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 & D 지원 ' 융자 형 ' 도입 확대 해야 
 기업 연구 개발 ( R & D ) 지원 수단 으로 융자 형 R & D 사업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왔 다 . 
 진영현 KISTEP 성장 동력 사업 센터 장 은 29 일 발행 한 ' 정부 의 기업 연구 개발 지원 을 위한 융자 형 R & D 사업 도입 에 관한 제안 ' 이슈 페이퍼 에서 기업 R & D 책임 성 제고 , 재원 선 순환 구조 확보 수단 으로 융자 형 R & D 사업 이 적합 하 다고 밝혔 다 . 
 민간 에서 는 R & D ・ 사업 화 자금 부족 으로 인해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목소리 가 높 다 . 반면 기술 혁신 을 위해 사용 해야 할 자금 이 특정 기업 에 집중 되 거나 한계 기업 연명 수단 이 되 고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KISTEP 은 문제 해결 수단 으로 융자 형 R & D 사업 을 제시 했 다 . 우리 나라 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기술 개발 ・ 사업 화 지원 명목 으로 ' 정보 통신 응용 기술 개발 지원 사업 ( 융자 ) ' 을 운영 하 고 있 다 . 기업 선호도 가 높 지만 규모 가 축소 됐 다 . 
 진 센터 장 은 R & D 초기 단계 사업 은 출연 으로 지원 하 고 , 시제품 제작 ・ 사업 화 단계 사업 은 융자 형태 로 지원 하 는 방식 의 R & D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을 제언 했 다 . 기술 개발 초기 시장 실패 를 출연금 으로 보완 하 고 높 은 기술 성숙도 단계 에서 융자 형 지원 을 제공 하 는 그림 이 다 . R & D 예산 사용 에 있 어 기업 책임 성 을 강화 하 고 상환 자금 재 융자 를 통한 R & D 자금 선 순환 구조 를 확보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정보 통신 응용 기술 개발 사업 과 같이 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 으로 운영 할 경우 , 거치 기간 후 부터 는 정부 에서 매년 투입 하 는 자금 에 상환 된 자금 을 추가 해 사업 시행 이 가능 하 다고 내 다 봤 다 . 일정 비율 미상환 을 고려 해도 상환 자금 을 100 % 연구 개발 에 재투자 할 경우 상환금 이 누적 되 어 점차 융자 규모 를 늘려갈 수 있 다고 전망 했 다 . 
 매년 10 억 원 출연 , 3 년 거치 5 년 분할 상환 , 이 자율 0 %, 사고 율 10 % 가정 시 9 년 후 90 억 투자 ( 출연 ) 대비 131 . 04 억 원 운영 효과 가 기대 된다고 분석 했 다 . 
 진 센터 장 은 “ 기업 R & D 자금 지원 을 모두 융자 형 지원 으로 전환 시킬 수 는 없 지만 R & D 및 사업 화 활동 의 불 확실 성 정도 에 따라 출연 형태 와 융자 형태 로 운영 하 는 사업 간 적절 한 포트폴리오 구성 이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제반 사항 으로 는 정부 가 일정 사고 율 을 감수 하 고 정부 출연 을 통한 종자 자금 마련 과 상환액 재 융자 를 통한 자금 순환 ・ 확대 구조 마련 , 정부 자금 회수 후 민간 금융 권 연계 , 출연 대비 인센티브 구조 확보 등 세부 정책 설계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진 센터 장 은 “ 센터 자은 “ 기술 개발 은 성공 시 그 파급 효과 가 크 다는 점 , 연구 성 과 물 의 사업 화 불 확실 성 이 불가피 하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금융 권 일반 담보 대출 사고 율 보다 다소 높 게 책정 돼야 한다 ” 면서 “ 매년 정부 출연 으로 종자 자금 을 마련 함 과 동시 에 상환 된 자금 을 전액 재투자 해 순환 , 사업 확대 구조 를 확보 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 , 지침 개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