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예고 납부최고장 송달 세부절차입니다. 납부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경우 7일 이내에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완료로 처리됩니다. 의료보험법 개정 연혁을 보면 최초에는 피용자 제도와 자영자 제도가 별도로 제정되었다. 피용자 제도를 먼저 살펴보면 1963년 300인이상 사업장 임의 적용 근거 마련,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당연 적용과 3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1982년 16인 사업장 당연 적용,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이 되었다. 그 다음 자영자 제도를 보면 1970년 자영자에 대한 임의적용 근거 마련, 1981년 지역 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실시(홍천,옥구,군위)와 직용 의료보험조합 설립, 1982년 지역 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실시(강화,보은,목포), 1988년 농어촌 지역 자영자 당연 적용, 1989년 도시지역 자영자 당연 적용이 되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되면서 피용자와 자영자로 나뉘어 운영되던 제도가 합쳐져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지역 의료보험 통합),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지역, 직장 의료보험 통합),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2000년 7월 1일)이 시행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2002년 1월 19일) - 200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한시법, 2003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재정 통합(2003년 7월 1일), 2011년 사회보험 징수 통합(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법 제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COPYRIGHT ⓒ 2022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COPYRIGHT ⓒ 2022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