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2024.3.8.>
1.「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 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
2.「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제한사항 중「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