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은 피고 김 세환은 1970.9.초 소외 이 성렬로부터 원고의 사업자금에 필요한 금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같은달 5. 위 소외인을 대리한 원고와 같이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 제1,2 부동산에 대한 위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의 수속을 의뢰하고 위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금 400,000원을, 이자 월5푼, 변제기 6월후로 정하여 대여하되 만일 변제기일에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제1,2 부동산을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날 금 200,000원, 같은달 8 금 60,000원을 교부(원심판결은 대여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교부의 잘못된 표기로 보여진다)한 사실, 위 소외인은 같은달 9 사망하고 원고를 포함한 6인의 자녀와 위 망인의 처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약정대로 피고는 같은달 10 원고에게 추가로 금 14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달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원, 근저당권자 위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피고는 같은달 20 원고에게 추가로 금 2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 변제기에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피고는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위 망인으로부터 직접 위 피고명의로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위 피고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망인으로부터 직접 피고 고 정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9.5부터 1982.4.30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764,931원을 합한 금 1,164,931원을 1982.4.2 변제공탁하고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9.5부터 1982.6.26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590,136원을 합산한 금 790,136원을 1982.6.25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그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후에 채무자가 소멸된 본래의 채무를 갚았다고 할지라도 대물변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오해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니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라고 함으로써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르고 대법원판례( 대법원 1966.6.18 선고 66라640판결)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이 사건과 같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한 것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본건 계약이 위 조문에 위반되었다고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대물변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위 부동산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으며 셋째, 1970.9.5부터 1972.8.2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은 연 3할 6푼 5리이므로 위 금 600,000원에 대하여 1970.9.5부터 1982.4.30 또는 같은 해 6.26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위 금원의 변제공탁으로서 본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을 오인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 금전대여를 하면서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외에 가등기를 마치고 변제기에 그 변제를 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담보부동산의 환가처분을 위한 것이냐 대물변제이냐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이상 상고논지 첫째와 둘째의 점은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허물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 상고논지 셋째점도 원심의 이자제한법 해석의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여 논지는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김세환이 이 사건 제1,2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이 성렬과 그 아들인 원고에게 1970.9.5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사이에 합계 금 600,000원을 이자 월5푼, 변제기 6월후로 약정하여 대여한 후 위 이 성렬의 상속인들이 위 변제기에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이 없고 논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허물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피고들에게 1982.4.2 위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9.5부터 1982.4.30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764,931원을 합한 금 1,164,931원을 변제공탁하고 1982.6.25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9.5부터 1982.6.26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590,136원을 합한 금 790,136원을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 및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할 것이고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최고이자율은 피고 김 세환의 이 사건 금원의 대여 당시인 1970.9.경에는 연 3할 6푼 5리이었으며(대통령령 제4612호)이는 1972.8.3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6310호에 의하여 연 2할 5푼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령 부칙에서는 동령시행일 이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이자율은 연 3할 6푼 5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약정이자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개정전의 대통령령시행중 성립한 금전대차상의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 대통령령시행후에 지급을 명할 때에는 그 계약기한까지는 종전 제한이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계약기한 경과후에는 개정전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제한율에, 개정후의 것에 대하여는 새로운 제한이율에 각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위 개정령부칙에 정한 계약기한이라 함은 금전대차의 계약에 정하여진 변제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당원 1973.2.13 선고 72다1955 판결 참조) 본건의 피고 김 세환의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대여금의 변제기가 이미 경과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72.8.2 이전분은 연 3할 6푼 5리의 범위내에서 1972.8.3 이후 분은 연 2할 5푼의 비율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금 600,000원에 대하여 1970.9.5부터 1982.4.30 또는 같은해 6.26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2할 5푼으로 계산하여 합계 금 1,955,067원만을 변제공탁함으로써 본건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