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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소멸시효 완성채권 - '추심에서 해방'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혜택!!
2017.08.01 [베스트질문10] 소멸시효 완성채권 자주묻는 질문 FAQ
2017.07.26 자유한국당 "담배값 2000원 인하" 담뱃세 인하법안 곧 발의
2017.07.24 2018년 알바 최저 시급 계산법!!
2017.07.21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분들 위해 다국어 모바일 메뉴판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07.14 2017년 정부지원 & 창업지원 사업 카드뉴스 한눈에 보기
2017.06.19 2017년 5월 31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현황
2016.11.16 중한자동차 2016년 미니트럭/미니밴 천만원 트럭시대를 열다!!
2016.01.21 2016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시행계획 공고 (1)
2015.11.04 청년창업 스타트업 성공을 돕는 인큐베이팅프로그램 및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2015.11.04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온라인 수출 지원사업)
2015.11.02 2015년 제 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컨설팅 산업 활성화의 기회를 활용하세요
2015.11.02 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설립으로 절세가 가능한사실 아시나요?
2015.11.02 정부지원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도
소멸시효 완성채권 - '추심에서 해방'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혜택!!
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7.08.01 09:30
"15∼25년 채권추심 벗어나고 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
"공공기관 내달, 민간부문 연내 소각…"상환의무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
"기존 부패정부와 더불어 공생하던 악덕 추심기관 설자리 잃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편법영업에 더 이상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개발완료되고 9월 1일부터 전산상으로 소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이다.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 등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채권 소각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면 214만3천 명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은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전산원장의 기록도 '소멸시효 완성'에서 '채무 없음'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며 "채권 소각으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금융채권 25조7000억원 어치가 올해 안에 소각된다. 해당 채무자 214만명은 추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연체 사실 기록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체적으로 소각해 없앤 적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금융권 전체가 소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말 그대로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을 뜻한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가 한번 이상 연장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체에 빠진 지 약 1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원 어치(123만1000명)는 8월 말까지 소각기로 했다. 기관별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전산 삭제와 서류 폐기를 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해당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채무가 소각됐는지를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는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키로 했다. 대부업체를 뺀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만2000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이미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각한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친 소각채권 규모는 25조7000억원, 대상자는 214만3000명이다.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의 채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당국은 이러한 채권 소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이 편법적인 추심으로 되살아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 소비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추심 사례가 적지 않다.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8년 전 연체하고 갚지 못한 카드 빚에 대해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다. A씨는 통지를 받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추심업체인 M대부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실시한 것이었다. 이런 경우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한다. 이에 따라 M대부는 A씨에게 다시 강도 높은 추심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제도화·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여·야당 의원들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 정무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시효완성으로 상환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차단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소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부터 소각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 9000억원,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을 정리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원,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원 등 총 16조1000억원을 소각한다.
채권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정비, 미상각채권 상각, 채권포기 의사결정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채무자는 오는 9월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무가 소각됐는지를 해당기관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채무가 완제됐다는 증명서 등을 통해 채무자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을 제외한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들도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소각을 위한 자체 기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B‧신한‧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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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문재인대통령 추심해방, 소멸시효 금융채무자 해방,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소멸시효완성채권 문재인대통령,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7.08.01 09:00
[베스트질문10]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 자주묻는 질문 FAQ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추심에서 해방' 글에 따른 자주묻는 질문 10가지!!
1.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이 채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하면 '죽은 채권'이 다시 부활한다. 법적으로는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된다. 채권을 소각하면 이러한 채권 부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2. 채권을 소각하면 해당 금융사에 남은 연체기록도 사라지나.
“그렇다. 그동안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는 되지 않지만, 보통 해당 금융회사는 계속 남겨뒀다. 따라서 B금융회사에서 연체했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소비자는 B사와는 신규 거래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면 전산원장에 ‘소멸시효 완성’ 이 아니라 ‘채무 없음’으로 표시된다.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3.민간 금융회사에 채권 소각을 강제할 순 없지 않나.
“물론 정부가 강제할 순 없다. 그래서 금융위는 업권별로 처리 방안을 결정해서 소각하도록 ‘유도’한다는 표현을 썼다. 금융회사 실무자 중엔 이를 소각하고 싶어도 기존엔 처리 기준이 없어서 쉽지 않았는데 공통된 기준이 있으면 편리하다는 반응도 있다. 이미 국민·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대규모로 소각했다.”
