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관 조례의 34조의 내용은?
제2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고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는 제외한다)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이고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는 제외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중 조성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함양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