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교연 보고서 > 대학 입학금 현황 과 쟁점 들 > 연구 보고서 - 대학 교육 연구소 
 < 대 교연 보고서 > 대학 입학금 현황 과 쟁점 들 
 작성자 : 대학 교육 연구소 작성 일 : 2016 . 11 . 22 	 조 회수 : 40 
 〈 대 교연 _ 보고서 〉 대학 _ 입학금 _ 현황 과 _ 쟁점 들 _ 2016 . pdf ( 2 . 1 MB ) 
 ○ 이 보고서 는 2016 년 11 월 22 일 국회 에서 ' 국회 교육 희망 포럼 ', ' 참여연대 ' 주최 로 열린 '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 해결책 은 무엇 인가 ' 토론회 에서 대학 교육 연구소 임희성 연구원 이 발표 한 내용 입니다 . 
 1 .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2 . 입학금 현황 
 3 . 입학금 의 문제점 
 1 ) 수업료 와 다를 바 없 는 입학금 
 2 ) 유사 형태 의 입학금 걷 는 나라 는 일본 뿐 
 3 ) 입학금 은 대학 재원 확보 의 수단 
 4 . 입학금 관련 법률 개정안 의 내용 
 5 . 입학금 문제 해결 을 위한 제언 
 ◦ 2016 . 09 . 05 . 입학금 폐지 를 위해 전국 의 총학생회 및 단과 대 학생회 , 청년 단체 등 이 함께 결성 한 ‘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 본부 ’ 출범 . 이어 ‘ 입학금 문제 해결 을 위한 청년 ․ 대학생 ․ 학부모 ․ 시민 사회 공동 행동 ( 이하 입학금 폐지 공동 행동 ) ’ 활동 시작 
 ◦ 2016 . 09 . 22 . ‘ 입학금 폐지 공동 행동 ’ 은 구체 적 인 산정 근거 와 비용 추계 자료 없이 신입 생 을 상대 로 걷 는 입학금 은 “ 대학 의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한 불공정 행위 ” 라며 고려대 등 5 개 대학 을 공정 거래 위원회 에 제소 . 
 ◦ 2016 . 10 . 25 . 청년 참여 연대 ,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 본부 와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는 고려대 , 홍익 대 , 경희대 , 중앙 대 , 한양대 , 건국대 , 연세대 ( 사회 과학 대 ) 대학생 9 , 782 명 과 함께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의 청구원인 > 
 ① 입학금 이 수업료 와 구별 되 는 것 이 분명 함 에 도 입학 에 소요 되 는 비용 이외 의 것 을 근거 도 없이 징수 하 고 있 는 부당 이득 
 ② 대학 의 거래 상 지위 남용 으로 인한 불법행위 이자 입학금 의 현저 한 부당 과잉 징수 로 인한 불법행위 
 ◦ 각 대학 은 , 입학금 은 「 고등교육 법 」 제 11 조 제 1 항 에서 명시 한 ‘ 학교 의 설립자 ․ 경영자 가 받 을 수 있 는 수업료 와 그 밖 의 납부금 ’ 가운데 ‘ 그 밖 의 납부금 ’ 에 해당 하 고 , 동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 제 13 호 에서 학칙 기재사항 의 하나 로 ‘ 수업료 ․ 입학금 기타 의 비용 징수 ’ 가 있 는 이유 로 학생 ․ 학부모 에게 입학금 을 징수 하 고 있 음 . 
 ◦ 2016 년 현재 국공립 및 사립대 신입 생 1 인 당 평균 입학금 은 국공립 대 15 만 4 천 원 , 사립대 는 77 만 3 천 원 임 . 국공립 대 입학금 은 등록금 의 3 . 6 % 를 차지 하 며 , 사립대 입학금 은 9 . 5 % 차지 하 고 있 음 . 
 < 표 1 > 2016 년 국 ․ 공립 및 사립대 신입 생 1 인 당 등록금 구성 현황 
 입학금 ( A ) 
 수업료 ( B ) 
 주 ) 일반 대 ․ 산업 대 ․ 교육대 대상 
 ◦ 그러나 입학금 을 대학 별 로 살펴보 면 천차만별 임 . 국공립 대 의 경우 ( 교대 제외 ) , 전체 국공립 대의 70 %( 21 교 ) 가 ‘ 10 만 원 ~ 50 만 원 ’ 에 해당 하 는 입학금 을 징수 하 고 있 음 . 10 만 원 이하 의 입학금 을 징수 하 는 대학 은 전체 국공립 대의 26 . 7 %( 8 교 ) 임 . 
