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군수는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변상액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9.>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