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 대 교수 는 " 10 ․ 26 은 산업 화 신화 의 종말 을 알리 는 사건 “ 이 라고 규정 했 다 . 사진 은 ‘ 남산 의 부장 들 ’ 영화 포스터 . [ 쇼박스 제공 ] 옛날 에 ‘ 국시 ’ 라는 것 이 있 었 다 . 그 시절 한국 은 ‘ 반공 ’ 을 위해 존재 했 다 . 한 야당 의원 이 그건 국시 ( 國是 ) 가 아니 라 국비 ( 國 非 ) 라고 주장 했 다 곤욕 을 치르 기 도 했 다 . 하지만 군사 정권 시절 대한민국 이 그저 ‘ 반공 ’ 이 라는 부정 적 가치 에 만 의존 했 던 것 은 아니 다 . 박정희 정권 이 18 년 간 이나 유지 될 수 있 었 던 것 은 소수 엘리트 의 저항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다수 의 암묵 적 지지 를 받 았 기 때문 일 게 다 . 그 지지 의 물 적 토대 는 물론 눈부신 산업 화 의 업적 이 었 다 . 산업 사회 에서 정보 사회 로 10 · 26 은 산업 화 신화 의 종말 을 알리 는 사건 이 었 다 . 박정희 시 해 는 이제 국가 주도 경제 개발 모델 이 한국 사회 에서 더 는 기능 하 지 않 음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경제 발전 초기 에 는 국가 개입 이 순기능 을 한다 . 하지만 시장 경제 가 어느 정도 발전 궤도 에 오르 면 국가 주도 경제 정책 이 외려 역기능 을 내게 된다 . 여기 서 비롯 된 경제 적 불안 은 정치 적 불안 으로 표현 되 고 , 그것 이 독재 기구 내부 의 알력 이 라는 형태 로 터져 나온 것 이 다 . 신 군부 집권 이후 한국 경제 는 국가 가 아니 라 시장 이 주도 하 는 형태 로 변모 하 기 시작 한다 . 때마침 찾아온 3 저 호황 덕 에 경제 는 고도성장 을 계속 했 고 , 88 서울 올림픽 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 도 크 게 향상 됐 다 . 하지만 여전히 ‘ 대마불사 ’ 신화 를 믿 고 외연 적 성장 에 만 치중 하 다 결국 김영삼 정권 말기 에 이르 러 외환 위기 사태 를 맞 게 된다 . 내포 적 성장 모델 로 의 전환 에 실패 한 채 준비 도 안 된 상태 에서 성급히 ‘ 세계 화 ’ 를 추진 한 결과 였 다 . 김대중 정권 하 에서 한국 사회 는 결정 적 전환 을 맞 는다 . 이 시기 에 한국 은 산업 사회 에서 정보 사회 로 급속히 이행 한다 . 당시 정권 이 내건 ‘ 지식 기반 경제 ’ 라는 구호 는 경제 가 물질 적 대상 의 생산 이 아니 라 , 무형 의 정보 ( ‘ 지식 ’) 의 생산 으로 전환 했 다는 인식 을 담 고 있 다 . 말 도 많 고 탈 도 많 았 지만 당시 벤처 붐 은 우리 경제 의 10 년 먹을거리 를 창출 해냈 다 . 요즘 성공 한 인터넷 기업 은 시가총액 에서 웬만 한 대 기업 을 능가 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자타 가 공인 하 는 인터넷 대통령 이 었 다 . 그 는 세계 최초 로 인터넷 을 통해 대통령 이 된 인물 로 , 청와대 에 들어가 서 는 e 지원 시스템 으로 역시 세계 최초 로 전자 정부 를 구현 한 바 있 다 . 사회 구조 가 조직 ( organization ) 에서 네트워크 ( network ) 로 바뀌 면 소통 방식 역시 수직 에서 수평 으로 , 일 방향 에서 쌍방향 으로 변화 해야 한다 . 