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6.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