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3년 간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일자리 우수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3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함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9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