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또는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