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통학택시 이용학생: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통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받는 경우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