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②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인는 승인 부적합 통보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완료 14일 전에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완료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6과 같다.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