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수수료 감면) ① 본부장은 국가기관 등이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12.1>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상수도 <개정 2020.12.1.>
2. 관내 지정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샘터·우물 등)과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의 정기검사 <개정 2020.12.1.>
3.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12.1.>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의 6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1.3.29, 2020.12.1.>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