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중 여야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주택 구입시 양도세와 취득세의 면제 기준이다. 새누리당은 정부 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면제 기준을 더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부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면제 기준을 더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도 반대하고 있어 ‘4·1 부동산 종합대책’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통과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이언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정부 대책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과 양도세 전액 면제 기준이 강남특구와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보여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득세 면제는 반대하지 않지만 취득세는 지방 세수이므로 이에 대한 확충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체로 부동산 대책의 입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에서 오히려 정부 안보다 기준을 높여 혜택 대상을 늘리자는 의견도 많이 내놨다.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5년간 취득세 면제 기준이 6억원·85㎡ 이하,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이 9억원·85㎡ 이하인데, 지방 미분양은 가격 기준에 맞아도 대부분 85㎡(33평형) 이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새누리당은 입법 과정에서 6억원과 85㎡ 이하 등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하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6000만원)도 다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이호기 기자 hu@hankyung.com <취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 기준을 연 소득 6000만원보다 높이려고 하는 정당은?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