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위탁 및 판매) ① 군수는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이나 단체 등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필증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 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납부필증의 판매 보고에 관한 사항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및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 수탁에 따른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