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8조(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에 맞는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식재를 하고, 펜스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한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가.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및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
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11. 도시민의 편리를 위한 시설(산책로, 의자, 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