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축산물 홍보ㆍ판매 등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 지원 사업
5.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및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ㆍ특산물 생산 지원 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9.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농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