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23.12.22.>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