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포상금 지급금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시장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8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