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2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