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 나무 위키 미러 
 대한민국 과 일본국 간 의 기본 관계 에 관한 조약 
 3 . 2 . 한국 에서 의 보상 의 규모 와 유사 사례 
 4 . 법 적 문제 
 4 . 1 . 순수 법 적 쟁점 
 4 . 1 . 1 . 현재 의 일본 기업 이 일제 시대 의 전범 기업 과 동일 한 것 인가 ? 
 4 . 1 . 2 . 소멸시효 의 문제 
 4 . 2 . 일제 지배 가 불법 인지 여부 
 4 . 2 . 1 . 한 일 병합 은 원천 무효 인가 ? 이제 는 무효 인가 ? 
 4 . 2 . 2 . 일제 지배 에 대한 대법원 의 판단 
 4 . 3 . 한 일간 의 합의 내용 에 관한 문제 
 4 . 3 . 1 . 모호 하 지 않 다는 대법원 소수 의견 
 4 . 3 . 2 . 보충 적 해석 
 4 . 3 . 2 . 1 . 한일기본조약 에서 차관 지급 의 의미 
 4 . 3 . 2 . 2 . 배상 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 포함 여부 
 4 . 4 . 개인 의 청구 권 소멸 관련 문제 
 4 . 5 . 한국 개인 의 소권 의 소멸 여부 
 4 . 6 . 협정 은 무효 다 ? 
 5 . 한 일 양국 정부 간 의 입장 비교 
 5 . 1 . 일본국 정부 의 입장 
 5 . 2 . 한국 정부 의 입장 
 5 . 3 . 청구 권 에 대한 입장 
 6 . 타국 의 유사 한 사례 
 6 . 1 . 미국 의 사례 
 6 . 2 . 일본 의 사례 
 6 . 3 . 독일 의 사례 
 6 . 3 . 1 . 독일 은 청구 권 협정 으로 모든 배상 을 끝냈 음 에 도 추가 로 배상 을 했 다 ? 
 6 . 3 . 2 . 독일 은 재단 을 만들 어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에게 법 적 배상 을 했 다 ? 
 6 . 3 . 3 . 독일 대법원 의 개인 배상 기각 판결 
 6 . 3 . 4 . 이탈리아 의 배상 판결 에 대처 하 는 독일 의 자세 
 6 . 4 . 여타 국가 들 의 사례 
 7 . 문화재 협정 
 7 . 1 . 문화재 문제 
 8 . 1 . 3 억 달러 가 일본 이 빌려 준 차관 이 라는 주장 
 9 . 중 일 공동 성명 과 비교 
 10 . 한국 정부 의 문서 공개 거부 논란 
 10 . 1 . 한국 정부 의 문서 완전 공개 와 그 파장 
 10 . 2 . 일본 정부 의 문서 일부 공개 와 근황 
 11 . 합의 의 이면 
 13 . 관련 정치 적 사건 
 대한민국 과 일본국 간 의 기본 관계 에 관한 조약 , 약칭 한일기본조약 은 1965 년 국교 정상 화 와 전후 보상 문제 의 해결 을 위해 한국 정부 와 일본 정부 사이 에 체결 된 조약 이 다 . 
 한일기본조약 으로 한국 과 일본 은 외교 , 영사 관계 를 개설 해 국교 가 정상 화 되 었 으며 , 청구 권 문제 가 해결 됨 과 동시 에 경제 협력 관계 가 시작 되 었 다 . 
 현재 한일기본조약 에 대한 한 일 정부 간 의 ( 혹은 사법부 간 의 ) 해석 의 차이 가 존재 하 여 한 일 양국 에서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이하 의 인용 은 원문 인용 이 기에 , 명사 표기 는 지금 의 외래어 표기법 / 일본어 와 차이 가 있 을 수 도 있 다 .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 전권 대사 김동조 
 이후 미국 등 을 포함 한 연합국 48 개국 과 일본 은 1951 . 9 . 8 . 전후 배상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샌프란시스코 에서 평화 조약 을 체결 해 1952 . 4 . 28 . 발효 되 었 다 . 
 이후 한국 정부 에서 2004 . 3 . 5 . 일 제강 점하 강제 동원 피해 의 진상 을 규명 하 여 역사 적 진실 을 밝힐 목적 으로 「 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 에 관한 특별법 」 을 제정 해 ' 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 피해 ' 에 대한 전면 조사 가 이루 어 졌 다 . 
 한 일 협상 당시 한국 정부 는 일본 정부 가 강제 동원 의 법 적 배상 , 보상 을 인정 하 지 않 았 음 에 따라 , " 고통 받 은 역사 적 피해 사실 " 에 근거 하 여 정치 적 보상 을 요구 하 였으며 , 이러 한 요구 가 양국 간 무상 자금 산정 에 반영 되 었 다고 보 아야 함 . 
 청구 권 협정 은 청구 권 각 항목 별 금액 결정 이 아니 라 정치 협상 을 통해 총액 결정 방식 으로 타결 되 었 기 때문 에 각 항목 별 수령 금액 을 추정 하 기 곤란 하 지만 , 정부 는 수령 한 무상 자금 중 상당 금액 을 강제 동원 피해자 의 구제 에 사용 하 여야 할 도의 적 인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됨 . 
 이 에 따라 한국 정부 는 2006 . 3 . 9 . 청구 권 보상법 에 근거 한 강제 동원 피해자 에 대한 보상 이 불 충분 함 을 인정 하 고 추가 보상 방침 을 밝힌 후 , 2007 . 12 . 10 .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해 
 일제 에 의하 여 군인 , 공무원 , 노무자 등 으로 국외 로 강제 동원 되 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 로 돌아오 는 과정 에서 사망 하 거나 행방불명 된 ' 강제 동원 희생자 ' 의 경우 1 인 당 2 , 000 만 원 의 위로금 을 유족 에게 지급 
 위 기간 중 국외 로 강제 동원 되 어 노무 제공 등 을 한 대가 로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 으로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급료 등 을 지급 받 지 못한 ' 미수금 피해자 ' 또는 그 유족 에게 미수금 피해자 가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미수금 을 당시 일본 통화 1 엔 에 대하 여 대한민국 통화 2 , 000 원 으로 환산 하 여 미수금 지원금 을 지급 
 박정희 정권 이전 부터 식민지 배 배상 자체 는 논의 가 되 고 있 었 는데 , 일본 은 식민지 배 에 대한 배상 의무 는 만국 공법 에 도 없 다고 배상 을 일관 되 게 거부 하 였 다 . 오히려 일본 은 당시 일본인 들 이 조선 에 남겨 놓 고 간 사유 재산 에 대한 역 청구 권 을 주장 했 는데 , 이 는 SCAP 가 추산 하 기 로 는 약 60 억 불 에 달하 는 금액 이 었 다 . 즉 연합군 도 60 억 불 이 라는 가치 를 산정 하 였으니 , 서로 배상 을 외치 는 상황 에서 외교 가 단절 된 한 일 양국 이 합의 점 을 찾 을 수 있 을 리 없 다 . 일본 의 한국 내 국유 사유 재산 은 패 전후 미국 군 당국 에 모두 압수 되 었 고 ,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 의해 한국 내 일본 재산 에 대한 청구 권 을 포기 당했으나 헤이그 육전 규칙 에 도 점령군 이 민간 자산 을 처분 할 수 없 다고 명시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즉 국가 소유 의 국유 재산 을 처분 한 것 은 유효 하 지만 민간 의 사유 재산 을 처분 하 는 것 은 국제법 위반 으로 한국 정부 는 배상 해야 한다는 것 . 결국 1957 년 , 청구 권 과 역 청구 권 을 통틀어 양국 이 동등 하 게 모든 청구 권 을 포기 하 자는 큰 틀 의 합의 를 내놓 았 을 뿐 보상금 ( 배상금 이 아니 다 ! ) 규모 에 이견 이 있 어 합의 는 평행 점 을 달렸 다 . 
 그리고 이 상황 에 가장 적극 적 으로 개입 한 국가 는 미국 이 다 . 미국 은 일본 을 중심 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 의 형성 을 기획 하 고 있 었 으며 , 일본 , 대한민국 , 대만 간 의 외교 적 관계 를 정상 화 하 고 장기 적 으로 는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들 에 도 영향력 을 행사 하 여 소련 및 중국 공산 진영 에 대한 포위망 을 완성 , 효과 적 으로 압박 하 고자 하 였 다 . 이 에 더 하 여 , 미국 은 추가 로 한 일 간 에 강화 조약 을 통해 6 . 25 전쟁 이후 로 본격 화 된 냉전 에서 소련 을 비롯 한 공산주의 국가 를 견제 하 는 전략 적 요충지 이 며 지리 상 상당히 먼 거리 에 있 는 일본 을 , 공산주의 진영 국가 들 과 맞닿 은 한국 을 자신 들 의 진영 으로 끌어들여 안정 적 으로 확보 하 고자 하 였 다 . 원래 미국 은 1953 년 조인 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의 배경 에서 볼 수 있 듯 , 일본 까지 를 이념 적 방어선 으로 삼 고 , 한국 은 DMZ 와 같이 충돌 을 예방 하 는 지점 으로서 삼 는 대제 재 선언 을 발표 하 려고 하 였으나 ,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체결 되 며 한국 을 진영 으로 끌어들이 는 것 으로 상황 이 바뀐 것 이 다 . 
 결과 적 으로 한국 의 정치 적 상황 과 미국 의 계획 이 맞물리 며 보상금 논의 가 진전 되 었 다 . 이 를 통해 일본 은 미국 의 강한 압박 에 당시 외환보유고 의 약 50 % 에 달하 는 금액 을 경제 협력 목적 으로 지불 하 였 다 . [ 4 ] 
 일각 에서 는 일본 정부 가 한국 정부 가 보상 을 유용 할 것 을 알 고 뒤탈 없이 문제 를 깨끗 하 게 해결 하 기 위하 여 피해자 를 찾아가 직접 보상금 을 지급 하 길 원했 다고 하 는데 , 이것 은 어디 까지 나 일본 이 전략 적 으로 만든 논리 이 고 , 본래 의 의도 는 한국 정부 에 구체 적 인 조사 를 행하 게 하 여 징용 , 징병 의 인원수 증거 자료 등 을 확보 해 보상 금액 을 낮추 기 위한 것 이 다 . 예상 하 다시피 서류 등 의 증거 를 모두 확보 하 기 곤란 하 고 , 시간 도 많이 걸리 기 때문 에 구두 와 정황 에 대한 증거 는 일본 이 트집 잡 을 경우 협상 이 길 어 지 고 보상 금액 이 낮 아 지 기 때문 . 
 그러나 박정희 정권 은 애시당초 보상금 을 유용 할 생각 으로 조약 을 맺 으려 했 기에 " 외교 정상 화 도 되 지 않 은 시점 에 공관 을 설치 하 고 관리 가 드나드 는 건 절대 불 가능 하 다 " 며 일언지하 에 거절 하 였 다 . [ 5 ] 그 결과 지급 에 대한 전권 은 한국 정부 가 가져간 채 김종필 을 앞세워 조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보상 이 어떻게 진행 될지 안 봐도 불 보 듯 뻔한 일 이 었 다 . 이러 다 보 니 국내 정치 가 완벽히 정비 되 지 않 아 반대 의 목소리 가 나오 기 어려운 환경 임 에 도 불구 하 고 [ 6 ] 전국 각지 에서 반대 를 외치 는 사람 들 이 서울 특별시 로 올라와 격렬 시위 를 벌였 다 . 가장 규모 가 컸 던 것 은 1964 년 6 월 3 일 의 시위 , 이른바 6 . 3 항쟁 이 다 . [ 7 ] [ 8 ] 
 위안부 피해자 , 일제 에 강제 징용 된 사람 들 등 많 은 사람 들 이 20 세기 까지 만 하 더라도 부역 매국노 라며 손가락 질 당하 던 사회 적 분위기 가 팽배 했 다 . 때문 에 야당 에서 자금 에 대해 알 게 되 고 , 국회 에서 법률 을 통과 시켜 정부 가 신문 기사 를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을 모집 할 때 에 도 자신 의 피해 사실 을 밝히 기 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 었 다 . 
 결국 해당 조약 은 한 일 관계 정상 화 및 한국 기간 산업 육성 에 는 큰 역할 을 발휘 했으나 , 일본 의 과거사 청산 에 는 죽 쒀서 개 줬 다는 말 이 나올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되 어 버렸 다 . 
 이후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 단체 들 이 " 우리 에게 와야 할 보상금 이 본래 만들 어 질 수 없 었 을 포항제철 이 만들 어 지 는 데 절대 적 인 기여 를 했 고 , 이 를 통해 포항제철 과 국민 경제 가 이 처럼 성장 했으니 위안부 피해자 들 에게 일말 의 보상 이 라도 해 줬 으면 좋 겠 다 " 라고 요청 했으나 포스코 는 무대응 과 쫓아내 기 로 일관 , 포스코 명예 회장 에게 도움 을 얻 고자 만남 을 요청 했으나 이 마저 도 묵묵부답 , 피해자 들 이 사무실 까지 찾아갔으나 문전 박 대 . 결국 소송 으로 이어졌 으나 패소 하 였 다 . 당시 판결문 을 보 면 법 적 판단 이외 에 는 언급 을 최대한 금기시 하 는 판결문 작성 관례 로 는 이례 적 으로 " 포스코 가 일제 강점기 피해자 들 에게 어떠 한 법 적 의무 도 없 지만 , 청구 권 자금 으로 설립 된 포스코 가 적어도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을 다 한다는 측면 에서 강제 징용 이나 임금 미지급 의 피해 를 입 은 사람 들 을 위하 여 나름 대로 의 노력 을 다 해야 마땅 할 것 이 다 . "[ 9 ] 하 는 판사 의 의견 이 들어갔 다 . [ 10 ] 
 미국 중앙 정보국 ( CIA ) 보고서 에 따르 면 박정희 가 한 · 일 협정 체결 과정 에서 일본 기업 으로부터 거액 의 정치 자금 을 수수 했 음 을 밝히 고 있 다 . 여기 서 오해 하 지 말 아야 할 것 은 한 일 협정 보상금 을 민주공화당 예산 에 편입 했 다는 의미 가 아니 라 , 일본 이 협상 에서 유리 한 위치 를 차지 하 기 위해 일본 기업 을 시켜 뒤 에서 뇌물 을 갖 다 바쳤 다는 의혹 제기 . 보고서 에 따르 면 민족 문제 연구소 는 일본 기업 이 1965 년 까지 5 년 동안 민주공화당 예산 의 3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6 , 600 만 달러 를 지원 했 다고 주장 했 다 . 링크 1 링크 2 
 결국 이런 상황 에서 한국 이 그나마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 준거 해 타국 에 비해 불리 한 입지 를 가짐 에 도 더 큰 보상금 을 받 아 낼 수 있 었 던 것 은 냉전 의 최전선 이 라는 입지 상 미국 에게 있 어 이념 면 에서 우호국 인 한국 과 일본 이 차후 자국 을 방어 하 며 , 동맹국 으로서 함께 싸울 수 있 도록 경제 적 으로 크 게 성장 할 필요 성 이 있 었 고 , 때문 에 미국 이 일본 에게 한국 을 대상 으로 큰 금액 의 보상 을 시행 하 도록 압박 했 기 때문 이 다 . 
