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시설물의 취득 등)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홍천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2.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군수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