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보육 조례의 29조의 내용은?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4. 삭제 <2018.4.5 조례 제2406호>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설 2018.4.5 조례 제2406호>, <개정 2022.12.21.>
화천군 보육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