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3.15>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3.15>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3.15> <개정 2011.7.18>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1.3.15> <개정 2011.7.18>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신설 2011.3.15>
8.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1.7.18> <개정 2012.3.8>
9.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부서의 경우에는 그 증대된 연간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0.3 <신설 2012.3.8>
10. 제2조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가액 <신설 2012.3.8>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3.15>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