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추진단 등 운영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6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원에게 간사 1명을 두고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을 간사로 한다.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추진단 등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