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의 사회 는 대중 화 , 대량 생산 시대 에서 전문 화 , 다 품종 소량 생산 시대 로 이행 하 고 있 다 . 그러나 현재 우리 의 공교육 에 는 특성 화 와 개인차 교육 이 전혀 없 는 실정 이 다 . 물론 제도 로서 의 평준 화 는 공과 ( 功過 ) 를 모두 지니 고 있 는 게 사실 이 다 . 1974 년 시작 당시 에 는 고입 재수생 양산 을 막 고 고교 간 격차 를 해소 , 중학 교육 을 정상 화 하 는 성과 를 거뒀 다 . 이 에 반하 여 평준 화 는 학생 들 의 학교 선택 권 을 제한 하 고 교실 붕괴 의 한 원인 인 것 도 부인 할 수 없 는 사실 이 다 . 우리 나라 는 현재 극심 한 경기 침체 를 겪 고 있 지만 해외 유학 경기 만 은 예외 이 다 . 교육 환경 이 나아지 지 않 는 한 해외 로 나가 는 이러 한 교육 지출 은 멈추 지 않 을 것 이 다 . 학교 교육 이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 다면 누가 한 밤중 에 자녀 들 을 학원 에 보내 며 , 누가 교육 을 위해 이민 을 가 고 , 철없 는 어린 자녀 를 외국 으로 떠나보내 겠 는가 . 언제 까지 이렇게 학생 들 이 막대 한 사교육비 를 쓰 며 학원 을 전전 하 거나 조기 유학 을 떠나 야 할 것 인가 . 이러 한 문제 에 의 중심 에 는 고교 평준 화 정책 이 자리 하 고 있 으며 , 고교 평준 화 에 대한 논란 은 과거 정책 의 시도 에서부터 지금 까지 논란 이 끊이 지 않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지금 부터 이러 한 고교 평준 화 정책 에 대한 장단점 을 분석 하 고 앞 으로 평준 화 정책 을 어떻게 하 는 것 이 바람직 할지 에 대한 의견 을 제시 해 보 도록 하 겠 다 . 1 . 고교 평준 화 정책 의 역사 와 내용 1 ) 고교 평준 화 정책 의 역사 고교 평준 화 의 역사 는 우리 나라 교육 의 변천사 라고 해도 될 만큼 교육 기회 확대 를 이끌 어 온 중요 한 교육 정책 기조 이 지만 그만큼 논란 도 많 다 . 1969 년 무시험제 에 의한 중학교 평준 화 에 이 어 1974 년 도입 된 고교 평준 화 정책 은 ‘ 중학교 입시 지옥 ’ 이 란 말 이 나올 사회 문제 화 된 고교 입시 경쟁 을 해소 하 기 위해 채택 됐 다 . 당시 인문계 고 지원자 의 40 % 만 이 고교 에 진학 할 수 있 었 다 . 입시 스트레스 때문 에 중학생 의 27 % 가 정서 불안 등 ‘ 중 3 병 ’ 을 앓 고 있 었 고 좋 은 학교 를 찾 아 지방 에서 해 마다 1 만 5000 여 명 이 전입 하 는가 하 면 중학생 의 91 % 가 하루 4 시간 이상 과외 수업 을 받 기 까지 했 다 1 ) . 평준 화 지역 은 72 년 서울 부산 에서 75 년 에 는 대구 인천 광주 , 79 년 대전 전주 수원 청주 춘천 마산 제주 까지 확대 됐 다 . 82 년 에 는 공사립 학교 간 , 지역 간 교육 여건 의 불 균형 이 여전 하 다는 비판 론 이 나오 면서 사립 학교 에 도 공립 수준 의 학교 운영비 를 지원 하 고 교원 신분 도 보장 하 는 조치 를 취했 다 . 또 학습 부진 학생 을 위해 보충 수업 과 교과 별 능력 별 이동 수업 을 의무 화 했 다 . 90 년 에 는 대 도시 는 평준 화 정책 을 계속 확대 하 되 소도시 는 지역 실정 을 고려 해 적용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하 고 외국어 고 신설 , 과학고 확충 등 고교 의 다양 화 와 특성 화 를 추진 하 는 대책 을 내 놓 았 다 . 당시 문교부 는 학교 별 로 치르 던 고입 제도 를 대폭 개편 해 공사립 인문 계 고교 는 학군 을 정해 선발 고사 를 치른 뒤 추첨 을 통해 거주지 에서 가까운 학교 에 배정 하 는 방식 으로 전환 했 다 . 