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평소 국제조약에 구속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중국이지만, 북한과는 유독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1년 7월, 중국과 북한은 '조 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조중 조약)'을 맺었다. 7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약은 "양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한 쪽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연합에 의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중국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역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확실한 선례도 있다. 조중 조약 체결 전인 1950년 6.25 전쟁 당시 중국은 당시 UN연합군에 대항해 군사 100만명을 한반도에 투입했다. 중국의 의존국이자 완충 지대인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이 한층 더 강력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양국이 조약에 서명한 이래 중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수백만명의 군인을 보냈다. 1976년 중국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서거 이후 중국은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대신 대대적인 개혁 노선을 채택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여러 체계가 합쳐진 복잡한 국가가 됐다. 경제적·지정학적 위상도 높아졌다. 북한의 상황은 달랐다. 지난 30년 간 단계적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00년대 초, 중국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초청해 상하이 경제특구를 소개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것 대신 제조업을 통해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수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설득은 효과가 없었다. 주체사상에 기반한 북한은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시장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군과 정권의 생존을 지탱할 뿐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무역과 원조, 에너지 분야에서 주된 영향력을 행사한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북한은 하룻밤 사이 가장 큰 후원자를 잃었다. 그 이후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독점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커졌다. 일례로, 북한은 원유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국제적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은 이듬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 했다. 2006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 전 주석이 베이징에서 악수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소비되거나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수출된다. 북한이 받는 원조의 90% 가량이 중국에서 온다. 중국은 북한과 항공과 기차로 연결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과 은행 계좌를 튼 곳도 중국 마카오뿐이었다. 이들 계좌 역시 대북제재로 동결된 상태다. UN은 제재 대상에 중국 은행도 포함시켰다. 여전히 중국 금융기관들이 간접적 방법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흔히 중국이 북한에 행사하는 영향력의 핵심으로 원유를 꼽는다.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에 즉각적이고 극단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몇 년 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며칠간 원유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중국이 '언제든 북한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다.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군대에 투자한다. 하지만 일시적 공급 중단이 아닌 완전 차단은 또 다른 이야기다. 일각에선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이 북한 정권의 위기를 넘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생업을 위한 경제조차 힘겹게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생명줄을 끊는다면, 북한 정권은 정말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제재 효과가 예상보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군사 활동에 투자한다. 군대가 비축해 둔 원유로 몇 달을 버틸 경우, 북한이 이 기간 동안 한국에 군사적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한국에 대한 공격은 북한의 자살 행위나 다름 없다. 하지만 전 세계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여러 선례에서 알 수 있듯 자살 행위로 치닫는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초래할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을 덮칠 것이고, 정권의 공백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차지하려고 나설 경우 중국에겐 최악의 악몽이 현실화 된다. 전 세계가 중국의 급부상 앞에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작고 가난한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