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원) ①「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비 지급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조·지원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회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남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
2.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3.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1인 가구 포함)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에서 1년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