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조기 총선을 실시했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와중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신임이 필요하다며 중의원 해산을 선언했었다. 중의원 해산 결정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여름이 지나며 반등하기 시작하고 야당이 대체로 지리멸렬하던 시점에 내려졌다.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아베는 전후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정치지도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지가 있었나? 현직 총리이자 자민당의 총재인 아베 신조는 안보와 북한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국내의 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치렀다. 2006년에 짧은 기간동안 총리로 처음 재임했다가 2012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권력을 회복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를 오랜 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대담한 공약은 실현시키기 쉽지 않았다. 그는 또한 원자력 발전을 확장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별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많은 일본인들이 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민당의 주된 적수는 민주당이었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지도부의 내분을 겪고 9월말에는 완전히 무너졌다. 전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군소 정당의 후보로 나왔다. 이달 초 비로소 창당된 입헌민주당이 대표적이다. 아베 총리는 전 자민당 각료이자 현직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의 도전에 직면했었다. 고이케는 9월 새로운 전국 정당 '희망의 당'을 창당했다. 고이케 신당에 대한 초기의 강한 지지는 이후 흔들렸다. 고이케가 선거 운동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 직접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 희망의 당이 제시하는 공약은 보수 자민당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소비세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퇴출시키겠다는 공약이 차이점이다. 비록 직접 출마하지는 않았으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여전히 아베 총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남아있다 한때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동맹이었던 고이케는 여전히 자민당의 미래 경쟁자로 여겨지며 다음 총선에서는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왜 조기 총선인가? 전문가들은 이번 조기 총선을 아베 총리가 야당의 약점과 반등하는 자신의 지지율을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려는 시도로 본다. 올해 아베 총리는 여러 가지의 스캔들과 인기 없는 정책으로 심각한 지지도 하락을 겪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친구의 사립대학교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아내줬다는 의혹을 받았으며(아베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극우 성향의 학교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았고(아베는 이 또한 부인한다) ▲일본의 전후 국방 정책을 바꾸어 정식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판을 받은 대테러법을 제정했다. 지난 7월, 아베의 지지율은 30% 미만으로 급락했으나 9월이 되면서 50% 이상으로 회복했다. 지지율 급락은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의 입지를 약화시켰으나 22일의 압도적인 선거 결과는 자민당 내에서 아베의 경쟁자들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무엇일까? 차기 아베 정권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선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의 헌법(평화헌법)은 자위권 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