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관세청 에서 높 은 자리 를 지냈 던 사람 이 퇴직 한 뒤 에 도 내부 정보 와 인맥 을 활용 해서 잇속 을 챙기 고 있 다는 의혹 어제 ( 26 일 ) 이 시간 에 전해 드렸 습니다 ( ▶ [ 끝 까지 판다 ] 최 서원 에 " 실망 안 시킨다 " 던 그 남자 , 요즘 엔 ' 기밀 장사 ' ( 풀 영상 ) ) . 오늘 은 그런 고위 공직자 가 어떻게 퇴직 하 고 바로 관련 업체 에 취직 할 수 있 는지 를 짚 어 보 겠 습니다 . 우리 법 에 결정 적 인 허점 이 있 었 습니다 . [ https : / / news . sbs . co . kr / n / ? id = N 1005539675 ] SBS 탐사 보도 끝 까지 판다 , 먼저 이현정 기자 입니다 . < 기자 >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 , 이 사무실 에 는 관세 법인 도 들어와 있 습니다 . 관세 사건 을 의뢰 받 으면 두 법인 이 서로 정보 를 공유 한다고 합니다 . 사실상 하나 의 법인 처럼 움직이 는 것 입니다 . [ ○○ 관세법 인 관계자 : ( 같 은 회사 인 건가요 ? ) 네 , 그렇 죠 . 근데 법률 상 으로 는 나누 어 져 있 고요 . 특히 관세 관련 사건 은 같이 협업 해서 진행 한다고 보 시 면 돼요 . ] 이 관세 법인 에 는 관세청 고위직 출신 의 이른바 전관 관세사 들 이 소속 돼 있 습니다 . 이곳 뿐 아니 라 이름 만 대 면 알 만 한 유명 법무법인 이나 회계 법인 들 이 관세 법인 을 만들 고 전관 관세사 모셔 가 기 경쟁 을 벌이 고 있 습니다 . 이런 관세 법인 에 들어간 관세 청장 과 세 관장 출신 은 취재진 이 확인 한 것 만 10 명 이 넘 습니다 . 법무법인 이나 회계 법인 이 전관 관세사 를 직접 뽑 지 않 고 관세 법인 을 통하 는 것 은 다 이유 가 있 습니다 . 법망 을 피하 기 위해서 입니다 . 고위 공직자 들 은 퇴직 후 취업 에 제한 이 있 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의 업무 관련 업체 를 가 려면 2 가지 방법 이 있 습니다 . 우선 3 년 을 기다려야 합니다 . 3 년 이 지나 기 전 취업 하 려면 공직자 윤리 위원회 심사 를 반드시 통과 해야 합니다 . 공직자 윤리 법 을 보 면 연 매출 100 억 원 이상 의 법무법인 이나 회계 법인 , 50 억 원 이상 의 세무 법인 은 퇴직 후 곧바로 갈 수 없 습니다 . 그런데 법 을 보 시 면 관세 법인 이 빠져 있 습니다 . 퇴직 바로 다음 날 출근 해도 아무 문제 가 없 는 것 입니다 . 끝 까지 판다 팀 이 최근 5 년 간 관세청 퇴직 뒤 관세 법인 으로 재취업 한 공무원 을 추적 했 습니다 . 이렇게 많 은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 윤리 위 심사 를 받 은 사례 는 단 한 건 도 없 었 습니다 . 막 은퇴 한 전관 들 이 현직 공무원 으로부터 얻 는 각종 비밀 정보 , 현직 공무원 에 대한 영향력 등 이른바 전관 특혜 가 사건 수임 활동 에 십 분 활용 됩니다 . 특히 법무법인 이나 회계 법인 이 만든 관세 법인 은 일종 의 ' 분 사무소 ', 새끼 법인 이 라는 말 도 나옵니다 . [ 관세 업계 관계자 : 사실 압수수색 정도 의 조사 대리 는 수억 원 씩 받 아요 . 왜냐하면 크 니까 . 법무법인 이나 이런 데 는 제일 좋 아 하 는 사건 들 이 이런 기업 사건 들 이 고 , 기업 사건 에 있 어서 제일 먼저 계약 을 체결 하 는 게 중요 한데 . ] 이러 다 보 니 관세 사건 을 맡 으면서 형사 사건 수임 까지 종용 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 [ 관세 업계 관계자 : ( 회사 에 관세 법인 이 갑자기 찾아와서 ) 압수수색 나온다 , 우리 법무 법인 하 고 같이 잘 대응 해 줄 수 있 다 ( 고 홍보 합니다 . ) ] 실제로 계약서 를 같이 쓰 도록 하 는 사례 도 곳곳 에서 포착 됩니다 . [ 관세법 인 관계자 : 의견서 에 Agree 하 시 면 계약서 송부 드립니다 . 관세 법인 ○○, 법무법인 ○○ 같이 계약 합니다 ] 전관 을 활용 하 는 이런 영업 행위 뒤 에 는 허술 한 공직자 윤리 법 이 있 었 습니다 . ( 영상 편집 : 원형 희 , CG : 홍성용 · 김규연 ) ▶ [ 끝 까지 판다 ②] ' 관세 법인 ' 포함 시키 면 문제 해결 ? 정말 필요 한 것 은 [ https : / / news . sbs . co . kr / n / ? id = N 1005541119 ] ▶ ' 끝 까지 판다 ' 유튜브 로 다시 보 기 [ https : / / www . youtube . com / channel / UCcVTRyTGSRcceGJS 0 f 5 rl - A ] 이현정 기자 ( aa @ sbs . co . kr ) ▶ [ 인 - 잇 ] 사람 과 생각 을 잇 다 ▶ [ 제보 하 기 ] 모든 순간 이 뉴스 가 됩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