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북측 가족에 500만원 이상 유산 상속 가능… '넘어야 할 산 많아'
북한으로의 유산 상속.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추후 본인이 사망한 뒤 북한의 가족에게 최소 500만원, 미화 5천 달러 이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둘째날인 21일 오전 외금강호텔에서 열린 개별상봉에 참석하기 위해 북측 가족들이 입장하고 있다 향후 남북 간 교류가 진행되면 북한 내 가족 신원을 확인하고 상속 금액과 친필 편지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북한의 자녀, 형제에게 일정 금액을 남겨주고 싶다고 할 때, 500만원 이상 은행에 신탁을 해놓고 사후에 남북간 자금이 이체나 송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지급을 하는 상품입니다." KB 국민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망 10년 뒤에도 남북 간 자금 이동이 어려울 경우 고객이 미리 지정해 놓은 한국의 가족이나 통일 단체에 전달된다. 탈북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선호했다. 다만, 돈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탈북자 이소연 씨의 말이다. "북한에서 서로 다른 체제에 있던 사람이 돈을 보내서 그것을 받는다고 할 때까지 체제 변화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인식, 얼마나 많은 게 변화를 해야 합니까. 돈을 보낸다는데 그때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북한에 우리가 브로커 통해서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죽은 후에 한다는 것은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봐야죠." 일각에서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등과 연계해 공식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의 많은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측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지만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북한 보위부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안 잡을 뿐이지,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끼지 않으면 잡히면 총살 당하니까. 은행의 취지는 좋은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가족들 정보가 유출될 수 도 있고. 한국 정부 차원에 통일부하고 국정원, 경찰 등 탈북자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여러 기관들이 합세해서 보장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한창권 회장의 주장이다. 이들은 탈북자들에게 송금은 마음 속 숙제 같은 일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