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