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 증가 지난해 4 개 구청 전년 比 10 억 ↑… 1 만 5 천 건과 도 한 단속 논란 … 장애 인 구역 위반 도 한몫 교통 특별회계 과징금 체납액 도 429 억 달해 청주시 의 지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 이 대폭 상승 했 다 . 지난해 부터 장애 인 전용주 차 구역 주정차 위반 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 강화 되 면서 전체 적 으로 시민 들 의 부담 이 커졌 다 . 시 의 교통 특별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 도 400 억 원 을 넘어선 것 으로 나타났 다 . 22 일 시 에 따르 면 지난해 4 개 구청 에서 부과 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는 5 만 1995 건 , 28 억 8700 만 원 으로 전년 도 3 만 6436 건 , 18 억 8800 만 원 에 비해 건수 로 는 1 만 5000 여 건 , 금액 으로 는 10 억 원 가량 대폭 증가 했 다 . 이 같 은 과태료 부과액 증가 는 일차 적 으로 불법 주정차 를 한 차량 소유주 에게 책임 이 있 지만 시 에서 주정차 위반 행위 에 대한 단속 을 과도 하 게 하 는 것 아니 냐 는 곱 지 않 은 시선 도 있 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는 2 시간 이내 4 만 원 , 2 시간 초과 5 만 원 이 다 . 주로 고정식 과 이동식 주차 단속 폐쇄 회로 카메라 ( CCTV ) 에 의한 단속 이 이뤄 진다 . 장애 인 주차 구역 주차 방해 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 시작 된 지난해 8 월 부터 관련 신고 가 폭 증해 시 산하 4 개 구청 의 관련 과태료 부과액 도 10 억 원 내외 에 달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실제로 흥덕 구청 에서 지난해 부과 한 장애 인 전용주 차 구역 주정차 위반 및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는 2497 건 , 2 억 6660 만 원 으로 집계 됐 다 . 일반 과태료 와 장애 인 전용주 차 구역 과태료 를 포함 하 면 지난해 청주 시민 이 낸 주정차 관련 과태료 만 40 억 원 에 육박 할 것 으로 추산 된다 . 더불 어 주정차 위반 을 포함 한 시 의 교통 특별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 은 지난해 기준 37 만 4000 건 , 429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교통 과태료 는 크 게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와 관리 관련 과태료 로 구분 할 수 있 다 . 이중 시민 들 이 가장 많이 체납 하 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은 차량 등록 과 관련 한 의무 보험 미 가입 과태료 ,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과태료 등 으로 현재 11 만 건 223 억 원 이 체납 돼 있 다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위 반 등 대중교통 관련 과태료 또는 과징금 도 111 억 원 에 달한다 . 이 처럼 과태료 체납액 이 많 은 이유 는 시민 들 이 과태료 를 부과 받 고 도 차량 을 폐차 하 거나 명 의 이전 할 때 한꺼번에 정리 하 겠 다는 생각 을 가진 시민 이 많 기 때문 이 다 . 시 세정 과 관계자 는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는 4 개 구청 별 로 부과 하 기 때문 에 정확 한 증가 요인 은 파악 하 기 어렵 지만 부과액 이 전체 적 으로 늘어난 것 은 맞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교통 특별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세외 수입 으로 지방 재정 증대 에 효자 노릇 을 톡톡히 하 고 있 다 ” 며 “ 시 는 지난해 4 월 세외 수입 징수 팀 을 신설 해 576 억 원 의 체납액 중 158 억 원 을 정리 하 는 성과 를 거뒀 다 ” 말 했 다 . / 석재 동기 자 ( 충청 타임즈 1 . 23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