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중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에 시기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이미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부 정부는 운 나쁘게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 고립된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 및 격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들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불쾌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었을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명백하다. 이미 관광, 항공사, 유람선 운영자, 상업용 해운 회사와 같은 화물과 사람의 이동에 의존하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위기는 지금껏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제품을 배후에서 공급해왔던 전세계적인 공급망을 직시하게 한다. 휴대전화, 마이크로 프로세스, 자동차 관련 예비 부품의 공급선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 중 중국에 사업을 시작한 해외 대학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중국 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렸을 것이다. 보니 글레이저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의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내외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식은 바이러스의 지속 기간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렸다." "중국 공산당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이번 위기를 종식시킨다면, 공산당의 초기 대응 부실과 바이러스 은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중국인들은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투자를 받은 많은 나라들도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국 인프라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나라들은 중국의 투자를 계속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계속된다면 어떨까?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과 그의 통치방향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까? 코로나19가 중국과 미국 워싱턴의 핵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미 5G와 인공 지능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악화되지는 않을까?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가 중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미국 정책연국기관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에 두 가지 다른 외교적 서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외교부에 의해 발전되고 있는 서사는 중국이 자국민을 위해서나 세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일은 "중국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정부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서사는 다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정치 시스템과 개인의 의견을 묵살했기 때문에 이번 위기에 대해 말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 "시진핑 체제에서 현지 당국자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고하기를 두려워한다. 이것 역시 효과적인 대응을 방해했다." 리웬리앙은 입원 중인 자신의 모습을 1월 31일 인터넷 사회 관계망에 공개했다 중국 전문가 엘리자베스가 특히 염려하는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한 "안과 의사 리웬리앙의 죽음 이후에도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개인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리웬리앙은 내부 고발자이자 영웅이다. 그는 신종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다. "일부에서는 그의 죽음과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중국 지도부에 투명성의 가치와 국가적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열린 사회의 가치를 일깨워 줄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기대되나 중국 밖의 시선은 어떨까? 엘리자베스는 이번 사태가 중국 정부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신념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중국의 인상적인 자원 동원을 강조하고, 반대자들은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부정확성과 불투명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경제적인 변화는 뚜렷하다. 세계적인 전염병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인시켰고 공급망 다각화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엘리자베스에 따르면 "많은 사업체에 중국 내 자사 제조 공장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운영하거나 중국 소비 시장에 지나치게 기대선 안 된다는 교훈을 줄 것이다." 최근 뮌헨 안보 회의에서 도마에 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미중 관계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이안 브레머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이사 그룹의 대표는 이번 사태가 미중 경제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다. "미국 기업들은 최근 증가하는 중국과의 무역 적대 관계, 중국 내 고용비용의 증가와 비능률성 때문에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번 바이러스 확산은) 기업들에게 자사 이전을 실행할 좋은 변명거리다.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에 대한 비난도 커질 것이다." "(최소한) 중국은 이번 사태로 미국과 최근 합의한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문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 이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중 간 분리를 가속화할 것이다." 베이징 내 검문소 보니 글레이저 또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문을 이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은 중국의 사정을 봐줄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시주석과의 우호적인 관계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울 것이다. 동시에 2단계 협상을 진행하려하나 2020년에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보시다시피 미중 관계는 경제, 외교, 내부 정치의 접점이다. 각각 요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각 요인의 경중 또는 상대적 무게는 다를 것이다. 이안 브레머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시주석이 처한 상황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방패를 삼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특히 미국 대선이 있는 올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적극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분파적이다. 시 주석에 대한 트럼프의 결정이 세계 유일의 경제 강국 간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 대한 두 당의 적대적 관계는 뮌헨 회담에서 증명됐다.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규모 의회 대표단을 이끌었고 중국에 대항해 적대적인 특히 기술 경쟁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경제나 기술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 거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악화되고 있는 미중 간 관계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간에 끼어있는 유럽에게 (또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게) 휠씬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는 이안 블레머에게 뮌헨에서 일어난 일, 낸시 폴로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에스퍼 국방장관의 개입이 미중 간 신 첨단기술 '냉전'을 선언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비슷하다'였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은 첨단기술 냉전에 끼어드는 데 흥미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최초의 경우다." 이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간 긴장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과의 '냉전'을 준비하는 만큼, 전세계가 아닌 양국 간의 냉전이다. 유럽의 국가들이 동조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유럽 간 관계는 앞으로 험난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