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미 하원, 보안법 관련 중국 은행 제재안 가결
미국 하원이 1일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보안법) 관련해 중국 관리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첫날 경찰은 집회 참가자 수백명을 체포했다 이번 제재는 홍콩 보안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과 거래한 은행을 제재하는 조치로, 미 하원은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이날 "홍콩 보안법은 홍콩인에 대한 잔인하고, 전면적인 탄압"이라면서 "자신들(중국)이 약속한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안은 상원의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면 효력이 발효된다. 한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역시 이날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두고 "1985년의 영국·중국 공동선언을 명확하고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쿠바를 비롯한 53개 국가는 지난 30일 유엔에서 홍콩 보안법과 관련 중국을 지지했다. 영국: '심각한 1985년 공동선언 위반'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경찰이 던진 최루탄을 시위자가 다시 던지는 모습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두고 "1985년의 영국·중국 공동선언을 명확하고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중국 공동선언은 홍콩이 1841년부터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됐을 당시 체결된 조약이다. 당시 영국과 중국 정부는 홍콩이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것"이라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2047년 만료되는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 실렸다. 이에 따라 홍콩은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 체제, 홍콩달러 화폐를 유지하는 등 중국 본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기본법은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했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기본법을 통해 보장된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이 2019년 홍콩 시위와 같은 시위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중국이 지금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홍콩 시민이 영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제한적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미국: '홍콩의 자유 무너뜨리는 것 막기 위해 법안 발의' 홍콩 보안법 통과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과 거래한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두고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국가보안법' 통과에 맞서기 위해 긴급히 필요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하원이 이번 법안을 가결하기 전부터 이미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고, 국방물자와 첨단 제품 수출을 제한했다. 또 이미 지난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을 통과한 바 있다. 호주 등 다른 나라 반응은?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 홍콩 시민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홍콩 보안법을 두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상은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찰스 미쉘 유럽 이사회 의장도 "개탄스럽다"는 견해를 밝히며 이 법이 홍콩의 사법 독립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홍콩 보안법이 "국가 보안을 근거로 한 임의적 구류 위험 그리고 중국으로의 인도 가능성을 높였다"며 홍콩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격상했다. 한편 쿠바를 비롯한 53개 국가는 지난 30일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주권국의 내부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은 유엔헌장에 보장된 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