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한국 건설 산업 , 미래 를 논하 다 - 연구 계 , 최민수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 오마이 건설 뉴스 홈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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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특집 	 [ 기획 ] 한국 건설 산업 , 미래 를 논하 다 - 연구 계 , 최민수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 업 역 분쟁 묘안 , 건설업 등록 제도 부터 혁신 해야 " 오세원 | ttn 0716 @ daum . net 	 승인 2016 . 12 . 30 09 : 28 : 58 	 [ 대담 : 오세원 기자 ] 
 [ 섹션 Ⅰ ] 건설 수요 / 건설 투자 / 건설 시장 
 Q . 건설 산업 의 미래 를 전망 하 려면 , 우선 성장 동력 에 대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SOC 투자 는 축소 추세 이 고 , 민자 사업 여건 도 불 확실 하 다 . 민간 부문 도 최근 주택 경기 가 활성 화 되 었 으나 , 중 장기 적 으로 주택 이나 건축 수요 도 감소 할 전망 이 다 . - 새로운 블루 오션 으로서 어떠 한 시장 이 가능 성 이 있 는지 ? - 향후 국내 건설 투자 확대 를 위해서 어떤 대책 이 강구 되 어야 하 는지 ? 
 - 최민수 연구 위원 : 그동안 우리나라 는 양 적 공급 에 치우쳐 왔 기 때문 에 주택 이나 건물 의 수명 이 40 년 이상 을 바라보 기 어렵 다 . 결국 이러 한 건 축물 을 방치 할 경우 , 안전사고 나 재해 로 연결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안전 이나 방재 측면 에서 노후 건축물 의 리모 델 링 이나 재건축 을 유인 할 수 있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현재 준공 후 30 년 이 경과 된 건 축물 은 250 만동 을 넘어서 고 있 다 . 그런데 증축 이나 리모 델 링 , 재건축 수요 가 있 으나 , 용적 율 이나 건폐율 , 건물 높이 제한 등 의 규제 가 심하 여 사실상 재건축 이나 증축 이 어려운 사례 가 많 다 . 
 그 이유 는 건축법 규제 가 최근 20 - 30 년 간 크 게 강화 되 어 왔 기 때 이 다 . 예 를 들 어 건폐율 은 과거 80 ~ 90 % 에서 최근 에 는 40 ~ 50 % 수준 으로 강화 되 었 다 . 이 에 따라 이용자 편의 를 위하 여 주차 시설 확충 이나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 도 불 가능 하 다 . 따라서 기존 건축물 에 대한 특례 적용 을 강화 해야 한다 . 즉 , 30 년 이 지난 건 축물 의 경우 이용자 의 불편 해소 등 과 연계 된 증축 행위 를 폭넓 게 허용 해야 한다 . 또 , 30 년 이 경과 된 건 축물 을 재 건축 할 경우 에 는 현행 건폐율 이나 용적률 보다 완화 된 특례 기준 을 적용 해야 한다 . 
 공동 주택 의 재건축 도 마찬가지 이 다 . 그 동안 투기 억제 에 만 치우쳐 공동 주택 의 재건축 을 억제 하 는 대책 이 많 았 다 . 그러나 자본 이득 의 가능 성 이 현저 하 게 줄어든 현 시점 에서 는 주거 환경 개선 을 위하 여 오히려 재건축 을 정책 적 으로 유인 하 거나 촉진 해야 할 시점 이 다 . 
 내진 대책 도 중요 하 다 . 일본 의 경우 , 1995 년 고베 대지진 이후 ‘ 내 진개 수촉 진법 ’ 을 제정 하 여 시설물 이나 건축물 의 내진 보강 사업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왔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도 2016 년 도 경주 지진 을 기점 으로 앞 으로 학교 등 공공 건축 이나 노후 시설물 , 다중 이용 시설 등 을 중심 으로 내진 보강 사업 이 확대 되 어야 한다 . 
 Q . 국내 시장 축소 에 대응 하 여 해외 시장 진출 을 확대 해야 한다 . 대형 업체 는 해외 시장 에서 경쟁력 이 있 으나 , 중견 업체 나 중소 업체 는 해외 시장 진출 에 어려움 이 있 다 . - 향후 가능 성 이 높 은 해외 시장 은 어느 지역 인지 ? - 중견 업체 나 중소 업체 의 해외 진출 을 확대 하 려면 어떠 한 대응 이 필요 한지 ? 
