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농업 외길 에서 만난 꿈 ‘ 대산 농촌 문화상 ’ 
 “ 감자 농민 들 을 기쁘 게 하 고 국내 감자 산업 을 위해 땀 을 쏟 았 더니 , 꿈 에서 도 상상 못 한 이 상 앞 에 서 있 다 . ” 지난 23 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에서 열린 제 28 회 대산 농촌 문화상 시상식 에서 농업 경영 부문 수상자 권혁기 농업 회사 법인 왕산 종묘 대표 의 수상 소감 이 다 . 이날 농촌 발전부 문 에 ‘ 가톨릭 농 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 농업 공직 부문 에 ‘ 안 철근 경남 농업 기술원 농업 연구사 ’ 까지 모두 3 개 의 상 이 수상자 들 에게 돌아갔 다 . 수상 소감 의 공통 단어 는 ‘ 꿈 ’ 이 었 다 . 고달프 고 때론 힘 에 부쳤 지만 묵묵히 걸어온 농업 외길 에서 만난 생 각지 도 못한 영광 이 기 도 했 다 . 대산 농촌 
 농정 | 한국 농정 | 2019 - 10 - 27 18 : 00 
 정부 , 해묵 은 과제 털 어 내 듯 “ WTO 농업 개도국 포기 ” 공식 선언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정부 가 세계무역기구 ( WTO )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를 공식 선언 했 다 . 향후 있 을 WTO 협상 부터 농업 도 선진국 부담 을 떠안 게 된다 . 국익 을 위한다는 정부 의 이번 선택 은 농업 에 는 추가 희생 을 강요 한 셈 이 다 . 25 일 정부 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208 차 대외 경제 장관 회의 를 열 고 WTO 개도국 지위 와 관련 “ 미래 협상 에서 개도국 특혜 를 주장 하 지 않 는다 ” 고 최종 결정 했 다 . 이날 대외 경제 장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 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미래 WTO 협상 에서 개도국 특혜 를 주장 하 지 않 기 로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25 15 : 46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우리 나라 산림 기술 의 미래 를 이끌 어 갈 대학생 들 의 임업 기술 경진 대회 가 열렸 다 . 산림조합 중앙 회 ( 회장 이석형 ) 는 지난 18 일 2019 대한민국 산림 문화 박람회 가 열리 고 있 는 전남 장흥 유치 자연 휴양림 에서 ' 전국 대학생 산림 기술 경진 대회 ( 경진 대회 ) ' 를 개최 했 다 . 올해 로 8 회 째 를 맞 은 경진 대회 는 임업 현장 에서 사용 하 는 다양 한 장비 와 도구 를 활용 해 미션 을 수행 하 면서 임업 현장 진출 에 대비 한 적응력 과 이론 기술 능력 배양 을 목적 으로 열리 고 있 다 . 이번 경진 대회 는 임업 기계 훈련원 에서 국내 최초 로 자체 개발 한 에 듀티 어링 (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23 15 : 52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우리 정부 가 세계무역기구 ( WTO ) 개발 도 상국 지위 를 스스로 포기 할 것 이 란 전망 이 나오 면서 농정 주무 부처 인 농림 축산 식품 부 의 무사안일 이 심각 한 수준 이 라는 질타 도 동반 되 고 있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김종회 의원 ( 김제 · 부안 , 무 소속 ) 은 지난 18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WTO 개도국 지위 문제 에 대해 “ 농 식품 부 가 유명무실 한 존재감 을 보이 며 변방 부처 로 전락 했 다 ” 고 신랄 한 비판 을 했 다 . 김종회 의원 은 “ 농업계 가 개도국 지위 포기 는 곧 농업 포기 라고 받아들이 는 엄중 한 상황 에 정부 부처 간 협상 에서 농업계 입장 을 적극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22 14 : 31 
 [ 2019 국정 감사 - 산림청 ] 늘어나 는 태양광 · 커져 가 는 산불 … “ 산림청 제 역할 해야 ” 
 [ 한국 농정 신문 한우 준 기자 ] 당적 을 불문 하 고 의원 들 의 질타 가 쏟아졌 다 . 지난 14 일 , 산림청 · 산림조합 중앙 회 · 한국 임업 진 흥원 등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국정 감사 의 임업 분야 피 감 기관 들 은 그간 여러 차례 등장 한 주요 지적 사항 들 이 다시금 질 의 내용 에 오르 는 것 을 막 지 못했 다 . 지난 봄 강원도 동해 안 일대 대형 산불 사태 로 드러난 산림 관리 실태 와 후속 조치 도 도마 에 올랐 다 . 대체 에너지 발전소 부지 와 관련 된 산림 훼손 은 올해 도 야당 의원 들 의 주 된 질 의 주제 였 다 . 김태흠 의원 은 “ ‘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 허가제 ’ 시행 을 미뤘 던 유예 기간 6 개월 
