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건축 조례의 39조의 내용은?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시책사업 및 마을사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확장 및 개설된 경우
2. 하천제방·골목길 및 공원·집단개발사업단지내 통행 수단으로 사용코자 개설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개정 2014.9.24)
3.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4.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5. 수도, 하수도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6.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며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일 경우<신설 2015.1.9.>
7. 3가구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일 경우<신설 2015.1.9.>
8.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일 경우<신설 2015.1.9.>
화순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