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 이라한다)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 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