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현황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 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