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5.12.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지하수 이 용량
나. 삭제 <2020.10.13.>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한 양 <개정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3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