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6조(토지의 매각규모등) ①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 규모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9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150제곱
미터 이하
②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포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0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