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추진단 등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적관리 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관리 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업지구인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간사는 조사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추진단 등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