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67조의 내용은?
제54조(질의 시 유의사항)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는 “법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히 밝힌다.
2. 관련 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한다.
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 내용을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고 각 견해의 정당한 이유(근거)를 제시한다.
4. 군수가 주장하는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관계법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6. 질의에 대한 예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