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상은 항상 실패했다는 관성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 최근 타결한 ‘발리 패키지’를 이행하는 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15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WTO의 현 위상과 역할: 글로벌 경제에서의 다자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한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사진)은 다자간 무역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가 13년째 진전이 없었던 이유를 이 같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초청으로 이날 방한한 그는 DDA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타협안 ‘발리 패키지’를 지난해 12월 타결시킨 1등 공신이다. 발리 패키지는 관료주의적인 무역장벽을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패키지가 타결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선언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컸다.2001년 11월 시작된 DDA 협상은 2008년 합의 직전 무산된 뒤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그는 “(발리 패키지를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농업, 서비스, 산업제품 등 세 가지 분야를 DDA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목표”라며 “최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최근 세계 각국이 양자 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자협상 체제인 WTO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WTO의 고유한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FTA의 주요 의제는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이지만 다자협상인 WTO를 통해서는 (검역 조치, 기술장벽 등) 여타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덤핑 문제 등 각국 간 무역 갈등은 WTO에서 푸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DDA 협상이 결렬된 해는?
2008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