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조사 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서 통보한 기본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9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