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카'와 차이, 처벌기준은?...영국보다 처벌 수준 낮아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김성준 앵커 그는 지난 3일 오후 11시경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이 시민에 의해 적발돼 현재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앵커는 입건 후 SBS에 사직서를 냈으며 8일 퇴사 처리됐다. 영등포경찰서는 김 앵커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앵커는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며 엄벌을 촉구했던 터라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경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몰카'가 아니라 '불법 촬영'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6년 5249건에서 2017년 6615건으로 증가했는데, 10년전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지난 2017년 9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몰래카메라(몰카)'라는 표현을 '불법 촬영물'로 변경한 것도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당시 정부는 몰카라는 단어에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혜화역 인근에서 '불편한 용기' 단체 회원들이 '불법촬영 편파 수사 2차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성폭력범죄특례법 14조를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찍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직접 촬영하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배포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처벌 기준이 있어도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법 양형위가 2014년 4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5.2%에 그쳤다. 벌금형이 6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집행유예도 28.6%를 차지했다. 그만큼 관련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나 마틴 불법촬영에 대해 처벌을 높이자는 움직임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부터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업스커팅(불법촬영)'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다.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목록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 변화는 한 피해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작됐다. 지나 마틴이라는 여성은 2017년 한 남성이 자신의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사진을 찍은 후 달아난 불쾌한 경험을 했다. 마틴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적절한 법령이 없어 경찰은 아무 조치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며, 5만 명 이상이 불법 촬영을 처벌하자는 서명에 참여했다. 마틴은 "여기저기서 '사소한' 성희롱이 난무하는데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며 "법이 바뀐 건 고무적이지만 인식까지는 개선되진 않았기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