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 에서 사실 상 최우선 순위 담보 권 인 유치권 제도 의 취지 와 한계 ( 유치권 과 신의칙 간 의 관계 ) ( 대법원 2011 다 842 * 판결 ) 판례 해설 유치권 제도 의 기본 취지 는 채권자 가 채무자 의 목적물 을 점유 함 으로써 간접 적 으로 변제 를 강요 하 는 것 이 지만 , 선순위 담보 권 자 의 입장 에서 는 유치 권 자 의 유치권 주장 이 뜬금없 고 , 당황 스러울 것 이 다 . 즉 , 자신 이 저당권 이나 근저당 권 과 같 은 담보물 권 을 설정 할 때 에 는 존재 하 지 도 않 았 던 권리 가 사실상 먼저 변제 를 받 는 상황 이 발생 하 는 바 , 이 는 ' 시간 에 앞선 자 의 권리 가 앞선다 ' 는 담보물 권 의 기본 취지 에 도 반 하 기 때문 이 다 . 이렇 듯 유치권 이 인정 은 선순위 담보물 권 자 에 대하 여 불 합리 한 결과 를 가져오 기 때문 에 법원 은 그 성립 에 대해 엄격 하 게 판단 할 뿐 만 아니 라 , 설령 유치권 이 성립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신의칙 ' 상 유치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가 있 다고 판단 한다 . 이 사건 에서 유치 권 을 주장 하 는 자 는 해당 목적물 에 이미 선순위 담보 권 이 다수 설정 되 어 있 음 을 알 고 도 채무자 와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함 으로써 건물 의 점유 및 변제기 에 이른 피 담보 채권 을 확보 함 으로써 유치 권 을 취득 하 였 는바 , 이러 한 유치권 자 의 유치권 주장 에 대해 법원 은 목적물 에 대한 경매 절차 가 곧 개시 될 가능 성 이 존재 한다는 것 을 충분히 인식 하 였음에도 유치권 을 형성 시켰 다고 보 아 이 는 민법 상 신의칙 에 반하 는 주장 이 므로 받아들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법원 판단 1 . 가 . 우리 법 에서 유치권 제도 는 무엇 보다 도 권리 자 에게 그 목적 인 물건 을 유치 하 여 계속 점유 할 수 있 는 대세 적 권능 을 인정 한다 ( 민법 제 320 조 제 1 항 , 민 사집 행법 제 91 조 제 5 항 등 참조 ) . 그리하여 소유 권 등 에 기하 여 목적물 을 인 도 받 고자 하 는 사람 ( 물건 의 점유 는 대부분 의 경우 에 그 사용 수익 가치 를 실현 하 는 전제 가 된다 ) 은 유치 권 자 가 가지 는 그 피 담보 채권 을 만족 시키 는 등 으로 유치권 이 소멸 하 지 아니하 는 한 그 인도 를 받 을 수 없 으므로 실제로 는 그 변제 를 강요 당하 는 셈 이 된다 . 그 와 같이 하 여 유치권 은 유치 권 자 의 그 채권 의 만족 을 간접 적 으로 확보 하 려는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법상 저당권 등 의 부동산 담보 권 은 이른바 비 점유 담보 로서 그 권리 자 가 목적물 을 점유 함 이 없이 설정 되 고 유지 될 수 있 고 실제로 도 저당권자 등 이 목적물 을 점유 하 는 일 은 매우 드물 다 . 따라서 어떠 한 부동산 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 권 과 같이 담보 권 이 설정 된 경우 에 도 그 설정 후 에 제 3 자 가 그 목적물 을 점유 함 으로써 그 위 에 유치 권 을 취득 하 게 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저당권 등 의 설정 후 에 유치권 이 성립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유치 권 자 는 그 저당권 의 실행 절차 에서 목적물 을 매수 한 사람 을 포함 하 여 목적물 의 소유자 기타 권리 자 에 대하 여 위 와 같 은 대세 적 인 인도 거절 권능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 다 70763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 은 대부분 의 경우 에 사실 상 최우선 순위 의 담보 권 으로서 작용 하 여 , 유치 권 자 는 자신 의 채권 을 목적물 의 교환 가치 로부터 일반 채권자 는 물론 저당권자 등 에 대하 여도 그 성립 의 선후 를 불문 하 여 우선 적 으로 자기 채권 의 만족 을 얻 을 수 있 게 된다 . 이렇게 되 면 유치 권 의 성립 전 에 저당권 등 담보 를 설정 받 고 신용 을 제공 한 사람 으로서 는 목적물 의 담보 가치 가 자신 이 애초 예상 · 계산 하 였 던 것 과 는 달리 현저히 하락 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유치권 제도 는 “ 시간 에서 앞선 사람 은 권리 에서 도 앞선다 ” 는 일반 적 법 원칙 의 예외 로 인정 되 는 것 으로서 , 특히 부동산 담보 거래 에 일정 한 부담 을 주 는 것 을 감수 하 면서 마련 된 것 이 다 . 나 . 