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