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2. 4. 2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해서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 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2. 4. 20.>
가. 도시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사업중 차목, 카목 제외)<신설 2022. 4. 20.>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신설 2022. 4. 20.>
다. 공항의 건설사업<신설 2022. 4. 20.>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신설 2022. 4. 20.>
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신설 2022. 4. 20.>
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신설 2022. 4. 20.>
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신설 2022. 4. 20.>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管渠)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개정 2022. 4. 20.>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20.>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시설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신설 2022. 4. 20.>
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수수료 포함)
2.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장경비
6.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7. 홍보비 등 기타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