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6조(이행조치 등) ①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 내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동안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청결유지명령을 다시 명하여야 한다.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