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4조(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제목개정 2022.4.18.]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사업 완료보고서와 성과품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③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2.4.18.>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