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가축분뇨 등의 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등 수집·운반업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거지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이 이에 대행업자 선정, 계약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으로 인해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불의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9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