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하는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0.10.1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은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