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2019.10.30.)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