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계획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19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6.5.1. 2008.5.2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
3.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6.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횡성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