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축 조례의 49조의 내용은?
제34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본조신설 2017.4.20.>
① 삭제 <2024. 4. 9.>
② 영 제115조의4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써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건축주의 청원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경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4. 삭제 <2024. 4. 9.>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횡성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