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차액 지원대상) ① 제5조제4호에 따라 차액을 지원하는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고추(건고추)로 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군 관내에 주소(주민등록지 기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가에 한정한다.
③ 지원면적은 군 소재 농지로 농가별 품목별로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④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경작한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