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수감 중인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기업인 (특별)사면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기업인의 가석방 가능성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기업인이라고 혜택을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안 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지난 24일 “누구든지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데도 경제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매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수형자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재한다.여권 내부에서는 경제활성화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감 중인 기업인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 가석방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변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며 “기업인들이 더 심하게 당한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지도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면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문제를 공식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6면에 계속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