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군정 정책 결정사항)
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요청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함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