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의 각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