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러 한 정책 은 평균 적 인 자유주의자 들 이 보 기 에 매우 좌파 적 으로 보일 것 이 다 . 이 들 을 설득 할 수 있 는 가장 중요 한 논거 는 교육 영역 에서 경쟁 을 완화 해야 만 사교육비 를 대폭 경감 하 고 출산율 을 높일 수 있 다는 것 , 지금 처럼 세계 최저 수준 의 출산 율 이 지속 된다면 30 년 뒤 에 누가 집권 하 든 한국 경제 의 정상 적 인 운용 은 거의 불 가능 해진다는 것 이 다 . “ 궁극 적 인 꿈 은 복지 국가 의 건설 ” 이 라고 선언 한 한나라당 의 강력 한 대선 후보 박근혜 의원 도 , 그 태생 적 한계 상 대학 을 건드리 는 정책 은 시도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참조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