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처리 예상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나목은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4. 12.>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