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45조의 내용은?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중 감면대상자일 경우 혜택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24., 2017. 4. 1., 2019. 4. 30., 2019. 6. 21., 2023.8.10., 2023.12.21.>
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경우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5.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2.>
7. 군수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
다. 욕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20퍼센트
8. 제7호에 있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중수도 사용계획서
나.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다.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라.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9.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0.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등에게는 전입일부터 1년간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2.>
가. 대상: 모든 수용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제외)
나. 감면요율: 수도요금 100퍼센트
다. 감면기간: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12.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가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정에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4.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 5. 22. 2023.8.10.>>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