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 은 지방분 권 을 바탕 으로 정책 을 펼치 고 있 으며 , 21 세기 에 들어와서 는 더욱 강력 한 지방분 권 을 만들 기 위해 제도 를 개혁 하 고 있 다 . 재정 에서부터 정치 까지 중앙 과 지방 이 각각 분리 돼 자신 의 역할 을 해 나가 고 있 다 . 이 들 국가 의 지방 자치 제도 와 분권 적 지배 구조 는 왕족 과 귀족 ( 특권층 ) 의 기득 권 에 대한 수 세기 에 걸친 투쟁 과 타협 속 에서 이뤄진 것 이 지만 , 우리 나라 의 지방 자치 와 지배 구조 는 급조 된 측면 이 강하 다 . 즉 , 현재 지방분 권 은 우리 실정 에 맞 는 형태 가 아니 라 서구 의 모양 만 흉내 낸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