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국 방문...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위한 디딤돌 될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21일 워싱턴을 방문한다.
두 정상은 22일 단독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 미국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정오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네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으나, 이번 회담은 여느 때와 달리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있다. 북미 정상회담 앞서 20일 두 정상은 통화하고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12일 예정된 북-미 간 정상회담 계획이 "복잡해진 상황"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들도 분주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른바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핵 폐기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특정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며 사태 진정에 나섰다. '단계적' vs '일괄적' 비핵화 프로세스 북미회담의 주요쟁점은 비핵화다. 실제 비핵화는 어떻게 이뤄질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가지며,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는 23~25일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 실험장을 공개 폐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해 해외 언론사들을 초정했다. 하지만 북측은 최근 판문점을 통해 제출한 한국 취재진의 명단 접수를 거부하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간 비핵화 모델의 차이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체제 안정과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받는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수용하면 민간투자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에 대한 시간을 못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 비핵화는 6개월, 시설은 1년 또는 2년 이내로 해체한다는 제한을 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며, 다만 "큰 틀에서 정치적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