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마을회관 지원) 군수는 마을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개축
가. 건립연수 25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경우.
나. 건립연수 25년 미만이더라도 정부로부터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개보수 및 기능보강
가. 리모델링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긴급보수 :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시설물 :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9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