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번 째 재판 에서 도 “ 개 전기 도 살 , 잔인 하 다 ”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20 . 04 . 09 11 : 55 
 개 농장 [ 카라 제공 ] 
 개 농장 을 운영 하 며 전기 로 개 를 도살 한 이모 ( 68 ) 씨 가 5 번 째 재판 에서 동물 보호법 위반 에 해당 한다는 최종 판단 을 받 았 다 . 
 대법원 제 3 부 ( 주심 민유숙 대법관 ) 는 9 일 오전 동물 보호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이 씨 의 재 상고심 판결 에서 “ 동물 의 생명 보호 , 안전 보장 을 현저히 침해 할 뿐 아니 라 동물 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의 정서 함양 과 같 은 법익 을 실질 적 으로 침해 할 위험 이 있 다 ” 며 유죄 판결 을 내렸 다 . 개 식용 업계 에서 보편 적 으로 쓰 는 도살 방식 인 전살 법 ( 전기 로 감전 시켜 죽음 에 이르 게 하 는 방법 ) 이 동물 보호법 에 따른 동물 학대 에 해당 해 처벌 받 게 됨 에 따라 개 식용 업계 에 파장 이 예상 된다 . 
 이 씨 는 1 · 2 심 에서 무죄 를 받 았 지만 2018 년 9 월 대 법원 에서 유죄 취지 로 파 기 환송 됐 다 . 이 씨 의 상고심 을 맡 은 대법원 2 부 ( 당시 주심 김소영 대법관 ) 는 “ 원심 은 이 씨 의 도살 방식 이 잔인 한 방법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섣불리 단정 해 무죄 로 판단 했 다 ” 며 사건 을 서울 고법 에 돌려보냈 다 . 이 에 파 기환 송심 재판부 는 지난해 이 씨 에게 유죄 를 선고 했 다 . 
 개 는 가축 아냐 vs . 먹 는 현실 생각 하 면 정당 
 이 씨 는 2011 년 부터 약 5 년 간 경기 김포시 에서 대농장 을 운영 했 다 . 원래 돼지 농장 을 운영 하 던 이 씨 는 구제역 이 발생 하 자 생계 유지 를 위해 개 도축 방식 을 습득 해 개 농장 을 하 게 됐 다 . 이 씨 는 개 를 묶 은 상태 에서 전기 가 흐르 는 쇠꼬챙이 를 개 의 주둥이 에 대 서 감전 시키 는 방법 으로 매년 30 여 마리 의 개 들 을 도살 했 다 . 
 검찰 은 이 씨 가 잔인 한 방식 으로 개 를 죽여 구 동물 보호법 제 8 조 를 위반 했 다고 보 고 이 씨 를 기소 했 다 . 해당 조항 은 “ 누구 든 목 을 매다 는 등 의 잔인 한 방법 으로 동물 을 죽이 는 행위 를 해서 는 안 된다 ” 고 규정 한다 . 
 이 씨 측 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에서 돼지 · 닭 · 오리 등 을 대상 으로 전살 법 을 허용 하 고 있 다며 반박 했 다 . 개 는 가축 으로 분류 되 지 않 아 대상 에서 는 제외 됐 지만 개 를 먹 는 현실 을 고려 하 면 전기 도 살 은 정당 하 다는 주장 이 다 . 
 4 번 째 재판 “ 잔인 하 다는 개념 계속 변해 ” 
 지난 파 기환 송심 에서 는 ‘ 잔인 함 ’ 이 라는 개념 이 재판 의 핵심 이 됐 다 . 파 기환 송심 을 맡 은 서울 고법 형사 5 부 ( 당시 부장 판사 김형두 ) 는 잔인 성 에 대한 개념 이 시대 와 사회 에 따라 변동 하 는 상대 적 인 것 이 라고 봤 다 . 따라서 “ 특정 동물 에 대한 그 시대 , 사회 의 인식 은 해당 동물 을 죽이 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 에 대한 평가 에 도 영향 을 준다 ” 며 “ 이 씨 가 사용 한 도살 방법 은 사회 통념 상 동물 보호법 위반 ” 이 라고 선고 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이 씨 의 딱한 사정 을 고려 해 100 만 원 의 벌금형 선고 를 2 년 간 유예 했 다 . 이 씨 의 경제 적 인 어려움 과 더불 어 이 씨 가 개 농장 을 더 는 운영 하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5 번 째 재판 “ 생명 보호 에 대한 국민 정서 함양 ” 최종 판단 
 4 번 째 재판 에서 앞 으로 개 를 절대 도살 하 지 않 겠 다고 다짐 했 던 이 씨 는 파 기환 송심 의 판결 에 불복 해 대법 에 재 상고 를 요청 했 다 . 5 번 째 재판 을 맡 은 대법원 은 “ 이 씨 가 사용 한 도살 방법 은 개 의 고통 을 최소 화 하 는 대책 에 대한 아무런 강구 없이 개 에게 상당 한 고통 을 주 는 방식 으로 전기 충격 을 가하 여 죽음 에 이르 게 했 다 ” 고 인정 했 다 . 
 한편 4 번 째 재판 에 검찰 측 증인 으로 나왔 던 우희종 서울대 학교 수의학 과 교수 는 “ 개 의 뇌 에 직접 적 인 전류 를 흘려 보낸 게 아니 라면 개 가 움직일 수 는 없 지만 고통 을 느낄 정도 의 의식 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무의식 을 유발 하 지 않 고 동물 을 전기 적 으로 마비 시키 는 건 극도 로 혐오 적 이 고 수용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도살 에 있 어 동물 의 고통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사전 에 의식 을 잃 게 하 는 조치 가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백 희연 기자 baek . heeyoun @ joonang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