유치권 은 목적물 의 소유자 와 채권자 와 의 사이 의 계약 에 의하 여 설정 되 는 것 이 아니 라 법 이 정하 는 일정 한 객관 적 요건 ( 민법 제 320 조 제 1 항 , 상법 제 58 조 , 제 91 조 , 제 111 조 , 제 120 조 , 제 147 조 등 참조 ) 을 갖춤 으로써 발생 하 는 이른바 법정 담보물 권 이 다 . 법 이 유치권 제도 를 마련 하 여 위 와 같 은 거래 상 의 부담 을 감수 하 는 것 은 유치권 에 의하 여 우선 적 으로 만족 을 확보 하 여 주 려는 그 피 담보 채권 에 특별 한 보호 가치 가 있 다는 것 에 바탕 을 둔 것 으로서 , 그러 한 보호 가 치 는 예 를 들 어 민법 제 320 조 이 하 의 민사 유치 권 의 경우 에 는 객관적으로 점유자 의 채권 과 그 목적물 사이 에 특수 한 관계 ( 민법 제 320 조 제 1 항 의 문언 에 의하 면 “ 그 물건 에 관한 생긴 채권 ” 일 것 , 즉 이른바 ‘ 물건 과 채권 과 의 견련 관계 ’ 가 있 는 것 ) 가 있 는 것 에서 인정 된다 . 나아가 상법 제 58 조 에서 정하 는 상사유치권 은 단지 상인 간 의 상행위 에 기하 여 채권 을 가지 는 사람 이 채무자 와 의 상행위 ( 그 상행위 가 채권 발생 의 원인 이 된 상행위 일 것 이 요구 되 지 아니한다 ) 에 기하 여 채무자 소유 의 물건 을 점유 하 는 것 만 으로 바로 성립 하 는 것 으로서 , 피 담보 채권 의 보호 가치 라는 측면 에서 보 면 위 와 같이 목적물 과 피 담보 채권 사이 의 이른바 견련 관계 를 요구 하 는 민사 유치권 보다 그 인정 범위 가 현저 하 게 광범위 하 다 . 다 . 이상 과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여 보 면 , 유치권 제도 와 관련 하 여서는 거래 당사자 가 유치 권 을 자신 의 이익 을 위하 여 고의 적 으로 작 출 함 으로써 앞서 본 유치권 의 최우선 순위 담보 권 으로서 의 부당 하 게 이용 하 고 전체 담보 권 질서 에 관한 법 의 구상 을 왜곡 할 위험 이 내재 한다 . 이러 한 위험 에 대처 하 여 , 개별 사안 의 구체 적 인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평가 되 는 유치권 제도 남용 의 유치권 행사 는 이 를 허용 하 여서는 안 될 것 이 다 . 특히 채무자 가 채무 초과 의 상태 에 이미 빠졌 거나 그러 한 상태 가 임박 함 으로써 채권자 가 원래 라면 자기 채권 의 충분 한 만족 을 얻 을 가능 성 이 현저히 낮 아 진 상태 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 의 목적물 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 권 이 설정 되 어 있 어서 유치 권 의 성립 에 의하 여 저당권자 등 이 그 채권 만족 상 의 불 이익 을 입 을 것 을 잘 알 면서 자기 채권 의 우선 적 만족 을 위하 여 위 와 같이 취약 한 재정 적 지위 에 있 는 채무자 와 의 사이 에 의도 적 으로 유치 권 의 성립 요건 을 충족 하 는 내용 의 거래 를 일으키 고 그 에 기하 여 목적물 을 점유 하 게 됨 으로써 유치권 이 성립 하 였 다면 , 유치 권 자 가 그 유치권 을 저당권자 등 에 대하 여 주장 하 는 것 은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신의칙 에 반하 는 권리 행사 또는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그리고 저당권자 등 은 경매 절차 기타 채권 실행 절차 에서 위 와 같 은 유치권 을 배제 하 기 위하 여 그 부 존재 의 확인 등 을 소 로써 청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4 . 9 . 23 . 선고 2004 다 32848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은 우선 이 사건 유치 목적물 에 대하 여 피고 에게 유치권 이 있 음 을 인정 하 였 다 . 즉 위 경매 개시 결정 의 기입 등기 가 마쳐 진 2009 . 4 . 15 . 이전 에 피고 와 ◎◎ 물산 사이 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체결 되 었 고 피고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체결 된 때 부터 현재 까지 자신 의 직원 을 통하 여 이 사건 유치 목적물 을 점유 하 고 있 는데 , 피고 의 ◎◎ 물산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은 상인 인 피고 와 ◎◎ 물산 사이 의 상행위 로 인한 채권 으로서 위 임대차 계약 당시 이미 변제기 에 도달 하 였 고 , 또한 상법 제 47 조 에 의하 여 상인 인 피고 가 이 사건 유치 목적물 을 임차 한 행위 는 채무자 인 ◎◎ 물산 에 대한 상행위 로 인한 것 으로 인정 되 므로 , 피고 는 상사유치권 자 로서 ◎◎ 물산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의 변제 를 받 을 때 까지 이 사건 유치 목적물 을 점유 할 권리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나아가 원심 은 피고 의 유치권 행사 가 신의칙 에 