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미국 불법 이민자 수혜 제도 '다카' 결국 폐지되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카(DACA)'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다.
현재 70여만 명의 불법체류 청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카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를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던 바 있다 '다카'는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부모를 따라온 불법 이주 청년들이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현재 30세 미만이며, 5년 이상 미국에 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현재 군인임을 증명해야 다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중범죄를 전과가 있으면 다카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구하는 등 불법 이민자들에 무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 장기적이고 관용적인 해법을 촉구해왔다. 이런 충돌로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첫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보수 성향 법관들의 지지 지난 12일 다카의 폐지 결정을 두고 연방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있었다.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전국에서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날,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은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자, '서류를 갖추지 못한 미등록 외국 국적자'를 뜻하는 불법체류(undocumented) 이민자, 가족 등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기가 고국이다', '다카를 수호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구두 변론장 내 분위기는 트럼프 정부 결정을 옹호하는 측이 우세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닐 고서치, 새뮤얼 앨리토, 브렛 캐버노 등 보수 성향 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법관은 "정책을 폐지하기 전에 고려돼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포함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최종 결정은 2020년 대선이 열리기 전인 내년 6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 젊지 않으며, '천사들'과 거리가 멀다"며 "일부는 매우 거칠고, 냉담한 범죄자들"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드리머'들은 추가적인 연장이 어려워져 결국 추방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