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개정 · 대선 이슈 화 로 자치 역량 확보 를 ” 
 현재 의 지방 자치 제도 는 지방 의 특수 한 여건 이나 행정 수요 , 재정 자립 도 , 자치 역량 등 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집권 체제 의 행정 편의 적 발상 에서 비롯 됐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또 지방분 권 과 지방 자치 를 확고히 할 수 있 는 헌법 의 개정 과 차기 대통령 선거 에서 이슈 화 가 필요 하 다는 제안 도 나왔 다 . 
 지방분 권 운동 광주 전남 본부 과 광주 시민 단체 협의회 등 의 주최 로 28 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에서 열린 광주 · 전남 권역 세미나 주제 발표 에 나선 강인호 조선대 교수 와 이민원 전 국가 균형발전 위원장 ( 광주대 교수 ) 은 ▲ 진정 한 지방 자치 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전국 공통 이슈 와 새로운 이슈 발굴 을 통한 지방 화 운동 전개 등 을 강조 했 다 . 
 이날 세미나 에서 강인호 조선대 교수 는 “ 우리나라 의 경우 외국 에 비해 분권 화 정도 가 미흡 하 고 지방 자치 단체 와 주민 이 느끼 는 분권 체 감도 가 낮 다 ” 며 “ 스위스 한 연구소 가 세계 각국 의 지방분 권 과 경제 적 성과 간 의 관계 를 분석 한 결과 지방분 권 의 수준 이 높 은 국가 일수록 경제 성과 도 높 았 으며 , 이 는 곧 지방 의 경쟁력 이 국가 의 경쟁력 임 을 의미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민원 전 위원장 는 현 정부 의 빈약 한 지방 자치 의지 를 비판 한 뒤 “ 지방 화 운동 세력 의 강화 , 전국 의제 설정 , 지역 발전 기초 체력 향상 , 지방 화 시스템 형 개헌 등 에 나서 는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 에서 이 를 이슈 화 해 진정 한 지방 자치 를 공약 으로 내걸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고 언급 했 다 . 
 이날 토론자 로 참석 한 문금주 광주시 창조 도시 정책 기 획관 은 현행 지방 자치 의 문제점 으로 ▲ 권한 이양 미흡 으로 중앙 집권 지속 ▲ 재정 의존 심화 ▲ 특색 있 는 지역 개발 한계 ▲ 획일 적 통제 로 지방 자율 성 침해 등 을 들 었 다 . 
 김영남 광주시 의회 행정 자치 위원장 도 토론 에서 “ 20 년 을 맞 고 있 는 지방 자치 제도 는 여전히 실망 스러운 수준 으로 지방 의 회의 상황 은 더 열악 하 다 ” 며 “ 진정한 지방 자치 를 위해 지방 정부 와 의회 , 시민 사회 가 나 서 적극 적 으로 중앙 정부 에 요구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 윤현석 기자 chadol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