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3차 남북회담 뜸들이는 북한… '종전선언, 남북경협 요구'
북한이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않는 것은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국제적 행사가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3차 정상회담과 여러 스케줄을 놓고 시간표를 맞추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로 국가 수립 70주년이 되는 9.9절을 비롯해 유엔 총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등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3차 정상회담과 여러 스케줄을 놓고 시간표를 맞추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현재 북한 입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절실하다며,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협상 패턴을 보면, 북미대화가 잘 풀릴 때는 한국을 무시했고 반대로 북미 관계가 안 풀리면 한국을 이용 했어요. 이번 정상회담도 어찌 보면 한국을 이용한다고 보는 측면이 정확한 데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아쉬운 게 많죠, 한국에. 지금 북한이 날짜를 놓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반면, 고위급 회담에 나온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발언과 행동으로 볼 때,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압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남북은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대규모 경제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말이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유엔 제재로 남북관계도 판문점 선언 이후에 대규모 경제적 지원이나 경제협력 움직임도 없는 만큼, 북한이 정상회담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형세"라고 설명했다. 리선권 위원장이 그 동안 쌓였던 불만을 남측에 털어놓고 적극적 행보를 주문했다는 이야기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 역시 한국의 전향적 조치를 바라는 것으로 평가했다. 결국 종전선언과 경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 중 가장 중요한 게 종전 선언 그리고 경제협력. 13일 북한 고위급 회담 대표단 구성을 보면 철도, 산림협력 북한이 원하는 개성공단 재개 그 관련자들이 나왔어요. 이것은 당연히 경제제재 완화 해제, 미국의 눈치 볼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종전 선언과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일종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협력 요구 등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난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남북 양측은 13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 짓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