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입법 적 고찰 : 대법원 2009 . 5 . 21 . 선고 2009 다 17417 판결 로 촉발 된 논쟁점 을 중심 으로 / 박준태 
 무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입법 적 고찰 : 대법원 2009 . 5 . 21 . 선고 2009 다 17417 판결 로 촉발 된 논쟁점 을 중심 으로 / 박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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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대학교 법무 대학원 : 의료 법학 과 ( 석사 ) 
 無 意味 한 延命 治療 中斷 에 대한 立法 的 考察 : 大 法院 2009 . 5 . 21 . 宣告 2009 다 17417 判決 로 觸發 된 論 爭點 을 中心 으로 
 지도 교수 : 하태훈 
 부록 : 존엄사 법안 ( 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 , 삶 의 마지막 단계 에서 자연 스러운 죽음 을 맞이 할 권리 에 관한 법률안 ( 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 김충환 의원 대표 발의 ) 
 참고 문헌 : p . 98 - 100 
 학위 논문 사항 : 학위 논문 ( 석사 ) -- 高麗 大學 校 法 務 大 學院 : 醫療 法學 科 2010 . 2 
 출판 년 : 2010 
 주제 어 :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 존엄사 , 자연사 , 말기 환자 , 치료 중단 범위 및 기준 , 사전 의료 지시 서 , 환자 자기 결정 권 , 의사 표시 대리 및 추정 
 무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논의 가 그 어느 때 보다 도 뜨겁 다 . 안락사 , 존엄사 , 자연사 ,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등 생명 연장 을 위한 의료 적 처치 를 둘러싼 논쟁 은 지난 수십 년 간 계속 . ..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논의 가 그 어느 때 보다 도 뜨겁 다 . 안락사 , 존엄사 , 자연사 ,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등 생명 연장 을 위한 의료 적 처치 를 둘러싼 논쟁 은 지난 수십 년 간 계속 되 어 온 화두 지만 , 최근 ‘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장치 의 제거 등 청구 소송 ( 일명 김할머니 사건 ) ’ 에서 호흡기 제거 를 허용 한 대법원 의 변화 된 입장 을 기점 으로 동 문제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하 기 위한 각계 의 움직임 이 활발 하 다 . 
 이 를 통해 오랫동안 적극 적 안락사 , 소극 적 안락사 등 에 대해 포괄 적 으로 이뤄지던 논의 는 이제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을 허용 할 것 인지 아닌지 , 만약 허용 한다면 어떠 한 기준 , 절차 , 요건 등 을 전제 로 허용 할 것 인가 에 대한 한정 된 논의 로 좁혀졌 다고 보 아도 무방 한 수준 에 이르 렀다 .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찬 · 반 입장 은 모두 설득력 이 있 다 . 연명 치료 장치 에 의존 해서 의미 없 는 생명 연장 을 계속 할 것 인가 , 자연 스러운 죽음 을 맞이 할 것 인가 에 대한 환자 의 자기결정권 이 존중 되 어야 한다는 찬성 측 논거 는 이미 다수 여론 에 의해 지 지 받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로 인한 사회 적 · 경제 적 비용 부담 과 한정 된 의료 자원 의 합리 적 운영 을 이유 로 내세우 기 도 한다 . 반면 치료 만 하 면 생존 과 치유 가 가능 한 질병 을 가진 환자 들 도 돈 이 없 어서 생명 을 포기 하 는 일 이 여전히 발생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 연명 치료 로 인한 경제 적 고통 이 가족 · 친지 등 에 의한 섣부른 연명 치료 중단 결정 으로 이어지 는 등 제도 가 남용 될 수 있 다는 반대 측 논거 도 일리 있 다 . 삶 과 죽음 에 대한 결정 을 스스로 혹은 대리 할 수 있 도록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다양 한 윤리 적 문제 를 비롯 해 사회 전반 에 생명 경시 풍조 가 확산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그러나 이러 한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실제 의료 현장 에서 는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에 대한 중단 결정 이 이미 공공연히 발생 하 고 있 고 이 는 대 법원 판결 이후 더욱 가속 화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제 는 일선 의료 기관 이 먼저 나서 서 치료 중단 을 위한 기준 과 절차 를 제시 하 면서 시행 의 지 를 공론 화 시키 기 도 한다 . 따라서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국가 정책 적 차원 의 가이드라인 제시 가 필요 하 며 , 더 나아가 국회 에서 의 활발 한 입법 논의 가 요구 된다 . 
