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법률 제 5584 호 조세 감면 규 제법 개정 법률 부칙 제 12 조제 2 항 ( 종전 제 37 조 의 개정 규정 만 해당 한다 ) 에 따라 공제 할 금액 과 제 1 항 에 따라 이월 된 미공 제 금액 이 중복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라 이월 된 미공 제 금액 을 먼저 공제 하 고 그 이월 된 미공 제 금액 간 에 중복 되 는 경우 에 는 먼저 발생 한 것 부터 차례 대로 공제 한다 . < 개정 2010 . 3 . 12 , 2013 . 1 . 1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6 . 12 . 20 , 2017 . 12 . 19 , 2018 . 12 . 24 , 2019 . 12 . 31 , 2020 . 3 . 23 , 2020 . 5 . 19 , 2020 . 12 . 29 , 2021 . 8 . 10 , 2021 . 12 . 28 > 
 ③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26 조제 1 항 제 2 호 각 목 외 의 부분 단서 에 따라 해당 투자 가 이루어진 과세 연도 에 공제 받 지 못한 금액 과 제 26 조제 6 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한 금액 은 다음 각 호 의 순서 대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한 금액 을 한도 로 하 여 해당 투자 가 이루어진 과세 연도 의 다음 과세 연도 개시 일 부터 5 년 이내 에 끝 나 는 각 과세 연도 에 이월 하 여 그 이월 된 각 과세 연도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이 경우 이월 공제 받 는 과세 연도 의 상시 근로자 수 는 제 3 호 각 목 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중 큰 수 를 초과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1 . 12 . 31 , 2014 . 1 . 1 , 2016 . 12 . 20 > 
 1 . 이월 공제 받 는 과세 연도 에 최초 로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상시 근로자 중 산업 수요 맞춤 형 고등학교 등 의 졸업 생 수 × 2 천만 원 ( 중소기업 의 경우 는 2 천 500 만 원 ) 
 2 . 이월 공제 받 는 과세 연도 에 최초 로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제 1 호 외 의 상시 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 장애 인 근로자 , 60 세 이상 인 근로자 수 × 1 천 500 만 원 ( 중소기업 의 경우 는 2 천만 원 ) 
 3 . ( 이월 공제 받 는 과세 연도 의 상시 근로자 수 - 제 1 호 에 따른 졸업 생 수 - 제 2 호 에 따른 청년 근로자 , 장애 인 근로자 , 60 세 이상 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 의 수 중 큰 수 ) × 1 천만 원 ( 중소기업 의 경우 는 1 천 500 만 원 ) 
 가 . 이월 공제 받 는 과세 연도 의 직전 과세 연도 의 상시 근로자 수 
 나 . 이월 공제 받 는 금액 의 해당 투자 가 이루어진 과세 연도 의 직전 과세 연도 의 상시 근로자 수 
 다 . 제 26 조제 6 항 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가 감소 하 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납부 한 경우 그 상시 근로자 수 가 감소 한 과세 연도 ( 2 개 과세 연도 연속 으로 상시 근로자 수 가 감소 한 경우 에 는 두 번 째 과세 연도 ) 의 상시 근로자 수 
 ④ 삭제 < 2020 . 12 . 29 > 
 
 제 145 조 삭제 < 2002 . 12 . 11 > 
 
 제 146 조 ( 감면 세액 의 추징 ) 제 8 조 의 3 제 3 항 , 제 24 조 , 제 26 조 및 법률 제 5584 호 조세 감면 규 제법 개정 법률 부칙 제 12 조제 2 항 ( 종전 제 37 조 의 개정 규정 만 해당 한다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공제 받 은 자 가 같 은 조 에 따라 투자 완료 일 부터 2 년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물 과 구축물 의 경우 에 는 5 년 ) 이 지나 기 전 에 해당 자산 을 처분 한 경우 ( 임대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며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는 처분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해당 자산 에 대한 세액 공제액 상당액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산 액 을 가산 하 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하 며 , 해당 세액 은 「 소득세법 」 제 76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64 조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으로 본다 . < 개정 2014 . 12 . 23 , 2016 . 12 . 20 , 2018 . 12 . 24 , 2020 . 12 . 29 > 
 
 제 146 조 의 2 ( 이자 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 과세 ㆍ감면세액의 추징 ) 
 ① 제 26 조 의 2 , 제 27 조 , 제 29 조 , 제 66 조 부터 제 68 조 까지 , 제 87 조 , 제 87 조 의 2 , 제 87 조 의 5 부터 제 87 조 의 7 까지 , 제 88 조 의 2 , 제 88 조 의 4 , 제 88 조 의 5 , 제 89 조 , 제 89 조 의 3 , 제 91 조 의 6 , 제 91 조 의 12 , 제 91 조 의 14 , 제 91 조 의 15 , 제 91 조 의 17 , 제 91 조 의 18 ( 같 은 조 제 8 항 및 제 9 항 이 적용 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제 91 조 의 19 및 제 91 조 의 21 에 따른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및 금융 투자 소득 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비 과세 또는 감 면 받 은 세액 상당액 을 즉시 추징 하 여 추징 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