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3조(관계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