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 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광업을 위
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
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 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
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 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
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
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
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8.10.15.>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
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
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
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군계획시설
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