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민간위탁을 주관하는 부서는 그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임원과 직원을 문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2. 민간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