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한 차례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2.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② 사용개시일 이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될 경우,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사용료의 90퍼센트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 및 취소한 경우에는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