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후 진입 도로 등이 완료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 시작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사업지구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면적 등이 변경되고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