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4.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개정 2014.11.4>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수준 이하인 경우
3.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재 지연으로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시장은 공모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27.>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