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국난의 시기에 노·사·정 대화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고,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근로자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합의는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해결해야죠.”노·사·정 대화의 노동계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월급 100만원 남짓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방향이어야지, 300만~400만원 받는 근로자들을 끌어내리는 하향 평준화는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을 주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이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서도 임금·복지 등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노조가 근로자를 대신해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정부안의 핵심 내용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2년→4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2년을 4년으로 늘리면 정규직 전환이 늘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전환이 안 됐을 경우 두 번의 계약이면 8년이 지나갑니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얘기죠.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노·사·정이 내년 ‘정년 60세 법제화’를 앞두고 최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60세 이상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5% 정도입니다. 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죠. 50대 중반이면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60세 이후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시행 연령은 최대한 늦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얼마인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