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 회사 와 계약 해 지 때 할부금 환불 받 을 수 있 다 . 약관 에 " 해지권 배제 " 조항 은 무효 , ,, " 환불 불가 " 계약서 명기 도 효력 없 어 「 서울 신문 」 소비자 는 일정 부분 위약금 을 내 야 . .... 폐업 회사 인수 땐 소비자 동의 필요 ＃ 1 , 50 대 직장 인 A 씨 는 2012 년 2 월 한 상조 상품 에 가입 해 꼬박꼬박 2 만 5000 원 씩 냈 습니다 , A 씨 는 최근 상조 회사 가 자주 폐업 하 거나 부도 가 난다는 뉴스 를 보 고 돈 을 떼 일까 걱정 돼 계약 을 해지 하 기 로 했 죠 , 그런데 상조 회사 직원 은 " 고객 님 이 가입 하 신 상품 은 환불 이 불 가능 하 다 " 면서 " 계약 서에 에 도 다 써 있 다 " 고 환불 을 거부 하 네요 , ＃ 2 , 주부 B 씨 는 2014 년 C 상조 에 가입 해 매달 1 만 5000 원 씩 납부 했 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 C 상조 가 폐업 을 해 D 상조 로 바뀌 었 고 B 씨 는 최근 에 야 이 사실 을 알 게 됐 죠 . 문제 는 그동안 자기 도 모르 게 바뀐 회사 에서 할부금 을 자동 이 체로 계속 빼 갔 던 겁니다 . B 씨 는 D 상조 에 전화 해 " 동의 하 지 않 았 는데 할 부금 을 매달 빼 갔 다 " 면서 환불 을 요구 했 죠 D 상조 는 " 회사 를 인수 할 때 고객 도 그대로 인수 한 것 이 어서 환불 은 안 된다 " 고 우 깁니다 . A 씨 와 B 씨 는 상조 회사 로 부 터 할부금 을 되돌려 받 을 수 있 을까요 ? 한국 소비 자원 에 따르 면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는 2014 년 1237 건 에서 2015 년 490 건 . 지난해 406 건 으로 줄 었 습니다 , 상조 업체 등록 기준 을 강화 되 고 불법행위 단속 이 계속 되 면서 피해 구제 건수 가 감소 했 지만 아직 도 연간 400 건 이상 으로 적 지 않 습니다 , 지난해 피해 유형 을 보 면 계약 해 지나 청약 철회 거부 , 계약 불 이행 등 " 계약 관련 " 이 352 건 ( 86 , 7 %) 으로 가장 많 았 죠 , " 할부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서 는 소비자 가 선불 식 할부 계약 을 해지 하 고 그 계약 에 의한 재화 등 을 공급 받 지 않 은 경우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면 고객 의 해제 . 해지권 을 배제 하 거나 그 행사 를 제한 하 는 조항 은 무효 입니다 , 따라서 A 씨 사례 처럼 상조 회사 가 " 환불 불 가능 " 이 라는 내용 을 계약서 에 적 었 더라도 효력 이 없 죠 다만 상조 회사 도 소비자 가 갑자기 계약 을 해지 하 면 손해 를 보 기 때문 에 소비자 는 일정 위약금 을 내 야 합니다 , 위약금 은 계약서 에 적힌 내용 에 따르 는데요 계약서 대로 위약금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서 정한 금액 보다 비싸 서 소비자 에게 불리 하 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따릅니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서 는 소비자 가 상조 상품 계약 해지 할 때 " 상조 적립금 ( 할부금 총액 × 0 . 75 ＋ 모집 수당 × 0 , 25 × 기 납입 월수 ) 을 뺀 금액 을 돌려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계 산식 이 굉장히 복잡 한데요 상조 회사 가 받 는 관리비 와 모집 수당 공제액 을 위약금 이 라고 보 면 됩니다 , 예 를 들 어 " 할부금 월 3 만 원 , 만기 10 년 ( 120 개월 ) , 관리비 는 할부금 의 5 %, 모집 수당 은 총 계약 금액 의 10 % 로 계약 된 상조 상품 의 경우 소비자 가 계약 해지 를 요구 하 면 1 ~ 9 개월 까지 는 모집 수당 공제액 이 상조 적립금 보다 많 아 환불 액 이 " 0 " 원 입니다 , 10 개월 에 해지 하 면 7500 원 , 12 개월 에 해지 하 면 6 만 3000 원 24 개월 에 는 39 만 6000 원 등 으로 환불 액 이 조금 씩 늘어나 죠 , 소비자 가 납입금 전액 을 일시불 로 내 거나 몇 회 에 걸쳐 납부 하 는 상품 은 소비자 가 계약 해지 를 요구 할 경우 상조 회사 가 납입금 총액 의 85 % 를 환불 해야 합니다 , 15 % 가 위약금 인 셈 이 죠 , 상조 회사 가 소비자 에게 계약 일 로부터 3 개월 안 에 계약서 를 주 지 않 거나 소비자 가 계약 한지 14 일 안 에 해지 를 요구 하 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과 할부금 을 모두 되돌려 받 을 수 있 습니다 , B 씨 사례 처럼 상조 회사 가 바뀐 경우 인수 한 업체 는 소비자 로부터 반드시 동의 를 받 아야 합니다 , 회원 동의 가 없 는 계약 인 수 는 무효 입니다 , 인수 업체 는 동의 없이 빼 간 할 부금 을 소비자 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 이성만 소비 자원 금융 보험 팀 부장 은 ' 상조 상품 을 계약 할 때 는 광역시 , 도 에 등록 된 업체 인지 확인 하 고 공정거래위 원회 홈페이지 에서 회사 재무제표 를 검색 해 재무 구조 가 건전 한지 따져 봐야 한다 " 면서 " 최근 안마 의자 나 콘 도 회원권 등 을 공짜 로 준다는 업체 도 많 은 데 알 고 보 면 요금 에 다 포함 돼 있 어서 이런 광고 에 현혹 되 면 안 된다 " 고 당부 했 습니다 , ♣ 알려 드립니다 ♣ 1 . 광주 광역시 와 전남 도내 에 있 는 장례식장 을 이용 하 실 분 에 한하 여 상담 을 미리 해 주 시 는 분 에게 는 사용료 50 % 할인 혜택 과 추가 할 인 을 해 드리 겠 습니다 . 2 . 광주 와 전남 에 위치 한 사설 추 모관 을 이용 하 시 고자 생각 하 시 는 분 을 위해 할 인상담 을 해 드리 겠 습니다 . 3 . 수의 를 준비 하 시 고자 하 시 는 분 들 에게 저렴 하 게 마련 하 실 수 있 도록 도와 드리 겠 습니다 . 화장 ( 매장 ) 수의 등 여러 종류 가 있 으니 언제 든지 전화 를 해 주 셔요 . 4 . 수급 자 나 무연고 자분 들 을 위한 장례 를 도와 드리 고 있 습니다 . 도움 이 필요 하 신 분 은 언제 든지 연락 주 셔요 . 5 . 기타 장례 에 관한 모든 일 에 궁금 하 신 부분 이 계시 면 언제 든지 전화 주 시 면 정성껏 상담 을 해 드리 겠 습니다 . 정해준 ( 010 - 7540 - 8140 ) ​ ​ http 장례 를 준비 하 는 자녀 들 : 네이버 카페 광주 . 전남 에 사 시 는 분 들 께 여려 움 이 많 은 장례 에 관한 모든 부분 을 내 가족 같 은 마음 으로 도와 드립니다 cafe . naver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