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31>
1. 승용(전용), 승용(의전용)은 최단 운행 연한 7년과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야 하고, 승용(업무용)·승합(중·소·경형)·화물용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초과(최단 운행 연한 7년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특수용 차량과 대형 승합차량은 총 주행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표 1의 내용연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7.31, 2016. 12. 30>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 12. 30>
해남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7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