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지상·항공방제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 사업
3.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업용 기계 및 기구 지원 사업
4. 함양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산양삼 재배자 교육 경비 지원 사업
5.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6.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사업
7.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전국대회 행사경비 지원 및 단체 보조사업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령목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여비 등에 대한 지원 사업
10.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산삼축제 및 산삼데이 행사
나. 체험 행사
다.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
11.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함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지방보조금의 반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