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적용)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10부제: 주차면수의 100분의 2 이내
2. 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 주차면수의 100분의 4 이내
3. 승용차 2부제: 주차면수의 100분의 10 이내
4.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
5. 통근버스 운행: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수의 100분의 5 이내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