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정부 불신임투표도 거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끌어온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230표차로 부결됐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영국 의정 사상 가장 큰 표차로 패배를 기록했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조기 총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불신임안 표결은 오는 16일 현지시각 오후 7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협상안을 성사시키는 데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메이 총리에게는 이번 패배가 큰 타격이다. 이번에 부결된 합의안은 3월 29일 EU에서 순차적으로 빠져나와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21개의 전환 기간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애초 투표는 12월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치권의 표를 더 얻고자 메이 총리가 이를 연기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부결됐으나 브렉시트는 예정대로 오는 3월 29일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패배로 그 방식이나 시기와 관련해선 의구심이 든다. 테레사 메이가 의회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제안한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완전히 중단하거나 합의안 없이 진행하기를 원했던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결된 합의안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북아일랜드의 '안전장치(backstop)' 문제였다. 이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 사이에서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지금까지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EU 가입국으로서 서로 제한 장치가 없었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다시 국경 보호 시설을 설치하고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단단한 국경을 뜻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 가 불가피하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더는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역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영국 내각과 EU 양측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북아일랜드 문제를 일정 시기까지 매듭짓되, 이전까지는 북아일랜드를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EU 탈퇴를 요구하는 강경파 의원들은 백스톱 조항이 EU 관세 동맹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며 반대를 표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경청하는 의원들 통상적으로 이런 참패가 있으면 총리의 사퇴가 예상된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투표 이후 성명서를 통해 "하원의 발언에 정부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계속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브렉시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결정하는 정당 간 회담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리스 존슨 전 외무부장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패배"였다며 "이는 메이의 합의안이 이제는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 불신임안 부결시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 브렉시트 플랜 B를 가지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U 집행 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 부결로 영국이 "혼란스럽게 EU를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U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은 결과에 대해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또 그 누구도 합의안 없는 브렉시트를 원치 않는다면 과연 그 누가 유일하게 긍정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할 용기가 있겠는가"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아일랜드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합의안 부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합의안의 비준이 영국의 질서있는 브렉시트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안 없는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