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4월로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새 학년 개학일이 4월까지 미뤄진 것은 한국 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한 17일 전북 전주시 서곡중학교에 선생님들이 책걸상을 일렬로 배치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가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육부는 존중한다"며 "이에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일을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추세에 따라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개학일을 당초 3월 2일에서 9일로, 이어 23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사상 첫 4월 개학 이번 추가 연기로 개학일은 4월 6일이 됐다. 교육부는 미성년 코로나 19 확진자가 500명을 넘긴데다,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그 이유로 들었다. 지난 16일 0시 기준 19세 이하 확진자는 517명으로 0~9세 85명, 10~19세는 432명이다.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서 취합한 교직원 확진자도 93명에 이른다. 앞서 방역 당국도 추가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함께 생활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간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각 가정이나 지역사회 전파의 또 다른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앞으로 학사일정 어떻게 되나 사상 첫 4월 개학으로 대학입시 등 학사 일정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3차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이 5주 연기됨에 따라 학사 일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업 일수와 시수를 줄일 것"이라며 "장기간 고교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대학입시 일정 조정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업 일수 10일 감축이 권고됐다. 학교장은 재량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줄인 수업 일수에 비례해 수업 시수 감축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간고사 등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개학일이 결정된 뒤에야 다음 학사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정이 밀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중간고사다. 연합뉴스는 4월 초 개학 시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해 중고교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서울 교육청은 이미 '1학기 중간고사를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한 상태다. 모의고사와 수능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고3 수험생의 혼란도 예상된다. 대학 수시모집이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만큼, 중간고사 생략은 새로운 변수가 됐다. 여름방학도 1~2주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학이 워낙 늦어 방학을 줄이지 않고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행할 수 있는 수업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여름방학을 2주 줄이고 겨울방학이나 봄방학을 1주 줄여 수업일수 3주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고등학교는 7월 31일 금요일 방학해서 8월 셋째주가 시작되는 17일 개학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 등 후속 대책은? 이번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책상을 재배치하고, 식사와 휴식시간에 학생들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보건 당국과 협의해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도 보완 배포한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의 한 맘카페에서는 "시간을 벌었으니 개학 후 벌어질 일들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매뉴얼을 교육부나 학교에서 더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바람**), "개학 연기 찬성이지만 영어유치원이나 학원들은 다 개학하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핫도*)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입시를 앞둔 고3학생들의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개학 이후까지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