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상품의 품질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의 품질 조사 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 및 유통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때에는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9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