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23.>
1. “세무조사”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정기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 제82조제1항 외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통합세무조사”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정한 세목 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세원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신고내용, 납부 상황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합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