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의 세상 의 창 - 소리 없 는 혁명 이 진행 중 인 위대 한 대한민국 - 법률 저널 
 유한 한 인간 이 무한 한 자연 속 에서 무한 한 욕심 으로 유한 한 자연 을 독점 하 는 세상 이 확장 내지 고착 화 되 고 있 다 . 일부 는 이 굳 어 가 는 세상 을 부드럽 게 만들 어야 한다고 최후 의 저항자 임 을 자처 하 지만 , 거대 한 탐욕 앞 에서 스스로 무너지 기 도 한다 . 결국 무한 한 탐욕 이 최고 의 승자 인 셈 이 다 . 하지만 이러 한 철저 한 법칙 속 에서 유일 한 돌파구 가 있 으니 그것 은 바로 “ 예기 치 못한 우연 ” 이 다 . 어느 누구 도 예상 하 지 못했 던 우연 한 일 이 벌어져 그 철저 한 계획 의 틈바구니 를 비집 고 역사 적 물꼬 를 틀 어 버리 는 경우 가 있 다 . 그것 이 바로 신 의 영역 이 다 . 인간 의 계산 만 으로 모든 계획표 가 진행 되 지 않 는 까닭 이 다 . 위대 한 혁명 이 대한민국 에서 진행 되 고 있 다 . 모두 잠 에서 깨어나 그 혁명 의 현장 을 지켜보 자 . 
 돈 을 향한 욕망 이 전쟁 을 확장 할까 아니 면 축소 할까 ? 지금 까지 의 역사 는 탐욕 이 전쟁 을 확장 하 는 기폭제 로 작용 하 였음을 기록 하 고 있 다 . 가장 대표 적 인 전쟁 이 바로 2 차 세계 대전 이 다 . 제 1 차 세계 대전 후 전후 복구 에 올 인하 던 세계 는 1929 년 경제 대 공황 을 겪 고 , 전쟁 의 후유증 으로 경제 의 순환 체계 의 한 축 이 무너져 제대로 작동 되 지 못함 으로써 들이닥친 대 공황 을 해결 하 고자 전쟁 이 라는 수단 을 택한 것 이 독일 의 폴란드 침공 이 었 고 , 포식 의 법칙 에 사로잡혀 프랑스 로 , 영국 으로 , 소련 으로 전쟁 이 확장 되 어 버렸 고 , 거기 에 미국 의 참전 과 대 동아 공영 권 을 주장 한 일본 의 참전 으로 세계 적 전쟁 으로 확장 되 어 버렸 던 것 이 다 . 그 근저 에 도도히 흐르 는 것 은 바로 “ 인간 의 탐욕 ” 이 었 다 . 정치가 들 이야 전쟁 의 동기 를 멋지 게 포장 , 미 화 하 지만 결국 은 돈 때문 에 전쟁 이 유발 되 었 다 하 겠 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29 일 독일 주둔 미군 약 1 만 3 천 명 가량 을 미국 과 유럽 다른 지역 으로 재 배치 하 겠 다는 주독 미군 감축 계획 을 발표 하 였 다 . 이러 한 감축 계획 에 대해 미국 내 에서 도 반대 하 는 이 들 이 많 고 트럼프 대통령 이 재선 에서 패배 한다면 현실 화 되 지 않 을 개연 성 도 있 지만 , 일단 미국 이 독일 에서 미군 을 감축 하 겠 다고 공식 적 입장 을 표명 하 였으니 그 결과 를 지켜볼 일 이 다 . 우리 정부 는 며칠 전 미국 과 의 협상 을 통해 그 동안 금지 되 었 던 “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 에 합의 하 였 다 . 이 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은 “ 우주 산업 을 미래 산업 으로 발전 시킬 좋 은 계기 ” 라 평가 하 며 추가 적 으로 탄도 미사일 사거리 800 km 제한 등 을 추가 협상 할 수 도 있 다는 입장 을 표명 하 였 다 . 지난 41 년 간 미국 측 의 요구 로 개발 이 제한 되 고 있 는 사거리 800 km 초과 탄도 미사일 개발 ,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 발사대 ( TEL ) 발사 금지 등 을 완화 하 는 추가 적 협상 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한편 우리 군 은 얼마 전 군사 용 인공위성 발사 에 성공 하 여 미군 의 정보 제공 없이 도 제한 적 일망정 독립 적 군사 작전 이 가능 하 게 되 었 다 . 이러 한 미군 의 완화 제스처 는 우리 가 예뻐서 가 아니 라 남중국해 군사 화 등 역내 패권 을 장악 하 려는 중국 을 미국 만 의 힘 으로 견제 하 기 에 벅차 다 보 니 우리 힘 을 이용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우리 로서 는 원님 덕 에 나팔 불 수 있 어 이 를 마다 할 이유 가 없 다 . 자주 국방 의 힘 을 기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미국 측 의 내밀 한 의도 는 우리 한 국군 이 1000 km 내지 3000 km 이상 의 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을 개발 하 였으면 하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미국 트럼프 정권 은 주독 미군 감축 후 주한 미군 을 감축 시킬 수 도 있 다고 우리 에게 엄포 를 놓 고 있 다 . 