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거의 5 년 이나 6 자 회담 이 열리 지 못했 고 , 결국 그 사이 북한 은 두 번 이나 핵실험 을 했 다 . 북한 은 실질 적 으로 핵보유국 의 지위 를 누리 게 됐으며 , 북한 의 핵무기 는 소위 소형 화 , 경량 화 등 고도 화 된 것 으로 평가 됐 다 . 더구나 올해 3 ~ 4 월 에 는 미국 의 전략핵 폭격기 들 이 한 · 미 합동 군사 훈련 에 참여 하 여 북한 을 목표 로 모의 핵폭탄 투하 연습 을 하 고 , 북한 은 ‘ 경제 건설 과 핵 무력 건설 의 병진 노선 ’ 을 천명 하 는 등 한반도 에서 최근 유례 를 찾 기 힘든 전쟁 위기 를 겪 었 다 . 북 핵 문제 해결 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으로 보였 다 . 그런데 지금 우리 에게 는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한 또 한 번 의 협상 기회 가 찾아왔 다 . 북한 이 지난 5 월 , 특히 6 월 중순 부터 “ 최고 영도자 의 뜻 을 구현 ” 한 “ 주동 적 제안 ” 으로서 한 · 미 양국 에 대해 현안 해결 을 위한 ‘ 대화 와 협상 의 공세 ’ 에 나서 면서 ‘ 6 자 회담 재개 ’ 를 요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 이유 는 북한 이 밝힌 대로 ‘ 김정은 시대 ’ 를 본격 적 으로 개막 하 는 입장 에서 경제 발전 과 인민 생활 향상 을 달성 하 기 위한 ‘ 평화 적 환경 ’ 의 조성 을 원하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은 이 과정 에서 핵 을 포기 하 더라도 한반도 전역 에서 의 비핵화 , 미국 의 핵 위협 중단 , 6 · 25 전쟁 과 정전 체제 의 종식 , 평화 체제 수립 , 미국 및 일본 과 의 관계 정상 화 , 군사 적 긴장 완화 와 해소 , 대외 경제 협력 등 을 통해 ‘ 21 세기 생존 과 발전 ’ 을 확보 코자 하 는 것 이 다 . 북한 의 이러 한 구상 은 중국 지도부 의 강력 한 지지 를 받 고 있 으며 , 시진핑 이 직접 나서 서 오바마 에게 6 자 회담 재개 를 설득 하 는 상황 이 다 . 김정은 과 마찬가지 로 ‘ 자신 의 시대 ’ 의 개막 을 원하 는 시진핑 으로서 는 ‘ 중국 의 꿈 ’ 을 이룩 해 가 는 과정 에서 김정은 이 중국 의 이익 에 반하 는 문제 를 일으키 지 않 도록 그 를 설득 하 고 통제 하 는 메커니즘 으로서 ‘ 한반도 비핵화 ’ 문제 를 이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요새 북 · 중 양국 의 적극 적 인 ‘ 6 자 회담 재개 ’ 공세 에 대한 한 · 미 양국 의 대응 을 보 면 , ‘ 북 핵 문제 해결 을 포기 했 는가 보 다 ’ 라는 생각 이 든다 . 두 가지 이유 때문 이 다 . 첫째 , 한 · 미 양국 은 ‘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해 6 자 회담 재개 를 원한다 ’ 고 말 은 하 지만 , 실제로 는 6 자 회담 재개 를 위해 큰 힘 을 쏟 지 않 고 있 다 . 특히 우리 를 걱정 케 하 는 것 은 박근혜 정부 가 ‘ 북한 이 먼저 비핵화 에 대한 진정 성 있 는 조치 를 취할 것 ’ 을 요구 하 면서 ‘ 손 놓 고 ’ 기다리 는 미국 의 입장 을 그대로 추종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이유 야 어찌 됐 든 협상 을 시작 하 여 합의 ( 북 핵 통제 및 해결 메커니즘 ) 를 만들 어 내 고 또 그것 을 이행 해 내 지 못하 면 , 북 핵 문제 를 해결 할 방법 이 없 다 . 그런데 도 미국 의 ‘ 무대책 ’ 정책 에 충실 한 동맹 공조 를 하 고 있 다 . 강조 컨대 , 북 핵 문제 에 관한 한 우리 는 미국 과 같 을 수 없 다 . 미국 은 ‘ 북한 의 비핵화 ’ 가 아닌 ‘ 북 핵 의 비확산 ’ 으로 목표 를 조정 할 수 있 지만 , 우리 로서 는 그렇게 할 수 없 다 . 북한 이 공식 적 으로 핵보유국 이 되 어 버리 면 , 북한 과 핵확산 금지 조약 ( NPT ) 에 묶여 핵 개발 을 할 수 없 는 우리 사이 에 는 심각 한 핵 안보 ‘ 불 균형 ’ 이 발생 하 는 상황 이 온다 . 그러 한 환경 에서 는 건강 한 남북 관계 발전 , 평화 정착 , 통일 은 거의 불 가능 하 다 . 북 핵 문제 는 ‘ 북한 이 일으킨 문제 ’ 이 지만 , 우리 정부 가 어떤 방식 으로 대응 해야 할 것 인지 는 우리 가 결정 해야 할 ‘ 우리 의 문제 ’ 이 다 . 6 자 회담 재개 기회 가 왔 는데도 ‘ 우리 의 문제 ’ 에 대해 ‘ 손 놓 고 ’ 앉 아 있 을 수 는 없 다 . 둘째 , 박근혜 정부 의 통일부 는 지난 9 월 25 일 에 장관 주재 로 ‘ 2013 년 제 1 차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 ’ 를 열 고 ‘ 제 2 차 남북 관계 발전 기본 계획안 ’ 을 마련 했 다 . 그런데 ‘ 남북 관계 발전 4 대 기본 방향 ’ 과 ‘ 10 대 중점 추진 과제 ’ 에서 노무현 정부 와 이명박 정부 가 포함 시켜 왔 던 ‘ 한반도 비핵화 ’( 북한 의 비핵화 ) 를 삭제 했 다 . 북 핵 문제 는 통일부 보다 는 외교부 에서 직접 적 으로 다룰 문제 라고 생각 해서 그렇 게 했을지도 모르 겠 다 . 그러나 통일부 가 남북 관계 의 주무 부서 로서 민족 화해 에 힘쓰 면서 동시 에 ‘ 정부 차원 의 목표 ’ 인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도 노력 해야 함 은 당연 한 일 이 다 . 그렇 다면 , 박근혜 정부 는 북 핵 문제 해결 을 포기 했 다는 말 인가 ? 국민 에게 설명 이 필요 하 다 . 국민 이 정부 에 바라 는 것 은 북 핵 문제 해결 을 결코 포기 하 지 않 고 , 그러 한 기회 가 오 면 결코 놓치 지 않 고 , 한반도 비핵화 를 달성 해 낼 수 있 는 ‘ 효과 적 ’ 이 고 ‘ 적실 성 ’ 있 는 정책 을 입안 하 고 추진 하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 백학순 |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