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고 심판 청구 - 호적 ( 가족 관계 등록부 ) 에 있 는 남 의 자식 의 생사 를 알 수 없 어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 이 어려운 사례 [ 무료 상담 전화 ( 문자 ) 010 - 3711 - 0745 ] 호적 이 잘못 되 어 있 을 때 는 가능 하 면 빨리 바로잡 아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 은 사 는데 불편 한 것 이 없 어서 계속 미루 게 되 거든요 그러나 앞날 은 어떻게 될지 모르 죠 그러 다가 나중 에 일 이 생기 고 그때 야 하 려고 하 면 잘 안 되 기 도 하 니까요 이번 에 상담 을 한 어머니 는 호적 에 있 는 자식 이 친자식 이 아니 라고 하 네요 나중 에 안 사실 이 지만 남편 이 모르 는 아이 를 자식 으로 출생 신고 를 해 두 었 답니다 남편 도 자기 자식 이 아니 라고 만 하 고 자세 한 이야기 는 안 해 주 었 고요 그리고 이러 한 사실 을 알 게 된 후 에 도 그냥 살 았 고요 그런데 몇 달 전 에 남편 이 사망 을 하 면서 문제 가 생겼 답니다 살 고 있 던 집 이 남편 소유 였 는데 상속 문제 가 생긴 것 이 죠 상속 을 해야 하 는지 호적 에 있 는 남 의 자식 에게 도 상속 을 해 주 게 생겼 거든요 그래서 급하 게 호적 에 있 는 자식 을 찾 게 되 었 는데 찾 을 수 가 없 다고 하 네요 그 자식 에게 남편 의 재산 을 포기 하 는 상 속재 산분 할 합의서 등 을 받 아야 하 니까요 상황 이 이렇게 되 자 호적 에 있 는 자식 을 상대 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 을 하 려고 알아보 게 된 것 이 죠 그래서 소송 에 필요 한 서류 를 발급 받 아 보 게 되 었 고요 그런데 주민 등록 초본 상 에 거주 불 명자 로 확인 이 된 겁니다 주소 는 남편 이 출생 신고 를 한 주소 로 되 어 있 고 한 번 도 변동 이 되 지 않 았 고 요 남편 의 주소 는 여러 번 바뀌 는 동안 계속 그대로 있 는 것 으로 나왔 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전 에 거주 불 명자 로 된 후 지금 까지 그래도 되 어 있 다고 하 네요 이렇게 되 자 호적 상 남 의 자식 을 찾 을 수 없 었 답니다 그러 다 보 니 그 자식 을 상대 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 을 할 수 가 없 게 되 었 고 요 사람 을 찾 아야 소송 을 하 고 유전자 검사 를 할 수 있 는 데 찾 지 못하 니 할 수 가 없 게 된 것 이 죠 이 분과 상담 을 해 보 니 이럴 때 는 실종 선고 심판 청구 를 해야 하 답니다 수십 년 전 부터 거주 불 명자 라면 생사 여부 를 알 수 가 없 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가 있 을 것 이 고요 그 자식 이 다른 호적 으로 살 고 있 을 수 도 있 고요 ] 그렇 기 때문 에 판사 님 에게 실종 선고 를 받 아서 사망 처리 를 하 는 것 이 좋 을 것 같 네요 그러면 상 속 에서 제외 가 되 니까요 실종 선고 심판 청구서 는 호적 에 있 는 남 의 자식 으로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에 접수 해야 하 죠 필요 한 서류 는 청구 를 하 는 모 와 호적 상 자식 으로 서류 를 첨부 해야 하 고요 그리고 청구 이유로 는 수십 년 전 부터 거주 불명 이 되 어 생사 여부 를 알 수 없 다고 쓰 면 될 것 같 고요 그리고 실종 선고 심판 청구서 를 접수 하 면 판사 님 이 여러 곳 의 기관 에 사실 조회 를 하 신답니다 사건 본인 ( 호적 에 있 는 남 의 자식 ) 의 생사 여부 확인 하 기 위하 여 촉탁 서 를 보내 거든요 사건 본인 의 통장 이나 보험 주식 출국 여부 주민 조회 등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해당 기관 에 촉탁 서 를 보내 니까요 그러 면 해당 기관 에서 사건 본인 에 대한 해당 자료 가 있 으면 법원 으로 회신 을 하 고요 이러 다 보 면 실종 이 안 되 었 을 경우 생사 에 관한 자료 가 있 게 되 어 확인 이 되 고 요 이렇게 판사 님 의 명령 등 으로 생사 여부 가 확인 이 안 되 면 판단 을 해서 실종 선고 심판 을 해 주 시 죠 그러 다 보 니 실종 선고 심판 청구 후 심판 문 을 받 기 까지 기간 이 조금 오래 걸리 는 것 같 네요 청구 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 는 것 이 아니 라 해당 기관 에서 회신 을 받 아 모두 확인 이 되 어야 하 기 때문 에 수개월 이 걸리 거든요 그래서 가능 하 면 빨리 청구 해야 한답니다 이번 에 상담 을 한 분 도 이렇게 해서 실종 선고 심판 문 을 받 아야 할 것 같 네요 호적 상 남 의 자식 을 찾 을 수 없 으니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 을 하 기 는 어렵 거든요 생사 여부 를 확인 하 기 어렵 고 사람 을 찾 을 수 없 을 때 는 유전자 검사 를 할 수 없 어서 소송 을 못 하 니까요 그렇 기 때문 에 실종 선고 를 받 아서 사망 으로 처리 해야 하 죠 저희 가 잘못 된 호적 ( 가족 관계 등록부 ) 정정 상담 을 해 보 면 거의 대부분 은 일 을 미루 다가 이런 일 까지 생기 는 것 같 네요 호적 이 복잡 할 때 는 이미 소송 을 해서 정정 을 해야 하 는데 그렇게 하 지 않 으면 문제 가 생기 게 되 거든요 그래서 미리 증여 나 유언 공증 을 해 두 어야 하 는데 시기 를 놓치 기 도 하 고요 그러 다 보 니 나중 에 급하 게 소송 을 할 게 되 고요 그러 다가 소송 을 할 상대방 을 찾 지 못하 게 되 면 유전자 검사 를 못 해서 소송 을 못 하 게 되 고요 그러 다 보 면 실종 선고 심판 청구 까지 하 게 되 는 것 이 죠 그러나 사람 을 찾 지 못한다고 무조건 실종 선고 심판 청구 를 하 는 것 은 아니 랍니다 서류 를 발급 받 아 보 고 서류 상 에 생사 를 알 수 없 어야 하 거든요 서류 가 멀쩡 하 면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 을 해서 판결 을 받 아 하 고요 그래서 호적 을 정정 하 게 될 일 이 생길 때 는 서류 부터 발급 받 아 보 고 검토 를 하 고 준비 를 해야 하 죠 저희 가 소송 경험 이 많 기 때문 에 개개인 의 사정 에 맞 게 자세 한 상담 을 통하 여 도움 을 드리 겠 습니다 이번 에 상담 을 한 어머니 도 실종 선고 심판 청구서 부터 접수 해야 할 것 같 네요 그런 다음 에 판사 님 에 해당 기관 에 사실 조회 촉탁 서 를 보내 면 회신 이 어떻게 오 는지 지켜봐야 하 고요 그래서 앞 으로 몇 달 동안 은 차분 하 게 기다려 봐야 한답니다 회신 이 모두 도착 하 고 판사 님 이 판단 을 하 여 심판 을 할 테 니까요 [ 무료 상담 전화 ( 문자 ) 010 - 3711 - 0745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