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경관형성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