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가 ' 사후 70 년 ' 으로 묶인 저작권법 보호 기간 을 연장 하 려는 법안 을 상정 해 논란 이 예상 된다 . 미국 하원 은 지난 3 월 , ' 음악 현대 화법 '( Music Modernization Act ) 을 통과 시켰 다 . 이 법안 은 합당 한 대가 를 지불 하 고 스트리밍 음악 을 쓸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한 움직임 으로 평가 됐 다 . 음악 산업 계 와 저작물 공유 지지층 모두 법안 통과 에 대해 긍정 적 반응 을 보였 다 . 하지만 거기 까지 였 다 . 이 법안 이 미국 상원 에 올라가 며 문제 가 발생 했 다 . 미 상원 의원 오린 해치 는 이 법안 을 기존 ' 클래식 법 '( CLASSICS Act ) 과 합쳐 버렸 다 . 클래식 법 은 1972 년 이전 제작 된 음악 저작물 에 대해 2067 년 까지 저작 권 을 인정 해 주 는 내용 을 담 았 다 . 보호 대상 엔 1920 년 대 음악 도 포함 돼 있 어 , 일부 음악 은 최대 144 년 까지 저작 권 을 보호 받 을 길 이 열린 셈 이 다 . 음악 현대 화법 은 스마트폰 과 모바일 서비스 활성 화 로 주류 로 떠오른 ' 스트리밍 음악 ' 에 대한 저 작료 와 사용료 등 에 대한 근거 를 처음 으로 정립 한 법안 이 다 . 현행 저작권법 은 스트리밍 음악 에 대한 규정 을 마련 하 지 않 아 , 스트리밍 음악 이용 에 따른 분쟁 이 끊이 지 않 았 다 . 음악 현대 화법 이 통과 되 면 서비스 사업자 는 합당 한 대가 를 저작 자 에게 지불 하 고 서비스 를 하 게 돼 사업 상 위험 요소 가 사라지 고 , 저작 권 자 도 새로운 서비스 방식 에 맞 는 저 작료 를 합리 적 으로 받 을 길 이 열린다 . 이런 이유 로 음악 근대 화법 하원 통과 시 이 를 환영 하 는 목소리 가 높 았 다 . 하지만 클래식 법 과 통합 되 며 기존 법 상정 취지 는 사라지 고 , 오히려 공공재 ( public domain ) 로 풀려야 할 옛 음악 콘텐츠 까지 새롭 게 저작 권 으로 보호 받 는 퇴행 이 이뤄질 상황 이 다 . 저작권법 의 역사 는 산업 논리 와 떼 놓 고 볼 수 없 다 . 1790 년 처음 제정 된 미국 저작권법 은 저작 자 에게 14 년 의 보호 기간 을 보장 하 고 , 추가 로 14 년 을 연장 할 수 있 게 했 다 . 몇 차례 법 개정 을 거치 며 저작 권 보호 기간 은 28 년 , 42 년 으로 시나브로 늘 었 고 , 1976 년 개정 을 거치 며 ' 사후 50 년 ' 으로 늘 었 다 . 지난 1998 년 이른바 ' 소니 보노 법 ' 이 통과 되 며 저작 권 보호 기간 은 사후 70 년 으로 다시 확대 됐 다 . 이 개정안 은 디즈니 의 대표 캐릭터 ' 미키 마우스 ' 의 저작 권 보호 종료 를 앞두 고 진행 된 법 개정 이 란 지적 때문 에 ' 미키 마우스 보호법 ' 으로 불렸 다 . 국내 에서 도 2013 년 7 월 저작권법 개정안 이 시행 되 며 저작물 보호 기간 을 미국 과 똑같 은 사후 70 년 으로 연장 했 다 . 미키 마우스 나 곰돌이 푸 같 은 캐릭터 부터 어니스트 헤밍웨이 의 ' 노인 과 바다 ' 같 은 소설 이 저작권료 없이 누구 나 쓸 수 있 는 공공재 전환 을 앞두 고 저작 권 보호 저작물 로 탈바꿈 된 것 이 다 . 이번 미국 상원 의 클래식 법 상정 을 바라보 는 시선 도 이런 우려 의 연장선 에 있 다 . ' 크리에이티브 커 먼즈 ' 창립 을 주도 했 던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 는 < 와이어 드 > 와 인터뷰 에서 " 이 상황 은 ' 진보 를 촉진 시키 는 ' 수정 헌법 의 목적 과 아무런 관계 가 없 다 " 라며 " 대중 에게 아무런 수혜 도 없 는 뻔뻔 한 선물 " 이라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애플 뮤직 이나 스포티파이 같 은 거대 디지털 유통 사 들 은 그 비용 을 감당 할 수 있 을 지 모르 겠 지만 , 일반 대중 이나 비 영리 웹 사이트 는 범죄 를 저지르 지 않 고 는 그 비용 을 감당 할 수 없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한 " 이 법안 은 미국 법 과 국제법 의 조화 도 깨뜨리 며 , 더 많 은 부조 화 를 만들 어 낼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전자 프론티어 재단 도 " 오래 된 창작물 을 사용 하 는 데 새로운 장벽 을 만드 는 것 은 저작 권 의 목적 이 아니 다 " 라며 " 클래식 법 은 대중 에게 아무것 도 주 지 않 는다 " 라고 비판 했 다 . 전자 프론티어 재단 은 현재 상원 의 법안 통과 반대 를 촉구 하 는 서명 페이지 를 열 고 이용자 참여 를 받 고 있 다 . 이희욱 기자 ( asadal @ bloter . net ) [ 저작권자 ( 주 ) 블 로터 앤 미디어 , 저작 권 자 를 명기 하 고 내용 을 변경 하 지 않 으며 , 비 상업 적 으로 이용 하 는 조건 아래 재 배포 가능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