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공무원 주택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연장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 주택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공무원 주택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화천군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입주자 부담금(사용료·관리비·자치관리회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하였을 경우(육아휴직 제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6. 입주 후 퇴직(공로연수 포함) 또는 관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파견근무 제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7.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1.16 조례 제2370호>
8. 주택의 실제 사용기간이 월 10일 이내인 경우 <신설 2017.11.16 조례 제2370호>
9. 그 밖의 사용허가조건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만료일까지 거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공무원의 공평한 수혜를 위하여 공무원 주택 수급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공무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그 가족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11.16 조례 제2370호>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