그러나 획일 화 된 학교 체제 와 학생 선발 방식 이 여전히 문제점 으로 떠오르 자 95 년 학교 선택 권 확대 차원 에서 인문 계 고 는 학군 내 에서 선 ( 先 ) 복수 지원 , 후 ( 後 ) 추첨 방식 으로 바뀌 었 다 . 특수 목적 고 가 학교 별 필기 시험 을 보 지 못하 게 하 는 대신 내신 성적 과 면접시험 으로 대체 했 다 . 하지만 그 이후 지금 까지 평준 화 정책 의 기조 는 그대로 유지 되 고 있 지만 그때 그때 드러난 문제점 을 보완 하 는 식 의 ‘ 땜질 ’ 정책 의 성격 이 짙 었 던 것 도 사실 이 다 . 학부모 의 요구 만족 과 교육 의 질 을 높이 는 데 한계점 을 드러냈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는 등 고교 평준 화 정책 은 지금 까지 도 찬반양론 에 휩싸이 고 있 는 현실 이 다 . 2 ) 고교 평준 화 제도 적용 과 현황 평준 화 실시 지역 의 모든 학교 가 평준 화 대상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실시 대상 학교 는 일반 인문 계 고교 에 한정 된다 . 과학고 ․ 외국 어고 등 특수 목적 고 , 특성 화 고 , 자율 학교 , 자립 형 사립 고 , 실업 계고 는 제외 다 . 2006 년 현재 전체 일반 계 고교 가운데 60 % 가 평준 화 제도 에 따라 신입 생 을 선발 하 고 있 다 . 일반 계 고교 학생 74 . 2 % 가 대상 인 셈 이 다 . 학생 배정 방법 은 학생 들 의 학교 선택 권 을 보장 할 수 있 도록 선지원 ․ 후 배정 을 기본 으로 하 되 근거리 추첨 배정 이 병행 된다 . 하지만 전형 방법 은 지역 마다 차이 를 갖 고 있 다 . 대부분 의 지역 이 중학교 학생 부 성적 만 으로 전형 하 지만 공동 출제 방식 의 선발 고사 를 별도 실시 하 는 울산 이나 학생 부 와 선발 고사 를 병행 하 는 경기도 와 같 은 경우 도 있 다 . 비평준화 지역 인 강원 ․ 충남 은 학생 부 만 으로 , 경북 은 학생 부 와 논술 고사 를 실시 한다 . 고교 입시 는 학교 별 전형 이 원칙 이 다 . 하지만 평준 화제 도 아래 에서 는 학교 군 별 추첨 배정 방식 으로 바뀌 게 된다 . 다시 말 해 학생 선발 권 이 해당 학교장 에게 있 느냐 시 ․ 도 교육감 에게 있 느냐 에 따라 제도 시행 여부 를 구분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1 ) 3 . 고교 평준 화 정책 에 관한 쟁점 사항 및 장단점 의 분석 1 ) 학력 의 하향 평준 화 문제 ( 1 ) 반대론 의 논리 적 인 근거 1974 년 에 시작 한 고교 평준 화 정책 의 성과 에 의문 을 제시 하 면서 불거진 것 이 바로 학력 의 하향 평준 화 이 다 . 학력 의 하향 평준 화 라는 주장 은 고교 평준 화 정책 을 반대 하 는 목소리 의 가장 큰 근거 가 되 고 있 는데 . 평준 화 가 입시 위주 의 파행 적 인 학교 교육 을 정상 화 했 다기 보다 아예 학교 교육 을 파괴 하 고 학력 경시 풍조 를 조장 했 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교육 인 적자 원부 가 밝힌 자료 에 따르 면 구구단 을 못 외우 고 읽 기 , 쓰 기 도 제대로 못 하 는 중 고교 학습 부진 학생 이 5 만 명 을 넘 는다고 하 는 사실 등 그간 의 평준 화 정책 으로 말미암 아 학생 들 의 학력 이 더욱 나빠 지 고 공교육 이 흔들리 고 있 다는 점 을 부락 하 고 있 으며 , 인 적 자원 이 재산 인 우리나라 의 특성 상 강화 되 는 세계 화 추세 속 에서 살 아 남 기 위해서 는 대외 경쟁력 을 기르 는 수 밖에 없 고 , 교육 의 경쟁 촉진 없이 는 불 가능 하 다는 논리 가 반대론 자 들 의 기본 논리 인 것 이 다 . ( 2 ) 찬성 론 의 논리 적 인 근거 고등학교 평준 화 정책 과 학력 의 하향 평준 화 와 관련 된 주제 를 주요 분석 의 내용 으로 삼 고 있 는 연구 에 는 , 먼저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1978 년 과 1979 년 에 실시 한 ‘ 고교 평준 화 정책 의 평가 연구 ’( 김윤태 외 , 1978 , 1979 ) 보고서 를 들 수 있 다 . 