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73조의 내용은?
제6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8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및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