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결렬... 한-미 입장 차이 너무 커
19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결렬됐다.
지난 6월 주한미군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제시한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한-미의 견해차가 너무 큰 것이 결렬의 이유로 추정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담이 오전에 조기 종료된 이유로 미국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협상결과에 대해 "아쉽게도 한국이 제안한 협상안은 두 나라가 공평하게 짐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한 협상안과 괴리가 컸다"면서 "이번 협상 결렬로 한국이 우리의 안을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전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적게 낸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달리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동맹을 유지하는 데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졌다. 이로인해 한미 양국은 지난 9월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19일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협상은 9월 24~25일(서울) 10월 23~24일(하와이)에 이은 3차 회의였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9년 말까지로,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