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34조의 내용은?
제28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 내용<개정 2022. 12. 29.>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나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② 제1항의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로 이용료를 정한다.<후단 신설 2016. 12. 27.> <개정 2020. 12. 31.>
⑥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⑦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의 보수는 함양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목 개정 2019. 10. 3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