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포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포천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포천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구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포천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9.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