4. 자신의 채무가 소각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채무자가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다. 9월 1일부터 각 금융공공기관 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은 없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더는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이다. 따라서 이를 소각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일부에서는 돈을 빌려놓고 5년 간 잠적하는 등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겠냐고 지적한다. 다만 뚜렷한 이유 없이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시효를 15년까지로 연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6. 금융회사의 관행적인 시효연장도 제한하겠다고 하던데.
“이미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재산 2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이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 민간 금융회사도 앞으로 시효연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7.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지적도 나온다.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것 자체가 불법 내지는 편법이라는 법 해석도 있다. 그동안은 은행 등에서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대부업체 등이 이를 추심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추심시장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8. 이번 조치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과는 다른가?
“그렇다. 앞서 금융위가 방향을 밝힌 적 있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0년 이상된 연체 채권을 소각해준다는 계획으로,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는 대상이 다르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여전히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서 채권을 소각해줄 계획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는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 연장으로 연체가 발생한 뒤 약 15년~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엔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돼 채무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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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문재인 대통령 서민경제 공약,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소멸시효완성채권, 소멸시효채권, 지, 채권추심해방, 최종구 금융위원장
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7.07.26 09:30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원장은 2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담뱃세 2000원 인하 법안이 당 차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법안’과 관련한 법률 초안을 완성하고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는 공약 이행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성 법안’으로도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담뱃세를 인상한 한국당이 증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공세를 펴왔기 때문.
해당 법안을 준비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떤 내용이다.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이 한 약속이니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정책위에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세를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관계자는 "이미 의원실에서 모두 성안을 해서 정책위로 넘긴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등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등 그 모든 걸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의 완결안을 정책위에 넘겼고, 법률 검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 담뱃값은 이듬해 1월1일부로 2000원 인상됐다.
p/s 새누리출신들은 자기들이 올리고 내려주겠다고 생색내고 미리 담배값에 적용된 세수를 문재인정부에게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며, 세수가 모자란 점을 두어 담배값부터 세수를 알아서 줄여주는 센스를 발휘하고 있음. 한푼이라도 안주고 국민에게는 생색내는 새누리당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알고보면 말도 안되는데 세금이 많이 부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그런 세금을 써왔으면서 이제와서 정권바뀌니까 원상복귀해놓겠다. 재미있는 발상이다.
2017년 정부지원 & 창업지원 사업 카드뉴스 한눈에 보기 (0)
Tag 담배값, 담배값 2000원 인하, 담배값 인하 법안발의, 담배값인하, 담배세 인하, 담뱃세 인하
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7.07.24 14:19
최저 임금 인상으로 월급으로 받을때 얼마나되나?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최저임금위원회 ( http://www.minimumwage.go.kr/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6.4%가 인상된 금액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시 157만377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약 22만2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알바 최저 시급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1일(8시간) 최저임금이 60,240원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최소 시간당 11,295원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함께 올라가 소상공인 / 영세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 마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 정부합동으로 7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대책은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금융비용 절감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하여, 과거 추세(최근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에서 직접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대책으로, 약 3조원 내외의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을때 얼마나되나?
근무시간은 월~토요일 주 6일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점심시간은 따로 없다고 계산)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월급을 새전 180만원을 받는 경우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최저시급으로 적용시 제가 받아야될 월급의 계산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 9시간 근로라고 보면 (209시간+14시간*4.35주-9시간)*6470원=169만원 정도가 2017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여로 현재의 급여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2018년에는 197만원 정도는 지급받아야 하므로, 내년에는 임금협상을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잠깐용어 *최저임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에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다. 1987년에 최초의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듬해인 1988년부터 적용됐다.
그럼 정부의 [소상공인 ㆍ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List.jsp?bbsType=MA
2017년 5월 31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현황 (0)
Tag 2018 최저임금, 2018 최저임금 월급, 2018 최저임금계산, 소싱공인 지원대책, 시급, 알바 최저 시급, 알바 최저 임금,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임금계산
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7.07.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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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7.07.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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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7.06.19 14:46
농식품부·농진청·농관원·aT·농정원·농금원 등등’
모두 농업관련 기관의 약칭입니다. 농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기관이죠. 하지만 국민의 인식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농업 비중이 축소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결과일 겁니다. 농업계 종사자 중에서도 이름만 알고 각 농업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농업관련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1948년 농림부로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기관은 농업ㆍ농촌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장관이 수장인 정부부처로서 ▲안정적 식량 공급 ▲농산물 품질관리 ▲농가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새 산업 육성 ▲농촌개발 ▲국제 농업 통상협력 ▲식품산업 진흥 ▲농산물 유통과 가격안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부·농수산부·농식품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수차례 부처명칭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이죠. 정식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약칭은 농식품부이고요.
