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9조(피해면적 산정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
1. 피해면적은 계측에 의하여 산정한다.
2. 피해농지를 2인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피해면적을 농가별로 각각 적용한다.
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균등 배분한다.
4.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5. 농업인 등이 동일하여도 피해농지가 연접해 있지 않은 경우는 필지별 피해면적을 산정한다.
6. 과수피해 면적의 산정은「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과종별 표준 재식 주수에 따라 산출한다.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0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