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 적 경제 장기 전망 과 과제 - 라이프 인 
 [ 연말연시 기획 파트 Ⅱ ] 김재구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사회 적 경제 전문 위원장 기고 
 2020 . 01 . 10 11 : 48 
 by 김재구 ( 명지 대학교 경영 대학 교수 ) 
 한국 의 사회 적 경제 는 성장기 에 돌입 하 였 다 . 우리 의 관점 과 할 일 을 새롭 게 하 기 위해 지난 10 년 간 사회 적 경제 가 걸어왔 던 길 을 돌아보 고 , 새로운 10 년 을 내다본다 . 
 ▲ 김재구 ( 명지 대학교 경영 대학 교수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사회 적 경제 전문 위원장 , 前 한국 사회 적 기업 진흥 원장 ) ⓒ 라이프 인 
 2010 년 사회 적 기업 정책 에 본격 적 으로 관여 하 면서 만난 사회 적 기업가 들 은 이구동성 으로 관 주도 에 대한 우려 를 얘기 하 였 다 . 90 년 대말 외환 위기 이후 가난 하 고 어려운 이 들 을 위한 지속 가능 한 일자리 , 지속 가능 한 비즈니스 를 찾 던 현장 의 활동가 , 사업가 들 은 마침내 ' 사회 적 기업 ' 을 발견 하 였 고 , 노무현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관여 하 여 2007 년 사회 적 기업 육성 법 이 입법 되 기 에 이르 렀다 . 정부 가 비록 좋 은 의도 로 육성 을 위한 지원 정책 을 시작 하 였으나 , 세계 적 으로 민간 이 주도 해 온 사회 적 기업 운동 이 한국 에서 는 법제 화 과정 에서 ' 인증 제 ' 를 중심 으로 하 여 정부 에 의해 이끌려 가 는 것 은 아닌가 , 현장 에서 는 의존 성 이 생기 는 것 이 아닐까 라고 우려 가 커졌 다 . 특히 휴면 예금 을 활용 한다는 아이디어 를 세계 최초 로 내 면서 마이크 로 크레디트 ( microcredit ) 방식 으로 취약 계층 이 지속 가능 한 비즈니스 를 일구 도록 돕 자는 사회 적 금융 노력 이 정권 이 바뀌 면서 또 하나 의 서민 대출 로 변질 되 는 상황 이 있 었 다 . 이러 한 현상 을 목도 하 면서 사회 적 기업가 들 은 민간 의 활력 을 높이 고 , 정책 의 일관 성 을 가져올 수 있 는 방안 이 무엇 일까 를 고민 하 고 있 었 다 . 
 한편 , 2010 년 만 하 여도 사회 적 기업 은 지속 가능 한 경영 을 위해 수익 을 창출 하 여야 한다는 인식 이 부족 하 였 다 . 당시 사회 적 기업 대표 의 절반 은 복지 기관 을 중심 으로 한 비 영리 조직 출신 이 었 고 , 비즈니스 에 대한 경험 을 가지 지 못했 다 . 또한 지역 에 기반 하 여 사회 적 경제 를 활성 화 해 온 해외 의 경험 과 달리 한국 은 수도 권 집중 이 강한 가운데 지역 의 사회 경제 현실 에 대한 문제 해 결자 로서 사업 을 일으키 고 지역 활성 화 를 통해 천착 하 는 모습 은 미약 하 였 다 . 
 2010 년 당시 현황 에 대한 진단 의 결과 로 정책 의 목표 를 ' 사회 적 기업 의 자생 적 이 고 ,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가능 하 게 하 는 생태계 를 조성 한다 ' 라고 정하 고 , 구체 적 인 아젠다 로 ① 민간 주도 성 의 강화 , ② 지속 가능 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③ 지역 에 기반 하 여 사회 , 경제 의 문제 해결 이 라는 3 가지 방향 을 제시 하 였 다 . 또한 이것 이 가능 하 기 위해 정책 의 통합성 , 일관 성 이 필수 적 인데 부처 간 장벽 이 높 은 현실 을 감안 하 여 사회 적 기업 정책 의 컨트롤 타워 를 설치 하 고 정책 조정 을 주도 할 수 있 는 주무 부처 를 정하 되 , 사회 적 기업 정책 이 특정 부처 에 국한 된 것 이 아니 라 전 부처 가 함께 참여 하 는 것 을 분명히 하 여 실행 에 옮기 도록 하 였 다 . 
