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려는 야당을 겨냥해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12일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여야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던 중 “어휴” 하고 한숨지은 뒤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결국 국민 세금 부과나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짓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직접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또 “10년 전에, 15년 전에 했더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의 개변이 일어난지 몇 년 되었나?
10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