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내일 캐나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승자와 패자는?
캐나다는 곧 기호용 마리화나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법화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오는 10월 17일 이후부터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방 면허가 있는 생산자로부터 마리화나를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마리화나 복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캐나다인들은 2017년 한 해에만 의료 및 기호용 마리화나에 무려 5백7십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1인당 1,200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이 규모의 대부분은 암시장 거래에서 발생했다. 캐나다에 앞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는 우루과이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했지만 아직 합법화하지는 않았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의 잠재적 '승자'와 '패자'를 따로 정리해봤다. 승자 - 변호사 마리화나가 합법화 됨으로서 법원에서는 마리화나 관련 사건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마약 합법화에 관한 법률 전문가 빌 보가트(Bill Bogart)는 비록 "캐나다가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상세한 틀을 가진 규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기술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태까지 이해집단이 악용할 수 있었던 영역들은 정리될 것이다. 한 예로 앞으로 구체화 될 한 가지 핵심 쟁점은 마리화나 복용 운전자와 음주 운전자를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이냐다. 이미 일부 경찰이 비용과 추운 날씨 문제로 길거리 불시검문을 거부한 상태다. 정신 자극 화합물 THC를 통해 대마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첨예한 법적 논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가트는 아직 합법화 논의가 덜 된 식용 대마 상품과 직장 내 의료 대마 사용 등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한다. 패자 - 집 주인 대마초가 합법화 되면 연방법에 따라 대마초를 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정된 양을 '생산'할 수도 있게 된다. 임대주들은 임대인이 대마초 재배로 자신의 공간을 어지럽히고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앨버타 주의 한 임대주는 9월부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건물에서 흡연과 재배를 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주는 대마초를 복용할 수 있는 지역을 다르게 구분 지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서는 담배가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뉴브런즈윅, 뉴파운드랜드, 래브라도를, 사스카체완 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복용이 제한된다. 승자 - 글로벌 기업 대마초 시장은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적게는 340만 명에서 600만 명 가까이 기호용 대마초 소비자가 생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시장 규모 역시 작게는 42억 달러에서 87억 달러로 상승하리라 추정했다. 시장은 커지고 대마초에 대한 제재와 낙인은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 다수 다국적 대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연방 면허를 소지한 대마초 재배인들은 10월 17일을 대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코카콜라는 "기능성 웰니스 음료의 성분으로서 비정신작용성 칸나비디올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마리화나 주입 음료 개발에 관해 캐나다의 대마 생산 기업 오로라 칸나비스(Aurora Cannabis)와 사전 미팅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맥주를 제조하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역시 캐노피 성장에 투자해 비알코올성 대마초 기반 음료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캐노피와 오로라와 마찬가지로 주요 공개 상장 허가 생산 업체들은 현재 새 시설을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패자? - 소규모 대마초 경작자 대형 면허 생산자와 함께 급등하는 대마초 시장에서 소규모 경작자는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소규모 경작자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소규모 경작자가 불법적 생산을 억제하고 기호용 마리화나의 적절한 공급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벌써 자금 조달에서부터 토지 이용 및 구역 설정과 관련된 제한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일부 소규모 생산자들은 의료용 대마초 면허에 미달하는 생산량으로 인해 암시장 혹은 "회색" 시장에 대마초를 공급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장을 "기업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캐나다는 대마초 생산자와 시장을 장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경작자" "소규모 가공자" 면허를 따로 만들었다. 또 비폭력적인 대마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게 면허를 발급하기도 했다. 승자 - 대마초 연구원 대마초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아직 많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2001년부터 합법이었긴 했지만, 대마초 복용에 대한 연구는 그리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연구를 위한 대마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고 수행된 많은 연구가 마약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마초가 정신 건강, 신경 발달, 임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 통증 관리, 장애, 운전과 같은 것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조짐이 점차 많이 보인다. 승자 - 저스틴 트뤼도 총리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선거 캠페인 당시 당선될 경우 "즉시"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맹세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트뤼도는 대마초 합법화가 젊은 캐나다인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이 암거래 시장의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과 보건 및 안전 위험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식과 규제의 상세한 정도를 고안할 임무는 지방 정부에게 모두 할당되어 일부 지방 정치인들은 당황하기도 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연방 선거 당시 대마초를 합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패자? - 캐나다의 도시들 캐나다의 도시들은 마리화나 합법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들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지역 구획, 소매 위치, 재배, 사업 면허 및 공공 소비에 관한 규정 등을 관리하는 책임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 대다수 도시는 대마 판매에 대한 연방세 징수 방법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일부 도시는 자신의 지역 내 합법적 대마초 판매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 정부는 대마 판매 시 세수입으로 연간 4천만 달러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 세수입의 25%인 1천만 달러까지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역 개발에 활용하기로 지방 정부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