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용 관련 법령 계약 당시 발주 기관 의 설계 예산서 에 의해 전체 공종 에 대하 여 공사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고 그 에 따른 보험료 를 납입 하 여 현재 약 92 % 의 공정 진행 이 고 이미 보험 기간 도 만료 된 상태 임 . 그러나 , 발주 기관 은 공사 손해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인 P . Q 공종 에 대해서 만 인정 하 고 임의 공종 에 대한 공사 손해 보험료 를 소급 하 여 정산 요구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발주 기관 의 요구 가 타당 한지 여부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공사 계약 에 있 어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회계 예규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업무 집행 요령 제 3 조 에 규정 된 의무 적 으로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 공사 가 아닌 공사 계약 의 목적물 등 에 대하 여도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거나 계약 상대자 로 하여금 가입 하 게 할 수 있 는 바 , 귀 질의 의 경우 당초 발주 기관 의 필요 에 의해 전체 공사 에 대하 여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였 고 동 손해 보험 기간 이 만료 된 상태 라면 의무 적 손해 보험 가입 대상 이 아닌 공종 을 보험 가입 범위 에서 소급 하 여 제외 하 고 그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를 정산 ( 감액 ) 할 수 는 없 을 것 입니다 . 회계 예규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업무 집행 요령 제 3 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