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의 35조의 내용은?
제18조의3(곤충사육 시설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곤충사육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곤충사육 시설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ㆍ경관ㆍ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정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27호, 제28호에 따른 건축물과 10호 이상의 주택,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를 말한다)과 최소 이격거리(정온시설의 해당 필지 경계와 신청지 해당 필지 경계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500미터 이상일 것
2. 10호 미만의 주택과 최소 이격거리가 200미터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24. 3. 20]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