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 기준: 6급
2. 경력 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