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과 인생 ] 462 명 의 대여 보따리 세무 사무장 처벌 청와대 청원 |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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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5 월 11 일 By 고성춘 조세 전문 변호사 
 [ 세금 과 인생 ] 462 명 의 대여 보따리 세무 사무장 처벌 청와대 청원 
 세무사 나 회계사 명의 를 빌려 세무 대리 업무 를 하 는 일명 보따리 사무장 에 대한 폐해 가 심각 한 것 으로 보인다 . 오죽 했 으면 청와대 에 이 들 을 처벌 해 달 라는 청원 이 제기 된 상태 이 다 . 
 사건 사무장 또는 보따리 사무장 이 라고 부르 는 이유 는 영업 전문 인 그 들 이 기장 건수 를 가지 고 떠돌아다니 기 때문 이 다 . 80 대 가 넘 은 세무사 가 현직 에 있 다면 누가 그 사람 이 직접 세무 기장 을 한다고 믿 겠 는가 싶 다 . 우리 나라 세금 신고 의 태반 이 세무사 사무실 여 직원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 이 헛된 소리 가 아닌 듯 하 다 . 영업 수완 이 좋 은 사람 들 은 자격증 없이 도 신고대 행료 를 적 게 받 음 으로써 기장 사건 을 많이 확보 하 고 이 를 매개 로 세무사 명의 를 빌리 든지 아니 면 기존 의 세무사 와 일정 지분 을 나누 는 식 으로 하 기 도 한다 . 
 기존 의 세무사 가 능력 있 는 사무장 을 고용 하 는 식 으로 하 면 나중 에 사무장 이 자신 의 차명 계좌 로 빼돌린 기 장료 등 은 세무사 의 매출 로 잡 아 세금 폭탄 을 때린 사건 도 있 었 다 . 그 세무사 도 국세청 간부 출신 이 었 지만 털끝 만큼 도 봐주지 않 고 과세 하 였 다 . 
 프리랜서 들 세금 신고 전문 이 라고 한때 능력 을 발휘 했 던 30 대 세무사 는 가짜 영수증 등 허위 신고 를 통해 세금 을 줄이 는 황당 한 수법 을 쓰 다가 결국 몇 년 못 가 서 국세청 에 들통 이 나 서 형사 처벌 되 고 그 에게 신고 를 맡긴 수천 명 의 납세자 들 만 세금 폭탄 을 맞 는 경우 도 있 었 다 . 
 17 년 간 세무 기장 을 맡긴 어머니 의 세무사 인 줄 알 고 상속세 신고 를 맡겼 다가 뭔가 미심 썩 은 행위 를 하 여 상속인 들 의 의심 을 샀 던 이 가 사실 은 사무장 에 불과 하 였 다는 점 과 그 가 한 상속세 신고 의 오류 에 대해서 상담 해 준 사실 이 있 었 다 . 
 1 년 이 면 몇 건 씩 세무사 사무장 과 관련 된 상담 을 수시로 받 고 있 고 세무사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묻 는 사건 의뢰 도 있 다 . 그만큼 세정 현실 이 생존 권 이 라는 구태의연 한 관행 으로 똘똘 뭉쳐져 있 어 어느 누가 나서 서 싹뚝 자르 기 힘든 구조 를 가진 것 같 다 . 
 해년 마다 기획 재정부 는 명 의 대여 를 한 세무사 들 에 대해 징계 처분 을 하 고 있 지만 막상 세무사 협회 에 신고 를 해도 증거 까지 가져오 란다 면서 분통 을 터트리 는 기사 를 심심 치 않 게 보 기 도 한다 . 
