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하수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5>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 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군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을 목적으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수수료의 전부를 지원한다.
5.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의 신고시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음용수 이외에 펜션, 음식점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라. 재검사 수수료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