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환지교부) ①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유 또는 공동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