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사업운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