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국 화웨이 부회장 기소...주요 배경 및 쟁점은
미국 법무부가 28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미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캐나다 정부가 미국에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했다. 이 사건의 상징성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 화웨이가 중국 기술력의 '왕관'이라면 화웨이 회장의 장녀이자 재무책임자인 멍은 사실상 핵심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크로드 리서치의 비네슈 모트와니는 지난 12월 1일 멍완저우가 최초 체포됐을 당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협상에 먹구름이 질 겁니다." "이제 시장은 무역 전쟁이 완화될 가능성을 더 의심하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 유출 논란 그리고 그 의미를 정리했다. 배경 설명 이번 사건은 무역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의 정치적 목적과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오랜 기간 고조돼왔다. 최근 미중 관계를 침체시켰던 주요 문제는 무역과 기술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웨이 부회장 기소 사건 역시 이러한 결과물로 보고 있다. 무역 전쟁 먼저 무역부터 짧게 설명하자면 미 중 양국은 자신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향상 등 과감한 무역 조치들을 취해왔다. 한 예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난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이어왔다. "미국은 중국이 우리를 더 공정하게 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시 어떤 변화를 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관행을 바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성 대응으로 맞섰다.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중국은 미국 제품에 500억 달러가량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600억 달러 규모 미국 제품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무역전쟁은 양국이 지난달 협상을 위해 90일간 새로운 관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소강상태에 들어섰지만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기술 유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술 및 데이터 유출 문제가 크게 불거져왔다. 화웨이 창업자이자 멍의 아버지 런청페이 회장이 전직 중국군 장교였기 때문이다. 자그먼은 로이 연구소(Lowy Institute)의 최근 논문을 인용해 멍의 기소가 "중국 인민 해방군과 화웨이의 관계가 불투명한 탓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화웨이에 기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가에 그 정보를 그대로 넘겨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국가가 민간 기업에 정보나 데이터를 요청하면 법률에 따라 넘겨줘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그리고 학계는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후시진 글로벌 타임스 편집장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자국 기업에 해가 된다면 중국에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화웨이는 어떠한 중국 정부의 요청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거예요." 많은 중국인은 이번 조치가 중국 시장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라고 보고 있다. 미국 컴플리트 인텔리전스의 토니 내쉬는 이번 사건이 "세계화를 노리는 화웨이의 5G 야망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화웨이가 조사를 받는다면 화웨이, ZTE 등 중국 제조업체들은 뒤처질 겁니다. 경쟁 기업들이 선진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겠죠." 이번 기소의 의미 이번 사건은 무역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의 정치적 목적과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화웨이와 중국이 받을 타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화웨이와 중국 통신 사업이 선진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신흥 시장에서의 자리도 잃게 될 수 있다. 업계 소식통은 미국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으려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솔로몬군도, 파푸아 뉴기니가 가장 큰 압박을 받았고 인도 역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악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을, 중국에서는 미국 제품을 보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가적 챔피언' 미국 사법체계 마주하다 카리스마 바스와니, 아시아 비즈니스 특파원 중국인들은 화웨이를 국가적 챔피언이라고 부른다. 사기업으로서 중국의 야망을 세계로 펼쳐나가고 이끌어가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 화웨이가 지금 미국 사법부의 총력을 다한 공격에 맞서고 있다. 이번 미 법무부가 기소한 화웨이의 혐의는 그 정도가 지금까지 중 가장 심각해 미 중 무역 갈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화웨이 이사진은 그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권력 싸움에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혐의가 무역 전쟁의 일부가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