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5조(결손처분)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등” 및 가산금,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세징수법」 제9조, 제11조, 제106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94조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