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수거함 설치기준) ① 수거함은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운영·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설치할 수 없다.
1. 폭 15미터 이상 및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변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다만, 폭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현저히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인 곳
6. 그 밖에 군민의 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곳
③ 위탁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