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 기자실 ] 파이 를 키우 려면 - 대한 변협 신문 
 [ 법조 기자실 ] 파이 를 키우 려면 
 [ 564 호 ] 승인 2015 . 11 . 02 10 : 11 : 17 
 이달 초 부터 중앙일보 는 ‘ 위기 의 로펌 ’ 시리즈 기획 을 10 회 에 걸쳐 내보냈 다 . 로스쿨 도입 으로 변호사 2 만 명 시대 에 접 어 들 었 고 , 내년 부터 법률 시장 이 3 단계 에 걸쳐 개방 되 면서 외국 계 로펌 들 의 자문 & middot 송무 파트 잠식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한 대 형 로 펌 의 대표 변호사 는 “ 법률 시장 위기 는 한국 의 잠재 경제 성장 률 이 둔화 했 기 때문 ” 이 라고 도 했 다 . 잠재 성장 률 둔화 로 기업 들 이 과감 한 투자 를 꺼리 게 되 고 , 법률 수요 도 줄어드 는 거 시 적 인 측면 도 고려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또 다른 대형 로 펌 대표 는 이런 말 을 했 다 . “ 위기 는 변호사 들 스스로 초래 한 측면 이 있 다 . 클라이언트 입장 에서 이 변호사 , 저 변호사 비슷 해 보이 니 값 이 싼 변호사 를 찾 게 된다 . ” 업계 최고 로 손꼽히 는 그 의 솔직 한 고백 이 마음 에 와 닿 았 다 . 한 외국 변호사 는 “ 일단 영어 가 되 는 한국 변호사 를 찾 기 어렵 고 , 독점 규제 나 국제중재 분야 에 전문 성 을 갖춘 변호사 를 찾 기 가 어렵 다 ” 고 꼬집 었 다 . 
 위기 를 어떻게 돌파 해야 할 것 인가 에 대해선 “ 변호사 들 이 블루 오션 이 되 는 영역 에서 차별 화 될 수 있 는 전문 성 을 길러야 한다 ” “ 정부 와 변협 이 연구 & middot 개발 ( R & ampD ) 을 통해 새로운 시장 을 제시 해 줘야 한다 ” 등 의 제안 이 이어졌 다 . 어느 쪽 이 든 간 에 쉬운 일 은 아니 다 . 
 그런데 한국 법률 시장 의 체력 강화 에 결정 적 인 걸림돌 이 되 는 부분 이 있 다 . 순수 변호사 보다 판검사 출신 ‘ 전관 ( 前官 ) ’ 들 이 변호사 업계 에서 핵심 적 인 역할 을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로펌 들 은 영향력 을 확보 하 고자 전관 들 을 영입 한다 . 현직 인맥 이 되 는 전관 변호사 들 이 단독 개업 을 하 더라도 같 은 경력 의 변호사 보다 사건 수임 에 유리 한 게 사실 이 다 . 전관 변호사 들 이 ( 혹은 그 들 을 영입 한 로펌 이 ) 중요 사건 을 독식 하 다 보 니 전반 적 인 법률 서비스 가 비슷 한 수준 으로 수렴 하 는 건 어찌 보 면 당연 한 귀결 아닐까 . 
 법률 서비스 를 ‘ 비용 ’ 으로 치부 하 는 한국 기업 의 문화 도 한몫 하 는 것 같 다 . 한국 기업 들 은 일상 에서 의 준법 경영 에 관심 을 갖 기 보다 ‘ 오너 리스크 ’ 를 관리 하 는 것 을 중시 한다 . 사건 이 터지 고 나 서 야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변호사 를 찾 다 보 니 전관 출신 변호사 들 에 의존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전관 변호사 들 역시 “ 판 & middot 검사 들 은 공직 에서 물러난 이후 생계 를 포기 하 란 말 이 냐 ” 고 항변 한다 .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는 “ 필드 에서 쌓 은 경륜 을 퇴직 하 고 썩히 는 건 국가 적 으로 낭비 ” 라고 도 했 다 . 
 하지만 사회 가 변화 하 면서 전관 변호사 들 의 영향력 은 점차 축소 되 고 있 다 . 검찰 만 해도 “ 요즘 세상 에 ‘ 전관예우 ’ 가 통하 려면 재경 지검 부장 검사 출신 으로 는 어렵 고 , 못 해도 검사장 이상 은 돼야 후배 검사 에게 전화 한 통 이 라도 할 수 있 다 ” 는 말 이 나온다 . 언론 등 보 는 눈 이 많 아 져 아무리 선배 라도 터무니 없 는 청탁 은 하 기 어렵 다 . 기자 들 이 쓰 는 용어 중 에 ‘ 얘기 된다 ’ 는 말 이 있 는데 , 시의 성 & middot 뉴스 가치 & middot 논리 등 기사 가 되 기 위한 내 적 판단 기준 이 충족 됐 을 때 를 가리킨다 . 검찰 , 법원 으로 치 자면 ‘ 얘기 되 는 ’ 수준 의 협상 내지 는 청탁 이 아니 면 통하 려야 통할 수 도 없 다는 말 이 다 . 검사 출신 으로 대중 에게 잘 알려진 한 변호사 는 사건 이 원 하 는 대로 안 굴러가 면 담당 검사 에게 전화 를 걸 어 “ 그런 식 으로 사건 처리 하 면 안 된다 ” 며 훈계조 로 압력 을 넣 어 뒷말 이 많 다고 한다 . 법원 역시 법관 제척 & middot 회피 & middot 기피 신청 제도 가 있 고 매년 신청 건수 가 늘 고 있 다 . 이한성 새 누리 당 의원 에 따르 면 민 & middot 형사 사건 기피 신청 은 2011 년 454 건 에서 지난해 1041 건 으로 크 게 늘 었 다 . 인용 률 은 미미 한 수준 이 지만 신청 건수 가 늘 고 있 다는 건 그만큼 공정 한 재판 에 대한 국민 의 압력 이 커지 고 있 다는 의미 다 . 
 반면 로펌 은 반대 로 가 고 있 다 . 법률 시장 이 개방 될수록 외국 변호사 들 이 소화 할 수 없 는 인맥 비즈니스 를 극대 화 시키 고자 할 것 이 다 . 실제로 한 로펌 의 대표 변호사 는 “ 전관 출신 변호사 들 이 사건 수임 에 훨씬 유리 하 기 때문 에 송무 시장 에서 는 외국 로펌 들 이 위협 이 되 지 는 않 는다 ” 고 털어놨 다 . 이른바 ‘ 집토끼 지키 기 ’ 전략 으로 전관 중심 의 변호사 업계 는 큰 변화 가 없 을 것 이 란 전망 이 다 . 하지만 집토끼 전략 에 안주 하 다 보 면 한국 법률 시장 은 점점 더 우물 안 개구리 가 될 것 이 다 . 3 조 6000 억 원 에 불과 한 국내 시장 에서 ‘ 작 은 파이 나누 기 ’ 에 만 치중 하 게 될지 도 모른다 . 분명 한 사실 은 우리 는 법률 시장 3 단계 개방 을 앞두 고 있 고 , 로스쿨 도입 으로 변호사 공급 은 폭 증 할 예정 이 라는 것 이 다 . 전관 변호사 중심 의 시장 은 변호사 들 간 양극 화 를 심화 시키 고 국제 경쟁력 을 뒤처지 게 만들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