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29조의 내용은?
제21조(질의 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 질의와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허가 처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경우
2. 인·허가 후 문제가 이미 야기되었거나 야기가 예상되는 경우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3. 민원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4.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 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립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회답을 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질의를 받은 때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민이 선량한 의도로 질의를 의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