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30조의 내용은?
제26조(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의 방법으로도 공급 할 수 있으며 일반경쟁 입찰 또는 추첨에 붙여 경쟁자가 없을 때에는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6. 법률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
9.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10.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때,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11.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2.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3.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 변제하고자 할 때(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4. 2회 이상 유찰된 토지
15. 제1호부터 제12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건축 조례」 및 해당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각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반된 이해관계자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 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제16조에 따라 공공용지의 매입의무자가 매각 통보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체결 및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는 다음날부터 매입완료날까지 미납부 대금에 대하여 홍성군 금고의 일반 대출 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분할수납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용지가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하여 환지처분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