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제 도 ’ 도입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의료 분쟁 조정법 ) 개정안 ’ 이 지난 5 월 19 일 국회 를 통과 했 다 . 자동 개시 요건 이 당초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를 통과 한 ‘ 사망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상 해 의료 사고 ’ 에서 후퇴 해 ‘ 사망 또는 1 개월 이상 의 의식 불명 , 장애 인 복지 법 제 2 조 에 따른 장애 등급 1 급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로 축소 됐 다 . 그러나 일부 의사 들 은 개정 된 ‘ 의료 분쟁 조정법 ’ 내용 중 일부 를 왜곡 하 거나 과장 해 ‘ 신해철 법 괴담 ’ 까지 만들 어 SNS 을 통해 유포 시키 고 있 다 . 대한 의사 협회 도 ‘ 의료 분쟁 조정법 ’ 이 시행 되 면 환자 들 의 조정 신청 이 남용 돼 의사 들 은 방어 진료 를 하 게 되 고 , 결국 은 ‘ 중환자 기피 법 ’ 이 될 거 라며 반대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의료 분쟁 조정법 은 의료 계 반대 를 의식 해 ‘ 의료 기관 의 기물 등 을 파괴 · 손상 · 점거 하 거나 업무 를 방해 를 했 을 때 , 거짓 된 사실 또는 사실 관계 로 조정 신청 을 한 것 이 명백 한 경우 등 ’ 에 는 14 일 이내 조정 절차 개시 관련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해 조정 신청 남발 을 막 도록 했 다 . 또한 모든 의료 사고 가 아닌 사망 또는 극히 일부 의 중상 해 의료 사고 에 만 ‘ 의료 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제 도 ’ 가 적용 된다 . 지난 18 대 국회 에서 ‘ 의료 분쟁 조정법 ’ 제정 시 의료 계 의 반대 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이 삭제 되 면서 시민 사회 계 를 설득 하 기 위해 당근 으로 도입 한 직권 증거 조사 관련 규정 들 이 대거 완화 되 거나 삭제 됐 다 . 감정 위원 이나 조사 관 이 의료 기관 현장 을 출입 해 조사 · 열람 또는 복사 하 는 것 을 거부 · 방해 · 기피 하 는 경우 개정 전 에 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이 었 으나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로 처벌 수위 가 낮 아 졌 다 . 의료인 이 출석 및 진술 요구 , 소명 요구 에 불응 했 을 때 부과 됐 던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처분 도 삭제 됐 다 . 감정 위원 이나 조사 관 이 의료 기관 현장 을 출입 하 는 경우 7 일 전 에 사유 및 일시 등 을 서 면 통보 하 는 절차 도 신설 됐 다 . 그 동안 허용 됐 던 ‘ 감정서 , 조정 결정서 , 조정 조사 , 그 밖 의 감정 에 관한 기록 등 ’ 에서 ‘ 그 밖 의 감정 에 관한 기록 등 ’ 의 열람 · 복사 가 불허 됐 다 . 개정 된 ‘ 의료 분쟁 조정법 ’ 은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의 조정 제도 를 이용 하 고자 하 는 의료 사고 피해자 나 유족 에게 는 오히려 이전 보다 더 불리 할 수 있 다 . 따라서 개정 된 ‘ 의료 분쟁 조정법 ’ 을 비난 하 는 일부 의료인 과 의사 협회 는 개정 내용 들 을 하나하나 곱씹 어 검토 하 는 일 부터 시작 해야 한다 . 개정 된 ‘ 의료 분쟁 조정법 ’ 은 긍정 적 인 내용 들 도 다수 포함 하 고 있 다 . 조정 위원 · 감정 위원 정수 를 기존 50 명 이상 100 명 이내 에서 100 명 이상 300 명 이내 로 확대 해 비상 임 조정 위원 · 감정 위원 의 업무 부담 을 줄였 다 . 감정 관련 자문 기능 강화 를 위해 비상 임 감정 위원 이외 별도 로 자문 위원 을 위촉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신속 한 조정 이 가능 토록 ‘ 사건 의 사실 관계 및 과실 유무 등 에 대해 신청인 과 피 신청인 간 에 큰 이견 이 없 는 경우 , 과실 의 유무 가 명백 하 거나 사건 의 사실 관계 및 쟁점 이 간단 한 경우 등 ’ 에 감정 을 생략 하 거나 1 인 의 상임 감정 위원 이 감정 하 도록 하 는 ‘ 간 이 조정 절차 ’ 도 도입 했 다 . 일부 의료인 들 과 대한 의사 협회 는 현재 의료인 2 인 , 현직 검사 1 인 , 의료 전문 변호사 1 인 , 소비자 권익 위원 1 인 으로 구성 된 ‘ 5 인 감정 부 ’ 에 비 의료인 들 이 과반수 이상 인 3 인 이 참여 하 는 것 에 대해 반대 하 고 있 다 . 의료 감정 은 의료인 들 이 해야 하 는 전문 영역 으로 비 의료인 참여 로 인해 감정 결과 에 오류 가 생기 거나 권위 가 떨어질 우려 가 이유 이유 에서 다 . 그렇 다면 의료 인 감정 위원 숫자 를 1 명 더 늘리 면 안 될까 ? 의료인 3 명 , 현직 검사 1 인 , 의료 전문 변호사 1 인 , 소비자 권익 위원 1 인 으로 ‘ 6 인 감정 부 ’ 를 구성 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비 의료 인 숫자 가 과반수 이상 이 될 수 없 고 , 의료 인 감정 위원 2 인 의 의견 이 맞 지 않 을 때 최종 판 정도 가능 해 감정 의 전문 성 과 권위 가 더욱 높 아 질 것 이 다 . 의료인 1 인 을 감정 부 에 추가 시키 는 논의 가 가능 한 이유 는 대부분 의 비 의료인 들 은 의료 감정 을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의료인 2 인 이 각자 감정 소견 을 발표 하 면 비 의료인 3 명 이 질문 하 고 토론 하 는 과정 을 거쳐 최종 감정서 가 작성 된다 . 의료 감정 은 당연히 의료 인 감정 위원 이 수행 한다 . 따라서 의료 사고 피해자 나 유족 입장 에서 는 의료 감정 을 하 는 의료인 의 숫자 가 많 으면 많 을수록 감정 결과 가 더 객관 적 이 고 권위 가 담보 된다 . 5 인 감정 부 를 넘 어 ‘ 6 인 감정 부 ’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를 시작 할 때 다 . 안 기종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대표 [ 국민 일보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