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및 수도권 입지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서울 뚝섬 초고층 빌딩 건설계획과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7성 호텔 건립 사업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사업은 입지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2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투자진흥회를 열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대한항공, LG그룹(마곡산업단지) 사례가 거론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대차의 뚝섬 초고층빌딩 사업은 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서울 성수동 뚝섬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에 110층 높이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을 추진하다 기부채납 비율 등을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한강변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초고층 건물 건설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고를 크게 낮춘 상황이다. 도시계획 수립 및 건축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성창 공공개발센터 과장은 “별개인 사안들이 왜(정부에서) 한꺼번에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며 “시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권 입지 규제 강화를 주장한 사람의 이름은?
현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