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시공한 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한 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현금 및 증권으로 예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는 수도사업자가 우선 보수한 후 소요경비를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