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한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