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만 으론 지역구 관리 예산 턱없이 부족 , 후원금 도 한계 … 왜곡 된 주군 - 가신 관계 , 보좌관 고용 안정 이 우선 과 [ 미디어 오늘 조윤호 기자 ] 20 ~ 30 여 명 이 넘 는 보좌관 들 이 사라졌 다 . 서영교 의원 의 친 인척 채용 사실 이 정치 권 전반 으로 퍼져 나가 며 열흘 동안 24 명 의 보좌관 들 이 면직 처리 됐 기 때문 이 다 . 친 인척 채용 과 함께 보좌관 월급 을 정치 자금 으로 쓰 는 관행 도 속속 드러나 고 있 다 . 하지만 모든 관행 에 는 이유 가 있 는 법 이 다 . 지난달 30 일 더불 어 민주당 당무 감사원 은 서영교 의원 에 대한 ‘ 엄중 한 중징계 ’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모았 고 서 의원 도 이 를 수용 하 기 로 했 다 . 서 의원 은 지난 22 일 친 딸 을 인턴 비서 로 채용 했 다는 사실 이 드러나 논란 을 빚 었 다 . 이후 동생 을 5 급 비서관 으로 , 오빠 를 회계 책임자 로 고용 했으며 보좌관 으로부터 후원금 조 로 월 100 만 원 씩 총 500 만 원 을 받 았 다는 사실 도 밝혀졌 다 . 새 누리 당 은 서 의원 을 강하 게 비판 했으나 이어 자당 의원 들 에 대한 비슷 한 의혹 이 터져 나오 며 민망 한 처지 가 됐 다 . 박인숙 새 누리 당 의원 이 5 촌 조카 와 동서 를 보좌 진 으로 채용 했으며 이군현 의원 이 보좌 진 월급 2 억 원 가량 을 빼돌려 정치 자금 으로 사용 한 혐의 로 고발 당했 다는 사실 이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국회 를 오래 출입 한 한 기자 는 “ 한 번 터져 나오 면 고구마 줄기 처럼 엮 어 나올 것 이 다 . 여야 의 문제 가 아니 라 일종 의 관행 이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보좌 진 월급 가져가 는 이유 ? “ 돈 이 없 다 ” 이군현 의원 의 경우 2 억 원 이 넘 는 금액 을 가져갔 지만 대부분 의원 들 이 가져가 는 보좌 진 월급 의 액수 가 어마어마 하 지 는 않 다 . 서 의원 의 경우 월 100 만 원 씩 500 만 원 을 가져갔 고 새 누리 당 박대동 의원 은 매달 120 만 원 씩 1500 여 만 원 을 상납 받 았 다는 의혹 을 받 았 다 . ‘ 왜 국회의원 들 이 그렇게 많 지 도 않 은 돈 을 가져가 려 할까 ’ 라는 의문 이 드 는 대목 이 다 . ▲ 친 인척 을 보좌 진 으로 채용 하 는 등 여러 논란 으로 위기 에 놓인 서영교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30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마친 뒤 취재진 에게 질문 을 받 고 있 다 . ⓒ 포커스 뉴스 보좌 진 들 은 “ 한 푼 이라도 아쉽 기 때문 ” 이 라고 입 을 모은다 . 특히 지역 활동 을 하 는 의원 들 의 경우 세비 가 부족 하 다고 말 한다 . 전직 보좌관 A 씨 는 “ 예전 에 는 지구당 이 있 어서 중앙당 에서 지구당 으로 돈 을 보내 주 고 이 돈 이 분배 가 됐 는데 돈 이 많이 든다는 이유 로 지구당 이 사라진 이후 지역구 운영 의 부담 이 전부 국회의원 개인 에게 돌아가 게 됐 다 ” 며 “ 특히 정치 신인 들 에게 는 비용 문제 때문 에 사무실 운영 하 는 것 부터 가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A 씨 는 “ 이런 상황 에서 머리 를 쓴 게 기존 에 주어지 는 자원 을 빼 서 지역 에다 투입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보좌 진 월급 일부 를 가져다 지역구 사무실 운영 에 보태 거나 지역 을 관리 할 ‘ 미 등록 보좌 진 ’ 월급 으로 준다는 것 이 다 . A 씨 는 “ 지역 정치 라는 게 사실 돈 정치 다 . 