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 기업 부 산하 정책 금융 기관 들 이 추심 불능 채권 이력 을 삭제 하 지 않 고 , 이 들 을 블랙리스트 로 관리 하 며 보증 을 해 주 지 않 았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 은 23 일 신용 보증 재단 중앙 회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진흥 공단 · 소 상공 인 진흥 공단 등 중기 부 산하 정책 금융 기관 국정 감사 에서 “ 중기 부 산하 정책 금융 기관 들 이 현실 적 으로 갚 을 능력 도 , 갚 을 의무 도 없 는 부실 채권 을 정리 하 지 않 고 관행 적 으로 법원 에 소 를 제기 함 으로써 시효 를 연장 해 가 면서 , 조금 이 라도 빚 을 갚 지 않 으면 재 기 지원 을 외면 하 는 등 영세 소상 공인 · 중소기업 의 새 출발 의 기회 도 붙들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신용 보증 재단 , 21 년 된 채권 도 보유 … 재 보증 · 재 대출 제한 에 악용 우 의원 에 따르 면 신용 보증 재단 중앙 회 는 1996 년 발생 한 부실 채권 2 건 , 2 억 400 만 원 짜리 21 년 된 채권 을 정리 하 지 않 고 보유 하 고 있 다 . 신용 보증 재단 중앙 회 는 시효 완성 채권 , 파산 면책 등 법 적 채권 · 채무 관계 가 종결 된 추심 불능 채권 5700 억 원 을 갖 고 있 다 . 기술보증기금 또한 4954 건 의 7789 억 원 추심 불능 채권 ,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은 208 건 의 190 억 원 추심 불능 채권 을 보유 했 다 . 우 의원 은 “ 추심 불능 채권 을 보유 하 고 있 다는 것 은 신용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가 있 다 . 이미 채권 채무 의 권리 관계 가 끝난 채무자 의 기록 을 활용 해 , 이 들 의 재 보증 · 재 대출 을 제한 하 는 데 악용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16 개 지역 신보 , 추심 불능 채권 이력 자 에 대한 대출 0 . 00004 % 실제 추심 불능 채권 이력 이 있 는 이 들 에 대한 중기 부 정책 금융 기관 의 재 보증 · 재 대출 실적 을 보 면 , 신용보증기금 중앙 회의 재 보증 현황 은 3 년 간 48 건 , 모두 8 억 5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지난해 16 개 지역 신보 의 신 규보 증공 급액 이 6 조 8315 억 원 인데 , 신보 에 채무 를 지 고 면책 된 이력 자 에 대한 대출 은 18 건 , 3 억 으로 전체 중 비중 이 0 . 00004 % 에 불과 했 다 . 기술보증기금 또한 지난 5 년 간 추심 불능 채권 이력 자 에 대한 보증금 액 은 50 개 기업 에 59 억 원 수준 이 다 . 기술보증기금 은 2017 년 신규 보증 금액 이 5 조 3000 억 원 이 며 , 그해 추심 불능 채권 이력 자 의 보증 건수 는 5 건 , 6 억 원 에 불과 했 다 .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의 경우 에 도 전체 중소기업 대출 지원 현황 중 추심 불능 채권 이력 기업 에 대한 지원 실적 은 전체 지원 건수 로 는 2017 년 기준 0 . 28 %, 금액 기준 으로 는 0 . 21 % 에 불과 했 다 . 우원식 의원 “ 추심 불능 채권 정보 블랙리스트 로 관리 하 며 보증 제한 ” 우 의원 은 “ 그동안 신용 보증 중앙 회가 추심 불능 채권 을 관리 해 온 이유 는 이 들 을 블랙리스트 로 관리 하 고 보증 을 해 주 지 않 기 위해서 였 다고 밖 에 는 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우 의원 실 에 따르 면 각 기관 들 은 신용정보 보호법 상 보유 기간 5 년 때문 에 추심 불능 채권 을 보유 하 고 있 다고 답 했 다 .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의 경우 모든 권리관계 가 끝난 개인 신용 정보 를 5 년 넘 게 보유 한 경우 가 4501 건 으로 전체 보유 건수 대비 90 % 에 달했 고 , 금액 으로 는 7249 억 원 이 었 다 . 20 년 넘 게 보유 한 건 수 도 583 개 , 505 억 원 이 다 . 우 의원 은 이 기업 들 의 연대보증 인 들 은 20 년 넘 게 고통 받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현행 신용정보 보호법 에 따라 5 년 을 초과 해 신용 정보 를 보유 할 수 있 는 예외 사유 는 보험 사기 , 사기 대출 등 과 같 은 경우 밖 에 없 다 . 파산 면책 · 개인 회생 을 성실히 이행 한 소상 공인 , 중소기업 들 을 블랙리스트 관리 하 듯이 관리 해서 는 안 된다는 얘기 다 . 또 정보 보유 기간 은 원칙 적 으로 는 5 년 이 지만 , 그 정보 수집 · 제공 사유 가 해소 되 면 그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도 삭제 할 수 있 다 . 우 의원 은 “ 추심 불능 채권 은 말 그대로 추심 을 할 수 도 , 해서 도 안 되 는 채권 이 며 , 이미 법원 으로부터 파산 면책 받 았 고 , 금융 기관 과 합의 한 대로 개인 회생 을 성실히 이행 했 고 , 소멸시효 도 다 완성 된 것 ” 이 라며 “ 각 기관 이 보유 중 인 채 무 기록 을 삭제 함 으로써 , 이 들 이 다시 정상 적 인 경제 활동 에 필요 한 금융 지원 이 가능 토록 해 주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은 “ 의원 님 지적 을 감안 해 전체 추심 불능 채권 의 60 % 를 연말 까지 소각 할 계획 ” 이 라며 “ 재기 지원 은 정부 의 중요 한 정책 적 방향 이 기 때문 에 중기 부가 중심 이 돼 여러 정책 금융 기관 들 과 협의 를 해서 대책 을 마련 하 는 데 노력 을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