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도지사 및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13.4.10.>
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하동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37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