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뉴시스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 이하 전공노 ) 의 집단 행동 을 주도 했 다는 이유 로 해당 자치 단체 가 전공노 지도부 에 대해 파면 이나 해임 등 의 중징계 결정 을 내린 것 은 위법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광주 지법 행정부 ( 부장 판사 김진상 ) 는 24 일 이모 씨 ( 42 ) 등 전 전공노 전남 본부 산하 순천 지부 간부 7 명 이 순천 시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파면 .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이 들 이 지방 공무원 으로 오랜 기간 근무 하 면서 수차례 표창 을 받 을 만큼 성실 했 고 , 폭력 행사 등 불법성 이 큰 행위 를 하 지 않 은 데 다 공무원 의 근로자 적 권익 보호 라는 공익 적 의사 표출 과정 에서 집단 행위 에 이르 게 된 점 , 현재 전공노 순천 지부 가 합법 노조 로 돌아선 점 을 감안 할 때 파 면 . 해임 은 재량 권 을 일탈 또는 남용 한 것 으로 볼 수 있 어 위법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집단 행위 당시 전공노 순천 지부 는 헌법 과 공무원 노조 법상 조합 활동 이나 단체교섭 등 근로 3 권 의 주체 라 할 수 없 어 불법 단체 가 분명 했 고 집단 행위 의 횟수 와 정도 등 을 고려 할 때 징계 사유 에 는 해당 된다 " 고 덧붙였 다 . 순천시 는 2006 년 3 월 당시 행정자치부 로부터 시달 된 ' 불법 단체 합법 노조 전환 추진 지침 ' 에 따라 같 은 해 9 월 행정대집행 절차 를 밟 아 노조 사무실 을 폐쇄 했으며 , 이 씨 등 은 이 에 맞서 이듬해 1 월 까지 16 차례 에 걸쳐 천막 농성 과 1 인 시위 , 단식 농성 등 을 주도 했 다 . 노조원 들 을 이 어 시 가 전남 도 인사 위원회 에 중징계 요구 등 절차 를 거쳐 이 씨 등 2 명 을 파 면 하 고 , 나머지 는 해임 하 자 시 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송창헌 기자 goodchang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