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직무관련 공무원 소송비용등 지원) 
① 군수는 공무원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등”이라 한다)을 각 심급별로 개인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및 수사 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② 소송비용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등의 현 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방침을 얻은 후 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1. 사건 관련 서류(수사개시통보서, 소장 등)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등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은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무원등에 대한 소송비용등의 지원 시기,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7.]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