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관리청의 의무) ① 관리청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ㆍ기술지도ㆍ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관리청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④ 관리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