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중국 '대만 독립은 곧 전쟁' 경고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의 독립 시도는 전쟁을 의미한다"며 강한 경고음을 발사했다.
대만 국기를 들고 있는 여성 앞서 중국은 지난 23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대만 영공에 전투기를 출격 시켜 대만과 갈등을 겪었다. 대만은 스스로를 주권국가라 부르지만,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만 독립군 세력에 진지하게 말한다"라며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타 죽을 것이며,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군사 활동은 "대만해협에서 현재 안보 상황을 해결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12월 중국 베이징을 찾은 조 바이든(왼쪽) 당시 미국 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이런 반응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날 기자들에게 "대만 관계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중국 측의)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대치 같은 것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권·무역 분쟁·홍콩·대만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직설적 발언...사안의 심각성 의미 로빈 브랜트 BBC 상하이 특파원 중국 정부 대변인은 '전쟁'에 대해선 말을 아낀다. 그들은 대부분 중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강조한다. 현대 중국은 대만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국경으로 여기는 곳을 넘어 멀리 원정 수준의 군사 대결을 펼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대만은 내전의 결과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이 '독립자치지역'으로 여기는 곳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라면 군사력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전쟁을 거론하며 위협하는 건 군사 개입과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설적이고 더 무섭다. 군사 개입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꼭 대치하는 양 세력이 동맹국과 힘을 합쳐 싸우는 전쟁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만의 지위는 중국에는 '레드라인'(불화·협상 시 한쪽 당사자가 양보하지 않으려는 쟁점이나 요구)에 속하며 명백하게 보존해야 하는 영토로 간주된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내부 문제'다. 정부 대변인의 언어가 항상 이렇게 도발적이진 않지만, 대만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중국은 궁극적으로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1949년 중국 내전이 끝난 이후 별도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의 국제 활동을 제한해왔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대만을 되찾으려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 모두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하지만 여러 나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정부와 상업적·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역시 대만과 공식적인 수교를 맺진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이어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만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미국에게 '심각한 우려'로 간주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