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보호수 보호ㆍ관리) ① 「산림보호법」 제13조의2 및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서 보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강우 등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복토하여야 한다. 다만, 뿌리가 노출되어 나무껍질이 형성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0.12.22.>
2. 절단된 가지 부분은 평활하게 정리하고 살균ㆍ방부제 등을 도포한다.
3. 수관부의 박피 부분에는 살균ㆍ방부제를 도포한다.
4. 수간 외부의 병ㆍ해충은 병ㆍ해충명을 밝혀 약제를 살포 구제하여야 하며, 수간안의 경우에는 충공에 살균ㆍ살충제를 넣고 진흙으로 밀폐한다. <개정 2020.12.22.>
5. 수간에 동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썩은 부위를 제거한 후 살충ㆍ살균ㆍ방역ㆍ방멸 처리하고 충진재로 채우며, 동공부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인공 나무껍질을 붙인다. <개정 2020.12.22.>
6. 줄기 또는 가지에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지주와 나무 사이에 보임을 하여야 한다.
7. 수세의 유지 및 생장촉진을 위하여 적기에 시비ㆍ제초ㆍ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ㆍ성토ㆍ상하수도시설ㆍ도로시설ㆍ건축 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도시계획상 상하수도ㆍ도로시설 및 건축 등의 사업 시에는 보호수 관리청과 협의, 사전에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돌을 쌓을 경우에는 수관폭 밖에 자연석으로 쌓아야 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관폭 반경 2분의 1 밖으로 쌓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3. 보호수 수관폭 밑에 있는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분과 공기 유통을 위한 투수공을 설치하도록 하되 최소한 수관 투영면적의 1할 이상의 투수공을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할 우려가 있는 보호수는 수목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사업 구역안에 보호수가 생립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보호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수는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공원 등에 옮겨심도록 한다. 다만, 관리청이 옮겨심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하며, 옮겨심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③ 관리청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생육 환경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