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 발생시 중재위원회 설치 조항을 적용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 등 법조계의 일반적 통설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체결된 것이어서, 현재 일본의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하다고 보는 법조계의 통설에 따르면, 그런 전제가 다른 조약에서의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봤자, 전제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계,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루머를 연이어 쏟아냈다. 국제제재를 따르지 않고 북한의 뒤를 봐주므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기 저어된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는 거짓 주장이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것은 도리어 일본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을 확인하였다. 일본내부 에서 북한측으로 전략 물자를 불법 수출을 적발한것은 일본에 위치한 사단법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적발 자료이다. 일본측은 열화가 빨라 사용기한이 짧은 불화 수소의 수입량이 갑자기 사용처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여 (제재 시점에서) 반년쯤 전에 한국 정부 측에 해명을 요청했고, G20 때 답변해주겠다는 회답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제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공영 방송 NHK 홈페이지는 7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간 실무 회의를 탑뉴스로 다루어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의 이와마쯔 준 무역관리 과장 및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한국 측으로 부터) "수출 규제 해제 요청"을 받지 못하였다고 2일동안 지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측 전찬수 산업 통상 자원부 무역 안보 과장등은 "우리는 일본측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치의 원상 회복 즉 철회를 요청하였다" 라고 밝혔다. 한국측에선, 강제 징용 배상 판결관련 양국간 정치사안을, 일본이 무역보복 으로 이용하기에, WTO 의 중재를 요구할 방침을 밝히자, 일본 관료는 말을 바꾸며,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북한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일본은 2008년 북한에 미사일 운반용 "탱크로리" 및 2003년 핵개발용 "주파수 변환기"등 군수 물자를 부정 수출한것등있기에, 객관적인 "국제 기구" 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동시 검증을, 한국 정부에서 공식 제안 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불쾌감을 표하며, 북한으로 "물자유출"이 "이슈"가 아니라, 한일간의 사안이라며, 북한 관련이 아니라며, 말을 또 다시 바꾸었다.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내 영향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에서는 일본 기업의 혼란과 생산 차질, 관련기업 주가 약세 상황을 보도하였으며, 일본 언론들은 한일간의 수출 분쟁으로 일본이 기존에 중시하였던, "신뢰"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 하였다. 즉 일본 기업도 일본 정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에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화 수소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이기 때문이라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일본산 불화수소는 99.999% 이상 고순도 제품인데, 화학 무기인 사린 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많은 일부 암석에서 불화 수소의 원료를 채취할수도 있고, 불소가 함유된 치약에 사용되는 불화 나트륨을 이용해서도 만들수 있기에,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을 규제 해야 한다는 아베 신조 정부의 주장은 일본의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거짓 궤변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베 신조는 옛날부터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 받고 있다.
일본이 전략물자를 몰래 빼돌려 거래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인물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