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8.01.02.>
⑤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시장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