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60조의 내용은?
제51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2. 31.>
1.「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4.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비
2.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연구비 및 운영비
3. 전문가 컨설팅 비용
4.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5.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비용, 이전비, 철거비용 및 설계비 등
6.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 문화 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9.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⑤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