 농정 | 한우 준 기자 | 2019 - 10 - 20 18 : 00 
 통계청 , 올해 쌀 예상 생산량 378 만 톤 … 전년 대비 10 만 톤 ↓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통계청 은 올해 쌀 생산량 이 378 만 톤 으로 지난해 보다 10 만 톤 줄어들 것 으로 전망 했 다 . 하지만 생산량 조사 가 9 월 15 일 인 탓 에 이후 발생 한 태풍 ‘ 타파 ’ 와 ‘ 미 탁 ’ 피해 까지 감안 하 면 신곡 수요량 380 만 톤 에 크 게 못 미칠 것 이 란 현장 의 목소리 다 . 통계청 은 지난 15 일 ‘ 2019 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 를 발표 하 며 올해 쌀 생산량 을 377 만 9 , 000 톤 으로 내 다 봤 다 . 이 는 지난해 386 만 8 , 000 톤 보다 2 . 3 % 감소 한 물량 이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올해 재배 면적 이 72 만 9 , 820 ha 로 지난해 73 만 7 , 673 h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20 18 : 00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산림 교육 원 소개 부터 듣 고 싶 다 . 산림청 소속 이 고 산림 분야 공무원 과 공공 기관 임직원 , 임업 인 들 의 전문 지식 과 기술 교육 을 담당 하 는 곳 이 다 . 지난해 에 만 116 과정 약 1 만 4 , 000 명 이 교육 을 받 았 다 . 1978 년 임업 연수원 으로 개원 했 고 산림 자원 화 , 산림 경영 에서 산림 복지 등 전 영역 의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해 중추 적 역할 을 해 왔 다고 자부 한다 . 최근 에 는 수요자 맞춤 형 교육 , 선진 교육 기법 , IT 기술 을 활용 한 교육 컨텐츠 활용 등 변화 에 도 적극 노력 하 고 있 다 . 그 결과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 평가 3 년 연속 우수 기관 으로 
 [ 한국 농정 신문 강선일 기자 ] 지난 15 일 아침 , 제주도 농민 들 이 제주 도청 앞 에 모였 다 . 일부 농민 들 은 상복 을 입 고 있 었 다 . 이날 은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의 제주특별자치도 ( 도지사 원희룡 ) 국정 감사 가 있 는 날 이 었 다 . 2 년 째 이어지 는 농산물 가격 대폭 락과 올해 연이 어 들이닥친 태풍 으로 큰 피해 를 입 은 제주 농민 들 은 정부 에 △ 특별 재난 지역 선포 △ 제주 농산물 해상 물류비 국비 지원 △ 검역 체계 강화 통한 수입 농산물 유통 규제 등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아침 9 시 30 분 , 농해 수위 국회의원 들 이 도청 앞 에 도착 했 다 . 농민 들 은 의원 들 이 버스 에 
 농정 | 강선일 기자 | 2019 - 10 - 20 18 : 00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미국 발 세계무역기구 ( WTO ) 개도국 지위 문제 에 우리 정부 가 농업 분야 대책 발표 없이 ‘ 포기 ’ 선언 을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관계자 에 따르 면 오 는 25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대외 경제 장관 회의 가 열린다 . 이 자리 서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 결정 을 확정 짓 는다 . 지난 10 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 에서 농림 축산 식품 부 등 관계 부처 와 농민 단체 간담회 가 성과 없이 끝 났 다 .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는 정부 부처 에 농민 단체 들 은 한 목소리 로 “ 개도국 지위 유지 외 에 선택지 는 없 다 ” 며 반대 입장 을 거듭 밝혔 다 . 이후 농 식품 부 와 산업 통상 자원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18 14 : 37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이날 토론회 는 ‘ 기본 권 으로서 의 농민 권리 , 한국 사회 에서 의 의미 ’ 라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의 발제 로 시작 됐 다 . 헌법 에 농업 조항 신설 , 국가 책무 명시 해야 한 교수 는 농민 권리 선언 이 실천 되 는 매개 로 ‘ 헌법 ’ 을 주목 했 다 . 문재인 정부 개헌 논의 과정 에서 농민 헌법 에 도 깊이 관여 했 던 한 교수 는 “ 최근 의 시대 적 흐름 이 라 할 수 있 는 농업 의 다기능 성 에 대한 인식 , 식량 안보 혹은 식량주권 의 이념 에 대해 헌법 적 관심 은 전혀 존재 하 지 않 는다 . 농민 은 정치 · 경제 적 주체 는 커녕 동원 의 대상 이나 교화 , 수탈 의 대상 으로 만 몰려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13 18 : 00 
