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1.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3. 제22조의2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4.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등의 결정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경우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7. 제12조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조례 제2389호>, <개정 2022.11.8.>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3.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4. 10. 21 조례 제2059호, 2022.11.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2022.11.8.>
가.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나.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다. 삭제 <2019.7.15. 조례 제2455호>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