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 유학생 모녀'에 손배소…영국선 마트 줄만 잘못 서도 '체포'
한국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미국 유학생이 묵은 서귀포 해비치호텔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의료진의 사투와 담당자들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속에서 이러한 무임승차·얌체 짓은 없어져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손배소 청구액은 1억3200여만 원이다. 원 지사에 따르면 원고는 제주도와 6개 업체 등이다. 앞서 모녀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정순균 구청장이 "모녀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국 정부 "위반자 발견시 즉각 경찰력 사용 허가" 영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26일엔 불필요한 이동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 경찰력을 쓸 수 있게 한 긴급 법안이 발효됐다. 이 조치는 앞으로 6달간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전역의 BBC 취재진이 보내온 코로나19 관련 규율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 현황을 모아봤다. 마트 줄서기 규칙 위반해 '체포' 맨체스터에선 상점의 '줄서기 원칙'을 어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635파운드(96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남성은 지난 28일 영국의 대표적인 대형마트 테스코에서 입장 차례를 기다리던 중 다른 대기자들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외출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집 밖으로 나온 혐의도 적용했다. 영국령 맨섬에선 섬 출입 관리당국에 가짜 개인정보를 적어낸 남성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맨섬은 모든 입도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다. 웨일즈 출신의 이 50대 남성은 자가용 비행기로 지난 20일 맨섬에 도착했다. 당시 그는 이름과 생일, 주소, 연락처 등을 모두 거짓으로 적었다. 이후 그는 섬 내 한 휴양 숙소에서 체포됐다. 남성은 법정에서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맨섬 당국은 지난 23일부터 비거주자의 입도를 금지했다. '장난 기침' 했다 재판대 서기도 서포크에선 공공장소에서 일부러 기침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8일 동네 마트 코업(Co-op)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향해 기침하는 시늉을 했다. 당시 다른 손님 여러 명이 이 남성의 행동을 신고했다. 이 남성은 타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유발한 혐의를 비롯해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다음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웨스트요크셔에서도 40대 남성이 경찰관을 향해 기침을 하며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주장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