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변경)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