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근로기준법」
4. 「건설기계관리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 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4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