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8조(심사방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2.8.>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