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 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언제인가?
서울시 로고.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 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는 용산 참사와 아현동 철거민 비극 등 심각한 갈등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강제 철거에 따른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보장 논란 등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이달 시작한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 마련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 소통 강화방안과 사전 협의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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