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6.12.15.)
(제목개정 2013.1.11.)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