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꼬여있는 비핵화 개념 정의과 로드맵 먼저 풀어야 실무협상 가능'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났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비건 대표가 8~11일 벨기에와 독일을 방문해 당국자, 한국의 이도훈 본부장 등을 만난다"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이뤄질 세부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도훈 본부장은 지난 9일 독일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또 비건 특별대표와 만나 평화 진전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이 지금껏 비핵화 진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 내 실무회담 재개를 강조한 만큼 이달 중순 경에는 협상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다만 "현재 관건은 시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실무 의제 협상"이라며 "실무회담 이전에 의제 부분에 대한 사전 교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무협상 재개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정상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 실무선에서 꼬여있는 비핵화의 개념 정의와 로드맵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이 통 큰 타결은 했지만 실무선에서의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따라서 실무 의제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잘되면 2~3주 내에 실무협상이 재개되겠지만 양측의 사전준비, 즉 실무협상을 위한 사전 교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판문점에서의 북미 회동이 양측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만큼 일단 시간을 벌어 두고 협상을 지속하는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잡아둘 필요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등 원하는 바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춘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한두 달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북한은 톱다운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으로는 안되니까 실무진에 맡기는 것인데 이게 전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소위 체면을 살려주는 방향에서 계속 접촉, 협상할 것으로 보여요." 이재춘 전 대사는 미국의 원칙이자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며 만약 북미 간 어중간한 타협이 이뤄진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냉전 시기인 1967년 미국과 구소련의 주도로 체결된 NPT는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그 시기 이미 핵을 가지고 있던 5개국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NPT에는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9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회원국의 NPT 탈퇴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