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시된 울산 송정지구 7개 아파트부지 매각입찰 때 신청예약금(공급가의 5%)만 16조원 이상이 몰리면서 공공택지 신청예약금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청예약금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도입하는 등 매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용지에 대해 비록 공급가격 이하라고 해도 계약일로부터 2년간 다른 사업자에게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13일 매각 공고된 땅부터다. 지금까지는 웃돈을 받지 않을 경우엔 매각이 가능했다.지난 7월 말 모집공고가 나간 송정지구는 2년간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 로또’라고 여긴 건설회사들이 계열사 협력업체 페이퍼컴퍼니 등을 끌어모아 입찰에 뛰어들었다. 필지당 최대 100개 법인이 신청한 건설회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7개 필지 매각에 5000여개 회사가 입찰했고 신청금은 16조1616억원에 달했다. 어떤 건설사는 한 증권사로부터 신청금을 빌리는 비용으로만 3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매각입찰을 포기한 회사의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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