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제19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4항의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 5년 내 한옥을 매매(상속 및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10년 내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 또는 환수를 할 때의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