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질 남북 경협 ? 제 2 의 개성 공단 사태 대책 은 없 다 일방 적 공단 폐쇄 , 땜질 식 지원 . . 피해액 만 2 조 이상 “ 공장 재가동 하 면 보상금 전액 반환 ? 이게 지원 이 냐 "‘ 남북 교류 협력 법 개정안 '.. 대통령령 으로 피해 지원 가능 “ 기 재부 눈치 보 나 ? 한국 당도 찬성 하 는 정작 민주당 은 . .”“‘ 경제 가 평화 '.. 살 려고 몸부림치 는 기업 , 정부 가 지원 해 줘야 ” 개성 공단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1 월 22 일 ( 화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조배숙 ( 민주 평화 당 의원 ) ◇ 정관용 > 국회 문턱 통과 하 지 못하 고 잠들 어 있 는 법안 심폐 소생 해서 다시 살려 내 고자 하 는 계류 법안 심폐 소생 코너 . 오늘 심폐 소생 할 법 은 남북 교류 협력 법 개정안 인데요 . 먼저 이 법안 프로필 들 어 보 시 죠 . ◆ 프로필 > 이름 , 남북 교류 협력 법 개정안 . 발 의 민주 평화 당 조배숙 의원 실 . 생년월일 2018 년 3 월 30 일 . 계류 일 300 일 . 남북 경제 협력 의 상징 이 었 던 개성 공단 은 박근혜 정부 의 폐쇄 명령 으로 갑자기 가동 이 중단 됐 다 . 정부 를 믿 고 투자 한 개성 공단 기업인 들 은 갑작스러운 폐쇄 로 파산 위험 에 내몰린 상황 이 다 . 남북 평화 를 위해 노력 하 는 기업인 들 이 안심 하 고 공장 을 운영 할 수 없 는 상황 . 이대로 방치 해야 할까 . ◇ 정관용 > 남북 교류 협력 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 신 민주 평화 당 조배숙 의원 나오 셨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조배숙 > 안녕 하 십니까 ? 반갑 습니다 . ◇ 정관용 > 법안 프로필 들 어 보 니까 개성 공단 이 갑자기 폐쇄 됐 잖아요 . 그리고 엄청난 피해 가 생겼 잖아요 . 그런 피해 가 있 어도 후속 조치 를 할 법 적 근거 가 없 다 이래서 만들 어 진 거 맞 죠 ? ◆ 조배숙 > 네 . 그런데 일부 는 좀 지원 을 했 죠 , 일부 . 그런데 그것 도 어떤 기금 에서 보험 의 형식 으로 했 습니다 . 그래서 100 % 가 다 된 것 이 아니 죠 . 그래서 나중 에 재개 가 되 면 다시 또 그걸 반환 을 해야 되 고요 . ◇ 정관용 > 그러면 대출 해 주 는 거 죠 , 그러니까 . 일종 의 ? ◆ 조배숙 > 그런 형식 이 죠 . 그러나 실제로 이분 들 이 입 은 피해 는 다 100 % 이게 다 보상 이 되 지 를 않 았 거든요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 조배숙 > 영업 손실 , 영업 외 손실 해서 . 그래서 그분 들 이 굉장히 너무 힘들 어 하 세요 . 힘들 어 하 시 고 그리고 또 진짜 이건 아닌 밤 에 홍두깨 이 고 날벼락 맞 은 거 잖 아요 . 이건 뭐 . 이러 다가 본인 도 어찌 할 수 없 는 . 본인 이 경영 을 잘못 해서 가 아니 라 경영 외 적 인 이유 로 갑자기 상황 이 이렇게 돼서 . 그러니까 이분 들 은 그 얘기 를 하 는 거 예요 . 너무 갑작스럽 게 , 너무 갑작스럽 게 2016 년 2 월 7 일 북한 에서 ICBM 을 쏘 니까 3 일 뒤 에 NSC 열 어서 폐쇄 한다 . 그래서 기업 협회 장 오 라고 해서 여유 도 준비 기간 도 안 주 고 . 그러니까 이미 다 물품 을 만들 어 놔서 납기 를 맞춰야 되 고 기다리 고 있 어서 이걸 수송 을 해서 가 면 되 는데 . 