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9.>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별표 5]의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5.12.9.>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개정 2015.12.9.>
다. 삭제 <2020.10.13.>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별표 6〕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마다 화순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9.>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개정 2015.12.9.>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다른 공사ㆍ다른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거나 원인자가 다른 공사ㆍ다른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 감면<신설 2015.12.9.>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 감면<신설 2015.12.9.>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 감면<신설 2015.12.9.>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70% 감면<신설 2015.12.9.>
5.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신설 2015.12.9.>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