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MIT,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규제에 반발... 집행금지 소송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제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소재한 하버드 대학 이들 대학은 8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규제를 우선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과 영구적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ICE가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는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이 담겨있다. 하버드대 총장인 로렌스 배카우는 이민당국 비자 규제의 "무모함만이 그 악랄함을 이겼다"며 비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대학이 가을 학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하버드대는 올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입생 인원의 약 40%만 캠퍼스에 머물 수 있고, 이들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같은 날 ICE가 가을 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대학의 외국 학생들은 미국에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가을 학기부터는 미국에서 학교가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의 결정을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 8일에는 트위터에 가을 학기에 학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ICE의 정책이 "하버드와 MIT, 그리고 사실상 미국의 모든 대학 교육을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비판했다. ICE의 SEVP 규정 개정안은 "학생, 교수진, 대학 직원 또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고려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이 진행됐다"면서 "미국 내 유학생 수십만 명에게 교육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카우 총장은 "우린 ICE의 개정안이 나쁜 공공정책이며 또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하버드 로스쿨 졸업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졸업 모임을 하는 모습 ICE 새 규제는? SEVP를 운영하는 ICE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학생들이 올 봄학기와 여름학기까지는 미국에 머물며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이를 가을 학기로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해당 조치는 F-1 학생 비자와 M-1 직업교육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교육 전문 매체인 고등교육 크로니클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계획 중인 미 대학은 10곳 가운데 약 1곳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ICE의 조치는 "무분별하고, 악랄하며 외국인을 혐오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유학생 팩트체크 스루티 메논, BBC 리얼리티 체크 이번 개정안은 학업 공부를 위해 발급하는 특정 유형 비자에 적용된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에만 F 비자 38만8839건과 M 비자 9518건이 발급됐다.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은 2018-19년에 10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원 및 학부 과정을 이수했다. 이는 미국 학생 수의 약 5.5%를 차지한다. 이 중 약 4분의 3이 아시아 출신 학생이었다. 이중 중국 학생이 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도 학생이 26%로 많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 해외 유학생은 450억달러(53조원)를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