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곳(2천834호)은 역세권 1곳, 준공업지역 2곳, 저층지역 2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는 향후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 지정 제안을 하게 되면 주민 공람 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이 되면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구 지정을 위해 공공사업시행자는 주민 공람 공고일(예정지구 지정일로 간주)로부터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 제안이 반려되고 예정 지구는 해제된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과 후보지별 동의율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9월 21일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는 직후인 올해 10~11월 중 후보지별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후보지별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4~5개월 소요 예정)이 진행되고,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분기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후보지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2022년 6월 이전까지 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구 지정 제안 전에 가급적 많은 (사전)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시행자의 부지 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한 인ㆍ허가(통합 심의) 등을 위해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국토교통부ㆍ부천시ㆍ공공사업시행자ㆍ주민협의체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자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2월 4일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7월 23일~8월 31일)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ㆍ도에서 총 70곳(8만7천호 규모)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ㆍ직접 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에 대해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 인천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모 결과를 분석하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고양시 7곳 2만1천호, 성남시 4곳 1만3천호, 광명시 4곳 7천호, 부천시 5곳 2천834호, 인천 부평구 9곳 3천호)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職住) 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부산 금정구 A지역 66%, 의왕시 B지역 66%, 안양시 C지역 60%, 광명시 D지역 45%, 인천 계양구 E지역 44% 등)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ㆍ개략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