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적용대상) ① 함평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함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함평군 건축위원회,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