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사용승인검사조서에 의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 4. 16.>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20. 4. 16.>
2. 2층이하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농어업용), 축사, 작물재배사(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20. 4.,16.>
3.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 4. 16.>
4.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한다)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 4. 16.>
해남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