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를 말 하 고 ( 제 2 , 3 호 ) , ‘ 간접 보조 사업자 ’ 란 ‘ 간접 보조금 , 즉 국가 외 의 자 가 보조금 을 재원 의 전부 또는 일부 로 하 여 상당 한 반대급부 를 받 지 아니하 고 그 보조금 의 교부 목적 에 따라 다시 교부 하 는 급부금 의 교부 대상 이 되 는 사무 또는 사업 을 수행 하 는 자 ’ 를 말 하 며 ( 제 4 , 5 , 6 호 ) , ‘ 보조금 수령자 ’ 란 ‘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 사업자 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을 지급 받 은 자 ’ 를 말 한다 ( 제 8 호 ) . 
 구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 2016 . 1 . 28 . 법률 제 1393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보조 금법 ’ 이 라 한다 ) 제 35 조 제 3 항 본문 은 “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 사업자 는 해당 보조 사업 을 완료 한 후 에 도 중앙 관서 의 장 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 에 대하 여 다음 각호 의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하 면서 , 제 3 호 에서 “ 담보 의 제공 ” 을 들 고 있 다 . 
 2 .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 에 의하 면 , ① 수도 권 지역 에 본점 과 공장 을 두 고 있 던 주식회사 알파 코리아 ( 이하 ‘ 알파코 리아 ’ 라 한다 ) 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에 의한 지원 을 받 아 본점 및 공장 을 원고 관내 의 ○○ 산업단지 ( 이하 ‘ 이 사건 산업단지 ’ 라 한다 ) 로 이전 하 기 로 하 고 , 2011 . 9 . 2 . 경 전라남도 및 원고 와 사이 에 , 투자 기간 을 ‘ 2011 년 ~ 2015 년 ’, 투자 지역 을 ‘ 이 사건 산업단지 내 13 , 000 ㎡’, 투자 분야 를 ‘ 키패드 , 실크 인 쇄 , 성형 제조 등 ’, 투자 규모 를 ‘ 투자액 6 , 000 , 000 , 000 원 , 고용 인원 85 명 ’ 으로 정한 투자 협약 을 체결 한 사실 , ② 지식 경제 부 ( 2013 . 3 . 23 . 법률 제 11690 호 로 정부 조직법 이 전부 개정 되 면서 , 그 명칭 이 ‘ 산업 통상 자원 부 ’ 로 변경 되 었 다 ) 는 2011 . 11 . 28 . 지방 투자 보조금 심의 위원회 를 열 어 ‘ 알파코 리아 의 본점 및 공장 이전 에 관한 지원 사업 ’ 에 대하 여 국비 853 , 415 , 000 원 을 지원 하 기 로 결정 하 고 , 전라남도 에 위 금액 을 교부 한 사실 , ③ 전라남도 는 2011 . 12 . 6 . 보조 사업자 를 ‘ 원고 ’, 보조사 업명 을 ‘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을 ‘ 960 , 092 , 000 원 ’( 국비 853 , 415 , 000 원 에 도비 106 , 677 , 000 원 을 더 한 금액 이 다 ) 으로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 고 , 원고 에게 위 금액 을 교부 한 사실 , ④ 원고 는 알파 코리아 가 이 사건 산업 단지 내 부지 구입 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 을 하 자 , 2012 . 1 . 경 및 2012 . 4 . 경 두 차례 에 걸쳐 보조 사업자 를 ‘ 알파코 리아 ’, 보조사 업명 을 ‘ 수도 권 이전 기업 입지 보조금 ’ 으로 하 고 , 알파코 리아 는 보조금 지원 에 따른 기업 의 이전 및 투자 계획 의 이행 을 확보 하 기 위해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고 , 정당 한 사유 가 없 는 한 사업 계획서 상 의 사업 을 7 년 이상 영위 하 며 , 보조금 을 지원 받 아 매입 한 토지 를 위 기간 내 에 처분 할 수 없 다는 것 등 을 교부 조건 으로 하 여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한 후 , 2012 . 4 . 20 . 까지 알파 코리아 에게 전라남도 로부터 받 은 보조금 과 군비 106 , 677 , 000 원 을 더 한 합계 1 , 066 , 600 , 000 원 을 지급 한 사실 , ⑤ 알파코 리아 는 이 사건 산업 단지 내 공장 용지 14 , 876 ㎡ 에 관하 여 분양 대금 을 1 , 777 , 000 , 000 원 으로 한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고 , 원고 로부터 받 은 보조금 등 으로 분양 대금 을 지급 한 후 2012 . 4 . 20 . 분양 목적물 인 공장 용지 가 환지 된 전남 영광군 ( 주소 생략 ) 공장 용지 14 , 875 . 1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사실 , ⑥ 그런데 알파코 리아 는 2012 . 10 . 19 . 피고 로부터 1 , 300 , 000 , 000 원 을 대출 받 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중앙 관서 의 장 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에 대하 여 채권 최고액 1 , 560 , 000 , 000 원 의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한 후 피 고 앞 으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경료 ( 이하 ‘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 ’ 라 한다 ) 해 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3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 의 주체 인 알파 코리아 는 국비 보조금 853 , 415 , 000 원 의 경제 적 혜택 을 받 은 자 로서 보조 금법 제 2 조 제 8 호 에서 정한 보조금 수령자 에 해당 할 뿐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 사업자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여 , 알파코 리아 가 중앙 관서 의 장 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 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