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내차사랑 블로그 In:D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자동차·교통 관련 분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2020년 달라지는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인디:D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변경
지난해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자동차와 기존 자동차 중 신청자에 한해 새로운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되었죠. 올해는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데요.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위조 방지 홀로그램과 빛 반사율이 높은 신소재를 사용해 야간 주행 시 식별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체계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 차량은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이 부착된다니 참고해주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지갑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요즘! 운전면허증을 따로 챙기는 게 번거롭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SKT, KT, LG U+ 등 통신 3사가 본인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대폭 개선
작년 하반기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인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1,275억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손본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설비가 미흡한 스쿨존 내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감속 및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개소세 감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올해 11월까지 개별소비세도 감면됩니다. 2008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요. 현행 5% 세율의 자동차 개소세를 70% 감면받으면 세율이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3,000만 원의 신형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개소세 100만 원과 교육세(개소세액의 30%) 30만 원, 부가가치세(최종 소비자가의 10%) 13만 원 등 총 143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세금이 4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밖에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
그 밖에도 새해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최근 큰 피해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블랙아이스 연쇄추돌사고에 대한 대처로 안전 취약 고갯길, 교량 또는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이 설치됩니다. 한겨울에도 도로 살얼음, 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또, 수소·전기차 구입 시 적용되는 개소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전국 확산을 유도해 일반도로의 경우 60km/h에서 50km/h로, 주택‧상가 인접지역은 40km/h에서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며,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고령자 운전 사고 역시 작년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하고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터널 원격제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야간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국도 300개소에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추가 설치됩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 운전에 대한 대책이 대거 추진될 예정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편리함을 넘어 모두가 안전한 자동차 생활, 2020년 변화되는 정책을 통해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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