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터 시행 된 것 , 다음 부터 ‘ 구 농지법 ’ 이라고 한다 ) 부칙 제 2 조 와 제 3 조 는 효력규정 이 아니 라 단속 규정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쟁 토지 는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의 소유 였 고 그 대가 상당액 이 공탁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의 최종 상속인 인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원고 들 의 상속 지분 에 해당 하 는 지분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각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 2 ) 판단 
 ( 가 ) 농지 대가 의 상환 을 완료 한 수분 배자 는 구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등기 없이 도 완전히 그 분배 농지 에 관한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 대법원 2007 . 10 . 11 . 선고 2007 다 43856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수분 배자 가 농지 대가 를 상환 하 기 전 까지 는 소유 권 이 아니 라 상환 을 완료 하 면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있 는 조건부 권리 , 즉 농지 수분 배 권 을 취득 하 는 데 불과 하 다 ( 대법원 1980 . 5 . 27 . 선고 79 누 295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농지 수분 배 권 은 소멸시효 에 걸리 지 않 으나 , 그 이유 는 농지 수분 배 권 이 소유 권 에 해당 하 기 때문 이 아니 라 행정 처분 인 농지 분배 처분 의 효력 이 부인 되 지 않 는 한 그 처분 과 별도 로 농지 수분 배 권 만 이 소멸 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1997 . 12 . 26 . 선고 97 다 22003 판결 등 참조 ) . 
 한편 , 구 농지법 은 ① 그 부칙 제 2 조 에서 구 농지 개혁 법 과 ‘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다음 부터 ‘ 특조 법 ’ 이 라 한다 ) 을 각각 폐지 하 는 한편 , ② 부칙 제 3 조 에서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농지 개혁 법 및 특조 법 에 의하 여 농 지대 가 상환 및 등기 등 이 종료 되 지 아니한 분배 농지 에 대한 농 지대 가 상환 및 등기 등 은 이 법 시행 일 부터 3 년 이내 에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완료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에서 정한 3 년 의 기간 은 일종 의 제척 기간 이 다 . 그리고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는 수분 배 권 을 둘러싼 법률 관계 를 단기간 내 에 일률 적 으로 확정 하 려는 데 그 취지 가 있 는 것 으로 이해 된다 . 이러 한 사정 들 을 감안 할 때 ,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는 강행 성 을 갖 는 규정 이 라고 봄 이 옳 다 . 
 결국 구 농지법 부칙 제 2 조 와 제 3 조 에 의하 면 , 구 농지법 의 시행 일 부터 3 년 의 기간 이 경과 함 으로써 농 지대 가 상환 에 관한 근거 규정 이 없 어 지 게 되 었 고 , 그 후 에 는 설령 수분 배자 측 에서 농 지대 가 상환 을 하 더라도 구 농지 개혁 법 과 특조 법 의 적용 을 받 을 수 없 으므로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소유 권 취득 이 불 가능 하 다 . 따라서 구 농지법 의 시행 일 부터 3 년 내 에 농 지대 가 상환 을 완료 하 지 않 은 농지 에 대하 여 는 더 이상 분배 의 절차 인 농 지대 가 상환 을 함 으로써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5 . 28 . 선고 2000 다 45778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사건 의 경우 원고 들 이나 그 피상속인 들 이 구 농지법 시행 일 부터 3 년 이 되 는 1998 . 12 . 31 . 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대한 농 지대 가 상환 을 완료 하 지 못한 사실 은 당사자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수분 배 권 이 1998 . 12 . 31 . 까지 존속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대하 여 는 더 이상 적법 하 게 농 지대 가 상환 을 할 수 없 게 되 었 고 , 2012 . 10 . 26 . 과 2013 . 7 . 2 . 에 이르 러 비로소 피공 탁자 를 피고 로 하 여 농 지대 가 상당액 을 공탁 하 였 더라도 구 농지 개혁 법 과 특조 법 의 적용 을 받 을 수 없 어 법률 의 규정 에 따른 소유 권 취득 이 불 가능 하 다 . 
 ( 다 ) 따라서 피고 의 농지 분배 결과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대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음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예비 적 주장 에 대하 여 
 ( 1 ) 원고 들 주장 의 요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원고 들 의 상속 지분 에 해당 하 는 각 지분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 가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이 피고 의 방해 로 상환곡 을 납부 하 지 못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구 농지법 부칙 제 2 조 와 제 3 조 는 원고 들 에게 적용 되 지 않 는다 . 또 피 고 가 구 농지법 부칙 제 2 조 와 제 3 조 를 들 어 원고 들 의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소멸 되 었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신의칙 상 허용 될 수 없 다 . 
 ( 나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은 피고 의 적극 적 인 방해 로 말미암 아 이 사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