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 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