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 무역 대표부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USTR ) 가 해 마다 ' Special 301 보고서 ' 를 발표 하 면서 교역 상대국 을 지식 재산 권 보호 수준 에 따라 우선 감시대 상국 , 감시대 상국 등 으로 분류 하 고 있 고 , 일본 도 지식 재산 권 침해 가 빈발 하 는 국가 에 전문가 를 파견 해 침해 실태 를 파악 및 발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국제 사회 의 평가 는 국가 의 신인도 와 관련 하 여 자유 무역 협정 ( Free Trade Agreement , FTA ) , 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와 같 은 무역 협상 에서 상대국 을 압박 하 는 수단 으로 사용 되 기 도 하 고 , 화물 이나 여행객 검사 비율 로 이용 되 기 도 하 기 때문 에 기업 의 물류비 , 국가 경쟁력 에 도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