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 (농지개량계의 의무) 농지개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홍천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