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사업추진과 지원) ①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추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종류와 해당 종류별 범위 지정
2. 분리수거체계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의 확보와 보관용기의 설치
3. 해당 재활용단지와 시설의 설치·운영
4. 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② 군수는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수행사업을 군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군의 예산절약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