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의 상식 을 벗어난 ‘ 고무줄 재판 ’ 은 어제 오늘 일 이 아니 다 . 법 을 알 고 재판 을 가까이 서 지켜보 는 변호사 중 72 % 가 “ 형사 재판 이 공정 하 지 않 다 ” ( 지난해 6 월 대한 변협 조사 ) 고 답한 충격 적 인 결과 도 있 다 . 지난달 ‘ 국민 과 함께 하 는 사법 발전 위원회 ’ 조사 결과 판 · 검사 ( 판사 13 . 3 %, 검사 15 . 9 %) 도 “ 전관예우 변호사 를 선택 하 면 기소 여부 와 재판 결과 가 달라질 수 있 다 ” 고 답했 다 . 재판 결과 에 따라 운명 이 갈리 는 일반 국민 입장 에선 황당 한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