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저는 불법 시술을 받았습니다'...낙태 경험 여성의 이야기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은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앞서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올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인공임신 중절을 한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와 '경제 형편상 양육이 힘들어' 그리고 '자녀 계획' 등이 꼽혔다. 현재 이런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임신중절을 모두 불법이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사회에서, 여성은 어떻게 의료기관에 접근하거나 의료정보를 받을까? 2016년 낙태 시술을 받은 홍승희(28)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관련 기사: 기획, 취재, 편집: 윤인경 촬영: 양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