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상 확정 하 고 , 이 에 관하 여 그 이익 을 주장 하 지 아니하 는 자 에게 는 당해 재산 으로 부 터 만족 을 받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을 끊 어 버리 는 것 이 필요 함 으로 , 특히 배당표 의 작성 및 그 확정 의 절차 가 인정 된다고 할 것 이 지만 경매법 에 의한 담보 권 의 실행 은 신청인 의 목적물 의 교환 가치 에 대한 지배 권 에 기초 하 는 환가 및 매득금 취득 권능 의 실현 이 고 , 이 경우 에 있 어서 는 처음 부터 담보 권 을 가지 는 자 에 한하 여 담보 권 의 실행 을 신청 할 수 있 는 것 이 며 , 그 매득금 에 관하 여서도 이러 한 매득금 취득 권능 을 가지 는 담보 권 자 만 이 그 담보 권 의 순위 에 따라서 변제 를 받 음 에 그치 는 것 으로서 , 그 채권 의 성립 및 순위 는 기록 상 용이 하 게 이 를 이해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따로 히 배당표 를 작성 하 고 , 이 를 확정 할 절차 를 필요 로 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니 , 강제 경매 에 있 어서 의 배당 요구 에 관한 민사 소송법 605 조 는 경매법 에 의한 경매 절차 에 는 이 를 준용 하 지 아니하 는 바 이 며 , 원심 이 이 사건 경매법 에 의한 경매 사건 에 관하 여 원고 는 제 1 번 순위 근저당 권자 로서 이 사건 경락 대금 교부 일 까지 원판 시 채권 액 을 경매 법원 에 신고 한 것 은 적법 하 다는 취지 로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경매법 에 의한 경매 에 도 민사 소송법 605 조 2 항이 준용 됨 을 전제 로 하 여 원심 의 적법 한 조처 를 논란 하 는 상고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이리하여 ,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 미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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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다 2081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도로 예정지 로서 도로법 제 40 조 등 의 준용 이 있 는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불법 점유 를 이유 로 토지 의 인도 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재판 요지 
 도로 예정지 로서 도로법 제 40 조 등 의 준용 이 있 는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불법 점유 를 이유 로 토지 의 인도 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도로법 제 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서울 특별시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5 . 선고 67 나 294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피 고 는 19 66 . 8 . 21 부터 같 은 해 11 . 10 까지 청계 천변 보도 설치 공사 를 함 에 있 어 원고 소유인 본 건 토지 를 적법 한 수용 절차 도 없이 도로 로 편입 사용 중 인 사실 을 인정 하 고 피고 의 불법 점유 라는 이유 로 그 의 인도 와 임료 상당 의 손해 배상 의무 있 음 을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본 건 토지 가 도로법 소정 노선 의 인정 과 구역 결정 이 있 는 소위 도로법 소정 도로 에 예정지 로 인정 될 수 있 고 도로법 제 7 조 의 적용 과 1966 . 10 . 25 개 정전 의 도로법 시행령 제 7 조 의 적용 또는 개정 후 의 같 은 규정 에 의한 공고 가 있 어 도로법 제 40 조등 의 준용 이 있 을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는 본 건 토지 의 인도 를 청구 할 수 없 고 또 한 손실 보상 은 몰라도 불법 점유 를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을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도로 예정지 인지 의 여부 및 위 도로법 제 40 조 등 의 준용 이 있 을 수 있 는지 의 여부 에 관한 아무런 심리 판단 도 없이 위 와 같이 한 원판결 판단 에 는 심리 미진 나아가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결국 이유 있 음 에 귀착 되 어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은 파 기 를 면치 못 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심진 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하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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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4 . 15 . 선고 68 다 2084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전투 경찰대 에서 50 세 까지 복무 할 것 이 라는 점 에 대하 여 심리 확정 함 이 없이 소외 망인 이 50 세 까지 전투 수당 과 동원 매 식비 를 수익 할 수 있 는 것 으로 하 여 그 손해 액 을 산정 한 것 은 잘못 이 다 . 
 
 재판 요지 
 전투 경찰대 에서 50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