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통일부, 공단 내 시설 점검 허용해야'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입주 기업의 대표들은 할 말이 많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성공단기업 입주자 대표들이 7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단 시설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성공단 방문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통일부의 방북승인 유보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입주기업 옥성석 사장은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시설점검 조차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재개될 테니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단 가서 상황을 한번 보자, 도대체 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승인을 안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100번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가요. 지금 당장 재가동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생존과 재기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지만, 현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역시 북한의 정치적 신호에만 보조를 맞출 뿐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막연히 북한 내 달러 유입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순수한 남북간 교류 차원의 순기능적 효과를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입주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개성공단에 직접 가서 공단 내 상황과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생산 설비와 자재들이 제대로 있는지, 공장은 어떤 상황인지 직접 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다.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개성공단 공장을 콘셉트로 한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입주기업 박용만 사장은 "기존의 물건이 잘 있는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북쪽 당국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는데 공단 내 공장을 잘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라고 말했다. 박용만 사장은 현재 124개 입주기업 대부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체들의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박용만 사장이 공개한 한 업체 대표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부도 직전인데 또 돌아온 월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보복과 시련이 나에게만 가혹한 것인가, 이대로 망가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해서 미치겠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남북간의 기존 사업을 정리할 것을 의무화 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 역시 유엔 제재 위원회의 적용 예외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1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