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경관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2조의2(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여 기준 층수 또는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2023. 3. 17)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의 일부가 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도로법」제10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의 일부가 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제14호, 제17호, 제18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택지개발 등이 완료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영 제2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4, 2023. 3. 17, 2024. 6. 17)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제18호 창고시설 중 농ㆍ어업용 창고,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경우
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5.「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건축물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제4호, 제17호, 제18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색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농ㆍ어업용 창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17)

[본조신설 2017. 11. 21]
화성시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9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