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12017 . 11 . 9 . 선고 2012 다 10959 판결 〔 해고 무효 확인 등 〕 2275 [ 1 ] 회사 의 임원 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과 방법 [ 2 ] 대 규모 금융 회사 인 甲 보험 회사 에서 미등기 임원 인 상무 로 선임 되 어 ‘ 방카슈랑스 및 직접 마케팅 ( Direct Marketing ) ’ 부문 을 총괄 하 는 업무 책임자 ( Function Head ) 의 업무 를 담당 하 다가 해임 된 乙 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 乙 은 기능 적 으로 분리 된 특정 전문 부분 에 관한 업무 전체 를 포괄 적 으로 위임 받 아 이 를 총괄 하 면서 상당 한 정도 의 독자 적 인 권한 과 책임 을 바탕 으로 처리 하 는 지위 에 있 었 으므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1 ] 회사 의 임원 이 라 하 더라도 , 업무 의 성격 상 회사 로부터 위임 받 은 사무 를 처리 하 는 것 으로 보 기 에 부족 하 고 실제로 는 업무 집행 권 을 가지 는 대표 이사 등 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 한 노무 를 담당 하 면서 그 노무 에 대한 대가 로 일정 한 보수 를 지급 받 아 왔 다면 , 그 임원 은 근로 기준 법 에서 정한 근로자 에 해당 할 수 있 다 . 그러나 회사 의 임원 이 담당 하 고 있 는 업무 전체 의 성격 이나 업무 수행 의 실질 이 위 와 같 은 정도 로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을 받 으면서 일정 한 근로 를 제공 하 는 것 에 그치 지 아니하 는 것 이 라면 , 그 임원 은 위임 받 은 사무 를 처리 하 는 지위 에 있 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특히 대 규모 회사 의 임원 이 전문 적 인 분야 에 속한 업무 의 경영 을 위하 여 특별히 임용 되 어 해당 업무 를 총괄 하 여 책임 을 지 고 독립 적 으로 운영 하 면서 등기 이사 와 마찬가지 로 회사 경영 을 위한 의사 결정 에 참여 하 여 왔 고 일반 직원 과 차별 화 된 처우 를 받 은 경우 에 는 , 이러 한 구체 적 인 임용 경위 , 담당 업무 및 처우 에 관한 특수 한 사정 을 충분히 참작 하 여 회사 로부터 위임 받 은 사무 를 처리 하 는지 를 가려야 한다 . [ 2 ] 대 규모 금융 회사 인 甲 보험 회사 에서 미등기 임원 인 상무 로 선임 되 어 ‘ 방카슈랑스 및 직접 마케팅 ( Direct Marketing ) ’ 부문 을 총괄 하 는 업무 책임자 ( Function Head ) 의 업무 를 담당 하 다가 해임 된 乙 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 甲 회사 의 규모 , 경영 조직 및 대 규모 금융 회사 로서 의 특수 성 , 甲 회사 의 경영 목적 상 필요 에 의하 여 乙 이 외부 에서 미등기 임원 으로 선임 된 경위 , 그 과정 에서 고려 된 乙 의 전문 적 인 능력 및 담당 직위 와 의 상관 관계 , 乙 이 실제로 담당 한 포괄 적 인 권한 과 업무 수행 실태 , 甲 회사 의 의사 결정 ⋅ 경영 에 대한 乙 의 참여 정도 , 甲 회사 의 임원 과 직원 에 대한 구분 및 분리 임용 , 직원 보다 현저 하 게 우대 받 은 乙 의 보수 및 처우 , 해임 의 경위 와 취지 등 에 관한 여러 사정 을 관련 법리 에 비추 어 종합 하 여 보 면 , 乙 은 甲 회사 의 대표 이사 등 으로부터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으면서 정해진 노무 를 제공 하 였 다기 보다 기능 적 으로 분리 된 특정 전문 부분 에 관한 업무 전체 를 포괄 적 으로 위임 받 아 이 를 총괄 하 면서 상당 한 정도 의 독자 적 인 권한 과 책임 을 바탕 으로 처리 하 는 지위 에 있 었 으므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22017 . 11 . 9 . 선고 2013 다 26708 , 26715 , 26722 , 26739 판결 〔 손해배상 ( 의 ) ⋅ 손해배상 ( 의 ) ⋅ 손해배상 ( 의 ) ⋅ 손해배상 ( 의 ) 〕 2280 [ 1 ] 혈액 제 제 제조 업체 에게 필요 한 최선 의 조치 를 다 하 여 혈액 제제 를 통한 감염 의 위험 을 제거 할 고도 의 주의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구체 적 내용 / 주의의무 를 위반 했 는지 를 판단 할 때 고려 해야 할 사항 / 혈액 제 제 제조 업체 가 문진 등 을 통하 여 C 형 간염 바이러스 등 의 감염 위험 이 높 은 자 로부터 혈액 이 제공 되 지 않 도록 하 는 등 의 조치 를 이행 하 였 는지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2 ] 제조 업자 등 에게 제조 물 의 표시 상 의 결함 에 대하 여 불법행위 책임 을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및 결함 이 존재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3 ]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결정 하 는 기준 [ 4 ] 바이러스 에 감염 된 환자 가 제약 회사 를 상대 로 바이러스 에 오염 된 혈액 제제 를 통하 여 감염 되 었 다는 것 을 손해 배상 책임 의 원인 으로 주장 하 는 경우 , 혈액 제제 의 결함 또는 제약 회사 의 과실 과 피해자 의 감염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추정 하 기 위한 증명 책임 의 정도 및 혈액 제제 가 바이러스 에 오염 되 었 을 상당 한 가능 성 이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단순히 피해자 가 감염 추정 기간 동안 다른 회사 가 제조 한 혈액 제제 를 투여 받 았 거나 수혈 을 받 은 사정 이 있 었 다는 것 만 으로 인과 관계 의 추정 이 번복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는 피해자 가 감염 추정 기간 동안 투여 받 은 다른 혈액 제제 가 바이러스 에 오염 되 었 을 가능 성 이 더 높 다거나 투여 받 은 기간 이 더 길 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 5 ] 감염 의 잠복기 가 길 거나 , 감염 당시 에 는 장차 병 이 어느 단계 까지 진행 될 것 인지 예측 하 기 어려운 경우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한 날 ’ 의 의미 [ 6 ] 불법행위 로 입 은 비 재산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에 관하 여 사실심 법원 이 갖 는 재량 의 한계 [ 1 ] 혈액 제제 는 혈액 을 원료 로 하 여 제조 한 의약품 으로서 특정 한 질병 등 을 치료 하 는 데 효용 성 이 큰 반면 에 혈액 제제 를 통한 바이러스 등 감염 의 위험 또 한 존재 한다 . 혈액 제 제 제조 업체 가 자신 의 혈액원 등 을 통하 여 공혈자 ( 供血 者 ) 의 혈액 을 채혈 ⋅ 조작 ⋅ 보존 하 여 혈액 제제 에 필요 한 혈액 을 확보 ⋅ 충당 하 는 업무 는 성질 상 전문 적 인 지식 을 요하 는 것 으로서 , 만일 그 업무 가 적정 하 게 수행 되 지 못할 경우 에 는 혈액 제 제 이용자 등 의 생명 ⋅ 신체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고 국민 보건 에 광범위 하 고 도 중대 한 위해 를 가하 게 된다 . 따라서 혈액 제 제 제조 업체 로서 는 혈액 제제 의 제조 를 위해 순결 한 혈액 을 확보 하 여 보존함 은 물론 이 고 필요 한 최선 의 조치 를 다 하 여 제조 된 혈액 제제 를 통한 감염 의 위험 을 제거 할 고도 의 주의의무 가 있 다 . 그리고 이러 한 주의의무 의 구체 적 내용 은 혈액 을 채혈 하 는 당시 의 의학 기술 수준 에 맞추 어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를 검사 하 여 불순 한 혈액 을 제거 하 는 노력 을 기울이 고 문진 등 을 통하 여 C 형 간염 바이러스 ( HCV , Hepatitis C Virus , 이하 ‘ HCV ’ 라고 한다 ) 등 의 감염 위험 군 으로부터 혈액 이 제공 되 지 않 도록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는 것 이 고 , 이러 한 주 의 의무 를 위반 했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는 문제 로 된 행위 당시 의 일반 적 인 의학 의 수준 과 그 행위 로부터 생기 는 결과 발생 의 가능 성 의 정도 , 피침 해 법익 의 중대 성 , 결과 회피 의무 를 부담 함 에 의해서 희생 되 는 이익 등 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 그리고 혈액 제 제 제조 업체 가 자체 혈액원 등 을 통하 여 혈액 제제 에 필요 한 혈액 을 충당 하 는 과정 에서 문진 등 을 통하 여 HCV 등 의 감염 위험 이 높 은 자 로부터 혈액 이 제공 되 지 않 도록 하 는 등 의 조치 를 이행 하 였 는지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혈액 제 제 제조 업체 가 부담 한다 . [ 2 ] 제조 업자 등 이 합리 적 인 설명 ⋅ 지시 ⋅ 경고 기타 의 표시 를 하 였 더라면 해당 제조 물 에 의하 여 발생 될 수 있 는 피해 나 위험 을 피하 거나 줄일 수 있 었 음 에 도 이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와 같 은 표시 상 의 결함 ( 지시 ⋅ 경고 상 의 결함 ) 에 대하 여도 불법행위 로 인한 책임 이 인정 될 수 있 고 , 그 와 같 은 결함 이 존재 하 는지 아닌지 는 제조 물 의 특성 , 통상 사용 되 는 사용 형태 , 제 조물 에 대한 사용자 의 기대 의 내용 , 예상 되 는 위험 의 내용 , 위험 에 대한 사용자 의 인식 및 사용자 에 의한 위험 회피 의 가능 성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회 통념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궁극 적 으로 는 법관 이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노동 의 성질 과 신체 기능 장애 정도 ,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조건 등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비추 어 규범 적 으로 결정 하 는 것 이 다 . [ 4 ] 의약품 의 결함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의약품 의 결함 또는 제약 회사 의 과실 과 손해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그런데 의약품 제조 과정 은 대개 제약 회사 내부자 만 이 알 수 있 고 , 의약품 의 제조 행위 는 고도 의 전문 적 지식 을 필요 로 하 는 분야 로서 일반인 들 이 의약품 의 결함 이나 제약 회사 의 과실 을 완벽 하 게 증명 한다는 것 은 극히 어렵 다 . 따라서 환자 인 피해자 가 제약 회사 를 상대 로 바이러스 에 오염 된 혈액 제제 를 통하 여 감염 되 었 다는 것 을 손해 배상 책임 의 원인 으로 주장 하 는 경우 , 제약 회사 가 제조 한 혈액 제제 를 투여 받 기 전 에 는 감염 을 의심 할 만 한 증상 이 없 었 고 , 혈액 제제 를 투여 받 은 후 바이러스 감염 이 확인 되 었 으며 , 혈액 제제 가 바이러스 에 오염 되 었 을 상당 한 가능 성 이 있 다는 점 을 증명 하 면 , 제약 회사 가 제조 한 혈액 제제 의 결함 또는 제약 회사 의 과실 과 피해자 의 감염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추정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지울 수 있 도록 증명 책임 을 완화 하 는 것 이 손해 의 공평 ⋅ 타당 한 부담 을 지도 원리 로 하 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념 에 부합 한다 . 여기 서 바이러스 에 오염 되 었 을 상당 한 가능 성 은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확 한 증명 이 없 더라도 혈액 제제 의 사용 과 감염 의 시간 적 근접 성 , 통계 적 관련 성 , 혈액 제제 의 제조 공정 , 해당 바이러스 감염 의 의학 적 특성 , 원료 혈액 에 대한 바이러스 진단 방법 의 정확 성 의 정도 등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 . 한편 제약 회사 는 자신 이 제조 한 혈액 제제 에 아무런 결함 이 없 다는 등 피해자 의 감염원 인 이 자신 이 제조 한 혈액 제제 에서 비롯 된 것 이 아니 라는 것 을 증명 하 여 추정 을 번복 시킬 수 있 으나 , 단순히 피해자 가 감염 추정 기간 동안 다른 회사 가 제조 한 혈액 제제 를 투여 받 았 거나 수혈 을 받 은 사정 이 있 었 다는 것 만 으로 는 추정 이 번복 되 지 않 는다 . 이 는 피해자 가 감염 추정 기간 동안 투여 받 은 다른 혈액 제제 가 바이러스 에 오염 되 었 을 가능 성 이 더 높 다거나 투여 받 은 기간 이 더 길 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 5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채권 에서 민법 제 766 조 제 2 항 에 의한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한 날 ’ 이란 가해 행위 가 있 었 던 날 이 아니 라 현실 적 으로 손해 의 결과 가 발생 한 날 을 의미 한다 . 그런데 감염 의 잠복기 가 길 거나 , 감염 당시 에 는 장차 병 이 어느 단계 까지 진행 될 것 인지 예측 하 기 어려운 경우 , 손해 가 현실 화 된 시점 을 일률 적 으로 감염 일 로 보 게 되 면 , 피해자 는 감염 일 당시 에 는 장래 의 손해 발생 여부 가 불 확실 하 여 청구 하 지 못하 고 , 장래 손해 가 발생 한 시점 에서 는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청구 하 지 못하 게 되 는 부당 한 결과 가 초래 될 수 있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경우 에 는 감염 자체 로 인한 손해 외 에 증상 의 발현 또는 병 의 진행 으로 인한 손해 가 있 을 수 있 고 , 그러 한 손해 는 증상 이 발현 되 거나 , 병 이 진행 된 시점 에 현실 적 으로 발생 한다고 볼 수 있 다 . [ 6 ] 불법행위 로 입 은 비 재산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는 사실심 법원 이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직권 에 속하 는 재량 에 의하 여 이 를 확정 할 수 있 다 . 법원 은 위자료 액수 결정 의 근거 가 되 는 여러 사정 을 판결 이유 중 에 빠짐없이 명시 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나 , 이것 이 위자료 의 산정 에 법관 의 자의 가 허용 된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은 물론 아니 다 . 