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여 납부를 독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3회분의 상환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일시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립하는 자활기업의 작업장·점포 또는 사무실 등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 군수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