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조례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A3면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롯데마트 청량리점, 롯데슈퍼 장안점, 이마트 메트로 이문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은 영업제한 대상인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 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와 그곳에 입점한 임대매장은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제한은 위법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폐지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