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9.27.>
3.“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3.9.27.>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
5.“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신설 2023.9.27.>
6.“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2023.9.27.>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