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급수공사 시공 영업 단속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7.10.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3.12.2.)
4. 제7조에 따르되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된 자 (개정 2015.9.15)
5.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9.15)
홍성군 상수도급수공사 시공 영업 단속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8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