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17조의 내용은?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16.9.28.>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 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 및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