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