반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상사유치권 자 와 채무자 사이 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상사 유치 권 자 가 그 목적물 의 점유 를 취득 하 게 된 상행위 가 상인 간 의 정상 적 인 영업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오로지 유치 권 의 발생 을 목적 으로 이루 어 졌 다고 볼 수 있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면 상사유치권 자 의 권리 행사 는 유치 권 의 남용 에 해당 되 어 그 유치권 의 성립 이전 에 정당 하 게 성립 한 담보물 권 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고 보 아야 한다는 등 으로 전제 한 다음 ,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서 나타나 는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저당권 의 설정 경과 , 피고 와 ◎◎ 물산 사이 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체결 경위 와 그 내용 및 체결 후 의 정황 , 이 사건 경매 에 이르 기 까지 의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는 선순위 근저당 권 자 인 한국 산업은행 의 신청 에 의하 여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경매 절차 가 곧 개시 되 리라는 사정 을 충분히 인식 하 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 그 에 따라 이 사건 유치 목적물 에 관한 점유 를 이전 받 았 다고 볼 것 이 므로 , 피고 가 선순위 근저당 권 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개시 된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이 사건 유치 목적물 에 관한 유치권 을 주장 하 는 것 은 신의칙 상 허용 될 수 없 다고 판단 하 여 이 를 받아들였 다 . 즉 ① ◎◎ 물산 은 피고 에 대하 여 이미 2008 년 11 월 중 순경 부터 대출금 의 이자 납부 를 연체 하 고 있 었 고 , 부산 사하구 가 2008 . 11 . 6 . ◎◎ 물산 의 재산세 체납 을 이유 로 이 사건 건물 의 부지 를 압류 하 기 까지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인 2008 . 12 . 15 . 경 ◎◎ 물산 이 제 1 순위 의 근저당 권 자 인 한국 산업은행 에 대하 여도 대출금 상환 을 이미 연체 하 였 거나 조만간 연체 하 리라는 사정 및 이 로 인하 여 한국 산업은행 이 곧 이 사건 건물 등 담보 목적물 에 관하 여 경매 신청 을 하 리라는 사정 을 충분히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② 금융 기관 인 피고 로서 는 ◎◎ 물산 이 한국 산업은행 에 대하 여 연체 하 고 있 는 위 제 1 순위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71 억 여 원 으로서 이 사건 건물 의 감정 가액 인 51 억 여 원 을 초과 할 뿐 만 아니 라 , 이 사건 건물 과 그 부지 및 이 사건 건물 에 설치 된 기계 기구 를 포함 한 감정 가액 인 83 억 여 원 에 근접 한다는 사실 을 알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할 것 이 다 . ③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은 보증금 없이 월 임료 300 만 원 에 체결 되 어 통상 적 인 임대차 계약 에 비하 여 임대료 가 지나치 게 낮 게 정하 여진 것 이 다 . ④ 피고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 물산 으로부터 취득 한 양도담보 물 인 수산물 을 이 사건 유치 목적물 에 보관 하 다가 2009 년 12 월 경 위 담보물 을 모두 처분 한 이후 에 는 이 사건 유치 목적물 이 비 어 있 는 상태 로서 , 유치권 을 주장 하 는 것 외 에 는 피고 의 영업 에 별다른 필요 가 없 다고 여겨진다 . ⑤ 피고 가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2009 . 4 . 21 . 근저당 권자 로서 권리 신고 를 한 후 2009 . 5 . 14 . 동일 한 피 담보 채권 에 관하 여 유치권 신고 를 하 였 다 . 