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8조(부정사용의 조치)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함양군 인증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표법」제5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2. 인증상표를 변형하여 허위표시나 유사표시를 한 경우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