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생활페기물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준수 및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3명(운전자포함)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작업 (도로노면청소 포함), 민원처리 작업 및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음식물전용 수거 차량, 집게차량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다. 수거가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