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피해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때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7. 1.>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