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 북한, 올해는 '자력갱생'… '제재 극복 및 경제건설 주문'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밝힌 2019년 김정은 정권의 신년 구호다. 김정은 체제 들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7년 이후 강화되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대북제재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3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2019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북제재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건설을 지속하기 위한 주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 2071년 이후 3년 연속 신년사에 '제재'가 언급됐다며 이는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를 고려한 대응 성격이 강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생산 단위별 역량 강화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2019 김정은 신년사 중에서>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올해 과학기술을 선두로 전력, 석탄, 금속, 화학, 철도 등의 선행부문 그리고 경공업, 건설 등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며 이는 지난해 주력 산업분야와는 순서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참여한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이 경제 건설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올해 신년사에 자립경제, 자력갱생, 경제발전 등 경제 관련 용어가 38회나 등장했다는 게 문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올해 북한은 경제 건설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되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발표한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의 가시적 결과가 좀 더 나타나야 할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당 간부는 물론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예상됩니다." 북한 신년사는 일종의 국정운영지침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 해 연간 정책과 중장기적 목표 등 북한이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토론에 참여한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의 올해 신년사 속 경제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라며 새로운 게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여전히 강화된 제재가 작동할 것이라는 전제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임 연구위원은 다만, 제재 문제를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재 해제에 대한 노력과 약간의 희망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학술연구단체인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 통치담론을 내세운 것은 국가 방향의 정식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공화국의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굳건히 하고 보통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남북한 두 나라가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해석이다. 최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에서 '평화체제'를 요구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남 구호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통일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선정한 것은 북한이 한국을 북미 협상의 잠재적 아군, 경우에 따른 적군과 완충지대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북한이 향후 북미간 핵 군축과 병행해 남북한 재래식 병력 군축을 일방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인민군 중 '건설부대'를 경제건설에 전환함으로써 수십만 규모의 병력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현준 우석대 석좌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때문에 안보를 희생하는 나라는 없다며 북한은 안보가 최우선인 나라인 만큼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만큼 올해 북한 경제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주지시키는 것이라고 전 교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