 돌아보 면 , 당시 만 해도 생태계 를 만들 어 자생 성 장 이 가능 하 도록 하 자는 방향 을 잘 잡 았 지만 , 주요 자원 인 사람 , 자금 , 시장 에 대해 접근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어 기능 적 접근 으로 이해 될 수 도 있 다 . 분명 한 것 은 사회 적 기업 의 활성 화 는 개별 기업 들 의 발전 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 이 아니 라 사회 적 기업 간 의 협력 , 나아가 시민 사회 조직 과 정부 / 지자체 등 공공 조직 , 민간 기업 , 금융 기관 등 많 은 조직 과 기능 이 서로 연결 되 고 네트워크 를 형성 하 면서 성장 해야 한다는 이해 를 당시 에 도 가지 고 있 었 다는 것 이 다 . 사회 적 기업 혼자 서 는 한국 사회 를 변화 시키 는 사회 혁신 , 임팩트 를 만들 수 없 다 . 따라서 하이브리드 조직 이 라고 성격 지워 지 는 사회 적 기업 모습 그 자체 가 확장 되 어 비 영리 쪽 으로 는 기존 NGO 들 과 의 협력 하 고 , 영리 쪽 으로 는 민간 영리 기업 들 의 사회 책임 , 당시 떠오르 던 CSV 활동 과 연계 하 여 가 야 한다는 것 을 주장 하 였 다 . 특별히 영리 쪽 으로 의 확장 에 있 어서 협동조합 이 라는 든든 한 형제 와 함께 하 여 사회 적 경제 로 나아갈 것 을 구상 하 였 다 . 
 ▲ 사회 적 기업 의 영역 ⓒ 한국 사회 적 기업 진 흥원 
 시장 이나 정부 에 의해서 만 해결 할 수 없 는 사회 문제 해결 , 일자리 창출 과 사회 서비스 확충 들 은 민간 의 자립 , 자조 에 기반 한 사회 적 기업 을 전면 에 내세워 국정 과제 로 서 게 만들 었 다 . 자립정신 을 강화 하 고 비즈니스 모델 의 취약 성 을 극복 하 기 위해 협동조합 을 자유 롭 게 설립 할 수 있 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을 만들 어 2011 년 국회 에서 만장일치 로 통과 되 는 결실 도 맺 었 다 . 이러 한 노력 들 은 이후 사회 적 경제 기본법 제정 을 위한 활동 으로 이어져 사회 적 기업 , 협동조합 , 마을 기업 , 자활 기업 , 소셜 벤처 들 이 민간 기업 및 공공 기관 들 과 협력 하 여 한국 사회 를 혁신 하 자는 움직임 으로 상승 하 게 된다 . 
 구체 적 인 실행 에 있 어서 는 민관 협 치 를 강화 하 는 기관 으로 한국 사회 적 기업 진 흥원 을 최 전선 에서 뛰 게 하 고 , 지역 에 중간 지원 기관 들 이 활약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만드 는 과정 이 진행 되 었 다 . 특히 각 부처 가 할 거 하 여 산하 조직 을 신설 하 는 것 을 제어 하 면서 중간 지원 기관 들 이 지역 을 기반 으로 민 과 관 이 연계 하 는 생태계 를 만들 수 있 도록 방향 을 잡 았 다 . 
