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 조치 는 우리 경제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는 전망 이 우세 하 다 . 이 는 대외 에 비춰 지 는 우리 경제 의 만성 적 심리 불안 요인 인 ‘ 북 핵 리스크 ’ 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 다는 기대감 때문 이 다 . 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 와 이명박 정부 들 어 경색 된 남북 관계 가 주요 변수 로 남 아 있 어 경제 에 미치 는 효과 는 제한 적 일 것 으로 보인다 . ■ 국가 신용 등급 올라갈까 미국 의 이번 조치 는 우리 나라 의 국가 신용 등급 에 있 어 장기 적 으로 는 확실 한 ‘ 청신호 ’ 를 밝혀 줄 것 으로 보이 지만 당장 상향 조정 의 근거 가 되 지 는 않 을 전망 이 다 . 그 동안 신용 평가 사 들 이 한국 경제 의 지정학 적 취약점 중 가장 큰 요인 으로 북 핵 리스크 를 지적 해 온 점 을 감안 하 면 이번 조치 가 이 를 해소 하 는 데 는 상당 부분 역할 을 할 것 으로 보이 는 반면 북한 의 미국 에 대한 ‘ 화답 ’ 태도 와 6 자 회담 재개 여부 ,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의 건강 악화 설 등 불 확실 성 이 여전히 남 아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전문가 들 은 북한 이 북 핵 검증 등 6 자 회담 과정 에서 적극 적 으로 나서 고 그 에 따른 훈풍 이 남북 관계 의 해빙 을 도우 면서 , 6 자 회담 과 남북 관계 가 선 순환 을 미치 는 단계 에 접어들 기 까지 는 상당 한 시간 이 걸릴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아울러 외국인 투자 에 미치 는 영향 도 제한 적 일 것 으로 전망 된다 . 과거 ‘ 미사일 시험 발사 ’ 등 북한 의 돌발 적 인 군사 행동 에 도 국내 투자자 는 물론 외국인 투자 에 미치 는 상관 관계 가 확실 치 않 기 때문 에 북한 변수 가 한국 에 대한 투자 결정 에 미치 는 영향 이 상당 부분 줄 었 다는 분석 이 다 . 다시 말 해 북한 변수 때문 에 하 려던 투자 를 중단 하 거나 계획 에 없 던 투자 를 고려 하 는 상황 은 아니 라는 이야기 다 . ■ 개성 공단 , 부흥기 로 갈까 북 핵 문제 의 가장 민감 한 반응 을 보였 던 곳 이 개성 공단 인 만큼 이번 테러 지원국 해제 로 가장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곳 역시 개성 공단 으로 판단 된다 . 김영윤 통일연구원 남북 협력 연구실 선임 연구 위원 은 “ 전략 물자 반출 과 관련 해 과거 에 불 가능 했 던 물자 가 갈 수 있 는 바탕 이 마련 된 것 ” 이 라면서 “ 더 좋 아 지 면 개성 공단 에 대한 외국 기업 의 투자 도 기대 해 본다 ” 고 말 했 다 . 따라서 이번 조치 가 단순히 북 핵 문제 의 대화 국면 을 뛰어넘 어 대북 전략 물자 반출 에 어느 정도 숨통 을 트이 면 침체 일로 인 개성 공단 의 회생 에 직접 적 인 도움 을 줄 수 있 다는 분석 이 다 . 그러나 무엇 보다 도 개성 공단 의 투자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해서 는 단절 된 남북 당국 간 의 대화 재개 등 으로 ‘ 화해 모드 ’ 를 보여 줘야 한다는 견해 도 나온다 . 또 미국 의 대북 제재 는 한국 전쟁 직후 적용 된 적성 국교 역법 등 여러 규정 이 연관 돼 있 는 만큼 이번 테러 지원국 해제 만 으로 전략 물자 문제 를 원천 적 으로 해결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 남북 경협 촉매제 될까 현 정부 들 어 경색 된 남북 관계 로 인해 이번 조치 가 남북 경협 의 촉매제 로 이어질지 는 미지수 다 . 그러나 식량난 을 겪 고 있 는 북한 의 상황 등 을 놓 고 보 면 남북 대화 가 재개 될 가능 성 에 힘 이 실린다 . 특히 이명박 대통령 이 지난 달 29 일 러시아 방문 때 시베리아 횡단 철도 와 한반도 종단 철도 간 연결 문제 를 논의 하 기 위해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을 만날 용의 가 있 다고 말 한 것 도 이런 관측 에 무게 를 실 어 준다 . 이 대통령 은 당시 한반도 의 평화 와 안정 을 위해 북한 과 직접 접촉 할 준비 가 돼 있 고 북한 주민 들 을 도울 수 있 기 를 바란다고 강조 했 다 . 또 우리 정부 가 북측 이 요구 한 ‘ 6 . 15 공동 선언 ’ 과 ‘ 10 . 4 선언 ’ 에 대해 긍정 적 입장 만 표시 한다면 남북 대화 의 재개 는 물론 양측 의 경협 에 이어 동북아 차원 의 에너지 · 물류 협력 도 상당 한 진전 을 기대 할 수 있 다 . 현재 정부 는 러시아 사할린 으로부터 북한 을 경유 하 는 파이프라인 을 설비 해 러시아 지역 의 가스 를 국내 로 들여오 고 전력 도 연해주 에서 북한 의 전력망 을 거쳐 수입 하 는 방안 을 러시아 와 논의 중 이 다 . 한 북한 문제 전문가 는 “ 북 핵 문제 가 풀리 면 정부 의 대북 지원 에 도 시동 을 걸 수 있 는 명분 이 될 것 ” 이 라면서 “ 남 · 북 · 러 에너지 협력 문제 는 국내 에서 도 논란 이 될 수 있 는 만큼 신중 하 게 접근 할 필요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 sykim @ fnnews . com 김시영 최진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