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 책임 제 공약 제대로 이행 되 고 있 나 … 관련 사업 실행 액 1 . 9 % > 뉴스 | 선데이 뉴스 신문 
 최종 편집 : 2020 . 02 . 29 00 : 18 
 사업 수요 검토 부실 및 지자체 신청 저조 등 으로 인해 예산 대부분 이 ‧ 전용 
 기사 입력 2019 . 08 . 19 09 : 47 
 장정숙 의원 ( 비례 대표 ) 
 보건복지부 는 ‘ 노인 요양 시설 확충 ’ 사업 으로 지난해 859 억 800 만 원 을 예산 으로 책정 하 여 793 억 8 , 900 만 원 을 집행 , 65 억 1 , 900 만 원 을 불용 처리 했 다 . 이 중 세 사업 으로 ‘ 치매 전담 형 요양 시설 등 확충 ’ 사업 에 670 억 2 , 700 만 원 을 배정 했으나 , 실 집행 액 은 12 억 5 , 100 만 원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 집행 율 1 . 9 % 수준 이 다 . ‘ 노인 요양 시설 확충 ’ 사업 역시 실 집행 액 79 억 원 , 9 . 2 %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예산 대부분 은 이용 및 불용 처리 되 었 는데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주요 원인 으로 보건 복지 부 의 수요 조사 미비 를 들 었 다 . 예산 집행 전 지자체 별 로 상이 한 노인 요양 시설 설립 계획 , 수요 및 예산 현황 등 에 대해 제대로 파악 하 지 않 고 , 공립 요양 시설 이 없 는 지자체 를 단순 선별 하 여 사업 계획 을 짜 는 등 사업 집행 에 있 어 관리 가 허술 했 기 때문 이 다 . 
 장 의원 은 이 와 관련 해 “ 지난해 결산 심의 에서 도 수요 조사 없이 시작 된 부처 의 ‘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 ’ 이 1 , 198 억 원 넘 게 이월 처리 된 부분 을 놓 고 비판 한 바 있 는데 개선 은커녕 매년 비슷 한 상황 이 반복 된다는 것 에 매우 실망 했 다 ” 면서 “ 결산 은 물론 내년 예산 심사 에서 는 실현 가능 한 예산 을 계획 하 고 집행 할지 지켜볼 것 ” 이 라 밝혔 다 . 
 한편 장 의원 은 오늘 회의 에서 노인 요양 시설 외 에 도 음식점 위 생 등급제 참여 저조 및 보건 의료 빅 데이터 사업 과 관련 관리 강화 필요 성 과 관련 해 질의 한다 . 음식점 위 생 등급제 는 위생 등급 제 와 모범 음식 점제 등 으로 이원화 된 제도 를 일원 화 하 여 참여 도 및 제도 효율 성 을 높이 도록 촉구 하 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또 보건 의료 빅 데이터 와 관련 해 개인 정보 활용 방안 및 정보 보호 조치 등 의 방안 이 미흡 한 부분 을 지적 하 며 이 와 관련 한 부처 의 대안 등 을 질의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