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보유 세 인상 - 분양 원가 공개 등 특단 대책 "' 강남 권 부동산 투기 와 전쟁 ' 선포 , " 부동산 불패 신화 끝내 겠 다 " 2018 - 01 - 31 10 : 00 : 32 우원식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31 일 강남 권 아파트 값 폭 등 과 관련 , “ 정부 여당 은 재 건축 부담금 을 포함 해 보 유세 인상 과 분양 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 을 테이블 위 에 올려 놓 고 특단 의 대책 을 강구 하 겠 다 ” 며 강남 부동산 투기 와 의 전쟁 을 선포 했 다 . 우원식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 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통해 “ 소득 양극 화 와 주거 불 안정 은 국민 의 고통 을 상징 하 는 대표 적 민생 현안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경제 적 약자 의 주거 부담 완화 를 위해 공 적 주택 보급 을 확대 하 고 실수요자 중심 의 정책 모기지 도 재 설계 하 겠 다 ” 며 “ 부동산 불패 신화 에 마침표 를 찍 고 주택 이 투기 가 아닌 주 거의 대상 으로 자리 하 도록 반드시 , 정책 의 패러다임 을 바꾸 겠 다 ” 고 호언 했 다 . 이 같 은 민주당 의 선언 은 부동산 경기 급랭 등 을 우려 해 보 유세 인상 , 분양 원가 공개 등 에 미온 적 인 기재 부 등 정부 에 대한 우회 적 질책 이 자 , 향후 부동산 정책 을 당 이 주도 하 겠 다는 메시지 로 해석 돼 귀추 가 주목 된다 . 실제로 민주당 소속 인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은 취임 초 강 도 높 은 부동산 투기 와 의 전쟁 의지 를 밝혔으나 그 후 정부 내 발언 권 이 급속히 위축 돼온 양상 이 다 . 민주당 은 최근 2030 세대 의 문재 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 의 핵심 요인 중 하나 로 강남 권 아파트 값 폭 등 재현 을 꼽 아 왔 다 . 실제로 2030 세대 는 정부 가 가상 화폐 전면 규제 에 나서 자 " 당신 들 기성 세대 는 부동산 투기 로 엄청난 불로 소득 을 거두 면서 , 가난 한 우리 들 의 가상 화폐 투자 는 왜 막 느냐 " 고 반발 해 왔 다 . 한편 우 원내대표 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과 관련 해선 “ 불공정 한 경제 구조 에 고통 받 고 있 는 자영업 , 중소 상공인 에게 인건비 추가 부담 은 걱정거리 ” 라면 서도 “ 이 때문 에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과 사회 보험 감면 등 총 5 조 원 규모 의 지원 대책 을 마련 했 다 . 최저임금 현실 화 에 따른 부담 이 중소 상공인 들 에게 전가 되 지 않 도록 정부 가 선제 적 대응 을 하 고 있 다 ” 고 협조 를 요청 했 다 . 그 는 재계 에 대해선 “ 당장 시급 한 현안 인 노동 시간 단축 에 통 큰 협력 을 당부 한다 ” 며 “ 무엇 보다 ‘ 휴식 과 저녁 이 있 는 삶 ’ 을 위해 우리 가 반드시 가 야 하 는 길 이 다 . 법 과 제도 못지않 게 중요 한 것 은 상생 의 실천 하 는 자세 ” 라고 강조 했 다 . 나 혜윤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