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정부 4 년 여 만 에 셧다운 돌입 … 백악관 , 민주당 비난 김남희 기자 입력 : 2018 . 01 . 20 14 : 56 | 수정 : 2018 . 01 . 20 15 : 22 미국 연방 정부 가 20 일 ( 현지 시각 ) 0 시 1 분 부터 ‘ 일시 폐쇄 ( shutdown · 셧다운 ) ’ 상태 에 돌입 했 다 . 미국 상원 이 19 일 자정 까지 임시 예산안 합의 에 실패 했 기 때문 이 다 . 미국 연방 정부 폐쇄 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인 2013 년 10 월 이후 4 년 4 개월 만 이 다 . 미 상원 은 19 일 밤 10 시 한 달 짜리 임시 예산안 을 표결 에 부쳤 으나 상원 통과 를 위한 60 표 를 얻 지 못해 예산안 이 부결 됐 다 . 표결 에선 찬성표 가 50 표 ( 공화 45 , 민주 5 ) , 반대표 가 49 표 ( 공화 5 , 민주 44 ) 나왔 다 . 존 매케인 공화 당 상원 의원 은 표결 에 참여 하 지 않 았 다 . 현재 미 상원 은 공화 당 이 51 석 , 민주당 이 49 석 을 갖 고 있 다 . 공화 당 의원 전원 이 찬성표 를 던져도 상원 통과 에 필요 한 의결 정족수 60 표 에 모자라 는 상황 에서 이날 공화 당 에서 는 반대표 가 5 표 나 나왔 다 . 다만 미치 매코 널 공화 당 상원 원내대표 는 절차 상 의 이유 로 반대표 를 던졌 다고 CNN 은 전했 다 . 매코 널 공화 당 상원 원내대표 는 미 동부 시각 20 일 오전 12 시 16 분 표결 을 종료 했 다 . 주요 외신 은 “ 표결 종료 이후 에 도 상원 의원 들 이 예산안 합의 를 위해 논의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불법 체류 청년 ( 일명 드리머 ) 의 추방 을 유예 하 는 다카 ( DACA ) 프로그램 을 지지 하 는 시위자 들 이 2018 년 1 월 18 일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앞 에서 시위 를 하 고 있 다 . / 블룸버그 셧다운 은 예산안 합의 실패 로 예산 이 배정 되 지 않 아 정부 기관 이 일시 적 으로 폐쇄 되 는 상태 를 말 한다 . 필수 인력 을 제외 한 공무원 들 은 강제 무급 휴가 를 가 야 한다 . ] 예산 이 배정 될 때 까지 자발 적 으로 무보수 근무 하 는 것 도 허용 되 지 않 는다 . 군인 · 경찰 · 소방 · 우편 · 항공 교통관제 · 교도소 · 전력 생산 등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보호 에 직결 되 는 핵심 서비스 종사자 는 계속 근무 한다 . 앞서 미 하원 은 18 일 저녁 찬성 230 표 , 반대 197 표 로 임시 예산안 을 통과 시켜 상원 으로 넘겼 다 . 상원 공화 당 과 민주당 은 불법 체류 청년 의 추방 문제 를 두 고 이견 을 좁히 지 못했 다 . 민주당 은 불법 입국 한 부모 를 따라 미국 에 들어온 불법 체류 청년 약 70 만 명 이 추방 되 지 않 게 할 장치 가 필요 하 다고 요구 했 다 .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해 9 월 5 일 ‘ 드리 머스 ( Dreamers ) ’ 로 불리 는 불법 체류 청년 의 추방 을 유예 하 는 다카 ( DACA ) 프로그램 을 폐지 한다고 발표 했 다 . 다카 는 2012 년 오바마 전 대통령 이 행정명령 으로 도입 한 것 으로 , 불법 체류 청년 에게 임시 법 적 지위 를 부여 했 다 . 백악관 은 19 일 자정 직전 성명 을 내 고 “ 상원 민주당 의원 들 이 국가 안보 와 군인 가족 , 취약 한 어린이 들 , 미국 의 행정력 보다 정치 를 우선시 했 다 ” 며 “ 우리 는 민주당 이 무모 한 요구사항 을 두 고 미국 의 합법 적 국민 을 인질 로 붙잡 고 있 는 한 불법 이민자 의 지위 를 협상 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미 연방 정부 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인 2013 년 10 월 1 일 부터 16 일 까지 일시 폐쇄 된 적 이 있 다 . 당시 미 의회 는 오바마 전 대통령 의 핵심 정책 인 오바마 케어 ( 건강 보험 개혁 법 ) 관련 예산 의 삭 감안 을 두 고 대립 하 다 결국 예산안 에 합의 하 지 못했 다 . 美 연방 정부 셧다운 … 민주 ‘ 트럼프 셧다운 ’ vs 백악관 ‘ 슈 머 셧다운 ’ 비난 김남희 기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1 / 20 / 2018012000671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