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6)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화성시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4. “입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따른 영유아를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경우를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