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연간 17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인 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울산과 경북, 경남, 충남, 부산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를 넘지 못했다”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주택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약 2,082만호의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157만호, 약 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가 전체주택 약 47.6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3.8%인 약 1.8만호에 불과하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가 전체 127.1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약 5.7만호로 4.5%에 불과했으며, 충남과 경남은 각각 5.5%, 부산이 5.6%로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다. 세종시는 전체 13.1만호 중 1.5만호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11.6%에 달했다. 또 전라남도 역시 전체 83만호 중 9만호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10.8%에 달했으며, 광주광역시도 전체 61.7만호 가운데 6.5만호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10.5%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전체 479.8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42.8만호로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수가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역시 8.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28.4만호가 공급되어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2번째로 많았지만,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9.8%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와 부산시 역시 민간임대주택 중심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8.9%, 39.9%로 매우 낮았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전월세시장을 전전하는 집 없는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부산, 창원 등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낮은 지방 대도시의 청년,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도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