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4.18.>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