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 대금으로 한다.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