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공사시행)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2015.12.9.>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