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에 대한 피고 의 항변 은 그 이유 없 어 본 안 에 들어가 살피 건대 원고 는 문제 의 대지 를 정당 한 절차 에 따라 매수 하 여 이전 등기 까지 마치 고 장구 한 시일 이 지나 소청 기간 도 도과 되 어 이의 를 할 수 없 어 원고 와 사이 의 위 매매 계약 은 취소 할 수 없 으므로 위 소청 심의회 의 판정 은 부당 하 다고 다투 므로 살피 건대 소청 심의회 가 소청 기관 이 도과 한 뒤 에 제기 한 소청 을 받아들여 소청 판정 을 하 고 그 에 따라 처 분청 이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당연 무효 로 되 는 것 이 아니 고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취소 될 때 까지 는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점 에 대한 원고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다음 원고 는 귀속 재산 처리 법 이 처음 실시 될 때 에 는 관재 청 이 귀속 재산 에 대한 사무 를 관장 하 여 왔으나 문제 의 대지 를 매각 처분 할 당시 는 법 이 개정 되 어 재무 부 소관 사무 로 이양 되 어 귀속 재산 처리 법 시행 세칙 1 조 도 효력 을 상실 하 였 고 , 또 효력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위 원고 에 매각 된 귀속 재산 은 중요 하 여 재무 부 장관 이 직접 소관 할 수 있 어 원고 에 대한 임대 및 매각 처분 을 권한 외 의 처분 이 라 할 수 없 고 , 또 원고 는 조선 정미 주식회사 의 재산 일체 를 인수 하 여 그 회사 부지 를 이루 고 있 는 이 사건 대지 의 연고 권 자 로서 이 를 임차 하 였 는데 그 뒤 에 한 피고 보조 참가인 에 대한 임대 처분 은 앞 의 원고 의 임차권 을 침해 하 는 이중 임대 로서 무효 로 돌아간다고 할 것 이 고 , 원고 가 현실 적 으로 문제 의 대지 를 사용 치 않 아 법 에 따른 임차인 이 될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원고 에 대한 매각 처분 이 취소 되 지 않 고 10 년 이 경과 한 뒤 에 한 위 취소 처분 은 취소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3 년 이 경과 되 어 취소권 이 소멸 된 뒤 의 처분 으로서 당연 무효 로 돌아갈 뿐 아니 라 위 소청 심의회 의 취소 판정 은 취소 한 대상 이 특정 되 지 않 아 무효 로 돌아간다고 주장 하 고 피 고 및 보조 참가인 등 은 문제 의 대지 는 일반 귀속 재산 으로서 지방 관재 국장 이 관장 하 는 것 이 고 , 또 중요 귀속 재산 으로 재무 부 장관 의 소관 사무 라 하 더라도 이 는 재산 을 소관 관리 한다는 데 그치 고 매각 처분 은 어디 까지 나 관재 국장 의 권한 에 속하 여 어느 점 으로 보 나 재무 부 장관 의 원고 에 대한 매각 처분 은 권한 유월 의 위법 한 처분 으로 취소 를 면할 수 없 고 , 또 원고 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이 있 고 난 뒤 피 고 보조 참가인 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앞 에 설시 한 바 와 같이 원고 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은 권한 이 없 는 재무 부 장관 과 사이 에 한 것 이 어서 무효 로 돌아가 므로 이 와 저촉 된다고 할 수 없 을 뿐 더러 오히려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원고 보다 먼저 매수 하 여 원고 에 대한 매각 처분 이 이중 매각 이 어서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여 무효 로 되 며 또한 피 고 보조 참가인 등 은 문제 의 대 지상 의 건물 을 매수 하 여 동 대지 를 점유 중 정당 한 절차 를 밟 아 다른 공장 부지 와 분할 한 뒤 관재 국장 으로부터 임차 하 여 매수 한 것 이 고 원고 는 동 대지 를 현실 적 으로 점유 한 사실 이 없 어 임차인 이 될 수 없 을 뿐 더러 임대차 뒤 에 도 우선 매수 권 자 가 될 수 없 는데 점유자 를 가장 하 여 임차 매수 하 였으니 원고 에 대한 매각 처분 은 무효 로 돌아간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귀속 재산 처리 법 시행 세칙 1 조 ( 폐지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단행 에 의하 면 중요 한 귀속 재산 은 각 부 장관 또는 관재 청장 이 이 를 직접 소관 할 수 있 다고 규정 되 어 있 고 여기 서 말 하 는 소관 이 란 관리 처분 만 을 가리키 는 것 이 아니 고 매각 처분 까지 도 포함 한다 할 것 이 고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2 , 3 호 증 의 기재 내용 및 환송 전 당원 의 현장 및 기록 검증 결과 에 증인 김계원 및 홍완식 등 의 각 증언 을 종합 하 면 위 에 설시 하 는 토지 들 은 구 조선 정미 회사 공장 부지 로서 총평수 가 6246 평 8 홉 에 달하 는 규모 가 큰 재산 이 라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어 위 시행 세칙 에서 말 하 는 중요 한 귀속 재산 이 라 할 것 이 므로 재무 부 장관 의 소관 에 속할 뿐 더러 지방 관재 국장 소관 사무 라 하 더라도 귀속 재산 의 관리 처분 에 관한 사무 를 장 하 는 최고 관청 인 재무 부 장관 이 한 이 사건 대지 에 대한 임대 및 매각 처분 을 권한 외 의 행정 처분 이 라고 탓 할 수 없 어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 고 , 위 에 든 증거 등 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5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는 구 조선 정미 주식회사 의 공장 및 시설 일체 를 인수 하 여 그 공장 과 직원 사 택부지 로 사용 중 이 던 총평수 6 , 246 평 8 홉 을 목적 으로 하 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