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켈 수상 의 지지율 상승 을 봉인 효과 와 연관 시켜 분석 하 려면 , 먼저 독일 국민 들 의 일반 적 투표 성향 을 알 필요 가 있 다 . 독일 의 총선 투표율 은 기괴 할 정도 로 높 다 . 보통 80 % 이상 은 나온다 . ‘ 기괴 하 다 ’ 는 표현 을 쓴 이유 는 한 국가 의 민주 적 역량 평가 에서 개인 적 으로 투표 율 을 큰 변수 로 보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총선 투표 율 이 70 % 대 로 추락 하 는 경우 가 있 다 . 그러 한 경우 , 기존 거대 정당 의 득표율 은 상대 적 으로 축소 되 고 군소 및 새로운 정당 의 약진 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 독일 의 이러 한 투표 성향 은 일면 부러운 것 이 기 도 하 다 . 투표 율 이 70 % 대로 하락 하 면 , 기민 당 과 사민 당 으로 대표 되 는 거대 정당 들 은 인 적 구성 및 정책 의 측면 에서 일종 의 ‘ 체질 개선 ’ 에 들어간다 . 메르켈 도 기민 당 의 그러 한 체질 개선 과정 을 통해 수상 으로 등극 할 수 있 었 다 . 슈미트 의 경제 정책 에서 필요 한 것 은 받아들이 고 , 또 콜 시대 기민 당 정책 을 대폭 수정 하 면서 역량 을 발휘 한 메르켈 은 4 선 에 성공 했 다 . 독일 의 투표율 은 2013 년 총선 에서 71 % 로 급락 했으며 , 2017 년 총선 에서 는 76 % 로 상승 했 다 . 두 경우 모두 군소 및 새로운 정당 의 약진 이 두드러졌 는데 , 2017 년 총선 의 경우 극우 신생 정당 AfD 가 무려 12 % 이상 의 득표율 을 기록 했 다 . 2017 년 총선 당시 메르켈 의 지지율 은 전후 독일 정치사 에서 두 번 째 로 낮 은 것 이 다 . 2019 년 에 는 사태 가 더욱 악화 되 어 , 메르켈 의 지지율 은 완전히 바닥 을 헤매 게 된다 . 반면 에 녹색당 의 지지율 이 급상승 했 다 . 심지어 녹 생 당 이 기민 - 기사당 연합 도 다 더 높 은 지지율 을 얻 기 도 했 다 . 2019 년 6 월 , 기민 - 사민 당 연합 의 지지율 은 24 % 로 급 추락 했 고 , 녹색당 의 지지율 은 27 % 를 기록 했 다 . 독일 의 진보 대 보수 를 대표 한 기민 당 대 사민 당 의 전통 적 대립 구조 는 이미 상당히 붕괴 된 상태 이 며 , 새로운 진보 , 보수 를 내세운 군소 정당 혹은 그 두 이념 을 극복 해야 한다는 대안 정당 들 이 약진 하 는 추세 가 이어졌 다 . 메르켈 은 2017 년 집권 이후 사실 상 물러나 는 수순 을 밟 고 있 었 고 , 그녀 가 속한 기민 당 은 인 적 구성 및 정책 노선 의 변화 를 꾀하 고 있 었 다 .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 독일 을 강타 하 면서 메르켈 의 지지율 은 4 월 16 일 을 기준 으로 79 % 까지 상승 했 다 . 2019 년 말 이나 2020 년 초 지지율 과 비교 한다면 , 최소 2 . 5 배 이상 상승 한 것 이 다 . 봉인 효과 가 그 상승 을 이끌 었 다고 가정 할 때 , 봉인 효과 자체 는 단 하나 의 사건 만 으로 도 해제 되 는 성격 을 갖 고 있 어 속단 할 수 없 지만 현재 메르켈 의 지지율 은 이미 80 % 를 넘어섰 을 것 으로 추측 한다 . 바이러스 확산 사태 초기 에 ‘ 집단 면역 ’ 비슷 한 발언 을 했 다가 여론 의 질타 를 받 게 된 메르켈 은 적극 대처 로 정책 을 변환 했 다 . 독일 의료진 은 하루 12 만 명 을 진단 하 기 도 했 다 . 