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비자기본 조례의 38조의 내용은?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규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2. 공업용수사용료
3. 도시가스사용료
4. 교통요금
5. 폐기물수집, 운반처리수수료
6. 주차요금
7.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③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 요금 중 요금을 인하하거나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 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포항시 소비자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