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경관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준한다.
1.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가. 중점관리구역 중 하동읍 시가지는 4층 또는 12m 이상 건축물
나. 중점관리구역 중 (섬진강, 화개천변, 악양면 평사리, 남해안, 청암 묵계 ~ 하동호) 5개소의 2층 또는 6m 이상 건축물
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설계지침 필수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하동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4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