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실종 미스터리’는 좀처럼 명쾌하게 풀어낼 수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2009년 5만원권 등장 이후 화폐경제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돈은 쉴새없이 찍어내는데 화폐유통 속도가 최저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는 것.○화폐발행이 과도하다?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발행된 화폐발행 잔액은 58조9000억원(평잔 기준). 새로 찍혀 시중에 풀린 화폐가 전년보다 7조7000억원(15%) 많다는 의미다. 2000년 이후 1조~2조원대였던 증가폭은 5만원권이 발행된 2009년 3조원을 넘어선 뒤, 줄곧 5조~7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5만원권 증발’은 화폐의 실물경제 기여도까지 떨어뜨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화폐발행잔액으로 나눈 ‘화폐유통속도’는 지난해 22.4배(성장률·물가 반영한 GDP추정치 기준)로 1980년(22.8배) 이후 가장 낮았다. 2008년 35.0배까지 올랐다가 역시 2009년부터 5년 연속 하락했다. 화폐 한 단위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6년 새 35배에서 22배로 급락했다는 의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경제 수준에 비해 화폐발행이 과도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명목GDP에서 M2(광의통화)를 나눈 ‘통화유통속도’가 2008년 이후 0.7배를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유독 화폐가 더디게 돌고 있다.○국세청도 예의주시그렇다면 5만원권은 어디로 숨었을까. 첫 번째 의심지대는 소득을 숨기려는 고액자산가와 자영업자의 금고 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을 적발했다. 고액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금고에 쌓아둔 한방성형 의사, 고가의 전시제품을 현금으로 팔아 이 돈으로 별장을 산 화가 등이 뉴스에 오르내렸다. 적발된 현장에선 5만원권 뭉칫돈이 발견되기도 했다.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엔 높은 세금이 부과되면서, 자산가들이 예금에서 돈을 빼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인출이 잇따르면서 고액 정기예금(5억원 초과)은 1년 새 17조원 감소(작년 12월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출한 5만원권이나 골드바를 보관하려는 수요 탓에 사금고 주문도 급증했다.국세청 관계자는 “5만원권 지폐가 탈세 유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폐의 행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만원권보다 부피가 작고, 수표와 달리 거래 과정이 남지 않아 은닉대상으로 5만원권 인기가 높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고급 스파, 룸살롱, 피부관리숍, 미용실 등 자영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이 이유다. 신용카드나 전자거래를 기피하는 ‘검은돈’으로 5만원권이 쓰인다는 추정도 힘을 얻고 있다. 2011년 2월 서울 여의도백화점에서 발견된 의문의 현금뭉치 등이 그 단서로 꼽힌다. ○한류바람 타고 해외유출?일부에선 5만원권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내놓는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중국 동포들이 국내에서 번 돈을 중국으로 가져가 위안화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며 “옌볜 등 일부 지역의 사설 환전소가 국내보다 환전 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씀씀이가 커지고 한류 바람이 불면서 동남아 등에서 원화 환전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외국 금융회사의 원화환전이 2006년 허용된 데 이어 해외 유출 원화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없다.
화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화폐유통속도’ 화폐유통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