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과오납 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되었을 경우 에는 부담자에게 환불이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처리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과오납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