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0.9.29.>
1. 창업을 하는 경우<개정 2020.9.29.>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개정 2020.9.29.>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20.9.29.>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출자로 인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0.9.29.>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9.29.>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