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은 별표 3의 시설물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2016. 10. 12＞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드는 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의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 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등의 재산상 피해에 따른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