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의 33조의 내용은?
제29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개정 2008.10.13>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2, 2008.10.13>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 사용료는 반환한다. <신설 2005.7.12><개정 2008.10.13>
2. 점용료는 제26조에 따라 점용폐지 신고를 하고 제27조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5.7.12><일괄개정 2020. 12. 31.>
3. 「자연공원법」제30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점용허가 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신설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