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시설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시행내용은 따로 정할 수 있다.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6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