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한국 중소기업 10곳 중 6곳...'북한 진출 긍정적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한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근로자 그러나 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 설문 조사' 결과, 267개 기업 가운데 60%가 북한에 진출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이 응답자의 31%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 내수시장 진출(27%)이 뒤를 이었다. 관심 지역으로는 평양과 남포 등 북한의 수도권과 개성공단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진출할 경우 같은 언어, 저임금, 높은 기술 수준 등 이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북한연구센터장은 개성공단처럼 정부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책기관 소속의 탈북 경제전문가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소규모가 많아서 한국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남포특별시 와우도수출가공구를 언급하며 "개성보다 규모가 작지만, 섬유, 전기, 경공업 등 중소기업 영업활동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운철 센터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대통령 이름으로 면제해줄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