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작전기지를 말한다.
2. “피해”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하여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화성시민이 직접적으로 겪는 정신적ㆍ신체적 손해 등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이 포함된 관내 행정읍ㆍ면ㆍ동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피해를 받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