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3조(감면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0.5.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7.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정용 1가구에 한정하며 타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수도요금의 감면은 중복 적용을 하지 않고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0.5.12.>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