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41조의 내용은?
제34조(시설물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탁한 시설물의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이용료의 산정 등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시설물 관리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