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이나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이나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6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