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올해 받기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2조5740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77.4%(1조9222억원)를 받았다. 전년(87.8%)보다 배분율이 10% 정도 낮아 약 3000억원의 돈이 모자란다고 전남교육청은 설명했다. 광주교육청은 올해 받기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87.7%를 지난달 말까지 받기로 했지만 실제 들어온 금액은 79.6%에 그쳤다. 13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각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월 말 기준 지난해 34조원(82.9%)에서 올해 30조3000억원(72.4%)으로 3조7000억원 줄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 회복세가 꺾이면서 정부가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 부족에 따른 재정 지출 지연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1~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58.2%(119조2068억원)에 그쳤다. 국세청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 2012년 64.7%, 지난해 61.2% 등 해마다 60%를 넘겼으나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하는 등 부진하다. 기재부는 세수진도율에 따라 예산 배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지출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지자체 사정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율을 평균보다 4~5% 높였다”며 “더 주고 싶지만 현 재정 수준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또 시·도 교육청들이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는 것도 한 이유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1억원에서 올해 2조6239억원으로 늘어났다. 3~5세 어린이에게 월 22만원을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교육청 부담도 2012년 1조5051억원에서 내년 3조9284억원으로 뛴다.더 큰 문제는 세수 부족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예정된 교육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세수가 부족했던 지난해 기재부는 각 부처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을 줄이는 ‘재정 다이어트’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불용액(배정된 예산 중 각 부처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평소보다 12조~13조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으로 지출이 의무화된 무상보육 등을 줄일 순 없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은 미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무상보육에 재원이 쏠리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학교 건물 안전을 위한 시설비는 2010년 이후 4년간 9458억원(61.2%)이나 줄어들었다. 김우섭/정태웅/광주=최성국 기자
기재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주문한 해의 세수진도율은?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