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자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