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란 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특허등 출원”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군유특허권등”이란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혹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이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