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을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과 평가지표가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지표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고 수도권대와 지방대도 나눠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건실하게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수도권 대학 불리할 수 있어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내년 8월 중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4년제 대학은 12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1단계 평가를 거친 뒤 평가 결과가 나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한다. 지난 11월 열린 2차 공청회 때와 비교해 ‘취업, 창업지원’ 지표 1개가 추가됐다.1단계 평가 상위그룹은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받으면 A등급이 부여된다. 나머지는 점수에 따라 B, C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다시 6개 지표, 40점 만점으로 재평가해 1단계와 2단계를 합산한 점수로 D, E등급이 결정된다. 합산 점수가 우수할 경우 10% 이내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 전문대학은 2단계 평가를 하지 않고 16개 지표로 단일평가해 A~E 등급을 결정한다.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감축 의무가 없다. B등급은 정원의 일부, C는 평균 수준, D는 평균 이상, E는 대폭 감축이 의무화된다. 또 D와 E등급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특히 E등급은 모든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교육부는 당초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학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1차 평가지표 중 총 13점을 차지하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이 국·사립을 구분해 평가한다. 또 13점에 해당하는 ‘졸업생 취업률’과 ‘학생충원율’도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수도권 국·공립대가 부실한 지방 사립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도 국·사립대 간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가산점 부여 논란당초 교육부는 모든 지표에 정성평가를 도입해 대학구조개혁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평가안은 1단계 평가 12개 지표 중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4개, 정량 및 정성지표 2개로 구성됐다. 2단계 평가는 6개 모두 정성지표다. 정량지표는 절대평가가 반영돼 각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해당 지표는 만점을 받게 된다.또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국의 전년 대비 평균 증가분보다 큰 경우 1%의 가산점을 받는다. 1단계 평가에서 12개 지표 모두 가산점을 받으면 0.6점이 더해진다. 하위권 대학에서는 D, E등급을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점수가 될 수 있다. 정량지표에서 평균 이상 점수만 받으면 가산점이 부실대학에 대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또 D와 E등급을 받을 대학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9월 1차 공청회와 11월 2차 공청회에서는 D, E등급을 받을 비율을 하위 15%로 정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빠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비율을 미리 공개하고 거기에 맞춰 재정지원대학을 골라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 시행시 1단계 평가가 좋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절차는 무엇인가?
2단계 평가 D, E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