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 . 10 . 2 . 체결 된 매매 계약 을 취소 한다 . 나 . 피 고 2 는 아메리코 에게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0 . 5 . 접수 제 270004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04 . 4 . 30 . 소외 1 과 사이 에 소외 1 이 외환 은행 으로부터 1 억 8 , 000 만 원 의 기업 일반 자금 을 대출 받 는 데 신용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오스카 홀딩스 아메리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 디 델리 코리아 , 소외 2 는 위 신용 보증 계약 상 의 모든 채무 를 연대보증 하 였 다 . 소외 1 은 2004 . 7 . 9 . 이자 를 연체 함 으로써 대출금 채무 에 대한 기한 의 이익 을 상실 한 뒤 그 대출 원리금 을 상환 하 지 아니함 에 따라 신용 보증 사고 를 야기 하 였 고 , 원고 는 2004 . 10 . 22 . 소외 1 의 대출 원리금 157 , 935 , 570 원 을 대위변제 함 으로써 보증채무 를 이행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소외 1 , 아메리코 등 을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단 5157456 호 로 구 상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 위 법원 은 2015 . 8 . 19 . 소외 1 등 이 답변서 를 제출 하 지 않 자 변론 없이 “ 아메리코 등 은 소외 1 등 과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162 , 162 , 929 원 및 그 중 157 , 671 , 990 원 에 대하 여 2004 . 10 . 22 . 부터 2005 . 4 . 14 . 까지 는 연 18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 이하 ’ 판 결금 ‘ 이라고 한다 ) 을 지급 하 라 . ” 는 내용 의 원고 승소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위 판결 은 2015 . 9 . 8 . 확정 되 었 다 ( 이하 ‘ 이 사건 확정 판결 ’ 이라고 한다 ) . 
 다 . 이 사건 확정 판결 에 의하 면 , 원고 는 아메리코 에 대한 청구원인 으로 “ 아메리코 는 법인 의 형식 을 갖추 고 있 으나 , 오스카 홀딩스 아메리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스 디 델리 코리아 ( 이하 ’ 오스카 홀딩스 아메리코 등 ‘ 이라고 한다 ) 가 원고 에 대하 여 부담 하 고 있 는 구 상금 채무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기업 의 형태 , 내용 이 동일 하 게 설립 된 법인 으로서 회사 제도 를 남용 한 것 에 해당 되 어 법인격 이 부인 되 어야 하 므로 , 오스카 홀딩스 아메리코 등 에 대하 여 구상 금채 권 을 가지 고 있 는 원고 는 오스카 홀딩스 아메리코 등 이나 아메리코 어느 쪽 에 대해서 도 채무 의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고 주장 하 였 다 . 
 라 . 한편 , 아메리코 는 2015 . 7 . 16 .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 이라고 한다 ) 및 서울 강남구 ( 주소 1 생략 ) 및 ( 주소 2 생략 ) 토지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 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소외 3 과 사이 에 근저당 권 설정 계약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한 후 ,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 여 소외 3 을 근저당 권 자 로 , 채권 최고액 을 9 억 원 으로 하 는 근저당 권 설정 등기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 라고 한다 ) 를 마쳤 다 . 
 마 . 아메리코 는 2015 . 8 . 7 .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5 건물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피 고 1 과 매매 예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피 고 1 은 위 건물 에 관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8 . 10 . 접수 제 215488 호 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가등기 (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 라고 한다 ) 를 마쳤 다 . 
 바 . 아메리코 는 2015 . 10 . 2 .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건물 ( 이하 ‘ 이 사건 1 내지 4 건물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피 고 2 와 매매 계약 (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한 후 위 각 건물 에 관하 여 각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0 . 5 . 접수 제 27001 호 내지 제 270004 호 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 이하 ‘ 이 사건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 라고 한다 ) 를 마쳤 다 . 
 사 . 한편 , 원고 보조 참가인 과 소외 4 는 이 사건 5 건물 에 대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타경 21104 , 2015 타경 103099 ( 중복 ) 부동산 임 의 경매 사건 에서 위 건물 을 374 , 880 , 000 원 에 낙찰 받 아 2016 . 9 . 1 . 매각 대금 을 납부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3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서증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및 이 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는 아메리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