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 처장 을 제외 한 대법관 13 명 의 합의 로 이뤄지는 전원 합의체 판결 변화 도 주목 된다 . 대법원 은 정치 · 사회 적 으로 논란 이 있 거나 파급 력 이 큰 사건 을 전원 합의체 에 넘긴다 . 법조 계 고위 관계자 는 “ 전원 합의체 의결 은 3 분 의 2 이상 의 출석 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 으로 결정 되 는 만큼 대법관 한 명 의 신념 이나 의견 이 가지 는 의미 가 크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