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 코리아 http : / / cafe . naver . com / rapid 7 / 2583 개 인 정보 보호법 개정 으로 2014 년 8 월 7 일 부터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4 조 의 2 가 신설 되 어 주민 등록 번호 의 처리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했 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4 조 의 2 ( 주민 등록 번호 처리 의 제한 ) ① 제 24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주민 등록 번호 를 처리 할 수 없 다 . 1 . 법령 에서 구체 적 으로 주민 등록 번호 의 처리 를 요구 하 거나 허용 한 경우 2 . 정보 주체 또는 제 3 자 의 급박 한 생명 , 신체 , 재산 의 이익 을 위하 여 명백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3 . 제 1 호 및 제 2 호 에 준하 여 주민 등록 번호 처리 가 불가피 한 경우 로서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하 는 경우 Q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장학 재단 , 대학 등 에서 장학금 을 지급 하 기 위하 여 대상자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수집 · 이용 할 수 있 는지요 ? A . 국가 장학금 의 신 청 · 심사 를 위해서 는 관 련 법령 의 근거 규정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이 허용 됩니다 . 반면 지방 자치 단체 나 각종 장학 재단 · 단체 등 은 장학금 업무 를 위한 주민 등록 번호 수집 · 이용 이 허용 되 지 않 으므로 생년월일 등 의 대체 정보 를 활용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 상세 설명 ] 학생 에 대해 장학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지급 하 는 경우 , 각종 장학 재단 등 의 외부 단체 에서 지급 하 는 경우 , 교내 자체 적 으로 지급 하 는 경우 등 으로 나눠 볼 수 있 습니다 . 국가 장학금 의 경우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한국장학재단 에서 대학생 에 대한 학자금 지원 , 국가 장학금 지원 등 의 제도 를 운영 중 에 있 습니다 . 국가 장학금 은 가구 의 소득 수준 에 따라 지원 되 는데 , 정부 의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을 통해 조사 된 공 적 자료 및 금융 재산 , 금융 부채 등 을 파악 하 여 소득 인 정액 을 산정 하 고 총 10 개 학자금 지원 구간 ( 소득 분위 ) 를 설정 한 뒤 그 중 1 분위 ~ 8 분위 에 대해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상세 한 내용 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 . kosaf . go . kr 참조 ) . 따라서 국가 장학금 은 소득 분위 를 속이 고 부정수 급 하 는 경우 나 지원 규모 를 초과 하 여 수혜 하 는 경우 등 을 방지 할 필요 불가피성 이 있 으며 이 를 위해서 는 해당 학생 및 부모 등 의 가족 관계 등록 사항 , 주민 등록 사항 , 국세 관련 자료 등 의 정보 를 제공 · 활용 할 것 이 요구 됩니다 . 이 를 위해서 교육부 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은 학자금 지원 신청 , 자료 제출 요청 , 정보 시스템 연계 사용 ,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요청 등 의 사무 를 위해 주민 등록 번호 등 이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령 에 구체 적 인 근거 가 마련 되 어 있 습니다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 36 조 의 2 ) . 따라서 국가 장학금 의 신청 및 심사 등 을 위해서 는 주민 등록 번호 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이 허용 됩니다 .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도 해당 지역 의 거주 학생 등 을 대상 으로 장학금 제도 를 운영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이 경우 는 주로 조례 · 규칙 에 근거 를 두 고 있 으며 , 해당 지역 의 주민 여부 ( 거주 여부 ) 등 을 확인 할 목적 으로 신청서 에 주민 등록 번호 기재 를 요구 하 는 경우 가 다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주민 등록 번호 처리 는 반드시 법령 의 근거 를 필요 로 하 므로 , 현재 로서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장학금 지급 을 위해 조례 · 규칙 에 만 근거 하 여 주민 등록 번호 를 수집 · 이용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봐야 합니다 . 