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2024. 7. 15)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