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35조의 내용은?
제3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8.>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함양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다만, 군수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