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