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예비심사) 
①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3. 관계부서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규제
③ 제1항에 따라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