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처분의 방법) ① 군유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② 군유특허권등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군유특허권등의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해서 경쟁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군유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