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의 72조의 내용은?
제54조(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5. 패소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