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웹' 아동음란물 공유...한국과 외국 처벌 차이 컸다
세계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월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외국 피의자들에 보다 실제 운영자였던 손 씨의 형벌이 가볍다는 지적이다. 손 씨가 운영한 다크웹인 '웰컴 투 비디오'는 회원수만 128만 명에 이르고, 유통된 불법 아동 포르노는 22만 건에 달한다. 손 씨는 이 다크웹을 운용하면서 이용자들에게 3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챙겼다. 지난해 검거된 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건으로 기소된 외국 이용자 처벌은 어땠나?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이 사이트 관련해 공조 수사를 벌이면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미 법무부는 역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미국, 영국 등 피의자들의 실명과 형을 공개했는데 운영자였던 손 씨에 비해 형이 매우 무겁다. 이번에 명단 속에 포함된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이 선고됐다. 미국의 마이클 암스트롱과 자이로 플로레스 등은 아동 포르노물을 입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 아동포르노제작은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유통한 경우엔 최소 5년에서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국 처벌 기준은? 한국의 경우 아동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통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 및 유통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막상 관련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체로 이것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가 형에 영향을 끼쳤다. 손 씨 역시 1심 재판에서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참작됐다. 손 씨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여학생들의 선정적 행위를 담은 영상 등을 포함해 불법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던 강 모 씨에게도 손씨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여성가족부 조사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그쳤다. 징역형이 내려지더라도 평균 형량은 1년 7개월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