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의미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금액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의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13% 인상된 1조1740억 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9년부터 파행을 거듭해 2020년 분담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신임 바이든 행정부 이래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보다 전통적인 방향으로 회귀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우리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나? 외교부는 8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관련 협의가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의 일부 세부 사항을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년 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분담금은 13% 인상돼 1조1740억 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결렬로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협정이 공백 상태였던 까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간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2019년 9월 처음 시작됐던 협상에서 미국 측은 2018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 4월, 한미의 협상 실무자들이 13% 인상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도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을 거스르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동맹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논의의 파행은 여기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타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 전문가들은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다시 전통적인 노선으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번 타결을 평가한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큰 차이가 (바이든은) 동맹의 재조정, 복원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타결이 미국이 과거 한미 동맹에서 추구했던 가치로 회귀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한국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의존하는 대상이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바뀌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자체보다 한미간에 쌓여있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2020년부터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본격적으로 출범시킨 국제기구 쿼드(4자안보대화) 등에 한국이 얼마나 참여와 기여를 할 것이냐가 바이든 행정부 내내 거론될 것이라고 양 교수는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무엇인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분담금을 지불해왔으며 통상적으로 2~5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해 부담 총액을 정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 탄약이나 정비 수송 등의 군수지원,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로 투입된다. 시설, 군수 분야의 지원은 대부분 한국 업체들을 통해 현물로 제공된다. 때문에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이 한국 경제로 환원되고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