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수탁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의 의무
7.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8. 민간위탁 계약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