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 어 선원 보상 , 언제 까지 ? - 쉬 핑 뉴스 넷 
 [ 판례 ] 어 선원 보상 , 언제 까지 ? 
 승인 2018 . 12 . 31 22 : 43 : 38 
 대 법원 2018 . 8 . 30 선고 2018 두 43774 판결 [ 유족 급 여부 지급 처분 취소 ] [ 공 2018 하 , 1936 ] 
 어 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제 27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는 중 에 사망 한 경우 ' 의 의미 
 어 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은 ,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 이하 ' 중앙 회 ' 라 한다 ) 는 어 선원 등 이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사망 한 경우 (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는 중 에 사망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유족 에게 유족 급여 를 지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은 중앙 회 는 어 선원 등 이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요양 기간 의 최초 3 개월 이내 의 비용 만 을 요양 급여 로 지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에서 '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는 중 에 사망 한 경우 ' 란 어 선원 등 이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다가 요 양개 시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사망 한 경우 를 의미 한다 . 
 어 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제 23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27 조 제 2 항 
 대법원 2018 . 8 . 30 선고 2018 두 43774 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 4 . 27 선고 2017 누 81948 판결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빛나 라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 변호사 김동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8 . 4 . 27 . 선고 2017 누 81948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1 . 가 . 「 어 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어 선원 재해 보험법 ' 이라고 한다 ) 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은 피 고 는 어 선원 등 이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사망 한 경우 (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는 중 에 사망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유족 에게 유족 급여 를 지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그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은 피 고 는 어 선원 등 이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요양 기간 의 최초 3 개월 이내 의 비용 만 을 요양 급여 로 지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여기 에서 '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는 중 에 사망 한 경우 ' 란 어 선원 등 이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다가 요 양개 시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사망 한 경우 를 의미 한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 1 ) 근로자 의 직무 상 재해 에 대하 여 만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과 는 달리 ,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과 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은 어 선원 등 의 경우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재해 에 대하 여도 요양 급여 , 유족 급여 의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는 어 선원 등 은 작업 환경 의 특성 상 그 직무 상 뿐 만 아니 라 승무 중 에 도 재해 발생 의 위험 성 이 매우 큰 데 비하 여 , 재해 와 직무 의 관련 성 등 을 명백히 규명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은 점 등 을 고려 하 여 직무 관련 성 을 인정 하 기 어려운 경우 라도 승무 중 직무 외 재해 보상 을 인정 하 여 어 선원 등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 직무 상 재해 일 것 을 요건 으로 하 지 않 는 위 규정 의 특수 성 및 이 에 따른 재정 적 부담 등 을 고려 하 여 위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은 직무 외 원인 으로 인한 재해 에 대하 여 지급 하 는 요양 급여 의 범위 를 요양 기간 의 최초 3 개월 이내 의 비용 으로 제한 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취지 는 유족 급여 에 관한 위 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을 해석 함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로 고려 되 어야 한다 . 특히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다가 사망 한 경우 기간 의 제한 없이 유족 급여 지급 대상 에 포함 시키 게 되 면 , 요양 기간 이 장기 화 되 어 승무 중 입 은 부상 또는 질병 이 사망 의 주 된 원인 인지 아니 면 고령 등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다른 질병 등 이 사망 의 주 된 원인 인지 명확 하 게 구별 하 기 어려운 경우 까지 도 유족 급여 를 지급 하 게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초래 될 수 있 다 .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은 위 와 같 은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 어 선원 등 이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는 중 에 사망 한 경우 ' 를 유족 급여 지급 대상 에 포함 시키 되 , 그 범위 를 '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가 이루어지 는 기간 중 ', 즉 ' 요 양개 시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 사망 한 경우 로 제한 하 고 있 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 2 )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은 해운업 이나 원 양어업 에 종사 하 는 선박 소유자 등 과 비교 하 여 재정 적 여건 이 좋 지 않 거나 재해 발생 위험 이 높 은 연근 해 어업 종사 선박 등 에 대하 여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어선 소유자 는 어 선원 재해 보상 보험 에 당연 가입 하 도록 하 고 피고 로 하여금 어 선원 등 에게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게 함 으로써 연근 해 어업 등 에 종사 하 는 어 선원 등 이 입 은 재해 를 신속 ? 공정 하 게 보상 하 려는 데 그 입법 취지 가 있 다 .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은 지급 주체 를 선박 소유자 가 아닌 피고 로 정한 것 이외 에 는 기본 적 으로 보험 급여 의 종류 와 내용 을 선원법 의 재해 보상 과 거의 동일 하 게 규정 하 고 있 다 . 선원법 제 94 조 제 2 항 은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과 마찬가지 로 선원 이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에 의하 여 부상 이나 질병 이 발생 한 경우 요양 에 필요 한 3 개월 범위 의 비용 만 을 요양 보상 으로 지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선원법 제 99 조 제 2 항 본문 은 선박 소유자 는 선원 이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사망 ( 제 94 조 제 2 항 에 따른 요양 중 의 사망 을 포함 한다 ) 하 였을 때 에 는 유족 에게 유족 보상 을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는데 , 이때 ' 제 94 조 제 2 항 에 따른 요양 중 ' 은 그 문언 상 제 94 조 제 2 항 에 따른 요양 보상 이 지급 되 는 기간 중임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위 와 같 은 선원법 과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의 관계 에 비추 어 선원법 제 99 조 제 2 항 본문 의 내용 은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의 해석 에 있 어 마땅히 고려 되 어야 한다 . 
