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별다른 소득 이 없 으신 부모 님 은 자녀 가 다니 는 직장 의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등재 되 어 있 었 다 . 그러 던 중 부모 님 의 건강 이 좋 지 않 아 자녀 는 부모 님 을 가까운 요양원 으로 모시 게 되 었 다 . 요양원 에서 는 부모 님 의 본인 부담금 산정 기준 을 자녀 의 소득 을 기준 으로 책정 하 였 다 . 그래서 자녀 는 부모 님 의 요양 원비 를 조금 이나마 경감 하 고자 부모 님 을 지역 가입자 로 분리 하 게 되 었 다 . 그랬 더니 요양원 의 본인 부담금 을 조금 은 경감 할 수 있 었 다 . 그러나 정부 에서 는 이러 한 편법 적 인 건강 보험료 의 잠 탈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해 , 2021 년 고시 를 개정 하 게 되 었 다 . 과거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되 어 있 다가 지역 가입자 로 변경 된 경우 에 는 감경 을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고시 제 2 조 의 2 ( 감경 제외 대상 ) ②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 조 에 따른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였 다가 같 은 법 제 8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단독 세대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9 조제 5 항 에 따라 월별 보험료 액 산정 대상 이 본인 단독 인 경우 를 말 한다 . ) 지역 가입자 로 자격 변동 된 자 가 자격 변동 전 부양 자 였 던 직장 가입자 와 주민 등록 상 주소지 가 동일 한 경우 에 는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및 제 2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감경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요건 은 주민 등록 상 주소지 가 동일 한 경우 이 다 . 그래서 종전 처럼 감경 혜택 을 받 기 위해서 는 부모 님 과 주소지 를 달리 해야 한다 . 주소지 를 달리 할 것 인지 의 실익 은 본인 들 이 알 아서 판단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장기 요양 _ 본인 부담금 _ 감경 에 _ 관한 _ 고시 ( 전문 ) . hwp 0 . 05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