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1327명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가 41.3%인 548명이었다.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회생 신청은 2009년 93건, 2010년 83건, 2011년 108건, 2012년 114건, 2013년 99건 등이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51명이 일반회생을 신청했다.일반회생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거액의 빚을 진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담보가 있는 빚이 10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액수를 초과한 사람이 찾는 게 일반회생이다.과거 개인사업자 등 회사 관계자들이 주로 신청했지만 불황이 길어지고 전문직 종사자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반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의료계 종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병원 개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병원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의사 A씨는 서울 압구정동에 미용 전문 성형외과를 열었다. 자금이 부족했던 A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고가의 의료장비는 장기 대여 계약을 맺어 해결했다. 은행이자와 의료장비 비용 등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은 8000만원. A씨는 투자비를 금세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불과 3년 만에 10여억원의 빚을 졌다. A3면에 계속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되려면 무담보 대출금액이 최고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는가?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