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고서: '북한, 앞으로도 인권문제 회피 어려울 것'
미국이 현지시간 13일 공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인권 문제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8일 오후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북한 인권단체와 보수시민단체 등이 집회를 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2018 인권보고서'에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에서 340건의 공개처형이 이뤄졌고 전기 충격이나 물고문, 폭행 등이 자행됐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열됐다. 또 엄마에게 영아 살해를 강요하는 반인륜적 범죄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잔혹한 인권침해 실태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보고서에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표현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2017년에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식으로 서술됐기 때문이다. 또 예상과는 달리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이름이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2명의 여성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정도의 설명에 그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복형제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풀려났다. 김정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으로,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여성 두 명으로부터 맹독성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은 뒤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했지만 이 때문에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2017년도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경 박사는 "오히려 2018년에 더 보완되고 추가된 부분이 많아서 2018년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미 관계를 고려해 유화적인 제스처로 '지독한'이라는 부분을 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국장도 '지독한'이라는 표현 하나가 제외됐다고 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견해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추상적이었던 과거 보고서보다 다양한 사례가 명시된 만큼 내용이 더 보완됐다고 이 국장은 말했다. "이것을 보고서로 내는 행위 자체가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 언제든지 다시 협상 판에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니까 협상이나 북한에 대해 압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조목조목 따져서 가겠다는 메시지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굳이 '지독한'이라는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영환 국장은 북한이 인권문제에 특히 더 예민한 이유는 북한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권 침해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 문제가) 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큰 난관이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인권침해 위에 서 있는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근본 문제를 지적할 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7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진전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에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인권 문제는 제재 해제를 위한 조건 중 하나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밝은 미래, 경제적인 그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에 "인권에 대한 다른 접근과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인권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통일연구원 김수경 박사 역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 문제를 북한이 회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워낙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남북관계에서 다들 조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완벽하게 우회하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편 이번 인권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대화를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을 억눌렀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탈북 단체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탈북자 동지회'에 대한 지원금 중단,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을 언급했다. '탈북자 동지회'는 한국으로 망명한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1999년 만든 단체로, 설립 직후부터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2017년 지원이 중단됐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13일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북한에 대해 '김씨 가문이 70년간 이끈 독재국가'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