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건축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로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항 개정, 2016. 7. 15.>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미술장식품 설치의 건축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 담당부서 보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주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 예치 <개정 2024. 4. 17.>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예치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예치한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⑦ 사용하지 아니한 예치금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0.24.>
함양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