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수행 공무원은 최소 인원으로 한다.
나. 공무국외출장(이하 이 조에서 “출장”이라 한다)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제한한다.
다.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하거나 단일화한다.
라. 각종 단체·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등은 그 목적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마. 회의의 규모·성격·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국제회의 참석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나 기관으로 제한한다.
3.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 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출장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출장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4.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가.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한다.
나. 방문국의 관습이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다.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장을 피하도록 한다.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가. 여비의 산출은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나.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나 관련 단체 또는 유관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제한할 수 있다.
6. 그 밖에 출장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