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 입증요청을 받은 경우
2.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9.30.>]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