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해남군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5.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