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29.>
1.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8.6.29.>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8.6.29.>
3.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6.29.>
4. 농어업 관련분야와 관계없는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개정 2018.6.29.>
5.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6.29.>
[종전 제9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신설]
함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