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홍지 만 의원 ( 새 누리 당 ) 은 노후 화 된 지역 일반 산업단지 에 도 정부 가 고도 화 사업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현행법 에 따르 면 정부 는 착공 후 30 년 이상 지난 국가 산단 에 구조 고도 화 비용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 지만 지역 일반 산단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비용 지원 도 구조 고도 화 사업 중 산업 기반 시설 에 한정 됐 다 . 개정 법률안 은 정부 지원 에 일반 산단 을 포함 시키 고 모든 구조 고도 화 사업 으로 정부 지원 대상 을 확대 하 는 것 이 골자 다 . 노후화 기준 도 착공 후 30 년 에서 25 년 이상 으로 단축 시켰 다 . 홍 의원 은 “ 낙후 정도 는 지역 의 일반 산업단지 가 훨씬 심하 지만 사업 주체 인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여건 이 열악 해 구조 고도 화 사업 시행 이 매우 어려운 현실 ” 이 라고 발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호준 기자 newlevel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벨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