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ㆍ성인지 정책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개정 2020.6.3.>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 9.29>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15.>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1.15.>
⑨ 제8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11.15.>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