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의 29조의 내용은?
제25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군수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소송 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천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