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의 기준 - 소득 평가 액 계산 하 기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의 선정 기준 인 소득 인 정액 은 ( 소득 평가 액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 으로 계산 하 고 , 소득 평가 액 은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 별 지출 비용 – ( 근로 소득 공제 + 그 밖 에 추가 적 인 지출 ) ] 로 계산 합니다 . 실제 소득 에 는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이전 소득 등 이 모두 포함 되 지만 , 퇴직금 이나 보육 료 와 같 은 명목 으로 받 는 금액 은 소득 에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 소득 인 정액 의 계산 방법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9 호 및 제 6 조 의 3 ) ○ 소득 인 정액 = 소득 평가 액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소득 인 정액 = 소득 평가 액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소득 평가 액 =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 별 지출 비용 – ( 근로 소득 공제 + 그 밖 에 추가 적 인 지출 ) ] ▣ 소득 평가 액 의 계산 방법 ○ 소득 평가 액 의 계산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이하 “ 수급 자 ” 라 함 ) 로 선정 될 수 있 는지 에 대한 소득 기준 은 신청자 의 가구 에 대한 소득 평가 액 입니다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6 조 의 3 제 1 항 참조 ) . - 소득 평가 액 은 실제 소득 을 조사 하 되 , [ 실제 소득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이전 소득 ) ㅡ 특성 에 따른 지출 비용 ㅡ ( 근로 활동 을 통해 얻 은 소득 공제액 + 그 밖 에 추가 적 인 지출 ) ] 으로 계산 합니다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6 조 의 3 제 1 항 참조 ) . ○ 실제 소득 - 실제 소득 은 다음 의 소득 을 합산 해서 계산 합니다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 제 5 조제 1 항 ) . * 근로 소득 ( 다만 , 「 소득세법 」 에 따라 비 과세 되 는 근로 소득 제외 하 되 다음 에 해당 하 는 급여 는 근로 소득 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 을 고려 해 근로자 가 연장 시간 근로 ·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 로 받 는 급여 로 비 과세 되 는 급여 ( 「 소득세법 」 제 12 조제 3 호 더 목 ) √ 국외 또는 북한 지역 에서 근로 를 제공 ( 원 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 을 항행 하 는 선박 이나 항공기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것 포함 ) 하 고 받 는 보수 중 월 100 만 원 이내 의 금액 으로 비 과세 되 는 급여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6 조제 1 항 제 1 호 ) ※ 다만 , 원 양어업 선박 , 국외 등 을 항행 하 는 선박 또는 국외 등 의 건설 현장 등 에서 근로 ( 감리 업무 포함 ) 를 제공 하 고 받 는 보수 의 경우 에 는 월 300 만 원 이내 의 금액 으로 비 과세 되 는 급여 가 근로 소득 에 포함 됩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6 조제 1 항 제 1 호 ) . * 사업 소득 √ 농업 소득 : 경종 업 ( 耕種 業 ) , 과수 · 원예업 , 양잠업 ( 養 蠶業 ) , 종묘업 ( 種苗 業 ) , 특수 작물 생산업 , 가축 사 육 업 , 종축 업 ( 種畜 業 ) 또는 부화 업 ( 孵化 業 ) 과 이 에 부수 하 는 업무 에서 얻 는 소득 √ 임업 소득 : 영림 업 ·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 육 업과 이 에 부수 하 는 업무 에서 얻 는 소득 √ 어업 소득 : 어업 과 이 에 부수 하 는 업무 에서 얻 는 소득 √ 그 밖 의 사업 소득 : 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 그 밖 의 사업 에서 얻 는 소득 * 재산 소득 √ 임대 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 그 밖 의 재산 의 대 여로 발생 하 는 소득 √ 이자 소득 : 예금 · 주식 · 채권 의 이자 와 배당 또는 할인 에 따라 발생 하 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금액 이상 의 소득 √ 연금 소득 : 연금 또는 연금 소득 과 연금 보험 으로 발생 하 는 소득 * 이전 소득 [ 차상 위계 층 에 속하 는 사람 에 대해서 는 생활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 차상 위계 층 의 소득 인 정액 산 정시 적용 하 는 이전 소득 의 범위 · 기본 재산액 및 재산 의 소득 환산율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6 호 , 2016 . 1 . 28 . 