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를 준수하고 함평군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