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4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