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이른바 ' 사랑 이 법 ' 을 근거 로 신청 한 ' 혼 외 출생 자 에 대한 출생 신고 확인 ' 신청 을 기각 한 원심 을 파기 했 습니다 . ' 사랑 이 법 ' 은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을 때 부 의 등록 기준지 ,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자녀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다는 내용 을 골자 로 합니다 . 지난 2013 년 귀 화 허가 를 받 아 한국 국적 을 취득 한 신청인 은 중국 국적 여성 과 사실혼 관계 를 맺 고 아이 를 낳 았 습니다 . 그런데 아이 엄마 가 2009 년 중국 당국 에서 여권 갱신 이 불허 됐 고 이후 일본 정부 에게 난민 지위 를 인정받 았 는데 , 한국 에선 해당 신분 으로 혼인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등 을 발급 받 을 수 없 다고 해 아이 출생 등록 이 거부 됐 습니다 . 1 심 재판부 는 출생 신고 지침 에 의해 " 모 가 가족 관계 등록부 에 등록 됐 는지 분명 하 지 않 을 경우 모 에게 배우자 가 없 음 을 증명 하 는 공증 서면 을 제출 해야 신고 가 되 는데 필요 서면 을 제출 하 지 않 았 다 " 라며 출생 신고 신청 을 기각 했 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 은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에 대해 복잡 한 절차 때문 에 시간 이 오래 걸려 결국 출생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는 것 과 같 은 결과 가 발생 한다면 그 아동 은 사회 적 신분 을 취득 할 기회 를 박탈 하 게 된다 " 면서 "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 아동 의 인격 권 을 침해 한다 " 고 지적 했 고 해당 사건 을 파 기 환송 했 습니다 . 대법원 의 출생 신고 허가 결정 은 아동 의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최초 로 인정 한 사례 이 며 이 로 인해 미혼 부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보다 간소 하 게 혼인 외 자녀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됐 습니다 . 박자 은 기자 [ jadooly @ mbn . co . kr ] ▶ 네이버 메인 에서 MBN 뉴스 를 만나 보 세요 ! ▶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 ▶ 김주하 의 ' 이 한 장 의 사진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