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관리기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관리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