치사율 도 공식 적 으로 1 % 정도 이 다 . 독일 의 방역 체계 가 다른 주변 국가 와 비교 되 면서 메르켈 의 인기 는 치솟 았 다 . 독일 의 방역 시스템 이 주변 유럽 국가 보다 상대 적 우위 를 점할 수 있 었 던 데 에 는 크 게 두 가지 요인 을 들 수 있 다 . 독일 은 네덜란드 와 함께 정책 적 효율 성 을 중시 하 는 유럽 국가 를 대표 한다 . 독일 은 효율 성 문제 로 일찌감치 의료 보험 제도 를 수정 했 다 . 연간 소득 6 천 유로 미만 의 사람 들 은 국가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한다 . 6 천 유로 이상 의 사람 들 은 국가 보험 과 민간 보험 중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 다 . 더 많 은 보험 을 내 고 좀 더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받 고 싶 은 사람 은 민간 보험 을 이용 하 라는 것 이 다 . 그 결과 , 민간 보험 과 연계 된 민영 병원 들 의 수 가 대폭 늘어났 다 . 인구 1 , 000 명 당 지나치 게 병원 수 가 많 다는 비판 이 뒤따랐 으나 , 병원 수 증가 가 지금 에 와서 는 바이러스 사태 대책 에 효자 노릇 을 하 게 된 것 이 다 . 또 다른 요인 은 막강 한 중소기업 의 연합체 를 바탕 으로 한 생산 체제 이 다 . 경제 적 세계 화 과정 에서 유럽 및 북미 국가 들 의 제조업 업 황은 축소 되 었 지만 , 독일 은 그렇 지 않 다 . 지금 도 지역 공동체 나 영세 기업 이 생산 하 는 생필품 , 각종 공구 , 장비 등 이 독일 총 수출 에서 상당 한 비중 을 차지 한다 . 일회성 바이러스 진단 기 개 발기 에 매달리 려는 다국적 제약 기업 은 많 지 않 다 . 거대 다국적 제약 기업 에게 진 단기 개발 은 크 게 남 는 장사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독일 은 다국적 제약 기업 들 뿐 만 아니 라 진 단기 개발 에 도 매력 을 느낄 중소 제약 기업 이나 연구 기업 들 을 많이 가지 고 있 다 . 국가 가 지원 만 하 면 당장 마스크 나 방 역복 을 생산 해 낼 중소기업 들 도 많 다 . 이러 한 생산 체제 를 바탕 으로 독일 은 다른 주변 국가 들 보다 효과 적 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에 대처 할 수 있 었 다 . 이탈리아 , 프랑스 , 영국 등 주변 경쟁국 과 의 상대 적 비교 는 독일 국민 들 상당수 에게 ‘ 우리 독일 ’ 이 라는 자부심 을 갖 게 만들 었 을 것 이 다 . 지금 까지 우리 가 경험 한 세계 화 과정 은 일부 지식인 들 이 떠드 는 것 처럼 결코 문화 적 융합 , 탈 국가 측면 의 과정 이 아니 다 , 부분 적 으로 그런 측면 이 있 었 다고 해도 , 그 세계 화 과정 은 어디 까지 나 국민 국가 ( nation - state ) 에 기반 을 두 고 있 으며 , 이 는 국가 간 경쟁 논리 를 세계 화 과정 의 평가 에서 탈색 시킬 수 없 음 을 뜻 한다 . 교육 의 측면 에서 의 세계 화 과정 은 이론 적 으로 는 70 년 대 이전 의 교육 체계 를 낡 은 것 으로 치부 하 고 있 지만 , 실제 적 으로 는 양 적 평가 를 통해 교육 을 권력 의 통제 수단 으로 삼 는 양상 은 오히려 더 강화 되 었 다 . 세계 화 과정 에서 나온 각종 국제 적 평가 기준 들 이 이 를 반영 한다 . 이제 는 아예 선생 들 의 수행 평가 에 대해서 도 그러 한 국제 적 평가 기준 이 마련 되 어 있 는데 , 솔직히 그것 이 어떻 게 가능 한지 나 로서 는 의심 스럽 다 . 