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88.04.30,2008.5.27.,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