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감경대상) ①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처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③별표 1의 감경요인이 2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모두 합산적용한다. 단, 합산율은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④별표 1과 별표 2에 의한 감경요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피처분 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