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전문가 분석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 효과 의구심… 북미 정상회담 기정사실 의미 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 허버드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주 열린 제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정상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종전 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기존의 비핵화 상황에서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박사의 설명이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별로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 정상회담은 원래대로 가는 것이고,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종전 선언을 한다고 이야기도 아직 안했고 (종전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정해질 것 같고요."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담의 방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미 북미 간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측 의중이 미국에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 교수는 이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이뤄지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북미 간 입장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과정 중에는 대북제재 지속하겠다고 다시 밝혔거든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 거죠. 종전 선언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이 어떤 접근인지를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 교수는 아울러 2차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을 7:3 정도로 크게 예상하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북미 실무회담 이전에 양측이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올해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