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24조의 내용은?
제24조(요금감면 절차 등)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감면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설치신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의 설치신고 및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기준ㆍ관리기준ㆍ수질기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의 옥내누수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나.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속이거나 발견이 곤란한 경우(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노출된 지상누수는 제외)
4. 옥내누수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수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미리 알리고 지체 없이 보수를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 7. 1.>
6.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수돗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절감한 가구에 대하여 해당 월 수돗물 사용량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돗물 사용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7. 조례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개정 2023. 4. 17.>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