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유지관리비 추징) 관리자는 사업자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함으로써 오수 관거나 처리장 시설 또는 오수처리의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