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군도에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
2.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그 밖에 도로의 구조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7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