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및 차고지 소재지
2. 대행구역 및 대행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
4. 대행기간 및 대행사업비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
7. 대여재산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8.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노동자 고용 및 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
10. 양도 ㆍ 양수 및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1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12.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국가에서 인가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산정할 수 있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