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 가 대한민국 리콜 시스템 을 망가뜨렸 나 2013 년 6 월 26 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 에서 연구원 들 과 관계자 들 이 급발진 공개 재현 실험 을 하 고 있 다 . / 서성일 기자 자동차 결함 조사 에 제작사 들 비 협조 … 심평 위 위원 은 자동차 회사 와 ‘ 긴밀 한 관계 ’“( 자동차 ) 제작 결함 을 연구 하 는 연구원 은 13 명 밖에 되 지 않 는다 . 우리 가 후진 적 이 고 많이 모자란다 . ” 8 월 21 일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업무 보고 에서 한 말 이 다 . BMW 화재 로 국내 자동차 안전 관리 체계 를 들여다본 김 장관 은 ‘ 시스템 이 없 다 ’ 고 토로 했 다 . 이제 막 취임 1 년 이 지난 장관 도 한눈 에 파악 한 시스템 의 문제점 을 여태껏 아무 도 몰랐 을까 . 아니면 문제 를 알 고 도 그동안 방치 하 거나 감춰온 것 일까 . 대한민국 은 2017 년 기준 연간 411 만 대 를 생산 하 는 세계 6 위 의 자동차 생 산국 이 자 세계 적 인 고급 차 시장 이 다 .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는 올해 2300 만 대 를 넘어설 전망 이 다 . 외형 은 자동차 대국 으로 성장 했 지만 국민 의 안전 을 책임져야 할 국가 의 안전 관리 체계 는 후진국 수준 에 머물러 있 는 게 대한민국 의 현실 이 다 . 그리고 이 후진 성 을 벗어나 지 못하 는 안전 관리 체계 의 이면 에 는 로비 와 회유 로 잘못 을 입막음 하 려는 기업 과 이 에 호응 해 온 소수 의 전문가 집단 이 자리 잡 고 있 다 . 연구원 13 명 이 , 하루 20 ~ 30 건 처리 문제 를 살펴보 려면 국내 자동차 결함 신고 과정 부터 차근차근 따져 봐야 한다 . 자동차 결함 이 발생 하 면 국토 부 산하 자동차 리콜 센터 에 신고 하 게끔 돼 있 다 . 지난해 에 만 5400 건 이 넘 는 차량 결함 신고 가 자동차 리콜 센터 에 들어왔 다 . 대부분 차량 이상 증상 으로 사고 가 나 거나 사고 위험 을 느낀 운전자 들 이 넣 은 신고 다 . 접수 된 신고 는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 으로 전달 된다 . 자동차 안전 연구원 은 국내 에서 유일 하 게 공인 된 결함 조사 기관 이 다 . 한국 소비 자원 에서 도 결함 신고 를 받 아 조사 할 권한 이 있 기 는 하 지만 안전 운행 과 관련 된 사안 은 자동차 안전 연구원 결함 조 사실 결함 조사 처 에서 전담 한다 . 김 장관 이 언급 한 ‘ 연구원 13 명 ’ 이 이곳 소속 이 다 . 원칙 대로 라면 연구원 은 신고 내용 을 토대 로 결함 조사 를 진행 해야 한다 . 자동차 결함 문제 에 있 어 가장 기본 적 이 면서 도 중요 한 작업 이 다 . 하지만 연구원 들 은 결함 조사 에 착수 하 기 전 부터 온갖 난관 에 부딪힌다 . 13 명 의 연구원 이 하루 20 ~ 30 건 이 넘 게 접수 되 는 결함 신고 를 받 아 현장 조사 에 나서 는 것 자체 가 일단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연구원 에서 조사 에 착수 할지 여부 를 정할 권한 도 없 다 . 어떤 상황 에서 조사 에 나서 야 하 는지 의 기준 도 없 다 . 조사 를 하 려면 일단 국토 부 로부터 결함 조사 에 착수 하 라는 지시 부터 받 아야 한다 . 문제 는 국토 부 지시 를 받 고 나가 보 면 너무 늦 은 터 라 제대로 조사 를 못 한다는 것 이 다 . 조사 가 지연 된 사이 자동차 업체 들 이 결함 에 대해 미리 손 을 써 두 기 때문 이 다 . 말끔히 고친 차 를 갖 고 결함 조사 를 해 봐야 나오 는 게 있 을 리 없 다 . 익명 을 요구 한 연구원 관계자 는 “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바로 가 야 결함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며 “ 며칠 지나 서 가 면 제작사 가 고장 코드 를 삭제 하 고 블랙박스 까지 지우 기 때문 에 아무것 도 발견 하 지 못한다 ” 고 말 했 다 . 