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관련 근거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보장 사업 부 - 1448 ( 2017 . 9 . 18 . ) 2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을 아래 와 같이 알려온 바 안 내 합니다 . ○ 변경 시행 일 : 2017 . 9 . 19 ( 화 ) ○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변 경후 대상자 확대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 임신 중 에 만 신청 가능 임신 [ 출산 ( 유산 및 사산 포함 ) ]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 임신 중 신청 하 지 못한 출산 ( 유산 ) 자 로 , 2017 년 9 월 19 일 이후 출산 ( 유산 ) 자 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출산 ( 유산 ) 후 신청 하 는 경우 , 출산 ( 유산 ) 일 로부터 60 일 내 에 만 신청 가능 · 지원 기간 : 출산 ( 유산 ) 후 신청 하 는 경우 - 지원 시작 일 카드 수령 일 ( 지원금 생 성일 ) - 지원 종료 일 : 출산 ( 유산 ) 일 로부터 60 일 까지 신청 서식 ( 명칭 · 내용 ) ( 별지 1 호 )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 서 '( 별지 1 호 )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출산 ( 유산 ) 확인 란 , 카드 구분 란 추가 · 자궁 내 임신 낭 이 관찰 되 는 시기 부터 → 자궁 내 임신 낭 이 관찰 된 이후 부터 * * 소변 또는 혈액 검사 만 으로 임신 · 출산 확인서 가 발급 되 는 것 을 방지 하 고 , 반드시 임신 낭 이 관찰 된 진료 를 근거 로 임신 · 출산 확인 서 발급 이 가능 하 다는 의미 를 명확 하 게 하 기 위함 · 임신부 → 임산부 ( 별지 2 호 )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 서 '( 별지 2 호 )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 서 '· 출산 ( 유산 ) 확인 란 추가 · 임신부 → 임산부 * 관련 내용 및 서식 다운로드 - ( 구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홈페이지 ( medi . nhis . or . kr ) 공지 사항 - ( 신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홈페이지 ( medi . nhis . or . kr ) 공지 사항 및 서식 자료실 붙임 :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 변경 사항 안내 / 변경 에 따른 다 빈도 문의 / 변경 관련 Q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 변경 사항 안내 2017 년 9 월 19 일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 변경 사항 안내 ■ 출산 ( 유산 포함 ) 자 신청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 임신 중 신청자 , 임신 중 신청 하 지 못한 출산 ( 유산 ) 자 ※ 시행 일 ( 2017 . 9 . 19 . ) 이후 출산 ( 유산 ) 한 임산부 부터 적용  신청 기간 ‐ 임신 중 신청 : 출산 ( 유산 ) 전 ‐ 출산 ( 유산 ) 후 신청 : 출산 ( 유산 ) 일 부터 60 일 내  지원 기간 ‐ 임신 중 신청 한 경우 : 카드 수령 일 ( 지원금 생 성일 ) ~ 분만 예정일 부터 60 일 까지 ‐ 출산 ( 유산 ) 후 신청 한 경우 : 카드 수령 일 ( 지원금 생 성일 ) ~ 출산 ( 유산 ) 일 부터 60 일 까지  지원 금액 : 일 태아 50 만 원 , 다태아 90 만 원 ( 분만 취약 지 20 만 원 추가 지원 ) ■ 신청 서식 ( 명칭 ‧ 내용 ) 변경  ( 별지 제 1 호 서식 )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 서 → 지원 신청서 ‐ 출산 ( 유산 포함 ) 확인 란 , 카드 구분 란 추가 ‐ 자궁 내 임신 낭 이 관찰 되 는 시기 부터 → 자궁 내 임신 낭 이 관찰 된 이후 부터 ‐ 임신부 → 임산부  ( 별지 제 2 호 서식 )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 서 ’ ‐ 출산 ( 유산 포함 ) 확인 란 추가 ‐ 임신부 → 임산부 ※ 관련 내용 및 서식 게시 • ( 구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홈페이지 ( medi . nhis . or . kr ) 공지 사항 • ( 신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홈페이지 ( medi . nhis . or . kr ) 공지 사항 , 서식 자료실 붙임 2 】 변경 에 대한 다 빈도 문의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 변경 사항 에 대한 다 빈도 문 의 1 . 확대 되 는 지원 대상 임신 중 신청 하 지 못한 출산 ( 유산 ) 자 로 , 2017 년 9 월 19 일 이후 출산 ( 유산 ) 한 자 부터 신청 가능 2 . 