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이경형 칼럼 ] 전술 핵 검토 전 에 할 일 많 다 
 [ 이경형 칼럼 ] 전술 핵 검토 전 에 할 일 많 다 
 입력 : 2017 - 09 - 13 17 : 34 ㅣ 수정 : 2017 - 09 - 13 18 : 10 
 한반도 비핵화 의 목표 는 살 아 있 지만 , 그 실현 은 요원 하 다 . 지난 12 일 유엔 안보리 에서 통과 된 반쪽 짜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 그것 을 말 해 주 고 있 다 . 북한 의 연간 수출품 90 % 를 차단 하 는 내용 의 강력 한 제재 라고 는 하나 중국 과 러시아 의 제동 으로 대북 원유 수출 을 30 % 줄이 는 선 에서 그쳤 다 . 북한 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 IRBM ) ·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을 연속 적 으로 발사 하 고 6 차 핵실험 성공 으로 사실 상 핵 완성 단계 에 와 있 다 . 실전 배치 도 시간 문제 다 . 북한 은 기존 핵 보유국 들 이 인정 하 든 안 하 든 사실 상 의 핵보유국 으로 행세 할 것 이 라고 공언 하 고 있 다 . 북한 이 안보리 제재 안 에 ‘ 전면 배격 ’ 운운 하 며 대미 위협 을 계속 하 는 것 을 보 면 가까운 시일 내 에 추가 도발 을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현 상황 에서 한반도 비핵화 는 이미 깨진 그릇 이 다 . 북 핵 폐기 를 위한 압박 수단 은 장기 모드 로 전환 할 수 밖에 없 다 . 문재인 정부 도 ‘ 깨진 그릇 ’ 의 현실 을 직시 해야 한다 . 당장 미군 전술 핵 재배치 를 추진 하 자든가 핵 무장 을 준비 하 자는 것 이 아니 다 . 이 에 앞서 할 일 이 있 다 . 
 중국 에 본질 적 인 질문 을 던져 보 는 것 이 먼저 다 . 중국 은 핵 을 보유 한 북한 을 포기 할 것 인지 , 아니면 북 핵 폐기 를 포기 할 것 인지 대답 해야 한다 . 만약 전자 라면 키신저 박사 의 조언 처럼 미국 과 동아시아 의 전략 균형 차원 에서 한반도 에서 주한 미군 철수 문제 까지 도 협상 테이블 에 올릴 수 있 다 . 한반도 평화 체제 를 위한 큰 그림 의 대화 가 필수 적 이 다 . 이런 상황 이 전개 되 면 한국 이 북 · 미 대화 나 미 · 중 대화 에 적극 적 인 역할 을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중국 이 후자 를 택한다면 미국 과 의 패권 경쟁 에서 핵 을 가진 북한 을 ‘ 전략 적 자산 ’ 으로 간주 하 는 전통 적 인 입장 을 고수 하 는 것 이 다 . 한국 은 불가피 하 게 한 · 미 동맹 에 올인 하고 , 동북아 정세 는 한 · 미 · 일 대 북 · 중 · 러 의 신 냉전 구도 로 급속히 전환 될 것 이 다 . 동아시아 에서 핵 보유 의 독점 적 지위 를 누리 고 있 는 중국 이 북한 과 핵 보유 지위 를 나누 겠 다면 한국 과 일본 의 핵 무장 화 를 누구 도 말릴 명분 은 없 는 것 이 다 . 
 한국 의 사드 배치 를 두 고 경제 보복 을 가속 화 하 고 있 는 중국 은 한 · 미 양국 에서 거론 되 고 있 는 전술 핵 재배치 가 실제 이뤄지면 더 펄펄 뛸 것 이 다 . 설사 전술 핵 이 재 배치 된다 해도 북 핵 이 폐기 되 면 사드 와 함께 동시 에 철수 된다는 것 을 한 · 미 · 중 간 에 조율 할 필요 가 있 다 . 
 중국 은 지금 도 쌍 중단 , 쌍 궤 병행 을 주장 하 고 있 다 . 북 핵 중단 과 한 · 미 연합 훈련 동시 중단 ,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와 북 · 미 평화 협정 체제 협상 을 병행 추진 하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지금 에 와서 북 핵 중단 은 동결 이 고 , 북 핵 동결 은 핵 보유 를 묵인 하 는 것 이 다 . 
 전술 핵 재배치 등 ‘ 공포 의 균형 ’ 전략 추진 에 앞서 한 · 미 양국 과 국제 사회 는 할 일 이 많 다 . 우선 안보리 제재 안 을 엄격히 집행 하 고 감시 하 는 일 이 다 . 미국 과 의 절충안 을 끌어낸 중국 이나 러시아 의 책무 가 크 다 . 미국 이 유엔 대북 제재 의 미 이행 국가 를 겨냥 해 독자 제재 를 밀어붙이 는 것 도 중요 하 다 . 미국 은 한반도 주변 에 전략 자산 의 순환 · 상시 배치 로 북한 을 압박 하 고 , 한국 정부 는 재래식 무기 의 확충 에 더 많 은 돈 을 투입 해야 한다 . 
 전술 핵무기 재배치 는 미국 의 세계 핵전략 수정 , 중국 의 반발 , 한반도 핵 대결 의 고착화 , 비핵화 목표 의 후퇴 등 아직 은 고려 할 사항 이 많 다 . 전직 고위 외교관 의 지적 처럼 대북 선제 타격 등 군사 적 옵션 은 피하 면서도 준 군사 적 으로 압박 하 는 방법 도 있 다 . 2010 년 부터 한국 도 훈련 에 참가 하 고 있 는 대량살상무기 ( WMD ) 확산 방지 구상 (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을 활용 , 대북 해상 봉쇄 작전 을 펴 는 방법 도 옵션 의 하나 가 될 수 있 다 . 이번 안보리 제재 안 에 도 금지 물품 적 재 정보 가 있 을 때 , 공해 상 에서 해당 선박 을 검색 할 수 있 다고 돼 있 다 . 한국 외교 역량 으로 한반도 주변 강국 들 로부터 ‘ 북 핵 불용 ’ 의 진정 성 을 끌 어 낸다면 대북 압박 수단 은 아직 도 많이 남 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