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38조의 내용은?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2.15., 2019.12.20.>
②제1항의 채광물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개정 2016.12.15.>
③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