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30.>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