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 부터 1월이 내에 부과·징수
②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06.08.>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