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증 선위 ' 삼성 바이오 로직스 1 · 2 차 제재 ' 모두 집행정지 확정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 대한 증권 선물 위원회 의 2 차 제재 에 이 어 1 차 제재 에 대해서 도 집행정지 가 확정 됐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이동원 대법관 ) 는 지난 11 일 증 선위 가 삼성 바이오 제재 처분 에 대한 법원 의 집행정지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며 낸 재항고 사건 에서 심리 불 속행 기각 (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 의 상고 · 재항고 를 기각 하 는 판단 ) 을 결정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증 선위 는 지난해 삼성 바이오 가 2015 년 말 자회사 인 삼성 바이오 에 피스 를 ' 종속 회사 ' 에서 ' 관계 회사 ' 로 회계 처리 기준 을 변경 하 는 과정 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 를 했 다고 발표 했 다 . 증 선위 가 판단 한 규모 는 4 조 5 천억 원 정도 다 . 
 증 선위 는 이 를 근거 로 지난해 7 월 삼성 바이오 에 대표 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 감사 인 지정 3 년 등 의 처분 ( 1 차 제재 ) 을 내렸 다 . 이어 11 월 에 도 과징금 80 억 원 을 부과 하 고 대표 이사 해임 권고 , 재무제표 재작성 등 의 처분 ( 2 차 제재 ) 을 추가 로 내렸 다 . 삼성 바이오 는 각 제재 처분 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을 법원 에 냈 다 . 
 1 · 2 심 은 "'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반면 , 제재 효력 을 중단 한다고 해서 공공복리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칠 우려 는 적다 " 며 1 · 2 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를 결정 했 다 . 
 대법원 은 지난달 6 일 2 차 제재 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을 확정 한 뒤 1 차 제재 집행정지 도 옳 다고 결론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