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3억 원 미만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2. 「함안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제84조의4에 따른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함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