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 (경비부과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
다.
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
2.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
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액
하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83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