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개인파산ㆍ면책 또는 개인회생
화성시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