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임업 직불제 올해 안 에 단초 마련 한다 ” 신원섭 산림 청장 , 유숭열 모범 독립 가 와 대 담 서 법안 마련 추진 뜻 전격 밝혀 올해 안 에 임업 직불제 도입 의 단초 를 마련 하 게 된다 . 신원섭 산림 청장 은 한국 임업 신문 창간 20 주년 기념 유숭열 모범 독립 가 와 대 담 에서 임업 직불제 도입 에 관하 여 “ 올해 안 에 어떤 형태 로 든 단초 를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모범 독립 가 유숭열 대둔산 자연 휴양림 회장 은 대담 서두 에서 “ 임업 직불제 는 신 청장 님 재 임시 에 실행 되 도록 해 주 시 면 임업 인 들 의 숙원 이 풀리 고 신 청장 님 큰 업적 으로 남 게 될 것 ” 이 이 라고 말 했 고 , 신 청장 은 올해 실행 할 것 을 밝혔 다 . 유 회장 은 “ 아울러 입 업 직불제 는 임업 인 들 이 갈망 하 고 있 는 오래 전 부터 품 어 온 염원 이 며 , 소망 ” 이 라고 설명 하 면서 ” 임업 직불제 를 실행 하 여 정부 에서 산 을 잘 가꾸 는 산주 들 에게 연금 처럼 조금 씩 이 라도 지원 해 주 면 전국 의 수많 은 부재 산주 들 이 산 에 관심 을 가지 게 되 고 , 산림 투자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게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신 청장 은 기술 적 인 부분 이 있 어 현제 임업 직불제 용역 을 실시 하 고 있 는 중 이 라고 설명 을 덧붙이 면서 “ 8 월 말 까지 용역 이 꿑난다 ” 고 밝히 고 , 용역 이 끝나 면 입법 과정 이 필요 하 게 되 기 때문 에 구체 적 인 도입 절차 에 들어갈 계획 인 것 으로 밝혔 다 , 신 청장 은 아울러 산양 삼 , 밤 등 ( 산채 류 , 유실수 를 지칭 ) 품목 별 로 어느 정도 범위 에서 지급 해야 할 지 에 대 헤서 결정 해야 하 고 , 또 기획 재정부 와 협의 를 거쳐야 하 는 과정 도 남 아 있 게 된다고 설명 했 다 . 유 회장 은 이어서 ‘ 임업 재해 보험 ’ 과 산림 에 대한 ‘ 증여세 · 상속세 ’ 개선 대책 이 적실 하 게 필요 하 다며 특히 상속 문제 가 부담 이 되 어 대 규모 산주 의 경우 대 를 이 어 ‘ 차세대 후계자 ’ 가 안 나선다고 설명 하 면서 이 문제 의 심각 성 을 강조 하 고 “ 이 문제 를 해결 하 여 대 를 이어서 임업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단초 도 마련 해 주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신 청장 은 “ 정부 에서 도 이 문제 를 해결 해 주 기 위해 많 은 애 를 썼 는데 지난 국회 에서 통과 시키 기 못해 아쉬움 이 많 다 ” 고 전하 면서 “ 정부 예산 부처 를 설득 하 고 있 는 중 ” 이 라며 “ 임목 제해 보험 은 이 를 통해서 임목 가치 의 평가 가 높 아 져 나무 를 베 어 돈 이 되 도록 하 는 효과 도 거두 어 지 게 되 어 산주 · 임업 인 소득 증대 에 기여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유 회장 은 또 사유 자연 휴양림 경영 에 어려움 이 많 다는 현황 을 설명 하 자 신 청장 은 사유 자연 휴양림 경영 이 활성 화 되 도록 대책 을 추진 하 여 산림 복지 와 연계 한 사유 휴양림 수익 창출 이 실현 되 도록 하 겠 다고 밝혔 다 . - 자료 제공 : 한국 임업 신문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