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민 북한여행 금지 1년 더 연장…'대북제재 강화 및 압박 차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당국의 체포, 장기 억류 위험 등을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2013년 4월 6일 촬영된 이 사진에서 외교관들과 관광객들이 평양 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년 8월까지 북한에 갈 수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을 1년간 금지했다. 여행금지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안팎에서는 여행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6.12 정상회담과 북한의 미국인 장기 억류자 석방 등 북미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언급 등 북미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결국 북한 여행금지 조치도 연장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금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맥락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제재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섰다"며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이 결국 전향적 비핵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그런 면에서 1년 더 미국 시민들의 북한 방문 허용하지 않는 거죠. 6.12 정상회담 합의와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법상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주고받기 보다는 무조건 선제적으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내 달러 유입을 막는 1차적 타격과 함께 다른 국가들도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며 북한에 적지 않는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 시민권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합작으로 평양에 설립된 평양과학기술대학 박찬모 명예총장의 설명이다. "8월 말이 되도록 소식이 없길래 9월 1일부터는 가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못 가게 되니까 낙심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도 낙심할 테고… 하여간에 빨리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양에 가게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이번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미 국무부 장관이 도중에 취소하거나 또다시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