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가 11.7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추경안을 편성했다
한국 정부가 4일 11조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역대 네 번째로 꼽힐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추경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한 해 집행할 예산을 미리 계획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한 후 확정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미리 계획한 내용에서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보통 경제난 진정을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이고 역대 추경 예산 중에서도 네 번째로 크다. 이보다 큰 규모의 추경 예산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와 2009년 금융위기, 2013년 경기 침체 때 편성됐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이번과 비슷한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세부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11조7천억 원이 모두 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추경안에서 중 세입경정분이 3조2000억 원으로 실제로 정부가 집행하는(세출확대) 금액은 8조5000억 원이다. 세입경정분이란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을 보전하기 위한 수정액을 이른다. 세액공제 확대나 조세지원 등이 여기 포함된다. 세출확대는 크게 방역체계 보강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지원, 민생•고용지원으로 나뉜다. 방역체계 보강(2조 3000억 원)에는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과 격리자 생활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소득층에 마스크 무상 지원 등의 방안이 들어가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2조4000억 원)에는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의 임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경제 지원(8000억 원)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있다. 민생•고용지원(3조 원)에는 소비쿠폰 지원, 고용장려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소비쿠폰이란? 왜 현금 대신 쿠폰을 주나? 이번 추경안은 2조3000억 원을 소비쿠폰에 투입한다. 통상적으로 '현금성'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현금과는 분명히 다르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방침인데 이 상품권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금과의 차이점을 금방 알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가맹점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보통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이 발행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사,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은행에 저축이 불가능하며 사용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현금과 큰 차이점이다. 이는 정부가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지급을 하는 가장 큰 까닭이기도 하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저축을 하거나 기존의 부채를 갚는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 이번 추경안의 소비쿠폰은 저소득층, 만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2인가구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2만 원을 쿠폰으로 받는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7만 원을 받는다. 만 7살 미만 아동이 있어 아동수당을 받는 이들도 4개월동안 월 10만원씩 쿠폰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급여의 30%를 쿠폰으로 받을 경우 20%를 더 주는 방식으로 쿠폰을 받는다. 이번 추경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코로나19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안을 두고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상품권 추경'인 셈인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이 중단된 지금 이 정도 대책으로 소비가 회복될지 미지수"라고 한겨레에 말했다. 키움증권의 김유미 연구원은 이번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는 "기대게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사회간접자본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의 이번 추경은 주로 손실 보상이나 각종 수당, 지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추경이 추가로 필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영향을 받으면서 경기 둔화가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면 이것이 다시 국내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