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의 적합성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3. 타당성평가에 의한 적정성
4. 예산 확보 여부
5. 투자협약 체결 여부
② 군수는「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조례에 의한 군내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8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