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위탁운영비용 등) ①처리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은 년간 총액 금액으로 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군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군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내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의 참가 신청시 제시한 총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④수탁자는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수탁자가 제4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천군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