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민 탑 ] 제주 도정 , FTA 대응 감귤 산업 생존 책 허송세월 했 나 - 제민 일보 
 UPDATED . 2019 . 2 . 18 월 01 : 29 
 [ 제민 탑 ] 제주 도정 , FTA 대응 감귤 산업 생존 책 허송세월 했 나박 훈석 이사 논설위원 · 서귀포 지사장 
 입력 2018 - 05 - 08 ( 화 ) 14 : 26 : 01 | 승인 2018 - 05 - 08 ( 화 ) 14 : 28 : 05 | 최종 수정 2018 - 05 - 08 ( 화 ) 14 : 27 : 54 
 # 수입 오렌지 만 감류 시장 잠식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에 따른 고품질 만 감류 등 제주 산 시설 감귤 의 피해 가 본격 화 됐 다 . 우리 정부 가 미국 산 신선 오렌지 에 부과 했 던 계절 관세 50 % 가 올해 3 월 15 일 부터 완전 철폐 되 면서 한라 봉 · 천 혜향 등 제주 산 고품질 만 감류 의 피해 가 커지 고 있 다 . 
 지난 2007 년 4 월 2 일 타결 , 양국 의회 의 비준 을 거쳐 2012 년 3 월 15 일 발효 된 한 · 미 FTA 는 매년 3 ~ 8 월 미국 산 오렌지 에 부과 했 던 계절 관세 50 % 를 2013 년 30 % 로 줄인 후 7 년 간 단계 적 으로 축소 , 완전 철폐 키로 했 다 . 
 이 처럼 미국 산 오렌지 의 계절 관세 적용 시한 ( 7 년 ) 이 올해 3 월 14 일 종료 되 면서 제주 감귤 산업 은 생존 이 불 투명 하 다 . 우선 적 으로 미국 산 오렌지 의 3 ~ 8 월 무관세 수입 시기 에 본격 출하 되 는 한라 봉과 천 혜향 등 고품질 만 감류 에 피해 가 집중 되 고 있 다 . 계절 관세 전면 철폐 첫 날 인 3 월 15 일 서울 가락동 시장 만 해도 미국 산 오렌지 의 판매 가격 이 관세 철폐 로 20 % 하락 하 자 한라 봉 20 %, 천 혜향 12 % 등 제주 산 만 감류 가격 도 떨어졌 다 . 
 설상가상 으로 만감 류 의 재고량 이 가락시장 에 쌓이 는 가운데 관세 철폐 로 미국 산 오렌지 의 수입 량 이 더 늘어나 면서 도내 재배 농가 들 의 생존 불안감 은 극 에 달한다 . 은행 융자 등 많 은 빚 을 내 어 하우스 시설 을 갖췄 지만 미국 산 오렌지 수입 량 증가 로 국내 시장 판매 가격 이 하락 하 면서 소득 도 감소 , 대출금 상환 조차 도 버거운 상황 이 다 . 
 감귤 농가 의 생존 걱정 은 통계청 의 조사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통계청 발표 에 따르 면 전국 적 으로 는 농가 의 소득 이 부채 보다 1186 만 원 많 았 지만 제주 는 소득 보다 부채 가 1231 만 원 더 많 았 다 . 제주 지역 농가 들 은 농사 를 지으면 지 을수록 적자 만 늘어나 면서 빚더미 에 신음 하 는 것 이 다 . 
 제주 산 만 감류 를 위협 하 는 것 은 미국 산 뿐 만 이 아니 다 . 두 달 후 인 7 월 1 일 부터 는 유럽 산 오렌지 도 값싼 가격 으로 밀려온다 . 지난 2011 년 7 월 1 일 발효 된 한 - 유럽연합 FTA 에 따라 유럽 산 신선 오렌지 도 미국 산 처럼 매년 3 ~ 8 월 무관세 로 국내 에 상륙 , 제주 감귤 산업 이 풍전등화 위기 에 놓였 다 . 
 미국 산 에 이어 유럽 산 오렌지 가 무관세 의 낮 은 가격 을 앞세워 제주 만 감류 시장 을 잠식 하 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의 대응 전략 은 백년하청 이 다 . 저 가 공세 를 앞세운 미국 산 과 유럽 산 수입 오렌지 로 도내 감귤 농가 들 의 생존 이 불 투명 하 지만 제주 도정 이 내놓 은 해법 은 6 년 전 한 · 미 FTA 발효 당시 내놓 은 품질 관리 , 출하 시기 조정 , 소비 촉진 , 대체 작목 육성 등 구닥다리 수준 에 불과 하 다 . 심지어 정부 의 FTA 피해 보 전직 불금 혜택 을 받 기 위해 필수 적 인 대체 작목 육성 은 여태껏 결과물 도 내놓 지 못하 는 실정 이 다 . 
 물론 제주 도정 이 노력 을 하 지 않 은 것 은 아니 다 . 혈세 를 들여 ' FTA 대응 팀 ' 이 란 전담 조직 을 만들 었 다 . 하지만 전문 기관 이 주문 한 FTA 의 산업 · 품목 별 영향 분석 은 감감 하 다 . 안 에서 잃 은 감귤 시장 을 밖 에서 찾 는 해외 시장 개척 도 미흡 하 다 . FTA 대응책 발표 가 화려 한 수식어 로 구호 만 요란 한 채 허송세월 을 보낸 것 은 아닌지 의문 이 제기 된다 . 오죽 했 으면 지난달 22 일 도내 농업 인 단체 가 " 감귤 산업 이 붕괴 되 기 전 에 제주 도정 이 미국 산 오렌지 의 저 가 공세 에 대응 한 현실 적 인 생존 대책 을 마련 하 라 " 고 촉구 할 정도 다 . 
 # 공직 사회 농가 어려움 외면 
 제주 도정 이 수입 개방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농가 들 의 생존 위기 책 을 마련 하 지 못하 면 존립 이유 가 없 다 . 감귤 산업 이 붕괴 되 면 연관 된 2 · 3 차 제조업 과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 전체 가 어려움 에 처하 기 때문 이 다 . 최근 에 만 해도 제주도 는 소속 공무원 들 의 특별 연가 를 늘리 고 , 정부 가 금지 한 모범 공무원 동반 가족 국내 탐방 경비 지원 근거 를 만드 는 등 잿밥 에 만 혈안 이 된 모습 이 다 . 농민 들 의 생존 책 을 마련 하 지 않 은 채 월급 을 꼬박꼬박 타가 는 ' 철 밥통 ' 공무원 들 은 더 이상 설 자리 가 없 어야 한다 . 
 1 ' 온난 재해 ' 에 소비 까지 뚝 … 제주 1 차 산업 아슬아슬 
 2 [ 제주 경제 를 진단 한다 ] 1 . 박영조 전 JCC 회장 인터뷰 
 3 제주 제 2 공항 " 갈등 해소 와 의혹 해명 해야 "…" 의견 수렴 창구 다양 화 계획 " 
 4 제주 영리 병원 법정 싸움 예고 정상 개원 사실 상 무산 
 6 제주 시 50 만 그루 나무 심기 본격 추진 
 7 [ 와이드 ] 한숨 돌린 제주 환경 자원 센터 쓰레기 조기 반입 
 9 제주 형 규제 자유 특구 조성 ' 속도 ' 
 10 [ 제주 의 정 칼럼 ] 제주 해녀 , 세계 속 자존 감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