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하수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1조(산정 방법)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 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하수도요금의 부과대상자인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유량계를 봉인한 후 이용자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유량계가 부착되지 않아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함양군 지하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