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선정의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도지사 관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일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함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