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1., 2016.12.15.)
②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6.12.15.)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3.1.11)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3.1.11)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