물건 도 못 빼 고 하 니까 이 사람 들 은 완전히 납기 를 못 맞추 니까 클레임 이 걸리 는 거 잖 아요 . 그것 때문 에 너무 너무 답답 해 하 고 이럴 수 있 느냐 . ◇ 정관용 > 저희 도 TV 화면 에서 다 봤 어요 . 승용차 지붕 위 에 뭐 문짝 옆 으로 그냥 산더미 같이 조금 이 라도 가지 고 나오 려고 짐 을 꽁꽁 동여매 서 나오 던 그런 차량 들 봤 거든요 . 그러니까 한 일 주일 정도 물품 정리 할 기간 도 안 줬 던 거 아니 겠 습니까 ? ◆ 조배숙 > 그렇게 되 니까 당장 북한 에서 나가 라 하 고 또 성명 한 거 아닙니까 ? 그래서 2 월 10 일 날 그렇게 결정 을 하 고 2 월 11 일 날 밤 11 시 5 분 에 다 빠져나온 거 죠 . ◇ 정관용 > 이 법안 개정안 을 내게 된 것 도 아마 개성 공단 그분 들 의 하소연 을 듣 고 이러 면서 시작 되 셨 던 것 같 아요 . 그렇 죠 ? ◆ 조배숙 > 그래서 계기 는 개성 공단 도 있 지만 앞 으로 남북 경협 이 이 개성 공단 이외 에 도 다른 각도 에서 , 다른 지역 에서 도 앞 으로 될 것 이 다 . 그러면 앞 으로 이런 사태 가 반복 이 되 면 누가 투자 를 하 겠 느냐 . 그래서 저 는 이 법안 은 기업인 들 이 이런 사태 에 도 불구 하 고 좀 보장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래서 안심 하 고 사업 을 하 시 라는 이런 법안 이 죠 . ◇ 정관용 > 그래서 구체 적 으로 법안 에 어떤 근거 조항 을 넣 게 되 는 겁니까 ? 이번 에 내신 개정안 은 ? ◆ 조배숙 > 지금 현재 의 법 에 의하 면 어떻게 돼 있 냐 하 면 남북협력기금 에 따라서 그 기금 에 의해서 보험 형식 으로 지원 하 게 돼 있 어요 . 그리고 극히 일부 어떤 기금 에서 대출 해서 하 는 형식 으로 거의 땜질 식 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 지 말 고 이분 들 이 손실 을 봤 을 때 대통령령 에 의해서 어떤 피해 부분 에 전반 적 인 부분 을 지원 할 수 있 는 , 보상 할 수 있 는 그런 근거 조항 을 만든 거 죠 , 포괄 적 으로 . ◇ 정관용 > 그런데 무조건 피해 보 면 다 보상 해 줘요 ? 그건 아니 잖아요 . 경영 이외 의 이유 로 이런 거 죠 ? ◆ 조배숙 > 여기 에 이렇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니까 경영 외 적 인 사유 로 협력 사업 수행 이 불 가능 해 지 거나 일정 기간 협력 사업 이 정지 되 어서 그 협력 사업 하 는 자 에게 경제 적 손실 이 발생 하 는 경우 에 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손실액 을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근거 조항 을 만든 거 죠 . ◇ 정관용 > 근거 조항 을 만들 고 거기 의 대전제 가 경영 외 적 인 이유 로 하 는 것 이 고 . ◆ 조배숙 > 분명히 그렇 죠 . 지난 9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 드리 홀 에서 개성 공단 기업 비대위 주최 로 열린 개성 공장 점검 위한 방북 승인 촉구 기자 회견 에서 참가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정관용 > 그렇 죠 ? 그리고 대통령령 에 가 서 좀 더 구체 적 으로 경영 외 적 인 요인 이 어떤 것 들 인지 이런 것 을 정해야 되 겠 네요 . ◆ 조배숙 > 그럼 요 .