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하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출되는 하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폐수관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키는 때에는 지정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군수의 중간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이후에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