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동아시아 와 남양 군도 에 이르 기 까지 침략 전쟁 을 벌이 고 있 던 일본 제국 이 그 군대 의 운영 상 필요 를 충족 시키 기 위하 여 당시 불법 적 으로 점령 중 이 던 한반도 의 대한민국 국민 들 을 강제 로 납치 하 거나 또는 유인 , 기망 하 여 ‘ 위안부 ’ 생활 을 강요 한 행위 를 불법행위 로 규정 하 고 이 에 대한 손해 를 배상 하 여 달 라는 취지 로서 , 기본 적 으로 대한민국 민법 에 근거 하 여 피고 에게 그 책임 을 묻 고 있 는 점 , ② 위 와 같 은 일련 의 불법행위 중 일부 가 대한민국 영토 인 한반도 내 에서 이루어진 점 , ③ 피해자 들 인 원고 등 이 대한민국 국민 이 고 현재 대한민국 에서 거주 하 고 있 는 점 , ④ 이 사건 행위 가 이루어진 위 안소 등 의 물 적 증거 는 시간 의 경과 와 전쟁 등 으로 거의 소실 되 었 고 , 위 안소 운영 자 혹은 이용자 들 의 인 적 증거 또한 거의 남 아 있 지 아니하 며 , 앞서 본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 담화 의 기초 자료 , UN 인권 위원회 에서 의 조사 보고서 등 의 자료 가 이미 발표 되 었 으므로 피 고 현지 등 에서 의 증거 조사 가 반드시 필요 한 사건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⑤ 원고 등 외 에 여러 ‘ 위안부 ’ 피해자 들 은 피고 의 국내 법원 , 미국 의 법원 등 세계 여러 국가 의 법원 에 위 와 같 은 일본 제국 의 불법행위 를 주장 하 면서 손해 배상 을 줄곧 청구 하 여 왔 는바 , 원고 들 의 생활 근거 지인 대한민국 법원 에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리라는 것 을 피고 가 전혀 예상 하 지 못했 을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⑥ 국제 재판 관할 권 은 배타 적 인 것 이 아니 라 병존 할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이 피고 와 긴밀 한 관련 성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대한민국 법원 의 국제 재판 관할 권 이 당연히 배제 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 ⑦ 달리 소송 당사자 의 공평 내지 재판 의 적정 , 증거 수집 의 용이성 이나 소송 수행 의 부담 정도 등 구체 적 인 사정 을 고려 할 때 피고 에게 그 응소 를 강제 하 는 것 이 민사 소송 의 이념 에 비추 어 보 아 심히 부당 한 결과 에 이르 게 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존재 한다고 볼 수 도 없 는 점 등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대한민국 은 이 사건 의 당사자 들 및 분쟁 이 된 사안 과 실질 적 관련 성 이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 은 이 사건 에 대하 여 국제 재판 관할 권 을 가진다고 할 것 이 다 . 
 5 . 본안 에 관한 판단 
 가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1 ) 준거법 의 결정 
 이 사건 에서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성립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이 되 는 준거법 은 법 정지인 대한민국 에 있 어서 외국 적 요소 가 있 는 법률 관계 에 적용 될 준거법 의 결정 에 관한 규범 ( 이하 ‘ 저촉 규범 ’ 이라고 한다 ) 에 의하 여 결정 되 어야 하 는데 , 앞서 본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피고 의 불법행위 와 그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등 의 법률 관계 는 구 섭외 사법 ( 1962 . 1 . 15 . 법률 제 996 호 로 제정 된 것 , 이하 같 다 ) 이 시행 된 1962 . 1 . 15 . 이전 에 발생 하 였 다 . 구 섭외 사법 제정 이전 에 발생 한 법률 관계 에 적용 되 는 대한민국 의 저촉 규범 은 1912 . 3 . 28 . 부터 일 왕 ( 일 왕 ) 의 칙령 제 21 호 에 의하 여 우리 나라 에 의용 ( 의용 ) 되 어 오 다가 군정 법령 제 21 호 를 거쳐 대한민국 제헌 헌법 부칙 제 100 조 에 의하 여 현행 법령 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 에 편입 된 일본 의 법례 ( 법례 ) ( 1898 . 6 . 21 . 법률 제 10 호 ) 이 다 . 원고 등 의 청구 권 이 성립 한 시점 에 적용 되 는 위 법례 에 의하 면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성립 과 효력 은 불법행위 발생지 의 법률 에 의하 는데 ( 제 11 조 ) , 이 사건 불법 행위지 는 대한민국 과 중국 , 피 고 , 남양군 도 등 에 걸쳐 있 으므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판단 할 준거법 은 대한민국 법 , 중국 법 , 일본 법 등 이 될 것 이 다 . 그런데 이 사건 에서 원고 들 은 대한민국 법 을 준거법 으로 하 여 피고 의 불법행위 책임 을 묻 고 있 음 을 명백히 하 고 있 으므로 , 피고 의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성립 하 는지 여부 는 대한민국 법 을 준거법 으로 하 여 판단 하 기 로 한다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09 다 22549 판결 참조 ) . 
 나아가 제정 민법 이 시행 된 1960 . 1 . 1 . 이전 에 발생 한 사건 이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에 적용 될 대한민국 법 은 제정 민법 부칙 제 2 조 본문 에 따라 ‘ 구민법 ( 의용 민법 ) ’ 이 아닌 ‘ 현행 민법 ’ 이 다 . 
 2 ) 이 사건 행위 가 불법행위 인지 여부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