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 동물 복지 국회 포럼 공동 연중 캠페인 4 . 반려 동물 은 물건 이 아닙니다 ( 5 ) 동물 보호법 제대로 운영 을 5 년 전 반려 동물 택배 판매 금지 . . 반면 온라인 판매 창구 는 열려 있 어 27 년 전 동물 보호법 만들 었 지만 동물 학대 징역형 은 ' 0 건 ' 있 으나마나 한 법 조차 안 지키 고 관리 안 되 는 상황 선 동물 권 도 없 어 A 씨 는 지난해 강아지 를 인터넷 으로 분양 받 은 뒤 택배 로 받 았 는데 택배 상자 를 열 었 더니 강아지 가 죽 어 있 었 다 . 박스 안 은 강아지 의 배설물 로 엉망 이 었 고 얼마나 나가 고 싶 었 던지 상자 곳곳 에 는 긁 어 댄 자국 으로 가득 했 다 . 살 아 있 는 생명체 를 택배 로 보내 고 받 은 것 도 기 가 막히 는 데 더 가관 인 것 은 " 죽 은 동물 을 보내 면 새로운 동물 로 바꿔 주 겠 다 " 는 업자 의 답변 이 었 다 . 당시 SNS 를 달궜 던 이 사건 은 우리 사회 에서 반려 동물 의 위치 가 어디 쯤 인지 를 여실히 보여 주 는 바로미터 다 . 동물 반려 인 1000 만 명 시대 라지만 동물 의 권리 는 여전히 그늘 속 에 있 다 . 동물보호 단체 들 이 반려 동물 ' 판매 ' 를 금지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가족 이 라고 부르 지만 사실 가족 을 입양 한다고 생각 하 면 쇼핑 하 듯 동물 을 살 수 는 없 다 . 손쉽 게 팔 고 사 는 것 자체 가 동물 의 생명 을 하찮 다고 본다는 의미 이 기 때문 이 다 . ■ 처벌 강화 된 동물 보호법 개정안 허점 은 오 는 3 월 이 면 개정 된 동물 보호법 이 시행 에 들어간다 . 지난해 국회 를 통과 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 은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쳐 관련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으로 우리 삶 에 반영 될 채 비 를 마쳤 다 . 최근 몇 년 간 심각 한 동물 학대 사건 이 빈번 하 게 일어나 면서 우선 동물 학대 행위 에 대한 정의 가 보다 확대 됐 다 . 동물 을 죽이 는 것 뿐 아니 라 ' 죽음 에 이르 게 하 는 ' 행위 , 상해 를 비롯 해 상해 의 증거 가 남 지 않 아도 신체 적 고통 을 준다면 동물 학대 로 인정 된다 . 또 유실 . 유기 동물 이나 소유자 를 알 수 없 는 동물 에 대해 ' 판매 하 거나 죽일 목적 으로 동물 을 포획 하 는 행위 ' 를 금지 했 다 . 동물 학대 행위 자 에 대한 처벌 수준 은 2 배 강화 됐 다 . 동물 학대 로 기소 되 면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진다 . 상습 적 으로 위반 하 면 가중 처벌 되 며 , 동물 을 유기 하 면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내 야 한다 . ' 강아지 공장 ' 과 같 은 동물 생산업 은 신고 제 에서 허가제 로 바뀐다 . 허가 가 취소 된 지 1 년 안 에 는 같 은 업종 의 허가 를 받 을 수 없 다 . 또 보호자 의 동물 관리 의무 를 강화 하 기 위한 포상금 제도 실시 된다 . 개정안 은 동물 권리 보호 라는 측면 에서 보 면 분명히 진일보 했 지만 마냥 박수 를 보내 기 에 는 부족 한 점 이 많 다 . ' 신체 적 고통 을 주 는 행위 ' 를 동물 학대 로 규정 하 면서 도 혹 서기 , 혹한기 , 강제 급여 만 으로 한정 한 학대 관련 도 그렇 지만 동물 판매 로 그 범위 를 한정 해도 허점 은 많이 보인다 . 