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바로미터 ] 송원재 · 전교조 서울 지부장 대입 논술 고사 가 처음 도입 된 것 은 지금 으로부터 꼭 20 년 전이 다 . 학력고사 에서 드러난 암기 위주 객관식 시험 의 문제점 을 보완 하 고 글쓰기 와 창의력 을 평가 한다는 취지 였 다 . 그러나 철학 적 이 고 추상 적 인 문제 가 많이 출제 되 어 수험 생 들 은 적잖 게 당황 했 다 . 객관식 문제 에 오래 길들여 지 다 보 니 서술 분량 도 채우 지 못해 허둥대 기 일쑤 였 다 . 여론 도 수험 생 의 입시 부담 가중 을 문제 삼 고 나섰 다 . 결국 논술 고사 는 이듬해 까지 실시 되 다가 중단 되 고 말 았 다 . 석학 도 어렵 다는 한국 의 대입 논술 그러 던 논술 고사 가 1994 년 대입 정책 이 바뀌 면서 다시 부활 했 다 . 수능 과 내신 에 덧붙여 ' 대학 별 고사 ' 가 전형 요소 로 새로 추가 됐 고 , 대학 이 이것 을 논술 고사 로 치렀 기 때문 이 다 . 이른바 ' 죽음 의 트라이앵글 ' 은 그렇게 시작 됐 다 . 새로 도입 된 논술 고사 에서 도 난해 한 고전 , 철학 사상 , 통합 교과 문제 들 이 출제 되 었 고 , 심지어 영어 논술 을 빙자 한 고급 영어 문제 가 등장 하 기 도 했 다 . 평소 폭넓 은 독서 도 못하 고 고교 교육 과정 에서 도 전혀 다루 지 않 는 문제 를 풀 기 위해 수험 생 들 은 결국 사교육 시장 의 문 을 두드릴 수 밖에 없 었 다 . 미국 의 경우 , 하버드 , 예 일 등 대부분 의 대학 은 학교 성적 ( 내신 ) 과 SAT ( 수능 ) 점수 , 그리고 에세이 두세 편 으로 학생 을 선발 한다 . 얼핏 보 면 우리 나라 와 비슷 해 보인다 . 하지만 우리 의 논술 고사 에 해당 하 는 그 ' 에세이 ' 라는 게 좀 다르 다 . 주제 는 누구 나 쉽 게 이해 할 수 있 는 것 으로 인터넷 에 미리 공개 하 고 , 학생 은 각자 마음 에 드 는 주제 를 골라 써서 제출 하 면 된다 . 말 그대로 특정 한 주제 에 대해 평소 생각 을 정리 해서 서술 하 면 되 는 것 이 다 . 여기 비하 면 우리 나라 논술 고사 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 다 . 주제 도 만만 치 않 거니와 ' 오픈 북 테스트 ' 는 꿈 도 못 꾼다 . 스트레스 받 기 는 지도 교사 나 채점 교수 도 마찬가지 다 . 어느 교사 는 " 교과서 중심 으로 냈 기 때문 에 문제 될 게 없 다 " 는 서울대 문제 를 풀 어 보 고 는 " 어떤 문항 은 손 도 대 지 못했 다 " 고 토로 했 다 . 오죽 하 면 우리 나라 의 대표 적 석학 중 한 분 인 이어령 씨 조차 " 명색 이 50 년 글 을 썼 다는 나 도 서울대 논술시험 을 통과 할 자신 이 없 다 " 고 했 을까 ? 논술 채점 교수 들 도 고개 갸웃 하 는 판 에 … 창의 적 사고력 을 기른다는 논술시험 은 요령 을 익히 는 또 하나 의 고액 과 외 시장 을 개척 했 다 . 논술 학원 이 문전성시 를 이루 고 , 논술 관련 기업 의 주가 가 상한가 를 친다 . 초등 독서 교육 도 논술 을 팔 아야 장사 가 된다 . 글씨 도 평가 의 일부 가 된다고 알려 지 자 글씨 학원 도 성업 중 이 다 . 과외 중 에 가장 비싼 것 은 ' 족집게 논술 과 외 ' 다 . 