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0조(지정판매자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판매자가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법한 행위를 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지정판매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판매자로 재지정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