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비용부담) ① 군수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승인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산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