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애플 특허 전쟁 , 이번 주말 이 고비 
 삼성전자 가 13 일 호주 법원 의 갤럭시 탭 10 . 1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으로 애플 과 의 글로벌 특허 전쟁 에서 일격 을 당했 다 . 지난달 9 일 독일 법원 이 애플 의 손 을 들어준 데 이 어 호주 법원 도 같 은 판단 을 내림 에 따라 객관 적 수세 에 몰리 게 된 것 이 다 . 
 물론 네덜란드 법원 은 애플 이 제기 한 10 건 의 소송 가운데 1 건 만 인정 하 며 삼성 에 유리 한 판결 을 내렸 지만 종합 전적 에선 애플 이 앞선다 . 하지만 싸움 은 이제 시작 단계 이 니 만큼 결과 를 속단 하 긴 어렵 다 . 
 스티브 잡스 의 사망 에 도 양측 의 확전 기류 가 그대로 인 점 으로 볼 때 장기전 으로 이어질 가능 성 도 예상 된다 . 이런 가운데 오 는 14 일 을 전후 해 잇따라 예정 된 각국 법원 의 결정 은 초반 판세 를 좌우 할 전망 이 다 . 
 13 일 ( 현지 시각 ) 미국 법원 에서 애플 의 디자인 특허 에 대한 판결 이 내려지 고 , 14 일 ( 현지 시각 ) 에 는 네덜란드 법원 에서 ‘ 프랜 드 ’( FRAND . fair , reasonable & non - discrim inatory ) 조건 에 대한 판결 이 나온다 . 
 프랜 드 는 특정 한 특허 가 없 는 제조 업체 도 일단 표준 특허 를 사용 해 제품 을 만든 뒤 적정 수준 의 특허 사용료 를 지급 할 수 있 는 권리 를 뜻 한다 . 표준 특허 권 자 가 무리 한 요구 를 함 으로써 제품 생산 을 방해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한 제도 다 . 
 서울 중앙 지법 도 14 일 삼성 이 애플 을 상대 로 제기 한 특허 침해 소송 에 대해 3 차 심리 를 연다 . 결국 거의 비슷 한 시간 에 몰려 있 는 각국 법원 의 판단 이 이번 싸움 의 향배 를 가를 분수령 이 되 는 셈 이 다 . 
 일단 애플 이 독일 과 호주 에서 잇따라 승소 하 며 승기 를 잡 은 것 은 사실 이 지만 결과 는 여전히 알 수 없 다 . 이 들 지역 은 전통 적 으로 저작 권 자 에 유리 한 판결 을 내려왔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더구나 삼성 으로선 애플 로부터 선제공격 을 받 았 지만 앞 으로 반격 기회 는 충분히 남 아 있 다 . 애플 의 디자인 특허 에 대해 기술 특허 로 맞받아치 며 결정타 를 날릴 준비 가 돼 있 다는 자신감 을 여러 차례 강조 해 왔 다 . 
 삼성전자 는 13 일 호주 법원 의 결정 에 대해 세계 9 개국 12 개 법원 20 여건 의 소송 가운데 일부 일 뿐 이 라며 “ 크 게 개의 치 않 는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한 관계자 는 “ 수세 적 측면 이 있 지만 , 중요 한 것 은 본안 소송 에서 의 핵심 특허 에 대한 판결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