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정서 에 따르 면 " ㄱ 씨 와 ㄴ 씨 가 문제 제기 한 고정 자산 투자 사업 에 관한 사항 은 이 사건 노동자 들 이 업무 담당자 로 업무 를 수행 함 에서 의문 이 들 면 문제 를 제기 할 수 도 있 다고 보이 는 점 , 이 사건 노동자 들 이 정기대 의 원회 에 참석 해 의견 을 진술 한 것 은 이 사건 사용 자 의 승인 등 정당 한 절차 에 따라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이 는 점 , 마산시 농협 의 다수 대의원 과 조합원 들 이 고정 자산 투자 사업 운영 에 대해 의혹 을 품 은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직위 해제 와 대기발령 의 업무 상 필요 성 과 사유 의 정당 성 에 대해 입증 하 지 못한다 " 며 " 사용 자 가 사회 통념 상 인사 권 행사 의 범위 를 넘 어 재량 권 을 일탈 또는 남용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