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목개정·2022.11.8.]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2022.1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