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①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각호와 같다.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 배출자는 마대로 포장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군수가 지정하는 배출장소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에 상차 또는 하차할 경우에는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의 경우
가. 군수는 배출장소를 지정하고 수집·보관된 폐슬레이트에 대하여는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처리의 경우
가. 군수는 수집된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거 특정 폐기물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폐슬레이트는 일정 물량이 수집되면 수시로 위탁처리하여 보관장소에 누적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87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