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3%대는 취업 의지를 가진 노동인구가 모두 고용된 ‘완전 고용’ 상태다. 한국은 2011년 1분기(4.2%) 이후 2~3%대(분기 기준) 실업률을 유지해왔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 지난 3월까지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7개월 연속(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낮아졌다. 청년층 고용률이 8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체감 실업률이 고공행진하는 것과는 딴판이었다.○조사표부터 새로 짠다통계청이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통계의 조사표부터 뜯어고치는 등 ‘새판 짜기’에 본격 들어갔다. 구직활동의 정의를 넓혀 숨어 있는 실업자를 포착해내고, 다양한 보조지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통계청은 지난 2일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항목과 조사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 신청자 대상으로 모의 실험에 나섰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 인구와 고용률, 실업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1962년부터 매달 작성하는 대표적인 고용통계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 서기관은 “조사표의 일부를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항 순서부터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편 작업을 준비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는 10월 총회에서 회원국에 기존 실업률 보완책을 권고하기로 한 데 따른 사전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업률이 경기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ILO가 마련한 초안을 한국 현실에 적용해본 뒤 개선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고용통계를 선보일 계획이다.핵심은 실업의 개념을 보완하는 것이다. 한국은 ILO의 실업자 개념을 따르고 있는데, 조사 기간 직전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개념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는 ‘실질적인 실업자’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실업자 현실에 맞게 늘린다통계청은 ‘구직활동’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실업자를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구직광고를 보는 것도 구직활동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는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거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등만 구직활동으로 보는데, 이 때문에 상당수 취업 준비생들이 실업자 대신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힌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97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식 실업률의 세부 기준이 바뀌면 현재보다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조사표에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 사람은?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