조사 에 착수 해도 제대로 된 조사 는 잘 이뤄지지 않 는다 . 결함 을 조사 하 려면 자동차 업체 의 협조 가 필수 지만 업체 들 이 조사 를 돕 지 않 는 탓 이 다 . 연구원 에서 자료 를 요청 해도 주 지 않 거나 필요 한 내용 을 다 뺀 ‘ 껍데기 ’ 자료 만 제출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을 보 면 업체 들 은 조사 기관 에서 요청 받 은 자료 를 15 일 이내 에 제출 하 도록 돼 있 다 . 하지만 이 를 어겨도 과태료 는 한 회차 당 고작 100 만 원 에 불과 하 다 . 그나마 최근 10 년 간 국토 부 가 수입 · 국내 완성 차 업체 에게 자료 미 제출 및 지연 , 조사 방해 등 의 이유 로 과태료 처분 이나 벌칙 을 부과 한 사례 는 단 한 건 도 없 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8 월 8 일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 에서 BMW 차량 의 결함 부품 에 대한 설명 을 듣 고 있 다 / 김기남 기자 담당자 바뀌 자 말 달라지 는 제작사 권병윤 한국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 지난 21 일 “ ( BMW 에 ) 수차례 기술 자료 를 요청 했 지만 BMW 는 자료 를 회신 하 지 않 거나 누락 한 채 제출 했 다 ” 고 볼멘 소리 를 한 배경 이 다 . 소비자 들 은 정부 가 안전 문제 를 파악 하 고 이 를 해결 해 줄 것 으로 믿 고 신고 를 하 지만 실제 대부분 의 결함 신고 가 신고 접수 그 자체 로 만 그치 는 셈 이 다 . 연구원 들 이 조사 에 착수 해 증거 와 소신 을 가지 고 결론 을 내도 ‘ 윗선 ’ 에서 무마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자동차 안전 연구원 스스로 자동차 업체 들 의 눈치 를 보 는 탓 이 다 . 2015 년 까지 연구원 제작 결함 조 사실 에 재직 했 던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 과 교수 는 2013 년 에 벌어진 현대차 의 ‘ 제네시스 ’ 리콜 사건 이 대표 적 인 사례 라고 지적 한다 . 박 교수 의 이야기 를 들 어 보 자 . 2013 년 1 월 자동차 리콜 센터 로 한 건 의 결함 신고 가 접수 된다 . 제네시스 의 ABS 제동 장치 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다는 내용 이 었 다 . 당시 연구원 에서 제작 결함 조사 업무 를 담당 했 던 박 교수 는 현대차 전주 서비스 센터 에 내려가 결함 조사 를 벌였 다 . 제동 페달 에서 이른바 ‘ 스펀지 현상 ’ 과 제 동시 차량 쏠림 현상 이 확인 됐 다 . 운전자 의 주장 대로 ABS 제어 장치 에서 결함 이 발생 했 다는 증거 였 다 . 이 를 방치 할 경우 브레이크 오일 이 부식 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 이 떨어지 고 결국 사고 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 에 박 교수 는 리콜 을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리콜 을 할 경우 2009 년 12 월 부터 2012 년 3 월 까지 제작 된 10 만 3214 대 의 제네시스 가 리콜 대상 이 었 다 . 현대차 는 이미 결함 내용 을 인지 하 고 있 었 다 . 2012 년 1 월 부터 해당 차량 을 대상 으로 비 공개 무상 수리 를 진행 해 오 고 있 었 다 . 무상 수리 는 불만 을 제기 한 차주 에 한해서 이뤄지는 조치 로 , 제 조사 는 결함 과 관련 해 차주 에게 알릴 필요 가 없 는 조치 다 . 현대차 는 이 를 들 어 “ 일단 무 상수리 를 진행 하 고 이후 차량 에서 문제 가 발생 되 면 공식 적 인 리콜 절차 를 밟 겠 다 ” 고 연구원 에 알려왔 다 . 