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의2(제재부가금 부과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과 그에 따라 반환된 지방보조금과 그 이자수익,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등 관련 현황에 대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5]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