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김 대법원장 이 담화문 에 명확 하 게 재판 개입 등 은 없 었 다는 취지 의 표현 을 사용 하 지 않 고 수사 협조 가능 성 만 언급 하 면서 그 의미 를 놓 고 논란 은 계속 되 고 있 다 . 여전히 ' 재판 거래 ' 가 사실 인 것 으로 비칠 여지 를 남겨뒀 고 , 검찰 에 는 고발 된 사건 을 바탕 으로 수사 에 나 서 도 괜찮 다는 의미 로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한 재경 지법 판사 는 이 에 대해 ' 김 대법원장 이 담화문 에 재판 관여 는 없 었 다는 선언 도 함께 했 어야 했 다 ' 며 담화문 의 모호 성 을 지적 했 다 . 이 때문 에 대법관 들 은 이례 적 으로 대법원장 담화문 이 나온 직후 별도 입장 문 을 발표 하 면서 김 대법원장 결정 과 달리 ' 재판 거래 의혹 은 근거 가 없 다 ' 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