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한 발사체 미사일로 규정하는 순간 대화 모멘텀 깨져'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 5일 북한이 쏜 발사체는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라고 밝혔다.
훈련을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 이어 핵미사일 동결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이 선을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미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 순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화의 판이 깨지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사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치적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랑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단인데 미사일을 쐈다? 그럼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그러는 순간 다른 형태의 대북 압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화의 모멘텀이 깨질 것이고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갈 테니까 일단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미사일이라고 확정 안하는 거라고 봐요."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원칙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이미 대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재빨리 움직인 것 역시 비판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는 이야기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두 번의 북미 정상 간 만남에도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고 북한이 약속을 어겼는데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대화 무용론이 벌써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주말에 방송국 세 군데를 돌면서 인터뷰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일단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탄도미사일이 확실하고 새로운 무기체계도 확실해 보이는데 이것을 빨리 인정해버리면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준 전 유엔대사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했다며 미국은 이런 북한을 최대한 어르고 달래 대화로 해결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미국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도 북한 편이 아니라고 오 전 대사는 지적했다. "북한도 그 정도 도발에서 이제는 대화로 나와야겠죠. 미국의 인내심이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노이에서도 봤듯이 북한은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점 더 급박해 지니까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9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고착된 북미 관계가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강 부원장은 한미 간 내부적으로 북한의 도발 의도와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북한의 이같은 저강도 도발에 대한 대응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비건 대표의 방한 목적 중 하나는 한미간 협력 강화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비건 대표를 도와준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했다. "비록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도발 자체가 한국을 위협하는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간 독자적인 교류나 협력이 진행되기는 일단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3일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해 비건 특별대표가 오는 9~10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