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이하 “땅끝보듬자리”라 한다)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군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7.3.>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혼자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