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학교 폭력 委 … 교육 지원 청 으로 ' 일원 화 ' 
 학교 가 심의 하 던 학교 폭력 사건 을 내년 부터 경기도 내 25 개 교육 지원 청 이 학교 폭력 대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학 폭심 의 위 ) 를 조직 해 도맡 기 로 했 다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에 대한 법률 개정 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은 내년 3 월 1 일 까지 각 지역 의 교육 지원 청 에 학 폭심 의 위 를 설치 한다 . 그 동안 학 폭 이 발생 하 면 1 차 적 으로 학교 에서 자치 위원회 를 열 어 심의 하 던 것 을 교육 지원 청 으로 일원 화 한 것 이 다 . 
 이 는 최근 몇 년 간 학 폭 양상 이 복잡 해진 가운데 학교 자치 위원회 의 심의 결과 에 불복 해 재심 과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는 비율 이 급증 한 데 다 소송 까지 제기 하 는 상황 이 지속 적 으로 늘어나 서 다 . 
 실제로 도 교육청 이 집계 한 학 폭 재심 청구 는 2016 년 부터 대폭 늘 기 시작 했 는데 2016 년 에 177 건 이 접수 , 전년 대비 70 % 가까이 증가 했 고 이후 로 꾸준히 늘 었 다 . 올해 도 현재 까지 150 건 이 접수 됐 는데 전년 동일 기간 과 비교 해 약 8 % 증가 했 다 . 
 하지만 이 처럼 교육 지원 청 이 학 폭 심의 를 전부 떠맡 게 되 면 각 청 의 업무 부담 이 증가 하 면서 오히려 심의 의 질 이 떨어지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크 다 . 
 이 때문 에 변호사 와 같 은 전문가 가 반드시 심의위 에 포함 되 거나 사전 심의 를 맡 는 등 의 대책 이 수반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학교 가 많 은 지역 은 수십 건 씩 학 폭 심의 가 몰려들 텐데 , 학교 가 1 차 적 으로 조사 한 자료 만 으로 판단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고 가해 , 피해 학생 을 다시 조사 하 다 보 면 행정력 낭비 가 클 것 " 이 라며 " 사전 조사 나 심의 과정 에 전문가 들 이 함께 사건 을 살펴봐야 행정심판 과 소송 으로 갈 가능 성 이 적어진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최근 엔 학 폭 전문 변호사 까지 등장 했 는데 , 경기 지역 한 변호사 는 " 그간 학 폭위 가 수사 기관 이 아니 기 때문 에 전문 성 이 없 고 주먹구구식 으로 많이 열렸 다 " 며 " 수준 을 높이 려면 변호인 이 참관 하 고 , 위원장 도 법조 경력 이 있 는 자격 조건 을 둬 체계 적 으로 운영 하 면 좋 을 것 " 이라고 조언 했 다 . 
 도 교육청 도 이 를 우려 해 별도 예산 을 편성 해 변호사 , 청소년 전문가 , 학교 폭력 예방 전문가 , 경찰 등 전문가 인력 을 구성 하 고자 노력 하 고 있 다 . 
 그러나 교육 적 으로 풀 문제 를 굳이 법 으로 해결 하 는 것 에 거부 감 도 있 다 . 
 이재정 교육감 도 최근 기자 들 과 만난 자리 에서 " 이미 구성 된 학 폭 자문 위원단 을 적극 활용 해 학교 안 에서 교육 적 으로 갈등 을 조정 하 고 관계 회복 을 할 수 있 는 데 집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