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 제 를 도입 하 라 . - leejeonghwan . com 
 집단 소송 제 를 도입 하 라 . 
 2003 년 10 월 23 일 1 minute readby leejeonghwan 
 주식 투자자 들 이 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판결 이 나왔 다 . 
 사상 최대 의 주가 조작 사건 에 가담 했 던 회사 사장 과 펀드 매니저 들 이 대부분 집행 유예 판결 을 받 고 풀려난 데 이 어 주가 폭락 으로 손해 를 본 투자자 들 이 이 들 을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이 항소심 에서 기각 된 것 이 다 . 이번 판결 은 특히 일련 의 주가 조작 사건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범위 와 산정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어 주목 된다 . 문제 의 사건 은 2000 년 7 월 코스닥 시장 을 얼어붙 게 만들 었 던 세종 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 . 
 서울 고등 법원 민사 1 부 ( 재판장 이성룡 부장 판사 ) 는 지난 16 일 김한수 씨 등 주식 투자자 342 명 이 2000 년 당시 세종 하이테크 사장 이 었 던 최종식 씨 등 작전 세력 8 명 과 대한 투신 증권 등 6 개 법인 을 상대 로 낸 21 억 여 원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최 씨 등 의 시세 조정 행위 가 법 에 어긋난 중대 한 위법 행위 인 것 은 분명 하 지만 주가 가 의미 있 을 정도 로 크 게 움직인 것 은 3 일 에 지나 지 않 고 그 밖 에 주가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는 이상 김 씨 등 주식 투자자 들 에게 손해 가 발생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이 들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코스닥 지수 가 천정부지 로 치솟 던 무렵 인 2000 년 1 월 , 세종 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 은 당시 이름 만 대 면 알 수 있 는 굵직굵직 한 유명 펀드 매니저 들 이 대거 가담 해 전체 발행 주식 75 만주 가운데 15 만주 를 동원 , 2000 년 1 월 , 액 면분 할 이전 기준 으로 11 만 원 이 던 주가 를 33 만 원 까지 끌어올린 희대 의 주가 조작 사건 이 었 다 . 그해 4 월 작전 세력 들 이 주식 를 털 고 나가 면서 주가 는 15 만 원 까지 떨어졌 고 뒤늦 게 따라 들어간 개인 투자자 들 은 큰 손해 를 봤 다 . 당시 피해자 는 4000 여 명 , 피해 금액 은 360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산 됐 다 . 이 사건 은 그해 7 월 검찰 에 의해 적발 되 면서 코스닥 신규 등록 종목 의 이상 급등 현상 에 종지부 를 찍 는 한편 발행 시장 을 얼어붙 게 하 는 등 시장 에 큰 충격 을 불러 일으켰 다 . 
 그해 3 월 코스닥 지수 는 283 . 44 까지 치솟 았 다가 5 월 115 . 46 까지 고꾸라졌 다가 7 월 들 어 150 선 에서 힘겹 게 반 등 을 시도 하 고 있 었 다 . 그 무렵 터져 나온 이 희대 의 주가 조작 사건 은 시장 에 찬물 을 끼얹 었 고 코스닥 지수 는 걷잡 을 수 없이 하락 , 그 뒤 로 150 선 은커녕 한 번 도 100 선 근처 에 도 가 지 못했 다 . 세종 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 은 우리 나라 주식 시장 역사 에 길 이 기록 될 참담 하 고 부끄러운 사건 가운데 하나 였 다 . 
 무엇 보다 놀라웠 던 것 은 당시 작전 세력 들 의 면면 이 었 다 . 이 회사 사장 이 었 던 최종식 씨 는 세종 하이테크 가 코스닥 등록 된 직후 당시 한양 증권 명동 지점 부 지점장 이 었 던 이강우 씨 에게 주가 를 끌어올려 달 라는 청탁 과 함께 15 억 원 을 건넨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이 씨 는 이 돈 으로 당시 한국 투자 신탁 주식 운용 부 차장 이 었 던 임 홍렬 씨 에게 세종 하이테크 주식 4 만주 를 사들이 는 데 대한 사례금 으로 3 억 원 을 건네 는 등 6 명 의 펀드 매니저 에게 각각 1 ~ 3 억 원 씩 을 건넸 다 . 당시 주가 조작 에 가담 했 던 증권사 와 투자 신탁 회사 는 한국 투자 신탁 증권 을 비롯 해 한 양증 권 , 대한 투자 신탁 , 랜드마크 투자 신탁 , 국민은행 , 삼성 투자 신탁 등 6 개 회사 에 이른다 . 이 씨 와 이 씨 에게 청탁 을 받 고 자신 이 운용 하 고 있 던 펀드 를 이용 , 주식 을 사들이 고 사례금 을 챙긴 6 명 의 펀드 매니저 들 도 모두 구속 기소 됐 다 . 
