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개정 2010.3.26.>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노후 계량기와 급수 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교체계량기 대금은 고지서에 포함한다. <개정 2010.3.26., 2013.7.5.>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0.3.26.>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리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3.26.조1892>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0.3.26.>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 또는 광역 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계량기까지의 급수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6.>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