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은 정당 하 다 . 거기 에 중복 보험 에서 각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연대 책임 의 법 적 성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중복 보험 관계 에 있 는 보험 회사 사이 의 보험 사고 발생 에 대한 통지 의무 , 신의칙 또는 권리 남용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원고 가 중복 보험 관계 에 있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사실 , 중복 보험 처리 사실 등 을 고지 할 의무 를 위반 하 여 피고 의 가해 운전자 에 대한 구상 금채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으므로 , 원고 가 피고 에게 그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고 , 또한 원고 가 피고 에게 위 와 같 은 고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채 구상 금채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하 기 전 에 이 사건 구상 청구 를 하 는 것 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모두 배척 하 였 다 . 
 관련 법리 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거기 에 중복 보험 관계 에 있 는 보험 회사 사이 의 보험 사고 발생 에 대한 통지 의무 , 신의칙 또는 권리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예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최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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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1 . 12 . 선고 2016 다 217741 판결 회사 에 관한 소송 
 
 판시 사항 
 [ 1 ] 주식회사 의 정관 에서 주주 총회 성립 에 관한 의사 정족수 를 규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주식회사 의 정관 에서 이사 의 선임 을 발행 주식 총수 의 과반수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의 출석 과 출석 주주 의 의결권 의 과반수 에 의한다고 규정 하 는 경우 , 이사 의 선임 을 집중 투표 의 방법 으로 하 는 때 에 도 정관 에 규정 한 의사 정족수 가 충족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상법 제 368 조 제 1 항 은 주주 총회 의 보통 결의 요건 에 관하 여 “ 총회 의 결의 는 이 법 또는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출석 한 주주 의 의결권 의 과반수 와 발행주 식 총수 의 4 분 의 1 이상 의 수 로써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여 주주 총회 의 성립 에 관한 의사 정족수 를 따로 정하 고 있 지 는 않 지만 , 보통 결의 요건 을 정관 에서 달리 정할 수 있 음 을 허용 하 고 있 으므로 , 정관 에 의하 여 의사 정족수 를 규정 하 는 것 은 가능 하 다 . 
 [ 2 ] 상법 제 382 조 의 2 에 정한 집중 투표 란 2 인 이상 의 이사 를 선임 하 는 경우 에 각 주주 가 1 주 마다 선임 할 이사 의 수 와 동일 한 수 의 의결권 을 가지 고 이 를 이사 후보자 1 인 또는 수인 에게 집중 하 여 투표 하 는 방법 으로 행사 함 으로써 투표 의 최다수 를 얻 은 자 부터 순차 적 으로 이사 에 선임 되 는 것 으로서 , 이 규정 은 어디 까지 나 주주 의 의결권 행사 에 관련 된 조항 이 다 . 
 따라서 주식회사 의 정관 에서 이사 의 선임 을 발행 주식 총수 의 과반수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의 출석 과 출석 주주 의 의결권 의 과반수 에 의한다고 규정 하 는 경우 , 집중 투표 에 관한 위 상법 조항 이 정관 에 규정 된 의사 정족수 규정 을 배제 한다고 볼 것 은 아니 므로 , 이사 의 선임 을 집중 투표 의 방법 으로 하 는 경우 에 도 정관 에 규정 한 의사 정족수 는 충족 되 어야 한다 . 
 
 참조 법령 
 [ 1 ] 상법 제 368 조 제 1 항 [ 2 ] 상법 제 368 조 제 1 항 , 제 382 조 의 2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정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숙자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서울 상운 차량 공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산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안승민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3 . 18 . 선고 2015 나 2021439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 상법 제 389 조 , 제 386 조 에 따르 면 대표 이사 의 임기 가 만료 되 었 으나 새로운 대표 이사 의 선정 이 이루어지 지 않 아 종전 대표 이사 의 권리 · 의무 가 존속 하 게 되 는 경우 이사 ,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 은 법원 에 일시 대표 이사 의 직무 를 행할 자 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