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민주주의 가 유럽 을 따라갈 수 없 는 이유 - 경쟁 없 는 정치 의 한계 2020 미국 대선 은 갖가지 문제 로 얼룩진 아수라장 이 되 어 버렸 다 . 현재 도 트럼프 대통령 은 부정 선거 의혹 을 들먹이 며 선거 결과 에 승복 하 지 않 고 있 어 승리 선언 만 이루어진 상태 이 다 . 조 바이든 후보 의 압승 이 아니 라 트럼프 대통령 이 사상 최다 득표 패자 가 되 는 바람 에 일어난 일 이 기 도 하 지만 이것 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의 후진 성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 의 후진 성 을 나타내 는 증거 라 하 겠 다 . 트럼프 의 주장 이 거짓 이 든 사실 이 든 미국 의 민주주의 에 큰 상처 가 입혀 질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거짓 이 라면 패배 를 인정 하 지 않 는 풍토 가 문제 일 것 이 고 사실 이 라면 부정 선거 가 공공연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다는 점 에서 역시 문제 이 다 . 미국 의 민주주의 의 가치 가 훼손 되 었 다는 의구심 을 갖 게 하 는 증거 는 비단 이번 선거 만 이 아니 다 . JF 케네디 암살 의 진상 은 지금 도 명확히 밝혀 지 지 않 은 채 봉인 되 어 있 다 . 그 가 뒤 에서부터 총 을 맞 았 다는 공식 발표 와 달리 뒤 로 넘어진 사실 , 오스왈드 가 체포 직후 암살 된 것 사건 에 대한 자료 가 수십 년 이나 봉인 되 어 공개 되 지 않 은 점 등 오스왈드 단독 범행 을 의심 할 증거 가 산 처럼 나와도 그 진상 을 밝히 려는 공식 적 인 시도 는 거의 이루 어지 않 고 있 다 . 반면 CIA 와 군부 의 범행 을 의심 하 게 할 증거 는 적 지 않 게 나타났 다 . 극단 적 으로 말 해 필자 가 검토 한 자료 만 종합 해도 케네디 가 오스왈드 의 단독 범행 으로 살 해 됬 을 가능 성 은 필자 가 필자 의 아버지 의 아들 이 아닐 가능 성 보다 낮 다고 말 할 수 있 을 정도 이 다 . ( 어머니 죄송 합니다 ) 9 . 11 테러 에 대한 의혹 역시 마찬가지 이 다 . 오사마 빈라덴 의 가족 이 미국 에 거주 하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들 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도 하 지 않 은 채 출국 을 허락 한 사실 , 조지 W . 부시 당시 대통령 의 석연 치 않 는 반응 ( 보고 를 받 고 도 태연히 일상 적 인 집무 를 계속 하 였 고 표정 도 전혀 바뀌 지 않 음 ) 주변 의 CCTV 영상 을 정부 당국 ( FBI 인가 CIA ) 가 죄다 압수 한 것 등 ( 하지만 분석 에 의한 발표 는 없 었 다 . 그렇 다면 왜 가져간 것 일까 ? 폐기 처분 의 의혹 이 느껴진다 ) 에서 과연 이것 이 오사마 빈라덴 에 의한 테러 범죄 가 맞 는지 하 는 의구심 을 갖 게 한다 . 조지 부시 와 오사마 빈라덴 과 의 연관 성 등 음모 를 입증 할 갖가지 정황 증거 까지 나왔으니 더욱 그렇 다 . 필자 는 미국 이 과연 민주 국가 인지 의심 을 품 고 있 다 . 케네디 의 암살 이 군산 복합체 와 CIA 의 합작 이 사실 이 라면 ( 아이젠하워 는 퇴임 전날 군산 복합체 에 대한 우려 를 표명 했 다 ) 911 테러 가 조지 부시 의 날조 라면 그것 만 으로 도 미국 민주주의 의 가치 는 땅 에 떨어질 것 이 다 . 하지만 그런 의혹 이 아니 더라도 미국 은 금권 에 의해 지배 되 는 나라 라는 것 이 이미 자명 해진 상태 이 다 . 선진국 중 유일 하 게 전 국민 의료 보험 이 없 는 나라 총기 살인 이 아무리 일어나 도 총기 규제 를 거부 하 는 나라 부자 에게 유리 한 세제 미트롬니 대선 후보 가 한 ‘ 48 % 국민 에 대한 무시 론 ’ 등 은 미국 의 진정 한 주인 이 국민 이 아니 라 부자 들 임 을 증명 하 고 도 남 을 증거 이 다 . 