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에 온실 짓는데 비닐은 되고 파이프는 안돼…제재 예외규정 적극 활용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속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2012년 9월 북한 황해북도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서 농부들이 옥수수를 수레에 담고 있다 유엔의 이번 대북 인도지원 지침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추가적 대북 인도지원을 모색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지난 1998년부터 대북지원사업을 벌여온 국제옥수수재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장이라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중국 하얼빈에서 북한 기후에 맞는 옥수수 육종 종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동 국장은 "지금이라도 북한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들어가서 협동농장에 종자를 나눠줘야죠. 그 종자로 북한 사람들은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서 식량으로 보급을 하는 거죠.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자를 육종해서 협동농장에 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육종된 종자로 직접 농사를 짓죠"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북한 주식의 70%는 옥수수로, 옥수수 종자 지원은 북한의 근본적인 식량 대책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업 분야를 예로 들면, 북한에 파이프, 쇠, 알루미늄, 동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가요. 온실을 지어야 하는데 비닐은 되고 파이프는 안되는 거죠, 골조. 그럼 온실을 못 짓는 거죠. 대북 제재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월드비전 이주성 북한사업팀장의 설명이다. "대북지원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물자를 받겠다는 북측의 합의서와 현장방문에 대해 담보하는 문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그걸 안하는 거죠. 그 이유는 대북 물자가 들어온 들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자기네들이 손만 내밀었다는 오해만 생기니, 조금 받고 큰 거 잃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되는 거죠." 아울러 민간의 경우 승인 절차도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모자보건,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국제기구에 공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