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 복 칼럼 > " 이제 는 文 대통령 이 결단 을 내려야 할 때 다 "< 下 > - 코리아 데일리 
 UPDATE : 2019 . 10 . 20 일 14 : 35 
 " 이제 는 文 대통령 이 결단 을 내려야 할 때 다 " 고검 검사 , 검찰 내부망 글 올려 장관 임명 반대 한 것 은 ' 검찰 쿠 테타 " 
 승인 2019 . 09 . 30 13 : 37 : 14 
 “ 이제 는 文 대통령 이 결단 을 내려야 할 때 다 ” < 下 > 
 ‘ 검찰 개혁 ’ 이 라는 정치 적 과제 는 검찰 출신 의 몫 아냐 
 의혹 - 정황 - 증언 만 으로 고강 도 수사 를 한 검찰 , 조속히 조사 해야 
 그리고 끝 으로 조국 장관 을 공개 적 으로 지지 해 준 김민웅 경희대 교수 ,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 공지영 소설가 에게 박수 를 보내 고 싶 다 . 특히 김민웅 교수 는 페이스 북 에 ‘ 검찰 총장 윤석열 , 경고 한다 ’ 란 제목 의 글 을 올려 많 은 사람 들 에게 “ 엄청난 공유 를 부탁 드린다 ” 면서 “ 이렇게 라도 해서 조국 , 살려낼 수 있 습니다 . 정치 검찰 쿠데타 , 반드시 막아내 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 의 검찰 개혁 , 그리고 시민 의 힘 에 의한 언론 개혁 , 모두 하나 하나 가능 해 집니다 . " 라고 전했 다 . 
 특히 김민웅 교수 는 “ 장관 내정자 를 아예 피의자 로 미리 단정 하 고 그리로 몰 고 가 는 논법 이야말로 너무 도 분명 한 검찰 개혁 대상 이 아닌가 ? 조국 장관 내정자 를 민간 인 신분 으로 만들 어 놓 고 구속 수사 하 겠 다는 심보 가 아니 고 뭔가 ? ” 라면서 “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 의 생활 기록부 를 불법 적 으로 공개 한 한국 당 의원 주광덕 을 즉시 구속 수사 하 라 . 검찰 의 수사 내용 유출 이 사실 이 아니 라면 수사 현장 관리 를 제대로 하 지 않 아 민감 한 자료 유출 이 가능 하 도록 한 현장 수사관 이 누구 인지 밝히 고 엄중 하 게 책임 을 지 도록 하 라 ” 고 했 다 . 
 그 는 또 “ 의회 를 폭력 으로 파행 시켜 고발 된 한국 당 의원 들 에 대하 여도 강제 수사 를 즉각 시작 하 라 . 검찰 개혁 에 저항 하 는 검사 는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그 순간 지위 박탈 , 또는 파면 하 라 ” 라고 요구 했 다 . 김 교수 는 또 “ 만약 위 나 의 요구 를 받아들이 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 가 없 다면 검찰 총장 윤석열 을 ‘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 ’ 로 체포 , 수사 할 것 을 곧 임명 될 법무부 장관 과 대통령 에게 강력 하 게 요청 한다 “ 라고 말 했 다 . 
 조국 을 공개 적 지지 한 김민웅 - 유시민 - 공지영 의 正義 感 에 박수 
 이해찬 “ ‘ 논두렁 시계 사건 ’ 검찰 횡포 로 노무현 대통령 사망 ” 
 소설가 공지영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 를 지지 하 는 ‘ 정치검찰 아웃 ’ 검색어 캠페인 참여 를 독려 하 면서 ‘ 가짜 뉴스 아웃 ’ ‘ 조국 , 힘내 세요 ’ ‘ 대한민국 _ 법무부 장관 _ 조국 " 이 라는 해시 태그 를 남기 며 조국 지지층 결집 에 열 성 을 다 했 다 . 그 는 또 9 월 23 일 실시 된 11 시간 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을 보 면서 “ 조 장관 집 으로 짜장면 이 배달 됐 는데 배달원 은 ’ 9 인 분 의 음식 을 배달 했 다 ‘ 고 했 다 ” 면서 “ 짜장면 에 상처 받 은 건 그 와 그 의 가족 뿐이 아니 며 민주주의 를 살 고자 했 던 수많 은 국민 가슴 이 짓밟힌 것 ’ 이라고 했 다 . 그 는 또 페 북 에 “ 당신 들 이 시킨 짜장면 에서 70 ~ 80 년 대 독재자 들 사냥개 의 추억 을 떠올렸 다 ” 라는 글 을 다시 올려 검찰 을 비판 했 다 . 
 그 외 민주당 이해찬 대표 도 “ 노무현 대통령 을 서거 에 이르 기 까지 한 ‘ 논두렁 시계 사건 ’ 에서 의 검찰 행태 를 잊 지 않 고 있 다 . ” 면서 “ 윤석열 총장 이 수사 내용 을 언론 에 취재 를 시키 면서 상급 기관 인 청와대 - 법무부 에 보고 를 하 지 않 은 이런 경악 한 사항 들 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 를 어지럽 게 하 는 행위 ” 라고 강 하 게 비판 한 바 있 다 . 
