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농약 잔류 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동상표 사용신청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비판(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