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지지율 하락 속 단행 된 문 정부 개각 , 의미 와 여파 는 ? - 시사 포커스 
 논란 에 도 법무부 장관 에 조국 지명 강행 … 야권 , 한 목소리 로 반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 가 9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 빌딩 에서 소감 을 밝히 고 있 다 . 사진 / 오훈 기자 
 [ 시사 포커스 / 김민규 기자 ] 일본 과 의 갈등 이 본격 화 된 이후 상승세 를 타 는 듯 했 던 문재 인 정권 의 지지율 이 사태 가 장기 화 되 면서 다시 하락 기조 로 꺾인 가운데 그간 예고 했 던 장관 급 8 명 등 중폭 규모 의 개각도 단행 하 면서 향후 정국 추이 에 세간 의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 타이밍 재 던 ‘ 개각 ’… 반일 기류 에 도 지지율 꺾이 자 단행 ? 
 일본 과 의 갈등 이 격화 되 면서 결집 된 여론 에 힘입 어 사태 초반 엔 50 % 대도 다시 넘 었 던 문 대통령 지지율 이 수주 째 ‘ 극한 대결 ’ 구도 로 치달으면서 오히려 역효과 가 난 듯 지난달 말 부터 하락세 로 돌아서 서 계속 떨어지 고 있 다 . 
 실제로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 가 TBS 라디오 의 의뢰 를 받 아 지난 5 ~ 7 일 까지 전국 성인 1503 명 에게 조사 해 8 일 발표 한 2019 년 8 월 1 주 차 문재 인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 95 % 신뢰 수준 ± 2 . 5 % P ) 에 따르 면 긍정 평가 는 49 . 5 % 로 2 주 연속 떨어져 부정 평가 와 의 격차 가 4 % P 로 좁혀졌 고 , 또 다른 조사 기관 인 한국갤럽 에서 지난 6 ~ 9 일 전국 성인 1009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 95 % 신뢰 수준 ± 3 . 1 % P ) 에서 도 긍정 평가 는 전주 대비 1 % P 하락 한 47 % 를 기록 한 반면 부정 평가 는 2 % P 오른 43 % 를 기록 하 는 등 지지율 하락세 는 분명 하 게 감지 됐 다 . 
 특히 한국갤럽 이 같 은 기간 동안 동일 기준 으로 조사 한 한 일 간 분쟁 에서 우리 정부 의 대응 여론 조사 ( 95 % 신뢰 수준 ± 3 . 1 % P ) 에 대해서 도 ‘ 잘 하 고 있 다 ’ 는 평가 가 54 % 로 나왔 음 에 도 대통령 지지율 이 하락 했 다는 점 에서 시사 하 는 바 가 큰데 , 한 일 갈등 으로 어느 쪽 피해 가 더 클 것 인가 란 질문 에 57 % 가 한국 을 꼽 았 고 , ‘ 정부 가 잘 하 고 있 다 ’ 고 보 는 이 들 도 경제 적 측면 에선 우려 가 컸 던 것 으로 밝혀져 이번 사태 를 수습 하 기 보다 확전 양상 으로 키우 다간 도리어 역풍 을 받 을 가능 성 이 클 것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더구나 게시 된 지 하루 만 에 수거 된 더불 어 민주당 서양호 중구 청장 의 ‘ NO JAPN 배너 ’ 해프닝 이나 여당 일각 에서 나온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 등 이 과유불급 이 란 지적 을 받 은 이후 민주당 에서 도 8 일 박찬대 원내 대변인 이 “ 일본 을 거부 할 게 아니 고 아베 정부 의 행동 에 대해 구별 해서 대응 할 필요 가 있 다 ” 며 톤 다운 에 들어갔 고 문 대통령 도 같 은 날 국민 경제 자문 회의 에서 “ 모두 가 피해자 가 되 는 승자 없 는 게임 ” 이 라며 대일 발언 수위 를 크 게 낮췄 는데 , 이 처럼 한 일 갈등 에 힘입 은 상승세 도 꺾이 자 그간 타이밍 을 재 던 개각 을 더 는 미루 지 않 고 단행 했 다 . 
