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 귀순’ 발생한 그 지역에서 북한 귀순자를 놓친 까닭은?
한국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내려온 북한 주민을 14시간 후에 붙잡아 군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비무장지대(DMZ)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과는 무관) 당국은 지난 4일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수색작전을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으나 이미 군이 이틀 전에 북한 주민을 포착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군 경계초소의 철책을 넘었을 때도 경보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센서 장비와 한국군의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동부전선에서는 지난 2012년 북한군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한국군 초소에 접근해 귀순한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건은 어떻게 전개됐나? 강원도 고성 지역의 철책을 22사단 장병들이 점검하고 있다 군 당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수색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이던 4일 오전이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사이의 철조망으로 이동한 것이 식별됐다며 한국 군의 경계태세 단계인 ‘진돗개’를 격상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같은날 9시 56분경 북한 주민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 북한 주민은 남성으로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한다. 그런데 문제의 북한 주민이 처음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시점은 그 이틀 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 오후 10시14분경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미상 인원이 두 차례 포착돼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이 ‘진돗개’ 단계를 격상한 것은 이튿날인 3일 오후 7시 25분경이었다. 이 북한 주민이 한국군 경계초소(GOP)의 철책을 넘는 장면이 포착된 후다. 북한 주민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그가 GOP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만이었다. 이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은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는데 이 병사가 철책을 넘어 한국군 GOP에 접근해 창문을 두드릴 때까지 군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동부전선의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22사단은 물론이고 합참과 육군 1군사령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서 장성 5명과 영관급 장교 9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 언론사는 이 사건에 빗대 이번 사건을 ‘숙박 귀순’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전문가들은 군 경계 실패 사건이 반복되는 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최전방 경계를 주로 담당하는 센서 장비들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한다. 양 교수는 “한국의 최전방 지역의 자연 환경이 군사 규격으로 따지면 극한에 가깝다”면서 “혹한기가 다가오면 (센서 등이) 깨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게다가 과거 센서 장비들이 군에서 당초 요구했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군에서 기준을 낮춘 일도 있었다고 양 교수는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문제의 북한 주민이 GOP 철책을 넘었을 때 센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합참 차원에서 점검해서 보완하고 그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해서 보완할 차원이 있으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의 소지가 보일 때 이를 개선하기 보단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한국군의 문화'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했을 때) 조기에 진돗개를 격상하고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다면 수습을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간을 끌면서 수색작전을 늦게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센서 장비의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어떤 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상급 부대에 알리면 이를 조치하기 보다는 이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