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 되어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 조례 제1833호>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 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아.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0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