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에 있 어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되 던 관세법 214 조 는 관세법 에 관한 사건 은 세 관장 의 고발 이 없 는 한 검사 는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피고인 3 회사 에 대한 세 관장 의 고발 이 있 는지 여부 를 보 건대 , 일건 기록 을 정사 하 여도 동 피 고 회사 에 대한 세 관장 의 고발 이 있 는 점 을 찾 아 볼 수 없 고 , 다만 수사 기록 691 정 이하 에 편철 되 어 있 는 부산 세 관장 작성 의 고발 서 의 기재 내용 을 보 면 동 피 고 회사 와 명칭 이 유사 한 ( 명칭 생략 ) 회사 가 고발 에 포함 되 어 있 어 동 피 고 회사 와 동일 성 이 있 는 여부 를 보 건대 , ( 명칭 생략 ) 회사 의 소재지 는 대구시 동구 중동 419 번지 여서 서울 중구 소공동 80 에 소재 하 는 피고 회사 소재지 에 차이 가 있 고 , 고발 내용 을 보 니 직물 을 가공 하 여 수출 할 업체 라고 되 어 있 어 피 고 회사 가 오로지 무역 만 전담 하 는 것 으로 보 아 , 차이 가 나 서 위 고발 서 기재 의 ( 명칭 생략 ) 회사 는 위 소재지 에 실제 존재 하 고 있 는 ( 명칭 생략 ) 회사 를 가리키 는 것 으로서 피 고 회사 와 동일 성 이 없 다고 인정 할 수 밖 에 없 어 동 피 고 회사 는 세 관장 의 고발 없이 공소 가 제기 된 것 으로 인정 된다 . 
 따라서 「 관세법 상 세 관장 에게 통고 처분 할 것 인가 또는 고발 조치 를 할 것 인가 를 결정 할 제 1 차 적 재량 권 을 부여 하 고 있 는 이상 위 규정 에 위반 하 여 세 관장 의 고발 없이 검사 가 공소 를 제기 함 은 형사 소송법 327 조 2 호 의 공소 제기 절차 가 법률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무효 인 때 에 해당 」 된다고 할 것 이 서 소송 조건 이 흠결 되 었 으니 원심 은 마땅히 공소 기각 판결 을 하 여야 하 는데 실체 적 판결 을 한 잘못 이 있 고 소송 조건 의 흠결 유무 는 직권 조사 사항 에 속한다고 인정 되 어 형사 소송법 364 조 2 항 에 의하 여 동 피 고 회사 에 대한 원판결 을 파기 하 여 당원 이 다시 판결 하 기 로 한다 . 
 동 피 고 회사 에 대한 공소사실 의 요지 는 동 피 고 회사 는 수출 을 하 는 업체 로서 전 대표 이사 피고인 2 로 하여금 그 업무 에 관하 여 , 1967 . 3 . 일자 미 상경 부터 같 은 해 11 월 말경 까지 사이 에 나이 론 사 445 , 493 . 45 파운드 , 포리 에 치 렌 8 , 400 킬로그램 도합 금 100 , 763 , 425 원 을 직물 로 가공 하 여 수출 할 조건 으로 면세 수입 하 여 이 를 대구 시내 각 직물 공업 자 에게 매각 하 여서 특관세 64 , 282 , 472 원 관세 30 , 229 , 818 원 을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포탈 한 것 이 라 함 에 있 는 바 , 위 공소 사실 은 관세법 에 관한 사건 으로서 위 에 설시 한 바 와 같이 세 관장 의 고발 이 없 어 공소 제기 의 절차 가 법률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무효 라 할 것 이 므로 형사 소송법 327 조 2 호 에 의하 여 동 피 고 회사 에 대한 공소 는 이 를 기각 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윤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심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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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3 . 12 . 선고 69 노 597 판결 강간 치상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수인 의 피해자 를 윤간 하 였을 때 경합범 이 된다는 사례 
 
 재판 요지 
 피해자 등 을 강간 할 것 을 공모 하 여 다른 공범자 들 이 피해자 들 을 강간 하 여 각 상해 의 결과 가 발생 케 한 이상 , 피고인 이 직접 강간 행위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공동 정범 의 법리 에 따라 그 에 대한 책임 을 면할 수 없 고 , 각 피해자 1 인 에 대하 여 각 1 개 의 강간 치상죄 가 성립 되 므로 경합범 으로 처단 되 어야 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7 조 , 형법 제 301 조 
 
 대 구고 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경주 지원 ( 69 고 1932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단기 3 년 , 장기 4 년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35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피고인 본인 및 그 변호인 의 각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은 피해자 공소 외 1 , 2 등 과 는 과거 부터 잘 알 고 평소 사귀 어 온 사이 로서 이 사건 당시 공소 외 7 명 의 친구 들 과 놀 다가 우연히 지나가 는 피해자 등 을 만나 서로 어울려 놀 던 중 피고인 이 그 중 피해자 공소 외 1 을 붙들 고 관계 하 려는 것 을 다른 친구 2 명 이 피고인 을 주먹 으로 때려 밀쳐 버리 고 , 동 피해자 를 순차 로 윤간 함 으로써 피고인 으로서 는 전연 피해자 등 과 관계 를 맺 은 사실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경찰 과 검찰 에서 작성 한 허위 내용 의 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