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회담: 조선중앙방송 대대적 보도...'실제 성과는 매우 제한적'
북한 조선중앙TV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방러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성과를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회담이었고, 그래서 현지 시찰도 하지 않고 급히 평양으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러시아가 비핵화 문제에서도 북한 입장을 지지해준 게 아니고 경제협력도 노동자 문제만 제한적으로 이야기했다"며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독자노선을 보다 강력하게 가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얻어낸 실익이 없으므로 단지 정상회담을 해서 북러 관계가 복원됐다는 그 정도의 메시지 말고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러 양국이 주고받을 게 없는 매우 제한된 목적의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원한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협력 확대,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 비자 면제 등은 제재 틀 안에서 러시아가 독립적으로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조한범 박사는 아울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6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핵 문제 개입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 초조한 쪽은 북한인데 6자 회담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려요. 해법은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미국 역시 지금 양자 틀로 가버렸는데 6자 회담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미국은 제재의 틀이 확실히 가동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미국의 입장 변화나 또 미국에 대한 북러 공동전선 형성 등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조한범 박사는 결국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어려움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탈출구였을 뿐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간 28일 푸틴 대통령이 북러 회담에서 언급한 6자회담은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신범철 박사는 "다자회담의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양자대화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아울러 미국도 이번 북러 회담을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북미대화에 새로운 변수가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