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제28조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