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29.>
1. 삭제 <2021.9.29.>
가. 삭제 <2021.9.29.>
나.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9.2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화재 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③ 삭제 <2021.9.29.>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2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