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사립 학교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3 개 법안 도 통과 【 세종 = 뉴시스 】 백 영미 기자 = 앞 으로 국내 대학 교육 과정 은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을 갖춰야 해외 에 진출 할 수 있 게 됐 다 . 해외 에 무분별 하 게 제공 되 면 우리 나라 고등교육 의 위상 이 저하 될 수 있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교육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고 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을 비롯 해 4 개 법안 이 21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고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은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을 갖춘 국내 대학 의 교육 과정 만 해외 에 진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외국 의 평가 인정 을 받 은 외국 대학 만 국내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국내 대학 교육 과정 이 해외 에 무분별 하 게 제공 되 면 고등교육 의 위상 이 저하 될 것 이 라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이 개정안 은 교수 , 학생 들 이 함께 참여 하 는 대학 평 의 원회 가 심의 에 필요 한 경우 학교장 에게 서면 으로 자료 를 요청 하 도록 하 고 , 학교 인터넷 누리집 에 회의록 을 공개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포함 하 고 있 다 . 학교장 이 회의록 을 비 공개 하 는 경우 비 공개 사유 와 기간 을 공시 하 도록 했 다 . 이날 사립 학교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도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이 개정안 은 사학 전문 성 을 갖춘 한 국사학 진흥 재단 을 감리 기관 으로 추가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어 사립 대학 회계감사 결과 재무 재 표 가 회계 처리 기준 에 따라 작성 됐 는지 , 회계감사 를 수행 한 감사 인 이 공정 하 게 감사 했 는지 등 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 을 것 으로 교육부 는 기대 하 고 있 다 . 또 학교장 과 임원 등 이 일정액 이상 을 출자 한 법인 을 특수 관계 법인 으로 규정 해 사립대 의 적립금 투자 · 관리 의 투명 성 이 확보 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이날 사외 이사 겸직 대학 교원 이 매년 12 월 31 일 을 기준 으로 월별 지급 내역 과 교통비 · 회의 수당 등 내역 이 포함 된 보수 관련 일체 의 서류 를 소속 대학 의 장 에게 의무 적 으로 제출 하 도록 하 는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일부 개정안 ' 도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체계 적 이 고 효율 적 인 산학 협력 정책 을 추진 하 기 위한 연도 별 산학 협력 시행 계획 수립 절차 와 국가 산학연 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 사항 을 규정 한 ' 산학 협력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도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김태훈 교육부 정책 기 획관 은 "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인 고등 교육 경쟁력 강화 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 을 기대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positive 100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