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보조대상 사업)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개정 2022. 1. 6.>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신설 2018. 12. 31.>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18. 12. 31.]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