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1년 만에 결정 방식 바뀌는데...어떤 변화 있을까
31년만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가 있던 7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고양이 탈을 쓴 한 아르바이트생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인상·인하 범위를 설정하는 곳과 결정하는 곳을 두 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이원화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했던 사안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지난 1986년 최저임금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정했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요구안을 내면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으로 정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모두 담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근로자 의원 추천에 양대 노총의 입김이 커 그 외 저임금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노사 간 이견이 심해 파행된 경우는 50%가 넘는다. 개편안 시행이 결정되면 2020년도 최저임금안 논의 과정에 적용왼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어떤 영향줄까? 그 동안 최저임금을 두고 불거졌던 논란 중 하나는 '속도' 에 있었다. 특히 기존 최저임금 인상폭보다 크게 상승했던 2018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찬반이 거셌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변화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보면 지난 해 대비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2019년은 10.9% 인상됐다.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30%가량 인상된 셈이다. 이를 두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지지하는 이들도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반발도 있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잡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결정 지표는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신설되는 구간설정위는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 상황'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저성장이나 고용부진 상황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현실에 맞춰 속도조절이 가능하게 된다는 게 청와대의 분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진다"며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 · 노동계는 '회의적' 그러나 막상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존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이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신년하례식'에서 "위원회 참여 위원이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밖에 없어,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노동계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전문가들이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 방안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시장 여건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정구조를 바꾼 계기를 통해서 시장여건과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일 대국민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