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2023. 12. 2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