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복지 상식 - 014 ] 긴급 복지 지원 을 신청 할 때 이것 만 은 챙겨야 합니다 . 지난 호 에서 긴급 복지 는 ' 신청 ' 해야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을 강조 했 습니다 . 위기 에 처한 사람 이 시 군구 에 긴급 복지 지원 을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지만 , 본인 이나 가족 이 신청 하 지 않 으면 지원 받 기 가 어렵 습니다 . 우리 나라 복지 는 ' 신청주의 ' 로 신청 한 사람 에게 우선 지급 하 고 , 담당 복지 공무원 이 발굴 해서 주 는 ' 직권주의 ' 는 보완 적 제도 입니다 . 복지 급여 를 달 라고 하 는 사람 도 다 주 기 어려운 상황 에서 직권 으로 찾 아 주 기 는 쉽 지 않 습니다 . https :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qFNRwF 0 iCiw & t = 405 s 긴급 복지 지원 은 1 ) 위기 상황 에 처한 사람 이 보건 복지 콜 센터 129 로 전화 하 거나 시 군구 에 신청 하 여 , 2 ) 신고 를 접수 하 면 담당 공무원 이 48 시간 이내 에 현장 확인 을 하 고 , 3 ) 지원 결정 을 하 면 24 시간 안 에 지원 하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 24 PP / 31827 따라서 수급 자 선정 시 가구 의 소득 , 재산 , 위기 상황 을 자세히 조사 하 여 지원 여부 를 판단 하 기 보다 금융 재산 이 500 만 원 ( 주거 지원 은 700 만 원 ) 을 넘 지 않 고 눈 으로 보 아 도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지원 하 는 ' 선지원 후 조사 ' 방식 입니다 . 통장 에 큰 돈 이 없 고 기준 보다 낮 은 소득 과 재산 이 면 지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긴급 복지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없 기에 해당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만 봅니다 . 정해진 소득 과 재산 기준 보다 조금 나 은 가구 라도 긴급 복지 가 꼭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서울 형 , 경기 형 , 광주 형 등 지방 자치 단체 가 더 높 은 기준 을 만들 어서 지원 하 기 도 하 니 신청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합니다 . 하지만 , 신청 해도 받 을 수 없 는 경우 가 있 으니 다음 몇 가지 를 꼭 확인 하 여 신청 하 기 바랍니다 . 첫째 , 통장 에 예금 이 많 으면 지원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금융 재산 은 통장 에 있 는 예금 뿐 만 아니 라 , 적금 , 각종 민간 보험 등 이 포함 됩니다 . 원칙 적 으로 금융 재산 이 500 만 원 이상 이 있 으면 안 되 는데 , 특히 예금 이 500 만 원 이상 이 있 으면 안 됩니다 . 통장 에 돈 이 있 으면 그 돈 부터 쓰 고 도움 을 청하 라는 뜻 입니다 . 둘째 , 병원 입원비 지원 은 병원 에 돈 을 납부 한 이후 에 는 지원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설사 빚 을 내 서 입원비 를 냈 더라도 지원 해 주 지 않 습니다 . 혹 의료비 지원 이 필요 하 면 병원 에 3 일 만 말미 를 달 라고 요청 하 고 , 병원 사회 복지 실 ( 사회 사업 실 ) 담당자 와 상의 하 여 병원 비 일부 탕감 을 요청 하 기 바랍니다 . 긴급 의료비 는 300 만 원 까지 받 을 수 있 는데 , 그 이상 의 의료비 를 탕감 을 받 을 수 도 있 습니다 . 탕 강 여부 를 사실 상 결정 하 는 사람 이 의료 사회 복지 사 입니다 . 셋째 , 긴급 복지 는 일시 적 인 지원 이 므로 혹 중 장기 적 으로 도움 이 꼭 필요 하 면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적용 되 지 않 는 주거 급여 나 교육 급여 를 꼭 신청 하 고 , 요건 이 충족 되 면 생계 급여 나 의료 급여 를 신청 하 기 바랍니다 . 해당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만 보 고 선정 하 는 주거 급여 나 교육 급여 는 당사자 가구 에 큰 도움 이 됩니다 . 주거 급여 수급 자 나 교육 급여 수급 자 도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이 기에 기초 수급 자 가 받 는 각종 복지 급여 를 받 고 , 공공 임대 주택 에 우선 입주 등 다양 한 서비스 를 최우선 적 으로 받 을 수 있 습니다 . 넷째 , 긴급 복지 를 받 아 위기 를 벗어났 으면 각종 주거 복지 를 활용 하 여 주 거를 안정 적 으로 전환 시키 기 바랍니다 . 특히 대 도시 에 사 는 가난 한 사람 은 소득 의 상당수 를 주거비 로 쓰 는데 , 주거 복지 ( 공공 임대 주택 등 ) 을 잘 활용 하 면 삶 의 질 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습니다 . 긴급 복지 를 받 은 김 에 좀 더 나 은 상황 을 설계 하 기 바랍니다 . 시민 이 긴급 복지 를 신청 하 면 복지 공무원 은 위기 를 극복 할 수 있 는 방법 을 찾 는데 , 장기 적 으로 생활 대책 을 세우 는 것 은 시민 의 몫 입니다 . 긴급 복지 를 받 을 때 다른 공 적 지원 과 연계 하 여 실질 적 으로 삶 을 바꾸 는 계기 로 삼 기 바랍니다 . " 넘어진 김 에 쉬 어 간다 " 는 옛말 이 있 습니다 . 위기 에 처한 시민 이 긴급 복지 를 통해 이 를 극복 하 고 , 더 나 은 세상 을 꿈꿀 수 있 도록 지혜 를 모아 보 기 바랍니다 . 사회 복지 사 는 위기 에 처한 사람 이 보다 행복 한 세상 을 열 어 가 도록 지혜 를 주 기 바랍니다 . 배워서 남 주 는 사회 복지 사 가 되 기 바랍니다 . 이용교 / 복지 평론가 , 광주대 교수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