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즈같다' ‘게이냐' 등 혐오 표현 만연...청소년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
"제가 학교 다닌 시절에 아웃팅을 한 번 크게 겪었어요. 아웃팅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혐오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혐오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막 '너 동성애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하는 정책이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행한 '청소년 혐오 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 소개된 한 성소수자 청소년의 사례다. 전국 초·중·고교생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소수집단의 혐오 표현 피해를 범죄 청소년,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13~18살 청소년 성소수자 200명 중 92%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이 혐오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 혐오 표현은 과거보다 증가했고,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소수자 인권교육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인권교육이 포함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각 학교에 적용되는 '2기 학생인권교육'을 수립하면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사항을 포함했다. 2기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초안에 소개된 다섯 가지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 만들기'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항목이 신설됐는데, 여기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 조사 지원과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는 2018년 수립된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도 포함됐지만,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이 사항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이와 관련해 올라온 청원만 수십 개다. 자녀에게 동성애를 가르칠 수 없다는 학부모와 교사의 원성도 나왔다. 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올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는 청원 글에 김영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 해소와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이념 및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다 지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이 성소수자 학생들이 겪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포괄적으로 개정해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임신, HIV/AIDS,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등의 주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성소수자 혐오 표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 청소년 응답자 전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이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 중 67.5%가 교육 현장에서 혐오표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내 주변에 성소수자 친구가 있더라도 어떻게 이 친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인 ‘레즈 같다' ‘게이냐' ‘똥꼬충' 뿐 아니라, 트랜스젠더와 정신병자의 혐오를 함께 담고 있는 ‘젠신병자'라는 복합적인 표현도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수위도 심각할 뿐 아니라 아웃팅 협박이나 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까지 보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학교 수업이나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에 의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로 인한 피해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도 지난 1월 20일 “실제 띵동엔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 내 피해 상담이 매일 같이 접수되고 있다”며 “‘게이 같아, 레즈 같아’라는 놀림이 일상인 환경, 아웃팅 협박, 따돌림과 신체적 폭력 사례가 수년째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