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10조(사용료의 조정 등)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측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측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③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 하수도 사용업중 구분표의 가정용에 한정하여 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거주 가구를 말한다.(개정 2013.7.12., 2020.5.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2020.5.29.>
1. 제9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사용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사용자
3.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사용자 <개정 2020.5.29.>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