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 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개정 2015.9.15)
1.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착공 후 부과하여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은 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9.15)
②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타 행위 개발계획승인 시 부과한 금액을 준공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0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