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2조의3(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함안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ㆍ운반용 자동차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1.]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