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