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 운영 하 는 서점 에서 피해자 로부터 일방 적 인 거래 거절 의 통지 및 퇴거 요구 를 받 았 더라도 , 이 에 바로 퇴거 하 지 아니하 고 그 거래 거절 의 이유 를 듣 거나 거래 를 위한 최소한 의 설득 을 위해 잠시 머무르 는 행위 는 정당행위 ( 형법 제 20 조 ) 에 해당 되 기 때문 에 퇴거 불응 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판결 이 나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