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21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매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