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경관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나. 군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3. “경관관리”라 함은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또는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5. “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6. “경관형성사업”이라 함은 경관의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개발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또는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경관 요소가 도입되어 미관을 개선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9.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 규모(1,500제곱미터) 이하의 부지에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쉼터로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10. “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교량 및 육교 또는 가로시설물
다.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라.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마. 게시대, 게시판
바.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전신주 등
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아. 기타 군수가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함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