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김정은 '사치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효력이 완벽한지는 여러 차례 의심받아왔다. 특히 해상에서 선박을 바꿔가며 우회를 할 경우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마이바흐 리무진 차량 16일 공개된 미국 고등국방연구센터(C4ADS)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치품들은 복잡한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르세데스-마이바흐가 차량이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고가의 차량이 어떻게 북한으로 반입됐는지 의문을 품게 했기 때문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에 따라 고급 차량과 시계, 보석 등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 의무를 부여받았다. 다만 유엔에서 제공하고 있는 호화 물품 목록에 아예 빠져있거나, '사치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그 해석의 폭이 넓다는 의견도 있다. 사치품들은 어떻게 북한으로 밀수됐을까 미국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연구센터인 고등국방연구센터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2018년 6월 14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를 떠난 두 대의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경로를 추적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마이바흐 구형 차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다롄, 일본 오사카를 거쳐 한국 부산항에 들어와, 2018년 10월, 토고 국적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져 부산항을 떠나 러시아 나홋카로 향하는 사이 18일 동안 해당 선박의 자동선박식별장치(AIS)가 꺼졌다. 이후 두 차량의 행방은 묘연하나, C4ADS는 당시 고려 항공 소속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왔던 점들을 봤을 때, 비행편을 활용해 북한으로 밀수된 것으로 추정했다. C4ADS는 수개월에 걸쳐 지구 반 바퀴를 돈 것으로 추정되는 이 두 차량을 봤을 때, 사치품들은 얼마나 복잡한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밀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고급 세단과 요트 등, 고급스러운 취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화 물품은 무엇인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은 마이바흐와 요트 같은 고급 운송 수단, 보석, 시계, 크리스털, 레저 스포츠용품, 카펫, 도자기와 본차이나를 호화 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치품이라고 생각되는 화장품, 술, 담배 등은 빠져있다. 다만 유엔은 "호화(luxury)"의 사전 정의인 "습관적으로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필요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구매하는 것"을 명시하며,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제재를 따르는 것은 회원국의 의무이며, 각 나라에서 고급 물품이 무엇인가에 정의 내릴 것을 제안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앞서 언급됐던 마이바흐의 경우, 고급 운송 수단에 포함됨으로써 북한 내 반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으로 가려던 보드카 9만 병이 네덜란드에서 적발됐다 지난 2월, 네덜란드 세관이 북한으로 밀수될 것으로 보이는 보드카 9만 병을 적발했다. 보드카는 안보리 결의안이 정한 금수 품목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당국은 보드카를 사치품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참고로, 유럽연합(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담긴 모든 품목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사치품목을 정해 자체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BBC 코리아에 "유엔 회원국들은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해당 물품이 중고품이든 신형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특정 경로를 통해 북한 내로 반입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 국가는 일단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