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 하청 2 년 이상 근무 하 면 ' 정규직 '( 종합 ) 
 법원 이 현대 자동차 사내 하청 업체 에서 2 년 이상 근무 한 비정규직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이 에 대해 현대차 는 대 법원 에 즉각 상고 하 고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을 제기 하 겠 다고 대응 했 다 . 
 서울 고법 행정 3 부 는 10 일 현대차 울산 공장 사내 하청 업체 근로자 로 일 하 다 해고 된 최 모씨 가 중앙 노동 위원장 을 상대 로 낸 부당 해고 와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 파기 환 송심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먼저 " 최 씨 가 소속 한 하청 업체 근로자 의 작업량 이나 방법 , 일 의 순서 등 을 현대차 직원 이 직접 지휘 하 고 구체 적 인 작업 지시 를 내린 사실 이 인정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최 씨 와 현대차 사이 에 파견 근로관계 가 성립 하 고 계속 근로 기간 2 년 이 경과 해 현대차 근로자 로 고용 이 간주 된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따라서 최 씨 가 현대차 의 직접 지휘 를 받 는 파견 근로자 가 아니 라는 전제 에서 내린 중앙 노동 위원회 의 재심 판정 을 취소 하 라고 판결 했 다 . 
 이 에 대해 현대차 는 " 담당 재판부 가 울산 공장 에 대한 현장 검증 을 실시 했 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 에 이를 수 있 었 을 것 " 이 라며 " 대 법원 에 즉각 상고 하 고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을 제기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현대차 는 또 " 오늘 판결 은 최 씨 개인 에 대한 판결 로 울산 과 아산 , 전주 공장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에게 는 적용 여지 가 없 다 " 며 " 협력 업체 근로자 들 이 이미 서울 중앙 지법 에 근로자 지위 확인 을 구하 는 집단 소송 을 낸 만큼 판결 을 기다려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현대차 울산 공장 사내 하청 업체 에 2002 년 입사 한 최 씨 는 노조 활동 등 을 이유 로 해고 되 자 원청 회사 인 현대차 가 실질 적 인 고용주 이 고 자신 은 부당 해고 와 부당 노동 행위 를 당했 다며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와 관련 해 1 · 2 심 재판부 는 사내 하청 은 근로자 파견 이 아닌 도급 에 해당 한다며 최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지난해 7 월 " 작업 명령 이 사내 하청 업체 현장 관리인 을 통해 이뤄졌 더라도 사실상 현대차 에 의해 통제 됐 던 점 등 에 비춰 보 면 최 씨 는 현대차 의 노무 지휘 를 직접 받 는 파견 근로자 라고 할 수 있 다 " 며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