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 메이 총리가 내놓은 합의안 큰 표차로 또 부결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두 번째로 마련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 합의안이 149표 차로 부결됐다. 브렉시트 기한이 불과 17일 남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투표 결과는 찬성이 242표, 반대가 391표로 집계됐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월 첫 협상안이 230표 차로 부결된 뒤,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다시 협상하며 마련한 안이다. 1차 투표 당시 논란이 됐던 '백스톱(Backstop: 안전장치)' 조항이 무기한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겼다.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75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118명이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여부를 두고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 투표도 부결되면 브렉시트 자체가 연기된다. 총리는 또 보수당 의원들이 '노딜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자유 투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수당 의원들이 당 노선에 따르기보다는 본인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주요 정책과 관련된 투표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지난 1차 합의안과 달라진 점은? 이번에 메이 총리는 표결 전 유럽연합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아일랜드 조항을 확보한 뒤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후 영국령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소속인 아일랜드 간 국경장벽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영국 전체를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번에 40여 명의 보수당 의원들을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에는 가까스로 성공했지만, 지난 1월에 겪었던 230표라는 엄청난 차이를 뒤집진 못했다. 패배 이후 메이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영국이 합의안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상을 거쳤던 협의안은 가장 좋은 방안이었으며 실제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이 총리는 13일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 승인을 거부할 경우 다음날인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또 다른 국민투표'를 할지 아니면 '이번 합의안이 아닌 다른 안을 가지고 브렉시트를 추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메이 총리는 13일 노딜 브렉시트가 시행될 경우, 아일랜드와의 국경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메이 총리의 사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대변인은 메이 총리가 최근 하원 재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메이 총리가 이번 합의안이 최선이자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브뤼셀로 돌아가 유럽연합과 다시 합의안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의회 및 유럽연합 반응 제1야당인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했고, 그 합의안은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의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딜 브렉시트는 논의 대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노동당은 브렉시트 대안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전했다. 강경 브렉시트파인 유럽리서치그룹(ERG)의 제이콥 리스 모그 의원은 "EU를 완전히 떠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백스톱 조항은 여전히 영국을 관세 연합과 사실상 단일 시장에 남아있도록 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수석 협상가인 미셸 바니에는 트위터에 "유럽연합은 탈퇴 협정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했다. 교착 상태는 이제 영국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제 '노 딜 브렉시트' 준비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 의장은 이날 합의안 부결에 대해 "우리가 더이상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