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2, 2022. 1. 6, 2024. 4. 5)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예비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예비마을기업”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마.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바.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사. “예비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아. “농어촌공동체회사”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ㆍ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자.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0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차. 그 밖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
3. “사회적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
나.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라.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마.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시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이하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통칭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한다)
5.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7.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