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혜 <| org _ end |> 들 은 훈련 에 사용 되 는 에어 매트 의 설치 및 관리 에 주의 를 기울여 탈출 훈련 참가자 들 이 낙하 탈출 훈련 을 할 때 에어 매트 는 충분히 부풀 어 있 는 상태 인지 , 탈출 이 연달 아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에어 매트 의 공기 가 빠지 지 는 않 았 는지 , 후행 탈출 에 앞서 공기 가 다시 충분히 주입 된 상태 인지 등 을 확인 하 여 탈출 자 가 높 은 곳 에서 뛰어내리 더라도 부상 을 입 지 않 고 안 전하 게 낙하 하 게 할 주 의 의무 를 부담 하 는데 , 사고 당시 병 의 최초 낙하 탈출 때 부터 에어 매트 에 공기 가 넉넉히 주입 되 어 있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병 이 뛰어내린 후 에어 매트 에서 공기 가 빠져나갔 음 에 도 다시 공기 를 충분히 채우 지 않 은 상태 에서 갑 을 뛰어내리 게 함 으로써 갑 이 상해 를 입 게 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을 소방서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정 지방 자치 단체 는 을 소방서 장 을 지휘 하 고 감독 하 는 지위 에 있 으므로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을 소방서 소속 소방대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들 의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갑 이 입 게 된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 소방기 본 법 제 3 조 제 2 항 , 지방 자치 법 제 9 조 제 2 항 제 6 호 ( 나 ) 목 
 
 수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지방 법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판결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한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임지훈 <| name _ end |>) 
 피 고 	 경기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한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 은서 <| name _ end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왕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서연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11 . 15 . 
 
 주 문 
 1 . 피 고 는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에게 222 , 785 , 034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5 . 17 . 부터 2018 . 1 . 10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을 지급 하 라 . 
 2 .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와 피 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의 1 / 20 은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하 고 ,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와 피 고 보조 참가 인 사이 에 생긴 부분 의 1 / 20 은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가 , 나머지 는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에게 233 , 437 , 471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5 . 17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들 의 지위 와 이 사건 훈련 의 실시 
 1 )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는 의왕 시청 ○○○○ 과 에서 사회 복무 요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으로 근무 하 던 자 이 고 , 피고 는 소방기 본 법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의왕 소방서 장 및 그 소속 소방관 들 을 지휘 · 감독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이 다 . 
 2 ) 의왕시 는 2016 . 5 . 16 . 부터 같 은 달 20 일 까지 5 일 간 실시 될 ‘ 2016 년 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 기간 중 인 2016 . 5 . 18 . 과 같 은 달 19 일 재난 관리 기구 가동 · 점검 및 재난 대비 종합 대응 훈련 을 실시 하 기 로 하 였 고 , 그 에 따라 2016 . 5 . 17 . 14 : 00 경 의왕시 월암동 360 - 1 에 있 는 한국 철도 기술 연구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에서 2016 . 5 . 19 . 실시 예정 인 다중 밀집 시설 대형 화 재 사고 대비 민관 군 합동 훈련 에 대비 한 사전 연습 훈련 ( 이하 ‘ 이 사건 훈련 ’ 이 라 한다 ) 을 실시 하 였 다 . 의왕 소방서 는 유관 기관 으로서 이 사건 훈련 에 참여 하 였 다 . 
 3 ) 의왕시 는 이 사건 훈련 계획 에 따라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를 포함 한 의왕시 소속 사회 복무 요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20 명 을 요구 조자 역할 로 이 사건 훈련 에 참여 하 게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1 )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는 의왕시 소속 다른 사회 복무 요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들 과 함께 10 명 의 탈 출조 에 편성 되 어 한국 철도 기술 연구 <| org _ start |> 예 혜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