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급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관급공사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였으나 체불임금 등이 발생한 경우,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건설근로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9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