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세 자녀 정책에 '트라우마 배상' 요구
중국이 부부당 자녀 3명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산아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중국의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논쟁이 계속해서 온라인 토론장을 달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세 자녀 정책이 너무 제한적이고 시기도 늦었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의 새로운 산아 제한 정책은 인구조사에서 출산율 급감이 드러나면서 발표됐다. 또 밀레니얼 세대 등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더 많이 낳으라는 정책이 지난달 31일 발표된 중국의 정년 연장 계획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납득하지 못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더 많은 아이를 원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겪었던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1979년 도입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규제를 어기다 적발된 가정들은 벌금형, 실직 위기, 때로는 낙태를 강요하는 상황에 처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여아 살해와 낮은 여아 출생 신고율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한다. 새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기간 중국의 가정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설명하는 수많은 글들이 온라인에 등장하고 있다. '사람은 데이터일 뿐' 한 사람은 중국의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웨이보에 그의 어머니가 둘째 자녀인 자신을 출산한 후 자궁 내 피임장치(IUD)를 강제로 삽입해야 했다며, 어머니는 지금도 감염병에 시달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웨이보에 '칠시럽'이라는 가명으로 "이 정책은 냉정한 통보일 뿐,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겼는지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개인들이 아닌, 데이터로 일축됐을 뿐"이라고 적었다. 많은 사람들은 임신 7개월이었던 펑 자메이가 둘째 아이 출산 시 벌금을 낼 수 없어 강제 낙태를 당했던 사연도 떠올렸다. 누리꾼들은 2012년 6월 인터넷에 공개된 펑과 태아의 사진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시 관계자들은 사과했다. 지아 슈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누리꾼은 불법적인, 즉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로 시골에서 자랐다. 그는 가족 계획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숨기 위해 연못에 뛰어들어야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적었다. 그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집을 치우고 가축을 빼앗아 갔다"며 "정말 괴상한 기억"이라고 썼다. 어떤 여성 누리꾼은 여동생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가 임신 8개월 때 낙태하도록 병원에 소환된 후 연민을 느낀 의사가 어머니를 병원에서 탈출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해 120만달러(약 13억3575원)의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영화감독 장이머우 부부도 새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자녀 3명을 둔 중국의 영화제작자 장이머우는 2014년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해 12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세 자녀를 둔 장 감독 부부는 웨이보에 "할 일을 미리 끝냈다"며 '근육 팔' 이모티콘을 함께 올렸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의 새로운 정책이 이전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적 권리와 생식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중국 팀장 조슈아 로젠츠위그는 "각국 정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든 규제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은 출생 정책을 '최적화'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생 선택을 존중하고, 가족 계획 결정을 침해하고 징벌하는 통제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어색한 세대' 그러나 새 정책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로, 그들은 스스로를 중간에 낀 "어색한" 세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누리꾼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쉴 새가 없다. 중국 정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아기를 낳으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우리가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이게 대체 무슨 삶인가?"라고 질문했다. 중국의 남성 60세, 여성 55세 정년 정책은 40년 넘게 유지돼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중국 정부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3명은 고사하고 1명의 아이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정년 연장의 세부 내용 발표 전까지는 정책 변화가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회의적이라는 시각을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한다. 2016년 중국이 10년간 지속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으로 대체했을 때도 출산율 상승이 지속되진 못했다. 독일계 은행 코메르츠방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하오 저우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출산제한 완화 정책이 효과적이라면 현재의 두 자녀 정책의 효과도 입증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부모와 아이들은 새로운 정책이 좋은지에 대한 물음에 의견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