출산 ( 유산 ) 자 의 신청 기간 출산 ( 유산 ) 후 신청 하 는 경우 , 출산 ( 유산 ) 일 부터 60 일 내 에 만 신청 가능 3 . 지원 기간 출산 ( 유산 ) 후 신청 하 는 경우 , 지원 시작 일 은 카드 수령 일 ( 지원금 생 성일 ) 이 며 지원 종료 일 은 출산 ( 유산 ) 일 부터 60 일 까지 입니다 . ※ 카드 수령 일 ( 지원금 생 성일 ) 이후 의 진료 에 대해서 만 지원금 을 사용 할 수 있 음 4 . 출산 ( 유산 ) 에 대한 확인 서 발급 ✔ 9 월 19 일 부터 변경 되 는 ( 별지 제 1 호 서식 )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로 발급 ※ 서식 : ( 신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공지 사항 및 서식 자료실 , ( 구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공지 사항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의 “ 임신 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확인 정보 조회 및 입력 ” 에서 신청 구분 을 ‘ 출산 또는 유산 ’ 으로 선택 후 등록 ( 9 월 19 일 부터 가능 ) ※ 기존 에 임신 확인서 를 등록 하 던 방법 과 동일 하 며 , 9 월 19 일 부터 는 신청 구분 을 ‘ 임신 , 출산 , 유산 ’ 으로 선택 하 여 등록 함 5 . 확인 서 발급 시점 인 “ 자궁 내 임신 낭 이 관찰 된 이후 부터 ” 의 변경 사유 ✔ 변경 내용 : 임 신낭 이 관찰 되 는 시기 부터 → 임 신낭 이 관찰 된 이후 부터 ✔ 변경 사유 : 소변 또는 혈액 검사 만 으로 임신 ‧ 출산 확인서 가 발급 되 는 것 을 방지 하 고 , 반드시 임신 낭 이 관찰 된 진료 ( 초음파 ) 를 근거 로 임신 ‧ 출산 확인 서 발급 이 가능 하 다는 의미 를 명확히 하 기 위함 ※ 자궁 내 임신 낭 이 관찰 된 진료 일 부터 발급 가능 붙임 3 】 변경 관련 Q & A Q & A 로 쉽 게 이해 하 는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 변경 및 개선 사항 Q - 1 . 임신 중 에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하 지 못하 여 출산 ( 유산 포함 ) 후 신청 하 려고 하 는데 언제 까지 신청 할 수 있 나요 ? A - 1 . 기존 에 는 임신 중 에 만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할 수 있 었 으나 , 제도 가 변경 되 어 2017 년 9 월 19 일 부터 는 임신 중 신청 하 지 못한 출산 ( 유산 포함 ) 자도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법 시행 일 인 2017 년 9 월 19 일 이후 출산 ( 유산 포함 ) 자 부터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출산 ( 유산 포함 ) 후 신청 할 경우 , 출산 ( 유산 포함 ) 일 부터 60 일 이내 에 신청 해야 하 며 , 신청 기간 및 지원 기간 이 짧 으므로 유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Q - 2 . 임신 중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하 고 지원금 을 사용 하 던 중 유산 하 였 습니다 . 동일 임신 건 으로 유산 후 신청 할 수 있 습니까 ? A - 2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 은 임신 1 회 당 지원금 이 지원 되 며 , 임신 중 신청 하 여 지원금 을 받 은 경우 이미 지원 을 받 았 으므로 동일 임신 건 으로 유산 후 신청 할 수 없 습니다 . Q - 3 . 임신 중 신청 하 지 못한 채 유산 하 였을 경우 , 임신 ‧ 출산 확인서 는 언제 부터 발급 받 을 수 있 습니까 ? A - 3 . 임신 중 신청 하 는 경우 임신 ‧ 출산 확인서 는 “ 자궁 내 임신 낭 이 관찰 된 이후 부터 ” 가능 하 며 , 유산 후 신청 하 는 경우 에 도 임신 과 동일 하 게 “ 자궁 내 임신 낭 이 관찰 된 이후 부터 ” 임신 ‧ 출산 확인 서 작성 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유산 후 신청 하 는 경우 에 도 “ 자궁 내 임신 낭 을 관찰 한 진료 ” 를 근거 로 임신 ‧ 출산 확인 서 발급 이 가능 합니다 . Q - 4 . 임신 중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하 지 못하 고 9 월 18 일 출산 하 였 습니다 . 9 월 19 일 이후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할 수 있 습니까 ? A - 4 . 임신 중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하 지 못하 고 , 9 월 18 일 출산 ( 유산 포함 ) 할 경우 지원 신청 을 하 실 수 없 습니다 . 2017 년 9 월 19 일 부터 출산 ( 유산 포함 ) 후 에 도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이 가능 하 도록 제도 가 변경 됩니다 . 