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군수는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조에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9.28>
③ <삭제 2016.9.28>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