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이용권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