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하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으로 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로 하되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홍천군 지하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6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