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사실상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내는 선택진료비가 중복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4일 2012년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환자들이 동네병원이 아닌 상급 종합병원(대형병원)에 가면 종별 가산제를 적용받아 비용을 추가로 내고 있다”며 “여기에 선택진료비를 또 내게 하는 것은 중복해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별 가산제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병상 수에 따라 병원별로 진료비를 차별화한 제도다. 같은 진료를 받아도 대형병원에서 받으면 진료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 대형병원에 가는 환자들은 종별 가산금에 선택진료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들이 직접 지급한 비급여 진료비는 21조원에 이르렀다. 선택진료비는 이 중 10%가 넘는 2조5000억원 정도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3264개 중 11.2%인 367개가 선택진료 의사를 두고 있으며, 대형병원 44개는 100% 선택진료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선택진료비를 의료기관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원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 예측을 어렵게 하고 병원의 회계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비용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보험제도 측면에서도 민간 의료보험을 통해 환자가 선택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는 있어도 건강보험처럼 공적인 보험을 적용하면서 개인 비용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병원 근무자 수 에 상관없이 기본 비용을을 내야하는 제도는?
종별 가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