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공사비의 지원 등) ① 조례 제37조제4항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7조의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노후관 교체 공사: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50만원
2. 세척 및 갱생공사: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 최대 40만원
③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을 교체ㆍ갱생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나 대표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전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옥내급수관을 세척 또는 갱생, 개량을 실시한 경우
⑤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
2.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