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4, 2016.12.30>
1.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2.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 전기요금
3. 경로당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4.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의 유지보수
5.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연결 및 배관교체,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건축내 시설제외) <개정 2024. 4. 9.>
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7.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개발과 관련된 녹화ㆍ조경사업
8. 주민 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익시설
9. 법 제34조 및 「건축물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ㆍ관리 점검비용 <신설 2024. 4. 9.>
10.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4. 4. 9.>
11. 건축보수(방수, 도색포함) 및 지붕설치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4. 4. 9.>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유지 보수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 4. 9.>
13.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보안등 전기요금 및 제1항제12호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6.12.30>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9호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신설 2024. 4. 9.>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9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