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 게임 계 4 , 000 억 기금 조성 과연 정당 한가 ? | 게임동아 
 여성부 , 게임 계 4 , 000 억 기금 조성 과연 정당 한가 ? 
 최 호경 2011 - 03 - 18 
 지난 16 일 여성 가족 부가 ' 인터넷 중독 예방 을 위한 기금 ' 을 게임 업계 에서 원천 징수 하 겠 다고 밝히 며 이 에 따른 업계 의 비난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게임 업계 가 이번 여성 가족 부 의 발표 에 이토록 크 게 반발 하 고 나선 것 은 ' 인터넷 중독 예방 ' 을 위한 취지 와 목적 성 에 는 공감 하 지만 기금 조성 을 위한 금액 이 터무니없이 높 고 , 그 근거 와 정당 성 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과연 여성 가족 부 의 이번 기금 조성 은 다른 산업 군 에서 현재 조성 되 고 있 는 기금 상황 및 해외 의 사례 와 비교 했 을 때 어느 정도 정당 성 이 있 는지 조사 해 봤 다 . 
 우선 여성 가족 부가 이번 토론회 를 통해 조성 해야 한다고 공개 한 기금 의 규모 는 현 게임 산업 의 매출 의 6 % 혹은 순수익 의 10 % 정도 로 , 이 는 최소 2 천억 원 에서 최대 4 천억 원 규모 로 추산 된다 ( 2010 게임 산업 백서 매출 및 순수익 기준 ) . 
 이 에 대한 근거 로 제시 된 것 은 방송 통신 발 전기금 이 다 . 방송 통신 발 전기금 은 방송 통신 을 지원 하 기 위한 기금 으로 , 방송 사업자 가 광고 매출액 의 6 % 범위 에서 내 야 하 는 분담금 이 다 ( 방송 통신 발전기 본 법 제 25 조 ) . 이 에 따라 방송 통신 위원회 는 매년 사업자 별 징수 율 을 고시 하 는 데 지난해 징수 율 은 MBC 와 SBS 가 광고 매출액 의 4 . 75 %, KBS EBS 는 3 . 17 %, 지역 MBC 와 민방 은 3 %, 라디오 는 2 . 5 % 였 다 . 
 한국 방송 광고 공사 ( KOBACO ) 에 따르 면 , 지난해 지상파 3 사 매출 ( TV / 라디오 합산 ) 은 KBS 5 , 858 억 원 , MBC 8 , 213 억 원 , SBS 5 , 023 억 원 이 며 , 지방 방송사 를 포함 한 연평균 매출액 은 액 1 , 500 억 원 이 다 . 
 지난해 국내 대표 게임 사 들 의 매출 은 엔 씨 소프트 가 6 , 497 억 원 , 네오 위즈 게임즈 4 , 267 억 원 , NHN 한게임 4 , 223 억 원 등 이 다 . 이 처럼 방송사 들 과 게임 사 들 은 연 매출 규모 에서 는 비슷 한 수치 를 기록 하 고 있 지만 , 상위 권 게 임사 들 의 매출 을 단순 비교 한 수 치이 며 , 전체 게임 사 와 방송사 를 비교 하 기 에 어려운 점 이 있 다 . 
 이 는 국내 의 대표 중견 게임 사 의 상황 만 봐도 확인 할 수 있 다 . 국내 에서 약 10 년 이상 의 서비스 를 해온 3 개 의 게임 사 들 의 지난해 매출 은 위메이드 876 억 원 , 엠게임 495 억 원 , 한 빛 소프트 가 345 억 원 이 다 . 이 처럼 국내 를 대표 하 는 중견 게임 사 들 도 지난해 적자 를 기록 했으며 , 이 보다 규모 가 더 작 은 개발 사 들 의 상황 이 더욱 좋 지 않 다는 것 은 불 보 듯 뻔한 일 이 다 . 
