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 존속 기업 이 소멸 기업 의 중소기업자 에게 소멸 기업 의 순 자산 가액 이상 의 통합 대가 를 지급 하 고 소멸 기업 을 통합 하 는 것 을 취득세 면제 를 통하 여 장려 하 고 있 다 ( 존속 기업 이 소멸 기업 의 중소기업자 에게 소멸 기업 의 순 자산 가액 미만 의 통합 대가 를 지급 하 고 소멸 기업 을 통합 하 는 것 은 존속 기업 의 입장 에서 이익 이 되 므로 , 세제 혜택 을 통하 여 이 를 장려 할 필요 성 은 상대 적 으로 작 다 ) . 따라서 존속 기업 이 위 조항 을 근거 로 취득세 를 면제 받 기 위해서 는 존속 기업 이 소멸 기업 의 중소기업자 에게 지급 하 는 통합 대가 가 소멸 기업 의 순 자산 가액 이상 이 어야 한다 . 
 ⑵ 위 조항 은 ‘ 당해 통합 으로 인하 여 취득 하 는 주식 ’ 에 관하 여 취득 시점 에 어떠 한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으므로 , ‘ 당해 통합 으로 인하 여 취득 하 는 주식 ’ 은 그 문언 에 충실하 게 ‘ 통합 의 대가 로 또는 통합 을 원인 으로 취득 하 는 주식 ’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피고 와 같이 ‘ 당해 통합 으로 인하 여 취득 하 는 주식 ’ 의 취득 시점 을 원고 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일 까지 로 제한 하 는 것 은 위 조항 에서 정하 지 않 은 요건 을 창설 하 는 것 으로서 부당 하 다 ) . 또한 취득세 납세 의 무 성립 시기 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일 을 기준 으로 그 이전 에 ‘ 거래 상대방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의무 가 발생 한 주식 ’ 을 ‘ 당해 통합 으로 인하 여 취득 하 는 주식 ’ 에 포함 시키 는 것 은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를 결정 하 면서 취득세 납세 의 무 성립 시기 이전 에 발생 한 사정 을 고려 한 것 이 므로 ,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를 취득세 납세 의 무 성립 시기 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일 이후 의 사정 을 고려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원고 와 소 외인 은 원고 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일 ( 2013 . 7 . 2 . ) 이전 에 이 사건 통합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의 순 자산 가액 을 11 , 725 , 212 , 944 원 으로 평가 하 고 원고 가 소외 인 에게 3 , 410 , 474 주 ( 1 주 당 발행가 액 3 , 438 원 ) 의 신주 를 발행 하 기 로 약정 하 였 고 , 실제로 원고 는 2013 . 6 . 26 . 경 부터 2014 . 2 . 21 . 경 까지 합계 3 , 410 , 474 주 ( 1 주 당 발행가 액 3 , 438 원 ) 의 신주 를 발행 하 여 이 사건 통합 계약 의 이행 을 완료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통합 계약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사업장 ( ○○○○) 의 중소기업자 ( 소외 인 ) 가 당해 통합 으로 인하 여 취득 한 주식 의 수 는 3 , 410 , 474 주 라고 보 아야 한다 . 
 ⑶ 그런데 , 원고 가 신주 1 주 당 가액 을 3 , 438 원 으로 정하 여 이 사건 통합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신주 1 주 당 가액 이 4 , 349 원 이 라면 원고 가 이 사건 통합 계약 에서 소외 인 에게 발행 하 여야 할 신주 또한 2 , 696 , 071 주 ( = ‘○○○○’ 의 순 자산 가액 11 , 725 , 212 , 944 원 / 1 주 당 가액 4 , 349 원 ) 에 불과 하 게 된다 ] , 법원 또한 1 주 당 발행가 액 을 3 , 438 원 으로 정하 여 각 신주 발행 인가 결정 을 한 점 ,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일 이후 인 2014 년 에 소외 인 에게 신주 를 발행 하 면서 1 주 당 가액 을 3 , 438 원 으로 계산 하 여 소외 인 에게 현금 합계 11 , 523 , 048 , 336 원 ( = 3 , 351 , 672 주 × 1 주 금액 3 , 438 원 ) 을 지급 하 는 형식 을 취하 고 현금 출자 유상 증자 방식 으로 신주 합계 3 , 351 , 672 주 를 발행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갑 제 23 , 28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원고 와 ‘○○○○’ 의 통합 일 ( 2013 . 6 . 30 . 경 ) 을 기준 으로 한 원고 의 신주 1 주 당 가액 이 4 , 349 원 이 라는 점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신주 1 주 당 가액 은 3 , 438 원 이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⑷ 따라서 , 소외 인 이 통합 으로 인해 취득 한 주식 의 가액 은 11 , 725 , 209 , 612 원 ( = 3 , 410 , 474 주 × 3 , 438 원 ) 이 어서 , 통합 으로 인하 여 소멸 한 사업장 ( ○○○○) 의 순 자산 가액 11 , 847 , 644 , 277 원 보다 낮 다 [ 원고 주장 신주 가액 을 인정 한다 할지라도 , 원고 가 실제 소외 인 에게 지급 한 통합 대가 는 11 , 778 , 778 , 234 원 {= 255 , 729 , 898 원 ( = 58 , 802 주 × 신주 1 주 당 가액 4 , 349 원 ) + 유상 증자 를 위해 원고 가 소외 인 에게 지급 하 는 형식 을 취한 현금 합계 11 , 523 , 048 , 336 원 } 에 불과 하 여 통합 으로 인하 여 소멸 한 사업장 ( ○○○○) 의 순 자산 가액 11 , 847 , 644 , 277 원 보다 낮 다는 결론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