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화재예방, 사고방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