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25조의 내용은?
제20조(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2., 2020.5.29.)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써 하수 및 분뇨처리장 : 30퍼센트 감면
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전액감면
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하전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하수 : 전액감면
5.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13.7.12)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5.29.>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