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개정 2022. 11. 7.>
2. 삭제 <2022. 11. 7.>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2. 11. 7.>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관리ㆍ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수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 12. 20.>
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3. 12. 20.>
7.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ㆍ단체 <신설 2023. 12.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