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로 다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 모두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만남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FTA ‘협상 가이드라인’ 나올 수도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협상 타결에 가속도를 붙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 방한은 한·중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며 양국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협상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당국의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2단계 협상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상이 큰 방향을 결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양국 정상은 지난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연내 타결의지를 다진 바 있다.지난해 9월 마무리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은 상품 분야에서 관세철폐 대상을 품목 수의 90%, 수입액의 85% 선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작된 2단계 협상도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11차 협상에선 반독점법 집행 일반원칙(반독점법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처벌할 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원칙) 도입과 전자상거래로 유출될 수 있는 양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기로 합의했다.하지만 난제는 남아있다. 한국은 중국의 석유화학과 철강,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신선식품 등 한국 농산물 시장의 조기 개방을 원한다. 하지만 서로 개방을 원하는 품목이 상대방의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구조여서 실무 협상으로 팽팽한 대치국면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두 정상이 조기타결을 위한 외교적 수사 이상을 넘어서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원·위안화 직거래 논의되나두 정상 간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논의 대상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에 워낙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시 주석이 말을 꺼낼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역시 설립시기가 문제일 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양국 기업들이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화 환전을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만큼 환전수수료 절감 등 실질적 이득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2290억달러까지 불어나는 등 위안화 직거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아직은 작은 거래량이 걸림돌이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금융정책 국장은 “1997년에 원·엔화 직거래 시장이 신설된 적이 있지만 거래량이 기대에 못 미쳐 3개월 만에 문을 닫은 전례가 있다”며 “시장을 개설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유동성이 뒷받침된 이후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FTA 2차 협상에서 중국이 개방을 허용한 '초민감품목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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