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을 마신 상태 로 운전 을 하 다 경찰 의 음주 단속 을 피하 기 위해 편의점 에서 소주 한 병 을 마신 30 대 남성 이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청주 지법 형사 2 단속 이성기 부장 판사 는 이 같 은 혐의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로 기소 된 ㄱ 씨 ( 39 )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ㄱ 씨 는 지난해 4 월 1 일 오전 4 시 30 분 쯤 술 을 마신 상태 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 에서 운전 을 하 다 음주 단속 중 인 경찰 을 발견 했 다 . 청주 지법 전경 . ㄱ 씨 는 즉시 차 를 세우 고 주변 에 있 던 편의점 으로 들어가 소주 한 병 을 마시 기 시작 했 다 . 경찰 이 자신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를 정확 하 게 측정 할 수 없 도록 하 기 위해서 였 다 . 갑자기 차 를 세운 ㄱ 씨 를 본 경찰 은 수상 하 게 여겨 그 를 쫓 아 편의점 으로 들어갔 다 . 그곳 에서 경찰 은 ㄱ 씨 가 술 을 마시 고 있 는 장면 을 보 고 만류 했 다 . 그 는 경찰 의 손 을 뿌리치 고 남 아 있 던 소주 를 모두 마셨 다 . 이후 경찰 은 음주 측정 을 했 고 , 그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면허 정지 수치인 0 . 082 % 였 다 . 하지만 수사 기관 에서 는 그 가 편의점 에서 마신 술 때문 에 운전대 를 잡 았 을 당시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단속 수치인 0 . 05 % 이상 이 었 는지 는 파악 하 지 못했 다 . 결국 ㄱ 씨 는 정당 한 공무 집행 을 방해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법원 은 ㄱ 씨 의 행위 를 무죄 로 봤 다 . 이 판사 는 판결문 을 통해 “ 피고인 의 행위 는 음주 단속 경찰관 을 보 고 차 에서 내려 급히 근처 편의점 으로 들어가 벌인 것 으로 음주 측정 이 라는 구체 적 인 공무 집행 이 개시 되 기 전 의 일 ” 이 라면서 “ 피고인 의 행위 는 도덕 적 으로 비난 받 을 수 있 지만 , 형법 상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무죄 선고 이유 를 밝혔 다 . 이 어 “ 피고인 이 음주 측정 에 혼란 을 줄 의도 로 행위 를 했 다 하 더라도 수사 기관 의 위드마크 공식 등 을 이용 한 운전 중 혈중 알코올 농도 의 정확 한 조사 가 물리 적 과학 적 으로 완전히 불 가능 하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 이삭 기자 isak 84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