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8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 등 조치) 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단 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떼붙임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에 대하여 최소한 높이 4미터 마다 1개의 소단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암반 등으로 유실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5. 유보용도에서 옹벽은 2단 이하로 설치하고, 보전용도에서는 1단으로 옹벽을 설치한다. 이 때 옹벽의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6. 옹벽 전면에는 식재 등 경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