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3.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