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6조의2(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15.10.8.〉
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해남군의 유통산업 현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수 있도록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상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6.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7.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8.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해남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27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