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입체적 도로구역·도로보전 입체구역
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5.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6.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7. 산림법에 의한 국유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 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8.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10.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 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1.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12.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4. 경사도 20도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5.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0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