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4조5800여억원에 이르는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당초 전망치보다 2조원가량 흑자폭이 커졌다. 국민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예상보다 훨씬 덜 썼다는 얘기다.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사상 최대인 4조5869억원에 달했다. 누적 적립금도 12조8072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건보 재정은 2010년만 해도 1조3000억원 적자였지만 2011년 6000억원 흑자로 돌아선 뒤 4년 연속 흑자행진이다. 그것도 예상 밖의 대폭 흑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2018 중기재무계획’에서 작년 건보 재정 흑자폭을 2조5000억원가량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진료비 지출이 전망치보다 1조9000억원가량 적었던 반면 보험료 수입은 1500억원가량 많아 흑자폭이 전망치보다 2조원 넘게 커지게 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건보 재정 전망치보다 실제 흑자 규모가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진료비 지출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를 한국의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 성숙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검진이 정착하면서 암 발생률이 2012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환자 회복이 빨라지는 등 장기입원도 줄었다는 것이다. 작년엔 특별한 전염병이 없었고 황사도 심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경기 부진으로 환자들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이용률은 실업률과 전월세 상승률 등 경제지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래진료만 받고 입원은 포기한 저소득층이 늘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던 마지막 해는?
2010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