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3. 공부상 기재착오를 정정하여 재발급 되는 제증명 <신설 1998. 12. 31 조례 제1673호>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21.7.7.>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
10.「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4. 8. 8 조례 제2151호>
②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이장·반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을 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89. 2. 14 조례 제1222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4의 고무인을 찍는다. <신설 19 82. 2. 18 조례 제750호, 개정 1990. 7. 7 조례 제1335호>
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