 정부 - 농민 단체 , WTO 개도국 지위 문제 첫 간담회 열어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WTO 농업 분야 개발 도 상국 지위 문제 를 두 고 관계 부처 와 농민 단체 가 처음 마주 앉 았 다 . 미국 에서 제시 한 입장 발표 종료 일 인 24 일 을 앞두 고 농민 단체 는 ‘ 개도국 지위 포기 는 농업 포기 ’ 라는 강경 한 입장 으로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농 성 을 하 고 있 다 . 반면 정부 는 당장 은 피해 가 없 다며 사실상 개도국 지위 를 포기 할 뜻 을 보이 고 있 다 . 이날 간담회 는 농민 단체 의 입장 을 듣 는 데 에 만 시간 을 할애 했 다 . 농가 소득 대책 , 농산물 가격 대책 어느 것 하나 가져오 지 않 은 채 자리 를 마련 한 정부 에 농민 단체장 들 의 분노 지수 만 높 아 졌 을 뿐 이 다 . 지난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농림업 종사자 가 일반 산업 노동자 보다 재해 에 더 취약 할 뿐 아니 라 재해 보험 가입 률 은 최저 수준 이 어서 사회 안전망 확충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 은 최근 농림 축산 식품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농민 재해 율 이 전체 산업 근로자 재해 율 보다 2 . 5 배 높 다고 밝혔 다 . 재해 율 은 노동자 100 명 당 발생 하 는 재해자 수 의 비율 이 다 . 고용 노동부 의 연도 별 「 산업재 해 발생 현황 」 을 보 면 , 전체 산업 노동자 재해 율 은 △ 2014 년 0 . 53 % △ 2015 년 0 . 50 % △ 2016 년 0 . 49 % △ 20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13 08 : 02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위성곤 국회의원 이 산업 통상 자원 부 ( 장관 성윤모 ) 국정 감사 에서 국내 1 차 산업 을 지키 기 위해서 는 WTO 개발 도 상국 지위 를 절대 포기 해선 안 된다고 촉구 했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서귀포시 ) 은 지난 2 일 국회 에서 열린 산업 통상 자원 부 국정 감사 에서 성윤모 장관 에게 “ 우리 농 어업 을 지키 려면 WTO 개발 도 상국 지위 를 절대로 포기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7 월 26 일 WTO 개발 도 상국 들 의 지위 개혁 을 압박 하 는 행정명령 에 서명 하 고 사실상 거부 에 대한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09 11 : 36 
 세금 으로 ‘ 가짜 학회 ’ 참석 한 농업 연구자 들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부실 학회 로 판명 난 이른바 해외 ‘ 가짜 학회 ’ 에 농업 예산 으로 출장 을 다녀온 농업 관련 연구자 들 이 교육부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 다 . 하지만 이 들 의 연구비 는 환수 조차 되 지 않 았 고 경징계 조치 만 내려져 논란 이 확산 되 고 있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 은 지난 5 년 간 ( 2015 년 ~ 2019 년 8 월 ) 농 식품 부 와 해양수산부 의 22 개 기관 에서 총 41 명 이 돈 만 내 면 논문 을 실 어 주 는 ‘ 가짜 학회 ’ 에 참석 했 다고 밝혔 다 . 지난 5 월 교육부 는 전수 조사 를 통해 부실 학회 로 알려진 ‘ 와 셋 ( WASET ) ’ 과 ‘ 오 믹스 ( OMICS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06 18 : 00 
