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4년 만에 추진했던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은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추진키로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이달 말 통과를 목표로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10일 ‘북한이슈 관련 10문10답’ 자료에서 정부대응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북한의 도발위협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최근 주식,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유출은 유로존 위기와 엔화 약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유출 규모도 2008년 리먼 사태,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와 비교해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북한 리스크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8일 신용전망보고서에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주기업 96개가 경협보험제도에 가입돼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 직후처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평채 발행 일정은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기재부는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해 최근 골드만삭스, 산업은행 등 6개 기관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2009년 4월 이후 첫 발행인 만큼 주목받았지만 북한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은 국장은 “아직은 발행 여부와 규모 등 정해진 것이 없다”며 “상황이 좋을 때 맞춰서 (발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예정대로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이달 말까지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위협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발표한 날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