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30조의 내용은?
제25조(고소ㆍ고발 형사사건 지원) 
① 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시 공무원 및 직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고소ㆍ고발하는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2023. 7. 25)
1. 개인단독사건: 300만원 이내
2. 다수관련사건: 500만원 이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실ㆍ국ㆍ소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공무원등이 파견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다만,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2023. 7. 25)
④ 제1항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은 해당 공무원등의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⑤ 삭제 (2023. 7. 25)
⑥ 삭제 (2021. 3. 15)

[본조신설 2020. 4. 6]

[제목개정 2021. 3. 15]
〔종전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 3. 15〕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