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3조의 내용은?
제38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