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8조(사용허가 및 위탁의 취소 등) <신설 2018. 5. 1.>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제14조에 따른 양도금지 등 의무를 위반할 때
4.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위탁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7.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위탁의 취소로 그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