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환경 기본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군 환경기본 계획(이하 "환경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하동군 환경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7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