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에게 " 너 아빠 랑 사귀 었 지 ? " 묻 는 검사 민주 통합 당 , 3 일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 와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오마이 뉴스 ㅣ 12 . 08 . 03 20 : 14 l 최종 업데이트 12 . 08 . 03 20 : 14 " 현 정부 출범 이후 조두순 사건 , 김길태 사건 , 오원춘 사건 . .. 여성 과 아동 을 대상 으로 한 끔찍 한 성범죄 가 흉포 화 하 고 있 습니다 . " 김상희 국회 여성 가족 위원장 등 민주 통합 당 의원 들 이 3 일 오전 11 시 국회 본청 당대 표실 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들 과 간담회 를 갖 고 성범죄 근절 대책 을 논의 했 다 . 이해찬 당 대표 , 여성 ·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 , 백미 순 한국 성폭력 상담 소장 , 정 춘 순 한국 여성 의 전화 연합 대표 등 이 참석 했 다 . 본격 적 인 간담 에 앞서 이해찬 당 대표 는 " 정권 이 잘못 들어오 니 여러 분야 에서 질서 가 무너지 는 현상 이 발생 한다 " 며 " 최근 에 우리 아이 들 이나 여성 들 을 대상 으로 한 성폭력 이 많이 벌어지 고 있 어 안타깝 다 " 고 인사말 을 전했 다 . 이어서 김상희 의원 은 " 최근 정부 와 여당 이 긴급 대책 을 내놓 고 있 지만 처벌 위주 의 대책 만 으로 는 성범죄 를 근절 할 수 없 다 " 며 " 민주 통합 당 에서 현장 의 소리 를 듣 고 8 월 중 으로 근본 대책 을 내놓 겠 다 " 고 말 했 다 . 2 차 피해 부르 는 재판 . .. 가정폭력 · 장애 인 성범죄 인식 부족 간담회 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들 의 성폭력 사례 발표 와 질 의 응답 순 으로 진행 됐 다 . 한국 성폭력 상담소 김 두나 씨 는 " 성폭력 이후 에 사법 기관 이나 의료 기관 혹은 언론 의 보도 로 인해 또 다시 피해 를 당하 는 2 차 피해 를 막 는 것 이 시급 하 다 " 며 " 수사 재판 담당자 들 이 성폭력 에 관한 이해 가 부족 해 피해자 를 더 고통 받 게 하 고 신고 를 어렵 게 만든다 " 고 말 했 다 . 담당 검사 가 성폭력 피해자 에게 " 너 아빠 랑 사귀 었 지 ? " 라고 다그치 거나 " 성 경험 이 있 느냐 " " 부부 관계 는 일 주일 에 몇 번 이나 하 느냐 " 와 같 은 부적절 한 질문 을 던지 는 경우 가 빈번 하 게 일어난다는 것 이 다 . 김 씨 는 " 법제도 가 개선 된다 해도 해당 법조인 의 인식 이 개선 되 지 않 으면 2 차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수사 공판 절차 과정 에서 신문 내용 을 제한 하 는 규정 을 신설 하 고 형사 사법 담당자 들 을 위한 구체 적 인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정 춘 순 한국 여성 의 전화 상임 대표 는 " 데이트 폭력 에 대한 제도 마련 과 스토킹 방지법 제정 " 을 촉구 했 다 . 데이트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성범죄 나 스토킹 등 은 개인 적 인 문제 나 연 애사 로 치부 되 기 쉽 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 가정폭력 을 집안일 로 생각 하 는 사회 적 인식 때문 에 아 내강 간 의 실태 가 심각 하 다 " 며 " 아내 강간죄 를 명문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신희원 서울 여성 장애 인 성폭력 상담소 사무 처장 은 " 우리 나라 는 장애 인 성폭력 의 도가니 " 라며 지난 1 일 통영 에서 발생 한 지적 장애 여성 가족 사건 에 대해 언급 했 다 . 마을 주민 6 명 이 지적 장애 인 주부 와 두 딸 을 8 년 간 지속 적 으로 성폭행 한 사실 이 밝혀졌 다 . 신 사무 처장 은 " 마을 주민 들 이 수년 간 쉬쉬 하 며 알 고 있 었 다는 게 놀랍 다 " 며 " 장애 인 성폭력 은 가해자 뿐 아니 라 지역 사회 와 수사 기관 , 솜방망이 처벌 을 한 법조인 , 정부 , 국가 모두 의 책임 " 이라고 말 했 다 . 피해 예방 차원 의 근본 대책 절 실 현행 성범죄 대책 을 평가 하 고 대안 을 모색 하 는 시간 이 마련 됐 다 . 서영교 의원 은 " 성범죄자 에게 전자 발찌 를 채우 거나 신상 공개 를 한다고 해서 별 효과 가 없 는 것 같 다 " 며 정부 가 내놓 은 성범죄 방지 대책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했 다 . 정춘숙 한국 여성 의 전화 대표 역시 " 가해자 들 이 주소 를 옮기 거나 다른 곳 에 살 아서 별 소용 이 없 는 것 같 다 " 며 " 실효 성 을 강화 할 수 있 는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백미 순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 은 " 신상 공개 를 하 더라도 국민 이 어떻게 조심 해야 하 는지 매뉴얼 을 제공 하 고 얼마 만큼 의 억지력 을 발휘 하 는지 지속 적 으로 감시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현행 처벌 위주 의 방식 은 성폭력 우범자 를 예방 하 는 데 실효 성 이 없 다는 문제 도 제기 됐 다 . 전병현 의원 은 " 범죄자 를 주시 하 는 대책 에서 나아가 약물 치료 를 광범위 하 게 사용 하 는 등 피해 예방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며 " 특히 장애 인 성폭력 에 대해서 는 가중 처벌 을 하 거나 국정 변호인 을 의무 적 으로 제공 해 초기 대응 을 비교 적 빠르 게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김상희 의원 도 " 우범자 관리 에 있 어 경찰력 을 강화 하 고 예산 을 확대 해야 한다 " 며 " 예방 차원 의 근본 대책 을 마련 하 기 위해 어린이 돌봄 기능 과 성폭력 근절 을 위한 교육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오 는 17 일 국회 에서 2 차 전문가 간담회 가 열릴 예정 이 다 . 성폭력 을 예방 하 기 위한 구체 적 대안 을 논의 하 고 성범죄자 관리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한 방안 을 모색 한다 . 김희진 ( journalisthj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