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나.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나.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포천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나.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7.10.>

[제2조에서 이동 <2024.7.10.>]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