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45조의 내용은?
제40조(공원 점용허가대상)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8)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