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의 증세 정책 이 기업 을 상대 로 압박 하 는 것 이 아니 라 부동산 관련 세금 에 집중 하 기 때문 에 대 기업 과 정부 는 행정 독재 와 경영 독재 의 공유점 을 더욱 넓힐 수 있 다 . 2004 년 5 월 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 으로 분류 되 는 상속 ㆍ증여세는 6 천 673 억 원 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42 . 4 % 가 급증 했 다 . 양도세 도 5 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에 확정 신고 와 수정 신고 가 늘 면서 전년 대비 20 % 가량 증가 했 다 . 부동산 세무 조사 를 통한 양도세 와 증여세 추징 세액 도 2004 년 상반기 에 만 2 천 459 억 원 에 달해 전년 도 전체 의 72 . 4 % 에 달할 정도 로 급신장 추세 다 . 반면 법인세 와 부가가치세 등 의 세수 는 전년 도 보다 줄어들 었 다 . 결국 증세 정책 의 본질 이 기업 을 압박 하 는 것 이 아니 라 개인 재산 을 겨냥 한 것 이 라는 점 에서 미국 이나 유럽 의 진보 적 증세 정책 과 전혀 다르 다 . 한국 은 오히려 미국 보수주의 를 본받 은 기형 적 지대 이윤 추구 ( rental seeking ) 의 연장 에서 조세 정책 을 강화 하 고 있 어 경영 독재 의 한 수단 이 되 고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