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45조의 내용은?
제4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을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 및「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