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하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변경
3. 그 밖의 주변지역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개정 2020.7.16.>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