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서울 여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는 " 지자체 가 시행 과정 에서 특별히 재량 권 을 발휘 하 기 어려운 사업 조차 지자체 에 위임 하 고 재정 적 책임 을 함께 떠넘기 는 건 심각 한 문제 " 라며 " 국민 기본 권 보장 의 성격 을 갖 는 복지 정책 과 서비스 의 경우 중앙 정부 가 재정 적 · 행정 적 책임 을 적극 수용 하 고 이 를 국가 적 차원 에서 관철 하 려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