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69조의 내용은?
제56조(질의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0.9.10.>
1. 제54조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질의와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허가 처리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경우
3. 인허가 후 위법ㆍ부당의 문제가 야기되었거나 예상될 때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4.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5.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경우
6. 이미 질의회답이 있었던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
7.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
8. 다른 기관이 회답한 내용에 대한 재질의
9. 그 밖에 법령 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이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립된 사안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소관 실ㆍ과ㆍ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질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민의 질의회답은 제외한다. <개정 2020.9.10.>
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