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사용자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 선별, 출하ㆍ유통경로 등을 조사, 상표사용자에게 사용정지 또는 보완ㆍ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사용 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매 반기마다의 농산물 출하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