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0.2.25.>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개정 2015.12.15.>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개정 2020.2.25.>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20.2.25.>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출자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0.2.25.>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15., 2020.2.25.>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