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27조의 내용은?
제22조의2(산업용지 분양 성과급) (전문신설 2014. 7. 11)
① 군수는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이하 농공단지를 포함한다.)의 분양 촉진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분양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당해 산업용지 등의 분양계약으로 예정 또는 확정된 분양수입 금액의 2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③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당해 산업용지 등의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1차 중도금이 납부된 이후에 지급한다. 단, 1차 중도금 납부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실적 성과급을 지급한 산업용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에 의거 자본유치 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본 유치금액에서 제2항의 분양수입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함평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