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국가보안법: 홍콩 보안국장 '보안법은 테러리즘 대처에 필요'
홍콩 국가보안법을 두고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보안국장이 "확산하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존 리 보안국장은 홍콩이 "폭력의 그늘에 가려진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베이징 정부가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보안법을 제안하자 수개월 동안 잠잠했던 홍콩에서 다시 시위가 급증했다. 보안법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는 이 법이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는 직접적인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이와 관련해 홍콩 시민에게 지지를 표명하며, 중국에 반자치적인 영토에서 총탄과 탄압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Hong Kong protesters flee tear gas during rally against China's draft security law 중국과 대만은 오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에 속한 별개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대만인들은 별도의 국가를 원하고 있다. 한편 영국 내무장관은 영국 국적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영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권리가 없는 홍콩 거주자 30만 명의 지위를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될 당시 맺은 영·중공동선언에서 정해진 권리와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해야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보안법…중국 양회에서 거론돼 홍콩 보안법안은 지난 21일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 속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거론됐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반역∙분리독립∙폭동∙전복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조금의 지체 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난 24일 홍콩 시민 수천 명이 이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도심을 행진했다. 진압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마스크를 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80명이 체포됐다. 존리 보안국장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1년 동안 홍콩에서는 폭발물과 실제 총기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등 폭력사태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내에서 테러리즘이 확산하고 있고 '홍콩 독립'처럼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활동이 더욱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홍콩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발사됐던 지난 11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홍콩 유학생들이 39년 전 광주에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났다. 존 리 국장은 24일 있었던 충돌 상황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심의 결정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준다"면서 "이 법이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홍콩 경찰청장 크리스 탕도 이 법안을 지지했다. 그는 특히 시위대들로부터 압수한 무기와 폭발물을 거론하며 홍콩이 "국가 안보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내놓은 '홍콩보안법'이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뒤로 홍콩에 적용되고 있는 미니 헌법인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은 대체적으로 내정과 안전에 대해 자체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표결에 앞서 내놓은 법률 초안에 따르면 "홍콩은 국가 안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초안에는 "필요시 중앙인민정부의 국가 안보 관련 기구가 법에 따라 국가 안보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홍콩에 기관을 설치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