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40조의 내용은?
제37조(면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하남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