그러 면서 우리 에게 주한 미군 감축 이 두려우 면 주한 미군 군사비 분담금 을 더 많이 부담 하 라며 50 억불 이상 의 분담 비 를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문재 인 정부 는 우리 의 주한 미군 군사비 부담금 을 우리 정부 가 산정 한 대로 지난해 에 비해 약 13 % 정도 오른 선 에서 분담 하 겠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미국 요구액 의 5 분 의 1 수준 이 다 . 가장 탐욕 스러운 대통령 으로 알려진 장사 꾼 트럼프 대통령 이 세계 적 군사 문제 를 “ 군사비 문제 ” 로 접근 하 면서 군사 적 문제 가 경제 적 문제 로 변질 되 어 버림 에 따라 주독 미군 이나 주한 미군 문제 가 정치 적 , 군사 적 파워 게임 에서 경제 적 파워 게임 으로 변질 되 어 가 고 있 다 . 그 덕분 ( ? ) 에 주한 미군 이 합리 적 수준 으로 감축 될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를 맞이 하 게 된 셈 이 다 . 
 물론 주한 미군 이 감축 되 게 되 면 군사 안보 에 부족 한 부분 이 생길 수 도 있 지만 , 이 를 우리 군 의 자체 군사 역량 의 강 화 및 무기 체계 의 현대 화 , 전술 , 전략 적 차원 에서 의 훈련 강화 , 특히 남북 관계 의 긴장 완화 메시지 전달 및 남북 당국자 의 군사 적 대치 상태 의 완화 합의 등 을 통해 보완 해 나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역사 적 전기 를 마련 할 수 있 는 계기 가 될 수 있 으리라 믿 는다 . 처음 에 야 어안 이 벙벙 할 수 도 있 고 , 당혹 스러울 수 도 있 지만 , 주한 미군 의 감축 이 현실 화 되 면 이 를 이유 로 북한 을 설득 할 수 있 는 명분 이 될 수 도 있 고 , 북한 의 핵 감축 이나 핵 폐기 를 유도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우리 는 이제 우리 의 군사력 을 유지 할 만 한 경제 적 능력 을 확보 한 중소 강국 이 되 었 음 을 자각 하 고 자부심 을 가져도 된다고 하 겠 다 . 
 국회 내 에서 조용 한 혁명 이 진행 되 고 있 다 . 176 석 의 거대 여당 이 밀어붙이 고 있 는 개혁 입법 의 구체 화 이 다 . 특히 현재 의 여당 이 야당 때 부터 줄기차 게 주장 해 온 부동산 3 법 이 라 불려 온 “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 제 ” 가 상임위 를 통과 하 여 입법화 가 구체 화 되 었 다 . 물론 야당 인 미래 통합 당 이 극구 반대 하 였 지만 다수결 의 원칙 에 밀려 제대로 반대 의 효과 를 내 지 못하 였 다 . 특히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는 당초 의 임대차 기간 2 년 이 끝나 면 다시 2 년 을 연장 해 달 라는 규정 으로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 형성 권 ” 으로 구체 화 하 였 다는 데 에 높 은 의의 를 부여 할 수 있 겠 다 . “ 형성 권 ” 이 라 함 은 “ 권리 자 의 일방 적 주장 에 의해 일정 한 법률 효과 가 발생 하 는 권리 ” 를 말 한다 . 세입자 가 일방 적 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을 다시 2 년 연장 하 겠 다고 하 면 그 기간 이 2 년 더 연장 되 는 효과 를 가져 오 게 된다 . 임대인 ( 집 주인 ) 의 입장 에서 야 “ 세상 에 뭐 이런 법 이 다 있 냐 ? ” 라고 불만 을 표시 할 수 도 있 지만 , 사실 우리 민법 이나 특별법 에 는 이런 형성 적 효력 을 가져오 는 규정 이 수없이 존재 하 고 있 다 . 가장 대표 적 인 것 이 토지 수용 의 경우 라 할 수 있 다 . 이렇게 되 면 이제 임대인 으로서 는 자신 이 직접 거주 할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종전 임차인 에게 임대차 기간 을 연장 해 주 어야 하 므로 임차인 의 법 적 지위 가 더욱 강하 게 보장 된다 ( 쉽 게 말 해 임대 기간 이 연장 됨 에 따라 다른 곳 으로 이사 가 야 함 에 따른 중개 수수료 , 이사 비용 , 임대 보증금 과다 인상 등 현실 적 으로 배 보다 배꼽 이 더 큰 비용 등 을 절약 할 수 있 고 , 전월세 상한제 와 맞물려 과도 한 임대료 나 임대 보증금 부담 을 경감 할 수 있 어 서민 을 보호 하 게 된다 ) . 
