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향기 가득 찾아온 4 월 , 달라지 는 정책 을 한눈 에 ! 문화 체육관 광부 국민 소 통실 2018 . 04 . 02 2018 년 4 월 의 정책 소식 을 정책 달력 으로 한눈 에 확인 하 세요 ! ◆ 4 월 부터 달라집니다 ! - 행정 서비스 통합 포털 ‘ 정부 24 ’, 지자체 자치 민원 정보 제공 그 동안 정부 24 는 중앙 부처 의 민원 서비스 정보 만 제공 했 습니다 . 하지만 이제 는 ‘ 장수 축 하금 ’ 등 특정 지역 에서 만 받 을 수 있 는 민원 서비스 정보 도 한꺼번에 제공 합니다 . - 국민 연금 급여액 1 . 9 % 인상 4 월 부터 전년 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1 . 9 % 를 반영 하 여 국민 연금 급여액 이 1 . 9 % 인상 됩니다 . 국민 연금 수급 자 의 기본 연금 액 은 최고 월 3 만 7890 원 인상 됩니다 . 배우자 부양 연금 은 연간 최고 25 만 6870 원 , 자녀 · 부모 부양 연금 은 연간 최고 17 만 1210 원 오릅니다 . - 병사 자기 개발 비용 지원 시범 사업 추진 병사 들 의 맞춤 형 자기 개발 지원 을 위해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 , 국가 기술 자격 취득 · 어학 관련 학습 교재비 및 응 시료 를 시범 적 으로 지원 합니다 . ( 10 개 부대 2 , 000 명 , 1 인 당 최대 5 만 원 ) - 국가 치매 극복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치매 의 원인 규명 , 예방 부터 진단 , 치료 , 돌봄 까지 환자 와 가족 이 체감 할 수 있 는 돌봄 기술 과 예방 기술 개발 , 근본 적 인 해결 을 위한 진단 법 · 치료법 개발 을 지원 합니다 . ◆ 4 월 1 일 - 상복 부 초음파 검사 건강 보험 적용 간 , 담낭 , 담도 , 비장 , 췌장 의 이상 을 확인 하 는 상복 부 초음파 검사 의 건강 보험 적용 범위 가 전면 확대 됩니다 . 그 동안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 대 중증 질환 의심 자 와 확진 자 에 한 해 제한 적 으로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었 다면 , 이제 는 B 형 · C 형 간염 , 담낭 질환 등 상복 부 질환 자 까지 급여 혜택 이 돌아가 게 됩니다 . - 통신사 마일리지 로 통신 요금 결제 가능 SK 텔레콤 레인보우 포인트 , KT 마일리지 , LG 유 플러스 EZ 포인트 로 통신 요금 을 낼 수 있 습니다 . 마일리지 로 결제 가능 하 던 통신 요금 외 에 기본 료 도 결제 가 가능 해집니다 . 각 통신사 홈페이지 와 고객 센터 에 문의 해 주 세요 . - 다 주택 자 양 도 소득세 중 과제 시행 2 주택 이상 보유자 가 서울시 등 ' 조정 대상 지역 ' 에서 주택 을 양도 할 때 , 양 도 소득세 를 10 % 이상 중과 합니다 . 장기 임대 주택 이나 상 속 주택 등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양 도 소득세 중 과 대상 에서 제외 합니다 . - 경복궁 경희 루 예약 제 특별 관람 시작 4 월 1 일 부터 10 월 31 일 까지 , 하루 내국인 60 명 , 외국인 10 명 한정 으로 경회루 특별 관람 을 진행 합니다 . 예약 은 관람 희망 일 6 일 전 부터 1 일 전 까지 경복궁 홈페이지 에서 받 습니다 . - 초등 학교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 시작 초등 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에 참여 하 는 학생 에게 1 인 당 150 g 내외 의 조각 과일 을 주 1 회 무상 으로 제공 합니다 . - 상장 주식 대주주 및 비상 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양 도 소득세 가 과세 되 는 상장법인 대주주 의 범위 가 단계 적 으로 확대 되 며 비상 장법 인 대주주 의 범위 도 확대 , 조정 됩니다 . 2018 . 4 . 1 . ( 2020 . 4 . 1 . ) 이후 양도 하 는 분 부터 적용 됩니다 . ◆ 4 월 7 일 - 보건 의 날 국민 보건 의식 을 향상 시키 고 보건 의료 및 복지 분야 의 종사자 를 격려 하 기 위하 여 제정 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 - 국가 공무원 9 급 공채 1 차 시험 일 2018 년 도 국가 공무원 9 급 공채 1 차 시험 일 입니다 . 