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 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은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의 영향 또는 피해정도 등 환경상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제6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 주민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