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6조(사용개시신고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 2020.5.29.)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4. 하수도사용량 변경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7.12., 2020.5.29.)
1. 제빙 생산자
2.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3.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사항을 신고할 때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하수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2. 군수가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3. 총 배출량(폐수) 산정량
④ 제1항에 따라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