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운영) ① 시설물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③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른다.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