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근로기준법
4. 계약 특수 조건
② 제1항의 계약 특수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하도급 거래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 등과 관련한 대가를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
2. 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에 대한 체불임금,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 공사 대금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에서 체불임금 또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4. 제4조제2항의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5.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