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