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았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3. 11. 13.]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