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지원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수산사업 중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5년간 배제한다.
1.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
2. 해남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다른 지역 소금을 해남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
3.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가혹행위, 국가지급 수당(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횡령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및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자
4. 천일염 생산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
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9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