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위탁·수탁) ①제1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수탁은 군수(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수탁자를 변경할 경우는 위탁협약기간이 끝나는 3개월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2.4. 2015.12.4.)
③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각 서 1부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함평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