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상표의 사용 품목 대한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한다)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전업 또는 폐업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용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사용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5.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동상표 사용취소 처분을 한 차례만 유예할 수 있다.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