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특구 내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에 따라 특구 내에서 생산된 함안수박을 활용하여 생산된 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나.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다. 업소명 및 소재지
라.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마.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바.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하여 표시한다.
사.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영향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차.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2. 군수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지 않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5일간 고시한다.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0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