3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상법 제 58 조 , 민 사집 행법 제 91 조 , 나아가 유치권 이나 저당권 또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4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소송 에서 유치권 신고자 가 피 담 보채 권 으로 주장 하 는 금액 중 일부 만 경매 절차 에서 유치 권 으로 인정 되 었 을 경우 법원 의 판단 방법 ( 대법원 2013 다 994 ** 판결 ) 판례 해설 대상 판결 이전 까지 의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소송 의 방향 은 유치권 신고자 가 주장 한 피 담보 채권 즉 , 공사 대금 의 일부 만 인정 된 경우 에 도 유치 권 자 의 승리 였 다 . 따라서 이 판결 의 원심 판단 처럼 유치 권 자 가 주장 한 피 담보 채권 가운데 일부 금액 만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어찌 되 었 건 유치권 은 성립 되 었 다는 것 에 주목 하 여 유치권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한 원고 에 대한 전부 패소 판결 이 선고 되 었 지만 대상 판결 은 이러 한 기존 의 소송 방향 을 완전히 뒤바꿨 다 . 즉 근저당 권 자 등 과 같 은 채권자 가 유치 권 자 를 상대 로 부 존재 확인 을 구하 는 범위 는 유치권 전부 의 부 존재 는 물론 이 고 , 경매 절차 에서 유치 권 을 내세워 대항 할 수 있 는 범위 를 초과 하 는 유치권 의 부 존재 를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다고 본 것 이 다 . 이 는 유치 권 자 가 유치 권 을 주장 하 는 건물 등 에 경매 가 진행 될 경우 에 는 유치권 주장 금액 만큼 낙찰 대금 이 하락 되 어 결과 적 으로 그만큼 배 당액 이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대상 판결 은 여기 서 더 나아가 입증책임 의 주체 도 유치 권 자 로 명시 하 고 있 는 바 , 결국 유치권 과 관련 된 소송 에서 유치 권 자 는 여러모로 불리 한 위치 에 놓이 게 되 었 다 . 법원 판단 가 . 일부 의 유치권 이 인정 되 었 을 경우 확인 의 판결 방법 확인 의 소 는 원고 의 법 적 지위 가 불안 · 위험 할 때 에 그 불안 · 위험 을 제거 함 에 확인 판결 로 판단 하 는 것 이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인 경우 에 인정 된다 ( 대법원 2005 . 12 . 22 . 선고 2003 다 55059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선순위 근저당 권 자 인 원고 의 신청 에 의한 임의 경매 절차 에서 피고 가 3 , 636 , 348 , 300 원 의 공사 대금 채권 을 피 담 보채 권 으로 하 는 유치권 을 신고 한 사실 등 을 인정 한 다음 , 피고 의 유치권 이 존재 하 지 않 고 , 설령 유치권 이 있 더라도 233 , 503 , 375 원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한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이 사건 소송물 은 유치 권 의 존부 인데 유치권 은 불가분성 을 가지 므로 피 담보 채무 의 범위 에 따라 그 존부 나 효력 을 미치 는 목적물 의 범위 가 달라지 는 것 이 아닌 점 등 그 판시 이유 를 들 어 이 사건 에서 유치 권 의 피 담보 채권 의 구체 적 인 범위 에 관하 여 판단 할 필요 가 없 으므로 , 피고 가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의 부지 조성 , 건축물 축조 등 의 공사 를 도급 받 아 완성 함 으로써 공사 대금 채권 을 가지 고 있 고 , 그 공사 대금 채권 이 변제 로 전액 소멸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없 는 이상 원고 의 위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기록 에 의하 면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에 대한 총 감정 평가 액 은 4 , 849 , 834 , 640 원 , 원고 의 청구 금액 은 4 , 103 , 000 , 000 원 인데 , 피고 가 36 억 원 에 이르 는 유치권 을 신고 함 으로써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의 수회 에 걸친 매각 기일 에 모두 입찰자 가 없 어 유찰 된 후 원고 의 신청 에 따라 현재 까지 이 사건 경매 가 연기 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민 사집 행법 제 268 조 에 의하 여 담보 권 의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에 준용 되 는 같 은 법 제 91 조 제 5 항 에 의하 면 유치 권 자 는 경락인 에 대하 여 그 피 담보 채권 의 변제 를 청구 할 수 는 없 지만 자신 의 피 담보 채권 이 변제 될 때 까지 유치 목적물 인 부동산 의 인도 를 거절 할 수 있 어 경매 절차 의 입찰인 들 은 낙찰 후 유치 권 자 로부터 경매 목적물 을 쉽 게 인도 받 을 수 없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입찰 하 게 되 고 그 에 따라 경매 목적 부동산 이 그만큼 낮 은 가격 에 낙찰 될 우려 가 있 다 . 