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을 넣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출생, 국적, 개명은 물론이고 부모의 이혼까지 표시됐던 기본증명서도 필요한 정보만 골라 담을 수 있도록 바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개정안은 ‘증명서별 기록사항’이라는 제목의 법 15조의2를 신설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일반’ 또는 ‘세부’ 형식으로 뗄 수 있게 했다. ‘일반사항증명서’는 이름 생일 출생지 등 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직접 취사선택한 정보만 표시되는 ‘맞춤형 증명서’를 말한다. ‘세부사항증명서’는 해당 서류에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나온 증명서를 말한다. 누구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부사항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부모 형제 배우자 등 모든 가족이 나온 것만 받을 수 있었다. 전부사항증명서 형식으로 떼면 혼외자, 전혼자(前婚子), 사망한 자녀도 나왔다. 적은 정보만 표시하는 일부사항증명서 형식으로 떼도 혼외자 등만 표시가 안 됐고 부모 형제 배우자는 모두 나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통의 생존 가족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만 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과 홍영희가 부녀관계인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이들 두 명만 나온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다.기본증명서를 뗄 때도 본인의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취직할 때 과거 다른 이름을 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는 기본 인적사항과 개명만 담을 수 있다.법무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직할 때 회사에 기본증명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이혼 사실을 회사에까지 굳이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런 불합리한 정보 유출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친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이 출생 기록을 영구히 비밀로 하는 내용도 신설하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혼인관계증명서도 과거 수차례 이혼 사실이 있으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부만 담을 수 있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역시 제외됐다. 출산과 혼인을 숨길 수 있게 되면 재혼 등을 할 때 상대를 악의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필수 내용 외에는 원하는 내용만 나오게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유형은?
‘일반사항증명서’ 일반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