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살·도살 및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2.“세대”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축사의 관리사
나. 가축 사육 농가
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빈집”
3.“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군 관할 지역의 해당 구역을 말한다.
4.“주거밀집지역”이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5.“증설”이란 동일 가축사육자의 기존 축사부지와 연접한 토지에 한정하여 축사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9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