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약정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남군 보육및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수탁자가 관련법규나 제11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10.15>
2.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타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 될 때 <개정 2014.10.15>
4. 수탁자가 제34조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14.10.15>
5. 수탁기관이 파산이나 해산할 때 <개정 2014.10.15>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