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하 지 아니한다.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8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