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4조의 내용은?
제3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상 필요한 재산인 경우
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인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부한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33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9. 10. 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을 50명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구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100대 이상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호신설 2020. 12. 31.>
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31.>
⑦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ㆍ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이나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⑧「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항신설 2020. 12. 31.>
⑨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항신설 2022. 12. 29.>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