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 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7.10.13>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13>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가. 하남시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사람
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점가 대표. 다만, 단체가 없는 경우 하남시 안에서 상인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람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하남시 안의 소비자 단체의 대표
2) 중소유통협력업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