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화천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