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건축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23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2.11.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개정 2023.12.26.>
2.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개정 조례 제2325호. 2017.3.17>, <개정 2023.12.26.>
3.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추인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은 건축물 <개정 2017.3.17., 2020.7.16., 2023.12.26.>
화천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