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유료 방송 규제 개편 은 시대 적 요청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시도 는 현행 유료 방송 시장 구조 와 규제 가 유지 되 기 어렵 다는 것 을 상징 하 는 사건 으로 해석 된다 . 유료 방송 가입자 점유 율 제한 과 합산 규제 재 도입 등 유료 방송 규제 개편 은 시대 적 요청 이나 다름없 다 . 
 각각 의 규제 에 대한 논의 가 이뤄지고 있 지만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를 계기 로 ' 통합 방송법 ' 제정 논의 로 수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김성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1 월 대표 발 의 한 방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 ( 이하 통합 방송 법안 ) 에 는 급변 하 는 방송 환경 과 기술 발전 을 수용 할 때 발생 할지 모를 문제점 을 보완 하 기 위한 장치 가 담겼 다 . 
 통합 방송법 ( 안 ) 에 는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사전 규제 조항 이 제외 됐 다 . 현행 방송법 에 존재 하 는 케이블 TV ・ IPTV 시장 점유 율 3 분 의 1 상한 조항 을 삭제 한 것 이 다 . 
 이 는 합산 규제 재도입 논의 결과 를 반영 하 겠 다는 의도 로 풀이 된다 . 국회 논의 결과 합산 규제 를 재 도입 하 면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사전 규제 조항 을 삽입 하 고 , 재 도입 하 지 않 으면 시장 점유 율 규제 를 없앤다는 의미 다 . 
 과기 정통부 가 “ 합산 규제 를 도입 하 지 않 기 로 결론 이 나 면 방송법 과 IPTV 법 개정 으로 시장 점유 율 규제 폐지 를 추진 하 겠 다 ” 고 국회 에 보 고 한 것 과 같 은 맥락 이 다 . 
 통합 방송법 ( 안 ) 은 시장 점유 율 규제 가 폐지 되 면 발생 할지 모를 부작용 을 막 기 위한 장치 도 마련 했 다 . 우선 유료 방송 을 ' 다채널 유료 방송 사업 ' 으로 통일 하 고 '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 원칙 을 적용 한다 . IPTV 와 케이블 TV 간 인수 합병 ( M & A ) 이 활발 한 시장 환경 에 적합 한 규제 원칙 이 라는 평가 다 . 
 공정 경쟁 촉진 을 신설 하 고 부당 경쟁 행위 를 차단 하 기 위한 안전장치 를 마련 했 다 . 
 금지 행위 유형 에 정당 한 사유 없 는 방송 서비스 제공 거부 , 외주 제작사 에 대한 계약 조건 강요 등 을 추가 했 다 . 또 전기 통신 설비 동등 제공 규정 을 신설 했 다 . 네트워크 인프라 우위 인 유료 방송 사업자 가 가입자 점유 율 을 높이 기 위해 이 를 배타 적 으로 이용 하 는 행위 를 막 기 위한 것 이 다 . 필수 설비 공동 활용 제도 를 강화 하 는 방안 등 이 검토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유료 방송 사업자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를 점검 할 수 있 는 조사 권 을 부여 했 다 .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을 통합 방송법 에 통합 하 고 지역 방송 발전 지원 에 관한 장 을 신설 했 다 . 전국 사업자 인 IPTV 중심 으로 유료 방송 시장 이 재편 될 경우 를 대비 한 조치 다 . 
 국회 가 25 일 합산 규제 재 도입 관련 어떤 판단 을 내리 느냐 에 따라 유료 방송 구조 개편 방향 이 확정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