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전광판, 간판, 가로등 등 시내 옥외조명 130만여개를 직접 관리·제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나치게 많은 색깔을 사용하는 옥외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고, 에너지 절감도 추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민간이 설치한 옥외조명의 색깔과 밝기까지 직접 통제할 경우 기업이나 빌딩 주인, 상가 등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무분별한 야외조명을 관리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 조명도시 서울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역에서 다룰 내용을 담은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 조명도시 서울’을 목표로 종합관제센터를 설립, 52만6076개의 공공조명과 80만여개의 민간조명 등 시내 130만여개 모든 옥외조명을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빛 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라며 “지금까지 일부 거리에 설치된 조명을 한곳에서 조절한 사례는 있지만 도심 전체에 있는 조명의 밝기 등을 통제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빛 공해 방지법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조명이나 가로등을 기준보다 밝게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등 사후 단속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명을 직접 관리·제어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다. 시는 130만여개에 달하는 모든 조명에 센서가 포함된 단말기를 부착하면 중계기를 통해 종합관제센터에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공공디자인과 관계자는 “종합관제센터에 있는 근무자가 옥외조명의 점등과 소등, 밝기 제어 및 조명상태 감시 등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종합관제센터를 통해 조명을 관리하면 지나치게 밝고 현란한 옥외간판이나 전광판 등을 줄일 수 있어 서울의 야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에너지 절감 정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도심의 빛 공해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종교 단체의 옥외조명에 대해서도 별도 조례 개정을 통해 억제할 방침이다. 종교 단체의 경우 조명이 아닌 상징물이라는 이유로 빛 공해 방지법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서울시 빛 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색깔을 밝기가 덜한 색으로 교체토록 유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민간기업의 전광판이나 일반음식점 간판의 색깔과 밝기를 서울시가 직접 조절하는 데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공공디자인과 관계자는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빌딩 등 건물 외벽에 조명을 설치한 기업들이나 간판을 설치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며 “본격 추진에 앞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관제센터를 설립하고 130만여개의 조명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변수다.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수백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추산이다.
옥외조명 관리와 무관한 정책은?
‘원전 하나 줄이기’ 원전 하나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