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8. 10. 01.>
해남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