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1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화천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