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다만, 자력구제를 위한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비율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7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4. 과수 : 80%
② 피해보상액은 같은 피해 경작지에 대하여 연(年) 1회 1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은 상해시 1인당 연 최고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인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8.16.]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