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2, 2023. 1. 4)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3. “시내버스”란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한다.
4. “마을버스”란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노선입찰”이란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사람에게 특정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식을 말한다.
6. “공영버스”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시 산하의 지방공사·공단등에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7.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에 따라 추진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路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列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8. “무상교통정책”이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해 환경·사회·경제적 편익 증대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미래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