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퇴소 등)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시킬 수 있다.
1. 장애인의 사망ㆍ원가정 복귀ㆍ시설 전원ㆍ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2. 입소자의 장애정도 등이 변경되거나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개정 2019.7.15.>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입소서류의 흠결(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전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