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을 둘러싼 경남 도와 교육 청간 공방 이 날 이 갈수록 뜨거워지 고 있 다 . 홍준표 지사 가 도 교육청 의 감사 거부 를 빌미삼 아 ‘ 무상급식 지원금 중단 ’ 선언 하 면서 시작 된 무상급식 논란 은 이제 전쟁 이 됐 다 . 홍 지사 는 ‘ 무상급식 이 공짜 가 아니 라 우리 아이 들 이 미래 에 갚 아야 할 빚 ’ 이 라는 논리 를 내세워 여론 몰이 중 이 다 . 그 의 논리 대로 라면 아이 들 을 위한 결정 인데 안타까운 것 은 이 논리 에 현재 피해 를 보 고 있 는 것 은 다름 아닌 경남 지역 학부모 와 학생 들 이 다 . 7 년 동안 잘 받 아 왔 던 무상급식 이 갑자기 끊길 수 있 다는 불안감 때문 이 다 . 아이 들 의 미래 가 달린 이 같이 중차대 한 문제 를 놓 고 동급 의 기관장 인 박종훈 교육감 이 내민 화해 의 손짓 도 대놓고 묵살 하 는 등 외부 와 의 소통 도 차단 했 다 . ‘ 아이 들 급식 을 볼모 삼 아 갑 ( 甲 ) 질 을 해 댄다 ’ 는 비난 이 쏟아지 는 이유 다 . 일각 에서 는 홍 지사 의 무상급식 지원금 중단 선언 을 대선 출마 노림수 라고 해석 하 는 시각 도 나온다 . 무상 복지 시리즈 에 저항감 을 가지 고 있 는 보수 층 의 심정 적 지지 를 획득 하 려는 전략 적 시도 가 아니 냐는 분석 이 다 . 타이밍 도 절묘 하 다 .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에서 존재감 조차 도 희미 하 던 홍 지사 는 ‘ 무상급식 저격수 ’ 를 자처 한 이후 안철수 의원 , 정몽준 전 의원 을 끌어내리 고 처음 으로 5 위 로 올라섰 다 . 홍 지사 의 무상급식 정책 비판 을 두 고 대권 과 연계 시키 는 이유 다 . 이 에 홍준표 발 ( 發 ) 무상급식 논란 의 전모 를 취재 했 다 . 홍 지사 는 지난 3 일 전국 처음 으로 내년도 경남 도 예산안 에 ‘ 무상급식 지원 예산 ’ 을 전액 편성 하 지 않 겠 다고 공식 선언 했 다 . 대신 기존 무상급식 예산 은 서민 과 소외 계층 자녀 에게 직접 지원 하 겠 다고 밝혔 다 . 경남 도 가 예산 을 지원 하 지 않 으면 내년 부터 경남 지역 학교 는 무상급식 이 중단 될 위기 에 놓이 게 된다 . 홍 지사 는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 감사 없 는 예산 은 없 다 ’ 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 은 편성 할 수 없 으며 , 이 와 는 별개 로 기 계획 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는 이미 지원 된 예산 에 대한 감사 이 므로 결코 중단 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도 교육청 이 무상급식 을 위한 지방 자치 단체 의 보조금 지원 을 거부 한 만큼 도민 의 의견 을 모아 무상급식 에 대한 근본 적 인 정책 전환 과 함께 서민 과 소외 계층 을 위한 경남 만 의 독자 적 인 교육비 지원 사업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무상급식 은 ‘ 정치 적 포퓰리즘 이 빚어낸 산물 ’ 이라고 도 했 다 . 