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
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