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계획 조례의 38조의 내용은?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제목개정 2018.11.15.>
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2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18.11.15., 2021. 12. 31.>
함평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