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가계 통신비 부담과 관련, “정부의 모든 통신정책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부 장관이 되면 가계의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모든 정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당기거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통법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가 경제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소비자 이익과 업계 이익의 균형을 맞춘 법 시행을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오전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가 오후엔 “요금 인가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존폐 여부는 장관이 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발을 뺐다. 요금인가제는 SKT KT 등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인가제를 유지하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최 후보자의 병역 중 프랑스 유학 및 미국 연수 특혜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및 소득 축소 신고 등 세금 불성실 납부, 농지법 위반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최 후보자 간 공방이 이어졌다.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제도를 잘 몰라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된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사과했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이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당시 포스코 ICT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됐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답했다.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 여주 전원주택지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사진을 보여주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한) 고추밭 위장”이라고 하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몸을 낮췄다.여야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8일 결정하기로 했다.
최 후보자가 단통법에 대해 언급한 날짜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