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4.12.1］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