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