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 차가운 시선 에 사 는 동거 부부 비 혈연 가구 , 법 적 가족 포함 안 돼 아이 낳 아도 ‘ 한 부모 가정 ’ 분류 주택 지원 · 육아 휴직 등 도 불 이익 #. 서로 를 부를 때 는 굳이 ‘ 여보 ’ 란 호칭 을 사용 한다 . 주말 이 면 함께 장 을 보 고 , 종종 배드민턴 도 함께 친다 . 직장 인 A ( 30 ㆍ여 ) 씨 는 남자 친구 와 1 년 5 개월 째 동거 중 이 다 . 남자 친구 집 과 직장 이 가까워 종종 남자 친구 집 에 머물 던 것 이 계기 가 됐 고 , 월세 계약 이 끝 나 는 시점 에 맞춰 합치 게 됐 다 . 그 는 “ 직장 문제 로 ‘ 반 동거 ’ 상태 를 유지 하 는 기간 , 남자 친구 와 는 같이 살 아도 좋 을 것 같 다는 확신 이 들 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결혼 에 는 아직 자신 이 없 다 . 해외 에 계신 부모 님 께 는 “ 쉐어 하우스 에 살 고 있 다 ” 고 거짓말 을 했 다 . 새로운 가족 관계 가 속속 등장 하 는 상황 속 에서 도 , 한국 의 가족 에 대한 인식 은 여전히 보수 적 이 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 동거 부부 ’ 다 . 유럽 등 해외 에서 는 동거 부부 들 이 살아가 면서 기혼 부부 에 못지않 은 법 적 , 사회 적 도움 을 받 을 수 있 지만 , 한국 은 동거 부부 에 대한 통계 조차 제대로 집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통계청 이 집계 하 는 것 은 친구 간 동거 ㆍ셰어하우스 거주 등 ‘ 주택 공유 형태 ’ 를 포괄 하 는 ‘ 비 혈연 가구원 ’ 에 대한 통계 뿐 이 다 . 지난 2016 년 을 기준 으로 비 혈연 가구원 는 58 만 3438 명 에 달했 다 . 이 들 비 혈연 가구 를 ‘ 가족 으로 볼 것 이 냐 ’ 에 대해 여성 가족 부 는 “ 민법 제 779 조 및 건강 가정 기본법 제 3 조 에 비 혈연 가구 는 포함 되 지 않 아 추후 검토 해야 할 사항 ” 이 라는 입장 이 다 . 법 적 으로 인정받 지 못하 니 , 동거 부부 는 건강 보험 과 연금 , 보험 등 부부 로서 받 을 수 있 는 각종 사회 적 헤 택 에서 도 소외 된다 . 최근 한 여성 이 군인 이 던 동거남 성 B 씨 의 유족 연금 을 달 라며 국방부 를 상대 로 제기 한 행정소송 에 대해서 서울 고등 법원 은 ‘ 원고 패소 ’ 판결 을 내렸 다 . 이 여성 은 1960 년 대 중반 B 씨 와 동거 를 시작 했 고 , 두 명 의 자녀 를 낳 고 생활 해 왔 다 . B 씨 가 지난 2014 년 숨지 자 이 여성 은 유족 연금 을 신청 했 고 , 국방부 는 “ 연금 수급 권리 는 B 씨 의 법률 상 배우자 에게 있 다 ” 며 거부 했 다 . 동거 부부 는 아이 를 낳 을 때 도 ‘ 한 부모 가정 ’ 으로 분류 돼 여기 에 따른 법 적 인 적용 을 받 는다 . 정부 의 주택 지원 이나 , 육아 휴직 등 제도 에 있 어서 도 불 이익 을 받 는다 . 사회 적 인 시선 도 차갑 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의 지난해 설문 조사 에서 현재 동거 중 이 거나 , 동거 경험 이 있 는 응답자 의 51 % 는 ‘ 다른 사람 의 부정 적 편견 이나 곱 지 않 은 시선 등 으로 차별 을 당한 적 이 있 다 ’ 고 답했 다 . 해외 선진국 들 은 한국 과 다른 모습 을 보인다 . 유럽 각국 에서 는 동거 부부 가 새로운 가족 의 형태 로 인정받 고 있 다 . 프랑스 는 지난 1999 년 동거 커플 을 새로운 가족 형태 로 인정 하 는 ‘ 시민 연대 협약 ( PACS ) ’ 을 도입 했 다 . 스웨덴 은 ‘ 동거 법 ’, 독일 은 ‘ 생활 동반자 관계 법 ’ 을 통해 동거 부부 의 법 적 ㆍ 사회 적 인 권리 를 보호 하 고 있 다 . 김성우 기자 / zzz @ heraldcorp . com ▶ ‘ 럭비 몰 ’ 가정 의 달 온라인 최저 가 득템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한입 뉴스 ‘ 타파스 ’ 페이스북 친구 맺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