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예방과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4.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