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부서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4호 벌점의 적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