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훈 칼럼 ] 거짓말 하 는 사회 거짓말 만연 하 는 사회 에서 학문 은 성립 하 지 않 는다 이영훈 객원 칼럼니스트 내 가 봉직 한 대학 의 교훈 은 “ 진리 는 나 의 빛 ” 인데 라틴어 로 쓰여 있 다 . “ 진리 가 너희 를 자유 롭 게 하리 라 ” 는 성경 말씀 도 있 다 . 공자 는 “ 아침 에 도 ( 道 ) 를 들으면 저녁 에 죽 어도 좋 다 ” 고 하 셨 다 . 40 년 전 연구자 의 길 로 들어서 면서 나 는 이런 경구 ( 警句 ) 를 신봉 하 는 편 이 었 다 . 진리 와 허위 가 대결 하 면 결국 진리 가 승리 할 것 이 다 . 그런 믿음 에서 정직 하 려 했 고 , 옳 다고 믿 는 것 을 주장 했 고 , 틀린 학설 을 비판 함 에 주저 하 지 않 았 다 . 그렇지만 지금 도 그렇 게 믿 는가 라고 누가 물으면 자신 이 없 다 . 많 은 일 을 겪 는 과정 에서 나 는 한국인 에겐 거짓말 이 숨결 로 베 어 있 다고 생각 할 때 가 많 다 . 거짓말 이 문화 로서 만연 한다면 , 거짓말 이 다수 인간 의 생존 전략 으로 용인 된다면 , 그런 사회 에서 진리 는 결코 허위 를 이길 수 없 다 . 그런 사회 에서 인문 과학 이 든 자연 과학 이 든 학문 은 성립 하 지 않 는다 . 성립 할진대 얕 은 수준 의 기능 적 이 거나 응용 적 수준 에 그칠 터 이 다 . 2016 년 에 발표 된 이우연 박사 의 논문 「 전 시기 ( 1937 - 1945 ) 일본 으로 노무 동원 된 조선인 탄 · 광부 의 임금 과 민족 간 격차 」 ( 『 경제사학 』 61 호 ) 는 일본 으로 동원 된 조선인 노동자 가 노예 로 혹사 되 었 다는 통념 에 대한 일대 도전 이 었 다 . 임금 은 정상 으로 지급 되 었 으며 , 일본인 과 의 격차 는 숙련 의 차이 를 반영 하 는 것 에 불과 했으며 , 숙련 이 향상 됨 에 따라 격차 는 해소 되 는 추세 였 다는 것 이 논문 의 주요 요지 이 다 . 조선인 노동자 는 임금 의 상당 부분 을 저축 하 거나 본 가로 송금 했으며 나머지 를 용돈 으로 사용 하 였 다 . 탄광 에서 의 노동 은 위험 했 지만 , 조선인 에게 만 위험 한 것 은 아니 었 다 . 재해 발생 율 에서 조선인 과 일본인 간 의 차이 는 없 었 다 . 재해 가 발생 하 면 피해자 나 그 의 유족 은 회사 의 규정 에 따라 소정 의 보상 을 받 았 다 . 논문 이 발표 되 자 일본 의 언론 이 반응 하 였 다 . 몇몇 중앙지 가 크 게 보도 하 였 다 . 대학 과 민간 단체 가 이 박사 를 초청 하 여 세미나 를 두어 차례 하 였 다 . 어느 연구소 는 이 박사 의 논문 을 번역 하 여 학술지 에 실 었 다 . 정부 기관 도 관심 을 표명 하 였 다 . 일본 에 유리 한 주장 이 어서 만 은 아니 다 . 일면 그렇 기 도 했 겠 지만 , 실증 적 으로 그렇게 진지 한 연구 성과 는 일본 에서 도 전례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입장 의 차이 를 떠나 새로운 연구 성과 에 관심 을 표명 하 는 것 은 역사 의 실태 에 객관 적 으로 접근 하 는 선진 사회 라면 자연 스러운 현상 이 다 . 대조 적 으로 한국 에서 는 어떠 한 반응 도 없 었 다 . 