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18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4.「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