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21조의 내용은?
제17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송 주관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잘못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함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