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 대립… 올해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해 국제적 관심을 끈 북미 관계는 올해 어떻게 전개될까?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미국은 북한에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북한은 미국에게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이 이 교착상태를 과연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북한이 약속대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조선신보는 그 이튿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미국이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제 할 바를 다한다면 올해 북미 관계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렇듯 대북제재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는 제재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현재 북한을 옥죄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크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 제재다. 가장 뼈아픈 곳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 금지, 원유 수입 제한 등이다. 북한에게 가장 뼈아픈 제재 항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 라진의 석탄 광산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북한이 수입,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금전적 이익이 핵 개발 등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많이 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합작 사업, 투자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고 기존 사업의 확장도 금지했기 때문에 북한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좁다"고 전했다. 때문에 북한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듯이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진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심 교수는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유엔 제재를 강화,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3국까지 확대 미국의 독자 제재 역시 북한에게 큰 걸림돌이다. 미국 법질서 안에서 구속력이 있는 이 제재의 영향력은 상당히 강력하다. 예를 들어 북한과 거래하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될 경우 미국 시장, 은행 시스템, 조달 등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810호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망 접근 차단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북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이 제재 대상을 제3국의 개인과 기업, 기관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실제 중국의 '블루 스카이 산업회사', 중국 국적자 '리팡웨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사업체 '창광신용무역' 등의 기업과 개인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중국의 단둥은행이 지난해 6월 북한의 돈세탁 통로로 밝혀지면서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차단됐으며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라트비아의 3대 은행 중 하나는 파산했다. '큰 결단'이 있어야 전문가들은 북미 두 나라가 대립하는 지점은 결국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해제를 서로가 먼저 이행하기를 요구하는 양측의 이견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양립이 어려운 만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1일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아무 조치가 없는데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수도 없다"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제재 해제 안 해 주냐 하기에는 한 게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심상민 교수는 "사실 미국이 주도한다면 안보리 결의나 독자 제재를 해제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행정명령만으로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국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