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군수는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설물 관리자간 상호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 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
함안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