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보상대상자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또는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
2. 타법의 적용을 받아 비농업지구로 용도 변경의 확정
3. 식용작물 재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훼손ㆍ이용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