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부실벌점 측정대상 공사) 부실벌점을 부과 할 수 있는 대상공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및 건설공사 감리
2. 총공사비(관급자재 포함, 보상비 제외) 5천만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
3. 그 밖에 발주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