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위탁의 취소 등) <개정 2020.7.1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7.14.>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7.14.>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