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계획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2018.6.29.>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신설 2018.6.29.>
5.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15.>
1.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지이용시설(버섯재배사, 곤충사육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2.19.>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4.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안쪽으로 설치할 것
5.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는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내, 그 외 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주변 농지 및 건축물 등에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하여 20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개정 2020.5.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6.29.>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6.29.>
3. <신설 2018.6.29.,삭제 2020.5.15.>
4. 염해간척지(「농지법」 제36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0.10.29.>
5. 군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산림훼손·산사태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4.2.19.>
④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5.15.>
⑤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제1분과)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5.15.>
하동군 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