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29조의 내용은?
제2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개정 2015.12.18.>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12.18.>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의 산정은 「화순군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18.>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할 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