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라 배출ㆍ처리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5.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6.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하 “폐의약품”이라 한다)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7.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8.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9. 생활폐기물 중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이하 “영농폐기물”이라 한다)를 배출하려는 자는 영농폐기물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이나 먼지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수거일을 별도로 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생활폐기물의 배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1. 문전(門前)수거 지역: 생활폐기물배출자 본인의 집, 점포 또는 건물 앞
2. 거점(據點)수거 지역: 사전에 지정된 지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