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2조의 내용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2022.1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2022.11.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화천군 (이하 “군”이라한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사. 삭제 <2022.11.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사. 삭제 <2023.12.26.>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1. 24 조례 제1962호,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2022.11.8.>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③ 영 제17조제6항, 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1항제1호,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2022.11.8.>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6. 1. 8. 조례 제2228호>, <개정 2022.11.8.>
⑤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22.11.8.>
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22.11.8.>
⑦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공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7.15. 조례 제2455호>, <개정 2022.11.8.>
⑧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2.11.8.>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