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의2(감면) 
① 군수는 주채무자(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나 보증인이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행방불명인 경우
3. 재산이 없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보증인이나 제3자가 그 융자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원금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행방불명인 경우
3. 재산이 없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 신설 2022. 8. 11.]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