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 한다.
1. 오염되지 않은 재활용가능자원, 폐의약품,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항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과 별표 6(화천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수수료)을 변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