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27조의 내용은?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는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③ 제1항의 과오납입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