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지급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9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2. 대상자의 경제력이 회복되어 저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