1978 년 에 나온 1 차년 도 보고서 의 결과 는 당시 잠정 적 으로 유보 되 었 던 고등학교 평준 화 시책 을 확대 하 는 데 매우 중요 한 자료 로 활용 되 었 다 . 또한 2 차년 도 보고서 에서 는 평준 화 의 가장 심각 한 쟁점 이 었 던 학력 문제 에 중점 을 두 고 있 었 다 . 고등학교 평준 화 시책 이후 의 학력 저하 문제 를 규명 하 기 위하 여 대학 입학 예비고사 성적 과 서울 대학교 본고사 성적 을 지역 별 로 , 그리고 연도 별 로 비교 , 분석 하 였 다 . 평준 화 정책 실시 전후 의 비교 조건 을 통제 하 여 산출 한 1977 학년도 의 서울 , 부산 지역 예비고사 평균 점수 는 평준 화 가 적용 되 지 않 았 던 1976 학년도 졸업 생 에 비해 1 . 4 점 밖에 떨어지 지 않 아 오히려 기타 지역 의 3 . 0 점 보다 덜 떨어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2 ) 즉 , 몇 가지 연구 의 결과 를 기초 로 해서 볼 때 , 평준 화 정책 의 도입 으로 학생 들 의 성적 이 전반 적 으로 “ 하향 평준 화 ” 되 었 다는 주장 은 사실 과 다르 다는 점 이 찬성 론 의 근거 가 되 고 있 다 . 학생 들 의 전반 적 인 학력 이 떨어지 는 현상 이 사실 이 라면 , 그것 은 적어도 ' 평준 화 ' 만 의 탓 은 아니 며 , 보다 다양 한 요인 들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으며 , ‘ 학력 저하 ’ 의 주범 이 평준 화 라는 도식 에 근거 하 여 또 다시 경쟁 선발 방식 을 채택 하 게 된다면 , 지금 까지 평준 화 정책 도입 으로 얻 을 수 있 었 던 다양 한 긍정 적 인 효과 를 간과 하 게 되 는 우 를 범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2 ) 학교 선택 권 문제 ( 1 ) 반대론 의 논리 적 인 근거 1980 년 대 초 부터 미국 을 위시 한 서구 사회 의 교육 개혁 의 핵심 에 는 학교 선택 권 부여 가 있 다 . 이 는 학교 단위 책임 경영 의 도입 , 학교 의 책무 성 강조 , 학교 평가 등 의 정책 과 함께 교육 수요자 에게 학교 선택 권 을 부여 한다는 취지 를 담 고 있 다 . 공교육 제도 가 경쟁력 을 갖추 기 위한 조건 의 하나 는 입학생 을 독자 적 으로 선발 하 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을 학교 가 자율 적 으로 운영 하 며 그 결과 에 대한 공정 한 평가 및 평가 결과 의 공개 이 다 . 이러 한 시각 에서 보 면 고등학교 평준 화 정책 은 전 세계 적 인 교육 개혁 의 방향 과 일면 배치 된다는 시각 이 주장 되 고 있 다 . ( 2 ) 찬성 론 의 논리 적 인 근거 기본 적 으로 우리나라 의 교육 적 맥락 을 살펴보 면 서구 사회 의 교육 개혁 의 방향 과 는 상당히 차이 가 있 다는 점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즉 , 우리 나라 에서 는 어떻게 하 면 과열 된 입시 위주 의 교육 , 학업 성취 도 향상 을 위한 억압 적 교육 관행 을 완화 시켜 나갈 것 인가 가 주요 교육 개혁 의 방향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 . 학교 선택 을 할 수 있 는 조건 이 다양 화 되 어 있 지 않 은 상황 에서 학력 위주 의 학교 선택 , 성적 이 좋 은 학생 들 이 몰리 는 학교 선택 , 대학 진학 을 위한 억압 적 교육 을 실시 하 는 학교 에 대한 선택 을 의미 할 뿐 이 다 . 