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양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5를 참조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할 것.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것.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천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할 것. 다만,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한다.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1일 1세제곱미터)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납부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 제16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타행위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