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5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