 참고 로 일본 사회 에서 도 한일기본조약 에 대해 반대 여론 이 꽤 나 극심 했 는데 , 이유 는 반일 여론 이나 식민지 배 관련 주제 가 쟁점 이 었 던 한국 내 의 반대 여론 과 는 명확히 달랐 다 . 좌익 계열 이 주축 이 었 던 일본 야권 세력 은 공산주의 국가 인 북한 을 놔두 고 한국 과 단독 수교 를 한다는 사실 을 받아들일 수 없 었 으며 , 미국 을 제국주의 침략 의 상징 으로 여기 고 반전 , 평화 를 외치 며 안보투쟁 에 나섰 던 학생 운동 , 시민운동 계열 세력 은 베트남 전 에 파병 을 결정 한 한국 을 미국 의 하수인 , 용병 이 라며 경멸 해 마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또한 일본 내 에서 한국 에 대한 비판 여론 에 불 을 지피 는 사유 중 하나 가 바로 보상 의 규모 다 . 자민 당 의 우츠노미야 도쿠마 의원 [ 11 ] 또한 다음 과 같 은 발언 을 남겼 다 . 
 " 이 조약 은 , 전제 적 으로 일본 으로서 는 양보 하 는 바 가 지나치 게 많 고 무상 공 여 외 에 , 한국 에 부여 하 는 경제 적 이익 이 과다 하 며 , 그 로 인해 일본 국민 이 치르 는 희생 이 너무 크 다는 것 으로 요약 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무상 공여 3 억 달러 , 장기 저리 의 차관 2 억 달러 , 이외 의 민간 상업 차관 1 억 달러 까지 합 한다면 모두 합해서 6 억 달러 이상 의 대략 금액 은 , 법 적 근거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대일 청구 권 에서 보 자면 부당 한 거액 이 고 , 한국 경제 의 반제 능력 에 비추 어 보 건대 극히 위험 한 , 전망 이 없 는 투자 라 해야 할 것 입니다 . " 라고 반대 했 다 . ( 윤 노 후쿠 쥬 , 한국 병 합사 연구 , p . 57 . ) 
 1960 년 대 ~ 2010 년 대 의 달러화 인플레이션 은 약 750 % 수준 이 므로 현재 기준 으로 는 60 억 달러 정도 의 가치 를 지닌다 . 외환보유고 가 2018 년 기준 으로 4 천억 달러 정도 인 대한민국 에서 도 정부 가 60 억 달러 수준 의 일방 적 인 이익 을 보 면 이 는 언론 에 연일 대서특필 될 엄청난 규모 다 . 그런데 한국 경제 의 인플레이션 과 경제 규모 가 당시 에 비해 750 % 만 성장 하 지 않 았 으며 , 당시 대내외 신용도 도 바닥 이 라 차관 을 발행 할 수 도 없 었 으므로 당시 한국 경제 에 8 억 달러 는 현재 가치 로 60 억 달러 를 훨씬 상회 하 는 가치 를 지닌다 . 
 이 는 현재 가치 로 추산 하 는 게 쉽 지 않 으나 , 당시 국가 예산 이 850 억 원 이 었 으므로 약 2 년 치 국가 예산 이 들어온 셈 이 며 [ 12 ] , 원화 인플레이션 을 고려 하 면 적어도 수십조 원 에서 크 게 는 수백 조 원 의 가치 가 있 었 다 판단 할 수 있 다 . 원화 인플레이션 이 2018 년 기준 약 41 배임 을 고려 한 수 치 다 . 여기 에 더 해 당시 한국 에서 는 외화 를 벌 어 올 기간 산업 이 전무 했 던지라 파독 광부 및 간호사 , 월남 파병 등 인 적 자원 을 수출 하 여 외환보유고 를 확보 하 는 각종 방법 이 동원 되 었 는데 이러 한 사람 들 의 노동 을 인년 으로 환산 하 면 이 를 통해서 도 최대 수백 조 원 의 가치 를 지닌다고 주장 하 는 사람 들 도 있 다 . 물론 수백 조 운운 은 둘째치 더라도 어쨌든 당시 대한민국 에겐 엄청난 금액 이 었 다는 것 까지 는 그 어떤 사람 도 부정 하 지 않 았 고 우츠노미야 도쿠마 자민 당 의원 의 발언 도 이 와 맥락 을 같이 한다 . 대신 지원 을 발판 으로 선진국 이 되 었 고 이 를 통해 일본 도 주요 무역국 을 확보 하 여 상당 한 이익 을 얻 었 으니 [ 13 ] ‘ 반제 능력 에 비추 어 전망 이 어두운 지원 ’ 이 라는 예상 만큼 은 빗나갔 다고 할 수 있 을 듯 하 다 . 
 다만 일본 측 도 전부 를 달러 로 제공 한 것 은 아니 고 , 차관 을 지급 한 뒤 이 를 일본 기업 이 한국 에서 일 하 는 데 사용 하 게끔 하 는 등 여러 방식 으로 제공 되 었 기에 일본 의 부담 이 생각 보다 는 크 지 않 았 을 수 있 다는 일각 의 반박 이 있 다 . 하지만 정확히 는 한 일 양국 에 도움 이 되 는 형태 였 다고 보 는 것 이 정확 하 다 . 
 예 를 들 자면 , 우선 세계 은행 이 채산성 이 없 다는 판정 을 내려 설립 에 빨간불이 들어온 포스코 는 한일기본조약 보상금 으로 설립 되 었 으나 , 대성 한 이후 에 도 시민 단체 와 양 금모 위안부 피해자 가 요구 한 도의 적 책임 을 등한시 하 다가 소송 을 당하 기 도 했 다 . 또한 한일기본조약 차관 으로 일본 기업 에 용역 을 구매 하 여 한국 기업 과 공동 으로 소양강댐 설계 용역 을 체결 할 수 있 었 고 , 건설 당시 에 도 국가 가 차관 으로 건설 장비 를 구매 하 여 현대 건설 에 대여 해 줄 수 있 었 다 . 이 당시 축적 한 기술 과 양성 된 기능공 은 현대 건설 성장 의 밑거름 이 되 었 다 . 또한 현대 자동차 는 대한민국 최초 의 고유 모델 이 자 대한민국 자동차 공업 자립 화 의 신호탄 인 포니 를 미쓰 비시 랜서 의 FR 플랫 폼 및 구동 계 를 갖 고 와서 스킨 체인지 하 여 만들 었 고 , 이후 에 도 여러 도움 을 받 다 2009 년 에 이르 러서야 미쓰 비시 와 종속 관계 가 완전히 역전 되 었 다 . 즉 거의 모든 한국 의 대 기업 들 은 일본 기업 들 이 차관 을 받 고 한국 에 재화 와 용역 을 제공 해 주 는 과정 에서 직 · 간접 적 으로 영향 을 받 아 크 게 성장 할 수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차관 을 확보 하 고 이 를 통해 설비 와 중간재 를 수입 하 였 는데 주로 일본 을 통해 이루 어 졌 다 . 한국 은 설비 를 갖춰 중간재 를 수입 한 뒤 완제품 을 생산 하 여 외국 에 수출 하 는 현대 대한민국 의 기간 산업 인프라 를 구축 할 수 있 었 다 . 때문 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에 준거 한 전쟁 당사국 도 아닌 한국 이 무상 차관 3 억 , 유상 차관 2 억 , 상업 차관 1 억 달러 이상 을 약속 받 았 고 결국 상업 차관 을 3 억 달러 까지 늘려 8 억 달러 라는 거금 을 받 았 으면 달 러든 엔 화 든 차관 이 든 상당히 큰 금액 이 맞 다 ! 외환보유고 로 채워놓 을 것 도 아니 고 어차피 결국 다 재화 사 는 데 써야 하 는 게 [ 14 ] 당시 한국 의 현실 이 고 , 당연히 6 . 25 전쟁 당시 부 를 축적 했 던 것 처럼 일본 에게 상당 부분 흘러 들어가 는 결과 는 바뀌 지 않 았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여타 전쟁 피 해국 들 과 한국 의 보상 규모 를 비교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일본 은 1955 년 부터 1959 년 에 걸쳐 미얀마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남베트남 에 대해 보상 하 였 고 , 당시 인도네시아 국회 에서 조약 비준 이 부결 되 거나 , 남베트남 과 필리핀 이 배상 청구 권 을 포기 하 지 않 는 등 여러 잡음 이 있 었 으나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에 준거 하 여 청구 권 을 포기 하 였 다 . 배상 의 규모 는 필리핀 100 만 명 , 베트남 의 경우 200 만 명 이상 , 인도네시아 또한 240 만 명 의 사상자 가 발생 했 는데 이 들 이 받 은 전쟁 배상 은 ① 필리핀 [ 15 ] 의 경우 무상 6 여 억 달러 , 상업 차관 2 억 5 천만 달러 규모 , ② 베트남 [ 16 ] 의 경우 무상 차관 3 , 900 만 , 상업 차관 910 만 규모 ③ 인도네시아 [ 17 ] 의 경우 무상 차관 2 억 2 , 300 만 , 상업 차관 4 억 , 무역 채권 1 억 7 천 만 달러 , ④ 미얀마 [ 18 ] 무상 지원 2 억 , 추가 지원 1 억 4 천만 달러 다 . 규모 를 놓 고 볼 때 필리핀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한국 에 비해 훨씬 작 은 규모 의 금액 이 다 . [ 19 ] 
 물론 대한민국 이 충분 한 보상 을 받 았 다 생각 하 지 못할 수 는 있 으며 이 는 분명 일리 가 있 다 . 하지만 식민지 배 에 대한 배상 을 규정 하 는 법 이 국제조약 어디 에 도 없 음 을 고려 하 면 냉전 으로 인한 자본주의 진영 부흥 을 위한 미국 의 압박 이 였으며 지역 , 국가 에 대한 지배 를 어떠 한 기준 으로 불법 으로 규정 하 는 국제 조약 이 없 기 때문 에 배상금 이 아닌 대승 적 차원 의 경제 지원금 을 바탕 으로 청구 권 협정 이 성사 되 었 다 . 과거 제 1 차 세계 대전 에서 승전국 인 연합국 이 패전국 인 독일 에 베르사유 조약 으로 과도 한 전쟁 배상 [ 20 ] [ 21 ] 을 요구 하 였 다가 제 2 차 세계 대전 의 도화선 이 된 전적 이 있 음 을 생각 해 보 자 . 다른 나라 는 둘째치 더라도 일본 이 전쟁 하 면서 죽이 거나 부순 미군 피해 만 전부 배상 하 라 해도 일본 은 파산 했 을 것 이 다 . 피해 에 걸맞 는 배상 을 받 지 못한 건 한국 만 이 아니 다 . 그리고 제 3 자 의 입장 에서 도 21 세기 의 대표 적 선진국 인 G 7 의 전원 이 제국주의 침략 전력 이 있 다 . 당시 제국주의 국가 들 은 식민지 배 피해 에 대해서 는 정당 한 통치 였 다는 둥 보수 적 인 입장 을 취하 였 기 때문 에 피해 사실 자체 를 인정받 기 힘든 현실 이 었 다 . 
 그리고 제 3 자 의 입장 에서 도 21 세기 의 대표 적 선진국 인 G 7 의 전원 이 제국주의 침략 전력 이 있 다 . 제국주의 국가 들 은 식민지 배 피해 에 대해서 그 와 연관 된 국제 조약 이 없 어 전혀 불법 이 아니 라는 입장 이 며 , 그러 한 지배 를 불법 으로 규정 하 는 국제 조약 이 현대 에 체결 된다고 가정 하 여도 그것 을 소급 적용 하 면 현존 하 는 지구 상 의 거의 모든 국가 가 역사 적 으로 약소 한 국가 및 지역 을 침략 , 강탈 , 지배 등 을 통해 통일 되 고 형성 된 국가 혹은 그러 한 국가 의 후신 이 기 때문 에 소급 적용 이 불 가능 하 다 . 
 보상 과 배상 은 양립 이 불 가능 하 다는 것 과 식민지 배 를 불법 으로 제의 하 는 국제 조약 이 전혀 없 다는 것 도 무시 한 한국 대법원 의 입장 은 보상 이 이루 어 졌 고 불법행위 로 인한 개인 에 대한 배상 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는 해괴 한 주장 으로 판결 했 다 . 
 본격 적 논의 에 앞서 구분 할 필요 가 있 는 부분 부터 살펴보 겠 다 . 
 현재 한일기본조약 과 관련 하 여 ' 위안부 ' 와 ' 강제 징용 ' 문제 가 있 다 . 이 둘 은 법 적 으로 는 핵심 쟁점 이 차이 가 있 어서 구분 이 되 어야 한다 . 가장 큰 차이점 은 ' 강제 징용 ' 문제 는 1965 년 에 모두 가 알 던 문제 이 던 반면 에 , ' 위안부 ' 문제 는 제대로 알려진 바 가 없 었 다는 것 이 다 . 때문 에 ' 위안부 ' 문제 는 고려 가 안 된 채 로 한일기본조약 이 맺 어 졌 다는 점 을 문제삼 는 반면 에 , ' 강제 징용 ' 문제 는 그러 한 주장 을 할 수 가 없 어서 보다 어려운 문제 다 . 
 또 한 가지 많 은 사람 들 을 낚 는 부분 은 2012 . 5 . 24 한국 대법원 이 내린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의 신일철 주금 에 대한 대한 판결 의 내용 이 다 . 이 판결 은 얼핏 보 기 에 는 한국 일반 민사 판례 같 지만 , 실제로 는 상당히 국제법 스러운 바탕 을 두 고 있 다 . 때문 에 대부분 의 법률가 들 이 대충 일반 민사 판례 마냥 읽 어서 오독 하 고는 한다 . 그래서 국제 법학자 들 은 그렇게 읽 는 게 아니 라고 사람 만날 때 마다 지적 하 고는 있 는데 , 국제법 이 워낙 법학 계 에서 안습 일 정도 로 극소수 이 다 보 니까 답답 해서 미칠려고 한다 . 다만 대법원 판례 자체 는 대 법원 이 의외 로 국제법 을 받아들일 려고 노력 한 점 이 보여서 매우 신난 분위기 라고 한다 . 애초 에 판례 가 가뭄 에 콩 나 듯 하 는 분야 랴 . .. 
 본 단락 에서 는 순수 한 법 적 쟁점 을 따로 모아서 정리 한다 . 본 쟁점 들 은 위안부 문제 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에서 필수 적 으로 등장 하 는 쟁점 들 이 었 다 . 
 일반인 의 관심 에서 는 떨어져 있 는 문제 들 인데 , 그럼에도 현실 에서 는 피해자 들 이 여태 까지 법원 의 벽 을 넘 는데 가장 큰 장애물 로 작용 해 왔었 다 . 이번 강제 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문 에서 도 이 부분 에 관한 내용 이 1 / 3 은 족히 넘 는다 . 법 적 으로 는 그 만큼 중요 한 문제 들 이 다 . 
