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 등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도시숲 등이 조성 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도시숲 등이 조성 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도시숲 등이 조성 되어 있는 도로에서 개발목적으로 절·성토나 새로 포장·교체하는 경우
6. 도시숲 등의 수목에 대한 가지치기 등 도시숲 등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별표 1의 규정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도시숲 등에 식재한 수목을 이식하거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도시숲 등에 식재한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대책과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관리시설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등에 의한 사항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