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대 금리로 신용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금요회’ 모임에서 10개 은행 부장들과 만나 “금리 상한에 대한 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가계 신용대출 때 금리 상한(연 12%) 지도가 있어 중(中)금리 대출이 곤란하다’는 은행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은행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들로선 영업제한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선 연 10%대 대출 상품이 실종된 상태다. 금융당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이유로 대출 최고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대출 최고금리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은행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부작용도 생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연 12% 이상 금리에 해당하는 대출금액 비중은 0.2%에 불과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만 은행에서 연 10%대 고금리 대출상품을 내놨을 때 부정적인 여론과 고객 민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대출금리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2금융권의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시중·지방은행 등과 경쟁하려면 금리를 낮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다. 임 위원장은 또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 등을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를 하면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와 충청 강원 등 지역 은행이 없는 곳은 지방은행들이 점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영업제한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본점 소재지 도(道)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지방은행들의 영업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한 사람은?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