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함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