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