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일부 하원의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패한 협정’으로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하원 최대 모임(75명)인 ‘의회 진보코커스(CPC)’를 대표해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한국을 상대로 통상압력 및 TPP 협상 참여 반대 등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전날 오후 하원 전체회의 직후 특별 정견발표 시간을 갖고 TPP 반대 의견을 잇따라 표시했다. TP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칠레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협상 중이며 한국도 작년 말 가입 의사를 밝혔다.마크 포캔 의원(위스콘신)은 진보코커스를 대표해 TPP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한다며 “노동자 계층과 유색인종의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회에서 논의 중인 대통령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활 법안을 반대하면서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 의회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제도다. 한·미 FTA 협상 당시에 적용됐으나 2007년 6월 말 시한이 만료됐다. 마시 캡터 의원(오하이오)도 “한·미 FTA로 미국에서 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어찌 됐느냐”며 “미국은 이미 한국에 4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작년 말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통상압력을 예고했다. 그는 당시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시스템 등 네 가지를 지목했다.
TPA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