또한 학교 선택 권 을 고려 할 때 중요 하 게 생각 할 점 은 과연 자유 로운 선택 을 할 수 있 는 집단 이 어느 정도 인가라는 점 이 다 . 비평준화 제도 하 에서 학생 의 학교 선택 권 은 실질 적 으로 성적 이 최상위 권 에 있 는 소수 학생 들 만 누릴 수 있 는 특권 에 불과 하 다는 논리 이 며 , 그 선택 도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선택 이 아닌 성적 에 따른 획일 적 선택 밖에 없 다는 점 을 들 고 있 다 . 3 ) 사학 의 자율 성 침해 문제 ( 1 ) 반대론 의 논리 적 인 근거 평준 화 정책 이 공 , 사립 구분 없이 학교 간 차이 를 극소 화 시킴 으로써 학교 운영 에 사학 의 자율 성 이나 특수 성 을 반영 하 기 어렵 게 했 다 . 학생 의 학교 선택 권 보장 과 조기 해외 유학 에 따른 부작용 을 완화 하 고 , 학교 교육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서 학교 선택 권 의 다양 성 보장 및 학생 의 선발 권 과 등록금 책정 에 자율 권 을 갖 는 자립 형 사립 학교 의 필요 성 을 제기 하 고 있 다 . 그 주장 의 핵심 을 담 고 있 는 한 언론 의 사설 내용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 교육 계 일각 과 야당 의 주장 처럼 , 국 ․ 공립 은 계속 평준 화 의 틀 을 유지 하 고 사학 들 에 는 자율 성 을 부여 하 는 2 원화 된 교육 체제 로 전환 하 자는 의견 은 그런 측면 에서 현실 성 을 인정 할 만 하 다 . 사립 의존도 가 학교 수 에서 51 %, 학생 수 는 56 % 나 되 므로 모든 사학 을 한꺼번에 자율 화 하 는 것 도 무리 다 . ' 자립 형 사립 '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전체 의 20 % 정도 되게 하 면 학업 우수 학생 들 의 해외 조기 유학 욕구 나 공교육 불신 에 따른 사교육 열풍 을 크 게 완화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사학 을 자율 화 하 면 국 ․ 공립 이 위축 될 것 을 걱정 하 는 사람 들 도 있 으나 그것 은 기우 다 . " 1 ) 학생 선발 권 , 등록금 책 정권 , 교육 과정 편성 권 이 라는 세 가지 자율 권 을 부여받 는 자립 형 사립 학교 의 등장 은 한편 으로 보 면 평준 화 제도 의 근본 을 흔드 는 중요 한 제도 적 변화 가 될 수 있 다 . ( 2 ) 찬성 론 의 논리 적 인 근거 고등학교 학생 의 절반 정도 가 현재 사립 학교 에 취학 하 고 있 는 실정 이 며 , 전체 고등학교 의 95 % 이상 이 정부 로부터 재 정결 함 보조금 을 받 고 있 는 실정 임 을 고려 한다면 결코 낙관 할 수 없 는 상황 이 라는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일부 극소수 의 사학 재단 을 제외 하 고 는 학교 에 실질 적 투자 를 하 고 있 지 못하 는 실정 에서 , 사학 운영 의 자율 성 이 위축 된 것 을 고교 입시 평준 화 에서 찾 는 것 은 심각 한 본말 전도 현상 이 다 . 오히려 대부분 의 사립 학교 는 비평준화 제도 로 인하 여 학교 경영 의 욕 을 상실 하 고 있 다 . 왜냐하면 중소 도시 일수록 공립 학교 에 대한 선호도 가 강해서 사립 학교 를 기피 하 는 경향 이 있 으며 , 만약 평준 화 가 해제 된다면 사립 학교 의 위상 이 흔들릴 것 을 우려 하 기 때문 이 다 . 4 ) 평준 화 에 따른 교육 의 경쟁력 , 국가 경쟁력 ( 1 ) 반대론 의 논리 적 인 근거 학력 하향 평준 화 의 주범 으로 고등학교 평준 화 제도 가 거론 되 는 시각 과 거의 맥 을 같이 한다 . 이를테면 , 세계 는 바야흐로 무한 경쟁 의 시대 에 접어들 었 으며 지식 기반 사회 를 지향 하 고 있 다 . 