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붕괴로 다른 시설물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로부터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하 터파기 등 수도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하는 자에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보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