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1조의 내용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4., 2015.10.5., 2019.07.02., 2022. 10.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4.9.24.>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4.9.24.>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4.9.2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9.23, 2014.9.2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9.23, 2014.9.2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4.9.2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4.9.24.>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개정 2014.9.24.>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07.02., 개정 2022. 10. 6.>
1. 제25조의2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③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07.02., 개정 2022. 10. 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3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