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   가입자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 전액을 환수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행서약서 미작성 : 미지급
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 50퍼센트 미지급3. 공동체 활동 미참여 : 50퍼센트 미지급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