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가. 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가.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19.12.19.>
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