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55조의 내용은?
제42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를 3년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1.8.3.>
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기업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7.16.>
12.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의 중복지원으로 판단될 경우<신설 2021.8.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1.8.3.>]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