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9월에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한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9월 안에 다시 만난다. 장소는 평양으로 결정됐다.
남북 정상은 앞서 두 차례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다 남북 고위급 관계자들은 13일 판문점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는 한국 지도자가 된다. 특히 지난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에 그친 반면,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벌써 세 번째 만남이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정상회담 모두 판문점에서 열렸다. 정상회담 정례화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선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내용에는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을 포함했다. 그 때문에 이르면 8월 말 혹은 9월 초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남북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후속 회담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올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된 이후, 정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도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정상회담을 정례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는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좌)이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우)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비핵화 등 주요 의제 현재 북한과 관련한 주요 현안으로는 비핵화가 있다. 이번 3차 회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실험장 일부를 해체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 북한은 6.12 북미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미군에 일부 미송환 전사자 유해를 전달했다. 하지만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북한과 거래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은행을 추가로 제재했다. 앞서 한국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를 확신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서 대량의 북한 석탄이 불법으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고, 정부가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가할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야당 측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는 3차 회담에서 "확고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으로선 남북정상회담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수립일인 오는 9일 이전에 남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종전선언 지난 5월 2차 정상회담 이후 불과 세 달 만에 다시 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하기까지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4.27 회담에서 양측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중순 유엔(UN) 총회가 이를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이번 3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