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이하 “하수관로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함양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단위 단가는 제17조제1항제5호 개별건축물의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부과 적용 단위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단위 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신설·증설 사업비 전부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하수발생량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과는 개발계획승인 또는 실시계획 인가 시로 하나, 승인 또는 인가 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부과 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시기나 사업 전에 부과하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준공 신청 시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준공 전에 납부토록 한다. 이 경우 징수 방법 및 시기는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관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타행위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는 해당 사업 공사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 후에 발생한 공사비용의 차액은 차후 정산하여 추가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토록 한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