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의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석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이면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