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의 강요 에 의해 은행 들 이 취약 차주 의 대출원 금 을 최대 45 % 까지 감면 해 주 는 채무조정 제도 도입 이 추진 되 고 있 다 . 금융 당국 은 기초 수급 자 장애 인 등 사회 취약 계층 과 실업 폐업 질병 등 으로 어려움 에 빠진 차주 들 에게 은행 들 이 원금 을 깎 아 주 라고 압박 하 고 있 다 . 은행 들 은 공식 적 으로 는 금융 당국 의 뜻 에 반하 는 논평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가 세금 으로 할 일 을 은행 에 떠넘기 고 있 다고 속 을 끓이 고 있 으며 , 이 제도 가 도입 되 면 빚 을 갚 지 않 아도 된다는 도덕 적 해이 가 기승 을 부릴 것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