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16.3.1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3.10>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3.10>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를 포함한다)ㆍ돼지ㆍ말ㆍ사슴, 5마리 이하의 개ㆍ양, 1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신설 2016.3.10>
7. 제한구역 내 기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된 경우<신설 2016.3.10>
8. 「축산법」 규정에 따른 부화업의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23.8.4.>
③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전에 법령에서 정한 축사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지역 여건이 변화한 경우에는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3.10>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