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급증하는 ‘가계 빚’ 문제와 관련해 “부채를 무리하게 줄일 경우 오히려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점포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선 “실익이 적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금융정책 기조는 신제윤 현 금융위원장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핀테크(금융+기술)에는 약간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란 풀이가 많다.○인위적 가계대출 억제 없을 듯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오는 10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답변서를 제출했다.임 후보자는 우선 가계 빚에 대한 총량 규제 등 인위적 대출 억제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고 여전히 변동금리·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가계 빚이 1089조원(작년 말 기준)에 달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의 ‘관리 가능 수준’에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는 만기 때 한꺼번에 대출원금을 갚아야 하는 ‘질 나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해 가계 빚의 ‘체질’을 바꾸는 기존 미시적 대응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지난해 8월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해선 “작년 규제 합리화 조치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인터넷銀·핀테크 등은 ‘신중’최근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이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다소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임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간 경쟁 촉진과 이용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신용카드 결제 등 정보기술(IT) 금융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돼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진단했다.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원칙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까지(의결권 기준)로 제한한 규정이다.○추가 부채 탕감에는 부정적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금융업 자율성과 경쟁력 확대를 위해 ‘규제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줄 세우고 있다는 비판에는 “은행 혁신성 평가, 민원발생 평가 등은 금융권의 자발적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해 금융당국의 기존 정책 방향을 에둘러 감쌌다.금융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교 졸업자 채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일부 저축은행이 연 30%대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데 대해선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민행복기금 연체자에 대한 추가 부채탕감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 게는 법원 개인파산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올해 핀테크 사업의 성장률은 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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