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개정 2013.4.10.>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3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