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 금융 당국 은 그간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가 적 지 않 았 다 . 회생 이 힘든 기업 에 자금 투입 을 결정 하 면서 이번 이 마지막 이 라고 한 게 수차례 다 . 법정 최고 금리 를 인하 하 면서 아직 만기 가 안 된 대출 에 소급 적용 하 기 도 했 다 . 금융 실명 법 해석 을 두 고선 과징금 대상 이 아니 라고 했 다가 대상 이 라고 말 을 바꾸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