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징수 기준) ① 별표 1의 제증명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20. 12. 31.>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