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38조의 내용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추 1)
(추 1)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④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내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의 요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22.11.8.>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