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