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대 공짜 술 ' 스폰서 수사관 ' 집유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3 부 ( 홍승면 부장 판사 ) 는 28 일 향응 접대 를 받 고 행정소송 기록 등 을 유출 한 혐의 ( 뇌물 수수 와 공무 상 비밀 누설 ) 로 특별 검사 에 의해 기소 된 전직 검찰 수사관 강모 씨 에게 공무 상 비밀 누설죄 만 인정 해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또 같 은 혐의 로 함께 기소 된 전직 수사관 서모 씨 에 대해서 는 뇌물 수수 의 대가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며 무죄 를 선고 하 고 향응 을 제공 한 박모 씨 에게 는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뇌물 수수 또는 뇌물 공여 죄 가 성립 하 려면 금품 이나 향응 이 직무 와 관련 되 고 직무 집행 의 대가 여야 한다 " 며 " 그러나 강 씨 와 서 씨 모두 향응 을 제공 받 을 당시 서울 고등 검찰청 감찰 계장 과 인사 계장 으로 근무 해 직무 연관 성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향응 을 주 고 받 은 박 씨 와 강 씨 , 서 씨 는 의형제 를 맺 고 수년 간 수천만 원 어치 의 술 을 함께 마시 고 여행 도 같이 하 는 등 친하 게 지냈 다 " 며 " 이런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술 을 좋아하 는 술친구 로 어울린 것 뿐 이 지 직무 관련 뇌물 을 주 고 받 은 것 으로 보 긴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다만 " 강 씨 가 박 씨 와 관련 된 행정소송 기록 이나 진정서 를 열람 등 사해 박 씨 에게 팩스 로 보내 준 것 은 절차 를 지키 지 않 고 서류 를 유출 한 것 이 어서 공무 상 비밀 누설죄 에 해당 한다 " 며 유죄 로 판단 했 다 . 
 강 씨 와 서 씨 는 서울 고등 검찰청 수사관 으로 근무 했 던 2007 년 관할 지역 인 강남 의 한 유흥 주점 에 60 여 차례 드나들 며 박 씨 로부터 수천만 원 대 향응 을 제공 받 고 수사 중 인 사건 관련 서류 를 넘겨 준 혐의 로 지난해 구속 기소 됐 다 . 
 장기간 구속 수사 를 받 았 던 강 씨 와 서 씨 는 이날 집행유예 와 무죄 선고 로 자유 의 몸 이 됐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두 피고인 은 수사 를 담당 하 는 검찰 직원 으로서 처신 에 심각 한 잘못 을 저질렀 다 " 며 " 형법 상 범죄 구성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해 일부분 무죄 가 선고 됐 더라도 국민 과 동료 검찰 수사관 에게 씻 기 어려운 과오 를 범한 것 은 분명 하 다 " 고 질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