 이 처럼 방송 통신 발전기 금과 게임 중독 예방 기금 은 해당 기업 들 의 상위 권 매출 수준 만 비슷 할 뿐 징수 목적 , 사용 용 도 , 유해 성 경감 을 목표 로 하 지 않 는 등 목적 과 성격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또한 방송 사업 은 정부 의 권리 설정 ( 방송법 상 사업 인허가 ) 에 의하 여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사업 권 부여 라는 일종 의 특혜 에 대한 대가 적 성격 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기금 설치 및 재원 조달 방안 과 비교 하 기 에 는 적절 하 지 않 다 . 
 그렇 다면 현재 여성 가족 부가 주장 하 는 '( 인터넷 ) 중독 ' 의 책임 과 이 에 대한 ' 치료 ' 등 과 유사 한 목적 으로 부가 되 고 있 는 기금 과 부담금 은 어떤 것 들 이 있 으며 , 그 규모 는 어느 정도 나 될까 ? 현재 집행 되 고 있 는 다섯 가지 의 기금 & 부담금 에 대해 조사 해 봤 다 . 
 우선 담배 사업자 의 '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 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현재 2 , 500 원 짜리 담배 한 갑 에 는 3 종류 의 세금 ( 담배 소비세 641 원 , 교육세 320 . 5 원 , 부가가치세 227 . 27 원 ) 과 2 종류 의 부담금 ( 폐기물 부담금 7 원 , 국민 건강 증진 기금 부담금 354 원 ) 을 합해 총 1549 . 77 원 이 부과 되 고 있 다 . 
 때문 에 한 갑 의 담배 에서 모아 지 는 부담금 은 약 14 % 정도 지만 ,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에서 흡연 중독 및 치료 로 사용 되 는 부분 은 극히 적 은 금액 이 다 . 지난해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으로 조성 된 기금 은 약 1 조 8000 억 원 으로 조사 되 었 으며 , 그 중 200 억 정도 ( 1 . 1 %) 만 이 금연 , 치료 등 을 위해 사용 됐 다 . 
 또한 항공기 소유자 의 ' 소음 부담금 ' 이 있 다 . 소음 부담금 은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소음 대책 지역 으로 지정 된 공항 에 착륙 하 는 항공기 의 소유자 등 에게 착륙료 ( 공항 에 착륙 하 기 위하 여 항공사 가 공항 운영 자 에게 내 는 사용료 ) 의 15 % 에서 30 % 에 해당 하 는 금액 ( 항공기 의 소음 등급 에 따라 나뉨 ) 을 소음 부담금 으로 부과 , 징수 할 수 있 는 내용 이 다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17 조 ) . 
 하지만 소음 부담금 은 항공사 의 매출 이나 수익 이 아니 라 사용료 에 해당 하 는 착륙료 의 일정 비율 을 기준 으로 징수 되 고 있 는데 ,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가 항공사 에 부과 하 는 착륙료 는 약 6 백만 원 정도 이 기 때문 에 항공사 들 의 매출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극히 일부 분임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원자력 발전사 업자 의 '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 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이 부담금 은 사용 후 핵연료 의 관리 에 관한 사업 을 원활 하 게 수행 하 기 위해 원자력 발전사 업자 에게 사용 후 핵연료 의 관리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특정 시점 의 불변 가격 을 기준 으로 산출 한 비용 을 일정 산식 으로 계산 한 부담금 을 부과 , 징수 하 는 내용 이 다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 15 조 ) .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은 매년 일정 한 금액 을 납부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실제 실행 되 는 사업 의 사업비 중 일부 를 부담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게임 사 들 의 연매 출 일정 부분 으로 기금 을 조성 하 는 것 과 차이 가 있 다 . 
