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보조금의 반환)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결정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9.>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21. 3. 9.>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21. 3. 9.>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7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