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뜻대로 규제 가 도입 될 수 있 을지 는 불 투명 하 다 . 인터넷 기업 의 사업 영역 이 광범위 해 독점 적 지위 를 누리 는 사업 영역 을 획정 하 기 어려운 데 다 구글 ·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 과 의 역차별 논란 도 불거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송상훈 미래 부 인터넷 제도 혁신 과장 은 " 다른 나라 에서 도 인터넷 기업 의 광고 규제 를 도입 한 사례 가 없 다 " 면서 " 광고 총량 제 도입 등 방송 규제 는 완화 하 면서 포털 기업 에 대한 광고 규제 를 만드 는 것 은 규제 완화 분위기 에 도 맞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