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06.08.>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개정 2012.1.12., 2015.12.31>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개정 2012.1.12., 2015.12.31>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개정 2012.1.12., 2015.12.31>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