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미국, 인도적 지원단체 방북 불허… '제재 해제 기류에 대한 메시지'
미국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지만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은 허용해 왔다.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연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미 행정부가 결정한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 불허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회원들은 의료 지원을 위해 1년에 4차례 북한을 방문했지만 최근 올해 11월 방북을 위한 신청은 모두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대북 압박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북제재 해제 기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의 설명이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유엔 총회에 던졌잖아요. 미국의 동맹인 한국조차도 제재 해제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뭔가 강력한 것을 던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인도적 지원, 제재와 무관하지만 그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런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데 대한 지원단체들의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문건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반인륜적인 규정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문제 삼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실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 제재라는 압박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최근의 움직임은 제재에 더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북한과 대화는 하되 비핵화 조치 취하지 않으면 제재는 풀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시킨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전에는 여기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타이트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김 박사는 현 국제 정세를 볼 때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을 향한 메시지 즉, 한국 정부의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