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조항이 "'정당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조항이 "'정당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