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및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충민원결과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