홍 지사 는 “ 무상급식 은 누구 를 위한 복지 인가 ? ” 라며 “ 보편 적 복지 라는 목적 에 도 무상급식 확대 는 정작 혜택 을 받 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 들 에 대한 복지 예산 이 줄어들 어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하락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무상급식 확대 이후 급식 의 질 은 높 아 졌 는가 ? ” 라며 “ 획일 적 무상급식 이 가져온 불 필요 한 과잉 수요 와 공급자 의 도덕 적 해이 , 그리고 급식 의 질 보다 는 대상 확대 에 만 급급 한 인기 영합 적 정책 결정 이 결국 은 우리 아이 들 이 학교 급식 을 외면 하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고 덧붙였 다 . 홍 지사 는 “ 허투루 쓰이 는 예산 을 바로잡 아 우리 아이 들 에게 보다 나 은 양질 의 급식 을 제공 하 고자 했 던 무상급식 감사 를 도 교육청 이 거부 했 다 ” 며 “ 경남 도 는 무상 ( 無償 ) 의 허상 ( 虛像 ) 을 깨 고 정말 도움 이 필요 한 아이 들 에게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는 정책 적 대안 을 수립 하 고 , 무상급식 은 교육청 에 맡기 고 우리 도 는 서민 과 소외 계층 을 위한 경남 만 의 독자 적 인 교육 복지 사업 을 추진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요약 하 면 도 교육청 의 감사 를 빌미삼 아 아이 들 의 무상급식 을 중단 하 겠 다는 것 인데 납득 하 기 어려운 대목 이 여기저기 서 발견 된다 . 무엇 보다 동등 한 지위 에 있 는 도 교육청 을 감사 한다는 발상 자체 가 억지 스럽 다 . 헌법 등 현행 법률 에 는 ‘ 도지사 와 교육감 은 동등 한 기관 으로 상호 간 감사 권 이 없 다 ’ 라고 명시 돼 있 는 것 을 감안 하 면 , 법 위 에 군림 하 겠 다는 말 밖에 는 달리 해석 이 안 된다 . 감사 에 대한 사전 방식 도 문제 투성이 다 . 도 는 지난 10 월 21 일 ‘ 학교 무상급식 특정 감사 계획 ’ 을 언론 에 발표 했 다 . 동등 한 기관 을 감사 한다는 발상 자체 도 문제 지만 이런 중차대 한 계획 을 도 교육청 과 사전 조율 도 없이 일방 적 으로 몰아붙였 다는 것 은 작정 하 고 덤벼든 것 으로 밖 에 는 해석 이 불 가능 하 다 . 도 교육청 은 같 은 날 ‘ 도청 의 특정 감사 재검토 요청 ’ 을 유선 으로 통보 했 지만 , 다음 날 인 10 월 22 일 도 는 ‘ 감사 강행 방침 ’ 을 굽히 지 않 았 다 . 도 교육청 이 한참 양보 해 ‘ 합동 감사 ’ 까지 제의 했으나 이 마저 도 거절 하 고 , 이달 3 일 급식 중단 을 선언 했 다 . 아이 들 의 미래 가 걸린 이 처럼 중차대 한 일 들 이 고작 10 여 일 만 에 절차 나 납득 할 이유 도 없이 홍 지사 의 독단 에 의해 일사천리 로 진행 된 것 이 다 . 도 교육청 은 홍 지사 의 급식 중단 선언 을 이해 못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그 도 그럴 것 이 급식 중단 을 선언 할 만큼 쟁점 이 됐 던 사항 들 도 없 다 . 도 가 주장 하 는 감사 와 관련 해서 는 사실상 안 받 는 게 아니 라 받 을 근거 가 없 다 . 도 는 ‘ 학교 급식 지원 조례 ’ 가운데 지도 · 감독 규정 을 내세워 감사 할 수 있 다고 억지 를 쓰 지만 , 이 는 헌법 에 반하 는 상식 밖 의 행동 이 다 . 그리고 도 는 지금 까지 꾸준히 정기 적 인 지도 · 감독 을 해 왔 다 . 도 교육청 은 조례 에 따라 급식비 를 적정 하 게 집행 하 고 남 는 지원금 은 정산 해 지난 3 년 간 45 억 원 을 도 에 반납 했 다 . 아울러 매년 서류 검토 및 학교 방문 실태 점검 을 통해 지 도 · 감독 을 받 아 왔 다 . 하등 문제 삼 을 게 없 다 . 심지어 도 에서 는 잔반 처리 비용 증가 를 이유 로 급식 의 질 저하 를 주장 하 는데 , 다소 구차 스러울 정도 다 . 