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너무 광범위' 홍콩 보안법에 떠는 홍콩인들
홍콩은 왜 중국이 시행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보안법)을 두려워할까?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걸까?
시위 현장을 바라보는 홍콩 시민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단어 선택 지난 1일 시행된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를 시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변호사 및 법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번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 장담한다. 이 법으로 중국이 홍콩을 상대로 유례없는 사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홍콩의 법 전문가들로 이뤄진 'NPC 옵저버'(옵저버)는 홍콩 보안법을 통한 중국의 개입에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옵저버는 "홍콩 보안법의 범죄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됐던 표현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며 29조를 예로 들었다. 홍콩 보안법 29조는 누구든지 외국인과 결탁해 중국 정부 혹은 홍콩 정부 관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시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은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혐오가 아닌 허용된 범위의 비판일까?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만 해도 끌려가는 것일까? 지난 1일 테레사 청 법무장관은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 조항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설명해달라는 말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옵저버는 55조와 42조 또한 역시 문제 삼았다. 55조는 중국 국가보안처가 "복잡"하거나 "심각"하거나 "어려운"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옵저버는 이러한 단어들이 "매우 주관적이고 유연하다"며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42조는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시기적절하게"(timely manner) 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구체적 기한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이유로 홍콩 보안법이 본래 사법 체계 안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졌던 법적 보호 장치를 무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옵저버를 포함한 다수 단체는 위에 언급된 조항들 외에도 41조 비밀 재판, 46조 배심원 없는 재판, 44조 홍콩 행정장관의 재판관 임명, 42조 일부 범죄자에 대한 보석 금지 등의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홍콩 가지마라' 홍콩 경찰이 1일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 38조는 홍콩 주민이 아니더라도 홍콩 자치권을 지원한 이들이나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 이들이 홍콩에 입국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전문가이자 분석가인 도널드 클락은 "만약 당신이 중화인민공화국(PRC) 혹은 홍콩 관리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 홍콩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 언론에 티베트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쓴 미국인 칼럼니스트라도 홍콩에 가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락은 이어 현재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이 법으로 규정된 기관과 시행법이라고 말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 내 국가보안처를 설립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국가보안처에서 일하는 안보국 요원은 홍콩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홍콩 보안법 60조는 이들 요원이 "조사받거나, 검문받거나, 구류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클락은 이들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의 클라우디아 모 의원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두려워하며, 벌벌 떨 것입니다. 무엇도 말하기 꺼릴 것이고, 무엇에도 반대하지 않을 테죠."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 보안법 도입을 환영했다 물론 이 모든 두려움과 우려는 중국 정부의 견해와 다르다.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보안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을 중국 내 법, 절차, 관행에 더 가까워지게 할 것이다. 당신이 홍콩 보안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중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의 말처럼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