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한푼 없이 사채를 끌어 우량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회원들이 적립한 상조비용 등 140억원을 빼돌린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상조업이 금융업처럼 운용돼 현금 유동성은 풍부하나 특별한 규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다른 상조업체에서도 각종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자금운용에 대한 견제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상조회사 전 대표 등 5명 기소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조업체 그린우리상조를 사들인 뒤 140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회사 전 대표 최모씨(51)와 송모씨(42), A홀딩스 대표 육모씨(40)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의 계획을 알고도 돈을 대준 사채업자 김모씨(5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 회사 전 이사 등 달아난 공범 2명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송씨는 지난해 2월 소위 ‘찍기성’ 초단기 사채를 끌어들여 마련한 130억원으로 당시 M&A 매물로 나와 있던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했다. 130억원 중 65억원은 사채업자 김씨로부터 조달받았다. 그린우리상조는 당시 자산 규모 220억원, 회원수 4만명으로 업계 9위의 우량 업체였다. 인수 직후 이들은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잔금을 치르면서 김씨가 전주로부터 끌어온 잔금 43억원을 갚기 위해 전주에게 그린우리상조 소유의 자기앞수표(43억원 상당)를 불법 제공했다. 인수 닷새째에는 회삿돈 65억원을 육씨 소유의 A홀딩스에 빌려주는 것처럼 꾸며 사채 자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최씨 등은 이후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44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여의도에 지점을 낸 뒤 해당 지점에서 회사 소유 주식과 채권 등을 몰래 팔아 챙긴 24억원을 나이트클럽 투자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이 인수 2개월 만에 이같이 돈을 유용하면서 재정난에 빠진 회사는 결국 지난달 폐업했다. ○업계 비리 만연 … “견제 장치 필요”상조업계는 사실상 금융업을 하는데도 규제 장치가 거의 없어 이 같은 비리가 일어나기 쉽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 제공 전에 소비자가 대금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등 사실상 보험업과 비슷한 구조인데도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 운용에 문제가 많다”며 “실제 서비스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조업계는 할부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지만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 등 외에는 자금 운용에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의 상조 업체 고객은 349만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선수금(매달 납입하는 금액) 규모만 2조8863억원이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상조업계는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자금 횡령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조회사를 매수하기 위한 비용은?
43억원 4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