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을 말한다.
2. "보수"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부분을 수리를 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3. "복구"란 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이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래대로 만들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신설"이란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보강"이란 파손된 시설물보수에 있어서 원래 상태 이상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시설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개량"이란 기존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 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를 말한다.
7. "내용연수"란 시설물 및 부대설비의 신설 후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전 및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이상"이란 시설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위치, 형태, 구조 등이 정상이 아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9. "결함"이란 시설물의 자체적인 변화 또는 외부의 작용에 의해 불완전하게 되어 사용이 곤란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10. "점검"이란 시설물의 이상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측정"이란 점검에 의하여 발견된 이상 또는 결함부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기구 또는 정비를 이용하여 계략적인 자료를 산정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12. "기록"이란 점검이나 측정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 현황 등에 관한 사항과 처리내용들을 일정한 양식에 기록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요원"이란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공동구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은 유지관리요원으로 본다.
14.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이란 공동구 안의 수용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4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