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공원의 점용허가 범위)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정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8.11.15.>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7.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7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은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7.25.)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