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3조(결손 및 감면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및 감면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