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경제분야’를 꼽았다. 성장과 분배(복지)에 대한 선호도는 반반씩 팽팽했으며 경제정책 중에서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 하지만 복지 부채감면 등 주요 분야에서 20~30대와 50대 이상이 극명히 엇갈리는 의견을 나타냈다.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범에 맞춰 6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8%포인트다. ○투자활성화 시급대다수(75.0%)는 새 정부가 경제분야에 가장 큰 역점을 두길 바랐다. 사회문화(12.2%) 통일안보(7.3%) 등이 뒤를 이었으며 새 정치 실현 등 정치분야는 5.5%에 불과했다.경제정책의 중심에 있어선 성장(51.2%) 분배(48.4%)에 대한 선호가 비슷했다. 하지만 50대 이상(71.9%)과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성장을 중시한 반면 20대 (54.7%), 30대(61.5%)와 학생, 임금근로자 등은 분배를 선호했다.경제정책 중 우선 순위에서는 물가안정(31.2%)과 일자리 창출(26.5%)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11.8%)이었으며 복지확대(9.9%)와 경제민주화(9.8%)는 덜 시급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최근 둔화되긴 했지만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 정부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었다.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43.2%에 달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활성화(35.0%)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재정여건에 맞춰 복지 확대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복지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응답자의 75.9%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1%, ‘복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8.2%였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다.복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선 증세 없이 기존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 조달이 가능하다(충분히 가능 19.5%, 가능한 편 40.5%)는 응답이 우세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을 묻는 질문엔 절반(51.0%)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20대(58.9%)와 소득 400만~500만원, 자산 3억~5억원 계층에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50대 이상은 42.0%, 주부는 32.9%만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소득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낸다면 그 비중은 ‘1~3%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다. ‘1% 미만’이 28.5%, ‘3~4% 미만’이 19.3%로 뒤를 이었다.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성장률에 도달할 것이이라는 응답은 얼마인가?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