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에서 하루 평균 3 . 2 건 꼴 로 성폭력 이 발생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배재정 의원 이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 으로부터 받 은 ' 학교 내 성폭력 발생 현황 '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2013 년 과 2014 년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에서 발생 한 성폭력 은 2 , 357 건 으로 집계 됐 습니다 . 특히 설마 했 던 초등 학교 에서 도 성폭력 이 발생 하 고 있 으며 , 고등학생 보다 오히려 중학교 에서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 이 높 은 것 으로 조사 됐 습니다 . ' 학생 간 성폭력 79 %, 성폭행 19 %' 이번 조사 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은 우리 가 흔히 교사 나 외부 인 이 학생 에게 성폭력 을 저지르 는 것 으로 알 고 있 었 는데 , 실제로 는 학생 간 성폭력 이 79 % 나 된다는 점 입니다 . 성폭력 가해자 신분 을 조사 한 결과 ‘ 학생 ’ 이 2 , 020 명 으로 85 . 7 % 를 차지 해 가장 많 았 고 , ‘ 교직원 ’ 이 179 명 ( 7 . 6 %), 외부 인 이 158 명 ( 6 . 7 %) 이 었 습니다 . 학생 이 학생 에게 성폭력 을 행사 한 경우 가 1 , 995 건 으로 이미 학생 들 사이 에서 의 성폭력 은 심각 한 수준 이 었 습니다 . 학교 성폭력 유형 을 보 면 ' 성추행 50 . 1 %', ' 성희롱 30 . 4 %', ' 성폭행 19 . 5 %' 였 습니다 . 특히 성폭행 이 성폭력 유형 의 20 % 나 차지 하 고 있 어 단순히 학생 간 의 문제 가 아닌 성범죄 수준 까지 올라왔 다고 봐야 합니다 . ' 남자 가 데이트 비용 을 내 는 것 이 성폭력 의 원인 ? ' 학생 간 성폭력 이 79 % 나 되 는 이유 중 의 하나 가 학생 들 이 성범죄 에 대한 두려움 이 없 거나 잘못 된 생각 을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문제 는 교육부 가 아이 들 에게 잘못 된 성범죄 기준 이나 인식 을 오히려 조장 하 고 있 는 부분 입니다 . 교육부 는 3 억 2 , 900 만 원 의 예산 을 투입 해 ' 성교육 교사 용 지도서 ' 를 지난 1 월 에 일선 학교 에 배포 했 습니다 . 초 중고 에 배포 된 ' 성교육 교사 용 지도서 ' 를 보 면 ' 남자 가 데이트 비용 을 과도 하 게 내 는 것 이 성폭력 의 원인 이 될 수 있 다 ' 거나 ' 이성 교제 가 건전 하 지 못할 때 성폭력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는 이해 하 기 어려운 얘기 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성폭력 에 대해 ' 여성 이 단호 하 게 의사 결정 을 하 는 모습 을 보여야 한다 ' 는 식 으로 여성 에게 책임 을 전가 하 는 모습 은 성범죄 의 원인 을 ' 여자 때문 ' 이 라는 잘못 된 인식 을 교육 에서부터 심 어 주 고 있 는 것 입니다 . ' 아동 성범죄 , 외국 은 사형 , 한국 은 집행유예 ' 학생 간 의 성폭력 과 성범죄 가 급증 하 고 있 는 이유 중 의 하나 가 심각 한 범죄 라는 생각 을 하 지 않 고 있 거나 처벌 이 약해 별거 아니 라는 인식 때문 입니다 . 한국 에서 의 성범죄 처벌 은 외국 과 비교 하 면 거의 무죄 나 다를 바 가 없 습니다 . 외국 에서 는 13 세 이 하나 14 세 이하 등 아동 성범죄 에 대해 최소 징역 20 년 이상 이나 무기 징역 등 의 중형 을 선고 합니다 . 그러나 한국 의 13 세 미만 대상 성폭행 범 의 평균 형량 은 고작 ' 5 년 2 개월 ' 에 불과 합니다 . 중국 은 피해자 와 합의 를 했 느냐 여부 와 상관 없이 14 세 이하 어린이 와 원조 교제 를 하 거나 성폭력 을 행사 하 면 ' 사형 ' 에 처 합니다 . 그러나 한국 에서 는 13 세 미만 을 대상 으로 한 성범죄자 의 1 심 집행유예 비율 이 무려 77 . 5 % 로 10 명 중 7 명 은 그대로 풀려 납니다 . 10 대 가출 청소년 2 명 과 성매매 시도 현직 경찰관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1 년 10 대 성 매수 공무원 . 기소유예 , 정직 3 개월 10 대 소녀 원조 교제 중견 탤런트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청소년 성매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범죄자 의 재범 비율 이 45 % 가 넘 지만 , 성폭행 의 불기소 처분 비율 은 49 . 4 % 에 달 합니다 . 한국 이 성범죄자 에게 솜방망이 처벌 만 내리 기 때문 에 아동 성범죄 가 더 늘어나 고 있 을 수 도 있 습니다 . 학생 간 성폭력 이 발생 해 봤 자 가해 학생 들 은 ' 서면 사과 ',' 봉사 활동 ',' 전학 ',' 출석 정지 ' 등 의 미비 한 처벌 을 받 습니다 . 그러나 피해 학생 들 은 학교 에 알렸 다는 이유 로 오히려 학교 생활 에 어려움 을 겪 습니다 . 성범죄 를 당한 학생 들 은 말 도 못하 고 그저 고통 속 에서 가해 학생 을 피하 다가 스스로 자퇴 를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성범죄 를 저지르 고 도 ' 피해자 와 합의 하 고 반성 했 다 ' 는 이유 만 으로 집행유예 로 풀려나 는 한국 의 판결 과 아동 성범죄 그 자체 를 엄청난 중범죄 로 보 는 외국 의 관점 은 전혀 다릅니다 . 가해자 가 우선 인 한국 에서 피해자 인 아동 과 청소년 들 은 항상 불 이익 을 당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한국 의 아동 성범죄 발생 률 은 세계 4 위 입니다 . 최근 10 년 간 아동 성범죄 사건 은 80 % 증가 율 을 보이 나 이 중 80 % 가 피해 보고 가 없 습니다 . 범죄 를 당하 고 도 말 할 수 없 는 나라 , 바로 우리 아이 들 이 사 는 세상 입니다 . 시무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