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급등한 것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2013년 세법개정 때문이다.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로 정한 효과가 컸다. 예컨대 의료비와 교육비 사용이 많은 소득세율 6% 구간 근로자(연봉 기준 2000만원 안팎)가 200만원을 의료비로 썼을 때 세법개정 전에는 공제액이 12만원에 불과했지만 세법개정 이후엔 공제액이 3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여기에 지난 7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면세자 비중은 더욱 늘었다. 연금저축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고 출산·입양 공제가 부활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346만명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 게 결정적이었다. 대부분 연봉 2500만~4000만원 구간에 있는 세 부담 감소자의 상당수가 면세 근로자에 새로 편입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그동안 정부는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면세자 비중을 낮춰왔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모든 근로자가 소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잇따른 세법개정과 보완대책으로 원칙이 무너졌다.
2013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