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에서 제정 한 세계 인권 선언 에서 도 , 헌법 에서 도 모든 사람 의 권리 를 보장 해야 한다고 명시 되 어 있 다 . 조례 는 학생 의 인권 이 보장 받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단지 인권 선언 과 헌법 의 가치 를 실현 시키 기 위해 더 세부 적 으로 방침 을 세운 것 뿐 이 다 . 이런 배경 과 학생 들 의 인권 실태 를 생각 하 지 못한 채 교육 위원 들 과 경기도 의원 들 은 학생 에 대한 편견 과 정치 적 입장 에서 조례 를 바라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