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쓰레기봉투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0.1)
1.판매소 지정을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군수가 제작 공급한 쓰레기봉투 외의 유사품을 쓰레기봉투로 판매하는 경우
3.쓰레기봉투의 원상을훼손, 오손하여 판매하는 경우
4.지정판매가격을 임의로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3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