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ㆍ죽목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와 부당이익금, 이익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