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시행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의 확산을 위한 주민 설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소관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11. 19.>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삭제<2020. 11. 19.>
4. 삭제<2020. 11. 19.>
5. 교통 요금
6. 삭제<2020. 11. 19.>
7. 삭제<2020. 11. 19.>
8.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9.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
10.삭제<2020. 11. 19.>
11.삭제<2020. 11. 19.>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그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
2.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변동된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본문 신설 2020. 11 . 19.]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