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 제4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내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동일부지 내 기존 배출시설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5.15., 2024.11.20.>
1.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축ㆍ재축일 경우
2.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를 추가하는 범위 내에서의 신축ㆍ증축일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한 차례만 신축ㆍ증축이 가능하다.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