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에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9.>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9.12.19.>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9.12.19.>
3. 삭제 <2019.12.19.>
4. 삭제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③ 삭제<2019.12.19.>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