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융자금의 회수) ①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
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