연구원 과 현대차 간 한창 리콜 얘기 가 오가 던 시기 에 연구원 에 대 규모 인사 가 났 다 . 제네시스 를 조사 했 던 담당 실장 과 팀장 이 바뀌 었 고 , 조사 인력 도 교체 됐 다 . 박 교수 는 계속 결함 조 사실 에 남 아 있 었 지만 인사 가 난 뒤 갑자기 현대차 는 말 을 바꿨 고 리콜 도 진행 하 지 않 았 다 . 박 교수 는 “ 현대 자동차 이모 이사 와 정모 부장 이 문제 부품 을 교체 하 겠 다고 해서 리콜 을 합의 한 상태 였 다 ” 며 “ 하지만 연구원 인사이동 으로 조사 책임자 가 바뀐 뒤 에 갑자기 입장 을 바꿨 다 ” 고 말 했 다 . 박 교수 는 현장 조사 결과 를 근거 로 재차 현대차 에 리콜 할 것 을 권고 했 다 . 하지만 현대차 는 여전히 묵묵부답 이 었 다 . 연구원 과 국토 부 에서 도 제네시스 리콜 시행 관련 지침 은 내려오 지 않 았 다 . 결국 박 교수 는 2013 년 2 월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 전국 ( NHTSA ) 에 제네시스 의 문제점 을 제보 했 다 . 정부 산하 소속 연구원 이 미국 정부 에 손 을 내밀 어 문제 해결 에 나선 것 이 다 . 미 교통 안 전국 은 박 전 연구원 의 신고 를 받 기 전 부터 23 건 의 미국 소비자 신고 를 근거 로 내부 조사 를 벌이 고 있 었 다 . 2013 년 10 월 이 되 자 미 교통 안 전국 이 “ 공식 적 으로 제네시스 결함 에 대해 조사 에 착수 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자 현대차 는 즉각 2009 년 부터 2012 년 생산 해 미국 에 판매 한 제네시스 4 만 3500 대 와 한국 에 판매 한 10 만 3214 대 에 대해 ‘ 자발 적 리콜 ’ 을 실시 했 다 . 현대차 의 리콜 조치 에 도 미국 정부 는 현대차 에 1735 만 달러 ( 약 179 억 원 ) 의 벌금 을 부과 했 다 . 현대차 가 제네시스 제동 장치 이상 사실 을 2012 년 에 발견 하 고 도 미국 정부 조사 가 들어가 고 난 뒤 에 야 리콜 을 했 다는 이유 에서 다 . 미국 연방 법 에 는 제작자 들 이 안전 관련 결함 을 5 일 이내 에 정부 에 보 고 하 도록 돼 있 다 . 미국 과 달리 당시 박근혜 정부 는 늑장 리콜 과 관련 해 아무런 제재 나 처벌 을 하 지 않 았 다 . 자동차 안전 연구원 이 정부 에 제출 한 ‘ 제네시스 제동 장치 작동 불량 현상 조사 결과 보고서 ’ 를 통해 “ 현대차 의 시정 방법 이 적정 했 다 ” 고 밝힌 덕분 이 었 다 . 국토 부 는 이 를 근거 로 현대차 가 늑장 리콜 을 하 지 않 았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지난 9 일 BMW 피해자 모임 대표자 들 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에서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 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로 고소 하 고 있 다 . / 김창길 기자 심평 위 관계자 자녀 수입 차 업체 재직 제네시스 리콜 사태 로 자동차 안전 연구원 은 발칵 뒤집혔 다 . 연구원 에서 는 누가 미 교통국 에 제보 를 했 는지 를 놓 고 색출 작업 이 시작 됐 다 . 연구원 에 는 현대차 에서 제보자 가 누군지 궁금 해 한다는 소문 이 돌 았 다 . 압박 이 심해 지 자 박 교수 는 결국 자신 이 신고 한 사실 을 시인 했 다 . 당시 연구원 제작 결함 실 책임자 는 박 교수 에게 “ 이 사안 이 얼마나 큰일 인 줄 아 느냐 ” 며 “ 현대차 가 널 고소 하 면 파 면 될 뿐 아니 라 우리 연구원 이 없 어 질 수 있 다 ” 고 질책 했 다 . 박 교수 는 “ 결함 을 조사 하 는 자동차 안전 연구원 이 자동차 업체 손 안 에 있 는 셈 ” 이 라며 “ 심지어 결함 조사 결과 가 담긴 보고서 를 미리 업체 에 보내 주 라는 지시 를 받 기 도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사건 을 시작 으로 연구원 측 과 갈등 을 빚 던 박 교수 는 결국 연구원 을 떠나 야 했 다 . 