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법정에서 승자가 정해질 수도 있을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미시간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 트럼프 선거캠프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위스콘신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를 끝내야 한다. 리차드 브리폴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당시 가장 극소한 표차였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천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브리폴트 교수는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이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봤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다.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주 법원 법률팀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면 주 판사들이 그 문제에 동의하고 재검표를 명령해야 하며, 이후 대법관으로 사안이 넘어가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표차가 매우 적게 나면 재검표가 자동으로 시행된다.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었을 당시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나 더 길어질 수 있나 미국 대선은 연방 및 헌법이 규정해놓은 마감일이 있다. 그러나 웨일은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직을 결정하는 상황까지 가려면 많은 것이 잘못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결과도 아주 접전이어야 한다. 그는 주들이 향방을 정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주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한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표를 얻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주가 승자를 선언하지 않을 수 있나? 소속 주에 정해진 선거인단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 정당이 최종 개표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이런 일을 가늠해볼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경합 주에서는 현재 주 정부가 모두 갈라져 있다. 주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입법부는 다수가 공화당인 식이다. 접전인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은 원론적으로는 주지사와 별개로 자신들만의 공인된 선거인단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1876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하단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의회는 입법부와 주지사가 제출한 표 중에, 어떤 표가 중요한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상·하원 모두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 미지의 바다에 있게 되지만, 전문가들은 연방법이 주지사 쪽 선거인단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최종 데드라인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에 따르면 1월 20일까지는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웨일은 "이날 정오에 누군가 대통령 맹세를 해야 한다. 만약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후 계획에 착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원이 대통령을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상원은 부통령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원이 취임식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상원에서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부통령까지 못 뽑았다면 현 하원의장(현 민주당 의원 낸시 펠로시)이 맡게 된다.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나? 한 번 있었다. 지난 2000년 조지 W 부시가 앨 고어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당시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당시 두 사람은 치열한 대선 레이스를 펼쳤다. 총득표수에서는 고어가 이겼지만, 선거인 단 득표수에서는 부시가 승리했다. 선거인단 25명이 걸린 플로리다주에 선거 결과의 향방이 걸려있었다. 당시 재검표를 촉발할 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다. 고어 선거캠프는 4개 카운티에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부시 캠프는 이에 반대하며 맞섰다. 몇 주 후 연방대법원은 5대4로 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어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고 부시는 대통령이 됐다. 이 외에도 의외의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다. 1876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새뮤얼 틸든 후보가 공화당 러더퍼드 헤이스 후보와 맞붙었다. 틸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득표에서 단 1표가 부족했다. 하지만 네 개 주에서 선거인 표가 어느 당으로 갈지 결정 나지 않았다. 헤이스의 경우 이 주에서 모두 이겨야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뒤지고 있었다. 이에 양당은 특별개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1877년 3월 2일 헤이스가 1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화당은 남부에서 연방군 배치 철수 및 흑백 인종 분리를 인정하는 짐 크로 법을 내주고, 민주당은 대통령 자리를 양보했다. 모든 게 대통령 취임일 이틀을 앞두고 최종 결정이 났다. 승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했던 적도 있다. 1824년에서는 일반투표와 선거인단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루 잭슨은 일반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존 퀸시 애덤스를 이겼지만, 확보한 선거인단이 과반수에 못 미쳤다. 지금처럼 후보 두 명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다. 헌법에 따라 선출권을 갖게 된 연방 하원은 애덤스를 선택했다. 당시 헨리 클레이 하원 의장은 잭슨을 지지하지 않았다. '더러운 흥정(Corrupt Bargain)'으로 알려진 이 거래에서 그는 애덤스를 밀어주는 대가로 국무장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