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38조의 내용은?
제34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토지매매대금을 일시 수납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홍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시 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체비지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미납금은 홍성군 금고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체비지 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체비지 매각 시 매매대금을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수납하는 경우는 용도별, 금액별, 분할수납기간 및 운영원칙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매각대금 분할 수납표와 같다.
1. 할부원금의 납부약정일은 분할 수납 기간의 최종일부터 소급하여 매 3개월 단위로 이를 정하되 분할수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2. 할부원금은 납부약정일별로 이를 균등분할한다. 다만, 매각촉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원금의 규모를 납부약정일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할부원금의 금액단위는 일억원 이상인 경우 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일억원 미만인 경우 십만원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백만원 또는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의 할부원금에 이를 산입한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1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