 현재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에 는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문제 를 법제 화 하 기 위한 제정 법률안 이 3 건 제출 되 어 있 지만 제대로 심의 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생명 을 둘러싼 논의 인 만큼 서둘러 졸속 처리 할 문제 는 아니 지만 책임 을 회피 하 려는 의도 로 무 작정 심의 를 미루 는 태도 도 곤란 하 다 . 
 의 · 과학 의 발달 로 생명 연장 을 위한 기술 이 날로 향상 됨 에 따라 수년전 만 해도 사망 했 을 환자 가 지금 은 최 첨단 연명 치료 장치 에 의존 해 삶 을 연장 하 고 있 다 . 이 는 동 논의 가 단 한 차례 의 결론 으로 매듭지 어 질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라 , 향후 의 · 과학 의 발달 정도 에 따라 어느 시점 에서 든 재 논의 될 수 있 는 문제 임 을 시사 한다 . 따라서 결론 만큼 이나 성숙 한 합의 과정 이 중요 하 다는 점 을 강조 한다 . 절차 적 정당 성 을 전제 로 충분 한 사회 적 합의 과정 을 거쳐 국민 적 공감대 를 형성 해야 만 제도 시행 에 따른 혼선 과 부작용 을 최소 화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제 18 대 국회 에서 의 입법 논의 가 비록 결론 을 도출 하 지 못할지 라도 국민 의 대 의 기관 인 국회 에서 의 논의 는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진일보 시키 는 계기 가 될 것 이 다 . 국회 가 시대 적 사명감 과 무거운 책임감 을 갖 고 신중 하 고 진지 하 게 그리고 즉각 적 으로 논의 에 임해야 하 는 이유 이 다 . 
 국문 초록 ⅰ 
 제 2 장 판례 검토 4 
 제 1 절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4 
 Ⅰ . 사건 개요 4 
 2 . 원고 측 주장 5 
 3 . 피 고 측 주장 5 
 Ⅱ . 판결 요지 5 
 제 2 절 판결 로 촉발 된 논쟁점 검토 : 입법론 적 관점 에서 7 
 Ⅰ . 연명 치료 중단 의 허용 요건 8 
 Ⅱ . 사전 의 료지 시서 의 효력 과 생전 유언 의 인정 10 
 Ⅲ . 추정 적 의사 의 판단 12 
 Ⅳ . 회복 불 가능 한 상태 의 판단 14 
 Ⅴ . 입법 의 필요 성 15 
 Ⅵ . 소결 17 
 제 3 장 입법안 검토 19 
 제 1 절 입법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19 
 Ⅰ . 입법 추진 현황 19 
 1 . 해외 의 입법 동향 19 
 2 . 국내 의 입법 추진 경과 22 
 Ⅱ . 법률안 주요 내용 검토 24 
 1 . 존엄사 법안 ( 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 24 
 2 . 삶 의 마지막 단계 에서 자연 스러운 죽음 을 맞이 할 권리 에 대한 법률안 ( 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 30 
 3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에 관한 법률안 ( 김충환 의원 대표 발의 ) 35 
 제 2 절 각 법률안 쟁점 별 검토 39 
 Ⅰ . 연명 치료 의 허용 근거 및 범위 39 
 1 . 연명 치료 중단 대상 39 
 2 . 연명 치료 의 범위 40 
 3 . 영양 · 수분 공급 의 중단 42 
 Ⅱ . 사전 의 료지 시서 의 활용 등 43 
 1 . 사전 의 료지 시서 의 효력 43 
 2 . 유언 의 인정 45 
 Ⅲ . 의사 표시 의 대리 및 추정 45 
 1 . 의사 표시 의 대리 46 
 2 . 의사 표시 의 추정 47 
 Ⅳ . 연명 치료 중단 의 오 · 남용 예방 장치 48 
 1 .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48 
 2 . 상담 절차 및 설명 의 무 50 
 3 . 감독 및 처벌 51 
 Ⅴ . 소결 52 
 제 3 절 입법 방향 에 대한 제언 54 
 Ⅰ . 입법 형식 과 용어 의 사용 54 
 1 . 입법 의 형식 54 
 2 . 제명 에 대한 논쟁 55 
 3 . 말기 환자 의 개념 정의 57 
 Ⅱ . 심의 기구 의 독립성 · 객관 성 확보 및 윤리 적 운영 58 
 1 . 국가 의료 윤리 위원회 의 설립 형태 58 
 2 . 기관 위원회 의 위상 및 역할 59 
 3 . 판정 기준 및 절차 강화 60 
 Ⅲ . 환자 의사 표시 의 객관화 61 
 1 . 추정 적 의사 의 객관성 확보 61 
