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상황 등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영 매년 공사기준을 현재의 적정가격을 표준지에 고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10. 8>
③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