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9조의4(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선별진료용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조항 신설 2021. 6. 17.] <개정 2023. 7. 6.>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