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3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화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개정 2019. 3. 11.>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개정 2019. 3. 11.>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