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26.>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분석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해 제출된 대상시료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4.26.>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