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대일항쟁기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4. 7>
3.″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8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