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3조의 내용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목개정·2022.11.8.]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개정 2023.12.26.>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