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대행업자는 이를 보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