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 네이버 등 국내외 모바일 앱 관련 사업자 들 이 앱 이용 동의 를 구할 때 개인 정보 를 과도 하 게 요구 할 경우 처벌 하 는 방안 을 방송 통신 위원회 가 검토 한다 . 방통 위 는 6 일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 들 의 ‘ 타깃 광고 ’ 유형 에 대한 기준 을 마련 하 고 이 와 관련 한 개인 정보 침해 에 대해 종합 적 인 실태 를 조사 하 기 위해 연구 용역 을 의뢰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방통 위 는 실태 조사 후 위법 하 다고 판단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법 적 처분 을 내리 는 방안 을 검토 할 예정 이 다 . 방통 위 는 지난 3 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 로 전체 회의 를 열 어 위치 정보 사업자 가 제 3 자 에게 제공 한 개인 위치 정보 내역 을 10 회 또는 10 일 단위 로 모아 통보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당시 회의 에서 최 위원장 은 “ 사업자 들 이 서비스 이용 에 불 필요 한 정보 를 수집 할 때 이용자 들 은 별 생각 없이 동의 해 주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방통 위 에서 마련 하 는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에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 을 제지 하 는 내용 이 들어가 도록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방통 위 는 지난해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과 손잡 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앱 스토어 상위 앱 1 만 5000 개 를 모니터링 해 권한 을 과도 하 게 설정 하 라고 강요 하 는 업체 들 에 시정 하 라고 권고 한 바 있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서비스 와 관련 되 지 않 은 위치 정보 제공 에 동의 할 것 을 요구 하 는 등 의 행태 는 나중 에 타깃 광고 형태 로 이용자 들 에게 불편 함 을 줄 수 있 다 ” 며 “ 국내외 사업자 모두 를 조사 해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에 담 을 내용 을 정리 하 고 , 필요 하 다면 법 위반 으로 처벌 할 수 있 는 지 를 검토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비즈 앤 라이프 팀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