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의 73조의 내용은?
제55조(소송비용의 추심) ①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은 소송비용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이 소송에서 승소(일부 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2. 상대방의 소취하(소취하 간주를 포함한다)로 종결된 경우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급별로 부담한 소송비용을 총 합산하여 관할 1심 수소법원에 신청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회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후 납부 고지서 발송 등 회수 절차 이행
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추적 관리
3.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회수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산증식이나 소득원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에 관한 방침을 받아야 한다.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