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9.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0.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1. "관급공사"란 함양군(읍ㆍ면을 포함한다 )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