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9조(판매자 준수 사항)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구매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를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미리 받아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