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의 송치 의견 , 검찰 이 못 바꾼다 " 
 경찰 이 사건 에 대해 기소 나 불기소 등 송치 의견 을 내 면 검사 가 지휘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조항 이 담긴 형사 소송법 시행령 초안 을 제시 했 다 . 수사 개시 권 을 확보 한 경찰 은 또 수사 가 시작 된 사건 에 대해 검사 를 이 를 중단 하 거나 사건 을 검찰 로 보내 도록 명령 하 는 것 을 막 아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14 일 경찰청 이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문학진 의원 에게 제출 한 초안 에 보 면 , 경찰 은 검사 의 수사 지휘 한계 에 대해 " 사법 경찰관 의 수사 주체 성 을 존중 하 고 적법 , 적당 하 게 행사 돼야 한다 " 고 총칙 에서 규정 했 다 . 
 이어 검사 의 수사 지휘 범위 에 대해 " 사법 경찰관 의 기소 및 불기소 등 송치 의견 에 대하 여 는 지휘 를 할 수 없 다 " 고 못박 았 다 . 
 경찰 은 구체 적 으로 △ 사법 경찰관 이 수사 중 인 사건 에 관한 진정서 , 이 의 제기 등 이 검사 에게 접수 된 경우 △ 수사 가 종결 된 사건 을 다시 수사 하 는 경우 △ 체포영장 , 압수수색 영장 등 영장 또는 허가서 를 검사 에게 신청 할 때 △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 가 필요 한 경우 등 에 한 해 검사 가 수사 를 지휘 할 수 있 다고 정했 다 . 
 이어 △ 수사 대상자 가 전 현직 검사 이 거나 검찰청 공무원 일 경우 에 는 검사 가 수사 를 지휘 할 수 없 게 예외 조항 을 뒀 다 . 
 경찰 은 또 검사 와 경찰 의 수사 가 겹쳐 병합 수사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범죄 인 지서 를 작성 한 시점 이나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상 입건 한 시점 이 먼저 인 수사 기관 을 결정 하 자고 제안 했 다 . 수사 지휘 시기 는 경찰 이 범죄 인 지서 를 작성 하 거나 시스템 상 입건 해 수사 를 개시 한 이후 로 잡 아 내사 단계 에서 지휘 가 불 가능 하 도록 했 다 . 
 특히 검사 의 수사 지휘 는 서면 으로 하 고 , 긴급 한 사유 가 있 을 때 는 전화 나 팩스 로 지휘 를 하 되 직후 서면 으로 통보 하 게 했 다 . 
 이어 경찰 이 검사 의 수사 지휘 에 대해 검사 가 속한 지방 검찰청 이나 지청 을 거쳐 관할 고등 검찰청 검사장 에게 서면 으로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검사 의 부당 한 수사 지휘 에 대해 검찰 측 으로부터 결과 통보 를 받 고 , 법 적 책임 까지 묻 겠 다는 취지 로 풀이 된다 . 
 이 와 함께 검경 협의회 구성 을 제안 하 면서 대검찰청 차장 검사 와 경찰청 차장 및 변호사 , 형사법 교수 등 전문가 8 인 으로 구성 하 자고 했 다 . 검경 은 양측 의 초안 에 대해 의견 을 교환 한 뒤 국무총리실 중재 를 통해 이견 을 조율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