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신청대상자)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군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해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1. 농업경영체등록 마치고 1년이 지난 자
2. 농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
4. 축산업협동조합
5.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신청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통합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