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성낙인 ] 대 법원 의 재판 지연 안 된다 - 국민 일보 
 [ 시론 - 성낙인 ] 대 법원 의 재판 지연 안 된다 
 입력 : 2013 - 01 - 07 18 : 53 
 대법관 1 인 당 한 해 에 3000 건 이상 의 사건 을 처리 한다 . 가히 살인 적 인 숫자 다 . 주말 을 제외 하 면 하루 평균 11 건 이상 을 처리 한다 . 사건 당 처리 시간 이 1 시간 을 채 넘 기 어렵 다 . 대법관 임기 6 년 내내 과다 한 업무 에 시달리 다 보 니 오죽 했으면 대법관 에 임명 되 는 날 만 행복 했 다는 자조 의 한숨 이 절로 나올까 . 
 대법원 에서 심리 기간 2 년 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 464 건 이 또 한 해 를 넘겼 다 . 베트남 전 참전 용사 들 이 낸 고엽제 소송 은 1999 년 제소 된 이래 대 법원 에 만 8 년 째 계류 중 이 다 . 칠순 에 이른 노인 들 이 언제 세상 을 떠날지 모르 는 상황 에서 재판 은 지연 만 거듭 한다 . 외국인 노동자 들 의 노조 설립 신고 사건 , 한 · 미 FTA 반대 시위 사건 도 오리무중 이 다 . 외형 적 으로 는 대 법원 의 평균 심리 기간 은 100 일 을 조금 넘 는 정도 다 . 그 정도 면 참 을 만 하 다 . 하지만 논쟁 적 인 사건 일수록 심리 기간 은 수년 을 훌쩍 뛰어넘 는다 . 당사자 들 은 언제 나올지 모르 는 재판 결과 를 울 며 겨자 먹 기 식 으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 
 재판 의 생명 은 실체 적 진실 발견 이 다 . 하지만 진실 을 발견 하 느라 시의 성 을 상실 한다면 그 진실 은 자칫 휴지 조각 이 돼 버리 기 십상 이 다 . 그래서 재판 의 공정성 못지않 게 중요 한 덕목 이 신속 성 즉 가부 간 에 빨리 결론 을 내려 주 는 것 이 다 . 우리 헌법 도 ‘ 모든 국민 은 신속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형사 피고인 은 상당 한 이유 가 없 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제 27 조 제 3 항 ) 라고 하 여 신속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보장 하 고 있 다 . 
 하지만 현실 적 으로 는 1 심 2 심 을 거쳐서 대법원 까지 재판 받 다 보 면 승패 여부 를 떠나 이미 패가망신 했 다는 조소 가 넘쳐난다 . 대법원 도 할 말 이 많 을 것 이 다 . 우리 국민 들 은 일 이 났 다 하 면 삼세판 에 익숙 하 다 보 니 무조건 대법원 에 상고 하 고 본다 . 그러 니 대 법원 에 사건 이 넘쳐난다 . 대법관 의 사건 처리 를 돕 는 부장 판사 급 인 재판 연구관 만 100 명 이 넘 는다 . 대법관 의 사건 이 적체 되 다 보 니 어지간 한 사건 은 재판 연구관 들 이 처리 한다고 하 여 심지어 대법원 의 재판 이 연구관 재판 이 라고 비하 되 기 도 한다 . 
 대법원 도 신속 한 재판 을 위해 상고 를 줄이 는 방안 을 고민 해 왔 다 . 상고허가제 를 도입 해 봤 지만 국민 의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하 는 위헌 적 소지 가 있 다는 비판 에 직면 했 다 . 이 에 우리 말 사전 에 도 없 는 상고 심리 불 속행 ( 上告 審理 不 續行 ) 제도 를 만들 어 실질 적 인 상고허가제 를 시행 하 고 있 음 에 도 재판 은 계속 지체 되 고 있 다 . 
 이제 피상 적 인 제도 개혁 으로 는 대 법원 의 재판 지연 문제 를 해결 하 기 어렵 다 . 가장 손쉬운 방법 은 대법관 숫자 의 대폭 증원 이 지만 현시점 에서 그리 쉬운 일 도 아니 고 바람직 하 지 도 않 다 . 대법관 몇 명 의 증원 으로 도 해결 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다 . 그렇 다면 다른 해결책 을 찾 아야 한다 . 고등 법원 에 상고 부 를 설치 하 자는 주장 도 있 지만 무릇 상고 ( 上告 ) 는 대 법원 으로 가 는 것 을 의미 한다 . 국민 들 의 일반 적 인 법 감정 도 최고 법원 의 재판 을 한번 받 아 보 자는 입장 이 다 . 
 결국 지금 보다 신속 하 게 재판 할 수 있 는 유일 한 방안 은 대 법원 에 재판부 를 획기적으로 늘리 는 것 이 다 . 즉 대법관 이 재판장 을 하 면서 고등 법원 부장 판사 급 이 배석 하 는 방식 으로 의 혁신 적 인 전환 이 다 . 이렇게 하 면 지금 대법원 에 설치 된 3 개 부가 12 개 부로 증가 된다 . 네 배 이상 의 부 가 증가 되 면 재판 은 저절로 빨라질 것 이 다 . 이 는 현행 헌법 체계 에서 가능 한 모델 이 다 . 헌법 은 ‘ 대 법원 에 대법관 을 둔다 . 다만 ,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대법관 이 아닌 법관 을 둘 수 있 다 ’( 제 102 조 제 2 항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최고 법원 인 대법원 은 자유 와 권리 를 침해 당한 국민 이 하소연 할 수 있 는 최종 · 최후 의 보루 이 다 . 이제 더 이상 국민 들 이 대 법원 의 재판 결과 를 바라보 다가 목 이 빠지 는 상황 은 없 어야 한다 . 
 성낙인 ( 서울대 법대 교수 ·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