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김보일 배 문고 교사 < 한겨레 > 와 < 중앙일보 > 가 함께 구성 한 지면 으로 두 언론사 의 사설 을 통해 중 3 ~ 고 2 학생 독자 들 의 사고력 확장 에 도움 이 되 도록 비교 분석 하 였 습니다 . [ 한겨레 사설 ] 공무원 연금 개편 , 인내심 과 지혜 로 대타협 을 공무원 연금 개편 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의 활동 종료 시한 을 사흘 앞둔 25 일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개편 안 이 제시 됐 다 . 전체 적 으로 내 는 돈 ( 보험료 율 ) 은 현행 보다 늘리 고 받 는 돈 ( 지급 률 ) 은 약간 줄이 되 , 중 · 하위직 공무원 의 연금 은 지금 수준 을 유지 하 는 내용 이 다 . 이 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가운데 일부분 은 국민 연금 과 같 은 보험료 율 · 지급 률 을 적용 하 고 국민 연금 처럼 보험료 대비 연금 액 을 하위직 은 많이 , 고위직 은 적 게 가져가 도록 차등 화 한다는 구상 이 다 . 상 · 하위직 사이 의 소득 재 분배 기능 을 도입 하 는 것 은 바람직 한 방향 이 다 . 하지만 아직 큰 틀 의 방향 만 내놓 고 명확 한 수 치 는 제시 하 지 않 았 다 . 그래도 야 당안 이 나옴 으로써 논의 를 진전 시킬 계기 는 마련 됐 다 . 물론 공무원 단체 들 로 구성 된 공 적 연금 강화 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 공투본 ) 는 야당 안 에 도 반대 뜻 을 밝혔 다 . 26 일 자체 개혁 안 을 내놓 겠 다고 한다 . 직접 이해 당사자 인 만큼 여야 정치 권 과 시각 차 가 큰 것 은 당연 할 수 있 다 . 대타협 기구 에서 각자 의 안 을 놓 고 치열 하 면서 도 생산 적 인 논의 를 진행 하 기 바란다 . 이 를 위해 몇 가지 원칙 을 재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우선 공 적 연금 의 존재 이유 인 적정 노후 소득 보장 이 제 1 원칙 으로 견지 돼야 한다 . 정부 · 여당 안 은 신규 공무원 들 의 연금 액 이 급격히 줄 어 ‘ 반쪽 연금 ’ 이 라는 비판 을 받 았 다 . 무엇 보다 노후 불안 이 큰 중 · 하위직 공무원 들 이 공감 할 수 있 는 개편 안 이 나와야 한다 . 또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에 대한 분명 한 그림 이 제시 돼야 한다 . 연금 재정 의 수입 · 지출 변화 를 객관적으로 예측 해 이 를 바탕 으로 공무원 들 의 고통 분담 을 설득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런 작업 의 전제 인 ‘ 재정 추계 모형 ’ 에 대한 합의 는 25 일 에 야 이뤄졌 다 . 국민 연금 과 의 형평 성 도 강조 되 고 있 지만 , 현재 의 국민 연금 수준 에 공무원 연금 을 맞추 는 식 의 하향 평준 화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공 적 연금 체계 전반 이 약화 하 면서 가뜩이나 불안 한 고령화 사회 의 안전망 이 크 게 훼손 되 기 때문 이 다 . 공무원 연금 개편 은 모두 가 동의 하 듯이 국가 의 미래 가 걸린 일 이 다 . 그만큼 현실 적 난관 도 크 고 , 이해관계 도 첨예 하 다 . 외국 의 성공 사례 를 봐도 대개 몇 년 씩 진통 을 겪 었 다 . 대타협 기구 가 석 달 의 활동 기간 이 다 하 도록 뚜렷 한 성과 를 내 지 못한 것 은 아쉬운 일 이나 , 시한 만 강조 하 는 것 은 해법 이 아니 다 . 각자 의 안 을 검토 해 타협 의 단초 라도 마련 하 고 , 시한 을 늘려서 라도 애초 기구 를 출범 시킨 취지 를 살려야 할 것 이 다 . 