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공중화장실 중 민간 개방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 피해자
③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