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전망: '실무급에서 영변 등 핵시설에 대한 합의 이뤄져야 2차 정상회담 가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1일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한 지 하루 만이다. 두 지도자의 긍정적인 메시지 교환으로 지지부진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위협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논평할 기회를 사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가 바뀌었지만 북미 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실무급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무선에서의 회담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 큰 딜'을 원하고 있다. 때문에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북미관계 고착화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2일 BBC 코리아에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려면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핵시설, 핵물질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영변'이라는 일종의 미끼를 던진 거죠. 비핵화는 북한이 내놓은 것을 다루는 식으로 하자,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을 궁극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야 하죠. 박형중 박사는 "현재 미국 내에서는 지난 6월 북미회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한꺼번에 양보하는 데 대한 견제가 매우 심하다"며 "실무급 회담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정상회담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등 세 나라 지도자가 모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미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김정은 신년사로 보는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2차 회담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번 마주앉기를 희망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핵무기 고도화'를 내세웠던 2017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태 공사는 아울러 "올해 북한 비핵화는 북미 협상이 관건"이라며 "만일 미국이 김정은의 손을 들어줘서 핵 군축 협상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북미 간 핵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폐기 협상을 요구한다면 올해의 북미, 남북 관계는 지난해와 같이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에서는 2019년 상반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겠지만 이때 교환되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는 매우 상징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19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북미 양국은 오랜 적대관계와 불신을 딛고 꾸준한 협상 국면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제약하는지가 될 것이라며, 한미 공조가 다시 양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북핵 협상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대화 추세가 최소 2~3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박형중 박사 역시 "올해 상반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고 북미 양국이 바로 대화 판을 깨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탐색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