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융자대상) 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9. 3. 22, 2017.9.28, 2018.10.8.>
1.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경영자금
2.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경영자금(개정 2000.09.16)
3. 그 밖에 고소득·고부가가치의 특화 소득작목에 대한 시설·경영자금(개정 2000.09.16, 2017.9.28.)
4. 문화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시설·경영자금(신설 2001.10.16)
② 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우선 지원하고 생활이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04.10.1, 2017.9.28, 2018.10.8, 2019.12.20.>
1. 삭제( 99. 3. 22)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의 생계자금 (개정 2017.9.28.)
3.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4. 직계비속의대학재학생 학자금
5. 삭제( 99. 3. 22)
③제2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로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평점 “C+”학점 이상이거나 학과석차 5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수능성적이 5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00.9.16, 2004.10.1, 2017.9.28, 2018.10.8., 2019.12.20., 2022. 12. 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7.9.28., 2019.12.20.)
⑤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읍·면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