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화로 연결된 과제는 100개 중 6개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받은 예산으로 개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R&D 문화가 확산돼 있는 것도 원인이다.○리포트로만 남는 국민 세금11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일상적 건강영역에 대한 정부 R&D 투자액은 2009년 679억원에서 지난해 1178억원으로 늘었다. 과제 수도 444개에서 812개로 증가했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일상적 건강영역 R&D는 전체 건강 R&D 중 중증질환 치료와 직결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 재활, 건강식품, 의료보조기기, 만성질환 연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그러나 이 분야의 정부 R&D 과제 중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과제는 2009년 33개에서 2012년 46개로 늘어나는 데 그쳐 사업화율은 오히려 7.43%에서 5.85%로 떨어졌다. 전체 사업화 건수(하나의 연구에 중복 사업화 포함)도 82건에서 62건으로 줄었다. 고용창출 인원 수도 같은 기간 283명에서 172명으로 감소했다.한 대학 연구소 관계자는 “국가가 지원한 건강관련 R&D 사업의 6% 정도만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많은 세금을 쏟아부어 개발한 기술과 제품, 서비스 등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연구 리포트로만 남게 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이는 정부의 전체 R&D 지원 프로젝트의 평균 사업화율 20%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건강분야 R&D가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만 내실은 없다는 뜻이다. 이는 상품화가 되기까지 넘어야 하는 ‘규제장벽’이 높고 건강증진 효과를 개발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환자의 수요보다는 공급자(정부·연구소) 위주로 R&D 과제가 선정되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다.○평가·검증 R&D ‘빈약’더욱이 정부가 지원한 R&D 예산 대부분이 개발 분야에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2년 정부 R&D 투자액의 72.7%가 제품·서비스 개발에 쓰였다. 건강관리 기구나 보조기구, 건강식품 개발 등이다.반면 이렇게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 정책 연구결과를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검증·평가 R&D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정책·제도 관련 R&D는 18.5%, 건강원인 규명 R&D도 8.1%에 그쳤다.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R&D를 진행하기 위해선 원인 규명과 개발-검증-평가-사업화-신기술 개발의 선순환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R&D 프로세스 중 개발과 정책 쪽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개발분야 중에서도 재활영역 쏠림이 특히 심각했다. 재활은 전체 건강 R&D 지원액의 19.4%를 차지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만성질환 등 질병의 일상적 관리 시스템 연구에 쓰인 돈은 8.3%에 불과했다. 미세먼지 등 공기 중 물질로 발생하는 질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과관계나 관리방안 연구 또한 취약한 상태였다.
2012년, 일상적 건강영역의 정부 R&D 과제 사업화율은 몇 %인가?
5.85%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