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고충민원의 각하) ① 협의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 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종결 처리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심판 등이 결정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1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