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단기 임대 제도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언제인가?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으로 돌린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임대주택 재고 현황 통계를 인용해 전체 민간 임대주택 153만 2547가구 가운데 건설 임대를 제외한 아파트 유형은 25만 2684가구(16%)에 그친다고 밝혔다. 임대 등록 주택과 서울의 고가 주택 및 아파트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 후보가 지난 3일 방송 3사 합동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과 관련해 “공급 부족에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다”며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협회는 “이 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수요의 왜곡,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는커녕 전월세 가격 폭등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비등록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40%가량 저렴했던 등록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등록 말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 임대 및 8년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이전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즉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정답은 2020년 7월 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