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月)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