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경우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운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이를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⑤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