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22조의 내용은?
제1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 11. 17.>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 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는 주택용 건축물의 연면적 3.3(㎡)당 월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산정량이 1(㎥) 미만은 버린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유량계로 측정하되, 휴대용 유량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공표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1. 17.>
③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1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설치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1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