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나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일자 기준(다만,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건축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조적(연와조를 포함한다)구조의 건축물
2.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3. 노후 굴뚝 등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회적 피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