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관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군수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함양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