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 4. 20.>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