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보고서 '제재에 대한 구멍… 한국 기업 포함은 우려할 사안'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현지시간 12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 무기수출 등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재에 대한 구멍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제재의 효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그동안 예측됐던 일들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제재를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제재위원회가 항상 그것을 체크해오고 있었죠. 예측했던 일들이 드러난 거죠. 제재위원회가 제재를 강화하려면 사례를 감시해야 하고 위반사례가 있다면 지적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하노이 협상이 잘 안 된 국면에서 그런 것들이 두드러져 보이겠죠."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박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가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 즉 제재 위반 사례에 포함된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풀이다. "제재 위반 대상, 위반 행위, 누가 여기에 동참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요."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제재가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측과 효과가 없으니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요한 것은 안보리 내 5개 상임이사국이 하나의 의견 일치를 보지 않으면 어떤 결의안도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기는 해요. 다만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미국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북한이 제재 회피 때문에 미국과의 타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제 3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특히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해역에서 거래된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다는 제재위원회의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보고서에는 한국 대구지검이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9명을 기소한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박사는 한국 내 몇몇 기업이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엔 보고서에 명시된 것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한국을 제재 위반 국가로 지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았고 알게 된 이후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내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내에서 위반 사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 국내법에 의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국내법에 의거해서 제재 위반기업, 개인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두렵기 때문에 자국에서 유엔제재를 위반해서북한에 물건을 제공하다 적발된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런 한도에서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한편 한국 외교부는 13일 이 보고서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제재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다. 해당 보고서는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