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