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11, 2021.9.14.>
②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11. 1.11, 2021.9.14.>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개정 2011.1.11, 2021.9.14.>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