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공원 점용허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은 다른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5. 노외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를 지적정리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한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볍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화천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