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기본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⑤ 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