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1조(조례의 처리절차)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2023.4.19.>
1.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사전 검토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3.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의 반영(별지 제1호서식)
가. 관련 부서 의견 조회
나. 다른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4. 조례 제ㆍ개정 방침 결재(별지 제4호서식)
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의 반영(별지 제5호서식)
가. 입법예고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실시
6. 조례안 최종심사 요청
7.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심의 결과의 반영
8. 조례안의 결재 및 원안 이송
가.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의회에 제출 가능
나. 최종 결재가 끝난 원안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과 심사구비서류를 붙여 기획예산실에 이송
9. 군의회 제출 및 이송
가. 기획예산실장의 전결로써 군보에 군의회 부의 안건으로 공고(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고 군의회에 조례안(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입안부서에서는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조례안을 군의회 의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부수를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부서의 장이 제안 설명한다.
다. 의회 전문위원은 군수가 제안한 조례안을 접수한 경우 제안 실ㆍ과ㆍ소장과 협의하여 오자·탈자 등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10.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가.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나. 의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의안의 입안 요령과 같은 형식과 절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한다.
다. 의안을 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의안을 제안한 실ㆍ과ㆍ소장이 의안 철회의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회에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다.
함평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