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손실보상금의 교부 및 이익금의 징수)[제목개정 2018.9.17.] ① 제5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7.]
② 제5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9.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9.17.>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8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