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33조의 내용은?
제29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 하여야 한다.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