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0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12.9.>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