 농 식품 부 , 태풍 피해 벼 ‘ 전량 매입 ’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정부 가 태풍 피해 를 입 은 벼 전량 을 매입 하 겠 다고 지난 2 일 밝혔 다 . 매입 은 오 는 21 일 부터 시작 되 며 매입 가 는 아직 정해 지 지 않 았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 장관 김현수 , 농 식품 부 ) 는 13 호 태풍 ‘ 링링 ’ 과 17 호 태풍 ‘ 타파 ’, 18 호 태풍 ‘ 미 탁 ’ 으로 벼 가 쓰러지 거나 수발아 ( 벼 낟알 이 젖 은 상태 가 지속 돼 싹 이 트 는 현상 ) , 흑 · 백수 ( 벼 낟알 이 검 거나 하얗 게 변해 쭉정이 가 되 는 현상 ) 등 피해 가 발생 함 에 따라 피해 벼 매입 을 위해 규격 을 신설 해 오 는 21 일 부터 연말 까지 전량 매입 할 계획 이 다 . 농 식품 부가 지난달 29 일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04 15 : 00 
 농 식품 부 산하 농업 기관장 억대 연봉 ‘ 수두룩 ’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농림 축산 식품 부 산하 기관장 들 이 대부분 억대 연봉 을 받 고 있 어 연평균 1 , 000 만 원 대인 농업 소득 과 비교 해 심각 한 소득 불 균형 구조 라는 지적 이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 1 일 기획 재정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농림 축산 식품 부 산하 기관장 의 연봉 이 대부분 억대 라고 실태 를 밝혔 다 . 농 식품 부 산하 기관장 들 의 2018 년 연봉 을 살펴보 면 △ 농업 정책 보험금 융원 원장 2 억 69 만 원 △ 농업 기술 실용화 재단 이사장 1 억 9 , 753 만 원 △ 농림 수산 식품 교육 문화 정보원 원장 1 억 8 , 499 만 원 △ 농림 식품 기술 기획 평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04 14 : 52 
 농 식품 부 국정 감사 전면 ‘ 취소 ’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 위원장 황주홍 , 농해 수위 ) 의 국정 감사 일정 이 아프리카 돼지 열 병 ( ASF ) 사태 로 2 일 농림 축산 식품 부 국정 감사 가 전면 취소 되 는 등 차질 이 예상 된다 . 이번 국정 감사 는 20 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 라는 점 에서 ‘ 유종 의 미 ’ 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황주홍 농해 수 위원장 은 지난달 27 일 “ 농 식품 부 장관 이 ASF 사태 의 위중 · 위급 성 때문 에 2 일 농 식품 부 에 대한 국정 감사 를 연기 해 달 라는 요청 이 있 었 다 ” 면서 “ 여 · 야 간사 위원 들 과 협의 한 결과 농 식품 부 국정 감사 는 18 일 종합 감사 만 하 기 로 했 다 ”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04 14 : 44 
 경실련 농 개위 , ' 문재인 정부 농정 부재 ' 철저 한 국감 촉구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농업 개혁 위원회 ( 위원장 김호 단국 대 환경 자원 경제학 과 교수 , 경실련 농업 개혁 위 ) 가 농업 분야 국정 감사 10 대 과제 를 발표 했 다 . 이 를 통해 출범 3 년 차 에 이르 는 문재 인 정부 의 농 정부 재 실태 를 국회 가 철저히 감사 해 줄 것 을 촉구 했 다 . 경실련 농업 개혁 위 는 지난 2 일 “ 20 대 국회 농해 수위 는 정부 의 농정 부재 에 대한 철저 한 국정 감사 로 유종 의 미 를 거둬야 한다 ” 면서 농업 분야 국정 감사 10 대 과제 를 발표 하 는 등 국감 핵심 쟁점 을 제시 했 다 . 경실련 농업 개혁 위 가 선정 한 10 대 국감 과제 는 △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04 14 : 37 
 올해 쌀 생산량 380 만 톤 안팎 
 [ 한국 농정 신문 원 재정 기자 ] 올해 쌀 예상 생산량 은 375 만 톤 에서 381 만 3 , 000 톤 이 될 전망 이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신곡 예상 수요량 이 380 만 톤 인 점 을 감안 하 면 수급 균형 수준 으로 내다봤 다 . 다만 태풍 ‘ 타파 ’ 의 영향 이 변수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 장관 김현수 , 농 식품 부 ) 는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 원장 김홍상 , 농 경연 ) 과 농촌 진 흥청 ( 청장 김경규 , 농진청 ) 의 2019 년 벼 생산량 예측 자료 를 통해 올해 생산량 은 최저 375 만 톤 에서 최고 381 만 3 , 000 톤 으로 어림잡 았 다 . 먼저 농 경연 은 올해 쌀 단수 가 전년 보다 감소 해 10 a 당 517 ~ 522 kg 이 라고 전 
 농정 | 원 재정 기자 | 2019 - 10 - 04 14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