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 경제 '대북제재로 대중국 수출 급감'
올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의 1/1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평양의 거리 모습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 917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20억 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었다. 중국은 북한 전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국이자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통한다.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18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북한의 외화난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화 수입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국영 부분에 집중된다"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집중'을 선포했지만 대북제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의 영향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전쟁행위"라며 비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장기화 된다면 북한 엘리트층들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북중 무역이 현저하게 위축됐고, 특히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상당 부분 고갈이 되어서 외교관의 월급을 30% 감축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밝혔다. "북한의 학자들이 외부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확실히 어렵다 제재로 인해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난해 본격화된 유엔의 대북제재로 제재 품목의 생산량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석탄 생산량은 2166만 t으로 전년보다 1000만 t가까이 줄었다. 북한의 수산물 어획량도 한국의 1/4 수준으로, 전년보다 12만 5천t보다 급감했다. 한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북중교역과 북한의 경제사정' 세미나에서는 올 상반기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교역 상황과 분위기 등이 공개됐다. 연변에서 활동하는 A씨는 "대북제재 이후 접경지역의 거주지 등록, 비자 등이 매우 까다로워졌다"며 특히 북한 사람들에 대한 출입국 검사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현지에서 무역사업가는 멀티통행증, 관광은 단체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B씨는 "유엔 대북제재 여파로 지난해 중국 훈춘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가 거의 막혔다며 세관 검열 역시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화물차들이 북한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을 잇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 이후 해산물 규제가 많이 풀렸다며 특히 오징어 거래가 늘었다고 밝혔다. C씨는 북한이 현재 중국 기업과의 합작 및 투자 유치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실제로 굉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양에 건설붐이 일어나 아파트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나진선봉 지역의 분양도 활발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분양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같은 흐름은 북한 경제체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경제체계의 획기적 변화 위해서는 당국의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데 체제유지 원하는 북한이 획기적 변화 추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한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각 분야별로 충격의 정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수출 감소, 외화난 등 재정 압박의 형태로 국가기관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시장의 활성화로 주민들은 충격이 덜하다는 설명이다. "북한 시장은 소규모 물자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생필품의 경우 보따리상이나 비공식 거래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충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영 부분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임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의 '아파트 건설붐'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건설 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이 혼재되어 있어 한쪽으로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