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공개로 모집하여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개인, 특정 모임, 단체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