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2.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개정 2022. 12. 29.>
3.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22. 12. 29.>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6.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3. 삭제 <2024. 7. 11.>
4. 삭제 <2024. 7. 1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