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 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③ 농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개정 2016.12.31., 2019.11.29.>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