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대 법원 1 부 ( 주심 전수안 대법관 ) 는 22 일 대한 손해 보험 협회 등 자동차 보험 업체 10 곳 이 엔진 과열 응급 조치 등 무료 서비스 를 유료 로 전환 한 정책 에 대한 공정거래위 원회 의 과징금 부과 가 부당 하 다며 낸 시정 명령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상품 의 거래 조건 에 관한 경쟁 을 제한 하 는 행위 로서 부당 한 공동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옳 다 ” 며 “ 10 개 업체 의 2001 년 도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 율 이 97 . 9 % 에 이르 는 점 을 고려 하 면 서비스 를 유료 로 한 것 도 부당 한 공동 행위 의 합의 가 있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고객 의 도덕 적 해이 로 인해 유료 전환 이 불가피 했 다는 주장 에 대해 “ 이 문제 는 서비스 이용 횟수 의 제한 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 의 고객 별 점검 등 의 방법 으로 도 해소 할 수 있 는 것 ” 이 라며 “ 이 를 가지 고 보험 업체 들 의 행위 를 정당 화 할 수 는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자동차 보험 업체 10 곳 은 1997 년 11 월 사 장단 회의 후 1998 년 1 월 신 규계 약분 부터 엔진 과열 응급 조치 와 오일 보충 등 을 폐지 한 데 이 어 2000 년 11 월 부터 는 긴급 견인 과 비상 급유 서비스 를 차례 로 폐지 하 거나 유료 화 했 다 . 공정위 는 2002 년 10 월 업체 들 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 화 를 담합 이 라고 판단 해 업체 별 로 4100 만 ∼ 7 억 8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허윤 기자 yoon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