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 (농지개량 해산) ①시장은 농지개량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할 때에는 농지개량
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제85조 내지 제92조·제94
조 및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도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농지개량계의 장부 및 서
류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하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83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