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점유 사용 방법 은 ? 국유재산 점유 사용 허가 방법 (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 27 조 ) 사용 허가 는 온비드 에서 공개경쟁 입찰 ( http : / / www . onbid . co . kr / ) 원칙 이 다 . 선정 방법 : 1 개 이상 의 유효 한 입찰 이 있 을 경우 최고 가격 응 찰자 *** 다만 , 많 은 제자 님 들 의 관심 은 요것 일 텐데 예외 적 으로 가능 한 수 의 계약 에 는 … 주거 용 , 실경 작용 인 경우 2 회 에 걸쳐 1 인 이상 의 유효 한 입찰 이 성립 되 지 않 은 경우 . 기타 재산 의 위치 ㆍ형태ㆍ용도 등 으로 경쟁 입찰 이 곤란 한 경우 . 사용 허가 기간 ( 국유재산 법 제 35 조 ) 사용 허가 는 기본 5 년 이내 . 1 회 에 한 해 허가 기간 을 갱신 할 수 있 다 . 사용료 산정 (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 29 조 ) 사용료 는 1 년 단위 로 산정 하 여 부과 . 공개경쟁 입찰 의 경우 첫해 의 사용료 : 최고 입찰가 로 결정 2 년 차 이상 의 사용료 : ( 영 제 29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출 한 당해 연도 의 재산 가액 ) × ( 입찰 에 의하 여 결정 된 첫해 의 사용료 ) ÷ ( 입찰 당시 의 재산 가액 ) 수 의 방법 의 경우 사용료 : 재산 가액 ( 개별 공시지가 ) × 사용 면적 x 사용료 율 x 사용 기간 사용료 율 1 천 분 의 50 이상 으로 하 며 다음 의 경우 는 예외 로 한다 . 경 작용 : 1 / 100 주 거용 : 2 / 100 이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수 급자 의 주거 용 : 1 천 분 의 10 이상 ) 사용료 납부 (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 30 조 ) 선납 ( 원칙 ) ; 사용료 는 사용 · 수익 을 시작 하 기 전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분납 ( 예외 ) ; 사용료 가 1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연 4 회 이내 에서 고시 된 이자 ( 기획 재정부 고시 ) 를 부담 하 고 분할 납부 할 수 있 으며 … 보증금 ; 사용료 가 1 , 000 만 원 이상 인 경우 사용료 의 50 / 100 범위 에서 보증금 또는 이행 보증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납부 기한 ; 사용 허가 한 날 부터 60 일 이내 로 하 되 , 사용 을 시작 하 기 전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신청 서류 국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 신청 시 에 는 아래 의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국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 신청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또는 공단 재산 임대 신청서 사업 계획서 ( 해당자 에 한함 ) 연간 사용료 ( 시설 관리 유지비 포함 ) 상당액 이상 을 지급 보증 또는 담보 할 수 있 는 증서 ( 이행 보증 보험증 권 , 금융 기관 발행 지급 보증서 등 ) ( 단 , 해당자 에 한함 ) 제 소전 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 ( 해당자 에 한함 ) 행정 기관 의 허가 · 인가 · 신고 등 을 받 았 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해당자 에 한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