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4조(비용납부에 따른 설치의무면제 시설물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와 접한 시설물로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ㆍ주거지역의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장소
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장소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한 구간 내 위치한 장소
다.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장소
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폭이 4미터 이하에 접한 장소
2) 공익상 시장이 설치하는 시설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수요가 추가로 발생되는 시설물로 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규모에 한정한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