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7조(보완 및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필수적 입법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