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특구 내 농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특구 내 농지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농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또는 임대차·사용대차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장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0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