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화 저지 투쟁 을 사회 화 투쟁 으로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사유 화 저지 투쟁 을 사회 화 투쟁 으로 	 By 살바람 
 2008 년 05 월 08 일 02 : 01 오후 	 신자유주의 의 세계 화 가 세계 적 차원 에서 는 남북문제 를 국가 적 차원 에서 는 사회 양극 화 를 심화 시키 고 있 다 . 고삐 풀린 자본 은 게걸 스러운 모습 으로 공공 부문 을 호시탐탐 노리 고 있 다 . 각국 의 자본 을 대리 하 는 정부 들 이 민중 에게 생존 권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공공 부문 을 마구잡이 로 자본 에게 넘기 고 있 다 . 공공 부문 사유 화 저지 투쟁 은 공공 부문 노동 자 뿐 만 아니 라 민중 의 생존 과 직결 되 는 문제 이 기 도 하 다 . 그 동안 공공 부문 을 사유 화 하 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은 김대중 · 노무현 개혁 정권 10 년 동안 추진 되 어 왔 다 . 사업 을 분할 하 여 경쟁 체제 를 도입 하 고 실적 을 바탕 으로 성과급제 를 확대 하 며 아웃소싱 이나 외주 화 로 공공 부문 시장 화 · 상업 화 전략 을 꾸준히 진행 시켜 왔 다 . 바턴 을 이어받 은 이명박 보수 정권 은 공공 부문 사유 화 를 광범위 하 고 신속 하 게 추진 하 기 위한 계획 들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임기 가 보장 된 공기업 임원 들 을 강제 로 사퇴 시켜 사유 화 코드 를 맞추 고 감사원 을 동원 해서 는 공공 부문 의 난제 들 을 목적의식 적 으로 왜곡 · 확대 가공 하 여 언론 에 먹이 감 으로 던져 주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국민 적 여론 조작 을 통해서 공공 부문 사유 화 의 근거 를 만들 고자 하 는 얄팍 한 수 에 지나 지 않 는다 . 공기업 이 비 효율 적 이 고 방만 하 고 부도덕 하 다고 떠드 는 것 은 공기업 사유 화 를 위한 자본 의 허구 적 인 이데올로기 에 불과 하 다 . 사기업 이 공기업 보다 더 효율 적 이 고 덜 방만 하 며 더 도덕 적 이 며 더 민주주의 적 이 라는 보편 적 근거 와 연구 결과 는 찾아보 기 힘들 다 . 정부 가 의뢰 하 여 지난 3 월 에 발표 한 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과 관련 한 미래 경영 연구원 의 발표 자료 와 국책 연구 기관 인 조세 연구원 ‘ 공기업 민영화 성과 분석 ’ 자료 를 봐도 공기업 이 국내 500 대 기업 에 비해 모자라 는 것 이 없 고 민영화 된 공기업 에서 도 생산자 이윤 과 생산 성 을 제외 한 부문 에서 는 긍정 적 이 지 못하 다는 결론 에 도달 하 고 있 다 . 돈 , 생명 다 날린 영국 의 사유 화 오히려 우리 는 공공 부문 이 사유 화 되 면서 엄청난 국가 적 손실 을 초래 한 사례 들 을 외국 에서 찾 아 볼 수 있 다 . 영국 보수당 정부 가 철도 를 분리 하 여 선로 시설 을 반값 으로 레일 트랙 에 넘겼 는데 이후 시설 투자 기피 로 인한 열차 사고 로 31 명 의 생명 을 앗 아 갔 다 . 
 시설 투자 와 유지 보수 의 방기 , 요금 의 상승 , 안전사고 의 증대 라는 오명 만 남긴 채 레일 트랙 은 공 적 자금 에 기대 다가 파산 선고 를 맞 고 말 았 으며 부담 은 결국 국민 들 에게 돌아갔 다 .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 는 이윤 경쟁 과 전력 부족 , 낙후 된 송전 시설 로 요금 이 폭등 하 고 정전 사태 까지 일어나 자 주 정부 가 송전망 을 국유 화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할 수 밖에 없 었 다 . 공공 부문 을 사유 화 해서 국민 대중 의 편익 을 도모 하 고 공공 부문 으로서 사회 적 책임 을 다 했 다는 사례 는 그 어디 에 도 없 다 . 국가 는 국민 에게 안정 적 인 삶 을 제공 할 의무 가 있 다 . 안정 적 인 삶 이 라 함 은 일 할 권리 를 충족 시키 고 인간 다움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그 생활 을 보장 해야 함 을 말 한다 . 이러 한 삶 을 충족 시키 기 위해 국가 는 공공 부문 을 통해 물 · 전기 · 가스 · 의료 · 교육 · 주택 · 연금 · 철도 등 보편 적 인 재화 와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공기업 은 이러 한 목적 을 위해 국민 의 세금 으로 국가 가 설립 한 것 이 다 . 공기업 의 설립 목적 은 보편 적 인 재화 와 서비스 로 국민 에게 봉사 하 는 것 이 다 . 그렇게 하 기 위해서 국가 로부터 재정 을 지원 받 는다 . 여기 에 이윤 의 창출 이 라는 잣대 를 들이대 는 것 은 번지수 를 잘못 찾 은 것 이 다 . 신자유주의 세계 화 가 진행 되 면서 공공 부문 은 자본 의 투자 대상 으로 변질 되 어 가 고 있 다 . 수익 을 남기 기 위한 상업 적 경영 이 도입 되 자 내부 는 상시 적 인 구조 조정 이 진행 되 고 유지 보수 비용 의 감축 으로 국민 의 안전 을 위협 하 고 미래 를 위한 투자 도 소홀히 함 으로써 장래 의 안정 적 인 공급 을 기대 하 기 어려워졌 다 . 