 법인격 동일 성 의 문제 이 다 . 이전 에 한 일 법원 은 모두 현재 의 일본 기업 을 일제 시대 의 그 전범 기업 과 동일 하 다고 볼 수 없 다는 판단 을 했었 다 . 
 전쟁 동안 일제 는 무분별 하 게 신용 으로 거래 를 했 다 . 줄 돈 이 없 으니 외상 으로 처리 한 것 인데 , 일제 정부 뿐 아니 라 기업 들 까지 줄줄이 이런 식 으로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전쟁 이 끝나 자 일본 의 정부 를 포함 한 모든 기업 의 채권 이 복잡 하 게 얼 킨 상황 에서 , 최종 지급 자 인 일본 정부 는 어려운 상황 에 있 어 단체 로 부실 채권 을 껴안 고 망하 게 생길 위기 에 빠지 게 되 었 다 . 
 이 를 타개 하 기 위해서 일본 의회 는 ' 회사 경리 응급 조치 법 ' 과 ' 기업 재건 정비 법 ' 이라고 하 여 기업 으로 하여금 부채 를 껴안 은 채 로 해산 시켜서 부채 를 모두 없애 버리 고 , 동시 에 같 은 이름 의 새로운 기업 을 만들 어서 해산 된 기업 의 인력 과 핵심 영업 재산 을 그대로 인수 한다는 과감 한 법 을 만들 었 다 . 채권자 들 입장 에서 는 하루 아침 에 받 을 돈 이 사라진다는 것 인데 , 전후 부실 채권 문제 로 경제 활동 이 곤란 한 상황 이 었 기 때문 에 일본 의회 도 불가피 한 면 이 있 었 다 . 
 이러 한 이유 로 일제 시대 전투기 만들 던 미쓰 비시 는 위 전후 의 일본 법 에 의해 소멸 해 버린 것 이 다 . 지금 의 미쓰 비시 는 법 적 으로 볼 때 는 엄연히 다른 기업 인 것 이 다 . 피 고 는 일제 시대 전범 기업 인데 , 지금 의 기업 은 그 전범 기업 이 아니 니까 청구 의 상대방 이 아니 다 . 
 이 문제 에 관해서 한국 대법원 은 위 전후 일본 의 ' 회사 경리 응급 조치 법 ' 과 ' 기업 재건 정비 법 ' 이 대한민국 의 선량 한 풍속 이나 그 밖 의 사회 질서 에 어긋나 기 때문 에 한국 법원 에서 는 적용 될 수 가 없 다 하 여 회사 경리 응급 조치 법 과 기업 재건 정비 법 을 배제 해 버렸 다 . 
 민사 소송법 제 217 조 ( 외국 재판 의 승인 ) ① 외국 법원 의 확정 판결 또는 이 와 동일 한 효력 이 인정 되 는 재판 ( 이하 " 확정 재판 등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야 승인 된다 . 
 한국 법원 은 빚 이 많 은 회사 들 이 거의 같 은 이름 의 새로운 법인 을 세우 고 , 영업 자산 을 헐 값 에 새로운 법인 에 매각 하 고 , 회사 의 구성원 들 을 이동 시켜 버리 는 방식 으로 채무 면탈 하 는 것 을 막 는 법리 를 IMF 금융 위기 즈음 에 발전 시켜 왔 다 . 이 에 따라서 , 전쟁 중 미쓰 비시 와 종전 후 미쓰 비시 는 그 영업 재산 , 임원 , 종업원 을 실질 적 으로 승계 하 여 회사 의 인적 , 물 적 구성 에 는 기본 적 인 변화 가 없 었 으므로 실질 적 으로 같 기 때문 에 법인격 이 동일 하 다고 봤 다 . 
 일제 전범 기업 이 주장 한 항변 사유 다 . 이 역시 이전 판례 에서 심각 한 문제 가 되 었 던 부분 이 다 . 
 민법 상 채권 은 소멸시효 가 10 년 이 다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은 불법행위 시 이 다 . 즉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의 청구 권 은 소멸시효 는 늦 어도 일본 이 패전 한 1945 년 8 월 15 일 무렵 부터 는 진행 되 어 55 년 에 는 소멸 한 것 이 된다 . 다만 , 몇 가지 예외 를 두 고 있 는데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그 중 에 하나 이 다 . 
 일반 적 으로 는 이러 한 문제 에서 예외 를 인정받 기 정말 정말 어렵 다 . 일반 상식 을 아득히 벗어나 서 는 수준 으로 인정 을 안 해 준다 . 
 그런데 , 대법원 은 민관 공동 위원회 의 공식 적 견해 가 2005 . 8 . 26 에 나올 때 까지 를 객관 적 장애 사유 로 인정 해버렸 다 . 왠 일 로 일반 상식 에 부응 하 는 판단 이 었 는데 , 워낙 인정 안 하 던 예외 를 인정 한 경우 인지라 법률가 중 에 는 다소 반감 을 가진 사람 들 도 종종 있 다 . 물론 그렇 다고 법원 이 말 도 안 되 는 판단 을 한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의 판사 가 아닌 한 대부분 의 법률가 들 은 평생 볼일 도 적용 할 일 도 없 는 것 이 다 보 니까 나오 는 푸념 에 가깝 다 . 
 원고 측 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은 과거 전범 기업 을 상대 로 민법 제 751 조 불법행위 에 기한 정신 적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다 . 
 일제 전범 기업 에 의한 강제 징용 또는 그 과정 에서 불법행위 가 존재 해야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만약 에 피해 를 줬 더라도 합법 적 인 것 이 었 다면 불법행위 가 아니 기 때문 에 문제 가 된다 . 
 논란 의 대상 이 되 는 부분 은 " 한일기본조약 제 2 조 1910 년 8 월 22 일 및 그 이전 에 대한 제국 과 대 일본 제국 간 에 체결 된 모든 조약 및 협정 이 이미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 에서 " 이미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 부분 이 다 . 
 이 에 대해 한국 에서 는 조약 이 '( 체결 당시 부터 ) 이미 무효 ', 즉 원천 무효 였 다는 입장 을 편다 . 원천 무효 였 다면 일제 가 대한 제국 을 침탈 하 면서 단행 한 일련 의 조약 들 자체 가 그 당시 부터 무효 였으므로 일본 의 한 일 병합 은 불법행위 가 된다 . 
 일본 측 에서 는 일제 가 대한 제국 의 국권 을 침탈 하 고 경술국치 에 이르 는 일련 의 과정 , 즉 제 2 차 한 일 협약 등 의 협약 이나 조약 이 체결 당시 에 는 합법 적 이 었 으나 , 조선 의 독립 을 인정 하 고 조선 반도 에 관한 모든 권리 , 권원 의 포기 를 명시 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의 발효 시인 1952 년 4 월 21 일 부터 효력 을 상실 ( 무효 ) 했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므로 한일기본조약 체결 시점 인 1965 년 에 는 '( 이제 는 ) 이미 무효 ' 가 되 는 것 이 다 . 당연히 국권 침탈 의 연장선 상 이 자 최종 도착 지인 한 일 병합 조약 은 무효 가 아니 므로 일본 의 한국 식민지 배 는 합법 적 인 것 이 된다 . 
 당연히 식민지 배 자체 가 불 법인 경우 와 합 법인 경우 는 청구 권 의 규모 는 물론 식민지 배 에 대해 법 적 으로 사죄 ( 謝罪 ) 유무 등 큰 차이 가 존재 한다 . [ 22 ] 
 한국 측 은 조약 에 대한 제국 시절 조약 이 ' 무효 ' 라는 표기 를 반드시 하 길 원했 는데 , 일본 측 이 받아들이 기 곤란 해할 것 을 염려 한 유진오 는 처음 부터 이 문제 를 법 적 으로 완결 하 는 것 이 아닌 정치 적 타결 만 을 목적 으로 하 였 고 , 구체 적 해석 에 대한 합의 없이 단순히 ' 무효 ' 임 을 표기 할 것 을 주장 했 다 . 일본 측 은 이 에 ' 이미 ' 라는 표기 를 덧붙일 것 을 제안 하 였 다 . [ 23 ] 결국 차관 이 급했 던 한국 이 양보 함 으로서 ' 이미 무효 ' 라는 표기 에 합의 하 게 되 었 다 . 
 이 부분 은 일본 이 한일기본조약 배상금 을 독립 축 하금 이 라는 명분 으로 제공 한 이유 가 된다 . 
 따라서 식민지 배 불법 성 의 판단 은 한 일 가 본 조약 이 아니 라 " 과거 을사조약 에서 외무대신 등 의 장관 급 인사 가 과연 일개 신분 으로서 외국 과 의 독자 적 인 조약 등 을 체결 할 권리 가 있 었 고 당시 한국 의 주권 이 완전 한 독립국 의 지위 를 국제 적 으로 상실 되 지 아니하 였으며 인정받 는 상태 였 는가 " 가 중요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대법원 은 1962 년 개정 된 헌법 전문 을 근거 로 일제 지배 는 헌법 상 불법 이 라 판단 했 다 . [ 24 ] [ 25 ] 
 대한민국 헌법 은 1948 년 이래 로 몇 개정 을 제외 하 고 는 일관 되 게 대한민국 이 란 나라 가 3 · 1 운동 을 통해서 시작 되 었 음 을 선언 하 고 있 어 , 일제 의 한반도 통치 는 대한민국 헌법 상 불법 이 다 . 따라서 일제 의 징용 령 또한 일제 의 법 을 근거 로 하 여도 불법 이 된다 . 일제 의 한반도 지배 와 그 침략 을 위한 강제 징용 은 모두 불법행위 이 고 , 이 로 인하 여 동원 되 었 던 한국 의 강제 징용 자 들 은 그 로 인해 정신 적 손해 를 입 었 기 때문 에 일본 정부 와 해당 기업 에 청구 권 이 발생 한다 . 
 법 적 으로 볼 때 청구 권 이 발생 한다는 것 은 시작점 에 불과 한데 , 이미 청구 권 이 정리 되 었 다는 주장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일본 판결 에 따르 면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 들 한테 정신 적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존재 했 지만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의해 지금 은 없 어 졌 다고 주장 한다 . 
 한 일 청구 권 협정 의 모호 함 으로 해석 이 갈리 게 되 어 인하 여 재판 에서 쟁점 이 되 었 다 . 오랜 세월 에 걸쳐 만들 어 진 법 을 해석 하 는 원칙 은 , 일단 쓰여진 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 하 고 , 만약 에 모호 하 면 쓰여진 당시 상황 을 봐서 그걸 쓴 사람 들 이 무슨 생각 으로 썼 는지 알 아 봐서 해석 한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원칙 은 국가 간 의 조약 을 해석 할 때 도 그대로 적용 된다 . 국가 간 의 조약 이 맺 어 지 면 국회 에서 비준 을 하 게 되 고 , 비준 하 게 되 면 조약 은 그 나라 의 법 이 된다 . 한일기본조약 도 한국 - 일본 간 의 국제 적 인 조약 이 지만 동시 에 한국 과 일본 의 법 이 기 도 하 기 때문 에 대한민국 법원 이 위 조약 을 법 적 으로 해석 을 하 게 된다 . 
 비엔나 협약 의 일반 해석 원칙 에 따르 면 조약 을 해석 할 때 는 문제 가 되 는 조약 자체 뿐 만 아니 라 그 문제 가 되 는 조약 에서 언급 된 문서 를 같이 놓 고 해석 해야 한다 . 때문 에 한국 법원 은 " 한일기본조약 " 과 거기 서 언급 된 일본 이 미국 과 전쟁 직후 맺 은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을 같이 놓 고 해석 했 다 . 
 일반인 이 보 기 에 는 위 와 같 은 문구 가 매우 명확 하 고 흠잡 을 데 없 어 보일지 도 모른다 . 하지만 법 적 으로 는 매우 심각 한 문제 가 있 는데 , 그것 은 " 법 적 용어 " 를 전혀 사용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법 적 용어 를 사용 하 지 않 은 것 이 심각 한 문제 가 되 는 이유 는 객관 적 해석 이 안 되 기 때문 이 다 .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청구 권 의 일종 이 기 때문 에 피 고 측은 " 당연히 "( 법률 용어 다 ) 포함 된다고 주장 했 다 . 반면 에 한국 피해자 측 변호인 은 " 당연히 " 포함 된다고 는 볼 수 없 다고 했 다 . 
 법 적 관점 에서 는 위 조약 의 " 모든 청구 권 " 에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권 " 이 포함 되 는지 가 모호 하 다 . 위 조약 은 관계 인 들 의 권리 를 포기 또는 제약 하 는 내용 이 다 . 이런 합의 는 애초 에 내용 이 확실 한 게 아니 면 인정 안 하 는 게 원칙 이 다 . 만약 에 이게 허용 되 면 사채업자 들 이 대충 모호 하 게 계약서 쓰 고 나중 에 멋대로 확장 해서 주장 해도 판사 가 들 어 줘야 한다는 부조리 한 결과 가 나온다 . 
 때문 에 " 모든 " 이 란 표현 은 최악 의 표현 이 다 . 구체 성 이 전혀 없 기 때문 이 다 . 
 더 하 자면 청구 권 은 법학 에서 가장 기본 적 인 개념 으로 , 안 들어가 는 데 가 없 다 ( 민사 한정 ) . 보통 청구 권 이 라고 하 면 돈 달 라고 하 거나 재산 돌려 달 라고 하 거나 그 정도 밖에 안 떠오르 겠 지만 , 법 에서 청구 권 이란 남 에게 요구 할 수 있 는 모든 것 을 말 한다 . 가령 인지 청구 권 이 라는 게 있 는데 , 사생아 가 친아버지 한테 가 서 나 를 아들 로 인정 하 라고 요구 하 는 것 이 다 . 방해 제거 청구 권 이 란 것 도 있 다 . 이건 가령 내 땅 에 뜬금없이 다른 사람 이 들어와서 건물 을 짓 고 있 을 때 나가 라고 하 는 것 이 다 . 
 한 일 청구 권 협정 을 문언 그대로 해석 하 면 위 에 예 로 든 청구 권 도 행사 할 수 없 다는 뜻 이 된다 . 문제 는 법 적 으로 는 그 성질 상 포기 하 는 게 불 가능 한 청구 권 도 여럿 존재 한다는 것 이 다 . 
 한편 문제 가 된 부분 은 청구 권 이 "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 으로 해결 " 이 란 문구 인데 , 사실 법률 적 으로 는 아무런 의미 가 없 는 표현 이 다 . 청구 권 이 단순 소멸 한다는 뜻 인지 , 채무 를 국가 가 대신 인수 라도 하 겠 다는 것 인지 , 앞 으로 법 적 으로 소송 을 걸 지 않 겠 다는 합의 문 인지 명확 하 지 않 다 . 
