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민간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민간위탁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