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부담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공사를 시행할 때
2.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선,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
3.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할 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부담금 부과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6.5.>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