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 권 부당 승 계 에 관여 한 혐의 를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를 나와 차량 에 탑승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면서 검찰 의 셈법 이 복잡 해졌 다 . 영장 재청구 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에서 검찰 은 이 부회장 을 불 구속 기소 하 는 방 안 에 무게 를 두 고 있 다 . 다만 소집 가능 성 이 있 는 대검찰청 수사 심 의 위원회 에서 만 에 하나 기소 가 적절 치 않 다는 권고 가 나오 는 경우 검찰 이 이 를 수용 할 지 가 막판 변수 가 될 전망 이 다 . 9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경제 범죄 형사부 ( 부장 이 복현 ) 는 이날 새벽 이 부회장 과 최지성 ( 69 ) 삼성그룹 미래 전략 실 실장 ( 부회장 ) 김종중 ( 64 ) 미래 전략 실 팀장 ( 사장 ) 의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후 내부 적 으로 법원 의 기각 사유 를 검토 하 고 영장 을 재청구 할지 , 아니면 불 구속 기소 절차 를 밟 을지 를 검토 중 이 다 . 검찰 은 원론 적 으로 는 이 부회장 의 영장 재청구 를 완전히 배제 하 지 는 않 고 있 으나 , 수사 팀 내부 적 으로 는 이달 중 이 부회장 과 공범 들 을 불 구속 기소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법원 이 기각 사유 로 불 구속 재판 원칙 을 내세웠 기 때문 에 영장 재청구 실익 은 크 지 않 다 . 법원 이 “ 수사 를 통해 이미 상당 한 증거 를 확보 했 다 ” 고 밝힌 만큼 증거 인멸 우려 를 들 어 재청구 를 하 기 도 어렵 다 . 마지막 남 은 변수 는 검찰 의 영장 재청구 검토 와 별개 로 진행 되 는 심의위 가 기소 의 정당 성 을 어떻게 판단 할지 다 . 일단 은 이 사건 을 심의위 논의 에 부칠 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부 의심 의 위원회 에 대응 하 는 일 이 우선 이 다 . 수사 팀 주임 검사 와 이 부회장 측 은 오 는 11 일 서울 고검 산하 검찰 시민 위원회 위원 15 명 을 무작위 로 추첨 해 꾸려 지 는 부 의심 의 위원회 에 30 쪽 이내 의견서 를 제출 하 게 된다 . 부 의 심의위 에서 안건 이 과반 찬성 으로 통과 되 면 , 심의위 가 소집 된다 . 수사 팀 과 이 부회장 측 은 각계 분야 에서 위촉 된 전문가 중 무작위 로 추첨 된 심의 위원 15 명 을 대상 으로 30 쪽 내외 의견서 를 제출 하 고 , 30 분 간 의견 을 진술 할 수 있 다 . 역시 과반 으로 권고 결정 을 도출 하 게 된다 . 검찰 이 이미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면서 이 부회장 을 어떻게 든 기소 하 는 쪽 에 무게 를 실은 상황 이 지만 , 심의위 에서 불기소 권고 가 나오 는 경우 검찰 이 기소 를 강행 하 기 는 부담 이 크 다 . 지금 까지 8 차례 열렸 던 심의위 의 권고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은 선례 가 없 기 때문 이 다 . 특히 법원 이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 혐의 가 소명 됐 다 ” 는 표현 대신 “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다 ” 며 다소 모호 한 판단 을 한 점 에 비춰 , 심의위 결정 이 검찰 에 우호 적 이 지 않 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승재 현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법원 의 기각 사유 자체 가 다양 한 해석 을 가능 하 게 하 는 만큼 심의위 의견 이 한 쪽 으로 치우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고 내 다 봤 다 . 결국 검찰 이나 양측 모두 영장 실질 심사 에 들인 노력 못지 않 게 심의 위원 들 을 설득 하 는 데 상당 한 공 을 들여야 하 는 상황 이 다 . 법무법인 이공 의 양홍석 변호사 는 “ 영장 심사 와 달리 제한 된 정보 만 으로 심의 위원 들 을 설득 해야 하 는 만큼 검찰 은 수사 의 동력 과 기소 정당 성 을 재확인 받 기 위해 심의 절차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하 는 상황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현주 기자 memory @ hankookilbo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   ▶ 한국일보 닷컴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