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시설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국립공원 지역 및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농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 (두 농가 이상 공동설치)
6.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전업농가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7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