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9.29.>
②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한곳에 집단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산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③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