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상수도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