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원인자 부담금 환급과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원래 계획한 굴착 예정면적이나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18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