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

[전문개정 2023. 12. 26.]
②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6.>
1. 예치금: 해당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 12. 26.>
2. 예치금의 산정: 건축공사비는 공사 시공자의 날인된 도급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6.>
3. 예치기간: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날인한 각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에 1개월을 더한 날로 한다. <개정 2023. 12. 26.>
4. 예치방법: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 및 금융기관 현금예치(허가권자와 건축주 공동명의 신청분에 한함) <개정 2023. 12. 26.>
5. 반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서 사용승인 시 함께 제출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 이자를 포함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제목개정 2023. 12. 26]
[종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이동 <2023. 12. 26.>]
함안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