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단위 기간 을 6 개월 로 늘리 다 . 지난 주 12 월 9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 결사 의 자유 」 핵심 협약 과 관련 된 노 조법 ( 공무원 노조 법 , 교원노조 법 포함 ) 의 개정안 이 통과 되 었 다 . 또한 고용 보험법 과 산재 법 의 개정안 이 함께 통과 됨 으로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가입 이 가파르 게 확산 될 전망 이 다 . 이 와 함께 근로 기준 법 개정안 도 본회의 를 통과 하 였 는데 주된 내용 은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의 단위 기간 을 6 개월 로 확대 하 는 것 이 다 ( 연구 개발 업무 수행자 에 대한 선택 적 근 로 시간 제 의 정산 기간 을 3 개월 로 확대 하 는 내용 도 포함 되 어 있 으나 이 에 대하 여 는 다음 회차 에서 다루 도록 하 겠 다 ) . 2018 년 3 월 이른바 주 52 시간 제도 를 담 은 근로 기준 법 개정 이후 거 의 2 년 만 에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의 단위 기간 을 6 개월 로 조정 하 게 되 었 다 . 2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도 란 타이밍 을 조절 하 는 제도 이 다 . 우리 나라 의 법정 근로 시간 은 1 주 40 시간 임 은 대한민국 근로자 라면 누구 나 다 알 고 있 다 . 양력 기준 으로 1 년 은 약 52 주로 구성 되 는데 이 를 반영 하 면 1 년 간 법 정근 로 시간 은 2 , 080 시간 으로 환산 된다 . 노사 간 에 특별 한 상황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 면 1 년 의 법정 근로 시간 2 , 080 시간 을 1 주 에 40 시간 씩 차분 하 게 소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와 달리 비수기 와 성수기 가 명확 하 게 구분 되 는 업종 이 있 다고 가정 해 보 자 . ( 비 현실 적 이 긴 하 지만 ) 월 마다 성수기 와 비 수기 가 반복 된다고 하 자 . 예 를 들 어 홀수 달 은 성수기 , 짝수 달 은 비수기 로서 각 시기 별 로 조업 량 을 완벽 하 게 예측 할 수 있 다고 하 자 . ( 상술 한 법 정근 로 시간 을 무시 하 고 ) 이러 한 상황 에 직면 한다면 근로 시간 을 어떻게 조절 해야 할 것 인가 ? 당 연 히 홀수 달 에 는 더 많 은 근로 시간 을 할애 하 고 짝수 달 에 는 매우 적 은 근로 시간 을 할애 하 기 를 원할 것 이 다 . 이 와 같이 근로 시간 의 타이밍 을 조절 해야 할 필요 가 있 을 때 노사 합의 로 도입 할 수 있 는 제도 가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이 다 . 다시 법 적 인 관점 으로 주의 할 점 을 서술 하 면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는 근로 시간 의 타이밍 을 조절 하 는 것 이 핵심 원리 지만 그 총량 은 1 년 간 2 , 080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는 점 이 다 ( 물론 연장 근로 와 휴일 근로 를 제외 한 법 정근 로 시간 만 을 논의 하 는 것 이 다 ) . 이른바 경직 적 인 근로 시간 제도 는 1 년 간 2 , 080 시간 을 1 주 에 40 시간 씩 균등 분할 하 여 운영 하 는 제도 인 반면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는 총량 ( 1 년 간 2 , 080 시간 ) 을 유지 하 면서 그 타이밍 을 조절 하 는 제도 이 다 . 3 . 1 주 「 평균 」 40 시간 을 넘 지 않 으면 된다 . 총량 을 유지 하 고 타이밍 을 조절 하 는 것 이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의 핵심 원리 인데 이 를 검증 하 는 절차 는 의외 로 간단 하 다 . 특정 기간 에 속한 근로 시간 을 해당 주 ( 週 ) 의 수 로 나누 어 1 주 평균 법 정근 로 시간 이 40 시간 이내 에서 결정 되 면 적법 한 탄 력 적 근로 시간 제 라고 할 수 있 다 . 실무 적 으로 대부분 의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는 1 주 평균 법 정근 로 시간 을 40 시간 으로 설정 하 지만 파트타임 근로 형태 나 교대근무 형태 에서 는 40 시간 미만 의 근로 시간 이 산정 되 는 경우 도 많 다 . 