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공화당이 오랜 숙원 사업인 미국 세법 개정을 완료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US tax bill: the winners and losers 지난 30년간 최대 규모의 세법 개정이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주된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이 세법 개정으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를 전망해 보았다. 웃는 이들 다국적 기업 현 세법 하에서 기업들은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15%부터 시작해서 과세수입이 1천만 달러를 넘어갈 경우 35%까지 부과된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21%의 단일 법인세율을 부과하며 이는 2018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또한 미국의 법인세 징수 기준이 속지주의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법인이 미국 법인이더라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다국적기업들은 미국 바깥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조세를 내지 않게 된다. 그 대신 미국은 현재 기업들이 외국에 쟁여 둔 수익에 대해 일회성의 초저율 조세를 부과한다. 비유동적 자산에 대해서는 8%, 그리고 현금과 같은 유동적 자산에는 15.5%를 부과한다. 기업들은 고무된 상태다. 주주들도 마찬가지다. 세금이 줄면서 남는 돈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거나 주식을 환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세법 개정안이다. '수퍼리치' 새로운 세법안은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낮춘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떨어진다. 이는 연수입이 50만 달러(한화 약 5억4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나 60만 달러(한화 약 6억5천만 원) 이상인 부부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지금의 최고세율 적용 기준보다 높아진 것이다. 새로운 세법은 40%의 상속세가 감면되는 금액을 거의 두 배로 늘린다. 개인에게는 1천1백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이고 부부에게는 2천2백만 달러(한화 약 238억 원)이다. 이러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게만 돌아간다. 합동조세위원회에 따르면 전미에서 약 1%의 가구만이 1년에 50만 달러 이상을 번다. 조세정책센터는 현재의 세법 하에서 2017년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5500명에 불과하다고 추정한다. 두 법률 조항은 2025년 이후에 만료된다. 상업 부동산 업계 새로운 세법은 도관회사(pass-through entity)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체를 보유한 사람들의 소득을 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도관회사는 미국에서 부동산 업체들이 선호하는 기업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도 마찬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현행 세법상 이러한 사업체의 보유자들은 개별적으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수익이 기업을 통해 보유자에게 '흘러(pass through)' 들어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법은 연수입 31만5천 달러 미만의 가구에게 수입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에 소득공제는 제한되나 상업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가능하다. 부동산 업계는 다른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물리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혜택은 2025년에 만료된다. 사립학교 새로운 세법은 교육비 관련 저축에 대한 세제 특혜를 확대한다. 한때는 대학 학비에만 적용됐으나 새로운 세법은 사립학교나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의 학비에 대해 1만 달러까지 특혜를 제공한다. 우는 이들 세율이 높고 주거비용이 높은 주에 사는 가구들 뉴욕과 같이 주거비용과 세율이 높은 주에 사는 가족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행 세법 하에서 가계는 주에 내는 주세와 지방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법은 이에 대한 공제액 한도를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로 제한한다. 이는 뉴욕이나 뉴저지, 매릴랜드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들 주는 주거비용이 높은 주이기도 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새로운 제한이 가해지면서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는 대출액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나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면 75만 달러(한화 약 8억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된다. 새로운 법규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들에서 민주당이 강세라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납세자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는 2018년에는 더 세금을 적게 된다고 한다.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약 80%다. 그러나 이 감세제도는 2025년에 만료된다. 새로운 세법은 물가상승률을 보다 깐깐하게 계산한다. 조세정책센터는 2027년이 되면 감세의 효과는 무시하도 될 수준이 된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소득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의 53%는 보다 높아진 세금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한다. 의료보험을 직접 납입하는 사람들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의료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폐지한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의료보험 납입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료보험을 계속 납입하는 사람들의 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세법은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한시적으로 늘린다. 북극의 동물들 공화당은 세법개정안에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의 원유 및 가스 채굴을 허용하는 조치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