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사용허가 취소등)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취소, 사용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함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