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a 4 e 55 - 13 . gif " width =" 31 " height =" 61 " / >‘ 와 같 은 바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본체 의 윗면 이 일직선 이 고 아랫면 이 약간 만곡 되 어 있 으나 본 체 좌우 측 끝 부분 의 외경 이 공급 관 의 외경 과 같 고 , 확인 대상 디자인 은 본체 의 외주 면 이 일직선 이 고 그 외경 이 공급 관 의 외경 과 같 아 양 디자인 은 조임 볼트 와 본체 사이 에 두께 의 차이 로 인한 단 턱 이 명확히 형성 되 어 있 는 점 , ④ 양 디자인 은 본체 의 중앙 부분 에서 위 로 연결 된 배출구 의 끝 부분 외주 면 과 본체 의 좌측 끝 부분 외주 면 에 각각 나사산 이 형성 되 어 있 는데 , 위 각 나사산 의 외경 이 본체 의 외경 과 동일 한 점 에서 공통 된다 . 
 나 ) 한편 ,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본체 아랫부분 은 ‘< image _ bc src =" j 20160513 / e 57319 fb 970 a 4 e 55 - 14 . gif " width =" 76 " height =" 12 " / >’ 와 같이 약간 만곡 진 반면 , 확인 대상 디자인 은 일직선 으로 형성 된 점 ,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조임 볼트 은 ‘< image _ bc src =" j 20160513 / e 57319 fb 970 a 4 e 55 - 15 . gif " width =" 54 " height =" 57 " / >( 사시도 ) , < image _ bc src =" j 20160513 / e 57319 fb 970 a 4 e 55 - 16 . gif " width =" 19 " height =" 55 " / >( 정면도 ) ’ 와 같이 육각 너트 의 모양 인 반면 , 확인 대상 디자인 은 ‘< image _ bc src =" j 20160513 / e 57319 fb 970 a 4 e 55 - 17 . gif " width =" 31 " height =" 61 " / >’ 와 같이 링 형상 의 조임 볼트 외주 면 에 평평 한 조 임면 이 일정 한 간격 을 두 고 깎여 져 있 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다 . 
 다 ) 이 를 위 3 . 나 . 1 ) . 나 ) . 의 ( 1 ) 항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위 에서 본 ㉮, ㉯ 항 기재 차이점 들 은 대상 물품 을 자세히 볼 때 에 만 비로소 인식 할 수 있 는 세부 적 인 구성 의 미세 한 차이 에 불과 하 거나 통상 의 디자이너 가 쉽 게 가할 수 있 는 상업 적 · 기능 적 변형 에 불과 하 다 할 것 이 고 , 위 차이점 들 이 앞서 본 공통점 들 을 뛰어넘 을 만큼 지배 적 인 특징 을 지니 고 있 다고 할 수 없 어 양 디자인 을 바라보 는 사람 에게 주 는 전체 적 인 심미 감 에서 뚜렷 한 차이 를 유발 하 지 못하 는 반면 , 오히려 위 공통점 들 이 양 디자인 에 있 어서 주요 창작 의 모티브 를 이루 는 동시 에 전체 디자인 의 지배 적 인 특징 을 나타내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공통점 으로 인하 여 확인 대상 디자인 과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비록 세부 적 인 점 에서 다소 차이 가 있 을지라도 그 외관 을 전체 적 으로 대비 · 관찰 하 여 볼 때 그 지배 적 인 특징 이 유사 하 여 전체 적 인 심미 감 이 유사 하 다고 할 것 이 다 . 
 3 ) 종합 
 그러므로 확인 대상 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과 그 전체 적 인 심미 감 이 매우 유사 한 디자인 에 해당 하 므로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고 할 것 이 다 . 
 6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심결 은 적법 하 므로 , 그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지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웅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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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6 . 4 . 8 . 선고 2015 허 8417 판결 거절 결정 ( 상 ) 
 
 판시 사항 
 특허청 심사관 이 갑 미국 회사 가 미국 특허청 에 「 표장 의 국제 등록 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에 대한 의정서 」 에 의한 국제 출원 을 하 여 국제 등록 된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60408 / ec 1 d 8803990096 ed - 01 . gif " width =" 169 " height =" 20 " / >” 에 대하 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된다는 이유 로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을 한 사안 에서 ,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위 조항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특허청 심사관 이 갑 미국 회사 가 미국 특허청 에 「 표장 의 국제 등록 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에 대한 의정서 」 에 의한 국제 출원 을 함 으로써 세계 지식 재산 권 기구 ( WIPO ) 의 국제 사무국 에 의하 여 국제 등록 된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60408 / ec 1 d 8803990096 ed - 02 . gif " width =" 169 " height =" 20 " / >” 에 대하 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된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