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 아닌 도보 나 자전거 , 오토바이 , 자가용 으로 출퇴근 하 다 사고 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는 공무 상 재해 에서 자가용 출퇴근 시 발생 하 는 사고 에 대해 인정 하 는 것 과 차별 적 으로 적용 되 어 문제점 으로 지적 이 되 고 있 었 고 , 최근 산재 보험법 개정안 에 도 들어가 있 는 내용 이 다 . 오늘 ( 9 월 30 일 ) 헌법 재판소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 에 관한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3 대 6 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하 였 다 . 산재 보험법 상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경우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출퇴근 하 다 사고 가 발생 하 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헌재 는 " 합리 적 이유 없이 경제 적 불 이익 을 주 고 자의 적 으로 차별 하 는 것 " 이 라며 헌법 상 평등 원칙 에 반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나 면서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개선 입법 을 하 도록 하 였 다 . 앞 으로 출퇴근 재해 가 발생 하 는 경우 많 은 근로자 들 에게 위로 가 될 수 있 는 결정 이 다 . 다만 , 1 년 이 넘 는 기간 동안 현행 규정 의 효력 이 유지 되 므로 산재 승인 신청 을 2018 년 으로 미루 는 것 이 필요 할 것 이 다 . 산재 승인 신청 은 그 소멸시효 가 3 년 이 므로 , 사고 발생 시 를 기준 으로 3 년 이내 에 신청 할 수 있 다 . @ 포 천노 무사 , 양 주노 무사 , 의정부 노 무사 , 동두천 노 무사 , 연천 노 무사 , 철 원노 무사 , 남양 주노 무사 , 파주 노 무사 , 고 양노 무사 , 일산 노 무사 , 구리 노 무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