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6조(보완 및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