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 '김정은 대외적 지위 강화 및 세대교체'
11일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명실상부 김정은 정권 2기가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됐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김영남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998년 임명 이후 2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경제 사령탑인 내각 총리 자리에는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이 발탁됐다. 한국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 내 권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보면 북한의 큰 통치구조 변경은 없는 가운데 김영남, 최태복 등 고령자가 물러나는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고인민회의가 11일에 이어 현재 2일 차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최고인민회의가 이틀 이상 열리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적 지위 강화와 세대교체'가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91세의 김영남 위원장 대신 69세의 최룡해 당 부위원장을, 80세의 박봉주 총리 대신 60대로 추정되는 김재룡 당 위원장을 내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북미관계, 대미협상을 위해 최룡해 부위원장을 내세웠다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영남 위원장이 대외관계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고령인데다 제3세계 전문가라서 그동안 대미 협상과 관련해 주요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민군 총참모장을 맡아서 군부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조직지도부장까지 맡았던 최룡해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 대미 외교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국가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국가 정치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 중심 체제에서 이제 완전한 국가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형식과 본질이 좀 달랐잖아요. 형식적으로 최고 수장은 김영남이고 실제는 김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국가 체제로 가동하겠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헌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김정은에게 모두 구속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거죠. 국가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룡해 부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이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아래인 제1부위원장에 자리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는 2명이 늘어난 14명으로 구성됐다. 국무위원에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비롯해 리수용, 김영철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의 핵심 외교인사 4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