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재원 방안 … 北 반발 · 경제난 난제 수두룩 
 통일 재원 사전 적립 규모 와 조달 방안 등 이 제시 됐으나 남북 경색 국면 이 이어지 고 경제 상황 이 좋 지 않 은 시점 이 어서 논란 이 확산 될 전망 이 다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는 11 일 통일 재원 과 관련 한 정부 용역 결과 를 발표 했 다 . 
 20 년 후 남북통일 이 되 면 초기 통합 비용 으로 최소 55 조 원 에서 많 게 는 249 조 원 이 들어갈 것 으로 예상 됐 다 . 
 특히 통일 재원 마련 을 위해 목적세 를 신설 하 거나 국채 발행 , 남북협력기금 을 적립 하 는 방안 등 이 제시 됐 다 . 
 통일 비용 논의 는 남북 간 에 아직 도 교착 국면 이 이어지 고 있 는 상황 이 어서 북한 의 강한 반발 을 불러 올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는 통일 비용 마련 이 북한 의 급변 사태 를 전제 로 한 것 이 아니 라고 하 지만 북한 은 남측 이 흡수 통일 을 염두 에 두 고 추진 하 는 것 아니 냐는 의구심 을 품 고 있 다 . 
 북한 은 지난달 중순 급변 사태 를 전제 로 미리 통일 비용 을 마련 한다는 통일세 제안 은 철두철미 한 대 결세 , 전쟁 세 라며 반발 했 다 . 
 김용현 동국 대 북한학 과 교수 는 " 통일 비용 은 장기 적 으로 필요 하 지만 남북 관계 가 좋 지 않 은 현 시점 에서 제기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구체 적 통일 재원 방 안 으로 목적세 를 신설 하 거나 증세 , 국채 발행 등 이 거론 되 고 있 으나 경제 상황 이 좋 지 않 은 점 도 회의 론 에 불 을 부칠 수 있 다 . 
 미국 발 악재 로 최근 국내 주가 폭락 등 경제 상황 이 좋 지 않 은 시점 에서 조세 저항 이 만만 치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통일 비용 과 재원 마련 방 안 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에 의견 조율 이 쉽 지 않 은 점 도 변수 로 작용 할 수 있 다 . 
 앞 으로 정치 권 등 을 중심 으로 통일 재원 규모 와 조달 방안 을 놓 고 논란 이 뜨거울 것 으로 예상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