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 은 30 일 한 초등 학교 여학생 이 등굣길 성폭행 으로 영구 신체 훼손 을 당한 이른바 ‘ 나영 이 ( 가명 ) 사건 ’ 의 범인 으로 최근 징역 12 년 형 이 확정 된 조아 무개 ( 57 ) 씨 에 대해 앞 으로 가석방 없이 엄격 하 게 형 을 집행 하 라고 지시 했 다 . 법무부 는 ‘ 아동 성범죄자 의 형량 이 가볍 다 ’ 는 여론 이 높 아 짐 에 따라 이렇게 결정 하 고 , 대법원 양형 위원회 에 이런 범죄 의 양형 기준 상향 을 건의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