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5)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