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PC방과 영화관 이용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의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그 기준을 완화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조치가 실시되면 PC방과 영화관 등은 좌석간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11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기존에 비해 두 단계가 추가된 5단계가 되며 지역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각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기본 방역 조치만 준수하면 좌석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기존보다 너무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나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방역 당국의 역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다만 각 단계의 실제 명칭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붙였다. 이는 지난 8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됐을 때 경제에 타격이 클 3단계 대신 ‘강화된 2단계’를 적용했던 것이 언론 등에서 2.5단계로 통용됐던 것을 참고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분류된다. 수도권에서는 1주일 평균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 되면 1.5단계로 전환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30명 이상일 경우 1.5단계로 전환된다. 또한 이전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마다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수용해 앞으로는 방역 당국이 브리핑 등을 통해 단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이다. 새로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시 무엇이 바뀌나? 새로운 1단계에서는 생활방역 단계로 PC방, 결혼식장, 학원, 영화관 등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면 된다. 이들 시설이 ‘일반관리시설’로 새롭게 분류됐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 위험시설로 분류해 방역관리를 했으나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이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새롭게 분류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시설 5종, 노래방, 실내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카페의 총 9종이며 이들 업종의 시설에서는 1단계에서도 수용 인원의 제한과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1단계에서는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면 된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며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기준이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1.5단계에서부터 면적당 인원 제한이 적용되기 시작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방, 실내공연장 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식당(21시 이후)과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인원 제한과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기존에 비해 너무 완화된 기준이 아닌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발표되자 기존에 비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온 날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이외에는 많지 않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의료 역량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고려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말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일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고려했던 지난 4월에 비해 현재는 방역, 의료 양 측면에서 역량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윤 반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방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지속 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현재 하루 평균 145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이 팬데믹 초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국민들 또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기준을 삼았다”고 윤 반장은 덧붙였다. 다른 나라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해외에서는 주로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 조치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기준은 해외의 기준보다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독일은 일 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당 50명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 당 35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 완화할 예정이다. 영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 당 10~100명일 경우 6명 이상의 실내 모임을 금지하며 저녁 10시 이후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 100~400명이 되면 실외에서도 6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다른 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구 10만 명 당 500~600명이 발생하고 있는 리버풀의 경우 실내・외에서 다른 가정의 사람을 만나는 게 금지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자제가 권고되고 있다. 한국의 기존 기준은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변환할 경우 인구 10만 명당 0.1명 초과시 2단계로 격상하고 0.2명 초과시 3단계로 격상한다. 방역 당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바뀐 것은? 11월 7일부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기존의 계도 기간이 11월 13일까지 정해져 있어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실시된다. 또한 음식점이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음식점 위생등급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방역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등으로 지원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