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시설 개선 지원 ( 국고 보조금 )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 사 적 간병 부담 경감 , 입원 서비스 질 향상 등 을 위해 보호자 및 간병인 의 병실 상주 를 제한 하 고 , 병원 인력 이 포괄 적 으로 입원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추진 ※ 메르스 사태 를 계기 로 간병인 과 환자 가족 이 병실 에 머무 는 한국 적 인 병간호 문화 가 문제 로 지적 , 근본 대안 으로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구 증대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을 대상 으로 , 참여 초기 의 시설 및 장비 개선 에 소요 되 는 투자 비용 의 부담 을 완화 하 고 간호 제공 인력 의 업무 강도 경감 을 위해 국고 보조 를 통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진 목적 ❍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을 강화 하 고 간호 제공 인력 의 업무 부담 완화 등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입원 서비스 질 향상 도모 및 사업 의 원활 한 확산 유도 2 사업 세부 기준 지원 대상 … 상급 종합 병원 제외 , 공공 병원 · 취약 지 우선 지원 ❍ ’ 17 ~’ 18 년 도 신규 지정 기관 및 병 상 확대 를 승인 받 은 기관 중 사업 을 개시 한 기관 ( ’ 17 년 도 병동 확대 로 지원 받 은 기관 은 제외 ) ❍ 미 개시 기관 ( ’ 15 ~‘ 16 년 신규 지정 ) 중 ’ 17 년 이후 사업 을 개시 한 기관 지원 비용 : 총 72 억 원 지원 기준 … 공공 · 민간 병원 공통 ❍ 지 정병상 당 1 백만 원 이내 , 기관 당 최대 1 억 원 한도 공공 병원 은 의무 참여 · 입찰 지연 등 고려 하 고 , 취약 지 소재 병원 은 참여 여건 이 더욱 열악 함 을 감안 하 여 지원금 일부 우선 할당 예정 ❍ 병상 확대 는 ’ 16 ~’ 17 년 도 기 지원 액 합산 하 여 각 한도액 내 에서 지원 ❍ 예산 소진 시 까지 순차 적 으로 지급 하 되 , 사업 개시 일자 우선 순위 로 지급 ※ 전체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요양 기관 의 사업 참여 속도 및 예산 집행 률 등 고려 하 여 지급 의 기준 및 규모 는 조정 될 수 있 음 지원 내용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3 모터 전동 침대 우선 지원 ( 사양 ) 침상 상 ㆍ하체 , 높낮이 조절 이 가능 한 3 모터 전동 침대 ** 통합 병동 내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리 및 간호 제공 인력 의 업무 부담 완화 를 위해 전동 침대 는 구비 할 필요 성 이 가장 높 은 품목 임 병상 자체 를 전동 침대 로 교체 , 수동 병상 에 모터 부착 등 은 불가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전동 침대 가 100 % 구비 된 경우 만 환자 안전 을 위한 추가 품목 지원 가능 추가 품목 구입 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전동 침대 구비 에 대한 증빙 자료 필요 ’ 18 년 에 는 현장 요구 도 가 높 은 이동식 전동 리프트 , 목욕 리프트 , 휠체어 체중계 3 개 품목 을 우선 확대 ∙ 신규 품목 , 병동 내 활용 도 등 을 감안 하 여 , 3 개 품목 합산 통합 병 동당 1 개 로 지원 을 제한 하 고 , 기 구비 된 경우 지원 불가 함 추가 품목 ❶ 스 트레 처 카트 , ❷ 낙상 감지 센서 , ❸ 낙상 감지 장치 , ❹ 이동식 전동 리프트 , ❺ 목욕 리프트 , ❻ 휠체어 체중계 ※ 지원 품목 및 기준 등 은 지원 현황 을 고려 하 여 변경 될 수 있 음 3 지급 절차 시설 개선 비 지급 프로세스 구분 / 지원 신청 / 검토 · 승인 / 지원금 청구 / 확인 · 지급 주체 / 요양 기관 / 공단 / 요양 기관 / 공단 내용 / 시설 개선 예비 신청서 , 견적서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후 지원 승인 / 청구서 , 증빙 자료 등 자료 제출 / 사업 개시 여부 , 증빙 자료 등 확인 후 지급 시점 / 신규 지정 , 병상 확대 신청 이후 / 신규 지정 , 병상 확대 승인 이후 / 사업 개시 ,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 서류 접수 15 일 이내 지급 예정 ❍ 지원 신청 … 요양 기관 ( 제출 시기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신규 지정 또는 병 상 확대 신청 이후 ( 신청 방법 ) 예비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 예비 신청서 작성 항목 : 구입 품목 , 모델 명 ( 제조사 ) , 수량 , 단가 , 금액 등 * 공단 홈페이지 의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에서 작성 ∙ 견적서 제출 : 팩스 발송 ( Fax : 033 - 749 - 9613 ) ❍ 검토 · 승인 … 공단 전동 침대 등 구입 예정 품목 의 단가 , 병상 확대 기관 의 경우 이전 지원 내역 등 예비 신청 내역 을 검토 하 여 지원 승인 * 지원 품목 으로 적합 하 지 않 은 경우 승인 불가 , 품목 재선 정후 다시 예비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청구 … 요양 기관 ( 제출 시기 ) 사업 개시 및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 물품 구입 ) 기관 별 신청 품목 개별 구매 ( 청구 방법 ) 청구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청구서 작성 항목 : 구입 품목 , 모델 명 ( 제조사 ) , 수량 , 단가 , 금액 등 * 공단 홈페이지 의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에서 작성 ∙ 구비 서류 ( 원본 ) : 이체 확 인증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 ) , 전자 세금 계산서 , 침대 보유 대장 ( 추가 품목 구 입시 ) , 지원 품목 현황 표 , 병동 내 물품 설치 사진 , 참여 서약서 ※ 우편 주소 : ( 우 26464 ) 강원도 원주시 건강 로 32 ( 반곡동 , 국민 건강보험공단 ) 18 층 보장 사업 실 시설 개선 비 담당자 앞 ( ☎ 033 - 736 - 4335 ～ 7 ) ❍ 확인 ㆍ지급 … 공단 사업 개시 여부 , 지급 증빙 자료 등 확인 후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청구 서류 접수 후 15 일 이내 , 진료비 지급 계좌 로 지급 예정 4 사후 관리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 장비 관리 및 점검 국고 보조금 으로 지원 받 은 장비 는 요양 기관 내 자체 보유 장비 와 구분 하 여 별도 라벨 부착 * 라벨 은 병원 내부 규정 을 따르 되 장 비명 , 모델 명 ( 일련 번호 ) , 자산관리 번호 , 취득 일자 , 관리 부서 등 을 포함 하 여야 함 국고 지원 장비 ( 간호 ・ 간병 시설 개선 비 ) 장비 명모 델 명 ( 일련 번호 ) ※ 일련 번호 반드시 기재 자산관리 번호 취득 일자 관리 부서 장비 관리 대장 ( 별지 제 5 호 서식 ) 비치 하 여 소독 · 수리 내역 등 연 2 회 이상 점검 및 관리 ∙ 1 차 점검 및 관리 ( 사용 부서 ) , 총괄 ( 관리 부서 ) 등 ( 장비 소독 ) 「 의료 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 보건 복지 부고 시제 2017 - 101 호 , ’ 17 . 6 . 