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세원(稅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를 검증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의 일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명의 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함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