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시설물 이용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후 정하여 징수한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수리수선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이용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