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 모라토리엄 ( 지급 유예 ) 선언 이후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에 대한 총체 적 문제점 이 지적 되 고 있 다 . 중앙 권력 과 지방 권력 이 한 곳 에서 나와 그동안 실행 되 는 대부분 의 사업 에 합리 적 인 견제 가 제 기능 을 발휘 하 지 못한 결과 이 다 . 특히 중앙 정부 나 상급 기관 이 정한 정책 에 지역 사정 이 고려 되 지 못한 상황 이 반복 되 고 한 식구 라는 생각 으로 지방 정부 를 방만 하 게 내버려둔 중앙 정부 의 안이 함 이 끝내 자치 단체 들 의 재정 악화 에 기여 했 다 . 결국 그 모든 피해 는 국민 의 세금 으로 메워야 하 는데 서민 경제 상황 이 나아지 지 않 고 있 는 지금 큰 부담 을 지우 게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