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군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군립어린이집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