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교수 “ 미 금리 인상 국내 가계 부채 부담 에 악영향 ” - 파이낸셜 신문 
 김진일 교수 “ 미 금리 인상 국내 가계 부채 부담 에 악영향 ” 
 승인 2018 . 03 . 08 13 : 39 
 본지 단독 ‘ 미 연준 들여다보 기 ’… 연준 시스템 ‧ 연준 - 미 정부 관계 ‧ 통화 정책 결정 과정 등 
 한국은행 이 지난해 11 월 6 년 만 의 금리 인상 으로 저금리 시대 를 끝낸 뒤 여전 한 통화 정책 고민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지난달 금융 통화 위원회 는 기준 금리 를 연 1 . 50 % 로 동결 , 시장 은 향후 연준 의 기준 금리 인상 때 불어닥칠 한 - 미 정책 금리 역전 우려 를 보내 고 있 다 . 
 김진일 교수 ( 고려대 경제 학과 ) 는 7 일 본지 와 의 인터뷰 에서 “ 금리 역전 이 바로 자본 유출 로 이어지 는 것 은 아니 지만 금리 결정 은 ‘ 만 에 하나 ’ 리스크 에 도 대비 해야 한다는 점 에서 참 어려운 부분 이 다 ” 라고 운 을 뗐 다 . 
 미 기준 금리 인상 에 따른 악영향 은 국내 가계 부채 심화 다 . 미 기준 금리 인상 이 가파라 지 면 국내 기준 금리 인상 압력 이 강해 지 고 이 는 취약 차주 상환 부담 을 가중 시켜 가계 부채 를 심화 시킬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처럼 미 기준 금리 인상 및 국내 리스크 에 이목 이 집중 되 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 시스템 인 ‘ 연방 준비 제도 ( FRS , 이하 연준 ) ’ 에 대한 관심 이 재차 무르익 고 있 다 . 
 김 교수 는 10 여 년 간 의 연준 재직 경험 을 바탕 으로 연준 시스템 과 연준 과 미 정부 간 관계 , 통화 정책 결정 과정 등 의 이야기 를 풀어놓 았 다 . 
 - 연준 과 주 단위 연준 구성 은 ? 
 “ 연준 은 워싱턴 DC 에 위치 한 헤드 쿼터 FRB 와 12 개 지역 마다 분포 돼 중앙은행 역할 을 하 는 지역 연준 ( 연방 준비 은행 ) 으로 조직 돼 있 다 . 공개 시장 조작 방침 을 결정 하 는 FOMC (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 는 연준 이 사회 의 7 명 과 12 개 지역 연 은 총재 중 5 명 이 참결 한다 . 이 는 1913 년 연준 이 구성 될 당시 공 적 부분 과 민간 부분 의 참여 를 7 : 5 정도 로 나눠 달러 를 컨트롤 하 는 게 적절 하 다는 판단 에서 성립 됐 다 . ” 
 - 지역 연준 은 어떤 곳 인지 . 
 “ 12 개 지역 연준 은 법 적 으로 완전히 사 적 인 단체 이 고 각각 이 이 사회 를 운영 하 며 이 에 참여 하 는 사람 은 그 지역 대형 은행 에 속한 체어맨 이 다 . 이 처럼 연준 은 법 적 으로 완전 한 공무원 단체 가 아닌 까닭 에서 국내 에 는 유태인 들 의 음모 조직체 라는 둥 여러 설 을 낳 기 도 했 다 . ” 
 - 미 정부 와 연준 과 의 관계 는 ? 
 “ FRB 는 우리 나라 한국은행 이 통화 정책 관련 독립성 을 확보 한 정도 와 비슷 하 게 정부 로부터 분리 돼 있 어 ‘ 정부 내 에서 의 독립 ( Independent within the government ) ’ 이라고 칭해진다 . 우리 나라 는 과거 한국은행 금 통 위 의장 은 재무 부 장관 이 맡 다가 1997 년 은행 감독원 이 금융 감독원 으로 분리 되 면서 통화 정책 이 독립성 을 갖 게 됐 고 한국은행 총재 가 의장 을 맡 는 구조 로 바뀌 었 다 . 통화 정책 독립성 과 관련 해 말 이 많 지만 , 한국은행 은 사실상 행동 으로 보여 주 는 방법 밖에 없 다 . ” 
 - 연준 의장 의 역할 은 ? 
 “ 연준 이 사회 의장 은 지역 연준 총재 들 과 의 의사소통 을 기반 으로 FOMC 회의 아젠다 를 세팅 하 고 방향 을 이끌 어 간다 . 12 명 의 지역 연 은 총재 와 의장 본인 을 포함 한 이사회 소속 7 명 까지 총 19 명 이 토론 을 한다 . 회의 에서 총 12 명 ( 이사회 7 명 ‧ 지역 연 은 총재 5 명 ) 이 투표 를 하 는데 , 다수 가 반대 하 게 되 면 의장 의 리더십 은 망가진다 . 어디 로 튈지 모르 는 회의 에 앞서 의장 은 개개인 과 미리 접촉 을 해서 회의 가 어떻게 진행 될지 스스로 판단 하 고 아젠다 를 정하 는 것 . ” 
 - 연준 인사 시스템 은 한국은행 과 얼마나 다른지 . 
 “ 미국 과 한국 간 문화 차이 가 있 는 것 처럼 연준 과 한국은행 의 인사 도 많이 다르 다 . 미국 은 프로페셔널 리 즘 이 강하 고 일 구 분 이 명확 해 그룹 별 로 특화 된 사람 만 뽑 아 평생 가 는 시스템 이 다 . 승진 의 경우 도 윗사람 이 될 사람 으로 하여금 그룹 일 이 편해질 수 있 다는 구성원 들 동의 가 깔려 있 어야 된다 . 반 대로 우리 나라 는 다양 한 부서 로 배치 되 고 순환 하 면서 한 바퀴 를 다 돌아보 고 , 아랫사람 이 승진 하 면 윗사람 은 나가 는 분위기 지 않 나 . 이런 순환 보직 체계 하 에서 전문가 는 나오 기 힘들 다 . ” 
 - 통화 정책 결정 과정 은 ? 
 “ 연준 은 통화 정책 결정 과정 에서 통화 정책 준칙 역할 을 강화 하 고 있 다 . 주 단위 연준 이 여러 가지 계수 의 준칙 들 을 제출 하 고 결정자 들 은 어떤 것 이 적절 한지 판단 해 선택 하 게 된다 . 기존 엔 시장 의 분위기 등 을 보 고 판단 했 다면 준칙 은 예컨대 인플레이션 실험 률 에 따른 이자 율 과 같 은 방정식 을 정해 놓 는 식 이 다 . 연준 멤버 마다 선호 하 는 준칙 들 이 다르 기 때문 에 여러 가지 가 제안 되 며 이런 방식 은 공화 당 의원 들 이 특히 강조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경우 도 금 통 위 의원 들 이 4 ~ 5 년 전 에 비해 준칙 의 중요도 를 높이 보 는 추세 다 . ” 
 끝 으로 김 교수 는 “ 미 기준 금리 인상 은 국내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안 이 니 만큼 금 통 위 는 과거 보다 금리 결정 에 있 어 미시 적 ‧ 차주 별 로 심 도 있 게 분석 하 는 시스템 을 갖춰 가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