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설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주민 간의 마찰 등 민원이 발생한 지역
2. 주민이 사익을 목적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장소(집 앞, 축사, 사업장 등을 말한다)인 경우
3. 수혜가구수가 3호 미만인 장소(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8. 24.>
4. 공공기관 및 아파트(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 내<신설 2023. 8. 24.>
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