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평가요청) ①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해야 한다.
1. 제정ㆍ전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2.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②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함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