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밖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수료는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 산정방법으로 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