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물가자료 및 시중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8.23.>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