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12.28.)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2017.12.28.)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