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윤 변호사 의 차이 나 비즈 ] 외국인 투자 금지 산업 에 어떻 게 외국 기업 이 있 지 ? 上 - 스타트업 투데이 : 국내 유일 창업 전문지 
 - VIE 구조 ( 시 나 모델 , 계약 통제 방식 ) 
 승인 2019 . 12 . 03 08 : 45 
 [ 스타트업 투데이 ] 애플 이 창조 해 낸 것 은 스마트폰 뿐 만 이 아니 다 . 더블 아이리쉬 위드 더치 샌드위치 (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 라는 말 을 들 어 보 았 는가 ? 애플 은 아일랜드 에 두 개 와 네덜란드 에 하나 , 버뮤다 등 법인세 면세 국가 에 하나 씩 총 네 개 의 법인 을 설립 함 으로 지적 재산 권 수익 에 대한 획기 적 인 절세 를 달성 하 였 다 . 이러 한 절세 방식 을 애플 이 창안 한 후 다국적 기업 들 이 다양 하 게 도입 한 바 있 다 . 
 절세 목적 은 아니 지만 이 처럼 재미있 는 기업 설립 방식 이 중국 에 도 있 다 . VIE 구조 또는 인터넷 기업 시 나 닷컴 이 최초 로 시도 하 였 다 하 여 시 나 모델 이 라 부르 는 합법 과 불법 사이 에 위치 한 기업 설립 방식 이 다 . 
 VIE 는 회계 용어 로 “ Variable Inrerest Entities ( 가변 이익 실체 ) ” 용어 이나 보통 “ 계약 통제 방식 ” 이 라 호칭 되 고 있 다 . 과거 미국 에서 지분 관계 는 없 지만 실질 적 으로 지배 하 는 기업 과 지배 받 는 기업 간 의 재무제표 를 합병 할 수 있 게 하 였 는데 , 이러 한 제도 를 재미있 게 도 외국인 투자 제한 법령 ( 外商 投 资 准 入 特 别 管理 实 施 :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 이하 “ 네거티브 리스트 ” 라 한다 ) 이 있 는 중국 에서 독특 한 중국 특유 의 기업 설립 모델 로 탈바꿈 하 였 다 . 
 외국 기업 제한 법령 이 오히려 중국 기업 을 제한 하 였 다 
 중국 에서 는 네거티브 리스트 를 통해 외국인 및 외국 기업 이 중국 에 투자 할 수 없 거나 지분 제한 을 받 는 산업 을 지정 하 고 있 다 . 목적 은 일정 기간 동안 자국 산업 을 외국 기업 의 경쟁 없이 육성 하 고 체제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민감 한 산업 을 보호 하 는 목적 이 었 다 . 이러 한 산업 은 중국 인 들 만 자유 롭 게 활동 할 수 있 고 , 외국인 은 상당 한 제한 을 받 았 다 . 그런데 생 각지 도 못한 일 이 일어났 다 . 중국 토종 기업 이 외국 의 투자 를 받 기 힘들 어 져 버린 것 이 다 . 외국 자본 과 관련 되 는 순간 이러 한 토종 기업 은 외국인 이 지분 을 가진 합자 기업 이 되 고 네거티브 리스트 의 적용 대상 이 되 어 버린다 . 즉 ① 외국 상장 이 불 가능 해 지 고 ② 외국 과 M & A 가 불 가능 해 지 고 ③ 외국 VC 나 금융 기관 의 투자 가 어렵 게 된다 . 
 가령 2000 년 당시 중국 에서 는 인터넷 사이트 및 E - 커머스 가 미디어 사업 으로 분류 되 어 네거티브 리스트 에 의하 면 외국인 투자 가 원천 금지 되 어 있 었 다 . 이러 한 중국 시장 에 역 으로 진출 하 고 싶 은 해외 자본 과 중국 의 법령 내 에서 사업 을 하 면서 거액 의 해외 투자 를 받 고 싶 던 중국 기업 들 이 지분 소유 없이 도 통제 할 수 있 는 VIE 방식 을 고안 해 내 었 다 . 중국 의 인터넷 기업 시 나 닷컴 이 미국 나스닥 상장 을 위해 처음 사용 된 이후 , 중국 바이두 , 알리바바 등 다양 한 E - 커머스 와 인터넷 기업 들 이 너 나 할 것 없이 채용 하 였 고 이러 한 기업 들 은 거액 투자 를 받 아 성장 할 수 있 었 다 . 
