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유우성 스토리 - 유우성 은 국제 미아 가 될 것 인가 - 오마이 뉴스 
 이병한 ( han ) 기자 l 2014 . 04 . 28 14 : 08 
 ▲ 유우 성 의 국적 은 어디 인가 유우성 씨 는 화교 이 지만 대대로 북한 에서 나 고 자랐 다가 탈 북해 남한 으로 건너왔 다 . 수사 초기 국정원 은 유 씨 에게 ' 너 는 중국인 ' 이라고 하 고 , 중국 대사관 에 는 ' 유우성 은 한국인 ' 이라고 말 했 다 . 장경욱 변호사 는 " 그때 이미 간첩 혐의 가 무죄 가 나 더라도 잘못 하 면 국제 미아 가 될 수 도 있 겠 다는 생각 을 했 다 " 고 말 했 다 . 
 각종 서류 를 직접 조작 했 다가 들통 나자 자살 을 기도 했 던 조선족 국정원 협조자 김 아무개 씨 는 지난 3 월 6 일 유서 에서 " 유우성 은 간첩 이 분명 합니다 , 증거 가 없 으니 처벌 이 불 가능 하 면 추방 하 세요 " 라고 말 했 다 . 이 말 에서 ' 간첩 ' 운운 하 는 앞부분 은 항소심 에서 도 무죄 가 나 면서 더 이상 근거 를 상실 했 다 . 하 지만 ' 추방 ' 을 언급 하 는 뒷부분 은 현실 이 될 가능 성 이 있 다 . 
 25 일 선고 된 2 심 판결 에서 도 재판부 는 1 심 과 마찬가지 로 탈북자 지원 법 · 여권법 위반 혐의 에 유죄 를 선고 했 다 . 형량 도 1 심 과 같 다 (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 추징금 2565 만 3170 원 ) . 한마디 로 ' 유우성 은 한국 국적 자 가 아니 다 ' 라는 것 이 다 . 이 판결 이 확정 되 면 유 씨 는 공식 적 으로 국적 을 상실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이럴 경우 국가 는 유 씨 를 추방 할 수 있 게 된다 . 법률 적 으로 강제 퇴거 다 .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 한 문제 가 아니 다 . 중요 한 점 은 유 씨 가 중국 국적 자 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 
 중국 국적 이미 상실 한 상황 
 ▲ 유우성 씨 는 현재 중국 국적 이 소멸 된 상태 다 . 이 상황 에서 판결 이 확정 돼 한국 국적 을 상실 한다면 유 씨 는 무국적 자 가 된다 . 중국 에 는 아버지 와 여동생 이 살 고 있 지만 , 무국적 자 상태 에서 는 다시 만나 기 도 쉽 지 않 을 수 있 다 . 유 씨 의 집 에 는 지금 도 가족 사진 이 걸려 있 다 . 
 유 씨 는 재 북 화교 였 다 . 아버지 와 어머니 모두 화교 였 고 북한 에서 나 고 자랐 다 . 유 씨 는 2004 년 3 월 북한 을 떠나 중국 으로 왔 고 그때 장기 체류 자격 을 받 았 다 . 재 북 화교 들 은 중국 으로 건너오 면 장기 체류 자격 을 받 을 수 있 고 , 그 후 몇 년 이 지나 면 중국 국적 을 받 을 수 있 다 . 
 그해 4 월 25 일 유 씨 는 라오스 와 베트남 을 거쳐 태국 에서 위조 여권 을 사용 해 한국 에 건너왔 다 . 탈북자 지위 를 부여받 았 고 당연히 주민 등록 번호 도 나왔 다 . 위조 여권 을 사용 했으므로 중국 에서 는 유 씨 가 계속 중국 에 머문 것 으로 되 어 있 었 기 때문 에 2007 년 공식 적 인 중국 호구 가 발급 됐 다 . 한국 에서 는 ' 유광일 ' 로 한국 국적 을 , 중국 에서 는 ' 유가 강 ' 으로 중국 국적 을 가진 , 이중국 적 상태 가 된 것 이 다 . 
