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천안함, 2017년 사드 논란 때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죄가 문제되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직 장군들과 한국당에서는 거짓보고죄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군형법상 거짓보고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던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 

그런데, 국방부는 17일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백 브리핑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발견 장소에 대해 삼척항 방파제 부두가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소형 목선이 실제 엔진을 가동해 항구로 진입했는데도 “표류해서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15일 사건 당일 이미 국방부는 장관 주재 대책회의 까지 열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17일에 국민들에게는 엉터리로 설명했으며, 이것은 군형법상 거짓보고죄인데,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들도 이 범죄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일부 전직 장군과 한국당의 주장이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도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며 "거짓 보고와 대응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문재인 대통령을 당 차원에서 고소해야 한다"고 관련 한국당 규탄시위에서 주장했다. 군사상 사건에 대해 대략 적당히,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명령을 한 것도 해당 범죄가 된다.

청와대는 일체 그런 은폐나 거짓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최초 국민들에게 알릴 때 너무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서 일간신문 1면에 날만한 큰 사건이 터지면, 항상 문제되는게 군형법상 거짓보고죄다. 평시에는 1년 이하 징역, 군인 등 관련자들은 1/2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최대 형량은 적지만, 직업군인으로서는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는 범죄다. 명예 제대를 한 군인은 사망시 까지 막대한 군인연금을 받는다. 한국당에서는 전시에 사형이라고 규정한 점을 매우 강조하지만, 한국은 오랜 기간 휴전 상태여서 전시가 아니다.

2020년 총선이 3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한국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화를 냈다. 북한 목선은 매우 작은 배지만, 하필 정권 심판을 하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고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진 것 처럼 파장이 크게 일어났다.
북한의 작은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했던 날, 대책 회의가 시작된 장소는?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