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중요소송의 지정) ·
① 법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군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법무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함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