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26조의 내용은?
제22조(사용료 등 감면)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11. 17.>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으로 상수도(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양수)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화재 시 사용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등 <개정 2020. 7.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③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