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가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때
3.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 목적 수행상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