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8조(변경금지 등 복구책임)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