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 조항 : 1 . 래칫 조항 : 한국 팀 은 전진 만 할 수 있 고 , 수비 를 위한 후퇴 는 불허 한다 . 낚시 할 때 쓰 는 미늘 같 은 것 인데 거꾸로 돌아가 지 못하 도록 하 는 조항 이 다 . 즉 한 번 개방 된 수준 은 어떠 한 경우 도 되돌릴 수 없 게 하 는 조항 이 다 . 선진국 및 산업 국가 사이 의 FTA 에서 는 찾 아 볼 수 없 는 독소 조항 중 하나 이 다 . < 예 > - 쌀 개방 으로 쌀농사 가 전폐 되 고 식량 이 무기 화 되 는 상황 이 와도 예전 으로 되돌릴 수 없 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 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 이 창궐 하 는 상황 이 와도 수입 을 막 지 못함 - 의료 보험 이 영리 화 되 고 병원 이 사유 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 이 나타나 도 다시 는 예전 으로 되돌릴 수 없 음 - 전기 , 가스 , 수도 등 이 민영화 된 후 사회 적 으로 큰 혼란 이 일어나 도 다시 예전 으로 되돌릴 수 없 음 - 교육 및 문화 분야 가 사유 화 된 후 다시 예전 으로 되돌릴 수 없 음 . 2 . 네거티브 방식 개방 : 한국 팀 이 수비 할 곳 을 미리 정해야 하 고 , 미리 정한 공간 이외 는 수비수 가 갈 수 없 다 . 개방 해야 할 분야 를 조목조목 제시 하 는 것 ( 포지티브 방식 - Positive ) 이 아니 라 개방 하 지 않 을 분야 만 을 적시 하 는 조항 이 다 . 따라서 미래 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 은 무조건 모두 개방 해야 한다 . < 예 > - 온갖 도박장 , 섹스 산업 ,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 의 서비스 산업 이 국내 에 마구 들어오 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 들 을 수용 해야 됨 . 3 .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 선수 를 영입 하 면 먼저 미국 팀 에 준다 . 미래 에 다른 나라 와 미국 보다 더 많 은 개방 을 약속 할 경우 자동 적 으로 한미 FTA 에 소급 적용 하 는 조항 이 다 . < 예 > - 일본 과 FTA 를 체결 할 경우 , 농산물 분야 에서 우리 가 일본 보다 더 강점 이 있 을 수 있 다 . 그래서 콩 이나 보리 를 개방 했 을 경우 , 원래 한미 FTA 에 는 없 던 콩 이나 보리 도 즉각 미국 에게 개방 해야 됨 . 4 . 국가 제소 권 : 미국 선수 가 드리블 하 다 혼자 넘어져도 , 패널 티 킥 을 준다 . 한국 에 투자 한 미국 자본 이나 기업 이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국제 민간 기구 에 제소 할 수 있 게 하 는 조항 이 다 . 투자 자본 이나 기업 이 피해 를 보 았 다고 판결 나 면 한국 정부 가 현금 으로 배상 해야 한다 . ( 이 경우 당연히 한국 보다 힘센 미국 의 투기 자본 및 초 국적 기업 이 승리 ) 한마디 로 초 국적 투기 자본 이나 기업 이 자신 의 이윤 확대 를 위하 여 상대 국가 의 법 과 제도 를 무력 화 시키 는 독소 조항 이 다 , < 예 > - 이 제도 로 인해 한국 에 투자 한 미국 자본 이나 기업 은 국내 에서 재판 받 을 필요 가 없 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 과 FTA 를 추진 하 거나 맺 은 국가 들 대부분 은 이 독소 조항 을 채택 하 지 않 았 음 - 한국 과 유럽 의 FTA 에 협상 에서 는 이 독소 조항 을 논의 조차 하 지 않 음 - 대한민국 의 헌법 상 의 주권 국가 의 사법 권 , 평등 권 , 사회 권 이 무너짐 - 한국 정부 는 부동산 정책 을 포함 한 공공 정책 을 사실상 포기 하 게 됨 5 . 