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5조(조례·규칙의 규정 사항) 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권한에 관한 사항
4.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벌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