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 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實名)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오류, 연습이나 장난을 위한 내용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삭제한 이유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시판에 삭제 이유를 공개
2.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통지
④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가 해당 게시판의 개설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 글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동된 게시판 명과 이동한 사실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