위자료 의 산정 에 도 시대 와 일반 적 인 법 감정 에 부합 될 수 있 는 액수 가 산정 되 어야 한다는 한계 가 당연히 존재 하 므로 , 한계 를 넘 어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이 라는 이념 과 형평 의 원칙 에 현저히 반하 는 위자료 를 산정 하 는 것 은 사실심 법원 이 갖 는 재량 의 한계 를 벗어난 것 이 된다 . 32017 . 11 . 9 . 선고 2014 다 49180 판결 〔 손해배상 〕 2296 [ 1 ]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호 에 규정 한 ‘ 저작물 ’ 의 요건 인 ‘ 창작 성 ’ 의 의미 / 구체 적 인 대본 이 없이 대략 적 인 구성 안 만 을 기초 로 출연 자 등 에 의하 여 표출 되 는 상황 을 담 아 제작 되 는 이른바 ‘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 이 저작물 로서 보호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의 창작 성 여부 를 판단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사항 [ 2 ] 두 저작물 사이 에 실질 적 인 유사 성 이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아이디어 나 이론 등 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 가 저작 권 의 보호 대상 인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3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다 ) 목 에서 정한 ‘ 국내 에 널리 인식 된 ’ 이 라는 용어 의 의미 [ 4 ] 경쟁자 가 상당 한 노력 과 투자 에 의하 여 구축 한 성과 물 을 자신 의 영업 을 위하 여 무단 으로 이용 함 으로써 부당 하 게 이익 을 얻 고 경쟁자 의 법률 상 보호 할 가치 가 있 는 이익 을 침해 한 경우 , 민법 상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1 ]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호 는 저작물 을 ‘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 을 표현 한 창작물 ’ 로 규정 하 여 창작 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여기 서 창작 성 은 완전 한 의미 의 독창 성 을 요구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창작 성 이 인정 되 려면 적어도 어떠 한 작품 이 단순히 남 의 것 을 모방 한 것 이 어서 는 아니 되 고 사상 이나 감정 에 대한 작자 자신 의 독자 적 인 표현 을 담 고 있 어야 한다 . 그리하여 누가 하 더라도 같 거나 비슷 할 수 밖에 없 는 표현 , 즉 저작물 작성자 의 창조 적 개성 이 드러나 지 아니하 는 표현 을 담 고 있 는 것 은 창작 성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구체 적 인 대본 이 없이 대략 적 인 구성 안 만 을 기초 로 출연 자 등 에 의하 여 표출 되 는 상황 을 담 아 제작 되 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도 이러 한 창작 성 이 있 다면 저작물 로서 보호 받 을 수 있 다 .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은 무대 , 배경 , 소품 , 음악 , 진행 방법 , 게임 규칙 등 다양 한 요소 들 로 구성 되 고 , 이러 한 요소 들 이 일정 한 제작 의도 나 방침 에 따라 선택 되 고 배열 됨 으로써 다른 프로그램 과 확연히 구별 되 는 특징 이나 개성 이 나타날 수 있 다 . 따라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의 창작 성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프로그램 을 구성 하 는 개별 요소 들 각각 의 창작 성 외 에 도 , 이러 한 개별 요소 들 이 일정 한 제작 의도 나 방침 에 따라 선택 되 고 배열 됨 에 따라 구체 적 으로 어우러져 프로그램 자체 가 다른 프로그램 과 구별 되 는 창작 적 개성 을 가지 고 있 어 저작물 로서 보호 를 받 을 정도 에 이르 렀는지도 고려 함 이 타당 하 다 . [ 2 ] 저작 권 의 침해 여부 를 가리 기 위하 여 두 저작물 사이 에 실질 적 인 유사 성 이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 창작 적 인 표현 형식 에 해당 하 는 것 만 을 가지 고 대비 해 보 아야 하 고 , 표현 형식 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 에 독창 성 ⋅ 신규 성 이 있 는지 를 고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저작 권 의 보호 대상 은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 을 말 , 문자 , 음 , 색 등 에 의하 여 구체 적 으로 외부 에 표현 한 창작 적 인 표현 형식 이 고 , 거기 에 표현 되 어 있 는 내용 즉 아이디어 나 이론 등 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 는 원칙 적 으로 저작 권 의 보호 대상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 3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다 ) 목 의 입법 취지 와 입법 과정 에 비추 어 볼 때 , 위 규정 에서 사용 하 고 있 는 ‘ 국내 에 널리 인식 된 ’ 이 라는 용어 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 한 지역 범위 안 에서 수요자 들 사이 에 알려 지 게 된 ‘ 주지 의 정도 ’ 를 넘 어 관계 거래자 외 에 일반 공중 의 대부분 에 까지 널리 알려 지 게 된 이른바 ‘ 저명 의 정도 ’ 에 이른 것 을 의미 한다 . [ 4 ] 경쟁자 가 상당 한 노력 과 투자 에 의하 여 구축 한 성과 물 을 상도덕 이나 공정 한 경쟁 질서 에 반하 여 자신 의 영업 을 위하 여 무단 으로 이용 함 으로써 경쟁자 의 노력 과 투자 에 편승 하 여 부당 하 게 이익 을 얻 고 경쟁자 의 법률 상 보호 할 가치 가 있 는 이익 을 침해 하 는 행위 는 부정 한 경쟁 행위 로서 민법 상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 . 42017 . 11 . 9 . 선고 2015 다 215526 판결 〔 정 산금 청구 〕 2304 [ 1 ] 국책 사업 인 ‘ 한국 형 헬기 개발 사업 ’( Korean Helicopter Program ) 에 개발 주관 사업자 중 하나 로 참여 하 여 국가 산하 중앙 행정 기관 인 방위 사업 청과 ‘ 한국 형 헬기 민군 겸용 핵 심구 성품 개발 협약 ’ 을 체결 한 甲 주식회사 가 협약 을 이행 하 는 과정 에서 환율 변동 및 물가 상승 등 외부 적 요인 때문 에 협약 금액 을 초과 하 는 비용 이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국가 를 상대 로 초과 비용 의 지급 을 구하 는 민사 소송 을 제기 한 사안 에서 , 위 협약 의 법률 관계 는 공법 관계 에 해당 하 므로 이 에 관한 분쟁 은 행정소송 으로 제기 하 여야 한다고 한 사례 [ 2 ] 원고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 으로 제기 하 여야 할 사건 을 민사 소송 으로 잘못 제기 한 경우 , 수소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 관할 법원 이송 ) [ 1 ] 국책 사업 인 ‘ 한국 형 헬기 개발 사업 ’( Korean Helicopter Program , 이하 ‘ KHP 사업 ’ 이 라 한다 ) 에 개발 주관 사업자 중 하나 로 참여 하 여 국가 산하 중앙 행정 기관 인 방위 사업 청과 ‘ 한국 형 헬기 민군 겸용 핵 심구 성품 개발 협약 ’ 을 체결 한 甲 주식회사 가 협약 을 이행 하 는 과정 에서 환율 변동 및 물가 상승 등 외부 적 요인 때문 에 협약 금액 을 초과 하 는 비용 이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국가 를 상대 로 초과 비용 의 지급 을 구하 는 민사 소송 을 제기 한 사안 에서 , 과학 기술 기본법 제 11 조 , 구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2010 . 8 . 11 . 대통령령 제 2232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규정 ’ 이 라 한다 ) 제 2 조 제 1 호 , 제 7 호 , 제 7 조 제 1 항 , 제 10 조 , 제 15 조 , 제 20 조 ,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 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항 , 제 3 항 등 의 입법 취지 와 규정 내용 , 위 협약 에서 국가 는 甲 회사 에 ‘ 대가 ’ 를 지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이 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규정 에 근거 하 여 국가 가 甲 회사 에 연구 경비 로 지급 하 는 출연금 을 지칭 하 는 데 다름 아닌 점 , 위 협약 에 정한 협약 금액 은 정부 의 연구 개발비 출연금 과 참여 기업 의 투 자금 등 으로 구성 되 는 데 위 협약 특수 조건 에 의하 여 참여 기업 이 물가 상승 등 을 이유 로 국가 에 협약 금액 의 증액 을 내용 으로 하 는 협약 변경 을 구하 는 것 은 실질 적 으로 는 KHP 사업 에 대한 정부 출연금 의 증액 을 요구 하 는 것 으로 이 에 대하 여 는 국가 의 승인 을 얻 도록 되 어 있 는 점 , 위 협약 은 정부 와 민간 이 공동 으로 한국 형 헬기 민 ⋅ 군 겸용 핵 심구 성품 을 개발 하 여 기술 에 대한 권리 는 방위 사업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여 국가 에 귀속 시키 되 장차 기술 사용 권 을 甲 회사 에 이전 하 여 군 용 헬기 를 제작 ⋅ 납품 하 게 하 거나 또는 민간 헬기 의 독자 적 생산 기반 을 확보 하 려는 데 있 는 점 , KHP 사업 의 참여 기업 인 甲 회사 로서 도 민 ⋅ 군 겸용 핵 심구 성품 개발 사업 에 참여 하 여 기술력 을 확보 함 으로써 향후 군 용 헬기 양산 또는 민간 헬기 생산 에서 유리 한 지위 를 확보 할 수 있 게 된다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규정 에 근거 하 여 국가 산하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참여 기업 인 甲 회사 가 체결 한 위 협약 의 법률 관계 는 공법 관계 에 해당 하 므로 이 에 관한 분쟁 은 행정소송 으로 제기 하 여야 한다고 한 사례 . [ 2 ] 원고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 으로 제기 하 여야 할 사건 을 민사 소송 으로 잘못 제기 한 경우 , 수소 법원 으로서 는 만약 행정소송 에 대한 관할 도 동시 에 가지 고 있 다면 이 를 행정소송 으로 심리 ⋅ 판단 하 여야 하 고 , 행정소송 에 대한 관할 을 가지 고 있 지 아니하 다면 당해 소송 이 이미 행정소송 으로서 의 전심 절차 및 제소 기간 을 도과 하 였 거나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등 이 존재 하 지 도 아니 한 상태 에 있 는 등 행정소송 으로서 의 소송요건 을 결하 고 있 음 이 명백 하 여 행정소송 으로 제기 되 었 더라도 어차피 부적 법 하 게 되 는 경우 가 아닌 이상 이 를 부적 법 한 소 라고 하 여 각하 할 것 이 아니 라 관할 법원 에 이송 하 여야 한다 . 52017 . 11 . 9 . 선고 2015 다 235841 판결 〔 주주명부 열람 등 사 〕 2309 [ 1 ] 상법 제 396 조 제 2 항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315 조 제 2 항 에 따라 주주 및 실질 주주 가 행사 할 수 있 는 주주명부 열람 ․ 등사 청구 권 의 목적 과 기능 / 실질 주주 가 실질 주주명부 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 하 는 경우 , 상법 제 396 조 제 2 항 이 유추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 청구 의 허용 범위 가 상법 상 ‘ 주주명부 의 기재사항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한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위 범위 내 에서 행해 지 는 실질 주주명부 의 열람 또는 등사 가 개인 정보 보호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회사 가 주주 또는 회사채 권 자 의 주주명부 등 열람 ․ 등사 청구 를 거부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이 경우 청구 에 정당 한 목적 이 없 다는 점 에 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회사 ) / 이러 한 법리 는 상법 제 396 조 제 2 항 을 유추 적용 하 여 실질 주주명부 의 열람 ․ 등사 청구 권 을 인정 하 는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1 ] 주주 는 영업시간 내 에 언제 든지 주주명부 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 할 수 있 고 ( 상법 제 396 조 제 2 항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 시장법 ’ 이라고 한다 ) 에서 정한 실질 주주 역시 이러 한 주주명부 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자본 시장법 제 315 조 제 2 항 ) . 이 는 주주 가 주주 권 을 효과 적 으로 행사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주주 를 보호 함 과 동시 에 회사 의 이익 을 보호 하 려는 데 에 그 목적 이 있 다 . 그 와 함께 소수 주주 들 로 하여금 다른 주주 들 과 의 주주 권 공동 행사 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 을 할 수 있 게 하 여 지배 주주 의 주주 권 남용 을 방지 하 는 기능 도 담당 한다 . 그런데 자본 시장법 에 따라 예탁 결 제원 에 예탁 된 상장 주식 등 에 관하 여 작성 되 는 실질 주주명부 는 상법 상 주주명부 와 동일 한 효력 이 있 으므로 ( 자본 시장법 제 316 조 제 2 항 ) , 위 와 같 은 열람 ⋅ 등사 청구 권 의 인정 여부 와 필요 성 판단 에서 주주명부 와 달리 취급 할 이유 가 없 다 . 따라서 실질 주주 가 실질 주주명부 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 하 는 경우 에 도 상법 제 396 조 제 2 항 이 유추 적용 된다 . 열람 또는 등사 청구 가 허용 되 는 범위 도 위 와 같 은 유추 적용 에 따라 ‘ 실질 주주명부 상 의 기재사항 전부 ’ 가 아니 라 그중 실질 주주 의 성명 및 주소 , 실질 주주 별 주식 의 종류 및 수 와 같이 ‘ 주주명부 의 기재사항 ’ 에 해당 하 는 것 에 한정 된다 . 