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하수배출량의 계측)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이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2. 상수도를 제외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물의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한 것인 경우
3. 실제 하수배출량과 하수배출량 산정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제13조제2호 다목의 조사에 따른 인정량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계측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즉시 계측장치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2.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자연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의 경우 해당 월의 하수배출량은 제13조제4호를 적용한다. 다만, 계측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용량을 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는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계측장치 미설치 또는 미신고 시의 하수배출량은 그 해당 월은 별표 6에 따른 표준 출수량에 6시간을 곱하여 월별로 산정한다. 다만, 개선명령 기한 내 계량기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계측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機器)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⑧ 계측장치 설치 후 그 설치 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