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개월 째 서비스 중단 중 인 해외 송금 스타트업 ' 모인 ' 홈페이지 . © News 1 [ 규제 개혁 없이 혁신 성 장 없 다 ①]" 개선 없인 공염불 " 세계 100 大 스타트업 중 57 개 는 국내 에선 창업 못 해 ( 서울 = 뉴스 1 ) 차 윤주 기자 = # 2016 년 10 월 , 낮 은 수수료 와 빠른 송금 속도 로 해외 송금 시장 에 혜성 처럼 등장 한 스타트업 ' 모인 ( moin ) '. 분기 마다 30 % 이상 거래량 이 늘 며 가파른 상승세 를 타 던 모인 은 지난해 5 월 돌연 영업 을 중단 했 다 . 같 은 해 7 월 외환 거래법 이 개정 되 면서 자본금 20 억 원 이상 등 요건 을 갖춰야 해외 송금 업체 등록 이 가능 해졌 기 때문 이 다 . 반년 넘 게 요건 을 맞추 기 위해 뛰어다닌 모인 은 지난 4 일 당국 에 등록 을 마치 고 이달 말 서비스 를 재개 할 예정 이 다 . # 지난 5 일 애플 앱 스토어 에 자산관리 앱 을 선보인 로보 어 드 바이저 스타트업 ' 에 임 ( AIM ) '. 월가 에서 촉망 받 던 ' 퀀트 ( 계량 분석 ) 트레이더 ' 이지혜 대표 가 수백 억 대 자산가 들 만 받 던 최고 수준 의 자산 관리 를 대중 화 하 겠 다며 2015 년 야심 차 게 사업 을 시작 했 다 . 반년 이 면 앱 을 출시 할 거 라 예상 한 에 임이 일반 소비자 들 을 만난 것 은 지난달 부터 다 . 서비스 출시 까지 예상 한 시간 의 5 배 가 걸린 것 은 전 세계 어디 서 도 볼 수 없 는 ' 비대 면 투자 일임 금지 ' 규제 때문 이 었 다 . 지난해 7 월 , 금융 당국 은 외환 거래법 개정 으로 은행 이 사실상 독점 해 온 해외 송금 시장 의 카르텔 이 깨 질 것 이 라고 호들갑 을 떨 었 다 . 하지만 금융 당국 의 기대 는 보 기 좋 게 빗나갔 다 . 개정 된 외환 거래법 은 ' 모인 ' 처럼 날개 를 펴 기 시작 한 스타트업 들 을 되 려 주저앉혔 다 . 스타트업 에게 20 억 원 의 자본금 규정 은 ' 그림 의 떡 ' 이 었 다 . 이 처럼 혁신 성장 최전선 에 선 스타트업 들 이 규제 로 신음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 혁신 창업 국가 ' 를 성장 전력 으로 공언 했 지만 창업 기업 을 옥죄 는 규제 개혁 없이 공허 한 슬로건 이 될 것 이 란 지적 이 나온다 . 지난 2015 년 로보 어 드 바이저 알고리즘 개발 을 끝낸 ' 에 임 ' 역시 ' 비대 면 투자 일임 금지 ' 규제 때문 에 2 년 넘 는 시간 을 허비 했 다 . 투자 일임 계약 을 체결 할 때 반드시 자 문사 와 고객 이 한 번 은 만나 계약 서류 , 서면 자료 를 주고받 도록 한 법령 이 발목 을 잡 은 것 이 다 . 불완전 판매 를 막 기 위한 조항 이 지만 , 저렴 한 수수료 로 디지털 자산 관리 를 표방 하 며 나선 로보 어 드 바이저 스타트업 이 전국 적 인 오프라인 영업망 을 갖추 는 것 은 사업 을 하 지 말 란 이야기 와 다름 없 었 다 . 핀테크 스타트업 들 은 차라리 정부 가 아무것 도 안 하 는 게 도와 주 는 것 이 라고 입 을 모은다 . 당국 이 앞 에선 ' 금융 소비자 보호 ' 를 외치 지만 , 이 를 빌미 로 기존 기업 들 의 이익 을 지키 는 규제 장벽 을 높인다는 의구심 도 강하 다 . 이외 에 도 Δ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200 % 이내 Δ 전산 시설 ·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구축 Δ 한국은행 과 외환 전산망 연결 Δ 금감원 이행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 보험 가입 Δ 최소 3 억 원 , 고객 지급 요청 일평균 금액 의 3 배 예탁 Δ 건당 지급 · 수령 한도 3000 달러 등 열거 하 기 도 숨가쁜 요건 을 뚝딱 맞추 는 것 은 불 가능 했 다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규제 개혁 은 단골 메뉴 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에 는 ' 전봇대 ', 박근혜 정부 시절 에 는 ' 손톱 밑 가시 ' 로 지칭 되 며 규제 개혁 에 앞장서 는 듯 했 다 . 그러나 벤처 · 스타트업 들 은 그때 나 지금 이나 규제 때문 에 잘 하 던 사업 도 접 고 있 다 . 스타트업 을 분석 하 는 CB 인 사이트 의 통계 에 따르 면 최근 1 년 간 누적 투자액 상위 100 대 스타트업 에 한국 기업 은 전무 했 다 . 그 도 그럴 것 이 100 대 기업 중 13 개 는 규제 때문 에 국내 에서 아예 창업 이 불 가능 한 모델 이 고 , 44 곳 은 규제 때문 에 조건부 로 사업 을 시작 해야 하 는 모델 이 다 . 대표 적 으로 우버 ( UBER ) 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에 저촉 되 고 , 에 어 비앤비 는 숙박업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한 개인 이 할 수 없 다 . 한국 에선 창업 조차 할 수 없 는 이 스타트업 들 에게 쏟아진 투자액 은 1160 억 달러 에 달했 다 . 라이드 셰어 링 ( 차량 공유 ) , 핀테크 , 디지털 헬스 케어 등 의 분야 에서 미국 · 중국 등 에선 ' 유니콘 ( 자산 가치 10 억 달러 이상 ) ' 이 쏟아져 나오 고 있 지만 우리 나라 는 감감무소식 이 다 .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 장 은 " 기존 시장 질서 를 흔드 는 ' 디스 트 럽 터 ( distrupter ) ' 가 유니콘 으로 성장 하 는데 현재 정부 의 규제 체계 는 그런 스타트업 의 탄생 과 성장 을 원천 봉쇄 하 고 있 다 " 며 " 규제 방향 을 확 바꾸 지 않 으면 문재인 정부 의 혁신 성 장 은 공허 한 구호 에 그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chacha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