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트럼프 29일 방한, 대화 재개 기대감…'북, 실무회담을 양보로 받아들일 것'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7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달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온 것이다.
비건 대표는 28일 오전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 대북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중 판문점 등에서 북측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만남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차관을 지낸 고려대학교 김성한 국제대학원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실무회담 가능성 타진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여전히 '탑 다운 어프로치'에 사로잡혀 있다고 봤을 때 뭔가 각론 차원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서 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타진하기 위해 비건 특별대표가 먼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유일한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 원장은 이어 백악관 발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이란 문제 등 다른 대외 문제보다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 순위에서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테니까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전개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김성한 원장은 다만 "북한이 실무회담에 응하는 것 자체를 '양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대로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장소와 형식에 상관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급 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무회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북한은 '양보'라고 선전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굴복에 가까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양보를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 폐기가 돌아올 수 없는 비핵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북한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북미 간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지킬 수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두 정상이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긍정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원하는 '탑 다운' 방식으로는 하노이 회담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무회담 진행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정상 모두 만남 자체에서 국내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탑 다운 갖고는 또다시 하노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차 회담이 열리고 현실성 있는 합의가 나오려면 실무회담이 되어야 하잖아요? 실무급 개최 여부를 봐서 이 프로세스가 내실 있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의 최근 대미 비난 등을 고려할 때 일종의 대화 장애물을 높게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협상이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