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20.,
2017.11.17., 2022.12.26.>
1．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