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항 
 등기부 취득시효 에서 무과실 의 의미 및 증명 책임 의 소재 / 소유자 가 따로 있 음 을 알 수 있 는 부동산 에 대하 여 국가 가 국유 재산법 제 8 조 에 따른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 를 거쳐 국유재산 으로 등기 를 마치 고 점유 를 개시 한 경우 , 점유 의 개시 에 과실 이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재판 요지 
 등기부 취득시효 가 인정 되 려면 점유 의 개시 에 과실 이 없 어야 하 고 , 증명 책임 은 주장자 에게 있 으며 , 여기 서 무과실 이 란 점유자 가 자기 의 소유 라고 믿 은 데 에 과실 이 없 음 을 말 한다 . 그런데 부동산 에 등기 부상 소유자 가 존재 하 는 등 소유자 가 따로 있 음 을 알 수 있 는 경우 에 는 비록 소유자 가 행방불명 되 어 생사 를 알 수 없 더라도 부동산 이 바로 무주 부동산 에 해당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소유자 가 따로 있 음 을 알 수 있 는 부동산 에 대하 여 국가 가 국유 재산법 제 8 조 에 따른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 를 거쳐 국유재산 으로 등기 를 마치 고 점유 를 개시 하 였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점유 의 개시 에 자기 의 소유 라고 믿 은 데 에 과실 이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45 조 제 2 항 , 제 252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 국유재산 법 제 8 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 6 . 23 . 선고 2005 다 12704 판결 
 대법원 2008 . 10 . 23 . 선고 2008 다 45057 판결 ( 공 2008 하 , 1600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도현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외 1 인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3 . 31 . 선고 2015 나 205722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등기부 취득시효 가 인정 되 려면 점유 의 개시 에 과실 이 없 어야 하 고 , 그 증명 책임 은 주장자 에게 있 으며 , 여기 서 무과실 이 라 함 은 점유자 가 자기 의 소유 라고 믿 은 데 에 과실 이 없 음 을 말 한다 ( 대법원 2005 . 6 . 23 . 선고 2005 다 1270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부동산 에 등기 부상 소유자 가 존재 하 는 등 소유자 가 따로 있 음 을 알 수 있 는 경우 에 는 비록 그 소유자 가 행방불명 되 어 생사 여부 를 알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그 부동산 이 바로 무주 부동산 에 해당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이 와 같이 소유자 가 따로 있 음 을 알 수 있 는 부동산 에 대하 여 국가 가 국유 재산법 제 8 조 에 의한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 를 거쳐 국유재산 으로 등기 를 마치 고 점유 를 개시 하 였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점유 의 개시 에 있 어서 자기 의 소유 라고 믿 은 데 에 과실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10 . 23 . 선고 2008 다 45057 판결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이 사건 토지 가 귀속 재산 또는 무주 부동산 임 을 전제 로 마쳐 진 피 고 대한민국 명의 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는 원인 무효 로서 효력 이 없 고 , 이 를 기초 로 한 피고 서울 특별시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무효 라고 주장 하 며 피고 들 명의 의 위 각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에 대하 여 , 피 고 대한민국 은 위 표시 변경 등기 를 마친 이후 10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선의 이 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 를 점유 하 였 다고 보 아 피고 들 의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 을 받아들이 고 원고 들 의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3 .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 원심 이 이 사건 토지 의 점유 개시 와 관련 하 여 피 고 대한민국 에게 아무런 과실 이 없 다고 판단 한 것 은 다음 의 이유 로 수긍 할 수 없 다 . 
 가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1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는 등기 부상 소유 명의 가 소외 1 ( 1939 . 2 . 3 . 보존 등기 ) , 소외 2 ( 소외 1 의 처 , 1939 . 2 . 8 . 이전 등기 ) , 소외 3 ( 소외 3 , 1944 . 2 . 18 . 이전 등기 ) 으로 순차 이전 되 어 오 다가 1956 . 6 . 경 경기도 고양군 ( 주소 1 생략 ) 내지 ( 주소 2 생략 ) 토지 로 분할 되 었 고 , 이 사건 토지 를 포함 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의 등기부 에 도 소외 3 이 소유자 로 기재 되 어 있 다 . 
 2 )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의 등기부 에 소외 1 , 소외 2 의 주소지 는 ‘ 경성부 ( 경성부 ) ○○ 정 ( ○○ 정 ) 22 ’( 서울 종로구 ○○ 동 22 의 당시 주 소이다 ) 로 , 소외 3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