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분 핵심 요약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내는 가운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는지 온라인 메신저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쉽다. 지소미아로 '친구'가 되면 동맹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뿐 아니라, 상대와 일대일 대화방을 만들 수 있다. 한-일 두 나라가 지소미아로 친구가 되기 전에는 주로 미국을 통해서 군사 정보를 교환했다. 그러다 2016년 양국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비밀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일본과 1945년 해방 이후 어떤 군사 협정도 맺은 적이 없으므로, 사실상 지소미아는 양국 간 유일한 군사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소미아를 통해 두 나라는 50건에 가까운 자료를 주고 받았다. 내용은 주로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정보였다. 군사기밀을 다루는 만큼 이 비밀 대화에는 신뢰가 필수. 그런데 최근 일본과 한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 24일을 하루 앞둔 23일 일본에 비밀 대화방에서 나가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미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조해왔다. 미국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간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운 가운데, '지소미아'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 김혜경, 오규욱 편집, 구성: 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