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라오스 를 방문 중 인 한국 의 박근혜 대통령 과 미국 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은 6 일 라오스 비엔티안 의 랜드마크 호텔 에서 한미정상회담 을 가진 뒤 공동 기자 회견 발표문 을 통해 북한 의 핵 · 미사일 능력 고도 화 에 대한 대응 수단 으로 ‘ 고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 사드 ) ’ 와 ‘ 확장 억제 ( extended deterrence ) ’ 를 통해 강력 한 한 · 미 연합 억지력 을 유지 키로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또한 ,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해 중국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중국 측 과 계속 소통 해 나가 기 로 했 습니다 . 이 와 연계 해 오바마 대통령 이 ‘ 핵 선제 불 사용 ’ 구상 을 철회 할 것 이 란 관측 까지 나오 면서 향후 동북아 안보 에 미칠 파급 력 에 국제 사회 가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습니다 . 한 · 미 는 핵우산 을 포함 한 ‘ 확장 억제 ’ 구상 을 정상 차원 에서 공식 언급 함 으로써 북한 의 추가 핵 · 미사일 도발 에 대한 대응 수위 를 극대 화 하 고 나아가 중국 의 주한 미군 ‘ 고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 사드 ) ’ 반대 기조 를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 고도 의 ‘ 전략 적 효과 ’ 를 거뒀 다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 확장 억제 ’ 란 미국 의 동맹국 이 핵 위협 또는 공격 을 받 을 경우 미국 이 제공 하 는 핵우산 과 재래식 전략 자산 , 미사일 방어 ( MD ) 시스템 을 총동원 해 방어 한다는 개념 입니다 . 한 · 미 정상 이 이 를 직접 언급 한 것 은 북 핵 능력 이 핵탄두 의 탄도 미사일 탑재 등 최고도 화 에 이 를 경우 북한 핵 시설 을 미군 이 핵 으로 선제 타격 하 는 방안 을 우리 가 용인 할 수 도 있 음 을 시사 한 것 으로 풀이 됩니다 . 이 같 은 정책 은 한반도 사드 배치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굽히 지 않 고 있 는 중국 을 강하 게 압박 하 는 효과 도 거둘 수 있 다고 여권 관계자 는 전했 습니다 . 여권 관계자 는 “ 미국 이 핵우산 등 ‘ 확장 억제 ’ 전략 을 한반도 에 적용 할 수 있 다는 발언 이 나올 정도 로 현재 한반도 상황 은 매우 엄중 하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핵우산 등 에 비해 한 차원 낮 은 수준 의 사드 배치 를 놓 고 중국 이 반대 하 는 것 은 더 이상 명분 이 없 다는 점 을 한미 정상 이 분명히 보여준 것 ”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미국 내 분위기 도 ‘ 핵무기 선제 불 사용 ’ 구상 을 거둬들이 는 분위기 입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은 ‘ 핵 없 는 세상 ’ 이 라는 자신 의 공약 을 완성 하 는 차원 에서 최근 ‘ 핵무기 선제 불 사용 ’ 선언 을 진지 하 게 검토 해 왔 습니다 . ‘ 핵무기 선제 불 사용 ’ 은 적이 핵무기 를 사용 하 지 않 는다면 미국 이 먼저 핵 을 전쟁 무기 로 사용 하 지 않 는다는 약속 으로 지난 7 월 워싱턴 포스트 ( WP ) 가 오바마 대통령 의 핵 정책 변화 가능 성 을 제기 하 면서 공론 화 됐 습니다 . 하지만 북한 의 계속 되 는 핵실험 과 미사일 발사 시도 등 으로 인해 동아시아 에서 강력 한 억지력 을 유지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힘 을 얻 으면서 오바마 대통령 이 자신 의 주장 을 접 은 것 으로 보입니다 . 일각 에서 는 미국 의 ‘ 핵무기 선제 불 사용 ’ 선언 이 한국 과 일본 의 핵 무장 유혹 을 촉구 할 수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습니다 . 러시아 와 중국 이 발트해 에서 남중국해 까지 영향력 을 확대 하 려는 와중 에 미국 이 핵우산 약화 신호 를 보낼 경우 한국 과 일본 의 핵무기 보유 시도 가 있 을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반 대로 ‘ 확장 억제 ’ 정책 이 한반도 를 포함 한 동북아 군비 경쟁 완화 로 이어질 것 이 란 견해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은 한미 정상 의 ‘ 확장 억제 ’ 공개 발언 이 오히려 한국 과 일본 의 독자 핵무기 무장 의지 를 누그러뜨리 고 역내 군비 확장 움직임 을 완화 시킬 수 있 을 것 이 라고 전망 했 습니다 . 