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양보 않는 미국에 ‘갈 길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북한이 25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쏘아올린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은 지난 5월에 쏜 KN-23, 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급'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브리핑 하는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 오전 5시 34분 쏘아올린 첫 미사일은 430여 km, 이어 5시 57분경 발사한 미사일은 69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 두 발 모두 고도 50여 km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KN-23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북한 명 신형전술유도무기)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로도 방어할 수 없는 신무기로 평가된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최대 800kg 소형 핵탄두나 생화학탄 장착도 가능하다. 또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해 휴전선 부근에서 쏘면 수 분 만에 한국 수도권에 도착할 수 있다. 한국 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지난 5월에 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거리 690km 나간 것은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서 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징이 요격미사일에 안 맞으려고 회피기동을 한다. 때문에 요격미사일로 못 잡는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로도 못 잡는다. 속도도 못 잡고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북한이 77일 만에 또다시 같은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달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 이후 북미 간의 대립, 비핵화에 대한 이견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이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사거리 500km 내외는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은 300~500km, 이스칸데르 급 500km 내외, 크게 보면 800km까지, 그리고 노동미사일이 천300km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발사를 해도 그동안 유엔에서 제재한 적 없고 미국도 문제 삼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선을 지키면서 도발을 했고 지난번 잠수함 공개에 이어 계산된 대남 압박, 대미 압박을 했다고 봐야겠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거부 입장을 보인 것이고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강도 압박을 할 경우 대화 판 자체가 깨지는 만큼 미국이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을 선에서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결국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실무협상 재개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조한범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통상적인 하계 훈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내적 결속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한 차원이라는 이야기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대규모 훈련보다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쏨으로써 군 사기도 진작하면서 인민들에게 최고지도자가 안보에 신경 쓰고 있다는 내부 결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부적으로도 북한이 실무회담 앞두고 미국을 위협하는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제재 국면에서 양보하거나 자신들이 셈법을 바꿀 생각이 없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훈련도 해가면서 할 테니 당신들이 셈법을 바꿔라, 이런 당당한 메시지로 보여요." 결국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비핵화 협상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마이웨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김동엽 교수는 덧붙였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25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관련 동향을 미리 인지하고 예의주시해 왔다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