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1. 장애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생산품의 경우 판매수익금 포함)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 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4. 직업재활시설과 부속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시설의 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시설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8. 직업재활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준공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9. 변경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