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제2조제2항제1호의 징계 전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
7. 위촉기간에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9. 정원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기 중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하고 새로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