이러 한 범위 내 에서 행해 지 는 실질 주주명부 의 열람 또는 등사 가 개인 정보 의 수집 또는 제 3 자 제공 을 제한 하 고 있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 다 . [ 2 ] 주주 또는 회사채 권 자 가 상법 제 396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주주명부 등 의 열람 ⋅ 등사 청구 를 한 경우 회사 는 그 청구 에 정당 한 목적 이 없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를 거절 할 수 없 고 , 이 경우 정당 한 목적 이 없 다는 점 에 관한 증명 책임 은 회사 가 부담 한다 . 이러 한 법리 는 상법 제 396 조 제 2 항 을 유추 적용 하 여 실질 주주명부 의 열람 ⋅ 등사 청구 권 을 인정 하 는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된다 . 62017 . 11 . 9 . 선고 2015 다 252037 판결 〔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및 등사 〕 2313 상법 제 466 조 제 1 항 에 따른 회계 장부 등 의 열람 ․ 등사 에 시간 이 소요 되 는 경우 또는 위 열람 ․ 등사 를 재판 상 청구 하 는 경우 , 열람 ․ 등사 를 청구 한 주주 가 위 조항 의 주식 보유 요건 을 구비 하 여야 하 는 기간 ( = 열람 ․ 등사 에 소요 되 는 전 기간 또는 소송 이 계속 되 는 기간 )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상법 제 466 조 제 1 항 에 따라 이유 를 붙인 서면 으로 회계 의 장부 와 서류 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열람 과 등사 에 시간 이 소요 되 는 경우 에 는 열람 ⋅ 등사 를 청구 한 주주 가 전 기간 을 통해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 이상 의 주식 을 보유 하 여야 하 고 , 회계 장부 의 열람 ⋅ 등사 를 재판 상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소송 이 계속 되 는 동안 위 주식 보유 요건 을 구비 하 여야 한다 . 72017 . 11 . 9 . 선고 2016 다 223456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2315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선고 후 에 부담 한 채무 에서 파산 채권 을 공제 하 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422 조 제 1 호 에서 정한 상계 금지 사유 인 ‘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선고 후 에 파산 재단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한 때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파산 채권자 와 파산관 재인 이 공제 에 관하 여 합의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주택 임차인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대항 요건 을 갖추 고 임대차 계약 증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후 임대인 이 파산 한 경우 ,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범위 / 이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가지 고 주택 임차인 이 임대인 에 대한 파산 선고 후 에 파산 재단 에 부담 한 채무 에 대하 여 상계 하 거나 채무 에서 공제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그 에 관한 합의 의 효력 ( 무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라고 한다 ) 제 422 조 제 1 호 는 ‘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선고 후 에 파산 재단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한 때 ’ 를 상계 금지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선고 후 에 부담 한 채무 를 파산 채권 과 상계 하 도록 허용 한다면 파산 채권자 에게 그 금액 에 대하 여 다른 파산 채권자 들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하 는 것 을 용인 하 는 것 이 되 어 결과 적 으로 파산 채권자 사이 의 공평 을 해치 게 되 므로 , 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상계 를 금지 하 고 파산 절차 에 의하 여 파산 채권 을 행사 하 도록 한 것 에 목적 이 있 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법리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선고 후 에 부담 한 채무 에서 파산 채권 을 공제 하 는 경우 에 도 적용 되 며 , 파산 채권자 와 파산관 재인 이 공제 에 관하 여 합의 하 였 다 하 더라도 다른 사정 이 없 다면 마찬가지 로 봄 이 타당 하 다 . 한편 주택 임차인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대항 요건 을 갖추 고 임대차 계약 증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후 임대인 이 파산 한 경우 에 , 주택 임차인 은 채무자 회생 법 제 415 조 제 1 항 에 따라 파산 채권 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에 관하 여 파산 재단 에 속하 는 주택 ( 대지 를 포함 한다 ) 의 환가 대금 에서 후 순위 권 리자 그 밖 의 채권자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받 을 권리 가 있 으며 , 우선변제권 의 한도 내 에서 는 파산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위 주택 에 대한 경매 절차 등 에서 만족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렇지만 앞 에서 본 채무자 회생 법 제 422 조 제 1 호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채무자 회생 법 제 492 조 제 14 호 에서 정한 별제 권 목적물 의 환수 절차 등 에 따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가지 고 주택 임차인 이 임대인 에 대한 파산 선고 후 에 파산 재단 에 부담 한 채무 에 대하 여 상계 하 거나 채무 에서 공제 하 는 것 까지 허용 되 지 는 아니하 며 , 그 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 이 없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82017 . 11 . 9 . 선고 2017 다 22808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2319 [ 1 ] 경찰관 에게 부여 된 권한 의 불 행사 가 현저 하 게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직무 상 의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서 위법 한지 여부 ( 적극 ) [ 2 ] 공무원 의 직무 상 의무 위반 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배상 책임 을 지 는 경우 의 직무 상 의무 의 내용 및 이때 상당 인과 관계 유무 를 판단 하 는 기준 [ 3 ] 국가 가 소속 경찰관 의 직무 집행 상 의 과실 로 피해자 에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경우 ,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판단 하 는 방법 및 이때 책임 감경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4 ] 불법행위 로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 이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 5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17 조 제 2 항 에 규정 한 유족 구조금 의 법 적 성격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20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6 조 의 규정 취지 및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 배상 급여 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에서 정한 유족 구조금 과 의 관계 [ 1 ] 경찰 은 범죄 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와 함께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의 보호 기타 공공 의 안녕 과 질서 유지 를 직무 로 하 고 있 고 , 직무 의 원활 한 수행 을 위하 여 경찰관 직무 집 행법 , 형사 소송법 등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여러 가지 권한 이 부여 되 어 있 으므로 , 구체 적 인 직무 를 수행 하 는 경찰관 으로서 는 제반 상황 에 대응 하 여 자신 에게 부여 된 여러 가지 권한 을 적절 하 게 행사 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 것 이 고 , 그러 한 권한 은 일반 적 으로 경찰관 의 전문 적 판단 에 기한 합리 적 인 재량 에 위임 되 어 있 는 것 이 나 , 경찰관 에게 권한 을 부여 한 취지 와 목적 에 비추 어 볼 때 구체 적 인 사정 에 따라 경찰관 이 권한 을 행사 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현저 하 게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한 권한 의 불 행사 는 직무 상 의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되 어 위법 하 게 된다 . [ 2 ] 공무원 에게 부과 된 직무 상 의무 의 내용 이 단순히 공공 일반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거나 행정 기관 내부 의 질서 를 규율 하 기 위한 것 이 아니 고 전적 으로 또는 부수 적 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 의 안전 과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설정 된 것 이 라면 , 공무원 이 그 와 같 은 직무 상 의무 를 위반 함 으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는 범위 내 에서 국가 가 배상 책임 을 진다 . 상당 인과 관계 의 유무 를 판단 할 때 에 는 일반 적 인 결과 발생 의 개연 성 은 물론 직무 상 의무 를 부과 하 는 법령 기타 행동 규범 의 목적 이나 가해 행위 의 태양 및 피해 의 정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 3 ] 국가 가 소속 경찰관 의 직무 집행 상 의 과실 로 말미암 아 피해자 에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경우 에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서 는 , 당해 직무 집행 에서 요구 되 는 경찰관 의 주의의무 의 내용 과 성격 , 당해 경찰관 의 주의 의 무 위반 의 경위 및 주의 의 무 위반 행위 의 태양 , 피해자 의 손해 발생 및 확대 에 관여 된 객관 적 인 사정 이나 정도 등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손해 분담 의 공평 이 라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념 에 비추 어 손해 배상액 을 제한 할 수 있 다 . 나아가 책임 감경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 . [ 4 ] 불법행위 로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에 관하 여 는 사실심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직권 에 속하 는 재량 에 의하 여 이 를 확정 할 수 있 다 . [ 5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에 의한 범죄 피해 구조금 중 위 법 제 17 조 제 2 항 의 유족 구조금 은 사람 의 생명 또는 신체 를 해치 는 죄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사망 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들 에 대한 손실 보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 위 범죄 행위 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를 전보 하 기 위하 여 지급 된다는 점 에서 불법행위 로 인한 소극 적 손해 의 배상 과 같 은 종류 의 금원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20 조 는 “ 구조 피해자 나 유족 이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를 원인 으로 하 여 국가 배상 법 이나 그 밖 의 법령 에 따른 급여 등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구조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 16 조 는 “ 법 제 16 조 에 따른 구조 피해자 ( 이하 ‘ 구조 피해자 ’ 라 한다 ) 또는 그 유족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보상 또는 급여 등 을 받 을 수 있 을 때 에 는 법 제 20 조 에 따라 그 받 을 금액 의 범위 에서 법 제 16 조 에 따른 구조금 ( 이하 ‘ 구조금 ’ 이 라 한다 )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 라고 규정 하 면서 제 1 호 에서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급여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수급 권 자 가 동일 한 범죄 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소정 의 구조금 과 국가 배상 법 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부담 으로 되 는 같 은 종류 의 급여 를 모두 지급 받 음 으로써 급여 가 중복 하 여 지급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조정 조항 이 라 할 것 이 다 . 