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원상 회복등)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의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 한다고 판단될때
2.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