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갖는 의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29일 내부 통신망과 방송에서 검찰 내 성폭력 실태를 폭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건의 사실관계는 정확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발언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이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MeToo(미투) 운동'을 시작하면서 검찰을 비롯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 되고 있다. #MeToo(미투) 해시태그 서지현 검사 그리고 미투 서지현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동료 검사가 그의 옆에 앉아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나 당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누구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의 발언을 계기로 정계, 학계, 일반인 등의 미투 고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는 페이스북에 "그 시절, 제가 했던 유사한 경험이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튀어 나와 참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였을 때도 못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사실은 #MeToo"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에서도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철저히 조사할 것 검찰과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BBC와의 통화에서 성추행 사건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모든 성추행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는 여성 이슈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단장, 연구관 및 수사관을 구성해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들의 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앞서 법무부가 "시일이 경과했고, 당사자들이 퇴직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보인 소극적인 모습과 대비되는 태도다. 법무부는 파문이 커지자 새로 입장을 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아야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는 BBC와의 통화에서 서지현 검사의 고백이 이례적이고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민우회 활동가는 "#MeToo 해시태그와 같은 운동은 #문단_내_성폭력 등의 해시태그로 오랫동안 지속하여 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얼굴을 공개하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고백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를 계기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우회 측은 이번 사건이 개인이 겪은 해프닝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우회 측은 "지금은 피해 사실을 말함으로써 더 큰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직장 내에서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해고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건이 검찰 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우회 측은 폭로를 성폭력 고발 외 다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민우회 관계자는 "예전에 '빨갱이'와 같은 낙인으로 인해 정치적 발언이 억제됐듯이 무고죄 등의 낙인을 찍어버리면 발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