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국가 에 1 원 이 라도 세금 을 내 는 근로자 수 를 대폭 늘리 는 방안 을 마련 했 다 . 이 방안 이 실현 되 면 세금 을 내 는 근로자 수 는 현재 보다 최소 160 만 ~ 320 만 명 증가 할 전망 이 다 . 우리 나라 는 전체 근로자 1619 만 명 중 48 % 에 해당 하 는 777 만 명 이 세금 을 한 푼 도 내 지 않 아 근로 소득세 과세 제도 가 심각 하 게 왜곡 됐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기획 재정부 는 2 일 근로 소득 자 중 세금 을 한 푼 도 내 지 않 는 면세 자 비율 을 현재 보다 최대 20 % 포인트 까지 줄일 수 있 는 ' 면세 자 비율 감소 대책 ' 을 마련 해 국회 조세 소위 에 보 고 했 다 . 문창용 기재 부 세제 실장 은 이날 " 국회 요구 에 따라 정부 차원 에서 가능 한 면세 자 축소 를 위한 4 가지 방안 을 마련 한 것 " 이 라며 " 국회 가 정부 방안 을 채택 하 면 내년 세법 개정안 에 반영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지난 4 월 27 일 조세 소위원회 속기록 을 살펴보 면 조세 소 위원 들 은 정부 를 향해 면세 율 상승 에 대한 대책 을 마련 할 것 을 대대 적 으로 요구 했 다 . 홍종학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은 " 중산 층 에 과도 하 게 세 부담 이 되 는데 그것 을 줄이 다 보 니 과세 미달 자 가 예상 치 않 게 엄청나 게 늘어난다 " 며 " 이 는 우리 가 가 고자 하 는 세법 개정 방향 을 10 년 에서 20 년 정도 후퇴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최재성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도 " 과세 미달 자 가 늘어난 부분 을 나중 에 어떻 게 수정 할 것 이 냐 " 며 " 오랜 시간 이 또 걸리 고 어려운 문제 " 라고 주장 했 다 . 여당 도 맞장구 를 쳤 다 . 류성걸 새 누리 당 의원 은 " 2012 년 31 % 정도 까지 내려왔 던 면세 자 비율 이 2013 년 소득세법 개정 으로 46 % 수준 까지 늘 었 고 , 추가 로 정부 가 보완 책 이 라고 발표 한 안 까지 포함 하 면 48 % 에 이른다 " 며 " 면세 자 비율 을 어떻게 가져갈 것 인가 하 는 근본 적 사항 을 추후 에 논의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정부 는 우선 근로자 들 이 낼 세금 에서 일률 적 으로 깎 아 주 는 표준 세액 공제 금액 을 줄이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현재 13 만 원 인 이 공제액 을 7 만 ~ 12 만 원 까지 줄여 세금 내 는 근로자 수 를 늘리 는 방안 이 다 . 또 연봉 이 1500 만 원 이상 인 근로자 는 보험료 나 의료비 지급 등 으로 발생 하 는 특별 세액 공제 상한선 을 세금 총 납 부액 대비 90 % 로 제한 하 는 방안 을 도입 해 면세 자 를 줄일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근로 소득 자 가 소득액 0 . 1 % 정도 는 반드시 세금 으로 내 도록 하 는 최저 한 세 개념 을 도입 하 는 방안 도 제시 했 다 . 이 와 함께 근로 소득 공제 를 현재 보다 축소 해 세금 을 내 는 근로자 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정부 는 이 같 은 방안 이 실현 되 면 면세 율 을 현재 보다 10 ~ 20 % 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했 다 . 면세 율 이 10 % 포인트 낮 아 지 면 세금 을 내 는 근로자 수 는 160 만 명 늘어나 고 , 20 % 포인트 줄어들 면 납세 근로자 는 320 만 명 까지 증가 한다 . 우리 나라 근로 소득세 면세 율 은 2009 년 40 % 에서 2013 년 32 % 까지 하락 했으나 2013 년 소득 공제 를 세액 공제 로 바꾸 고 올 초 연말 정산 파동 으로 원 포인트 세법 개정 을 단행 하 면서 면세 율 이 48 % 까지 치솟 았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면세 율 이 20 % 내외 인 것 을 감안 하 면 두 배 가 넘 는 수 치 다 . 문 실장 은 " 내년 선거 를 앞둔 상황 에서 정치 권 이 이 를 실행 할 수 있 을지 의문 " 이라고 전했 다 . 정치 권 은 정부안 을 놓 고 갑론을박 을 벌이 고 있 다 . 나성린 새 누리 당 의원 은 " 면세 자 비율 축소 는 경제 성장 을 통해 해야지 정부 보고 대로 인위 적 으로 한도 만 설정 하 면 저소득층 이 어떻게 되 겠 느냐 " 며 회의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 [ 이상덕 기자 ] [ 정치 뉴스 의 모든 것 레이더 P 바로 가 기 ] 기사 의 저작 권 은 ' 레이더 P ' 에 있 습니다 . 지면 혹은 방송 을 통한 인용 보도 시 출처 를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