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 (시설의 용도폐지) ①농지개량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내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1988.12.31 조례 제1201호, 2000.10.12, 2019.10.14>
③제1항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1. 시설폐지 신청서
2. <삭제 1933.11.1 조례 제1489호>
3. <삭제 1933.11.1 조례 제1489호>
4. 등기부 등본
5. 부지증명 등 <본항신설 1984.2.10. 조례 제962호>
홍천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