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외에 도로굴착ㆍ점용허가와 지하시설물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ㆍ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분류식 하수관거 구역에 해당되는 배수설비일 경우 합류식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특수 압송 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 배수설비 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