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게이트 당시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증거가 되는 녹음테이프를 발견한 특별검사를 즉시 해고했다. 이 해임으로 더욱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다. 새로운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 지미 카터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신분보장 조항의 입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1978년 상설특검법을 제정했다.

최순실 특검법도 미국 1978년 상설특검법 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1) 특검법 제4조의 결격사유,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3)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 위반일 경우에만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다.(특검법 제15조)

그밖에도, 최순실 특검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대통령의 공무원 해임권 조항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8조) 이 조항에 근거해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인 최순실 특검법의 해임 관련 조항 이외에는 대통령도 자의적으로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없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특검법 제16조)
워터게이트 당시 특별검사를 면직시킨 인물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나?
하야 하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