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 자원 이 고주파 절제술 에 대한 보험 약관 등 에 대해 해법 을 제시 했 다 . 지난 4 일 한국 소비 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 위원장 윤정석 ) 는 S 생명 보험 회사 ( 이하 보험 회사 ) 의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A 씨 가 제기 한 조정 신청 사건 에 대해 협심증 을 앓 고 있 는 신청인 이 갑상선 결절 의 치료 를 위해 시행 한 고주파 절제술 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정한 ‘ 수술 ’ 에 해당 된다고 봐 수술 보험금 을 지급 하 라고 결정 했 다 . 보험 회사 는 갑상선 결절 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 이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 수술 ’ 로 정의 한 ‘ 생체 에 절단 ( 특정 부위 를 잘라 내 는 것 ) , 적제 ( 특정 부위 를 잘라 들어내 없애 는 것 ) 등 의 조작 을 가하 는 것 ’ 에 해당 되 지 않 아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신청인 이 협심증 을 앓 고 있 어 전신 마취 를 동반 한 외과 적 수술 이 어려운 수술 고위험 군 환자 로 ▲ 고 주파 절제술 이 해당 환자 에게 보편 적 이 고 표준 적 인 치료 방법 인 점 ▲ 수술 의 정의 가 명시 되 지 않 은 보험 은 이미 판례 에 따라 고주파 절제술 을 넓 은 의미 의 수술 로 보 아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있 는 점 ▲ 2017 년 유사 한 질병 ( 갑상선암 ) 의 수술 고위험 군 환자 에 대한 동일 한 방식 의 고주파 절제술 이 신 의료 기술 로 고시 돼 약관 상 ‘ 수술 ’ 의 정의 에 부합 하 는 점 ▲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면책 으로 규정 한 ‘ 흡인 ’ 이나 ‘ 천자 ’ 에 고주파 절제술 이 해당 되 지 않 는 점 등 을 감안 할 때 수술 고위험 군 환자 인 신청인 의 고주파 절제술 이 보험 약관 에서 정한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 에 포함 된다고 봤 다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는 그동안 보험 회사 가 보험 약관 에 ‘ 절단 ’ 이나 ‘ 적제 ’ 와 같 은 ‘ 수술 ’ 의 정의 가 명시 된 경우 고주파 절제술 과 같 은 대안 적 수술 은 무조건 수술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는 관행 에 대해 이번 조정 결정 이 사실상 외과 적 수술 이 어렵 고 대안 적 수술 만 가능 한 환자 라면 대안 적 수술 방법 도 넓 은 의미 의 ‘ 수술 ’ 로 보 아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고 결정 한 첫 사례 로 소비자 의 권익 을 두텁 게 보호 하 는 진일보 한 조정 사례 라고 밝혔 다 . 서승아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