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2. 12. 1>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6.>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
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체 건축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나.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