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라. 시 집행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1)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등, 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5. “직무관련공무원등”이란 공무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등(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가. 공무원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 공무원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등 및 관련 공무원등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등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등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등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