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고객 계정 영구 압류 등 권익 침해 지나쳐 " 온라인 게임 업체 들 이 소비자 에게 일방 적 으로 불리 한 이용 약관 을 운용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 원회 로부터 시정 조치 를 받 을 전망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올해 5 월 부터 매출액 상위 10 개 온라인 게임 업체 소비자 약관 을 조사 한 결과 , 사안 의 경중 과 관계없이 고객 계정 을 영구 압류 하 는 등 약관 법 에 어긋나 는 조항 들 이 있 어 시정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다고 5 일 밝혔 다 . 조사 대상 업체 는 엔 씨 소프트 , 넥슨 , NHN , CJ 인터넷 , 네오 위즈 게임즈 , 예당 온라인 , 한 빛 소프트 , 엠게임 , 액 토 즈 소프트 , 위메이드 엔터 테 인 먼 트 등 으로 2007 년 기준 으로 이 들 회사 의 매출액 총액 은 1 조 8749 억 원 에 달한다 . 공정위 는 이달 중 조사 한 결과 를 발표 할 계획 이 며 이 기간 중 자진 시정 을 하 지 않 은 업체 들 을 대상 으로 시정 권고 조치 를 내릴 것 이 라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상당수 온라인 게임 업체 들 이 계약 해 지 에 준하 는 효과 를 갖 는 영구 계정 압류 조치 사유 를 광범위 하 고 포괄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데 사안 의 경중 을 고려 하 지 않 는 계정 영구 압류 조항 은 약관 법 상 무효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사업자 에게 귀책 사유 가 있 는 버그 를 이용 해 아이템 을 취득 했 다가 한 차례 만 적발 되 더라도 계정 영구 압류 조처 를 하 는데 이 는 고객 권익 을 지나치 게 침해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위반 사항 에 대해 고객 개선 가능 여부 와 위반 사안 중요도 등 에 따라 제재 수준 을 명확히 규정 하 고 영구 압류 사유 는 최소 화 해야 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또한 게임 약관 을 개정 할 때 변경 사항 중요도 에 관계없이 7 일 동안 만 공지 하 면 가능 하 도록 규정 한 것 도 일반 사항 은 7 일 , 고객 에게 불리 한 사항 은 30 일 동안 공지 하 도록 수정 조치 할 예정 이 다 . 무료 로 제공 하 는 게임 으로 발생 하 는 고객 피해 , 게임 계정 관리 소홀 및 해킹 등 으로 발생 한 피해 에 대해 게임 업체 가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는 규정 도 민법 상 과실 책임 원칙 에 따라 사업자 에게 귀책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책임 을 지 는 방향 으로 수정 조치 를 할 계획 이 다 . 공정위 측 은 사업자 귀책 사유 로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못할 때 보상 범위 가 현재 는 소비자 에게 불리 하 게 규정 돼 있 는데 이 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맞 도록 수정 하 고 1 개월 이상 서비스 를 받 는 계약 도 중도 해 지 가 불 가능 하 다고 규정 한 것 을 중도 해지 할 수 있 게 변경 할 예정 이 다 . 공정위 측 은 " 업체 별 로 차이 는 있 지만 대부분 업체 가 다수 의 불공정 약관 을 운영 하 고 있 었 다 " 며 " 이 중 일부 업체 들 은 불 공정 한 약관 을 자진 시정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혀 왔 다 " 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이 와 함께 지난달 22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 실 심사 청구 에 따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로 유명 한 세계 적 인 게임 업체 인 블리자드 엔터 테 인 먼 트 배틀넷 약관 에 대해서 도 심사 에 착수 했 다 . 블리자드 는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 를 광범위 하 게 자사 소유 로 하 면서 2 차 저작물 에 대한 권리 도 독점 적 으로 가진다고 규정 , 이용자 가 만든 팬 아트 , UCC , 게임 방송 등 도 블리자드 소유 로 해 블리자드 가 허락 하 는 경우 가 아니 면 2 차 저작물 을 만들 수 없 도록 하 고 있 다 . 공정위 측 은 블리자드 가 운용 하 는 약관 중 불공정 하 다고 판단 하 는 내용 이 상당 부분 포함 돼 있 어 조사 결과 , 위법 한 내용 에 대해 시정 조치 를 내릴 계획 이 다 . 채 윤정 기자 echo @ [ 관련 기사 ] ▶ ` 한국 시장 은 봉 ` 블리자드 배틀넷 이용 약관 ` 안하무인 `▶ 블리자드 와우 때 도 불공정 약관 으로 ` 뭇매 `▶ 블리자드 약관 , 소비자 는 ` 봉 `(?)▶ 게임 업체 이용 약관 소비자 는 ` 봉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채윤 정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