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는 유별나 게 더웠 던 여름 을 보내 며 , 때 아닌 ‘ 석탄 ’ 논란 으로 홍역 을 치렀 다 . 문제 의 발단 은 이러 하 다 . 우리 정부 는 2017 년 10 월 북한산 으로 의심 되 는 석탄 이 제 3 국을 경유 해 우리 나라 로 입항 했 다는 정보 를 미국 측 으로부터 받 고 조사 에 착수 했 다 . 5 · 24 조치 이후 , 우리 는 통일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지 않 은 북한산 물품 에 대해서 국내 입항 을 금지 시켜왔으며 , 적발 시 , 대외 무역 법 에 따라 처리 해 왔 다 . 이러 한 절차 가 문제 된 적 은 없 었 다 . 하지만 뒤늦 게 올해 7 월 일부 언론 에서 대대 적 으로 보도 하 며 , 해당 석탄 이 북한 산 인지 아닌지 가 판명 되 기 
 국민 을 위한 국회 를 만드 는 ‘ 제 3 당 의 메기 효과 ’ 
 노르웨이 의 한 어부 가 바다 에서 잡 은 정어리 를 살 아 있 는 채 로 항구 로 옮기 기 위해서 수족관 에 메기 를 넣 었 다는 이야기 에서 유래 한 ‘ 메기 효과 ’. 생존 을 위협 하 는 상황 이 돼야 비로소 활기 있 게 정어리 들 이 움직인다는 측면 에서 메기 효과 는 고착 화 된 조직 에 역동 성 을 부여 하 는 사례 로 종종 인용 되 는 이야기 다 . 그간 거대 양당 만 으로 운영 돼 왔 던 우리 국회 는 4 년 에 한 번 씩 선거 에서 선택 받 는 순간 을 제외 하 고 는 생존 을 위협 하 는 세력 이 없 었 다 . 양당 은 권력 을 앞두 고 서로 경쟁 했 지만 , 특권 앞 에서 는 너 나 할 것 없이 침묵 의 카르텔 을 유지 해 왔 다 . 그 대표 적 인 것 이 
 정당 민주주의 는 살 아 있 다 
 민주주의 는 살 아 있 다 . 아니 정확 하 게 말 하 면 더불 어 민주당 의 ‘ 정당 민주주의 ’ 는 살 아 있 다 . 얼마 전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의총 이 열렸 다 . 문재인 정부 의 국정 과제 를 뒷받침 하 기 위한 민생 · 개혁 법안 을 논의 하 기 위한 자리 였 다 . 이날 의총 의 화두 는 단연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 완화 였 다 . 은산 분리 는 산업 자본 이 은행 을 소유 하 여 사 금고 화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한 장치 다 . 1983 년 에 은행법 에서 산업 자본 이 의결권 이 있 는 은행 주식 을 4 % 까지 지분 보유 한도 를 정했 던 것 을 2009 년 이명박 정부 시절 에 9 % 로 확대 했 다가 2013 년 우리 당 이 주장 해 다시 4 % 로 낮췄 다 . 우리 
 오 피니언 | 기고 | 2018 - 08 - 22 21 : 10 
 ‘ 우물 을 파도 한 우물 을 파 라 . ’ 는 속담 이 있 습니다 . 저 는 여기 에 덧붙여 ‘ 우물 을 파 려면 10 년 을 파 라 . ’ 고 합니다 . 10 년 에 주목 하 는 이유 는 , 이른바 전문가 가 되 기 위한 매직 넘버 , 1 만 시간 을 획득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시간 이 바로 10 년 이 기 때문 입니다 . 40 여 년 의 짧 은 생애 전부 를 나비 에 바친 석주명 박사 가 세계 적 전문가 로 명성 을 널리 알린 것 은 어찌 보 면 당연 한 귀결 이 었 습니다 . 시작 은 관심 을 가지 는 것 입니다 . 관심 을 가지 면 흥미 가 유발 되 고 , 흥미 가 생기 면 전문가 가 됩니다 . 더 나아가 면 이 세상 에 나와 무관 한 나 는 존재 하 지 않 습니다 . 
