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환경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법)처럼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말 환통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6년 시행될 예정인 환통법은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했다. 업종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허가 기준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6년 발전 소각 등 2개 업종, 2017년에 철강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석유화학 등 20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에 통합허가관리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기업들은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업장별 통합허가관리제도는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상가용기술은 현재 해당 업계에서 사용 중인 기술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A3면에 계속
환통법이 개정되는 해는?
2016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