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6조(계약해지 등) 
① 군수는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브랜드사용권의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사용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생산을 중단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7.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조건·명령이나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0조제3항에 따라 출하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10. 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
11. 제2항의 처분기준에서 정하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권자는 계약해지를 통지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