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 진퇴양난 의 어려운 상황 , 용기 와 양심 필요 " 굳 은 표정 의 박 대통령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학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이 4 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 실 에서 ' 최순 실 국정 개입 ' 의혹 파문 관련 대국민 담화 를 마친 뒤 취재진 앞 으로 이동 하 고 있 다 . 2016 . 11 . 4 leesh @ yna . co . kr ( 끝 ) ( 서울 = 연합뉴스 ) 방 현덕 채 새롬 최평 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 가 27 일 탄핵 심판 과정 을 둘러싸 고 극심 하 게 국론 이 분열 된 상황 을 언급 하 면서 헌법 재판소 가 정치 적 고려 없이 오로지 사법 적 판단 을 내려 달 라고 주장 했 다 . 이 변호사 는 2006 ∼ 2012 년 헌법 재판관 을 지냈 다 . 그 는 이날 최종 변론 에서 " 이번 결론 은 수십 년 간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 운명 을 좌우 할 역사 적 의미 가 있 다 " 며 탄핵 소추 가 인용 될 때 와 기각 될 때 를 상정 해 얘기 를 풀 어 갔 다 . 그 는 " 인용 되 면 선거 를 통해 국민 의 위임 을 받 은 정부 가 임기 도중 급작 스럽 게 와해 되 는 정변 의 양상 을 띠 게 된다 " 며 " 안 그래도 시끄러울 대선 과정 이 극심 한 분열 에 휩싸일 것 이 불 을 보 듯 뻔하 다 . 상상 하 기 힘든 불상사 가 있 을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반면 기각 해 피 청구인 ( 대통령 ) 에게 헌법 임기 를 보장 하 면 탄핵 찬성 세력 과 사람 들 이 분노 해 길거리 로 뛰어나올 수 있 다 " 며 "' 탄핵 되 면 내란 이 고 기각 되 면 혁명 ' 이 라는 말 도 있 다고 한다 . 우습 고 끔찍 한 말 이 다 " 라고 부연 했 다 . 그러 면서 이 변호사 는 " 진퇴 양난 의 어려운 상황 " 이 라며 " 이럴 때 필요 한 것 은 법조인 의 용기 와 양심 이 다 . 오로지 헌법 과 법률 에 따라 사법 적 판단 을 내려야 한다 . 그것 이야말로 이 시점 에서 가장 필요 한 것 이 라고 믿 는다 " 고 끝맺 음 했 다 . 이 어 그 는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를 둘러싸 고 법 적 인 인정 여부 를 조목조목 설명 하 면서 탄핵 반대 의견 을 개진 했 다 . 한편 이 변호사 는 변론 을 시작 하 면서 는 자신 이 참여 하 게 된 과정 을 설명 했 다 . 그 는 " 여기 계신 재판관 은 물론 소추 인 측 대리인 역시 이번 사건 진행 과정 에서 중압감 과 역사 적 소명 의식 , 과열 된 여론 의 압박 으로 크 고 작 은 어려움 을 겪 었 을 것 " 이 라며 " 피 청구인 대리인 역시 엄청난 심 적 부담감 과 고통 을 겪 어 왔 다 " 고 털어놨 다 . 그 는 " 처음 나서 겠 다고 했 을 때 만 해도 대한민국 은 강풍 부 는 빙하기 였 고 , 대통령 변호 는 비난 받 을 일 이 아닌데 현실 은 사이버 테러 , 신변 위협 걱정 해 용기 없이 는 나서 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 가 압도 했 다 " 고 말 했 다 . 헌재 에 대해선 " 무리 할 정도 로 급하 게 진행 된 것 " 이라고 하 면서 도 국가 적 위기 와 재판관 공석 등 으로 인한 영향 을 우려 해 재판부 가 신속 한 심리 를 결정 한 것 으로 생각 한다고 일정 부분 공감 을 표시 했 다 . 그러나 이 변호사 는 " 이런 사태 가 초래 된 근본 적 원인 이 대통령 에게 있 는 게 아니 다 " 라며 " 애초 사실 의 진위 가 정확히 확인 안 되 고 과장 언론 보도 가 시민 을 자극 했 고 분노 한 시민 이 촛불 을 들 면서 시작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촛불 민심 에 는 순수 함 도 있 지만 특정 정치 세력 의 불순 한 정략 도 있 다 . 이성 을 잃 고 이뤄진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은 객관 적 조사 와 증거 가 뒷받침 되 지 않 은 사실 에 기초 했 다 " 고 도 했 다 . 한편 그 는 " 최순 실 씨 등 이 유죄 가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서둘러 파 면 했 다가 무죄 가 나오 면 헌재 는 헌정 질서 파괴 를 오히려 조장 했 다는 비난 에 직면 할 것 " 이 라며 " 탄핵 제도 는 법전 속 에 존재 할 때 더 효과 적 으로 헌법 을 보장 하 며 , 실제 활용 되 면 오히려 헌법 체제 를 위협 하 는 흉기 로 변할 수 있 다 " 고 신중 한 판단 을 촉구 했 다 . banghd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