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6조(직무관련 소송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당시 기준(퇴직자 포함) 화천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수사기관의 내사사건 또는 고소, 고발된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포함)으로 확정될 것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될 것
4.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판결문 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3. 소송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2.16.]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7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