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2.12.2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2022.12.26.>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신설 2022.12.26.>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신설 2022.12.26.>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개정 2022.12.26.>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개정 2021.4.15.>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개정 2021.4.1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③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함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개정 2019. 7. 19., 2022.12.26.>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