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나 협의회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함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