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의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심 이 인용 한 기록 에 편철 된 외무부 장관 의 사실 조 회보 의 기재 에 의하 면 중화민국 민법 제 2 편 제 188 조 , 제 192 조 , 제 197 조 에 의하 여 외국인 도 중화민국 을 상대 로 피 용인 의 직무 집 행시 의 불법행위 에 인한 재산 상 및 정신상 손해 를 배상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음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원심 이 위 사실 조회 회보 와 소론 우리나라 와 중화민국 사이 의 우호 조약 의 내용 을 종합 하 여 중화민국 과 우리 나라 사이 에 국가 배상 법 제 7 조 에 이른바 외국인 이 피해자 인 경우 에 상호 의 보증 이 있 다고 인정 하 였음은 정당 하 므로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준 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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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4 . 선고 68 다 1931 판결 공사 대금 잔액 등 
 
 판시 사항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처분 문서 에 명백히 표시 된 당사자 사이 의 의사 는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는 이 를 배척 할 수 없 는 것 이 다 
 
 재판 요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처분 문서 에 명백히 표시 된 당사자 사이 의 의사 는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는 이 를 배척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양 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지원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인천 중공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외 1 인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19 . 선고 , 67 나 2402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고 의 상고 로 생긴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2 .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1 .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고 는 피고 와 의 본건 도급 계약 에서 수급 한 공사 를 원판 시 와 같 은 사정 으로 약정 한 기간 인 1965 . 12 . 25 . 까지 완성 하 지 못할 것 을 예견 하 고 , 1965 . 12 . 23 . 에 피고 에게 요청 하 여 그 기간 을 1966 . 2 . 25 . 까지 연장 하 기 로 하 여 공사 를 진행 시켰으나 , 연장 기간 내 에 공사 를 완성 할 수 없 게 되 자 원고 는 1966 . 2 . 18 . 피고 에게 또 다시 기간 의 연장 을 구하 였으나 피 고 는 이 를 받 아 드리 지 아니하 고 1966 . 3 . 31 . 원고 가 준공 기간 내 에 공사 를 준공 시키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로 본 건 공사 계약서 제 15 조 에 의하 여 본 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는 것 인 바 , 원피고 가 1965 . 12 . 23 . 제 1 차 로 공사 완성 기간 을 연장 하 기 로 할 당시 에 원판 시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여 연장 기간 을 정하 였을 것 이 고 , 따라서 그 후 에 특별 한 사정 변경 도 없 고 최초 의 기간 연장 당시 와 같 은 사정 을 이유 로서 는 원고 는 연장 된 기간 인 1966 . 2 . 25 . 까지 공사 를 완성 시키 지 못한 것 이 원고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에 인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고 , 따라서 피고 가 본 건 도급 계약서 제 15 조 에 의하 여 유보 된 해제 권 을 최고 없이 행사 한 것 은 적법 하 다고 할 것 이 고 , 또 본 건 매립 공사 도급 계약 에 있 어서 도급인 이 수급인 의 공사 집행 에 입회 감독 하 는 것 은 오로지 수급인 이 채무 의 본지 에 따른 이행 을 하 는가 여부 를 감독 함 에 있 는 것 이 고 , 이 를 곧 도급인 의 수급인 에 대한 채 무 이행 이 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피고 가 원고 의 1966 . 3 . 18 . 자 공사 기간 연장 신청 을 받 아 드리 지 아니하 고 , 그날 부터 피고 가 공사장 현장 에 파견 하 던 공사 감독자 의 파견 을 중지하 였 다고 하 여서 피고 에게 채무불이행 의 책임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논지 이유 없 다 . 
 2 . 피 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과 제 2 점 의 ( 1 ) 에 대한 판단 
 도급 계약 에 있 어서 수급인 은 약정 된 공사 를 완성 하 는 채무 를 지 는 것 이 므로 , 실지 공사 완성 에 있 어서 최초 에 예정 한 것 보다 재료 나 공정 이 더 소요 되 었 다고 하 여서 공사비 의 증액 을 당연히 요구 할 수 없 음 은 소론 과 같 으나 , 당사자 의 약정 에 의하 여 최초 에 예정 한 것 보다 재료 나 공정 이 더 필요 하 였을 경우 에 공사비 의 증액 을 정할 수 있 는 것 이 며 , 원판결 이 그 거시 증거 에 의하 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