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등 정책 논의 없이 … ‘ 백가쟁명 ’ 식 존재감 부각 경쟁 여야 차기 대권 주자 들 이 기본소득 제 관련 논쟁 에 잇달 아 뛰어들 면서 기본소득 제 가 정치 권 최대 쟁점 으로 부상 하 고 있 다 . 처음 에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를 맞이 할 대책 중 하나 로 아이디어 차원 에서 제시 됐 지만 , 최근 에 는 복지 정책 에 대한 여야 잠룡 들 의 관점 을 보여 주 는 지표 로 기능 하 고 있 다 . 여야 잠룡 들 의 ‘ 기본소득 제 고지전 ’ 을 둘러싼 정치 권 의 시각 은 엇갈린다 . 사회 복지 제도 전반 의 패러다임 을 바꿀 만 한 전기 가 마련 되 는 과정 으로 볼 수 도 있 지만 , 재원 방안 은 물론 개념 정립 이나 방법 론 에 대한 공감대 없이 논의 가 ‘ 퍼 주 기 식 ’ 포퓰리즘 식 으로 흐르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제기 된다 . 일단 여야 는 치열 한 주도 권 선점 경쟁 을 벌이 는 데 집중 하 고 있 다 . 가장 먼저 기본소득 제 논쟁 에 불 을 지핀 건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이 다 . 김 위원장 은 지난 3 일 “ 배고픈 사람 이 빵 을 먹 을 수 있 는 물질 적 자유 극대 화 가 정치 의 목표 ” 라며 기본소득 제 도입 을 공론 화 한 데 이 어 다음 날 에 는 “ 기본소득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검토 할 시기 ” 라며 정치 권 논의 를 공식 제안 했 다 . 보수 야당 이 이슈 를 선점 한 뒤 더불 어 민주당 내 에서 도 대권 주자 들 이 앞 다퉈 관련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가장 적극 적 인 건 이재명 경기도 지사 다 . 이 지사 는 기본소득 제 도입 은 불가피 하 며 , 가능 한 범위 부터 우선 도입 해 점차 확대 해야 한다는 입장 을 표명 했 다 . 그 는 “ 기본소득 제 가 차기 대선 의 핵심 의제 ” 라며 “ 통합 당 이 기본 소득 을 그 들 의 주요 어젠 다 로 만들 어 가 고 있 다 ” 고 경계 했 다 . 이 지사 는 앞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이전 에 전체 경기 도민 을 상대 로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하 면서 이슈 선점 효과 를 누렸 고 , 그 영향 으로 최근 여론 조사 에서 여권 대선 주자 선호 도 2 위 를 달리 고 있 다 . 여권 선두 대선 주자 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장 도 8 일 입 을 열 었 다 . 이 위원장 은 페이스북 에 “ 기본 소득 제 의 개념 과 복지 체제 , 재원 확보 방안 등 에 대한 점검 과 논의 가 이뤄지길 바란다 ” 고 적 었 다 . 문제 는 기본소득 제 재원 방안 을 비롯 한 깊이 있 는 정책 적 논의 없이 정치 권 에서 백가쟁명 식 의 공허 한 논쟁 이 주로 이어지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기본소득 제 논쟁 에 각자 한 마디 씩 얹 는 형식 으로 논의 가 진행 되 면서 해당 이슈 가 존재감 부각 등 차기 대권 을 위한 발판 으로 소비 되 는 것 아니 냐는 이야기 도 나온다 . 실제로 현재 기본소득 제 논의 는 대권 주자 간 미묘 한 ‘ 기싸움 ’ 을 펼치 거나 각자 관점 을 보여 주 는 수준 에 그치 고 있 다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 기본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 로운 것 이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전면 실시 ” 라고 말 했 고 , 김부겸 전 의원 도 “ 기본소득 논의 가 국가 의 복지 책임 을 건너뛰 자는 주장 으로 가 서 는 안 된다 . 