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인준 관련하여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국회에서의 대법원장 인준 절차 지연을 우려했다. 옳으신 말씀이다. 저희들도 걱정된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매우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 24일 이전에 국회에서 인준 표결이 이루어져서 헌법 절차에 따른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절차가 24일 이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위원회를 적극 조정 중재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장 공백을 이유로 국회 인준 찬성을 강요하는 권한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전혀 없다. 국회 인준 부결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대법원장을 자신의 뜻대로 임면할 수 있는 것 못지않게 국회는 전체 국민 의사를 대변해서 대법원장이 최적임자인지 여부에 관해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여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초래되면 그것을 전적으로 전임자의 임기 만료에 임박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국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인사청문의 원만한 진행 위해 청문 진행 중에는 가급적 저의 의견 개진 자제했지만 이제 마무리된 마당이므로 우리 바른정당 의원님들께 보고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견 말씀드린다.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적격자이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적합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우리나라 법원 전체를 원만하게 이끌고 갈 경륜과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먼저 사법부 독립수호의지에 관해서다. 사법부 독립 수호 문제는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간섭이나 압박을 얼마나 강하게 물리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법률참모이자 사법부를 관장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정기 인사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표 내자마자 옮겨가서 큰 비판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처신이나 청와대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청문회 이전에 아무런 비판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김형연 법무 비서관은 김명수 후보자 배석판사 출신이자 후보자가 초대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연구모임의 간사 출신으로 두 사람의 친분이나 신뢰관계에 비추어 김명수 후보자 지명에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배석판사 출신이자 같은 연구모임으로 매우 친밀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관계는 그 존재 자체로 대법장이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하고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고 믿지 않을 수 없으며 김 후보자는 내내 이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은 왜 사법부 독립 위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없는 현직 부장판사 출신을 바로 법무비서관으로 기용하고 그와 절친한 후보자를 대법장으로 지명했을까. 김형연 법부비서관이나 김명수 후보자가 평소에 이 정권 핵심 인사들과 밀접한 교류나 친분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나.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말끔히 씻어줄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후보자와 김형연 비서관에게 있지만 이 점에 관하여 의혹을 해명할 아무런 자료나 주장이 없다. 다음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를 원만하게 통솔할 적임자인가이다. 김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보다 무려 13년이나 후배로서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무려 7년이나 건너뛴 파격 인사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중요한 자질인 사법 행정 경력이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파격적 지명에는 지명권자 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법원에 김 후보자 보다 선배 법관이 서른 분 이상이다. 이분들은 최고위 법관들로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분들은 관례대로라면 모두 법원 떠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 후보자 체제 하에서 마음으로 존중하고 따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후보자는 논란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모임 초대 회장 맡아서 이 모임들의 결성과 운영에 중추적 역할 해왔다. 위 모임들은 법원 내에서 인적 파벌 형성하면서 자주 법원 내 갈등 만들어낸 문제적 모임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김 후보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특정인 공격하면서 이 모임 주장을 관철하는 데 앞장섰던 일이 있으며, 현 대법원장과의 첫 면담에서도 모임 소속 법관의 신상 면담에 관한 요청하기도 했다. 이 모임의 회장 맡았던 사람이 전국 법관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이 모임 출신들의 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법조인이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는데 위 모임들의 위세가 두려워서 청문회 출석 포기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벌써부터 무언의 압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동성혼의 허용 여부, 신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여부, 군내 동성애의 처벌 여부 등이 쟁점 되었습니다마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과 청문회 시 답변이 많이 달랐고 명확한 입장 드러낸 바 없다. 엄청난 파격 인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 지명권이 대통령의 맘에 드는 사람 아무나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최적임자 찾아서 모시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법부에 대한 예의와 품의를 지켜주는 일일 것이다.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두 모임의 회장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특정 인맥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 이외에는 어떤 점이 사법 개혁의 적임자인지 이를 증명할 만한 업적이나 설명이 없다. 사법 개혁과 관련하여 청문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겠다, 전관예우 없애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관하여 깊이 고민한 흔적 찾을 수 없었고, 이점 후보자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들 모두 국회에서 법률 개정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고 후보자 의지가지고 안 될 뿐 아니라 역대 대법장도 이 두 분야는 엄청난 노력을 집중했다. 오히려 인사 제청 사유로 열거했던 성소수자 인권까지도 관심 가지고 있다는 증명으로 제시한 국제인권법연구모임의 서울대 공동 세미나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찬 것인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회장일 뿐이지 적극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발뺌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대법원장 되기엔 부족한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결국 후보자가 법원 내에서 위 두 모임의 회장 역임하며 보인 성향이 지금 정권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인연 맺은 세력들의 지원으로 대표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론 말씀 드린다. 국회는 24일 이전에 본회의 열어서 김명수 후보자 가부 표결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에 따라서 국회의원 각자는 국민 대표하여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수호할 의지와 능력 있는지, 사법부를 중립적으로 원활히 이끌만 한 인물인지, 첨예한 사회적 이슈들에 관하여 국민들의 보편적인 법 감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정당한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땡깡 부린다든지, 적폐세력 동조라는 상식 이하의 반헌법적인 막말로 땡강 부리지 말고, 헌법 기관 책무를 조금이라도 다 하길 바란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 된다면 그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기 만료에 임박하여 뒤늦게 부결될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결될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 누구인지 실명 밝히고, 추천한 부서와 검증한 부서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 물을 것을 요청한다. 길어서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