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8조의 내용은?
제39조(전세금 납부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 목적에 이용하도록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나 대부자가 요청 하거나 사용자나 대부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ㆍ해지된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허가나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중도에 취소하거나 해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2. 12. 29.]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