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업용수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 ①군수는 4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시설물의 가동상황을 점검하여 관정은 매 3개월마다 채수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점검 및 시험결과 보수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관리자는 보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토지개량계 또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에 임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한다.
③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5.>
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
2. 유류대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시설물이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의 예산 범위안에서 이의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횡성군 농업용수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