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경관사업”이란 군수가 제11조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
6.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7.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 시설물 또는 추진사업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8.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11.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과 연결하여 그 면적 또는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남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