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그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6.9., 2019.7.1., 2022.8.1.>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9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