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7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기관 또는 제3자가 수탁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은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③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