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 정리 전ㆍ후 평가가격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환지위치는 될 수 있는 한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부지), 집단환지 등 토지이용계획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 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자리 환지 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사업지구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5.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7. 사설도로 또는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 토지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