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68 년 만 에 존폐 위기 … 특별 수사 단 수사 결과 에 영향 받 을 듯 장영달 " 외청 으로 독립 시켜 국회 감시 받 도록 하 는 방안 도 검토 " 긴장 감도 는 국군기무사 령부 ( 과천 = 연합뉴스 ) 한종 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10 일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 령부 의 위수령 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 에 대한 ' 독립 수 사단 ' 을 구성 하 라고 지시 했 다 . 사진 은 이날 오후 과천 기무 사령부 입 구 . 2018 . 7 . 10 saba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 령부 가 작년 3 월 촛불 집회 에 대응 해 작성 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 으로 1950 년 창설 이후 최대 위기 에 직면 했 다 . 계엄령 문건 이외 도 ' 댓글 공작 ' 을 통한 여론 조작 과 세월 호 유족 사찰 등 각종 불법 정치 개입 의혹 에 휩싸인 기무사 를 대대 적 으로 개혁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는 가운데 일각 에선 지금 같 은 형태 의 기무사 는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제기 되 고 있 다 . 존폐 위기 에 몰린 기무사 의 운명 은 문재인 대통령 의 지시 로 해 · 공군 검사 위주 로 구성 된 ' 기무사 의혹 특별 수 사단 '( 이하 특수 단 ) 의 수사 결과 에 달려 있 다는 관측 이 많 다 . 오 는 16 일 부터 수사 에 착수 하 는 특수 단 은 기무사 의 계엄령 문건 이 누구 의 지시 로 작성 됐 고 , 실행 의도 가 있 었 는지 를 규명 하 는 데 수사력 을 집중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 해당 문건 이 실행 계획 인지 여부 는 위법성 을 판단 하 는 데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전망 이 다 . 만약 실행 을 위한 준비 계획 으로 결론 이 난다면 군사 반란 혹은 내란 예비 음모 로 연결 지 을 수 있 는 위법성 사유 라는 점 에서 관련자 처벌 수위 가 높 아 지 고 , 기무사 를 해체 해야 한다는 주장 이 확산 할 수 있 다 . 만일 의 사태 에 대비 해 위수령 과 계엄령 의 발동 요건 과 절차 를 단순 검토 한 것 으로 결론 이 나 면서 기무사 폐지 로 까지 는 이어지 지 않 을 가능 성 도 있 다 . 그렇 더라도 계엄령 은 군령 권 을 가진 합동 참모 본부 의 업무 인데 군 정보 기관 인 기무사 가 개입 해 검토 문건 을 작성 한 것 은 월권 내지 는 직권 남용 으로 볼 수 있 다 . 특히 ' 정권 보위 ' 라는 불순 한 의도 로 해당 문건 을 작성 한 것 이 라면 댓글 공작 과 마찬가지 로 불법 정치 개입 이 라는 판단 이 가능 하 다 . 특수 단 은 또한 기무사 가 세월 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 을 사찰 했 고 여론 조작 을 시도 했 다는 의혹 에 대해서 도 수사 할 예정 이 다 . 기무사 의 세월 호 유족 사찰 이 사실 로 드러나 면 국민 적 공분 과 함께 해체 수준 의 기무사 개혁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커질 수 있 다 . 추미애 " 기무사 해체 버금가 는 전면 개혁 나서 야 "( 서울 = 연합뉴스 ) 하사 헌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가 6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 회의 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 령부 가 위수령 발령 과 계엄 선포 를 검토 했 다는 문건 이 공개 된 것 과 관련 해 " 기무사 는 철저 한 진상 규명 으로 명명 백 백 진위 를 밝히 고 해체 에 버금가 는 전면 개혁 에 나서 야 할 것 " 이라고 발언 하 고 있 다 . 2018 . 7 . 6 toadboy @ yna . co . kr 특수 단의 수사 결과 에 따라 기무사 개혁 의 수위 가 달라질 수 있 다는 점 에서 지난 5 월 에 기무사 개혁 안 마련 을 위해 출범 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 위원회 도 개혁 안 발표 를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로 미룬 상황 이 다 . 