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57조의 내용은?
제46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역 내 재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 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 재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