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국이 1230조원 부양책의 일환으로 가계에 직접 현금을 주는 방법을 추진한다
미국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이 1조달러(약 123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자신은 그 일환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므누친 미 재무장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므누친 장관은 "즉각 국민들에게 수표를 보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0명에 달하면서 전국 학교와 상점들이 폐쇄되면서 나온 조치다.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들로 경제 활동이 서서히 멈추는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수표의 금액과 수혜 자격 요건과 같은 세부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3배에 가까운 이번 1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큰 규모다. 작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한다. 가계에 2500억달러(약 310조원)를 수표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번 대책은 항공사와 호텔 업계에 대한 긴급구제 대책 등을 포함한다. 정부의 대책안은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시행될 수 있다. 대책안이 발표되자 월스트리트 증시는 크게 반등했으나 전날의 대규모 손실을 만회할 정도는 아니었다. 1조달러짜리 대책 외에도 므누친 장관은 정부가 개인과 기업들이 세금 납부를 90일간 유예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근로소득세 감세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급여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위해 정부가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대책이 너무 늦게 발효될 것이며 실업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몇몇 저명 경제학자들은 보다 직접적인 구제책을 주문했다. 공화당의 미트 롬니 상원의원과 같은 이들은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대책(재난기본소득)을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직접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앞에 두고 우리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생활에 필요한 돈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므누친 장관은 2주 내로 국민들에게 수표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들은 지금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바로 현금을 주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은 바로 향후 2주 내입니다." 현금 직접 지급방식을 주장했던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은 트위터에 대책안이 힘을 얻는 걸 보게 돼 기쁘다고 썼다. 퍼먼 교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을 지냈다. 앞서 그는 직접 지급방식이 심지어 많은 상점들이 폐업한 와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BBC에 말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 겁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일부 막아줄 것이고요." 퍼먼 교수는 "밖에 나가지 않고도 돈을 쓰는 방법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을 보좌했던 가브리엘 주크먼은 정부가 대규모 실직과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크먼 교수는 "지금 미국은 중소기업들이 폐쇄 기간에 임금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백악관의 대책은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떠한 방식의 지원책이 필요한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다. 금융경색을 완화하고자 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책과 궤를 같이 한 것이기도 하다. 연준은 17일 기업으로부터 직접 단기 회사채를 구매하는 데 최대 1조달러까지 쓸 수 있는 긴급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새로 개발된 금융구제 방식이다. 또한 연준은 은행에 5000억달러(약 620조원) 규모의 초단기자금도 제공한다. 다른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긴급 인하하기도 했다. 전날 폭락했던 미국 증시는 정부의 대책안 발표 후 6% 상승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