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범위) 
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와「건축법」에 따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상가제외)단지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2015.10.5., 2017.06.08., 2020.10.14., 2021.3.12.>
1. 재해발생 우려(안전사고 위험성을 포함한다)가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석축 및 옹벽 담장 등 부대시설 보수<개정 2010.10.6., 2015.10.5> <개정 2018.9.3.,2021.3.12.>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따른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 비용 <개정 2022.11.30.>
3. 제3종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위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 지원<개정 2021.3.12.> <개정 2022.11.30.>
4.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옥상 자동개폐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 <개정2010.1.6.,2021.3.12.>
5. 단지 내 하수도 공용배관 유지보수 및 준설(옥내 급수관 제외) <개정2010.10.6., 2021.3.12.>
6.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급수배관의 개량ㆍ보수공사에 한정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국ㆍ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개정2010.10.6.,2013.10.21.,2018.9.3.,2021.3.12.>
7. 단지 내 주도로의 소규모 공사 및 보수(단지내 보도블럭 교체 포함)<개정2010.10.6., 2021.3.12.>
8.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 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개정2010.10.6.,2021.3.12.>
9. 불특정 여러 명이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동화장실, 놀이터, 퍼걸러(서양식 정자), 벤치, 지하주차장 캐노피, 전면공지, 조경시설) <개정2010.10.6.,2021.3.12., 2022.11.30., 2023.8.4.>
10.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정2010.10.6.,2021.3.12.>
11. 옥상녹화사업 지원(타 기관 포함 중복지원 불가)<개정2010.10.6>
12.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와 유지보수 <신설 2017.06.08.><개정 2021.3.12.,2021.11.23.>
13. 경비실 및 미화원 대기실 냉ㆍ난방기  설치 <신설 2018.9.3.><개정 2021.3.12.>
14.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지원 <신설 2018.9.3.> <개정 2021.3.12.>
15.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 및 개선 <신설 2018.9.3.> <개정 2021.3.12.>
16. 옥외주차장 설치(증설 포함) 및 보수 <신설 2020.10.14.> <개정 2021.3.12.>
17.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 및 개선<신설 2021.3.12.>
18. 에너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신설 2021.3.12.>
19.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신설 2023.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1. 주차장 개방 공동주택 단지
2. 사용검사일부터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전면공지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놀이터 <신설 2023.1.1.>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심의결정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지원금은 5천만원(용역비 및 부가세 포함) 이하로 한다.<개정 2012.12.10., 2015.10.5., 2017.06.08.> <개정 2018.9.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3천만원(사업비의 5퍼센트 이하의 용역비 및 부가세 포함)이하의 사업에 한정하여 그 관리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06.08.> <개정 2018.9.3.>
⑤ 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14호의 비용은 그렇지 않다.<신설2012.12.10><개정 2017.06.08., 2018.9.3., 2021.3.12.>
⑥ 보조금 신청하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는 처분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설 2017.06.08.> <개정 2018.9.3.>
⑦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평가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신설 2021.3.12.>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