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2. 제증명 등의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