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처분보상금) ① 군은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군이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