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9.26, 2015.11.4>
1. 삭제 <2015.11.4>
2. 삭제 <2015.1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2.7.4>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5.11.4>
1. 삭제 <2015.11.4>
2. 삭제 <2015.11.4>
3. 삭제 <2015.11.4>
[조례 제2151호(2011.1.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유효함]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