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30.>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을 때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30.>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