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2.>
1. 오수발생량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의 1개월 전에 부과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행위일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②제19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의 준공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로 한다.<2020.5.12.>
③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별표 6과 같이 감면 부과한다.<개정 2020.5.12.>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