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한미동맹과 대북 정보 수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서로 엇갈린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것인가?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논란은 협정 당사자인 한일 간 관계보다는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쏠린다. 이는 지소미아가 체결된 배경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제안한 것은 일본이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미국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본다. 실제로 2016년 한국 국방부가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검토하다가 국내의 반대 여론으로 체결이 지체되자 미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체결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측은 최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자 줄곧 한국 측에 연장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논평을 낸 것도 이를 거들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22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소미아 연장 중단 결정은 충격적일 정도로 바보 같은 결정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일문제를 담당했던 민타로 오바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이에 대해 워싱턴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건설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이전에 한일 관계의 문제' 한편 한국의 한 전문가는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 이전에 한일 관계의 문제라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체결한 나라가 서른 개가 넘어요."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지소미아를 체결한) 나라와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극대화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종결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는 입장인 거죠." "한미일 공조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국가끼리 원활한 관계일 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양국 간에 첨예한 경제 갈등이라든가 역사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국가든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윤 교수는 미국 정부도 한일 관계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한미일 공조라는 게 지소미아 때문에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공조)를 중첩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가 된 상태에서 유지한다? 그럼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준 게 있냐 이거죠. 한일 경제문제에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안해주잖아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 정보 수집력이 위축될까? 윤 교수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 간의 정보교류는 계속되며 이것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든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일 지소미아가 실질적인 북한 관련 정보 교류를 보장했다기 보다는 한미일 공조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국의 정보 자산에 의해 수집되고 있으며 한미 정보공조는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보의 수준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한국 정부가) 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말했다. 이는 미국도 정보의 수준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자산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산이 활욛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대해) 일본이 명확하기 반대를 하면 줄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과 일본이 같이 해서 만든 큰 정보를 우리 정부는 받을 수가 없단 겁니다." 양 연구위원은 일본이 향후 자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한할 것을 미국에게 요청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