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원 불가’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제처가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그린벨트로 되돌리는 법안에 제동을 걸어서다.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외된 곳을 그린벨트로 환원하지 못하면 보금자리지구 택지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해제지역의 그린벨트 환원 차질24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그린벨트로 환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근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보금자리지구의 환원 문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이 조항은 2011년 4월 정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포함됐다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취소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의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의 일부가 해당 지구에서 제외되면 본래 그린벨트 해제 목적이 사라진 만큼 그린벨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방치할 경우 특혜시비와 난개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와 주민 반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의 축소나 일부 경계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비한 해결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 마련이 어렵게 돼 보금자리지구 조정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다.LH 관계자는 “하남의 그린벨트 내 운동장이 보금자리지구에 포함되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며 “운동장을 그린벨트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준주거지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금자리지구 규모 조정 어려워업계에서는 주민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하남 감북과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시흥 은계, 부천 옥길, 서울 구로항동 등이 지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기 광명 시흥도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곳으로 꼽힌다. ‘그린벨트 환원 조항’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의식한 국회가 특별법 개정에 동의해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정식절차를 거쳐 그린벨트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환원 조항이 원래 수록되어있던 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