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자체 고유 권한 으로 재정 능력 별 지원금 차이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지난 9 월 23 일 아동 · 청소년 의 독립 을 지원 하 는 ‘ 디딤 씨앗 통장 ’ 적립금 이 400 억 원 을 돌파 했 다고 밝혔 다 . ‘ 디딤 씨앗 통장 ’ 은 2008 년 4 월 부터 시행 된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업 으로 복지 시설 아동 , 공동생활 가정 아동 , 소년 · 소녀 가장 들 의 자립 을 지원 하 는 제도 이 다 . 이 는 정부 가 계좌 를 만들 어 주 고 아동 들 이 저축 하 는 액수 만큼 정부 가 지원 하 는 방식 으로 운영 된다 .   그동안 아동 복지 시설 아동 은 만 18 세 가 되 면 지급 되 는 100 만 ~ 500 만 원 의 자립 정착금 만 으로 자립 하 기 가 쉽 지 않 았 다 . 디딤 씨앗 통장 의 활성 화 로 이 들 의 자립 은 한층 수월 해졌 다 . 자립 아동 에 대한 지원 은 늘 었 지만 아동 복지 시설 전반 에 대한 지원 은 여전히 부실 하 다 . 아동 복지 시설 에 대한 지원 은 기본 적 으로 시설 에 기거 하 는 아동 수 가 기준 이 된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아동 · 청소년 자립 과 김난숙 주무관 에 따르 면 지원 비 는 기초 수급 대상자 지원 비 와 교육비 등 각종 지원금 으로 구성 된다 . 이 를 종합 해 한 달 에 26 만 ~ 30 만 원 이 한 아동 에게 할당 된다 . 여기 에 아동 복지 시설 에 대한 인건비 가 더해져 각 아동 복지 시설 에 지원 된다 . ‘ 아동 수 기준 지원금 책정 ’ 도 문제 문제 는 아동 수 에 따라 아동 복지 시설 의 운영 자체 가 좌우 된다는 점 이 다 . 지원금 이 한 달 단위 로 측정 , 조정 되 기 때문 에 아동 복지 시설 의 운영 은 항상 불 안정 하 다 . 이런 현실 상 아동 수 가 적 은 소규모 아동 복지 시설 은 운영 상 차질 을 빚 을 수 밖에 없 다 . 한국 아동 복지 협회 이혜경 기획 팀장 은 “ 전문 인력 이나 시설 운영비 등 고정비 는 아동 수 와 상관없이 일정 하 게 유지 돼야 한다 ” 면서 “ 아동 의 수 는 수시로 변하 게 마련 인데 이 를 기준 으로 삼 기 때문 에 시설 운영 에 어려움 을 겪 는다 ” 고 지적 했 다 . 또 다른 문제 는 아동 복지 사업 이 지방 자치 단체 의 고유 권한 이 란 점 이 다 . 지자체 의 재정 자립 도 와 능력 에 따라 아동 복지 시설 의 지원금 이 차이 가 난다 . 예산 이 풍부 한 서울시 는 꾸준히 아동 복지 시설 에 대한 지원 을 늘릴 수 있 다 . 그러나 상대 적 으로 재정 상태 가 부실 한 지자체 의 경우 아동 복지 시설 에 대한 지원 이 소홀 해 질 수 밖에 없 다 . 울산 대 사회 복지 과 오승환 교수 는 “ 결국 지방 의 소 규모 아동 복지 시설 의 경우 재정 상태 가 악화 될 수 밖에 없 다 ” 면서 “ 복지 에 대해 아동 들 이 차별 을 받 지 않 도록 복지 당국 이 앞장서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오 교수 에 따르 면 아동 수 와 지자체 예산 에 의해 생기 는 차별 에 대해 보건 복지 가 족부 의 책임 이 있 다는 것 이 다 . 지자체 사업 이 라는 이유 로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차별 을 방치 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각 지자체 가 집행 한 아동 복지 예산 에 대한 통계 조차 없 다 . 당연히 아동 복지 에 대한 지원 이 어떤 형식 으로 지속 되 는지 알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오 교수 는 “ 각 지자체 와 아동 복지 협회 등 이 협력 해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에 대한 표준 을 만들 어야 한다 ” 면서 “ 정부 는 아동 복지 도 장애 인 · 노인 복지 만큼 중요 한 사안 임 을 깨달 아야 한다 ” 고 꼬집 었 다 . 이런 문제점 에 대해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어쩔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아동 복지 자립 과 김정우 사무관 은 “ 지자체 사업 이 기 때문 에 우리 ( 복지부 ) 는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등 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만 을 지자체 에 제시 할 뿐 이 다 ” 면서 “ 아이 들 이 차별 받 지 않 도록 여러 보조금 등 지원 에 대한 정책 마련 에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 임석 빈 인턴 기자 zomby 011 @ hanmail . net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