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원인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에 든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