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발표한 주택 공급 세부 공약 중 공공임대 전체 공급량 대비 건설형 임대 공급량은 몇 %인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주택 공급폭탄 280만 호로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 호, 공공분양 30만 호, 민간공급 150만 호 등 총 280만 호의 공급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 호에 대해 “건설형 임대 60만 호, 매입·전세 임대 25만 호, 도심 재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로 5만 호, 기존 영구주택 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각각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 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 전 총리의 구상이다.
그는 공공임대 재원 방안으로는 “평균 공급 원가는 호당 1억 8,000만 원으로, 100만 호 공급에 필요한 180조 원 가운데 공공 부담 비율이 70%(126조 원)”라며 “주택도시기금으로 93조 원을 조달하고 일반예산 40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공급 150만 호에 대해서도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 호는 규제 완화로 조기 분양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경쟁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일부 후보들은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을 겨냥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60만/100만*100 이므로 정답은 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