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무사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가. 법제사무 : 홍천군 자치법규의 입법과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무
나. 소송사무 :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참가인, 이해관계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소송사무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법규"란 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4.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법령정비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군 본청의 법무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법무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8. "심사"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9.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0.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12. "소송수행자 등"이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13.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