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1조(변상금의 부과 징수) 
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9.>
② 변상금은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