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에 최소 화 요구 결과 촉각 　 건교부 가 기업 도시 인근 의 부동산 난개발 및 토지 투기 억제 를 이유 로 예정지 경계 로부터 주변 지역 5 km 까지 를 개발 행위 허가제 한 지역 으로 설정 하 라는 지침 을 원주시 에 통보 하 며 이 일 대 주민 들 의 반발 이 거세 지 고 있 다 . 　 기업 도시 주변 지역 개발 행위 허가제 한 제도 란 . 　 건교부 는 지난 7 월 29 일 원주 를 비롯 한 충주 등 기업 도시 시범 지역 선정 4 개 시 · 군 의 난개발 및 토지 투기 등 을 억제 하 기 위해 ` 기업 도시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 관리 지침 ' 이 라는 훈령 을 해당 자치 단체 에 통보 했 다 . 　 건교부 는 관리 지침 을 통해 해당 자치 단체장 은 이달 말 까지 예정 지역 의 경계 5 km 안팎 중 개발 규모 와 토지 이용 실태 교통축 및 사업 의 확장 계획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개발 행위 허가제 한 지역 을 지정 하 도록 했 다 . 　 또 허가제 한 지역 에서 는 향후 5 년 까지 건축물 의 신축 , 영농 을 제외 한 토지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토지 굴착 등 각종 개발 행위 가 제한 된다 . 　 특히 자치 단체 의 도시 기본 계획 에 해당 지역 을 보존 용지 로 지정 하 도록 강조 해 허가제 한 기간 이 끝 나 도 이 들 지역 은 사실상 각종 개발 이 엄격히 제한 될 것 으로 보인다 . 　 지역 주민 반응 . 　 건교부 의 개발 행위 허가제 한 지침 이 알려 지 며 원주시 지정면 과 문막읍 · 흥업면 · 판부면 등 기업 도시 예정지 인근 이 장단 과 번 영회 는 지난 9 일 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공대위 ) 를 구성 하 고 원주시 에 건의문 을 보내 는 등 대책 마련 을 호소 했 다 . 　 공대위 는 건의문 에서 “ 현재 지정 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면적 만 으로 도 안정 적 인 기업 도시 건설 을 할 수 있 는데 도 불 필요 한 규제 를 도입 해 주민 들 의 사유 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공대위 는 특히 “ 개발제한구역 설정 을 강행 할 경우 생존 권 차원 에서 주민 들 과 함께 집단 행동 도 불사 할 계획 ” 이 라며 기업 도시 시범 지역 철회 요구 움직임 까지 보이 고 있 다 . 　 원주시 입장 . 　 실질 적 으로 개발 행위 허가제 한 구역 을 설정 하 게 되 는 원주시 는 건교부 의 훈령 에 대한 주민 들 의 반발 이 거세 지 자 난감 한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시 는 건교부 의 지침 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제 한 구역 을 설정 하 더라도 주민 의 재산 권 침해 를 최소 화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부득이 허가제 한 구역 을 설정 하 더라도 현재 추진 중 에 있 는 도시 기본 계획 과 관리 계획 이 확정 되 는 2006 년 말 까지 1 년 6 개월 범위 내 에서 주민 들 이 공감 할 수 있 는 최소 구역 으로 개발 행위 허가제 한 지역 을 선정 할 예정 이 다 . 　 문제점 과 과제 . 　 부동산 전문가 들 은 건교부 의 개발 행위 허가제 한 구역 설정 지침 은 이중규 제 라는 지적 을 제기 하 고 있 다 . 　 실제 원주시 는 100 만 평 규모 로 개발 예정 인 지정면 가곡리 일대 2 , 333 만 평 을 토지 거래 허가 지역 으로 지정 해 운영 중 이 며 건교부 역시 허 가구 역내 에서 의 토지 거래 가 급감 했 다는 것 을 인정 하 고 있 다 . 　 더욱이 건교부 는 지난 11 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에서 허가 를 받 아 취득 한 토지 는 최대 5 년 까지 되팔 수 없 도록 하 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며 사실 상 의 토지 투기 행위 를 사전 봉쇄 했 다 . 　 이 때문 에 부동산 전문가 들 은 개발 행위 허가제 한 구역 과 국토 법 의 개정 입법안 은 이중 규제 이 며 이 는 건교부 내부 에서 조 차 토지 정책 의 일관 성 을 찾 지 못하 고 있 다는 반증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원주시 는 이 에 따라 지역 출신 국회의원 은 물론 기업 도시 시범 지역 으로 선정 된 4 개 시 · 군 이 공동 으로 건교부 에 허가 구역 최소화 를 요구 할 것 으로 보인다 . < 原州 = 李 明 雨 기자 · woolee @ kwnews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