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