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③「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0.>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9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