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허용.. '환경채취 허용 여부 관건'
북한이 지난 5월 폭파시킨 풍계리 핵 실험장, 주요국 언론들을 초청해 폭파 장면을 공개했지만 사찰단의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월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가 풍계리 갱도 폭파에 앞서 무선 교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당시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허용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한국을 떠나기 전, 북미 양국은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북한은 사찰단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일단 핵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 부분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찰 허용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풍계리나 영변 모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시설물들을 사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북한이 이 국제전문가 사찰단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줘서 원하는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 역시 핵 실험장의 방사능, 토질 측정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번 폭파한 만큼, 사찰단이 직접 들어가서 환경 채취를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실제로 천공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탐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진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느냐,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했다는 말 그대로 '제한된 공간 내에서 보시오' 하고 그렇게 끝날지는 추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북한이 여전히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넉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김진무 박사는 북미 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영변의 경우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핵무기 제조시설 등 모든 핵시설이 밀집한 거대한 구역이라며, 그 "수백 개의 핵 시설 중 어디, 몇 개를 사찰하고 폐기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는 한 비핵화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뭐가 있나. 북한은 여전히 상당한 모호성을 가지고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북미 간 합의를 봤으면 영변의 이러이러한 리스트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진무 박사는 아울러 "과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현재 그 조건이 성숙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