교육 은 이러 한 지식 기반 사회 구축 을 위한 핵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해 나가 야 하 는데 , 현재 와 같 은 평준 화 제도 는 이 와 같 은 세계 적 추세 와 사회 적 요구 를 제대로 수용 하 지 못한다는 비판 을 받 게 된다 . 교육 대통령 을 자임 했 던 현 대통령 이 최근 " 21 세기 지식 기반 사회 에선 각 분야 에서 인재 들 을 길러 내 는 교육 이 필요 하 다 " 며 " 교육 평준 화 가 바람직 한 것 이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이러 한 주장 이 나오 기 전 에 한 대 기업 의 경제 연구소 에서 는 “ 인 적 자원 개발 을 위한 긴급 과제 ” 라는 보고서 를 통해서 정부 는 인 적 자원 경쟁력 강화 에 중점 을 두 기 보다 는 국민 정서 를 감안 한 하향 평준 화 , 규제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는 점 에서 한국 의 인 적 자원 경쟁력 이 더욱 떨어지 고 있 다는 주장 을 정책 으로 전환 하 자는 주장 으로 결론 을 맺 고 있 다 . 1 ) 교육 경쟁력 , 국가 경쟁력 과 평준 화 의 관계 에 대한 비판 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과 진념 재경부 장관 의 언급 에서 그 절정 을 보이 고 있 다 . KDI 는 “ 2011 비전 과 과제 : 열린 세상 , 유연 한 경제 ” 라는 보고서 를 통해서 “ 교육 행정 당국 이 학교 교육 의 투입 , 과정 , 성과 요소 전체 를 획일 적 으로 통제 , 규제 하 는 현행 평준 화 제도 하 에서 는 수월 성 , 다양 성 을 위한 학교 혁신 을 기대 하 기 매우 힘들 다 . 이제 는 일선 학교 가 학부모 와 학생 의 요구 를 최대한 존중 하 여 자율 적 으로 학교 를 운영 하 고 그 결과 에 책임 을 지 는 새로운 교육 풍토 를 조성 해야 한다 ” 는 주장 을 제시 하 였 다 . 2 ) 물론 학교 에 대한 규제 완화 , 학교 의 자율 권 확대 라는 점 은 매우 의미 있 는 주장 이 고 교육 계 에 종사 하 는 많 은 사람 들 의 요구 와 일치 하 고 있 는 주장 이 다 . ( 2 ) 찬성 론 의 논리 적 인 근거 사립 학교 에 대한 자율 화 를 우선 적 으로 추진 하 는 이유 는 공교육비 의 부담 을 줄일 수 있 고 그 남 은 예산 을 공립 학교 에 투자 함 으로써 윈 윈 ( win - win ) 정책 이 가능 하 다고 보 고 있 다 . 여기 서 더 나아가 사립 학교 를 사 교육 기관 과 통합 할 수 있 다는 극단 적 주장 까지 전개 하 고 있 다 . 평준 화 제도 를 반대 하 는 쪽 은 지식 기반 사회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는 경쟁력 있 는 학교 교육 이 필요 함 을 강조 한다 . 정보 화 시대 의 주 된 육 목적 은 창조 적 사고 능력 과 급격 한 사회 변화 에 대응 할 수 있 는 정보 활용 능력 의 계발 이 다 . 이러 한 능력 의 함양 을 위해서 는 사전 지식 이나 정보 를 가지 고 한 가지 정답 을 찾아내 는 수렴 적 사고 가 아니 라 , 시행착오 를 거듭 하 더라도 여러 가지 방향 으로 탐색 하 거나 , 새로운 접근 을 통해 해결책 을 모색 하 는 확산 적 사고 가 필요 하 다 . 그러나 비평준화 제도 는 필연 적 으로 학생 과 학부모 에게 보다 서열 이 놀 은 학교 진학 욕구 를 가지 게 함 으로써 중학교 교육 을 주입식 , 암기 식 교육 에 치중 하 도록 한다 . 뿐 만 아니 라 고등학교 교육 에서 도 입시 위주 의 교육 을 더욱 강화 함 으로써 청소년기 에 갖춰야 할 진로 탐색 , 다양 한 특기 적성 고양 등 과 는 오히려 상반 되 는 결과 를 낳 게 된다 . 