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미국 산 군사 장비 구매 ( FMS ) 지위 를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나토 ) 회원국 + 3 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 수준 으로 향상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법안 이 이르 면 오 는 30 일 주무 상임위 인 하원 외교 위원회 에 상정 돼 처리 될 전망 이 다 . 하원 외교 위 산하 아태 환경 소위 의 에니 팔레 오마 배 가 위원장 은 23 일 오후 열린 한 · 미 동맹 관련 청문회 에서 “ 한국 의 미국 산 무기 구매 지위 를 나토 + 3 국 수준 으로 향상 하 는 문제 가 오래 지체 돼 왔 다 ” 면서 “ 이런 불공정 을 시정 하 기 위해 한 미방 위협 력 강화법 ( HR 5443 ) 안 에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한 것 을 자랑 스럽 게 여긴다 ” 고 말 했 다 . 팔레 오마 배 가 위원장 은 이어 “ 하워드 버먼 외교 위원장 이 이 와 같 은 법안 내용 을 안보 동맹 관련 법안 에 포함 해 내주 에 외교 위 전체 회의 에 상정 키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한국 의 FMS 지위 를 격상 하 는 내용 을 담 은 안보 동맹 관련 법안 이 오 는 30 일 하원 외교 위 에 상정 될 예정 이 며 , 이미 의원 들 간 에 폭넓 은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어 곧바로 이날 외교 위 를 통과 , 하원 전체 회의 로 넘겨질 가능 성 도 있 다 . 또 이럴 경우 이르 면 상반기 내 법안 으로 확정 될 수 도 있 는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 은 지난 18 일 버먼 ( 민주 ) 하원 외교 위원장 과 공화 당 간사인 일레아나 로스 - 레티 넌 의원 에게 서한 을 보내 ‘ 한 미방 위협 력 강화법 ’ 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당부 했었 다 . 라이스 장관 은 서한 에서 “ 지난해 한국 의 FMS 계약 규모 는 37 억 달러 로 사우디아라비아 , 대만 에 이어 세계 3 위 였 다 ” 면서 “ 한국 의 FMS 지위 향상 은 미국 의 이익 에 부합 되 고 한 · 미 동맹 에 도 이득 이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 에서 열린 한 · 미 정상 회담 에서 도 양국 정상 은 한국 의 FMS 지위 향상 을 위해 적극 노력 하 기 로 합의 한 바 있 다 . 워싱턴 = 최형두 특파원 choihd @ munhwa . com ◆ FMS = 단어 자체 로 는 ‘ 대외 군사 장비 판매 ( Foreign Military Sale ) ’ 란 뜻 . 안보 정책 에 의해 미 행정부 가 무기 와 기술 을 “ 이익 도 손 해도 보 지 않 는 원칙 ( No profit , no loss basis ) ” 하 에 미군 물자 조달 가격 에 행정비 만 붙여 우방국 에 판매 하 는 제도 를 가르킨다 . 현재 한국 은 해 마다 미국 으로부터 막대 한 군사 장비 를 도입 하 고 있 지만 ‘ 나토 회원국 + 3 국 ’ 보다 한 단계 낮 은 대우 를 받 고 있 어 , 미국 정부 가 1400 만 달러 이상 의 군사 장비 를 팔 경우 의회 에 보 고 해야 하 며 의회 는 이 를 30 일 간 검토 , 판매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고 있 다 .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