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  사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이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때
3. 사업 신청한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사업체가 존속이 어렵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함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8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