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초음파 · MRI 등 비 급여 항목 공개 대상 207 개 → 337 개 로 확대 입력 2018 . 12 . 06 . 06 : 00 수정 2018 . 12 . 06 . 06 : 16 복지부 기준 개정 . .' 환자 전액 부담 ' 불구 병원 별 ' 천차만별 ' MRI 촬영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의료 기관 에서 진료 받 으면서 환자 본인 이 전액 부담 해야 했 던 이른바 비 급여 진료 항목 의 공개 대상 이 대폭 확대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이런 내용 의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안 을 행정 예고 하 고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고 6 일 밝혔 다 . 이 에 따르 면 전체 병원 급 의료 기관 대상 의 현장 조사 와 분석 을 거쳐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홈페이지 와 모바일 앱 등 으로 일반 에 공개 하 는 비 급여 진료비 용 항목 이 현행 207 개 에서 초음파 와 자기공명영상 촬영 장치 ( MRI ) , 예 방접 종료 등 337 개 로 늘어난다 . 복지부 의료 보장 관리 과 관계자 는 " 다 빈도 , 고 비용 비 급여 진료 이 면서 사회 적 관심 도 가 높 은 비 급여 항목 들 을 공개 대상 에 추가 해서 비 급여 진료 비용 에 대한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의료 기관 선택 권 을 강화 하 려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복지부 는 의료법 에 따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을 맡겨 2013 년 부터 비 급여 진료 비용 을 조사 해 공개 하 고 있 다 . 공개 대상 의료 기관 과 항목 도 그간 계속 확대 했 다 . 2016 년 ' 150 병상 을 초과 하 는 병원 과 요양 병원 ' 으로 한정 했 던 공개 대상 의료 기관 은 2017 년 전체 병원 급 의료 기관 으로 넓혔 다 . 공개 항목 도 비 급여 진료 비용 28 개 , 치료 재료 20 개 , 제 증명 수수료 13 개 등 61 개 를 추가 해 2017 년 에 는 107 개 항목 으로 확대 했 다 . 지난 4 월 부터 는 기존 107 개 비 급여 항목 에서 도수 치료 와 난임 치료 시술 , 간 이 말라리아 항원 검사 등 을 포함 해 207 개 비 급여 항목 으로 공개 범위 를 넓혔 다 의료 당국 은 현재 병원 급 의료 기관 으로 제한 된 공개 대상 을 의원 급 으로 확대 하 기 로 하 고 , 올해 부터 서울 과 경기 지역 동네 의원 들 을 대상 으로 자료 수집 과 분석 에 나서 는 등 표본 조사 를 하 고 있 다 . 복지부 는 현재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모든 비 급여 진료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방식 으로 ' 문재인 케어 ' 란 이름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비 급여 진료 로 말미암 아 의료 파산 등 국민 의 경제 적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서 다 . 초음파 검사 [ 연합뉴스 TV 제공 ] 비 급여 진료 항목 과 비용 은 ' 엿장수 맘대로 ' 라는 표현 이 나올 만큼 병 · 의원 별 로 천차만별 이 다 . 지난 6 월 심평 원 이 서울 · 경기 지역 의원 급 의료 기관 682 곳 을 대상 으로 ' 비 급여 진료비 용 표본 조사 ' 를 한 결과 를 보 면 , 의원 급 에서 가장 가격 차 가 큰 항목 은 체외 충격파 치료 로 파악 됐 다 . 근 골격계 질환 의 통증 감소 와 기능 개선 에 주로 쓰 는 체외 충격파 치료 가격 은 최저 1 만 원 에서 최고 30 만 원 으로 30 배 차이 가 났 다 . 전체 금액 중 가장 보편 적 으로 받 는 액수 인 최 빈 금액 ( 가장 흔히 받 는 금액 ) 은 5 만 원 수준 이 었 다 . 초음파 검사료 역시 부위 별 로 3 . 3 ∼ 8 . 0 배 의 차이 를 보였 다 . 상복 부 초음파 는 최저 2 만 5 천 원 에서 20 만 원 , 유방 초음파 는 3 만 원 에서 16 만 원 등 으로 나타났 다 . 최 빈 가격 은 상복 부 초음파 의 경우 5 만 원 , 유방 초음파 는 8 만 원 이 다 . 또 심평 원 이 지난 4 월 공개 한 ' 2018 년 병원 별 비 급여 진료 비용 ' 에 따르 면 병원 급 의료 기관 의 도수 치료 최 빈 금액 은 5 만 원 이 었 지만 , 최저 금액 은 5 천 원 , 최고 금액 은 50 만 원 으로 100 배 차이 가 났 다 . 일반 체외 수정 과 자궁강 내 정 자주 입술 등 난임 시술 비용 은 최저 금액 과 최고 금액 이 3 ∼ 6 배 까지 차이 를 보이 기 는 했 지만 , 최 빈 금액 은 10 만 ∼ 20 만 원 으로 비슷 하 게 조사 됐 다 . 간 이 말라리아 항원 검사 최 빈 금액 은 2 만 ∼ 3 만 원 대 지만 최저 6 천 원 에서 최고 5 만 원 까지 차이 가 컸 다 . shg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