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6>
1.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2541호, 개정 2017.11.10., 2023.6.9.>
1. 군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6.9.>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9.>
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