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에 걸린 두 가지 걸림돌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은 지난 2000-2016년 사이 철강 근로자 5만 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양측 협상단은 현지시각 15일 워싱턴에서 한미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미국이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원산지 규정 강화와 자동차 분야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하루로 예정됐던 협상은 양측이 협의해 하루 더 진행하기로 했다. 협상 둘째 날인 16일은 자동차, 무역규제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얽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입산 철강재와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했다 철강 관세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철강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다. 앞서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재와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했다. 예정대로 23일 부터 관세가 시행되면 대미철강 수출국 3위인 한국으로선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미국의 철강 관세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열리는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을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번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철강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철강 관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들 국가와의 북미자유협정(NAFTA)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갔다. 한국의 대북 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5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북-미 대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일부 국가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대응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EU도 미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위스키, 청바지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란 의견과 함께, 최근 평양과 워싱턴을 차례로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현재 북-미 간 대화를 조율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정치모금 행사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군대로 인해 돈을 잃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남북 군사경계선에 우리 병력 3만 2000명이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주한미군' 카드를 꺼냈다는 보도가 잇달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였다"고 해명하며,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거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