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 장동익 씨 재심 무죄 ( 사진 = 뉴스 1 캡처 ) [ 라이프 타임즈 = 김가은 기자 ] 살인죄 누명 을 쓰 고 21 년 간 억울 한 옥살이 를 한 ‘ 낙동강 변 살인 사건 ’ 피해 당사자 2 명 이 사건 발생 31 년 만 에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부산 고법 제 1 형사부 는 4 일 강도 살인 피의자 로 몰려 무기 징역 을 선고 받 고 21 년 간 복역 한 후 모범수 로 출소 한 최인철 ( 60 ) ‧ 장동익 ( 63 ) 씨 가 제기 한 재심 청구 선고 재판 에서 강도 살인 혐의 등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다만 최 씨 에 대해서 는 공무원 사칭 과 공갈 , 무 면허 운전 등 에 대해 일부 유죄 를 인정 해 6 개월 선고유예 판결 을 했 다 . 재판부 는 “ 피해자 들 의 일관 성 있 는 진술 과 당시 수감 된 주변인 진술 등 을 종합 해 볼 때 불법 체포 와 불법 구금 이 있 었 고 , 수사 과정 에서 의 고문 및 가혹 행위 가 인정 된다 ” 면서 “ 고문 과 가혹 행위 로 이뤄진 자백 은 임의 성 이 없 는 상태 에서 이뤄 지 거나 위법 하 게 수집 된 증거 로 증거능력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낙동강 변 살인 사건 은 1990 년 1 월 4 일 부산 낙동강 변 갈대 숲 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 되 면서 부터 다 . 인근 무역 회사 에서 일 하 던 여 직원 박모 씨 의 시신 으로 , 경찰 은 살 해당 한 것 으로 보 고 수사 를 시작 했 다 . 경찰 은 당시 낙동강 변 에서 잇따라 발생 한 여러 사건 의 범인 이 추가 범행 을 저질렀 을 것 으로 보 고 수사 를 진행 했 지만 , 범인 검거 에 실패 해 미제 사건 으로 처리 됐 다 . 그 로부터 1 년 10 개월 뒤 최 씨 와 장 씨 는 다른 사건 에 휘말려 부산 사하 경찰서 에서 조사 를 받 다가 낙동강 변 살인 용의자 로 지목 됐 다 . 이 들 은 경찰 고문 과 가혹 행위 에 못 이겨 데이트 를 즐기 던 남녀 를 차량 으로 납치 해 여성 은 성폭행 후 각목 으로 구타 한 뒤 돌멩이 로 머리 를 내리쳐 숨지 게 했으며 남성 은 탈출 했 다고 자백 했 다 . 이후 재판 에 넘겨져 무기 징역 을 선고 받 고 21 년 간 복역 한 끝 에 2013 년 모범수 로 출소 했 다 . 이 들 은 검찰 수사 때 부터 경찰 로부터 고문 을 당해 허위 자백 을 했 다고 주장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그러 다 2019 년 4 월 대검 과거사 위원회 가 이 사건 을 조사 하 고 ‘ 고문 으로 범인 이 조작 됐 다 ’ 는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재심 논의 가 급물살 을 타 게 된 것 . 최 씨 등 은 2017 년 에 이어 대검 과거 사 위 조사 결과 발표 뒤 2018 년 1 월 재심 청구서 를 다시 제출 했 고 , 부산 고법 은 6 차례 에 걸쳐 재심 개시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한 심문 을 벌여 재심 을 결정 했 다 . 이 사건 은 문재인 대통령 이 과거 변호사 시절 항소심 과 대 법원 상고 를 맡 아 주목 받 기 도 했 다 . 이날 재심 재판부 는 선고 후 피고인 들 에게 사죄 했 다 . 곽병수 부장 판사 는 “ 경찰 에서 가혹 행위 와 제출 된 증거 가 법원 에 제대로 걸러 지 지 않 고 그 로 인해 21 년 이 넘 는 오랜 기간 수감 생활 을 하 는 고통 을 안겼 다 ” 며 “ 가족 과 당사자 들 이 고통 을 겪 게 된 데 대해 법원 이 인권 의 마지막 보루 역할 을 수행 하 지 못한 점 에 대해 사과 의 말씀 드린다 ” 고 전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