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와 진보 , 그때 그때 달라요 : 주간동아 
 COVER STORY | 촛불 켠 보수 주판 든 진보 02 
 보수 와 진보 , 그때 그때 달라요 
 단순 한 이분법 적 분류 는 곤란 대 흐름 따라 보수 와 진보 상대 적 개념 변모 
 최한수 건국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hans @ konkuk . ac . kr 
 노무현 전 대통령 의 분향소 에 500 만 명 이 넘 는 추모객 이 다녀갔 다 . 재임 때 바닥권 이 던 그 의 인기 를 되돌아보 면 놀라운 숫자 다 . 
 전직 대통령 의 죽음 에 대한 추모 와 애도 라는 단순 한 감정 이 이 처럼 많 은 국민 을 동원 했 을까 ? 그건 불 가능 하 다 . 그것 을 가능 하 게 한 힘 은 바로 이데올로기 다 . ‘ 고 학력 ’ ‘ 상류 사회 ’ ‘ 권위 ’ 에 대한 반제 ( antithesis ) 인 ‘ 서민 ’ ‘ 탈 권위 ’ 가 이념 적 으로 형성 된 것 이 다 . 
 상류 사회 는 자유 가 좋 을 것 이 고 서민 은 평등 을 바랄 것 이 다 . 서민 들 이 평등 에 대한 욕구 를 ‘ 추모 ’ 로 표출 했 다고 본다면 지나친 확대 해석 일까 ? 노 전 대통령 의 죽음 을 놓 고 보수 와 진보 , 좌익 과 우익 또는 좌파 와 우파 의 이념 논쟁 이 제기 되 는 것 은 결코 우연 이 아니 다 . 
 문제 는 논의 되 는 이념 들 에 대해 정확히 인식 하 고 있 느냐는 것 이 다 . 이념 에 대한 부정확 하 고 왜곡 된 인식 이나 지식 은 우리 사회 에 대한 진단 이나 처방 을 엉뚱 한 방향 으로 이끌 위험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보수 와 진보 는 우리 사회 에 존재 하 는 이념 들 을 대별 하 는 용어 다 . 보수 는 사회 의 기존 가치 와 체계 , 질서 를 유지 하 려는 이념 을 가리킨다 . 반면 진보 는 기존 질서 를 타파 하 거나 개혁 해 변화 를 추구 하 는 이념 을 담 고 있 다 . 보수 와 진보 모두 인간 의 자유 와 평등 을 소중 한 가치 로 인식 한다 . 전자 가 자유 를 강조 하 는 반면 후자 는 평등 을 강조 한다 . 자유 와 평등 은 둘 중 무엇 을 강조 하 느냐 에 따라 사회 의 방향 이 달라진다 . 
 보수 를 우익 혹은 우파 , 진보 를 좌익 혹은 좌파 로 도 부른다 . 이 용어 들 은 프랑스 혁명 직후 보수 세력 과 개혁 세력 의 회의장 에 앉 은 위치 를 지칭 하 는 단어 였 다 . 자유주의 와 사회주의 를 지칭 하 는 개념 에서 출발 해 우익 은 자유주의자 에서 파시스트 까지 , 좌익 은 사회 민주주의자 에서 공산주의자 까지 여러 스펙트럼 을 포괄 하 고 있 다 . 
 용어 들 은 본질 적 의미 와 함께 뉘앙스 도 품 고 있 는데 , ‘ 우익 ’ 과 ‘ 좌익 ’ 이 ‘ 우파 ’ 와 ‘ 좌파 ’ 보다 강한 의미 를 전달 한다 . 우익 과 좌익 은 해방 공간 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와 공산주의 를 의미 했 다 . 우익 은 반공 이념 의 총체 였 고 좌익 은 용공 분자 불온 이념 인 동시 에 불법 집단 이 었 다 . 이제 북한 이 하나 의 정치 적 실체 로 인식 되 면서 좌익 은 진보 이념 을 통칭 하 는 좌파 라는 말 로 대체 됐 다 . 
 따라서 우리 의 좌파 는 반 보수 적 인 진보 이념 과 이른바 통일 세력 , 북한 에 호의 적 인 세력 을 가리킨다 . 다만 시민 들 이 진보 의 개념 보다 는 좌익 이미지 에 익숙 하 다 보 니 좌파 와 좌익 을 동일시 하 면서 반 보수 적 이미지 는 묻히 고 ‘ 친 북 빨갱이 ’ 로 덧칠 되 는 실정 이 다 . 
