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과 연 끊 겠 다 . ” 부모 에 법원 “ 소송요건 안 돼 ” 반대 결혼 한 아들 에 폭언 · 직장 서 1 인 시위 도 , 부모 “ 아들 과 모든 관계 끊 겠 다 . ” 소송 … 법원 “ 출생 시 소급 해 관계 단절 규정 없 다 . ” 70 대 부모 가 자신 들 의 의사 에 반해 결혼 한 40 대 아들 을 상대 로 연 을 끊 겠 다며 소송 을 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서울 고법 민사 22 부 ( 재판장 한창훈 ) 는 ㄱ 씨 부부 가 “ 부모 와 아들 관계 를 끊 게 해 달 라 . ” 며 아들 ㄴ 씨 를 상대 로 낸 부모 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 을 1 심 과 같이 각하 판결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사건 의 발단 은 2010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ㄱ 씨 부부 는 ㄴ 씨 가 자신 들 의 반대 를 무릅쓰 고 결혼 하 자 ㄴ 씨 에게 자살 을 권유 하 는 등 폭언 을 담 은 문자 메시지 를 보냈 다 . 또 ㄴ 씨 가 근무 하 는 서울 지역 의 대학 과 아파트 에 벽보 를 붙이 고 1 인 시위 를 벌인 데 이 어 , 대학 총장 에게 ㄴ 씨 에 대한 파면 을 요구 하 는 탄원서 를 내 기 도 했 다 . ㄱ 씨 부모 는 2011 년 법원 으로부터 ㄴ 씨 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을 받 았 다 . ㄱ 씨 부부 는 자신 들 이 쓴 ㄴ 씨 의 유학 비 와 보험료 를 돌려 달 라고 소송 을 내 기 도 했 다 . 자신 들 이 ㄴ 씨 명의 로 가입 한 연금 보험 배당금 2 억 6 천만 원 과 미국 유학 비 5 억 여 원 을 돌려 달 라는 주장 이 었 다 . 하지만 법원 은 2012 년 “ ㄱ 씨 부부 가 보험료 를 냈 다고 해서 보험계약 만기 시 수익자 가 ㄱ 씨 부부 라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ㄴ 씨 가 유학 비 를 환원 해 주 겠 다고 약속 한 사실 도 인정 할 수 없 다 . ” 며 ㄴ 씨 손 을 들 어 주 는 취지 로 확정 판결 했 다 . 이 에 ㄱ 씨 부부 는 “ ㄴ 씨 와 모든 부모 자식 관계 를 ㄴ 씨 출생 당시 로 소급 해 끊 겠 다 . ” 며 2015 년 소송 을 냈 다 . 이미 발생 한 아들 로서 의 권리 · 의무 를 잃 게 하 고 앞 으로 도 주장 하 지 못하 게 해 달 란 취지 였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양쪽 사이 엔 통상 적 부모 자식 관계 에서 보 기 힘든 극심 한 분쟁 이 계속 됐 다 . ” 면서도 “ 우리 법률 에 부모 자식 관계 를 자식 출생 시 로 소급 해 단절 을 구할 수 있 는 명문 의 규정 이 없 다 . ” 며 1 심 에 이어 각하 판결 을 내렸 다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society _ general / 781330 . html 현소 은 기자 soni @ hani . co . kr 등록 : 2017 - 02 - 05 10 : 57 수정 : 2017 - 02 - 06 10 : 36 자식 의 장래 를 위해 애쓴 겻 이 무위 로 돌아간 데 대한 무리수 ? 부모 의 자식 에 대한 진정 성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은데 대한 역작용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