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처리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 구역 및 대행 기간
2. 대행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3. 대행 수수료 지급 및 정산 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사무소와 차고지의 소재지
6. 대행 시 준수할 사항
7. 대행계약 변경 및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대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가 시설이나 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는 법·영·규칙·조례 등 관계 법령과 군수의 조치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