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21.7.15.>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④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5.>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