 이 는 해외 투자자 들 에게 도 좋 은 수익 을 주 었 다 . 홍콩 의 텐센트 에 는 남아프리카 의 모 기업 이 투자 하 여 많 은 수익 을 얻 었 다 , 미국 의 알리바바 에 는 소프트 뱅크 와 야후 가 상당 지분 을 가지 고 있 었 다 . 이 처럼 외국 계 기업 이 네거티브 리스트 산업 항목 에 진출 한 케이스 는 적 지 않 다 . 사실 해외 상장 된 중국 기업 의 상당수 가 VIE 방식 이 기 도 하 다 . 중국 정부 의 묵 인 아래 VIE 구조 는 성장 해 왔 다 . 
 통상 네 개 의 법인 이 설립 되 나 외국 계 기업 은 두 개 면 충분 하 다 
 VIE 방식 이 란 구체 적 으로 무엇 일까 ? 보통 미국 시장 상장 을 고려 하 는 중국 로컬 회사 가 있 고 이 회사 가 진출 하 고 싶 은 산업 은 외국인 투자 가 제한 되 는 항목 이 다 . 
 케이 만 제도 등 조세 혜택 및 향후 상장 이 용이 한 곳 에 지주회사 를 설립 하 며 소위 “ 검 은 머리 외국인 ” 으로 신분 을 세탁 한다 . 
 케이 만 회사 를 이용 하 여 홍콩 에 법인 ( 港 奥 台 企 业 ) 을 설립 한다 . 이 는 이후 수익 에 대한 조세 혜택 을 준비 하 기 위함 이 다 . 
 홍콩 법인 을 이용 하 여 중국 에 외국인 이 지분 을 온전히 소유 한 기업 을 설립 한다 . 통상 WFOE ( 外商 独 资 企 业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 라 불리 며 , 이후 내자 기업 을 통제 하 는 역할 을 맡 게 된다 . 
 마지막 으로 믿 을 만 한 중국인 으로 하여금 완전 한 중국 내자 기업 을 설립 한다 . 이러 한 내자 기업 은 중국 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 없이 라이선스 를 받 아 사업 을 진행할 수 있 다 . 
 외국인 기업 과 중국 내자 기업 간 에 자금 대출 계약 , 콜 옵션계약 , 의결권 위임 계약 , 지분 질권 계약 , 독점 적 업무 및 기술 자문 계약 등 다수 의 계약 을 체결 함 으로 지분 없이 현지 의 기업 의 통제 권 및 이윤 전부 를 확보 한다 . 
 이러 한 방식 을 취함 으로 , 중국 내자 기업 은 외국인 지분 소유 없이 자국 내 에서 사업 을 할 수 있 고 , 연결 된 재무제표 를 가지 고 미국 에 간접 상장 함 으로 외국인 투자 를 받 아 낼 수 있 는 것 이 VIE 방식 이 다 . 
 VIE 모델 은 검 은 머리 외국인 이 아닌 진짜 외국인 도 유용 하 다 
 다만 이러 한 방식 은 검 은 머리 외국인 이 해외 상장 을 목적 으로 만들 어 낸 방법 이 지만 진짜 외국인 도 역 으로 사용 할 수 있 다 . 즉 네거티브 리스트 에 있 는 업종 에 진출 하 고 싶 은 외국 계 기업 이 이러 한 제한 을 받 지 않 는 중국인 을 내세워 토종 중국 회사 를 설립 시키 게 한 후 각종 계약 으로 구속 할 뿐 지분 없이 통제 하 는 것 이 다 . 실제로 미국 의 아마존 이 그래왔 고 일부 한국 기업 들 도 도입 한 예 가 있 다 . 
 외국 기업 의 경우 해외 상장 이나 신분 세탁 이 필요 없 다면 케이 만 이나 홍콩 법인 없이 바로 중국 내 에 WFOE 및 내자 기업 을 설립 하 는 방식 도 가능 하 다 . 조세 혜택 을 얻 기 위해 홍콩 법인 설립 은 고려 될 수 있 다 . 
 외국인 에게 있 어 VIE 방식 은 네거티브 리스트 를 무시 할 수 있 는 좋 은 전략 인 것 같 다 . 그렇 다면 아무런 리스크 는 없 을까 ? 이 는 다음 편 에 소개 한다 . 
 참조 : 한국 기업 의 VIE 구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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