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관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소지한 사람
3.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함양군 명예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4.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17.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의 단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증명서 등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⑤ 사용자가 여러 시설(별표 1의 구분란의 시설을 말한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감면은 사용자가 정하는 하나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