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이국현 기자 = 한나라당 이 노사정 3 자 의 합의 안 을 토대 로 ' 복수 노조 · 전임자 ' 문제 에 대한 당론 을 확정 지은 가운데 정부 도 본격 적 인 시행령 마련 에 들어갔 다 . 노동부 이채필 기획 조정 실장 은 7 일 과천 정부 종합 청사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 내년 1 ~ 2 월 에 노조 전임자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는 등 3 ~ 4 월 에 전임자 는 물론 복수 노조 에 대한 시행령 을 확정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노사정 3 자 는 지난 4 일 복수 노조 허용 은 2 년 6 개월 간 유예 하 고 , 노조 전임자 에 대한 임금 은 내년 6 월 까지 지급 하 되 7 월 부터 는 노사 교섭 활동 등 에 대해 근로 시간 을 면제 하 는 ' 타임 오프 제 ' 를 시행 키로 합의 한 바 있 다 . 구체 적 으로 노동부 는 복수 노조 허용 에 따른 부작용 과 혼란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 교섭 창구 단일 화 의무 ' 를 법 에 명시 하 기 로 했 다 . 다만 구체 적 인 방법 과 절차 ,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 을 노사정 이 협의 해 시행령 에 반영 하 고 , 산업 현장 의 교육 과 지도 등 을 위한 충분 한 준비 기간 을 두 어 2012 년 7 월 부터 시행 키로 했 다 또 복수 노조 의 교섭 단위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현격 한 근로 조건 의 차이 나 교섭 관행 등 이 있 는 경우 에 는 교섭 단위 분리 를 신청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아울러 소수 노조 에 대한 불 합리 한 차별 을 방지 하 기 위해 교섭 대표 노조 에게 공정 대표 의무 를 부여 하 고 , 자율 적 인 합의 로 교섭 대표 노조 가 선정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조합원 과반수 에게 교섭 대표 권 을 부여 키로 했 다 . 노조 전임자 에 대한 임금 은 현행 대로 내년 6 월 까지 사 측 이 지급 하 고 , 내년 7 월 부터 는 타임 오프 제 ( time - off ) 제 를 시행 키로 했 다 . 타임 오프 제 는 중소기업 의 합리 적 인 노조 활동 이 유지 될 수 있 도록 사업장 규모 별 로 노사 교섭 과 협의 , 고충 처리 , 산업 안전 등 관련 활동 에 대해 근로 시간 으로 인정 하 는 제도 다 . 구체 적 인 사항 은 노사정 이 내년 1 ~ 2 월 에 공동 실태 조사 를 통해 합리 적 인 기준 을 마련 하 고 , 사업장 의 조합원 규모 별 로 타임 오프 제 의 상한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이어 3 ~ 4 월 께 시행령 을 확정 해 5 ~ 6 월 에 노사 관계자 및 지방 관서 에 대한 교육 을 마무리 할 방침 이 다 . 이채필 실장 은 " 이번 에 는 창구 단일 화 의 방안 , 교섭 단위 , 공정 대표 의무 등 을 법 에 담 고 구체 적 인 절차 는 시행령 에 담 아서 제도 적 인 사항 을 완비 하 므로 종전 의 유예 와 다르 다 " 며 " 착실 한 시행 을 위한 준비 기간 을 두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lgh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