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함안군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