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급수량의 인정계량)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 등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지난달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지난달 검침량으로 한다.
2. 지난달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부터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 일일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4. 신설 수도꼭지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부과한 후 차기 검침 시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5. 습기·수포·유리파손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난달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교체 후 확인된 지침에 의거 다음달에 정산한다.
②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지난달 검침일 이후 금월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교체 전 미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교체 후 1일 사용량 × 사용일수(다만, 새 계량기에 따른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따른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 등에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1년간 월 최고사용량과 원상 회복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사용량에 따라 계량한다.
④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용량 조정방법은 별표 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 2의 업종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