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24 시 ] 안보 풍전등화 , 유엔사 가 희망 이 다 
 입력 2020 - 05 - 10 16 : 27 : 32 수정 2020 . 05 . 10 16 : 27 : 32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 과 교수 
 北 , 김정 은 등장 하루 만 에 GP 총격 
 1 . 5 km 서 4 발 명 중 ‘ 의도 적 도발 ’ 
 이대로 방치 땐 안보 파탄 불보 듯 
 국제 사회 도움 얻 어 재앙 대비 해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전 세계 를 달군 수술 설 · 뇌 사설 을 불식 시키 고 공개 등장 한 지 하루 만 에 북한 군 이 우리 군 감시초 소 ( GP ) 에 구경 14 . 5 ㎜ 중기관총 공격 을 가해왔 다 . 국방부 는 우발 적 사건 으로 진단 하나 , 사거리 1 . 5 ㎞ 이상 에서 네 발 이나 명중 시킨 것 은 의도 적 도발 행위 임 을 시사 하 는 강력 한 증거 이 다 . 논란 이 일자 유엔 사령부 가 독자 적 으로 특별 조사 에 나섰 다 . 비록 북한 군 의 비협조 로 정확 한 조사 는 어렵 겠 지만 안보 불감증 이 비 정상 적 으로 만연 해 국운 이 풍전등화 의 위기 에 놓인 지금 , 최악 의 경우 에 대비 해 유엔사 의 역할 에 희망 과 기대 를 걸 지 않 을 수 없 다 . 
 국군 에 대한 작전 통제 권 이 지난 1978 년 한 미연 합사 로 이관 된 후 유엔사 의 주 된 임무 는 정전 체제 를 관리 · 감독 하 는 것 이 고 , 이번 조사 도 이 임무 에 입각 해 북한 군 의 정전 협정 위반 여부 를 점검 하 려는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북한 의 침략 요건 인 군사 적 의도 와 능력 모두 를 평가 절하 하 니 , 유엔사 의 특별 조사 가 사실 규명 과 김정은 의 대남 전략 · 전술 심리 파악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전작 권 전환 강행 으로 한 미연 합사 기능 이 무력 화 되 려는 현시점 에서 유엔사 의 역할 이 갖 는 안보 적 함의 는 심대 하 다 . 유엔사 는 연합 사 와 달리 한미 양국 의 쌍무 결정 이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 에 의해 창설 됐으므로 국제법 과 국제기구 차원 에서 연합 사 보다 상위 의 위상 을 보유 하 며 제도 적 으로 안정 된 권능 을 행사 할 수 있 다 . 6 · 25 전쟁 발발 직후 설정 된 ‘ 북한 의 무력 공격 격퇴 ’ 라는 본연 의 목표 는 정전 후 한반도 가 국제법 적 교전 상태 로 남 아 있 는 지금 ‘ 전쟁 억제 와 평화 수호 ’ 로 변용 돼 유지 되 고 있 다 . 
 유엔사 는 안보리 결의 로 창설 됐 기에 그 해체 도 안보리 결의 가 수반 돼야 한다는 것 이 정설 이 다 . 유엔사 의 한반도 존립 근거 는 국제 평화 와 안전 에 대한 북한 의 현존 하 는 위협 이 다 . 따라서 향후 운용 에 있 어 한국 정부 의 영향 을 받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특히 한국 의 특정 정권 이 자유 민주 국가 정체 성 을 무시 하 고 적대 세력 인 북한 정권 과 연대 해 국가 존립 을 위태 롭 게 할 때 , 유엔사 의 국제 평화 · 안보 유지 권능 을 되살려 나라 를 구하 는 것 이 불가피 한 대안 일 수 있 다 . 미국 이 연합 사 의 불구 상황 에 대비 해 유엔사 의 권능 을 강화 하 는 노력 을 경주 해 온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김정은 의 깜짝 쇼 이후 그 의 건강 보도 의 진위 를 놓 고 극도 의 반목 과 분열상 이 노정 된 것 은 대 북관 불 일치 에 따른 우리 내부 의 취약 성 을 드러내 는 징표 이 다 . 김정은 잠행 의 결정 적 동기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이후 경제 타격 으로 인한 심 적 부담 해소 또는 자신 의 코로나 19 감염 회피 목적 이 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코로나 19 확산 으로 북 중 관계 가 크 게 위축 되 면서 3 월 북한 의 대중 무역 은 90 % 이상 ( 수출 은 96 %, 수입 은 91 %) 격감 하 고 양측 간 인적 · 물 적 교류 는 전면 중단 상태 에 이르 렀다 . 일부 주민 들 이 배급 단절 을 뜻 하 는 ‘ 절량 ’ 상황 에 이르 러 사회 혼란 이 가중 됐 다고 한다 . 아울러 고질 적 인 발목 관절 질환 인 ‘ 족 근관 증후군 ’ 의 재발 가능 성 도 점쳐진다 . 2014 년 10 월 이 를 치료 하 기 위해 41 일 잠적 한 후 지팡이 에 의존 해 공개 석상 에 등장 한 적 이 있 다 . 
 북한 정권 은 고사총 도발 이후 한마디 해명 이나 유감 표명 없이 우리 에게 “ 군사 적 대결 책동 에 광분 하 고 있 다 ” 는 적반하장 선전 공세 를 재개 했 다 . 평양 인근 신리 에 대 규모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시설 이 완공 을 앞두 고 있 고 , 함남 신포 조선소 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 SLBM ) 발사 용 3 , 000 톤 급 잠수함 3 척 이 건조 중 이 라는 소식 이 다 . 
 세상만사 에 원인 이 있 으면 결과 가 있 게 마련 이 다 . 북한 의 핵 · 미사일 을 이대로 방치 하 다가 는 안보 파탄 은 예정 된 수순 이 다 . 시기 가 문제 일 뿐 이 다 . 그런데 도 남북 철도 연결 및 비무장 지대 ( DMZ ) 견학 · 관광 등 ‘ 우리 민족 끼리 ’ 에 올 인 하 는 문재 인 정부 를 어떻게 신뢰 할 수 있 나 . 유엔 등 국제 사회 의 도움 을 얻 어서라도 안보 재앙 에 대비 하 고 나라 를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