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발전소, 무인변전소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
3. 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등)
5. 상하수도시설(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6. 군사시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