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나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5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