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물건적치) 물건적치로 인한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건적치로 인한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없도록 한다.
2. 자연재해 발생 시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개정 2016.9.27.>
3. 보행이나 차량의 소통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치물과 보행로와의 적정거리 확보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적치물의 유실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9.27.>
5. 물건적치로 악취, 토질 및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6.9.27.>
6. 적치물이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7. 적치를 위한 허가신청대상지가 특히 국가유산 등 주요 시설물에 경관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7.24.>
8. 적치물이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등 주변지역에서 볼 수 없도록 차폐하여야 한다.
9. 주요한 간선도로변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경관문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완충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9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