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 김정은 새로운 차량 둘러싼 국제 제재 위반 논란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차량을 놓고 관심이 뜨겁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마이바흐 구형 차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고가의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차량이 북한으로 반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대북제재 위반일까? 신형 모델은 아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량은 독일 마이바흐 S클래스 검정색 모델이다. 이 차량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친선예술단을 격려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포착됐다. 업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은 외형상 2015년에 나온 마이바흐 S클래스 구형 모델이다.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쪽 LED라이트가 한 줄이다. 벤츠 마이바흐 신형 반면 2017년 11월 출시된 신형 모델은 LED라이트가 세 줄이다. 충돌 완충 장치인 범퍼의 형상도 다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김 위원장의 차량을 부분 변경되기 전의 구형 모델로 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마이바흐 구형 차량 마이바흐 S클래스 일반 제품의 경우 누구나 살 수 있다. 판매 가격은 2억원대 중반 수준으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국가 원수들이 타는 방탄 차량은 주문형 제작으로,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다. 독일 본사에서 직접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주문 제작 형식으로 제작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탄 차량은 보통 국가 수반들이 타지만 러시아, 중동 국가에서는 일반인들도 많이 타요. 장갑이 있으니까 승객을 보호한다는 거죠. 보통 가드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차량을 주문해서 만들어요." "방탄 차량의 경우 극단적으로 수류탄 이상의 공격이나 생화학 공격도 막을 수 있고요. 장갑 두께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만큼 주문 제작된 방탄 차량으로 독일 본사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마이바흐와 같은 고가의 차량이 어떻게 북한으로 반입됐느냐 하는 점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에 따라 고급 차량과 시계, 보석 등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 의무를 부여 받았다. 마이바흐 차량의 북한 내 반입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유엔 회원국들은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해당 물품이 중고품이든 신형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특정 경로를 통해 북한 내로 반입 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 국가는 일단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민 교수는 다만 "독일 벤츠사에서 제3자에게 마이바흐를 팔았고 제 3자가 해당 차량을 북한에 반입했을 경우, 더불어 제조사가 관련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벤츠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이바흐가 사치품인 것은 확실하지만 국가 원수가 타는 방탄 차량은 신변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한 물품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심 교수는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국제법 전문가는 "북한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면 중간 단계에서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통로를 통해 마이바흐를 구매 했는지가 관건"이라며 "핵심은 미국의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