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