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43조의 내용은?
제39조(계약해제의 보류) ①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당용지의 입지조건, 경제여건의 변동 그 밖에 사유로 계약해제 후 재매각이 장기에 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나.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매수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해제의 보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 요건이 성립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해제 요건이 성립된 날부터 6월의 범위에서 한정한다. 다만, 계약해제보류사유가 계속되는 때에는 1차에 한정하여 6월의 범위에서 그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