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 뉴스 ] 외국인 부모 가 본국 여권 무효화 조치 로 인해 출생 신고 서류 를 미비 한 경우 에 도 아동 이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인정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아동 의 출생 등록 될 권리 를 최초 로 인정 한 사례 로 향후 아동 출생 신고 와 관련 해 적 지 않 은 반향 을 불러 일으킬 것 으로 예상 된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중국인 여성 과 사실혼 관계 에 있 는 아버지 A 씨 가 자녀 의 출생 신고 를 허가 해 달 라며 낸 신청 사건 에서 이 를 기각 한 원심 을 깨 고 A 씨 의 신청 을 받아들였 다고 9 일 밝혔 다 . A 씨 의 자녀 는 지난 2018 년 충북 청주시 소재 병원 에서 태어났 다 . A 씨 는 곧바로 출생 신고 를 하 려 시도 했 다 . 하지만 아이 의 어머니 가 2009 년 중국 당국 으로부터 여권 갱신 이 불허 된 상황 이 었 고 , 이 로 인해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등 을 발급 받 을 수 없 다는 이유 로 출생 등록 이 거부 됐 다 . A 씨 는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 57 조 2 항 , 일 명 사랑 이 법 을 통해 출생 신고 를 하 고자 가정 법원 에 출생 신고 를 위한 확인 을 신청 했 다 . 사랑 이 법 은 지난 아버지 가 홀로 혼인 외 출생 자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해 지난 2015 년 5 월 신설 됐 다 . 하지만 1 심 은 " 사랑 이 법 은 어머니 의 성명 과 등록기 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에 한 해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이 사건 의 경우 어머니 가 외국인 이 지만 성명 과 등록기 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A 씨 의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원심 이 사랑 이 법 의 적용 범위 를 지나치 게 제한 적 으로 해석 했 다고 봤 다 . 대법원 은 " 이 사건 어머니 는 중국 당국 의 여권 무효화 조치 로 인해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발급 받 지 못했 다 " 며 " 이 같 은 경우 도 어머니 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대 법원 은 아동 의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인정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은 " 출생 당시 아버지 나 어머니 가 대한민국 국민 인 경우 출생 과 동시 에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다 " 며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에 대해 국가 가 출생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는다면 이 는 사회 적 신분 을 취득 할 기회 를 박탈 함 으로써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것 " 이라고 했 다 . 이어 대 법원 은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은 즉시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가지 고 이러 한 권리 는 모든 기본 권 보장 의 전제 가 되 는 기본 권 이 기 때문 에 법률 로써 도 이 를 침해 할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jasonchoi @ fnnews . com 최재성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