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국면 전환 용 " 야당 · 시민 단체 들 비난   정부 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 일 인 다음 달 3 일 을 전후 해 민생 사범 을 특별 사면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재 검토 중 인 사면 대상 은 생계 형 범죄 위주 의 일반 형사범 , 도로 교통 법상 벌점 및 운전 면허 관련 행정 처분 을 받 은 사람 , 모범 수형자 등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이날 " 대통령 직인 수위 가 관례 에 따라 대통령 취임 을 계기 로 특사 를 단행 하 는 방안 을 고려 했으나 정부 조직 개편 을 둘러싼 여야 대치 등 여러 사정 으로 미뤄졌 다 " 면서 " 취임 100 일 또는 8 · 15 광복절 등 을 계기 로 특사 를 실시 하 는 방안 이 거론 되 고 있 으나 시기 는 아직 최종 확정 되 지 않 았 다 " 고 했 다 . 이번 조치 에 따른 수혜자 는 수백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와 관련 , 청와대 는 특별 사면 의 ' 방법론 ' 을 놓 고 고심 중 이 다 . 이번 사면 검토 에 대해 야당 과 시민 단체 등 에서 " 인사 파문 과 정책 실패 , 쇠고기 협상 등 으로 위기 에 직면 한 청와대 가 예정 에 없 던 특별 사면 을 들 고 나온 것 은 국면 전환 용 " 이 라며 일제히 비판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지난 10 년 동안 줄기차게 전 정부 의 사면 을 비판 해 온 한나라당 으로서 도 입장 이 곤란 하 기 는 마찬가지 . 이 에 따라 청와대 는 일단 다음 달 3 일 에 는 ' 준 사면 ' 형태 의 행정 조치 를 먼저 시행 한 이후 8 · 15 광복절 특사 를 단행 하 는 2 단계 사면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청와대 는 정치 권 과 시민 단체 의 의혹 을 불식 시키 기 위해 "( 사면 이 이뤄지더라도 ) 정치인 과 경제인 은 사면 대상 에서 제외 될 것 " 이라고 일단 선 을 그 었 다 . 청와대 의 묘안 이 먹힐지 , 또 한 차례 의 논란 이 점 화 될지 주목 된다 . 이동현 기자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