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3조의4(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군수는 민간투자사업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 개발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군에 귀속되며, 민간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민간투자 개발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군에 귀속되며, 민간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군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민간투자 개발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군에 귀속 되는 방식
4. 민간투자 개발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민간투자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안하여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군수가 민간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시한 방식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