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⑤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청결유지명령을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0.6.30., 개정 2013.4.10.>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