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