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의 35조의 내용은?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화순군 건축 조례」제27조를 준용하여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개정 2021.2.16.>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으로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3.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4.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지분별 분할 등이 아닐 것 [본조전면개정 2015.12.3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