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