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4.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6. 20.>
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해남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 6. 20.>
나.「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개정 2017. 6. 20.>
다.「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 6. 20.>
라.「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개정 2017. 6. 20.>
마.「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개정 2017. 6. 20.>
바.「지방세법」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領置)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9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