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등을 하여야 하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오수를 배출한 자
2. 수산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한 자
3. 생물학적 처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성 유해물질 배출 사업자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