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위탁 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검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국비 보조금 미지원 등으로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