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화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대(對)남 도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한국 정부의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지난 6월 KOTRA는 ‘중국 동북 경기침체, 북한 경제에 악영향 미치나’라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경제 불안에 따른 군사 도발을 경고했다. KOTRA 관계자는 “과거 북한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했듯이 최근 군사 도발엔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도 “북한이 경제난으로 쌓인 내부 불만을 해소하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활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은에 따르면 2010년 -0.5%를 기록했던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대를 유지하며 개선되고 있었다. 하지만 올 들어 중국의 경기 부진과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북한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KOTRA는 2014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67.2%에 달하는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등 동북 지역의 3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가 침체돼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0%였지만 랴오닝성(2.6%), 헤이룽장성(5.1%), 지린성(6.1%) 등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9억5432만달러와 10억8986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와 14.3% 줄었다.특히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 사용을 억제하면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 가격이 하락한 것도 큰 타격이었다. 2012년 t당 100달러가 넘었던 북한산 무연탄 가격은 지난 5월 6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규모는 전년보다 17.7% 감소했다.올 들어 극심해진 가뭄도 북한 경제에 어려움을 더했다. 지난 1~5월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135.4㎜로 평년(182.6㎜)의 74.2%에 그쳤다. 가뭄 피해는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에서 더욱 심각했다. 황해남도에서는 전체 논의 80%, 황해북도에서는 58%가 가뭄 피해를 봤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농업은 북한 경제의 25% 정도를 차지한다”며 “올해 가뭄이 심해 경제적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을 미리 예고한 곳은 어디인가?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