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0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 기준의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 <개정 2015.2.16., 2023. 12. 2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해당 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 <개정 2015.2.16., 2023. 12. 26.>
함안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