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9.12.20.)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위원회는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날 또는 제11조에 따라 조정의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