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월 30 일 대법원 특별 1 부 와 3 부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이중 개설 의료 기관 을 상대 로 낸 상고 소송 에 대해 ‘ 1 인 1 개 소법 위반 의료 기관 에 대한 건보 공단 의 요양 급여 환수 처분 은 부당 하 다 ’ 고 판결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하 고 건보 공단 의 상고 를 기각 했 다 . 1 인 1 개 소법 을 위반 한 의료 기관 은 사무장 병원 과 다르 며 이중 개설 을 했 더라도 의료인 이 정당 한 진료 를 했 다면 건보 공단 은 의료 기관 에 대해 요양 급여 를 환수 할 수 없 다고 대법원 은 결론 지 었 다 . 대법원 은 판결문 에서 국민 건강 보험법 과 의료법 을 명백히 구분 했 다 . ( 홈페이지 에 계속 ) http : / / www . seminarbiz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1313 출처 : 세미나 비즈 ( http : / / www . seminarbiz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