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이나 학교급식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