 - 최 연구 위원 : 해외 수주 확대 를 위해서 는 국내 기업 이 경쟁력 이 있 는 분야 에서 수주 역량 을 높일 수 있 도록 핵심 기술 의 선택 과 집중 이 필요 하 다 . 예 를 들 어 플랜트 이외 에 원자력 발전소 , 공항 , 고속철도 , 초고층 건축 , 하천 정비 , 반도체 공장 등 에서 세계 최고 의 기술력 을 갖출 수 있 도록 선택 과 집중 을 강화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가 보유 하 고 있 는 전자 나 IT 분야 의 강점 을 최대한 수주 전략 에 활용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또한 , 직접 진출 도 중요 하나 , 현지 기업 의 인수 나 합병 을 활성 화 하 는 방안 도 검토 해야 한다 .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 강화 도 중요 하 다 . 적자 수주 를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원가 계산 능력 을 높이 고 , 해외 공사 에서 클레임 및 분쟁 대응 체계 를 정비 해야 한다 . 계약 관리 등 에 외국 전문 기술 인력 을 투입 하 는 방안 도 유용 하 다 . 파이 낸 싱 에서 운영 관리 까지 포함 하 는 토털 솔루션 요구 에 대응 할 수 있 는 역량 도 확충 해야 한다 . 
 Q . 건설업 등록 업체 의 30 % 가 1 년 간 수주 가 없 는 상태 이 다 . 과잉 상태 로 볼 수 있 고 , 건설업 등록 을 유지 하 기 위해 불 필요 한 매몰 비용 이 발생 하 기 도 한다 . 엔지니어링 측면 에서 는 도로 분야 의 수요 가 격감 하 는 등 구조 변화 도 나타난다 . - 향후 , 건설 산업 의 합리 적 인 구조 조정 방안 은 ? 
 - 최 연구 위원 : 건설업 의 구조 조정 을 합리 적 으로 유도 하 기 위해서 는 건설업 면허 제도 를 비롯 하 여 입찰 , 계약 , 공사 관리 , 시공 평가 , 사후 관리 에 이르 기 까지 전반 적 인 제도 혁신 이 요구 된다 . 부실 한 건설 업체 의 난립 을 방지 하 려면 , 우선 등록 단계 부터 대표자 나 경영 임원 , 기술자 에 대한 자격 검증 을 강화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부실 공사 경력 이나 도덕 적 해이 를 유발 한 자 는 건설업 등록 을 불허 해야 한다 . 해당 협회 등 에서 건설 기술 이나 법령 등 에 대한 교육 을 이수 한 후 , 건설업 신규 등록 을 허용 하 는 방안 도 가능 하 다 . 
 민간 건설 시장 은 시장 매 커 니즘 이 작동 한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나 공공 건설 시장 은 시장 매 커 니즘 이 미약 하 다 . 페이퍼 컴퍼니 나 입찰 용 회사 를 배제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공공 공사 입찰 에서 유자격자 명부 를 확대 하 고 , 시공 실적 또는 기술자 에 대한 선별 기능 을 강화 하 는 것 이 요구 된다 . 
 [ 섹션 Ⅱ ] 건설 산업 / 생산 구조 
 Q . 그 동안 건설 산업 의 혁신 관련 하 여 수많 은 대책 이 입안 된 바 있 다 . 그러나 국내 건설 산업 구조 는 아직 까지 칸막이 식 규제 가 많 고 , 생산 체계 가 경직 적 이 다 . - 종합 과 전문 간 영업 범위 폐지 는 필요 하 지 ? - 발주자 가 직접 책임 감리 와 CM 역할 을 수행 하 는 방안 은 어떤 지 ? - 종합 건설 업체 가 직접 시공 을 담당 하 는 방안 은 ? 
