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개정 2022.1.5.>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4.「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
6.「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유망 강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연간 종업원의 급여총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