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을 위한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퍼센트(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한다.
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시공 불량으로 주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세대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한다.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