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①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11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12.31.>
3.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무단변경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8.12.31.>
4.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12.31.>
②군수는 제10조에 따라 한옥신축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개정 2018.12.31.>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