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난민은 입국 제재 적용 안 받는다
미국 정부가 북한 난민과 난민 신청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거나 미국 입국을 준비 중인 탈북자는 이번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히잡을 쓴 여성 등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BBC 코리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탈북민들의) 난민신청과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24일 북한 주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언제나 미국의 안보가 최우선"이라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나라(미국)에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Twitter 포스트 마침, 1 '모든 북한 주민과 이민자 포함하지만 북한 난민은 제외' 베네수엘라와 차드도 미국 입국 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북한의 경우 모든 북한 주민과 이민자를 포함했다. 그러나 북한 난민은 제외대상이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이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기존의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를 포함해 모두 8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여섯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무슬림 차별정책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입국 제한 기준에 대해 미국 내에선 법정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미 대법원은 다음 달 입국 제재 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다. 이번 입국 금지명령은 신분 조회와 협조 여부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 맞게 범위를 적용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북한이 미 정부와의 협력과 요청을 일절 거부하고 있기에 모든 북한 주민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국 금지 명령은 B-1, B-2 비즈니스 비자와 관광비자를 포함하며, 이전 입국 금지 행정명령과 달리 정해진 시효가 없다.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라크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IS와의 싸움에 동참한 것을 이유"로 이번 입국 금지 명령에 불포함 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금지 포고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미국 입국비자를 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