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2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부과하지 않으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1.삭제<2021. 4. 12.>
2.삭제<2021. 4. 12.>
3.삭제<2021. 4. 12.>
②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 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③폐기물배출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포함)가 쓰레기매립자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자 할 경우는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7·6·9>
④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산정한다.<개정2000·10·30, 2021. 4. 12.>
⑤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쓰레기봉투가격, 제3항의 쓰레기 매립장 처리수수료 및 제4항에 따른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2.>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