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별표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규정된 경우〈개정 2015.10.23.〉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