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2. 입원 환자, 치매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 7. 21.>
3.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 별 보장이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사람 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 별 보장이 중지된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공급중단 예정이거나 공급 제한 조치를 받은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 7. 21.>
7. 삭제<2017. 7. 21.>
8.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
10. 실직,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가구 구성원이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가구 등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7. 7. 21.>
13.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 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신설 2017. 7. 21.>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 21.>
15.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제12호를 이동하여 개정 2017. 7. 21.>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