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9.28,2019.10.14., 2023.6.9.>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 “이전일”이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6.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군 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타 시·도”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8.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의2호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10.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임대료보조금”이란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이란「물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물류보조금”이란 군 내에서 공장제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전기사업법」제16조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의 공급약관 제67조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증설”이란 군 내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9. “창업”이란 군 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0. “기업투자촉진지구”란「강원특별자치도 투지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1. “주력업종”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원큭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2.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4.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25. “유치”란 강원자치도와 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6.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군수가 기업에게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27. “이전기업 등”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 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 지원기준”이라 한다)과「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6.9.>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