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
2.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5.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6.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 등 군세와 각종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7.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8.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9.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10.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1.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 및 지원
12. 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기금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지원
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14. 삭제 <2022. 4. 18.>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