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3. 16.>
1.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20. 3. 16.>
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前)연도「농지법」,「수산업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20. 3. 16.>
4. <삭제 2020. 3. 16.>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