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를 보 는 인터넷 뉴스 - NAC 미디어 : : 사회 · 경제 - 고용 노동부 , 2011 년 7 월 1 일 부터 20 인 미만 사업장 주 40 시간 제 적용 
 최종 편집 : 2018 년 01 월 22 일 12 시 39 분 
 고용 노동부 , 2011 년 7 월 1 일 부터 20 인 미만 사업장 주 40 시간 제 적용 
 [ 하루 를 보 는 뉴스 ! NAC 미디어 - 뉴스 애 니 한 닷컴 / webmaster @ nacpress . com ] 2011 년 7 월 1 일 부터 5 인 이상 20 인 미만 사업장 에 주 40 시간 제 가 확대 적용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이 와 같 은 내용 을 담 은 근로 기준 법 시행령 개정안 이 2010 년 12 월 21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되 어 확정 되 었 다고 밝혔 다 . 
 금번 20 인 미만 사업장 주 40 시간 제 적용 으로 2004 년 7 월 1 일 1 , 000 인 이상 사업 장 을 시작 으로 단계 적 으로 시행 된 주 40 시간 제 도입 이 마무리 되 게 되 었 다 . 새로이 주 40 시간 제 를 적용 받 는 5 인 이상 20 인 미만 사업 장 은 30 여 만 개 로 200 여 만 명 의 근로자 가 근무 하 고 있 다 . 
 ※ 5 인 미만 사업 장 은 근로 기준 법 의 근로 시간 · 휴가 관련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아 주 40 시간 제 가 적용 되 지 않 음 
 20 인 미만 사업장 에 주 40 시간 제 가 적용 된다 하 여 반드시 주 5 일 근무 제 를 시행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며 근로 시간 이 주 40 시간 을 넘 지 않 는 범위 에서 주 6 일 근무 제 , 주 5 일 근무 제 , 주 4 일 근무 제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도입 가능 하 고 주 40 시간 의 법정 근로 시간 에 더 하 여 주 40 시간 제 도입 후 3 년 까지 는 노사 가 합의 하 여 주 16 시간 까지 , 3 년 이후 에 는 주 12 시간 까지 연장 근로 가 가능 하 다 . 
 주 40 시간 제 시행 과 함께 월차 휴가 가 폐지 되 고 , 생리 휴가 는 무급 화 되 며 , 연차 휴가 부여 방식 이 1 년 만근 시 10 일 , 1 년 추가 근속 마다 1 일 씩 가산 하 는 방식 에서 1 년 만근 시 15 일 , 추가 2 년 근 속시 마다 1 일 씩 가산 하 는 방식 으로 조정 되 는 등 근로 시간 · 휴가 관련 제도 들 도 변경 된다 . 
 한편 , 고용 노동부 는 2004 년 부터 사업장 규모 에 따라 다 단계 에 걸쳐 법정 주 40 시간 제 를 확대 적용 해 왔으며 , 사업장 스스로 법 적용 시점 보다 6 개월 이전 에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경우 ‘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 을 지원 해 왔으나 내년 7 월 1 일 부터 20 인 미만 사업장 에 도 법정 주 40 시간 제 가 적용 됨 에 따라 ‘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 제도 는 금년 말 로 종료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주 40 시간 제 가 적용 되 면 근무 형태 , 취업규칙 , 근로 계약 , 휴가 제도 등 을 변경 해야 하 므로 노동관계 법 에 익숙 치 않 은 20 인 미만 사업 장이 주 40 시간 제 도입 에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다고 보 고 ‘ 11 년 에 20 인 미만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사업주 단체 등 과 협력 하 여 주 40 시간 제 를 도입 할 때 숙지 해야 할 사항 을 전국 을 순회 하 면서 안내 교육 하 고 , 교육 에 참석 하 기 어려운 사업장 에게 는 인터넷 교육 을 실시 하 며 상담 센터 를 설치 하 여 주 40 시간 제 도입 시 발생 하 는 의문점 을 전화 · 인터넷 · 대면 으로 상담 할 예정 이 다 . 
 고용 노동부 정현옥 근로 기준 정책 관은 “ 우리나라 는 아직 근로 시간 이 OECD 최장 수준 이나 , 법정 주 40 시간 제 시행 이 마무리 되 면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과정 에서 생산 성 향상 과 궁극 적 인 근로자 삶 의 질 향상 도 크 게 촉진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언급 하 고 , “ 일각 에서 는 영세 한 20 인 미만 사업장 에 주 40 시간 제 가 적용 되 면 인건비 상승 부담 이 있 을 것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으나 , 연장 근로 가산 수당 인하 , 월차 · 유급 생리 휴가 폐지 등 의 효과 를 고려 하 면 실질 적 인 부담 은 크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연장 근로 가산 수당 인하 : 주 40 시간 제 적용 후 3 년 간 최초 4 시간 의 연장 근로 에 대하 여 연장 근로 수당 가산 분 을 50 % 에서 25 % 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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