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는 21만 파운드 배상하라'...클리프 리처드 사생활 소송 승소
생일 축하 노래로 유명한 '콘그래출레이션스(Congratulations)'를 부른 영국의 원로 가수 클리프 리처드가 지난 2016년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취재한 B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클리프 리처드 런던고등법원 앤서니 만 판사는 "BBC는 리처드의 권리를 심각하게, 다소 선정적인 방식으로 위반했다"며 21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C는 이번 판결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검토 중이다. BBC 법률 특파원은 이 판결이 이뤄진 오늘을 '뉴스 보도 역사에 남을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클리프 리처드가 누구인지, BBC 취재 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앞으로의 뉴스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클리프 리처드는 누구? 클리프 리처드는 영국의 가수이자 배우로 20세기 중반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비틀스, 엘비스 프레슬리와 맥을 같이 하며 국민 가수로 활동했고 1995년에는 기사 작위(knight Bachelor)에 서임되기도 했다. 리처드 이후에 기사 작위에 서임된 가수는 폴 매카트니, 믹 재거, 엘튼 존 등이 있다. 그는 70대인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투어하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더 영 원스(The young ones)', '리빙 돌(Living Doll)', '서머 홀리데이(Summer Holiday)', '위 돈트 토크 애니모(We don't talk anymore)' 등이 있다. 사생활 침해 소송 승소 클리프 리처드 사건의 발단은 2014년, 리처드가 1985년에 15세 소년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불거졌다. BBC는 당시 리처드의 자택 압수 수색 정보를 사우스 요크셔 경찰로부터 받아 헬기를 띄웠고 그의 자택 압수수색 상황을 생중계했다. 리처드는 이에 크게 반발했다. 2016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그의 삶이 사실상 완전히 뒤집혔다며 자신이 전 세계적으로 누리던 명성도 "불필요하게 망가졌다"고 한탄했다. 또 그는 "세상의 주목을 받든 그렇지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소 전 신원이 밝혀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법원 앞에서 승소를 축하하는 팬들 BBC는 당시 보도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하에 정당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BBC방송은 사우스 요크셔 경찰과 함께 리처드에 사과하면서도 관련 기자들이 모두 '양심적이고 좋은 의도'로 행동했다고 자신들을 변호했다. 그러나 런던고등법원 만 판사는 B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취재가 "진정한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가십쟁이의 이익"으로 보인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피고인은 적절한 수준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언론의 보도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만 판사는 이미 인권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령이 정착됐으며 이번 사건이 그 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판사는 보도 자체가 19만 파운드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스쿱 오브 더 이어(scoop of the year 올해의 보도)' 수상작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2만 파운드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 BBC는 19만 파운드 중 65%를 내야 하고, 사우스 요크셔 경찰이 나머지 35%를 내야 한다. BBC방송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분석: '뉴스 보도 역사에 남을 어두운 날' 클리브 콜먼, BBC 법률 특파원 오늘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판사는 BBC가 헬기를 띄운 것만을 문제 삼지 않았다. 기소 중인 클리프 경의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 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것은 앞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 있는 그 어떤 이도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름'을 언급할 수 없으며 보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BBC가 더 크게 목소리 내려는 이유이고 사실상 뉴스 보도 역사에 남을 '어두운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때로는 BBC가 경찰 조사 중인 피의자의 이름을 보도하여 더 많은 피해 사실들이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법정을 나온 클리프 경의 변호사는 클리프 경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것은 '개인 이익 추구'가 아닌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또한, 이전에 BBC에 적정 수준의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BBC가 거세게 반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