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2.12.>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무게 측정 후 선불제 교통카드 사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 한다.<개정 2019.2.12.>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려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2.10.5.>
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사용한 경우의 판매수수료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⑥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장비 한 대당 매월 일정비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리 등에 소홀할 경우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2.12.>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3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