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작업 대행 작업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경우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