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책임 등)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