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7조(추가부담금) 군수는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오.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