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 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전용봉투 판매가격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요율)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6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