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과 세계 모바일 사이트 , 보육 교사 가짜 휴게 시간 , 임금 체불 어린이집 특별 근로 감독 요구 
 보육 교사 가짜 휴게 시간 , 임금 체불 어린이집 특별 근로 감독 요구 
 기사 승인 2018 . 06 . 29 16 : 50 : 27 
 - 보건복지부 ' 특별 활동 시간 과 보육 교사 휴게 시간 에 아동 비율 예외 허용 ’ 지침 
 보조 교사 6 천 명 지원 , 현실 과 동떨어진 지침 가짜 휴게 시간 강요 당하 는 현장 
 보육 노동자 들 은 그동안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 ’ 에 적용 돼 휴게 시간 을 지키 지 않 아도 문제 되 지 않 았 다 . 7 월 1 일 부터 개정 근로 기준 법 이 시행 되 며 근로 기준 법 59 조 특례 업종 축소 로 보육 교사 가 제외 되 자 정부 는 6 천 명 의 보조 교사 지원 과 보육 교사 휴게 시간 지침 ’ 을 내렸 다 . 지침 에 는 “ 교사 대 아동 비율 예외 허용 , 아동 의 안전 을 저해 하 지 않 는 낮잠 시간 과 특별 활동 시간 등 보육 교사 휴게 시간 에 한 해 교사 1 인 당 아동 수 완화 로 휴게 시간 보장 하 라는 것 ” 이 명시 돼 아이 들 의 안전 을 보장 할 수 없 고 현실 성 이 떨어진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전국 공공 운수 노조 보육 협의회 · 보육 지부 ( 준 ) 는 6 월 29 일 고용 노동부 서울 지방청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가짜 휴게 시간 ’ 을 근절 할 것 과 이제껏 지불 하 지 않 았 던 체불 임금 을 즉각 지급 을 요구 하 며 특별 근로 감독 을 요구 했 다 . 
 보육 노동자 들 의 30 년 희생 으로 이뤄진 보육 법 
 지금 까지 의 착취 에 대해 사과 부터 해야 
 서 진숙 민주 노총 전국 공공 운수 노조 부위원장 은 “ 보육 노동자 들 은 휴게 시간 이 있 어도 사용 못 해 왔 다 . 행정 업무 는 보육 시간 외 에 해 왔 다 ” 며 보 육법 의 역사 30 년 은 보육 노동자 들 의 희생 으로 이뤄졌으니 지금 까지 의 착취 에 대해 보유 교사 에 사과 부터 하 라 " 고 말 했 다 . 서 부 위원장 은 " 낮잠 시간 , 식사 시간 등 은 보육 교사 가 쉬 어도 되 는 시간 이 아니 다 " 며 " 노동 시간 단축 지금 의 대안 은 최악 의 무리수 “ 라고 정부 대책 의 무 책임 함 을 비판 했 다 . 
 가짜 휴게 시간 확인 서에 서명 강요 , 현장 은 대 혼란 
 휴게 시간 요구 에 교사 자질 운운 
 이현림 공공 운수 노조 보육 지부 추진 위원장 은 “ 휴게 시간 때문 에 현장 은 대 혼란 이 다 . 가짜 휴게 시간 확인 서에 서명 강요 하 고 휴게 시간 요구 하 면 교사 자질 을 운운 한다 ” 며 " 휴게 시간 에 사고 가 일어나 면 교사 가 책임 을 감당 하 게 할 것 ” 이 라 지적 했 다 . 또 , 보건복지부 와 노동부 는 원장 들 의 불법 적 요구 에 힘 을 실 어 준다며 지침 을 즉각 철회 할 것 을 요구 했 다 . 
 휴게 시간 도 , 급여 도 주 지 않 던 것 은 명백 한 법 위반 
 59 조 특례 에 제외 되 니 새삼스레 가짜 휴게 시간 주 겠 다 ? 
 조 이현주 공공 운수 노조 법률 원 변호사 는 “ 법 에 명시 된 명문 규정 인 휴게 시간 은 헌법 적 인 권리 로 노동자 의 건강 뿐 만 아니 라 아이 들 의 건강 과 도 직결 된다 ” 며 “ 59 조 특례 에서 제외 되 니 새삼 휴게 시간 을 주 겠 다 하지만 , 기존 에 현장 에 만연 한 계약 상 내용 을 악용 한 형태 의 위법 행위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또 , 그동안 휴게 시간 을 주 지 않 고 급여 도 주 지 않 은 것 은 명백 한 법위 반 임 을 지적 했 다 . 
 보조 교사 6 천 명 채용 으로 휴게 시간 ‘ 보장 해 주 는 척 ’ 만 
 보육 교사 노동 권 은 곧 아이 의 인권 
 장 하나 정치 하 는 엄마 들 공동 대표 는 “ 엄마 보다 아이 들 과 더 많 은 시간 을 보내 는 보육 교사 이기 에 보육 교사 의 노동 권 은 곧 아이 들 의 인권 이 다 ” 며 “ 내 아이 하나 밥 먹일 때 도 한 시간 이 걸리 는 데 10 분 씩 6 번 을 어찌 쉬 냐 ” 며 어린이 집 에서 보육 교사 에게 강요 하 는 10 분 씩 6 차례 또는 20 분 씩 3 차례 쉬 는 쪼 개기식 휴게 시간 은 보건복지부 의 탁상행정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고 규탄 했 다 . 
 장 하나 공동 대표 는 " 휴게 시간 1 시간 보장 하 려면 보조 교사 5 만 7 천 명 필요 한데 정부 가 투입 하 기 로 한 충원 인원 은 6 천 명 뿐 " 이 라며 , " 아이 들 의 안전 과 보육 교사 의 휴게 시간 을 담보 하 기 엔 턱없이 부족 한 수준 " 이라고 밝혔 다 . 
