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 김 씨 의 글 이 국세청 조직 과 직원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는 고발 은 무혐 의 처분 했으나 한 전 국세 청장 의 명예 훼손 부분 은 피해자 가 처벌 을 바라 지 않 는다는 사실 을 확인 하 지 못했 다며 기소 를 결정 했 다 . 이 는 경찰 이 ‘ 한 전 청장 의 소재 를 파악 할 수 없 는 데 다 불특정 다수 의 피해 상황 이 모호 해 처벌 근거 가 부족 하 다 ’ 는 이유 로 무혐 의 송치 했 던 것 과 배치 되 는 처분 이 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