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첫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반이 되는 배출허용총량 정부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하고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실제 해당기업들이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의 94~95% 수준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10월까지 개별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기로 했다. ○업종별 첫 할당 1차 계획기간의 할당 대상은 △전환(발전·에너지) △산업 △공공·폐기물 △건물 △수송 등 5개 부문 23개 업종의 560여개 기업이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와 과거 배출 기록을 통해 산출한 해당 업종의 예상 배출량을 이용해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했다. 전환 부문은 발전·에너지 1개 업종에 전체 허용 총량의 42%인 약 7억430만t이 할당됐다. 산업 부문은 철강(3억t), 석유화학(1억3750만t), 시멘트(1억2570만t) 등 17개 업종에 총 8억8870만t, 공공·폐기물 부문은 수도(210만t), 폐기물(2570만t) 등 2개 업종에 2780만t이 각각 할당됐다. 건물 부문은 건물(1040만t), 통신(800만t) 등 2개 업종에 1840만t, 수송 부문은 항공 1개 업종에 370만t의 배출허용총량이 확정됐다.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에 대비하고 배출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약 6%인 9760만t은 예비분으로 배정됐다. ○‘2009년 전망치’ 기준 논란산업계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계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BAU 기준이다. 환경부는 2009년 당시 산정한 연도별 BAU를 기준으로 업종별 할당량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당시엔 2010년 6억440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5.8% 많은 6억6900만t이었다. 2012년 실 배출량 역시 7억190만t으로 BAU(6억7400만t)보다 4.1% 많았다.BAU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게 돼 있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전략조정실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2009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업계 반발이 거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당시 산정한 배출량을 토대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2.1%만 줄이면 배출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5% 이상 감축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전기요금도 오르나이번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발전 부문은 연간 3000만~4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입액은 연간 300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발전사들이 수요자들에게 비용 상승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측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내용을 공표한 것은 누구인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