 보수 와 진보 를 단순히 이분법 적 으로 분류 하 기 는 어렵 다 . 보수 와 진보 의 이념 이 다양 해서 교차 되 기 때문 이 다 . 역사 의 변화 와 맞물려 돌아갈 때 , 어느 한 시대 에서 는 진보 이념 이 었 던 것 이 다른 역사 적 상황 에서 는 보수 이념 으로 평가 되 고 분류 되 기 도 한다 . 
 이념 의 학문 적 분류 
 진보 이념 
 19 세기 자유주의 에서 파생 한 이념 이 다 . 본질 적 으로 공상 적 이 며 미래 지향 적 이 다 . 사회주의 는 자유주의 가 주창 하 는 자유 에 대해서 는 공감 했으나 경쟁 은 파괴 적 인 것 이 고 , 사유 재산 은 불 공평 하 고 차별 을 지속 하 는 것 으로 인식 하 면서 새로운 이념 으로 발전 했 다 .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 는 국가 경제 체계 에서 소유 의 원칙 에 근본 적 차이 를 갖 는다 . 사회주의 에서 생산 수단 의 사 적 소유 를 배제 하 는 배경 은 마르크스 의 말 로 하 면 ‘ 노동력 착취 ’ 를 막 기 위해서 다 . 
 19 세기 후반 에 는 사회주의 란 용어 가 훨씬 폭넓 게 사용 됐 지만 일반 적 으로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는 동의어 였 고 , 마르크스 와 엥겔스 도 어느 정도 이 를 수긍 했으며 사회 민주주의 라는 명칭 에 도 크 게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다 . 사회주의 는 200 여 년 의 역사 를 겪 으면서 처해진 상황 에 따라 다양 한 모습 으로 나타났 다 . 나라 마다 사회주의 라는 이름 의 정당 이나 정부 가 취하 는 노선 이 다르 다 . 이러 한 사회주의 들 은 사회 민주주의 , 민주사회주의 라는 이름 으로 대별 된다 . 레닌 이 ‘ 사회 민주주의 ’ 대신 ‘ 공산주의 ’ 를 선택 하 고 10 월 혁명 을 성공 시키 면서 사회 민주주의 는 공산주의자 들 에게서 비판 과 경멸 의 대상 이 됐 다 . 이 과정 에서 사회 민주주의 는 사회주의 라는 표현 으로 대체 되 기 도 했으며 , 결과 적 으로 ‘ 민주사회주의 ’ 라는 명칭 도 파생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민주사회주의 자 들 은 자유 와 평등 의 원칙 속 에서 민주주의 를 수단 인 동시 에 목표 로 간주 한다 . 수정 사회주의 이론 대가 인 베른슈타인 은 1906 년 “ 민주주의 는 수단 인 동시 에 목적 이 다 . 민주주의 는 사회주의 를 위한 투쟁 의 수단 이 고 , 사회주의 가 실현 되 면 사회주의 가 취할 형태 ” 라고 언명 했 다 . 민주사회주의 는 평등 과 함께 자유 를 소중 한 가치 로 하 고 있 다 . 자유 는 방종 이 아니 라 개인 의 선택 과 책임 의 행사 , 즉 타인 의 자유 에 대한 존중 이 허용 하 는 범위 에서 자기 방식 으로 자신 의 삶 을 사 는 것 을 의미 한다 . 
 마르크스 와 엥겔스 의 저작물 에 관념 적 기초 를 두 고 레닌 등 에 의해 발전 한 이데올로기 . 마르크스 가 본 공산주의 는 사유 재산 과 인간 자기 소외 의 완전 한 폐지 가 이상 이 며 , 따라서 인간 을 통한 , 인간 을 위한 , 인간 본성 을 실질 적 으로 발휘 하 자는 사상 이 다 . 그것 은 인간 자신 의 사회 적 존재 , 즉 참 다운 인간 으로 의 복귀 이 며 , 공산주의 는 완전히 발휘 된 인본주의 이 고 인간 과 자연 , 인간 과 인간 사이 에서 일어나 는 문제 의 최종 적 인 해결책 이 다 . 
