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
7. <삭제 2022. 9. 2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작업장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