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5.1 조례 제2144호>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화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