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한국이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농민공동행동 회원들이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정부 결정 방침을 밝히면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개도국 특혜는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농업 기반의 취약성, 식량자급률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한국은 특별, 민감 품목 등에 대해 관세 및 이행 기간 등에서 전체 17% 이상에 대해 혜택을 받았다. 선진국 지위가 되면 전체 농산물의 4%만 민감품목 지정이 가능하고 그 외는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 정부의 압력도 영향을 줬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은 2월에도 WTO에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전체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역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밝히는 한국 홍남기 부총리 '선진국' 분류로 바뀌는 내용 'WTO 개도국' 지위를 기반으로 한국은 국내 농산물 시장을 고율 관세로 보호하고, 농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WTO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17.3%에 대한 관세감축 범위가 4%로 바뀌게 되므로, 그만큼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농업 보조금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예민한 품목은 수입산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쌀이다. 한국은 시장 접근 허용을 막지 않기 위해 연간 약 40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전환되면 최대 513%까지 적용되던 수입쌀에 대한 관세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수입쌀의 가격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채소나 과일 역시 관세가 하락하면서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쌀 농가를 중심으로 지각 변동도 예산된다. 앞으로 수입산과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정부 보조금도 1조5000억원 수준에서 7000억원대로 축소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전환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 농민들의 반말과 농업계 파장을 줄이기 위해 협상에서 쌀 등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인해 수입산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만큼, 기존 자급자족 형태 기반이 아닌 생산 제고 및 효율화 등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