 ◦ 사립 대학 의 입학금 은 국공립 대 에 비해 더욱 천차만별 임 . 전체 사립대 1 의 52 . 9 %( 82 교 ) 에 해당 하 는 대학 이 ‘ 70 만 원 ~ 100 만 원 ’ 에 해당 하 는 입학금 을 징수 하 고 있 음 . ‘ 50 만 원 ~ 70 만 원 ’ 을 징수 하 는 대학 은 전체 의 34 . 8 %( 54 교 ) 를 차지 하 며 , ‘ 10 만 원 ~ 50 만 원 ’ 징수 하 는 대학 은 11 . 6 %( 18 교 ) 임 . 100 만 원 이상 의 입학금 을 징수 하 는 대학 도 1 곳 있 음 . 
 < 표 2 > 2016 년 국 ․ 공립 및 사립대 신입 생 1 인 당 입학금 대학 분포 
 ~ 70 만 원 
 주 1 ) 교대 및 등록금 수입 없 는 대학 제외 
 주 2 ) 입학금 : 계열 별 평균액 기준 
 주 3 ) ○○~△△ : ○○ 이상 △△ 미만 
 ◦ 2016 년 입학금 이 가장 비싼 대학 은 고려대 로 103 만 원 을 징수 함 . 고려대 를 제외 한 상위 20 위 내 에 속하 는 대학 은 모두 90 만 원 이상 의 입학금 을 받 고 있 음 . 한국 외대 ( 99 만 8 천 원 ) , 홍 익대 ( 99 만 6 천 원 ) , 인하 대 ( 99 만 2 천 원 ) , 세 종대 ( 99 만 원 ) 도 100 만 원 에 가까운 수준 의 입학금 을 징수 하 고 있 음 . 
 < 표 3 > 2016 년 입학금 이 비싼 20 개 대학 
 주 1 ) 소재지 는 본교 기준 
 주 2 ) 본 ․ 분교 합산 기준 
 주 3 ) 입학금 : 계열 별 평균액 기준 
 2016 년 11 월 22 일 국회 에서 ' 국회 교육 희망 포럼 ', ' 참여연대 ' 주최 로 '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 해결책 은 무엇 인가 토론회 가 열렸 다 . 
 ◦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각 대학 은 「 고등교육 법 」 제 11 조 제 1 항 과 동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 제 13 호 등 에 근거 해 입학금 을 징수 하 고 있 음 . 그러나 입학금 의 성격 과 징수 목적 , 산정 근거 등 은 불분명 함 . ‘ 입학금 은 학생 의 입학 시 에 전액 을 징수 한다 ’ 고 명시 한 「 대학 등록금 에 관한 규칙 」 제 4 조 제 4 항 과 ‘ 신입생 으로부터 받 는 입학금 ’ 이라고 명시 한 「 사학 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에 대한 특례 규칙 」 제 17 조 에 근거 한 재무제표 계정 과목 설명 이 입학금 에 관한 규정 의 전부 임 . 
 ◦ 따라서 입학금 도 수업료 와 동일 하 게 관리 되 고 있 음 . 입학금 이 수업료 와 동일 하 게 관리 되 고 있 는 것 은 부당 한 입학금 징수 관련 언론 보도 에 대한 교육부 의 해명 에서 도 확인 할 수 있 음 . 교육부 는 입학금 부당 징수 에 관한 보도 가 잇따르 자 “ 수업료 와 동일 하 게 입학금 도 학생 대표 가 참여 하 는 대학 별 등록 금심 의 위원회 에서 책정 되 고 있 고 , 인상 률 상한제 가 적용 되 며 , 각종 정부 재정 지원 평가 항목 에 포함 시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이 행실 적 을 점검 하 는 등 엄격 하 게 관리 되 고 있 다 ” 는 해명 을 내놓 은 바 있 음 
 ◦ 입학금 징수 근거 의 미비 는 무분별 한 입학금 징수 로 이어짐 . 입학금 의 성격 과 징수 목적 , 산 정근 거의 미비 로 인해 입학금 의 적정 수준 을 판단 할 수 없 음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입학금 이 대학 마다 천차만별 인 이유 도 여기 에 있 음 . 입학금 의 적정 한 사용 내역 도 파악 이 불 가능 함 . 국공립 대학 과 사립 대학 모두 입학금 을 등록금 에 포함 하 여 통합 관리 하 고 있 기 때문 에 입학금 에 관한 별도 의 사용 내역 을 갖 고 있 지 않 은 실정 임 . 
