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및 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사업장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성인지적 관점의 시설 운영 방안 포함),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5.20>
③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운영)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및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사업장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