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함평군 또는 함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개정 2015.7.31.)
함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0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