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내 농협 법 · 위탁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 최대 변수 ’ - 한국 농어민 신문 
 9 월 내 농협 법 · 위탁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 최대 변수 ’ 농협 중앙 회장 선거 국면 본격 화 
 농협 중앙 회가 10 ~ 11 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차기 농협 중앙 회장 선거 를 위탁 함 에 따라 농협 중앙 회장 선거 국면 이 본격 화 됐 다 . 차기 회장 의 선거 는 내년 1 월 중순 경 에 치러질 것 으로 보인다 . 지난 2016 년 1 월 12 일 당선 된 김병원 회장 의 임기 가 내년 3 월 11 일 끝 나 기 때문 이 다 . 이런 가운데 농협 중앙 회장 선거 와 맞물려 농협 중앙 회 를 개혁 하 자는 여론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직선제 로 선거 방식 개선 여론 
 단임 - 연임 제 놓 고 논란 분분 
 이달 넘겨 법 개정 될 경우 
 이번 선거 에 는 적용 어려워 
 ▶ 누가 움직이 고 있 나 
 경기 이성희 · 여원구 , 충남 이주선 
 전북 유남영 , 전남 문병 완 · 강성 채 
 경남 강호동 · 최덕규 등 도전 전망 
 농협 중앙 회장 선거 는 ‘ 농업 협동조합 법 ( 농협 법 ) ’ 과 ‘ 공공 단체 등 위탁 선거 에 관한 법률 ( 위탁 선거법 ) ’ 에 따라 시행 된다 . 농협 법 제 130 조 8 항 에 ‘ 선거관리위원회 법 ’ 에 따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위탁 하 여야 한다고 규정 돼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농협 중앙 회장 선거 는 재임 중 인 회장 의 임기 만료일 180 일 이전 에 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 올해 추석 연휴 를 감안 해 9 월 11 일 이전 에 위탁 해야 했 다 . 또한 중앙 회장 선거일 은 임기 만료 40 일 이전 에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내년 1 월 24 일 부터 이어지 는 설 연휴 를 감안 하 면 1 월 중순 에 선거일 이 정해질 가능 성 높 아 보인다 . 
 또한 위탁 선거법 에서 는 중앙 회장 예비 후보 자 등록 은 선거 기간 개시 일 전 30 일 부터 하 도록 돼 있 고 , 후보 자 등록 은 선거 기간 개시 일 전 2 일 부터 , 그리고 선거 기간 은 14 일 등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농협 중앙 회장 선거 확정 날짜 에 따라 예비 후보 자 등록 과 후보 자 등록 , 선거 기간 등 중앙 회장 선출 을 위한 일정 들 이 최종 결정 돼 진행 된다 . 
 이 같 은 중앙 회장 선출 방식 과 임기 와 관련 해 농협 법 개정안 7 건 이 발의 돼 있 지만 국회 에 계류 돼 있 는 상황 . 우선 중앙 회장 의 선출 방식 에 대한 농협 법 개정안 을 보 면 ‘ 회원 조합 조합장 직선제 ’ 를 △ 전 이완영 자유 한 국당 의원 ( 2016 년 10 월 대표 발의 ) △ 김현권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2016 년 11 월 대표 발의 ) △ 황주홍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장 · 민주 평화 당 의원 ( 2017 년 5 월 대표 발의 ) △ 박완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2018 년 3 월 대표 발의 ) 등 이 다 . 김현권 의원 의 경우 직선제 를 하 면서 조합원 의 의견 수렴 에 대한 조항 을 담 았 고 , 황주홍 의원 은 1 회원 1 표 적용 조항 을 포함 했 다 . 
 중앙 회장 임기 와 관련 해 ‘ 1 회 연임 ’ 조항 을 담 아 △ 전 이완영 의원 ( 2017 년 8 월 대표 발의 ) △ 박완주 의원 ( 2018 년 3 월 대표 발의 ) △ 김현권 의원 ( 2018 년 9 월 대표 발의 ) △ 황주홍 의원 ( 2018 년 12 월 대표 발의 ) 등 이 다 . 이 같 은 직선제 로 전환 에 대해 지역 농협 조합장 은 물론 협동조합 전문가 들 에서 찬성 여론 이 높 지만 연임 제 에 대해서 는 찬반 의견 이 분분 하 다 . 
