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징물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함양군 상징물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