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마쳐 진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대세 효 가 있 음 | 신우 법무사 
 사해행위 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마쳐 진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대세 효 가 있 음 
 최종 수정 : 2017 년 12 월 3 일 | 발행 : 2013 년 10 월 21 일 | 1 · 2 심 판례 
 사해행위 취소 의 효력 은 상대 적 이 므로 취소 채권자 와 수익자 사이 에서 상대 적 효력 만 갖 지만 , 사해행위 의 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대세 효 가 있 다 .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사해행위 취소 의 효력 은 상대 적 이 므로 사해 행위 인 매매 계약 은 취소 채권자 와 수익자 사이 에서 만 상대 적 으로 무효 가 되 었 지만 , 그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서 말소 등기 가 마쳐 진 경우 에 는 당해 부동산 의 소유 권 은 대외 적 으로 도 채무자 에게 회복 되 었 다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대세 효 가 있 고 부동산 의 소유 권 은 취소 채권자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물론 대외 적 으로 도 모두 당연히 D 에게 회복 되 었 으므로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이 다 . 
 또한 D 와 A , B 사이 의 매매 계약 은 통정허위표시 로서 무효 이 므로 부동산 의 진정 한 소유자 는 D 이 다 . 
 소송 에 이르 게 된 경위 
 원고 A 와 B , 피 고 C , 채무자 D , 채권자 E 
 피 고 C 와 채권자 E 은행 은 채무자 D 에게 채권 을 가지 고 있 다 . 
 채무자 D 는 그 소유 부동산 을 원고 A , B 에게 매매 를 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채권자 가 E 은행 은 수익자 인 원고 A , B 를 상대 로 사해행위 취소 에 따른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말소 하 라는 화해 권고 결정 을 받 았 다 . 
 E 은행 이 말소 등기 를 하 지 않 고 있 자 피 고 C 가 D 의 채권자 로서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하 여 화해 권고 결정 에 근거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를 해서 소유 권 의 명의인 을 D 로 돌려 놓 은 후 강제 경매 를 진행 하 였 다 . 
 피고 가 D 를 대위 하 여 한 말소 등기 신청 은 각하 사유 가 있 으나 등 기관 이 간과 하 여 말소 등기 가 마쳐졌 다 . 
 A , B 는 등 기관 이 말소 등기 를 한 처분 에 이 의 신청 을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A , B 는 D 와 공동 으로 말소 등기 를 말소 하 는 회복 등기 를 해서 자신 들 명의 로 소유 권 을 되돌리 려 하 는데 이 때 경매 신청 채권자 로 등기부 에 기재 된 피고 의 승낙 이 필요 하 므로 그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하 라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서울 고등 법원 2013 . 10 . 2 . 선고 2012 나 64767 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2 나 64767 
 사건 번호 2012 나 64767 
 사 건명 말소 회복 등기 에 대한 승낙 
 원고 , 피 항소인 1 . 주식회사 A 
 2 . B 영농 조합 법인 
 피 고 , 항소인 C 유한회사 
 제 1 심판 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2 . 7 . 19 . 선고 2011 가합 23130 판결 
 변론 종결 2013 . 3 . 27 . 
 판결 선고 2013 . 10 . 2 . 
 청구취지 피고 는 , 원고 주식회사 A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춘천 지방 법원 원주 지원 2010 . 11 . 24 . 접수 제 55609 호 로 말소 된 별지 3 목록 기재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회복 등기 에 대하 여 , 원고 B 영농 조합 법인 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같 은 지원 2010 . 11 . 24 . 접수 제 55612 호 로 말소 된 별지 4 목록 기재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회복 등기 에 대하 여 , 각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하 라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아래 와 같이 추가 하 고 변경 하 는 것 이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추가 하 는 부분 ] 
 1 .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8 행 다음 에 아래 의 내용 을 추가 한다 . 
 “ 위 이 의 신청 은 2012 . 9 . 7 . 대법원 에서 상고 가 기각 됨 으로써 확정 되 었 다 . ” 
 2 .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1 행 다음 에 아래 의 내용 을 추가 한다 . 
