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황이 회복 국면에 진입했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공급과잉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데다 확산되는 글로벌 보호주의 바람, 세계 각국의 정책 리스크 등도 잠복해있다.태양광 시장은 2011년 이후 진행된 글로벌 구조조정이 일단락됐음에도 여전히 중국발 공급과잉 위험이 남아있다. 글로벌 태양광 업계에선 2011~2012년 독일 최대기업인 큐셀을 비롯해 미국의 솔린드라 등 대형 업체 20여곳이 파산보호를 신청했거나 청산됐다. 중국에서도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최소 200개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럼에도 중국 업체들의 동향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태양광전지 웨이퍼 시장의 82%를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다. 셀(76%), 모듈(60%) 등 중간제품들도 중국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제품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을 앞세운 각국의 보호주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한국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OCI 등 한국 기업들은 2~12%대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최고 57%에 달했다. 2012년 미국이 중국 태양광 기업들에 최고 2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 자국 기업을 위한 보조금 제도도 해외 시장 개척을 가로막는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EU산 모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외국산 모듈에 12%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인도는 자국산 모듈과 셀을 사용한 발전소에만 보조금을 준다. 국내 육상풍력 시장은 환경부가 산림보호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신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011년 이후 53건의 사업신청 가운데 4건만 인허가가 났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
중국기업에 보복성 관세를 준 나라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