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시설물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마을회등이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