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0조의 내용은?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2곳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⑤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료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다.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업자가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