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고 감사 실시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법령위반 행위와 같은 감사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 관련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실시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소 및 장비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해야 한다.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7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