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
2. 수도공사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개요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의하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체결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 받아 기한 내 하여야 한다.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