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