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성 미달 지역 중에서 공급을 신청한 지역이면서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보조사업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분담금의 70% 이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에 의거 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가 부담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일반시설분담금, 인입배관분담금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
6.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10. 그 밖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재난지구로 지정되어 피해복구가 필요한 지역 등 군수가 공익적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도 도시가스 주배관(본관, 공급관)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