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정부나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서 이전 정권의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거나, 국가기록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다. 이는 기밀 문서의 누출을 막고, 정권이 이전 정권을 악용할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며,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 기록원장을 최측근으로 임명하여,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2010년 7월 국가 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문서를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한국외대 이영학 교수는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도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의 반대표에 의해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 시킨 후 개정을 강행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가 기록물법 개정안으로 검찰이 수사 근거를 얻기 쉬워질것이라 말한 사람은?
전진한 전진한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