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화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부과함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