 임 씨 는 당시 2 천억 원 규모 의 펀드 를 운용 하 던 한국 투자 신탁 의 대표 펀드 매니저 였 다 . 심지어 임씨 와 함께 구속 기소 된 당시 대한 투자 신탁 의 주식 운용 부 차장 백 한운 씨 는 4 년 연속 우수 펀드 매니저 로 선정 됐 던 것 으로 알려져 충격 을 더 했 다 . 억대 연봉 의 펀드 매니저 였 던 백 씨 의 당시 운용 규모 는 6500 억 원 에 이르 렀다 . 고객 의 돈 으로 작전 에 가담 하 고 그 대가 로 사례금 을 챙긴 펀드 매니저 들 의 모럴 헤 저드 , 도덕 적 해이 에 대한 비판 이 곳곳 에서 터져 나왔 다 . 
 그러나 이 들 은 그해 12 월 모두 집행유예 판결 을 받 고 풀려났 고 이듬해 1 월 항고심 에서 도 이 씨 만 실형 을 선고 받 는 수준 에서 마무리 됐 다 . 당시 증권가 에서 는 “ 한 건 하 면 대박 , 못 해도 집 ㅤㅎㅒㅇ유예 ” 라는 말 이 나돌 정도 로 주가 조작 에 대한 법원 의 판결 은 관대 했 다 . 증권 거래법 에 따르 면 이 같 은 시세 조종 범죄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돼 있 다 . 미국 의 경우 는 최고 무기 징역 까지 가능 한 중범죄 다 . 
 이 들 에 대한 민사 손해 배상 소송 까지 기각 된 것 은 그런 의미 에서 더욱 충격 적 이 다 . 자칫 개인 투자자 들 은 주가 조작 으로 입 은 손해 에 대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는 결론 으로 이어질 수 도 있 는 심각 한 판결 이 다 . 
 지난해 2 월 1 심 에서 법원 은 김한수 씨 등 주식 투자자 280 명 이 이 들 작전 세력 들 과 이 들 이 소속 된 투자 신탁 회사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21 억 125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당시 법원 은 한국개발원 교수 들 에게 감정 을 의뢰 , 시세 조종 이 없 는 상태 에서 기준 주가 를 산정 하 고 기준 주가 와 매입 가 의 차이 를 계산 , 피해액 을 산정 했 다 . 손해 배상액 은 투자자 들 의 책임 을 일부 인정 피해액 의 70 % 로 산정 됐 다 . 당시 최철 부장 판사 는 “ 김 씨 등 투자자 들 에게 도 회사 의 경영 상태 나 재무 실적 등 을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은 책임 이 있 다 ” 고 원고 의 과실 책임 을 인정 했 다 . 당시 이 판결 은 사상 최대 의 주가 조작 사건 에 걸맞 는 사상 최대 의 주가 조작 배상 판결 이 었 다 . 
