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어항관리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업무 처리 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