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전부를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하수관로는 타행위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해당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 오수발생량과 해당사업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해당사업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해당지역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더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한다. 다만,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