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탈북자 월북 사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된다는 ‘월북’한 탈북자의 신원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천 강화군 북한 접경지 교동도로 진입하는 교동대교에서 군 병력들이 검문을 하고 있다 탈북자 개인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인 데다 북한이 내부 결속용으로 이번 사건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한편 한국 방역당국은 문제의 탈북자와 자주 접촉한 것으로 여겨지는 두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북한으로 돌아간 남성은 누구? 문제의 남성은 개성 출신으로 2017년 탈북해 김포에서 거주하던 김모(24) 씨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그가 월북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김 씨와 같은 개성 출신으로 탈북 후 유튜브 방송 등을 하고 있는 김진아 씨는 김 씨의 탈북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유튜브를 통해 그가 집 보증금 등을 달러화로 바꾼 후 월북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화도와 교동도를 연결하는 교동대교를 사전 답사했다고도 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브리핑에서 강화도 인근의 배수로에서 김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월북 시점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여러 언론 취재진이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씨의 집을 찾았다 북한 반응은? 김 씨의 월북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서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검진 및 격리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개성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 남성은 정말 코로나19에 걸렸을까? 북한은 아직까지 문제의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만 밝혔다. 북한이 코로나19를 확실히 검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의 남성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고 2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전문가들은 이번 월북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고 탈북자가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버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공개한 것이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의도가 더 크다고 본다. 그는 “(이번 사건을)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책임을 돌리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동의한다. 그러나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나 교류의 재개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 재개를 원한다면 북한과의 방역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