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4 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중단 촉구 를 위한 300 인 선언 | 환경운동연합 
 [ 보도 자료 ] 4 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중단 촉구 를 위한 300 인 선언 
 2015 . 12 . 16 241 	 0 
 4 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중단 촉구 를 위한 300 인 선언 
 ▶ 일시 : 2015 년 12 월 15 일 ( 화요일 ) 오후 1 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2 호 
 ▶ 주최 : 4 대 강복 원범 국민 대책 위원회 4 대강 조사 위원회 
 지난 12 월 10 일 , 대법원 은 4 대강 사업 에 대해 적법 하 다는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그 에 앞서 11 월 23 일 에 는 4 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 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을 내렸 습니다 . 또한 수자원 공사 는 마지막 남 은 4 대강 사업 인 영주댐 의 담수 를 준비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2015 년 12 월 15 일 , < 4 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중단 촉구 를 위한 300 인 선언 > 참여 자 일동 은 프란치스코 회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4 대강 사업 추진 세력 의 처벌 과 마지막 남 은 4 대강 사업 인 영주댐 의 담수 중단 을 촉구 했 습니다 . 
 < 4 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중단 촉구 를 위한 300 인 선언 > 참여 자 는 사회 각계 인사 300 여 명 으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 이 들 은 4 대강 사업 의 추진 세력 이 강 을 파괴 한 마땅 한 책임 을 지 고 , 국토 교통부 와 환경부 , 수자원 공사 등 관계 기관 은 영주댐 담수 계획 을 백지 화 하 며 , 정부 가 내성천 보전 을 위한 합리 적 대안 을 시민 사회 와 함께 논의 할 것 을 촉구 했 습니다 . 또한 이 를 위한 노력 을 계속 할 것 을 선언 했 습니다 . 
 강 은 다시 흘러야 하 며 , 4 대강 사업 과 같 은 일 이 다시 는 이 땅 에서 일어나 서 는 안 됩니다 . 4 대 강복 원범 국민 대책 위원회 와 4 대강 조사 위원회 는 < 4 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중단 촉구 를 위한 300 인 선언 > 참여 자 들 과 함께 4 대강 사업 의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중단 및 내성천 보전 을 위한 활동 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 입니다 . 
 4 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중단 을 촉구 하 는 사회 각계 인사 300 인 선언문 
 문의 : 오일 ( 010 - 2227 - 2069 ) 
 4 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중단 을 촉구 하 는 
 사회 각계 인사 300 인 선언문 
 3 년 전 , 우리 는 강 을 잃 었 다 . 생명 이 살 아 숨 쉬 던 4 대강 을 돈 과 권력 에 빼앗겼 다 . 이 에 국민 들 은 불법 과 탈 법 을 저지르 며 강 을 빼앗 아 간 이 들 로부터 강 을 되찾 아 오 기 위해 2009 년 , 정부 에 대한 소송 을 진행 했 다 . 그러나 지난 12 월 10 일 대법원 은 원고 패소 판결 로 4 대강 사업 을 비호 했 다 . 또한 다시 는 4 대강 사업 과 같 은 대 규모 불법행위 가 되풀이 되 지 않 도록 2013 년 4 만 여 명 의 국민 이 참여 한 4 대강 사업 추진 세력 을 형사 고발 한 건 에 대해 지난 달 , 검찰 은 불기소 처분 을 내리 며 4 대강 사업 책임자 들 에 대해 면죄부 를 주 었 다 . 
 한편 , 정부 는 마지막 남 은 4 대강 사업 인 영주댐 의 완공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우리 는 4 대강 을 통해 내성천 의 미래 를 본다 . 해 마다 여름 이 면 4 대강 을 찾아오 는 녹조 현상 과 심심 치 않 게 발생 하 는 물고기 떼죽음 을 본다 . 또한 강 을 막 음 으로 급격 하 게 변화 하 는 생태계 를 본다 . 그리고 이 모든 재앙 을 초래 하 고 도 홍수 나 가뭄 에 쓸모 가 없 는 커다란 콘크리트 댐 을 본다 . 4 대강 사업 의 본질 은 결국 잘못 된 운하 사업 이 었 다 . 마지막 남 은 4 대강 사업 인 영주댐 을 완공 할 이유 는 그 어디 에 도 없 다 . 특히 영주댐 이 건설 중 인 내성천 은 멸종 위기 1 급 의 흰수마자 등 수 많 은 야생 생물 이 서식 하 는 생물 다양 성 의 보고 로 , 낙동강 모래 가운데 절반 이 넘 는 모래 가 내성천 을 통해 공급 된다 . 수 많 은 생명 의 보금자리 이 자 낙동강 재 자연 화 의 열쇠 를 쥐 고 있 는 소중 한 강 이 , 무용지물 댐 으로 인해 역사 와 함께 수몰 될 위기 에 놓여 있 다 . 
 현 정부 는 4 대강 사업 에 대해 아무런 해결 방안 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아니 , 오히려 4 대강 사업 을 ‘ 성공 적 인 사업 ’ 이라고 칭하 며 4 대강 사업 의 잘못 을 지우 려 하 고 있 다 . 생명 과 평화 와 정의 , 그 모든 것 을 강과 함께 파괴 한 4 대강 사업 으로부터 아무런 교훈 을 얻 지 못한다면 , 이 사회 의 미래도 , 이 국토 의 미래 도 없 을 것 이 다 . 훗날 이 땅 에 태어날 우리 의 후손 들 은 멈춰진 강 을 죽음 의 死 대강 이 라 칭하 게 될 것 이 다 . 
 4 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저지 는 분리 될 수 없 는 사건 이 다 . 대법원 의 판결 은 4 대강 사업 에 대한 심판 의 끝 이 아니 고 , 역사 적 심판 의 시작 이 다 . 진실 은 법 의 테두리 를 넘어선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을 비롯 한 4 대강 사업 추진 세력 이 책임지 지 않 는 한 한국 사회 의 사법 정의 는 요원 하 다 . 영주댐 담수 를 통해 내성천 을 수몰 시키 는 것 은 , 그동안 드러난 4 대강 사업 의 진실 또한 송두리 째 수장 시키 는 것 이 다 . 
 4 대강 사업 의 추진 세력 은 강 을 파괴 한 마땅 한 책임 을 져야 한다 . 
 국토 교통부 , 환경부 , 수자원 공사 등 관계 기관 은 영주댐 담수 계획 을 백지 화 해야 한다 . 
 정부 는 내성천 보전 을 위한 합리 적 대안 을 시민 사회 와 함께 논의 해야 한다 . 
 긴 시간 의 흐름 과 온갖 어려움 을 뚫 고 , 우리 는 4 대강 을 살리 기 위한 노력 을 계속 할 것 을 선언 한다 . 강 은 다시 흘러야 한다 . 
 4 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과 영주댐 담수 중단 촉구 를 위한 300 인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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