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