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 강사 정원제 · 책임 강의 시수 제 도입 … 내부 문건 서 드러나 내년 강사 정원제 · 책임 강의 시수 제 도입 안내 문건 보내 강사 수 축소 로 이어질 수 밖 에 없 다는 지적 나와 주목 책임 시수 학기 6 학점 · 연간 12 학점 필수 시행 안내도 " 내년 1 학기 임용 강사 , 2 학기 재임용 보장 없 다 " 문구 도 무급 객원 교수 억제 했 다가 내년 1 학기 만 운영 재개 해 【 세종 = 뉴시스 】 이연희 기자 = 뉴시스 가 14 일 입수 한 문건 에 따르 면 연세대 는 내년 8 월 강사 법 시행 에 앞서 같 은 해 1 학기 부터 강사 를 정원제 로 운영 하 고 , 한 학기 6 학점 수업 을 모두 맡기 는 책임 강의 시수 제 를 실시 하 겠 다는 내용 을 지난 6 일 각 단과 대학 과 학과 에 안내 했 다 . 사진 은 연세대 내부 문건 . 2018 . 12 . 14 . 【 세종 = 뉴시스 】 이연희 기자 = 연세대 학교 가 내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되 는 강사 법 ( 고등교육 법 일부 개정안 ) 에 대비 해 강사 정원제 와 강사 책임 강의 시수 제 등 을 도입 하 기 로 내부 문건 을 통해 확인 됐 다 . 이런 상황 은 최근 연세대 교양 과목 구조 조정 과 맞물리 면서 학생 및 강사 들 의 강한 반발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강사 법 에 대비 한 꼼수 라는 지적 과 함께 교육 의 질 저하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는 것 이 다 . 14 일 뉴시스 가 입수 한 ' 강사 법 시행 본교 인사 정책 수정 사항 ' 문건 에 따르 면 연세대 교무처 는 지난 6 일 각 단과 대학 과 학과 에 " 강사 법 시행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 강사 TO 제 ( 강사 정원제 ) , 강사 책임 강의 시수 제 등 을 ( 내년 ) 1 학기 부터 시행 한다 " 고 밝혔 다 . 연세대 는 해당 공문 에서 직접 대량 해 고 또는 강사 수 축소 방침 을 명시 하 지 는 않 았 지만 , 문건 에 담긴 내용 의 핵심 은 강사 수와 관련 비용 을 줄이 겠 다는 의도 가 역력 하 게 드러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우선 강사 정원제 는 학과 별 로 강사 정원 을 본부 에 신청 해 승인 을 받 는 체계 다 . 지금 까지 는 각 학과 가 재량 으로 시간 강사 를 임용 했 지만 , 강사 법 이 시행 되 는 2 학기 부터 는 공개 채용 으로 선발 해야 하 기 때문 에 본부 가 강사 정원 을 관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연세대 는 " 각 학과 에서 요청 하 는 강사 정원 이 전임 교원 정원 과 연동 되 지 는 않 는다 " 면서 도 " 전임 교원 의 강의 개설 여건 , 공간 여건 , 기타 복지 재원 등 에 간접 적 으로 영향 을 줄 수 도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문건 에 는 강사 책임 강의 시수 제도 를 운영 한다는 내용 도 담겼 다 . 강사 1 인 당 한 학기 6 학점 , 연간 12 학점 수업 을 꼭 채워야 한다는 내용 이 다 . 강사 법 에 따르 면 한 학기 ' 6 학점 이하 강의 ' 를 맡 는 강사 를 임용 할 경우 4 대 보험 과 방학 중 임금 , 퇴직금 등 을 지급 하 고 1 년 간 임용 기간 을 보장 해야 한다 . 연세대 의 책임 강의 시수 제도 는 결국 법 이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인건비 대비 효율 을 최대 화 하 겠 다는 의미 다 . 이 는 구성원 들 이 우려 하 는 교육 질 저하 및 강사 수 축소 와 도 맞물린다 . 