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9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22.8.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용역·연구·대행·감정 또는 증언·진술·감사·수사·조사 등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