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34조의 내용은?
제28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한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 배출업소는 군수가 용수 사용량·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