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7의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ㆍ재사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② 지정판매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때 별표 7에 따른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익을 공제한 읍ㆍ면 판매가격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