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책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군수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불법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4.7.22.>
③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사양은 별표 3과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작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11.12.29>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 광고물을 게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⑤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9., 2024.7.22.>
⑥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9>
[제목개정 <2011.12.29., 2024.7.22.>]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