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사망 한 비 공무원 순직 도 합리 적 방안 마련 인사 혁신 처 는 15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세월 호 참사 로 목숨 을 잃 은 단원 고 기간제 교사 2 명 의 순직 을 인정 하 라고 지 시 한 데 따라 ‘ 공무원 연급 법 시행령 ’ 을 개정 하 는 방향 으로 후속 조치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인사처 는 이날 설명 자료 를 통해 “ 국가인권위 의 권고 에 따라 ‘ 세월 호 피해지 원법 ’ 을 개정 해 반영 하 는 것 을 검토 해왔으나 사회 적 논란 을 조속히 마무리 하 기 위해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 에 반영 하 는 등 다양 한 대안 을 관계 부처 와 협의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실제 기간제 교사 2 명 에 대해서 는 세월 호 참사 당시 순직 이 인정 된 교사 와 동일 하 게 위험 을 무릅쓰 고 학생 을 구조 해 순직 인정 이 필요 하 다는 국민 여론 이 높 아 져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와 함께 인사처 는 공무 수행 중 사망 한 비 공무원 의 순직 인정 과 관련 해 ‘ 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정 안 ’ 심의 과정 에서 합리 적 인 방안 을 마련 해 반영 하 기 로 했 다 . 현재 비 공무원 의 경우 ‘ 산재 보험법 ’ 에 따라 산재 보상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지난달 25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 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정 안 ’ 은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의 범위 를 확대 하 는 등 의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앞서 윤영찬 국민 소통 수석 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 을 통해 문 대통령 이 스승 의 날 을 맞 아 세월 호 참사 로 사망 한 기간제 교사 2 명 의 순직 을 인정 하 는 절차 를 진행 하 라고 지시 했 다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