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것 만 으로 도 저 는 좀 큰 진전 이 라고 보 고 개성 공단 사업 하 셨 던 분 들 이 정말 필요 한 법안 이 다 , 이런 말씀 을 하 세요 . ◇ 정관용 > 지금 그분 들 그 지금 까지 누적 피해 가 총 얼마 . 어느 정도 된다고 주장 들 하 십니까 ? 저희 하고 도 여러 차례 방송 을 했 습니다 마는 지금 도 세월 이 꽤 많이 흘렀 으니까 . ◆ 조배숙 > 지금 이분 들 이 지금 현재 적 으로 보통 한 2 조 정도 되 는 것 같 아요 . ◇ 정관용 > 2 조 . ◆ 조배숙 > 그런데 그분 들 말씀 은 그 보다 더 된다는 거 죠 . 왜냐하면 피해 액수 를 산정 하 려면 사실 은 다시 개성 을 방문 을 해서 이걸 다 . ◇ 정관용 > 현장 체크 를 해 봐야 되 는 거 죠 . ◆ 조배숙 > 그런데 그것 도 안 되 기 때문 에 정확 한 액수 는 나올 수 없 고 대충 지금 정부 가 어림잡 아 지원 한 것 은 오 천 몇 백억 조 거든요 . ◇ 정관용 > 그게 완전히 지원 이 아니 라 대출 이 라는 거 잖 아요 . ◆ 조배숙 > 그러니까 기금 에 의해서 보험 형식 으로 준 거 죠 . 보험 사고 가 났 으니까 보험금 지급 한다는 식 으로 . 그래서 나중 에 재개 가 되 잖아요 . 그럼 그 보험금 다시 반환 하 죠 . ◇ 정관용 > 그거 참 묘하 네요 . 대출 은 아닌데 . 즉 기금 에서 보험금 을 받 은 건데 사업 이 재개 되 면 다시 또 토해 내 야 돼요 ? ◆ 조배숙 > 네 . ◇ 정관용 > 희한 한 구조 군요 . ◆ 조배숙 > 그리고 극히 일부 법 에 의해서 중소기업 진흥 공단 에 경영 이 어려운 중소기업 한테 지원 하 는 그런 자금 이 있 었 어요 . 그래서 거기 서 대출 받 는 형식 으로 일부 지원 받 는 것 도 있 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하지만 법 적 근거 가 전혀 없 기 때문 에 그 입주 기업체 들 이 경영 외 적 인 이유 로 받 게 될 손실 을 정부 가 이런 보험금 형식 지원 이나 대출 형식 지원 이 아니 라 정부 예산 으로 보상 해 줄 근거 는 전혀 없 었 다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그런데 이번 에 이 법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정부 예산 으로 보상 해 줄 수 있 는 근거 가 생긴다 이거 죠 ? ◆ 조배숙 > 그러니까 여태 까지 는 남북협력기금 에서 , 기금 에서 지급 을 해 줬 거든요 . 그런데 이 기금 이 아니 라 일반 회계 , 예산 의 일반 회계 에서 나올 수 있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런데 당장 이런 질문 이 나올 수 있 겠 어요 . 이번 경우 는 박근혜 전 정권 에서 갑작스럽 게 개성 공단 폐쇄 를 결정 함 으로 인한 경영 외 적 사유 인데 . 만약 에 그럴 리 가 별로 없 겠 습니다 마는 만약 에 북한 쪽 에서 일방 적 으로 폐쇄 했 다 . 그래서 입 은 손실 도 그러 면 우리 정부 예산 으로 줘야 되 느냐 이런 질문 이 나올 수 도 있 을 것 같 아요 . ◆ 조배숙 > 그렇지만 일단 은 우리 기업 이 들어갔 을 때 는 우리 정부 를 믿 고 들어갔 죠 . ◇ 정관용 > 우리 정부 를 믿 고 . ◆ 조배숙 > 그리고 이건 그런 상황 의 경우 에 는 조금 그런 의문 은 들 수 있 지만 그러나 북한 이 그 문 을 닫 는 마당 에 북한 에서 그걸 그것 까지 생각 해서 지원 을 , 배상 을 해 주 겠 습니까 ? ◇ 정관용 > 안 해 주 죠 , 당연히 . 그런 경우 라도 우리 정부 예산 에서 지원 하 는 게 불가피 하 고 옳다 이렇게 생각 하 시 는 거 예요 ? ◆ 조배숙 > 옳 다기 보다 는 불가피 하 다는 거 죠 . 