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