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경관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2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 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횡성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