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4.02.13., 2017.12.29.)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