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쓰레기봉투 광고 게재)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공급·판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게재는 공익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이면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광고봉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며, 유료광고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
2. 유료광고는 기업체·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