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절차) <신설 2017.6.7>
① 제10조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서류제출 및 증언·선서거부 사실을 통보하면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군수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납부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