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 교통망 수정 계획 에 따라 백지화 위기 에 처해 있 는 고속도 로 건설 을 촉구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현재 건설 시민 단체 와 양양 지역 사회단체 등 은 지난달 25 일 개최 됐 던 공청회 가 철도 사업 을 확대 하 려는 해당 부처 의 이기주의 라고 지적 하 며 “ 춘천 - 양 양간 고속도 로 건설 사업 중단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고 주장 하 며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특히 이 들 은 공익 을 위해 추진 되 는 일련 의 SOC 사업 들 이 환경 논리 에 의해 심각 하 게 왜곡 됐 다고 주장 하 며 주민 편의 를 무시 한 사업 이 표류 되 는 것 에 우려 를 표명 했 다 . 건설 시민 연대 안병현 사무 국장 은 “ 연간 80 조 이상 의 물류비용 으로 국가 경쟁력 문제 가 대두 되 는 현실 에서 꼭 해야 될 국가 적 프로젝트 들 이 개발 논리 로 치부 돼서 는 안 된다 ” 며 “ 전문 적 지식 과 경제 적 파급 효과 등 을 다각도 로 검토 해 복잡 한 과정 을 거쳐 추진 되 는 국가 적 프로젝트 가 환경 논리 로 인해 표류 . 지연 되 는 것 을 막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강원도 의 교통 시설 확충 은 지역 의 문제 가 아닌 범 국가 적 사업 으로 의의 가 있 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안 국장 은 나아가 “ 환경 시민 단체 들 의 전문 성 과 균형 감각 을 촉구 한다 ” 면서 “ 환경 보존 을 위해 필요 한 조치 와 환경 피해 저감 대책 을 제시 하 기 이전 에 사업 자체 가 존폐 를 논하 는 것 은 최소한 의 전문 성 과 사회 경제 적 파급 효과 를 감안 해야 할 국책 사업 에 대한 몰이해 로 이해 되 지 않 기 를 바란다 ” 고 지적 했 다 . 강원도 양양 지역 80 여 개 사회단체 역시 7 일 양양군 의회 에서 대표자 회의 를 열 고 동서고속도로 백지화 저지 를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 를 구성 , “ 동서고속도로 백지 화 는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는 데 의견 을 모으 고 오 는 14 일 열릴 군 의회 임시회 에서 공사 추진 을 촉구 하 는 결의문 을 채택 하 기 로 했 다 . 대책위 는 “ 계획 에 불과 한 철도망 을 이유 로 상당 부분 공사 가 진행 중 인 고속도 로 건설 을 백지 화 한다는 것 은 이해 할 수 없 는 일 ” 이 라며 “ 국토 균형발전 차원 에서 동서고속도로 는 애초 계획 대로 추진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춘천 - 양 양간 고속도 로 는 서울 과 춘천 간 고속도 로 민자 노선 과 교통 상 연계 된 도로 로서 서울 - 춘천 간 민자 고속도 로 개 통시 교통량 은 각각 11 %, 5 % 감소 될 것 으로 전망 되 며 , 향후 정부 차원 의 운영 수입 을 현금 보전 해야 하 는 예상 낭비 문제 가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한편 , 정부 는 지난달 25 일 한국 교통 연구원 에서 국가 기간 교통망 수정 계획안 과 관련 , 공청회 를 개최 하 고 고속도로 와 철도 가 중복 되 는 전국 8 개 경합 구간 16 개 사업 가운데 춘천 - 양양 등 4 개 노선 의 도로 사업 을 2019 년 이후 로 연장 키로 했 다 . 이 수정안 은 지방 자치 단체 와 협의 이후 10 월 경 10 월 경 국가 교통 심 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수정 계획안 을 확정 할 계획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