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꼴찌’라는 우울한 뉴스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장차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청정지역의 공기를 용기에 담아 파는 일이 생수를 사 먹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평등하다”고 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말과 달리, 돈이 있는 사람만 더 나은 삶과 건강을 위해 좋은 공기를 사서 마시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공기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세상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성인과 아이들이 호흡하는 공기도 다르다는 뉴스를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에 분명히 다른 공기의 질이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이제 각종 질병과 우울증, 스트레스 등을 야기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 등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호에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 석탄에 의한 대기오염을 맨 처음으로 걱정한 사람은 영국 왕 에드워드 1세였다. 그는 1302년 석탄에서 나오는 연기가 공기를 더럽힌다며 의회 개회기간 중 석탄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에서 석탄이 소개된 지 440년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런던의 석탄 매연은 점점 심해져갔다. 공장이나 가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런던을 차츰 잿빛 연기로 가득찬 도시로 만들어갔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의 공업화가 더욱 부채질했다. 17세기 말 작가 티모시 너스는 “시커먼 매연이 런던을 잡아먹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세기 초에 런던을 방문했던 모네는 스모그에 둘러싸인 런던의 색감이 신기하다며 풍경화를 몇 편 그리기도 했다. 그는 “이런 안개가 없었다면 런던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오히려 미화하기까지 했다.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의 런던 스모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대기오염 참사로 기록된다. 12월 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런던의 각 가정은 석탄을 평소보다 많이 사용했다. 석탄 연기에서 나온 아황산가스는 대기작용에 의해 황산으로 돌변, 아이들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4000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 영국 정부는 급기야 1956년 공기정화법안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영국에서 스모그가 잡힌 것은 석유나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이 보급된 이후였다. 우리나라 공기질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다. 공기질과 기후, 에너지 등 전반적인 환경평가에서도 2년 만에 37단계나 하락했다. 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소각장 등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 입자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이하인 PM2.5(초미세먼지) 전국 발생량의 55%가 발전소와 사업장에서 발원한다는 환경부 설명을 고려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는 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왔다는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환경부는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별로 1㎎/㎥이하에서 70㎎/㎥이하까지의 ‘먼지’ 배출허용기준만 운영해왔다. 먼지는 길이가 0.001㎛에서 500㎛에 이르는 입자상 물질로, 큰 것은 미세먼지 PM10이나 PM2.5의 최대 수십 수백 배 크기다. 미세먼지 대책이 계속 겉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에너지 문제와 연계해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정책에서 밀려나 있다. 드디어 정부가 대기오염에 칼을 빼들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말들이 많다. 경유가격을 올리느냐 마느냐로 논란을 벌이더니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고,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유차 폐지를 촉진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역시킨다는 것이다. 많이 늦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는 모습은 첫 단추를 잘 꿴 모양새다. 일부는 정작 주범이 공사장의 비산 먼지가 아닌가하고 따지며, 원인이 한 두 개가 아닌 만큼 종합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다 맞는 말이다. 1952년 12월에 발생한 런던 스모그 사건은 대기 오염의 상징적 사건으로 영국정부는 1956년 청정공기법을 제정해 일정지역에서의 석탄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인류는 이러한 참사를 다시는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서양의 반대편에 있는 LA에서 눈의 통증과 자극, 두통, 호흡기 자극, 인후염증 등의 병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 1979년 면접 조사에서 시민의 83%가 육체적 불쾌감 및 건강 불안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1940년대부터 시작한 LA 스모그다. 로스엔젤레스에는 석탄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유사한 스모그가 나타난 것이다. 이 스모그는 석유를 원료로 쓰는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대기환경이 가장 좋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OECD가 최근 공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29.1㎍(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은 5위, 2014년과 2015년은 4위였다. ☞ 미세먼지 규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선생님께서 주신 신문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공기질이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라니…. 우리나라는 산과 나무가 많아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미세먼지가 문제라는 내용의 보도를 들어도 그리 심각한 줄 몰랐다. 잠깐 일시적으로 나빠졌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리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대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전기차를 타는 방법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11%밖에 되지 않는다. 정작 공장 미세먼지의 배출기준이 아예 없어서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이다. 공장이 자동차보다 규모가 더 크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더 높아 규제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 기준 배출량을 설정한 뒤 기준 배출량을 넘기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기준보다 적으면 세금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전기를 아껴 쓰고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고충처리인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ㆍ 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 이 적용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