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하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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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8 . 1 . 26 . 선고 2016 가합 103128 판결 공사 대금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판결 
 
 원고 	 태영 강건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길 <| name _ end |>) 
 피 고 	 주식회사 우진 
 변론 종결 	 2017 . 12 . 22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457 , 08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6 . 10 . 7 . 부터 2018 . 1 . 26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0 % 는 원고 가 , 90 %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 구 취 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507 , 9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6 . 10 . 7 . 주 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들 의 지위 
 원고 는 철구 조물 제조업 등 을 하 는 회사 이 고 , 피고 는 중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 을 하 는 회사 이 다 . 
 나 . 건설 공사 도 급 계약 의 체결 
 1 ) 피고 는 2016 . 3 . 4 . 광구 건설 산업 주식회사 ( 이하 ‘ 광구 건설 산업 ’ 이라고 한다 ) 와 사이 에 서산시 ( 주소 생략 ) 토지 지상 에 피고 의 ‘ 마 ’ 동 도장 공장 을 증축 하 는 공사 ( 이하 위 ‘ 마 ’ 동 도장 공장 을 ‘ 이 사건 공장 ’ 이라고 하 고 , 위 공사 를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에 관한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이하 위 도급 계약 을 ‘ 이 사건 도급 계약 ’ 이라고 하 고 , 위 도급 계약 당시 작성 된 민간 건설 공사 표준 도 급 계약서 ( 갑 제 1 호 증 ) 를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 라고 한다 ] .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착 공 년 월일 : 2016 . 3 . 7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준 공예 정년 월일 : 2016 . 5 . 15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 공사 완료 일 : 2016 . 4 . 30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계약 금액 : 11 억 원 , 부가세 별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전기 , 소방 , 통신 공사 별도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기성 부분 금 : 계약금 ( 20 %): 2 억 2 , 000 만 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차 중도금 ( 20 %)-( 바닥 콘크리트 완료 후 14 일 이내 ) : 2 억 2 , 000 만 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차 중도금 ( 20 %)-( 철골 공사 완료 후 14 일 이내 ) : 2 억 2 , 000 만 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 . 잔금 ( 40 %) : 준공 후 30 일 이내 4 억 4 , 000 만 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 . 기타 사항 : 지체 상금 율 1 . 5 / 1000 </ td ></ tr ></ tbody ></ table > 
 2 ) 한편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에 첨부 된 민간 건설 공사 표준 도 급 계약 일반 조건 (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 일반 조건 ’ 이라고 한다 ) 은 아래 와 같이 정하 고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9 조 [ 공사 기간 ] </ td ></ tr >< tr >< 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