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1조(지휘·감독) ①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