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훈련: 미국, 연합훈련 축소… '북한에게 연합훈련은 고통 그 자체'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현지시간 21일 내년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의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독수리 훈련을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핵 폭격기와 핵 항공모함 등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훈련을 포함한 군사활동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독수리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키 리졸브'와 함께 3대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꼽힌다. 통상 매년 3~4월에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미 대화에) 무언가 돌파구가 생긴 거 아닌가,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는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선물을 줘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교착상태였는데 풀리는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청와대나 미국 핵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라고 설명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잘해보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대화 외에 다른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이 없을 경우, 강경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최 부원장은 지적했다. "미국으로서는 대화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 계속 대화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건 미국 잘못이 아니고 북한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먼저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보여주는 거죠." 최 부원장은 아울러 최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역시 북미대화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북 압박을 하더라도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형욱 박사는 북한에게 한미 연합훈련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내부적으로 북한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대응훈련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을 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말이다. "경제적으로 없는 돈에 훈련을 하려니 힘들고 훈련할 때마다 미국의 전략 자산, 핵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나 항공모함이 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공포스러운 거죠. 아주 원초적으로 이야기하면 훈련을 가장해서 기습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비축 물자도 써야 하니까" 때문에 북한이 독수리훈련이 진행되는 3~4월에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으며, 천안함 피격 사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고 부 박사는 덧붙였다. 최강 부원장 역시 한미 연합훈련은 그 자체로 북한 체제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연합훈련이 축소되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