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내놓은 하우스푸어 지원책의 핵심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주택금융공사의 ‘적격전환대출’이다. 금융위는 각각 1만명, 1만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의 빚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나눠 갚도록 해주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채무 감면 같은 지원 방안 대신 금리를 내려주고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최장 30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두 지원 방안은 장기간 빚을 연체하지 않은 대출자의 채무 조정 방안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다. 프리워크아웃은 최대 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35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꿔준다. 금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행들이 조금씩 조정해준다. 그간 밀린 연체이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요청하면 6개월간 경매를 유예해준다.적격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10~3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연 3.7~3.9%)로 갈아타게 해주는 제도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거나 전체 대출기간에서 절반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 규모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신용등급 1~8등급인 경우여야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최고 신청 가능 금액은 2억원이다. 대신 원금 상환을 장기간 미룰 수 있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것이 인정되면 최장 10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정부는 적격대출이 큰 인기를 누리는 만큼 적격전환대출도 앞으로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사오는 식으로 ‘갈아타기’가 이뤄지는데, 이때 사오는 대출채권 규모가 연말까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달 말부터 실시하는 보유 주택 지분 매각 제도는 주택담보대출자가 보유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캠코에 판 뒤 그 집에서 살다가 일정 기간 후 캠코에서 지분을 되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금융 부가가치 GDP의 10%로”이날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10년 내 이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해외 진출이나 새로운 상품을 활발하게 내놓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주도하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의 상환 기간은?
3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