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지급일 현재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합천군 보훈명예수당(이하 “보훈명예수당”이라 한다) 및 합천군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훈명예수당
가.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다.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합천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다.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