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경제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행정복지국장, 민원지적과장, 재무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개정 2023. 5. 25.>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면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합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