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조직으로만 보면 김대중 정부 때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물리적으로 합친 형태이지만 국가의 연구·개발(R&D) 기능에서부터 산업육성 업무까지 맡은 ‘초대형 부처’가 탄생한 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과학기술을 국정운영 중심에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 부흥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이 같은 의지가 묻어나는 조직 개편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다시 국가 성장의 견인차로서 전면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기초·원천 연구·개발(R&D)부터 산업 응용에 이르기까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 같은 선순환이 이뤄질 경우 공약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전체 예산 배정은 기획재정부가 맡겠지만 구체적인 조정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몫이다. 대학 R&D와 기초과학 육성, 산·학·연 협력 기능도 담당한다. ○ICT 산업육성 주력정보통신기술(ICT) 업무는 전담 차관이 맡는다. ICT 관련 기능은 현재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진흥 정책을, 지경부는 소프트웨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자정부와 정보보안 업무를, 문화부는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정책을 맡고 있다. 이들 기능은 부처 간 업무 분담으로 비효율성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 부재도 ICT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 당선인이 ICT 전담조직 신설을 공약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당초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ICT 전담차관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 등 생태계를 총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조직개편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지만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정책실과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의 정보통신산업정책국, 행안부의 스마트워크와 전자정부 업무 등도 이관된다. 문화부의 게임 등 콘텐츠 기능도 넘어간다.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방송 통신의 진흥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 아래로 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대부처 비효율 우려도 과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적 이슈가 많은 ICT 산업 기능과 통합되면 장기 과제를 다루는 과학이 다시 홀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상목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에서 다루는 장기 과제와 ICT 산업 분야의 단기 과제를 조화시키는 게 과제”라며 “산업정책 등 단기 과제에만 치중해선 안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D 예산 배분 조정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경우 R&D를 수행하는 타부처와의 관계 설정도 과제다. ○4개 컨트롤타워 구도 형성경제는 경제부총리가, 과학기술과 ICT는 미래부가 중심부처가 되는 것과 함께 새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복지’ 컨트롤타워는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가 맡을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안보실이 맡는다.
방송통신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분리한다고 말한 사람은?
유민봉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