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국회 예결 특위 · 예산 정책 처 , 2009 년 결산 쟁점 분석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 목표달성 률 39 % 그쳐 6 일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고용 유지 를 위해 고용 유지 지원 교대제 지원 무급 휴업 근로자 지원 등 에 지원 키로 했 던 지난해 추경 예산 1500 억 원 이 모두 집행 되 지 않 았 다 . 취업 격려 수당 ( 10 . 8 %), 중소기업 고용 유지 자금 대부 ( 17 . 0 %), 신규 실업자 등 생계비 대부 ( 28 . 3 %),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지원 ( 37 . 0 %),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 42 . 8 %) 도 50 % 이하 의 집행 률 을 보였 다 . ◆ 추경 , 저소득층 생계 지원 제대로 못 해 = 2009 년 수정 예산 과 추경 을 통해 200 만 가구 ( 410 만 명 ) 의 복지 사각지대 를 해소 하 려고 했 지만 76 만 2733 가구 를 지원 하 는 데 그쳤 다 . 달성 률 이 39 % 에 그쳤 다 . 특히 추경 에 의해 대거 편성 된 긴급 복지 ( 1017 억 8000 만 원 ) 한 시생계 보호 ( 4181 억 원 ) 의 집행 률 이 각각 51 . 8 %, 63 . 3 % 에 그쳤 고 재산 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자금 ( 6390 억 원 ) 도 65 . 1 % 만 사용 됐 다 . 서세 욱 국회 예산 정책 처 분석 관은 “ 고용 유지 와 취업 기회 확대 , 저소득층 생활 안정 사업 의 집행 실적 이 전반 적 으로 부진 하 다 ” 면서 “ 사업 설계 시 부 정확 한 예측 , 사업 계획 부실 , 유사 사업 실시 등 에 따른 것 으로 추경 의 적시 성 에 맞 지 않 았 다 ” 고 평가 했 다 . ◆ 노동부 , 추경 집행 률 40 % 그쳐 = 국회 예산 결산 특위 에 따르 면 지난해 추경 을 통해 늘어난 금액 중 노동부 는 40 . 0 % 만 소화 했 고 복지부 는 63 . 2 % 를 썼 다 . 지경 부 ( 99 . 9 %) 행정 안 전부 ( 99 . 8 %) 환경부 ( 93 . 6 %) 국토 부 ( 87 . 0 %) 에 비해 턱없이 낮 은 수준 이 다 . 김춘순 예결 특위 전문 위원 은 “ 지난해 추경 은 세부 적 으로 충분 한 사전 계획 과 성과 창 출방 안 에 대한 검토 가 이뤄지지 않 고 증액 돼 사업 이 계획 대로 집행 되 지 못하 고 성과 가 저조 하 게 나타난 사업 들 이 다수 발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가 2008 년 도 에 발표 했 던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계획 은 집행 이 거의 되 지 못한 사례 다 . 노동부 는 해외 취업 사업 은 당초 계획 인원 의 절반 이상 을 하향 조정 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와 외교통상부 의 한 미대 학생 연수 사업 도 마찬가지 였 다 . 발표 할 때 는 그럴듯하게 목표 인원 을 약 2 만 명 수준 을 이야기 했 지만 2010 년 도 목표 인원 은 1 만 명 남짓 으로 절반 밖에 되 지 않 는다 . ◆ 연말 예산 몰 아 쓰 기 여전 = 정부 각 부처 가 11 ~ 12 월 에 예산 을 몰 아서 써 버리 는 관행 이 지난해 에 도 지속 됐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해 해당 사업 의 예산 을 쓰 지 못할 것 을 우려 해 연말 에 다른 사업 에 전용 한 규모 가 전체 전 용액 의 33 . 8 % 인 7776 억 원 에 달했 다 . 국토 해양 부 가 3211 억 원 으로 가장 많 았 고 교육 과 학기 술부 ( 1249 억 원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 1241 억 원 ) 국방부 ( 641 억 원 ) 방위 사업 청 ( 403 억 원 ) 순 이 었 다 . 지난 2008 년 과 2009 년 에 연이 어 연말 에 집중 전용 된 사업 은 69 개 였 다 . 이 중 가장 규모 가 큰 것 은 국방부 의 장비 연료 사업 으로 320 억 원 에 달했 다 . 방위 사업 청 의 차 기유 도 무기 사업 ( 291 억 원 ) 자금 도 2 년 간 연속 으로 연말 에 대 규모 로 전용 됐 다 . 해 상초 계기 2 차 사업 ( 37 억 원 ) 국가하천 정비 사업 ( 197 억 원 ) 도 연말 전 용액 규모 가 컸 다 . ◆ 국회 무시 하 는 행정부 = 행정부 가 국회 의 예산 심의 와 편성 에 대해 무시 하 는 것 으로 평가 됐 다 . 환경부 는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예산 을 전용 해 4 대강 살리 기 사업 홍보 비로 12 억 7900 만 원 , 새만금 사업비 로 1 억 6300 만 원 을 집행 했 다 . 국가 보훈 처 는 야외 봉안 탑 건립 에 쓸 18 억 700 만 원 을 실내 봉안당 건립 과 주차장 부지 매입 에 사용 했 다 . 국토 해양 부 는 토지 매입 비 37 억 2200 만 원 을 국도건설 프로그램 과 산업단지 개발 지원 프로그램 에 옮겨 썼 다 . 국토 부 는 인천 공항 셔틀버스 유류 비 잔액 2 억 원 을 어린이집 개원 시 설비 로 썼 다 . 행정부 는 국회 에서 삭감 한 사업 을 증액 하 거나 늘린 사업 을 줄이 기 도 했 다 . 국회 에서 늘어난 사업 이 실제 집행 단계 에서 줄어든 경우 는 모두 80 개 였으며 평균 집행 률 은 64 . 4 % 에 그쳤 다 . 국회 에서 줄여 놓 은 사업 을 행정부 가 임의로 증액 한 것 은 21 건 으로 집행 률 은 110 . 2 % 에 달했 다 . 국회 에서 늘려 놓 은 예산 을 기획 재정부 가 묶 어 놓 기 도 했 다 . 지난해 19 개 부처 93 개 사업 에서 8021 억 6000 만 원 이 늘 었 으나 이 중 34 개 사업 의 1613 억 5900 만 원 이 기획 재정부 의 수시 배정 사업 에 지정 돼 집행 률 이 매우 낮 았 다 . 수시 배정 사업 에 지정 되 면 기획 재정부 의 승인 이 없이 는 예산 이 집행 될 수 없 다 . 구미 국가 산단 진입 도로 건설 이나 단양 수 중보 건설 , 정부 통합 전산 시스템 백업 전용 센터 기본 설계 등 의 모든 예산 이 집행 되 지 않 았 다 . 박준규 기자 jkpark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