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제증명등을 발급ㆍ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11. 15]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