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구분 ' 두 고 민주 - 한국 평행선 … 유치원 3 법 ' 빨간불 ' - 머니 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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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구분 ' 두 고 민주 - 한국 평행선 … 유치원 3 법 ' 빨간불 ' 
 [ the 300 ] 7 일 국회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 , 개의 도 못한 채 ' 공회전 ' 
 머니 투데이 한지연 기자 | 입력 : 2018 . 12 . 07 16 : 31 
 ' 유치원 3 법 '( 유아 교육법 · 사립 학교 법 · 학교 급식 법 ) 을 두 고 여야 가 여전히 평행선 을 달리 며 연내 법안 처리 에 빨간 불 이 켜졌 다 . 
 국회 교육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는 7 일 오후 2 시 회의 를 열 고 사립 유치원 의 회계 투명 성 을 강화 하 는 ' 유치원 3 법 ' 합의 에 나섰 다 . 하지만 두 시간 여 의 ' 도돌이표 ' 끝 에 개의 조차 하 지 못했 다 . 교육위 간사 들 은 오후 5 시 다시 모여 협의 를 계속 하 기 로 했 다 . 
 쟁점 은 회계 구분 여부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회계 투명 성 확보 를 위해 국가 관리 로 회계 를 일원 화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반면 자유 한 국당 은 국가 회계 · 일반 회계 를 구분 해 이원화 해도 투명 성 을 확보 할 수 있 다고 맞섰 다 . 
 또 누리 과정 지원금 과 학부모 분담금 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 를 두 고 도 양 당 이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민주당 은 모두 형사 처벌 해야 한다고 했 지만 , 한국 당은 국가 지원금 만 형사 처벌 을 가능 케 하 고 학부모 분담금 은 행정 처분 으로 충분 하 다고 봤 다 . 협의 가 전날 수준 에서 한 발짝 도 나아가 지 못한 셈 이 다 . 
 ' 유치원 3 법 ' 을 가장 먼저 제시 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은 " 정기 국회 내 에서 사실 상 유치원 법 이 통과 되 지 못하 더라도 임시 국회 가 열리 니 실망 하 지 않 고 계속 해 나갈 것 " 이 라면서 " 국민 여러분 이 관심 을 갖 고 지켜봐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한편 홍영표 민주당 · 김성태 한국 당 원내대표 는 이날 위원회 대안 으로 유치원 3 법 처리 하 자고 앞서 의견 을 모은 바 있 다 . 홍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당 최고 위원 회의 에서 " 김성태 원내대표 와 유치원 3 법 도 여야 합의 를 도출 해서 처리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자고 약속 했 다 " 며 " 그 약속 이 잘 지켜져서 유치원 3 법 도 오늘 처리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김 원내대표 역시 " 위원회 대안 으로 합의 될 수 있 도록 양당 이 최선 을 다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