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과 별표 2의 일람표를 참고하여 각 심급(審級)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목적의 값은 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착수금을 지급한다.
②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제1항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대리인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제11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