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대 로 기자 = " 근로 장려 세제 , 정밀 하 게 재 검토 해야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 ( 한나라당 , 비례 대표 ) 은 6 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 정부 가 당초 계획 한 대로 2014 년 에 1 조 원 의 근로 장려금 을 지급 하 려면 연간 2000 억 원 이 넘 는 행정 비용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근로 장려 세제 를 예정 대로 확대 해 나갈 것 인지 그 대신 기존 사회 보장 제도 를 확대 할 것 인지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2014 년 근로 장려 세제 를 확대 할 경우 연간 2008 억 원 의 운영 비용 이 발생 할 것 으로 예측 됐 다 . 이 는 나성린 의원 측 이 2014 년 에 정부 가 1 조 원 규모 의 근로 장려금 을 150 만 명 에게 지급 할 경우 를 상정 해 분석 한 결과 다 . 나성린 의원 은 " 근로 장려 세제 는 원래 일자리 가 넉넉 할 때 근로 의 욕 을 높여 취업 을 장려 하 기 위한 제도 로서 일자리 가 부족 한 경우 에 는 단순 한 사회 보장 제도 이상 의 의미 를 지니 기 어렵 다 " 고 현행 근로 장려 세제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나 의원 은 " 만성 적 으로 일자리 가 부족 한 우리 경제 가 과연 막대 한 행정 비용 이 들어가 는 근로 장려 세제 를 현행 방식 대로 고집 해야 하 는지 되짚 어 보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나 의원 은 " 근로 장려 세제 를 확대 할 경우 자영업 자 세원 파악 에 도움 이 되 는 긍정 적 인 측면 도 있 는 만큼 ' 현행 제도 의 틀 을 유지 하 면서 소득 파악 인력 을 아웃소싱 하 는 방법 ' 이나 ' 현행 제도 대신 기존 사회 보장 제도 를 확대 하 는 방법 ' 등 다양 한 각도 에서 제도 시행 방향 을 정밀 하 게 재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daero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