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법 제62조 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별지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처리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3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