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4.22, 2011. 1.11, 2021.9.14.>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개정 2021.9.14.>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개정 2021.9.14.>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신설 2002. 4.22> <개정 2021.9.14.>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