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도급 공동 이행 공사 에서 재해자 분배 방법 에 대하 여 건설 공사 의 지분 율 이 A 사 50 %, B 사 35 %, C 사 15 인 공동 도급 공동 이행 현장 에서 재해 가 발생 하 여 산 재처리 는 운영 협 약서 에 따라 A 사 가 처리 하 였 는데 어떻게 확인 하 여 지분 율 대로 분배 하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재 해 발생 률 산정 기준 󰡕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면 2 이상 의 업체 가 공동 계약 을 체결 하 여 공사 를 공동 이행 방식 으로 수행 하 는 경우 에 당해 현장 에서 발생 한 재해자 수 는 공동 수급 업체 출자 비율 에 따라 분배 하 도록 하 고 있 는 바 , 이때 공동 이행 방식 에 의한 재해자 확인 은 지방 노동 관서 의 재해 조사 결과 및 근로복지공단 의 산재 신청 자료 등 을 참조 하 여 파악 한 사실 과 이러 한 경로 로 파악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재해 율 조사 시 산재 처리 한 업체 에 재해 현황 을 우선 통보 ( 매년 5 월경 ) 하 고 통보 받 은 업체 에서 공동 이행 공사 에서 의 재 해임 을 이 의 신청 하 면 그 내용 을 조사 하 여 확인 된 사실 등 에 따라 재해자 수 를 배분 하 게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483 , 2001 . 10 . 06 . ) 내부 협약 에 따른 분담 이행 공사 의 재해 율 산정 방법 건설 공사 를 공동 이행 방식 으로 수주 하 여 공동 도급 사 간 에 내부 협약 을 통해 분담 시공 방식 으로 시행 하 는 경우 에 당해 현장 에서 발생 한 재해자 수 를 공동 수급 업체 의 출자 비율 에 따라 재해자 수 를 분배 하 여야 하 는지 , 아니면 내부 협약 에 따라 분담 구간 재해자 의 소속 사 에 재해자 수 를 귀속 하 여야 하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 재해 률 산정 기준 󰡕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면 2 이상 의 업체 가 공동 계약 을 체결 하 여 공동 이행 방식 으로 수행 하 는 공사 의 경우 에 당해 현장 에서 발생 한 재해자 수 는 공동 수급 업체 의 출자 비율 에 따라 재해자 수 를 분담 하 도록 하 고 있 음 . 따라서 , 공동 이행 공사 에서 발생 한 재해 에 대하 여 는 수급 업체 간 내부 협약 에 관계없이 출자 비율 에 따라 재해 율 을 분배 함 . 다만 , 발주자 와 의 도급 계약서 에 각사 간 에 분담 이행함 이 명기 된 경우 에 는 분담 하 여 시공 하 는 공사 별 로 재해자 수 를 분리 산정 함 ( 산안 ( 건안 ) 68307 - 1055 , 2001 . 11 . 19 . ) 하도 급사 에서 산재 처리 시 재해 율 산정 방법 원도 급사 를 “ 갑 ” 하도 급사 를 “ 을 ” 이 라 칭하 여 갑과 을 이 서로 협의 하 여 산재 하수급 인 보험료 납부 인수 신청서 제출 후 승인 을 받 은 경우 하도 급사 공사 추진 중 산재 가 발생 하 여 처리 하 였 다면 산재 의 주체 는 을사 인데 갑사 에 는 어떤 영향 이 있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재 해 발생 률 산정 기준 󰡕 제 3 호 가목 에 의하 면 건설 업체 의 재해 율 은 ( 1 ) 일반 건설 업체 의 경우 에 는 당해 업체 의 소속 재해자 수 에 당해 업체 로부터 도급 을 받 은 업체 의 재해자 수 를 합산 하 여 산출 하 고 , ( 2 ) 일반 건설 업체 ( A ) 가 발주자 의 승인 을 얻 어 일반 건설 업체 ( B ) 에게 도급 을 준 경우 에 는 각각 별도 로 산출 하 도록 하 고 있 음 귀 질의 의 경우 산재 보험 하수급인 인정 승인 을 받 아 하도급 업체 에서 산재 를 처리 하 였 더라도 하도급 업체 가 전문 건설 업체 인 경우 라면 당해 재해자 는 위 기준 ( 1 ) 에 의하 여 도급 업체 인 일반 건설 업체 의 재해 율 에 산정 되 며 , 노동부 장관 이 매년 조사 하 여 발표 하 는 건설 업체 의 평균 환산 재해 율 미만 이 거나 초과 여부 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 PQ ) 시 가점 또는 감점 ( ± 2 점 ) 을 받 게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018 , 2002 . 01 . 