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하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94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