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함양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