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는 1997 년 현직 검사 의 청와대 파견 근무 를 금지 하 는 법 을 만들 었 다 . 검찰 이 권력 으로부터 독립 해야 하 고 정치 적 중립 을 유지 해야 한다는 취지 에서 다 . 이런 법 까지 만든 것 은 검찰 이 ' 살 아 있 는 권력 ' 에 대한 수사 도 불사 해야 하 는 조직 이 어서다 . 이 법 제정 후 정권 이 네 번 바뀌 었 지만 현직 검사 의 청와대 민정 수석 실 ' 차출 ' 은 계속 됐 다 . 법 위반 을 피하 기 위해 검찰 을 떠날 때 일단 사표 를 냈 다가 재임용 하 는 편법 이 관행 으로 굳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