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9조(조례사항)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10.>
1.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군세, 사용료ㆍ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