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배상법」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2.21.]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5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