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치매 의심' 운전자 700명 면허취소
일본 정부가 최근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 700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일본의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교습 일본 경찰청은 노인성 치매가 의심되는 3만 명 가량의 운전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지난 몇년 간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 작년 한 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총 459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참고로 1993년에는 단 62건 이었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하도록 했다. 한국도 매년 고령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 면허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2일 8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가 70대로 밝혀져 고령운전자의 면허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 주기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