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