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85조의 내용은?
제63조의3(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