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업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불법으로 들여온 석탄 수입업자들이 기소됐다.
북한 나진항에 쌓여 있는 석탄 대구지방검찰청은 석탄수입업자 A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산 물품을 정부 승인 없이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엔 대북제재 시행 이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왕래, 북한 주민 접촉, 북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의 경우 한국 정부의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 대북제재는 관련국들에 의무를 부여한 것인 만큼 한국도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위반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은 채로 놔둔다고 하면 국제법 위반이 지속하는 거니까 적어도 유엔 회원국이라면 그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책임 있는 개인의 형사처벌이 고려되었고 기소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죠." A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 8118t, 약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 6000만원) 상당과 선철 2010t, 미화 약 97만 달러(약 11억원)어치를 불법으로 한국에 들여왔다. 또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 1만 4000t, 미화 약 200만 달러(22억 6000만원) 상당을 환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한 반입이 어려워지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로 옮겼고 이후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대금은 중국계 무역업자들에게 직접 송금되거나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꾼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금이 북한으로 갔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이 국제거래가 어려워 시세가 낮은 점을 이용해 거래 차익을 얻고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한국인들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럴 경우 미국의 2차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박사는 아울러 "만일 석탄 수입업자들이 한국의 은행을 통해 중국으로 석탄 대금을 송금한 경우 해당 은행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미국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