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을 아동청소년들 스스로 고발하며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이다.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TOO #WITHYOU 모양으로 붙여 화답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학교 성폭력 실태 고발이 들불처럼 이어졌다.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하는 등 교육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 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 위협과 소외와 조롱을 견디며 보호받지 못했다.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더디고 미흡한 조치로 공론화 당사자들은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거나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한국사회는 마땅히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아동인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문제 해결의 결정적 주체인 학교가 은폐• 축소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했다. 2018년 2월부터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전국 79개교 중 연락 가능한 49개교 트위터 계정들에 안내를 시작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학교, 교육청, 경찰 등과 겪고 있는 갈등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던 아동 인권 침해의 벽을 뚫고 나온, 아동 청소년들의 절박하고 용기있는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하고 있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한 행정처리와 정보공개는 필수이다. 이에 2019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정보공개 청구 당시 23개교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발한 지역 관할인 서울시교육청의 불투명한 정보 비공개, 부존재로 답변하는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2019년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정보공개거부 철회 행정소송 제기했다. 2020년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실명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배제징계를 받은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2020년 3월 20일 항소하여 올바른 교육문화 정책의 방향과 아동인권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쿨미투는2019년 3월 한국을 찾은 트위터 CEO 잭 도시가 불의에 맞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공론의 장으로 트위터를 선택해준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높이 평가할 정도로 2018년 한국 인권운동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이다. 동시에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학교 성폭력 해결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계에 갇혀 부당한 권력에 침묵했던 시민들 스스로가 인권침해 상황을 견뎌왔던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해결을 통해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존재 그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했던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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