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지금까지 나온 최고 배상금은 1억5750만위안(약 273억원)이다. 2009년 중국 전력장비업체 정타이가 전기차단기 관련 지재권을 침해한 프랑스 슈나이더에서 받아낸 돈이다. 전기 분야 글로벌 업체인 슈나이더가 중국 기업에 수백억원을 배상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침해한 기술이 대단한 특허가 아닌 작은 발명이라 불리는 실용신안이라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실용신안은 전화기 같은 새로운 발명이라기보다 자동응답장치 같은 생활 속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출원일부터 20년간 권리를 보장받는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보장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중국에서 실용신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특허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등록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에 평균 22개월이 걸리는 데 비해 실용신안은 5개월가량이면 가능하다. 출원 비용도 약 19만원으로 특허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은 권리의 유효성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은 형식심사만 거치는 무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권도 형식심사만으로 출원할 수 있다. 해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취약한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의 심사를 간소화했다.중국에서는 연간 88만건의 실용신안이 출원되고 있다. 전체 지재권 가운데 20%를 넘는다.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및 영상 장비 등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소송을 제기하며 내세운 권리의 상당수도 실용신안이다.일본 미국 기업들은 이 같은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근 실용신안 출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중국에서 일본 기업이 출원한 실용신안은 2010년 548건에서 2013년 3048건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미국 기업들의 실용신안 출원도 2008년(892건)의 두 배 가까운 1658건으로 늘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출원은 2008년 242건에서 2013년 253건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용신안을 많이 출원한 상위 10대 외국 기업 순위에도 일본과 미국은 2013년 각각 7개, 2개 업체가 올랐지만 한국 기업은 없다.
중국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슈나이더에게서 받아낸 금액은?
1억5750만위안(약 273억원) 1억5750만위안 약 27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