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 9. 29, 2020. 4. 6, 2020. 7. 15, 2021. 7. 30, 2024. 6. 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10. 지역 예비군중대장 등의 공부 열람
11. 통·리·반장의 공부 열람
12.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 관련 민원 사무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1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수수료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