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사원임대주택 포함)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제8호와 관련하여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1. 주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 개수ㆍ보수
3. 보안을 위한 보안시설(CCTV) 및 보안 등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건물 밖 체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6. 지붕보수, 도장공사 및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7.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8.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9. 내진,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10.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
11. 그 밖에 공용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
2.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
3.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 : 사업비 전액 지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
⑤ 군수는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지원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