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계획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0조의3(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허가기준) 
①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1. 입지 기준
가.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나. 하천(「하천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라.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기반시설 기준
가. 도로와 차량진ㆍ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
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은 아스콘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
다. 부지 내 우수처리 배수관로는 플륨관 또는 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②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적치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울타리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8.11.15.]
함평군 군계획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