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퇴소조치) 행복의 집 운영책임자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퇴소조치 할 수 있다.
1. 스스로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건강악화로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해야 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1·2·3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3.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행복의 집에서의 거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