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24조의 내용은?
제21조(추심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화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1. 추심할 금액이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2. 7. 15)
4. 소송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