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27조의 내용은?
제23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34조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개시(착공 또는 부지매입)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사업 종료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사 상 우대는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인사 우대를 건의한다.
④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자 및 결정적 정보 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실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⑤ 군수는 성과급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적격 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지원이 결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8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