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파행 후 첫 회담에서 다룰 논제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근래 열린 정상회담 중 가장 '썰렁'하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불을 지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먼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 후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보다 '썰렁'한 정상회담 전 분위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쏠리는 관심은 근래에 이뤄졌던 다른 정상회담에 비해 줄어든 편이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예정된 오찬을 생략하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흔들렸고 최근 각종 인사 문제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고 아직 5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지지율 급등을 경험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다. 북한 또한 상황이 만만치 않다. 계속되고 있는 국제 제재는 북한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2018년 교역 규모는 2017년에 비해 51.4% 감소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공개 서한에서 경제 발전이 절박한 과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미회담의 주요쟁점은 비핵화다. 실제 비핵화는 어떻게 이뤄질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에 미국은 그 대가로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핵을 두고 한반도 안팎에서 계속돼 온 갈등의 역사에서 늘 등장했던 난제다. 미국은 부분적인 비핵화에 대해 제재 완화를 허용할 경우 '핵 개발'이라는 나쁜 행위에 보상하는 꼴이라며 부분적 비핵화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리비아의 사례처럼 쉽게 핵을 내어줬다가 오히려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하노이 회담의 파행도 결국 북한과 미국이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가능성 그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미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 속에서 접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난 3월 기자들에게 언급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은 그러한 접근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에 앞서 부분적인 과제에서 합의와 실천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과 관련 부대 시설을 폐기하고 미국은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핵무장을 시도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의 비핵화 예상 시나리오가 나온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인정하는 방안 또한 그간 줄곧 논의돼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부분적 제재 완화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적 없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5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제재에 적극 협력해 왔으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