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에서 최저임금 인상 과 주 52 시간 근로 제도 의 속도 조절 론 이 나오 고 있 다 .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지난 11 일 기자 회견 에서 “ 최저임금 인상 , 주 52 시간 근로 등 시장 의 기대 와 달랐 던 정책 에 대해 속도 조절 이 필요 하 면 보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제 열린 고위 당 · 정 · 청 협의회 에서 도 두 정책 에 대한 보완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정부 가 이렇게 나오 는 것 은 두 정책 의 문제점 을 인정 하 고 있 다는 뜻 이 다 . 그러나 논의 되 고 있 는 대책 들 을 보 면 산업 현장 의 급박 한 실상 을 제대로 파악 하 고 있 는지 의심 케 한다 . 정부 는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방안 을 내놓 는다 . “ 노동 계 에 기울어져 있 다 ” 는 지적 을 받 아 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 를 고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그러나 개편 방안 은 2020 년 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데 적용 된다 . 보름 남짓 뒤 부터 또 다락 같이 오르 게 돼 있 는 내년 인상 분 에 대해 상공인 들 이 비명 을 지르 고 있 는데 , 이 에 대해선 아무런 말 도 없 다 . 올해 최저 임금 이 16 . 4 % 오른 데 이 어 내년 1 월 1 일 부터 두 자릿수 ( 10 . 9 %) 인상 이 더 해 지 게 돼 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조사 에 따르 면 자영업 자 의 75 % 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을 “ 감내 하 기 어렵 다 ” 고 답했 다 . 이미 예고 된 인상 률 자체 를 낮출 수 없 다면 , 업종 · 지역 · 연령 별 차등 화 조치 로 보완 해야 한다는 게 현장 상공 인 들 의 요청 이 다 . 서울 강남 과 농어촌 벽지 편의점 의 수익 과 종업원 근로 강도 는 다를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도 단일 기준 으로 최저 임금 을 적용 하 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는다 . 수당 · 보너스 가 비대 한 임금 구조 를 그대로 두 고 최저 임금 을 산정 할 게 아니 라 , 현실 에 맞 게 산입 기준 을 재 정비 하 는 것 도 시급 하 다 . 대졸 초임 연봉 5000 만 원 이 넘 는 대 기업 이 ‘ 최저 임금 미달 ’ 이 라며 시정 지시 를 받 은 것 은 해괴망측 한 일 이 다 . 기업 들 에 최저 임금 문제 못지않 게 심각 한 게 내년 1 월 1 일 부터 계 도 기간 없이 시행 되 는 주 52 시간 근로 제도 ( 300 인 이상 사업장 기준 ) 다 . 특정 기간 에 일감 이 몰리 는 업종 이 한두 군데 가 아니 어서 , 평균 적 으로 주 52 시간 을 맞추 는 대신 일정 기간 더 근무 토록 하 는 ‘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 ’ 을 즉각 허용 해 달 라는 기업 들 의 요구 가 빗발치 고 있 다 . 그런데 도 여당 은 “ 노조 의견 을 더 들 어 봐야 한다 ” 며 이 를 위한 입법 을 내년 2 월 로 미뤘 다 . 고용 노동부 는 처벌 유예 연장 문제 에 대해 “ 이달 말 이전 에 방침 을 내놓 겠 다 ” 고 했 지만 , 확실 한 정부 방침 이 내려지 지 않 음 에 따라 기업 들 은 당장 1 월 중 일감 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속 이 타 들어간다 . 기업 들 은 그렇 지 않 아도 온갖 불 확실 한 경영 환경 에 놓여 있 다 . 세계 경제 둔화 조짐 , 여전 한 미 · 중 무역 갈등 , 신 흥국 불안 등 대외 변수 에다 각종 규제 , 최저 임금 급속 인상 , 주 52 시간 근로 문제 등 이 겹쳐 내년 사업 계획 을 짜 지 못하 는 기업 이 수두룩 하 다 . 대외 변수 는 어쩔 수 없 더라도 국내 불 확실 성 은 조속히 걷 어 내 줘 기업 들 을 뛰 게 해야 한다 . 홍 부총리 는 “ 시장 이 힘들 어 하 는 부분 이 있 다면 주저 없이 보완 하 는 노력 을 기울이 겠 다 ” 고 했 다 . 최저임금 · 주 52 시간 근로 에 대한 보완 책 부터 빨리 내놔야 할 것 이 다 .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 선물 받 자 ! ! < 이벤트 자세히 보 기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