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28조의 내용은?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군수는 가목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경감하여야 한다.
다. 중수도 사용수량은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중수도 사용수량 계측장치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2.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의 누수 등에 적용하고,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누수사실을 통보받은 날 및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누수 응급복구 수리 완료한 기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하ㆍ벽체 속 및 수도계량기함 내의 누수
다.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라. 누수가 발생된 월로부터 2개월 이내 누수응급복구를 완료한 경우, 다만 누수응급복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마.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업체확인서)와 현장사진(전ㆍ중ㆍ후)3매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바. 군수는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한 차례만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에 걸쳐 누수가 발생될 경우 1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요금 감면은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단계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산정한 후 1단계까지의 사용량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 미리 감면한 후 고지한다.
나. 수도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아니 한다.
5.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
가. 군수가 모범업소를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수급자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면 금액은 가정용에 한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원으로 일정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용가)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면금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심한장애가 있는 수용가중 가정용에 한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원으로 일정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장애인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동일 세대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이 있는 수용가에서 요금을 감면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9.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대상자 요금감면
가. 조례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면 금액은 가정용에 한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원으로 일정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국가보훈대상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 누수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3호 서식의 누수 사실을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용가로부터 누수사실 신고에 의할 경우에는 신고대장(별지 14호 서식)에 등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케 하여 사실조사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상수도 계량기별로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⑤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요금을 감면받던 사람이 주소를 변경 또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요금 감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다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요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감면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