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고 ’ 의료 보장 수술 받 나 캐나다 최고재판소 ‘ 민영 시스템 ’ 인정 판결 … 대부분 현 제도 만족 국민 들 은 침묵 밴쿠버 = 황용복 / 통신원 facebok @ hotmail . com 진료 대기 기간 이 긴 것 이 캐나다 의료 보장 의 가장 큰 문제 로 지적 된다 . 캐나다 는 세계 에서 의료 보장 제도 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 라고 말 한다 . 의료 체계 가 전면 공영제 여서 온 국민 이 각 주 정부 가 시행 하 는 공공 의료 보험 에 자동 가입 되 고 , 진료비 는 본인 의 부담금 없이 의료 보험 에서 전액 지불 된다 . 동시 에 캐나다 는 세계 에서 의료 체계 에 가장 문제 가 많 은 나라 라는 평가 도 받 고 있 다 . 사립 종합 병원 설립 이 불 가능 해 국민 은 선택 의 여지 없이 공영제 틀 안 에서 만 치료 를 받 아야 한다 . 그런데 의료 서비스 공급 의 한계 때문 에 환자 는 긴 진료 대기 기간 을 감내 해야 할 뿐 아니 라 자기 돈 을 내 고 ‘ 용한 ’ 의사 를 찾아갈 기회 마저 없 다 . 해결책 은 간단 해 보인다 . 의료 분야 에 시장 원리 를 도입 하 거나 , 아니면 공영제 의 틀 을 유지 화 되 민영 시스템 ( 사립 병원 , 상업 적 의료 보험 등 ) 을 허용 해 국민 들 에게 선택 하 게 하 면 된다 . 그러나 명쾌 해 보이 는 이 해법 은 가장 경솔 한 대안 이 될 수 도 있 어 지난 수십 년 간 끊임없이 논란 이 되 고 있 지만 역대 정부 는 공영제 원칙 을 고수 해 오 고 있 다 . 퀘벡 이 어 다른 주 에서 도 준비 그런데 6 월 캐나다 최고재판소 가 공영제 원칙 이 무너질지 모를 중대 한 판결 을 내렸 다 . 퀘벡 주 의 민영 시스템 도입 옹호 론 자 들 이 제기 한 소송 에서 민간 이 운영 하 는 상업 적 의료 보험 을 금지 한 ‘ 퀘벡 주 법 은 주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했 다 ’ 며 원고 의 손 을 들어준 것 이 다 . 캐나다 의 모든 국민 ( 캐나다 국적 자 는 물론 이 고 합법 적 으로 장기 체류 하 는 모든 사람 ) 은 각 주 정부 가 운영 하 는 공공 의료 보험 에 자동 으로 ( 보 기 에 따라 강제 로 ) 가입 된다 . 치과 진료 만 예외 이 고 이 들 이 이 나라 에서 받 는 ‘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 medically necessary ) ’ 모든 서비스 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보험 으로 충당 된다 . 감기 치료 에서부터 장기 이식 등 에 이르 기 까지 모두 이 원칙 이 적용 된다 . 소득 이 낮 은 사람 에게 는 보험료 가 전액 또는 부분 감면 된다 . 또 납부 자 가 보험료 를 내 지 않 더라도 보험 의 효력 은 유지 되 고 , 다만 미 납액 만큼 주 정부 에 빚 을 질 따름 이 다 . 이런 의미 에서 의료 보험료 는 일반 세금 과 비슷 한 성격 이 다 . ‘ 만 인 균등 ’ 이 이 나라 의료 보험 의 근본 취지 인 것 이 다 . 캐나다 가정의 는 자유 롭 게 개업 할 수 있 다 . 그러나 전문 의 단계 에서부터 는 공영제 에 편입 된다 . 이 나라 종합 병원 들 은 모두 공립 이 고 , 개업 한 전문의 는 환자 를 수술 하 는 등 적극 적 치료 를 해야 할 때 자신 의 병원 이 아닌 공립 종합 병원 으로 환자 와 함께 가 서 그 시설 의 장비 및 지원 인력 등 을 활용 한다 . 