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사용중지)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2. 조사공무원이 선별ㆍ출하ㆍ유통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우수 농산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3.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생산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