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경기 활성 화 위해 재정 지출 확대 하 고 기업 , 저성장 체제 맞춰 체질 개선 해야 총론 | 저성장 시대 … 불황 한파 엄습 조선 비즈 가 만드 는 프리미엄 경제 주간지 - 이코노미 조선 
 정부 , 경기 활성 화 위해 재정 지출 확대 하 고 기업 , 저성장 체제 맞춰 체질 개선 해야 
 전 세계 가 불황 공포 에 떨 고 있 다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가 어느 정도 진정 되 자마자 올해 부터 그리스 를 시작 으로 유럽 의 재정 위기 가 이탈리아 , 스페인 , 프랑스 등 으로 산불 처럼 번져 가 고 있 다 . 더욱이 세계 경제 를 좌지우지 하 는 미국 도 상황 이 좋 지 않 다 . 더블딥 ( 이중 침체 )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 유럽 과 미국 의 위기 는 우리 경제 에 대해 불안감 을 던져 주 고 있 다 . 특히 내년 에 는 올해 보다 더 한 침체 에 빠질 수 도 있 는 상황 이 다 . 따라서 각 경제 주체 들 은 하루빨리 불황 을 타개 할 수 있 는 프로젝트 를 가동 해야 만 한다 . 정부 는 정부 대로 , 기업 은 기업 대로 , 각 가정 은 각 가정 대로 불황 극복 에 대한 지혜 를 짜내 야 한다 . 각 경제 주체 별 불 황극 복법 을 살펴본다 . 
 미국 더블딥 · 유럽 재정 위기 여파 로 불황 엄습 
 경기 활성 화 위해 재정 지출 확대 등 ‘ 안간힘 ’ 
 저성장 시대 … 불황 한파 엄습 
 정부 , 경기 활성 화 위해 재정 지출 확대 하 고 
 기업 , 저성장 체제 맞춰 체질 개선 해야 
 유럽 의 재정 위기 , 미국 의 경제 위기 가 심상 치 않 다 . 이 에 연동 되 는 우리 경제 도 영향 을 받 을 것 이 라는 점 은 명약관화 다 . 2012 년 우리 경제 는 3 % 중후 반대 의 경제 성장 률 이 예측 되 고 있 다 . 가령 삼성 경제 연구소 · LG 경제 연구원 은 3 . 6 %, 금융 연구원 은 3 . 7 % 로 각각 전망 하 고 있 다 . 이 는 올해 4 % 대 성장 에 비해 크 게 낮 아 진 수 치 다 . 해외 연구 기관 은 이 보다 더 비관 적 이 다 . 스위스 대형 금융 그룹 인 UBS 는 우리 나라 경제 성장 률 이 2012 년 에 2 . 8 % 까지 낮 아 질 수 있 다고 전망 하 고 있 다 . BNP 파리바 는 3 . 4 %, 바클레이스 는 3 . 5 %, 모건 스탠리 는 3 . 6 % 로 각각 예상 했 다 . 우리 경제 에 불황 이 닥칠 것 임 을 짐작 할 수 있 다 . 
 지난 11 월 14 일 삼성 경제 연구소 가 발표 한 올해 4 분기 소비자 태도 지수 는 불황 이 우리 가까이 에 와 있 음 을 여실히 보여준다 . 소비자 의 체감 경기 를 반영 하 는 소비자 태도 지수 는 올해 4 분기 45 . 4 로 지난 2009 년 1 분기 이후 최저치 를 기록 했 다 . 올해 만 봐도 4 분기 연속 으로 기준치 ( 50 ) 를 밑돌 았 다 . 소비자 태도 지수 가 기준치 를 넘 으면 경기 를 밝 게 보 는 소비자 가 많 다는 뜻 이 며 50 을 밑돌 면 그 반대 다 . 삼성 경제 연구소 는 “ 국내외 경제 전망 의 불 확실 성 과 금융 시장 변동 성 , 물가 · 고용 불안 등 으로 소비 심리 위축 세 는 당분간 지속 될 것 ” 이 라고 예상 했 다 . 
 불황 이 찾아오 면서 경제고통지수 도 올라가 고 있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에 따르 면 올 들 어 지난 8 월 까지 경제고통지수 는 8 . 1 % 로 2000 년 이후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정보 기술 ( IT ) 버블 붕괴 시기 인 2001 년 의 8 . 1 % 와 같 은 수준 이 다 . 경제고통지수 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의 아더 오쿤 이 만든 것 으로 소비자 물가 상 승률 에 실업 률 을 합한 값 이 다 . 
 - 지난 10 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에서 수출입 화물 의 선적 및 하역 작업 이 이뤄지고 있 다 . 
 불황 으로 가계 부채 리모 델 링 불가피 
 불황 으로 기업 들 의 감원 움직임 도 본격 화 되 고 있 다 . 대한 항공 은 최근 희망퇴직 제 로 100 여 명 을 퇴직 시켰 다 . 80 여 명 을 내보냈 던 2006 년 이후 5 년 만 이 다 . 국제 유가 상승 과 고환 율 여파 로 경영 이 어려워 지 자 감원 을 결정 한 것 . 하나 은행 도 지난 9 월 370 여 명 에 대한 희망퇴직 을 실시 했 다 . 대 규모 희망퇴직 을 단행 한 것 은 2009 년 초 이후 3 년 만 이 다 . 불황 이 닥 침 에 따라 기업 들 이 설비 투자 를 꺼리 게 돼 인력 감축 확산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또한 건설 경기 가 극심 한 침체 에 빠지 고 있 어 상당수 중소 건설사 들 이 감원 에 합류 할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삼성 경제 연구소 는 국내 신규 일자리 가 올해 40 만 개 안팎 에서 내년 에 는 20 만 개 정도 로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하 기 도 했 다 . 
