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 위반이라고 입증된 경우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2013. 10. 15>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1.11.8>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개정 2013. 10. 15>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개정 2005.6.28>
4.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한 날 점검공무원에게 단속된 경우<개정 2013. 10. 15>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자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단속하거나 법에 따른 고발의무가 있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인 경우<개정 2013. 10. 15>
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시 관외로 되어 있는 경우<신설 2005.6.28., 개정 2013. 10. 15>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7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