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동 인권유린 심각… "농사 허드렛일 모두 아동 몫"
북한의 어린이들은 매년 봄 농번기 40일 농촌 전투와 20일 추수 가을 전투를 비롯해 도로 및 철도 개보수, 농장 허드렛일, 땔감 줍기 등에 강제 동원된다.
네덜란드의 '키즈라이츠재단(KidsRights Foundation)'은 최근 '아동인권 지표 2019' 연례보고서를 통해 각국 어린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아동 인권이 가장 훌륭한 국가로는 아이슬란드가 꼽혔으며 2위는 포르투갈, 3위는 스위스가 각각 차지한 가운데 북한은 122위로 조사됐다. 북한과 함께 가봉, 파라과이, 르완다, 가나 등이 나란히 120위권을 기록했다. 북한은 세부항목 가운데 어린이 생존권에서 99위, 건강권에서 104위, 인권 환경에서 공동 142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아동 인권은 70위로 조사됐으며 이는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필리핀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변 국가인 일본은 25위, 중국은 105위로 평가됐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에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에 대한 인권 의식도 부족한 마당에 아동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북한 체제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사실 국가 공공의 일은 아이들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기들이 현장에서 생산해야 될 임무가 있잖아요. 반면 아이들은 아예 학교 자체가 문을 닫고 농촌 동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까지 하고 그리고 새까매져서 집으로 오고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북한 아동들은 매년 봄 농번기 40일 농촌 전투와 20일 추수 가을 전투를 비롯해 도로 개보수, 농장 허드렛일, 땔감 줍기 등에 강제 동원된다. 북한의 대표 주식인 옥수수의 경우 아동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고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설명했다. "옥수수는 씨를 그냥 밭에 심는 게 아니라 작은 화분에 일정 정도 키워서 밭에 옮겨 심거든요. 이것을 영양단지라고 부르는데 심고 만드는 건 다 학생들이 해요. 그래서 옥수수 영양 단지를 '학생 단지'라고 불러요. 북한 농사에서 가장 허드렛일, 가장 잡일들은 다 아동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북한에서 아동들은 인민학교 2학년 때부터 강제 노동을 시작한다고 증언했다. "수업 끝나고 나면 단체 동원으로 학교에서 애들을 다 데리고 오후에 어디 가서 모래를 날라오게 한다든지 일을 많이 시켜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일에 많이 동원 됐거든요. 다라이 같은 거 갖고 가서 화단 작업도 하고 화단에서 흙을 파서 나르고 돌을 나르고 성천강 뚝방 같은 데 가서 강뚝에 있는 모래를 구르마나 수레에 실어서 나르고 했거든요." 이한별 소장은 강제노동 외에도 부모를 잃고 떠도는 꽃제비, 강제북송 이후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공개처형 목격 등 북한 내 아동 인권 실태는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 체제 자체가 모든 인민이 최소 1개 이상의 정치 조직에 참여해야 하는 암묵적인 의무 조항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 정치 조직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통해 사상-이념적 통제를 당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차원에서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봄 가을에는 농촌지역, 산간 지역에서는 야생 열매 따기, 지역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른데 산간지역에선 도토리를 줍는다거나 이건 순전히 학교 운영자금이나 소년단 운영자금, 현물로 당국이 착취해가는 것으로 쓰이는 거죠. 들죽술 담글 때는 들죽 따느라 바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동들이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것은 기본이고" 권 국장은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으로, 2016년 당시 일정 시간 이상의 현장학습 즉 강제 노동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세웠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제도적인 정비를 마쳤지만 실질적인 아동의 권리 보장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등 국제사회가 관련 보고서를 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북한의 아동 권리 침해 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권은경 국장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경희 대표는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아동들의 집단 체조 등을 언급하며 인간을 기계 및 수단으로 보는 권위적인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 인권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