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첫날… 핵심 정리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돈을 추가 입금하려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한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이미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단, 기존에 가상계좌를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하던 사람,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했다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이 외 중소형 거래소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계좌를 개설했다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당 계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더라도 거래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다. 추가 입금만 안 된다. 안되는 것들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 여부를 떠나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만을 위한 용도로 계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해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급여통장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공과금 이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단, 은행들은 일단은 기존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 및 계좌 발급만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즉 새롭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신규 고객이 언제 실명 계좌를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실명제 첫날 은행 창구가 차분한 분위기였던 이유가 신규 투자자 계좌 개설을 받지 않은 데 있다.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들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엔 실명확인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23일 금융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신규 법인계좌 개설은 은행이 거절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중소 거래소에는 법인계좌 회원 수가 많기 때문이다. 30일 대구 북구 대현동 NH농협은행 경북지역본부 창구 고팍스, 코인네스트, 코인이즈, HTS코인, 코인링크, 이야랩스 등과 같은 중소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00만 명 넘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일방적인 거부로 시장에서 (중소 거래소들이) 강제퇴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명제 도입 배경은? 정부는 실명제 등의 제도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동시에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투기적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피해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실명화 이후 정부는 이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 가상화폐에 비교적 우호적인 일본의 경우 20만엔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 이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든 사람들 오락가락 행보 큰 틀은 투명성을 높여 음성적인 거래를 줄이는 것이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와 은행권은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같은 날 청와대는 이는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만약 거래소 폐쇄가 추진됐으면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한 유일한 사례가 됐을 것이다.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바로 다음 날인 12일 신한은행이 실명제 도입을 무기 연기했지만, 이 역시 같은 날 번복했다. 또 23일 금융당국은 30일부터 은행은 신규 투자자를 받되 가이드라인을 어길 시 책임은 은행이 져야 한다고 했고, 이에 은행들은 결국 신규 투자자에게 계좌 개설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