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동결'이 성패 결정짓는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는 지난 21일부터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의제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국 정상이 26일 각각 하노이에 입성할 것으로 전해진 만큼 양측 실무협상 역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는 것이다. 실무협상팀에서 이견을 좁히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야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하노이 선언'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북미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핵 동결'을 꼽았다. 동결에 대한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동결을 한다면 IAEA 사찰단을 부를 거라고 봐요. 작년의 싱가포르 선언과 같은 그런 형태로는 사실상 제재의 일부 면제, 일부 해제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실질적인 조치가 부분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호령 연구위원은 다만 이같은 합의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모두 여건상 더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거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경우 내년에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선전할 성과물이 필요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만에 하나 비핵화에 대한 진척된 합의가 나오지 못할 경우 북미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도 있다고 이호령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과 북한, 한국 각국의 선전 효과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비핵화에서 멀어진다는 분석이다. 이호령 연구위원은 "비핵화 보다는 북미관계 개선 쪽에 방점이 놓여서 그게 선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미관계 개선을 가시화 시킬 수 있다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난해와는 다른 합의를 하나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선전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며 북한도 그러한 초점 전환을 더 원할 거라고 강조했다. "비핵화라는 부분을 꺼내 들면서 실질적인 합의는 북미관계 쪽으로 이끌어내는. 그게 바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두번째 만난다는 점, 그리고 세번째 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추상적으로 매듭 짓고 실질적인 문제는 또다시 실무협상으로 넘길 수 있다는 풀이다. 하노이 시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다 그만큼 비핵화에 대한 양측 간 이견 차이는 좁히기 어려울 거라고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북한이 영변에 관해 구체적 조치와 시간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 미국이 연락사무소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북한이 영변 시설에 관한 해체를 단지 선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 단지 선언적으로 관계 개선하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싱가포르 회담처럼 또다시 알맹이 없는 선언이 나오더라도 중국이 뒤에 버티고 있는 한 북한이 벼랑 끝에 몰리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몰리지 않는다면 굳이 바쁘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 일단 미국 내 정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국 사람들을 경악 시킬 정도의 양보는 안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비난이 오가면서 그렇게 올해 1년은 시간을 보낼 것 같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핵무장을 시도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의 비핵화 예상 시나리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