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9.2.>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에서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개정 2012.1.12.><개정 2018.3.12.>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
3. 굴착 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