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10.>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4.10.>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4.1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항신설, 2014.4.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항신설, 2014.4.10.>
[본조신설 2012.4.17]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