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박복규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회장 현재 택시 업종 은 지나치 게 획일 적 이 고 경직 된 임금 관련 규제 로 인해 전국 에서 노사 간 갈등 이 심화 되 고 있 으며 관련 소송 이 산발 적 으로 진행 되 는 등 극심 한 몸살 을 겪 고 있 다 . 또 그러 한 갈등 은 택시 산업 의 성장 을 저해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택시 산업 의 임금 체계 구조 는 노사 간 자율 성 을 최대한 존중 하 고 있 는 노동관계 법령 상 의 이념 과 는 상반 되 게 도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적극 개입 하 는 형태 를 취하 고 있 다 . 이 의 가장 대표 적 인 사례 로 1984 년 12 월 당시 교통부 와 서울시 가 내려보낸 완전 월급제 지침 과 1997 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령 개정 을 통한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도입 을 들 수 있 겠 다 . 그러나 과거 정부 및 지자체 가 인위 적 으로 주도 한 택시 운수 종사자 의 임금 정책 은 얼마 가 지 않 아 실패 하 거나 사실상 사문 화 된 상태 로 방치 되 고 있 다는 사실 에 주목 해야 할 것 이 다 . 택시 업종 은 운수 종사자 가 독립 적 으로 영업 행위 를 수행 하 는 근무 형태 특성 상 사전 에 노선 이 정해져 있 는 여타 운수업 또는 제조업 등 일반 기업 의 근로 환경 과 는 분명 한 차이 가 있 다 . 이 와 같 은 택시 업종 의 특수 성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고 정부 주도 의 경직 된 임금 체계 를 획일 적 으로 강제 하 는 것 은 결코 바람직 하 지 않 으며 , 동기 부여 책 이 가미 된 유연 한 임금 체계 및 경영 형태 의 도입 이 필요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무엇 보다 도 노사 간 자율 적 으로 협의 한 사항 들 이 존중 받 을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여 택시 산업 스스로 선진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임금 체계 및 경영 형태 를 구축 해 나갈 수 있 도록 비 현실 적 인 규제 를 대폭 적 으로 손질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우리 택시 업계 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에서 본격 적 으로 검토 하 기 시작 한 ‘ 사내 개인택시 ’ 또는 ‘ 합법 적 인 범위 내 택시 리스 제 ’ 등 택시 경영 형태 의 다양 화 를 통해 임금 체계 를 개선 하 고 노사정 모두 의 발전 적 인 공존 관계 를 새로이 정립 할 수 있 기 를 희망 하 고 있 다 . 그리고 이 를 위해 우리 택시 산업 구성원 모두 가 기존 의 패러다임 을 과감히 깨뜨리 고 전향 적 인 자세 로 택시 산업 의 발전 방안 을 모색 해 나가 야 할 시점 이 라고 생각 된다 . 박복규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회장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