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회원국에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촉구’... 외화 수익에 타격 줄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4개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명의로 유엔 회원국들에게 오는 12월 22일로 정해진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본국 송환 의무를 상기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에 있는 옥류관에서 근무 중인 북한 종업원 서한에는 각국의 북한 근로자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 근로자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현지시간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같은 서한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북미대화 논의 중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는 현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평화적 분위기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고의적인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미국이 여전히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틀로 묶어둘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언제까지 견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조금씩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북한이 그 점을 계속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들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미국의 입장을 보면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제재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틀로 묶어둘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재의 틀을 유지하려 할 거예요." "지금 미국이 조금씩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 점을 계속 공략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 해외근로자들 월급의 80%가량이 '충성 자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해외에서의 노예 노동이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현주소라는 이야기다. "이미 노동 착취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북한 노동자 1명이 해외에서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미화 1000달러 정도인데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충성자금으로 상납해야 돼요. 만약 이번 달에 400달러밖에 내지 못했다면 다음 달에 400달러를 더해서 1200달러를 내야 하는 거죠. 노동자들은 돈을 몇 푼이라도 모아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최근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투신자살을 하거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희윤 대표는 아울러 현재 10만 명가량의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는 의류 공장, 러시아에는 건설 및 벌목 관련 인력이 많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유엔 결의에 따른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은 북한 당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달러 수입을 잡고 80%를 충성자금으로 낸다고 보면 한 달만 갖고도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어마어마해요. 노동자들의 송환 조치는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외화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겁니다. 김정은 집권 세력의 비자금 조성이나 북한 노동당 당국에 들어가는 여러 자금의 돈줄이 마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앞서 미국은 지난달 11일 북한이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을 통해 취득한 정제유가 유엔이 규정한 올해 한도를 초과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정제유 공급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다. 이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황당한 구실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