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8조(결손처분)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화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