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식재료센터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