17 . ) 공동 도 급한 민자 사업 을 분할 시공 시 재해 율 산정 방법 SOC 민간 투자 사업 인 공사 를 발주자 의 승인 에 의해 구성원 간 분할 시공 의 원칙 ( 시설 공사 기본 도 급 계약서 제 19 조 ) 1 차 적 인 책임 은 해당 공구 구성원 이 지 고 , 해당 공구 구성원 만 으로 책임 을 질 수 없 는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다른 구성원 이 연대 하 여 책임 을 지 기 로 계약 ( 공동 수급 협정 서 제 6 조 ) 을 하 고 , 공구 를 분할 하 여 시공 을 하 던 중 특정 수급 업체 의 관할 공구 가 아닌 공구 에서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책임 부담 은 출자 지분 에 따르 는지 아니 면 재해 발생 공구 시공사 가 일괄 부담 하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 재해 율 산정 기준 󰡕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면 2 이상 의 업체 가 공동 계약 을 체결 하 여 공동 이행 방식 으로 수행 하 는 공사 의 경우 에 당해 현장 에서 발생 한 재해자 수 는 공동 수급 업체 의 출자 비율 에 따라 재해자 수 를 분담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2001 . 1 . 1 이후 발생 한 재해 부터 적용 됨 그러나 , 공동 도급 공동 이행 방식 에 의한 공사 라 하 더라도 공사 참여 업체 가 공구 를 분할 하 여 분담 시공 함 을 도급 계약서 등 에 명기 한 공사 는 사실 관계 에서 공동 이행 으로 볼 수 없 기 때문 에 각 회사 별 로 재해 율 을 분리 산정 하 며 , 귀 질의 의 공사 에서 발주자 와 의 도급 계약서 에 공동 수급 분할 시공 내용 이 명기 되 고 공구 를 분할 하 여 시공 하 는 경우 재해자 는 출자 지분 율 이 아닌 각 회사 별 로 산정 함 ( 산안 ( 건안 ) 68307 - 10019 , 2002 . 01 . 18 . ) 뇌출혈 로 인한 사망 시 가중치 가 부여 여부 2001 년 9 월 ○○ 일 당사 현장 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가 뇌출혈 로 인하 여 쓰러지 는 사고 가 있 었 음 . 이 사고 는 근로복지공단 에 신고 되 어 산재 로 인정 을 받 았 고 이 근로자 는 그동안 치료 를 받 다가 2002 년 3 월 ○○ 일 사망 한 경우 당사 의 재해 율 에 사망 1 건 으로 가중치 가 부여 되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재 해 발생 률 산정 기준 󰡕 제 3 호 라 목 에서 재해자 중 사망 재해자 는 부상자 의 10 배 의 가중치 를 부여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교통사고 , 개인 질병 에 의한 재해 등 당해 사고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사업주 의 법 위반 에 기인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사망 재해 에 대해서 는 가중치 를 부여 하 지 아니한다 로 규정 하 고 있 음 따라서 , 귀 질의 의 재해 가 개인 질병 등 으로 판명 되 고 사업주 의 법 위반 에 기인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재해 율 산 정시 가중치 가 부여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119 , 2002 . 03 . 25 . ) 본사 근로자 의 재해 도 환산 재해 율 에 포함 되 는지 건설 회사 로서 산재 보험 성립 이 산업 분류 에 따라 건설업 ( 현장 일괄 가입 ) 과 기타 의 각종 사업 ( 저 의 회사 는 건설 본사 해당 ) 에 산재 보험 2 종류 가 가입 되 어 있 음 . 본사 직원 이 업무상 질병 으로 산재 ( 부상 또는 사망 ) 를 입 어 산재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매년 발표 되 는 800 대 건설 업체 재해 율 에 포함 되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재 해 발생 률 산정 기준 󰡕 제 3 호 에 의거 재해자 수 는 당해 업체 가 시공 하 는 국내 의 건설 현장 에서 산업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수 의 합계 로 산출 하 도록 하 고 있 음 . 