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특허권의 처분원칙) ① 시 소유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 소유 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0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