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당시 농지법 제 2 조 제 1 호 가 정한 ‘ 농지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고 , 농지 로부터 잡종지 로 변경 된 토지 의 상태 가 일시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고 할 수 도 없 으므로 피 고 장관 으로서 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에 대하 여 는 ‘ 농지 전용 ’ 을 전제 로 이 사건 처분 을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부과 부분 은 그 처분 사유 가 인정 되 지 아니하 여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이 는 이상 나머지 주장 에 대하 여 는 나아가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 
 마 . 이 사건 승인 조건 의 적법 여부 에 대한 판단 
 살피 건대 , 이 사건 승인 조건 은 이 사건 처분 이 적법 · 유효 하 게 존재 할 것 을 전제 로 그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으로서 주된 행정 행위 인 실시 계획 승인 과 는 별개 의 처분 으로서 ‘ 부담 ’ 에 해당 한다 할 것 인데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부과 부분 이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하 는 이상 이 사건 승인 조건 중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부과 부분 에 상응 하 는 10 , 864 , 630 , 650 원 부분 은 잘못 된 전제 에서 발령 된 처분 에 해당 하 여 위법 하 므로 이 사건 승인 조건 중 위법 한 부분 을 제외 하 면 5 , 874 , 052 , 020 원 ( = 16 , 738 , 682 , 670 원 - 10 , 864 , 630 , 650 원 )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취소 되 어야 한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공사 에 대한 소 는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각하 하 고 , 피 고 장관 , 피 고 청장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정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영 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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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2 . 16 . 선고 2016 구합 72198 판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참조 법령 
 헌법 제 15 조 , 제 37 조 제 2 항 , 폐기물 관리법 제 13 조 제 1 항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 가 ) 목 ,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 9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31 조 제 1 항 제 1 호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 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훈 <| name _ end |>) 
 피 고 	 한강 유역 환경 청장 
 변론 종결 	 2016 . 12 . 22 . 
 
 주 문 
 1 . 피고 가 2016 . 5 . 25 . 원고 1 에게 한 과징금 20 , 000 , 000 원 의 부과 처분 , 2016 . 7 . 7 . 원고 2 에게 한 영업 정지 1 개월 의 부과 처분 및 2016 . 6 . 9 . 원고 3 에게 한 과징금 20 , 000 , 000 원 의 부과 처분 을 각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이 사건 각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들 은 의료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를 받 아 전국 각지 의 병원 , 의원 및 연구소 등 으로부터 의료 폐기물 을 인수 하 여 이 를 소각장 등 에 인계 하 는 폐기물 처리 업 을 영위 하 는 사람 들 이 고 , 피고 는 폐기물 처리 업체 들 을 관리 · 감독 하 는 기관 이 다 . 
 나 . 피 고 는 2016 년 4 월 경 의료 폐기물 배출 업체 및 처리 업체 들 을 상대 로 의료 폐기물 안전 관리 실태 특별 점검 을 실시 하 였 고 , 그 결과 원고 들 이 병원 등 에서 수집 한 의료 폐기물 을 차량 에 실 어 임시 보관장 소 로 운반 · 보관 한 후 이 를 적재 능력 이 동일 한 차량 에 옮겨 실어 소각 업체 로 인계 한 사실 을 적발 하 였 다 . 
 다 . 이 에 피 고 는 ‘ 원고 들 이 폐기물 관리법 제 13 조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 가 ) 목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9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였 다 ’ 는 이유 로 2016 . 5 . 25 . 원고 1 에게 , 2016 . 6 . 9 . 원고 3 에게 각각 영업 정지 1 개월 에 갈음 하 는 20 , 000 , 000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 2016 . 7 . 7 . 원고 2 에게 1 개월 간 의 영업 정지 를 명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 6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 2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들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1 ) 근거 법령 의 위헌 · 무효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이라고 만 한다 )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단서 및 ( 가 ) 목 , 같 은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