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997년 1월 13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의 금산법을 입법하였다. 주요 입법 취지는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금산법 24조에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산법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이러한 규제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의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다.
* 은행이 대기업의 오너의 개인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에 대해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 지분에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산업자본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금산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경우 어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