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감량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2023.1.1.>
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감량기기 등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