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횡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횡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며,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