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다.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신설 2024.11.15>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다.
6.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9.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3.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15.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