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조례8조의 사유 발생 시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호, 제3호의 경우 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
2. 조례 제8조제2호, 제4호의 경우 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일부 회수하며 회수 비율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