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5조의2(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조례 제2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준비 중인 사업에 대한 제안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 조달계획
4.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②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함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례 제23조의5 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검토과정 등에 있는 경우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군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평가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수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 능력의 현실성
4. 필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
5.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
6.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조례 제23조의5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군수가 제안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제안내용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제3항에 따라 비교 검토·평가한 후 민간투자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 제안내용과 최초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1. 주요 지방일간지 2개 신문에 공고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문 제안절차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4.12)
함평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