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9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9. 12. 24.>
1.임대료가 전부 감면되는 경우
가.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임대료가 2만원 미만인 농기계의 경우 농가당 기종별로 연1일에 한하여 임대료의 전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에 한한다)
2. 임대료가 50퍼센트 감면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농기계를 임대차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