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은 한 필지 단위로 한다.
1. 표고는 기준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급 이상의 도로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군의 수치지형도상의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3.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임목 축척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임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다만, 녹지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경사도, 임상(林相)에 관한 산정방법은「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1. 4. 15.>
② 제1항은 제21조나 제23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