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사용금지 법령입니다>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비용부담)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1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의 해당 요금을 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사용금지 법령입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8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