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 제도 는 1979 년 만들 어 질 때 정상 적 으로 착안 된 것 은 아니 다 . 당시 에 도 대 기업 중심 의 사고방식 을 ' 보호 ' 하 는 차원 에서 입안 된 것 이 다 . 즉 재벌 기업 을 육성 하 는 데 ' 중소기업 의 고유 영역 ' 이 란 기형 구조 를 장식물 로 달 아 놓 은 것 이 다 . 이 제도 를 폐지 하 는 것 은 정당 하 지만 , 문제 는 대 기업 의 실업 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을 묻 지 않 은 채 중소기업 이 새로운 실업 제도 의 실험장 이 되 는 악순환 의 반복 에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