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중국, 성매매 종사자와 구매자 '강제 노동' 처벌 제도 폐지
중국이 성매매 종사자와 성 구매자를 2년 간 '교육 시설'에 억류할 수 있는 현 성매매 처벌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교육 시설'에 구류된 성매매 종사자들은 교육 대신 장남감을 만드는 등 육체노동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교육 시설'이라고 불린 시설에 억류됐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장난감이나 가사용품을 만드는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성매매 종사자와 성 구매자를 교육 시설에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12월 29일 폐지된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현재 시설에 억류된 사람들 모두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성매매는 여전히 불법이며 15일 이하 구류처벌이나 5,000위안(약 82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신화통신은 20년 전부터 시행된 "구류 및 교육"제도가 "건강한 사회 분위기와 질서"유지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제도가 점점 부적절해졌다고 덧붙였다. 2013년 비정부단체 '아시아 캐탈리스트(Asia Catalyst)'는 중국 두 도시에서 여성 성매매 종사자 30명과 인터뷰를 진행한 후 구류 제도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교육 센터'라고 불리는 시설에서 구류자들이 석방 뒤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당 시설에서 대부분 구류자가 강제로 육체노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한 성매매 종사자 여성 모두 석방 이후 즉시 성매매업으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2013년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140명의 성매매 종사자, 성 구매자, 경찰,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다수의 성매매 종사자가 자백을 강요하는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성매매 종사자는 속아서 자백에 서명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벌금형이라며 내가 이름만 쓰면 4~5일 뒤에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구류 교육 시설'에 6개월간 갇히게 됐다." 아시아 캐탈리스트 국장 센 팅팅은 강제 노동 구류 시설 폐지 움직임이 반갑긴 하지만, 성매매 종사자 권리 수호의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법과 경찰은 성매매 금지와 단속에만 집중하죠. 성매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체제 자체는 제공하지 않아요." 2013년 중국은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강제노역소를 통한 재교육" 제도를 폐지했다. 죄 없는 강간 피해자의 어머니를 시설에 가두는 등 여러 차례 불합리한 구금이 일어나고 대중에게 알려지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와 성 구매자는 여전히 해당 제도의 영향을 받아왔다. 중국은 "재교육" 방식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다. 중국의 '사상 교정' 시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신장지구의 북서 지역에 위치한 여러 개의 자율 교육 캠프들이 극단주의를 맞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중국 무슬림 위구르족들이 억지로 구류되어 본인의 신념을 비판하거나 포기하길 강요받는다고 주장한다. BBC 코리아에서 새로운 소식을 보시려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