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47개국이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국제서비스협정(ISA)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3개월 내 협상 시작”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15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20개 파트너와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미국이 10억달러의 서비스를 수출할 때마다 4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들 국가와 90일 내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SA에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EU(27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칠레 홍콩 대만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파키스탄 등 47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서비스 교역은 전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한다.외교 소식통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만 따로 떼어내 여기에 동조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복수국 간 무역협정(PTA·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및 EU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만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산업 개방이 협상에 포함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서비스시장이 더 개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16개 국가(EU를 1개국으로 간주)와 함께 ISA를 논의했다. 개방 분야는 금융 특급운송 보험 통신 정부조달 환경 에너지 등이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해 4월 낸 보고서에서 이 협정을 초기부터 논의해온 16개국이 협정 체결에 성공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 수출이 적어도 연간 78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에는 기회”한국 정부는 ISA 체결로 국내 서비스시장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 대국인 미국·EU와 이미 FTA를 맺었기 때문이다. 김정현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한국이 미국·EU와 체결한 FTA는 개방 수준이 상당히 높은 협정”이라며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인 ISA가 양자 간 협정인 FTA 개방폭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산업의 규모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ISA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멕시코 등과 향후 FTA를 체결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SA 참여국 가운데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14개국에 이른다. 김 과장은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올해 정식 협상을 시작하겠지만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조미현 기자
ISA가 당장 FTA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 사람은?
김정현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협력과장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