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간소화·축소된 한미 연합 훈련
올해 첫 한미 연합 훈련인 '동맹'이 4일 시작됐다.
한미연합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군인들 매년 이맘때 실시되어 온 '키 리졸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합 지휘소 연습이다. 올해는 기존 훈련에 비해 참가 병력이 대폭 줄고 훈련도 축소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훈련 참여를 위해 증원되던 해외 미군 병력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병력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연습 규모와 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연습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설정해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위기관리와 방어 위주의 지휘소 연습으로, 실제 장비가 기동하는 게 아닌, 컴퓨터 모의훈련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했다. 문 센터장은 "일단 배경은 지난해 6월 12일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당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그전까지 북한의 끊임없는 중단 요구가 있었고 한미 연합 연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실질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단을 요구했는데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문 센터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에 도발 명분을 주지 않는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안보적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북한이 작년부터 핵미사일 발사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핵물질을 계속 추출하고 있고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한미연합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만 되는 게 아닌가…" 문 센터장은 아울러 한미 연합훈련 축소만으로 북한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은 연합 훈련의 완전한 중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실시한 한미 합동화력시범 해군 함장 출신의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국장은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약속 이행 차원이라며 수십 년 간 훈련이 지속된 만큼 지침은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단지 북한과의 전쟁 국면, 즉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상해 진행하던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연대급, 대대급, 미국의 대대급으로 제대 별로 축소해서 한미 훈련에 숙달하자, 그런 취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런데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될 때까지 이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축소해서 훈련하고 있지 실질적인 절차 연습은 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4일 기자설명회에서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저희는 새로이 마련된 연합지휘소연습과 조정된 야외 기동훈련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근식 국장은 다만 오는 4월 초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게 된 쌍룡 훈련의 경우,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한국도 비용 분담을 많이 하라는 압박 신호로 볼 수 있다." 쌍룡훈련은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연대급 한미 야외 기동훈련으로, 유사시 적 해안으로의 상륙 능력 연습을 위해 매년 실시됐다. 한국 군 당국은 올해도 미군의 참여를 희망했지만 미군 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쌍룡훈련에는 미 해군의 4만 천 톤 급 '본험리처드함' 등 강습 상륙함 두 척과 F-35B 스텔스 전투기 6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