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계획 조례의 46조의 내용은?
제34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2012.2.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은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2.21.>
1.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신설 2012.2.21.>
2.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신설 2012.2.21.>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신설 2012.2.21.>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2.21., 개정 2018.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12.2.21.>
하동군 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