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12.27)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밖에 천재지변, 관계법령의 개폐 등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1.12.27)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0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