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의3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군수가 주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