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5)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인상률이 청구 당시의 100분의 4이내이고 1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5. “착한 임대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대비 30%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