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 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 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 요일제”란 해당 요일스티커 부착차량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마.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공영노외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ㆍ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인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가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행함을 말한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