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가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자신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확히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
세계는 미국을 어떻게 바라볼까?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최근 퓨 리서치 센터의 13개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이미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중의 비율은 거의 20년 동안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영국의 경우 41%로 호의적이었던 반면 프랑스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31%를, 독일은 26%를 기록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주요 원인이었다. 7월과 8월의 수치에 따르면, 미국이 코로나19를 잘 다루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15%에 불과했다. 기후 변화, 한 발자국 물러서기 기후 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는 기후 변화를 "값비싼 속임수"부터 시작해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 "심각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인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의사를 언급하여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파리 기후 협정은 200개 가까운 나라가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약속한 국제 협약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을 탈퇴하면서 "과도한 규제와 제한으로 미국 생산자들이 사업을 폐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석탄과 석유, 가스의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오염 규정을 삭제한 트럼프의 주요 행보 중 하나다. 하지만 저렴한 천연가스와의 경쟁,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으로 미국의 여러 탄광은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은 석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냈다. 130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는 대선 다음 날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된다. 조 바이든 후보는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 협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협정 탈퇴가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이로 인해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진전을 막았다고 말한다. 일부를 향한 국경 폐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이민 정책에 손을 댔다. 이슬람 다수 국가 7개국에서 온 여행자들에게 미국 국경을 폐쇄했다. 현재 13개 국가가 엄격한 여행 제한을 받고 있다. 2019년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생자 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해였던 2016년보다 3% 더 증가했다. 하지만 그 구성은 달라졌다. 트럼프 임기 동안 멕시코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숫자는 증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비자 제도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이미 미국에 사는 사람의 친척들에게 더욱 강화된 제도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민 정책에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건설하겠다고 맹세한 "크고 아름다운 벽"일 것이다.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은 10월 19일 기준, 597km의 벽이 건설됐다고 밝혔다. 이 벽은 기존에 있던 울타리를 대체한다. 하지만 이 작업이 미국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했다. 2019년 미국-멕시코 국경에 구금된 이주민 수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테말라와 온두라이스, 엘살바도르 출신의 가족들로, 그들은 폭력과 빈곤 문제에 벗어나고자 삶의 새 터전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난민 수를 줄였다. 미국은 2016년, 거의 8만 5000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했지만, 이 수치는 이듬해인 2017년, 5만 4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2021년 난민 수용 최대 인원은 난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인 1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짜 뉴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해 낸 모든 용어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는 '가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록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 용어를 대중화했다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거나 트윗 한 모든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Factba.se가 모니터링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오디오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2016년 12월 처음으로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이를 약 2천 번이나 더 사용했다. 오늘날 구글에서 가짜 뉴스를 검색하면 전 세계로부터 11억 개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도표를 보면, 2016년과 2017년 겨울, 가짜 뉴스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볼 수 있다. 대통령이 '가짜 뉴스 상'의 수상자를 발표한 주에는 '가짜 뉴스' 구글 검색이 급증했다. 2016년 백악관 대선에서 가짜 뉴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직으로 지지하는 것과 같은 거짓 보도들을 의미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대중화되면서, 그 의미는 단지 잘못된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통령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뉴스 기사를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2017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뉴스 매체를 통틀어 '미국 국민의 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이 용어는 태국과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의 지도자들도 사용한다. 이들 중 일부는 야당 활동가와 언론인의 탄압과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도에 반대하는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끝나지 않는 전쟁'과 중동 거래 2019년 2월 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국가는 끝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시리아의 미군 철수를 약속했다. 몇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유전을 보호하기 위해 500명의 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축소했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어느 정도 주둔 병력을 축소했다. 그러나 미군은 어디에나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군대 없이 중동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그리고 동부를 포함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협정에 서명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중동이 시작됐다'며 환호했다. 미사여구는 차치하고라도, 이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성과일 것이다. 두 걸프 국가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로 이를 인정한 중동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아랍 국가가 됐다. 거래(무역)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를 경멸하는 듯 보인다. 그의 취임 첫날,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12개국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약을 "끔찍하다"고 말한 뒤 폐기했다. 이는 협약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간주했던 중국에 대다수의 이익을 가져다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아마도 사상 최악의 무역 거래일 것'이라고 말하며 재조정했다.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 조달에 대한 노동 규정과 규칙이 강화됐다. 대통령의 진정한 집착은 미국이 세계와의 무역에서 어떤 혜택을 받느냐에 달려 있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격렬한 무역 전쟁을 벌였고, 세계 2대 경제 대국이 서로의 상품에 수천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 대두 농가와 기술 및 자동차 산업은 골칫거리였다.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로 제조업을 이전함에 따라 중국도 영향을 받았다. 2019년 미국의 대 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2016년보다 약간 낮았다.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를 피하고자 수입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2020년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수출하는 상품보다 수입하는 상품의 양이 더 많다. 중국과의 싸움 트럼프의 이 트윗은 문제의 전화 통화에 자체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놀라운 정책 후퇴를 보여준다. 2016년 12월 2일, 트럼프(당시엔 대통령 당선인)는 대만 총통과 직접 대화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했다.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된 197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BBC 중국 편집장 캐리 그레이시는 이번 조치가 대만을 독립국이 아닌 중국의 한 지방으로 보는 베이징에서 "경보와 분노"를 유발하리라 예측했다. 이는 지정학상의 라이벌 간 벌어진 다방면 찌르기 대회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첫 번째 대담한 행동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장을 불법이라 선언하고, 상품 관세를 높였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중국의 인기 앱인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중국 통신 거대 기업인 화웨이를 블랙 리스트에 올렸다. 하지만 이런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행동에 의해 주도됐다. 2013년부터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홍콩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국가 안보법과 중국의 소수 민족인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지칭했고, 자신의 전염병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고 싶겠지만 미국 지도부의 변화가 반드시 더 화해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시 주석을 '깡패'라 불렀고 중국 지도자의 몸에 민주적인 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 직전의 상태 트럼프는 2019년 새해 전날 트윗에서, "이란은 우리 시설에서 인명 손실 또는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매우 큰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위협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트윗했다. 며칠 후 미국은 이란의 가장 강력한 장군인 거셈 솔레이마니와 중동에서의 군사작전을 주도한 부사령관 등을 암살하면서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에 12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다. 100명 이상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다. 분석가들은 이 두 국가를 전쟁 직전의 상태로 간주했다. 전쟁은 없었지만, 무고한 민간인은 여전히 사망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란군은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고, 탑승한 176명 모두 사망했다. 미국과 이란은 미국의 지지를 받던 샤(Shah, 군주)가 타도됐고 52명의 미국인이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로 잡혀간 1979년 이래, 끊임없는 쟁탈전을 벌여왔다.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경제 제재 해제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2015년의 핵 협상을 중단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런 다음 그는 백악관이 "지금까지 부과한 가장 강력한 제재 체제"라고 부르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란 지도자들이 그의 요구대로 거래하도록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테헤란은 수긍을 거부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졌고 2019년 10월까지 식량 가격은 전년 대비 61%, 담배 가격은 80% 상승했다. 고통받는 이란인은 한 달 후 광범위한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이란과 미국의 정치적 관심은 주춤하지만, 외교 채널은 거의 없는 데다 갈등 요소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