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시행 2019.10.1., 개정 2020.3.10., 개정 2022. 12. 8., 개정 2024. 7. 2.>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국도(2차로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2022. 12. 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풍력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이상은 주민의 공동참여 지분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9.08.06., 개정 2022. 12. 8.>
1.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0.10.13., 2022. 12. 8.>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0.10.13., 2022. 12. 8.>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입지 제한이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08.06., 개정 2022. 12.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 12. 8.>
4. 5년 이상 농업용 용도(축사, 재배사, 곤충사, 창고 등)를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 12. 8.>
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12. 8.>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 또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이상 주민들의 공동참여 지분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 12. 8.>
1.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