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
2. 함양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함양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함양군의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함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