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동일인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