최영석 선문 대 스마트 자동차 학부 교수 는 “ 실무 를 담당 하 는 연구원 이 문제 를 지적 해도 위 에서 압력 을 가 한다는 사실 은 업계 에서 공공연히 알 고 있 는 사실 ” 이 라며 “ 아예 결함 조사 를 하 지 말 라고 는 못하 지만 우회 적 으로 결함 조사 를 제대로 하 기 어렵 게 한다 ” 고 말 했 다 . 자동차 리콜 여부 를 심사 하 는 제작 결함 심사 평가 위원회 ( 이하 심평 위 ) 의 경우 연루 차원 을 넘 어 자동차 업체 들 과 의 유착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심평 위 는 25 명 으로 구성 된 국토 부 자문 기구 다 . 당초 국토 부 자동차 정책 과장 과 자동차 운영 보험 과장 , 첨단 자동차 기술 과장 과 한국 소비 자원 위해 정보 국장 등 당연 직 4 명 과 전문가 16 명 을 더 해 모두 20 명 이 심평 위원 직 을 맡 았 는데 , 올해 4 월 규정 이 바뀌 면서 25 명 으로 늘어났 다 . ‘ 자문 ’ 을 하 는 집단 이 지만 실제 리콜 여부 는 이 들 의 심사 에 따라 결정 된다 . 자동차 안전 연구원 에서 아무리 리콜 결정 을 내려도 심평 위 에서 거부 하 면 리콜 은 무산 된다 . 국토 부 역시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심평 위 의 결정 을 수용 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심평 위 의 결정 을 정부 가 뒤집 은 사례 는 아직 까지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실제로 도 심평 위 결정 을 거스르 기 힘든 구조 ” 라고 밝혔 다 . 심평 위 가 리콜 결정 을 내릴 경우 자동차 업체 들 은 막대 한 리콜 비용 을 지출 해야 한다 . 이 때문 에 자동차 업체 들 입장 에서 심평 위 는 ‘ 절 대갑 ’ 이 자 특별 관리 대상 이 다 . 심평 위 의 전문가 16 명 대부분 은 자동차 관련 학과 의 교수 들 이 다 . 심평 위원 중 일부 교수 들 은 각 대학 에서 산학 협력 단 을 이끌 고 있 다 . 교수 들 이 연구 하 거나 산학 협동 으로 진행 하 는 프로젝트 들 의 주제 도 물론 자동차 분야 다 . 문제 는 이런 프로젝트 진행 에 필요 한 비용 을 정부 나 기업 에서 따와야 하 는데 교수 들 에게 지원 을 해 주 는 기업 들 이 현대차 와 한국 GM , 쌍용 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 들 이 라는 점 이 다 . 자동차 업체 들 은 이 들 교수 와 아예 업무 협약 ( MOU ) 을 맺 고 정기 지원 을 하 거나 연구 에 필요 한 비싼 장비 를 기증 하 기 도 한다 . 익명 을 요구 한 자동차 회사 내부 관계자 는 “ 회사 에서 심평 위 소속 교수 들 에게 산학 협동 과제 를 빌미 로 재정 지원 과 졸업 생 취업 을 시켜 주 면서 관리 를 한다 ” 며 “ 당연히 리콜 여부 를 심사 할 때 제작사 입장 을 봐줄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재정 지원 뿐 아니 다 . 업계 에서 는 업체 들 이 심평 위원 들 을 대상 으로 해외 연수 를 보내 거나 골프 모임 을 갖 는 등 각종 편의 를 제공 하 며 관계 를 이 어 간다는 이야기 가 공공연 하 게 나 돈다 . ‘ 김장철 이 되 면 각 회사 담당자 들 이 심평 위원 들 집 에 김장 을 해다가 바친다 ’ 는 소문 도 돈다 . 심평 위원 자녀 들 을 자신 들 의 회사 에 특채 로 ‘ 모셔 ’ 오 기 도 한다 . 심평 위 한 관계자 의 자녀 도 모 수입 차 업체 에 다니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심평 위 관계자 는 “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 계 구조 상 학계 와 기업 , 정부 가 연결 될 수 밖에 없 다 ” 며 “ 자동차 업체 의 지원 을 받 았 다고 해서 심평 위 에서 교수 들 을 제외 시키 면 심평 위 의 전문 성 이 떨어지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기업 의 연구 용역 을 수행 하 고 있 는 교수 들 은 사안 에 따라 스스로 심평 위 에 참여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심평 위 의 해명 과 달리 심평 위 의 심사 가 공정 치 못하 다는 의혹 은 여러 차례 제기 된 바 있 다 . 