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 통신 : : 지방세 비 과세 감면 이 지방 재정 갉아먹 는다 
 2012 . 04 . 10 16 : 39 
 지방세 비 과세 감면 이 지방 재정 갉아먹 는다 
 2012 . 04 . 10 16 : 39 in 지방 재정 
 서울시 가 지난해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액수 가 2 조 3603 억 원 이나 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11 조 7565 억 원 대비 16 . 7 % 나 되 는 액수 를 고스란히 세금 을 걷 지 도 않 거나 걷 더라도 감면 해 준 셈 이 다 . 지난해 정부 가 취득세 50 % 감면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한 것 에서 보 듯 중앙 정부 가 결정 한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이 전체 의 90 % 를 차지 했 다 . 지방 재정 자율 성 이 심각 하 게 훼손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10 일 서울 신문 이 정보 공개 청구 를 통해 입수 한 서울시 지방세 지출 보고서 에 따르 면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규모 는 갈수록 증가 하 고 있 다 . 2010 년 당시 비 과세 · 감면 액 은 1 조 9604 억 원 었 는데 1 년 만 에 3999 억 원 이나 늘어났 다 . 이 에 따라 비 과세 · 감면 율 도 2010 년 도 15 . 2 % 에서 지난해 에 는 1 . 5 % p 증가 했 다 . 
 비 과세 · 감면 이 늘어난다는 것 은 조세 정책 에서 합법 적 인 예외 와 특혜 가 늘어난다는 것 을 뜻 한다 . 이 는 곧 가뜩이나 재정 여력 이 약화 되 는 상황 에서 부담 이 갈수록 커지 고 기득 권 층 의 도덕 적 해이 를 부추기 는 원인 이 된다 . 
 시 에서 시행 하 는 특별시세 비 과세 · 감면 항목 은 모두 140 개 나 된다 . 가령 지방세법 에 따른 ‘ 국가 에 대한 비 과세 ’ 는 국가 에 대해 각종 세금 을 비 과세 하 는 것 으로 지난해 906 억 원 을 비 과세 했 다 . 교육 분야 에서 대표 적 인 것 으로 는 ‘ 사립 학교 및 외국 교육 기관 에 대한 과세 특례 ’ 가 있 다 . 지난해 484 억 원 을 감면 해 줬 다 . 
 지방세법 에 따라 사립 학교 와 외국 교육 기관 에 대하 여 취득 · 등록 · 면허 · 주민 · 재산 · 도시 계획 · 공동 시설 · 지방 소득세 를 비 과세 한다 . 종교 나 제사 를 목적 으로 한 비 영리 단체 에 대해 각종 세금 을 비 과세 하 는 명목 으로 감면 해 준 것 도 472 억 원 이나 됐으며 , 장애 등급 1 ~ 3 급 ( 시각 장애 1 ~ 4 급 ) 장애인 의 2000 CC 이하 승용차 에 대해 취득 · 등록 · 자동차세 를 면제 해 준 것 도 지난해 305 억 원 에 이르 렀다 . 
 세목 별 로 살펴보 면 중앙 정부 정책 에 따라 지방 재정 이 받 는 ‘ 외풍 ’ 의 실상 이 적나라 하 게 드러난다 . 지난해 시 가 취득세 를 비 과세 · 감면 해 준 액수 는 무려 1 조 9052 억 원 으로 전년 도 8412 억 원 보다 1 조 640 억 원 이나 늘 었 다 . 중앙 정부 가 부동산 경기 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취득세 50 % 감면 을 발표 해 준 결과 가 시 취득세 세입 을 반 토막 냈 다 . 
 중앙 정부 는 생색내 고 자치 단체 는 등골 휜 다 
 중앙 정부 가 정책 목표 를 위해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을 이용 하 는 관행 에 따라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액 이 갈수록 늘어나 고 지방 자치 단체 가 갈수록 재정난 에 빠질 수 밖에 없 다는 점 은 국회 에서 도 우려 한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지난해 11 월 14 일 낸 ' 지방세 비 과세 감면 의 현황 과 과제 ' 보고서 에서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과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따른 법정 감면 은 사실상 경기 부양 , 서민 생활 지원 등 을 위해 중앙 정부 주도 로 도입 한 것 이 대부분 ” 이 라고 꼬집 었 다 . 
 보고서 는 " 근거 법규 별 로 지방세 비 과세 감면 액 을 살펴보 면 , 2010 년 을 기준 으로 지방세법 에 의한 비 과세 감면 액 이 총 비 과세 감면 액 의 80 % 이상 ( 11 조 2671 억 원 ) 으로 가장 큰 비중 을 점유 하 고 있 다 . 다음 으로 감면 조례 가 약 10 %( 1 조 4217 억 원 ) , 조세 특례 제한 법 이 약 9 %( 1 조 2944 억 원 ) 를 차지 하 고 있 었 다 . " 고 지적 했 다 . 다시 말 해 지방 자치 단체 는 지방세 비 과세 감면 을 하 고 안 하 고 결정 할 힘 자체 가 없 는 것 이나 다름없 다는 얘기 가 된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지난해 12 월 발표 한 ' 지방세 의 현황 과 과제 ' 보고서 에 따르 면 2005 년 당시 지방 자치 단체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액 은 5 조 2922 억 원 으로 12 . 8 % 였 지만 2010 년 에 는 13 조 9832 억 원 으로 22 . 1 % 까지 늘어났 다 . 지방세 수입 총액 은 연평균 5 . 9 % 증가 하 는 동안 비 과세 · 감면 액 증가 율 은 29 . 8 % 나 늘 었 다 . 
 보고서 는 “ 국세 의 비 과세 · 감면 율 이 14 . 6 % 인데 반해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율 이 22 . 3 % 나 된다 . ” 면서 “ 2010 년 기준 으로 국세 수입 은 지방세 수입 보다 3 . 6 배 많 지만 감 면액 만 놓 고 보 면 국세 감 면액 이 지방 세감 면액 보다 2 . 2 배 크 다 . ” 고 지적 했 다 . 
 연도 별 지방세 비 과세 감면 규모 추이 . 출처 : 국회 예산 정책 처 
 지방세 국세 비 과세 감면 현황 출처 : 국회 예산 정책 처 
 과다 한 비 과세 · 감면 은 비 과세 · 감면 대상자 를 일종 의 기득 권 층 으로 만들 고 결과 적 으로 과세 형평 성 을 떨어뜨린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비 과세 · 감면 을 없애 도록 한 일몰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15 년 이상 지속 된 지방세 · 비 과세 감면 이 전체 감면 액 가운데 57 % 가 넘 는다면서 , 이 는 비 과세 · 감면 의 당초 취지 를 퇴색 하 게 만든다고 비판 했 다 . 게다가 80 % 이상 이 전액 감면 이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일몰 제 를 엄격 하 게 운용 하 고 여러 법률 에 걸쳐 있 는 비 과세 · 감면 규정 을 정리 할 필요 가 있 다고 권고 했 다 . 
 11 _ 1114 ( 국회 입 법조 사처 ) 지방세 비 과세 감면 의 . pdf 
 11 _ 1216 ( 국회 예산 처 ) 지방세 의 현황 과 과제 . pdf 
 @ 이 글 일부 내용 을 요약 해서 2012 년 4 월 11 일자 서울 신문 기사 로 실 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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