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폐지: '댓글 완전히 없애자'...동의하시나요?
카카오가 이달 안에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연예뉴스의 댓글창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한다.
또 내년까지 비연예 기사의 댓글창과 실시간 검색어 기능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폐지론에 대해 알아봤다. 인신공격과 혐오의 장 카카오 측은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번 댓글 폐지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해에만 악성 댓글 등 인터넷 게시 글로 발생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1만4908건에 이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10대의 48%, 20대의 29%가 악성 댓글 작성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댓글란이 지나치게 많은 인신공격과 혐오의 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응 댓글 폐지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찬성 의견이었다. 국내 포털 1위 '네이버' 역시 댓글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 뉴스 댓글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관련한 논란에 극단적 진영 논리가 오고 가며 양측서 수많은 악플이 달린 바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사용자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법"이라며 허위 기사를 견제하는 댓글이 없어졌을 때 그대로 믿는 대중이 많아져 '악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는 "악플바퀴벌레 잡자고 집을 때려 부수다니 악플러 처벌을 해야지"이라며 댓글 폐지가 과한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악플 사라질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공유함에 따라 그것을 중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껏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그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인터넷 실명제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이 된 이들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 감소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효과분석 보고서'를 내고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 댓글 감소보다는 게시판의 본래 기능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명제 시행이 비방과 욕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 제도로 인해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절대량이 적어지고 참가하는 구성원이 달라지며 의사소통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본질적이고 장기적 영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실명제가 불법 정보를 줄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악성 댓글이 '범죄'라는 인식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 악성 댓글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