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이 면 되 는 것 이 고 , 범죄 의 주체 에 관하 여 반 국가 단체 의 비 구성원 이 거나 , 지령 을 받 지 아니한 자임 을 요건 으로 한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상호 간 에 위 와 같 은 행위 를 한 경우 에 도 이 죄 가 성립 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이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에 해당 한다 하 더라도 상대방 역시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이 고 , 피고인 이 그러 한 정 을 알 고 회합 하 였 다 함 이 원판결 이 인정 하 고 있 는 바 이 니 , 피고인 이 원판 시 제 7 의 회합 , 금품 수수 죄 의 주체 가 될 수 없 다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 본 상고 이유 중 논지 가 지적 하 는 구체 적 회합 이 다른 이유 로 죄 가 되 지 않 는다는 부분 에 대한 판단 은 뒤 에 따로 판단 한다 . ) 
 3 . 같 은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 
 반공법 제 4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죄 된 사실 과 그 법정형 이 명시 되 어 있 으므로 , 소론 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에 위배 된 헌법 위반 의 법률 이 라고 할 수 없 고 , 기록 ( 32 - 32 - 2 - 3827 장 ) 에 의하 면 , 원심 은 최종 변론 기일 에 피고인 본인 과 변호인 에게 최종 의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 었 음 이 분명 하 므로 논지 이유 없 다 . 
 4 . 같 은 이유 제 5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유 의 일부 에 의하 면 , 원심 은 , 피고인 에게 대한 판시 제 7 범죄 사실 의 일부 로 「 … … 1966 . 11 . 월 중 순경 외국어 대학 에서 전시 피고인 3 과 재 접선 회합 하 고 , … … 1967 . 5 . 10 경 서울 특별시 소재 피고인 3 의 집 에서 피고인 3 과 접선 회합 하 고 , 다시 동년 6 월 4 일 동소 에서 피고인 3 과 회합 한 것 이 다 」 라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 위 판시 소위 에 대하 여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에 해당 한다 라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인 과 피고인 3 이 다 같이 북괴 의 지령 을 받 아 가지 고 입국 해 있 던 사람 들 이 라고 는 하지만 친구 이 자 다 같 은 대학 강사 이 었 으므로 , 서로 의 직장 과 가정 에서 예사로이 만날 수 도 있 었 던 처지 이 었 음 이 기록 상 분명 함 에 비추 어 두 피고인 의 회합 이 북괴 의 지령 사항 수행 과 아무런 관련 이 없이 단순히 친구 로서 만나 기 만 한 정도 의 것 이 었 다면 , 그 회합 이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된다고 할 수 없 을 것 이 니 그 행위 는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의 회합 죄 를 구성 하 지 않 는다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이 피고인 의 범죄 사실 로 인정 한 위 에서 본 피고인 이 피고인 3 과 1966 . 11 . 중순 경 외국어 대학 에서 접선 회합 했 다는 부분 , 1967 . 5 . 10 . 경 서울 특별시 소재 피고인 3 의 집 에서 동인 과 접선 회합 했 다는 부분 , 및 1967 . 6 . 4 . 동소 에서 피고인 3 과 회합 했 다는 부분 에 있 어서 는 원판결 이 그 회합 내용 에 관하 여 아무런 사실 적 시 를 한 바 없 고 ( 위 각 일시 의 회합 내용 또는 회합 시 의 범행 으로 공소 된 사실 에 대하 여 는 원심 이 무죄 판시 를 했 다 ) , 원판결 이 채택 하 고 있 는 각 증거 의 내용 을 기록 에 의하 여 살펴 보 아도 , 피고인 이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된다는 정 을 알 면서 그 와 같 은 회합 을 하 였 다거나 , 그 회합 이 북괴 를 이롭 게 했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으므로 ( 상호 간 에 연락 이 라도 하 기 위하 여 회합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자료 도 없 다 ) , 원판결 에 는 이 점 에 있 어서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아니 면 ,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소정 회합 죄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이 는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 하 는 부분 의 논지 이유 있 고 , 따라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원판결 은 이 점 으로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제 3 . 피고인 3 의 변호인 변호사 한격 만 , 같 은 박승서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1 . 상고 이유 제 1 , 3 점 에 대하 여 , 
 피고인 이 1965 . 10 . 7 . 불란서 파리 에서 귀국 하 게 된 경위 가 소론 과 같이 북괴 의 지령 자체 에 의한 것 이 아니 었었 다 하 더라도 , 귀국 전 에 피고인 에게 북괴 로부터 의 지령 사항 이 있 었 고 , 귀국 당시 그 지령 사항 수행 의 의사 가 있 었 다고 인정 되 는 이상 , 피고인 의 귀국 행위 는 반공법 제 6 조 제 4 항 의 죄 를 구성 한다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검토 해 보 면 , 논지 가 들 고 있 는 원판 시 부분 의 내용 을 피고인 이 북괴 로부터 귀국 후 의 임무 로 지령 받 을 때 있 는 같 은 판시 제 4 적시 의 각 지령 사항 수행 의사 를 가지 고 귀국 잠입 했 다는 취지 임 이 분명 하 고 , 그 사실 인정 과정 에 아무런 위법 이 없 으므로 원판결 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