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4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5.>
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산출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0.15.>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용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