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