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그가 받은 부담금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5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