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계획 조례의 36조의 내용은?
제22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22.] <개정 2016. 9. 20., 개정 2019. 9. 10.>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합천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