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 D 자율 성 · 독립성 제약 심해 야당 의원 들 , 개정안 잇 달 발 의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출연 연 ) 의 오랜 숙원 인 ' 기타 공공 기관 제외 ' 가 20 대 국회 에서 현실 화 될 지 주목 된다 . 특히 20 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의원 들 이 출 연연 의 공공 기관 제외 를 담 은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운 법 ) ' 개정안 을 잇따라 발 의 , 통과 여부 에 과학 기술 계 의 이목 이 집중 되 고 있 다 . 공운 법 개정안 발의 는 이상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포문 을 열 었 다 . 이 의원 은 과학 기술 분야 25 개 출연 연과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 기초 과학 연구원 ( IBS ) , 국방과학연구소 ( ADD ) 등 을 기타 공공 기관 에서 제외 하 는 내용 의 법안 을 10 명 의 의원 과 함께 발의 했 다 . 이 어 오세정 국민 의 당 의원 도 12 명 의 의원 과 함께 25 개 출연 연과 과학 기술 연구회 , IBS , ADD 뿐 만 아니 라 KAIST , 광주 과학 기술원 ( GIST ) , 대구경북 과학 기술원 ( DGIST ) , 울산 과학 기술원 등 4 개 과학 기술 특성 화 대학 을 기타 공공 기관 에서 제외 하 는 법안 을 냈 다 . 과학 기술 분야 출연 연 들 은 국가 미래 먹거리 를 만들 기 위한 R & D 에 집중 하 는 기관 임 에 도 불구 하 고 2008 년 부터 공공 기관 으로 분류 돼 LH 공사 , 도로공사 등 수익 목적 의 공공 기관 들 과 똑같 은 규정 을 적용 받 아 왔 다 . 성격 이 전혀 다른 기관 들 과 인력 운용 , 예산 집행 , 경영 평가 등 에서 동일 한 잣대 로 관리 · 평가 를 받 다 보 니 R & D 에 필요 한 자율 성 과 독립성 에 큰 제약 을 받 고 있 다 . 2002 년 부터 10 년 동안 출연 연 연구비 는 90 % 가까이 증가 했 지만 , 정부 의 정원 규제 때문 에 인력 은 38 . 4 % 늘어나 는 데 그쳤 다 . 아울러 제때 인력 을 채용 하 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을 뽑 아 연구 에 참여 시켜 ' 비정규직 양 산소 ' 라는 꼬리표 를 다 는 등 비 정상 적 인 인력 운영 을 하 고 있 다 . 임금 피크 제 도입 등 정부 의 각종 공공 기관 운영 정책 도 연구 기관 의 특수 성 을 인정받 지 못한 채 고스란히 적용 받 고 있 다 . 앞서 지난 19 대 국회 에서 도 민병주 전 새 누리 당 의원 과 이상민 의원 이 공운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지만 , 기획 재정부 의 반대 에 부딪혀 법안 이 국회 에 계류 된 채 폐기 됐 다 . 일부 에선 기재 부 가 여전히 출연 연을 기타 공공 기관 에서 제외 하 는 것 을 반대 하 는 만큼 출연 연을 포함 한 연구 기관 을 ' 연구 목적 의 공공 기관 ' 으로 별도 분류 하 는 방안 을 대안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오세정 의원 은 " 과학 기술 분야 에 대한 정부 의 간섭 은 최대 한 줄 이 고 , 연구자 들 의 자율 성 을 확보 해 줘야 과학 기술 발전 을 도모 할 수 있 다 " 면서 " 숙원 과제 인 ' 기타 공공 기관 제외 ' 를 통해 연구자 들 에게 안정 적 인 연구 환경 을 만들 어 주 고 , 세계 를 선도 하 는 창의 적 연구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국회 차원 에서 논의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대전 = 이준기 기자 bongchu @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확 바뀐 디지털 타임스 연예 · 스포츠 섹션 바로 가 기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