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의2(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이나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7.>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