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완료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사업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의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