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 연천 댐 관련 주요 자료 조작 의혹 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경실련 현대건설 , 연천 댐 관련 주요 자료 조작 의혹 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경실련 
 [ 공공사업 ] 현대건설 , 연천 댐 관련 주요 자료 조작 의혹 에 대한 경실련 입장 
 1999 년 7 월 31 일 부터 8 월 4 일 까지 의 집중호우 로 경기 북부 지역 에 많 은 피 해 가 발생 하 였 다 . 
 특히 ’ 96 , ’ 98 년 에 이 어 99 년 에 이르 기 까지 연속 피해 가 발생 하 였 고 , 연천 의 경우 96 년 도 의 연천 댐 붕괴 에 이 어 99 년 도 에 또 다시 댐 붕괴 가 발생 하 여 그 피해 가 가중 되 었 다 . 
 피해 지역 주민 들 은 재산 상 의 피해 와 심 적 , 육체 적 고통 은 물론 정확 한 수 해 원인 규명 과 대책 수립 과정 에서 소외 되 어 왔 다 . 
 수해 가 지난 후 수개월 동안 수해 대책 위원회 는 대한 토목학 회의 < 연천 댐 으로 인한 홍수피 해 원인 및 영향 조사 연구 보고서 – 이하 보고서 > 의 기초 자료 가 조작 되 었 음 에 의혹 을 제기 하 며 관련 자료 의 공개 를 요구 하 였음에 도 불구 하 고 관련 기관 들 은 이 를 묵살 해 왔 다 . 
 경실련 은 그동안 연천 지역 수해 대책위 와 함께 2 차례 에 걸친 현장 조사 와 수차례 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등 을 통해 보고서 의 진위 를 파악 하 기 위해 노력 해 왔으며 , 관련 보고서 의 결정 적 인 자료 가 조작 되 었 다는 의혹 을 제 기한다 . 
 우리 는 조사 과정 에서 연천 댐 관련 자료 의혹 에 현대 건설 , 연천군 , 연천 경 찰 서 , 경기도 , 건교부 등 이 방조 내지 는 묵인 의 형태 로 직간접 적 인 관계 를 맺 고 있 다고 판단 , 기자 회견 을 갖 기 에 이르 렀다 . 
 연천 댐 관련 자료 의 의혹 은 결과 적 으로 대형 건설 사업 의 현장 에서 관 행처 럼 자행 되 는 사회 범죄 의 유형 을 총 망라 하 고 있 다는 의혹 을 낳 게 한다 . 
 많 은 사람 들 은 반복 되 는 재해 를 천재 라고 설명 하 고 있 으나 , 천재 라 하 더 라도 피해 의 원인 을 제대로 파악 하 고 , 이후 대책 을 제대로 수립 했 다면 반 복 되 는 피해 는 막 을 수 있 다 . 
 그럼에도 대형 재난 및 재해 가 발생 할 때 마다 근본 적 인 해결 방안 을 내오 지 않 은 채 당장 의 문제 만 피하 고 보 자는 태도 로 일관 해 왔 다 . 그 결과 우 리 사회 는 큰 사건 사고 가 날 때 만 요란 하 고 , 그 시기 만 지나 면 또 다시 문 제 의 원점 에서 한 발짝 도 나아가 지 못하 는 후진 성 을 면치 못하 고 있 다 . 
 경실련 은 연천 댐과 관련 한 의혹 을 해결 하 는 것 이 연천 지역 주민 들 만 의 문 제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오히려 , 우리 는 조사 과정 에서 연천 댐 을 둘러싼 의혹 의 대부분 이 우리 의 현실 임 을 거듭 확인 했으며 , 이 를 계기 로 사회 의 부조리 를 근절 하 는 데 노력 하 고자 한다 . 
 첫째 , 현대건설 은 의 핵심 내용 을 조작 한 의혹 이 있 다 . 
