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신설 2023. 12. 20.>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8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