발령 ∙ 시행 ) 에 따라 다음 의 이전 소득 의 범위 를 달리 할 수 있 음 ] √ 친족 또는 후원자 등 으로부터 정기 적 으로 받 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금액 이상 의 금품 √ 부양 의 무자 의 차감 된 소득 에서 부양 의 무자 기준 중위 소득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뺀 금액 의 범위 에서 수급 권 자 에게 정기 적 으로 지원 하 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금액 √ 「 국민 연금법 」 , 「 기초 연금법 」 , 「 공무원 연금법 」 , 「 군인 연금법 」 , 「 별정 우체국 법 」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 「 고용 보험법 」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 「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 에 관한 법률 」 ,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등 에 따라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또는 그 밖 의 금품 ○ 실제 소득 에서 제외 되 는 금액 * 다음 에 해당 하 는 금품 은 실제 소득 산정 에서 제외 됩니다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 제 5 조제 2 항 ) . √ 퇴직금 , 현상금 , 보상금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 따른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등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는 것 으로 볼 수 없 는 금품 √ 보육 · 교육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서비스 이용 을 전제 로 제공 받 는 보육 료 , 학자금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금품 √ 조례 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가 지급 하 는 금품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금품 ○ 다음 의 경우 에 는 개별 가구 의 생활 실태 등 을 조사 하 여 확인 한 소득 을 산정 된 실제 소득 에 더할 수 있 습니다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 제 5 조제 3 항 전단 ) . * 수급 자 또는 수급 권 자 의 소득 관련 자료 가 없 거나 불명확 한 경우 * 최저임금 액 등 을 고려 할 때 소득 관련 자료 의 신뢰 성 이 없 다고 보장 기관 이 인정 하 는 경우 ▣ 가구 특성 에 따른 지출 비용 ○ 가구 특성 에 따른 지출 요인 을 반영 해 실제 소득 에서 공제 되 는 비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 제 5 조 의 2 ) . ① 「 장애 인 연금법 」 에 따른 기초 급여액 및 부 가 급여액 ② 장애 수당 , 장애 아동 수당 및 보호 수당 ③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에 따른 아동 양육비 ④ 고엽제 후유증 에 대한 수당 ( 기초 급여액 및 부 가 급여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한함 ) ⑤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및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생활 조정 수당 ⑥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참전 명예 수당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가구 당 기준 중위 소득 의 100 분 의 12 이하 에 해당 하 는 금액 ⑦ 만성 질환 등 의 치료 · 요양 · 재활 로 인하 여 지속 적 으로 지출 하 는 의료비 ⑧ 장애 인 이 다음 의 시설 에서 실시 하 는 직업 재활 사업 에 참가 하 여 받 은 소득 의 100 분 의 50 에 해당 하 는 금액 가 .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른 장애 인 복지 시설 중 장애 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 장애 인 복지 관 만 해당 ) 및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나 . 「 정신 보건 법 」 에 따른 사회 복귀 시설 중 정신 질 환자 지역 사회 재활 시설 ( 주간 재활 시설 만 해당 ) 및 정신 질 환자 직업 재활 시설 ⑨ 자활 근로 중 수급 자 의 근로 능력 정도 와 사업 의 근로 강도 등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사업 및 자활 기업 의 사업 에 참가 하 여 받 은 소득 의 100 분 의 30 에 해당 하 는 금액 ⑩ 학생 · 장애 인 · 노인 및 18 세 이상 24 세 이하 인 사람 이 얻 은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에 따른 소득 의 100 분 의 30 에 해당 하 는 금액 ⑪ ⑧ 부터 ⑩ 까지 에 해당 하 지 않 는 소득 으로서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에 100 분 의 10 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비율 을 곱한 금액 ⑫ 그 밖 에 개별 가구 특성 에 따라 추가 적 인 지출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금품 의 금액 ▣ 근로 활동 을 통해 얻 은 소득 에 대한 공제액 ○ 근로 활동 을 유인 하 기 위해 지급 하 는 자활 사업 참여 소득 이나 자활 장려금 중 다음 과 같 은 일정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공제 해서 소득 에 포함 시키 지 않 습니다 . * 장애 인 직업 재활 사업 , 정신 질 환자 직업 재활 사업 에 참여 해 얻 은 소득 의 50 % 공제 * 만 24 세 이하 에 해당 하 는 수급 ( 권 ) 자 및 만 25 세 이상 초 · 중 · 고등학생 이 얻 은 근로 소득 중 20 만 원 을 공제 하 고 , 나머지 금액 에 대해 30 % 공제 * 대학생 ( 야간 대생 포함 , 휴학 시 최대 1 년 까지 근로 소득 공제 적용 , 군복 무 기간 미산 입 ) 은 30 만 원 공제 하 고 , 나머지 금액 에 대해 30 % 공제 * 만 65 세 이상 노인 · 장애 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 중 에 있 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 의 여성 및 사회 복무 요원 , 상근 예비역 의 근로 및 사업 소득 의 30 % 공제 적용 ( 단 , 북한이탈주민 은 특례 보호 기간 중 에 만 인정 되 고 , 특례 기간 종료 시 에 는 일반수 급자 에 해당 됨 ) *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 의 행정 인턴 에 참여 하 여 얻 은 소득 의 10 % 공제 적용 [ 출처 ] 법제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