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계획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다만, 해당입지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 부터 300미터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0미터 내외의 안전시설(휀스)과 사업부지 경계에서 태양광시설 사이에 2.0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차폐수 등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주민참여형을 포함한다)
3.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경지정리구역 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농지이용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경과기간 내 영농기록(농축산물 생산ㆍ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할 것> <신설 2021.11.15.>
4.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하일 것 <신설 2021.11.15.>
③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6.3., 개정 2021.11.15.]
함안군 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