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8.]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