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0조(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 1. 1.>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