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5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 후단 및 제3항은 그대로 적용한다.
1.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개인에게 최초 위탁을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협약기간 내에서 임대자의 의사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⑤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