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트럼프의 말과는 달리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5가지 이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철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애널리스트들은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을 경고한다. 유럽과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정부 관계자들은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게 쉬울 거라고 예상했다. Twitter 포스트 마침, 1 "한 나라(미합중국)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교역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을 때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이기기 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무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견해를 거부한다. 심각한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선임연구위원 에드워드 앨든은 "어느 나라가 가장 덜 피해를 입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건 미국이 될 것이지만, 무역전쟁에서는 모든 나라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말한다. 미국이 이기는 게 그리 쉽지 않을 이유는 이렇다. 1.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에 그다지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클레어튼에 위치한 US스틸의 공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의 승리라면서 투자와 고용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술의 변화로 철강 업계는 덜 노동집약적이 됐다. 역사가들은 철강 업계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대체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제품 관세 부과를 발표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기업들은 투자나 고용 확대에 대한 BBC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철강 관세에 대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2002년에 내놓은 분석은 관세 조치가 3500개의 일자리 정도만 구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 관세는 미국 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맥주회사를 비롯한 알루미늄과 철을 사용하는 업계는 비용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철강 업계는 현재 업계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14만 명 가량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철강에 의존하는 산업 부문의 노동자 수보다 훨씬 적은 수다. 이들 업계에서는 즉각 관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일례로 미국의 소매업연합회는 관세를 두고 "미국의 가정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기업들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앨든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적 비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한다. 샬롯옵저버의 보도에 따르면 세탁기와 조리기구를 생산하는 일렉트로룩스는 테네시에 공장을 확장하려던 계획을 이미 보류했다고 한다. 3. 관세는 동맹국에게 피해를 입히며 보복을 가져올 수 있다 각각의 국가와 업계에서는 이제 최종 관세 조치에서 유예되기 위해 맹렬히 로비를 할 것이다. 특히 캐나다와 같이 이미 넓은 차원에서의 무역 협정에 대해 협상 중이었던 나라들은 더욱 그러하다. 애널리스트들은 관세에서 예외 조치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전세계의 자유무역체제가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처리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무시하곤 했다. 미국은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희귀한 근거를 사용했는데 WTO의 심판원들이 이를 비판하기를 망설일 수도 있다고 페트로스 매브로이디스 콜럼비아대학교 법학교수는 말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단독 보복관세가 사용될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그는 말한다. 보복관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의 주에 위치한 산업을 노릴 공산이 크고 1년 안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4. 중국도 대응책이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에 저렴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득 풀어놓았다고 비난하면서 이미 중국제 철강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제 철강이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폭넓은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 IT, 농업 업계는 중국 시장으로 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 지도부에게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5. 국내정치에 미칠 영향은 분명치 않다 무역 정책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려 했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프린스턴대학교 민주정치연구센터의 케네스 로원드 연구위원은 말한다. 결정을 내린 시기와 선거 사이에 시간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가장 지지하는 이들은 민주당원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은 백악관의 보좌진 사이에서도 이견을 불러 일으켰다.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결정에 매우 비판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