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농지법」,「수산업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준수 <개정 2020. 3. 16.>
3. 농지ㆍ산지 훼손 및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개정 2020. 3. 16.>
4.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
5.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6.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7.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개정 2020. 3. 16.>
8.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9.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신설 2020. 3. 16.>
10.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신설 2020. 3. 16.>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