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CBS 신석우 기자 ] 지난해 12 월 발생 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와 관련 정부 의 생계 안정 자금 을 부정 으로 수급 한 25 명 이 경찰 에 붙잡혔 다 . 특히 이 과정 에서 확인 절차 없이 안정 자금 을 지급 한 서천 군청 의 자금 관리 에 구멍 이 뚫린 것 아니 냐는 지적도 제기 되 고 있 다 . 충남 서천 경찰서 는 26 일 지난해 발생 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와 관련 해 주민 등록 만 등재 한 채 실제 마을 에 거주 하 지 않 는 주민 들 에게 까지 안정 자금 을 부정지 급 토록 한 이 마을 이장 51 살 방 모씨 를 보조금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 로 구속 했 다 . 또 방 씨 를 통해 거주 하 지 않 으면서 피해 를 입 었 다고 신청서 를 작성 해 1 인 당 180 여 만 원 씩 모두 4300 여 만 원 을 부당 수급 한 24 명 에 대해서 는 불 구속 입건 했 다 . 이 마을 이장 인 방 씨 는 기름 유출 사고 뒤 주민 등록 만 등재 된 채 타지 에 살 고 있 는 주민 들 에게 연락 을 해 생계 안정 자금 을 부정 으로 수급 토록 한 혐의 다 . 특히 이 과정 에서 방 씨 는 실제 개최 하 지 도 않 은 마을 심 의 위원회 를 개최 한 것 처럼 회의록 을 허위 로 작성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들 이 부정 수급 한 4300 여 만 원 은 이 마을 주민 114 명 에게 지급 된 2 억 500 여 만 원 의 20 % 가 훌쩍 넘 는 금액 으로 실제 기름 피해 를 입 은 거주민 들 은 불만 을 호소 하 고 있 다 . 관할 관청 인 서천군 의 자금 관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는 지적 도 일 고 있 다 . 보다 정확 한 피해 상황 과 규모 파악 이 이뤄지지 않 아 결국 생계 안정 자금 이 새 나갔 다는 것 . 경찰 관계자 는 “ 주민 들 을 위한다는 명목 으로 너무 짧 은 시간 에 위로금 지급 이 이뤄지다 보 니 심의 위원회 등 이 제대로 구성 되 지 않 은 것 같 다 ” 고 밝혔 다 . dolbi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