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휴 · 폐지 통지 기간 60 일 → 6 개월 ( 서울 = 연합뉴스 ) 최인영 기자 = KT 가 단기간 에 2 세대 ( 2 G ) 이동 통신 서비스 종료 를 추진 해 논란 을 빚 고 있 는 가운데 이통 서비스 를 휴 · 폐지 할 때 통지 기간 을 연장 하 고 승인 심사 기준 을 구체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은 7 일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19 조 인 사업 의 휴 · 폐지 관련 조항 을 개선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이통 서비스 휴 · 폐지 통지 기간 을 60 일 에서 6 개월 이상 으로 연장 하 고 , 승인 심사 기준 을 ' 사업 폐지 사유 의 타당 성 ', ' 이용자 보호 계획 의 적정 성 ', ' 사업 폐지 를 할 수 있 는 이용자 수 기준 ' 등 으로 구체 화 하 는 것 이 이번 개정안 의 골자 다 . 이 의원 은 " 현행법 상 이동 통신 휴 · 폐지 통지 기간 인 60 일 은 너무 짧 아 이용자 가 충분히 인지 하 기 어렵 고 , 승인 심사 기준 인 ' 공공 의 이익 저해 여부 ' 도 모호 해 규제 의 투명 성 을 담보 하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KT 의 2 G 종료 는 통지 기간 이 60 일 로 너무 짧 아 이용자 의 선택 권 이 침해 되 는 부작용 이 발생 했 다 " 며 " 이용자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일관 된 기준 을 설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이달 열리 는 국정 감사 를 통해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으로부터 2 G 종료 기준 에 대한 생각 을 듣 고 이해 당사자 와 소비자 의 의견 을 수렴 한 뒤 최종 개정안 을 마련 , 다음 달 발의 할 예정 이 다 . abbie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