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에서도 수월하게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등 규제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엔 최대 4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A25면또 신속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 없는 소규모 합병의 요건도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연구용역을 맡은 권종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권 학장이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내달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법은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던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어주기로 했다. 지주회사체제에선 △계열사 보유 지분 제한(상장사 지분 20%, 비상장사 40% 이상 취득 의무) △자회사의 공동 출자 규제(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 △비계열사 출자 제한(5% 이상 보유 금지) △부채비율 제한(자본총액 200% 이내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 구조적으로 사업 재편이 어려웠다. A3면에 계속
지주회사가 사업을 다시 편성할 경우 규제가 보류되는 최대 기간은?
4년간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