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위관계자는 “이 정부에는 협상을 할 만한 ‘선수’가 한 명도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실업급여 확대 등 협상장에서 노동계가 요구할 카드를 마치 자기들이 생색내기 식으로 마구 꺼내드니 한국노총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협상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에서도 노사 모두 5%를 올릴 생각이라면 노조는 6%, 회사는 4%를 첫 카드로 내놓는 건 협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그러나 노·사·정 협상에선 부총리나 장관 할 것 없이 조급한 마음에 마지막 카드를 너무 일찍 보여줬다”고 말했다.노동개혁 협상은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기준에 매여 1년째 답보상태다.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임금체계 개편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은 노사의 고통분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왜 직접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여건도 나쁘지 않다. 대북관계에서 원칙을 지킴으로써 최근 50%에 육박한 지지율은 개혁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다. 1980년대 초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당시 강성노조였던 광산노조를 굴복시키고 노동개혁을 성공시킨 것도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침공에 강경 대처함으로써 반등한 지지율이 큰 힘이 됐다.
한국노총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말한 지난 4월 협상이 틀어진 주된 이유는?
정부의 협상전략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