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입점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함평천지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입점 신청 내용에 거짓,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6.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7.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8. 불만족(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상담이 접수되고 입점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9. 함평천지몰 입점 상품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0.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 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접수되고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11.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2. 함평천지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타지역 생산물 및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4.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함평천지몰과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