 “ 2 ) 피 고는 , 말소 된 등기 를 회복 함 에 있 어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여야 하 는 경우 는 그 대상자 가 담보물 권 자 인 경우 이 어야 하 는데 ,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담보물 권 자 가 아니 므로 이 사건 청구 가 부적 법 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구 부동산 등 기법 제 75 조 는 말소 된 등기 의 회복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등기 상 이해관계 가 있 는 제 3 자 가 있 는 때 에 는 신청서 에 그 승낙서 또는 이 에 대항 할 수 있 는 재판 의 등본 을 첨부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여기 서 말 하 는 등기 상 이해관계 가 있 는 제 3 자란 말소 회복 등기 를 함 으로써 손해 를 입 을 우려 가 있 는 사람 으로서 그 손해 를 입 을 우려 가 있 다는 것 이 기존 의 등기부 기재 에 의하 여 형식 적 으로 인정 되 는 사람 을 말 한다 . 그러므로 말소 등기 후 에 마쳐 진 가압류 , 가처분 , 경매 신청 , 파산 등 의 처분 제 한 등기 의 명의인 도 이해관계 있 는 제 3 자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97 . 9 . 30 . 선고 95 다 39526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피고 는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강제 경매 를 신청 하 여 강제 경매 개시 의 기입 등기 가 마쳐 진 명의자 인 이상 등 기상 이해관계 가 있 는 제 3 자 에 해당 하 므로 이 사건 소송 의 당사자적격 이 있 다 . 피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피 고는 , D 명의 의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고 들 명의 로 회복 될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양립 할 수 없 는 등기 이 므로 D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먼저 말소 되 지 않 는 한 피고 에게 그 승낙 을 구하 는 이 사건 청구 가 부적 법 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어떤 등기 가 말소 되 고 회복 되 기 전 에 그 등기 와 양립 불 가능 한 등기 가 새로이 마쳐 진 경우 그 등기 는 회복 의 전제 로서 말소 되 어야 할 것 이 나 ( 대법원 1982 . 1 . 26 . 선고 81 다 2329 , 2330 판결 등 참조 ) , D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원고 들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위 와 같이 말소 후 회복 되 기 전 에 새로이 마쳐 진 양립 불 가능 한 등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피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 
 [ 변경 하 는 부분 ] 
 1 .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제 19 행 부터 제 7 면 제 1 행 까지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복 의 소 를 제기 할 당사자적격 이 없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원고 들 은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가 말소 되 는 경우 에 는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되 는 것 이 등기 부상 형식 적 으로 표시 되 는 자 로서 등기 권 리자 이 므로 원고적격 을 가진다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제 1 심 판결문 제 9 면 제 13 행 부터 제 13 면 제 9 행 까지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3 ) 소결 
 그렇 다면 취소 채권자 인 E 은행 이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만 을 받 아 두 었 을 뿐 그 집행 에 나아가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일반 채권자 에 불과 한 피고 가 채무자 인 D 를 대위 하 여 마친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 등 의 취소 채권자 가 아닌 일반 채권자 의 등기 신청 에 터 잡 은 것 으로서 구 부동산 등 기법 제 55 조 제 7 호 소정 의 각하 사유 에 해당 한다 . 그런데 그 와 같 은 각하 사유 를 간과 하 고 마쳐 진 위 말소 등기 는 일 응 절차 상 하자 가 있 어 부적 법 하 다 . 
 4 ) 피고 의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의 효력 에 관한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진정한 소유자 인 D 를 대신 하 여 D 명의 로 원상회복 등기 를 경료 한 것 으로서 결과 적 으로 현재 의 상태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라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본다 . 
 가 ) 사해행위 취소 의 효력 은 상대 적 이 기 때문 에 소송 당사자 인 채권자 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 에 만 발생 할 뿐 소송 의 상대방 이 아닌 제 3 자 에게 는 아무런 효력 이 미치 지 않 는다 ( 대법원 1984 . 11 . 24 . 자 84 마 610 결정 , 1988 . 2 . 23 . 선고 87 다카 1989 판결 , 1990 . 10 . 30 . 선고 89 다카 35421 판결 , 2001 . 5 . 29 . 선고 99 다 9011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이 는 어디 까지 나 사해행위 가 매매 계약 인 경우 그 매매 계약 자체 의 효력 에 관한 것 일 뿐 이 고 , 당해 부동산 에 관한 대외 적 인 소유 권 귀속 의 문제 는 사해행위 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 의 목적 및 물권 변동 의 일반 원리 에 따라 해결 될 수 밖에 없 다 .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 의 매매 계약 이 사해행위 로서 취소 됨 으로써 취소 채권자 와 수익자 와 의 사이 에서 만 상대 적 으로 무효 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말소 등기 가 경료 된 경우 에 는 적어도 물권 변동 에 관하 여 형식주의 를 취하 고 있 는 우리 법제 하 에서 는 당해 부동산 의 소유 권 이 더 이상 등기 를 상실 한 수익자 에게 남 아 있 다고 볼 수 는 없 고 , 당해 부동산 의 소유 권 은 취소 채권자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물론 대외 적 으로 도 모두 당연히 채무자 에게 회복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이 에 비추 어 보 면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가 이미 경료 되 었 고 , 위 말소 등기 에 대한 이 의 신청 이 이유 없 는 것 으로 확정 되 어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에 대하 여 등기 절차법 상 더 이상 다툴 수 없 게 된 이상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결과 적 으로 등기 신청인 이 의도 한 바 와 같이 채권자취소권 에 의한 원상회복 과 같 게 되 었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대세 효 가 있 고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은 취소 채권자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물론 대외 적 으로 도 모두 당연히 D 에게 회복 되 었 으므로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이 다 . 또한 이 는 피 고 도 D 에 대한 일반 채권자 의 지위 에 있 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에 따른 취소 와 원상회복 은 모든 채권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효력 이 있 다는 민법 제 407 조 의 규정 취지 에 도 부합 한다 . 
