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서구는 왜 화웨이를 두려워 하는가?
화웨이는 중국의 통신 업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중국 기업으로 꼽힌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이유가 뭘까?
화웨이는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무선통신 기술의 차세대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화웨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해외 정보 수집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조달 계약에서 화웨이를 원천 배제하기도 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5G(차세대 모바일 통신 기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보이콧하라"고 압박한다. 만약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화웨이)"의 기술을 쓰면, 미국으로부터 정보 공유를 받기 어려워질 거라고 위협할 정도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 화웨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자사를 배제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걸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화웨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릭손이나 시스코는요? 그 회사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없습니까?" (런정페이) 이 논란은 무역 이슈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5가지 쟁점을 살펴보자. 정보를 가로챌 수 있을까? 미국운 화웨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 화웨이는 중국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지난해 화웨이가 전세계에서 판매한 휴대전화가 2억 대 이상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미국이 가장 꺼림칙하게 여기는 중국 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런정페이가 중국 공산당 당원일 뿐 아니라, 중국 군대의 엔지니어다. 중국에선 특이한 이력은 아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의구심을 품는다. 미국 측은 이렇게 주장한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 기업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미국은 또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일한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12년 초, 미 하원 정보 위원회는 하나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화웨이와 ZTE가 미국 내에서 사용된다면, 통신을 가로채거나 전력망 같은 국가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FBI, CIA 등 6개 정보 기관장들은 지난해 의회 증언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나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백도어' 미군은 화웨이의 기술이 자국의 지상기반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방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술 산업 분야에서 '백도어(뒷문)'는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들이 자사 응용프로그램에 백도어를 설치해, 자사 제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백도어를 사용하면 이용자들이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는다. 런정페이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부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화웨이는 사기업이고, 정부와는 세금을 내는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CNN은 화웨이가 미국 몬타나 주에 있는 휴대 전화 송신탑을 "무기화해서", 인근 공군 기지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임스 루이스 국제 전략연구 전문가의 말을 보도에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군 부대 주변 통신 시스템에 화웨이를 두면, 과연 마음이 편할까요?"라며,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가정 자체가 "어리석고 어이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브 아이즈' 동맹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 사이의 데이터 공유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 정보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첩보 동맹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정보 기관이 속해있고, FVEY라는 약어로도 표현한다. 이 동맹은 2차 세계 대전 종전 무렵에 생겨났다. 냉전 시기, 이들은 주로 소비에트연합과 동구권 국가들의 통신을 감시했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테러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다가, 최근에는 중국과 "중국의 해외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를 통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염려는 줄지 않고, 점점 확장중이다. 미국의 안보 당국자들은 영국과 독일에게 5G 기술을 구축할 때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화웨이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5G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화웨이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보 공유를 줄이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독일도 자국의 원거리 통신 인프라에 최고 수준의 보안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리케 뎀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독일은 분명 미국을 포함한 정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법 서구의 전문가와 정부들은 중국의 국내법이 화웨이로 하여금 당국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7년 6월 중국 공산당은 국가 정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나머지, 국가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수집할 수 있도록 빌미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양 국가들은 이 법안의 7조를 특히 염려한다. 단체나 시민은 국가의 정보 업무를 지지하고,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담긴 조항이다. 하지만 중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외신을 통해 이 법안을 변호하고 있다. 북경외국어대학교의 구빈 박사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서양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썼다. 그는 (국가 정보법) 7조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선제적인 스파이 행동을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신 "본질적으로 국가 정보 업무는 방어적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제 사회는 화웨이에게 '불신의 뭇매'를 때리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다른 해외 국가에서 인프라를 건설할 때, 해당 국가 정부의 신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 전쟁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모두 한통속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모든 논란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배경이다. 작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무역 마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캐나다 경찰청에서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를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다. 런정페이의 딸인 멍완저우는 미국으로부터 사기와 대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납치나 다름없는 체포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 중국 측에서는 무역 제재를 포함한 이 모든 사건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항상 글로벌 헤게모니를 좇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화웨이의 최고 경영진은 야망을 숨기지 않는다. 2018년 2월 유쳉동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이 있든 없든, 화웨의의 시장 점유율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미국 정치인들이 화웨이를 불신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화웨이가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혁신을 이끌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일부 사람들은 정치적인 수단까지 써서 우리를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에 대한 우려는 미국 정치인들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이 가진 중국에 대한 더 큰 불신의 일부일 수도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인권 문제로 중국에 비판적인 민주당 의원들과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공화당원들이 화웨이 배제에 합의했다. 화웨이는 신화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져가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나타낸다. 미국과 중국은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까?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까? 아직까지는 그 어느 쪽도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