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을 부실·위법하게 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
5. 그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5.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