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5>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7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