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 사건에 변호사 수임비용, 서류 작성비용 등 소요된 비용(이하 “변호비용”이라 한다)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 후에도 재판 등을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확정된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4. 7. 15.>
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개정 2024. 7. 15.>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및 수사 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 2024. 7. 15.>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해당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개정 2024. 7. 15.>
4. <삭제 2024. 7. 15.>
5. <삭제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 등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③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 주관부서에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수사개시통보서, 소장 등) 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4. 7. 15.>
2. 소송대리인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개정 2024. 7. 15.>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되,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1.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2. 그 밖에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심의 안건의 상정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⑥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급 관리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