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차액 지원기준 등) ① 차액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 가격이 출하시기(양파 6월, 마늘 6월, (건)고추 8월)에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② 목표액 50억 조성 전이라도 차액을 지원할 때는 차액의 85퍼센트 기준으로 기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