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 음주 사고 처벌 규정 은 사람 이 지나가 지 않 는 새벽 이나 어두운 밤길 에서 운전 할 때 는 더욱 부주의 하 게 됩니다 . 아무 도 없 을 것 같 아 평소 보다 과속 하 여 운전 하 게 되 고 , 위험 에 대해 무뎌 져서 운전 을 함부로 할 수 도 있 습니다 . 하지만 이런 상황 에서 사고 가 다수 일어나 고 새벽 이나 밤 에 는 지나가 는 사람 도 소수 여서 뺑소니 로 발생 하 면 바로 구호 조치 를 받 는 것 이 어렵 습니다 . 그러므로 도로 에서 는 항상 사람 이 다니 는지 항상 조심 하 면서 운전 해야 합니다 . 오늘 알아볼 사례 는 바로 무단 횡단 음주 사고 관련 내용 입니다 . 특히 무단 횡단 의 경우 운전자 가 눈치채 지 못하 는 상황 일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에 그만큼 다칠 위험 도 큽니다 . 물론 보행자 가 우선 이 긴 하 지만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 횡단 을 했 을 때 는 다친 보행자 가 소송 에서 승소 하 거나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것 도 아니 므로 보행자 스스로 무단 횡단 사고 를 내 지 않 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 특히 무단 횡단 음주 사고 발생 으로 누군가 에게 상해 를 가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으로 운전자 는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특히 주의 하 다가 속도 를 지키 고 있 어 정말 예상 치 못한 상황 이 었 음 을 입증 하 지 못했 다면 운전자 의 책임 이 커질 수 있 으니 이런 점 에 주의 해야 합니다 . 이 처럼 자신 의 실수 로 인해 사건 을 일으킨 운전자 의 경우 형사 처벌 을 위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을 제정 한 것 입니다 . 따라서 차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범죄 를 저질렀 다면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업무상 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 , 건조물 및 재물 의 손괴 등 을 범한 운전자 는 피해자 의 의사 에 반대 하 는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를 두 고 달아났 다면 추월 방법 위반 , 보행자 의 무 위반 , 무 면허 , 무단 횡단 음주 사고 등 에 대해서 는 차량 운전자 에 대해서 는 보험 이나 공제 에 가입 해도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사례 를 통해 살펴보 겠 습니다 . J 씨 는 오토바이 로 배달 을 마친 뒤 이동 하 던 중 사고 가 발생 했 습니다 . 한 도로 를 오토바이 로 지나 다 취한 상태 에서 무단 횡단 을 하 던 Y 씨 와 충돌 했 습니다 . 그리고 이 사고 로 인해 Y 씨 는 전치 18 주 의 큰 부상 이 생겼 습니다 . 그리고 Y 씨 와 사고 가 난 J 씨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으로 기소 됐 는데요 . 검찰 은 J 씨 가 전방 주시 해야 할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 보 고 있 었 습니다 . 하 지만 J 씨 측 은 검찰 이 주장 한 전방 주시 의무 를 반박 했 습니다 . 신뢰 의 원칙 이 적용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이 었 습니다 . 신뢰 의 원칙 이 라는 것 은 운전자 가 주행 신호 에 보행자 가 도로 를 건너 지 않 는다는 것 을 서로 믿 는 것 입니다 . 사고 가 발생 한 시각 과 장소 등 을 파악 했 을 때 사실 J 씨 가 무단 횡단 을 예견 하 기 는 어려웠을 것 이 라고 반박 한 것 입니다 . 신뢰 의 원칙 을 적용 한다면 J 씨 가 그렇 지 않 은 상황 까지 예상 하 고 주 의 의무 를 할 필요 는 없 었 다고 생각 한 것 입니다 . 이 사건 에 대해 1 심 은 J 씨 에게 금고 6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습니다 . 우선 양쪽 에 가로등 이 설치 되 어 있 었 던 점 과 사고 현장 의 도로 가 직선 구간 인 데 다 주택 이 밀집 해 있 어 길 을 건너 는 보행자 가 존재 할 것 으로 예상 이 되 는 상황 이 었 다며 양형 이유 를 밝히 기 도 했 습니다 . 하지만 무단 횡단 음주 사고 사건 은 2 심 에서 뒤집혔 습니다 . 2 심 에서 는 J 씨 가 Y 씨 를 찾 기 어려웠을 것 이 라는 판단 을 내렸 습니다 . 굽 은 커브 를 돌 면 직선 구간 이 시작 되 어 커브 를 돌기 전 에 J 씨 는 Y 씨 를 찾 기 어려웠을 것 이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또 조명 이 있 어도 주위 가 어둡 고 건너편 버스 와 오토바이 가 교차 해 J 씨 의 시야 가 순간 제한 이 된 것 을 인정 했 습니다 . 대법원 역시 Y 씨 가 일정 한 속도 로 무단 횡단 을 한 것 이 아니 라 갑자기 속도 를 높여 무단 횡단 을 했 기 때문 에 제대로 인지 하 기 어려웠을 것 이 라는 항소심 의 판단 을 받아들여 상고 를 기각 하 고 원심 을 확정 하 고 J 씨 에게 무단 횡단 음주 사고 에 대해 무죄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즉 , 재판부 는 운전자 상황 에서 어두운 상황 에서 믿음 을 중요 하 게 생각 하 게 되 므로 무단 횡단 음주 사고 보행자 를 예측 하 기 어렵 다고 본 것 입니다 . 이렇게 무단 횡단 음주 사고 가 났 을 경우 운전자 의 책임 이 되 는 것 이 아니 라 보행자 와 의 사건 당시 의 상황 을 고려 하 여 판결 을 내려지 게 되 는데요 . 당시 상황 이 어땠 는지 , 주변 상황 이 어떠 했 는지 , 운전자 의 시야 확대 에 방해 되 는 요소 는 없 었 는지 등 을 모두 고려 해 판결 을 내리 게 되 므로 무단 횡단 사고 에 대해서 는 이런 상황 을 고려 해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