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대란'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3가지
중국은 수년간 '재활용 쓰레기' 최대 수입국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으면서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 최근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며 일어난 '비닐 대란'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WTO에 서한을 보내 종이와 플라스틱 등 24종 쓰레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2018년 1월부터 통보했다. 당시 중국 환경부는 서한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 상당량은 더럽거나 심지어 유해한 물질에 오염된 채 들어와 중국의 환경이 심하게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1. 한국만의 문제 아냐 중국이 유럽과 미국의 재활용 쓰레기를 받지 않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1일부터였다.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쓰레기를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지난해 7월이었지만, 유럽과 미국은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1월 영국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수출하지 못한 쓰레기가 넘쳐났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재활용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재활용국(BIR·Bureau of International Recycling)의 아누드 브루넷 국장은 중국의 이같은 발표가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중국에 의존해온 국가들에겐 "지진"과도 같은 뉴스라고 당시 AFP에 말한 바 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플라스틱의 반을 폐플라스틱으로 수출하는데 이중 85%를 중국에 수출한다. 영국은 2012년부터 폐플라스틱의 3분의2를 중국과 홍콩에 수출해왔다. 아일랜드의 경우, 의존도가 특히 높은데, 폐플라스틱의 95%를 중국에 수출한다. 2. 지속가능 모델 찾아야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히자, 한국 수도권 대부분의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1일부터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한다고 통보해 혼란을 빚었다.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을 담아 배출하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비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이튿날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3개 시·도의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 중국에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의존해온 것 자체가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일부 외신은 인도나 파키스탄 등을 대체 수출 가능한 국가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보다 각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자체 재활용 쓰레기 처리 능력을 강화해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역설적으로 이는 중국에도 적용된다. 환경을 생각해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지만, 수입 중단은 자재 가격 인상을 불러온다. 파이낸셜 타임즈(FT)에 따르면 중국의 플라스틱 업계에서 자신들의 폐플라스틱 사용율은 4분의1정도다. 상당부분을 외국에서 사들인 폐플라스틱에 의존했다는 거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전문가 리우 후아는 AFP에 중국에 현재 "완전하고 법적이며 통제된 재활용 시스템이 없다"며 베이징과 같은 큰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 일단은 '줄이는 게' 답 영국의 환경장관 마이클 고브는 지난해 12월 4개 핵심 포인트로 된 대책을 BBC뉴스에 밝힌 바 있다. 대책은 크게 두가지다. 바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비닐봉지 유료판매 제도에 이어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등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을 잘 재활용하는 방법,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에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한국의 비닐 사용량은 유난히 높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에서는 약 216억 장의 비닐봉지가 만들어지고 사용됐다. 국민 한명이 1년 동안 420개의 비닐을 사용한다는 거다. 이는 독일의 6배, 아일랜드의 20배, 핀란드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재활용이 되건 재활용이 안 되건 자원의 낭비의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 포장지 이런 것들 규제를 해서 사용을 자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독일 베를린의 수퍼마켓인 '오리지널 언페어팍트(Original Unverpackt)'는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비닐 사용량이 유난히 높은 건 우리가 마트 야채코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회용 비닐 봉지, 비오는 날 우산이 없을 때 사는 비닐 우산, 그리고 역시 비오는 날 건물 입구에 배치된 우산 비닐커버 등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은 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비닐 줄이는 방법'이다 유럽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일회용 봉투(plastic bag)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2008년 스페인에서는 7월 3일을 '일회용 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로 지정해, 매년 영국·미국·프랑스·독일·핀란드 등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이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U의 경우 포장지침 개정과 세금 부과 등을 통해 단계적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고, 미국 하와이와 호주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독일 베를린의 수퍼마켓인 '오리지널 언페어팍트(Original Unverpackt)'와 이탈리아의 일부 식료품 마트는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