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의 수요ㆍ공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