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부터 인터넷 결제 때 액티브X 설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또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결제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 불편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편한 결제 과정을 고치겠다는 정부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31일까지 액티브X를 모두 없애라고 통보했다. 대신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는 액티브X를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결제모듈을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X 기술만 이용하지 않을 뿐이지 결제모듈과 여러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은 계속된다.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정부는 액티브X 폐지를 추진해왔다. 전자금융 거래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했다. 규제개혁회의 이후 미래부와 금융위, 카드업계 등은 액티브X 없는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간편결제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액티브X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모듈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했다.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불편함이 액티브X를 설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보안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상부 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액티브X 없애기에 급급하다”며 “아마존과 같은 간편결제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 문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카드사나 결제대행(PG)업체들의 보안 프로그램을 웹표준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바꾼 것”이라며 “간편결제를 도입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인인중서가 폐지되는 날은 며칠인가?
31일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