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면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면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