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관계 장관 회의 [ 서울 = 뉴시스 ] 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가 9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 재난 안전 상황실 서울 상황 센터 에서 열린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장관 회의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2020 . 06 . 09 . kmx 1105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안 채원 기자 = 정부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관련 " 조직 적 이 고 계획 적 인 역학 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 에 대한 적극 방해 가 있 을 경우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법무부 는 정세균 국무총리 가 9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소집 한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관계 장관 회의 에서 이 같이 보 고 했 다 . 이날 회의 는 수도 권 의 집단 감염 확산 세 를 방지 하 기 위해 방역 수칙 위반 행위 에 대한 대응 방안 을 논의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법무부 는 ▲ 허위 신고 로 대규 인력 현장 출동 ▲ 정부 방역 정책 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 가 나타나 는 경우 ▲ 3 회 이상 상습 헙위신고 사범 등 에 대해서 도 구속 수사 하 겠 다고 했 다 . 재판 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 이 선고 되 고 , 선고 형량 이 처리 기준 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에 는 적극 적 으로 항소 하 겠 다는 방침 도 밝혔 다 . 경찰청 은 격리 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 자 707 명 을 수사 해 282 명 기소 송치 ( 구속 6 명 ) , 423 명 수사 중 , 2 명 불기소 송치 했 다고 보 고 했 다 . 구속 된 6 명 은 악의 적 · 반복 적 격리 조치 위반 행위 자 였 다고 설명 했 다 . [ 서울 = 뉴시스 ] 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가 9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 재난 안전 상황실 서울 상황 센터 에서 열린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장관 회의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2020 . 06 . 09 . kmx 1105 @ newsis . com 조직 적 ･ 대 규모 불법행위 는 지방청 수사 부서 에서 직접 수사 하 고 , 방역 조치 를 위반 한 불법 다단계 업체 나 유흥업소 등 에 대해서 는 감염병 예방법 외 관련 법령 을 적용 하 겠 다고 했 다 . 보건복지부 ( 중앙 사고 수습 본부 ) 는 감염 위험 이 높 은 시설 은 고위험 시설 로 추가 지정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 종교 포교 시설 이나 인력 사무소 등 고 위험 시설 이 아니 더라도 예상 되 는 방역 사각지대 에 대한 예방 적 방역 조치 실시 하 기 로 했 다 . 특히 감염병 예방법 을 개정 , 방역 수칙 준수 조치 의 명시 적 근거 와 위 반시 즉각 적 조치 를 위한 과태료 신설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newkid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