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급기준) 
① 함양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전문개정 2023. 7. 6.]
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6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