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조 의 4 제 5 항 에 정한 신규 임차인 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기 때문 에 신규 임차인 과 의 임대차 계약 체결 을 거절 하 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고 주장 하나 ( 2016 . 1 . 21 . 자 준비서면 2 쪽 의 주장 을 위 와 같이 선 해 한다 ) , 을 제 7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2015 . 6 . 27 . 신규 임차인 과 원고 들 의 만남 을 주선 하 여 신규 임차인 에 관한 정보 를 획득 할 기회 를 제공 하 였으므로 , 피고 가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5 항 에 정한 정보 제공 의무 를 게을리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피고 가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것 이 신의칙 에 반하 는지 여부 
 원고 들 은 , 피고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면 이 사건 점포 를 조건 없이 인도 하 기 로 약정 하 였음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신설 됨 을 기화 로 원고 들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것 은 신의칙 에 반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피 고는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후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신설 되 어 , 상가 임대차 법 부칙 규정 에 의하 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도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적용 되 게 됨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행사 할 수 있 는 상가 임대차 법상 의 권리 를 행사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상가 임대차 법 이 피고 에게 부여 하 고 있 는 정당 한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을 두 고 신의칙 에 위반 되 었 다고 평가 할 수 는 없 다 .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도 배척 한다 . 
 라 . 손해 배상액 의 산정 
 1 ) 인정 사실 
 을 제 1 호 증 , 을 제 7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감정 인 소외 2 의 감정 결과 , 프라임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만료 되 기 3 개월 전 부터 기간 만료일 인 2015 . 8 . 29 . 까지 사이 에 권리금 1 억 원 을 주 겠 다는 임차인 을 원고 들 에게 주선 하 였으나 , 원고 들 은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와 의 임대차 계약 을 거절 한 사실 ( 이하 이 와 같 은 원고 의 거절 행위 를 ‘ 이 사건 위반 행위 ’ 라 한다 )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은 63 , 738 , 000 원 ( = 유형재산 평가 금액 21 , 738 , 000 원 + 무형 재산 평가 금액 42 , 000 , 000 원 ) 인 사실 이 인정 된다 . 
 2 ) 손해 배상액 의 산정 방법 
 상가 임대차 법 은 , 임대인 이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임차인 에게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고 , 이 경우 그 손해 배상액 은 신규 임차인 이 임차인 에게 지급 하 기 로 한 권리금 과 임대차 종료 당시 의 권리금 중 낮 은 금액 을 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여 , 손해 배상 의 상한 을 정해 놓 고 있 다 ( 이 사건 법률 조항 제 3 항 ) . 이 경우 손해 는 임대인 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 무 위반 이 라는 행위 가 없 었 더라면 존재 하 였을 재산 상태 와 그 위반 행위 가 가해진 현재 의 재산 상태 의 차액 에 의해 산정 되 어야 한다 . 
 3 ) 구체 적 인 손해 배상액 의 산정 
 가 ) 이 사건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 피고 는 신규 임차인 으로부터 1 억 원 을 얻 지 못하 였 다 . 그러나 그 손해 배상액 의 상한 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인 63 , 738 , 000 원 을 넘 지 못한다 . 
 나 ) 제 1 심 감정 인 소외 2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 위 63 , 738 , 000 원 중 유형재산 평가 액 인 21 , 738 , 000 원 의 세부 항목 은 영업 시설 부분 과 비품 등 의 부분 으로 나뉜다 . ① 그중 영업 시설 부분 은 떡 형성기 등 모두 피고 가 쉽 게 수거 해 갈 수 있 는 동산 들 로 여전히 그 소유 권 은 피고 에게 남 아 있 으므로 이 사건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피고 에게 어떤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② 비품 등 중 기타 공사비 를 제외 한 나머지 비품 들 역시 여전히 쉽 게 수거 가 가능 한 동산 들 로서 그 소유 권 은 피고 에게 있 으므로 이 사건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피고 에게 어떤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다만 ㉠ 아 케이드 공사 시 상인 들 자부담 분 1 , 480 , 000 원 , ㉡ 셔터 공사비 1 , 200 , 000 원 , ㉢ 가게 확장 칸막이 공사비 100 , 000 원 은 피고 가 수거 해 갈 수 없 는 부분 으로 이 사건 위반 행위 가 없 었 다면 피고 가 그 가치 를 환수 할 수 있 었 던 부분 이 다 ( 감정서 14 쪽 참조 ) . 
 따라서 위 2 , 780 , 000 원 ( = 1 , 480 , 000 원 + 1 , 200 , 000 원 + 100 , 000 원 ) 만 을 손해 배상액 으로 인정 한다 . 
 다 ) 무형 재산 평가 액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