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