동물 자유 연대 조희경 상임 대표 는 " 개정안 에 따라 하위 법령 인 시행령 이나 시행 규칙 이 만들 어 지 는데 이 들 이 오히려 입법 취지 를 훼손 하 고 있 다 " 며 " 법 에 위임 한 조항 에 도 못 미치 는 그런 있 으나 마나 한 법 을 만들 면 안 된다 " 고 비판 했 다 . 대표 적 인 것 으로 동물 매매 계약서 에 동물 생산 번호 기재 , 동물 판매 때 등록 의무 화 실시 등 이 있 다 . 조 대표 는 " 동물 생산업 이 신고 제 에서 허가제 로 강화 됐 지만 불법 ' 강아지 공장 ' 이 만연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소비자 들 에게 줘야 할 문서 에 판매자 의 등록 번호 나 동물 생산 번호 가 기재 되 어 있 지 않 다면 이게 합법 인지 , 불법 인지 를 알 방법 이 없 다 . 그렇 다면 허가제 취지 가 잘 지켜 지 겠 는가 " 라며 목소리 를 높였 다 . 판매 를 위해 사육 되 는 동물 들 의 고통 의 주범 ' 뜬 장 ' 의 경우 신설 은 금지 했 지만 기존 것 은 그대로 사용 할 수 있 게 하 는 등 보완 해야 할 것 들 이 곳곳 에 숨 어 있 다 . ■ 사회 적 인식 변화 언제 쯤 . .. 솜방망이 처벌 개선 되 야 법 이 촘촘 해도 실제로 단속 과 처벌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다면 무용지물 이 다 . 앞 의 ' 강아지 택배 ' 사건 도 현행법 상 분명히 불법 이 다 . 반려 동물 택배 를 규제 하 는 법안 은 이미 5 년 전 에 발효 됐 다 . 법 에서 는 반려 동물 판매 는 판매자 가 직접 구매자 에게 전달 하 거나 허가 받 은 동물 운송업자 가 대행 해야 한다 . 법 을 위반 하 면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 로 가 부과 된다 . 그럼에도 동물 택배 는 여전히 현재 진행 형 이 다 . 비단 강아지 뿐 일까 . 햄스터 , 기니피그 , 새 종류 등 은 그 크기 때문 에 페트병 에 담겨 운반 되 기 도 한다 . 과태료 의 위험 을 무릅쓰 고 택배 를 선택 하 는 것 은 그만큼 편리 하 기 때문 이 다 . 직접 만나 전달 하 거나 , 동물 운송업자 에게 배송 을 맡기 는 것 보다 흔한 퀵 서비스 나 택배 를 이용 하 는 것 이 싸 고 편리 한 것 은 누가 봐도 명백 하 다 . 여기 에 판매자 가 박스 위 에 ' 개 . 고양이 ' 등 동물 로 표기 하 지 않 는 이상 적발 자체 도 힘들 다 . 동물 택배 를 불법 으로 규정 한 것 과 달리 합법 적 으로 온라인 판매 창구 를 열 어 두 는 것 도 이율배반 적 이 다 . 사회 적 으로 가장 큰 주목 을 받 는 동물 학대 사건 도 마찬가지 다 . 지난 1991 년 동물 보호법 이 제정 된 이후 현재 까지 국내 에서 동물학 대로 징역형 을 받 은 사례 는 없 다 . 동물 학대 의 경우 최고 10 년 징역형 , 약 육 권 박탈 , 신상 정보 공개 등 강력 한 처벌 을 받 는 미국 과 비교 하 면 ' 솜방망이 ' 수준 이 다 . ' 펫 숍 ' 에서 손쉽 게 사 온 동물 은 또 쉽 게 버려진다 . 우리 나라 에서 주인 에게 버려 지 는 동물 은 연간 9 만 여 마리 다 . 거리 를 떠도 는 이 동물 들 은 구조 되 더라도 10 마리 중 2 마리 는 새 주인 을 찾 지 못해 안락사 처리 된다 . 이 때문 에 규제 도 중요 하 지만 사회 적 인식 전환 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조희경 대표 는 " 반려 동물 을 물건 이 아닌 생명 으로 본다면 쉽 게 사 서 학대 하 고 버리 지 못한다 . 점진 적 으로 판매 에서 입양 으로 인식 을 바꾸 고 , 동물 도 인간 과 마찬가지 로 생명 을 존중 받 아야 한다는 사회 적 인식 이 자리 잡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yjjoe @ fnnews . com 조윤주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