 - 최 연구 위원 : 업 역 분쟁 을 해소 하 려면 , 건설업 등록 제도 부터 혁신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전문 건설 업종 가운데 ‘ 시설물 유지관리 업 ’ 이 있 는데 , 이 는 외국 에서 는 거의 찾아보 기 어려운 업종 이 다 . 외국 사례 를 보 면 , 건축 이나 토목 혹은 방 수공 사업 면허 등 을 가지 고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를 수행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즉 , 공사 유형 과 업종 을 명확히 구분 하 지 못해 시설물 유지관리 업 이 등장 했 고 , 그 결과 업종 간 갈등 을 유발 시키 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건설 공사 의 유형 을 보 면 , 종합 이나 전문 건설 업종 으로 구분 하 기 어려운 공사 가 많 다 . 현행 건설 산업 기본법 에서 는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부대 공사 나 소규모 복합 공사 규정 을 두 고 있 다 . 그런데 부대 공사 나 소규모 복합 공사 규정 을 적용 하 여 발주 할 경우 , 전문 건설 업체 만 입찰 에 참여 하 도록 제한 하 는 문제점 이 있 다 . 장기 적 으로 는 종합 과 전문 과 같 은 업종 구분 을 폐지 하 고 , 발주 방식 이나 입찰 자격 을 결정 하 는 데 발주자 재량 권 을 확대 해야 한다 . 
 Q . 글로벌 건설 업체 를 보 면 , 업무 영역 이 사업 기획 에서부터 타당 성 조사 , 파이 낸 싱 , 설계 / 엔지니어링 , 조달 , 시공 , 시설 운영 , 유지관리 에 이르 기 까지 다양 하 다 . 그러나 국내 종합 건설 업체 는 시공 관리 로 업무 범위 가 국한 되 어 있 는 경향 이 있 다 . - 향후 종합 건설 업체 의 육성 방향 과 이 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은 ? 
 - 최 연구 위원 : 서구 의 유력 건설 업체 들 을 보 면 , 단순 한 도급 사업 이외 에 금융 과 연계 된 컨 세션 사업 이나 운영 , 유지관리 등 까지 폭넓 은 사업 영역 에 진출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HOCHTIEF 는 단순 도급 사업 이외 에 부동산 종합 개발 이나 민간 투자 사업 , 도로 등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사업 진출 을 확대 하 고 있 다 . 프랑스 의 방시 ( VINCI ) 는 벨류 체인 을 극대 화 하 는 전략 을 활용 하 는데 , 도로 건설 과 유지관리 사업 을 연계 하 거나 , 도로 건설 과 관련 된 핵심 자재 생산 및 공급 등 에 도 진출 하 고 있 다 . 독일 의 건설 공사 발주 실태 를 보 면 , 실시 설계 가 부가 된 시공 을 도급 하 는 형태 가 일반 적 이 다 . 
 그런데 국내 의 건설업 환경 을 보 면 , 설계 와 시공 영역 이 명확히 분리 되 어 있 다 . 또 , 설계 이전 단계 에서 사업 계획 이나 타당 성 분석 등 에 건설 업체 가 관여 하 는 사례 가 미흡 하 다 . 공사 용 자재 의 발주자 직접 구매 제도 가 등장 하 면서 건설사 가 구매 조달 영역 에 도 관여 하 지 못하 는 사례 가 많 다 . 시설물 운영 이나 유지관리 는 대형 정부 투자 기관 의 영역 이 다 . 즉 , 종합 건설사 의 영역 이 건설 공사 의 시공 관리 로 국한 되 는 문제점 이 있 다 . 그러나 건설 산업 의 글로벌 화 를 추구 하 려면 , 종합 건설사 의 영역 을 단순 시공 에 국한 해서 는 곤란 하 다 . 건설 공사 의 계획 에서부터 설계 , 엔지니어링 , 구매 조달 , 시공 , 운영 , 유지관리 에 이르 기 까지 폭넓 은 사업 역량 을 갖추 는 것 이 요구 된다 . 
 Q . 기술 인력 측면 에서 는 해외 건설 을 수행 할 인력 이 부족 하 고 , 기능 인력 은 고령화 등 으로 양 적 / 질 적 문제 가 대두 되 고 있 다 . - 우수 한 기술 인력 및 기능 인력 의 확보 를 위하 여 어떤 대책 이 강구 되 어야 하 는지 ? 
 - 최 연구 위원 : 건설 산업 에서 커리어 패스 를 구축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이 를 시현 하 기 위한 제도 적 지원 이 필요 하 다 . 예 를 들 어 기능공 으로 건설업 에 들어와서 다년간 경험 을 쌓 은 후 전문 건설업 으로 진출 하 여 활동 하 고 , 더 나아가 종합 건설업 으로 발전 할 수 있 는 성장 모델 을 만들 어야 한다 . 그런데 국내 실태 를 보 면 , 기능공 은 평생 기능공 으로 안주 하 는 정책 에 머물러 있 다 . 
