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적자가 2060년 132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건보 연간 적자 규모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28조원, 2040년 65조6000억원 등으로 급속히 증가해 2060년 13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고령층 건강 상태는 그대로인 채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보 피부양률(피부양자 수를 직장 가입자 수로 나눈 것)이 203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고령층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피부양률 감소 추세는 현재와 비슷한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건보 재정 적자가 2030년 16조2000억원, 2060년 70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대규모 적자를 점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의료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71.1%, 2040년 56.5%, 2060년 49.7%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향후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감소하므로 지금처럼 근로자 부담에 의존해서는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32조 적자가 예상되는 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전망치는 몇 %인가?
49.7%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