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정리...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 1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지급이 시작됐다.
나는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본인의 가구원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헷갈린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금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꼭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1인 가구가 아니라면 직접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다. 또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인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는다. 카드 선택, 어떻게 받을까? 11일부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 사의 카드를 가진 국민은 바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각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충전금 지급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8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는 불가능, 배달앱 현장결제는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그냥 돈처럼 쓸 수 없다. 사용처가 분명하다. 세금을 나누는 만큼 귀금속, 상품권 등 환금성 물품 구매나 유흥업, 레저업 등에서의 소비는 제한될 예정이다. 자동이체에서도 사용 불가하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에도 온라인 결제는 안 되지만 현장 결제는 가능하다.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를 긁으면 사용 즉시 문자로 '사용제한'이 통보되며, 곧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원래 본인 계좌에 예금된 돈이 사용된다. 또 지급 대상자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포항에 살고 있다면 포항시에 있는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 지원금 사용 유효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포인트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 날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국민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 때문인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신청 과정 또는 수령 이후 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이다. 따라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변동 사항이 있다면 5월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5월 1일 이후에 생긴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기존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