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부실벌점 부과대상)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포함한다),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2. 공동도급하는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나.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