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0호, 2013.1.25>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③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2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