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해남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구, 기관설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3. 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4.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5.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