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급의 정지 등)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대상 제외자를 조사하여 매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와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다르게 하였을 경우
4.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신설 2022. 4. 20.>
5.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읍ㆍ면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