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사용에 관하여는 구술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 결정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19.12.30.>
④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등 제4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상의 항목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