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 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