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기금의 귀속)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귀속 비율로 화성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과징금의 귀속 기한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전문개정 2024. 7. 15]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