 북한 의 공산주의 도 마르크스 - 레닌주의 를 기초 로 하 고 있 음 은 물론 이 다 . 그러나 중국 공산주의 가 마오쩌둥 을 세력 의 혁명 으로 삼 아 창설 된 데 비해 북한 공산주의 는 한반도 의 해방 공간 에서 소련 에 의해 북한 에 조직 적 으로 이식 된 스탈린주의 가 그 바탕 이 다 . 스탈린 은 또한 우상 화 와 더불 어 공포 정치 , 대량 숙청 , 강제 노동 수용소 , 정 신병동 , 테러리즘 , 비밀경찰 조직망 을 구축 했 는데 김일성 - 김정일 부자 의 전체주의 체계 는 바로 이 를 옮겨온 것 이 다 . 다만 북한 의 김일성 주체사상 은 70 년 대 초 조선 로 동당 의 지도 이념 에서 대체 된 통치 이념 이 다 . 이 는 스탈린주의 를 기본 으로 유교 적 전통 사상 을 가미 해 가부장 적 통치 이념 으로 변질 시켜 놓 은 것 이 다 . 
 공산주의 는 레닌 과 스탈린 에 의해 권위주의 적 지배 원리 로 변질 되 면서 파시즘 , 나치즘 과 함께 전체주의 정치 체계 의 다른 이름 으로 인식 됐 다 . 이런 점 에서 현대 공산주의 이념 을 단순히 마르크스 와 엥겔스 사상 과 같 은 것 으로 여기 거나 , 레닌 과 스탈린 또는 마오쩌둥 이 발전 시킨 사상 으로 인식 해서 도 안 된다 . 
 이념 에 대한 왜곡 된 인식 , 엉뚱 한 처방 낳 을 수 도 
 오늘날 살 아 있 는 모든 이념 은 자유주의 에서 태어났 다 . 자유주의 가 자본주의 를 토대 로 하 자 이 에 대응 하 는 사회주의 가 출현 하 면서 보수 와 진보 로 갈리 게 됐 다 . 
 보수 이념 은 자본주의 를 바탕 으로 자유주의 에서 고전 적 자유주의 , 현대 적 자유주의 , 신 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 신보수주의 로 , 자본주의 는 수정자본주의 로 변화 해 왔 다 . 고전 적 자유주의 가 보수 적 이 라면 현대 적 자유주의 는 상대 적 으로 진보 적 이 고 , 신 자유주의 는 고전 적 자유주의 로 의 복귀 라는 점 에서 보수 적 이 다 . 
 보수주의 도 마찬가지 다 . 전통 적 보수주의 에 비해 신보수주의 는 사회주의 요소 를 일부 수용 한다는 점 에서 상대 적 으로 진보 적 이 다 . 자본주의 에 비해 수정자본주의 도 사회주의 논리 를 부분 적 으로 포용 한다는 점 에서 진보 적 이 다 . 
 사회주의 는 자본주의 에 대한 분명 한 진보 이념 이 다 . 아울러 ‘ 제 3 의 길 ’ 은 자본주의 관점 에서 는 진보 이념 이 지만 사회주의 관점 에서 는 보수 이념 이 다 . 공산주의 는 자본주의 의 대안 으로 사회주의 보다 근본 적 이 라는 점 에서 극단 적 이념 이 다 . 다만 공산주의 를 주창 하 고 이론 화 한 마르크스 나 엥겔스 의 의도 와 달리 , 레닌 과 스탈린 에 의해 공산주의 가 전제 정치 의 수단 이 된 까닭 에 공산주의 로 포장 된 레닌주의 나 스탈린주의 는 이념 이 라기 보다 는 권력 의 도구 가 됐 다 . 
 우리 사회 는 특히 진보 이념 에 대해 왜곡 된 인식 을 갖 고 있 어 이 를 피하 려 한다 . 보수 진영 에서 는 김대중 정권 과 노무현 정권 을 좌파 정권 이 라 부르 지만 , 북한 의 공산주의 는 왕조 시대 에 나 있 는 부자 세습 권력 체계 라는 점 에서 더 이상 진보 의 모델 이 아니 다 . 북한 은 이제 좌파 나 진보 의 대상 에서 안보 · 민족 · 통일 정책 의 대상 으로 분리 돼야 한다 . 
