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22조의 내용은?
제2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미납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③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한다. (개정 2019. 11. 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⑤ 과오납금 환급이자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10. 12. 23,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