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사 노조 설립 “ 휴가 등 노동 조건 개선 요구 ”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첫 의사 노조 설립 " 휴가 등 노동 조건 개선 요구 " 	 By tathata 
 2006 년 05 월 12 일 04 : 27 오후 	 병원 의 레지던트 과정 에 있 는 전공의 로 구성 된 의사 노조 가 늦 어도 이달 안 으로 노동부 신고 를 끝내 고 공식 출범 할 것 으로 보인다 . 대한 전공 의 협의회 ( 회장 이혁 , 이하 대전 협 ) 는 지난 4 월 에 노조 설립 총회 를 개최 한 데 이 어 현재 설립 신고 절차 만 남겨 놓 고 있 다 . 대전 협 은 전국 240 여 개 병원 에 1 만 5 천 여 명 의 전공 의 회원 을 가진 조직 으로 , 설립 신 고서 가 노동부 에 제출 되 면 사상 첫 의사 노조 가 생기 게 된다 . 그간 전공 의 협회 의 노조 설립 논의 가 진행 돼 왔으나 , 이번 처럼 노조 설립 총회 를 개최 하 고 노조 가입 신청서 를 배포 하 는 등 구체 적 인 행보 를 보인 것 은 처음 이 다 . " 연 10 일 휴가 보장 , 이틀 연속 당직 금지 " 요구 
 이혁 대전 협 회장 은 “ 지난해 병원 협회 와 연 10 일 휴가 보장 , 48 시간 연속 당직 금지 등 에 합의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병원 협회 는 이 를 지키 지 않 았 다 ” 며 “ 노조 설립 으로 법 적 지위 를 얻 어 대응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대전 협 은 전공의 들 이 주당 많 게 는 126 시간 에서 적 게 는 80 시간 동안 일 해 과다 한 업무 와 스트레스 로 인해 의료 사고 의 위험 에 노출 돼 있 다고 밝혔 다 . 진료 업무 의 전문 화 에 도 불구 하 고 급여 는 200 ~ 250 만 원 선 에서 머무르 고 있 는 것 도 이 들 의 불만 이 다 . 이 회장 은 “ 전공의 들 은 항상 과로 한 상태 에서 환자 를 진료 하 고 있 어 의료 사고 위험 성 이 높 고 환자 들 에 대한 친절 도 도 낮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주 근로 시간 을 80 시간 으로 제한 하 고 , 일 한 만큼 보수 를 받 을 수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학생 과 의사 의 ‘ 중간 ’ ‥ 조직력 은 미지수 전공의 는 의사 자격증 을 취득 하 고 병원 에서 수련 과정 을 밟 고 있 는 ‘ 특수 한 ’ 위치 에 놓여 있 어 이 같 은 지위 가 노조 의 성격 에 도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전공 의 과정 4 년 이 지나 면 개인 병원 개업 을 통해 고 수익 을 보장 받 는 전문의 가 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전공 의 노조 가 얼마 만큼 조직력 을 갖 고 영향력 을 미칠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는 여전히 미지수 다 . 이 에 대해 이 회장 은 “ 귀족 노조 라는 평가 가 있 는 것 도 사실 이 지만 , 매년 3 , 500 명 에 육박 하 는 의사 가 생겨나 는 등 의료 환경 이 급속도 로 변화 되 고 있 어 보상 을 예전 처럼 누리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병원 측 이 더 이상 학생 과 의사 라는 이중 적 인 신분 잣대 를 적용 해 전공의 에 대한 열악 한 근로 환경 을 제공 하 지 못하 도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대전 협 이 주요 하 게 내걸 고 있 는 요구사항 가운데 는 ‘ 의료 공공성 ’ 도 포함 돼 있 다 . 하지만 진보 진영 에서 강조 하 는 행위 별 수 가 제 폐지 , 비 급여 의 완전 급여 화 , 의료 시장 개방 저지 와 는 다른 시각 에서 접근 하 고 있 다 . 대전 협 은 전공의 에 대한 정부 의 지원 이 확대 되 어 이 들 의 근로 조건 과 임금 을 개선 하 는 것 이 국민 건강 의 질 을 높일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 의과 대학생 · 전공 의 지원 이 의료 공공성 " 
 이 회장 은 “ 의대 과정 6 년 과 수련 의 , 전공 의 과정 5 년 기간 동안 정부 는 내 실 있 는 수련 교육 기간 을 책임져 주 면서 재원 을 마련 해 줘야 한다 ” 며 “ 이 를 위해서 는 의사 의 희생 에 바탕 하 고 있 는 현 의료 수 가 제도 를 개선 해 의료 공공 성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즉 , 의과 대 학생 과 전공 의 지원 , 의료 수 가 인상 을 통해 ‘ 의료 공공성 ’ 을 실현 시켜야 한다는 주장 으로 진보 진영 의 요구 와 는 거리 가 먼 셈 이 다 . 대전 협 은 상급 단체 를 가지 지 않 고 독자 적 인 전문가 노조 모델 을 창출 할 것 을 밝히 고 있 다 . 이 회장 은 “ 민주 노총 에 들어가 서 공감 할 수 있 는 부분 이 별로 없 다 ” 고 말 했 다 . 간호사 들 이 중심 이 되 어 결성 된 보건의료노조 와 함께 전공 의 노조 는 사용 자 단체 에 해당 하 는 병원 협회 를 상대 로 교섭 을 진행 하 게 되 어 전공 의 노조 와 병원 의료 노조 의 ‘ 연대 ’ 가 이뤄질 수 있 을 지도 주목 된다 . 이 에 대해 이 회장 은 “ 보건의료노조 와 협력 할 수 있 는 부분 은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 실장 도 “ 힘 을 합하 면 상당 한 파괴력 이 있 을 것 ” 이 라고 하 면서도 “ 이 들 이 전문 의사 라는 직업 적 특성 을 강조 하 게 되 면 연대 의 조건 이 쉽 게 만들 어 지지 는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대전 협 은 지난 2004 년 병원 의료 노조 파업 과 관련 “ 명분 없 는 파업 을 즉각 중단 하 라 ” 는 성명서 를 발표 한 바 있 다 . Tweet 	 필자 소개 tathata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