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위기의 탈북자들…'현실적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어려워'
"지금도 눈을 감으면 딸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서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 들려와 심장이 마르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북송위기 탈북자 가족)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국 랴오닝성 안산에서 체포된 탈북민 7명 중 9살 최모양의 부모를 비롯한 탈북민 가족들과 북한정의연대 회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기자회견 현장. 강제송환을 앞둔 탈북자 7명의 가족들은 9살 최모 양을 비롯한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중단해 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도 참석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16일이 지난 현재, 이들은 여전히 중국 내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목사는 "아직까지 이들이 강제 북송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북송은 아직 안 됐지만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교섭 중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국제사회와 언론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했고 또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송환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한국행을 돕고 있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강제 북송이 늦춰지고 있는 데에는 유엔과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통상 보름 안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데 이들은 보름이 지났음에도 아직 북송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직 북송은 안 된 것 같아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엔으로도 (관련 서신을) 보냈잖아요. 유엔에서 아마 중국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체포된 탈북자 7명의 가족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언제 북송이 이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중 한 명은 BBC 코리아에 여전히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제는 언론 노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더 불리할 수 있어요." 탈북자 강제 송환의 핵심은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만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숨어 지내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게 탈북자들의 한국행 망명의 현실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개입할 수 없다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에 정식으로 난민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오준 전 유엔 대사는 "중국이 탈북자를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국과의 비공식 협조를 통해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탈북 난민에 대한 관련국들의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하려는 중국 측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BBC 코리아에 탈북자들의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