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법」제2조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 3.>
4.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
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