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까?
시위의 열기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을 끝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도시들이 자체적인 시위 통제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가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주지사들은 주 당국의 승인 없이 군대를 배치할 힘이 정부에겐 없다고 한다. 트럼프가 병력 배치를 결정할 수 있을까? 특정한 경우 가능한 것은 맞다. 이미 미국 전역 20개 주 이상에 미군의 예비전력인 주 방위군 수천 명이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돼 있지만, 이들은 시 혹은 주 당국의 요청으로 동원됐다. 미국에서 19세기 통과된 법에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정부가 주 당국의 허가 없이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상황들이 명시돼 있다. '반란법'은 1807년, 미국 인디언들의 '적대적인 침입'에 대항해 대통령이 민병대를 소집할 수 있도록 처음 제정됐다. 이후 연장된 이 법은 미국 내 상황이 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시민들의 권리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주지사들의 동의 없이도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군의 예비전력인 주 방위군 1878년 국내 군사 이용을 위해서는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이 통과됐지만, 한 법률 전문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하고자 했을 때 반란법 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춘다고 전했다. 로버트 체스니 텍사스대 국가보안법 교수는 "요점은 주지사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더라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반란법이 적용된 적이 있나?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반란법이 발동된 것은 10여 회 정도지만, 최근 30여 년간 이 법이 적용된 적은 없다. 마지막으로 반란법이 적용되었던 것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생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였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권 당시인 1957년 흑인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던 알칸소의 한 학교에서 인종 갈등으로 인한 시위가 발생하자 군대를 투입하고자 했지만,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1960년대 미국 흑인 평등권 운동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 법률이 사용되는 일은 줄어들었다. 2006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을 때 미 의회는 군의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이 법률을 수정하고자 했지만, 주지사들의 반대로 수정안은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