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용·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첫날을 산입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