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5. 15., 2020. 7. 7., 2022. 6. 29.>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 5. 15.>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5.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15., 2020. 7. 7., 2022. 6.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면제 방법, 적용 범위, 감면세액의 추징, 자동차의 소유 여부 등 그 밖의 사항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신설 2020. 7.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7. 7., 2022. 6. 29.>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8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