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다만,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을 대행하는 자(이하 “제작대행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제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제작대행자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작대행자와 제작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 종량제봉투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이나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1. 계약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이나 유통의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도입, 하도급 금지 및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
2.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것
3. 종량제봉투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할 것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량제봉투 제작이나 유통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