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이광호 기자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27 일 태양광 모듈 에 대한 최저 효율 제 도입 , 수상 태양광 환경 성 기준 강화 등 한국 산업 규격 ( KS ) 개정 ( 안 ) 에 대한 공청회 를 개최 했 다고 밝혔 다 . KS 개정 ( 안 ) 은 지난 4 월 ' 재생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발표 이후 , 업계 간담회 등 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 국내 시장 특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수립 됐 다 . 이번 공청회 는 지난달 21 일 예고 고시 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 ( 안 ) ( KS C 8561 ) 에 대해 관련 업계 , 시험 · 인증 기관 , 전문가 등 다양 한 이해 관계자 들 의 의견 을 청취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이번 KS 개정 ( 안 ) 은 다음 달 20 일 까지 의견 을 수렴 하 고 , 에너지 기술 심의회 등 을 거쳐 최종 확정 해 내년 1 월 시행 할 계획 이 다 . 최저 효율 제 는 저 가 · 저 품질 모듈 의 국내 유통 을 방지 하 고 고 효율 화 를 위한 업계 의 지속 적 인 연구 · 개발 을 유도 하 기 위한 제도 로 정부 는 17 . 5 % 를 최저 효율 ( 안 ) 으로 제시 했 다 . 17 . 5 % 의 최저 효율 ( 안 ) 은 우리 태양광 업계 의 기술력 , 고 효율 단결정 중심 ( 80 % 이상 ) 의 국내 시장 특성 , 공공 기관 보급 사업 최저 효율 ( 18 %) 등 을 반영 하 되 , 단결정 보다 효율 이 낮 은 다결정 모듈 제조 기업 의 여건 등 도 고려 해 설정 됐 다 . 동일 용량 의 태양광 을 설치 할 경우 효율 1 % 포인트 높 은 태양광 모듈 사용 으로 토지 면적 이 약 4 ∼ 6 % 감소 하 므로 , 최저 효율 제 도입 으로 우리나라 의 태양광 입 지잠 재량 이 기존 113 GW 에서 최소 132 GW 이상 으로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최저 효율 제 와 더불 어 이번 KS 개정 ( 안 ) 에 는 태양광 모듈 에 포함 된 중금속 에 대한 국민 의 우려 를 고려 해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 의 환경 성 을 대폭 강화 했 다 . 수상 태양광 모듈 은 현재 ' 수도법 ' 시행령 제 24 조 에 따른 ' 위생 안전 기준 ' 의 중금속 용출량 을 만족 하 도록 이미 안 전하 게 관리 하 고 있 음 에 도 , 국민 들 의 우려 를 불식 시키 기 위해 납 함량 기준 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 의 0 . 1 % 보다 20 배 강화 된 0 . 005 % 로 설정 했 다 . 수상 태양광 모듈 의 환경 성 기준 강화 를 제도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은 세계 최고 수준 의 태양광 기술력 을 보유 하 고 있 는 우리나라 가 세계 최초 이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KS 개정 ( 안 ) 이 향후 수상 태양광 수요 가 높 은 동남아 등 신흥 시장 진출 시 우리 기업 이 우위 를 점할 수 있 는 계기 가 될 것 " 이라고 기대 했 다 . 이광호 기자 kwang @ asiae . co . kr ▶ 2020 년 경 자년 ( 庚 子年 ) , 나 의 신년 운세 와 토정비결 은 ? ▶ 즉석 당첨 ! 아시아 경제 구독 하 고 세로 TV 받 자 ! ▶ 재미 와 지식 이 가득 한 ' 과학 을 읽 다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