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막는다...최대 징역 3년, 경찰 위장수사 허용
오는 9월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새 법은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온라인 그루밍 혹은 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뜻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온라인 그루밍 사례로는 지난해 3월 밝혀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꼽힌다. n번방 사건은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당시 n번방 운영자는 단순히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유포했다. 이들은 대화방에서 피해 여성을 '노예'라 칭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지난 5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그루밍 피해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앱이 늘어나며 잠재적 가해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온라인 그루밍의 특징 보고서는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착취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일반 성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간파하고 공략해 아동과 청소년이 이들에게 이용 당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학 연구소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33%가 가해자를 모르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 의하면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인 아동・청소년과 성적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6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서로 깊은 신뢰감과 친밀감을 쌓아야한다.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자들은 실제로 아동・청소년관의 신뢰를 쌓기 위한 관계형성에 오프라인 보다 그리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범죄 행위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해외에선 어떻게 처벌하고 있나? 미국 역시 연방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을 제정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그루밍 행위를 모두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어 2015년에는 중범죄법을 개정하며 아동 성착취(Child exploitation)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미국 역시 연방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연방법 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성매매 또는 성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설득, 유인, 강요하는 경우 벌금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형사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이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호주 역시 아동 성범죄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호주는 2019년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을 개정해 그루밍, 아동 매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국의 경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처벌 규정이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을 법으로 명시해 처벌하고,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 이번 개정안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정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 전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