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 ①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 정보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함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