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가 복지지출 증가로 2054년 1경(京·1만조)원을 돌파하고, 2060년이면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에 육박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의 올해 국가채무 비율 175%와 비슷한 수준이다.○복지지출이 채무 상승 견인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올해 514조원인 국가채무가 2030년 1949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고, 2054년 1경567조원으로 1경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1경4612조원이 되지만 GDP는 이때까지도 1경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에서 2030년 58.0%로 증가하고, 20년 뒤에는 121.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60년에는 그 비율이 168.9%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 비율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치다. 그리스는 재정위기가 시작된 2009년 이 비율이 115%였고, 올해 1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재정위기국인 이탈리아는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134%가 될 전망이다.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증가 이유에 대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총수입 감소와 복지의무지출 등의 총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2060년 이후에도 국가채무 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353조원에서 2060년 7배가 증가한 282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로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1%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로는 5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기초연금)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6.6%로 가장 높았다. 사회보험 5.0%, 국방과 공무원 인건비가 각각 4.1%였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분야 지출이 의무지출 증가율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 예산안에 중복사업 18건예산정책처는 새해 예산안 중 유사·중복 사업 규모가 1687억9000만원(18건)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억7700만원(1.9%) 증가한 것이다. 유사·중복 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지칭한다.부처별로는 안전행정부에서 3건,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15개 부처에서 1건씩 조사됐다.예산정책처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도 82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살처분보상금 예산, 외교부의 동남아 문화원 건립비 등이 과다 편성 예산으로 꼽혔다.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받은 것도 53건 있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내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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