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신생아 양육비 (이하 “양육비”라 한다) 등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29.,2024.9.30.>
1. 양육비 지원 대상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다.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가. 국외 출산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정관ㆍ난관 복원수술비 지원대상은 정관ㆍ난관 결찰술을 하였으나 출산을 원하는 사람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네자녀이상가정 이동편의지원금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면서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다.
4.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또는 관외의 특수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