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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 이 특정 정당 반대 ? 문제 는 선거법 이 다 
 [ 정치 야 말 좀 들 어 ! -②] 독소 조항 폐지 , 국회 정치 개혁 특위 개정안 통과 시켜야 
 17 . 09 . 22 14 : 28 | 장소 화 기자 쪽지 보내 기 
 ▲ ‘ 박근혜 즉각 퇴진 및 조기 탄핵 제 13 차 범 국민 행동 의 날 ’ 인 21 일 오후 광화문 광장 에 모였 던 시민 들 이 국정 농단 및 정경 유착 관계자 들 처벌 을 촉구 하 며 종로 와 을지로 부근 SK , 롯데 , 삼성 건물 앞 으로 행진 하 고 있 다 . ⓒ 권우성 
 ' 귀 단체 는 2017 . 4 . 29 ( 토 ) 19 : 00 광화문 광장 에서 유력 대선 후보 들 의 촛불 정신 후퇴 , 박근혜 세력 후보 들 의 행태 비판 등 을 주제 로 ' 제 23 차 범 국민 행동 의 날 ' 을 개최 할 예정 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 
 103 조 ( 각종 집회 등 의 제한 ) 에 의하 면 누구 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하 여 집회 를 개최 할 수 없 습니다 . ' 
 지난 4 월 , 촛불 집회 를 위축 시킨 결정 적 문구 다 . 어느 날 ,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 ' 에 한 통 의 우편물 이 날아왔 다 .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온 촛불 집회 안내문 이 었 다 . 각종 발언 과 피켓 , 현수막 이 선거법 위반 이 될 수 있 다는 내용 이 었 다 . 이렇게 지난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 을 뜨겁 게 달군 촛불 은 23 차 를 마지막 으로 꺼졌 다 . 
 자유 위축 시키 는 선거법 
 누구 나 이런 공문 을 받 으면 위축 된다 . 집회 에 참여 해 자유 발언 한 시민 이 , 깃발 을 든 유권자 가 , 피켓 을 든 청소년 이 선거법 위반 으로 처벌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촛불 로 대표 되 는 시민 들 의 정치 참여 가 선거법 규제 를 만나 갑자기 수그러 든 이유 다 . 
 선거법 은 표현 의 자유 를 억압 했 다 . 탄핵 촛불 은 박근혜 정권 과 여당 인 새 누리 당 에게 국정 농단 사태 의 책임 을 물 었 다 . 여기저기 서 신랄 한 비판 이 쏟아졌 다 . 곳곳 에서 발랄 한 피켓 이 등장 하 고 온라인 에서 도 촌철살인 패러디 가 인기 를 끌 었 다 . 하지만 선거법 은 이 를 허락 하 지 않 았 다 . 
 " 촛불 이 만든 대선 , 미래 를 위해 꼭 투표 합시다 . " 
 지난 대선 에 내걸렸 다가 선거법 위반 으로 폐기 된 현수막 이 다 .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는 ' 촛불 ' 이 란 단어 가 특정 정당 을 반대 한다며 , 투표 독려 를 위해 주권자 전국 회의 가 내건 현수막 을 문제 삼 았 다 . 
 청소년 들 이 만든 유인물 도 마찬가지 다 . 촛불 집회 에서 청소년 인권 단체 인권 친화 적 학교 + 너머 운동 본부 가 준비 한 후보자 별 청소년 인권 정책 비교 유인물 이 ' 대선 후보 자 들 의 사진 과 이름 ' 이 들 어 있 다는 이유 로 배포 가 중단 됐 다 . 
 이게 다 가 아니 다 . 환수 복지 당 당원 들 은 경찰 에 연행 됐 다 . 후보 자 의 사진 을 사용 해 " 사드 가 고 평화 오 라 ? " 란 풍자 포스터 를 부착 한 게 선거법 을 위반 했 다는 거 다 . 
 선거법 독소 조항 90 조 와 93 조 에 는 선거 180 일 전 부터 각종 현수막 과 인쇄물 , 도화 , 상영 물 등 에 정당 의 명칭 과 후보 자 이름 , 사진 을 게시 할 수 없 도록 금지 하 고 있 다 . 촛불 집회 불허 통지서 에 도 같 은 내용 이 적혀 있 었 다 . 이외 에 도 선거법 독소 조항 에 는 정당 과 후보 자 의 정책 비교 평가 를 금지 하 는 조항 , 서명 과 집회 등 유권자 들 이 정책 에 대해 호소 할 수 있 는 방안 들 을 금지 하 고 있 다 . 
