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승계결정)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7조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군이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승계결정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군에 양도해야 한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