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 · 가스 · 통신 · 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