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5.21, 2016.8.10, 2020.12.10.>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인허가시 단위단가 금액으로 통보하고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고시한 단위단가 및 산정기준으로 확정 부과한다.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시에 부과한다.
나. 영업신고ㆍ등록 등 개별법에 의한 즉시민원 처리의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라.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의 최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1>
③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12.10.>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