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24 일 열린 국정 과제 보고회 에서 815 개 의 규제 개혁 과제 가 최종 확정 됐 다 . 강재섭 대표 등 한나라당 18 명 , 한 승수 국무총리 등 정부 42 명 , 류우익 실장 등 대통령실 10 명 등 당정 청 핵심 인사 7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 에서 당정 청 은 선진 화 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실현 을 위해 193 개 국정 과제 를 차질 없이 추진 하 자는 데 의견 을 함께 했 다 . 특히 새 정부 가 핵심 국정 과제 로 추진 해 온 규제 개혁 의 경우 2000 여건 의 대상 과제 를 검토 , 이 중 815 개 의 개선 과제 를 확정 해 모든 부처 가 책임지 고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어 1000 여 개 에 달하 는 금융 규제 전수 조사 와 경제 단체 의 추가 건의 를 수렴 , 규제 개혁 과제 를 지속 적 으로 발굴 하 겠 다는 방침 도 세웠 다 . 또한 여러 부처 가 관련 되 고 경제 적 , 사회 적 파급 효과 가 큰 중점 관리 과제 의 경우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를 통해 과감 하 고 신속 한 규제 개혁 을 단행 하 고 국무총리실 은 모든 규제 개혁 과제 에 대해 매월 추진 상황 을 총괄 적 으로 점검 · 관리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이어 ' 따뜻 한 사회 구현 ' 이 라는 목표 아래 민생 개선 방안 도 적극 추진 , 193 개 국정 과제 중 민생 개선 관련 한 총 43 개 과제 중 ▲ 서민 생활 부담 완화 5 개 과제 ▲ 주거 안정 7 개 과제 ▲, 생활 안전 대책 4 개 과제 ▲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대책 16 개 과제 ▲ 복지 서비스 선진 화 11 개 과제 등 을 집중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 들 과제 는 대부분 이 100 일 또는 1 년 이내 의 완료 를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아울러 당정 청 은 이날 보고회 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2 개월 간 주요 국정 과제 에 대한 추진 상황 을 점검 했 다 . 100 일 과제 의 경우 기반 시설 부담금 폐지 , 서민주택 담보 대출 부담 완화 , LPG 경차 허용 등 3 개 과제 가 이미 완료 됐 고 물가 안정 , 고속도 로 통행료 인하 등 나머지 14 개 과제 의 경우 50 - 90 % 의 추진 상황 을 보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1 년 이내 과제 의 경우 64 개 과제 중 출 총제 폐지 등 5 개 과제 는 조기 이행 돼 국회 의 법통 과 를 기다리 고 있 고 외국인 투자 활성 화 등 20 개 과제 는 법령 개정안 작업 등 착수 단계 에 진입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한편 , 이날 보고회 에서 는 그동안 찬반 논란 이 거셌 던 한반도 대운하 문제 가 생략 돼 정부 가 대운하 추진 을 사실 상 백지 화 한 것 아니 냐는 관측 이 나돌 았 다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은 이 와 관련 , " 대운 하 는 아직 최종 적 결론 이 나 지 않 은 상황 " 이 라면서 " 대운 하 는 충분 한 국민 적 의견 수렴 과 전문가 의 검증 작업 을 거쳐 시간 을 두 고 결정 하 겠 다고 한 것 이 지 ' 한다 ', ' 안 한다 ' 결정 이 내려진 것 은 아니 다 " 고 설명 했 다 . 김성곤 기자 skzero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