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주택 법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안 … ‘ 반값아파트 ’ 10 월 시범 공급 9 월 부터 아파트 분양 시 플러스 옵션 은 원칙 적 으로 불허 하 되 발코니 확장 에 한해서 만 허용 된다 . 최근 일부 건설사 들 이 지방 자치 단체 의 분양 가 규제 를 피하 기 위해 옵션 항목 을 평 당 수백만 원 까지 책정 , 사실상 고 가 분양 을 하 고 있 다는 지적 을 고려 한 조치 다 . 또 지방 의 비 투기 과열 지구 에서 는 6 개월 간 공동 주택 전매 가 금지 되 며 토지 임대 부 및 환매 조건부 주택 은 10 월 중 공급 된다 . 건설 교통부 는 분양 가 상한 제 와 분양 가 공시 제도 를 9 월 부터 민간 택지 로 확대 하 도록 주 택법 이 개정 된 데 따른 후속 조치 로 이 같 은 내용 의 주택 법 시행령 과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마련 해 17 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규제 개혁 위원회 와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7 월 중 확정 된다 . ◆ 택지 비 , 감정 가 120 % 까지 실매 입가 인정 = 개정안 은 분양 가 결정 요소 중 하나 인 택 지비 를 산정 할 때 실제 매입 가 를 인정 하 는 항목 에 ‘ 2006 년 6 월 1 일 이후 부동산 등기부 에 기재 된 가격 ’ 을 포함 시켰 다 . 그러나 실제 매입 가격 을 인정받 는 경우 에 도 법 공포일 ( 4 월 20 일 ) 이후 매입 한 경우 에 는 ‘ 감정평가 액 + 가 산비 ’ 의 120 % 까지 만 인정 하 기 로 했 다 . 법 공포일 이전 에 매입 한 경우 에 는 매입 가 전액 이 인정 된다 . 이 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들 이 서울 · 수도 권 등지 에서 비싼 값 에 땅 을 사 뒀 던 곳 도 최소한 의 수익 성 을 확보 할 수 있 게 됐 다 . 택지 비 산정 을 위한 감정평가 기관 은 사업 주체 가 아닌 시군 구청장 이 선정 하 도록 해 평가 의 공정 성 을 기하 도록 했 다 . 헐 값 평가 를 막 기 위해 감정평가 기준 은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하 되 농지 · 임야 등 은 택지 조성 이 완료 된 대지 상태 로 감정 하 도록 했 다 . 택 지비 를 산정 할 때 는 가산 비 도 포함 된다 . 민간 택지 에서 감정평가 금액 을 택지 비 로 산정 할 경우 에 는 연약지반 공사비 , 암석 지반 공사비 , 차수 벽설 치비 , 방 음시 설설 치비 등 이 더 해 지 는 데 비해 실매 입가 를 택지 비 로 산정 할 경우 에 는 제세 공과금 , 법정수 수료 등 만 가산 된다 . ◆ 분양 가 심사위 과반 은 민간 위원 몫 = 분양 가 심사 위원 은 10 명 이내 로 구성 하 되 6 명 이상 은 민간인 으로 하 도록 했으며 위원장 도 민간 위원 중 에서 선임 하 도록 했 다 . 위원회 의 공정 성 을 기하 기 위해서 다 . 기본 형 건축비 를 지방 자치 단체 가 탄력 적 으로 조정 하 는 폭 은 상하 5 % 로 정해졌 다 . 기본 형 건축비 는 현재 건설 기술 연구원 에서 연구 용역 중 이 며 7 월 중 확정 된다 . 분양 가 를 결정 하 는 마지막 항목 인 가산 비와 관련 해서 는 세부 항목 이 조정 됐 다 . 친환경 인증 을 받 았 을 경우 기본 형 건축비 의 3 %, 소비자 만족 도 10 % 이내 업체 인 경우 기본 형 건축비 의 2 % 를 가산 해 주 는 제도 가 주택 성능 등급 제도 로 통합 됐 다 . 분양 가 공시 지역 은 수도 권 투기 과열 지구 에 대해서 는 적용 하 기 로 하 고 지방 의 경우 △ 투기 과열 지구 중 건교부 장관 이 별도 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되 는 지역 과 △ 시군 구청장 이 지정 을 요청 하 는 지역 중 에서 주택 정책 심의위 를 거쳐 지정 하 기 로 했 다 . 지방 의 전 매제 한 기간 과 관련 해서 는 투기 과열 지구 내 민간 주택 은 현행 대로 3 년 ( 충청 권 ) , 1 년 ( 기타 지방 ) 으로 정해졌 다 . 다만 지방 의 비 투 기 과 열지 구 일 경우 에 는 6 개월 간 전매 제한 조항 이 신설 해 규제 를 다소 완화 했 다 . ◆ 10 월 토지 임대 · 환매 조건부 시범 단지 분양 = 토지 임대 부 와 환매 조건부 분양 주택 은 안산 신길 택지 지구 와 군포 부곡 택지 지구 중 한 곳 에서 10 월 중 에 시범 공급 된다 . 공급 가구 는 토지 임대 부 와 환매 조건부 가 각각 200 가구 이내 이 며 평형 은 전부 전용 면적 85 ㎡ 이 다 . 토지 임대 부 와 환매 조건부 는 분양 가 상한제 가 적용 되 며 공급 받 을 수 있 는 자격 은 일반 아파트 와 같 다 . 건교부 는 토지 임대 부 주택 의 경우 건축 부분 분양 가 는 7 월 고시 되 는 기본 형 건축비 를 적용 하 고 토지 부분 임대료 는 현재 공공 택지 공급 가격 을 기준 으로 주공 의 자본 비용 율 을 고려 해 책정 할 방침 이 다 . 토지 임대 기간 은 30 년 이 며 임대료 는 2 년 마다 조정 하 되 증액 한도 는 2 년 간 5 % 로 제한 하 기 로 했 다 . 또 환매 조건부 주택 은 택지 공급 가격 조정 등 을 통해 일반 분양 주택 에 비해서 는 다소 낮 은 가격 으로 공급 할 계획 이 다 . 환매 기간 은 20 년 이 며 환매 기간 내 환매 할 때 가격 은 최초 공급 가격 에 1 년 만기 예금 이 자율 을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주택 법 에 따라 질병 · 해외 이 주 · 직장 이동 등 의 사유 가 발생 했 을 경우 에 는 전매 가 허용 되 고 10 년 이후 에 는 별도 사유 없이 환매 가능 하 다 . 한편 마이너스 옵션 선택 자 는 같 은 동 에 입주 할 수 있 도록 하 고 플러스 옵션 은 원칙 적 으로 불허 하 되 발코니 확장 에 한해서 만 허용 된다 . 이 밖 에 개정안 은 주택 조합 설립 요건 을 강화 해 사업 예정지 의 소유 권 을 80 % 이상 확보 하 고 건설 예정 세대수 의 80 % 이상 을 조합원 으로 확보 해야 설립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청약 당첨자 는 조합원 이 될 수 없 도록 했 다 . 성홍 식 기자 hssung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