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