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38조의 내용은?
제33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교육지원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남군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