 정권 이 바뀌 는 과정 들 속 에서 도 흔들리 지 않 고 , 무엇 보다 도 스스로 수익 을 창출 할 수 있 어 지속 가능 한 비즈니스 를 만드 는 사회 적 경제 조직 에 대한 요구 는 커져 갔 다 . 그리고 이 에 대한 해답 은 첫째 도 혁신 , 둘째 도 혁신 , 셋째 도 혁신 이 다 . 먼저 우리 사회 의 문제 를 해결 하 는 사회 혁신 이 다 . 단기 업적주의 와 조직 간 이기주의 가 만연 하 여 한국 사회 는 혁신 을 이루 어 내 지 못하 고 추락 하 고 있 다 . 오히려 가장 약한 사회 적 경제 가 혁신 을 강화 하 는 생태계 를 구축 하 기 위해 실험 하 고 도전 하 며 법제 를 바꾸 는 등 한국 을 선도 해왔으니 사회 적 가치 를 기반 으로 하 여 이 를 확산 시켜 나가 자는 것 이 다 . 둘째 , 혁신 을 저해 하 는 제반 요인 들 을 타파 하 는 정책 혁신 , 제도 혁신 이 다 . 이 는 사회 적 가치 로 무장 된 기업가 들 로 가능 한 것 인데 , 구태 를 반복 하 게 만드 는 기존 의 제도 들 바꾸 어 변화 를 가져오 는 제도 혁신 가 로 활약 하 게 된다 . 셋째 는 사회 적 경제 조직 스스로 의 혁신 이 다 . 투철 한 문제 의식 으로 고객 의 고통 에서부터 사업 기회 를 찾아내 어 자립정신 으로 자원 을 이끌 어 내 고 자력 성장 할 수 있 는 실력 을 갖추 어야 한다 . 
 개별 사회 적 경제 조직 을 세우 고 이끌 어 가 는 것 부터 생태계 를 만드 는 것 까지 가장 중요 한 것 은 시민 사회 의 민간 주도 성 이 다 . 민간 주도 야 말 로 사회 적 경제 의 처음 이 자 끝 이 다 시민 사회 의 역량 이 뒷받침 되 지 못한다면 , 사회 적 경제 조직 이 성공 을 거두 기 는 어렵 다 . 단순히 지자체 에서부터 중앙 부처 까지 구조 를 갖춘다 하 더라도 , 관 의 정책 실행 을 전달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진행 되 는 것 과 아래 로부터 다양 한 이해 당사자 들 의 논의 와 합의 에 기초 한 정책 이 수행 되 는 것 은 전혀 다른 것 이 다 . 실제 운영 을 어떻게 하 느냐 가 중요 한데 , 그만큼 어려운 과정 이 기에 지역 에 기반 한 시민 사회 의 주도 야말로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를 가능 하 게 하 는 궁극 의 과제 라고 생각 하 고 이 를 목 표점 으로 내달려 왔 다 . 
 지난 2010 년 대 는 마침내 한국 사회 가치 연대 기금 이 라는 도매 금융 을 출범 시키 는 것 으로 대미 를 만들 었 다 . 사회 적 금융 과 임팩트 투자 를 통해 시장 기능 을 활용 하 고 민간 의 활력 을 일으키 자는 이 운동 이 가지 는 중요 한 의미 는 관 주도 와 의존 성 의 위험 이 있 는 ' 인증 제 ' 를 탈피 하 여 ' 등록제 ' 로 바꾸 는 정책 변화 와 함께 민간 주도 와 자율 을 강조 하 는 것 이 고 , 조직 들 의 혁신 과 성장 을 지원 하 는 금융 으로서 의 본연 의 역할 을 살리 자는 것 이 다 . 특히 사회 적 가치 에 대한 인식 을 확산 시켜 경제 적 가치 일변도 로 는 더 이상 한국 경제 사회 의 발전 을 이룰 수 없 는 상황 에서 사회 적 가치 를 통해 경제 적 가치 를 더 강화 할 수 있 다는 사회 혁신 의 물결 이 흐르 게 하 는 것 이 다 . 
