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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송병 현 교수 표절 사실 상 인정 
 ' 표절 반대 ' 공익 성 인정 … 과장 된 표현 만 손해 배상 · 삭제 
 최승현 기자 기사 승인 2017 . 01 . 21 17 : 25 : 52 
 [ 뉴스 앤 조이 - 최승현 기자 ] 법원 이 송병 현 교수 ( 백석 대학교 ) 의 저작 < 엑스 포지 멘 터리 : 창세기 >( 창세기 ) 에 대해 사실상 표절 에 해당 한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2015 년 온라인 에서 시작 된 신학 서적 표절 논란 과 관련 한 첫 법원 판단 이 다 . 재판부 는 표절 문제 제기 에 공익 성 이 있 고 제기 할 이유 도 상당 하 다고 판결 했 다 . 
 송병 현 교수 는 작년 4 월 , 페이스북 그룹 ' 신학 서적 표절 반대 '( 표절 반대 ) 운영 자 이성하 목사 ( 원주 가 현 침례교회 ) 와 맹호 성 이사 ( 저작 권 에이전시 알 맹 2 ) 에게 손해 배상 3 억 원 을 청구 하 는 소 를 제기 했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14 민사부 는 1 월 13 일 , 이성하 목사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기각 했 다 . 다만 , 맹호 성 이사 에게 는 일부 표현 이 송 교수 의 명예 를 훼손 하 거나 공익 성 이 결여 됐 다고 판단 해 1 , 000 만 원 을 배상 하 고 관련 게시물 을 삭제 하 라고 판결 했 다 . 
 " 출처 표기 , 재 인용 방식 문제 " 
 ' 도둑 · 친일파 ' 표현 도 허용 
 민사 외 에 형사 소송 또 있 어 
 재판부 는 상세 하 게 송 교수 저작 을 판단 했 다 . 판결문 은 총 166 쪽 에 달한다 . 
 먼저 재판부 는 표절 문제 제기 의 공익 성 을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 들 이 국내 신학 서적 에 표절 이 광범위 하 게 퍼져 있 다는 인식 하 에 표절 문제 를 공론 화 하 고 국내 신학 계 자정 을 촉구 해 온 점 △ 제보 받 거나 스스로 접한 신학 서적 전반 에 대해 표절 의혹 을 제기 하 던 중 송병 현 교수 에 관한 제보 를 받 아 연구 하 기 시작 한 점 △ 송병 현 교수 가 신학 대학교 교수 로서 자신 의 연구 성과 로 < 창세기 > 를 출판 했 고 , 후학 들 이 연구 과정 에서 이 책 을 인용 하 고 참고 했으며 , 다수 독자 가 이 책 을 구입 한 점 을 비추 어 볼 때 , < 창세기 > 에 대한 표절 제기 는 공 적 관심 사안 으로 볼 수 있 다고 판시 했 다 . 
 또한 이성하 목사 와 맹호 성 이사 가 표절 이 라고 문제 제기 할 이유 가 충분 하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판단 은 대부분 페이스북 그룹 표절 반대 에서 활동 한 사람 들 이 주장 한 내용 과 같 다 . 
 첫 번 째 는 출처 표기 방식 이 다 . 송병 현 교수 는 < 창세기 > 에 내주 ( 內 註 · 본문 텍스트 에 괄호 와 함께 출처 를 표기 하 는 방식 ) 를 달 아 왔 다 . 책 앞부분 에 는 별도 로 ' 참고 문헌 ' 목록 을 표기 했 다 . 
