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자연보전권역에 지을 수 있는 공장 부지 한도를 종전 6만㎡에서 50만㎡로 확 늘려주겠다는 정부 부처 합동 발표문까지 냈다. 대기업 A사도 이 약속을 믿고 투자계획을 짰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따르면 당시 정부 발표를 믿고 투자 검토에 나선 기업은 A사 등 74곳. 투자 규모와 관련 산업 유발효과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수만개가 날아간 셈이다. ▶관련 시리즈 A4면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주축으로 한 ‘박근혜 2기 경제팀’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규제 개혁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식의 사소한 규제 개혁으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핵심 ‘경제적폐’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경제적폐의 대표적인 사례는 수도권 입지규제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30년째 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탓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만 풀려도 수십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모호한 파견법,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노동 규제도 시급히 손봐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정책과 준조세 등의 규제도 우선 해결해야 할 경제적폐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도권 입지규제를 풀어주지 못한 이유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