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개정 2023.5.1.>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