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27조의 내용은?
제27조(노후급수관 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3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 지원
2. 조례 제4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개정, 2021.7.22.>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지원(자부담 10퍼센트)<개정, 2021.7.22.>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자부담 20퍼센트)<개정, 2021.7.22.>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지원(자부담 7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구역지정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옥내 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조례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3.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소형면적 주택
[본조 신설 2015.10.5]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