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1.3.> <후단신설 2020.11.3.>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 운영
가. 주차면수가 5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50면 이상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다.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실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신설 2020.11.3.>
②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