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3D 프린터로 만드는 총기 설계도 공개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3D 프린터로 총기를 인쇄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출시를 막았다.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 총기 접근권을 옹호하는 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1일 다운로드 가능한 총기의 설계도를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총기 인쇄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발행할 수 있게끔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었다. 그러나 8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지난 7월 30일 추적이 불가능한 총기는 안전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합의를 막아야 한다고 정부를 제소했다. 로버트 래스닉 판사는 안내서의 공개를 중지시키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설계도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공립 대학교와 공공장소에도 3D 프린터가 있으며 바로잡을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래스닉 판사는 말했다. 래스닉 판사는 다음 공판을 8월 10일로 잡았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1일 안내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1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난 7월 27일부터 AR-15 소총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법에 대한 안내서를 다운받았다. AR-15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사용된 총기다. 어느 주가 안내서 공개에 맞섰나? 트럼프 행정부에 제기된 소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워싱턴주 법무장관에 의해 이뤄졌다.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오레곤, 매릴랜드 그리고 콜럼비아 특별구도 참여했다. 소는 총기 설계도의 공개가 돌이킬 수 없는 행위라고 말한다. 2013년에 등장한 '리버레이터'는 모든 부품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최초의 총기다 "정부는 해당 합의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 미칠 영향이나 미국의 각 주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20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국무부와 법무부에 총기 설계도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각계의 반응은? 워싱턴주 법무장관 밥 퍼거슨은 이번 판사의 결정을 두고 "완전한 승리"라며 "우리가 요청한 모든 것을 래스닉 판사로부터 얻었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보를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명령이 나오기 전인 7월 31일 3D 총기를 일반에 판매하는 것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행정부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 6월에 합의한 이후다. 그러나 이 단체의 창립자 코디 윌슨은 3D 총기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아니라고 BBC에 말했다. "3D 총기로 실행된 어떠한 범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알기로 3D 총기 때문에 체포된 단 한 명은 일본에서 온 신사분이었는데 단지 만드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쇄 가능한 총기는 어떻게 개발됐나? 3D 총기에 관한 논란은 스스로를 암호 무정부주의자로 규정하는 코디 윌슨이 2013년 세계 최초의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제조 과정을 어떻게 따라하는지에 대한 파일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웹사이트에 즉각 공개됐고 수십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무부는 이 단체에 인터넷에서 파일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는 4년에 걸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총기를 소지할 자유를 추구하는 수정헌법2조재단과 함께 국무부에 소송을 걸었다. Cody Wilson: The man behind America's 3D-printed guns 놀랍게도 지난달 이들은 승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국민은 3D 총기의 기술적 데이터에 대해 "접근하고 논의하고 사용하며 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윌슨은 "다운 가능한 총기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승소를 자축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소위 유령 총기의 대량 생산을 우려했다. 유령 총기란 정부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추적을 할 수 없는 미등록 총기를 이른다. 법적 행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디펜스 디스트리뷰트는 새로운 총기 디자인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고스트 거너'라는 절삭기계도 만들었다. 이 기계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부품을 완전히 작동 가능한 총기로 만들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