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31조의 내용은?
제26조(민사소송 등 지원) 
① 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경우, 형사상 수사ㆍ조사를 받는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심급별(수사단계는 1심에 포함한다)로 1,1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7. 25, 2024. 4. 11)
1. 삭제 (2023. 7. 25)
2. 삭제 (2023. 7. 25)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 수사 등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실ㆍ국ㆍ소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등이 파견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후에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④ 삭제 (2023. 7. 25)

[본조신설 2021. 3. 15]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