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규제: '먹방규제' 한국 정부…비만 전쟁 선포한 다른 나라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먹방규제'를 비롯한 비만 방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먹방 방송으로 화제가 된 유튜버 '밴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에 따르면 정부는 TV와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폭식 조장 미디어,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칼로리 영양 성분 표시 대상이 소스와 식물성 크림까지 확대된다. 자율 영양 표기 업종도 영화관, 커피숍, 휴게소까지 확대된다.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 기준 5.3%에서 2030년 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자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평균 25.6%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 비만 관련 정책은 청소년 대상 중심 규제 중심이었다. 학교 내 탄산음료 자판기 설치 금지 같은 조항이 대표적이다. 현재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도 오후 5~7시 사이 케이블 위성 TV에서 불가하다. 이번 정부 대책안은 비만과의 전쟁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두고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개인의 시청 성향과 식생활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방 규제로 시민들의 즐거움을 빼앗겨야 하냐"며 약 70여 개가 넘는 관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발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는 '먹방 규제가 아니라 폭식으로 비만이 될 수 있기에, 방송 업체가 자정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계는 '비만과의 전쟁' 중 그렇다면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비만 방지 정책을 세우고 있을까. 많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책은 '비만세(Fat Tax)'다. 비만세는 탄산음료, 고칼로리 가공식품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최초로 덴마크가 2011년 10월 1일에 도입했다. 프랑스, 멕시코와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버클리 시 등에서는 콜라 등 탄산음료에 설탕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2년 유예했던 설탕세를 올해부터 부과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시 경우 설탕세 도입 후 탄산음료 소비가 30퍼센트 넘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100g당 275kcal가 넘는 고칼로리 음식에는 8%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비만세의 경우, 늘 논란이 있어왔다. 덴마크는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제품에 대해 포화지방 1㎏당 16크로네(약 3천 원)의 세금을 매겼지만, 비만세가 시행되는 동안 비만세가 없는 인접국가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가서 물품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결국 시행 1년 뒤 이 세금은 폐지됐다. 이 세금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만세가 매겨지는 패스트푸드, 콜라 등의 음식이 저소득 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이라고 지적한다. 비만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격차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에 '경고 표시'를 하거나 광고 규제를 하는 나라도 있다. 칠레 정부는 설탕, 소금, 칼로리, 포화지방이 많은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금지'(STOP) 문구가 있는 검은색 경고 표시를 넣고 있다. 모유보다 칼로리가 높은 분유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영아용 분유와 관련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시 역시 대중교통에 나트륨, 지방, 설탕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맥도널드 햄버거 등 고열량 제품 광고 사진이 지하철, 기차, 버스 등에서 사라지게 됐다. 비만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백악관 텃밭에서 야채를 키우고 건강 식단을 소개한 미셸 오바마 정부가 비만 방지 캠페인을 주도하기도 한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당시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가수 비욘세와 손을 잡고 '렛츠 무브(Let's Move)' 비만 퇴치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백악관은 쉬운 안무와 음악으로 따라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식단 바꾸기 운동을 벌였다. 미셸 오바마는 다이어트 식단을 보급하는 운동도 벌였는데, 2013년에는 백악관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로 건강 다이어트 음식인 김치를 담갔다며 공식 트위터에 조리법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