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 기 , 임차 보증금 의 자산 포함 여부 ( 출처 : 법제처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100 문 100 답 ) 문 : 공공 분양 아파트 에 청약 을 하 려고 합니다 . 그런데 재산 기준 이 215 , 500 , 000 원 이하 라고 되 어 있 는데 현재 살 고 있 는 전세금 이 이 보다 더 큽니다 . 이것 도 재산 에 포함 되 어 청약 을 넣 을 수 없 게 되 는 건가요 ? 답 : 아닙니다 . 공공 주택 을 공급 받 으려는 사람 이 부동산 ( 건축물 및 토지 ) , 자동차 등 의 자산 을 기준 이상 가졌 는지 확인 하 는 경우 는 부동산 이나 자동차 등 을 소유 한 경우 입니다 . 따라서 전세 보증금 은 이 에 포함 되 지 않 으므로 다른 요건 이 충족 된다면 청약 을 신청 하 셔도 됩니다 . ◇ 자산 산정 의 기준 ☞ 부동산 가액 의 산출 기준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2 조제 1 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방법 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 등급 에 해당 하 는 재산 금액 의 상한 과 하한 을 산술 평균 한 금액 이하 - 부동산 ( 건축물 및 토지 ) 의 공시 가격 은 ① 해당 부동산 이 소재 한 지방 자치 단체 를 방문 해 확인 하 거나 , ② 국토 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 미 ( http : / / www . realtyprice . kr / notice / ) 또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 자동차 가액 의 산출 기준 - 2 천 7 백 5 십 만 원 에 통계청 에서 2010 년 기준 으로 발표 하 는 전년 도 운송장 비 소비자 물가 지수 를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은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차량 기준 가액 ” 에서 확인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 이 확인 할 수 있 는 방법 은 아파트 분양 을 시행 하 는 담당 기관 에 문의 하 는 것 이 가장 확실 합니다 . 새 소식 상세 내용 관련 생활 분야 아파트 분양 받 기 > 모집 공고 확인 하 기 ( 자산 , 소득 및 전 매제 한 등 ) > 자산 기준 확인 > 자산 보유 여부 에 따른 신청 자격 확인 관련 법령 「 공공 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 기준 」 제 2 조 및 별표 이 정보 는 2017 년 06 월 15 일 기준 으로 작성 된 것 입니다 . 생활 법령 정보 는 국민 이 실생활 에 필요 한 법령 을 쉽 게 찾아보 고 이해 할 수 있 도록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생활 법령 정보 는 법 적 효력 을 갖 는 유권 해석 ( 결정 , 판단 ) 의 근거 가 되 지 않 고 , 각종 신고 , 불복 청구 등 의 증거 자료 로서 의 효력 은 없 습니다 . 구체 적 인 법령 에 대한 질의 는 담당 기관 이나 국민 신문고 에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