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우면산 산사태 사망 사고 관련 해 서초구 에 책임 있 어 " 
 2011 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로 인한 사망 사고 와 관련 해 당시 산사태 주의보 · 경보 발령 은 물론 대피 방송 도 하 지 않 은 서초구 에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기택 대법관 ) 는 산사태 사고 로 사망 한 김 모 ( 당시 75 세 ) 씨 의 아들 이 서울 서초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에 돌려보냈 다고 13 일 밝혔 다 . 
 서울 서초구 송동 마을 에 홀로 거주 하 던 김 씨 는 2011 년 7 월 28 일 우면산 산사태 로 쏟아진 토사 에 매몰 돼 사망 했 다 . 
 김 씨 의 아들 은 " 서초구 가 산사태 주의보 · 경보 를 발령 하 지 않 고 대피 방송 도 하 지 않 아 어머니 가 미처 대피 하 지 못해 사고 를 당했 다 " 며 1 억 3 천 300 만 원 의 손해 배상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은 " 산림청 홈페이지 에 산사태 주의보 · 경보 를 발령 했어도 김 씨 가 이 를 확인 하 기 어려웠 고 , 대피 방송 을 했 더라도 비닐하우스 에 거주 하 던 김 씨 가 이 를 전달 받 았 을 것 으로 단정 하 기 어렵 다 " 며 김 씨 의 사망 과 서초구 의 위법 행위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한 하급심 은 관련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된 판결 " 이 라며 2 심 재판 을 다시 하 라고 결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