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1조(제재사항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지 않은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업체)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인증 또는 지정이 거짓이나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른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