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뽑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에 있는 지방대는 의대·법대 등 인기학과 정원의 일정 비율을 같은 지역에 있는 고교 출신자로 뽑을 수 있다. 법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은 같은 지역 학부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할 수 있다. 지방대 육성법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도 신규 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역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은 조만간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대입전형 사전예고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 기본 사항을 해당 학기 시작 2년6개월 전,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각각 발표해야 한다. 2017학년도 입시안의 경우 대교협은 올해 8월, 각 대학은 내년 4월 발표해야 한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했지만 처우 개선 없이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사법’ 시행을 2016년으로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대 육성법의 자세한 항목들은 어디에서 다뤄질 계획인가?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