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홍천한우의 품질보호와 생산 및 유통에 혼란을 예방하는 등 상표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상표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상표의 원상(原狀)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사용자는 이미 제작ㆍ유포된 상표를 폐기ㆍ말소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2년간 사용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