다만 , 법 개정 시행 에 따라 9 월 19 일 이후 출산 ( 유산 포함 ) 자 부터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9 월 19 일 이전 출산 ( 유산 포함 ) 자는 신청 할 수 없 습니다 . Q - 5 .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출산 과 유산 후 신청 한 경우 에 도 지원금 은 동일 한가요 ? 임신 중 신청 할 경우 와 다른 점 은 무엇 인 가요 ? A - 5 . 출산 과 유산 후 신청 할 경우 에 도 지원금 은 동일 합니다 . 출산 ( 유산 포함 ) 후 신청 하 는 경우 에 도 일 태아 50 만 원 , 다태아 90 만 원 이 지원 되 며 , 분만 취약 지 거주 임산부 의 경우 20 만 원 이 추가 지원 됩니다 . 다만 , 임신 중 신청 할 경우 지원 기간 이 분만 예정일 부터 60 일 까지 이 지만 , 출산 ( 유산 포함 ) 후 신청 할 경우 지원 시작 일 은 카드 수령 일 ( 지원금 생 성일 ) 이 며 지원 종료 일 은 출산 ( 유산 포함 ) 일 부터 60 일 까지 입니다 . Q - 6 . 임신 중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분만 예정일 2017 . 10 . 1 . )‘ 하 여 지원금 을 사용 하 던 중 유산 ( 2017 . 8 . 1 . ) 이 되 었 습니다 . 2017 년 9 월 1 일 산부인과 진료 에서 자궁 내 임신 낭 이 관찰 되 어 임신 확인 은 하 였으나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하 기 전 에 9 월 20 일 유산 되 었 습니다 . 2017 년 9 월 20 일 유산 된 건 은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 신청 이 가능 한 지와 신청 방법 이 궁금 합니다 . A - 6 . 2017 년 9 월 20 일 유산 된 건 의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은 가능 합니다 . 다만 , 직전 임신 ( 분만 예정일 2017 . 10 . 1 . ) 에 대한 지원 종료 일 이 2017 년 11 월 30 일 이 기 때문 에 먼저 , 직전 임신 의 건강 보험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해지 하 여야 합니다 . 이때 , 해 지 시 잔여 지원금 은 소멸 됩니다 . 다음 으로 9 월 20 일 유산 된 건 은 병 ‧ 의원 에서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를 발급 받 아 지원 신청 하 면 되 나 , 직전 임신 의 분만 예정일 ( 2017 . 10 . 1 . ) 과 유산 일 ( 2017 . 9 . 20 . ) 의 차이 가 2 개월 내이 므로 직전 임신 의 유산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확인 서 ( 소견 서 , 진단서 등 ) 를 추가 로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은 위 의 ➀ 건강 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와 ➁ 확인서 를 가지 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로 방문 하 여 신청 하 면 됩니다 . ※ 기존 임신 ( 출산 , 유산 ) 을 확인 할 수 있 는 확인 서 제출 이 필요 한 경우 • 기존 에 신청 한 건 의 분만 예정일 , 출산 ( 유산 포함 ) 일 과 신규 로 신청 하 는 분 만 예정일 , 출산 ( 유산 포함 ) 일 의 간격 이 2 개월 미만 일 경우 • 신규 로 신청 하 는 분 만 예정일 , 출산 ( 유산 ) 일 이 기존 에 신청 한 건 의 지원 종료 일 내일 경우 Q - 7 . 임신 중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못 하 고 2017 년 9 월 19 일 출산 하 였 습니다 . 10 월 30 일 인제군 으로 전입 신고 를 하 고 , 같 은 날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을 하 였 습니다 . 분 만 취약 지 추가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까 ? A - 7 . 귀하 의 경우 분만 취약 지 지원금 을 받 으실 수 없 습니다 . 분 만 취약 지 지원금 은 ➀ 신청 일 현재 임신부 의 주민 등 록지 ( 외국인 의 경우 체류 지 ) 가 분 만취 약지 이 면서 , ➁ 그 주민 등록 기간 이 30 일 이상 인 경우 추가 지원 대상 이 됩니다 . 귀하 의 경우 2017 년 10 월 30 일 분 만취 약지 로 전입 하 였으므로 , 30 일 이 경과 한 날 인 11 월 28 일 에 추가 지원금 이 지원 됩니다 . 그러나 귀하 의 경우 지원 종료 일 ( 출산 일 부터 60 일 까지 ) 이 11 . 17 . 일 까지 로 , 추가 지원 이 승인 되 는 11 월 28 일 에 는 이미 지원 기간 이 종료 되 어 추가 지원금 이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분 만 취약 지 추가 지원 신청 은 ‘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이후 ( 동시 에 신청 가능 ) 부터 지원 종료 일 까지 신청 할 수 있 으며 , 추가 지원 신청 으로 인해 생성 된 지원금 의 사용 기간 은 기 신청 한 지원 기간 과 동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