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소유한 기능에 관한 공적보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발전과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공적은 그 가치의 구현이 현저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한 자
3. 객관적이고 엄정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적의 물량과 증거등 공적이 뚜렷한 자
4.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그 작품 또는 기술이 우수하여 군민의 명예를 선양시킴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공적이 뚜렷한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4. 15.>
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공적이 뚜렷한 자라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사생활에서 다수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된 자
③ 기타 세부 심사 기준은 심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남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