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박 씨 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 을 취득 하 며 보험료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을 뿐 , 임의 로 납부 하 지 않 을 권리 가 있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며 “ 그러므로 ‘ 가입 기간 의 누락 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 을 감수 하 고 누락 된 기간 이후 의 신고 시점 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을 희망 하 며 차후 일체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는다 ’ 는 내용 으로 작성 한 각서 는 무효 ” 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