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2.6.4.>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로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2.6.4., 개정 2013.12.13.>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6.4., 개정 2013.12.13.>
2. 의무휴업 일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4., 개정 2013.12.13.>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③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④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⑤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⑥ 제1항 제2호의 “이해당사자의 합의”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이를 합의로 본다. <신설 2013.12.13.>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