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건축 조례의 49조의 내용은?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단,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본조 신설 2016.12.30.]
화순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