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어항관리 조례의 37조의 내용은?
제33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0조로 이동 <2010. 1. 7>]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