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재판 은 장기 화 되 었 고 1975 년 2 월 15 일 대통령 특별 조치 로 석방 되 었 다 . 한편 변호사 자격 은 1979 년 에 회복 되 었 다 . 전두환 정권 하 의 사법부 는 긴급조치 가 새 헌법 의 제정 공포 로 실효 되 었 기 때문 에 처벌 할 수 없 다는 취지 의 파기 환송 판결 을 했 고 , 노태우 정권 하의 고등 법원 은 법정 모욕죄 부분 에 대해서 도 적법 한 변호권 의 행사 에 해당 한다고 하 여 종국 적 으로 는 무죄 가 확정 되 었 다 . 당시 판결 의 일부 요지 를 보 면 다음 과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