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납세현황과 지방세 부과 및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8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8.>
1.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