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등 건물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에 따라 제외한다.
③ 제2조제3호에서 과도한 인상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9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