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계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기준 별표4 제7호다목에 해당될 때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함양군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7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