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 (보조금 지원한도 적용의 예외)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11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어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3. 각종 직접지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어자재, 농어업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4. 농수산물 수출 및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카달로그 제작,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5. 농어인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6. 국ㆍ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RPC 지원사업 및 축사현대화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7. 도ㆍ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경우
8.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