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