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과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와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와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업종의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누수와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써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보통임금의 100분의50을 더하며, 그 밖의 설계 등은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