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앞으로 클럽·노래방 가면 내 신상정보 등록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시설 출입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성당에서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있다 그리고 19일 카카오톡으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짚어봤다. QR 코드 이용한 출입 이력 시스템 QR코드를 찍고 있는 남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이용자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앱 등을 통해 생성해 각종 업체나 기관에서 사용자의 출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주로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에 출입하는 인원을 파악할 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방역에 필수적인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QR코드 출입 기록이 있으면 특정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위험군을 추리는 데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의 카드결제 정보와 기지국 정보, 폐쇄홰로(CC)TV 등을 조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1, 2시간가량이 걸린다며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QR코드 출입 명부에 익숙지 않은 이들이 많은 만큼 정부는 의무화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지정했다. 따라서 고위험시설 관리자도 이달 말까지는 QR코드 출입 명부와 관련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운영하지 않을 시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도 가능 보건복지부와 카카오 측은 19일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도입 날짜와 방법을 논의 중이며 이달 안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애초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시행일인 10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전자출입명부는 네이버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어떻게 쓰나? 빠른 응답(Quick Response)을 줄여 명명된 QR코드는 2차원 매트릭스 형태로 이뤄진 바코드다. 1994년 일본에서 개발된 QR코드는 1차원 바코드보다 문자 저장량이 많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어 제조·유통·물류·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QR코드는 일반적인 바코드와 달리 전용 리더기가 필요 없다. 노래방, 클럽 운영 주체 등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관리자를 위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위험시설 방문자는 네이버, 카카오톡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QR 체크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온라인 반응은 '전 국민을 감시하려 자료를 모으는 거 안 보이나?' '개인정보와 신체정보, 그 정보를 왜, 누가 관리하겠다는 건지' 이렇듯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화한다는 뉴스에 달린 댓글 중에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QR 코드 인증이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심각하고 새로운 개인 감시 시스템이 될 우려가 크다"며 제도의 도입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전자출입명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자출입명부는 접촉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염병 역학조사규정을 가진 상황에서 법이 예정하지 않은 추가 조처를 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QR코드 찍으면서까지 가야 하나. 유흥시설!!! 좀 멈춰 서면 안되나', '하루 40명 내외로 확진자가 수도권에 나오는데 QR코드 찍고 실내 집단으로 모이는 걸 허용하면 되나' 등 정보 취합 대신 완전한 출입 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