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트럼프, 의회에 재난지원금 3배 이상 증액 요구… '서명 거부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000억달러(약 993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대책을 수정해 미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이보다 세 배 이상 늘려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수정을 요청했다 22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지원대책 법안이 "치욕적"이며 "낭비적"인 항목이 많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코로나19 지원대책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와 거의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9000억달러 규모의 기존 지원대책은 거의 대부분의 미국 국민에게 600달러(약 66만원)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급액이 2000달러(약 220만원)는 돼야 한다고 했다. 내년 1월 20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트럼프는 이 지원대책이 21일 밤 의회를 통과한 후 여기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러나 22일 밤,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대책의 일부 항목에서 다른 나라에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다. 그는 이 금액이 모두 미국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원대책은 캄보디아에 8550만달러, 버마에 1억3400만달러, 이집트와 이집트군에 13억달러, 파키스탄의 민주주의 및 젠더 사업에 2500만달러,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에 5050만달러를 쓴다"고 말했다. 또한 워싱턴DC의 공연장인 케네디센터가 폐쇄된 상태인데 왜 4000만달러를 받는지, 그리고 워싱턴DC의 박물관과 갤러리에 왜 10억달러 이상이 배정되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는 외국이나 로비스트,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배정하고 돈이 필요한 미국인에게는 최소한만 배정했다.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의 잘못 때문이었다"며 "나는 의회에게 법안을 수정해 어처구니 없이 적은 600달러 대신 2000달러를, 부부에게는 4000달러를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게 법안에서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법안을 다시 내게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가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워싱턴 정가를 충격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아직 법안을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오는 28일까지 서명을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이 지원대책 법안은 향후 9개월간의 연방정부 기구 예산안에 부속된 것이기 떄문이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원대책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두고 협상을 계속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로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 전날(21일) 오후 하원 지도부는 5593페이지 짜리 지원대책을 공개하고 몇 시간 후 표결했다. 몇몇 의원들은 지원대책의 내용을 읽어볼 기회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하원을 359대53으로 통과했고, 상원도 92대6으로 통과했다. '원래는 푸드뱅크에 기부를 했는데, 이젠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원대책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도울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지원대책의 절반인 600달러가 지급된다. 연방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11주간 최대 300달러 증액한다. 이 또한 지난 3월 대책의 절반 수준이다. 지원대책에는 월세 지원금 250억달러와 월세 미납으로 인한 퇴거 조치를 유예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의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 엄청난 액수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서프라이즈 빌'도 금지된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지원대책 법안에는 주류 업계나 모터스포츠 업계에 대한 11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우대 조치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반응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지원대책이 "계약금"에 불과하다며 내년 1월에 취임하게 되면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도록 의회를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는 할 일을 했다"며 "나는 내년에도 이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곤 하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모든 미국인에게 2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동의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즉각 이를 지원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을 해서 국민을 돕고 정부가 폐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더 통과시키는 건 환영"이라고 트위터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