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화 시대 를 이끈 제 3 차 산업 혁명 시대 가 저물 고 있 다 . 고도 화 된 네트워크 , 소프트웨어 ( SW ) , 콘텐츠 기반 으로 지능 화 된 기계 · 제품 · 서비스 가 등장 하 는 제 4 차 산업 혁명 시대 가 오 고 있 다 . 4 차 산업 혁명 은 빅 데이터 , 사물 인터넷 ( IoT ) , 클라우드 컴퓨팅 , 인공지능 ( AI ) 등 새로운 기술 과 산업 융 · 복합 에 기반 을 둔다 . 침체기 에 있 는 우리 경제 의 회복 촉매제 가 될 것 이 라는 기대 가 높 다 .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에 따르 면 지난해 국내 빅 데이터 시장 은 2623 억 원 으로 연 30 % 성장세 를 보였 다 .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은 2020 년 국내 시장 이 1 조 원 까지 성장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의 도화선 이 될 빅 데이터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개인 정보 를 안 전하 게 관리 · 보호 하 는 기준 이 필수 다 . 일각 에서 는 개인 정보 보호 를 빅 데이터 의 걸림돌 로 이해 하 고 규제 완화 필요 성 을 주장 하 기 도 한다 . 명백히 잘못 된 접근 방식 이 다 . 개인 정보 보호 라는 굳건 한 토대 없이 산업 발전 을 추구 한다는 것 은 본말 이 전도 됐 다 . 산업 을 성장 시키 고 시장 을 키우 는 것 은 그 열매 로 행복 을 찾 자는 것 이 다 . 프라이버시 없 는 행복 이 진정한 행복 이 라고 할 수 있 을까 . 개인 정보 보호법 이 요구 하 는 사항 을 명확히 해 빅 데이터 활용 주체 로 하여금 법 을 준 수 하 면서 사업 을 영위 하 도록 해야 한다 . 보호 와 활용 의 균형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과거 에 는 사업자 가 자신 의 서비스 제공 등 한정 된 목적 으로 정보 를 활용 했 다 . 앞 으로 는 빅 데이터 를 가공 · 분석 , 해당 서비스 의 고도 화 뿐 만 아니 라 전혀 다른 분야 에서 새로운 상품 과 서비스 를 내 는데 도움 을 줄 것 이 다 . 바둑 대국 을 학습 한 구글 AI 알 파고 가 프로 바둑 기사 를 제압 , 충격 을 준 것 처럼 . 예 를 들 면 정부 · 통신사 · 신용카드 사 등 이 수집 한 각종 데이터 의 가공 및 분석 으로 백신 · 신약 개발 이나 건강 제품 , 가전 기기 , 의료 서비스 , 로봇 , AI 서비스 , 드론 , 자율 주행 차량 을 만드 는 데 이용 할 수 있 다 . 최근 정부 관계 부처 가 머리 를 맞대 고 논의 한 결과 를 바탕 으로 `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 을 발표 했 다 . 가이드라인 은 4 차 산업 혁명 이 라는 소용돌이 속 에서 개인 정보 를 안 전하 게 보호 하 기 위한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세부 방법 을 안내 한다 . 나아가 비식 별 조치 가 충분 한지 , 재식 별 위험 이 없 는지 등 을 확인 하 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와 외부 전문가 가 객관 적 기준 에 따라 평가 하 도록 했 다 . 비식 별 조치 후 에 도 재 식별 될 가능 성 을 고려 했 다 . 의도 해서 재 식별 하 면 받 는 행정 제재 와 형사 처벌 을 안내 한다 . 필자 는 가이드라인 이 빅 데이터 를 활용 하 려는 스타트업 과 중소기업 에 개인 정보 처리 · 보호 등 에 관한 불명확 성 을 제거 해 줄 것 으로 기대 한다 . 새로운 서비스 와 제품 을 창출 할 기회 를 가져올 것 이 다 . 여러 정부 기관 이 공동 으로 가이드라인 을 발표 , 기관 사이 에 다른 해석 이나 잡음 이 나오 지 않 게 됐 다는 점 도 높이 평가 할 만 하 다 . 정부 의 역할 이 끝난 것 은 아니 다 . 정보 기술 ( IT ) 환경 은 나날이 변화 한다 . 데이터 처리 기술 이나 형태 도 바뀐다 . 끊임없 는 모니터링 으로 적정 한 개인 정보 보호 체계 를 유지 해야 한다 . 보호 에 만 치우치 거나 간과 하 지 도 않 는 중용 의 지혜 가 필요 하 다 . 빅 데이터 로 대변 되 는 미래 산업 사회 를 가트너 그룹 이 언급 한 21 세기 유전 으로 만들 지 , 프라이버시 의 무덤 으로 만들 지 는 개인 정보 보호 체계 의 적정 한 유지 와 준수 에 달려 있 다 .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sangjik . lee @ bkl . co . kr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