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①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직접·간접 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별표 1
2.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별표 2
3.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 별표 3
4. 복구비용 산출 단가: 군수가 정함
③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8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