인내심 과 지혜 가 필요 한 일 이 다 . [ 중앙일보 사설 ] 공무원 연금 개혁 에 너무 소극 적 인 야당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시한 이 4 일 앞 으로 다가왔 다 . 그런데 국회 에서 는 갈피 를 못 잡 고 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때문 이 다 . 야당 은 아직 도 개혁 안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문재인 대표 가 지난주 3 자회 동 에서 “ 우리 안 은 이미 만들 어 져 있 고 , 재정 절감 효과 와 노후 불안 해소 가 가능 한 안 ” 이 라고 해 놓 고 일 주일 이 지났 는데 도 감감무소식 이 다 . 그러 더니 어제 ‘ 개혁 기본 구상 ’ 이 흘러나왔 다 . 보험료 는 지금 보다 29 ~ 43 %( 여당 안 은 43 %) 더 내 고 연금 은 11 ~ 24 %( 여당 안 은 34 %) 덜 받 는다는 것 인데 , 이 역시 정식 안 도 아니 고 공식 적 으로 발표 한 것 도 아니 다 . 쉬쉬 하 면서 야당 지도부 에 보 고 하 는 과정 에서 흘러나왔 다 . 새 정치 연합 은 개혁 안 을 내 라는 압박 을 이런 저런 핑계 로 피해왔 다 . 어떤 때 는 “ 공무원 노조 를 설득 하 기 위해 안 을 내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이후 에 는 “ 정부안 을 먼저 공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최근 에 는 “ 정부 와 여당 이 공무원 연금 을 반값 연금 으로 만들 려 하 고 , 이 계획 을 철회 하 지 않 아서 공개 하 지 않 는다 ” 고 둘러댔 다 . 국민 연금 이 반값 연금 인 것 은 맞 다 . 하지만 2007 년 국민 들 이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 눈물 을 머금 고 동의 해 준 것 인데 , 공무원 연금 을 자꾸 여기 에 빗대 는 이유 를 알 수 가 없 다 . 24 일 ‘ 기본 구상 ’ 이 나온 뒤 에 도 강기정 의원 은 “ 내일 얘기 합시다 ” 고 즉답 을 피했 다 . ‘ 기본 구상 ’ 도 지난해 11 월 공개 된 초안 과 별 차이 가 없 다 . 도대체 넉 달 동안 뭘 했 는지 궁금 하 다 . 새 정치 연합 이 계속 이러 니 공무원 노조 편 을 든다는 지적 을 받 는다 . 다음 달 재 · 보궐 선거 나 내년 총선 에서 연금 개혁 에 반발 하 는 공무원 표 를 노린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만약 그렇 다면 야당 눈 에 는 국민 은 없 고 공무원 만 보인다는 것 인가 . 공무원 표 를 얻 으려다 국민 마음 을 잃 게 될 위험 을 깨달 아야 한다 . 공무원 연금 개혁 은 정파 를 떠나 국가 대계 를 위한 것 이 다 . 새 정치 연합 은 야당 초청 간담회 에서 “ 정부 가 하 는 일 중 옳 은 일 은 통 크 게 협조 했 으면 좋 겠 다 ” 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의 쓴소리 를 기억 해야 한다 . [ 논리 대 논리 ] 중앙 “ 정파 떠나 국가 대계 위한 것 ” … 한겨레 “ 대타협 기구 서 치열 한 논의 해야 ” 지난 3 월 27 일 오전 국회 정론 관 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 에 참여 중 인 공무원 노조 대표자 들 이 여야 의 공무원 연금 개혁 안 을 모두 거부 하 며 소득 대체 율 의 현행 수준 ( 57 %) 유지 등 공투본 의 입장 을 발표 하 고 있 다 . 김경호 선임 기자 jijae @ hani . co . kr 단계 1 공통 주제 의 의미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가 활동 시한 인 3 월 28 일 까지 협상 안 을 만들 어 내 지 못하 고 해체 됐 다 . 