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8월 31일 -- 정부는 최근 제조업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적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개편한다. 먼저, 일자리분야 예산안은 금년(15조 8,245억원) 대비 1조 6,984억원(10.7%)이 늘어난 17조 5,229억원(정부총지출 400.7조원 대비 4.4%)으로 이는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도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지난 KDI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가 185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며 이중 고용노동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예산의 대부분(93.2%)을 차지한다. 그간 직업훈련시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적 훈련정보와 훈련과정 내에서 훈련참여자가 선택하는 공급자 중심의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HRD-net(직업훈련전산망)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 교·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 정보를 전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찾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직종명, 훈련범위, 훈련수준 등을 표준화하여 수요자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직종별 물량 통제방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분야, 훈련규모 등이 결정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좋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개인별 자비부담을 낮추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간 제한을 두었던 수강료 상한규제도 폐지하여 고급과정이 개설될 수 있는 훈련시장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직종과 수준이 동일한 훈련과정이라도 사업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복잡한 사업 구조를 대폭 정비한다. 즉 7개 실업자 훈련사업은 실업자계좌제 등 4개로, 8개 재직자 훈련사업은 사업주훈련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기존 15개의 실업자·재직자 훈련이 8개로 정비된다. 한편,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참여기업에 채용까지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17년에는 4년제 20개교에 220억원, 전문대학 44개교에 758억원 총 978억원을 산학협력 선도대학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은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하여 제도를 직접 활용하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특정 기업들만이 반복 참여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한계기업들의 사업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17년부터 16개 고용장려금 제도를 6개 장려금 제도*로 통합·정비(일부 법정 한시사업은 단계적 통합)하고, 신청서도 (가칭)‘기업지원패키지’ 하나로 하고 접수창구도 단일화한다. 또한 ’17년에는 ‘연말정산 간이 확인시스템’처럼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장려금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지원여부·수준, 구비서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기업은 고용센터 방문 전 지원제도·인원·금액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서류도 사전 준비해 센터 방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즉, 앞으로는 신규 인력채용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들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인건비만을 목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에게 ‘실업급여 지급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센터업무 재조정을 통해 341명을 취업상담에 추가 배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중심의 고용서비스에 자극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취업지원 업무에 대해 내년부터 민간과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17년에는 6개 고용센터를 시범 선정하여 취업지원 기능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인소싱*(insourcing)하여 민간과 기존 공공부문 인력간 취업성과 등을 비교해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10개 고용센터에 대해서 센터장을 대내외 공모하고, 기존 직원에게도 취업실적에 따른 개인별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그간 실업인정 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웠던 구직활동 점검을 ‘무작위 선별점검방식(KTX 검표방식)’으로 개선하여 행정비용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 포털인 ‘워크넷’은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각종 신청, 개인별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온라인 고용센터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년말까지 워크넷은 고용부 내 일자리 정보망(HRD-net, 월드잡플러스, 일모아 등)을 통합·연계하고, 타 부처 정보망(나라일터, 알리오, e새일시스템, 병역일터 등) 연계도 함께 추진한다. 취업알선, 직업훈련 정보 제공, 정부일자리 참여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다.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교육 → 사업화 → 자금지원 → 보육 및 후속지원’까지 전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교육은 카이스트 등 전문기관이 맡고, 우수 참여자 발굴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들과 연계·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대학 내 창업인재들이 실전창업에 도전하고 초기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창업펀드에 정부 매칭자금(150억원)도 신규로 편성한다. 그간 정부 일자리예산은 15조8천억원(’16년)에 달하고 있음에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간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유사·중복 사업을 막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통합성과관리체계)이다. 내년부터는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핵심성과지표를 바탕으로 185개 전체 일자리사업을 비교·평가·공개하는 한편, 예산에 반영하여 일자리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