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 대북인도적 지원을 위해 미화 약 5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신의주에서 식량을 나르는 북한 군인들 이 금액은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 주민 영양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북한에서 발생한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금까지 미화 약 61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태풍 피해자 4만 2400명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으며 비슷한 기간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 피해자 2만 4천명을 도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북한의 식량안보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북한에 982톤의 식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유니세프(UNICEF)가 신청한 575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현지시간 20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북한 주민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영양실조 아동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장비 등이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에 대해 한국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보편적 원칙과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옥수수 종자를 지원하는 국제옥수수재단의 김명동 국장의 설명이다. "식량이 130만 톤 넘게 모자란다고 하니까 북한 주민 천 만 명 정도 가까이가 식량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국 정부가 그런 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16년 옥수수 가공공장 시찰에 나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김 국장은 특히 옥수수는 파종 시기가 중요하다며 파종의 마지노선인 5월 말을 넘길 경우 올해 대북 옥수수 종자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미화 800만달러 공여와 쌀 지원을 결정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지 않은 채 '생색내기'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국장은 현재 한국 내 지원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신 해외에 있는 지원단체들을 통한 대북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홍 국장은 전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나아지도록 하는 게 대북지원 단체들의 목표라는 설명이다. 홍상영 국장은 아울러 궁극적인 목표는 북측과 직접 만나 협의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정치적 문제와 구분해서 독자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북쪽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남쪽 민간단체들과 직접 교류협력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기대입니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인도적 지원은 추진되는 게 옳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식량, 재난구조 등을 고려할 때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국제규범상 인도적 지원은 지원받는 국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규창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2가지예요. 북한의 동의와 요청, 그리고 분배의 투명성 이것만 해결되면 인도적 식량지원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쌀의 경우엔 거의 90% 이상이 주민한테 안가고 고위층이나 군에 흘러간다고 탈북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이규창 연구위원은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논란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