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고 볼 만 한 정황 도 없 다 . 
 ⑤ 그 밖 의 사정 : 공소 외 8 은 2011 . 2 . 경 공소 외 39 와 계약 체결 을 거절 한 후 인 2011 . 5 . 경 다시 공소 외 39 에게 바닥재 공사 부분 을 하도 급한 경위 에 대해서 " 담당 공무원 인 피고인 1 로부터 소개 받 은 사람 과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은 것 이 부담 스러웠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한다 ( 수사 기록 제 2947 쪽 )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1 이 2011 . 2 . 경 부터 2011 . 5 . 경 까지 공소 외 8 을 상대 로 계약 의 성립 여부 를 물 어 보 거나 계약 의 조속 한 체결 을 종용 하 지 않 은 점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1 과 공소 외 8 사이 에 직무 집행 에 대한 대가 로서 2011 . 5 . 경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한다는 점 에 대한 공통 의 인식 이나 양해 가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3 ) 직권 남용 죄 의 성립 여부 에 대한 판단 
 가 ) 형법 제 123 조 의 직권 남용 죄 에 있 어서 직권 남용 이 란 공무원 이 그 일반 적 직무 권한 에 속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직권 의 행사 에 가탁 하 여 실질 적 , 구체 적 으로 위법 · 부당 한 행위 를 하 는 경우 를 의미 하 고 , 위 죄 에 해당 하 려면 현실 적 으로 다른 사람 이 의무 없 는 일 을 하 였 거나 다른 사람 의 구체 적 인 권리 행사 가 방해 되 는 결과 가 발생 하 여야 하 며 , 또한 그 결과 의 발생 은 직권 남용 행위 로 인한 것 이 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2 도 3453 판결 참조 ) . 
 나 ) 위 2 ) . 다 ) 항 에서 본 사정 들 에 의하 면 , 피고인 1 이 2011 . 2 . 경 직권 의 행사 에 가탁 하 여 공소 외 8 을 상대 로 부당 하 게 특정 관내 건축 업자 인 공소 외 39 와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하 라고 강요 하 였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공소 외 8 과 공소 외 39 사이 의 2011 . 5 . 경 하도급 계약 이 피고인 의 행위 로 인하 여 체결 되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도 이유 있 다 . 
 다 . 2014 . 5 . 16 . 경 제 3 자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에 대하 여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드러난 아래 ① 항 내지 ⑤ 항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1 이 공 소외 3 으로부터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직권 을 남용 하 여 공소 외 3 으로 하여금 ○○ 엔지니어링 의 대표 공소 외 4 와 880 만 원 상당 의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게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인 1 의 이 부분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뇌물 공 여자 인 공소 외 3 은 2014 년 아파트 시행 사업 을 하 면서 담당 공무원 피고인 1 을 처음 만나 게 되 었 는데 , 위 피고인 으로부터 공소 외 3 의 사업체 가 관내 업체 가 아니 라는 지적 을 받 기 도 하 였 고 , 앞 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 가 지연 될 수 있 겠 다는 말 을 듣 기 도 하 였 다 ( 공판 기록 제 332 쪽 , 제 333 쪽 , 제 338 쪽 ) . 
 ② 공소 외 3 은 그 당시 어떤 법률 조항 때문 에 건축 인허가 절차 가 지연 될 수 있 는지 , 절차 의 신속 한 처리 를 위해서 어떠 한 조치 를 해야 하 는지 에 대하 여 설명 받 지 못했으므로 , 절차 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부당 하 게 지연 될지 도 모른다고 걱정 했 을 수 있 다 . 
 ③ 공소 외 3 은 피고인 1 로부터 직접 ○○ 엔지니어링 의 사장 인 공소 외 4 의 명함 을 받 은 후 ○○ 엔지니어링 사무실 을 찾아가 공소 외 4 를 만났 는데 , 그때 까지 ○○ 엔지니어링 에 대해서 전혀 모르 고 있 었 다 ( 공판 기록 제 334 쪽 , 제 416 쪽 ) . 
 ④ 피고인 1 은 공소 외 40 에게 ○○ 엔지니어링 외 에 업체 두 곳 을 더 소개 해 주 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공소 외 40 이 ○○ 엔지니어링 만 을 소개 받 았 다고 진술 하 는 점 ( 공판 기록 제 342 , 제 343 쪽 ) , 공소 외 40 이 ○○ 엔지니어링 외 의 업체 와 계약 을 교섭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1 의 주장 을 믿 을 수 없 다 . 
 ⑤ 공소 외 40 은 피고인 1 로부터 ○○ 엔지니어링 과 의 계약 체결 을 강요 받 은 탓 에 다소 비싼 가격 에 계약 을 체결 할 수 밖에 없 었 다고 주장 한다 . 공소 외 40 과 피고인 1 사이 의 관계 , 공소 외 40 이 ○○ 엔지니어링 의 이행 지체 를 지적 하 였 다는 이유 로 피고인 1 로부터 질책 받 기 도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주장 의 신빙 성 을 함부로 부정 할 수 없 다 ( 공판 기록 제 335 쪽 , 제 336 쪽 , 수사 기록 제 2121 쪽 , 제 2122 쪽 ) . 
 라 . 2013 . 12 . 17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에 대하 여 
 1 ) 형법 제 123 조 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