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8.10.31.>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10.3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2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