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국회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만 약 4000건”이라며 “그 많은 법안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심사할 수도 없고, 일단 미첨부 사유서를 내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일부 의원실은 해당 법안의 비용추계를 내지 않은 데 대해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대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보다는 재정 부담을 숨기기 위한 고의적 누락이 대부분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해석이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드는 비용추계를 냈다가는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설명이다.국회예산처가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4분기 동안 단 한 건의 의뢰도 없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정소요를 최대한 줄이거나 미첨부하는 게 낫다”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법안 심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비용추계서가 빠졌다. 협동조합인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이 법안 역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온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비용추계를 사유서로 대체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의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소득 범위가 늘어나 재정감소 요인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았다.서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생이 등록금을 대출받는 경우 재학 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재정소요가 명백한 이 법안에도 비용추계서가 붙지 않았다.
비용추계가 포함된 법안이 승인된 달은?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