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목개정 2014.3.12>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3.12>
1. 삭제<2014.3.12>
2. 삭제<2014.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3.12>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