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계획 조례의 33조의 내용은?
제19조의5(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신설 2019. 2. 26.>
① 자원순환 관련 시설중 처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1. 도로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500미터(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개정 2021. 3. 9.>
3. 1호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②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은 1항과 같다.) <신설 2021. 3. 9.>
1. 도로로부터 100미터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200미터(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3.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미만 100미터)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500미터
③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2미터이상의 경계 울타리를(또는 차폐식재)설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