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2조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9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