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기능) 포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7.4.>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개정 2017.7.4.>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개정 2017.7.4.>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개정 2017.7.4.>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