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신고처리 및 부실측정) 센터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거나 제17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부실측정을 위한 부실측정부서를 지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실측정부서로 지정받은 부서의 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부실측정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그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④ 부실측정부서는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⑤ 발주부서는 제2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부실측정부서는 제2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등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