농식품부는 1948년 농림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뒤 농수산부→농림수산부→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식품부는 1차관보 2실 4국 8관 46과의 본부 조직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농수산대학·국립종자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5개의 소속기관을 직접 관할합니다. 본부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3270여명(본부 570여명, 소속기관 2700여명)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고요.
소속기관 중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대표적인 기관으로 꼽힙니다. 농관원이라는 약칭으로 더 많이 알려졌지요. 본원과 시험연구소 외에도 전국에 걸쳐 9개 지원, 109개 사무소가 있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주요 임무는 농가소득 안정 지원, 안전 농식품 생산ㆍ공급,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 농식품 산업 육성 등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질병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책적인 실무를 맡습니다. 가축질병 방역이나 백신 선정에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동식물 검역도 담당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불법 동식물 반입을 검사하는 통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공항과 항구에서 불법 동식물 반입을 감시하는 역할도 검역본부의 몫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현장중심의 기술ㆍ경영능력과 국제적 안목을 두루 갖춘 정예 농어업 후계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97년 국립 3년제 전문대학인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해 2007년 한국농업대학,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학교명이 변경됐습니다.
국립종자원은 말 그대로 종자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우량종자의 생산ㆍ보급,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업ㆍ식품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하는 곳입니다.
● 독립 업무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들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농촌진흥청(농진청)과 산림청은 농식품부 소속기관이 아니라 농식품부 외청입니다. 농식품부 산하에 있기는 하나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것이죠. 농진청과 산림청의 수장인 청장은 차관급입니다.
농진청은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 지도,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합니다. 일제강점기(1906년)에 설립된 권업모범장이 모태일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고, 1962년 정식 발족 이후 부처 명칭이 한번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은 셈이지요. 1840여명의 직원 가운데 1160여명이 연구직, 나머지는 지도직ㆍ행정직 등입니다. 직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900명에 가까울 정도로 우수 인재들의 집합소이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산불이 나면 소방헬기를 투입해 산불진화에 나서기도 하고요. 소방헬기 45대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헬기 운영기관이기도 합니다. 국립수목원과 자연휴양림도 운영 중입니다.
농식품부 산하에는 정부의 투자·출자 등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10곳의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면서 자체수입원이 총수입액의 절반을 넘으면 공기업, 절반 이하면 준정부기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단 한곳입니다. 마사회는 경마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말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등 5곳입니다.
이중 규모 면에서나 역할 면에서나 농어촌공사와 aT가 두드러집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농지은행사업과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도 담당하고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췄고 직원수가 5100여명에 달합니다. aT는 농수산식품산업 진흥 전문기관입니다. 수출진흥사업, 국영무역, 도매시장 육성, 유통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농식품 수출 선봉장이면서 국내 수급안정에 필요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타 농업관련 공공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국제식물검역인증원·한식재단 4곳입니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정기적으로 운용ㆍ관리해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농특회계 융자금,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운용·관리합니다. 한식재단은 한식의 진흥과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목적으로 2010년 출범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형국이지만 초창기 방만한 재단 운영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성공을 돕는 인큐베이팅프로그램 및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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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6.11.16 03:51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온라인 수출 지원사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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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6.01.21 14:18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자체 기술개발(이하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및 교육을 지원하는 ‘2016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R&D기획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전 단계(기획→개발→사업화) 중 위험을 줄이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첫 단추로서, 기술개발의 지원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이다.
* 기술개발 성공요인(’15년 中企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관련 기술정보 확보 및 충분한 사전 기획(39.5%), 기술개발 인적자원 (20.9%), 자체 기술개발 관리능력(16.5%), 충분한 자금 지원(8.8%) 순
◇사업개요 및 지난해 실적
동 사업은 ‘R&D기획지원사업’과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R&D기획지원사업’은 기획 전문기관이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등의 분석·진단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R&D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차년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까지 연계하여 지원한다.
지난해 총 240개 과제를 지원(경쟁률 3.3:1)하였으며, ’14년도에 기획 지원 받은 우수과제 154개 중 92개를 ’15년도 R&D사업에 연계지원(연계율 59.7%)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았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기업의 기획역량 내재화 및 자발적인 기획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정규 교육(기본-전문-심화과정)과 방문형 교육을 지원한다.
