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보유 덕분에 북한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할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보유로 인해 북한의 안전과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한국전쟁 휴전일 기념 연설에서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1면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가 7월 18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명명해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탔던 비핵화 논의는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의 파행 이후 답보 상태다. 김정은 발언 내용은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27일)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해 북한의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전문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핵보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우리는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들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입니다.” 북한은 정전 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며 매년 큰 행사를 치른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발언은 이번이 처음인가? 북한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지위를 확보하려고 애써왔다. 북한이 처음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은 2005년 2월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면서 핵무기의 제조·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최초 핵실험은 이보다 1년 후인 2006년 10월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 중 하나로 ‘핵보유국’을 명기했다. 또한 2013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했으며, 2015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항구적 국가전략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신년사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현주소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진전을 보였다가 이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양측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비핵화 논의는 이후 답보를 거듭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실시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북한은 부분적인 비핵화와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7일 한국을 찾았지만, 북한은 담화문에서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