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에듀 테크 활성 화 길 열린다 . 15 년 만 에 이 러닝 법 대수술 
 정부 가 우수 에듀 테크 기술 을 인증 하 고 공공 ・ 교육 기관 이 이 를 적극 활용 할 수 있 는 법률 근거 가 마련 된다 . 지식 주입 형 교육 방식 의 이 러닝 만 지원 하 던 법 체계 를 혁신 해 양방향 ・ 거꾸로 학습 등 미래 교육 으로 전환 할 수 있 는 발판 을 확보 한다는 점 에서 의미 가 크 다 . 
 김진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11 일 ' 이 러닝 ( 전자 학습 ) 산업 발전 및 이 러닝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지난 9 일 발의 된 개정안 은 인공지능 ( AI ) , 빅 데이터 기술 발전 에 도 구시대 정의 만 고집 한 이 러닝 법 을 15 년 만 에 전면 개정 수준 으로 탈바꿈 시켰 다 . 2004 년 에 제정 된 ' 이 러닝 ( 전자 학습 ) 산업 발 전법 ' 은 서책 을 디지털 로 만 바뀐 방식 의 ' 이 러닝 ' 만 을 고집 했 다 . 전자 적 수단 과 정보 통신 및 전파 ・ 방송 기술 을 활용 한 학습 에 머물렀 다 . 
 개정안 은 기존 법안 을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걸맞 게 뜯어고쳤 다 . 빅 데이터 활용 , 스타트업 지원 등 을 강화 하 는 한편 전자 학습 을 넘 어 에듀 테크 로 법령 범위 를 확장 했 다 . AI , 가상현실 ( VR ) , 빅 데이터 등 4 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기술 까지 포괄 적용 했 다 . 
 김 의원 은 경제 부총리 와 사회 부총리 를 지낸 4 선 중진 이 다 . 평소 산업 과 교육 융합 , 혁신 성장 동력 을 위한 기술 벤처 창업 을 강조 해 왔 다 . 
 김 의원 은 “ 현행법 은 이 러닝 을 전자 적 수단 , 정보 통신 및 전파 ・ 방송 기술 을 활용 해 이뤄지는 학습 으로 정의 하 고 있 지만 이러 한 개념 만 으로 는 최근 성장 하 고 있 는 ' 에듀 테크 ' 산업 을 포괄 하 기 에 부족 하 다는 산학 계 의 지적 이 많 았 다 ” 고 개정안 발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개정안 은 에듀 테크 기술 개발 을 촉진 시키 기 위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적합 한 기술 을 우수 에듀 테크 기술 로 인증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이 에듀 테크 관련 제품 을 구매 할 경우 우수 에듀 테크 기술 이 적용 된 제품 을 우선 구매 하 도록 요청 할 수 있 다는 조항 을 삽입 했 다 . 공급 처 가 부족 해 우수 한 기술 을 보유 했 음 에 도 성장세 가 더딘 관련 스타트업 , 벤처 활성 화 도 기대 된다 . 
 해외 진출 이 원활 하 게 진행 될 수 있 도록 국가 차원 에서 지원 하 는 것 도 특징 이 다 . 정부 가 에듀 테크 분야 의 국제 교류 및 국외 진출 을 촉진 하 기 위해 국외 진출 에 대한 상담 ・ 지도 , 국제 에듀 테크 제품 박람회 개최 및 참 가비 등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정부 로부터 인증 받 은 스타트업 , 벤처 의 해외 진출 을 촉진 시키 기 위해 대상 국가 의 개인 정보 보호 법령 이나 조건 등 을 일괄 지원 하 도록 했 다 . 
 시작 단계 의 에듀 테크 스타트업 과 벤처 육성 을 위해 산업 부 장관 이 우수 에듀 테크 기술 의 상용 화 를 위한 연구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투자 알선 등 특별 지원 사항 을 기본 계획 에 반영 해야 한다는 조항 도 삽입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발맞춰 혁신 신 기술 을 적용 해 양방향 교육 , 빅 데이터 분석 맞춤 형 교육 으로 전환 되 는 계기 가 마련 될 지 주목 된다 . 
 김 의원 은 “ 기존 법 은 ' 이 러닝 산업 발전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해 국민 삶 의 질 향상 과 국민 경제 발전 에 이바지 한다 ' 는 선언 성 의미 외 구체 적 실행 조항 조차 없 었 다 ” 면서 “ 이 를 구체 화 하 고 범위 를 확대 , 우리 교육 계 와 산업 계 에 모두 도움 이 되 는 방향 으로 법 을 개정 하 려 한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해당 법안 은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해 공포 되 면 6 개월 후 부터 시행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