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신설 2020. 11. 16.>
① 군수는 기존 규제의 전부에 관하여 재검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