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경관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21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
2. 길이 5,000미터 이상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
3. 길이 1,000미터 이상 하천공사
4.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순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