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액을 12분의 1로 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연액의 365분의 1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0. 9., 2017. 11. 30.>
합천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9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