지역 에서 정치 하 려면 사람 만나 고 챙겨야 되 는데 그게 다 돈 ” 이 라며 “ 경조사 만 챙겨도 한 달 에 200 만 ~ 300 만 원 씩 나간다 . 후원금 모으 면 되 지 않 냐고 하 는데 솔직히 잘 나가 는 정치인 빼 고 후원금 모아서 정치 할 수 있 는 사람 이 얼마나 되 겠 나 ” 라고 토로 했 다 . 지역 사무실 에서 활동 한 경험 이 있 는 보좌관 B 씨 는 “ 국회의원 세비 가 부족 한 건 사실 이 다 . 흥청망청 써서 그런 게 아니 라 대한민국 정치 구조 가 그렇 다 ” 며 “ 국회 에서 공식 으로 채용 할 수 있 는 보좌관 이 9 명 인데 이 들 말 고 지역 관리 하 려면 지역 에서 입김 세고 발 넓 은 사람 들 섭외 해야 하 고 그 사람 들 인건비 도 줘야 하 고 , 거기 다 사무실 도 별도 로 운영 해야 한다 . 한 달 에 그 비용 으로 만 1000 만 원 넘 게 나갈 때 도 있 는데 국회의원 월급 이 1000 만 원 이 니까 월급 을 다 쓰 는 셈 ” 이 라고 강조 했 다 . B 씨 는 또한 “ 의원 실 마다 상황 이 다르 긴 한데 선거 한 번 치러 보 니까 의원 세비 만 으로 지역구 사무실 까지 돌리 기 에 부족 한 건 사실 이 다 . 그러니까 보좌관 월급 반 만 주 고 나머지 가져가 고 그런 관행 이 생긴 것 ” 이 라며 “ 서울 이 아닌 지방 에서 고용 하 면 서울 보다 월급 을 덜 줘도 괜찮 다는 인식 도 이런 관행 을 부추기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월급 갈취 ’ 에 한 몫 하 는 의원 - 보좌 진 의 관계 물론 ‘ 돈 이 없 다 ’ 는 원인 이 ‘ 월급 갈취 ’ 라는 결과 로 곧바로 연결 될 순 없 다 . 돈 이 없 을 때 하필 이 면 보 좌 진 월급 을 가져갈 생각 을 한다는 것 자체 가 의원 입장 에서 보좌 진이 만만 하 다는 뜻 이 기 때문 이 다 . 보좌관 의 신분 은 9 급 , 5 급 , 4 급 등 으로 나뉘 어 보 기 에 는 공무원 처럼 보이 지만 공무원 처럼 안정 적 이 지 않 다 . 의원 이 나가 라고 하 면 나가 야 하 는 상황 이 많 다 . 4 년 동안 보좌관 16 명 을 교체 했 다 , 22 명 을 갈 아 치웠 다는 이야기 는 전설 처럼 떠돌아다닌다 . 나아가 의원 이 공천 에서 떨어지 느냐 혹은 재선 하 느냐 에 따라 보좌 진 의 운명 도 같이 결정 되 는 상황 은 보좌관 이 의원 의 지역구 관리 에 월급 이 라도 보탤 수 밖에 없 는 이유 다 . 국회의원 과 보좌 진 간 관계 변화 도 이런 ‘ 월급 갈취 ’ 에 한 몫 하 고 있 다 . 과거 국회의원 과 보좌 진 의 관계 는 ‘ 주군 과 가신 ’ 이 었 다 . 국회의원 자리 를 물려주 거나 구 의원 , 지자 체장 등 ‘ 정치 적 보상 ’ 에 의해 맺 어 지 는 관계 였 기 에 월급 이 중요 하 지 는 않 았 다 .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과 보좌 진 의 관계 는 고용주 와 고용인 , 더 정확히 말 하 면 사장 과 노동자 의 관계 로 바뀌 어 가 고 있 다 . 보좌 진 들 은 여야 를 넘나들 며 이력서 를 내 고 일자리 를 찾 는다 . 실제로 보좌관 들 중 에 는 자신 의 국회의원 을 “ 사장 님 ” 혹은 “ 사장 ” 이 라 부르 는 이 들 이 있 다 . ▲ MBN 뉴스 갈무리 . ‘ 월급 갈취 ’ 혹은 상납 은 이런 과도기 에서 나타난다 . 여전히 주군 과 가신 관계 가 남 아 있 어 국회의원 은 충성 을 원한다 . 