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2.12.21.>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개정 2020.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