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연 “ 최저임금 ,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 
 관리자 | 08 . 03 16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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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 사용 자 위원 에 농업계 대표 참여 보장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현물 지급 숙식 비 포함 
 ‘ 일자리 안정 자금 ’ 지원 도 
 최저 임금 인상 결정 과정 에서 농업계 의 의견 이 반영 되 지 않 고 있 다는 성명 을 발표 한 한국 농업 경영 인 중앙 연합회 ( 회장 김지식 , 한 농연 ) 가 국회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통해 고용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위원회 에 농업계 대표 의 참여 를 요구 하 는 등 농업계 의 요구 사항 을 여야 정치 권 에 거듭 촉구 했 다 . 
 지난 7 월 27 일 한 농연 은 정인화 민주 평화 당 ( 전남 광양 · 곡성 · 구례 ) 의원 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 관 에서 ‘ 농업 현실 외면 졸속 적 최저 임금 인상 규탄 긴급 기자 회견 ’ 을 열 고 최근 확정 된 최저임금 인상 결정 방침 에 대한 농업계 의 요구 사항 을 밝혔 다 . 한 농연 은 앞서 23 일 성명서 를 내 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 은 내 · 외국인 노동자 에게 숙식 을 현물 로 제공 하 는 등 농업 현실 의 특수 성 이 전혀 고려 되 지 않 은 졸속 행정 이 라고 지적 한 바 있 다 . 
 이날 기자 회견 에서 한 농연 은 앞선 성명 에 이 어 △ 최저임금 결정 논의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 자 위원 으로 농업계 대표 를 위촉 할 것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에 현물 로 지급 되 는 숙식 비 를 포함 할 것 △ 월 190 만 원 이상 급여 를 지급 하 는 경우 는 물론 30 인 이상 고용 하 는 대 규모 농업 법인 과 APC (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 등 의 노동자 에게 도 ‘ 일자리 안정 자금 ’ 이 지원 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해 줄 것 △ 고용 노동부 와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농업 분야 내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 전담 조직 신설 · 운영 등 을 재차 촉구 했 다 . 
 이 자리 에서 김지식 회장 은 “ 농업 부문 에서 고용 하 는 내국 인 노동자 는 14 만 5000 명 정도 이 며 , 매년 고용 허가제 로 들어오 는 외국인 노동자 중 농업 부문 은 12 % 이상 을 차지 하 는 등 농업 생산 부문 의 고용 노동 과 관련 된 비중 이 생각 보다 높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으로 농업계 대표 는 전혀 참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이번 최저임금 시급 결정 이나 산업 별 업종 별 최저 임금 차등 화 논의 와 관련 해 농업계 요구사항 은 전혀 반영 되 지 못하 고 배제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정인화 의원 도 “ 이번 에 결정 된 내년도 최저 임금 은 열악 한 경영 환경 에 있 는 250 만 농업 인 의 요구 가 전혀 반영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농업 분야 의 내 · 외국인 노동자 에 제공 되 는 숙식 과 주거 시설 및 식 재료 를 현물 로 제공 할 경우 산입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기 때문 에 농가 경영 여건 개선 에 도움 이 되 지 않 고 있 으며 , 일자리 안정 자금 역시 농가 경영 여건 에 실질 적 으로 기여 할 수 있 도록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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