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런 상태로 건강보험제도가 5000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4일 퇴임식에서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다시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퇴임 후 건강보험 보험료를 실례로 들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현재 진료비 청구·지급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사하는 데도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 외 또 다른 진료비 청구·지급 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김 이사장 후임으로는 대한병원협회장을 지낸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제청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신임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한다. 고은이 기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