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2>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3.5.8.>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3.5.8.>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