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사용료의 부과)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3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범위에서 처리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