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건축 조례의 41조의 내용은?
제31조(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제목개정 2014.10.24.>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과 유스 호스텔에 한정한다)과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 한다. <개정 2024. 4. 17.>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4. 4. 17.>
2. 운수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24. 4. 17.>
3.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4.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의료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6.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과 유스 호스텔에 한정한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4. 4. 17.>
7. 위락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개정 2014.10.24.> 삭제<2021. 11. 18.>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파고라,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 <개정 2014.10.24.>
4. 삭제 <2014.10.24.>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개정 2014.10.24.>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군수는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 공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 동안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8.>
⑦ 군수는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 규모, 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관리자 현황, 역사성, 장소성 등을 포함한다), 안내지도 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8.>
⑧ 군수는 제6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8.>
함양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