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탈핵 운동 의 경과 와 과제 : 전북 교육 신문 
 전북 탈핵 운동 의 경과 와 과제 
 [ 핵 없 는 세상 을 꿈꾼다 ①] 한승우 ( 전북 녹색연합 사무 국장 ) 
 편집부 기자 ( 2016 년 03 월 24 일 11 시 ) 
 ( 한승우 / 전북 녹색연합 사무 국장 · 사진 ) 
 2011 년 3 월 11 일 , 일본 대지진 과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는 영화 에서 만 볼 만 한 일 이 현실 속 에서 벌어지 는 가히 충격 적 인 사건 이 었 다 . 그나마 , 바로 인접 한 국가 임 에 도 불구 하 고 편서풍 으로 인해 상대 적 으로 피해 와 위기감 이 덜 했 던 것 을 감안 하 더라도 우리 에게 충격 적 인 사건 이 아닐 수 없 었 다 . 한편 ,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에 비하 면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 는 그 피해 와 여파 에 비하 면 우리 에게 사고 의 존재감 이 크 지 않 았 다 . 거리 가 멀 어서 그렇 기 도 했 지만 , 1986 년 4 월 26 일 은 우리 나라 에서 는 반독 재 민주 화 투쟁 으로 나라 가 들끓 고 있 어서 핵 발전소 의 사고 를 체감 할 수 없 었 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 반핵 운동 을 오랫동안 하 신 분 들 중 에 는 1986 년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 당시 안일 하 게 대 처한 것 이 현재 의 갑상선암 발생 의 증가 의 원인 이 아닌지 의구 를 가지 고 계신 분 도 있 다 . 
 30 년 전 에 발생 한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 로 인해 현재 도 30 km 반경 이내 는 사람 이 출입 할 수 없 는 죽음 의 땅 으로 남 아 있 으며 , 그 안 에 살 던 13 만 5 천 여 명 의 주민 은 강제 로 이주 하 여 살 고 있 다 . 또한 , 핵 발전소 사고 로 인한 피해 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 하 긴 어렵 지만 , 사고 로 인해 초기 피폭 사망자 56 명 , 해체 작업 에 동원 된 노동자 5700 여 명 , 민간 인 2500 여 명 이 사망 하 였으며 , 약 43 만 명 이 암 과 기형아 출산 등 으로 후유증 을 앓 고 있 다고 한다 . 
 체르노빌 핵 사고 의 교훈 을 되새기 면 , 후쿠시마 핵 사고 는 이제 그 피해 가 본격 적 으로 발생 하 는 단계 에 접어들 었 다고 하 겠 다 . 체르노빌 핵 발전소 도 사고 후 5 년 이후 부터 건강 상 의 주민 피해 가 폭발 적 으로 증가 했 다고 한다 . 2016 년 3 월 은 후쿠시마 핵 사고 가 일어난 지 만 5 년 이 되 는 해 이 다 . 이 를 증명 하 듯 후쿠시마 지역 의 어린이 갑상선암 환자 가 2015 년 3 월 현재 , 일본 평균 의 20 배 에서 최대 50 배 까지 높 다고 언론 에 보도 되 고 있 다 . 후쿠시마 핵 사고 의 재앙 은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체르노빌 과 비교 해 후쿠시마 핵 사고 는 우리 나라 국민 들 이 핵 발전소 의 위험 성 을 깨닫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유럽 의 선진 시민 들 과 비교 하 면 매우 뒤늦 은 각성 이 지만 , 그나마 다행 이 아닐 수 없 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 를 비롯 하 여 핵 산업 계 는 여전히 핵 발전소 의 경제 성 과 안정 성 을 주장 하 며 핵 발전소 확대 정책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이 로 인해 강원도 삼척 과 경상북도 영덕 등 에서 는 핵 발전소 신설 을 둘러싸 고 주민 들 의 갈등 과 투쟁 이 현재 도 계속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핵 발전소 신설 뿐 만 이 아니 라 핵 발전소 증설 문제 로 인해서 도 갈등 과 충돌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밀양 송전탑 갈등 도 결국 은 신 고리 핵 발전소 증설 과 연관 된 문제 이 다 . 박근혜 정부 와 핵 산업 계 는 국내 의 핵 발전소 신 ․ 증설 뿐 만 이 아니 라 해외 로 의 핵 발전소 수출 에 도 열 을 올리 고 있 어 세계 시민 으로서 부끄럽 지 않 을 수 없 다 . 
