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는 어린이집 '휴게시간 의무화'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억지휴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휴게시간과 관련해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과 만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이날부터 4시간 근무당 3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지게 됐다. 보육교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이 휴게시간 변경가능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근무 특성상 해당 법이 현실과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시도 아이들에게 눈을 떼기 어려운 보육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을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자는 시간에 돌아가면서 쉬고 온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이고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했다. 응답자 60.9%는 교사 휴식공간이 따로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휴게시간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점심시간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식사를 잘 하도록 계속 보조해야 한다. 점심시간 이후 낮잠 시간에도 보육교사들이 쉬기란 어렵다. 아이들마다 낮잠 시간도 모두 다 다를 뿐더러 자지 않는 아이를 따로 보육해야 한다. 또 매일 하원 전에 부모에게 나가는 일지 작성 등의 서류업무도 있다. 이런 업무 패턴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을 가지게 되면 한꺼번에 아이를 맡게 되는 교사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정부는 '교사들을 쉬게 한다고' 보육교사 한 명당 최대 20명(4세 아동 기준)을 돌볼 수 있었던 원아 수 기준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렸다. 정책 비현실성 제기하는 목소리들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을 비판했다 일부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은 법 적용 전부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휴게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노동부의 탁상행정과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이 모든 혼란의 책임과 피해는 사회 최약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경험이 있는 현재 5세 아이 엄마 이한나 씨는 이 현장에서 교사가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쓰기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모든 유아가 다른 싸이클로 낮잠시간을 보내고 있고 개별 맞춤 돌봄이 필요한 돌봄의 연속선상에 있는 시간이다"라며 "교사도 부모도 아이도 어느 하나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희생 위에 지어진 성은 모래알같이 부서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 있는 윤일순 씨도 "보육교사들에게 일과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사업주가 된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는 일과 시간 중에 교사가 없어지고, 교사대 아동 비율은 현재의 두 배로 높아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은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이 '8시간 연속 근무'로 인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의 업무는 점심시간에도 이어지지만, 막상 이 시간은 초등교사와는 달리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육교사가 8시간 연속 근무 이후 일한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보조교사 추가지원 발표에도 논란은 계속 정부는 법 적용 혼란을 우려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충원되는 교사 수도 적지만 막상 충원되어도 현실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애착이 형성된 담임 교사가 아니면 낯설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그 이유다. 주먹밥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한 6천명의 보조교사 배치로 전국 20만 보육교사가 제대로 휴게시간을 가지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조교사 채용 정책을 비판하는 청원글 수십개가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