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2. 시설물 별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등의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을 우선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 1. 3.>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 별지 3호 서식
2. 주의: 별지 4호 서식
3. 위험: 별지 5호 서식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지진방재를 위해 시설물의 사용이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6호 서식을 부착한다.
⑥ 지역대책본부장은 시설물 별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함양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7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