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일본이 유사시 한국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혹이 일었던 까닭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일본 자위대의 2018년 열병식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1일 오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유엔군사령부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파견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이는 주한미군이 이날 발간한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의 한국어판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 영어판과 다르게 번역해 벌어진 논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향후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력제공국'이란? 유엔사령부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을 통솔하기 위한 조직이다. 당시 유엔군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Sending State)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미국 18개국이다. 이중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지원만 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전쟁이 아직 휴전 상태이므로 유엔사령부는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그에 소속된 국가도 당시 18개국으로 동일하다. 1953년의 정전협정 체결 이후 대부분의 전력제공국들은 한반도에서 철수했으며 현재 사실상 한국군과 미군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다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론적으로 전력제공국들은 다시 전력을 파견할 수 있다. 어떤 연유로 오해가 빚어졌나? 주한미군의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는 미군 장병들을 위해 제작된 입문서 같은 문서다. 한반도 상황과 한미동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전략 다이제스트가 11일 새로 공개되자 한국 언론의 관심은 일본의 역할을 묘사한 대목에 쏠렸다. 이 다이제스트의 한국어판은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쓰였다. 주한미군이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일본의 전력 협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미국이 일본을 유엔사령부의 전력제공국으로 포섭하려는 게 아니냐는 등의 추측이 쏟아졌다. 그러나 다이제스트의 영문판에서는 미군이 '일본을 통해' 지원과 전력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서술돼 있어 번역의 문제로 인한 오해였던 것으로 일단락됐다. 유엔사의 역할 그러나 과거 상징적이었던 유엔사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일본 전력제공국'에 대한 논란의 배경에도 이러한 의구심이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미군 장교들로 이뤄져 있던 유엔사의 주요 보직들은 지금은 보다 다앙한 국가 출신 장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서도 영국과 독일 등의 타군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군 대장에 의해 지휘되는 연합사령부 대신 유엔사를 통해 미군이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유엔사는 앞서 "유엔사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끌어갈 연합사령부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유엔사를 작전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