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변호비용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전출한 직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 민사사건의 피고(이하 “피고등”이라 한다)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등에게 변호비용등(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분장에 따른 통상적인 직무 집행
2.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집행
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선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 개인단독사건: 400만원 이내
나. 다수관련사건,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만원 이내
2.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고등이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2,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
3. 공무와 관련하여 민사사건의 피고등이 된 경우: 시장이 결정하되,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1,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
③ 시장은 변호비용등 지원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변호비용등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시정과 관련하여 직원등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