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에 도 인하 전망 부각 되 는 시장 · · · 관건 은 부동산 - 시사저널 e - 온라인 저널리즘 의 미래 
 승인 2019 . 04 . 19 17 : 16 
 금리 인상 이후 5 개월 만 스탠스 전환 해석 · · · 여전 한 인하 기대감 
 한국은행 이 기준 금리 를 동결 하 기 로 결정 했 음 에 도 시장 에서 는 벌써 부터 한국은행 이 금리 인하 깜박이 를 켰 다는 반응 이 나오 고 있 다 . 통화 정책 방향 문 에서 의 문구 변화 와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의 하향 조정 이 동시 에 나타나 면서 일각 에서 는 빠르 면 하반기 중 으로 금리 인하 가 진행 될 수 있 다는 예상 도 나온다 .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는 금리 인하 설 을 부인 하 는 가운데 , 금리 조정 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변화 가 주목 받 고 있 다 . 
 19 일 금융 투자 업계 에 따르 면 전일 진행 된 한 은 금 통 위 결과 를 두 고 해석 이 엇갈리 고 있 다 . 한국은행 이 통화 정책 방향 문 과 경제 성장 률 전망 에서 금리 동결 쪽 에 보다 분명 한 신호 를 준 것 으로 봐야 한다는 점 에서 는 대다수 동의 하 는 분위기 지만 , 향후 전망 에서 는 빠른 금리 인하 가능 성 을 인정 하 는 의견 도 나오 고 있 다 . 여기 서 는 지난해 금리 인상 과 관련 한 전후 사정 에 관심 이 커지 는 분위기 다 . 
 한국은행 은 전일 금융 통화 위원회 를 마치 고 금리 동결 결정 을 내리 면서 발표 한 통화 정책 방향 문 에서 ' 완화 정도 의 추가 조정 여부 는 향후 성장 과 물가 의 흐름 을 면밀히 점검 하 면서 판단 해 나갈 것 ’ 이 라는 문구 를 완전히 삭제 했 다 . 소비자 물가 와 관련 해서 도 지난 2 월 금 통 위 에서 ‘ 하반기 이후 1 % 대 중반 을 나타낼 것 ’ 으로 전망 했으나 ‘ 하반기 이후 1 % 대 초중 반 을 나타낼 것 ’ 으로 수정 했 다 . 이외 에 도 국내 경제 에 대해서 ‘ 잠재 성 장률 수준 의 성장 ’ 이 라는 문구 가 ‘ 성장세 가 다소 완만 해진 것 ’ 이 라는 문구 로 바뀌 었 다 .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역시 수정 됐 다 . 한국은행 은 올해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지난 1 월 예상 한 2 . 6 % 에서 2 . 5 % 로 낮췄 다 . 물가 상승 률 은 1 . 1 % 로 예상 하 면서 지난 1 월 1 . 4 % 대비 0 . 3 % 포인트 낮 게 잡 았 다 . 금리 결정 을 위해 한국은행 이 사전 에 정해진 바 없이 검토 한다고 하 지만 , 시장 에서 는 성장 률 전망 과 물가 상 승률 등 의 지표 는 무게 감 을 느끼 고 있 다 . 이주열 총재 가 금리 인하 가능 성 을 일축 했 음 에 도 시장 에서 는 금리 인상 전망 이 나오 는 이유 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는 전일 금 통 위 직후 진행 된 기자 간담회 에서 “ 종합 해서 판단 한 결과 , 방향 성 을 사전 에 정하 지 않 기 로 한 것 ” 이 라며 “ 문구 를 삭제 했 다고 해서 곧바로 인하 까지 검토 하 겠 다는 것 은 전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 이주열 총재 부인 에 도 인하 가능 성 부각 · · · 정부 정책 지켜봐야 
 이주열 총재 의 확실 한 부인 에 도 시장 에서 는 여전히 가능 성 을 두 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여기 서 는 정부 의 정책 방향 이 변수 로 작용 하 고 있 다 . 추경 편성 이 확실 시 되 는 분위기 속 에 정부 정책 과 방향 을 맞추 기 위해 한국은행 도 기준 금리 를 낮출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반면 경제 전반 이 아닌 부동산 시장 만 놓 고 보 면 금리 를 낮추 기 도 쉽 지 않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지난해 11 월 금리 를 올린 뒤 5 개월 만 에 방향 을 바꿀 경우 당시 결정 에 중립 적 이 었 는지 논란 을 되돌릴 수 있 어서다 . 어느 쪽 이나 한국은행 입장 에서 는 당분간 금리 인 하로 의 방향 전환 을 분명히 드러내 기 어렵 다는 점 에 는 일치 한다 . 
