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32조의 내용은?
제27조(지원비용의 환수) 
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신청한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해당 공무원등으로부터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1.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공무원등 책임보험 등 본 규칙 외 다른 규정, 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 7. 25)
③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은 공무원등은 지원받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으로 지원비용의 환수금액에 대하여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