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사업
라. 공항의 건설사업
마.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이며, [별표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부대경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