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함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