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 제한 등) ①지원신청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횡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
5.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6.휴·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7.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②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