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시절 에 온 국민 의 소망 은 나라 의 민주 화 였 다 . 법 의 이름 으로 자행 되 는 위정자 의 온갖 탄압 에 맞서 서 외치 는 민주 화 라는 화두 는 그 자체 가 곧 정의 였 다 . 그 시절 에 준 법 은 거추장스러운 외투 에 불과 했 다 . 하지만 1987 년 체제 이후 에 민주 화 는 성공 적 으로 정착 되 고 두 번 에 걸친 평화 적 정권 교체 는 한국 적 민주주의 의 안착 을 보여준다 . 권력 의 민주 적 정당 성 이 확보 된 이후 에 남겨진 과제 는 바로 법치주의 의 정착 을 통한 민주 법치 국가 의 건설 이 다 . 하지만 아직 도 민주 화 여정 의 피로감 에서 벗어나 지 못한 듯 준 법 보다 는 떼 법 이 곧잘 통용 된다 . 윗물 부터 흐려져 있 다 . 권력 이나 부 를 가진 사람 들 이 법 을 무시 하 는 행태 는 예 나 지금 이나 마찬가지 다 . 온 국민 의 생활 속 에 자리 잡 아야 할 기초 질서 는 마비 상태 다 . 산업 현장 과 노동 현장 에서 도 온갖 불법 과 탈 법 이 난무 한다 . 하지만 위법 에 대한 죄의식 은 찾아보 기 어렵 다 . 나 만 걸려들 었 다는 억울 함 만 넘친다 . 그 과정 에서 고소 · 고발 이 난무 한다 . 민주 화 와 산업 화 를 동시 에 달성 한 세계 적 모범 국가 라는 외형 에 자만 한다 . 국민 의 법질서 준수 지수 는 30 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에서 27 위 라는 최 하위 수준 에 머무른다 . 법 경시 는 곧 국가 경쟁력 의 저하 로 이어진다 . 이제 전 국민 의 법의식 을 함양 하 고 건전 한 민주 시민 을 육성 해 법치주의 의 내실 을 다져야 한다 . 2008 년 에 제정 된 법 교육 지원 법 을 통해 법 교육 이 활성 화 될 수 있 는 법 적 토대 가 마련 됐 다 . 법 의 소중 함 을 일깨워 주 기 위해서 는 학교 에서 의 법 교육 이 충실 해야 한다 . 법 은 어렵 고 까다로운 것 이 아니 라 가까운 이웃 이 라는 생활 속 의 법 교육 이 정착 돼야 한다 . 모 의 재판 · 모의국회 · 논술 경시대회 를 통해 초 · 중등학교 에서부터 생활 속 의 법질서 구현 에 능동 적 으로 참여 하 는 민주 시민 을 양성 해야 한다 .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제도 에 따라 국민 누구 나 배심원 으로 활동 하 게 된다 . 법 에 대한 기본 적 소양 은 배심원 의 소중 한 덕목 이 다 . 고교 심화 선택 과목 인 ‘ 법 과 사회 ’ 는 청소년 들 에게 생활 법 중심 으로 마련 된 학교 법 교육 의 새 장 을 열 어 간다 . 그런데 최근 에 제시 된 ‘ 고교 일반 사회 선택 과목 개정 시안 ’ 에서 는 ‘ 법 과 사회 ’ 를 폐지 하 고 정치 와 통합 해 ‘ 정치 와 법 ’ 을 개설 하 려 한다 . 법 을 정치 의 일부 로 이해 하 려는 무지 의 발 로다 . 법학 은 신학 · 철학 · 의학 과 더불 어 4 대 학문 의 원류 다 . ‘ 법 과 사회 ’ 의 폐지 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 에 있 는 중등학교 에서 의 법 교육 을 황폐 화 시키 기 마련 이 다 . 그렇 지 않 아도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의 개원 에 따라 대학 의 법학 교육 이 흐트러진 마당 에 고등학교 의 법 교육 마저 사라진다면 학교 교육 현장 에서 의 법 교육 은 설 자리 가 없 다 . 사회 · 문화 와 경제 는 독자 적 으로 존속 하 고 법 은 정치 의 일부 로 편입 되 면 법 교육 은 실질 적 으로 사라진다 . 그래 가지 고 는 국정 어젠 다인 ‘ 법질서 바로 세우 기 ’ 는 고사 하 고 ‘ 정의 가 강물 처럼 흐르 는 사회 ’ 는 요원 해진다 . 자라나 는 청소년 들 에게 법 의 소중 함 을 일깨워 주 고 왜 법 을 지켜야 하 는지 에 대한 기본 적 인 소양 교육 도 외면 하 는 상태 에서 국민 의 건전 한 법의식 함양 은 불 가능 하 다 . 2007 년 에 법무부 가 실시 한 법의식 실태 조사 에서 73 % 에 달하 는 국민 은 학교 에서 법 교육 을 충분히 받 지 못하 고 있 다는 응답 이 다 . 그렇찮 아도 부족 한 법 교육 이 ‘ 법 과 사회 ’ 의 폐지 에 따라 더욱 심화 될 것 임 에 틀림없 다 . 수요자 중심 의 관점 에서 보 더라도 ‘ 법 과 사회 ’ 는 더 많 은 학생 이 선호 하 는 과목 이 다 . 지구촌 화 한 21 세기 에 국가 간 치열 한 경쟁 에서 살아남 는 길 은 법 과 원칙 에 충실 한 정상 국가 의 초석 을 다지 는 데 있 다 . 경제 성장 과 정치 발전 도 법 과 원칙 에 충실 해야 한다 . [ [ 성낙인 / 서울대 교수 · 헌법학 , 한 국법학 교수 회장 ]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