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ㆍ 모래 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
②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9.25.>
③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9.25.>
④「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⑤허가 수수료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허가ㆍ신청 사항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5.21., 2024.9.25.>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