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8.12.27.>
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에서 징수한 수수료(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수입금)의 매년 100분의1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 단, 조성기간은 폐기물처리장에 쓰레기 반입기간까지로 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정 2020.12.11.>
5. 차입금 <개정 2020.12.11.>
② <신설 2016.9.27., 삭제 2018.12.27.>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