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