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5. “생활공감정책”이란 시정 또는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제안 내용과 관련한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7. “제안총괄부서”란 제안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자”란 제안 실시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실행 등을 직접 담당한 자를 말한다.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