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算定)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算定)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7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