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