 지난 3 · 8 개 각 이후 약 5 개월 만 에 이뤄진 이번 개각 은 4 명 의 장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최기영 , 법무부 조국 , 농림 축산 식품 부 김현수 , 여성 가족 부 이정옥 장관 후보자 ) 과 6 명 의 장관 급 인사 ( 공정거래위 원회 조성욱 , 금융 위원장 은성 수 , 방송 통신 위원장 한 상혁 , 국가 보훈 처장 박삼 득 , 주미 대사 이수혁 ,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수석 부의장 정세현 내정자 ) , 1 명 의 차관 급 인사 ( 국립 외교 원장 김준형 ) 등 11 명 에 달했 는데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은 “ 정책 을 일관 성 있 게 안정 적 으로 추진 하 는 데 역점 을 뒀 고 해당 분야 전문가 를 우선 고려 했 다 ” 고 인선 배경 을 설명 했 다 . 
 다만 이번 인선 에선 당초 유임 될 거 란 관측 을 깨 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직 에 세계 적 인 반도체 분야 권위자 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 정보 공학부 교수 를 내정 하 고 , 정치인 보단 주로 관료 그룹 에서 지명 한 데 다 주미 대사 직 도 앞서 거론 된 이래 논란 이 많 던 문정 인 외교통 일 안보 특보 가 아니 라 이수혁 민주당 의원 을 지명 하 는 등 기존 전망 과 달라진 결과 가 일부 나오 기 도 했으나 조국 전 민정 수석 을 끝내 법무부 장관 으로 지명 한 게 상징 하 듯 ‘ 코드 인사 ’ 지적 은 이번 에 도 피해 가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 문제 는 조국 ? 개각 결과 에 한 목소리 로 성토 한 야권 
 이 를 보여 주 듯 당장 자유 한 국당 에선 청와대 에서 나온 지 불과 2 주 만 에 현 정권 이 조국 전 민정 수석 을 법무부 장관 으로 지명 하 자 “ 내각 해결책 은 기승 전 조국 에 불과 했 다 . 개각 이 아니 라 인사이동 수준 ” 이 라고 혹평 을 퍼부 었 는데 , 민경욱 대변인 은 9 일 논평 을 통해 “ 내년 총선 에 만 몰두 하 고 있 는 청와대 의 고민 이 고스란히 묻어나 는 총선 용 개각 그 이상 , 그 이하 도 아니 다 ” 라며 “ 권력 욕심 만 챙기 려 드 는 이번 개각 에 국민 들 이 내년 총선 에서 심판 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자유 한 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가 9 일 오전 금융 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 ( 한국 거래소 신관 19 층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76 )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박상민 기자 
 또 같 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 도 같 은 날 한국거래소 에서 의 금융 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 직후 조 전 수석 을 겨냥 “ 민정 수석 으로서 업무 능력 은 낙제점 이 었 고 공무원 휴대폰 을 마음대로 사찰 해 영혼 탈곡기 란 말 을 들 은 것 처럼 인권 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 가 잘못 됐 다 ” 고 지적 한 데 이 어 “ 조국 임명 은 검찰 장악 에 이 어 청와대 검찰 을 하나 더 만들 겠 다는 의지 의 표현 ” 이 라며 “ 야당 과 의 전쟁 을 선포 하 는 것 ” 이 라고 조 전 수석 지명 에 격하 게 반발 했 다 . 
