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 등의 증축 등의 지원대상은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의 용도(회의실, 경로당 등)로 사용 중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증축대상은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2. 리모델링 대상은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6.>
3. 보수 대상은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