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판매자의 영업상 의무)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판매 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을 부착
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
4. 쓰레기봉투 정식 양수의무,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의무, 불법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의무,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의무 등 영업상 의무를 이행
②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