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9조의2(감면 및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원리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9.28., 2019.12.20.)
1. 채무자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망 등의 사유로 보증인 등이 융자금의 원금을 대위 변제(代位辨濟)하는 경우 그 이자 및 연체 이자
2.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 파산면책 선고가 법원에 의해 결정된 경우
3.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 개인회생 결정에 의한 변제금액 상환 후 남은 금액
4. 2009년 이전 대출금에 한정하여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전문신설 2012.7.16, 개정 2018.10.8.>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