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력의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 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간 연관성
5.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6. 위탁사무 관련 처리 실적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2.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사무의 성질상 동일한 수탁기관이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 공고문에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 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