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4. 「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5. 단독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선거리의 측정은 각각의 필지경계로부터 제4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까지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는 제4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의 경계로부터 주거 밀집지역에 포함되는 주택 중 가장 가까운 주택의 부지 경계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86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