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대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단서신설 <2019.12.19.>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