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별적인 복지로 돌아선 것은 급증하는 복지예산을 감당할 만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4년째다. 한 해 예산의 60% 가까이를 국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로선 세수 부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증세 카드를 쓸 수 없다면 결국 복지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56조원이던 복지예산은 올해 115조원을 돌파했다. 9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 3종 세트’ 예산은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3대 무상복지 예산은 지난해 21조8110억원에서 2017년 29조8370억원으로 3년 새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전체 복지예산의 증가율 전망치(22.0%)보다 크다.반면 2012년 2조8000억원이던 세수 부족액은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1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3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4년간 세수결손이 25조원에 달하는 것이다.정부는 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 현재까지 당초 계획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평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는 2013년 3조2000억원으로 목표치인 2조7000억원을 초과달성했다. 비과세·감면 축소에 따른 세수 효과는 지난해까지 14조5000억원에 달해 정부 출범 당시 목표로 한 5년(2013~2017년)간 18조원의 80%에 이미 도달했다.이처럼 정부가 당초 목표를 웃도는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복지예산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2013년 세입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등 5조원이 부족하자 해당 금액을 2015년 예산에서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기초연금과 누리과정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채 발행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방도 어렵지만 중앙정부 재정도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정부의 무리한 공약이 4년 연속 세수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결국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국가 재정 악화뿐 아니라 복지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악화로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의 2017년 예산은?
29조83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