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01.02.>
③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