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결정 및 용도)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업기계 공급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대상자는 “융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 및 융자금 대출현황 등을 요청·통보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화천군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와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3. 타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의하여 융자금 이자보전 및 이자감면 등 이중지원 여부
4. 융자금의 타용도 이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인한 대출여부
5. 사업년도 현재 농업기계구입 융자금 원금 및 상환이자에 대한 연체여부
②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는 화천군의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강구된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한 후 “위원회”를 거쳐 기금 지원을 결정하고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기계 공동이용을 위한 임대장비 대체구입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