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9조의2(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주민세 과세기준일에 발생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기본세율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개정 2022. 4. 14.>
1. 「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2. 「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나. 그 밖의 법인
[조항 신설 2020. 7. 2.]<개정 2021. 4. 15.> <전문개정 2021. 6. 1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