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4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개정 2024.10.16.>
가. 기상이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 농기계 출고 전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일부반환: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정지한 경우. 이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 일수 및 시간을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3.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을 반환 또는 차기 사용일수에서 감면한다.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