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세대 사업 , SW 분리 발주 . ..' SW 제값 주기 ' 신호탄 주목 
 보건 복지 부가 하반기 공공 정보 화 시장 최 대어 로 꼽히 는 차세대 사업 에 소프트웨어 ( SW ) 를 별도 구매 하 는 분리 발주 를 시행 , SW 제값 주기 환경 조성 에 기여 했 다 . 새해 에 대형 공공 SW 사업 이 추진 되 는 가운데 SW 분리 발 주제 가 동반 시행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17 일 업계 에 따르 면 복지 부가 차세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이용자 환경 ( UI ) 개발 도구 도입 ・ 구축 사업 을 별도 로 분리 발주 , 사업자 선정 을 완료 했 다 . 
 복지부 차세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사업 은 총 사업비 3000 억 원 규모 의 대형 공공사업 으로 꼽힌다 . 복지부 는 이번 달 부터 UI 등 주요 SW 를 구매 하 는 등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복지부 차세대 사업 이 주목 받 는 이유 는 SW 분리 발 주제 를 시행 했 기 때문 이 다 . 
 올해 추진 한 공공사업 대부분 이 대형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기업 을 선정 , IT 서비스 기업 이 SW 를 일괄 구매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했 다 . IT 서비스 기업 이 SW 일괄 구매 시 IT 서비스 기업 의 이윤 을 남기 기 위해 SW 값 을 제대로 주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한다는 우려 가 있 었 다 . 이 때문 에 정부 는 SW 구매 만 을 별도 로 분리 발주 ( 또는 조달 구매 ) 해서 제품 을 평가 ・ 선정 ・ 계약 하 는 SW 분리 발 주제 를 시행 한다 . 총 사업 규모 5 억 원 이상 사업 은 분리 발주 해야 한다고 SW 산업 법 에 명시 했 지만 예외 조항 등 을 근거 로 시행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복지부 는 이번 차세대 사업 에 SW 분리 발 주제 를 적극 도입 했 다 . UI 구매 만 총 20 억 원 가량 의 예산 을 투입 해 기업 별 기술 성능 평가 ( BMT ) 과 제안 발표 , 가격 평가 등 을 거쳐 종합 평가 끝 에 토마토 시스템 을 우선 협상 대상자 로 택했 다 . 
 업계 는 복지 부 뿐 만 아니 라 새해 대형 공공 SW 사업 을 추진 하 는 부처 에서 SW 분리 발 주제 를 도입 ・ 시행 해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다 . 
 이홍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장 은 “ SW 분리 발 주제 를 시행 하 지 않 았 다면 또 다시 IT 서비스 업계 에 끌려 다니 며 IT 서비스 기업 이 원 하 는 하한가 에 맞춰줄 수 밖에 없 었 을 것 ” 이 라면서 “ SW 분리 발 주제 는 SW 제값 주기 뿐 만 아니 라 기업 간 기술력 으로 경쟁 하 는 공정 경쟁 환경 도 조성 하 는 일석이조 제도 인 만큼 공공 에서 적극 도입 해 주 길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