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재정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5.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나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청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7.「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3.12.22.>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7호에서 이동, 2023.12.22.>
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7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