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3조(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14)
1. 삭제 (2019. 6. 14)
2. 삭제 (2019. 6. 14)
3. 삭제 (2019. 6. 14)
4.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5.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6.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6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