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영철 뉴욕 회담…북한 관료의 해외 출장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가운데 '북한 관료의 해외 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양순안공항 탑승대합실에서 한복을 입고 근무중인 직원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00년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 장관을 면담한 이후 처음있는 북한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이다. 북한관료 역시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치, 경제, 외교적 사안을 위해 해외에 나간다. 북한은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을 비롯해 싱가포르, 영국, 독일 등30개국이 넘는 국가 등에 북한대사관 등을 두고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북한 관료가 미국 방문 시 필요한 절차는 북한 관료가 미수교국가 특히 적대국인 미국을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두 나라간 협의가 있어도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김 부위원장의) 공무출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최근까지 제재 대상이었다 김 부위원장이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 DC가 아닌 뉴욕을 찾은 이유도 이런 문제가 얽혀 있다. 노어트 대변인은 "뉴욕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추가 제재의 일시적 해제가 필요하고 승인이 요구된다"고 밝혔기도 했다. 뉴욕에는 유엔 북한대표부가 있고 이 지역은 중립지대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유엔총회 기간에 외무상을 뉴욕에 파견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러나,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의 뉴욕을 벗어난 여행은 제한된다. 북한 관료들이 내달 예정된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을 하려면 국제 절차가 또 필요하다.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6월 12일 북한 관리들의 싱가포르 방문을 승인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측 인사 80여명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와 함께 해외여행을 금지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BBC 코리아와 인터뷰를 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북한관료들이 해외출장 시 쓰는 여권 북한의 유일한 항공기이자 국적기인 고려항공 그렇다면 북한 관료들이나 외교관들은 해외 순방시 어떤 여권을 사용할까.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는 네 종류의 여권이 있다. 해외 여행의 목적에 따라 색이 다른 여권을 쓴다. 청색인 일반 여권, 녹색인 공무원 여권, 적색인 외교용 여권, 옅은 청색인 특수공무용 여권이 있다. 특수공무용 여권은 공무여행을 위한 일반 여권으로 올림픽 등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급된다. 재일교포 3세이자 남북한 여권이 모두 있는 축구 선수 정대세도 북한 공무여행용 여권을 썼다. 북한은 출입국 규정상, '모든 인민과 외국인은 입출국시 모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을 들어가고 나갈 때 외국인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주민은 모두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번 뉴욕을 찾은 김영철 부위원장 역시 북한출국용 비자가 있어야 한다. 북한 여권 일반 북한주민의 해외 방문 원래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여권발급 조차 쉽지 않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평양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미화 약 3000 달러, 또는 평양 '은어'로 30장이 필요했다. 북한에서 '1장'은 100달러를 의미한다. 북한 노동자 월급은 20달러(약 2만원) 수준을 감안하면 북한을 발급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함경도 출신 탈북자 서 모 씨는 "북한에 있을 당시 여권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며 "북한 내부 지역을 다닐 때도 허가증이 필요한데 나같이 평범한 북한 주민이 해외에 가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한국을 찾았던 북한 아이스하키 대표팀 국민대 북한학과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전까지는 특수 고위층이 특수한 용무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일 외에 해외로 나가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면서 "그래도 2010년 들어서 '친족만남'을 구실로 뇌물을 주면 중국에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나간다면 대체적으로 "특수용무 출장, 대표단, 파견 노동 등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