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 30 인 미만 고용 사업주 는 직원 1 인 당 월 13 만 원 수준 의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정부 도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업주 모두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신청 을 독려 하 고 있 는데요 , 나 도 지원 받 을 수 있 는지 궁금 하 다면 세무 전문가 에게 문의 해 보 는 것 도 방법 입니다 . 지원 대상 [ 원칙 ] 30 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 [ 예외 ] 공동 주택 경비 ･ 청소 원 에 대해서 는 30 인 이상 사업주 도 지원 단 , 고소득 사업자 ( 과세 소득 5 억 원 초과 )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중 인 사업주 , 국가 등 공공 부문 제외 * 30 인 미만 의 요건 을 맞추 기 위한 인위 적 감원 기업 은 지원 대상 배제 [ 지원 근로자 ]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 1 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년 도 보수 수준 이상 유지 ( 기존 근로자 의 경우 ) 근로자 의 인건비 지원 - ‘ 신청 일 현재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것 - 고용 보험 적용 제 외자 ( 합법 취업 외국인 , 65 세 이 상자 및 5 인 미만 농림 ･ 어업 사업체 근무자 ) 는 보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지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과거 추세 를 상회 하 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 분과 사회 보험료 추가 부담 등 을 감안 하 여 월 13 만 원 수준 지원 -’ 18 년 월 보수 총액 기준 160 만 원 이상 ∼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1 인 당 월 13 만 원 수준 지원 , 160 만 원 미만 근로자 는 시간 비례 지급 [ 지원 기간 ] 최대 1 년 신청 시점 과 관계없이 ’ 18 년 1 월 ∼ 12 월 까지 지원 요건 에 해당 하 는 전체 해당 월 에 대해 지원 지원 절차 ① 사업주 신청 ( 온 ‧ 오프라인 ) ② 접수 및 전산 입력 - 사회 보험 공단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근로복지공단 ) , 고용부 산하 고용 노동 센터 등 에서 접수 , 전산 입력 ③ 심사 및 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 에 접수 된 신청서 를 토대 로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 등 전산망 정보 확인 후 지급 결정 - 초단 시간 근로자 , 영세농 가 등 고용 보험 미 적 용자 는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④ 직접 지급 또는 사회 보험료 에서 상계 ( 사업주 선택 ) - 사업주 계좌 입금 또는 사회 보험료 상계 - 사업주 는 한 번 만 신청 하 면 보수 ‧ 고용 인원 등 변동 이 없 는 한 월 별 자동 지급 ⑤ 사후 관리 및 회수 - 의심 업체 등 에 대해 샘플 조사 하 여 부정수 급 적발 시 환수 등 조치 출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