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관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및「도시철도법」등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개정 2017.10.13>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개정 2017.10.13>
3. 삭제 <2017.10.13>
4. 삭제 <2016.6.9.>
하남시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0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