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미리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