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6조(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거쳐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결과 소요 기관이 없는 경우
2.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규격이나 모양이 달라져 수리를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일 것
2. 물품취득가격(장부 가격 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