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의2(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사무
2.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사무
3.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사무
4.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사무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6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무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하되, 해당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이 함께 포함된 때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