비 위반 제소 권 : 미국 팀 이 원 하 는 만큼 득점 을 못 하 면 패널 티 킥 을 준다 . FTA 협정 을 위반 하 지 않 았 을 경우 라도 세금 , 보조금 , 불공정 거래 시정 조치 등 자본 이나 기업 이 정부 의 정책 으로 인해 ‘ 기대 하 는 이익 ’ 을 못 얻 었 다고 판단 되 면 국제 민간 기구 에 상대 정부 를 제소 할 수 있 게 하 는 조항 이 다 . < 예 > - 자본 이나 기업 이 자신 들 의 경영 실수 로 기대 이익 을 못 얻 었 을 경우 라도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음 . - 국제 민간 기구 에 제소 해서 무조건 이기 기 만 하 면 천문학 적 인 보상금 을 타 낼 수 있 음 . 6 . 정부 의 입증 책임 : 한국 팀 이 넣 은 골 은 똑같이 다시 한 번 재현 할 수 있 어야 인정 한다 . 국가 의 정책 , 규정 등 상대 국가 는 그것 이 필요 불가결 한 것 이 었 음 을 ' 과학 적 으로 입증 해야 하 는 책임 ‘ 을 지 는 조항 이 다 . < 예 > - 현재 의 대한민국 국민 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 같 은 경우 , 과학 적 입증 자체 가 터무니없 는 일 임 - 한국 은 기초 과학 분야 의 국제 적 위상 이 취약 함 7 . 간접 수용 에 의한 손실 보상 : 한국 팀 응원단 이 시끄럽 다고 인정 되 었 을 때 패널 티 킥 을 준다 . 상대 국가 의 정책 이나 규정 에 의한 직접 적 인 손해 가 아니 더라도 이 를 통해서 간접 적 인 피해 를 입 었 다고 판단 되 면 이 를 보상 해야 하 는 조항 이 다 . < 예 > - 땅 이 좁 고 인구 가 많 은 한국 은 토지 공개념 등 사유 를 제한 하 는 공동체 적 법제 를 가지 고 있 음 ( 미국 은 한국 과 정반대 ) 그러나 이 독소 조항 으로 인해 한국 의 모든 공동체 적 법 체제 가 완전히 사라지 게 됨 - 한미 FTA 가 한국 정부 의 모든 정책 과 규정 의 상위 법인 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 의 주권 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 이 있 음 8 . 서비스 비 설립 권 인정 : 다른 경기장 에서 넣 은 골 도 이 경기 의 미국 팀 득점 으로 인정 한다 . 상대 국가 에서 사업장 을 설립 하 지 않 고 도 영업 을 할 수 있 게 하 는 조항 이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국내 에 설립 되 지 않 은 회사 를 국내법 으로 처벌 할 수 있 는 법 이 없 다 . 따라서 서비스 비 설립 권 조항 으로 인해 한국 정부 는 이 들 기업 들 에 대해 세금 을 부과 하 거나 불법 사실 을 처벌 할 없 게 된다 . < 예 > - 미국 은 각 나라 와 FTA 를 맺 으면서 “ FTA 이 행법 ” 을 만들 었 음 : 이 법 에서 “ 미국 법률 에 저촉 되 는 모든 FTA 규정 은 어떤 상황 에서 든 모든 미국인 에게 무효 다 ” 라고 선언 했 음 ( 미국 에서 는 FTA 가 단순 한 행정 협정 일 뿐 임 ) - 한국 정부 는 한미 FTA 에 저촉 되 는 한국 의 모든 법 ( 30 여 개 ) 을 고치 려고 함 ( 한미 FTA 가 조약 이 며 법률 이 라고 주장 함 ) 9 .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 팀 선수 를 한국 팀 맴 버로 뛰 게 하 는 것 에 시합 중 에 동의 해야 한다 . 