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8)
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은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류에 한한다.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를 게재할 때 필요한 광고문안 인쇄비와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과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광고 수수료를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입으로 징수한 후 광고를 게재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의 용량, 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