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군수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의 감사업무 담당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를 접수하거나 조사하는 관계 공무원
2. 제10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신고자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