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20.7.16.>
⑤ 사업자별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0.7.16.>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사람(「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과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사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저온 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개정 2020.7.16.>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