 그런데 2013 년 1 월 사건 이 터지 면서 중국 에서 유 씨 의 이중국 적 상태 를 알 아 버렸 다 . 중국 은 이 중국적 을 허용 하 지 않 는다 . 중국 영사관 관계자 는 25 일 기자 와 한 전화 통화 에서 현재 유 씨 의 중국 국적 이 살 아 있 느냐는 질문 에 " 유우성 씨 는 아직 도 한국 국적 을 가지 고 있 는 상태 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말 은 유 씨 가 중국 국적 자 가 아니 라는 말 이 다 . 변호인 측 은 " 중국 은 유 씨 가 남한 에 탈북자 신고 를 한 상황 을 모르 고 2007 년 호구 를 발급 했 지만 현재 는 이미 다 공개 됐 기 때문 에 자동 으로 소멸 됐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상황 에서 판결 이 확정 돼 한국 국적 을 상실 한다면 유 씨 는 무국적 자 가 된다 . 그럴 경우 추방 하 기 가 사실상 힘들 다 . 어디 로 추방 할 것 인가 . 무국적 자 신분 인데 . 
 무국적 자 의 처리 
 통일부 에 따르 면 , 유 씨 처럼 북한이탈주민 으로 보호 를 받 다가 나중 에 화 교임 이 밝혀져 신분 이 박탈 된 경우 는 3 월 말 현재 까지 모두 13 명 이 다 . 통일부 관계자 는 " 일단 신분 이 박탈 되 면 이후 처리 문제 는 법무부 소관 이 라 어떻게 처리 됐 는지 는 잘 모른다 " 고 말 했 다 . 법무부 에서 는 이 13 명 의 처리 에 대해 구체 적 인 내용 을 밝히 지 않 았 다 . 
 탈북자 사례 는 아니 지만 , 법률 적 으로 유 씨 와 동일 한 상황 은 국제 결혼 이 활성 화 되 면서 종종 발생 했 다 . 외국인 노동자 사건 을 많이 담당 했 던 황필규 변호사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의 말 이 다 . 
 " 중국 사람 이 한국 에 와서 한국 사람 과 결혼 을 해 국적 을 바로 취득 했 는데 , 나중 에 알 고 보 니 위장 결혼 이 었 다 . 그래서 국적 을 박탈 당해 중국 국적 을 회복 하 려고 했 는데 중국 에서 는 한 번 국적 을 버린 사람 을 회복 해 줄 수 없 다는 태도 를 취했 다 . 실제 강제 퇴거 를 시켰 는데 중국 에서 못 받 겠 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경우 도 있 다 . 그래서 아직 도 무국적 상태 에 있 는 사람 들 이 있 다 . " 
 무국적 자 는 한마디 로 불법체류 자 다 . 합법 적 인 신분 이 없 기 때문 에 합법 적 으로 일 할 수 도 없 고 , 합법 적 으로 신분 관계 를 만들 수 도 없 다 . 있 어도 존재 하 지 않 는 유령 이 되 는 것 이 다 . 
 지금 까지 법무부 는 탈 북 화교 들 의 경우 무국적 자 가 되 더라도 일부 에게 는 체류 자격 을 부여 해 온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문제 는 명확 하 고 공개 적 인 규정 에 따라 처리 하 는 것 이 아니 라 조용히 , 그때 그때 경우 에 따라 처리 해 왔 다는 점 이 다 . 황 변호사 는 " 우리 나라 는 이미 1962 년 ' 무국적 자 의 지위 에 관한 협약 ' 에 가입 했 지만 52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그 구체 적 인 이행 을 위한 정책 이 없 다시피 한 상태 " 라고 말 했 다 . 
