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시설운영) ①요양원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함평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