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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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2.16.>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개정 2015.2.16.>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개정 2015.2.16.>
해남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6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