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계획 조례의 81조의 내용은?
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 변경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 변경 및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11.30> <개정 2015.5.18., 2016.9.28>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0.6.3.>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0.6.3.>
함안군 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