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증축ㆍ개축ㆍ재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개축 및 재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8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