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25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2.7.10 규칙 제1025호>
② 삭제 <2010. 7. 27 규칙 제999호>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 포함
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