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농가주택 수리비 등 보상금과 재료비 성격의 지원은 제외한다.
1. 귀농어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