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노태우 정부 는 이 에 근거 해 △ 택지 소유 상한 에 관한 법률 △ 토지 초과 이득 세법 △ 개발 이익환 수법 등 이른바 ' 토지 공개념 3 법 ' 을 제정 했 다 . 하지만 택지 소유 상한 에 관한 법률 은 위헌 판결 , 토지 초과 이득 세법 은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각각 받 았 고 , 개발 이익환 수법 을 두 고선 위 헌 시비 가 일 고 있 는 등 시장 에서 혼란 을 빚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