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 공사나 타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
1.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2.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