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이 다 . 
 반공법 ( 폐 ) 제 5 조 제 1 항 소정 의 회합 , 통신 , 금품 수수 등 죄 의 성립 에 있 어 그 상대방 이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이 면 되 는 것 이 고 , 범죄 의 주체 에 관하 여 반 국가 단체 의 비 구성원 이 거나 지령 을 받 지 아니한 자임 을 요건 으로 한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상호 간 에 위 와 같 은 행위 를 한 경우 에 도 이 죄 가 성립 한다 할 것 이 다 . 
 피고인 과 공동 피고인 갑 이 다 같이 북괴 의 지령 을 받 아 가지 고 입국 해 있 던 사람 들 이 라고 하 지만 친구 이 자 다 같이 대학 강사 이 었 으므로 직장 과 가정 에서 예사로이 만날 수 도 있 었 던 처지 이 었 음 이 기록 상 명백 함 에 비추 어 두 피고인 의 회합 이 북괴 의 지령 사항 수행 과 아무런 관련 이 없이 단순히 친구 로서 만나 기 만 한 정도 의 것 이 었 다면 회합 이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된다 할 수 없 을 것 이 니 그 행위 는 반공법 ( 폐 ) 제 5 조 제 1 항 의 회합 죄 를 구성 하 지 않 는다 할 것 이 다 . 
 피고인 이 1965 . 5 . 8 . 경 평양 에서 북괴 중앙당 성명 불상 의 과장 에게 “ 갑 의 포섭 경위 ” 재 독학생 에 대한 한국 정부 의 대답 “ 재 독학생 에 관한 사상 동향 " “ 남 한 어민 의 실태 ” 를 제보 한 행위 에 대하 여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을 적용 처단 한 원판결 은 그 제보 행위 의 구체 적 내용 의 설시 를 하 지 않 으므로 써 결국 죄 된 사실 의 적시 를 하 지 아니한 위법 을 범하 였 다 할 것 이 다 . 
 적법 한 공소장 변경 절차 에 의하 여 공소장 기재 의 적용 법조 중 일부 가 철회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 공소 기재 가 없 는 사실 ) 에 대하 여 심판 함 은 위법 이 다 . 
 북괴 공작책 에게 자기 의 자서전 을 제출 하 거나 포섭 대상자 로서 동창 생 4 명 의 명단 을 제출 하 여 제보 한 행위 는 다만 반공법 ( 폐 ) 제 4 조 제 1 항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대하 여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또는 동조 제 2 항 을 적용 처단 한 원심 조치 는 위법 이 다 . 
 
 참조 법령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2 항 , 형법 제 52 조 , 형법 제 51 조 , 반공법 제 6 조 4 항 , 반공법 제 5 조 1 항 , 반공법 제 4 조 1 항 , 형사 소송법 제 298 조 
 
 참조 판례 
 1961 . 3 . 31 선고 61 형상 61 판결 
 1961 . 5 . 12 선고 61 형상 115 판결 
 1965 . 10 . 5 선고 65 도 597 판결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0 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문인구 외 15 인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4 . 13 . 선고 68 노 60 판결 
 
 주 문 
 피고인 11 , 동 피고인 16 , 동 피고인 17 , 동 피고인 19 , 동 피고인 20 의 각 상고 를 기각 한다 . 
 검사 의 피고인 2 , 동 피고인 3 , 동 피고인 4 , 동 피고인 5 , 동 피고인 6 , 동 피고인 7 , 동 피고인 8 , 동 피고인 10 , 동 피고인 11 , 동 피고인 12 , 동 피고인 13 , 동 피고인 14 , 동 피고인 16 , 동 피고인 17 , 동 피고인 18 , 동 피고인 19 , 동 피고인 20 , 동 피고인 21 에게 대한 각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판결 중 피고인 1 , 동 피고인 3 , 동 피고인 5 , 동 피고인 6 , 동 피고인 7 , 동 피고인 8 , 동 피고인 9 , 동 피고인 12 , 동 피고인 13 , 동 피고인 14 , 동 피고인 15 , 동 피고인 21 에게 대한 각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제 1 .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1 . 상고 이유 1 , 2 에 대하 여 ,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소정 의 간첩죄 의 기수 시기 에 관하 여 ,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가 국가 기밀 을 탐지 , 수집 행위 를 한 때로 보 고 , 북괴 로부터 남한 에 잠입 한 후 에 다만 동지 포섭 접선 한 사실 이 있 을 뿐 이 요 , 지적 할 만 한 기밀 의 탐지 수집 행위 자체 는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기수 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없 다고 함 이 본원 의 판례 이 고 , ( 대법원 1961 . 3 . 31 . 선고 61 형상 61 판결 , 1961 . 5 . 12 . 선고 61 형상 115 판결 참조 ) 이 를 변경 할 필요 는 없 다고 할 것 이 며 , 또 소론 이 지적 하 는 피고인 들 이 외국 에서 학업 을 마치 고 우리 나라 로 귀국 함 에 있 어 ,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으로부터 국내 에 돌아가 면 , 동지 포섭 , 지하당 조직 과 같 은 지령 을 받 고 돌아왔 다면 , 반공법 제 6 조 제 4 항 소정 의 잠입 죄 에 해당 함 은 물론 이나 , 국가 보안법 제 2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