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 9 일 공포 … 2020 년 12 월 부터 시행 올해 12 월 부터 는 군 범죄 피해자 도 국선 변호인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국방부 는 9 일 “ 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이 이날 공포 돼 6 개월 뒤 시행 된다 ” 고 밝혔 다 . 개정 법률 에 는 군 범죄 피해자 가 변호사 가 없 을 경우 군 검사 가 민간 국선 변호사 를 선정 해 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국방부 는 군 사법 개혁 의 일환 으로 지난해 3 월 부터 군 범죄 피해자 에게 국선 변호사 를 지원 해 왔 고 이번 에 법률 적 근거 가 마련 됐 다 . 국방부 는 “ 군 조직 은 계급 체계 내 에서 상명하복 을 중요 시 하 는 특수 성 이 있 어 상관 으로부터 피해 를 입 은 계급 이 낮 은 군인 이나 군무원 은 피해 사실 이나 피해 회복 에 대해 제대로 진술 하 기 어려웠 다 ” 며 “ 이번 법 개정 은 군 복무 의 질 을 높이 고 군 조직 의 통합 을 이끄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고소 · 고발인 이 불복 할 수 있 는 기간 도 연장 된다 . 기존 에 는 고소 · 고발인 이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불복 할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재정 신청 을 해야 했 다 . 그러나 개정 법률 에 따르 면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재정 신청 이 가능 해졌 다 . 또 군사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을 경우 재판 소요 비용 을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보상 청구 할 수 있 었 지만 앞 으로 는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을 안 날 부터 3 년 ,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청구 할 수 있 다 . 아울러 피고인 등 이 소송 서류 를 열람 · 복사 할 경우 군사 법원 이 피해자 의 성명 등 개인 정보 가 공개 되 지 않 도록 보호 조치 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로써 피해자 나 증인 등 에 대한 보복 행위 를 예방 할 수 있 게 됐 다 . 앞서 정부 는 고등 군사 법원 을 폐지 하 고 군사 재판 항소심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이관 하 는 내용 을 담 은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지만 , 이 개정안 은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않 았 다 . 국방부 는 이번 법률 개정 에 포함 되 지 않 은 군사 법 개혁 방안 을 담 은 군사 법원 법 개정안 을 21 대 국회 에 다시 제출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박병진 기자 worldp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