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자격제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최근 3년간 불법파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 자
3. 대행 수수료를 목적 외로 현저하게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업무에 지장을 준 자
4. 대행구역 조정에 불복한 자
5.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적체 등으로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불편을 초래한 자 및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6.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자
7. 법 제14조제8항제7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