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원인자부담금 세부 산출기준) 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 세부 산출기준 기재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세부 산출기준 기재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세부 산출기준 기재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세부 산출기준 기재
②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세부 산출기준 기재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4.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세부 산출기준 기재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6.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세부 산출기준 기재
③ 수도공사의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다.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