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수상 제외자) 조례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3.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횡성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83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