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질 ’ 높이 고 ‘ 청년 유입 ’ 늘려야 경쟁력 올라간다 
 등록 2017 . 06 . 22 13 : 44 : 19 
 [ 폴리 뉴스 송경남 기자 ] 건설업 은 일자리 창출 기여 도 가 높 은 산업 중 하나 다 . 통계청 이 발표 한 ‘ 월간 고용 동향 ’ 에 따르 면 지난 5 월 전체 취업자 수 는 2682 만 4000 명 으로 , 1 년 전 ( 2644 만 9000 명 ) 에 비해 37 만 5000 명 증가 했 다 . 
 건설업 취업자 수 는 총 200 만 2000 명 으로 집계 돼 1 년 전 보다 16 만 2000 명 늘 었 다 .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 분 ( 37 만 5000 명 ) 의 43 . 2 % 를 건설업 이 책임졌 다 . 숫자 상 으로 는 건설업 이 전체 고용 시장 을 떠받치 고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하지만 내막 을 들여다보 면 달갑 지만은 않 은 사실 이 있 다 . 16 만 2000 명 의 취업자 중 13 만 명 이 일용직 종사자 다 . 일자리 가 늘 어도 질 낮 은 일자리 만 는 것 이 다 . 
 고용 안정 · 근로 여건 개선 ‘ 일자리 질 ’ 높여야 
 금융 감독원 에 올라온 올해 1 분기 분기 보고서 에 따르 면 국내 상위 10 개 건설사 의 비정규직 비율 은 10 ~ 40 % 대 수준 이 다 . 비정규직 이 많 은 것 은 수주 산업 의 특성 에서 기인 한다 . 일감 이 일정 치 않 고 프로젝트 단위 로 사업 이 진행 돼 비정규직 을 활용 이 늘어난 탓 이 다 . 
 건설사 한 관계자 는 “ 수주 산업 이 라 공사 수주 와 완공 에 따라 인력 충원 과 감축 이 빈번 하 게 발생 한다 ” 며 “ 현장 및 프로젝트 중심 으로 사업 이 진행 돼 일용직 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이 많 다 ” 고 말 했 다 .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 은 타 산업 과 비교 해도 높 은 수준 이 다 .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에 따르 면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 은 52 % 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비율 인 33 % 보다 높 다 . 건설업 비정규직 이 문제 가 되 는 것 은 같 은 일 을 하 고 도 다른 임금 체계 를 적용 받 기 때문 이 다 . 
 고용 노동부 의 ‘ 2015 년 도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 ’ 에 따르 면 건설업 에 종사 하 는 비정규직 근로자 의 월 임금 총액 은 188 만 원 으로 , 정규직 294 만 원 의 60 % 수준 이 다 . 건설업 의 일자리 확대 도 중요 하 지만 임금 등 차별 을 줄이 는 작업 이 선행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건설업 은 산업 특성 상 100 % 정규직 전환 이 어렵 다 . 공사 기간 이 3 년 인데 이 공사 를 하 자고 근로자 를 평생 고용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따라서 건설업 의 경우 정규직 전환 보다 는 직접 고용 등 을 통해 일자리 문제 를 푸 는 게 더 현실 감 이 있 다는 의견 이 많 다 . 
 노동계 한 관계자 는 “ 건설업 에 종사 하 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 근로자 의 임금 격차 를 없애 는 것 이 시급 하 다 ” 며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이 어렵 다면 공사 기간 만 이 라도 원 청사 가 직접 고용 을 실시 해 근로자 들 의 고용 불안 을 해소 해 주 는 장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청년 이 유입 돼야 건설 산업 경쟁력 도 올라간다 
 건설업 은 취업자 수 가 늘 어도 청년층 진입 은 여전히 미흡 한 수준 이 다 . 대졸자 를 중심 으로 한 청년 기술 인력 은 초과 공급 으로 취업 이 어렵 고 청년 기능 인력 은 일 할 곳 은 많 지만 건설 현장 취업 을 기피 하 고 있 다 . 
 한국교육개발원 에 따르 면 지난 2015 년 기준 건축 관련 학과 졸업 생 의 취업률 은 57 . 0 , 토목 관련 학과 졸업 생 의 취업률 은 47 . 6 % 에 불과 하 다 . 정부 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에 따라 사회 간접 자본 ( SOC ) 투자 가 점차 줄어들 예정 이 어서 건설 관련 학과 졸업 생 들 의 취업 난 은 더 심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새로운 직종 개발 과 자격 도입 이 시급 하 다 . 최은정 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국내 에 공인 된 자격 이 없 는 사업 예산 관리 전문가 ( QS ) , 프로젝트 관리 ( PM ) , 녹색 건 충인 정기 술사 , 부동산 자산 관리사 등 의 도입 을 검토 할 시점 이 됐 다 ” 며 “ 새로운 자격 이 도입 되 는 만큼 일자리 도 늘어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청년 기술 인력 취업 이 어려운 것 과 는 반대 로 청년 기능 인력 은 열악 한 근로 환경 과 낮 은 임금 을 이유 로 건설 현장 취업 을 기피 하 고 있 다 . 청년층 유입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다 보 니 건설 근로자 의 고령화 도 심각 해 지 고 있 다 . 
 건설 근로 자공 제회 에 신고 된 피공 제자 현황 에 따르 면 지난해 건설 기능 인력 의 수 는 총 484 만 6319 명 이 다 . 이 중 20 대 는 47 만 9723 명 ( 9 . 9 %), 30 대 는 73 만 5469 명 ( 15 . 2 %) 에 불과 하 다 . 반면 50 대 는 137 만 9411 명 ( 28 . 5 %), 60 대 는 82 만 2201 명 ( 17 . 0 %) 다 . 
 건설 근로자 의 고령 화 는 외국 인력 에 대한 의존도 를 높이 는 방향 으로 작용 하 게 된다 . 이렇게 되 면 결국 건설업 기술 단절 로 이어져 국내 건설 산업 전반 에 걸쳐 경쟁력 이 약화 될 우려 가 있 다 . 
 따라서 일용직 특성 을 가진 기능 인력 이 직업 에 대한 비전 을 갖 고 건설 현장 에 유입 될 수 있 는 토대 를 만들 어 줘야 한다 . 
 최 연구 위원 은 “ 독일 의 마이스터 ( Meister ) 나 호주 의 직업훈련 ( Apprentice ) 제도 처럼 일정 기간 교육 을 이수 하 고 역량 을 갖췄 다는 인증 을 받 으면 개인 사업자 로 영업 할 수 있 도록 해 줘야 한다 ” 며 “ 건설업 내 에서 청년 창업 이 늘어나 면 다양 한 일자리 가 창출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건설업 계 는 일자리 창출 을 민간 스스로 해결 하 기 에 는 비용 부담 이 커 정부 의 지원 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대한 건설 협회 가 ▲ 제값 받 고 제대로 시공 하 는 토대 조성 ▲ 노후 인프라 안전 및 성능 개선 ▲ 직접 시공 의무 제도 확대 ▲ 건설 현장 근로 시간 단계 적 단축 등 4 가지 방안 을 제시 한 것 도 이 같 은 맥락 에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