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비핵화목표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여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리커창 총리, 일본 아베 신조 총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3국의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회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전통적으로 3국이 번갈아가며 연 1회 개최해 왔지만, 지난 2015년 11월 서울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3국이 공동 노력을 함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세먼지, 에너지에서도 협력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세먼지·감염병·만성질환과 같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한편 에너지·ICT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기반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9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 '재팬 패싱' '차이나 패싱' 없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에 있어서는 "3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서 빨리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토론을 제안했고 "그에 앞서 중국과 일본의 FTA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리 총리가 "중∙한∙일 3자는 경제적으로 서로 보완적이고,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연결된 경제체로 제3자 제4자 등 다른 측과 협력할 수 있다"는 발언이 '북한'을 포함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운이 북한의 강고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이 3개국의 공통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도 구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강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납치 문제도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대1 회담도 열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오후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총리관저에서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3국 회담이 끝난뒤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다. 특히 한국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12월17일부터 1박2일 방일한 이후,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지금까지 일본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2월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으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동북아 안전 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하고 협력해 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이 논의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향후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검토될 수 있고, 한·중 간의 조사연구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