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사업 중 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이설·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수도법 시행령」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