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제외)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업 또는 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 설치된 농어업용 시설이나 수산양식물의 양식(養殖),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방치하거나 영농을 하지 않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7. 33제곱미터 미만의 온실(농어업용 비닐하우스 포함)
8. 무허가 축사 시설 및 축산업 신고 ㆍ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
9.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