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 토지 소유 권 이전 후보 유세 비 과세 혜택 사라져 4 년 간 추가 부담 만 75 억 원 조성 후 에 도 세금 계속 내 야 국책 사업 과세 기준 논란 올해 로 10 년 째 인 새만금 조성 공사 의 전체 공정 률 은 4 분 의 1 수준 에 머물러 있 다 . 사진 은 새만금 일대 항공 사진 . [ 사진 제공 = 새만금 개발청 ] 대 규모 국책 사업 인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을 국가 에서 위탁 받 아 시행 하 고 있 는 한국 농어촌 공사 가 수십억 원 에 달하 는 종합부동산세 ' 폭탄 ' 을 피하 지 못할 전망 이 다 . 공사 가 새만금 지구 내 소유 한 토지 에 대해 재산세 를 매긴 과세 당국 을 상대 로 제기 한 과세 불복 청구 가 조세 심판원 에서 기각 됐 기 때문 이 다 . 올해 하반기 부터 는 서울시 면적 의 3 분 의 2 ( 여의도 의 140 배 ) 에 이르 는 새만금 개발 이 본격 진행 될 예정 인데 유사 방식 으로 공기업 들 이 새만금 개발 에 참여 하 면 세금 부담 이 커질 전망 이 다 . 9 일 정부 에 따르 면 조세 심판원 은 최근 농어촌 공사 명의 로 소유 권 이 등록 된 새만금 산단 내 토지 에 대해 전라북도 군산시 가 부과 한 8 억 6000 만 원 규모 재산세 과세 결정 이 정당 하 다는 내용 을 담 은 결정 문 을 공사 측 에 보냈 다 . 해당 토지 가 실질 적 으로 는 국가 소유 로서 재산세 비 과세 대상 이 라는 공사 측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는 게 조세 심판원 판단 이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산하 공공 기관 인 농어촌 공사 는 새만금 공유 수면 매립 사업 을 국가 에서 위탁 받 아 2009 년 부터 방수제 공사 와 농 생명 용지 조성 등 을 추진 해 오 고 있 다 . 공유 수면 매립 사업비 는 농지 관리 기금 재원 에서 나가 는데 , 농어촌 공사 는 농지 관리 기금 관리 수탁 기관 이 다 .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 에서 농어촌 공사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이뤄진 매립지 에 대해 군산시 는 2018 년 재산세 4 억 1000 만 원 과 종부 세 14 억 원 , 이듬해 인 2019 년 에 는 재산세 4 억 5000 만 원 과 종부 세 44 억 원 을 부과 했 다 . 농어촌 공사 는 군산시 의 이 같 은 과세 결정 이 정당 한지 따져 달 라며 2018 년 과 2019 년 두 차례 에 걸쳐 조세 심판원 에 행정 심판 을 청구 했 다 . 현행 지방세법 에 따르 면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등 이 소유 한 재산 에 대해서 는 재산세 가 부과 되 지 않 는다 . 공사 측 은 과세 대상 토지 가 비록 공사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됐 지만 조성 이나 유지 · 관리 재원 이 모두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관리 하 는 국고 이 고 실질 적 인 지배 · 관리 · 처분 권 도 국가 에 있 으며 관련 된 수익금 역시 모두 국고 에 귀속 되 는 등 실질 과세 원칙 상 국가 소유 토지 에 해당 하 므로 재산세 과세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조세 심판원 은 " 농어촌 공사 는 국가 에서 독립 한 법인격 을 가지 고 법률 행위 와 경제 행위 를 하 는 공법인 에 해당 한다 " 며 이 같 은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국책 사업 위탁 시 행자 로서 매립지 를 양여 받 아 소유 권 을 취득 하 면 토지 소유 권 은 법률 상 으로 나 사실 상 으로 나 공사 측 에 있 다고 봐야 하 며 국가 소유지 로 볼 수 는 없 다는 것 이 다 . 요컨대 만약 농어촌 공사 가 아닌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직접 이 사업 시 행자 로서 토지 소유 권 을 취득 했 다면 국가 소유 재산 에 대해서 는 재산세 를 부과 하 지 않 는 지방세법 적용 을 받 았 을 것 이 란 얘기 다 . 농어촌 공사 는 해당 세액 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성격 인 농지 관리 기금 에서 기금 계획 을 변경 해 이미 납부 한 상황 이 다 . 공사 측 이 2015 ~ 2019 년 토지 에 대해 납부 한 재산세 와 종 부세 는 모두 75 억 원 규모 다 . 농지 관리 기금 수탁 관리 기관 인 농어촌 공사 는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 이 2023 년 종료 된 이후 에 도 계속 해서 매년 수십억 원 에 달하 는 보유 세 를 농지 관리 기금 에서 납부 해야 한다 . 공공 기관 사이 에서 는 " 종부 세 본래 취지 가 부자 에게 부과 하 는 부유세 인데 , 공공 이익 이 최우선 목적 인 국책 사업 을 단지 국가 를 대신 해 위탁 시행 한다는 이유 만 으로 부담 해야 하 는 상황 이 아쉽 다 " 는 목소리 가 나온다 . 특히 과세 당국 의 일관 성 없 는 판단 기준 도 혼란 을 키웠 다는 지적 이 다 . 농어촌 공사 는 2014 년 군산시 가 공유 수면 매립 으로 조성 된 새만금 용지 에 대해 취득세 197 억 여 원 을 내 라고 과세 를 예고 통지 하 자 이 같 은 과세 가 잘못 됐 다며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를 제기 한 바 있 다 . 당시 전북 지방 세심 의 위원회 는 새만금 다기능 용지 가 국가 소유 이 기 때문 에 사업 위탁자 인 농어촌 공사 가 취득세 를 내 지 않 아도 된다고 결정 해 공사 측 손 을 들 어 줬 다 . [ 양연 호 기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