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7. 6. 15. 2015.6.5.)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16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개정 2007. 6. 15. 2015.6.5.)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