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 우리 나라 에 ILO 핵심 협약 비준 이행 압박 . .. 분쟁 절차 돌입 
 한 ・ EU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시 약속 한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을 놓 고 양측 정부 간 협의 가 시작 됐 다 . 정부 간 협의 는 분쟁 해결 절차 의 1 단계 다 . 우리 정부 는 ILO 핵심 협약 의 조속 한 비준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고 있 다고 강조 했 다 . 하 지만 EU 측 은 FTA 체결 후 8 년 동안 진전 이 없 다고 지적 했 다 . 
 고용 노동부 는 21 일 서울 코트 야드 매리어트 호텔 에서 정부 대표단 과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대표단 이 ' 한 - 유럽연합 정부 간 협의 ' 를 개최 했 다고 밝혔 다 . 협의 는 지난달 17 일 유럽 연합 이 우리 나라 에 ' 무역 과 지속 가능 발 전장 ( 노동 ・ 환경 ) ' 의 분쟁 해결 절차 인 정부 간 협의 절차 를 공식 요청 해 이뤄졌 다 . 
 유럽 연합 은 “ 한국 이 한 - EU FTA 상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력 의무 를 충분히 이행 하 지 않 고 있 다 ” 라며 정부 가 협의 절차 를 요청 했 다 . 
 해당 노동 관련 의무 는 △ 1998 년 국제노동기구 기본 권 선언 의 원칙 실현 ( 결사 의 자유 및 단결 권 , 강제노동 금지 , 아동 노동 근절 , 고용 상 차별 금지 ) △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 을 위한 계속 적 이 고 지속 적 인 노력 등 이 다 . 
 무역 과 지속 가능 발전 장 분쟁 해결 절차 는 △ 정부 간 협의 ( 서면 , 회의 등 ) △ 무역 과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 전문가 패널 소집 △ 패널 보고서 ( 권고 또는 조언 ) 등 의 순서 로 진행 된다 . 정부 간 협의 후 추가 논의 가 필요 할 경우 무역 과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소집 에 들어간다 . 위원회 에서 합의 에 도달 하 지 못하 면 전문가 패널 소집 , 전문가 패널 권고 등 을 담 은 보고서 채택 으로 이어진다 . 
 전문가 패널 보고서 가 채택 되 면 무역 과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가 이행 사항 을 점검 한다 . 권고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아도 특혜 관세 철폐 와 금전 적 배상 의무 등 경제 제재 가 따르 지 는 않 지만 , EU 가 이 를 토대 로 계속 압박 을 높이 면 국가 위상 실추 등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이날 협의 에 는 김대환 고용부 국제 협력 관 을 우리 측 수석대표 로 해 양측 에서 20 여 명 의 정부 관계자 가 참석 했 다 . 
 김대환 협력 관은 “ 한국 과 유럽연합 간 자유 무역 협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의 조속 한 비준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고 있 다 ” 며 그간 진행 된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논의 사항 등 을 설명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국정 과제 로 내걸 었 고 경사 노위 산하 노사 관계 제도 ・ 관행 개선 위원회 는 지난해 7 월 발족 해 ILO 핵심 협약 비준 과 국내 노동관계 법 개정 을 위한 사회 적 대화 에 착수 했 다 . 개선 위원회 는 같 은 해 11 월 에 는 해 고자 와 실업자 의 노조 가입 허용 을 포함 한 공익 위원 권고 안 을 발표 하 고 노 ・ 사간 입장 차 를 좁히 는 논의 를 진행 중 이 다 . 
 미하엘 라이터 러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는 “ 한국 정부 가 자유 무역 협정 에 포함 된 노동 권 에 관한 약속 을 이행 하 기 위해 취한 조치 가 충분 하 지 않 다 ” 라며 “ 자유 무역 협정 이 발효 된 지 8 년 째 에 접어드 는 이제 는 진전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유럽 연합 대표단 은 정부 간 협의 에 이 어 22 일 경사 노위 노사 관계 제도 ・ 관행 개선 위원회 , 한국노총 ・ 민주 노총 , 한국경총 ・ 대한 상의 등 과 간담회 를 개최 해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둘러싼 주요 쟁점 에 대한 의견 을 청취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