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3조(지급대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稅政)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③ 군수는 세외수입(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을 말한다)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