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의 10 대 기술 과제 로 선정 된 국내 기업 의 기술 을 보호 할 수 있 는 판결 을 이끌 어 냈 다는 데 의미 가 있 습니다 . " 최근 일본 도넨 사 를 상대 로 한 리튬 이온 전지 분리 막 ( LiBS ) 특허 소송 에서 SK ㈜ 의 승리 를 이끌 어 낸 김원일 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 ) 는 " 이번 사건 은 기술 침해 를 빙자 해 후발 업체 의 시장 진입 을 막 으려는 소송 행위 로 의심 되 는 부분 이 쟁점 이 됐 다 " 고 밝혔 다 . 도넨 은 SK ㈜ 가 2004 년 12 월 세계 세 번 째 이 자 국내 최초 로 LiBS 를 개발 한 데 이 어 2005 년 말 생산 에 들어가 자 지난해 3 월 " SK ㈜ 가 국내 특허 및 영업 비밀 을 침해 했 다 " 며 특허 소송 을 제기 했 다 . LiBS 는 양극 과 음극 을 분리 하 고 수십 나노 ( 1 나노 는 10 억 분 의 1 m ) 크기 기공 을 통해 전해질 이온 을 통과 시키 는 리튬 이온 전지 의 핵심 부품 으로 휴대폰 과 노트북 등 의 수요 가 늘 면서 급성장 하 는 분야 이 다 . 김 변호사 는 " 기술 개발 이 급속도 로 진행 되 는 요즘 특허 소송 에 휘말리 면 시장 진입 이 늦 어 질 수 밖에 없 다 " 며 " 도넨 측 이 승소 보다 는 소송 지연 을 통해 시장 진입 을 방해 하 려는 의혹 도 있 어 공정위 에 불공정 행위 라고 제소 한 상태 " 라고 설명 했 다 . SK ㈜ 는 2005 년 12 월 충북 청주 에 연간 1200 만 ㎡ 의 분리 막 을 생산 할 수 있 는 1 차 공장 을 준공 했 다 . 또 올해 상반기 제 2 공장 을 가동 하 는 등 2010 년 까지 총 4 기 의 생산 설비 를 운영 할 계획 이 다 . 이 들 제품 은 삼성 계열사 에 납품 될 예정 이 다 . 김 변호사 는 사시 33 회 출신 으로 판사 를 그만둔 뒤 지식 재산 권 분야 전문 변호사 로 활동 하 고 있 다 . 그 는 " 정보 화 사회 가 되 면서 지식 재산 권 과 이 를 악용 한 소송 남발 로 시장 진입 을 가로막 는 불공정 거래 행위 가 잇따를 것 으로 전망 돼 기업 들 은 이 에 대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