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으로 최근 2년간 납품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매출이 2조원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은 3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경제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해 납품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매출도 2조원 정도 줄었다”며 “값싼 수입 농산물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농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소 상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농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농수산물 판로를 제약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3월 처음 시행됐으며 같은 해 12월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 2회 휴업하고 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후 산지 농업법인의 매출이 평균 10% 줄었고 인력 감축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어민들을 보호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연승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소 상인들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누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인가?
중소 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