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를 변경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의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내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송부받은 감면카드를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주민 등록지 실제 거주여부 등을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심사ㆍ조사 후 확인된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외 지역 전출 등으로(단체 및 법인 폐업 시와 영업용 택시 면허취소에 따른 차량 말소 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자격 무효처리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