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ㆍ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입소대상) <개정 2020.10.14.>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ㆍ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이상의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3.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② 요양원 입소는 합천군 지역 안에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원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95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95에 도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은 정원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가 65세미만인 경우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ㆍ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