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이용자의 사정으로 4일전부터 전날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