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부실기업 정리와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정부의 재정 정책이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작년 12월 내놓은 전망치(3.5%)보다 0.5% 이상 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이 제대로 된다고 해도 당장 올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개혁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이 줄어 민간의 위축된 심리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KDI는 통화·재정 정책에서도 ‘전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금리 1~2회 추가 인하와 세수 목표치 달성으로 재정 지출이 차질없이 이뤄져야만 겨우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위원은 “만약 올해 7조~8조원 정도 세수가 부족해지면 성장률은 0.2%포인트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부족 규모를 3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KDI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금리 인하 정책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세수와 금리 모두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사실상 2%대의 성장률을 예상한 셈이다.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수출 부진이다. KDI는 올해 수출이 1.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전망(3.6%)보다 2.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KDI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세 둔화와 엔저 등을 수출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어 경상수지는 1100억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3.1%를 제시했다.
금년 경제 성장률은 세수액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얼마나 더 감소하는가?
0.2%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