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영아(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48.7%)이 엄마 취업률(33.2%)보다 높은 유일한 나라다. 보육료가 소득·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도 집에서 아이를 기를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양육수당(월 최대 20만원)을 포기하고 정부가 72만원을 보전해주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실정이다.정부가 지난해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등에 책정한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10조8146억원. 전체 저출산 예산(14조4000억원)의 75%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1.3명)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엄청난 규모의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그릇된 것이었다.물론 무상보육 전체를 저출산 대책으로 볼 수는 없다. 영유아 보육료를 국가가 보조해준다는 복지의 성격도 갖고 있다. 하지만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무상복지는 엄연한 한계를 갖고 있다. A8면에 계속
한국이 엄마 취업률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이 OECD 1위인 이유는?
보육료가 소득·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 보육료가 소득·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