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앞으로의 영국은 어떻게 될까
총리 선언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영국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는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는 오는 10월 EU를 '무조건' 떠나겠다고 말했다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먼저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무엇인지 정리했다. 노딜 브렉시트란 무엇인가? 노딜 브렉시트란 과도기를 허용하는 임시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당장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룻밤 사이 영국은 EU의 단일 시장과 단일 세관, 즉 회원국 간 통상 교역의 편의를 위해 통관 절차와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합의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재판소와 유럽공동 경찰기구 유로폴 등 EU의 공공기관에서도 탈퇴하게 된다. 10여 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가 의약품에서부터 트레이드 마크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규를 관리해 왔지만, 이 관계가 끝을 맺는 것이다. 영국은 또 연간 약 90억 파운드(한화 약 13조 원)의 유럽연합 기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10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룻밤 사이 브렉시트가 일어난다 피할 수 있을까 의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을 따랐다면 영국은 21개월 간의 과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실현됐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쪽이 통상 무역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선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의회가 '이혼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EU로부터 탈퇴 연장을 승인받거나 혹은 탈퇴를 취소하는 것이다. 메이 전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시한은 10월 31일로 연기된 상태다. 새 총리의 입장 존슨 총리는 "영국은 무조건 10월 말 EU를 떠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총리직을 맡게 될 보수당 대표 선거 기간 중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10월 31일 탈퇴할 준비가 됐다.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무조건 일어나게 될 일이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는 금새 해결될 거라 믿는다 존슨 총리는 또 메이 전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철회하고 10월 31일 전까지 완전히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합의안을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는 성에 안 찬다며 "전혀 다른 합의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1일 신임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할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은 이 문제에 대한 유럽 연합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영국의 EU 탈퇴는 연기돼야 하나 합의안을 재협상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영국 의회는 여름 내내 휴회한다. 무역에 미칠 영향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될 경우, 영국-EU 간 교역 합의를 할 시간이 없다. 교역은 본래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한 법안을 따라야 한다. 즉 영국산 상품을 유럽에서 팔 경우 다른 나라 상품과 마찬가지로 관세가 붙게 된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이 11월 1일 취임한다 EU 상품이 영국으로 들어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며, 그 결과 도버 등 항구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유럽 및 다른 국가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중 87%(총 수입액 기준)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노딜 브렉시트시 일어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합의 없이 EU를 탈퇴한다면 영국의 공공부문도 영향을 받게 된다. EU의 단일 시장과 노동 시장에 제한이 없는 접근국으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은행업부터 보험업은 물론 변호사, 음악가, 주방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영국과 유럽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개인의 생활 역시 모든 방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교역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일부 식량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가 생긴 경우 회원국 국민은 공공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럽건강보험카드(EHIC) 역시 브렉시트 이후 효력이 사라진다.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 간 국경을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 유럽에서 사용하는 휴대 전화 로밍 요금 역시 인상될 것이다. 일부 통신사들은 로밍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가능성이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은 더욱 까다롭고 비싸질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거주국에서 인정하는 자동자 운전 면허증을 새로 취득해야 할 수도 있으며, 영국에 사는 유럽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딜 브렉시트가 국경을 오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겠지만 현재 영국에 사는 유럽인은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된다. 영국 여권을 갖고 유럽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 역시 현 거주국에 체류 등록을 하도록 권고 받았다. 아일랜드 국경 문제 아일랜드 국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 국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메이 전 총리가 제안했던 안전 장치, 즉 백스톱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 노딜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을 유지하지 않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EU법에 따르면 식량과 화학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는 필요하다.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중 어느 쪽도 국경 검문소 설치를 제안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공적 자금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한 기관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불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 '영국, 경제 불황 맞을 수 있어' 많은 경제학자와 경영 관련 단체들은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공적 자금 분석을 담당하는 독립 기관, 예산책임청도 경제 불황을 예상했다. 영국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사업체들에 대해 필요한 물건을 비축해 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위험은 과장됐으며, 증명되지 않은 경고라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