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 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3.13., 개정 2023.11.16.>
2.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6.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개정 2016.9.27.>
②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8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