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3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3.1.1>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해남군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매월 3회 이상 공휴일 등에 휴무하는 점포(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함)와 읍·면의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 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7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