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한미일 국방장관 한자리에 모였지만 연장 합의는 불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앞두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났다.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일본의 고노 다로 방위상을 만났다. 한일 간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특히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이후 처음 만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GSOMIA)' 2분 핵심 요약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를 원했지만,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이후 함께 자리해 관련 논의를 했지만 특별히 달라진 결과는 없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에스퍼 장관도 14일 한국을 찾아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논의가 맞물리면서 설득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한국 측에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고위 당국자 참석해 막판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오는 23일부로 효력이 상실될 경우 미 정부가 크고 작은 방식으로 유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소미아는?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지만, 논의가 시작된 건 2011년부터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간 회담에서 군사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한국은 이미 종료 의사를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지소미아 효력은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