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50조의 내용은?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9.23., 2014.9.24., 2015.10.5., 2019.07.02.>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개정 2014.9.24.>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3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