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튜브: 키즈 유튜버는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아동학대 어떻게 예방할까?
수십 억을 버는 유튜브 내 키즈 채널에 나오는 아이들은 '노동' 중인 걸까?
최근 보람튜브의 운영진이자 이 양의 가족들이 강남에 수십 억 대의 빌딩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며 과거 보람튜브가 '아동 학대' 명목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수면 위로 다시 올랐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보람튜브를 중심으로 키즈 유튜버들에 대한 근로 기준과 아동 학대 논란을 정리해봤다. 보람튜브 보람튜브는 월 17억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어린이 유튜브 채널이다. 주인공 6살 이보람 양은 채널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요리를 해먹는 등 일상을 공유한다. 25일 기준 모든 보람튜브 채널 구독자 합은 3000만 명이 넘는다. 최근 보람튜브의 운영진이자 이 양의 가족들이 강남에 수 십억 대의 빌딩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보람튜브가 '아동 학대' 명목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다. 2017년 9월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람튜브를 비롯한 몇몇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며 해당 채널 운영진들이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 학대' 보람튜브의 영상 중 이 양이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기하는 설정이 논란이 됐다 보람튜브의 영상 중 이 양이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기하는 설정이 논란이 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부모가 다소 과한 설정으로 정서적으로 이 양을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설정이 이 양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논란 이후 이 양의 부모는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용서를 구했다. 이렇듯 유아 혹은 어린이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극적인 설정이나 영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튜브 키즈 채널 '태희의 해피하우스'는 강도 분장을 하고 아이에게 겁을 주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기획했다가 사과했다. 또 미국에서는 지난 3월 7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가 영상 촬영을 위해 입양 아동 7명을 감금하는 등 학대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동 학대 사실을 발견했을 때 법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를 신고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유튜브 측은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채널들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신중히 관찰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커뮤니티 가이드란 유튜브에서 허용되는 콘텐츠 유형에 관한 지침과 스팸이나 괴롭힘 등 금지 사항을 명시해놓은 규정이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은 '아동 학대 사실을 발견했을 때 법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를 신고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또 크게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행동을 조장하는 동영상은 시청 연령이 제한하거나 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유튜브는 실제로 정책에 어긋나는 콘텐츠에 경고를 부과하고, 심할 경우 채널을 폐쇄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또 14세 미만 유튜버는 혼자 생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 노동 포브스 매거진은 1500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라이언 토이스리뷰'가 장난감 리뷰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노동할 수 없다. 이보람 양과 같은 13세 미만 아이들이 노동하려면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는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학 중인 교육 기관의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부모와 교육 기관장의 허가만 명시해둘 뿐 아이가 노동에 전념하면서 놓치게 될 필수 교육 학습권이나 노동법적 보호 등에 관해 상세히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촬영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가정 내에서 촬영되는 유튜브 영상에 관한 대응책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정식 일터가 아닌 집에서 영상을 찍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아동 노동법 집행에 관한 근로 조건 및 노동 요건 구체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