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라 ! UP 자 ! 시리즈 ] ① 부동산 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 소 | 경실련 [ 가라 ! UP 자 ! 시리즈 ] ① 부동산 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 소 – 경실련 
 [ 21 대 총선 / CCEJ 칼럼 ] [ 가라 ! UP 자 ! 시리즈 ] ① 부동산 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 소 
 [ 가라 ! UP 자 ! 시리즈 ] ① 부동산 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 소 
 분양 가 상한 제 와 반값 아파트 공급 은 경실련 이 주장 하 는 집값 안정 정책 이 다 . 경실련 은 위 두 법 이 제대로 시행 된다면 , 집값 안정 에 큰 도움 이 될 거 라 생각 한다 . 하지만 하나 같이 시행 되 지 않 고 있 다 . 정부 가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어깃장 을 놓 기 도 했 지만 , 국회의원 의 반대 가 가장 큰 걸림돌 이 다 . 어떤 국회의원 이 어떤 이유 로 집값 안정 정책 을 반대 하 는지 살펴보 자 . 
 1 .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우리나라 는 세계 유일 의 선 분양 제 국가 다 . 수억 원 의 아파트 를 짓 지 도 않 고 판다 . 분양 가상 한 제 는 건설사 의 분양 가 폭리 를 막 기 위한 제도 다 . 정부 가 분양 가 를 관리 · 감독 해 적정 한 분양 가 가 책정 되 게끔 유도 한다 . 역사 는 길 다 . 1977 년 도입 됐 다 . 도입 당시 에 는 토지 비 와 건축비 를 포함 하 여 분양 가 가 평 당 55 만 원 을 넘 지 못하 도록 엄격히 규제 했 다 . 이후 1988 년 에 택지 비 심의 는 폐지 하 고 건축비 만 심의 하 는 원가 연동 제 로 변경 됐 다 . 그러나 여전히 건축비 를 평 당 104 만 원 으로 규제 했 다 . 정부 의 철저 한 분양 가 규제 로 당시 분당 , 일산 등 신 도시 뿐 아니 라 개포 , 가락 과 같 은 서울 강남 에서 도 저렴 한 주택 이 공급 돼 서민 들 의 내 집 마련 과 집값 안정 에 기여 했 다 . 
 하지만 외환 위기 가 찾아왔 고 김대중 정부 는 규제 완화 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 일환 으로 분양 가상 한 제 를 폐지 했 다 . 분양 가 자율 화 가 시행 되 자 집값 도 크 게 상승 했 다 . 특히 참여 정부 때 집값 이 요동쳤 다 . 강남 에 있 는 은 마아 파트 의 예 를 보 면 알 수 있 다 . 은 마아 파트 는 2002 년 3 억 수준 이 었 다 . 하지만 참여 정부 말기 인 2007 년 에 는 10 억 대 까지 치솟 았 다 . 그러 자 참여 정부 는 부랴부랴 2007 년 4 월 여야 합의 를 통해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 를 부활 시켰 다 . 여기 에 더 해 일부 분양 원가 공개 도 제도 화 했 다 . 분양 가상 한 제 시행 이후 서울 강남 에 는 묻 지 마 고 분양 이 사라졌 고 , 풍선 효과 로 강북 의 왕십리 뉴타운 , 가재 울 뉴타운 등 에서 미분양 이 속출 하 며 집값 도 하향 안정 화 됐 다 . 
 하지만 집값 하락 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 를 핑계 로 미래 통합 당 ( 당시 새 누리 당 ) 의원 들 은 지속 적 으로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를 시도 했 다 . 결국 민주당 의원 들 조차 폐지 에 동참 했 고 , 2014 년 12 월 28 일 분양 가상 한 제 의무 화 는 폐지 됐 다 . 폐지 당시 정부 는 완전 폐지 가 아니 라고 했 다 . 주택 가격 및 분양 가격 이 상승 할 기미 를 보이 면 언제 라도 분양 가상 한 제 를 도입 할 수 있 다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지금 까지 분양 가상 한 제 는 한 번 도 시행 되 지 않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 이 폭등 하 자 국토 부 는 2019 년 말 상한 제 시행 의지 를 밝혔 다 . 재건축 아파트 에 대해서 는 6 개월 유예 기간 을 부여 했 다 . 하지만 또 다시 코로나 사태 를 이유 로 유예 기간 을 연장 했 다 . 
