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5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3.5.8.]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