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3 륜 갈등 핵심 ` 공판 중심주의 ` 현실 성 있 나 검찰 선 " 조서 능력 부정 하나 " 강력 반발 " 판사 들 도 " 업무 과 중 … 구술 재판 힘들 어 " 법원 과 검찰 , 변호사 단체 간 의 갈등 은 이용훈 대법원장 의 검찰 비하 발언 으로 촉발 됐 지만 , 그 뿌리 에 있 는 갈등 의 본질 은 ` 공판 중심주의 ` 원칙 이 다 . 검찰 이 작성 한 조서 의 증거 능력 을 어느 선 까지 인정 하 느냐 를 놓 고 벌였 던 물 밑 신경전 이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을 계기 로 표면 으로 부상 한 것 이 다 . 이 대법원장 의 소신 이 기 도 한 공판 중심주의 는 사법 개혁 의 핵심 이 지만 , 검찰 과 변호사 들 은 현실 이 따라가 지 못하 는 시기상조 라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 공판 중심주의 의 의미 = 공판 중심주의 란 증인 들 의 진술 과 피고인 신문 을 통해 유 ㆍ무죄를 판단 하 는 재판 이 다 . 우리 나라 소송법 상 이런 제도 가 마련 돼 있 지만 실제 재판 에서 는 이행 되 고 있 지 않 다 . 이런 문제 의식 에서 법원 내부 에서 는 지난 2000 년 부터 " 재판 다운 재판 을 해 보 자 " 는 뜻 으로 논의 돼 왔 다 . 검찰 의 조서 나 변호사 의 의견서 등 문서 에 의존 하 는 대신 , 재판 을 하 는 과정 에서 판사 가 당사자 들 의 말 을 직접 다 듣 고 판단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이 대법원장 은 판사 가 재판정 에서 가급적 당사자 들 의 말 을 많이 들 을 것 을 요구 해 왔 다 . 취임 후 과거 의 대법원장 들 이 ` 나 홀로 ` 점심 을 했 던 것 과 는 달리 이 대법원장 은 구내 식당 에서 수도 권 의 판사 와 직원 들 을 불러 놓 고 식사 를 같이 하 면서 공판 중심주의 를 설파 했 다 . 전지연 연세대 법학 과 교수 는 " 재판 과정 에서 진술 이 중요 한데 공판 과정 에서 서류 만 오가 고 , 이 는 법원 입장 에서 시간 이 부족 해 검사 의 신문 조서 가 증거물 로 인정 되 고 , 민사 적 인 측면 에서 도 그렇 게 되 는 것 은 문제 " 라고 지적 한다 . 우리 나라 처럼 재판 을 형식 적 으로 하 는 곳 도 세계 적 으로 드물 정도 라는 것 이 다 . ▶ 현실 적 으로 문제점 많 다 = 이 대법원장 의 소신 과 달리 공판 주의 를 강화 하 기 에 는 현실 이 척박 하 다 . 일선 판사 들 은 업무 에 치여 공판 중심 구술 변론 을 하 고 싶 어도 지금 은 힘들 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판사 들 도 " 소송법 상 공판 중심 구술 변론주의 는 맞 다 " 고 취지 를 공감 하 면서 도 " 업무 가 너무 많 아 판사 들 이 당사자 들 을 보 는 경우 가 거의 없 고 , 서류 만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한 변호사 는 " 대법원장 이 대외 발언 을 할 정도 로 공판 중심주의 구술 변론 이 우리 가 받아들여야 할 절 대선 은 아니 다 " 라고도 했 다 . 국내법 체계 는 서면 중심 의 독일 법계 를 따르 고 있 는데 , 공판 중심주의 는 모두 영미법 계 가 추구 하 는 구술주의 변론 으로 배심원 을 설득 하 는 방식 이 라는 것 이 다 . 일부 검사 들 은 " 공판 중심주의 도 좋 지만 수사 를 제대로 하 게 해 줘야 할 것 아니 냐 " 고 반발 하 고 있 다 . 공판 중심주의 가 강화 되 면 검찰 은 수사 과정 뿐 아니 라 공소 유지 단계 에 도 많 은 인력 과 노력 을 들여야 하 기 때문 에 난색 을 표명 하 고 있 다 . 특히 제대로 공판 주의 를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판사 인력 이 대폭 늘어나 야 하 고 , 공간 이 확보 돼야 하 는 등 현실 적 인 어려움 도 많 다 . 법조 계 에서 는 이 와 함께 검사 와 변호사 들 도 미국 처럼 재판정 안 에서 언변 이 좋 고 보여 줄 수 있 는 능력 을 가진 인력 이 필요 할 것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장창 민 ㆍ박정민ㆍ박세영 기자 ( sypark @ heraldm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