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1. “관리자”라 함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화성시장”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해당 휴경 농지에 대한 소유자 또는 경작자를 말한다.
3. “중금속 오염농지”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경지를 말한다.
4. “휴경농경지”라 함은 중금속 오염 안전성 조사결과,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농경지로 판정된 농지와 그 주변의 농지로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한다.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