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지원한도) <개정 2019.10.16.>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축산물 품목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법인은 제외하며, 이 경우 지원받은 보전금이 지원금보다 적을 때에는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벼는 30,000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9.10.16.>
2. 양파ㆍ마늘ㆍ밀은 10,000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9.10.16.>
3. 한우는 연간출하두수 30두 이내 <신설 2019.10.16.>
4. 양돈은 연간출하두수 650두 이내로 한다. <신설 2019.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지원은 농가 및 법인 당 품목에 상관없이 연간 1천만 원 이하로 하고, 한우와 양돈의 차액지원은 계통출하한 두수만 지원한다. <신설 2019.10.16.>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