실제로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에서 는 수행평가 와 내신 성적 을 잘 받 기 위해 사설 학원 에 다니 는 학생 이 상당수 있 으나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학생 들 은 아침 부터 밤늦 도록 교과서 와 참고서 이외 의 책 을 볼 수 있 는 시간 을 가질 수 없 는 상황 이 다 . 4 . 고교 평준 화 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 학교 의 획일 탈피 김영철 ( 金 永 哲 ) 한국교육개발원 수석 연구 위원 은 “ 학교 선택 의 폭 이 넓 어 지 려면 기본 적 으로 다양 한 학교 교육 이 존재 해야 한다 . ” 며 “ 처음 에 는 일부 학교 만 이라도 학교장 이 학교 운영 의 권한 과 책임 을 맡 는 형식 의 학교 로 전환 하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이 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1 ) 그러나 이 를 위해서 는 학교장 이 교육부 나 교육청 의 간섭 에서 벗어나 학교 를 운영 할 수 있 는 권한 과 그 결과 에 대한 책임 을 동시 에 가질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교육부 → 교육청 → 학교 로 이어지 는 현행 교육 제도 아래 서 는 자립 형 사립 고 나 자율 학교 를 도입 해도 정부 의 획일 적 통제 를 벗어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각급 교육청 을 축소 개편 해 대부분 의 기능 을 학교 로 돌려주 고 교육 과정 과 인사 권 등 학교 운영 에 대한 책임 과 권한 을 학교장 에게 부여 하 며 능력 있 는 인사 의 교장 초빙 을 확대 하 자는 의견 도 제시 되 고 있 다 . 현재 의 시도 교육청 산하 지역 교육청 을 통폐합 해 숫자 를 대폭 줄이 고 상명 하 달식 의 교육 행정 에서 벗어나 교사 와 학부모 등 이 참여 하 는 현장 중심 의 개혁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여기 서 더 나아가 아예 교육 자치 와 일반 자치 를 통합 해야 한다는 급진 적 인 의견 도 나오 고 있 다 . 이주호 ( 李 周 浩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 정책 대학원 부교수 는 “ 개별 학교 의 자율 성 과 책무 성 , 투명 성 을 강화 하 고 이 를 통해 학생 과 학부모 에게 보다 다양 한 선택 권 을 제공 하 는 것 이 평준 화 개선 의 핵심 이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2 ) 예컨대 학교 의 자율 을 확대 하 는 동시 에 각 학교 간 에 존재 하 는 수준 의 차이 등 개별 학교 의 정보 를 낱낱이 공개 하 고 뒤쳐진 학교 에 대해서 는 지원 을 늘리 는 한편 규제 와 지도 를 강화 해 교육 수준 을 향상 시키 도록 유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3 ) 학교 별 학업 성 취도 , 교육 수준 , 교육 과정 , 재정 상태 등 을 정기 적 으로 평가 해 학교 는 물론 언론 에 공표 해 학생 학부모 가 해당 학교 에 관한 정보 를 언제 든지 얻 을 수 있 게 하 는 뉴질랜드 의 교육 평가 원 ( ERO ) 사례 도 검토 해 볼 만 하 다 . 2 ) 교장 책임 경영 의 도입 우리나라 의 학교 는 자율 도 책임 도 없 다 . 모든 것 을 정부 가 결정 하 고 책임 도 정부 가 진다 . 교원 선발 과 학교 운영 예산 , 교육 과정 을 결정 하 는 주체 는 정부 이 다 . 심지어 보충 수업 과 모의고사 를 실시 하 는 것 도 학교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없 다 . 