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12.19.>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