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에서 검찰 은 김 씨 에게 무기 징역 을 구형 했 지만 재판부 는 “ 이 사건 범행 이 조현 병 의 영향 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 에서 행하 여졌 다는 사실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 ” 며 징역 30 년 을 선고 했 다 . 김 씨 는 1999 년 부터 정신병 을 앓 았 고 2009 년 조현 병 ( 옛 정신 분열증 ) 의 일종 인 ‘ 미분화 형 조현 병 ’ 진단 을 받 았 다 . 항소심 은 양측 의 항소 를 기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