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2조(사용신고의 취소 등) [제명개정 2018.12.31.]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및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 또는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5, 2018.12.31.>
1. 사용신고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21조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수가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5. 그 밖에 법 또는 조례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8.12.31.>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5.12.>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