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6조(차액지원 제외대상) 차액지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밭떼기 거래를 하는 경우
2. 정식 후 수확하지 않고 땅갈이 등을 실시한 경우
3. 출하조절(산지폐기)한 경우
4.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5. 양파, 마늘 재배농가 중 의무자조금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을 한 경우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