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여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분쟁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88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