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30, 2017. 8. 4, 2020. 8. 5, 2023. 5. 16)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6. “사용자”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저장조”란 가축분뇨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0. “가축사육”이라 함은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이상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11.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밀집지역 건물의 대지간 거리는 건물(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13. “폐가”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낡은 주택을 말한다.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