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론 인류 는 불 의 발견 과 도구 의 사용 으로 문명 이 발전함 에 따라 인구 가 증가 하 였 다 . 인구 가 증가 하 고 기상이변 으로 추위 , 가뭄 과 홍수 등 의 자연재해 가 발생 하 면서 생존 에 필요 한 식량 과 생활 용품 이 부족 하 였 다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 식량 과 생활 용품 을 저장 해서 사용 하 였 고 , 부족 한 물품 교환 등 의 상거래 가 발전 하 였으며 , 특히 서구 의 산업 혁명 으로 대량 생산 과 수송 체제 가 갖춰 지 면서 일자리 와 생활 여건 이 편리 한 도시 로 인구 가 집중 되 었 다 . 이 과정 에서 자연환경 오염 이나 식수 부족 등 의 부작용 으로 각종 질병 이 발생 하 였 고 , 효과 적 으로 치료 하 지 못하 여 인간 은 자연 이 부여 한 수명 까지 살 지 못하 였 다 . 질병 에서 벗어나 기 위한 노력 으로 상수도 의 보급 과 파스퇴르 의 병원균 인 미생물 발견 , 제너 의 왁 친 개발 등 으로 위생 상태 가 개선 되 고 의료 기술 이 발전 하 면서 인류 는 점차 질병 에서 벗어나 인류 의 수명 이 연장 됨 에 따라 노령 인구 가 증가 하 였 다 . 또 , 산업 의 발달 로 농경 사회 에서 산업 사회 로 의 변화 와 수반 하 여 가족 제도 역시 대가족 에서 핵가족 으로 변화 하 였 다 . 특히 우리 나라 는 해방 과 한국 전쟁 이후 에 가난 을 벗어나 려는 노력 으로 경제 발전 을 촉진 하 기 위해서 , 정부 에서 는 사회 보장 제도 ( 의료 보험 , 연금 등 ) 를 마련 하 지 않 고 산업 발전 을 도모 하 면서 , 인구 증가 억제 방안 인 산아 제한 정책 을 병행 추진 하 였 다 . 산아 제한 정책 과 산업 화 가 성공 하 여 대 가족 제도 에서 핵가족 제도 로 전환 되 고 , 그 동안 위생 환경 의 개선 과 의료 과학 기술 의 발달 , 경제 형편 의 호전 되 어 평균 수명 이 비약 적 으로 증가 하 고 출산율 은 감소 ( 표 1 참조 ) 되 어 고령자 ( 65 세 이상 ) 의 비율 이 2005 년 9 . 1 % 로 2000 년 부터 고령 화 사회 ( 표 2 참조 ) 로 가 고 있 으며 2018 년 에 는 고령 사회 로 , 2026 년 에 는 20 . 8 % 로 초 고령 사회 가 될 전망 이 다 . 사회 복지 정책 이 완비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저 임금 으로 노후 를 준비 하 지 못하 고 고령 으로 은퇴 한 사람 들 은 정신력 과 근력 이 떨어져 경제 활동 을 하 기 가 힘들 어 진다 . 특히 우리 나라 는 1997 년 의 외환 유동 성 위기 ( IMF ) 로 경제난 을 극복 하 기 위하 여 1 ~ 3 년 이상 정년 이 단축 되 어 정상 은퇴 시기 보다 5 ~ 10 년 일찍 일 자리 에서 은퇴 하 기 때문 에 , 경제 활동 과 소득 없이 20 년 이상 지내 야 한다 . 국가 는 국민연금 ( 각종 특별 연금 포함 ) , 건강 보험 과 노인 에 대한 각종 수당 등 을 지급 하 는 등 사회 복지 측면 에서 지원 하 지만 , 각종 예외 규정 이 있 으나 국민 연금 ( 86 년 부터 시행 ) 은 20 년 이상 부담금 을 불입 하 여야 하 므로 충분 한 대책 이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이러 한 노인 문제 는 경제 , 건강 , 역할 상실 , 여 가 활동 , 소외감 등 으로 나눌 수 있 다 . ⑴ 경제 적 문제 - 소득 의 감소 나 중단 ( 퇴직 후 소득 보장정 책 미흡 , 수급 율 13 . 9 %, 표 6 참조 ) - 2003 년 현재 노령 인구 의 8 . 