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의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어린이집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6. 「주택법」 제35조의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용도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사목2)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구역에 관한 사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3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