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중 공사비 금 159,997,000원 부분과 시설분담금 165,816,000원 중 금 110,3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지번 생략)○○ 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의거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658세대(전용면적 85㎡ 이하 369세대, 85㎡ 초과 289세대)의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6.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급수시설공사시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8. 29.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6. 9. 5. 이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 기초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2000. 12. 16. 고시 제2000-161호 상수도신규급수공사비(공동주택) 정액금액 변경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급수공사의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획일적 규정인데, 피고가 위 고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급수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 159,997,000원을 급수공사비로 책정한 것은 비용부담의 일반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배수지, 송수관 등 생산공급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에 소요된 건설비를 수익자가 정액으로 1회 납부하는 금액인데, 피고는 이 사건 구역 내에서 기존부터 거주하던 세대(220세대)와 새로 입주하는 세대(438세대)를 구분하지 아니한채 전체 세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각 금 252,000원씩 합계 금 165,816,000원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였는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이 사건 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주 및 폐전을 하게 된 이 사건 구역 내에 기존부터 거주하던 세대에 대하여서까지 다시 급수공사를 위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피고는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감면하겠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의 원칙과 자기 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③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 서울 구로동 재건축 현장, 서울 성수동 재건축 현장 등에서는 기존 주거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공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인 차별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급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공사도급액 금 12,400,000원, 관급자재대 금 4,980,000원, 폐기물처리비 금 200,000원, 합계 금 17,580,000원이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7. 3. 1. 조례 제3473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6항에서는 ‘재건축 등으로 폐전되어 새로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수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이하, ‘수도급수조례‘라고 한다) 제10조에서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자재검사수수료로 하고, 위 공사비 이외에 소요된 비용은 그 실비로 가산하며,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의 위임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건 고시로 정액공사비를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의 공사비는 세대당 금 164,000원, 40㎡ 초과 85㎡ 이하인 경우의 공사비는 세대당 금 219,000원, 85㎡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사비는 세대당 금 274,000원‘으로 각 책정하였다. 정액공사비제도는 급수공사비로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부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나, 이에 따르면 공사에 소요된 실제비용과 상이한 액수의 공사비를 부담하게 될 수 밖에 없어 비용부담의 일반적 원칙에 배치되는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그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정액공사비 액수를 결정할 권한을 수여받은 광주광역시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액공사비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정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례에서는 이 사건 정액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자재검사수수료‘ 등과 그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시행한 급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공사도급액, 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도 금 17,580,000원에 불과한 반면, 이에 부과된 이 사건 급수공사비는 금 159,997,000원으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의 약 9배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광주광역시장의 이 사건 고시는 조례의 위임취지 및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법한 위 고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에 대한 부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 살피건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은 기존 주민들이 광주광역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사후절차로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이 이 사건 구역으로부터 이주하면서 기존 급수관이 폐전된 점,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배수지, 송수관 등 생산공급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세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위 생산공급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6항에서는 ‘재건축 등으로 폐전되어 새로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수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하여서까지 다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구역내의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55,440,000원(= 금 252,000원 × 220세대)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라 정당한 시설분담금을 계산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시설분담금은 금 110,376,000원(= 금 252,000원 × 438세대)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공사비 금 159,997,000원 부분과 시설분담금 165,816,000원 중 금 110,3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