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20조의 내용은?
제18조(위반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연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실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군수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