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2조의 내용은?
제31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9.7.20., 2017.11.17., 2022.12.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7.20., 2021.4.15.>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2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2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2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20>
사. <삭제 2021.4.15.>
②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과 같다. <신설 2017.11.17>., <개정 2021.4.15.>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의 시설 <개정 2021.4.15.>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40 <개정 2022.12.26.>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개정 2022.12.26.>
2. <삭제 2021.4.15.>
3. <삭제 2021.4.15.>
4.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19. 7. 19.> <개정 2021.4.15.>
5. 영 제17조제6항제2호, 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4.15.>
③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액은 지역 특산물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1> <개정 2014.6.30., 2017.11.17., 2019. 7. 19., 2021.4.15.>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100분의 20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100분의 10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7>
1.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100분의 30
2.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분의 20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⑥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9.>
⑦「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19.>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