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2.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3. 위생업소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