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 리졸브 ' 는 방어 훈련 . .. 韓美 동맹 格上 기회 로 
 북한 은 상투 적 인 對南 공세 를 중단 하 라 ! 
 Written by . 홍관희 입력 : 2010 - 03 - 08 오전 9 : 37 : 32 
 3 월 8 일 ~ 18 일 실시 되 는 ‘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 ( KR / FE : Key Resolve / Foal Eagle ) ’ 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대 규모 美 증원군 병력 과 장비 를 신속히 최전방 지역 으로 배치 할 수 있 도록 하 는 한미 연합 훈련 이 다 . 1994 년 부터 팀 스피리트 훈련 대신 RSOI ( 연합 전시 증원 연습 ) 을 실시 해 오 다 2008 년 부터 ‘ 키 리졸브 ’ 로 명칭 을 바꿔 훈련 해 오 고 있 다 . 
 그 성격 은 의심 할 바 없이 ‘ 방어 ’ 중심 이 다 . 한 미 연합 사령부 는 ‘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 ’ 이 한반도 전역 에서 전투준비태세 능력 을 강화 해 “ 대한민국 을 외부 침략 으로부터 방어 하 기 위한 훈련 ” 임 을 명확히 밝히 고 있 다 . ( 김영규 한 미연 합사 공보관 , 2010 . 3 . 3 . 인터넷 「 국방일보 」 ) 
 금년 연습 에 는 주한 미군 1 만 명 , 美 증원 요원 8 , 000 여 명 등 모두 1 만 8 , 000 여 명 의 미군 이 참가 한다 . 작년 에 는 항공모함 이 파견 되 어 2 만 6 천 여 명 의 미군 이 참가 했 지만 , 올해 는 항모 가 참가 하 지 않 아 미군 숫자 가 줄 었 다고 한 미연 합사 측 은 설명 하 고 있 다 . 한국 군 은 군단 급 , 함대 사령부 급 , 비행 단급 부대 등 2 만 여 명 이상 이 참가 한다 . 
 UN 軍 사령부 는 2 월 18 일 오후 북한 군 판문점 대표부 에 연습 기간 을 통보 하 고 , 이번 연습 이 전 부터 실시 해 온 정례 적 인 것 임 을 설명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북한 은 예년 에 도 그랬 듯이 , 韓美 ‘ 키 리졸브 ’ 연합 훈련 에 대해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지난 2 월 25 일 총 참모부 대변인 담화 를 통해 , “ 훈련 을 강행 할 경우 군사 적 으로 대응 하 겠 다 ” 고 협박 한 데 이 어 , 3 월 7 일 에 는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성명 을 내 고 “ 이번 연습 의 성격 자체 가 핵전쟁 연습 , 북침 전쟁 연습 ” 이 라고 강변 하 면서 , “ 조선 반도 ( 한반도 ) 비핵화 과정 은 중단 될 것 이 며 우리 의 자위 적 핵 억제력 은 더욱 강화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조선 중앙 통신 」 , 2010 . 3 . 7 ) . 
 과거 에 도 북한 당국 은 한미 연합 훈련 에 대해 극도 의 과민 반응 을 보여 왔 다 . 예컨대 “ 북침 전쟁 ” ( 2008 . 3 ) , “ 침략 전쟁 연습 "“ 군사 적 강력 조치 ” ( 2009 . 3 ) 등 을 운운 해 왔 다 . 금년 에 는 “ 비핵화 를 중단 하 겠 다 ” 는 엄포 를 놓 음 으로써 , 이미 2 차 핵실험 까지 강행 한 마당 에 지속 적 인 핵 개발 을 정당 화 하 고 6 자 회담 복귀 문제 를 카드 화 하 려는 속셈 을 내비쳤 다 . 북한 의 상투 적 인 대남 선동 공세 를 경계 해야 할 것 이 다 . 국내 에 도 한미 군사 훈련 을 “ 대북 적대시 정책 ” 이 자 “ 북침 훈련 ” 이 라고 주장 하 는 단체 들 이 적 지 않 다 . 
 지금 韓美 동맹 은 중요 한 고비 에 와 있 다 . 2012 년 4 월 전작 권 전환 과 한 미연 합사 해체 를 불과 2 년 여 앞두 고 우리 의 국방 태세 가 충분히 준비 돼 있 지 않 아 , 국민 들 의 우려 가 이만저만 이 아니 다 . 3 월 2 ~ 3 일 연이 어 발생 한 F - 5 전투기 2 대 와 육군 500 MD 헬기 추락 사건 은 예산 부족 으로 낡 은 전투기 를 교체 하 지 못한 우리 의 어려운 국방 현실 을 여실히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 이 다 . 
 하루속히 불요불급 ( 不 要 不 急 ) 한 타 분야 예산 을 줄여 국방력 현대 화 에 나서 야 한다 . 어차피 수백 조 ( 兆 ) 원 에 달하 는 전작 권 전환 비용 을 감당 할 수 없 는 상황 이 라면 하루속히 미국 측 과 전작 권 전환 연기 재협상 에 나서 야 한다 . 
 한 미 양국 은 지금 양국 동맹 을 ' 가치 동맹 ’ 이자 ‘ 21 세기 전략 동맹 ’ 으로 격상 하 여 , 한반도 주변 의 전쟁 ㆍ분쟁 억지력 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 을 다 짐 하 고 있 다 . 
 이런 맥락 에서 , 마이클 시퍼 美 국방부 副 차관보 는 3 월 7 일 동아일보 에 의 특별 기고 를 통해 “ 한미 동맹 의 핵심 적 임무 는 한국 에 대한 공격 을 억지 하 고 한반도 의 평화 와 안정 을 추구 하 는 것 ” 임 을 명확히 밝히 면서 , 이 임무 를 완수 하 기 위한 “ 미국 의 항구 적 인 한국 방위 공약 과 주한 미군 의 전략 적 중요 성 ” 을 강조 했 다 . 
 시퍼 副 차관보 는 미국 의 對 韓 “ 확장 된 핵 억지력 ( extended deterrence ) ” 제공 원칙 을 재 확인 하 고 , 특히 ‘ 맞춤 형 '“ 지역 미사일 방어 ( regional missile defense ) ” 의 중요 성 을 강조 해 눈길 을 끌 었 는데 , 이 는 묵시 적 으로 한국 의 MD ( missile defense ) 가입 을 촉구 한 것 으로 보인다 . 
 MD 가 입 은 세세 한 이해 타산 ( 利害 打算 ) 보다 는 ‘ 한미 동맹 ’ 이 라는 큰 틀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이제 적극 적 인 MD 가입 과 전작 권 전환 연기 의 조기 마무리 를 통해 명실공히 한 미동 맹 을 업그레이드 ( upgrade ) 해 나갈 시기 가 왔 다고 판단 된다 . 특히 동북아 에서 의 중국 의 부상 및 세력 팽창 과 미일 동맹 의 균열 조짐 으로 한미 동맹 의 중대 성 이 새삼 부각 되 고 있 다 . 한반도 가 새로운 힘 의 균형추 로 등장 하 고 있 다 . 그 중심 에 한국 이 있 다 . 이번 ‘ 키 리졸브 ’ 연습 이 한 미 동맹 격상 ( 格上 ) 의 중요 한 계기 가 되 었 으면 한다 . ( konas ) 
 北 , 키 리졸브 기간 " 남북 군 통신 차단 " 
 " 李 정부 , 최대 의 성과 는 한미 동맹 견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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