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하수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감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 내 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4.10.31., 2017.9.29.]
하동군 지하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