그래야 만 이것 을 사업 을 할 수 가 있 으니까 . ◇ 정관용 > 기업 들 을 안심 하 게 할 수 있 다 . ◆ 조배숙 > 그렇 죠 . 그래서 대통령령 에서 그것 을 더 손 을 봐야 되 겠 죠 . ◇ 정관용 > 경영 외 적 이유 라고 해서 예 를 들 어 천재지변 에 의한 손실 이런 것 까지 정부 예산 지원 은 아니 겠 죠 . 그런 거 야 말 로 보험 회사 에서 해야 겠 죠 . ◆ 조배숙 > 그래서 아마 여기 서 포괄 적 으로 대통령령 으로 얘기 를 했 으니까 아마 할 때 여러 가지 관례 나 이런 법 적 인 일반 원칙 에 따라서 할 겁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이 법 이 2018 년 3 월 30 일 계류 가 됐 어요 . 상임위 는 외통 위 죠 ? ◆ 조배숙 > 네 . ◇ 정관용 > 조배숙 의원 은 외통 위 아니 시 잖아요 . ◆ 조배숙 > 저 는 산자위 입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외통 위 에 일단 상정 은 된 거 죠 ? ◆ 조배숙 > 됐 는데 . ◇ 정관용 > 법안 심사 소위 로 가 야 되 는데 . ◆ 조배숙 > 아직 소위 에서 는 상정 이 안 된 것 같 아요 . ◇ 정관용 > 왜 안 됐 어요 ? 정당 간 에 무슨 의견 차이 가 있 나요 , 이 법 . ◆ 조배숙 > 아니요 . 그런 것 같 지 는 않 은 것 같 습니다 . 이 법 이 그러니까 경협 재개 를 전제 로 해서 유의미 한 법 이 거든요 . ◇ 정관용 > 물론 이 죠 . ◆ 조배숙 > 그 재개 라는 것 은 결국 지금 현 상황 에서 는 미국 과 북한 간 에 어떤 그 문제 가 해결 이 돼야 만 이것 이 재개 될 것 이 니까 그래서 자유 한 국당 내 에서 도 반대 하 지 는 않 고 제 가 알 기 로 는 자유 한 국당 의 김규환 의원 도 유사 한 법 을 제안 했 다고 제 가 알 고 있 거든요 . ◇ 정관용 > 그래요 . 그러면 정당 간 견해 차이 도 별로 없 는데 법안 심사 소위 에 올라가 지 못했 다고 하 는 이유 는 다른 또 시급 한 것 때문 에 뒤 로 미뤄 지 는 건가요 ? ◆ 조배숙 > 그건 제 가 잘 모르 겠 고요 . 제 가 파악 하 고 있 기 로 는 아마 기재 부 에서 반대 한다는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정부 안 에서 . ◆ 조배숙 > 왜냐하면 법안 을 통과 시킬 때 는 정부 가 동의 를 해 줘야 되 거든요 . ◇ 정관용 > 그렇 죠 . 특히 이게 예산 과 관련 된 법 이 니까 . ◆ 조배숙 > 그런데 기재 부 에서 는 이것 을 그냥 기금 형태 로 묶 어 두 려고 하 죠 . ◇ 정관용 > 정부 예산 이 들어가 는 게 아니 라 이건 기금 에서 하 는 게 맞 다 이런 식 으로 . 조배숙 ( 민주 평화 당 의원 ) ( 사진 = 시사자키 제작진 ) ◆ 조배숙 > 그래서 기금 형태 로 묶 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 서 강하 게 반대 하 는 것 같 아요 . 그래서 사실 이거 는 자유 한국 당도 반대 할 이유 가 없 는 법안 이 죠 . ◇ 정관용 > 그런데 기재 부 가 반대 하 니까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미온 적 이 다 . ◆ 조배숙 > 그렇 죠 , 민주당 이 설득 을 하 면 좋 은데 오히려 이 기재 부 한테 설득 당하 는 것 같 아요 . ◇ 정관용 >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궁금증 이 드 는 게 만약 에 이 법 개정안 이 통과 된다 손 치 더라도 원래 법 이 라고 하 는 게 소급 적용 이 안 되 는 거 잖 아요 . 