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325 조 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이 와 상상 적 경합 의 관계 에 있 는 판시 상습 도 박죄 에 대하 여 유죄 를 선고 하 는 이상 , 따로 주문 에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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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9 . 13 . 선고 2016 노 562 판결 살인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황 예지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황 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지아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오병주 외 3 인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 . 29 . 선고 2011 고합 1600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Ⅰ 항소 이유 의 요지 
 1 . 법리 오해 
 가 . 공소시효 완성 주장 
 피고인 에 대한 신병 을 확보 하 지 도 않 은 상태 에서 서류 상 으로 만 기소 를 하 더라도 이 는 부적 법 한 기소 로서 공소시효 를 정지 시키 지 않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공소시효 의 완성 여부 는 대한민국 관할 권 내 에 피고인 의 신병 이 확보 된 때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므로 , 이 사건 은 이미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었 다 . 
 나 . 공소권 남용 주장 
 검사 가 피고인 의 유죄 를 입증 할 뚜렷 한 새로운 증거 의 수집 없이 이 사건 공소 를 제기 한 것 은 소추 재량 권 을 일탈 한 것 으로서 공소 권 의 남용 에 해당 하 므로 , 이 사건 공소 제기 는 그 절차 가 법률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무효 이 다 . 
 다 . 확정 판결 의 효력 이 미치 는 동일 사건 에 해당 한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피고인 에 대하 여 판결 이 확정 된 범죄 사실 과 시간 적 , 공간 적 범위 가 동일 하 거나 그 안 에 포함 되 어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동일 하 다 . 또 피고인 에 대하 여 유죄 가 선고 된 증거인 멸죄 의 경우 그 객체 가 된 증거 가 타인 의 형사 사건 에 관한 것 임 을 전제 로 하 고 있 으므로 위 확정 판결 에서 피고인 이 살인죄 를 저지르 지 않 았 다는 규범 적 판단 이 이미 내려진 셈 인데 , 확정 판결 의 효력 은 현실 적 심판 대상 인 공소장 에 기재 된 공소사실 뿐 아니 라 잠재 적 심판 대상 이 되 는 사실 에 도 미친다고 보 아야 한다 . 결국 위 확정 판결 의 효력 이 미치 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새로이 공소 제기 를 하 는 것 은 일사부재리 의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 . 
 2 . 사실 오인 
 피고인 은 피해자 공소 외 6 ( 이하 ‘ 피해자 ’ 라고 만 한다 ) 을 살해 하 지 않 았 고 , 공소 외 1 과 살인 을 공모 하 지 도 않 았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사실 을 오인 하 여 피고인 에 대한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는 위법 을 범하 였 다 . 
 3 . 양형 부당 
 원심 이 선고 한 형 ( 징역 20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Ⅱ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1 .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 과 변호인 은 원심 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 와 같 은 주장 을 하 여 원심 은 판결문 에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이 라는 제목 아래 ‘ 1 .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었 는지 여부 ’, ‘ 2 . 공소권 남용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 3 . 확정 판결 의 효력 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미치 는지 여부 ’ 에 대한 판단 을 자세 하 게 설시 하 여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주장 을 모두 배척 하 였 는바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면밀히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공소시효 의 완성 시점 이나 검사 의 소추 재량 권 의 범위 또는 확정 판결 의 효력 이 미치 는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법리 오해 에 관한 피고인 의 여러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2 . 사실 오인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피해자 를 칼 로 찌른 사람 이 누구 인지 에 대하 여 
 ( 1 ) 판단 의 기본 방향 
 피해자 는 피고인 과 공소 외 1 만 있 던 화장실 에서 칼 에 찔려 사망 하 였으므로 , 피고인 이나 공소 외 1 이 아닌 제 3 자 가 피해자 를 살해 하 였을 가능 성 은 없 다 . 피고인 과 공소 외 1 은 서로 상대방 이 피해자 를 칼 로 찔렀 고 , 자신 은 우연히 그 장면 을 목격 하 였을 뿐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 결국 피고인 과 공소 외 1 중 피해자 를 칼 로 찌른 사람 이 누구 인지 확정 하 기 위해서 는 범행 을 목격 하 였 다는 피고인 의 진술 과 공소 외 1 의 진술 중 어느 쪽 의 진술 에 다른 쪽 의 진술 을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없이 배척 할 만큼 충분 한 신빙 성 이 있 는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만 피고인 과 공소 외 1 모두 자신 의 책임 을 모면 하 기 위해 일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