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는 날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