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