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소상공인 지원 자금, 청년지원 자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1.11.2.>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연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2.>
④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이 판매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