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6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