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군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다음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24>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신설2015.12.24>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12.24>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5.12.24>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