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5, 2020.4.2.>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 지원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 규격 봉투의 무료 제공
6.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7.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8. 취약계층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수습 지원
9.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및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련 업소의 생업 유지를 위한 긴급 조치
11.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직 신청을 한 자의 생활안정 지원
12.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근로자, 실업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13.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재난기본소득은 피해 여부에 상관 없이 지급할 수 있으며, 개인 소득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신설2020.4.2.>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산정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하거나, 그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대책본부회의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9.7.5, 2020.4.2.>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신설 2019.7.5>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⑤ 재난기본소득 및 제1항 각 호의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4.2.>
⑥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기간, 수량, 비율, 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0.4.2.>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