따라서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를 받 은 구조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 사망 한 구조 피해자 의 유족 들 이 국가 배상 법 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사망 한 구조 피해자 의 소극 적 손해 에 대한 손해 배상금 을 지급 받 았 다면 지 구 심의회 는 유족 들 에게 같 은 종류 의 급여 인 유족 구조금 에서 그 상당액 을 공제 한 잔액 만 을 지급 하 면 되 고 , 유족 들 이 지구 심의회 로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법 소정 의 유족 구조금 을 지급 받 았 다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유족 들 에게 사망 한 구조 피해자 의 소극 적 손해 액 에서 유족 들 이 지급 받 은 유족 구조금 상당액 을 공제 한 잔액 만 을 지급 하 면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92017 . 11 . 14 . 선고 2015 다 10929 판결 〔 자동차 인도 명령 〕 2324 계약 이 의사 의 불 합치 로 성립 하 지 아니한 경우 , 상대방 이 계약 이 성립 되 지 아니할 수 있 다는 것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을 이유 로 민법 제 535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계약 체결 상 의 과실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계약 이 의사 의 불 합치 로 성립 하 지 아니한 경우 그 로 인하 여 손해 를 입 은 당사자 가 상대방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는 별론 으로 하 고 , 상대방 이 계약 이 성립 되 지 아니할 수 있 다는 것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을 이유 로 민법 제 535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계약 체결 상 의 과실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는 없 다 . 102017 . 11 . 14 . 선고 2016 다 20139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2327 지방 자치 단체 가 일반 재산 을 관련 법령 이 허용 하 는 방식 에 따라 수 의 계약 으로 매각 하 는 것 이 적법 한지 여부 ( 적극 ) / 지방 자치 단체 가 일반 재산 을 수 의 계약 으로 매각 하 는 과정 에 단순 한 하자 가 있 다는 사유 만 으로 곧바로 수 의 계약 이 무효 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계약 을 무효 라고 보 기 위한 하자 의 정도 지방 자치 단체 가 일반 재산 을 입찰 이나 수 의 계약 을 통해 매각 하 는 것 은 기본 적 으로 사경제 주체 의 지위 에서 하 는 행위 이 므로 원칙 적 으로 사 적 자치 와 계약 자유 의 원칙 이 적용 된다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방 계약법 ’ 이 라 한다 ) 제 6 조 제 1 항 은 계약 자유 의 원칙 과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 적용 된다는 점 을 명시 적 으로 인정 하 되 , 다만 지방 자치 단체 는 지방 계약법 등 관계 법령 에 규정 된 계약 상대자 의 계약 상 이익 을 부당 하 게 제한 해서 는 안 된다고 정하 고 있 다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그 시행령 및 지방 계약법 과 그 시행령 에서 는 일반 재산 의 매각 에 관하 여 방법 , 절차 , 가격 결정 등 을 상세히 정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정 은 사 적 자치 와 계약 자유 의 원칙 에 일정 한 제한 을 두 어 매각 절차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확보 하 고 거래 상대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여 지방 자치 단체 가 체결 하 는 계약 이 공익 에 합치 되 도록 하 려는 것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일반 재산 매각 방법 은 원칙 적 으로 일반 입찰 이 지만 , 예외 적 으로 지명 경쟁 입찰 과 수 의 계약 을 허용 하 고 있 다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38 조 제 2 항 에 따라 ‘ 상반 된 이해관계 인 사이 에 장기간 에 걸쳐서 해결 하 기 극히 곤란 한 사실 상 또는 소송 상 분쟁 이 있 는 재산 이나 수 의 계약 으로 매각 하 기 가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는 재산 ’ 은 일반 입찰 로 매각 하 여야 하 지만 , 이러 한 재산 이 아니 라면 수 의 계약 에 의한 매각 도 예외 적 으로 허용 된다 . 따라서 일반 재산 을 관련 법령 이 허용 하 는 방식 에 따라 수 의 계약 으로 매각 하 는 것 은 적법 하 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관련 법령 에서 정한 기준 과 절차 에 따라 일반 재산 을 수 의 계약 으로 매각 한 경우 그 과정 에 단순 한 하자 가 있 다고 해서 그러 한 사유 만 으로 곧바로 수 의 계약 이 무효 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수 의 계약 대상자 를 결정 하 고 계약 을 체결 하 는 과정 에서 생긴 하자 의 정도 가 절차 의 공공 성 과 공정성 을 현저히 침해 할 정도 로 중대 하 여 선량 한 풍속 그 밖 의 사회 질서 에 반 한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등 에 한하 여 계약 을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112017 . 11 . 14 . 선고 2017 다 23066 판결 〔 양수 금 〕 2332 [ 1 ] 당사자 와 소송물 이 동일 한 소송 이 시간 을 달리 하 여 제기 되 었 으나 , 전소 ( 前 訴 ) 가 후소 ( 後 訴 ) 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취하 ․ 각하 등 에 의하 여 소송계속 이 소멸 되 지 않 은 경우 , 후소 가 적법 한지 여부 ( 소극 ) 및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전소 의 상대방 을 상대 로 다시 동일 한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 후소 에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甲 보험 회사 가 乙 과 체결 한 소액 대출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乙 을 상대 로 구 상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항소심 에서 丙 유한회사 가 甲 회사 로부터 채권 을 양수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승계 참가 신청 을 하 여 丙 회사 의 청구 를 전부 인용 하 는 판결 이 선고 ․ 확정 되 었 는데 , 丙 회사 가 위 판결 이 선고 되 기 전 乙 을 상대 로 甲 회사 로부터 양수 받 은 채권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丙 회사 의 청구 는 중복 소송 에 해당 하 고 선행 사건 의 항소심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으므로 권리 보호 의 이익 도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한 사례 [ 1 ] 법원 에 계속 되 어 있 는 사건 에 대하 여 당사자 는 다시 소 를 제기 하 지 못한다 ( 민사 소송법 제 259 조 ) . 따라서 당사자 와 소송물 이 동일 한 소송 이 시간 을 달리 하 여 제기 된 경우 전소 ( 前 訴 ) 가 후소 ( 後 訴 ) 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취하 ⋅ 각하 등 에 의하 여 소송계속 이 소멸 되 지 않 으면 후소 는 중복 제소 금지 에 위반 하 여 제기 된 소송 으로서 부적 법 하 다 . 한편 확정 된 승소 판결 에 는 기판력 이 있 으므로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전소 의 상대방 을 상대 로 다시 승소 확정 판결 의 전소 와 동일 한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후소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 2 ] 甲 보험 회사 가 乙 과 체결 한 소액 대출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乙 을 상대 로 구 상금 을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항소심 에서 丙 유한회사 가 甲 회사 로부터 채권 을 양수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승계 참가 신청 을 하 여 丙 회사 의 청구 를 전부 인용 하 는 판결 이 선고 ⋅ 확정 되 었 는데 , 丙 회사 가 위 판결 이 선고 되 기 전 乙 을 상대 로 甲 회사 로부터 양수 받 은 채권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丙 회사 의 청구 는 결과 적 으로 아직 미확정 된 선행 사건 이 법원 에 계속 되 어 있 는 중임 에 도 다시 당사자 와 소송물 이 동일 한 소 를 제기 한 셈 이 되 며 , 원심 변론 종결 일 에 선행 사건 이 아직 법원 에 계속 중 이 었 으므로 중복 소송 에 해당 하 고 , 선행 사건 의 항소심 판결 이 확정 되 었 으므로 권리 보호 의 이익 도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한 사례 . 122017 . 11 . 14 . 선고 2017 다 216776 판결 〔 신용장 대금 청구 의 소 〕 2335 [ 1 ] 제 6 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 ( UCP 600 ) 제 2 조 에서 정한 ‘ 매입 ( negotiation ) ’ 의 의미 와 방법 및 중개 무역업자 의 거래 은행 이 이른바 백 투 백 신용장 ( Back - to - Back Letter of Credit ) 을 개설 하 면서 주 신 용장 ( Master Letter of Credit ) 의 매입 에 관한 약정 을 체결 한 것 이 신용장 매입 방법 중 하나 인 ‘ 현실 적 인 대가 지급 을 갈음 할 수 있 는 무조건 적 인 대가 지급 채무 를 부담 하 는 것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일람 출급 취소 불능 화환신용장 의 매입 은행 이 수익자 에게 신용장 매입 대금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 시기 ( = 신용장 개설 은행 에 서류 가 도달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5 은행 영업 일 이 지나 기 전 ) [ 3 ] 은행 에 의한 신용장 매입 이 적법 하 지 않 은 경우 , 신용장 개설 은행 이 신용장 거래 에서 수익자 의 사기 행위 가 밝혀졌 다는 이유 로 신용장 의 만기 에 서류 를 제시 한 위 은행 에 대하 여 신용장 대금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1 ] 제 6 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 ( UCP 600 ) 제 2 조 는 ‘ 매입 ( negotiation ) ’ 에 관하 여 “ 일치 하 는 제시 가 있 으면 지정 은행 이 , 지정 은행 에 상환 하 여야 하 는 은행 영업 일 또는 그 전 에 수익자 에게 대금 을 지급 하 거나 대금 지급 에 동의 함 으로써 환어음 ( 지정 은행 이 아닌 은행 앞 으로 발행 된 ) 및 / 또는 서류 를 매수 ( purchase )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이 규정 에서 정한 서류 의 매입 이란 매입 을 수 권 받 은 지정 은행 이 현금 , 계좌 입금 등 의 방법 으로 수익자 에게 현실 적 인 대가 를 즉시 지급 하 거나 대금 지급 채무 를 부담 하 는 방법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 후자 의 방법 에 따른 매입 이 되 려면 매입 은행 이 특정 일자 에 수익자 에게 대가 를 확정 적 으로 지급 하 기 로 하 는 무조건 적 인 채무 를 부담 함 으로써 현실 적 인 대가 지급 을 갈음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른바 백 투 백 신용장 ( Back - to - Back Letter of Credit ) 은 중개 무역 거래 에서 중개 무역업자 가 자신 의 거래 은행 에 자신 을 수익자 로 하 는 주 신 용장 ( Master Letter of Credit ) 을 담보 로 제공 하 고 실 수출업자 를 수익자 로 하 여 개설 하 는 신용장 을 말 한다 . 중개 무역업자 의 거래 은행 이 백 투 백 신용장 을 개설 하 면서 주 신 용장 의 매입 에 관한 약정 을 체결 하 더라도 , 이러 한 약정 은 특정 일자 에 수익자 에게 대가 를 확정 적 으로 지급 하 기 로 하 는 약정 으로 볼 수 없 으므로 현실 적 인 대가 지급 을 갈음 할 수 있 는 무조건 적 인 대가 지급 채무 를 부담 하 는 것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2 ] 매입 은행 으로 지정 된 은행 이 수익자 에게 대금 을 지급 하 거나 대금 지급 에 동의 하 는 것 은 매입 은행 이 신용장 대금 을 상환 받 아야 하 는 은행 영업 일 또는 그 이전 에 이루어져야 하 고 , 서류 심사 기간 은 최장 5 은행 영업 일 이 다 [ 제 6 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 ( UCP 600 ) 제 14 조 b 항 ] . 따라서 일람 지급 취소 불능 화환신용장 의 경우 매입 은행 은 신용장 개설 은행 에 서류 가 도달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5 은행 영업 일 이 지나 기 전 에 매입 대금 을 수익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 3 ] 신용장 의 적법 한 매입 이 있 은 후 에 신용장 거래 가 사 기 거래 로 밝혀 지 더라도 , 매입 은행 이 신용장 대금 의 지급 이나 매입 당시 자신 이 사 기 행위 의 당사자 로서 관련 되 어 있 거나 사기 사실 을 알 고 있 었 거나 또는 의심 할 만 한 충분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다면 개설 은행 에 신용장 대금 의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은행 에 의한 신용장 매입 이 적법 하 지 않 다면 대가 를 지급 하 더라도 이 는 제 6 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 ( UCP 600 ) 에서 정한 ‘ 매입 ’ 이 될 수 없 다 . 이 경우 개설 은행 으로서 는 신용장 의 만기 에 서류 를 제시 하 는 위 은행 에 대하 여 수익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모든 사유 로 대항 할 수 있 다 . 