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송석준 , 불 합리 과태료 기준 개선 ' 골재 채취 법 개정안 ' 대표 발 의 
 행위 태양 ( 모습 ) 을 구분 하 지 않 고 일률 적 으로 과태료 를 부과 하 던 불 합리 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을 개선 하 는 과태료 합리 화 법 이 발의 됐 다 . 
 송석준 ( 이천 )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15 일 적극 적 으로 행정 행위 를 방해 하 는 행위 와 단순 한 행정 의무 미 이행 행위 에 대해 획일 적 으로 동일 한 과태료 를 부과 하 던 것 을 개선 해 합리 적 차등 을 두 는 ' 골재 채취 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과태료 부과 의 불 합리 한 기준 을 개선 하 는 내용 으로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을 거부 하 거나 , 조사 를 방해 · 거부 또는 기피 한 경우 종전 의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 의 경우 는 300 만 원 이하 로 과태료 를 하향 조정 해 과태료 부과 의 합리 성 을 높였 다 . 
 송 의원 은 " 불 합리 한 기준 으로 과태료 가 부과 돼 국민 과 기업 경영 에 애로 가 존재 했었 다 " 며 " 과태료 부과 기준 의 합리 화 를 통해 국민 생활 과 기업 활동 에 숨통 이 트이 게 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