국회 로 넘겨진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는 실무 기구 의 활동 시한 을 두 고 여야 간 의 의견 차이 로 난항 을 거듭 하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은 연금 개혁 시한 을 5 월 2 일 로 정한 만큼 실무 기구 의 활동 시한 도 4 월 임시 국회 가 시작 되 기 전 이 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공무원 단체 의 참여 를 위해 활동 시한 을 정하 지 말 자는 입장 이 다 . 새 누리 당 은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공무원 연금 개혁 의 의지 가 없 다며 , 공무원 단체 의 동의 를 받 아야 만 근본 적 인 개혁 이 가능 하 다는 야당 의 주장 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을 회피 하 려는 꼼수 로 인식 될 수 밖에 없 다고 말 했 다 . 이 에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우윤근 원내대표 는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은 활동 시한 이 아닌 사회 적 대타협 이 라고 주장 했 다 . 우 대표 는 “ 사회 적 합의 , 재정 절감 효과 , 적정 노후 소득 보장 , 사회 적 연대 강 화 라는 원칙 을 지켜 가능 하 면 기한 으로 정한 5 월 2 일 이전 에 합의 를 이루 도록 모든 노력 을 다 할 생각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공 적 연금 강화 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 공투본 ) 는 지난 3 월 28 일 서울 여의도 공원 에서 전국 의 공무원 과 교원 약 8 만 명 이 참여 한 가운데 ‘ 공무원 연금 개악 저 지 ! 총력 결의 대회 ’ 를 개최 했 다 . 단계 2 문제 접근 의 시각차 공무원 연금 개혁 을 보 는 중앙 과 한겨레 의 시각 차 는 분명 하 다 . 한겨레 는 공무원 연금 개혁 에서 대타협 정신 을 강조 하 는 야당 의 입장 을 지지 한다면 중앙 은 여기 에 분명 한 반대 의 선 을 긋 고 있 는 여당 의 입장 을 지지 하 고 있 다 . 이 는 사설 의 제목 이 잘 말 해 주 고 있 다 . 중앙 의 사설 제목 은 ‘ 공무원 연금 개혁 에 너무 소극 적 인 야당 ’ 인데 반해 한겨레 의 사설 제목 은 ‘ 공무원 연금 개편 , 인내심 과 지혜 로 대타협 을 ’ 이 다 . 중앙 이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서두르 고 있 다면 한겨레 는 서둘러서 좋 을 것 이 없 다는 신중 론 이 다 .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 에 대한 야당 의 입장 에 대해 중앙 은 매우 비판 적 이 다 .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위한 국민 대타협 시한 ( 3 월 28 일 ) 을 4 일 앞두 고 도 개혁 안 을 못 잡 고 있 는 야당 에 대해서 중앙 은 비판 의 날 을 세운다 . 공무원 노조 를 설득 하 기 위한 안 을 내 지 않 았 다거나 , 정부 가 안 을 먼저 내놓 아야 했었 다는 이유 로 새 정치 연합 이 개혁 안 을 내 지 못했 다는 것 이 늑장 의 변명 이 될 수 없 다는 것 이 중앙 의 입장 이 다 . 이런 중앙 의 태도 는 공무원 연금 개혁 이 중차대 하 고 시급 한 해결 과제 라는 중앙 의 위기 의식 을 반영 한다 . 중앙 의 사설 이 새 정치 연합 이 개혁 안 을 내놓 기 하루 전 에 씌 어 졌 다면 한겨레 의 사설 은 개혁 안 이 발표 된 날 씌 어 졌 다 . 한겨레 는 야 당안 이 나옴 으로써 논의 를 진전 시킬 계기 는 마련 됐 다고 말 하 고 있 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이 여야 간 의 합의 로 만 이루어져서 는 안 될 것 임 을 강조 한다 . 