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출입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
4. 관공서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으로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5. 의료시설의 승용차로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경우
6. 제2조제4호아목에 따라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②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출근제를 이행하는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말이 31일인 경우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