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 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군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반복적으로 하급자 등 직무관련자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괴롭히는 행위
바.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군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군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