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핵시설 5곳'.... '핵시설 숫자에 큰 의미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 내 핵시설을 1~2곳만 없애길 원했다는 언급이 나왔다.
지난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미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시설 5곳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럼 나머지 시설 3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하려면 진짜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노이를 떠날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 내 핵시설 5곳의 해체를 주장한 반면 북한은 영변과 풍계리 등 기존에 알려진 핵시설의 해체만을 고집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북미간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실 핵시설 5곳이라는 숫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춘 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는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시설이 1~2곳인지 5곳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몇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Fully verified 완벽하게 검증된 비핵화, final 최종적이고, 그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재춘 전 대사는 결국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양보할 수 없고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북미 협상의 고착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노이 회담 결렬과 북미대화 고착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 핵시설이 영변 외에 적게는 1~2곳, 많게는 7~8곳까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영변 외에 확인된 곳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시설 '5곳'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풀이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하면서 공개된 바 있다. 김동엽 교수는 이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핵무기는 80% 이상 영변에서 만들어졌다며 미국이 폐기를 원하는 것은 미래의 핵시설이라고 분석했다. 영변을 해체하더라도 원심분리기를 분산시켜 놓은 다른 핵시설을 남겨둠으로써 농축우라늄 생산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변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꼼수를 쓸 수 있는 지역이 1~2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영변을 다 부셔도 다른 곳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다 없애야 미래 핵무기까지 다 제거하는 거죠." 김동엽 교수는 다만 영변이 아닌 다른 지역의 원심분리기를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북한의 전력난 상황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2000년대 후반부터 하루 8시간 가동할 경우, 또한 영변 외 지역 1~2곳까지 고려했을 때 북한의 핵탄두는 최대 40개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하루 8시간 돌렸다고 본다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우라늄 양이 200~400kg 정도 돼요. 그 정도면 핵탄두 10개, 400kg면 20개죠? 플루토늄은 갖고 있는 게 한 30~40kg 정도 되니까 플루토늄이 한 7~8개 정도 나오고 좀 작게 만들면 10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우라늄이 한 20~30개 정도. 두개 합치면 많으면 40개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거죠." 원심분리기 2천개를 24시간 내내 1년 간 작용할 경우 35~40kg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핵탄두 하나에 농축우라늄 15~20kg가 필요한 만큼 1년에 최대 2개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하다. 영변 핵시설에는 원심분리기 4천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핵시설 폐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철저한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기한 이후 참관 받은 수준으로 검증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얼마만큼의 무기급 핵 물질을 만들었는지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이전에 농축 우라늄 시설과 플루토늄 시설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거기서 얼만큼의 핵 물질을 만들었는지, 무기급 플루토늄은 얼마만큼, 또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만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시료 채취 등의 과학적 방법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이것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범철 센터장은 이러한 검증 방식이 다음 단계인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에까지 연계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신고-검증이 향후 비핵화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