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위촉) ① 시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고 영업 중에 있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제2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한다.
② 제1항의 법률고문 위촉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만으로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단체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과거의 경력이 있거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률고문을 새로 위촉할 때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은 법률고문이 제4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7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