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인 2012년 말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반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 수사팀에서 증거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신청한 증거와 증인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권 전 과장만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며 다른 증인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 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며 “브리핑 당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더라면 오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이 재판부는 대선 개입을 지시하고 이를 일선 직원에게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전·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대선 개입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경감), 국정원 내부 정보를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도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나 단독 판사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이 가장 먼저 선고됐다.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다른 재판에 대한 검찰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항명 논란까지 낳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판결물을 받아보고 무죄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정치·선거 관련 트위터 글을 당초 121만건에서 78만건으로 축소해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에 대한 증거로 쓰인 글이 올라온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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