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6호>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17.1.10. 조례 제2316호>
화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