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관 조례의 35조의 내용은?
제30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인 경우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인 경우
4.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인 경우
함양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