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국회 고위 공무원 으로서 자신 이 소속 된 국회 정무 위원회 의 소관 기관 에 대한 입법 · 예산 · 감사 등 광범위 한 업무 에 관여 하 고 있 는 걸 기화 로 민원 이 라는 명목 하 에 구체 적 청탁 을 받 고 4800 만 원 에 이르 는 뇌물 을 받 았 다 ” 며 “ 실제 청탁 받 은 사항 을 실현 하 기 위해 적극 적 노력 까지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그 처벌 을 가볍 게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