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20.11.3.>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20.11.3.>
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11.3.>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
1.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20.11.3.>
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
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
다. ＂승용차요일제＂란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부착 차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날에만, 홀수이면 홀수날에만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
마.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
바. ＂출근시차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간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
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5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
아.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자. ＂자전거이용＂이란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차.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주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카. ＂업무택시제＂란 기업체의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제1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수행할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수행함을 말한다. <개정 2020.11.3.>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