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2. 「홍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5. 홍성군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