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재정부담) ①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간 예산부담 비율은 홍천군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군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4,7,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부한다.
③ 통행료 손실보상금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