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함양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함양군수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5.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貫渠)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
8. “계량기”란 오·폐수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9. “최초사업자”란 처리구역에 처음 입주한 사업자를 말한다.
10. “증설사업자”란 최초사업자 외에 오·폐수 배출시설의 신설·증설·변경에 따라 오·폐수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