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29조의 내용은?
제23조(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은 제외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군수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사유로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는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기타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2조의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관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5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