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사용실태 점검결과 조치)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2. 부적합 사항의 시정 보완이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신뢰도를 저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오던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품질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②사용승인이 취소되면 상표사용은 물론 상표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