학부모 나 학생 들 은 ' 논술 ' 소리 만 들어도 주눅 이 든다 . 이 쯤 되 면 ' 논술 증후군 ' 으로 불러 손색 이 없 다 . 그래도 논술 이 창의 적 이 고 논리 적 인 사고 를 기르 는 데 효과 가 있 다면 이 정도 스트레스 는 참 을 수 있 다 . 그러나 최근 논술 채점 교수 들 에게 설문 조사 를 했 더니 뜻밖 의 결과 가 나왔 다 . 응답자 절반 이 " 논술 이 고교 교육 정상 화 와 우수 학생 선발 에 적합 한 방법 이 아니 다 " 고 응답 했 다 . 채점 의 공정 성 과 일관 성 에서 도 44 % 가 " 자신 없 다 " 고 했 다 . 이게 도대체 뭔가 ? 살인 적 사교육비 로 수백만 가구 의 가계 를 파산 지경 으로 몰아넣 고 도 모자라 온 국민 을 정신 적 공황 상태 로 몰아넣 은 논술 이 ' 교육 적 효과 와 공정성 이 의심 스럽 다 ' 니 … 세상 에 이런 법 도 있 는가 ? 속 된 말 로 미치 고 환장 할 노릇 이 다 . 어디 서부터 꼬인 것 일까 ? 아니면 첫 단추 부터 잘못 꿰 었 던 것 일까 ? 가히 ' 논술 의 위기 '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정부 는 논술 고사 를 이대로 밀어붙일 태세 다 . 2008 학년도 입시 부터 는 논술 고사 가 자연 계 로 확대 되 고 통합 교과 논술 이 본격 화 될 예정 이 다 . 김신일 교육 부총리 는 " 논술 이 교육 정상 화 에 도움 이 된다면 가 야 한다 " 면서 " 학부모 들 도 불안 해할 텐데 다독 거려서 잘 해 가 도록 힘쓰 겠 다 " 고 한다 . ' 논술 위기 ' 에 대한 진솔 한 성찰 이나 학부모 의 고통 에 대한 교육 적 배려 는 없 다 . 보수 언론 의 ' 잘못 된 훈수 ' 보수 언론 도 짐짓 논술 시험 으로 인한 사교육 의 지나친 팽창 을 걱정 하 는 척 하 지만 , 막상 내놓 는 처방 마다 증세 를 더욱 악화 시키 는 것 뿐 이 다 . 대표 적 인 처방 이 " 전교조 의 ' 수능 무력 화 ', ' 내신 중심 선발 ' 압력 에 교육부 가 굴복 해서 ' 본고사 , 고교 등급제 , 기여 입학 제 금지 ' 등 이른바 3 불 정책 을 고수 했 기 때문 에 , 대학 들 이 자구책 으로 논술 고사 를 선택 했 다 " 는 것 이 다 . 이제 라도 논술 고사 와 3 불 정책 을 포기 하 고 대학 에 본고사 등 학생 선발 권 을 모두 넘기 라는 얘기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처럼 학벌주의 가 기승 을 부리 는 상황 에서 는 , 대학 의 학생 선발 권 문제 는 곧 사회 전체 의 계급 재 생산 구조 개편 과 직결 된 민감 한 문제 다 . 대학 이 달 란다고 덜컥 줘도 되 는 그런 사소 한 문제 가 결코 아니 다 . 하물며 많 은 대학 들 이 학문 의 국제 경쟁력 은 뒷전 이 고 돈벌이 에 눈 이 가 있 는 상황 에서 는 , 학생 선발 권 의 무제한 허용 은 입학 을 매개 로 한 불법 적 돈벌이 수단 으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3 불 정책 은 대학 들 의 독주 를 막 기 위한 일종 의 브레이크 장치 다 . 이것 으로 무엇 을 막 으려는 것 일까 ? 속칭 S . K . Y . 에 속하 는 명 문대 들 은 기회 가 있 을 때 마다 ' 기여 입학 제 ' 를 요구 해 왔 다 . 