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해남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