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2. 보안등(保安燈) 유지보수 및 전기료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7.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8. 외부도색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2호의 보안등(保安燈) 전기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호의 보안등(保安燈) 전기료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