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점용료등에 관한 특례)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등(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 인상율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1.11, 2021.9.14.>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