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도원 산림힐링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