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어항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파손·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파손·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개정 2015.6.5.>
2. 파손·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개정 2015.6.5.>
3. 파손·변형의 원인(파손·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파손·변형 사실 확인서 징구) <개정 2015.6.5.>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손·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개정 2015.6.5.>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개정 2015.6.5.>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파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