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법 제27조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유지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나 건물 등 시설물의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시설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