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월 을 기준 으로 일몰 된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 기촉 법 ) 의 재 입법 여부 를 두 고 논란 이 한창 이 다 . 기촉 법 은 부실 징후 기업 에 대해 채권 금융 기관 이 주도 해 신속 하 고 원활 하 게 기업 구조 조정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법률 이 다 . 이 법 은 한시법 으로 , 2001 년 8 월 제정 · 시행 됐으며 일몰 후 에 도 다섯 차례 나 재입 법 또는 기한 연장 을 통해 수명 을 늘려 왔 다 . 제정 당시 는 채권 금융 기관 들 이 자율 적 으로 합의 해 부실 징후 기업 의 구조 조정 을 원활 하 게 수행 하 는 관행 이 정착 돼 있 지 못한 시기 였 다 . 결국 금융 당국 이 개입 해 구조 조정 을 지원 하 기 위해 제정 된 법률 이 기촉 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