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는 평등해질 수 있을까?
전염병은 공평하지 않다.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좁은 집에서 창문만 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장례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팬데믹 이후 이미 소득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성과 청년의 실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색 인종이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조사도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봉쇄령은 굶주림을 의미한다. 이번 사태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우울하지만 놀랍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브라질은 2008년 금융 위기 상황에서 사회 보장제를 신설했다. 태국은 90년대 말 불경기를 겪으며 공공 의료보험제를 시작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이 국가보건의료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세계 2차대전이다. 위기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케한다. 세상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기위해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걸까? 수백만의 손실 몇 주 전 미국 시애틀의 한 회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미 올해 초 BBC에서는 '그라비티'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지 5년째를 맞았다는 내용이었다. 2015년 최고경영자 댄 프라이스는 모든 직원에게 연봉 7만 달러 이상을 주기위해 자신의 연봉 수백만 달러를 삭감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회사 직원의 수는 2배로 증가했다. 모든 직원은 보다 행복했고 더 열심히 일했다. 집을 사거나 아이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 수익은 증가했다. 그리고는 세상이 무너졌다. 지난 주 화상 통화에서 만난 프라이스는 지쳐보였다.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이전에는 두통 같은 게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지금 5주 째 두통이 있다." 좋은 시절의 댄 프라이스 그라비티는 바이러스의 확산 초기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 회사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거래를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주요 고객인 주점, 상점, 카페와 레스토랑이 외출 제한령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 달 수익이 4백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로 줄었다고 프라이스는 말했다. 인심좋은 월급으로 유명한만큼 그라비티의 고정 비용은 크다. 한 달에 150만 달러가 지출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몇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다. 프라이스는 직원들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었다. 지금이야 말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같은 혜택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수수료를 올릴 수도 없었다. 고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장보다는 사람 현재 우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 실험을 목격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되며 도미노처럼 한 나라 씩 차례로 봉쇄령을 내렸다. 경제활동을 금지한 가운데 정부는 성장보다 사람과 웰빙을 우선하고 있다. 우리 모두 봉쇄령이 단기 전략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을 지지하는 세계은행 경제전문가 우고 젠틀리니처럼 봉쇄령의 영향이 장기적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젠틀리니는 봉쇄령의 순기능을 지적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을 돕기 위한 계획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어려움으로 겪는 6억 명의 인구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많은 정부가 취약 계층이 돕기위해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모로코와 콜롬비아는 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했다. 우간다에서는 청소년 장학금 수혜에 필수 조건이던 훈련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인도는 공공 근로 제도에 등록했으나 일을 할 수 없는 3000만명에게 현금 지원을 한다.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는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에 동의한 50만 가정에 현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몇 주 간 제시된 수백 가지 프로젝트의 일부다. 젠틸리니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일단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정착 가능하다. 급진적 생각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정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활동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의 사회 및 기후 정의 활동가 도로시 게레로의 말이다. "정부의 규모는 최근 중요한 쟁점이다." 봉쇄령이 빈민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우려스럽지만, 한편 그는 팬더믹이 세계 경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배웠다. 시장은 옳고, 시장이 바로 잡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시장 중심이 아니다. 정부 중심이다." 얼마 전까지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되던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부활절에 발표된 교황의 메시지에서도 언급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에 '죽음의 시대에 삶의 전령'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교황은 전했다. '이는 우리가 수행하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일을 인정하고 위엄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게레노는 또한 배달, 포장, 과일과 야채 수확 등 저숙련 노동으로 여겨졌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노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봤다. "이탈리아의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이 자선 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는 필리핀 출신이다. 이미 많은 필리핀 출신 간호사들이 희생됐다. 이번 일은 더 높은 임금과 보호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권력이 고용인에게서 노동자에게로 이동했다. 많은 고용인들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누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 지난 3월 말 댄 프라이스가 직원들과 회사의 미래에 관한 화상 회의를 하는 동안 안좋은 소식만 들려왔다. 판매팀의 자레드 스피어스는 회의에 참석한 200명의 직원 중 한명이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를 기다린지 3주 째였다." 회의가 가까울수록 그의 기분은 처참했다. "열명 정도에게 따로 문자를 보냈다. 이제 끝인가?" 프라이스가 당시 회사 상황을 공유했다. 150만달러의 적자였다. 회의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직원들을 잃고 싶지 않고, 고객들의 수수료를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자레드 스피어스는 모든 직원이 그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임금을 삭감하자고 말했다. 공평하지 않다고 의견도 있었다. 직원 각자 다른 상황이었다. 배우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고, 한부모인 경우도 있었다. 익명으로,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을 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프라이스는 직원들이 보여준 정직함에 놀랐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내는 돈을 많이 벌어. 지금 당장 나는 월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누군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재밌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였다. "나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라비티의 최고 운영 책임자 타미 크롤이 말했다. 그러나 임금 삭감은 목표치를 넘어섰다. 일부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야 할 정도였다. 자선 단체의 식량 원조가 필요한 미국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2주도 안돼 100만달러 정도의 지출을 줄였다. 놀라운 일이었다." 프라이스의 말이다. 스피어스는 놀라지 않았다. 그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얼마 전 새 아이가 태어난 데다가 배우자는 무직이었다. 하지만 부부는 월급의 20퍼센트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영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쟁 회사와 달리 우리 회사만 남달리 이타적인 직원 200명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그는 말했다. "여기서의 교훈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회사 경영은 아니다. 대부분의 최고경영자는 불경기에 직원을 정리해야 된다고 배운다. 그러나 직원들의 가치를 인정하면 필요할 때 직원이 경영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스피어스는 생각한다. 댄 프라이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억만장자에 대항해왔다. 최근 그는 미국 정부의 구제 금융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규모기업을 희생해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본다. 불평등에 대항하는 운동가들은 앞으로 몇 달, 몇 년 간의 정부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유층, 빈곤층, 중산층 가운데 누구에게 경기 침체의 부담을 지워야할지 결정할 것이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개발 경제학자 앤드류 섬너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결론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팬데믹에서 50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또는 차별적인 분리 정책의 세계가 될 것이다." 경제 인류학자 제이슨 히켈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대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암스테르담의 펨케 할레마 시장은 수년 간 좌파 성향의 녹색당 당수였다 "우리에게는 인간 복지와 생태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경제는 무슨 소용인가?" 때때로 한 도시의 시장은 국가의 지도자보다 행동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의 도시의 시장들은 긴축이 경제 불황의 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펨케 할레마 시장이 그런 경우다. 암스테르담은 경제 성장이 아닌 시민들의 번영을 번영의 척도로 삼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 주류 정치인들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은 없다"고 제이슨 히켈은 말했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