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107 : 세 그 웨이 는 도로 교통 법상 차 에 해당 될까 ? 공원 에서 질문 자 가 세 그 웨이 를 빌려 지인 과 함께 주행 중 속도 제어 가 제대로 되 지 않 아 질 문자 가 뛰 어 내리 고 , 제어 가 되 지 않 은 질문 자 의 세 그 웨이 가 지인 의 세 그 웨이 와 충돌 함 으로써 지인 이 상해 를 입 었 다는 것 이 고 , 당해 사고 관련 궁금 한 사항 이 있 다는 것 으로 이해 됩니다 . 세 그 웨이 관련 법 적 판단 이 분명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이 를 살펴 보 는 것 은 다소 무리 가 있 으나 도움 을 주 기 위해 살펴 봅니다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17 호 가항 " 차 " 에 는 " 사람 또는 가축 의 힘 이나 그 밖 의 동력 ( 動力 ) 으로 도로 에서 운전 되 는 것 .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2 조 제 2 호 는 " 교통사고 " 라 함 은 "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 死傷 )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 損壞 ) 하 는 것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 위 " 세 그 웨이 " 는 도로 교통 법상 " 차 " 에 해당 된다고 볼 것 이 고 , 그 세 그 웨이 에 의해 사람 이 상해 를 입 은 것 이 어서 그 사고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 교통사고 " 에 해당 된다고 볼 것 입니다 . 그런데 위 사고 에 있 어 , 질문 자 가 당해 세 그 웨이 에 대해 통제 를 제대로 할 수 없 어 , 이 를 방치 한 상태 에서 다른 사람 을 충격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면 , 사고 발생 에 있 어 구체 적 사고 경위 를 알 수 없 으나 위 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 손해 에 대해 질 문자 가 전적 으로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발생 한다고 볼 것 입니다 . 또한 , 위 대인 손해 관련 배상 이외 에 당해 사고 관련 피해자 로부터 당해 사고 로 인한 가해자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불 처벌 의사 가 포함 된 별도 의 형사 합의 까지 도 요구 된다고 볼 것 입니다 . 따라서 질문 자 로서 는 혹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에 가입 되 어 있 다면 , 당해 보험 으로 처리 를 하 여야 할 것 이 고 , 그렇 지 않 은 경우 지인 의 손해 전보 에 힘쓰 고 , 신속 하 게 적정 하 게 보상 합의 를 함 으로써 당해 사고 관련 불측 의 손해 를 방지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물론 전술 한 내용 은 극히 개별 적 사고 라고 할 것 이 고 , 사례 가 희소 한 것 이 어서 사법 기관 의 판단 이 우선 됨 을 말 할 것 도 없 으니 참고 하 기 바랍니다 . * 참고 법령 도로 교통 법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7 . " 차마 " 란 다음 각 목 의 차 와 우마 를 말 한다 . 가 . " 차 " 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1 ) 자동차 2 ) 건설 기계 3 ) 원동기 장치 자전거 4 ) 자전거 5 ) 사람 또는 가축 의 힘 이나 그 밖 의 동력 ( 動力 ) 으로 도로 에서 운전 되 는 것 . 다만 , 철길 이나 가설 ( 架設 ) 된 선 을 이용 하 여 운전 되 는 것 , 유모차 와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하 는 보행 보조 용 의자 차 는 제외 한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2 . " 교통사고 " 란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 死傷 )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 損壞 )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 형법 」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 業務 上 過失 致 傷 罪 ) 또는 중과실 치상죄 ( 重過 失 致 傷 罪 ) 와 「 도로 교통 법 」 제 151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 公訴 ) 를 제기 할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