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9. "단위사업비"란 최근 완료된 해당 지자체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0. "총자산"이란 가동 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그 밖의 가동 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시설용량"이란 해당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12.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해당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계획인원에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가정용(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등)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
13.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