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7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