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정년 60->65세' 카드 꺼낸 정부...세대 간 일자리 전쟁 우려는?
정부가 65세 법적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찾으려고 구직센터를 찾은 사람들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된지 2년 5개월 만에 재연장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장 배경은 인구 변화 통계청은 2020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의 생산인구가 연평균 32만 5000명씩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다고 봤다. 이러한 배경에는 55년~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는 인구 구조변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고령층 재정 의무지출은 연평균 14.6%씩 늘어나게 된다는 전망이다. 특히나 2029년 한국은 노인인구가 1252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반면 출산율은 지난해 연간 0.98명을 기록하며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구 구조 변화로 고용과 경제 성장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지난달 서울과 인천,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운전사 정년을 만 63세로 늘렸다. 한편, 이런 가운데 법정 정년을 5년 늘리면 노년 부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65세로 정년을 5년을 늘리면 일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수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 증가 속도는 9년정도 연된다.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는 20.4명이지만, 정년이 65세로 연장됐다고 가정하면, 이 부양비는 9년 후인 2028년에 나타나게 된다. 노인 빈곤율문제도 해결될까 정부는 정년연장이 노인 빈곤율 문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물론 노후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 그러나 정년 연장이 직접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법적 정년'은 공무원을 비롯해 기업체 등에 소속된 인력에 한해 적용 되다보니 실제적으로 대다수 빈곤 노인들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오히려 고학력-고소득 노인에게 혜택이 몰릴 가능성이 커 오히려 노인인구 내 빈부격차를 늘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청년과 '일자리 전쟁' 불러오나 정년 연장 문제는 청년 세대 일자리 문제와도 관련있다.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11.5%로 2000년 4월 이후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여력을 없애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청년실업률은 11% 돌파해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의 업무와 고령층의 업무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연장이 청년 채용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년직이 선호하는 일부 전문직과 공무원 일자리 등의 경우, 청년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연차가 쌓이면서 임금도 올라가는 현 임금 체계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신규 채용 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홍 총리는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80만 명, 10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속도는 연간 40만 명임을 고려하면 이런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며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