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46조의 내용은?
제41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제 받은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은 요금의  추징과 함께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