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1조(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피해방지단이 포획허가를 받아 군 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2. 고라니 1마리당 3만원
3. 청설모, 까치, 꿩, 멧비둘기, 각각 1마리당 5천원
③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은 포획현장에서 포획일시, 포획장소가 표시되도록 사진 촬영 후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송하고, 포획물에 일련번호가 기재된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군이 지정한 사체임시보관시설에 입고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④ 군수는 중복 또는 허위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전송받은 사진과 입고된 사체를 대조 확인 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선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9.29.>
⑤ 포획물의 최종처리는 홍성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에 매립하거나 사체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⑥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사체를 원형으로 제출하지 않고 임의처분 또는 무상제공 한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본조신설 2019.8.16.,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