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내년 1월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실적 올리기에 나서고 있는 은행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내년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니 미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일부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권하는 이른바 ‘절판(絶版)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것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 가계 및 기업대출 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원장이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책은행과 민간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했다.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한 뒤 일부 은행의 대출 마케팅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몇몇 은행이 내년 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는 식의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생각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급증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대책이다. 일시상환·거치식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 위주로 바꾸고, 담보 중심의 대출심사 방식을 빚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은행 대출 문턱을 높여 가계 빚 증가세를 늦추려는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그런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4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이면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절판 마케팅’이 있다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신규 대출 기준)은 지난 4월 8조3000억원 늘어났지만, 5월에는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6월엔 11조8000억원 줄었다. 수치만으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인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이는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착시 효과다. 각 은행은 지난 4, 5월 약 31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다. 은행들이 MBS 매입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대출채권을 포함하면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7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7월에도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임 위원장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은행 부행장은 “임 위원장이 절판 마케팅을 언급한 뒤 각 은행 부행장을 한 명씩 호명해 은행 대출 현황을 설명해 보라고 했다”며 “참석자들 사이에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고 귀띔했다.임 위원장은 기업대출과 관련해선 “은행들이 비 올 때 우산 뺏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상기업에도 대출한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은행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또 “좀비기업은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며 한계기업에 대한 은행 주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몇 월에 처음 실시되나?
내년 1월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