 계약 갱신 청구 권 과 더불 어 “ 전월세 상한제 ” 가 도입 되게 되 면 현재 정부 가 예상 하 는 인상 률 연 5 % 이내 를 감안 할 때 ( 이러 한 인상 률 은 지방 마다 다를 수 있 음 을 감안 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조례 로 책정 하 도록 위임 하 고 있 다 ) 임대료 나 보증금 의 급격 한 인상 을 억제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되 어 장차 주택 이나 상가 임대차 의 임차 보증금 이나 임대료 의 급격 한 인상 을 억제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일부 보수 적 경제관 을 가지 거나 정치 적 시각 을 가진 이 들 과 보수 언론 은 이러 한 전월세 상한제 가 이 법 도입 당시 급격 한 임대료 ( 보증금 ) 인상 을 부추길 것 이 라며 부동산 시장 이 대 혼란 에 빠질 것 이 라고 겁 을 주 고 있 으나 , 이 는 소 가 웃 을 궤변 에 불과 하 다 . 왜냐하면 그러 한 주장자 대부분 은 “ 임대인 의 지위 에 있 는 경제 적 강자 ” 들 로 거짓말 을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 들 의 우려 ( ? ) 대로 “ 임대료 ( 보증금 ) 의 급격 한 인상 이 자초 ” 된다면 그것 은 그 들 에게 “ 엄청난 돈벼락 을 안겨 주 는 혜택 ” 이 될 것 인데 도 그 들 이 마음 이 착해서 그러 한 혜택 을 받 지 않 겠 다고 주장 하 는 꼴 이 되 어 “ 자기 모순 의 거짓말 ”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드러나 보이 기 때문 이 다 . 
 입 으로 야 , 겉 으로 야 서민 을 위하 는 척 하 고 있 지만 , 결국 그 들 이 겁주 는 도구 로 사용 하 는 프로파간다 - 전월 세금 의 급격 한 인상 으로 서민 이 죽 어 나간다 – 가 얼마나 거짓말 인지 잘 알 수 있 는 대목 이 다 . 결국 그 들 이 이 를 반대 해 온 것 은 전월세 상한제 가 도입 되 면 자기 들 마음대로 전월세 를 올릴 수 없 게 되 어 경제 적 수익 이 그만큼 감소 할 것 이 라는 탐욕 의 상실 을 우려 한 거짓말 임 을 우리 는 알 아야 한다 . 전월세 상한제 의 도입 은 우리 부동산 임대 시장 을 짧 은 시간 내 에 안정 화 시킬 것 임 을 감히 단언 할 수 있 다 . 서민 들 이 가장 힘들 었 던 부분 이 전월 세금 의 급격 한 인상 부분 을 근로 소득 이 쫓아갈 수 없 는 괴리 감 때문 이 었 음 을 감안 할 때 전월세 상한제 의 도입 은 만시지탄 이 지만 우리 나라 를 부동산 투기 광풍 으로부터 건전 한 거주 와 사용 개념 으로 부동산 시장 의 안정 화 를 도모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전월세 상한제 는 독일 을 비롯 한 선진 복지 국가 에서 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시행 중 인 제도 로 이러 한 제도 의 도입 이 자유 민주 적 시장 경제 원리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할 수 도 없 다 . 
