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갈등 이상 적 인 해법 은 ‘ 외교 적 해결 ’, 현실 은 … [ 논설위원 이슈 칼럼 ] 
 서영아 논설위원 입력 2019 - 07 - 24 03 : 00 수정 2019 - 07 - 24 03 : 58 
 한 일 갈등 뿌리 와 해소 책 은 
 한 일 관계 가 그야말로 최악 의 상황 이 다 . 일본 은 4 일 부터 반도체 등 의 핵심 소재 3 가지 에 대해 수출 규제 를 강화 한 데 이 어 다음 달 추가 조치 에 나설 것 을 예고 해 외교 분쟁 에 무역 을 끌어들였 다는 비판 을 사 고 있 다 . 한 일 청구 권 협정 ,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를 중심 으로 한 일 분쟁 의 뿌리 와 해법 을 모색 해본다 . 
 ○ 불 완전 했으나 불가피 했 던 한 일 협정 
 먼저 한 일 국교 정상 화 과정 에서 단추 가 잘못 끼워졌 다는 점 을 짚 고 넘어가 야 한다 . 1961 년 쿠데타 로 집권 한 박정희 대통령 은 국가 건설 을 위해 자금 이 필요 했 다 . 5 · 16 에서 한 일 기본 협약 조인 까지 의 과정 을 외교 문서 와 증언 으로 엮 은 ‘ 실록 박정희 와 한일회담 ’( 이도성 편저 · 1995 년 ) 에서 는 당시 박 정권 이 어떤 자세 로 회담 에 임했 는지 잘 드러난다 . 
 “ 우리 가 언제 까지 미국 놈 들 에게서 밀가루 나 얻어먹 고 사 는 게 자존심 을 지키 는 거 냐 ? 나라 경제 를 일으키 기 위해서 는 이 길 밖에 없 다는 게 내 신념 이 다 . 설사 굴욕 적 인 측면 이 있 더라도 우리 가 이 기회 를 살리 지 못하 면 두고두고 왜놈 들 에게 더 큰 굴욕 을 받 아 가 며 살 아야 할 것 이 다 . ” ( 1964 년 박 전 대통령 이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에게 한 일 협상 막후교섭 을 맡기 면서 한 말 , 박태준 회고 ) 
 1962 년 김종필 당시 중앙 정보 부장 ( 왼쪽 ) 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 의 회담 장면 . 
 박정희 정부 는 1965 년 일본 정부 와 한일기본조약 과 한 일 청구 권 협정 등 1 개 조약 과 4 개 협정 을 체결 해 일본 과 국교 를 정상 화 했 다 . 청구 권 협정 제 1 조 에 는 “ 일본 이 한국 에 무상 3 억 달러 , 유상 2 억 달러 의 경제 협력 을 제공 한다 ” 는 내용 이 , 제 2 조 에 는 “ 청구 권 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 으로 해결 된 것 이 된다 ” 는 내용 이 담겼 다 . 
 이 과정 에서 식민지 배 의 불법성 이 명시 되 지 않 고 모호 하 게 처리 됐 다 . 조약 제 2 조에 “ 1910 년 8 월 22 일 및 그 이전 에 대한 제국 과 일본 제국 간 에 체결 된 모든 조약 및 협정 이 ‘ 이미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는 문안 만 이 실렸 다 . 한국 정부 는 이 를 1910 년 강제 병합 등 과거 의 조약 이 체결 당시 부터 불법 이 고 무효 라는 뜻 으로 해석 했 다 . 일본 은 과거 조약 은 합법 적 이 고 유효 했으나 1948 년 한국 정부 수립 으로 무효 가 됐 다고 주장 했 다 . 
 이 같 은 동상이몽 ( 同 床 異 夢 ) 은 당시 로서 는 어쩔 수 없 는 일 이 기 도 했 다 . 한국 은 패전국 인 일본 과 승전국 자격 으로 강화 조약 을 맺 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 참가 하 지 못했 고 , 식민지 배 에 대한 배상 은 당시 국제 질서 에서 는 존재 하 지 않 았 다 . 이후 일본 정부 는 한국 정부 에 5 억 달러 의 경제 협력 자금 ( 일본 내 에서 는 ‘ 독립 축하 금 ’ 이 라 했 다 ) 을 제공 한 것 으로 청구 권 문제 가 모두 해결 됐 다는 입장 을 취하 게 된다 . 이 같 은 한 일 협정 의 불 완전 성 은 이후 논란 의 불씨 로 남 았 다 . 
