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찾 은 문무일 " 미국 은 검사장 선출 , 우리 는 왜 안 하 는지 모르 겠 다 "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6 . 05 19 : 00 
 문무일 검찰 총장 이 5 일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 에서 강연 을 하 고 있 다 . 정진호 기자 
 " 검사장 직선제 왜 안 하 나 . " 
 문무일 검찰 총장 이 5 일 오후 모교 인 고려대 를 찾 아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강의 하 면서 검찰 인사 제도 와 관련 한 초유 의 발언 을 쏟 아 냈 다 . 문 총장 은 검사장 을 국민 이 선출 하 는 미국식 검찰 제도 도입 에 대해 찬성 의사 를 밝혔 다 . 그 는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총장 을 비롯 해 검사 인사 권 을 가지 고 있 는 현 제도 를 두 고 개선 방안 을 고민 해 봐야 한다는 취지 의 발언 도 했 다 . 
 문 총장 은 “ 대학 4 년 동안 장학금 을 받 는 게 아니 라 학비 전부 내 면서 학교 에 다녀서 인지 모교 에 애착 이 특별 하 다 ” 는 농담 으로 강의 를 시작 했 다 . 강의 주제 는 ' 검찰 과 민주주의 ' 다 . 이날 문 총장 은 자치 검찰 제 도입 과 관련 해 찬성 의사 를 밝혔 다 . 문 총장 은 “ 미국 의 경우 국가 검찰 은 대통령 이 임명 하 고 지역 검찰 은 주민 이 선출 하 는 자치 검찰 제 를 시행 하 고 있 다 " 며 " 자치 검찰 제 를 도입 하 게 되 면 검찰 총장 의 권한 도 분산 되 는데 왜 안 하 는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그 는 “ ( 자치 검찰 제 는 ) 국가 가 정책 적 으로 결정 할 문제 ” 라며 “ 이 는 개인 적 견해 ” 라고 덧붙였 다 . 문 총장 이 말 한 미국 의 검찰 제도 는 검사장 을 주민 이 뽑 는 직선제 가 핵심 이 다 . 앞서 문 총장 은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하 는 방식 의 수사 권 조정안 도입 전제 로 자치 경찰 제 도입 을 주장 한 적 이 있 다 . 문 총장 을 비롯 한 검찰 수뇌부 는 경찰 이 정보 경찰 을 그대로 두 고 수사 종결 권 까지 갖 게 되 면 경찰 권한 이 비대 해진다고 보 고 있 다 . 
 " 현 법무부 의 인사 방식 옳 은가 ? "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강화 방법 과 관련 해 법무부 장관 의 검찰 인사 권한 에 대한 의견 을 제시 했 다 . 문 총장 은 “ 법무부 장관 의 인사 권 문제 를 제외 하 고 는 우리 나라 검찰 시스템 이 괜찮 다 ” 며 “ 인사 권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지금 처럼 하 지 않 고 다른 방식 으로 할 수 있 는지 논의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현행 검찰 청법 제 34 조 에 따르 면 ‘ 검사 의 임명 과 보직 은 법무부 장관 의 제청 으로 대통령 이 한다 . 이 경우 법무부 장관 은 검찰 총장 의 의견 을 들 어 검사 의 보직 을 제청 한다 ’ 고 규정 돼 있 다 . 또 대통령 이 법무부 장관 의 제청 으로 검찰 총장 을 임명 할 때 에 는 국회 의 인사 청문 을 거치 도록 한다 . 
 문 총장 이 이날 강의 에서 법무부 장관 의 인사 권 을 언급 했 지만 법 에 따른 검사 인사 권 자 는 대통령 이 다 . 검찰 의 중립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대통령 이 검사 인사 권 을 모두 가지 는 현 구조 에 대한 개선 논의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한 것 으로 해석 할 수 도 있 다 . 현재 문 총장 의 뒤 를 이을 차기 검찰 총장 후보 8 명 에 대해 청와대 의 인사 검증 이 진행 되 고 있 다 . 
 " 검찰 특수 부 에 대한 개혁 필요 " 
 문 총장 은 강의 주제 와 걸맞 게 민주주의 원칙 을 지키 기 위해 검찰 내 형사부 가 아닌 특수 부 에 대한 개혁 이 필요 하 다고 도 강조 했 다 . 지난달 16 일 기자 간담회 에서 도 거듭 주장 했 던 부분 이 다 . 그 는 “ 수사 에 착수 한 사람 은 종결 을 할 수 없 게 해야 한다 ” 는 원칙 을 내세웠 다 . 그 는 “ 수사 착수 와 종결 분리 의 예외 가 저 같 은 특수 부 검사 ” 라며 “ 검찰 특수 부 수사 의 문제 에 대해 우리 도 알 고 있 다 . 검찰 의 어느 부분 을 통제 해야 하 겠 냐 ” 고 했 다 . 
 이어 문 총장 은 “ 그런데 경찰 도 통제 받 지 않 고 수사 를 하 라는 건 민주주의 에 맞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검찰 의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하 고 경찰 에 수사 종결 권 을 부여 하 는 검경 수사 권 조정안 을 비판 한 것 이 다 . 
 문 총장 은 7 월 24 일 임기 가 끝난다 . 임기 종료 를 앞두 고 아쉬움 을 토로 하 기 도 했 다 . 그 는 “ 검찰 총장 에 임명 됐 을 때 전임 총장 에게서 ‘ 많 은 걸 하 려고 하 지 말 고 한 가지 만 이루라 ’ 는 문자 를 받 았 던 때 가 생각난다 ” 며 “ 그런 의미 에서 의사 결정 과정 에서 모든 걸 기록 으로 남기 는 제도 를 검찰 에 도입 했 다 ” 고 소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