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노숙 소녀 살해 사건 ’ 마지막 피고인 도 재 심서 무죄 2007 년 수원 역 에서 발생 한 노숙 소녀 살해 사건 의 피의자 로 몰렸 던 30 대 가 6 년 만 에 열린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이 사건 피의자 로 지목 됐 던 7 명 모두 재심 을 통해 무죄 가 확정 됐 다 . 수원 지법 형사 12 부 는 10 일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상 공동 폭행 혐의 로 기소 된 강모 ( 35 ) 씨 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 에서 “ 피고인 의 자백 이 일관 되 지 않 고 증거 도 부족 해 범죄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해자 를 데리 고 수원 역 에서 학교 까지 한 시간 걸어가 면서 폭행 장소 를 찾아내 학교 담 을 넘 어 들어갔 다는 점 을 납득 하 기 어렵 고 , 범행 장소 인근 에 있 던 수많 은 폐쇄 회로 ( CC ) TV 에 피해자 와 피고인 의 모습 이 찍히 지 않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건 보료 꼬박꼬박 내 면서 국민 연금 은 체납 3 만 명 넘 어 건강 보험료 는 꼬박꼬박 내 면서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는 미루 는 국민 이 3 만 명 이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미납 할 경우 병 · 의원 이용 제한 을 받 는 건강 보험료 는 잘 내 면서 체납 해도 즉각 적 인 불 이익 이 없 는 국민 연금 은 연체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 은 10 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국민 연금 및 건강 보험 체납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분석 자료 에 따르 면 건강 보험료 는 성실 하 게 내 면서 국민 연금 보험료 만 6 개월 이상 내 지 않 은 체납자 가 올 6 월 현재 3 만 2148 명 에 달했 다 . 소년범 재범 률 4 년 연속 증가 … 올해 8 월 현재 42 % 육박   경찰 이 검거 한 만 19 세 미만 소년범 의 재범 률 이 해 마다 높 아 지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0 일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강기윤 ( 새 누리 당 ) 의원 이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4 년 간 검거 한 소년범 들 의 재범 률 은 2009 년 32 . 4 % 에서 2010 년 35 . 5 %, 2011 년 36 . 9 %, 지난해 37 . 3 % 로 4 년 연속 증가 했 다 . 올해 는 지난 8 월 현재 41 . 9 % 를 기록 했 다 . 소년범 가운데 9 차례 이상 범죄 를 저지른 상습범 도 2009 년 1597 명 에서 2010 년 1878 명 , 2011 년 2101 명 , 지난해 3362 명 으로 4 년 간 2 배 이상 늘 었 고 , 올해 는 8 월 현재 2923 명 에 달했 다 . ▶ 세계일보 구독 하 고 3 , 000 마일리지 받 자 !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