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2013. 7. 23>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2.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1. 7.19>
③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기존 대행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
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1. 7.19., 개정 2015.12.15.>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할 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하수도 시설물 유지 등의 관리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에 해당 구역의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2>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