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 조례의 40조의 내용은?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목개정 2013.6.3>
①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3>
1. 대상건축물 <개정 2013.6.3>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신설 2013.6.3>
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신설 2013.6.3> <개정 2019.10.1.>
2. 면적 :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6조에 따
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3>
가.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신설 2013.6.3>
나.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신설 2013.6.3>
다. 연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신설 2013.6.3>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2. 2개소 이내로 설치 <개정 2015.8.7>
3.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ㆍ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조명시설(태양광 조명, LED 조명을 권장)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개정 2015.8.7>
③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물에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율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대지면적]×「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용적률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기준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 기준 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100분의 50만 산입한다.
⑥ 공개 공지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 할· 수 있다. <신설 2019.10.1.>
하남시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