 ▲ 2019 년 1 월 23 일 ' 한국 사회 가치 연대 기금 ' 이 출범 했 다 . ⓒ 문화 체육관 광부 
 2020 년 을 맞이 하 여 10 년 을 내다볼 때 우리 는 지난 10 년 의 성과 와 한계 를 돌아보 며 , 새로운 목표 와 과제 를 찾 는다 . 무엇 보다 도 시대 의 흐름 에 걸맞 게 정체 성 을 분명히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이 를 통해 단순히 지식 이나 논리 가 아니 라 그 ' 존재감 ' 으로 사람 들 을 설득 하 고 조직 해 나가 고 , 또 ' 실행 ' 을 통해 혁신 을 실천 할 수 있 게 할 것 이 다 . 새로운 10 년 에 도 사회 적 경제 는 다양 성 을 열 어 주 는 존재 이 다 . 외눈박이 가 아니 라 균형 과 상호 보완 , 상호 강화 를 가져올 수 있 는 사회 적 가치 의 터전 을 만들 어 준다 . 이 를 통해 각자도생 이 아니 라 공생 의 공간 을 연다 . 서로 간 의 연결 과 협력 을 통해 생태 적 가치 를 체득 하 게 하 는 것 도 사회 적 경제 의 역할 이 자 정체 성 이 라고 본다 . 궁극 적 으로 협동 의 경험 을 통해 지역 에서부터 생활 경제 , 생활 정치 를 일으켜 민주주의 를 만들 어 갈 것 이 다 . 민주주의 는 거저 주어지 는 것 이 아니 다 . 자신 과 시민 들 의 자유 와 권리 를 보호 하 고 지키 기 위해 자신 이 처한 지역 현장 에서 사회 경제 적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협력 하 고 조직 하 는 과정 이 곧 민주주의 를 만드 는 것 이 다 . 
 2020 년 대 는 사회 적 경제 에게 ① 성장 의 시대 , ② 지역 의 시대 , ③ 아시아 의 시대 로 다가 올 것 이 다 . 
 역시 성장 이 가장 큰 화두 이 다 . 성장 의 시대 를 맞 아 사회 적 경제 조직 들 의 스케일 업 을 돕 기 위한 사회 적 금융 과 임팩트 투자 가 활성 화 될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적극 적 인 노력 에 힘입 어 정책 자금 의 지원 을 받 은 소셜 임팩트 투자 조합 들 은 이미 성공 적 으로 결성 되 어 투자 가 진행 되 고 있 다 . 하지만 과제 가 많 다 . 우선 현재 이루어지 고 있 는 사회 적 금융 과 임팩트 투자 가 사회 적 가치 를 증대 시키 는 방향 으로 가 고 있 는지 투자 포트폴리오 들 을 검토 해 봐야 한다 . 기존 벤처 캐피털 중심 의 현장 투자자 들 이 소셜 임팩트 펀드 에 참여 하 고 있 는데 , 기존 벤처 투자 방식 에 는 익숙 하 지만 임팩트 투자 의 기본 개념 과 실무 사례 에 대한 이해도 가 부족 하 다 . 또한 정책 금융 위주 로 시작 하 여 이후 민간 주류 금융 권 ( 증권사 , 자산운용 사 , 은행 등 ) 의 자금 공급 으로 확대 되 어 가 야 하 는데 , 이 들 역시 사회 적 경제 조직 나 소셜 벤처 그리고 임팩트 투자 에 대한 이해 와 투자 성 과 공유 가 부족 하 다 . 결국 주류 금융 권 을 대상 으로 사회 적 경제 조직 과 소셜 벤처 에 대한 투자 가 일반 투자 자산 으로서 충분히 가치 가 있 을 정도 로 경제 적 가치 뿐 만 아니 라 측정 가능 한 사회 적 가치 이 발생 이 가능 하 다는 증거 를 보여 줘야 한다 . 
