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미리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농도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유입조건과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 받은 후 유역 환경 보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배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 오수·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에 대하여 유입처리를 승인할 수 있다.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