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하남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5. 8.><개정 2023.12.18.>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6. 11. 10.> <개정 2018. 5. 8.>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 5. 8.>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 5. 8.>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 5. 8.>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 5. 8.>
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 5. 8.><개정 2023.12.18.>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 5. 8.>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 5. 8.>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 5. 8.>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 5. 8.>
카. 그 밖에 시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0.1.31.><개정 2023.12.18.>
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복무후생·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하남시장이 정하는 공무원<개정 2023.12.18.>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0.>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삭제 <2016. 11. 10.>
5. “사행성 오락”이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한다.<개정 2023.12.18.>
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