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37조의 내용은?
제32조(처분의 원칙)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민의 소득 증대, 수출증진, 그 밖의 국·도정 및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