가정 의 든 전문의 든 진료비 는 전액 의료 보험 에 청구 한다 . 이때 치료비 가 정해져 있 기 때문 에 개업의 는 스스로 고가 의 장비 와 시설 을 갖출 엄두 를 못 낸다 . 현재 캐나다 에 전문 의 수준 의 치료 를 하 는 사설 클리닉 이 전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의학 적 으로 꼭 필수 적 이 지 않 은 , 예컨대 성형수술 이나 시력 교정 수술 등 은 오래 전 부터 합법 의 영역 이 었 다 . 1990 년 대 들어서 는 합법 과 불 법 의 경계선 에서 CT ( 컴퓨터 단층 촬영 ) , MRI ( 자기공명영상 법 ) 등 고가 의 진단 장비 와 수술 시설 을 갖추 고 ‘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 시술 까지 환자 에게 돈 을 받 고 해 주 는 사설 클리닉 들 이 생겨났 다 . ‘ 진료비 ’ 를 받 는 것 은 불법 이 기 때문 에 이 들 클리닉 은 ‘ 시설 이용료 ’ 를 받 는다 . 이런 클리닉 들 을 강제 로 폐쇄 해야 하 느냐 로 그동안 논란 이 많 았 다 . 이번 최고재판소 의 판결 은 클리닉 들 을 두둔 한 셈 이 다 . 진료 대기 기간 이 긴 것 이 캐나다 의료 체계 의 가장 큰 문제점 이 라는 데 대해서 는 현행 제도 의 옹호 론 자 들 도 이견 이 없 다 . 전문의 를 만나 기 위해 몇 주일 씩 기다리 기 일쑤 고 , 수술 등 의 본격 적 처치 가 이뤄지기 까지 몇 달 혹은 1 년 이상 기다리 는 경우 도 있 다 . 현행 제도 에 반대 하 는 사람 들 은 이 를 두 고 ‘ 사회주의 적 의료 배급제 ’ 의 병폐 라며 ‘ 환자 가 기다리 다가 길 에 쓰러져 죽 는 나라 가 캐나다 ’ 라고 빈정거리 기 도 한다 . 캐나다 의 의료 보장 제도 는 의료 분야 에 도 시장 원리 를 적용 한 미국 의 제도 와 극명 하 게 대비 된다 . 미국 은 65 세 이상 의 노인 에게 연방 정부 가 의료비 를 지원 해 주 는 메디케어 ( Medicare ) , 저소득층 의 의료 보장 을 위해 주 정부 들 이 시행 하 는 메디케이드 ( Medicaid ) 가 공공 의료 보장 의 골격 이 고 ,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 대다수 국민 은 의료 보장 의 대상 이 아니 다 . 이 들 은 전액 자기 돈 으로 진료 를 받 거나 상업 적 의료 보험 에 들 어 그 부담 을 완화 한다 . 노인 과 저소득층 에게 정부 가 의료 서비스 를 도와 주 고 , 여기 에 해당 하 지 않 는 일반인 은 스스로 의 책임 으로 질병 에 대처 하 라는 이 원칙 은 일견 합리 적 으로 보이 지만 , 현실 에서 는 대단히 큰 문제점 들 을 드러내 고 있 다 . 사립 의료 기관 들 의 진료비 가 엄청나 게 비싸 고 , 이 에 따라 상업 적 의료 보험 의 보험료 도 매우 높 다 . 2002 년 기준 으로 캘리포니아 에서 4 인 가족 의 의료비 전액 을 부담 해 주 는 상업 적 의료 보험 의 보험료 가 연간 7400 달러 ( 약 777 만 원 ) 였 다 . 유럽 식 2 원 체제 개선 목소리 도 이 때문 에 미국인 중 많 은 사람 이 공공 의료 보장 대상 도 아니 고 상업 적 보험 에 도 들 지 않 은 의료 무 보장 지대 에 방치 돼 있 다 . 90 년 대 의 경우 그 비율 이 전 국민 의 14 % 였 고 , 그 이후 에 도 형편 은 나아지 지 않 고 있 다 . 