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난임 시술 후 임신이 성공하여 출산하였을 경우 함평군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술비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한다.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