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점검 및 방법) ① 군수는 공익형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와 읍면장의 확인으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형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공익형직불금 미신청자인 경우에도 읍면장이 이행점검을 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