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20일(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 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나.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6. 위원 본인이 제4호 각 목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