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 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 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다른자리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종전 토지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하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은 감소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환지를 가상하여 정리 후 토지평정 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