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주택법」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7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