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서울 서부 지법 형사 7 단독 전경훈 판사 는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을 풍자 하 는 포스터 를 제작 해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에 붙인 혐의 ( 경범죄 처벌 법 위반 ) 로 기소 된 팝 아티스트 이하 ( 45 · 본명 이병하 ) 씨 에게 벌금 10 만 원 의 선고 를 유예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이 씨 는 지난해 5 월 17 일 새벽 서울 연희동 거리 약 300 m 구간 의 벽 에 수의 와 수갑 을 착용 한 채 29 만 원 짜리 수표 를 들 고 있 는 전 전 대통령 모습 이 담긴 포스터 55 장 을 붙인 혐의 로 기소 됐 다 . 벌금 10 만 원 에 약식 기소 됐 지만 불복 하 고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다 . 전 판사 는 “ 피고인 은 예술 의 자유 를 실현 했 다고 주장 하 지만 이 를 경범죄 로 처벌 하 는 것 은 사회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해 필요 한 범위 ” 라며 “ 다만 피고인 에게 범죄 전력 이 없 고 예술 의 자유 는 어느 정도 보장 돼야 한다는 점 을 고려 해 형 의 선고 를 유예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이 어 “ 예술 의 자유 중 창작 의 자유 는 제한 없이 보장 돼야 하 지만 표현 의 자유 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 공공복리 를 해칠 경우 제한 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씨 는 선고 직후 “ 한 예술가 를 어떻게 든 처벌 하 려는 바보 같 은 재판 ” 이 라며 “ 변호사 와 상의 해 항소 하 겠 다 ” 는 뜻 을 밝혔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 @ kmib . co . kr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