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파손물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단,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