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 42 , 45 , 50 , 54 , 65 , 72 , 82 , 105 , 107 , 109 , 116 , 118 , 150 , 152 , 153 , 159 , 168 , 213 , 235 , 273 , 291 , 305 , 309 , 312 , 318 , 325 , 333 , 340 , 341 , 343 , 398 , 406 , 421 , 433 , 440 , 453 , 489 , 510 , 511 , 520 , 521 , 531 , 547 , 555 , 577 , 590 , 606 , 641 , 703 , 715 , 797 , 821 , 827 , 843 , 844 , 849 , 850 , 851 , 853 , 861 , 882 , 991 , 1010 , 1023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에게 파주시 ( 주소 생략 ) 대 60 , 253 . 2 ㎡ 중 별지 6 목록 ‘ 피 고 별 이전 할 대지 지분 ’ 란 기재 각 해당 지분 에 관하 여 ‘ 전유 부분 취득 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 전유 부분 취득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이 유 
 1 . 피 고 예원 건설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은 피 고 예원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예원 건설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와 손해배상 청구 를 하 였 는데 , 제 1 심 법원 은 손해배상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고 피 승계 참가 원고 들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의 소유 권 이 전등 기청 구만 인용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이 손해배상 청구 부분 만 항소 하 였으므로 , 피 고 예원 건설 에 대한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은 손해배상 청구 로 한정 된다 . 
 2 . 기초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제 1 항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3 . 대지 지분 이전 청구 에 관한 판단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 제 1 심판 결 제 4 면 제 18 행 과 제 5 면 제 9 행의 “ 별지 2 ” 를 “ 별지 6 ” 으로 각 고쳐 쓰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제 2 항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이 사건 아파트 의 대지 면적 이 60253 . 2 ㎡ 임 에 도 ( 을라 제 28 호 증 ) , 제 1 심 법원 은 그 면적 이 60347 ㎡ 임 을 전제 로 잘못 산정 된 별지 2 목록 ‘ 피 고 별 이전 할 대지 지분 ’ 란 기재 각 해당 지분 에 따라 피고 들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명하 였 다 . 따라서 제 1 심판 결의 별지 2 목록 ‘ 피 고 별 이전 할 대지 지분 ’ 란 중 ‘ 피 고 예원 건설 ’ 란 기재 각 대지 지분 에 계산 상 착오 가 있 음 이 분명 하 므로 , 그 기재 를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직권 으로 경정 한다 ] . 
 4 .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주장 의 요지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은 이 사건 아파트 의 수분 양자 이 거나 , 수분 양자 로부터 분양 계약 상 지위 를 인수 한 인수인 내지 이 사건 손해 배상 채권 을 양수 한 양수인 , 또는 이 사건 대지 의 공유지 분권 자 의 지위 에 있 다 . 
 피고 들 이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에게 이 사건 대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는 늦 어도 그 이행 최고 일 인 2012 . 11 . 8 . 경 이행기 가 도래 하 였 다 . 그럼에도 피고 들 은 현재 까지 장기간 위 의무 를 지체 하 고 있 다 .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은 위 이행 지체 로 인하 여 재산 상 손해 ( 재산세 납부 , 담보 대출 제한 , 정부 지원 대출 불가 , 전세 자금 대출 을 위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불가 , 매도 및 임대 기회 감소 , 매매 대금 및 임료 하락 , 매매 계약 취소 등 ) 와 정신 적 손해 를 입 었 다 . 구체 적 인 손해 의 액수 를 증명 하 는 것 이 사안 의 성질 상 매우 어려우므로 , 손해 액 은 분양 계약 상 대지 가격 의 3 %( 상사법정이율 의 1 / 2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으로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공동 분양 자 인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위 와 같 은 지위 에 있 는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에게 별지 3 목록 ‘ 청구 금액 ’ 란 기재 각 해당 손해 배상금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의 관계 
 아래 의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2 호 증 의 1 , 제 4 호 증 , 제 8 내지 35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다 . 
 별지 4 명단 기재 원고 들 및 승계 참가인 들 은 수분 양자 또는 이후 의 양수인 으로부터 해당 전유 부분 을 매수 하 고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사람 ( 수분 양자 아닌 전유 부분 소유자 ) 들 이 다 . 나머지 원고 들 은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