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년2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7.12.20>
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7.12.20>
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9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