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의3(재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함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3.10.]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9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