 ◦ 전 세계 적 으로 우리나라 와 유사 한 형태 의 입학금 을 징수 하 는 나라 는 일본 정도 임 . 일본 대학 입학금 은 한 개 학기 수업료 의 50 %, 초년 도 납입금 의 20 % 정도 를 차지 하 는 데 입학금 부과 근거 가 법률 에 규정 되 어 있 지 는 않 으며 , 역사 ․ 문화 적 전통 에 따라 부과 한다는 것 이 정설 로 여겨짐 . 
 ◦ 일본 에서 입학금 은 조직 에 속할 자격 을 부여 받 는 데 에 대한 사례 를 표 하 는 일본 의 전통 에서 유래 한 것 으로 공교육 기관 은 물론 학원 등 에서 도 입회비 라는 명목 으로 부과 하 고 있 음 . 이 에 비춰 보 면 우리 나라 입학금 이 일본 의 입학금 이 유입 되 어 만들 어 진 것 으로 추정 됨 . 
 ◦ 실제로 1989 년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는 보고서 를 통해 ‘ 대학 등록금 이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로 나뉘 어 져 있 다 ’ 며 , ‘ 원래 입학금 은 신입 생 이 내 는 입회비 의 성격 을 지니 는 것 이나 지금 에 와서 는 이러 한 구분 은 의미 가 없 어 지 게 되 었 다 . 모두 결국 학생 이 부담 하 는 대학 의 수입 일 뿐 이 다 ’ 라고 언급 한 바 있 음 . 
 ◦ 미국 은 표면 적 으로 는 입학금 제도 가 없 음 . 그러나 많 은 미국 대학 들 은 입학 에 필요 한 각종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데 소요 되 는 지출 에 충당 하 기 위해 신입 생 1 인 당 50 달러 에서 500 달러 정도 까지 수수료 를 부과 하 고 있 음 . 즉 , 미국 에서 는 입학 에 소요 되 는 비용 에 충당 할 목적 으로 특별 수수료 형태 로 신입 생 들 에게 부과 하 고 있 음 . 
 ◦ 이외 에 영국 도 미국 과 유사 하 게 수업료 에 행정 서비스 비용 을 수수료 ( fee ) 로 부과 하 고는 있 으나 , 일본 과 같이 수업료 와 명확 하 게 분리 되 지 도 않 고 , 미국 의 경우 처럼 수수료 를 통해 제공 하 는 서비스 가 다양 하 지 도 않 음 . 
 ◦ 이 와 비교 할 때 우리나라 대학 의 입학금 형태 는 결코 보편 적 이 지 않 으며 , 유사 한 형태 가 있 다 해도 입학 에 소요 되 거나 기타 행정 서비스 에 대한 수수료 의 성격 을 띄 고 있 음 . 
 ◦ 우리 나라 대학 은 수익 자부담 논리 에 기반 하 여 재원 의 대부분 을 등록금 에 의존 해 옴 . 국가 장학금 제도 가 도입 됨 에 따라 국고 보조금 수입 이 늘어나 면서 2011 년 60 . 4 % 에 달했 던 등록금 의존 율 은 2015 년 54 . 9 % 로 다소 낮 아 졌 지만 여전히 대학 은 재정 의 절반 이상 을 등록금 에 의존 하 고 있 음 . 
