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하수 조례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수질검사 신청 및 지원 등) ① 「화천군 지하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9.18.>
②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생활용수(가정용) 중의 음용 지하수
2.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 지역이라도 실제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는 세대의 생활용수(가정용)중 음용 지하수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등)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화천군 지하수 조례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8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