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업체 불법 영업 근로자 멍 든다 
 구미 국가 산업단지 입주 업체 가운데 상당수 가 정규직 을 고용 하 지 않 고 파견 근로자 로 만 생산 라인 을 가동 하 는 바람 에 인력 파견 과 관련 된 불법행위 가 성행 하 고 있 다 . 
 파견 근로자 들 을 중심 으로 가동 하 는 구미 산단 입주 업체 들 이 생산비 를 절감 하 기 위해 인건비 지출 을 줄이 자 , 일부 인력 파견 업체 ( 이하 파견 업체 ) 가 4 대 사회 보험 도 가입 해 주 지 않 는 등 의 방법 으로 대처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파견 업체 불법행위 사례 를 보 면 근로자 1 인 이상 을 고용 하 는 사업장 이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건강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등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기 로 파견 근로자 와 사전 에 합의 를 해 놓 고 , 파견 업체 가 부담 해야 할 보험료 ( 전체 의 절반 ) 를 챙기 는가 하 면 , 부가세 를 내 지 않 기 위해 1 년 단위 로 회사 를 폐업 · 신설 하 고 있 다 . 
 파견 업체 는 세무서 에 사업자 등록 만 하 면 영업 을 할 수 있 는 회사 설립 요건 을 악용 하 고 있 다 . 
 일부 파견 업체 는 새로운 업체 를 설립 하 면서 대표 를 다른 사람 명의 로 내세워 1 년 주기 로 폐업 과 신규 업체 를 설립 하 는 방법 으로 운영 하 거나 , 아예 무허가 로 운영 하 는 업체 도 있 다 . 
 대구 지방 고용 노동청 구미 지청 에 따르 면 구미 시 에서 합법 적 으로 파견 업체 를 운영 하 는 업체 는 11 개 이 지만 불법 으로 파견 업체 를 운영 하 는 곳 이 합법 적 인 업체 보다 많 다는 것 . 파견 업체 A 사 관계자 는 “ 파견 근로자 들 을 만나 보 면 임금 을 받 지 못하 고 문 을 닫 아 버리 는 파견 업체 때문 에 마음 고생 을 하 고 있 는 사례 가 많 다 ” 면서 “ 불리 한 계약 조건 때문 에 산 재처리 등 법 적 으로 보장 된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도 있 다 ” 고 들려 줬 다 . 
 실제로 지난 3 월 초 K 씨 ( 61 · 구미시 해평면 ) 는 “ B 업체 에서 파견 근로자 로 작업 을 하 던 중 부상 을 입 었 으나 산재 보험 혜택 을 볼 수 없 어 자부담 으로 치료 를 했 다 ” 면서 “ 이제 는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한 업체 에서 만 일 할 생각 ” 이 라고 말 했 다 . 
 P 파견 업체 대표 는 “ 회사 경영 을 정상 적 으로 하 자면 비용 부담 이 너무 커 회사 를 운영 할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면서 “ 법령 을 무시 하 고 파견 업체 와 근로자 간 에 계약 만 을 근거 로 근로자 를 파견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파견 업체 의 사정 을 솔직히 시인 했 다 . 
 대구 지방 노동청 구미지 청 관계자 는 “ 한정 된 인력 으로 많 은 인력 파견 업체 를 모두 점검 하 기 어렵 다 ” 면서 “ 빠른 시일 내 에 파악 해 지도 점검 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