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군수는 이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