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가구당 평균 1억3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되살아나면 추가로 1억25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습니다.”4일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주민 홍순철 씨는 이날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사업이 위기에 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없는 제도”라며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비사업 ‘부담금 폭탄’ 우려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3법(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올 연말까지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재건축 단지 주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경기 침체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2년간 적용이 유예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18만여 가구 중 6만9000여 가구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조완희 신수1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주민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초과이익환수제가 아파트에 비해 서민층 거주비율이 높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이득이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조합장은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잡으려고 만든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낙후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직격탄을 맞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달 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5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공공관리제 부작용 개선 필요신수1구역 조합원들은 자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시공사들이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의 공사비 기준을 제시하며 시공비를 올린다고 주장이다. 권혁봉 조합 이사는 “공공관리제 도입 이전에 가계약을 통해 3.3㎡당 공사비 365만원을 정했는데 시공사가 서울시 공공관리제 추진 단지의 기준을 근거로 공사비를 4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제시했다”며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다 보니 사업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와 공공관리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부담을 덜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조합이 지은 임대주택을 건설 원가에 매입한다. 이 원가(표준 건축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공신택 조합 간사는 “정부가 시가 5억이 넘는 전용 59㎡ 임대주택을 1억5000만원만 주고 가져간다”며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근 국토부는 6년 만에 표준 건축비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결과는 연말께 나온다. 손 실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표준 임대주택 건축비를 결정해 내년 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의 개정안이 적용되면 홍순철이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억2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