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의 33조의 내용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ㆍ상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2012. 6. 5, 2014. 5. 20, 2014. 10. 10, 2015. 1. 2, 2015. 10. 30, 2018. 1. 22, 2018. 8. 13, 2019. 10. 18,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28, 2024. 3. 20)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등재된 토지는 훼손 또는 변경 전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으로 한다.
가. 우정읍, 장안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
나.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20미터
다.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30미터
라. 향남읍, 양감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마.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새솔동 기준지반고 : 해발표고 45미터
바. 매송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4.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5.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며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인접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 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에 한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다. 기존도로(2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 조례 시행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라. 재난ㆍ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
바. 공공ㆍ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
사.「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중 기존 사찰과 연접되어 설치되는 사찰 및 부대시설
6. 주변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 계획상 비점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에 따른 생태면적의 확보 기준을 따를 것
② 제1항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③ 제1항제2호의 경사도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따른다. 다만, 기존 허가지는 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단서신설 2014. 5. 20, 개정 2021. 12. 31)
[시행일 2023. 7. 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