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직접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협약 등을 위반하여 운영상 부적절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
4. 위탁기관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