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해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라. 참고의견: 부패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참고한다는 취지의 의견
2. “입안주무부서”란 소관 조례,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평가담당부서”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함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