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1.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경작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를 산정한다. 단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3. 임산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4. 피해면적은 피해농지 경작면적에 이장과 조사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5.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6.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5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