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군수가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