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4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0.12.규1024, 2020.4.24.>
1. 군 관계공무원 2명 <개정 2009.10.12.>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09.10.12.>
3. 금융. 상공·세무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 경력자 5명 <개정 2009.10.12.>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새로운 자격자로 교체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 등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
2. 입원ㆍ출장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
3. 그 밖에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⑧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의결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을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