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심재훈 기자 = 북한 의 화폐 개혁 은 일상 거래 에서 외화 의 사용 을 가속 하 는 등 부작용 이 훨씬 크 다는 분석 이 7 일 나왔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은 ' 화폐 개혁 의 의미 와 시사점 ' 보고서 에서 북한 이 화폐 개혁 으로 얻 게 될 이득 은 단기 에 그칠 것 이 며 금융 개혁 을 포함 한 적극 적 인 개혁 을 하 지 않 으면 중 장기 적 으로 같 은 문제 가 반복 되 는 정책 의 딜레마 에서 벗어날 수 없 을 것 으로 전망 했 다 . 북한 의 화폐 개혁 에 따른 부작용 으로 는 ' 달러 라 이제 이 션 ( dollarization ) ' 을 꼽 았 다 . 이 는 원래 자국 통화 대신 달러화 를 사용 하 는 데 서 비롯 된 말 이 지만 지금 은 자국 통화 대신 다른 외화 를 사용 하 는 경우 를 통칭 하 는 용어 다 . 즉 북한 화폐 를 이용 한 거래 에 대한 불신 이 증가 함 에 따라 중국 위안 화 나 달러화 등 외화 를 이용 한 거래 가 증가 하 는 현상 이 북한 에서 심해질 것 으로 KIEP 는 분석 했 다 . 실제 북한 주민 들 은 화폐 가치 의 하락 과 공급 물자 부족 으로 위안 화 , 달러화 등 외화 자산 확보 에 애쓰 고 있 으며 일반 가정 에서 는 적 게 는 수백 달러 부터 많 게 는 수만 달러 까지 소지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주택 과 같 은 주요 거래 에서 는 북한 화폐 를 받 지 않 는 등 북한 화폐 에 대한 신뢰 가 떨어져 있 으며 이번 화폐 개혁 조치 는 향후 이러 한 경향 을 심화 시킬 것 으로 예상 됐 다 . 또 북한 화폐 개혁 으로 화폐 량 부족 에 따른 불황 형 생산 감소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으며 , 사채업자 등 민간 금융 부문 이 타격 을 받 아 생산 활동 이 둔화 하 고 시장 기능 약화 로 전반 적 인 생산 감소 가 나타날 것 으로 전망 됐 다 . 화폐 개혁 여파 로 빈부 격차 가 표면 적 으로 는 감소 할 것 이 지만 외화 자산 확보 가 어렵 고 실물 자원 의 축 적 능력 이 부족 한 극빈층 은 더욱 어려운 환경 에 처할 것 으로 지적 됐 다 . KIEP 는 북한 의 화폐 개혁 에 대해 북한 사회 에 대한 통제 강화 가 절실 하 게 필요 한 상황 임 을 시사 하 고 있 다면서 , 시장 의 효율 성 과 통제 강화 에 따른 정치 적 이득 가운데 통제 강화 를 선택 했으나 그 효과 는 단기 에 그칠 것 이 라고 예상 했 다 . 가장 시급 한 개혁 은 금융 분야 로 , 북한 이 상업 은행 과 금융 시장 을 도입 하 지 않 는다면 인플레 압력 의 재 등장 은 시간 문제 가 될 것 이 며 투자 재원 확보 와 재정 부족 의 문제 도 해결 할 수 없 을 것 으로 분석 됐 다 . 화폐 개혁 으로 시장 기능 의 확산 이 저지 되 거나 위축 되 고 북한 정부 가 주도 하 는 공식 경제 의 상대 적 중요 성 이 증가 하 겠 지만 , 제한 된 생산 능력 때문 에 이러 한 효과 는 단시일 내 사라질 것 으로 전망 됐 다 . KIEP 는 " 북한 이 화폐 개혁 을 한 의도 에 는 시장 경제 에 대한 통제 ,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 , 재정 역량 강화 등 이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 그러나 화폐 량 부족 에 따른 불황 형 침체 , 달러 라 이제 이 션 현상 의 심화 , 시장 기능 약화 로 인한 생산 감소 등 부정 적 효과 가 발생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president 21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