 분양 가상 한 제 저지 를 위한 미래 통합 당 의 노력 은 지금 도 진행 중 이 다 . 미래 통합 당 은 2019 년 9 월 분양 가상 한 제 를 아예 폐지 하 자는 법안 을 내놨 다 . 미래 통합 당 박성중 의원 이 대표 발의 했 다 . ▲ 김성태 의원 ▲ 이혜훈 의원 ▲ 이종구 의원 ▲ 홍문표 의원 ▲ 박덕흠 의원 ▲ 김승희 의원 ▲ 이명수 의원 ▲ 정태옥 의원 이 공동 발의 했 다 . 지난 1 월 에 는 미래 통합 당 총선 희망 공약 이 라며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와 공시 가격 인상 중단 을 발표 했 다 . 
 일부 국회의원 이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에 목숨 을 거 는 이유 는 간단 하 다 . 주택 분양 사업 은 건설사 가 가장 안정 적 으로 가장 많 은 수익 을 얻 을 수 있 는 사업 이 다 . 사업 마다 다르 지만 이것저것 다 떼 도 분양 가 의 40 % 는 순익 으로 남 는다 . 이런 노다지 사업 에 제동 이 걸리 니 건설사 는 무슨 수 를 써서 라도 반대 하 고 , 이 들 을 대변 하 는 국회의원 은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법안 과 같 은 걸 내놓 는다 . 이런 국회의원 의 눈 에 집값 폭 등 으로 인한 서민 의 고통 이 보일 리 만무 하 다 . 
 2 . 반값아파트 폐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은 9 억 이 다 . 강남 아파트 평 당 분양 가 는 5 , 000 만 원 이 다 . 위례 , 마곡 지구 등 공기업 이 공공 택지 에서 공급 하 는 공공 주택 조차 평 당 2 , 000 만 원 수준 이 다 . 25 평 기준 분양 가 는 5 억 원 이나 된다 . 정부 는 생애 처음 으로 주택 을 구입 하 는 사람 들 을 위해 호당 2 ~ 3 억 이내 의 대출 ( 디딤돌 주택 담보 대출 등 ) 을 해 주 고 있 다 . 하지만 대다수 의 무주택자 는 정부 의 대출 지원 을 최대한 으로 받 더라도 내 집 마련 이 불 가능 하 다 . 가령 신혼 부부 가 2 억 원 의 정부 대출 을 받 는다고 치 자 , 그러면 나머지 3 억 의 현금 이 필요 한데 , 이런 현금 을 갖 고 있 는 신혼 부부 가 얼마나 될까 . 상황 이 이러 니 정부 가 아무리 무주택자 들 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 을 늘린다고 광고 를 연실 해 대도 , 정말로 어려운 처지 에 있 는 서민 이 할 수 있 는 거 라곤 눈 뜨 고 구경 하 는 것 밖에 없 다 . 
 1 억 대 로 강남 에 내 집 마련 이 가능 했 던 시절 이 있 었 다 . 일 명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아파트 다 .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아파트 는 ‘ 토지 는 국가 가 소유 하 고 , 건물 만 소비자 에게 분양 하 되 최대 80 년 까지 거주 할 수 있 는 주택 ’ 이 다 . 싱 가 폴 , 스웨덴 등 선진 외국 에서 쓰이 는 보편 적 주택 공급 방식 이 다 . 
 토지 를 공공 이 보유 하 기 때문 에 지 가 상승 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 가 가능 하 고 , 지대 상승 에 따른 공공 자산 증가 는 덤 이 다 . 다 떠나 서 반값아파트 가 공급 되 면 무주택 서민 은 싼 가격 에 내 집 마련 을 할 수 있 다 . 지금 처럼 바가지 분양 이 횡횡 하 는 시기 에 국가 가 나서 서 값싼 주택 을 대량 으로 공급 하 면 어떻게 될까 ? 