귀 질의 에서 기타 의 각종 사업 으로 산재 보험 에 별도 가입 한 본사 직원 이 업무상 질병 을 입 은 경우 에 건설 현장 에서 발생 한 재해 가 아니 라면 위 재해 율 산 정시 포함 되 지 아니함 ( 산안 ( 건안 ) 68307 - 10127 , 2002 . 03 . 28 . ) 뇌출혈 사고 의 재해 율 산 정시 포함 여부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가 현장 에서 작업 을 하 고 있 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 로 인한 산재 로 처리 가 되 었 을 시 1 . 개인 질병 등 사업주 의 무과실 이 명백 한 재해 도 매년 실시 하 는 재해 율 및 환산 재해 율 에 포함 이 되 는지 2 . 노동부 에서 는 관계 전문가 회의 를 거쳐 가중치 부여 를 제외 시킨다는 데 정확 한 기준 1 . 건설 현장 에서 업무 수행 중 개인 질병 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 가 발생 하 여 산재 보상 보험법 에 의하 여 업무상 재해 로 판정 된 경우 에 는 사업주 의 과실 여부 와 관계 없이 건설 업체 재해 율 산 정시 재해자 수 에 포함 됨 2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재 해 발생 률 산정 기준 󰡕 제 3 호 라 목 에 의하 면 재해자 중 사망자 는 부상 재해자 의 10 배 의 가중치 를 부여 하 여 환산 재해자 수 를 산정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교통사고 , 개인 질병 에 의한 사고 등 당해 사고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사업주 의 법 위반 에 기인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사망 재해 에 대해서 는 가중치 를 부여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음 . 이때 가중치 부여 또는 제외 여부 가 명확 하 지 않 은 재해 에 대해서 는 대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 로 구성 된 심사 단 에서 이 를 심사 하 게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195 , 2002 . 05 . 09 . ) 재해 율 산 정시 소수점 이하 의 분배 와 출자 비율 변경 시 분배 방법 공동 수급 공도 이행 공사 에서 발생 된 재해자 수 는 공동 수급 업체 의 출자 비율 에 따라 재해자 수 를 분배 하 도록 산업 안전 보건 법 ( 시행 규칙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재 해 발생 률 산정 기준 ) 에서 정하 고 있 음 1 . 재해자 수 분배 시 출자 비율 에 따라 분배 되 므로 소수점 이하 의 수 가 발생 될 수 있 는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의 수 는 어떻게 처리 ( 또는 몇째 자리 까지 처리 ) 되 는지 ( 예 ： 지분 - A 사 ( 76 . 5 %), B 사 ( 10 . 0 %) C 사 ( 13 . 5 %) 이 고 일반 재해 1 건 발생 시 분배 ) 2 . 부득이 발주자 와 의 계약 시 공동 수급 업체 출자 비율 을 공동 수급 업체 간 상호 협약 에 의해 출자 비율 을 계약서 와 는 상이 하 게 조정 하 는 경우 재해자 수 의 분배 시 적용 하 는 출자 비율 은 발주자 와 의 계약서 상 출자 비율 인지 아니 면 상호 협약 에 의해 조정 된 출자 비율 인지 ( 발주자 와 의 계약서 상 출자 비율 은 변경 없 음 ) 1 . 공동 도급 공동 이행 방식 공사 의 재해 분배 는 사망자 및 일반 재해자 공히 소수점 자리 수 에 제한 없이 지분 율 에 따라 분배 ( 귀 질의 의 A 사 0 . 765 명 , B 사 0 . 1 명 , C 사 0 . 135 명 ) 하 며 , 이렇게 산전 된 재해자 수 를 기준 으로 재해 율 은 통산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산정 함 2 . 공동 수급 업체 간 출자 비율 을 도급 계약서 와 는 상이 하 게 참여 업체 간 상호 협약 에 의해 조정 한 경우 재해자 수 는 출자 비율 이 조정 되 었 음 을 참 여사 전체 가 동의 하 고 발주자 가 인정 ( 확인서 등 ) 한 경우 에 한하 여 변경 된 출자 비율 대로 재해자 수 를 분배 함 ( 산안 ( 건안 ) 68307 - 55 , 2003 . 03 . 04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