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4.7.27, 2019.1.2>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 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19.1.2>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6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