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급대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개정 2019.7.3.>
1.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08.> <개정 2019.7.3.>
1.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9.7.3.>
③ 시장은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08.> <개정 2019.7.3.>
④ 시장은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
2.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시세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직접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하남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 개정 2019.7.3.>
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3.>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신설 2019.7.3.>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