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군수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 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14.]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