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