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7조의 내용은?
제38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문 개정 2019. 10. 31.> <개정 2022.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음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음.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음.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문 개정 2019. 10. 3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제23호,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제2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호전문개정 2021. 6. 17.]
2. 지역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하는 시설의 경우
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다.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조항 개정 2019. 10. 31.>
3.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호신설 2021. 6. 17.]
④「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