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90조의 내용은?
제82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2015.12.15., 2022.4.27.>
1.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신설 2015.12.15.>
2. 삭제<2017.11.7.>
3.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신설 2015.12.15.>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2.4.27.>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