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조 수수료는 급수 정지 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8.23.>
② 조례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정한 군수가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9.>
1.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거나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2.우물, 호숫물, 지하수 등과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경우

[제목개정 2021.8.23.]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