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문 - 성남시 의 도시 개발 방향 - 정윤 ( 성남시 의회 의원 / 부동 산학 박사 ) 
 성남시 의 도시 개발 방향 - 정윤 ( 성남시 의회 의원 / 부동 산학 박사 ) 
 정윤 ( 성남시 의회 의원 . 부동 산학 박사 ) 
 [ 성남 신문 ] 1 . 성남시 의 특성 
 성남시 는 우리 나라 의 신 도시 개발 의 역사 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 다 . 1969 년 부터 시작 된 광주 대 단지 조성 사업 , 그리고 1990 년 대 의 분당 신 도시 , 2000 ~ 10 년 대 의 판교 신 도시 , 2010 년 대 의 위례 신 도시 가 그것 이 다 . 즉 , 성남시 에 는 우리 나라 최초 의 신 도시 개발 과 1 기 신 도시 , 2 기 신 도시 가 모두 개발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성남시 의 도시 성장 과정 에서 는 많 은 아픔 이 있 다 . 광주 대 단지 조성 사업 시 에 는 기반 시설 을 조성 하 지 않 고 , 서울 의 철거민 들 을 이주 시키 면서 상하수도 시설 조차 없 는 곳 에서 천막 이나 판자 집 을 지 어 생활 해야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비용 회수 를 위해 서울시 는 용지 처분 을 서둘렀 고 당초 이주민 에게 약속 했 던 분양 가격 보다 훨씬 높 은 분양 가격 인상 을 일방 적 으로 통보 했 다 . 이 에 반발 한 이주민 들 은 성남 사업소 , 출장소 , 파출소 등 평소 에 반감 을 지닌 관공서 를 파괴 · 방화 한 광주대 단지 사건 이 발생 하 게 된다 . 이 사건 은 일회 성 으로 끝났으나 , 급속 한 산업 화 과정 에서 생성 된 대 규모 도시 빈곤층 의 생존 위협 상황 을 보여 주 었 다 . 하지만 , 이러 한 광주대 단지 사건 에 대한 수습책 중 일환 으로 1973 년 에 광주군 성남 출장소 에서 성남시 로 승격 되 었 고 1989 년 에 는 구제 ( 區 制 ) 를 실시 하 여 기존 출장소 에서 수정구 , 중원구 를 설치 하 게 되 었 다 . 
 하지만 , 이러 한 특수 한 상황 때문 에 성남 에 대한 부정 적 이미지 가 생겨나 게 되 었 다 . 지금 은 많이 바뀌 었 지만 , 예전 에 는 달동네 라는 이미지 가 강 했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1980 년 대 말 , 주택 공급 부족 으로 인한 수도 권 의 주택 대란 과 주택 가격 폭 등 , 그리고 부동산 투기 를 해결 하 기 위한 ‘ 200 만호 주택 건설 계획 ’ 의 일환 으로 분당 , 일산 , 평촌 , 중동 , 산본 등 5 개 신 도시 건설 을 추진 하 였 고 , 그 중 분당 은 강남 지역 의 주택 문제 해결 을 위한 목적 으로 계획 되 었 으며 , 5 개 신 도시 중 그 규모 와 계획 인구 가 가장 크 게 계획 되 었 다 . 
 한편 , 성남시 의 부정 적 이미지 때문 인지 분당 신 도시 입주 시 에 입주민 들 은 성남시 에 편입 되 는 것 에 대하 여 다른 신 도시 보다 크 게 반발 했 고 , 급기야 분당 신 도시 요구 농성 을 벌이 기 도 했 다 . 이렇게 성남 의 구시 가지 와 분당 은 물 과 기름 처럼 현재 까지 도 잘 섞이 지 못하 고 잘 어우러지 지 않 는 특성 이 있 다 . 
