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2. 군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경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9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