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지적재조사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
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라.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마.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라.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
3.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라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