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젊은 도시 인력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했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농어촌 뉴타운 계약자의 상당수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4일 배기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뉴타운 계약자 576명 가운데 41%(237명)는 5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개 뉴타운 지구 중 단양과 장수지구의 경우 50세 이상 계약자가 60%를 넘었다. 고창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지구(장성·화순) 역시 50세 이상 계약자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43%, 38%)을 차지했다. 농어촌 뉴타운은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배 의원은 “도시 젊은이들의 귀농을 장려하겠다는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농촌 현실을 무시한 사업계획이 원인이라는 평이다. 뉴타운에 입주하려면 최소한 4억~5억원(분양가 1억~2억원, 실경작 농지 3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경제력이 부족한 30~40대 젊은 인력의 입주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 입주자격 상한 연령은 만 49세였지만 분양률이 저조하자 정부는 55세로 상한 연령을 높여잡았다. 분양이 되지 않자 사업 목적 자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도 농어촌 뉴타운이 정부 주도 사업 실패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각 지구의 관내 농업인 비율이 고창 63%, 화순 26.2%, 장성 18% 등 평균 26.7%에 달해 도시 지역의 귀농 장려라는 애초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다. 당초 927억원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169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분양률은 현재 54%에 그치는 등 사업성에도 문제가 생겼다.
최대 몇 살까지 농어촌 뉴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가?
55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