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31 ( 일 ) ' 이적 행위 ' 발언 논란 확산 … 與 " 잘 짜인 각본 " - 野 " 적반하장 " 문재인 정부 가 북한 에 극비리 에 원전 을 지 어 주 기 로 했 다며 이 를 ' 이적 행위 ' 로 표현 한 국민 의 힘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 의 발언 에 30 일 여야 가 공방 을 벌였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 는 페이스북 에서 " 김 위원장 의 발언 을 읽 고 제 눈 을 의심 했 다 " 며 " 턱없 는 억측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공무원 의 컴퓨터 폴더 에 무엇 이 있 었 다면 , 그것 이 당연히 남북 정상 회담 에서 추진 됐 다고 주장 하 시 는 것 이 냐 . 국가 운영 이 그렇게 되 지 는 않 는다는 것 은 상식 " 이 라며 " 설마 보궐 선거 때문 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 을 한 것 인가 " 라고 말 했 다 . 신영대 대변인 은 서면 논평 에서 " 탄핵 세력 의 망령 들 이 돌아와 원전 북풍 정치 로 코로나 로 지친 국민 을 호도 하 고 있 다 " 며 " 민주당 은 저열 한 망언 정치 를 도려내 고 국민 께 희망 을 줄 수 있 는 민생 정책 으로 재 보선 에 임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대통령 비서실 국민 소통 수석 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 은 2018 년 2 번 의 남북 정상 회담 , 북미 정상 회담 과정 을 옆 에서 지켜 봤 다며 " 이 과정 에서 북한 의 원전 건설 은 단 한 마디 도 언급 된 적 이 없 음 을 먼저 말씀 드린다 " 며 " 참 어 이 가 없 다 " 고 했 다 . 윤영찬 의원 은 감사원 월성 1 호기 관련 감사 와 국민 의 힘 의 고발 , 산자부 압수수색 및 공무원 구속 등 을 언급 , " 이것 이야말로 감사원 - 국민 의 힘 - 검찰 - 언론 - 김종인 으로 이어지 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 와 각본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 정치 그렇게 하 시 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4 선 홍영표 의원 은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 국민 의 힘 이 이성 을 잃 었 다 " 며 " 70 일 앞 으로 다가온 재 보선 이 불리 하 게 돌아가 자 태극기 부대 등 극단 적 지지자 들 의 표 라도 구걸 하 려는 속셈 " 이라고 비판 했 다 . 야권 에서 는 김종인 위원장 의 발언 에 아무런 문제 가 없 다며 청와대 의 법 적 대응 방침 에 대해 ' 적반하장 ' 이 라는 비판 이 쏟아졌 다 . 국민 의 힘 윤희석 대변인 은 논평 에서 " 딱히 해명 할 방법 이 없 는 곤란 한 사정 임 은 알 겠 으나 법 을 언급 하 며 조치 를 거론 하 는 것 은 힘 을 앞세운 겁박 " 이라고 했 다 . 국민 의 힘 서울 시장 경선 후보 인 나경원 전 의원 은 페이스북 글 에서 " 야당 대표 의 입 마저 틀어막 겠 다는 것 은 결국 국민 의 입 을 다 틀어막 고 침묵 을 강요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며 " 급 하 긴 급한가 보 다 . 뭔가 된통 걸렸 다는 뜻 " 이라고 주장 했 다 . 유승민 전 의원 은 " 말꼬리 를 잡 고 적반하장 으로 나오 는 건 도둑 이 제발 저린 격 " 이라고 꼬집 었 고 박대출 의원 은 페이스북 에서 " 김여정 이 ' 특등 머저리 ' 라고 해도 찍소리 못 하 더니 야당 대표 에게 는 살기등등 하 다 " 고 쏘아붙였 다 . 