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Dollars for All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는 은행 계좌 가 없 는 사람 들 도 이용 할 수 있 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 이 필요 하 다는 사실 을 일깨워 줬 다 . 돈 은 손때 가 많이 묻 는다 . 코로나 19 팬데 믹 ( 세계 적 대유행 ) 은 지폐 나 동전 을 대할 때 과거 보다 더 주의 를 갖 게끔 했 다 . 지폐 와 동전 , 수표 등 을 통해 바이러스 가 전염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지폐 가 질병 을 쉽 게 퍼뜨릴 수 있 다는 우려 가 커지 며 지난 2 월 말 중국 정부 는 ‘ 말 그대로 ’ 지폐 를 세탁 하 기 시작 했 다 . 미 의회 가 최근 3 차 경기 부양책 을 발표 하 면서 왜 미국인 들 을 위한 디지털 달러화 개발 을 고려 했 는지 우린 이해 할 수 있 다 . 전 국가 적 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은 최종 입법 에 이르 지 못했 지만 다음 엔 꼭 그렇게 해야 한다 . 코로나 19 사태 는 원격 으로 거래 하 면서 신뢰 할 수 있 는 결제 수단 의 필요 성 을 부각 시켰 다 . 문제 는 각종 칩 카드 , 페이팔 , 벤 모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 을 이용 하 려면 사용 자 가 은행 계좌 를 갖 고 있 어야 한다는 점 이 다 .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 의 2017 년 조사 에 따르 면 미 전체 가구 의 25 % 가량 은 은행 에 예금 하 지 않 는다 . 다시 말 해 은행 계좌 가 필요 한 결제 플랫 폼 은 사실상 이용 하 기 어렵 다는 뜻 이 다 . 미국 에서 실업 수당 을 신청 한 많 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 가 문제 를 겪 을 것 이 다 . 은행 계좌 가 없 는 사람 들 은 잠재 적 으로 오염 됐 을 수 있 는 수표 를 우편 으로 받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붐비 는 수표 수령 처 에서 감염 위험 에 노출 되 면서 긴 줄 을 서 야 할 수 도 있 다 . 불 투명 한 수수료 때문 에 혜택 의 일부 를 잃 을 수 도 있 다 . 미 재무 부 는 다양 한 결제 시스템 을 이용 하 는 개별 미국인 에게 보조금 을 지급 해야 하 는 문제 를 안 고 있 다 . 많 은 사람 에게 서둘러 보조금 을 전달 해야 하 지만 은행 계좌 를 갖 지 않 은 사람 에게 도 쉽 게 돈 을 전달 할 방법 을 생각 하 기 는 어렵 다 . 미 의회 는 모든 사람 이 단일 국가 플랫폼 으로 연결 된 디지털 지갑 의 필요 성 을 느낄 것 이 다 . 디지털 화폐 를 이해 하 는 열쇠 는 ‘ 화폐 ’ 와 ‘ 결제 ’ 의 관계 다 . 돈 은 무언가 를 지불 하 는 수단 이 다 . 물리 적 인 결제 시스템 에서 돈 은 동전 이나 종이 의 형태 다 . 디지털 시스템 은 단순히 마우스 를 클릭 하 거나 키보드 를 치 는 것 을 통해 다른 사람 에게 돈 을 전달 할 수 있 게 해준다 . 미 의회 는 모든 시민 과 기업 등 이 무료 로 접속 해 쓸 수 있 는 전자 결제 플랫 폼 을 만드 는 방안 을 고려 하 고 있 다 . 사용자 들 은 은행 계좌 를 가질 필요 가 없 다 . 사용자 들 의 디지털 지갑 이 그 들 의 계좌 가 되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되 면 미 재무 부 는 손쉽 게 일정 자격 을 갖춘 사람 들 에게 보조금 을 나눠 줄 수 있 다 . 많 은 국가 는 지난 몇 년 간 자국 화폐 의 디지털 버전 을 개발 해 왔 다 . 예 를 들 어 중국 중앙은행 인 인민 은행 은 디지털 화폐 개발 에 꽤 앞서 있 다 . 인민 은행 은 달러 중심 의 국제 금융 질서 를 재편 하 기 위해 2014 년 디지털 화폐 를 연구 하 기 시작 했 다 . 이르 면 올해 안 에 디지털 화폐 를 선보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스웨덴 에서 는 디지털 화폐 ‘ e - 크로나 ’ 테스트 가 지난 2 월 부터 본격 가동 됐 다 . 캐나다 싱가포르 등 도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 을 펼치 고 있 다 . 각국 의 발걸음 이 빨라진 것 은 코로나 19 사태 가 큰 계기 가 됐 다 . 현금 사용 이 줄 고 온라인 결제 가 급증 하 면서 디지털 화폐 가능 성 에 대한 기대 가 커졌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의 국가 결제 시스템 을 합리 화 하 고 보편 화 하 는 방법 엔 몇 가지 가 있 다 . 한 가지 쉬운 방법 은 미 재무 부 와 연계 된 디지털 계좌 네트워크 를 직접 구축 하 는 것 이 다 . 기업 을 포함 해 미국 에 거주 하 는 사람 들 은 재무 부 를 통해 디지털 계좌 를 개설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를 통해 재무 부 와 직접 거래 할 수 있 게 된다 . 계좌 를 개설 하 고 사용 하 기 까지 5 분 이 면 된다 . 국가 는 계정 간 에 원활 한 연결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 이후 달러 가 네트워크 를 통해 흐르 도록 만들 어야 할 것 이 다 . 화폐 와 지불 시스템 은 필수 적 공익사업 이 다 . 니켈 동전 이나 달러 지폐 를 사용 하 는 데 수수료 를 내 지 않 는 이유 이 기 도 하 다 . 돈 이 디지털 화 되 면 사람 들 이 결제 시스템 을 이용 하 는 방식 도 바뀌 어야 한다 . 아울러 누구 에게 도 시스템 이용료 를 부과 해서 는 안 된다 . 공공 의 이익 을 고려 한다는 관점 에서 도 이번 코로나 19 사태 는 국가 적 인 디지털 결제 플랫 폼 의 필요 성 을 일깨워 주 고 있 다 . 미 의회 는 그것 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이 다 . 출처 : 한국 경제 로버트 호 켓 코넬 대 교수 · 로렌스 루 프라노 에보 넥서스 이사 / 정리 = 안정 락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