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 연금 , 하위 40 % 로 확대 . .. 자궁 · 난소 · 유방 · 심장 초음파 도 건강 보험 조선 비즈 세종 = 이민아 기자 입력 2019 . 12 . 30 10 : 00 차 상위 청년 , 매달 10 만 원 저금 하 면 3 년 뒤 1440 만 원 목돈 내년 1 월 부터 노인 기초 연금 지급 대상 이 소득 하위 20 % 에서 하위 40 % 으로 확대 된다 . 수급 대상자 가 종전 156 만 명 에서 2 배 이상 많 은 325 만 명 으로 늘어난다 . 내년 상반기 부터 는 자궁 ·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에 , 하반기 부터 는 흉부 ( 유방 ) · 심장 의 초음파 검사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내년 부터 노인 기초 연급 수급 대상자 수 가 156 만 명 에서 325 만 명 으로 늘어난다 . / 기획 재정부 ◇ 노인 일자리 늘어나 고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정부 가 30 일 발간 한 ‘ 2020 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책자 에 따르 면 매월 최대 30 만 원 까지 받 을 수 있 는 노인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 가 소득 하위 20 % 에서 40 % 로 확대 된다 . 이 에 따라 기초 연금 을 받 는 노인 의 수 가 올해 156 만 명 에서 내년 325 만 명 으로 늘어난다 . 정부 는 2021 년 까지 소득 하위 70 % 노인 으로 기초 연금 대상 을 넓힌다는 방침 이 다 . 내년 상반기 부터 자궁 · 난소 등 여성 생식기 , 하반기 부터 는 흉부 ( 유방 ) · 심장 초음파 검사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지난 2017 년 8 월 발표 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에 따른 조치 다 . 대책 발표 후 현재 까지 상복 부 · 하복부 · 비뇨기 · 응급 중환자 ·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가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이 됐 다 . 지방 의료 원 등 공공 병원 의 진료 시설 과 장비 , 전문 인력 을 확충 해 응급 질환 과 심뇌 혈관 중증 질환 을 진료 받 을 수 있 도록 예산 을 1000 억 원 이상 투입 한다 . 이 를 위해 기능 보강 예산 을 지난 2018 년 530 억 원 , 2019 년 994 억 원 , 내년 에 는 1097 억 원 으로 늘린다 . 또 보행 이 곤란 하 거나 불 가능 한 환자 를 대상 으로 왕진 사업 이 시범 운영 된다 . 환자 는 왕진 서비스 를 제공 받 은 경우 왕 진료 ( 8 만 원 ~ 11 만 5000 원 ) 의 30 % 를 본인 이 부담 하 면 된다 . 전국 27 개 시 · 군 · 구 에서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출산 한 산모 와 임신부 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를 12 개월 간 제공 받 게 된다 . 연간 48 만 원 상당 의 농산물 로 , 지자체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다 . ▲ 경기 부천 ▲ 충북 · 제주 전 지역 ▲ 충남 천안 · 아산 · 홍성 ▲ 전북 군산 ▲ 전남 나주 · 순천 · 장성 · 해남 · 무안 ▲ 경북 안동 · 예천 ▲ 경남 김해 등 에서 제공 된다 . 내년 부터 여성 생식기 와 유방 , 심장 초음파 에 건강 보험 을 지원 한다 . / 기획 재정부 ◇ 기초 생활 급여 지급시 중증 장애 인 가구 에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주거 · 교육 급여 대상 이 거나 차상 위 계층 으로 분류 되 는 만 15 ~ 39 세 청년 이 가입 할 수 있 는 청년 저축 계좌 가 신설 된다 . 청년 이 매월 10 만 원 을 적립 하 면 정부 지원금 ( 근로 소득 장려금 ) 을 30 만 원 씩 적립 해 줘 , 3 년 만기 를 채우 면 1440 만 원 을 받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단 , 정부 지원금 은 ▲ 꾸준 한 근로 ▲ 국가 공인 자격증 1 개 이상 취득 ▲ 연 1 회 씩 총 3 회 의 교육 이수 등 요건 을 충족 해야 지급 된다 . 중 증장 애인 이 있 는 가구 에 는 기초 생활 급여 지급 시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내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하 지 않 는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은 기초 생활 급여 수급 자 를 선정 할 때 부양 의 무자 ( 자식 · 부모 · 배우자 등 ) 의 재산 · 소득 기준 을 적용 하 는 제도 다 . 소득 이 적 은데 도 부양 의 무자 기준 때문 에 생계 급여 를 받 지 못 하 는 것 을 막 겠 다는 취지 다 . 아들 과 미혼 인 딸 은 30 %, 결혼 한 딸 은 15 % 였 던 ‘ 부양비 ’ 부과 율 도 똑같이 10 % 로 인하 한다 . 25 ~ 64 세 근로 연령층 수급 권 자 는 생계 급여 산정 때 근로 · 사업 소득 의 70 % 만 소득 으로 계산 한다 . 일 해서 버 는 소득 만큼 생계 급여 가 줄어드 는 것 을 막 기 위해서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