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영아(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48.7%)이 엄마 취업률(33.2%)보다 높은 유일한 나라다. 보육료가 소득·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도 집에서 아이를 기를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양육수당(월 최대 20만원)을 포기하고 정부가 72만원을 보전해주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실정이다.정부가 지난해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등에 책정한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10조8146억원. 전체 저출산 예산(14조4000억원)의 75%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1.3명)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엄청난 규모의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그릇된 것이었다.물론 무상보육 전체를 저출산 대책으로 볼 수는 없다. 영유아 보육료를 국가가 보조해준다는 복지의 성격도 갖고 있다. 하지만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무상복지는 엄연한 한계를 갖고 있다. A8면에 계속
보육료가 차등지급되는 국가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