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9. 2)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ㆍ층ㆍ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본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인 경우
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전문개정 2022. 12. 30]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