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팔기 위해선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메이크업 전문업체를 내려면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일회용 이쑤시개도 개별 포장지에 제조연월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덩어리 규제만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 은퇴 후 창업 등 자영업 전선에 나선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않은 규제와 맞닥뜨려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자영업 규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창업을 가로막는 안전·위생 규제는 수십 가지에 달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 제조·유통업체를 운영하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화장품법 조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것이 과연 필요한 규제인지는 논란이 분분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품 안전을 위해 하필이면 정신감정을 의무화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정말 황당해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A5면에 계속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경 기업신문고 무역협회·전경련·중기중앙회와 함께 운영합니다
화장품법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준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