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성관계 금지법' 재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논란이 되어온 '혼외성관계 금지법'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호주 정부가 자국 발리 여행 관광객 지침서를 개정하며 언급해 화제가 됐다. 인도네시아 지코 위도도 대통령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원래 다음 주로 예정된 법안 표결을 연기했다. 유명 관광지 발리엔 매년 수백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위도도 대통령에게 새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항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애초 계획이 변경되자 비판이 쏟아졌고, 대통령 개입을 촉구하는 청원에 5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지난주 법안 초안에 합의했다. 법안 내용은? 법안 초안 내용에 따르면 혼외성관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고발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할 수 있다. 혼외동거 또한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 부통령, 종교, 국가기관, 국기를 비롯한 국가 상징을 모욕하는 행위도 범죄로 간주한다. 강간이나 응급 의료상황을 제외한 낙태 역시 최대 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통과됐을 경우 시민과 경찰의 적응을 위해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본격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국제 인권 감시 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새 법안이 "여성과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도 억압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낙태를 둘러싼 내용들이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 이하로 여성의 권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경고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새 법안이 인도네시아의 독립성과 독실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새 법안이 기존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법을 대체하기 때문. 발리는 전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유명 여행지다 한 정치인은 "정부는 신의 관념과 반대되는 행동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여행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경고했다. 호주 내무부는 "(인도네시아)법이 많이 바뀔 예정이며 이는 외국인과 관광객에게도 적용될 것이다"고 위도도 대통령 발표에 앞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