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감경대상)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1.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횡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