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력 댐 은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과 ‘ 전기 사업 법 ’ 에 따라 전기 요금 의 3 . 7 % 를 재원 으로 하 지만 , 다 목적 댐 은 ‘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에 근거 해 발전 수입금 의 6 %, 용수 수입금 의 20 % 를 재원 으로 하 기 때문 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 목적 화 에 따른 법정 지원 사업비 는 더 늘어날 가능 성 이 크 다 . 최근 3 년 간 한 수원 이 한 강수계 호소 수질 개선 을 위해 투입 한 비용 ( 부유 쓰레기 처리 비 기준 ) 은 약 6 억 6 천만 원 으로 , 같 은 기간 수공 이 집행 한 21 억 원 의 30 % 수준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나 발전 댐과 다목 적 댐 의 차이 가 컸 다 . 한 수원 은 현행법 상 수면 관리자 가 아니 기 때문 에 수질 관리 에 대한 법 적 의무 가 없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