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업무상 사고 1 . 업무상 사고 란 ? 업무상 사고 는 근로자 가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서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를 수행 하 는 상태 에서 발생 한 재해 만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사업 장내 에서 작업 시간 외 의 시간 을 이용 하 여 작업 ㆍ용변 등 생리 적 필요 행위 , 작업 준비 , 마무리 행위 , 작업 에 수반 하 는 부수 적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도 포합 됩니다 . 또한 , “ 사업장 내 ” 라 함 은 생산 시설 뿐 만 아니 라 구내 도로 , 기숙사 또는 기업 내 숙소 와 같 은 부대시설 등 사업주 의 지휘 , 명령 의 범위 가 미치 는 곳 을 의미 합니다 . *** 근거 법령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제 37 조 ( 업무상 재해 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부상 ㆍ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업무상 사고 가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나 그 에 따르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27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가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 1 )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 2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하 는 용변 등 생리 적 필요 행위 ( 3 ) 업무 를 준비 하가 나 마무리 하 는 행위 , 그 밖 의 업무 에 따르 는 필요 적 부수 행위 ( 4 )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 에 발생 한 돌발 적 인 사고 에 따른 긴급 피난 ㆍ구조 행위 등 사회 통념 상 예견 되 는 행위 2 . 구체 적 인정 기준 1 ) 사업주 의 지배 ㆍ관리 하 에 근로 계약 에 의한 업무 를 수행 하 거나 업무 에 수반 되 는 부수 적 행위 를 수행 하 는 상태 에서 발생 한 사고 일 것 2 ) 업무 와 근로자 의 사상 간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을 것 3 ) 근로 시간 중 이 라 하 더라도 음주 행위 , 업무 이탈 행위 등 근로자 의 고의 , 자해 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사상 이 아닐 것 3 . 인정 사례 건물 신축 공사 중 미장 공사 를 하도급 받 은 자 의 피 용인 이 하도급 계약 개시 전 날 밤 에 그 다음 날 부터 의 작업 을 준비 하 기 위하 여 작업 도구 를 공사 현장 에 옮겨 놓 던 중 발생 한 재해 ( 대법원 1996 . 10 . 11 . 96 누 9034 ) 대 법원 은 ① 하도급 계약 개시 일 전날 저녁 에 건물 신축 공사 중 미장 공사 작업 을 준비 하 기 위하 여 작업 도구 를 현장 에 옮겨 놓 던 중 발생 한 재해 로서 업무 수행 행위 자체 는 아니 더라도 업무 수행 에 수반 되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재해 이 고 , ② 신축 공사 현장 으로 가 서 작업 도구 를 옮겨 놓 던 중 지하 계단 으로 굴러 사망 한 사고 로서 업무 와 근로자 의 재해 간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4 . 부정 사례 작업 시간 전 업무 와 상관 없이 식사 를 하 기 위해 이동 하 다가 건설 현장 외부 식당 앞 에서 넘어져 발생 한 재해 ( 2014 . 3 . 27 산심 위 2014 - 329 ) 산재 심사 위원회 는 ① 재해 당일 비 가 와서 작업 을 진행 할 지 명확 하 지 않 았 고 , 건설 현장 의 업무 개시 시간 보다 늦 게 와서 안전교육 도 받 지 않 은 점 으로 볼 때 , 업무 개시 일 등 구체 적 인 계약 내용 이 명확 하 게 정해 지 지 않 았 던 것 으로 사용 자 의 지배 ㆍ관리 하 에서 발생 한 사고 라고 보 기 어렵 고 , ② 근로자 가 작업 을 시작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업무 와 상관 없이 식사 를 하 기 위해 이동 하 다가 건설 현장 외부 에 있 는 식당 앞 에서 발생 한 재해 로 업무 와 근로자 의 재해 간 상당 한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