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화천군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