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 벌린 팔 : 검찰 - 대구 신문 
 대통령 의 벌린 팔 : 검찰 
 승인 2020 . 07 . 30 21 : 06 
 김병진 대구 형사 ·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동훈 검사장 에 대한 검찰 수사 및 폭행 문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 검사 동일체 원칙 에서 벗어나 라 ’ 는 연설 , 구체 적 인 사건 에 대한 검찰 총장 의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하 고 법무부 장관 이 고 검장 을 상대 로 수사 지휘 를 하 도록 하 는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안 을 보 면 너무나 당황 스럽 다 . 많 은 부분 이 검사 제도 의 탄생 배경 , 검찰 과 정치 권 의 관계 , 헌법 원칙 , 형사 소송법 의 전통 적 인 연혁 및 이론 에서 매우 벗어나 는 느낌 이 든다 . 
 검찰 의 중요 성 , 헌법 에서 의 취급 을 살펴보 면 현재 의 논의 가 올바른지 를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 다 . 과거 수사 기관 의 각종 인권 침해 에 대한 반성 적 인 차원 에서 수사 기관 으로부터 독립 된 조직체 로서 수사 기관 을 감시 견제 하 는 기능 을 가진 조직체 로 탄생 한 것 이 검찰 이 다 . 
 헌법 제 12 조 , 제 16 조 에 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 을 할 때 에 는 오로지 검사 만 법원 에 영장 을 신청 할 수 있 고 , 경찰 은 직접 법원 에 영장 을 신청 할 수 없 고 검사 에게 영장 신청 을 청구 할 밖 에 없 다 . 검사 의 영장 신청 권 을 법률 에 정하 지 않 고 헌법 조문 에 별도 로 정한 이유 는 검사 만 이 인권 에 관한 최후 의 보루 자임 을 헌법 차원 에서 선언 한 것 이 고 , 검사 단독 의 영장 신청 권 은 법률 개정 으로 도 빼앗 을 수 없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헌법 제 89 조 에 검찰 총장 의 임명 은 반드시 국무 회의 심의 를 거치 도록 하 고 있 고 , 경찰 청장 등 에 관하 여 는 헌법 에서 강제 하 지 않 고 있 다 . 헌법 적 인 관점 에서 도 검찰 총장 과 경찰 청장 의 중요 성 은 전혀 다르 게 논의 되 는 부분 이 다 . 
 검찰 권 의 행사 는 정치 적 영향력 을 벗어나 중립 적 으로 행사 되 어야 한다 . 법무부 장관 은 정치인 이 고 임기 가 보장 되 지 않 지만 검찰 총장 은 비 정치인 으로 임기 가 보장 된다 . 법무부 장관 을 통한 대통령 의 검찰 장악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법무부 장관 은 구체 적 사건 에 대하 여 는 검찰 총장 만 을 지휘 · 감독 하 고 그 이하 검사 에 대한 지휘 감독 은 할 수 없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런데 개정 권 고안 과 같이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총장 을 거치 지 않 고 곧바로 구체 적 인 사건 에 대하 여 지휘 감독 하 도록 한다면 결국 정치인 인 법무부 장관 이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사건 에 대하 여 직접 검사 에게 수사 지휘 를 할 수 있 는 여건 이 만들 어 지 는 것 이 므로 매우 염려 스럽 다 . 장관 이 구체 적 사건 에 대해 직접 검사장 등 을 지휘 한다면 결국 검찰 은 ‘ 행정 권 의 벌린 팔 ’ 또는 ‘ 대통령 의 시녀 ( 侍女 ) 로 전락 할 수 밖에 없 다 . 일반인 들 은 ‘ 법무부 장관 - 검찰 총장 - 검사 ’ 의 조직 체계 이 므로 검사 가 법무부 장관 의 지시 에 따르 는 것 이 정상 이 고 검사 가 뭐 그리 잘나 상급자 인 법무부 장관 의 지시 에 따르 려고 하 지 않 느냐 라고 의문 을 가지 는 것 이 당연 하 지만 이 는 검찰 제도 및 인권 제도 의 특성 을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한 것 에서 생긴 오해 다 . 
 구체 적 인 사건 에 관하 여 지휘 감독 할 수 없 는 현행법 하 에서 도 법무부 장관 이 수사 중 인 사건 을 확정 된 범죄 사실 로 단정 하 고 검찰 청법 에 맞 지 않 게 검찰 총장 의 의사 에 반하 여 사실상 수사 지휘 를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니 만일 법 이 개정 된다면 앞 으로 벌어질 일 은 너무나 뻔하 다 . 장래 정권 이 바뀌 면 더 극심 한 정치검찰 의 폐해 가 발생 될 것 임 이 너무나 도 명백 하 므로 심히 걱정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