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남군 경관조례」에 따른 해남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⑤ 영 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21. 12. 15.>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 한다. <신설 2021. 12. 15.>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