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29조의 내용은?
제19조(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로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 지역에 신청인이 인접하고 있는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ㆍ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ㆍ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