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미 국무부, 북한 불법활동 제보에 포상금 내걸어…'다자 공조체제 강화가 목적'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제재 위반을 제보하라며 포상금으로 미화 최대 500만 달러를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북미 양측 다 대화의 의지는 있지만 양측이 입장을 고수하는 한 협상안의 타결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 국무부는 테러정보 신고 및 포상 프로그램 'Rewards for Justice-정의에 대한 보상'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제보하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또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등에 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며 제보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함께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석유와 석탄의 환적, 선박 추적을 막기 위한 정보 조작, 돈세탁 등을 열거했다. 또 북한 당국과 노동당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무기 판매와 선적, 북한으로 향하는 사치품, 금지된 물품의 무역과 관련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2016년 2월 시행된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효과를 확신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해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을 최대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물 셀 틈 없는 대북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 그게 미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엔(UN) 보고서는 앞서 북한이 작년에만 제재를 피해 2억 달러(2천 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제재 강화 전략을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착 국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측 다 대화의 의지는 있지만 지금 중간 단계의 협상안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양측이 입장을 고수하는 한 협상안의 타결은 어렵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새로운 절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 와중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 모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측이 일방적으로 먼저 양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제재를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라며, '500만 달러' 보상금은 "추가 제재 없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북제재에 대한 다자적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발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긴다면 제재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 이걸 신고할지 모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행 차원에서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의 생각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하나의 네거티브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은 2가지를 하는 거예요. 대화 준비가 되어있으니 언제든지 나와라, 만약 안 나온다면 패널티가 있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이 대화가 아닌 '도발'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과 접근방법이 바뀌지 않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