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자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이하 “대행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종량제봉투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판매소가 주문한 종량제봉투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화천읍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한다. 단, 공급하는 날짜가 휴일인 경우 휴일이 시작되기 전 평일에 공급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 및 환경미화원의 신청에 의한 공공용 종량제봉투와 공공용 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는 폐기물배출자가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대행자와 판매소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⑥ 군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모아서 읍ㆍ면사무소로 가져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1. 씻어서 펼쳐 말린 우유팩 10개 : 종량제봉투 20리터 1매
2. 라벨을 제거한 음료용과 생수용 투명페트병 10개 : 종량제봉투 20리터 1매
3. 군수는 기타 재활용 품목을 정하여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