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9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