 세무사 협회 는 두 개 로 나뉜다 . 세무사 출신 들 이 만든 협회 와 기존 의 협회 로 나눠서 활동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크 게 보 면 세무사 들 도 국세청 출신 과 비 출신 들 로 나뉜다 . 국세청 출신 들 도 5 급 이상 5 년 이상 근무 경력 으로 자동 으로 세무사 자격 을 취득 한 이 들 과 국세청 재직 시 세무사 시험 을 공부 하 여 합격 한 후 세무사 활동 을 하 는 이 들 로 나뉜다 . 요즘 은 세무사 시험 을 국세청 에서 내 지 않 다 보 니 기존 의 300 명 넘 던 국세청 출신 합격자 수 가 20 명 대로 대폭 떨어졌 다 . 그것 도 10 년 미만 의 경력자 들 이 태반 이 라고 하 니 앞 으로 는 20 년 이상 경력자 들 을 만나 보 기 힘들 게 생겼 다 . 
 세무 신고 나 세무 조사 는 법리 와 실무 를 겸비 한 훈련 받 은 사람 들 이 하 는 게 납세자 들 을 위해 좋 다 . 법리 가 부족 하 니 인맥 으로 하 려 하 고 거품 을 내 서 빼먹 는 식 으로 상술 로 할 수 밖에 없 다 . 되 는 것 도 없 고 안 되 는 것 도 없 는 애매 한 상황 을 이용 하 여 납세자 의 초조 하 고 불안 한 마음 을 파 고 들 어 로비 를 할 테 니 현금 을 달 라고 하 기 도 한다 . 
 그러나 요즘 세상 은 세무 공무원 은 파리목 숨 이 다 . 예전 처럼 거물 들 이 나오 기 힘들 다 . 세상 에 인터넷 이 워낙 발달 하 다 보 니 어디 서 무슨 뒷말 이 나올지 모른다 . 목숨 을 쉽사리 걸 지 않 는다 . 
 지금 세금 신고 해 주 는 이 들 이 사무장 인지 세무사 인지 확인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수년 동안 기장 을 맡겼 어도 세무사 얼굴 한 번 못 봤 다면 세무사 명의 를 빌린 사무장 일 가능 성 이 있 다 . 
 이 들 의 잘못 은 납세자 의 잘못 이 된다 . 실제 어음 이 부도나 서 이 를 세금 으로 반영 해 달 라는 납세자 의 요구 를 세법 에 따라 대손 처리 나 대손 세액 공제 로 하 지 않 고 비용 을 부풀리 는 통상 적 인 방법 을 사용 하 다 나중 에 국세청 에 적출 되 어 세무 조사 를 당하 고 조세범 으로 고발 된 납세자 가 있 었 다 . 실제 사업자 들 이 세법 을 알 고 세금 신고 하 는 이 가 없 다 . 그래서 돈 주 고 기장 을 맡기 고 세금 신고 를 대행 케 하 는 데 사무장 이 다 보 니 처벌 위험 성 이 있 다 보 니 이 를 윽박지르 면 납세자 를 위해야 할 그 들 이 오히려 조사 공무원 에게 납세자 가 시켜서 비용 을 부풀렸 다면서 자신 의 잘못 을 납세자 에게 덤 탱이 를 씌우 는 일 들 이 허다 하 다 . 
 실제 조세 포탈범 으로 처벌 되 어 벌금 을 십 수억 원 을 선고 받 고 노역장 유치 로 3 년 을 살 다 나온 사업자 가 있 었 다 . 사무장 에 대해 원망 을 가지 지 않 느냐고 묻 자 처음 에 는 죽이 고도 싶 었 는데 지금 와서 그런 생각 가져 봐야 건강 만 해치 기 때문 에 잊어버리 려고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라고 말 하 였 다 . 
 사무장 을 세무사 로 8 년 동안 알 고 돈 을 주 고 용역 을 맡긴 결과 가 너무나 처참 했 다 . 그 로 인해 그 사업자 는 잘 나가 던 사업 이 망하 고 유복 한 가정 이 깨지 고 처자식 들 이 고생 하 는 험난 한 인고 의 시간 을 보냈 다 . 사무장 을 잘못 만난 결과 다 . 
 이게 세정 현실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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