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42조의 내용은?
제33조(전세에 의한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고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개정 2014.9.24, 2022. 10. 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 한다.<개정 2015.10.5., 2016. 12. 30., 2017.10.1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0. 6.>
④ 삭제<2015.10.5.>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3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