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영 제82조에 따른다.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 세입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5
4.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를 가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때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03조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로 인한 범칙사건 조사로 법 제12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을 통해 시 세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사해행위 취소소송,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로 승소하여 시 세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가택 수색을 통한 압류 동산 공매로 시 세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해당 체납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