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 의 체계 적 관련 성 내지 전체 법체계 와 의 조화 를 무시 할 수 없 으므로 , 거기 에 는 일정 한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6 다 81035 판결 참조 ) . 
 나 ) 원고 의 고 혈압 에 대한 장애 등급 판정 기준 
 ( 1 ) 고엽 제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 은 [ 별표 1 ] 에서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을 정하 고 있 는데 , 그 중 이 사건 에서 문제 가 된 고혈압 에 대한 경도 장애 판정 기준 과 관련 한 부분 은 2014 . 11 . 24 . 고엽 제법 시행령 의 개정 으로 아래 와 같이 변경 되 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개정 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개정 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고 혈압 으로 인하 여 신장 , 안저 ( 안저 ) 또는 심장 에 합병증 이 있 는 사람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카 . 고 혈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고 혈압 으로 인하 여 2 회 이상 단백뇨 가 검출 된 사람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고 혈압 으로 인하 여 2 회 이상 소변 검사 에서 단백뇨 가 현증 ( 1 + 이상 ) 으로 검출 된 사람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다 . 고 혈압 으로 인하 여 심전도 상 좌심실 긴장 을 동반 한 좌심실 비대 소견 을 보이 는 사람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고 혈압 으로 인하 여 심전도 상 좌심실 긴장 을 동반 한 좌심실 비대 소견 을 보이 는 사람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라 . 고 혈압 성 망막 증 으로 인하 여 한 눈 의 교정시력 이 0 . 06 이하 이 거나 두 눈 의 교정시력 이 각각 0 . 6 이 하인 사람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고 혈압 성 망막 증 으로 인하 여 한 눈 의 교정시력 이 0 . 06 이하 이 거나 두 눈 의 교정시력 이 각각 0 . 6 이 하인 사람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마 . 고 혈압 으로 인하 여 혈중 크레아티닌 의 농도 가 1 . 5 ㎎/㎗ 이상 1 . 8 ㎎/㎗ 미만 인 사람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고 혈압 으로 인하 여 혈중 크레아티닌 의 농도 가 1 . 5 ㎎/㎗ 이상 3 . 0 ㎎/㎗ 미만 인 사람 </ td ></ tr ></ tbody ></ table > 
 한편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는 장애 등급 판정 에 관한 적 용례 및 경과 조치 에 관한 것 인데 , 제 1 항 은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사람 또는 국가 보훈 처장 이 직권 으로 신체 검사 를 실시 하 기 로 한 사람 에 대해서 는 [ 별표 1 ]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 항 은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받 은 사람 으로서 장애 정도 에 변동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별표 1 ]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이 낮 아 지 는 사람 에 대해서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르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 2 ) 그런데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제 1 항 은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제 7 조 에 따라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사람 에 대해서 [ 별표 1 ]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하 도록 명시 하 고 있 고 , 고엽 제법 시행령 제 7 조 는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고엽 제법 ’ 이 라 한다 ) 제 6 조 의 2 에 따른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에 대한 신체 검사 에 관하 여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 조 , 제 15 조 , 제 16 조 , 제 17 조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 제 18 조 를 준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 고엽 제법 제 6 조 의 2 는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