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의2 (사용중지 등의 신고) <제목변경 2023.3.7.>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은 행위 7일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3.3.7.>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 <개정 2023.3.7.>
1. <삭제 2023.3.7.>
2.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3.3.7.>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0.1.> <개정 2023.3.7.>
1. <삭제 2023.3.7.>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7.>
⑤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폐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천공부의 수밀(水密)확보 적정여부 등을 검사하고, 행위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7.>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