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7조(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 행위로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해 인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을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현장 사진이나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게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복구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④ 군수는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 원인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탐문, 목격자 확보 대책,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