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66 . 7 . 30 고지 66 마 579 결정 참조 ) . 그런데 기록 에 의하 면 특별 항 고인 은 원심 결정 정본 을 1968 . 7 . 27 에 송달 을 받 고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제 2 항 소정 1 주일 의 불변 기간 을 도과 한 같 은 해 8 . 6 에 항고장 을 원심 에 제출 하 였음이 분명 하 고 이 는 부적 법 한 특별 항고 로서 그 흠결 을 보정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특별 항고 를 각하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옥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노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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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15 . 선고 68 마 1336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경락 허가 결정 선고 전 의 동 결정 에 대한 항고 의 적법 여부 
 
 재판 요지 
 경락 허가 결정 선고 전 의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항고 는 부적 법 한 것 이 고 당해 항고 가 부적 법 하 다는 이유 로 각하 되 지 않 고 있 는 동안 에 항고 인 에게 불 이익 한 결정 이 선고 되 었 다고 하 여도 당해 항고 는 적법 한 것 이 되 는 것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41 조 1 항 , 민사 소송법 제 638 조 1 항 
 
 참조 판례 
 1967 . 10 . 5 고지 67 마 816 결정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대구 지방 1968 . 7 . 18 . 선고 68 라 112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취소 한다 . 
 항고 를 각하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보 건대 기록 에 의하 면 재항 고인 은 1968 . 8 . 1 . 항소장 을 경매 법원 에 제출 하 였 고 같 은 달 2 일 경락 허가 결정 을 선고 하 였음이 분명 한 바 , 경락 허가 결정 선고 전 의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항고 는 부적 법 한 것 이 고 , 당해 항고 가 부적 법 하 다는 이유 로 각하 되 지 않 고 있 는 동안 에 항고 인 에게 불 이익 한 결정 이 선고 되 었 다고 하 여도 당해 항고 는 적법 한 것 이 되 는 것 이 아니 라고 할 것 이 므로 재항 고인 의 항고 는 부적 법 한 것 이 라고 함 이 본원 의 판례 ( 대법원 1967 . 10 . 5 고지 67 마 816 결정 ) 이 므로 이 를 간과 한 원심 결정 은 위법 이 라고 할 것 이 니 원심 결정 을 취소 하 고 항고 를 각하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권 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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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3 . 12 . 선고 68 마 137 결정 부동산 임 의 경매 개시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경매 부동산 에 대한 가처분 권리 자 는 경매법 제 30 조 제 3 항 의 이해관계 인 
 
 재판 요지 
 경매 부동산 에 대한 가처분 권 리자 는 경매법 상 의 이해관계인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경매법 제 30 조 3 항 
 
 대법원 
 제 2 부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대구 지방 법원 1967 . 12 . 29 . 선고 67 라 171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대리인 의 재항고 이유 를 본다 . 
 경매 개시 결정 에 대한 이의 는 경매법 제 30 조 제 3 항 에 열거 된 이해관계인 에 한하 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고 경매 부동산 의 소유 권 양도 를 금지 한 가처분 명령 을 등기 한 가처분 권리 자 는 이해관계인 이 아니 라고 할 것 이 므로 원심 판시 이유 는 정당 하 고 재항 고인 이 이해관계 인임 을 전제 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재항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백하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 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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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7 . 선고 68 마 140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가 . 상법시 행법 제 15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해산 한 것 으로 간주 되 는 주식회사 의 청산인 이 될 자 
 나 . 경매 부동산 의 소유자 로서 는 민사 소송법 제 634 제 에 의하 여 이의 를 할 수 없 다고 인정 한 실례 
 다 . 저당권 설정 당시 의 건물 을 대수리 함 과 동시 에 일부 를 증축 한 경우 에 저당권 의 효력 이 미치 는 범위 
 
 재판 요지 
 가 . 상법시 행법 제 15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해산 한 것 으로 간주 되 었 을 뿐 청산인 의 선임 이 없 는 주식회사 라 할지라도 본조 제 1 항 에 따라 이사 가 당연히 청산인 이 된다 . 
 나 .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하 여 다른 이해관계인 인 채무자 에 대한 경매 기일 의 통지 를 공시송달 의 방법 에 의하 여 한 위법 이 라는 주장 은 다른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