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급대상)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이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시 세입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특별한 노력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과년도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시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2. 제1항제1호와 제2호, 제3호의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소송, 수사, 조사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
3. 제1항제3호의 경우「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추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에 해당되는 경우
4. 제1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나.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라. 시 세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의 내용이 공적심사 자료에 허위로 기재되거나 소급 입력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 3. 13)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