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사용제한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자를 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는 경우
2.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4.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는 경우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7.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전·오손·파괴하는 경우
8. 혐오스럽거나 위험한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자연휴양림 안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
11.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