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44조의 내용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목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ㆍ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가. 공원·광장(다만, 교통광장은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⑦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할 수 있다.
1.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1-α)] ×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영 제85조제10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군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해당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 1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항신설 2021. 4. 15.>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