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0만원 안팎의 최신 스마트폰을 분실한 A씨. 휴대폰 보험에 가입돼 있어 서둘러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했다. 그러나 휴대폰을 새로 받는 데 부담해야 하는 돈이 5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을 적용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통신사로 옮겨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새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쌌기 때문이다. 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대폰 보험 관련 분쟁은 407건으로 전년(151건)에 비해 169.5% 급증했다. 최근 민원의 80% 이상은 ‘과도한 자기부담금’이다. ‘자기부담금 몇만원만 내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걱정없다’던 판매원의 말만 믿었다가 수십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떠안게 된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휴대폰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진 이유는 보험금 지급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휴대폰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손해보험사와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내는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휴대폰 출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보험금에 적용되는 출고가는 처음 출시 때 그대로다. 이에 따라 휴대폰 보험이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정률제로 바꾼다는 것을 이미 가입자에게 공지했다”며 “비싼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보험 손해가 커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휴대폰 보험 관련 민원 대부분을 발생시킨 보험료지급방식은 무엇인가?
정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