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법원과 검찰은 왜 싸우는 걸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통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법원과 검찰의 갈등 그리고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1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조 수석은 7월 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국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러나 이어진 수사에서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 원씩 약 5천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2일 다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청 검찰 '수긍하기 힘들다' 검찰은 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통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은 서로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법원과 검찰: 의견 갈등, 왜? 법원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재판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법원은 법의 뜻을 풀이할 권한을 가진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거나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을 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과 검찰은 서로에 대응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영장 갈등 따라서 법원과 검찰의 불협화음은 크게 놀랍거나 비상식적인 일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석적부심(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을 통해 석방되자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 6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반발하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제도적 해결안: 영장항고제도 도입? 반복되는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영장항고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장항고제도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판사가 기각할 시 상급심에 다시 발부 여부를 묻는 제도다.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에 실린 '영장항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의 저자 김경수 씨는 영장 갈등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기준이 각각의 판사 생각에 따라 유사사례에서도 달라지는 등 지극히 주관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 예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판사가 나름대로 의무에 합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사안에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항고제도의 지지자들은 영장항고제도를 통해 주관화 되어 있는 구속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자 한다. 영장항고제도 도입 의지는 검찰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정상명 35대 검찰총장은 '영장은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사실상 영장기각은 항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양자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구속영장 청구재판은 항고대상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장항고에 대해 '불복부정설,' 즉 구속영장 기각재판에 대하여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불복부정설을 지지하는 입장 측은 영장항고제도를 인정할 경우 영장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절차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 피의자에게 앞서 말한 구속적부심사제도, 검사에게는 영장재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어지는 갈등 불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 해결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같은 영장 갈등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