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적용배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1.20.>
1. 애완용ㆍ방범용 등의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개 : 5마리 미만
나. 닭ㆍ오리ㆍ메추리 : 20마리 미만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학교에서 학습 또는 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제4조제1항의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염소) ㆍ사슴 : 5마리 미만
나. 개 : 5마리 미만(단, 유해조수 포획용은 10마리 미만)
다. 닭ㆍ오리ㆍ메추리 : 20마리 미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및 의약품 원료 또는 관람ㆍ체험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ㆍ축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ㆍ시설이나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승마장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말
9. 제4조제1항의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축사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
10.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책ㆍ공모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본조 신설 2017.5.15.]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