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등) <개정 2024. 7. 11.>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② 보건소장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정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7. 11.>
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괄개정 2023. 12. 28.>
가. 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및 병·의원에서 발급한 고혈압이나 당뇨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한 사람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나. 보건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원내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전립선질환으로 진단받은 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수술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다만, 사업기간 내 발생한 질환에 한정한다) <일괄개정 2023. 12. 28.>
[항신설 2019. 1. 3]
④ 제3항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내로 한다.
1. 제3항제1호: 1명당 월 20,000원까지
2. 제3항제2호: 1명당 연 300,000원까지
[항신설 2019. 1.3.]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