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후 그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