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의 75조의 내용은?
제57조(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판결금에 대한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임의변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1. 판결 확정증명서 1부
2. 심급별 판결문 정본 및 등본 각 1부
3. 청구인의 예금통장(지급계좌) 사본 1부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6.10.>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