따라서 신용장 거래 에서 수익자 의 사기 행위 가 밝혀졌 다면 이 를 이유 로 개설 은행 은 서류 제시 은행 에 대해 신용장 대금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다 . 일반 행정 132017 . 11 . 9 . 선고 2015 두 57611 판결 〔 근로자 지위 확인 의 소 〕 2340 기간제 근로자 가 학교 ․ 직장 ․ 지역 사회 또는 체육 단체 등 에서 체육 을 지도 하 는 업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예외 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6 호 가 적용 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간 제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 본문 과 제 2 항 에 의하 면 , 사용 자 가 2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고 , 이 를 위반 하 여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 를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로 본다 . 다만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는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예외 를 인정 하 여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그 예외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열거 하 고 있 다 . 나아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6 호 는 ‘ 제 1 호 내지 제 5 호 에 준하 는 합리 적 인 사유 가 있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우 ’ 를 규정 하 고 있 으며 , 그 위임 을 받 은 기간 제법 시행령 제 3 조 제 3 항 제 7 호 는 위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6 호 의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우 ’ 의 하나 로 ‘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 조 제 6 호 에 따른 체육 지도자 업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구 국민 체육 진흥 법 ( 2012 . 2 . 17 . 법률 제 1130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 조 제 6 호 는 ‘ 체육 지도자 ’ 의 의미 를 학교 ⋅ 직장 ⋅ 지역 사회 또는 체육 단체 등 에서 체육 을 지도 하 는 자 로서 학교 체육 교사 , 생활 체육 지도자 , 경기 지도자 등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는 해당 근로자 가 종사 하 는 업무 의 성격 을 고려 하 여 2 년 초과 근무 의 예외 를 인정 한 것 으로서 , 그 에 준하 는 합리 적 인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같이 처우 하 려는 것 이 제 6 호 의 취지 이 며 , 기간 제법 시행령 제 3 조 제 3 항 제 7 호 는 그 경우 에 해당 할 수 있 는 업무 를 정한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기간 제법 및 구 국민 체육 진흥 법 의 관계 법령 의 체계 와 내용 등 을 살펴볼 때 , 해당 근로자 가 학교 ⋅ 직장 ⋅ 지역 사회 또는 체육 단체 등 에서 체육 을 지도 하 는 업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에 는 같 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3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여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6 호 가 적용 될 수 있 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142017 . 11 . 9 . 선고 2017 두 42071 판결 〔 국가 유공자 등상 이 등급 결정 〕 2342 직권 에 의한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의 장애 등급 재판정 신체 검사 의 경우 뿐 아니 라 신청 에 의한 재판정 신체 검사 의 경우 에 도 개정 전 기준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하 도록 한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2014 . 11 . 24 . ) 제 2 조 제 2 항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2014 . 11 . 24 . ) 제 2 조 제 1 항 , 제 2 항 의 문언 , 체계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부칙 제 2 조 제 1 항 은 신체 검사 가 개정 기준 이 시행 된 이후 에 실시 되 는 경우 개정 기준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하 도록 정한 원칙 적 규정 이 고 , 부칙 제 2 조 제 2 항 은 개정 전 기준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받 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에 대하 여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실시 할 경우 개정 전 기준 에 의할 때 장애 등급 이 낮 아 질 정도 로 장애 상태 가 호전 되 지 않 았 음 에 도 단지 법령 규정 이 개정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장애 등급 을 강등 시키 는 것 은 가혹 하 다는 취지 에서 개정 전 기준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하 도록 한 예외 적 규정 이 다 . 한편 법문 상 재판정 신체 검사 가 신청 에 의한 것 인지 직권 에 의한 것 인지 를 특별히 구분 하 고 있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개정 전 기준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받 은 사람 의 신뢰 이익 보호 여부 를 재판정 신체 검사 의 계기 에 따라 달리 취급 할 합리 적 근거 도 없 으므로 , 위 예외 적 규정 은 재판정 신체 검사 가 신청 에 의한 것 이 든 직권 에 의한 것 이 든 모두 적용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152017 . 11 . 9 . 선고 2017 두 47472 판결 〔 정직 처분 취소 〕 2345 [ 1 ]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에서 정한 성실 의무 의 내용 [ 2 ] 국가 공무원 법 제 63 조 에서 정한 ‘ 품위 ’ 및 품위 유지 의무 의 의미 / 구체 적 으로 어떠 한 행위 가 품위 손상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3 ] 공무원 인 피 징계 자 에게 징계권자 가 재량 권 을 행사 하 여 한 징계 처분 이 위법 한 경우 및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었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1 ]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는 “ 모든 공무원 은 법령 을 준 수 하 며 성실히 직무 를 수행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성실 의무 는 공무원 의 가장 기본 적 이 고 중요 한 의무 로서 최대한 으로 공공 의 이익 을 도모 하 고 그 불이익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전인격 과 양심 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 를 수행 하 여야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다 . [ 2 ] 국가 공무원 법 제 63 조 는 “ 공무원 은 직무 의 내외 를 불문 하 고 그 품위 가 손상 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국민 으로부터 널리 공무 를 수탁 받 아 국민 전체 를 위해 근무 하 는 공무원 의 지위 를 고려 할 때 공무원 의 품위 손상 행위 는 본인 은 물론 공직 사회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실추 시킬 우려 가 있 으므로 , 모든 공무원 은 국가 공무원 법 제 63 조 에 따라 직무 의 내외 를 불문 하 고 품위 를 손상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여기 서 ‘ 품위 ’ 는 공직 의 체면 , 위신 , 신용 을 유지 하 고 , 주권자 인 국민 의 수임 을 받 은 국민 전체 의 봉사자 로서 의 직책 을 다함 에 손색 이 없 는 몸가짐 을 뜻 하 는 것 으로서 , 직무 의 내외 를 불문 하 고 , 국민 의 수임자 로서 의 직책 을 맡 아 수행 해 나가 기 에 손색 이 없 는 인품 을 말 한다 . 이 와 같 은 국가 공무원 법 제 63 조 의 규정 내용 과 의미 , 입법 취지 등 을 종합 하 면 , 국가 공무원 법 제 63 조 에 규정 된 품위 유지 의 무란 공무원 이 직무 의 내외 를 불문 하 고 , 국민 의 수임자 로서 의 직책 을 맡 아 수행 해 나가 기 에 손색 이 없 는 인품 에 걸맞 게 본인 은 물론 공직 사회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실추 시킬 우려 가 있 는 행위 를 하 지 않 아야 할 의무 라고 해석 할 수 있 다 . 구체 적 으로 어떠 한 행위 가 품위 손상 행위 에 해당 하 는가 는 수범 자 인 평균 적 인 공무원 을 기준 으로 구체 적 상황 에 따라 건전 한 사회 통념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공무원 인 피 징계 자 에게 징계 사유 가 있 어서 징계 처분 을 하 는 경우 어떠 한 처분 을 할 것 인가 는 징계권자 의 재량 에 맡겨져 있 다 . 그러므로 징계권자 가 재량 권 을 행사 하 여 한 징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 권 을 남용 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처분 을 위법 하 다고 할 수 있 다 .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었 는지 는 구체 적 인 사례 에 따라 직무 의 특성 , 징 계 의 원인 이 된 비위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징 계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고 하 는 행정 목적 , 징계 양정 의 기준 등 여러 요소 를 종합 하 여 판단 할 때 징계 내용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라야 한다 . 징계권자 가 내부 적 인 징계 양정 기준 을 정하 고 그 에 따라 징계 처분 을 하 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 양정 기준 이 합리 성 이 없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당해 징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었 다고 할 수 없 다 . 조 세 162017 . 11 . 9 . 선고 2016 두 40139 판결 〔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 2351 [ 1 ] 법인 이 자동차 등록 을 하 면서 등록 관청 으로부터 주 사무소 소재지 외 의 다른 장소 를 사용 본거지 로 인정받 아 그 장소 가 자동차 등록 원부 에 사용 본거지 로 기재 된 경우 , 차량 의 취득세 납세지 인 구 지방세법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의 ‘ 사용 본 거 지 ’ 의 의미 [ 2 ] 자동차 시설 대 여업 등 의 사업 을 하 는 甲 주식회사 가 법인 등기 부상 본점 이 아닌 4 개 지역 의 각 지점 을 사용 본거지 로 하 여 자동차 등록 을 마치 고 , 각 지점 의 관할 과세 관청 에 시설 대여 용 자동차 ( 리스 차량 ) 에 관한 취득세 를 신고 ․ 납부 하 였 는데 , 본점 의 관할 과세 관청 이 甲 회사 에 대하 여 리스 차량 의 사용 본거지 는 甲 회사 의 본점 소재지 라는 이유 로 취득세 를 부과 하 자 甲 회사 가 각 지점 의 관할 과세 관청 에 이미 납부 한 취득세 의 환급 을 구하 는 경정 청구 를 하 였으나 해당 관할 과세 관청 이 거부 한 사안 에서 , 甲 회사 의 각 지점 관할 과세 관청 에 대한 취득세 납부 는 적법 한 납세지 에 납부 한 것 으로서 유효 하 므로 위 거부 처분 이 적법 하 다고 한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없 다고 한 사례 [ 1 ] 구 지방세법 ( 2014 . 1 . 1 . 법률 제 1215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 구 자동차 등록 령 ( 2013 . 3 . 23 . 대통령령 제 2444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제 2 호 , 구 자동차 등록 규칙 ( 2013 . 3 . 23 . 국토 교통 부령 제 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 제 2 항 의 문언 과 체계 에 더 하 여 구 지방세법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의 입법 취지 와 개정 경위 , 자동차 등록 의 법 적 성격 과 취득세 납세지 의 의의 등 여러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볼 때 , 법인 이 자동차 등록 을 하 면서 등록 관청 으로부터 주 사무소 소재지 외 의 다른 장소 를 사용 본거지 로 인정받 아 그 장소 가 자동차 등록 원부 에 사용 본거지 로 기재 되 었 다면 , 그 등록 이 당연 무효 이 거나 취소 되 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차량 의 취득세 납세지 가 되 는 구 지방세법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의 ‘ 사용 본 거 지 ’ 는 법인 의 주사 무소 소재지 가 아니 라 ‘ 자동차 등록 원부 에 기재 된 사용 본 거 지 ’ 를 의미 한다 . [ 2 ] 자동차 시설 대 여업 등 의 사업 을 하 는 甲 주식회사 가 법인 등기 부상 본점 이 아닌 4 개 지역 의 각 지점 을 사용 본거지 로 하 여 자동차 등록 을 마치 고 , 각 지점 의 관할 과세 관청 에 시설 대여 용 자동차 ( 리스 차량 ) 에 관한 취득세 를 신고 ⋅ 납부 하 였 는데 , 본점 의 관할 과세 관청 이 甲 회사 에 대하 여 리스 차량 의 사용 본거지 는 甲 회사 의 본점 소재지 라는 이유 로 취득세 를 부과 하 자 甲 회사 가 각 지점 의 관할 과세 관청 에 이미 납부 한 취득세 의 환급 을 구하 는 경정 청구 를 하 였으나 해당 관할 과세 관청 이 거부 한 사안 에서 , 등록 관청 이 각 지점 을 리스 차량 의 사용 본거지 로 하 여 자동차 등록 을 수리 한 이상 그 처분 이 당연 무효 에 해당 한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취득세 납세지 로서 의 사용 본거지 는 자동차 등록 원부 에 사용 본거지 로 기재 된 위 각 지점 이 고 , 등록 관청 이 각 지점 을 리스 차량 의 사용 본거지 로 하 는 등록 신청 을 수리 한 처분 을 당연 무효 라고 볼 수 없 어 , 甲 회사 의 각 지점 관할 과세 관청 에 대한 취득세 납부 는 적법 한 납세지 에 납부 한 것 으로서 유효 하 므로 위 거부 처분 이 적법 하 다고 한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없 다고 한 사례 . 