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5조(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부지 분양가에 포함될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15.>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 사업자
2. 「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4.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0.15.>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