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