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준 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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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7 . 25 . 선고 67 후 14 판결 등록 상표 취소 
 
 판시 사항 
 상표 등록 의 취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증거 에 의하 여 확정 된 것 은 1964 . 5 월 까지 갑 이 이 건 등록 상표 를 영업 에 사용 하 다가 그해 3 . 3 . 피 심판 청구인 회사 와 합병 발족 하 면서 갑 의 개인 기업체 는 그 해 10 . 15 . 관할 세무서 에 폐 업계 를 제출 한 사실 과 1966 . 4 . 4 . 및 그 해 4 . 20 . 피 심판 청구인 회사 가 심판 청구인 회사 에 이 건 상표 사용 을 중지 하 라는 통지 를 한 사실 뿐 이 고 갑 이나 피 심판 청구인 회사 가 폐업 합병 이후 에 상표 를 영업 에 사용 한 사실 에 관하 여 는 증거 에 의하 여 이 를 확정 한 바 없 음 에 도 이 건 상표 가 구 상표법 ( 49 . 11 . 28 . 법률 제 71 호 ) 제 23 조 각 호 의 어느 취소 사유 에 도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명시 한 것 은 같 은 법 제 23 조 의 법리 를 오해 한 나머지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고 제대로 갖추 지 못한 위법 이 있 다 . 
 
 참조 법령 
 상표법 제 23 조 
 
 대 법원 
 판결 
 
 심판 청구인 , 상고인 	 평화 유지 공업 주식회사 
 피 심판 청구인 , 피상 고인 	 고려 유지 세재 주식회사 
 원심 판결 	 특허 국 1967 . 4 . 29 . 선고 66 항고심 판 56 심결 
 
 주 문 
 원판결 을 파훼 하 고 , 사건 을 특허 국 항고심 판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심판 청구인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결 의 이유 설시 에 의하 면 , 그 전단 에서 이 사건 등록 상표 가 제 13 류 세탁비누 를 지정 상품 으로 하 여 , 1959 . 7 . 18 . 소외 1 이 출원 하 여 그해 8 . 21 등록 이 된 후 그 영업 과 함께 양도 증 에 의하 여 1966 . 3 . 25 . 소외 2 에 다시 동인 으로 부 터 1967 . 1 . 25 피 심판 청구인 회사 에 이전 등록 된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 그 뒤 에서 는 위 소외 1 이 1964 . 5 까지 위 상표 를 그 영업 에 사용 하 다가 그해 3 . 3 피 심판 청구인 회사 로 합병 발족 하 면서 , 소외 1 의 개인 기업체 는 그해 10 . 15 소할 세무서 에 폐 업계 를 제출 한 사실 을 인정 하 는 등 , 그 이유 설시 가 서로 모순 될 뿐 아니 라 , 증거 에 의하 여 확정 한 것 은 1964 . 5 월 까지 위 소외 1 이 이 사건 상표 를 영업 에 사용 하 다가 전시 와 같이 피 심판 청구인 회사 에 합병 된 후 개인 기업체 를 폐업 한 것 과 1966 . 4 . 4 및 그해 4 . 20 피 심판 청구인 회사 가 심판 청구인 회사 에 이 사건 상표 사용 을 중지 하 라는 통지 를 한 사실 뿐 이 고 , 위 소외 1 이나 , 피 심판 청구인 회사 가 폐업 , 합병 이후 에 상표 를 영업 에 사용 한 사실 에 관하 여 는 증거 에 의하 여 이 를 확정 한 바 없 음 에 도 , 만연히 이 사건 상표 가 상표법 제 23 조 각 호 의 어느 취소 사유 에 도 해당 되 지 않 는 뜻 을 설시 한 것 은 필경 상표법 제 23 조 의 법리 를 오해 한 나머지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고 , 이유 를 제대로 갖추 지 못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이유 있 어 원 심결 은 파훼 를 면치 못함 으로 , 사건 을 특허 국 항고심 판부 에 환송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수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경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정 남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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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9 . 19 . 선고 67 후 16 판결 상표 권리 범위 확인 
 
 판시 사항 
 심결 을 청구 하 지 않 은 사항 을 심결 한 위법 과 심결 유탈 의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제 1 심 심결 이 심판 청구인 의 신청 취지 에 따라 "( 가 ) 호 표장 은 상표 등록 ( 번호 1 생략 )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 " 라고 심결 한 데 대하 여 피 심판 청구인 이 항고 하 면서 " 원 심결 은 이 를 파기 한다 . 원심 청구인 의 신청 은 성립 할 수 없 다 . 심판 및 항고심 비용 은 항고 심판 피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라는 신청 을 구한 경우 에 , 제 2 심 심결 이 " 원 심결 은 이 를 파기 한다 . ( 가 ) 호 표장 은 등록 ( 번호 1 생략 ) 상표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라고 심결 한 것 은 당사자 가 심결 을 청구 하 지 않 은 사항 을 심결 한 위법 이 있 고 주문 에서 심판 청구인 의 청구 를 인용 한다거나 배척 한다는 심결 이 없 음 은 심결 유탈 의 위법 이 있 다 . 
 례 . 
 
 대 법원 
 판결 
 
 심판 청구인 , 상고인 	 심판 청구인 
 피 심판 청구인 , 피상 고인 	 피 심판 청구인 
 원심 판결 	 특허 국 1967 . 5 . 20 . 66 항고심 판 84 심결 
 
 주 문 
 원 심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