 2000 년 2 월 대한 토목학 회가 발표 한 는 연천 댐 의 총저 수 용량 을 1 , 300 만 톤 으 로 기준 하 여 연구 용역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그러나 현대건설 은 83 년 1 월 연천 댐 사업 계획서 에서 연천 댐 의 총저 수 용량 을 3 , 300 만 톤 으로 계획 하 였 고 , 그 계획서 에 따라 83 년 3 월 연천 댐 신축 허 가 신 청 을 하 여 83 년 4 월 27 일 허가 승인 을 득한 바 있 다 . 결국 , 댐 의 규모 는 허가 당시 와 전혀 변한 것 이 없 으나 , 총저 수 용량 이 3 , 300 만 톤 에서 1 , 300 만 톤 으로 , 유효 저수 용량 은 1 , 300 만 톤 에서 850 만 톤 으 로 축소 되 어 붕괴 원인 규명 및 피해 영향 에 대한 정확 한 조사 가 이뤄 지 지 못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다음 은 대한 토목학 회의 보고서 에서 사용 된 댐 의 제원 에 관한 자료 와 연 천 소수력 발전소 댐 의 건설 사업 계획서 의 자료 를 비교 해 놓 은 도표 이 다 . 
 2000 년 2 월 토목 학회 보고서 에서 사용 된 제원 과 83 년 사업 허가 당시 의 제 원 중 총 저수량 과 유효 저수량 만 이 크 게 차이 가 난다 . 저수량 에 관한 잘못 된 핵심 자료 를 사용 하 여 일련 의 홍수 재 현모 의 실험 을 실시 한 결과 치 를 얻 었 다면 그 결과 를 신뢰 할 수 없 다는 것 은 명백 한 사실 이 다 . 
 둘째 , 연천 댐 붕괴 시 관리 운영 의 책임 을 은폐 한 건설 교통부 , 산업 자원 부 , 경기도 , 연천군 , 연천 경찰 서 및 현대건설 관계자 의 의혹 에 대해 철저 한 수사 를 촉구 한다 . 
 ① 건교부 는 96 년 10 월 1 일 연천군 으로부터 연천 댐 이 1 종 시설물 이 라는 보 고 를 받 아 이 를 알 고 있 었 다 . ‘ 시설물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은 1 종 시설물 ( 시행령 제 2 조 별표 1 ) 을 다목 적 댐 , 발전 용 댐 , 저수 용량 2 천만 톤 이상 의 용수 전용 댐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연천 댐 은 발전 용 댐 이 기 때문 에 1 종 시설물 에 해당 한다 . 
 그럼에도 건교부 는 1997 년 7 월 4 일 ( 문서 번호 시안 58000 - 569 호 ) 에서 연천 댐 이 별다른 이유 없이 1 종 시설물 에 포함 되 지 않 는 다 는 유권 해석 을 내렸 다 – 관련 자료 별첨 . 따라서 건교부 는 시설물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95 년 1 월 제정 ) 이 정하 는 관 리 책임 을 회피 하 였 다 . 연천군 은 96 년 1 차 수해 를 전후 하 여 연천 댐 을 1 종 시설물 로 간주 , 수차례 현대 건설 에 관리 를 철저히 할 것 을 지시 한 바 있 으나 , 97 년 7 월 4 일 이 후 건교부 유권 해석 을 근거 로 1 종 시설물 에서 제외 한 의혹 이 있 다 . 
 ② 연천군 은 95 년 1 월 시설물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연천 댐 에 대 하 여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을 수립 시행 토록 ( 연천군 건설 과 , 재 난 관리 과 ) 현대건설 에 지시 하 였 고 , 96 년 5 월 28 일 재난 위험 시설 관리 철저 를 지시 하 였 다 . 96 년 6 월 10 일 민간 관리 주체 시설물 1 종 점검 결과 제출 요구 에 따라 현대건설 로부터 96 년 7 월 8 일 점검 결과 를 제출 받 았 다 . 연천 댐 이 1 종 시설물 이라 는 판단 의 근거 는 곳곳 에서 확인 된다 . 96 년 7 월 26 - 28 일 사이 집중호우 로 인한 수 해 피해 가 발생 한 후 , 경기 도 가 연천군 에 연천 댐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요구 ( 96 년 8 월 20 일 ) 를 했 을 당시 연천군 은 1 종 시설물 이 라는 공문 ( 96 년 10 월 1 일 ) 을 건교부 에 발송 한 것 으 로보 아 연천 댐 이 1 종 시설물 이 라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 . 
