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18)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고 한다)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2023. 1. 4)
④ 제2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절차는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5. 18, 2023. 1. 4)

[본조신설 2015. 11. 13]

[제목개정 2021. 5. 18]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