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못 줘 " 불 륜 남 적반하장 … " 금전 적 복수 " 문 의 빗발 - 중앙일보 
 " 위자료 못 줘 " 불 륜 남 적반하장 … " 금전 적 복수 " 문 의 빗발 
 [ 중앙일보 ] 입력 2015 . 04 . 02 01 : 02 수정 2015 . 04 . 02 01 : 39 | 종합 2 면 지 면 보 기 
 “ 위자료 는 500 만 원 정도 로 하 시 죠 . ” 
 결혼 1 년 만 에 남편 의 외도 를 목격 하 고 법원 에서 이혼 조정 절차 를 진행 해 온 J 씨 ( 32 · 여 ) . 그 는 지난달 16 일 이 같 은 조정 위원회 의 권고 를 듣 고 눈앞 이 캄캄 해졌 다 . 지난해 말 1 차 조정 때 위자료 로 제시 됐 던 1500 만 원 도 적 다고 생각 했 는데 더 줄어든 것 이 다 . J 씨 는 지난 2 월 간통죄 위 헌 결정 후 “ 위자료 액수 가 늘 것 ” 이 란 뉴스 를 접하 고 위자료 증액 을 기대 해 왔 다 . 
 심각 한 건 남편 K 씨 ( 38 ) 의 태도 변화 였 다 . K 씨 는 “ ( 간통죄 위헌 으로 ) 이젠 간통 이 든 , 불륜 이 든 죄 가 아니 다 . 아내 의 이혼 요구 에 응하 지 않 겠 다 ” 고 버티 고 있 다 . J 씨 는 “ 책임 있 는 쪽 이 오히려 큰소리칠 수 있 도록 면죄부 를 준 것 아니 냐 ” 며 “ 간통죄 가 살 아 있 을 때 는 이혼 이 라도 할 수 있 었 는데 이젠 그 마저 도 쉽 지 않 다 ” 고 한숨 을 쉬 었 다 . J 씨 는 정식 이혼 재판 을 청구 한 상태 다 . 
 2 월 26 일 헌법 재판소 의 간통죄 위 헌 결정 이후 제기 돼 온 우려 가 현실 로 나타나 고 있 다 . 한국 여성 변호 사회 ·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각 단체 는 “ 부부 관계 파탄 의 책임 이 있 는 배우자 에게 민법 상 강한 책임 을 물 을 수 있 도록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촉구 해 왔 다 . ▶ 피해 를 본 배우자 가 고액 의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혼 외 성관 계 로 이혼 했 을 경우 해당 배우자 에게 양육권 을 제한 하 거나 ▶ 양육비 상한선 등 을 높이 자는 것 이 었 다 . 
 실제로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에 는 “ 위자료 액수 에 변화 가 있 느냐 ” 는 문의 가 잇따르 고 있 다 . 형사 처벌 이 사라진 만큼 ‘ 금전 적 복수 ’ 라도 하 고 싶 다는 하소연 들 이 다 . 송명호 변호사 는 “ ( 헌재 결정 전 에 는 ) 부정행위 를 입증 할 확실 한 증거 가 있 으면 위자료 3000 만 원 , 정황 증거 만 있 으면 2000 만 원 을 거의 공식 처럼 청구 해 왔 다 ” 며 “ 지금 은 의뢰인 들 의 요구 에 따라 위자료 를 증액 청구 하 고 재판 에서 도 징벌 적 위자료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간통죄 위 헌 결정 후 선고 된 이혼 사건 들 을 보 면 현재 까지 는 법원 의 실질 적 변화 가 감지 되 지 않 고 있 다 . 지방 의 한 법원 에서 지난달 5 일 선고 된 A 씨 ( 46 ) 의 이혼 소송 에서 도 ‘ 징벌 적 위자료 ’ 는 없 었 다 . A 씨 는 아내 ( 34 ) 와 아내 의 직장 후배 ( 35 ) 가 불 륜 관계 라는 말 을 후배 의 부인 으로부터 전해 들 었 다 . 이 들 을 미행 해 모텔 에서 나오 는 장면 을 목격 하 고 증거 를 잡 아 추궁 하 자 아내 는 이혼 을 요구 했 다 . 이 에 A 씨 는 부인 과 내 연남 을 상대 로 위자료 5000 만 원 과 딸 ( 7 ) 의 양육권 을 요구 했 다 . 법원 은 주된 귀책 사유 가 아내 · 후배 에게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도 위자료 는 평균 위자료 액수 에 도 못 미치 는 1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50 대 초반 여성 B 씨 의 경우 지난해 남편 이 13 년 간 내연 관계 를 유지 해 온 여성 으로부터 강간 혐의 로 고소 당하 면서 악몽 같 은 한 해 를 보냈 다 . 문제 의 여성 이 “ 그만 만나 자 ” 는 남편 말 에 앙심 을 품 고 벌인 일 이 란 사실 이 밝혀졌 지만 부부 간 의 신뢰 는 회복 되 지 않 았 다 . B 씨 는 위자료 5000 만 원 을 청구 했으나 2000 만 원 만 인정 됐 다 . 
 이 같 은 상황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손해 배상 인 위자료 가 사실상 전적 으로 판사 재량 에 맡겨져 있 기 때문 이 다 . 전문가 들 은 “ 민법 개정 등 을 통해 징벌 적 위자료 를 법제 화 해야 한다 ” 고 제시 하 고 있 다 . 배금자 변호사 는 “ 귀책 사유 가 있 는 쪽 에 친권 · 양육권 을 주 지 않 도록 하 고 , 위자료 와 재산 분할 에 도 징벌 적 요소 를 도입 해 형사 처벌 이 불 가능 한 부분 을 보완 해야 한다 ” 며 “ 법무부 가 법 개정 에 나서 지 않 으면 억울 한 사례 가 속출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서울 가정 법원 관계자 는 “ 위자료 를 간통죄 위 헌 이전 과 다르 게 책정 해야 할 근거 가 없 고 판례 도 축적 돼 있 지 않 은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다만 대법원 에서 상반기 중 공개 변론 을 실시 할 예정 인 ‘ 이혼 파탄 주의 ’ 사건 이 변수 가 될 수 있 다 . 양정숙 변호사 는 “ 혼인 관계 가 사실상 깨진 경우 잘못 한 쪽 도 이혼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 파탄 주의 ’ 로 판례 가 바뀌 면 위자료 기준 에 대한 전반 적 인 재 조정 이 이뤄질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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