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소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