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없이 ' 병역 ' 피하 려다 ' 징역 ' 
 " 죄 상응 한 처벌 필요 " 1 년 선고 
 지난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의 ' 양심 적 병역 거부 ' 무죄 판단 이후 전국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이 이어지 고 있 는 가운데 최근 양심 을 내세운 일부 병역 거부 자 에 대해 실형 선고 가 잇따라 시선 을 끈다 . 
 용어 부터 논란 이 었 던 소위 ' 양심 ', 즉 종교 적 혹은 그 밖 의 다른 동기 로부터 비롯 된 신념 을 두 고 과연 한 인간 의 양심 을 어디 까지 , 어떻게 입증 할 수 있 겠 느냐는 의문 과 비판 이 적잖이 제기 돼 왔 는데 , 일단 사법부 잣대 로 ' 양심 과 비 양심 ' 을 걸러 내 는 모양새 다 . 
 수원 지법 형사 6 단독 이종민 판사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정모 ( 28 ) 씨 에 대해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정 씨 는 지난해 11 월 현역 입영 대상자 로 입영 소집 통지서 를 받 고 도 3 일 이내 에 소집 에 응하 지 않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정 씨 는 법정 에서 병역법 제 88 조 1 항 이 정한 정당 한 사유 가 존재 한다고 주장 했으나 법원 은 이 사건 이전 까지 병역 거부 에 대한 신념 을 외부 로 표출 하 는 등 활동 을 한 사실 이 전혀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해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이 판사 는 " 피고인 이 계속 입영 을 연기 해 왔 고 , 이 사건 에 이르 러 소위 ' 양심 적 병역 거부 ' 를 주장 하 며 입영 을 기피 했 다 " 며 " 범행 의 내용 에 비춰 죄질 이 불량 하 고 죄책 에 상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