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개정 2023.3.7.>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7.>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 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다. 나목의 행정행위의 경우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3.3.7.>
라. 건축주가 동일인 일 경우 동일 및 연접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다만,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2023.3.7.>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시설물)의 준공(임시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신청 시 준공예정일(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3.3.7.>
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7.>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7.>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