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발명자의 명의로 된 특허권의 군 양도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 등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