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여 명 청와대 앞 1 박 2 일 노숙 농성 ] 2 천 일 넘 은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 … 정부 , 법원 · 국회 에 책임 떠넘겨 - 매일 노동 뉴스 
 [ 100 여 명 청와대 앞 1 박 2 일 노숙 농성 ] 2 천 일 넘 은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 … 정부 , 법원 · 국회 에 책임 떠넘겨 권정 오 위원장 " 법 개정 만 고수 하 는 건 법 외 노조 취소 하 지 않 겠 단 말 " 
 전교조 ( 위원장 권 정오 ) 가 지난 10 일 오후 부터 11 일 오전 까지 청와대 분수대 인근 에서 1 박 2 일 노숙 농성 을 했 다 . 권정 오 위원장 을 비롯 한 노조 전임자 등 100 여 명 이 함께 했 다 . 이 들 의 요구 는 법 외 노조 통보 취소 다 . 노조 는 지난달 24 일 ~ 26 일 에 걸쳐 청와대 와 국회 , 대 법원 에 법 외 노조 취소 요구 를 담 은 교사 · 시민 탄원서 7 만 2 천 535 부 를 전달 했 다 . 정부 는 법 외 노조 통보 를 직권 으로 취소 할 수 있 다 . 대법원 은 노조 의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을 앞두 고 있 고 , 국회 에 는 해직 교사 의 노조 활동 을 보장 하 는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교원노조 법 ) 개정안 이 계류 돼 있 다 . 
 노조 에 따르 면 지난 10 일 고용 노동부 는 노조 에 "( 법 외 노조 취소 에 대한 행정소송 ) 1 심 과 2 심 에서 노조 아님 통보 에 대해 적법 한 판결 이 났 고 현재 대법원 에 계류 중 인 상황 이 라서 직권 취소 는 어렵 다 " 는 내용 의 공문 을 보냈 다 . 
 " ILO 핵심 협약 비준 하 고 법 외 노조 취소 하 라 " 
 노조 는 올해 6 월 국제노동기구 ( ILO ) 100 주년 총회 전 에 문재 인 대통령 이 ILO 핵심 협약 인 87 호 ( 결사 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에 관한 협약 ) · 98 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 에 관한 협약 ) 를 먼저 비준 하 고 전교조 법 외 노조 문제 를 해결 하 라고 요구 했 다 . 권 위원장 은 " ILO 핵심 협약 을 비준 하 고 전교조 의 법 외 노조 통보 를 취소 한 뒤 ( 문 대통령 이 ) ILO 에 가시 길 촉구 한다 " 며 " 동물 국회 · 식물 국회 같 은 국회 에 ( 법 외 노조 문제 를 ) 떠맡기 지 말 았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법 개정 만 계속 얘기 하 는 것 은 하 지 않 겠 다는 말 " 이라고 지적 했 다 . 
 반면 정부 는 대 법원 이 원심 을 뒤집 거나 국회 가 교원노조 법 을 개정 해 법 외 노조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보 고 있 다 . 교원노조 법 개정안 ( 한정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안 ) 은 퇴직 교원 의 노조 활동 을 보장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용기 경북 지부장 은 농성 에 앞서 열린 기자 회견 에서 " 진보 교육감 이 당선 한 지역 은 노조 전임 요구 를 허용 하 고 보수 나 중도 교육감 지역 은 직위 해제 나 해고 에 내몰리 는 상황 이 발생 하 고 있 다 " 며 " 그 피해 는 6 만 조합원 과 활동가 가 지 고 있 다 " 고 토로 했 다 . 
 " 끝 나 지 않 은 법 외 노조 취소 투쟁 " 
 노조 의 법 외 노조 투쟁 은 2013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박근혜 정부 는 노조 조합원 중 해직 자 가 있 다는 이유 로 노조 에 ' 노조 아님 ' 통보 를 했 다 . 노조 는 법 외 노조 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노조 는 1 심 과 2 심 에서 패소 하 고 대법원 판결 을 3 년 3 개월 째 기다리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이 당선 된 뒤 에 도 법 외 노조 문제 는 해결 되 지 않 았 다 . 문 대통령 은 대선 후보 시절 법 외 노조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노조 가 법 외 노조 가 되 는 과정 에서 재판 거래 등 석연 치 않 은 정황 이 발견 됐 다 . 지난해 7 월 활동 을 마무리 한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는 " 대 법원 의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재항고 사건 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 이 상당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결론 내리 기 도 했 다 . 
 문제 가 장기 화 하 자 조합원 들 은 답답 함 을 호소 하 고 있 다 . 전경원 노조 참 교육 연구 소장 은 " 교육 적폐 를 청산 하 겠 다는 다짐 을 하 고 들어선 정부 인데 그런 것 들 을 못 하 는 현실 에 울분 이 생긴다 " 며 " 고교 서열 화 와 대입 제도 개편 등 산적 한 교육 개혁 현안 에서 전교조 가 제 역할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12 일 은 노조 가 정부 에서 노조 아님 통보 를 받 은 지 2 천 27 일 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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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2019 - 05 - 13 10 : 27 : 37 
 법원 과 국회 에 책임 을 떠 넘긴다고 ? ? 그럼 법 도 부정 하 고 국회 도 부정 하 라고 ? ? 언제 는 법위 반 이 라고 법대 로 하 라더만 . .. 하여간 때 거리 어 거지 어그 로 의 인간 들 삭제 
 달창 	 2019 - 05 - 13 10 : 19 : 17 
 한국 의 암 중 에 도 악성 암 적 인 존재 전교조 .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