2013 년 교육부 자료 에 따르 면 도 교육청 ‘ 음식 의 맛 , 식 재료 품질 ’ 은 전국 평균 보다 높 았 고 , 잔반 처리 비용 은 전국 평균 증가 폭 보다 20 % 나 낮 았 다 . 사실상 홍 지사 가 아이 들 의 밥상 을 걷어차 야 할 만 한 쟁점 사항 이 없 다 . 일각 에서 제기 되 는 대권 연계 의혹 이 힘 을 받 는 이유 다 . 홍 지사 는 이번 ‘ 무상급식 지원 중단 ’ 카드 가 성공 할 경우 ‘ 보수 의 대표 주자 ’ 로 입지 를 굳힐 수 있 다 . 더 나아가 차기 대선 후보 로서 도 이름 을 올리 며 존재감 을 높일 수 있 다는 분석 이 많 다 . 그렇 기 때문 에 홍 도지사 가 ‘ 청결 한 무상급식 지원 비 ’ 란 명분 을 내세워 도 교육청 을 압박 했 고 , ‘ 무상급식 지원 중단 ’ 카드 를 꺼내 보수 층 에 자신 의 입지 를 확고히 하 고자 한 꼼수 라는 분석 이 힘 을 얻 고 있 다 . 지난 18 대 대선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을 비롯 해 새 누리 당 은 전체 적 으로 복지 공약 을 선거 에서 내세웠 다 . 정통 보수 층 은 복지 공약 을 달가워하 지 않 는다 . 여기 서 홍 지사 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을 선언 하 며 제동 을 걸 었 다 . 홍 지사 가 승부수 를 건 것 과 다름없 었 다 . 복지 프레임 을 달가워하 지 않 는 정통 보수 층 들 의 대안 으로 떠오를 수 있 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타이밍 도 절묘 하 다 . 무상급식 지원 을 중단 하 겠 다며 무상 복지 논쟁 에 불 을 붙이 자 말 자 홍 지사 의 지지율 은 상승 기류 를 타 고 있 다 . 홍 지사 는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 조사 에서 지난달 말 부터 꾸준히 지지율 이 오르 면서 , 안철수 의원 과 정몽준 전 의원 을 밀어내 고 지지율 5 위 를 기록 했 다 . 독보 적 인 차기 주자 가 없 는 상황 에서 보수 층 이 반응 할 만 한 사회 적 이슈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문제 제기 를 한 것 이 요인 으로 분석 된다 . 일각 에서 는 아이 들 밥상 을 걷어차 고 얻 어 낸 대 가 치 고 는 치졸 하 다는 비난 도 들려온다 . 급기야 시민 단체 까지 들 고 일어났 다 . 정치 적 노림수 에 아이 들 급식 이 볼모 로 잡혀 있 기 때문 이 다 . 지역 학부모 , 소비자 , 교육 , 노동 , 환경 등 경남 지역 300 여 개 시민 · 사회단체 는 24 일 ‘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 기 경남 운동 본부 ’ 를 창립 , 삭감 예산 원상회복 을 위한 투쟁 을 본격 화 했 다 . 경남 운동 본부 는 이날 도청 프레스 센터 에서 창립 기자 회견 을 열 어 경남 도 의 지원 중단 을 철회 시키 려고 앞 으로 도지사 와 도 의회 의장단 면담 을 추진 하 고 다음 달 초 18 개 시 · 군 운동 본부 를 결성 , 시 · 군청 을 항 의 방문 하 겠 다고 밝혔 다 . 다음 달 엔 또 학부모 , 학생 , 생산자 등 500 명 이 참여 하 는 원탁회의 를 개최 하 고 경남 도 지원 중단 의 부당 성 을 알리 는 인간 띠잇기 등 거리 선전전 을 펴 기 로 했 다 . 같 은 달 13 일 에 는 창원 일원 에서 무상급식 지키 기 범 도민 걷 기 대회 를 열 기 로 했 다 . 경남 도 가 끝내 무상급식 지원 을 중단 한다면 주민 투표 를 통해 주민 소환 운동 을 벌이 겠 으며 ,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 도 불사 할 것 이 라고 경남 운동 본부 는 강조 했 다 . 