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차장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남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개정2012.8.9.>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2012.8.9.>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사람<신설2012.8.9>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신설2012.8.9.>
5.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2012.8.9.>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 · 7 · 28.,2017.03.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 납부방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금액  │  ││ │  │ 금액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방법 │ 금액  │방법  ││ │ 방법 │ 금액  │방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제2호  │  │ 제3항에  │  ││  제1항제2호  │  │ 제3항에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호 │경쟁계약  │ 따른 │ 3개월 단위로││  제3호 │경쟁계약  │ 따른 │ 3개월 단위로│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사용료 │ 선납 ││ │  │ 사용료 │ 선납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선납 ││ │  │ │ 선납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③ 제2항에 의한 위탁관리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2012.8.9., 2017.03.10.>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하남시대부요율×점용기간(년)×지수×운영시간/24
※지수=각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2. 노외주차장
전용면적(㎡)×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하남시 대부요율×점용기간(년)×지수
※지수=각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④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중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9.25., 2017.03.10.>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번 이상 갱신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때 마다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2012.8.9.><개정 2017.03.10.>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1. 업무수행능력 적정성(운영시스템, 수탁 실적, 민원불편 처리 등)<신설 2017.03.10.>
2. 책임능력 적정성(주차관제시스템관리, 수입금관리, 정산보고 등)<신설 2017.03.10.>
3. 재무상태 적정성(신용평가 등급, 자본금, 부채비율 등)<신설 2017.03.1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7.03.10.>
⑥ 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낙찰가액에 당초 계약기간중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되었을 경우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개정2012.8.9.>
⑦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수입금이 제3항에 의한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금액의 50%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탁료를 조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 ·1·13〕<개정2012.8.9.>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신설2012.8.9.>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수탁자를 선정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서 또는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2012.8.9.>
1. 계약기간
2. 계약보증금 납부 및 시기
3. 관리수탁 시 주차요금 징수방법
4. 해약조건
5. 기타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