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8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 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으로서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소송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소ㆍ고발되어 불기소 처분(다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로 한정한다)으로 확정된 경우
3. 공소 제기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1천만 원 이하로 한다.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6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