국가 간 경쟁 논리 가 세계 화 과정 속 에서 다른 모습 으로 강화 되 었 다면 , 이미 언급 한 바디 폴리 틱 스 의 요소 들 은 여전히 남 아 있 으며 위기 시 에 는 더 강하 게 사회 표면 에 부각 될 수 있 다 . 메르켈 의 지지율 상승 에 는 다른 주변 국가 들 과 의 비교 를 통한 일부 국민 들 의 우월 의식 이 깔려 있 다고 추정 할 때 , 그 추정 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것 은 무엇 일까 ? 개인 적 으로 빌드 ( das Bild ) 지 의 최근 기사 내용 들 을 살펴보 는 것 일 수 있 다 . 독일 일간지 빌드 는 다국적 출판 기업 스프링거 ( Springer ) 소속 으로 스피 링 거의 주 매출 원 중 하나 이 다 . 빌드 는 종종 영국 의 선 ( the Sun ) 과 비교 되 는데 , 그 내용 이 매우 선정 적 이 며 많 은 소문 거리 를 다루 기 때문 이 다 . 휴가철 이 되 면 , 비키니 복장 의 여성 들 이 빌 드 지의 앞면 을 차지 한다 . 요새 말 많 은 국내 방송 윤리 위원회 와 같이 특정 정당 에 편향 된 기관 이 독일 에 있 었 다면 , 빌드 지 는 벌써 폐간 되 었 을 그러 한 일간지 이 다 . 빌드 의 모토 는 ‘ 정치 적 중립 ’ 이 다 . 어느 정당 혹은 정치 적 이념 에 도 편들 지 않 으며 철저히 국익 을 대변 하 겠 다는 목적 으로 악셀 스프링거 ( A , Springer ) 가 설립 한 일간지 이 다 . 그런데 경제 적 국익 뿐 만 아니 라 상당 부분 독일 민족주의 를 대변 하 는 일간지 이 다 . 정치 계 거물 들 이 가장 겁내 는 일간지 는 프랑크푸르트 알 게 마인 , 쥐 드 도 이취 자이 퉁 , 스피겔 과 같 은 소위 ‘ 정론지 ’ 보다 는 빌드 지이 다 . 빌 드 지 에 발목 을 잡힌 정치가 는 살아남 기 힘들 다 . 그 도 그럴 것 이 독일 노동자 절대 다수 가 출근 시 빌드 지 를 손 에 들 고 공장 에 들어간다 . 거의 다 그렇 다고 해도 무방 할 정도 이 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 확대 되 면서 빌 드 지 주요 기사 제목 을 보 면 , 이런 식 이 다 . ‘ 사망자 몇 명 의 이탈리아 ’, ‘ 이탈리아 또 다시 어느 지역 봉쇄 하 다 ’, ‘ 영국 수상 급기야 산소 호흡기 를 단 신세 가 되 다 ’, ‘ 아직 도 정신 못 차리 고 클럽 에 모인 프랑스 청년 들 ’, ‘ 미국 의 트럼프 의 말 같 지 않 은 자화자찬 ’. 이런 식 의 제목 의 기사 를 보 면 그 내용 도 매우 선정 적 이 다 . 아예 방역 에서 상대 적 으로 성공 적 인 아시아 국가 들 인 대만 , 베트남 , 얼마 전 까지 상태 의 싱가포르 , 홍콩 등 을 까 는 기사 도 있 다 . 아시아 인 들 은 사 적 자유 를 모르 며 권력 에 순종 적 이 기 때문 에 방역 에 그나마 성공 적 일 수 있 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나 는 경우 에 따라서 는 빌드 지 의 선정 적 내용 의 기사 를 정론지 들 보다 선호 한다 . 빌 드 지의 그런 기사 내용 은 뭐 랄까 ‘ 때묻 지 않 은 순박 함 ’ 혹은 ‘ 단순 함 ’ 을 엿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최근 아시아 국가 들 의 방역 을 폄훼 하 려는 독일 정론지 기사 들 도 눈 에 띄 는 추세 이 다 . 그 내용 을 보 면 포장 만 그럴듯할 뿐 정말 더 유치 하 다 . 무슨 대학 의 어느 교수 혹은 세계 적 석학 누구 의 기고 문 들 인데 , 천편일률 적 으로 유교 및 유교 자본주의 를 거론 하 면서 아시아인 의 순응 적 사고 를 비판 한다 . 