 ○ “ 일제 불법 식민지 배 피해 의 위자료 ” 
 2018 년 10 월 30 일 한국 대법원 판결 은 이 같 은 한 일 관계 의 구조 적 모순 을 정조준 했 다 . 원고 들 이 신일본제철 을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대 법원 은 피해 배상 의 성격 을 일제 의 불법 적 인 식민지 배 에서 생긴 피해 에 대한 위자료 개념 으로 봤 다 . 배상금 도 1 억 원 이 란 구체 적 인 액수 를 제시 했 다 . 일제 식민지 배 의 불법성 을 묻 는 ‘ 판도라 의 상자 ’ 가 열린 셈 이 다 . 
 한국 의 사법부 판단 과 외교 협정 사이 에 모순 이 생겼 다 . 일본 정부 는 판결 이후 한국 정부 의 입장 을 계속 물 었 다 . 우리 정부 는 “ 삼권 분립 원칙 에 따라 사법부 판결 에 대해 행정부 가 왈가왈부 할 수 없 다 ” 며 ‘ 사법부 판단 존중 ’ 자세 를 고수 했 다 . 그러나 원고 들 이 위자료 를 받 기 위해 기업 의 국내 자산 에 대한 압류 와 현금화 조치 등 에 들어가 면 일본 정부 는 자국 기업 이 받 을 재산 권 침해 에 대응 했 다 . 결국 외교 문제 로 번질 수 밖에 없 는 구조 였 다 . 
 흔히 한국인 징용 피해자 들 의 소송 을 논할 때 ‘ 개인 청구 권 ’ 이 인정 되 느냐 여부 를 따진다 . 일본 정부 의 일관 된 입장 은 “ 개인 청구 권 은 있 다 . 그러나 외교 적 보호 권 은 없 다 ” 이 다 . 소송 할 자유 는 있 지만 소송 에서 이겨도 그 권리 를 정부 가 외교 적 으로 보호 해 주 지 는 못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사실 제 2 차 세계 대전 에서 미군 공습 피해 를 입 은 일본인 들 이 피해 배상 소송 을 낼 때 일본 정부 가 내세워 온 논리 였 다 . 
 ○ 한국 은 1 + 1 기금 , 일본 은 중재 위 주장 
 어떻게 풀 어야 할까 . 원론 적 인 대응책 은 “ 외교 적 해결 ” 이 다 . 하지만 어떤 방향 으로 풀 어야 할지 명확 하 지 않 다 . 현실 에서 양국 정부 는 이 문제 에 대해 마주 앉 을 기회 조차 없 었 다 . 일본 정부 는 1 월 부터 청구 권 협정 에 명시 된 중재 위 절차 를 시작 했으나 한국 은 반응 이 없 었 다 . 한국 정부 는 판결 이 난 지 8 개월 만 인 지난달 19 일 양국 기업 이 기금 을 만드 는 ‘ 1 + 1 ’ 안 을 일본 에 제안 했으나 거절 당했 다 . 
 판결 직후 부터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 , 신각수 전 주일 대사 등 전문가 상당수 가 한 일 기업 들 의 출연 으로 기금 을 조성 하 고 한국 정부 가 역할 을 하 는 ‘ 2 + 1 ’ 안 을 제시 해 왔 다 . 이원덕 국민대 교수 는 기금 조성 을 위해서 는 특별법 을 만들 필요 가 있 다고 말 한다 . 기금 구제 의 인원 규모 와 법 적 시효 를 확정 하 고 형평 성 을 담보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것 . 가령 2007 년 우리 정부 가 특별법 입법 을 통해 강제 징용 피해자 7 만 2000 여 명 에 대해 총 6800 여 억 원 을 지급 했 는데 . 이 들 과 의 균형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지난 20 년 간 일본 의 식민지 배 피해 와 관련 된 배상 소송 을 도맡 다시피 해온 최봉태 대한 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 위원장 은 뜻밖에 도 “ 외교 적 협의 를 통한 해결 외 에 방법 이 없 다 ” 며 ‘ 2 + 2 ’ 의 그림 을 말 했 다 . 한국 법원 이 판결 을 통한 해결 만 고집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그 는 “ 삼권 분립 을 방패 삼 아 이 문제 를 방치 해 온 한국 정부 의 잘못 이 적 지 않 다 ” 며 일본 이 요구 하 는 외교 적 협의 에 당당히 응할 것 을 요청 했 다 . 
