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정상 간 인권 논의한다면 그 자체로 상징적...‘향후 인권 개선 촉구 계기 마련’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못한다면 실패한 회담이 될 거라고 지적했다.
어둠이 내린 북한의 신의주 거리 아울러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해도 북한의 인권침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럽연합은 지난 18일 올해 인권침해 사례로 주시할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며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북한 인권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 활동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안에 북한 인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모처럼 마련된 평화 분위기 속에 인권 문제를 거론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대화의 판이 깨질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물론 한국도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고, 인권 활동가들은 주장했다. 특히 정상 간 대화에서 확실한 인권 개선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언했다. 인권을 다룬다는 것 자체에 상징성이 있고 북한 인권을 더 확고하게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서울인권회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 입장에서 비교적 쉽고, 국제사회에 내세우기 좋은 인권 문제로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전거리 교화소나 감옥 시설을 몇 군데 지정해서 유엔의 사찰을 받겠다는 식의 확실한 조치를 끌어내려는 시도 등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권은경 국장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경제발전에 대한 열의를 강조하지만, 인권 개선 조치 없이는 이런 열의는 오히려 정치적 활용 도구로 인지될 뿐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식 개방해도 인권 개선은 미지수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도 BBC 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개방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인권이 개선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베트남처럼 인터넷을 개방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아직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베트남이 "아직도 인권 상황이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며 경제개혁이 곧 인권 개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으로 인해 생활수준은 나아졌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인권 취약 국가 중 하나라는 해석이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아울러 북한이 진정으로 개혁개방을 준비한다면 먼저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 강제노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은경 국장 역시 북한 내 만연한 아동 농촌 동원 제도, 즉 아동을 협동농장에 합숙시키며 한 달간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인권 유린 제도를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경 국장은 다만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인권 인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역시 그러했기 때문이다. "북한도 경제발전이 되고 국제사회와 교류가 진행되면서 점차 국제사회와 접촉하는 면에 있어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 경제적인 생활 안정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인권의 의식이 분명 있을 겁니다." 권은경 국장은 한국이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더불어 인권도 향상시킨 당사국이라며, 북한에 적극적인 협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인권 전문가는 인권 개선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기본적인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충분한 신뢰가 쌓여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현재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이 전문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