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실공사”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별표4, 별표10에 따른 부실벌점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라 함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 감리 등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말한다.
7. “보조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감독공무원을 보조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경리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8. “예비준공검사관”이라 함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발주부서 및 공사발주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 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