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부과 시 필요한 하수배출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수도 사용량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따른 인정량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 : 조사에 따른 인정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조사에 따른 인정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계측기가 고장인 경우에는 부과 당월 기준 최근 12개월 중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서 같은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고장이 난 계측기를 신속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