 우리 나라 에서 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아파트 , 일 명 반값아파트 가 최초 공급 됐 다 . 2007 년 참여 정부 는 국민 땅 을 강제 수용 해 개발 한 군포 부곡 지구 에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아파트 804 가구 를 공급 했 다 . 하지만 건물 분양 가 가 주변 시세 수준 으로 책정 됐 고 , 국민 은 외면 했 다 . 결국 분양 아파트 로 전환 됐 다 . 정부 관료 는 시행 전 부터 공기업 부채 증가 , 건설업 계 피해 등 을 들먹거렸 다 . 반값아파트 로 포장 만 했 을 뿐 , 토지 임대 건문 분양 정책 을 무력 화 시키 기 위해 국민 을 우롱 한 것 이 다 . 
 이후 홍준표 의원 이 관련 법 을 입법 화 하 면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아파트 논의 가 재 점 화 됐 다 . 원래 반값아파트 는 한나라당 의 당론 이 었 다 . 홍준표 의원 이 2008 년 토지 임대 부 분양 주택 공급 을 위한 특별법 을 발의 했 고 2009 년 본회의 를 통과 2011 년 부터 시행 됐 다 . 이명박 정부 는 특별법 에 따라 강남 서초 보금자리 지구 에 평 당 550 만 원 의 건물 분양 아파트 760 가구 를 공급 했 다 . 공급 가격 은 24 평 기준 건물 값 1 억 4 , 000 만 원 , 토지 임대료 월 32 만 원 으로 토지 임대 기간 은 80 년 이 었 다 . 당시 반값아파트 는 11 . 5 대 1 의 높 은 청약 경쟁 률 을 보였 다 . 
 반값아파트 는 서초 보금자리 공급 을 끝 으로 중단 됐 다 . 국회 는 ▲ 공기업 재정 부담 ▲ 택지 확보 어려움 ▲ 수요자 비 선호 등 건설업 계 주장 을 그대로 내세워 특별법 을 폐지 시켰 다 . 2015 년 12 월 김성태 ( 미래 통합 당 )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토지 임대 부 분양 주택 을 주택 법 에 포함 시키 는 등 의 주택 법 전면 개정안 ’ 이 본회 에서 통과 됐 고 , 이 에 따라 토지 임대 분양 주택 특별법 이 폐지 됐 다 . 
 결과 적 으로 당시 한나라당 ( 현 미래 통합 당 ) 이 입법 화 한 정책 을 , 법 제정 6 년 만 에 스스로 폐지 시켰 다 . 만일 토지 임대 부 특별법 이 폐지 되 지 않 았 더라면 , 서울 에서 도 1 억 원 대 에 내 집 마련 이 가능 했 을 것 이 다 . 서초 보금자리 처럼 좋 은 입지 에 저렴 한 주택 의 지속 적 으로 공급 됐 더라면 주변 집 값 은 안정 되 고 , 토지 를 보유 하 고 있 는 공공 ( 국민 연기금 등 ) 의 자산 도 증가 될 수 있 었 다 . 
 당시 특별법 폐지 를 주도 한 의원 중 20 대 현역 의원 은 ▲ 김성태 의원 ( 대표 발의 ) ▲ 강석호 의원 ▲ 박덕흠 의원 ▲ 이완영 의원 ▲ 이장우 의원 ▲ 함진규 의원 ( 이하 공동 발의 ) 등 미래 통합 당 의원 이 다 . 이 중 김성태 의원 은 불출마 를 선언 했 고 , 이완영 의원 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로 의원 직 을 상실 했 다 . 하지만 나머지 의원 들 은 21 대 출마 를 엿보 고 있 다 . 서민 을 위한 1 억 대 아파트 법 을 없앤 의원 들 , 그 들 이 또 다시 국회 에 들어간다면 누구 를 위한 입법 활동 을 할 것 인지 는 불 보 듯 뻔하 다 . 
 – [ 경실련 총선 기획 ②] 1 억 대 건물 분양 아파트 가 사라졌 다 
 – [ 경실련 총선 기획 ③]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법안 발 의 의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