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관심… '북한의 대응 여부가 관건'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이후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개최되었으며 다음달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출범 100일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언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새판의 구상 및 공개 여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안으로 선 적대시 정책 철회, 생존권 보장 등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미국의 기본 방향과 원칙 역시 '선 적대시 정책 철회'와는 거리가 있는 만큼 원칙적인 차원의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BBC에 "관건은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대화 재개의 조건"이라며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영구 중단, 더불어 제재 해제가 북한이 가장 핵심 원하는 조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와의 관계나 그들에게 먼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지금 이란 핵 합의도 같이 연동되어 가는 입장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북미 간 교착국면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북한의 주장은 사실상 미국에게 항복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2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한 것도 북한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지난해 1년 내내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비슷한 노력을 했는데 북한이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역시 올해 북미 협상이 커다란 진전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미국이 먼저 들어줄 가능성은 낮은 만큼,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핵 능력을 더 강화하고 핵 보유를 굳힌 뒤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다만 미-일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하면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이 CVID를 합의문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유연한 대북협상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그래서 단계적 비핵화, 핵 동결거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제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유연한 협상안을 제시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 협상이 진전을 보려면 중국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지만 아직 북한 문제에 관한 미-중 간의 협력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특히 대북 접근 방식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빅딜'을 추구한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단계적 비핵화로 간다면 동결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나눠서 협상하기 때문에 스몰딜에 가까운 협상이다. 그것이 트럼프 어프로치와 바이든 어프로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동시에 협상 방식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명제를 풀겠다는 '탑다운'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바텀업'으로 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몰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보면 접근법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북접근법과 구체적인 협상안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신 센터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