 그 동안 지역 농협 조합장 과 농협 중앙 회장 선거 와 관련 해 ‘ 깜깜 이 선거 ’, ‘ 금품 선거 ’, ‘ 기울어진 운동장 ’ 등 비판 이 제기 돼 왔 다 . 현행 위탁 선거법 을 현실 에 맞 게 개정 해야 한다는 여론 이 높 다 . 중앙선관위 도 지난 4 월 위탁 선거법 개정 의견 을 국회 에 제출 한 바 있 다 . 이 에 위탁 선거법 개정안 이 국회 에 발의 돼 있 는 상황 이 다 . 유권자 알 권리 확보 , 현직 과 후보 자간 형평 성 등 공정 성 강화 , 선거 운동 자유 확대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담 고 있 다 . 
 현재 발의 된 농협 법 개정안 과 위탁 선거법 개정안 이 차기 농협 중앙 회장 선거 에 적용 될지 는 미지수 다 . 법률 개정안 이 다수 발의 돼 있 지만 국회 에서 논의 가 지지부진 하 기 때문 이 다 . 농협 중앙 회장 선거 를 위탁 받 은 중앙선관위 에서 는 법률 에 따라 규정 된 일정 으로 선거 위탁 업무 를 진행 해야 하 는데 , 현재 발의 된 법률 개정안 이 9 월 안 으로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지 못하 면 이번 중앙 회장 선거 에 는 적용 할 수 없 다는 의견 을 낸 것 으로 전해졌 다 . 올해 12 월 에 통과 되 더라도 새로운 법령 으로 중앙 회장 선거 를 진행 하 는 것 도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농협 법 과 위탁 선거법 개정안 이 이달 안 으로 국회 를 통과 할지 가 차기 중앙 회장 선거 에 미치 는 최대 변수 이 다 . 
 경기도 에서 는 이성희 전 성남 낙 생 농협 조합장 과 여원구 양서 농협 조합장 이 오르내린다 . 충남 에서 는 이주선 아산 송악 농협 조합장 이 거론 되 고 있 다 . 전북 에서 는 유남영 정읍 농협 조합장 , 전남 에서 는 문병 완 보성 농협 조합장 과 강성 채 순천 농협 조합장 이 도전 할 의사 가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한 경남 에서 는 강호동 합천 율곡 농협 조합장 과 최덕규 전 가 야 농협 조합장 의 이름 이 나온다 . 
 차기 중앙 회장 후보자 별 배경 도 회자 되 고 있 다 . 이성희 전 조합장 은 최원병 전 중앙 회장 의 힘 을 받 은 것 으로 전해졌 지만 김병원 현 회장 과 경쟁 에서 낙선 했 다 . 유남영 정읍 농협 조합장 은 현 김병원 회장 과 중앙 회 이사 를 같이 활동 하 며 각별 한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문병 완 보성 농협 조합장 은 농업 경영 인 회원 으로 전국 농업 경영 인 조합장 협의 회장 을 역임 한 바 있 고 , 현재 농협 RPC 운영 협의 회장 으로 활동 하 며 기반 을 구축 해 왔 다 . 이외 에 도 중앙 회장 선거 에 여러 차례 출마 의사 를 밝혔 던 최덕규 전 가 야 농협 조합장 과 이주선 송악 농협 조합장 이 이번 에 도 등장 했 다 . 
 좋 은 농협 위원회 가 조직 돼 지난 8 월 21 일 제 1 차 회의 자리 에서 박진도 농특위 원장 은 “ 농협 의 정체 성 을 재 정립 하 고 대내외 적 여건 변화 에 따른 농협 의 역할 을 강화 하 는 체계 를 구축 해 나가 겠 다 ” 고 발 힌 바 있 다 . 또한 강기갑 좋 은 농협 위원장 은 “ 농협 은 힘없 는 다수 의 농민 이 힘 있 는 소수 와 경쟁 하 기 위해 만들 었 지만 평가 는 냉혹 했 다 . 농민 과 희노애락 을 함께 나누 는 농협 이 라는 관점 에서 농협 개혁 이 추진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 과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NH 농협 지부 도 농협 중앙 회장 선거 와 관련 해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민경 신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은 “ 농협 중앙 회장 과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은 농협 개혁 의 소중 한 마중물 이 될 것 이 다 . 궁극 적 으로 농민 조합원 직접 선출 제 로 개선 해야 한다 . ” 고 주장 한다 . 금융 산업 노조 NH 농협 지부 도 농협 중앙 회장 임기 를 연임 으로 할 경우 권력 집중 이 공고 화 될 것 이 라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