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성토 및 정지 작업 등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2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