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 경찰청 보안 2 과 는 20 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북한 의 선군 정치 를 찬양 한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 로 전교조 간부 K ( 48 ) , C ( 43 ) 교사 를 구속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4 단독 김진동 판사 는 이날 영장 실질 심사 후 " 경찰 이 제시 한 압수물 에 따르 면 적어도 범죄 사실 일부 는 소명 됐 다고 본다 " 며 "( 교사 들 이 ) 학생 들 에게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하 면 죄질 이 가볍 지 않 다고 판단 된다 " 고 영장 발부 사유 를 설명 했 다 . 공안 당국 에 따르 면 서울 강동 M 중학교 사회 담당 교사 인 C 씨 와 강남 C 중학교 도덕 담당 교사 인 K 씨 는 ` 북한 30 문 ㆍ 30 답 ` 이 란 문건 을 통해 학생 들 에게 미군 철수 를 주장 하 고 선군 정치 를 찬양 하 는 내용 을 교육 했 다 . 이 문건 은 A 4 용지 16 쪽 분량 으로 학생 들 이 교사 에게 북한 에 대해 질문 할 수 있 는 문항 30 개 , 그리고 질문 에 대해 교사 들 이 답변 할 내용 30 개 를 정리 해 놓 고 있 다 . 여기 엔 " 선군 정치 는 혁명 적 지도자 와 혁명 적 당 이 혁명 군대 를 앞세워 전체 인민 을 혁명 화 하 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 방식 이 다 "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문건 은 사실상 북한 의 주장 과 논리 를 그대로 담 고 있 는 것 으로 백지상태 에 있 는 학생 들 에게 편향 된 세뇌 교육 을 시킬 수 있 다는 점 에서 충격 적 이 다 . 경찰 은 지난 12 일 해당 교사 들 의 자택 을 압수수색 해 관련 문서 와 CD , 비디오 테이프 , 컴퓨터 본체 등 을 확보 해 이 적성 여부 를 분석 한 뒤 출석 을 요구 했으나 거절 당하 자 법원 에서 체포영장 을 발부 받 아 지난 18 일 오전 체포 했 다 . 홍성원 ㆍ박정민 기자 ( hongi @ heraldm . com ) - ' 대중 경제 문화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