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 1. 6.>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