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함양군 거주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5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