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1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횡성군 재난관리기금(이하 “재난관리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안전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④ 군수는 기금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⑤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ㆍ관리한다.
1. 제21조제6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횡성군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할 것
2. 해당연도 사용기금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할 것
3.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긴급한 경우 기금을 읍ㆍ면에 재배정 할 수 있음 (다만, 읍ㆍ면장은 지정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잔액(발생이자포함)은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안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나. 재난ㆍ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장비구입ㆍ임차 및 안전시설물 설치
다.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라.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마.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바. 횡성군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및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다만, 횡성군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자.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
차. 재난안전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타. 재난피해시설(횡성군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파.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2. 횡성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재난안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7.14.>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