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닷컴 ] 지하철 신분당선 시공사 가 공사 소음 피해 를 입 은 아파트 주민 들 에게 손해 배상 을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29 민사부 ( 부장 판사 손지호 ) 는 서울 양재동 의 주상 복합 H 아파트 주민 정모 씨 등 84 명 이 두산건설 을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 두산건설 은 총 7019 만 여 원 을 배상 하 라 ” 고 최근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공사 기간 동안 에 수차례 소음 · 진동 관리법 상 기준 을 초과 하 는 70 ㏈( A ) 의 소음 이 발생 했 다 ” 며 “ 신분당선 공사 의 특성 상 요철 부위 에 차량 이 통과 함 에 따른 소음 과 복공 판 밑 부분 의 비 어 있 는 공간 에 의한 울림 등 이 소음 증가 요인 이 될 수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두산건설 이 공사 소음 과 진동 을 줄이 기 위해 나름 의 대책 을 마련 해 시행 했 고 , 이 공사 로 신분당선 양 재역 이 건설 돼 원고 들 이 이익 을 향유 할 수 있 다는 점 도 판결 에 고려 했 다 . 두산건설 은 2005 년 7 월 부터 신분당선 ( 강남 ~ 정자 ) 민간 투자 사업 1 공구 ( 총연장 2181 m ) 공사 를 진행 했 고 , H 아파트 는 공사 현장 으로부터 최단 5 m 떨어져 있 다 . 주민 들 은 아파트 인근 강남대로 상 에 철 로 된 복공 판 이 설치 돼 이 위 로 차량 이 지나감 에 따른 소음 피해 를 호소 해 왔 다 . 임도 원 기자 van 7691 @ hankyung . com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