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식 경제관리조치’...'시장화 촉진, 소유에는 비타협적'
김정은 정권이 내세우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북한 시장화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동신문이 3일 북한 김정은 위원이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학술회의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북한 시장을 계획경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장이 현금을 보유할 수 있고 특히 주민들의 유효 화폐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돈주라든지 이른바 사금융이라는 것들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일 수 있고, 기존에는 사금융을 끌어들이는 게 불법이었는데 일정 정도 합법화 시켜줍니다." 양문수 교수는 앞서 김정일 체제가 내세웠던 '7.1경제관리조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시장을 활용하는 불법적 경제행위를 승인한 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북한의 계획-공식 경제와 시장-비공식 경제의 연계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국가 계획경제의 의존성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화에 대해 북한 당국은 여전히 비타협적이라고 지적했다. 양문수 교수는 다만 원자재난과 에너지난, 자금난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그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며 제도 개편으로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발제자로 참여한 홍제환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민생 실태'와 관련해 지난 20년간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 곡물 외에 부식용 식량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서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화인 것 같습니다. 시장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이 생산의 증가 그 이상으로 영양 상태가 개선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홍제환 박사는 이어 평양과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북도는 만성 영양부족 비율이 '낮음'으로 나타났고, 함경북도와 강원도, 자강도는 '높음', 양강도는 '매우 높음' 단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확산으로 북한 민생 수준의 개선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지만 평양과 평양 외 지역 간 변화의 폭은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정지용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는 북한에서 개혁이란 외부 자본을 유인해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개념이라며, 이런 식의 북한 투자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또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미비하다며 결국 외국 자본이 북한 투자에 망설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북한 개혁개방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나까가와 마사히꼬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서울해외파견원은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조치' 아래 각 기업소들은 결국 국가 예산 외 자금을 증가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