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적 응급조치<신설 2022. 4. 20.>
2.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신설 2022. 4. 20.>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