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의 70조의 내용은?
제53조(직무관련사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 500만원(이하 “지원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의 변호사 비용(심급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한정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제외하고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당시 기준 소속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직무수행에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수사기관의 내사 사건 또는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
3. 공소(公訴)가 제기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제325조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직무관련사건 업무 수행 당시의 주관부서장이 신청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방침을 결정 받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심급별 변호사 선임 계약서
3. 심급별 변호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총액(이하 “실지급액”이라 한다)이 지원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회수 또는 회수 가능한 변호사 비용)
2. 실지급액이 지원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지원금액) = (실지급액)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회수 또는 회수 가능한 변호사 비용)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