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훼손자 부담금)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승인 없이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 1의 훼손자ㆍ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상당금액을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해남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