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8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7.9.13> <개정 2023.9.2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7.9.13>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