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6조(허가의 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2.16>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2.16>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개정 2015.2.16>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금(대관료)만 반환하고 그 밖에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6>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3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