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점포·장옥이나 노점을 항상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 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4. 사용면적이 3.3㎡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3.3㎡로 본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⑤ 군수는 징수된 사용료를 시장의 활성화 및 시설 개선 사업비로 사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