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 여 2 , 000 만 원 은 피고인 2 로부터 2010 . 4 . 경 받 은 돈 중 일부 이 고 , 각 500 만 원 은 2014 . 12 . 경 및 2015 . 1 . 경 각 받 은 돈 이 라고 진술 하 는 점 ( 증거 기록 3791 면 )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 comment _ bc id =" 6 " / > 않 는다 ] 
 피고인 2 : 검사 는 압수 된 2015 년 공사 자금 입금액 홀더 ( 의정부 지방 검찰청 2016 년 압 제 236 호 증 제 20 호 ) , 2014 년 지출 품의서 홀더 ( 같 은 증 제 21 호 ) , 2015 년 지출 품의서 홀더 ( 같 은 증 제 22 호 ) , 2014 년 통장 잔액 체크 철 ( 같 은 증 제 23 호 ) , 2015 년 통장 잔액 체크 철 ( 같 은 증 제 24 호 ) 에 대하 여 피고인 2 로부터 각 몰수 구형 을 하 였으나 , 형법 제 48 조 제 1 항 제 1 호 는 ‘ 범죄 행위 에 제공 하 였 거나 제공 하 려고 한 물건 ’ 을 , 같 은 제 2 호 는 ‘ 범죄 행위 로 인하 여 생하 였 거나 이 로 인하 여 취득 한 물건 ’ 을 몰수 의 대상 으로 하 고 있 는데 , 위 각 압수물 이 몰수 의 대상 에 해당 한다고 볼 증거 가 없 으므로 이 를 몰 수 하 지 아니한다 . 
 1 .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 134 조 후문 ( 1 억 5 , 000 만 원 = 뇌 물수 수액 1 억 8 , 000 만 원 - 몰 수액 3 , 000 만 원 ) [ 피고인 1 의 변호인 은 피고인 1 이 피고인 2 로부터 5 , 000 만 원 을 받 았 다가 그대로 반환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1 은 피고인 2 로부터 5 , 000 만 원 을 받 아 그 중 3 , 000 만 원 을 ( 2015 . 7 . ) 공소 외 10 에게 주 었 고 ( 2015 . 7 . ) 200 만 원 을 빼 서 공소 외 16 에게 주 었 다고 진술 한 점 ( 증거 기록 6 권 5115 면 , 7 권 7065 면 ) , ② 위 몰수 와 관련 된 피고인 1 의 진술 내용 , ③ 피고인 1 이 2015 . 6 . 25 . 5 , 000 만 원 을 받 았 다가 다시 돌려준 시점 이 2015 . 9 . 경 으로 약 3 개월 의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점 , ③ 피고인 2 는 피고인 1 에게 5 , 000 만 원 을 돌려받 은 가방 과 피고인 1 에게 5 , 000 만 원 을 건넨 가방 이 달랐 다고 진술 하 였 고 ( 증거 기록 4 권 3119 면 ) , 당 심 에서 같 은 현금 이 라도 그대로 갖 고 있 다가 몇 달 이 지나 서 주 지 는 않 았 을 것 으로 생각 한다고 진술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1 이 피고인 2 로부터 받 은 5 , 000 만 원 을 그대로 보관 하 다가 반환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5 , 000 만 원 을 소비 하 였 다가 새로 5 , 000 만 원 을 마련 하 여 반환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 추징 액 산정 시 5 , 000 만 원 을 공제 하 지 아니한다 ] 
 【 양형 의 이유 】 
 1 . 피고인 1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5 년 ~ 22 년 6 월 , 벌금 1 억 2 , 000 만 < comment _ bc id =" 7 " / > 원 ~ 4 억 5 , 000 만 원 
 나 . 양형 기준 의 적용 ( 징역형 에 대하 여 ) 
 1 ) 제 1 범죄 : 각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죄 
 [ 권고 형 의 범위 ] 
 뇌물 수수 〉 제 5 유형 ( 1 억 원 이상 ~ 5 억 원 미만 ,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에 따라 수수 한 뇌물 액 을 합산 ) 〉 기본 영역 ( 7 년 ~ 10 년 ) 
 [ 특별 양형 인자 ] 
 없 음 
 2 ) 제 2 범죄 : 뇌물 공여 죄 , 각 제 3 자 뇌 물교 부죄 
 [ 권고 형 의 범위 ] 
 뇌물 공여 〉 제 2 유형 ( 3000 만 원 이상 ~ 5000 만 원 미만 ,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에 따라 공여 한 뇌물 액 을 합산 ) 〉 가중 영역 ( 1 년 ~ 3 년 ) 
 [ 특별 가중 인자 ] 
 청탁 내용 이 불법 하 거나 부정 한 업무 집행 과 관련 된 경우 
 3 ) 다 수범 가중 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7 년 ~ 11 년 6 월 (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판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죄 , 뇌물 공여 죄 , 제 3 자 뇌 물교 부죄 와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지 아니한 판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죄 , 공무 상 비밀 누설죄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는 경우 이 므로 , 그 하한 은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범죄 의 양형 기준 상 형량 범위 에 따른다 ) . 
 다 .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이 대부분 의 범행 에 대하 여 인정 하 고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은 형사 처벌 전력 이 없 는 초범 인 점 , 피고인 은 수사 가 시작 되 자 피고인 2 에게 받 은 뇌물 5 , 000 만 원 에 대하 여 약 3 개월 이 지난 2015 . 9 . 같 은 금액 상당 인 5 , 000 만 원 을 반환 한 점 , 피고인 2 가 참고 자료 로 만 사용 될 것 으로 알 고 과세 정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