한두 인터넷 매체 를 제외 하 곤 어느 언론 도 관심 을 표하 지 않 았 다 . 어느 대학 이나 연구 단체 도 이 박사 를 초청 하 지 않 았 다 . 이 문제 를 두 고 2003 ∼ 2010 년 정부 는 강제 동원 진상 규명 과 피해 보상 작업 을 벌였 다 . 정부 는 일단 이 박사 의 이야기 를 경청 할 필요 가 있 었 지만 , 그렇 지 않 았 다 . 이 문제 와 관련 된 모든 사람 과 단체 와 기관 은 일사불란 ( 一絲不亂 ) 하 게 도 떠들 어서 좋 을 것 이 없 다는 입장 을 취하 였 다 . 그 사이 민주 노총 을 중심 으로 강제 동원 노동자 의 동상 을 세우 는 캠페인 이 벌어졌 고 , 몇 군데 에 이미 세웠 다 . 이 박사 는 약 200 명 의 지지 지 를 모아 동상 건립 반대 운동 은 벌였 다 . 얼마 전 이 단체 와 민주 노총 간 에 공개 토론 을 갖 자는 약속 이 이루 어 졌 다는 소식 을 들 었 는데 , 아니 나 다를까 곧바로 취소 되 었 다 . 상이 한 입장 의 두 단체 가 공개 토론 으로 승부 를 겨루 고 언론 과 국민 이 공정 한 심판관 으로 역할 을 하 는 정신 문화 는 아직 한국 사회 와 거리 가 멀 다 . 조선인 노동자 가 일본 의 탄광 이나 공장 에서 노예 로 혹사 되 었 다는 한국인 의 통념 이 형성 되 는 과정 을 살피 면 정부 의 책임 이 가장 크 다 . 전쟁 말기 에 공장 이 파괴 되 거나 종전 후 급거 귀국 하 는 혼란 통 에 몇 개월 의 임금 을 정산 받 지 못하 고 귀국 한 사람 들 이 많 았 다 . 저축 , 보험 , 연금 을 찾 지 못하 고 돌아온 사람 도 많 았 다 . 1946 년 일본 정부 는 장차 제기 될 청구 에 대비 하 여 관련 회사 와 단체 에 미불 임금 과 예금 을 금융 기관 에 공탁 하 도록 지시 했 는데 , 대략 2 , 000 만 달러 에 달하 였 다 . 이 같 은 민간 이 보유 한 확정 적 채권 ( 債權 ) 은 정부 간 의 외교 적 교섭 의 대상 이 라고 할 수 없 다 . 국교 수립 이전 이 라도 한국 정부 는 일본 정부 와 교섭 하 여 민간 이 보유 한 일본 회사 나 정부 에 대한 채권 을 회수 하 여 돌려줌 이 마땅 하 였 다 . 정부 는 그런 일 을 하 지 는 않 고 약 100 배 부풀린 30 억 달러 의 식민지 지배 에 따른 배상 을 일본 정부 에 요구 하 였 다 . 당연 하 게 도 교섭 은 10 년 이상 지체 될 수 밖에 없 었 다 . 그 사이 채권자 들 의 불만 은 커질 대로 커졌 다 . 그런 가운데 재일 친 북 단체 인 조총련 ( 朝總聯 ) 학자 들 에 의해 전 시기 에 조선인 이 노예 로 연행 되 고 혹사 되 었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어 국내 에 널리 퍼지 게 되 었 다 . 드디어 1963 년 국교 수립 에 임하 여 일본 정부 가 한국 정부 에 3 억 달러 를 지급 한다는 합의 가 도출 되 었 다 . 청구 권 금액 이 얼마 인지 따지 지 않 고 일본 정부 가 경제 협력 자금 을 포함 하 여 3 억 달러 를 일괄 지급 하 고 이 로써 청구 권 문제 를 영구히 소멸 시킨다는 조건 이 었 다 . 이후 한국 정부 는 그 3 억 달러 를 ‘ 청구 권 및 경제 협력 자금 ’ 이라고 하 지 않 고 ‘ 청구 권 자금 ’ 으로 공식 호칭 하 였 다 . 국민 에게 거짓말 을 한 것 이 다 . 