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횡성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