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