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 시 화천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