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중국, 북미대화 교착 속 중국 없이 북한 문제 해결 어렵다는 자신감으로 관망'
북미간 대화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 간 전략적 밀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 주석이 절대 빈손으로 방북할 리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오는 5월 20일~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2019 춘계 국제상품 전시회'에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시회는 대외경제성과 경공업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북한의 경제분야가 총출동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다. 전시 제품은 일상용품을 비롯해 의약품, 전자제품, 기계류, 차량 부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시회에는 중국 측 1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달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불투명한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역시 지속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중국에 경제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지난해처럼 평양 전시회에 대거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 대북 지원, 한계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 연설을 보니까 빈곤의 빈자를 14번이나 썼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운 것을 이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요. 지금도 농민은행 등 이런 은행들을 제재에 대상으로 지목하자 이런 미국 내부의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재가 강화되는 속에서 얼마만큼 협조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화물차들이 북한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을 잇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미국이 대중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중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를 기록했으며 지난 2월 수출은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밀무역이 성행할 수는 있지만, 중국이 자국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경희 대표의 설명이다. "북한이 어려우면 중국이 도와주는 게 맞는 얘기인데 그동안 쓰러지면 수혈해주고 그래왔는데 중국도 자기가 살아야 하는 살려고 주변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희생되면서까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역시 미중 무역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 진행될 수록 중국을 옭아맬 수 있는 만큼 더딘 협상이 오히려 중국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북한이 대북제재로 아팠던 것은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무역 갈등으로 미중 간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평양의 거리 모습 이성현 센터장은 이어 5월 평양 전시회에 만약 중국의 굵직굵직한 국영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면 대북제재는 종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중국에게 북한은 상당한 대미협상 카드라는 해석이다. "중국이 이 카드를 쥐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결말을 보려고 하겠지만 만약 미중 관계가 앞으로 악화된다고 판단한다면 북한 문제 협조 끝, 만약 무역문제가 파토가 난다면 앞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제재 협조 안하고 뒷구멍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트럼프의 대북한 전략은 구멍이 나겠죠. 지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게 진짜 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이 예정돼 있다며 시 주석이 절대 빈손으로 평양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센터장은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최고 국가지도자로서 북한을 가는 겁니다. 선물 보따리를 엄청나게 들고 갈 텐데 그게 다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면 약속을 하고 적절한 시기를 봐서 한꺼번에 풀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혹은 비공개로 풀 수도 있고.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더 많아요. 역시 대북제재의 관건은 중국입니다." 이성현 센터장은 아울러 중국 없이 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대국 특유의 '자신감'으로 중국이 한반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결국 미국이 무역 협상을 어떤 식으로 풀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