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 에서 한국 이 공급자 위주 의 정책 으로 특정 산업 혹은 사업자 집단 을 지속 적 으로 보호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대내외 개방 과 경쟁 을 기반 으로 한 혁신 을 통해 현재 의 부분 적 인 우위 를 지켜 나가 는 동시 에 새로운 우위 를 창출 하 는 길 밖에 는 선택 이 없 다 . 그것 이 최강 선진국 및 중국 기업 의 발굽 에 짓밟히 지 않 는 길 이 다 . 한국 의 주력 제조업 영역 은 중국 육성 산업 의 부분집합 이 며 서비스 산업 경쟁력 은 선진국 에 한참 뒤처져 있 다 . 공급자 위주 의 정책 은 종종 ‘ 사중 적 손실 ( deadweight loss ) ’ 을 낳 으므로 수요자 위주 의 정책 을 우선시 해 산업 전반 의 효율 성 을 높여야 할 것 이 다 . 전체 이익 을 극대 화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선택 해야 한다는 점 에서 다수 의 분산 된 수요자 이익 을 표출 시키 고 이 를 정책 결정 과정 에 반영 할 수 있 는 메커니즘 디자인 의 필요 성 도 커 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