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기업을 겨냥해 준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이 재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당초 경제민주화 공약보다 제재 강도가 훨씬 센 데다 대기업 집단 내 경쟁력 향상,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일상적 내부거래까지 포괄적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서다. 재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돼 있는 대다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깨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A4,18면1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43개 그룹)이 계열사와 거래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특혜를 제공하거나 △총수 일가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계열사에 대해 부당 지원 행위만 규제하던 기존 법률보다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내부거래가 상당히 유리한지, 특혜를 준 것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모든 내부거래를 일단 ‘부당 행위’라고 판단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개정안은 뿐만 아니라 부당거래가 아닐 경우 그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에 지웠다.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면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또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를 일단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약화하는 안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