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입소신청) ①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 1부.
2.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3.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는 증명서로 갈음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 1년마다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재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