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의 38조의 내용은?
제34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3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16,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4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7,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7,000원
4. 제29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점검의뢰기관 수수료에 의함
5. 제38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10,000원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