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국정 농단 2 심 판결 모두 ' 파 기 환송 ' 
 헌정사 최초 로 대통령 탄핵 을 촉발 한 ' 국정 농단 ' 사태 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 ' 비선 실세 ' 최순 실 ( 최서원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항소심 재판 을 다시 받 는다 . 
 대법원 (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 주심 대법관 노정희 ) 은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뇌물 · 강요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의 상고심 에서 징역 25 년 과 벌금 200 억 원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서울 고법 에 환송 한다고 29 일 밝혔 다 . 
 대법원 은 " 공직 선거법 을 보 면 대통령 이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 혐의 범죄 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 와 분리 해 선고 해야 한다 " 며 " 원심 은 피고인 에게 유죄 로 판단 한 특가 법상 뇌물죄 와 다른 죄 에 대해 형법 38 조 를 적용 해 하나 로 선고 했 다 " 고 밝혔 다 . 
 2 심 에서 징역 20 년 에 벌금 200 억 원 을 선고 받 은 최 씨 에 대해 대법원 ( 주심 대법관 · 김재형 ) 은 " 일부 강요죄 성립 이 안 된다 " 며 파 기 환송 했 다 . 
 법원 은 최 씨 가 삼성 으로부터 받 아 딸 정유라 씨 가 탄 말 세 마리 ( 36 억 원 ) 와 한국 스포츠 영재 센터 ( 16 억 2 천 800 만 원 ) 를 경영 권 승계 작업 에 대한 대가 로 판단 해 뇌물 · 제 3 자 뇌물죄 가 성립 한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이 부회장 에 대한 항소심 에서 뇌물 로 인정 하 지 않 은 말 과 영재 센터 부분 이 유죄 로 인정 돼 뇌물 액과 횡령 액 이 늘 면서 이 부회장 의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는 전망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