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자회견: 가장 난감한 4가지 질문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10일의 기자회견은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작년 돌파구를 열었던 남북관계는 다시 소강 상태에 들어섰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처음으로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청와대는 연말 들어 각종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게 될 어려운 질문들을 정리했다. 1. 정부는 2017년 왜 하루 전에 바이백을 취소했나?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나올 질문 중 하나는 전직 기획재정부 공무원인 신재민 씨의 '폭로'로 불거진 논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신씨가 유튜브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발표한 일련의 '폭로'는 여러 사안을 담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논란인 것은 바로 국채 문제다. 논란이 되는 국채 문제가 실제로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신씨는 정부가 2017년 당시 정부가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폭을 적게 보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으로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부풀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14일, 다음날 예정돼 있던 1조 원 규모의 국채환매(바이백)가 취소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고 신씨는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 일이 없었고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씨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바이백은 본질적으로 오래된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교체하는 행위일 뿐 국가채무비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미리 예정돼 있던 바이백을 단 하루 앞두고 취소한 까닭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정부가 미리 예고한 행위를 급작스레 취소하면 시장 안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기에 해명이 요구될 것이다. 2. 연이은 청와대 관계자 스캔들 신재민 씨의 '폭로'로 최근에는 그 관심이 조금 수그러든 모양새지만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한 질문도 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 소속(파견)으로 근무하던 중 여권 핵심인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했다가 오히려 문책을 당하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본래의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인 연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로 인해 경질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 사안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향후 공판이 벌어질 때마다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원 소속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 이상의 징계를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여권에서 제기됐지만, 이번 청와대 참모진 교체 계획에서 조 수석은 거론되지 않았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의 행정관이 2017년 9월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가 소지하고 있던 군 인사 관련 자료까지 분실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청와대 소속 인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문제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까? 역대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와 임기 중 세 번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텄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비핵화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작년 9월 문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공동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는 2018년 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다. 비핵화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해졌다.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방이 먼저 '양보'를 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트위터 등을 통해 표현해왔고 북한은 이에 대한 불편함을 꾸준히 드러내왔다. 비핵화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 과제라 한국이 '중재자' 이상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데 문 대통령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내 서울 답방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2월말 열린 남북 간 철도 연결 착공식은 이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북 제재를 시행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으로부터 착공식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아 실시됐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은 또다른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기대감은 첫 번째 정상회담 당시보다는 누그러든 상태다. 4. 최저임금, 부동산...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 중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작년 11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터는 그 원인을 경제로 꼽았다.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역시 국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비판이 가장 집중되는 지점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에 비해 역대 최대인 16.4%가 올랐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다시 소비로 돌아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선 노동 현장에서 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졌고 이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되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답을 준비했을지는 많은 관심을 끌 것이다. 정권 초기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승했다가 작년 후반에 꺼내든 추가적 규제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계획으로 가까스로 억누른 집값에 대한 질문도 만만치 않다. 경기가 뚜렷한 하강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경기 침체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