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가속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 정리
미국이 중국 제품에 상향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인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리해봤다. 미국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의미' 미국은 이번 조치로 5천여 개 중국 제품에 역대 최대 관세인 2천억 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국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관세는 9월 24일 10%에서 시작해 내년 초 25%까지 인상될 방침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인상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자국 내 외국 기업에 현지 기업을 파트너로 두도록 요구하는 규정과 보조금 관련 규정에 불만을 표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이 우리를 더 공정하게 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시 어떤 변화를 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관행을 바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금 보복한다면 '즉각 3단계를 실행'해 2천 6백 7십만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곧 미국이 사실상 모든 중국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관세 대상 품목에는 핸드백, 쌀 및 직물 등이 포함되고 스마트 시계, 게임 펜 등은 미 기업들의 반대로 제외됐다. 중국은 이전에 미국이 관세를 높일 경우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올해에만 3차례 변경된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7월 중국 제품에 340억 달러 상당의 관세 인상을 했고, 지난달에는 160억 달러 규모 제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나 이번 관세 인상은 올해 부과된 관세 인상 중 그 정도가 가장 크다. 또 가구와 같은 소비재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 또한 다르다. 이는 일반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선사한다. 미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번 관세가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정확한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더했다. 어떤 물품에 관세가 부과됐나 미국 정부는 애초 예정된 목록에 6천여 개가 넘는 품목이 포함됐지만, 애플, 델,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다수 기업의 격렬한 반대 끝에 약 300가지 품목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제외된 품목은 스마트 시계, 자전거 헬멧, 놀이 펜, 베이비 카 시트와 같은 유명 소비자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품들은 대다수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어 관세가 부과될 시 비용이 많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당국은 소비재를 관세 대상 품목에서 최대한 제외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컴퓨터 라우터 등 일부 소비재는 여전히 포함됐다. 미국의 입장 이론상으로는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트럼프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또 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인상이 중국의 정책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나 다수 미국 기업들은 이번 관세에 대해 비판적이다. 최근 농업, 제조업, 소매업 등 기타 산업 단체 관계자들은 수입 관세 대신 미국 가정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정책 지지 연합을 결성했다. 연합 대변인 조너선 골드는 이번 관세가 미국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는 이미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있고, 추가로 비용 증가와 농업 상품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대응 중국 정부는 이전 관세 인상에 보복성 대응을 한 바 있다. 지난 관세 인상 이후 중국은 미국 제품에 500억 달러 가량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이후 600억 달러 규모 미국 제품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직 대화는 없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지난 5월 고위급 회담 이후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다. 서로에게 통보와 경고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조치는 양국의 사이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래리 쿠드로우 경제고문은 이전에 중국이 진지하고 실질적인 협상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