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1조(녹화계약의 내용) 녹화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고려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를 말한다)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 안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안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녹화계약지역 안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에 포함할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 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을 산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 부분에 식재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해충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안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군수는 도시녹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
다. 산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 설계 등
라.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 대여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또는 정보 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 상담
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 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 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는 구획ㆍ블록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을 경계로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