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군수는 「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및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