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광구 건설 산업 과 사이 에 준공 후 30 일 이내 에 위 일반 조건 조항 에서 정한 공사 가 시공 되 기 전 에 라도 공사 대금 을 모두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광구 건설 산업 은 2016 . 7 . 30 . 원고 에게 이 사건 제 1 , 2 하도급 계약 상 공사 가 완료 되 었 음 을 확인 하 는 내용 의 공사 완료 확인 서 ( 갑 제 26 호 증 ) 를 작성 해 준 점 을 보태 어 보 면 , 사회 통념 상 이 사건 공사 는 완공 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그렇 다면 피고 가 광구 건설 산업 에 대해 위 미 시공 된 부분 에 대하 여 하 자 보수 나 이 에 갈음 한 손해 배상금 의 지급 을 구할 수 있 음 은 별론 으로 하 고 , 위 각 공사 부분 이 미 시공 되 었 다는 이유 로 광구 건설 산업 에 대한 공사 대금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광구 건설 산업 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 중 809 , 937 , 090 원 이 변제 로 소멸 하 였 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하도급 법 제 14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하수급인 의 적법 한 직접 지급 요청 이 있 으면 하수급인 의 도급인 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 권 이 발생 함 과 동시 에 하수급인 의 수급인 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권 과 도급인 의 수급인 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이 소멸 하 게 된다 . 이 경우 도급인 이 직접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게 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수급인 의 도급인 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은 동일 성 을 유지 한 채 하수급인 에게 이전 되 고 , 도급인 은 하수급인 의 직접 지급 청구 권 이 발생 하 기 전 에 수급인 에 대하 여 대항 할 수 있 는 사유 로써 하수급인 에게 대항 할 수 있 으나 , 하수급인 의 직접 지급 청구 권 이 발생 한 후 에 수급인 에 대하 여 생긴 사유 로 는 하수급인 에게 대항 할 수 없 음 이 원칙 이 다 ( 대법원 2015 . 8 . 27 . 선고 2013 다 81224 , 81231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사건 도급 계약 상 공사 대금 이 11 억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으로 정해진 사실 , 원고 가 2016 . 10 . 6 . 피고 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 을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한편 갑 제 36 호 증 , 을 제 2 , 12 , 14 호 증 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원고 가 2016 . 3 . 21 . 부터 2017 . 6 . 30 . 까지 광구 건설 산업 과 그 하수급인 인 한 일 산업 , 화인 단열 에게 이 사건 공사 와 관련 하 여 공사 대금 으로 합계 809 , 937 , 090 원 을 지급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순번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일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변제 수령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금액 ( 원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6 . 3 . 2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광구 건설 산업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00 , 000 , 00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6 . 4 . 4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광구 건설 산업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20 , 000 , 00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6 . 5 . 12 . </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