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개정 2022. 11. 29.>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및 위탁협약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위탁능력을 상실한 때
4.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위탁사무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6.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수탁자는 수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을 해지할 때에는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될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