 그간 검찰 내부 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을 강하 게 반대 한다는 소문 이 끊임 없이 흘러나왔 다 . 그러 다가 검찰 내부망 에 현직 고등 검찰청 임무영 부장 검사 가 조 후보 자 의 장관 임명 을 반대 하 는 글 을 올려 공식 적 반응 을 보이 기 도 했 다 . 이 는 검찰 자신 들 의 조직 을 개혁 하 면 기득 권 사수 가 되 지 않 으니까 검찰 적폐 를 개혁 하 겠 다고 나선 조국 장관 후보 자 를 향해 밥그릇 뺏기 지 않 겠 다고 법무부 장관 임명 을 반대 하 는 것 은 알 수 있 지만 이 를 대놓고 비판 했 다는 것 은 통수 권 자 인 문재 인 대통령 의 임명 권한 에 정면 으로 도전 하 는 이른바 ' 검찰 쿠데타 ' 에 가까운 반란 일 수 도 있 다고 본다 . 
 고검 검사 , 검찰 내부망 글 올려 장관 임명 반대 한 것 은 ' 검찰 쿠 테타 ' 
 문 대통령 “ 검찰 이 해야 할 일 , 장관 이 해야 할 일 , 따로 있 어 ” 
 문재인 대통령 은 조국 장관 을 임명 하 면서 “ 장관 가족 이 수사 대상 이 되 고 부인 이 기소 까지 된 상황 에서 장관 으로 임명 될 경우 엄정 한 수사 에 장애 가 되 거나 장관 으로서 직무 수행 에 어려움 이 있 지 않 을까 라는 염려 가 많 다는 것 도 잘 알 고 있 다 ” 면서 “ 검찰 은 검찰 이 해야 할 일 을 하 고 , 장관 은 장관 이 해야 할 일 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 기관 의 개혁 과 민주주의 의 발전 을 분명 하 게 보여 주 는 일 이 될 것 ” 이 라고 강조 를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박근혜 청와대 가 국정원 정치 개입 을 수사 해 온 채동욱 검찰 총장 을 찍 어 내 고 윤석렬 당시 검사 등 수사 팀 을 공중분해 한 것 과 는 대조 적 으로 아직 은 윤석열 에 대하 여 아무런 조치 가 없 다 . 그간 검찰 은 정치 가 결정 적 국면 에 들어설 때 마다 등장 해 막강 한 영향력 을 행사 해 왔 다 . 2007 년 대선 을 목전 에 둔 시점 에서 검찰 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의 BBK 관련 의혹 에 대해 “ 관련 성 을 찾 지 못했 다 ” 고 있 는 사실 을 없 는 사실 인 양 덮 고 결론 을 내렸 다 . 
 이 같 은 결론 은 검찰 이 BBK 관련 의혹 에다 도곡동 땅 ·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에 시달렸 던 이 후보 에게 대권 가도 를 열 어 준 셈 이 었 다 . 삼성 등 재벌 이 얽힌 사건 에 대해서 도 검찰 판단 에 따라 여론 은 요동쳤 다 . 검찰 이 어떤 사건 을 꺼내 느냐 에 따라 온 나라 가 들썩였 고 , 이 로 인해 이 나라 는 ' 검찰 공화국 ' 이 란 오명 을 뒤집어썼 다 . 
 윤석렬 검찰 총장 은 원칙 주의자 란 인상 이 강하 다 . 특히 “ 사람 에게 충성 하 지 않 는다 ” 는 윤 총장 의 말 은 정치검찰 에 염증 을 느낀 국민 들 에게 큰 감동 을 줬 다 . 그러나 윤 총장 이 성급 하 게 검찰 개혁 을 못 하 도록 조 장관 을 향해 칼끝 을 겨누 자 국민 들 의 비난 여론 이 들끓 은 건 바로 이 때문 이 다 . 
 문 대통령 이 조 장관 을 끝내 버리 지 못한 가장 중요 한 이유 는 그 가 검찰 개혁 의 적임자 라는 대통령 의 의중 이 다 . 문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 에서 “ 저 는 저 를 보좌 하 여 저 와 함께 권력 기관 개혁 을 위해 매진 했 고 성과 를 보여준 조국 장관 에게 그 마무리 를 맡기 고자 한다 ” 는 발탁 이유 를 분명 하 게 밝힌 바 있 다 . 
 이제 조 장관 도 대통령 의 기대 대로 권력 기관 , 특히 무소불위 의 검찰 조직 개혁 을 철저히 실행 해야 한다 . 대통령 과 함께 조 장관 이 행할 검찰 개혁 은 바로 검경 수사 권 조정 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다 . 지금 이 문제 를 관철 시키 기 위해 서초동 서울 중앙 지검 앞 에서 매주 토요일 ‘ 검찰 개혁 ’ 촛불 집회 가 열리 고 있 으며 특히 지난 28 일 에 는 1 , 6 km 행렬 에 경향 각지 에서 200 만 이 모여 “ 정치검찰 물러 나라 ” “ 검찰 개혁 이룩 하 자 ” 함성 을 밤 하늘 에 진동 시켰 다 . 이 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은 더욱 더 소신 을 갖 고 검찰 개혁 임무 수행 에 만전 을 해야 한다 . < 끝 > 
 올해 6 월 까지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각종 현지 지도 와 정상 회담 등 에 동행 하 며 왕성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