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사용료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상수도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공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양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7.>
④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사고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7.>
⑤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및 2가구 이상 일반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유량계 등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7. 11. 17.>
1.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주택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다세대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4명을 1가구에 준하는 세대로 인정 조정하며, 매월 정례일을 기준하여 그 인원을 파악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처분 된 자 <개정 2017. 11. 17.>
2. 계측기 상 사용량이 없는 수도급수 사용자 및 지하수 등 사용자 <개정 2017. 11. 17.>
3.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처분된 자 <개정 2017. 11. 17.>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