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7조(입안서류 심사) ① 기획예산실장이 입안내용을 심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조례, 규칙 또는 훈령, 예규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2. 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률 관용어의 통일, 구성 체제, 표현의 적절성, 구비서류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1. 형식심사 : 소관부서의 입안 실무자가 법무 담당자와 입안서류를 협의하여 입안하는 단계
가. 구비서류
나. 소관사항(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여부
다. 예산확보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라. 관련부서와의 협의 여부(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마. 입법예고 여부와 그 결과 반영 등
바.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여부
2. 예비심사 : 입법예고,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필요한 입안절차의 모든 결과가 반영된 입안 서류를 법무팀장이 축조 심사하는 단계
가. 상위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나. 법체계, 형식, 자구 상의 문제(한글전용, 띄어쓰기, 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다. 입법 선례와의 비교(특히 사용료ㆍ수수료의 경우 다른 조례와의 균형 유지)
라. 다른 시ㆍ도의 입법례와의 비교ㆍ검토
3. 본 심사 :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반영 여부 등을 기획예산실장이 검토하는 단계
가. 조문의 축조검토
나.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의 수정ㆍ삭제 및 대안의 준비
다. 조례 입법상의 제 원칙(기준)에의 적합성
라. 실효성ㆍ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마. 그 밖의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③ 본 심사를 마친 입안서류는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