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경 DB 지난 1 년 법원 안팎 에서 논란 이 됐 던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는 사실상 존재 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사법부 의 진상 조사 에 이어 추가 조사 위원회 도 같 은 조사 결과 를 내놓 았 다 . 하지만 법원 행정 처 가 일선 법관 의 회의체 인 판사 회의 에 대한 견제 를 시도 하 고 , 법원 내 특정 학술 단체 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의 정보 를 수집 한 문건 등 이 여럿 발견 돼 문제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는 22 일 이 같 은 내용 의 추가 조사 결과 를 정리 해 법원 내부 전산망 ( 코트 넷 ) 에 게시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블랙리스트 와 관련 해서 는 확인 하 거나 발견 된 내용 이 있 다는 명시 적 입장 을 밝히 지 않 았 다 . 애초 조사 가 블랙리스트 규명 을 위한 작업 이 었 다는 점 에서 이 는 의혹 을 뒷받침 할 내용 이 없 다는 취지 로 받아들여진다 . 다만 조사 위 는 판사 활동 , 학술 모임 , 재판부 동향 등 과 관련 해 여러 상황 을 파악 한 동향 파악 문건 이 있 다고 제시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추가 조사 위 는 " 법원 행정 처 는 그동안 ' 사법 불신 에 대한 대응 ' 등 을 이유 로 공식 적 · 비 공식 적 방법 을 모두 동원 해 법원 의 운영 과 법관 의 업무 뿐 아니 라 그 이외 의 영역 에 관해서 도 광범위 하 게 정보 수집 을 해온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구체 적 으로 는 판 사회 의 의장 경선 및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 에서 각종 ' 대책 ' 강구 , 법원 내 최대 학술 단체 인 국제 인권법 학회 의 소모임 ' 인권 을 사랑 하 는 판사 들 의 모임 '( 인 사모 ) 의 학술 대회 개최 를 둘러싼 동향 파악 등 을 다룬 문건 이 나왔 다 . 또 대법원장 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에 대한 동향 파악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형사 재판 을 맡 은 담당 재판부 에 대한 동향 파악 등 의 문건 이 작성 된 것 으로 파악 됐 다 . 다만 핵심 의혹 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에 대해서 는 언급 을 하 지 않 아 앞서 지난해 4 월 대 법원 진상 조사 위 가 ' 사실무근 ' 이라고 밝힌 조사 결과 를 그대로 수용 했 다 . 결국 특정 판사 들 의 성향 을 정리 한 문서 를 작성 해 이 를 인사 에 반영 하 는 등 불 이익 을 줬 다는 내용 의 ' 블랙리스트 ' 문건 은 없 었 지만 , 일선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한 부적절 한 문건 은 다수 발견 돼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취지 의 주장 으로 요약 된다 . 향후 대법원 은 추가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법원 행정 처 의 권한 축소 와 개선책 강구 , 제도 개선 등 에 나설 것 으로 전망 된다 . 한경 닷컴 뉴스룸 open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