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모)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함안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