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른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3.6)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87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