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장 판사 는 " 지원 경위 에 관한 구체 적 사실 관계 와 그 법률 적 평가 를 둘러싸 고 다툼 의 여지 가 있 고 , 현재 까지 수사 내용 등 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 성 과 상당 성 ( 타당성 )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도 했 다 . ' 뇌물 수수 혐의 ' 를 받 는 박 대통령 에 대해 조사 도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이 부회장 을 구속 하 는 것 이 타당 한지 에 대해서 도 의문 을 제기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