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6. 15)
1. “도로” 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도로법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제10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개정 2015.6.5.)
2. “부담금” 이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도로공사의 복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 6. 15. 2015.6.5.)
3. “원인자” 란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아닌 자가 도로상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 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5.6.5.)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