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9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3년 과세기준일에 발생하는 해당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21. 6. 17.> <개정 2022. 4. 14.> <개정 2023. 7. 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조항 신설 2020. 7. 2.]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