이 와 같이 저 가 낙찰 로 인해 경매 를 신청 한 근저당 권 자 인 원고 의 배 당액 이 줄어들 거나 경매 목적물 가액 과 비교 하 여 거액 의 유치권 신고 로 매각 자체 가 불 가능 하 게 될 위험 은 경매 절차 에서 원고 의 법률 상 지위 를 불 안정 하 게 하 는 것 이 므로 위 불안 을 제거 하 는 원고 의 이익 을 단순 한 사실 상 · 경제 상 의 이익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04 . 9 . 23 . 선고 2004 다 32848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고 는 피고 를 상대 로 유치권 전부 의 부 존재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유치 권 을 내세워 대항 할 수 있 는 범위 를 초과 하 는 유치권 의 부존 재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고 , 심리 결과 피고 가 유치 권 의 피 담보 채권 으로 주장 하 는 금액 의 일부 만 이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유치 권 으로 대항 할 수 있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법원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유치권 부분 에 대하 여 일부 패소 의 판결 을 하 여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 이 이 사건 에서 유치 권 의 피 담보 채권 의 범위 를 심리 · 판단 하 지 않 고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배척 한 것 에 는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확인 의 소 의 대상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유치권 부존 재확인 소송 에서 유치 권 의 존재 여부 에 관한 증명 책임 은 유치 권 자 가 부담 한다 ( 대법원 2013 다 994 **) 판례 해설 대부분 의 일반인 들 은 입증책임 의 부담 에 대해서 막연히 소송 을 제기 하 는 자 또는 사실 관계 를 주장 하 는 자 가 증명 책임 을 부담 할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그러나 소송 제기 또는 주장 과 는 별개 로 민사 소송 에서 는 법률 관계 의 존재 사실 에 대해서 는 그 사실 을 주장 하 는 자 가 , 반대 로 존재 사실 의 소멸 에 대해서 는 주장 의 상대방 이 입증책임 을 부담 한다 . 이 는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소송 에서 도 마찬가지 로 , 해당 소송 을 제기 한 당사자 가 유치권 이 존재 하 지 않 음 을 증명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유치 권 자 가 유치 권 의 성립 및 존속 을 입증 해야 하 고 , 만약 유치 권 자 가 이 를 입증 하 지 못한다면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소송 에서 패소 하 게 된다 . 결국 유치권 의 성립 요건 을 위한 성립 요건 즉 , 피 담보 채권 의 존재 , 견련 관계 , 변제기 의 도래 와 적법 한 점유 모두 를 유치 권 자 가 증명 해야 하 는 바 , 유치권 관련 소송 에서 는 유치 권 자 가 많 은 어려움 을 부담 하 는 것 이 다 . 법원 판단 ( 1 ) 소극 적 확인 소송 에 있 어서 는 , 원고 가 먼저 청구 를 특정 하 여 채무 발생 원인 사실 을 부정 하 는 주장 을 하 면 채권자 인 피고 는 그 권리관계 의 요건 사실 에 관하 여 주장 · 입증책임 을 부담 하 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소송 에서 유치 권 의 요건 사실 인 유치권 의 목적물 과 견련 관계 있 는 채권 의 존재 에 대해서 는 피고 가 주장 · 입증 하 여야 한다 . 피 고 는 소외 인과 체결 한 도급 계약서 를 근거 로 2008 . 3 . 31 . 부터 2010 . 5 . 10 . 경 까지 수회 에 걸쳐 총 4 , 086 , 348 , 300 원 에 이르 는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중 450 , 000 , 000 원만 을 지급 받 아 3 , 636 , 348 , 300 원 의 공사 대금 채권 이 남 아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런데 ① 피고 는 2008 . 4 . 18 . 