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계획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8.12.1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2.2.21.>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12.2.21.>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2.2.21.>
9.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신설 2018.12.11.>
10.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신설 2018.12.11.>
11.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신설 2018.12.11.>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신설 2018.12.11.>
13. 규칙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설 2018.12.11.>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12.11.>
하동군 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