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평가기관”이란 보상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법인·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