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조사 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