지난해 2 월 알려진 현대차 핸들 잠김 불량 부품 ( MDPS ) 리콜 축소 의혹 이 대표 적 이 다 . 현대차 에서 판매 한 ‘ 아반떼 ’ 차종 에서 이른바 ‘ 파워 핸들 ’ 기능 에 문제 가 생긴 게 발단 이 었 다 . 파워 핸들 이 안 되 면서 아반떼 의 조타 력 이 무거워 지 는 현상 이 발견 됐 다 . 이 증상 이 해당 되 는 차량 은 아반떼 와 ‘ i 30 ’ 2 종 , 45 만 8662 대 로 집계 됐 다 . 하지만 현대차 는 대상 차량 중 9 % 에 불과 한 4 만 705 대만 자발 적 으로 리콜 하 겠 다고 정부 에 신고 했 다 . 반면 미국 에서 판매 된 동일 한 아반떼 와 i 30 의 경우 리콜 대상 을 더 넓 여서 미국 정부 에 신고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때문 에 현대차 가 국내 차량 의 리콜 대상 기간 을 축소 해 리콜 받 아야 할 차량 수 를 줄였 다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 연구원 의 권고 결정 뒤집 는 심평 위 이 에 대한 자동차 안전 연구원 의 판단 은 어땠 을까 . 당초 연구원 은 미국 과 같 은 기준 을 적용 해 45 만 8662 대 에 대한 리콜 을 진행할 것 을 국토 부 에 권고 했 다 . 보고 를 받 은 국토 부 는 심평 위 에 안건 을 올렸 다 . 그러 자 심평 위 는 연구원 의 권고 를 뒤집 고 현대차 가 당초 신고 한 차량 4 만 705 대만 자발 적 으로 리콜 하 면 된다고 결정 했 다 . 심평 위 는 “ 자동차 핸들 에 대한 부품 기준 을 충족 해 강제 리콜 이 어렵 다 ” 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심평 위 의 논리 대로 라면 사실상 리콜 할 이유 가 없 는 현대차 가 자발 적 으로 ‘ 착한 리콜 ’ 을 한 셈 이 된다 . 심평 위 의 ‘ 부품 기준 을 충족 했 기 때문 에 강제 리콜 할 필요 가 없 다 ’ 는 주장 도 자동차 관리법 에 어긋난다 . 자동차 관리법 제 31 조 1 항 에 는 ‘ 안전 운행 에 지장 을 주 는 결함 이 있 는 경우 제작 결함 을 시정 ( 리콜 ) 해야 하 며 무 상수리 ( 사전 점검 ) 는 불가 하 다 ’ 고 명시 돼 있 다 . 현대차 엔진 결함 문제 를 폭로 해 공익 제보자 로 인정받 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은 지난 6 월 공익 제보자 신분 으로 심평 위 회의 에 참석 한 바 있 다 . 김 전 부장 은 “ 심평 위 가 아니 라 제조사 임원 회의 에 들어온 듯 한 기분 이 들 었 다 ” 며 “ 자동차 회사 입장 에서 회사 를 대변 해 주 는 발언 을 서로 쏟 아 내 고 있 었 다 ” 고 전반 적 인 회의 분위기 를 전했 다 . 심평 위 가 그간 리콜 조치 에 대해 소극 적 이 었 다는 사실 은 수치 로 도 확인 된다 . 리콜 심사 가 시작 된 이래 국토 부 가 내린 강제 리콜 명령 은 지난해 현대차 를 대상 으로 한 5 건 이 전부 다 . 2003 년 부터 2016 년 까지 국내 평균 리콜 대상 차량 은 54 만 5000 대 로 , 리콜 은폐 의혹 과 관련 한 내부 고발 이 시작 된 지난 한 해 의 221 만 대 와 비교 하 면 4 배 이상 차이 가 난다 . 심평 위 와 자동차 업체 간 유착 의혹 은 국회 차원 에서 관심 을 갖 고 조사 에 나설 예정 이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 은 “ 제작 결함 심사 평가 위원회 가 개인 의 사사로운 이해관계 에 얽혀 국민 들 에게 피해 를 입히 는 판단 을 해 왔 는지 여부 를 면밀히 살펴보 고 있 다 ” 며 “ 심사 과정 의 투명 성 도 들여다보 고 문제점 이 발견 되 면 법 에 따라 처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