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0.18.>
③ 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0.18.>
1. 포항시 4급 이상 공무원
2. 포항시의회 의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5.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개정 2016.10.18.>
④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0.18.>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