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20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의 철거 지역
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의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조례 제12조제2호다목의 조사에 따른 차이량
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20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