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61조의 내용은?
제55조(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자가 받은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었을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 및「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