 그러나 지난 16 일 법원 은 이 사건 의 항소심 에서 결국 원심 을 뒤엎 고 김 씨 등 주식 투자자 들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내렸 다 . 서울 고등 법원 민사 1 부 이성용 부장 판사 는 “ 1 심 재판 에서 산정 한 손해 배상액 감정 결과 는 액면 분할 이 주가 에 미치 는 영향 을 무시 하 고 추정 기간 을 지나치 게 짧 게 설정 하 는 등 잘못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세종 하이테크 는 작전 이 막바지 에 이르 던 무렵 인 2000 년 2 월 11 일 액 면분 할 계획 을 발표 한다 . 그날 주가 는 18 만 6 천 원 에서 20 만 8 천 원 까지 상한가 로 치솟 고 개인 투자자 들 은 앞뒤 안 가리 고 이 회사 주식 을 사들이 기 시작 했 다 . 코스닥 열풍 이 한창 이 던 당시 만 해도 액 면분 할 발표 는 유동 성 이 늘어난다는 이유 만 으로 주가 를 끌어올리 는 호재 가 됐 다 . 심지어 액 면분 할 테마 까지 형성 할 정도 였 다 . 이 부장 판사 는 당시 세종 하이테크 주가 의 이상 급등 이 단순히 주가 조작 뿐 만 아니 라 이 같 은 액 면분 할 효과 나 당시 시장 분위기 등 외부 적 효과 도 무시 할 수 없 다는 논리 를 내세우 고 있 다 . 결국 재판부 는 작전 세력 이 주가 를 흔들 었 던 석 달 남짓 한 동안 주가 가 정상 적 인 주가 보다 통계 적 인 의미 를 가질 만큼 높 았 던 날 은 3 일 에 지나 지 않 는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시세 조종 의 배상 책임 을 규정 한 증권 거래법 188 조 5 항 에 는 배상액 의 산정 방식 에 대한 규정 이 없 다 . 재판부 가 선택 할 수 있 는 기준 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 로 볼 수 있 다 . 먼저 투자자 가 실제 지급 한 금액 과 처분 가격 의 차이 를 산정 하 는 ‘ 실 손해 산정 방식 ’, 그리고 시세 조종 행위 가 없 었 을 경우 매수 할 수 있 었 던 가격 과 실제 매수 한 가격 의 차이 를 산정 하 는 ‘ 정상 주가 차액 산정 방식 ’, 마지막 으로 시세 조종 행위 를 중단 하 기 직전 과 중단 한 이후 의 주가 의 차이 를 선정 하 는 ‘ 선 순환 종료 시 주가 차액 산정 방식 ’ 등 이 다 . 그러나 첫 번 째 방식 은 처분 시점 이 언제 인가 에 따라 손해 의 범위 가 달라질 수 있 다는 문제 가 있 고 세 번 째 방식 은 시세 조정 기간 에 매수 와 매도 가 끝난 매매 에 대해 적용 할 수 없 다는 문제 가 있 다 . 
 재판부 는 결국 매수 시점 가격 을 기준 으로 하 는 ‘ 정상 주가 차액 산정 방식 ’ 이 가장 현실 적 인 대안 이 라는 부분 에서 는 1 심 재판부 에 동의 하 면서 도 정상 주가 를 계산 하 는 부분 에서 판단 이 엇갈렸 다 . 그리고 실질 적 인 손해 를 입증 하 지 못한 투자자 들 은 결국 한 푼 도 배상 을 받 지 못하 게 됐 다 . 문제 가 된 액면 분할 은 2000 년 2 월 11 일 공시 때 는 상한가 까지 주가 를 끌어올렸 다가 정작 액 면분 할 이후 거래 첫날 인 그해 4 월 10 일 에 는 하한가 까지 주가 를 끄집 어 내렸 다 . 재판부 가 주목 한 부분 도 이 부분 이 다 . 작전 세력 의 부정 한 손 을 타 기 는 했 지만 세종 하이테크 주가 의 비 정상 적 인 움직임 은 결국 호들갑 스러운 투자자 들 탓 이 라고 보 는 게 맞 다 . 뛰 는 말 에 올라타 랬다고 액면 분할 의 호재 만 믿 고 앞뒤 안 가리 고 뛰어든 투자자 들 의 책임 이 크 다는 이야기 다 . 그 과정 에 작전 세력 이 끼어들 어 한몫 을 단단히 챙겼 다고 한들 피해자 들 은 이 들 에게 손해 배상 을 요구 할 권리 가 없 다 . 결국 투자 의 책임 은 투자자 본인 이 져야 한다는 결론 이 다 . 
 세종 하이테크 는 지난 92 년 세종 산업 으로 시작 해 97 년 세종 으로 사명 을 바꿨 다가 코스닥 등록 을 앞둔 99 년 7 월 세종 하이테크 로 다시 바꿨 다 . 주가 조작 사건 을 겪 고 난 뒤 2001 년 소 너스 마린 에스 에 이 가 최 대주주 가 되 면서 다시 소 너스 테크놀로지 스로 사명 이 바뀌 었 다가 최 대주주 가 다시 인지 컨트롤 스로 바뀌 면서 인지 디스플레이 로 바뀌 었 다 . 10 년 사이 이름 을 다섯 번 이나 바꾼 기구 한 운명 이 다 . 10 월 22 일 현재 주가 는 주가 조작 당시 의 10 분 의 1 수준 인 1 만 6350 원 에 머물러 있 다 . 
