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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숲 관리법 조경 분야 배제 , 쟁점 은 ? 
 조경 계 , ″ 필사 적 대응 할 것 ″ 
 2019 . 08 . 18 13 : 50 입력 
 최근 입법 예고 된 「 도시숲 등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안 ( 이하 도시 숲 관리법 ) 」 에서 조경 산업 이 완전히 배제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이 제기 되 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지난 7 월 30 일 「 도시숲 관리법 」 제 정안 을 김현권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 했 다 . 제 정안 은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산림 자원 법 ) 」 에서 ‘ 제 4 절 도시림 ( 都市 林 ) 등 의 조성 · 관리 ’ 부분 을 분리 해 별도 법률 을 제정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쟁점 이 되 는 사안 은 ▲ 제정 안 에 조경 관련 조경 전문 기술사 사무소 등 배제 했 다는 것 과 ▲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에 조경 산업 법 적 근거 삭제 될 수 있 다는 우려 , 그리고 ▲ 조 경공 사업 의 참여 를 명시 하 고 있 는 제정 안 제 15 조 의 문제점 까지 총 세 가지 로 짚 어 볼 수 있 다 . 
 도시숲 ‘ 설계 및 감리 ’ 조경 분야 배제 
 우선 논란 이 되 는 사안 은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의 ‘ 시공 ’ 에 관한 사항 만 규정 하 고 있 을 뿐 , 시공 에 수반 되 는 ‘ 설계 ’ 및 ‘ 감리 ’ 에 관한 사항 은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제 정안 의 제안 이 유나 제 2 조 에 따르 면 도시 숲 등 은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공원 녹지 법 ) 」 등 에서 정의 하 고 있 는 공원 녹 지 , 숲 등 을 모두 포함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난 50 여 년 간 해당 분야 에서 전문 성 을 다져온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법 시행령 」 에 따른 조경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 「 기술 사법 시행령 」 에 따른 조경 전문 기술사 사무소 등 을 배제 하 고 있 다 . 
 제 정안 제안 이유 와 제 2 조 ( 정의 ) 
 ( 제안 이유 ) ( 전략 ) 2020 년 7 월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이 대 규모 실효 가 예정 됨 에 따라 국민 과 사회 각계 각층 에서 생활 권 녹지 의 보존 에 대한 활발 한 논의 가 진행 되 어 정부 의 특단 의 해소 대책 마련 을 촉구 하 고 있 음 . ( 중략 ) 
 1 . “ 도시숲 ” 이 란 도시 에서 국민 의 보건 ·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 과 체험 활동 등 을 위하 여 조성 · 관리 하 는 산림 및 수목 을 말 하 며 , 면 지역 과 「 자연 공원 법 」 제 2 조 에 따른 공원 구역 은 제외 한다 . ( 후략 ) 
 현행 「 산림 자원 법 시행령 」 에 의해 ‘ 도시림 등 조성 · 관리 사업 ’ 에 조 경공 사업 등 참여 를 인정 하 고 있 다 . 
 조경 분야 는 2009 년 「 산림 자원 법 시행령 」 제 2 조제 2 항 제 10 호 의 2 에 명시 된 ‘ 도시림 · 생활 림 · 가로수 조성 · 관리 사업 ’ 에 대해 법제처 에 법령 해석 을 요청 한 바 있 다 . 법제처 법령 해석 ‘ 산림청 , 국토 해양 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사업 을 시행 할 수 있 는 자 의 범위 ’ 에 의하 면 , ‘ 산림 자원 법 에 따라 산림 사업 법인 이 하 도록 되 어 있 는 도시림 조성 · 관리 사업 은 도시 에서 국민 의 보건 휴양 등 을 위하 여 산림 및 수목 을 조성 · 관리 하 는 사업 으로서 , 이 사업 이 건설 산업 기본 법령 에 따라 조 경공 사업자 가 하 도록 되 어 있 는 수목원 · 공원 및 숲 등 의 조성 공사 와 그 내용 에서 구분 되 는 별개 의 사업 이 라고 하 기 어렵 다 ’ 라고 명시 하 고 있 다 . 
 즉 , ‘ 사업 ’ 을 기준 으로 도시 지역 내 에서 업무 영역 이 중복 되 고 있 으며 , 내용 면 에서 구분 되 는 별개 의 사업 이 아님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이 는 조 경공 사업자 가 별도 의 제한 없이 도시 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을 수행 할 요건 을 갖추 고 있 다는 근거 가 된다 . 
 2017 년 에 제정 된 「 산림 기술법 시행령 」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아목 에서 도 같 은 단서 가 포함 된 내용 의 조항 이 있 으며 , 산림 기술 법 이 산림 자원 법 에 근거 하 고 있 으므로 같 은 법령 해석 이 적용 돼야 할 것 으로 판단 할 수 있 다 . 
 조경 계 는 「 건설 산업 기본법 」 등 에 따라 해당 조경 사업 을 진행 하 기 위해서 는 설계 , 시공 , 감리 등 이 모두 필요 한 점 을 감안 할 때 , 조경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의 참여 가 포함 된 것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 했 다 . 
