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장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및 그 밖의 경비 등 기타
③ 제2조제2항의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및 그 밖의 경비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87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