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운영 및 관리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제2조제3호의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 체계는「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절차 및 판매 체계를 따른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