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국은 거대한 '모래장성'으로 무엇을 노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무역 분쟁, 홍콩 보안법 등의 여러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의 긴장이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다.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두고 불법적이라고 발언했다. 군사 전문가 알렉산더 닐이 남중국해에서 영역 확장을 노리는 중국의 계획을 분석했다. In 2018, a BBC team flew over the disputed South China Sea islands in a US military plane 남중국해는 주요 항로가 지나는 해역으로 이곳의 작은 섬과 암초들(그리고 그 자원)의 영유권을 두고 여러 나라가 오랫동안 다투던 곳이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보다 강력하게 내세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곳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빠르게 증강해왔다. 미군 태평양사령관을 지냈던 해리 해리스 제독은 이를 두고 '모래장성'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만리장성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영해 주변으로 보호막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보급망을 구축하는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선'이라는 것이다. 남중국해 지도의 붉은 선은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이며 푸른 점선은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리킨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날선 어휘들을 주고 받긴했지만 대체로 두 나라는 서로의 견해 차이를 잘 수습했다. 양국간의 무역 분쟁에도 미국은 이전까지 자국 선박의 통행 자유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끼어들기를 회피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출현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미국의 비판은 중국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서구의 여러 정치지도자들은 중국이 고압적인 행태를 강화하는 데 코로나19를 이용했다는 폼페오 장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도 이러한 긴장이 이어졌다. 우려스러운 시기의 군사적 긴장 4월초 중국 해경 선박이 파라셀 제도에서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킨 일이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파라셀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보르네오섬 인근 해역에서 추진하던 원유 탐사 사업도 중국의 해군과 해경의 지원을 받는 선박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이후 미 해군의 상륙돌격함 USS아메리카와 호주의 호위함이 인근에 배치됐다. 또한 미 해군의 유도탄 구축함 USS벙커힐과 USS배리가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배치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됐다. 미 해군 군함들은 이곳에서 선박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전을 실시했다. 미국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공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해군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파라셀 제도 인근 해역의 일부를 봉쇄하는 일이 있었다. 미국은 이런 행위가 분쟁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피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해군은 한 개도 아닌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인근 지역에서의 합동 작전을 위해 파견했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예상대로 강경하게 반응했다.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병력의 증가는 두 경쟁국가 간의 사건 발생 위험을 높인다. 최근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특히 위험하다.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살상력을 동원한 것이나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 등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절제를 할 것인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 하이난섬 해군 기지에 있는 핵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일부인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이기도 하다. 파라셀 제도의 섬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오성홍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일례로 남중국해는 중국의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묶는 웨강아오 대만구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남중국해에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을 총괄하는 싼사시가 우디섬에 신설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섬에 있던 작은 어업 공동체를 현대적인 거주 시설로 이주시켰고 초등학교와 은행, 병원을 짓고 무선통신망도 구축했다. 관광객들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오가는 크루즈선을 타고 섬을 찾는다. 이주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올해 4월 시작됐다. 중국은 싼사시 산하에 두 개의 현급 행정구를 신설했다.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몇몇 암초와 환초에 개간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난 후, 위성 및 공중감시를 통해 중국이 해양 엔지니어링과 군사 건설 부문에서 세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업이 드러났다.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군도에 3000m 활주로와 군함 정박지, 격납고, 강화 벙커, 미사일 사일로, 레이더 기지 등을 비롯한 군사 시설은 물론이고 청기와로 지붕을 만든 행정시설과 깔끔하게 정리된 거주 지역, 병원, 심지어 복합 운동장도 건설됐다. 수비(Subi) 암초 위에는 이제 농장이 생겨 과일과 야채가 본토에서 들여온 벌에 의해 수분돼 자라며 돼지와 닭, 물고기들도 키운다. 한편 중국과학원은 2019년 1월 미스치프 암초에 해양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중국의 수문학자들은 한때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에 지하수면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어 15년 내로 물을 자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이어리 크로스 이곳 주민들은 이미 5G 무선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냉장 컨테이너로 배송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위성사진에는 수비 암초와 미스치프 암초에 생긴 인공 못에 대규모 어업선단이 정박해 있는 모습도 보인다. 어쩌면 조만간에 어업 노동자들의 가족이 중국의 최남단 섬에 거주하면서 그 아이들이 당과 정부 관료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중국의 항로인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돌이다. 중국 본토에서 가져온 것이다. 2018년 4월, 200t에 달하는 기념비석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가장 큰 3개의 섬에 하나씩 공개됐다. 중국 태산에서 나온 돌로 만든 이 기념비들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과 공명한다. 태산은 중국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지며 수천 년 간 무너지지 않은 중국 문명의 상징이다.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최대의 전략 항로를 돌이킬 수 없는 중국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최근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훈련은 '바다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공해상에서 미 해군이 작전을 할 자유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해역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 해군의 움직임과 더불어 폼페오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적어도 폼페오 장관은 중국의 고립 상태를 보여주는 외교적 연대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싼사시에 새로 만든 난사구를 순식간에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는 미국과 중국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을 야기할 것이다. 알렉산더 닐은 군사 애널리스트이자 싱가포르의 전략 자문 컨설팅 기관의 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