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국 정치권 1000조 규모 코로나19 재난지원 대책에 합의
몇 개월간의 격론 끝에 미국 의회가 실업 보조와 기업 지원금을 포함한 9000억 달러(약 993조 원) 규모의 팬데믹 재난지원 대책에 합의했다.
미국의 빈곤율은 최근 5개월간 급격히 치솟았다 이와 별개로 향후 9개월 간 정부 운영 예산으로 1조4000억 달러(약 1544조 원)를 편성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지원 대책이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약 1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21일 이 재난지원 대책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재난지원 대책에 대해 알려진 것은? 새로운 재난지원 대책에는 미국인 대부분에게 600달러(약 66만 원)를 직접 지급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을 주당 300달러(약 33만 원) 늘리는 게 포함된다. 또한 기업 지원에 3000억 달러(약 33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백신 보급, 학교, 퇴거 위기에 빠진 세입자들 지원금도 들어가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일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도움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삼던 지역 정부들에 대한 대폭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책이 학교와 코로나19 검사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부들을 간접적으로 돕는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지원 대책이 마지막이 아니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하면 추가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당초 대책이 18일께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협상은 주말까지 이어졌다. 이전까지 어떤 지원책이 나왔나? 미국은 지난 3월 2조4000억 달러(약 265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금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직접 지원금 1200달러에 실업급여를 주당 600달러 증액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4월 실업률이 14.7%까지 치솟고 2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직업을 잃으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후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 가량을 회복했으나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은 정치권에 추가적인 지원책을 요구해왔다. 최근 5개월간 미국의 빈곤율은 급격히 상승해 지난달에는 11.7%를 기록했다. 이는 6월 이래 2.4%p 상승한 것이다. 8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현재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2020년은 빈곤 실태를 조사한 지난 60년 중 1년 동안 가장 빈곤율이 높아진 해다. 저소득층 상당수가 최초의 정부 지원금이 나왔단 지난 4월 이후 통장 잔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다.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저소득층 가구의 잔고가 고소득층에 비해 더 빨리 줄어들 것이라고 JP모건체이스 연구소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