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한국 경제 는 지금 암울 한 이분법 적 진영 논리 에 갇혀 있 다 . 정치 권 의 좌우 진영 논리 의 연장선 상 이 다 . 경제 분야 가 정치 공세 의 핵심 이슈 가 되 면서 묻 지 마식 마녀 사냥 으로 변질 돼 사태 를 더욱 악화 시키 는 형국 이 다 . 보수 진영 은 ‘ 박 정희식 산업 화 신화 ’ 를 아직 도 평가 잣대 로 삼 고 진보 진영 은 30 년 전 1987 년 민주 화 당시 시각 에서 세상 을 바라보 고 있 다 . 보수 · 진보 의 이런 외눈 박이식 경제 사고 는 공존 의 공간 을 없애 현실 적 해법 도출 을 어렵 게 한다 . 오일 만 편집국 부 국장 최저임금 문제 로 촉발 된 소득 주도 성장 논란 을 보 자 . 정부 가 정확 한 시 물레 이 션 없이 최저임금 인상 과 주 52 시간 근무 제 를 서둘러 부작용 을 초래 한 것 은 분명 잘못 된 일 이 다 . 하지만 이 를 빌미 로 보수 진영 이 최저 임금 과 소득 주도 성장 을 ‘ 악 의 근원 ’ 으로 몰아가 는 것 은 본질 을 외면 한 측면 이 있 다 . 이준구 서울대 명예 교수 ( 경제 학부 ) 는 “ 소득 주도 성장 에 대한 마녀 사냥 은 정부 를 궁지 로 모는 효과 적 수단 인지 몰라도 위기 의 본질 인 경제 구조 취약 성 해결 에 는 아무런 도움 이 안 된다 ” 고 일갈 했 다 . 보수 진영 의 논리 는 우리 시대 의 최대 화두 인 빈부 격차 나 불 평등 해소 의 해법 은 없 고 성장 만능 주의 에 가깝 다 . 대안 제시 없이 국민 들 에게 퇴장 명령 을 받 은 보수 10 년 의 성장 정책 으로 돌아가 자는 것 은 설득력 이 떨어진다 . 경제 위기 를 증폭 시켜 현 정부 를 끌어내리 려는 정치 적 흠집 내 기 나 다름없 다 . 일부 진보 진영 의 경제 적 인식 또한 우려 스럽 다 . 그 들 의 인식 은 30 년 전 1987 년 민주 화 시대 에 갇혀 있 다는 느낌 이 강하 다 . ‘ 노동 대 자본 ’ 이 라는 이분법 적 구도 속 에서 강렬 한 반 ( 反 ) 재벌 적 시각 이 투영 돼 있 다 . 광속 으로 변하 고 있 는 글로벌 경제 환경 에 대한 성찰 이 부족 하 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의 말 을 들 어 보 자 . 그 는 “ 진보 진영 의 개혁 조급 성 과 경직 성 때문 에 문재 인 정부 의 개혁 이 실패 할 수 있 다 ” 고 우려 한다 . 시민 사회 의 내재 된 근본주의 적 성향 에 대한 반성 을 촉구 한 것 이 다 . 재벌 저격수 로 불렸 던 김상조 위원장 의 말 대로 경제 는 현실 이 다 . 실현 가능 한 정책 을 도출 하 는 것 은 결코 개혁 의 후퇴 가 아니 다 . 그 동안 남북 평 화체 체 와 사법 개혁 등 많 은 성과 에 도 불구 하 고 경제 분야 에서 유독 어려움 을 겪 는 것 은 그만큼 경제 가 복잡 하 고 어렵 다는 반증 이 다 . 이런 맥락 에서 세계 적 인 석학 으로 평가 받 는 장하준 교수 의 현실 적 대안 은 경청 할 필요 가 있 다 . 정부 · 재벌 과 의 대타협 을 통해 대 기업 은 복지 조성 을 , 노동자 는 파업 자제 를 약속 하 면서 지속 가능 한 복지 국가 를 만들 어야 한다는 논지 다 . 사회 적 대타협 을 통해 한국 경제 를 살리 자는 현 정부 의 경사 노위 모델 과 일맥 상통 한다 . 하지만 그 의 스웨덴 식 복지 국가론 은 보수 가 반대 하 고 그 의 재벌 용인 론 은 진보 에서 배척 당하 는 신세 다 . 그 의 저서 ‘ 나쁜 사마리아 인 들 ’ 은 이명박 정권 에서 국방부 금서 로 지정 될 정도 로 진보 적 시각 을 갖 고 있 지만 재벌 에 대한 시각 을 놓 고 이견 이 있 다 . 장하준 의 재벌 용인 론 은 재벌 이 공정 한 룰 을 지킨다는 단서 가 붙 어 있 다 . 이병찬 강원 대 교수 역시 ‘ 재벌 권력 이 공동체 구성원 으로 응분 의 책임 을 갖 고 헌신 하 는 조건 ’ 으로 사회 · 재벌 타협 론 을 지지 하 고 있 다 . 장하준 은 재벌 의 폐해 보다 국적 없 는 외국 금융 자본 의 폐해 를 더 문제 시 한다 . 재벌 해체 로 해외 금융 자본 에 날개 를 달 아 주 게 되 면 국가 경제 는 더욱 어렵 다는 인식 이 깔려 있 다 . 먹 튀 논란 을 일으킨 론스타 사태 가 대표 적 이 다 . 재벌 의 실체 를 인정 하 고 국가 경제 에 최대한 활용 해야 한다는 현실 론 이 깔려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집권 3 년 차 를 맞 는다 . 이제 말 과 비전 제시 가 아닌 , 결과 로 국민 들 을 설득 하 고 신뢰 를 얻 어야 하 는 시점 이 왔 다 . 홍남기 체제 출범 과 함께 전면 에 등장 한 포용성 장론 에 많 은 국민 들 이 주목 하 는 이유 다 . 포용성 장 은 성장 · 분배 우선주의 에 경도 된 좌우 진영 논리 를 배격 하 고 성장 과 분배 의 선 순환 구조 를 만드 는 작업 이 다 . 우리 실정 에 맞 는 한국 적 경제 모델 을 만들 겠 다는 의지 가 담겨 있 다 . 현재 공정위 를 중심 으로 재벌 의 황제 경영 과 왜곡 된 지배 구조 상당 부분 이 잡혀 가 는 과정 이 다 . 기울어진 운동장 이 바로잡혀 공정 경제 의 룰 이 정립 된다면 혁신 성 장 을 위해 재벌 의 인프라 를 활용 하 는 것 이 오히려 현실 적 인 접근 법 이 다 . 선비 의 시각 으로 바라보 되 상인 의 감각 으로 정책 을 실행 하 지 않 으면 개혁 , 특히 기득 권 뿌리 가 깊 은 경제 분야 의 개혁 은 성공 하 기 어렵 다 . oilman @ seoul . co . kr ▶ 채널 구독 하 고 , 따뜻 한 시간 보내 세요 ( 기프 티 콘 증정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