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55조의 내용은?
제44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나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나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인의 공장용지
라.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나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
③ 제1항이나 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8.9. 21.>
④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일 때
2, 용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해당 용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만, 공사 준공일 이전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그 사용승낙일 이전까지로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신설 2022. 12. 29.]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