이 같 은 관치 위주 의 하향식 명령 과 지침 으로 타율 적 운영 이 만연 하 면서 우리 학교 의 경쟁력 은 갈수록 떨어지 고 있 다 . 정부 위주 의 획일 적 학교 지배 구조 로 운영 되 는 학교 의 체질 을 개선 하 지 않 으면 평준 화 여부 와 상관 없이 우리 교육 의 미래 는 없 다고 본다 . 학교 를 활성 화 하 려면 국공립 이 든 사립 이 든 학교 교육 활동 과 인 적 물 적 자원 의 운영 권 을 모두 학교 에 위임 하 는 진정 한 ‘ 학교 단위 책임 경영 제 ’ 가 도입 돼야 한다 . 교육 당국 , 특히 시도 교육청 이 갖 고 있 는 대부분 의 권한 을 학교 로 넘길 필요 가 있 다 . 학교 는 교장 이 자율 과 책임 을 갖 고 운영 해야 다양 한 교육 이 가능 하 다 . 교장 이 자신 과 함께 일 할 교원 을 선발 하 고 , 예산 배 분과 집행 권한 , 교육 과정 편성 권 , 교육 활동 운영 권 이 있 어야 창의 적 이 고 경쟁력 있 는 교육 을 할 수 있 다 . 교사 들 이 학부모 눈치 를 보 지 않 고 수업 에 전념 할 수 있 는 분위기 도 마련 해야 한다 . 정부 는 개별 학교 와 교원 들 을 정기 적 으로 평가 해 책임 을 묻 고 그 결과 를 학부모 에게 공개 해야 한다 . 능력 과 적성 이 다른 학생 들 을 받아들인 학교 라 할지라도 개인차 에 따라 다양 한 교육 을 제공 해 누구 든지 학교 에서 적절 한 교육 을 받 을 수 있 게 하 는 것 이 공교육 의 기본 이념 이 다 . 이 를 위해선 고교 도 종합 대학 형 체제 로 바꿔 학생 들 이 능력 에 따라 자유 롭 게 선택 할 수 있 게 하 고 학교 는 수준 별 강의 를 제공 해야 한다 . 고교 평준 화 문제 의 해법 은 개별 학교 의 자율 과 권한 을 최대한 부여 하 는 대신 그 에 상응 하 는 책임 과 의무 를 요구 해 학교 의 경쟁력 을 키우 는 데 서 찾 아야 한다 . 어느 학교 에 배정 되 든 학부모 가 안심 하 고 자녀 를 보낼 수 있 는 학교 로 만들 어야 한다 . 평준 화 를 폐지 해 우수 생 만 모이 는 학교 를 따로 만들 경우 어린 자녀 들 을 입시 지옥 으로 떨어뜨려 더 큰 혼란 만 초래 할 것 이 다 . 고교 평준 화 는 학교 서열 화 와 과열 입시 경쟁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것 이 며 과도 한 사교육비 지출 경쟁 으로 분열 된 국민 을 통합 시키 기 위한 사회 정책 의 성격 도 강하 다 . 이런 정책 취지 가 손상 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선진국 처럼 학교 선택 제 와 계약 제 학교 ( Charter School ) 등 다양 한 학교 제도 를 점차 도입 하 는 방식 으로 보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본다 . 1 ) 3 ) 학교 다양 화 학생 선택 권 의 확대 21 세기 에 들 어서 교육부 는 자립 형 사립 고 확대 , 공립 자율 학교 도입 등 학교 교육 의 다양 화 를 보완 책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그간 지정 된 자립 형 사립 고를 30 개 이상 으로 늘리 고 실업 계고 와 농어촌 지역 에 만 도입 된 자율 학교 도 향후 대 도시 일반 계 공립 고 까지 확대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자립 형 사립 고 의 경우 또 다른 형태 의 입시 과열 과 빈부 격차 문제 등 심각 한 문제점 을 야기 하 리란 우려 가 큰 데 다 허용 조건 이 까다로워 제대로 성과 를 거두 기 까지 는 상당 한 시간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공립 자율 학교 나 고교 특성 화 등 의 대책 도 큰 기대 를 걸 기 어렵 다는 게 교육 계 반응 이 다 . 