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19.7.5>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의 지원 신고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2020.4.2.>
1. 피해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
2. 피해조사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경우
3. 지방세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가 필요한 경우
4.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5. 취약계층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수습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 심의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자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