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기준) 양육비 등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 10. 27.,2023.11.29., 2024.9.30.>
1. 첫째아: 300만원(첫 달 8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11개월 지급)
2. 둘째아: 500만원(첫 달 60만원, 둘째 달부터 월 40만원씩 11개월 지급)
3. 셋째아: 700만원(첫 달 8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6개월 지급,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아 이상: 1,000만원(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40만원씩 10개월 지급,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5. 대상자녀가 쌍둥이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각각 출생순위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한다.
6.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만 해당한다.
7. 입양아를 입양할 경우(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호에서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한다.
8. 정관ㆍ난관 복원수술비는 복원수술 및 입원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9. 네자녀이상가정 이동편의지원금은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이 승차 정원 5인 이상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구입자금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10.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과 탄생축하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탄생축하 기념품은 출생아에게 10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한다. 다만, 둘째아 이상 출생 시에는 출생아의 형제, 자매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11.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은 30만원으로 한다.
12.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별도의 사업 지급지침에 따른다.
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