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의 74조의 내용은?
제56조(구상권 행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24.>
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8.5.24.>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