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인사관련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선진적이라 평가한다. 어제 어느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나 손학규 전 고문도 이 문제를 언급을 해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3 가지 이야기를 했다. 첫째는 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인재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도우 캐비넷 이야기를 했다. 플럼 북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인사문제에서 대단히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한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서 새누리당과 협의를 했다면 최소한 최순실 비선 인사개입 같은 것은 방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당정치의 골간이 정당이고 또 대통령 후보를 공천하는 것도 정당이기 때문에 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타당한데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먼저 이야기 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한다. 인재풀이라는 컨셉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003년도에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고민한 것이 인재풀이다. 인재풀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정책 뿐 아니라 사람을 보고 지지 반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지만 누구와 더불어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이 획기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명단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반대 여부를 결정하게 할 뿐 아니라 검증과 사전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안정적인 인사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이 문제도 정당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측면인데 인재풀 속에 각 대선캠프의 인재들이 녹아들면 대통령의 인사가 정당에서의 계파적인 인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정부 인사수석실에서 일하다보니까 과거 김근태계가 홀대를 받는 것을 보았다. 상당히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김근태계든, 노무현계든 경선 이후에는 같은 민주당의 인재풀에 녹아들어서 적재적소에 역량 있는 분들을 쓰는 것이 계파적 인사를 극복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료들과 재벌들의 로비가 장난이 아니다. 인재풀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개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인재풀 이야기가 처음 논의가 되는 시점이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 한다. 통일외교 분야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이 이미 1971년 시작이 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도 대단히 활발하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역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것은 이미 통일외교 분야에는 3∼40명 수준의 인재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정확하게 개념화되거나 조직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어서 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통일외교 분야의 인재풀에 자발적으로 통일부 장관을 추천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사와 크게 배치되지 않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분야는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회균등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경제 민주화를 주창했던 분들 스스로가 밀려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경제를 담당했던 모든 주역들은 대부분 관료출신들이었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 민주정부는 있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분야들도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 이들을 3∼50명 드림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셨던 이동걸 교수께서는 “혼자 들어가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20명∼30명 정도가 같이 가야 그나마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경제민주화 인재풀을 잘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정당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도우 케비넷에 관한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문제이다. 그렇지만 예비내각을 우리나라 풍토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부 단결력을 저하시키거나 선임과정이나 검증과정에 어려움이 많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이 새도우 캐비넷 개념도 5인 내지 10인의 예비후보군을 정당에서 관리하면 선임과정에서 내부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민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인데 대통령이 예비후보군 중에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할 사람을 고를 권한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새도우 캐비넷을 한명으로 지명하기 보다는 예비후보군을 통해서 평가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