 분당 신 도시 는 초기 에 는 기반 시설 도 많이 부족 하 고 , 기업 들 의 입주 도 저조 하 여 베드타운 의 이미지 가 강 했으나 90 년 대 중반 의 테헤란로 가 활성 화 되 면서 분당 에 도 일반 기업 의 입주 및 인프라 가 점차 증가 하 게 되 었 다 . 또한 바로 인근 에 판교 신 도시 가 개발 되 면서 부족 한 인프라 가 보완 되 어 구도심 과 의 격차 는 커 지 게 되 었 다 . 
 판교 신 도시 는 과거 단기간 의 신 도시 건설 이 초래 한 부작용 및 난개발 을 최소 화 하 고 성남시 의 자족 기능 을 확보 하 기 위한 방향 으로 개발 되 었 다 . 따라서 저밀 도 친환경 시가지 조성 및 자족 기능 을 위한 판교 테크노 밸리 또한 개발 하 였 다 . 
 판교 신 도시 의 테크노 밸리 의 조성 은 국내 신 도시 개발 에 큰 획 을 그 었 다 . 1 , 2 기 신 도시 대부분 은 서울 에 일자리 를 의존 하 는 베드타운 이 었 지만 판교 는 고급 일자리 까지 있 는 자족 도시 가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판교 신 도시 의 개발 은 현재 다른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도 벤치마킹 을 하 지만 해외 에서 도 벤치마킹 을 하 고 있 는 사례 가 되 었 다 . 
 성남시 의 산업 구조 도 지역 의 특성 을 유사 하 게 반영 하 고 있 다 . 구도심 의 상대 원동 에 있 는 하이테크 밸리 는 제조업 중심 으로 특화 되 어 있 고 분당 벤처 밸리 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 이 중심 이 기 는 하지만 성장 이 상대 적 으로 정체 되 어 있 는 상황 이 다 . 반면 판교 테크노 밸리 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 이 급속히 성장 하 였 고 종사자 의 규모 도 크 고 특화 도 도 높 은 상황 이 다 . 
 성남시 는 시 자체 가 원주민 보다 는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에서 이주해 온 사람 들 로 구성 된 역사 가 짧 은 도시 이 다 . 
 또한 , 성남시 는 우리 나라 각 시대 의 도시 개발 의 특징 이 담긴 특성 이 있 다 . 우리 나라 의 수도 권 집중 화 의 문제 와 주택 문제 , 부동산 폭 등 문제 가 발생 될 때 마다 도시 의 개발 이 이루 어 졌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성남시 가 주도 하 여 개발 하 지 못하 고 , 국가 가 주도 적 으로 개발 이 이루 어 졌 다 . 그러 다 보 니 , 성남시 의 전체 의 특성 및 조화 를 고려 한 개발 이 이루어지 지 못했 다 . 국가 의 필요 에 따라 이루어져 구도심 , 분당 신 도시 , 판교 신 도시 가 성남시 라는 큰 울타리 안 에 함께 어울리 지 못하 고 , 각각 다른 도시 처럼 따로 겉도 는 상황 이 다 . 물론 다른 도시 들 도 각 지역 , 구 마다 특징 이 있 고 , 특성 이 있 는 게 당연 하 다 . 그러나 성남 은 도시 내 각 지역 의 특성 이 라기 보다 는 서로 완전히 다른 도시 인 것 처럼 느끼 는 것 이 현실 이 다 . 
 하지만 , 이제 성남시 도 구도심 이 입주 한지 이미 50 년 이 되 었 고 , 분당 신 도시 가 입주 한지 도 벌써 30 년 이 다 되 어 간다 . 또한 판교 지역 은 아직 도 개발 이 진행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즉 , 성남시 가 전체 적 으로 다시 개발 해야 할 시기 가 온 것 이 다 . 성남시 는 이 기회 에 도시 재생 , 도시 재 개발 , 도시 재건축 을 성남시 가 주체 가 되 어 성남 의 특성 을 잘 살려서 개발 할 수 있 는 기회 가 온 것 이 다 . 
