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8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