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군수는 제15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