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3’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일명 탄소세)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탄소세 제도는 배기량이 큰 미국 차에 크게 불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미 완성차 3사는 이달 초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A3면암참이 최근 “탄소세는 미국 차 비즈니스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과 별도로 빅3가 직접 탄소세 도입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미국 차 메이커의 한 관계자는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을 통해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건의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철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탄소세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되면 한국 내 차 판매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암참은 탄소세로 미국산 차 구매자는 대당 평균 504만1000원을 내게 돼 한국산의 4.6배, 일본산의 3.4배, 유럽연합(EU)산의 2.9배에 달하는 부담을 진다고 분석했다. 또 탄소세가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한 ‘엔진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과세 금지’에 사실상 어긋난다고 밝혀 통상 분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빅3가 차 판매 위축을 우려해 법 시행 직전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3의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7.4%에 불과하다.
탄소세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미국의 자동차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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