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은 계약자 상호간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1.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2.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3.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고, 기타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