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4.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인 경우,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인 경우, 격일ㆍ격주 교대무인 경우, 선거 또는 위촉에 따라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인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여 제외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취소를 할 때에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화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