 한국 대법원 은 구체 적 으로 설시 하 고 있 지 않 지만 , 조약 자체 만 으로 는 해석 하 기 에 는 모호 하 다며 13 명 중 11 명 이 보충 적 해석 방법 으로 넘어갔 다 . 
 이 와 같 은 모호 성 에 대해 피 고 측 변호인 은 조약 문구 가 다소 법 적 인 측면 에서 모호 한 부분 이 있 다 하 더라도 당사자 들 이 법률 에 대한 전문가 가 아니 라 행정 관료 들 이 었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모호 하 지 않 다고 주장 했 다 . 따라서 보상 과 배상 을 구분 하 지 않 은 것 도 이러 한 맥락 에서 이해 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는데 , 원고 측 이 불법 배상 책임 이 포함 되 지 않 는 근거 로 내민 것 중 에 " 배상 " 이 란 문구 가 조약 에 없 다는 점 을 지적 한 게 있 었 기 때문 이 다 . 
 " 보상 " 과 " 배상 " 이 란 용어 는 공교 롭 게 도 한자 로 도 일본 과 한국 이 똑같 은데 , 한국 민법 은 일본 법학자 들 이 조선 식민지 에 자신 들 이 만든 일본 법 을 이식 한 게 기원 이 기 때문 이 다 . 나라 하나 를 법학 실험 용 샘플 로 쓴 셈 인데 좌우지간 그래서 한국 민법 은 일본 민법 과 거의 같 다 . 한 가지 사실 은 한국 이 든 일본 이 든 법학 과 1 학년 만 되 어도 보상 과 배상 을 헷갈리 지 는 않 는다는 것 이 다 . 이렇 다 보 니 일본 관료 가 보상 과 배상 을 헷갈려 했 다는 것 은 일본 법체계 와 판례 로 공부 한 나이 든 한국 법관 들 에게 는 곱 게 볼 수 가 없 는 핑계 다 . 
 문언 적 해석 을 따를 경우 피 고 주장 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권 은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의해서 주장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한 국축 청구 는 법 적 으로 당연히 이유 가 없 게 된다 . 문언 적 해석 은 법 에서 가장 기본 적 인 원칙 인 만큼 전혀 무리 한 시각 이 아니 다 . 때문 에 소수 의견 을 낸 2 명 의 법관 이 딱히 친일 적 이 라서 이러 한 판단 을 내렸 다기 보다 는 그냥 그 들 의 법학 안 에서 의 신념 이 그렇 기 때문 이 라고 볼 수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의견 에 는 문제 가 있 는데 , 이 를 따르 면 순환 논리 가 되 기 때문 이 다 . 위 는 조약 당사자 가 비 법률가 들 이 었 다는 보충 적 해석 을 해야 가능 한 해석 이 다 . 즉 , 문언 적 해석 이 불 가능 해서 보충 적 해석 을 했 다가 , 다시 문언 적 해석 으로 돌아간 다음 결론 내 고 있 다 . 
 이 부분 은 한국 측 의 증거 제시 와 온갖 주장 이 집중 되 어 있 는 부분 인데 , 양 이 정말로 많 다 . 
 ( a ) 이 조항 의 ( b ) 의 규정 에 따라 , 제 2 조 에 열거 된 지역 의 일 본국 및 일본 국민 의 재산 의 처분 과 , 현재 그 지역 을 통치 하 는 당국 및 그 주민 ( 법인 을 포함 ) [ 26 ] 에 대한 일 본국 및 일본 국민 의 청구 권 ( 채무 를 포함 ) 과 , 일 본국 에서 의 이 들 당국 및 그 주민 의 재산 , 일본 과 일본 국민 에 대한 당국 과 그 주민 의 청구 권 ( 채무 를 포함 ) 의 처분 은 , 일 본국 과 이 들 당국 간 특별 협정 의 주제 로 한다 . [ 27 ] 
 위 와 같 은 주장 은 문제 가 있 는데 , 한 가지 는 한 일 청구 권 협정 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의 범위 에 제한 되 는 조약 이 아니 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의 범위 를 포함 하 는 조약 이 다 . 한 일 청구 권 협정 은 ' 샌 프 런 시스코 우시 에서 서명 된 일본 국과 의 평화 조약 제 4 조 ( a ) 에 규정 된 것 을 포함 ' 한다는 문구 가 있 다 . 그러 니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 뭐 라 나와 있 든 한 일 청구 권 협정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의 제약 을 받 을 일 은 없 다 . 
 ⑹ 한국인 ( 자연 인 , 법인 ) 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 에 대한 개별 적 권리 행사 에 관한 항목 
 ⑻ 전기 한 제 재산 과 청구 권 의 반환 및 결재 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 하 여 6 개월 이내 종료 할 것 
 한일기본조약 2 조 에서 는 ' 샌프란시스코 조약 4 조 ( a ) 에 규정 된 것 을 ' 포함 하 여 ' 해결 된 것 으로 한다 ' 고 적혀 있 으나 , 대법원 은 이 또한 불법행위 에 관한 청구 권 은 포함 되 지 않 는 것 으로 보 았 다 . 청구 권 협정문 이나 기타 부속 서류 어디 에 도 일제 의 불법행위 에 관해서 는 전혀 언급 되 지 않 은 점 을 볼 때 특별히 제 4 조 ( a ) 의 범주 를 벗어나 는 청구 권 을 인정 할 이유 가 없 다는 것 이 다 . 
 만약 에 배상금 으로서 지급 되 었 다면 , 지급 이 완료 된 것 이 기 때문 에 한국인 의 청구 권 이 만족 을 얻 어서 소멸 했 다고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한국 이 돈 받 은 것 은 사실 이나 , 배상금 이 아니 었 다 . ' 라는 재항변 이 다 . 해당 조약 은 분명 배상 의 성격 을 띄 고 있 으나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 . 
 일본 측 은 " 불법 행위 가 없 었 으니 ' 배상 ' 할 건 없 고 ' 보상 ' 은 하 겠 다 " 는 태도 였 다 . 전술 한 것 처럼 미국 의 의향 이 강하 게 들어간 상황 이 라 조약 을 성립 해야 했 지만 , 배상 규모 확대 , 배상금 지급 주체 등 여러 부분 에서 양보 를 한 일본 도 이것 만 은 양보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었 다 . 박정희 또한 정권 의 기반 이 미약 한 상황 에서 어떻게 든 기간 산업 을 일으킬 자금 이 급하 게 필요 했 고 , 이미 많 은 양보 를 받 아 낸 상황 에서 더 밀어붙이 다간 조약 체결 자체 가 불 가능 해질 수 있 으므로 독립 축하 금 명목 으로 지급 하 는 것 에 동의 하 고 조약 을 체결 한다 . 
 한 일 양국 은 각자 자국 국민 들 에게 설명 하 게 좋 게끔 입맛 대로 이 조약 을 해석 하 였으나 변하 지 않 는 두 가지 사실 이 ' 청구 권 문제 의 해결 ' 과 ' 일본 의 자금 지원 ' 이 다 . 때문 에 한국 입장 에서 는 일본 에게 일제 시절 의 전쟁 범죄 에 대한 배상 을 받 았 다고 설명 하 고 , 일본 은 독립 축하 금 을 한 일 관계 개선 을 위한 대승 적 차원 에서 지급 했 다고 설명 한 것 이 다 . 
 2018 년 대한민국 대법원 은 식민지 배 행위 를 불법 으로 보 고 [ 28 ] 배상 을 하 라고 판결 하 였 고 이 와 관련 해서 양국 간 에 논란 이 재발 되 었 다 . 
 대법원 에서 피 고 일본 기업 은 한국 이 제 1 한일회담 에서 말 한 " 보상금 " 이 배상금 을 포함 한다는 주장 을 했 다 . 문언 상 으로 는 보상금 이 지만 한 일 외교 대표자 들 은 둘 다 뭉뚱그려서 이해 했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앞 에 나와 있 듯이 이러 한 주장 은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 측 의 주장 은 , 한국 이 제 1 차 한일회담 에서 요구 한 금액 과 비교 하 여 일본 이 지급 한 금액 이 턱없이 낮 으므로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은 한일기본조약 에 포함 이 되 지 않 은 채 로 이루 어 졌 다는 것 이 다 . " 한국 이 배상금 을 받 은 것 이 사실 일 수 있 으나 여기 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라는 주장 이 다 . 
 사실 한국 은 1965 년 한일기본조약 으로 청구 권 문제 를 해소 하 였으므로 이 수치 는 실질 적 배상 과 아무런 관련 이 없 으나 , 이 조약 으로 한국 정부 가 받 은 배상 이 적합 하 였 는지 를 평가 하 는 데 도움 이 된다면 당시 박정희 정부 를 비판 하 는 자료 로 는 사용 할 수 있 다 . 이 자료 를 근거 로 한국 의 민족주의 우파 와 국내 진보 역사 학계 에서 는 일본 의 무상 3 억 달러 및 5 억 달러 차관 지원 이 식민지 수탈 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 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다 . 
 물론 이 는 통계 자체 가 신뢰 성 을 담보 하 고 있 을 때 의 이야기 이 다 . 우선 통계 산정 에 한국 과 일본 이외 의 제 3 국 이 산정 에 참여 하 지 않 은 점 이 가장 큰 걸림돌 이 다 . 반 대로 일제 가 조선 에 들여 왔으며 GHQ 가 불하 한 60 억 불 에 달하 는 자산 규모 의 경우 , 연합군 각국 이 참여 한 GHQ 에서 직접 산정 한 규모 임 을 고려 하 였을 때 당연히 신빙 성 에 차이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당연히 일본 에서 도 60 억 불 은 터무니없이 적 게 산정 된 규모 라 주장 하 지만 , 애초 에 이해 당사자 가 주장 하 는 주장 은 편향 적 일 수 밖에 없 으므로 대내외 적 으로 60 억 불로 보 는 것 인데 한국 의 주장 에 는 이러 한 제 3 자 의 보증 이 없 는 상황 . 또한 35 년 에 걸친 식민지 배 피해 를 산정 하 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울지 를 고려 하 였을 때 갓 정부 를 수립 한 시기 에 이 를 신빙 성 을 담보 할 수 없 음 을 고려 하 면 당연히 20 세기 후반 ~ 21 세기 해당 자료 를 보강 하 는 추가 조사 가 진행 되 어야 하 는데 , 민족 문제 연구소 의 일부 조사 를 제외 하 면 별다른 후속 조사 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협정 의 효과 에 관한 문제 이 다 . " 어떠 한 주장 도 할 수 없 는 것 " 의 의미 가 과연 청구 권 의 " 소멸 " 을 의미 하 는지 여부 다 . " 한국인 에게 청구 권 은 있 었 지만 한 일 청구 권 협정 으로 소멸 하 였 다 " 는 항변 이 다 . 
 결론 부터 말 하 자면 소멸 하 지 않 는다 . 위 협정 은 분명히 청구 권 에 관하 여 " 어떠 한 주장 도 할 수 없 는 것 으로 한다 . " 라고 적시 하 고 있 다 . 이것 은 일반인 이 보 기 에 는 이 말 이 청구 권 이 " 소멸 " 했 다는 것 과 별 다를 게 없 는 것 으로 읽히 지만 차이 가 있 다 . 
 평상시 에 , 그러니까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을 요구 하 고 , 일본 과 전범 기업 이 이것 을 무시 하 는 상황 에서 는 청구 권 이 " 소멸 " 하 는 것 과 " 주장 할 수 없 는 것 " 은 현실 적 으로 못 받 는 것 은 똑같 기 때문 에 별 차이 가 없 다 . 그러나 만약 에 일본 이나 전범 기업 이 갑자기 덜컥 손해 배상 을 해 줬 다가 갑자기 또 다음 날 마음 이 바뀌 어서 돌려 달 라고 할 때 청구 권 이 " 소멸 " 했 다면 돈 받 았 던 강제 징용 피해자 는 고스란히 돈 을 다시 뱉 어 내 야 만 하 는데 , 청구 권 의 반대말 은 " 부당이득 " 이 기 때문 이 다 . 반면 에 단순히 청구 권 을 " 주장 하 지 못하 는 경우 " 에 는 돌려주 지 않 아도 된다 . 
 하지만 , 이후 에 문제 가 되 는데 , 만약 에 청구 권 이 소멸 한다고 한다면 , 국가 가 조약 을 통해서 국민 의 청구 권 을 멋대로 소멸 시켜 버렸 다는 것 이 된다 . 때문 에 그 로 인해서 국민 이 받 은 피해 에 대해서 국가 가 보상 해야 하 는 책임 이 발생 한다 . 즉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에게 일본 을 대신 해서 한국 정부 가 보상금 을 줘야 한다 . 
 이 문제 는 중요 하 게 다루 어 지 지 않 았 는데 , 이것 을 주장 해야 할 일본 이 주장 한 적 이 없 으니까 . 일본 은 처음 부터 청구 권 이 소멸 하 는 것 이 아닌 " 어떠 한 주장 도 할 수 없 다 " 는 것 으로 줄기차 게 주장 해 왔 다 . 일본 은 청구 권 이 소멸 된다고 할 때 자국민 에게 손해 배상 을 해야 하 는 문제 가 생기 기 때문 이 다 . 
 2018 년 한국 대법원 에서 강제 징용 공 들 이 개인 청구 권 이 남 아 있 다고 판결 했 다 . 이 에 대해 일본 정부 는 설 명회 를 열 어 국제법 위반 이 라며 일본 기업 들 이 보상 혹은 배상 을 하 지 말 것 을 요구 했으며 , 외무 상 은 한국 대법원 의 판결 이 “ 국제 사회 에 대한 도전 ” 이 며 “ 폭거 ” 라며 강 하 게 반발 했 다 . 게다가 강제 노동 자체 를 부정 하 며 징용 공 이 라는 표현 대신 ‘ 조선 반도 ( 한반도 ) 출신 노동자 ’ 라고 표현 하 고 있 다 . 즉 , 이 들 은 강제 노동 이 아닌 자원 해서 노동 하 러 왔 다는 것 이 다 . 일본 정부 는 이 문제 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 에 제소 하 겠 다고 말 했 다 . 국내 의 국제법 전문가 사이 에서 도 외교 로 개인 청구 권 을 소멸 시킬 수 있 다는 입장 과 국제법 상 외교 적 해결 이 개인 의 청구 권 을 소멸 시킬 수 없 다는 입장 이 갈린다 . 당연히 일본 에서 도 입장 이 다르 다 . 이 에 대해 후자 의 입장 을 가진 일본인 변호사 100 명 은 일본 정부 가 이 문제 에 대해 문제 의 본질 을 흔들 고 있 다고 성명 을 냈 다 . # 기사 에서 인터뷰 한 변호사 한 명 에 따르 면 국제 사법 재판소 에서 일본 이 패소 할 가능 성 이 높 다고 봤 다 . 일본 정부 는 개인 의 청구 권 이 소멸 하 지 않 았 으나 외국인 피해자 는 이 를 행사 할 권리 ( 외교 적 보호 권 ) 을 잃 었 다고 주장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위 에 나온 일본인 변호사 에 따르 면 “ 최근 국제 인권법 흐름 은 우선 국내 재판소 에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보장 하 고 , 보장 받 지 못했 을 경우 에 는 국제 인권 재판소 등 을 통해서 구제 받 는 것 이 다 . ” 라고 설명 했 다 . 
