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되돌려준다.
2. 점용료는 점용을 그만두고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되돌려준다. <개정 2021.6.3.>
3. 법 제30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