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 2회 이상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2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