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감액 등)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제40조제5항제1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 부지 내 토지등을 제공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공면적에 대한 임대료 산정비용 등에 비례하여 주차장 확보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2. 제1호의 임대료 및 주차장 확보비용의 산정은 제4조의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2.]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