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6.29.>
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8.6.29.>
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