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