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목개정 2016.3.10>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3.10>
1.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수집ㆍ운반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리터당 1원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1천리터 이하로 수집·운반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차감 징수 한다.<개정 2016.3.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배출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3.10.><단서삭제 2016.3.10>
③ 수집ㆍ운반업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3.10>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