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공공자전거 임대사업) ① 시장은 민간투자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준하여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의 이용료는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요금을 정하고, 요금변경
시에도 협의해야 한다.
③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및 점·사용료의 면제 등 다양한
방법을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목적을
두고 주주로서 사업시행 및 운영자로 참여해야 한다.
⑤ 점·사용료 일부면제의 범위와 예산지원 시 그 범위를 확정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포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3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