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의3(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조례 제23조의5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협약에 약정하여 체결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인·허가 절차 이행 협조
2. 토지 등의 보상업무 대행
3.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중재
4. 민간투자사업의 위탁시행에 따른 민간투자금의 관리·집행, 분양수입금 관리·집행·정산 등 회계업무 처리
5.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자본금 출연, 보증 등의 필요한 조치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사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2.4.12)
함평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2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