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유ㆍ도선 요금 감면) <개정 2022.4.19.>
①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 면제대상
가. 공무수행중인 공무원
나.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개정 2023.12.26.>
2. 50% 감면대상 <개정 2022.4.19.>
가.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
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
라.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2.4.19., 2023.12.26.>
3. 10% 감면 대상 <개정 2022.4.19.>
가. 30인 이상의 단체
②제1항의 중복 감면대상은 감면율이 높은 조항을 적용한다.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