4 . 특정 기간 을 단위 기간 이 라고 한다 . 상술 한 사례 와 같이 홀수 달 은 성수기 이 고 짝 수달 은 비수기 라고 할 때 2 개월 에 걸친 특정 기간 의 근로 시간 을 2 개월 에 속 한 주수 ( 週 數 ) 로 나누 어 평균 적 으로 40 시간 을 넘 지 않 으면 적법 한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를 설계 한 것 이 다 . 이때 2 개월 이라 는 특정 기간 을 근로 기준 법 에서 는 단위 기간 으로 정의 하 고 있 다 . 이번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은 단위 기간 을 3 개월 에서 6 개월 까지 확대 한 것 이 다 . 개정 이전 근로 기준 법 에서 단위 기간 은 2 주 단위 와 3 개월 단위 로 정하 고 있 었 는데 이번 개정안 에서 6 개월 ( 정확 하 게 는 3 개월 초과 6 개월 이하 ) 을 추가 한 것 이 다 . 5 . 다양 한 유형 의 주 52 시간 그 무제 가 정착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6 개월 이 라는 단위 기간 을 신설 한 이유 는 주 52 시간 근무 제 의 연착륙 을 도모 하 기 위함 이 다 . 본래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상 시근 로 자수 50 인 이상 사업장 에 주 52 시간 근무 제 가 도입 되 었 다 . 그런데 6 개월 단위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개정 지연 과 코 로나 19 사태 로 인해 올해 말 까지 계도 기간 을 부여 하 면서 사실상 2021 년 1 월 1 일 부터 도입 되 는 것 과 다름 이 없 는 상황 이 다 . 이제 성수기 와 비수기 가 계절 에 따라 발생 한다고 가정 해 보 자 . 사계절 이 뚜렷 한 우리나라 의 경우 3 개월 의 단위 기간 으로 는 한 계절 만 을 대상 으로 근로 시간 을 설계 해야 하 는데 단위 기간 이 6 개월 로 확대 되 면 두 개 의 계절 을 설계안 에 반영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봄철 에 신고 대리 가 집중 되 는 세무 회계 업계 의 경우 만약 여름철 에 ( 봄철 에 더 근로 한 근로 시간 을 1 : 1 비율 만 큼 ) 줄일 수 있 다면 6 개월 에 걸친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를 설계 할 수 있 다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합의 없이 봄철 에 장시간 근 로 를 하 게 되 면 1 주 40 시간 을 초과 한 근로 시간 은 연장 근로 시간 또는 휴일 근로 시간 으로 분류 되 므로 그만큼 추가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 . 하지만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를 도입 할 경우 ( 1 주 평균 40 시간 을 초과 하 는 일부 시간 에 대해 ) 연장 근로 수당 의 지급 을 면하 게 된다 . 6 . 근로자 의 건강 보호 권 에 대한 사항 도 반영 돼 있 다 . 단위 기간 을 6 개월 로 확대 함 에 따라 특정 주 에 ( 근로 시간 이 집중 될 경우 ) 급작스런 업무 량 증가 에 직면 할 수 있 다 . 이 에 이번 개정안 에 따르 면 근로 일간 11 시간 의 연속 휴식 을 설계 하 도록 강제 하 고 있 다 . 이 는 근로자 의 건강 을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이 다 . 또한 연장 근로 수당 이 면제 되 는 특징 을 감안 하 여 임금 보전 수단 을 강구 하 고 이 를 고용 노동부 에 신고 하 도록 하 는 조항 도 새로이 마련 하 였 다 .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Opinion 2020 년 12 월 9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주요 7 개 노동 법령 에 대하 여 ( 제 1 편 ) 2020 - 12 - 14 오후 1 : 46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단위 기간 을 6 개월 로 늘리 다 . 지난 주 12 월 9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