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퍼마켓, 담배가게 등 각종 상점
2. 아파트관리실 및 이장집
3. 봉투판매소가 원거리에 위치한 공공시설 등
4. <삭제 1999.7.22.>
5. <삭제 1999.7.22.>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자가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다음 각 호의 서류- 100만원 이상을 군금고에 예치한 예치증- 100만원 이상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증인 세움 단, 봉투판매대금을 전액 선지급 후 봉투 불출시 제외됨. <개정 2013.4.10.>
3. <삭제 1999.7.22.>
③ 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과 접수순위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④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접수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 조사를 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 적합한 자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⑤ 군수는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판매소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읍·면장에게 판매소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