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노총 “ 파견 확대 등 일부 진전 불구 정부 ,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 고집 노동 계 로선 절대 수용 못 할 제안 ” “ 노총 , 협상 서 철수 해야 ” 주장 나와 8 일 · 16 일 노조 대표자 회의 고비 노동 시장 구조 개편 을 둘러싼 노사정 위원회 논의 가 장기 표류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노 - 사 - 정 사이 에 사회 적 대화 를 할 만 한 신뢰 관계 가 없 는 상태 에서 노동자 쪽 의 희생 을 강요 하 는 논의 구조 가 부른 ‘ 불발탄 ’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한국 노총 이 노사정위 를 탈퇴 해야 한다는 주문 이 잇따른다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은 6 일 대구 지역 본부 를 찾 은 자리 에서 “ 그동안 논의 과정 에서 비정규직 기간 연장 과 파견 확대 등 에 대해서 는 일부 진전 이 있 었 지만 정부 가 마지막 까지 일반 해고 와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요건 완화 방침 을 굽히 지 않 았 고 , 이 는 노동계 로서 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 는 안 ” 이 라며 “ 노동 계 만 일방 적 으로 양보 하 고 짓밟히 는 합의 는 하 지 않 을 것 이 며 이제 는 정부 가 화답 할 차례 ” 라고 말 했 다 . 한국 노총 은 8 일 오후 26 개 산별 조직 대표자 와 16 개 지역 본부 의장 이 참석 하 는 중앙 집행 위원회 회의 를 여 는 데 이 어 16 일 에 는 3000 여 명 의 단위 노조 대표자 와 간부 가 참석 하 는 단위 노조 대표자 회의 를 잇따라 열 기 로 해 노사정 논의 의 고비 가 될 전망 이 다 . 노사정위 고위 관계자 는 이날 < 한겨레 > 와 한 통화 에서 “ 지금 굉장 한 난관 에 봉착 했 고 어려움 에 직면 한 것 은 맞 다 ” 면서도 “ 마지막 까지 돌파구 를 찾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지난 2 일 이후 공식 회의 를 열 지 못하 게 하 는 핵심 쟁점 은 김 위원장 의 언급 대로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요건 과 일반 해고 요건 을 완화 하 는 방안 이 다 . 한국 노총 이 ‘ 5 대 수용 불가 사항 ’ 가운데 서 도 절대로 타협 이 불 가능 하 다고 꼽 은 두 가지 다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요건 은 임금 등 노동 조건 을 정한 취업규칙 의 내용 을 노동 자 한테 불리 하 게 바꿀 때 는 반드시 노동조합 이나 노동자 과반 의 동의 를 얻 도록 한 근로 기준 법 조항 이 다 . 사용자 쪽 은 “ 이 요건 을 완화 하 자 ” 고 강 하 게 요구 하 고 있 는데 , 노동 계 는 기업 이 제멋대로 임금 피크 제 를 도입 하 거나 현재 연공 급 중심 인 임금 체계 를 직무 · 성과 중심 으로 바꾸 는 토대 가 될 위험 이 있 다며 반대 해 왔 다 . 한국 노총 은 노조 조직 률 이 10 % 대 에 불과 해 노동자 열 에 아홉 은 단체 협약 도 없이 취업규칙 에 만 노동 조건 을 의존 해야 하 고 사용 자 가 노동자 보다 절대 적 인 힘 의 우위 에 선 한국 의 상황 에서 이 요건 을 완화 하 게 되 면 노동 의 불 안정 성 이 크 게 확대 될 수 밖에 없 다는 의견 이 다 . ‘ 일반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 도 마찬가지 다 . 한국 노총 은 노동자 평균 근속 연수 가 5 . 2 년 에 불과 하 고 , 내년 부터 정년 이 60 살 로 의무 화 됨 에 도 대부분 노동자 가 50 대 초반 이 면 퇴직 하 는 상황 에서 일반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이 노동자 개별 해고 를 부추기 게 되 리라고 본다 . 이미 집단 해고 와 관련 해서 는 법원 이 미래 의 경영 위기 를 이유 로 한 정리 해고 까지 폭넓 게 인정 하 고 있 다 . 최근 2 년 동안 명예퇴직 을 통해 3 만 여 명 이 일자리 를 잃 었 다는 연구 결과 도 있 다 . 두 핵심 사안 모두 “ 요건 완화 가 아니 라 명확 화 하 자는 것 ” 이 라는 정부 주장 을 신뢰 할 수 없 다는 불신 이 깊이 깔려 있 다 . 무엇 보다 정규직 노동자 의 희생 만 을 강요 하 는 현재 의 논의 구도 로 는 노사정 합의 가 어렵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참여연대 노동 위원회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임상훈 한양대 교수 ( 경제학 ) 는 < 한겨레 > 와 의 통화 에서 “ 사용자 쪽 이 ‘ 노조 가 정규직 의 이익 만 도모 한다 ’ 고 말 하 지 말 고 노동 시장 패러다임 을 어떻게 바꾸 겠 다는 것 인지 를 제시 해야 한다 . 기득 권 을 내려놓 는 사람 한테 뭔가 제공 해야 교섭 이 진행 될 텐데 아무것 도 없이 합의 하 자는 사용자 의 교섭 태도 의 문제 가 가장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이날 노동 계 안팎 에서 는 현재 의 노사정위 판 을 깨 야 한다는 목소리 가 빗발쳤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 위원회 는 성명 을 내 어 “ 정부 와 기업 은 노동자 의 양보 만 요구 하 고 있 으니 애초 부터 방향 이 잘못 설정 된 것 ” 이 라며 “ 한국노총 은 지금 바로 노사정 협상 을 중단 하 고 노사정 의 이름 으로 자본 의 이해관계 를 관철 시키 려는 협의 테이블 에서 철수 를 선언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는 “ 노사 의 이해 가 첨예 하 게 갈리 는 사안 에 대해 중재 와 조정 의 역할 을 해야 할 정부 가 재계 와 한 몸 이 되 어 노동 계 에 합의 를 강요 하 고 있 다 ” 며 “ 이제 노사정 사회 적 대타협 을 실질 적 으로 이룰 수 있 는 새로운 틀 을 다시 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전종휘 김민경 기자 symbio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