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청결유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소각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