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3.4.10.>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처리비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가, 업소 등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실제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4.10.>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태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제13조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4.10.>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