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17 조 는 " 위조 , 변조 , 작성 또는 허위 기재 를 한 전 3 조 기재 의 유가 증권 을 행사 하 거나 행사 할 목적 으로 수입 또는 수출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앞서 설명 한 범죄 로 인해 만들 어 진 유가 증권 을 행사 하 거나 수출 ㆍ 수입 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기 위한 규정 이 다 . 고의 가 필요 하 며 ( 형법 제 13 조 ) 10 년 이하 의 자격 정지나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함께 부과 될 수 있 고 ( 형법 제 220 조 ) , 미수범 도 처벌 한다 ( 형법 제 223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