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33조의 내용은?
제28조(아동영향 평가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