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공원의 점용허가)
[제목개정 2015.11.4]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4. 삭제 <2015.11.4>
② 법 제24조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 목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하나의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 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개정 2003. 7. 1 조례 제1833호>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0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