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 7. 1.>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