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스티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사업장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군수가 정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해당 읍ㆍ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스티커)을 무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종량제봉투는 군민 1인당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스티커)은 대형폐기물 배출시마다 지급 한다. 다만, 1가구당 매년 5장을 초과 할 수 없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는 제1항제1호,제2호 대상자의 가정집을 수리(집주인이나 임대인이 직접 작업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제공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당 매년 5장을 초과 할 수 없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