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24조의 내용은?
제20조(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결정 한다.
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커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징수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징수결정 할 수 있다.
4. 신규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을 인정하여 징수결정한 후 다음 검침시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정산 후 징수결정 한다.
②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전회검침일부터 금회 검침일까지의 사용량 징수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의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수도사용자 등의 요구 또는 군수가 직권으로 계량기 검정시험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징수결정하고, 검정시험결과 형식인증 계량기의 오차가 별표 5의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로서 수도사용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계량기검정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 / (100 ± 검정오차)
④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하여 징수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점검 때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 후 징수결정 한다.
⑤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량 징수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 징수결정 : 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 수요건물 제곱미터당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2. 그 밖의 종별 징수결정 : 별표 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 6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인정 징수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