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8조(계약위반 조치) ①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