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 기업 경영 에 걸림돌 로 작용 하 는 각종 규제 철폐 에 발벗고 나섰 다 . 법무부 는 24 일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등 경제 5 단체 를 초청 ,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에서 ‘ 기업 규제 , 어떻게 풀 것 인가 ’ 를 주제 로 토론회 를 열 었 다 .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은 “ 규제 를 혁파 해야 한다는 의견 은 많 았 지만 개선 으로 이어진 사례 는 많 지 않 았 다 ” 며 “ 창의 적 인 기업가 정신 을 가로막 는 각종 토지 규제 때문 에 국내외 기업 들 이 중국 으로 투자처 를 돌리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토론회 에 참가 한 각 단체 들 은 각종 규제 들 로 인해 기업 투자 가 위축 됐 다고 입 을 모으 며 일선 경영진 들 이 느끼 는 규제 법령 들 의 개혁 요구 들 을 쏟 아 냈 다 . 전경련 황인학 경제 조사 본부 장 은 “ 기업 법제 에서 일반인 과 다른 의무 가 부과 되 거나 권리 가 제한 되 는 ‘ 특수 관계 인 ’ 의 개념 과 범위 를 정하 는 법률 이 무려 50 개 에 이르 고 그 개념 과 범위 가 모두 다르 다 ” 고 지적 했 다 . 황 본 부장 은 “ 일례 로 친족 이 독립 경영 을 하 면 공정 거래법 과 은행법 에서 는 특수 관계 인 에서 제외 되 지만 증권 거래법 이나 세법 에서 는 여전히 친족 으로 남 는다 ” 며 “ 법령 간 불 일치 때문 에 의도 하 지 않 게 법 을 위반 하 게 되 는 경우 도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박종남 대한 상공 회의소 조사 2 본부 장 은 “ 수도 권 에 대한 불 확실 한 투자 환경 이나 과밀 억제 지역 또는 자연 보전 지역 등 각종 토지 규제 때문 에 국내외 기업 들 이 중국 으로 투자처 를 돌리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조유현 중소기업 중앙 회 정책 개발 본부 장 은 “ 공장 설립 때 산지 관리법 , 국토 계획법 , 농지법 등 에서 는 난개발 방지 를 위한 별도 조항 을 두 고 있 고 수질 , 대기 , 소음 , 진동 , 환경 등 과 관련 한 개별법 에 도 규제 조항 이 있 어 공장 설립 기간 장기 화 , 행정절차 비용 가중 등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최재황 경총 이사 는 “ 1 인 당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임금 수준 은 2006 년 현재 1 . 69 로 미국 ( 0 . 78 ) , 영국 ( 1 . 30 ) , 일본 ( 1 . 23 ) , 대만 ( 0 . 97 ) 보다 훨씬 높 다 ” 며 “ 기업 의 자발 적 투자 와 일자리 창출 을 유도 하 려면 경직 된 노사 관계 를 해소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hong @ fnnews . com 홍석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