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수도사용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2.22., 2024.10.16.>
2. 빗물이용시설 관련 설계도 및 평면도
3. 빗물이용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4.10.16.>
1. 빗물이용시설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6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나. 일반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다. 대중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4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이며,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3.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0.4.16.>
③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내누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한다
2. 계량기 보호통 안 및 옥내배관 연결부분 발생 누수
가. 감면 비율은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정상 사용량의 직전 3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1/2을 감면하고 감면 적용기간은 누수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로 한다.
나. 옥내누수분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용가 또는 담당공무원이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 내 감면 신청서를 별지 제1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이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타 등으로 누수 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 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12.22.>
다. 누수부분의 복구기간은 감면신청 접수 후 군으로부터 누수여부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 착공하고 20일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다음 세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 또는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개정 2014.12.29> 
(2) 시공업자 복구 확인서(수선확인서, 영수증 등 첨부)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지역인 경우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⑤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3개월 범위에서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⑥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5.14., 2020.12.22.>
⑦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대상자는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톤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4.16., 2020.5.14., 2020.12.22.>
⑧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모님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3대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020.12.22., 2024.10.16.>
1. 가정에 1가구 2주택 가구분할 적용
2. 순수 가정용만 적용(가정용, 일반용 병행 시 적용불가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이동 <2024.10.16.>]
⑨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 가구당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5.14., 2020.12.22., 2024.10.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구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본항 신설 2020.4.16.]
⑩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20.4.16.>, <개정 2020.5.14., 2023. 10. 4.>
⑪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한다. 다만, 단독 수전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7.15.>
⑫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0.5.14., 2020.12.22., 2021.7.15.>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