22 . ) 」 및 제 조사 에서 제공 한 매뉴얼 ( 소독 부분 ) 토대 로 장비 소독 을 철저히 하 여 원내 감염 최소 화 ❍ ( 운영비 등 ) 장비 의 운영비 및 소모품 등 은 지원 받 은 요양 기관 이 부담 ❍ ( 양도 , 교환 등 ) 지원 장비 의 내용 연수 내 에 양도 , 교환 , 대여 또는 담보 의 제공 등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 의 사전 승인 을 받 아 처리 양도 등 상기 사유 발생 시 지원 기관 은 적정 처리 계획 을 마련 하 여 사전 에 공단 으로 신고 승인 된 내용 에 따라 양도 , 교환 등 처리 시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공단 에 보 고 ◈ 장비 별 내용 연수 는 「 내용 연수 ( 조달청 고시 제 2016 - 40 호 , ‘ 16 . 12 . 13 . ) 」 등 참조 · 목욕 리프트 ( 3 년 )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5 년 ) , 전동 침대 ( 9 년 ) , 스 트레 처 카트 ( 9 년 ) , 휠체어 체중계 ( 10 년 ) · 이외 장비 는 제조사 의 내용 연수 에 따르 되 , 내용 연수 가 없 는 경우 요양 기관 자체 적 으로 정해 관리 ( 최대 10 년 ) 장비 내용 연수 기간 이 지난 후 처분 시 자체 처리 하 고 , 그 결과 를 보관 시설 개선 비 지원 장비 관리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분 / 자체 점검 / 현장 점검 / 사후 조치 주체 / 시설 개선 지원 요양 기관 / 공단 / 공단 내용 / 장비 관리 대장 비치 , 자산관리 및 수리 내역 등 점검 / 현장 확인 필요 기관 점검 실시 / 관리 부실 계도 , 부정수 급 환수 등 사후 조치 보 고 / 반기 별 공단 보 고 / 현장 점검 결과 보 고 / 사후 조치 결과 보 고 ❍ 자체 점검 ( 1 단계 ) … 시설 개선 지원 기관 지원 장비 를 자체 점검 및 관리 실시 하 여 공단 보고 ( 반기 별 ) * ‘ 장비 관리 대장 ( 별지 제 5 호 서식 ) ’ 비치 하 여 자산관리 , 소독 및 수리 내역 등 점검 ❍ 현장 점검 ( 2 단계 ) … 공단 현장 확인 이 필요 한 기관 을 선정 하 여 점검 실시 지원 품목 확인 , 장비 라벨 부착 여부 및 장비 관리 대장 비치 확인 등 ❍ 사후 조치 ( 3 단계 ) … 공단 관리 부실 기관 계도 , 부정수 급 기관 환수 등 사후 조치 행정 사항 ❍ 지원금 수령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의료 기관 사정 에 의해 지정 이 취소 된 경우 , 지급 한 시설 개선 비 전액 환수 예정 ❍ 의료 기관 사정 에 의해 병상 축소 및 중단 시 의료 기관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 정상 화 에 노력 하 여야 하 며 ,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지급 한 시설 개선 비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 여 환수 가능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경우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목적 과 다른 용도 에 사용 한 경우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기 위한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등 별첨 1 . 주요 서식 각 1 부 . 2 . 시설 개선 지원 ( 국고 보조금 ) 사업 관련 Q & A 1 부 . 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 2 ] 2018 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시설 개선 지원 ( 국고 보조금 ) 사업 관련 Q & A 1 . 신청 및 접수 질 의 답변 1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는 ? ○( 지원 신청 ) 신청 기관 은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간호 간병 – 시설 개선 비 – 시설 개선 비 지원 예비 신청 ’ 화면 에서 신청 내역 을 작성 하 여 제출 , 견적서 는 팩스 ( 033 - 749 - 9613 ) 로 송부 ○( 검토 ․ 승인 ) 공단 에서 신청 내역 을 검토 하 여 이상 없 을시 ‘ 지원 승인 ’ 함 . – 검토 결과 지원 품목 등 이 부적합 시 ‘ 지원 거절 ’ 처리 , 