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디지털 가면을 쓴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기까지
최근 한국에서 일명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던 웹사이트 운영자가 기소됐다.
다크웹이 무엇이고, 왜 범죄의 온상이 되었는지 정리해봤다.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은 IP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은닉 인터넷망이다. 흔하게 사용되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고 활동 기록이 남지 않는다.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과 이용하는 사용자 모두 일종의 디지털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셈이다. 또 다크웹에서 거래하는 이들은 금전 거래 추적 또한 피하고자 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용한다.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다크웹을 '표면 웹'에 대치되는 '딥웹'의 일부로 기술한다. 여기서 표면 웹이란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일반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뜻한다. 딥웹은 이에 반대되는 즉, 자격인증이 필요한 웹사이트 등을 뜻한다. 범죄의 온상 다크웹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접속하는지를 추적할 수 없는 특성상 범죄 조직이 많다. 흔히 아동포르노 및 불법 자료 유통, 마약과 무기 거래 등이 이루어지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탓에 그 주체를 찾기가 어렵다. 디지털커밍아웃 박수연 대표 '한국형 마약 장터' 이번에 구속된 이들 또한 IP 주소 추적망을 피해 마약 장터를 만든 이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이 다크웹에 한국형 마약 장터를 만들고 50회에 걸쳐 마약류 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이트 관계자 11명 중 7명을 구속기소, 4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로 인터넷에서 마약 제조법을 배워 직접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 사이트 회원 수는 600여 명으로 이들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이트는 폐쇄됐다. 이번에 구속된 이들 또한 IP 주소 추적망을 피해 마약 장터를 만든 이들이었다 다른 범죄 사례는? '다크넷 범죄 현상과 형사법적 대응 방안' 논문에 따르면 다크웹을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범죄 사례로는 2013년 '실크로드'가 있다. 당시 쇼핑몰 E-bay에 비견되어 '악덕 E-bay'로 불리기도 했던 실크로드는 무기, 마약, 위조문서, 위조지폐, 살인 청부 등의 거래처로 사용됐다. 특히 마약의 경우는 2013년 수사 당시 약 13,000건의 게시글이 게재되어 있었을 만큼 거래량이 활발했다. 실크로드의 운영자 DPR은 실크로드를 통해 자신의 부하직원 살인 청부를 진행하였다가 체포됐다. 고용한 살인청부업자가 연방수사국의 잠입수사관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살인, 마약 거래, 자금세탁, 해킹, 지속적 범죄기업 운영 등으로 기소되어 수감 중이다. 한국에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17년 강원지방경찰청은 다크웹에서 대마를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자 약 70명을 검거했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약 4조 8천억 원 상당의 불법 마권을 발행해 사설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당도 검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검거 당시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수사기법으로 운영자와 판매상을 추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