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 홍보 만 으론 선거법 위반 아냐 ( 종합 ) 
 시민 단체 가 특정 정당 이나 후보 자 를 명시 하 지 않 은 채 단순히 정책 을 홍보 하 는 활동 을 했 다면 공직 선거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7 부 ( 김형두 부장 판사 ) 는 18 일 지난해 6 . 2 지방 선거 에서 초등 학교 무상급식 을 공약 으로 내세운 후보 를 지지 한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배 옥병 상임 운영 위원장 에 대해 일부 혐의 를 무죄 로 판단 하 고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시민 단체 가 선거 이전 부터 해 오 던 정책 등 의 주장 에 대해 선거 과정 에서 주요 쟁점 으로 부각 됐 다고 해서 통상 적 인 활동 까지 제한 하 는 것 은 헌법 상 보장 된 기본 권 인 표현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다만 " 캠페인 과 서명 운동 등 의 활동 과정 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에 반대 하 는 특정 정당 과 후보 자 의 이름 을 표기 하 고 지지 를 호소 하 거나 낙선 을 도모 한 것 은 공직 선거법 에서 제한 하 는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 로 볼 수 있 다 " 며 일부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또 " 특정 후보 에 대한 선거 운동 이 아니 었 다는 점 과 지난 몇 차례 의 선거 에서 는 선거관리위원회 와 경찰 이 급식 관련 활동 에 대해 별다른 제지 를 하 지 않 다가 유독 이번 에 만 규제 했 다는 점 등 을 참작 했 다 " 며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법원 관계자 " 선거 쟁점 인 정책 에 대해 지 지 혹은 반대 서명 을 받 거나 현수막 게시 등 의 활동 을 해도 공직 선거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고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한 점 에 의의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배 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연대 위원장 은 지난해 6 월 지방 선거 당시 야당 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의 정책 을 함께 추진 하 기 로 협약 을 맺 고 각종 캠페인 과 서명 운동 을 벌인 혐의 등 으로 기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