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28조의 내용은?
제2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 및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관리부서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ㆍ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신고한 경우
나. 상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다.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수용가가 신고한 경우
라.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현장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3. 조례 제39조제1항의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의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수신고 포상금은 3만원에 상당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