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지원제외 대상) 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4.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업종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