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1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④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함안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