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18조의 내용은?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2022. 7. 15)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통보
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등 지급 검토
3. 소송주관부서는 판결금등의 변제시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고, 청구서·판결문 정본ㆍ판결확정증명원ㆍ위임장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의 필요한 서류 수령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3. 15〕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