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원방법) <개정 2021. 3. 9.>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6.15> <개정 2021. 3. 9.>
1. 신청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21. 3. 9.>
4. 자기자본 부담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3. 9.>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에 따라 조사 후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타당성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성
3. 사업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제아목과 관련하여 안전 등 우려가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개정 2021. 3. 9.>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7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