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 反 중국 경제 블록 ’ EPN 참여 압박 / 中 , 홍콩 국가 보안법 지지 요청 노골화 / 한국 “ 예의 주시 ” 회피성 발언 만 계속 / ‘ 전략 적 모호 성 ’ 만 으로 는 대처 에 한계 / 선택 강요 받 아도 정체 성 · 국익 고려 해야 / ‘ 동병상련 ’ 호주 · 印 · 아세안 과 연대 필요 / 한국 외교 자원 , 북 핵 문제 에 만 집중 돼 / 유연 한 의사 결정 과 인 적 인프라 한계 “ 더욱 심해 지 고 있 는 자국 중심주의 와 강대국 간 갈등 도 우리 경제 에 적 지 않 은 부담 이 되 고 있 다 .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1 일 비상 경제 회의 에서 우리 경제 가 직면 한 세계 경제 의 위험 요인 을 설명 하 면서 한 말 이 다 . 미 · 중 갈등 이 이미 한국 경제 에 대한 위협 요인 으로 상수 가 됐 음 을 확인 한 셈 이 다 . 무역 과 기술 표준 등 경제 분야 뿐 만 아니 라 외교 안보 , 인권 , 환경 과 보건 문제 등 에 이르 기 까지 미 · 중 경쟁 은 이미 한국 국가 전략 형성 의 상수 로 취급 되 고 있 다 . 지난달 28 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주재 한 외교 전략 조정 회의 도 사실상 미 · 중 경쟁 을 우리 외교 의 가장 큰 도전 과제 로 설정 하 고 이 에 대응 하 기 위해 각 부처 와 민간 전문가 들 이 모인 회의 였 다 . 특히 코로나 19 사태 는 이전 보다 미 · 중 갈등 으로 인한 세계 의 변화 속도 를 훨씬 앞당겼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더구나 한국 의 양 팔 을 잡아당기 는 미 · 중 의 압박 도 이전 보다 훨씬 노골 적 이 고 거세 지 는 양상 이 다 . 김한권 국립 외교원 교수 는 8 일 세계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미 · 중 사이 의 긴장 이 고조 되 어 온 지금 까지 는 우리 정부 가 ‘ 전략 적 모호 성 ’ 을 통해 일시 적 으로 문제 를 회피 하 거나 우회 할 수 있 었 다 ” 며 “ 하지만 미 · 중 경쟁 이 격화 되 는 지금 부터 는 그런 상황 을 잘 알 고 있 는 양국 이 한국 을 효과 적 으로 다루 기 위해 도리어 압력 을 높이 는 상황 이 되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 전략 적 모호 성 ’ 은 한계 지금 까지 한국 정부 가 미 · 중 사이 에서 보여온 대응 은 ‘ 전략 적 모호 성 ’ 에 기반 한 대응 이 대부분 이 다 . 김 교수 는 “ 현재 와 같 은 긴장 격화 국면 에서 지금 까지 의 전략 적 모호 성 으로 문제 를 회피 할 수 있 는지 생각 해 봐야 할 시기 ” 라고 지적 했 다 . 최근 미국 이 추진 중 인 반 ( 反 ) 중국 경제 블록 구 상인 ‘ 경제 번영 네트워크 ( EPN ) ’ 참여 압박 , 중국 의 홍콩 국가 보안법 지지 요청 등 에 대한 한국 의 반응 은 ‘ 회피 형 ’ 으로 요약 될 수 있 다 . 과거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배치 나 남중국해 분쟁 등 에서 도 취했 던 방식 이 다 . 다른 대응 이 있 을 수 있 느냐는 질문 에 한 정부 관계자 는 “ 현재 주시 한다는 것 외 에 우리 정부 가 외부 적 으로 할 수 있 는 얘기 가 무엇 이 겠 느냐 ” 라고 반문 했 다 . 강 장관 역시 외교 전략 조정 회의 에서 “ 최근 고조 되 는 국제 사회 갈등 및 그 파급 효과 와 관련 한 우려 를 잘 알 고 있 다 ” 며 예의 주시 하 고 있 다고 밝히 는 것 외 에 다른 언급 을 하 지 않 았 다 . 한국 정부 의 곤혹 스러운 입장 을 미 · 중 모두 모르 지 않 으며 , 따라서 상황 에 맞춰 적절 하 게 대응 하 면 미 · 중도 이해 한다는 것 이 지금 까지 정부 가 취해 온 전략 적 모호 성 의 기저 에 깔린 생각 이 다 . 