기존 시간 강사 들 은 일 주일 에 1 개 과목 씩 맡 는 경우 가 많 았 지만 모두 6 학점 을 맡 을 경우 무조건 전공 2 개 와 교양 3 개 과목 을 맡 아야 한다 . 준비 시간 이 더 소요 되 는 것 은 물론 비 전공 분야 를 가르쳐야 하 기 때문 에 강의 질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나올 수 밖 에 없 다 . 자연히 기존 과목 을 맡 던 강사 들 이 2 분 의 1 또는 3 분 의 1 로 줄어들 게 된다 . 또 강사 법 이 시행 되 기 전 인 내년 1 학기 부터 정원제 로 운영 할 예정 이 지만 재임용 될 보장 은 없 다 . 문건 에 는 " 1 학기 에 임용 한 ' 시간 강사 ' 가 2 학기 에 ' 강사 ' 로 임용 할 수 있 다는 보장 은 없 다 " 고 명시 돼 있 다 . 동시 에 1 학기 에 는 무급 으로 운영 되 는 객원 교수 ( 초빙 교수 ) 를 활용 하 겠 다는 방침 도 밝혔 다 . 연세대 는 문건 에서 " 강사 법 법령 상 초빙 교수 에 해당 되 는 객원 교수 도 1 년 이상 임용 해야 하 며 각종 사회 보험 및 퇴직금 부담 의 무가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별도 로 확보 된 예산 이 없 을 경우 임용 할 수 없 었 다 " 면서 " 하지만 강사 법 시행 유보 로 2019 학년도 1 학기 에 한 해 종전 처럼 1 개 학기 간 임용 가능 해 한시 적 으로 객원 교수 임용 을 다소 완화 해 시행 하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2 학기 는 " 교육부 지침 이나 각 대학 및 대학원 의 의견 을 참고 해 별도 로 정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연세대 는 이 문건 을 만들 기 전 부터 강사 법 에 대응 하 기 위한 내부 논의 를 진행 해 왔 다 . 9 월 께 교양 과목 수 를 대폭 줄였 고 , 강사 법 으로 인한 강사 감원 은 약 1400 명 으로 예상 된다는 관측 이 나온 바 있 다 . 이 에 대해 학생 들 은 " 사실 상 강사 수 와 과목 수 를 줄이 려는 시도 " 라고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연세대 강사 법 관련 구조 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는 지난 12 일 ' 강사 법 을 빌미 로 한 교육 환경 훼손 에 반대 한다 ' 며 학생 들 의 선택 권 침해 는 물론 강의 규모 가 대형 화 돼 교육 질 이 떨어질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공대위 는 " 강사 법 을 빌미 로 한 대 규모 구조 조정 의 경우 도 학교 에서 철저 하 게 비 공개 로 진행 하 고 있 다 " 면서 대학 본부 에 " 강사 정원제 와 강사 책임 강의 시수 제 , 교과목 운영 계획서 제출 등 지금 까지 논의 한 사항 을 철회 하 고 , 지금 까지 진행 된 구조 조정 논의 를 투명 하 게 공개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연세대 교무처 관계자 는 " 강사 숫자 에 대해서 는 상의 한 바 없 다 " 며 " 현재 신촌 캠퍼스 강사 수만 1300 명 규모 인데 , 8 월 법 시행 과 함께 모두 공개 채용 할 경우 각 학과 교수 들 의 부담 이 크 기 때문 에 우선 1 학기 부터 시범 운영 하 겠 다는 취지 " 라고 주장 했 다 . 이 관계자 는 " 강사 법 이 시행 된 후 제도 가 정착 되 면 적절 한 수 의 강사 정원 을 운영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시행령 개정 은 물론 교육부 의 지침 이 최대한 빨리 전달 돼야 이런 혼란 과 불 확실 성 이 줄어들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