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경우 군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1984. 1. 12., 1997. 1. 18., 2009. 8. 13., 2013. 10. 24., 2017. 12. 31., 2019. 6. 21., 2021. 12. 31.> <단서신설, 2021.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군 안에 주소를 둔 사람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1. 12. 3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21. 12. 3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0. 24.>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09. 8. 13.>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09. 8. 13.>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0. 24.>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6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