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기능)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의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