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북한 대외무역 규모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
한국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49%보다 감소한 미화 29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신의주에서 선박에서 트럭으로 화물을 옳겨 담는 북한 노동자들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지 못한 것이다. 수출은 전년 대비 86% 감소한 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31% 감소한 26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 적자는 23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북중 무역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북중 무역규모는 27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48% 감소하고 대중 무역적자는 23억 3천만 달러로 19%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교역량 감소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2017년 8월 시행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해 9월 시행된 2375호는 북한산 작물과 의료 완제품을, 12월 시행된 2397호는 산업용 기계류와 수송 기기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이처럼 유엔 결의안으로 북한 수출입 품목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제재 대상인 광물성 연료와 의류, 수산물 수출이 100% 가까이 감소했으며 식용과실과 견과류 수출 역시 전년 대비 95% 줄었다. 반면 제재 품목이 아닌 경공업 제품류 수출은 증가했다. 시계와 부품 등이 1530%, 가발 등이 1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석진 연구위원은 제재로 인해 북한의 수출은 1/10 수준으로 줄었지만 수입은 제재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엔이 금지한 품목 이외의 품목들은 북한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을 금지한 품목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금속제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투자와 건설 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투자 건설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품 수입을 계속 정상적으로 하는 대개 소비생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소비 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실생활에 사용되는 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제품 수입은 28%, 중국산 비료의 수입은 132% 증가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전면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제가 과거보다 제재에 훨씬 더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시장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하면서 주민들의 후생은 올라갔지만 달러 유입이 차단되면서 대외부문이 악화됐고 달러로 움직이는 모든 경제부문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석 연구위원은 또 "경제 제재 실행으로 북한 경제에서는 2017~2018년 사이 기존 대외교역이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북중무역이 급감하면서 충격이 현실화됐고 올해 들어서는 달러의 공급량이 줄고 시장 물가가 하락하는 등 일종의 통화 충격 현상이 가시화됐다는 말이다. 이석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가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향후 북한 경제는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추가 소득 하락과 그에 따른 전면적 경제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내 경제는 작동하고 있는 만큼 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 산업은행 김영희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경제는 악화됐지만 북한 내 사경제와 대내 경제는 선순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면 대외무역은 어렵고 또 외화는 감소하고 올해 말에 해외파견 근로자들까지 다 철수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 수중에 있는 돈을 국가로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죠. 외화가 줄면 또 수입도 줄어들겠죠." "그러나 북한 경제는 대외경제 하나 갖고는 평가할 수는 없어요. 북한의 사경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또 기업에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헌법에도 명시했고. 대내 경제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북한 경제가 2-3년 안에 붕괴되거나 90년대 중반 같은 사태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김영희 연구위원은 다만 제재가 유지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라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제분야 전체가 북한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