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영변 핵시설 폐기' 집중 협상…'영변은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및 폐기에 합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놓고 현 단계에서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철저한 검증 그리고 폐기다. 북한이 전체적인 핵 목록 신고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동창리와 풍계리 폐기 등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왔고 이제 다음 단계가 바로 영변이기 때문이다. 평안북도 영변에는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연료봉 공장과 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 저장시설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등이 밀집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영변에 북한 플루토늄 방식의 모든 핵시설은 물론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2000여 기의 원심분리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플루토늄 방식의 핵시설은 영변이 다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플루토늄으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축우라늄이 더 중요한데 플루토늄의 전체, 농축우라늄 시설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영변을 제대로 검증하면 북한의 핵 능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거죠."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북한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 때문에 영변 핵 시설 폐기 그 자체보다는 철저한 신고와 검증에 대한 합의 여부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신 박사는 강조했다. 만약 동창리와 풍계리처럼 북한의 일방적인 폐기 이후 참관 수준의 검증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무기급 핵물질을 만들었는지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범철 박사는 "과연 미국이 시료 채취와 같은 철저한 검증을 얻어낼 것이냐, 의심 시설까지도 다 방문할 것이냐, 아니면 단지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확인할 것이냐, 그게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이러한 검증 방식이 향후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에도 연계되는 만큼, 이번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검증 합의 여부가 향후 북한 비핵화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및 폐기에 합의한다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비핵화 원칙에 따른 핵시설 폐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영변 핵시설 폐기가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문제는 북한이 신고-검증-폐기 절차에 따라 전체 핵시설을 다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고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가서 실무회담을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영변 핵 폐기에 대한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조치, 즉 경제 제재 면제나 해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없으면 영변에 대한 폐기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박 교수는 아울러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 비핵화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어떻게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원칙 차원에서 합의한 뒤 이후 실무협상으로 넘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