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경비지원)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의 수당과 여비
2. 현장조사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다)
3. 차량 임차비, 보험료(현지조사·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한다)와 피해 보상비
4. 보고서 작성 등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성과품(成果品) 작성비
5. 평가단원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경비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함양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7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