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