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중 시세(시세에 부가되는 도세를 포함한다)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란 화성시에 근무하는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및 상근인력을 말한다.
3.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특별한 노력”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직접 납부독려,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5.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