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처분 과 2015 . 10 . 23 . 한 사용료 79 , 674 , 340 원 의 부과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0 행 이하 를 아래 와 같이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고치 는 부분 
 1 ) 첫째 주장 에 대하 여 
 갑 8 호 증 의 2 내지 20 , 갑 9 호 증 의 2 내지 4 , 갑 10 호 증 의 2 , 갑 11 호 증 의 1 내지 3 , 갑 12 호 증 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복지 관은 1970 년 대 후반 구로 공단 주변 정비 사업 계획 에 포함 되 어 건설 부 , 노동부 , 시흥군 ( 이후 1981 년 경 피고 로 승격 되 었 다 ) 등 관계 기관 의 협의 를 거쳐 1982 . 11 . 30 . 준공 되 었 고 , 이 사건 기숙사 또한 1986 년 경 이 사건 시설 부지 사용 에 관하 여 건설 부 , 노동부 , 피고 의 협의 를 거쳐 1986 . 11 . 경 이 사건 임대 아파트 1 동 내지 4 동이 , 1988 . 9 . 경 이 사건 임대 아파트 5 동 내지 9 동 이 각 준공 된 사실 , 이 사건 복지 관 및 임대 아파트 는 모두 건축물대장 에 등재 되 어 있 고 , 이 사건 제 1 국유재산 은 당초 지목 이 도로 였 다가 2012 . 7 . 30 . 대지 로 변경 된 사실 , 이 사건 시설 부지 는 광명시 ( 주소 1 생략 ) 대 33 , 058 ㎡ 외 7 필지 총 59 , 641 ㎡ 인데 , 이 사건 제 1 , 2 국유재산 은 이 사건 시설 부지 사이 에 있 는 도로 , 하천 및 구거 로 이 사건 시설 부지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않 은 사실 , 원고 는 1980 년 대 광명시 ( 주소 1 생략 ) 일 대 를 수용 하 고 그 지상 에 이 사건 복지 관 과 임대 아파트 를 신축 하 는 과정 에서 이 사건 제 1 , 2 국유재산 에 관하 여 수용 절차 를 거치 거나 사용 · 점용 허가 신청 절차 를 거치 지 는 않 았 고 , 이 사건 시설 에 관한 건축 허가 를 신청 할 당시 이 사건 제 1 , 2 국유재산 을 이 사건 시설 부지 에 포함 시키 지 않 은 사실 , 원고 는 경기도 와 피고 에게 서울 도시 계획 변경 을 통보 하 고 협조 를 구하 면서 도 이 사건 제 1 , 2 국유재산 에 관한 사용 에 관하 여 는 아무런 협의 를 하 지 않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가 이 사건 제 1 , 2 국유재산 에 관하 여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사용 · 점용 허가 를 받 지 않 은 채 그 지상 에 이 사건 시설 을 건축 하 여 점유 · 사용 하 고 있 는 이상 원고 가 이 사건 제 1 , 2 국유재산 을 관리 청 의 사용 허가 나 점용 허가 를 받 지 않 고 임의 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 하 였 다거나 피고 가 그 동안 원고 에게 사용료 를 부과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원고 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제 1 , 2 국유재산 에 관하 여 묵시 적 으로 무상 사용 수익 허가 를 받 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둘째 주장 에 대하 여 
 재결 의 기속력 은 재결 의 주문 및 그 전제 가 된 요건 사실 의 인정 과 판단 , 즉 처분 등 의 구체 적 위법 사유 에 관한 판단 에 만 미친다 ( 대법원 2005 . 12 . 9 . 선고 2003 두 7705 판결 , 2001 . 3 . 23 . 선고 99 두 5238 판결 등 참조 ) .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 는 이 사건 재결 에서 원고 가 제 1 , 2 국유재산 을 불법 으로 무단 점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고 사용료 의 징수 만 으로 행정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다는 이유 로 종전 변 상금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는 결정 을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피고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제 1 , 2 국유재산 에 관한 사용료 의 반환 을 명하 는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이 종전 변 상금 부과 처분 에 대한 이 사건 재결 의 기속력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다 . 원고 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 다 . 
 3 ) 셋째 주장 에 대하 여 
 일반 적 으로 행정 상 의 법률 관계 에서 행정청 의 행위 에 대하 여 신뢰 보호 의 원칙 이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행정청 이 개인 에 대하 여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하 여야 하 고 , 행정청 의 위 견해 표명 이 정당 하 다고 신뢰 한 데 에 대하 여 그 개인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어야 하 며 , 그 개인 이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하 고 이 에 상응 하 는 어떠 한 행위 를 하 였 어야 하 고 , 행정청 이 위 견해 표명 에 반하 는 처분 을 함 으로써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한 개인 의 이익 이 침해 되 는 결과 가 초래 되 어야 하 며 , 위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