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을 알 고 동승 한 자 는 교통사고 로 인해 상해 를 입 었 을 경우 본인 의 과실 비율 이 얼마나 책정 될까 ? 박 씨 와 김 씨 는 건설업 을 하 는 선 후배 로 사회 에서 만났 다 . 두 사람 모두 술 을 좋아하 고 함께 어울려 다니 는 것 을 좋아하 며 , 즉흥 적 인 결정 을 자주 하 곤 하 였 다 . 한 여름 이 되 자 박 씨 와 김 씨 는 저녁 이 되 면 누가 먼저 라 할 것 도 없이 연락 하 여 치맥 을 즐겼 는데 , 한 번 자리 를 하 게 되 면 보통 은 새벽 2 ~ 3 시 가 되 어야 자리 가 마쳐질 정도 였 다 . 어느 무더운 여름 날 박 씨 와 김 씨 는 여느 날 처럼 서로 연락 하 여 치맥 을 즐기 게 되 었 고 , 평소 처럼 아주 꼭지 가 돌 시점 까지 술 을 즐기 다 보 니 어느새 새벽녘 이 되 었 다 . 그런데 그날 따라 선배 되 는 박 씨 는 ‘ 날씨 도 무더운데 , 해운대 해수욕장 에 가 서 새벽 해수욕 을 즐기 자 ’ 면서 후배 김 씨 를 꼬드겼 고 , 이미 술 에 취해 판단 능력 이 흐려져 있 던 김 씨 는 ‘ 지금 당장 부산 으로 출발 하 십시다 ’ 라며 박 씨 에게 호응 하 는 답 을 하 였 다 . 후배 김 씨 의 적극 적 인 호응 에 박 씨 는 전 , 후 생각 할 여지 없이 자신 의 BMW 차량 의 시동 을 걸 고 대 구 , 부산 간 고속도로 를 이용 하 기 로 하 고 톨게이트 를 통과 하 려다가 , 도로 턱 에 차량 이 충돌 하 면서 전복 된 결과 동승자 김 씨 는 요 추부 ( 허리 ) 염좌 , 얼굴 , 손 부위 열상 등 의 상해 를 입 어 병원 치료비 1 , 000 만 원 이 드 는 부상 을 입 었 다 . 김 씨 는 직접 적 인 책임 을 져야 할 선배 박 씨 에게 치료비 를 물 어 달 라는 말 을 할 수 없 어 박 씨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회사 에 치료비 1 , 000 만 원 을 달 라는 소송 을 제기 하 게 되 는데 . ... 과연 음주운전 을 하 는 차량 임 을 알 고 동승 한 동승자 의 손해 에 대하 여 , 본인 의 과실 은 몇 % 로 책정 될까 ? 음주운전 을 적극 부추긴 경우 에 는 음주운전 방조죄 가 성립 되 어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도 있 다는 점 에 대하 여 는 지난 칼럼 에서 이미 소개 를 해 드린 바 있 습니다 . 이번 사례 는 , 만약 음주운전 을 한다는 점 을 알 고 도 동승 한 차량 이 사고 가 나 서 동승자 가 병원 치료비 등 손해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하 게 되 면 , 동승자 의 과실 ( 책임 ) 비율 은 얼마 가 될 것 인가 , 즉 현실 로 발생 한 손해 중 몇 % 를 청구 하 지 못하 게 될 것 인가 에 관한 것 입니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단 5062951 판결 에서 법원 은 운전자 가 음주운전 을 한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도 동승 해 사고 를 당한 경우 에 는 동승자 의 잘못 도 사고 발생 및 손해 의 확대 에 분명히 기여 한 부분 이 있 다고 판단 하 면서 , 동승자 의 과실 도 40 % 는 되 니 , 실재 로 발생 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60 % 만 청구 할 수 있 다는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즉 , 사례 처럼 사고 로 인해 박 씨 가 총 1 , 000 만 원 의 병원 비 지출 손해 가 발생 했 다고 하 더라도 그 중 40 % 인 400 만 원 상당 은 다른 누구 에게 책임 을 지울 수 없 어 , 그 중 60 % 인 600 만 원 만 김 씨 차량 보험 회사 에 청구 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음주운전 을 한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동승 한 경우 , 음주운전 방조죄 로 형사 처벌 될 수 도 있 고 , 만약 사고 를 당하 더라도 100 % 보상 을 받 을 수 도 없 습니다 . 음주운전 은 하 지 도 , 음주운전 을 하 는 차량 에 동승 하 지 도 말 아야 하 겠 습니다 . ☞ 생활 속 에서 일어나 는 크 고 작 은 사건 이나 상황 에 대해 질의 해 주 시 면 를 통해 성실히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053 ) 746 - 0088 , Fax 053 ) 721 - 8865 , thyun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