한겨레 는 ‘ 시한 을 늘려서 라도 기구 를 출범 시킨 취지 ’, 즉 대타협 의 정신 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한겨레 는 공무원 연금 개혁 에 이해 당사자 들 의 입장 , 공동 투쟁 본부 의 입장 이 반영 되 려면 연금 개혁 을 서둘러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 한겨레 는 대타협 기구 에서 견지 되 어야 할 몇 가지 원칙 을 제시 한다 . 공무원 연금 이 적정 노후 소득 을 보장 해야 할 것 과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에 대한 분명 한 그림 이 제시 되 어야 한다는 점 이 그것 이 다 . 사실 이 원칙 은 정부 와 여당 의 입장 을 강화 하 기 보다 는 이해 당사자 인 공무원 들 의 이익 을 반영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단계 3 시각 차 가 나온 배경 그러나 저출산 · 고령화 로 인한 수 급자 의 급증 , 저성장 의 문제 로 인한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 을 위해 지난 10 년 간 15 조 원 의 세금 이 들어갔 고 향후 10 년 간 93 조 9000 억 원 이 더 필요 하 다는 현실 의 중압감 은 중앙 으로서 는 간과 할 수 없 는 문제 다 . 새 누리 당 이 “ 지금 도 하루 100 억 원 씩 국민 혈세 가 투입 되 고 있 어 , 지금 바꾸 지 않 으면 적자 가 기하급수 적 으로 늘 어 국가 재정 에 어려움 을 준다 ” 라고 개혁 의 당위 성 을 언급 하 는 것 도 중앙 의 위기 의식 과 무관 하 지 않 다 . 파탄 을 면치 않 으려면 하루 빨리 개혁 해야 한다는 중앙 의 현실론 이 다 . 중앙 은 새 정치 연합 이 4 월 의 재 · 보궐 선거 나 내년 총선 에서 공무원 의 표 를 얻 기 위해 “ 공무원 노조 편 을 든다는 지적 을 받 는다 ” 라고 비판 한다 . 당리당략 을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이용 한다는 날 선 비판 이 다 . 중앙 은 새 정치 연합 에 “ 공무원 표 를 얻 으려다 국민 마음 을 잃 게 될 위험 을 깨달 아야 한다 ” 며 “ 공무원 연금 개혁 은 정파 를 떠나 국가 대계 를 위한 것 ” 이 라고 강조 한다 . 중앙 이 “ 정부 가 하 는 일 중 옳 은 일 은 통 크 게 협조 했 으면 좋 겠 다 ” 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의 발언 을 인용 한 것 도 국가 재정 의 고갈 을 염두 에 둔 현실 론 의 소산 이 다 . 그러나 한겨레 가 현실 을 무시 한 주장 을 한다고 일축 할 수 만 은 없 다 . ‘ 노후 불안 이 큰 중 · 하위직 공무원 들 이 공감 할 수 있 는 개편 안 이 나와야 한다 ’ 는 주장 은 경청 해야 할 대목 이 다 . 마찬가지 로 “ 현재 의 국민 연금 수준 에 공무원 연금 을 맞추 는 식 의 하향 평준 화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 ” 라는 한겨레 의 주장 도 간과 할 수 없 는 대목 이 다 . 중앙 은 “ 공무원 연금 개혁 은 정파 를 떠나 국가 대계 를 위한 것 이 다 ” 라고 못 박 고 있 다 . 시급 한 개혁 에 야당 이 동참 해 줄 것 을 강조 하 는 대목 이 다 . 그러나 한겨레 는 인내심 과 지혜 가 필요 하 다고 말 한다 . 인내심 은 타협 을 위한 것 이 고 지혜 는 여러 개 혁안 들 을 절충 하 고 조화 시킬 수 있 는 협상 을 위한 것 이 다 . 한겨레 가 외국 의 성공 사례 를 봐도 몇 년 씩 진통 을 겪 었 다는 사실 을 거론 하 는 것 도 타협 의 과정 에서 이해 당사자 의 목소리 가 충분히 반영 돼야 한다는 사실 을 강조 한 대목 이 다 . 