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