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법 제37조제6항에 의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0.19.>
②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③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