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등)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투자 또는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을 보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2. 도시 개발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5. 대규모 공공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요구가 큰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3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