하지만 사드 배치 와 이 로 인한 논란 부터 는 이 전략 에 한계 가 왔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 유사 국 연대 등 새 대응 전략 세워야 ” 최근 부각 된 대응 전략 은 ‘ 가치 중심 적 대응 ’ 이 다 . ‘ 어느 나라 의 편 ’ 이 아니 라 ‘ 어느 가치 의 편 ’ 이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 교수 는 “ 우리 의 가치 와 정체 성 , 국익 을 정의 하 고 국민 적 합의 를 이룬 뒤 이 에 맞춰 대응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국 과 상황 이 다소 다르 기 는 하지만 싱가포르 는 미국 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에 지지 를 표명 하 면서 도 역내 에서 특정 국가 를 배제 하 거나 분열 시키 는 것 에 반대 한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정부 가 ‘ 유사 입 장국 ’ 으로 통칭 하 는 같 은 처지 의 국가 들 과 의 연대 도 요구 된다 . 한국 이 최전선 에 있 기 는 하 지만 , 미 · 중 경쟁 과 새로운 국제 질서 에 적응 해야 하 는 국가 는 우리 만 이 아니 다 . 호주 , 인도 , 아세안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국가 들 은 대표 적 으로 미 · 중 사이 에서 균형 을 잡 아야 하 는 나라 들 이 다 . 특히 아세안 국가 들 은 연대 와 공동 대응 을 통해 미 · 중 사이 에서 공간 을 넓혀온 역사 가 깊 다 . 이른바 ‘ 헤징 ( hedging · 위험 분산 ) ’ 전략 이 다 . 주어진 환경 을 역 으로 능동 적 으로 이용 할 전략 도 고민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한 정부 관계자 는 “ ( 미 · 중 갈등 이 ) 한국 에게 는 까다로운 도전 이 지만 , 역 으로 주어지 는 기회 도 없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한국 을 G 7 ( 주요 7 개국 ) 회의 에 초청 한 것 이 한 예 다 . 박원곤 한 동대 교수 는 한국 정부 의 G 7 회 의 참여 에 대해 “ 미국 의 ( 중국 견제 ) 의도 를 알 되 , 우리 에게 유리 한 방향 으로 활용 할 방법 을 고민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정부 위기 대응 능력 은 정부 가 지금 까지 내놓 은 방향 도 대개 이 흐름 을 벗어나 지 는 않 는다 . 지난달 28 일 정부 의 전략 조정 회의 도 사안 별 로 미 · 중 모두 와 협력 할 수 있 는 부분 은 협력 하 고 , 우리 와 비슷 한 처지 의 국가 들 과 협력 을 강화 한다는 전략 이 큰 축 이 었 던 것 으로 전해졌 다 . 문제 는 정부 가 이 를 추진 하 기 에 얼마나 적합 한 유연 한 의사 결정 구조 나 제도 적 , 인 적 인프라 를 갖 고 있 느냐 다 . 김흥규 아주 대 중국 정책 연구 소장 은 “ 북 핵 문제 위주 로 설정 돼 있 는 현 정부 의 인적 , 제도 적 구성 으로 는 새로운 도전 에서 효과 적 대응 을 하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한 전문가 는 “ 국제 회의 를 가 보 면 다른 나라 들 은 이미 미 · 중 경쟁 과 관련 한 이슈 에 관심 을 돌리 고 자원 을 집중 한 지 오래 인데 , 우리 는 여전히 북 핵 문제 에 머물러 있 다 ” 고 말 했 다 . 북 핵 문제 는 한반도 의 숙명 적 인 아킬레스건 이 기 는 하 지만 , 이제 는 관심 의 비중 을 조정 할 때 도 됐 다는 얘기 다 . 정부 는 지난해 전략 조정지 원반 을 외교부 내 에 설치 했 지만 이 기구 는 국장 급 이 지휘 하 는 실무 자문 기구 로 , 범 정부 적 전략 을 총괄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5 월 28 일 오전 세종 로 외교 청사 에서 제 7 차 외교 전략 조정 통합 분과 회의 가 개최 됐 다 . 외교부 제공 상황 관리 전략 도 중요 하 지만 개별 사안 에서 의 ‘ 최후 의 선택 ’ 에 대한 준비 도 구체 적 으로 병행 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 도 있 다 . 이미 시작 된 기술 표준 분야 의 미 · 중 경쟁 에서 어느 질서 를 따를 것 인가 가 한 예 다 . 박지영 아산 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이 ‘ 미 · 중 기술 패권 경쟁 의 의미 ’ 보고서 에서 “ 선택 이 늦 어 질수록 새로운 질서 수립 에 기여 하 고 영향력 을 가질 기회 는 없 어 진다 ” 고 강조 한 것 도 이 와 무관 치 않 다 . 홍주형 기자 jhh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