 ( 3 ) 2009 . 5 . 27 . 법률 제 97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구 「 어 선원 및 어 선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은 ' 피고 는 어 선원 등 이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사망 (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한 요양 중 의 사망 을 포함 한다 ) 한 경우 에 유족 에게 유족 급여 를 지급 한다 ' 고 만 규정 하 고 있 었 다 . 그러 다가 2009 . 5 . 27 . 개정 을 통해 '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 을 추가 하 여 현재 와 같이 '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는 중 에 사망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고 규정 하 게 되 었 다 . 이 는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가 이루어지 는 기간 중 사망 한 경우 에 한하 여 유족 급여 를 지급 한다는 점 을 보다 명확 하 게 나타내 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4 )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제 27 조 제 1 항 은 ' 직무 상 사망 한 경우 ', ' 직무 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는 중 에 사망 한 경우 ' 에 는 기간 의 제한 없이 유족 급여 지급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이 ' 승무 중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사망 한 경우 ' 와 ' 승무 중 발생 한 직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하 는 중 에 사망 한 경우 ' 도 유족 급여 대상 으로 정한 것 은 작업 환경 의 특성 등 을 고려 하 여 어 선원 등 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이 적용 되 는 일반 근로자 보다 두텁 게 보호 하 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사회 보장 급여 의 하나 인 재해 보상 보험 급여 의 기준 이나 내용 등 을 구체 적 으로 확정 하 는 문제 는 재해 보상 보험 기금 의 상황 , 국가 의 재정 부담 능력 , 전체 적 인 사회 보장 수준 과 국민감정 등 사회 정책 적 인 측면 및 보험 기술 적 측면 과 같 은 제도 자체 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 를 고려 할 필요 에 의하 여 입법 자 에게 광범위 한 입법 형성 의 자유 가 주어진 영역 이 라는 점 에서 ( 대법원 2011 . 10 . 27 . 선고 2011 두 15640 판결 참조 ) , 직무 외 원인 으로 인한 사망 에 대한 유족 급여 지급 여부 및 그 범위 의 결정 은 입법 자 에게 폭넓 게 허용 되 는 입법재량 의 범위 내 에 속한다 . 이러 한 전제 에서 보 면 , 승무 중 발생 한 부상 또는 질병 이 사망 원인 에 일부 라도 기여 한 경우 기간 의 제한 없이 유족 급여 를 지급 한다면 보험 재정 에 과도 한 부담 이 될 수 있 는 점 , 요양 기간 이 장기 화 되 는 경우 일반 적 으로 사망 에 승무 중 의 부상 또는 질병 이외 에 다른 원인 이 개재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등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이 사망 시기 를 기준 으로 유족 급여 지급 여부 를 달리 취급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인 입법재량 의 범위 를 넘 는다거나 헌법 상 평등 원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도 없 다 . 
 2 . 원심 은 같 은 취지 에서 , 어 선원 인 망인 이 ○○ 호 승무 중 이 던 2012 . 11 . 2 . 직무 외 의 원인 에 의하 여 뇌경색 증이 발병 되 어 하선 한 후 같 은 날 부터 요양 치료 를 받 다가 그 로부터 3 개월 이 지난 후 인 2016 . 6 . 5 . 사망 하 였으므로 , 망인 의 유족 인 원고 들 은 어 선원 재해 보험 법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이 정한 유족 급여 지급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어 선원 재해 보험법 제 27 조 제 2 항 본문 의 해석 ㆍ 적용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