172017 . 11 . 14 . 선고 2014 두 47099 판결 〔 전 부금 〕 2357 [ 1 ] 채무자 인 위탁자 가 기존 채무 의 이행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수탁자 에게 재산 을 신탁 하 면서 채권자 를 수익자 로 지정 한 경우 , 신탁 재산 의 이전 과 구별 되 는 위탁자 의 수익자 에 대한 별도 의 재화 공급 이 존재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신고 납세 방식 조세 에서 과세 표준 등 의 신고 행위 나 이 에 기초 한 과세 처분 이 객관적으로 타당 한 법 적 근거 와 합리 성 이 없 는 경우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무효 인지 여부 ( 적극 ) [ 1 ] 신탁법 상 의 신탁 은 위탁자 가 수탁자 에게 특정 한 재산 권 을 이전 하 거나 기타 의 처분 을 하 여 수탁자 로 하여금 신탁 목적 을 위하 여 그 재산 권 을 관리 ⋅ 처분 하 게 하 는 것 이 므로 , 수탁자 가 위탁자 로부터 재산 권 을 이전 받 고 이 를 전제 로 신탁 재산 을 관리 ⋅ 처분 하 면서 재화 를 공급 하 게 된다 . 따라서 채무자 인 위탁자 가 기존 채무 의 이행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수탁자 에게 재산 을 신탁 하 면서 채권자 를 수익자 로 지정 하 였 더라도 , 그러 한 수익 권 은 신탁 계약 에 의하 여 원시 적 으로 채권자 에게 귀속 되 는 것 이 어서 위 지정 으로 인하 여 당초 수탁자 에 대한 신탁 재산 의 이전 과 구별 되 는 위탁자 의 수익자 에 대한 별도 의 재화 공급 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없 다 . [ 2 ] 신고 납세 방식 조세 에서 신고 내용 에 의하 더라도 과세 대상 이 되 는 법률 관계 나 사실 관계 가 전혀 없 어서 납세 의 무 자체 가 성립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와 같이 과세 표준 등 의 신고 행위 나 이 에 기초 한 과세 처분 이 객관적으로 타당 한 법 적 근거 와 합리 성 이 없 는 때 에 는 그 하 자는 중대 할 뿐 아니 라 명백 하 여 무효 이 다 . 특 허 182017 . 11 . 14 . 선고 2016 후 366 판결 〔 권리 범위 확인 ( 특 ) 〕 2359 [ 1 ] 특허 발명 의 진보 성 이 부정 되 는 경우 , 특허 권 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에서 등록 되 어 있 는 특허 권 의 효력 을 부인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에서 확인 대상 발명 이 이른바 자유 실시 기술 인 경우 특허 발명 과 대비 할 필요 없이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확인 대상 발명 이 이른바 문언 침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도 이러 한 자유 실시 기술 법리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1 ] 특허법 은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과 특허 무효 심판 을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다 . 특허 권 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은 심판 청구인 이 그 청구 에서 심판 의 대상 으로 삼 은 확인 대상 발명 이 등록 된 특허 발명 의 보호 범위 에 속하 는지 를 확인 하 는 절차 이 다 ( 특허법 제 135 조 ) . 특허 무효 심판 은 등록 된 특허 에 무효 사유 가 있 는지 를 판단 하 는 절차 로서 특허 를 무효 로 한다는 심결 이 확정 되 면 특허 권 은 소급 적 으로 소멸 한다 ( 특허법 제 133 조 ) . 특허 가 진보 성 이 없 어 무효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도 특허 무효 심판 에서 무효 심결 이 확정 되 지 않 으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다른 절차 에서 그 특허 가 무효 임 을 전제 로 판단 할 수 는 없 다 . 특허 발명 의 보호 범위 를 판단 하 는 절차 로 마련 된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에서 특허 의 진보 성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은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의 판단 범위 를 벗어날 뿐 만 아니 라 , 본래 특허 무효 심판 의 기능 에 속하 는 것 을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에 부여 하 는 것 이 되 어 위 두 심판 사이 의 기능 배분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특허 발명 이 공지 의 기술 인 경우 등 을 제외 하 고 는 특허 발명 의 진보 성 이 부정 되 는 경우 에 도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에서 등록 되 어 있 는 특허 권 의 효력 을 당연히 부인 할 수 는 없 다 . [ 2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에서 특허 발명 과 대비 되 는 확인 대상 발명 이 공지 의 기술 만 으로 이루어진 경우 뿐 만 아니 라 그 기술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자 가 공지 기술 로부터 쉽 게 실시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이른바 자유 실시 기술 로서 특허 발명 과 대비 할 필요 없이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이러 한 방법 으로 특허 발명 의 무효 여부 를 직접 판단 하 지 않 고 확인 대상 발명 을 공지 기술 과 대비 하 여 확인 대상 발명 이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는지 를 결정 함 으로써 신속 하 고 합리 적 인 분쟁 해결 을 도모 할 수 있 다 . 자유 실시 기술 법리 의 본질 , 기능 , 대비 하 는 대상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위 법리 는 특허 권 침해 여부 를 판단 할 때 일반 적 으로 적용 되 는 것 으로 , 확인 대상 발명 이 결과 적 으로 특허 발명 의 청구 범위 에 나타난 모든 구성 요소 와 그 유기 적 결합 관계 를 그대로 가지 고 있 는 이른바 문언 침해 ( literal infringement )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도 그대로 적용 된다 . 형 사 192017 . 11 . 7 . 자 . 2017 모 2162 결정 〔 항소 기각 결정 에 대한 재항고 〕 2362 항소 이유 서 부 제출 을 이유 로 항소 기각 결정 을 하 기 위한 요건 /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 경찰 관서 의 유치장 에 수감 된 사람 에게 할 송달 을 수감 되 기 전 의 종전 주 ․ 거소 에 한 경우 , 송달 의 효력 ( = 무효 ) 및 피고인 의 수감 사실 을 모른 채 종전 주 ․ 거소 에 송달 하 였 더라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 송달 명의인 이 체포 또는 구속 된 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 의 송달 서류 가 송달 명의인 의 종전 주 ․ 거소 에 송달 된 경우 , 송달 의 효력 발생 여부 를 결정 하 는 기준 형사 소송법 제 361 조 의 4 , 제 361 조 의 3 , 제 361 조 의 2 에 의하 면 , 항소인 이나 변호인 이 항소 법원 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20 일 이내 에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고 항소장 에 도 항소 이유 의 기재 가 없 는 경우 에 는 결정 으로 항소 를 기각 할 수 있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나 , 이 처럼 항소 이유 서 부 제출 을 이유 로 항소 기각 의 결정 을 하 기 위해서 는 항소인 이 적법 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를 받 고서 도 정당 한 이유 없이 20 일 이내 에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 어야 한다 . 한편 형사 소송법 제 65 조 , 민사 소송법 제 182 조 에 의하 면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 경찰 관서 의 유치장 에 수감 된 사람 에게 할 송달 을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 경찰 관서 의 장 에게 하 지 아니하 고 수감 되 기 전 의 종전 주 ⋅ 거소 에 하 였 다면 부적 법 하 여 무효 이 고 , 법원 이 피고인 의 수감 사실 을 모른 채 종전 주 ⋅ 거소 에 송달 하 였 다고 하 여도 마찬가지 로 송달 의 효력 은 발생 하 지 않 는다 . 그리고 송달 명의인 이 체포 또는 구속 된 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 의 송달 서류 가 송달 명의인 의 종전 주 ⋅ 거소 에 송달 되 었 다면 송달 의 효력 발생 여부 는 체포 또는 구속 된 시각 과 송달 된 시각 의 선후 에 의하 여 결정 하 되 , 선후 관계 가 명백 하 지 않 다면 송달 의 효력 은 발생 하 지 않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202017 . 11 . 9 . 선고 2014 도 15129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업무상 횡령 ⋅ 업무상 배임 ⋅ 허 위 진단서 작성 ⋅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 배임 증재 ⋅ 배임 수재 〕 2364 허위 진단서 작성 죄 의 성립 요건 / 형사 소송법 제 471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정한 형 집행정지 요건 인 ‘ 형 의 집행 으로 인하 여 현저히 건강 을 해 할 염려 가 있 는 때 ’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한 판단 주체 ( = 검사 ) 및 판단 방법 / 의사 가 진단서 에 환자 에 대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 을 함께 제시 하 고 그 와 결합 하 여 수형 생활 또는 수감 생활 의 가능 여부 에 대하 여 판단 한 경우 , 그 전체 가 환자 의 건강 상태 를 나타내 고 있 는 의료 적 판단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그러 한 판단 에 결합 된 진단 결과 내지 향후 치료 의견 이 허위 가 아님 에 도 수형 생활 또는 수감 생활 의 가능 여부 에 관한 판단 을 허위 라고 할 수 있 기 위한 요건 형법 제 233 조 는 의사 가 진단서 를 허위 로 작성 한 경우 에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진단서 는 의사 가 진찰 의 결과 에 관한 판단 을 표시 하 여 사람 의 건강 상태 를 증명 하 기 위하 여 작성 하 는 문서 를 말 한다 . 허위 진단 서작 성죄 는 원래 허위 의 증명 을 금지 하 려는 것 이 므로 , 진단서 의 내용 이 실질 상 진실 에 반하 는 기재 여야 할 뿐 아니 라 그 내용 이 허위 라는 의사 의 주관 적 인식 이 필요 하 며 , 그러 한 인식 은 미필 적 인식 으로 도 충분 하 나 , 이 에 대하 여 는 검사 가 증명 책임 을 진다 . 그리고 허위 진단서 작성 에 해당 하 는 허위 의 기재 는 사실 에 관한 것 이 건 판단 에 관한 것 이 건 불문 하 므로 , 현재 의 진단 명과 증상 에 관한 기재 뿐 만 아니 라 현재 까지 의 진찰 결과 로서 발생 가능 한 합병증 과 향후 치료 에 대한 소견 을 기재 한 경우 에 도 그 로써 환자 의 건강 상태 를 나타내 고 있 는 이상 허위 진단서 작성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진단서 에 는 의료법 시행 규칙 제 9 조 제 1 항 , 제 2 항 에서 정한 사항 을 반드시 기재 하 여야 하나 그 밖 의 사항 은 반드시 기재 하 여야 하 는 것 이 아니 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471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형 집행정지 의 요건 인 ‘ 형 의 집행 으로 인하 여 현저히 건강 을 해 할 염려 가 있 는 때 ’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한 판단 은 검사 가 직권 으로 하 는 것 이 고 , 그러 한 판단 과정 에 의사 가 진단서 등 으로 어떠 한 의견 을 제시 하 였 더라도 검사 는 그 의견 에 구애 받 지 아니하 며 , 검사 의 책임 하 에 규범 적 으로 형 집행정지 여부 의 판단 이 이루어진다 . 그렇지만 이 경우 에 의사 가 환자 의 수형 ( 受刑 ) 생활 또는 수감 ( 收監 ) 생활 의 가능 여부 에 관하 여 기재 한 의견 이 환자 의 건강 상태 에 기초 한 향후 치료 소견 의 일부 로서 의료 적 판단 을 기재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면 , 이 는 환자 의 건강 상태 를 나타내 고 있 다는 점 에서 허위 진단서 작성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 . 따라서 의사 가 진단서 에 단순히 환자 의 수형 생활 또는 수감 생활 의 가능 여부 에 대한 의견 만 기재 한 것 이 아니 라 , 그 판단 의 근거 로 환자 에 대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 을 함께 제시 하 였 고 그 와 결합 하 여 수형 생활 또는 수감 생활 의 가능 여부 에 대하 여 판단 한 것 이 라면 그 전체 가 환자 의 건강 상태 를 나타내 고 있 는 의료 적 판단 에 해당 한다 . 