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또는 개발사업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한검토기준 또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