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ㆍ평가 지정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6. 삭제<2021.5.7.>
②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3. 관내 지점현황
4.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5. 금고업무 전산처리능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각 호에 의거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5.7.>
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함평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
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3. 군수는 연평균 협력 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