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군수가 군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군유특허권을 실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군유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