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3명은 면허를 다시 취득한 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정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08~2012년)간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한 21만1646명 중 30.2%인 6만3818명은 같은 사유로 다시 면허정지나 취소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면허 취득자의 음주 면허정지 및 취소율 3.7%보다 8배나 높은 수준이다.김상옥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이 상습적이고 재발이 잦다는 것은 알코올 특유의 고유 성분이 정신적 신체적 중독을 유발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연구소는 또 중독 성향이 뚜렷한 만큼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을 당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특별안전교육이 한국은 16시간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0개월 장기치료와 의사의 완치 판정을 받아야 면허 재취득의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 의료 기관의 진단이 필요한 국가는 어디인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