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3.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4.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하남시 내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⑤ 시장이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로 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⑥ 정부 또는 시ㆍ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⑦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