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감면) ① 조례 제21조제10호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