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동통신시장에서 치열한 요금 인하 전쟁이 벌어졌다.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서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경쟁이 붙은 것이다. 국내에서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통신사 간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 3위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는 21일(현지시간) 월 60달러(약 6만1000원)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이는 업계 4위인 티모바일이 앞서 내놓은 무제한 상품 가격 80달러(약 8만1000원)보다 20달러 싸다. 티모바일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티모바일 가입자가 경쟁 통신사에 가입한 친구를 설득해 티모바일로 통신사를 바꾸게 하면 두 가입자 모두에게 1년간 LTE(4세대 이동통신)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 이동통신시장은 ‘2강 2약’ 구도다.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AT&T가 선두 업체다.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은 2강에 맞서기 위해 올 들어 인수합병(M&A)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은 2주 전 무산됐다. 협상이 깨지자마자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을 시작한 것이다.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이 요금 경쟁을 벌임에 따라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AT&T도 요금 인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다. 이들은 현재 무제한 요금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미국 이동통신시장에서 요금 경쟁에 불이 붙은 것은 요금 인가제 등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인가제로 인해 요금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요금 인가제는 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1991년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으로 후발 경쟁업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적용 대상이다.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업자들은 요금제 신고만 하면 된다.
통신사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는?
요금 인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