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해남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