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제안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 인정될 때
2.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인정될 때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인정될 때
홍천군 제안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98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