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32조의 내용은?
제23조(소의 제기) ① 소송 관련 실과소에서는 제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제소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6.>
1. 제소 이유서(이유, 소송 목적물의 표시, 소가 및 당사자 표시, 경위 기록)
2. 증거자료
3. 고문 변호사 의견
② 기획실장은 협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1. 소송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4. 고문 변호사 의견
③ 소송 관련 실과소에서는 제1항의 제소 방침 등 관련 서류를 붙여 기획실장에게 소 제기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