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4)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취득ㆍ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修正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