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의 25조의 내용은?
제1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약정의 해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 체결한 금고 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약정기간 중 특별회계나 기금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2. 금고약정을 해지하고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