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 (수탁자 의무 등) <제목개정 2022.11.10.>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④ 수탁자는 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2.11.10.>
⑤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⑥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 제5항에서 이동]
⑦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제6항에서 이동]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