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39조의 내용은?
제34조(배수설비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제8조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 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