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1.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농공단지 입주당시의 분양부지면적 및 건물면적의 증가와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13.>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