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11.>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