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1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설 2023.9.27.>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절차는「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