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이자와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7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