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적 이슈 에 있 어 여름철 가장 큰 문제 는 새로운 해 에 적용 될 최저 임금 이 다 . 이제 곧 다가올 2019 년 도 최저 임금 에 는 어떠 한 변화 가 있 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 지난 7 월 14 일 최저 임금 심 의 위원회 ( 위원장 류장수 )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될 최저 시급 을 8 . 350 원 으로 의결 하 였 다 . 이 는 2018 년 최저 임금 7530 원 에서 8350 원 으로 820 원 상승 하 였으며 . 전년 대비 ( 2017 년 ) 16 . 4 % 가 인상 된 올해 ( 2018 ) 에 는 못 미치 지만 , 올해 보다 10 . 9 % 가 인상 돼 2 년 연속 10 % 대 인상 률 을 기록 하 게 됐 다 . 최저임금 위원회 에 따르 면 , 2009 년 , 4 , 000 원 , 2010 년 4 , 110 원 , 2011 년 4 , 320 원 , 2012 년 4 , 580 원 , 2013 년 4 , 860 원 , 2014 년 5 , 210 원 , 2015 년 5 , 580 원 , 2016 년 6 , 030 원 , 2017 년 6 , 470 원 , 2018 년 7 , 530 원 , 2019 년 은 8 , 350 원 으로 최저 임금 이 결정 되 면서 , 10 년 만 에 2 배 가 넘 는 금액 으로 급속도 로 상승 하 고 있 다 . 최저임금 제도 는 국가 가 노사 간 의 임금 결정 과정 에 개입 하 여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정하 고 , 사용 자 에게 이 수준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법 으로 강제 함 으로써 저 임금 근로자 들 을 보호 하 는 제도 이 다 . 또한 근로자 에 대하 여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여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노동력 의 질 적 향상 을 꾀함 으로써 ,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하 게 함 으로 목적 으로 하 며 , 1953 년 에 근로 기준 법 을 제정 하 였으며 , 실질 적 으로 는 1988 년 부터 실시 되 었 다 . 이렇 듯 최저임금 제도 는 노사 간 의 힘 의 불 균형 에서 올 수 있 는 갈등 문제 인 임금 문제 를 노동자 , 사업주 , 정부 가 함께 결정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함 으로써 진행 된다 . 문재인 정부 는 대선 공약 에서 2020 년 까지 최저 시급 1 만 원 을 공약 했 고 , 이 에 대한 이행 으로 매년 파격 적 인 인상 을 단행 하 고 있 다 . 이런 인상 은 일견 예상 된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에 대한 반발 은 노 . 사간 모두 만만 치 않 다 . 노동계 입장 에서 물가 상승 률 , 최저 생계비 등 을 기준 으로 최저 임금 의 산정 을 요구 하 고 있 으므로 . 더 많 은 상승 을 원하 면서 도 이 로 인한 일자리 의 축소 를 걱정 할 수 밖에 없 다 . 반면 , 경영계 입장 에서 는 부가가치 생산 성 의 상승 률 , 즉 이윤 의 상승 률 만큼 인상 을 원 하나 이윤 의 증대 를 위한 제품 가격 의 상승 이나 근로자 의 생산 성 증대 어느 하나 쉽 지 않 기 에 국가 의 강제력 에 따른 울 며 겨자 먹 기 식 이 될 수 밖에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이러 한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 제도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의 확대 등 의 많 은 지원 책 을 내놓 고 있 다 . 그런데 도 소 상공 인 단체 와 편의점 등 영세 사업장 의 사용 자 들 이 최저 임금 인상 에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이 는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지 못하 고 있 다는 방증 일지 도 모른다 . 예 를 들 어 월 별 로 지급 되 는 정기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일부 를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포함 하 여 사실상 8 , 350 원 이상 의 시급 을 확보 하 려는 개정 법 은 상여금 등 이 없 는 사업장 에 는 무용 한 법 이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정부 는 눈 에 보이 는 명목 임금 의 상승 에 집착 하 기 보다 는 노 , 사 가 상생 할 수 있 도록 미비 한 제도 를 손질 하 고 , 특히 소상 공인 들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을 줄 수 있 는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것 이 무더위 가 가시 지 않 은 이 여름 의 끝자락 에서 새로운 해 를 준비 하 는 문재 인 정부 의 숙제 가 아닐까 싶 다 . 노동법 률 사무소 연세 광주 서구 상무대 로 996 광 송 빌딩 201 호 ( 쌍촌역 1 번 출구 2 분 거리 ) 062 - 382 - 5479 062 - 382 - 548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