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문-트럼프 다음달 워싱턴서 만나...'한미동맹 강화-북한 비핵화 견인 차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9월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 허버드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하노이 회담 이후 일각에서 한미 동맹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의 전반적인 동력이 상쇄될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핵화 동력을 견인해 갈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했다고 여겨지고요. 또 한국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 미국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이러한 점이 한미 동맹의 전반적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박원곤 교수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측의 확실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고 이제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비핵화 간극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대화 동력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4월 15일 태양절 전에 한미가 만나서 비핵화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또 4.27 판문점 회담 1주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남북간 정상회담을 하면 상반기에 비핵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대화의 동력을 이끌기 위해 지난달 하노이 회담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연결 해줄 수 있는 이벤트, 즉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호령 박사는 또 한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단순히 촉진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며 안보적 측면과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도 있는 만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이 이같은 대화의 동력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한국이 '민족공조'가 아닌 '국제공조'를 택했다며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주도하는 쪽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한미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최 부원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