국가 의 재정 고갈 을 걱정 하 는 중앙 의 현실론 과 국민 들 의 노후 를 걱정 하 는 한겨레 의 민생 론 을 어떻게 조화 시킬지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위한 실무 기구 의 활동 을 관심 있 게 지켜볼 일 이 다 . [ 키워드 로 보 는 사설 ] 연금 의 지급 률 공무원 연금 에서 기여 율 이 란 공무원 이 월급 에서 매월 납부 하 는 기여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을 말 한다 . 기여금 은 매달 납부 하 는 보험료 로 보 면 된다 . 현행 공무원 연금 체계 에 따르 면 기여 율 은 본인 부담 7 % 다 . 월 300 만 원 의 급여 를 받 는 공무원 이 라면 매달 21 만 원 을 내게 된다 . 공무원 을 고용 하 고 있 는 고용주 인 정부 는 공무원 이 낸 만큼 기여금 을 낸다 . 따라서 매달 기여금 의 합 은 42 만 원 이 되 는 셈 이 다 . 기여 율 이 새 누리 당 개정안 대로 10 % 로 상향 되 면 기여금 은 현재 의 21 만 원 보다 9 만 원 오른 30 만 원 이 된다 . 무엇 보다 공무원 연금 개혁 의 핵심 변수 는 지급 률 이 다 . 지급 률 은 공무원 이 은퇴 한 후 매월 연금 을 얼마 씩 받 을 수 있 을지 를 계산 하 는 핵심 변수 이 자 , 노후 의 경제 적 안정 과 삶 의 질 을 결정짓 는 요소 다 . 현행 의 공무원 연금 액 은 ‘ 재직 기간 월평균 급여액 × 재직 기간 × 연금 지급 률 ’ 공식 으로 산출 된다 . 월 연금 액 을 평균 소득 으로 나눈 것 이 소득 대체 율 이 다 . 현행 공무원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은 57 % 다 . 새 누리 당 김무성 대표 는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 안 에 대해 “ 야당 처럼 소득 대체 율 을 높여 재정 파탄 이 일어나 게 되 면 이것 은 결국 모두 국민 의 세금 으로 충당 해야 하 고 국민 의 지갑 에서 이 돈 이 나가 게 된다 ” 고 비판 했 다 . 김 대표 는 “ 연금 지급 률 이 0 . 01 % 만 달라져도 재정 부담 이 연간 최대 2000 억 원 이 왔다갔다 하 게 된다 ” 면서 “ 공무원 연금 개혁 의 핵심 은 지급 률 삭감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새 누리 당 은 지급 률 을 1 . 25 % 로 검토 하 고 있 고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1 . 7 % 로 검토 하 고 있 어 이 차이 를 얼마나 좁히 는가 가 협상 의 최대 관건 이 다 . [ 추천 도서 ] 코끼리 쉽 게 옮기 기 김영순 지음 후마 니타스 펴냄 , 2014 년 영국 은 1980 년 대 이후 끊임없이 연금 개혁 을 계속 해 온 나라 다 . 선진 산업 국 중 가장 먼저 급진 적 연금 삭감 을 단행 했 다 . 주요 7 개국 ( G 7 ) 중 유일 하 게 공 적 연금 의 민영화 에 성공 했 다 . 영국 은 어떻게 연금 개혁 에 성공 할 수 있 었 는지 그 해법 을 알아보 자 . 레드 딜 이준서 지음 SCGBOOKS 펴냄 , 2014 년 정치인 이 복지 와 민생 의 안정 을 외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다 . 그러나 복지 못지않 게 중요 한 문제 가 국가 의 예산 이 다 . 저자 는 정부 와 국회 , 야당 과 여당 은 절대 적 인 적대 관계 에 있 지 않 다고 말 한다 . 예산안 을 심의 하 는 과정 에서 그 들 의 공생 , 즉 레드 딜 이 이뤄진다고 한다 . 정치부 기자 인 저자 는 관료 와 정치인 은 손 을 꼭 맞잡 고 있 다고 폭로 한다 . 납세자 라면 내 가 낸 세금 이 새 어 나가 지 않 게 하 는 것 도 납세 의 의무 로 생각 해야 하 지 않 을까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