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 반값 등록금 으로 재정 이 열악 해진 대학 은 연구 개발 을 엄두 도 내 지 못하 고 있 다 . 변별력 없 는 대입 제도 와 자율 적 인 학생 선발 권한 약화 로 대학 들 이 우수 인재 를 뽑 기 가 갈수록 어려워 지 고 있 는 가운데 최근 에 는 수학 , 과학 을 더욱 홀대 하 는 ‘ 수능 과목 구조 시안 ’ 도 제시 됐 다 . 이런 결과 대학 입학생 들 도 물리 나 미적분 실력 이 못 미쳐 보충 교육 을 해야 하 는 웃 지 못할 사태 까지 벌어지 고 있 다 . 교육 당국 의 심각 한 포지티브 규제 와 교육대 , 사범 대 출신 이 중심 이 된 교육 계 의 폐쇄성 은 세계 에서 유례 를 찾 기 힘들 정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