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달부터 양육비와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자녀 또는 부모 모두 전출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다음 달 보험료부터 보호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호자에게 승계한다. 다만, 보호자가 보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따른 해약 환급금은 군 금고에 환수 조치한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