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은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를 갈음하며,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정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도면
5. 관계사항을 증명할 서류
② 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8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경우 제14조의 사용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01.02.>
④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2.>
⑤ 시장은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2.>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