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9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삭제 <2021.12.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7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