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계획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해남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