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임기 중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의 발판을 구축하는 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수 활성화와 혁신적 경제모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 배경을 설명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4만달러로 가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미끄러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한 뒤 “(각 경제주체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 계곡을 뛰어 건너듯 도약해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만4000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소비를 짓누르는 가계부채와 전셋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리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이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에 대해 존속 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의 국내 성장을 지원하는 ‘코리아 리서치 펠로십(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효력상실제의 대상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