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개정 2016.3.10>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개정 2016.3.10>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