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보조금의 회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마을조성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한다.
1.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입주예정자
2. 입주예정자가 주택 건축 완료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동(전출신고)한 경우
4.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주택건축율이 60% 미만인 경우
6. 기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장근무 등 생업 상의 사정, 질병치료, 결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2.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이혼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에게 이전 또는 증여하는 경우
4. 입주예정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 등
③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축을 하지 못한 세대수에 세대 당 지원 금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과 보조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상의 분양예정필지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회수 및 근저당권 설정, 전매제한 등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각서를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