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3.12.3>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3. 「행정절차법」제27조에 의한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