* ’15년 교육지원실적 : 총 38회 1,291명 교육(정규 : 950명, 27회 / 방문형 : 341명, 11회)
◇2016년도 지원계획
금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55억원)’의 세부 사업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R&D기획지원사업(50억원)’은 총 180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1차(1~2월), 2차(5월)에 나누어 공고할 예정이며 창업과제(창업기업)는 최대 2,720만원까지(80% 이내), 혁신과제(벤처, 이노비즈기업 등)는 최대 2,380만원(70% 이내)까지 기획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1차 신청은 1월 20일(수) ~ 2월 25일(목)까지‘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5억원)’은 총 800명(온라인 교육인원 별도)이 교육대상이며, 교육기관을 선정(2월)한 후 별도 공고(3월)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2016년도 지원방향
한편, 금년도 ‘R&D기획역량제고사업’의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지원의 품질 제고
기존 기획기관 수행역량 평가 후 미흡할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 기획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 등 부족한 신기술 분야의 기획기관을 추가(2개)로 지정(‘15년, 4개 → ’16년, 6개)하여 기획지원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② 사업 효율성 및 기업 편의성 제고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 배분을 조정(‘15년 45% → ’16년 55%) 하고, 기업 역량별 지원방식을 차별화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역량 부족기업) 기획교육 + 기획지원 (일반기업) 기획지원
또한, 기술개발사업을 적기에 연계지원(‘15년 차년도 → ’16년 당해연도+차년도)하고, 기존 평가절차인 2단계 평가(서면+대면)를 1단계 평가(서면)로 개편하고, 신청 서식을 간소화하여 기업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청서식 : 사업계획서 상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중복사항 통합
③ 교육 프로그램 등의 내실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민간 교육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커리큘럼 및 교재를 대폭 개편하고 오프라인 교육과 별도로 일부 과정(기본 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연중)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 및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042-481-4447
2015년 제 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컨설팅 산업 활성화의 기회를 활용하세요 (0)
Tag R&D기획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사업, 중소기업R&D, 중소기업rn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5.11.04 22:15
최근 소규모 창업, 스타트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창업을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지망생들을 위한 지원기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제공부터 사무실 지원, 그리고 창업교육까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창업센터들을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청년사업센터는 20~30대 예비 창업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스타트업 개인 혹은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창업사무실 및 책상, 의자, 캐비닛 등의 사무집기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멘토링과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지원금 역시 매달 5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경진대회 개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와 함께 멘토링, 전문가가 함께하는 창업코칭과 컨설팅 역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는 매년 입주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20~30대 창업자를 위한 지원인만큼 연령은 만 20세부터 39세까지로 제한되며 3~4월 서류심사, 5~6월 경 면접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7월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는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개인보다는 벤처기업에게 더 적합한 기관으로 크게 컨설팅, 멘토링, 오픈스페이스 3가지의 지원정책이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에게 부족한 법률지식, 특허, 마케팅과 관련한 조언과 센터 내의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기관인만큼 해외진출과 관련해 글로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의 경험담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현지정착을 지원해주기도 하며 오픈스페이스에서는 협업공간, 회의실, 컨퍼런스룸 등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화나 메일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한국컨덴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콘텐츠 위주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앱 개발 관련 스타트업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는 모바일게임센터를 설립해 게임 개발자 및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사무실의 임대료는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으며 글로벌 퍼블리셔를 선정해 입주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을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정보 및 컨설팅 제공, 현지화,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총 22개 기업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기본 2년, 이후에는 연간 실시하는 재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창업넷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존 창업지원 관련사이트 9개를 통합해 하나의 사이트로 만든 웹사이트로 스타트업 관련 내용과 지원제도 및 우수사례 등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창업사업화, 창업교육, 지원자금 등 크게 3 가지가 지원되는데요. 창업사업화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밖에 청년사업사관학교,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경진대회인 슈퍼스타V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비즈쿨 지원,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창업아카데미, 창업 전 현장경험을 키울 수 있는 창업인턴제 등이 있습니다. 상시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3월 경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창업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업에 관련한 조언 뿐 아니라 잘 알기 힘든 법률문제, 사무실 제공, 지원금 제공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장님들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설립으로 절세가 가능한사실 아시나요? (0)
Tag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서울시창업센터,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 인큐베이팅프로그램, 정부지원, 정부지원프로그램, 창업넷, 한국컨덴츠진흥원
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5.11.04 22:07
활용하면 좋은 정부지원사업이 많습니다.스타트업이나 기존 무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전화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경험을 쌓으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이 있으며,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내용이면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e마켓 등록,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 다양한 온라인마케팅을 통한 제품 홍보부터 해외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 등 수출계약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0개사
