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②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18.>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