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라 함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시설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납부자”라 함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포천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8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