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수도공사에 대하여 참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의 요청과 함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