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코레일이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이어 29일 철도노조 간부 중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추가 신규 채용 카드 등을 꺼냈다. 경찰은 조합원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타협은 없다”며 펼쳐온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철도노조 중앙·지부 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대체인력 외에 추가 신규 채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 25명을 징계위에 넘기고, 나머지 간부들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도와 항공·수도·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징계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96명을 파면·해임했으나 소송 등을 거쳐 42명만 중징계를 받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파업 중인 조합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합원은 모두 34명으로 늘었다. 2명은 구속됐고 1명은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코레일은 지금까지 198명의 조합원을 고소 고발했다. 코레일 대체인력 660명 모집에는 1700여명이 지원했다. 코레일은 기관사 147명, 승무원 70명을 우선 채용해 투입하는 등 대체인력을 통한 운행 정상화에 들어갔다.철도노조가 중단을 요구해온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돼 파업 목표가 애매해진 데다 단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업무 복귀 조합원이 늘고 있다. 코레일은 과거 파업 때 복귀율 30%대 안팎에서 파업 철회 등이 이뤄져온 점에 비춰 다음주 초가 파업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복귀율은 26.4%까지 높아졌다.일각에선 이번 파업이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파업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복귀율을 잣대로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파업 지도부는 공권력 행사가 제한적인 민주노총·조계종·민주당사로 숨어 파업을 지휘하고 있다.기관사 복귀율이 4%대로 낮은 점도 파업 중단을 점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기관사 복귀율은 4%대로 승무원(42.2%) 역무원(52.1%)보다 크게 낮다. 코레일 인사노무실 관계자는 “기관사들은 파업 이후 단체로 숙식하고 있어 복귀율이 낮은 편”이라며 “전국 27개 기관차승무사업소 중 1곳만 전원 복귀하면 파업 동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코레일 간부들은 수도권 기관차승무사업소를 대상으로 복귀를 설득 중이다.
코레일이 추가로 채용하는 신규 인력은 몇 명인가?
490명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