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타 공사 또는 타 행 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8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