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관한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
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직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간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제2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한다.
1. 건축물·토지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결정·
고시 당해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자
2. 세입자·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결정·고시당시 당해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자
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관한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838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