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의 39조의 내용은?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 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5. 9. 22. 2017.11.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0.9.29.>
1. 취락지구
가. 도시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1.16, 2008.4.8>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8.4.8>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5. 9. 22.>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4.30>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5.19, 2018.09.18>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2008.8.19, 2012.2.28, 2017.11.7.>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신설 2007. 1.16, 개정 2012.2.28., 2015. 9. 22.>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8.「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09.22, 2018.09.18>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0.9.29.>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개정 2012.2.28., 2015. 9. 22.>
가.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나.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삭제 2015. 9. 22.>
④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 2010.04.20,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⑤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10.04.20,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2.28,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문화재<개정 2020.9.29.>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2.12.30.>
⑧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04.20,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2.12.30.>
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해당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2.28, 개정2017.11.7., 2022.12.30.>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⑩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04.20,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2.12.30.>
⑪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2.12.30.>
⑫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0.9.29., 2022.12.30.>
⑬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11.7. 개정 2022.12.3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신설 2017.11.7.>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신설 2017.11.7.>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7.11.7.>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