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하동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배출자 실명확인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3., 2013.4.10.>
③ <삭제 2010.6.30.>
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3.>
⑥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