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전문가들 '9월 정상회담 통해 북한 설득해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 한국, 북한 등 동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성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과연 실현 가능한 전망들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체되어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촉진을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 또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남북 경협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향후 30년간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 미화 약 천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망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대북 제재 해제가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남북 관계 발전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사전 조율이 부족한 채 나온 메시지 같다"고 말했다. "예전에도 한일 간 '대한해협 철도 연결 프로젝트'가 제안됐지만 경제성 문제로 다 무산 됐잖아요.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 공동체 이야기를 던져 놓으니까… 마치 5년 전,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동아시아 원자력 안전 공동체'를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데자뷰 같아요.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그런 것을 던짐으로 새로운 이슈만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협력이 이뤄지려면 9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종전선언 하고 어느 정도 대북제재를 풀려면 미국이 원하는 핵탄두 리스트 정도는 약속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비핵화 이뤄질 수 있는 성의를 북한이 보이게 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께서 북한을 좀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말씀하신 것들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언급하신 전망들은 북한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김 교수는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제재 해제가 어렵고 지금처럼 제재가 지속된다면 경제협력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3차 정상회담이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