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 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군정제안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