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2.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주민 및 공공처리시설이 소재한 지역(리(里) 단위) 축산농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2. 가축분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