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22조의 내용은?
제19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3천만 원 이내
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2천만 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장 폐쇄명령)된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