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파손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개정 2015.6.5.>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시공 기간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6.15)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7. 6. 15)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5)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2015.6.5.>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