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새해에 대형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유통 및 공공 분야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이 공공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대형 공기업이 납품업체 협력업체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또 올해 추진할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신설 등을 거론해 이들 과제를 우선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노 위원장은 “중소 벤처기업이 하도급 거래나 납품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한 기술 거래 관행이 근절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 및 신기술이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부당하게 가로막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할 것임을 밝힌 국가 기관은?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