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 포스트 ] " 제주 를 ‘ 블록체인 특구 ’ 로 … 정부 - 제주 합동 TF 구축 해야 " -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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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를 ‘ 블록체인 특구 ’ 로 … 정부 - 제주 합동 TF 구축 해야 " 
 파이낸셜 뉴스 입력 : 2018 . 08 . 08 17 : 19 수정 : 2018 . 08 . 08 21 : 17 
 김동연 만난 원희룡 지사 규제 프리 존 강조 하 면서 " 블록체인 선도 적극 지원 " 
 업계 " ICO 거점 되 나 " 반색 
 이 에 대해 업계 에서 는 중앙 정부 가 전면 금지 를 선언 한 ICO 가 제주도 에서 는 전면 허용 되 는 쪽 으로 제주도 정책 이 가닥 을 잡 은 것 으로 해석 하 고 있 다 . 
 ■" 혁신 창업 가 , 암호 화폐 로 자금 조달 할 수 있 어야 " 
 원희룡 지사 는 8 일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세종 컨벤션 센터 에서 열린 ' 혁신 성장 관계 장관 회의 겸 시도 지사 연석회의 ' 에서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를 블록체인 · 암호 화폐 글로벌 생태 계 특구 로 지정 해야 한다 " 고 공식 제안 했 다 . 그 출발점 은 '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운영 을 위한 제주 - 정부 합동 TF ' 구성 이 다 . 
 원 지사 는 특히 ICO 를 둘러싼 논란 과 관련 " 블록체인 · 암호 화폐 생태계 를 빠르 게 수용 해 혁신 창업 가 들 이 암호 화폐 를 통한 자금 조달 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원 지사 는 " 탈 중앙 형 시스템 인 블록체인 상 에서 참여 자 들 간 에 암호 화폐 를 지불 하 고 이윤 을 취하 는 것 은 부도덕 한 것 이 아니 며 매우 경제학 적 인 자산 의 유통 절차 " 라며 " 암호 화폐 를 통해서 만 블록체인 영역 의 인재 와 기업 , 거래소 등 의 유관 기업 들 이 모여 생태계 를 구축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현 정부 가 블록체인 산업 은 육성 하 되 , 암호 화폐 시장 은 금지 한다며 정책 엇박자 를 내 고 있 는 것 을 꼬집 은 것 이 다 . 
 또 " 블록체인 시장 에 대한 부정 적 이슈 가 존재 하 지만 기술 의 불 완전 성 은 빠르 게 해결 되 고 있 다 " 며 " 일각 의 암호 화폐 거래 과정 부작용 은 시장 질서 문제 " 라고 선 을 그 었 다 . 즉 암호 화폐 를 악용 한 투기 와 자금 세탁 등 은 심각 한 범죄 이 지만 , 이 는 암호 화폐 자체 의 문제 가 아니 라는 지적 이 다 . 그 는 이어 " 암호 화폐 시장 질서 를 바로잡 기 위해서 는 블록체인 과 암호 화폐 를 제도 권 안 으로 끌어들여 적합 한 규제 를 적용 해야 산업 육성 측면 에서 더욱 효과 적 " 이라고 덧붙였 다 . 
 ■ 제주 , 블록체인 · 암호 화폐 규제 프리 존 으로 만든다 
 원 지사 는 국제 자유 도시 제주도 를 블록체인 · 암호 화폐 규제 프리 존 ( 특구 ) 겸 테스트 베드 ( 시험대 ) 로 활용 할 것 을 거듭 제안 했 다 . 그 는 " 블록체인 과 암호 화폐 관련 규제 는 급변 하 는 기술 및 시장 상황 에 따라 완벽 하 게 설계 하 는 것 자체 가 불 가능 할 것 으로 본다 " 면서 " 제주도 가 먼저 ' 룰 메이커 ' 가 되 어 역동 적 으로 제도 를 개선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특별 자치 도인 제주도 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BM ) 및 관련 규제 를 실험 하 면서 구체 화 할 수 있 는 ' 국제 자유 도시 ' 의 지위 를 갖 고 있 다 . 즉 관련 법 의 ' 규제 자유 화 추진 ' 조항 에 따라 신 산업 에 대한 각종 규제 를 우선 적 으로 정비 해야 하 는 책무 를 안 고 있 는 셈 이 다 . 
 원 지사 는 " 제주도 를 ' 블록체인 및 암호 화폐 에 대한 규제 특구 지역 ' 으로 지정 한 뒤 , 신속 하 게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시장 질서 유지 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을 허용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 " 며 " 암호 화폐 에 대한 기준 부터 증권 인지 물물 교환 ( 유틸리티 ) 인지 결정 해 규제 모델 을 검토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 韓 , 글로벌 블록체인 · 암호 화폐 선도 국가 될 수 있 어 
 원 지사 는 제주 를 시작 으로 한국 이 글로벌 블록체인 · 암호 화폐 선도 국가 가 될 수 있 음 을 강조 했 다 . 
 그 는 " 모든 국가 가 같 은 출발선 에 놓여 있 기 때문 에 공정 하 게 경쟁 할 수 있 는 만큼 이 기회 를 놓쳐서 는 안 된다 " 며 " 암호 화폐 를 내포 하 는 블록체인 시장 을 생태계 적 관점 이 아니 라 , 단순히 응용 프로그램 ( DApp ) 조립 만 하 면 글로벌 생태 계 주도 자 가 아닌 결과물 의 소비자 로 남 게 되 는 결과 를 낳 게 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구글 과 애플 이 플랫 폼 을 구축 하 는 동안 한국 의 공공 과 기업 들 을 높 은 잠재력 에 도 불구 하 고 시스템 통합 ( SI ) 방식 의 개별 접근 을 취해왔 다 " 며 " 블록체인 생태 계 에서 는 플랫 폼 주도 기회 를 상실 하 고 플랫 폼 소비자 로 남 을 수 밖에 없 었 던 시행착오 가 반복 되 어서 는 안 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