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 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7, 2011.10.18.>
가.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11.10.18>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精)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개정 2011.10.18>
마. 삭제<2011.10.18>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011.10.18.,2017.03.10.>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2011.10.18.>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2011.10.18>
4. 삭제<2011.10.18.>
5.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10.18.,2017.03.10.>
6.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10.18.2017.03.10.>
7.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급 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10.18,2017.03.10.>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78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