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감경심의 위원회) ①감경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경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되, 심의위원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경대상자의 적부 심사
2.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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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