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 ‘ 국가 정보 화 기본법 ’, ‘ 전자서명 법 ’, ‘ 전기 통신 사업 법 ’ 등 이 20 대 국회 를 통과 하 며 ICT 업계 의 오랜 숙원 들 이 해결 됐 다 . 21 대 국회 에서 는 최근 통과 된 법안 들 의 하위 법령 작업 과 함께 단통 법 개정 , 유료 방송 사후 규제 , 정보 통신 융합 법 고도 화 등 만만 치 않 은 입법 과제 를 처리 하 게 된다 . < 디지털 데일리 > 는 21 대 국회 서 다루 어 질 주요 ICT 입법 정책 현안 을 짚 어 보 고 바람직 한 제도 개선 방향 을 분석 해 본다 . < 편집자 주 > [ 디지털 데일리 최민지 기자 ] 유료 방송 인수 합병 ( M & A ) 을 통한 시장 재편 이 본격 화 되 는 가운데 , 21 대 국회 에서 합산 규제 일몰 에 따른 유료 방송 규제 개선 안과 관련 해 어떤 결론 을 내릴지 시선 이 쏠리 고 있 다 . 합산 규제 는 케이블 TV , 위성 방송 , 인터넷 TV ( IPTV ) 사업자 가 특수 관계자 인 타 유료 방송 사업자 를 합산 해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 수 3 분 의 1 을 넘 지 못한다는 내용 이 다 . 2015 년 합산 규제 법안 이 3 년 일몰 을 조건 으로 국회 통과 했 고 지난해 6 월 27 일 일몰 됐 다 . 그런데 , 지난 국회 에서 합산 규제 재 도입 을 시사 하 면서 KT M & A 에 제동 이 걸렸 다 . KT 와 KT 스카이 라이프 를 합산 한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은 31 % 를 초과 하 기 때문 에 , 합산 규제 가 다시 도입 된다면 M & A 를 포기 해야 한다 . 이 에 지난 20 대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이하 과방 위 ) 는 정부 에 합산 규제 일몰 대책 을 요구 했 다 . 사후 규제 안 을 내놓 으라는 것 이 다 . 이 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이하 과기 정통부 ) 와 방송 통신 위원회 ( 이하 방통 위 ) 는 유료 방송 규제 개선 방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양 부처 는 ▲ 유료 방송 이용 요금 신고 제 전환 ▲ 이용 요금 승인 대상 지정 주체 ▲ 사전동의 절차 신설 ▲ 결합 상품 시장 분석 ▲ 유료 방송 다양 성 제고 ▲ 위성 방송 공 적 책임 강화 등 을 약속 했 다 . 그런데 , 20 대 국회 가 여야 정쟁 으로 파행 을 거듭 하 면서 유료 방송 규제 개선 안 은 제대로 검토 되 지 못한 채 표류 하 고 말 았 다 . 결국 21 대 국회 로 넘어가 , 새롭 게 구성 된 과방 위원 들 과 이 개선 안 에 대해 처음 부터 논의 를 시작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현재 KT 는 KT 스카이 라이프 를 통해 현대 HCN M & A 의지 를 드러냈 다 . 통신 3 사 모두 현대 HCN 인 수전 에 참가 한 상태 다 . 과기 정통부 , 방통 위 모두 합산 규제 일몰 에 찬성 하 는 입장 인 데 다 , 법 KT 가 케이블 TV 사업자 를 인수 합병 하 는 데 법 적 인 문제 도 없 다 . 사실 , 국회 에서 도 이미 일몰 된 과거 규제 를 되살려 기업 활동 을 제약 하 기 란 쉽 지 않 다 . 합산 규제 재 도입 가능 성 은 낮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럼에도 , 지역 채널 활성 화 와 시장 점유 율 규제 폐지 , 방송 다양 성 및 공익 성 강화 등 의 내용 을 담 은 유료 방송 규제 개선 안 에 대한 논의 는 필요 한 상황 이 다 . 현대 HCN 뿐 아니 라 딜 라이브 , CMB 등 이 매물 로 점쳐 지 는 만큼 , 유료 방송 M & A 시장 에서 불 확실 성 을 줄이 고 건전 성 을 확보 하 려면 입법 정책 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 최민지 기자 > cmj @ d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디지털 데일리 채널 구독 하 기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