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8., 2022.12.21.>
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