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 결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 착취물의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여부였던 만큼 관심이 쏠렸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피의자 A씨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신상 공개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A씨는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이 운영자가 아닌 성 착취물 구매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