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과오납 점용료 반환) 군수는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7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