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02 13:16
http://square.munpia.com/boDebate/863395
그걸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찬성하고 지지해 줬다는 사실은 왜 자꾸 까먹어?????????????
민주주 의에서 최고 권력은 시민주권론이....................
이것이 죄상위 가치이자 권력이며, 국회, 헌법보다 더 높은 최상위 법이야.............
그러니 하위법인 국회, 헌법보다 우선순위란 것 왜 깨닫지 못하지???????????
국회를 탄압하고 , 헌법을 개무시해도, ,,,,,,,,,,,,,,,,,,,,,
시민 주권론이 국민투표에서 찬성, 지지를 얻는 다면..............
그건 정당한 민주주의 법률이 된다는 뜻이야...
(단 국민투표에서 민주주의 4대 선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
그리서 김영삼, 김대중도 더 이상 유신헌법을 트집잡지 못했는데.................
재발 상식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헌정 사상 7차로 개정되었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특징으로 한 개헌안(改憲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유신헌법은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도 김영삼이 유신헌법을 악법이자 독재법이라고 비난하자, 1975년 참다 못한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투표를 제안하였고,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로도 간주하겠다며 투표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민당 등의 야당은 국민투표 반대를 주장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73.1%라는 높은 지지, 찬성표로 현행 체제(유신헌법)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국민들이 박정희 정부를 다시 한 번 재신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김영삼, 김대중은 더 이상 유신헌법을 트집잡지 못했댜...
(그래서 재차 국민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은 끝까지 박정희의 손을 들어 줬네요..)
유신헌법은 그 제정과정이 비민주적, 폭압적 형태로 제정되었으냐,,,,,,
마지막으로 승인한 국민투표는 인민선거가 아닌 민주선거로 법이 정해진 원칙대로 ,,
합법적으로 선거를 실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정과정이 비민주적 폭압적 형태로 제정된 유신헌법을 승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답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주권론입니다.
Lv.15 헤벤져스
9167 박정희 수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v.44 꼬물로봇 18.08.03 58
9166 왜 민주독재의 지도자,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를 수 없... +10 Lv.8 sunpawor.. 18.08.03 57
9165 아~ 여기는 다 불신자들 뿐이구나. sunpawor님만 빼고.... +1 Lv.44 꼬물로봇 18.08.03 34
9164 독재자란....???????????............ +4 Lv.8 sunpawor.. 18.08.03 22
9163 긴급조치 +4 Lv.8 sunpawor.. 18.08.03 22
9162 불세출의 영웅이신 박정희대통령 각하를 경배합니다. +4 Lv.44 꼬물로봇 18.08.03 33
9161 영어님 민주주의 다시배우세요. +24 Lv.34 은빛821 18.08.03 28
9160 정말 독해력이 떨어진다는게 +1 Lv.34 은빛821 18.08.03 12
9159 나는 왜 박정희 전대통령을 옹호하는가????????????? +19 Lv.8 sunpawor.. 18.08.03 31
9158 진짜 독해력 떨어진다 +3 Lv.34 은빛821 18.08.03 16
9157 영어님 니 논리대로 이야기해볼게 +1 Lv.34 은빛821 18.08.03 7
9156 너무 진지한 마당에 잡글하나 투척~~합니다. +1 Lv.69 petr5 18.08.03 14
9155 진짜 어이없는게 생각이라는게 있나요. +2 Lv.34 은빛821 18.08.03 6
9154 지나가다 한마디 +2 Lv.34 치청 18.08.03 12
9153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1 Lv.34 은빛821 18.08.03 7
9152 토론에서 자료를 가져오는거 정당한것이야 +1 Lv.34 은빛821 18.08.03 11
9151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잡아들인 사람이에요. +1 Lv.34 은빛821 18.08.03 13
9150 영어님은 자기말이 모순인거 모르시네요. +3 Lv.34 은빛821 18.08.03 8
9149 민주 집중제.................. +1 Lv.8 sunpawor.. 18.08.03 8
9148 타임........독재자의 딸 +30 Lv.8 sunpawor.. 18.08.03 20
9147 진짜 독해력 떨어져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게요. +2 Lv.34 은빛821 18.08.02 8
9146 영어님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독재자가 맞냐고 물으셔서... +4 Lv.34 은빛821 18.08.02 12
» 아!!!!!!!!! ,,,,,,,,,,,유신헌법,,,,,,,,,,,,,,,,,,, +84 Lv.8 sunpawor.. 18.08.02 27
9144 학생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에 대해서 배워보아요 +1 Lv.34 은빛821 18.08.01 11
9143 진짜 말 못알아듣네요. +4 Lv.34 은빛821 18.08.01 20
9142 시민주권론은 시민이 온전히 제약과 간섭없이 주권을 ... +4 Lv.8 건우베어스 18.07.31 17
9141 김재규가 박정희 총쏜게 차지철때문만이라고 +13 Lv.34 은빛821 18.07.31 24
9140 이제는 역사왜곡까지 들어가네요. +17 Lv.34 은빛821 18.07.30 35
9139 민주,공산,독재란 무엇인가??? +14 Lv.8 sunpawor.. 18.07.28 42
9138 쉽게 영어님 논리대로 설명해드리게요. Lv.34 은빛821 18.07.2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