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ㆍ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 기관에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홍성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