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상 및 토지 면적 의 4 분 의 3 이상 의 토지 소유자 의 동의 만 얻 으면 되 는 것 이 아니 라 , 주택 단지 안 의 공동 주택 의 각 동 ( 복리 시설 의 경우 에 는 주택 단지 안 의 복리 시설 전체 를 하나 의 동 으로 본다 ) 별 구분 소유자 의 과반수 동의 ( 공동 주택 의 각 동 별 구분 소유자 가 5 이 하인 경우 는 제외 한다 ) 까지 얻 어야 된다 ] 의 취지 에 도 반 하 는 점 , ③ 권리 가 액 의 결정 은 재 건축 조합원 들 의 이해관계 에 있 어서 가장 핵심 적 인 사항 에 해당 하 므로 , 관리 처분 계획 을 다시 수립 하 여 권리 가 액 을 조정 함 으로써 원고 들 이 얻 는 이익 은 크 다고 할 것 인 점 , ④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번복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자체 가 취소 되 는 것 은 아니 고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을 전면 적 으로 수정 해야 하 는 것 도 아니 며 , 원고 들 이 소유 한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조정 하 는 방향 으로 관리 처분 계획 이 수립 된다면 무리 없이 재건축 사업 이 진행 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약정 의 내용 대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을 다시 수립 한다고 하 여 피 고 조합원 들 의 이익 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 또 이 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얻 는 이익 도 보장 될 수 있 다 . 
 3 ) 다음 으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하자 의 정도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이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반하 는지 여부 는 원고 들 과 나머지 조합원 들 의 이익 을 비교 형량 하 여 판단 해야 할 문제 이 므로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하자 가 중대 명백 하 여 무효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는 없 고 , 취소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4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정관 제 45 조 제 6 호 는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이 수립 된 후 에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에 의하 여 삭제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은 적법 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하자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하 자는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에 의하 여 치유 되 었 다는 것 으로 이해 되 는 바 , 하 자 있 는 행정 행위 의 치유 는 행정 행위 의 성질 이나 법치주의 의 관점 에서 볼 때 원칙 적 으로 허용 될 수 없 는 것 이 고 , 예외 적 으로 행정 행위 의 무용 한 반복 을 피하 고 당사자 의 법 적 안정 성 을 위해 이 를 허용 하 는 때 에 도 국민 의 권리 나 이익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구체 적 사정 에 따라 합목적 적 으로 인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2 . 7 . 9 . 선고 2001 두 1068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피고 가 이 사건 약정 을 통하 여 원고 들 에게 보장 한 권리 가 액 의 결정 권 은 원고 들 이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에 동의 하 는 결정 적 인 원인 이 된 것 으로 보이 므로 , 이후 에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에서 위 와 같 은 권리 를 박탈 한 것 은 원고 들 의 신뢰 를 중대 하 게 훼손 하 는 것 이 어서 그 하자 가 결코 작 지 아니 한 점 , ②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역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과 같 은 이유 로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보이 는 점 , ③ 피 고 총회 의 소집 절차 · 시기 및 의결 방법 등 에 관하 여 정관 제 20 조 제 7 항 은 ‘ 총회 를 소집 하 는 경우 에 는 회의 개최 14 일 전 부터 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 등 을 게시판 에 게시 하 여야 하 며 각 조합원 에게 는 회의 개최 7 일 전 까지 등기 우편 으로 이 를 발송 , 통지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피고 는 2015 . 12 . 27 .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를 위한 임시 총회 를 소집 하 면서 ‘ 정관 제 46 조 제 5 항 삭제 ’ 의 안건 에 관하 여 는 게시판 에 공고 하 지 아니하 여 위 규정 을 위배 한 잘못 이 있 는 점 , ④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에 의하 여 정관 제 45 조 제 6 호 가 삭제 되 기 는 하 였으나 , 그 부칙 에 따르 면 위 와 같이 개정 된 정관 은 남 구 청장 으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 인가 를 받 은 2016 . 1 . 14 . 부터 시행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으므로 , 이러 한 정관 개정 의 효력 이 이미 2015 . 6 . 17 . 수립 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에 도 소급 하 여 미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⑤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는 정관 제 45 조 제 6 호 를 삭제 하 는 것 일 뿐 이 고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을 적극 적 으로 추인 하 는 내용 은 포함 하 고 있 지 않 은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로 인하 여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하자 가 치유 되 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