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부 는 △ 교육 정책 및 교육 과정 에 관한 사항 △ 기관 의 관리 · 운영 에 관한 사항 △ 조합원 ( 교원 ) 이 아닌 자 에 대한 사항 △ 사립 학교 에 대한 사항 등 ‘ 근로 조건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사항 ’ 은 비 교섭 사항 으로 지침 에 포함 될 수 있 다고 밝혔 다 . 이 는 대개 전교조 가 맺 은 단체 협약 에 포함 된 내용 으로 , 지난 3 월 노동부 ( 현 고용 노동부 ) 는 부산 · 광주 · 경기 · 전북 · 전남 · 제주 등 6 곳 의 단체 협약 안 을 분석 해 비 교섭 사항 을 지적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