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29조의 내용은?
제25조(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①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 이중납, 납입 후 부과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환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금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④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