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6.15.>
1. "도로"란 「도로법」제2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9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