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노인 요양 시설 의 ' 회계부정 ' 이 도 를 넘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경기도 는 지난 5 월 15 일 부터 6 월 26 일 까지 수원시 등 도내 28 개 시 ㆍ군의 노인 요양 시설 216 개소 를 대상 으로 회계 관리 실태 를 감사 한 결과 135 개소 의 회계 질서 위반 행위 를 적발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이 들 시설 이 저지른 회계부정 예산 만 총 305 억 원 에 이른다 . 국민 혈세 305 억 원 이 시설 대표자 의 쌈짓돈 등 으로 사용 된 셈 이 다 . 이 들 시설 대표 들 이 저지른 비행 을 보 면 기 가 차 다 . 시설 운영비 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나 골프장 사용료 로 대납 하 고 , 일부 는 개인 통장 으로 이 체해 카드 이용 대금 으로 이용 하 기 도 했 다 . 노인 요양 시설 은 치매 ㆍ중풍 등 노인 성 질환 등 으로 심신 의 장애 가 있 는 노인 을 입소 시켜 급식 ㆍ요양과 그 밖 에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편의 를 제공 하 는 곳 이 다 . 이 들 시설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시설 급여 형태 로 80 % 의 운영 예산 이 지원 된다 . 주요 적발 사례 를 보 면 경기도 남양주 소재 A 요양원 B 대표 는 시설 운영비 2 억 9000 여 만 원 을 자신 의 통장 으로 이 체해 카드 이용 대금 등 으로 사용 하 다 경기도 감사 에 적발 됐 다 . 성남시 C 요양원 D 대표 는 고가 의 벤츠 승용차 를 리스 한 후 보증금 5171 만 원 과 월 328 만 원 의 사용료 를 시설 운영비 로 충당 하 고 개인 용 도로 사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D 씨 는 특히 사용료 뿐 아니 라 보험료 와 유류 비 까지 총 7700 여 만 원 을 부당 지출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D 씨 는 나이트클럽 유흥비 , 골프장 이용료 , 개인 여행 비 등 1800 여 만 원 도 시설 운영비 에서 부정 집행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고양시 E 요양원 F 대표 는 2014 년 부터 현재 까지 개인 차량 수리비 , 고속도 로 통행료 , 차량 보험료 , 유류 비 총 401 건 2400 여 만 원 을 시설 운영비 에서 부정 집행 해 오 다 이번 감사 에 적발 됐 다 . 수원시 G 요양원 H 대표 도 주류 , 유아 의류 , 장난감 등 을 구입 하 고 성형외과 진료비 , 골프장 이용 등 총 85 건 1400 여 만 원 을 시설 운영비 에서 불법 사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그런가 하 면 수원시 I 요양원 등 24 개 시 ㆍ군 91 개 노인 요양 시설 은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등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73 억 원 을 적립 하 면서 해당 시 ㆍ군에 보고 를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들 가운데 일부 시설 은 노후 시설 개 ㆍ보수 등 환경 개선 목적 으로 사용 돼야 할 예산 을 과태료 , 벌금 , 장기 요양 급여 환수 금 등 다른 용도 로 사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들 이 전용 한 예산 만 46 억 원 에 이른다 . 특히 의정부 시 J 요양원 등 11 개 시 ㆍ군의 25 개 노인 요양 시설 은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3 억 원 을 연금 보험 이나 종신 보험 등 에 가입 하 면서 보험 혜택 수혜자 를 시설 명의 가 아닌 대표자 개인 이나 대표자 의 상속인 으로 지정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도 는 노인 요양 시설 의 회계부정 이 심각 하 다고 보 고 이번 조사 에서 적발 된 요양 시설 대표자 가 운영비 를 사적 으로 사용 한 부 적정 사용 19 개소 에 대해서 는 시설 회계 로 환수 조치 하 기 로 했 다 . 또 특정 목적 사업 예산 미 보 고 및 관리 부 적정 회계 처리 기관 에 대해 해당 시 ㆍ군에 개선 을 요청 하 기 로 했 다 . 백 맹기 도 감사관 은 " 감사 결과 노인 요양 시설 의 회계 부정행위 가 도 를 넘 는 등 시 ㆍ군의 지도 ㆍ 감독 이 절실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면서 " 적발 된 사례 에 대해서 는 즉각 환수 조치 하 고 , 복지 분야 부정행위 근절 에 감사 역량 을 더욱 집중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기사 출처 : http : / / www . asiae . co . kr / news / view . htm ? idxno = 2017080707102239044 ​​ 지팡이 : http : / / 지팡이 . kr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