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까지 신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알리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주된 이유가 처음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처음 주장을 증명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