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ㆍ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생산물 공급가격) ① 액상미생물제ㆍBM활성수·초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3.6.16.>
1.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영농 또는 공익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ㆍ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 등)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상미생물제의 공급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9.7.5>
1. 홍천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ㆍ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입상미생물제 공급가격은 「홍천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칙」에 따른 홍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④ 생산물의 공급가격은 별표 2와 같고, 공급량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9.7.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6.16.>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ㆍ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