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①제8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금액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업자금으로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1항 각 호의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군 관할 구역 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