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사용 막히나? 한국도 인도, 미국에 이어 행정처분 검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8일 "이르면 다음 주 중 틱톡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에 이어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국의 영상기반 앱 틱톡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적인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조사해왔다. 지난 6일 미국 역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틱톡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도 지난달 29일 같은 이유로 틱톡 사용자의 접속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한편 틱톡 측은 중국 정부에 사용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고, 요청받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사가 시작한 앱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SNS 중 하나다. 틱톡은 최근 사용자의 개인 정보 일부를 자동 복사하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정부가 국가정보법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적 불안감으로까지 번졌다. 한국: '다음 주 중 처분 결과 발표'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조사해왔다. 특히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적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방통위는 8일 관련 조사를 모두 끝낸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중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불법촬영물 유통에 한해서만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어, 미국과 인도처럼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전면 금지' 인도 내 반중국 시위 틱톡을 가장 먼저 금지한 나라는 최근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인도다. 인도 기술부는 지난 6월 29일 틱톡, 위챗을 포함한 중국 앱 59개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들 앱이 "인도의 주권, 방위,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도는 틱톡의 주요 시장으로 전체 사용자 중 인도 사용자가 약 1억2000만 명에 달한다. 최근 두 나라는 지난 15일 히말라야 부근의 라다크 분쟁 지역에서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미국: '전면 금지 검토 중' 미국 역시 인도에 이어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SNS 앱이 중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틱톡을 내려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는 걸 원한다면"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도가 틱톡을 포함 중국 앱 59개를 금지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들이 "중국 공산당 검열의 부속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미 육군은 이미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병사들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직 일반인 사용자의 틱톡 접속을 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틱톡 금지 검토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강행, 무역 갈등 등에 대한 미국의 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영국 기반 사이버 리서치 싱크탱크 루시의 제임스 설리번 소장은 "서방 세계에서 제재를 통해 거대 중국 기술 기업들을 쥐어짜고, 주저앉히려는 추세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중국 정부에 정보 안 줬고, 안 줄 거다' 인도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틱톡은 '정보 공유'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인도가 29일 틱톡 금지를 선언하자 틱톡 케빈 메이어 최고 경영자(CEO)는 최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에 서신을 보내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메이어는 "인도 내 틱톡 사용자의 정보들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인도 내 틱톡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틱톡은 인도 정부의 모든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중국에서 인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회사 측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지난 6일 트위터, 페이스북, 왓츠앱 등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홍콩보안법 우려를 근거로 홍콩 철수 결정을 내렸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중국 정부와의 거리"를 강조하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는 틱톡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틱톡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 미국 공화당 릭 크로포드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틱톡은 사라져야 하고, 진작에 사라졌어야 했다"고 트윗했다. 호주 정부 역시 지난 6일 틱톡을 "SNS로 위장한 정보 수집 서비스"라며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싱크탱크 루시의 제임스 설리번 소장은 개인 정보를 포함한 안보 문제가 지정학적 갈등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 속 정보 유출 혐의를 받으며 결국 궁지에 내몰렸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언급하며 "중국의 외교 정책에 따른 제재가 화웨이와 같은 회사가 가진 보안 우려와 엮여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유 지에 박사는 "중국 기술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지정학적 라이벌 관계"에 발목을 잡혔다고 분석했다. 틱톡이 주춤하는 동안 경쟁자 페이스북은 인도 등에 15초간 재밌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며 기존 틱톡 사용자를 끌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 인도 내에서는 틱톡의 대체 앱 다운로드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틱톡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사용자들이 앱을 쓰는 데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