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대법 판결이 브렉시트 정국에서 중요한 이유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 많은 일이 있었다. 그 3년 사이 총리도 바뀌고, 시한도 바뀌고, 여론도 바뀌었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영국이 '준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연기, 조기 총선, 의회 정회 등 다양한 사안이 겹쳐져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영국 브렉시트. 브렉시트의 현황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봤다. 브렉시트 타임라인 우선 지금까지의 브렉시트 과정을 살펴보아야 이해가 쉽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이후 2017년 3월 29일 탈퇴조항을 발동,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에 나섰다. 영국은 조항 발동 2년 째인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을 탈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영국이 유럽연합 정상회의서 탈퇴 시점 연기를 제안했고 회원국이 만장일치으로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브렉시트 시한은 2019년 10월 31일로 연기됐다. 아직 영국 내외로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 특히 과도기를 허용하는 임시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당장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아예 브렉시트 취소를 요구하거나 국민투표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브렉시트를 결정한 3년 전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노딜 브렉시트 감수하겠다'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가 24일(현지 시각)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7월 새로 취임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강경하다. 그는 "(브렉시트) 비관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은 틀렸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10월 31일 EU 탈퇴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존슨 총리는 또 전임 총리 테리사 메이가 EU와 합의한 협정에 불만을 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노딜 브렉시트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메이 전 총리가 합의한 협정은 영국이 약 390억 파운드어치의 '위자료'를 EU에 지급하고, 320만 영국 내 EU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북아일랜드와의 백스톱 장치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백스톱 조항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통행·통관 자유를 보장하고 국경관리 엄격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존슨 총리는 이 백스톱 조항이 영국을 EU 관세 동맹 체계 내에 잔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국의 진정한 경제 독립과 자치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존슨 총리의 백스톱 조항 삭제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의회 정회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존슨 총리는 반대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브렉시트를 10월까지 실현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해왔다. 한 예로 총리는 반대파가 10월 31일까지 총리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조기 총선을 발의했다. 또 그 발의가 하원에서 부결되자 아예 의회가 일을 못하게 막는 '의회 정회'를 결정했다.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일시 중지시킨다는 것이다. 보리스 존슨은 정회 시점이 브렉시트와 무관하다고 한다 존슨 총리는 여왕의 국정 연설 이전에 의회를 일시 중단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의회 정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정회의 타이밍이 의원들로 하여금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다시 말해 무역과 국경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과 새로운 합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탈퇴하는 걸 막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여겼다. 불법 여왕의 국정 연설은 영국 정치에서 가장 눈에 띠는 볼거리다 24일 영국 대법원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한 정국 속에서 의회를 '일시중단' 시킨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장인 레이디 헤일은 판결을 발표하면서 이번 장기정회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에 끼친 영향은 극심했다"고 말했다. "여왕에게 의회를 정회하라고 권고한 결정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의회가 자기의 헌법 기능을 이행할 권리를 타당한 이유도 없이 방해하고 막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레이디 헤일은 11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의회가 정회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말했다. 또 정회는 무효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의회는 "지연 없이 회합되어야 한다"며 각 당 대표들과 "최대한 빨리" 상의할 거라고 덧붙였다. 브렉시트의 미래는? 브렉시트 반대 시위대는 정부의 결정에 크게 분노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합의 존슨 총리는 여전히 EU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존슨 총리가 EU와 협상에 성공하고 이를 영국 의회가 비준한다면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백스톱 등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순조로운 브렉시트도 불가능하지 않다. 2.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존슨의 선언대로 10월 31일 오후 11시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하룻밤 사이 영국은 EU의 단일 시장과 단일 세관, 즉 회원국 간 통상 교역의 편의를 위해 통관 절차와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합의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럽재판소와 유럽공동 경찰기구 유로폴 등 EU의 공공기관에서도 탈퇴하게 된다. 10여 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가 의약품에서부터 트레이드 마크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규를 관리해 왔지만, 이 관계가 끝을 맺는 것이다. 3. 조기 총선 존슨 총리가 진행하려 했던 조기 총선도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 하지만 만약 조기 총선이 열린다면 10월 31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에 따라 적어도 25일간의 선거 유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총선 발의가 통과되는 데 필요한 재적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낸 후 여왕에게 총선 일자를 추천하고 일정을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당장 발의가 실패한 지금 다시 이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 불신임 투표 불신임 투표 역시 가능하다.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이 불신임 투표를 발의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이 스스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면 하원의원들은 현 정부가 계속되길 원하는지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된다. 만일 하원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에 투표하면 14일간의 초읽기가 시작된다. 5. 브렉시트 취소 유럽사법부는 브렉시트의 취소를 위해 영국이 제50조를 철회하는 것도 (다른 27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동의 없이도) 합법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전면 취소되는 것도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다만 현 정부가 브렉시트 취소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