오세훈 서울 시장 경선 후보 , 김은혜 대변인 , 김웅 의원 등 은 " 사실 이 라면 명백 한 이적 행위 " 라고 김 위원장 옹호 에 나섰 다 . 국민 의 당 안철수 대표 는 청와대 를 향해 " 진실 을 국민 앞 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 며 " 그렇 지 않 다면 국정 조사 와 특검 으로 진실 을 밝혀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그동안 김 위원장 과 대립각 을 세워 오 던 무 소속 홍준표 의원 도 " 김종인 위원장 의 문재 인 정권 이적 행위 발언 은 토씨 하나 틀린 말 이 없 는데 청와대 가 법 적 조치 운운 하 는 것 은 참으로 경악 할 만 하 다 " 고 김종인 위원장 을 편들 었 다 . 정의당 , 성추행 파문 닷새 만 에 비대위 체제 로 … ' 보선 무공 천 ' 논의 는 계속 김종철 전 대표 의 자당 국회의원 성추행 사태 에 대한 수습 에 나선 정의당 이 1 월 30 일 비상 대책 위원회 체제 로 의 전환 을 결정 했 다 . 지도부 총사퇴 요구 에 는 일단 선 을 그 었 다 . 4 · 7 재보궐선거 무공 천 문제 에 대해서 는 내주 전국 위 를 다시 개최 해 추가 논의 를 이어가기 로 했 다 .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 은 이날 오후 국회 소 통관 에서 전국 위원회 결과 브리핑 을 통해 " 당 의 위기 를 수습 하 고 조직 문화 개선 을 위한 특단 의 대응 과 대표 및 대표 직무 대행 건 의 사항 을 고려 해 비대위 구성 을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당 대표 에 준하 는 권한 인 비대 위원장 은 강은미 원내대표 가 맡 으며 , 강은미 위원장 에게 위원 임명 을 일임 한다 " 고 했 다 . 비대위 체제 는 차기 당 대표 선출 전 까지 운영 된다 . 이 는 지난 1 월 26 일 비상 대책 회의 체제 로 의 전환 을 밝힌 지 나흘 만 으로 , 당 대표 권한 대행 이 자 비상 대책 회의 공동 대표 를 맡 은 김윤기 부대 표 가 사의 를 표명 한 데 따른 것 이 다 . 김윤기 부대 표 는 김종철 전 대표 의 ' 러닝메이트 ' 로 6 기 지도부 에 당선 됐으며 , 정치 적 책임 을 이유 로 전날 사의 를 밝혔 다 . 정의당 은 현 6 기 지도부 총사퇴 가능 성 은 일단 일축 됐 다 . 정호진 수석 대변인 은 " 총사퇴 를 해야 한다는 의견 은 있 었 으나 다수 가 일단 은 비대위 로 가 는 것 에 동의 했 다 " 며 "( 총사퇴 관련 ) 별도 의 안건 으로 성안 돼 표결 이 있 진 않 았 다 " 고 전했 다 . 당 의 존폐 논란 과 더불 어 지도부 체제 까지 번복 된 혼란 스러운 상황 인 만큼 현 지도부 의 ' 책임 론 ' 이 우세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정호진 수석 대변인 은 " 정의당 은 이번 사건 에 대해 무한 책임 자세 로 임하 며 깊이 성찰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서울 시장 · 부산 시장 보궐 선거 와 관련 해서 는 앞서 선거 운동 중단 에 이어 당내 경선 일정 중단 을 결정 했 다 . 무공 천 여부 는 내주 전국 위 를 재 소집 해 논의 를 지속 하 기 로 했 다 . 정의당 은 이번 선거 가 고 ( 故 ) 박원순 전 서울 시장 , 오거돈 전 부산 시장 의 성추행 으로 인한 궐위 때문 이 라며 더불 어 민주당 에 무 공천 을 촉구 해 온 바 있 어 김종철 전 대표 사건 이후 기로 에 놓이 게 됐 다 . 정의당 에서 는 서울 시장 후보 에 권수정 서울시 의원 이 , 부산 시장 후보 는 김영진 부산 시당 위원장 이 당 에 후보 등록 을 마친 상태 다 . 