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 발생 한 즉시 연금 미지급금 환급 문제 도 명확 하 지 않 은 보험 약관 이 원인 이 다 . 작년 에 발생 한 자살 보험금 지급 문제 도 보험 회사 의 ' 약관 베껴 쓰 기 관행 ' 에서 비롯 되 었 다 . 은행 도 다르 지 않 다 . 2008 년 에 대출 고객 들 이 은행 을 상대 로 제기 한 ' 근저당 설정 비 반환 소송 ' 은 여신 거래 약관 의 효력 유무 가 쟁점 이 었 다 . 2017 년 1 월 에 는 착오 송금 과 관련 된 금융 소비자 들 의 민원 을 줄이 기 위해 공정거래위 원회 가 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을 개정 했 다 . 송금 은행 은 수취인 또는 수취 은행 에 착오 송금 사실 과 반환 의무 를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