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퇴거절차)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 작성 후 주택의 보존·관리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군수는 확인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 승인을 보류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 이 경우 퇴거 신청자는 퇴거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와 입주자 부담금, 각종 제세공과금은 퇴거 신청자가 부담한다.
2.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거하는 사람. 다만, 이 경우 군수는 2개월의 기간 내에서 퇴거 예정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2020.12.31.>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