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2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7. 12. 19.>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