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