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대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제8조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8조제1항은 삭제, <개정 2015.12.9.>]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조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5.12.9.>]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제8조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5.12.9.>]
④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별표 2-1]부터 [별표 2-2]와 같다.[제8조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5.12.9.>]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