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의 규모 와 증가 속도 가 위험 수위 다 . 27 개 공기업 의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 는 271 조 9511 억 원 으로 전년 보다 14 . 4 %, 34 조 2491 억 원 이 늘 었 다 . 2007 년 에 156 조원대 였으나 3 년 사이 115 조 원 ( 73 . 8 %) 이나 늘어났 다 . 신용 평가 회사 인 무디스 와 피치 가 한국 의 공기업 부채 가 우려 할 수준 이 라고 경고 한 지 이미 오래 다 . 정부 의 책임 이 크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 수자원 공사 는 보금자리 주택 과 혁신 도시 사업 , 4 대강 사업 등 국책 사업 을 떠안 은 게 부채 증가 의 주 요인 이 다 . 전문 성 이 없 는 정치 권 인사 들 을 낙하산 으로 내려 보내 자 구 노력 은커녕 성과급 을 펑펑 주 는 등 경영 혁신 을 외면 한 탓 도 있 다 . 역시 제대로 관리 하 지 못한 정부 책임 이 무겁 다 . 에너지 공기업 은 사정 이 좀 다르 긴 하 다 . 하지만 정부 의 책임 이 크 다는 점 은 마찬가지 다 . 한국전력공사 ㆍ가스공사ㆍ난방공사 등 산하 12 개 에너지 공기업 의 부채 는 지난해 말 기준 96 조 8333 억 원 이 다 . 2007 년 의 56 조 6048 억 원 보다 40 조 원 가량 늘어났 다 . 부채 가 쌓이 는 요인 은 여러 가지 가 있 겠 지만 정부 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도 주요 한 원인 의 하나 다 . 팔 면 팔 수록 적자 가 늘어나 는 구조 이 기 때문 이 다 . 정부 의 요금 인상 억제 를 이해 못 할 바 는 아니 다 . 물가 가 가파르 게 상승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공공요금 인상 폭 을 최소 화 하 고 시기 를 분산 해 물가 에 미치 는 영향 을 줄이 려는 고육책 이 다 . 하지만 공기업 의 경영 이 악화 되 고 부채 가 불어나 는 것 도 결국 은 국민 의 부담 으로 귀결 된다 . 김쌍수 한전 사장 은 며칠 전 퇴임 하 면서 " 전기 요금 을 적정 수준 으로 올리 지 않 으면 아무리 자구 노력 을 기울여도 적자 에서 벗어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추구 하 는 물가 안정 과 공 기관 의 경영 건전 화 라는 목표 의 딜레마 를 정확 하 게 드러낸 표현 이 다 . 공기업 의 경영 위축 을 부르 지 않 으면서 공공요금 의 과도 한 상승 을 억제 하 는 일 은 쉽 지 않 다 . 그렇지만 손놓 고 있 을 수 만 은 없 다 . 우선 공기업 경영 의 창의 성 과 자율 성 을 높이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국책 사업 에 편법 으로 공기업 을 동원 하 거나 부실 경영 의 원인 으로 지적 되 는 낙하산 인사 부터 근절 해야 한다 . 물가 에 과도 한 충격 이 없 는 범위 내 에서 가격 현실 화 도 필요 하 다 . 무조건 억누르 기 만 하 는 게 최선책 은 아니 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등산복 72 만 원 주 고 산 당신 ' 바보 ' 된 거 야 " ▶ 이경규 ' 꼬꼬면 ' 한 달 만 에 번 돈 이 무려 … ▶ 김연아 30 억 상가 ' 대박 '… 이제 빚 좀 갚 나 ▶ " 北 까불 지 마 " K - 9 엄청난 힘 비결 알아보 니 ▶ " 회사 갈 때 면 짜증 내 는 그녀 이유 가 설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