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지원연도 기준은 12월 31일로 한다) <개정(연도 단어) 2022. 12. 29.>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