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립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 토지이어야 하며,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과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
2.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 상태가 농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3.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