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