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