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식량 지원보다 전략적 비핵화 협상 우선'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는 결국 비핵화 협상의 방법론을 바꾸기 위한 대미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서울 시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수하면서까지 현 비핵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한 협상을 위한 전술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추가 도발은 북한이 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과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두고 보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미가 없으니까 계속 도발로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지난 4일 발사를 '도발'로 간주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진단했다. 결국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과 대북 안전보장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군부를 달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북 및 북미 대화에서 위협으로 느끼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고 대북 안전보장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그런 전략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으며 전략적 상황이 바뀌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제는 단순히 대화의 모멘텀을 위한 차원이 아닌, 새로운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졌다고 국방연구원 이호령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지난 4일에 쏜 미사일을 풀(full)로 쐈다고 봐야해요. 처음에 쐈을 때 사거리가 210km 나왔고 이번에 두 발 중 하나가 420km 나왔잖아요. 같은 종류를 풀로 쏜 거라고 봐야죠. 거기다가 새로운 유형이잖아요.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스커드 B, C 탄도미사일보다 정확성이 높아지고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합니다." 이호령 박사는 새로운 유형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서해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미국이 지난 4일 도발에 대해 '선을 넘지 않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동일한 형태의 발사체로 또 한번 긴장감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무력 대응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계산된 중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10일 오전 한국 외교부 이도훈(왼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국무부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 중 별도의 회동을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워킹그룹 회의에 이어 약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했다. 이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범철 박사는 "갑작스런 북한의 추가 도발로 미국 측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시에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한 회의론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미국에게도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북한에게는 비핵화 협상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미사일을 발사할 비용이면 충분히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에서는 비핵화 협상은 전략적 차원의 문제이자 수십억 달러의 문제이고 인도적 식량 지원은 800만 달러짜리 문제인데 신경도 안써요, 사실은. 북한의 작년 GDP를 1300달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식량에 매달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봐야겠죠." 북한은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지난 4일 도발 이후 닷새 만이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시간 9일 '북한이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