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6.17., 2019.7.24., 2020.12.23., 2021.9.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10. 지역 예비군중대장 등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열람
11. 통·리·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열람
12.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1년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 개정 2013.6.1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