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55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데다 맞벌이 부부들의 방문이 많은 주말이지만 분위기는 썰렁했다. 2~3시간 동안 전화벨만 몇 차례 울릴 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중개업소의 A대표는 “매수자들이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매 거래가 다시 끊겼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31면‘4·1 부동산 대책’ 효과로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듯하던 주택시장이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또다시 ‘거래 절벽’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달부터 취득세가 2~4%(지방교육세 등 부가가치세 제외)로 지금보다 2배 정도로 오르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과 중개업계도 이달 취득세 감면이 끝나는 것과 맞물려 거래 침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와 한경 인증 우수 중개업소인 ‘한경 베스트공인’의 중개사 등 45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취득세 감면이 끝나는 7월부터 주택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1.2%(410명)에 달했다.거래 절벽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취득세 감면 연장’(44.5%)이 가장 많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37.3%),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폐지’(14.4%), ‘분양가 상한제 폐지’(3.8%) 순이었다.하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 연장에 부정적이어서 취득세 재감면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반기부터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보유세(재산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마땅한 주택 거래 유인책이 없는 실정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서도 ‘하반기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64.5%)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18.8%)이라는 낙관론보다 월등히 많았다. 매매 수요 감소로 ‘하반기에도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72.3%)이라는 전망도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4.4%)이라는 전망을 압도했다.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급감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취득세 감면 연장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빈사 상태에 빠지고 있는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거래절벽 문제 해결방안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의견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