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②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2023. 11. 13.>
③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④ “명예감독관”이란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기 위한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3.>
⑤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⑥ “총공사금액”이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신설 2023. 11. 13.>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