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8.4.>, <개정 2023.8.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의 공부열람
3. 통ㆍ반장의 공부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15. 12. 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23.8.4.>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등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 <신설 2023.8.4.>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4.>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 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