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분을 반환
가. 허가받은 자가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감면대상이나 감면적용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기간 중 실제 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분을 반환(반환금액 산정은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현행과 같음)

[전문개정 2020.10.13.]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