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공고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9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