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앞으로 벌어질 5가지 예상 시나리오
영국 하원이 테레사 메이의 브렉시트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했다.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은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청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행법 상 영국의 총선은 오직 매 5년에만 치러지게 돼 있다. 다음 총선은 2022년이다. 그러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면 하원의원들은 현 정부가 계속되길 원하는지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된다. 만일 하원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에 투표하면 14일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이 기간동안 현 정부나 다른 대안 정부가 신임 투표를 얻지 못하면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조기총선은 적어도 25 영업일 동안은 실시될 수 없다. 불신임 투표 예상 진행 과정 정부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는다면 동일한 혹은 유사한 브렉시트안에 대해 두 번째 투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옵션도 있다. 1. '노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기본 시나리오는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이다. 영국은 이미 법안에 의해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돼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규범에 따르면 영국은 그때 바로 유럽연합을 떠나게 된다. 정부는 '노딜' 상황에 대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겠지만 이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달가워하지 않는 의원들은 지난 1월 8일 재무부가 특정 세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데 투표했다.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는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막으려 애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전면적인 재협상 정부는 새로운 브렉시트안을 협상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는 사소한 수정을 하는 것이나 2차 투표를 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재협상 예상 진행 과정 그 대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전면적인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브렉시트의 시점을 늦추기 위해 리스본조약 제50조(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규정)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절차를 필요로 한다. 첫째로 영국은 유럽연합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찬성투표를 해야만 승인된다. 둘째로 정부는 유럽연합 탈퇴법의 '탈퇴일'을 수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원에서는 이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이 재협상을 거부하면 영국 정부는 다른 옵션을 택할 수밖에 없다. 3. 또다른 국민투표 정부는 대신 또다른 국민투표를 치를 수도 있다. 재협상이나 조기총선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제50조의 연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3월 29일까지 국민투표를 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상태다. 국민투표가 자동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투표 진행 및 투표 권한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 새로 나와야 한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의 질문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민투표 예상 진행 과정 질문 내용은 그 후 법안에 정의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가 곧바로 치러질 순 없다. 투표를 하기 전에 국민투표 준비를 위한 기간이 법안에 명시돼야 한다. 런던대학교의 전문가들은 이 모든 절차를 치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2주 정도라고 말한다. 어느 정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3월말을 훌쩍 넘길 것이다. 4. 조기총선 실시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 교착상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이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라 결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브렉시트안에 대한 정치적 신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조기총선 예상 진행 과정 메이 총리에게 바로 조기총선을 치를 권한은 없다. 그러나 2017년에 그랬듯 총리는 하원에게 조기총선에 대해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총선일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적어도 25영업일 후여야 하지만 총리가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 또한 유럽연합에 제50조에 대한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5. 다른 가능성 유럽사법부는 브렉시트의 취소를 위해 영국이 제50조를 철회하는 것이 (다른 27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동의없이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여전히 브렉시트를 추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려면 추가적인 국민투표나 정권 교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테레사 메이는 작년 12월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보수당의 당규상 향후 12개월 동안은 다른 불신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브렉시트안이 통과되지 않고 노선을 바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언제든 사임하는 게 가능하다. 만일 이렇게 되면 보수당 내 리더십 경쟁이 시작되고 새로운 총리가 임명될 것이다. 또한 하원에서 불신임 투표와 유사하나 자동적으로 사임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문책 동의'를 통과시킬 경우 메이 총리는 사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또한 총리의 교체와 심지어 정권 교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가 리더십를 맡게 되더라도 브렉시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