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4. 군수가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 시장용도를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7.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때
8.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9. 점포를 허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10. 점포나 장옥을 변경하여 거주하고 있을 때
11.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2.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1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