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사용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유료공연을 위하여 대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 등)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 총수입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
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ㆍ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 또는 일반 행사 <개정 2023. 5. 23.>
나. 국가ㆍ강원자치도ㆍ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3. 5. 23.>
다.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라. 회관 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사
마. 횡성문화원, 지역예술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분야 전시 및 공연
2. 사용료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
가. 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사용자가 공연연습, 무대·전시설비의 설치, 행사준비 및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라. 횡성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