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점용료 등 산정 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1. 11. 18.>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