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다만, 같은 법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을 말한다), 직업기술 분야, 독서실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가맹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장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