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영 제52조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른다.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