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세외수입 업무에 종사하고 과태료·과징금 체납액징수로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공무원
5.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8.조1914,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등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하동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4.10.>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9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