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귀농인 지원의 제한,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귀농인을 위한 각종 지원 또는 보조 사업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또는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농업과 관계없는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취소할 때에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 등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를 해야 한다.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