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신설 2011.11.29>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11.29.>
② 의회에서 증인 등이 자신이 증언·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29.>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1.11.29.>
1.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 항공, 선박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와 일비로 하고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하동군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의 제2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1.11.29.>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29.>
3.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신설 2011.11.29.>
4. 하동군의회 의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및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에게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9.>
5.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11.29.>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