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16.12.30., 2018.9.17.>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9., 2016.12.30.)
④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8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