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7일 “국민행복기금에 기대어 미리 고금리 대출을 받는 역이용 사례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12면조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행복기금이 조성되면 비싼 대출을 싼 대출로 바꿔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리 비싼 자금을 빌리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빚 상환을 하지 못하는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신용회복기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빚의 일부 감면은 물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수석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수혜 대상자는 가급적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과거 6개월~1년 이상 연체한 사람이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금은 이달 말이라도 조기 출범할 수 있지만 은행은 물론 2금융권의 채무 불이행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 절차가 많아 실제 수혜 대상자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첫 수혜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복기금가 제공해주는 대출 금리 조건은?
연 10%대 연 10%대 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