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하 지 아니하 여 확인 대상 표장 이 등록 서비스 표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상표법 제 2 조 제 3 항 ,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특허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용감 한 사람 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외 2 인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특허법 인 다래 외 3 인 ) 
 변론 종결 	 2016 . 7 . 7 . 
 
 주 문 
 1 . 특허 심판원 이 2015 . 5 . 1 . 2014 당 2892 호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1 )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 번호 : 2012 . 10 . 22 . / 2013 . 9 . 24 . / ( 등록번호 생략 ) 
 2 ) 구성 : 
 3 ) 지정 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 43 류 간이식 당업 , 간 이 음식점 업 , 관광 음식점 업 , 레스토랑 업 , 바 ( bar ) 서비스업 , 뷔페식당 업 , 서양 음식점 업 , 셀프서비스 식 당업 , 스낵바 업 , 식 당체 인업 , 식품 소개업 , 음식 조리 대행업 , 음식 준비 조달 업 , 일반 음식점 업 , 카페 업 , 카페테리아 업 , 패스트 푸트 식 당업 , 한 식점 업 , 한식 점경 영업 , 관광 숙박업 
 나 . 확인 대상 표장 
 1 ) 구성 : 
 2 ) 사용 서비스업 : 스낵바 업 , 바 ( bar ) 서비스업 , 생맥주 전문점 운영 업 
 다 . 절차 의 경위 
 1 ) 피고 는 2014 . 11 . 17 . 원고 를 상대 로 특허 심판원 2014 당 2892 호 로 “ 확인 대상 표장 과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는 요부 인 ‘ 봉구 ’ 를 공유 하 고 있 어 외관 , 호칭 , 관념 이 유사 하 므로 , 확인 대상 표장 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 라고 주장 하 면서 적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2 ) 특허 심판원 은 2015 . 5 . 1 . “ 확인 대상 표장 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와 외관 은 다르 나 , 호칭 및 관념 이 동일 하 므로 전체 적 으로 표장 이 유사 하 고 , 확인 대상 표장 의 사용 서비스업 과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지정 서비스업 이 동일 또는 유사 하 므로 , 확인 대상 표장 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 라는 이유 로 피고 의 심판 청구 를 인용 하 는 이 사건 심결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주장 의 요지 및 이 사건 의 쟁점 
 가 . 당사자 주장 의 요지 
 1 ) 원고 주장 심결 취소 사유 의 요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는 3 음절 로 된 표장 으로 전체 적 으로 호칭 될 것 인데 , 확인 대상 표장 은 상표 전체 로 국내 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 상표 로서 수요자 들 에게 ‘ 봉구 비어 ’ 로 인식 될 것 이 므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와 달라 그 출처 의 오인 · 혼동 의 여지 가 없 다 . 따라서 이 와 결론 을 달리 판단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다 . 
 2 ) 피 고 주장 의 요지 
 확인 대상 표장 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와 요부 인 ‘ 봉구 ’ 부분 이 동일 하 여 표장 이 유사 하 고 , 지정 ( 사용 ) 서비스업 이 유사 하 므로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나 . 이 사건 의 쟁점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지정 서비스업 과 확인 대상 표장 의 사용 서비스업 이 동일 하 다는 점 에 대해서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이하 에서 는 표장 의 유사 여부 를 기준 으로 확인 대상 표장 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는지 여부 에 대해 살펴보 기 로 한다 . 
 3 . 확인 대상 표장 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는지 여부 
 가 . 판단 에 필요 한 법리 
 상표 의 유사 여부 는 그 외관 · 호칭 · 관념 < comment _ bc id =" 1 " / > 을 객관 적 · 전체 적 · 이격 적 으로 관찰 하 여 그 지정 상품 의 거래 에서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 가 상표 에 대하 여 느끼 는 직관 적 인식 을 기준 으로 하 여 그 상품 의 출처 에 관하 여 오인 · 혼동 을 일으키 게 할 우려 가 있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므로 , 대비 되 는 상표 사이 에 유사 한 부분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부분 만 으로 분리 인식 될 가능 성 이 희박 하 거나 전체 적 으로 관찰 할 때 명확히 출처 의 혼동 을 피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유사 상표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6 . 8 . 25 . 선고 2005 후 2908 판결 , 대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4 후 1587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는 상표법 제 2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서비스 표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나 . 표장 의 유사 여부 
 1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가 ‘ 봉구 ’ 만 으로 분리 인식 되 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 ” 는 ‘ 봉구 ’ 라는 사람 의 이름 과 ‘ 네 ’ 라는 대명사 가 결합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