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아파트 에서 50 대 여성 이 갑자기 떨어진 아령 에 맞 아 다치 는 사건 이 발생 한 가운데 , 용의자 가 같 은 아파트 입주민 인 7 살 여자 아이 로 밝혀져 처벌 여부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습니다 . 지난 19 일 낮 12 시 50 분 쯤 경기 평택시 의 한 아파트 에서 입주민 50 대 여성 A 씨 를 향해 1 . 5 kg 짜리 아령 1 개 가 떨어졌 습니다 . A 씨 는 이 아령 을 맞 고 어깨 와 갈비뼈 가 부러지 는 등 크 게 다쳤 습니다 . 수사 에 나선 경찰 은 같 은 아파트 입주민 인 7 살 어린이 B 양 을 유력 한 용의자 로 보 고 조사 하 고 있 습니다 . 사건 당일 B 양 의 가족 은 현장 으로 출동 한 경찰 에게 아파트 에서 떨어진 아령 이 자신 들 소유 라고 진술 했 습니다 . 다만 B 양 이 아령 을 던진 이유 에 대해서 는 아직 밝혀 지 지 않 았 습니다 . B 양 은 만 7 살 초등학생 으로 촉법소년 에 해당 하 지 않 기 때문 에 형사법 상 책임 을 지우 기 는 어렵 습니다 . 촉법소년 은 형법 법령 에 저촉 된 행위 를 한 만 10 살 이상 만 14 살 미만 의 소년 을 말 합니다 . 14 살 미만 이 기 때문 에 형사 처벌 은 되 지 않 는 대신 가정 법원 에서 감호 위탁 , 사회봉사 , 소년원 송치 같 은 보호처분 을 내릴 수 있 습니다 . 보호처분 은 범죄 를 저지른 소년 이 사회 에 적응 할 수 있 게 도움 을 주 는 것 을 목적 으로 합니다 . 그러나 평택 에서 발생 한 이번 사건 의 경우 B 양 이 만 7 살 에 불과 해 촉법소년 범위 에 도 들 지 않 고 ,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 입니다 . 형사 처벌 은 물론 , 보호처분 도 내릴 수 없 습니다 . 앞서 지난 2015 년 경기 용인 의 한 아파트 에서 한 초등학생 이 던진 벽돌 에 맞 아 50 대 여성 이 숨진 이른바 ' 캣 맘 사건 ' 당시 에 도 가해자 초등학생 이 촉법소년 에 해당 돼 처벌 수위 를 두 고 논란 이 일 었 습니다 . 단지 어리 다는 이유 로 가해자 가 아무런 처벌 을 받 지 않 은 것 에 대해 일부 누리꾼 들 은 " 엄중 한 처벌 을 요구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고 , 일각 에서 는 " 처벌 이 되 지 않 으니 가해자 는 없 고 피해자 만 있 다 " 고 지적 하 기 도 했 습니다 . ' 뉴스 픽 ' 입니다 . ( 사진 = 픽사 베이 ) 오 기쁨 에디터 ; 김도균 기자 ( getset @ sbs . co . kr ) ☞ [ 다시 뜨겁 게 ! 러시아 월드컵 뉴스 특집 ] 바로 가 기 ☞ [ 나 도 펀딩 ] 한효주 가 인 스타 그램 에 올린 그림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