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98 조 소정 의 국가 기밀 을 탐지 , 보고 하 라는 지령 을 전혀 받 은 바 없 다면 , 귀국 행위 가 바로 위 법조 소정 의 간첩죄 의 착수 라고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 반대 의 견해 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리고 원판결 에 소론 과 같이 판단 유탈 의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또 원판결 에서 피고인 8 , 피고인 6 , 피고인 9 , 피고인 12 등 에 대한 일부 판시 사실 에 대하 여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을 적용 처단 한 점 에 대하 여서는 각 피고인 들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에서 언급 하 기 로 하 겠 으므로 이 점 을 들 어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로 채택 될 바 못된다 . 
 2 . 같 은 이유 3 에 대하 여 , 
 현행 형법 상 으로서 는 구형법 과 는 달리 자수 에 관하 여 「 발 각전 」 이 라는 제한 이 없 으므로 , 비록 범죄 사실 과 범인 이 누구 인가 가 발각 된 후 라 하 더라도 , 또 수사 기관 에 의해 지명 수배 를 받 은 연후 라 하 더라도 범인 이 체포 되 기 전 에 자발 적 으로 자기 의 범죄 사실 을 수사 기관 에 신고 한 이상 , 자수로 보 아야 할 것 이 고 ( 대법원 1965 . 10 . 5 . 선고 65 도 597 판결 참조 ) 또 국가 보안법 및 반공법 에서 규정 한 자수 를 형법 상 의 자수 와 구별 하 여 해석 할 근거 는 없 으므로 , 원판결 이 피고인 18 에게 대하 여 자수 를 인정 한 조처 는 정당 하 고 논지 이유 없 다 . 
 3 . 같 은 이유 4 에 대하 여 , 
 북괴 의 공작원 으로부터 지령 을 받 고 하 는 행위 가 모두 소론 과 같이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의 죄 에 해당 한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원판결 이 피고인 7 이 1962 . 4 . 5 . 경 동백림 에서 북괴 공작책 공소 외 1 과 회합 하 여 , 동인 으로부터 동년 8 월 초 순경 필란 드 수도 헬싱키 에서 개최 되 는 세계 공산 청년 축하 대회 에 참가 하 라는 지령 을 받 고 공작금 미화 800 달러 를 수수 한 행위 를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또는 제 4 조 제 1 항 에 해당 한다는 전제 에서 공소시효 5 년 이 경과 하 였 다고 판시 한 조처 는 정당 하 고 , 위 판시 소위 가 소론 과 같이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에 해당 한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논지 이유 없 다 . 
 4 . 같 은 이유 5 에 대하 여 , 
 원판결 을 기록 에 대조 하 여 검토 하 건데 , 원심 이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7 , 피고인 14 , 피고인 19 , 피고인 17 등 에게 대한 각 공소 사실 중 에서 소론 이 지적 하 는 사실 에 대한 각 공소 사실 중 에서 소론 이 지적 하 는 사실 에 대하 여 범죄 의 증명 이 없 다고 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조처 에 채 증상 위법 이 있 거나 ,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논지 는 결국 원판결 에 중대 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는 데 귀착 되 는 바 , 검사 는 그 와 같 은 사유 를 들 어 피고인 에게 불 이익 하 게 상고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이유 없 다 . 
 제 2 . 피고인 1 의 변호인 변호사 문인구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 
 반공법 제 6 조 제 4 항 의 잠입 죄 에 있 어서 는 잠입 자체 가 반 국가 단체 또는 그 구성원 의 지령 에 의한 경우 에 만 한정 한다고 는 볼 수 없 고 , 또 같 은 제 2 , 3 항 에 있 어서 와 달리 그 잠입 행위 가 반 국가 단체 의 지배 하 에 있 는 지역 으로부터 의 잠입 임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인 이 소론 과 같이 외국 에 거주 하 고 있 다가 귀국 한 것 이 고 , 귀국 자체 가 지령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 하 더라도 , 원판결 인정 과 같이 그 전 에 반 국가 단체 의 지령 을 받 은 바 있 었 고 귀국 당시 그 지령 사항 수행 의 의사 가 있 었 던 이상 , 피고인 의 행위 는 반공법 제 6 조 제 4 항 에 잠입 죄 가 된다 할 것 이 고 , 같 은 항 의 탈출죄 에 있 어서 도 국내 에서 반 국가 단체 의 지배 하 에 있 는 지역 으로 직접 탈출 하 는 것 을 그 요건 으로 하 고 있 지 않 으며 , 소론 국가 보안법 제 6 조 제 4 항 , 제 2 항 , 소정 의 탈출 이나 , 잠입 죄 중 , 그 뒤 에 시행 된 반공법 제 6 조 각 항 소정 각 탈출 이나 , 잠입 죄 의 구성요건 과 같 은 부분 의 죄 에 대한 형 은 그 형 이 위 반공법 에 정한 형 으로 변경 되 었 다 할 것 인 바 , 피고인 에게 대한 원판 시 제 5 , 7 소위 는 위 반공법 이 시행 된 뒤 의 범죄 행위 임 이 분명 하 므로 , 피고인 에게 대한 위 판시 소위 에 대하 여 반공법 제 6 조 제 4 항 을 적용 한 원판결 부분 에 아무런 위법 이 없 다 . 
 2 . 같 은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소정 의 회합 , 통신 , 금품 수수 등 죄 의 성립 에 있 어 , 그 상대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