 2 . 도시 재 개발 의 방법 
 재 개발 사업 은 도로 나 공원 , 유통 시설 , 학교 , 공공시설 이 부족 하 고 오래 된 불량 건축물 이 집중 되 어 있 는 지역 의 주거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한 사업 으로 면적 이 10 , 000 ㎡ 이상 인 지역 을 대상 으로 하 는 사업 이 다 . 
 당초 에 는 도시 재 개발 을 기존 시가지 의 황폐 한 빈민가 ( slum ) 를 파괴 하 고 철거 한 뒤 대지 조성 을 하 여 분양 한 후 건축 하 는 순 으로 그 과정 을 밟 아 왔으나 , 점차 재 개발 시행 을 통해 문제점 이 나타나 게 되 어 이 를 수정 하 여 그 개념 이 확대 되 었 다 . 종래 의 빈민가 철거 로 인해 많 은 도시 서민 들 이 이 주당 하 고 , 재 개발 된 후 에 는 중산 층 이 입주 하 게 됨 으로써 사회 적 비판 의 대상 이 되 었 다 . 
 이러 한 폐해 때문 에 성남시 에서 는 성남시 에서 LH 가 시행 하 는 재 개발 사업 에 “ 순환 정비 방식 재 개발 사업 ” 방식 을 도입 하 고 있 다 . 이 는 대 규모 이 주 수요 발생 으로 원주민 들 이 재 정착 하 지 못하 고 밖 으로 내몰리 는 전면 철 거의 재 개발 사업 의 부작용 을 해결 하 기 위한 방식 으로 전면 철거 후 재 개발 공사 가 완료 될 때 까지 LH 가 소유 한 임대 주택 에 사업 구역 주민 이 거주 하 도록 해 원래 살 던 곳 에 재 정착 할 수 있 게 하 는 방식 이 다 . 
 성남시 에서 는 구도심 재 개발 시 적합 한 사업 이 라고 할 수 있 다 . 
 2 ) 재 건축 
 도로 · 공원 , 기타 기반 시설 은 있 지만 , 낡 은 아파트 나 연립 주택 등 을 허물 고 다시 짓 는 것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 다 . 주택 건설 촉진 법 에 근거 한 것 으로 노후 · 불량 주택 을 철거 하 고 , 그 철거 한 대지 위 에 새로운 주택 을 건설 하 기 위해 기존 주택 의 소유자 가 재 건축 조합 을 설립 해 자율 적 으로 주택 을 건설 하 는 사업 이 다 . 
 주거 환경 이 낙후 된 지역 에 도로 · 상하수도 등 의 기반 시설 을 새로 정비 하 고 주택 을 신축 하 는 재 개발 이 공공사업 의 성격 을 띠 고 있 는 데 반해 , 재건축 은 민간 주택 사업 의 성격 이 짙 다 . 분당 신 도시 등 아파트 단지 에 필요 한 사업 이 라고 볼 수 있 다 . 
 3 ) 도시 재생 
 도시 구조 , 경제 구조 , 기타 사회 구조 변화 등 으로 인해 쇠락 한 지역 에 새로운 기능 을 추가 해 활력 을 불어넣 고 , 쇠락 한 지역 을 다시 활동 적 인 지역 으로 재생 ( Regeneration ) 시키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업 을 의미 한다 . 
 낙후 지역 개선 을 위해 기존 에 많이 시행 한 전면 철거 후 재개발 이 부동산 가치 나 거주 환경 은 향상 시켰으나 , 정작 그 지역 에 정착 하 여 살 던 원주민 들 이 높 은 부담금 으로 그 지역 을 떠나 고 , 이 로 인해 지역 공동체 가 해체 되 어 결국 엔 도시 거주민 들 의 전반 적 인 삶 의 질 을 하락 시킨다는 반성 에서 시작 된 개념 이 다 . 
