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35조의 내용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4, 2006.7.11, 2019.11.2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98. 12. 4)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8. 삭제(94. 3.14)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 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4, 2019.11.29.)
④조례 제3조에 따라 공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공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7.11, 2019.11.29.)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2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