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한다. <신설 2016.9.30>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