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를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한 달의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② 지급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날까지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서 수거보상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비 지급대상 품목 및 단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의 무상처리 품목 및 무상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 등급별 판정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⑤ 수거 보상비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수거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거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한국 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이의신청 결정 여부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조정할 수 있다.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