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다음, 연예 기사 댓글 오늘부로 없앤다... 해외 사례는 어떠할까
다음이 2019년 10월 31일을 기해 연예 섹션 뉴스에서 댓글 서비스를 잠정 폐지했다.
이번 조치가 '댓글 문화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순기능보다 큰 부작용 다음 카카오는 댓글 창이 "건강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존재해 왔다"며 "오랜 시간 다양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왔고, 그 첫 시작으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 잠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부작용으로 다음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는 "개인 자체를 조명하는 경향"을 뽑았다. 사회, 정치 뉴스와 달리 연예인 '개인'에 대한 평가가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해에만 악성 댓글 등 인터넷 게시 글로 발생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1만4908건에 이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10대의 48%, 20대의 29%가 악성 댓글 작성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우선 직접적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 미국 검색 포털 구글엔 댓글 창이 없다. 모든 기사는 공식 언론사 사이트 외부 링크로써만 제공된다. 그렇다면 언론사는 어떨까? 미국 대표 언론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는 기사 첫 화면에서 댓글을 볼 수 없게 해뒀다. 한번 클릭을 더 해야 댓글 창을 열 수 있다. 또 뉴욕타임즈의 경우,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를 한정해 선택적으로 댓글 창을 제공하고 있다. CNN 등 방송사 역시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를 한정해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영국도 비슷하다. BBC, 가디언 등도 댓글 창이 없다. 독일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했다. 댓글로 명백한 가짜 뉴스를 남길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반면 일본의 사정은 한국과 비슷하다. 일본의 대표 검색 포털 야후 재팬 역시 댓글 창이 있고 다양한 댓글이 달린다. 야후 재팬은 문제가 되는 댓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악성 댓글 점검, 미표시,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반응 다음의 댓글 폐지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인 쪽이다. 또다른 대형 포털 '네이버' 역시 댓글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을 언급하며 정치 뉴스 댓글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댓글창에서는 양측에서 극단적 진영 논리가 오고 가며 수많은 악플이 달린 바 있다. 하지만 댓글 서비스 종료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사용자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편향된 의견이나 허위 기사를 견제하는 댓글들이 없어졌을 때, 이를 그대로 믿는 대중이 많아져 더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는 "악플 바퀴벌레 잡자고 집을 때려 부수다니 악플러 처벌을 해야지"라며 댓글 폐지가 과한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악플 사라질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공유함에 따라 그것을 중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껏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그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인터넷 실명제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이 된 이들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효과분석 보고서'를 내고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 댓글 감소보다는 게시판의 본래 기능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명제 시행이 비방과 욕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 제도로 인해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절대량이 적어지고 참가하는 구성원이 달라지며 의사소통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본질적이고 장기적 영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실명제가 불법 정보를 줄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악성 댓글이 '범죄'라는 인식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 악성 댓글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