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9조의6(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  업금지 조치에 따른 세율의 경감)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 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2022년도 과세기준일에 발생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
2.「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조항 신설, 2022. 4. 14.]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