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