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4조(입안 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0.9.10.>
1.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에서 작성한다. 입법안 작성 시 입법의 용어, 형식, 체제 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평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입안서류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3.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상급지방자치단체의 표준안이 전달된 경우에는 이를 방침으로 간주한다.
5.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선행하되,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6.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의무ㆍ부담을 주는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선행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치입법 기본방침을 군수가 결재한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 전결로써 입법예고할 수 있다.
7.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작성된 입안서류에 관련 실ㆍ과ㆍ소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입안서류에 반영해야 한다.
8.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의견을 회답해야 한다.
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