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신정원 기자 =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 CRCS ) 및 소관 연구원 을 대상 으로 한 국회 정무 위원회 의 6 일 국정 감사 에서 박기성 한국 노동 연구 원장 의 ' 헌법 에서 노동 3 권 제외 ' 발언 및 논문 표절 · 수 의 계약 특혜 · 법인 카드 사유 화 의혹 , 위증 논란 등 이 도마 위 에 올랐 다 . ◇ 박기성 " 헌법 서 노동 3 권 제외 발언 , 당황 해 잘 못 표현 " 이날 국감 에서 야당 의원 들 은 박 원장 이 지난달 17 일 정무 위 의 2008 국무총리실 결산 심사 에서 " 노동 3 권 을 헌법 에서 빼 야 한다는 것 이 제 소신 " 이 라는 답변 의 진의 를 묻 는 질문 이 쏟아졌 다 . 민주당 이석현 의원 은 " 이 는 평소 박 원장 의 반 노동자 적 소신 을 그대로 드러낸 것 " 이 라며 노동 연구 원장 으로서 부 적절 한 발언 이 라고 질타 했 다 . 이 에 대해 박 원장 은 " 심려 를 끼쳐 드린 데 죄송 하 다 " 며 " 당시 매우 당황 한 상태 에서 잘못 된 표현 을 썼 다 " 고 해명 했 다 . 이 에 이 의원 은 " 전경련 이나 경총 이 라면 몰라도 소신 과 맞 지 않 으면 사퇴 해야 한다 " 고 권했 고 박 원장 은 " 질책 을 감사 하 게 생각 하 고 앞 으로 임기 중 더 열심히 일 하 는 것 으로 … " 라고 답 했 다 . 그러나 이 의원 은 바로 " 일 과 소신 은 맞 아야 한다 . 사퇴 권고 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주 기 바란다 " 고 공세 를 멈추 지 않 았 다 . 무 소속 신건 의원 도 " 당황 하 면 소신 도 잘 못 얘기 할 수 있 는 것 인가 " 라고 반문 했 다 . 신 의원 은 이어 " 잘못 된 발언 이 라고 인정 한 것 은 소신 을 바꿨 다고 봐도 되 는가 . 그렇 다면 헌법 에 노동 3 권 이 있 어야 한다고 보 는 건가 " 라고 질문 했 다 . 박 원장 은 이 에 " 헌법 에 ( 노동 3 권 이 ) 당연히 있 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답했 다 . ◇ 연구원 예산 · 인력 운영 사유 화 의혹 또 대 기업 의 지원 을 받 아 부부 동반 골프 모임 을 진행 하 려던 ' 일자리 포럼 ' 과 연구원 예산 · 인력 운영 의 사유 화 , 법인 카드 개인 사용 후 공문서 허위 결재 논란 도 일 었 다 . 신 의원 은 " 박 원장 이 민간 기업 의 스 폰 을 받 아 부부 동반 골프 부킹 을 시켜 준다고 했었 다 . 무슨 골프장 에서 일자리 해법 을 찾 느냐 " 며 " 이것 이 연구원 의 실태 를 대변 하 고 있 다 . 이것 이 정부 의 노동 정책 인가 " 라고 맹공 을 폈 다 .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은 " 박 원장 이 일자리 포럼 모임 을 할 때 대부분 호텔 에서 열 었 다 " 며 " 한 번 에 몇 백 만 원 씩 들어가 는 모임 을 다 연구원 예산 으로 한 것 아닌가 " 고 비난 했 다 . 홍 의원 은 이어 " 일자리 포럼 지원 인력 으로 연구원 직원 을 배치 했 다 " 며 " 모임 관리 에 연구원 직원 을 운용 하 고 비용 도 연구원 예산 으로 전부 지원 하 지 않 았 느냐 " 고 따져 물 었 다 . 박 원장 은 이 에 " 관리 감독 책임 이 있 는 입장 에서 죄송 하 게 생각 한다 " 면서 도 " 제 가 지시 한 내용 이 아니 다 . 저 는 위원 으로 참석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홍 의원 은 아울러 " 뉴 라이트 인사 및 지인 에게 수 의 계약 형식 을 통해 2900 만 원 과 2950 만 원 등 연구 용역 5 건 을 발주 했 다 " 며 " 규정 에 따르 면 3000 만 원 이 하 는 수 의 계약 으로 할 수 있 다고 돼 있 는데 지인 등 에게 편의 를 봐 주 기 위해 편법 을 쓴 것 아니 냐 " 고 수 의 계약 특혜 의혹 을 제기 했 다 . 박 원장 은 지인 인 단국 대 모 교수 부인 에 연구 용역 을 준 것 에 대해 " 몰랐다 " 고 부인 한 뒤 " 연구 책임자 가 따로 있 고 , 책임자 를 보 고 발주 한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이어 3000 만 원 에 조금 못 미치 는 연구 용역 계약 체결 에 대해서 는 " 편법 을 쓴 것 이 아니 라 , 규정 을 지키 고자 한 것 " 이라고 반박 했 다 . 