 마지막 으로 카지노 사업자 의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의 사례 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카지노 사업자 는 연간 총 매출액 이 10 억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총 매출액 의 1 %, 연간 총 매출액 이 10 억 원 초과 100 억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 1 천만 원 + 총 매출액 중 1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금액 의 5 %', 연간 총 매출액 이 10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4 억 6 천만 원 + 총 매출액 중 10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금액 의 1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에 납부 해야 한다 ( 관광 진흥 법 제 30 조 ) . 
 하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 은 관광 사업 을 효율 적 으로 발전 시키 고 관광 을 통한 외화 수입 의 증대 에 이바지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는 점 ( 관광진흥개발기금 법 제 1 조 , 제 5 조 ) 에서 ' 인터넷 중독 을 위한 기금 ' 과 성격 이 다르 고 , 카지노 사업 은 정부 의 권리 설정 ( 카지노 업 허가 ) 에 의해서 만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일종 의 대가 적 성격 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 인터넷 중독 예방 을 위한 기금 ' 과 비교 하 기 에 는 문제점 을 가지 고 있 다 . 
 주목 해 볼 만 한 것 은 사행 성 산업 에서 조성 되 고 있 는 자금 이 다 . 현재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 같 은 사행 산업 에서 조성 되 고 있 는 ' 국민 체육 기금 ' 조차 국내 매출액 의 0 . 2 % 를 기금 으로 내 고 있 어 , 게임 산업 에서 조성 하 고자 하 는 매출 의 6 % 혹은 순이익 의 10 % 와 는 엄청난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이 처럼 여성 가족 부가 주장 하 고 있 는 ' 인터넷 중독 을 위한 기금 ' 은 다른 산업 군 에서 조성 되 고 있 는 각종 부담금 과 목적 , 성격 등 의 부분 에서 는 어느 정도 일치 하 는 부분 이 있 지만 조성 방법 및 금액 에서 는 현격 한 차이 를 가지 고 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다 . 
 현재 해외 에서 게임 의 치료 를 위해 국가 에서 강제 로 기금 을 조성 하 는 경우 는 찾 아 볼 수 없 다 . 미국 , 일본 , 유럽 등 의 국가 에서 는 국가 차원 에서 치료 센터 및 재활 프로그램 등 을 신설 하 는 경우 는 존재 하 지만 , 게임 중독 책임 을 게임 사 로 전가 해 세금 부가 하 거나 혹은 기금 을 조성 하 는 경우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다만 게임 중독 의 책임 이 일정 부분 가족 및 피해 대상자 에게 있 다고 판단 한 유럽 의 일부 국가 및 미국 의 일부 주 ( 州 ) 에서 는 가족 대화 프로그램 등 을 실시 하 고 있 는 경우 는 확인 할 수 있 다 . 
 해외 에서 강제 적 으로 기금 및 세금 을 부여 하 고 있 는 경우 는 ' 사행 성 산업 ' 에 한정 되 어 있 으며 , 그 규모 역시 2 % 정도 이 다 .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기금 이 라는 것 은 사업 에 비례 해야 하 기 때문 에 기금 이 실제 시행 할 사업 의 내용 을 분석 해 비용 추정 을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데 , 지난 토론회 에서 거론 된 기금 의 사업 및 집행 비용 은 현실 을 가만 하 지 않 은 수준 이 기 때문 에 업계 의 공감대 를 형성 하 지 못했 다 " 며 " 만약 기금 이 조성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면 , 업계 의 전문가 와 현실 을 반영 한 수준 으로 재 조정 되 는 것 은 필수 적 이 다 " 고 이야기 했 다 . 
 또한 " 게임 의 중독 및 치료 를 목적 으로 기금 이 조성 된다면 그 기금 의 사용 목적 은 게임 중독 및 치료 에 한정 되 어야 한다 . 만약 기금 의 설립 목적 과 사용 용도 가 관련 범위 를 넘어선다면 다른 산업 계 에서 는 이 에 따른 ' 부담금 ' 을 납부 해야 할 의무 가 있 기 때문 에 기금 의 목적 과 사용 처 를 명확 하 고 이 를 사전 에 공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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