신청 기관 은 지원 예비 신청서 를 새로 작성 하 여 제출 ○( 청구 ) 청구 기관 은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간호 간병 – 시설 개선 비 – 시설 개선 비 청구 / 지급 내역 ’ 화면 에서 청구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 증빙 서류 원본 을 등기 우편 으로 송부 ○( 확인 ․ 지급 ) 공단 에서 청구 자료 확인 하 여 이상 없 을시 ‘ 지급 승인 ’ 및 ‘ 지급 결정 ’ 처리 후 지원금 지급 – 청구 자료 이상시 ‘ 지급보 류 ’ 처리 , 청구 기관 은 청구서 새로 작성 하 여 제출 2 . 최초 50 병 상 지정 받 아 시설 개선 비 5 천만 원 을 지원 받 았 고 , 2018 년 도 에 70 병상 을 추가 개설 한 경우 지원 액 은 ? ○ 병상 확대 의 경우 ’ 16 ~’ 17 년 도 에 지원 받 은 시설 개선 비 를 합산 하 여 각 한도액 내 에서 지원 함 –’ 15 년 도 에 시설 개선 비 5 천만 원 을 지원 받 았 다면 ’ 15 년 도 지원금 은 미 합산 하 므로 ’ 18 년 도 상한 액 1 억 원 한도 에서 7 천만 원 까지 지원 가능 ( 지정 병 상당 1 백만 원 이내 ) –’ 16 ~’ 17 년 도 에 시설 개선 비 5 천만 원 을 지원 받 았 다면 ’ 16 ~’ 17 년 도 지원금 은 합산 하 므로 , ’ 18 년 도 상한 액 1 억 원 한도 에서 기 지원금 수령 액 을 제외 한 5 천만 원 까지 지원 가능 ( 지정 병 상당 1 백만 원 이내 ) 3 . 시설 개선 비 지원 은 3 모터 전동 침대 구입 만 가능 한지 ? ○ 3 모터 전동 침대 는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리 및 간호 제공 인력 의 업무 부담 완화 등 을 감안 할 때 가장 필요 한 품목 임 – 단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전동 침대 ( 2 모터 포함 ) 가 100 % 구비 된 경우 에 환자 안전 을 위한 추가 품목 * 지원 이 가능 함 * 스 트레 처 카트 , 낙상 감지 센서 , 낙상 감지 장치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휠체어 체중계 , 목욕 리프트 4 . 통 합병 동내 전동 침대 가 100 % 구비 되 어 있 을 때 환자 안전 을 위한 추가 품목 은 개수 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한지 ? ○ 기존 환자 안전 을 위한 추가 품목 인 ‘ 스 트레 처 카트 , 낙상 감지 센터 , 낙상 감지 장치 ’ 는 통합 병 동내 필요 한 개수 로 지원 이 가능 하 나 , 신규 품목 인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목욕 리프트 , 휠체어 체중계 ’ 3 개 품목 은 병동 내 활용 도 등 을 감안 하 여 병동 당 3 개 품목 중 1 개 로 지원 을 제한 함 . 통 합병 동내 신규 3 개 품목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목욕 리프트 , 휠체어 체중계 ) 중 에서 1 개 품목 이 라도 기구 비 되 어 있 는 경우 지원 이 불 가함 5 . 낙상 감지 센서 등 추가 품목 을 구입 하 려면 별도 증빙 서류 는 ? ○ 추가 품목 지원 은 통합 병동 내 전동 침대 가 100 % 구비 된 경우 만 가능 하 므로 해당 병원 에서 관리 하 는 자산관리 대장 등 침대 보유 내역 에 대한 증빙 자료 를 제출 해야 함 6 . 30 병상 을 지정 시 , 기존 2 모터 전동 침대 10 대 가 있 는 경우 병동 내 전체 를 반드시 3 모터 전동 침대 로 구비 해야 하 는지 ? ○ 시설 개선 지원 한 도내 에서 3 모터 전동 침대 를 구매 하 여 배치 하 고 전 병상 배치 가 불가 한 경우 기존 병원 내 전동 침대 ( 예 : 2 모터 ) 와 같이 배치 해도 무방 하 나 , 병동 내 환자 들 에게 동일 한 편 의 제공 등 을 위해 전 병상 3 모터 로 구비 할 것 을 권장 함 ※ 2 모터 전동 침대 의 경우 , 시설 개선 비 지원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음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일부 병상 이 2 모터 전동 침대 일 경우 → 3 모터 구매 분 에 대해서 만 지원 가능 7 . 