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2조(불이행 시 조치사항)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불이행실태를 통보하여야 한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