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2조(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