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8.1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한 사람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⑥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⑦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0.8.13.>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