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38조의 내용은?
제3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의 착오납입ㆍ이중납입ㆍ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오납금처리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과오납 결의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오납금은 다른 미납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수도사용자(이하 “환부권리자”라 한다)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충당 또는 환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오납 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오납 통지서를 환부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환부권리자의 반환청구 시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오납금 환부명령서를 군 금고 및 환부권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 금고에 과오납금 환부명령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⑤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⑥ 과오납금이 과오납금처리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납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받아 환부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환부권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환부신청 안내기간 내에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 요금에서 차감하고 고지 할 수 있다.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