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41조의 내용은?
제3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8.11.1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개정 2018.11.13>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22.12.7.>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2.12.7.>
5.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신설 2022.12.7.>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68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