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 인단 이 최종 변론 을 준비 하 고 있 다 . 2017 . 2 . 27 / 뉴스 1 © News 1 사진 공 동취 재단 ( 서울 = 뉴스 1 ) 윤진희 기자 = 27 일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대통령 대리 인단 은 최종 변론 을 통해 국회 소추 절차 와 헌재 8 인 재판관 체제 의 부적 법 함 과 위 헌 소지 를 지적 했 지만 헌 법학자 들 이 이 에 대한 반론 을 제기 하 고 나섰 다 . 국회 소추 위원 측 은 권성동 소추 위원장 과 황정근 변호사 등 세 명 의 대리인 이 최종 변론 에 나선 반면 대통령 측 은 소속 대리 인단 거의 전원 이 각자 최종 변론 을 하 는 등 ' 릴레이 변론 ' 을 이 어 갔 다 . 대통령 측 대리 인단 소속 변호사 들 의 최종 변론 은 장시간 에 걸쳐 이뤄졌 지만 이 를 요약 하 면 크 게 세 가지 주장 으로 정리 할 수 있 다 . 첫째 는 대통령 의 탄핵 소추 절차 가 부적 법 하 기 때문 에 탄핵 심판 자체 를 ‘ 각하 ’ 결정 해야 한다는 주장 이 고 , 둘째 는 대통령 의 행위 가 중대 한 법 위반 에 해당 하 지 않 기 때문 에 ' 기각 '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마지막 으로 8 인 재판관 체제 에서 심리 를 진행 하 는 것 은 헌법 위반 으로 이 는 탄핵 심판 의 재심 사유 가 된다는 주장 이 다 . 헌법 전문가 들 은 이 에 대해 " 헌법 이론 에 어긋난다 " 며 대통령 대리 인단 의 주장 을 일축 했 다 . ◇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 부적 법 ? … 법무부 도 이미 ' 적법 ' 확인 대통령 대리 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 는 27 일 최종 변론 에서 도 계속 해서 국회 의 탄핵 소추 의결 과정 에 대한 문제 를 제기 했 다 . 같 은 날 변론 에 나선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 역시 " 국회 조사 도 없이 탄핵 됐 다 " 며 국회 의 탄핵 소추 절차 가 부적 법 하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펼쳤 다 . 또 탄핵 소추 를 소추 사유 별 로 의결 하 지 않 은 것 또한 문제 가 있 다는 주장 을 계속 이어 갔 다 . 하지만 헌 법학자 들 은 대통령 대리 인단 의 주장 이 헌법 이론 에 맞 지 않 는다고 지적 했 다 . 장영수 고려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국회 의 소추 절차 에 대해서 는 재판부 에서 이미 받아들이 고 정리 한 것 " 이 라며 " 이제 와 다시 얘기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종수 연세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도 "( 국회 소추 과정 의 ) 적법절차 위반 주장 과 관련 해서 는 세세 한 부분 까지 반박 할 가치 와 필요 성 을 느끼 지 못하 겠 다 " 고 했 다 . 이 교수 는 "( 대통령 측 대리 인단 이 ) 소추 사유 별 로 건건이 국회 에서 탄핵 의 결 을 했 어야 적법절차 를 준수 했 다고 주장 하 지만 , 우리 의 경우 탄핵 소추 의결 은 여러 소추 사유 가 적시 된 탄핵 소 추안 을 국회 가 통 으로 의결 하 는 것 으로 정해졌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교수 는 " 국회 예산안 이나 기타 의 결안 이 통 으로 전체 가 의결 되 는 것 이 지 주장 처럼 부처 별 개별 예산안 을 건건이 의결 하 지 않 는 것 도 이 와 마찬가지 " 라며 " 이 는 대통령 대리 인단 측 의 일방 적 인 주장 일 뿐 이 고 탄핵 소추 의 결의 적법성 은 법무부 도 이미 확인 한 바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 8 인 재판관 ' 탄핵 결정 이 위헌 ? 재심 사유 ? 대통령 측 대리 인단 은 최종 변론 을 통해 8 인 재판관 체제 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에 대한 결정 을 선고 하 는 것 은 위 헌 소지 가 있 어 재심 사유 에 해당 한다는 주장 을 펼쳤 다 . 하지만 헌 법학자 들 은 이 에 대해서 도 “ 전혀 문제 될 것 없 다 ” 는 견해 를 밝혔 다 . 전 학선 한국 외국어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우리 헌법 은 헌법 재판소 재판부 가 9 명 으로 구성 되 도록 정하 고 있 는 것 뿐 이 지 종국 결정 을 꼭 9 인 재판부 체제 에서 하 라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헌법재판 소법 도 심리 정족수 를 7 인 이상 으로 정하 고 있 기 때문 에 전혀 문제 될 것 없 다 " 고 밝혔 다 . 장영수 교수 는 " 심판 에 대한 종국 결정 이 내려지 기 전 에 재심 을 주장 하 는 것 자체 가 넌센스 " 라고 지적 했 다 . 장 교수 는 " 재심 이 라는 것 은 헌재 의 종국 결정 의 근거 를 뒤집 을 수 있 는 새로운 사실 관계 가 드러나 거나 증거 가 있 을 경우 에 허용 되 는 것 " 이라고 도 했 다 . 그 는 " 8 인 재판관 제체 에서 결정 을 선고 할 경우 위 헌 소지 가 있 다는 주장 도 맞 지 않 다 " 며 " 과거 조재현 재판관 후임 이 임명 되 지 못해 재판관 공석 이 1 년 여 동안 이어진 때 에 도 헌재 는 종국 결정 을 선고 했었 는데 , 그렇 다면 그 때 헌재 가 내린 모든 결정 이 다 위헌 이 라는 얘기 가 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대통령 측 이 공정 한 재판 받 을 권리 를 얘기 하 는 데 8 인 재판관 체제 가 대통령 측 에게 불 이익 으로 작용 한다면 모르 겠 지만 오히려 대통령 측 에게 8 인 재판관 체제 가 유리 한 상황 이 기 때문 에 대통령 대리 인단 의 주장 은 타당 하 지 않 다 " 고 했 다 . 즉 재판관 1 인 의 공석 일 경우 재판관 한 명 이 ' 기각 ' 의견 을 내린 것 과 같 은 효과 가 발생 하 기 때문 에 , 8 인 재판관 체제 가 대통령 측 에게 더 유리 하 다는 설명 으로 대통령 측 의 주장 이 헌법 이론 에 맞 지 않 다는 설명 이 다 . [ 법조 전문 기자 · 법학 박사 ] jurist @▶ 놓치 면 후회 ! 최신 무료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