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스로 올해 세 제개 편안 의 ‘ 핵심 ’ 이라고 내세웠 던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신설 도 실효 성 이 크 게 줄게 됐 다 . 애초 정부 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 임 투 ) 를 폐지 하 고 , 대신 투자액 의 7 % 한도 안 에서 고용 인원 1 명 당 1000 만 원 씩 공제 해 주 겠 다는 입장 이 었 다 . 하지만 국회 에서 는 임 투 를 연장 시키 면서 공제 율 만 기존 7 % 에서 5 %( 중소기업 · 지방 투자 ) 또는 4 %( 과밀 억제 권 역외 수도 권 의 대 기업 투자 ) 로 낮추 는 방안 이 통과 했 다 . 임 투 가 살아남 으면서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는 투자액 의 1 % 한도 안 에서 만 공제 를 해 주 기 로 했 다 . 한 정부 관계자 는 “ 대 기업 보조금 으로 전락 한 임 투 대신 고용 촉진 에 도움 이 되 는 세액 공제 를 도입 하 려고 했 는데 누더기 가 되 고 말 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