 첫째 는 " 소권 "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해석 이 다 . 소권 이 란 자신 의 청구 권 을 가지 고 법원 에다가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한다 . 일반 적 으로 피해자 는 자신 의 청구 권 을 가지 고 법원 에서 소송 을 제기 해서 승소 하 면 , 그 판결문 을 가지 고 강제집행 을 통해서 가해자 에게서 돈 을 받 는다 . 즉 소권 이 없 다는 것 은 바로 이 소송 을 제기 하 지 못한다는 뜻 이 다 . 만약 에 소 를 제기 한다고 신청 해도 법원 에서 각하 해 버린다 . 소송 을 제기 하 지 못하 니 변론 도 없 고 , 판결 도 없 으며 , 강제집행 도 당연히 없 고 , 돈 도 받 을 수 없 다 . 일반인 이 가장 먼저 떠올릴 만 한 해석 이 다 . 법률가 들 도 별반 다를 바 없 어서 강제 징용 판결 에서 대한민국 대법관 13 명 중 10 명 이 택했 다 . 
 둘째 는 " 외교 적 보호 권 한정 포기 " 하 다는 해석 이 다 . 국제법 상 개념 으로 좀 복잡 한 말 인데 , 피해자 의 나라 가 가해자 나라 의 정부 를 상대 로 피해자 를 대신 해서 소송 을 걸 거나 , 외교 적 수단 을 동원 한다든가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반면 에 피해자 가 혼자 알 아서 가해자 나라 에다가 소송 걸 고 하 는 것 은 막 지 않 는다 . 언뜻 조약 의 문언 과 맞 지 않 는 이상 한 해석 인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것 이 유력 한 해석 방법 인 이유 는 바로 일본 정부 가 줄기차 게 주장 해 왔 던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은 왜 " 외교 적 보호 권 한정 포기 " 라는 국제법 이론 을 끌 어다 쓰 는 독특 한 해석 을 고집 해 왔 던 것 일까 ? 상식 적 으로 일본 에게 불리 해 보이 는 해석 이 다 . 청구 권 을 행사 못 하 게 만드 는 것 보다 는 당연히 아예 청구 권 을 없애 버리 는 게 더 확실 한 방법 이 고 , 외교 적 보호 권 한정 주장 못 한다는 것 보다 는 모든 주장 을 못 한다고 하 는 것 이 가해자 입장 에서 유리 하 다 . 
 사실 이 문제 는 일본 에게 한일기본조약 은 한국 의 손해 배상 요구 를 봉쇄 하 는 요구 뿐 만 아니 라 자국민 인 일본인 이 일본 정부 에 손해 배상 을 요구 하 는 것 을 봉쇄 하 는 역할 을 하 기 때문 이 다 . 전쟁 동안 일본 밖 에 거주 하 던 일본인 들 은 연합국 에 의해서 그 재산 을 빼앗겼 다 . 손해 가 발생 한 것 이 다 . 
 전후 에 일본 정부 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과 한일기본조약 등 을 체결 하 고 자국민 에게 " 일본 정부 는 당사자 가 아니 기 때문 에 손해 배상 책임 이 없 으니 소멸 하 지 않 은 청구 권 가지 고 당사자 인 대한민국 정부 에다가 요구 하 라고 하 였 다 . 만약 에 청구 권 이 소멸 된다고 해석 해 버린다면 , 조약 을 통해서 자국민 의 권리 를 없애 버린 일본 정부 에 인과 관계 상 당연히 책임 이 발생 하 고 , 일본 정부 가 대신 해서 보상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즉 일본 정부 는 한국인 일제 피해자 뿐 만 아니 라 자국민 전쟁 피해자 도 무시 해 왔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문제 는 법 적 으로 는 꽤 나 중요 한 쟁점 이 된다 . 왜냐면 국가 간 의 조약 따위 가 감히 국민 의 기본 적 인 권리 를 멋대로 없애 버릴 수 있 느냐는 문제 가 생기 기 때문 이 다 . 법 적 으로 가능 은 한데 , 매우 까다롭 다 . 
 법 적 으로 국가 는 국민 이 자신 의 생명 , 재산 등 의 권리 를 지키 기 위해서 만든 것 이 다 . 그런데 국민 을 지키 라고 만들 어 놨더니 국가 가 멋대로 국민 의 기본 권리 를 처분 한다면 이건 심각 한 모순 이 다 . 같 은 이유 로 법률가 들 은 대체로 사형 제 를 반대 한다 . 자신 의 생명 보다 소중 한 게 있 을 리 가 없 는데 , 국민 이 자신 의 생사 여탈 권 을 국가 에 바치 면서 까지 국가 를 만든 다는 것 은 논리 적 으로 이상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국민 의 더 큰 권리 를 지키 기 위해서 국민 의 권리 를 처분 해야 하 는 경우 도 분명히 있 다 . 이런 것 까지 못 하 게 막 으면 결과 적 으로 국민 에 더 큰 피해 가 발생 하 는 문제 가 생긴다 . 따라서 꼭 필요 한 경우 에 만 조건 하 에 제한 적 으로 가능 하 다 . 
 여기 서 조건 은 , 법률 의 형태 ( 조약 포함 ) 로 일반 성 , 명확 성 , 구체 성 을 가지 고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명확 성 이란 법률 적 으로 정확 한 용어 를 쓰 는 것 이 고 , 구체 성 은 제한 하 려는 국민 의 권리 의 범위 를 특정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때 한 일 청구 권 협정 은 모호 성 이 문제 가 되 는 것 이 다 . 앞뒤 없이 그냥 " 모든 청구 권 " 을 " 어떠 한 주장 도 할 수 없 는 것 으로 한다 . " 는 문언 은 무슨 권리 를 얼마나 제한 한다는 것 인지 전혀 제약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이러 한 " 포괄 적 인 권리 처분 " 은 지구 상 그 어느 나라 의 법률 체계 도 용인 하 지 않 는다 . 다시 다른 조약 을 비교 해 보 자 . 
 한 일 청구 권 협정 은 이 부분 이 분명 매우 부족 하 다 . 
 이런 상황 에서 는 법원 은 당연히 최대한 엄격 하 고 , 범위 를 좁혀서 해석 을 할 수 밖에 없 다 . 법원 은 그 누구 보다 도 국민 의 권리 를 보호 할 의무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대한민국 대법관 13 명 중 3 명 도 위 와 같 은 이유 로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의 청구 를 인용 했 다 . 심지어 이 3 명 은 일본 이 주장 하 는 내용 그대로 조약 을 해석 까지 했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그 청구 를 인용 한 것 이 다 . 
 판 시 에서 대법관 들 은 비록 한 일 청구 권 협정 이 일괄 처리 협정 ( lump sum agreements ) 으로 보이 기 는 한다고 하 였 다 . 그런데 이러 한 협정 을 통해 국가 가 개인 의 청구 권 까지 도 완전히 소멸 시킬 수 있 다고 보 려면 , 적어도 해당 조약 에 이 에 관한 명확 한 근거 가 필요 하 다고 보 아야 한다고 봤 다 . 권리 의 ‘ 포기 ’ 를 인정 하 려면 그 권리 자 의 의사 를 엄격히 해석 하 여야 한다는 법률 행위 해석 의 일반 원칙 에 의할 때 , 개인 의 권리 를 국가 가 나서 서 대신 포기 하 려는 경우 에 는 이 를 더욱 엄격 하 게 보 아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만큼 이 부분 은 법 적 으로 심각 한 문제 고 치명 적 이 기 때문 에 법 적 으로 볼 때 는 한 일 청구 권 협정 이 일본 측 주장 대로 받아들여 지 기 는 매우 어렵 다 . 
 한 일 청구 권 협정 이 있 었 던 것 은 맞 으나 , 치명 적 인 무효 사유 가 있 기 때문 에 무효 가 되 었 다는 주장 이 다 . 비유 하 자면 사채업자 가 빚 깊 지 못하 면 노예 로 팔 아 버리 겠 다고 각서 를 쓰 게 한 경우 가 그렇 다 . 노예 제 가 현행법 상 불법 이 기 때문 에 그런 내용 의 각서 도 무효 가 된다 .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 측 이 예비 항변 으로 주장 했 지만 , 여기 까지 가 기 도 전 에 대 법원 에서 청구 인용 을 했 기 때문 에 다행히 판단 이 된 적 은 없 다 . 만약 에 한국 측 이 여기 까지 밀렸 으면 아마 패소 했 을 공산 이 크 다 . 
 한일기본조약 관련 해서 한국 헌법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는 근래 에 헌법 재판소 에 사건 이 하나 올라온 적 이 있 었 다 . 그런데 헌법 재판소 가 장기간 사건 을 계류 시키 다가 그냥 각하 시켜 버렸 다 . 한일기본조약 의 위 헌 여부 가 당시 올라온 사건 과 관련 성 이 없 다는 이유 였 는데 , 사실 좀 구차 한 핑계 였 다 . 헌재 가 엄밀히 말 하 면 관련 성 없 는 데 도 끌 고 와서 판단 을 내린 전례 가 워낙 풍부 하 기 때문 이 다 . 
 헌재 도 국민 의 칭찬 을 받 기 좋 아 하 는 기관 이 다 . 게다가 대법원 과 영역 싸움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굳이 딱 헌재 가 맡 을 사건 이 아니 어도 " 국민 의 권리 와 관련 있 다 " 는 논리 로 별의별 사건 을 다 게걸스레 받 아서 판단 내려왔 다 . 그런데 뜬금없이 관련 성 이 없 다고 각하 했 다는 건 아마도 재판관 들 이 국민 들 에게 칭찬 받 을 결론 을 낼 법리 도출 에 실패 한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많 다 . 즉 한일기본조약 은 위헌 이 아닐 가능 성 이 높 다 . 
 1 . 한 일 청구 권 협정 같 은 조약 은 전 세계 에 널리 고 널렸 다 . 아래 독일 의 전후 배상 관련 해서 도 나오 지만 독일 도 중대 한 인권 침해 범죄 를 국가 간 협정 으로 해결 했 다 . 오늘날 이렇게 논란 이 생긴 건 박정희 정권 이 한 일 청구 권 협정 으로 받 은 돈 을 피해자 에게 주 지 않 았 기 때문 이 지 , 한 일 청구 권 협정 자체 는 흔한 조약 중 하나 다 . 이걸 무효 라고 하 는 건 세계 적 으로 굳혀진 2 차 대전 전후 배상 체제 를 전면 부정 하 는 것 이 다 . 
 3 . 강행 규범 의 범위 와 강행 규범 으로 조약 이 무효 가 되 는 경우 에 대해선 학계 에서 도 여러 가지 로 의견 이 갈린다 . 애시당초 이런 식 의 청구 권 협정 이 강행 규범 으로 무효 화 된 사례 는 없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한 일 협정 이 강행 규범 에 위반 되 고 , 따라서 무효 라고 하 는 건 설득력 없 는 주장 이 다 . 우리 나라 정부 역시 한 일 청구 권 협정 이 무효 라는 주장 은 하 지 않 는다 . 
 종합 하 면 차라리 협정 에 대해 다른 해석 을 시도 하 는 거 라면 모를까 , 협정 자체 를 무효 라고 하 는 건 무리수 다 . 
 야마모토 세 이토 변호사 의 글 을 보 면 일본 정부 와 법정 에서 벌어졌 던 일 을 자세히 알 수 있 다 . 참조 
 주의 할 것 은 일본 정부 가 ' 대 외용 ' 으로 표명 하 는 것 과 ' 법정 용 ' 으로 주장 하 는 내용 이 다른 적 이 많 다는 것 이 다 . 즉 , 뉴스 기사 로 나오 는 일본 정부 각료 가 말 했 던 내용 하 고 , 법정 에서 일본국 정부 측 변호인 이 주장 했 던 내용 이 꼭 같 은 란 법 이 없 다 . 본 단란 은 ' 법정 용 ' 을 기준 으로 했 다 . 
 일본 정부 의 입장 변천사 를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일본 정부 가 처했 던 딜레마 를 우선 알 아야 한다 . 흔히 일본 정부 가 한국 의 일제 시대 피해자 들 을 골탕먹이 려는 목적 으로 움직여왔 다고 오해 하 는데 , 사실 일본 정부 가 가졌 던 더 큰 고민 은 식민지 에서 도망 나온 일본인 들 이 일본 정부 에다가 옛 식민지 에 버리 고 온 재산 을 물어내 라고 하 는 것 이 었 다 . 
 여기 서 일본 정부 는 한일기본조약 의 청구 권 해석 을 놓 고 양자택일 상황 에 빠지 는 것 이 다 . ' 소멸 ' 한다고 해석 해서 한반도 출신 일본인 들 에게 손해 배상 을 할 것 인가 , 아니면 외교 보호 권 포기 에 지나 지 않 기 때문 에 청구 권 이 ' 존속 ' 하 기 때문 에 바다 건너 한국인 들 이 일본 에다가 손해 배상 요구 하 는 것 을 허용 할 것 인가 . 
 여기 서 1965 년 일본 은 후자 를 택했 다 . 한반도 에서 돌아온 일본인 에게 줘야 할 돈 이 워낙 컸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한반도 출신 일본인 들 은 한국 에 가 서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피해 보상 을 소송 해야 할 지경 에 빠졌 다 . 문제 는 한국 정부 에 도 책임 을 물 을 수 가 없 었 다는 것 이 다 . 왜냐면 한국 에 남 아 있 던 그 들 의 재산 은 전쟁 중 에 ' 적산 ' 으로써 미군 에 귀속 되 었 는데 , 즉 미국 정부 의 소유 였 다 . 그런데 미국 정부 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으로 인해 일본인 에게 아무런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그 상태 에서 미국 이 한국 이승만 정부 에 적산 을 넘겼 기 때문 에 졸지 에 재산 이 세탁 된 효과 가 생긴 것 이 다 . 그래서 일본인 재산 은 한국 정부 를 통해서 한국인 들 에게 분배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일본인 들 은 전혀 권리 행사 를 할 수 가 없 었 다 . 
 일제 강점기 한반도 출신 일본인 들 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 리알 신세 가 된 셈 인데 , 물론 일본 정부 도 이 들 을 완전히 등한시 하 지 는 않 아서 이 들 을 위한 지원 을 나중 에 조금 씩 해 줬 다 . 다만 본래 일본 정부 가 이 들 에게 물 어 줬 을 수 도 있 는 금액 에 비하 면 까마득히 새발 의 피 에 불과 했 다고 한다 . 
