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앞으로의 정권 이양 절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바이든 캠프에서 말했다.
바이든 당선 연설, 미국을 '다시 존경 받는 국가로 만들겠다' 대통령직 인수 계획의 첫 단계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캠프는 검사를 더 많이 실시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선인은 경제 문제와 인종차별주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도 집중할 것이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으며 주요 지역의 개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아직까지 예측으로 남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일 대부분의 주요 방송사가 그의 승리를 확정한 이후 바이든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임기를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되돌리기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한 첫 번째 연설에서 바이든은 이제 미국을 치유할 시간이며 국가를 분열시키는 대신 통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열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 이후 최초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는 여러 지역에 개표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선거 관리 당국은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한편 공화당 전직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선거는 근본적으로 공정했고 그 결과도 분명했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의 분전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바이든의 코로나19 대책은? 바이든 당선인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문제를 여러 차례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며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치를 거부해왔다.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에서만 23만7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의 그늘 아래 치러졌다 바이든 캠프는 모든 미국인이 정기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명확하고 일관성 있으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길 원한다. 바이든은 공개 행사에서 꾸준히 마스크를 착용해왔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일에도 사흘째 연속으로 12만5000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일일 사망자 수는 닷새째 1000명을 넘었다. 현재까지 23만7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졌다. 이달 초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실내에서 더 많이 어울리게 되면서 미국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되살릴 계획을 발표했다.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 비용을 줄이며 각기 다른 인종 집단 사이의 자산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바이든은 어떻게 ‘조직적 인종차별주의’를 타파할 것인가? 트럼프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인종차별주의 문제 해결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바이든은 흑인과 소수인종 공동체에게 보다 저렴하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한다.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와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인종간 부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목조르기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국가 차원의 경찰 감독 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2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수감자 수를 줄이고 “속죄와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바이든의 공약집은 “우리의 형사법 체계는 이 사회의 인종적, 성적, 그리고 부의 불균형을 일소하지 않는 이상 공정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 경찰 폭력에 대한 반발로 큰 진통을 겪었다. 지난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게 붙잡힌 도중 사망한 사건은 전세계적인 공분을 샀다. 미국 대선 출구조사에서 인종 불평등 문제는 경제 문제 다음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한 요소로 드러났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방면으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두 후보의 표차가 적은 조지아에서는 재검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슨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길 원한다. 또한 연방 대법원에도 사기 개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증거를 제기하진 않았다. 만일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각 주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 법원의 판사는 이의를 받아들이고 재검표를 명령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트럼프 캠프는 애리조나의 개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당하게 기각됐다고 주장한다. 애리조나의 주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캠프의 소송 제기에 대해 “지푸라기 잡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몇몇 주에서는 개표가 계속되고 있으며 공식 개표 결과는 최종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발표되지 않는다. 보통 최종 확인이 끝나는 데는 선거 이후 몇 주가 걸린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선거인단 538명은 12월 14일 각 주의 주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공식 개표 결과는 이때까지 나와야 한다. 선거인단은 보통 자신이 속한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몇몇 주에서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 중 내각 장관들을 임명하고 정책을 수립한 후 1월 20일 공식 취임 선서를 하게 된다. 대통령 이취임식은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 의사당의 계단에서 치러진다. 취임식이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이동해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