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5)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6.5.>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