정치 권 에서 도 고교 평준 화 폐지 여부 에 대한 입장 정리 가 시작 되 면서 나름 의 대안 을 제시 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의 기조 는 크 게 평준 화 의 기본 틀 은 유지 하 되 사립 학교 부터 단계 적 으로 풀 어 나가 는 쪽 으로 개선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민주당 일부 의원 들 도 교육부 의 보완 책 정도 로 는 현재 의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에 미흡 하 므로 제도 의 수정 ․ 보완 을 위한 기구 설치 등 에 동의 하 고 있 다 . 그러나 현재 고교 의 절반 이상 이 사립 인 점 에 비춰볼 때 사립 부터 평준 화 를 해제 하 자는 것 은 전체 적 인 평준 화 해제 나 다름없 는 주장 이 라는 비판 이 적잖 다 . 특별 기구 의 실효 성 도 의문 스런 대목 이 다 . 교육 계 에서 는 학교 운영 의 자율 성 보장 을 현 시점 에서 실현 가능 한 최선책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교육부 와 교육청 의 간섭 과 통제 로 인해 학교장 이 학교 운영 에 대한 권한 조차 제대로 갖 지 못하 는 현 체제 아래 서 는 아무리 좋 은 보완 책 을 내놓 더라도 실효 를 거둘 수 없 다는 주장 이 다 . 학교장 을 중심 으로 지역 특성 과 학교 실정 , 학생 과 학부모 의 요구 에 맞 도록 단위 학교 운영 을 다양 화 하 는 것 이 효과 적 이 라는 의견 을 내 고 있 다 . 아울러 교사 와 학부모 등 다양 한 교육 주체 가 학교 운영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 자체 적 으로 안 고 있 는 문제점 을 해결 해 가 는 ' 아래 로부터 의 개혁 ' 이 더 중요 하 다는 주장 도 많 다 . 학교 내 또는 지역 내 , 지역 간 학력 격차 등 의 문제 는 학교 에서부터 푸 는 게 가장 효과 적 이 고 부작용 도 최소 화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교육 당국 은 공교육 에 대한 전반 적 인 투자 를 확대 하 는 한편 현실 적 으로 뒤쳐진 학교 나 지역 에 대해 지원 을 늘리 는 정책 을 통해 문제 를 줄여 나가 야 한다는 것 이 다 . 1 ) 4 ) 다른 평준 화 의 형태 의 구상 시험 만 부활 하 고 평준 화 를 하 는 형태 라던가 , 아니면 어느 지역 을 묶 어서 추첨 을 하 는 방식 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 중학교 에서 시험 부활 은 문제 가 있 지만 과학고 , 외국 어고 외 에 도 우수 학생 들 을 양성 하 는 시스템 은 자립 형 사립 고 외 의 다른 형태 도 비율 이 확대 될 필요 성 도 있 다고 보여진다 . 왜냐하면 우수 한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독서 교육 , 특기 적성 교육 , 지도자 로서 의 자질 연마 등 의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대 도시 지역 에서 는 가까운 동네 의 여러 학교 를 묶 어서 추첨식 으로 배정 하 는 형태 를 생각 해 볼 수 있 다 . 이러 면 교통 혼잡도 줄이 고 학교 를 위해 이사 를 해야 하 는 일 이 줄어들 것 이 다 . 요컨대 평준 화 해체 에 앞서 먼저 진정 한 평준 화 를 이루 는 것 이 우리 사회 의 급선무 라고 생각 된다 . 물론 평준 화 로 인해 새로운 명 문고 가 탄생 하 기 도 하 지만 우리 나라 의 현재 평준 화 는 진정한 평준 화 가 되 지 못하 고 차별 화 가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사교육비 를 줄이 는 유일 한 방법 은 공교육 을 강화 시키 는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