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시장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할 경우 1세대 1점포 원칙으로 하며, 제10조의 사용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별지2호 서식의「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3호 서식의 「시장사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16.>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제2항과 3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갱신허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16.>
⑤군수는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실시하여야 한다.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3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