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 이후 한국 의 최저 임금 이 과거 보다 빠른 속도 로 상승 해 온 이유 는 무엇 인가 ? 두 가지 다 . 하나 는 2000 년 10 월 도입 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다 . 일 을 하 든 안 하 든 모든 국민 에게 국가 가 최저한 의 생활 을 보장 해 주 겠 다는 제도 다 . 중세 영국 의 구빈법 전통 이래 ‘ 열등 처우 의 원칙 ’(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이 란 게 있 다 . 일 하 지 않 는 빈민 이 받 는 복지 급여 는 일 하 는 노동자 의 최하 임금 보다 높 아서 는 안 된다는 원칙 이 다 . 이 원칙 과 지나치 게 낮 은 최저 임금 이 충돌 하 는 사태 가 벌어진 것 이 다 . 따라서 뒤늦 게 나마 최저 임금 상향 조정 이 이루어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