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4.7.31>
4.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 <개정 2014.7.31>
5. 2007년 1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2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해남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