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군수는 제12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6.5.2>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