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기 및 물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공개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 또는 오염행위자가 대기 및 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규정의 대기오염물질,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규정의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3.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법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의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규정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5.「하수도법」 제2조 규정의 하수·분뇨를 동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가축분뇨를 동법 제13조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6.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7. 기타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로 사법조치(고발 등) 또는 행정처분조치를 받은 자
하남시 대기 및 물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