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0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이 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련법 등을 따른다.
하남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78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