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연합뉴스 )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의 삼성 플라자 를 인수 한 애경그룹 측 이 등록세 중 과세 관련 행정소송 에서 승소 해 50 여 억 원 의 세금 을 돌려받 게 됐 다 . 수원 지법 행정 1 부 ( 재판장 하종대 부장 판사 ) 는 애경그룹 계열사 인 에이 알디 홀딩스 ㈜ 가 성남시 분당 구청장 을 상대 로 낸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원고 에 대해 부과 한 지방세 중 등록세 43 억 여 원 , 지방 교육세 8 억 여 원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에이 알디 홀딩스 는 지난해 2 월 삼성물산 으로부터 삼성 플라자 ( 백화점 ) 분당 점 을 인수 해 AK 분당 점 을 설치 했 다 . 에이 알디 홀딩스 는 인수 다음 달 부동산 을 쪼개 매각 할 수 없 다는 삼성물산 의 입장 에 따라 건물 전체 를 매입 한 뒤 유통 부분 ( 1 - 8 층 ) 과 오피스 부분 ( 9 - 20 층 ) 부동산 을 분리 해 소유 권 등기 를 마쳤 다 . 에이 알디 홀딩스 는 지방세법 에 근거 해 유통 부분 ( 3 천 201 억 원 ) 에 대해 표준 세율 , 오피스 부분 ( 1 천 180 억 원 ) 에 대해 중과 세율 을 각각 적용 해 등록세 130 억 원 , 지방 교육세 26 억 원 을 분당 구청 에 납부 했 고 , 이후 삼성물산 에 재 임대 했 던 오피스 부분 을 그 해 7 월 모건 스탠리 에 매각 한 후 " 중과 세율 적용 이 부당 하 다 " 며 소송 을 냈 다 . 에이 알디 홀딩스 는 소송 에서 " 오피스 부분 은 본점 과 관련 돼 취득 한 부동산 일 뿐 AK 분당 지점 과 관련 돼 취득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등록세 중 과세 대상 ( 대 도시 내 에 지점 설치 후 5 년 이내 에 취득 . 등기 한 부동산 )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분당 구청 은 " 분당 지점 에 비해 본점 의 근무 하 는 임직원 수 가 적 고 사업자 등록 업종 에 부동산 임대업 도 명시 한 점 등 으로 보 면 오피스 부분 은 분당 지점 이 담당 하 는 업무 로 중과 세 처분 은 적법 하 다 " 고 반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오피스 부분 이 유통 부분 과 그 구조 와 용도 를 달리 하 는 점 , 오피스 부분 전 소유자 인 삼성물산 이 종전 대로 임대 해 사용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오피스 부분 은 원고 가 취득 한 후 매각 하 기 위해 일시 적 으로 관리 하 고 있 는 부동산 이 어서 등록세 중 과세 처분 은 위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ktkim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