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29조의 내용은?
제24조(위탁 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운영관리 및 징수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위탁 운영 관리 및 징수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서 결정하되 입찰시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은 상인회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탁은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및「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