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2 조 【 시효 】 이 법 의 규정 에 따른 재해 보상 청구 권 은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소멸 한다 . 관련 판례 업무 상 의 재해 와 관련 하 여 근로자 가 사용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채권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는 5 년 의 상사 소멸시효 가 적용 된다 사건 번호 : 울산 지법 2012 가단 10057 , 선고 일자 : 2013 - 02 - 20 【 요 지 】 1 . 회사 와 근로자 사이 의 근로 계약 은 회사 의 보조 적 상행위 이 고 , 상사 시효 가 적용 되 는 채권 에 는 직접 상행위 로 인하 여 생긴 채권 뿐 만 아니 라 상행위 로 인하 여 생긴 채무 의 불이행 에 기하 여 성립 한 손해 배상 채권 도 포함 되 는 것 이 므로 , 근로 계약 에 수반 되 는 사용자 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 으로 인하 여 근로자 에게 발생 된 업무 상 의 재해 와 관련 하 여 근로자 가 사용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채권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는 5 년 의 상사 소멸시효 가 적용 된다 . 2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3 년 단기 소멸시효 는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진행 하 는 바 , 여기 서 ‘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 이 라 함 은 손해 의 발생 , 위법 한 가해 행위 의 존재 , 가해 행위 와 손해 의 발생 과 의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는 사실 등 에 대하 여 현실 적 이 고 도 구체 적 으로 인식 하 였을 때 를 의미 하 고 , 그러 한 손해 의 발생 과 그 손해 가 가해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는 사실 을 알 면 족하 고 법률 상 어떠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발생 하 는가 의 문제 까지 알 것 을 필요 로 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다 . 관련 질 의 회시 근로 기준 법 제 78 조 에 규정 된 요양 이 란 최초 요양 은 물론 재 요양 도 포함 되 는 개념 으로서 이 에 대한 시효 는 규정 되 어 있 지 않 다 회시 번호 : 해 지 01254 - 14200 , 회시 일자 : 1986 - 08 - 29 【 질 의 】 근로자 가 해외 현장 에서 근무 중 1981 . 7 . 21 추락 사고 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을 입 고 1981 . 9 . 12 귀국 1982 . 5 . 25 까지 서울시 소재 A 병원 에서 요양 을 한 후 재해 부위 가 완치 되 어 치료 를 종결 하 고 재해자 는 ○○ 개발 과 근로 계약 을 체결 , 그 의 직종 인 형틀 목공 으로 1982 . 6 . 21 ~ 1983 . 6 . 19 1 년 간 이라크 의 키 르 크 현장 에 부상 부위 에 아무런 불편 없이 근무 하 다가 귀국 하 였으며 귀국 후 에 도 국내 소 규모 주택 및 상가 등 의 공사 현장 에서 1986 년 2 월 초 까지 근무 한 바 있 음 . 약 4 년 이 경과 한 요즈음 동 재해 부위 에 대한 동통 이 있 다고 재 요양 을 요구 하 고 있 어 당사 에서 는 본인 으로 하여금 정밀 검진 진단서 를 회사 에 제출 케 하 였 고 , 이 에 근로자 는 1986 . 2 . 17 서울시 소재 A 병원 에서 정밀 검진 한 결과 우측 대퇴골 두 무혈 적 괴 사증 으로 진단 되 었 고 이 는 대퇴골 경부 골절 후 에 생길 수 있 는 합병증 이 고 의학 적 인 소견 이 있 다는 진단서 를 회사 에 제출 케 되 었 음 . 근로 기준 법 제 93 조 ( 시효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0 조 ( 시효 ) 와 관련 이 법 규정 에 의한 재해 보상 청구 권 을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한다 ( 1974 . 12 . 24 개 정 ) 고 명문화 되 어 있 는 바 , 이러 한 경우 상기 인 이 재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지 . 받 을 수 있 다면 그 시효 만료 는 언제 까지 인지 . 【 회 시 】 근로 기준 법 제 78 조 에 규정 된 요양 이란 , 최초 요양 은 물론 재 요양 도 포함 되 는 개념 으로서 이 에 대한 시효 는 규정 되 어 있 지 아니함 . 또한 근로 기준 법 제 93 조 에 규정 된 시효 는 동법 에 규정 한 재해 보상 금액 이 확정 또는 발생 된 시점 에서 동 보상금 의 청구 권 자 가 이 를 3 년 간 행사 치 아니할 때 , 권리 를 소멸 토록 규정 된 것 이 므로 재 요양 요구 ( 청구 ) 시효 와 는 관련 이 없 음 . 따라서 , 질 의 근로자 에 대한 재 요양 은 의학 적 소견 에 따라 처리 하 기 바람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