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7.19.>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삭제 2015.11.4)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