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 모인 예비역 장성 300여 명
오늘(21일) 서울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9.19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금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남북 군사합의 토론회', 예비역 장성 300여 명을 주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간 이뤄진 군사분야 합의가 군의 절대적 가치인 '안보 태세'를 선제적으로 허문 실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차원에서 감시초소-GP 10개를 폭파 형식으로 파괴한 지 하루 만이다. 토론자로 나선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불안정성만 확대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와 비행금지구역 확대 합의로 적에 대한 정보 감시 능력, 근접 정밀 타격력이 무력화 됨으로써 한국 수도권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NLL과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해병대 장병들은 해군, 공군 지원도 못 받고 k-9도 못 쏘고 북한군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보호를 받는 서해5도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방한계선 일대 서부고도는 결정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북한이 기습공격하면 대응할 방도가 없게 됐어요." 신 전 본부장은 공동경비구역과 감시초소를 남북한 산술적 동수로 폐쇄함으로써 향후 한국군의 비무장지대-DMZ 주도권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미 공조를 언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의 성숙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9.19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역시 전작권 문제는 감성이 아닌 이성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 능력과 핵 위협, 한미동맹 약화, 한국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 약화 등이 완벽하게 결합되고 있다며 한국 안보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전혀 않고 있어요. 제가 헌법 66조 2항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대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66조 2항 이걸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한편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70년 분단사에서 모든 충돌은 북한이 도발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서에 '우발 충돌 방지' 문구를 넣은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한국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0일 오후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폭파했다. 한국 국방부는 북측이 지난 18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철수대상 초소 10개를 일괄 폭파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지난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각각 11개 초소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