하지만 그 충성 보증 의 방식 이 ‘ 정치 적 보상 ’ 이 아니 라 고용 관계 에서 얻 어 지 는 월급 의 일부 를 반납 하 는 것 으로 바뀌 었 다는 것 이 다 . 관련 기사 : " 국회의원 들 , 왜 보좌 진 월급 에 까지 손 댈까 ? " 보좌관 C 씨 는 “ 보좌관 월급 은 세금 으로 주 는 건데 , 국회의원 중 에 이걸 자기 가 주 는 돈 이 라 생각 하 는 이 들 이 있 다 . 어차피 내 가 주 는 거 니 내 가 필요 할 때 가져갈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보좌관 D 씨도 “ 의원 들 은 여전히 주군 과 가신 관계 로 생각 하 는데 , 보좌 진 은 고용 관계 로 생각 하 는 사람 들 이 늘어나 고 있 다 . 인식 의 차이 가 존재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지난 1 일 CBS ‘ 김현정 의 뉴스쇼 ’ 와 인터뷰 한 한 현직 보좌관 은 “ 어느 순간 정치 가 혐오 스럽 다는 국민 정서 가 있 고 그러 다 보 니까 국회의원 이 뭘 하 는 것 들 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 을 받 고 특히 돈 을 모금 하 고 하 는 것 에 제약 을 받 았 다 . 돈 은 없 는데 토론회 를 뭐 하 든 돈 을 써야 하 니 이제 각출 을 하 게 된 것 ” 이 라며 “ 지역 관리 를 해야 하 는데 사무실 운영비 가 많이 든다 . 어떻게 충당 할 것 이 냐 , 인사 권 가진 분 이 십 시 일반 하 자고 ( 뉘앙스 를 ) 풍기 면 할 수 밖에 없 는 분위기 ” 라고 설명 했 다 . 모자란 세비 와 돈 정치 , 국회의원 과 보좌관 의 관계 등 구조 적 인 문제 가 복합 적 으로 작용 해 생겨난 관행 이 라는 뜻 이 다 . 친 인척 채용 , 문제 는 맞 지만 … 보좌관 들 은 월급 갈취 보다 는 친 인척 채용 이 더 보편 적 관행 이 라고 입 을 모은다 . 보좌관 E 씨 는 “ 월급 갈취 는 생각 만큼 흔한 문제 는 아니 다 . 진짜 월급 이 절실 한 보좌관 의 월급 을 가져가 는 경우 는 흔하 지 않 기 때문 ” 이 라며 “ 가져가 도 뭐 라고 안 할 만 한 처지 라거나 의원 실 방 이 결의 해서 떼 가 는 경우 가 더 많 다 ” 고 말 했 다 . 보좌관 C 씨 는 “ 월급 갈취 는 실제로 당하 고 있 다고 해도 누군가 잘못 됐 다고 말 을 하 지 않 는 한 드러나 지 않 는다 . 나 같 아도 쪽팔려서 말 못 할 것 같 다 ” 고 밝혔 다 . 이번 서영교 의원 파문 이후 드러난 ‘ 국회의원 특혜 ’ 논란 중 에서 사람 들 의 가장 많 은 공분 을 일으킨 사안 이 친 인척 채용 이 다 . 시 조카 를 9 급 비서 로 채용 한 추미 애 더 민주 의원 , 6 촌 을 5 급 비서관 으로 쓴 안호영 더 민주 의원 , 동서 를 4 급 보좌관 으로 쓴 김명연 새 누리 당 의원 , 조카 를 5 급 비서관 으로 쓴 박대출 새 누리 당 의원 , 조카 를 6 급 비서 로 쓴 송석준 새 누리 당 의원 , 조카 를 9 급 비서 로 쓴 강석진 새 누리 당 의원 , 6 촌 을 7 급 비서 로 쓴 이완영 새 누리 당 의원 등 이 해당 보좌 진 을 면직 처리 했 다 . 양당 의 친 인척 채용 이 드러나 면서 국민 의 당 은 “ 앞장서 서 특혜 를 없애 겠 다 ” 고 나섰 지만 언론 보도 를 통해 송기석 국민 의 당 의원 은 형수 의 동생 을 수행 비서 로 , 정동영 국민 의 당 의원 은 부인 의 7 촌 조카 를 비서관 으로 채용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보좌관 들 은 친 인척 채용 이 문제 라는 점 을 인정 하 면서 도 어쩔 수 없 는 측면 도 있 다고 말 한다 . 보좌관 F 씨 는 “ 일 도 안 시키 고 보좌관 으로 등록 해 놓 고 , 출근 도 안 하 면서 돈 만 받 아 가 는 이 들 도 있 다 . 