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에콰도르 등 중미 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협상 개시를 6월 중 공식 선언한다. 이들 중 에콰도르를 제외한 6개국은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소속 나라들이다. 이들 7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는 건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본지 3월4일자 A10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상대로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新)FTA 추진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정부의 신FTA 추진전략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전략적 FTA 추진의 일환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역과 FTA를 맺은 이후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FTA 대상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뿐이다. 한국이 협상을 타결한 FTA 상대국의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73.5%를 차지한다.정부가 차기 FTA 대상으로 상정한 곳은 중미 6개국 경제공동체인 SIECA 소속 국가들과 에콰도르 멕시코 메르코수르(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4개국 경제공동체) 등이다. 이 가운데 SIECA 소속국과 에콰도르는 6월 중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미 협상을 위한 양국의 공동연구가 완료됐고,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마친 상태다.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FTA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선 국회 보고가 국내 절차의 마지막인데, 오늘(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며 “중미 6개국과 에콰도르 등 상대국과 날짜만 잡으면 되는 상황으로 6월 중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협상의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미 6개국과의 협상 방식은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처럼 ‘블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은 6개국이 모두 참여한 테이블에서 한 번에 진행하고, 협정문도 하나만 만든다는 목표다. 상품의 관세율이 담긴 양허안의 경우만 각국의 상황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따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이외에도 요르단 걸프협력회의(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경제안보협의체) 이스라엘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을 장기적인 FTA 체결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한편 신FTA 추진 전략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로 불리는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체결됐으나 활용도가 낮은 FTA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과 FTA협상을 하는 7개국이 속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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