 그렇 다면 일본 은 대신 에 한국인 피해자 들 이 일본 에 손해 배상 을 요구 하 는 것 을 어떻게 하 냐 가 문제 가 된다 . 이 에 관하 여 일본 은 대한민국 등 의 재산 권 에 관한 조치 법 이 란 법 을 한일기본조약 잉크 가 마르 기 도 전 에 만든 다 . 그 내용 은 한일기본조약 에 포한 된 청구 권 을 제외 한 이전 의 모든 한국인 의 일 본국 과 일본인 에 대한 채권 과 담보 권 을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 적 으로 소멸 시킨다는 것 이 다 . 이 법 에 의하 면 한국인 피해자 들 은 일본 정부 와 전범 기업 누구 에게 도 청구 권 이 없 어 져버린다 . 
 그야말로 막 나가 는 내용 인데 , 때문 에 일본 법원 에서 한국 피해자 들 을 변호 해 주 었 던 일본인 변호사 들 은 이 법 이 위헌 적 이 라는 이유 로 일본 의 최고재판소 에 가져갔 지만 , 합헌 이 라는 판시 만 2004 . 11 . 29 . 에 받 았 다 . 
 이러 한 일본 정부 의 법 적 입장 은 일본 언론 에 는 들 어 나 지 않 았 다 . 언론 앞 에서 는 한국인 피해자 들 에게 어떠 한 권리 도 없 다는 주장 을 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그 와중 에 도 진행 된 소송 에서 는 물론 청구 권 이 존속 한다는 주장 을 계속 펼쳤 다 . 
 그렇게 모순 되게 공존 하 던 정치 용 입장 과 법정 용 입장 이 합쳐 지 게 되 는 것 은 1991 년 이 다 . 소련 이 무너지 면서 2 차 세계 대전 당시 시베리아 에 억류 되 었 던 일본인 들 의 청구 권 문제 가 다시 떠오르 면서 1991 . 3 . 26 참의원 내각 위원회 에서 결국 일본 정부 는 " 완전 그리고 최종 적 으로 해결 " 이 란 ' 외교 적 보호 권 의 포기 에 불과 ' 하 다는 답변 을 한다 . 그리고 이어서 1991 . 8 . 27 참의원 예산 위원회 에서 일본 에서 소송 을 진행 중 이 었 던 한국인 일제 징용 피해자 들 에 대한 질문 이 들어왔 는데 , 여기 에서 외무성 은 드디어 일본 정부 의 법정 용 입장 과 똑같이 ' 외교 적 보호 권 의 포기 에 불과 ' 하 다는 답변 한다 . 이 입장 표명 은 일제 식민 지사 반성 관련 일본 단체 들 의 큰 주목 을 받 아서 대대 적 인 소송 이 시작 되 는 계기 가 된다 . 
 일본 정부 의 법정 용 입장 은 줄곧 잘 유지 되 어 오 다가 위기 를 맞 기 시작 한다 . 일본 국내 에서 시효 • 제척 기간 등 의 쟁점 에서 국가 와 기업 에 불리 한 판단 이 나오 면서 변화 할 필요 가 생긴 것 이 다 . 결정 적 인 것 은 미국 의 캘리포니아 주가 2000 . 11 . 17 한국 의 강제 동원 피해자 의 일본 기업 에 대한 소송 의 관할 을 인정 해 버린 것 인데 , 이 때문 에 미국 법원 을 통해서 일본 기업 이 피해자 들 에게 손해 배상 을 해야 할 지도 모르 는 위험 에 노출 되 게 된다 . 
 이 에 겁 을 집어먹 은 일본 정부 는 한바탕 혼란 을 겪 는데 , 어떻게 든지 패소 하 여 손해 배상 하 는 사태 를 막 기 위해서 ' 실체 적 권리 가 소멸 ' 했 다는 의견 을 미국 법원 에 제출 한다 . 
 그러나 이러 한 의견 은 이전 까지 일본 의 입장 과 상충 된다는 점 이 지적 되 고 , 특히 식민지 일본인 들 이 일본 정부 에 대한 손해 배상 을 인정 해야 한다는 사실 이 다시 떠오르 면서 ' 실체 적 권리 가 소멸 ' 했 다는 해석 을 하 면 안 된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깨닫 는다 . 
 한국 정부 의 입장 은 2005 년 노무현 대통령 에 의해 한일회담 문서 가 일부 공개 되 면서 , 정부 의 입장 발표 와 후속 대책 을 마련 하 면서 확립 되 었 다 . 
 2005 년 이전 의 한국 외교부 는 외교 에 관한 내용 이 라는 이유 로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관한 입장 표명 을 거부 했었 다 . 따라서 이전 의 한국 정부 의 입장 은 공식 적 으로 없 으며 , 한국 정부 가 입장 을 내 지 않 음 에 따라 정치계 , 시민 단체 , 그리고 각 개인 들 이 다양 한 의견 을 개진 하 고 있 었 다 . 
 흔히 오해 하 는 것 으로 , 한국 정부 의 입장 을 일본 정부 와 의 대결 구도 로 바라보 는 경우 가 있 는데 이 는 한국 의 정치계 나 , 사법부 , 시민 단체 , 개인 의 의견 을 한국 정부 의 입장 으로 오해 해서 일어나 는 일 이 다 . [ 29 ] 
 2005 년 이후 한국 정부 의 입장 은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의하 여 일본 의 배상 문제 는 종결 되 었 다는 입장 이 었 고 , 정부 차원 에서 한 일 청구 권 협정 이슈 는 어디 까지 나 한국 사회 내부 적 인 일 로 , 협정 에 따른 일본 의 자금 이 당시 독재 정권 의 의도 하 에 실제 피해자 개인 에게 돌아가 지 않 았 기 때문 에 식민지 배 에 따른 한국인 ( 조선인 ) 의 피해 회복 을 위해 한국 정부 나 기업 들 이 어떻게 보상 해 줄 수 있 는지 에 관한 것 이 었 다 . 
 이 시기 , 청구 권 협정 은 일본 의 식민지 배 배상 을 청구 하 기 위한 협상 이 아니 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 조 에 근거 하 여 한 일 양국 간 재정 적 , 민사 적 채권 채무 관계 를 해결 하 기 위한 것 이 었 으며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와 군대 등 일본 국가 권력 이 관여 한 반 인 도적 불법행위 에 대해서 는 청구 권 협정 으로 해결 된 것 으로 볼 수 없 고 일본 정부 의 법 적 책임 이 남 아 있 으며 , 사할린 동포 문제 와 원폭피해자 문제 도 청구 권 협정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라는 취지 의 공식 의견 을 내부 적 으로 내 었 지만 일본 정부 와 의 마찰 은 없 었 다 . 한국 정부 가 일본 정부 와 본격 적 인 대립 구도 를 가지 게 된 시점 은 한국 의 사법부 판결 이 나옴 에 따라 일본 기업 에게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된 시점 부터 이 다 . 
 하지만 2018 . 10 . 30 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의 청구 가 대 법원 에서 받아들여 지 면서 , 한국 사법 판결 의 물리력 이 일본 의 기업 을 향하 게 되 고 , 본격 적 으로 한국 과 일본 의 정부 가 대립 구도 를 형성 하 게 되 는데 , 오해 하 지 말 아야 할 것 은 한국 정부 는 사법부 의 판결 을 존중 하 겠 다고 표명 했으나 , 한일기본조약 이나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관한 입장 은 밝히 지 않 았 다 . 다만 , 한국 외교부 가 일본 정부 에 양국 기업 이 공동 자금 을 마련 하 자고 제안 한 것 으로 보 아 ,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대한 해석 이 사법부 의 해석 과 완전히 동일 하 지 는 않 음 은 추정 가능 하 다 . 사법부 의 표면 적 인 판결 은 국내 기업 이 자금 을 낼 필요 가 없 기 때문 이 다 . 
 2005 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가 이루어지 면서 참여 정부 에서 는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 위원회 를 개최 하 였 고 , 여기 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 軍 등 국가 권력 이 관여 한 반 인 도적 불법행위 에 대해서 는 해당 협정 에 의하 여 해결 된 것 으로 볼 수 없 고 , 일본 정부 의 법 적 책임 이 남 아 있 다고 발언 하 였 다 . 그러나 2009 년 헌법 재판소 의 한 일 청구 권 협정 부작위 사건 변론 에서 한국 정부 는 " 법 적 책임 이 라는 게 배상 을 뜻 하 는 건 아니 다 " 라고 밝혔으므로 , 이 를 종합 하 면 추가 적 배상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보다 는 법 적 책임 이 반드시 배상 만 을 의미 하 지 는 않 음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30 ] 
 이 에 대해 한국 정부 가 말 하 는 법 적 책임 이란 독일 의 반나 치법 과 같 은 차후 과거사 부정 행각 을 막 기 위한 장치 를 마련 하 고 , 비록 실질 적 배상 이 었 다곤 하나 명 분상 독립 축 하금 으로 한일기본조약 배상금 이 지급 되 었 음 을 감안 하 여 추가 적 인 사죄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 31 ] 즉 이 입장 은 한국 정부 가 한일기본조약 으로 청구 권 문제 가 해소 되 었 음 을 부정 하 는 행보 로 해석 할 수 없 다 . 여담 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에 준거 한 전쟁 피 해국 에 대한 배상 또한 강화 조약 4 조 항목 에 기술 되 어 있 듯 재정 적 , 민사 적 채권 - 채무 관계 를 다룬다 기보단 포괄 적 청구 권 을 다루 고 있 는 등 , 실제 한국 이 청구 권 문제 가 해소 되 지 않 았 음 을 주장 하 더라도 국제 적 으로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은 지극히 희박 하 다 . 
 원폭 피해자 들 의 배상 청구 권 에 대한 해석 상 분쟁 을 해결 하 지 않 고 있 는 외교통상부 의 부작위 의 위 헌 여부 에 대한 판례 [ 32 ] 에서 헌법 재판소 는 해석 상 의 분쟁 이 있 음 을 확인 하 였 다 . 즉 분쟁 상태 자체 가 원폭 피해자 들 의 배상 청구 권 이 라는 기본 권 을 침해 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 외교통상부 는 해석 상 분쟁 을 협정 제 3 조 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 에 따라 해결 해야 함 을 주문 하 였 다 . 즉 원폭 피해자 들 은 배상 청구 권 이 소멸 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고 못 박 은 것 이 된다 .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들 도 사람 인지라 그분 들 안 에서 도 서로 갑론을박 이 많 다 . 1995 년 일본 이 재단 을 설립 했 을 때 에 도 보상 받 은 위안부 할머니 들 이 있 었 고 , 반면 이걸 받 았 다고 배신자 라고 [ 33 ] 말 하 는 위안부 할머니 도 있 었 다 . 또한 자신 들 에게 와야 할 돈 을 한국 정부 가 멋대로 포스코 에 줘 버렸 다고 포스코 에게 소송 을 건 사례 도 존재 한다 . 마냥 일본 을 욕하 기 만 하 는 할머니 들 만 존재 하 는 것 이 아니 라는 것 . 하지만 당연히 이러 한 소송 은 법정 에서 패소 했 고 [ 34 ] 이러 한 사실 을 아 는 사람 도 별로 없 다 . 실제로 한국 에서 는 정치 적 으로 활용 하 는 데 도움 이 되 는 사례 만 을 집중 조명 하 는 경향 이 있 고 , 이 에 대해서 는 일본 의 유력 일간지 에서 도 강하 게 경계 한 바 있 다 . 예시 
 2017 년 8 월 17 일 취임 100 일 기자 회견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청구 권 문제 에 대한 NHK 기자 의 질문 에 " 말씀 하 신 것 중 일본군 위안부 부분 은 한 일 회담 당시 알 지 못했 던 문제 였 습니다 . 말하자면 그 회담 에서 다뤄 지 지 않 았 던 문제 입니다 . 위안부 문제 가 알려 지 고 사회 문제 가 된 것 은 한 일 회담 훨씬 이후 의 일 입니다 . 위안부 문제 가 한 일 회담 으로 해결 됐 다는 것 은 맞 지 않 는 말 입니다 . 강제 징용 자 문제 도 양국 간 의 합의 가 개개인 의 권리 를 침해 할 수 는 없 습니다 . 양국 합의 에 도 불구 하 고 강제 징용 자 개인 이 미쓰 비시 를 비롯 한 회사 를 상대 로 가지 는 민사 적 인 권리 들 은 그대로 남 아 있 다는 게 한국 의 헌법 재판소 나 대법원 의 판례 입니다 . 정부 는 그런 입장 에서 과거사 문제 에 임하 고 있 습니다 . " 라고 답변 하 였 다 . 해석 . [ 35 ] 
 대한민국 대법원 이 2018 년 강제 징용 공 들 이 일본 기업 들 을 대상 으로 낸 재판 에서 다수 판관 들 이 개인 청구 권 이 소멸 되 지 않 았 다고 판단 함 에 따라 판결 을 내렸 다 . [ 36 ] 한 일 기본 협정 이 일본 의 불법 적 인 식민지 배 를 전제 로 한 것 이 아니 었 으며 " 한 · 일 청구 권 협정 의 협상 과정 에서 일본 정부 는 식민지 배 의 불법성 을 인정 하 지 않 은 채 , 강제 동원 피해 의 법 적 배상 을 원천 적 으로 부인 ” 했 다고 설명 했 다 . 그리고 “ 이 에 따라 한 · 일 양국 정부 는 일제 의 한반도 지배 의 성격 에 관해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는데 , 이러 한 상황 에서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 권 이 청구 권 협정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고 명시 했 다 . 
 한국 대법원 은 또한 청구 권 문제 해결 과 자금 지원 간 에 법 적 인 대가 관계 는 없 다고 판시 했 다 . 청구 권 협정 에서 는 무상 3 억 , 유상 2 억 달러 에 대해 실행 한다고 만 적혀 있 을 뿐 구체 적 인 명목 에 관한 내용 이 없 고 , 차관 은 일본 의 경제 협력 기금 에서 행하 되 대한민국 경제 발전 에 유익 한 곳 에 쓰이 면 된다는 제한 만 있 을 뿐 이 다 . 일본 측 또한 한일기본조약 1 조 에 따른 자금 지원 은 경제 협력 의 성격 이 며 2 조 청구 권 문제 해결 과 법률 적 상호 관계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입장 이 라 보 았 다 . 또한 1975 년 청구 권 보상법 , 2007 년 희생자 지원 법 , 2010 년 희생자 지원 법 에 의해 한국 정부 가 강제 동원 피해자 에게 자금 을 지급 한 적 이 있 으나 이 또한 모두 위로금 과 같 은 도의 적 성격 의 보상 일 뿐 이 라고 명시 하 고 있 고 불법행위 에 대한 배상 은 아니 라고 밝혔 다 . 
 1945 년 8 월 9 일 , 전쟁 막바지 에 소련 은 만주 , 사할린 등 을 침공 했 는데 , 이때 소련 군 에 의해 일본군 일부 가 시베리아 에 억류 되 어 소련 에 의해 강제 노역 당한 역사 가 있 다 . 억류 및 강제 노역 피해자 들 은 1979 년 전국 억류자 보상 협의회 를 결성 하 고 일본 정부 에 피해 에 대한 보상 을 요구 했 는데 , 일본 정부 는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으며 " 일소 공동 선언 에 의해 외교 적 보호 권 은 소멸 하 였 지만 개인 의 청구 권 은 여전히 유효 하 므로 일본 은 이 에 대해 보상 할 의무 가 없 다 " 는 입장 으로 응수 한다 . 