참여 정부 의 의의 는 이 새로운 물 적 토대 에 적합 한 새로운 소통 양식 을 발명 한 데 있 다 . 백 투 더 패스트 하 지만 이 두 정권 하 에서 국민 의 경제 형편 은 나아지 지 않 았 다 . 외환 위기 이후 완전 고용 은 불 가능 해졌 고 , 그동안 사회 복지 를 대신 하 던 평생 고용 의 암묵 적 약속 도 사라졌 다 . 복지 를 조금 강화 하 는 것 으로 이 를 보충 할 수 는 없 었 다 . 특히 참여 정부 는 ‘ 삼성 공화국 ’ 으로 불릴 정도 로 경제 문제 에서 는 대 재벌 에 의존 했 고 , 그렇게 ‘ 왼쪽 깜빡이 켜 고 우회전 ’ 만 하 다 결국 자기 지지층 마저 잃 어 버리 고 만 다 . 그 불만 으로 보수 는 재 집권 에 성공 한다 . 하지만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 에게 는 불행히 도 한국 이 정보 사회 로 변모 했 다는 인식 자체 가 없 었 다 . ‘ 747 공약 ’ 에서 볼 수 있 듯이 그 는 여전히 1970 년 대 토목 경제 관념 에 사로잡혀 있 었 다 . 재정 을 투입 해 토목 공사 를 벌여 고도성장 을 이루 면 고용 창출 과 낙수 효과 가 발생 한다는 믿음 이 다 . 문제 는 한국 경제 가 성숙 해 이미 그 단계 를 지났 다는 데 있 었 다 . 박정희 시절 로 돌아간 그 는 4 대강 사업 으로 결국 22 조 예산 만 축내 고 만 다 . 그럼에도 보수 가 재 집권 에 성공 한 것 은 진보 의 어젠 다를 선점 했 기 때문 이 다 . 당 상징 색 이 붉 은 색 으로 바뀔 정도 였 다 . 당시 박근혜 캠프 는 ‘ 경제 민주 화 ’ 공약 으로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이 남긴 과제 의 해법 을 제시 했 다 . 문제 는 이 를 진지 하 게 실천 에 옮길 의지 가 없 었 다는 데 있 다 . 비전 이 아예 없 었 던 박근혜 정권 은 정치 적 상부 구조 마저 3 공 시절 로 되돌려 놓 고 는 문고리 3 인방 에 의존 해 밀 실 정치 를 하 다 탄핵 되 고 만 다 . 보수 는 박정희 의 대안 서사 를 만드 는 데 실패 했 다 . 정보 화 사회 로 의 전환 이 갖 는 의미 를 인식 하 지 못했 고 , 그 전환 을 이끈 정권 들 이 남긴 과제 를 인지 하 지 도 못했 다 . 서사 부재 를 과거 의 향수 와 반 북 이데올로기 로 채우 다 시대 흐름 에서 뒤처져 버렸 다 . 이런 시대 착오 속 에서 반 북 선동 에 세뇌 된 지지자 들 을 데리 고 안 으로 는 자기 점검 을 못 하 고 , 밖 으로 는 상대 에 대한 비판 조차 제대로 못 하 는 총체 적 무능 에 빠져버린 것 이 다 . 디지털 경제 와 신 주류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서울 시장 시절 도입 한 버스전용차로 제 . [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 산업 사회 에서 정보 사회 로 이행 하 면서 양당 지지층 에 도 구조 변동 이 일어났 다 . 현존 하 는 인터넷 기업 의 다수 는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시절 에 설립 됐 다 . 그 밖 의 여러 기업 에서 디지털 경제 를 이끄 는 ‘ 경제 계 386 ’ 은 ‘ 정치 계 386 ’ 에 친화 적 이 다 . 그 들 역시 과거 학생 운동 을 했 거나 , 적어도 그 분위기 의 세례 를 받 으며 학교 를 다녔 기 때문 이 다 . 이 들 이 이제 586 이 돼 이 나라 경제 의 주력 으로 자리 잡 았 다 . 이 사회 주류 가 교체 된 것 이 다 . 