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적용한다.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0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