 법제처 법령 해석 에서 도시림 등 조성 · 관리 에 대해 ‘ 사업 ’ 을 기준 으로 조 경공 사업 등 의 참여 를 명시 했으며 , 이 에 제 정안 의 도시 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에 는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따른 조경 전문 설계 , 시공 , 감리 관련 자격 을 갖춘 자 가 모두 참여 할 수 있 음 으로 판단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라는 것 이 다 . 
 도시 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에 조경 산업 법 적 근거 삭제 우려 
 더 큰 문제 는 , 제 정안 이 공포 될 경우 기존 의 「 산림 자원 법 」 , 「 산림 기술법 」 간 의 법령 체계 가 바뀜 에 따라 법령 해석 도 달라져 ,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에 조경 산업 이 참여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약화 되 거나 완전히 배제 될 가능 성 이 상당 하 다는 것 이 다 . 
 우선 제 정안 부칙 제 8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에 의해 「 산림 자원 법 」 제 2 조제 4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삭제 되 면 , 「 산림 기술법 시행령 」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아목 은 「 도시숲 관리법 」 으로 근거 법 이 바뀌 며 , 개정 되 어 법 적 체계 가 변화 된다 . 즉 , 「 산림 기술법 시행령 」 에서 도시림 등 조성 · 관리 사업 에 대해 「 산림 자원 법 시행령 」 에 근거 한 법령 해석 이 약화 되 거나 무효 화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이 와 관련 해 조경 산업 의 지속 적 민원 , 산림청 내부 적 해석 갈등 등 으로 인해 산림청 에서 는 법제처 에 2019 년 2 월 에 법령 해석 을 요청 했으나 6 월 에 돌연 철회 하 고 , 7 월 에 다시 법령 해석 을 요청 하 는 상황 이 발생 하 기 도 했 다 . 
 제 정안 부칙 제 8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 제 2 조제 3 호 중 “ 도시림 · 생활 림 · 가로수 ” 를 “ 도시숲 · 생활 숲 · 가로수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호 부터 제 6 호 까지 를 각각 삭제 한다 . ( 후략 ) 
 아울러 조경 계 는 제정 안 공포 후 중 장기 적 차원 에서 의 전망 도 내놨 다 . 
 「 산림 자원 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업 은 산림청 의 의도 에 따라 이관 , 통폐합 , 삭제 등 의 여지 가 존재 한다 . 도시 숲 등 의 조성 · 관리 사업 이 나무 병 원업 의 사례 와 같이 「 도시숲 관리법 」 으로 이관 될 경우 , 「 산림 자원 법 시행령 」 제 2 조제 2 항 제 10 호 의 2 호 는 개정 될 가능 성 이 커지 는 것 이 다 . 결국 조항 개정 시 조경 산업 이 도시 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에 참여 하 는 데 필요 한 법 적 근거 가 사라지 며 , 제 15 조 에 의한 조 경공 사업 등 의 지속 적 참여 도 법 적 명분 이 약화 될 수 있 다는 분석 이 다 . 
 또한 , 산림 관련 제도 가 체계 화 및 안정 화 되 면 건설 산업 등 과 같이 실적 제한 등 이 적용 될 것 으로 예상 됨 에 따라 조 경공 사업 , 조경식 재공 사업 , 조경 시설물 설치 공 사업 이 법제처 법령 해석 에 의해 도시 숲 등 의 조성 · 관리 사업 을 수행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산림 관련 법령 체계 에 등록 되 어 있 지 않 으므로 실적 인정 이 제한 될 수 있 다는 예측 도 나온다 . 중 장기 적 측면 에서 는 산림 사업 법인 과 의 공정 한 경쟁 이 아닌 , 법 적 으로 제한 이 생김 에 따라 자연 스럽 게 배제 되 어 침해 당할 수 있 다는 우려 다 . 
 제정 안 제 15 조 의 쟁점 
 제정 안 ‘ 제 15 조 ( 도시숲 등 의 조성 · 관리 사업 의 시공 ) ’ 는 조 경공 사업 , 조경식 재공 사업 ,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 업자 가 도시 숲 등 의 조성 · 관리 사업 을 수행 할 수 있 음 을 명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 에서 「 산림 자원 법 」 별표 1 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 · 관리 사업 이 중복 되 므로 제 15 조 가 법안 심사 과정 에서 삭제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설사 , 제정 안 제 15 조 가 법안 심사 과정 에서 통과 된다 할지라도 문제점 은 존재 한다 . 
 제정 안 제 4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는 도시숲 등 의 조성 · 관리 에 관하 여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즉 , 제 4 조 에 의해 산림 자원 법 을 따를 수 있 기 에 제정 안 제 15 조제 2 호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산림 사업 법인 의 범위 를 「 산림 자원 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도시 숲 등 조성업 으로 한정 할 수 있 다 . 
 제정 안 제 15 조 ( 도시숲 등 의 조성 · 관리 사업 의 시공 ) 
 도시숲 등 의 조성 · 관리 를 위한 사업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할 수 있 다 . 
