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 되어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법령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12. 31.>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때: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2년
7.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