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고시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