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명령,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3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