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