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9.22, 2012.5.25, 2015.03.30. 2015.10.02., 2016.8.10, 2019.7.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도시지역ㆍ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ㆍ홍천읍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다. <개정 2009.9.22,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ㆍ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09. 9.22,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포장된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나.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ㆍ개축ㆍ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라.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6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