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3.>
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8.4.5.> <개정 2019.7.3.>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8.4.5.> <개정 2019.7.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4.5.> <개정 2019.7.3.>
라. 전액 결손 처분 된 세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6 <신설 2019.7.3.>
3.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9.7.3.>
4.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19.7.3.>
5.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7.3.>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