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설치부담금의 부과)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부지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4.「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