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41조의 내용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되, 제4호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해당업종의 요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2. 요금의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가구(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세대 당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구성원
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4.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면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5. 군수는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에게 계량기 당 상수도사용료에서 3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적으로 검침량을 오기(誤記) 입력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자가검침을 불허한다.
6.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설소화전의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요금 <신설 2024.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감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