 재판부 는 책 내용 중 참고 문헌 목록 에 없 는 연구자 의 이름 이 내주 로 달려 있 어서 , 어떤 책 의 어떤 부분 을 인용 하 거나 참고 했 는지 파악 하 기 곤란 한 경우 가 있 다고 했 다 . 참고 문헌 목록 에 있 는 학자 더라도 구체 적 으로 어떤 부분 을 인용 했 는지 확인 하 기 어렵 고 , 일부 를 인용 했 는지 전부 를 인용 했 는지 , 단순 참고 하 기 위해 각주 를 단 것 인지 등 을 파악 하 기 어렵 다고 했 다 . 즉 , 출처 표기 방식 만 으로 는 송병 현 교수 의 연구 성과 와 다른 학자 의 연구 성과 를 구분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두 번 째 로 , 송병 현 교수 가 주로 참고 한 다섯 학자 의 저작 인용 문제 다 . 송 교수 는 해밀턴 ( Victor P . Hamilton ) , 매튜스 ( Kenneth A . Mathews ) , 왈 키 ( Bruce K . Waltke ) 등 학자 5 명 의 책 을 주로 인용 했 다 . 재판부 는 이 들 의 견해 가 송 교수 저작 에 등장 하 는 데 도 출처 표기 없 는 사례 가 발견 된다고 했 다 . 여러 문장 을 인용 하 면서 내주 를 포괄 적 으로 달 아 " 원고 ( 송병 현 교수 ) 의 사상 · 아이디어 와 타인 의 사상 · 아이디어 를 구분 하 기 어렵 게 하 는 부분 이 있 다 " 고 봤 다 . 
 송병 현 교수 는 ' 일반 지식 ' 의 경우 출처 를 일일이 표기 할 필요 가 없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이 사건 서적 의 상당 부분 이 일반 적 지식 으로 통용 되 고 특정 연구자 의 독창 성 이 소거 돼 있 어 누구 나 임의 로 활용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단지 성경 해 설서 또는 주석서 라는 이유 만 으로 출처 를 표기 할 필요 성 이 없 는 것 은 아니 라고 했 다 . 
 법원 은 이성하 목사 와 맹호 성 이사 가 표절 여부 를 분석 하 면서 페이스북 ' 번역 이 네 집 ' 이나 ' 표절 반대 ' 에 게시물 을 올린 행위 도 부당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시 했 다 . " 피고 들 이 단독 으로 표절 분석 을 수행 하 는 데 한계 가 있 고 , 뜻 을 같이 하 는 사람 들 과 연대 하 고 그 들 의 지식 · 경험 을 공유 하 여 국내 신학 계 의 광범위 한 표절 문제 에 공동 으로 대처 하 겠 다는 취지 의 목적 을 위한 것 " 이라고 했 다 . 
 송병 현 교수 는 이성하 목사 와 맹호 성 이사 가 표절 문제 를 제기 하 면서 명예 를 훼손 할 만 한 표현 을 사용 했 다고 주장 했 다 . ' 바느질 · 먹 튀 · 도둑 · 도난 · 친일파 · 쓰레기 · 빈대 ' 등 이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표절 이 라는 단어 자체 에 이미 ' 훔치 다 ' 라는 의미 가 내포 돼 있 다 " 고 했 다 . 먹 튀 같 은 표현 은 연구 부정 행위 의 대표 적 인 사례 중 하나 인 표절 에 대한 강조 표현 으로 , 쓰레기 , 빈대 , 친일파 같 은 표현 은 이런 정도 의 구습 과 패악 은 근절 돼야 한다는 취지 를 강조 한 표현 에 해당 한다고 봤 다 . 
 다만 , 재판부 는 맹호 성 이사 가 표절 의혹 제기 를 넘 어 송병 현 교수 의 명예 를 훼손 한 부분 이 있 다고 보 고 손해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맹 이사 가 단순 한 의혹 제기 를 넘 어 송병 현 교수 책 이 민형사 상 문제 있 는 것 으로 단정 하 는 글 을 올렸 고 , 해외 저작 권사 와 저자 를 대신 해 민형사 소송 에 나설 것 처럼 보이 게 만들 었 으며 , 저작 권 에이전트 신분 으로 백 석대 에 송 교수 책 을 절판 하 라고 한 것 은 위법 이 라고 보 았 다 . 
 송병 현 교수 와 이성하 목사 , 맹호 성 이사 사이 소송 은 하나 더 있 다 . 송 교수 는 작년 , 명예훼손 과 모욕 , 업무 방해 혐의 로 이성하 목사 와 맹호 성 이사 를 형사 고소 했 다 . 맹 이사 에 대해서 는 불기소 결정 이 내려졌 는데 , 송병 현 교수 가 불복 해 법원 에 재정 신청 을 한 상태 다 . 이성하 목사 에 대해서 는 현재 조사 가 진행 중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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