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의 47조의 내용은?
제42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 기간의 단축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 점용허가취소 또는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