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상환하지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수 있다. <신설 1979.4.7><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06.3.28>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6.3.28>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개정 2006.3.28>
4. <삭제 2006.3.28>
5. <삭제 2006.3.28>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