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의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