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 김 부 소장 은 “ 이번 교과 부 고교 개편 안 은 그동안 시민 단체 들 이 꾸준히 제기 해 온 문제점 들 을 상당 부분 반영 했 다 ” 면서도 “ 교과 부 는 기존 ‘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 틀 안 에서 만 정책 을 내놓 는 한계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결국 외고 등 특목고 입시 의 근본 문제 인 ‘ 학교 의 학생 선발 권 ’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국회 등 정치 권 이 나서 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 부 소장 은 “ 지난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이 이 에 대한 법안 을 발의 했 지만 진전 이 없 다 ” 며 “ 2 년 후 대통령 선거 에서 이 를 정책 이슈 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