 이 에 그치 지 않 고 한국 당 에선 조 전 수석 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 자 인사 청문회 에 참석 하 게 될 김진태 의원 까지 입장 문 을 내 고 “ 조국 이 서울 대생 이 뽑 은 ‘ 부끄러운 동문 상 1 위 에 올랐 다 . 2 년 전 엔 조국 이 나 보고 ( 부끄러운 동문 투표 에서 ) 3 위 라고 비아냥거린 적 이 있 었 는데 2 년 전 잣대 를 본인 에게 도 적용 하 기 바란다 ” 면서 “ 이번 엔 국민 이 뽑 은 부끄러운 법무부 장관 상 을 받 지 않 길 바란다 ” 고 직격탄 을 날렸 다 . 
 급기야 원외 인사 인 홍준표 전 한국 당 대표 조차 조 전 수석 이 법무부 장관 후보 자 로 지명 된 데 대해 이날 자신 의 페이스북 에서 “ 폴리페서 를 모질 게 비판 하 던 사람 이 양손 에 떡 을 쥐 고 즐기 는 것 은 무슨 양심 인가 . 실력 있 는 형법 교수 인지 여부 는 알 길 이 없 으나 역량 이 되 는 공직자 는 아니 라는 것 을 민정 수석 재직 당시 수많 은 ( 인사 ) 검증 실패 를 보 면 명확 하 다 ” 며 “ 나라 가 더욱 암담 하 게 돼 가 는데 이 를 제지 할 세력 은 보이 지 않 고 이제 법무 도 말아먹 는구나 ” 라고 강 도 높 게 이번 인선 을 비판 했 다 . 
 이 뿐 아니 라 바른 미래 당 에서 도 이날 김정화 대변인 논평 을 통해 “ 선동 과 무능 의 당사자 , 선무당 조국 을 법무부 장관 으로 기용 했 다 . 대통령 의 각별 한 ‘ 조국 ’ 사랑 이 빚 은 헛발 질 인사 이 자 편가르 기 개각 ” 이 라며 “ 극단 적 인 이분법 적 사고 로 무장 한 사람 에게 법무부 장관 이 말 이 되 는가 . 능력 은 없 고 욕심 만 많 은 양심 불량 인 조국 은 그저 SNS 선동 에 특화 된 사람 일 뿐 ” 이 라고 일침 을 가했 다 . 
 여기 에 같 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 도 이날 논평 을 통해 “ 가장 무능 하 고 시끄러웠 던 조 전 수석 을 끝내 법무 장관 에 앉힌 건 국회 와 싸워 보 자는 이야기 ” 라며 “ 청와대 가 일방통행 을 하 겠 다는 이야기 로 들린다 . 한마디 로 협 치 포기 , 몽니 인사 고 친문 코드 의 교수 출신 인사 를 대거 등용 해 청와대 정부 , 들러리 내각 이 란 문 정부 코드 는 더 강화 될 것 ” 이 라고 거세 게 질타 했 다 . 
 심지어 범여 권 으로 지칭 되 어 온 민주 평화 당 에서 도 이번 개각 결과 와 관련 해 이날 오후 박주현 수석 대변인 이 논평 에서 “ 조 장관 후보 자 는 인사 실패 에 대한 책임 이 있 다 . 논란 이 많 은 조 전 수석 을 법무부 장관 에 내정 한 것 은 문 정부 에 큰 짐 이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며 “ 청문회 과정 에서 철저히 검증 해 잘못 된 인사 를 바로잡 을 것 ” 이 라고 부정 적 입장 을 내놨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날 여당 과 정의당 은 조 전 수석 이 내정 된 데 대해 사법 개혁 의지 를 보였 다면서 다른 정당 들 과 반 대로 호평 을 쏟 아 내 고 있 는데 , 조 전 수석 본인 도 장관 후보 자 로 지명 된 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 빌딩 에서 “ 서해 맹산 의 정신 으로 공정 한 법질서 확립 , 검찰 개혁 , 법무부 혁신 등 소명 을 완수 하 겠 다 . 권력 을 국민 께 돌려 드리 는 것 은 문 정부 의 국정 과제 이 자 저 의 소명 ” 이 라며 법무부 장관 으로 임명 되 는 데 대해 적극 의 욕 을 보였 다 . 