 위 두 제도 와 함께 “ 전월세 신고 제 ” 가 도입 되 었 는바 , 이 역시 환영 할 일 이 다 . 근로 소득 은 기업 을 통한 원천 징수제 도 시행 으로 유리알 처럼 투명 하 게 세원 이 노출 되 어 있 다 . 그렇지만 부동산 , 특히 임대 소득 등 은 자진 신고 가 강제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세원 포착 이 쉽 지 않 았 다 . 소득 있 는 곳 에 과세 있 다는 조세 원칙 에 의해 모든 전월세 계약 관계 가 세무 당국 에 신고 됨 으로써 세원 이 포착 될 수 있 고 임대 소득 에 대한 과세 가 합리 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면 이 역시 과세 공평 의 원칙 에 부합 되 는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보수 층 은 자유민주주의 , 자본주의 시장 경제 를 최고 의 구호 로 내세워 왔 다 . 그렇지만 실재 그 들 의 행태 는 자본 소득 을 어떻게 극대 화 할 것 인가 에 골몰 하 여 왔 고 , 그러 한 수단 으로 부동산 투기 를 하나 의 전범 적 수단 으로 이용 하 여 왔 다 . 나아가 축적 된 자본 이 저 금리 의 고착화 로 인해 금융 을 통해서 는 이득 을 얻 는데 한계 가 생기 자 유동 자금 을 부동산 투자 에 올 인 하 는 행태 를 강화 하 여 왔 다 . 그러 다 보 니 부동산 임대 소득 으로 인한 세원 을 감추 기 에 혈안 이 되 었 던 것 도 사실 이 다 . 그런데 이번 에 부동산 3 법 을 개정 하 여 전월세 신고 제 가 도입 되게 되 면 , 이제 모든 전월세 관계 가 국가 에 신고 되 고 세무 당국 에 의해 확인 될 수 있 게 되 어 “ 전월세 소득 에 대한 과세 ” 가 가능 하 게 되 고 , 이 를 통해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부동산 정책 을 국가 가 전국 적 으로 수립 할 수 있 게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를 두 고 자본주의 국가 에서 있 을 수 없 는 정책 이 라고 비판 하 는 입장 이 있 을 수 있 지만 , 이러 한 전월세 신고 제 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에 모순 되 는 것 은 아님 을 강조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즉 당사자 끼리 , 자유 롭 게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것 을 세무 당국 에 신고 하 여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을 납부 하 라는 과세 공평 의 원칙 을 실현 하 라는 것 일 뿐 , 전월세 계약 을 누구 랑 체결 하 든지 , 어떠 한 내용 과 조건 으로 체결 하 든지 등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관여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다 . 
 수십 년 간 진보 와 보수 의 대접전 지역 이 되 어 피 터지 게 싸워왔 던 “ 부동산 3 법 –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 제 ” 가 도입 된 것 은 지난 4 . 15 총선 결과 진보 정책 을 선거 아젠다 로 주장 했 던 더불 어 민주당 의 총선 승리 의 결과 라 할 수 있 다 . 드디어 정책 과 입법 을 통한 인간 탐욕 에 대한 규제 가 가능 하 게 된 것 이 다 . 트럼프 의 탐욕 이 주독 미군 감축 과 주한 미군 감축 위협 으로 오히려 “ 군사력 감축 을 통한 평화 체제 의 정착 ” 을 유도 하 는 반사 적 이익 이 라는 빛 을 발하 는 것 처럼 , 부동산 투기 에 올 인 했 던 자본 의 극심 한 탐욕 이 소위 “ 부동산 3 법 ” 의 도입 을 실현 시켜 자본 의 탐욕 을 잠재우 는 것 은 아이러니 하 지만 “ 우연 처럼 찾아온 필연 의 시대 정신 의 실현 ”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경제 적 민주 화 , 불로 소득 이 허용 되 지 않 는 사회 , 서민 이 경제 적 핍박 을 받 지 않 는 세상 이 바로 우리 가 공동 으로 추구 해 나가 야 할 선 한 사회 라 할 것 이 다 . 소수 자본가 에게 집중 되 는 소득 의 불 균형 을 이번 부동산 3 법 을 통해 규제 할 수 있 음 을 환영 한다 . 트럼프 의 탐욕 이 군사력 완화 를 통한 평화 의 마중물 이 되 는 현실 , 참 재미있 다 . 거기 에 공 수처 관련 법 의 미비점 을 보완 하 는 개정 입법 역시 국회 통과 를 앞두 고 있 는 바 , 자본 과 권력 의 견제 를 통한 균형 의 실현 은 참으로 다행 스럽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지금 , 대한민국 은 “ 조용 한 혁명 이 진행 되 고 있 는 폭풍 전야 의 활화산 ” 이 다 . 조용 한 혁명 을 조용히 지켜보 며 가슴 이 조마조마 해진다 . 곳곳 에서 저항 이 , 특히 집행자 중 일부 에 대한 인신공격 을 통해 둑 을 허물 려는 보수 의 집요 한 책동 이 눈 에 보이 지만 , 견고 한 둑 은 그냥 담대 한 성벽 이 되 어 난공불락 의 위엄 을 자랑 하 고 있 다 . 위대 한 대한민국 이 다 . 우리 는 그 국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