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7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