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시절 인 1989 년 택지 소유 상한 법 , 토초 세법 , 개발 이익환 수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 법 이 마련 됐 지만 곧바로 위 헌 시비 에 휘말렸 다 . 당시 택지 소유 상한 법 은 특별시 와 광역시 의 경우 한 가구 당 택지 소유 상한 을 660 ㎡( 약 200 평 ) 로 제한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과다 택지 소유자 에게 기간 제한 없이 고율 의 세금 을 부과 하 는 내용 이 포함 돼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