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3.>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및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3.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나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화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