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예 에 의하 여 집행 되 어야 할 것 이 였 고 그 예 에 의한다면 그 판결 에 의하 여 집행 할 잔 형 은 징역 5 월 에 불과 하 는 것 ( 위 두 판결 중 그 선고형 이 중한 제주 지방 법원 의 장기 형 인 징역 10 월 에 그 2 분 의 1 을 가산 한 형기 인 징역 15 월 중 에서 집행 을 마친 형기 를 제한 잔 형기 ) 임 에 도 불구 하 고 검사 가 위 대법 원판결 의 선고형 을 그대로 집행 할 것 을 지휘 하 였음으로 인하 여 신청인 은 위 잔 형 의 형기 가 이미 종료 된 현재 까지 위 교도소 에 그 형 의 집행 명목 으로 불법 히 수감 되 어 있 는 실정 이 므로 본 건 이의 를 신청 한다는데 있 다 . 
 생각 하 건대 , 형법 제 39 조 제 2 항이 경합범 에 대하 여 동조 제 1 항 에 의한 수개 의 판결 이 있 는 때 에 는 그 형 을 동법 제 38 조 의 예 에 의하 여 집행 한다는 취지 를 규정 하 였 고 , 신청인 에 대한 대법원 66 도 1449 특수 절 도 사건 의 판결 이 그 판결 의 형 은 그 사건 의 범죄 사실 과 형 법제 37 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는 범죄 사실 에 대한 전기 제주 지방 법원 판결 의 형 과 동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의 예 에 의하 여 집행 될 것 이 라는 취지 를 판시 하 였음이 소론 과 같 으나 , 위 규정 이나 판시 에서 그 형 을 동법 제 38 조 제 1 항 2 호 의 예 에 의하 여 집행 한다 함 은 그 각 판결 이 선고 한 형기 를 위 법조 예 에 의하 여 경감 집행 한다는 취지 가 아니 고 그 각 판결 의 선고형 을 합산 한 형기 를 위 법조 의 예 에 의하 여 그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 에 정한 법정형 의 장기 에 그 2 분 의 1 을 가중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집행 한다는 취지 이 니 만큼 ( 형법 제 39 조 제 2 항이 구 의용 형법 제 51 조 제 2 항 과 규정 의 형식 을 달리 하 고 있 으나 , 양 법조 의 입법 취지 는 동일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 소론 중 신청인 에 대하 여 위 대법 원판결 이 선고 한 징역 단기 6 월 장기 8 월 중 집행 할 잔 형기 는 소론 에서 와 같 은 방법 에 의하 여 산출 되 는 5 월 이 될 것 이 라 하 여 그 선고형 에 관한 검사 의 집행 지휘 를 논난 하 는 부분 은 독자 적 인 견해 에 지나 지 않 아 이 를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본 건 신청 을 이유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성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종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 서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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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67 . 9 . 13 . 선고 67 카 17 판결 입어 금지 가 처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입어권 부존 재 확인 의 이익 이 피 보전 권리 가 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입어권 부존 재 확인 의 이익 과 같이 소극 적 확인 의 결과 는 집행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하 므로 이 는 집행 보전 할 권리 가 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714 조 
 
 광주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신청 인 	 장흥 어업 협동조합 
 피 신청 인 	 옹암리 어촌계 
 
 주 문 
 본 건 신청 을 각하 한다 . 
 신청 비용 은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 신청 취지 】 
 피 신청인 은 별지 어장도 표시 의 전남 양식 어업 면허 제 196 호 면적 6 , 260 , 550 ㎡ 중 동 도면 표시 ㄱ . ㄴ . ㄷ . ㄹ . ㄱ 점 을 순차 연결 하 여 얻 어 진 사다리 안 의 면적 681 , 030 ㎡ 에 대하 여 해태 건홍 기타 의 어업 시설 및 일체 의 입어 행위 를 금한다 . 
 신청 비용 은 피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신청인 은 
 1 . 신청인 은 장흥군 전체 어민 의 복리 및 어정 질서 유지 를 목적 으로 한 동군 내 전체 어민 의 대표 기관 이 고 , 피 신청인 은 신청 인 관내 동군 대덕면 옹암리 에 거주 하 는 어민 들 을 계원 으로 하 여 구성 된 어촌계 인 바 , 신청인 은 본 건 어장 을 포함 한 장흥군 연해안 일 대 의 어장 을 일정 시 부터 사실상 영유 관리 하 여 오 다가 1964 년 도 에 본 건 어항 을 포함 한 총 면적 6 , 260 , 550 평방 미터 의 어장 에 대하 여 전남 양식 어업 면허 제 196 호 로 양식 경영 면허 를 득하 여 관리 하 고 있 는 바 , 
 2 . 신청인 은 관할 어장 을 일정 시 부터 관하 각 부락 의 어 민수 , 지리관 계 및 지역 의 적부 등 제반 조건 을 상세히 감안 하 여 각 부락 별 입 어 구역 을 획정 할 때 에 본 건 세칭 청등 포어 장 을 동군 대덕면 신리 및 동군 동면 도청리 부락 에 지정 입어 케 하 였 던 바 8 · 15 해방 으로 대일 국교 가 악화 경색 되 어 해태 의 판로 및 가격 의 저 렴 등 으로 일시 해태 양식 이 감소 되 자 동 어장 의 일부 유휴 지역 에 피 신 청인 부락 일부 조합원 등 이 임의 로 본 건 어장 에 약간 의 건홍 을 하 였었 으나 당시 는 피차 충돌 없이 평온 하 였었 음 으로 신청인 은 구태어 차 를 제지 할 필요 가 없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