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2.16.]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