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2조(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