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이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을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의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무상사용 기간: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외주차장 회수권제 1일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
2. 무상사용 기간의 개시일자: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
③ 군수는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