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8조의 내용은?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9.24., 2016. 12. 30., 2017.10.10., 2019.07.0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9.24.>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개정 2014.9.24.>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9.24.>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대상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9.24., 2015.10.5.>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9.24., 2016. 12. 30., 2017.10.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4., 2017.10.1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ㆍ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9.24.>
2. 군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개정 2014.9.24.>
3.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9.24.>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신설 2014.9.24.>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신설 2014.9.24.>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신설 2014.9.24.>
라. 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개정 2014.9.24.>
마.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개정 2014.9.24.>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9.24.>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9.24., 2016. 12. 30., 2017.10.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9.24., 2016. 12. 30., 2017.10.10.>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9.24.>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3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