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톤 시가 63 억 원 상당 밀수 … 식품 검사 없이 유통 ' 물고추 ' 등 신종 밀수 수법 이용 -' 아연실색 ' 관세청 인천 본부 세관 ( 세 관장 이재흥 ) 은 지난 2009 년 8 월 부터 2010 년 7 월 까지 총 45 회 에 걸쳐 중국 산 건 고추 630 톤 을 김치 속 양념 으로 위장 해 밀수입 한 홍사 장파 일당 4 명 을 검거 해 조사 하 고 있 다고 7 일 밝혔 다 . 인천 세관 에 따르 면 이 들 조직 은 밀수 총책 , 통관 , 보관 및 운송 , 건조 및 판매 책 으로 각각 역할 을 분담 해 중국 에서 고추 를 밀수입 했 다 . 총책 인 홍모 씨 ( 43 ) 는 자금 조달 과 중국 에서 고추 구입 및 포장 을 , 보세 창고 를 운영 하 던 이모 씨 ( 44 ) 는 수입 된 정상 적 인 김치 속 양념 을 그대로 창고 에 장치 하 고 있 다가 밀수입 고추 를 마치 정상 적 인 김치 속 양념 인 것 으로 바꿔서 불법 반출 토록 했 다 . 또 운송 책 이모 씨 ( 50 ) 는 불법 반출 요청 및 건조장 까지 운송 지시 했 고 , 판매 책 이모 씨 ( 54 ) 는 자신 이 운영 하 는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소재 무허가 건조장 에서 물고추 를 건조 한 후 판매 하 고 판매 대금 을 송금 했 다 . 이 들 조직 이 밀수입 한 고추 630 톤 은 대한민국 국민 42 만 명 이 한 달 동안 먹 을 수 있 는 엄청난 양 . 그러나 밀수입 된 고추 는 어떠 한 식품 검사 도 거치 지 않 고 시중 에 유통 됐 고 , 국내 산 으로 원산지 세탁 가능 성 까지 있 어 국민 의 식탁 을 크 게 위협 할 수 있 었 던 상황 이 었 다 . 이 들 이 이번 에 이용 한 밀수 수법 은 ' 물고추 수법 ' 으로 불리 는 신종 기법 . 고추 를 파쇄 해 물 을 섞 을 경우 김치 속 양념 과 구분 이 쉽 지 않 은데 이 를 이용 해 세율 이 낮 은 김치 속 양념 으로 위장 해 통관 하 는 수법 을 썼 다 . 중국 산 건 고추 ( 관세율 : 270 %) 와 김치 속 양념 ( 관세율 : 20 %) 의 관세율 의 차이 가 250 % 에 이르 고 있 어 이 같 은 관세율 차이 를 이용 해 막대 한 이익 을 취하 기 도 했 다 . 이 들 조직 은 전통 적 밀수입 방법 과 함께 자신 들 이 개발 한 밀수입 수법 을 교묘히 혼합 해 사용 하 는 치밀 함 을 보였 다 . 컨테이너 적입 단계 에서 고추 를 은닉 하 기 위해 컨테이너 입구 쪽 에 는 김치 속 양념 을 적재 하 고 컨테이너 안쪽 에 는 물고추 를 적재 한 속칭 ' 커튼 치 기 수법 ', 정상 적 인 물품 으로 통관 하 기 위하 여 이전 에 창고 에 반입 한 정상 적 인 김치 속 양념 을 창고 에 장치 하 고 고추 를 수입 신고 전 에 빼돌리 는 속칭 ' 바꿔치기 수법 ', 김치 속 양념 으로 위장 하 기 위해 이 들 이 새롭 게 개발 한 건 고추 와 물 을 1 : 1 로 혼합 하 는 ' 물고추 수법 ' 등 3 가지 수법 이 동시 에 사용 됐 다 . 인천 세관 은 3 가지 이상 의 밀수입 수법 이 복합 적 으로 사용 된 밀수입 조직 및 630 톤 에 이르 는 대량 의 고추 밀수 조직 이 검거 된 것 은 관세청 에서 검거 한 사건 중 최초 라고 밝혔 다 . 또한 , 물고추 를 건조 했 던 판매 책 이 씨 가 운영 하 는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소재 건조장 은 시설 이 노후 되 고 , 위생 상태 가 좋 지 않 은 무허가 시설물 로 경기 도청 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 으로 조사 중 인 사실 도 드러났 다 . 인천 세관 은 판매 책 이 씨 등 의 여죄 를 계속 조사 하 는 한편 , 날로 진화 되 는 밀수입 수법 을 차단 하 기 위해 교육 등 을 통해 지속 적 으로 진화 되 는 범죄 수법 에 사전 대응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 1970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