같 은 당 이성남 의원 은 " 박 원장 의 재임 기간 동안 업무 추진 비 사용 내역 분석 결과 법인 카드 사용 장소 와 결재 요청 서류 장소 가 다른 경우 가 있 었 다 " 며 " 총 69 건 중 4 건 을 살펴봤 는데 이 중 3 건 이 원 장실 에서 간담회 를 한다고 해 놓 고 실제로 는 호텔 음식점 에서 식사 를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박 원장 은 지난 5 월 6 일 원 장실 에서 ' 경제 위기 와 일자리 정책 간담회 ' 를 개최 한다고 했 지만 실제로 는 신라호텔 한 식당 에서 식사 하 는 데 비용 을 지출 했 다 . 또 결재 서류 상 ' 비정규직 해결 대책 ' 을 주제 로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의 유모 연구원 과 간담회 를 한다고 한 경우 에 도 호텔 음식점 에서 식사 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박 원장 은 " 잘 기억 이 안 난다 . 서면 으로 답변 을 제출 하 겠 다 " 고 했 지만 ,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은 " 이것 은 도덕 성 과 관련 한 아주 중대 한 문제 " 라며 " 나중 에 서면 으로 제출 할 이유 가 뭔가 . 이 자리 에서 간단 하 게 얘기 하 라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박 원장 은 또 다시 " 기억 이 잘 안 난다 " 며 의혹 에 대해 시원 한 답변 을 내놓 지 못했 다 . 박 원장 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 도 제기 됐 다 . 창조 한 국당 유원일 의원 은 " 박 원장 이 성신 여대 교수 시절 발표 한 논문 17 편 을 분석 한 결과 이중 게 재 3 건 , 자기 표절 6 건 , 논문 짜깁 기 1 건 , 논문 쪼개 기 1 건 등 11 편 이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며 " 국책 연구 원장 및 학자 로서 의 자질 은 물론 도덕 성 에 도 문제 가 있 다 " 고 비난 했 다 . ◇' 말 바꾸 기 ' 위증 논란 … " 차라리 사퇴 하 라 " 박 원장 이 답변 하 는 과정 에서 초점 에 어긋나 는 답 을 하 거나 말 바꾸 기 를 했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박 의원 은 ' 일자리 포럼 ' 의 부부 동반 골프 계획 에 대해 " 그것 을 결정 할 때 제 가 회의 에 참석 하 지 않 았 다 ", " 저 는 위원 으로 만 참석 한 것 " 등 의 답변 으로 일관 했 다 . 이 에 신 의원 은 " 자꾸 변명 만 하 는데 그럼 결정 한 사람 을 서 면 답변 하 라 . 증인 으로 불러 들 어 보 자 " 고 엄포 를 놓 았 다 . 이 와 관련 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의 질문 에 도 " 존경 하 는 이사철 의원 님 " 이라고 운 을 떼 다가 " 빨리 답변 만 하 라 . 아까 그래서 제지 당하 지 않 았 느냐 " 는 이 의원 의 재촉 을 받 아야 했 다 . 홍 의원 은 " 박 원장 이 자꾸 사실 과 맞 지 않 는 얘기 를 하 고 말 바꾸 기 도 막 하 고 있 다 . 말 바꾸 기 를 쉽 게 하 는 것 이 소신 인가 " 라며 " 국회법 에 위증 과 관련 한 내용 이 있 다 . 한 번 읽 어 보 라 " 고 뼈 있 는 말 을 했 다 . 김영선 정무 위원장 도 박 원장 이 초점 에 맞 지 않 는 답변 을 늘어놓 자 " 질문 포커스 에 맞춰서 답 을 하 라 . 관련 사항 말 고 질문 사항 에 대해 답 하 라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와 함께 야당 의원 들 은 박 원장 에 사퇴 를 촉구 하 기 도 했 다 . 홍 의원 은 " 그냥 사퇴 하 면 될 텐데 참 고생 이 많 다 " 고 우회 적 으로 비난 했으며 , 이성남 의원 도 " 노동 연구원 을 사랑 한다면 지금 이 라도 원장 직 을 사퇴 하 고 , 소신 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 도록 뉴 라이트 운동 을 하 는 것 이 낫 겠 다 " 고 맹비난 했 다 . 이 에 대해 김세원 CRCS 이사장 은 " 박 원장 의 행위 가 어떤 법 규정 에 저촉 되 는 지 확인 한 뒤 이사회 소위원회 를 구성 해 진상 조사 를 한 뒤 이사회 의결 을 거쳐 해임 조치 를 할 수 있 다 " 면서 도 " 박 원장 이 깊이 후회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두둔 했 다 . 이 에 신 의원 은 " 이성남 의원 이 지적 했 듯 법인 카드 를 개인 적 인 용도 로 사용 한 것 이 밝혀진 만큼 이것 을 갖 고 이 사회 에 회부 하 라 " 며 " 이 는 형사 책임 도 물 을 수 있 는 사항 " 이라고 강조 했 다 . jwshin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