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파문 이 커지 자 정부 는 이날 ' 직장 및 문화 예술 계 성희롱 · 성폭력 근절 대책 ' 을 발표 했 다 . 권력 형 성범죄 는 처벌 형량 을 최고 징역 5 년 에서 10 년 으로 두 배 늘리 고 , 공소시효 도 7 년 에서 10 년 으로 연장 하 는 법 개정 을 통해 가해자 처벌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또 성폭력 피해자 가 피해 사실 을 적극 적 으로 공개 할 수 있 도록 수사 과정 에서 '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 에 대한 책임 을 묻 지 않 도록 조치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