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2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5.>
1. 전액면제 <개정 2022. 10. 4.>
가.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국가, 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연습경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감경
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나.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2. 10. 4.>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활동 및 행사 <개정 2022. 10. 4.>
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가정위탁세대, 어린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
사.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위한 활동 및 행사
아.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 5. 14.> <개정 2022. 10. 4.>
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20. 12. 15.>
5. <삭제 2020. 12. 1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5.>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3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