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원인자 등 부담금)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④ 원인자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