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8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를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3. 비용의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4.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