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