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에서 의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진술 부분 
 1 . 원심 공판 조서 중 피고인 등 및 증인 공소 외 3 의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각 진술 기재 내용 
 1 . 검사 의 피고인 등 에 대한 피의자 심문 조서 중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각 진술 기재 내용 
 1 . 사법 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 의 공소 외 3 , 4 , 5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각 진술 기재 내용 
 1 . 의사 공소 외 6 작성 의 공소 외 1 에 대한 사망 진단서 와 의사 공소 외 7 작성 의 동인 에 대한 사체 검안서 의 각 기재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판시 사실 은 그 증명 이 충분 하 다 . 
 ( 법률 적용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등 의 판시 폭행 치사 의 소위 는 형법 제 262 조 , 제 259 조 제 1 항 , 제 30 조 에 해당 하 므로 그 소정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등 을 공히 징역 3 년 에 처하 고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35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하 는 것 인 바 , 정상 을 살펴보 면 이 사건 은 피해자 등 이 무단히 피고인 등 이 놀 고 있 는 술자리 에 침입 하 여 동석 하 고 있 는 접대부 의 뺨 을 때리 는 등 행패 를 부리 는 것 을 피고인 등 은 이 들 을 힐책 하 여 돌려보냈 으나 피해자 등 이 돌 을 쥐 고 와서 재차 피고인 등 에게 시비 를 걸어오 므로 피고인 등 은 부득이 이 에 응전 하 여 싸우 다가 이건 사고 를 이르키 게 된 것 이 며 이 에 피고인 등 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건 범행 의 수단 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항 등 일건 기록 에 나타나 는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면 이건 범죄 의 정상 에 참작 할 만 한 사유 가 있 고 또 개전 의 정 이 엿보이 므로 형법 제 62 조 에 의하 여 이 재판 확정 일 로부터 5 년 간 피고인 등 에 대한 위 형 의 집행 을 각 유예 하 는 것 이 다 .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은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경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지 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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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8 . 선고 68 노 547 판결 공문서 위조 · 위조 공문서 행사 · 공정증서 원본 불신 기재 · 동행 사 · 사기 · 뇌물 공 여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주민 등록부 와 인감 대장 이 공정증서 인지 여부 
 
 재판 요지 
 주민 등록부 와 인감 대장 은 권리 의무 의 득실 변경 등 증명 을 목적 으로 하 는 공부 가 아니 므로 공정증서 라고 는 해석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28 조 
 
 참조 판례 
 1968 . 11 . 19 . 선고 68 도 1231 판결 ( 판례 카 아드 3422 호 , 대법 원판결 집 16 ③ 형 53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228 조 ( 17 ) 1306 면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들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7 고 26909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11 . 19 . 선고 68 도 1231 판결 ) 
 
 주 문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판결 은 , 이 를 모두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징역 3 년 에 , 피고인 2 , 3 을 각 징역 2 년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들 에 대한 제 1 심 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각 160 일 을 , 피고인 들 에 대한 위 형 에 각 산입 한다 . 
 피고인 들 에 대한 이사건 공소 사실 중 , 
 ( 일 ) 피고인 3 명 에 대한 
 ㈎ 피고인 들 은 , 1967 . 5 . 25 . 경 , 피고인 등 이 위조 한 공소 외 1 에 대한 장성군 진원 면장 공소 외 2 명의 의 퇴거 신고 서 1 매 를 , 공소 외 3 으로 하여금 동 퇴 거신 고서 에 의거 하 여 위조 한 공소 외 1 의 전입 신 고서 와 함께 , 그 정 을 모르 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동사무소 주민 등록 담당 계원 에게 제출 하 여 허위 의 전입 신고 를 하 게 하 여서 , 동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 인 주민 등록부 에 같 은 취지 의 불실 의 사실 을 기재 케 하 고 동 시경 이 를 동사무소 에 비치 케하여 행사 하 였 다는 사실 과 , 
 ㈏ 1967 . 6 . 2 . 경 공소 외 3 으로 하여금 원심 공동 피고인 공소 외 4 가 위조 한 공소 외 1 명의 의 인감 출두 신 고서 를 , 그 정 을 모르 는 위 답십리 동사무소 인감 담당 계원 에게 제출 하 여 , 허위 의 인감 신고 를 하 게 하 여서 동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 인 인감 대장 에 같 은 취지 의 불실 의 사실 을 기재 케 하 고 , 동 시경 이 를 동사무소 에 비치 케 하 여 행사 하 였 다는 사실 및 
 ( 이 ) 피고인 1 , 2 에 대한 
 ㈎ 피고인 들 은 1967 . 9 . 29 . 경 피고인 등 이 위조 한 공소 외 5 에 대한 협 천군 쌍 백면장 공소 외 6 명의 의 퇴거 신고 서 1 매 를 , 원심 공동 피고인 공소 외 4 및 공소 외 3 으로 하여금 , 그 에 의거 하 여 위조 케 한 공소 외 5 의 전입 신 고서 와 함께 , 그 정 을 모르 는 서울 성북구 동암 동사무소 주민 등록 담당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