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4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함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