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9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