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의 공부열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전문개정 2014.12.1］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