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임대료 지원) <신설 2023.11.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사업장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
② 지원 금액, 대상 업체 수,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정한다.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