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6.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