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들 , "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단초 " 집중포화 국세청 , " 적법 한 절차 대로 조사 했 다 "… 사실 상 ' 모르쇠 ' 증인 채택 문제 … 문서 검증 논란 … 국정 감사 ' 핫 이 슈 ' 6 일 열린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에 대한 국정 감사 의 ' 핫 이 슈 ' 는 단연 태 광 실업 에 대한 심층 세무 조사 와 관련 한 의혹 이 었 다 . 특히 야당 인 민주당 의원 들 은 이 문제 와 관련 한 의혹 을 벗겨 내 기 위해 집중포화 를 날렸 다 . 주요 한 쟁점 은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를 관할 인 부산 지방 국세청 이 아닌 서울 지방 국세청 조사 4 국 에서 진행 했 는지 여부 에 대한 실체 검증 , 즉 ' 표적 세무 조사 ' 를 진행 한 것 아니 냐는 의혹 에 대한 검증 에 집중 됐 다 . 민주당 의원 들 은 백용호 국세 청장 은 물론 당시 조사 및 보 고 라인 에 있 었 던 현직 간부 ( 이현동 국세청 차장 , 조홍희 국세청 징세 법무 국장 , 신재국 국세청 전자 세원 과장 ) 를 증인대 로 불러 세우 기 까지 했 다 . 이 와 함께 증인 채택 문제 ( 박연차 회장 , 한상 률 前 국세 청장 등 ) 와 함께 부산 국세청 이 본청 에 전달 한 교차 세무 조사 요청서 에 대한 문서 검증 문제 등 을 놓 고 논쟁 을 벌이 기 도 하 는 등 국세청 국정 감사 내내 뜨거운 논란 이 벌어졌 다 . 그러나 국세청 의 ' 모르쇠 ' 로 일관 한 소극 적 태도 로 인해 실체 적 진실 에 대한 접근 에 는 사실상 실패 했 다 . 단순 한 의혹 에 대한 확인 차원 에 그치 고 말 았 다 . □ " 잘 만났 다 , 국세청 "… 야당 집중포화 = 야당 의원 들 은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와 관련 한 의혹 을 집요 하 게 파헤쳤 다 . 노무현 前 대통령 서 거의 단초 를 제공 한 사건 인 만큼 공세 의 고삐 를 놓 치 않 았 다 . 민주당 백재현 의원 은 " 태 광 실업 조 사건 이 관할 이 부 산청 이 아닌 서울 청 조사 4 국 에 배정 된 이유 가 무엇 인지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국세청 의 답변 을 요구 했 지만 제대로 된 답변 을 내놓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백 의원 은 당시 조사 실무 국장 이 었 던 조홍희 국세청 징세 법무 국장 을 증인대 로 불러 세워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의 성격 , 조사 과정 에서 한상 률 前 국세 청장 의 특별 지시 내용 유무 등 에 대한 의혹 을 집중 적 으로 질의 했 다 . 백 의원 은 이 어 백용호 국세 청장 에게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와 관련 해 진실 을 밝히 고 대국민 사과 를 할 용의 가 있 느냐 " 고 따져 묻 기 도 했 다 . 백 국세 청장 은 이 에 대해 " 적법 한 절차 를 거쳐 세무 조사 를 했 다 .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사과 할 일 이 없 다 " 고 답변 했 다 . 민주당 박병석 의원 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당시 국세청 조사 국장 이 었 던 이현동 국세청 차장 , 담당 조사 과장 이 었 던 신재국 국세청 전자 세원 과장 을 증인대 로 불러 교차 조사 를 한 이유 ,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로 알려진 박 회장 의 다이어리 존재 여부 등 에 대한 추궁 을 계속 했 다 . 같 은 당 강성종 의원 도 " 태 광 실업 에 대한 세무 조사 는 합법 적 인 교차 세무 조사 제도 를 이용 한 명 백 한 표적 세무 조사 " 라며 " 국세청 이 개혁 을 하 기 위해서 는 지나간 일 들 에 대한 의혹 을 확실히 털 어 내 야 한다 " 고 국세청 을 압박 했 다 . □ 증인 채택 , 문서 검증 논란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의혹 은 국감 시작 전 증인 채택 문제 를 둘러싼 논란 도 야기 했 다 . 민주당 오제세 의원 은 " 민주당 에서 증인 채택 ( 박연차 , 강금원 , 한상 률 , 허병익 , 김동일 ) 을 요청 했 지만 한나라당 의 반대 로 무산 됐 다 " 고 말 했 다 . 오 의원 의 발언 에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 이 " 재판 이 진행 중 인 사안 과 관련 한 인사 를 증인 으로 채택 하 지 않 는 것 이 관례 " 라며 반박 했 다 . 문서 검증 논란 도 있 었 다 . 민주당 백재현 의원 은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가 어떤 과정 을 거쳐 교차 조사 를 하 게 됐 는지 확인 해야 한다 " 며 관련 요청 공문 등 문서 검증 을 요구 하 면서 논란 이 빚어지 기 도 했 다 . 백용호 국세 청장 의 양보 ( ? ) 로 문서 검증 이 이뤄졌 지만 국세청 은 주요 한 내용 이 제외 된 채 태 광 실업 에 대한 교차 세무 조사 요청 공문 의 극히 일부 만 공개 , 민주당 의원 들 이 항의 가 이어지 기 도 했 다 . □ " 없 었 습니다 . 안 했 니다 . 적법 했 습니다 "… 국세청 ' 모르쇠 ' 일관 = 야당 의원 들 의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와 관련 한 집중 적 인 질의 에 국세청 은 사실 상 ' 모르쇠 ' 로 일관 했 다 . 당시 서울 청 조사 4 국장 으로서 증인대 에 선 조홍희 국세청 징세 법무 국장 은 "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세무 조사 를 진행 했 다 " 라며 " 다른 건과 묶 어서 보 고 한 적 은 있 지만 개별 적 으로 ( 한 前 국세 청장 에게 ) 보고 하 지 도 않 았 고 , 별도 의 지시 를 받 은 적 도 없 다 " 고 말 했 다 . 서울 청 조사 4 국 3 과장 으로 조사 실무 를 담당 했 던 신재국 국세청 전자 세원 과장 도 "( 박연차 리스트 로 알려진 ) 다이어리 는 검찰 이 가지 고 있 다 . 이 다이어리 내용 에 대해서 는 한 前 국세 청장 에게 보 고 한 바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교차 조사 의혹 과 관련 해 백 국세 청장 은 " 교차 세무 조사 제도 는 태 광 실업 과 상관 없이 도입 된 제도 " 라고 전제 한 뒤 " 외형 2000 억 원 이상 기업 또는 지역 연고 기업 에 대한 세무 조사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실시 하 는 것 으로 지난 2008 년 21 건 , 올해 12 건 이 실시 됐 다 " 고 해명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김진영 , 임명규 , 정혜 아 기자 jykim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