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꽁꽁 묶 겠 다는 김영란 법 의 광기 ( 狂氣 ) : 신동아 
 기자 꽁꽁 묶 겠 다는 김영란 법 의 광기 ( 狂氣 ) 
 2015 - 03 - 20 10 : 25 : 00 
 3 월 3 일 ‘ 김영란 법 ’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발 의 이틀 만 에 헌법 소원 이 제기 돼 위 헌 심판 사전 심사 가 진행 중 이 다 . 모든 걸 법정 에서 해결 하 는 ‘ 정치 사법 화 ’ 의 재판 ( 再版 ) 이 다 . 정치 권 의 무능 과 무 책임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특히 논란 이 되 는 것 은 언론인 과 사립 학교 교원 이 대상 으로 추가 됐 기 때문 이 다 . 원안 은 국민 세금 을 받 아 생활 하 는 공직자 , 공공 기관 종사자 만 대상 으로 했 다 . 언론 중 엔 KBS 와 EBS 직원 만 해당 된다 . 그러나 다른 언론인 과 균형 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 로 마지막 순간 에 ‘ 다 집어넣 자 ’ 로 여야 간 합의 를 봤 다는 것 이 다 . 
 여론 조사 결과 는 과반 이 김영란 법 에 찬성 하 는 것 으로 나타나 언론 에 대한 국민 의 인식 도 비판 적 임 을 보여준다 . 그럼에도 김영란 법 은 언론 과 관련 해서 많 은 문제 를 내포 하 고 있 다 . 포털 사이트 는 빠져 나간다 . 또 시민 기자 나 정치 평론가 , 파워 블로거 등 도 적용 받 지 않 는다 . 
 김영란 법 은 한 번 에 100 만 원 초과 , 연간 300 만 원 이상 의 금품 을 받 으면 직무 관련 성 이나 대가 성 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 하 는 게 골자 다 . 3 만 원 이상 100 만 원 이하 금품 을 받 으면 과태료 처분 을 받 는다 . 대가 성 을 입증 할 필요 가 없 으니 검찰 은 날개 를 단 격 이 다 . 검찰 의 권한 강화 는 결국 정권 의 권한 강화 다 . 이 는 정권 의 언론 장악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이렇게 언론 의 비판 기능 이 오그라들 면 시민 권 도 위축 될 수 밖에 없 다 . 
 기자 가 촌지 나 접대 를 받 는 것 을 옹호 할 생각 은 없 다 . 다만 이런 행위 는 현행 형법 으로 도 얼마 든지 벌 줄 수 있 다 . 김영란 법 은 국가 가 ‘ 국민 세금 으로 월급 받 고 연금 받 는 공직자 ’ 와 ‘ 민간인 인 기자 ’ 를 동급 으로 두 고 똑같이 간섭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과잉 으로 비친다 . 
 더구나 이 법 은 정권 에 비판 적 인 기자 들 을 망신 주 는 데 에 딱 제격 이 다 . 기자 로선 ‘ 과태료 처분 ’ 만 받 아도 문제 가 된다 . 검찰 에 불려 가 조사 받 아야 한다 . 혐의 내용 이 보도 될지 도 모른다 . 기자 의 생명 인 공신력 에 치명상 을 입 을 수 있 다 . 5 만 원 짜리 식사 대접 한 번 받 았 다가 취재원 에게 두고두고 발목 잡힐 수 도 있 다 . 푼돈 때문 에 옷 을 벗 어야 할 판 이 니 직업인 으로서 기자 의 취재 활동 이 위축 될 수 밖에 없 다 . 
 세상 에서 가장 불행 한 회사원 
 앞 으로 기자 는 모든 식사 자리 , 술자리 를 조심 해야 한다 . 웬만 하 면 본인 이 계산 하 거나 더치페이 해야 한다 . 아니면 사람 을 아예 안 만나 는 게 낫 다 . 국가 로부터 이렇게 까지 생활 을 간섭 받 는 민간인 은 기자 외 에 없 다 . 기자 는 ‘ 세상 에서 가장 불행 한 회사원 ’ 이 될 것 이 틀림없 다 . 과태료 조항 을 둔 것 에선 , 기자 를 오랏줄 로 꽁꽁 묶 어 두 겠 다는 광기 ( 狂氣 ) 마저 느껴진다 . 
 김영란 법 원안 의 갑작 스러운 변경 엔 청와대 의 ‘ 오더 ’ 가 있 었 다는 주장 도 나온다 . 새 누리 당 정무 위 법 안소 위원장 인 김용태 의원 은 박근혜 대통령 이 공식 석상 에서 여덟 번 이나 신속 처리 를 요청 했 고 , 청와대 수석 들 도 법안 을 처리 해 달 라고 독촉 했 다고 밝혔 다 . 국회 에서 언론인 을 포함 하 는 안 으로 변경 된 시점 은 정윤 회 문건 유출 사건 으로 청와대 가 언론 과 대립각 을 세우 던 시점 이 라 의심 을 더한다 . 
 그동안 박근혜 정부 는 불리 한 보도 엔 고소 · 고발 로 대응 해 왔 다 . 검찰 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은 해외 에서 더 큰 비난 을 샀 다 . 앞 으로 김영란 법 을 활용 할 가능 성 은 농후 해 보인다 . 
 김영란 법 을 주도 한 새 정치 연합 도 딱 하 긴 마찬가지 다 . 언론 의 자유 를 위해 싸워온 야당 의 비조 ( 鼻祖 )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뭐 라고 할지 궁금 하 다 . 새 정연 은 ‘ 어떠 한 가치 를 추구 하 는지 도무지 알 수 없 는 정당 ’ 이 라는 이미지 를 한 번 더 각인 시켰 다 . 
 ‘ 국경 없 는 기자 회 ’ 가 발표 한 언론 자유 순위 에서 이명박 정권 은 50 위 였 다 . 박근혜 정권 은 첫해 57 위 , 지난해 60 위 였 다 . 지난해 일본 ‘ 산 케이 신문 ’ 기자 고소 이후 미국 ‘ 워싱턴 포스트 ’ 는 한국 의 언론 자유 가 위협 받 고 있 다고 보도 했 다 . 얼마 전 까진 ‘ 국경 없 는 기자 회 가 우리 언론 자유 를 너무 저 평가 한다 ’ 는 시각 이 있 었 다 . 이젠 사정 이 다르 다 . ‘ 제대로 봤 네 ’ 하 는 사람 이 많 다 . 
 언론 자유 와 같 은 , 문명 지수 를 나타내 는 지표 에 좀 더 신경 을 써야 한다 . 저런 무지막지 한 법 을 통과 시키 는 행정부 와 입법부 엔 매우 무리 한 요구 인지 모르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