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