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