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