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총매출액 중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공휴일 중 이틀.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30.)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