 국정원 의 이중 플레이 
 ▲ 남재준 과 황교안 1 심 과 2 심 에서 유우성 씨 를 간첩 으로 단죄 하 려 했 던 국정원 과 검찰 의 모든 시도 는 실패 했 다 . 오히려 자신 들 의 치부 만 드러냈 을 뿐 이 었 다 . 하지만 끝 이 아니 다 . 항소심 판결 이 확정 되 면 , 유 씨 에 대한 국적 및 체류 에 대한 사항 은 거의 전적 으로 법무부 의 손 에 달리 게 된다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가 결국 은 무국적 자 로 전락 하 거나 가해자 에 의해 추방 된다면 , 정의 로운 상황 이 라고 할 수 있 을까 ? 사진 은 지난해 12 월 31 일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에 출석 한 남재준 국정 원장 의 뒤 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 지나 는 모습 니다 . 이 두 사람 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에 이어 이번 증거 조작 사건 까지 연이 어 책임 론 에 휘말려 사퇴 압력 을 받 았 지만 , 아직 까지 건재 하 다 . 
 유우성 씨 의 국적 문제 와 관련 해 한 가지 눈여겨 볼 점 은 국가 정보원 의 이중 적 인 플레이 다 . 국정원 과 검찰 이 제기 한 유 씨 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 은 그 가 북한 주민 이 아니 라 화교 라는 전제 에서 출발 했 다 . 따라서 유 씨 수사 는 엄밀히 말 해 외국인 에 대한 수사 였 다 . 지난해 1 월 유 씨 가 국정원 에 체포 돼 조사 를 받 을 당시 조사 관 은 그 에게 중국 에 영사 보호 신청 을 할 수 있 음 을 고지 했 다 . 영사 보호 는 타국 에서 자국민 의 신변 에 이상 이 생겼 을 때 현지 대사관 측 이 나 서 법 적 도움 을 제공 하 는 제도 다 . 
 하지만 장경욱 변호사 에 따르 면 , 당시 중국 대사관 에 영사 보호 신청 에 대해 문의 했 을 때 공식 적 인 입장 은 유보 적 이 었 다고 한다 . 장 변호사 는 " 국정원 이 ' 유 씨 는 아직 한국 사람 이 다 , 재판 이 끝나 야 한다 ' 는 입장 을 자신 들 에게 전달 했 다고 대사관 측 에서 말 했 다 " 고 전했 다 . 
 즉 , 수사 초기 국정원 은 유 씨 에게 는 ' 너 는 중국인 ' 이라고 하 고 , 중국 대사관 에게 는 ' 유우성 은 한국인 ' 이라고 말 한 것 이 다 . 장 변호사 는 " 중국 이 개입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한 국정원 의 조치 " 였 다며 " 그때 이미 간첩 혐의 가 무죄 가 나 더라도 잘못 하 면 국제 미아 가 될 수 도 있 겠 다는 생각 을 했 다 " 고 말 했 다 . 
 어쨌든 2 심 판결 까지 놓 고 볼 때 탈북자 신분 이 취소 될 가능 성 이 커진 상황 에서 유 씨 는 중국 국적 을 회복 할 수 있 을까 ? 전적 으로 중국 정부 에 달린 문제 다 . 하지만 지금 까지 중국 이 취해온 정책 을 봤 을 때 가능 성 이 별로 없 어 보인다 . 또한 무엇 보다 현재 유 씨 는 중국 보다 는 한국 에서 살 기 를 원한다 . 
 그렇 다면 한국 국적 을 다시 취득 할 수 는 없 을까 ? 법률 적 으로 는 가능 하 다 . 유 씨 의 경우 엄밀히 말 해 있 는 국적 이 박탈 되 는 경우 가 아니 라 원인 무효 라는 것 이 기 때문 에 , 처음 부터 새롭 게 국적 취득 절차 를 취하 면 된다 . 귀 화 신청 등 이 대표 적 이 다 . 
