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제안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1>
1. 삭제 <2012.12.21>
2. 특허권·실용신안권·등록디자인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적용이나 실현이 불가능 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군수의 권한사항이 아니거나, 투자비용에 비하여 성과창출이 적은 것
7.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② 군수는 제1항으로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12.21>
1.「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2. 단순한 주의환기·비판·불만에 대한 사항은 군수 직권으로 파기한다.
홍천군 제안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