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1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와 사전협의로 제19조에 따른 납부고지 이전에 시설설치비를 부과하였을 경우 이를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추과부과 또는 환불할 수 있다.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이 신.증설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지소장이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 된 오염부하량의 120％를 초과 할 경우 군수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