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5건의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해 총 5조7000억원가량의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도심지역에서 관광호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정화위)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 주변에선 관광호텔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8건의 관광호텔 건립 계획이 학교정화위 심의에 걸려 불발됐다.정부는 앞으로 유흥시설, 사행시설, 무도장, 노래방, 당구장, 게임장 등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 주변에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선 학교정화위 심의 없이 건립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숙원 사업인 경복궁 옆 7성급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될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해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7성급 관광호텔을 짓는 계획을 추진해왔지만 주변에 학교가 3곳이나 몰려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은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대한항공은 사업 계획을 변경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가 교육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관광지 내에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도 지원한다. 현재 강원도는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 컨소시엄과 손잡고 춘천 의암호 내 중도유원지에 2016년까지 ‘레고랜드’ 건립을 추진 중이다.보전산지(산림자원 조성 등을 위해 지정된 산지) 규제에 막혀 보류된 투자도 연말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이 예정된 법 중 교육청과 관계된 것은?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