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30., 2023.12.21.>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서 침수위험 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11.16>
4.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승고(陞高)"라 함은 대지의 높이를 성토(흙, 레미콘 등으로 쌓는 것)로 높이는 것이 아닌 구조물(기둥, 철근, 콘크리트)로 침수위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7.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침수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이 내습하는 경우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11. “유실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고립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ㆍ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3. “취약방재시설지구”라 함은 저수지ㆍ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4. “상습가뭄재해지구”라 함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