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감사 는 놀 고 먹 는 ‘ 액세서리 자리 ’ 로 인식 하 는 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 그러나 감사 업무 를 제대로 하 려면 한가 하 게 해외 에 나갈 시간 이 없 을 겁니다 . ” ( 김광두 서강대 시장 경제 연구 소장 ) 공기업 · 공공 기관 감사 21 인 의 ‘ 외유 성 남미 혁신 세미나 ’ 를 계기 로 감사 제도 전반 에 대한 혁신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최고 경영자 ( CEO ) 에 이 어 ‘ 넘버 2 ’ 의 권한 을 갖 는 막강 한 자리 인 감사 가 정치 권 의 ‘ 보 은 인사 ’ 의 대상 으로 이용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막강 한 권한 과 보수 에 비해 책임질 일 은 없 어 ‘ 꽃 보직 ’ 으로 불리우 는 감사 자리 가 정치 권 의 낙하산 인사 로 채워지 는 이유 다 . 김광두 서강대 시장 경제 연구 소장 은 17 일 “ 공기업 감사 의 경우 가 는 사람 이나 받 는 쪽 이나 모두 놀 고 먹 는 자리 쯤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감사 자리 를 정치 권 의 논공행상 용 과 고위 공직자 의 은퇴 후 편한 보직 용 으로 인식 하 는 한 앞 으로 문제 는 계속 불거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소장 은 “ 정부 가 공공 기관 운영 법 을 마련 하 는 등 공기업 의 인사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지만 여전히 낙하산 혹은 보 은 인사 의 한계 를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본질 적 으로 공기업 의 민 명화 등 을 통해 경쟁의식 을 불어넣 는 방법 이 인사 의 투명 성 을 확보 하 는 가장 효율 적 인 방안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감사 를 견제 하 는 제도 적 장치 가 없 다는 것 도 근본 적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다 . 김준기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 는 “ 사장 이나 상임 이사 등 은 내부 적 인 지배 구조 에 의해 통제 를 받 지만 감사 를 견제 하 는 장치 는 없 다 ” 며 “ 이번 외유 사건 은 상임 감사 에 대한 내부 적 모니터링 시스템 이 없 기 때문 에 불거진 일 ” 이 라고 풀이 했 다 . 김 교수 는 “ 최근 내부 감사 시스템 을 체계 화 시키 려는 추세 에서 조직 내 감사 의 입지 는 더욱 커 지 고 있 다 ” 며 “ 그러 다 보 니 집행 조직 에서 는 상임 감사 를 대하 는 것 이 더 어렵 고 감사 에 힘 이 실릴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장지인 중앙 대 경영 대학 교수 는 “ 공기업 감사 자리 는 조직 내 2 인자 로 사장 과 비슷 한 수준 의 연봉 을 받 으면서 도 사실상 하 는 일 은 거의 없 다 ” 며 “ 공기업 이 정해진 규정 에 따라 움직이 는 조직 이 기 때문 에 큰 문제 가 생기 지 않 는 한 감사 가 할 일 은 별로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감사 가 사장 에 이어 조직 의 2 인자 인 데 반해 사장 처럼 눈 에 띄 는 자리 가 아니 다 ” 라며 “ 참여 정부 이후 과거 에 비해 사장 낙하산 은 줄 었 지만 감사 낙하산 은 늘 었 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수 와 장 교수 는 모두 감사 제도 에 대한 문제점 을 해결 하 는 방 안 으로 전문직 감사 의 임용 과 함께 지난 4 월 부터 시행 되 기 시작 한 공공 기관 운영 법 의 조속 한 정착 을 꼽 았 다 . 장 교수 는 “ 앞 으로 공기업 감사 들 도 이 법 에 따라 직무 평가 를 받 아야 하 는 만큼 과거 의 행태 를 지속 하 기 는 어려울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병옥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사무총장 은 “ 공기업 감사 는 정치 적 외풍 을 막 는 바람막이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며 “ 공기업 사장 과 감사 가 서로 ‘ 좋 은 게 좋 은 것 ’ 이 라는 입장 이 기 때문 에 도덕 적 해이 는 필연 적 으로 생길 수 밖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감사 가 제 일 을 찾 아 하 는 공기업 에선 사장 과 의 갈등 으로 결국 자리 를 유지 하 지 못하 는 경우 도 과거 에 발생 한 적 이 있 다 ” 며 “ 결국 감사 는 사장 과 의 갈등 을 피하 는 방향 으로 처신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박상주 · 음 성원 기자 sjpark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