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인근 영업소와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
3.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