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 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의거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