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7.>
1. 삭제 <2017. 6.7.>
2. 삭제 <2017. 6. 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6. 7.>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항이동 2017. 6. 7.>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6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