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학: 회사가 직원의 대학 학비를 내줘야 할까?
기업이 대학 등록금을 더 분담하여 학생들이 빚더미에 깔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영국 고등 교육 정책 연구소가 발표했다.
영국 고등 교육 정책 연구소는 우리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인식과 접근하는 방법을 통째로 바궈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비를 내기 위해 매년 약 1,300만 원(영국 기준) 정도를 졸업생이 대출받아서 갚는 대신,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일명 '졸업세' 상환을 졸업자가 아닌 고용주가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를 위해 조사를 진행한 조니 리치는 '대학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책임 부담에 관해선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학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해온 리치 박사는 학자금 상환을 학생이 아닌 기업이 직접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이 제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대학 측에서는 치열한 구직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업을 개설할 것. 둘째, 학생들은 더 이상 빚더미에 깔려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물론 명백한 어려움도 있고 시작 단계부터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How much does it really cost for a university to teach a student?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영국에서 16~18세에게 견습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돈을 내는 '견습세'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영국 산업 연맹은 이번 보고서가 주장하는 '졸업세'가 '틀린 접근 방식'이라고 말한다. 대학 진학의 "우선 수혜자"는 졸업생들이기에 그들이 학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 또 '수익성 좋은' 과목을 가르치는 일부 대학들에 모든 돈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또한 막대한 규모의 교차 보조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국 교육부와 재정연구소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예술 과목들은 수입이 적자다. 수익성에 기반한 대학 운영 및 자금 조달 방식은 예술이나 창의적 수업에 초점을 둔 교육 기관들을 모두 문 닫게 만들 것이다. 학비의 '가성비'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시작 단계부터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기 일쑤다. 그러나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이 아이디어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있다. 영국 졸업생이 졸업 후 버는 돈에 비해서 1년 학비 1,300만 원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 졸업생 (남성) 1/3은 수입에 대학 학위로 수입에 유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A similar-sized school in Westminster might get £2m per year more than in West Somerset, say head teachers 더 나은 시스템은? 정부 의뢰로 진행된 보고서 결과 학비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00만 원에서 930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대학 학비에 대한 여론 탐색의 일환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1,070만 원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 분담' 그러나 자금은 여전히 충당되지 않기에 정부에게는 기업이 학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기업이 학비를 지원한다는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따르진 않더라도 교육부가 일부 내용을 취사 선택하여 고려할 여지는 충분하다. 현재 대학 학비의 일정액은 대학이 저소득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이 금액을 좀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즉, 고등 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비용이 학비로 충당되는 현 제도를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영국 대학들이 재정 위기에 놓여있다. 학비를 학생, 납세자, 기업이 분담하는 것은 '연착륙'(Softlanding)'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