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검 , 하도급 업체 기술 경쟁사 에 넘겨 단가 후려치 기 한 물걸레 청소기 업체 기소 
 하도급 업체 기술 을 경쟁사 8 곳 에 넘겨 견적 을 내 고 이 를 빌미 로 납품 단가 를 후려친 물걸레 청소기 업체 대표 이사 등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정부 가 '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 을 발표 한 이래 검찰 이 불공정 업체 를 기소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수원 지검 산업 기술 범죄 수사 부 ( 부장 검사 · 김윤희 ) 는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안산 소재 아 너스 대표 이사 A ( 54 ) 씨 와 형제 지간 인 전무 이사 , 이사 등 3 명 과 법인 을 기소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아 너스 는 지난 2016 년 매출 320 억 원 을 달성 한 무선 물걸레 청소기 제작 업체 다 . 주로 홈 쇼핑 을 통해 상품 을 판매 하 고 있 다 . 
 검찰 에 따르 면 A 씨 등 은 지난 2016 년 11 월 부터 2017 년 7 월 까지 청소기 전자 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 자료 7 건 을 하도급 업체 B 사 로부터 넘겨 받 고 B 사 의 경쟁사 8 곳 에 전달 하 는 등 기술 을 유용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검찰 조사 결과 경쟁사 들 은 B 사 의 기술 자료 를 토대 로 시제품 을 만들 고 견적서 를 작성 해 아 너스 에 제출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를 근거 로 아 너스 는 B 사 를 압박 해 부품 단가 를 3 차례 에 걸쳐 7 천 원 대 에서 5 천 원 대로 약 21 % 낮춘 것 으로 조사 됐 다 . 
 2014 년 부터 아 너스 에 부품 을 납품 한 B 사 는 일방 적 인 단가 인하 를 견디 지 못하 고 결국 납품 을 포기 했 다 . 이후 아 너스 는 B 사 를 상대 로 10 억 원 대 민사 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 불공정 행위 가 드러나 자 반 대로 8 억 원 을 지급 하 고 합의 했 다 . 
 검찰 은 지난 3 월 19 일 공정거래위 원회 로부터 아 너스 에 대한 고발 사건 을 접수 하 고 4 개월 여 만 에 관련자 들 을 기소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하도급 업체 의 기술 을 유출 한 업체 는 하도급 법 으로 의율 할 수 있 지만 , 기술 을 넘겨 받 은 업체 가 기술 을 활용 하 는 행위 에 대한 처벌 근거 가 없 어 법 의 흠결 이 있 다 " 며 " 수원지 검 은 기술 유출 관련 범죄 를 엄단 해 하도급 업체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