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하수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0조(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국가나 함양군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함양군 지하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7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