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율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사용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권을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사용권을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9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