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12개국은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야 외에 인적 교류 및 환율 안정 등에서도 포괄적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지난 5일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앞으로 역내 국가 간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인적 교류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비자 요건과 체류기간 규정 등이 너무 엄격해 자유로운 인적 교류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멕시코, 출장 체류기간 연장협정문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업체들의 생산법인이 많은 멕시코는 출장자 비자 수급자의 자국 체류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캐나다와 베트남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칠레와 캐나다, 베트남은 주재원 가족들의 자국 내 체류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주재원 가족들에게 비자를 내줄 때 체류기간을 주재원과 같은 기간으로 적용해준다든지, 1년마다 재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환율 등 거시정책 협력도 강화TPP 회원국들은 또 환율정책 등 거시정책 전반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맞춰 이날 “TPP 12개 회원국들이 통화 절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한편 통화·금융당국자 회의를 1년에 한 차례씩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TPP 합의내용은 아니지만 TPP 협상 과정에서 금융통화정책에서의 협력도 부수적으로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TPP 회원국들은 통화가치 절하 경쟁 금지와 함께 △환율 개입 상황과 외환보유액의 데이터 등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자본 유출입과 수출입 데이터 등을 상호 교환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며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 등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제이컵 루 미 재무부 장관은 “이 같은 합의는 불공정한 환율조작 문제를 자유무역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TPP 가입국들의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와 투명한 환율정책 공개 촉구가 한국의 TPP 가입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런 합의는 한국이나 중국 등 환율조작 감시 대상인 나라들이 추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강제력이 없는 선언 차원인 만큼 TPP 가입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환율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美, 의회 비준 절차 시작TPP에 참여한 각국의 비준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TPP 협정안을 의회에 통보하고 TPP 타결내용의 의회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검토기간(90일)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초 곧바로 협정문에 서명하고,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할 TPP 이행법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박수진/도쿄=서정환 특파원
출장 체류기간 연장 협정문에 따라 자국에 출장 온 사람들의 비자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 나라는?
멕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