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45조의 내용은?
제40조(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단수예고를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하여는 단수 유예기간(혹서기 중 7월부터 8월까지, 혹한기 중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에는 정수조치를 할 수 없다]
2. 급수를 도용(盜用)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경우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경우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경우
7.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8. 제19조제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9.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급수를 사용한 경우
11.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