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24조의 내용은?
제18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 다음 각 목 중에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4. 교육훈련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조례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않거나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1. 계획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
2. 계획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정산보고시점 1개월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액 지방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퍼센트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의 일부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국가 지원기준을 따른다.
⑦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⑧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5.11.30>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