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제안자가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등의 개선,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 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기타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 "이라 함은 제안자가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3. "실시제안 "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 우수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