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샀다가 잇따른 영업정지 조치로 손해를 본 투자자 1만명에 대한 분쟁 조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솔로몬 미래 한국 등 3차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여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초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핵심 투자설명서’를 나눠주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투자자에게는 40~42%, 이후 투자자에게는 평균 20%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부산·도민·삼화 등 1차 구조조정 저축은행 투자자 1500명과 토마토·제일 등 2차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4200명에게도 비슷한 배상비율을 통보했다. 사실상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후순위채는 금리가 조금 높은 대신 말 그대로 선순위 채권보다 부도 때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20~40%라도 돈을 돌려주도록 한 것은 저축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내려진 이례적 결정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실제 돌려받는 돈은 투자금의 20~40%가 아니라 여기에 파산 배당률을 곱한 금액이어서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그나마 돌려받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예보는 파산 배당이 다 끝나려면 빨라야 6년, 통상 8~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된 해는?
2009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