경 토목 공사 에 관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하 면서 공사 금액 을 343 , 636 , 363 원 으로 신고 한 반면 이 사건 에서 는 합계 930 , 930 , 000 원 에 이르 는 토목 공사 도급 계약서 를 제출 하 였 고 , 소외 인과 피고 는 사돈 관계 이 며 , 위 각 도급 계약서 중 일부 작성 일자 , 준공 예정 일자 등 이 수정 되 거나 가필 되 어 있 는 점 , ②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의 총 감정 평가 액 에 비추 어 일부 토지 와 건축물 에 대한 공사 대금 이 40 억 원 이 라는 주장 은 쉽 게 납득 하 기 어려운 점 , ③ 피고 는 이 사건 공사 와 관련 하 여 소외 인 에게 합계 1 , 668 , 263 , 410 원 의 세금 계산서 만 을 발행 하 였 던 점 , ④ 원고 가 2007 . 6 . 25 . 부터 2010 . 7 . 27 . 까지 소외 인 에게 대여 한 시설 자금 중 피고 에게 1 , 307 , 845 , 200 원 이 지급 된 점 , ⑤ 원고 의 대출 담당자 는 이 사건 공사 를 소외 인 이 직영 하 는 것 으로 알 고 시공자 에 대한 유치권 포기 각서 등 의 서류 를 징구 하 지 않 았 다고 진술 하 였 고 , 소 외인 은 2008 . 2 . 15 . 경 건축 주인 자신 이 직접 축사 를 신축 한다는 내용 으로 착공 신고 를 하 였 던 점 등 기록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각 도급 계약서 의 내용 을 모두 그대로 믿 기 는 어렵 다 . 그렇 다면 원심 으로서 는 피고 에게 주장 하 는 공사 대금 채권 의 존재 에 대해 입증 을 촉구 하 는 등 으로 그 채무 의 수액 을 심리 한 다음 이 사건 청구 의 일부 인용 여부 에 관하 여 판단 하 여야 함 에 도 위 각 도급 계약서 에 따라 막연히 공사 대금 채권 이 존재 한다고 판단 한 잘못 이 있 으므로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 2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피고 가 늦 어도 2012 . 1 . 27 . 부터 는 이 사건 부동산 을 점유 하 고 있 었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의 소 를 제기 한 근저당 권 자 가 소송 중 에 진행 된 경매 로 낙찰 대금 을 이미 지급 받 았 다면 , 확인 의 소 에서 요구 하 는 확인 의 이익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대전 지방 법원 논산 지원 2014 가합 22 ** 판결 ) . 판례 해설 유치 권 자 를 상대 로 하 는 유치권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대부분 낙찰자 또는 근저당 권 자 가 제기 한다 . 이 처럼 근저당 권 자 에게 유치권 부 존재 를 구할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이유 는 근저당 권 자 의 입장 에서 봤 을 때 , 자신 이 선순위 에 있 음 을 고려 하 여 담보 를 설정 하 였을 텐데 유치 권 으로 인하 여 근저당 권 을 설정 할 당시 의 담보 가치 로 배당 을 받 지 못하 고 , 이 는 근저당 권 자 의 법률 상 지위 를 불 안정 하 게 하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아무리 근저당 권 자 가 유치 권 자 를 상대 로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 소송 이 진행 되 는 중 에 동시 에 진행 된 경매 를 통해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지 고 배당 까지 받 는다면 , 해당 근저당 권 자 는 이제 더 이상 담보 권 자 가 아니 라 배당 받 는 자 에 불과 하 므로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부정 된다 . 결국 근저당 권 자 가 제기 한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의 소송 은 부적 법 각하 되 는 것 이 다 . 이렇게 억울 한 상황 이 발생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근저당 권 자 는 유치권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면서 강제집행 정지 를 함께 신청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법원 판단 이 사건 부동산 이 이 사건 소송 이 계속 되 던 중 인 2015 . 2 . 23 . 