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4월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주택 공급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사용해 신도시 건설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4월 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초 시민단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시 지역에서 지난 2년간 100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는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현재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어떤 의혹인가? LH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시민단체들의 감사 청구로 불거졌다. 몇몇 직원들이 소속 조직의 업무 특성상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광명·시흥시의 신도시 개발 사업 계획 공식 발표 전, 미리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 익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장변석 씨는 서너 달째 빈집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100억원을 들여 약 700평의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기존에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광명·시흥시의 일부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광명시흥지구의 규모는 현재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이들 시민단체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이후 언론의 추가 보도가 잇따랐다. 중앙일보는 시민단체가 발표한 사례를 제외하고서도 추가로 LH 직원들10명의 사전 토지 매입 의혹 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의혹의 여파는? 시민단체들은 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입법청원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다음날인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부, LH 등 관계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수장들은 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의혹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의혹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하던 3기 신도시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광명시흥지구를 제외한 3기 신도시 사업에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는 없다. 하지만 이번 의혹으로 해당 사업에 반대하거나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전 투기 의혹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중도층 싸움에서 LH 의혹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라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중앙일보에 말했다. 한편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하락했다. 정부의 대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국무총리실 주도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정 범주 내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상시 감시가 가능한 부동산등록제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가 합동조사를 한다는 데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온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7일 논평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토지·주택 관련 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이런 투기 사례가 있었나?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진보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LH 공사 임직원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엄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투기 의혹과 그에 따른 수사가 있었다. 1989년 발표됐던 1기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 개발 사업의 경우 이듬해인 1990년부터 검찰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로 공직자 131명 등이 구속된 바 있다. 2003년 발표됐던 2기 신도시(판교, 동탄, 검단 등) 개발 사업도 이후 2005년 투기 의혹으로 공무원 7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1·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이 이번 3기 신도시 의혹 조사에는 배제됐다는 점을 들어 조사의 실효성에 의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정부 조사는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투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최근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돼 검찰은 선거, 방위사업, 경제사범 등의 6대 중요 범죄 외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부패도 6대 중요 범죄에 포함되기는 하나 4급 이상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