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심의위 에서 가 · 부 의견 동수 나와 … 상고 부적 절 판단 검찰 이 1 · 2 심 에서 무죄 가 나온 사건 에 대해 형사 상고심 의 위원회 ( 상고심 의 위 ) 를 열 어 상고 를 포기 한 첫 사례 가 나왔 다 . 시민 의 의견 에 따라 관행 화 된 상고 를 포기 한 대신 피고인 의 이익 을 지킨 것 이 다 . 서울 서부 지검 은 지난 15 일 전국 최초 로 상고심 의 위 를 열 어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서대문구 의 한 아파트 관리 소장 박아 무개 ( 68 ) 씨 사건 의 상고 를 포기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박 씨 는 2016 년 3 월 경비원 최 아무개 씨 에게 나뭇가지 절단 업무 를 지시 했 다가 최 씨 가 추락 해 숨지 게 한 혐의 로 그해 9 월 불 구속 기소 됐 다 . 숨진 최 씨 는 당시 발판 이 없 는 사다리 에서 나뭇가지 를 자르 다가 3 . 6 m 아래 로 떨어져 숨졌 다 . 1 · 2 심 재판부 는 사다리 가 놓인 장소 가 경사지 여서 발판 을 설치 할 의무 가 없 고 , 박 씨 가 경비원 들 에게 추락 을 막 을 안전 대 를 지급 하 였음에도 최 씨 가 착용 하 지 않 은 점 등 을 고려 해 박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지난 15 일 열린 상고심 의 위 에서 는 박 씨 에게 안전 대 착용 여부 까지 확인 할 의무 가 있 었 다는 의견 과 , 보호구 를 지급 했으므로 의무 를 모두 이행 한 것 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이 4 대 4 로 팽팽 하 게 맞섰 다 . 상고심 의 위 는 대한 변협 , 법무 사회 , 관내 대학 으로부터 추천 받 은 변호사 5 명 , 법무사 2 명 , 교수 5 명 으로 이뤄졌 다 . 1 · 2 심 모두 무죄 로 판결 된 사건 의 경우 상고심 을 포기 하 는 대신 피고인 의 인권 을 보장 할 것 인지 시민 의 의견 을 듣 겠 다는 취지 로 설치 된 기구 다 . 검찰 관계자 는 “ 피고인 의 인권 과 관련 되 고 가 · 부 의견 이 동수 로 나온 만큼 상고 가 부적절 한 것 으로 판단 돼 상고 포기 결정 을 내렸 다 ” 며 “ 앞 으로 도 투명 하 고 신중 하 게 상고 권 을 행사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장수경 기자 flying 710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