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2기 내각 출범이 늦어지면서 주요 경제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정에서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정책 상당수가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고,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등 주요 정책 발표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청와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부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해 24일에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직후 내정 11일 만에 청문회 절차가 가동된 것이다. 청문 절차가 요청서 발송 2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가량 인사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정책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들 중 상반기 이행을 약속한 정책들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정상적인 유통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준비 중인 임대차 거래 표준계약서 제정은 연말로 미뤄졌다. 표준계약서 관련 근거를 담아야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 출범을 위한 첫 단추인 금융위설치법 개정도 상반기까지 완수하지 못했다.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4월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상반기까지 내놓겠다던 개인정보보호 종합 강화대책도 아직 소식이 없다. 담당 부처인 총리실이 거듭된 후보자 낙마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상반기 마무리하기로 했던 세제 정비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상반기 종교계와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답보 상태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나 1인당 400달러 면세한도 상향 등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이달 13일 임대소득 과세 관련 당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전세소득 과세 여부도 하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조만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최 후보자 취임 이후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다.6월 말로 예정됐던 정책 발표도 차일피일이다. 하반기 한국 경제 흐름을 전망하고 정책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한 달 후쯤에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6월 말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 후보자 취임 이후로 연기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6월 말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정책 불확실성이 현실화하면서 서서히 회복세를 타던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의 동력이 크게 약화된데다 인사 청문 과정의 공백까지 생겨나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거래 표준계약서 제정이 늦춰진 것과 관련된 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