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공정위에 1순위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지만 주어진 기간에 증명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기업에 대해 신고 후 75일 내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순위는 뒤늦게 신고한 KCC의 차지였다. 한국유리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담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리니언시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1, 2순위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정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0건에 육박한다. 소송 내용도 리니언시 지위확인 다툼, 추가 감면제도의 과징금 감경률 산정 등 다양해지고 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성실한 자료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며 “리니언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담합 사실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에 비슷한 담합 사건이 있었거나 외국계 기업이 연루된 담합건의 경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일단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면 아무도 믿어서는 안된다”며 “실제 담합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경우에도 몰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자진 신고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최근엔 ‘엠네스티 플러스(추가감면제도)’에 대한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다. 담합 조사를 받던 기업이 또 다른 담합 사실을 실토할 경우 나중에 신고한 담합 관련 매출에 따라 앞선 담합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공정위 고시는 리니언시 기업이 두 건의 서로 다른 담합을 저지른 뒤 첫 번째 건은 리니언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징금 금액이 비슷한 또 다른 건의 담합을 1순위로 실토할 경우 1순위 실토 건에 대해 과징금 100%, 1·2순위에 들지 못한 건에 대해 2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 고시는 세 건 이상의 복수 담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총 9건의 담합에 참여, 1~7번째 담합건에 대해선 리니언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8~9번째 담합은 자진 신고에 성공(?)한 D사가 대표적이다.
나중에 신고한 담합 관련 매출에 따라 앞선 담합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는?
추가 감면제도 엠네스티 플러스(추가감면제도) 엠네스티 플러스 추가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