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정수처분)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를 발행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8조 제1항에 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할 경우 급수정지 처분예고서로 사전 예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수처분을 할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45조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⑤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수도전은 폐전시킬 수 있으며, 폐전시에는 수도전 폐전통보서를 수용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홍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