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7조(과태료) 
①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천군의 공무원(감사·조사대상자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전출·전보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대상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으로 전출·전보된 공무원의 직급은 감사·조사대상사무 취급 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2. 감사·조사대상사무 시행기간중에 당해 부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면직·파면 및 퇴직된 사람(이하 “퇴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대상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직급은 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할 때의 최종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 대상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기한내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또는 선서·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화천군수(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접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화천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5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