최근 터지 는 비리 양상 만 봐도 이런 변화 를 알 수 있 다 . 과거 토목 경제 비리 는 주로 인허가 ( LCT ) 나 담합 ( 4 대강 ) 과 관련 돼 있 었 다 . 반면 최근 비리 는 VIK , 신라 젠 , 라임 펀드 등 산업 자본주의 가 아니 라 금융 자본주의 를 배경 으로 한 것 들 이 다 ( 이철 전 VIK 대표 는 친 노무현 인사 들 을 데려다 회사 에서 인문학 강의 까지 열 었 다 ) . 최근 구설 에 오른 또 다른 비리 들 은 태양광 이나 배터리 등 디지털 경제 신사업 과 관련 돼 있 다 . 586 세대 는 정치 , 경제 , 언론 , 학계 등 모든 영역 에서 헤게모니 를 행사 하 며 , 시민 단체 마저 도 지배 블록 의 하위 파트너 로 포섭 한 상태 다 . 이 들 은 혈연 , 지연 , 학연 으로 복잡 하 게 얽힌 이해관계 의 망 을 이뤄 사회 기득 권 층 으로 확고히 자리 잡 았 다 . 조국 사태 때 필사 적 으로 그 를 비호 한 것 도 이 들 이 다 . 자기 들 도 그 와 다르 지 않 게 살아왔 기 에 , 그 의 위기 를 본능 적 으로 자기 들 집단 이해 에 대한 위협 으로 느꼈 던 것 이 다 . 이 들 이 한국 의 신 ( 新 ) 보수 층 이 다 . ‘ 에이징 효과 ’ 로 이 들 역시 나이 가 들 면서 급속히 보수 화 했 다 . 하 지만 ‘ 코호트 효과 ’ 에 의해 머리 로 는 여전히 자신 을 그 시절 진보 로 ‘ 오인 ’ 한다 ( 조국 은 국회 청문회 에서 자신 이 사회주의 자 라고 말 했 다 ) . 이 들 역시 한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나 재벌 정책 등 중요 한 사안 에서 는 보수 층 과 견해 를 같이 한다 . 그런데 도 보수 는 이 들 신 보수 층 을 ‘ 좌파 ’ 로 몰 아 적대시 하 다 통째 로 놓쳐버린 것 이 다 . 보수 의 대안 서사 그동안 보수 에서 대안 서사 역할 을 한 것 은 ‘ 줄 · 푸 · 세 ’ 공약 이 었 다 . 복지 와 분배 에서 정부 역할 을 줄이 고 , 기업 을 위해 규제 를 풀 며 , 거기 서 터져 나올 불만 은 법 으로 엄중히 다스리 겠 다는 얘기 . 하지만 낙수 효과 가 있 을 때 면 몰라도 그것 이 사라진 지금 , 일방 적 인 친 기업 정책 으로 양극 화 에 시달리 는 서민층 을 사로잡 을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결국 중상 층 과 서민층 모두 에게 소 구력 을 잃 고 , 지역주의 에 의존 하 는 TK ( 대구 · 경북 ) 자민련 ( 자유민주연합 ) 신세 가 된 것 이 다 . 이 는 사실 박정희 시절 보다 못 한 것 이 다 . 보수 는 박정희 에게서 고도성장 만 보 지만 , 사실 그 는 그것 보다 훨씬 다 면적 이 었 다 . 적어도 박정희 는 ‘ 국가 의 역할 ’ 을 잊 지 않 았 다 . 그 는 국민 건강 보험 과 국민 연금 을 도입 하 고 , 고교 평준 화 를 실시 했 다 . KIST (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 를 설립 한 것 도 그 였 다 . 적어도 평등 의 가치 와 미래 비전 , 즉 복지 국가 와 기술 입국 의 비전 을 놓치 지 않 았 다 . 하지만 한국 보수 는 보수 의 가치 를 신 자유주의 에 권위주의 를 결합 한 것 으로 축소 시켰 다 . 독일 에 사회 보장 제도 를 처음 도입 한 이 는 우익 인 비스마르크 였 다 . 확산 하 는 마르크스주의 에 대항 하 고자 좌익 의 어젠 다를 선점 해 제 것 으로 소화 해 버린 것 이 다 . 