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대한 보완 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것.
가.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 하는 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생억제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것.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포함한다.)를 변경한 경우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