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전선과 해상에 봉쇄장벽 구축했다'는 북한의 대응...국정원은 '비합리적'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경제난 속에서도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중 접경지대의 한 북한 초소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 내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북한이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봉쇄장벽’의 구축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경을 넘어 북한 땅에 진입하는 이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전염병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는 김정은 위원장 국정원이 말하는 북한 상황은? 국정원은 지난 27일 북한이 코로나19 위기와 경제난 속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민주당) 의원과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가 끝난 후 주요 내용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시행 중이던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됐고, 10월에는 북한 환율의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처형되는 일이 있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 환율 급락에 대해 달러화 가치가 급등한 게 아니라 "최근 몇달 동안 북한 당국의 달러 사용 금지 조치"로 북한 화폐의 가치가 급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의 달러 사용을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북한 화폐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와 불만이 커졌고 이를 달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하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작년 대비 2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중단되자 식료품값이 4배가량 급등했다. 북한은 심지어 바닷물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어로와 염전에서의 소금 생산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국민의힘)는 북한 환율 급락으로 인한 주민 불만을 달래기 위해 당국이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의 코로나19 보도 내용은? 국정원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북한 관영매체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거의 매일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국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소식이지만 북한 내 방역 조치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소식들도 있다. 지난 29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각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국경 및 휴전선 지역의 "봉쇄장벽"을 든든히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안에서도 "바다 오물들을 제때에 수거,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선전물을 곳곳에 게시하고 관련 방송 보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29일 이동을 줄이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도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신 원격 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이유로 주민들 단속, 관리' 북한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염병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코로나19 이전 메르스(MERS)와 사스(SARS)가 유행했을 때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는 발병한 사례가 없는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유행하자 외국인 입국을 통제하고 스포츠 행사도 축소하거나 연기한 사례도 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국경 봉쇄를 시작해 현재까지 방역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 에볼라 창궐 당시에는 국경 봉쇄가 4개월가량에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염병 대응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제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등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은 BBC 코리아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방역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단속,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무역에 대해 김 소장은 “그나마 상반기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일부 들어가는 물자들이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막혀서 아무것도 오고 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현 상태를 오래 버티기는 어렵다고 김 소장은 지적했다. 김 소장은 내년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현 상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분석을 서두르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