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환수) 군수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사업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지연한 때
5.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