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취소 등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ㆍ조례에 따른 군수의 처분, 지도ㆍ감독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7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