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에도 “주택시장 회복세는 그대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0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이런 회복세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서 장관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주장에는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라며 “조세만 떼어서 그것 때문에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업계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 완화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 장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문제에서 봐야 한다. 이 같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차원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건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서 장관은 일각의 상속세·증여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추가로 다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 방만 경영 논란에 대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사업,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철도공사의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서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 해소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시장 개척은 적극 지원한다. 서 장관은 “각종 금융 지원 강화,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 파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 들어 2월까지 해외건설 시장에서 120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안정락 기자
계속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 중 기간산업 건설에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은?
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