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0. 3. 16.>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농어민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③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