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결국 찾아온 '운명의 날' 브렉시트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사실
브렉시트를 위한 '운명의 날'이 도래했다.
의원들은 지난 18개월간 진행된 협상을 돌아보며 표결을 진행할 것이다 '이혼'을 위한 협상 과제를 두고 끊임없이 줄다리기하던 영국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지시간 11일 영국 의회는 테리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EU) 간 만든 합의서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지난 18개월간 진행된 협상을 돌아보며 표결을 진행한다. 그리고 "예(yes)"가 채택된다면 영국은 현지 시각 2019년 3월 29일 11시를 기점으로 유럽연합에서 공식 탈퇴한다. 폭풍전야의 브렉시트를 정리해봤다. 통과될까? 합의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650석 중 표결권이 없는 의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인 최소 32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의석은 316석에 불과하다 많은 전문가는 합의안이 부결될 것이라 예상한다. 합의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650석 중 표결권이 없는 의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인 최소 32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의석은 316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수당은 북아일랜드 집권당인 민주연합당(DUP) 의원 10명의 지지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DUP 가 보수당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합의안은 부결될 것이다. 하지만 DUP를 포함한 야당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적다. 특히 DUP는 북아일랜드 국경 갈등과 관련한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들이 보수당을 지지해줄 확률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정부 각료들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성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경 갈등 문제? 브렉시트 합의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국경 갈등 문제에 대해 아직 의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영국 영토에 편입된 북아일랜드는 독립국이자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국경은 1998년 '성금요일 협정' 이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땅이 됐다. 하지만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은 다시 국경 보호 시설을 설치하고 무역 관세를 매기는 등 단단한 국경을 뜻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 계획을 담고 있다. 탈퇴 이후에는 더는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역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교역 통제를 위한 실질적 국경 건설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이 때문에 무역과 교류가 '마찰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EU는 북아일랜드에 한해서는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킬 것을 제안했다. 북아일랜드에 예외적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많은 의원이 영국의 국가 통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즉, 브렉시트 합의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국경 갈등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합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들 영국의 EU 탈퇴 협의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다룬다. 북아일랜드 국경 관세 문제를 포함한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 무역 협정의 경우는 2020년 12월 다시 제정하기로 합의됐다. 만약 부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가장 큰 가능성을 적어봤다. 1. 노딜(No-Deal) 브렉시트 화요일에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영국은 협상 없이 EU를 떠날 수 있다. 이는 노딜 브렉시트라고 불리는데 이는 흔히 '최악의 선택지'라고 불릴 정도로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일부 평론가들은 노딜 브렉시트가 EU의 이점을 버리고 다시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른 거래로 돌아가는 등 악영향이 크다며,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2. 재투표 정부가 부결에 의한 시장 변동성과 부정적 정치적 반응이 두렵다면, 같은 주제에 대한 2차 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 물론 의회가 단일 회의에서 같은 주제를 두 번 투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다. 하나 정부가 유럽연합이 약간의 변화를 주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구속력 없는 정치적 요소를 넣는 것이 유력하다) 재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 3. 주요 쟁점 재협상 재협상을 노리는 것도 대안이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는 탈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이에 동의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둘째는 영국의 EU 탈퇴 과정을 적시한 제 50조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기한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유럽연합의 재협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또 다른 재협상은 아마 또 다른 정치적 복잡성을 양산해낼 것이다. 4. 총선 테리사 메이가 부결 이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조기 총선 개최다. 물론 이를 위해 의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하며, 역시 EU 탈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조기 총선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불신임 투표다. 5. 불신임 표결 불신임 표결이란 의원내각제를 정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회가 내부 투표로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도다.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면,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거나 사직해야 한다 협상안이 부결됐을 때 야당은 보수당 정권에 공식적으로 불신임 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테리사 메이가 되려 정권을 지키기 위해 불신임 표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 정권이 이긴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아니라면 야당이 14일간 불신임 표결을 통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리고 여야가 모두 불신임 표결에서 실패하면 조기 총선이 열린다. 어느 정당이라도 불신임 표결에서 성공한다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6. 국민투표 또다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것도 선거위원회가 새로운 법안들을 고려하는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다른 선택지들과 마찬가지로 제 50조에 대한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 7. 제3의 선택지 위 가능성 외에도 다른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보수당이 테리사 메이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당내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를 바꾸는 것도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번 표결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번에 이뤄질 표결은 브렉시트의 운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2월 11일, 하원의원들이 의회 방으로 소집되어 두 복도 중 하나를 걸어 내려간다. 대다수가 "예(yay)"의 길을 걷는다면 테리사 메이 총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유럽연합 탈퇴를 계획대로 이행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아니오(nay)"의 길을 걷는다면 브렉시트의 미래에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