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경제적 효과는?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민자들이 유입된 배경과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주 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갖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국은 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걸까? 이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한국에 온걸까? 이들이 없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다를까? 이민자들이 유입된 배경과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유입배경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외국인 노동자를 격려하는 윤상직 전 산업통상부 장관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없는 국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를 뺀다면 한국은 아마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20세기 후반 내국인 노동자들의 특정 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느새 한국 노동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내국인 노동자에 의존한 경제 성장 여력은 점점 약화하고 있고,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소제조업은 10%에 가까운 인력 부족률을 경험하고 있으며,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유에 대해 '인력난 완화'라고 응답한 이들이 81.3%나 된다.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고 전체 채용 자체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가의 잠재성장력이 줄어들어 기업과 국민은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강동관 연구원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입배경 2. 가속화하는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합동결혼식 저출산과 고령화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사회적 부양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사회적 부양비는 2060년 101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의 감소가 직접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돼 정부의 세수 감소와 고용의 둔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더했다. 이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된다면 점차 노인부양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동태적 연산이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이민 규모에 따른 거시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를 크게 이민자가 생산가능인구의 2%인 상태, 5%인 상태, 10%인 상태로 분류했다. 각 상태에 적합한 잠재성장률과 총공급량을 조사한 결과, 이민자가 생산가능인구의 2%인 상태에서는 최고 0.07%P 증가했고, 5%인 상태에서는 최고 0.17%P 증가했으며, 10%인 상태에서는 최고 0.33%P 증가했다. 이는 국가의 물질, 사회 자본 성장량에 인적자본의 증가량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 이민자의 유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맥을 같이 한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결과를 토대로 잠재성장률 1%P 상승에 2060년 기준 1천 70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된다면 점차 노인부양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부정적 효과는? 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외국인력 의존도의 증가는 산업구조조정의 저해, 내국인 노동시장 축소,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예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시험 수수료, 사전취업교육비, 귀국비용보험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2011년 한 해만 365억 원에 달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8개 항목을 선정해 측정한 비용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1년간 3,515억 원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사회적 영향 역시 별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기원하는 이주노동자들 사회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만큼, 사회적 영향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혼잡도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일반 국민 504명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의 유입을 정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었다. 점수가 낮을수록 혼잡도가 높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46.6점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았고,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각각 56.7점과 53.5점으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또 점수가 낮을수록 집단 간 갈등이 심화하도록 설계된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45.5점으로 집단과 갈등 우려가 높았으며,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56.3점과 53.1점으로 우려가 덜했다. 이 외에도 치안행정 수요, 심리적 불편도, 국가 이미지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