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의 48조의 내용은?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2.9.14> <개정 2018.10.31.>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10.31.>
2. 급수를 몰래 쓴 사람 <개정 2018.10.31.>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삭제 2020.12.22.>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