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일몰의 권고)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 일몰이 필요한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