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재정지원의 사용 등) ①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재정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4.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4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