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위탁계약 해제)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② 위탁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시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