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특구 내 옥외광고물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나.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 : 50제곱미터
다. 간판면적의 합계면적 : 150제곱미터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 및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0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