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7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8.7.28., 2022. 8. 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3.12.11., 1997.07.18., 2003.8.5., 2022. 8.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공공 목적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97.07.18., 2008.7.28., 2022. 8. 11.>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증명<개정 2001.5.14., 2009.12.31., 2018.12.18., 2020.12.15., 2022. 8. 1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