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대상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단체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3.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
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어업경영이 어려운 자
5. 그 밖에 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4조의 융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
3.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이미 지원 받고 상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자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