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점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②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