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투자 활성 화 대책 을 또 쏟 아 냈 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 로 27 일 열린 제 11 차 무역 투자 진흥회 의 에서 다 . 하 겠 다고 내놓 은 과제 만 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 5 개 , 지역 경제 활성 화 52 개 , 생활 밀착 형 산업 투자 여건 26 개 , 고령 사회 유망 산업 육성 59 개 등 152 개 다 . 투자 뿐 아니 라 일자리 창출 , 내수 진작 등 ‘ 세 마리 토끼 ’ 를 모두 잡 아 보 겠 다는 게 정부 의 ‘ 복안 ’ 인 모양 이 다 . 하지만 기왕에 발표 한 사안 을 총 정리 한 수준 인 데 다 구체 성 이 부족 해 실효 성 도 떨어지 는 ‘ 날림 정책 ’ 이 대다수 다 . 한마디 로 어수선 한 정국 을 틈탄 ‘ 못 먹 는 감 찔러 나 보 자 ’ 는 식 의 면피 행정 이 다 . 대표 적 인 사례 두 가지 만 짚 어 보 자 . 정부 는 불 필요 한 규제 에 막혀 잘 개발 되 지 않 은 케이블카 산업 을 적극 육성 하 겠 다고 했 다 . 귀 가 따갑 도록 들 은 말 이 다 . 바로 전 10 차 회의 에서 강원도 대관령 일대 에 ‘ 한 국판 융프라우 산악 열차 ’ 사업 을 추진 하 겠 다며 규제 완화 를 약속 한 바 있 다 . 그 내용 과 뭐 가 다르 단 말 인가 . 2 년 여 전 6 차 회의 에서 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지원 책 을 내놨 지만 최근 환경 단체 반대 와 각 부처 간 대립 으로 사업 이 무산 된 바 있 다 . 그런데 도 이번 대책 에서 그 난관 을 뚫 을 ‘ 비책 ’ 은 눈 에 띄 지 않 는다 . 수소 차 충전 인프라 강화 방안 도 제 10 차 회의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프랑스 · 독일 상황 을 꼽 으며 주문 했 던 내용 과 판박이 다 . 투자 여건 개선 은 성장 잠재력 을 높이 고 일자리 창출 로 도 이어진다는 점 에서 중대 한 국가 과제 다 . 그렇 다고 실천 적 대안 없이 보여 주 기 식 정책 을 남발 해선 곤란 하 다 . 행정력 낭비 는 물론 정책 불신 을 낳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필수 적 인 규제 완화 는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갈리 는 사안 이 어서 정부 의 강력 한 의지 가 있 더라도 실행 자체 가 어렵 다 . 대통령 이 사실상 유고 상태 인 탄핵 정국 에서 는 불 가능 하 다는 얘기 다 . 정부 는 이제 라도 각 현안 에 대한 대책 하나 라도 제대로 하 겠 다는 각오 로 국정 에 임해 주 길 당부 한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