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2. 27)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는 부령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접수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