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로 첫발 뗀 사회 적 대화 , 가시밭길 이 보인다 - 매일 노동 뉴스 
 코로나 19 로 첫발 뗀 사회 적 대화 , 가시밭길 이 보인다 노동 계 는 “ 해고 중단 · 사회 안전망 강화 ” 경영계 는 “ 노동 유연 화 · 기업 지원 ”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로 20 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에서 코로나 19 위 기 극복 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가 열렸 다 . 민주 노총 
 “ 일자리 와 일터 를 지켜야 한다 . ” “ 사회 안전망 을 확대 해야 한다 . ” “ 빨리 결론 을 내 야 한다 . ” 
 20 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 공관 에서 열린 ‘ 코로나 19 위 기 극복 을 위한 노사정 대표 자회 의 ’ 분위기 는 이 세 문장 으로 간추려 진다 . 코로나 19 가 불러온 사회 · 경제 적 위기 에 대응 하 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 가 주관 하 는 사회 적 대화 가 첫발 을 뗐 다 . 양대 노총 이 모두 참여 하 는 사회 적 대화 는 1998 년 외환 위기 이후 처음 이 다 . 
 양대 노총 외환 위기 이후 처음 함께 한 사회 적 대화 
 회의 시작 분위기 는 밝 았 다 . 노사정 대표자 들 은 코로나 19 와 일선 에서 싸우 는 의료진 에게 감사 와 응원 을 전하 는 ‘ 덕분 에 챌린지 ’ 에 동참 하 는 기념사진 을 촬영 했 다 . 회의 모두 발언 에서 정 총리 는 98 년 새 정치 국민회 의 의원 신분 으로 노사정 위원회 ( 현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간사 위원 을 맡 았 던 소회 를 언급 했 다 . 그 는 “ 20 여 년 이 흘러 총리 로서 전례 없 는 위기 를 맞 아 노사정 대화 에 참여 하 게 돼 더욱더 무거운 책임 을 느낀다 ” 며 “ 일자리 와 일터 를 지키 기 위해서 는 노사정 이 힘 을 모으 는 것 이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 총리 는 “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에 뜻 을 모은다는 목표 아래 비상 한 각오 를 갖 고 논의 에 임해 달 라 ” 며 “ 이번 대화 를 발판 삼 아 사회 적 대화 가 지속 해서 이어질 수 있 기 를 희망 한다 ” 고 덧붙였 다 . 
 양대 노총 요구 일치 … 
 고용 보험 확대 포함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 계 와 재계 요구 는 확연히 달랐 다 . 양대 노총 은 특수 고용 직 등 취약 계층 노동자 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를 위해 전 국민 고용 보험 도입 을 검토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재계 는 임금 양보 와 노동 유연 화 , 유동 성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날 을 세웠 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은 모두 발언 에서 “ 당면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밀 도 있 는 대화 를 통해 빠른 시일 안 에 합의 해야 하 고 ,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가 시작 되 기 전 에 마무리 하 자 ” 며 “ 노사 는 사회 적 약자 입장 에서 지혜 를 모으 고 , 정부 는 노동자 에 대한 재정 지원 을 확대 · 연장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김명환 민주 노총 위원장 은 “ 국민 의 생명 · 안전 과 일자리 를 지키 고 , 노동 존중 · 사회 안전망 확대 가치 에 걸맞 은 과제 들 을 구체 화 하 는 자리 가 돼야 한다 ” 며 “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 에 대한 해고 금지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도입 등 사회 안전망 전면 확대 는 ( 노사 가 ) 주고받 는 의제 로 삼 아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재계 는 기업 지원 · 노동 유연 화 추진 · 임금 대타협 ( 양보 ) 을 정부 와 노동 계 에 요구 했 다 .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은 “ 코로나 19 로 시장 수요 가 사라지 면서 영업 적자 에 처한 기업 들 이 막대 한 고용 유지 비용 을 감당 할 수 없 는 상황 에 처했 다 ” 며 “ 유동 성 공급 등 정부 의 각종 지원 책 이 확대 시행 돼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그 는 “ 임금 대타협 을 통해 노사 가 서로 협력 하 고 포스트 코로나 를 대비 해야 한다 ” 며 “ 치열 한 국제 경쟁 속 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 게 우리 제도 와 관행 도 개선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손 회장 은 지난 13 일 경총 회장단 회의 에서 법인세 인하 와 직무 · 성과 중심 의 임금 체계 개편 , 노동 유연 화 등 을 글로벌 스탠더드 로 꼽 은 바 있 다 . 박용 만 대한 상 의 회장 얘기 는 결 이 약간 달랐 다 . 그 는 “ 이번 위기 는 누구 책임 이 라고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 노사 가 ) 상호 고통 분담 방안 을 고민 해야 한다 ” 며 “ 사회 안전망 문제 와 부도 를 막 을 조치 를 정부 가 만들 어 줘야 합의 를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변함없 는 재계 ‘ 임금 양보 · 노동 유연 화 ’ 요구 
 이날 이후 노사정 대화 는 실무 협의 기구 를 중심 으로 돌아간다 . 코로나 19 로 불거진 경제 · 고용 문제 와 관련 해 참가 단체 들 이 서로 가 제안 한 의제 를 조율 해 나간다 . 실무 협의 는 노동부 노동 정책 실장 이 주재 하 고 노사 정책 담당자 가 참여 한다 . 여기 서 해결 하 지 못하 는 쟁점 은 부 대표 급 ( 차관 급 ) 회의 , 부 대표 급 회의 에서 도 마무리 하 지 못한 쟁점 은 대표 자급 ( 장관 급 ) 회의 에서 논의 한다 . 실무 협의 는 22 일 부터 가동 할 계획 이 다 . 
 해고 금지 · 노동 유연 화 처럼 노사 견해차 가 큰 의제 가 다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의제 를 두 고 이견 이 커 사회 적 대화 는 가시밭길 을 걸 을 것 으로 보인다 . 양측 을 조율 할 정부 역할 이 막중 해질 전망 이 다 . 정 총리 는 “ 국민 께 희망 과 용기 를 드려야 한다 ” 며 “ 다름 을 인정 하 고 때로 는 절제 와 인내 의 미덕 을 발휘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국무총리실 관계자 는 노사 를 조율 할 계획 은 있 는지 묻 는 기자 들 질문 에 “ 그렇 다 ” 고 답했 다 . 
 이날 대표자 회의 에 는 정세균 국무총리 , 김명환 위원장 과 김동명 위원장 , 손경식 회장 과 박용 만 회장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과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참석 했 다 . 문성현 경사 노위 위원장 과 김용기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은 참관인 자격 으로 배석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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