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리계 관리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1>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개정 2010.8.31>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31>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31>
함양군 수리계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7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