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의 개업 변호사가 2012년 9124명에서 15% 늘어난 1만474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발표했다. 2004년 67.2%였던 전국 개업 변호사 대비 서울 변호사 비율도 매년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에는 73.5%로 급증했다. 변호사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신설 법무법인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무법인 731곳 가운데 474곳(64.8%)이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서울에 사무실을 낸 것이다. 이 때문에 경북·부산·충남·충북·전북·전남대 등 지역 거점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안배해 일명 ‘지방변호사’를 양성하려던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로스쿨 1기생들이 배출된 이후 전체 변호사 수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서울지역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대부분 서울 근무를 원해 지역 변호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은 변호사가 넘치는 반면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무변촌(변호사 없는 마을)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는 같은 해 3월 기준으로 전국 219개 시·군·구 중 67곳(30.6%)이 무변촌으로 나타나자 마을변호사 414명을 위촉했고 지난해 말에는 505명으로 확대했다.
서울 지역의 개업변호사가 1만474명이었던 시기에 마을변호사는 몇 명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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