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들 이 왜 이러 나 . 비리 혐의 로 수사 를 받 던 한 교육감 이 최근 음독 을 하 는 등 교육감 들 의 일탈 행태 가 여론 의 질타 를 받 고 있 다 . 교육감 비리 가 어제 오늘 의 일 은 아니 다 . 하지만 전국 17 명 의 시 · 도 교육감 중 절반 가까이 가 비리 등 으로 구속 되 거나 재판 을 받 고 , 수사 대상 에 올라 있 다 . 지난 14 일 감사원 의 발표 에 따르 면 인천 교육청 나근형 교육감 은 2010 년 부터 2011 년 까지 자신 의 측근 을 승진 시키 기 위해 세 차례 에 걸쳐 근무 평정 과 승진 순위 를 조작 하 도록 지시 했 다 . 경남 교육청 고영진 교육감 도 비슷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교육감 들 이 인사 등 을 둘러싸 고 잇따른 비리 의혹 에 휩싸이 는 배경 엔 교육감 직선제 가 자리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교육감 선거 과정 에서 자신 을 도왔 던 사람 들 에게 보 은 인사 를 하 거나 , 정당 의 도움 을 받 을 수 없 는 교육감 의 선거 비용 확보 를 위해 ‘ 자리 장사 ’ 를 할 여지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이번 충남 교육청 장학사 시험 비리 의 경우 , 교육감 이 다음 선거 운동 비용 을 마련 하 기 위해 돈 을 받 고 문제 를 빼돌린 게 아니 냐는 의혹 이 일 고 있 다 . 한국 교총 김동석 대변인 은 “ 막강 한 인사 권 을 갖 고 있 는 교육감 들 이 보 은 인사 , 학연 · 지연 위주 의 인사 를 할 수 밖에 없 는 환경 ” 이 라며 “ 정파 나 인맥 에 따라 자리 를 주 는 교육 엽관 제 라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때문 에 교육감 직선제 를 수정 하 자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구체 적 인 대안 도 제시 되 고 있 다 . 지방 자치 단체장 과 의 러닝메이트 제 혹은 정책 연대 와 임명제 가 그것 이 다 . 러닝메이트 제 는 지방 자치 단체장 과 교육감 이 미국 의 대통령 · 부통령 처럼 함께 선거 에 입 후보 해 유권자 들 의 선택 을 받 도록 하 는 제도 다 . 임명제 는 직선제 를 통해 뽑힌 지방 자치 단체장 이나 대통령 이 교육감 을 임명 하 는 제도 다 . 바른 교육 권 실천 행동 김기수 공동 대표 는 “ 러닝메이트 제 로 가 든지 지방 자치 단체장 이 교육감 을 임명 하 든지 이번 기회 에 교육 자체 를 지방 자치 의 범주 에 묶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제한 적 직선제 도 거론 된다 . 직선제 형태 는 유지 하 되 교육감 의 교육 정책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는 이 들 로 선거인단 ( 가령 학부형 등 ) 을 꾸리 자는 것 이 다 . 일부 의견 이 긴 하 지만 간선제 로 돌아가 자는 의견 도 있 다 . 중앙 대 교육학 과 이성호 교수 는 “ 간선제 도 문제 가 많 았 지만 지금 처럼 누가 누군지 도 모르 고 투표 하 는 것 보다 는 낫 다 ” 며 “ 교사 · 교육 전문가 · 학부모 대표 등 이 투표 하 는 간선제 도 검토 할 만 하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교육 계 의 인사 비리 와 교육감 직선제 는 별개 라는 의견 도 적 지 않 다 . 경기 대 교직 학과 김대유 겸임 교수 는 “ 장학사 제도 의 문제 일 뿐 교육감 직선제 를 바꾸 는 문제 와 는 별개 의 사안 ” 이 라며 “ 직선제 이후 오히려 인사 비리 가 줄 었 다 ” 고 말 했 다 . 한 교육 전문가 는 “ 외국 의 대부분 은 교육 직선제 를 하 지 않 는 대신 교육 의원 을 직선 으로 뽑 은 뒤 그 들 이 ( 외부 에서 ) 교육감 을 영입 한다 ” 며 “ 그동안 직선 으로 뽑 던 교육 의원 제도 가 없 어 지 기 때문 에 교육감 직선제 를 통해 주민 자치 원리 를 실현 토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노진호 기자 yesno @ joongang . co . kr [ ⓒ 중앙 선데이 & Jcube Interactive Inc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