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업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대행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자의 시설에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 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