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 관료 에게 영혼 을 허하 라 - 머니 투데이 뉴스 
 [ 광화문 ] 관료 에게 영혼 을 허하 라 
 2020 . 05 . 06 04 : 00 
 여당 이 국회의원 총선거 에서 180 석 을 확보 하 고 가장 먼저 한 일 은 관료 의 기 를 꺾 는 일 이 었 다 . 긴급 재난 지원금 을 고소득 가구 에게 지급 하 는 것 을 반대 하 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었 다 . 여당 은 당 대표 에 원내 1 당 몫 의 국회 의장 까지 지낸 정치 인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까지 동원 해 압박 한 끝 에 백기 를 들 게 했 다 . 홍 부총리 는 그 일 이 있 고 국회 에 출석 해 여전히 “ ( 재난 지원금 지급 은 ) 70 % 가 적절 했 다고 생각 한다 ” 고 했 다 . 관료 적 신념 에 반하 는 정책 에 마지못해 동의 했 음 을 시인 한 것 이 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이 “ 경제 부총리 를 사령탑 으로 하 는 경제 중 대본 ( 중앙 대책 본부 ) 으로 모든 부처 가 자신 의 역할 을 분명히 하 면서 혼연일체 가 돼 위기 극복 의 전면 에 나 서 주 기 바란다 ” 고 한 것 이 무색 하 다 . 이제 누구 도 더 이상 경제 부총리 가 코로나 19 위 기 극복 을 위한 경제 대책 의 사령탑 이 라고 할 수 없 게 됐 다 . 대통령 의 말 까지 부도 수표 로 만든 것 이 다 . 
 여당 은 총선 공약 을 이행 한다는 명분 이상 이 었 다 . 여당 에 는 ' 참여 정부 가 관료 에 포위 돼 개혁 에서 멀 어 졌 다 ' 는 인식 이 광범위 하 게 확산 돼 있 다 . 180 석 이 라는 ' 개헌 빼 고 뭐 든 할 수 있 는 ' 초유 의 의석 을 예약 하 고 도 아직 그런 피해 의식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실패 할 경우 를 대비 해 방어기제 를 확보 하 고 있 다는 게 씁쓸 하 다 . 
 따지 고 보 면 180 석 은 오로지 여당 이 잘 해서 얻 은 게 아니 다 . 총선 이전 에 실시 된 여론 조사 추이 를 보 면 국민 은 코로나 19 사태 극복 을 잘 해 나가 고 있 는 문재 인 대통령 과 정부 에 감동 해 여당 에 표 를 줬 다 . 투표 는 가슴 으로 하 는 행위 다 . 
 공 을 따지 자면 팔 할 은 테크노크라트 들 에 있 다 . ' 한미 통화 스와프 ' 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와 홍남기 부총리 의 노력 으로 체결 돼 외환 시장 과 금융 시장 , 주식 시장 이 안정 됐 다 . 홍 부총리 가 주도 한 공 적 마스크 사업 으로 국민 의 마스크 불안 이 해소 된 것 도 주지 의 사실 이 다 . 무엇 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장 이 뚝심 있 게 주도 한 방역 이 유권자 들 이 마음 을 활짝 열어젖혔 다 . 문 대통령 은 그 들 의 전문 성 을 인정 하 고 북돋 아 줬 다 . 
 선거 는 여당 이 승리 했 고 , 관료 는 신념 을 잃 었 다 . 홍 부총리 와 재정 당국 관료 들 은 마지막 까지 영혼 을 지키 려 했 지만 여당 정치인 들 은 용납 하 지 않 았 다 . ' 토사구팽 ' 이 라는 표현 을 쓰 는 것 조차 사치 스럽 다 . 
 미래 에 사라질 직업 이 한두 개 가 아니 겠 지만 이번 사태 를 보 면 관료 라는 직업 도 수명 이 얼마 남 지 않 은 것 같 다 . 관료 의 일 이 란 건 엑셀 프로그램 이상 도 , 이하 도 아니 게 됐 다 . 인공지능 ( AI ) 이 대체 할 것 이 다 . 막스 베버 가 ‘ 관료 는 영혼 이 없 다 ’ 고 했 다고 하 는데 , 한국 에서 도 관료 는 영혼 을 갖 는 게 금지 된다 . 
 영혼 없 는 관료 가 만들 어 낼 세상 이 유토피아 일 수 없 다 . 나치 치하 에서 유대인 을 수용소 로 이송 하 는 일 에 실무 책임 자 였 던 아돌프 아이히만 을 보 면 알 수 있 다 . 
 한나 아렌트 는 예루살렘 에서 진행 된 아이히만 에 대한 재판 을 지켜보 면서 그 가 개인 적 인 발전 을 도모 하 는 데 각별히 근면 했 다고 묘사 했 다 . 근면 자체 는 결코 범죄 가 아니 다 . 문제 는 단지 자기 가 무엇 을 하 고 있 는지 깨닫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아이히만 의 죄 는 복종 에서 나왔 다 . 근면 과 복종 이 라는 ‘ 미덕 ’ 이 나치 지도자 에 의해 오용 됐 다고 아렌트 는 알아차렸 다 . 
 21 세기 한국 에서 관료 는 정치인 에 철저 하 게 복종 해야 한다 . 현재 에 사 는 정치인 들 앞 에서 ' 한 치 앞 ' 을 얘기 하 면 안 된다 . 파국 이 뻔히 보이 지만 토 를 달 면 안 된다 . 영혼 을 가져서 는 안 된다 . 아이히만 이 다시 등장 해도 전혀 이상 할 게 없 다 . 
 “ 좋 은 정부 의 신하 가 되 는 것 은 행운 이 고 , 나쁜 정부 의 신하 가 되 는 것 은 불운 이 다 . ” 
 아이히만 이 예루살렘 법정 에 잡혀와 사형 선고 를 받 기 전 에 했 다는 이 진술 이 우리 시대 관료 들 의 변명 이 될 수 있 게 몰아가 는 이 들 은 누구 인가 . 좋 은 정치 를 만난다면 관료 에게 행운 이 지만 , 나쁜 정치 를 만난다면 불행 은 절대 한 관료 개인 의 선 에서 끝나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