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에 거주할 때는 감면용봉투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용 봉투의 공급은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용 봉투는 전분기 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면장을 통하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은 자가 감면용 봉투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인지일로부터 1년간 감면용 봉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