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환수) <신설 2015.2.16>
① 군수는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절차는 「기초연금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6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