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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나쁜나라
2016.01.12 권력이 불의하면 정의로운 사람과 함께 미래의 정의도 사라진다.
2015.12.30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2016. 12. 1. 11:46
'진퇴와 퇴진' 또 다시 말장난 뒤로 숨은 '나쁜사람'
손석희 앵커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손 앵커는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고백'과 '자백'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상 간극이 존재한다. 고백은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자백은 누군가에 의해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진퇴'라는 단어를 말했다. '진퇴'와 '퇴진'이라는 단어 사이에도 비슷해 보이지만 커다란 간극이 있다"며 "'퇴진'은 구성원 전체나 그 책임자가 물러난다는 것이지만 '진퇴'는 직위에서 머물러 있음과 물러남을 모두 뜻한다. 즉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자신은 '주변을 관리 못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다'는 고백도 자백도 아닌 주장"이라며 "역사는 뜨거운 거울로 기록할 이 거리에서 우리는 그 역사에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라고 앵커브리핑을 마쳤다.
▶아시아경제 기사원문 보기
'고백'과 '자백'. 비슷해 보이지만 두 단어 사이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미지캡처: jtbc 161130뉴스룸 앵커브리핑
'고백'은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는 것. 뉘우침과 마음의 떨림이 전해지는 행위일 테고, '자백'은 누군가에 의해 잘못을 드러내는 것. 자발성이 아닌 '억지'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백'. 해직 언론인 최승호 프로듀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 속에는 비뚤어진 국가권력에 의해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시대를 거슬러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까지…
40년 전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초로의 노인이 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나쁜 나라입니다"
▶jtbc 11월30일 뉴스룸2부 직접보기
야 3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단축 논의 제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달 2일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가결 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표결 시점으로 다음달 9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시한을 내년 4월로 못박고 여야 간 협상을 8일까지 벌이자고 했습니다.
때문에 탄핵 시계는 9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 주춤하던 탄핵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친박계에선 개헌카드에 손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까지 갈 경우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위해 정치권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에까지 국민들이 손을 들어줘야 하는 강요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쁜나라' 만드는 '나쁜사람들'
Jtbc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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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1월30일 뉴스룸1부 직접보기
TAG 간첩조작, 고백과 자백, 나쁜사람, 박그, 박근혜 변칙진료, 박근혜 진퇴, 박근혜 탄핵, 박근혜 퇴진, 박영수 특검, 비선의혹 응징, 용공조작, 한국은 나쁜나라
권력이 불의하면 정의로운 사람과 함께 미래의 정의도 사라진다.
행동하는 지성 - 시사/인물 2016. 1. 12. 09:32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 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능했다…그러나 모두 정의롭지는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대형사건을 처리했던 '특수통'이었고 박형철 검사는 선거법 분야에서 이시원 검사는 공안기획분야에서 검찰조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기수 동기들 중에서도 에이스급으로 꼽히던,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검사였다.
또한 수사 검사의 의지도 판이했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다. 특별수사팀을 지원하는 대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국정원을 옹호하는 장관과 맞서 싸웠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에서 고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기수가 높아서 검찰에서 나가야 하는데 자진해서 안 나가는 검사들의 경우지 박형철 검사처럼 한창 일할 나이의 능력있는 검사가 2번씩이나 지방고검을 떠도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무연수원은 한번은 들러야 되는 곳이고, 고검에서 지검 부장검사로 갔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검사는 "내 인사는 어차피 이렇게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박 검사의 경우는 최소한 서울고검이나, 아니면 지방 차장검사 정도는 갈 것이라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많았고 박 검사 본인도 그렇게 예상했다.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본 팀장의 지시에 부팀장으로서 따라온 것 뿐인데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형철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도 올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들은 조직을 떠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내부통신망에 소회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검사는 "글을 올리게 되면 동료, 후배 검사들이 그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아도 부담이고 안 달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현재 검찰 분위기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박 검사가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프로스에는 2013년 징계 때와는 달리 이번 인사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현재까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찍히면 끝장난다"는 인식이 검찰에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http://blog.naver.com/dokdofund/220592172436
2016년 1월 8일 17시 46분 금요일
TAG 간첩조작, 검찰인사, 국정원대선개입, 국정원댓글, 박형철, 윤석렬, 이문성, 이시원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2015. 12. 30. 16:09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 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2015년 12월 29일 23시 50분 화요일
‘3무’의 굴욕외교, 한일협상 (0)
TAG 간첩조작, 고문, 국정원, 김기춘, 박정희, 재심, 중앙정보부, 학원침투간첩단사건, 허위왜곡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