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8조(입안서류 심사) ①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형식 심사 : 주관 실과소의 입안 실무자가 법제심사 실무자와 입안 절차를 협의하여 심사하는 단계
2. 예비 심사 :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등 필요한 입안 절차의 결과가 반영된 입안 서류를 의회법무팀장이 축조 심사하는 단계<개정2016.10.13>
3. 본 심사 :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제반 사항을 기획실장이 심사하는 단계 <개정 2019. 3. 6.>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안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1.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등의 사본
2. 관련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수반 사항
3.「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5. 방침 결정 문서 또는 준칙안
6. 사전 승인·허가 문서
7. 관련 부서의 의견 회답 문서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문서
③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조례·규칙의 입안 서류는 해남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