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간 택지 아파트 에 도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하 는 내용 의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이 22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 . 
 정부 는 이날 오전 서울 청사 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 내용 을 포함 해 법률안 5 건 , 대통령령 안 24 건 , 일반 안건 4 건 등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은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지역 요건 을 ' 3 개월 간 주택 가격 상승 률 이 물가 상승 률 의 2 배 초과 한 지역 ' 등 에서 '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된 지역 ' 으로 확대 하 는 것 이 골자 다 . 
 현재 투기 과열 지역 은 서울시 와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 · 하남시 , 대구 수성구 , 세 종시 등 전국 31 곳 이 다 . 
 이 들 지역 은 정부 결정 에 따라 분양 가 상한 제 대상 으로 지정 될 수 있 다 . 
 개정안 은 또한 수도 권 지역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주택 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 을 최대 10 년 까지 로 강화 했으며 , 재건축 · 재 개발 사업 의 상한 제 효력 발생 시점 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 로 앞당겼 다 . 
 개정안 은 이달 하순 께 공포 · 시행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