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7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은 소유면적 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
2. 제1호에 따라 피해액의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 산정
3.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할 것
4.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
②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9.8.16.]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