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제11조에 의한 변상금과 「도로법」제86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34조에 의한 과태료 납부토록 한 후 허가할 수 있다.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