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10, 2016. 9. 9)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상.하수시설(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3.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4.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5. 송.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6. 가압장ㆍ환풍시설
7. 배수지
8.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