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와 '끝내주는' 협상했다고 발표
미국과 멕시코가 25년동안 이어져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Donald Trump speaks with the Mexican leader on the phone through a translator 기존 협정을 종종 비판해왔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명백한 돌파구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남은 회원국인 캐나다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움직임은 조약 탈퇴를 거론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양국이 북미자유협정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만에 나온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4년 체결한 나프타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재개정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주는(incredible)"거래를 했고 "훨씬 더 공정해진 거래(much more fair)"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미 당국은 최근 몇주간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던 캐나다와도 대화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우리 합의에 동참시킬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지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캐나다를 압박했고 '북미자유협정'라는 명칭에 대해 "뜻이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캐나다 입장은 어떠한가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미국과 멕시코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캐나다 총리실은 두 사람이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며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이번 주 해당 팀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했다. 캐나다 협상가들은 28일(현지시각) 미국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26일 멕시코 엔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과도 대화를 나눴고, "세 국가 모두를 위해"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자고 합의했다. 왜 지금 하나? 관련 협상가들은 새로 선출된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월 취임하기 전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멕시코 에너지 분야를 개방하는 것을 계속 꺼려왔는데 이 부분이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협상 마감일을 맞추려면,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90일 전인 이번 달 말에 미리 미국 의회에 관련 안을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도 재개정에 참여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경제부 일데폰소 과자르도 빌라레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캐나다 외무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대변인은 미국과 멕시코간 협상으로 캐나다가 고무돼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자국의 낙농업 보호를 두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언급해온 미국과 무역 논쟁을 벌여왔다. 캐나다 외교부 애덤 오스틴 대변인은 "캐나다와 중산층에 유리한 안에만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캐나다를 포함'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트위터를 통해 3자 모두가 이번 주에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썼다. 그러나 멕시코 외무부 루이스 비데가라이 장관은 워싱턴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유로든 캐나다와 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해야할 협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내용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연간 교역 단위가 1조 달러(약 1,100조 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은 지적 재산권, 디지털 교역,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은 양국이 이번 초기 합의에서 무관세 수출 조건인 양국간 역내 부품 비율을 75%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시간 당 최소 16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생산하기로 하는 등 노동기준안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16년동안 유지되며, 양측은 6년마다 무역 협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업계 반응은 어떠했나?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지나고 있는 트럭 27일 미국 주식 증시 지수가 상승했다. 멕시코 페소 역시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새 협정을 확정하기 전에 최종 조건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옥수수 업자 등을 대변하는 미국 단체인 '자유무역을 위한 농부들(FFT)'은 교역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 단체의 브라이언 큐엘 이사는 성명을 통해 "최종 거래 상황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며 "캐나다가 재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 상공회의소도 이 협정이 세 당사자간에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내용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최종 합의가 도달되면 그 때 이 합의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미 상공회의소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