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한다. 다만, 시설의 증설 또는 폐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