하지만 이것 은 대학 의 재정난 타개 에 는 도움 이 되 겠 지만 교육 경쟁력 과 는 전혀 무관 하 다 . " 돈 많 은 대학 이 경쟁력 도 높 다 " 고 주장 한다면 혹시 또 모르 겠 지만 , 그런 속 보이 는 말 을 하 는 대학 은 아직 없 다 . ' 고교 등급제 ' 는 고교 간 학력 격차 가 심하 니 모든 고교 에 등급 을 매겨 놓 고 일류 고 출신 에 가산점 을 주 겠 다는 것 이 다 . 한마디 로 " 내신 을 못 믿 겠 다 " 는 말 이 다 . 하 지만 ' 내신 불신 ' 을 야기 한 ' 내신 뻥튀기 ' 경쟁 은 특목고 와 강남 에서 먼저 시작 했 다 . 적반하장 이 따로 없 다 . 일류 고 선정 기준 도 문제 지만 , 그 학교 출신 이 라는 이유 하나 만 으로 가산점 을 주 는 것 은 ' 평등 권 ' 을 부정 하 는 것 이 다 . 군대 갔 다 온 남자 에게 가산점 을 주 거나 , 국립 사범 대 출신 에게 교원 임용 혜택 을 주 어도 위헌 인 마당 에 , 이것 은 거의 실현 성 없 는 헛소리 에 가깝 다 . 고교 간 학력 격차 로 인한 내신 역차별 은 어떻게 하 느냐고 ? 지금 당장 짐 싸 들 고 ' 똥통 학교 ' 로 전학 을 가 면 된다 . 누가 말리 겠 는가 ? 과거 교육부 가 대학 별 본고사 를 금지 시킨 데 는 이유 가 있 었 다 . 명 문대 들 이 우수 한 인재 를 뽑 는다는 명분 으로 고교 교육 과정 에서 도 다루 지 않 는 어려운 문제 를 경쟁 적 으로 출제 하 는 바람 에 고액 과 외 열풍 이 전국 을 강타 했 다 . 그 정도 가 도 를 지나쳐 ' 과외 망국 론 ' 까지 나왔 다 . ' 행복 은 성적순 이 아니 잖아요 … ' 라는 말 로 상징 되 는 성적 비관 자살 도 끊이 지 않 았 다 . 지금 으로부터 불과 20 여 년 전 의 일 이 다 . 지금 논술시험 문제 도 고교 교육 과정 을 위태 롭 게 넘나드 는데 , 대학 별 본고사 를 허용 하 면 그나마 남 아 있 던 형식 적 제재 마저 사라진다 . 대놓고 사회 규범 흔드 는 보수 세력 3 불 정책 의 폐지 , 그 중 에서 도 본고사 부활 에 찬성 하 는 이 들 의 정서 적 스펙트럼 은 실로 다양 하 다 . 지금 의 공교육 에 너무 실망 한 나머지 " 어떤 형태 로 든지 교육 에 변화 가 필요 하 다 " 고 생각 하 는 소박 한 동조자 가 있 는가 하 면 , 과거 ' 명 문고 의 추억 ' 을 잊 지 못해 현실 에 과거 를 오버랩 시키 는 이 들 도 있 을 것 이 다 . 논술시험 이 창의 적 사고력 발전 에 좋 은 기회 가 될 것 으로 기대 하 는 이 도 있 다 . 실제로 논술 고사 가 도입 된 뒤 암기 위주 의 주입식 교육 분위기 가 상당 부분 달라지 고 있 다 . " 본고사 가 원천 봉쇄 된 상황 에서 우수 한 학생 을 뽑 자니 틈새 를 파고들 수 밖에 없 다 " 는 주장 또한 공감 의 여지 가 없 지 않 다 . 그 ' 틈새 ' 가 너무 커져서 몸통 을 뚫 고 다른 존재 로 성장 해 가 지 않 는다면 , ' 틈새 ' 를 허용 하 는 것 은 공교육 의 경직 성 을 완화 하 고 다양 하 게 만드 는 방안 이 될 수 도 있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에서 는 이것 을 기화 로 공교육 에 대한 국가 의 역할 을 대폭 축소 하 려는 은밀 한 계획 을 시도 하 려는 이 들 도 있 다 . 이 들 은 ' 교육 수요자 의 권리 ' 를 앞세워 ' 자율 과 선택 ' 의 이름 으로 교육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을 부정 하 려 한다 . 