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평양 방문…'북중관계 강화되면 북한의 운신폭 커질 듯'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이틀간 평양을 방문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당시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중국을 찾아 시 주석을 만났지만,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당시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정세 안정화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교착 국면 돌파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북한 2자 구도를 중심으로 한국이 포함된 현 남북미 3자 구도에 북·중 관계 강화로 중국이 가세할 경우 이해관계를 맞추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북한이 협상 판에 쭉 묶여있던 이유가 제재 효과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북·중 관계가 강화되면 제재 효과가 약화되는 거죠. 그럼 북한이 말을 덜 듣겠죠. 지금 중국 쪽에서 식량이나 비료는 많이 지원하니까 당장 북한의 급한 불을 꺼주는 효과가 있고 계속 작년부터 중국이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북중은 같이 행동한다. 일종의 방어막이죠." '중국은 막강한 대미 협상 카드' 여기에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중국의 유엔 제재 동참으로 북한이 더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만큼 미·중 간 신뢰에 금이 가고, 북·중 관계가 강화된다면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은 "만약 무역문제가 파토가 난다면 앞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제재 협조를 안 하고 뒷구멍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전략은 구멍이 나겠죠. 중국도 (북한이라는) 카드를 슬슬 갖고 노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만큼 중국에게 북한은 막강한 대미 '협상 카드'라는 것이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도 "중국이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중 간 '북한 협력'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사실상 깨졌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미·중 무역전쟁하고 연관 있죠. 2017년부터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미국 손을 들어줬잖아요.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면 무역분쟁에서 중국과 타협할 수 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북한이 2018년 협상 판에 나오자마자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일종의 정상 간 암묵적 합의에 대해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섭섭함, 그래서 북한 문제가 미국에 중요한 요인이면 중국도 여러 카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중 하나로 북중 관계 강화를 고려하겠죠. 분명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임수호 연구위원은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북한은 운신의 폭이 커지는 반면 한국의 개입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