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를 가를 최대 관건 은 역시 ‘ 다스 실소유주 ’ 다 . 검찰 은 여러 진술 과 문서 등 을 토대 로 이 전 대통령 이 다스 실소유주 라는 결론 을 내렸 다 . 뇌물 횡령 직권 남용 등 의 혐의 도 실소유주 를 전제 로 하 고 있 다 . 예컨대 다스 가 미국 에서 김경준 전 BBK 투자 자문 대표 를 상대 로 투 자금 140 억 원 을 돌려 달 라는 소송 에서 삼성전자 가 소송비 500 만 달러 ( 약 60 억 원 ) 를 대납 한 것 을 뇌물 로 규정 했 다 . 또 이 과정 에서 이 전 대통령 이 청와대 와 외교부 등 을 동원 해 다스 를 도왔 다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도 적용 했 다 . 다스 경영진 이 조성 한 불법 비자금 300 억 원 도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소유 로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