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미국-중국 무역전쟁에서 환율조작국 의미와 분석
미국 재무부가 지난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위안화의 급작스러운 가치 하락 이후 나왔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전날 역내외에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통화가치 절하 조치가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발생한 보복성 공격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 중국이 최근 행동으로 얻은 불공정한 이득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조작국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타국의 환율 정책을 분석하고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자국에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국가를 감시하고 필요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1988년 제정 당시 큰 무역적자를 겪고 있던 미국은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과 지정기준을 다뤘다. 하지만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자 2015년 '교역촉진법'에 근거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재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할 정도로 기준이 모호했지만 2015년 이후로는 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조건이 도입된 것이다. 2015년 이후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지난 5월 말, 미국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을 GDP 대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하고 외환시장 개입 여부 판단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보통 미국을 상대로 자국 환율을 낮춰 수출 경쟁력을 키운 뒤 큰돈을 벌어들이려는 국가가 환율조작국 기준을 충족한다. 일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데 한국도 2016년 이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 분석 미셸 플러리, 뉴욕 비즈니스 특파원 법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결정이 많은 걸 바꾸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 재무부가 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때는 앞으로 이어질 협상을 염두에 두는 결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중국과 1년 넘게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그 외에는 큰 의미를 지닌다. 두 국가 관계가 얼마나 빠르게 악화했는지를 강조해주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새 관세를 매길 때는 명분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 또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며 이미 하고 있던 일이었다. 무느신 재무장관은 IMF와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임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누구도 이번 결정이 미국과 중국의 합의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많은 것이 바뀌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큰 여파가 일 수 있다. 그러니 두 나라 간 통화 전쟁이 이미 닳아버린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덜컹거리게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