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