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개정(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12. 10.>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을 대표하여 도민체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연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 5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23.7.3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청소년, 학생, 어린이 등 18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1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6. 출산 또는 입양으로「주민등록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개정 2023.7.31.>
17. <삭제 2023.7.31.>
18. 그 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