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18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3. 11. 23. 제2695호, 의원발의>
2.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3. 11. 23. 제2695호, 의원발의>
가.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관광지
다. 공공시설 부지
3.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의 차폐수(遮蔽樹)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본래의 목적대로 건축물을 사용 중일 것
나.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하고,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으로부터 공작물(시설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일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개정 2023. 11. 23. 제2697호, 단체장 발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거리규제를 50퍼센트 완화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소유 토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100㎾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개정 2023. 11. 23. 제2695호, 의원발의>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