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의 38조의 내용은?
제3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후 화천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영상센터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5. 영상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