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17.12.20>
2.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정 2017.12.20., 2023. 7. 19.>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사람 <개정 2017.12.20>
5.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가 국ㆍ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
7.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 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8. 부과당해연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9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