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선 무급휴직, 직업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반드시 거치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손해배상 가압류 행위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법안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여러 쟁점 가운데 해고 요건 강화와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노동계와 야당은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리해고 요건을 ‘경영합리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하지만 소위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절충해 구체적인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규정을 넣음으로써 구조조정을 현재보다 다소 어렵게 했다. 노사정소위 지원단은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고 회피 노력 등 절차적 요건은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손배 가압류 문제와 관련, 지나친 가압류가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A3면에 계속 윤기설 노동전문기자/백승현 기자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에 반대한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