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개정 2022.8.1.>
⑤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 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항목은 유지한다. <신설 2020.7.31.>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