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급대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화천군 군세(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화천군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아.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화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