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 한 때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례 별표 7의 규정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개정 2001.3.7.>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개정 2013.4.10.>
5.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3.4.10.>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