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 조례의 44조의 내용은?
제3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신설 2015.2.16> <개정 2016.11.14>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으로 한다. <신설 2016.11.14., 2023. 12. 26.>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14>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자를 말한다. <신설 2016.11.14>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6.11.14>
1. 건축물 창호위치 및 형태
2. 건축물 외장재료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6.11.14>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함안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