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군유특허권등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다음연도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해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