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환경 기본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여건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개선,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범위는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 및 협의시기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화천군 환경 기본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