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시정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5>
2.“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3. "편의시설" 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시설주" 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5. “사후점검”이라 함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8.4.>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