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결손처분을 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서의 비고란에는 결손처분일ㆍ취소일 및 그 취소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8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