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4., 2014. 4. 16., 2023. 3.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③ 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보조 8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보조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긴급재난상황시 보조 상한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07. 8. 3., 개정 2011. 7. 29., 2016. 3. 21., 2023. 3. 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10퍼센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2., 개정 2023. 3. 2.>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