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40조의 내용은?
제36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권리의무승계계약(별지 제13호서식) 체결 후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써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을 때
5.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붙임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 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 조치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대금 납부증명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ㆍ확인 후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정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