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어항관리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가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개정 2015.6.5., 2018.11.15.>
②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6.5., 2018.11.15.>
③ 제24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