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18조의 내용은?
제15조(상소)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의 판결에 상소하려는 때에는 상소의 승소 가능성과 상소 이익을 형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일치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함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