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개정 2021.4.28.>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4.「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