유 전 장관 은 “ 각국 이 군비 증강 을 하 는 근본 적 인 이유 는 핵 위협 등 의 안보 불안감 때문 ” 이 라며 “ 양국 정상 의 발언 은 그 불안 을 불식 시키 려는 측면 이 있 다 ” 고 분석 했 습니다 . 이번 라오스 한 · 미 정상 회담 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 은 중국 항저우 에서 개최 된 G 20 회담 기간 중 공식 회담 에 앞서 시진핑 중국 주석 과 무려 4 시간 에 걸친 비 공식 마라톤회담 을 가진 바 있 습니다 . 공식 적 으론 사드 문제 와 남중국해 영유권 그리고 중국 내 인권 문제 등 이 논의 되 었 다고 는 하지만 추측 컨대 아마도 이 자리 에서 ‘ 확장 억제 ’ 전략 에 대해서 도 서로 충돌 이 있 었 을 것 이 라 봅니다 . 중국 정보 기관 의 첩보 능력 을 감안 한다면 G 20 회담 전 어느 순간 이 를 감지 했 을 것 입니다 . 중국 입장 에선 사드 문제 만 해도 껄끄러운 데 거기 서 한발 더 나간 ‘ 확장 억제 ’ 전략 을 미국 이 들 고 나왔으니 분통 이 터질 수 밖에 요 . 오바마 대통령 의 중국 입국 과정 에서부터 벌어진 미 · 중 양국 간 의 신경전 도 이 와 무관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물론 이 는 어디 가 지나 저 개인 의 추축 일 뿐 입니다 만 그저 황당 한 소설 이 라곤 생각 지 않 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이 번 한 · 미 정상 회담 에서 천명 된 ‘ 확장 억제 ’ 전략 은 오바마 대통령 으로선 상당 한 결단 이 필요 했 던 사안 으로 봅니다 . 알려진 바 대로 미국 의 오바마 대통령 은 지난 2009 년 대통령 에 취임 한 채 1 년 도 되 지 않 아 노벨 평화상 을 수상 했 습니다 . 이슬람 세계 와 의 소통 과 핵무기 감축 그리고 기후 협약 준수 에 기여 한 바 크 다는 이유 에서 였 습니다 . 이런 이유 등 으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 은 자신 의 집권 8 년 의 최대 업적 으로 ‘ 오바마 캐어 ’ 로 불리우 는 ‘ 의료 보험 개혁 ’ 과 ‘ 글로벌 핵무기 감축 ’ 을 들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그 에 방점 을 찍 을 것 으로 ‘ 핵무기 선제 불 사용 ’ 선언 을 염두 에 두 고 있 었 던 것 입니다 . 하지만 최근 한반도 를 둘러싼 안보 위협 이 그 정도 를 넘어섰 다고 판단 한 것 같 습니다 . 북한 의 SLBM 발사 성공 이 그 도화선 이 되 었 을 것 입니다 . 우리 대중 이 생각 하 는 것 보다 훨씬 더 강하 게 북한 의 SLBM 위협 을 평가 한다는 말 이 됩니다 . 만일 북한 이 핵 추진 잠수함 까지 보유 하 게 된다면 미 본토 서부 의 LA 앞바다 에서 핵탄두 를 장착 한 북한 의 SLBM 이 발사 될 수 도 있 다는 극단 적 시나리오 도 불 가능 하 지만은 않 은 것 입니다 . 이 때문 에 오바마 대통령 은 자신 의 최대 업적 이 라 할 수 있 는 ‘ 핵무기 확산 방지 ’ 의 방점 을 찍 을 수 있 는 ‘ 핵무기 선제 불 사용 ’ 선언 까지 포기 하 고 이번 라오스 한미정상회담 에서 ‘ 확산 억제 ’ 전략 을 천명 한 것 입니다 . 물론 아직 ‘ 핵무기 선제 불 사용 ’ 선언 이 완전 철회 된 것 은 아니 지만 현재 의 분위기 로 봐선 철회 쪽 으로 무게 추가 급속히 기울었 다고 봅니다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최근 뜨거운 이슈 로 떠오른 SLBM 발사 성공 등 현재 한반도 를 둘러싼 위기 상황 과 이 에 대한 주변 강대국 들 의 역학 관계 에 있 어 가장 중요 한 키 를 쥐 고 있 는 나라 는 다름 아닌 중국 입니다 . 모든 것 은 기승 전 - 중국 인 것 입니다 . 북한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그 어떤 제재 조치 도 중국 의 실질 적 액션 없인 실효 를 거둘 수 없 습니다 . 북한 의 핵 개발 등 에 있 어 옆구리 라도 찔러 볼 수 있 는 나라 는 그나마 중국 뿐 입니다 . 문제 는 중국 이 북한 을 절대 버리 지 않 을 것 이 며 버릴 수 도 없 다는데 있 습니다 . 이번 한 · 미 두 정상 의 ‘ 확장 억제 ’ 전략 의 재 천 명 은 실질 적 으로 북한 보다 는 그 뒤 에 자리 잡 고 있 는 중국 을 겨냥 했 다고 봐야 합니다 . 사드 국내 배치 문제 로 중국 과 껄끄러운 관계 에 놓인 한 · 미 양국 입장 으로선 사드 보다 훨씬 높 은 전략 개념 인 ‘ 확장 억제 ’ 와 ‘ 핵무기 선제 불 사용 ’ 구상 철회 로 중국 을 압박 하 겠 다는 생각 입니다 . 즉 중국 의 손 을 빌려 북한 을 실질 적 으로 통제 하 겠 다는 것 이 며 아울러 선제 타격 개념 이 포함 된 ‘ 확장 억제 ’ 전략 을 내세워 방어 적 개념 의 사드 문제 를 덮 어 버리 겠 다는 계산 까지 깔려 있 는 것 입니다 . 이 에 대해 과연 시진핑 주석 과 중국 이 어떤 액션 을 취할지 지켜볼 일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