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차장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군수에게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부지가 두 개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각 필지 토지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산정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해남군 주차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