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공공시설 등의 유지 관리) 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입주예정자가 담당한다.
② 군수와 인수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보조금이 지원된 도로 등의 시설과 공공성이 큰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군에 기부체납이 이루어진 후 군수가 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계 시까지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하자보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