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이마트 와 롯데마트 , 홈플러스 등 6 개 대형 마트 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 을 취소 해 달 라며 서울 동대문 구청 과 성동 구청 을 상대 로 낸 소송 상고심 과 관련 해 어제 공개 변론 을 실시 했 습니다 . 공개 변론 에서 대형 마트 측 은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 휴업 일 지정 같 은 구청 의 일방 적 처분 이 소비자 선택 권 등 을 침해 하 고 있 을 뿐 전통 시장 활성 화 의 실효 성 은 없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이 에 구청 측 은 영세 소상 공인 보호 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의 조치 가 필요 했으며 , 영업 제한 이후 소상 공인 의 매출 이 10 % 이상 증가 하 는 등 실제 효과 를 거두 고 있 다고 반박 했 습니다 . 앞서 동대문 구청 과 성동 구청 은 2012 년 개정 된 유통 산업 발 전법 과 조례 에 근거 해 오전 0 시 부터 오전 8 시 까지 대형 마트 의 영업 을 금지 하 고 , 매월 둘째 주 와 넷째 주 일요일 은 의무 휴업 일 로 지정 하 는 내용 의 처분 을 내렸 습니다 . 이 에 대형 마트 측 은 처분 이 재량 권 을 일탈 했 다며 소송 을 냈 고 , 1 심 은 건전 한 유통 질서 확립 과 중 소유 통업 보호 등 공익 이 중요 하 다며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습니다 . 그러나 2 심 은 전통 시장 보호 효과 가 뚜렷 하 지 않 고 소비자 선택 권 을 지나치 게 제한 하 고 있 다며 , 1 심 을 뒤집 고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장덕수 기자 ( joannes @ kbs . co . kr ) ▶ [ 취재 후 ] 방송 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 뉴스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