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0조의 내용은?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한다. <개정 2010.1.11., 2014.6.30., 2016.11.14., 2021.4.15.>
③ 제2항의 채취물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2019. 7. 19.. 2021.4.15.>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7.19., 2022.12.26.>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