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부의 인터넷 감청 논란, 사건 개요와 팩트체크
지난 11월 정부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특정 불법·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되는 웹사이트 접속을 막았다. 여러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까지 차단되면서 정부 방침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부가 'HTTPS'를 차단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소셜 미디어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감청하고 '검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HTTPS' 감청 논란의 핵심과 사실을 정리했다. 1. "정부가 'HTTPS'를 차단했다"라는 표현은 틀렸다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는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로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똑같은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신 언어다. 기존에 널리 사용된 프로토콜인 'HTTP'에서 보안이 강화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https://'로 시작되는 도메인은 이 프로토콜을 적용한 웹사이트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번 논란이 언급할 때 "'HTTPS'가 차단된다"라는 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HTTPS'를 차단한다는 건 'HTTPS'를 채택한 모든 웹사이트 접속을 막는 의미며 결국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화두는 한국 정부가 'HTTPS'를 막는 게 아니라 'HTTPS'와 관련된 방법으로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기술을 도입해,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다. 2. 정부가 편지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어보는 셈이다? 한 유튜버는 이번 논란에 관해 쉽게 풀어 설명한 영상을 제작했다. 유튜버는 이번 정부 방침을 편지를 부치는 것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HTTPS' 기술을 봉투 안에 있는 편지라고 비유하며, 정부가 시민들의 편지 봉투를 뜯어서 내용을 읽어 본 뒤 발송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라고 묘사했다. 'HTTPS'는 암호화된 기술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민들이 주고받는 편지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부가 편지 봉투에 적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을 확인, 발송에 개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이 자체가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웹사이트 접속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인터넷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곳이다. 누구나 인터넷은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손을 걷어붙이고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정부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청와대 청원에 참여했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런 의혹에 반박문을 냈다. 방통위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이번 논란에 관해 "불법정보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이라며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 영상물"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접속 차단할 웹사이트를 정한다고 공시했다. 방통위는 정부가 인터넷 통신에 개입해 사람들을 감청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단지 현행법을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4. 현행법을 집행한다면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정부는 현행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일환으로 일부 웹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시민들은 권력기관이 조금이라도 개인의 인터넷 활동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감청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방침을 시작으로 인터넷 검열 수준을 점점 더 강화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등 해외에서도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는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개인 단위에서 패킷을 확인해 웹 서핑에 간섭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간단하다. 불법 정보와 사이트가 문제라면, 사람들이 드나드는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는 대신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색출해 그런 곳들을 폐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제안이다. 지난해 12월 불법촬영을 규탄하며 거리에 나선 여성들 5.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 이번 정부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곳도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페이지와 오마이뉴스에 이번 논란에 관해 의견을 내놨다. 한사성은 정부가 내놓은 차단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불법 촬영물로 고통받은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구제의 중대성, 긴급성,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사성은 이번 정부 방침에서 "핵심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구제"라며 정부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정부가 인터넷 감시 체계를 강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한사성은 "기술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면 별도의 감시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이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