 2 . 추정 적 의사 의 단계 적 허용 62 
 3 . 유언 의 인정 62 
 Ⅳ . 치료 중지 범위 의 구체 화 63 
 1 . 의료 기술 의 발달 에 따른 수용성 63 
 2 . 특정 의료 행위 에 대한 금지 64 
 3 . 사전 의료 지시 서 양식 통일 65 
 Ⅴ . 그 외 의 논의 66 
 1 . 처벌 조항 의 강화 66 
 2 . 면책 규정 66 
 3 . 단계 적 입법 의 검토 67 
 제 4 장 결론 69 
 참고 문헌 98 
 무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치료 중단 범위 및 기준 
 환자 자기결정권 
 의사표시 대리 및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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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20 죽음 과 죽 어 감 환자 들 의 연명 치료 에 대한 이해도 가 사전 의료 의 향서 작성 의 지 에 미치 는 영향 / 최진경 2013 163 
 367 20 죽음 과 죽 어 감 생명 권 보호 와 존엄사 에 관한 헌법 적 연구 / 김종일 2010 369 
 366 20 죽음 과 죽 어 감 존엄사 에 관한 연구 : 연명 치료 중단 과 관련 하 여 / 손 수지 2012 185 
 365 20 죽음 과 죽 어 감 연명 치료 중단 에 있 어 환자 자기 결정 권 에 관한 연구 / 권세 희 2009 150 
 364 20 죽음 과 죽 어 감 연명 치료 중단 의 법제 화 방안 / 전 수범 2010 172 
 363 20 죽음 과 죽 어 감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과 의료인 의 형사 책임 / 송근 화 2011 121 
 362 20 죽음 과 죽 어 감 중환자실 간호사 의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사전 의료 지시 인식 / 구 종모 2013 227 
 361 20 죽음 과 죽 어 감 연명 치료 중단 결정 태도 와 암 환자 가족 의 특성 에 관한 연구 : DNR 을 중심 으로 / 장지영 2010 191 
 360 20 죽음 과 죽 어 감 의사 의 연명 치료 중단 행위 에 관한 형법 적 고찰 / 이 백휴 2010 169 
 359 20 죽음 과 죽 어 감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과 자기 결정 에 대한 말기 암 환자 , 가족 및 의료진 의 태도 / 김은숙 2011 1248 
 358 20 죽음 과 죽 어 감 연명 치료 중단 을 결정 한 말기 환자 가족 의 경험 / 박연옥 2003 247 
 357 20 죽음 과 죽 어 감 연명 치료 중단 에 관한 연구 : 환자 의 의사 표시 를 중심 으로 / 최수정 2011 495 
 356 20 죽음 과 죽 어 감 연명 치료 의 중단 에 관한 연구 : 민사법 적 쟁점 을 중심 으로 / 최근영 201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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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20 죽음 과 죽 어 감 말기 암 환자 의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과 사전 의사 결정 에 대한 의료인 ( 의사 , 간호사 ) 의 인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기법 / 이지애 2009 724 
 353 20 죽음 과 죽 어 감 의료 행위 에 대한 형법 적 고찰 : 환자 의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하 여 / 정재우 2009 144 
 352 20 죽음 과 죽 어 감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의료 책임 법상 의 과제 / 이무송 2010 389 
 351 20 죽음 과 죽 어 감 안락사 에 대한 생명 의료 윤리학 적 고찰 / 주홍 덕 1997 332 
 350 2 생명 윤리 도덕 교과서 에 나타난 생명 윤리 교육 실태 에 관한 연구 : 『 생활 과 윤리 』 를 중심 으로 / 이필연 2013 204 
 349 2 생명 윤리 의료 기관 윤리 성 검토 기구 정비 를 위한 법률 개정 연구 / 김성희 201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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