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계약 의 해석 상 더욱 명백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부인 하 고 국세 징수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지 아니한 것 은 모두 소급 하 여 과세 한 것 은 피고 가 당해 세법 을 오해 한 데 기인 한 것 으로 이 사건 과세 처분 은 위법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원고 가 위 구 법인세법 및 구 영업세 법 의 규정 에 따라 외화 획득 감면 또는 면제 의 혜택 을 받 으려면 " 물자 의 판매 또는 용역 의 제공 을 하 고 그 대금 을 한국은행 이나 외환은행 에서 외환 증서 또는 원화 로 지급 받 는 사업 " 을 하 여야 하 는데 , 원고 가 그 와 같 은 사업 으로 외화 를 획득 함 에 있 어서 " 계약 에 의하 여 주한 국제 연합군 미국 군 이나 외국 기관 에 하 거나 또는 외국 에서 할 것 ", " 외국 상사 로부터 용역 의 대가 를 받 는 사업 이 아닐 것 " 등 요건 을 충족 해야 할 것 인데 도 원고 는 주한 국제 연합군 , 미국 군 , 외국 기관 그 자체 가 아닌 그 소속 원 이나 가족 에게 항공 표 를 매표 한 것 에 불과 하 고 , 미국 교역 처 구내 가 위법 소정 의 외국 에 해당 하 지 아니함 은 물론 원고 는 항공 표 매표 수수료 를 국제 연합군 미국 군 , 외국 기관 으로부터 받 는 것 이 아니 고 , 외국 상사 인 항공 회사 로부터 받 는 것 이 므로 , 위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였 고 , 위 구 법인세법 25 조 에 규정 된 법인 은 그 실질 상 내국 법인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며 , 원고 와 미군 교역 처 와 의 계약 관계 를 원고 주장 의 특권 계약 으로 해석 할 수 없 으므로 원고 에게 외화 획득 경감 또는 면제 의 혜택 을 줄 수 없 음 에 도 이 를 경감 또는 면제 하 여 온 것 을 적법 하 게 시정 하 기 위하 여 추징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적법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데 이 사건 법인세 과세 기간 에 걸쳐 당시 시행 중 인 구 법인세법 ( 1961 . 12 . 8 . 법률 제 823 호 , 1962 . 11 . 28 . 법률 제 1186 호 ) 25 조 1 항 은 " 외화 의 획득 을 목적 으로 수출 , 군납 , 용역 및 관광 사업 기타 각 령 으로 정한 사업 에서 생긴 소득 에 대하 여 는 그 획득 한 외화 의 부분 에서 생기 는 소득 에 대한 법인 세액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경감 한다 " 그 25 조 2 항 은 " 전항 의 규정 에 의한 군납 또는 용역 에서 생긴 소득 이 라 함 은 계약 에 의하 여 주한 국제 연합군 미국 군 또는 외국 기관 에 대한 물자 의 판매 또는 용역 의 제공 을 하 고 대금 을 한국 은행 에서 환화 로 취득 함 으로써 생긴 소득 을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 동법 시행령 ( 1965 . 3 . 4 . 대통령령 제 2066 호 ) 22 조 의 2 2 항 은 " 법 25 조 에 규정 된 획득 한 외화 의 부분 에서 생기 는 소득 에 는 외화 획득 에 관한 국고 보조금 과 수출 실적 에 기인 하 여 발생 된 영업 상 의 권리 의 양도 에서 생기 는 소득 을 포함 한다 " 고 규정 하 였 고 , 그 후 의 구 법인세법 ( 1965 . 12 . 20 . 법률 제 1720 호 ) 25 조 1 항 은 " 외화 획득 의 목적 으로 수출 군납 용역 과 관광 사업 기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을 경영 하 는 법인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의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그 획득 한 부분 에서 생기 는 소득 에 대한 법인 세액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경감 한다 " 고 규정 하 고 동법 시행령 ( 1965 . 12 . 30 . 대통령령 제 2351 호 ) 22 조 의 2 , 3 항 은 " 법 25 조 에서 군납 또는 용역 이 라 함 은 계약 에 의하 여 주한 국제 연합군 , 미국 군 이나 외국 기관 ( 외국 상사 는 포함 되 지 아니한다 ) 에 또는 외국 에서 물자 의 판매 또는 용역 의 제공 을 하 고 대금 을 한국은행 이나 외국환 은행 에서 외환 증서 또는 원화 로 지급 받 는 사업 을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이 사건 영업세 과세 기간 에 걸쳐 당시 시행 중 인 구 영업세 법 ( 1962 . 11 . 28 . 법률 제 1184 호 ) 9 조 7 호 는 영업세 를 면제 하 는 영업 으로 " 외화 를 획득 하 는 수출 , 군납 , 용역 과 관광 영업 기타 각 령 으로 정하 는 영업 " 을 규정 하 고 , 동법 시행령 ( 1961 . 12 . 30 . 각 령 제 321 호 ) 7 조 3 항 은 " 법 9 조 7 호 에서 군납 또는 용역 이 라 함 은 계약 에 의하 여 주한 국제 연합군 , 미국 군 또는 외국 기관 에 대한 물자 의 판매 또는 용역 의 제공 을 하 고 대금 을 한국 은행 에서 원화 의 지불 을 받 는 영업 을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 동법 시행령 ( 1962 . 12 . 29 . 각 령 제 1098 호 ) 7 조 6 항 은 위 의 기타 의 영업 을 규정 하 고 , 동법 시행령 ( 1965 . 12 . 30 . 대통령령 제 2349 호 ) 은 위 " 외국 기간 " 다음 에 "( 외국 상사 를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