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사용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농업인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생산자단체ㆍ일반법인
2. 개인
④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