 ( ▲ 2013 년 12 월 , 21 개 전북 지역 시민 사회단체 가 모여 ‘ 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 연대 ( 탈핵 전북 연대 ) ’ 를 출범 시켰 다 . ) 
 이 처럼 , 2011 년 3 월 후쿠시마 핵 사고 로 인한 경고 와 우리 나라 핵 발전소 확대 정책 에 대한 문제 의식 을 가진 전라북도 의 환경 단체 와 생활협동조합 , 시민 단체 활동가 들 도 후쿠시마 핵 사고 1 주년 을 맞이 하 여 전북 도 차원 의 탈핵 운동 의 필요 성 을 공감 하 고 운동 단체 의 결성 에 나섰 다 . 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 연대 의 결성 은 후쿠시마 핵 사고 1 주년 을 맞 아 2012 년 3 월 10 일 서울 광화문 에서 있 은 ‘ 3 ․ 10 탈핵 국민대 행진 ’ 을 공동 으로 준비 하 면서 시작 되 었 다 . 2012 년 3 월 5 일 , 처음 으로 전북 녹색연합 , 전북 한살림 , 전북 환경운동연합 , 녹색당 준비 위 등 이 주축 이 되 어서 행사 를 준비 하 였으며 , 3 월 9 일 ‘ 후쿠시마 1 주년 추모 및 전북 시민 사회 탈핵 선언 ’ 을 실시 하 였 다 . 
 2012 년 5 월 , 공식 적 으로 ‘ 핵 없 는 세상 을 위한 전북 모임 ’ 을 시작 으로 1 년 이상 의 준비 와 활동 과정 을 거쳤으며 , 2013 년 8 월 ‘ 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 연대 준비 위원회 ’ 를 구성 하 고 , 2013 년 12 월 11 일 , 마침내 21 개 전북 지역 시민 사회단체 가 모여 ‘ 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 연대 ( 탈핵 전북 연대 ) ’ 를 출범 시켰 다 . 
 탈핵 전북 연대 는 준비 모임 과정 부터 핵 발전소 의 위험 성 과 불 필요 성 을 알리 고 , 에너지 전환 을 목표 로 활동 을 전개 해 왔 다 . 또한 , 전라북도 가 핵 발전소 로부터 결코 안 전한 지역 이 아니 며 , 핵 발전소 의 위험 이 언제나 도사리 고 있 는 핵 발전소 주변 지역 임 을 도민 에게 인식 시키 기 위한 활동 의 필요 성 을 가지 고 활동 해 왔 다 . 준비 모임 단계 인 2012 년 11 월 16 일 , 고창 ․ 부안 지역 국회의원 인 김춘진 의원 실과 공동 으로 “ 영광 핵 발전소 가 전라북도 에 미치 는 영향 과 방재 대책 을 점검 한다 ” 라는 주제 로 토론회 를 개최 하 였 다 . 이 를 통해 한빛 원전 이 사실상 고창 - 영광 핵 발전소 라는 사실 을 도민 들 에게 알리 고 한빛 원전 에 대하 여 전라북도 차원 에서 적극 적 으로 대응 해 나가 야 함 을 행정 과 시민 들 에게 인식 시켜 나갔 다 . 