 전국 공공 운수 노조 보육 협의회 · 보육 지부 ( 준 ) 는 현장 의 보육 교사 들 에게 ‘ 가짜 휴게 시간 ’ 을 사용 해 임금 을 체불 한 107 개 의 어린이집 을 명단 을 특별 근로 감독 해 줄 것 을 요청 하 는 청원서 를 고용 노동부 에 제출 했 다 . 또 , 지난 3 년 간 의 가짜 휴게 시간 무료 노동 으로 체불 된 임금 을 보육 교사 들 에 즉각 지급 하 도록 어린이집 에 시정 명령 을 내릴 것 을 요구 했 다 . 
 노동 과 세계 김보금 ( 공공 운수 노조 ) kptu 2011 @ gmail . com 
 피곤 스 	 2018 - 09 - 10 20 : 48 : 04 
 3 년 간 휴게 시간 사용 한 적 없 고 . . 근무 시간 도 10 시간 반 가량 한 건 누가 돈 울 준답니까 . 적발 할 수 나 있 는 건가요 . .. 서류 상 문제 없이 함 그만 인데 . . 근로 감독 나옴 모 합니까 ? 원장 들 의식 이 바 껴야 하 는데 도통 자기 돈 들 은 내기 싫 음 서 노동 착취 는 왜 이리 시키 는지 . 휴게 시간 사용 하 게 하 기 싫 음 돈 을 주 면 되 는데 왜 가짜 서류 로 입막음 하 는지 . . 관계자 들 제대로 감사 좀 하 시 죠 삭제 
 궁금 합니다 	 2018 - 06 - 30 23 : 39 : 49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가 이상 합니다 
 근무 시간 : 07 : 00 ~ 17 : 30 분 
 ( 휴게 시간 을 제외 한 1 일 8 시간 근무 . 주 40 시간 ) 
 휴게 시간 : 09 : 00 ~ 09 : 30 , 11 : 30 ~ 13 : 00 , 15 : 30 ~ 16 : 00 
 이렇게 되 어 있 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물론 회사 에 얘기 를 해 봤 습니다 만 돌아온 답변 은 
 " 어짜피 담배 피 면서 일 하 지 않 냐 ~ 그래서 오전 에 30 분 오후 에 30 분 휴게 시간 넣 었 다 " 
 제 가 알기 론 점심 시간 을 제외 한 휴게 시간 은 근무 시간 에 포함 되 는 걸로 아 는데 . . 
 저게 어떻게 1 일 8 시간 근무 입니까 ? 9 시간 30 분 근무 아닌가요 ? 삭제 
 함께 죽 자 	 2018 - 06 - 30 20 : 22 : 38 
 근무 환경 개선 비 22 만 원 . 처 우개 선비 12 만 원 
 반 수당 . . 등등 
 교사 들 중 정말 아이 들 만 보 는 사람 얼마나 . .. 
 원장 은 교사 급여 라도 운영비 라도 채우 기 위한 정원 안 차 가슴 조리 며 폐원 을 하루 에 도 몇 번 고민 하 고 . . 상담 할 때 마다 참 힘든 시간 이 라는 데 아이 들 채워 교사 급여 주기 위해 하 는 짓 이 라는 생각 에 폐원 했 습니다 . 
 운영 안 해 보 면 모릅니다 원장 좋 았 던 시절 은 무 사보 욱 하 기 전이 였 다고 합니다 . . 
 같이 살 자 가 아닌 같이 죽 자 같 습니다 . 
 그래도 보육 교사 시절 이 좋 았 습니다 . . 
 왜 최저임금 민 퇴직 적립 4 대 포함 하 면 210 만 원 은 넘 는데 .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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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 반 댈 세 	 2018 - 06 - 30 00 : 32 : 06 
 교사 근로 환경 개선 비 를 받 는 이유 는 ? ? 
 교사 처 우개 선비 를 받 는 이유 는 ? ? 
 지난 3 년 간 가짜 휴게 시간 이 라고 말 하 며 체불 임금 이 라 내놓 으라 하 려면 그동안 받 은 수당 다 토해 내 야 될 껄 요 ~ 
 잘 생각 하 세요 수당 이 많 은지 임금 체불 이 많 은지 . .. 난 답 이 나오 는데 ㅋ 그러 지 마세요 보육 교사 들 뒤 에 숨 어서 ~ 
 보육 교사 들 수당 한 푼 이라도 더 달 라고 정책 자 들 볼 때 마다 정치 가 만날 때 마다 거지 처럼 매달리 는 건 그래도 원장 들 뿐 이 네요 ㅠ 댓글 쓰 면서 울컥 하 네요 참나 ~ 가짜 휴게 시간 임금 체불 이 라니 ~ 말 도 참 억지 스럽 게 잘 갖 다 붙이 십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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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 다 	 2018 - 06 - 29 19 : 00 : 54 
 원장 님 들 사 대 보험료 ㆍ와 퇴직금 이 들어간다고 보조 교사 쓰 는 거 싫 어 합니다 
 한 교사 가 면 두반 모아 점심 먹이 라는데 그게 아동 비율 낮춰 지 는 겁니까 그리고 휴게 시간 을 점심 시간 에 만 가져야 된다고 하 네요 점심 시간 에 아이 들 밥 먹 을 때 교사 는 먹 으면 안 된다고 하 고 보조 교사 도 필요 없 고 다 필요 없 어요 근로 시간 차라리 8 시간 으로 해 주 세요 작년 영아 두 명 초과 보육 할 때 올해 지급 되 는 초과 보육 수당 의 절반 도 못 받 았 습니다 정말 보육 교사 를 위한 정책 이 나왔 으면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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