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 분권 위 ' 검토 ' 쏠린 눈 ] 마리나 항만 개발 ' 지자체 이양 '… 인천 시도 " 예산 부담 시기상조 " 
 대통령 소속 자치 분권 위원회 가 마리나 항만 개발 과 관리 업무 를 지자체 로 이양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지역 여건 에 맞 게 마리나 항만 을 개발 하 려면 지자체 로 관련 업무 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 이 있 다 . 마리나 항만 개발 에 필요 한 예산 확보 가 어려워 관련 업무 이양 은 시기상조 라는 의견 도 있 다 . 
 해양수산부 는 마리나 항만 개발 계획 이 난립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업무 이양 을 부정 적 으로 보 는 분위기 다 . 자치 분권 위원회 가 어떠 한 결정 을 내릴지 관심 이 쏠린다 . 
 자치 분권 위원회 는 분권 제도 분과 위원회 에서 마리나 항만 개발 · 관리 업무 를 지자체 로 이양 하 는 방안 을 심의 하 고 있 다고 16 일 밝혔 다 . 
 마리나 항만 조성 · 관리 에 관한 법률 을 보 면 ,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시행 권한 은 해양수산부 에 있 다 . 지자체 는 협의 기관 으로 만 참여 할 수 있 다 . 
 해수부 가 각 지자체 의견 을 수렴 해 10 년 단위 로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 이 에 맞춰 마리나 항만 을 개발 하 고 있 다 . 
 일부 지자체 는 해양 레저 · 관광 활성 화 를 위해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을 지자체 에서 주도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지자체 가 협의 기관 으로 만 참여 하 다 보 니 마리나 항만 개발 이 장기간 지연 되 거나 연관 산업 육성 정책 을 펴 는 데 어려움 이 있 다고 한다 . 
 일정 규모 이하 의 마리 나 항만 은 지자체 가 직접 개발 해야 한다는 게 이 들 의 요구 다 . 
 해수부 는 마리나 항만 개발 계획 이 난립 할 우려 가 있 다며 관련 업무 이양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보이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인천시 는 지자체 이양 을 추진 하 기 이르 다는 의견 을 자치 분권 위원회 측 에 전달 했 다 . 
 인천시 관계자 는 " 마리나 한 곳 을 조성 하 는 것 에 는 천문학 적 인 예산 이 필요 한데 , 지자체 가 이 를 전부 부담 하 기 는 사실상 어렵 다 " 며 " 민간 자본 으로 사업 을 추진 해도 마리나 개발 · 관리 에 관한 매뉴얼 이 체계 화 돼 있 지 않 기 때문 에 아직 은 중앙 정부 가 해당 업무 를 담당 하 는 게 맞 다 " 고 했 다 . 
 인천 지역 에서 추진 되 고 있 는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은 8 개 다 . 자치 분권 위원회 결정 에 따라 마리나 항만 개발 · 관리 업무 가 인천시 로 넘어올 경우 , 예산 부족 등 으로 사업 이 중단 되 거나 지연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게 업계 의 설명 이 다 . 
 자치 분권 위원회 관계자 는 " 해수부 와 지자체 , 관련 업계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하 고 있 다 " 며 " 여러 의견 이 있 는 만큼 , 충분 한 논의 를 거쳐 결정 을 내릴 방침 " 이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