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9.9., 2016.9.28., 2018.6.29.>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13.9.9>
2. <삭제 2015.6.29>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9.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⑤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 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6.29><개정 2016.9.28>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6.29., 2017.12.20., 2018.6.29.>
3. <신설 2013.9.9> <삭제 2015.6.29>
[제목개정 2018.6.29.]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