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계획 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22조(토지분할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라)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함양군 건축조례」 제35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의 형태로 분할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분할 유형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택지식 형태의 분할: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
나.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인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함양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