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자회견: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주요장면 4가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기조 등 각종 현안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통합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선 20명으로 참여를 제한했고, 대신 온라인에서 100명의 기자가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대북 정책, 코로나 집단 감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주요 이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정리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 사면 말할 때는 아니다' 앞서 가장 주목됐던 현안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였다. 이날 첫 질문으로 나온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과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로, 또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 봤다. 그는 "사면을 둘러싸고 다시 국론이 분열된다면 통합에 도움되긴 커녕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방역: '구치소 집단감염 대책...아쉬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견 중간에 "방역을 너무 잘하니까 질문이 없으신가요?"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방역 분야 질문 시간에 기자들이 사회·경제 분야 질문만을 이어가자 나온 말이었다.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재개된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TV로 시청하며 운동하고 있다 이후 한 기자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이 구속돼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 병원으로 격리한다든가 생활 치료시설로 격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며 "자체 시설 내에서 해결하려 하다 보니 감당이 안 되어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은 동부구치소 확산이 거의 수그러든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외에 "한국이 백신을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었는데 이 결정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처음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를 분산시켰고, 접종과 유통 기간을 고려해 순차 도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핵: '김정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 분명 있다고 생각' 올해 신년기자회견에도 대북 문제 관련해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우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평화,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북미 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다 합의가 돼 있다"며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14일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선보였다 함께 거론된 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도 긴밀한 한미공조를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지향이나 정책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 더 큰 진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은 미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 큰 진전 이뤘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며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설 전에 특단의 대책 내놓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설 연휴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며 주택 공급을 확대를 예고했다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 설 연휴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서울시 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주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온라인 채팅방을 통한 질의 시간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하는 긴 한숨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여러모로 안타깝다"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