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경관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6조 (경관협정) ①토지 및 건축물·공작물·옥외광고물·기타 시설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군의 자연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의 부지내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3.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경관 형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정의 명칭
2. 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협정의 목적
4.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부지내의 위치, 형태, 의장과 도시시설물 등의 경관형성에 필요한 사항
5.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6. 협정 체결자,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7. 협정의 유효기간
8. 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을 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지역 주민 등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함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