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기능)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