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3.10.>
1. 신축된 상가(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상가”라 한다)의 경우에는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상가의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일부터 90일까지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대상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0.3.10.>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