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실비징수)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