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0조(설치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상 사업자의 폐업이나 도산
2. 유입제외 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등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