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과오납금 등의 충당 및 환급)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 절차, 지급 장소, 다른 미납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