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39조의 내용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2. 28, 2020. 6. 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4. 2. 28, 2018. 4. 20, 2018. 12. 31)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2023. 12. 2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이전하는 때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8. 4. 20)
⑥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대부함에 있어 대부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0. 6. 3)
1. 건물 내부의 대부목적이 다른 경우 각 대부목적에 따른 요율 중 가장 큰 요율을 한꺼번에 적용한다.
2. 건물이 2개 이상인 경우 제1호에서 정한 요율을 각각의 건물에 적용하여 안분한다.
⑦ 시장은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외에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1. 일수별 대부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대부료 ÷ 365 × 대부 일수
2. 시간별 대부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대부료 ÷ 365 ÷ 24 × 대부 시간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