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되도록 하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④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