개성 공단 피해 기업 들 한테 도 적용 될 수 있 는 겁니까 ? ◆ 조배숙 > 부칙 을 만들 면 됩니다 , 논의 과정 에서 . 부칙 에 이 법 에 소급 해서 여기 까지 혜택 을 볼 수 있 게 한다 이렇게 소급 부칙 으로 정하 면 되 죠 . ◇ 정관용 > 조배숙 의원 이 내신 법안 에 는 . ◆ 조배숙 > 아직 그것 은 없 습니다 . ◇ 정관용 > 부칙 은 없 지만 논의 과정 에 . ◆ 조배숙 > 논의 과정 에서 얼마 든지 정치 적 으로 그것 은 협상 할 수 있 으니까 . ◇ 정관용 > 기재 부 가 우려 하 고 반대 한다면 무슨 정부 나름 대로 대안 이 라도 내 야 되 지 않 을까요 . 그럼 어떻게 라도 하 겠 다 라든지 지금 처럼 그냥 협력 기금 에서 보험 형식 으로 전체 손해 액 도 아니 고 일부 지원 했 다가 사업 재개 하 면 다시 토해 내 게 하 고 이것 가지 고 부족 하 다는 건 알 거 아니 에요 . ◆ 조배숙 > 그러니까 저 도 상당히 안타깝 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분 들 은 제 가 만나 보 지만 뭐 랄까 , 거의 망가졌 어요 . 너무 그리고 저희 지역 에 도 J 패션 이 라고 개성 공단 에 진출 했 다가 그렇게 막혀 가지 고 한 몇 년 간 을 엄청 고생 했 다고 그 얘기 를 하 더라고요 . 물론 2016 년 의 일 이 기 는 한데 물건 을 다 해 놓 고 빼 기 만 하 면 되 는데 . 그런데 원망 할 수 없 고 결국 기업 은 살 아야 되 니까 어떻게 든 자기 들 이 생존 하 려고 그런 몸부림 을 보 면서 이거 는 이런 부분 에 있 어서 는 정부 가 이걸 좀 보상 해 주 고 지원 해 주 는 게 맞 는데 . 그렇 다고 해서 어떤 대안 도 없 어요 , 기재 부 는 . ◇ 정관용 > 기재 부가 통일부 나 이런 데 하 고 협의 를 해서 만약 정부 예산 직접 투입 이 좀 곤란 하 다 라고 한다면 앞 으로 남북 경협 의 규모 가 굉장히 커질 수 도 있 잖아요 . 매우 규모 가 커진 상태 에서 이런 법 적 조항 이 들어가 면 정말 감당 못 할 일 이 벌어질 수 도 있 거든요 . 만 에 하 나 . 안 그렇 습니까 ? ◆ 조배숙 > 만약 에 그렇 다면 저 는 다른 형태 의 대안 이 라고 하 면 기금 을 더 많이 확충 을 하 고 그리고 기금 의 사용 형식 을 지금 처럼 엄격 하 게 하 지 않 고 그렇 다면 그걸 좀 완화 시켜서 이런 것 도 좀 손실 을 보상 할 수 있 는 그런 것 으로 확대 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해요 . ◇ 정관용 > 바로 저 도 지금 그런 취지 로 대안 을 내 라 이런 얘기 거든요 . ◆ 조배숙 > 그런데 그런 게 없 으니까 . 이제 보험 으로 하 는 것 은 한계 가 있 으니까 저희 들 이 이런 법안 을 낸 것 이 거든요 . ◇ 정관용 > 그런 그렇 고 김정은 위원장 이 신년사 에서 개성 공단 도 직접 언급 을 했 고 그리고 물론 미국 과 의 국제 제재 문제 가 얽혀 있 기 는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 도 개성 공단 어쨌든 제재 빨리 풀려서 재개 하 기 를 원하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상황 으로 봐서 는 . ◆ 조배숙 > 그렇 죠 . 왜냐하면 경제 가 평화 니까요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 조배숙 > 경제 가 평화 니까 . 