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감면)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개정 2014.10.14 2017.9.5.,2020.4.28.>
1. 공공하수도사용료<개정 2017.9.5.>
가.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의 사용료
나. 지하수 수용가의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용료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한 경우의 사용료<개정 2020.4.28.>
라.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죽장면 입암리(솔안마을, 큰마을, 장터) 지역의 사용료
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 10톤 이내의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신설 2020.4.28.>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4.28.>
2.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공공하수도점용료<개정 2017.9.5.>
3. 원인자부담금<개정 2017.9.5.>
가. 시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요구한 용도의 가설건축물 또는 존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설건축물: 면제<개정 2017.9.5.,2020.4.28>
나. 존치 기간이 1년 이하인 가설건축물: 100분의 50 감경<개정 2017.9.5.,2020.4.28.>
다. 존치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가설건축물: 100분의 30 감경<개정 2017.9.5.,2020.4.28.>
라. 삭제<개정 2020.4.28.>
② 제1항제1호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감면기준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0.14 2017.9.5.,2020.4.28.>
③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0.14 2017.9.5.>
④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10.14 개정 2017.9.5.,2020.4.28.>
⑤ 삭제<개정 2020.4.28.>
⑥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해당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9.5.>
⑦ 제1항제1호마·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3항의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4.28.>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8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