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신고서 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 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5>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 부과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10. 15>
④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2013. 10. 15>
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위반사업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기재한다.<개정 2013. 10. 15>
⑥ 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10. 15>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위반행위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의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7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