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0.>
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4.10.>
3.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이 있는 자
4. 하동군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5. 「청소년 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