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9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4., 2023. 12. 26.>
1. 증축·개축: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신고)할 수 있다. 다만, 증축의 경우 수직 증축에 한한다. <개정 2023. 12. 26.>
2.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3. 용도변경: 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6.>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
가. 건폐율: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나. 용적률: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개정 2023. 12. 26.>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함안군 건축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