 2017 년 들어선 문재 인 정부 에서 도 " 도시 재생 뉴딜 사업 " 이 란 이름 으로 정부 펀드 를 조성 , 5 년 간 총 50 조 원 가량 을 전국 500 여 곳 에 노후 주택 공공 임대 주택 화 , 공원 이나 유치원 등 아파트 수준 의 인프라 조성 에 투자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2017 년 에 는 투기 과열 지역 에 전 지역 이 포함 된 서울 특별시 를 제외 한 전국 69 곳 이 첫 시범 대상지 로 선정 되 었 다 . 
 즉 기존 에 법률 상 규정 되 어 있 던 다양 한 재 정비 사업 들 을 " 전면 재개발 " 이 아닌 " 지역 재생 " 이 라는 목적 을 위하 여 총집결 시킨 개념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성남 및 분당 지역 의 노후 화 된 단독 주택 및 빌라 지역 을 중심 으로 적용 이 필요 한 사업 이 다 . 
 3 . 성남시 의 개발 방향 
 현재 는 인구 50 만 이상 의 시 에서 는 기본 계획 의 수립 권 이 시장 에게 위임 됨 에 따라 성남시 는 시 의 현황 과 비전 에 맞 도록 도시 의 개발 이 가능 해졌 다 . 
 즉 , 성남시 의 도시 개발 은 지금 까지 성남시 가 주체 가 되 어 개발 할 수 없 었 지만 , 이제 는 주체 가 되 어 개발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성남시 가 주체 가 된다는 것 은 공무원 이 주체 가 아닌 성남 시민 이 주체 가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도시 개발 에 는 다양 한 방식 이 존재 하 지만 , 최근 의 도시 개발 의 패러다임 은 도시 재생 사업 이 다 . 재 개발 , 재건축 방식 을 도입 할 때 에 도 도시 재생 의 패러다임 즉 “ 새로운 기능 을 추가 해 활력 을 불어넣 고 , 자생력 을 갖추 게 하 여 궁극 적 으로 활동 적 인 지역 으로 재생 ( Regeneration ) 시키 는 패러다임 ” 의 도입 은 반드시 필요 한 것 이 다 . 
 성남시 의 슬로건 은 “ 시민 이 주인 인 성남 ” 에서 이제 는 “ 시민 이 시장 인 성남 ” 이 다 . 시민 이 주인 이 되 고 시장 이 되 기 위해서 는 주민 이 각 지역 에 주체 가 되 어 관심 을 갖 고 관리 하 게 하 여야 한다 . 
 현재 성남시 뿐 만 아니 라 , 대부분 의 주민 들 은 본인 주택 의 집값 의 상승 과 하락 에 는 많 은 관심 을 가지 고 있 지만 , 주민 들 의 살 고 있 는 지역 의 기능 에 는 크 게 관심 을 가지 고 있 지 않 은 것 이 사실 이 다 . 왜냐하면 관심 을 갖 고 고민 을 해도 실현 시킬 수 있 는 방안 이 어렵 기 때문 이 다 . 즉 , 이웃 주민 과 협의 해서 비용 을 충당 하 거나 또는 지자체 에 요구 하 여야 하 는데 이 과정 이 만만 치 않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성남시 에서 재 개발 · 재건축 · 도시 재 생시 필요 한 시설 에 대해서 적극 적 으로 지원 한다면 주민 들 의 관심 은 높 아 질 수 밖 에 없 다 . 성남시 에서 일방 적 으로 지원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주민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 지원 한다면 당연히 주민 들 의 참여 도 는 높 아 질 것 이 고 주민 이 진정 으로 필요 한 시설 이 도입 될 것 이 다 . 
 이렇게 주민 이 계획 과 개발 에 직접 참여 한 작 은 마을 이 모여서 동 ( 洞 ) 이 되 고 , 그러 한 동 ( 洞 ) 이 구 ( 區 ) 가 되 고 , 그러 한 구 ( 區 ) 가 모여서 성남시 가 될 것 이 다 . 
 이렇게 개발 된 성남 이 하나 의 성남 이 되 고 , 시민 이 주인 이 되 는 성남 이 될 것 이 다 . 
 글 기 고 : 정윤 ( 성남시 의회 의원 , 부동 산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