 시점 을 과거 로 돌리 면 한국은행 은 지난해 금리 인상 결정 을 앞두 고 정부 의 부동산 규제 정책 에 강한 압박 을 느낀 바 있 다 . 지난해 하반기 에 는 정부 인사 들 과 여권 에서 금리 인상 과 관련 한 직접 적 인 언급 이 나왔 다 . 이낙연 국무 국무총리 를 비롯 해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직접 금리 문제 에 대한 전향 적 인 고민 이 필요 하 다는 언급 을 내놨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역시 시중 유동 성 과잉 과 주택 시장 과열 을 우려 하 는 발언 을 내놓 은 바 있 다 . 한국은행 은 결과 적 으로 한국은행 은 한 달 만 인 11 월 금 통 위 에서 기준 금리 를 0 . 25 % 포인트 인상 했 다 . 
 최근 3 년 간 한국은행 은 기준 금리 를 조정 하 는 데 1 년 이상 이 걸렸 다 . 지난 2016 년 6 월 기준 금리 를 인하 한 이후 2017 년 11 월 이 되 서 야 금리 인상 을 결정 했 고 , 이후 1 년 이 지난 2018 년 11 월 에서 야 한 차례 더 금리 를 올렸 다 . 더구나 기준 금리 의 방향 성 을 전환 ( 인상 → 인하 , 인하 → 인상 ) 하 는 결정 을 내리 는 데 는 1 년 이상 의 시간 을 필요 로 했 다 . 
 가장 최근 사례 는 2012 년 7 월 금리 인하 로 한국은행 은 2011 년 6 월 금리 인상 이후 13 개월 가량 금리 를 동결 했 다 . 한국은행 이 1 년 이내 에 금리 조정 의 방향 을 바꾼 경우 는 지난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 로 돌아가 야 한다 . 2008 년 에 는 8 월 금리 인상 후 10 월 금리 를 낮춘바 있 다 . 
 ◇ 지난해 주택 시장 유동 성 과잉 논란 · · · “ 부동산 시장 상황 지켜볼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때문 에 한국은행 이 향후 금리 를 인하 를 염두 하 더라도 정부 정책 방향 에 부담 을 느낄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기준 금리 를 현 수준 에서 한 차례 인하 할 경우 지난해 상반기 수준 인 1 . 50 % 로 낮 아 진다 . 지난해 정부 의 강력 한 규제 로 부동산 시장 내 과열 이 어느 정도 멈춰서 기 이전 수준 으로 되돌 아 가 는 셈 이 다 . 한국은행 이 금리 인하 가능 성 을 분명히 할 경우 시장 상황 에 변화 가 나타날 수 있 다는 점 이 부담 이 다 . 이 때문 에 시장 일각 에서 는 한국은행 이 언급 한 경제 성장 흐름 보 다는 부동산 시장 의 과열 이 되살아날지 가 향후 통화 정책 의 중요 변수 중 하나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다양 한 해석 속 에 도 한국은행 은 중립 적 이 며 방어 적 인 답변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이주열 총재 는 정부 정책 과 발맞출 수 있 다는 가능 성 에 “ 도식 적 으로 해석 을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대답 한 바 있 다 . 다만 현재 금리 인하 를 고려 하 고 있 지 않 다는 언급 은 해석 의 여지 를 남겼 다 . 
 한 부동산 투자 업계 관계자 는 “ 이주열 총재 가 예상 했 던 성장 흐름 이 이어진다면 현재 로서 는 금리 인하 를 고려 하 고 있 지 않 다고 밝혔으나 시각 을 바꿔 보 면 상황 이 바뀌 면 금리 인하 도 가능 하 다는 것 으로 도 해석 이 가능 하 다 ” 며 “ 한국은행 이 경제 상황 전반 을 검토 하 겠 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을 지켜볼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고 예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