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7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제6조에 따라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람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전표를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축분뇨 반입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 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