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7.02.>
1.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사업별 사후관리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적용)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7.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8. 그 밖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