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조합의 설립요건) 사업예정부지가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설립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2. 지구단위계획 승인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