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누수나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량과 퇴수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에 따른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 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 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 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지원한다. <개정 2021. 4. 15.>
6. 지원경비는 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써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 군수는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할 수 있다.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