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임대농기계와 같은 기종으로 면세유를 지원받은 경우
5.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8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