이런 건 문제 지만 단순히 친 인척 을 고용 했 다고 매도 하 긴 어려운 면 이 있 다 ” 며 “ 회계 나 수행 의 역할 은 믿 고 맡길 수 있 는 사람 이 하 는 게 맞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보좌관 B 씨도 “ 보좌 진이 의원 의 문제 를 폭로 하 고 이런 문제 도 정치 의 세계 에서 생긴다 . 정치 를 하 다 보 면 배신 도 많 다 ” 며 “ 그러 다 보 니 결국 나 랑 마음 이 통하 는 건 가족 과 친척 뿐 인 것 ” 이 라고 밝혔 다 . B 씨 는 또한 “ 딸 이나 아들 , 처남 을 고용 하 는 건 너무 과 했 고 국민 정서 상 받아들일 수 없 다고 보 지만 먼 친척 까지 하나하나 문제 삼 는 건 과하 다고 본다 ” 며 “ 특히 회계 담당자 의 경우 , 돈 때문 에 정치인 의 생명 이 왔 다 갔 다 하 는데 자기 통장 을 생판 모르 는 남 에게 맡길 수 있 나 . 그러 다 보 니 친 인척 을 쓰 게 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20 대 국회 임기 가 시작 된 30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 과 앞 에서 배덕광 새 누리 당 의원 , 박정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의 보좌관 들 이 각각 1 , 2 호 법안 접수 를 위해 대기 하 고 있 다 . ⓒ 포커스 뉴스 실제로 억울 하 다는 반응 도 나온다 . 면직 된 안호영 의원 의 6 촌 비서관 이 대표 사례 다 . 그 는 30 일 기자 들 에게 보낸 메일 을 통해 “ 저 는 2006 년 17 대 국회 에서부터 심재덕 전 의원 , 유시민 전 의원 , 18 대 김영록 전 의원 , 19 대 김광진 전 의원 , 서기호 전 의원 등 을 보좌 하 며 10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회의원 보좌 진 으로서 의 전문 역량 을 가꿔왔 다 . 지난 2012 년 국방위 의 노크 귀순 을 최초 로 밝혀내 는 등 나름 의 전문 성 을 발휘 해 왔 다 라고 생각 한다 ” 며 “ 1617 대 대선 과 181920 대 총선 , 2010 년 경기도 지사 선거 , 2011 년 서울 시장 보궐 선거 등 에서 정책 , 홍보 , 공보 , 메시지 등 의 분야 를 담당 하 며 국회 보좌 진 뿐 아니 라 선거 전문가 로서 의 역량 도 키워왔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비서관 은 이어 “ 이번 선거 도 집안 어르신 들 과 선배 들 의 성화 에 못 이겨 돕 긴 했 지만 , 당선 만 시켜 드리 고 제 갈 길 을 가 고 싶 었 다 . 하지만 인생 이 계획 한데 로 이뤄지지 않 았 다 . 선거 때 정책 공약 을 내 놨으니 당선 이후 의 노인 법지법 률 안개 정 에서부터 산악 관광 특별법 제정 까지 제 손 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일 들 이 자꾸 생겨났 다 ” 며 “ 그래서 약간 은 억울 하 다 . 많 은 분 들 이 오해 하 시 는 것 처럼 6 촌지 간 의 관계 로 만 안호영 의원 님 을 보좌 한 것 이 아니 라 국회 보좌 진임 이 자랑 스러운 전문 직업인 으로서 일 해 왔 다는 점 을 확실히 해 주 셨 으면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오랜 기간 동안 보좌 진 으로 경력 을 쌓았 고 전문 성 을 살려 이번 선거 에서 자신 의 고향 지역구 에 출마 한 안호영 의원 을 도왔 는데 친 인척 이 라는 이유 로 면직 처리 된 것 이 억울 하 다는 뜻 이 다 . 