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2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