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9조(배수중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2., 2020.5.29.>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2.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수하는 자
3.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