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개인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세대당 세대원 감면카드 등록은 4명 이내로 한다),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받으면 신청자의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