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신고포상금 제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 및 환경미화원 포함)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지역 중 자체 환경미화원을 두어 청소하는 공원, 휴게소,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및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