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협의 후 정해야 한다.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