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 2018 년 하반기 부터 바뀌 는 法案 ♦. 10 월 부터 고속도 로 진입 , 안전벨트 미착용 자 CCTV 로 자동 촬영 , 과태료 부과 3 만 원 , 진출 입 모두 미 착용 시 6 만 원 . ♦. 10 월 부터 음주운전 , 안전벨트 미착용 , 불법 주정차 , 신호등 ( 깜빡이 ) 미작 동자 집중 단속 , 과태료 부과 .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 화 ( 8 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 보험 적용 ( 2 년 1 회 1 만 원 ) ( 10 월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 보험 적용 ( 10 월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 처리 행위 금지 . ( 8 월 , 최대 5 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 .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 만 원 이상 으로 기준 금액 인하 ( 7 월 ~).♦. 4 인 실 까지 일반 병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9 월 ~).♦. 태아 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가 90 일 에서 120 일 로 확대 ( 7 월 ~).♦. 임신 12 주 이내 , 임신 기간 36 주 이후 하루 2 시간 근로 시간 단축 제 시행 . ♦. 학자금 대출 을 저금리 대출 로 전환 가능 ( 7 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 제 도입 ( 12 월 ~).♦. 65 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 만 원 기초 연금 지급 . ( 7 월 ~).♦. 75 세 이상 임 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 ( 7 월 ~).♦. 도서 정가 제 실시 ( 11 월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시행 ( 9 월 ~). 🔹 . 아동학 대 치사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 . 🔹 . 아동학 대로 다치 게 하 면 : 3 년 이상 징역 . ♦.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 제 시행 . ♦. 2018 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 형 으로 실시 . ( 난이 도 쉽 게 ) . ♦.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 면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 ♦. 멱살 만 잡 아도 벌금 백만 원 , ♦. 협박문 자 50 만 원 . ♦. 때리 는 시늉 하 며 죽인다 . 협박 , 최소 2 백만 원 이상 벌금 . ♦. 친구 와 술 먹 다 뺨 한 대 . 벌금 백만 원 이상 . ♦. 시비 가 벌어져 폭행 하 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 은 피해 정도 에 따라 🔹 ( 경미 ) 50 만 원 이상 . 🔹 ( 보통 ) 100 만 원 이상 . 🔹 ( 엄중 ) 200 만 원 이상 처벌 . ♦. 횡단보도 정지선 을 넘 으면 6 만 원 범칙금 에 벌점 10 점 ※ 과태료 가 이렇게 ! ♦. 혈중 알콜 농도 0 . 2 % 이상 . 최고 1 천만 원 . 1 년 이상 , 3 년 이하 징역 . ♦. 혈중 알콜 농도 0 . 1 % 이상 . 최고 5 백만 원 . 6 개월 이상 , 1 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 농도 0 . 05 % 이상 . 최고 3 백만 원 . 6 개월 이하 징역 . ♦. 속도 위반 ( 60 km 초과 ) → 12 만 원 ( 60 점 ) . ♦. 속도 위반 ( 40 km 초과 ) → 9 만 원 ( 30 점 ) . ♦. 속도 위반 ( 20 km 초과 ) → 6 만 원 ( 15 점 ) . ♦. 속도 위반 ( 20 km 이하 ) → 3 만 원 . ♦. 중앙선 침범 → 6 만 원 ( 30 점 ) . ♦. 신호위 반 → 6 만 원 ( 15 점 ) . ♦. 운전 중 휴대 전화 → 6 만 원 ( 15 점 )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 만 원 ( 10 점 ) . ♦. 유턴 위반 → ( 6 만 원 ) . ♦. 주정차 위반 →( 4 만 원 ) . ♦. 교차로 꼬리 물기 → ( 4 만 원 ) . ♦. 안전띠 미착용 → ( 3 만 원 ) . ♦. 끼어들기 → ( 3 만 원 ) . ♦. 보행자 신호위 반 → ( 3 만 원 ) . ♦. 보행자 무단 횡단 → ( 3 만 원 ) . ♦. 경범죄 업무 방해 → ( 16 만 원 ) ♦. 장난 전화 . 스토킹 → ( 8 만 원 ) . ♦. 무전취식 → ( 5 만 원 ) . ♦. 노상 방뇨 → ( 5 만 원 ) . ♦. 음 주소 란 → ( 5 만 원 ) . ♦. 꽁초 투기 → ( 3 만 원 ) . ♦. 공무 집행 방해 → 최고 1 천만 원 . ( 5 년 이하 의 징역 ) . ♦. 경찰서 .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 만 원 ) . ♦. 112 허위 신고 → ( 최고 60 만 ) . ♦. 경사 로 주차 ,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 화 : 9 월 28 일 부터 경사진 곳 에 차량 을 주차 할 경우 주차 기어 와 함께 고임목 설치 를 의무 화 하 여 ' 미끄럼 사고 를 방지 ' 안전 조치 가 의무 화 . 경사진 주차장 을 이용 할 때 에 는 기어 를 P 로 유지 하 고 고임목 을 설치 하 거나 핸들 을 도로 가장자리 로 돌려놓 아야 합니다 . 이 를 위반 할 시 에 는 범칙금 4 만 원 부과 ♦. 75 세 고령 운전자 의 교통사고 가 발생 되 면서 이번 하반기 인 2019 년 1 월 부터 75 세 고령 운전자 는 3 년 마다 적성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 잘 숙지 해서 손 해 보 시 는 일 없 도록 하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