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하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개정 2020.7.16., 2021.5.31.>
②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6.>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
2. 주변영향지역 개발 등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정한 사업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