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 및 규모) 보전지역 주변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제1호의 형질변경 면적기준에 해당하고, 동시에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검토기준에 따라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에 한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형질변경 면적 기준 : 사전환경성검토 미만 규모로서 별표 1에서 제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2. 건축물 기준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층고 15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3. 구조물 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수직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단, 전력공급시설 또는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제외한다.
나.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다.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
라. 길이 500미터 이상의 도로·철도를 개설·확장하는 사업(임도의 경우 200미터 이상)
4. 자연입지 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경사 25퍼센트 이상에서 높이 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나.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다만, 임시도로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