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급수공사 시공 영업 단속 규칙의 23조의 내용은?
제23조(위반처분) ①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8조 제4항 “별표”의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사유 또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마음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6. 연간 3회 이상 통산하여 7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후 3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월 이상 휴업할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이 규칙이 규정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지시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조례 또는 지시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9.15)
홍성군 상수도급수공사 시공 영업 단속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8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