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 (농지개량계 해산) ①개량계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량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된 때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0호>
2. 수혜지역이 타목적으로 수혜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0호>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개량계의 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2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 2000.10.12 조례 제1760호>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개량조합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0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③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개량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개량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홍천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