 이러 한 임팩트 투자 를 뒷받침 하 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것 이 사회 가치 측정 및 보고 인데 , 아직 도 관련 한 학문 적 지식 및 실제 사례 등 을 통한 정보 의 공유 가 충분 하 지 않 다 . 해외 에서 는 사회 적 가치 연구 와 관련 하 여 중요 한 변화 들 이 계속 진전 되 고 있 다 . 3 가지 영역 에서 새로운 시도 가 진행 되 고 있 다 . 첫째 , 사회 가치 정의 및 평가 프레임워크 의 글로벌 표준 으로 UN 등 에서 인정받 고 있 는 IMP ( Impact Management Project ) 이 다 . UN 과 함께 영국 , 미국 , 호주 , 일본 , 프랑스 등 정부 가 이미 IMP 를 도입 하 여 사회 가치 를 표현 하 는 정책 을 도입 하 고 있 다 . 둘째 , 사회 가치 의 화폐 가치 전환 에 관한 하버드대 의 연구 인 IWA ( Impact Weighted Acounting ) 는 화폐 가치 환산 ( Monetization ) 관련 전 세계 주요 학자 들 의 논의 가 광범위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어 주목 받 고 있 는 연구 이 다 . 셋째 , 2019 년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들 의 연구 방법론 인 무작위 통제 실험 ( Randomized Controled Trial , 실험 군 과 대비 군 을 비교 함 ) 에 기반 한 접근 법 이 다 . 이 는 임팩트 금융 이 발생 시키 는 사회 가치 의 인과 관계 의 규명 에 가장 근접 할 수 있 는 방법 론 으로 인정받 고 활용 되 고 있 다 . 임팩트 투자 의 선구자 인 Acumen 재단 은 RCT 기반 사회 가치 평가 방식 을 최근 도입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시도 들 에 대하 여 국내 에 소개 하 고 사회 적 경제 조직 과 특히 투자자 , 금융 실무자 , 공무원 들 을 교육 시켜야 한다 . 
 지역 의 시대 
 성장 단계 의 스케일 업 을 지원 하 려면 생태 계 내 주체 들 을 연결 , 중개 하 고 촉매 역할 을 하 는 생태 계 조직 들 이 필요 하 다 . 중간 지원 기관 들 이 지역 과 업종 별 로 더 활발 해져야 한다 . 중요 성 에 비해 그동안 많 은 한계 도 보여 왔 다 . 중간 지원 조직 의 재원 부족 과 재원 독립성 의 취약 함 , 그리고 위탁 사업 중심 으로 조직 이 운영 되 고 이 로 인한 소진 등 이 계속 해결 되 지 않 고 있 다 . 이 로 인해 중간 지원 조직 인력 의 이직률 이 높 고 , 조직 역량 강화 가 안 되 고 있 다 . 중간 지원 조직 구성원 들 이 회원 사 들 의 법 적 / 제도 적 문제 지원 에 만 국한 하 여 경제 적 / 기술 적 문제점 을 해결 하 는 것 까지 나아가 지 못하 는 등 그 역할 을 협소 하 게 설정 하 고 있 는 것 도 보인다 . 또한 중간 지원 조직 간 네트워크 가 약하 여 지역 사회 의 요구 파악 , 자원 동원 , 네트워크 구축 , 사회 적 경제 조직 들 에 대한 경영 지원 이 부족 한 현실 이 있 다 . 
 지역 의 시대 에 생태 계 주체 는 현장 에 있 는 사회 적 경제 조직 들 과 중간 지원 조직 들 이 다 . 중간 지원 조직 들 이 가지 고 있 는 문제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기존 의 정부 정책 들 에서 보여준 테크노 파크 조성 , 창조 경제 지원 센터 ,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등 과 같 은 수준 으로 예산 과 인력 이 대폭 확대 될 필요 가 있 다 . 지금 시범 사업 으로 진행 되 고 있 는 ' 사회 적 경제 혁신 지역 조성 사업 ' 등 도 광역 지자체 와 기초 지자체 에서 진행 될 때 그 의미 가 크 다 . 다만 민간 주도 성 의 원칙 에 기반 하 여 정부 는 주도 적 으로 나서 지 말 고 , 사회 적 경제 의 자율 성 을 훼손 하 지 않 고 시민 사회 에서 의 자발 성 을 보완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해외 의 경험 으로 봐도 당사자 조직 간 의 사회 적 경제 생태계 를 구성 해 나가 는데 약 20 여 년 의 시간 이 필요 한데 , 2020 년 대 에 는 사회 적 경제 조직 간 그리고 민관 협 치 를 위한 거버너스 를 만들 어 가 는 데 큰 진전 을 이룰 것 으로 기대 한다 . 
