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경로당의 신축) ① 읍·면지역의 경로당 신축은 마을회관과 겸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행정리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리 단위 내의 자연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인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소에 한해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개정 2020.7.14.>
1. 행정리가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노인가구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2. 산림, 하천, 도로, 철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노인가구가 30세대 이상인 자연마을
3.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지가 만들어진 곳으로 노인가구가 50세대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읍ㆍ면지역의 마을회관 등 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이 건물 노후화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지 및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동 단위 내 경로당의 수,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노인인구,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개정 2020.7.14.>
1. 기존 경로당에서 직선거리 0.5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고, 반경 0.5킬로미터 이내에 노인가구가 50세대 이상인 주거지역
2. 산림, 하천, 도로, 철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노인가구가 50세대 이상인 주거지역
④ 시장은 기존의 경로당이 공익사업(도로개설, 택지개발사업, 마을재생사업, 문화관광활성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철거되었거나 철거예정인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추가 신축할 수 있다.<개정 2020.7.14.>
⑤ 시장은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 신축을 위한 세대 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