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별표 2의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대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및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가 성실히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