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변상조치 시 미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4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