 그러나 2018 년 나무 병원 을 「 산림 자원 법 시행령 」 별표 1 에서 「 산림 보호법 시행령 」 별표 1 의 6 으로 이관 한 사례 , 최근 진행 되 고 있 는 건설업 통폐합 사례 등 을 고려 할 때 , 중앙 부처 인 산림청 의 의지 에 따라 「 산림 자원 법 시행령 」 에서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은 이관 또는 통폐합 등 의 가능 성 있 다 . 
 이것 이 현실 화 된다면 , 제정 안 제 15 조제 2 호 에 따라 「 산림 자원 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산림 사업 법인 6 종이 전문 성 보유 여부 와 관계 없이 모두 도시 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에 참여 할 수 있 다는 해석 도 가능 해진다 . 
 이 는 국민 의 생활 안전 , 품질 의 완성도 등 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 으며 , 조경 산업 이 도시 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에 참여 하 는 데 필요 한 법 적 근거 인 「 산림 자원 법 시행령 」 제 2 조제 2 항 제 10 호 의 2 호 가 삭제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것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조경 계 , “ 필사 적 대응 할 것 ” 
 16 일 보도 된 바 와 같이 조경 분야 와 산림청 은 제 정안 의 목적 달성 을 위해 협의 하 던 중 , 의견 이 최종 합의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입법 발 의 됐 다 . 
 조경 계 는 “ 제정 안 이 이대로 공포 될 경우 , 조경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과 종사 하 는 조경 기술자 들 의 일자리 를 침탈 하 는 것 이 며 , 나아가 10 만 여 명 이상 의 조경 기술자 , 30 만 여 명 이상 의 가족 이 자 국민 들 의 권리 를 위협 하 는 일 ” 이 라며 사안 의 심각 성 을 피력 했 다 . 
 아울러 “ 산림청 은 정부 가 강력 하 게 추진 하 고 있 는 불공정 과 불 합리 한 규제 개혁 에 반해 오히려 규제 를 강화 하 는 당사자 로 전락 할 것 이 며 , 전문 성 을 보유 한 조경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을 배제 함 으로써 신규 산림 산업 의 업 역 보호 를 담보 로 국민 의 생활 안전 을 위협 하 고 , 품질 의 완성 도 저하 등 으로 국민 삶 의 질 을 저하 시키 는 악질 적 사례 가 될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적극 적 으로 대응 할 것 임 을 밝혔 다 . 
 ( 사 ) 한국 조경 협회 ( 회장 노환 기 ) 는 제 정안 의 입법 발 의 전 협의 단계 로 돌아가 , 조경 계 의 의견 을 수용 해 줄 것 을 요청 하 는 의견서 를 16 일 제출 했 다 . 
 의견서 에 는 우선 제 15 조 를 도시 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의 ‘ 시행 ’ 으로 수정 해 설계 · 시공 · 감리 에 대한 전문 성 을 갖 는 모든 분야 가 참여 할 수 있 도록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또한 ▲ 도시숲 등 의 조성 · 관리 사업 에 한 해 산림 사업 법인 등록 을 하 지 않 고 시행 할 수 있 는 자 에 조 경공 사업 , 조경식 재공 사업 ,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 업자 를 포함 하 고 ▲ 산림 기술 용 역업 에 조경 분야 기술사 사무소 를 등록 한 기술사 , 조경 전문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는 산림 기술 용 역업 중 녹 지조 경업 의 등록 요건 을 갖춘 것 으로 보 고 , 녹 지조 경업 에 해당 하 는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해야 하 며 ▲ 조경 기사 , 조경 산업기사 자격 을 취득 한 후 해당 전문 분야 의 관련 업무 를 일정 기간 수행 한 자 는 녹 지 조경 기술자 로 보 고 , 녹지 조경 기술자 의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 산림 자원 법 」 과 「 산림 기술법 」 에 도시 숲 등 조성 · 관리 사업 의 시행 과 관련 된 내용 의 개정 을 요청 했 다 . 
 아울러 “ 제정 이유 에서 도 법제처 법령 해석 에 담긴 조경 산업 과 산림 산업 의 상생 협력 취지 를 보완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산림청 은 제 정안 의 목적 달성 을 위해 조경 분야 와 협의 해야 하 며 , 합리 적 인 요구 가 수렴 된 수정안 이 공포 될 수 있 기 를 강력히 바란다 ” 고 전했 다 . 
 ( 재 ) 환경 조경 발전 재단 ( 이사장 이상석 ) 또한 지난 14 일 긴급 단체장 회의 를 개최 해 각 단체 별 로 업무 를 분담 , 필사 적 대응 을 통해 조경 분야 의 의견 이 수렴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으며 , 조경 기술자 들 또한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에 접속 해 댓글 로 우리 의 권리 를 개진 하 는 등 대응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해 주 기 를 권고 했 다 . 
 입법 예고 안 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 은 8 월 19 일 까지 이 며 , 아래 의 링크 를 통해 접속 후 맨 아래 입법 예고 등록 의 견의 ‘ 글쓰기 ’ 클릭 후 작성 하 면 된다 . 회원 가입 은 문자 인증 후 가능 하 다 . 
 ※ 이 기사 는 라 펜 트 와 기사 공유 협약 에 따라 작성 된 기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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