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조문신설 2023. 11. 13.>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