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법관 들 진짜 조금 불쌍 하 다는 생각 이 든다 . 감성 이 아니 라 법 과 원칙 에 따라 올바른 판결 을 했어도 법 을 국민 들 이 몰라 욕먹 는구나 . .... 입국 금지 가 항고소송 의 대상 인 " 처분 " 이 아니 라는 거 에 학계 에서 난리 치 는 거 지 , 비자 발급 이 위법 하 다는 본안 판단 을 비판 하 는 것 이 아님 . 그냥 지극히 학문 적 인 논의 니깐 모르 면 일단 판사 욕 부터 하 는 개돼지 습관 들 좀 고치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