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들은 일찍이 보편적 복지로 인한 재정적자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스웨덴 독일 등은 과도한 복지를 다시 거둬들이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한 반면 그리스는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긴축에 반대하는 여론에 끌려다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파국을 맞았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가 재정위기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지만 스웨덴은 지난 2분기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금융위기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를 과감히 줄이고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린 덕분이다. 스웨덴 정부는 1990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부실은행의 국유화와 부실자산 정리, 긴축 재정 등을 추진하면서 복지혜택을 대폭 줄였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없애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을 도입했다. 유럽의 경제 우등생 독일은 꾸준히 연금보험제도 관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연금개혁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시작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연금 수령액을 소득의 60%에서 54%로 낮췄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도 이 같은 개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켈 정부는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고 연금보험료율은 2007년부터 기존 19.5%에서 19.9%로 인상했다.반면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지였던 그리스는 여전히 복지개혁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스는 61세 퇴직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25%에 불과하지만 연금은 퇴직 전 15년 평균임금의 80%를 받았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가 심화됐고 유럽연합(EU)과 IMF,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복지 축소를 요구했다. 그리스 정부는 2011년 34만명의 연금 수령자에 대해 12%의 연금을 삭감한 데 이어 2012년 다시 일반 연금을 삭감했다. 그리스 정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결과 긴축정책에 반대하고 채무탕감을 요구하는 야당보다 집권당의 지지율이 더 낮아져 개혁이 계속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지난 7월 26%가 넘어 유로존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금 지급액을 기존에서 10% 하향 조정한 국가는?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