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 11 년 전 뇌출혈 로 쓰러졌 다 . 두 달 중환자실 치료 에 , 1 년 반 재활 치료 에 매달렸 지만 허사 였 다 . 1 억 8000 만 원 을 썼 다 . 남편 은 완전 와상 환자 가 돼 집 으로 왔 다 . 경기도 광주시 이영춘 ( 53 ) 씨 는 약 10 년 집 에서 남편 ( 60 ) 의 손 · 발 과 머리 가 됐 다 . 포기 하 지 않 았 다 . 남편 의 온몸 을 주무르 며 마비 된 근육 을 깨웠 다 . 밝 은 내용 의 드라마 , 개그 프로그램 을 틀 어 뇌세포 를 자극 한다 . 10 년 집서 간 병 이영춘 씨 하소연 지성 이 면 감천 이 라 했 나 . 남편 은 간신히 걸어서 화장실 에 간다 . 채널 을 기억 하 기 도 한다 . 더 는 호전 되 지 않 는다 . 중간 에 패혈증 ( 전신 혈액 에 세균 이 감염 ) 쇼크 로 병원 에 실려 갔 다 . 담석 수술 을 받 았 다 . 혈당 조절 이 안 돼 늘 인슐린 주사 를 놓 는다 . 대개 하루 60 분 , 월 24 만 원 지급 이영춘 씨 가 뇌출혈 로 쓰러진 남편 을 집 에서 보살피 고 있 다 . 이 씨 는 가족 요양 보호사 가 돼 남편 을 돌 보다 생활고 때문 에 포기 하 고 취직 했 다 . 대신 다른 요양 보호사 가 하루 3 시간 돌본다 . 가족 요양 에서 일반 요양 으로 바뀌 면서 건보 공단 지출 이 월 36 만 원 늘 었 다 . [ 최승식 기자 ] 이 씨 는 2010 년 1 월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따 서 ‘ 가족 요양 보호사 ’ 가 됐 다 . 현행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가족 요양 보호사 의 돌봄 노동 을 하루 1 시간 , 월 20 일 인정 해 비용 을 지불 한다 . 이씨 남편 은 치매 가 있 어서 1 시간 반 , 한 달 을 인정받 는다 . 월 50 만 원 남짓 들어온다 . 이 씨 는 이걸로 생계 를 유지 하 기 힘들 어 ‘ 가족 요양 ’ 을 포기 했 다 . 사회 복지 사 자격증 을 따 서 지난해 3 월 부터 재 가 복지 센터 관리 일 을 한다 . 다른 요양 보호사 가 집 으로 와서 세 시간 남편 수발 을 든다 . 이 씨 는 CCTV 를 달 고 휴대폰 으로 연결 해 남편 에게서 눈 을 떼 지 않 는다 . 이 씨 에게 물 었 다 . 질의 : 왜 가족 요양 을 포기 했 나 . 응답 : “ 가족 요양 보호사 에게 나오 는 돈 만 으로 생활 할 수 없 다 . 집세 를 겨우 충당 할 정도 다 . ” 질의 : 요양원 에 보내 면 되 지 않 나 . 응답 : “ 주변 에서 ‘ 왜 바보 처럼 사느냐 ’ 고 말 할 때 가슴 아프 다 . 그리 하 면 내 가 못 살 것 같 다 . 같이 밥 먹 는 게 너무 행복 하 다 . 대변 을 시원 하 게 봐도 이쁘 다 . 가족 관심 에 따라 병 이 달라진다 . 항상 남편 에게 ‘ 소중 한 사람 이 다 . 당신 없이 못 산다 . 사랑 해요 ’ 라고 말 한다 . 남편 은 약 이 아니 라 사랑 을 먹 고 좋 아 졌 다 . 항상 안 아 준다 . ” 질의 : 어떻게 제도 를 바꿔야 하나 . 응답 : “ 가족 이 돌보 게 유도 해야 한다 . 일반 요양 보호사 처럼 하루 3 ~ 4 시간 , 26 ~ 27 일 인정 해야 한다 . ” 가족 요양 보호사 인정 시간 ( 하루 1 시간 , 월 20 일 ) 의 수가 는 41 만 5800 원 이 다 . 일반 요양 보호사 ( 3 등급 약 119 만 원 , 1 등급 약 140 만 원 ) 나 요양원 입소 ( 약 150 만 원 ) 에 비해 훨씬 적다 . 41 만 5800 원 에서 환자 부담 을 제하 고 35 만 3000 원 이 재 가 센터 로 간다 . 가족 요양 보호사 는 반드시 재 가 센터 에 등록 하 게 돼 있 다 . 센터 관리비 를 제하 면 평균 24 만 원 을 가족 요양 보호사 가 받 는다 . 2008 년 장기 요양 보험 을 시행 할 때 가족 요양 인정 시간 은 ‘ 하루 1 시간 반 , 31 일 ’ 이 었 다 . 2011 년 1 시간 , 20 일 로 축소 했 다 . 또 월 160 시간 이상 다른 일 을 하 면 인정 하 지 않 는다 . 다른 일 을 하 지 않 고 돌 봐야 지 , 퇴근 후 에 돌보 는 것 은 인정 하 지 않 는다 . 규정 을 강화 한 이유 는 집 에서 부모 를 돌보 던 자녀 들 이 대거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땄 기 때문 이 다 . 