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한 관할구역 내 주민홍보
2.「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 매립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3.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5.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및 미신고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6. 조례 제8조, 9조, 10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7.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8. 규격봉투를 사용한 일반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배출행위 지도 단속 및 적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은 권한의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