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단계 판매 피해 가 확산 되 면서 국회 와 정부 , 지방 자치 단체 가 대응 에 나섰 다 . 국회 는 LG 유 플러스 가 휴대폰 을 다 단계 로 판매 하 면서 방문 판매 법 ( 방판 법 ) 외 에 도 공정 거래법 등 을 위반 하 지 않 았 는지 점검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관련 문제 는 9 월 국정 감사 에서 중점 다뤄진다 . 공정위 는 국회 지적 을 반영 , 문제 를 다시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서울시 도 하반기 에 휴대폰 부문 을 포함 , 다 단계 업체 에 대한 현장 점검 에 나선다 . 업계 는 그동안 정부 처벌 이 ` 솜방망이 ` 에 그쳤 다며 관련 부처 가 경찰 , 검찰 과 면밀히 조사 해서 위법 발견 시 엄벌 하 고 , 동시 에 실효 성 있 는 관련 법 개정 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법 의 사각지대 를 이용 , ` 합법 ` 으로 서민 의 돈 을 뜯 어 가 는 문제 의 해결책 도 마련 할 것 을 강조 했 다 . ◇ 국회 · 정부 · 지자체 대응 움직임 본격 화 새로 구성 된 20 대 국회 가 LG 유 플러스 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 문제 를 지적 하 고 있 다 . 김영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달 28 일 열린 국회 정무 위원회 공정 거래 위원회 업무 보고 에서 LG 유 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판매 문제 를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 LG 유 플러스 가 주축 이 된 다단계 판매 와 관련 해 지난해 방송 통신 위원회 는 과징금 과 시정 명령 을 내렸 고 , 공정위 는 방판 법 위반 으로 제재 했 다 ” 면서 “ 이 과정 에서 방판 법 외 공정 거래법 등 위반 사항 은 없 는지 살펴봤 는가 ” 라고 추궁 했 다 . 정재찬 공정 위원장 은 신고 에 따라 점검 했 기 때문 에 다른 법 위반 사항 은 살펴보 지 않 았 다고 답변 했 다 . 김 의원 이 LG 유 플러스 가 다 단계 판매 를 통해 LG 전자 구형 휴대폰 을 ` 밀어내기 ` 로 판매 한 게 아니 냐며 공정위 가 공정 거래법 위반 여부 를 조사 해야 한다고 지적 하 자 정 위원장 은 “ 모니터링 하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김 의원 은 관련 문제 를 면밀히 점검 , 9 월 국정 감사 에서 다시 다룰 계획 이 다 . ` 밀어내기 ` 의혹 은 19 대 국회 때 도 지적 됐 다 . 전병헌 전 의원 ( 당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 은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 LG 유 플러스 가 다 단계 대리점 을 통해 LG 전자 의 구형 스마트폰 을 ` 밀어내기 ` 식 으로 판매 한 정황 이 파악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후속 조치 와 관련 , 공정위 관계자 는 “ 공정 위원장 이 모니터링 하 겠 다고 국회 에 밝힌 만큼 다시 점검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방판 법 위반 보다 공정 거래법 , 표시 광고 법 등 다른 법 위반 여부 에 무게 를 둘 것 으로 보인다 . 시정 명령 을 내린 방판 법 위반 건 은 소송 이 진행 되 고 있 어 다소 조심 스럽 다는 입장 이 다 . LG 유 플러스 휴대폰 을 판매 하 는 IFCI , NEXT , 아이원 은 공정위 의 시정 명령 이 부당 하 다며 서울 고등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들 업체 는 휴대폰 가격 산정 때 단말기 가격 과 약정 요금 을 별개 로 구분 할 것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서울시 도 휴대폰 다단계 업체 의 법 위반 여부 와 관련 , 현장 점검 에 나선다 . 서울시 는 신고 가 있 을 때 수시로 다 단계 업체 를 점검 하 는 한편 매년 상 · 하반기 정기 로 현장 점검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서울시 는 상반기 에 40 개 다단계 업체 를 점검 , 12 개 업체 에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2 개 업체 에 대해서 는 수사 를 의뢰 했 다 . 1 개 업체 에 는 시정 권고 를 내렸 다 . 하지만 상반기 점검 때 휴대폰 다단계 업체 는 대상 에 포함 시키 지 않 았 다 . 