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뷰스 ] 나라 다운 나라 만드 는 규제 개혁 
 다음 기사 보 기 [ 기고 / 전성철 ] ‘ 적대 적 M & A ’ 순기능 도 있 다 
 이혁우 배재 대 행정학 과 교수 입력 2017 - 12 - 11 03 : 00 수정 2017 - 12 - 11 03 : 00 
 이혁우 배재 대 행정학 과 교수 
 바쁜 일상 에 잠시 짬 을 내 한 번 쯤 살 아 보 고 싶 은 나라 를 떠올려 보 자 . 우선 편안 하 고 안 전해야 한다 . 기왕이면 하 고 싶 은 것 을 할 수 있 는 곳 이 좋 을 거 다 . 그러 려면 무엇 보다 기회 가 많 아야 한다 . 사람 에 대한 차별 이 없 고 재산 권 과 생업 은 필수 적 으로 보장 되 어야 할 것 이 다 . 행정 절차 의 번거 로움 을 줄여 주 는 자유 롭 고 편리 한 규제 환경 도 중요 한 요소 가 될 것 이 다 . 
 출범 6 개월 이 지났 지만 새 정부 는 규제 개혁 에 여전히 관심 이 적 은 것 같 다 . 국민 에게 불편 을 주 는 낡 은 규제 를 바로잡 는 것 은 모든 정부 의 숙제 일 텐데 우선 순위 에서 뒤 로 밀린 느낌 이 다 . 
 오랜 부조리 를 바로잡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일상 을 살아가 는 국민 과 기업 의 불편 함 을 살피 는 일 이 간과 될 수 는 없 다 . 새 정부 의 상징어 가 된 ‘ 나라 다운 나라 ’ 를 만들 기 위해서 도 국민 은 일상 이 평안 해야 하 고 기업 은 새로운 시도 에 자유 로워야 한다 . 그러나 여전히 많 은 기업 들 이 제품 과 서비스 개발 에 대한 고민 보다 는 관공서 요구 사항 을 해결 하 는 데 시간 을 보내 고 있 다고 한다 . 
 최근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발표 한 ‘ 경제 현안 에 대한 전문가 제언 ’ 은 우리 산업 의 미래 를 위해 ‘ 규제 혁신 ’ 이 필요 하 다는 중요 한 화두 를 던지 고 있 다 . 맞 는 말 이 다 . 얼 었 던 경기 가 되살아나 는 듯 보이 지만 미래 는 여전히 불 확실 하 다 . 미국 금리 인상 과 주요 국과 의 통상 마찰 도 중요 하 지만 , 혁신 이 지체 되 는 것 이 무엇 보다 큰 고민거리 다 . 
 생각 해 보 면 이 들 모두 가 규제 와 관련 된 이슈 이 다 . 불 합리 하 고 불편 한 규제 를 두 고 새로운 혁신 을 위한 도전 이 가능 한 사회 가 만들 어 질 수 는 없 다 . 특히 기업 이 새로운 혁신 을 포기 하 고 연명 에 집착 하 거나 혁신 적 인 아이디어 시도 가 가능 한 외국 으로 아예 나가 버리 는 규제 환경 에서 는 오늘 의 깜짝 성과 는 있 을지 몰라도 미래 는 없 다 . 
 우리 의 규제 여건 은 여전히 개선 의 여지 가 크 다 . 국내 총생산 ( GDP ) 규모 는 세계 11 위 지만 규제 수준 은 95 위 에 그치 고 있 다는 것 이 지난달 청와대 혁신 성장 전략 회의 에서 나온 정부 발표 다 . 
 정보 기술 ( IT ) 을 접목 한 전자 조달 , 특허 행정 , 조세 행정 등 비교 적 갈등 이 없 고 시스템 투자 로 해결 할 수 있 는 분야 는 상당 한 성과 를 거두 었 지만 , 정작 새로운 기회 와 부 의 창출 을 가로막 는 규제 이슈 에 대해서 는 한 걸음 도 못 나간 경우 가 많 다 . 
 이유 는 다양 하 다 . 그 동안 혜택 을 누리 던 이 는 변화 가 반가울 리 없 다 . 생명 이나 안전 관련 규제 개혁 은 이 들 가치 를 포기 하 는 것 처럼 잘못 해석 되 기 도 한다 . 규제 가 능사 가 아닌데 도 무엇 인가 대책 을 내놔야 한다는 조급증 과 일부 단체 의 선동 적 인 요구 에 대응 하 느라 필요 이상 의 가혹 한 규제 가 만들 어 지 기 도 한다 . 
 정부 의 의지 가 문제 가 되 기 도 한다 . 규제 개혁 의 필요 성 에 는 모두 찬성 해도 막상 개별 규제 개혁 과제 로 들어가 면 반대 의 목소리 가 훨씬 큰 경우 가 다 반사 다 . 그만큼 규제 개혁 은 어려운 과제 다 . 지속 적 인 대화 와 토론 으로 문제 에 대해 공감 을 이끌 어 내 고 합리 적 인 대안 을 도출 하 는 지난 한 과정 이 필요 하 다 . 규제 개혁 과제 를 발굴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세심 한 추진 전략 이 필요 한 것 이 이 때문 이 다 . 
 새 정부 의 국정 지지 도 가 70 % 를 상회 한다 . 이 는 다른 개혁 과제 와 마찬가지 로 그동안 묵혀 두 었 거나 해결 하 기 어려웠 던 많 은 규제 개혁 과제 를 추진 하 기 에 더없이 좋 은 환경 이 다 . 정부 에 대한 신뢰 가 높 은 만큼 규제 가 만들 어 낸 기득 권 을 내려놓 게 하 거나 , 오해 가 있 으니 차분히 따져 보 자고 해 볼 여지 가 더 커진 것 이 다 . 이러 한 신뢰 가 ‘ 규제 개혁 다운 규제 개혁 ’ 을 추진 하 는 출발점 이 되 고 , 이 정부 가 끝 날 때 쯤 우리 사회 의 규제 환경 이 지금 보다 한층 나아져 누구 나 한 번 쯤 은 와서 살 아 보 고 싶 고 기업 해 보 고 싶 은 그야말로 ‘ 나라 다운 나라 ’ 가 되 어 있 기 를 기대 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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