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공소 제기되어 법률고문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 지원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시장은 소송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도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해당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원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 부서장이 하며, 이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7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