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
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05.7.
26.>
횡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