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축사 및 작물재배사
3.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신설 2020. 4. 1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 4. 16.>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0. 4. 16.>
3. 보증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때 건축주에게 반환한다.
③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6.>
④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연면적이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1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은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 4. 16.>
해남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