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에 즉시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 된 경우
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