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는 돈 이 늘어남 에 따라 지자체 의 방만 한 재정 운영 이 더 심해 지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있 다 . 하지만 이날 발표 에서 지자체 의 재정 운영 을 어떻게 감시 할지 에 대한 내용 은 없 었 다 . 김태기 단국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지방 의회 가 지자체 견제 역할 을 제대로 못 하 고 오히려 지역 이권 사업 등 에 개입 하 는 게 현실 ” 이 라며 “ 재정 운영 에 대한 지자체 의 책임 성 을 높이 는 방안 없이 돈 만 더 주 는 것 은 고양이 에게 생선 을 맡기 는 꼴 이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