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생 신보 】 요양 병원 과 요양 시설 간 기능 이 제대로 정립 되 지 않 아 갖 가지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는 가운데 정부 가 이 에 대한 개선 에 나섰 다 . ‘ 2018 ~ 2022 년 제 2 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 ’ 을 위한 TF 를 본격 가동 하 면서 부터 다 . 이런 가운데 요양 병원 업계 가 정부 의 이번 요양 병원 ․ 시설 기능 정립 에 대한 협회 차원 의 의견 을 제시 하 고 나 서 귀추 가 주목 된다 . 이 손 요양 병원 손덕 현 원장 은 29 일 백범 기념관 에서 진행 된 대한 노인 요양 병원 협회 2018 춘계 학술 세미나 에서 ‘ 요양 병원 과 요양 시설 기능 정립 ’ 주제 발표 에서 “ 병원 을 병원 답 게 , 시설 을 시설 답 게 ” 를 강조 했 다 . 요양 병원 관점 에서 정부 에 바라 는 바 를 언급 한 것 . 손덕 현 원장 은 발표 를 통해 요양 병원 은 치료 가 필요 한 환자 서비스 에 집중 하 고 불 필요 한 장기 입원 이 늘 지 않 도록 요양 병원 수 가 체계 가 개편 돼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복지부 보험 급여 과 자료 에 따르 면 요양 병원 과 요양 시설 개념 정리 가 미비 , 요양 병원 환자 의 33 % 정도 가 의료 처치 가 불 필요 한 상태 고 요양 시설 입소자 중 30 % 는 의료 처치 지 필요 한 환자 다 . 기능 미 정립 으로 병원 과 시설 에 불 필요 한 환자 가 혼재 돼 있 는 상황 인 것 . 이런 가운데 요양 병원 과 요양 시설 간 간 병비 문제 ( 요양 시설 서 요양 병원 으로 이 동시 간 병비 지급 안 돼 ) 로 병원 과 시설 간 상호 의뢰 가 쉽 지 않 아 환자 들 이 큰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손 원장 은 특히 , “ 노인 의 경우 의료 와 생활 ( 요양 ) 이 중복 되 고 있 어 각각 별개 로 바라볼 수 없 는 게 현실 ” 이 라며 “ 그러나 현재 제도 는 의료 가 필요 한 경우 는 병원 에 입원 하 고 의료 적 치료 가 필요 치 않 은 경우 에 는 요양 시설 에 입소 토록 하 고 있 어 중간 의 중복 되 는 회색 지대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며 이게 요양 병원 과 시설 간 기능 미 정립 의 핵심 사항 이 라고 지적 했 다 . 손 원장 은 이어 “ 요양 시설 의 의료 ․ 간호 서비스 강화 는 오히려 기능 정립 에 역행 하 는 처사 ” 라며 “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사무장 병원 과 유사 한 형태 로 사회 적 문제 가 초래 될 수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의학 적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환자 는 요양 병원 에 입원 하 도록 환자 분류군 을 개선 하 고 불 필요 한 장기 입원 이 늘 지 않 도록 수 가 체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또 , 아급성 기 및 고도 이상 의 의료 적 치료 가 필요 한 군 은 의사 및 간호 인력 을 강화 하 고 중도 이하 의료 적 치료 가 적 은 군 은 낮 은 의사 와 간호 인력 의 배정 이 요구 된다는 의견 이 다 . 그 는 나아가 △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 의료 적 처치 가 필요 한 경우 요양 병원 에서 치료 를 받 을 수 있 는 제도 개선 필요 △ 수급 자 의 욕구 와 필요 서비스 를 반영 하 는 등급 판정 도구 개선 △ 요양 시설 입소 기준 의 한시 적 완화 필요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연계 체계 확립 을 위한 ‘ 노인 의료 복지 법 ’ 제정 제안 등 도 요양 병원 과 요양 시설 기능 정립 방향 으로 제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