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내용이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② 분야별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이동 시킬 수 있다.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