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관 조례의 40조의 내용은?
제33조(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의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인 경우
2. 사업 승인·인가·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함양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