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4조의 내용은?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 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