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8.6.29.>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의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6.29.>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18.6.29.>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8.6.29.>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6.29.>
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