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의 한 유명 입시 학원 운영 자 가 세금 을 안 내 려고 3 년 동안 170 억 원 대 의 학원 수강료 를 차명 계좌 로 송금 받 아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조세 포탈 혐의 로 기소 됐 지만 집행유예 판결 이 내려졌 다 . 이 운영 자 는 이전 에 도 비슷 한 수법 으로 수십억 원 의 매출액 을 누락 한 전력 이 있 어 법원 이 너무 관대 하 게 처벌 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26 일 서울 중앙 지법 에 따르 면 이 법원 형사 합의 25 부 ( 윤경 부장 판사 ) 는 3 년 동안 25 억 원 의 세금 을 내 지 않 은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정모 씨 에게 징역 2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하 고 , 벌금 30 억 원 은 선고 를 유예 했 다 . 서울 강남 에서 입시 학원 4 곳 을 운영 하 고 있 는 정 씨 는 세무 당국 에 수강료 수입 금액 을 신고 하 지 않 기 위해 지인 11 명 의 차명 계좌 로 수강료 를 입금 받 았 다 . 정 씨 는 이런 수법 으로 2003 년 50 억 여 원 , 2004 년 52 억 여 원 , 2005 년 75 억 여 원 등 3 년 동안 177 억 여 원 의 매출액 을 누락 해 세금 25 억 여 원 을 포탈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차명 계좌 등 을 이용 해 학원 수강료 등 을 챙기 고 소득 신고 를 누락 하 는 등 범행 내용 및 수법 , 기간 등 에 비춰 죄질 이 좋 지 않 고 포탈 세액 이 거액 이 며 앞서 세금 을 부과 당했 는데 도 또 다시 범행 을 저질렀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잘못 을 뉘우치 면서 가산세 를 포함 해 포탈 한 세액 을 전부 납부 한 점 , 동종 전과 가 없 고 벌금형 을 두 차례 받 은 것 외 에 별다른 범죄 전력 이 없 다 ” 며 집행유예 를 내리 는 동시 에 벌금형 선고 도 유예 했 다 . 김정현 기자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