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19조(사용료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0.15.>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따라 매 1년마다 사용료 산출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5.>
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공공폐수처리구역 외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8.10.15.>
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용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