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지도ㆍ감독) ①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따라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 하여야 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함평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