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임명 시점부터 6년으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소원은 현행 3심제를 헌재가 최종 결정하는 4심제로 바꾸는 것이어서 사법부 최고기관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해묵은 싸움이 재연될 조짐이다. ○해묵은 싸움 재연되나헌재는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 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헌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등 사실상 재판소원을 허용해왔다. KSS해운 사례가 대표적이다. KSS해운은 상장을 전제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상장에 실패하자 세무당국은 법인세와 방위세 65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KSS해운은 “옛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됐음에도 부칙 23조만은 유효라고 보고 대법원이 세금을 물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헌법소원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의 ‘4심제’로 바뀌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한정위헌 인정 vs 법률해석권은 법원헌재는 법원 재판에서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국회에 전달했다. 한정위헌이란 해당 법률의 효력은 유지한 채 특정 조항에 관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변형 결정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법률 해석 권한은 법원에 속한다”며 “따라서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법원을 기속(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헌재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헌재소장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6년’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에서 별도로 정해 놓은 게 없다. 새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면서 동시에 소장직을 맡게 되면 임기가 일치해 6년이 보장된다. 그러나 현 박한철 소장처럼 기존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6년 임기가 새로 부여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과 관련한 헌재 의견을 물어와 이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가 헌재 의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의해 규정되는 헌재소장의 임무 기간은?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