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은 왕 도 의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올릴 수 있 는 게 민주주의 의 기본 이 다 . 그런데 국민 에게서 거두 며 국민 생활 곳곳 에 영향 을 끼치 는 기준시 가 인상 을 국민 의 대표 들 인 국회 의 승인 없이 알 아서 올리 겠 다는 게 독재 왕정 의 이야기 이 지 민주주의 가 아니 란 증거 이 다 . 대한민국 법 은 국회 의 승인 없이 는 증세 를 할 수 없 게 되 어 있 다 . 기준 시가 의 조작 을 통한 편법 증세 는 불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