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수도 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파손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 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