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대행업자 지정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한 공사를 하여 함양군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5조의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제11조나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