2009 년 가족 요양 보호사 가 2 만 8439 명 에서 2011 년 4 만 5299 명 으로 급증 했 다 . 지금 도 꾸준히 늘 어 가정 방문 요양 보호사 의 29 % 에 달한다 . 고령화 시대 가족 돌봄 유도 해야 [ 그래픽 = 김영옥 기자 yesok @ joongang . co . kr ] 가족 요양 을 보 는 시각 은 엇갈린다 . 경기도 용인시 가족 요양 보호사 의 자녀 는 “ 24 시간 환자 를 돌보 는데 왜 1 시간 만 인정 하 느냐 . 일반 직장 처럼 8 시간 은 아니 어도 지금 보다 늘려야 한다 ” 고 말 한다 . 김근홍 강 남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 한국 노년 학회 회장 ) 는 “ 요양원 시설 이 아무리 좋 아도 집 이 , 일반 요양 보호사 보다 가족 요양 보호사 가 노인 에게 좋 다 ” 며 “ 보험료 를 더 내 고 감시 장치 만들 어서 인정 시간 을 늘려 가족 돌봄 의 가치 를 높여야 한다 ” 고 말 한다 . 김경옥 한 국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정보 협회 장 은 “ 고령화 시대 에 국가 가 100 % 돌볼 수 없 으니 가족 돌봄 의 가치 를 인정 해서 한 달 ( 지금 은 20 일 ) 로 늘려야 한다 . 그래야 요양원 에 보내 지 않 게 되 고 재정 절감 에 도움 이 된다 ” 고 말 한다 . 하지만 일각 에서 는 “ 돈 만 받 고 방치 하 거나 서비스 질 을 체크 할 방도 가 없 고 , 부모 돌봄 당연 한 건데 왜 돈 을 주 느냐 ” 고 반박 한다 . 최종희 보건복지부 요양 보험 제도 과장 은 “ 가족 돌봄 에 비중 을 둘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있 어서 연말 까지 제도 개선 안 을 만들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일본 은 가족 요양 을 인정 하 지 않 는다 . 독일 은 요양 보호사 파견 서비스 를 받든 지 현금 ( 파견 비용 의 50 %) 을 받든 지 선택 할 수 있 다 . 석재 은 한림 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는 “ 가족 요양 도 사회 적 돌 봄 의 일환 이 다 . 가족 의 선택 권 을 확대 한다는 의미 에서 가족 요양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장애 인 돌보 는 부모 수당 도 논란 최근 에 는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도 ‘ 가족 돌봄 ’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활동 보조사 가 파견 돼 장애 인 을 도와 주 는 서비스 다 . 중 증장 애인 의 부모 가 활동 보조사 일 을 할 경우 가족 요양 보호사 처럼 인정 해 달 라는 것 이 다 . 박태성 한국 장애 인 부모 회 수석 부회장 은 “ 와상 상태 의 뇌 병변 장애인 이나 1 급 발 달장 애인 은 활동 보조사 를 구하 기 쉽 지 않 다 . 기저귀 갈 아야 하 고 의사소통 이 잘 안 돼서 다 . 부모 가 케어 할 수 밖에 없 어 이런 경우 에 만 인정 해 달 라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 도 여기 에 동조 한다 . 하지만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는 “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는 중 증장 애인 의 일상 생활 과 자립 을 지원 하 는 게 목적 인데 가족 활동 지원 을 인정 하 면 취지 에 역행 하 고 , 돌봄 책임 을 다시 가족 에게 떠넘기 게 된다 ” 고 반대 한다 . 이 와 관련 , 조남권 복지부 장애 인 정책 국장 은 “ 좀 더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신성식 복지 전문 기자 ssshin @ joongang . [ 출처 : 중앙일보 ] “ 중풍 남편 10 년 보살폈 는데 … 가족 이 돌보 면 왜 차별 하나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