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특허권 50만원(개정 2009.12.30)
2. 실용신안권 30만원(개정 2009.12.30)
3. 디자인권 20만원(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12.30)
함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