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심의대상) 
① 군민법정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으로서 군정의 중요정책 결정 또는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의대상은 해남군 군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군민법정에 상정하기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2.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민원사항
3.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민사 분쟁에 관한 사항
4. 소송이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감사기관의 감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자료 공개 시 특정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
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 군수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7.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항
8.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군민법정 운영의 실익이 없는 사항
④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제외 여부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결정에 따르며, 그 결정일 이후 최초로 열린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