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에서 도 개인 정보 유출 심각 해 
 2007 ~ 2009 년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321 건 에 달해 
 부당 목적 사용 건 이 가장 많 아 . .. 공무원 징계 는 솜방망이 수준 
 입력 2010 - 09 - 02 오후 2 : 38 : 24 
 정부 를 비롯 한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관리 체계 는 허술 한 데 반해 관련 공무원 에 대한 징 계 는 솜방망이 에 그치 고 있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곽정숙 의원 ( 민주 노동당 ) 은 행정 안 전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행정 기관 별 개인 정보 유출 현황 ’ 을 근거 로 2007 년 부터 2009 년 까지 공공 기관 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으로 적발 된 건 은 321 건 에 달한다고 밝혔 다 . 구체 적 으로 위반 유형 을 살펴보 면 , 개인 정보 취급자 에 의한 개인 정보 의 부당 한 목적 사용 건 이 139 건 으로 전체 의 43 % 로 가장 많 았 다 . 이어서 웹 사이트 상 개인 정보 노출 이 79 건 ( 24 . 6 %), 위탁 시 안전 성 미확보 , 처리 절차 미 준 수 가 45 건 ( 14 %), 개인 정보 취급 소홀 이 34 건 ( 10 . 6 %) 순 이 었 다 . 
 반면 공무원 의 개인 정보 유출 은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하 는 행위 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는 중징계 인데 도 불구 하 고 징계 수준 은 미미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징 계 의 구체 적 현황 은 경고 가 271 건 ( 84 . 4 %), 감봉 이 17 건 ( 5 . 3 %), 견책 이 16 건 ( 4 . 9 %) 등 으로 대부분 징계 수준 이 경미 하 고 , 파 면 ? 해임 ? 정직 등 의 중징계 는 19 건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곽정숙 의원 은 “ 이번 에 행안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는 3 개 부처 , 1 개청 , 4 개 지자체 에서 만 수렴 된 통계 치 로 여전히 공공 기관 에서 의 자체 감시 체계 가 제대로 마련 되 어 있 지 않 음 을 반증 하 는 자료 ” 라며 “ 국가 적 차원 의 정보 관리 및 감시 체계 를 정비 하 는 노력 이 시급히 필요 ” 하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