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의 내용 한 도로 에서 술 에 취한 A 씨 가 몰 던 화물차 와 B 씨 가 운전 하 던 승용차 가 충돌 하 면서 사고 가 일어났 는데요 . B 씨 가 운전 하 던 승용차 가 중앙선 을 넘 어 불법 죄 회전 을 하 면서 맞은편 도로 에서 달리 던 화물차 가 이 를 피하 지 못해 충동 한 것 으로 파악 되 었 습니다 . 이 사고 로 A 씨 는 전치 2 주 의 부상 을 , B 씨 와 동승 한 딸 C ( 32 ) 씨 는 각각 전치 2 주 , 6 주 의 중 , 경상 을 입 었 습니다 . ​ 당시 화물차 운전자 A 씨 는 면허 취소 수준 인 혈중 알코올 농도 0 . 096 % 의 만취 상태 로 운전 하 여 600 m 가량 주행 한 사실 도 드러났 습니다 . A 씨 는 이전 에 도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되 어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은 전력 이 있 었 습니다 . 당진 형사 변호사 홍성 , 서산 아산 , 천안 변호사 형사 상담 법률 사무소 길 041 - 566 - 0800 음주운전 , 무 면허 운전 교통사고 , 형사 상담 ​ * 법원 의 판단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A 씨 의 음주운전 혐의 와 위험 운전 치상 혐의 를 , B 씨 는 치상 혐의 를 모두 유죄 로 인정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B 씨 의 딸 인 C 씨 의 상해 정도 가 중하 고 A 씨 는 동종 범죄 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한 점 , 피고인 들 의 과실 이 경합 된 점 , B 씨 는 초범 인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습니다 . ​ 음주운전 처벌 구분 개정 전 법률 개정 이후 법률 : 윤창 호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 1 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 징역 , 최저 3 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상해 사고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1 년 이상 1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 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1 ~ 3 년 또는 벌금 500 만 ~ 1000 만 원 음주운전 2 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2 ~ 5 년 또는 벌금 1000 만 ~ 2000 만 원 운전 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0 . 10 % 미만 혈중 알코올 농도 0 . 03 ~ 0 . 08 % 미만 운전 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 . 10 %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 . 08 % 이상 운전 면허 취소 시 면허 재 취득 이 제한 되 는 기간 ( 결격 기간 ) 3 년 적용 되 는 기준 : 3 회 이상 3 년 적용 되 는 기준 : 2 회 이상 중앙선 침범 행위 ( 1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할 것 ① 고의 에 의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운전 부주 의 나 졸음운전 등 과실 에 의한 중앙선 침범 도 포함 한다 . ② 황색 점선 의 중앙선 인 경우 에 는 비록 자동차 가 도로 양측 으로 넘어가 는 것 이 허용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차 의 운전자 가 급박 한 사정 으로 인하 여 부득이 넘 을 필요 가 있 었 고 , 반대 방향 의 교통 에 충분 한 주의 를 기울인 경우 가 아닌 한 , 중앙선 침범 에 해당 한다 . ③ 길이 가 긴 추 레라 를 운전 하 여 평 도 1 차 로 인 도로 를 가 다가 우측 으로 난 소로 로 진입 하 기 위하 여 우회전 함 에 있 어 자기 차 로 만 으로 는 원활 한 우회전 이 불 가능 하 자 반대 차로 를 침범 하 여 회전 반경 을 크 게 하 면서 우측 소로 로 진입 하 다가 반대 차로 에서 마주 오 는 버스 와 충돌 한 경우 에 는 중앙선 침범 에 해당 한다 . ④ 일반 도로 의 중앙선 우측 차 로 내 에서 후진 하 는 행위 는 중앙선 침범 이 아님 . ​ ( 2 ) 부득 이 한 사유 가 없 을 것 ① 부득이 한 사유 에 의한 중앙선 침범 은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② 부득이 한 사유 = 진행 차로 에 나타난 장애물 을 피하 기 위하 여 다른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겨를 이 없 었 다거나 자기 차로 를 지켜 운행 하 려고 하 였으나 운전자 가 지배 할 수 없 는 외부 적 요건 으로 말미암 은 경우 등 불가피 하 게 침범 하 게 되 는 객관 적 사정 이 있 는 경우 ( 3 ) 중앙선 침범 이 사고 의 직접 적 인 원인 일 것 ① 교통사고 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 에 일어났 다고 하 여 모두 이 에 포함 되 는 것 은 아니 다 . ② 중앙선 침범 행위 가 직접 적 인 원인 이 된 이상 사고 장소 가 중앙선 을 넘어선 반대 차 로 일 필요 는 없 다 . ③ 직접 적 인 원인 이 란 반대 차로 를 진행 하 는 차량 또는 중앙선 건너편 의 보행자 를 충격 한 경우 는 물론 , 반대 차로 를 진행 하 는 운전자 또는 중앙선 건너편 의 보행자 의 신뢰 보호 에 반하 는 중앙선 침범 행위 가 사고 의 원인 이 된 경우 를 의미 한다 . -> 비록 중앙선 침범 이 있 었 고 중앙선 을 넘 은 반대 차 로 상 에서 사고 가 일어났 다고 하 더라도 반대 차로 를 진행 하 는 운전자 나 중앙선 건너편 의 보행자 의 신뢰 보호 와 아무런 관련 이 없 는 경우 에 는 중앙선 침범 이 사고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아니 라고 보 아도 무방 하 다 . 2020 년 10 월 사고 부담금 시행 예정 내용 참고 로 음주운전 무 면허 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시 일단 보험 사 가 책임지 고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해 준 후 가해자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사고 부담금 의 범위 도 변경 되 었 습니다 . ​ ​ ​ 대인 Ⅰ 1000 만 원 , 대물 ( 책임 보험 이 하 ) 500 만 원 대인 Ⅱ 1 억 , 대물 ( 책임 보험 초과 ) 5 , 000 만 원 사고 부담금 최대 1 억 6 , 500 만 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