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관내 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 지원대상 근로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업은 1년간 임차료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신청하며 군수는 익년도 2월까지 지급한다.
④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업소유 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소유의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2.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4.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5.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본조신설 2024. 11. 14.>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