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당금 / 노동 법률 사무소 호연 저 임금 근로자 건 보료 도 지원 받 는다 … 두루 누리 사업 확대 복지 부 - 고용 노동부 , 구체 적 지원 대상 과 규모 , 시행 시기 협의 소규모 사업장 의 저 임금 근로자 는 앞 으로 국민 연금 보험료 뿐 아니 라 건강 보험료 도 일부 지원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가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 에서 이른바 두루 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에 건강 보험료 를 추가 하 는 방안 을 국정 과제 로 추진 하 기 로 했 기 때문 이 다 . 이 와 관련 , 보건복지부 와 고용 노동부 는 구체 적 지원 대상 과 지원 규모 를 어떻게 정하 고 , 언제 시행 할 것 인지 협의 하 는 등 조율 작업 을 벌이 고 있 다 . 복지부 보험 정책 과 관계자 는 7 월 24 일 " 지원 사업 의 정책 효과 를 가장 높일 수 있 는 최적 의 방안 을 마련 하 고자 고용 노동부 와 함께 몇 가지 시뮬레이션 을 만들 어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두루 누리 사업 은 1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월 140 만 원 미만 저 임금 근로자 의 안정 적 노후 소득 을 보장 하 려는 취지 로 국가 가 고용 보험 과 국민 연금 보험료 를 일부 지원 하 는 사업 으로 2012 년 7 월 부터 시행 되 고 있 다 .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의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국민 연금 가입 을 기피 , 누락 하 거나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 을 신청 하 지 않 아 저소득 근로자 가 보험료 를 지원 못 받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 이 국민연금 공단 에서 받 은 자료 를 보 면 2015 년 6 월 현재 두루 누리 사업 지원 대상 전체 사업장 67 만 9 천 637 곳 중 에서 12 만 8 천 687 곳 ( 18 . 9 %) 이 신청 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사업장 5 개 중 1 개 꼴 이 다 . 이 로 인해 두루 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125 만 8 천 601 명 중 에서 21 만 3 천 820 명 ( 17 %) 이 연금 보험료 를 지원 받 을 수 있 음 에 도 받 지 못하 고 있 었 다 . 이런 일 이 생기 는 데 는 두루 누리 를 통해 지원 받 을 수 있 는 4 대 보험료 가 고용 보험 과 국민 연금 에 그친 게 큰 영향 을 준 것 으로 연금 전문가 들 은 보 고 있 다 . 사업주 나 근로자 처지 에서 두루 누리 지원 을 신청 했 다가 는 자칫 추가 로 부담 해야 하 는 건강 보험료 와 산재 보험료 가 만만찮 아서 신청 자체 를 꺼린다 는 것 이 다 . 실제로 10 인 미만 사업 장 의 월보 수 100 만 원 근로자 는 두루 누리 사업 을 통해 연간 기준 으로 국민 연금 보험료 27 만 원 , 고용 보험료 3 만 9 천 원 을 지원 받 는다 . 하지만 건강 보험료 ( 39 만 3 천 원 ) 는 한 푼 도 지원 받 지 못하 기 에 두루 누리 신청 을 하 면 전체 적 으로 사회 보험료 만 연간 70 만 2 천 원 을 부담 해야 한다 . 사업주 는 사업주 대로 근로자 1 명 당 연간 92 만 1 천 원 의 사회 보험료 를 더 내 야 한다 . 이런 이유 로 연금 전문가 들 은 두루 누리 사업 을 내실화 하 려면 건강 보험료 도 추가 지원 할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해 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