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검사 출신 변호사 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을 신청 하 자 검찰 이 연거푸 불 청구 처분 으로 응수 한 것 은 바둑 으로 치 면 고전 적 인 정석 이 다 . 검사 에게 영장 청구 권 을 독점 시킨 대한민국 만 의 특이 한 법제 에서 검사 의 영장 불 청구 는 흡사 바둑 의 축 ( 逐 ) 처럼 경찰 이 손 을 뺄 수 밖에 없 게 만드 는 절 대수 였 다 . 모르 긴 해도 이번 에 영장 신청 을 받 은 검찰 로서 는 ‘ 두 점 머리 는 무조건 두드려라 ’ 는 격언 을 떠올리 며 노타임 으로 불 청구 처분 의 수 를 두 었 을 게 다 . 실물 급속 ( 失物 急速 ) . 자충수 를 둔 검찰 바둑판 에서 는 조건 없 는 정석 도 영원 한 절 대수 도 없 는 법 . 검찰 은 판세 를 제대로 살피 지 못했 다 . 상대 를 과소평가 한 것 이 그 첫째 다 . 번번이 수사 에 좌절 을 겪 어야 했 던 경찰 의 오랜 와신상담 을 헤아렸 다면 검찰 로서 는 더 신중 했어야 옳 았 다 . 경찰 은 검찰 의 영장 불 청구 를 극복 할 묘책 을 치열 하 게 모색 해 왔 던 것 이 다 . 검찰 의 영장 청구 권 독점 을 폐지 하 는 것 이 최선 의 해결책 으로서 입법 적 인 방법 이 라면 , 영장 불 청구 를 사법심사 의 대상 으로 포섭 시키 는 준항고 는 차선책 이 지만 현실 적 인 대안 으로 검토 되 었 다 . 이때 수사 기관 이 일반 국민 의 이익 을 위한 불복 제도 인 준항고 를 제기 할 청구인 적격 이 있 는지 에 대해 확신 이 서 지 않 아 망설이 던 경찰 에게 반가운 선례 를 만들 어 준 것 은 다름 아닌 검찰 이 었 다 . 검찰 은 론스타 사건 관련자 들 과 FTA 시위자 들 에 대한 법원 의 영장 기각 에 불복 해서 준항고 를 제기 하 였 다가 잇달 아 기각 되 었 다 . 경찰 이 주목 한 것 은 법원 이 검찰 의 준항고 를 기각 하 면서 도 그 청구인 적격 을 문제 삼지 는 않 았 다는 점 이 다 . 물론 검찰 의 준항고 는 형소법 제 416 조 에 근거 하 고 있 어 경찰 이 검토 하 는 제 417 조 의 준항고 와 는 다르 지만 원칙 적 으로 일반 국민 의 이익 을 위해 마련 된 제도 라는 점 에서 는 아무런 차이 가 없 다 . 사실 검찰 의 준항고 제기 는 애초 부터 무리수 였 다 . 제 416 조 의 준항고 대상 은 ‘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 의 재판 ’ 으로 한정 되 어 있 어서 , ‘ 지방 법원 판사 의 재판 ’ 인 영장 기각 은 준항고 대상 자체 가 아니 다 . 대법원 은 일찍이 1958 년 부터 이러 한 법리 를 확립 하 고 있 으며 검찰 도 이 를 잘 알 고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검찰 이 최근 새삼스레 준항고 를 제기 한 것 은 법원 으로부터 받아들여 지 기 를 기대 한 것 이 아니 라 일종 의 시위 용 이 었 다는 관측 이 유력 하 다 . 즉 , 론스타 관련자 들 과 FTA 반대 시위자 들 에 대한 일반 의 거부감 에 기대 어 법원 을 위축 시키 고 , 장차 영장 기각 에 대한 불복 제도 를 입법 하 려는 포석 이 라는 것 이 다 . 이 로써 검찰 은 오히려 경찰 에게 준항고 를 제기 할 수 있 는 선례 만 제공 하 고 말 았 으니 그야말로 지나친 오만 과 과욕 이 빚 은 자충수 라 아니할 수 없 겠 다 . 무 득 탐승 ( 無 得 貪 勝 ) . 꽃놀이패 를 두 는 경찰 경찰 의 준항고 에 대해 법원 이 어떠 한 결정 을 내릴 지 현재 로서 는 누구 도 장담 하 기 어렵 다 . 사상 초유 의 일 이 기 때문 에 판례 나 선례 도 없 을 뿐 아니 라 실상 이 를 다룬 학설 이나 논문 도 전무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법원 이 어떠 한 결정 을 내리 더라도 경찰 로서 는 지금 보다 얻 으면 얻 었 지 잃 은 것 은 전혀 없 다 . 꽃놀이패 라고 나 할까 . ◇ 법원 이 인용 결정 을 하 는 경우 = 경찰 로서 는 ‘ 이 보다 더 좋 을 수 는 없 다 ’ 일 것 이 다 . 인용 결정 을 하 는 경우 법원 은 검사 의 불 청구 처분 을 취소 하 게 된다 . 물론 법원 이 불 청구 처분 을 취소 한다고 하 여 현행법 상 검사 에게 영장 청구 의무 가 생긴다거나 검사 의 청구 없이 법원 이 직권 으로 영장 을 발부 할 수 있 다고 해석 하 긴 어렵 다 . 하지만 법원 이 검사 의 영장 불 청구 가 부당 하 다고 판단 하 여 취소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검사 가 다시 영장 을 불 청구 하 기 는 현실 적 으로 곤란 하 다 . 