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16.8%(41곳)에 이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인구 5만명 이하의 시·군을 대상으로 자율적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폐합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비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근 도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부터 통폐합을 시작해야 한다”며 “통합시 국고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공동대표는 복지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행정의 비효율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에 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구 3만명 이하 군도 공무원 수는 400~60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 공동대표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1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나뉘어 있는 현행 2단계 지방행정 구조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 50만~150만명 규모의 30여개 지자체를 두고 소규모 지역은 대형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교부금 지원이 지나쳐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해 지자체가 새로운 세목을 발굴할 인센티브가 없다고도 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방채 발행시 주민투표제를 거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고보조금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지자체장이 빚내서 투자사업을 늘릴수록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자체별 보조금 한도 범위를 정해 무리한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세입구조 개편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5%)보다 높이고 지방소득세도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해 지자체가 과세 자주권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이 여유로워진다고 한 사람은?
최종찬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