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ㆍ관리하는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기간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정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다른 자를 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점검책임자의 지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점검기관 개설사항이 변경되어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없는 기관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자 및 지정된 점검기관과 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와 점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