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함으로써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이나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된 소득자의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나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과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9. 29.>
1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9. 29.>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0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