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명박 정부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남한의 군사력 우위를 주장하는 국정원의 공식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국방부가 아닌 국정원에 남북한 전력비교 보고서를 주문했는데, 사상 최초의 비국방부 보고서에서, 한국군의 현존 전력으로도 북한군에 우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004년의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과 본토의 미군 증원이 없으면 개전 2주만에 서울이 점령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2009년 국정원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도 본토미군증원도 없고, 한국의 민방위나 예비군 등의 전시동원도 없이, 현재 상비된 현역군인만으로 북한군과 전면전시 10% 우세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것도 북한군은 최대가정치, 한국군은 최소가정치를 대입한 결과라서, 둘 다 최대최소의 평균가정치를 대입하면 더욱 우세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한국 건국이래 최초이며, 한국경제성장의 성과가 드디어 국방분야에 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2013년 현재 남북한은 최대 90배 GDP 격차가 난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0배 차이라서, 90배 차이는 한국군 하나 대 미군 9개를 합친 규모이다. 아무리 북한이 과도하게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남한이 극소로 국방예산을 지출하며 미군의 도움을 받는다지만, 미군 없이 2주만에 서울이 점령된다는 분석은 GDP 90배 격차와 너무 맞지 않는 분석이었는데, 이번에 크게 시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대도시 사용을 가정하지 않은 것이며 전력수치 대입에 있어서 군과의 교감도 없었고 국방예산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군 내부의 불만 역시 속출하였다. 거기에 산정과정에서도 기존의 국방부의 경우 육해공의 전력을 분리하여 비교하였으나 국정원의 보고서는 육해공을 통합하여 결론을 내리는등 5년전 국방부의 보고서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현재의 주한미군 전력만을 감안해 적용하는 경우에도 한미연합군의 전투력이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미군이 충원되지 않으면 서울이 전쟁 시작 후 2주만에 함락될 것이라 밝힌 문서는?
2004년의 국방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