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의 판매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
2.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3. 모조 또는 불법유통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이나 환불 요구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 회수
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하면 낱장으로 판매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지도사항
③ 군수는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관리사무소나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임시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