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탄 을 폐 탄 처리 한 폐품 으로서 일반 용 으로 사용 되 는 탄피 임 분명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군 용 물 인 실탄 으로 사실 을 그릇 인정 하 였 고 따라서 또한 군 용 물 등 범죄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위반 으로 의 률 하 므로써 법률 적용 을 잘못 한 위법 이 있 다는데 있 고 , ( 2 ) 원심 이 동 피고인 에 대하 여 한 양형 은 본 건 범죄 의 정상 에 비추 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 하 다는 데 있 다 . 
 4 . 피고인 5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1 ) 본 건 물품 이 사용 불 가능 한 폐품 내지 탄피 이 므로 이 는 군 용 물 등 범죄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소정 의 군 용 물 이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동 법 을 적용 한 위법 이 있 다는데 있 고 , ( 2 ) 동 피고인 은 본 건 물품 을 합법 적 으로 취득 한 것 이 며 폐품 처리장 에서 폐품 을 구입 한 것 으로 장물 인정 을 몰랐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증거 취사 를 잘못 하 여 동 피고인 이 위 특별 조치 법위 반 의 범죄 를 저질렀 다고 사실 을 그 룻 인정 하 였 다는데 있 고 , ( 3 )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한 양형 은 본 건 범죄 의 정상 에 비추 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 하 다는데 있 다 . 
 그러므로 1 . 검사 의 피고인 6 에 대한 양형 부당 의 주장 에 대하 여 보 건대 , 원심 이 적법 히 조사 한 양형 의 기준 이 되 는 모든 조건 을 기록 에 의하 여 살피 니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한 양형 은 적절 하 였음을 인정 하 기 에 족하 고 , 달리 피고인 을 보다 무겁 게 다루 
 었 어야 할 하등 의 자료 를 발견 할 수 없 으니 논지 는 이유 없 다 . 
 2 . 검사 의 피고인 2 , 3 및 피고인 4 에 대하 여 장물 취득죄 를 적용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법률 위반 의 주장 에 대하 여 보 건대 , 장물 취득죄 의 장물 은 재산 범죄 에 의하 여 취득 한 물건 자체 를 의미 하 므로 재물 의 형태 를 변경 한 즉 장물 을 매각 한 대금 은 장물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니 원심 이 위 피고인 등 에 대하 여 장물 취득죄 가 되 지 아니한다고 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조처 는 옳 았 다고 할 것 이 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피고인 2 , 3 , 6 및 피고인 4 에 대한 각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각 기각 한다 . 
 3 . 피고인 1 변호인 및 피고인 5 변호인 의 사실 오 인 및 법률 적용 을 잘못 하 였 다는 각 주장 에 대하 여 보 건대 , 원심 이 적법 히 조사 채택 한 여러 증거 들 과 당 심 법정 에서 의 피고인 1 및 피고인 5 의 원심 판시 사실 에 일부 부합 하 는 진술 부분 을 종합 하 여 살피 니 원심 판시 와 같이 피고인 1 은 군 용 물 인 엠 완 소총 및 칼 빈 소총 실탄 10 여 만발 을 군 용 장물 인 정 을 알 면서 대금 120 , 000 에 피고인 5 는 피고인 1 로부터 위 실탄 이 군용 물 인 장물 인 정 을 알 면서 각 매수 한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넉넉 하 고 , 달리 원심 이 소론 과 같이 사실 을 그릇 인정 하 였 다고 믿 을 만 한 자료 가 있 음 을 찾아볼 수 없 으며 , 따라서 본 건 물품 이 군용 물 인 장물 이 므로 원심 이 군용 물 범죄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을 적용 한 것 은 적법 하 다 할 것 이 니 위 논지 는 이유 없 다 . 
 검사 의 피고인 1 및 피고인 5 에 대한 양형 과경 의 주장 과 동 피고인 등 의 양형 과 중 의 주장 에 대하 여 보 건대 , 당 심 및 원심 이 적법 히 조사 한 양형 의 기준 이 되 는 모든 조건 을 기록 에 의하 여 살피 니 원심 이 위 피고인 등 에 대하 여 한 양형 은 모두 무거웠 음 을 인정 하 기 에 족하 니 , 위 피고인 등 의 위 논지 는 이유 있 고 , 검사 의 위 논지 는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위 피고인 등 의 각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 기 하고 다시 변론 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본원 이 위 피고인 등 에 대하 여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그 에 대한 증거 관계 는 당 심 법정 에서 의 위 피고인 등 의 원심 판시 사실 에 일부 부합 하 는 각 진술 부분 을 증거 로 첨가 하 는 이외 는 원심 판시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여기 에 그대로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등 의 각 판시 소위 는 군 용 물 등 범죄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3 조 제 1 항 , 형법 제 362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므로 그 소 정형 중 유기 징역형 을 선택 하 여 그 형기 범위 내 에서 위 피고인 등 을 각 징역 1 년 에 처하 고 ,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구금 일수 중 각 13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강순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 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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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