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7조의 내용은?
제16조(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시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 등 기준)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 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②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수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
2. 제14조제2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율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개정 2017.9.1.>
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투자계획금액 × 100
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3. 제14조제3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되 사업 미이행 기간비례에 따라 환수 <개정 2017.9.1.>
4. 군수의 승인없이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한 경우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재산정한 보조금(기지원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기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개정 2017.9.1.>
5. 군수의 승인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제1항제2호를 사업 미이행 기간 비례에 따라 환수
③ 군수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