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6억원 상당 북한 석탄 국내 불법 반입...유엔 대북제재 위반 확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불법으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엔(UN) 보고서는 앞서 북한이 작년에만 제재를 피해 2억 달러(2천 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업체 3곳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 반입된 석탄은 공기업인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2371호)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한국 업체의 제재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제재를 피하려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등에서 북한 석탄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했다. 또한 러시아산에 대한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는 품목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10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입업자 3명과 관련 업체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재위반 사실 알고 있었나? 선박 간 환적 거래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까지 북한산 석탄 운반 의심을 받는 선박이 수차례 입항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비판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의 불법반입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석탄 원산지의 확인이 어렵고, 북한산이란 확실한 근거가 없이 억류 등 조처를 할 수 없어 조사가 길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에서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소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관세청 조사를 받은 뒤에도 문제의 석탄을 매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중 가장 규모가 큰 남동발전은 전체 전력생산의 10% 이상을 담당하며, 이중 석탁 화력발전 비중이 90%가량 된다. 윤 의원은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도 계속 반입을 했다는 것은 정부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문제의 석탄이 다른 업체 입찰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맞지만, 남동발전 측이 북한산이라고 인지했을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산으로 확인된 만큼, 나머지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도 전수 조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2371호)은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12월 추가 결의안(2397호)를 통해 제재를 강화해 운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억류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