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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의 4.6%가 용처 깜깜한 쌈짓돈
19대 국회가 규정도 없이 이른바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50억원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SUNDAY가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와 공동으로 국회의 2014~2016년 3년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업별 내역을 입수해 예비금(예비비)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다.
최민규 / 기자
“야구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MB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친 정부측 인사의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취임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KBO 총재는 그동안 정치적 자리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구단들은 ‘낙하산 총재’를 퇴임시키고, 정관에 따라 총재 선출권을 행사했다. KBO와 구단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킨 반란이었고 ‘하극상’이라 불릴만한 큰 사건이었다. ‘법대로’ ‘규정대로’를 ‘하극상’이라 몰아붙인다면 “야구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여의도 정가의 ‘하극상’을 다시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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