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6.15.>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13.6.15.>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3.6.15.>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한다.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9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