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과 관계 끊 겠 다 ” 소송 낸 부모 … 법원 “ 자격 안 돼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donga . com / NewsStand / 3 / all / 20170205 / 82716614 / 1 # csidxbdfcc 11 b 57 f 840 cb 5 fb 94 cafc 16 f 099 © News 1 아들 이 자신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결혼 해 사이 가 나빠 지 자 보험금 과 유학 비 를 돌려 달 라며 소송 을 냈 다가 진 의사 부모 가 이번 에 는 아예 아들 과 의 연 을 끊 겠 다며 소송 에 나섰 지만 또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서울 고법 민사 22 부 ( 부장 판사 한창훈 ) 는 A 씨 부부 가 " 부모 · 아들 관계 를 끊 게 해 달 라 " 며 아들 B 씨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1 심 과 같이 각하 판결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각하 는 소송 의 요건 을 제대로 갖추 지 않 았 을 경우 본안 에 대한 구체 적 인 판단 없이 소송 자체 를 끝내 는 것 을 뜻 한다 . 재판부 는 현행 법률 상 부모 자 ( 父母 子 ) 관계 를 아들 이 태어난 시점 부터 끊 을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이 없 으므로 A 씨 부부 는 소송 을 낼 자격 이 없 다고 판단 했 다 . 아들 B 씨 는 2010 년 부모 의 반대 를 무릅쓰 고 결혼 했 다 . 이 에 A 씨 부부 는 수시로 아들 의 집 과 직장 을 찾아가 소란 을 피우 고 B 씨 의 명예 를 훼손 하 는 내용 의 벽보 를 아파트 와 엘리베이터 등 에 붙였 다 . A 씨 부부 는 아들 내외 를 비방 하 거나 파멸 등 을 경고 하 고 자살 을 권유 하 는 등 의 폭언 이 담긴 전화 를 B 씨 에게 반복 적 으로 하 고 문자 를 보내 는 등 괴롭혔 다 . 또 서울 의 유명 대학 교수 인 아들 을 징계 하 라며 총장 · 이사장 에게 여러 차례 탄원서 를 내 기 도 했 고 대학 앞 에서 B 씨 의 명예 를 훼손 하 는 내용 이 담긴 피켓 을 들 고 시위 도 했 다 . 이 에 B 씨 는 2011 년 5 월 심각 한 정신 적 고통 을 느낀다 며 법원 에 접근 금지 가처분 을 신청 했 고 법원 도 이 를 받아들여 A 씨 부부 의 행위 를 막 았 다 . B 씨 는 이 과정 에서 A 씨 부부 를 형사 고소 하 기 도 했 다 . A 씨 부부 는 가처분 에 불복 해 법원 에 제소 명령 을 신청 했 고 결국 소송 으로 이어졌 다 . 그러나 법원 은 " A 씨 부부 는 헌법 상 보장 된 인격 권 과 개인 의 사생활 의 자유 등 을 침해 했 다 " 며 다시 아들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A 씨 부부 는 아들 이름 으로 가입 한 10 년 짜리 보험 계약 이 끝나 B 씨 가 2 억 여 원 을 타 가 자 받 을 권리 가 없 다며 소송 을 냈 다 . 또 B 씨 가 미국 에서 5 년 간 유학 할 때 보낸 학비 와 생활비 등 5 억 원 도 돌려 달 라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 A 씨 부부 가 보험금 을 낸 것 만 으로 보험 계약자 와 만기 시 수익자 가 A 씨 부부 라는 증거 가 없 다 " 며 " B 씨 가 유학 비 를 부모 에게 돌려주 겠 다고 약속 한 사실 도 없 다 " 고 기각 했 다 . 이 판결 은 2012 년 12 월 대 법원 에서 확정 됐 다 . A 씨 부부 는 결국 아들 과 의 관계 단절 을 선언 했 다 . 아들 이 태어난 때 부터 모든 부모 · 아들 관계 를 끊 게 해 달 라고 2015 년 5 월 소송 을 냈 다 . 이미 발생 한 모든 권리 · 의무 를 잃 게 하 고 앞 으로 도 절대 주장 하 지 못하 게 해 달 라고 요청 한 것 이 다 . 재판부 는 우선 " A 씨 부부 와 B 씨 사이 에 일반 적 인 부모 · 아들 관계 에서 는 보 기 힘든 극심 한 분쟁 이 계속 됐 고 그 관계 가 회복 하 기 힘들 정도 로 파탄 에 이른 사실 은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 부모 자 관계 를 아들 의 출생 시 로 소급 해 끊 게 해 달 라는 것 은 법률 에 규정 이 있 어야 한다 " 며 " 법률 에 규정 이 없 기 때문 에 부모 자 관계 를 더 유지 하 는 게 A 씨 부부 에게 고통 만 을 주 더라도 그 단절 을 구할 수 는 없 다 " 고 덧붙였 다 . ( 서울 = 뉴스 1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donga . com / NewsStand / 3 / all / 20170205 / 82716614 / 1 # csidxa 3 fdf 1 f 41 e 6185 a 83072 dee 9 bdd 8 a 7 b - 장 다 리 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