기 고 문 을 통해 아시아 국가 들 의 방역 성공 의 비밀 을 유교 와 연관 시켜 국민 들 의 순응성 을 언급 한 인물 들 의 행적 을 살펴보 면 , 어느 집단 에 유교 적 사고방식 , 청교도 적 사고방식 의 상징 성 을 부여 하 는 과거 ‘ 유형 론 적 사고방식 ’ 을 혹독 하 게 비판 한 자 들 이 었 다 . 특히 포스트 모던 후기 구조주의 계열 의 인물 들 이 그렇 다 . 그런데 정작 지금 의 현실 문제 를 진단 할 때 는 구체 적 대안 은 내놓 지 못한다 . 이 점 은 이해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 자신 들 스스로 비판 의 대상 으로 삼 았 던 유형 론 적 사고 에 기대 어 다른 나라 상황 을 비판 한다는 것 이 다 . 솔직히 말 해 , 이런 인간 들 이 교수 로 학생 들 을 가르치 고 세계 적 석학 으로 둔갑 하 는 21 세기 는 일면 두렵 기 도 하 고 , 일면 우습 다는 점 에서 흥미 롭 기 도 하 다 . 아시아 국가 들 은 사스 와 메르스 사태 등 을 겪 으면서 방역 체계 를 개선 시킬 수 있 었 다 .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대책 을 마련 하 는 과정 에서 , 유럽 국가 들 은 이번 사태 에서 가장 모범 국 으로 회자 되 는 대만 의 방역 체계 일부 를 흡수 할 것 이 다 . 솔직히 말 해 , 이번 사태 에서 보여 준 무지막지 한 지역 봉쇄 는 피해야 하 지 않 겠 나 . 지금 유교 를 가지 고 아시아 인 들 의 권력 추종 성 운운 한 학자 들 이 나중 에 어떤 식 으로 말 바꾸 기 를 할지 궁금 하 다 . 독일 노동자 들 의 수준 을 폄훼 할 생각 은 없 다 . 하지만 그 들 절대 다수 가 빌 드 지 를 읽 고 , 상당수 는 그 기사 내용 에 동화 된다는 것 은 명백 한 사실 이 다 . 이 글 결론 에서 보 게 되 겠 지만 , 나 는 봉인 효과 에 빠지 는 것 을 무조건 비합리 적 이 라고 판단 하 는 사람 은 아니 다 . 왜 그런지는 글 말미 에서 보 게 될 것 이 다 . 빌 드 지 기사 내용 과 빌 드 지 구독 층 을 언급 하 는 것 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에 직면 해 메르켈 의 급격 한 지지율 상승 동력 을 이해 하 는 데 도움 을 준다 . 이탈리아 , 영국 , 프랑스 등 주변 국가 들 과 의 비교 를 통해 상대 적 우월감 을 느끼 는 독일 국민 이 늘어났 고 , 그 들 중 상당수 는 메르켈 을 지지 했 을 것 이 다 . “ 지금 총선 이 열려야 했 는데 ! ” 라고 안타까워 하 는 기민 - 기사당 연합 의 의원 들 도 있 을 것 이 다 , 독일 의 경우 , 권력 의 우두머리 지지율 이 그대로 총선 에 반영 되 지 는 않 는다 . 또 우두머리 의 주변 인물 을 중요 지역 에 공천 하 는 것 은 힘들 도록 정치 체계 가 작동 한다 . 하지만 지금 상황 에서 총선 이 열린다고 가정 한다면 , 메르켈 의 무시무시 한 지지율 상승 은 분명히 기민 - 기사당 연합 에 긍정 적 으로 작동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이제 이탈리아 로 시각 을 돌려 보 자 . 이탈리아 콘테 수상 의 지지율 도 4 월 16 일 기준 71 % 로 급상승 했 다 . 이 에 대한 원인 은 당연히 독일 의 경우 와 는 다르 다 . ... - ------------------------- 오늘 은 여기 까지 . 나머지 는 내일 이나 모레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