복지 없 는 기본소득 은 본말 이 전도 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위원장 이 이날 “ 다만 기본 소득 제 의 개념 은 무엇 인지 , 우리 가 추진 해 온 복지 체제 를 대체 하 자는 것 인지 보완 하 자는 것 인지 , 그 재원 확보 방안 과 지속 가능 한 실천 방안 은 무엇 인지 등 의 논의 와 점검 이 이뤄지길 바란다 ” 고 단서 를 단 것 도 이런 상황 을 인식 한 발언 으로 풀이 된다 . 실제 민주당 정책 위원회 는 기본소득 과 관련 해 “ 공식 적 으로 아무것 도 논의 된 바 없 다 ” 며 신중 한 입장 을 견지 하 고 있 다 . 이 위원장 측 관계자 는 “ 이재명 지사 가 말 하 는 ‘ 단기 목표 연 50 만 원 ’ 의 기본소득 도입 이 단순히 생활 보조금 수준 인 건지 , 소득 이 라고 보 기 엔 너무 적 은 것 은 아닌지 등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등 인물 중심 개념 으로 이야기 되 거나 정부 에 압박 이 되 는 건 도움 이 안 된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다른 민주당 관계자 도 “ 재원 마련 에 대한 진지 한 고민 없이 단순히 기본소득 제 도입 여부 를 두 고 논쟁 하 는 건 공허 하 다 ” 고 말 했 다 . 자유 와 시장 경제 를 중시 하 는 기존 보수 의 가치 와 대표 적 인 진보 이슈 인 기본 소득 을 어떻게 조화 시킬지 에 대한 고민 이 야권 에서 도 시작 됐 다 . 김용태 전 통합 당 의원 은 국민 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기본소득 제 가 사회주의 가치 인지 , 보수 의 가치 에 반하 는 것 인지 , 보수 의 가치 중 어디 에 반하 는지 등 을 놓 고 논쟁 을 해야 하 는 시점 ” 이 라며 “ 현재 의 불 평등 구조 가 이어지 면 공동체 가 공멸 로 갈 게 뻔한데 보수 의 책임 을 다 하 지 않 으면서 보수 의 가치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를 고민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야권 잠룡 으로 꼽히 는 오세훈 전 서울 시장 도 조만간 정책 연구소 를 열 고 관련 연구 를 할 것 으로 전해졌 다 . 기본소득 제 는 사회주의 배급제 에 불과 하 다는 비판 도 여전 하 다 . 무 소속 홍준표 의원 은 페이스북 을 통해 “ 지금 논의 되 는 기본 소득 제 의 본질 은 사회주의 배급 제도 를 실시 하 자는 것 과 다름없 다 ” 며 “ 기본소득 제 가 실시 되 려면 세금 이 파격 적 으로 인상 되 는 것 을 국민 들 이 수용 해야 하 고 , 지금 의 복지 체제 를 전면 적 으로 재 조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코로나 19 로 경제 적 기반 이 붕괴 돼 가 는 것 을 회생 시킬 생각 은 않 고 사회주의 배급제 도 도입 여부 가 쟁점 이 되 는 지금 의 정치 현실 이 참 안타깝 다 ” 고 덧붙였 다 . 기본소득 제 도입 에 대한 국민 찬반 여론 은 팽팽 하 게 맞서 고 있 다 . 리얼미터 가 지난 5 일 기본소득 제 도입 에 대한 의견 을 조사 한 결과 ( 95 % 신뢰 수준 에 표본 오차 ± 4 . 4 % 포인트 ) 응답자 의 48 . 6 % 가 ‘ 최소한 의 생계 보장 을 위해 찬성 한다 ’ 고 답했 다 . ‘ 국가 재정 에 부담 이 되 고 세금 이 늘 어 반대 한다 ’ 는 응답 은 42 . 8 % 로 집계 돼 찬반 의견 이 오 차 범위 내 에서 맞섰 다 . ‘ 잘 모른다 ’ 는 응답 은 8 . 6 % 였 다 . 신재희 이상헌 기자 jshin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