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점용료 조정) 2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고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6. 7.>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2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