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통지서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은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8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