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21조의 내용은?
제16조(소송비용 청구) ①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30일 이내에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4.17,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2022.7.6.>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개정 2022.7.6.>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객관적 자료로 증빙되는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15.10.13., 2022.7.6.>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개정 2015.10.13., 2021.3.16., 2022.7.6.>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7.6.>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포항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22.7.6.>
②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7>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 후 고지서 발송<개정 2015.10.13.>
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은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개정 2015.10.13.>
3. 채무자가 고지기간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개정 2015.10.13., 2021.3.16.>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③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시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