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차장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동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5. 전통시장상인회
6.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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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함평군 주차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