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중국 외교부 당국자 한국 정부에 '올바른 판단 해야'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 정부를 향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오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크게 경색됐던 만큼 그 연계성을 질문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 측에 중국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그저 미국이 원하니 동참하는 것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관계에서나 어려움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그게 중국이 바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전선'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존중하지만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말한 '올바른 판단'이란 결국 중국 편에 서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며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의 설명이다.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고 봤을 때 중국이 이제 와서 그 문제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제 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 잣대는 중국이 정한 거잖아요. 사드 때에도 자기네가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 한국은 옳지 않았고? 그런 생각을 한국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이 성공적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심리전과 여론전으로 인해 한국 내에 외교적으로 '사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자리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한국이 또다시 사드 배치 당시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이 한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대북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고 이성현 센터장은 관측했다.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 수록 자칫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전략적 공간이 좁아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중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 협조보다는 갈등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북핵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하면 미중 간의 헤게모니 경쟁 구도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 원초적인 강대국 대 강대국의 경쟁 구도 안에 하부구조로 한반도 문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국 정부가 원하는 조율자 역할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외교적 공간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성현 센터장은 '사드'와 같이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한국은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미중 간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은 갈등이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미중이 함께 했지만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과거 무역적자로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이 현재는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억압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다며 중국이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박병광 실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