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2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사람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요한 원인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