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미 국무장관 '대만과 접촉 제한 해제' 발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현지시간) 미 외교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폼페오 장관은 대만이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파트너"라고 말했다(자료 사진)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이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대만과의 접촉을 제한해 왔다. 이번 발표는 오는 1월 20일 조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11일 앞두고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격화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각종 제재를 해왔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가 아닌 본토의 지배를 거부하는 독립된 성으로 본다. 하지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의 독립을 추구한다.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중국 또는 대만 중 단 한 국가와만 외교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요해왔다. 따라서 소수의 국가만이 대만을 수교국으로 인정하지만, 대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여러 나라와 비공식적 외교관계와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과 미국 관계 폼페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 국무부는 외교관, 군 장병, 다른 공무원과 대만 카운터파트들의 접촉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며 "스스로 부과한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성명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우리의 자체 규제에 의해 더는 억압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대만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폼페오의 해당 발표 직후, 조셉 우 대만 외무장관은 폼페오 장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 장관은 트위터에 "대만과 미국의 파트너십은 공동 가치, 공통 관심사,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의 교류를 큰 폭으로 확대해왔다. 작년 8월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조를 이유로 고위급 관료로서 단교 이후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이 대표단과 함께 대만을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10~11월 두 달 간 미국이 대만에 판매를 승인한 무기 규모만 5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