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실제 사례로 본 3가지 비핵화 시나리오(영상)
기출문제를 보면 시험의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핵무장과 비핵화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선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 북한 비핵화는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다. 90년대부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늘 어그러지곤 했다. 그 때문에 협상은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반면에 북한도 국제제재를 풀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게 되리란 견해도 있다. 북한 비핵화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핵무장을 꾀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두가 해피엔딩 마치 동화처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는 엔딩이 가능할까요? 선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핵무기를 완성한 후에 이를 자진해서 폐기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자원과 기술 모두를 갖추고 있어 핵 개발이 용이했던 남아공은 1980년대 핵폭탄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자 남아공은 1993년 핵무기를 폐기했습니다. 이듬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를 검증했고요. 이제는 한때 핵무기 보유국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남아공의 비핵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리비아: 악몽 같은 시나리오 하지만 현실은 동화보다 더 냉혹합니다. 특히 리비아의 사례는 북한에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리비아는 북한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1인 독재 국가이고 핵 개발이 들통나자 국제제재를 받고 고생했죠. 북한과 달리 리비아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IAEA 사찰도 받아들였죠. 덕분에 미국의 경제제재에서도 벗어났고 국교도 다시 맺었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이를 무력으로 탄압합니다. 그러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리비아군은 금새 무력화됐죠. 카다피는 은신처에 숨어있다가 반군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리비아의 사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가진 공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도 리비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핵 무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대국들을 쳐다보며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리비아 등 여러 나라들의 비극적사태는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3일) 리비아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다피 독재정권 이후 정파, 종파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북한이 바라는 미래? 만일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북한은 인도와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도는 이웃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안보 갈등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제재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나중에는 오히려 실마리가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인도와 손을 잡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인도에 대한 제재를 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원자력 협정도 체결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상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했다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물론 북한과 인도는 다르죠. 인도에서 벌어진 일이 북한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인도의 사례에서, 미국이 자신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쉽게 내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도 봤죠. 그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획, 진행, 편집: 김수빈 / 촬영: 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