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필요로 할 때
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09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