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자율성과 준법정신을 고양하고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함으 로써 질서 있고 서로 존경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명랑한 학교생활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 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 교육법 제17조 및 18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 및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교사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의장, 교 감을 부의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인권부장(이하 인권부장)을 주무로 한다. 제5조 [교원의 의무] 본교 교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 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지도협의회의] 생활지도협의회의는 직원조회 시 병행하며, 사안 발생 시 생활지도협 의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1.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 활지도협의회에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2.교감, 인권부장, 학생안전생활인권부(이하 인권부) 징계담당교사, 1ㆍ2ㆍ3학년 부장으 로 하며, 기타 필요 시 교장 결정에 의해 임의로 추가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인권부장이 되고, 교감은 선도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 하고, 간사는 세부적인 운영을 실행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3) 대화는 항상 진실성 있고 진지한 태도를 말하며, 속어, 비어, 은어, 유행어 등을 피하고, 항상 품위 있고 학생다운 언어를 사용한다.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 생하였을 때 학교는 물론 유관기관에 즉시 알린다. 5)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 학교장과 유관기관에 의해 적절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교사 또는 보호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5)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정신적,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 교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학부모 및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0. 신체적 현상으로 위의 복장을 적용하기 곤란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학생안전생활인권 부장에게 사유를 알려주면 개별 조치함. 11. 휴대폰은 소지할 수 있으나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시간에 돌려받으며 수업시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오물ㆍ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실내에서는 정숙하며 침 을 뱉지 않으며 수업 시간에는 껌을 씹지 않는다. 7. 병결인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월 5일 이상 무단결석은 학생 선도규정 에 따른다. 보건실 입실 시에는 보건교사의 허락을 받아 질병 결과 처리한다. 10. (언어폭력금지) 학생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은 상대방을 비하하거 나 모욕하는 언어 사용을 금하고 타인의 신체, 외모에 대해 자극을 줄 수 있는 언어 사용을 금하며 상대방의 가정환경, 성적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과 비교하지 말것이며 상대방의 부모를 폄하하는 말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한다. 5. 술, 담배(전자담배포함)를 하지 않으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는 다. 술, (전자)담배, 라이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7. 학생의 가출과 폭력, 약물오용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는 즉시 학교에 알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 윤리강령’과 ‘네티즌 윤리강령’ ‘컴퓨터 윤리 10계명’을 학생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장은 선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회봉사활동 이상은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협의록 을 남겨야한다. ② 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처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퇴학처분”이라 함은 의무교육학력대상아동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하며, 교장이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도처분(학교내 봉사 활동, 사회봉사 활동, 특별교육이수) 중 나태 또는 이탈 시, 동일 학기에 선도 처분 해당 동일 행위를 반복할 시는 차 상위 단계로 선도처분을 가중한다. ④ 선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는 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처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3학년은 학생선도위원회(사회봉사 활동이상의 선도처분 시)를 개최할 경우만 학생안전생활인권부가 관여하고 그 외는 3학년부 학생생활지도계에 일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3)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출결사항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1) 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2) 가정학습 기간 중 담임교사는 가정에서 학습(학교 정상수업 시간에는 가정에 있어야 함)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일정량의 학습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전화로 매일 확인 해야 한다. 3) 퇴학처분과 동시에 교장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 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학생의 진로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활동을 할 수 있다. 4)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퇴학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이 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서식1,2)으로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장이 최종 퇴학조치 한 때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기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재심 청구 양식(서식1,2)도 제시(발송)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학교 에서는 3일 이내에 증빙자료(서식2 및 관련자료 사본)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학교 장은 지정한 일시에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법령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5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서식 3)한다.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의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3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2회-사회봉사/3회-특별교육/4회 및 교실내 음주,흡연-출석정지 또는 퇴학) *담배, 라이터소지와 흡연측정기 7ppm 이상은 흡연으로 간주한다. 1.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처분을 할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사회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처분(특히 시험 부정행위)의 경우 선도 사안에 대하여 해당교사의 진 술서 및 의견과 선도대상자의 진술을 토대로 교감과 인권부장이 사실 확인을 한 후, 학생선 도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6. 특별교육이수의 해제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 및 학생안전생활인권 부 장에 의하여 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8.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한 자가 자진하여 인권부에 신고(24시간이내)하거나 깊은 반성의 기미가 보일 때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32조 특별교육이수 복귀 조치는 해당 교육 기관에 맞추어 실시하거나 학생선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한다. 제35조 (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세원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학교 내 봉사활 동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는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37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학생지도 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 (임기) 본회 회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선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 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전에 생활지도위원 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다.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부모회의 협조를 받아 선출한다. 라.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와 규정개정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예시한 자료입니다. ❍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가급적 매 학년초로 제한하여 수시 개정 발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한다. ❍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학교규칙 보고제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한다. ❍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많은 두발, 용의복장, 휴대전화, 상ㆍ벌점제 등은 학생․학부모․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한다. ❍ 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안, 교원안, 학부모안을 마련하고, 개정 시 기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바탕으로 학생안, 교원안, 학부모안을 마련한다. ❍ 제정․개정․폐지함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참여기회의 확대 및 준수 확보를 도모한다. ❍ 입법예고 방법은 예고문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학교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 예고기간은 예고 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한 시안 작성 및 심의한다. ❍ 학교장은 새로 제ㆍ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지하도록 하며,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활용한다. 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ㆍ개정시에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서약식,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선포식 등을 통하여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