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47조의 내용은?
제43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2. 매수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보증금액은 미납잔금(할부이자와 지급청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나. 홍성군을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보상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다. 홍성군이 우선 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라. 그 밖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담보물
3.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조성용지로 현물지급하는 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담보의 제공
라. 공사도급계약 등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설정. 이 경우 재정보증서(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고, 공급대금이 공사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낙 후 납부할 잔여대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공급한 경우라도 할부이자(법정이자율 5퍼센트)를 부리하며 매수인이 약정 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연체대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다. 다만, 사용승낙을 한 경우로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 보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금융기관 등 보증채무자가 30일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약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이 공급용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미납잔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인 및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급용지에 대출금상당액을 저당채권으로 하고 대출금융기관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