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화성시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