한국 의 공적 이 며 독점 적 인 공기업 을 미국 의 거대 한 투기 자본 들 에게 맛 좋 고 수월 한 사냥감 으로 던져 주 는 조항 이 다 . < 예 > - 의료 보험 공단 , 한전 , 석유공사 , 농수산물 유통 공사 , 주택공사 , 수자원 공사 , 토지 공사 , 도로공사 , KBS , 중소기업 은행 , 도시 가스 , 수도 공사 , 우체국 , 주택공사 , 지하철 공사 , 철도 공사 ,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등 : 미국 의 거대 한 투기 자본 에게 넘어가 사유 화 될 가능 성 이 농후 함 . - 수도 요금 , 전기료 , 지하철 요금 , 가스 요금 , 의료 보험료 등 이 대폭 인상 되게 됨 으로써 서민 경제 가 파탄 나 게 됨 10 . 지적 재산 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 선수 들 이 반칙 을 했 을 경우 미국 팀 감독 의 재량 에 맡긴다 . 미국 의 특허 권 자 가 한국 국민 이나 기업 에 대한 지적 단속 권 을 직접 행사 할 수 있 게 하 는 조항 이 다 . < 예 > - 고가 의 오리지널 약 보다 값싸 고 효과 좋 은 카피 약사 용 불 가능 - 미국 의 경우 완벽 한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 사람 이 라도 성인 1 인 당 1 달 에 70 만 원 ( 700 $) 의 약값 을 지출 함 ( 4 인 가족 기준 월 200 만 원 2000 $ 지출 ) - 카페 ,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 재산 권 문제 로 엄청난 분쟁 을 겪 어야 함 11 . 금융 및 자본 시장 의 완전 개방 : 한국 팀 골키퍼 가 슛 을 한번 막 을 때 마다 한국 팀 골대 폭 을 50 cm 씩 늘린다 . 현재 도 그렇 지만 앞 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 시장 이 국제 투기 자본 의 놀이터 가 되게 하 는 조항 이 다 . < 예 > - 외국 투기 자본 이 한국 내 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 을 할 수 있 게 됨 . - 외국 투기 자본 이 국내 은행 의 주식 을 100 % 소유 할 수 있 게 됨 -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 감소 로 많 은 중소기업 이 떼 부도 를 맞 게 됨 - 사채 이자 율 제한 이 없 어 지 고 사채 천국 이 됨 12 . 스냅 백 조항 : 한국 팀 이 반칙 을 했 을 경우 , 이 시합 은 어 메리 칸 풋볼 로 바꿀 수 있 다 . 현재 도 그렇 지만 앞 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 시장 이 국제 투기 자본 의 놀이터 가 되게 하 는 조항 이 다 . < 예 > - 외국 투기 자본 이 한국 내 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 을 할 수 있 게 됨 . - 외국 투기 자본 이 국내 은행 의 주식 을 100 % 소유 할 수 있 게 됨 -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 감소 로 많 은 중소기업 이 떼 부도 를 맞 게 됨 - 사채 이자 율 제한 이 없 어 지 고 사채 천국 이 됨 기타 : 미국 은 각 나라 와 FTA 를 맺 으면서 “ FTA 이 행법 ” 을 만들 었 음 : 이 법 에서 “ 미국 법률 에 저촉 되 는 모든 FTA 규정 은 어떤 상황 에서 든 모든 미국인 에게 무효 다 ” 라고 선언 했 기 때문 에 ( 미국 에서 는 FTA 가 단순 한 행정 협정 일 뿐 임 ) 이 개그 같 은 상황 은 100 % 실제 상황 임 . 문제 는 하나 더 있 슴돠 ~~~~~~~~ 이정희 의원 님 이 트위터 에 " FTA 문제 는 국내법 으로 해결 못 합니다 . 