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7.16.>
2.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0.7.16.>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해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6.>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6.>
가.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때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이나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때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때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