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辛 경제 ] 문재인 정부 3 년 의 소득 주도 정책 - ( 1 ) 가계 소득 얼마나 늘 었 나 ? > 김광두 의 1 년 후 | ( 사 ) 국가 미래 연구원 
 [ 辛 경제 ] 문재인 정부 3 년 의 소득 주도 정책 - ( 1 ) 가계 소득 얼마나 늘 었 나 ? > 김광두 의 1 년 후 
 [ 辛 경제 ] 문재인 정부 3 년 의 소득 주도 정책 - ( 1 ) 가계 소득 얼마나 늘 었 나 ? 본문 듣 기 
 기사 입력 2020 년 05 월 31 일 17 시 49 분 
 최종 수정 2020 년 05 월 31 일 17 시 49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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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 집권 3 년 의 경제 성과 를 몇 개 의 꼭지 로 나누 어서 시리즈 로 다뤄 볼까 한다 . 
 첫 번 째 전체 가계 소득 , 두 번 째 일자리 , 세 번 째 제조업 , 네 번 째 수출 , 다섯 번 째 주가 를 예정 하 고 있 다 . 
 - 정부 의 대표 정책 은 ‘ 소득 주도 성장 ’ 이 다 . 문재인 정권 의 지난 3 년 동안 경제 성장 률 은 다른 정부 , 즉 이명박 정부 나 박근혜 정부 보다 많이 떨어진다 . 이명박 정부 가 2008 년 도 에 시작 을 했 는데 2007 년 도 의 경제 규모 에 비해서 3 년 뒤 누적 성장 률 은 21 . 4 % 였 다 . 박근혜 정부 는 2013 년 에 들어와서 2016 년 까지 3 년 동안 누적 성장 률 이 15 % 에 달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지난 3 년 동안 누적 으로 10 % 에 불과 하 다 . 
 - 피부 로 느끼 는 경제 는 성장률 보다 소득 이 얼마나 늘어났 느냐 에 좌우 된다 . 지난 3 년 간 가계 소득 이 얼마나 늘 었 나 를 봤 더니 , 문재인 정부 3 년 간 42 만 3 천 원 증가 했 다 . 이명박 정부 초기 3 년 동안 은 42 . 8 만 원 , 박근혜 정부 3 년 동안 은 36 만 원 증가 했 다 . 세 정부 가 거의 비슷비슷 하 다 . 
 - 그런데 각 정부 별 로 경제 성장률 과 소득 증가 율 을 비교 해 봤 더니 재미있 는 결과 가 나온다 . 이명박 정부 에서 3 년 간 경제 성장 률 은 21 % 증가 하 고 , 소득 은 12 % 증가 했 다 . 소득 증가 율 이 경제 성장률 의 약 60 % 쯤 된다 . 박근혜 정부 는 15 % 성장 하 고 , 소득 은 8 . 7 % 증가 했 다 . 역시 60 % 정도 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는 3 년 동안 에 10 % 경제성장 을 하 고 소득 은 9 % 성장 했 다 . 앞선 두 정권 과 는 달리 경제 성장률 과 소득 증가 율 이 비슷 하 다 . 
 - 이 는 민간 경제 의 소득 증대 기능 이 현저히 떨어지 고 , 정부 의 이전 소득 이 늘어난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말 하 자면 정부 주도 성장 이 고 , 정부 주도 소득 증가 를 보인 것 이 다 . < 아래 표 > 에서 세 정부 의 집권 3 년 동안 소득 증가 액 과 예산 지출 증가 액 을 비교 해 보 면 예산 지출 의 소득 증가 효과 가 얼마나 차이 가 나 는지 알 수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가장 비 효율 적 이 다 . 
 < 집권 3 년 동안 예산 지출 증가 액 과 가구 소득 증감 > 
 총소득 증가 ( 만 원 ) 
 예산 지출 증가 
 소득 증가 / 예산 1 조증 가 
 57 . 2 조 
 7482 원 
 44 . 4 조 
 8176 원 
 111 . 8 조 
 3784 원 
 - 또 문재인 정부 3 년 동안 이전 소득 이 소득 주도 를 했 다 . 정부 가 1 조 예산 을 늘렸 을 때 , 가구 당 가계 소득 이 늘어나 는 정도 를 봤 더니 이명박 정부 때 는 7 , 480 원 정도 , 박근혜 정부 때 는 8 , 176 원 정도 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는 3 , 780 원 밖 에 되 지 않 았 다 . 
 - 문재인 정부 3 년 동안 많 은 노력 을 했 지만 가계 소득 측면 에서 보 면 이명박 이나 박근혜 정부 보다 성과 가 낮 다 . 특히 정부 의 소득 이 전 정책 의 성과 가 그렇게 효과 적 이 지 못하 다는 결론 이 다 . 
 최종 수정 2020 년 06 월 02 일 15 시 11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