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감경절차 등)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청소년 보호법」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1.>
②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감경하되, 심사자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청소년업무담당, 실무담당자로 한다.
④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