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공원점용 허가제한)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9. 17, 2013.7.25.>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개정 2013.7.25.)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22조제14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3.7.25.)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 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3.7.25., 2018.11.15.>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3.7.25.)
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용 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을 공원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 조성된 동일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3.7.25.)
마.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바. 오. 폐수 및 매연의 과대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사. 「건축법」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개정 2007.9.17, 2013.7.25.)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