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떤 나라가 방역을 잘 하고 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으며, 각 정부는 다시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국가의 정책을 따르면, 2차 유행에 직면한 국가들도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서유럽만 봐도 결과는 다 다르다. 비교적 비슷한 경제 구조로 이뤄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대조되는 결과가 나왔다. 최소한 지금까진 그렇다. 국제적 기준을 사용해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정보라도 정확히 비교하기란 어렵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망자 수가 집계됐는지, 사망 사유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사망 원인이 코로나19인지, 이 모든 것들이 사망자 수 집계에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약 11.5명이지만 이웃 벨기에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87명으로 7배 이상 높다. 프랑스는 10만 명당 48명, 영국은 10만 명당 63.3명이다. 위에 언급한 네 나라 모두 비교적 부유하고 좋은 보건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나라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방역 조치도 비슷하다. 봉쇄령,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을 활용했다. 스페인,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의 최근 확진자 추이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례로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롬바르디아와 베네토는 서로 인접해 있지만 코로나19 사망률을 보면 그 차이는 놀랍다. 롬바르디아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167명이지만, 베네토는 10만 명당 43명이다. 독일이 다른 서유럽 국가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발 빠른 대응이 중요 하지만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지가 어떤 방역 조치를 내리는지 보다 중요할 수 있다. 독일의 과학자 크리스티안 드로스텐은 이번 달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정상회의에 앞서 “벌써 독일의 방역 성공을 축하하는 연설이 등장하고 있지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대응을 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했다기보다 좀 먼저 했을 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독일은 한국과 비슷하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했고, 역학조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다른 나라에 비해 중환자실을 더 많이 보유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과학자 출신인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직접 데이터를 이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계 지도자 중 하나라는 거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학적 모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 대책을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분히 논리와 팩트를 전하면서도 상황이 긴급하다고 설명했다. 드로스텐 교수는 국민 중 정보를 잘 전달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부의 지시나 요구에 더 잘 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독일에서 "정부의 말을 따른다는 비율이 85~90%로 나오고 있다"며 이는 "엄청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이야 물론 있겠지만, 주변 지인이 이를 설득해서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독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로스텐 교수는 어느 지점에서 과학과 사회가 만나는지를 묻는다. 정부가 제시한 도구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도구를 꺼내 들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다. 벨기에 정부의 고문인 이브 반 라에트헴 교수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벨기에 정부가 너무 빠르고 자주 메시지를 변경함으로써 대중을 혼란스럽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된다' 라에트헴 교수는 겨울을 앞두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 규제 추가에 있어 벨기에 사람들이 앞으로 이를 얼마나 잘 따를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벨기에뿐 아니라 영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젠 정부가 새로운 방역 정책을 내놔도 바로 논란이 된다"며 "3, 4월에는 공포심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 지시를 잘 따를 수 있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도 사망률은 유지된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올가을 유럽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가속하는 가운데 벨기에는 규제를 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7월 말, 벨기에 정부는 실내외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밤에 혼자 텅 빈 공원을 산책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엄격한 규제는 지난 1일부터 풀렸다. 상점에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야외에서는 붐빌 때만 착용하면 된다. 반대로 지난 몇 달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은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상점과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정책 관련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스웨덴의 수석 바이러스학자 안데르스 테넬을 주목한다. 스웨덴에서 술집과 식당을 개방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의 조언은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에는 많은 의문을 낳았지만, 점점 더 증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스웨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19 전파 속도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 등을 권고했다. 테넬은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방역에 중요하다고 말한다. 5,895Total number of confirmed deaths in the country 94,283Total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the country 57.6The 14-day cumulative number of cases per 100,000 people 스웨덴은 정치적으로 차분한 공동체주의 문화를 띈다. 이런 국민 성향이 테넬의 정책 실행에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스웨덴 사례는 '정책 자체의 방향성 뿐 아니라 국민들이 해당 정책을 어떻게 받아드렸는지가 방역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남긴다. 분열이 미치는 영향 독일과 스웨덴 국민이 각 나라 정부를 믿고 지시와 요청을 전반적으로 잘 따랐다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어떨까? 야당과 노동조합, 포퓰리즘 신문과 분노한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반대 의견을 내고 계속 논쟁을 만들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형성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최근 올리비에 베란 보건부 장관이 지방 정부와 상의 없이 마르세유 남해안 지역의 식당과 바 운영을 금지한 바 있다. 이 지역 수장이자 의사이기도 한 레나우드 무셀리는 이는 “부적절하고 일방적이며 잔인한" 결정이라며 이번 일은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에 들게 한다고 경고했다. 물론 이를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이라고는 보긴 어렵다. 독일의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 하지만 마르세유 정부가 중앙정부가 가진 권력에 대한 원망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판단이나 조치에 적대적인 지역 반응이 방역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직 너무 이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각 나라의 방역 성과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기란 어렵다. 사회적 거리두기만 봐도 그렇다.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정책 같아 보이지만,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은 각각 1m, 1.5m, 2m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다 다르다. 따라서 이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위험과 편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는 최소 몇 달, 또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얼마 전 벨기에의 유명 정치인은 의회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솔직히 TV를 틀면 매일 저녁 스톡홀름, 런던 파리에 있다는 전문가들이 나와 조금씩 다른 평가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어떤 비교를 하기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쯤에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방역 성과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는지'에만 달리지 않았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지금 안전하게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도 방역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BBC 코리아에서 새로운 소식을 보시려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