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41조의 내용은?
제37조(변경계약)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38조제1항제5호의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 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 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 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