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로부터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는 지하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