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7.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6조제5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