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기본권의 사전적 의미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의 종류에는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이 있고, 개별적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이 있다. 에너지 기본권이란 이 같은 기본권의 범주에 필수 공공재인 ‘에너지’를 추가한 것이다. 어두운 밤에는 전등을 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에너지 기본권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법 제34조 1항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통해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법 제4조 5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도 에너지 기본권의 의미를 일부 담은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안을 통해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은 조금씩 반영되었지만, 에너지 기본권 자체는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다만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를 다양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energy voucher)’나 ‘최저 광열·수도비’ 같은 제도를 통해 에너지 취약 계층을 돕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에너지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 조항은?
에너지법 제4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