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입주제한) 제4조의 입주대상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1.17.>
1. 입주대상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 붕괴 위험 등 긴급히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입주대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가구원 중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3.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해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