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8조(교부조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2.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공사, 용역 포함)에 대해,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상공인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조건
3.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4.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
5. 지방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는 조건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