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4.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