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경상남도지사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