열심히 준비 한 만큼 수험 생 들 모두 좋 은 결과 있 기 를 응원 합니다 ! ◆ 4 월 9 일 - 국가 공무원 5 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 자 선발 1 차 시험 합격자 발표 / 성적 조회 / 2 차 시험 공고 일 사이버 국가 고시 센터 에서 2018 년 도 국가 공무원 5 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 자 선발 1 차 시험 결과 를 확인 할 수 있 으며 2 차 시험 일시 , 시험 장소 , 준수 사항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4 월 13 일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 3 · 1 운동 직후 건립 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의 법통 과 역사 적 의의 를 기리 기 위해 제정 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 ◆ 4 월 19 일 - 4 · 19 혁명 기념일 1960 년 4 월 19 일 학생 과 시민 이 중심 세력 이 되 어 일으킨 반 독재 민주주의 운동 을 기념 하 는 법정 기념일 입니다 . - 일회용 위생 용품 안전 관리 강화 숟가락 과 젓가락 , 이쑤시개 , 화장지 , 빨대 등 일상 생활 과 밀접 한 일회용품 에 엄격 한 위생 규제 를 적용 합니다 . 규격 에 미달 하 는 제품 은 생산 과 판매 를 금지 합니다 . - 폐기물 의 유해 성 정보 작성 , 공유 시행 화재 · 폭발 등 폐기물 처리 과정 에서 의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폐기물 을 배출 하 는 자 는 유해 성 정보 자료 작성 · 제공 의무 제도 를 시행 합니다 . 지금 까지 는 폐기물 의 유해 성 정보 가 제대로 공유 되 지 않 아 폐기물 을 취급 하 는 자 에게 안전사고 위험 이 있 었 습니다 . 이제 부터 폐기물 을 배출 하 는 사람 은 어떤 유해 물질 이 폐기물 에 포함 되 는지 , 정보 를 작성 해 폐기물 취급자 에게 의무 적 으로 제공 해야 합니다 . - 기상 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 ‘ 방재기 상 의무 교육 ’ 실시 국가 차원 의 기상 재해 대응 능력 향상 을 위하 여 기상청 에서 기상 정보 를 이용 하 여 기상 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 ( 국가 기관 , 지자체 , 공공 기관 등 ) 를 대상 으로 법정 의 무교육 ( 방재기 상 과정 ) 을 실시 합니다 . - 제품 결함 에 대한 피해 구제 강화 를 위한 징벌 적 손해 배상 등 제 조물 책임 법 시행 제조 업자 가 제품 의 결함 을 알 면서 도 조치 를 취하 지 않 아 소비자 의 생명 이나 신체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친 경우 , 그 손해 의 최대 3 배 까지 징벌 적 손해 배상 책임 을 부과 합니다 . ◆ 4 월 25 일 - 입양 , 장애 호전 시 유족 연금 소멸 이 아닌 정지로 변경 유족 연금 수급 권 자 인 자녀 나 손 자녀 가 다란 사람 에게 입양 된 후 파양 또는 장애 가 호전 되 었 다가 다시 악화 되 는 경우 유족 연금 을 다시 받 을 수 있 도록 하 여 유족 의 생활 이 보다 안정 되 도록 지원 할 계획 입니다 . - 아동 학대 신고 의 무자 신고 의 무교육 확대 아동 학대 신고 의 무자 가 소속 된 기관 · 시설 등 의 장 을 기존 5 개 직군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아동 복지 시설 , 종합 병원 ) 에서 24 개 직군 으로 확대 하 여 소속 신고 의 무자 에게 신고 의 무 교육 을 실시 하 고 , 그 결과 를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확인 합니다 .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시행 음주 운전자 적발 시 견인 의 근거 및 비용 부담 규정 을 마련 하 고 , 특별 교통안전 교육 대상 확대 및 긴 급차 안전 운전 교육 을 실시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이 시행 됩니다 . - 음주운전 적발 시 , 차량 견인 비 운전자 본인 부담 음주운전 이 적발 될 경우 음주 운전자 의 차량 은 견인 될 뿐 아니 라 견인 비용 은 적발 운전자 가 부담 하 게 됩니다 . - 식 용란 수집 판매업자 자 가 품질 검사 의무 화 식 용란 수집 판매업자 는 산란 일 기준 으로 6 개월 에 1 회 이상 달걀 의 품질 을 의무 적 으로 검사 해야 합니다 . 검사 항목 은 퀴놀른계 , 설파제 등 동물 용 의약품 과 피 프로 닐 등 농약 등 으로 규정 합니다 . - 문화 가 있 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은 문화 가 있 는 날 입니다 . 공연 · 전시 · 스포츠 등 다양 하 게 쏟아지 는 할인 혜택 을 누려 보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