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 공유 주방 은 불법 … " 영업 허가 규정 에 디지털 경제 반영 해야 " 
 공유 주방 이 식품 위생법 이 라는 난관 을 만났 다 . 배달 음식 업계 신 산업 으로 급부상 했 지만 우리 나라 에서 는 이 같 은 사업 모델 이 불법 이 기 때문 이 다 . 현행법 은 주방 을 여러 사업자 가 나눠 쓸 수 없 도록 규정 한다 . 이 에 따라 업계 일각 에서 는 관련 규제 를 개선 , 신 산업 물꼬 를 터 줘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7 일 업계 에 따르 면 떠오르 는 푸드 테크 산업 인 공유 주방 업체 들 이 현행법 규정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식품 위생법 제 37 조 ( 영업 허가 ) 에 따르 면 음식점 사업자 는 개업 에 앞서 허가 관청 으로부터 영업 신고 를 받 아야 한다 . 이때 ' 식품 접객업 영업 허가 관리 대장 ' 을 작성 한다 . 관리 대장 에 는 영업장 , 조리 장 , 객석 면적 이 구분 표시 된다 . 
 구획 된 조리 장 마다 1 개 의 영업 허가 가 나온다 . 위생 과 안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를 가리 기 위해서 다 . 공유 주방 모델 을 이 기준 에 대입 하 면 불법 으로 판가름 난다 . 조리 장 한 곳 을 여러 사업자 가 나눠 쓸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관계자 는 “ 한 장소 를 두 고 여러 사람 이 사업자 등록 을 낼 수 도 없 다 ” 면서 “ 세법 문제 도 걸려 있 는 등 공유 주방 이 허용 되 려면 여러 법 이 함께 논의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현재 공유 주방 사업 에 뛰어드 려는 업체 수 는 10 여 곳 이 다 . 일부 업체 는 조리 장 한 곳 을 16 ~ 20 ㎡ 규모 로 쪼갤 계획 이 다 . 법 위반 을 피하 기 위해서 다 . 칸막이 , 출입구 , 조리 도구 를 개별 설치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그러나 불어날 투자 비 부담 에 속앓이 를 하 고 있 다 . 한정 된 자원 을 효율 적 으로 사용 하 는 공유 경제 개념 과 도 맞 지 않 다고 주장 한다 . 
 업계 관계자 는 “ 미국 에서 는 공간 이 아닌 사람 기준 으로 영업 허가 가 나 기 때문 에 공유 주방 이 우리 보다 먼저 활성 화 된 것 ” 이 라면서 “ 새로운 산업 이 성장 할 수 있 도록 제도 적 뒷받침 이 요구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국내 공유 주방 시장 규모 는 통계 로 잡히 지 않 았 다 . 업계 는 최소 1 조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한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에 따르 면 2016 년 기준 일반 음식점 수 는 67 만 5199 개 다 . 매출 62 조 원 이 일어났 다 . 식품 제조 ・ 가공 분야 는 11 조 4000 억 원 수준 이 다 . 
 발전 가능 성 은 무궁무진 하 다 . 차량 공유 기업 우버 의 창업주 트래비스 캘러 닉 이 가세 하 면서 성장 잠재력 을 높였 다 . 캘러 닉 은 올해 서울 에 공유 주방 4 곳 을 세운다 . 투 자금 도 몰린다 . 위 쿡 , 키친 서울 , 먼 슬리 키친 , 심플 키친 등 이 최근 투자 를 유치 했 다 . 
 구태언 테크 앤 로 대표 변호사 는 “ 공유 경제 는 디지털 경제 로 의 전환 이 전제 되 는 개념 ” 이 라면서 “ 아날로그 시대 에 만들 어 진 각종 규제 를 디지털 경제 에 맞 게 서둘러 리모 델 링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한편 국내 에선 가상 주방 ( 고스트 키친 ) 이 활성 화 돼 있 다 . 고스트 키친 은 공유 주방 으로 넘어가 기 직전 단계 사업 모델 이 다 . 영업 허가 를 받 은 한 업체 가 자체 개발 메뉴 를 브랜드 화 한다 . 이후 배달 의 민족 , 요기 요 와 같 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통해 주문 을 받 는다 . 개별 사업자 가 입점 하 는 공유 주방 과 는 구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