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5조(피해보상대상 및 범위 등) ① 군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 보호 야생동물과 법 제2조 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은 피해 작물이 군 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ㆍ수산양식물ㆍ산림작물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업ㆍ임업ㆍ어업 외 소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단, 인명 피해는 예외로 한다.)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과 그 지역에서 경작 중 입은 인명피해
3. 산림작물의 경우 재배시설이나 재배지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피해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동일ㆍ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산림자원의 불법채취를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개정 2019.8.16.]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