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매립지에 건설된 인천 신항이 개장 6개월이 지났지만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우편물 배달은 물론 보세구역 지정, 담보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어 항만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28일 인천항만공사와 부두 민간 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에 따르면 SNCT는 신항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토지 등재가 안 돼 부두시설 등에 대한 지상권, 담보권(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SNCT는 부두를 공사할 때 조달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1482억원을 회수당하거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SNCT는 부두 공사 당시 상부시설 및 하역장비 설치 등 터미널 운영을 위해 약 2120억원을 투자했다. PF는 SNCT가 신항 개장 시 부동산 및 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7개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다.인천 신항은 지번이 없어 겪는 애로가 이뿐만 아니다. 부두의 토 지 등재가 안 돼 보세구역 및 식물검역지정도 공식적으로 못 받고 있다. 현재 임시 지번으로 세관과 농림축산검역원으로부터 임시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화주 및 선사 등 항만 관계자들이 보낸 서류와 세금고지서 등 우편물을 사무실에서 받을 수 없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도 저장돼 있지 않아 고객들이 신항 방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SNCT 관계자는 “우편물을 받기 위해 고객에게 신항 인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우편물을 보내도록 하고 매일 직원들이 가서 찾아온다”며 “하지만 등기 우편물은 수신자가 없어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신항 지번은 신항 귀속이 결정돼야 해결된다. 인천시는 이달 초 행정자치부에 송도매립지의 관할 주체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26일 연수구와 남동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분쟁위원회는 오는 12월 열린다.인천시 관계자는 “신항의 행정관할 귀속이 늦춰질 경우 신항 부두시설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재산권 행사는 물론 고객서비스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두 지자체가 인천 신항 관할권 다툼을 하는 것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막대한 지방세 귀속 때문이다. 홍진석 SNCT 홍보팀장은 “신항과 인접한 연수구와 남동구 간 신항 관할권 다툼이 지번 확정을 늦추는 원인”이라며 “두 지자체 간 관할권 귀속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송도매립지 1공구에 2020년까지 12개 선석을 운영해 총 236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처리하는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인 인천 신항을 건설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내년 초까지 6개 선석을 건설하고 1차로 3개 선석은 지난 6월 개장했다. 나머지 3개 선석은 내년에 준공한다.
송도매립지의 지번을 정하기 위해 행자부가 주최한 회의는?
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