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그 신고한 내용이 사법판결이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나.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단, 법 제3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마.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바.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해 법위반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산림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 중 ‘최초 신고자’의 판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