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이렇게 결정 된 배경 에 대해서 취재 기자 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 겠 습니다 . 경제 산업 부 의 구희 령 기자 가 나와 있 습니다 . 오늘 ( 14 일 ) 새벽 4 시 반 까지 최저 임금 위원회 가 이어졌 습니다 . 그렇게 해서 시간 당 8350 원 으로 정해진 건데 구체 적 인 배경 과 기준 이 있 겠 죠 . [ 기자 ] 8350 원 은 공익 위원 들 의 안 입니다 . 이걸 표결 에 부쳐서 이 안 이 통과 가 된 건데요 . 그러면 공익 위원 들 은 왜 이렇게 정했 는가 , 이 들 은 최저임금 노동자 들 의 사정 그리고 고용 쇼크 양쪽 을 다 고려 했 다고 얘기 했 습니다 . 먼저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의 말 을 들 어 보 시 죠 . [ 류장수 / 최저임금 위원장 : 경제 상황 이라든지 고용 상황 , 그러 면서 동시 에 최저 임금 의 본질 적 인 목적 , 굉장히 중요 한 저 임금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인상 이런 부분 까지 결합 해서 … ] 류 위원장 은 이 말 뿐 아니 라 저 임금 노동 자 뿐 아니 라 국민 경제 를 생각 해야 만 했 다 , 최저임금 속도 조절 론 과 도 맥락 이 같 다 , 이런 말 도 했 습니다 . [ 앵커 ] 양쪽 입장 을 다 고려 했 다는 건데 . 지금 보 면 사실 사용자 와 노동자 양쪽 이 다 반발 하 고 있 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결국 그러니까 시급 , 시간 당 8350 원 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 에서 쳐다보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기자 ] 애초 에 양측 이 제시 한 안 을 보 면 왜 그런 입장 을 갖 고 있 는지 아실 수 있 을 겁니다 . 먼저 노동 계 는 1 만 790 원 을 제시 했 고요 . 경영계 는 지금 과 똑같 은 7530 원 을 제안 을 했 습니다 . 노동계 같 은 경우 는 최저임금 1 만 원 을 기준 으로 했 기 때문 에 올해 1 만 원 으로 올리 자 라고 해서 이런 안 을 냈 고요 . 경영계 는 지금 도 벅차 다 동결 해야 한다 , 이런 입장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사실 어젯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들 이 수정안 을 한 번 냈 습니다 . 8680 원 이 었 는데요 . 이것 은 2020 년 까지 매년 일정 한 수준 으로 올려서 1 만 원 을 기본급 으로 할 때 갖 는 액수 거든요 .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 에서 보 면 우리 가 수정안 도 냈 는데 이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으니까 이 액수 로 는 2020 년 까지 문재 인 정부 가 공약 한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맞출 수 가 없 다 라고 판단 해서 반발 을 하 는 것 이 고요 . 경영계 에서 는 지금 도 힘든데 올해 도 두 자릿수 인상 이 냐 , 이렇게 반발 을 하 는 겁니다 . [ 앵커 ] 결국 정리 를 해 보 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 이 간단 하 게 이야기 하 면 노동 계 는 너무 낮 다 , 반면 에 경영계 는 너무 높 다 , 이런 입장 인 거 아니 겠 습니까 ? 아주 정확 한 방법론 은 아니 겠 지만 어느 쪽 이야기 가 맞 는지 다른 나라 와 한 번 비교 를 해 볼 수 있 을까요 ? [ 기자 ] 그런데 해외 사례 와 비교 하 기 가 간단 치가 않 습니다 . 일단 은 최저 임금 에 어떤 것 들 을 넣 어야 되 는지 가 나라 마다 다르 고요 . 그리고 시급 으로 계산 을 할 건지 월급 으로 계산 을 할 건지 , 주휴 수당 을 넣 을 건지 이런 것 들 이 모두 다르 기 때문 에 단순 비교 는 어려운 상황 입니다 . 그렇지만 시급 을 기준 으로 봤 을 때 현재 우리 나라 의 최저 임금 은 OECD 의 중간 수준 이 다 이 정도 로 보 고 있 고요 . OECD 가 지난달 에 보고서 를 하 나 냈 습니다 . 여기 에 따르 면 이제 우리 나라 최저 임금 이 올해 굉장히 많이 16 . 4 % 가 올랐 는데 거기 에 따른 경제 적 인 영향력 에 대해서 는 아직 판단 하 기 이르 다 라는 입장 이 었 고요 . 다만 급격 한 인상 으로 인해서 좀 취약 한 업체 에 는 해로운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우려 도 있 다 , 이렇게 언급 을 한 상황 입니다 . [ 앵커 ] 그렇 군요 . 지금 가장 반발 이 거센 게 소 상공인 들 입니다 . 최저 임금 에 대한 불복종 운동 , 선언 까지 나왔 다고 앞서 리포트 에서 도 전해 드렸었 는데 . 물론 노동계 도 반발 이 있 고요 . 지금 나온 안 이 혹시 라도 나중 에 바뀔 가능 성 이 있 습니까 ? [ 기자 ] 일단 최종 고시 는 다음 달 3 일 고용 노동부 가 합니다 . 최종 고시 가 나오 고 나 면 사실 바뀌 기 가 어려운데 그 전 에 열흘 동안 이 의 신청 을 받 는 절차 가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때 이 의 제기 를 한다고 하 더라도 일단 이거 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받아들이 면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재 심의 를 할 수 있 습니다 . 그렇지만 지금 까지 재 심의 를 한 경우 가 사실상 없 습니다 . [ 앵커 ] 그렇 군요 . [ 기자 ] 그리고 소 상공 인 분 들 께서 그렇 다면 우리 가 올라간 최저 임금 을 받아들일 수 가 없 으니 그럴 경우 에 는 노동자 들 과 자율 협약 을 하 겠 다 , 이렇게 얘기 를 하 고 있 는데요 . 노동자 가 설령 합의 를 했 다고 하 더라도 최저임금 이하 로 임금 을 지불 하 는 것 은 불법 입니다 . [ 앵커 ]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생 이 나 는 그냥 7000 원 만 받 겠 습니다 라고 이야기 를 한다 하 더라도 불법 이 다 , 그런 이야기 군요 . [ 기자 ] 맞 습니다 . [ 앵커 ] 어쨌든 지금 반발 이 거센 상황 인데 정부 는 어떤 입장 입니까 ? [ 기자 ] 정부 는 다음 주 중 에 저소득층 을 위한 대책 을 내놓 을 예정 인데 이때 자영업 자 를 위한 대책 도 같이 내놓 을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습니다 . 또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도 소상 공인 등 에 특화 된 방안 을 최저 임금 안 별개 로 논의 를 해서 정부 에 건의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편의점 점주 분 들 이 강하 게 반발 을 하 고 있 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 을 확대 해 달 라고 요구 하 고 있 고요 . 또 가맹점 수수료 라든지 또 대 기업 의 갑 질 이라든지 이런 구조 적 문제 에 대해서 도 논의 가 나오 고 있 습니다 . [ 앵커 ] 정치 산업 부 구희 령 기자 였 습니다 . 잘 들 었 습니다 . 구희 령 ( healing @ jtbc . co . kr ) ▶ 라이브 시청 은 유튜브 로 , 제 보 는 뉴스룸 으로 ! ▶ 스토리 , 라이브 , 비하인드 ! JTBC 소셜 스토리 Copyright by JTBC ( http : / / jtbc . joins . com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