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 법령이나 융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3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