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0조의3(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경·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50퍼센트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 사람(다만, 1년 이내 10회만 감경한다) <개정 2023. 12. 28.>
다. 귀농귀촌 농업인(다만,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 후 3년간 감경한다)
2. 면제 : 군수가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 신설 2016. 11. 11.> <개정 2022. 12. 29.>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