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승계) ① 군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유인 경우 군은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해 외국에 출원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는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