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예비준공검사) ①군수는 공사비 총액 1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사 : 공정율 90퍼센트 이상 되었을 때
2.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 : 준공기한 1개월전
②예비준공검사관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준공시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③예비준공검사는 공사발주부서 주관으로 실시하되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