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경관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7조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당해 지역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과반수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증빙서류를 붙인 경관협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당해 협정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과 함평군경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의 인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대표자와 해당 읍·면 또는 지구·마을단체 등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받은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인정받은 자는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에 대한 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요청이 있는 경우
함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