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판단 등) ① 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의 시설물인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餘震)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함양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7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