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0조(사용 제한과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복지회관의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③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