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5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