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9.>
1.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별표 4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12.9., 2019.10.15.>
2. 제6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고시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거현장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