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참사 관련 전 해경 간부 증언 / “ 靑 수석 급 참모 들 도 경위 몰라 당황 / 우리 도 뒷수습 하 느라 힘들 다 답변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3 년 전 세월 호 구조 부실 책임 을 물 어 해양 경찰청 ( 해경 ) 을 전격 해 체하 면서 청와대 참모 들 과 도 상의 를 전혀 하 지 않 았 다는 전직 해경 고위 간부 의 증언 이 나왔 다 . 2014 년 4 월 16 일 세월 호참 사 당시 해경 의 고위 간부 로 재직 한 A 씨 는 최근 기자 와 만나 “ 박 전 대통령 이 해경 해체 를 선언 할 때 까지 해경 은 물론 청와대 참모 들 도 몰라 당황 했 다 ” 며 “ 나중 에 청와대 수석 급 참모 에게 ( 해경 해체 결정 ) 경위 를 물 어 봤 더니 ‘ 우리 도 몰랐 고 뒷수습 하 느라 힘들 다 ’ 는 답 만 들 었 다 ” 고 말 했 다 . 박 전 대통령 은 세월 호 참사 후 한 달 가량 지난 5 월 19 일 “ 해경 이 구조 과정 에서 본연 의 임무 를 다 하 지 못했 다 ” 며 해경 해체 를 선언 한 바 있 다 . A 씨 는 “ 해경 은 ( 삼 면 이 바다 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의 ) 영해 경비 와 치안 을 관할 하 는 국가 기능 ” 이 라며 “ 해경 해체 는 국가 가 스스로 자신 의 권한 과 업무 를 포기 하 겠 다는 것 과 마찬가지 ” 라고 지적 했 다 . 이 때문 에 박 전 대통령 이 해경 을 해체 할 당시 에 도 분노 한 민심 을 달래 려고 해경 을 희생양 으로 삼 았 다는 지적 과 함께 정부 조직 체계 와 도 맞 지 않 는 대책 이 나온 배경 에 의구심 이 일 었 다 . 유진룡 전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지난해 12 월 한 라디오 인터뷰 에서 “ 박 전 대통령 이 국무 위원 들 과 한 번 상의 도 안 하 고 해경 해체 를 결정 한 것 에 이의 를 제기 하 자 박 전 대통령 이 ‘ 그러면 내 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 의 얘기 를 다 들으라는 거 냐 ’ 며 화 를 냈 다 ” 고 폭로 했 다 . 송영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 비선 실세 ) 최순 실 의 지시 에 따른 것 ” 이 라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이후 해양 경비 기능 은 국민 안 전처 해양 경비 안전 본부 로 , 수사 · 정보 기능 은 경찰청 으로 각각 넘어갔 다 . 그러나 해안 경비 에 구멍 이 뚫리 고 수사력 이 떨어지 는 등 부작용 이 상당 했 다 . 2014 년 당시 700 명 가량 이 던 해경 수사 · 정보 인력 이 반 토막 나 면서 5 만 여 건 에 달하 던 해상 범죄 검거 건수 는 2 만 여 건 으로 급감 했 다 . 또 경비 가 약화 한 틈 을 타 중국 어선 들 이 우리 바다 에서 활개 를 치 며 불 법조 업 을 일삼 아 어민 들 의 피해 가 눈덩이 처럼 커졌 다 . 지난해 10 월 서해 에선 해경 고속 단정 이 불 법조 업 중국 어선 의 충돌 공격 을 받 고 침몰 하 기 도 했 다 . 박현준 기자 hjunpar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