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조직 및 구성) 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위원회는 성비를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⑤ 경계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10.12>
1.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