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그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그 허가처분을 한 때 또는 그 허가처분의 통지를 접수한 때에 징수,
2.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이후 연도분: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