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 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직접 지급한 선금 등이 있는 경우 직불제 합의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노동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7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