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⑤ 입찰로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⑦ 제4항에 따른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소관 재산관리관이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정하고 그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등에 명기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