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품귀 와 전셋값 폭 등 현상 이 7 월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석 달 가까이 지속 되 면서 아파트 대신 차선책 으로 다 세대 와 빌라 전세 를 찾 는 세입자 가 늘 고 있 다 . 사진 은 서울 송파구 빌라 와 다 세대 주택 밀집 지역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전세 계약 만료 를 앞둔 신혼 부부 A 씨 는 졸지 에 오 도 가 도 못하 는 깡통 전세 피해자 가 됐 다 . 새 전셋집 에 계약금 까지 지불 했 지만 기존 전셋집 의 집 주인 이 고의로 파산 신청 , 집 이 경매 로 넘어가 면서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하 게 됐 다 . A 씨 는 계약금 을 날려 버린 채 두 돌 도 안 된 아이 를 데리 고 친정살이 를 하 게 됐 다 . 서울 등 수도 권 일 대 전 세난 이 재 점 화 하 고 있 어 연립 · 다 세대 등 저 가 주택 을 중심 으로 깡통 전세 우려 가 확산 하 고 있 다 . 아파트 와 달리 연립 · 다 세대 등 은 매매 가 파악 이 쉽 지 않 은 데 다 매매 - 전세 가 격차 가 거의 없 어 갭 투자 를 이용 한 전세 사기 의 타깃 이 되 고 있 어서 다 . 5 일 아시아 경제 가 부동산 빅 데이터 업체 빅 밸류 에 의뢰 해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 FDS ) 을 통해 분석 한 결과 2018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3 년 간 수도 권 지역 에서 ‘ 갭 투자 기획 파산 ’ 이 의심 되 는 이상 거래 는 총 8468 건 에 달하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 는 연립 · 다 세대 주택 을 최소 30 채 이상 소유 한 다 주택 자 가 매매 가격 과 같 거나 더 비싼 보증금 을 받 고 전세 계약 을 맺 은 후 3 달 이내 해당 주택 을 매매 한 거래 다 . 2018 년 1297 건 이 던 관련 거래 는 2019 년 4006 건 으로 급증 했 다 . 지난해 역시 관련 거래 는 2919 건 에 달했 다 . 특히 인천 의 경우 2018 년 133 건 에 그쳤 지만 2019 년 888 건 , 지난해 918 건 으로 가파른 증가세 를 보였 다 . 갭 투자 기획 파산 에 는 임대 사업자 와 중개업자 , 매매 를 원하 는 연립 · 다 세대 주택 소유주 가 개입 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예컨대 중개업자 는 시세 2 억 원 짜리 주택 을 전셋집 을 구하 는 세입자 에게 2 억 2000 만 원 에 소개 해 소유주 와 전세 계약 을 맺 게 한다 . 이후 이 집 을 임대 사업자 가 계약서 에 는 2 억 2000 만 원 을 기입 하 고 , 실제로 는 2 억 원 에 사들인다 . 집 주인 은 골칫거리 였 던 집 을 처분 하 게 된다 . 임대 사업자 는 아무런 비용 없이 집 을 얻 고 , 세입자 에게서 얻 은 2000 만 원 의 차익 을 중개업자 와 나눠 갖 는 방식 으로 수 십 채 의 집 을 거래 해 이득 을 챙기 는 방식 이 다 . 문제 는 세입자 가 피해 사실 을 전세 계약 이 종료 되 는 시점 에 야 알 게 된다는 점 이 다 . 전세 보증금 을 반환 해 달 라고 요구 하 면 집 주인 이 된 임대 사업자 는 돌려줄 수 없 다며 고의 적 으로 파산 신청 을 해 버린다 . 집 은 경매 로 넘어가 고 , 세입자 는 보증금 을 제때 돌려받 지 못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전세 사기 는 주로 매매 가 를 확인 하 기 어려운 신축 빌라 에서 발생 했 다 . 같 은 단지 에 매매 거래 가 많 아 시세 를 확인 하 기 쉬운 아파트 와 달리 거래량 이 적 은 빌라 매물 은 시세 파악 이 어렵 다 . 특히 비교 할 만 한 주변 시세 가 거의 없 는 신축 의 경우 사기 의 표적 이 되 기 쉽 다 . 최근 수도 권 에서 는 아파트 에 이어 빌 라 매매 가격 마저 천정부지 로 치솟 고 있 다 보 니 전세 계약 을 맺 고 한두 달 후 전셋값 보다 비싸 게 매매 계약 을 맺 어도 정상 적 인 거래 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 들 의 지적 이 다 . 조세영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 는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에 가입 했 더라도 세입자 는 전세금 을 돌려받 기 까지 시간 과 금전 적 인 손해 를 볼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지금 처럼 전세 대란 에 너무 좋 은 조건 에 나온 전세 매물 이 라면 의심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이어 조 변호사 는 " 계약 전 에 인근 빌라 의 매매 · 전세 시세 를 꼼꼼히 확인 해야 사기 피해 를 줄일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자료 원 : 아시아 경제 2021 . 7 . 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