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33조의 내용은?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視通路)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이면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