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사업비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