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차장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4.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4.10.>
②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3.4.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
③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3.4.10.>
하동군 주차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