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처분의 원칙) ① 군유특허권등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군민 소득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시책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군유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