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5조의2(지원중단 등) <신설 2022. 12. 1.>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4조의3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