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량제봉투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
2. 종량제봉투 용량과 그 용도
3. 주의 사항
4. 군 이름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
5.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조업체와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 하도급 금지 등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을 완료한 후 그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에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사양(仕樣)은 별표 3와 같다.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