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9조(이익부담금 부과대상자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및 소하천 부속물 기타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부속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2.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한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 준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함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