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4조의2(심의 제외대상) <신설 2017. 10. 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 경관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 사전경관 협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삭제 2024. 11. 15.>
3. <삭제 2024. 11. 15.>
4.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해남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