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개정 2021. 3. 9.>
①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가을배추, 겨울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무, 감자, 고구마로 정한다. 다만, 필요 시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3. 12. 15.>
②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3년 이상 계속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 <개정 2021. 3. 9.>
③ 지원농지는 관내 소재 농지이며, 농산물당 재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한다. <신설 2021. 3. 9.>
④ 지급기준은 농산물당 1회로 한정하고,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연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급한다. 다만, 지원총액이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연간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때는 지원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9.>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