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의 51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5.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생명산업, 그 밖의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비축대상토지”란 비축토지로 매입할 토지
7. “비축토지”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토지
8.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ㆍ매각ㆍ교환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
9. “민간투자사업”이란 제23조의3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실시협약”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및 공장 설립(신설, 증설, 이전 등을 포함한다) 등에 투자하는 자간에 자금조달, 투자자의 권리, 사업시행의 조건, 투자계획 등에 관하 여 체결하는 투자협정, 투자협약, 위ㆍ수탁협약 등의 계약을 말한다.
11. “민간투자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제9호의 민간투자사업의사업시행을 제안하고 자본투자를 하는 민간부문을 말한다.
12.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민관합동법인을 포함 한다) 또는 개인을 말한다.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