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2의2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9.30.>
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