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4.11.21.>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경우<개정 2014.11.21.>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개정 2014.11.21.>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개정 2014.11.21.>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