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군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에 따른 공개모집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
가.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장
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
다. 해남군 소속 부서의 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1항제2호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할 때는 성별, 연령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신청 및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받을 수 있다.
1. 일반 행정분야
2. 문화 관광분야
3. 보건 복지분야
4. 농수산업분야
5. 지역개발분야
⑤ 제3항에 의한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인이 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8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