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43조의 내용은?
제2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한 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설, 전광판 등 수익발생 시설의 경우 무상으로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의 목적,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관리 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주차요금 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