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계획 조례의 41조의 내용은?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
해남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