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2020.12.1.>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1.>
1. 과오납한 경우
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