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 지급액의 6배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함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0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