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논단 ] “ 태아 의 질병 도 산재 ” 노동 환경 개선 으로 이어져야 - 여성 신문 
 승인 2020 . 05 . 11 07 : 50 
 수정 2020 - 05 - 10 16 : 57 
 태아 의 건강 손상 은 ‘ 산재 ’ 
 판결 이끌 낸 엄마 노동자 들 
 여성 노동자 건강 권 보장 위한 
 단일 법 체계 구축 필요 
 지난해 4 월 1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에서 ‘ 임신 중 여성 노동자 업무 에 기인 한 태아 건강 손상 산업재 해 인정 을 위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자 회견 ’ 이 열렸 다 . ⓒ 여성 신문 
 모 ( 母 ) 의 업무 에 기인 한 ‘ 태아 의 건강 손상 ’ 또는 ‘ 출산 아의 선천성 질환 ’ 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산재 보험법 ) 상의 ‘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 에 포함 되 는지 가 다투 어 졌 던 ‘ 제주 의료 원 사건 ’ 은 대법원 이 여성 근로자 들 의 손 을 들 어 주 는 것 으로 11 년 만 에 끝났 다 . 
 우연 이 라고 할 수 없 었 다 . 그 병원 에서 2009 년 에 아이 를 임신 한 간호사 중 4 명 은 선천성 심장 질환 아 를 출산 하 고 5 명 은 유산 했 다 . 6 명 만 이 건강 한 아이 를 출산 했 다 . 병원 은 서울대 학교 에 역학 조사 를 의뢰 했 고 , 그 결과 간호사 들 이 임신 중 에 주야간 교대근무 ,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 태아 및 임산부 에게 해로운 약물 취급 등 유해 요소 에 노출 된 것 이 원인 으로 지목 되 었 다 . 
 선천성 심장 질환 아 를 출생 한 간호사 들 은 ‘ 임신 초기 에 산모 와 태아 의 건강 에 유해 한 요소 들 에 노출 되 어 태아 심장 형성 에 장애 가 발생 했으므로 선천성 심장 질환 아 출산 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고 2012 년 12 월 11 일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청구 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산재 보험법 이 규정 한 ‘ 업무상 재해 ’ 란 근로자 본인 의 부상 · 질병 · 장애 · 사망 만 을 의미 하 고 , 자녀 는 산재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 2012 년 12 월 27 일 요양 급여 부 지급 처분 을 했 다 . 
 이 에 그녀 들 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서울 행정 법원 에 소송 을 냈 다 . 2014 년 서울 행정 법원 은 산재 보험법 에서 ‘ 업무상 재해 ’ 란 ‘ 업무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 . 그런데 “ 모체 와 태아 는 단 일체 ” 이 므로 , 태아 의 건강 손상 은 곧 모체 의 건강 손상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여성 근로자 의 임신 중 업무 에 기인 해 태아 에게 건강 손상 이 발생 했 다면 , 이 는 근로자 에게 발생 한 업무상 재해 이 다 ’. ‘ 산모 가 건강 이 손상 된 태아 를 출산 한 경우 , 물론 이 아이 는 독립 한 법 주체 이 고 근로자 가 아니 지만 산재 보험법 은 질병 의 발병 시점 이나 보험 급여 지급 시점 에 재해자 또는 수급 권 자 가 여전히 근로자 일 것 을 요건 으로 하 지 않 는다 . 출산 으로 모체 와 태아 의 인격 이 분리 된다고 하 여 그 전 까지 업무상 재해 였 던 것 이 더 이상 업무상 재해 가 아닌 것 으로 바뀔 수 는 없 다 ’. ‘ 업무 에 기인 해 유산 한 여성 근로자 에게 는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할 수 있 다고 하 면서 도 업무 에 기인 해 선천성 질환 아 를 출산 한 여성 근로자 에게 업무 상 재해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면 “ 불 합리 한 차별 ” 이 라며 이 들 의 산재 를 인정 했 다 . 
 그러나 2016 년 항소심 재판부 는 “ 여성 근로자 인 원고 들 이 임신 중 에 작업 환경 의 유해 요소 에 노출 되 어 태아 의 심장 형성 에 장애 가 생기 고 이 로 인하 여 선천성 심장 질환 을 갖 는 자녀 를 출산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각 출산 아의 선천성 질병 은 출 산아 의 질병 일 뿐 근로자 인 원고 들 본인 의 질병 이 아니 므로 원고 들 의 업무상 재해 로 포섭 할 수 는 없 다 ” 며 1 심 판결 을 뒤집 었 다 . 
 지난 4 월 29 일 대법원 은 산재 보험법 의 해석 상 임신 한 여성 근로자 에게 그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 태아 의 건강 손상 ’ 은 여성 근로자 의 노동 능력 에 미치 는 영향 정도 와 관계없이 산재 보험법 에서 정한 근로자 의 ‘ 업무상 재해 ’ 에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한다고 했 다 . ‘ 여성 근로자 와 태아 는 임신 과 출산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업무상 유해 요소 로부터 충분 한 보호 를 받 아야 하 고 ’, ‘ 산재 보험법 의 해석 상 모체 와 태아 는 ‘ 본성 상 단 일체 ’ 로 취급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여성 근로자 는 출산 이후 에 도 모체 에서 분리 되 어 태어난 출산 아의 선천성 질병 등 에 관하 여 요양 급여 를 수급 할 수 있 는 권리 를 상실 하 지 않 는다 . 즉 출산 으로 모체 와 단일 체 를 이루 던 태아 가 분리 되 었 다 하 더라도 이미 성립 한 요양 급여 수급 관계 가 소멸 되 지 않 는다 ’ 는 것 이 다 . 
 이번 대법원 판결 로 여성 의 업무 에 기인 한 태아 의 건강 손상 은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어 법 적 보호 를 받 게 되 었 다 . 여성 근로자 의 재 생산 권 은 충분히 보호 받 아야 하 고 , 모체 와 태아 는 본성 상 단 일체 라는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 되 었 다 . 임신 과 출산 없이 는 가족 ․ 사회 ․ 국가 공동체 가 존속 ․ 유지 할 수 없 다 . 여성 의 재 생산 권 보장 은 공동체 의 존속 ․ 유지 를 위해 필수 적 인 요소 이 다 . 특히 여성 근로자 의 재 생산 권 은 그녀 들 의 건강 권 과 노동 권 , 나아가 태아 의 건강 권 이 하나 의 몸 안 에 존재 한다 . 
 이제 남 은 일 은 여성 근로자 , 특히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 와 태아 의 건강 권 보장 을 위해 노동 환경 을 개선 하 는 것 이 다 . 특히 사업장 내 유해 물질 관련 기준 을 물리 적 요인 , 생물 적 요인 , 화학 적 요소 및 노동 조건 으로 구분 ( 김영택 , 2016 ) 해 다양 하 게 확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또한 입법 적 미비 를 보완 하 기 위해 임신 중 인 근로자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근로자 의 건강 에 장애 를 일으킬 수 있 는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그 에 노출 되 어 선천성 장애 또는 질병 이 있 는 자녀 를 출산 했 을 경우 업무상 재해 로 보 도록 산재 보험법 개정 이 이뤄져야 한다 . 
 더 나아가 이 사건 을 계기 로 현재 , ‘ 근로 기준 법 ’ 등 에 산발 적 으로 규정 되 어 있 는 ‘ 일 하 는 여성 의 건강 과 모성 권 보호 ’ 가 가 임기 에서 육 아기 까지 의 순환 주기 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단일 법 체계 를 구축 하 는 방안 ( 권혁 , 2015 ) 에 대한 고민 도 시작 되 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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