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법 제115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하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