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군계획 조례의 36조의 내용은?
제26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신설>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토지분할을 제한한다.
1.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 등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포함)
2. 삭제 <2017.11.16 규칙 제2380호>
3. 이 조례 시행 이전 택지식 및 바둑판식으로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하는 경우
4.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판결(공유지분 분할) 등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도록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2. “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는 갖추지 않으나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신설 2015. 7. 15 조례 제2200호>
화천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