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7. 11. 10., 2024. 7. 1.>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 하였을 때
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