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역할 및 책무) ① 군수는 함평천지몰의 총괄 운영자로서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한다. 단, 함평천지몰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운영자로 본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하며,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③ 함평천지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온라인상의 상품매매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의 거래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함평천지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른다.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