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1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8조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금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않은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