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하는 ‘주민등록 발행번호’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을 위한 본래 목적에만 활용하고 금융거래 등 개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발행번호를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과 함께 주민등록 발행번호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말했다.안행부는 지난 3일 이경옥 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주민번호를 공공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 쓰이는 ‘관리번호’와 사적 영역에서 활용되는 ‘발행번호’로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민등록 발행번호는 ‘발행연도+숫자+검증번호’로 구성된다. 발행연도는 3개의 글자로 정한 뒤 무작위의 8개 숫자로 구성하고 1개의 검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2014년 발행번호는 ‘014-********-*’가 된다. 생년월일로 구성되는 기존 주민번호와 달리 개인별로 무작위 식별번호가 부여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주민등록 발행번호 도입에 앞서 현행 주민번호를 금융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지만 금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안행부는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 사적 영역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약화를 위해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 발행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