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의 40조의 내용은?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1. 2. 16., 2021. 12. 23.>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2.31., 2021.2.16.>
가.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6.12.3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3.>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나.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본목 신설 2016.12.30}
다.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021. 12. 23.>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본조전면개정 2011.12.3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