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축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적용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야 된다.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야 된다.
④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서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7.4.20.>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100분의 120 이하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을 따른다.
횡성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