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 연구원 에 따르 면 가짜 뉴스 의 연간 피해액 은 30 조 900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됐 다 . 그러나 이러 한 가짜 뉴스 를 유통 하 는 플랫 폼 사 에 대한 처벌 은 없 는 실정 이 다 . 안동근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는 ' 정보 통신법 과 전기 통신 사업 법 등 가짜 뉴스 를 생산 · 유포 하 는 자 를 처벌 할 법 은 있 지만 현실 적 으로 유포 에 대해 위법성 여부 를 판단 하 기 힘들 다 . 그래서 현행법 상 주로 가짜 뉴스 생산자 에 대한 처벌 에 그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