 혼 이 담긴 외교 를 고대 하 며 
 작년 말 까지 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의 ‘ 말 폭탄 ’ 으로 인해 안보 위기 가 고조 되 고 전쟁 임 박설 이 한반도 를 흔들 었 다 . 당시 필자 는 동북아 는 전쟁 이 일어날 구조 가 아니 며 , ‘ 말 폭탄 은 협상 으로 가 는 막바지 과정 ’ 임 을 지적 한 바 있 다 . 예 상대 로 올해 4 월 27 일 판문점 에서 역사 적 인 남북 정상 회담 이 열리 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 는 협상 의 분위기 로 대전환 을 이루 고 , 이어 6 월 12 일 북미 간 최초 의 정상 회담 은 25 년 도 더 지난 북 핵 문제 를 전쟁 이 아닌 평화 적 인 방법 으로 해결 하 겠 다는 의지 를 세계만방 에 알렸 다 . 우리 국민 은 문재인 정부 출범 
 오 피니언 | 칼럼 | 2018 - 08 - 08 19 : 34 
 혁신 성장 위한 규제 개혁 입법 서둘러야 
 한국 경제 의 가장 큰 화두 를 꼽 으라면 문재인 정부 가 추진 하 는 소득 주도 정책 과 경제 체질 개선 을 위한 규제 개혁 일 것 이 다 . 위기 의 경제 상황 을 놓 고 소득 주도 정책 에 대해서 는 그 효과 에 대해 갑론을박 이 많 은 반면 , 규제 개혁 의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사실상 큰 이견 이 없 다 . 이 는 그간 우리 경제 가 그만큼 경직 돼 있 고 , 미래 신 성장 동력 을 찾 기 위한 혁신 성 이 매우 떨어진다는 공감대 때문 이 다 . 세계 는 이미 4 차 산업 혁명기 에 과거 와 는 다른 과학 기술 을 토대 로 혁신 경쟁 이 치열 하 다 . 페이스북 이나 , 알리바바 와 같 은 전통 적 인 제조업 과 다른 IT 기업 이 세계 경제 를 주 
 오 피니언 | 칼럼 | 2018 - 08 - 01 19 : 10 
 지난주 에 전주 에 다녀왔 다 . ‘ ㅇ ’ 콩나물국 밥집 에 들렀 다 . 이전 에 도 몇 번 들렀 던 집 이 다 . 자리 잡 고 숟가락 을 고르 는데 국밥 집 사장 님 이 알아보 고 반가워하 신다 . 일 잘 하 라며 노른자 가 두 개 들 어 있 는 쌍 란도 찾 아 내 어 주 시 고 , 갓 김치 와 묵 은 김치 등 맛깔 스런 반찬 들 도 더 주 신다 . “ 언제 한 번 의원 님 한테 내 가 콩나물국 밥 한 그릇 대접 할까 했 는데 , 오늘 이 왔 네요 . ” 국민 들 위해 일 잘 해 달 라는 사장 님 의 신신당부 에 내 가 용기백배 , 사기충천 의 시간 을 가졌 다 . 재벌 개혁 과 경제 민주 화 를 위해 열심히 뛰 고 있 는 나 를 누군가 지켜보 고 응원 을 하 고 있 다는 사 
 황금빛 들녘 과 반짝이 는 하천 , 그리고 풍요 로운 서해 까지 … . 눈 을 감 으면 아스라이 떠오르 는 고향 의 풍경 은 그리움 으로 가슴 속 깊이 각인 된 어린 시절 의 정경 을 떠오르 게 합니다 . 한 없이 따스 했 던 어머니 의 눈빛 과 바다 보다 넓 었 던 아버지 의 등 , 그리고 순수 한 마음 하나 로 함께 했 던 친구 들 의 소란 스러움 이 한 데 모인 그 시절 의 기억 은 내일 을 꿈꾸 는 힘 이 됩니다 . 정겨운 사람 과 아름다운 산천 이 가득 한 전북 의 도민 여러분 께 , 이렇게 지면 으로 인사 를 드리 게 되 어 참으로 기쁩니다 . 제 고향 전북 고창 은 모든 것 을 포용 하 는 어머니 와 같 은 곳 이 었 습니다 . 곳 
 2018 년 6 월 12 일 북미 정상 회담 이 열린 후 , 후속 협상 차원 에서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이 지난 6 ~ 7 일 북한 을 방문 했 다 . CVID 에 대한 북한 의 입장 , 비핵화 타임 라인 등 에 대한 가시 적 인 합의 사항 및 성과 가 나오 길 바랐 지만 북한 은 “ [ 미국 이 ] 일방 적 이 고 강도 적 인 비핵화 요구 만 을 들 고 나왔 다 ” 는 비판 성명 을 냈 고 , 김정은 위원장 과 의 면담 도 성사 되 지 않 았 다 . 이 에 ,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은 “ 우리 의 요구 가 강 도 같 다면 전 세계 가 강도 다 ” 라며 반박 했 고 최근 사용 하 지 않 았 던 ‘ 최대 압박 ’ 이 라는 표현 을 쓰 며 긴장감 을 고조 시켰 다 . 이 에 , 많 은 이 들 
 오 피니언 | 칼럼 | 2018 - 07 - 11 18 : 38 
 개 헌 과 선거 제도 개혁 , 다시 국회 가 앞장서 자 ! 
 지방 선거 가 끝나 고 사라진 줄 알 았 던 개헌 과 선거 제도 개혁 의 군불 이 다시 국회 에서 피 어 오르 고 있 다 . 바른 미래 당 이 먼저 , 개헌 필요 성 을 꺼냈 고 자유 한 국당 이 비록 정략 적 이 라는 논란 은 있 지만 이 를 받 았 다 . 여당 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 를 왜 다시 꺼내 는지 이게 기록 적 인 성과 를 낸 지방 선거 분위기 를 총선 까지 이 어 가 자 하 는 전략 에 변수 가 되 는 건 아닌지 노심 초사 하 는 분위기 가 엿보인다 . 과연 지금 한국 사회 에 개헌 과 선거 제도 개혁 이야기 는 해묵 은 이야기 일까 . 여당 일각 의 주장 처럼 이미 다 끝난 이야기 일까 . 지난해 우리 사회 는 전대미문 의 현직 대통령 탄 
 오 피니언 | 칼럼 | 2018 - 07 - 04 18 :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