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되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별표 6에 따른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군수가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본조신설 2022. 4. 20.]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