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 ① 농업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관할 읍·면장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사람은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9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