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5. 29.>
1.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의 변경, 시설물의 설치나 가공 등으로 인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29.]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