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돈 주면 출산하나요?'...출산 장려 정책의 실질적 효능
돈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출산 장려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출산율은 왜 하락하는 걸까? 왜 저출산을 문제라고 하는 걸까?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사업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는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만 6살 미만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도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엄마의 새로운 도전... '직장맘→경력단절여성→창업맘" 빠르게 하락하는 출산율….왜? 1년 전보다 출생아가 10% 넘게 감소했다. 통계청은 28일 2018년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3분기 출생아가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1인당 0.95명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원인을 꼽았다. 출산율이 하락하면 왜 문제가 될까?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하다는 의견도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다. 도울 수 있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떨까? 사회학자들은 한국 내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 과정이 후에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젊은 세대보다 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 세대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이 거시적으로는 노동력, 국가적 생산성 감소로 귀결되고 미시적으로는 삶과 복지의 질은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예상한다. 하나 출산은 개인적 선택이자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할 분야로서 '저출산'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노동력이 없다면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자 수용 혹은 자동화 시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저출산을 또 다른 '원인'으로 보기에 앞서 '결과'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초래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출산 장려 정책 확대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이 1세기에 걸쳐 발생한 유럽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돼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상당한 비용 및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아동수당 확대 정책과 출산장려금 신설도 그 일환이다.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확정한 복지사업 예산안은 지금은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소득 하위 90% 이하만 받는 아동 수당을 내년 1월에는 0~6세 미만의 소득 상위 10% 아동으로 먼저 확대하고, 9월에는 6세 이상~9세 미만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효과 있을까?...SNS 반응 과연 장려금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지난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의 한 연구는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양육수당이 아동 발달 증진과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는 있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비교적 적었다고 주장했다. 양육수당이 추가 출산에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고, 출산율 제고 효과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 2013년 사회통합센터 주도로 이뤄진 '보육료 지원의 여성노동공급 및 출산 효과 분석'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정책이 다자녀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발표된 비슷한 연구인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도 마찬가지로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여부는 추가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고 밝혔다. 또, 2015년 발표된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은 보육예산의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학술연구 중에는 아동수당 등 지원이 유의미하다고 결론 지은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호주의 출산율과 아동 수당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드라고 박사는 2011년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아동수당은 출산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고, XL 앙 박사 역시 2015년 출산휴가와 양육수당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각 연구의 대상과 연구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옳다고 결론 내기는 어렵다. 이번 아동 수당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두고도 네티즌 사이에도 의견이 나뉜다. 이번 대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부는 수당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