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개정안 에서 는 정신 적 · 심리 적 질병 또는 장애 로 인한 자문 , 치료 또는 보호 를 위탁 받 은 사람 이 자문 , 치료 또는 보호 관계 를 이용 하 여 간음 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하 고 추행 한 때 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함 으로써 그 처벌 근거 를 마련 하 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