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0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함안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