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틀 연속 대만 방공구역에 전투기 동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가 대만의 남서쪽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
지난해 9월 대만해협을 비행한 중국해군 소속의 초계기 대만 군 당국에 따르면 24일에는 중국이 항공기 15대를 동원했다. 이에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대만은 스스로를 주권국가라 부르지만,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시험 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대만 남부와 남중국해의 대만령 프라타스 군도 해상에서 비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대만 당국은 중국이 1~3대의 정찰기나 대잠초계기를 동원한다고 밝혔다. 23일에 대만 방공구역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4대와 대잠 초계기 1대가 포함됐다. 24일에는 전투기 12대, 대잠 초계기 2대, 정찰기 1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공군은 두 차례 모두 경고를 발신하고 항공기를 감시하는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작동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사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 발생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권·무역 분쟁·홍콩·대만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문제들은 미중 관계에서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고위 관리들을 대만에 파견하고 무기 판매를 늘렸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퇴임 직전인 9일 미 외교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자체 규제를 해제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퇴임 직전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자체 규제를 해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대만 정책의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3일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계속되는 정형화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대만의 주미대사 역할을 하는 샤오메이친 대만 주미 대표가 초대됐다. 이는 대만에 대한 새 행정부의 지지를 보여주는 표시로 해석된다. 대만 집권당 민진당의 중진 의원인 로치청은 중국의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지원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이터 통신에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vs 대만 갈등 배경은?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설립됐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간 협력을 모색했던 국공합작이 실패로 끝난 뒤,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 섬으로 쫓겨가면서다. 국민당 총수 장제스는 본토인구 200만 명을 이끌고 대만섬으로 이주해 중화민국 정부를 설립했다. 하지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의 국제 활동을 제한해왔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대만을 되찾으려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 모두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정부는 여러 나라와 상업적·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역시 대만과 공식적인 수교를 맺진 않고 있지만,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