그렇 다면 우리 는 미국 보다 낫 다고 할 수 있 을까 ? 어느 면 에서 도 그렇 다고 할 수 있 다 . 우리 는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 가 매우 잘 되 어 있 다고 자부 할 수 있 으며 ( 상대 적 이 다 ) 국민 의 힘 으로 정권 을 여러 번 무너뜨린 경험 도 있 고 ( 미국 은 닉슨 정도 아닌가 ) 하 니 나 을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검 언 유착 의혹 을 비롯 하 여 관경 유착 ( 소위 관 피아 재 피아 등 ) 의 의혹 , 언론 의 편파 성 과 불 공정 한 보도 등 부정과 비리 를 가져올 수 있 는 문제점 이 산재 해 있 음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 . 또한 세월 호 사건 에 대한 진상 도 사건 이 일어난 지 6 년 이 넘 도록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고 이명박 정부 의 자원 의혹 에 대한 조사 는 아예 시작 도 못하 고 있 다 . 미국 보다 낫 다고 할 수 있 을지 모르 나 절대 적 으로 훌륭 한 민주주의 국가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생각 한다 . 민주주의 에 관한 한 미국 과 우리 는 한 가지 공통점 이 있 다 . 주변 에 민주주의 가 제대로 발달 한 나라 가 거의 없 다는 사실 이 다 . 미국 의 주변 에 는 캐나다 를 제외 하 면 ( 사실 상 주 변국 이 2 나라 뿐 이 지만 ) 민주주의 가 제대로 작동 하 는 나라 가 없 다 . 우리 는 일본 뿐 이 다 . 캐나다 는 그렇 지 않 겠 지만 일본 은 완벽 한 민주 국가 라고 보 기 어렵 고 캐나다 는 미국인 들 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나라 가 아니 다 . 캐나다 는 훌륭 한 ( 우리 보다 나을 것 )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 가 있 으나 미국인 들 을 그것 에 의한 변화 를 거부 하 고 있 다 . 국경 을 사이 에 두 고 의료비 가 천양지차 라는 현실 을 알 면서 도 전혀 수용 하 려 하 지 않 는 것 은 캐나다 를 대등 한 이웃 으로 여기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환경 은 정치 에 있 어서 경쟁 이 라는 요소 가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을 작 게 하 거나 말살 시키 게 된다 . 유럽 이 세계 최고 의 민주주의 를 자랑 하 는 것 은 그 들 이 경쟁 적 으로 민주주의 를 발전 시켰 기 때문 이 다 . 영국 이 시민 혁명 을 일으킨 것 이 프랑스 를 자극 하 고 프랑스 의 과격 한 혁명 이 영국 의 민주주의 에 영향 을 미치 는 식 의 상호 작용 이 작동 하 는 것 이 다 . 그것 은 그 들 이 서로 의 경쟁 으로 산업 혁명 을 세계 에서 가장 먼저 일으킨 것 과 마찬가지 라 하 겠 다 . 우리 나 미국 에겐 그러 한 경쟁 이 없 어서 결국 선진국 의 성과 물 을 가져오 는 형식 으로 발전 한 것 이 다 . 다르 다면 미국 은 유럽 과 긴밀 한 관계 하 에 있 기 에 일찍 도입 하 여 우리 보다 강대국 이 된 것 이 다 . 우리 가 일본 과 가까운 덕 에 산업 화 에 있 어서 아프리카 나 동남아시아 보다 유리 했 던 것 과 같 다 . 유럽 의 민주주의 는 19 세기 각종 사상 의 치열 한 경쟁 에서 도 살아남 은 견고 한 체제 이 다 . 무정부주의 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각종 사상 이 난무 하 던 19 세기 를 거쳐 유럽 의 민주주의 는 최종 적 승리 를 거둔 것 이 다 . 그러 한 과정 을 거치 지 않 은 미국 그리고 완성 된 조립품 으로 민주주의 를 수입 한 우리 는 이러 한 치열 한 과정 을 통해 민주주의 를 제대로 배우 고 실현 할 기회 를 가지 지 못했 다 . 