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종량제봉투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8.1.>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및 판매가격표를 부착할 것
3.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군수 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않을 것. 다만, 폐업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관련한 요청사항 등을 준수할 것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판매소가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⑤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취소 된 판매소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매소를 새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8.1.>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8.1.>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