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 났 어요 ” 거짓 신고 과태료 , 최대 500 만 원 까지 오른다 이 는 거짓 신고 에 대한 과태료 를 상향 시키 도록 소방 기본법 * 이 개정 되 고 소방 산업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이하 ‘ 소방 산업 법 **’) 에 소방사 업자 의 손해 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화 조항 이 신설 됨 에 따라 각 시행령 에 세부 내용 을 담 기 위함입니다 . * 소방기 본 법 제 56 조 제 1 항 개정 ( 2020 . 10 . 20 . 개정 ) * 소방 산업 법 제 17 조 의 2 신설 ( 2020 . 6 . 9 . 개정 ) ​ 현행 소방 기본법 상 화재 · 구조 · 구급 상황 을 거짓 으로 알린 사람 에게 는 최대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그러나 지난 10 월 에 과태료 상한 액 을 500 만 원 까지 상향 하 도록 소방 기본법 이 개정 되 었 고 1 월 21 일 시행 을 앞두 고 있 습니다 ​ 법 개정 에 따라 시행령 에서 구체 적 인 부과 기준 을 정했 는데 상습 적 인 거짓 신고 를 막 기 위해 위반 차수 에 따라 과태료 를 차등 부과 하 고 개정 된 법정 상한 액 에 따라 차수 별 부과 금액 도 높였 습니다 . ​ 이 를 통해 거짓 신고 시 불 필요 한 출동 으로 인한 소방 력 낭비 를 방지 하 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 에 따른 대형 사고 를 예방 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 위 시행령 은 개정 된 소방 기본법 과 함께 21 일 부터 시행 됩니다 . ​ ​ ※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현 행 개 선 ( 2021 년 2 월 21 일 부터 ) 위반 차수 과태료 ( 만 원 ) 위반 차수 과태료 ( 만 원 ) 1 회 100 1 회 200 2 회 150 2 회 400 3 회 이상 200 3 회 이상 500 ​ 다음 으로 현재 시행 중 인 소방 산업 법 을 살펴보 면 소방사 업자 가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제 3 자 에게 손해 를 입혔 을 때 배상 책임 을 명시 하 고 이 를 보장 하 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를 부과 하 고 가입 기간 등 세부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위임 했 습니다 .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가 있 기 전 소방사 업자 의 손해 보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률 은 8 % 에 그쳤 습니다 . 하지만 소방 산업 법 시행령 이 19 일 부터 시행 되 면서 소방 시설 설계 업자 , 소 방시 설공 사업자 , 소방 공사 감리 업자 및 소방 시설 관리 업자 는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해야 합니다 . ​ ○ 또한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등 이 도급 하 는 소방 시설 설계 · 소방 공사 감리 · 소방 시설 관리 용역 및 소방 시설 공사 의 경우 모두 의무 가입 대상 이 됩니다 . 가입 금액 은 위 공사 의 계약 금액 이 며 가입 기간 은 위 공사 의 착수 일 부터 완 공 일 또는 완 공 일 후 1 년 이 되 는 날 까지 입 니다 * 가입 기간 ( 소방 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 제 20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 - 소방 시설 설계 용역 : 용역 의 착수 일 부터 완료 일 후 1 년 이 되 는 날 까지 - 소방 시설 공사 : 소방 시설 공사 의 착공 일 부터 완공 일 까지 - 소방 공사 감리 용역 : 소방 시설 공사 의 착공 일 부터 완 공 일 후 1 년 이 되 는 날 까지 - 소방 시설 관리 용역 : 용역 의 착수 일 부터 완료 일 까지 소방청 관계자 는 거짓 신고 의 처벌 을 강화 하 여 긴급 신고 에 대한 중요 성 과 경각심 을 알리 고 소방사 업자 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을 통해 피해자 는 적절 한 보상 을 받 고 사업자 도 손해 배상 에 대한 부담 이 줄어들 어 소방 산업 발전 에 긍정 적 인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 한편 소방 산업 법 시행령 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 법 과 가입 절차 등 은 2 월 중 소방청 고시 로 제정 할 계획 입니다 . ​ ​ ​ [ 출처 ] “ 불 났 어요 ” 거짓 신고 과태료 , 최대 500 만 원 까지 오른다 | 작성자 소방청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