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법리 가 단순히 법전 여기저기 산재 해 있 는 프랑스 민법 에서 와 같 은 개별 적 인 소권 의 집합 명사 가 아니 라 , 우리 나라 는 물론 이 고 독일 과 같이 실정법 이 정하 고 있 는 주요 채권 발생 사유 의 하나 인 독자 적 인 법 제도 로 이해 되 고 있 다면 , 그 나름 대로 의 도그마 가 형성 되 었 어야 하 고 , 또 형성 되 어야 한다 . 독일 실무 상 수차 언급 되 고 있 는 ‘ 개별 사례 의 특수 성 ’ 이 란 것 은 , 법률 관계 의 청산 이 각 개별 사례 에 적합 한 모든 평가 가치 를 고려 한 다음 에 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을 강조 한 것 이 지 , 부당 이 득법 이 가지 는 기본 적 도그마 를 무시 하 려는 입장 의 표현 은 아닐 것 이 다 . 만일 기본 적 도그마 를 완전히 무시 하 고자 한다면 , 이것 은 독자 적 인 법 제도 로서 의 부당 이 득법 을 포기 하 는 것 과 다를 바 없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그 와 같 은 도그마 가 확립 되 어야 만 법 적용 의 통일성 과 논리 귀결 성 의 명령 이 달성 되 는 것 이 고 , 결론 에 있 어서 본질 적 으로 동일 한 상황 에 있 는 개별 사례 는 언제나 동일 하 게 판단 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본다면 우리 부당 이 득법 에서 는 독일 부당 이 득법 에서 발견 되 는 여러 가지 입장 중 에 , 개별 사례 의 특수 성 을 강조 하 는 입장 과 부당 이 득법 의 도그마 성 을 강조 하 는 입장 모두 에 대한 균형 잡힌 고찰 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