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축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해 제29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횡성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