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