주관(수행)기관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
e비즈사업팀 ( 1588-6234 )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처에 등록(기업주 포함), 휴폐업 중인 기업 지원 제외
ㅇ 각 세부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재지원 불가
ㅇ 상품페이지 제작
- 기업ㆍ제품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홍보용 상품페이지 제작
- 상품페이지를 활용한 주요기능
· 인콰이어리 수신 및 회신 관리
· 40만 최신 바이어 DB를 활용한 거래제의서 발송
· 구글번역기 탑재(53개어 번역가능)
· 동영상, 인증서, 파일 등록 관리
· 페이스북 댓글 및 SNS 연동
· 다양한 디자인 스킨
· 방문한 바이어에게 거래제의서 발송
· 상품페이지 방문 랭킹 확인
ㅇ 글로벌 e마켓 홍보
- B2B 사이트 제품 등록 및 홍보를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
ㅇ 바이어 타겟마케팅
- 거래제의서 제작ㆍ발송 등 인콰이어리 발굴 지원
ㅇ 인콰이어리 대응 지원
- 사기, 스팸 여부 검증 및 인콰이어리 회신(번역) 등 대응방법 지원
ㅇ 사후 관리
- 무역상담, 바이어 신용조사, 통번역 등 수출계약까지 지속 관리
ㅇ 신청기간 : 2014년 1월 13일 ~ 선착순 마감
ㅇ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한글 사이트 접속(www.gobizkorea.or.kr), 기업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평가 및 선정절차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마케팅사업처 e비즈사업팀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정부지원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도 (0)
Tag 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홍보마케팅지원사업
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5.11.02 16:41
컨설팅 학문과 산업현장의 실제 사례를 결합시키는 학술 교류의 장을 통해 컨설팅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자 제 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를 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시면 좋은 정보 되실듯합니다.
◦ (행사명)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 (주제) 컨설팅! 중소 창업‧벤처 기업의 글로벌화!
◦ (행사목적) 컨설팅 학문과 산업현장의 실제 사례를 결합시키는 학술 교류의 장을 통해 컨설팅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일시 및 장소) 11.13(금) 10~18시, 서울 프리마 호텔 다이아몬드홀(1F)
◦ (참석대상) 컨설턴트, 교수 및 연구원, 대학원생, 중소기업 등 300여명
해외 초청 인사 프로필
요즈마그룹 이사장 : Chairman. Yigal Erlich
학사 :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석사 :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MBA :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현 요즈마그룹 및 MATIMOP 회장
- 전 이스라엘 국책 R&D 의회 부회장
- 전 이스라엘 벤처협회 회장
- 이스라엘 벤처투자기업 요즈마그룹 설립자
-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수석과학관(장관급)
- 이스라엘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착수 책임자
2015 중소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 ~ 중기청, 벤처인증 요건 제도 개선 = 기술 배점 높이고 재무능력 평가 폐지 (0)
Tag 산업컨설팅, 요즈마그룹, 이스라엘벤처투자기업, 이스라엘벤처협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중소기업컨설팅
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5.11.02 14:15
바로 벤처기업인증과 설립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하면 보통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직종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인증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것이거든요.
벤처기업인증을 받아 벤처기업설립을 하게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부터 시작해서 투자재무혜택, 병역특례까지 다양하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인증에 대해서 잘 아시고 도전해보신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그 혜택들에 앞서 도대체 벤처기업이란 것이 무엇이고, 벤처기업인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본다면 벤쳐는 Venture 와 기업 Company의
합성어로 모험 또는 모험적인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 쓴 행위를 뜻합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이는 용어상의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개념을 정리해보았을 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 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벤쳐캐피탈(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은 이런 벤처기업들을 모아서 투자하고 육성하는 전문 기관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 집약 기업, 첨단기술
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으로서 총 매출액이 3%이상이고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
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개념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기술이나 시장성이 높아서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3가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실제로 성공을 한 기업이라기 보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회사에 어떤 대표 기술이나
서비스가 있고 작은 규모에 창립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벤처기업에 도전해보실 수 있는 것이지요.
대다수의 세무사사무실과 사업자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조건 지출비용, 세금 신고를 요령껏 잘 하는 것으로만 절세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회사의 업종과 형태를 잘 고려하여 이러한 벤처기업인증을 이용한 벤처기업 설립이라든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서의 전환이라든지, 연구소설립과 같은 여러가지 법적인 제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합법적이고 국가가 권장하는 틀 안에서 훨씬더 효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있는 방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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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정보/정부지원트랜드 2015.11.02 14:09
벤처기업확인제도와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도
창업기업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지원받을 때 기술의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후 창업자금 보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되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받은 후 별도 신청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창업자금을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니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등을 지원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이란 용어는 각종 자료나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나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은 정식으로 "벤처기업"확인 증서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 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 벤처기업의 다양한 정의
- 미국: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 일본: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 OECD국가: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 의 주요 요인인 기업”
◎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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