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의 37조의 내용은?
제19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2012. 6. 5, 2014. 5. 20, 2015. 10. 30, 2024. 3. 2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기반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나.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조업소 중 먹는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업소에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것과 먹는물을 사용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모두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