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사용제한 및 승인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사용정지, 사용변경, 승인해지, 퇴관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천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