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25조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제4항의 단서와 같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