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회장 '방역방해' 무죄가 갖는 의미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 모습 이날 오후 2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이 총회장은 3차례 공판준비기일과 14차례 정식공판 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감염예방법 혐의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점이 됐던 사안은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였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현 교수는 BBC에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이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명단 제공 요청을 역학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것과 더불어 "명단이 공개가 됐을 때, 전염병 예방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종교를 비밀리에 믿고, 신천지 교인이라는 점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명단이 꼭 필요하고 절실한 담당자에게만 전달되고 보안이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선고가 판례가 되어 앞으로 “사생활 보호와 코로나19 방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많은 논의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김영은 총회 언론과장은 BBC에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횡령 등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또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다만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는 무슨 단체?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 신천지는 1984년 교주 이만희가 메시아로 추앙받아 세운 종교 단체다. 20만 명이 넘는 신도 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는 오랜 기간 개신교 등과 시비를 겪으며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특히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신천지만의 은밀한 전도, 이탈자들의 피해 호소,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싼 내부 폭로 등이 문제가 됐다. 기성 개신교계와 천주교계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분류하며, 전국적으로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경고가 붙어 있는 교회나 성당도 많다.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포교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같은 특성은 후에 일명 ‘신천지발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집단감염' 타임라인 사건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의 한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31번째 확진자였던 신도는 증상이 있는 채로 예배에 참석했고, 이 때문에 다른 신천지 교인들에게도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이다. 문제는 앞서 밝힌 신천지 특유의 은폐성과 비협조성 때문에 확진자 동선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신도들 다수가 연락이 끊기거나, 한 여성 신도가 검사와 격리를 거부하고 탈주하는 일 등이 일어났다. 한국의 확진자 수는 신천지발 감염을 기점으로 30명대에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800명을 넘겼다. 이 때문에 해당 신천지 신도들은 대량 확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보건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측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신도들의 명단 등을 요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그리고 13일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를 5213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