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 ㆍ유통 방지 기술(특허 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횡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를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③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3>
⑤ 쓰레기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97·6·9> <개정 2011.4.14.>
⑥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대상업체 선정은 전국으로 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서 결정하며, 광고료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7·6·9>
⑦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4.14.>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