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소송비용등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등을 환수해야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공무원등이 소송비용등을 지원받아 승소한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진행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한 경우(다만, 지원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환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등에게 반납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에 문서로 면제신청을 해야한다.

[본조신설 2023. 11. 17.]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