공매 절차 를 통하 여 진영 종합 건설 주식회사 등 제 3 자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짐 과 동시 에 위 부동산 에 관한 원고 명의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말소 되 고 배당 절차 까지 종료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 혼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와 같이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근저당 권자 로서 의 지위 를 상실 한 이상 피고 들 의 유치권 행사 로 인하 여 위 부동산 이 저가 로 낙찰 되 고 그 로 인하 여 원고 에 대한 배 당액 이 감소 하 게 될 우려 내지 위험 이 더 이상 현실 적 으로 존재 한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피고 들 의 유치권 행사 로 인하 여 원고 의 어떠 한 권리 나 법률 상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또는 위험 이 발생 하 였 다고 볼 사정 도 엿보이 지 아니하 므로 , 이 사건 소 는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할 것 이 다 . 유치권 자 는 현재 소유자 가 아닌 자 에 대한 유치권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경우 해당 소 는 부적 법 하 다 ( 창원 지방 법원 2013 가합 40 **) 판례 해설 경매 에 있 어서 유치 권 의 인정 여부 가 중요 한 이유 는 , 유치 권 자 가 해당 부동산 을 점유 하 면서 유치권 을 행사 할 경우 해당 부동산 의 소유자 뿐 만 아니 라 낙찰자 는 이 를 사용 하 거나 수익 할 수 없 고 , 유치 권 자 에게 대금 을 지급 하 고 점유 를 이전 받 아야 만 온전히 소유 권 을 행사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대상 판결 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 을 구한 유치권 자 는 소 제기 당시 물건 의 소유자 를 상대 로 해당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에 소유자 가 해당 물건 의 소유 권 을 타인 에게 이전 함 으로써 이 사건 피고 는 더 이상 해당 부동산 과 더불 어 유치 권 과 는 상관없 는 자 가 되 었 다 . 그러 자 법원 은 확인 의 소 에서 요구 하 는 확인 의 이익 즉 , 현재 권리 및 법률 상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이나 위험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 원고 가 제기 한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여 각하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 당사자 주장 피 고 B 는 2011 년 12 월 경 K 와 제 2 토지 외 2 필지 등 을 1 차 매매 의 목적물 로 하 고 , 제 1 토지 등 을 2 차 매매 의 목적물 로 하 는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1 · 2 차 매매 의 계약금 은 각 1 억 원 으로 하 고 위 계약금 은 2012 . 12 . 21 . 에 지급 하 기 로 하 는 등 의 내용 이 포함 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공장부 지조 성 공사 에 대한 각종 의 계약 은 K 의 명의 로 하 고 , 각종 공사 계약 시 에 K 는 공사 업자 로부터 피 고 B 에 대한 일체 의 청구 를 하 지 않 는다는 각서 와 유치권 포기 서 를 받 아서 피 고 B 에게 제출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법원 판단 가 . 피 고 B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1 ) 법리 확인 의 소 는 권리 또는 법률 상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 위험 이 있 고 ,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이 그 분쟁 을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는데 가장 유효 · 적절 하 며 , 그 이외 에 는 유효 · 적절 한 수단 이 없 다고 인정 될 때 에 확인 의 이익 이 있 어 적법 한 소 로서 허용 되 는 것 이 고 , 한편 유치권 은 다른 사람 의 물건 에 관하 여 생긴 채권 을 변제 받 을 때 까지 채권자 가 그 물건 의 소유자 에 대하 여 그 물건 을 점유 하 고 인도 를 거절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2 ) 판단 직권 으로 원고 의 이 부분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피 고 B 가 2013 . 3 . 29 . 제 2 토지 를 피 고 E 에게 매도 하 고 같 은 날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준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은 바 , 피 고 B 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제 2 토지 의 소유자 의 지위 에 있 지 않 으므로 원고 가 피 고 B 를 상대 로 제 2 토지 에 포함 된 이 사건 선내 ㈀ 부분 등 에 대한 유치권 존재 의 확인 을 구하 는 것 은 원고 의 권리 에 현존 하 는 불안 , 위험 을 제거 하 는 유효 적절 한 수단 이 라고 할 수 없 어 , 원고 의 이 부분 소 는 확인 의 이익 이 없 으므로 부적 법 하 다 . 