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판사 는 “ 피고인 이 속칭 ‘ 일진 ’ 인 것 을 과시 하 며 죄의식 없이 친구 를 괴롭혀 죽음 에 이르 게 한 것 은 비난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피고인 이 아직 어린 소년 이 라는 점 만 으로 관용 을 베푸 는 것 은 능사 라고 보 기 어렵 고 , 엄중 한 처벌 을 통해 학교 폭력 의 폐해 를 방지 해야 할 필요 성 이 커져 가 고 있 어 실형 을 선고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