그리고 그러 한 판단 에 결합 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 의견 이 허위 라면 수형 생활 또는 수감 생활 의 가능 여부 에 대한 판단 부분 도 허위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러 한 판단 에 결합 된 진단 결과 내지 향후 치료 의견 이 허위 가 아니 라면 , 수형 생활 또는 수감 생활 의 가능 여부 에 관한 판단 을 허위 라고 할 수 있 기 위해서 는 먼저 환자 가 처한 구체 적 이 고 객관 적 인 수형 생활 또는 수감 생활 의 실체 를 확정 하 고 위 판단 에 결합 된 진단 결과 내지 향후 치료 의견 에 의한 환자 의 현재 및 장래 건강 상태 를 거기 에 비추 어 보 아 환자 의 실제 수형 생활 또는 수감 생활 가능 여부 가 위 판단 과 다르 다는 것 이 증명 되 어야 하 고 또한 그 에 대한 의사 의 인식 이 인정 될 수 있 어야 한다 . 212017 . 11 . 9 . 선고 2015 도 12633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 한 법률 위반 ( 배임 ) ⋅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공여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증재 등 ) 〕 2382 배임죄 의 구성 요건 중 ‘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 의 의미 / 회사 의 이사 등 이 타인 에게 회사 자금 을 대여 한 행위 가 회사 에 대하 여 배임 행위 가 되 는 경우 및 타인 이 자금 지원 회사 의 계열 회사 라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 경영 상 의 판단 을 이유 로 배임죄 의 고의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동일 한 기업 집단 에 속한 계열 회사 사이 의 지원 행위 가 합리 적 인 경영 판단 의 재량 범위 내 에서 행하 여진 것 인지 를 판단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사항 배임죄 는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가 그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거나 제 3 자 로 하여금 이 를 취득 하 게 하 여 본인 에게 손해 를 가함 으로써 성립 한다 . 여기 서 그 ‘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 는 사무 의 내용 , 성질 등 구체 적 상황 에 비추 어 법률 의 규정 , 계약 의 내용 혹은 신의칙 상 당연히 할 것 으로 기대 되 는 행위 를 하 지 않 거나 당연히 하 지 않 아야 할 것 으로 기대 되 는 행위 를 함 으로써 본인 과 사이 의 신임 관계 를 저버리 는 일체 의 행위 를 포함 한다 . 회사 의 이사 등 이 타인 에게 회사 자금 을 대여 함 에 있 어 타인 이 이미 채 무변제 능력 을 상실 하 여 그 에게 자금 을 대여 할 경우 회사 에 손해 가 발생 하 리라는 정 을 충분히 알 면서 이 에 나아갔 거나 , 충분 한 담보 를 제공 받 는 등 상당 하 고 도 합리 적 인 채권 회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 해 주 었 다면 , 그 와 같 은 자금 대여 는 타인 에게 이익 을 얻 게 하 고 회사 에 손해 를 가하 는 행위 로서 회사 에 대하 여 배임 행위 가 되 고 , 회사 의 이사 는 단순히 그것 이 경영 상 의 판단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배임죄 의 죄책 을 면할 수 없 으며 , 이러 한 이치 는 타인 이 자금 지원 회사 의 계열 회사 라 하 여 달라지 지 않 는다 . 다만 기업 의 경영 에 는 원천 적 으로 위험 이 내재 하 여 있 어서 경영자 가 개인 적 인 이익 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수집 된 정보 를 바탕 으로 기업 의 이익 을 위한다는 생각 으로 신중 하 게 결정 을 내렸 더라도 예측 이 빗나가 기업 에 손해 가 발생 하 는 경우 가 있 으므로 , 이러 한 경우 에 까지 고의 에 관한 해석 기준 을 완화 하 여 업무상 배임죄 의 형사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여기 서 경영 상 의 판단 을 이유 로 배임죄 의 고의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는 문제 된 경영 상 의 판단 에 이르 게 된 경위 와 동기 , 판단 대상 인 사업 의 내용 , 기업 이 처한 경제 적 상황 , 손실 발생 의 개연 성 과 이익 획득 의 개연 성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자기 또는 제 3 자 가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한다는 인식 과 본인 에게 손해 를 가 한다는 인식 하 의 의도 적 행위 임 이 인정 되 는 경우 인지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한편 기업 집단 의 공동 목표 에 따른 공동 이익 의 추구 가 사실 적 , 경제 적 으로 중요 한 의미 를 갖 는 경우 라도 기업 집단 을 구성 하 는 개별 계열 회사 는 별도 의 독립 된 법인격 을 가지 고 있 는 주체 로서 각자 의 채권자 나 주주 등 다수 의 이해관계인 이 관여 되 어 있 고 , 사안 에 따라서 는 기업 집단 의 공동 이익 과 상반 되 는 계열 회사 의 고유 이익 이 있 을 수 있 다 . 이 와 같이 동일 한 기업 집단 에 속한 계열 회사 사이 의 지원 행위 가 기업 집단 의 차원 에서 계열 회사 들 의 공동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 하 더라도 지원 계열 회사 의 재산 상 손해 의 위험 을 수반 하 는 경우 가 있 으므로 , 기업 집단 내 계열 회사 사이 의 지원 행위 가 합리 적 인 경영 판단 의 재량 범위 내 에서 행하 여졌 는지 는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동일 한 기업 집단 에 속한 계열 회사 사이 의 지원 행위 가 합리 적 인 경영 판단 의 재량 범위 내 에서 행하 여진 것 인지 를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앞서 본 여러 사정 들 과 아울러 , 지원 을 주고받 는 계열 회사 들 이 자본 과 영업 등 실체 적 인 측면 에서 결합 되 어 공동 이익 과 시너지 효과 를 추구 하 는 관계 에 있 는지 , 이러 한 계열 회사 들 사이 의 지원 행위 가 지원 하 는 계열 회사 를 포함 하 여 기업 집단 에 속한 계열 회사 들 의 공동 이익 을 도모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특정 인 또는 특정 회사 만 의 이익 을 위한 것 은 아닌지 , 지원 계열 회사 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 이 당해 계열 회사 의 의사 나 지원 능력 등 을 충분히 고려 하 여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결정 된 것 인지 , 구체 적 인 지원 행위 가 정상 적 이 고 합법 적 인 방법 으로 시행 된 것 인지 , 지원 을 하 는 계열 회사 에 지원 행위 로 인한 부담 이나 위험 에 상응 하 는 적절 한 보상 을 객관적으로 기대 할 수 있 는 상황 이 었 는지 등 까지 충분히 고려 하 여야 한다 . 위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볼 때 문제 된 계열 회사 사이 의 지원 행위 가 합리 적 인 경영 판단 의 재량 범위 내 에서 행하 여진 것 이 라고 인정 된다면 이러 한 행위 는 본인 에게 손해 를 가 한다는 인식 하 의 의도 적 행위 라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222017 . 11 . 9 . 선고 2016 도 12460 판결 〔 사기 〕 2397 사기죄 의 구성 요건 인 편취 의 범의 를 판단 하 는 기준 /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불행 을 고지 하 거나 길흉화복 에 관한 어떠 한 결과 를 약속 하 고 기도 비 등 의 명목 으로 대가 를 교부 받 은 경우 , 사기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사기죄 의 구성 요건 인 편취 의 범의 는 피고인 이 자백 하 지 아니하 는 이상 범행 전후 의 피고인 의 재력 , 환경 , 범행 의 내용 , 기망 대상 행위 의 이행 가능 성 및 이행 과정 등 과 같 은 객관 적 인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그리고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불행 을 고지 하 거나 길흉화복 에 관한 어떠 한 결과 를 약속 하 고 기도 비 등 의 명목 으로 대가 를 교부 받 은 경우 에 전통 적 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 로서 허용 될 수 있 는 한계 를 벗어났 다면 사기죄 에 해당 한다 . 232017 . 11 . 9 . 선고 2017 도 14769 판결 〔 사기 〕 2401 [ 1 ] 형사 소송법 제 323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형 의 가중 , 감면 의 이유 되 는 사실 ’ 의 의미 및 피해 회복 에 관한 주장 을 유죄 판결 에 반드시 명시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형사 소송법 제 420 조 제 5 호 에서 정한 ‘ 원판결 이 인정 한 죄 보다 경한 죄 를 인정 할 경우 ’ 의 의미 및 원판결 에서 인정 한 죄 자체 에 는 변함 이 없 고 양 형상 자료 에 변동 을 가져올 사유 에 불과 한 것 이 여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1 ] 형사 소송법 제 323 조 제 2 항 은 ‘ 법률 상 범죄 의 성립 을 조각 하 는 이유 또는 형 의 가중 , 감면 의 이유 되 는 사실 의 진술 이 있 을 때 에 는 이 에 대한 판단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에서 ‘ 형 의 가중 , 감면 의 이유 되 는 사실 ’ 이 란 형 의 필요 적 가중 , 감면 의 이유 되 는 사실 을 말 하 고 형 의 감면 이 법원 의 재량 에 맡겨진 경우 , 즉 임의 적 감면 사유 는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피해 회복 에 관한 주장 이 있 었 더라도 이 는 작량감경 사유 에 해당 하 여 형 의 양정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을지언정 유죄 판결 에 반드시 명시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2 ] 형사 소송법 제 420 조 제 5 호 의 ‘ 원판결 이 인정 한 죄 보다 경한 죄 를 인정 할 경우 ’ 란 원판결 에서 인정 한 죄 와 는 별개 의 경한 죄 를 말 하 고 , 원판결 에서 인정 한 죄 자체 에 는 변함 이 없 고 다만 양 형상 의 자료 에 변동 을 가져올 사유 에 불과 한 것 은 여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242017 . 11 . 14 . 선고 2017 도 3449 판결 〔 공직 선거법 위반 ⋅ 정치 자금 법위 반 〕 2403 [ 1 ] 구 정치 자금 법 에 따라 수수 가 금지 되 는 ‘ 정치 자금 ’ 의 의미 ( = 정치 활동 을 위하 여 정치 활동 을 하 는 자 에게 제공 되 는 금전 등 일체 ) 및 여기 서 ‘ 정치 활동 ’ 의 의미 / 구 정치 자금 법 제 3 조 제 1 호 에서 정한 ‘ 그 밖 에 정치 활동 을 하 는 자 ’ 에 해당 하 려면 ‘ 정당 , 공직 선거 , 후원회 와 직접 관련 된 활동 을 주로 하 는 사람 이나 단체 ’ 로 볼 수 있 을 정도 에 이르 러 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구 정치 자금 법 제 45 조 제 1 항 의 정치 자금 을 기부 한 자 와 기부 받 은 자 는 이른바 대향범 ( 對向 犯 ) 인 필요 적 공범 관계 에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정치 자금 을 기부 하 는 자 의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더라도 정치 자금 을 기부 받 는 자 가 정치 자금 법 이 정하 지 않 은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제공 받 는다는 의사 를 가지 고 받 으면 정치 자금 부정수 수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 적극 ) [ 3 ] 피고인 甲 , 乙 , 丙 이 공모 하 여 , 피고인 甲 의 시장 선거 당선 을 목적 으로 丁 포럼 을 설립 하 여 피고인 甲 의 인지 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 을 위한 활동 을 한 후 이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마련 하 고자 불 특정 다수 의 사람 들 로부터 丁 포럼 의 특별 회비 등 명목 으로 돈 을 기부 받 아 정치 자금 을 수수 하 였 다고 하 여 정치 자금 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들 이 丁 포럼 의 특별 회비 명목 의 금품 을 받 은 행위 는 정치 자금 을 기부 받 은 것 이 라고 한 사례 [ 1 ] 구 정치 자금 법 ( 2016 . 3 . 3 . 법률 제 1407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45 조 제 1 항 은 이 법 에 정하 지 않 은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하 거나 기부 받 은 자 를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구 정치 자금 법 제 3 조 제 1 호 는 ‘ 정치 자금 ’ 을 ‘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 과 정당 의 당헌 ⋅ 당규 등 에서 정한 부대 수입 그 밖 에 정치 활동 을 위하 여 정당 , 공직 선거 에 의하 여 당선 된 자 , 공직 선거 의 후보 자 또는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 후원회 ⋅ 정당 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 에 정치 활동 을 하 는 자 에게 제공 되 는 금전 이나 유가증권 그 밖 의 물건 과 그 자 의 정치 활동 에 소요 되 는 비용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정 들 의 문언 과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구 정치 자금 법 에 따라 수수 가 금지 되 는 정치 자금 은 정치 활동 을 위하 여 정치 활동 을 하 는 자 에게 제공 되 는 금전 등 일체 를 의미 한다 . 여기 서 정치 활동 은 권력 의 획득 과 유지 를 둘러싼 투쟁 이나 권력 을 행사 하 는 활동 을 의미 한다 . 또한 구 정치 자금 법 제 3 조 제 1 호 에서 정한 ‘ 그 밖 에 정치 활동 을 하 는 자 ’ 에 해당 하 려면 같 은 호 에서 구체 적 으로 열거 한 사람 또는 단체 에 준하 여 ‘ 정당 , 공직 선거 , 후원회 와 직접 관련 된 활동 을 주로 하 는 사람 이나 단체 ’ 로 볼 수 있 을 정도 에 이르 러 야 한다 . [ 2 ] 구 정치 자금 법 ( 2016 . 3 . 3 . 법률 제 1407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5 조 제 1 항 의 정치 자금 을 기부 한 자 와 기부 받 은 자 는 이른바 대향범 ( 對向 犯 ) 인 필요 적 공범 관계 에 있 다 . 