정부 가 그 돈 으로 민간 보유 의 채권 에 대해 보상 을 하 는 것 은 1975 년 의 일 인데 , 역시 총 2 , 000 만 달러 에 달하 였 다 . 3 억 달러 를 받 고 그 15 분 의 1 만 지급 했으니 채권자 나 유족 의 불만 이 컸 다 . 그 사이 채권 당사자 가 죽 거나 증서 를 분실 한 경우 가 많 았 다 . 유족 들 은 일제 의 노예 로 혹사 당했 다는 아버지 의 유산 으로서 상당 금액 의 채권 을 여전히 보유 하 고 있 다고 믿 게 되 었 다 . 이후 노무현 정부 가 다시 보상 하 기 까지 의 과정 에 대해선 언급 을 생략 한다 . 결론 을 말 하 면 역사 의 실태 에 객관 적 으로 접근 한다는 자세 는 민간 의 요구 나 정부 의 정책 과 거리 가 멀 었 다 . 그 에 관한 학술 연구 가 전무 한 실정 에서 보상 작업 이 정치 적 으로 행해졌 다 . 노무현 정부 는 일차 보상 을 행한 박정희 정부 를 비판 하 는 자세 에서 근 4 , 000 억 원 에 달하 는 세금 을 무작위 로 투하 하 였 다 . 6 만 3 , 000 여 명 의 민간 에게 사망 과 상이 ( 傷痍 ) 의 등급 에 따라 2 , 000 만 원 에서부터 상당 한 액수 를 지급 했 는데 , 하등 의 피해 를 입 지 않 고 정상 귀환 한 사람 까지 도 그 대상 으로 하 였 다 . 그래서 탄광 에서 사망 한 광부 유족 의 경우 , 사망 당시 일본 회사 로부터 소정 의 보상 을 받 고 , 1975 년 한국 정부 로부터 30 만 원 의 보상 을 받 고 , 2003 년 다시 한국 정부 로부터 2 , 000 만 원 을 보상 받 는 일 이 가능 하 게 되 었 는데 , 실제 그런 사례 가 없 지 않 다고 한다 . 몇몇 유족 은 두 차례 에 걸친 정부 의 보상 에 도 불구 하 고 일본 회사 에 대한 청구 권 은 자연법 적 권리 로 존속 한다는 소송 을 제기 하 여 대 법원 에서 승소 까지 하 였으니 , 사태 는 아직 진행 형 이 다 . 저간 의 실태 가 이러 하 니 이우연 박사 의 논문 에 대해 민간 이나 정부 가 침묵 으로 대응 하 는 것 은 너무나 도 당연 하 다 . 이 박사 에 따르 면 당초 형성 된 민간 의 채권 은 일반 적 으로 수개월 의 미불 임금 이 었 다 . 그것 이 정부 의 선도 하 에 민간 뿐 아니 라 일국 의 도덕 적 양심 을 상징 하 는 대법원 까지 가세 하 는 거짓말 의 대 행진 을 연출 하 였 다 . 정확 하 게 는 좀 더 따져야 겠 지만 위증 , 무고 , 사기 범죄 가 일본 보다 무려 300 배 나 많 다는 일각 의 주장 은 진실 에 가까울 터 이 다 . 거짓말 을 추상 ( 秋霜 ) 으로 다스리 는 가정 교육 과 학교 교육 이 실종 한 지 도 오래 다 . 모두 금전 을 추구 하 는 거짓말 문화 의 덕분 이 다 . 그 역사 적 배경 은 길 고 도 깊 다 . 김대업 이 란 희대 의 거짓말 쟁이 가 대통령 선거 의 판세 를 바꾼 것 은 잘 알려진 일 이 다 . 이래 광우병 , 세월 호 , 최순 실 사태 로 이어진 거짓말 의 국민 적 파동 이 급기야 는 일국 의 대통령 을 구속 시키 는 사태 까지 벌어졌 다 . 이 거짓말 행진 의 종착지 는 어디 쯤 일까 . 이영훈 객원 칼럼니스트 ( 전 서울대 교수 / 이승만 학당 교장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