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6.29.>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개정 2018.6.29.>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개정 2018.6.29.>
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개정 2018.6.29.>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퍼센트<개정 2018.6.29.>
5. 소하천의 자연 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개정 2018.6.29.>
6. 농업용 유수점용 및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개정 2018.6.29.>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개정 2018.6.29.>
8.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개정 2018.6.29.>
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