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0.5.12.>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20.5.12.>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