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을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10.3.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용 급수설비 <개정 2010.3.26.>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경 축소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 한 때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동일한 장소에 부활 시킬 때 <개정 2010.3.26.>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④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시설분담금 중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