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개정 2020. 4. 16.>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③ <삭제 2020. 4. 16.>
④ 협의회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0. 4. 16.>
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6.>
⑥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처리하고자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전자적으로 요청하면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신설 2020. 4. 16.>
⑦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4. 16.>
해남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