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많은 열정을 불어넣자는 뜻으로 제가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나왔습니다.”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첫마디에 190여명의 참석자는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110분간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수시로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에는 투자 확대를, 정부에는 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인을 ‘국정의 동반자’로 표현하며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지난 5월 1차 회의 때 추진키로 했다가 무산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이 12.7%로 미국의 25%, 독일의 21%에 훨씬 못 미치는데 국회 통과가 안 돼 너무 아쉽다”며 “관계 부처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 “나도 국회의원이지만 기업 규제를 풀어주려는 법안 처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미처 몰랐다”며 입법 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여 의원은 지난 1차 회의 때도 참석해 관련 법안 처리를 책임지고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여 의원이 발의한 외투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형태 기업의 증손회사 설립 제한 규정(자회사가 물적 분할을 하면 기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되고 분할된 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함)을 바꿔 GS칼텍스 등이 추진하는 외국인 합작투자 법인 설립을 쉽게 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내 지역구인 울산에 있는 SK종합화학도 외투법 처리가 안 돼 투자가 막히게 됐다”고 거들었다.
외투법 개정안을 제시하여 기업 규제 완화에 성공한 사람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여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