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