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건축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5.>
1.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5.11.23.>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1.23.>
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6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기존 상위용도에서 하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5.11.23.>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5.11.23.>
하동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