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정책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 · 보고서 · 추진계획표 · 일정표 ·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정책참여자 회의 기록물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정책참여자 및 관련 기록
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정책자료집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 3부를 발간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자료집을 취합하여 1부는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1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나누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되, 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기간의 자료를 합철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9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