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국, 2029년에는 인도에 인구수 1위 자리 내줄까
현재 중국은 인구 14억 2000만여 명으로 인도에 이어 세계 1위 인구 대국이다. 하지만 중국 인구가 10년 뒤 최고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의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성장 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현지시간 6일, 중국 사회과학원은 '인구 노동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인구가 2029년 14억 4000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감축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소가 이어지며 2050년에는 13억6000만 명으로 지금보다 60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한국 인구 5181만여 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인구 감소가 노동력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역시 중국 사회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서 중국 정부가 시행한 '1가구 1자녀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중국 정부는 1979년 '1가구 1자녀'제를 실시해 엄격하게 실시해왔다 1가구 1자녀 정책은 무엇? 과거 중국은 인력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강조했다. 인구 대국이 세계 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다. 이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왔고 1969년 말, 중국 인구는 8억 명을돌파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증가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일으켰고, 1979년 중국 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다시 말해, 결혼해서 아이는 딱 하나만 나을 수 있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던 것. 따라서 아이를 하나 이상 낳으면 연소득의 몇 배가 넘는 수준의 벌금을 내야 했고, 이로 인해 중국에선 자녀 수가 부의 척도,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1가구 1자녀 정책은 왜 폐지됐을까? 1가구 1자녀 정책은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왔다. 사회적으로는 낙태를 방조하는 분위기가 만연했고 불가피하게 출산한 둘째를 호적에 올리지 못해 해당 아이들은 공교육 그리고 사회적 혜택에서 방치되고는 했다. 또 2010년, 중국 인구조사에 기록되지 않는 '무호적자'가 13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내에선 이러한 '유령인구'가 사회적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늘어나는 인구 고령화로 매년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중국 정부는 결국 2015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법을 폐지하며 부부 2명 중 1명이 독자인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외동딸, 외동아들로 자란 1980년 이후 세대들은 둘째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앞서 중국 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새로 도입 된 '두 자녀 정책'의 실효성 중국 정부가 경제활력 저하를 막겠다고 '두 자녀 정책'을 전격 실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2016년, 그러니까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직후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7.9% 증가해 1786만여 명에 달하면서 반짝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중국 정부는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시행한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중국 내 가임기 여성 인구가 줄어든 데다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으로 출산율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