 < 표 4 > 2010 ~ 2015 년 사립 대학 등록금 의존 율 현황 
 ( 단위 : 백만 원 , %) 
 등록금 수입 ( a ) 
 10 , 599 , 788 
 10 , 348 , 704 
 10 , 353 , 985 
 10 , 335 , 367 
 10 , 332 , 147 
 17 , 540 , 737 
 17 , 975 , 204 
 18 , 236 , 408 
 18 , 887 , 037 
 18 , 804 , 581 
 주 ) 사립 일반 대학 및 산업 대학 대상 ( 2011 년 155 교 , 2012 년 153 교 , 2013 년 155 교 , 2014 년 152 교 , 2015 년 152 교 ) 
 ◦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수업료 와 차이 없이 입학금 을 징수 하 면서 대학 은 입학금 도 수업료 와 마찬가지 로 재원 확보 의 수단 으로 여겼 음 . 일례 로 2010 년 등록금 인상 률 상한제 가 도입 된 이후 대학 은 등록금 인상 률 상한 제 대상 에서 벗어난 입학금 을 폭등 시키 는 편법 을 구사 하 기 도 함 . 이 에 교육부 는 2012 년 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률 산 정시 입학금 과 등록금 각각 상한 제 를 적용 하 도록 함 . 
 ◦ 입학금 과 관련 하 여 총 5 개 의 법안 이 발의 된 상태 임 . 
 - 「 고등교육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 」 2016 . 10 . 6 . 
 학교 가 받 을 수 있 는 등록금 에서 입학금 은 제외 하 되 , 대학 이 입학 사무 에 소요 되 는 최소한 의 실비 상당액 만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함 . 실비 상당액 의 구체 적 기준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함 . 
 - 「 고등교육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 」 2016 . 7 . 15 . 
 ‘ 등록금 ’ 을 ‘ 수업료 와 입학금 ’ 으로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고 , 입학금 은 직전 학기 학생 1 인 당 평균 등록금 의 100 분 의 5 를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입학 관리 에 필요 한 실비 상당액 만 을 고려 하 여 정할 수 있 도록 함 . 
 - 「 고등교육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 ) 」 2016 . 9 . 22 . 
 입학금 과 졸업 유예 자 로부터 받 는 등록금 은 소요 되 는 비용 을 고려 하 여 실비 상당액 만 받 아야 함 . 실비 상당액 은 별도 로 관리 하 고 이 와 관련 된 사항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함 
 - 「 고등교육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 」 2016 . 6 . 8 . 
 법 적 근거 없 는 입학금 을 폐지 함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입학금 징수 제한 에 따른 학교 의 손실 을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전 할 수 있 도록 함 . 
 ※ 손실 보전 비용 추계 : 개정안 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입학금 징수 제한 으로 발생 한 손실 전부 를 보전 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 는 2017 년 4 , 199 억 원 에서 2021 년 3 , 781 억 원 등 2017 년 부터 2021 년 까지 5 년 간 총 1 조 9 , 951 억 원 ( 연평균 3 , 990 억 원 ) 으로 추계 됨 . 
 - 「 고등교육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 」 2016 . 7 . 19 . 
 법 적 근거 없 는 입학금 을 폐지 함 
 ◦ 안민석 ․ 김병욱 ․ 김경수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은 ‘ 실비 수준 의 입학금 징수 ’ 가 주요 골자 임 . 이 중 김병욱 의원 안 은 실비 수준 에서 입학금 을 받 되 , 학생 1 인 당 평균 등록금 의 100 분 의 5 를 초과 하 지 않 도록 제한 했 음 . 노웅래 ․ 박경미 의원 발 의 안 은 ‘ 입학금 폐지 ’ 가 주요 골자 임 . 이 가운데 노웅래 의원 발 의 안 은 입학금 폐지 에 따른 손실 을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보존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이 에 따른 비용 추계 를 첨부 함 . 
 ◦ 성격 과 징수 목적 이 불분명 한 입학금 은 폐지 해야 함 . 일부 에서 입학금 의 성격 을 입학 사무 에 소요 되 는 실비 충당 비용 으로 규정 하 고 이 에 맞 게 최소 화 하 자고 제안 하 고 있 음 . 그러나 이미 대학 은 입시 업무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 입시 전형 료 ’ 로 징수 하 고 있 으며 , 입학식 , 신입 생 안내 책자 관련 비용 은 행사비 , 인쇄비 등 의 회계 항목 으로 지출 하 고 있 음 . 이외 에 재학 생 과 차별 화 된 신입 생 만 의 별도 비용 은 찾 기 어려우므로 입학금 은 구체 적 인 용도 지정 이 아니 라 폐지 가 바람직 함 . 