 또한 , 한 빛 원전 에 대한 대응 차원 에서 ‘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 을 현재 8 ～ 10 km 에서 30 km 이상 으로 확대 시켜야 함 을 전북 도 에 인식 시키 고 , 이 를 원자력 안전 위원회 가 받아들일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다양 한 활동 을 전개 하 였 다 . 먼저 , 내부 적 으로 전 세계 적 인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운용 실태 를 확인 하 고 특히 ,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30 km 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을 확대 한 일본 의 사례 를 집중 적 으로 연구 하 였 다 . 또한 , 연구 결과 를 토대 로 2014 년 12 월 , 전라북도 의회 와 공동 으로 ‘ 한빛 원전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에 따른 전라북도 의 과제 정책 토론회 ’ 를 개최 하 여 전북 도 차원 에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을 30 km 이상 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공감대 를 형성 하 였 다 . 이 를 토대 로 민관 이 공동 으로 원자력 안전 위원회 와 한빛 원전 에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확대 를 힘 있 게 주장 할 수 있 었 다 . 결국 이러 한 활동 의 결과 원자력 안전 위원회 는 2015 년 5 월 , 한 빛 원전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을 30 km 에 최대한 근접 해서 설정 하 는 성과 를 거두 었 다 .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의 확대 는 한빛 원전 의 영향 이 단순히 전남 영광 지역 에 머무 는 것 이 아니 며 , 전라북도 고창군 과 부안군 에 광범위 한 영향 을 끼침 을 확인 하 는 계기 를 제공 하 였 다 . 특히 , 한 빛 원전 30 km 반경 내 에 전라북도 와 전라남도 의 면적 이 거의 동일 하 다는 사실 을 확인 함 으로써 한 빛 원전 이 사실상 전북 도 에 위치 한 것 과 마찬가지 라는 사실 을 명확 하 게 인식 하 는 계기 를 제공 하 였 다 . 
 ( ▲ 한빛 원자력 발전소 . 6 기 의 상업 용 원자로 를 가동 하 고 있 다 . ) 
 탈핵 전북 연대 는 2013 년 9 월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과 면담 하 여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로 인한 일본 산 수산물 등 ‘ 방사능 으로부터 안전 한 학교 급식 ’ 을 위하 여 방사능 안전 학교 급식 조례 제정 을 제안 하 였 다 . 더불 어 핵 발전소 의 위험 성 과 탈핵 의 필요 성 을 학교 내 에서 교육 하 기 위한 ‘ 탈핵 교재 ’ 제작 을 교육감 에게 제안 하 였 다 . 결국 전라북도 교육청 과 전북 도 의회 의 동의 로 2013 년 11 월 ‘ 전라북도 학교 급식 방사능 오염 식 재료 사용 제한 에 관한 조례 ’ 가 제정 되 었 으며 , 관련 방사능 검사 기기 도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원 에 설치 하 는 성과 를 거두 었 다 . 또한 , 전국 최초 로 시도 된 탈핵 교재 는 1 년 여 간 의 준비 와 집필 , 제작 과정 을 거쳐 2015 년 1 학기 부터 전북 의 초 ․ 중 ․ 고교 에 배포 되 었 다 . 특히 , 탈핵 교재 제작 을 위한 집필진 구성 등 전 과정 에 탈핵 전북 연대 가 적극 적 으로 결합 하 여 활동 한 것 은 의미 가 크 다고 하 겠 다 . 
 그 동안 의 탈핵 전북 연대 성과 중 에 빼놓 을 수 없 는 것 하나 가 ‘ 고 창 원자력 안전 협의회 ’ 의 구성 이 다 . 한 빛 원전 원자력 안전 협의회 는 당초 1 개 가 운영 되 었 으나 , 전남 과 영광 중심 지역 으로 운영 되 었 으며 , 전북 고창 지역 은 중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하 지 못했 다 . 따라서 , 한 빛 원전 에 대한 고창 군민 과 행정 의 관심 도 가 떨어졌 다 . 이 에 대하 여 , 탈핵 전북 연대 는 고창 과 전북 지역 의 목소리 를 독립 적 으로 내 기 위하 여 전북 원자력 안전 협의회 의 구성 을 주장 하 였으며 , 원안 위 가 이 를 받아들여 ‘ 고 창 원자력 안전 협의회 ’ 가 구성 되 어 운영 되 고 있 다 . 여기 에 는 고창 과 부안 지역 의 주민 과 전북 지역 의 환경 단체 , 전문가 등 이 참여 하 여 한빛 원전 의 안전 한 운영 에 대한 의제 들 을 논의 하 고 있 다 . 이외 에 도 2014 년 지방 선거 정책 제안 운동 , 군산항 에 들어오 는 일본 산 고철 문제 의 여론 화 와 방사선 감 시기 의 설치 도 성과 라 할 수 있 다 . 
 이 처럼 , 탈핵 전북 연대 가 구성 되 면서 나름 대로 성과 있 는 활동 을 전개 해 왔 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 앞 으로 도 할 일 이 많이 남 아 있 다 . 
