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의무이행)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ㆍ산지 불법훼손 및 불법 어업행위 금지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수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