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사회적경제 기업”이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 3. 9.>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전라남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개정 2021. 3. 9.>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 마을기업 <개정 2021. 3. 9.>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제14조의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해남형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 <개정 2021. 3. 19.>
3.“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3. 19.>
가.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기업
나.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 3. 9.>
9.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 3. 9.>
10. “특례보증”이란 제2호 각 목의 대상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3. 9.>
11. “이차보전”이란 제2호 각 목의 대상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3. 9.>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7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