 첫 번 째 는 , 한 빛 원전 의 원자로 수명 이 40 년 인데 , 1 , 2 호기 가 이제 30 년 을 넘 어 노후 화 되 었 다는 것 이 다 . 더불 어 잦 은 고장 사고 로 인해 가동 이 중단 되 는 등 한 빛 원전 의 안전 성 이 심각히 우려 되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이러 한 한빛 원전 의 노후화 와 잦 은 고장 등 의 문제 를 감안 할 때 , 한 빛 원전 1 , 2 호기 의 조기 폐쇄 문제 를 본격 적 으로 거론 하 고 여론 화 하 는 활동 이 무엇 보다 필요 하 다 하 겠 다 . 더불 어 2026 년 수명 을 다 하 는 한빛 원전 의 조기 폐쇄 를 위해서 는 지역 에 너 지 자립 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의 추진 이 민관 차원 에서 적극 적 으로 전개 될 수 있 도록 준비 하 는 활동 도 필요 하 다 . 
 두 번 째 , 조기 폐쇄 와 최소한 수명 연장 없이 순차 적 으로 폐쇄 될 수 있 도록 준비 하 는 것 과 더불 어 운영 기간 중 의 안전 성 확보 를 위한 기반 구축 이 필요 하 다 . 무엇 보다 한 빛 원전 민간 환경 감시 센터 를 고창군 내 에 별도 로 설치 할 필요 가 있 으며 , 이 를 통해 한빛 원전 에 대한 지속 적 인 감시 활동 이 이루어져야 한다 . 더불 어 , 일본 처럼 , 고장 등 으로 정지 된 원전 의 재가동 에 대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의 승인 을 받 도록 하 는 제도 를 법제 화 하 는 활동 이 필요 하 다 . 현재 는 원안 위 만 이 원전 가동 에 대한 승인 권한 을 가지 고 있 지만 , 이 를 지자체 로 권한 을 이양 하 거나 최소한 지자체 와 교차 승인 하 도록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세 번 째 로 는 방사선 비상 계획 의 30 km 확대 와 연계 해서 방사능 방재 계획 이 다시 수립 되 어야 하 며 , 실효 적 인 방재 계획 마련 을 위한 예산 의 확보 가 시급 하 다 . 현재 방사능 방재 예산 은 정부 차원 에서 는 전무 하 다고 할 수 있 으며 , 전북 도 차원 에서 는 매우 미미 하 여 실효 적 인 안전 대책 을 수립 할 수 없 다 . 원전 안전 예산 확보 를 위해 원전 안 전세 를 신설 하 거나 현행 의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원전 소재 지역 에서 만 부과 하 고 분배 하 는 문제 를 개선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 원전 주변 지역 으로 지역 자원 시설 세 가 배분 될 수 있 도록 하 고 , 면적 과 인구 분포 에 따라 배분 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법률 개정 이 필요 한 것 이 다 . 
 네 번 째 는 핵 발전소 의 건강 상 의 악영향 에 대한 지속 적 인 홍보 를 통해 고창 과 부안 , 정읍 등 주변 지역 주민 들 이 핵 발전소 폐쇄 에 적극 적 으로 나설 수 있 도록 여론 을 형성 하 는 활동 이 무엇 보다 필요 하 다 . 갑상선암 소송 등 이 대표 적 인 활동 이 될 수 있 다 . 더불 어 미래 세대 와 시민 들 을 대상 으로 원전 의 위험 성 과 에너지 전환 의 필요 성 을 알리 는 교육 홍보 활동 을 지속 적 으로 전개 해야 할 것 이 다 . 
 우리 는 언제 터질지 모르 는 핵폭탄 을 안 고 불안 하 게 살 이유 가 전혀 없 다 . 다른 대안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핵 발전소 에 의지 할 이유 는 더더욱 없 다 . 핵 발전소 의 운영 뒤 에 는 오직 핵 산업 계 와 핵 마피아 의 이익 만 이 도사리 고 있 음 을 직시 해야 한다 . 내 가 우리 의 자손 들 에게 , 미래 세대 에게 핵 재앙 을 유산 으로 물려줘서 는 안 되 지 않 겠 는가 ? 
 ※ 필자 한승우 님 은 정책 위원장 으로 도 활동 하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