사업 참여시 여러 물품 에 대해 일괄 구매 하 였 다면 지원 예비 신 청시 견적서 는 어떻게 제출 하 나 ? ○ 다른 품목 과 같이 일괄 구매 한 경우 , 지원금 한도 내 에 시설 개선 지원 품목 에 포함 되 는 내역 의 견적 만 제출 하 면 됨 8 . 물품 구입 결과 지원금 예비 신 청시 제출 하 였 던 견적서 금액 또는 모델 명 이 달라진 경우 청구 는 ? ○ 예비 신 청시 제출 한 견적서 와 다른 품목 또는 다른 단가 의 품목 을 구입 한 경우 변경 된 내역 으로 청구 할 수 없 음 공단 에서 는 지급보 류 로 처리 하 게 되 고 , 신청 기관 은 실제 구입 한 품목 에 대하 여 새로 예비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변경 된 내역 의 견적서 를 송부 하 여야 함 9 . 병원 에서 여러 물품 을 동시 구매 하 여 세금 계산서 가 시설 개선 지원 청구 품목 외 구입 품목 전체 금액 으로 일괄 발급 되 었 을 때 증빙 자료 는 ? ○ 병원 에서 물품 을 동시 구매 하 여 세금 계산서 가 품목 , 수량 , 단가 등 이 미 기재 되 고 전체 구입 품목 의 합산 금액 으로 표시 되 어 발행 된 경우 시설 개선 지원 청구 내역 에 대한 품목 , 단가 , 금액 등 이 기재 된 거래 명세 표 를 발급 받 아 같이 제출 토록 함 2 . 지원금 지급 질의 답변 1 . 지원금 청구 시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의 의미 는 ? ○ 현금 결 제시 미수금 이체 가 완료 된 후 , 카드 할부 결제 시 할 부기 간 종료 된 후 , 어 음 결 제시 어음 지급 기일 이 지난 후 가 대금 지급 이 완료 된 경우 임 2 . 지원금 청구 시 증빙 서류 는 반드시 원본 이 어야 하 는지 ? ○ 지원금 청구 시 이체 확 인증 , 전자 세금 계산서 등 제출 서류 는 원본 제출 이 원칙 이나 , 병원 에서 자료 를 보관 해야 하 는 등 부득이 한 경우 에 한해 깨끗 한 화질 의 사본 을 원본 대 조필 날인 하 여 제출 할 수 있 음 3 . 지원금 은 어느 통장 으로 교부 되 는지 ? ○ 공단 에 기존 등록 된 진료비 지급 계좌 ( 요양 급여 비 통장 ) 로 지급 됨 4 . 개인 이 설립 한 의료 기관 인 경우 세금 공제 는 ? ○ 시설 개선 비 는 현재 요양 급여 비 형태 로 지급 되 므로 , 개인 설립 의료 기관 의 경우 세금 공제 ( 소득세 3 %, 지방 소득세 0 . 3 %( 소득세 의 10 %)) 후 지급 됨 5 . 통합 서비스 병동 을 개시 한 이후 병원 사정 상 폐업 을 하 게 된 경우 , 지급 받 은 시설 개선 비 를 반환 하 여야 하 는지 ? ○ 시설 개선 비 수령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요양 기관 의 사정 에 의한 폐업 , 또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을 정상 적 으로 운영 하 지 못하 는 등 의 사유 로 지정 이 취소 된 경우 , 지원금 전액 을 공단 에 반환 하 여야 함 6 . 지원금 지급 내역 은 어떻게 확인 하 는지 ? ○ 지원금 이 지급 되 면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간호 간병 – 시설 개선 비 – 시설 개선 비 청구 / 지급 내역 ’ 에서 청구 상태 가 ‘ 지급 결정 ’ 으로 변경 되 고 , 지원금 지급 이후 지급 내역 에서 지급 일 , 지급 결정 액 , 세액 등 의 지급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음 7 . 세무 신고 에 필요 한 시설 개선 비 지급 내역 을 어떻게 확인 하 는지 ? ○ 당해 연도 의 시설 개선 비 지급 내역 은 다음 해 1 월 중 에 연간 지급 내역 이 제공 되 고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간호 간병 – 시설 개선 비 – 시설 개선 비 연간 지급 내역 ’ 에서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연간 지급 내역 통 보 서 ’ 의 출력 이 가능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