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4. 19.>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4. 19.>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