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책 지원금,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상품권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