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부담금 등 환불)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