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 따른’ NGO 지원도 ‘칼질’ 대상에 올랐다. 민간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 지원 대상에서 아예 뺀다는 방침이다. 문화시설이나 국제경기대회 등 국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원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비 부담 능력이 있으면 국고 보조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행사는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다.필요한 부분은 민간의 힘을 빌리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100%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기보다 농협과 투자를 분담하는 식이다. 민간 조달이 가능한 융자사업은 이차보전을 확대해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을 활성화한다.신규 사업을 검토할 때는 선진국처럼 ‘페이고(pay 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재원만큼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방문규 실장은 “중복 사업을 줄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생태하천 조성,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 요청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출하거나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축소해야하는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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