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5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철회)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공동체를 해친 경우
4.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 7. 22.]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