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신공항 둘러싼 영남권 갈등 재점화
한국 정부의 위원회가 2016년 확정된 김해신공항 사업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발표에서 김해신공항 사업 계획에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권 혹은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그 위치를 둘러싸고 부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이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결국 2016년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확정됐다. 김해신공항 계획은? ‘동남(영남)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경북, 경남 지역에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허브 공항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1990년대부터 계속됐다. 국제선 이용객으로는 이미 김해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2위이지만, 김해공항의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처음 공식 검토를 발언한 이래 신공항은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이슈가 됐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후보 시절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해신공항 계획도 그러나 위치 선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부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이 서로에게 유리한 곳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부산은 가덕도를 선호하는 반면 대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밀양을 선호한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지지기반이던 영남 지역이 신공항 유치를 두고 분열되는 것 때문에 둘 중 한 곳을 쉽사리 택하지 못했다. 2016년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확정됐으나 이후에도 부산 지역은 지속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2019년 부산・울산・경남의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했고 총리실은 검증위원회를 발족해 이를 실시했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까닭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에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해신공항 계획 검증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법률 해석이었다. 공항시설법 제34조는 공항 시설 인근에 일정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김해신공항 계획에 따라 새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활주로 인근에는 산이 3개 있다. 일각에서는 산 때문에 항공기 운행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산의 높이가 낮아 활주로 방향을 일부 조정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이 산들이 엄연히 제거해야 하는 ‘장애물’로 분류가 된다. 다만 공항시설법 34조의 세부조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여기서는 부산시장이 된다)이 "협의"에 따라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김해신공항에 반대하는 부산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때문에 산을 깎지 않고 활주로를 새로 건설하기로 한 김해신공항 계획에 법적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검증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기본적으로…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고 회신했다.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한 계획이라고 평가했으나 국가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상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 과거에는 왜 김해신공항을 추진했나? 정부는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사업 후보지에 대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2016년 발행된 보고서에서 ADPi는 ①가덕도 신공항 ②밀양 신공항 ③기존 김해공항 확장의 세 가지 안을 검토한 후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가덕도 신공항 안에 대해서는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 리스크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로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는 행위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영남 지역 최남단에 위치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했다. 밀양 신공항 안에 대해서는 주변이 산악 지형이라 항공교통업무가 복잡해지고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며 김해공항과의 동시 운영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거론됐다. ADPi는 산악 장애물을 피하고 인구 밀집지역과 떨어진 쪽으로 비행이 이뤄지도록 활주로를 신설할 수 있어 밀양 후보지보다 소음영향이 낮게 김해공항을 확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공항은 어디에 세워질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도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청했을 따름이지만, 이미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4월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부산시장 자리는 민주당의 오거돈 시장이 지난 4월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해 공석이다. 여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이미 70억 이상이 투입된 김해신공항 사업을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