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지급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지급 확인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급금액이 3천만원이상이고 30일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 사업의 경우 시장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지급확인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7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