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자재비 및 준공검사비 등 수도시설의 설치비 및 수수료는 별도 산정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에 따라 산정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산정
6. 지원경비는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단위사업비)을 군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단, 경감의 범위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