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9조(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 <개정 2023.2.8.>
1.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점 부과
2. 배수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인허가 및 신고시점 부과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