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 경찰 이 수사 종결 권 가지 면 부실 수사 우려 " 주장 , 검경 논쟁 달궈 
 현직 검사 가 국회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으로 지정 된 검찰 · 경찰 수사 권 조정 법안 관련 , 경찰 이 수사 종결 권 을 가지 면 부실 수사 가 우려 된다는 주장 을 제기 해 검 · 경 간 논쟁 을 더 뜨겁 게 달구 고 있 다 . 
 14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인천 지검 황진선 검사 는 지난 8 일 검찰 내부 통신망 에 ' 수사 권 조정안 적용 ( 시뮬레이션 ) 결과 ' 를 분석 한 글 을 올리 고 " 검사 는 1 차 적 수사 권 이 제한 돼 가해자 와 피해자 가 뒤바뀌 거나 주범 이 따로 있 는 등 송치 사건 의 오류 를 발견 해도 직접 수사 할 수 없 어 경찰 이 응하 지 않 을 경우 바로잡 을 방법 이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황진선 검사 는 패스트 트랙 에 지정 된 수사 권 조정안 이 실제 적용 됐 을 경우 를 가정 해 " 성매매 업소 를 수사 한 경찰 이 운영 진 A 씨 의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는데 , 검사 가 계좌 거래 내역 등 을 확인 한 결과 A 씨 는 바지 사장 이 고 실제 사장 이 따로 있 을 때 는 검사 가 할 수 있 는 조치 는 아무것 도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황 검사 는 " 개정안 에 따르 면 ' 송치 전 수사 지휘 ' 가 폐지 돼 검사 는 A 씨 에 대해서 만 보완 수사 를 경찰 에 요구 할 수 있 다 " 며 " 주범 을 찾 으라는 수사 를 지휘 할 수 는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황 검사 는 " 억울 하 게 구속 된 A 씨 가 경찰 에 실제 운영 자 B 씨 를 제보 했으나 , B 씨 에 대한 수사 는 ' 혐의 없 음 ' 으로 종결 된 경우 , 이 의 제기 는 불 가능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 같 은 검찰 의 주장 에 대해 경찰 측 은 " 현재 수사 권 조정안 은 검사 의 영장 청구 권 을 전제 하 고 있 기 때문 에 검사 는 영장 청구 를 통해 언제 든 경찰 수사 에 개입 할 수 있 는 만큼 경찰 수사 권 의 비 대화 주장 은 사실 과 다르 다 " 고 반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