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이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재정보강’ 규모에 대해선 이전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7일 새벽 경기 성남시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준비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입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점검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할당한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기업별 배출량 허용치를 발표하고 내년 1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가 ‘입법을 보완한다’고 발언한 것은 경기회복세가 불투명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최악인 점을 고려해 법에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은 기업들이 수십조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늦출 것을 지난 15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온실가스를 한국보다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도 기업부담을 우려해 선뜻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6%를 차지하는 중국과 15.1%인 미국, 일본(3.8%) 등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 여부를 논의하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한 상황이다. A4면에 계속
환경부에서 회사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해도 되는지의 기준을 발표하는 달은?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