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입증지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1조(변상책임) ① 제20조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와 판매인의 관리상의 고의, 중대한과실로 증지가 훼손되어 소각하는 경우 소요된 실비를 가장 최근 제조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18>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금고에 납부한다.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