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중단: '비핵화 약속'이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모든 미사일 시험과 핵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차 핵실험이 끝난 뒤 북한은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KCNA)은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서를 통해 북한이 "주체 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KCNA는 이번 결정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 그리고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더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또 6월 정상 회담을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만나게 된다면 이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첫 만남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소식을 듣고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북한과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대단히 큰 진전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목요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경우 북한에는 밝은 길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 발표 직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입장문을 내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불렀다. 성명서는 또 이번 발표가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요한 걸음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 국영방송에서 6가지의 극적인 주요 사항과 함께 밝힌 이번 선언은 중대한 발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이 완성되었으므로 더 미사일 시험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발표한 그의 신년사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6차 핵실험이 끝난 뒤 북한은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한 비핵화가 아니다. 북한은 핵 실험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이가 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은 또 이전에 약속들을 어긴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잠재적 만남을 앞두고 나온 중대 발표인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껏 북한은 대북제재에 꾸준히 반발해왔다. 북한은 지난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ICBM 발사 시험은 국제 사회의 비난으로 이어졌다. 당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행동이 국제 사회의 통일된 시각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북한이 발사했다고 발표한 화성-15형은 새로 개발된 미사일이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인 20일,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남북 정상 사이에 직통전화가 개통됐다. 첫 직통전화 연결을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이라고 표현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총 4분 19초간 상호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직통전화 설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합의됐다. 한반도는 1953년 6·25전쟁이 막을 내리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휴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