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촌인”이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관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2. “도시민”이란 마을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마을구성원“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귀촌인 또는 도시민을 말한다.
가. 입주예정자 :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개모집한 조합원 또는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실수요자
나.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 :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등으로 대지를 분양받은 자
4. “마을조성사업”이란 1개 지구에 귀촌인 또는 도시민으로 구성된 입주예 정자 20세대 이상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집단화된 단독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신규(전원) 마을 건설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부지규모 : 최소 20,000㎡ 이상
나. 마을구성규모 : 단독주택 20호 이상
다. 세대 당 대지면적 : 최소 330㎡ 이상 660㎡ 미만
5. “대지조성”이란 마을조성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택지조성공사를 말한다.
6. “주택 건축률”이란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 세대수(벽체공사를 3분의 1 수준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7. “마을정비조합”이란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귀농·귀촌인, 도시민, 동호회 등으로 구성·설립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조합 또는 조합이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9. “사업시행지침”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을 말한다.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