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42조의 내용은?
제38조(계약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적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군수가 지정한 용도지정지(학교, 그 밖의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 확정 처분 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군수가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6. 그 밖에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군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