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유 없이 승차 거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서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갑 9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6 . 10 . 28 . 09 : 00 경 평택 대학교 앞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장 으로 승차 거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협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갑 1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6 . 11 . 1 . 18 : 00 경 평택 대학교 앞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장 으로 승차 거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서울 , 협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갑 12 - 1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 8 내지 10 호 증 , 갑 제 12 호 증 의 1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가지번호 포함 ) , 이 법원 의 2017 . 5 . 26 . 동영상 검증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가 . 관련 법령 
 별지 와 같 다 . 
 나 . 피 고 평택여객 등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 1 )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피 고 평택여객 등 에 근무 하 는 버스 기사 들 이 휠체어 승강 설비 고장 , 휠체어 승강 설비 사용법 부지 , 무 정차 통과 등 의 이유 로 장애 인 인 원고 를 버스 에 승차 시키 지 아니하 거나 휠체어 승강 설비 를 적절 하 게 제공 하 지 아니한 행위 ( 이하 ‘ 승차 거부 등 ’ 이 라 한다 ) 는 버스 기사 개인 의 측면 에서 는 여객 운수 사업 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6 호 를 위반 한 행위 이 고 , 버스 기사 들 이 소속 된 피고 평택여객 등 교통 사업자 의 측면 에서 는 교통 약자 법 제 11 조 와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 이 라 한다 ) 제 19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4 항 을 각 위반 한 행위 이 며 , 이 는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가 정한 ‘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 인 에 대하 여 정당 한 편의 제공 을 거부 하 는 경우 ’ 로서 차별 행위 에 해당 한다 . 
 ( 2 ) 이러 한 위 버스 기사 들 의 승차 거부 등 차별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가 이동권 을 침해 당하 고 , 장애 를 주된 원인 으로 승차 거부 등 을 당하 였 다는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피 고 평택여객 등 은 위 버스 기사 들 의 사용자 로서 피 용자 인 위 버스 기사 들 의 승차 거부 등 차별 행위 로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평택여객 등 은 저상버스 를 도입 하 여 운영 하 고 있 으며 , 소속 버스 기사 들 을 상대 로 장애 인 승차 시 응대 요령 및 리프트 작동 요령 등 의 교육 을 정기 적 으로 시행 함 으로써 사용자 로서 버스 기사 의 사무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하 였 지만 , 일부 버스 기사 들 이 원고 의 승차 의사 를 확인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아무런 과실 없이 원고 를 태우 지 못하 였 거나 , 배차 시간 준수 및 일반 승객 의 편의 를 고려 하 여 버스 를 운영 하 다가 원고 를 태우 지 못한 것 이 므로 , 피 고 평택여객 등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확대 시킬 수 없 다고 항변 하 지만 , 피 고 평택여객 등 이 제출 한 증거 들 ( 을 제 5 내지 7 호 증 ) 만 으로 는 위 항변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 3 ) 나아가 손해 배상 의 액수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의 나이 , 장애 의 유형 및 정도 , 특성 , 원고 와 피 고 평택여객 등 의 관계 , 위 버스 기사 들 의 승차 거부 등 차별 행위 의 시기 ,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