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관할) ① 고충민원조정관(이하 “민원조정관”이라 한다)의 직무관할은 군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군이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국가사무 및 중앙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2.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9. 민원조정관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