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1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폐기물시설촉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31.>
1. 기금의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에 따른 기금의 지원 중단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6.>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7.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7.16.>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감사실장
2. 재무과장
3. 환경과장
4.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제4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 2명
<개정 2020.7.1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6.>
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7.16.>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