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대여금의 상환) ①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기한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