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2020.5.12.>
1.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의 임대료 반환 <개정 2019.11.29.>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다. 임대차 일수보다 적게 사용하고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고한 경우
2. 임대료 전액 반환 <개정 2019.11.29.>
가. 임대농기계 출고 전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