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1.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
2.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람
3.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법·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사람
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8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