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20.5.12.>
②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5.12.>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함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4호의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0.5.12.>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그 산정액을 통지하고 준공 1개월 전 부과하여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선납 및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5.12.>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