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작물등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야생동물관리협회등 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 6. 30.>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군수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활동비·보험료 등 경비,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및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