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19조의 내용은?
제17조(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각 심급(審級)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물가액은 소송대리인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6, 2021. 3. 15, 2023. 7. 25)
②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별표 2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④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대리인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3. 15〕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