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계획 조례의 34조의 내용은?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주변지역의 농로, 용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개발행위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함평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