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장 에서 한 ㆍ미간 희비 가 엇갈리 고 있 다 . 미국 이 잠재 성 장률 수준 의 쾌속 성장 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과 실업 률 감소 라는 가시 적 성과 를 거두 고 있 는 반면 한국 은 수년 째 고용 난 을 되풀이 하 고 있 다 . 미국 은 지난 7 월 5 . 0 % 의 실업 률 ( 계절 조정 치 ) 을 기록 해 47 개월 만 에 가장 낮 은 실업 률 을 보였 다 . 7 월 비농가 취업자 는 잠재 성 장률 이상 의 경제 성장 을 이루 고 있 음 을 의 미 하 는 20 만 명 대 증가 를 기록 해 고용 사정 이 확연히 개선 되 는 추세 다 . 특히 제조업 취업률 이 지난해 초 부터 본격 적 으로 늘 기 시작 한 점 은 고무 적 인 현상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이준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미주 팀장 은 " 미국 의 고용 사정 이 이 처럼 개선 된 것 은 기업 심리 가 크 게 호전 되 면서 미국 기업 들 이 고용 과 투자 를 늘린 덕분 " 이라고 말 했 다 . 집단 소송 요건 을 강화 하 는 등 기업 부담 을 덜 어 주 고 투자 유인 을 위한 세제 인 센티 브 를 적극 부여 하 는 등 부시 행정부 가 최근 수년 동안 기업 우대 정책 을 펼쳐온 것 이 주효 했 다는 설명 이 다 . 반면 2002 년 3 . 3 % 까지 낮 아 진 한국 의 실업 률 은 올 들 어 3 % 대 후반 을 맴도 는 등 다 시 상승 곡선 을 그리 고 있 다 . 문제 는 고용 의 질 도 그다지 좋 지 못하 다는 데 있 다 . 올 들 어 늘어난 일자리 의 86 % 를 50 ㆍ 60 대 가 차지 하 는 등 고용 시장 의 고령화 현상 이 두드러지 고 있 다 . 반면 청년 층 취업자 수 는 제자리 걸음 을 면치 못하 고 있 다 . 참여 정부 는 올 상반기 에 일자리 창출 이 부진 했 던 점 을 감안 해 일자리 창출 목표 를 연간 40 만 개 에서 30 만 개 로 하향 조정 했 다 . 이 처럼 고용 난 이 속시원히 풀리 지 않 고 있 지만 최근 정부 의 고용 창출 방안 은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정부 가 최근 '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 을 통해 밝힌 주요 고용 창출 방안 은 △ 사회 서비 스 일자리 창출 △ 청년 고용 규제 완화 △ 저소득층 취업 지원 등 이 다 .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선진국 에 비해 부족 한 공공 사회 서비스 분야 의 일자리 를 창 출하 겠 다는 게 정부 측 설명 이 지만 정부 예산 이 여의치 않 은 상황 이 어서 설득력 이 약하 다는 분석 이 다 . 특히 이 같 은 일자리 는 정부 의 지원 이 끊 어 지 면 생명력 을 잃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청년 실업 난 해소 를 위해 공인 중개사 , 감정평가 사 등 자격 시험 의 나이 제한 을 완화 키로 한 것 도 일자리 창출 과 는 거의 무관 하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판단 이 다 . 저소득층 의 취업 지원 은 올 하반기 에 당장 꺼내 들 수 있 는 카드 는 아니 다 . [ 황인혁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