 김대중 정권 이 진보 라면 그것 은 이전 의 보수 정권 과 상대 적 인 점 에서 진보 정권 이 다 . 일부 정책 이 수정자본주의 를 따랐 다는 점 과 그동안 견지 되 던 상호주의 대북 정책 을 햇볕 정책 으로 변화 시켰 다는 점 때문 이 지 , 그 대상 이 북한 이 어서 가 아니 다 . 
 다만 노무현 정권 은 김대중 정권 보다 수정자본주의 적 인 , 혹은 분명 한 진보 이념 을 토대 로 하 는 정권 이 었 다 . 예 를 들 면 균형발전 정책 과 부동산 정책 은 평등 추구 정책 이 었 다는 점 에서 진보 적 이 다 .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 이 이 를 사회주의 , 진보 , 평등 으로 부르 지 않 은 것 은 진보 이념 에 대한 우리 사회 의 부정 적 인식 에 대한 정치 적 고려 에서 였을 것 이 다 . 진보 와 사회주의 이념 을 표방 하 는 민주 노동당 의 정당 지지율 은 이러 한 해석 의 충분 한 단초 가 된다 . 
 보수주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 는 정당 을 ‘ 이념 을 같이 하 는 사람 들 의 집단 ’ 이라고 정의 했 다 . 그런데 사실상 이념 을 같이 하 는 사람 들 이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 선진 당 으로 분할 돼 있 다 . 이념 차이 가 없 다 보 니 지역 을 분할 의 기초 로 하 고 있 다 . 정책 도 크 게 다르 지 않 다 . 분명 한 진보 이념 을 표방 하 는 정당 은 민주 노동당 혹은 진보신 당 뿐 이 다 . 
 이제 보수 와 진보 의 이념 은 당당히 전면 으로 나와야 한다 . 특히 정당 부터 시작 해야 한다 . 국민 에게 자신 들 의 정책 을 가장 간명 하 고 효과 적 으로 제시 하 는 용어 는 ‘ 보수 와 진보 ’ ‘ 자유 와 평등 ’ 어느 하나 의 선택 이 다 . 국민 도 이념 에 대한 이해 의 폭 을 넓혀야 한다 . 국민 스스로 가 이제 공산주의 에 대한 잘못 된 인식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보수 이념 
 모든 이념 의 어머니 요 아버지 다 . 보수 나 진보 도 자유주의 의 반제 혹은 합제 ( synthesis ) 의 한 형태 다 . 보수 와 진보 의 이념 을 이해 하 려면 자유주의 의 본질 과 발전 에 대한 이해 가 선행 돼야 한다 . 자유주의 는 진보 적 이념 으로 출현 해서 현재 는 보수 적 이념 의 한 복판 에 자리 한다 . 17 세기 절대 왕정 체계 에서 자유 는 결국 국가 권력 의 제한 을 통해 달성 될 수 있 다는 관념 이 었 다 . 그러 다 존 로크 에 이르 러 국가 의 권력 과 기능 을 제한 적 으로 보 는 자유주의 관념 으로 바뀌 었 고 , 프랑스 의 몽테스키외 를 비롯 한 계몽주의 학파 와 미국 의 건국 주역 들 을 거쳐 보편 화 됐 다 . 자유주의 는 결사 및 사유 재산 의 강조 와 함께 절대 군주제 에 대항해 법 이 지배 하 는 의회제 에 대한 주장 도 포함 했 다는 점 에서 개혁 적 , 진보 적 이 었 다 . 
 그러나 이념 은 추구 하 는 가치 나 목표 가 가시 권 에 들어오 면 그 에 대응 하 는 , 또는 방향 을 달리 하 는 다른 이념 의 도전 을 받 는다 . 자유주의 도 프랑스 혁명 때 평등 으로부터 도전 받 으면서 보수 이념 으로 밀렸 다 . 
