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급대상)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30.>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3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합천군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합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