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 조례의 38조의 내용은?
제28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신설 2017. 4. 7>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2.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3.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해남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