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일본 정부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92조6115억엔(약 1059조원) 규모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1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총 476명 가운데 자민당, 공명당 의원 등 328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참의원(상원)에 송부됐다.일본 헌법상 예산안에는 ‘중의원 우위’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30일 후인 내달 15일까지는 확정된다. 반면 참의원이 예산 심의를 서둘러도 4월 중 예산 성립은 어려울 전망이다.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되는 일본에서 예산 확정 시점이 5월까지 미뤄진 것은 여야가 주택금융전문회사 처리 문제로 격렬하게 대립한 1996년 이후 17년 만이다.2013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지난해 말 정권 교체로 자민당 정권의 예산 편성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5월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3조1808억엔(약 150조원) 규모의 잠정예산을 확보해 놓았다.이미 확정된 잠정예산이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경기부양에 필요하다며 4년 만에 공공사업비를 증액해 규모를 늘렸다.민주당 등 야당은 국채를 찍어 공공사업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했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야당이 예산 확대에 이의를 제기한 항목은?
공공사업비 공공사업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