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로 꼬인 올해 교육 대상자 숨통 트일 듯 온라인 교육 도 도입 … 공간 · 시간 제약 완화 기대 ​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를 변경 하 고 연장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된다 . ​ 이 에 따라 코로나 19 로 인해 사실상 교육 을 받 기 어려웠 던 올해 교육 대상 조종사 들 의 교육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 특히 온라인 을 통한 교육 이 가능 해질 전망 이 어서 , 현재 오프라인 현장 교육 외 엔 대안 이 없 어 시간 적 제약 을 받 고 있 는 건설 기계 조종사 들 의 불편 이 개선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또 여타 건설 관련 교육 들 엔 이미 도입 된 온라인 교육 이 늦 게 나마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에 도 도입 돼 형평 성 논란 이 사그라들 전망 이 다 . ​ 지난달 20 일 국토 교통부 는 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연장 과 온라인 교육 허용 등 을 포함 한 ‘ 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 규칙 ’ 을 입법 예고 했 다 . ​ 입법 예고 안 을 살펴보 면 , 우선 천재지변 이나 대 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 한 사유 로 교육 이 어려울 경우 국토 부 장관 이 교육 시기 를 변경 하 거나 연장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처럼 변동 사항 이 있 을 땐 정부 가 그 내용 을 공고 토록 했 다 . ​ 아울러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방법 에 인터넷 교육 을 추가 한다 . 이 에 따라 교육 대상 조종사 들 은 오프라인 강의 · 시청각 교육 외 에 인터넷 을 활용 한 사이버 교육 등 원 하 는 방식 을 선택 하 고 신청 할 수 있 다 . ​ 실시간 강의 로 진행 할지 , 녹화 된 강의 영상 을 활용 하 는 VOD ( video on demand ) 방식 으로 온라인 교육 을 진행할 것 인지 에 대한 구체 적 인 방안 은 결정 되 지 않 았 다 . ​ ◆ 등록 원부 발급 및 양도 · 양수 신고 절차 간소 화 건설 기계 등록 원부 발급 절차 도 간소 화 해 사업자 불편 을 개선 한다 . ​ 본인 소유 의 건설 기계 일 경우 엔 별도 의 신청서 작성 없이 주민 등록증 , 운전 면허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등 본인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신분증명서 만 제출 하 면 건설 기계 등록 원부 를 발급 할 수 있 고 , 열람 까지 가능 하 도록 개선 했 다 . ​ 더불 어 건설 기계 사업 양도 · 양수 신고 절차 를 간소 화 한다 . ​ 그동안 건설 기계 사업자 가 지위 승계 신고 를 할 때 ‘ 건설 기계 사업자 등록증 ’ 및 ‘ 지위 승계 증명 서류 ’ 를 제출 토록 했으나 , 앞 으로 는 건설 기계 사업 의 양도 · 양수 사실 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 는 법원 의 확정 판결문 사본 으로 대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 개인 정보 보호 조치 도 강화 한다 . ​ 먼저 사업자 ( 대표자 ) 개인 주소 기재 항목 은 삭제 하 고 , 사업자 등록 번호 를 기재 토록 변경 해 건설 기계 사업자 등록증 개인 정보 기재 를 최소 화 한다 . ​ 또한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 개인 정보 노출 을 최소 화 한다 . 이 를 위해 면허증 서식 에 기재 토록 한 주민 ( 외국인 ) 등록 번호 를 생년월일 만 기재 토록 변경 한다 . ​ 한편 , 조종사 면허증 에 건설 기계 조종사 가 제때 적성 검사 를 받 지 않 으면 과태료 ( 300 만 원 이하 ) 가 부과 되 고 면허 가 취소 될 수 있 다는 문구 를 기재 하 도록 했 다 . ​ 대한 건설 기계 협회 건설 기계 안 전교 육 원 전화 번호 : 1522 - 8497 ( 대표 ) 홈페이지 : edu . kcea . or . kr 건설 기계 안 전교 육 원 홈페이지 입니다 . 국가 위탁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이수증 발급 건설 기계 안 전교 육 원 홈페이지 입니다 . 국가 위탁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이수증 발급 edu . kcea . or . kr ​ 출처 : 대한 건설 기계 신문 ( news . kcea . or . kr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