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청의 잘못이나,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명백히 잘못 부과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