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 으로 인정 될지 두 고 봐야 할 듯 . 기타 소득 도 다른 소득 과 마찬가지 로 세법 상 열거 주의 에 입각 하 여 과세 되 는데 비트코인 양 도 소득 을 명확 하 게 기타 소득 으로 규정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과세 할 수 있 을지 는 의문 . 두루 뭉실 포괄 규정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본 것 같 은데 그것 도 국내 소재 자산 을 통해 경제 적 이익 을 기타 소득 으로 보 았 는데 기본 적 으로 비트코인 을 통해 발생 한 이익 은 주식 처럼 양 도 차익 이 지 양 도 가액 자체 가 아니 므로 양 도 가액 자체 를 이익 으로 보 아 과세 한 것 은 문제 가 있 어 보임 . 근데 어찌 되 었 건 금액 크 고 사회 적 파장 이 크 니 조세 심판원 에선 기각 일 것 이 고 소송 가 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