 남기정 서울대 일본 연구소 부교수 는 한 걸음 나아가 한국 정부 가 피해자 들 에게 보상 해 줘야 하 는 이유 를 특유 의 논리 로 주장 했 다 . “ 대법원 판결 은 대한민국 이 1948 년 신생 국가 로 건국 됐 다는 ‘ 단절 론 ’ 이 아니 라 1920 년 이후 정부 를 가졌 고 조선 인 들 은 대한민국 국민 이 었 다는 입장 에 기반 한다 . 그렇 다면 임시 정부 하 에서 발생 한 국민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의 일부 는 우리 정부 가 갖 게 된다 . ” 
 이원덕 교수 는 또 다른 선택지 로 국제 사법 재판소 ( ICJ ) 를 들 고 있 다 . 한 일 양국 최고 사법 기관 이 정반대 판결 을 내렸으니 “ 전쟁 을 하 지 않 는 한 평화 적 해결 은 제 3 자 에게 가져가 는 것 ” 이 라는 얘기 다 . 그 는 ICJ 에 갈 경우 한국 일본 모두 부분 승소 , 부분 패소 가 될 가능 성 이 커 재판 과정 에서 타협 이 이뤄질 가능 성 도 작 지 않 다고 본다 . 
 강제 징용 문제 를 다룬 영화 ' 군함 도 ' 의 한 장면 . 
 익명 을 요구 한 한 현직 판사 는 역설 적 으로 우리 대법원 판결 을 존중 하 기 위해서 라도 ICJ 에 가져가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우리 대법원 판결 이 국제 적 조롱거리 가 되 는 현실 이 안타깝 다 . 강제 징용 은 국제 적 강행 규범 을 위반 한 사안 이 므로 ICJ 에서 그 타당 성 을 충분히 증명 할 수 있 다 . 국가 가 개인 청구 권 을 대신 소멸 시킬 수 는 없 다 . ” 
 국제 적 강행 규범 은 노예 제 금지 , 고문 금지 처럼 모든 나라 를 구속 하 는 국제법 상 최상위 규범 을 말 한다 . 그 는 나아가 현재 ICJ 판사 들 의 판결 성향 이나 인 적 구성 을 볼 때 도 한국 에 불리 하 지 않 은 싸움 이 라고 강조 했 다 . 
 ICJ 는 지금 까지 상당수 외교 전문가 가 기피 해 온 선택지 다 . 무엇 보다 ‘ 패소 리스크 ’ 탓 이 크 다 . 큰 소송 에서 혹시 라도 패소 하 면 국내 로 돌아와 입 게 될 후폭풍 이 엄청나 다는 것 이 다 . 이 는 독도 영유권 에 대한 분쟁 이 커질 경우 에 대한 우려 로 이어진다 . 한번 ICJ 로 가 게 되 면 일본 측 이 독도 문제 를 놓 고 ICJ 로 가 자는 카드 를 들 고 나올 경우 피하 기 어렵 지 않 으냐는 얘기 다 . 그러나 ICJ 는 양국 이 재판 에 응하 겠 다고 해야 재판 이 시작 된다 . 사안 에 따라 응하 느냐 마 느냐는 우리 가 정할 수 있 다 . 
 중재 위나 ICJ 를 옹호 하 는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 시간 벌기 ’ 를 의식 하 는 입장 도 적 지 않 다 . 지금 의 한 일 간 정면충돌 을 불사 하 는 대립 을 멈추 고 냉각기 를 가진 뒤 화해 의 길 을 찾 자는 의도 가 깔려 있 다 . 한 일 간 의 1965 년 체제 가 한계 에 이르 렀다는 주장 도 등장 한다 . 한 일 관계 는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 , 화해 없이 출발 했 고 냉전 구조 아래 안보 와 경제 두 측면 에서 묶여 있 었 으나 더 이상 이 같 은 구조 가 유지 되 기 어려워졌 다는 것 이 다 . 우린 어디 까지 준비 가 돼 있 는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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