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말라리아와 슈퍼결핵 위험에 노출된 북한 보건의료 현실
18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주최한 '통일 아카데미' 현장.
병원에서 인터뷰 중인 북한 주민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조한승 교수는 "지난 1990년대 붕괴한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가 최근 90년대 초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말라리아와 슈퍼결핵 등 신종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열악한 환경 속 국경차단이나 격리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결핵은 북한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는 513명으로, 한국의 6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결핵 환자에 대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단기적, 간헐적 치료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슈퍼 결핵균에 감염될 경우 기존 결핵 치료로는 처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승 교수는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 역시 질병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북한에선 특히 배출가스와 벌목에 따른 대기질 저하로 관련 질병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극동대 국제개발학과 이종운 교수는 "국제사회가 2000년 이후 북한에 총 22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약 19%인 4억1732만 달러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체 국제사회 대북지원의 65%는 식량지원과 농업 복구를 위한 사업들에 쓰였으며, 나머지 상당 부분은 의약품 제공, 의료시설 확충, 전염성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실행됐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의 특징으로 식량 및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꼽았다. 2004년 전체 대북지원의 약 65%를 차지했던 식량안보는 2016년 13%로 크게 감소한 반면 보건의료 분야는 2004년 11%에서 2016년 61%로 대폭 확대됐다. "보건의료 분야는 61%를 차지했어요. 이 분야 지원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말라리아, 결핵 그리고 에이즈 퇴치 위한 기금, 백신 지원 자금이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니세프 통해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18일 서울대 의과대에서 열린 통일 아카데미 이 교수는 아울러 유엔의 다자공여 신탁기금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북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북한에서의 활동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했다. 또 기금 설립은 대북지원이 보다 견고한 관리체계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한다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경협 활성화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최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활용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제2의 내수시장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한국이 단절된 하나의 물류의 섬나라였다면 이제는 가교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게 북방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2050년에는 세계 5위까지, 내수 8000만 명 정도 되고 이런 물류망까지 확보되면 세계 5위까지도 경제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센터장은 아울러 향후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사업으로 건설과 에너지 전력, 통신, 자원 개발, 물류-교통 등을 꼽으며 "통일은 국가 경제활동 기반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성장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