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의3(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때
4. 제19조의 지휘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5.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원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12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