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도로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지시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도로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의 전기사용료를 부담시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함
화성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8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