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7 . 08 곳간 이 텅 빈 나라 치 고 번영 한 곳 은 없 다 . 역사 가 증명 한다 . 빈 곳간 과 불어나 는 빚 은 멸망 의 징후 다 . 조선 이 그랬 다 . 고종 3 년 , 1866 년 . 당백전 ( 當 百錢 ) 을 발행 했 다 . 백전 에 해당 하 는 동 엽전 이 다 . 무게 는 상평통보 의 5 ~ 6 배 . 하 지만 매겨진 명목 가치 는 상평통보 의 100 배 에 이른다 . 중국 한 나라 때 동의 함량 을 속여 경제 를 혼란 에 빠뜨린 사주전 ( 私鑄 錢 ) . 당백전 은 그 보다 더 하 다 . 왜 그런 돈 을 만들 었 을까 . 텅 빈 나라 곳간 을 채우 기 위해서 다 . 당백전 을 발행 해 경복궁 을 새로 단장 하 고 , 군비 를 강화 할 자금 을 마련 하 고자 했 다 . 돈 구실 은 했 을까 . 물가 를 폭등 시키 고 민생 을 더욱 도탄 에 빠뜨렸 다 . 여섯 달 만 에 폐지 된다 . 국가 신용 으로 발행 한 당백전 은 왜 구실 을 못 했 을까 . 텅 빈 나라 곳간 . 아무 일 도 할 수 없 다 . 그런 왕실 을 누가 믿 고 따르 겠 는가 . 그래도 “ 믿 어 달 라 ” 며 발행 한 당백전 . 매몰차 게 외면 당했 다 . 의도 가 빤한데 무엇 을 믿 으라는 말 인가 . 믿 음 을 잃 은 조선 왕실 . 그런 왕실 이 백성 을 지켜 주 리라 믿 었 을까 . 그런 나라 는 반드시 망한다 . 당백전 을 발행 한 지 44 년 뒤 조선 은 망했 다 . 제국주의 열강 이 넘보 지 않 았 다 해도 조선 은 멸망 할 운명 이 었 다 . 나라 재정 을 보 면 나라 의 운명 도 점칠 수 있 다 . 21 세기 라고 다를까 . 하나 다르 지 않 다 . 석유 매장량 세계 1 위 베네수엘라 . 세계 최빈국 으로 전락 했 다 . 왜 ? 우 고 차베스 의 ‘ 퍼 주 기 ’ 포퓰리즘 으로 재정 을 탕진 한 탓 이 다 . 지금 은 베네수엘라 판 당백전 이 판 을 친다 . 아무 도 정부 발행 지폐 를 쳐다보 지 않 는다 . 지폐 로 공예품 을 만들 어 관광객 에게 판다 . 남미 의 부국 브라질 은 베네수엘라 처럼 파탄 상태 는 아니 지만 재정 탕진 이 라는 면 에서 는 닮 은 데 가 많 다 . 2000 년 대 등장 한 ‘ 노동자 대통령 ’ 룰라 다시 우바 . 금속 노조 출신 인 그 와 그 를 이 은 좌파 정권 의 ‘ 나랏돈 퍼 주 기 ’ 유산 은 참담 하 다 . 현금 을 살포 하 는 ‘ 보우사 파밀리아 ’ 정책 . 그나마 친 시장 정책 시늉 이 라도 했 다 . 지금 의 경제 는 엉망 으로 변했 다 . 국제 금융 시장 이 조금 만 불안 해도 투자 자금 은 탈출 한다 . 20 세기 초반 의 영화 는 사라지 고 , 만성 적 인 경제 위기 국가 로 변했 다 . 얼마 전 지인 이 브라질 로 이민 간 친구 이야기 를 했 다 . 룰라 의 포퓰리즘 과 친 노동 정책 에 견디 다 못해 보따리 를 싸 미국 으로 갔 다고 한다 . 로스앤젤레스 한인 들 이 한때 의류 로 부 를 일군 자바 시장 에서 다시 사업 을 하 고 , 최근 한국 으로 돌아왔 다고 한다 . 이런 말 을 했 다고 했 다 . “ 룰라 를 피해 왔 더니 또 룰라 를 만났 다 . ” 문재인 정부 를 두 고 하 는 말 이 다 . 포퓰리즘 에 빚 의 수렁 이 깊 어 지 는 국가 재정 , 자유 로운 시장 경제 활동 을 옥죄 는 친 노동 정책 들 . 그것 이 룰라 를 빼닮 았 다는 것 이 다 . 복지 재정 살포 , 공무원 증원 ,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 정책 , ‘ 문재인 캐어 ’…. 하나하나 가 곳간 을 텅 비 게 하 는 정책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 주 52 시간 근무 제 , 세금 증액 , 친 노동 규제 … . 기업 의 숨통 을 막 는다 . 나랏빚 은 불어난다 . 2016 년 말 국가 채무 626 조 9000 억 원 . 국가 채무 시계 가 알리 는 나랏빚 은 이미 721 조 원 을 넘어섰 다 . 올 연말 에 는 740 조 8000 억 원 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 2 년 반 새 120 조 원 가까이 불어났 다 . 역대 정권 중 빚 의 증가 속도 가 가장 빠르 다 . 공기업 에 떠넘긴 빚 은 또 얼마 인가 . 건강 보험 재정 도 급속히 악화 한다 . 7 년 이어지 던 흑자 는 지난해 1778 억 원 적자 를 냈 다 . 정권 말 에 이르 면 적립금 20 조 원 의 절반 이 사라진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에서 따져 물 었 다 . “ 국제기구 권고 로 는 국가 채무 비율 60 % 정도 를 재정 건전 성 의 기준 으로 삼 는다고 한다 . … 40 % 의 근거 가 무엇 이 냐 ” 고 . ‘ 재정 안정 ’ 을 신줏단지 처럼 여기 며 국가 채무 비율 40 % 를 고집 하 는 재정 관료 에 대한 비판 이 자 빚 을 내서 라도 ‘ 돈 을 더 풀 라 ’ 는 소리 가 아니 고 무엇 이 겠 는가 . 룰라 와 얼마나 다를까 . 그 빚 은 누가 감당 해야 하나 . 젊 은 세대 와 아직 태어나 지 않 은 후세 들 이 갚 아야 한다 . 이런 생각 을 했 다 . ‘ 빚 을 함부로 늘려도 되 는 걸까 . 그것 은 젊은이 들 에게 물어봐야 한다 . ’ 강호원 논설위원 자료 출처 : 세계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