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등)
3. 완화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서류 및 도서 <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개정 2020. 4. 16.>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 4. 16.>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⑤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제3조의 5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개정 2016. 10. 10.>
해남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