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사용승인 취소)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산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2.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품질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3. 공동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다른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5.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21.6.3.>
6. 전국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품질과 포장재 표시사항 등이 부적격품으로 지적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6.3.>
8.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군수의 보완지시를 3회 위반한 경우
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11. 그 밖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며, 취소 일부터 3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