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비용추계서 제출) ① 군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1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