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의 40조의 내용은?
제22조(토지분할 검토사항)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1. 토지 분할제한면적
가.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나.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다.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마.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를 준용할 것
2. 제1호의 각 목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하고, “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제목개정 2014. 5. 20]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