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27조의 내용은?
제19조(질의 방법)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관하여 상급기관 또는 소관 중앙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질의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질의 배경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하고 관계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 내용을 "갑설 ", "을설 " 등으로 구분하여 각 견해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관계 법규 등 기타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