 불황 의 여파 로 기업 의 자금난 도 심화 될 전망 이 다 . 내년 1 월 부터 6 월 까지 만기 가 예정 돼 있 는 회사채 규모 는 35 조 원 에 이른다 . 이 는 최근 5 년 간 평균 상반기 회사채 만기 물량 의 2 배 에 달한다 . 올해 상반기 27 조 원 에 비해 8 조 원 이 많 다 . 채권 시장 관계자 들 은 최근 경제 상황 에서 는 대 기업 그룹 계열사 와 신용 등급 이 우량 한 회사 를 제외 하 고 는 회사채 차환 이 어려울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우선 경제 전문가 들 은 경기 활성 화 를 위해 재정 지출 을 확대 해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주원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2012 년 경제 성장 률 은 잠재 성 장률 수준 에 못 미치 는 4 % 내외 로 일자리 수요 에 공급 이 충분히 부응 하 기 어려울 것 ” 이 라며 “ 향후 재정 정책 은 경기 활성 화 를 위한 재정 지출 을 보다 확대 하 는 기조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의 경제 정책 이 지나치 게 대 기업 에 편향 돼 있 는 점 도 바꿔야 할 것 으로 지적 됐 다 . 자산운용 사 의 한 대표 는 “ ‘ 이명박 정부 ’ 들 어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를 없앴 고 , 중소기업 고유 업종 도 다 없 앴 다 . 중소기업 이 다 죽 을 수 밖에 없 다 . 수출 대 기업 만 잘 되 니 , 나머지 는 모두 불황 이 라고 느낄 수 밖에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상위 1 % 만 을 위한 정책 을 정부 가 펼치 고 있 어 온기 가 고루 퍼지 지 않 고 , 아랫목 ( 대 기업 ) 과 윗목 ( 중소기업 ) 의 차이 가 크 다는 얘기 다 . 그 는 “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를 부활 하 는 등 정부 의 경제 정책 을 좀 더 중소기업 에 도 혜택 이 가 도록 개선 해야 한다 ” 고 했 다 .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 가계 대출 도 사회 적 인 문제 로 비화 될 소지 가 있 다 . 불 황기 에 는 가처분 소득 이 줄 어 가계 대출 의 심각 성 이 더욱 도드라지 기 때문 . 따라서 전문가 들 은 “ 소득 에 비해 과도 한 부채 를 지 게 되 면 불황 이 닥쳐 소득 이 줄 거나 집값 이 지속 적 으로 하 락할 때 더 큰 타격 을 받 게 되 기에 각 가정 에서 하루빨리 ‘ 부채 리모 델 링 ’ 에 나서 야 한다 ” 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최근 경기 침체 가 경기 순환 상 의 침체 나 , 불황 이 라기 보다 는 우리 경제 가 구조 적 인 저 성장기 에 돌입 한 것 이 기 에 이 에 맞춰 경제 체질 을 바꾸 고 , 각 경제 주체 들 도 저성장 에 맞춰 씀씀이 를 줄이 는 등 눈높이 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다 . 
 높 은 교육비 … 교육 제도 손질 필요 
 강한 수 삼성 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 은 “ 기업 들 의 경우 이미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 때 예방 주사 를 맞 았 기 에 불황 에 잘 버텨낼 기초 체력 을 갖췄 다 ” 면서도 “ 몇 달 버티 는 것 이 아니 라 저성장 체제 에 맞 게끔 장기 적 인 전략 을 갖 고 기업 체질 을 바꿔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즉 , 저성장 체제 에 의한 장기 적 인 불황 에 대비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 높 은 교육비 를 향후 저성장 체제 에서 시급 하 게 해결 해야 할 과제 라고 보 는 시각 도 있 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의 한 관계자 는 “ 우리 경제 는 저성장 체제 로 돌입 해 경기 침체 나 불황 이 우리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과거 보다 는 상대 적 으로 작 은 편 ” 이 라면서 “ 정부 가 재정 을 늘리 고 , 기업 들 이 새로운 성장 동력 을 찾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우리 나라 의 전반 적 인 경제 구조 개편 이 앞 으로 더 중요 하 다고 본다 ” 고 했 다 . 체질 개선 정도 가 아니 라 경제 구조 자체 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 다 . 
 특히 이 관계자 는 “ 교육비 가 우리 경제 의 소비 구조 에서 가장 중요 한 축 을 차지 하 고 있 어 , 유치원 부터 대학교 까지 들어가 는 엄청난 교육비 를 해결 하 지 않 으면 가처분 소득 이 줄 어 계속 ‘ 불황 이 다 ’ ‘ 생활 이 팍팍 하 다 ’ ‘ 경제 가 어렵 다 ’ 고 생각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정권 차원 에서 10 년 후 를 내다보 는 장기 적 인 안목 으로 대학 입학 제도 등 교육 제도 를 과감 하 게 손질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