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목수정 2023.6.29.>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0.16, 2023.6.2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