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무산 위기에 몰렸다. 1차 사업 공정률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 시행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부지 소유권을 잃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A10면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원소유주 중 네 명이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JDC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취소소송에서 토지수용위원회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JDC는 이들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돌려줘야 할 처지다. 다른 토지 원소유주들이 소송을 걸 경우 자동 패소한다.대법원은 2005년 사업시행자 JDC가 관광지가 아닌 유원지 개발 명목으로 인허가를 받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이 단지는 특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원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결했다. 2007년 이뤄진 토지 수용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JDC는 125개 필지, 12만4516㎡를 수용했다.
JDC를 유원지로 판단한 기관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