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3.12.>
1. 분뇨(수거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3.12.>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24.3.12.>
4. 제1호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삭제, 2024.3.12.>
[본조 삭제 2009. 1.19]
[본조 신설 2016.3.10]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