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면 외국인 환자 유치 를 위해서 는 보건 복지 부 로부터 등록증 을 받 아야 하 며 정해진 범위 를 넘어서 는 과도 한 수수료 를 요구 할 수 없 게 돼 있 다 . 등록증 을 발급 받 지 못한 유치 업자 의 경우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징역 에 처할 수 있 으며 과도 한 수수료 를 요구 하 는 유치 업자 의 경우 최대 10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