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A사는 매년 접대비로 60억원 이상을 쓴다. 주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공무원을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얻는 대관업무 비용이다. 접대비 용도(만난 사람, 사용처)는 별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다만 지출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누구와 만났는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규를 두고 있다. 세세한 내역을 따지지 않아도 되게끔 회계처리도 ‘기밀비’로 분류한다. 대관업무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다.A사뿐 아니라 대부분 국내 기업이 접대비에 대해 이런 관행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이런 관행을 따르면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접대를 받은 공무원과 접대를 제공한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법인)까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 공포 후 1년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향후 기업 접대관행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뇌물제공 등 건강하지 못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상적인 접대관행마저 가로막힐 것이란 걱정도 벌써부터 나온다.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대관·홍보 업무다. 대다수 기업은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이나 규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를 전담하는 대관팀을 운용 중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정보를 얻는 게 주된 업무다. B사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관팀 직원이 공무원을 만나 일정액 이상 식사·술자리를 함께하는 것도 처벌받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관업무가 어렵게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정책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 공무원을 만나야 하는데, 법이 시행되면 어떤 공무원이 기업 쪽 사람을 만나주려 하겠나”라고 꼬집었다.일각에선 이 법이 악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특정 기업에 악의를 가진 쪽에서 불법적인 도청, 도둑촬영 등을 통해 기업을 손보려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접대비 회계처리 관행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영란법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와 기업 직원 외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노력을 게을리한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접대비의 상세 내역을 남기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 일정액 이상 접대비 용처와 접대 대상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상당수 기업이 접대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줄어드는 금액만큼 내수 경제는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접대를 감축시킨 법은?
‘김영란법’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