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사용수량의 계량) ①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異狀)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등에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일일급수량 중 최대 급수량을 일일사용수량으로 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등에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이전 3개월 일일평균 사용수량으로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월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계량한다. 이 경우 합산한 결과 1세제곱미터 미만인 양은 1세제곱미터로 본다.
1. 가족 수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5명까지를 기준 수량 10세제곱미터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월 2세제곱미터를 가산한다.
2. 수요건물 바닥면적 평방미터 당 0.04세제곱미터를 가산한다.
3. 수세식 화장실 1개소 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한다.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