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토지이동(분할)정리가 완료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각종 인허가 사업부지에서 용도지역ㆍ지구가 제척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서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