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회계 논란 ' 삼바 '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 과 관련 해 증권 선물 위원회 가 내린 제재 효력 이 당분간 정지 된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부 ( 박성규 부장 판사 ) 는 22 일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가 금융 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집행정지 를 인용 했 다 . 
 재판부 는 " 증 선위 처분 으로 삼성 바이오 에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가 발생 함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를 예방 하 기 위해 각 처분 의 효력 을 정지 할 긴급 한 필요 성 도 인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증 선위 제재 는 삼성 바이오 가 제기 한 행정소송 의 결과 가 나온 이후 30 일 이 되 는 날 까지 효력 이 정지 된다 . 
 지난해 11 월 증 선위 는 삼성 바이오 가 2015 년 말 자회사 인 삼성 바이오 에 피스 를 종속 회사 에서 관계 회사 로 회계 처리 기준 을 변경 하 는 과정 에서 고 의 분식 회계 가 있 었 다고 판단 했 다 . 
 그러 면서 삼성 바이오 에 재무제표 재작 성 , 감사 인 지정 3 년 , 대표 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 과징금 80 억 원 부과 등 의 제재 를 취하 기 로 의결 했 다 . 
 이 에 대해 삼성 바이오 는 " 모든 회계 처리 를 기준 에 따라 적법 하 게 했 다 . 증 선위 의결 조치 가 부당 하 다 " 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또 법원 판단 이 나올 때 까지 행정 처분 효력 을 정지 해 달 라고 집행정지 를 신청 했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삼성 바이오 는 ) 본안 소송 에서 판단 을 받 기 도 전 에 특정 주주 나 기업 이익 을 위해 4 조 원 이 넘 는 규모 의 분식 회계 를 한 부패 기업 이 라는 낙인 이 찍혀 이미지 와 신용 및 명예 가 심각 하 게 훼손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했 다 . 
 대표 이사 해임 처분 과 관련 해선 " 대체 전문 경영 인 후보 군 을 제대로 확보 조차 못한 상황 에서 해임 이 이뤄지면 , 심각 한 경영 공백 이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한다 " 고 했 다 . 
 재판부 는 " 각 처분 의 효력 을 정지 해도 공익 에 중대 한 해 를 입힐 개연 성 이 있 음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이 를 인정 할 소명 자료 가 없 다 " 면서 " 본안 판결 전 에 각 처분 에 따른 조치 가 이뤄질 경우 , 삼성 바이오 는 물론 이 기업 에 투자 한 소액 주주 등 기존 이해관계 인 역시 경제 적 손해 를 입 게 될 우려 가 있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