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제주 예멘인 중 난민 인정자 1호 나와... 어떤 혜택 받나?
제주로 몰려든 예멘인 가운데 첫 난민 인정자가 나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날도 50명이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지위 인정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내전을 피해 예멘인이 제주로 몰려왔고, 총 484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이중 단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된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BBC 코리아가 정리해봤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사회 적응 교육부터 난민 인정자는 인정 통지를 받고, 교육에 임한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는 "통지절차와 교육안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출석해서 안내받고 교육받는다"라고 말했다. 또 출도제한이 해제된다.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청에 신고해야 한다. 통보와 교육, 출도제한 해제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도 적용된다. 학력, 경력 인정 난민 인정자는 체류 기간이 3년인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아 이 기간 동안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다.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범법 사항이 없을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난민 인정자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들에 대해 "예멘 반군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와 살해 협박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난민 인정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그 자격의 일부도 인정받을 수 있다. 첫 난민 인정 제주 예멘인 아동 수당도 받아 난민 인정자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혜택 중 생계급여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138만4000원(2019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경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다. 가족도 난민 인정 난민 인정자의 가족도 "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김 청장은 말했다. 그는 기존에 중국인 1명이 법원에서 난민 인정 확정판결을 받았고, 해당 중국인의 경우 1명의 동반가족이 있어 제주에서 난민 인정자는 총 4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이 아니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 지난 9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는 모습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달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난민 허가자와 다르게 국내에 1년만 임시로 체류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한다. 예멘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국은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추가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난민 허가자와 다르게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