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사 ( 대통령 제 ) 레포트 
 한국 대통령 사 ( 대통령 제 ) 
 등록 일 2001 . 03 . 21 한글 ( hwp ) | 15 페이지 | 가격 2 , 000 원 
 1 . 초대 대통령 및 1 ․ 2 대 부통령 ⇒ 간접 선거 
 1 > 제헌 헌법 제정 과 강요 된 대통령 중심 제 
 헌법 제정 과정 에서 가장 문제 가 된 부분 은 대통령 중심 제 와 내각 책임 제 라는 ‘ 정부 형태 ’ 채택 을 둘러싼 문제 였 다 . 유진오 와 권승렬 의 초안 에 는 모두 내각 책임 제 를 명시 했 다 . 그만큼 내각제 가 대세 로 기울 어 있 었 던 것 이 다 . 그러나 이승만 이 내각 책임 제 헌 법안 을 굳이 반대 한 것 은 한국 민주당 의 창립자 김성수 가 국무총리 가 될 가망 이 많 으므로 대통령 중심 제 채 택시 대통령 당선 이 확실 시 되 고 있 던 이승만 은 자신 의 실권 이 없 어 질 것 을 우려 한 때문 이 었 다 . 당신 한민 당 ( 한국 민주당 ) 이 국회 의 석 의 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었 으므로 내각 제 의 국무총리 에 는 김성수 가 당선 될 확률 이 높 았 던 것 이 다 . 헌 법안 의 골자 는 ① 국회 를 양원제 로 하 고 ② 정부 형태 는 의원 내각 제 로 하 고 ③ 법률 의 위 헌 결정 은 대 법원 에 일임 하 는 내용 이 었 다 . 그런데 이승만 의 요구 에 의해 바뀐 수정안 은 ① 국회 를 단원제 로 하 고 정부 형태 를 대통령 중심 제 로 하 고 ② 대통령 은 국회 에서 간접 선거 하 며 ③ 법률 의 위 헌 결정 권 은 헌법 위원회 에 부여 한다는 것 이 었 다 . 미국식 순수 대통령 중심 제 가 아닌 영국 과 프랑스 식 의원 내 각제 적 요소 를 절충 한 권력 구조 의 헌 법안 이 마련 되 었 다 . 
 2 > 초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 당선 
 초대 대통령 선거 는 1948 년 7 월 20 일 제헌 헌법 의 정부 조직법 에 의해 국회 에서 간접 선거 로 실시 됐 다 . 신익희 국회 부의장 사회 로 국회 제적 의원 198 명 중 재석 의원 196 명 에 의해 무기명 비밀 투표 로 실시 된 선거 에서 이승만 국회 의장 은 180 표 를 얻 어 초대 대통령 으로 선출 됐 다 . 그 밖 의 후보 별 득표 는 김구 13 표 , 안재홍 2 표 , 서재필 이 1 표 를 득표 했으나 이중 서재필 은 우리 나라 의 국적 이 아니 라고 무효 로 처리 되 었 다 . 
 3 > 제 1 ․ 2 대 부통령 선거 
 초대 부통령 선거 에선 재석 의원 197 명 에 의해 1 , 2 차 투표 를 거쳐 이시영 133 표 , 김구 62 표 , 이구수 1 표 , 무효 1 표 로 이시영 이 당선 되 었 다 . 이승만 대통령 과 함께 1948 년 7 월 12 일 제헌 국회 에서 초대 부통령 에 당선 , 취임 한 이시영 은 임시 정부 요인 출신 으로서 새 국가 건설 에 몸 을 아끼 지 않 고 온 힘 을 쏟 았 다 . 그러나 이 대통령 의 견제 는 날 이 갈수록 심해 지 고 거듭 된 실정 으로 국정 은 피난지 부산 에서 더욱 어려워 지 기 만 했 다 . 제 헌 국회 의 뜻 을 받아들여 초대 부통령 으로 추대 된 이래 만 3 년 동안 이나 봉직 했으나 , 6 ․ 25 전쟁 으로 인한 동족상쟁 과 이승만 의 권력욕 을 지켜보 면서 상심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던 것 이 다 . 51 년 5 월 1 일 , 이시영 은 는 한 통 의 서한 을 신익희 국회 의장 앞 으로 전달 하 고 부통령 직 을 사임 했 다 . 이 에 따라 1951 년 5 월 16 일 제 2 대 국회 에서 실시 한 제 2 대 부통령 선거 는 재적 의원 210 명 중 재석 의원 151 명 에 의해 1 , 2 차 투표 를 거쳤으나 당선 표수 미달 로 결선 투표 까지 가 서 78 표 를 얻 은 김성수 가 73 표 를 얻 은 이갑 성 을 앞서 부통령 으로 선출 됐 다 . 그러나 52 년 5 ․ 26 정치 파통 이 절정 에 오른 5 월 29 일 사 임서 를 제출 하 고 부통령 직 에서 물러나 고 말 았 다 . 이승만 대통령 이 5 ․ 26 정치 파동 을 일으켜 10 여 명 의 야당 국회의원 을 체포 하 고 국회 를 탄압 하 면서 장기 집권 을 획책 하 자 김성수 부통령 은 미련없이 사퇴 를 결심 하 고 야당 결성 에 나선 것 이 다 . 
 우리 나라 의 대통령 선거 에 아직 은 부족 한 점 이 많이 있 다고 생각 한다 . 그 중 에 도 대통령 이 국민 적 정당 성 이 있 는지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역대 선거 들 도 마찬가지 지만 제 15 대 대통령 선거 를 예 로 하 여 이야기 하 고자 한다 . 
 I . 역대 대통령 선거 분석 
 1 . 초대 대통령 및 1 · 2 대 부통령 ⇒ 간접 선거 
 2 . 제 2 대 대통령 및 3 대 부통령 ⇒ 직접 선거 
 3 . 제 3 대 대통령 및 4 대 부통령 ⇒ 직접 선거 
 4 . 제 4 대 대통령 및 5 대 부통령 ⇒ 직접 선거 
 5 . 제 4 대 대통령 ⇒ 간접 선거 
 6 . 제 5 대 대통령 선거 ⇒ 직접 선거 
 7 . 제 6 대 대통령 ⇒ 직접 선거 
 8 . 제 7 대 대통령 ⇒ 직접 선거 
 9 . 제 8 대 대통령 ⇒ 직접 선거 
 10 . 제 9 대 대통령 ⇒ 간접 선거 
 11 . 제 10 대 대통령 ⇒ 간접 선거 
 12 . 제 11 대 대통령 ⇒ 간접 선거 
 13 . 제 12 대 대통령 ⇒ 간접 선거 
 14 . 제 13 대 대통령 ⇒ 직접 선거 
 15 . 제 14 대 대통령 ⇒ 직접 선거 
 16 . 제 15 대 대통령 ⇒ 직접 선거 
 II . 표 로 보 는 역대 대통령 선거 와 9 차 의 헌법 개정 
 1 . 9 차 의 헌법 개정 과 핵심 내용 
 2 . 역대 대통령 선거 제도 
 Ⅲ . 역대 선거 중 의미 가 있 었 던 선거 분석 
 ※ 제 15 대 대통령 선거 를 보 고 나 서 
 ( 상대 다수대표제 에 의한 국민 적 정당 성 의 문제 ) 
 ◈ 총 페이지 수 : 15 page 
 # 대통령 # 정권 # 선거 제도 # 헌법 개정 #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