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 에 따라 설립 된 기업 ( 상시 종업원 이 2 , 000 명 을 초과 하 는 주식회사 , 주식 합자회사 ,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 ) 은 1976 년 제정 된 공동 결정법 의 적용 을 받 으며 , 예외 적 으로 광산 채 굴업 및 철강업 을 주로 영위 하 는 상시 종업원 1 , 000 명 을 초과 하 는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 는 1951 년 제정 된 몬 탄 공동 결정법 의 적용 을 받 는다 ( 감독 이 사회 의 구성 을 노사 가 동수 로 구성 하 도록 강제 한다 ) . 그리고 공동 결정법 ( 1976 )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 , 상시 근로자 501 명 이상 2 , 000 명 이하 의 주식회사 , 주식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상호 보험 조합 ( Versicherungsvereinen auf Gegenseitigkeit ) 및 협동조합 의 경우 에 는 1 / 3 참여 법 ( Drittelbeteiligungsgesetz ) 의 적용 을 받 아 감독 이 사회 이사 의 1 / 3 을 근로자 대표 에게 할당 해야 한다 . 달리 말 하 면 , 독일 의 공동 결정 제도 ( co - dertermination regime ) 의 한 축 은 , “ 광산 , 철광 및 철강 산업 의 감 사회 와 이 사회 에서 의 노동자 의 공동 결정 에 관한 법률 ( 몬 탄 공동 결정법 ) ” , “ 광산 , 철광 및 철강 산업 의 감 사회 와 이 사회 에서 의 노동자 의 공동 결정 에 관한 보완 법률 ” 및 “ 근로자 의 공동 결정 에 관한 법률 ( 공동 결정법 Mitbestimmungsgesetz ) ” 그리고 3 / 1 참여 법 ( ( Drittelbeteiligungsgesetz ) 의 규정 에 따라 주식회사 , 주식 합자회사 ,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 ( 몬 탄 공동 결정법 은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 만 적용 ) 의 감독 이 사회 를 통해 실현 된다 ( 다른 한 축 은 사업장 기본법 에 따라 사업장 협의회 에게 부여 한 경영 참여 권 을 통해 사업장 차원 에서 이루어진다 ) . 1976 년 5 월 4 일 공표 되 어 동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된 “ 노동자 의 공동 결정 에 관한 법률 ( 공동 결정법 ) ” 은 노동자 대표 의 감독 이 사회 참여 에 관한 법 규정 을 상시 근로자 2 , 001 명 이상 의 주식회사 , 주식 합자회사 ,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 에 적용 하 도록 그 범위 를 확장 하 였 다 . 우리 가 흔히 말 하 는 독일 의 공동 결정법 은 바로 이 법 을 말 한다 . 공동 결정법 에 따르 면 , 감독 이 사회 ( 노사 동수 로 이사 를 구성 ) 는 이사 2 / 3 의 찬성 으로 의장 과 부의장 을 선출 한다 ( 같 은 법 제 27 조 1 항 ) . 2 / 3 의 찬성 을 얻 은 후보 자 가 없 을 경우 , 두 번 째 투표 에서 는 주주 측 이사 들 이 의장 을 선출 하 고 , 노동자 측 이사 들 은 부의장 을 선출 한다 ( 같 은 법 제 27 조 2 항 ) . 따라서 대부분 의 감독 이 사회 에서 는 주주 측 인사 가 감독 이 사회 의장 이 된다 . 이전 의 몬 탄 공동 결정법 및 보완 법률 에서 는 노사 간 가부 동수 의 문제 를 중립 적 인 인사 의 선출 로써 해결 하 고자 했 는데 , 1976 년 의 공동 결정법 에서 는 그 해결책 으로서 , 감독 이 사회 의장 에게 3 차 투 표시 2 개 의 의결권 을 부여 함 으로써 캐스팅 보트 의 권한 을 주 고 있 다 ( 같 은 법 제 29 조 2 항 ) . ( 작성 : 2017 . 01 . 17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