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농기계를 사용한 후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0.7, 2019.7.16., 2024.10.16.>
1. 1차 위반: 사용정지 3개월<개정 2024.10.16.>
2. 2차 위반: 사용정지 6개월<개정 2024.10.16.>
3. 3차 위반 또는 사용자가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 시: 영구 사용정지<개정 2024.10.16.>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