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계식으로 상차(上車)할 수 있게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