근로 조건 이 좋 은 직장 은 종업원 의 의료 보험료 를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 해 주 지만 , 이런 혜택 이 전혀 없 는 직장 이 더 많 다 . 제너럴 모터스 ( GM ) 나 포드 등 굴지 의 미국 대 기업 들 이 요즘 경영난 에 빠진 이유 중 큰 몫 으로 거론 하 는 것 이 바로 등골 이 휘 는 종업원 들 에 대한 의료 보험료 부담 이 다 . 2001 년 4 월 미국 루이지애나 주 에서 일어난 한 사건 은 미국 의료 보험 의 문제점 을 잘 보여준다 . 한 남자 ( 당시 57 세 ) 가 우체국 에 나타나 창구 직원 에게 ‘ 나 는 강도 이 니 돈 을 모두 내놓 으라 ’ 는 쪽지 를 건넨 뒤 현관 에서 기다리 다가 경찰관 에게 붙잡혀 갔 다 . 그 는 이 사건 직전 암 진단 을 받 았 다 . 자신 의 능력 으로 는 아무런 대책 도 마련 할 수 없 자 감옥 에 가 서 나랏돈 으로 치료 받 겠 다는 생각 을 한 것 이 다 . 미국 은 캐나다 에 비해 의료 기술 수준 이 더 높 거나 최소한 비슷 할 뿐 아니 라 , 미국 국민 은 캐나다 국민 보다 의료 서비스 선택 의 폭 이 더 넓 다 . 또 국내 총 생산 중 의료비 지출 비율 에서 미국 이 캐나다 보다 높 다 . 그럼에도 미국인 보다 캐나다인 의 평균 수명 이 더 길 다 . 2000 년 UN 발표 기준 으로 캐나다인 의 평균 수명 은 79 . 1 세 로 세계 최상위 그룹 에 들 었 고 미국 은 76 . 8 세 였 다 . 캐나다 의 주요 여론 조사 기관 의 하나 인 이코스 리서치 가 2000 년 선진 8 개 나라 의 국민 들 을 대상 으로 자기 나라 의 의료 제도 에 관한 만족도 를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 만족도 가 가장 높 은 나라 는 캐나다 ( 58 %) 였 고 네덜란드 · 독일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스웨덴 · 영국 순 에 이어 꼴찌 가 미국 ( 10 %) 이 었 다 . 이 처럼 캐나다인 들 중 에 현행 제도 에 대해 긍지 를 느끼 는 사람 이 많 지만 , 의료 제도 에 관한 공론 의 장 이 펼쳐지 면 미국식 까지 는 아니 더라도 유럽 식 2 원 체제 로 가 야 한다는 사람 들 의 목소리 가 더 크 게 들린다 . 공공 보험 과 민간 보험 을 같이 운영 하 는 2 원 체제 가 유럽 의 선진국 들 에서 도 운용 되 고 있 지만 역대 캐나다 정부 가 꿈 쩍 도 하 지 않 는 이유 는 캐나다 가 유럽 과 달리 미국 과 등 을 맞댄 채 그 영향 을 고스란히 받 는다는 지정학 적 우려 가 깔려 있 다 . 약간 의 방향 전환 이 공공 제 의 전면 붕괴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이미 캐나다 에서 많 은 ‘ 캐나다 적 인 것 ’ 들 이 미국 의 영향 으로 사라졌 고 또 사라지 고 있 지만 , 캐나다 국민 중 침묵 의 다수 는 질병 과 죽음 앞 에서 모든 사람 이 평등 해야 한다는 뜻 에서 만들 어 진 의료 보장 만큼 은 지켜야 한다고 믿 고 있 었 다 .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 은 이러 한 상황 에서 나온 것 이 다 . 판결 은 최고재판소 판사 7 명 중 4 명 이 찬성 하 고 , 3 명 이 반대 한 상태 에서 내려졌 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