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입안주무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입안주무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함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