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계약내용) 군수는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을 말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부지사용료 및 그 사용료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식재, 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나. 토사 붕괴, 사방시설, 수목보호 등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 기존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조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4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