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2.8.1.>
① 시장 또는 제12조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지게차, 로더 등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
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적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
다. 가로 및 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라.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으로서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
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