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은 별표1과 같다.
③군수는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을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