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부실벌점 부과기관 및 방법 등) ① 발주청등은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발주청등은 매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부실측정 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하여 매반기 말까지 측정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등은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인지 한 후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④ 부실공사에 따른 처분시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측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별표4, 별표10 에 의하여 부과하고, 운영요령은 국토교통부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에 따른다.(개정 2017.12.15.)
⑥ 부실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발주청등은 부실벌점 측정결과를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점 총괄표에 의하여 건설교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2022. 12. 29.)
⑧ 건설교통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업무 담당은 부실벌점 부과대상별로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군산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2022. 12. 29.)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