당초 기무사 개혁 위원회 는 이달 중순 까지 활동 한 뒤 기무사 개혁 안 을 발표 할 예정 이 었 다 . 위원장 인 장영달 전 의원 은 12 일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특별 수사 단의 수사 내용 을 보 고 우리 가 정리 한 개혁 안 에서 추가 할 것 이 있 는지 볼 것 " 이라고 말 해 다음 달 11 일 까지 인 특수 단 활동 시 한 이후 기무사 개혁 안 이 발표 될 것 임 을 시사 했 다 . 기무사 개혁 위원회 는 현 ' 국군기무사 령 부령 ' 을 폐지 하 고 정치 개입 과 민간 사찰 을 엄격히 금지 하 는 조항 을 담 은 새로운 기무 사령부 령 을 만드 는 방안 을 추진 해 왔 다 . 대통령령 인 기무 사령부 령 은 국외 · 국내 군사 및 방위 산업 에 관한 첩보 , 대 ( 對 ) 정부 전복 , 대 테러 및 대간첩 작전 에 관한 첩보 , 장교 · 부사관 · 군무원 에 관한 첩보 등 을 기무사 직무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사실상 광범위 한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데 법 적 근거 를 제공 하 는 현 기무 사령부 령 을 폐지 하 고 보 안 및 방첩 이 라는 고유 업무 에 만 전념 하 도록 새로운 기무 사령부 령 을 만들 겠 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현재 4 천 200 여 명 에 달하 는 기무사 조직 을 30 % 정도 감축 하 고 , 사령관 의 계급 을 중장 에서 소장 으로 낮추 는 한편 , 9 명 에 달하 는 장성 수도 줄이 는 방안 도 검토 됐 다 . 그러나 계엄령 문건 논란 이 불거진 이후 여권 과 시민 단체 는 그 이상 의 고강 도 개혁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시민 단체 인 군인 권 센터 의 임태훈 소장 은 12 일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기무사 의 비대 한 조직 을 구조 개편 해야 한다 " 며 " 기무사 인원 의 50 % 는 감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군인 권 센터 는 이달 4 일 기무사 의 법률 기구 화 , 기무 사령관 의 민간 개방 직 전환 , 정보 수집 범위 제한 , 정보 활용 · 제공 의 엄격 한 통제 , 대통령 독대 보 고 폐지 , 수사 권 폐지 , 비대 한 조직 구조 조정 , 견제 기구 의 설치 를 골자 로 한 ' 기무사 8 대 개혁 요구 안 ' 을 제시 하 기 도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 도 13 일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 회의 에서 " 어제 여론 조사 를 보 면 기무사 에 대한 전면 개혁 과 폐지 에 대한 찬성 여론 이 무려 80 % 에 달한다 " 고 말 했 다 . 추 대표 는 기무사 개혁 에 대해 ' 해체 에 버금가 는 전면 개혁 ' 을 주장 해 왔 다 . 이런 상황 에서 기무사 개혁 위원회 는 기무사 를 ' 사령부 급 ' 국방부 직 할 부대 로 존치 할지 에 대해서 도 검토 하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장 전 의원 은 14 일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조직 슬림 화 등 을 골자 로 ) 지금 까지 검토 해 온 기존 의 기무사 개혁 안 ( 1 안 ) 이외 에 기무사 를 ( 국방부 ) 외청 으로 독립 시키 는 방안 도 2 안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며 " 외청 으로 만들 면 기무사 의 위상 이 오히려 높 아 진다는 지적 도 있 는데 , 정보 위원회 감사 등 국회 의 상시 감시 를 받 도록 하 면 민간 인 사찰 등 의 폐해 가 사라질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외청 으로 하 려면 ( 새로운 법률 을 제정 해야 해서 ) 여야 합의 가 필요 하 다 . ( 그런 방안 을 ) 국회 에 제안 하 는 것 도 검토 하 고 있 다 " 며 " 외청 의 장 은 민간 전문가 로 하 고 차장 은 현역 소장 으로 하 되 , 현역 군인 이 50 % 를 넘 지 않 도록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 위원장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hojun @ yna . co . kr ▶ 2018 러시아 월드컵 의 모든 것 ▶ 뉴스 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 기사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