송기석 , 정동영 의원 의 친 인척 채용 으로 논란 이 된 국민 의 당 역시 2 일 논평 을 통해 “ 송기석 의원 은 형수 동생 이 서울 길 을 잘 알 아 수행 비서 ( 운전기사 ) 로 , 정동영 의원 은 20 년 간 함께 일 한 부인 의 7 촌 조카 를 채용 한 것 ” 이 라며 “ 이 들 은 법 적 친 인척 은 아님 에 도 국민 의 요구 와 정서 는 법 을 초월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국민 의 엄격 한 정서 에 부합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 지난 4 월 1 일 전북 완주군 둔산 공원 앞 사거리 에서 안호영 ( 오른쪽 ) 더불 어 민주당 완주 ㆍ진안ㆍ무주ㆍ장수군 후보 가 지지 를 호소 하 고 있 다 . ⓒ 포커스 뉴스 초점 은 ‘ 친 인척 채용 금지 ’ 가 아니 다 ‘ 법 을 초월 하 는 국민 정서 ’ 때문 일까 . 서영교 의원 파문 이후 정당 은 하나같이 ‘ 친 인척 채용 금지 ’ 를 내걸 고 있 다 . 김광수 국민 의 당 의원 은 29 일 국회의원 의 배우자 및 4 촌 이내 혈족 과 인척 의 보좌 진 채용 금지 와 선거 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 책임자 선임 을 금지 하 는 내용 의 이른 바 ‘ 국회의원 셀프 채용 금지 3 법 ’ 을 발의 했 다 . 하지만 보좌관 들 은 초점 이 달라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 보좌관 C 씨 는 “ 진짜 나쁜 건 지역 유지 나 후원 많이 하 는 사람 들 아들 딸 채용 하 는 것 이 다 . 친 인척 채용 은 털 면 드러나 기 라도 하 지만 , 이런 건 잘 나오 지 도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보좌관 E 씨 는 “ 친 인척 채용 이 문제 인 이유 는 자질 이 안 되 는 사람 에게 권한 을 줬 다는 것 아닌가 . 그렇 다면 제도 정비 도 그 부분 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E 씨 는 “ 5 급 비서관 을 하 려면 6 급 , 7 급 혹은 그 에 준하 는 경력 을 몇 년 이상 갖춰야 한다거나 4 급 은 또 몇 년 이상 일 을 해야 한다는 근무 기준 을 두 면 자연 스럽 게 친 인척 이 파고드 는 일 이 줄어들 것 이 다 . 인턴 은 없애 버리 거나 정규직 채용 을 의무 화 하 면 된다 ” 며 “ 시스템 으로 정비 해야 되 는 부분 이 지 ‘ 친 인척 은 아예 못 한다 ’ 는 식 의 접근 에 는 동의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 드라마 ' 화려 한 유혹 ' 에서 진형우 보좌관 역할 을 맡 았 던 주상욱 . 같 은 맥락 에서 ‘ 보좌관 월급 갈취 ’ 를 해결 하 기 위해 국회의원 과 보좌관 의 관계 를 재 정비 하 는 작업 이 우선 이 라는 목소리 가 나온다 . 보좌 진 을 면직 처리 할 때 면직 예고 기간 을 두 는 방안 이 대표 사례 다 . 의원 이 보좌 진 을 해고 할 경우 미리 통보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관영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2014 년 11 월 19 대 국회 에서 면직 처리 30 일 전 서면 으로 통지 하 도록 하 는 법 개정안 을 발의 했으나 임기 만료 로 폐기 됐 다 . 조윤호 기자 [ 미디어 오늘 바로 가 기 ] [ 미디어 오늘 페이스북 ] 미디어 오늘 을 지지 · 격려 하 는 [ 가장 확실 한 방법 ] < 저작권자 ⓒ 미디어 오늘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