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지원의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경우
2. 지원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 사업에 드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지원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