소유 권 여부 가 불 확실 하 더라도 일반 채권자 의 지위 에서 유치권 부 존재 의 확인 을 구할 소 의 이익 이 있 다고 판단 한 사례 ( 광주 지방 법원 목포 지원 2011 가합 44 **) 판례 해설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때 에 는 본안 에 관한 판단 을 받 기 에 앞서 소 제기 당사자 에게 법률 상 확인 이 이익 이 존재 해야 한다 . 이 때 법률 상 확인 의 이익 이 존재 함 을 인정받 기 위해서 는 해당 소송 이 현재 의 권리 나 법률 상 지위 에 관한 위험 또는 불안 을 제거 하 는 데 가장 유효 하 고 적절 한 수단 이 어야 한다 . 대상 판결 에서 원고 는 소유권자 의 지위 에서 유치 권 자 에게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그러나 소송 진행 도중 원고 의 소유 권 이 사해행위 로 평가 되 어 소멸 하 면서 단지 채무자 에 대한 채권자 의 지위 만 인정 되 게 되 었 다 . 이 에 유치 권 자 들 은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의 소송 에서 원고 가 소유자 가 아니 므로 해당 소송 을 제기 할 확인 의 이익 이 없 음 을 이유 로 항변 하 였 다 . 그러나 법원 은 단순히 부동산 채권자 에 불과 하 다고 하 더라도 , 유치권 이 인정 될 경우 에 는 해당 부동산 의 가치 는 하락 되 고 , 이 에 따라 채권자 의 배당금 역시 필연 적 으로 줄어들 게 되 므로 , 일반 채권자 라고 할지라도 유치권 부존 재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존재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유치권 은 단지 소유자 뿐 만 아니 라 , 해당 부동산 과 관련 된 채권자 모두 에게 피해 를 줄 위험 을 안 고 있 다는 점 을 생각 할 때 , 확인 의 이익 을 넓 게 인정 한 법원 의 판단 은 정당 해 보인다 . 피고 들 의 본안 전 항변 원고 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소유자 지위 에서 피고 들 을 상대 로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 관련 사건 ( 광주 지방 법원 2011 나 13681 호 ) 에서 원고 와 A · B 사이 의 이 사건 매매 예약 등 이 AB 의 일반 채권자 들 을 해 하 는 사해행위 라는 이유 로 원고 의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명하 였 는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을 상실 하 게 되 어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소유 권 자임 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소 는 그 소 의 이익 이 없 다 . 법원 판단 부동산 유치권 은 대부분 의 경우 에 사실 상 최우선 순위 의 담보 권 으로 작용 하 여 , 유치 권 자 는 자신 의 채권 을 목적물 의 교환 가치 로부터 일반 채권자 는 물론 저당권자 등 에 대하 여도 그 성립 의 선후 를 불문 하 여 우선 적 으로 자기 채권 의 만족 을 얻 을 수 있 게 된다 . 이렇게 되 면 유치 권 의 성립 전 에 저당권 등 담보 를 설정 받 고 신용 을 제공 한 사람 등 으로서 는 목적물 의 담보 가치 가 자신 이 애초 예상 하 거나 계산 하 였 던 것 과 는 달리 현저히 하락 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게 된다 . 원고 가 A · B 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을 가지 고 있 는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원고 가 위 2011 나 13681 호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 대법원 2013 다 96134 호 ) 한 이상 원고 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며 , 가사 피고 들 주장 과 같이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종국 적 으로 상실 한다고 하 더라도 원고 는 A · B 에 대한 일반 채권자 의 지위 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을 변제 받 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담보 가치 를 유지 하 기 위하 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유치권 을 가지 고 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