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에 대한 강제 구인 이 필요 하 다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6 년 11 월 22 일 11 시 29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7 년 11 월 23 일 14 시 12 분 KST 
 대통령 에 대한 강제 구인 이 필요 하 다 
 탄핵 소추 를 위해서 는 그 위법 행위 가 무엇 인지 를 가급적 정확히 알 아야 한다 . 위법 행위 를 정확히 밝히 는 것 은 탄핵 소추 단계 에서 뿐 만 아니 라 , 향후 헌법 재판소 에서 탄핵 심판 을 할 때 는 더욱 필요 하 다 . 명백 한 법위 반 사실 을 기초 로 심판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고 한다면 검찰 은 이번 사건 의 주범 이 라고 생각 되 는 대통령 에 대한 진실 을 밝히 지 않 을 수 없 다 . 기소 와 재판 은 나중 에 하 더라도 대통령 에 대한 수사 를 생략 하 고서 는 현재 기소 된 사람 들 에 대한 재판 도 공허 해질 뿐 만 아니 라 ,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절차 와 심판 모두 가 무의미 해 지 고 만 다 . 그래서 검찰 은 대통령 에 대한 수사 를 해야 한다 . 
 이른바 최순 실 게이트 사건 으로 최순 실 씨 를 포함 하 여 청와대 의 비서관 들 이 줄줄이 구속 되 었 다 . 검찰 은 대통령 도 공모 했 다고 발표 했 다 . 그리고 대통령 에 대한 대면 조사 가 필요 하 다고 했 다 . 이 에 대해 청와대 는 검찰 의 조사 가 사상누각 과 같 은 상상 과 추측 에 불과 한 이야기 라고 하 면서 조사 를 거부 했 다 . 
 그렇 다면 검찰 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일반인 들 같 았 으면 강제 소환 에 들어갔 을 것 이 다 . 대통령 의 경우 에 는 특수 한 그 직위 도 고려 해야 하 고 , 또 헌법 상 재직 중 형사 소추 에 대한 면제 조항 도 있 기 때문 에 강제 수사 여부 에 대한 고민 이 있 을 법 하 다 . 하지만 지금 은 청와대 가 수사 를 거부 한 채 향후 특검 에 나 응하 겠 다고 회피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강제 수사 를 해야 할 때 라고 생각 된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이제 국회 는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을 시작 할 것 이 다 . 탄핵 발의 에서 소추 의 결 까지 가 국회 가 해야 할 일 이 다 . 당연히 이 과정 에서 발의 하 는 이유 가 적시 되 어야 하 고 , 특히 의결 후 헌법 재판소 에 소추 할 경우 에 는 소추 의 이유 가 구체 적 이 고 명백 해야 한다 . 탄핵 소추 는 대통령 이 직무 집행 에 있 어서 헌법 이나 법률 을 위배 한 사항 을 포함 시켜야 하 고 , 그 외 에 도 기타 중대 한 국헌 문란 에 관한 사항 들 , 즉 국민 의 신임 배반 , 국익 을 해 하 는 행위 들 이 기재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이 중 에서 역시 가장 중요 한 것 은 뚜렷 한 법위 반 사항 일 것 이 다 . 현재 검찰 의 기소 내용 을 보 면 대통령 의 권한 과 직위 남용 이 드러나 있 으므로 직위 남용 에 해당 한다 . 다만 이미 그 모습 을 드러내 고 있 는 것 처럼 대 기업 에게 재원 을 출연 토록 강요 한 뇌물죄 가 더욱 분명 하 게 밝혀 지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지금 까지 이 에 대해서 는 아직 구체 화 되 지 않 았 다 . 그래서 청와대 가 저항 한다고 하 더라도 대통령 에 대한 직접 조사 가 필요 한 것 이 다 . 
 헌법 제 84 조 는 " 대통령 은 내란 또는 외환 의 죄 를 범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재직 중 형사 상 의 소추 를 받 지 아니한다 . " 고 한다 . 헌법 이 정한 대통령 의 형 사상 특권 은 사법부 가 대통령 에 대하 여 그 신분 보유 기간 중 에 는 원칙 적 으로 형사 재판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이것 은 국가 원수 인 대통령 의 권위 를 유지 하 게 하 고 그 직무 수행 을 원활 하 게 하 려는 데 에 그 목적 이 있 다 . 국민 이 선출 한 대통령 이 일반 형사 사건 으로 소추 당 해서 국정 활동 에 지장 받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재판 을 재직 후 로 연기 시켜 주 는 특권 인 것 이 다 . 이렇게 예외 를 두 는 것 도 어디 까지 나 국가 이익 의 차원 에서 규정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어떤 사안 이 내란 이나 외환 에 해당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직무 집행 과 관련 해서 위법 행위 가 두드러진 형사 사건 ' 으로 발생 할 수 있 다 . 현재 의 사안 이 이러 하 다 . 그것 도 위법 행위 가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정도 로 국민 일반 의 신뢰 를 잃 고 국정 을 표류 시키 며 , 더 나아가 나라 의 앞날 을 위태 롭 게 하 기 때문 에 국회 는 헌법 에 따라 탄핵 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런데 탄핵 소추 를 위해서 는 그 위법 행위 가 무엇 인지 를 가급적 정확히 알 아야 한다 . 위법 행위 를 정확히 밝히 는 것 은 탄핵 소추 단계 에서 뿐 만 아니 라 , 향후 헌법 재판소 에서 탄핵 심판 을 할 때 는 더욱 필요 하 다 . 명백 한 법위 반 사실 을 기초 로 심판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고 한다면 검찰 은 이번 사건 의 주범 이 라고 생각 되 는 대통령 에 대한 진실 을 밝히 지 않 을 수 없 다 . 기소 와 재판 은 나중 에 하 더라도 대통령 에 대한 수사 를 생략 하 고서 는 현재 기소 된 사람 들 에 대한 재판 도 공허 해질 뿐 만 아니 라 ,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절차 와 심판 모두 가 무의미 해 지 고 만 다 . 그래서 검찰 은 대통령 에 대한 수사 를 해야 한다 . 이 를 특검 으로 넘길 수 도 있 지만 일상 의 공조직 이 해낼 수 있 는 것 을 다 하 는 것 이 기본 적 원칙 이 다 . 
 헌법 에서 형사 소추 의 면제 에 관해 세세 한 규정 은 없 지만 , 헌법 제 84 조 ( 형사 소추 면제 ) 와 헌법 제 65 조 ( 탄핵 ) 를 연관 시켜 체계 적 으로 해석 하 면 대통령 에 대한 수사 가 꼭 필요 하 다고 판단 된다 . 지금 이 사안 에서 는 국민 들 에게 진실 을 밝혀야 할 검찰 의 의무 가 대통령 의 특권 부여 의 이유 를 초과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대통령 도 헌법 과 법률 을 준 수 해야 할 의무 가 있 기 때문 에 이 사정 을 이해 해서 헌법 상 면제 조항 으로 도피 해서 숨 지 말 고 먼저 검찰 의 조사 요구 에 응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그래도 계속 거부 한다면 검찰 은 대통령 에 대해 강제 구인 도 시행 해야 한다 . 진실로 나라 의 존망 을 위태 롭 게 하 지 않 으려면 강제 구인 도 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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