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살충제 계란 사태에도 어른거리는 우병우 그림자 - 시사저널
승인 2017.08.18 11:26
8월18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 시사저널 최준필·연합뉴스
국민일보 : 文 대통령 “北 ICBM 핵탑재 무기화가 레드라인”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레드라인 기준에 대해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 그 점을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는 경제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의 기준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일경제 : 文대통령 “부동산 더 강한 대책 주머니에 많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와 월세 등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신문 : 취임 100일 文대통령이 뽑은 최고의 순간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난 5월10일 취임해 17일로 100일을 맞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었던 일을 꼽았습니다. ‘이니’란 애칭에 대해선 “달님도 좋기는 했지만 약간 쑥스러웠는데, 이니는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 좋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18일 ‘문재인의 소소한 인터뷰’란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습니다.
조선일보 : 택시운전사 1000만 초읽기…현재 940만 돌파
지난 2일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감독 장훈)가 개봉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예매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관객수는 약 940만명으로 ‘천만영화’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17일 기준 누적 관객수 940만3377명을 기록했으며, 934개관에서 3914회 상영, 관객 17만4384명을 추가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일보다 주말 관객수가 월등히 늘어나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1000만 관객 돌파에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 한미FTA 공동위 22일 서울 개최…개정 논의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가 45곳 명단 확인하세요
살충제를 사용한 산란계 농가가 추가로 발견돼 총 45곳으로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살충제 성분별 부적합 결과를 17일 밤 10시 기준으로 업데이트해 발표했습니다. 성분별로는 피프로닐 7곳, 비펜트린 34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부적합 농가 명단과 난각코드(계란 껍질에 표시된 코드번호)입니다.
세계일보 : 무늬만 친환경 인증 농가…10곳 중 1곳 ‘살충제 달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마크를 붙여놓고도 살충제를 마구 사용한 산란계 농장들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쓰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양을 뿌렸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친환경 인증제도가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달걀 관련 전수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가 완료된 산란계 농장 876곳(전체 산란계 농장 1239곳) 중 67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 살충제계란 예방 대책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막았다
정부부처가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2015년 가을 마련했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습니다. 일부 정책은 1년이 지난 시점, 조류독감(AI) 대책에 포함돼 뒤늦게 시행됐으나 계란 생산 유통 관리가 힘을 잃으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 살충제 계란 놓고…與 “朴정부 책임” 野 “文정부 책임”
여야가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측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산란계 농장 살충제 법적 허용 기준치 등 관리 감독 시스템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국내산 계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정부가 초동 대응을 잘못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문화일보 :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홈플러스, 롯데마트 임원 감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주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겐 1년씩 줄어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 경찰, ‘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출석 요구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을 자택 공사비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소환 조사합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조양호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입니다. 출석 요구일은 24일 오전 10시입니다. 경찰은 또 조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도 같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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