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9. 12. 16.>
3.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