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입 적하 보험 제도 󰏚 수입 적하 보험 정의 ◦ 선박 이나 항공기 로 운송 되 는 수입 화물 이 운송 도중 에 발생 한 사고 로 손해 를 입 었 을 경우 그 손해 를 전보 하 는 손해 보험 󰏚 보험 사 의 선정 ◦ 매년 일반 경쟁 입찰 로 보험 사 를 선정 후 포괄 보험 계약 을 체결 * 포괄 보험계약 은 적하 보험 전체 에 대하 여 계약 자당 하나 의 증권 ( Open Policy ) 으로 계약 체결 하 는 것 을 말 함 ◦ 입찰 참가 자격 - 손해 보험업 ( 해상 보험 ) 허가 를 받 은 자 로서 지급 여력 비율 이 100 % 이상 인 자 * 지급 여력 비율 은 대표 적 인 보험 회사 의 경영 상태 판단 지표 로 보험 회사 가 가입자 에게 보험금 을 제때 에 지급 할 수 있 는지 를 알 수 있 음 ◦ 입찰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전년 도 계약 금액 ( FCA , FOB , CFR , CPT 인도 조건 ) 을 품류 , 운송 방법 및 선적 지역 을 기준 으로 실적 가중치 를 산정 한 후 입찰 권유 - 입찰 참가 업체 가 제시 한 각 요율 을 전년 도 실적 가중치 를 고려 하 여 전체 요율 을 산정 , 최저 요율 제시 자 를 낙찰자 로 선정 * 품류 ( 철도 ․ 항공 장비 , 일반 기계 류 ) , 운송 방법 ( 항공 , 해상 ) , 선적 지역 ( 일본 , 구라파 , 북미 , 기타 지역 ) 󰏚 보험 가입 금액 및 부보 조건 ◦ 보험 가입 금액 은 FCA , FOB , CFR , CPT 가격 의 110 % 로 함 ◦ 부보 ( 인수 ) 는 통상 항공 화물 은 ICC ( Air ) , 해상 화물 은 ICC ( A ) 조건 * 품목 의 특성 상 필요 한 경우 ( 조명 기구 류 등 ) 에 는 보험 사 와 협의 부보 ◦ 보험 약관 은 신 협회 적하 약관 ( New Institute Cargo Clause ) 을 적용 ◦ 위험 의 시기 와 종기 - 시기 는 화물 이 보험증권 에 기재 된 지역 의 창고 또는 장치 장 에서 운송 시작 을 위해 출발 한 때 - 종기 는 수하인 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 ( 한국 내 의 최종 도착 장소 ) 에 인도 된 때 ( 양하 완료 후 30 일 이내 ) ◦ 계약 기간 은 매년 4 . 1 . 부터 익년 3 . 31 . 까지 로 함 . - 차 기년 도 계약 이 지연 시 차기 계약 체결 시 까지 연장 적용 - 계약 기간 내 에 보험 을 부보 하 였으나 , 실제 선적 이 계약 기간 이후 에 이루 어 진 경우 계약 유효 기간 은 선적 일 까지 자동 연장 󰏚 보험증 권 및 보험료 지급 ◦ 보험 사 는 계약 과 동시 에 수입 적하 보험 계약 조건 을 반영 한 포괄 보험 증권 ( Open Policy ) 을 조달청 에 발행 , 보험 증서 는 계약 건별 수시 발급 ◦ 보험 사 의 매월 1 회 보험료 청구 시 전월 분 지급 - 보험료 지급 을 위한 원화 로 의 환산 은 조달청 물품 계약 일자 의 한국 외환은행 1 차 고시 전신환 매도 율 ( T . T . Selling Rate : 송금 ) 을 적용 . 단 , 물품 계약 일자 와 보험 부보 시점 이 30 일 이상 차이 가 있 는 경우 에 는 부보 시점 의 한국외환은행 1 차 고시 전신환 매도 율 을 적용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에 필요 한 기간 은 국내 는 1 월 , 국외 는 1 ~ 2 월 이상 소요 * 보험금 지급 절차 : 사고 접수 → 현지 손해 사정 인 선정 → 조사 ( Survey ) → 조사 보고서 제출 → 보험 사 ( 해손 팀 ) 의 검토 → ( 재조사 )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을 위한 원화 로 의 환산 은 보험금 지급 일자 의 한국외환은행 1 차 고시 전신환 매도 율 ( T . T . Selling Rate : 송금 ) 을 적용 󰏚 보험 계약 관리 ( 보험 구상 ) 유 의 점 ◦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 수요 기관 ) 의 신속 한 대처 필요 * 발생 가능 한 손해 규모 를 축소 시켜 손해 율 ( Loss Latio ) 기록 을 낮추 어 장래 의 보험료 율 인상 을 억제 ◦ 사고 발생 후 72 시간 이내 구상권 유보 통지 - 피보험자 가 운송 회사 ( 귀책 사유 가 있 는 경우 ) 에 대하 여 가진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보전 을 위한 조치 * 보험 회사 에 양도 해야 할 청구 권 을 보전 을 위하 여 피보험자 가 화물 인수 전 에 미리 운송 회사 에 후일 정식 으로 클레임 을 제기 한다는 취지 를 통지 ◦ 고지 의 무 및 위험 변경 증가 의 통지 의무 ( 상법 제 651 조 및 제 652 조 ) - 환적 , 중요 한 계약 내용 변경 등 에 대한 불고 지 , 부실 고지 책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