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차장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문개정 2011.3.15>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20.11.9.>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군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 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수수료 및 납부 방법을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2020.11.9.>
함안군 주차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