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보험료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출생아 안전보험료 만기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②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출생아 안전 보험료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하면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아 안전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