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나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상단 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대지의 조성 및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를 성토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붕괴 또는 침하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와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특히, 찰쌓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배수공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