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가족부는 몇 년도에 설립되었는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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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미국에서도 인권 침해 문제, 이중 처벌이라는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법 제정시 기대하던 치안 강화 대신 치안을 악화시킨다는 의견[95] 등으로 인해 논란이 많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법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춘다는 효과가 있지만, 비싸고 관리가 까다로우며, 성범죄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Domination)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를 여성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아 장기적으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있다.[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