 외국 기능 인력 에 대한 정책 도 수급 측면 에서 만 논의 되 고 있 으나 , 외국 기능공 의 국내 정착 을 유도 하 고 , 우수 한 기능 인력 의 귀 화 등 을 통하 여 안정 적 인 건설 기능 인력 기반 을 구축 하 려는 정책 이 요구 된다 . 
 [ 섹션 Ⅲ ] 공사 발주 , 계약 입찰 방식 
 Q . 미래 의 공사 발주 및 입찰 방식 은 다양 화 , 글로벌 화 , 변별력 등 으로 요약 된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CM at Risk 나 순수 내역 입찰 , 파트너 링 등 새로운 제도 의 적용 이 어렵 다 . - 발주 및 입 낙찰 방식 을 다양 화 하 기 위해서 어떠 한 노력 이 필요 한지 ? 
 - 최 연구 위원 : 발주 나 입 낙찰 방식 의 다양 화 나 발주자 재량권 강화 는 그동안 많 은 논의 가 있 었 다 . 그러나 진전 된 사항 은 거의 없 다 . 최근 CM at Risk 시범 사업 이 진행 되 고 있 으나 , 원래 의 ‘ CM at Risk ’ 방식 이 아닌 기본 설계 기술 제안 과 유사 한 형태 로 시범 사업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순수 내역 입찰 도 시범 사업 이 이루어지 고 있 는데 , 제도 특성 상 입찰자 가 시공 장비 나 공법 을 선택 하 여 원가 를 산출 하 는 것 이 므로 획일 적 인 단가 심사 를 해서 는 곤란 하 다 . 
 입 낙찰 제도 를 정상 화 하 려면 ‘ 낙찰 률 ’ 제도 를 없애 야 한다 . 서구 선진국 에서 는 ‘ 낙찰 률 ’ 이 라는 용어 가 없 으며 , 낙찰 률 관련 통계 도 없 다 . 제곱 미터 당 혹은 km 당 과거 의 계약 단가 등 을 토대 로 그동안 물가 변동 이나 해당 프로젝트 의 난이도 등 을 파악 하 여 낙찰 가격 의 적정 성 을 판단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국내 에서 는 낙찰 하한 율 이나 공종 별 단가 심사 등 획일 적 인 규제 가 이루어지 면서 입찰자 가 자신 의 실행 가격 을 제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무엇 보다 입찰자 가 원가 계산 에 근거 하 여 자신 의 실행 가격 을 제시 할 수 있 는 풍토 가 조성 되 어야 한다 . 
 입찰자 의 평가 방식 도 단순히 낙찰 가격 이 아니 라 생애 주기 비용 을 중심 으로 평가 되 어야 하 며 , 더 나아가 발주자 나 이용자 의 미래 수익 이나 편익 을 고려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 섹션 Ⅳ ] 기술 혁신 
 Q . 로봇화 , 3 D 프린터 , 리모트 센싱 , 드론 등 건설 생산 기술 혁신 이 현격 하 다 . 향후 미래 시장 의 선점 이나 해외 진출 확대 를 위하 여 건설 업체 의 미래 기술 개발 전략 에 대한 의견 은 ? 
 - 최 연구 위원 : 기술 개발 이 진전 되 려면 우선 공공 공사 의 입찰 이 기술 경쟁 형 입찰 제도 로 전환 되 어야 한다 . 신 기술 이나 신 공법 에 대하 여 발주자 측면 의 의지 가 중요 하 다 . 그런데 신 기술 이나 신 공법 은 도입 초기 에 는 원가 절감 이 쉽 지 않 다 . 규제 의 경제 가 작용 하 기 때문 에 1 - 2 개 프로젝트 에서 성과 를 내 기 어렵 고 , 대량 으로 다수 의 프로젝트 에 적용 되 면서 원가 절감 의 효과 가 극대 화 된다 . 
 그런데 기술 제안 입찰 등 의 평가 항목 을 보 면 , 원가 절감 이 중요 한 평가 요소 로 반영 되 어 있 는 경우 가 많 다 . 이 는 다양 한 신 기술 이나 신 공법 의 개발 과 현장 적용 을 저해 하 는 요소 로 작용 한다 . 단순히 비용 절감 보다 는 성능 이나 품질 향상 에 기여 할 수 있 는가 를 중시 하 는 풍토 가 조성 되 어야 한다 . < 저작권자 © 오마이 건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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