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저촉 가로수) ① 관리청은 제13조에 따른 도로공사 등의 사업구역안에 있는 가로수 중 기념 또는 풍치상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장애 등으로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관리청은 제13조에 따른 도로공사 등의 사업구역안에 있는 가로수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수목
2. 가슴 높이 지름이 50㎝ 이상의 가로수 중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옮겨심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