 반면 , 미국 과 서구 유럽 등 은 다르 다 . 흔히 ' 정치 선진국 ' 이 라 불리 는 곳 에선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곤 선거 운동 방법 을 규제 하 지 않 는다 . 총선거 비용 만 통제 할 뿐 이 다 . 그래서 이 들 나라 에선 후보자 , 정당 , 정책 에 대한 지지 와 반대 의사 표현 을 자유 롭 게 할 수 있 다 . 평가 도 한다 . 여기 서 더 나아가 호주 나 스웨덴 , 스위스 는 아예 선거법 에 선거 운동 에 관한 규정 이 없 다 . 
 선거법 개혁 , 정치 적폐 청산 첫 걸음 
 ▲ 지난 20 일 국회 앞 에서 정치 개혁 공동 행동 이 기자 회견 을 열 고 표 심 을 왜곡 하 는 지방 성거 제도 개선 을 요구 했 다 . ⓒ 장소 화 
 선거 시즌 은 시민 들 의 정치 참여 가 활발 해야 할 시기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선거법 은 시민 들 의 침묵 을 강요 하 고 있 다 . 1958 년 이승만 정권 에서 만들 어 진 구시대 적 선거법 이 2017 년 민주 시민 의 입 을 틀어막 고 있 는 거 다 . 참여 정치 로 새로운 시대 를 연 시민 들 이 몸 에 맞 지 않 는 옷 을 입 고 있 는 거 다 . 
 선거법 을 개혁 해야 한다 . 시민 들 의 요구 만 은 아니 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도 유권자 의 알 권리 와 선거 운동 의 자유 를 위해 선거법 90 조 와 93 조 폐지 등 의 의견 을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에 제출 했 다 . 지난 2016 년 시민 단체 와 정치 학회 가 제출 한 선거법 개정 청원 안 도 국회 에 상정 된 상태 다 . 선거법 에 가로막힌 구태 정치 를 바꾸 려는 움직임 이 사회 곳곳 에서 꿈틀거리 고 있 는 거 다 . 
 하 지만 갈 길 이 멀 다 . 선거 제도 개편 에 발목 을 잡 고 늘어지 는 장면 이 자주 목격 되 고 있 다 . 지난 1 일 정치 개혁 특위 2 차 전체 회의 에서 정태옥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선거 운동 규제 를 푸 는 것 은 정치 적 인 이념 이나 집단 간 의 갈등 을 이야기 한다 " 며 유권자 의 권리 개선 에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였 다 . 국회 가 제대로 된 정치 개혁 논의 를 하 기 위해서 는 시민 들 의 힘 이 필요 하 다 . 
 그래서 다 . 정치 개혁 공동 행동 은 현재 릴레이 청원 과 온라인 캠페인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서명 운동 에 동참 해 주 길 바란다 ( 아래 박스 참고 ) . 선거법 이 개혁 되 면 , 청와대 앞 에서 , 국회 에서 , 거리 에서 , 광장 에서 이런 문구 가 적힌 피켓 을 들 고 1 위 시위 를 할 수 있 다 . 
 " 나 는 비리 의혹 있 는 OOO 후보 자 를 반대 합니다 . " 
 " OOO 정당 의 주거 정책 공약 을 지지 합니다 . " 
 시민 의 힘 으로 유권자 선거 의 자유 를 보장 하 면 , 내년 지방 선거 의 풍경 이 달라질 것 이 다 . 자신 이 지지 하 는 후보 자 를 공개 적 으로 지지 할 수 있 다 . 시민 들 스스로 평가 하 고 정책 을 요구 하 는 활동 도 많 아 질 거 다 . 지방 선거 를 목전 에 둔 지금 이 바로 , 시민 들 이 정치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선거 의 규칙 을 바꿀 좋 은 시기 다 . 정치 가 바뀌 어야 세상 이 변한다 . 선거법 을 개혁 해야 정치 도 혁신 할 수 있 다 . 선거법 개혁 은 정치 적폐 청산 의 첫 걸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