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시간표 부재...'비핵화 판,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속되어 온 북한 비핵화 시간표 논란이 한달 여 만에 특정 시한을 명확히 못 박지 않는 쪽으로 결론 지어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비핵화 달성에 있어 속도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요구해온 북핵 일괄타결론을 포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비핵화 판 자체가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으로서는 자기네 페이스대로 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구체적인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제재 해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니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 연합 군사훈련 중지 정도로는 성에 안찬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날라올 청구서가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판이 틀어질 경우 책임을 묻는 중국의 화살이 미국을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핵 문제 자체가 미국 내에서 동력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러 관계 등의 외교안보 현안이 급부상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미국이 이대로 북핵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과거 25년의 실수를 답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면 북한이 무언가를 도와주지 않을까, 예를 들면 ICBM 관련해 중대한 조치를 취해준다던지 이런 기대를 걸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계속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북핵 문제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나갈 개연성이 매우 낮다." 김 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탈피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구체적인 비핵화 현안을 도출해 북미 사이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 워낙 자유분방한 만큼 구체적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위성락 전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는 "비핵화 시간표가 없다는 것이 국내 시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시안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이야기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하나하나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평소에 정교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 의미를 따라가면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워낙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