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민원보상금)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이하 “민원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해남군 관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0,000원
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0,000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0,000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
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