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의 25조의 내용은?
제22조(소송비용 청구) 
① 제20조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3. 8. 24.>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함양군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주관부서의장은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③ 소송주관부서의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송비용 결정내역을 소송총괄부서의장과 세외수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④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비용 결정내역에 따라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매월 소송비용액 회수금 수납내역을 소송총괄부서의장과 세외수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외수입전산망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3.28.> <개정 2023. 8. 24.>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