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신문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 가 1 천 400 조 원 을 넘어섰 다 . 2016 년 한 해 140 조 원 가량 늘 어 정확히 1 천 433 조 원 이 다 . 국가 부채 는 국가 채무 에다 4 대 연금 충당 부채 , 공기업 부채 등 을 합한 총량 개념 이 다 . 여기 에서 공무원 ` 군인 연금 충당 부채 를 제외 하 면 반드시 갚 아야 하 는 국가 채무 는 627 조 원 이 다 . 전년 대비 35 조 7 천억 원 늘 었 다 . 국민 1 인 당 1 천 224 만 원 의 빚 을 떠안 고 있 는 셈 이 다 . 4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된 ‘ 2016 회계 연도 국가 결산 ’ 을 보 면 매년 나랏빚 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 게 확연 하 다 . 나라 살림살이 의 지표 인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 가 전년 대비 15 조 원 감소 한 것 이 그나마 위안 거리 다 . 세금 등 세입 은 늘 었 어도 지출 은 예상 보다 감소 한 탓 이 다 . 이 처럼 국가 부채 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것 은 공무원 ` 군인 연금 충당 부채 가 90 조 원 이상 늘어난 데 다 재정 지출 을 메우 는 국채 발행 이 증가 한 때문 이 다 . 그런데 증가 속도 가 너무 가파르 다 . 2011 년 국가 채무 는 400 조 원 이 었 다 . 5 년 만 에 200 조 원 이 늘 어 이제 60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증가 율 로 따지 면 G 20 국가 중 한국 의 부채 가 가장 빠르 게 늘 었 다 . 다른 OECD 국가 와 비교 해 아직 걱정 할 단계 가 아니 라는 정부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기 가 어려운 이유 다 . 더 큰 문제 는 나랏빚 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 는 구조 라는 점 이 다 . 고령화 와 저출산 , 일자리 예산 등 매년 복지 지출 이 늘 면서 돈 쓸 데 가 수두룩 하 다 . 세금 이 덩달 아 늘어나 지 않 는 한 적자 는 기정사실 이 다 . 흥청망청 예산 등 재정 누수 도 심각 하 다 . 정치 권 도 혈세 쓰 는 데 골몰 하 고 있 다 . 이러 다 ‘ 쌍둥이 적자 ’ 로 허덕이 는 미국 꼴 나 지 말 라는 법 없 다 . “ 2033 년 쯤 되 면 국채 로 복지 지출 을 감당 하 지 못하 는 국가 재정 파산 상태 에 이를 것 ” 이 라고 경고 한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분석 이 섬뜩 하 다 . 지금 허리띠 를 졸라매 지 않 으면 빚 으로 떠받치 는 사회 가 되 는 것 은 시간 문제 다 . 예산 을 함부로 쓰 지 못하 도록 법 으로 감시 ` 통제 해야 한다 . 지난해 입법 예고 해 놓 고 그대로 밀쳐놓 은 ‘ 재정 건전 화법 ’ 처리 도 급하 다 . 장기 적 으로 공 적 연금 에 도 다시 손 을 대 야 한다 . 빚더미 위 에 올라앉 은 뒤 에 허둥지둥 하 면 이미 때 는 늦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