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는 출퇴근 중 발생 한 자동차 사고 의 경우 자동차 보험 보다 는 산재 보험 으로 처리 하 는 것 이 보장 수준 이 높 다고 밝혔 다 . 고용부 는 1 일 운전자 의 과실 정도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자동차 보험 과 달리 산재 보험 은 운전자 의 과실 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 급여 를 전액 지급 한다고 밝혔 다 . 올해 부터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에 따라 자동차 로 출퇴근 하 던 중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산재 보험 과 자동차 보험 에 모두 보상 을 청구 하 는 게 가능 해졌 다 . 이 에 올해 1 월 출퇴근 자동차 사고 로 인한 산재 보험 청구 는 396 건 을 기록 했 다 . 고용부 는 산재 보험 혜택 을 알려 이 를 더 활성 화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고용부 에 따르 면 월 267 만 원 ( 세후 ) 을 받 는 노동자 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 로 90 일 간 휴업 하 고 요양 치료 를 한 경우 자동차 보험 은 본인 과실 비율 ( 20 ~ 100 %) 에 따라 0 ~ 636 만 6800 원 을 지급 받 게 된다 . 반면 산재 보험 은 과실 과 무관 하 게 휴업 급여 와 요양 급여 를 합한 일정액 ( 705 만 원 ) 의 액수 를 지급 받 게 돼 보상 수준 이 높 다 . 사망 · 장해 의 경우 , 산재 보험 에서 는 평생 지급 되 는 연금 제도 가 마련 돼 있 어 자동차 보험 보다 유리 하 다 . 노동자 ( 40 세 , 월 267 만 원 ) 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해 사망 ( 과실 률 20 %) 했 을 경우 배우자 ( 35 ) 의 자동차 보험금 은 일시불 로 2 억 8000 여 만 원 이 지급 된다 . 반면 산재 보험 은 배우자 가 65 세일 때 총 5 억 8000 여 만 원 을 , 75 세일 때 7 억 7000 여 만 원 을 , 85 세일 때 총 9 억 6000 여 만 원 을 연금 으로 지급 받 게 된다 . 이 밖 에 도 산재 보험 에서 는 자동차 보험 에 는 없 는 재 요양 제도 등 이 있 어 치료 를 마친 후 에 도 지원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게 고용부 의 설명 이 다 . 한편 이 밖 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 와 관련 해 자동차 보험금 을 수령 한 뒤 에 도 산재 보험 급여 신청 이 가능 하 다 . 이 경우 산재 의 휴업 급여 보다 자동차 보험 의 휴업 손실액 이 적 은 경우 에 는 그 차액 을 산재 보험 에서 받 을 수 있 다 . 고용부 는 출퇴근 재해 에 대해 산재 보험 에서 급여 가 지급 돼 자동차 보험 의 손해 율 이 개선 되 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 도 기대 된다며 구체 적 인 연구 를 진행 한다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