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휴경농경지의 타법과의 관계) 시장은 제5조에 해당되는 지역은「농지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로 본다. (개정 2019. 12. 31)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