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또는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