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 공무원 범죄 에 대해 손해 배상 을 한 뒤 해당 공무원 에게 구상권 을 청구 한 사례 로 는 ‘ 수지 김 ’ 사건 이 손꼽힌다 . 2008 년 대법원 은 5 공 때 인 1987 년 남편 에게 살 해당 한 뒤 간첩 누명 을 쓴 ‘ 수지 김 ’ 씨 와 관련 해 , 사건 의 은폐 · 조작 을 주도 한 장세동 전 국가 안전 기획부 장 에게 9 억 10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선고 했 다 . 앞서 국가 는 김 씨 의 유족 에게 45 억 7000 만 원 을 배상 한 뒤 장 전 부장 등 을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