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감경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65세 이상 노인
6. 19세 미만 미성년자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기준 1년 이내의 피해자)
8. 해당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9.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으로 선고를 받은 사람
10. 상대방의 사기와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준 사람
11. 상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 1회 위반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포항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