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의 59조의 내용은?
제42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應訴), 상소(上訴), 제소(提訴), 반소(反訴)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락(認諾),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주관부서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3명 이상으로 지정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