 ◆ 조국 외 에 도 논란 많 아 … 반전 카드 아닌 ‘ 부담 ’ 될 가능 성 ↑ 
 청문 보고서 를 채택 받 지 못했 음 에 도 문 대통령 에 의해 임명 된 뒤 8 일 국회 를 취임 인 사차 찾아온 윤석열 검찰 총장 ( 우 ) 과 자유 한 국당 의 유기준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위원장 ( 좌 ) 가 악수 를 나누 고 있 다 . 사진 / 오훈 기자 
 문제 는 이미 범여 권 을 제외 하 곤 대부분 의 정당 들 이 일찍이 조 전 수석 에 대해 부정 적 반응 으로 일관 해 왔 음 에 도 청와대 가 이번 인선 을 강행 했 다는 점 에서 사실 상 인사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 와 관계 없이 또 일방통행 하 겠 다는 의미 로 풀이 되 고 있 는데 , 얼마 전 윤석열 검찰 총장 역시 청문 보고서 채택 되 지 않 았 음 에 도 임명 한 데 비추 어 임기 반환점 을 돌기 전 에 검찰 권력 을 어떻게 든 손보 겠 다는 문 대통령 의 강력 한 의지 를 엿볼 수 있 다 . 
 하지만 국회 의 반응 에 개의 치 않 고 조 전 수석 까지 법무부 장관 으로 임명 해 사정 라인 을 교체 하 더라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와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사법 개혁 관련 주요 사안 들 은 현재 국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에서 다뤄 지 고 있 는 데 다 사개 특위 위원장 도 한국 당 유기준 의원 이 맡 고 있 어 현 정권 의 이런 행보 는 향후 여러 면 에서 야권 의 협조 를 얻 어 내 기 어렵 게 만들 것 으로 관측 되 고 있 다 . 
 비단 조 전 수석 에 우려 외 에 도 조성욱 공정거래위 원회 후보자 와 정세연 민주 평 통 수석 부의장 내정자 의 편향성 이나 코드 인사 논란 , 한 상혁 방통 위원장 후보 자 의 전문 성 등 도 벌써 부터 도마 에 오르 고 있 으며 그간 수차례 외교 안 보라인 에 대한 문제점 이 정치 권 에서 제기 됐 음 에 도 끝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과 정경 두 국방 장관 을 유임 시킨 점 도 도리어 정권 에 부담 으로 작용 하 게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아울러 조기 레임덕 을 우려 했 는지 안정 성 을 우선 한 채 단 한 명 의 파격 인사 없이 사실 상 ‘ 회전문 인사 ’ 로 마무리 지 은 만큼 현재 떨어지 고 있 는 지지율 을 끌어올릴 전환점 으로 삼 기 어렵 다는 점 도 이번 개각 결과 가 ‘ 득 보단 실 ’ 이 클 것 으로 보이 는데 , 모처럼 한 일 갈등 을 계기 로 정부 에 협조 적 자세 를 보이 려던 야권 에 반감 까지 사 버렸 다는 점 에서 향후 청와대 의 순탄 한 국정 운영 은 한층 어려워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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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 ‘ 이순신 ’ 인용 , “ 서해 맹산 정신 으로 檢 개혁 완수 ” 
 靑 , 법무 · 조국 - 과기 · 최기영 - 농림 · 김현수 등 . .. 文 정부 2 기 개각 발표 
 황교안 “ 국민 편 가르 던 조국 , 법무 장관 되 면 사법 질서 무너뜨려 ” 
 문 대통령 지지율 , 반일 여론 힘입 어 50 . 4 % 로 50 % 선 회복 
 황교안 “ 국가 전복 조직 몸담 은 조국 , 법무부 장관 앉 는 게 말 되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