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60 주년 / 한 ㆍ일 비교 분석 ◆ 일본 은행 들 이 부실 을 떨쳐 버리 고 본격 적 인 도 약기 에 접어들 면서 주목 받 고 있 다 . 일본 이 지난 80 년 대 후반 주식 과 부동산 거품 붕괴 로 시작 된 복합 불황 이 2000 년 대 까지 진행 되 면서 일본 은행 도 막대 한 부실 로 곤욕 을 치렀으나 최근 경기 회복 과 부 실 정리 로 재 도약 을 위한 발판 을 마련 한 것 이 다 . 한국 은 97 년 외환 위기 후 170 조 원 에 달하 는 막대 한 공 적 자금 을 투입 해 은행 구조 조 정 을 진행 해 금융 부문 에서 는 일본 보다 앞선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하지만 2000 년 부터 시작 된 경기 침체기 에 도 주택 값 은 빠른 속도 로 오르 면서 거품 붕괴 위험 이 제기 되 고 있 는 상태 다 . 아울러 한국 은 금융 구조 조정 과정 에서 무분별 하 게 외국 펀드 를 비롯 한 외국 자본 에 은행 을 넘기 면서 금융 주권 이 위협 받 는 상황 에 처해 있 는 반면 일본 은 구조 조정 과 정 에서 도 외국 자본 에 은행 을 넘긴 사례 가 거의 없 어 앞 으로 두 나라 은행 산업 진로 가 주목 받 고 있 다 . 미즈호 , 스미토모 미쓰이 , 도쿄 미쓰 비시 등 7 대 일본 은행 은 2004 년 결산기 ( 2004 년 4 월 ~ 2005 년 3 월 ) 에 총 7335 억 엔 흑자 를 기록 하 며 전년 6381 억 엔 적자 에서 대 규모 흑 자 로 전환 했 다 . 2000 년 부터 금융 구조 조정 이 본격 화 하 고 경제 가 안정 적 인 성장세 를 기록 하 면서 은 행 실적 도 호전 되 는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부실 채권 비율 도 2000 년 11 . 7 % 에서 올 3 월 에 는 2 . 9 % 로 크 게 낮 아 졌으며 국제결제은행 ( BIS ) 자기 자본 비율 도 10 . 94 % 를 기록 하 고 있 다 . 국내 은행 부채 비율 이 올 6 월 현재 1 . 63 %, BIS 비율 이 3 월 말 12 . 1 % 인 것 을 감안 하 면 일본 건전 성 지표 는 다소 낮 은 수준 이 다 . 또 총 자산 이익 률 ( ROA ) 과 자기 자본 이익 률 ( ROE ) 도 한국 이 일본 보다 높 은 상태 다 . 서영만 한국은행 차장 은 " 아직 까지 건전 성 과 수익 성 지표 는 한국 이 일본 보다 우수 하 다 " 면서 도 " 일본 은행 들 은 부실 정리 와 경제 여건 등 을 감안 할 때 앞 으로 회복 되 는 과정 을 밟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반면 일본 은 금융 구조 조정 을 진행 하 면서 외국 계 은행 진출 사례 가 극히 드물 었 다는 점 이 한국 과 는 주된 차이점 으로 꼽힌다 . 중소 규모 은행 한두 곳 만 외국 자본 이 인수 했으며 씨티 은행 도 일본 에 진출 했 지만 지점 수 는 미미 한 상황 이 다 . 따라서 일본 내 에서 외국 계 은행 금융 자산 비중 은 7 % 에 불과 하 다 . 한국 내 외국 은행 자산 비중 이 지난해 말 22 . 4 % 에 달하 는 것 을 감안 하 면 외국 계 은 행 진출 이 상대 적 으로 미미 했 다고 볼 수 있 다 . 우리 나라 는 외국 은행 의 대대 적 인 진출로 금융 주권 이 위협 받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할 때 일본 은 상대 적 으로 금융 부실 처 리 과정 은 더디 게 진행 됐 지만 금융 주권 수호 는 한국 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 다 . [ 노영우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