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시설의 폐기) ① 관리책임자는 인양기가 노후, 재해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폐기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을 폐기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부담하고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관리책임자가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군수에게 폐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폐기처분할 수 있다.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