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