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공제조합 , 좀 비 상조 업체 연명 수단 으로 전락 공제조합 담보금 12 . 5 % 불과 … 상조 에 부 은 내 돈 10 % 만 남 아 있 어 제윤경 의원 “ 상조 선수금 예치 50 % 룰 무의미 , 재무 감독 필요 ” 상조 공제조합 에 가입 한 상조 회사 총 63 개 의 업체 가 고객 으로부터 납부 받 은 상조 회비 ( 선수금 ) 2 조 4 천억 중 적립 한 금액 은 3 천억 규모 에 불과 해 문제 가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상조 에 가입 한 회원 의 선수금 12 . 5 % 만 예치 된 것 으로 드러나 상조 가입자 들 의 주의 가 필요 한 상황 이 다 . 제윤경 의원 실 이 공정 거래 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 은 ‘ 상조 공제조합 현황 자료 ’ 를 바탕 으로 국내 두 개 의 공제조합 에 가입 한 회사 들 의 6 월 말 총 선수금 과 담보금 ( 출자금 + 상조 회비 ) 을 분석 한 결과 , 담보 율 ( 담보금 / 선수금 ) 이 12 . 5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제조합 별로 분석 하 면 한국상 조 공제조합 의 담보 율 이 조금 더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한국상 조 공제조합 ( 이하 한 상공 ) 에 가입 한 41 개 사 ( 국민 상조 제외 ) 의 선수금 1 조 6 , 632 억 중 담보금 은 1 , 818 억 으로 담보 율 10 . 9 % 에 그쳤 다 . 상조 보증 공제조합 ( 이하 상조 보증 ) 의 경우 , 가입 한 22 개 사 의 선수금 7 , 350 억 원 의 담보금 은 1 , 213 억 으로 예치 율 16 . 5 % 로 드러났 다 . 전국 의 상조 가입자 는 419 만 명 이 며 , 등록 상조 업체 는 200 여 개 이 다 . 그러나 등록 상조 업체 의 경우 , 2015 년 이후 신규 등록 은 전무 하 고 오히려 매 분기 5 개 이상 등록 말소 , 부도 , 폐업 등 경쟁 격화 로 인한 구조 조정 국면 에 있 다 . 상조 회사 의 폐업 으로 인한 상조 가입자 의 피해 위험 이 예측 되 자 공정위 는 지난 2015 년 7 월 할 부 거래법 을 전면 개정 하 여 상조 업체 가 선수금 의 50 % 를 예치 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도입 하 여 올해 1 월 25 일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 . 그러나 상조 회사 들 은 50 % 룰 을 실질 적 으로 는 회피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작년 50 % 룰 의 적용 을 논의 하 는 과정 에서 상조 업체 들 이 파산 위험 등 재무 상 어려움 을 토로 하 자 공정위 는 ‘ 상조 공제조합 ’ 을 통한 예치 를 추가 로 허용 하 였 다 . 할 부 거래법 제 27 조 에 따라 상조 공제조합 은 상조 업체 들 의 출자 로 설립 , 내부 규정 에 따라 각 상조 회사 의 담보 율 을 결정 하 고 회원 사 폐업 시 공제조합 의 공동 담보금 을 바탕 으로 50 % 를 보상 하 여 결과 적 으로 보험 과 같 은 역할 을 하 도록 설계 하 였 다 . 그러나 , 상조 회사 의 대형 업체 집중 현상 등 으로 인해 각 상조 의 상위 7 개 업체 가 전체 상조 조합 의 누적 선수금 의 절반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어 상위 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 자체 의 파산 위험 문제 가 있 다고 밝혔 다 . 올해 7 월 폐업 한 국민 상조 의 경우 , 한국상 조 공제조합 가입 시 선수금 938 억 , 담보금 85 억 으로 폐업 전 인 6 월 말 기준 으로 7 위 의 규모 였 다 . 이 는 폐업 으로 인해 보상금 은 공제조합 담보금 의 25 % 에 이른다 . 구체 적 으로 국민 상조 의 담보금 을 포함 한 전체 담보금 1 , 902 억 에서 국민 상조 선수금 의 50 % 인 469 억 을 기준 으로 산출 한 결과 로 공제조합 의 재정 에 치명 적 위협 요소 가 되 고 있 다 . 더 큰 문제 는 전체 가입자 에 대한 정확 한 자료 가 없 어 선수금 의 규모 도 신뢰 하 기 어려워 , 12 % 수준 의 공제조합 의 담보 율 역시 매우 낮 은 수준 일 수 있 다는 점 이 다 . 한편 , 상조 회사 의 재정 감독 기관 이 없 는 것 은 물론 이 고 공제조합 의 재정 감독 기관 도 역시 없 다는 점 이 다 . 즉 , 상조 가입자 들 은 상조 회사 의 선수금 유용 과 공제조합 의 담보금 유용 으로 인한 ‘ 2 중 위험 ’ 에 노출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제윤경 의원 은 “ 정부 가 상조 를 등록제 로 운영 하 며 감독 을 방치 하 면서 부실 화 될 대로 부실 화 된 상조 회사 들 의 고객 선수금 예 치가 현실 적 으로 어려운 상황 에 이르 렀다 ” 고 꼬집 으며 , “ 결국 상조 공제조합 이 좀 비 상조 업체 연명 수단 으로 전락 하 고 있 다 . 지금 이 라도 상조 의 허가제 와 금감원 위탁 등 을 통한 경영 건전 성 감독 을 시작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