이러 한 공범 관계 는 행위 자 들 이 서로 대향 적 행위 를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데 , 각자 의 행위 가 범죄 구성 요건 에 해당 하 면 그 에 따른 처벌 을 받 을 뿐 이 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 에게 범죄 가 성립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정치 자금 을 기부 하 는 자 의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더라도 정치 자금 을 기부 받 는 자 가 정치 자금 법 이 정하 지 않 은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제공 받 는다는 의사 를 가지 고 받 으면 정치 자금 부정수 수죄 가 성립 한다 . [ 3 ] 피고인 甲 , 乙 , 丙 이 공모 하 여 , 피고인 甲 의 시장 선거 당선 을 목적 으로 丁 포럼 을 설립 하 여 피고인 甲 의 인지 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 을 위한 활동 을 한 후 이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마련 하 고자 불 특정 다수 의 사람 들 로부터 丁 포럼 의 특별 회비 등 명목 으로 돈 을 기부 받 아 정치 자금 을 수수 하 였 다고 하 여 정치 자금 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丁 포럼 의 인적 ⋅ 물 적 조직 이 피고인 甲 의 인지도 와 긍정 적 이미지 를 높여 시장 선거 에서 피고인 甲 의 당선 에 필요 하 거나 유리 한 활동 을 하 는 데 실질 적 으로 이용 되 었 으므로 丁 포럼 은 시장 선거 를 대비 해 피고인 甲 의 정치 적 기반 을 다지 기 위한 목적 으로 설립 되 어 활동 한 단체 로 평가 되 고 , 공직 선거 에 입 후보 하 려는 특정 정치인 의 정치 적 기반 을 다지 기 위한 丁 포럼 의 각종 행사 는 위 단체 의 정치 활동 으로 볼 수 있 어 , 결국 丁 포럼 은 구 정치 자금 법 ( 2016 . 3 . 3 . 법률 제 1407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호 에서 열거 된 사람 또는 단체 에 준하 여 ‘ 그 밖 에 정치 활동 을 하 는 자 ’ 에 해당 하 며 , 따라서 피고인 들 이 자신 들 이 속한 丁 포럼 의 활동 과 운영 에 필요 한 비용 으로 사용 하 기 위해서 특별 회비 명목 의 금품 을 받 은 행위 는 위 단체 의 정치 활동 을 위하 여 제공 된 금품 이나 그 정치 활동 에 드 는 비용 , 즉 정치 자금 을 기부 받 은 것 으로서 , 특별 회비 를 제공 한 사람 들 이 특별 회비 가 정치 자금 에 해당 함 을 인식 하 지 못하 였 더라도 달리 볼 것 이 아니 라는 등 의 이유 로 ,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252017 . 11 . 14 . 선고 2017 도 7492 판결 〔 자원 의 절약 과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위반 ⋅ 폐기물 관리법 위반 〕 2413 [ 1 ] 폐기물 처리 시설 을 관리 기준 에 적합 하 지 않 게 유지 ․ 관리 하 여 주변 환경 을 오염 시켰 다고 인정 하 여 폐기물 관리법 제 66 조 제 13 호 위반 행위 로 처벌 하 기 위한 요건 [ 2 ] 폐기물 관리법 제 66 조 제 13 호 , 제 31 조 제 1 항 위반 행위 의 주체 가 ‘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는 자 ’ 에 한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3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양벌규정 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설치 ․ 운영 자 가 아니 면서 그러 한 업무 를 실제로 집행 하 는 자 에 대한 처벌 의 근거 규정 이 되 는지 여부 ( 적극 ) [ 1 ] 폐기물 처리 시설 을 관리 기준 에 적합 하 지 않 게 유지 ⋅ 관리 하 여 주변 환경 을 오염 시켰 다고 인정 하 여 폐기물 관리법 제 66 조 제 13 호 위반 행위 로 처벌 하 기 위해서 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의 관리 기준 을 위반 한 유지 ⋅ 관리 행위 로 환경 정책 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이 규정 하 고 있 는 오염 물질 이 배출 되 거나 그 로 인하 여 사람 의 건강 이나 환경 에 피해 를 주 는 정도 에 이르 러 야 한다 . [ 2 ] 폐기물 관리법 제 29 조 제 2 항 은 ‘ 제 25 조 제 3 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 업 의 허가 를 받 았 거나 받 으려는 자 외 의 자 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하 려면 환경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고 정하 여 폐기물 처리 업자 와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설치 ⋅ 운영 자 를 구별 하 고 , 같 은 법 제 31 조 제 1 항 은 ‘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는 자 는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관리 기준 에 따라 그 시설 을 유지 ⋅ 관리 하 여야 한다 ’ 고 정하 여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설치 ⋅ 운영 자 에게 일정 한 관리 기준 에 따른 시설 유지 ⋅ 관리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으며 , 제 66 조 제 13 호 는 ‘ 제 31 조 제 1 항 에 따른 관리 기준 에 적합 하 지 아니하 게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유지 ⋅ 관리 하 여 주변 환경 을 오염 시킨 경우 ’ 를 처벌 하 고 있 다 .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제 66 조 제 13 호 , 제 31 조 제 1 항 의 위반 행위 의 주체 는 ‘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는 자 ’ 에 한정 된다 . [ 3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는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63 조 부터 제 66 조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이 규정 의 취지 는 위 제 66 조 등 의 벌칙 규정 이 적용 되 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설치 ⋅ 운영 자 가 아니 면서 그러 한 업무 를 실제로 집행 하 는 자 가 있 을 때 벌칙 규정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적용 대상자 를 해당 업무 를 실제로 집행 하 는 자 까지 확장 하 여 그 행위 자 도 아울러 처벌 하 려는 데 있 다 . 이러 한 양벌규정 은 해당 업무 를 실제로 집행 하 는 자 에 대한 처벌 의 근거 규정 이 된다 . 262017 . 11 . 14 . 선고 2017 도 13140 판결 〔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개장 등 ) ⋅ 도 박공 간 개설 ⋅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등 ) ⋅ 상습 도박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 률 위반 교사 〕 2417 국민 체육 진흥 법 에 근거 한 체육 진흥 투표 권 발행 사업 과 유사 하 게 ‘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고 , 결과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 해야 같 은 법 제 26 조 제 1 항의 ‘ 유사 행위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기 만 하 고 결과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하 지 않 거나 ,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지 않 은 채 결과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만 을 제공 하 는 경우 , 위 조항 의 ‘ 유사 행위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1 항 은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과 수탁 사업자 가 아닌 자 는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 정보 통신망 에 의한 발행 을 포함 한다 ) 하 여 결과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하 는 행위 ( 이하 ‘ 유사 행위 ’ 라 한다 )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하 면서 , 같 은 법 제 47 조 제 2 호 에서 이 를 위반 한 자 를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와 같 은 ‘ 유사 행위 ’ 금지 규정 과 위반자 처벌 규정 은 체육 진흥 투표 권 발행 사업 을 도입 하 기 위하 여 국민 체육 진흥 법 이 1999 . 8 . 31 . 법률 제 6013 호 로 일부 개정 되 면서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체육 진흥 투표 권 발행 사업 을 할 수 있 다 ’ 는 규정 과 함께 신설 되 었 다 . 이러 한 국민 체육 진흥 법 규정 내용 , ‘ 유사 행위 ’ 금지 규정 과 위반자 처벌 규정 의 신설 경위 및 국민 체육 진흥 법 의 입법 취지 등 을 종합 해 보 면 , 국민 체육 진흥 법 에 근거 한 체육 진흥 투표 권 발행 사업 과 유사 하 게 ‘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고 , 결과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 해야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1 항의 ‘ 유사 행위 ’ 에 해당 한다 . 이 와 달리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기 만 하 고 결과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하 지 않 거나 , 이러 한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지 않 은 채 결과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만 을 제공 하 는 경우 라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1 항의 ‘ 유사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272017 . 11 . 14 . 선고 2017 도 13421 판결 〔 자동차 관리법 위반 〕 2420 ‘ 자동차 관리법 제 58 조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를 허위 로 제공 한 자 ’ 를 처벌 하 는 같 은 법 제 80 조 제 7 호 의 2 의 ‘ 허위 제공 ’ 의 의미 에 ‘ 단순 누락 ’ 의 경우 를 포함 시켜 해석 하 는 것 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 상 허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자동차 관리법 제 58 조 제 3 항 은 “ 자동차 매매 업자 가 인터넷 을 통하 여 자동차 의 광고 를 하 는 때 에 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게재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20 조 제 4 항 제 6 호 는 자동차 관리법 제 58 조 제 3 항의 ‘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중 하나 로 “ 매매 사원 의 사 원증 번호 및 성명 에 관한 사항 ” 을 규정 하 고 있 으며 , 자동차 관리법 제 80 조 제 7 호 의 2 는 “ 제 58 조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를 허위 로 제공 한 자 ” 를 처벌 하 고 있 다 . 즉 , 자동차 관리법 제 58 조 제 3 항 에서 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에 관한 일반 적 게재 의무 를 규정 하 면서 도 , 벌칙 조항 인 자동차 관리법 제 80 조 제 7 호 의 2 에서 는 벌칙 의 적용 대상 을 단순히 ‘ 제 58 조 제 3 항 을 위반 한 자 ’ 또는 ‘ 제 58 조 제 3 항 에 따른 게 재 의무 를 위반 한 자 ’ 로 규정 하 지 아니하 고 , 보다 구체 적 ⋅ 한정 적 으로 ‘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를 허위 로 제공 한 자 ’ 만 을 처벌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음 은 문언 상 명백 하 다 . 이 와 같 은 자동차 관리 법령 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 을 관련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자동차 관리법 제 80 조 제 7 호 의 2 의 ‘ 허위 제공 ’ 의 의미 를 ‘ 단순 누락 ’ 의 경우 도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은 형벌 법규 의 의미 를 피고인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지나치 게 확장 하 거나 유추 하 여 해석 하 는 것 으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 에 어긋나 서 허용 되 지 않 는다 . 282017 . 11 . 14 . 선고 2017 도 13465 판결 〔 공직 선거법 위반 〕 2422 법원 이 재정 신청 대상 사건 이 아님 에 도 이 를 간과 한 채 공소 제기 결정 을 한 경우 , 본안 사건 에서 위 와 같 은 잘못 을 다툴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법원 이 재정 신청 대상 사건 이 아님 에 도 이 를 간과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262 조 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공소 제기 결정 을 하 였 더라도 , 그 에 따른 공소 가 제기 되 어 본안 사건 의 절차 가 개시 된 후 에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본안 사건 에서 위 와 같 은 잘못 을 다툴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