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90만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 출원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곳은 13%에 불과해 중국 기업의 특허 공세에 무방비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시리즈 A19면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기업 등이 출원한 특허는 78만39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13.1% 늘어났다. 연간으론 93만건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세계 특허 출원 건수(257만건)의 36%를 넘는 규모다.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지재권 출원 건수는 400만건이 넘는다.한국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확보는 부진하다. 특허청 실태조사 결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13.3%만이 지재권을 갖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중국 기업들이 지재권을 활용해 한국 등 해외 기업을 제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지재권 전략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의 특허를 활용한 소송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