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34조의 내용은?
제30조(경제성 평가 및 수도시설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경우
2. 수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수도시설을 지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 수도시설 지정 현황 등을 수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경제성 평가와 수도시설의 지정·폐지·수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