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 12. 19.>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롭게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신설 2021. 12. 15.>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