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4가지
한국 국방부가 4월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한다고 북한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예년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실시되는 시기부터 그렇다. 통상적으로 2월말이나 3월초에 실시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4월부터 실시한다. 왜일까? 이번 한미 헙동군사훈련에서 눈여겨 볼 점 4가지를 정리했다. 1.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됐다 훈련의 실시 시기가 한 달 가량 늦어진 까닭은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이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2개월 가량 앞둔 지난해 12월,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국과 미국도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새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기에 화답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남북관계도 급진전을 이루게 됐다. 사흘 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2. 북한이 늘 문제를 삼는 훈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KR/FE)은 북한이 다시 남침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침략군을 격퇴하는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된다. 한미 양측은 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훈련이 개시될 때마다 '북침연습'이라며 반발한다. 특히 2011년부터 훈련 계획에 북한 내 급변사태를 상정한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반발은 더 심해졌다. 지난해 4월 실시한 한미 합동화력시범 3. 예년보다 기간이 짧아지고 규모도 줄었다 훈련의 기간도 축소됐고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들도 이번 훈련에는 전개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번 독수리훈련 기간이 당초 예정된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조정됐다고 보도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참가했던 미국의 항공모함강습단(CSG)도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규모도 어느 정도 축소된 셈. 평창 동계올림픽과 4월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훈련 규모의 축소는 이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다. '전략'이라는 표현은 핵 공격이 가능한 군 자산에 붙는다. 중요도가 워낙 높은 자산이다 보니 연 단위로 운용 계획이 미리 짜여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훈련이 연기될 경우 운용 일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4. 훈련을 아예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나 축소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층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이 필수적이며 연합훈련은 그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연기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이유.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아예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켰던 사례도 있다. 의외로 보수적인 군부 정권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1991년말 노태우 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자 1992년 봄 실시될 예정이었던 훈련을 취소시킨 바 있다. 군부 정권으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조치였으나 이것으로도 북핵 문제는 풀리지 못했다. 남북회담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93년 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고 북핵문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