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50종인 국가건설 기준(설계·시공 기준)을 획일화된 ‘규격 중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설계법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설계자가 현장 여건에 따라 창의적으로 다양한 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국가건설기준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규격 중심 기준은 앞으로 ‘성능 중심’으로 바뀐다. 예컨대 이전에는 “건축벽은 1.5㎝ 철근으로 보강한 20㎝ 두께의 콘크리트로 공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벽은 m당 무게 300㎏을 지탱하도록 공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목표 기준만 제시한다.설계자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공법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영준 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성능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면 건축벽을 설계할 때 철근 외에 섬유시트 등으로 보강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만큼 기술자들의 판단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현재 50종으로 산재돼 있는 국가건설 기준을 통폐합한 뒤 코드화하기로 했다. 각 협회 등이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건설 기준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통되는 총칙은 공통편으로 통합·정리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없앤 뒤 세부 기준별로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바꾼다.아울러 건설 기준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도 받아들인다. 학회나 협회뿐만 아니라 관련 엔지니어, 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과 신설을 제안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건설 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국가건설기준관리센터’ 설립도 추진한다.백승근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2017년에 건설산업 부가가치가 1조1000억원 늘고 56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설계사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개최일은 며칠인가?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