점검 당시 공정위 가 방판 법 위반 여부 를 결정 하 지 않 은 상황 이 었 기 때문 이 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공정위 의 판단 이 나오 지 않 은 상황 이 었 기 때문 에 상반기 에 는 휴대폰 다단계 업체 를 점검 하 지 않 았 다 ” 면서 “ 하반기 에 조사 계획 이 있 다 ” 고 해명 했 다 . ◇ 면밀 한 점검 · 처벌 시급 … 법 개정 함께 추진 해야 그동안 정부 의 제재 가 너무 약한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실제로 최근 방통 위 , 공정위 가 휴대폰 다단계 업체 에 내린 처벌 은 유독 수위 가 낮 았 다 . 방통 위 는 지난해 9 월 휴대폰 다단계 판매 로 전기 통신 사업 법 ,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 단통 법 ) 을 위반 한 LG 유 플러스 에 시정 명령 을 내리 고 23 억 7200 만 원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7 개 다단계 업체 에 는 각 100 만 ~ 250 만 원 과태료 를 부과 했 을 뿐 이 다 . 공정위 도 4 개 휴대폰 다단계 판매 업체 에 “ 앞 으로 는 160 만 원 을 초과 하 는 휴대폰 을 팔 아서 는 안 된다 ” 는 시정 명령 을 내리 는 데 그쳤 다 . NEXT 와 아이원 에 는 각각 300 만 원 과태료 를 물렸 다 . 이 는 가격 제한 초과 가 아닌 후원 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사항 미신고 , 미 통지 행위 때문 이 다 . 업계 는 방통 위 , 공정위 가 적극 나설 것 을 주문 했 다 . 다 단계 가 결국 ` 사기 피해 ` 로 이어질 수 있 는 만큼 관계 부처 가 지자체 , 경찰 , 검찰 과 함께 합동 점검 할 필요 가 있 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 게티 이미지 뱅크 허위 · 과장 광고 제재 도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휴대폰 다단계 업체 들 은 현장 설 명회 , 인터넷 동영상 등 을 통해 “ 단기간 에 큰 돈 을 벌 수 있 다 ” 며 판매원 의 가입 을 유혹 하 고 있 다 . 본지 가 취재 한 대전 의 조 모 할머니 가 IFCI 판매원 이 된 것 도 결국 “ 골드 가 되 면 월 100 만 ~ 150 만 원 을 벌 수 있 다 ” 는 달콤 한 속삭임 때문 이 었 다 . 지금 도 유튜브 에 는 그럴듯한 논리 로 휴대폰 판매원 을 모집 하 는 동영상 이 넘쳐난다 . 법 개정 이 뒷받침 돼야 근본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방판 법 , 단통 법 , 전기 통신 사업 법 등 을 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법 의 사각지대 를 없애 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휴대폰 다단계 판매 는 상당 부분 이 합법 틀 안 에서 수많 은 피해자 를 양산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휴대폰 을 다 단계 방식 으로 판매 하 는 것 자체 가 문제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방통 위 상임 위원 일부 도 이동 통신 과 다단계 는 어울리 지 않 는다는 주장 을 내놓 기 도 했 다 . 하지만 방판 법 개정 으로 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 를 막 는 게 사실상 어렵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방판 법 은 특정 상품 의 다단계 판매 를 제한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단통 법 등 에서 휴대폰 판매 방식 을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나온다 . 방판 법 위반 사안 이 라 하 더라도 다른 법률 을 적용 , 휴대폰 다단계 업체 를 측면 지원 하 는 이동 통신사 를 제재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있 다 . 휴대폰 다단계 판매 로 결국 수익 을 얻 는 것 은 이동 통신사 지만 법 위반 당사자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법 적 책임 에서 회피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지난달 의 공정위 시정 명령 도 다 단계 업체 에 만 적용 했 을 뿐 LG 유 플러스 는 아무런 제재 도 받 지 않 았 다 . 한 유통 전문가 는 “ 책임 에서 한 발 물러나 있 는 이동 통신사 를 제재 할 필요 도 있 다 ” 면서 “ 방판 법 에 도 ` 소비자 에게 유리 한 경우 방문 판매 법 에 우선 해 다른 법률 을 적용 할 수 있 다 ` 고 명시 돼 있 다 ” 고 말 했 다 . 유선일 경제 정책 기자 ysi @ etnews . com , 김용주 통신 방송 전문 기자 kyj @ etnews . com 관련 기사 더 보 기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블록체인 3 . 0 , 파괴 적 혁신 의 시작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