이날 기자 회견 을 연 지역 시민 · 사회단체 대표 70 여 명 은 “ 홍준표 지사 는 아이 들 밥그릇 으로 더 이상 장난치 지 말 라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들 은 “ 오늘 할 말 을 많이 준비 해 왔으나 말 을 해서 무엇 하 겠 나 하 는 생각 이 든다 , 도지사 가 못 된 행사 머리 를 하 고 있 는 데 혼내 줘야 한다 ” 며 “ 학부모 들 을 더 이상 화나 게 하 지 말 고 , 예산 지원 을 정상 화 해야 하 고 , 그렇게 하 지 않 으면 어머니 들 이 도청 앞 에 드러누울 것 ” 이 라고 강격 한 입장 을 보였 다 . 이 들 은 회견 문 을 통해 “ 무상급식 문제 는 아이 들 에게 밥 한 끼 를 공짜 로 제공 하 는 그런 단순 한 문제 가 아니 다 , 무상급식 은 밥 한 그릇 을 통해서 농부 의 수고 로움 과 하늘 의 은혜 로움 , 그리고 생명 의 소중 함 과 자연 의 이치 를 함께 배우 도록 살 아 있 는 교육 을 하 자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홍준표 지사 에 대해서 는 “ 유권자 인 학부모 들 은 똑똑히 기억 하 고 있 다 , 2012 년 경남 지사 보궐 선거 당시 선거 출마 자 정책 토론회 에서 약속 했 다 , 이미 무상급식 은 전 국민 적 합의 가 끝난 사안 이 고 따라서 본인 도 국민 의 뜻 에 따라 무상급식 을 전면 실시 하 겠 다는 요지 의 발언 을 했 다 ” 고 전했 다 . 이 어 “ 그 약속 을 꼭 지켜야 한다 , 더 이상 본인 의 정치 적 인 행보 와 연결 지어서 아이 들 밥상 을 걷어차 는 치졸 한 행보 를 하 고 있 는 비난 을 자초 하 지 말 라 ” 며 “ 무상급식 은 자라나 는 미래 세대 를 위해 앞 으로 도 계속 차질 없이 지속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들 은 “ 무상급식 은 교육 적 의미 뿐 만 아니 라 아이 들 에게 친환경 농산물 을 공급 함 으로써 지역 의 친환경 농업 이 안착 할 수 있 도록 돕 는 기능 과 무너져 가 는 농업 , 농촌 을 살리 자는 취지 가 담겨 있 다 ” 며 “ 무상급식 예산 지원 전면 중단 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 ” 고 거듭 촉구 했 다 . 홍 지사 가 박종훈 교육감 을 만나 무상급식 문제 를 대승 적 차원 에서 아이 들 을 중심 에 놓 고 정치 적 논리 가 아닌 교육 적 관점 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이 더 발전 할 수 있 도록 중 장기 해법 을 모색 해 달 라고 요구 도 나왔 다 . 또 홍 지사 는 정부 를 설득 하 고 국비 지원 을 요청 해서라도 우리 아이 들 이 편안 한 마음 으로 급식 을 잘 먹 을 수 있 도록 도지사 로서 책임지 겠 다는 통 큰 결단 을 내려 달 라고 주문 했 다 . 하지만 홍 지사 가 끝내 마음 을 고쳐 먹 지 않 고 무상급식 중단 을 강행 한다면 , 도내 수만 명 의 학생 들 이 도시락 을 싸 거나 급식비 를 내 야 하 는 처지 에 놓이 게 된다 . 지난 7 년 간 시행 하 고 있 는 학교 급식 의 근간 이 송두리 째 흔들리 게 되 는 것 이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내년 에 도와 시 · 군 이 식품 비 804 억 원 을 지원 하 지 않 을 경우 21 만 9000 명 , 경남 도만 322 억 원 을 중단 할 경우 약 5 만 명 의 급식 지원 에 차질 을 빚 게 된다 ” 며 안타까워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