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4조의3(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7.16> <개정 2012.11.15> <개정 2013.9.9>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개정 2013.9.9>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개정 2013.9.9>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2.11.15., 2018.6.29.>
③ 군수는 제14조의3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공고하여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2018.6.29.>[제목개정 2016.9.28., 2018.6.29.]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