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보상제외) ①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개정 2021.12.29.>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6. 당해년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7.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9. 설치류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10.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5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