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1조(구성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구청 소속으로 포항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개정 2016.10.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10.18.>
가. 구청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개정 2016.10.18.>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0.18.>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0.18.>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