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거나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를 말한다.
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