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28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5.14.>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