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