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사업에 총 3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 도입 등 증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5년 동안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는 총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316조2000억원(공적연금 지출은 제외)을 투자한다. 투자 규모는 올해 48조6000억원에서 2018년 72조6000억원까지 매년 늘어난다.정책목표는 크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299조8000억원)△일을 통한 자립 지원(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1조3000억원) 등 세 가지로 잡고 세부 사업계획은 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필요한 재원은 실효성 낮은 사업 세출 구조조정과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계획에 명시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프랑스의 사회보장세,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사회보장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김원득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이에 대해 “사회보장세 도입이나 소비세 인상 등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여러 방면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경우 2018년엔 출산율이 1.19명(2013년)에서 1.3명으로 올라가고 육아휴직자 수는 7만명(2013년)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실업률은 7.4%(2014년 5월)에서 6%로 낮아지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28.2%(2012년)에서 33%로 높아진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45.5%(2013년)에서 60%, 건강수명은 71세(2011년)에서 75세, 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4.2명(2012년)에서 3.7명으로 개선된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올해 투자규모는 얼마인가?
48조6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