정호진 수석 대변인 은 " 권수정 후보 는 전국위 결정 을 따르 겠 다고 했 고 , 김영진 후보 도 마찬가지 " 라며 " 무 공천 을 하 게 되 면 이번 보선 에 후보 를 내 지 않 는 것 이 다 . 무공 천 이 라기 보다 선거 대응 을 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이어 " 당명 을 갖 고 후보 를 내 지 않 는다는 것 " 이 라며 " 당 이 보선 후보 를 내 지 않 는 것 은 드문 부분 이 고 , 당 에서 는 중대 한 결정 을 책임 있 게 하 자는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한편 전국위 는 이날 Δ 당 사태 수습 을 위한 향후 대책 논의 의 건 Δ 2021 재보궐선거 방침 변경 의 건 Δ 청년 정의당 창당 일정 연기 의 건 Δ 기타 등 총 4 건 의 안건 을 비 공개 화상 회의 를 통해 논의 했 다 . 강은미 원내대표 는 회의 에 앞서 김종철 전 대표 의 성추행 사태 와 관련 해 고개 를 숙였 다 . 그 는 " 당 의 운명 이 백척간두 에 서 있 는 비상 한 상황 인 만큼 모든 것 을 열 어 놓 고 논의 할 것 " 이라고 했 다 . " 놀 면서 돈 받 는데 누가 일 해요 "… ' 실업 급여 중독자 ' 1 만 명 “ 계약직 으로 짧 게 일 하 고 실업 급여 를 계속 타 는 지인 이 있 는데 보 기 안 좋 다 ” “ 실업 급여 받 으려고 날짜 채워서 일 그만두 는 사람 들 때문 에 골탕 먹 었 다 ” 직장인 들 이 많이 찾 는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는 이처럼 ‘ 주변 에 실업 급여 를 의도 적 으로 반복 해서 수급 하 는 사람 이 있 다 ’ 라는 내용 의 글 이 심심찮 게 올라온다 . 최근 에 일자리 를 구하 기 어려워 지 면서 6 개월 짜리 단기 일자리 를 구한 뒤 그만두 고 , 구직 급여 를 받 으며 쉬 다가 , 다시 단기 일자리 를 구해 반복 해서 타가 는 사례 가 적 지 않 은 것 으로 분석 된다 . 1 월 30 일 윤준병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에 고용 노동부 가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1 월 부터 11 월 까지 적발 한 구직 급여 부정수 급액 은 222 억 7100 만 원 ( 2 만 3000 건 ) 이 다 . 지난달 부정수 급액 을 아직 집계 하 지 않 았 는데 도 이미 전년 의 수급 액 과 건수 를 뛰어넘 었 다 . 구직 급여 를 받 기 위해 이직 사유 를 거짓 으로 신고 하 거나 , 취업 사실 을 숨기 고 구직 급여 를 받 는 것 등 이 이 에 속한다 . 구직 급여 는 6 개월 ( 180 일 ) 을 근무 한 뒤 자신 의 의사 와 상관없이 일자리 를 잃 으면 4 개월 간 받 을 수 있 다 . 지급액 은 하루 최소 6 만 120 원 이 다 . 현 정부 출범 첫해 인 2017 년 ( 4 만 6584 원 ) 보다 29 . 1 % 올랐 다 . 구직 급여 는 실업자 의 구직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해 정부 가 고용 보험 기금 으로 지급 하 는 수당 으로 , 실업 급여 의 대부분 을 차지 해 통상 실업 급여 로 불린다 . 구직 급여 부정수 급 은 2017 년 317 억 1900 만 원 으로 사상 최고 를 기록 한 뒤 , 2018 ~ 19 년 에 는 모두 200 억 원 미만 으로 줄 었 다 . 2016 년 과 2017 년 에 는 해외 에 거주 하 면서 구직 급여 를 불법 으로 받 는 사람 들 에 대해 고용부 와 감사원 이 특별 단속 을 시행 해 적발 액수 가 특히 많 았 다 . 당시 를 제외 하 면 지난해 부정수 급 으로 새 어 나간 돈 은 지난해 가 사상 최고 수준 이 다 . 12 월 집 계분 까지 더 해진다면 적발 건수 와 적발 액 모두 더 늘어날 수 있 다 . 1 인 당 적발 한 부정수 급액 으로 보 면 지난해 11 월 까지 평균 96 만 원 이 었 다 . 