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