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공사감독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당해 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자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