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개정 2015.10.30., 2020.7.14., 2021.8.3., 2022.3.2., 2023.2.22.>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3.2.22.>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8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