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6. 5.>
②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 다만, 악취저감 시설(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과 분뇨순환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축사, 활성수 플랜트 설비를 운영하는 축사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 축사(돼지와 닭에 한정한다)를 현대화하는 경우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연 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19. 6. 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목적의 가축사육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젖소·말·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3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신설 2014.11.21.> <호 개정, 2016. 7. 15.>
④ 제3항의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목개정 2019. 6. 5.]
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11. 18.>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