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책 읽 을 자유 를 제한 하 는 이 사건 에서 지 씨 는 지시 와 명령 을 시정 하 기 위해 헌법 소원 을 청구 했 고 이 는 복종 의무 를 위반 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군인 은 군 조직 의 특수 성 에 비춰 일반 국민 보다 기본 권 이 더 제한 될 수 있 다 ' 면서 도 ' 상관 에 대한 복종 의무 를 요구 하 며 재판 청구 권 을 제한 하 는 것 은 법치 국가 의 원리 에 반하 는 것 ' 이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