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의 27조의 내용은?
제23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②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과 감면횟수,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퍼센트 감면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 횡성군에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 이후 최초 검침월부터 6개월간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전입일 기준 3년 이내에 관내 주민등록이 있던 수도사용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0.15., 2019. 7. 15.>
3. 소화용 급수전인 경우에는 전액면제한다.
4.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한다.
5. 전자고지(이메일)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300원을 감면한다.
6.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은 30퍼센트 감면한다.
7. 군수는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기업 중 산업단지 외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용 수도요금 1단계 요율을 적용하고,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전용공업용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19. 7. 15.>
8. 군수는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면적500㎡이상으로 횡성군에 공장등록을 한 산업단지외 공장은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9. 조례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인 경우 사용금액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10. 군수는 조례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정한 농업인이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가정용 2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1.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고장 또는 지중누수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가. 수도계량기를 통과하여 발생한 누수 지점이 지하 또는 벽체 속이어서 발견하기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월 수도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월평균 수도요금을 뺀 후 남은 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나.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누수공사 후 6개월 이내로 하며, 군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누수여부를 확인 후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12. 중수도 및 빗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은 월단위로 산정된 재이용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액은 매월 부과되는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3. 군수는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0.15., 2019. 7. 15.>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전입자 감면은 가정용 수도에 한하며, 감면대상자가 타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10.15.>
③ 중수도 사용량은 계측장치로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중수도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면대상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수도요금은 분기 말까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서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분기 말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