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의 철도-도로 보고서 언론 공개에 뿔난 북한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경제협력 사업의 초보적 상식도 없고 예의도 모르는 무례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2011년 평양-신의주 기차에 탑승 중인 북한 주민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한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북한의 철도와 도로 실태에 대한 잡다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 매체는 북한이 남측 조사단의 편의를 보장해준 것은 남북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었지, "염탐꾼"처럼 주어 모은 자료를 이용해 북한을 비방하라는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협력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보고서를 공개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철도-도로 북측 조사 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건설에 대한 예산 지출 승인을 위해 국회 보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의 철도와 도로 시설, 시스템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가 비교적 상세하게 담겼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측 경의선과 동해선 모두 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인 운행 속도는 시속 30~50km 수준이었으며 특히 경의선 개성~사리원 구간은 시속 10~20km에 그쳤다. 교량과 터널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누수와 파손 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의선엔 70~110년, 동해선엔 최대 100년 된 교량이 있다. 철도를 놓을 당시 시설을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야 전문가인 한국 교통연구원 안병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철도-도로 실태가 불편하고 민망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급과 일치한다. "북한에서 가장 빠른 기차가 평양에서 신의주 거쳐서 중국 북경 가는 기차로, 시속 45km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타는 기차는 10~15km 수준입니다. 한국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이봉주 선수가 시속 20km로 뜁니다. 북한 철도는 이 선수들이 이길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거의 없죠." 아울러 운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시간을 맞추는 정시성, 신속성,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안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실제 북한에서 기차를 타본 탈북자 이소연 씨는 북한 기차는 시속 40km로 가다가도 오르막길에서는 15km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석탄으로 불 지피면서 가는 기관차는 10~15km 정도고요. 북한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기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널빤지 갖다 댔다는 느낌도 나고...거의 나무 의자거든요. 테두리만 철로 해서 고정을 했을 뿐 사람 앉는 데는 다 딱딱한 나무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실시한 아시아 횡단철도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북한 철도가 국제 수송망으로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속 45km가 확보되어야 한다.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열린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 안병민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제성 있는 노선 선정과 신속한 건설이라고 평가했다. 북한도 이미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김일성 주석이 '철도가 움직이는 것은 인체에서 피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또 남과 북이 협력만 하면 돈벌이 많이 할 수 있다, 경의선 통해 중국 상품을 한국으로 수송해주면 4억 달러 벌 수 있고 동해선 통해 러시아, 흑룡강(헤이룽장)성 물자를 수송하면 10억 달러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북한이 이미 철도 통한 국제운송망이나 대륙운송국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게 있다는 거죠." 안병민 연구위원은 향후 남북한 철도-도로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과 전력 방식, 통신, 신호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2~3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