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0.10.16., 2022.12.21.>
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