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배수설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공사나 공공하수도의 하수유입 차단 공사를 말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같은 법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0조의 유지ㆍ관리 사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에 악취가 발생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유발하는 배수설비인 경우
4. 계측장치 원상복구 불이행 및 미설치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삭제 <2024. 11. 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 11. 14.>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8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