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북한 인권 실상 여전히 심각'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만나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4박 5일간 한국에서의 북한인권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조사활동이 평양에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되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국제적 입지는 높아졌지만 북한 인권 실상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유엔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 주거, 교육, 사회 보장, 취업, 음식, 물과 위생 등 누려야 할 경제 및 사회적 권리를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어 북한에서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노동 착취를 비롯해 부패 만연, '성분'에 의한 차별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감금되는 것은 강제 실종에 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두려움이 주민들 의식 속에 뿌리박혀 있다며 이는 결국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이 있으면 수천 명 이상 국가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 등 관련 국가들이 탈북자의 정치범 수용소 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은 비핵화 협상 덕분이라며, 인권 대화에 참여할 때 비로소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발과 인권 상황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과 인권은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와 함께 한반도와 직접 연관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국제사회가 더불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더불어 북한 인권 조사활동은 마땅히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올해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주민들의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문제 해결에 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조 전 대사대리가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분명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