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는 “ 취득세 는 지방 정부 세수 의 주요 세원 이나 , 정부 는 주택 경기 활성 화 라는 명분 으로 2005 년 이후 취득세 인하 정책 을 지속 적 으로 펴 왔 다 ” 면서 “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성 화 는 주택 가격 전망 에 따라 구매 수요 가 결정 되 기 때문 에 그동안 정부 의 취득세 인하 효과 는 주택 구입 시점 을 앞당기 는 일시 적 인 미봉책 에 불과 하 며 취득세 감면 후 에 는 거래 가 급격히 줄어드 는 악순환 을 반복 해 왔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