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의2(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함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위탁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해당 위탁사무의 변경 또는 위탁료의 20% 이상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되는 사항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3.3.10.]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9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