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물품관리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서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ㆍ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가격내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8>., 1993.1.7., 2001.5.3., 2017.11.17., 2021.11.15.>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비용이 에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7.11.17>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항신설 1989.2.2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1989.2.28>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