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간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