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의 28조의 내용은?
제24조(정수처분 및 유예)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에게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예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가 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보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체납자의 체납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정수처분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수도전 정수처분 대장(별지 제19호서식)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수도전은 폐전시킬 수 있으며, 폐전 시 수도전 폐전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한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