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재난ㆍ재해 복구 등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7., 2024.10.1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10.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6.>
④ 시장은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은 사용자가 농기계를 자기영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6.>
⑤ 시장은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은 사용자에게 감면 또는 면제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계약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4.10.16.>
⑥ 동일한 농기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