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비스트 법 ’ 찬반 논란 검찰 과 경찰 이 현행 정치 자금 법 을 ‘ 이현령비현령 ’ 식 으로 보 며 입법 로 비 수사 에 대한 고무줄 잣대 를 들이대 는 데 대한 여의도 정치 권 의 불만 은 입법 로 비 양성화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으로 이어진다 . ‘ 김영란 법 ’ 부작용 우려 속 에 는 보완 책 으로 로비스트 법 제정 을 고려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있 다 . 하지만 한국 의 현실 을 고려 할 때 로비스트 법 제정 은 시기상조 라는 반대 도 만만 치 않 다 . 여야 는 14 일 현재 까지 로비스트 법 에 대해 별다른 논의 를 진행 하 지 않 고 있 다 . 공직자 에게 일정 금액 이상 의 금품 수수 를 원천 봉쇄 하 는 김영란 법 ( 공직자 부정 청탁 · 이해충돌 방지법 ) 논의 가 우선 이 기 때문 이 다 . 국회 정무 위 새 누리 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 은 이날 “ 현실 적 으로 두 가지 ( 김영란 법 · 로비스트 법 ) 를 다 하 기 란 어렵 다 ” 며 “ 로비스트 법 이 다뤄 지 게 되 면 정무 위 가 아니 라 안전 행정 위 가 주무 상임위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로비스트 법 은 김영란 법 의 운명 과 연계 된다 . 정치 권 에서 는 후원금 문화 가 발달 하 지 않 은 우리 정치 현실 을 고려 할 때 김영란 법 으로 정치 자금 을 더 마련 하 기 어려워진다는 전망 이 많 다 . 보완 책 으로 로비스트 의 합법 적 양성화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나오 는 이유 다 . 지난달 13 일 국회 에서 열린 김영란 법 관련 간담회 에 참석 한 연세대 학교 동서문제 연구원 조승민 객원 교수 는 “ 김영란 법 은 현실 적 으로 많 은 민원 을 받 고 있 는 국회의원 활동 을 위축 시킬 수 있 다 ” 며 “ 로비스트 법 은 사회 적 공감대 를 형성 하 는 과정 을 거쳐 입법 된다면 김영란 법 과 보완 적 관계 가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론 도 거세 다 . 정치 적 제약 이 많 은 한국 문화 에서 섣부른 로비스트 제 도입 은 부작용 을 낳 을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이 다 . 최창렬 용인 대 교수 는 “ 우리나라 처럼 투명 하 게 공개 가 안 되 는 상황 에서 로비스트 제 를 도입 하 면 부작용 이 많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정치 자금 제도 가 투명 하 고 의원 들 이 입법 로비 에서 자유 로우 며 헌법 기관 으로서 역할 이 확고 하 다면 잘 되 겠 지만 지금 상황 에서 는 위험 하 다 ” 고 경고 했 다 . 정무 위 야당 간사인 새 정치 민주 연합 김기식 의원 도 개인 의견 임 을 전제 로 “ 로비스트 법 을 제정 하 면 돈 있 는 쪽 이나 이권 단체 만 입법 과정 에서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 고 반대 했 다 . 이 때문 에 로비스트 법 논의 와 별개 로 다른 제도 를 활용 하 자는 제안 도 나온다 . 최 교수 는 “ 청원 제도 의 문턱 을 낮추 거나 청원 소위원회 의 활동 을 활성 화 하 는 것 도 한 방법 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도형 기자 scope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