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2016 . 11 . 29 . 로부터 10 일 이 경과 한 2016 . 12 . 9 . 부터 발생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이 를 초과 하 여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피 고 주장 에 대한 판단 
 1 ) 면책 사유 에 관한 주장 
 피 고는 , 이 사건 약관 면책 조항 ( C ) 항 에 의해 피고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이 면책 된다고 주장 하나 , 채 무부 존재 확인 의 청구 를 기각 한 확정 판결 의 경우 기판력 에 의하 여 당사자 는 보험금 지급 채무 의 존재 그 자체 에 대하 여 는 이 에 저촉 되 는 주장 을 할 수 없 고 , 법원 도 이 에 저촉 되 는 판단 을 할 수 없 으므로 ( 대법원 2008 . 6 . 26 . 선고 2008 다 24791 , 24807 판결 참조 ) , 이 부분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보험금 지급 의무 의 범위 에 관한 주장 
 피 고는 , 변호사 보수 의 소송비용 산입 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범위 내 의 변호사 비용 에 대해서 만 보험금 지급 채무 가 발생 한다거나 , 원고 가 지급 한 변호사 비용 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 에 대해서 만 보험금 지급 채무 가 발생 한다고 주장 하나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약관 상 피 고 주장 과 같이 보험금 지급 채무 의 범위 가 제한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 가 없 고 , 달리 피고 의 주장 을 인정 할 근거 가 없 으므로 , 이 부분 피고 의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금 으로 575 , 478 , 683 원 과 이 에 대한 2016 . 12 . 9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다투 는 것 이 타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6 . 1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정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영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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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 5 . 11 . 선고 2016 가합 575350 판결 장비 임대료 청구 등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굿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 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정수 <| name _ end |>) 
 피 고 	 의료 법인 한국 필 의료 재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진우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8 . 4 . 20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 
 가 . 75 , 377 , 542 원 및 그 중 58 , 916 , 252 원 에 대하 여 2016 . 12 . 31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고 , 
 나 . 별지 기재 동산 을 인 도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5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 1 의 나 항 및 피고 는 원고 에게 , 78 , 916 , 252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고 , 2015 . 1 . 16 . 부터 별지 기재 동산 ( 이하 ‘ 이 사건 장비 ’ 라고 한다 ) 의 인도 완료 일 까지 월 700 , 000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생명 공학 , 조직 공학 , 유전자 공학 및 의공학 의료 장비 관련 건강 식품 제조 판매 등 을 영업 으로 하 는 회사 이 고 , 피고 는 보건 의료 에 관한 연구 개발 등 을 통하 여 국민 보건 향상 과 지역 사회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비 영리 의료 법인 이 다 . 
 나 . 원고 는 2015 . 1 . 16 . 피고 에게 GG HPV - 40 DNA genotyping chip { 자궁경부암 의 중요 원인 인자 인 HPV ( Human Papilloma Virus , 인 유두종 바이러스 ) 의 감염 여부 검사 에 사용 되 는 칩 , 이하 ‘ HPV 칩 ’ 이라고 한다 } 과 GG STD DNA chip { STD (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 성전 염성 질환 ) 의 감염 여부 검사 에 사용 되 는 칩 , 이하 ‘ STD 칩 ’ 이라고 한다 } 을 공급 하 고 , 관련 검사 장비 인 이 사건 장비 를 차임 월 700 , 000 원 에 임대 하 는 내용 의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