6 %( 340 , 000 명 ) 이 생보 자임 ( 표 7 참조 ) - 건강 악화 에 따른 의료비 부담 과 중 ( 의료비 의 23 %, 표 5 참조 ) - 경제 활동 ( 취업 등 ) 의 어려움 ( 농 어업 , 단순 노무 등 표 9 , 10 참조 ) ⑵ 건강 문제 : 고령 일수록 질병 과 상해 빈도 증가 , 치매 발생 등 ⑶ 역할 상실 과 여가 선용 및 고립 과 소외감 느낌 - 활동 적 인 역할 을 상실 하 고 여가 를 선용 하 지 못함 ( 표 8 참조 ) ( 4 ) 이러 한 고령자 에게 직접 정인 문제 이외 에 도 국가 의 생산력 이 저하 되 고 피 부양 인구 가 증가 되 어 각종 사회 적 ∙ 경제 적 ∙ 의료 적 인 분야 에서 문제점 이 발생 한다 . 2 . 노령 사회 의 대응 방안 ( 문제점 에 따른 대책 ) 노령 화 사회 로 발생 되 는 문제점 을 해결 하 려면 아래 에 기술 하 는 사항 을 중점 적 으로 추진 하 여야 한다 . 2 - 1 경제 적 자립 ( 고용 및 소득 보장 ) 2 - 1 - 1 고용 증대 • 직종 과 고용 회사 별 로 각기 다른 정년 을 연금 지급 시기 인 65 세 에 맞 도록 점진 적 으로 연장 하 여 조기 퇴직 에 따른 노령 자 수입 감소 를 방지 및 연금 재정 부담 경감 • 근로 에 지장 이 없 는 노 령자 에 대하 여 일자리 를 창출 하 여 소득 상실 에 따른 유휴 인력 을 감소 하 여 연금 부담 과 복지 비 의 부담 경감 • 노 령자 를 고용 하 는 기업 이나 사업장 에 세제 혜택 등 을 주 어 조기 퇴직 방지 • 기업 이나 사업장 에 취업 할 수 는 없 으나 근로 할 수 있 는 자원 ( 노 령자 ) 은 수 공예품 의 생산 등 을 할 수 있 는 작업장 등 을 마련 하 여 지원 . • 노 령자 의 전 경력 을 파악 하 여 그 특성 에 맞 는 사업 개발 하 여 지원 - 일용 근로자 , 기술자 등 의 자원 활용 2 - 1 - 2 소득 증대 및 생활 보장 • 각종 사회 보험 ( 공무원 , 군인 교직원 , 국민 연금 ) 시행 하 여 노후 생활 안정 도모 • 공 적 부조 ( 생활 보호 , 경로 연금 , 노인 결연 사업 ) 로 빈곤 계층 의 생활 안정 • 사회 수당 ( 노부모 봉양 수당 등 ) 지급 하 여 부모 봉양 정책 시행 • 개인 경제 능력 에 따른 개인 보장 ( 퇴직금 , 개인 연금 신탁 , 주택 보유자 의 역 모기지 론 등 ) • 경로 우대 ( 공영 시설 이용 요금 할인 , 버스 요금 지원 , 열차 요금 할인 등 ) 정책 시행 2 - 2 건강 지원 대책 의 확충 • 노 령자 는 질병 에 대한 저항력 이 약하 여 평소 건강 하 더라도 갑자기 질병 에 걸리 면 만성 화 되 고 , 회복 기간 도 긴 것 이 특징 이 며 , 완치 되 어도 장기간 간호 를 받 아야 하 는 경우 가 많 다 . • 질병 은 본인 의 고통 과 동거 가족 에게 도 큰 피해 가 있 다 . 노인 성 질환 은 많 은 진료비 가 필요 한 경우 가 많 음 으로 병원 가 기 를 기피 하 여 병 을 키워 만성병 을 만드 는 경우 가 많 다 . • 이렇게 만성 으로 질병 이 악화 되 지 않 도록 건강 을 관리 할 수 있 는 운동 지원 프로그램 을 마련 하 여 건강 을 관리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 노 령자 의 체력 에 맞 는 등산 로 , 운동 시설 등 을 제공 하 고 꾸준히 건강 관리 - 거동 이 불편 하 여 건강 을 악화 시키 는 질병 인 골다공증 과 치매 의 예방 이 가능 한 프로그램 의 개발 지원 • 노인 성 질환 인 암 , 뇌졸중 , 고 혈압 , 당뇨 등 의 난치병 에 대한 관리 와 검진 빈도 를 증가 시켜 질병 이 악화 되 어 과중 한 의료비 의 부담 하 는 것 을 방지 • 노인 성 질환 으로 거동 이 불편 한 자 에 대한 간병인 등 의 지원 대책 수립 - 거동 이 자유 로운 노인 ( 보조금 수급 자 ) 의 자원 봉사 시행 2 - 3 주 거 보장 • 고령자 의 독립성 을 유지 하 고 안전 과 안락 한 일상 생활 공간 을 확보 및 유지 • 재 가 복지 주거 보장 - 노인 용 