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3.09)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개정 2009.03.09., 2017.12.29.)
4. 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