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1, 2012. 11. 15, 2017. 8. 4, 2021. 3. 15, 2022. 1. 13)
1. “관리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 하는 화성시장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5. “폐수관로”란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말한다.
6. “배수설비”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키는 데에 필요한 배수관 등을 말한다.
7. “설치 부담금”이란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사용료”란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9.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3. 15〕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