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선금과 기성금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③ 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④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⑤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⑥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2 조례 제2427호>
화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