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