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18조의 2(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과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하천구역선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나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신설 2022. 1. 6.>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