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15.10.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15.10.30.)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