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거시경제 운용 의 목표 와 기조 를 다시 한번 우리 가 논의 하 는 데 에서 기본 이 바로 세워 지 지 않 을까 ? 한국은행 의 발 권 정책 은 무역 수지 를 조정 해서 특정 기업 에 이익 을 주 거나 저금리 로 토건 부문 에 이익 을 주 는 데 목표 가 있 지 않 다 . 기본 적 으로 는 물가 상승 을 조절 하 고 통화량 을 조절 하 는 데 에 있 다 . 그 기본 을 우리 가 너무 오래 등한히 했 다 . 재정 정책 은 ‘ 왕 의 치적 ’ 을 위해 토목 사업 을 뒷받침 하 고 , 건설사 를 먹여 살리 는 데 있 지 않 다 . 재정부 장관 이 국토 부 차관 은 아니 지 않 은가 ? 이제 기본 으로 돌아가 자 . 그게 ‘ 탈 토건 ’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