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운영ㆍ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발생된 폐기물을 일괄 수집하여 제7조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