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