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자금지원의 승인 취소)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자금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3. 세금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파산·회사정리나 경매절차의 개시를 통지받은 경우
4. 휴업·폐업 중인 자로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원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금 지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5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