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피해보상 제외대상) ① 농작물등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등 방치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또는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3. 삭제 <2023. 5. 1.>
4.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인명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산림자원 불법채취 등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 6. 30.>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