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5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