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등”이란 화성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 등을 말한다.
화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