경찰 이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 받 아 이번 사건 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 게 되 면 그 동안 사실 상 경찰 수사 의 무풍지대 였 던 영역 이 하나 둘 씩 허물어지 는 계기 가 될 것 이 며 , 이것 은 ' 모든 사람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는 너무 도 당연 한 원칙 에 한 발 더 다가서 는 것 이 라는 점 에서 이번 준항고 에 관한 법원 의 결정 은 역사 적 의미 를 가진다고 하 겠 다 . ◇ 법원 이 실체 판단 으로 기각 결정 을 하 는 경우 = 압수수색 의 필요 성 이 없 다고 판단 하 여 준항고 를 기각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예컨대 피 의 사실 과 의 관련 성 이 없 다거나 , 압수 대상물 이 존재 할 개연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거나 , 임의수사 에 의하 여도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다거나 하 는 등 의 이유 가 있 어서 검사 의 불 청구 처분 이 합당 했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가 여기 에 해당 한다 . 이번 사건 에 있 어서 검사 는 ‘ 증거 불충분 ’ 을 이유 로 경찰 의 영장 을 불 청구 하 였 다고 한다 . 압수수색 영장 은 구속영장 과 는 달리 충분 한 혐의 를 요하 지 않 으며 기초 적 인 혐의 만 있 으면 족하 다는 것 이 상식 적 인 법리 다 . 만약 이번 사건 에 있 어서 경찰 이 기초 적 인 혐의 가 충분 한 상태 에서 충분 한 증거 를 찾 기 위해 압수수색 을 하 려 했 는데 도 검찰 이 증거 불충분 을 이유 로 영장 을 불 청구 한 것 이 라면 이 는 압수 수수 색 에 관한 법리 에 어긋날 뿐 아니 라 검찰 스스로 의 수사 관행 에 도 위배 되 는 현저 하 게 공정 을 잃 은 처분 이 라고 하 겠 다 . 하지만 설령 법원 이 검사 의 불 청구 처분 이 합당 했 다고 판단 하 여 준항고 를 기각 하 더라도 경찰 로서 는 절반 의 성공 을 얻 는 것 이 다 . 향후 다른 사건 에 있 어서 검찰 의 부당 한 영장 불 청구 에 대해 사법심사 를 받 을 수 있 는 길 이 열리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 법원 이 형식 판단 으로 기각 결정 을 하 는 경우 = 경찰 의 준항고 청구인 적 격 을 부인 하 거나 검사 의 영장 불 청구 처분 이 준항고 의 대상 이 아니 라고 판단 하 여 기각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이것 은 경찰 에게 는 최악 의 시나리오 다 . 하지만 위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지금 까지 검찰 의 준항고 에 대해 청구인 적 격 을 부정 하 지 않 았 던 법원 이 유독 경찰 에게 차별 대우 를 하 기 어렵 다는 점 , 제 417 조 의 준항고 에 대해서 법원 이 그 범위 를 넓 게 해석 하 는 추세 라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법원 이 이러 한 결정 을 할 가능 성 은 그리 높 지 않 다고 본다 . 서울 북부 지법 이 형소법 제 419 조 , 제 413 조 , 제 407 조 에 의해 본 안심사 없이 즉시 기각 하 지 아니하 고 , 검찰 과 경찰 에게 의견 제출 을 요구 하 면서 “ 충분 한 시간 을 갖 고 숙고 할 것 ” 이 라는 입장 을 밝힌 것 도 이러 한 전망 에 무게 를 실 어 주 고 있 다 . 그러나 설령 법원 이 형식 판단 으로 기각 결정 을 하 더라도 경찰 에게 손해 될 것 은 전혀 없 다 . 오히려 검사 의 부당 한 영장 불 청구 에 대해 아무런 통제 방법 이 없 다는 문제점 을 널리 알리 게 되 고 , 이것 은 장차 영장주의 정신 을 제대로 구현 할 수 있 는 제도 개선 의 밑거름 으로 작용 할 것 이 분명 하 다 . 입계 이완 ( 入 界 以 緩 ) . 바둑 의 세계 에서 는 때로 는 상대 에게 작 은 실리 를 허용 함 으로써 보다 큰 그림 을 그리 는 편 이 나 을 때 도 있 는 법 이 다 . 사소취대 ( 捨小取大 ) . ⓒ 죽림 누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