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급수설비의 폐전) 조례 제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조례 제20조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는 경우
2. 지하수 또는 마을상수도 등을 상수도와 같은 급수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례 제38조제1항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폐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