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1조(사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다음과 같이 감면 한다. <개정 2023.2.8.>
1. 전액 면제: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경우
2. 차이수량에 대한 감면: 조례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우
3.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감면: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른 경우
4.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
가. 존치기간 1년 미만: 50% 감면
나.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0% 감면
다.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존치기간에 연장되는 존치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존치기간에 대한 감면율과의 차이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⑤ 조례 제22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소멸된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