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 사후조치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정보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 및 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관제시스템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0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