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조치 후 점용료 환불 요청 시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0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