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