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방법 / 이러 한 법리 가 서비스 표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3 ] 선 등록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70209 / baf 240 f 4 d 550 bec 5 - 01 . gif " width =" 61 " height =" 19 " / >”, “ < image _ bc src =" j 20170209 / baf 240 f 4 d 550 bec 5 - 02 . gif " width =" 129 " height =" 23 " / >”, “ < image _ bc src =" j 20170209 / baf 240 f 4 d 550 bec 5 - 03 . gif " width =" 83 " height =" 42 " / >” 등 의 서비스 표 권 자 갑 이 ‘ 한방 의 료법 , 성형외과 업 ’ 등 을 지정 서비스업 으로 하 는 등록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70209 / baf 240 f 4 d 550 bec 5 - 04 . gif " width =" 69 " height =" 22 " / >” 의 서비스 표 권 자 을 을 상대 로 등록 서비스 표 가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및 제 12 호 의 등록 무효 사유 에 해당 한다며 등록 무효 심판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선 등록 서비스 표 등 과 등록 서비스 표 는 요부 인 ‘ 자생 ’ 을 기준 으로 대비 하 면 호칭 과 관념 이 동일 하 여 유사 한 서비스 표 에 해당 함 에 도 이 와 달리 본 원심 판결 에 서비스 표 의 유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둘 이상 의 문자 또는 도형 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는 그 구성 부분 전체 의 외관 , 호칭 , 관념 을 기준 으로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이 원칙 이나 , 상표 중 에서 일반 수요자 에게 그 상표 에 관한 인상 을 심 어 주 거나 기억 · 연상 을 하 게 함 으로써 그 부분 만 으로 독립 하 여 상품 의 출처 표시 기능 을 수행 하 는 부분 , 즉 요부 가 있 는 경우 적절 한 전체 관찰 의 결론 을 유도 하 기 위해서 는 요부 를 가지 고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대비 · 판단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2 ] 상표 에서 요부 는 다른 구성 부분 과 상관 없이 그 부분 만 으로 일반 수요자 에게 두드러지 게 인식 되 는 독자 적 인 식별력 때문 에 다른 상표 와 유사 여부 를 판단 할 때 대비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므로 , 상표 에서 요부 가 존재 하 는 경우 에 는 그 부분 이 분리 관찰 이 되 는지 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 만 으로 대비 함 으로써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다 . 그리고 상표 의 구성 부분 이 요부 인지 는 그 부분 이 주 지 · 저명 하 거나 일반 수요자 에게 강한 인상 을 주 는 부분 인지 , 전체 상표 에서 높 은 비중 을 차지 하 는 부분 인지 등 의 요소 를 따져 보 되 , 여기 에 다른 구성 부분 과 비교 한 상대 적 인 식별력 수준 이나 그 와 의 결합 상태 와 정도 , 지정 상품 과 의 관계 , 거래 실정 등 까지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이러 한 법리 는 서비스 표 에 대하 여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 3 ] 지정 서비스업 이 한 의 원업 또는 한방 병 원업 등 인 선 등록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70209 / baf 240 f 4 d 550 bec 5 - 05 . gif " width =" 124 " height =" 26 " / >”, “ < image _ bc src =" j 20170209 / baf 240 f 4 d 550 bec 5 - 06 . gif " width =" 154 " height =" 28 " / >”, “ < image _ bc src =" j 20170209 / baf 240 f 4 d 550 bec 5 - 07 . gif " width =" 83 " height =" 42 " / >” 등 의 서비스 표 권 자 갑 이 ‘ 한방 의료업 , 성형외과 업 ’ 등 을 지정 서비스업 으로 하 는 등록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70209 / baf 240 f 4 d 550 bec 5 - 08 . gif " width =" 218 " height =" 88 " / >” 의 서비스 표 권 자 을 을 상대 로 등록 서비스 표 가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및 제 12 호 의 등록 무효 사유 에 해당 한다며 등록 무효 심판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선 등록 서비스 표 등 과 등록 서비스 표 는 모두 요부 가 ‘ 자생 ’ 이 므로 , ‘ 자생 ’ 이 분리 관찰 이 되 는지 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 표 들 을 ‘ 자생 ’ 을 기준 으로 대비 하 면 호칭 과 관념 이 동일 하 여 유사 한 서비스 표 에 해당 함 에 도 이 와 달리 본 원심 판결 에 서비스 표 의 유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