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급수설비”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도사용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3.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및 개조·수선·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흡수정이하의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소유자(위임받은 사용자·관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구경별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0.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2.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 11. 14.>
13.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4.>
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
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更生)
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