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신설 2019.12.30.>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개정 2024.5.16.>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 대상범위와 수탁기간 및 위탁료ㆍ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개정 2024.5.16.>
1.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개정 2024.5.16.>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공익 목적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0.12.11.>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⑤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지침)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12.11.> <개정 2022.1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0.12.11.>
⑦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항에서 이동 2020.12.11.>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