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기업은 모조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짝퉁' 브랜드로 인해 세계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런화이 내 가짜 루이비통과 프라다 매장을 즉시 폐쇄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모조품 브랜드 매장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 단순히 브랜드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그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손해를 막고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묘함 올해 중국 런화이에서 두 개의 명품 패션 브랜드가 런칭했다. 처음 런칭했을 때 사람들은 이 두 브랜드의 문제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럴싸한 모델들의 사진과 핸드백, 액세서리 등으로 꾸며진 매장은 각각 '루이비통'과 '프라다'라는 브랜드의 제품과 같아 보였다. 하지만 함정은 디테일에 있었다. 루이비통은 원 철자인 'Louis Vuitton'이 아닌 'Loius Vuitton'이라고 적혀있었고, 프라다 역시 'Prada'가 아닌 'Plada'라고 적혀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든 사소한 차이였다. 중국 공안은 런화이 내 가짜 루이비통과 프라다 매장을 즉시 폐쇄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모조품 브랜드 매장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 이에 상표권 싸움을 벌였다가 진 회사들도 여럿 있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2016년 IPHONE이라는 이름으로 핸드백 및 기타 가죽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 회사에 상표권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모조품으로 인한 지적 재산권 침해는 중국을 넘어서 세계적 문제다. 유럽 지적 재산권 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매년 유럽 내 브랜드는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해 600억 유로의 손해를 본다. 또 가장 최근 시행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EU 시민 중 7%가 지난 12개월 동안 모조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했다고 답했다. 영국 내 중소기업 연맹의 9%는 상표 도난, 특허 침해와 같은 지적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소시지와 요구르트 제조사인 더 콜렉티브 공동 설립자 아멜리아 하비는 BBC에 모조품 설립 회사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지쳤다고 말했다.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그는 유통업자들이 제품에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 기업들이 비용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꺼리기도 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더했다. 법적 소송 자체로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가 피해 보상도 크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왜 문제인가? 저렴한 가격에 비싸 보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모조품 구매의 결과가 상상하는 것보다 괴롭고 끔찍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률 자문회사 어윈 미첼의 알렉스 뉴먼 지적 재산권 전문가는 모조품 암거래 시장이 더 큰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위조 범죄와 조직범죄 그리고 아동 노동 착취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 기업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상표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연합(FSB)의 정책 책임자 소널리 파레흐는 이와 관련된 인식이 부족해 많은 기업이 여전히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를 신청하면 사람들에게 설계 도면을 노출해서 위조를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밀은 더 노출될 가능성이 커요." FSB 측은 또 당연해 보일지 몰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중단 요청을 꼭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 법률과 친숙해져야 한다. 중국 역시 이와 관련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레고(Lego)회사를 모방하던 중국 기업 레핀(Lepin) 한 예로 잘 알려진 장난감 회사인 레고(Lego)를 모방하던 중국 기업 레핀(Lepin)은 450만 위안의 손해 배상을 청구받았다. 이에 레고 측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했다. 한 레고 관계자는 불공정한 경쟁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