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공정위 고발 없이 안경점 기소 … 법원 " 공소 절차 , 규정 위반 " 기각 
 검찰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의 고발 없이 인천 의 한 안경점 을 광고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한 사건 을 법원 이 기각 했 다 . 
 인천 지법 형사 14 단독 황여진 판사 는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안경점 사장 A ( 36 ) 씨 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 을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해 1 월 10 일 인천 남동구 에서 자신 이 운영 하 는 안경점 인근 에서 ' 압축 초 발수 코팅 1 만 5 천 원 → 7 천 원 ' 등 문구 가 적힌 전단 을 배포 해 소비자 를 속여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있 는 광고 를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검찰 은 A 씨 가 시가 가 정해져 있 지 않 은 제품 을 싸 게 파 는 것 처럼 전단 에 표시 해 광고 법 을 위반 한 것 으로 봤 다 . 해당 법률 은 거짓 · 과장 광고 나 소비자 를 기만 하 는 광고 등 은 금지 한다고 규정 했 다 . 하지만 이 를 위반 한 경우 , 공정위 가 고발 해야 기소 할 수 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공소 를 제기 하 기 전 공정 거래 위원회 의 고발 이 있 었 다는 점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 " 며 " 공소 제기 의 절차 가 법률 규정 을 위반 했 기 때문 에 A 씨 의 공소사실 은 무효 " 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