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5~6월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 수 있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오는 5~6월 중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의 합의 결렬에 대해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는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라며 낙관했다 그는 12일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영국 런던 B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 방일이 계기될 것" 문 특보는 5월과 6월 두 차례 예정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비핵화 협상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 국빈 방문으로, 6월 말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 참석차 또다시 일본을 찾는다. 문 특보는 "지근거리인만큼 조율이 된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각자 선제조치 했어야"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이후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려면 미국과 북한이 보다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허용하거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및 발사대 등을 미국 전문가 참관 하에 폐기했더라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는 "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제재 완화시 북한의 개혁개방이 빨라질 수 있고,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다시 강화할 경우 북한이 받을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회담에 외교적 흠결 없어... 문 대통령 역할 계속할 것" 이번 4.11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 '실질적 단독회담' 시간이 2분 남짓에 불과해 소득이 없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먼저 만난 데 대해서도 "과거에도 늘 있어 왔던 일"이라며 "외교적 흠결로 잡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하노이 회담의 합의 결렬 직후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남측은 중재자(arbiter)가 아니라 미국에 따라 움직이는 플레이어(player)"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한국 언론과 정치권에선 "북한이 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중재자든 촉진자(facilitator)든 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라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며 "(북한의 한국 신뢰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그간 대미협상을 이끌어 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같은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의 대미라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이들을 질책하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한 계산을 한 뒤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는 '스몰 딜'을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선 자국 잘못 없이 미국이 예측불가로 나온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제재 장기화 예상한 듯"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자력갱생'을 27차례 언급하며 자립적 경제토대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제재가 장기화될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봤다.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 흐름에 대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을 만나 그의 의중을 파악해 달라고 한 만큼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후 해당 회담의 결과를 한미 정상이 공유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문 특보는 12일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략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문 특보는 영국 런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다"며 전쟁과 핵무기, 북한 정권교체 등 3가지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기존 한국 정부의 대북전략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의 합의 결렬에 대해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는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라며 낙관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접근 방식이 예측 가능했던 것과 달리 미국의 방식은 상당히 예측 불가였다"며 볼턴 보좌관이 제시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양국간 의견 불일치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