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건설 사업 경비,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