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 서강대 교수 , 前 통계 청장 정부 는 지난 8 일 제 9 차 통계 위원회 를 열 어 제 1 차 국가 통계 발전 기본 계획 을 확정 했 다 . 체감 지표 와 의 격차 를 줄이 고 시대 상황 을 반영 한 새로운 통계 개발 과 더불 어 통계 의 신뢰도 를 높이 기 위한 다양 한 방안 을 강구 한다고 하 니 반가운 일 이 다 . ‘ 측정 되 지 않 는 것 은 관리 되 지 않 는다 ’ 는 피터 드러커 의 명언 을 굳이 인용 하 지 않 더라도 국가 운영 이나 개인 의 삶 에서 통계 활용 은 중요 하 다 . 하지만 통계 의 중요 성 이나 국력 에 비해 통계 를 기획 · 조사 해 분석 · 가공 해서 공표 하 는 일련 의 통계 생산 과정 이 결코 쉽 지 않 고 만족 스럽 지 못한 것 이 현실 이 다 . 변론 같 지만 우리 의 국가 통계 는 고속 성장 이 라는 국가 적 과제 와 발전 의 궤 를 같이 해 오 면서 처음 부터 밑그림 을 그리 며 체계 적 으로 구축 해 오 지 못했 다 . 그 결과 정부 각 부처 가 필요 할 때 마다 관련 통계 를 만드 는 전형 적 인 분산 형 국가 통계 체제 가 만들 어 졌 고 통계 인력 과 예산 도 체계 적 이 고 균형 있 게 발달 하 지 못했 다 . 경제 통계 와 사회 통계 간 의 인프라 수준 에 여전히 차이 가 있 으며 기초 통계 가 체계 적 으로 생산 되 지 못한 결과 이 를 신규 통계 수요 로 인식 하 고 통계 를 과다 생산 해 내 는 문제 마저 발생 한다 . 국가 차원 에서 정책 분야 별 필요 통계 를 생산 한 게 아니 라 , 정부 부처 가 그때 그때 필요 한 통계 를 산발 적 으로 개발 · 생산 하 다 보 니 통계 생산 에서 신뢰 성 과 일관 성 , 정합성 등 의 한계 를 드러낸다 . 최근 에 는 급변 하 는 경제 · 사회 환경 속 에서 필요 통계 를 신속 하 게 발굴 하 기 위한 통계 이용자 와 작성 기관 간 의 수요 파악 체계 가 취약 하 다는 점 과 국제기구 통계 와 의 정합성 문제점 도 지속 적 으로 대두 되 고 있 다 . 고질 적 인 통계 작성 기관 간 유사 중복 통계 작성 에 대한 실질 적 인 해결책 도 여전히 미흡 하 다 . 지방 자치 단체 는 물론 중앙 부처 에서 도 통계 전담 인력 이 늘 긴커녕 줄 거나 답보 생태 다 . 양질 의 통계 를 만드 는 데 는 통계 인력 의 전문 성 이 핵심 적 인 역할 을 하 는데 , 예산 및 인력 규모 면 에서 통계 선진국 과 비교 해 열악 할 뿐 만 아니 라 전문 성 마저 도 제고 되 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 다 . 한마디 로 통계 수요 는 고급 화 · 다양 화 하 는 반면 에 통계 작성 환경 은 이 를 받쳐 주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번 에 통계 발전 기본 계획 을 세우 는 것 을 계기 로 국가 통계 체제 에 내재 된 근본 적 인 문제점 들 을 극복 하 는 데 도 신경 을 더욱 쓰 길 바란다 . 무엇 보다 원활 한 국가 통계 시스템 의 운영 을 위해 국가 통계 총괄 · 조정 기능 을 더욱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실천력 이 전제 되 는 거버넌스 구조 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 에서 통계청 을 차관 급 인 처 나 장관 급 행정 부서 로 격상 시키 고 중앙 통계 기관장 에게 적극 적 인 조정 권한 을 부여 하 는 방안 이 공론 화 돼야 한다 . ‘ 통계 강국 ’ 이라고 하 는 호주 나 뉴질랜드 가 왜 통계 기관장 을 임기 제 로 하 고 공모 를 통해 선정 하 는지 생각 해야 한다 . 통계 의 신뢰도 를 높이 는 방 안 으로 상대 적 으로 주목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통계 작성 에서 의 민간 과 의 협력 이 다 . 정부 부처 의 통계 작성 은 대부분 민간 조사 기관 이 담당 하 는데 , 이 들 조사 기관 의 열악 성 도 개선 돼야 한다 . 국가 통계 의 정책 활용 도 를 높이 기 위해 생산자 와 학계 를 연결 하 는 연결 고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데이터 리서치 센터 ( RDC ) 를 학계 와 연계 해서 세워야 한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작성 하 는 지방 통계 와 통계청 을 비롯 한 국가 기관 이 지역 단위 로 작성 하 는 지역 통계 로 개념 을 분리 하 고 지자체 의 통계 역량 을 높이 는 일 도 시급 하 다 . 마지막 으로 , ‘ 정부 3 . 0 ’ 비전 에 걸맞 게 통계 정보 도 국민 의 입장 에서 편리 하 도록 공개 를 더욱 확대 하 고 정책 에 필요 한 통계 의 추출 이나 연계 분석 에 꼭 필요 한 마이크 로 데이터 의 공동 활용 시스템 을 만들 어야 한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