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대행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현장조사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