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
1. 전주, 전선, 변압탄,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어스앙카,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개정 2008.1.9>
4.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 지하철, 통로,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 표지, 깃대, 주차측정기 및 아치 <개정 2008.1.9>
7.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개정 2013.6.15.>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1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