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변상조치) ① 학습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하남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