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 결정)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그 사회재난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4.2.>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재난으로 인한 취약계층(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 회복이나 수습 지원(이하 “피해수습 지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재난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영업의 심각한 피해로 지역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있거나 생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5. 재난으로 인한 위축된 경기 회복과 재난의 조기 극복을 통한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재난에 따라 주민 전부 또는 일부에게 일정 금액 또는 지역 화폐(지류, 모바일, 카드 등의 지역 상품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회보장적 차원의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이 필요한 경우
6. 재난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근로자(문화나 체육, 복지시설 프리랜서 강사 또는 방과 후 교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