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2022.4.27.>
②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8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개정 2014.11.4>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붙임서류(이하 “신청서류 ”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4>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 시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2022.4.27.>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