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생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군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기간 동안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6.11.10.>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