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임대보증금의 회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2.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수급자격 상실
3. 지원대상자 임대주택 전출
4. 임대아파트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5. 그 외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군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