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된 데 이어 5일로 예정됐던 ‘시범지구 지정’도 주민 반발에 부닥쳐 무기한 연기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또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범지구 지정이 연말까지 어려워질 경우 2016년 상반기 입주라는 전체적인 공급계획 달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국·공유지에 짓는 값싼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한다.○연내 추가 지구지정 불투명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었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서울 공릉·잠실·송파·목동·안산 고잔지구)에 대한 안건 상정을 보류한다고 4일 발표했다.국토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지구지정 강행 의지를 보였으나 반대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단체 행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목동지구를 찾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아직 지구 계획을 세우기 전이니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지구지정 철회만이 해법”이라고 맞섰다. 신정호 목동지구비대위원장은 “국토부가 교통·안전·유수지 이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 방안을 가져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지구지정에 이어 세부 설계와 지구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10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지정이 해를 넘길 경우 내년 착공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구지정 마친 오류·가좌도 갈등앞서 지구지정을 마친 오류지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구로구가 반대로 돌아섰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철도 위에 설치하려던 인공데크 면적이 당초 2만7788㎡에서 9163㎡로 감소, 각종 편의시설이 축소됐다는 이유에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졌기 때문에 국토부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인공데크 건설비용 때문에 행복주택 건설비용이 3.3㎡당 최대 1700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건축비(400만원)보다 4배가량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최근 서울 마포구청·서대문구청(가좌지구)과 구로구청(오류지구)에 행복주택 공급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지구계획안 승인협의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가좌지구는 650가구에서 362가구로, 오류지구는 1500가구에서 1418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행복주택 공급량이 줄었다. 주택 공급 감소는 상업시설과 인공데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 개발을 위해 찬성 입장을 보였던 지역 주민들도 반대로 돌아섰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사업비의 70%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크지 않다”며 “지구별 사업계획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분양에 우선권을 갖는 집단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