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제한) 누구든지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나 정지 작업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