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정할 수 있 는 입법 정책 의 영역 에 속하 고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두 13302 판결 등 참조 ) , 법률 에서 직접 공제 급여 의 내용 이나 범위 , 그 방법 등 을 정하 지 아니하 고 , 일정 한 사항 에 대하 여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에 위임 하 여 구체 적 인 내용 을 정하 도록 하 는 것 도 허용 된다 . 
 그리고 사회 보장 적 급여 의 성격 을 가지 는 권리 의 내용 을 형성 하 는 규정 에 대해서 는 위임 의 구체 성 · 명확 성 의 요구 가 상대 적 으로 완화 된다고 할 것 이 나 ( 헌법 재판소 2016 . 2 . 25 . 선고 2015 헌 바 191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이러 한 경우 에 도 하위 법령 의 내용 이 모법 자체 로부터 그 위임 된 내용 의 대강 을 예측 할 수 있 는 범위 내 에 속한 것 이 어야 하 고 , 이러 한 예측 가능 성 유무 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 만 을 가지 고 판단 할 것 은 아니 고 법률 의 입법 취지 등 을 고려 하 여 관련 법조 항 전체 를 유기 적 · 체계 적 으로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학교 안전 법 에 정한 공제 급여 의 종류 로 는 요양 급여 ,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 급여 , 장의비 등 이 있 다 . 그런데 학교 안전 법 은 ‘ 요양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 장해 정도 의 판정 기준 · 장 해 급여액 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 간병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 유족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 장의비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제 36 조 제 5 항 , 제 37 조 제 2 항 , 제 38 조 제 2 항 , 제 39 조 제 2 항 , 제 40 조 제 2 항 ) 등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있 다 . 
 그리고 학교 안전 법 은 공제 급여 의 제한 사유 로서 ‘ 피공 제자 가 자해 · 자살 한 경우 ( 다만 , 학교 안전사고 가 원인 이 되 어 자 해 · 자살 한 경우 는 제외 ) ’, ‘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피해 를 입 은 피공 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요양 기관 의 지시 를 따르 지 아니하 여 피공 제자 의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의 상태 가 악화 되 었 거나 요양 기관 의 치료 를 방해 한 것 이 명백 한 경우 ’, ‘ 학교 안전사고 와 관련 하 여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급여 를 받 을 권리 가 있 는 자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의 규정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받 은 경우 ’ 에 는 공제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43 조 제 1 항 제 1 , 2 , 3 호 ) . 
 ( 3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위 각 규정 의 내용 , 학교 안전 법상 공제 급여 의 법 적 성질 등 과 더불 어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은 모법 의 위임 범위 를 일탈 한 것 으로서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첫째 , 위임 근거 규 <| org _ start |> 수민 <| org _ end |>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는 , 각 공제 급여 의 ‘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을 대통령령 에 위임 하 여 그 위임 사항 이 반드시 ‘ 지급 기준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에 국한 된다고 보 기 는 어려우나 , ‘ 공제 급여 의 지급 제한 · 정지 ’ 에 관한 학교 안전 법 제 43 조 는 당해 조항 에서 정한 사유 이외 에 공제 급여 의 지급 을 제한 · 정지 할 수 있 는 사유 를 대통령령 에 위임 하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피공 제자 의 기왕증 또는 과실 등 을 공제 급여 의 제한 사유 로 정한 것 은 학교 안전 법 이 예정 하 지 아니한 것 으로서 , 모법 자체 로부터 그 위임 된 내용 의 대강 을 예측 할 수 있 는 범위 내 에 속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둘째 , 학교 안전 공제 제도 는 학교 안전사고 라는 사회 적 위험 에 대처 하 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 로서 위 제도 에 따른 공제 급여 수급 권 이 사회 보장 수급 권임 을 고려 하 면 , 법률 이 명시 적 으로 정하 지 아니한 기왕증 또는 과실 등 의 사유 를 들 어 공제 급여 수급 권 을 제한 하 는 것 은 ,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를 신속 · 적정 하 게 보상 하 기 위한 학교 안 전공 제 제도 의 목적 에 어긋날 뿐 만 아니 라 사회 보장 수급 권 은 법령 에 근거 가 있 는 경우 에 도 그 목적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내 에서 만 제한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사회 보장 기본법 제 13 조 의 취지 에 부합 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공 제회 를 상대 로 학교 안전 법 에 정한 공제 급여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송 의 법 적 성질 은 민사 소송 이 아니 라 행정 소송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공법상 의 당사자 소송 이 라고 보 아야 하 므로 , 이 사건 소 는 행정 소송법 상 의 당사자 소송 으로 제기 하 여야 할 사건 을 민사 소송 으로 잘못 제기 한 경우 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