 이정환 뉴시스 사회부 기자 top @ leejeonghwan . com 
 그래프 / 2000 년 세종 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주 가 움직임 . 
 그래프 위 에 설명 을 써 주 세요 . 
 12 월 14 일 코스닥 신규 등록 , 16 일 연속 상한가 . 
 1 월 13 일 13 만 1 천 원 바닥 부근 에서 주식 매집 시작 . 
 2 월 11 일 액 면분 할 발표 , 상한가 . 
 3 월 31 일 31 만 8 천 원 천정 부근 에서 주식 매도 시작 . 
 4 월 10 일 액 면분 할 후 첫 거래 , 하 한가 . 
 상자 / 집단 소송 제 가 대안 이 다 . 
 세종 하이테크 사례 에서 보 듯이 주가 조작 에 가담 한 작전 세력 들 은 구속 기소 되 고 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 을 받 고 풀려나 거나 고작 벌금 을 무 는 데 서 그치 는 경우 가 많 다 . 그러나 주가 조작 의 피해자 입장 에서 는 이 들 의 처벌 도 처벌 이 지만 손해 배상 이 더 중요 하 다 . 문제 는 주가 조작 사실 이 검찰 이나 금융 감독원 에 의해 적발 되 기 까지 는 피해 사실 을 알 수 없 는 데 다 피해 를 알 더라도 엄청난 소송 비용 을 혼자 감당 하 기 부담 스럽 고 정작 소송 을 내 더라도 피해 금액 을 입증 하 기 어렵 다는데 있 다 . 
 세종 하이테크 사건 에 대한 손해 배상 이 항소심 에서 기각 되 면서 지금 까지 내려진 가장 큰 주가 조작 손해 배상 판결 은 1997 년 11 월 대한 방직 주가 조작 사건 에 대한 손해 배상 이 됐 다 . 2000 년 12 월 서울 고등 법원 민사 12 부 ( 재판장 오세빈 부장 판사 ) 는 사건 발생 전 과거 3 년 간 최고 주가 를 산출 하 고 이 가격 보다 높 은 가격 에 주식 을 산 투자자 들 에게 그 매입 가격 의 차이 만큼 을 산정 , 주식 투자자 12 명 에게 2 억 12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이 판결 은 주가 조작 사건 에 대해 손해 배상 을 인정 한 첫 판결 이 면서 사실상 유일 한 판결 이 됐 다 . 
 주가 조작 배상 판결 과 관련 해 관심 을 끄 는 제도 가 바로 집단 소송 제 다 . 집 단소 송제 가 도입 되 면 기업 의 주가 조작 이나 허위 공시 , 분식 회계 등 으로 손해 를 본 소액 주주 들 가운데 누구 든 한 사람 이 대표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내 서 승소 하 면 같 은 피해 를 본 나머지 투자자 는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다 . 지금 까지 는 재판 의 결과 가 소송 을 낸 당사자 에게 만 적용 됐 다 . 집단 소송 제 가 도입 되 면 그동안 엄청난 소송 비용 때문 에 쉽 게 소송 을 내 지 못했 던 소액 주주 들 도 얼마 든지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된다 . 
 물론 기업 들 은 소송 남발 과 주가 하락 등 을 이유 로 집단 소송법 의 도입 을 강력히 반대 하 고 있 다 . 지난해 미국 의 경우 집단 소송 을 당한 기업 의 주식 시가총액 이 지난해 기준 1 조 9000 억 달러 ( 약 2100 조 원 ) 나 줄 었 다는 통계 도 이런 맥락 에서 인용 된다 . 지난해 기준 미국 에서 제기 된 집단 소송 은 모두 224 건 으로 전년 대비 31 % 나 늘어났 다 . 더 곤란 한 문제 는 판결 이 나 기 도 전 에 소송 에 휘말렸 다는 뉴스 만 으로 주가 가 폭락 하 는 사태 도 흔하 다는데 있 다 . 미국 을 제외 한 다른 나라 들 이 집단 소송 제 의 도입 을 꺼리 는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결국 집단 소송 제 의 도입 여부 는 소액 주주 들 의 권익 보호 와 기업 의 이익 대변 가운데 어디 에 초점 을 맞출 것 이 냐 에 달려 있 다 . 분명 한 것 은 집단 소송 제 가 개인 소액 투자자 들 에게 주가 조작 이나 허위 공시 , 분식 회계 등 기업 의 횡포 에 저항 할 수 있 는 사실 상 유일 한 수단 이 라는 사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