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7.30.>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