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 미만 사업장 , 일자리 안정 자금 ‘ 15 만 원 ’ 지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과 금액 이 확대 됐 다 . 5 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에게 는 노동자 1 명 당 15 만 원 을 지원 하 고 , 주 30 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에게 는 최대 12 만 원 까지 지원 한다 . 또 퇴사 한 직원 이 라도 근무 기간 동안 의 지원금 을 소급 해서 받 을 수 있 고 , 만 60 세 이상 고령자 를 고용 했 다면 300 인 미만 사업 장 까지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 1 ] 5 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에 대한 추가 지원 경영 이 어려운 5 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 를 위해 월 지원 금액 을 노동자 1 명 당 15 만 원 으로 상향 . 기존 부터 지원 받 던 사업주 는 별도 신청 없이 도 2018 년 7 월 지원금 부터 인상 된 지원 금액 이 소급 지급 됨 . ( 단 , 11 월 이후 지급 ) [ 2 ] 만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고령자 의 고용 유지 및 소득 지원 을 위해 만 60 세 이상 고령자 를 고용 하 고 이 는 300 인 미만 사업주 에게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 3 ] 주 30 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에 대한 지원 금액 인상 청년 아르바이트 생 등 저 임금 노동자 지원 강화 를 위해 주 30 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에 대한 지원 금액 인상 . 2018 년 7 월 지원금 부터 적용 [ 4 ] 재직 중 신청 하 지 못한 퇴사 자 도 지원 노동자 의 자발 적 퇴사 등 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 을 방지 하 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을 충족 한 노동자 가 퇴사 한 경우 에 도 사업주 에게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의 지원금 을 소급 하 여 지급 . 해당 사업주 는 관할 근로 복지 공단 으로 신청서 제출 ( 팩스 , 우편 , 방문 등 ) ,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를 통해 퇴사 자 용 신청 서식 을 다운 받 아 활용 . ※ 소급 신청 가능 퇴사 자 ①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을 충족 한 노동자 - 월 평균 보수 190 만 원 미만 - 1 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보험 가입 ( 적용 제 외자 도 지원 ) - 최소한 전년 도 보수 수준 유지 - 특수 관계 인 , 비 자발 적 인 퇴 사자 ( 고용 보험 상실 사유 23 번 참고 ) 등 제외 ② 위 지원 요건 을 충족 하 고 2018 . 1 . 1 . 이후 자발 적 인 사유 나 계약 기간 만료 로 퇴사 한 경우 ③ 신청 일 기준 휴 ∙ 폐업 한 사업주 는 지원 제외 [ 5 ] 고용 위기 지역 ∙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내 사업주 구조 조정 등 으로 고용 여건 이 현저히 악화 된 고용 위기 지역 ∙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 에 소재지 를 둔 300 인 미만 고용 사업주 에게 도 위기 극복 을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 전북 ) 군산시 , ( 경남 ) 거 제시 , 통영시 , 고성군 , 창원시 진해구 , ( 울산 ) 울산시 동구 , ( 전남 ) 영암군 , 목포시 , 해남군 [ 6 ] 취약 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취약 계층 노동자 의 고용 유지 및 자립 지원 을 강화 하 기 위해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 자활 기업 , 사회 적 기업 의 경우 에 는 기업 규모 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단 , 지원 대상 노동자 가 국가 등 으로부터 재정 지원 을 받 고 있 지 않 아야 하 고 , 30 인 이상 사회 적 기업 인 경우 에 는 ‘ 사회 적 기업 육성 법 시행령 ’ 제 2 조 에 따른 취약 계층 에 대해서 만 지원 [ 참고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① 월 평균 보수 190 만 원 미만 ② 노동자 1 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 보험 가입 ④ 5 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 개인 은 사업 소득 금액 , 법인 은 당기 순이익 기준 ) 등 제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