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마리나항만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두 법안은 지난해 2월과 4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크루즈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상 카지노 사업은 영해 내에서는 금지된다. 영해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마리나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의결됐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 주변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던 원안이 강 주변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에만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게 수정됐다”고 말했다.
크루즈산업에 카지노가 도입된 날짜는?
8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