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 산업 성장 비전 전략 필요 하 다 ] 노무현 IT 정책 계승 한 文 정부 . .. 시장 과 소통 업그레이드 시켜야 - 아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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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산업 성장 비전 전략 필요 하 다 ] 노무현 IT 정책 계승 한 文 정부 . .. 시장 과 소통 업그레이드 시켜야 
 신희강 기자 입력 : 2017 - 09 - 13 06 : 00 수정 : 2017 - 09 - 13 06 : 00 
 " 과학 기술 ·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반 의 4 차 산업 혁명 선도 " 
 참여 정부 를 계승 한 문재 인 정부 가 밝힌 향후 5 년 간 IT 산업 정책 의 밑그림 이 다 . 문 정부 는 4 차 산업 혁명 선점 을 비롯 해 △ 미래형 신 산업 육성 △ 과학 기술 혁신 생태 계 조성 △ 과학 기술 미래 역량 확충 △ 통신비 절감 등 5 개 과제 를 중점 적 으로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4 차 산업 혁명 을 신 성장 동력 으로 삼 고 인공지능 ( AI ) , 사물 인터넷 ( IoT ) , 차세대 네트워크 5 G 등 초 지능 · 초 연결 기술 을 확산 하 고 , 신 산업 육성 을 통해 일자리 와 성장 동력 확보 에 나서 겠 다는 것 . 또 지능 정보 화 를 통해 고령 화 , 환경 오염 등 당면 한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도록 종합 적 시야 에서 4 차 산업 혁명 을 대비 한다는 구상 이 다 . 
 하지만 문 정부 의 IT 산업 정책 이 관련 산업 진흥 과 육성 방안 이 빠진 보여 주 기 식 정책 에 불과 하 다는 지적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는 이달 중순 지각 출범 하 는가 하 면 , 과학 기술 컨트롤 타워 인 과학 기술 혁신 본부 도 인선 논란 에 휩싸이 면서 가까스로 진용 이 구축 됐 다 . 문 정부 가 ICT 분야 육성 을 위해 규제 개선 , 생태 계 구성 , 공공 시장 혁신 등 을 제시 했 지만 아직 까지 눈 에 띄 는 진흥책 은 없 는 실정 이 다 . 
 일각 에서 는 문 정부 가 가계 통신비 인하 에 매 몰린 나머지 과학 기술 과 ICT 주요 산업 정책 이 뒷전 으로 몰리 고 있 다고 지적 한다 . 가계 통신비 인하 는 문 정부 의 민생 공약 의 일환 으로 오 는 15 일 부터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 을 현행 20 % 에서 25 % 로 상향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이 마저 도 포퓰리즘 성 공약 이 라는 비판 과 동시 에 통신업 계 의 신사업 투자 에 제동 을 거 는 규제 정책 에 불과 하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전문가 들 역시 문 정부 의 IT 산업 육성 이 관련 기술 · 산업 비전 이 없 는 모호 한 정책 에 그쳐서 는 안 된다고 입 을 모은다 . 참여 정부 의 ' IT 839 ' 전략 처럼 구체 적 인 서비스 육성 책 과 목표 가 없 다는 것 . 참여 정부 를 계승 한 만큼 당시 IT 정책 을 되짚 어 보 면서 이 를 뛰어넘 을 발전 적 비전 을 제시 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 
 IT 839 전략 은 2003 년 노무현 정부 가 국민 소득 2 만 달러 달성 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 육성 할 인프라 와 서비스 의 육성 에 초점 을 둔 IT 산업 개발 정책 이 다 . 당시 정보 통신부 는 8 대 신규 서비스 , 3 대 첨단 인프라 , 9 개 신 성장 동력 을 위한 서비스 와 품목 을 구체 화 시켰 다 . 
 8 대 신규 서비스 에 는 △ 휴대 인터넷 △ DMB △ 홈 네트워크 △ 텔레매틱스 △ RFID 활용 서비스 △ WCDMA △ 지상파 디지털 TV △ 인터넷 전화 가 포함 되 고 , 3 대 인프라 는 △ 광 대역 통합 망 △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 인터넷 주소 체계 IPv 6 를 말 한다 . 9 개 신 성장 동력 사업 은 △ 차세대 이동 통신 △ 디지털 TV △ 홈 네트워크 △ T Soc △ 차세대 PC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디지털 콘텐츠 △ 텔레매틱스 그리고 △ 지능 형 로봇 을 들 수 있 다 . 
 정부 는 이 들 간 의 유기 적 인 연계 를 통해 2007 년 까지 IT 연간 생산 380 조 원 , 수출 1100 억 달러 달성 을 목표 로 삼 았 다 . 정부 가 기술 과 표준 을 선도 할 경우 시장 은 자동 으로 형성 될 것 이 라는 판단 에서 다 . 즉 , 신 성장 동력 을 국민 들 이 이해 하 기 쉽 게 구분 하 고 이 들 간 의 연계 를 통해 IT 산업 의 ' 가치 사슬 효과 를 극대 화 ' 하 는 것 에 방점 을 찍 은 것 이 다 . 
 물론 IT 839 전략 이 시행 된 이후 와이브로 서비스 매출 은 목표치 에 한참 못 미쳤으며 , 위성 DMB 는 사업자 인 TU 미디어 의 자본 이 잠식 되 는 결과 를 낳 았 다 . 홈 네트워크 와 제주도 텔레매틱스 시범 도시 구축 사업 등 도 수 백억 원 의 혈세 가 투입 됐으나 조기 종료 되 면서 실패 한 정책 이 라는 비판 이 높 았 다 . 이 는 지금 까지 이어지 는 타 부처 와 의 중복 사업 에 따른 불협화음 이 가장 큰 원인 으로 작용 했 다 . 
 전문가 들 은 그럼에도 불구 하 고 IT 839 전략 이 국가 차원 의 성장 동력 어젠 다를 제시 했 다는 측면 에서 반면 교사 로 삼 아야 한다고 조언 한다 . 앞서 박근혜 정부 의 ' 창조 경제 ' 가 모호 성 으로 실패 했 다는 점 을 근거 로 든다 . 정부 가 나서 서 아무리 노력 해도 시장 과 사회 의 호응 이 없 으면 무용지물 로 전락 한다는 점 에서 다 . 
 신동희 중앙 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는 " 그간 의 실패 를 거울 삼 아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는 선점 자 와 빠른 추격자 전략 의 장점 을 모두 받아들이 는 전략 을 적절히 구사 해야 한다 " 며 " 기술 주도 와 시장 수요 견인 , 톱 다운 과 바텀 업 전략 사이 의 적절 한 균형 을 찾 아야 할 것 " 이라고 제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