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평선 ] 최저임금 , 악마 의 맷돌 
 최저 임금 , 악마 의 맷돌 
 입력 2018 . 09 . 03 18 : 28 
 지난달 29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열린 전국 소 상공 인 집회 에서 참가자 들 이 최저 임금 제도 개선 을 촉구 하 고 있 다 . 홍인기 기자 
 “ 스웨덴 모델 이 요 ? 그거 야 말 로 진짜 ‘ 악마 의 맷돌 ’ 이 죠 . ” 지금 도 여전히 인기 있 고 , 앞 으로 도 인기 가 있 을 것 같 은 스웨덴 모델 에 대한 얘기 다 . 스웨덴 모델 을 오래 들여다 본 한 연구자 가 “ 제일 빨리 깨져야 할 것 이 스웨덴 모델 에 대한 쓸데 없이 과도 한 환상 ” 이 라며 꺼낸 말 이 다 . 전문가 들 이 대중 적 유행 에 손사래 를 치 는 풍경 이 야 늘 있 는 법 . 그렇 다 해도 ‘ 악마 의 맷돌 ’ 은 좀 심한 표현 아닐까 . 자본주의 를 비판 하 기 위해 칼 폴라니 가 쓴 , 어째 좀 으스스 한 표현 이 니 말 이 다 . 
 ▦ 설명 은 달랐 다 . 가령 산별 협상 을 통해 비슷 한 업종 이 라면 회사 가 달라도 비슷 한 임금 을 받 도록 한다는 연대 임금제 만 해도 , 노동 의 가치 는 동일 하 니까 똑같이 돈 주자 는 도덕 적 으로 숭고 하 고 아름다운 ‘ 좌파 노동 마인드 ’ 에서 나온 게 아니 다 . 사업 하 면서 그 정도 돈 도 못 맞춰 줄 정도 라면 차라리 그런 사업 일랑 더 하 지 말 하 는 , 약한 고리 를 쳐내 는 ‘ 우파 시장 논리 ’ 에서 나온 얘기 다 . 대신 다른 일 을 할 수 있 도록 창업 , 재 교육 , 재취업 등 을 알선 해 주 겠 다는 논리 다 . 북유럽 모델 하 면 늘 거론 되 는 유연 안정 성 ( Flexicurity ) 이 다 . 
 ▦ 북유럽 로망 은 성공 사례 가 부각 되 면서 더 커졌 다 . “ 이 참 에 실업 급여 받 고 1 년 동안 재교육 받 으면서 그간 못 했 던 가족 여행 도 했 어요 . ” 같 은 류 의 이야기 들 말 이 다 . 그러나 이 는 미디어 속성 상 멋진 성공 사례 일 뿐 이 다 . 사회 안전망 이 제 아무리 탄탄 하 다 해도 몇 년 다니 던 직장 이 정리 되 고 , 다른 곳 에서 낯선 사람 들 과 어울려 새로운 업무 에 적응 하 는 것 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 다 . 일터 는 정체 성 이 기 도 해서 다 . ‘ 스웨덴 모델 이 야 말 로 악마 의 맷돌 ’ 은 그래서 하 는 말 이 다 . 구조 조정 스트레스 는 완화 될지언정 사라지 진 않 는다 . 
 ▦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 의 아우성 이 터져 나오 면서 ‘ 족보 에 도 없 는 소득 주도 성장 ’ 이 란 이름 아래 ‘ 이념 에 찌든 운동 권 놈 들 이 나라 살림 거 덜 낸다 ’ 는 식 의 색칠 하 기 가 또 요란 하 다 . 하지만 자영업 자 가 너무 많 고 , 이 는 복지 제도 의 구멍 때문 이 며 , 적절 한 수준 의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얘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 다 . 최저 임금 은 올랐 고 이 를 커버 하 기 위한 예산안 이 논의 선상 에 올랐 다 . 이 쯤 에서 다시 한 번 방향 을 물 어 보 자 . 우리 는 진짜 스웨덴 모델 이 란 것 이 부러우 며 그렇게 되 고 싶 은가 . 생산 적 논의 를 보 고 싶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