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사업비의 회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농어업인이 3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7.3>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