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5.21,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5.21, 2016.8.1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홍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의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4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④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허가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10.>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