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마 진단 ] 근로 시간 단축 의 두 가지 조건 - 오 피니언 
 [ 테마 진단 ] 근로 시간 단축 의 두 가지 조건 
 입력 : 2017 . 08 . 14 17 : 45 : 00 수정 : 2017 . 08 . 16 17 : 58 : 16 
 근로 시간 단축 이 국정 과제 에 포함 되 면서 장시간 노동 이 화제 의 중심 에 섰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은 근로 시간 을 주당 40 시간 으로 정하 고 있 다 . 여기 에 주당 12 시간 까지 잔업 을 허용 하 기 때문 에 근로자 입장 에서 는 주당 52 시간 이 법 적 상한 이 다 . 특혜 업종 으로 지정 되 면 근로 시간 은 노사 합의 에 의해 더 늘어날 수 도 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올 상반기 취업자 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은 43 . 2 시간 이 다 . 평균 근로 시간 이 가장 적 은 농업 · 임업 · 어업 은 34 . 9 시간 인 데 비해 가장 많 은 도 소매 · 음식 숙박 점 업 은 46 . 8 시간 이 다 . 근로 시간 을 줄여서 일 과 삶 의 조화 를 이루 어야 한다는 데 에 는 반대 할 이유 가 없 다 . 하지만 근로 시간 단축 에 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 이 있 다 . 
 첫째 , 근로 시간 단축 은 목적 이 아니 라 결과 라는 점 을 인식 한다 . 일 하 는 방식 을 개혁 하 는 것 이 목적 이 고 이 목적 이 얼마나 달성 되 었 는지 알려 주 는 결과 가 근로 시간 단축 이 다 . 정부 에서 근로 시간 단축 을 강하 게 요구 하 면 정부 의 요구 를 들 을 수 밖에 없 는 기업 에서 는 근로 시간 단축 자체 를 목적 으로 삼 게 된다 . 이런 기업 에서 는 근로자 한 명 당 근로 시간 을 파악 하 고 만약 근로 시간 을 초과 할 우려 가 있 다면 조기 에 퇴근 시켜야 한다 . 정해진 시간 에 일제히 소등 해서 강제 적 으로 일 을 못 하 게 하 는 기업 도 나오 게 된다 . 업무 가 밀린 근로자 가 집 으로 일 을 가지 고 가 는 건 어디 까지 나 개인 의 일 욕심 일 뿐 이 라고 주장 할 수 도 있 다 . 
 지금 은 4 차 산업 혁명 으로 인해 일 하 는 방식 이 크 게 변하 고 있 는 과도기 다 . 많 은 기업 에서 는 인공지능 , 로봇 , 핀테크 와 같 은 기술 을 업무 에 도입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일본 의 소프트 뱅크 는 신입 사원 채용 업무 에 인공지능 을 사용 해서 처리 시간 을 크 게 단축 한다 . 하우 스텐 보스 호텔 에서 는 로봇 이 고객 을 맞이 한다 . 미즈호 은행 을 비롯 해서 고객 응대 에 로봇 을 이용 하 는 은행 도 늘어나 고 있 다 . 로봇 은 대출 안건 도 심사 한다 . 대금 결제 에 핀테크 를 활용 하 여 처리 시간 을 단축 하 는 사례 도 많 다 . 서비스업 에 기계 화 , 자동 화 , 표준 화 를 도입 하 여 일 하 는 방식 을 개혁 하 는 사례 도 크 게 늘어나 고 있 다 . 제조업 에서 는 독일 의 아디 다스 를 선두 로 스마트 팩토리 가 늘어나 고 있 다 . 근로자 가 장시간 잔업 하 면서 납기 에 맞추 어 제품 을 생산 하 던 모습 은 점점 사라지 고 있 다 . 일 하 는 방식 을 개혁 하 면 자연 스럽 게 근로 시간 을 단축 할 수 있 다 . 
 둘째 , 근로 시간 단축 에 의해 근로자 소득 이 감소 하 면 안 된다 . 많 은 기업 에서 근로자 가 실제로 수령 하 는 급여 는 여전히 기본급 보다 잔업 수당 이 큰 비중 을 차지 한다 . 잔업 을 많이 할수록 소득 이 크 게 증가 하 는 구조 라면 근로자 는 좋 든 싫 든 잔업 을 할 수 밖에 없 다 . 소득 을 올리 기 위해 스스로 자원 해서 시간 외 잔업 에 휴일 특근 까지 하 면서 근로 시간 을 최대한 늘리 는 근로자 도 얼마 든지 볼 수 있 다 . 급여 명세 에서 잔업 수당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높 아 근로 시간 단축 이 곧 소득 감소 로 이어지 는 급여 구조 라면 근로자 가 근로 시간 단축 을 그저 환영 할 수 만 은 없 는 노릇 이 다 . 만약 근로 시간 이 단축 되 어 소득 이 감소 하 는 상황 이 발생 한다면 근로자 는 겸업 이나 부업 을 해서 라도 소득 을 유지 하 려 할 것 이 다 . 근로 시간 이 단축 되 면 여유 시간 에 가정 에 충실하 고 자기 계발 을 할 수 있 다 . 
 하지만 생활 이 넉넉 하 지 못하 거나 장래 가 불 확실 한 환경 에서 는 일 을 더 해서 라도 소득 을 유지 하 고 싶 은 게 사람 마음 이 다 . 만약 일 하 는 방식 을 개혁 해서 같 은 근로자 가 같 은 성과 를 내 는 데 필요 한 근로 시간 이 줄 었 다면 절약 한 시간 의 일정 부분 을 근로자 에게 상여금 으로 돌려주 는 제도 가 필요 하 다 . 근로 시간 을 단축 해서 잔업 수당 이 줄 어도 그만큼 상여금 이 늘어나 서 소득 이 유지 된다면 근로자 는 스스로 궁리 해서 일 하 는 방식 을 개혁 할 것 이 다 . 소득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잔업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변하 여 잔업 은 업무 를 개혁 하 지 못한 결과 이 므로 창피 하 다고 여기 는 상황 이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