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및 처리사유 등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