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개정 2016.7.12.>
1. 원인자가 원인행위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개정 2016.7.12.>
2.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계획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10.13., 2016.7.12.>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