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점용료 감면) ① 삭제 <2017. 12. 27.>
② 삭제 <2017. 12. 27.>
③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로법」 제68조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도로법」 제68조제3호, 제4의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④ 삭제 <2017. 12. 27.>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2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