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7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및 도시숲 등 기본계획, 가로수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원인자는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