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안건 제출) 
① 담당관·과·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와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