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쪽 은 이번 에 시행령 만 개정 한 배경 에 대해 “ 대 부업 법상 이자 율 상한 이 대부 업자 , 저축 은행 , 여신 전문 금융 사 등 제 2 금융 권 의 사실 상 의 기준 금리 역할 을 하 는 만큼 , 금리 부담 을 시급히 완화 할 필요 성 이 컸 다 ” 는 이유 를 들 었 다 . 그러나 예전 의 사례 가 있 는데 도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만 개정 해 결국 ‘ 반쪽 짜리 ’ 대책 을 내놓 았 다는 비판 이 많 다 .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여당 과 정부 가 급히 지원 책 을 마련 하 다 보 니 , 이런 ‘ 착오 ’ 가 벌어졌 다는 지적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