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북한, 유엔인권이사회에 '대북제재가 인권 증진의 최대 장애물' 주장
북한이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국가별 정례 검토(UPR)을 위해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 신의주 거리 유엔인권이사회가 16일 공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자국의 인권 보호 노력이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일부 국가의 "잔혹한" 대북 제재가 북한 내 인권 증진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다음달 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검토(UPR), 즉 인권 심사를 위해 해당 보고서를 냈다. 북한의 UPR 심사는 지난 2009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경제발전은 물론 아동과 여성, 장애인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시설 제공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매년 적대 세력들이 압력을 가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인권유린을 직접 경험한 탈북자 손명화 씨는 대북제재와 인권을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의 장례식. 그는 북한에 1년 5개월 가량 억류되었다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사망했다 손 씨는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대북제재는 경제, 인권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띄잖아요. 솔직히 그럼 내 동생이 정치범으로 잡혀간 것도, 아버지 유해를 가져오다가 정치범으로 잡아가서 죽여버리는데, 북한 보위부원들은 사람을 때리는 데 규정이 없어요. 자기들이 때리고 싶은 대로 때려버리지." 탈북 작가 지현아 씨는 북한 내 인권유린은 김정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범 수용소가 대북제재 때문에 생겼나요? 꽃제비가 대북제재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북한 주민들을 때리고 고문하는 것은 대북제재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저 제재 해제, 정권 유지를 위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연구원 김수경 박사는 보고서 속 북한의 주장은 제재로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 중에서도 자유권, 예를 들어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제재와 상관없이 충분히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인권이 공격받는 큰 부분이 자유권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인권이 억압받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북한 당국이 인권 가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 입장을 마치 국제사회, 유엔, 제재 쪽으로 돌림으로써 면피를 하려는 제스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보고서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 유엔 보고서 내용들을 함께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성분 제도, 사형제도, 고문,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등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