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전세대출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한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는 부동산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셋값이 오를 때마다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늘려왔는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 관계자는 “고액 대출은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서민층에 집중되도록 해 전체적으로 전세대출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85㎡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만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낸 월세의 6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중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한 소득공제 자격 요건을 연소득 7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기준은 정부가 올해부터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발표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산층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 월세 소득공제 한도와 50%에서 60%로 늘어난 월세 소득공제율을 또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월세 6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 소득액은?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