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0.13., 2016.7.12.>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라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를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6.7.12.>
④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7.12.>
⑤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복구비 상당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12.>
⑥ 손궤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6.7.12.>
⑦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