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와 무죄 의 판단 은 이분법 적 속성 이 가장 극명 하 다 .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유죄 입증 이 없 으면 범인 임 을 의심 할 만 한 사정 이 있 어도 무죄 를 선고 한다 . 그 경계 는 ' 의심 스러울 때 는 피고인 의 이익 으로 ' 라는 잣대 다 . 유죄 가능 성 에 따라 법정형 의 30 %, 50 %, 80 % 책임 을 물 어 그 에 맞 는 형 을 선고 할 수 는 없 다 . 어느 범인 이 심야 에 여성 들 이 사 는 반지하 셋방 에 침입 해 금품 을 훔치 다가 한 여성 에게 발각 돼 실랑이 도중 에 상처 를 입히 고 도망갔 다 . 그 와중 에 지갑 을 떨어뜨렸 다 . 피고인 은 바로 그 지갑 속 주민 등록증 의 인물 이 었 다 . 그 는 범행 을 극구 부인 했 다 . 그날 범행 장소 인근 에서 술 을 마시 던 중 지갑 을 분실 했 을 뿐 이 라고 했 다 . 고심 끝 에 재판부 는 강도상 해죄 로 징역 5 년 을 선고 한 제 1 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검사 가 상고 했으나 곧 대법원 에서 무죄 가 확정 됐 다 . 그런데 1 년 가량 후 에 그 피고인 은 유사 한 환경 에서 저지른 강도 강간 혐의 로 구속 돼 재판 을 받 고 있 음 이 밝혀졌 다 . 당시 피고인 케이스 는 판사 들 사이 에 회자 됐 고 , 이분법 적 가름 의 본질 에 대해 곱씹 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