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193 개 국정 과제 를 차질 없이 추진 하 기 위해 필요 한 법 개정 등 을 국회 에서 신속히 처리 하 기 로 했 다 . 이 가운데 특히 서민 생활 과 직결 된 과제 대부분 은 100 일 또는 1 년 이내 완료 과제 로 신속히 추진 키로 했 다 . 정부 는 24 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를 개최 하 고 새 정부 의 국가 비전 인 선진 화 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성취 를 위해 이 같이 추진 키로 했 다 . 이날 보고회 에서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 은 “ 100 일 이내 완료 과제 의 경우 총 17 개 과제 중 서민 생활 안정 을 위한 ‘ 주택기금 대출 금리 동결 ’ 등 3 개 과제 는 완료 됐 고 , ‘ 고 속도 로 통행료 조정 ’ 등 나머지 14 개 과제 는 50 ∼ 90 % 의 진도 율 을 보이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1 년 이 내 완료 과제 의 경우 총 64 개 과제 가운데 출자 총액 제한제 도 폐지 등 5 개 과제 는 조기 이행 돼 국회 의 법통 과 를 기다리 고 있 고 , 외국인 투자 활성 화 등 20 개 과제 는 법령 개정안 작업 등 착수 단계 인 것 으로 보 고 됐 다 . 또 의료 산업 육성 등 39 개 과제 는 법령 개정 등 을 위한 정책 입안 단계 에 있 는 것 으로 보 고 됐 다 . 193 개 국정 과제 중 민생 개선 과 관련 된 과제 는 총 43 개 로 △ 서민 생활 부담 완화 ( 5 개 ) △ 주거 안정 ( 7 개 ) △ 생활 안전 대책 ( 4 개 ) △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 16 개 ) △ 복지 서비스 선진 화 ( 11 개 ) 등 이 다 . 정부 는 특히 , 서민 생활 부담 완화 와 주거 안정 , 생활 안전 등 서민 생활 과 직결 된 과제 대부분 을 100 일 또는 1 년 이내 완료 과제 로 신속히 추진 키로 했 다 . 당정 은 국정 과제 추진 을 위해 관련 법안 도 신속히 처리 키로 했 다 . 4 월 임시 국회 에서 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를 위한 법률 , 신혼 부부 주택 공급 지원 을 위한 임대 주택 법 , 출자 총액 제 폐지 를 위한 공정 거래법 개정안 등 11 개 법안 을 처리 할 방침 이 다 . 6 월 개원 국회 에서 는 대입 자율 화 추진 을 위한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법 , 교원 평가 제 도입 을 위한 초 · 중등교육 법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체계 개편 을 위한 국민 연금법 등 17 개 법안 에 대한 통과 가 추진 된다 . 또 9 월 정기 국회 에서 는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광역 경제 권 구축 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농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농업 기계 화 촉진 법 , 장기 임대 산업 용지 공급 을 위한 산업 직접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류 등 64 건 을 처리 하 는 등 올해 안 에 75 개 법안 을 제 · 개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날 보고회 에서 는 ‘ 활기찬 시장 경제 를 위한 규제 개혁 ’ 을 주제 로 지식 경제 부 (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선 ) 와 국토 해양 부 ( 토지 이용 체제 개선 ) , 금융 위원회 ( 금융 규제 개혁 ) , 교육 과 학기 술부 ( 교육 규제 개혁 ) 의 보고 가 있 었 다 . 또 ‘ 따뜻 한 사회 구현 을 위한 민생 개선 ’ 을 주제 로 한 토론 에서 는 ‘ 깨끗 한 물 , 맑 은 공기 등 쾌적 한 환경 조성 으로 국민 건강 보호 및 삶 의 질 향상 ’( 환경부 ) 과 미래 에 대비 하 는 보건 복지 가족 정책 ‘ 노인 이 편안 하 고 , 어린이 가 행복 한 사회 구현 ’( 복지부 ) 에 대한 부처 발표 가 있 었 다 . 정부 는 향후 국정 과제 추진 상황 에 대해 매월 국정 과제 점검 협의회 와 분기 별 대통령 주재 국정 과제 보고회 를 통해 점검 할 예정 으로 추진 지연 또는 문제 과제 의 경우 총리 실 정책 분석 평가 실 에서 분석 평가 를 실시 하 고 미흡 시 보완 을 추진 키로 했 다 . 한편 , 이날 보고회 에 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및 최고 위원 , 원내대표 등 당 주요 인사 와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 외청 장 등 전 중앙 행정 기관장 , 청와대 수석 등 이 참석 한 당 · 정 · 청 회의 로 개최 됐 다 . / sykim @ fnnews . com 김시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