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지재 권 개발 사 공동 이용 , 과업 내용 변경 시 대 가지급 등 앞 으로 공공 기관 발주 로 개발 된 소프트웨어 를 개발 사도 이용 할 수 있 게 됐 다 . 지금 까지 는 개발 된 SW 의 지적 재산 권 을 발주자 가 소유 해 왔 다 . 이 때문 에 SW 개발 사 들 은 자신 이 개발 한 SW 임 에 도 다른 프로젝트 에 이용 할 수 없 는 단점 이 있 었 다 . 정부 통신부 는 지난 29 일 재정 경제 부 회계 예규 중 ' 용역 계약 일반 조건 ' 에 SW 와 관련 된 계약 조건 을 별도 의 장 으로 신설 해 이 같 은 내용 을 담 았 다고 발표 했 다 . 정통부 는 " 그 동안 발 주사 가 소유 해 왔 던 SW 지재 권 을 공공 기관 의 경우 개발 사 가 공동 으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제도 가 개선 됐 다 " 면서 " SW 업계 의 오랜 숙원 이 제도 적 으로 반영 됐 다 " 고 자평 했 다 . 정통부 는 " 국가 안보 등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사실상 자유 롭 게 SW 를 개작 해 활용 할 수 있 게 했 다 " 면서 " SW 산업 의 지속 적 인 기술 혁신 은 물론 , 사업자 의 수익 성 제고 에 도 크 게 기여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외 에 도 이번 조치 에 는 ▲ 과업 내용 변경 에 대한 대가 지급 ▲ 발주 기관 의 SW 하도급 관리 ▲ SW 개발 인력 의 운영 및 관리 ▲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설정 등 도 포함 됐 다 . SW 지재 권 공동 사용 뿐 아니 라 과업 내용 변경 에 대한 대가 지급 도 SW 업계 의 숙원 중 하나 였 다 . SW 산업 은 특성 상 프로젝트 과정 에서 과업 내용 이 변경 되 는 경우 가 빈번 했 다 . 지금 까지 는 이 에 대한 적정 한 대가 가 지급 되 지 않 아 , 개발 사 가 예상 보다 많 은 비용 을 떠 안 거나 프로젝트 를 끝내 고 보 니 손해 만 보 는 등 의 폐 혜 가 발생 했 다 . 정통부 는 이번 에 계약 금액 의 10 % 이상 과업 이 변경 될 것 으로 추정 될 때 , 계약 당사자 와 외부 전문가 로 구성 되 는 ' 과업 변 경심 의 위원회 ' 심의 를 거쳐 적정 대가 를 지급 토록 했 다 . 또 과업 변경 을 요구 할 때 는 문서 로 만 하 도록 했 고 , 변경 이 이뤄진 이후 에 도 그 내 역서 를 작성 ㆍ관리토록 해 , 신중 한 판단 아래 과업 변경 이 이뤄지도록 했 다 . 아울러 이번 에 SW 하도급 을 공공 기관 인 발주자 가 관리 토록 했 다 . SW 사업 은 약 50 % 정도 가 하도급 계약 에 따라 이뤄지고 있 으나 , 이 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 이 없 어 중소 SW 업체 들 의 불만 이 컸었 다 . 정통부 는 이 를 시정 하 기 위해 SW 하도급 시 반드시 공정 거래 위원회 의 ' 표준 하도급 계약서 ' 를 채택 해 발주 기관 의 사전 승인 을 받 도록 했 다 . SW 개발자 의 근무지 이동도 자유 로워졌 다 . 지금 까지 SW 개발자 들 은 반드시 발주 기관 이 정한 작업장 에서 만 근무 할 수 있 었 다 . 개발 인력 의 인건비 가 주요 프로젝트 비용 이 되 는 현실 상 , 발주 기관 이 인력 을 관리 하 기 편하 도록 만들 어 진 관행 이 었 다 . 그러나 이번 조치 로 개발 사 입장 에서 는 인력 운용 이 훨씬 유연 해 질 전망 이 다 . 한편 지금 까지 하 자 보수 라는 명목 아래 무상 으로 이뤄지던 유지 보수 에 대한 대책 도 나왔 다 . 정통부 는 이번 조치 를 통해 무상 하 자 보수 와 유상 유지 보수 에 대한 정의 를 분명히 하 고 , 1 년 에 한해 하 자 보수 를 요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중소 SW 기업 이 유지 보수 시장 에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 계약 상대자 ( 대 기업 ) 에게 부품 . 기기 공급 및 기술 지원 확 약서 제출 을 의무 화 했 다 . 정보 통신부 박재문 단장 은 이 와 관련 " 공공 부문 의 SW 사업 기준 이 민간 부문 을 이끄 는 준거 틀 로 작용 해 온 그 동안 의 관행 을 볼 때 이번 에 새로 마련 된 기준 이 민간 에 전파 되 는 것 은 시간 문제 " 라면서 " SW 발전 의 획기 적 전기 가 마련 됐 다 " 고 의의 를 부여 했 다 . < 심재석 기자 > sjs @ ddaily . co . kr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