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 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개정 2006.5.12, 2012.5.25, 2014.7.25, 2016.8.10.2019.7.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9.9.22>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5.12 조례 제1932호〉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8.18 조례 제1944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6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