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4.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개정 2014.11.4, 2022.4.27.>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2.4.27.>
3.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4.27.>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개정 2017.11.7., 2022.4.2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제31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4.27.>
7. 제32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11.7.>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2.4.27.>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