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차등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2.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