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의 기존규제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 소관 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