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 거론…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될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관한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2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핵전쟁 억제력이란 핵무기 능력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중단해 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이번에 핵 도발을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군사위원회 회의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는 북한의 무장력을 비약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연구 및 토의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한다.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한 부분. 또한 북한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한다. 그밖에도 회의에서는 군사위원회와 북한 무력기관의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란? 표현에서 느껴지는 방어적인 의미와는 달리 핵전쟁 억제력이란 사실상 핵 공격 능력을 가리킨다. 사전적으로는 상대방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지만 핵무기 전략에서 이는 오직 핵 보복 공격으로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단 한 발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경우 한쪽이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감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상호확증파괴' 같은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다. 이번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직전 3차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됐다 북한은 핵 개발 초기부터 미국의 안보 위협이 핵 개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는 2018년 발표한 공보문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갈'과 '위협'으로 적대시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 핵문제라는 것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북한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후 지금까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가 거론되면서 다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도발 예고'보다는 협상 재개를 원하는 북한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북한 도발이 임박했는지는 확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양보하고 비핵화 협상판에 나서라는 이야기"라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연합뉴스에 "행동 예고보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통일부도 이번 언급이 작년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군사위원회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25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말 실시됐던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북한의 장기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따라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