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관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0.5.26.>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으로서 시가 발주청인 사업<개정 2020.5.26.>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으로서 시가 발주청인 사업<신설 2020.5.26.>
4. 높이 3미터 이상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인 옹벽·가림막(방음벽 등 상시 가림막) 등 경관개선 사업<개정 2020.5.26.>
5.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야간경관(조명) 공사<개정 2020.5.26.>
②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포항시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