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10명 중 4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샀다”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울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제출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 5,930명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19만 1,05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가운데 76%인 32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역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산 이들이 전체 1만 1,914명 가운데 7,122명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일수록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살기 위해 집을 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전체 주택구매자 12만 4,358명 가운데 55%인 6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주택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8만 4,337명 가운데 53%인 4만 4,984명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실거주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별로는 2018년생(만 2세) 주택구매자 4명 중 4명이, 2016년생(만 4세) 주택구매자 9명 중 8명이, 2006년생(만 14세) 주택구매자 29명 중 25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하여 전체 연령 가운데 임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 연령 가운데서는 1997년생(만 23세)이 전체 주택구매자 353명 가운데 83%를 차지하는 294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하여 임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1998년생(만 22세) 역시 전체 주택구매자 265명 가운데 83%에 달하는 219명이 주택 임대사업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2018년 95.9%에 불과한 상황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집 없는 청년들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1995년생(만 25세)부터 2000년생(만 20세) 주택구매자들 2,230명 가운데 78%를 차지하는 1,732명이 실거주가 아닌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샀다”면서 “정부가 임대사업과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느끼는 주거불안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연령이 60대 이상인 서울시 주택구매자는 몇 명인가?
8만 4,337명 8만 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