지금 개성 공단 에 입주 하 셨 던 분 들 의 경험담 을 들으면 그 입주 한 분 들 이 체제 의 우월성 에 대한 판단 은 끝 났 다는 겁니다 . ◇ 정관용 > 북한 주민 들 도 안다는 거 죠 . ◆ 조배숙 > 그렇 죠 , 그래서 경제 로 는 도저히 한국 을 못 따라가 겠 구나 . 그리고 저 체제 가 우리 보다 더 우월 한 것 같 구나 . 이런 판단 을 스스로 자기 들 이 할 수 밖에 없 다는 거 죠 . 그것 은 평화 이 면서 곧 어떻게 보 면 저희 가 남북 관계 를 어떻 게 보 면 우리 가 더 끌어갈 수 있 는 그런 좋 은 계기 가 되 지 않 는가 . 민심 이 라고 하 는 건 무섭 거든요 . ◇ 정관용 > 그런데 지금 개성 공단 입주 기업 기업인 들 이 우리 물건 들 , 우리 공장 들 어떻게 됐 는지 지금 확인 차 가 보 고 싶 다 . 그런데 계속 불허 하 고 있 거든요 , 정부 가 . 여섯 번 째 했 는데 불허 했 고 일곱 번 째 했 는데 지금 25 일 로 연기 됐 어요 , 결정 이 . ◇ 정관용 > 일단 다녀오 시 게 는 해 줘야 하 는 건 아닐까요 ? ◆ 조배숙 > 글쎄 , 이건 대북 제재 하고 는 상관없 을 것 같 아요 . ◇ 정관용 > 무관 한데 . ◆ 조배숙 > 왜냐하면 그냥 개인 이 가 서 새로 사업 하 겠 다는 게 아니 라 개인 사유 재산 권 을 어떻게 되 는지 한 번 확인 하 겠 다는 것 인데 . 이제 미국 쪽 에서 는 혹시 개성 공단 을 재개 하 려는 사인 으로 비치 지 않 을까 그런 걸 우려 하 는 것 같 아요 . ◇ 정관용 > 혹시 또 이런 것 도 있 을까요 ? 정말 기업인 들 이 가 봤 더니 자기 네 공장 이나 기업 이 많이 훼손 됐 다 , 북한 에 의해서 ? 이런 게 혹시 남북 간 에 악재 로 작용 할까 봐 정부 가 계속 방북 불허 하 고 있 는 건 아닐까요 ? ◆ 조배숙 > 글쎄요 , 그런데 저 는 . 제 가 듣 기 로 는 개성 공단 에 있 는 그것 들 은 그렇게 훼손 됐 다고 듣 지 않 았 습니다 . 그냥 그대로 놔두 고 있 는 것 같 더라고요 . 그래서 저 는 그것 은 조금 이렇게 상당히 좀 극단 적 인 걱정 인 것 같 고요 . ◇ 정관용 > 주된 것 은 미국 이 이것 을 개성 공단 재개 의 신호 로 받아들일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 조배숙 > 네 . 그걸 우려 를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도 일단 기업인 들 갔 다는 오 게 해 주 는 게 옳 다고 보 시 는 거 죠 ? ◆ 조배숙 > 저 는 가 서 최소한 자기 사유 재산 권 이 니까 가 서 거기 서 생산 을 하 겠 다는 것 도 아니 고 .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 로 거기 서 무슨 음식 관련 된 냉동식품 을 하 는 회사 가 있 었 나 봐요 . 거기 에 두 고 내려온 거 죠 . 그럼 그거 어떻게 하 겠 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거 랄지 아무튼 정말 너무 갑작스러운 준비 없 는 것 들 이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그래요 . 우리 개성 공단 사례 에서 보 듯이 남북 간 합작 기업 이나 이런 것 들 을 하 는 상황 에서 경영 외 적 이유 로 갑작스러운 손실 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지원 할 것 인가 를 함께 고민 해 보 자고 낸 법 안 맞 죠 ? ◆ 조배숙 > 네 . ◇ 정관용 > 본격 적 인 토론 과 논의 가 시작 되 어야 할 것 같 습니다 . 민주 평화 당 의 조배숙 의원 이 었 습니다 . 오늘 고맙 습니다 . ◆ 조배숙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