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 유력 용의자 검거 , 처벌 가능 성 은 ? 
 1980 년 대 전국 을 공포 로 몰아넣 었 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의 유력 용의자 가 30 여 년 만 에 실체 를 드러냈 지만 , 그 죗값 을 물 기 는 현재 로써 불 가능 하 다 . 
 살인죄 의 공소 시효 를 완전히 폐지 한 ' 태완 이 법 ' 이 시행 되 기 전 이미 공소시효 가 완성 됐 기 때문 이 다 . 
 18 일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 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 의 DNA 를 분석 한 결과 이 사건 의 유력 한 용의자 로 A ( 50 대 · 수감 중 ) 씨 를 특정 했 다 .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은 1986 년 9 월 부터 1991 년 4 월 까지 경기 화성 일대 에서 부녀자 등 10 명 의 여성 이 끔찍 하 게 살해 된 사건 이 다 . 
 경찰 이 용의자 의 실체 를 확인 한 것 은 1 차 사건 발생 일 로부터 무려 33 년 만 의 일 이 다 . 
 경찰 의 집념 어린 수사 와 과학 수사 발달 의 개가 로 뒤늦 게 나마 ' 명예 회복 ' 할 만 한 일 인데 , 정작 용의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은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앞서 1999 년 5 월 대구 에서 김태완 ( 사망 당시 6 세 ) 군 이 괴한 의 황산 테러 로 숨진 뒤 이 사건 이 영구 미제 로 남 게 될 위기 에 몰리 자 살인죄 의 공소 시효 를 폐지 하 자는 여론 이 들끓 었 다 . 
 이 에 따라 국회 는 2015 년 살인죄 의 공소 시효 를 완전히 폐지 하 는 내용 의 형사 소송법 개정안 , 이른바 ' 태완 이 법 ' 을 통과 시켰 다 . 
 이후 살인죄 의 공소시효 는 사라졌 다 . 다른 범죄 와 달리 범인 검거 및 기소 시한 에 구애 를 받 지 않 게 됐 다 .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은 그러나 태완 이 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 . 법 개정 전 이미 공소시효 가 지났 기 때문 이 다 .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의 마지막 사건 인 10 차 사건 은 1991 년 4 월 3 일 밤 발생 했 다 . 이 사건 은 화성 동탄 에서 69 세 의 여성 이 하의 가 벗겨진 상태 로 숨진 채 발견 된 사건 이 다 . 
 당시 살인죄 의 공소시효 는 15 년 ( 2007 년 개정 후 25 년 · 2015 년 개정 후 폐지 ) 에 불과 했 기 에 2006 년 4 월 2 일 을 기해 공소시효 가 지나 미제 로 남 게 됐 다 . 
 태완 이 법 은 법 이 통과 된 2015 년 당시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지 않 은 살인죄 에 대해서 는 적용 이 가능 ( 부진 정소 급 ) 하나 ,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처럼 이미 공소시효 가 지난 사건 에 는 적용 이 불가 하 다 . 
 이 로써 이번 사건 의 범인 이 종국 적 으로 A 씨 로 확인 되 더라도 법정 에 세워 죄 를 물 을 수 는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정의 의 이름 으로 단죄 하 는 일 이 불 가능 한 셈 이 다 . 
 다만 경찰 은 사건 의 진상 규명 차원 에서 용의자 를 공개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