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 전동 킥 보드 이대로 괜찮 은가 ? ” 친환경 교통수단 vs 보행자 안전 무방비 노출 승인 2021 . 03 . 16 18 : 51 : 23 | 김형규 기자 | 105 khk @ hanmail . net 길거리 를 걷 다 보 면 전동 킥 보드 로 인해 위험 한 순간 을 맞 거나 , 방치 되 다시피 보관 된 장면 을 보 고 제대로 관리 되 고 있 는지 에 대한 의구심 이 들 때 가 있 다 . 불과 1 년 전 만 해도 생소 했 던 공유 전동 킥 보드 가 퍼스널 모빌리티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차세대 교통수단 으로 각광 받 으면서 대중 화 되 고 있 다 . 그러나 인도 나 골목길 등 에 아무렇 게 나 방치 되 고 , 보행자 의 안전 을 위협 하 는 전동 킥 보드 가 여수 시내 곳곳 에서 포착 되 고 있 어 시민 들 은 불안 한 시선 을 보내 고 있 다 . ◇ 주차 시설 의무 화 , 무 단방 치 금지 , 보장 보험 가입 촉구 · · · 여수시 ‘ 관리 부서 ’ 떠넘기 기 ▲ 송하진 여수시 의원 . 여수시 의회 송하진 의원 은 16 일 제 209 회 임시회 10 분 발언 을 통해 공유 전동 킥 보드 로 불리 는 개인 형 이동 장치 ( PM ) 의 운영 의 문제점 과 여수시 의 관리 방안 마련 등 현실 적 인 대처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송 의원 은 “ 공유 전동 킥 보 드 는 자전거 와 마찬가지 로 우리 의 삶 에 익숙 한 일부분 으로 자리매김 하 고 있 다 ” 며 “ 전동 킥 보드 등록제 를 비롯 해 주차 시설 설치 의무 화 , 무 단방 치 금지 , 보장 보험 가입 등 특단 의 조치 ” 를 촉구 했 다 . 또 “ 거리 의 무법자 로 전락 한 공유 킥 보드 는 지자체 에 등록 도 허가 도 할 필요 가 없 다 보 니 현재 몇몇 업체 가 여수 에서 운영 하 고 있 는지 조차 파악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실제 몇 대 의 전동 킥 보드 가 운영 되 고 있 는지 , 요금 은 얼마 인지 조차 알 수 없 고 , 운행 제한 구역 도 없 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다 ” 며 “ 곳곳 에 방치 된 전동 킥 보드 로 인해 보행 장애 는 물론 , 보행자 와 자전거 이용자 들 의 안전 까지 위협 하 는 실정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런데 “ 여수시 는 관리 주체 가 어느 부서 인지 문의 해도 모두 자신 들 의 소관 이 아니 라는 답변 만 돌아왔 다 “ 며 ” 현재 전동 킥 보드 안전사고 건수 파악 조차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질타 했 다 . 또한 “ 공무원 들 이 도로 에 질주 하 는 전동 킥 보드 를 뻔히 보 고 도 , 시민 의 안전 과 생명 을 보호 해야 겠다는 생각 이 들 진 않 는지 시민 의 한 사람 으로서 그저 답답 하 기 만 하 다 ” 고 꼬집 었 다 . 나아가 수많 은 시민 이 이용 하 고 있 음 에 도 시 가 관리 부서 조 차 배정 하 지 않 은 것 은 업무 태만 이 아니 냐며 , 서로 미루 기 식 회피 행정 이 과연 정당 한지 되돌 아 볼 것 을 주문 했 다 . 특히 “ 공유 전동 킥 보드 탑승 중 발생 한 안전 사고 에 대해 사업자 에 책임 을 물 을 수 도 없 고 , 속수무책 모든 피해 를 피해자 본인 이 감당 해야 하 는 실정 ” 이 라며 “ 퍼스널 모빌리티 의 혁신 이 허술 한 법망 과 지자체 의 관리 부실 등 으로 역효과 만 커지 는 현실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공유 전동 킥 보드 로 불리 는 개인 형 이동 장치 ( PM ) . ◇ 개정 도로 교통 법 5 월 13 일 부터 시행 · · · 스마트 시티 ‘ 친환경 교통수단 ’ 송하진 의원 은 “ 현재 전국 29 개 지자체 가 개인 형 이동 장치 운영 과 관련 한 조례 제정 과 손질 에 분주 한 현실 인데 시 는 왜 여태껏 조례 제정 을 미뤄 왔 는지 ” 라고 물으며 “ 서울시 는 무단 주정차 공유 킥 보드 에 4 만 원 의 견인 료 를 운 영사 에 부과 하 는 개정안 을 마련 했 다 ” 고 말 했 다 . 전 주 시 는 안전모 를 비치 토록 의무 화 하 고 , 최고 운행 속도 20 ㎞/ h 이하 로 조정 하 면서 , 개인 주차장 확보 와 배상 보험 가입 , 운전자 준수 사항 이 담긴 안내문 을 부착 토록 했 다 . 송 의원 은 현행 도로 교통 법상 공유 전동 킥 보 드 는 주차 기준 이나 과태료 부과 에 관한 법 적 근거 가 없 기 때문 에 지자체 의 조례 제정 은 시급 한 실정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시 는 현재 공유 전동 킥 보드 의 불법 주차 및 방치 에 단속 또는 관리 권한 이 없 다는 이유 로 손 을 놓 고 있 으면서 관련 법 이 개정 되 면 그때 서 야 조례 를 만들 겠 다고 하 는데 , 이 는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기 식 ” 이 라고 질타 했 다 . 개정 된 도로 교통 법 이 5 월 13 일 부터 시행 되 면 만 16 세 이상 만 취득 할 수 있 는 ' 제 2 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이상 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 만 전동 킥 보드 등 개인 형 이동 장치 ( PM ) 를 운전 할 수 있 게 된다 . 이때 부터 무 면허 전동 킥 보드 운전자 는 2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내 야 하 고 , 만 13 세 이하 어린이 가 전동 킥 보드 를 운전 하 면 보호자 가 처벌 받 게 된다 . 동승자 탑승 , 안전모 미착용 등 과 관련 한 처벌 규정 도 강화 된다 . 송 의원 은 “ 공유 전동 킥 보 드 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 라는 긍정 적 인 측면 에선 환경 오염 배출 등 의 문제 가 없 는 만큼 스마트 시티 구축 을 위한 도시 교통 대책 의 핵심 이 될 수 있 다 ” 며 “ 등록제 를 통해 주차 시설 설치 의무 화 와 무 단방 치 금지 는 물론 , 보장 보험 가입 으로 피해 보상 에 대한 규정 을 명확히 하 여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김형규 기자 ☞ 기사 바로 가 기 [ 여수시 “ 전동 킥 보드 이대로 괜찮 은가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