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3조(도시기준점 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도로기반시설물의 설계도면(준공도면을 포함한다) 작성할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세계측지계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③ 제23조에 따라 세계측지계로 측량 및 설계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 된 4급 이상의 도시기준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④ 도시기준점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도시기준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신설된 성과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설치된 도시기준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훼손 및 망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미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이전 또는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전 또는 훼손할 수 있다. 다만, 이전비용 및 훼손에 따른 신설 비용은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1. 공공사업을 위한 경우로써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
2. 사유지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소유자가 사전 훼손 승낙을 받은 경우
⑦ 도시기준점의 이전 및 훼손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건설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와 재료비를 가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10.>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