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평면환지”란 사업 시행 전의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입체환지”란 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자리환지”란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8.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대상외의 토지로써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노인정ㆍ마을회관 등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9. “토지부담률”이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에서 보류지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방식 적용 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0.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11. “증환지”란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적은 면적으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14.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내주는 것을 말한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