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 환경정책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