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급대상)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함안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4.7.22.>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3.15>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3.15., 2024.7.22.>
5. 함안군에 연간 자동차세를 1억원 이상 납부한 민간인 또는 법인 <신설 2011.7.18>
6. 제5호와 관련하여 군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부서를 포함한다) <신설 2012.3.8>
7. 타 시·군에서 함안군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연간 50대 이상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는 민간인 또는 법인 <신설 2012.3.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서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24.7.22.>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함안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함안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7.18>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15>
⑤ 지방세입징수에 공로가 많은 실ㆍ과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⑥ 체납액이 적은 마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