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제한) 누구든지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접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의 건축행위. 다만, 직접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함으로써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 완료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형질변경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