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 운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2. 위탁 운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