2016 년 ( 105 만 원 ) 이후 가장 많 은 액수 다 . 적발 금액 이 가장 많 았 던 2017 년 ( 93 만 원 ) 보다 도 많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지난해 코로나 19 로 인해 구직 급여 지급 건수 자체 가 많 은 데 다가 지급액 도 늘어나 는 추세 라 그만큼 부정수 급액 도 많 아 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단기 취업 과 실업 을 반복 하 며 이 를 타가 는 사람 들 도 여전히 많 았 다 . 지난해 1 ~ 11 월 구직 급여 를 받 은 사람 중 1 년 안 에 중복 으로 수급 한 사람 은 1 만 4000 명 ( 667 억 3800 만 원 ) 이 었 다 . 이 에 따라 1 년 내 재 신청 해 구직 급여 를 받 은 수 급자 는 최근 5 년 간 9 만 2500 명 , 이 들 이 지급 받 은 실업 급여액 만 3700 억 원 이 넘 었 다 . 지난 5 년 간 으로 보 면 5 회 이상 구직 급여 를 반복 수급 한 사람 도 1 만 명 ( 478 억 21000 만 원 ) 이 다 . 5 년 동안 매해 단기 일자리 → 구직 급여 수급 을 반복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이른바 ‘ 실업 급여 중독자 ’ 로 불린다 . ▶ 고용 기금 고갈 … 횟수 제한 , 수급 요건 강화 해야 실업 급여 를 여러 번 받 아도 제한 이 없 다 보 니 이 를 악용 하 는 경우 가 생겨난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주요 직장 인 커뮤니티 에서 " 놀 면서 돈 받 는데 누가 일 을 하나 " 같 은 도덕 적 해이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는 배경 이 다 . 이렇게 새 어 나가 는 구직 급여액 은 늘 고 있 지만 , 고용 보험 기금 은 사실상 고갈 상태 다 . 특히 지난해 코로나 19 고용 한파 로 구직 급여 지급 대상 과 기간 이 늘어나 면서 누적 지급액 ( 11 조 8507 억 원 ) 은 사상 최고 를 기록 했 다 . 최근 프리랜서 ㆍ특수형태고용종사자 ( 특고 ) 에게 도 구직 수당 을 지급 하 기 시작 해서 기금 부담 은 더 늘 었 다 . 전문가 들 은 실업 급여 부정 ㆍ반복 수급 에 대한 실태 파악 과 함께 횟수 제한 , 수급 요건 강화 등 을 고려 해야 한다고 주문 한다 . 조준모 성균관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실업 급여 는 노사 가 내 는 고용 보험 기금 으로 운영 되 는 데 소수 가입자 가 이 기금 을 남용 한다면 다른 사람 의 기금 이용 이 제한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윤준병 의원 은 “ 고용 보험 기금 고갈 우려 가 커지 는 가운데 부정수 급 , 불 필요 한 반복 수급 이 늘 면서 부담 이 더 커 지 고 있 다 ” 며 “ 엄격 한 기금 관리 로 정말 필요 한 사람 에게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서울 행 . ..... 강남 고속 터미널 - 신정역 - 신월동 아레테 시티 07 : 40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에서 서울 행 . .... 08 : 55 서울 강남 고속 터미널 에 . ..... 09 : 03 수도 권 전철 9 호 선 . ..... 09 : 30 여 의 도행 5 호 선 환승 . ...... 09 : 55 5 호 선 신정역 . ...... 10 : 10 강서 초등 학교 10 : 30 신월동 아레테 시티 에 . ...... 17 : 50 마포 동교동 의 스튜디오 로 . ...... ***** THANK YOU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