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 가능성 등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