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27조의 내용은?
제27조(급수공사비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감면 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로 하며, 가정용 급수장치(13mm)에 한정하여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량
2.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누수감면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