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입소대상자 등) ①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함평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만,65세 미만인 경우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4.)
3.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자로서 군수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군민으로서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요양원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한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으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할 수 있다.
④전염병 환자는 입소를 제한하되, 전염병 치료후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⑤입소대상자의 요양시설 입소절차 및 입소희망자의 입소 순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함평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