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을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등 다른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3.6.1.>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