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베트남 도착 탈북자,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추정...'한국 정부의 보호 노력 필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건너간 탈북자 6명 가운데 3명이 현지 공안에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중인 베트남 경찰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추방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4일 BBC 코리아에 관계 당국에 강제 북송 금지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정확한 인원과 이들의 행방 등에 대해서는 탈북자 신변 보호를 위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이나 정책에 따라 인도주의적 가치, 인권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는 변함없는 절대적인 가치, 인권의 가치로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동일하게 보호 대상이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3국에 나온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제3국에 온단 말이죠.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인도주의적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권은경 국장은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은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며, 이 또한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서 한국으로 오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엔과 국제기구의 협조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한국으로 인도되는 방향,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익명을 요구한 선교사 A씨는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수많은 북한 주민이 북중 국경을 넘을 것이라며 이는 곧 북중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절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 A씨는 수년 동안 중국 내 탈북자를 돕다 추방당했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최악의 인권 유린을 당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제북송되면 교화소나 끔찍한 구금시설에서 죽어가고 죽어도 어디 묻히는지 모르는 처참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절대로 강제북송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나서 줬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