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가맹점의 등록) <개정 2020.12.23.>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삭제 <2023.8.10.>
2. 삭제 <2023.8.10.>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중 군 내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6.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품권 가맹점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8.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군의 관할 구역내에 소재한 업소 중「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2.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위탁시설 또는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3. 비영리 성격의 사업장 또는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장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