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칼 빼 드나 … 오거 돈 수사 경찰 의 고심 : 국제 신문 
 ‘ 죄질 나빠 필요 ’ 공론 우세 속 보여 주 기 식 신청 경계 목소리 도 
 이승 륜 김미희 기자 thinkboy 7 @ kookje . co . kr 
 | 입력 : 2020 - 05 - 27 22 : 37 : 40 
 - 법조 계 “ 추가 의혹 규명 이 관건 ” 
 - “ 시민 명예 훼손 · 도시 이미지 실추 ” 
 - 여성 단체 , 吳 상대 손 배소 추진 
 오거돈 전 부산 시장 의 성추행 혐의 수사 가 막바지 로 치닫 는 가운데 경찰 이 구속 영장 신청 을 두 고 고심 한다 . 사안 의 심각 성 과 수사 의지 를 보여 주 기 위해 영장 신청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경찰 내부 에서 우세 하 지만 , 일각 에서 는 법 원칙 에 따라 지나친 수사 를 자제 해야 한다는 신중 론 도 나온다 . 
 부산 여성 100 인 행동 등 부산 지역 시민 단체 가 27 일 부산 부산진구 롯데 백화점 부산 본점 앞 에서 오거돈 전 부산 시장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 하 겠 다는 기자 회견 을 열 고 있 다 . 서정 빈 기자 photobin @ kookje . co . kr 
 27 일 부산 경찰청 에 따르 면 내부 에서 오 전 시장 의 구속 영장 을 신청 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 가 감지 된다 . 최근 소환 조사 방식 을 두 고 특혜 의혹 이 불거진 상황 이 라 , 이 를 불식 시키 고자 수사 팀 이 강력 한 수사 의지 를 내비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온다 . 특히 이번 오 전 시장 사건 은 상하 관계 속 집무실 이 라는 공 적 영역 에서 벌어진 성추행 이 라는 점 에서 유사 사건 보다 죄질 이 나쁘 다는 게 경찰 의 판단 이 다 . 
 하지만 경찰 의 보여 주 기 식 영장 신청 을 경계 하 는 목소리 도 있 다 . 보통 피의자 의 주거지 가 확실 하 지 않 고 , 도주 가 우려 되 거나 증거 확보 에 어려움 이 있 을 때 구속 영장 을 신청 하 는데 , 공인 인 데 다 고령 인 오 전 시장 은 이 모든 조건 에 해당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오 전 시장 의 예상 형량 이 적 은 것 도 경찰 이 신중 해야 하 는 이유 로 거론 된다 . 경찰 관계자 는 “ 단순 성추행 사건 은 유죄 가 인정 돼도 징역 6 개월 , 집행유예 2 년 정도 ” 라며 “ 통상 집유 가 예상 되 는 사건 의 영장 신청 은 안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법조 계 는 오 전 시장 의 추행 당시 구체 적 인 상황 과 죄질 , 법원 의 예상 양형 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에 대한 판단 이 달라질 수 있 다고 본다 .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는 “ 고의범 인 데 다 추행 정도 가 심하 고 피해자 의 처벌 의사 가 있 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 성 이 높 다 . 범행 장소 가 집무실 이 라는 점 도 종합 적 으로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특히 경찰 이 오 전 시장 의 추가 의혹 을 어떻게 수사 하 는지 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의 필요 성 이 달라질 수 있 다는 게 법조 계 의 중론 이 다 . 지역 의 한 변호사 는 “ 지난해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 와 관련 해 경찰 이 혐의 를 확정 하 면 이야기 가 달라질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다른 변호사 는 “ 공직 선거법 위반 이나 채용 비리 자체 가 사안 이 가볍 지 않 다 . 혐의 가 어느 정도 입증 되 면 구속영장 신청 도 얼마 든지 가능 할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경찰 이 오 전 시장 의 구속 영장 신청 을 검토 하 는 것 을 두 고 오 는 7 월 경찰 청장 인사 와 관련 있 다는 해석 도 나온다 . 정치 권 의 한 관계자 는 “ 후보 군 에 있 는 김창룡 부산 경찰 청장 이 만약 경찰 청장 에 내정 되 면 청문회 를 통과 해야 하 는데 , 야당 의 봐 주 기 수사 의혹 공세 를 배제 하 기 위해서 라도 ( 김 청장 이 ) 구속영장 신청 을 강행 할 것 ” 이 라고 예상 했 다 . 
 이런 가운데 부산 여성 100 인 행동 등 부산 지역 시민 사회단체 는 27 일 부산 시민 손해 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선 포식 을 열 고 , 오 전 시장 사건 에 대한 강력 한 수사 를 촉구 했 다 . 이 들 은 오 전 시장 과 그 의 측근 을 대상 으로 부산 시민 명예 훼손 과 도시 이미지 추락 등 의 책임 을 묻 는 연대 캠페인 을 한다 . 부산 여성 100 인 행동 관계자 는 “ 시민 서명 1 만 명 을 달성 한 뒤 이언주 국회의원 등 으로 구성 된 변호 인단 에 사건 을 의뢰 , 부산 지방 법원 에 제출 할 예정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