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5조(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의 운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