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 를 15 % 로 낮춘 기탁금 반환 조건 개정 도 마찬가지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득표율 20 % 인 기탁금 반환 기준 이 너무 높 다고 지적 하 였 다 . " 기탁금 반환 에 필요 한 기준 을 지나치 게 높 게 책정 하 여 선거 와 국정 에 참여 할 기회 를 가로막 는 것 " 으로서 " 민주주의 의 본질 에 위배 " 된다는 게 헌법 재판소 의 판단 이 다 . 더군다나 지금 처럼 2 ∼ 3 개 의 거대 정당 이 존재 하 는 상황 에서 " 군소 정당 이나 신생 정당 후보 자 의 경우 100 분 의 20 이 라는 기준 을 초과 하 기 가 힘들 게 될 것 이 므로 결국 이 들 군소 정당 이나 신생 정당 의 정치 참여 기회 를 제약 " 하 게 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