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조성훈 기자 ] [ 종량세 하 면 중 소유 통사 퇴출 , 불공정 되레 심화 ] 【 서울 = 뉴시스 】 고범준 기자 =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 점 수입 맥주 행사장 판매대 에 다양 한 맥주 들 이 진열 되 어 있 다 . 2017 . 12 . 26 . bjko @ newsis . com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수입 주류 유통 업체 들 이 정부 의 맥주 종량세 전환 과 관련 " 종량세 로 의 개편 은 소비자 의 부담 을 가중 시킬 우려 가 있 다 " 며 반발 하 고 나섰 다 . 한국 주류 수입 협회 는 13 일 ' 맥주 과세 체계 개편 ' 과 관련 한 입장 을 내 고 " 국산 맥주 와 수입 맥주 간 불 형평 성 을 해소 하 자는 데 서 출발 한 과세 체계 개편 논의 에 소비자 의 권익 에 대한 논의 는 배제 돼 있 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주류 수입 협회 는 중소 수입 주류 유통 업체 들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곳 이 다 . 협회 는 " 일부 언론 에서 는 종량제 로 전환 시 수입 맥주 의 가격 이 낮 아 져 현재 1 만 원 에 4 캔 을 살 수 있 는 맥주 가격 이 1 만 원 에 6 캔 을 살 수 있 는 구조 로 바뀔 수 있 다고 말 한다 " 면서 " 하지만 세금 이 낮 아 지 는 맥주 는 일부 수입 맥주 에 지나 지 않 고 대부분 의 맥주 는 세율 이 높 아 져 소비자 부담 이 가중 되 는 구조 " 라고 반박 했 다 . 이 어 현행 종가세 체제 에서 는 수입상 들 이 해외 맥주 공 급사 의 가격 인상 을 반대 할 수 있 는 근거 가 됐 는데 종량세 로 바뀌 면 공 급사 가 가격 을 올릴 때 반대 할 수 있 는 근거 가 사라진다는 논리 도 폈 다 . 협회 는 " 종량세 로 바뀌 게 되 면 수출 원가 가 높 아 져도 ℓ 당 세금 은 동일 하 기 때문 에 이 를 빌미 로 일부 해외 공급자 는 원가 를 올릴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하 게 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불공정 이 심화 될 것 이 라는 주장 도 제기 했 다 . 종량세 로 바꾸 게 되 면 국산 맥주 는 세부 담 이 낮 아 질 것 으로 예상 되 지만 수입 맥주 의 경우 수입 가격 이 높 은 맥주 는 주세 부담 이 낮 아 지 는 반면 수입 가격 이 낮 은 맥주 는 주세 가 높 아 진다 . 이 때문 에 주로 대 기업 들 이 수입 하 는 비싼 맥주 에게 는 주세 부담 을 낮춰 주 는 혜택 이 발생 한다는 것 이 다 . 협회 는 " 이 로 인해 대 기업 은 국내 맥주 의 세제 혜택 뿐 아니 라 고 가 수입 맥주 의 세제 혜택 까지 이중 으로 받 을 수 있 는 구조 가 형성 된다 " 며 " 결국 수입 맥주 를 국내 에 유통 하 고 있 는 중소기업 의 세금 으로 대 기업 에서 덜 내 는 세금 을 부담 하 는 구조 가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아울러 " 종량세 로 인해 양질 의 해외 맥주 를 발굴 해 낮 은 가격 에 선보이 고 있 는 수많 은 국내 중소 수입 유통 사 는 퇴출 될 것 " 이 라며 " 종량세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 품질 좋 은 유럽 산 맥주 를 국내 에 선보이 고 있 는 한 업체 는 현재 보다 2 배 이상 의 세금 을 낼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협회 는 " 종량세 , 종가세 체계 의 선택 문제 는 맥주 만 이 아닌 전 주종 에 걸쳐 보다 고차원 적 인 측면 에서 검토 돼야 한다 " 면서 " 단순히 일부 에서 주장 하 는 국산 맥주 와 수입 맥주 사이 의 과세 표준 구성 항목 차이 를 해소 하 기 위한 방편 으로 사용 하 기 에 는 소비자 의 부담 과 중소기업 의 생존 문제 라는 더 큰 부작용 이 따른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현재 의 진행 상황 은 일부 대 기업 의 의견 을 대변 해 사회 적 합의 없이 진행 되 고 있 다 " 며 " 맥주 종량세 도입 검토 는 시장 참여 자 전체 의 이해 를 구해야 함 은 물론 중소 수입 맥주 유통 회사 의 입장 역시 반영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더 많 은 머니 투데이 기사 보 기 ▶ 실시간 급상승 기사 ▶' MT 리포트 ' 가 새로 발행 되 었 습니다 조성훈 기자 search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