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 
① 각종 공사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도로·보도블록·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 발주공사와 도로점용공사는 해당 공사의 준공 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공공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 상태, 공사자재 방치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이상이 없을 시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간 건축공사는 사용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공공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 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이상 없을 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하여야 한다.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