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총액제 등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 및 연속·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가축 질병·작물 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의 보조금
3.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4. 시범사업 중 마을, 공동체 등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5.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이거나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추진 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업시행지침에 따를 경우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9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