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
② 토지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