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하수도사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2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