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