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파산 또는 해산(해체)된 때
2. 자금 대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때
3.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