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승인업체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차보전 없이 연장당시 협약금리로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국세 및 지방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7.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 액이 전액 실효 된 경우
9. 그 밖에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