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실시 위 반시 휴대 전화 문자 로 운행 제한 과 저 공해 조치 지원 안내 환경부 는 전국 17 개 시도 와 함께 11 월 16 일 부터 20 일 까지 고농 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에 대비 하 여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을 대상 으로 모의 운행 제한 을 실시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모의 운행 제한 은 올해 10 월 말 전국 17 개 시도 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 제 한 시스템 이 모두 구축 됨 에 따라 기관 별 준비 상황 과 통합 운영 협조 체계 를 미리 점검 하 기 위해 시행 하 는 것 으로 , 위반 시 휴대 전화 로 안내 문자 가 발송 되 며 과태료 는 부과 되 지 않 는다고 한다 . 다만 , 모 의 운행 제한 중 에 실제로 고농 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가 발령 되 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을 단속 하 고 과태료 를 부과 한다고 한다 . 모 의 운행 제한 은 초미세 먼지 가 고농도 로 발생 하 여 ‘ 미세먼지 법 ’ 에 따른 비상 저감 조치 가 시행 된 것 으로 가정 하 여 실시 하 며 , 환경부 와 17 개 시도 는 전국 620 개 지점 에 설치 된 952 대 의 무인 카메라 를 활용 하 여 운행 상황 을 점검 하 고 저 공해 조치 배출 가스 5 등급 차주 에게 휴대 전화 문자 로 ‘ 운행 제한 과 저 공해 조치 지원 사업 ’ 을 안내 할 계획 이 라 전했 다 . 아울러 , 이번 모의 운행 제 한 기간 중 수도 권 외 지역 에 등록 된 5 등급 차량 이 수도 권 지역 에서 운행 할 경우 해당 지자체 와 협조 하 여 우선 저 공해 조치 지원 이 이루어지 도록 할 계획 이 라 한다 . 한편 , 올해 10 월 기준 으로 저 공해 조치 를 하 지 않 은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은 전국 적 으로 약 142 만 대 이 며 , 이 들 차량 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에 따른 운행 제한 을 위반 하 는 등 정당 한 사유 없이 위반 하 면 자동차 소유주 에게 1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되 며 , 매연 저감 장치 ( 옐 ) 를 달 거나 액화석유가스 ( LPG ) 엔진 으로 개조 한 차량 , 시도 조례 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 은 운행 제한 에서 제외 된다고 한다 . 환경부 는 5 등급 차량 에 대해 저 공해 조치 등 의 지원 물량 을 지난해 33 만 대 에서 올해 40 만 대 로 늘리 는 등 지원 을 확대 할 계획 이 라 밝혔 다 . 환경부 와 지자체 는 저소득층 생계 형 차량 을 우선 지원 대상 으로 선정 하 고 매연 저감 장치 ( DPF ) 부착 은 2009 년 부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하 고 있 으며 , 조기 폐차 의 경우 2010 년 부터 차량 기준 가액 ( 보험 개발 원 차량 가액 ) 에 10 % 를 추가 하 여 상한 액 ( 3 . 5 톤 미만 300 만 원 ) 범위 내 에서 지 춴 하 고 있 다고 한다 . 또한 , 기술 적 인 문제 등 으로 매연 저감 장치 ( DPF ) 를 부착 할 수 없 는 차량 의 경우 에 는 조기 폐차 지원금 을 상한 액 ( 3 . 5 톤 미만 300 만 원 ) 범위 내 에서 60 만 원 을 추가 로 지원 한다고 한다 . 이 와 관련 해 최종원 환경부 대기 환경 정책 관은 “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노후 경유 차 는 겨울철 초미세 먼지 농도 를 높이 는 주요 원인 중 에 하나 로 엄격 한 관리 가 필요 하 며 , 5 등급 노후 경유 차 가 조속히 저 공해 조치 를 받 을 수 있 도록 지원 을 확대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