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3조 (기본부과금의 부담 및 부과방법) 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 분석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본부과금의 산출기준은 별표3과 같다.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