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축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본조신설 2017.4.20.>
① 법 제25조제14항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같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감리비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 = y1 - ㅡㅡㅡㅡㅡㅡ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횡성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