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2.>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할 것 <개정 2014.10.22.>
2. <삭제 2014.10.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매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0.>
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그 밖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제7조의3제 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3.4.10.>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 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87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