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 계획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
2.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업체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현장안내판 등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공개하여야한다.
③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은 임금지급 등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