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사당 폭동: 트럼프 집회 연설은 폭력을 선동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하라고 군중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지난 6일 수천 명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조직된 '미국을 구하라(Save America)' 집회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70분간 연설을 했고 의사당으로 행진하라고 말했다. 박수갈채가 이어졌고 그 후 의사당 난입이 시작됐다. 이런 말들이 두 번 째 탄핵의 발단이 됐다. 상원에서 최종 관문인 탄핵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의 주요 발언과 더불어 볼티모어 대학의 개럿 엡스 교수의 법률 분석 내용을 소개한다. 1.'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고, 압승했다' 연설 시작 3분 후에 나온 말로 민주당은 이 부분이 선동죄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는 몇 주 전부터 잘못된 이 주장을 반복해왔다. 민주당이 작성해 13일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에도 이 발언은 등장하고 있다. 상·하원 합동 회의(Joint Session) 몇 달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광범위한 사기의 산물이라며 미국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주 또는 연방 당국이 인증해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합동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에서 군중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고, 압승했다"고 주장했다. 2. '우리는 도둑질을 멈추게 할 것이다'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는 트럼프 진영이 바이든의 선거 승리 이후 계속 이용해 온 해시태그 구호이기도 하다.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 날부터 등장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 구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으며 미국 전역 집회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연설에서도 이 말을 외쳤다. 3.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트럼프가 가장 명확하게 조 바이든의 승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한 발언이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그와 함께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도둑이 연루됐을 때 내어줄 수 없다"며 "미국은 이미 충분히 겪었으며 더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한 "여러분들은 불법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4.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다시는 나라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하원의 탄핵안에 포함된 가장 긴 트럼프 연설 인용문이다. 만약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리면, 트럼프 변호인단이 변호하기 가장 어려운 발언일 수 있다. 트럼프는 이 말을 해서 사람들을 자극했고, 이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하게 했다. 5.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행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라'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연설을 근거로 트럼프가 군중을 선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연단에서 "여기 있는 모두가 곧 의사당으로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 행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려 한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전투적인 다른 발언들과 사뭇 다른 어투다. 6. '우리는 국회의사당으로 갈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막상 지지자들이 의회까지 짧은 거리를 행진할 때 합류하진 않았다. 그는 당시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의사당까지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용감한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 그리고 여성들을 응원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응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분석: 개럿 엡스 교수 법에 명시된 '선동'은 무엇인가? 수정헌법 1조에 따르면 선동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 범죄로 분류되진 않는다. 우선 선동 성립 조건은 폭력을 유발하거나 폭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시내에 가서 술 취한 사람 두 명에게 "당장 이 은행을 털자"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들이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낮다면 사람들을 부추겼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폭력적인 행동을 야기시킬 기제가 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선동이 성립하려면 지시가 있어야 하고, 바로 폭력 행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정에서였다면 트럼프는 선을 넘었던 걸까?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집회 당시 트럼프 연설을 법에 적용해보면 유죄 가능성이 좀 있다. 사건의 임박성이 있었다. 트럼프는 직전에 사람들에게 의사당까지 행진하라고 했고, 당신과 함께 행진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우리가 싸워야 하고 힘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발언이다. 결국 최종 판단은 배심원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법적 측면에서 그가 혐의를 면제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정부 지도자들에겐 재량권을 더 부여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이 경우엔 어떻게 해석될지 알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점은 트럼프는 집회에 모인 군중 가운데 폭력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고, 트럼프 역시 그럴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단념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한다고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