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훼손자부담금) 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훼손자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7과 같다.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