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매년 반복적인 사무로서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6조를 준용한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