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에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이외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건설폐재류”란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그 밖에 비금속광물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한다.
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등을 말한다.제3조(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군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군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단,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