헌법 6 조 1 항 위반 이 라 효력 이 없 다 " " 헌법 6 조 1 항 으로 인해 . ... 이것 에 위배 되 어 ' 한나라당 의 꼼수 다 . .. 속지 말 아야 한다 " 고 하 였 다고 하 네요 법 조항 잘 모르 는 서현 엄마 기에 . ... 또 발품 팔 았 슴돠 . ... 일단 . . 발췌 한 곳 은 민중 의 소리 고요 . ... 헌법 에 따르 면 통상 조약 은 국내법 과 같 은 효력 을 갖 고 있 으며 , 우리 법체계 에서 국제조약 의 국내법 수용 법리 상 이미 효력 이 발생 한 FTA 를 제한 하 는 법 을 만들 수 없 다 . 헌법 6 조 1 항 에 " 헌법 에 의하 여 체결 · 공포 된 조약 과 일반 적 으로 승인 된 국제 법규 는 국내법 과 같 은 효력 을 가진다 " 고 돼 있 기 때문 이 다 . 결국 한미 FTA 가 발효 되 면 한나라당 이 내놓 은 피해 대책 법안 들 이 위 헌법 률 이 돼 미국 투자자 들 이 위헌 소송 을 제기 할 경우 효력 이 없 어 진다 . 한편 통상 절차법 ( ' 통상 조약 의 체결 절차 및 이행 에 관한 법률안 ') 역시 위 헌 소지 가 있 다 . 통상 절차법 21 조 를 1 항 을 보 면 "( 통상 조약 이 ) 국내법 과 같 은 효력 이 발생 하 는 시기 는 국회 가 해당 국내 법률 과 시행령 . 규칙 등 필요 한 입법 조치 를 완료 한 이후 로 한다 " 고 돼 있 는데 , 이 는 통상 절차법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면 , 한 미 FTA 가 통과 되 더라도 현재 국회 상임위 에 계류 된 한미 FTA 관련 이행 법안 들 이 통과 되 지 않 을 경우 발효 될 수 없 다는 의미 다 . 그런데 헌법 상 한 미 FTA 는 발효 즉시 국내법 과 같 은 효력 을 갖 기 때문 에 통상 절차법 역시 위헌 논란 에 휩싸여 있 다 . 오래간만 에 글 올립니다 . 서울 시장 선거 날 정오 까지 박원순 후보 당선 시키 기 위해서 는 젊 은 층 이 트위터 로 마지막 순간 까지 투표 독려 해야 당선 가능 하 다는 글 을 올리 고 박원순 후보 가 당선 되 는 것 을 확인 하 고 더 이상 글 을 올릴 수 없 었 습니다 . 안철수 , 박원순 후보 의 등장 과 부각 은 이명박 의 삽질 과 실정 으로 민심 을 잃 고 권력 의 한 축 인 서울 시장 자리 가 야당 으로 넘어갈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되 었 고 그래서 야당 에서 누가 후보 로 나와도 서울 시장 당선 이 되 는 여건 이 조성 되 었 습니다 . 이 에 미국 은 윤여준 을 앞세워 미국 의 개 들 에게 지시 하 여 강성 야당 소속 의 서울 시장 당선 으로 인해 국민 들 이 강 성 으로 결속 되 는 것 을 저지 하 여 국민 과 정치 권 이 서로 밀어주 고 당겨 주 면서 계속 적 으로 강성 의 틀 안 에서 강 성 으로 가 는 관성 이나 탄력 을 막 지 않 으면 매국노 들 과 미국 의 카르텔 이 무너질 수 도 있 는 상황 이 된 겁니다 . 이런 미국 의 , 미국 에 의한 , 미국 을 위한 의도 에 이용 당하 지 말 자고 박원순 후보 가 양보 하 라는 건의 까지 했으나 야권 단일 후보 로 확정 되 고 다른 선택 의 여지 가 없 어 지 자 선거 마지막 날 까지 젊은이 들 에게 박원순 후보 에게 투표 를 해서 야권 이 승리 해야 한다는 독려 하 는 글 을 올리 고 자괴감 에 쉽 게 글 을 쓸 수 가 없 었 습니다 . 개인 적 으로 는 미국 의 의도 를 알 면서 도 미국 의 의도 대로 투표 하 자고 독려 할 수 밖 에 없 었 던 나 자신 에 대한 책임 과 비 애 를 느껴야 했 던 선거 였 습니다 . 이제 박원순 시장 의 당선 은 기정 사실 이 되 었 습니다 . 존경 하 는 박원순 시장 의 뜻 에 동의 하 여 소액 이 지만 매월 정기 적 으로 참여 연대 에 회비 를 내 면서 동참 하 고 박원순 씨 를 존경 했 던 한 사람 으로서 축하 와 함께 간곡 한 부탁 을 드립니다 . 