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제11조제4항에 따른 직접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함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