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온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미 금리 인상이 예상 수준으로 단행되면서 서울 외환시장은 이날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원90전 오른 1180원10전으로 마감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안도감 속에 오전 한때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주 차관은 “한국은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등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글로벌 시장 우려가 완화되면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규제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3종 세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양적 완화 경쟁이 치열했던 2010년과 2011년에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3종 세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과거 수주 호황을 누린 조선업체가 선물환을 대거 매도해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겨난 규제다. 은행 자기자본의 30% 수준 이내로 선물환 거래를 제한해 과도한 선물환 거래를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현재는 조선업 부진 등 여파로 자기자본의 5%도 되지 않고 있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선진국의 확장적이던 통화정책이 바뀌고 있고, 한국의 단기 외채 비중도 신흥국과 달리 낮아졌다”며 “상황 변화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3종 세트와 금융감독당국의 외화건전성 규제를 함께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종 세트가 퇴출된 해는?
2010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