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과태료의 부과처분 통지) ① 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 10. 15>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 10.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2013. 10. 15>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7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