철학 과 역사 를 조금 만 공부 해 본 사람 이 라면 다 알 다시피 자율 과 선택 은 항상 옳 고 정당 한 절 대선 이 아니 다 . 자율 은 부당 한 억압 에 대항 할 때 는 선 이 지만 , 사회 적 합의 나 기본 적 규범 마저 부정 하 면 방종 과 무 질서 로 가 는 지름길 이 다 . 오히려 세계 근현 대사 는 ' 자율 과 선택 ' 이 자본 의 전일 적 지배 를 정당 화 하 는 정치 적 이데올로기 로 작동 하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그렇 다면 문제 의 핵심 은 현행 3 불 정책 이나 교육 평등 권 이 국가 권력 에 의한 ' 부당 한 강요 ' 인가 , 아니면 사회 적 합의 에 기초 한 ' 정당 한 규범 ' 인가 로 모아진다 . 시대 에 뒤떨어진 낡 은 규범 을 고집 할 필요 는 없 겠 지만 , 아직 도 유효 한 규범 에 대한 부당 한 비난 이나 의도 적 인 흠집 내기 는 경계 해야 한다 . 분명 한 사실 은 3 불 정책 과 교육 평등 권 은 우리 사회 가 합의 한 규범 이 며 , 현행 헌법 이 규정 한 우리 공교육 의 기본 이념 과 합치 한다는 점 이 다 . ' 3 불 정책 ' 은 고삐 풀린 대학 의 무한 질주 를 막 기 위한 최소한 의 재갈 이 다 . 브레이크 가 있 는데 도 이 지경 이 라면 , 브레이크 를 아예 풀 었 을 때 는 과연 어떤 사태 가 올까 ? 한 마디 로 사교육 의 도움 을 받 는 상류층 이 질 높 은 고등 교육 기회 를 거의 독점 하 게 될 것 이 불 을 보 듯 뻔하 다 . 우리 사회 에서 명문 대 졸업장 이 부 와 권력 으로 통하 는 ' 천국 의 열쇠 ' 인 이상 , 교육 은 결국 상류층 의 부 와 권력 을 대물림 하 는 수단 으로 전락 하 게 될 것 이 다 . ▲ 송원재 · 전교조 서울 지부장 반 대로 정상 적 인 학교 교육 과 값싼 사교육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는 가난 한 아이 들 은 고등교육 기회 로부터 점점 멀 어 져 갈 것 이 고 , 자신 의 삶 을 향상 시킬 가능 성 을 더욱 위협 받 게 될 것 이 다 . 개천 에서 는 더 이상 용도 이무기 도 나 지 않 고 개구리 와 풀벌레 소리 만 요란 할 것 이 다 . 교육 은 그 아이 들 의 고통 과 가난 을 합리 화 하 고 재 생산 하 는 절망 과 체념 의 도구 로 기능 할 것 이 다 . 부모 의 부 와 권력 에 의해 개인 의 기회 와 운명 이 결정 되 는 ' 닫힌 사회 ', 그것 은 이미 현실 로 나타나 고 있 다 . 특목고 와 강남 출신 학생 들 이 명문 대 입학 을 사실상 독점 하 다시피 하 고 있 는 것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논술 의 문제점 을 빗대 " 내신 을 폐지 하 고 본고사 를 허용 하 라 " 는 주장 에 는 교육 마저 3 : 7 로 나누 려는 은밀 한 계급 분할 의도 가 숨 어 있 다 . ' 가진 자 들 의 자율 ' 은 타인 의 정당 한 권리 를 빼앗 고 , ' 가진 자 들 의 선택 ' 은 타인 의 선택 권 을 원천 봉쇄 하 고 있 다 . 송원재 · 전교조 서울 지부장 media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