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8)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0. 9. 28)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