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 산정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12.1.12.><제목개정 2012.1.12.>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