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함안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9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