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