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민원업무 지원조건)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택신축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2. 사업부지의 면적이 420제곱미터 이하
3. 건축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4. 진출입로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야 하며, 도로사용동의서 등 사용권을 얻을
필요가 없는 인허가 사항
5. 개발행위허가 이외의 다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 농지전용허가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4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