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또는 개조·이설 공사, 손괴에 따른 복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된 수도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6과 별표 7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표 6,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11. 14.>
④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부 시기는 납부계약서에서 정한다.
2.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계약서를 실시계획인가(승인) 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인자가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