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7 . 18 . 선고 2016 다 21695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1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의 법 적 성질 ( = 인보험 ) 및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한 ‘ 피보험자 의 고의 ’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것 이 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의 규정 취지 및 같 은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한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가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위 에 한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1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 자손 사고 보험 ) 은 피보험자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관하 여 보험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보험자 가 보험계약 이 정하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서 그 성질 은 인보험 의 일종 이 다 . 보험계약 약관 에서 자기 신체 사고 에 관하 여 ‘ 피보험자 의 고의 ’ 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를 면책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피보험자 의 고의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것 이 어야 한다 .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라고 한다 ) 제 3 조 는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다만 승객 이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조항 은 승객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를 승객 이 아닌 자 와 구별 하 여 더욱 보호 하 고 있 다 . 이 는 , 승객 은 자동차 에 동승 함 으로써 자동차 의 위험 과 일체 화 되 어 승객 아닌 자 에 비하 여 그 위험 이 더 크 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자동차 사고 로 승객 이 사망 한 경우 운행 자 는 승객 의 사망 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 로 인한 것 임 을 주장 ⋅ 증명 하 지 못하 는 한 운전 상 의 과실 유무 를 가릴 것 없이 승객 의 사망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는 취지 이 다 . 자동차 손 배 법 의 목적 이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손해 배상 을 보장 하 는 제도 를 확립 함 으로써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자동차 운송 의 건전 한 발전 을 촉진 함 에 있 음 ( 제 1 조 ) 에 비 추어 보 면 ,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는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 위 에 한정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