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과징금의 감경기준)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범위안에서 감경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65세이상 고령자
2.본인 및 배우자가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 8. 1.>
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개정 2019. 3. 6.>
4.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자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생계보조, 학자금면제, 지방세등을 감면받은자
5.술·담배의 경우 부모형제등 어른들의 심부름에 의해 위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6.불치병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 자(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7.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8.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자 <개정 2018. 5. 3.>
9.술·담배판매로 매장면적 20㎡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이나 마을공적 자금마련을 위한 부녀회 구판장등 자유업인 영세업소. 단, 1차적발에 한함.
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