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국회 완전 마비 상황 ” 학계 “ 의회 중심 제 로 변화 시작 ” 다당제 는 국민 요구 따른 것 이제 정당 이 체질 부터 바꿔야 헌법 재판소 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을 열 고 변론 을 종결 했 다 . 앞 으로 2 주 내 에 탄핵 인용 여부 가 판가름 나 면 정치 의 계절 이 막 을 올리 게 된다 . 국회 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정당 정치 에 큰 변화 가 있 었 다 . 집권당 소속 의원 들 이 대거 탈당 해 바른 정당 을 만들 었 다 . 1 년 전 당시 새 정치 민주 연합 을 탈당 한 안철수 의원 중심 으로 국민 의 당 을 창당 한 ‘ 제 3 당 정치 실험 ’ 에 이 은 ‘ 제 4 당 정치 실험 ’ 이 다 . 국민 의 당 이 ‘ 야당 실종 ’ 을 배경 으로 했 다면 바른 정당 은 ‘ 여당 실종 ’ 으로 잉태 된 정당 이 다 . 두 정당 은 모두 정당 정치 변화 로 생겨난 정치 의 빈 공간 에 둥지 를 튼 것 이 다 . 정당 별 국회의원 수 는 더불 어 민주당 121 석 , 자유 한 국당 94 석 , 국민 의 당 39 석 , 바른 정당 32 석 , 정의 당 6 석 이 다 .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인 20 석 을 넘 는 정당 이 4 개 여서 4 당 체제 라 부른다 . 4 당 의 강령 은 제각각 이 다 . 정당 정치 가 민의 를 더 잘 반영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기대 를 낳 는다 . 정치 학자 최장집 은 최근 출간 된 ‘ 양손잡이 민주주의 ’ 에서 “ 그동안 대표 되 지 못했 던 사회 적 약자 의 목소리 가 더 자유 롭 게 표출 될 수 있 도록 , 지금 막 조성 되 기 시작 한 다당제 를 안착 시키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했 다 . 박상훈 은 “ 양당제 에서 다당제 로 의 변화 와 함께 대통령 중심 제 에서 의회 중심 제로 의 변화 가 사실상 시작 됐 다 ” 고 했 다 . 박완규 수석 논설위원 정치 권 에선 의외 로 부정 적 반응 이 나온다 . 4 당 체제 출범 이후 쟁점 을 둘러싼 갈등 은 더 커졌 고 타협 을 도출 하 기 는 그만큼 힘들 어 졌 다는 것 이 다 . 우상호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 에 출연 해 “ 국회 가 완전히 마비 되 는 상황 이 다 . 4 당 체제 가 된 이후 1 월 과 2 월 사이 에 쟁점 법안 중 에 해결 된 게 하나 도 없 다 ” 고 했 다 . “ 4 당 시스템 은 재앙 이 다 . 어떤 분 이 다당제 를 하 자고 했 는지 지금 도 이해 안 간다 ” 고도 했 다 . 정작 이해 하 지 못할 것 은 우 원내대표 발언 이 다 . 4 당 체제 는 겉 으로 는 정당 분열 의 결과 지만 속 을 들여다보 면 민심 의 요구 에 따른 것 이 다 . 몇몇 원로 의 권고 로 이뤄진 것 은 더더욱 아니 다 . 제 1 당 원내대표 가 4 당 체제 를 부인 해선 안 될 일 이 다 . 우리 정당 정치 의 근간 을 이뤄 온 양당제 는 효율 적 일지 는 몰라도 다양 한 민의 를 대변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 . 그런 면 에서 다당제 는 정치 발전 의 기회 를 넓힐 수 있 다 . 다당제 가 자리 를 잡 으면서 정치 에서 정당 역할 이 부각 되 는 것 은 바람직 한 현상 이 다 . 민주주의 체제 에서 민의 를 수렴 하 고 이 를 정책 으로 실행 에 옮기 려면 정당 외 엔 대안 이 없 다 . 다당제 를 제대로 활용 하 는 것 은 정당 들 이 떠맡 아야 할 몫 이 다 . 정당 들 은 타협 이 어려워진 상황 을 스스로 극복 해 나가 야 한다 . 연정 얘기 가 나오 는 것 도 그 때문 이 다 . 어느 정당 이 집권 해도 여소 야대 의 현실 에 직면 하 게 된다 .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국 표류 를 막 으려면 연정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연정 을 제도 화 하 기 위한 개헌 과 선거제 개편 은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정치 권 이 맞닥뜨릴 최대 현안 이 될 것 이 다 . 문제 는 4 당 지도부 의 현실 인식 이 다 . 정치 의 새 길 이 열렸 지만 정당 들 이 길 을 찾아내 지 못하 면 머지않아 그 길 은 닫힐 것 이 다 . 헌재 가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 을 내리 면 본격 적 인 대선 정국 에 돌입 하 고 대선 주자 들 은 심판대 에 오른다 . 촛불 집회 로 민도 가 치솟 은 만큼 국민 의 공감 을 얻 을 만 한 미래 비전 을 제시 하 는 일 이 쉽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게다가 대한민국 을 리모 델 링 하 기 위한 정치 의 새 판짜기 까지 병행 해야 한다 . 어쩌면 국민 의 실망감 만 키울 지도 모른다 . 독일 정치 학자 로베르트 미헬스 는 ‘ 정치 사회학 ’ 에서 이런 말 을 했 다 . “ 역사 속 의 민주주의 흐름 은 몰려오 는 파도 와 같 다 . 파도 는 항상 바위 에 부딪쳐 깨진다 . 그러나 파도 는 영원히 다시금 몰려온다 . 파도 가 연출 하 는 연극 은 격려 와 절망 을 교차 시킨다 . ” 지금 사회 저변 에서 들끓 고 있 는 개혁 요구 는 새로운 파도 다 . 그것 이 격려 가 될지 , 아니면 절망 이 될지 는 우리 가 하 기 에 달렸 다 . 새 길 을 열 어 나가 려면 길 이 무엇 인지 부터 알 아야 한다 . 그 후 에 대화 와 타협 으로 길 을 넓혀 나가 야 할 것 이 다 . 그러 려면 먼저 정당 부터 변해야 한다 . 박완규 수석 논설위원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