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 의 사실 관계 를 보 자 . A 는 기업 인수 를 위해 B 로부터 X 회사 주식 을 매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MOU 를 체결 하 고 , B 에게 3150 억 원 대 의 이행 보증금 을 지급 했 다 . 이 MOU 에 는 ‘ A 에게 책임 이 있 는 사유 로 양해각서 가 해제 되 는 경우 A 가 기 납부 한 이행 보증금 및 그 발생 이 자 는 위약벌 로 B 에게 귀속 된다 ’ 는 취지 의 조항 이 있 었 다 . MOU 체결 후 X 회사 노조 가 확인 실사 를 저지 하 는 일 이 발생 하 자 , A 는 최종 계약 체결 을 거부 했 고 , 이 에 B 는 위 MOU 를 해제 하 고 이행 보증금 을 몰취 한다는 취지 의 통지 를 했 다 . 하 지만 A 는 오히려 B 의 잘못 으로 확인 실사 가 무산 된 것 이 므로 MOU 를 해제 하 겠 다고 주장 하 면서 이행 보증금 반환 을 구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