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 7 개월 장기 수사 … 재청구 가능 성 낮 아 법원 " 사실 관계 소명 … 상당 한 증거 확보 해 " 사실 상 법원 이 ' 이재용 기소 ' 가능 성 열 어 줘 " 심의위 변수 지만 기소 방침 바꾸 지 않 을 듯 "[ 의왕 = 뉴시스 ]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혐의 등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2020 . 06 . 09 . 20 hwan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김재환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 을 받 고 있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지만 , 기소 까지 염두 에 두 고 있 는 검찰 의 구상 에 는 큰 영향 이 없 을 전망 이 다 . 다만 이례 적 인 장기 수사 가 이뤄지고 있 는 상황 에서 검찰 이 구속 영장 재청구 에 나설 가능 성 은 낮 아 보인다 . 9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경제 범죄 형사부 ( 부장 검사 이 복현 ) 는 이 부회장 등 3 명 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 를 검토 하 고 있 다 . 검찰 은 법원 의 구속영장 기각 에 " 아쉽 게 받아들인다 " 고 표현 했 지만 " 영장 재판 결과 와 무관 하 게 향후 수사 에 만전 을 기할 것 " 이 라며 크 게 동요 하 지 않 는 모양새 다 . 이 는 구속 수사 는 불발 됐 지만 영장 전담 재판부 로부터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고 검찰 은 수사 를 통해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했 다 " 는 판단 을 얻 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및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칠 필요 가 있 다 ' 는 판단 역시 그간 검찰 수사 의 정당 성 을 인정 하 는 취지 로 풀이 된다 . 즉 현재 검찰 의 증거 로 도 충분히 기소 할 수 있 다는 가능 성 을 법원 이 열 어 줬 다는 것 이 다 . [ 서울 = 뉴시스 ]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지난 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마친 후 호송차 에 탑승 해 있 다 . 2020 . 06 . 08 . 20 hwan @ newsis . com 법원 이 불 구속 재판 원칙 을 언급 하 며 영장 을 기각 한 상황 에서 검찰 이 이 부회장 등 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 를 꺼내 들 기 는 쉽 지 않 아 보인다 . 특히 재청구 를 위해선 새로운 혐의 를 포착 해야 하 는데 , 이미 장기간 수사 를 이 어 온 만큼 추가 조사 를 벌이 기 에 는 부담 이 적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재계 를 중심 으로 검찰 이 장기간 에 걸쳐 무리 한 수사 를 벌이 고 있 다는 비판 도 쏟아지 는 상황 이 다 . 따라서 검찰 은 이 부회장 을 불 구속 기소 하 는 방향 으로 가닥 을 잡 고 혐의 다지기 에 돌입 할 거 라는 관측 이 우세 하 다 . 수사 심의위 결정 이 변수 로 떠오르 긴 하 지만 검찰 이 이 결과 에 구애 받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전망 도 제기 된다 . 설사 수사 심의위 가 소집 돼 이 부회장 에 대해 불기소 결정 을 내려도 , 검찰 이 오랜 기간 공들여 수사 를 벌인 만큼 비판 을 감내 하 고 기소 를 강행 할 수 있 다는 견해 도 있 다 .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다음 에 기소 하 는 것 은 검찰 의 불문율 " 이 라며 " 검찰 은 구속 영장 을 청구 할 때 부터 이 부회장 등 을 기소 하 겠 다는 방침 이 었 을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또 " 수사 심의위 가 검찰 의 권한 남용 을 견제 한다는 취지 의 제도 인데 , 1 년 7 개월 동안 검찰 이 수사 하 고 기소 를 하 지 않 는 게 더 권한 남용 이 라는 비판 을 받 을 것 이 다 " 면서 " 수사 심의위 의 결정 을 따르 지 않 아도 비판 을 무릅쓰 고 기소 할 것 이 다 " 고 밝혔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cheerleader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