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문재인 대통령, 5당 대표와 대응방안 논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5당 대표와 나란히 걷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5당 대표들에게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대책 논의와 더불어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잘못된 조치'를 성토하면서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하 앞서 1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안성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예상보다 인하 결정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췄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조치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인 8월쯤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파장을 우려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일 갈등 일본이 지난 1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세 가지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일본 측은 규제 조치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나,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봤다. 청와대는 17일 SNS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에게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해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제3국에 중재를 요청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국에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조짐도 있다. 18일 오전에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일본 상품 브랜드과 그 대체 품목들을 안내한 웹사이트 '노노재팬'이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기까지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앞선 조사에 비해 2.9%가 올랐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상승의 원인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여론이 확산하고, 문 대통령의 "중대한 도전, 더 큰 피해 경고" 메시지와 같은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對)일 대응 기조가 중도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