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하수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4조(과오납의 환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과오납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가 있는 경우
2.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 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할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함양군 지하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