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1.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14.4.10.>
2. <호삭제 2015. 4.21.>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호삭제 2015. 4.21.>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