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