 하지만 이 는 이론 일 뿐 현실 적 으로 는 가능 성 이 매우 낮 다 . 소관 부처 가 법무부 다 . 황 변호사 는 " 기본 적 인 법 적 요건 으로 ' 품행 이 단정 ' 해야 하 는데 , 법무부 는 절대 품행 이 단정 하 다고 판단 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지금 무 면허 운전 만 해도 품행 이 단정 하 지 않 다고 국적 을 안 주 는 판 인데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국적 은커녕 유 씨 에게 는 다른 탈 북 화교 처럼 체류 자격 을 주 는 것 도 부담 스러워 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국적 도 , 체류 자격 도 안 되 면 , 난민 신청 은 어떨까 ? 이 역시 요건 이 되 기 는 쉽 지 않 아 보인다 . 차라리 다른 나라 에 가 서 , ' 한국 에서 박해 를 받 았 고 앞 으로 도 받 을 가능 성 이 있 다 ' 며 신청 하 는 것 은 몰라도 . 
 황 변호사 는 " 상정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은 인도주의 적 인 입장 에서 의 처리 " 라고 말 했 다 . 유 씨 가 국가 기관 의 범죄 행위 의 피해자 임 은 명백 하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1 심 에서 인정 하 지 않 았 던 국정원 합신 센터 의 불법 구금 까지 도 명확히 판시 했 다 . 
 ▲ 1 · 2 라운드 에 이어 이제 3 라운드 다 . 이번 싸움 은 한국 사회 가 유 씨 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 는지 를 놓 고 벌이 는 싸움 이 다 . 유 씨 개인 에게 는 어쩌면 국보 법 보다 이게 더 중요 한 문제 일지 모른다 . 이 땅 에서 먹 고 사 는 문제 가 달려 있 기 때문 이 다 . 
 25 일 항소심 재판부 는 양형 이유 를 설명 하 며 유 씨 가 ▲ 10 년 간 형사 처벌 전력 이 없 고 ▲ 탈북자 의 성공 적 정착 을 위해 각종 단체 에서 적극 활동 했 고 ▲ 대한민국 에 기여 하 고 싶 다고 각오 를 다지 는 등 애국심 을 갖 고 있 다고 보이 고 ▲ 북한 지역 에서 출생 해 탈 북 전 까지 북한 에서 거주 해서 본인 을 탈북자 로 착각 하 였을 수 도 있 을 것 으로 보이 고 ▲ 국보 법 위반 혐의 로 구속 돼 7 개월 남짓 구금 생활 을 거쳤 다는 점 을 참작 했 다고 밝혔 다 . 
 판결 이후 변호 인단 회견 에서 는 추방 가능 성 에 대한 질문 이 나왔 다 . 이 에 대해 양승봉 변호사 는 " 지금 까지 는 간첩 혐의 와 증거 조작 에 집중 하 다 보 니 이 부분 을 많이 대응 하 지 못했 다 " 면서 " 이제 부터 는 이후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 에 대해 법 적 으로 준비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천낙붕 변호사 는 " 탈북자 지원 법 위반 혐의 등 은 사실 관계 를 다투 는 것 이 아니 라 법리 상 유죄 가 정당 하 냐 의 문제 " 라며 " 기존 대법원 판례 도 있 어서 사실 1 · 2 심 에서 쉽 지 않 았 다 , 대 법원 에서 새롭 게 판단 을 받 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직 끝나 지 않 았 다 . 유우성 사건 1 라운드 는 " 오빠 는 간첩 " 이 라는 여동생 유가 려 의 진술 을 놓 고 벌인 싸움 이 었 다 . 2 라운드 는 국정원 과 검찰 의 조작 증거 를 놓 고 치열 하 게 다퉜 다 . 그리고 모두 유 씨 가 완승 했 다 . 이제 3 라운드 다 . 이번 싸움 은 한국 사회 가 유 씨 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 는지 를 놓 고 벌이 는 싸움 이 다 . 
 유 씨 개인 에게 는 어쩌면 국보 법 보다 이게 더 중요 한 문제 일지 모른다 . 이 땅 에서 먹 고 사 는 문제 가 달려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