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감경대상 제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경기준에 의하여 3년 이내에 감경혜택을 받은 자
2.「청소년 보호법」을 위반 과징금처분 체납자 및 지방세 고질 체납자 <개정 2022.12.21.>
3.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