 1950 ~ 1960 년 대 독일 이 서유럽 국가 들 과 나치 피해 관련 해서 청구 권 협정 을 맺 은 건 사실 이 다 . 그러나 해당 청구 권 협정 은 일반 적 인 전쟁 범죄 에 대한 청구 권 까지 포함 한 게 아니 라 나치즘 에 의한 피해 에 만 한정 한 협정 이 었 다 . 예 를 들 어 , 당시 독일 은 강제 징용 은 나치즘 에 의한 피해 가 아니 라며 청구 권 협정 에 포함 시키 지 않 았 고 , 그 뒤 에 도 끝 끝내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에게 법 적 배상 을 하 지 않 았 다 . 또한 1950 ~ 1960 년 대 독일 은 공산 권 이 었 던 동유럽 국가 와 는 아예 청구 권 협정 조차 맺 지 않 았 다 . 그런 상황 이 니 당연히 1990 년 독일 통일 이후 에 동유럽 국가 배상 문제 나 전쟁 범죄 배상 문제 얘기 가 자연 스럽 게 나온 것 이 다 . 
 1960 년 대 독일 과 프랑스 는 ' 독 불간 나치 피해 박해 조치 로 피해 를 입 은 프랑스 국민 을 위한 지불 에 관한 조약 ' 을 맺 은 건 사실 이 다 . 그러나 이 조약 은 독일 과 프랑스 간 의 나치 피해 에 관한 포괄 적 인 배상 협정 이 었 다 . 즉 , 나치 피해 이외 의 전쟁 범죄 나 강제 징용 등 의 배상 문제 는 빠졌 고 , 나중 에 프랑스 측 에서 강제 징용 문제 등 추가 배상 을 요구 했 던 것 이 다 . 프랑스 의 배상 요구 에 독일 은 해당 문제 에 대해선 배상 한 적 이 없 기 에 당연히 배상 을 한 것 이 다 . 한마디 로 독일 은 배상 을 한 적 이 없 어서 배상 을 한 거 지 , 배상 을 했 음 에 도 다시 배상 을 한 게 아니 다 . 
 2000 년 도 에 설립 된 독일 의 ' 기억 , 책임 그리고 미래 ' 재단 은 법 적 인 책임 이나 배상 이 아닌 어디 까지 나 인도 적 인 차원 의 보상 과 지원 을 하 는 재단 이 었 다 . 독일 은 개인 의 청구 권 자체 는 소멸 되 지 않 았 다고 인정 하 였으나 , 끝내 법 적 배상 을 하 지 않 았 다 . 
 일본 도 1995 년 위안부 피해자 들 관련 해서 ' 여성 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 민 기금 ' 재단 을 설립 하 였 다 . 일본 도 위안부 문제 의 법 적 배상 은 청구 권 협정 으로 끝났 다는 입장 이 었 으나 , 독일 과 마찬가지 로 인도 적 차원 의 보상 과 지원 을 위한 재단 을 설립 하 였 다 . 정대협 측 은 일본 정부 의 법 적 배상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지원 을 거부 했 다 . 그리고 보상 받 은 사람 들 을 배신자 라고 욕했 다 [ 37 ] 
 심지어 독일 은 이탈리아 의 강제 징용 피해자 , 학살 피해자 에 대한 배상 판결 에 불복 하 여 이탈리아 를 유엔 국제 사법 재판소 ( ICJ ) 에 제소 한 적 도 있 다 . 2008 년 , 독일 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및 학살 피해자 들 에 대한 법 적 배상 이 끝났 다며 배상 하 길 거부 하 자 이탈리아 법원 이 독일 에게 피해자 들 에게 배상 을 해야 한다고 판결 을 내렸 다 . 기사 
 실상 이 이러 니 독일 만 높이 고 일본 을 비난 하 는 건 잘못 된 것 이 다 . 위 에서 말 했 듯이 적어도 배상 과 관련 해서 는 독일 과 일본 의 입장 은 동일 하 기 때문 이 다 . 오히려 배상 에 한정 해서 는 일본 이 독일 보다 나 은 점 을 보이 기 도 한다 . 예 를 들 어 일본 은 한 일 청구 권 협정 으로 1965 년 이전 의 일 에 대한 법 적 배상 에 대해 모두 종결 시켰으나 , 독일 은 강제 징용 등 일부 문제 에 관해선 특별히 청구 권 협정 을 맺 지 도 않 았 으면서 법 적 배상 을 거부 했 다 . 이러 한 독일 의 태도 에 분노 한 독일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이 1990 년 대 소송 을 걸 었 으나 결국 독일 은 법 적 배상 은 거부 한 채 인도 적 차원 의 보상 만 했 다 . [ 38 ] 
 전쟁 피 해국 중 에 는 중화민국 과 중화 인민공화국 이 그 중 하나 인데 , 오랜 내전 으로 인해 국토 가 황폐 화 되 어 한국 못지 않 게 배상금 이 필요 한 나라 였으나 중화민국 은 타이완 으로 쫓겨난 상황 에서 일본 과 대일 배상 청구 권 에 대해 협상 함 으로써 자신 을 정통 중국 정권 으로 인정 해 줄 우방 을 확보 했 고 , 중화 인민공화국 은 대소 관계 가 악화 되 면서 데탕트 가 찾아오 는 70 년 대 서방 국가 들 과 의 관계 회복 을 위해 대일 배상 청구 권 을 포기 하 는 대가 로 중일 국교 정상 화 를 하 였 다 . 각각 어느 정도 계산 이 있 었 지만 결과 적 으로 이야기 하 면 청구 권 을 자진 포기 한 것 . [ 39 ] 다만 이건 국가 차원 의 배상 포기 라 개인 의 배상 청구 는 가능 하 다 . 일본 기업 들 이 중국 인 들 에게 는 배상 을 한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문화재 협정 에서 문제 가 되 는 건 ' 반환 ' 이 아닌 ' 인도 ' 란 표현 이 사용 된 점 이 다 . 당초 문화재 협정 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에게 빼앗긴 문화재 를 반환 받 기 위해 체결 한 협정 이 었 으나 ' 인도 ' 란 표현 을 씀 으로써 일본 의 문화재 강탈 을 정당 화 시켰 다 . 또 일본 의 문화재 반환 책임 을 의무 가 아닌 ' 가능 한 협력 ', ' 기증 되 도록 희망 ' 등 의 표현 을 씀 으로써 우리 의 문화재 를 돌려받 는 데 일본 의 자비 를 구하 는 상황 이 되 어 버렸 다 . 그나마 이 협정 으로 돌려받 은 문화재 도 소수 라서 더 암담 한 상황 . 
 문화 제청 은 이 협정 에 대해 아무런 언급 이 없 다 . 
 물론 , 위 에서 설명 했 듯 이 와 별개 로 해당 조약 은 법리 적 하 자 없이 맺 어 졌 다 . 대한민국 헌법 제 6 조 에 따라 정식 으로 체결 된 조약 은 국회 에서 제정 한 법률 과 같 은 효력 을 지니 며 입법권 [ 40 ] , 사법 권 을 구속 한다 . 또한 해당 조약 은 조약 으로 성립 하 는 데 문제 되 는 그 어떠 한 법리 적 하자 도 없 는 상황 이 므로 , 당연히 국제 사회 에서 는 이 조약 이 한국 과 일본 사이 에서 맺 어 진 조약 으로 인식 될 뿐 한국 내 의 사정 에 대해서 는 큰 관심 을 갖 지 않 는다 . [ 41 ] 따라서 당시 정권 이 제 3 공화국 이 었 으며 이 들 이 청구 권 문제 를 해소 하 는 과정 에서 해당 조약 으로 정당 한 배상 이 이루어지 도록 하 는 데 그 책임 을 다 하 지 않 았 다면 당연히 한국 내부 에서 해결 해야 한다 . 왜냐하면 피해자 를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은 조약 을 체결 한 제 3 공화국 에 책임 이 있 으며 이 를 계승 한 제 6 공화국 이 책임 을 질 의무 가 있 다 . 때문 에 일본 정부 가 그 책임 을 다 하 지 않 았 다는 주장 에 는 설득력 이 없 다 . [ 42 ] 이렇 기에 더더욱 해당 조약 과 관련 해서 박정희 에 대한 비판 이 끊이 질 않 는 것 이 다 . 그나마 한국 정부 도 배상 요구 일변도 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 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 된 위안부 협상 에서 지급 된 위로금 도 돌려주 겠 다며 한국 국민 을 자극 한 언사 에 대한 사죄 에 집중 하 기 로 결정 한 태도 를 보였 다 . 
 게다가 지금 까지 도 박정희 지지자 들 은 대 를 위한 소 의 희생 이 라는 명분 을 내세우 나 정치 적 지향 을 떠나 객관적으로 분명 한 것 은 경제 가 발전 한 이후 에 도 한국 정부 는 자국민 들 에게 그러 한 사실 을 알리 지 않 았 고 그 에 따른 보상 도 하 지 않 았 으며 피해자 조사 등 도 하 지 않 고 묻 어 버렸 다 . 역사 적 사실 은 민간단체 의 노력 에 의해 발굴 되 었 다 . 
 실제 이 조약 으로 받 은 돈 중 상당 부분 을 투입 해 세운 포스코 의 경우 , 초대 회장 인 박태준 은 조상 의 핏 값 으로 세운 회사 라고 스스로 말 했으면서도 정작 2 천 년 대 피해자 들 이 이제 기업 도 성공 했으니 배상금 을 좀 해결 해 달 라고 직접 찾아가 자 만남 을 거부 했 다 . # 일본 으로부터 받 은 차관 이 투입 된 기업 의 주식 이 라도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에게 좀 제공 했 다면 비난 받 을 이유 가 없 을 테 지만 , 그런 것 도 없이 국영 기업 의 주식 은 국가 가 보유 하 고 있 다가 민영화 한다면서 일부 를 팔 았 고 , 차관 이 공여 된 대 기업 의 이익 은 피해자 가 아닌 총수 일가 의 재산 만 늘렸 다 . 
 조약 프로세스 와 별개 로 일 본국 외무 특사 로 파견 되 었 던 에츠 사부로 와 신이치 둘 다 일본 식민주의 를 옹호 하 는 발언 을 하 기 도 했 다 . 망언 참조 . 
 한일기본조약 으로 인해 한국 이 받 은 3 억 달러 는 일본 에게 갚 아야 할 차관 이 고 , 개도국 이하 의 경제 상황 이 었 던 한국 이 이 거액 을 갚 으려면 우선 위안부 피해자 들 보다 기업 에 우선 적 으로 배분 하 는 수 밖에 없 었 다는 주장 이 있 는데 , 
 이 주장 의 문제 는 일단 한일기본조약 에서 이 3 억 달러 가 " 현재 에 있 어서 1 천 8 십 억 일 본 원 ( 108 , 000 , 000 , 000 원 ) 으로 환산 되 는 3 억 아메리카 합중국 불 ( $ 300 , 000 , 000 ) 과 동등 한 일본 원 의 가치 를 가지 는 일 본국 의 생산물 및 일본인 의 용역 을 본 협정 의 효력 발생 일 로부터 10 년 기간 에 걸쳐 무상 으로 제공 한다 . " 라는 1 조 A 항 과 정면 으로 대치 된다는 점 을 들 수 있 다 . 
 게다가 일본 이 3 억 달러 를 차관 으로 제공 하 면서 , 그 빚 을 돌려 받 으려고 박정희 정부 가 3 억 달러 를 어디 에 사용 했 는지 내역 을 철저히 감시 했 다는 주장 도 있 는데 이 주장 의 문제 는 , 일본 이 감시 했 다는 건 한국 의 예산 집행 에 일일이 간섭 할 정도 로 내정 간섭 을 했 다는 의미 가 된다 . 
 그 당시 극도 로 나쁜 한국 의 경제 상황 을 감안 할 경우 만약 3 억 달러 가 상환 의무 가 있 는 유상 차관 이 었 다면 이 주장 에 설득력 이 있 겠 지만 , 1 조 A 항 에 있 다시피 이 차관 은 상환 의무 가 없 는 무상 차관 이 다 . 
 한 일 협정 은 위 여러 항목 에 나와 있 듯이 정부 뿐 만 아니 라 개인 ( 법인 포함 ) 의 모든 청구 권 을 포기 하 였으나 , 중일 공동 성명 에서 청구 권 포기 의 주체 는 오직 중국 정부 뿐 이 라는 중국 정부 의 입장 이 있 다 . 중국 정부 는 개인 청구 권 의 여지 를 남겨 두 었 다고 하나 일 본 정부 의 입장 은 개인 청구 권 문제 도 해결 되 었 다는 입장 이 다 . 다만 일본 기업 이 중국인 피해자 들 과 합의 에 나서 는 경우 가 있 다 . 이런 합의 는 일본 기업 들 의 중국 시장 공략 을 위한 이미지 개선 작업 정도 로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가시마 기업 의 사례 : 2000 년 , 하나 오 카 사건 피해자 들 에게 총 5 억 엔 의 배상금 을 지급 했 다 . 
 니시 마쓰 기업 의 사례 
 미쓰 비시 기업 의 사례 
 2 차 대전 당시 약 4 만 명 의 중국인 이 일본 에 강제 징용 돼 일 했으며 이 기간 7 천 명 의 중국인 이 일본 에서 사망 했 다 . 강제 노역 피해자 들 은 일본 정부 와 기업 들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으나 일본 법원 은 중국 이 1972 년 체결 된 ' 중 일 공동 성명 ' 을 통해 배상 권 을 포기 했 다며 1995 년 이후 제기 된 14 건 의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 
 2019 년 8 월 5 일 JTBC 뉴스룸 에서 당시 빌려 온 차관 이 국내 경제 개발 과정 에서 되 려 미 쯔 비시 같 은 전범 기업 으로 흘러 들어갔 다는 사실 을 보도 했 다 . 계약 상 일본 기업 물건 을 사 게 되 어 있 다든가 물건 을 팔 때 도 배 이상 폭리 를 취하 는 식 으로 죄 는 인정 하 지 않 으면서 원조 로 생색 을 내 고 스스로 에게 면죄부 를 주 는 것 도 모자라 경제 적 으로 착취 하 고 한국 경제 를 일본 에 예속 시키 려는 의도 였 다는 것 이 다 . 
 ' 원조 ' 둔갑 8 억 달러 추적 해 보 니 . . 그 뒤 엔 ' 전범 기업 ' 
 환경 문제 로 공장 못 세운 전범 기업 . .' 공해 산업 ' 떠넘긴 정황 
 전범 으로 얼룩진 ' 한 일 협력 위 '… 한국 정치 에 도 영향 
 한일의정서 ( 1904 년 2 월 ) 
 제 1 차 한 일 협약 ( 1904 년 8 월 ) 
 독도 밀약 ( 1965 년 ) [ 43 ] 
 한 일 협정 반대 투쟁 ( 1965 년 ) 
 김대중 • 오부치 게이조 선언 ( 1998 년 ) 
 신일철 주금 강제 징용 소송 ( 1997 ~ 2018 ) 
 한 일 무역 분쟁 ( 2019 ) 
 파묻 었 던 ' 일제 만행 '… 봉인 열릴까 두려운 아베 
 한일기본조약 으로 합법 전제 인 미수금 , 보상금 , 기타 청구 금 은 해결 되 었 지만 불법 전제 인 위자료 는 미해결 상태 라는 MBC 의 뉴스 기사 이 다 . 
