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신설 2018. 5. 1.>
① 군수는 문학의 집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수탁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및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⑧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