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점검의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