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건축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완화신청서<개정 2016.12.23.>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신청인에게 연기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영 제6조제1항의 각 호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수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5.11.23.>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1.23.조2097>
1. 축사 및 작물 재배사
2. 창고
3.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⑥「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ㆍ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15.11.23.>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하동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