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이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된 까닭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비롯한 12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천한 보고서를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미국) 국산 철강의 수입 대체는 미국이 국가안보상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영향을 갖는다." 상무부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보고서는 ▲전체 철강 수입에 쿼터제 또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브라질, 한국,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충격에 빠진 한국 철강업계 한국 철강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19일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철강 관련 종목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철강 제품은 이전부터 관세를 받았다. 상무부는 2016년 한국의 철강회사 포스코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포스코의 철강을 가공하는 한국 기업에게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사용은 최근 20년 중 처음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그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관세나 쿼터제를 활용해 철강 수입을 규제한 적은 있으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한 규제 검토는 최근 20년간 이번이 처음이다. 왜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 위협인가?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 정부에게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상무부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한미군사동맹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 과도한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데 해롭기 때문일 따름이다. 상무부 보고서는 '국가안보'를 국방부의 무기 소요는 물론이고 교통체계, 전력망, 발전, 음수 공급 체계를 포괄하여 넓게 정의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내에서 철강 생산 능력을 일정 정도 이상 유지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최근 미국의 철강 수입은 급증하여 현재 미국의 철강 소비량의 3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고 상무부 보고서는 말한다. 보고서가 거론하는 규제 조치는 순전히 미국의 국내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