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정부가 제정권을 가진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서 입법부 월권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행정부는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A5, 6면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시행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방침을 시사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도 “국회 상임위별로 문제되는 행정입법이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으며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시행령에 대해선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시행령을 목표로 삼을 움직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야당이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막더니 이제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세워 입법단계에 가기도 전에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시행령 수정은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함께 개정요구안을 작성해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 야당이 시행령 수정 요구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A5면에 계속
법령 개정을 기획하여 통과시킨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