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 등을 위하여 리터당 28원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 개정 2016.10.12>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 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는 수수료 징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고, 그 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남군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