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 다수의 주민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별 지원도 할 수 있다.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