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시공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및 부실벌점 결정
3. 그 밖에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주사를 간사로 둘 수 있다.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