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지난달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8. 4)
1. 자문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추가 지급 수당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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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응한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3. 8. 4)
③ 제1항에 따른 “지난달 중의 자문실적”이란 지난달 중에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지난달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의회법무과장이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19. 12. 31,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