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부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0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 처분된 자
⑤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는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에 따라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제품 제조 등으로 인하여 물사용량과 배출량이 현저히 차이를 보여 사용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군수는 사실 확인 후 감면조치 하여야 한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