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58조의 내용은?
제4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의 그 내용이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야 한다)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법률 제12649호, 2014. 5. 21.)]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서 점유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함양군 군계획 조례」제29조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괄매각이 가능하다) <개정 2017. 10. 17.> <개정 2019. 10. 31.>
4. 군과 해당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삭제 <2017. 10. 17.>
6.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개정 2020. 12. 31.>
8. 삭제 <2017. 10. 17.>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 10. 17.>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의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 10. 17.> <개정 2019. 10. 31.>
11.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 10. 1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