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 · 횡령 P 2 P 업체 20 곳 수사 의뢰 … “ 업체 명 은 공개 못 해 ” 투자자 피해 불가피 할 듯 개인 소송 외 투 자금 받 을 길 없 어 금융 감독원 이 최근 개인 투자자 피해 가 잇따르 고 있 는 개 인간 ( peer to peer ㆍ P 2 P ) 대출 업체 전체 를 대상 으로 실태 점검 을 벌인 뒤 사 기 ㆍ횡령 혐의 가 포착 된 20 곳 을 검찰 에 수사 의뢰 했 다 . 비리 가 드러난 업체 가 10 곳 중 1 곳 에 달할 만큼 업계 전반 의 영업 행태 가 상당히 부실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현재 20 곳 중 상당수 업체 는 영업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금감원 은 수사 가 진행 중 인 만큼 업체 명 은 공개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금감원 은 19 일 이러한 내용 을 골자 로 한 ‘ P 2 P 대출 취급 실태 점검 결과 ’ 를 발표 했 다 . 금감원 은 P 2 P 대출 부실 확대 등 투자자 피해 가 커지 자 지난 3 월 부터 P 2 P 연계 대부 업자 178 곳 을 대상 으로 영업 행태 및 투자자 보호 실태 를 조사 했 다 . 점검 결과 178 곳 중 사 기 ㆍ횡령 혐의 로 포착 된 업체 가 20 곳 ( 11 . 2 %) 에 달했 다 . 한 사람 이 여러 곳 에 투자 한 경우 도 적 지 않 아 정확 한 피해 규모 는 추정 하 기 어려운데 , 금감원 은 대략 수만 명 의 투자자 자금 최소 1 , 000 억 원 이상 이 유용 된 것 으로 추정 했 다 . 특히 이중 일부 는 아예 회수 가 불 가능 하 다는 게 금감원 의 설명 이 다 . 금감원 은 이 들 20 개 업체 를 검찰 에 수사 의뢰 했 다 . 이 중 검찰 수사 가 끝난 업체 는 아 나리 츠 , 루프 펀딩 , 폴라리스 펀딩 등 3 곳 인데 이 들 3 곳 에서 피해 를 본 피해자 만 총 1 만 2 , 500 명 , 피해 금 규모 는 750 억 원 에 달했 다 . 진 태종 금감원 팀장 은 “ 보수 적 으로 잡 아 1 , 000 억 원 이 고 검찰 수사 가 끝나 지 않 은 17 곳 까지 포함 하 면 피해 규모 는 상당 할 것 으로 추산 된다 ” 고 말 했 다 . P 2 P 대출 은 온라인 상 에서 투자자 가 필요 한 사람 에게 직접 돈 을 빌려 주 는 대출 방식 이 다 . P 2 P 대출 업체 는 온라인 플랫 폼 을 통해 투자자 와 차주 를 직접 연결 해 주 고 이 대가 로 수수료 를 챙긴다 . P 2 P 대출 은 핀테크 ( Finance + Tech ) 산업 의 하나 로 주목 받 으며 지난 3 년 간 급성장 해 9 월 말 기준 누적 대 출액 은 4 조 3 , 000 억 원 , 대출 잔액 은 1 조 7 , 000 억 원 에 달한다 . 하지만 영업 행태 는 상당히 부실 했 다 . 일부 영업 방식 이 양호 한 곳 도 있 었 지만 상당수 는 신규 투자자 의 돈 으로 기존 투자자 에게 투 자금 을 돌려주 는 식 의 폰지 사기 ( Ponzi scheme ) 형태 를 취하 고 있 었 다 . 이번 에 금감원 이 적발 한 20 곳 역시 허위 상품 ㆍ허위공시로 끌 어 모은 투 자금 으로 다른 대출금 을 갚 거나 주식 ㆍ가상화폐에 투자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A 회사 는 건물 을 세울 수 없 는 맹지 를 부동산 프로젝트 ( PF ) 사업장 으로 속였 고 , B 회사 는 가짜 골드바 를 대출 담보 로 내세워 투자자 를 모았 다 . 또 상당수 업체 는 모집 한 투 자금 을 다른 사업 운영비 에 유용 했 고 , 일부 회사 는 아예 가상 통화 를 사들이 는데 투 자금 을 쓰 기 도 했 다 . 이번 에 금감원 이 이 들 부실 업체 를 적발 해 검찰 에 수사 의뢰 하 긴 했 지만 추가 투자자 피해 는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P 2 P 업체 는 은행 과 같 은 제도 권 금융 사 와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 이 아니 다 . 은행 은 문 을 닫 으면 예금보험공사 가 예금주 1 인 당 5 , 000 만 원 까지 보상 을 해 주 지만 P 2 P 업체 는 도산 하 면 투자자 가 투 자금 을 돌려받 는 게 상당히 어렵 다 . 개인 소송 을 거쳐야 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금감원 점검 결과 상당수 업체 는 청산 대책 이 사실상 전무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임직원 이 도주 하 거나 회사 가 도산 하 면 차주 에게 돈 을 돌려줄 방법 이 사실상 없 다는 얘기 다 . 이번 에 검찰 로 넘어간 20 곳 역시 이런 위험 을 안 고 있 다 . 현재 금감원 은 이 들 업체 에 대해 신규 회원 을 모집 하 지 말 라고 권고 했 다 . 금감원 이 P 2 P 업체 를 제재 할 수 없 기 때문 에 권고 만 한 것 이 다 . 이 들 업체 로선 신규 투자자 를 받 지 못하 면 사실상 기존 투자자 들 에게 돈 을 돌려줄 방법 이 마땅 치 않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가장 안타까운 부분 이 바로 이 부분 ” 이 라며 “ 다만 업체 당 투자 한도 가 1 , 000 만 원 수준 이 라 최악 의 경우 업체 가 도산 해도 투자자 의 피해 규모 가 확 늘어나 진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금감원 은 P 2 P 업체 에 투자 할 땐 투자자 가 상당히 유의 해야 한다고 당부 했 다 . 이성재 금감원 국장 은 “ P 2 P 업체 들 이 상품 을 플랫폼 에 띄우 면 5 분 안 에 3 억 ~ 5 억 원 의 투자자 모집 이 끝나 는데 이 는 투자자 들 이 투자 공시 도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는다는 뜻 ” 이 라며 “ P 2 P 업체 투자 는 원금 보장 이 되 지 않 는 만큼 투자 에 유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