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13.4.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모자복지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의 보호대상자
2. 65세 이상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개정 2023.8.31.>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동일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3.4.10.>
5.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자 <개정 2017.9.11.>
6. 상대방의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자
8.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경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요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