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