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①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여부는 하도급자의 통장사본 또는 대금수령 확인서 그 밖의 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시정요구 사항을 수급인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법」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