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등 평준화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상위 50% 가운데 추첨 선발하던 서울지역 자사고의 인기가 시들해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13일 발표했다. 전국 2318개 고교 중 65.7%(1524개교)인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대신 자율고와 특목고에 주던 특혜를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4년간 일반고에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해 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현행 자율형공립고(자공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는 전국 116개 자공고를 지정 기간 5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사고의 경우 서울지역 24곳 등 전국 평준화지역의 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30~50% 학생에게만 지원 자격을 줬지만 앞으로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반면 비평준화지역의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가칭·2014년 개교) 등 5개 자사고는 종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한다. 하나고와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6곳은 기존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135개 특목고는 외고나 국제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성과평가 기한(5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자사고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인 중동고 김병민 교장은 “자사고는 잘하는 학생을 뽑아 더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는 수월성 교육에서 출발하는데 성적 제한을 없애면 일반고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가려는 사교육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하려는 중학생은 내신 상위 몇 %안에 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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