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19조의 내용은?
제15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군비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다른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