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준 경제 부장   최근 들 은 넌센스 퀴즈 하나 , ' KTX 는 □□□□ 이 다 '. 정답 은 , ' 타임 머신 ' 이 란다 . KTX 가 타임 머신 이 라고 ? 풀이 는 이렇 다 . 최첨단 을 달리 는 21 세기 도시 서울 에서 KTX 를 3 시간 정도 만 타 고 있 으면 아직 20 세기 에 머물 고 있 는 부산 에 도착 하 니 , 21 세기 에서 20 세기 로 의 시간 여행 을 가능 하 게 하 는 KTX 가 바로 타임 머신 이 아니 냐는 것 이 다 . " 아닌 게 아니 라 그렇 지 " 라며 고개 를 끄덕여 보 지만 씁쓸 함 을 금할 수 없 다 . 20 세기 에 머물러 있 는 곳 이 어디 부산 뿐 이 랴 . ' 대한민국 제 2 도시 ' 를 자처 하 는 부산 이 그럴진대 서울 을 뺀 나머지 대한민국 은 더 말 해 무엇 할까 . 세기 를 넘나드 는 것 이 거론 될 정도 로 우리나라 의 지역 간 발전 의 균형 은 이미 무너져 있 다 . 전국 토의 10 % 남짓 한 수도 권 에 인구 의 절반 , 국민 총생산 의 절반 이 몰려 있 는 수도 권 집중 현상 은 더 이상 재론 하 는 것 이 진부 할 정도 다 . 그 결과 로 지방 사람 들 이 느끼 는 상대 적 박탈감 은 서울 사람 들 이 쉽 게 상상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심각 하 다 . 최근 본보 가 실시 한 부산 시민 대상 여론 조사 에서 부산 시민 의 80 % 이상 이 부산 이 정체 또는 침체 상태 에 있 다고 답 했 고 , 지역 발전 이 저해 되 는 원인 으로 절반 가까이 가 수도 권 중심 의 정부 정책 을 꼽 은 것 은 당연 한 결과 일지 도 모른다 . 그런데 혹시 독자 여러분 은 대한민국 헌법 제 123 조 2 항 을 아 시 는지 ? 전체 10 장 130 개 조항 으로 이루어진 우리 헌법 에서 끝 에서 찾아보 는 것 이 훨씬 빠를 정도 로 뒷부분 에 있 어 대부분 의 사람 은 그런 조항 이 있 는지 도 모를 것 이 며 헌법 을 공부 하 는 사람 조차 도 별로 눈여겨 보 지 않 는 조항 이 지만 헌법 제 123 조 2 항 은 이렇게 분명히 규정 하 고 있 다 . ' 국가 는 지역 간 의 균형 적 인 발전 을 위하 여 지역 경제 를 육성 할 의무 를 진다 ' 라고 . 세계 는 이제 국가 간 경쟁 을 넘 어 대 도시 간 의 경쟁 의 시대 인데 대한민국 1 등 이 라는 이유 로 서울 을 수십 년 간 규제 로 묶 어 더 발전 을 하 지 못하 도록 막 아서 는 안 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국가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 이제 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을 재 검토 해야 한다는 논의 까지 제기 되 고 있 다 . 하지만 헌법 은 수도 권 만 비 정상 적 으로 비대 해 지 면서 발전 하 고 지방 은 피폐 해 지 는 것 을 방치 해서 는 안 된다고 말 하 고 있 다 . 지역 균형발전 이란 해도 되 고 안 해도 되 는 그저 그런 정책 이 아니 라 헌법 이 국가 에 명시 적 으로 부여 한 의무 라는 것 이 다 . 요즘 한창 논란 이 뜨거운 세 종시 를 이 헌법 조항 에 비춰 보 자 . 행정 도시 세종 시 의 근본 취지 는 지역 균형발전 이 다 . 아무리 규제 를 해도 사람 과 돈 이 수도 권 으로 만 몰리 는데 , 기업 이나 개인 을 강제 로 지방 에 보낼 수 는 없 으니 정부 부처 라도 먼저 지방 으로 가 기업 이나 개인 이 스스로 지방 으로 갈 마음 이 생기 게 터전 이 라도 닦 자는 것 이 었 다 . 공공 기관 · 공기업 을 지방 으로 옮기 는 혁신 도시 역시 마찬가지 다 . 정부 기관 들 이 한 곳 에 모여 있 는 것 이 더 효율 적 이 라는 것 을 모르 는 이 가 누가 있 을까 . 세 종시 나 혁신 도시 는 처음 부터 어느 정도 의 비 효율 을 예상 하 면서 도 이 를 감수 하 면서 까지 수도 권 집중 을 풀 어 헌법 을 지키 자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은 이 를 " 비 효율 적 " 이 란 한마디 로 폐기 해 버렸 다 . 안 하 려는 게 아니 라 더 잘 하 려는 것 이 라고 , 기업 을 유치 해 자족 도시 로 만들 겠 다고 하 지만 정부 기관 도 지방 엔 안 가려 하 는데 어느 기업 이 자발 적 으로 수도 권 을 떠나 려 할까 ? 세 종시 수정 계획 이후 전국 각 지역 으로 갈 혁신 도시 에 대한 불안 이 터져 나오 는 것 에 대해 대통령 은 " 당초 계획 대로 할 것 " 이라고 거듭 약속 했 지만 , 한 1 , 2 년 쯤 뒤 에 " 다시 생각 해 보 니 혁신 도시 도 비 효율 적 이 더라 " 며 뒤집 고 는 " 죄송 하 다 " 는 사과 한마디 로 끝내 지 않 는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 을까 ? 세 종시 논란 의 해법 은 간단 하 다 . 헌법 에 정해진 대로 , 법 에 정해진 대로 , 정부 가 이미 약속 한 정책 대 로 , 그대로 하 기 만 하 면 된다 . 더 무슨 말 이 필요 할까 . KTX 가 더 이상 타임 머신 이 아니 라 균형 있 게 발전 한 전국 을 빠른 시간 에 연결 하 는 대동맥 으로서 의 본연 의 역할 을 하 게 하 면 된다 . joony @ busan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