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군수와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수거함을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수거함을 무단으로 설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