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23조의 내용은?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은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②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5.10.13.>
③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원본 종이서류 외에 별도의 전자화된 소송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3. 개정 2021.3.16.>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