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甲 은 乙 과 혼인 한 후 피보험자 를 乙 , 수익자 를 甲 으로 하 는 다수 의 생명 보험 에 가입 한 상황 에서 자신 의 승합차 조수석 에 乙 을 태우 고 고속도로 를 주행 하 던 중 갓길 우측 에 정차 되 어 있 던 화물 차량 의 후미 좌측 부분 에 자신 의 승합차 의 전면 우측 부분 이 추돌 하 는 사고 를 내 었 고 , 이 사고 로 인하 여 乙 이 사망 하 였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甲 에게 살인죄 가 성립 할 수 있 나요 ? 답 변대 법원 은 위 와 유사 한 사안 에서 “ 졸음운전 인지 고 의 사고 인지 단언 할 수 있 는 객관 적 증거 가 없 으므로 , 충분히 가능 성 이 있 는 여러 의문 을 떨쳐 내 고 고 의 사고 라고 확신 할 수 있 을 만큼 간접 증거 나 정황 증거 가 충분 하 다거나 그러 한 증거 들 만 으로 살인 의 공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을 정도 의 종합 적 증명력 을 가진다고 보 기 에 는 더 세밀 하 게 심리 하 고 확인 해야 할 부분 이 많 은데도 , 피고인 에게 충분히 수긍 할 만 한 살인 의 동기 가 존재 하 였 는지 , 범행 방법 의 선택 과 관련 하 여 제기 될 수 있 는 의문점 을 해소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지 , 사고 당시 의 상황 이 고의로 유발 되 었 다는 과학 적 근거 가 충분 한 지 등 에 대한 치밀 하 고 도 철저 한 검증 없이 , 피고인 이 고의로 乙 을 살해 하 였 다는 점 이 합리 적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보 아 유죄 를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형사재판 에서 요구 되 는 증명 의 정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있 다 . ” 고 하 여 살인죄 의 죄책 을 진다고 판단 한 바 있 습니다 ( 대법원 2017 . 5 . 30 . 선고 2017 도 1549 판결 참조 ) . 위 와 같 은 대법원 의 입장 에 따르 면 고 의 사고 로 볼 수 있 는 객관 적 증거 가 없 고 , 간접 증거 나 정황 증거 도 고 의 사고 를 인정 할 수 있 을 정도 로 충분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단지 사고 로 인하 여 수령 하 는 보험금 이 많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甲 에게 살인죄 의 죄책 을 인정 할 수 없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