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 부실 대학 가리 는 교과 부가 부실 " 
 대학 구조 조정 에 열 을 올리 고 있 는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부실 대학 판정 기준 신뢰 성 에 근본 적 의문 이 제기 됐 다 .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은 19 일 열린 교과 부 국정 감사 에서 " 대학 부실 을 뿌리 뽑 기 위해서 는 먼저 교과 부 의 총체 적 부실 부터 바로잡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무성 의원 은 부실 대학 을 판정 하 는 교과 부 의 부실 한 행태 로 , 심각 한 부정과 비리 가 적발 돼 현재 학교 폐쇄 절차 가 진행 중 인 명신 대 사례 를 들 었 다 . 
 교과 부 가 지난 5 일 발표 한 학자금 대출 제 한 대학 17 개 중 하나 에 포함 된 명신 대 는 퇴출 1 순위 대학 으로 꼽히 고 있 다 . 
 그런데 김무성 의원 이 공개 한 바 에 따르 면 명신 대 는 2008 년 부터 지난해 까지 3 년 연속 교과 부 가 선정 한 교육 역량 강화 우수 대학 이 었 다 . 
 이 에 따라 명신 대 에 는 2008 년 에 2 억 8 , 900 만 원 , 2009 년 에 는 10 억 9 , 800 만 원 의 정부 재정 이 지원 됐 다 . 
 지난해 에 도 명신 대 에 는 10 억 7 , 000 만 원 이 지원 됐 다가 , 나중 에 교과 부 실사 과정 에서 문제 가 드러나 자 환수 조치 됐 다 . 
 명신 대 는 2007 년 12 월 재단 설립자 가 횡령 과 배임 으로 구속 됐 는데 도 2008 년 우수 대학 에 선정 됐 다 . 
 ' 2008 년 10 월 에 는 명신 대 등록금 의존 율 이 95 . 8 % 로 전국 4 년 제 대학 가운데 1 위 를 기록 할 정도 였 는데 도 2008 년 에 이어 또 다시 우수 대학 이 됐 다 ' 는 게 김 의원 설명 이 다 . 
 전문 대학 으로 올해 역시 학자금 대출 제 한 대학 이 된 서해 대 경우 도 황당 하 기 는 마찬가지 다 . 
 서해 대 는 재단 비리 와 부실 로 2009 년 6 월 에 이사 승인 이 취소 되 고 , 7 월 부터 임시 이사 가 파견 됐 는데 도 그해 우수 대학 으로 선정 돼 10 억 1 , 500 만 원 을 지원 받 았 다 . 
 지난해 2 월 에 는 교수 채용 비리 로 총장 이 구속 까지 됐 는데도 , 교과 부 는 바로 다음 달인 3 월 서해 대 를 우수 대학 으로 선정 해 21 억 3 , 900 만 원 을 지원 했 다 , 
 4 개월 쯤 뒤 인 7 월 에 는 전문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에 도 선정 돼 서 해 대 는 10 억 5 , 400 만 원 이 추가 지원 됐 다 . 
 어 제 는 우수 대학 으로 선정 했 다가 오늘 은 부실 대학 낙인 을 찍 는 교과 부 의 어이없 는 행태 는 명 신대 와 서해 대 외 에 경동 대 등 다른 5 개 대학 에서 도 확인 됐 다 . 
 김무성 의원 은 " 비리 로 얼룩진 부실 대학 에 막대 한 혈세 를 낭비 한 것 에 대해 , 교과 부 는 국민 에게 사과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함께 김 의원 은 " 이 처럼 부실 한 대학 지원 체계 를 만든 담당자 를 반드시 문책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