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전철 사업의 위기에서 보듯 민간투자사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민자사업은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고시형 민자사업’과 이보다 민간 자율성이 큰 ‘민간제안형 민자사업’ 두 종류가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2007년 120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88.3% 줄었다. 투자 규모도 같은 기간 1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81.8% 감소했다.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된 영향이 컸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2007년 9조9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민자사업이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올 4월 BTO(수익형 민자사업)를 보완한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 방식을 내놨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건설회사 금융회사 등 각계 전문가 11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50.4%)이 ‘새 BTO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위험 분담 비율 등 모호한 부분이 많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 경전철 사업은 BTO-rs가 적합하고 기존 BTO로는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존 BTO로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서울 면목선 등의 경전철 사업이 표류하는 배경이다.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자사업은 사업 공고부터 사업 제안→지방자치단체 심의→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평가→지방의회 보고→경쟁입찰 공고(제3자 제안 공고)→사업자 선정→실시계획 수립 등→착공까지 최소 3~4년이 걸린다. 문제는 사업 내용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진다는 점이다. 서부선의 경우가 이렇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SOC사업의 특성상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한없이 지연되는 행정절차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자사업 투자규모는?
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