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을 위해 정부 부처 의 이전 이 추진 되 던 세 종시 가 과학 · 경제 · 기업 도시 로 의 전환 이 추진 되 면서 그 파장 이 기업 도시 로 불 어 닥치 면서 기업 도시 도 위기 를 맞 고 있 다 . 기업 도시 에 비해 입지 와 정부 의 지원 조건 이 뛰어난 세 종시 에 정부 의 추가 적 인 지원 이 이뤄질 경우 기업 도시 는 추진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세 종시 가 기업 을 빨 아 들이 는 ‘ 블랙홀 ’ 로 작용 하 면서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해 추진 돼온 기업 도시 는 고사 할 위기 로 내몰리 고 있 다 . ■ 기업 도시 개발 지지부진 광역 경제 권 단위 로 기업 을 유치 해 지방 의 균형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해 추진 중 인 기업 도시 사업 은 지지부진 한 상태 다 . 국토 해양 부 등 에 따르 면 강원 원주 , 충북 충주 , 충남 태안 , 전북 무주 , 전남 무안 , 영암 · 해남 등 모두 6 곳 의 기업 도시 시범 지구 가운데 부지 조성 중 인 곳 은 원주 , 충주 , 태안 기업 도시 뿐 이 다 . 착공 한 이 들 기업 도시 의 역시 답답 하 기 는 마 찬기 지 다 . 원주 기업 도시 의 공정 률 은 5 % 안팎 , 태안 은 7 % 안팎 이 다 . 충주 기업 도시 만 20 % 를 넘겼 다 . 더욱이 무주 , 무안 , 영암 · 해남 기업 도시 는 여전히 공사 를 시작 하 기 위한 행정 절차 조차 끝내 지 못했 다 . 특히 무안 기업 도시 는 2006 년 11 월 에 개발 계획 승인 을 신청 했 지만 법정 자본금 을 아직 채우 지 못해 개발 계획 의 승인 조차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무주 기업 도시 는 2007 년 9 월 에 개발 계획 승인 을 받 았 지만 사업 주체 인 대한전선 이 사업 을 재 검토 하 면서 사업 의 추진 여부 마저 도 불 투명 한 상태 다 . 그나마 영암 · 해남 기업 도시 는 총 4 구역 가운데 1 개 구역 은 실시 계획 을 수립 중 이 며 3 곳 은 개발 계획 의 승인 을 신청 해 정부 가 심의 중 이 다 . ■ 세 종시 ‘ 블랙홀 ’ 로 빨려드 는 기업 도시 기업 도시 의 사업 이 지지부진 한 가운데 정부 의 세 종시 개편 방침 으로 기업 도시 는 추진 중 이 던 사업 마저 불 투명 해 지 고 있 다 . 정부 가 세 종시 의 자족 기능 강화 를 위해 자족 용지 의 비율 을 현행 6 . 7 % 에서 20 . 2 % 로 확대 하 고 기업 에 세제 및 개발 권 허용 등 지원 을 하 는 방향 을 검토 하 고 있 어서다 . 세 종시 민관 합동 위원회 는 7 일 4 차 위원회 회의 를 열 어 자족 기능 용지 를 현행 6 . 7 % 에서 20 . 2 % 로 확대 하 고 인근 지역 과 과학 · 교육 · 경제 기능 을 연계 · 보완 · 협력 하 는 것 을 가정 해 인구 · 고용 창출 효과 등 을 분석 한 결과 편익 이 높 고 지역 경제 에 파급 효과 도 높 은 것 으로 결론 을 내렸 다 . 이 에 따라 세 종시 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에다 자족 기능 강화 를 위해 기업 을 대폭 유치 하 는 쪽 으로 추진 될 것 이 확실 시 되 고 있 다 . 문제 는 이렇게 되 면 기업 도시 는 자멸 할 수 밖에 없 다는 게 업계 와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현재 기업 도시 는 도시 외곽 기반 시설 에 대해서 만 정부 또는 지자체 에서 기반 시설 자금 의 50 % 만 지원 해 주 고 있 다 . 현재 각종 지원 이 이뤄지고 있 는 세 종시 나 경제 자유 구역 에 비해 정부 의 지원 이 적 은 편 이 다 . 하지만 정부 가 기업 도시 입주 기업 에 주 는 각종 세금 감면 등 의 인센티브 보다 더 많 은 혜택 을 세 종시 입주 기업 에 부여 할 경우 현재 추진 중 인 기업 도시 는 개발 이 무산 될 수 밖에 없 다 . 세 종시 의 경우 기업 도시 와 는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규모 가 크 기 때문 에 기업 경영자 입장 에서 는 더 적 은 비용 으로 너 높 은 효용 을 얻 을 수 있 는 ‘ 규모 의 경제 ’ 를 실현 할 수 있 어서다 . 또 세 종시 는 국내외 유수 의 대학 과 문화 시설 이 집중 돼 기업 들 이 같 은 조건 이 라면 기업 도시 보다 세 종시 를 선호 할 가능 성 이 훨씬 높 다 . 이 같 은 우려 는 이미 현실 화 되 고 있 다 . 무안 기업 도시 개발 주식회사 는 두산 중공업 이 출자 를 포기 한 후 새로운 투자자 로 대형 건설사 들 과 투자 협의 를 했으나 세 종시 문제 가 불거지 면서 무산 됐 다 . 무안 기업 도시 추 진단 관계자 는 “ 여러 이유 가 있 었 겠 지만 건설사 입장 에서 는 땅값 은 세 종시 와 비슷 한 데 거리 는 더 먼 이 곳 을 선택 했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기업 도시 의 공백 등 을 우려 해 기업 도시 내 상하수도 에 대해 정부 의 지원 을 확대 하 고 기업 도시 밖 인프라 에 대해서 도 정부 의 지원 을 확대 해 줄 것 을 요청 했으나 쉽 지 않 은 상황 ” 이 라며 “ 결국 세 종시 로 기업 들 의 이전 이 가시 화 되 면 기업 도시 사업 은 더욱 추진 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용어 설명 기업 도시 = 기업 도시 는 세 종시 , 혁신 도시 와 함께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 한 지역 균형발전 3 대 정책 중 하나 다 . 세 종시 에 는 정부 부처 가 옮겨 가 고 , 혁신 도시 는 170 개 공공 기관 이 이전 하 는 정부 주도 의 도시 라면 기업 도시 는 민 · 관 이 합동 개발 하 는 광역 경제 권 단위 의 특성 화 신 도시 다 . 다만 기업 도시 는 도시 의 특성 을 살려 관 이 개발 에 참여 하 되 개발 사업 의 주체 는 민간 이 맡 는다 . / victoria @ fnnews . com 이경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