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등) ①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른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