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이미지 훼손과 교통체증 등 부작용,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전주시 관계자) “교통체증 유발 주장은 근거가 없고 해당 지역이 오랜 방치로 흉물화하고 있어 상인들은 개발을 반기고 있습니다.”(헤븐 관계자)지난달 말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전주시 덕진구의 장례식장 신축 불허 처분에 맞서 (주)헤븐이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은 첫 공판부터 첨예하게 맞섰다. 헤븐은 2011년 말 전주역 인근 옛 대한통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분향소 7실 규모의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근 신기마을 주민과 우아·아중동 상인들의 반발로 건축허가에서 벽에 부딪히면서 행정심판과 법정소송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19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과 대립으로 전국 곳곳이 ‘장례식장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와 경북 구미시의 개인·법인 장례식장 개설과 전북 부안군의 부안혜성병원, 충북 옥천군의 큰사랑요양병원 등 병원들의 장례식장 진출이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수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장례식장 사업은 주민 반대→지자체 건축 불허→행정심판·행정소송 과정이 공식화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송산장례문화원은 지난해 말 경기도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에 들어갔고 전주의 헤븐과 경기 구리시의 윤서병원 등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상조업계의 반발로 상조회사 설립을 백지화한 뒤 올 들어 단위농협 중심으로 장례식장 사업에 뛰어들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 보은군 보은농협은 상인과 기존 업자들의 반대로, 경기 양평군 용문농협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군에서 건축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보은군의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인구 3만5000여명의 군에 장례식장만 5곳”이라며 “가뜩이나 과당 경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농협까지 상조업에 진출하면 기존 업계는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6만여명의 부안군도 4곳의 장례식장 중 부안장례식장이 운영난을 이유로 최근 휴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주민 반대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은 장례비의 거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강원 정선군 주민 한모씨는 “덕송리 장례식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상당액의 주민 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상비는 결국 나중에 장례비용 거품으로 주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는 장례비 바가지요금 등에 대처하고 장례식장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고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전국종합=최성국/임호범/김인완 기자
장례식장 관리 기준을 폐지한 기관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