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2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개정 2019. 9. 10.>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8. 6.>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9. 9. 10.>
③ <삭제 2019. 9. 10.>
④ <삭제 2019. 9. 10.>
⑤ <삭제 2019. 9. 10.>
⑥ <삭제 2019. 9. 10.>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9. 10., 2021. 8. 6.>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