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연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3.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합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