 ◦ 그러나 입학금 제도 만 폐지 할 경우 과거 사립 대학 및 국립 대학 기성회비 폐지 의 전철 을 밟 을 가능 성 이 큼 . 1999 년 사립 대학 학생 들 은 대학 이 관행 적 으로 걷 어 온 기성회비 납부 를 거부 하 여 소송 을 제기 함 . 이후 교육부 는 기성회비 를 수업료 와 통합 함 . 2012 년 국립대 학생 들 도 기성회비 반환 소송 을 제기 , 2015 년 국립대 기성회비 도 수업료 와 통합 함 . 따라서 사립대 와 국립대 에서 모두 기성회비 는 사라졌으나 학생 ․ 학부모 의 학비 부담 은 줄어들 지 않 았 음 . 
 ◦ 지금 은 입학금 을 폐지 한다 해도 등록금 인상 률 상한제 가 있 어 대학 이 수업료 를 급격히 인상 하 기 는 어려움 . 그러나 재정 의 대부분 을 등록금 에 의존 해 온 사립 대학 의 재정 구조 에 비춰볼 때 입학금 폐지 가 대학 의 재정난 을 가중 시킬 수 있 으며 , 더 나아가 이 를 이유 로 각 대학 은 등록금 인상 률 상한 제 폐지 를 본격 적 으로 제기 할 수 있 음 . 
 ◦ 따라서 입학금 폐지 에 따른 손실 을 보전 하 기 위한 정부 의 재정 지원 이 필요 함 . 입학금 폐지 는 등록금 을 낮추 는 정책 의 일환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함 . 이 와 관련 하 여 연구소 는 고지서 상 의 등록금 을 반값 으로 낮추 는 ‘ 반값 등록금 ’ 을 추진 할 경우 , 대학 정원 이 감소 한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정부 지원 예산 이 2017 년 5 조 3 , 438 억 원 , 2020 년 4 조 8 , 203 억 원 , 2023 년 4 조 1 , 181 억 원 이 된다고 추정 한 바 있 음 . 
 ◦ 이 와 같 은 방식 으로 학생 정원 감축 을 고려 하 여 이후 입학금 수입 의 변동 을 추정 해 보 면 , 2017 년 3 , 178 억 원 규모 의 입학금 수입 은 2023 년 2 , 301 억 원 으로 감소 할 전망 임 ( < 표 5 > 참조 ) . 이 는 반값 등록금 실현 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 의 5 . 9 %( 2017 년 ) ~ 5 . 6 %( 2023 년 ) 규모 임 . 따라서 입학금 폐지 에 따른 손실 보전 을 시작 으로 단계 적 으로 반값 등록금 을 실현 하 기 위한 구체 적 인 추진 계획 을 수립 해야 함 . 
 < 표 5 > 학생 정원 감축 에 따른 입학금 수입 변동 추정 
 정원 감축 전망 
 1 인 당 입학금 
 입학금 수입 
 281 , 153 
 264 , 231 
 주 1 ) 소수점 반올림 으로 인해 합계액 차이 발생 
 주 2 ) 정원 감축 전망 : 교육부 정원 감축 목표 1 주기 ( ' 15 ~' 17 ) 4 만 명 , 2 주기 ( ' 18 ~' 20 ) 5 만 명 , 3 주기 ( ' 21 ~' 23 ) 7 만 명 을 대학 과 전문 대학 정원 비율 ( 63 : 37 ) 에 따라 학교 급 별 로 목표치 를 구분 해 주 기 별 연도 수 로 나눈 수 ( 2016 년 정원 감축 인원 은 목표치 4 만 명 에서 이미 2014 년 , 2015 년 감축 한 인원 을 제외 한 인원 으로 설정 ) 
 주 3 ) 2016 년 입학 정원 : 「 고등교육 법 」 상 설치 된 대학 ( 일반 대학 , 산업 대학 , 교육 대학 ) 및 전문 대학 입학 정원 
 주 4 ) 입학 정원 : 연도 별 입학 정원 에서 정원 감축 전망 치 적용 ( 국공립 입학 정원 은 고등교육 의 높 은 사학 의존도 를 해소 한다는 차원 에서 그대로 유지 한다고 가정 하 고 정원 감축 분 은 사립대 만 적용 ) 
 주 5 ) 학생 1 인 당 입학금 은 2016 년 대학 및 전문 대학 평균 입학금 적용 
 ※ 자료 : 대학 알리 미 
 1 . 등록금 수입 이 없 는 광주 가톨릭 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