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 복지 재원 문제 는 ‘ 중앙 - 지방 ’ 양자 책임 으로 귀착 된다 . 한국 은 1995 년 지방 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 와 같 은 자주 재원 보다 는 중앙 정부 로부터 의 ‘ 보조금 쟁취 ’ 에 기울어져 있 다는 인상 이 다 . 그 바탕 에 는 정부 지도자 및 지역 대표자 를 선출 한 국민 또는 주민 의 책임 도 있 다 . 최근 에 는 공공 선택 론 적 관점 에서 정치가 나 관료 가 공익 이 아니 라 사익 ( 私益 ) 을 추구 함 으로써 초래 되 는 비 효율 발생 문제 가 곧잘 제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