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밤토끼'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로 손꼽히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되며 불법 파일 공유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처벌 시 혐의 내용은 정확히 뭘까? 이런 서비스에 일부러 접속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이 퍼지기도 한다. 최근 '지라시' 형태로 유포된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도 한 예다. 같은 성향, 관심사를 갖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는 어떨까? 경찰은 22일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여성 신체 부위 사진 등이 잇달아 올라온 일베를 압수수색했다. 불법인 이유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의 경우는 경찰이 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다. 대부분의 토렌트 사이트나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가 이 법의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음란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기도 한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되는데, 정보통신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법률로 '사이버 명예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에 전송', '음란 문언/음향/영상 등의 배포·판매·전시' 등이 포함된다. 소라넷과 같은 사이트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도 가능하다. 경찰이 22일 압수수색에 들어간 일베의 경우가 이렇다. 경찰 수사 말고 사이트 폐쇄의 경우, 웹 사이트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트 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 이상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정보는 음란물,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정보, 사행성 정보, 국가기밀 누설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 등을 말한다. 현재까지 이 '70% 기준'에 따라 폐쇄된 사이트는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와 사행성 도박사이트 정도로 알려진다. 처벌 대상은? 처벌 대상은 주로 운영자다. 소라넷의 경우 운영진은 6명으로 알려진다. 현재까지 이 중 3명이 검거됐다. 운영자 뿐만 아니라 '헤비 업로더'도 처벌 대상이다. 최근 갑질 등으로 문제가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으로 수면에 오른 '웹하드 카르텔'이 바로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 공유 등으로 수익을 내며 이런 영상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퍼진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의 경우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가 적용 가능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YTN에 "비록 단순 유포죄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일베나 워마드도 폐쇄할 수 있을까?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 간 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심지어 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폐쇄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앞서 지난 3월에는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특히 이 청원의 경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베 사이트는 그동안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해 올린 회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상업 사이트가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라서 폐쇄가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불법 파일 공유 종류와 규모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저작물의 27.8%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됐다. 2위는 웹하드 (17.9%), 3위는 포털(16.9%)이었다. 가장 주로 이용되는 유통 경로인 '토렌트'는 기존의 P2P 서비스처럼 한 명의 상대에게 프로그램 전체를 전송받는 것이 아니라, 다수 사용자에게서 조금씩 정보를 나눠 받아 하나로 합치는 '일대다' 방식의 파일 공유 서비스다. 웹하드 업체의 경우 서버도 구축해야 하고 저작권 침해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직원도 채용해야 하지만,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제작이 쉽다. 이에 전문가들은 웹하드에 대한 단속이 아무리 이뤄져도 토렌트 단속이 안 되면 불법촬영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들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로 인한 손실은 많게는 1조 원에 이른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연간 경제적 손실을 영화 산업은 1조 원, 출판 산업은 5775억 원, 음악 산업은 5306억 원, 게임 산업은 5188억 원 규모로 보고 있다. 2016년 '최대 음란 포털사이트 소라넷 서버 폐쇄' 브리핑 주 수익원은 광고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의 수익모델은 방문자가 다운로드해서 얻는 수익이 아닌 광고수익이다. 지난 5월 폐쇄된 최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는 배너 광고비로 2년간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고 알려진다. 17년간 운영되다가 2016년 6년에 폐쇄된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경우 한 달 광고 수업이 수백억대였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추정한다. 이런 사이트에 실리는 광고 중 상당수가 도박, 음란문, 성매매, 불법 의약품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 단속 차원에서 주요 수익원인 광고 차단을 추진하려고 한 바 있다.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토렌트, 실시간 사이트 등 웹하드 등록제 바깥에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를 2천여 개로 추산한다"며 "링크나 배너 형태로 붙는 광고의 하루 단가가 30만 원이다. 둘을 곱해 보라. 순수 광고비만 들어와도 100억 원이다"라고 이들 사이트들의 광고 수익의 규모를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