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위탁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기준점수에 준하여 위탁취소, 공개모집,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재위탁 여부 등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준점수, 범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준점수     │        위탁여부        ││     기준점수     │        위탁여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0점  ∼ 69점     │       위탁취소         ││ 0점  ∼ 69점     │       위탁취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70점 ∼ 80점     │ 공개모집 응모 자격부여 ││ 70점 ∼ 80점     │ 공개모집 응모 자격부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81점 ∼ 100점    │   재위탁(계약 연장)    ││ 81점 ∼ 100점    │   재위탁(계약 연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공개모집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 수탁자는 재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문제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고 우수하게(평가결과 81점 이상) 운영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