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므로 살피 건대 , 주주 총회 및 이 사회 결의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그 확인 에 관하 여 정당 한 법률 상 이익 이 있 는 사람 이 면 누구 나 또 언제 든지 소송 으로서 그 확인 을 구할 수 있 다 할 것 인 바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소갑 제 7 , 8 호 증 의 각 1 , 2 ,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을 언정 할 수 있 는 소갑 제 2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와 원심 증인 소외 1 , 2 , 3 의 각 증언 을 종합 해 보 면 , 원심 피 신청 인 회사 는 까스 판매업 , 까스 용기 의 제조 및 판매업 이 에 부대 하 는 사업 과 투자 를 목적 으로 하 는 현재 자본금 총액 1 , 700 만 원 의 회사 로서 , 아직 주권 을 발행 하 지 는 않 았 으나 주식 총수 17 , 000 주인 사실 이 회사 는 원래 서울 에서 설립 되 었 다가 1966 . 3 . 께 피 신청인 의 이 회사 의 발기 주주 들 로부터 주식 을 일괄 양 도 받 아 본점 을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842 로 옮기 고 , 그동안 몇 차례 의 증자 에 의하 여 현재 상태 에 이른 사실 , 신청인 은 1967 . 3 . 27 . 피 신 청인 과 의 계약 에 의하 여 그해 4 . 1 . 부터 이 회사 에 운영 자금 을 제공 하 여 ( 회사 에서 는 경리 상 이 를 증자 가수금 명목 으로 받아들였 다 ) 그 액수 가 1968 . 3 . 27 . 현재 300 만 원 에 달한 사실 그날 이 회사 는 증자 에 따른 신주 3 , 000 주 를 발행 하 고 신청인 이 이 3 , 000 주 를 인수 하 여 그 주금 300 만 원 은 회사 가 신청인 으로부터 전 에 받 은 위 증자 가수금 으로 대체 납부 된 사실 , 그 뒤 1968 . 4 . 1 . 회사 의 증자 에 따른 신주 4 , 000 주 를 또 신청인 이 인수 하 고 그 주금 400 만 원 을 불입 하 여 신청인 은 현재 이 회사 의 주식 7 , 000 주 를 소유 하 는 사실 상 주주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이 를 뒤집 을 만 한 자료 가 없 으므로 , 신청인 은 이러 한 지위 에서 주주 총회 및 이 사회 결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할 정당 한 법률 상 이익 이 있 다 할 것 이 니 이건 가처분 신청 을 할 적격 도 있 다 할 것 이 므로 피 신 청인 의 위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 . 
 다음 신청인 은 피 신청인 이 1968 . 3 . 31 . 자 위 회사 의 주주 총회 와 그 날자 이사회 를 소집 개최 한 바 가 전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날 09 : 00 이 회사 사무실 에서 임시 주주 총회 를 개최 하 여 이사 소외 5 , 6 은 퇴임 하 고 이사 에 신청인 , 피 신청인 , 신청 외 소외 3 , 7 , 8 , 9 가 각각 피선 취임 하 여 그날 11 : 40 같 은 장소 에서 이사 전원 의 동의 로 상법 제 390 조 제 2 항 에 정한 소집 절차 를 생략 이사회 를 개최 하 고 대표 이사 에 피 신 청인 이 피선 취임 한 것 같이 임시 주주 총회 의사록 과 이사회 의사록 을 조작 한 다음 그해 4 . 2 . 부산 지방 법원 에서 대표 이사 및 이사 변경 등기 를 신청 함 으로써 , 피 신청인 이 상업 등기부 상 이 회사 의 이사 겸 대표 이사 로 등재 케 하 여 대표 이사 로서 행세 하 고 있 으므로 , 그 직무 집행정지 와 직무 대행자 의 선임 을 구한다고 주장 하 는 바 살피 건대 ,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의 위 주장 사실 을 시인 하 고 있 어 위 주주 총회 및 이 사회 결의 는 부 존재 하 다 할 것 이 므로 신청인 의 이건 가처분 의 피 보전 권리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나아가 이건 가처분 의 필요 성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피 신청인 에게 는 위 설시 와 같이 이 회사 의 적법 한 대표 권 이 없 을 뿐 아니 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소갑 제 4 호 증 , 원심 증인 소외 3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소 갑 제 3 호 증 의 1 , 2 , 3 같 은 소 갑 제 5 호 증 의 1 , 2 , 3 공문서 이 므로 성립 이 추정 되 는 소 갑 제 6 호 증 의 각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1 , 2 , 3 , 10 의 각 증언 과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해 보 면 , 피 신청인 은 위 회사 의 대표 이사 로 행세 하 는 동안 회사 돈 386 만 원 을 횡령 하 여 그 사실 이 탄로 되 자 회사 운영 에 관한 모든 권한 을 신청인 에게 위임 하 겠 다고 한 바 있 고 횡령죄 로 기소 된 사실 , 그러 면서 도 회사 의 등기 부상 에 대표 이사 로 등재 되 어 있 는 것 을 기화 로 은행 기타 거래처 에 여전히 대표 이사 로 행세 하 고 있 어 회사 는 운영 상 중대 한 혼란 에 빠져 있 는 사실 , 또 피 신 청인 은 자신 이 회사 의 영업부 류 에 속하 는 까스 운반업 을 하 고 있 는 사실 , 회사 는 아직 주권 이 발행 되 어 있 지 않 아 설립 후 사실 상 주주 의 변동 이 있 었 으나 현재 의 사실 상 주주 들 이 법률 상 회사 의 정당 한 주주 로 취급 되 지 못하 고 있 고 , 회사 의 법률 상 회사 의 정당 한 주주 라 할 수 있 는 발기 주주 들 은 실질 상 회사 와 는 아무런 이해관계 도 없 고 심지어 그 소재 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