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영 제55조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1.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2. 생활안전용 CCTV, 공익용 상징물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기념비, 동상, 조각품 등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 조형물
4. 시장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분리수거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23. 3. 17]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