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지방 공무원이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민원 발생 등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올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등의 발언을 앞세워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사후 문책을 우려한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완화를 주저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면 공직사회가 얼어붙으면서 규제 완화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감사원 감사 때 면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도 이와 비슷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게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감사원 내부 규정에 불과한 데다 주로 가벼운 과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을 정도다.정부는 이에 따라 면책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완화 과정에서 개인 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엔 예외다. 이 관계자는 “면책 대상은 순전히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에 국한된다”며 “금품을 받았거나 비리를 저지를 경우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A3면에 계속 주용석/조진형/도병욱 기자
2009년 도입된 제도 중 공무원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