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차장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함평군 주차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