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입항은 ‘경계 작전 실패’.... 국방부 합동조사결과 발표
한국 정부가 3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보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했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 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한국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경계 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인 만큼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장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군 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 경계근무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 영상감시장비와 해경 CCTV 등에 포착됐지만, 군 당국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한국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의은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당시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IVS' 지능형 영상감시장비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의 CCTV 2대 중 1대, 삼척수역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지만 운영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한 뒤 삼척항 입항까지 걸린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데 대해 해상 경계 작전계획과 전력 운용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어선에 대한 허위 보고 및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용어 사용이 부적절 했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공 혐의점과 관련해서는 해당 선박은 중국산 저출력 엔진이 장착된 소형 목선으로 간첩선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해상 침투나 도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목선을 타고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 선원 또 북한 선원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간첩통신장비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에 송환한 선원 2명의 부실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신원을 확인하고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망명, 귀환 의사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 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내용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게 국민의 의구심이거든요. 오늘 발표는 여전히 군에 대한 불신은 버리기 어렵다, 책임 추궁의 범위도 너무 협소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박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군의 경계태세가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비태세를 확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