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트럼프, 수년간 '연방정부 부분 폐쇄' 대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정부의 수년간의 부분 셧다운(부분 폐쇄 및 업무정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셧다운 사태는 3주 째를 접어들었다. 현지시간 4일, 민주당 지도부와 회담을 가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해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 공무원 약 80만 명이 12월 22일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원들과 회담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회담 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수년간 연방 정부 기관들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수긍했다. 트럼프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며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럴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내가 하는 것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나는 이를 '셧다운'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하는 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회의 자금 승인을 우회하고자 대통령 비상권한 행사를 고려했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척 슈머 상원원내내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한편, 회담에 참석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회담에 대해 '논쟁적이었다'고 평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에게 정부 가동을 다시 하라고 했지만 그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되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정부를 폐쇄한다는 발언을 내놨다"고 전했다. 셧다운 배경은? 현재 하원다수를 구성하는 민주당은 2월 8일까지 국경 경비 자금 13억 달러(약 1조 4612억 원)를 비롯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지 없이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예산안을 "정치적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백악관 측은 어릴적 불법 이민해 자란 청년들을 뜻하는 '드리머스(Dreamers)'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원들은 이들이 추방되는 사태를 막기를 원하지만,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 없이"는 협상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부분 셧다운(Partial shutdown)이란? 미국 연방정부 약 25%가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영향을 받는 부처는 9개로 국토안보, 법무, 주택, 농업, 상업, 내무 및 재무 등이 속한다. 연방정부자금 의존도 높은 인디언 거주지구 피해가 크다. 미국 국립공원은 직원이 없어서 현재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