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토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15.6.5.)
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6.5.)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