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출원) ① 제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고 제9조에 의한 군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