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이경호 기자 ] 정부 가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의 진출 속도 를 완화 하 기 위해 재래시장 에 는 사실 상 의 허가제 를 도입 해 진출 을 차단 하 고 다른 상권 에 는 강화 된 등록제 를 시행 키로 했 다 . 최경환 지식 경제 부 장관 은 6 일 국회 지식 경제 위 지경 부 국정 감사 에서 SSM 에 대한 정부 안 은 무엇 인가라는 조승수 진보신 당 의원 의 질의 에 이 같이 답변 했 다 . 최 장관 은 "( 정부 는 ) 재래시장 인근 에 SSM 이 입정 하 는 것 은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으로 지정 해 허가제 로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는 판단 " 이 라면서 " 일반 지역 은 허가제 를 하 게 되 면 WTO ( 세계무역기구 ) 에 저촉 이 돼서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토록 하 는 등 강화 된 등록제 를 시행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최 장관 이 밝힌 정부안 은 현재 지경 위 가 SSM 에 대한 대안 으로 법안 소위 에 상정 해 놓 은 대안 으로서 정부 가 사실상 이 를 수용 하 겠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재래시장 가운데 지역 적 전통 이 있 는 시장 과 인접 한 지역 이 가칭 ' 전통 산업 보전 구역 ' 으로 지정 되 면 전통 시장 으로부터 반경 500 m 이내 에 는 SSM 이나 대형 마트 등 이 입점 이 금지 된다 . 특정 재래 시장 을 전통 상업 보전 구역 으로 규정 하 는 기준 은 각 지방 자치 단체 가 지역 의 특성 에 맞춰 마련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지경 부 는 이해 당사자 들 의 의견 을 수렴 해 내달 중 지경 부 법안 소위 에 의견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지경 부 는 이날 업무 보고 를 통해 일반 지역 에 대한 SSM 등록 신 청시 지역 협력 사업 계획 을 제출 토록 한 형태 의 등록제 를 확대 하 도록 정기 국회 에서 협의 해 처리 하 겠 다고 밝혔 다 . 개 정전 까지 는 사업 조정 제도 를 활용 하 도 엄격 하 고 공정 하 게 적용 하 고 자율 조정 이 가능 토록 적극 중재 한다는 방침 이 다 . [ 관련 기사 ] ☞ 전통 시장 보존 구역 으로 대형 마트 · SSM 규제 ☞ SSM 사업 조정 9 월 말 까지 65 건 접수 ☞ 최경환 " SSM 출점 속도 제한 할 것 " 이경호 기자 gungho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