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이상 실행 행위 에 직접 관여 하 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 의 행위 에 대하 여 공동 정범 으로서 의 형사 책임 을 진다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및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피고인 1 은 손실 이 제대로 반영 되 지 않 은 허위 로 2013 회계 연도 의 재무제표 가 작성 되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위 재무제표 의 결산 결과 를 승인 하 여 재무제표 를 작성 토록 하 고 , 그 재무제표 가 포함 된 사업 보고서 를 확인 하 고 서명 · 날인 한 후 이 를 작성 · 공시 하 여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기재 와 같 은 회계 분식 범행 을 저질렀 음 이 충분히 인정 되 므로 ,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가 . 특이 호선 에 대한 손실 과 전사 실적 , catch - up 실적 과 의 괴리 
 1 ) 기록 에 의하 면 공소 외 1 회사 에서 생성 된 각 보고서 에 의해 유추 할 수 있 는 2013 년 각 특이 호선 에 대한 누적 손익 의 추이 는 다음 과 같 다 . 
 가 ) 3031 , 3032 , 3034 , 3035 호 각 호선 ( 공소 외 65 회사 ) 
 2013 년 사업 계획 기준 위 각 호선 은 합계 82 억 원 의 이익 ( = - 427 억 원 + 139 억 원 + 114 억 원 + 256 억 원 ) 이 예상 되 었 으나 , 3031 , 3032 호 각 호선 은 2013 . 6 . 기준 합계 1 , 024 억 원 의 손실 ( = 946 억 원 + 78 억 원 ) 이 예상 되 었 다 [ 증거 기록 제 9402 면 , ‘ 예정 원가 축소 등 을 통한 회계 조작 금액 ’ 산정 상세 내역 ( CD ) ] . 이후 위 각 호선 은 2013 . 10 . 기준 합계 1 , 816 억 원 의 손실 ( = 1 , 152 억 원 + 495 억 원 + 30 억 원 + 139 억 원 ) 이 예상 되 었 고 ( 증거 기록 제 6663 , 9077 면 ) , 2013 . 12 . 기준 합계 3 , 123 억 원 의 손실 ( = 1 , 441 억 원 + 780 억 원 + 611 억 원 + 291 억 원 , worst case 기준 4 , 071 억 원 손실 ) 이 예상 되 었 으며 ( 증거 기록 제 8359 면 ) , 2014 년 사업 계획 기준 합계 3 , 643 억 원 의 손실 ( = 1 , 674 억 원 + 883 억 원 + 783 억 원 + 303 억 원 ) 이 예상 되 었 다 [ ‘ 예정 원가 축소 등 을 통한 회계 조작 금액 ’ 산정 상세 내역 ( CD ) ] . 
 나 ) 3401 호 호선 ( 공소 외 20 회사 ) 
 2013 년 사업 계획 기준 위 호선 은 2 , 654 억 원 의 손실 이 예상 되 었 고 [ ‘ 예정 원가 축소 등 을 통한 회계 조작 금액 ’ 산정 상세 내역 ( CD ) ] , 2013 . 1 . 기준 3 , 905 억 원 손실 ( 체인지 오더 목표 반 영시 2 , 763 억 원 손실 ) 이 예상 되 었 다 ( 증거 기록 제 913 < comment _ bc id =" 33 " / > 9 면 ) . 이후 위 호선 은 2013 . 2 . 기준 3 , 088 억 원 손실 ( 증거 기록 제 15426 면 ) 또는 3 , 338 억 원 의 손실 ( 증거 기록 제 11667 면 ) 이 예상 되 었 고 , 2013 . 6 . 기준 2 , 888 억 원 의 손실 이 예상 되 었 다 ( 증거 기록 제 9440 면 ) . 이후 위 호선 은 2013 . 10 . 기준 2 , 680 억 원 의 손실 이 예상 되 었 으나 ( 증거 기록 제 6663 면 , 제 9080 면 ) , 2014 년 사업 계획 기준 5 , 027 억 원 의 손실 이 예상 되 었 다 [ ‘ 예정 원가 축소 등 을 통한 회계 조작 금액 ’ 산정 상세 내역 ( CD ) ] . 
 다 ) 3402 호 호선 ( 공소 외 88 회사 ) 
 2013 년 사업 계획 기준 위 호선 은 726 억 원 의 손실 이 예상 되 었 고 ( 증거 기록 제 15426 면 ) , 2013 . 1 . 기준 1 , 029 억 원 손실 ( 체인지 오더 목표 반 영시 762 억 원 손실 ) 이 예상 되 었 다 ( 증거 기록 제 9139 면 ) . 이후 위 호선 은 2013 . 2 . 기준 824 억 원 손실 이 예상 되 었 고 ( 증거 기록 제 15426 면 ) , 2013 . 10 . 기준 902 억 원 의 손실 이 예상 되 었 다 ( 증거 기록 제 6663 , 9080 면 ) . 3402 호 호선 의 인도 후 최종 정산 시 손실 은 1 , 032 억 원 이 다 ( 증거 기록 제 8733 면 ) . 
 라 ) 6046 호 호선 ( 아쿠 툰 다기 ) 
 2013 년 사업 계획 기준 위 호선 은 160 억 원 의 손실 이 예상 되 었 고 [ ‘ 예정 원가 축소 등 을 통한 회계 조작 금액 ’ 산정 상세 내역 ( CD ) ] , 2013 . 1 . 기준 962 억 원 손실 ( 체인지 오더 목표 반 영시 149 억 원 손실 ) 이 예상 되 었 다 ( 증거 기록 제 9139 면 ) . 이후 위 호선 은 2013 . 2 . 기준 307 억 원 손실 이 예상 되 었 고 ( 증거 기록 제 15426 면 ) , 2013 . 6 .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