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검찰에 처음 적발돼 교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있었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성인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왜곡된 사상을 주입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친북 사상 전파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씨(52·여)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새시대교육운동은 서울 등 13개 지역의 대표·운영위 등 전국적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로 현재 1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두 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췌해 교육안을 작성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비판 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주한 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가르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가 2005년 주최한 ‘어린이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41)는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 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급훈이라며 교실 벽에 걸어두기도 했다. ○전교조 집행부 장악 시도도검찰은 이들이 비공개·비합법 단체이면서도 합법 활동으로 위장해 전교조 집행부를 장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외 3명도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 출신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각종 문건과 이메일에 ‘전남의 ㅈ’ ‘인천의 ㄱ’ 등으로 표기해 조직원 신원을 숨겼으며 사상 학습자료 등을 보낼 때는 ‘공개+유출 금지, 메일 발송 삼가’ 등 문구를 기재해 기밀을 유지했다. 이들은 전교조 교육 교류를 명분으로 적게는 4차례, 많게는 26차례 방북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해 배포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009년부터 이 단체에 대해 내사해오다 지난해 말 이들의 혐의를 확정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교조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수많은 의견그룹 가운데 하나”라며 “이런 모임을 두고 전교조 교사가 주축이 된 이적단체를 적발했다고 하는 것은 조작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최초로 밝혀진,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적단체의 이름은 무엇인가?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새시대교육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