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경관형성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구조 변경, 간판 정비사업
4. 경관형성 우수마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관지원사업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