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민원업무 지원취소) ①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한다.
1.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명의변경 금지
나. 당초 사업계획 변경금지
다. 그 밖의 지원 시 약속한 사항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민원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위반하여 추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4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