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9.10.13., 2016.7.12.>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이하 "손궤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6.7.12.>
6.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궤한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궤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7.12.>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