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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보호법 … 18 - 10 - 12 
 제목 :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날짜 : 2018 - 10 - 12 조회 : 124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은 영세 상인 들 의 상가 임대 보호 차원 에서 마련 된 법안 으로 2002 년 11 월 부터 시행 되 어 상가 의 임대료 , 보증금 을 올릴 때 기존 금액 의 12 % 를 초과 할 수 없 으며 일정 금액 이상 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은 다른 채권 에 앞서 받 을 수 있 다 . 영세 상인 들 의 안정 적 생업 종사 를 도우며 과도 한 임대료 인상 을 방지 하 면서 세입자 의 권리 는 보장 해 준다 . 사업자 등록 대상 이 되 는 영업용 건물 만 해당 되 며 임차인 중 에서 도 환산 보증금 이 일정 이하 인 영세 상인 만 법 이 적용 된다 . 
 ▲ 2018 년 09 월 20 일 새로 개정 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2018 년 09 월 2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되 었 는데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의 주요 내용 은 계약 갱신 요구 기한 은 5 년 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 년 으로 확대 되 면서 법 시행 후 체결 되 거나 갱신 되 는 임대차 계약 에 한 해 적용 된다 . 기존 임대차 계약 의 경우 최초 계약 시점 으로부터 5 년 이내 에 한 번 더 갱신 한다면 새 임대차 법인 10 년 이 적용 되 는 것 이 다 . 금법 개정 은 개정 이후 신규 로 체결 되 는 계약 이나 갱신 되 는 계약 해 한하 여 기존 계약 에 소급 적용 되 지 는 않 는다 . 최초 계약 1 ~ 3 년 정도 는 적용 이 되 지만 4 ~ 5 년 은 적용 이 안 될 가능 성 이 높 다 . 
 ▲ 환산 보증금 범위 가 개정 되 며 임차인 의 보호 받 을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