 이것 은 정권 이 단기 적 으로 자본 이 투자 할 수 있 는 여건 을 만드 는 데 만 혈안 이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공공 부문 사유 화 는 투자 한 소수 의 자본 들 은 막대 한 이익 을 챙겨서 떠나 도록 하 지만 이 를 이용 하 는 국민 들 에게 돌아오 는 것 은 공공재 로부터 의 점차 적 인 소외 와 부담 가중 이외 는 아무것 도 없 다 . 공공 이 바로 노동자 생존 권 공공 부문 노동자 들 은 자신 들 의 고용 과 노동 조건 을 지키 기 위해 사유 화 반대 투쟁 을 시작 한다 . 그러나 투쟁 의 영향 과 결과 는 모든 사람 들 에게 고루 미치 는 것 이 공공 부문 의 특성 이 라 할 수 있 다 . 따라서 공공 부문 의 투쟁 을 공공 부문 노동자 들 만 의 투쟁 으로 바라 봐서 는 안 된다 . 사회 적 쟁점 으로 비화 될 투쟁 을 민중 의 관점 에서 공공 적 재화 와 서비스 를 안정 적 으로 제공 받 을 권리 를 우리 모두 가 같이 쟁취 한다는 생각 으로 해 나가 야 한다 . 사유 화 투쟁 이 저지 를 넘 어서 우리 가 바라 는 공공 부문 의 국가 소유 화 와 사회 적 운영 구조 의 도입 이 라는 문제 는 사유 화 저 지투 쟁이 라는 공간 에서부터 시작 될 수 있 다 . 노동조합 이 필연 적 으로 가질 수 밖 에 없 는 생존 권 이란 제한 된 시야 를 확대 시키 고 공공 부문 의 사회 적 재 조직 이 라는 전망 을 볼 수 있 게 하 는 것 이 공공 부문 을 민중 의 품 에 안기 고자 하 는 정치 · 사회 · 노동 단체 의 공동 의 몫 이 라 할 수 있 다 . 전망 은 투쟁 속 에서 시작 하 여 투쟁 을 먹 고 자란다 . 공공 부문 사유 화 저지 투쟁 을 사회 화 투쟁 으로 발전 시켜 나가 는 것 은 공공 부문 노동자 들 뿐 만 아니 라 사회 를 변혁 시키 고자 하 는 모든 개인 과 조직 들 의 과제 라 할 수 있 다 . 공공 부문 의 소유 와 운영 구조 를 사회 화 에 걸맞 게 바꿔 나가 는 작업 들 이 사유 화 저지 투쟁 과 병행 해서 제기 될 필요 가 있 다 . 공공 부문 에서 자본 을 배제 한 국가 소유 가 전제 된 상태 에서 운영 구조 에 있 어서 도 국가 독점 을 막 고 관계 당사자 들 의 민주 적 인 방식 을 통한 운영 체제 의 구축 이 필요 하 다 . 이러할 때 만 이 국민 에게 봉사 하 는 공공 부문 본연 의 역할 을 다 할 수 있 다 . 공공 부문 의 투쟁 이 해당 기관 노동자 들 의 자기 이해 만 을 위한 투쟁 이 되 도록 방치 해서 는 안 된다 . 오히려 사유 화 를 반대 하 고 공공 부문 사회 화 를 위해 노력 하 는 관계 당사자 들 의 자발 적 이 고 능동 적 인 참여 가 필요 하 다 . 이러 한 투쟁 의 조직 화 가 힘 을 만들 어 내 고 구체 적 인 상황 에서 대안 적 방안 을 관철 시켜 나갈 수 있 을 것 이 다 . 우리 는 6 말 7 초 투쟁 을 통해서 1 차 적 으로 이명박 정권 의 반 민중 적 본질 을 대중 적 으로 폭로 하 면서 대중 의 힘 으로 공공 부문 을 지키 고 공공 성 을 확대 강화 하 겠 다는 의지 를 표현 할 것 이 다 . 또한 이명박 정권 의 구체 적 인 사유 화 시나리오 에 맞춰 그 에 걸 맞 는 수위 로 투쟁 을 기획 하 고 준비 하 되 끝 까지 가 겠 다는 결의 도 모아 가 고 있 다 . 이제 이런 준비 를 공공 부문 노동자 들 만 이 아니 라 이 에 동의 하 는 모든 정치 · 사회 · 노동 조직 들 과 공유 하 면서 다양 한 투쟁 을 같이 전개 하 고자 한다 . Tweet 	 필자 소개 살바람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