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수가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법령 및 조례 또는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9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