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특별 3 부 는 김재기 전 수원 지검 검사장 이 수사 대상 이 던 대 기업 의 법률 고문 을 맡 을 수 없 게 된 것 이 부당 하 다며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장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각하 결정 을 내린 1 심 판결 을 유지 했 다 . 앞서 1 심 을 맡 은 서울 행정 법원 은 " 공직자 윤리 위 의 요청 을 받 은 기관 이 회사 에 해임 을 요구 해도 해임 효과 가 직접 발생 하 지 는 않 으므로 피고 의 요청 은 행정 처분 에 해당 되 지 않 아 행정소송 대상 이 아니 다 " 며 소 를 각하 했 다 . 김 전 검사장 은 2005 년 4 월 퇴임 후 현대차 법률 고문 으로 취임 했 지만 퇴직 전 8 건 의 현대차 사건 을 맡 았 다는 이유 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검찰 총장 에게 취업 해제 를 강구 하 라고 요청 하 자 소송 을 냈 다 . CBS 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