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거부한 난민 630명, 프랑스-스페인이 나눠 수용
이탈리아에서 입항이 거절된 난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 호 난민을 스페인과 프랑스가 공동 수용하기로 했다. 배에 타고 있는 난민 630명 중 일부를 수용해보겠다는 프랑스의 제안을 스페인 정부가 수락한 것이다.
구호단체 'SOS 지중해'에서 운영하는 구조선박 아쿠아리우스 호에는 630명의 난민들이 승선해있다. 스페인 카르멘 칼보 부총리는 프랑스가 난민 입항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 스페인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난민선은 17일 스페인 발렌시아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프랑스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난민에게는 프랑스행을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유럽 외교 분쟁된 난민구조선 앞서 이탈리아 정부가 이 난민선 입항을 거절하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간에 외교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새로 선출된 이탈리아 주세페 콩테 총리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에 위치한 나라들이 난민 유입 부담을 대부분 감당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은 유럽에서 난민 신청을 할 때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탈리아 콩테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현 시스템이 개정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와는 별개로 스페인 해안경비대는 현지시각 15일과 16일 지중해에서 933명의 난민을 구조했으며, 4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2주전 취임 한 이래 친난민 입장을 취해왔다. On board the Aquarius, passengers rest in cramped conditions 난민들은 리비아 근해에서 난민 구조선에 타기 전까지 포화상태였던 고무보트에서 20시간 넘게 버텨야 했다. 또 난민 구조선에서도 거친 파도 속에서 많은 이들이 뱃멀미로 고생하며 일주일을 보냈다. 스페인 통신사 Efe는 일요일 아쿠아리우스 호가 스페인에 정박하면 2,300여 명의 의료 담당자가 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 난민이 난민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프랑스로 갈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프랑스 외교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많은 유럽국가가 최근 몇 년간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촉발된 정치적 논쟁으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 이주자 관련 개혁은 이번 달 말 열리는 유럽연합(EU) 회의에서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서도 지난 달 제주 입국한 예멘인 400명, 난민 신청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도 최근 난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이 400명이 넘고 이들 대부분이 난민 신청을 한 상태다. 제주도는 관광 유치를 위해 무비자입국을 허용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주 시내에서 단체로 숙박을 하거나 노숙을 하고 있어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멘은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전체 인구 2700만 명 중 약 3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세계 각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는 18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정부와 법원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 중에는 치안이나 일자리 문제를 내세우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난민수용을 거부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 때문에 국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청원글은 16일 갑자기 삭제된 상태지만 참여 인원이 18만 명을 넘어서며 한국 내에서 난민 수용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이 글 외에도 제주도 난민수용을 각각 찬성, 반대한다는 글 수십 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