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9.>
② 제3조제8호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합천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