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발주청등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참가자격을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10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