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사용료의 추가 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수·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