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 및 보증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한국 정부의 이번 비상금융조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관하고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세부내용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유동성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유예 등 5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소상공인 유동성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높은 사업자에게만 공급됐던 대출을 저신용자에게도 지원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은 5조5000억원 규모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소액자금 대출을 정부에서 대출액 전액을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원금만기 연장'이란 취약계층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에서만 연장이 가능한데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대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자상환유예'란 이미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며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유흥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모는 추후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들과는 무엇이 다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에는 크게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역대 추경 예산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실제로 정부가 집행하는(세출확대) 금액은 8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주로 손실 보상, 각종 수당 및 지원에 집중돼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물경제의 위축을 막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용도가 높지 않고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금리인하의 혜택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 지점을 보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지난 17일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유사한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