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군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② 군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에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