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의 택지 조성 을 한 날자 는 1960 . 3 경임 에 비추 어 원심 이 그 열거 한 여러 증거 에 의하 여 본 건 토지 가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에 피고 가 실제 경작 에 사용 한 농지 라고 인정 한 데 는 아무런 잘못 이 없 고 , 논지 가 들 고 있 는 여러 증거 에 의하 더라도 이것 이 농지 가 아니 라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는 되 지 못하 므로 , 논지 는 독단 의 견해 로서 채용 할 수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판단 한다 . 
 농지 개혁 법시 행령 이 1950 . 3 . 25 에 공포 시행 되 고 같 은 법 시행 규칙 이 1950 . 4 . 28 공포 시행 되 었 는 바 , 피고 에 대한 본건 분배 처분 이 논지 와 같이 위 시행 규칙 이 공포 시행 되 기 이전 인 1950 . 4 . 11 에 이루 어 졌 다고 하 여도 그 분배 절차 가 같 은 법 시행령 제 32 조 가 정한 농 지소 표 에 의한 대지 조사 를 하 고 그 대지 조사 를 기초 로 소재지 농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농가 별 분배 농지 일람표 를 작성 하 여 10 일 간 종람 에 공 하 는 분배 농지 의 확정 절차 를 거친 이상 그 분배 처분 을 당연 무효 의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고 , 기록 에 의하 여 증거 를 보 면 본 건 분배 처분 은 위 와 같 은 절차 를 거쳐 적법 히 이루 어 졌 음 을 알 아 볼 수 있 으므로 , 이 와 같이 판단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반대 되 는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을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고 가 본 건 체비지 를 서울 특별시 로 부 터 매수 하 기 는 1949 . 9 . 19 . 에 하 였으나 , 택지 로 조성 하 기 는 1960 . 3 . 경 이 므로 , 그 10 여 년 전 인 1949 . 6 . 24 .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는 피고 가 실제 경작 하 던 농지 요 , 따라서 피고 가 1950 . 4 . 10 . 국가 로부터 적법 히 분배 받 았 다는 취지 이 고 , 논지 와 같이 1949 년 에 택지 조성 을 하 였 다는 취지 로 판시 한 것 은 아니 므로 , 원판결 에 소론 과 같 은 이유 모순 은 있 다 할 수 없 고 , 기록 을 살펴보 아도 논지 가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분배 토지 의 위치 에 대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았 다는 잘못 도 찾아볼 수 없 다 . 
 이리하여 ,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장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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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 . 선고 68 다 849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21 조 의 3 에 의하 여 귀속 재산 에 대한 매매 계약 이 해제 된 것 으로 볼 수 있 는 실례 . 
 
 재판 요지 
 귀속 재산 매수 잔 대금 납부 및 그 등기 를 위임 받 은 사법 서사 가 잔 대금 을 횡령 하 고 관계 서류 와 인장 을 위조 하 여 등기 를 하 였 다 하 여도 그 대금 이 실질 적 으로 1965 . 3 . 31 까지 납부 되 지 아니함 으로써 즉시 또 당연히 그 계약 은 해제 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그 후 잔 대금 을 변제 공탁 하 였 다 하 여 그 결론 을 달리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21 조 의 3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3 . 29 . 선고 67 나 289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 원고 는 1955 . 2 . 22 귀속 재산 인 본건 부동산 을 소외 1 에게 금 47 , 000 원 에 매도 하 고 , 그 후 1962 . 2 . 12 자 로 소외 1 로부터 그 권리 를 양수 한 소외 2 앞 으로 매수인 명의 를 변경 하 였 고 , 그 매매 대금 중 1962 년 까지 금 19 , 389 원 만 이 납부 되 고 나머지 금 27 , 611 원 이 납부 되 지 아니하 였 든 바 , 피고 는 소외 2 로 부터 1963 . 1 경 그 권리 를 양수 하 여 원고 에게 납부 하 여야 할 잔 대금 27 , 611 원 과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제반 비용 등 을 사법 서사 인 소외 3 에게 교부 하 고 위 잔 대금 의 납부 와 피고 앞 으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하 여 줄 것 을 위임 하 였 던 바 , 소외 3 은 원고 에게 납부 하 여야 할 잔 대금 등 을 횡령 소비 하 여 원고 에게 납부 하 지 않 고서 관계 서류 와 인장 을 위조 하 여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피 고 명의 로 청구취지 기재 의 등기 를 하 였으나 , 결국 위 잔 대금 자체 는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21 조 의 3 에서 정한 1965 . 3 . 31 까지 원고 에게 납부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본 건 귀속 재산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