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 ① 부실공사를 한 업체,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해서는 공사규모,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동일공사 현장에서 2회까지는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등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적발된 때에는 관련 기술자, 감리원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등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이상 적발되고 최근 3년간 누계평균 부실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는 입찰공고시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명시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 감리 등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