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가 가져올 영향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종료된다. 미국의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입정을 바꾸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간의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이지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한미일 공조의 연결 고리이기도 해서 특히 미국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하여 지난 8월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결정했다. 지소미아 연장 중단 발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가장 큰 반대 의사를 밝힌 쪽은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8월 22일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발표한 후 우려와 실망을 표했다.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말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은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렇게 말했다.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미군의 위험도 증대될 것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당시 결정이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소미아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90일이 지난 후 종료된다. 미국은 남은 90일 동안 다시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을 합의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 하원은 9월말 한미일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지소미아(GSOMIA)' 2분 핵심 요약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철회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6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이유로 스틸웰 차관보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거절했다고 매일경제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지소미아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미 여러 차례 한미일 3국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연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연장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소미아가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일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연장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17일 태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따로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가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VOA에 말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심지어 '자멸적 행위'라고도 표현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도 정부의 종료 결정 후 쓴 기고문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데 소홀했으며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정당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소미아가) 양쪽 국가의 국익에 부합이 되고 외교관계가 순조롭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안되죠."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오히려 미국이 중재를 하지는 않고... 한국 정부가 안고 있는 역사 문제나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만 계속 내세운다면 안되겠죠." 윤 교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문제와 역사 문제 등의 갈등 요소가 해소되면 얼마든지 지소미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