 사유 재산 소유 및 축적 에 대한 법 적 인 제한 의 부재 , 자유 시장 , 즉 경제 에 대한 정부 의 불 간섭 과 이윤 동기 를 특징 으로 한다 . 자본주의 는 이윤 의 획득 을 가장 큰 목적 으로 하 는 경제 활동 으로 많 은 사람 은 이윤 동기 를 자본주의 의 동력 으로 본다 . 1930 년 대 의 대 공황 을 계기 로 자유방임 정책 이 배제 되 면서 자본주의 는 대부분 나라 에서 회의 의 대상 이 됐 고 , 자유주의 국가 에서 태양 처럼 홀로 빛나 던 아담 스미스 의 주장 은 존 케인스 ( 1937 ) 의 주장 , 즉 적극 적 인 정부 주도 의 경제 정책 에 가려졌 다 . 케인스 의 이러 한 노선 을 기존 자본주의 와 구분 해 수정자본주의 라고 한다 . 수정자본주의 는 자본주의 에 대한 상당 한 변화 로 , 특히 경제 적 자유 가 국가 권력 에 의해 제한 되 면서 수정 된 양 만큼 평등 지향 적 이 라는 점 에서 진보 적 이 다 . 
 보수주의 의 개념 은 나라 와 시대 에 따라 다르 므로 각각 의 상황 에서 적절 한 내용 을 담 아 표방 할 수 있 다 . 한국 , 영국 의 보수주의 와 캐나다 의 보수주의 , 일본 의 보수주의 가 다르 고 1890 년 대 의 미국 보수주의자 와 현대 의 보수주의자 가 다르 다 . 그러나 보수주의 는 각 나라 에서 탄생 한 것 이 아니 라 하나 의 사상 적 원류 에서 파생 됐 다 . 
 보수주의 는 전통 가치 를 보호 하 고 역사 와 기존 관행 에 많 은 관심 을 기울이 면서 더 새롭 고 정의 로운 사회 질서 확립 을 위한 진보 적 변화 를 모색 하 는 데 있 어선 신중 한 태도 를 보인다 . 보수주의자 들 은 ‘ 변화 가 필요 하 지 않 을 때 는 변화 하 지 않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본다 . 따라서 변화 자체 를 반대 한 것 이 아니 라 필요 할 때 는 변화 한다는 시각 이 다 . 보수주의 철학 에서 자유 와 평등 이 양립 불 가능 하 다는 것 은 가장 기본 적 인 원칙 이 다 . 자유 의 일관 된 목적 은 개인 과 가족 의 재산 ( 물질 및 비 물질 적 인 것 도 포함 ) 을 보호 하 는 것 인 반면 , 평등 의 고유 한 목적 은 한 공동체 에서 불 평등 하 게 분배 된 물질 적 , 비 물질 적 가치 를 재 분배 하 거나 평준 화 하 는 것 이 다 . 보수주의 특성 은 변화 에 대한 저항 , 전통 에 대한 존중 과 인간 이성 에 대한 불신 , 인간 의 조건 을 개선 하 기 위한 정부 의 이용 에 대한 거부 , 개인 의 자유 에 대한 선호 와 전통 가치 를 유지 하 기 위한 자유 의 제한 , 반 평등주의 와 인간 본성 에 대한 불신 으로 요약 된다 . 
 새로운 보수주의 ( New Conservatism ) 는 유럽 의 보수주의 가 미국 에 이식 되 면서 태어난 미국 적 보수주의 를 뜻 한다 . 이것 이 1960 년 대 급진 적 보수주의 를 거쳐 70 년 대 에 신보수주의 ( Neo - Conservation ) 를 낳 았 다 . 미국 신보수주의 의 기원 은 전통 보수주의 가 아닌 현대 자유주의 에서 찾 을 수 있 는데 , 30 년 대 뉴딜 자유주의자 들 에게서 비롯 됐 다 . 특히 신보수주의 는 60 ~ 70 년 대 에 자유주의 세력 이 자기 분열 과정 을 겪 으면서 분화 된 일부 세력 이 신 좌파 와 자유주의 적 급진 세력 에 대응 하 는 가운데 점차 보수 화 하 면서 그 명칭 을 얻 게 됐 다 . 이어 80 년 전후 부터 2000 년 전후 로 신보수주의 자 들 은 민주당 과 결별 하 고 레이건 의 공화 당 행정부 에 참여 하 면서 오늘 에 이르 렀다 . 신보수주의 는 자본주의 에 강한 신념 을 갖 고 있 으며 , 현대 자유주의 에 뿌리 를 둔다는 점 에서 사회 보장 제도 를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는 태도 를 취하 진 않 았 다 . 그렇 다고 복지 정책 의 완전 철폐 를 주장 하 는 전통 보수주의자 와 도 다르 다 . 
 주간동아 2009 . 07 . 14 694 호 ( p 18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