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전쟁: 그래서 WTO는 뭐죠?
7월 23일~24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한·일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비록 양국이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한국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가 향후 비슷한 갈등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리라 예측했다. 양국은 왜 WT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을까? WTO를 간단히 정리해봤다. 세계무역기구의 역사 WTO는 다수 국가 간 국제 무역을 원활히 하고 규제를 줄여나가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됐다. 그러나 WHO의 시초는 1948년 세계 경제 질서를 세우려는 미국과 연합국들이 만든 세계무역기구(ITO)에 있다. ITO는 당시 미국 윌슨 대통령의 주도로 국제통화체제를 조율하는 국제통화기금(IMF), 개발도상국 재건을 돕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과 함께 출범했다. ITO는 53개국이 ITO 설립조약 아바나 헌장에 서명까지 한 상태에서 출범을 앞두고 무산되어버렸다. 미국 상원의회에서 아바나 헌장 비준 동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은 1년 전 합의했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1947)을 기준으로 ITO를 대신해 세계무역 질서를 다시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GATT 1947 역시 강제적 구속성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국가 간 무역 합의는 가닥을 잡지 못했다. 그렇게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기는 보호무역, 보호주의가 확대되자 1986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대책을 마련하려 우루과이에 모였다. 우루과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가들은 GATT 1947을 대체할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관세 및 수출보조금 감소,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 완화, 특허·상표·저작권 강행 협정 등에 관해 합의한다. 이 논의는 점차 결실을 보아 1994년 4월 WTO 설립조약 마라케시 협정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1995년 1월 1일 WTO 설립의 기초가 된다. 구성과 주요 원칙 WTO는 차별 없는 무역, 공정한 경쟁, 개발도상국의 순조로운 경제 개발을 돕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2019년 7월 기준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 됐다. 최근 가입한 회원국으로는 2016년 7월 29일 이름을 올린 아프가니스탄이다. 회원국들은 불공정한 무역 관례 등에 관해 기소할 수 있고 WTO는 분쟁을 조정한다. WTO에는 회원국 외에도 23개의 참관국이 참여한다. 이들은 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사 결정권은 가지지 못한다. 대표적인 WTO 참관국으로는 이란, 세르비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수단, 알제리, 부탄, 이라크 등이 있다. 조직 구성으로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모든 회원국 대표가 참석해야 하는 각료회의,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하거나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 최고 의결기구 구실을 하는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DSB), 무역정책검토기구(TPRM)가 있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만나 대화를 나눈 자리는 이 중 일반이사회다. 일반이사회 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출국하는 김승호 실장(왼쪽) 앞서 말했듯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장관급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s)다. 하지만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이사회가 WTO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기도 한다. 실제로 WTO 홈페이지에도 각료회의를 대신해 권한이 있다는 표현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역임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BBC 코리아에 일반이사회가 "협정문 해석, 회원국 의무 면제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제소) 과정에서도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 재판부는 아니지만, 재판부가 결정한 보고서를 채택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