 연천군 은 건교부 유권 해석 직후 부터 연천 댐 을 1 종 시설물 대상 에서 제외 함 으로써 수해 예방 을 위한 관리 의 무 소홀 에 대한 책임 을 피하 려 한 의혹 이 제기 된다 . 
 ③ 경기도 는 93 년 4 월 14 일 건교부 장관 이 경기도 에 ‘ 하 천점 용허 가 시 동의 자 범위 에 대한 지침 시달 ’ 을 받 은 이후 96 년 수해 당시 까지 현대 건설 에 수차례 지시 및 회신 을 받 아 왔 음 에 도 수해 주민 과 경기도 의회 의원 들 의 자 료 요청 을 묵살 해 왔 다 . 
 ④ 연천 경찰서 는 99 년 10 월 주민 들 이 고소 한 [ 연천 댐 관리 규정 위반 과 사 문서 위조 및 재산 손괴 의 건 ] 에 대해 무혐 의 처리 하 여 축소 수사 를 한 의혹 이 있 다 . 연천 경찰서 는 99 년 8 월 1 일 댐 붕괴 당시 연천 댐 방류 일지 가 연천군 의 상 황 일지 와 불 일치 함 에 도 이 에 대한 조사 를 철저히 하 지 않 았 고 , 긴급 한 상 황 에 도 수문 개방 ( 최대 개방 11 . 3 m ) 을 10 m 밖에 개방 하 지 않 은 사실 ( 연천 소 수력 발전소 현장 소장 김상 승 확인 / 연천군 건설 과장 확인 ) 에 대해서 도 처 벌 조항 이 없 다며 조사 를 소홀히 했 다 . 연천 경찰서 는 인명 사고 와 관리 · 감독 소홀 에 대한 전반 적 인 수사 를 제대 로 하 지 않 았 으며 , ‘ 홍수기 댐 관리 규정 ’ 등 에 기초 한 기본 조사 조 차 소 홀 히 한 의혹 이 있 다 . 
 ⑥ 대한 토목 학회 는 연천 댐 관련 홍수피 해 조사 연구 용역 수행 최종 보고서 ( 2000 년 2 월 ) 작성 시 연구 에 필요 한 핵심 자료 인 댐 의 제원 중 총 저수 용량 을 1 , 300 만 톤 으로 하 였으나 , 상기 제원 에 대하 여 현장 실측 또는 , 관련 설계 도서 ( 준공도 면 , 시방서 , 기타 인허가 서류 ) 를 확인 하 고 이 를 기준 으 로 용역 보고서 를 작성 했어야 하 며 , 모형 검증 과 홍수 사상 재현 등 검증 자 료 에서 주요 제원 을 확인 하 지 않 은 의혹 이 있 다 . 또한 재현 및 검증 시 활용 한 주요 입력 자료 의 공개 를 용역 발주자 의 한 주 체인 주민 대표 들 이 수차례 요구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관련 자료 를 공개 치 않 아 성실 한 용역 수행 을 하 지 않 았 다는 의혹 을 주민 들 이 제기 하 고 있 다 . 
 첫째 , 정부 는 연천 댐 홍수피 해 원인 및 그 영향 에 대한 축소 및 은폐 의 혹 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 
 둘째 , 금번 연천 댐 관련 의혹 은 현대 건설 , 연천군 , 연천 경찰 서 , 경기도 , 건교부 , 산업자원부 , 전문가 등 총체 적 연결 고리 에서 발생 하 고 있 으므로 독립 적 인 수사 기관 에 의해 한 점 의혹 없이 해결 되 어야 한다 . 
 셋째 , 경실련 은 반복 되 는 대형 재난 및 재해 에 도 불구 하 고 근본 적 인 해결 방안 을 마련 하 지 않 는 정부 에 대한 감시 활동 을 늦추 지 않 을 것 이 다 . ( 2000 년 5 월 19 일 ) 
 # 연천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