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외주 업체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의 사용 자 는 한국 도로공사 ㊦ 
 기사 입력 2019 - 10 - 11 07 : 00 
 [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사용 자 는 道 公 ㊦] 외주 업체 소속 요금 수납 원 들 이 한국 도로 공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에서 , 재판부 는 ‘ 근로자 파견 에 대한 판단 기준 ( 2025 년 판례 ) ’ 을 근거 로 요금 수납 원 들 이 외주 용역 업체 에 고용 된 이후 에 도 도로 공사 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 을 받 으며 근로 를 제공 했 다며 , 300 여 명 의 요금 수납 원 과 도로공사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다고 판단 했 다 . 
 노동계 에서 는 이번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직접 고용 문제 를 올바로 해결 해 , 비정규직 사용 을 남발 한 공기업 의 무 책임 한 경영 을 정상 화 할 수 있 는 계기 로 삼 아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관련 기사 ㅣ 민주 노총 “ 도로공사 합의 문 , 대법 판결 부정 하 는 것 ” 
 관련 기사 ㅣ 공공 부문 의 무분별 한 간접 고용 행태 제동 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