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전용봉투를 판매하여 그 금액을 징수하며, 판매 및 공급가격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0.17>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하는 방법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등을 판매하여 그 금액을 징수할 수도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