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아온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대부분은 성공보수를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유럽 변호사 행위규범’을 통해 ‘승소비례보수 약정’을 금지했다. 승소비례보수 약정은 의뢰인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보수를 준다는 내용으로 성공보수와 비슷하다. 다만 EU는 이 약정이 공인된 변호사 보수표에 따른 것이거나 관련 기관의 통제 하에 있다면 가능하다고 예외를 뒀다.독일과 영국은 EU 규정대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성공보수금 합의를 금지하되 변호사보수법을 통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착수금을 줄 수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정했다. 영국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했으나 ‘성공보수금 계약에 관한 명령’을 제정해 도산사건 등 일부에서는 할 수 있도록 했다.프랑스 법원은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독립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공보수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에서도 매사추세츠주 법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다.성공보수가 금지된 곳은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방식(타임 차지)으로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변형된 성공보수가 등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 변호사는 “수임료에 성공보수를 포함해 받은 뒤 실패하면 돌려주는 계약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 외에 형사법 관련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