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9조의 내용은?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개정 2022.11.8.>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개정 2023.12.26.>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10.21 조례 제2159호>
② 삭제 <2014.10.21 조례 제2159호>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9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5항 삭제 2017.1.10. 조례 제2318호>,<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⑤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억원 이하 : 1년 이내 2회 분납
2. 3억원 이하 : 2년 이내 4회 분납
3. 3억원 초과 : 3년 이내 6회 분납
<신설 2023.12.26.>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