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을 둘러싼 정치 권 의 공방 이 이어지 고 있 다 . 통합민주당 , 자유 선진 당 , 민주 노동당 등 야권 3 당 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을 위해 국회 차원 의 청문회 를 개최 키로 했 다 . 한나라당 은 TV 토론회 를 제안 했 다 . 쇠고기 개방 이 현실 로 다가온 상황 에서 비난 과 옹호 만 오가 는 건 비 생산 적 이 다 . 협상 과정 에 대한 검토 와 축산 농가 대책 , 국민 건강 에 대한 진지 한 논의 와 건의 가 이뤄지길 기대 한다 . 최근 에 도 미국 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의 대 규모 리콜 이 있 었 다 . 미국 농무부 는 광우병 이 의심 되 는 ' 주저앉 는 소 ' 에 대한 도축 금지 를 요청 한 상태 다 . 미국 쇠고기 의 안전 성 과 검역 시스템 에 대한 의혹 이 완전히 해소 되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미국 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 인 일본 은 지난 21 일 규정 에 어긋나 는 척추뼈 가 들어온 사실 이 드러나 수입 을 일시 중단 했 다 . 앞 으로 미국 에서 광우병 이 발생 해도 우리 정부 가 수입 및 검역 중단 조치 를 즉각 취할 수 없 다는 것 은 이해 하 기 힘들 다 . 직격탄 을 맞 은 한우 축산 농가 의 지원 책 마련 을 서둘러야 한다 . 지난 한 달 새 한우 쇠고기 평균 도매가격 이 16 . 3 % 나 떨어졌 다 . 정부 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도축세 폐지 , 브루셀라 감염 도축 소 에 대한 보상 기준 상향 조정 등 의 대책 을 내놓 았 지만 축산 농가 는 별 도움 안 되 는 졸속 대책 이 라고 비판 한다 . 정치 적 논란 을 떠나 쇠고기 전면 개방 이 갑작스레 이뤄진 것 은 사실 이 다 . 그것 이 대세 였 다면 충격 을 완화 하 고 한우 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 는 대책 을 미리 마련 했어야 했 다 . 계속 될 FTA 체결 로 농업 부문 의 충격 이 잇따를 것 을 감안 해 농촌 경쟁력 강화 라는 큰 틀 에서 바라볼 필요 가 있 다 . 역시 광우병 파동 을 겪 은 캐나다 산 쇠고기 의 전면 개방 도 불가피 할 것 이 라 한다 . 먹 을 거리 에 시장 논리 만 을 내세우 는 것 은 위험 하 다 . 정치 권 도 당국 도 우리 식탁 의 안전 을 지키 는 일 에 발벗고 나서 야 할 때 다 . 수입 쇠고기 의 안전 성 과 검역 주권 에 대한 진지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