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9.17., 2015.6.5.>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5.10.12.>
2.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이나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자 <개정 2015.10.12.>
3. <삭제 2015.10.12.>
4. <삭제 2015.10.12.>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1999. 10. 30. 조례 제1504호]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