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의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5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5호>
화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