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5.>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합천군(직속기관,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군으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군이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 및 그 소속원
자.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타.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파. 통계ㆍ여론조사ㆍ안내 등을 위해 군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하. 그 밖에 군수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ㆍ조직ㆍ자치법규ㆍ계약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 또는 소속 기관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위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합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