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대선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하나씩 팩트체크를 해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하게 되는 선거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10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이에 10월 15일로 예정된 다음 대선 토론에는 아마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 플로리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는 취소됐고, 노년층을 위한 화상 회의 연결도 마찬가지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간에 다른 집회들도 참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 선거가 연기될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자가 격리 기간은 그의 선거 운동에 분명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질문은 과연 대선이 연기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연기되는지 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은 법에 따라 4년마다 11월 첫째주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에 실시하는데 올해는 그 날짜가 11월 3일이다. 대선 날짜 변경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일을 바꾸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특히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 20일 정오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설령 선거일이 변경된다고 해도 문제가 남아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 오직 4년만의 재임 기간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 20일 정오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 임기 만료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헌법 수정을 필요로하는 일이다. 이는 미국 의회 혹은 주 차원 입법기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후 미국 전체 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한데,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 만약 대통령이 너무 아파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부통령에게 승계하도록 하는데, 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대리를 맡게 되는 것을 뜻한다. 물론 몸이 회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대통령이 권한을 승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쁘면 내각과 부통령이 대통령의 업무 수행 불가를 선언한다 만약 대통령이 권한을 승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경우라면, 내각과 부통령이 대통령의 업무 수행 불가를 선언하고 펜스가 해당 역할을 맡게 된다. 만약 펜스 부통령 역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대통령 승계 법안에 따라 하원 대변인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가 차기 대안이 된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들은 이같은 권력 이양은 법적 다툼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펠로시도 업무 수행을 못하게 될 경우, 공화당 상원 의원에게 권력이 넘어가는데 현재는 87세의 찰스 그래슬리 의원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또한 분명 법적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업무 불가능한 상태가 된 적이 있었나?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암 수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가 그의 권한을 대신 맡아 수행했다. 2002년과 2007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내시경 검사를 받는 동안 부통령에게 권한을 잠시 승계했다. 트럼프가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누가 대신하나?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당에 의해 지명된 후보자가 대선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밟게 되는 절차는 비교적 명백하다. 비록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초기에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그가 반드시 공화당의 대선 후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 후보자로 낙점했기 때문이다. 당의 규정에 따라 168명의 공화당 위원회(RNC)가 새로운 대선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펜스 부통령도 가능성 있는 후보자 중의 한명이 될 것이다. 만약 펜스가 후보자로 선출되면 새로운 러닝메이트 후보도 다시 선출해야 한다. 펜스 부통령이 초기에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반드시 공화당의 대선 후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선 후보자를 공식 지명한 이후 이를 대체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미 실시한 조기투표는 어떻게 되나?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상당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라고 말한다. 양당이 지명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수백만의 우편 투표가 이미 보내졌기 때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조기 현장투표도 시작됐다. 미국 UCI 법과대학의 릭 한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된 후보자의 이름이 적인 투표 용지로 선거는 아마도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주의 법이 미국 선거인단에게 지명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게 할지 아니면 대체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지는 문제로 남는다. 누군가 철회할 경우 후보자의 이름이 변경되는 건 어떤가. 미 선거법 전문가인 리차드 필데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마 확실히 투표 용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공화당이 후보자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 명령을 찾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