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까지 정당방위가 적용되나요?
뉴스를 통해 자택에 침입한 도둑의 머리를 몽둥이로 가격해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남자의 사례를 보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총으로 강도를 쏴 죽였는데 정당방위가 적용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어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