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과징금 감경제외 대상자) 과징금 감경제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자
2.법 준수에 관한 주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
3.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4.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