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일몰의 권고)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함양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