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가로수 조성 협의) ①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위치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이 조례 및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7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