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적용대상) ①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화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사ㆍ용역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적용 공사ㆍ용역
3.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4. 그 밖에 각 이해 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강원대금 알림e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7호>
화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