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 점검 내용 , 차량 상태 와 다를 때 손해 배상 받 도록 함진규 의원 ( 새 누리 당 · 시흥 갑 ) 은 10 월 28 일 중 고 자동차 매매 시 제공 하 는 ‘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 ’ 내용 과 실 구매 차량 의 상태 가 다를 경우 발생 되 는 분쟁 에 대해 자동차 매매 업자 ( 딜러 ) 와 차량 성능 점검 자 의 보증 책임 범위 를 명확 하 게 하 는 ‘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현행법 은 매매 업자 가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자 에게 차량 성능 점검 을 받 은 후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 를 소비자 에게 고지 하 도록 돼 있 고 , 성능 상태 점검 자 가 그 내용 을 거짓 으로 제공 할 경우 매매 업자 는 성능 상태 점검 자 에게 구상권 을 요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 성능 점검 기록부 로 인해 소비자 에게 손해 발생 시 매매 업자 와 성능 상 태점 검자 간 에 손해 배상 을 서로 떠넘기 는 등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에 개정안 은 성능 상태 점검 자 가 성능 상태 점검 오류 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에 행위 자 인 성능 상태 점검 자 가 배상 책임 을 갖 도록 하 고 이 를 위해 보증 보험 또는 공탁 가입 을 의무 화 한 것 이 다 . 함 의원 은 “ 한국 소비 자원 자료 에 따르 면 중고차 성능 점검 내용 과 실제 차량 의 상태 가 다르 다는 불만 이 전체 소비자 피해 중 77 . 2 % 를 차지 한다 ” 며 “ 법 개정 시 매매 업자 와 성능 상 태점 검자 의 책임 소재 가 명확 해져 책임 감 있 는 성능 점검 으로 소비자 피해 가 크 게 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