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법제사무 처리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반려 등)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 협의,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어려운 법령용어 사용 등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별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횡성군 법제사무 처리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