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23. 3. 2.>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3.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단, 지원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23. 3. 2.>
1. 안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3. 2.>
[본조 신설 2016.3.21.]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