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과오납금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