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사업대상)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ㆍ제방ㆍ하천 등에 필지가 일부 편입된 경우
2. 각종 인허가 시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지역ㆍ지구에 필지가 일부 저촉되어 건축부지 등 제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