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7. 27 규칙 제999호, 개정 2012.7.10 규칙 제1025호>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점포.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제2항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제1항의 소매인과 30m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 <단서신설 2018.10.5. 규칙 제1126호>
1.「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0 규칙 제1025호>, <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2.07.10 규칙 제1025호>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지정 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