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속되는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세수(稅收)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체질 개선, 경제성장률 반등 등 근본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세수 증대 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세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증가했다. 법인세는 24조199억원으로 10.1% 늘었고, 소득세는 35조4921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2조7765억원으로 14.7% 증가했고, 유류세 등 에너지·환경세와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목 역시 26조2887억원을 기록해 작년에 비해 16.6%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돼 올 국세 세수가 지난해(205조5000억원)에 비해 12조2000억원이나 늘어난 21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입 예산안(추경 기준)인 215조7000억원보다도 2조원 초과된 수치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된다면 국세 세수는 2011년 이후로 4년 만에 실적이 예산에 미치지 못 하는 결손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2011년 약 4조2000억원의 ‘흑자’였던 세수는 2012년 세입예산(205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부족한 203조원을 기록하면서 반전했다. 2013년에는 세수가 예산(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모자란 201조9000억원에 그쳤고, 작년에도 세수가 205조5000억원에 불과해 예산(216조5000억원)과 11조원이나 차이가 났다.
3년 전 국세 세수는?
20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