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 문제 해결 이 인권 운동 갈 길 " [ 인권 학교 7 강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 국장 ‘ 한국 인권 운동 의 현황 과 전망 ’ “ 경찰 에 연행 된 울산 건설 플랜트 노조원 들 을 찾아가 서 얘기 를 나눴 습니다 . 그 들 이 나 를 보 고 처음 하 는 말 이 ‘ 우리 는 사람 이 아니 다 ’ 였 습니다 . 세계인 권 선언 은 어느 조문 이나 ‘ 모든 사람 은 ' ' 사람 은 누구 나 ’ 로 시작 합니다 . 인권 은 모든 사람 에게 해당 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그 노동자 들 은 왜 자신 들 이 사람 이 아니 라고 했 을까요 . 정말로 인권 은 모든 사람 에게 있 는 것 일까요 . 실제로 는 인권 은 모든 사람 에게 있 는 것 이 아니 라 어떤 사람 에게 있 습니다 . 그게 현실 입니다 . ” 지난 5 월 24 일 인권 학교 마지막 시간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 국장 은 인권 의 기본 개념 과 현실 이 얼마나 다른지 로 강의 를 시작 했 다 . 그 는 “ 모든 사람 에게 인권 이 있 다는 보편 성 은 함정 이 많 다 ” 며 “ 보편 성 은 어떤 면 에서 는 허구 ” 라고 꼬집 었 다 . 그 는 “ 결국 인권 은 현실 을 원칙 으로 바꿔 나가 는 투쟁 의 과정 ” 이 라는 입장 이 다 . 자본주의 사회 에서 돈 은 사람 을 사람 답 게 하 는 가장 중요 한 수단 이 다 . 돈 있 으면 모든 게 용서 되 는 게 한국 이 다 . 돈 있 는 사람 은 더 많 은 인권 을 누린다 . 결국 빈곤 문제 , 돈 문제 가 한국 사회 에서 최대 인권 현안 인 셈 이 다 . 이제 는 건강 보험 공단 에서 80 % 까지 보조 를 해 주 지만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전동 휠체어 를 살 수 있 는 장애인 은 돈 많 은 집 장애 인 들 이 었 다 . “ 인권 을 가장 위협 하 는 것 은 ‘ 돈 ’ 문제 다 . 결국 인권 보편 성 의 허구 를 극복 하 는 길 은 빈곤 을 집중 적 으로 거론 하 는 것 뿐 이 다 . ” 오창익 국장 은 “ 그것 이 바로 한국 인권 운동 의 현황 과 과제 ” 라고 주장 했 다 . “ 인권 이 모든 이 들 에게 강물 처럼 넘치 기 위해서 는 가난 한 사람 들 , 바닥 에 있 는 사람 들 의 사람 값 이 올라가 야 합니다 . 그러면 덜 가난 한 사람 바닥 보다 높이 있 는 사람 들 의 사람 값 도 올라갑니다 . ” 사람 에게 일련 번호 를 매기 는 주민 등록증 오 국장 이 강조 하 는 인권 운동 의 또 다른 과제 는 ‘ 국가주의 과잉 ’ 이 다 . 1968 년 김신조 사건 이후 중요 한 변화 가 나타났 다 . 주민 등록 제도 , 주민 등록증 , 주민 등록 번호 가 생겼 다 . 이전 에 는 자치 단체 별 로 도민증 , 시민증 이 있 었 는데 국가 신분증 제도 를 만든 것 이 다 . 예비군 제도 도 생겼 다 . 주민 등록증 은 간첩 색출 을 위한 것 이 고 주민 등록증 을 발급 할 때 지문 을 채취 하 는 이유 는 범죄 예방 을 위한 것 이 다 . 주민 등록 번호 숫자 하나하나 에 도 의미 를 담 고 있 다 . 주민 등록 번호 만 보 면 성 , 고향 , 생년월일 이 다 나온다 . 심지어 주민 등록 번호 만 보 면 탈북자 라는 걸 알 수 있 을 정도 다 . 한국 에서 주민 등록 번호 가 없 으면 사람 구실 을 못 한다 . 화교 들 이 한국 에서 발 을 못 붙이 는 것 도 , 이주노 동자 가 한국 에서 사람 대접 을 못 받 는 것 도 주민 등록 번호 가 없 는 것 과 연관 이 있 다 . 한국 처럼 국가 신분증 제도 를 가진 나라 는 세계 적 으로 드물 다 . 미국 만 해도 사회 보장 카드 나 운전 면허증 같 은 목적 별 신분증 을 쓸 뿐 국가 신분증 제도 자체 가 없 다 . 오 국장 은 “ 주민 등록 번호 로 상징 되 는 1968 년 체제 는 결국 국가주의 의 과잉 을 통해 규율 사회 를 만들 고 규율 사회 는 소수자 를 배제 해 버린다 ” 며 “ 인권 운동 이 국가주의 과잉 과 맞서 싸워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강국진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