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주변국이 여건 조성 도와야'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조건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열린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주장대로라면 한반도 비핵화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당분간 대북제재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되어야 대북제재가 해제된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내부의 군부 강경하와 북한 주민들의 불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활한 한반도 비핵화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또 한반도 비핵화의 또 다른 변수는 바로 중국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북미 3자 간 포괄적 합의 이후 본격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논의될 때 중국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협조적으로 관망하면서 본격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될 때 정식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슈첸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한미 동맹 관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한중 간 군사, 안보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두는 차원에서 양국 간 설치된 직통전화를 정기적인 교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슈 연구위원은 말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기존 다자협력대화의 성과 및 한계, 미래 방향성'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신범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철도 현대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사고 전환이 요청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어 2000년대 초반 연구에서 한국의 1990년도 수준으로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데에 약 62억 달러(한화 약 7조 원)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며,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 비용은 통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도와 도로, 전력 등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전체 투자액의 96% 정도가 한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관련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협력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