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해남군에 귀속된다.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9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