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다만,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