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전북도에 1차 교부된 금액과 9월 2차 교부된 금액은 총 얼마인가?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에서 보조금 교부·관리를 부적정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1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새만금 권역에 3G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유지·보수 기술인력의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사업 초기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총괄 관리하고, 전북도가 보조사업자로 참여한다.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사업의 수정안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 2020년 7월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 5억원을 전북도에 1차 교부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후 예정된 전북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관기관 공모 및 평가·선정, 예산 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1차 교부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같은 해 9월 보조금 3억원을 2차 교부했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새만금개발청의 보조금 교부로 예산의 16.8%(1억8천만원)가 집행되는데 그쳤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 교부가 이뤄졌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실집행 또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억+3억 이므로 정답은 8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