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의 34조의 내용은?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개정 2020.2.25.>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ㆍ사용이 정지된 경우<개정 2020.2.25.>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