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화천군 소속 5급 상당 공무원 중 농업정책·산림사무, 문화·관광사무, 복지·환경사무, 도시계획·건설사무의 담당 과장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2023.12.26.>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과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의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⑩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