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의2(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2022.8.1.>
① 시장은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교통분야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