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얼굴)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박 대통령 주도로 인구정책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1일 관계 부처와 전문가에 따르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음달 초 열린다. 2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대통령이 위원장인 이 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사고로 미뤄졌고 해를 넘겨서야 개최 일정이 확정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민간 전문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인구정책의 큰 방향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인 지난해 1월 한 차례 위원회를 연 적이 있다. 취임 이후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속 가능한 복지의 핵심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사건 사고가 이어지며 날짜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점은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구정책을 검토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설립됐다. 이명박 정부 때 보건복지부 산하로 위상이 격하됐지만 2012년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번 위원회에선 기존 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대책을 평가하고 3차 기본대책의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결혼 지원 정책, 어린이집 등 보육 문제, 노인 지원 정책 등도 검토한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기 위원단도 새로 구성된다.위원회 개최일은 다음달 6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오는 9월 3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정부 출범 이후 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데 대해 비판도 나온다. 임기 초 인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이 표류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관련 부처가 산발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총괄할 만한 추진체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위가 다시 격상된 것은 몇 년인가?
2012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