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보육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1.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5조에 따른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③ 삭제 <2015.11.30>
홍천군 보육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