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하였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