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시 필요 한 행정절차 주택 의 건축 시 건축법 상 난개발 에 따르 는 농지 의 훼손 을 최소 화 하 고 건축물 의 난립 과 환경 오염 을 막 기 위해 일정 한 제한 을 두 고 이 를 확인 하 기 위한 인 , 허가 절차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이런 절차 를 무시 하 고 건축 을 한다면 추후 원상 복구 를 해야 하 는 등 막대 한 경제 적 손실 을 입 을 수 있 다 . 농지 전용 및 부지 조성 단계 -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서 " 를 열람 하 여 해당 토지 의 용도지역 을 확인 하 여 ( 자연 녹 지 , 농림 지역 , 생산 관리 지역 , 계획 관리 지역 등 ) 건폐율 과 용적 율 을 확인 하 고 건축 제한 등 도 알 아 봐야 한다 . * 절 대농지 의 경우 농지 전용 이 안 되 며 맹지 의 경우 는 건축 허가 가 나 지 않 는다 . - 건물 의 건축 면적 을 정하 여 " 지적도 " 에 예상 위치 를 표시 한다 . - 건축 면적 , 건폐율 , 용적 율 을 참조 하 여 전용 할 면적 을 정하 고 지적도 에 그 범위 를 표시 한다 . - 측량 사무실 에 " 농지 전용 신청 " 업무 를 맡겨 진행 하 시 는 게 편리 . - 측량사 무실 은 해당 토지 에 대해 현황 측량 을 하 고 토목 설계 를 거쳐 농지 전용 과 개발 행위 허가 를 신청 한다 . -" 농지 전 용허 가 " 가 완료 되 면 " 농지 보전 부담금 " 을 납부 . - " 개발 행위 허가증 " 을 교부 . - " 개발 행위 허가 " 를 득한 토지 에 부지 조성 공사 를 진행할 수 있 다 * 단 , 건축물 기초 를 위한 터파 기 는 할 수 없 다 건축 허가 단계 - 건축 사무실 에 건축 설계 를 의뢰 . ( 단 , 건축 신고 인 경우 에 는 건축 사무실 을 통하 지 않 아도 된다 . ) - 건축 사무실 에 " 건축 허가 ( 신고 ) 신청 " 업무 를 위탁 . - 건축 사무실 은 건축 허가 ( 신고 ) 를 위해 도면 과 함께 건축 허가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접수 한다 . - 건축 허가 와 관련 된 면허세 등 의 공과금 을 납부 . - " 건축 허가서 " 또는 " 건축 신고 필 증 " 을 교부 받 는다 . - 재건축 일 경우 에 는 기존 건축물 을 철거 한 후 멸실 신고 를 한다 . - 지적 공사 에 경계 측량 을 신청 하 여 경계 측량 을 실시 한다 . ( 경계 측량 의 경우 신청 후 측량 이 이뤄지는 데 많 은 시간 이 필요 하 므로 부지 조성 이 되 면 미리 신청 하 면 진행 이 빠르 다 . ) - 건축 사무실 에 " 착공 신고 신청 " 업무 를 위탁 한다 . -" 착공 신고 필 증 " 을 교부 받 아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고 공사 를 들어간다 . 준공 검사 - 건축물 사용 승인 ( 준공 검사 ) 신청 에 필요 한 각종 준공 필 증 을 준비 . ( 정화조 준공 필 증 , 배수 설비 준공 필 증 , 지하수 준공 필 증 , 가스 설치 확인 서 개발 준공 필 증 , 건물 현황 측량 성 과 도 - 측량 사무실 에 의뢰 ) - 건축 사무실 에 " 건축물 사용 승인 " 신청 업무 위탁 하 여 " 사용 승인서 " 를 교부 받 는다 . - 입주 시 취득세 와 등록세 등 의 세금 납부 - 건축 또는 측량 사무실 에 " 지목 변경 " 신청 업무 위탁 - 등기부 에 등재 신청 ( 건축물대장 , 토지 대장 은 자연 등재 ) 주택 건축 시 전기 및 통신 의 시설 비 토지 매입 시 고려 해야 하 는 것 은 경치 나 가격 보다 중요 한 것 이 기존 주택 들 이 있 는 마을 과 의 거리 다 . 전기 , 통신 이 단절 된 곳 에서 생활 하 는 것 은 현대인 은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가격 이 싼 외딴곳 에 토지 를 매입 하 여도 결국 전기 공급 을 위한 비용 이 배 보다 배꼽 이 클 수 있 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전기 , 통신 인입 비용 이 건축비 를 초과 할 수 도 있 으므로 필히 염두 해 두 어야 한다 . 전기 공급 을 위한 설치 비용 전기 를 공급 받 고자 하 는 위치 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의 전신주 까지 의 직선거리 가 200 m 이 하 일 경우 에 는 추가 비용 없이 전기 인입 이 가능 하 지만 200 m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m 당 약 5 만 원 정도 의 시 설비 를 부담 해야 한다 . 