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하남시 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하남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신청ㆍ집행사건 및 중재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추심비용, 공탁비용 등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9. “관리소송”이란 소가 5억원 이상 또는 시 재정 및 행정에 영향이 큰 소송사건으로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