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배 건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선박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조선사로 지급했다면 보증을 선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권은 이 판결이 진행 중인 무보와의 ‘모뉴엘 사태’ 책임 공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긴장하는 모습이다.서울고등법원은 경영난으로 주문받은 선박을 건조하지 못한 신아SB에 공사대금조로 미리 지급된 돈을 선수금환급보증을 선 국민은행이 발주사에 대신 돌려주고, 수출보증보험에 따라 무보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건에 대해 1심에 이어 지난달 13일 은행 패소결정을 내렸다. 배 건조 관련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은행의 책임이라는 판단이다.국민은행은 발주사에서 선수금을 받아 배 건조 단계에 따라 신아SB에 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계좌 역할을 했다. 발주처에는 배 건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수금을 책임지겠다는 선수금환급보증서(RG)를 끊어줬다. 국민은행은 대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무보에 수출보증보험을 들었다.신아SB가 2009년 말 채권금융회사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RG 계약에 따라 발주처에 396억원을 대신 지급한 국민은행이 관련 보험금을 무보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아SB의 배 건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아SB에 돈을 지급한 국민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무보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신아SB가 배 건조 절차에 따라 맺는 하청업체들과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챙기지 않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아SB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일종의 채권과 마찬가지인 서류들을 국민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금융권은 이번 판결이 모뉴엘 사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서의 일이지만 은행이 여신이든, 선수금 지급이든 정확한 실물 거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돈을 내줬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신아 SB가 배 건조를 중단하게 될 정도의 경영 위기가 발생한 것은 언제인가?
2009년 2009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