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사후 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 감축에 의한 예산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 운용에 의한 예산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 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당해 군수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 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불용 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 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예산 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 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 조치하고,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 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군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함양군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