 성장 은 글로벌 에서 찾 을 기회 가 많 다 . 지금 기회 의 창 은 아시아 에서 열리 고 있 다 . 경제성장 과 민주 화 를 이루 었 지만 , 노동 , 환경 문제 를 무시 했 던 한국 의 경험 과 달리 동남아시아 의 국가 들 이 사회 적 문제 를 해결 하 면서 경제 발전 을 이룰 수 있 도록 함께 할 필요 가 있 다 . 한국 사회 적 기업가 들 도 아시아 에 진출 함 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 도 얻 을 수 있 다 . 한 사회 적 기업가 는 아시아 의 한 국가 에서 부동산 직방 과 같 은 사업 을 펼쳐 대학생 들 에게 감당 할 수 있 는 주거 시설 플랫 폼 을 제공 하 고 있 다 . 그 나라 에서 는 대학생 들 이 주거 하 는 곳 이 원룸 하숙 의 형태 로 주인 이 청소 도 해 주 고 , 밥 도 해 주 는 방식 인데 , 월세 는 5 만 원 에서 100 만 원 사이 로 비용 은 천차만별 이 다 . 이 들 에게 쾌적 하 면서 도 적정 한 가격 의 주거 를 찾 아 주 는 서비스 로 사회 적 가치 를 만들 뿐 만 아니 라 높 은 경제 적 가치 를 만드 는 것 으로 투자자 에게 평가 받 았 다 . 
 UNDP 처럼 백만 명 의 삶 을 바꾸 는 계획 이나 200 조 가량 의 SDG 문제 해결 자금 들 은 모두 산업계 를 온통 뒤흔들 어 우리 사회 를 혁신 하 고 인간 의 삶 을 바꾸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무능 과 차별 속 에서 희망 을 가질 수 없 을 때 비즈니스 를 통해 문제 를 해결 하 는 대안 을 제시 해 주 는 사회 적 기업가 가 필요 한 때 이 다 . 
 지역 을 지키 는 중간 지원 기관 구성원 들 과 사회 적 기업가 , 협동조합 활동가 , 해외 에서 비즈니스 를 개척 하 고 , 국제 개발 협력 에 참여 하 고 있 는 이 들 모두 사회 적 가치 를 창출 하 고 지역 을 혁신 하 는 기업가 들 이 다 . 이 들 이 없이 는 그 어떤 일 도 지속 될 수 없 다 . 우리 가 찾 는 한 사람 을 발굴 하 고 유치 하 기 위해 무엇 을 할 것 인가 . 결국 사업 을 통해 선별 하 고 임파 워 링 하 여 지도력 으로 세워 나가 야 할 것 이 다 . 진정 성 있 는 벤처 캐피탈 리스트 ( Venture Capitalist ) 가 , 그리고 NGO 에서 도 역량 있 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가 그렇 듯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어떤 사업 을 일으키 고 이 를 위한 자금 을 어디 서 가져올 수 있 는지 , 누구 와 어떻게 협력 하 는 것 이 좋 을지 챙기 면서 함께 성장 해 주 어야 한다 . 이럴 때 만 이 산업 과 생태계 를 바꿀 수 있 는 , 그래서 사회 를 혁신 할 수 있 는 사회 적 기업가 들 을 키울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들 이 민주 시민 으로 훈련 되 고 , 사람 들 의 자기 이해 를 조율 하 며 동감 의 정신 속 에서 공공선 을 만드 는 정치 를 열 어 갈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