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0.5.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 면제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면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대상자는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0.5.14.>
5.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피해대상자 : 면제 <개정 2020.5.1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