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중 삼각협력체제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외교적 업적이 분명하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71·사진)는 30일 “박 대통령의 방중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중국 정치와 미·중관계 등을 연구해온 원로 중국전문가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역임했다. 서 교수는 한·미·중 정상이 연쇄적으로 회동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한·중 미래비전 공동선언’에 담지는 못했지만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보다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중국 측이 박 대통령에게 보인 환대를 주목했다. 서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과 7, 8시간을 같이 보냈고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도 함께 만나는 등 ‘패밀리 미팅’ 같은 분위기까지 만들어내려 했다”며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중국 내 권력서열 2, 3위인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박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 등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한국의 전략적 요구에 접근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서 교수는 분석했다. 서 교수는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한 점에 대해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외교가 미·일에 지나치게 집중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중국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서 교수는 다만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과거 ‘협상용’으로 보던 입장에서 3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무장용’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 상태인 것은 맞다”며 “중국으로서는 북핵을 저지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처럼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던 데서 벗어나 북핵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할 정도로 변화한 점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인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도 중국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은?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서진영 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