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사용의 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정지·취소등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2.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때
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응할 때
5.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있다. <개정 2011.7.27>
홍천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6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