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적 으로 1 심 에서 단순 뇌물죄 로 기소 한 승마 지원 에 는 제 3 자 뇌물죄 가 , 제 3 자 뇌물죄 로 기소 한 재단 지원 은 단순 뇌물죄 혐의 가 추가 됐 다 . 명확 한 사실 관계 에 기초 해야 할 공소 가 뇌물죄 성격 규정 도 제대로 안 된 채 진행 된 셈 이 다 . 법조 계 에서 는 ‘ 뭐 라도 걸려 라 ’ 는 식 의 무 책임 한 기소 라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