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6조(구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의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군 관할 구역안의 야생동물보호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