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영업자 정부 상대 12억 손해 배상 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240명이 정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및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12억원 규모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으로 이뤄진 이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였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카페 업계가 "집기류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음식점·호프 비대위 역시 "집합 제한이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 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자영업자 358명은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내 자영업자들에 큰 타격을 입혔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업 소득은 99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자영업 부진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 영향을 미쳤다"며 "대면서비스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사업소득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