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계획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등) <신설 2017. 3. 6> <개정 2022. 9. 15.>
①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 9. 15.>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22. 9. 15.>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