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로 한다) 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④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