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훼손자 부담금) ① 군수는 사고 또는 위해로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원상복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8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