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인권단체들 '올해 더 악화'...북한, 미국 압박 '극에 달했다'
북한이 올해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이 극에 달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다.
어둠이 내린 북한 신의주 거리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9일 올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경이적인 사건이 일어난 동시에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극에 달한 불미스러운 해였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연초부터 북한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며 체제 전복을 위한 압박 공세에 매달렸다"며 이는 "대북 적대감으로부터 나온 극악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은 북미 두 나라가 그릇된 편견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며 북미 간의 상호 존중을 촉구했다. 반면,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북한을 포함한 10개국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17년 연속 '특별 우려국' 명단에 포함됐다. 유엔총회 역시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이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도 요구했다.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일본 대표부가 회원국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으며,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국제사회 결의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부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지난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는 총 7만 1473건이다. 특히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개처형, 비밀처형, 즉결처형, 구금시설 내 고문 등도 북한 내에서 빈번히 자행됐다. 특히, 탈북자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도 올해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이 더욱 강화됐다며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31일 BBC 코리아에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의 추종자들만이 아닌 250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서 그들이 받는 인권유린이 세상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이고 또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 내부 정보를 차단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주민들은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통일 한반도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이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통일을 누구하고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북한 주민과 통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엄격한 계급사회가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면만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한 통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평화를 바라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