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 사 소외 2 가 작성 한 것 이 었 고 당시 소외 1 은 미성년자 인 원고 를 위한 적법 한 후견인 이 아니 었 다는 사실 만 을 확정 함 으로써 피 고 1 명의 의 전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었 으며 따라서 전기 피 고 2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원인 무효 었 다고 단정 하 였음이 뚜렷 하 다 . 그러나 계쟁 토지 에 위 판결 이 인정 한 바 와 같 은 피고 1 이 동 피 고 2 명의 의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이상 일 응 그 등기 들 은 모두 적법 히 경료 되 었 던 것 이 고 그 토지 는 현재 의 등기 명의자 로 되 어 있 는 피고 2 의 소유 였 다고 추정 하 여야 할 것 이 었 으며 , 위 피 고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그 판결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당시 미성년자 였 던 원고 의 적법 한 후견인 이 아니 었 던 소외 1 의 의뢰 에 의하 여 전기 사법 서사 가 작성 한 원고 명의 의 소요 문서 들 에 의하 여 경료 된 것 이 었 다 할지라도 위 판결 상 그 등기 를 경료 할 당시 의 년 령 이 만 15 세 를 넘 었 음 이 명백 한 원고 는 당시 이미 의사 능력 을 가진 자 였 다고 한 것 이 었 은 즉 그 자신 도 위 등기 의 원인 행위 인 매매 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관여 하 였을 가능 성 이 있 었 던 것 이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기록 상 피고 들 이 적극 적 으로 그러 한 사실 을 주장 한 흔적 은 발견 되 지 않 으나 그 들 명의 의 위 각 등기 의 원인 이 적법 한 것 이 었 다는 취지 를 주장 하 였음이 뚜렷 하 다 ) 그 가능 성 을 부정 되 지 않 는 한 그 등기 가 위 문서 들 의 위조 행사 에 의하 여 경료 된 것 이 었 다는 사실 을 확정 함 이 없이 는 위 판시 와 같 은 그 등기 경료 의 경위 에 관한 사실 들 만 으로서 그 등기 의 추정 력 이 배제 되 었 던 것 이 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을 것 이 고 일방 원판결 도 인정 한 바 와 같이 원고 는 그 의 아버지 소외 3 이 1945 . 6 . 3 사망 하 자 곧 그 의 어머니 소외 4 도 개 가 하 였 던 관계 로 조부모 의 양육 을 받 아 오 다가 전 호주 었 던 조부 가 1955 . 2 . 4 사망 하 였음으로 그 의 호주 상속 을 하 게 되 었 던 것 이 었 으며 기록 상 ( 특히 원고 의 조모 인 증인 소외 5 와 위 매매 를 중개 하 였 던 증인 소외 6 이나 증인 소외 7 의 각 증언 ) 원고 가 호주 상속 을 한 후 에 는 이미 분가 하 여 별거 중 이 던 전기 소외 1 을 다시 원고 가 에 동거 시키 면서 그 로 하여금 가사 처리 에 관참 케 하 여 왔 던 사실 과 소외 1 이 본건 매매 가 있 기 전 에 도 원고 가 의 가족 들 과 상의 하 여 계쟁 토지 이외 의 다른 원고 소유 의 토지 를 방매 하 였 던 사실 이 있 었 으며 또 계쟁 토지 는 원고 가 의 문전 에서 5 미터 를 떨어진 지점 에 소재 한다는 점 들 이 유지 될 뿐 아니 라 ( 위 사실 들 로서 전술 한 바 와 같 은 원고 자신 의 관여 에 관한 가능 성 과 소외 1 의 표현 대리 일 가능 성 이 엿보인다 ) 원고 가 위 토지 의 매매 가 있 은 후 약 8 년 성년 이 된 후 약 3 년 을 경과 한 후 에 야 비로소 본소 를 제기 ( 이 점 에 관하 여 는 당원 1968 . 11 . 19 선고 68 다 1795 1796 판결 참조 ) 하 였음이 뚜렷 한 본건 에 있 어서 는 위 각 사실 에 관한 심리 판단 ( 기록 상 피고 들 이 이러 한 사실 들 을 주장 하 였음이 인정 된다 ) 이 없이 는 피고 들 명의 의 전기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그 원인 이 무효 한 것 이 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음 것 이 었 은 즉 원판결 의 위 등기 의 추정 력 배재 와 그 등기 의 원인 무효 에 관한 단정 을 논난 하 는 소론 의 논지 를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상고 이유 중 의 다른 논지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위 이유 있 는 논지 로서 원판결 을 파기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406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영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은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엄 경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미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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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4 . 선고 68 다 2152 판결 퇴직금 
 
 판시 사항 
 퇴 직전 3 월 중 에 연차 유급 휴가 임금 을 받 은 경우 에 도 3 월 간 의 액 을 3 월 간 의 임금 총액 에 산입 하 여 평균 임금 을 산출 한다 
 
 재판 요지 
 본 법 제 48 조 소정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자금 이 사실상 퇴 직전 3 개월 내 에 지급 되 었 다 하 여도 그 3 개월 간만 의 근로 에 대한 대가 로 지급 된 자금 이 라고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그 중 3 개월 간 의 해당 액 만 을 3 개월 간 의 임금 총액 에 산입 하 여 평균 대금 을 산출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근로 기준 법 제 19 조 제 1 항 , 제 28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