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국내 금융 부문에 대한 안정성 및 건전성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IMF 등이 한국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에 나선 것은 2001년 말 이후 12년 만이다.8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IMF와 IBRD 평가단이 이번 주 방한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시행을 위한 사전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본평가 항목 및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4월께 10여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단이 들어와 금융 부문 국제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6월에는 금융 안정성 평가, 9월에는 최종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받은 25개 회원국에 한국이 19위로 포함돼 5년마다 FSAP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IMF 등은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리스크, 금융감독 기능의 적정성, 금융 및 통화 정책의 투명성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의 국제 기준 이행 상황, 금융 시스템 전반의 제도·법적인 체계 등도 들여다본다.특히 국내 가계·기업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이를 위해 은행 등 일부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단은 올 상반기 안에 종합평가 작업을 마친 후 오는 10~11월에 IMF·IBRD 상무이사회에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결과에 따라 자본 확충이나 제도 변경 등과 같은 권고안도 내놓는다. 다만 구속력은 없다. FSAP는 IMF와 IBRD가 아시아 외환위기 후인 1999년부터 각국의 금융 부문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한국이 FSAP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기는?
5년 5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