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서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 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