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트럼프, '이민자 막아라' 멕시코 국경에 병력 5200명 배치
미국 국방부가 중미 국가에서 미국을 향해 이동 중인 이주민 행렬 '캐러밴'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에 병력 5200명을 배치한다.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훈련중인 미 경찰 기동대 테런스 오쇼너시 미 북부 사령관은 '충실한 애국자 작전'(Operation Faithful Patriot)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주로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병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민자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병력을 국경에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미 지난 4월 국가방위군 2100명을 국경에 배치한 바 있다. 이달 초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지에서 시작된 캐러밴 행렬은 멕시코 국경을 넘은 후 미국 남부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오쇼너시 사령관은 병력과 함께 무기, 헬기, 전투기, 레이저 와이어가 장착된 방해물 등도 배치해 국경 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캐러밴 행렬이 국경에 도달하려면 아직 1,600km가량 남아있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측은 11월 6일 열리는 미국 중간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사이의 강을 건너는 캐러밴 행렬 병력 투입, 왜 서두르나? 앤서니 쥬커, BBC 뉴스 총과 무기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한 주였다. 트럼프는 다시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주민들로 관심을 돌리고 싶어한다. 멕시코가 캐러밴 일부를 받아들여 행렬 인파가 줄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를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배치된 5000명의 병력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이주민들이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쳐 입국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서두르는 것도 의문이다. 아직 행렬이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적어도 몇 달은 지나야 실질적인 접촉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분명해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홀로 이에 맞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민이 아니다. '이민자 카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선거까지 8일의 시간이 남았다. 한편,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케빈 맥알리넌 국장도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들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는 최근 트위터에도 이민자 행렬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많은 갱(범죄조직) 단원과 매우 나쁜 사람들이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캐러밴에 섞여 있다." "제발 돌아가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결코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캐러밴 행렬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고 우리 군대가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번 병력 배치 규모는 애초 예상했던 800명보다 크다. 캐러밴에 참여한 이민자 대부분은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비호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제법상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온 이민자의 비호 신청을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호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본국에서 심각한 박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 비호 신청자가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그들의 신청서를 심사해야 한다. 반면, 경제적 이주민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이들로 극심한 빈곤은 난민 인정의 사유가 아니므로 보호받지 못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약 1,200명의 방위군 병력을 국경에 파견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국경에 6,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한 바 있다. 당시 병력은 모두 1년 정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