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개정 2018.12.21.>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이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즉시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부 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과오납부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5.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⑤ 과오납금 환부이자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신설 2020.5.14.>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