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관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
2. 타인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
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
2. 2차 적발: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
3. 3차 적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