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의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1.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 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단위시간당 양수능력 * 1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단위전력당 양수능력 * 1월간 전력사용량)
4.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 수량과 급수기간 등을 기준으로 별표 2에 의거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도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0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