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어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람
4.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 한 사람
5.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6. 제5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