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가동한다. 정치권의 ‘네이버 규제법’ 제정과 별개로 네이버 스스로 중소 인터넷업체와의 상생모델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와 일반 검색정보를 구분하는 등의 ‘검색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상생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포털이 보유한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돕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최근 독과점 논란을 빚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이베이 등 주요 포털업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네이버의 독과점 논란과 관련,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 시장은 일시적 독점 환경이 쉽게 만들어지지만 시장 구도 변화도 잦아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편의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상생협의회는 포털 기업들의 경영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검색 중립성 연구반’이 만든 포털 검색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새누리당은 23일 서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최 원내대표 외에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 의장,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등 9명, 정부 측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과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김상헌 대표와 부동산114, 인터파크, 조아라닷컴 등 중소 인터넷업체 관계자들도 나왔다.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네이버의 횡포와 피해사례를 집중 호소했다. 이구범 부동산114 대표는 “네이버가 허위 매물 때문에 부동산 서비스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포털이 부동산서비스에 뛰어든 것은 허위 매물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서비스 정보시장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중소업체 대표들이 네이버에 의한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면박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네이버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대표는 “중소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동우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는 “재벌의 동네 빵집 사업 진출에 대해 ‘동네 빵집들이 수준 높은 빵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중소업체들이 시원찮으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검색 결과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고,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사업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자신이 이런 기준에 의해 후순위로 밀렸구나 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상생협의회의 회의를 주관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