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책임 : 수퍼 마켓 에서 사고 는 누구 책임 입니까 ? Responsabilité Accident dans un hypermarché : qui est responsable ? 2020 년 10 월 07 일 게재 - 법률 및 행정 정보국 ( 총리 ) 셀프 - 서비스 매장 은 고객 들 에 대한 전반 적 인 결과 안전 의무 를 지 지 않 습니다 . 그 는 사고 위험 을 예방 하 기 위해 가능 한 모든 수단 을 제공 해야 하 지만 , 고객 의 안전 이 라는 결과 를 보장 할 수 없 다 . 이것 이 2020 년 9 월 9 일 판결 에서 파 기원 이 내린 결정 입니다 . 어느 여성 고객 이 대형 유통 매장 에서 추락 한 피해자 이 며 , 광고판 에서 걸려 넘어져서 손목 골절상 을 입 었 습니다 . 그녀 는 법원 에 제소 하 고 매장 과 보험 회사 의 보상 을 요구 코자 법정 소환 합니다 . 고등 법원 은 그 들 이 그 의 신체 손해 에 대한 보상 으로 다양 한 금액 을 그 에게 지급 하 도록 연대 적 으로 유죄 판결 을 내립니다 . 대형 슈퍼마켓 은 이러 한 선고 에 이 의 제기 하 고 파 기원 에 상소 ( 上訴 ) 하 였 습니다 . 마트 측 에서 는 , 고객 이 넘어졌 을 때 , 셀프 - 서비스 매장 의 책임 은 불법 민사 책임 을 추구 할 수 있 습니다 . 소비 법 에 의해 제시 된 소비자 안전 원칙 에 따라 이루 어 질 수 없 습니다 . 그런데 , 고등 법원 은 광고판 의 비 정상 적 인 위치 설치 를 증명 하 는 증거 도 없이 , 슈퍼마켓 의 불법 책임 을 배제 ( 排除 ) 하 였 습니다 . 파 기원 도 같 은 의견 입니다 . 어떤 관성 물건 이 고객 의 추락 의 원인 인 경우 , 상점 의 책임 은 민법 에 정의 된 민사 책임 에 근거 해서 만 찾 을 수 있 습니다 . 그런 다음 이 물건 이 피해 의 도구 라는 것 을 증명 하 는 것 은 오로지 피해자 의 몫 입니다 . 피해자 가 광고 패널 의 비 정상 적 인 위 에 있 다는 점 을 증명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대형 마트 의 형사 책임 은 채택 되 지 않 았 습니다 . 소비자 법 의 이전 해석 에 따라 , 파 기원 은 고객 에 대한 수퍼 마켓 의 책임 은 어떤 결과 의 의무 가 아니 라 , 안전 에 대한 일반 적 인 의무 라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고객 이 부상 을 입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더 이상 체계 적 으로 수퍼 마켓 이 책임 을 지 기에 충분 하 지 않 습니다 . 참고 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 기원 제 1 민사법 정 2020 년 09 월 09 일 , 판례 19 - 11 . 882 Cour de cassation , 1 re chambre civile , 9 septembre 2020 , 19 - 11 . 882 민법 제 1242 조 Article 1242 du Code civil 소비자 법 제 엘 421 - 3 조 Article L . 421 - 3 du Code de la consommation 번역자 주석 : La Cour dde cassation : 파 기원 破 棄 院 ( ( 파 기원 ) 우리 나라 대법원 大 法院 ( 대법원 ) 에 해당 되 는 프랑스 최고 법원 最高 法院 ( 최고 법원 ) 소환 하 다 召喚 하 다 [ 소환 하 다 ] 동사 assigner , citer , convoquer , appeler 국립 국어 원 한국어 - 프랑스어 학습 사전 La cour d ' appel : 고등 법원 , 항소 법원 . hypermarché [ ip ε ʀ ma ʀʃ e ] 남성 형 명사 대형 슈퍼마켓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ypermarché [ i . p ɛʁ . ma ʁ . ʃ e 최소 상업 면적 2500 m 2 의 셀프 - 서비스 소매 매장 ] Magasin de détail en libre - service d ' une surface commerciale minimale de 2500 m ². 위키 낱말 사전 condamnation [ k ɔ̃ d ɑ [ a ] n ɑ sj ɔ̃ ] 1 . 여성 형 명사 유죄 판결 , 형 의 선고 [ 언도 ] , ( 선고 된 ) 형 2 . 여성 형 명사 비난 , 규탄 , ( 책 · 신문 따위 의 ) 발매 금지 ( = accusation ) 3 . 여성 형 명사 ( 문 따위 의 ) 사용 금지 , 폐쇄 ( = fermeture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sser condamnation ( 죄 를 인정 하 고 ) 판결 에 복종 하 다 , [ 비유 ] 자기 의 잘못 을 시인 하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amnation à deux ans de prison sans sursis → condamnation 집행유예 없 는 금고 2 년 의 실형 판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 livre est la condamnation du régime actuel . → condamnation 이것 은 현 체제 에 대한 규탄 서적 이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amnation aux dépens → condamnation 소송비용 부담 의 판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sous le coup d ' une condamnation → sous le coup de 유죄 판결 을 받 을 위험 이 있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terminer le montant d ' une condamnation → condamnation 벌금 의 총액 을 정하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ictuel [ delikt ɥ ε l ] 형용사 불법 적 인 , 위법 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 법 ] 불법행위 위키피디아 Faute délictuelle 불법행위 과 책 니모 를 찾 아서 ( frgr ****) | 2015 - 11 - 16 faute délictuelle → délictuel 불법행위 에 속하 는 과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 délictuel 형사 책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velopper des idées sans fondement . → 전개 ( 를 ) 하 다 [ 시키 다 ] 전혀 근거 없 는 주장 을 전개 하 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 원 새 한불사전 rechercher [ réfléchir sur ] des mesures d ' urgence . → 긴급 긴급 수단 [ 대책 , 조치 ] 을 강구 하 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 원 새 한불사전 chose [ ʃ o ː z ] 1 . 여성 형 명사 것 [ 일 ] ( = fait ) 2 . 여성 형 명사 사항 , 문제 3 . 남성 형 명사 , 여성 형 명사 [ 구어 ] 그 어떤 것 , 거시기 , 아무개 , 모 ( 某 ) , (= bidule , machin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erte [ in ε ʀ t ] 1 . 형용사 움직이 지 않 는 2 . 형용사 생기 [ 활기 ] 가 없 는 , 무기력 한 3 . 형용사 [ 물리 ] 자력 으로 움직일 수 없 는 , 관성 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code civile : 민법 l ' instrument du dommage . 피해 도구 출처 www . service - public . fr 번 역 : 서 봉 paniervert @ hanmail . net 주의 - 알림 : 이 글 의 저작 권 은 프랑스 국무 총리 실 법무 행정 정보국 에 있 습니다 . 저작 권 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받 지 않 은 , 무단 복제 , 전제 를 금지 합니다 . 보다 자세 한 것 은 www . serviec - public . fr 참조 바랍니다 . Attention Rappel - : Le droit d ' 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 ' 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 Premier ministre )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 l ' 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 ' 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 . Pour plus d ' informations , adressez - vous sur www . service - pubic . fr Merci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