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스포츠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충청남도 또는 홍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홍성군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8.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스포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