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별표 5에 따라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장12개월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2. 4. 20.>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