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17조의 내용은?
제13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판결의 이유가 법령ㆍ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금등의 변제 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은 소송총괄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범위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제에 필요한 지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