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은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내 통일부 ( 자료 사진 ) 용역 보 고서 나오 기 도 전 에 정부안 마련 키로 ( 서울 = 연합뉴스 ) 이귀원 기자 = 통일부 가 통일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을 지나치 게 서두르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통일부 는 18 일 통일 재원 조달 을 위한 정부안 을 상반기 까지 마련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도 지난해 10 월 " 학계 · 전문가 연구 용역 을 의뢰 해 내년 2 월 말 까지 나오 는 연구 결과 를 토대 로 4 월 까지 정부 내 의견 수렴 , 6 월 까지 국회 보고 등 을 마무리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이 를 토대 로 통일 재원 법제 화 를 추진 할 것 으로 보인다 . 문제 는 통일 재원 정부안 이 나오 는 시점 이 다 . 통일부 가 전문가 및 연구 기관 에 의뢰 한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는 9 ~ 10 월 께나 나오 는데 통일 재원 정부안 은 상반기 내 에 나올 예정 이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거액 의 예산 을 투입 한 연구 용역 최종 결과 가 나오 지 도 않 은 상황 에서 정부안 이 지나치 게 ' 속성 ' 으로 마련 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는 것 이 다 . 당연히 연구 용역 결과 가 제대로 정부안 에 반영 될 수 있 겠 느냐는 우려 와 연구 용역 에 투입 한 거액 의 예산 효율 성 을 지적 하 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일각 에서 는 현 정부 임기 내 에 통일 재원 법제 화 를 위해 정부 가 미리 시간표 를 정해 놓 고 ' 속도전 ' 에 나선 것 아니 냐는 지적 을 하 고 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도 최근 ' 이명박 정부 의 중 · 후반기 대북 · 통일 정책 현황 과 쟁점 ' 보고서 를 통해 통일 재원 의 하나 로 거론 되 는 통일세 에 대해 " 징수 방법 , 시기 , 규모 등 에 대해 치밀 하 게 따져 보 고 독일 사례 를 참고 해 합리 적 인 안 을 마련 , 국민 동의 를 구해야 한다 " 며 " 무리 하 게 입법 을 추진 한다면 사회 적 혼란 과 갈등 이 발생 하 고 , 그 결과 치 를 비용 도 만만 치 않 을 것 " 이라고 지적 한 바 있 다 . 이 에 대해 통일부 는 " 오 는 3 ~ 4 월 께 나오 는 중간 보고서 를 참고 하 는 만큼 연구 용역 내용 을 정부안 에 반영 하 는 것 은 문제 가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또 "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 통일세 에 대해 언급 한 만큼 , 올해 상반기 에 정부안 을 내놓 는다고 지나치 게 서두르 는 것 은 아니 다 " 고 설명 했 다 . 통일부 는 남북협력기금 에서 총 38 억 원 을 투입 해 통일 재원 방안 등 을 포함 한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연구 용역 에 착수 했 다 . 최근 분야 별 책임 수행 기관 을 선정 하 고 사업 착수 보고회 까지 가졌 다 .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연구 용역 은 ▲ 통일 재원 마련 방안 ▲ 공동체 형성 을 통한 통일 실현 구상 ▲ 평화 공동체 추진 구상 ▲ 경제 공동체 추진 구상 ▲ 민족 공동체 추진 구상 등 5 개 정책 연구 분야 와 이 를 교육 계 , 학계 , 시민 사회 분야 , 경제 계 , 종교계 등 을 통해 공론 화 하 는 공론 화 부문 5 개 분야 로 구성 돼 있 다 . lkw 777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현 통일 " 공 은 北 에 . . 구체 적 으로 답해야 "( 종합 ) ▶ < 연합 시론 > 후진타오 방미 , 북 핵 해결 의 전기 돼야 ▶ < 통일 재원 정부안 ' 속도전 '.." 상반기 까지 마련 "> ▶ 현 통일 " 공 은 北 에 . . 구체 적 으로 답해야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