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해야 한다.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