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검토·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