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비판받고 있는 NHN이 29일 중소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상생 방안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NHN이 알맹이 없이 서둘러 상생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치권의 규제 입법을 늦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1000억원 펀드 조성NHN의 상생 방안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와 ‘벤처기업 상생협의체’(가칭) 구성 △‘서비스 영향 평가 제도’와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1000억원 규모 벤처창업 및 문화콘텐츠 지원 펀드 조성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도록 검색 결과 개선 △음란물 등 불법 유해 정보 적극 차단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이다. 김상헌 NHN 대표는 “네이버의 문턱이 높아 중소업체들의 고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며 “단순히 형식적인 민원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화발전위원회’같이 서비스 영역별로 세밀하게 채널을 만들어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의 영역에까지 NHN이 진출해 ‘골목상권’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서비스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 자체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NHN은 500억원씩 ‘벤처 창업 지원 펀드’와 ‘문화 콘텐츠 펀드’를 만들어 인터넷 기업과 콘텐츠 생태계를 건전하게 키우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져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정부 유관 부처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포털회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부동산서비스 개선 방안도 빠졌다. 최휘영 NBP 대표는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보업체와 서비스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스탠드 개선과 뉴스 유료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며 다음에 발표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와닿는 게 없다”며 “예전부터 하던 것을 다시 새롭게 포장해서 발표하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안병익 씨온 대표는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고 환영한다”면서도 “대기업들이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내놓겠다고 말하며 어물쩍 넘어가는 것처럼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실질적 방안으로 이어질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입법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면피용’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뉴스 유료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인물의 이름은?
최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