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목 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2급 살인’ 격상… 최대 40년형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해 미국 전역 반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한 경찰관 데릭 쇼빈의 혐의가 3일 3급 살인 및 우발적 살인 혐의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 내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을 고발하는 의미로 확대됐다 또 이날 쇼빈과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 역시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직후 해고당했지만 이때까지 기소되진 않았었다. 사건의 개요 지난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사망했다.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경찰관이 계속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고 있는 영상은 경찰의 미국 흑인 살해 행위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75개 이상의 도시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곧 미국 내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을 고발하는 의미로 확대됐다. 지난 8일간 진행된 집회는 대체로 평화로웠으나 일부 도시에서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수십 개의 도시에서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으나 사람들은 이를 무시했고, 경찰차가 불탔으며 일부 지역에서 방화와 약탈이 발생했다. 2급 살인 적용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쇼빈에게 당초 적용한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에 더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엘리슨은 이날 쇼빈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경찰 알렉산더 킹, 토머스 레인, 투 타오 3명 역시 모두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차르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혐의 적용이 "정의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 역시 트위터에 이번 결정이 "정의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쇼빈이 2급 살인이 아닌 1급 살인 혐의를 받아야 한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인권 운동가 레브 알 샤프톤은 플로이드 사건이 주법을 떠나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연방법 사건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지역 경찰로부터 지켜낼 연방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에서의 드라마는 근본적인 법적 변화를 위해 진행돼야 합니다." 앨리슨 총장의 말 키스 앨리슨 총장 앨리슨 총장은 혐의가 유죄 판결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오직 한 명의 경찰관이 체포 도중 숨진 시민에 대한 처벌을 받으라고 언급하며 "역사는 명확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지 플로이드가 "그의 가족에게 사랑받았다"며 "정의를 추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앨리슨 총장은 앞서 사회에 정의를 뿌리내리는 일은 느리고 어려운 과제라며 플로이드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당장 사회의 규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2급 살인의 의미 1급, 2급 살인은 미네소타 주법 내에서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을 때 적용된다. 1급은 주로 계획적인 범죄일 때, 2급은 우발적일 때 적용된다. 3급은 살해 의도에 대한 증거가 없었지만, 매우 위험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3급 살인은 최고 형량이 15년에 그치는 데 비해 2급 살인은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