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68조의 내용은?
제60조(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별재생지역 내 다음 각목의 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4.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 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
6.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7.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8.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9.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때 사용비용 보조
10.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1.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2.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13.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비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별재생지역 내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구역 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의 매입비 등 시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2.12.7.>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른 특별재생지역 내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금 이자 이차보전 (다만, 이차보전 지원을 받는 조합원은 지진발생 이전부터 특별재생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명확한 자에 한함)<개정 2022.12.7.>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
16.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17.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