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 소유자 등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한옥 소유자 등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제1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2. 한옥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④ 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한옥은 취소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⑥ 등록이 취소된 한옥 소유자 등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옥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