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안건 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 대상인 안건 처리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 개진 및 협의 조정
2. 이해집단과 대립되는 사안의 공정한 처리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3. 불가 판단되거나 반려된 민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
4. 주관 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확인
5. 상급기관 유권해석, 행정심판재결례, 판례 등과 비교
6.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출석위원은 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