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일몰의 권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