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의 52조의 내용은?
제45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0.3.26.>
①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개조·증설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수도시설의 수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다. <개정 2010.3.26.>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담액 결정 후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이나 용수 수요량 변경 또는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때에 군수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부과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되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6.3.2.>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