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방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말했다.행자부는 현재 전국 평균 연 4620원인 주민세를 1999년 이후 16년 만에 1만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인상하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올리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 증세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다.행자부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카지노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이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정 장관은 “카지노 등에 부과한 레저세로 확보한 재원은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거 해고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용도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매출의 10%가 레저세로 부과될 예정이다.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부실 지방 공기업에는 지자체장을 통해 청산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 장관은 “부실 지방 공기업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부채비율(400% 이상), 유동비율(50% 미만), 이자보상배율(0.5 미만) 등의 지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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