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지정·변경지정 신청 등)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주민들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그 밖에 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판매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선가게, 정육점, 고물상 등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종량제봉투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