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계획 조례의 43조의 내용은?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6.3.16., 2009.11.30., 2010. 5.14., 2021.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③ 공사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04.7.22.>
1. 신청 당시 적용하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한다. <개정 2009.11.30., 2017.12.20>
2. 총 공사비란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기타 제경비로 한다.
3. 기타 제경비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
4.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재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④ 이행보증금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허가기간의 1. 5배 이상 추가된 보증이어야 한다)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7.22>
⑤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 22.>
⑥ 이행보증금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2>
함안군 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