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너지 실태... '전력 부족 심각..대북제재 해제가 관건'
북한의 전력 공급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전력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전력 발전량 즉 전기소비량과 경제성장률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2018년 6월 12일 촬영된 평양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한국전기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북한의 실질 국민총소득-GNI와 전력 발전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전량을 3.87억kWh만 증가시켜도 북한 경제성장률을 1% 포인트 높일 수 있다. 이는 2017년 기준 한국 발전량의 0.07% 수준으로, 북한 발전량의 1.6%에 해당한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차세대전력망본부장은 "전기공급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탄력성이 한국보다 북한이 훨씬 더 크다. 적은 양의 전기만 공급해도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했던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만큼 경-중공업 생산량이 늘고 경제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교차 생산 제도, 즉 1일 3교대로 공장을 운영하는 등 심각한 전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윤 본부장은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어느 나라가 됐든 전기 소비량과 경제성장률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전기가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원이고 인프라 중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전기가 공급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반면 북한은 공급자가 공급하는 양만큼만 소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료와 전기 부족이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력 발전량은 한국의 1/24 수준이다. 이는 수력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등의 '자력갱생'식 정책의 폐해로 풀이된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2016년 기준으로 수력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화력이 4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은 화력이 65%, 원자력 30%, 신재생 에너지 3.6% 순이었다.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이 태양광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은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판넬을 값싸게 공급 받는다. 각 집의 창문이나 지붕에 설치해 태양광을 통해 전력생산을 하는 것이다. 거의 왠만한 가정에 다 설치되어 있다. 충분히 공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 단위의 전력공급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조 부소장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 및 한국의 대북 송전, 투자, 기술협력 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일 이후를 대비해 남북한 통합전력망 구축과 표준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