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위반행위)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