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의 잔여금은 납입 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 절차, 지급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 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 납금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 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0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