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입소대상자 등) ①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적ㆍ자폐성 등록장애인으로서 거주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군수가 거주시설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무지개 마을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입소 보호가 필요한 자
②입소대상자의 입소 절차 및 입소희망자의 입소 순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4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