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하동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7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