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매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
2018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 자매가 잠자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 세 자매에 대한 선처 요구 청원에 서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10대인 딸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도 밝혀졌다. 러시아에서 이 세 자매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 세 자매에 대한 선처 요구 청원에 서명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해 10워 세 자매가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올린 바 있다. 당시 딸들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온 가족이 고통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의 딸도 국민청원에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실을 지적했다. 러시아와 한국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사건의 경위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그리고 가정폭력을 막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러시아에서 이 세 자매를 향한 지지 선언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8년 7월 27일 오후, 57세 미하일 하탸투랸은 자신의 친딸 3명을 방으로 불러들여 방을 제대로 치워놓지 않았다며 얼굴에 최루가루를 뿌렸다. 딸 크리스티나, 안젤리나, 마리아는 곧 잠든 아버지를 칼과 흉기와 최루가루로 공격했다. 미하일은 30 여 개의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세 자매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학대의 과거 밝혀지다 어머니가 미리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미하일이 자매를 수시로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 그는 3년간 세 자매를 때리고, 감금하고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인권운동가들은 세 자매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이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을 경로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없다. 2017년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가벼운 벌금형이나 최대 2주간의 구류에 처해진다. 러시아 경찰은 가정폭력이 '가족 문제'라며 개입을 꺼려왔다. 이 때문에 본인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세 자매의 어머니가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당시 세 자매는 어머니와 연락하는 것조차 금지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현장에 어머니는 없었다. 세 자매는 연이은 학대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사 진행 러시아 법은 사건 직후가 아닌 '지속된 범죄'에 대항하는 정당방위까지 인정하고 있어 자위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세 자매가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한다. 세 자매가 각각 최루액을 뿌리고, 망치를 휘두르고, 사냥용 흉기로 찌른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적 살인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세 자매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세 자매의 변호사는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말한다. 러시아 법은 사건 직후가 아닌 '지속된 범죄'에 대항하는 정당방위까지 인정하고 있어 자위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계기로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나서 임시 보호소를 개설하는 등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 아내 살인사건 지난해 한국에서도 가정폭력이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 지난 10월, 세 자매의 아버지인 김 모씨는 이혼한 아내 이 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의 딸들은 그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한국 군산에서도 2018년 3월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군산 아내 살인사건'으로 지칭되는 당시 살인 사건은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피의자의 딸은 사건이 방지될 수 있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딸이 일찍이 가정 폭력을 목격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접근금지 처분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가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점, 가정폭력 재발 우려와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범죄 사실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당시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 부실을 지적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8년 9.2%에서 2019년 1분기 11.1%로 증가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흔히 '다른 가정의 일'에 불과하다며 가정폭력을 '사생활'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폭력은 엄밀한 위법 행위이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관계자는 다음 상담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