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별표 4에 따라 산정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가(원/세제곱미터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고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준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합류식 구역은 제1호에 따른 단독정화조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증축, 용도변경으로 10세제곱미터/일 초과량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별표 5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에 배수설비 설치자나 건축주에게 부과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시 부과 예상금액과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준공 전이나 사용개시 승인 전에 부과할 수 있다. 납부기한 전 부과기준 또는 단위단가 변동 등으로 부과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 신청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하거나 새로 부과·징수하며,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해당 연도를 초과하여 미납된 경우에는 그 부과를 취소하고, 준공 신청일을 기준으로 새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징수ㆍ 납부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후단신설 2024. 11. 14.>
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설치 준공 전으로 한다.
나.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으로 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 인·허가 또는 승인 이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2.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시에는 부과대상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에서 철거한 기존 건축물에서 납부한 오수량만큼을 다음과 각 호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다만,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건축주와 부과대상 건축주가 동일하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건축물이고, 철거 내역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철거는 부과 오수량에서 철거 건축물의 납부 오수량을 감경한다.
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전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부과 오수량에서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은 감경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철거하지 않고 남아있는 일부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은 “0”으로 한다.
3.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이후 새로 발생한 오수량 또는 오수증량이 10㎥/일 미만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본 조례의 시행규칙 제16조에서 부과 제외되었던 기존 건축물은 철거 시 부과 오수량에서 감경하지 아니한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