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3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화순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다른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다른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6]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다른 행위의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