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미이행 및 부정경감 신청시 조치사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경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1.3.>
② 시장은 미이행 사항 및 부정경감 신청이 적발될 시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 현장점검 이외에 수시 현장점검 등 중점관리 한다.<신설 2020.11.3.>

[제목개정 2020.11.3.]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