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 원의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