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신축대상) 마을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가.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리 중 본마을 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20호 이상의 마을은 군수가 회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마을창고
가. 마을창고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준공 후 마을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마을화장실
가. 마을화장실 신축은 마을회관 부속 건축물일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