 만주국 [ 44 ] 
 [ 1 ] 일본 은 한국 의 독립 을 인정 하 고 , 제주도 , 거문 도 및 울릉도 를 비롯 한 한국 에 대한 일체 의 권리 와 , 소유 권 및 청구 권 을 포기 한다 . 
 [ 2 ] ( a )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 b ) of this Article ,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 and their claims , including debts ,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 including juridical persons ) thereof ,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 and of claims , including debts ,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 
 [ 3 ] 1965 . 3 . 20 . 대한민국 정부 가 발간 한 ' 한일회담 백서 '( 을 제 18 호 증 ) 에 의하 면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 조 가 한 일간 청구 권 문제 의 기초 가 되 었 다고 명시 하 고 있 고 , 나아가 " 제 4 조 의 대일 청구 권 은 승전국 의 배상 청구 권 과 구별 된다 . 한국 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의 조 인 당 상국 이 아니 어서 제 14 조 규정 에 의한 승전국 이 향유 하 는 ' 손해 및 고통 ' 에 대한 배상 청구 권 을 인정받 지 못하 였 다 . 이러 한 한 일간 청구 권 문제 에 는 배상 청구 를 포함 시킬 수 없 다 " 라는 설명 이 있 다 . 다만 2018 년 대법원 에서 개인 의 배상 청구 권 은 살 아 있 다고 판결 했 다 . 
 [ 4 ] 물론 다 달러 였 다는 소리 는 아니 고 규모 가 그렇 다는 의미 . 
 [ 5 ] 일본 은 국교 정상 화 후 개별 지급 도 제안 했었 다 . 
 [ 6 ] 물론 , 박정희 정부 이전 에 장면 내각 에서 도 한 일 국교 정상 화 논의 는 이루어져왔 다 . 
 [ 7 ] 여담 으로 , 고려 대학교 쪽 에서 시위 를 주도 한 사람 이 당시 고대 학생 회장 대행 이 자 훗날 서울특별시장 을 거쳐 대통령 이 된 이명박 이 다 . 그 는 이 시위 를 주도 했 다는 명목 으로 체포 되 어 6 개월 간 유치 소 에 구금 된 뒤 징역 2 년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이 전과 때문 에 졸업 후 한동안 취직 하 지 못했 다는 얘기 도 있 지만 잘못 알려진 이야기 . 이명박 의 고려대 졸업 과 현대 건설 공채 입사 는 1965 년 으로 완전히 동일 하 다 . 이명박 이 청와대 에 편지 를 썼 다는 것 도 이르 면 현대 건설 입사 가 진행 되 던 시기 , 좀 박하 게 보 는 경우 는 입사 한 다음 이 다 . 
 [ 8 ] 의사 겸 시인 마종기 도 군의관 복무 도중 제대 를 1 년 앞두 고 이 협정 에 반대 한다고 대놓고 말 했 다가 고초 를 겪 었 다 . 결국 마종기 는 제대 한 후 미국 으로 건너가 버렸 다 . 
 [ 9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7 . 8 . 17 . 선고 2006 가합 42288 판결 
 [ 10 ] 사실 정부 가 포스코 에 돈 을 준 것 이 기에 피해자 들 은 정부 에 보상금 과 배상금 지급 을 요구 해야 하 는데 이것 자체 가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모로 골치 아픈 문제 다 . 
 [ 11 ] 제 암리 학살 사건 당시 일본군 사령관 이 던 우츠노미야 다로 의 장남 . 당 은 자민 당 인데 한 - 일 밀월 관계 를 비판 하 면서 군사 정권 에 탄압 받 던 김대중 구명 운동 에 발벗고 나섰 고 , 알제리 의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 를 지원 하 고 , 북한 태조 와 여러 차례 독대 하 는 등 자민 당 주류 와 는 이질 적 인 행보 를 보였 다 . 애초 에 당 의 규모 상 자민 당 에 도 여러 파벌 이 존재 하 기 때문 . 
 [ 12 ] 참고 로 2019 년 기준 한국 정부 예산 이 470 조 원 이 다 . 단순 비교 는 무리 가 있 지만 2019 년 에 2 년 치 예산 이 면 940 조 원 ( ! ) 이 다 . 사실 일본 이 역사 인식 & 태도 에 관한 문제 때문 에 외교 관계 가 좋 지 않 치만 돈 은 다른 국가 에 비해서 도 많이 주 었 다 . 
 [ 13 ] 특히 한국 은 전통 적 으로 일본 과 무역 하 여 적자 를 보 는 일 이 반복 되 고 있 다 . 일본 은 흑자 를 본다는 의미 다 . 
 [ 14 ] 상식 적 으로 당장 굶 어 죽 게 생겼 는데 장기 적 인 안목 에서 원화 가치 확보 를 위해 일종 의 저축 에 비유 되 는 외환보유고 확보 가 가능 하 겠 는가 ? 
 [ 15 ] 일본 의 침략 당시 미국 의 식민지 였 다 . 
 [ 16 ] 일본 의 침략 당시 프랑스 의 식민지 였 다 . 
 [ 17 ] 일본 의 침략 당시 네덜란드 의 식민지 였 다 . 
 [ 18 ] 일본 의 침략 당시 영국 의 식민지 였 다 . 
 [ 19 ] 물론 상기 한 국가 들 이 전쟁 배상 을 받 은 것 과 한국 과 일본 간 의 청구 권 협정 은 성격 이 다르 다는 점 도 고려 해야 하 겠 지만 . 
 [ 20 ] 당초 베르사유 조약 에서 는 금액 이 확정 되 지 못하 고 협상 을 거듭 한 끝 에 1921 년 에 타결 된 런던 스케줄 에서 정해진 배상 금액 이 1320 억 금태환 마르크 였 다 . 
 [ 21 ] 1320 억 금태환 마르크 가 어느 정도 의 금액 이 냐면 당시 역시 금태환 되 던 330 억 미국 달러 에 상당 하 는 액수 로서 , 순금 5000 톤 가량 의 가치 였 다 . 이 막대 한 금액 의 배상금 을 제때 받 지 못한 프랑스 는 라인강 동쪽 의 루르 지역 을 점령 하 는 소동 을 벌이 기 도 했 고 , 독일 내부 적 으로 는 초 인플레이션 으로 엄청난 혼란 을 겪 었 으며 , 이후 독일 에서 나치스 집권 의 이유 중 하나 가 되 었 다 . 
 [ 22 ] 참고 로 종주국 ( 식민지 배 국 ) 이 종속국 ( 피 식민지 배 국 ) 에게 법 적 으로 사죄 를 인정 한 사례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강대국 들 대부분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일본 , 미국 , 러시아 등 ) 이 18 ~ 19 세기 식민지 배 로 국력 을 강하 게 하 는 기반 을 닦 았 고 피지배 국가 들 대부분 은 독립 후 경제난 , 쿠데타 , 내전 , 독재 등 으로 사회 혼란 이 꾸준 했 기 때문 에 발전 이 더뎌 국제 사회 에서 목소리 가 약했 기 때문 이 다 . 
 [ 24 ] 이 내용 은 ' 대 법원 2018 . 10 . 30 . 선고 2013 다 61381 전원 합의체 판결 ' 이 아닌 ' 대 법원 2012 . 5 . 24 . 선고 2009 다 68620 판결 ' 에 나와 있 다 . 아니 그 전 에 친일파 재산 환수 2009 년 헌재 판결 에서 이미 도출 된 법리 다 . 
 [ 25 ] 대한민국 제헌 헌법 은 그 전문 ( 전문 ) 에서 “ 유구 한 역사 와 전통 에 빛나 는 우리 들 대한 국민 은 기미 삼 일 운동 으로 대한 민국 을 건립 하 여 세상 에 선포 한 위대 한 독립 정신 을 계승 하 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 를 재 건함 에 있 어서 ” 라고 하 고 , 부칙 제 100 조 에서 는 “ 현행법 령 은 이 헌법 에 저촉 되 지 아니하 는 한 효력 을 가진다 . ” 고 하 며 , 부칙 제 101 조 는 “ 이 헌법 을 제정 한 국회 는 단기 4278 년 8 월 15 일 이전 의 악질 적 인 반 민족 행위 를 처벌 하 는 특별법 을 제정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였 다 . 또한 현행 헌법 도 그 전문 에 “ 유구 한 역사 와 전통 에 빛나 는 우리 대한 국민 은 3 · 1 운동 으로 건립 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의 법통 과 불의 에 항거 한 4 · 19 민주 이념 을 계승 하 고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대한민국 헌법 의 규정 에 비추 어 볼 때 , 일제 강점기 일본 의 한반도 지배 는 규범 적 인 관점 에서 불법 적 인 강점 ( 강점 ) 에 지나 지 않 고 , 일본 의 불법 적 인 지배 로 인한 법률 관계 중 대한민국 의 헌법 정신 과 양립 할 수 없 는 것 은 그 효력 이 배제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렇 다면 일본 판결 이유 는 일제 강점기 의 강제 동원 자체 를 불법 이 라고 보 고 있 는 대한민국 헌법 의 핵심 적 가치 와 정면 으로 충돌 하 는 것 이 므로 , 이러 한 판결 이유 가 담긴 일본 판결 을 그대로 승인 하 는 결과 는 그 자체 로 대한민국 의 선량 한 풍속 이나 그 밖 의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는 것 임 이 분명 하 다 . 
 [ 26 ] 한일기본조약 에선 대한민국 과 그 국민 이 해당 하 게 된다 . 
 [ 27 ] ( a )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 b ) of this Article ,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 and their claims , including debts ,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 including juridical persons ) thereof ,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 and of claims , including debts ,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 
 [ 28 ] 참고 로 한국 정부 는 식민지 배 를 명확 한 불법 이 라 하 진 않 았 지만 유사 한 유권 해석 을 하 였 다 . 
 [ 29 ] 이 문서 에 도 정부 의 공식 입장 과 , 한국 사회 에서 의 기관 , 단체 , 개인 의 주장 을 혼동 하 는 서술 이 자주 보인다 . 
 [ 30 ] 실제로 일반 국민 들 의 경우 에 도 상황 에 따라 벌금 이외 에 도 징역 , 금고 , 사회봉사 , 약물 치료 등 다양 한 법 적 책임 이 부과 된다 . 국가 간 의 문제 이 므로 1 : 1 로 매칭 되 는 개념 은 아니 지만 . ... 
 [ 31 ] 역사 왜곡 에 대해 일본 에서 는 요시다 세이지 의 좌 편향 날조 / 좌 편향 위협 기사 로 경계 하 였 다 . 
 [ 32 ] 2008 헌 마 648 
 [ 33 ] 법 적 배상 이 아닌 위로금 형태 인데 이걸 왜 받 냐는 주장 . 
 [ 34 ] 법리 적 으로 포스코 는 국가 에게 돈 을 받 았 을 뿐 이 고 그 지원금 의 출처 가 어디 인지 는 그렇게 중요 하 진 않 은 것 . 오히려 국가 에 소송 을 걸어야 하 는 상황 이 었 으나 그랬 다고 돈 을 받 으실 수 있 었 을지 는 과연 . ... 
 [ 35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 는 사할린 동포 문제 , 원폭 피해자 문제 ,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세 가지 는 한일기본조약 으로 해결 되 지 않 았 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 36 ] 2013 다 61381 
 [ 37 ] 취소 선 이 그어 져 있 어 장난 같이 보이 지만 안타깝 게 도 사실 이 다 . 실제 당시 일본 정부 의 공식 적 배상 이 아니 기에 보상금 을 받 아서 는 안 된다는 쪽 으로 여론 이 형성 되 어 있 었 으나 경제 적 문제 로 보상금 을 수령 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들 이 일부 있 었 고 ( 200 명 이 넘 는 당시 생존자 할머니 들 중 60 여 명 이 수령 하 였 다 ) 이 에 대해 보상 을 거절 한 측 의 비난 이 있 었 다 . 
 [ 38 ] 이게 위 에서 언급 된 ' 기억 , 책임 그리고 미래 ' 재단 얘기 다 . 법 적 배상 이 아니 라는 점 에서 ' 기억 , 책임 그리고 미래 ' 재단 과 ' 아시아 여성 기금 ' 은 동일 한 성격 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 
 [ 39 ] 하지만 이런 현실 과 는 달리 중화민국 은 ' 중국 의 관대 한 도량 ' 을 일본 에게 보여 준다고 자국민 에게 선전 했 고 , 중화 인민공화국 은 ' 중화민국 보다 더 관대 한 중화 인민공화국 의 도량 ' 을 일본인 에게 보여 준다고 자국민 에게 선전 했 다 . 
 [ 40 ] 일반 적 으로 위안부 문제 에 대한 국제간 의 합의 이 기에 특별법 으로서 효력 이 다른 법 보다 우선 적 으로 적용 된다 . 
 [ 41 ] 2015 년 한 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의 경우 명문화 된 문서 가 존재 하 지 않 는 해당 협약 이 법률 적 효력 을 지닐 수 없 음 은 한국 의 일방 적 주장 이 아니 라 제 3 자 의 해석 으로 도 동일 하 다 . 하지만 이 와 대조 적 으로 한일기본조약 이 무효 라는 일각 의 주장 은 말 그대로 일각 의 주장 이 며 제 3 자 에게 이해 와 공감 을 구할 수 있 는 영역 이 절대 아니 다 . 
 [ 42 ] 과거 에 체결 된 조약 이 라는 이유 로 정권 의 연속 성 을 부정 하 면 애시당초 일본 도 일제 제국주의 시절 , 즉 과거 에 저지른 과오 를 일 본국 이 된 뒤 에 배상 을 할 이유 자체 가 없 다 . 연속 성 이 없 다면 애초 에 일제 와 일본국 은 별개 이 기 때문 이 다 . 
 [ 43 ] 진위 가 확실 하 지 않 다 . 
 [ 44 ] 진보 민족주의 진영 에서 는 일본 의 회담 당사자 나 막후 ( ex . 기시 노부스케 ) 들 이 거의 만주국 에 관련 해서 한몫 단단히 챙겼 던 인사 들 이 라 ( 민족 문제 연구소 의 주장 에 따르 면 일본 측 외무대신 특사 중 한 명 이 었 던 시이나 에츠 사부 로 역시 기시 밑 에서 만주국 에서 일 한 적 이 있 다고 한다 ) 박정희 의 만주 시절 과 당시 만주국 관료 들 의 만남 , 소위 ' 만주국 커넥션 ' 에 의한 야합 이 라고 주장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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