이 외 에 각종 장학 재단 이나 학교 자체 적 으로 장학금 을 심사 · 지급 하 는 경우 도 마찬가지 로 주민 등록 번호 수집 · 이용 이 허용 되 지 않 으므로 , 생년월일 등 의 대체 정보 를 활용 하 여야 합니다 . Q . 어떤 경우 에 주민 번호 를 수집 할 수 있 나요 ? A . 법령 (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 ) 상 주민 번호 수집 을 요구 하 거나 허용 하 는 내용 이 구체 적 으로 명시 된 경우 를 말 합니다 . 예 를 들 면 , 금융 실명 거래법 에서 는 금융 회사 의 거래 시 주민 번호 를 통해 이용자 의 실지 명의 를 확인 해야 함 을 명시 하 고 있 으므로 금융 회사 가 금융 거래 와 관련 하 여 거래자 의 실 지명 의 확인 을 위한 경우 에 는 주민 번호 사용 이 가능 합니다 . Q . 웹 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 확인 을 위해 주민 번호 를 요구 하 는데 ? A . 주민 번호 를 이용 한 실명 확인 외 에 도 휴대 전화 번호 , 공인 인 증서 , 아이핀 ( i - PIN ) 등 다양 한 본인 확인 방법 이 있 습니다 . 주민 번호 보다 대체 수단 을 이용 한 본인 확인 방법 을 이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Q . 민간 회사 의 건물 에 출입 할 때 외부 방문자 의 주민 번호 를 기록 할 수 있 나요 ? A . 해당 건물 의 보안 유지 나 시설물 보호 를 위해 일정 부분 필요 하 다고 볼 수 있 지만 , 주민 번호 와 같 은 중요 한 정보 까지 수집 해야 할 불가피성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습니다 . 출입 목적 과 필요시 연락 을 취할 수 있 는 전화 번호 등 최소한 의 개인 정보 에 한 해 요구 해야 합니다 . Q . 콜 센터 상담 때 도 본인 확인 을 위해 주민 번호 를 요구 하 는데요 ? A . 생년월일 , 휴대 전화 번호 등 다른 정보 를 이용 해 고객 본인 여부 를 충분히 확인 할 수 있 어요 . 주민 번호 를 요구 해야 할 필요 성 이나 법 적 근거 가 없 습니다 . Q . 채용 시험 대상자 의 주민 번호 수집 은 가능 한가요 ? A . 입사 지원 단계 의 구직자 는 아직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은 상태 이 기 때문 에 사용 자 가 구직자 의 주민 번호 를 요구 할 필요 성 이나 법 적 근거 가 없 습니다 . Q . 기존 에 수집 했 던 번호 는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A . 주민 번호 를 수집 하 지 않 기 로 결정 했 다면 , 기존 에 수집 했 던 주민 번호 는 외부 로 유출 되 지 않 도록 주의 해 파기 해야 합니다 . 문서 형태 라면 파쇄 , 전자 파일 경우 엔 복원 할 수 없 도록 적절 한 삭제 방법 을 취하 기 바랍니다 . Q . 회사 가 직원 들 의 주민 번호 를 수집 할 수 있 나요 ? A . 사업주 는 소속 근로자 의 4 대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건강 보험 , 산업재 해 보험 ) 가입 과 세금 원천 징수 등 을 위해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근로자 의 주민 번호 를 수집 할 수 있 습니다 . 위 내용 은 현재 의 법령 기준 ( 2014 . 01 . 23 ) 에 따라 서술 되 어 있 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 의 제 · 개정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의 처리 허용 여부 가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 애초 에 개인 정보 는 최소한 으로 수집 해 , 안전 한 환경 을 만드 는 게 중요 할 것 같 아요 . ^^ 주민 번호 수집 법정 주 관련 문의 : 뉴딜 코리아 컨설팅 사업 부 / 070 - 7867 - 3721 링크 : 분야 별 주민 등록 번호 처리 기준 상담 사례 집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뉴딜 코리아 | 서재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 번 길 12 경기 창조 경제 혁신 센터 9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502 - 74 - 00055 | TEL : 070 - 7867 - 3721 | Mail : ntower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502740005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