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발표할 부동산 종합 대책은 ‘주택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현행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철도 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제2철도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3의 대안을 찾기 위해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25일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주택 시장은 거래 침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곧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도 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며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띄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서 장관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택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앞으로 분양권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현행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는 지난해 5·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소 완화된 상태다.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는 해당 주택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민영주택 전매제한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2년 줄었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에 따라 앞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더욱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해온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관련해선 “취지는 좋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며 “정책 조정이 필요한데 임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문제 등이 있어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한다”며 “어느 선까지 임대비율을 높이는 게 적정한지 방법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철도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철도공사의 독점도 좋지 않고,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외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방안은?
5·10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