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수급인ㆍ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ㆍ하수급인은 군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ㆍ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특히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하여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식당업자 등에 대한 대금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