이때 의 시 설비 는 건물 에 전기 계량기 를 설치 할 때 한전 에 지불 하 는 불입금 과 는 별도 의 비용 이 다 . 또한 개인 이 시 설비 를 부담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전기 공급 시설 ( 전신주 + 선로 ) 은 한전 에 귀속 되 어 개인 은 그 시설 에 대한 어떠 한 재산 권 을 가질 수 없 다 . * 전신주 를 세워야 할 자리 가 사유지 일 경우 는 소유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데 소유주 가 다른 지역 에 거주 하 는 사람 이 면 동위 서 작성 이 쉽 지 않 다 . 통신 연결 을 위한 설치 비용 유선 전화 , 인터넷 을 위한 통신선 을 설치 하 기 위해서 는 전신주 와 별도 로 통신 주 를 설치 해야 하 는데 이때 드 는 비용 도 만만 치가 않 다 . 통신 주 는 40 m 간격 으로 설치 되 며 , 기존 통신 주 에서 80 m ( 통신 주 2 개 ) 까지 는 비용 부담 이 없 지만 80 m 를 초과 할 경우 에 는 초과 후 200 m 까지 는 통신 주 1 개 당 약 10 만 원 의 비용 이 발생 한다 . 그 이후 초과 되 는 부분 은 통신 주 한 개 당 약 40 ~ 50 만 원 의 비용 이 발생 한다 . 또한 사유지 일 경우 통신 주 역시 소유주 동의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예 ) 기존 전신주 ( 통신 주 ) 에서 600 m 거리 의 전기 ( 통신 ) 시 설비 ( 1 ) 전기 공급 시 설비 : ( 600 m - 200 m ) x \ 50 , 000 원 400 m x \ 50 , 000 = 약 2000 만 원 ( 2 ) 통신 공급 시 설비 : 600 / 40 m = 15 개 통신 주 ( 5 개 x 10 만 원 ) + ( 15 개 - 2 개 ( 기본 ) - 5 개 ( 200 m 이내 ) 8 개 x 45 만 원 50 만 원 + ( 8 개 x 45 만 원 ) = 410 만 원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_*_*_*_*_*_*_*_*_*_*_*_ 주택 건축 시 착공 전 필수 확인 사항 * 경계점 확인 - 건축 할 토지 의 경계점 이 확실 한가 를 재차 확인 해야 한다 . 부지 조성 작업 중 에 경계점 이 유실 되 거나 옮겨질 가능 성 이 있 으므로 재차 확인 이 필요 하 다 . 만약 경계 에 확신 이 가 지 않 는다면 지적 공사 에 의뢰 하 여 경계 측량 을 필히 해야 한다 . * 진입 로 확보 - 공사 가 시작 되 면 중장비 의 사용 과 건축 자재 , 레미콘 등 대형 차량 의 출입 이 빈번 하 여 이런 차량 의 진 , 출입 이 가능 하 도록 진입 로 확 보 는 필수 적 이 다 . 여기 서 진입 로 확보 란 차량 의 진출 입 뿐 만 아니 라 실제 사용 하 고 있 는 도로 가 개인 사유지 인 경우 도 있 어 미리 확인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만약 문제 의 소지 가 있 다면 사전 에 동의 를 얻 거나 도로사 용비 를 물어야 한다 . 지적도 에 도로 가 표시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실제로 사용 되 는 도로 라 하 여 방심 하 다가 는 낭패 를 볼 수 있 다 . 심한 경우 에 는 공사 중 에 통행 을 저지 당하 는 경우 도 있 다 . 더욱더 심한 경우 는 건축 을 포기 해야 하 는 상황 도 발생 하 거나 터무니없 는 가격 에 그 땅 을 매입 해야 하 는 경우 도 발생 한다 . 법 으로 만 해결 할 수 없 는 기존 주민 과 의 대화 와 협력 이 중요 하 다 . * 임시 전기 와 용수 확보 - 마지막 으로 공사 중 에 필요 한 전기 와 물 의 확보 건축 현장 가까이 지존 주택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전기 를 임대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지만 , 전기 요금 정산 에 이견 이 생겨 가까운 이웃 과 껄끄러운 관계 가 될 수 도 있 으니 손 해 본다는 생가 으로 전기 요금 은 후 하 게 지불 해 줄 필요 가 있 다 . 또 다른 방법 은 임시 전기 를 신청 하 여 사용 하 면 된다 . 전기 면허 업체 를 통해 한전 에 신청 하 면 된다 . 또 상수 가 공급 되 지 않 거나 지하 관정 이 없 을 경우 에 는 별도 의 급수 방법 을 마련 해야 공사 중 에 필요 한 물 을 사용 할 수 있 다 . 감사 합니다 . .... 더 많 은 정보 를 위해 노력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