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건축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2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초 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판매시설
다. 종합병원
라. 관광숙박시설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객실수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써 주거 외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1. 6. 17.]
함양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