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가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서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의 경우
2.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
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8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