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손궤자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9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