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현지 확인
2.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3.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 및 의견 청취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나 관계 기관은 성실하게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 대상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선서를 거부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⑥ 군수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