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위반사실 통보 등에 따라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관계인에게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제9조제3항을 위반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4. 2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