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화성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제4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5.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7. “임금 등”이란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역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9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