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31 . 법률 제 3896 호 로 폐지 ) 제 6 조 에 따라 상설 시장 개설 허가 를 받 아 구 도 · 소매업 진흥 법 ( 1986 . 12 . 31 . 법률 제 3896 호 로 제정 ) 에 따른 시장 개설자 및 시장 관리자 의 지위 를 취득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구 도 · 소매업 진흥 법 이 폐지 되 면서 제정 된 유통 산업 발 전법 ( 1997 . 4 . 10 . 법률 제 5327 호 로 제정 ) 에서 자동 적 으로 대 규모 점포 관리자 의 지위 를 취득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2 ) 판단 
 유통 산업 발 전법 이 1997 . 7 . 1 . 부터 시행 되 어 구 도 · 소매업 진흥 법 은 1997 . 4 . 10 . 폐지 되 었 다 . 제정 유통 산업 발 전법 부칙 제 3 조 는 경과 조치 로서 종전 에 구 도 · 소매업 진흥 법 에 따라 허가 를 받 은 시장 · 대형 점포 · 대 규모 소매점 또는 도매 센터 는 이 법 에 따라 대 규모 점포 의 개설 등록 을 한 것 으로 보 되 , 구 도 · 소매업 진흥 법 제 12 조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따라 ‘ 시 · 도지사 의 지정 을 받 은 자 ’ 로서 대 규모 점포 의 유지 ·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는 자 는 이 법 시행 일 로부터 6 월 이내 에 입점 상인 2 / 3 이상 이 동의 하 여 설립 한 법인 또는 사업 협동조합 의 자격 을 갖추 어야 한다고 규정 하 였 다 . 
 원고 는 자신 이 위 유통 산업 발 전법 경과 규정 에 따라 대 규모 점포 관리자 의 지위 를 보유 하 고 있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위해서 는 원고 가 구 도 · 소매업 진흥 법 제 12 조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따라 ‘ 시 · 도지사 의 지정 을 받 은 자 ’ 에 해당 하 여야 하 는데 , 원고 가 이러 한 지정 을 받 았 다는 증거 가 전혀 없 다 . 원고 는 자신 이 시장 개설자 이 므로 당연히 위 조항 의 적용 을 받 는다고 주장 하나 , 구 도 · 소매업 진흥 법 제 12 조 제 1 항 제 3 호 는 시장 개설자 가 전체 매장 면적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면적 을 분양 한 경우 시 · 도지사 가 시장 개설자 의 지위 를 승계 할 자 를 지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으로서 그 적용 을 받 기 위해서 는 종전 시장 개설자 라 하 더라도 시 · 도지사 의 명시 적 인 지정 을 받 아야 함 이 분명 하 므로 , 이 와 다른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뿐 만 아니 라 위 경과 규정 의 적용 을 위해서 는 시행 일 로부터 6 월 이내 에 입점 상인 2 / 3 이상 의 동의 가 있 어야 하 는데 , 갑 제 42 호 증 의 1 내지 44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일부 입점 상인 들 이 ☆☆☆☆☆ 상 인회 입회 에 동의 하 고 있 음 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 ☆☆☆☆☆ 상 인회 와 독립 된 법인 인 원고 가 유통 산업 발 전법 에 따라 대 규모 점포 관리 행위 를 하 는 데 동의 한다는 점 에 관한 증거 는 될 수 없 고 , 달리 이 부분 증거 가 없 으므로 , 어느 모 로 보 나 유통 산업 발 전법 상 대 규모 점포 관리자 로서 피고 에게 관리비 를 징수 할 수 있 다는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나 . 전통 시장법 상 시장 관리자 의 권한 및 청구 상대방 
 전통 시장법 제 67 조 제 1 항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으로 하여금 해당 시장 에 유통 산업 발 전법 제 12 조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대 규모 점포 등 개설자 또는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의 업무 를 수행 하 는 자 가 없 을 때 에 는 제 2 항 각 호 의 자 중 에서 상업 기반 시설 의 유지 및 관리 , 화재 의 예방 , 청소 및 방범 활동 등 의 각종 관리 업무 를 수행 할 시장 관리자 를 지정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 원고 가 서울 중구 청장 으로부터 위 조항 에 따른 시장 관리자 로 지정 받 은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피 고 는 전통 시장법 에 따른 시장 관리 자라 하 더라도 그 관리 업무 에 동의 하 는 상인 에게 임의 로 관리비 를 청구 할 권한 이 있 을 뿐 , 이 에 동의 하 지 않 는 상인 에게 까지 강제 로 관리비 를 징수 할 권한 은 없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전통 시장법 은 유통 시장 발 전법 에 따른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가 없 는 경우 에 그 업무 를 대신 수행 하 게 하 여 시장 의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시장 관리자 를 지정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 그 문맥 및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시장 관리자 에게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에 준하 는 지위 를 부여 하 는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 고 , 상인 들 이 함께 이용 하 는 시설 이나 공간 의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동의 하 는 상인 들 로부터 만 관리비 를 수령 하 게 되 면 비동 의 상인 들 은 비용 을 부담 하 지 않 으면서 혜택 만 누리 는 부당 한 결과 가 발생 하 게 되 는 사정 들 을 고려 하 면 , 시장 관리자 로 지정 된 자 는 상업 기반 시설 유지 , 관리 등 업무 를 수행 할 권한 이 있 고 , 위 권한 에 는 강제 적 인 관리비 부과 · 징수 권한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볼 여지 가 적 지 않 다 . 
 그러나 시장 관리자 의 관리비 부과 · 징수 권한 을 인정 하 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