주택 공급 ( 실버 노인 복지 주택 , 유료 노인 복지 주택 , 노인 의 집 등 ) - 세제 혜택 ( 주택 상속세 공제 등 ) - 금융 혜택 ( 주택 자금 할증 융자 ) • 수용 목적 주거 보장 - 양로 시설 ( 유료 , 실비 , 무료 ) 의 국가 , 자치 단체 , 사립 으로 설치 운영 - 요양 시설 ( 유료 , 실비 , 무료 ) 의 국가 , 자치 단체 , 사립 으로 설치 운영 2 - 4 출산 장려 정책 의 시행 ( 생산력 증대 ) • 핵가족 화 와 맞벌이 부부 ( 특히 여성 ) 의 경제 활동 이 육아 로 인하 여 지장 을 받 지 않 도록 , 출산 장려금 과 직장 에 설치 하 는 탁아소 이외 에 퇴직 후 일자리 없 는 고령자 가 맞벌이 부부 의 자손 을 양육 하 면 육아 보조금 을 지급 하 여 출산 장려 정책 을 시행 하 고 , 집안 의 어른 이 육아 함 으로 경로 효친 사상 고양 • 연금 기금 을 활용 하 여 자녀 의 교육비 를 저리로 융자 하 는 정책 의 시행 . 3 . 현재 시행 중 인 대책 에 대한 검토 3 - 1 경제 적 자립 정책 • 연금 지급 개시 예정 연령 은 65 세 이나 대부분 의 기업체 의 정년 은 55 세 , 공무원 ( 6 급 이하 ) 56 세 등 으로 경영 층 을 제외 하 면 10 여 년 조기 퇴직 하 고 , 명예 퇴직 제 를 시행 하 여 고령자 는 조기 은퇴 를 강요 받 으며 , 국가 는 재정 부담 을 가중 시키 고 있 음 . • 노 령자 는 경비 등 단순 노무 가 대부분 인 분야 에 취업 하 여 열악 한 근로 환경 임 . • 연금 중 국민 연금 은 86 년 부터 시행 하 고 , 전면 시행 이 일천 ( 日 淺 ) 하 며 , 많 은 은퇴자 는 감액 된 연금 을 수급 하 여 경제 적 으로 어려우 며 , 시행 을 부분 적 으로 하 여 일용 노동자 , 자 영업자 , 농업 인 등 은 대상 에서 제외 되 어 수혜자 도 극히 일부 ( 14 %) 임 . • 일자리 창출 사업 은 미미 한 상태 임 . • 경로 우대 , 공 적 부조 사업 등 을 시행 하나 수혜자 입장 에서 보 면 미흡 한 실태 임 . 3 - 2 건강 지원 대책 • 생활 보호 대상자 는 의료 보호 를 받 으나 , 선정 에서 제외 된 사람 은 가족 이 부담 하 지 않 으면 공 적 인 지원 이 없 음 . • 건강 유지 ( 운동 , 등산 등 ) 정책 은 시행 되 지 않 거나 시행 되 어도 그 실적 이 미흡 함 . • 일부 자치 단체 에서 독거 노인 의 안 부를 점검 하 는 우유 배달원 의 방문 사업 등 이 일부 시행 되 고 있 음 . 3 - 3 주 거 보장 과 출산 장려 ( 생산력 증대 ) 대책 • 주거 보장정 책 은 시설 수용 부분 은 공공 과 사회 복지 단체 에서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으나 , 재 가 주거 보장 부분 은 공공사업 은 거의 없 음 . • 출산 장려 정책 은 부분 적 인 출산 축 하금 , 세제 지원 등 만 미흡 하 게 시행 하 며 , 육아 보조금 의 지급 과 같 은 선진국 에서 시행 하 는 제도 는 아직 도입 하 지 않 고 있 음 . 4 . 결 론 ( 향후 추진 방향 ) 노령 ( 화 ) 사회 에서 도출 되 는 문제점 과 효과 적 인 대책 에 관해 살펴보 았 다 . 노인 들 에게 가장 중요 한 대책 은 무엇 보다 소득 과 건강 보장 이 중요 할 것 이 다 . 한편 국가 와 사회 가 발전 하 려면 출산율 의 저하 를 막 는 것 도 중요 하 다고 판단 된다 . 그러므로 연금 혜택 을 제대로 받 지 못하 는 계층 에 대한 보조금 의 지급 , 질병 치료비 의 보조 , 노인 의 주거 안정 을 위한 수용 시설 과 주택 의 공급 은 사회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모두 가 합심 하 여 점차 추진 해야 할 과제 로 생각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