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종훈 기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 / 사진 = 뉴스 1 홈 쇼핑 과 오픈 마켓 에서 발행 한 쿠폰 으로 할인 된 액수 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은 부당 하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이베이 코리아 와 통신 기기 판매 업체 A 사 가 각각 "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세정 당국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이베이 코리아 는 오픈 마켓 G 마켓 을 운영 하 면서 2003 년 부터 쿠폰 할인 제도 를 실시 했 다 . 물건 을 사 는 회원 에게 는 쿠폰 할인 액 만큼 물건 값 을 깎 아 주 고 , 물건 을 파 는 회원 에게 는 할인 액 만큼 사이트 이용 수수료 를 덜 받 는 방식 이 었 다 . 이베이 코리아 는 회원 들 에게 쿠폰 으로 할인 해 준 액수 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서 제외 시킨 채 세무서 에 세금 신고 를 했 다 . 이 금액 은 부가가치세 법상 에누리 액 이 기 때문 에 과세 대상 이 아니 라고 본 것 이 다 . 이후 이베이 코리아 는 " 쿠폰 으로 할인 액도 과세 대상 " 이 라는 감사원 지적 을 받 았 다 . 감사원 은 " G 마켓 이 매출 을 늘릴 목적 으로 물건 값 을 대신 내준 것 " 이 라며 " 쿠폰 할인 액 은 에누리 액 이 아닌 판매 촉진 비 성격 의 비용 에 해당 한다 " 고 했 다 . 감사원 지적 에 따라 세정 당국 은 이베이 코리아 에 부가가치세 를 추가 과세 했 다 . 이베이 코리아 는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을 청구 했 고 조세 심판원 은 일부 세액 을 취소 해야 한다고 결정 했 다 . 이베이 코리아 는 나머지 세금 도 낼 수 없 다며 소송 을 냈 다 . A 사 는 2006 년 부터 2009 년 까지 CJ · GS 홈 쇼핑 과 위탁 판매 계약 을 맺 고 휴렛 팩커드 ( HP ) 사 의 기기 를 판매 했 다 . 홈 쇼핑 업체 들 은 발행 한 쿠폰 금액 만큼 물건 값 을 깎 아 주 고 A 사 로부터 쿠폰 할인 액 만큼 수수료 를 덜 받 았 다 . A 사 는 홈 쇼핑 업체 들 로부터 차감 받 은 수수료 금액 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서 제외 한 뒤 세금 신고 를 했 다 . 이베이 코리아 와 마찬가지 로 쿠폰 할인 액 은 에누리 액 이 라고 본 것 이 다 . 하지만 세정 당국 은 쿠폰 할인 액도 과세 대상 이 라며 A 사 에 부가가치세 를 추가 과세 했 다 . 이 에 A 사 는 세금 을 낼 수 없 다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베이 코리아 와 A 사 는 1 · 2 심 에서 모두 승소 했 다 . 재판부 는 쿠폰 할인 액 을 판 촉비 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이베이 코리아 는 G 마켓 운영 책임 을 부담 할 뿐 " 이 라며 " 판매 회원 이 게시 한 상품 에 대해 할인 판매 를 실시 할 아무런 권한 이 없 었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어 " 판매 회원 의 서비스 이용료 납부 실적 을 기준 으로 직접 판매 회원 에게 할인 액 이 제공 된 것 도 아니 었 다 " 며 " 이베이 코리아 가 판매 회원 의 동의 를 받 아 프로모션 을 시행 하 면서 간접 적 으로 서비스 이용료 가 할인 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부가가치 세법 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조건 에 따라 거래 당시 물건 값 에서 직접 할인 되 는 금액 을 에누리 액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이베이 코리아 가 용역 을 제공 한 대가 로 받 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 에서 직접 할인 한 만큼 에누리 액 에 해당 한다 " 고 판결 했 다 . A 사 사건 에 대해 재판부 는 " 부가가치세 법상 상품 을 공급 한 것 은 A 사이 고 , 구매자 는 쿠폰 으로 할인 된 가격 을 상품 의 대가 로 지급 한 것 " 이 라며 " 해당 할인 액 은 상품 공급 조건 에 따라 상품 가격 에서 직접 공제 되 는 금액 으로서 에누리 액 에 해당 한다 " 고 판결 했 다 . [ 이코 노 미스트 들 의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부자 들 에게 배우 는 성공 노하우 ' 줄리아 투자 노트 '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오늘 나 의 운세 는 ? ' 머니 투데이 운세 ' ] [ 아찔 한 girl ~ 레이싱 모델 핫 포토 ] 김종훈 기자 ninachum 24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