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11.17> <개정 2018.3.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개정 2013.5.29>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 5두이하 <개정 2016.7.19>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고시한다. <신설 2017.11.17>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