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명령 은 치료 감 호법 상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이 있 거나 정신 장애 를 가진 상태 에서 금고 이상 의 범죄 를 저지른 자 에게 법원 이 형 의 선고 나 집행 을 유예 하 면서 전문가 에게 치료 받 을 것 을 명령 하 고 ,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 찰관 의 지도 · 감독 을 받 도록 하 는 제도 다 . 치료 비용 은 자신 이 부담 하 는 게 원칙 이 지만 ,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경우 국가 가 부담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