미국 은 우리 의 민주 화 운동 조차 제대로 경험 하 지 못하 니 오늘날 저급 한 민주주의 로 전락 한 것 은 아닐까 하 는 생각 이 든다 . 미국 이 갖 는 특징 – 아메리칸 드림 을 위한 극단 적 실용주의 - 이 이러 한 경험 적 문제 와 함께 미국 의 민주주의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것 같 다 . 얼마 전 우리 민주주의 의 수준 을 알 수 있 는 댓글 을 보 았 다 . 육아 휴직 을 공무원 은 3 년 일반 직장 은 1 년 으로 하 는 차별 에 대하 여 항의 하 는 시위 기사 에 대한 댓글 이 다 . “ 억울 하 면 공무원 되 세요 . ” 라는 내용 이 었 다 . 필자 는 이 글 을 읽 고 먼 옛날 의 기억 이 떠올랐 다 . “ 억울 하 면 너 도 고관대작 이 되 어라 ” 대학 동기 의 무심 한 한마디 이 다 . 부정부패 에 대한 비난 을 하 는 필자 에게 한 말 이 다 . 문제 가 있 는데 그걸 고치 는 게 아니 라 부정 한 혜택 을 누릴 권력 을 가지 라는 말 에 기 가 찼 다 . 그런데 40 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도 비슷 한 말 이 나오 다니 도대체 우리 의 민주주의 는 성장 하 기 는 한 것 인가 ? “ 아아 억울 하 면 출세 를 해라 ” 는 60 년 대 수준 에 머물 고 있 는가 ? 유럽 의 민주주의 를 이끈 것 은 뭐 니 뭐 니 해도 프랑스 와 영국 이 었 다 . 영국 은 민주주의 의 최 선진국 이 었 고 프랑스 는 이 를 받 아 최고 수준 의 민주주의 를 완성 하 였으며 이 두 나라 의 경쟁 적 인 관계 로 인해 서로 의 민주주의 를 발전 시키 고 그것 이 유럽 전체 의 민주주의 의 성장 을 촉진 시켰 다 . 나폴레옹 은 프랑스 혁명 의 성과 를 해외 전파 하 는 역할 을 수행 하 였 고 파리 는 유럽 의 진보 세력 에게 고향 이 되 었 다 . 프랑스 와 영국 거기 에 뒤늦 게 가세 한 독일 스웨덴 등 의 나라 들 이 각자 에 맞 는 민주주의 를 발전 시키 는 경쟁 관계 가 큰 시너 즈 효과 를 가져왔 음 을 말 할 나위 도 없 다 . 우리 가 이러 한 한계 를 극복 하 고 보다 높 은 수준 의 민주주의 를 실현 할 길 은 정녕 없 는 것 일까 ? 쉽 지 않 는 문제 이 다 . 주변 에 우리 를 둘러싼 비 민주 적 국가 또는 민주주의 가 상대 적 으로 뒤진 나라 들 의 장벽 거기 에 분단 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 와 같 은 상태 에서 70 년 이상 을 보낸 결과 생긴 폐쇄 적 인 사고방식 유럽 선진국 과 의 멀 고 먼 지리 적 거리 와 그 로 인한 심리 적 인 거리 감 의 크기 등 을 극복 하 기 란 어렵 다 . 스페인 이 프랑코 에 의한 독재 로 신음 하 였 지만 결국 그 가 죽 은 후 민주 국가 로 되돌 아 온 것 은 주 변국 들 의 압박 과 지원 때문 일 것 이 다 . 결국 우리 는 스스로 우리 를 동아시아 의 선진 적 민주주의 의 나라 로 만드 는 수 밖 에 없 는 것 같 다 . 북한 이나 중국 은 물론 일본 이나 러시아 도 이루 지 높 은 수준 의 민주주의 국가 코리아 ! 그러 기 위해 필자 는 우리 의 민주주의 의 모델 을 바꿔야 할 것 같 다 . 미국 의 수준 에 는 대략 도달 한 것 같 다 . 이제 는 유럽 이 우리 의 모델 이 되 어야 하 지 않 을까 ?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 국민 의 삶 을 보장 하 는 유럽 의 민주주의 는 민중 의 목소리 를 지구 상 에서 가장 잘 반영 하 는 데 성공 하 였 다 할 수 있 다 . 그것 은 소득 권력 에 의한 차별 을 가장 최소 화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언제 까지 우리 가 미국 에 매달려 최선 의 길 을 멀리 해야 하 는가 ? 경쟁 없 는 정치 는 경쟁 없 는 정치 만큼 한계 가 명확 함 을 우리 는 깨달 아야 한다 . 정치 경쟁 의 본고장 유럽 이 우리 를 기다리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