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군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③ 전입세대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군은 지원자금을 환수한다. [신설 2018.12.21.>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