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6조(비용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긴급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전문가 자문비용 등)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