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9조의5(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신설 2021. 6. 1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