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퇴소)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소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및 이용 중단을 시킬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4.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또는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상적으로 입소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6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