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별표 3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8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