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6조(요금징수) ① 군수는「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과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수도사용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