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2조(공무원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1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