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 차로 전면 포장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기준과 시공방법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시방규정과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담금 산출방법은 원가계산 방식에 따른 추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6.5.>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