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안건심의 기준)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민원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반려ㆍ불가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3.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4.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5.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6.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7.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9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