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9조(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 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판매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 지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읍·면장이 공급 요청하거나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③ 군수는 전입시 타 시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입자에게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별표 3의 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을 교부하여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