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6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의 현금 교환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인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