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개정 2020.5.12.>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개정 2020.5.12.>
③「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2020.5.12.>
④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는 사용료 감면 또는 부과를 제외한다.<신설 2020.5.12.>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