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6조(노점사용료 위탁징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점과 노상 사용료를 법인(상인회 등),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의 수탁징수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상인회와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경쟁입찰로 결정할 때는 최고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