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디지털 세 와 ICT 업체 의 우월 적 지위 남용 에 대한 논의 는 세계 각국 에서 전개 되 고 있 다 . 유럽 은 2020 년 부터 일정 규모 이상 ICT 사업자 에게 매출액 의 3 % 를 세금 으로 부과 하 기 로 했 고 , 영국 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이 해외 로 수익 을 이전 하 면 고율 의 법인세 ( 25 %) 를 부과 하 는 법안 등 을 마련 했 다 . 일본 도 발 빠르 게 움직이 고 있 다 . 해외 에 서버 를 둔 사업자 와 관련 한 세금 부과 근거 를 마련 했 고 , 일본 공정거래위 원회 도 다음 달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 의 거래처 에 대한 갑 질 여부 조사 등 에 착수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