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의2(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행정사무 등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3.10.]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9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