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 불편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③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처리 불편 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5.>
④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