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6.12 북미공동성명 1주년에 트럼프에 친서 보낸 북한의 셈법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12일 미국을 비난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난 두 정상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미군 유해송환 등 아량을 베풀었지만 미국은 신뢰할만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국 하노이 2차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마련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전날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친서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매우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켰다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친서 전달로 북미 간 대화의 창구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친서 전달로 여전히 북한이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뒀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열어두고 있다, 양쪽 다 상황 관리를 하는 거죠."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통 큰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탑다운 방식, 통 큰 합의를 바라는 거죠. 그만큼 북한의 초조함도 묻어나와요. 시간이 없다는 느낌, 빨리빨리 트럼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는 다 성공했던 방법이니까"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박원곤 교수는 지적했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 당시 원하는 것을 북측에 문서로 넘긴 만큼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3차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고 때문에 친서의 효력이 이전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친서를 공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죠. 여전히 그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는 식으로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의 업적이라고 강조하니까요." 한편, 최강 부원장은 지난 1년간 북미관계를 되짚어 보면 6.12 1차 북미회담을 계기로 국면이 대화 분위기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비핵화 개념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 역시 명확해 졌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한미간 이견 또한 부각됐다는 것이다. "한미관계 약화가 한국의 고립, 한국이 추진하려는 대북정책의 걸림돌로는 분명 작용을 하죠. 미국의 블레싱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독자적적으로 뭘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게 지난 1년간의 과정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따라서 "먼저 약화된 대북공조를 복원하고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며 "북미 간 성급한 대화 추진보다는 제대로 된 대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최강 부원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