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문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4.5.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