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의무이행) ① 신청인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이행점검 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무이행 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군수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신청인의 이행사항 확인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