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 정국 불안 , 신보 호무 역주 의 대두 , 유럽 정치 위기 등 으로 기업 들 의 투자 분위기 는 참담 한 수준 이 다 . 투자 활성 화 관련 경제 5 단체 간담회 결과 기업 의 올해 설비 투자 계획 은 지난해 에 비해 거의 늘어난 게 없 다 . 그나마 도 연초 투자 계획 을 보 류 ㆍ축소하려는 움직임 이 대부분 이 다 . 식 어 가 는 온기 를 전환 시킬 좀 더 적극 적 인 대책 이 절실 한 시점 이 다 . 이런 가운데 정부 가 27 일 무역 투자 진흥 회의 를 열 고 ‘ 2017 투자 활성 화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이번 대책 은 관광 분야 투자 를 촉진 하 고 지역 경제 활성 화 와 고령 사회 유망 산업 육성 을 통한 투자 활성 화 에 중점 을 두 었 다 . 이 에 따라 향후 남해안 을 세계 적 관광지 로 육성 하 고 물리치료 와 건강 검진 증 고령자 맞춤 형 주거 서비스 제공 이 가능 한 시니어 뉴스 테 이 단지 가 추진 된다 . 그 밖 에 친환경 의 수소 전기 차 의 고속도 로 통행료 는 50 % 감면 되 고 소규모 맥주 제조자 도 슈퍼 나 마트 등 소매점 판매 를 할 수 있 게 된다 . 하지만 이번 대책 도 역부족 이 긴 마찬가지 로 보인다 . 무엇 을 확 풀 겠 다는 게 없 다 . 앞서 열 번 이나 대책 이 발표 됐 지만 늘 미진 해 보이 는 것 은 과제 들 만 나열 될 뿐 기업 들 의 눈길 을 끌 고 분위기 를 반전 시킬 근본 적 인 변화 는 눈 에 띄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바로 규제 완화 다 . 기업 들 은 규제 의 장벽 이 걷히 고 있 다는 점 을 체감 해야 비로소 투자 에 나선다 . 규제 완화 는 투자 활성 화 대책 의 필요충분조건 이 다 . 그나마 그간 투자 활성 화 대책 의 눈 에 띄 는 성과 는 대부분 규제 완화 가 수반 된 것 들 이 다 . 스톡옵션 에 대한 규제 가 대폭 완화 되 면서 벤처 기업 의 창업 이 연간 3 만 개 를 돌파 하 며 크 게 증가 했 다 . 엔젤 투자 도 급증 했 음 은 물론 이 다 . 의료 기관 해외 진출 지원 법 이 생기 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은 2012 년 16 만 명 에서 지난해 34 만 명 으로 2 배 이상 증가 했 다 . 의료 기관 의 해외 진출 도 91 개소 에서 155 개소 로 늘어났 다 . 서산 바이오 관광 레저 산업 특구 는 서류 상 계획 변경 만 으로 지난해 말 4000 억 원 상당 의 자동차 연구 시설 을 유치 했 다 . 규제 완화 의 지름길 이 자 고속도 로 는 입법 이 다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등 경제 활성 화 관련 법안 들 은 정부 의 어떤 지원 책 보다 기업 들 의 투자 심리 를 자극 할 수 있 다 . 윤증현 전 부총리 나 박병원 경총 회장 등 정통 고위 관료 를 역임 한 경제 인사 들 이 정치 권 의 투자 활성 화 관련 법안 의 통과 를 이구동성 으로 지적 하 는 것 은 그런 이유 다 . 누구 보다 정치인 들 이 투자 활성 화 에 나서 야 할 때 다 . 그건 본연 의 임무 에 충실하 면 될 일 이 다 . ▶ 초등 영어 대세 , 헤럴드 큐빅 ( Qbig ) ▶ 오늘 의 띠 별 운세 ▶ 나 만 의 변호사 찾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