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평가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부패유발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자치법규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준수의 용이성
가. 주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의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다.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의 수단의 마련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함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