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