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유엔 전문가패널, '북한 핵개발 계속하고 있다'...안보리에 보고서 제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들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차례 핵실험과 여러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원유 거래를 늘려왔으며, 시리아 무장단체 등에 무기를 수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했다. 유엔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3일(현지시간) 안보리에 제출했다. 유엔은 지난 2009년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전문가패널을 발족했다. 전문가패널은 앞서 북한이 제재를 피해 작년에만 2억 달러(2천 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후 경제, 군사, 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의 이행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감시결과를 정기적으로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또 안보리 결의안을 피해 해상에서 불법 선박 환적으로 석유 및 석탄 거래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중개무역을 통해 무기를 리비아, 예멘, 수단 등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최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와 관심이 더 집중됐다. 아직 북한은 보고서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절차는 "시작됐다"며 다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3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밝히며, 북한과 관련된 러시아 금융기관 1곳과 중국 소재 기업 2곳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