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IMF 외환위기도 아닌데...'고용 쇼크'는 왜 나타났을까
'고용 쇼크'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난 19일 긴급 협의회를 소집했다.
폭염 속에서도 붐비는 남구로역 새벽 인력시장 당정청 회의가 휴일에 열리는 상황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청와대가 고용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왜 고용 '쇼크'인가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증가 폭은 5천 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닥쳤던 2010년 1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경제 위기 때만큼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나타나 '고용 쇼크',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고용자 수가 감소한 직종은 제조업을 비롯해 사업시설관리나 임대서비스업 등이다. 편의점이나 주유소 같은 도소매업이나 단순 노무 종사자의 수도 감소했다. 또, 풀타임인 사용직 취업자 수는 4만 7천 명 상승했지만 임시직, 아르바이트직, 일용직 일자리는 20만 명 넘게 줄었다.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령 별로 보면 40대 실업자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3만 9천 명 늘어 30퍼센트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40대의 경우 경제 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가족 가계 소득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이 연령대 실업자 증가는 경제 구조에서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도 40대 가장들이 실업자가 되면서 경제 전반을 흔들었다. 지금 40대들은 IMF 외환 위기 당시 청년 실업을 겪었던 세대들이다. 한편,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크게 개선되진 않았으나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경제 쇼크 원인은? 특히 이번 경제 위기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 요인이 없었는데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고용 악화 원인에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 온라인 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동화, 온라인 결제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이번 지표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중심 정책이 고용쇼크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시장에 고용 쇼크는 구조적 원인보다는 정책 실패"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노동 충격이 더해지며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최저 임금을 부담하는 업종이나 업주의 경우 올해와 내년 최저 임금 상승률을 모두 따져보면 노동 비용이 30퍼센트 가깝게 상승한 것"이라며 "이 비용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많지 않다"며 부담감이 지표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 국가별 경제정책을 연구해 온 도쿄대 경제학부 가와구치 다이지 교수는 앞서 BBC 코리아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올리면 숙련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임시직, 일용직 등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처방 내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해 일자리 확대를 끌어낼 예정이다. 그러면 내년 일자리 확대 정부 예산액은 21조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성태윤 교수는 "경기상황이 안 좋고 노동 비용의 지출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효과는 있어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경제 사령 투 톱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달라"고 한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정책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