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 검토 중 인 ' 예방 전쟁 ', 선제 타격 과 어떻게 다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 = 뉴스 1 미국 백악관 안보 사령탑 인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 안보 좌관 은 지난 5 일 ( 현지 시간 ) MSNBC 와 의 인터뷰 에서 북한 의 위협 에 대응 하 기 위해 " 예방 전쟁 ( preventive war ) 을 포함 해 모든 옵션 을 준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맥마스터 보좌관 에 앞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 공화 · 사우스캐롤라이나 ) 은 지난 1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자신 에게 북한 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 을 허용 하 느니 차라리 북한 을 파괴 하 는 전쟁 을 벌일 것 이 라고 말 했 다고 밝혔 다 . 백악관 이 예방 전쟁 을 논의 하 기 시작 했 음 을 시사 한다 . 예방 전쟁 은 그동안 대북 무력 옵션 중 하나 로 여러 차례 거론 돼온 ' 선제 타격 '( Preemptive attack ) 과 는 다른 개념 이 다 . 미국 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의 정치 학자 칼 뮬러 는 2006 년 보고서 에서 " 선제 타격 은 적 의 공격 이 임박 했 고 , 먼저 치 는 것 이 적 의 공격 을 허용 하 는 것 보다 낫 다는 믿음 에 기초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반면 " 예방 전쟁 은 덜 임박 한 위협 에 대한 대응 이 다 . 상대 보다 먼저 치 려는 것 이 아니 라 하루 라도 빨리 싸우 려는 것 " 이 라며 상대 가 새로운 군사력 을 확보 하 거나 개발 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에 먼저 공격 을 가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는 판단 에서 나온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 = 뉴스 1 예방 전쟁 은 국제법 적 으로 정당 성 여부 에서 논란 이 돼왔 다 . 미 해군 대학원 안보 교수 제임스 위츠 는 2003 년 ' 비핵화 리뷰 ' 기고 문 에서 " 예방 전쟁 은 자기 충족 적 예언 이 될 수 있 다 . 전쟁 을 불가피 한 것 으로 다루 는 것 이 그걸 불가피 하 게 만들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특히 " 일반 적 으로 선제 타격 은 임박 한 공격 에 대한 신뢰 할 만 한 증거 " 와 " 필연 의 전쟁 ( War of Necessity ) " 에 의해 뒷받침 되 며 " 유엔 헌장 51 조 에 있 는 자위 ( 自衛 ) 권 에 의해 정당 화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하 지만 ) 예방 전쟁 은 필연 의 전쟁 이 아니 라 ' 저지른 전쟁 ' ( War of Choice ) " 이 라며 " 국제법 이나 규약 , 관행 등 전례 를 따르 기 보다 는 힘 의 계산 에서 나온다 " 고 설명 했 다 . 예방 전쟁 수행 이 현실 가능 성 이 낮 다는 지적 도 있 다 . 조셉 콜린스 미 국방 대학교 복합 작전 센터 장 은 ' 더 힐 ' 기고 문 에서 " 전쟁 을 연구 하 는 대다수 사람 들 은 예방 전쟁 을 부당 한 ( unjust ) 전쟁 으로 여길 것 이 다 " 며 " 북한 과 의 전쟁 은 의회 의 승인 을 필요 로 한다 . 오바마 케어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의 건강 보험 개혁 안 ) 폐기 보다 훨 신 더 힘들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의회 가 승인 한다고 해도 , 백악관 은 막대 한 피해 를 입 을 수 있 는 한국 과 일본 을 설득 해야 한다 . 수십만 명 이 희생 될 수 있 는 관측 은 극복 하 기 힘들 장애물 이 될 것 이 다 " 고 전망 했 다 . 북한 이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 화성 14 형 ' 2 차 시험 발사 에 성공 했 다고 노동 신문 이 29 일 보도 했 다 . 이 는 지난 4 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 에서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급 ' 화성 - 14 형 ' 시험 발사 이후 24 일 만 이 다 . 합동참모본부 는 이날 " 북한 이 28 일 오후 11 시 41 분 쯤 자강 도 무 평리 일대 에서 동해 상 으로 불상 미사일 1 발 을 발사 했 다 ＂ 고 밝혔 다 . 사진 은 김정 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 위원장 이 ' 화성 14 형 ' 2 차 발사 를 앞두 고 북한 군 을 격려 하 는 모습 . ( 노동 신문 ) 2017 . 7 . 29 / 뉴스 1 ⓒ News 1 민경석 기자 콜린스 는 더 나아가 " 중국 은 북한 에 분개 하 지만 여전히 동맹국 이 다 . 미국 이 먼저 공격 에 나서 면 , 중국 은 북한 측 에 설 수 있 다 . 보다 가능 성 이 높 은 것 은 , 중국 은 호전 적 중립 ( belligerent neutrality ) 정책 을 선택 하 는 것 이 다 . 북한 을 군사 적 으로 지원 하 고 외교 적 으로 미국 을 비난 하 는 것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예방 전쟁 은 2 차 대전 당시 독일 과 이탈리아 등 추축국 들 이 중립국 들 을 침략 했 을 때 사용 했 던 논리 였 다 . 미국 은 이 개념 을 오랫동안 부인 해 왔 다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 1953 ~ 1961 년 재임 ) 정부 에서 국무 장관 을 지낸 존 포스트 덜레스 는 " 우리 모두 는 히틀러 등장 이후 ' 예방 전쟁 ' 개념 을 들 었 다 . 나 는 이걸 말 하 는 사람 에 귀 조차 열 지 않 을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는 방침 을 달리 했 다 . 2003 년 이라크 침공 은 예방 전쟁 으로 일반 적 으로 간주 된다 . 이라크 가 서방 에 증오심 을 갖 고 있 는 테러리스트 를 숨기 고 있 고 , 대량살상무기 ( WMD ) 를 개발 하 고 있 는 것 으로 추정 된다는 논리 로 백악관 은 예방 전쟁 을 정당 화 했 다 . 하지만 대량 살상 무기 는 발견 되 지 않 았 다 . 미국 주간지 ' 디 애틀랜틱 ' 은 " 부시 전 대통령 은 예방 전쟁 이 라고 인정 하 지 않 고 , 선제 타격 이 라고 말 했 다 . 거짓말 이 었 다 . 선제 타격 은 임박 한 공격 에 대한 대응 이 란 점 에서 국제법 적 으로 위상 이 완전히 다르 다 " 고 지적 했 다 . 미국 공군 이 2 일 ( 현지 시간 )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인 ' 미 니트 맨 3 ' 시험 발사 에 성공 했 다 . 이날 ' 미 니트 맨 3 ' 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 에서 발사 돼 6800 Km 떨어진 태평양 상 콰 절린 환초 의 목표 를 정확히 명중 했 다고 AP , AFP 통신 등 은 전했 다 . 사진 은 지난 5 월 시험 발사 모습 . ( 미 공군 국제 타격 사령부 ) 2017 . 8 . 2 / 뉴스 1 ⓒ News 1 이승배 기자 [ 뉴스 1 ] 2017 . 08 . 08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