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충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 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충전시설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