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군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6.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재정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총액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