님 을 부추기 고 끌어들여 정치 일선 에 나서 게 한 것 은 전적 으로 미국 의 계산 된 의도 였음을 한 시 라도 잊 지 마시 고 앞 으로 저 들 의 의도 에 당하 여 역사 와 국민 앞 에 님 의 이름 석자 를 더럽히 는 일 이 없 기 를 충심 으로 바랍니다 . 박원순 시장 께서 는 절대 이런 미국 과 매국노 들 의 의도 에 놀아나 지 않 으려고 노력 할 것 이 라는 생각 입니다 만 저 들 은 워낙 교활 하 고 간악 한 자 들 이 라 걱정 이 앞섭니다 . 미국 과 친일파 매국노 들 은 님 을 서울 시장 으로 당선 시키 는 것 이 이용 할 목적 의 끝 이 아니 고 시작 임 을 잊 지 말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야권 의 분열 이 아닌 단합 에 모든 것 을 걸 고 성사 시켜 주 시 고 적당 한 타협 과 굴종 이 아닌 매국노 들 단죄 와 청산 을 할 수 있 는 강력 한 권력 의 탄생 에 노력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런 타협 없 는 강력 한 단죄 와 청산 이 나라 와 민족 이 살 아 남 을 수 있 는 시점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 첫 걸음 으로 박원순 후보 께서 도 국가 의 존망 과 국민 의 생존 권 을 위태 롭 게 하 고 넘겨 주 게 되 는 한미 FTA 에 대한 입장 을 확실히 밝혀 주 셔야 합니다 . 이것 이 미국 의 의도 에 당하 지 않 겠 다는 선언 이 되 는 겁니다 . 이 선언 이 야권 과 시민 단체 를 하나 로 뭉치 게 만드 는 단합 의 결단 이 되 는 겁니다 . 지금 까지 의 박원순 씨 의 조건부 한미 FTA 지지 는 한미 FTA 를 정확히 몰랐 고 본질 을 몰랐 던 것 이 라는 여러 정치인 들 이 했 던 양심선언 과 같 은 선언 을 하 고 반대 입장 , 철회 입장 을 밝히 면 되 는 겁니다 . 야권 이 한 미 FTA 를 저지 하 는 확실 한 방법 은 박원순 시장 과 박원순 후보 를 당선 시키 는데 지대 한 역할 을 한 안철수 씨 도 한미 FTA 반대 와 저지 를 선언 한다면 천군만마 를 얻 어서 매국 도당 과 매국노 들 이 FTA 를 확실히 포기 하 게 만드 는 방법 이 됩니다 . 그 외 에 도 민노당 이 눈치보 지 않 고 적극 적 으로 나서 면 당장 이 라도 매국 도당 한미 FTA 철회 하 게 하 고 저지 할 수 있 습니다 다음 글 은 그 방법 을 알리 는 내용 으로 글 을 올리 겠 습니다 . 추 ) 어제 대한문 앞 에서 개최 된 한미 FTA 저지 집회 가 경찰 들 의 알 박기 선점 에 의해 시청 광장 이 아닌 대한문 앞 에서 개최 되 는 바람 에 많 은 국민 들 이 돌 아 갔 습니다 손자 들 의 손잡 고 나온 할머니 , 할아버지 , 엄마 , 아버지 , 중 . 고 . 대학생 들 이 그냥 돌 아 갔 습니다 그런 행렬 들 이 두 시간 이상 계속 되 었 습니다 또 어제 대한문 과 시청 일대 에서 는 트위터 가 차단 되 어 안 됐 다고 합니다 어제 7 시 부터 ~ 11 시 까지 계속 된 집회 에서 계속 트위터 로 소통 하 면서 집회 참여 독려 가 계속 되 었 다면 시청 광장 에서 자유 롭 게 모였 다면 5 만 ~ 10 만 명 은 되 었 을 겁니다 국민 들 에게 한미 FTA 의 진실 이 확산 되 는 속도 가 대단 한 것 같 습니다 . 조금 만 더 노력 하 면 여러분 들 의 뜻 을 관철 하 게 될 것 같 습니다 . 네티즌 여러분 대단 하 십니다 . 여러분 들 이 자랑 스럽 습니다 . 한 미 FTA 독소 조항 완벽 정리 - ver 2 . 0 2011 년 11 월 04 일 민주 노동당 위 의 12 가지 독소 조항 과 함께 아래 곰돌이 / 님 이 올려 주 신 글 과 이미지 를 보 면 한미 FTA 의 본질 이 극명 하 게 들 어 납니다 많이 퍼 날라 알려 주 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