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출생아는 반드시 함평군 주소지에 출생 신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한다.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