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3.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