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계약ㆍ납품 시 유의사항) ①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제작을 완료한 후에는 계약된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