그 제도 는 지금 까지 도 작동 하 고 있 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도 한때 는 좌파 정책 을 채택 할 정도 로 실용 적 이 었 다 . 그 가 서울 시장 시절 에 도입 한 버스전용차로 제 는 지금 도 잘 운용 된다 . 하지만 청계천 복원 성공 에 도취 한 나머지 온 국토 에 ‘ 공구리 ’( 콘크리트 ) 나 치 다 망해버렸 다 . 산업 화 세대 는 그래도 민주 화 세대 에게 일자리 를 주 고 , 아파트 도 줬 다 . 하지만 그렇게 주류 가 된 민주 화 세대 는 다음 ‘ 세대 ’ 에게 아무것 도 주 지 못하 고 , 그저 제 ‘ 자식 ’ 에게 만 재산 과 지위 를 물려줄 생각 만 하 고 있 다 . 현 젊 은 세대 가 해방 후 최초 로 부모 보다 못 사 는 세대 가 될 것 이 라는 우울 한 전망 도 나온다 . 산업 화 서사 만 이 아니 라 실은 민주 화 서사 도 종말 을 고했 다 . 지금 그것 은 586 세대 의 기득 권 을 옹호 하 는 장치 로 오용 되 고 있 다 . 과거 향수 에서 미래 기획 으로 진중권 전 교수 는 ” 보수 는 어둠 을 향해 앞 으로 빛 을 던지 는 전조등 이 되 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 뉴시스 ] 보수 는 진보 가 실패 한 지점 에서 대안 서사 를 써야 한다 . 장제원 미래 통합 당 의원 은 “ 보수 의 핵심 가치 ” 로 자유 와 공정 , 책임 , 의무 와 헌신 을 든다 . 스스로 한 번 도 실천 해 본 적 이 없 는 것 들 이 다 . 보수 의 가치 가 뭔지 모르 겠 다 . 다만 보수주의자 라면 ‘ 국가 는 국민 을 지키 기 위해 존재 한다 ’ 는 사실 을 잊 어선 안 된다 . 국가 는 전쟁 만 이 아니 라 빈곤 으로부터 도 국민 을 지켜야 한다 . 국민 한 명 이 라도 생활고 로 목숨 을 끊 는다면 , 그것 은 안보 에 실패 한 것 이 다 . 앞 으로 과거 와 는 완전히 다른 풍경 이 펼쳐질 것 이 다 . ‘ 4 차 산업 혁명 ’ 은 창의 적 소수 에게 는 무한 한 기회 겠 지만 , AI ( 인공지능 ) 에게 일자리 를 빼앗길 대다수 에게 는 실존 위기 로 다가올 테 다 . 지금 정치 권 에서 벌어지 는 ‘ 기본소득 ’ 논쟁 역시 그런 장기 적 관점 에서 바라봐야 한다 . 홍준표 무소속 의원 은 그 버릇 개 못 주 고 거기 에 ‘ 사회주의 배급제 ’ 라는 딱지 를 붙인다 . 답 이 없 다 . 남 의 상상력 에 ‘ 빨간 ’ 칠 을 할 게 아니 다 . 그것 을 선점 해 제 색 을 칠하 면 그만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시대 정신 을 잃 었 다 . 논리 적 , 윤리 적 , 미학 적 으로 파탄 에 빠졌 다 . 이재명 경기도 지사 를 제외 하 면 정책 적 상상 력 을 가진 이 가 딱히 눈 에 띄 지 않 는다 . 이후 의 정치 적 기획 도 보이 지 않 는다 . 이미 기득 권 을 가졌 기 에 변하 려 하 지 도 않 을 것 이 다 . 우리 앞 에 는 아직 가 보 지 않 아 깜깜 한 미래 가 놓여 있 다 . 보수 가 과거 로 눈 을 돌리 는 것 을 의미 해서 는 안 된다 . 보수 는 그 어둠 을 향해 앞 으로 ( pro ) 빛 을 던지 는 ( ject ) 전조등 , 즉 기획 ( project ) 이 돼야 한다 . 진중권 전 동양 대 교수 ▶ 네이버 에서 [ 주간동아 ] 채널 구독 하 기 ▶ 주간동아 최신호 보 기 / 정기 구독 신청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