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단속 코스프레 할 때 아니 다 | 뉴스타파 블로그 
 이태경 	 객원 칼럼 토지 정의 시민 연대 사무 처장 / 칼럼니스트 투기 단속 코스프레 할 때 아니 다 
 2017 년 6 월 12 일 월요일 15 시 01 분 	 정부 가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 에 나서 기 로 했 다는 뉴스 를 접한 심정 은 답답 했 다 . 보도 에 따르 면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9 일 “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등 집값 이 불안 한 지역 을 중심 으로 아파트 분양 권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 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을 벌일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고 한다 . 분양 권 불법 거래 를 비롯 해 ‘ 떴 다 방 ’ 등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 다운 계약 등 실 거래 가 허위 신고 등 도 단속 대상 이 라고 한다 . ( 주택 시장 달아오르 자 … 정부 , 내주 부동산 과열 지역 합동 단속 ) 
 하지만 그런 식 의 퍼포먼스 가 무슨 의미 와 효과 가 있 는지 나 는 모르 겠 다 . 완장 을 차 고 돌아다닌다 고 해서 , 물론 부동산 투기 과정 에서 벌어진 각종 위법 행위 들 에 대해서 는 단호 하 게 대응 해야 한다 , 투기 가 근절 될 리 도 없 거니와 투기 심리 가 가라앉 을 리 도 없 기 때문 이 다 . 역대 정부 가 투기 가 기승 을 부릴 때 마다 투기 가 범인 이 라도 되 는 것 처럼 체포 하 는 시늉 을 해 왔 던 터 라 투기 합동 단속 이 시장 에 던지 는 위하 효과 는 제로 에 가깝 다고 해야 할 것 이 다 . 
 정작 시장 이 주목 하 는 건 종부 세 강화 를 검토 하 고 있 지 않 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후보 자 의 발언 이 다 . ( 이종구 “ 文 정부 는 노무현 정부 계승 하나 ” 김동연 “ 종부 세 강화 검토 안 해 ” ) 경제 부처 의 수장 이 이 엄중 한 시점 에 종부 세로 상징 되 는 보유 세 강화 를 검토 하 지 않 고 있 다는 소릴 공공연히 하 는 마당 에 시장 참여 자 들 이 투기 를 두려워할 이유 가 어디 에 있 겠 는가 말 이 다 . 
 다행히 문재 인 정부 에겐 아직 시간 과 기회 가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보 유세 대폭 강화 와 고강도 의 금융 규제 를 통해 투기 심리 가 아예 발호 하 지 못 하 게 해야 한다 . 더욱이 지금 은 근본 적 인 부동산 대책 을 세팅 하 기 에 더할 나위 없이 좋 은 조건 이 다 . 문재인 정부 에 대한 지지 는 하늘 을 찌를 듯 하 고 지지 의 질도 참여 정부 때 와 는 비교 할 수 없 을 만큼 좋 다 . 망설이 거나 주저 하 거나 두려워할 이유 가 없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불구 하 고 만약 문재 인 정부 가 부동산 투기 를 미연 에 예방 하 지 않 는다면 그 책임 은 오롯 이 문재인 정부 의 몫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