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점용료 등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며, 과태료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자에게 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다.<제목개정  2012.1.12.><개정 2012.1.12., 2015.12.31., 2017.06.08.>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