 5 ) 피고 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에 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통정허위표시 로서 무효 이 어서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라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도 살펴본다 . 
 가 ) 인정 사실 
 ( 1 )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의 D 의 경제 상황 
 ① D 는 1983 . 11 . 11 . 경 F 병원 을 설립 하 여 운영 하 여 오 다가 1998 . 7 . 4 . 1997 년 IMF 사태 를 기점 으로 위 병원 의 재정 상태 가 급격히 나빠지 는 등 의 이유 로 휴업 하 였 고 , G 캐피탈 주식회사 는 1998 . 12 . 21 . F 병원 을 신용 관리 대상 에 등재 하 였 다 . 
 ② H 리스 는 2000 . 6 . 21 . F 병원 및 D 를 상대 로 사용료 등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2001 . 2 . 17 . 경 35 억 여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는 내용 의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③ H 리스 는 2002 . 12 . 2 . 위 사용료 채권 으로 D 의 부동산 일부 에 대하 여 강제 경매 를 신청 하 였 고 , 2003 . 8 . 22 . 경 위 경매 에서 205 , 206 , 029 원 을 배당 받 았 다 . 
 ④ E 은행 은 2004 . 6 . 10 . F 병원 과 D 를 상대 로 대여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2004 . 10 . 30 . 경 36 억 여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는 내용 의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⑤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의 D 의 적극 재산 은 이 사건 부동산 의 시 가 합계 금 1 , 095 , 096 , 560 원 과 다른 부동산 의 시 가 합계 금 2 , 962 , 004 , 100 원 으로서 총 4 , 057 , 100 , 660 원 상당 이 었 다 . 반면 , 소극 재산 은 H 리스 에 대한 채 무 원리금 5 , 733 , 530 , 796 원 을 비롯 하 여 I 리스 여신 주식회사 에 대하 여 2 , 619 , 773 , 273 원 , J 자산관리 주식회사 에 대하 여 439 , 753 , 560 원 , ○○ 보증 보험 주식회사 에 대하 여 203 , 198 , 420 원 , E 은행 에 대하 여 3 , 672 , 718 , 183 원 , ○○○○○ 주식회사 에 대하 여 650 , 000 , 000 원 등 합계액 13 , 318 , 973 , 995 원 상당 에 이르 렀다 . D 는 이 사건 부동산 을 원고 들 에게 이전 한 이후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을 가지 고 있 지 않 았 다 . 
 ( 2 ) 원고 들 의 설립 및 주주 들 의 구성 
 ① 원고 B 법인 은 2001 . 10 . 31 . 설립 되 었 고 , 설립 당시 D 의 동생 인 정 ○○ 가 대표 이사 로 , D 가 이사 로 각 등기 되 었 으며 2012 . 8 . 20 . 부터 는 D 가 대표 이사 에 취임 하 였 다 . 원고 B 법인 의 주요 주주 들 은 D 의 처 이 ○○, D 의 딸 정 ○○, 동생 정 ○○ 이 며 , 이 는 2011 년 도 까지 거의 변동 이 없 다 . 
 ② 원고 A 는 2002 . 12 . 24 . 설립 되 었 고 , 설립 당시 위 정 ○○ 가 대표 이사 로 , D 는 감사 로 , 위 이 ○○, 정 ○○, D 의 아들 정 ○○ 이 각 이사 로 등기 되 었 으며 2010 . 3 . 3 . 부터 는 D 가 대표 이사 에 취임 하 였 다 . 원고 A 의 주주 도 D , 위 이 ○○, 정 ○○, 정 ○○, 정 ○○ 로 구성 된 이후 D 의 지분 비율 이 정 ○○ 으로 이전 된 것 이외 에 는 2011 년 도 까지 변동 이 없 다 . 
 ( 3 )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매매 대금 과 시가 와 의 차이 
 ① D 는 2002 . 12 . 23 . 원고 A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5 필지 ( 562 , 370 ㎡) 가 포함 된 39 필지 ( 674 , 036 ㎡) 를 총 매매 대금 435 , 000 , 000 원 에 매도 하 였 다 . 그런데 앞서 살펴본 원고 들 과 E 은행 사이 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A 가 2002 . 12 . 23 . D 로부터 매수 한 부동산 중 위 25 필지 가 포함 된 30 필지 ( 476 , 134 ㎡) 의 당시 시 가 합 산액 은 1 , 108 , 644 , 720 원 이 었 다 . 
 ② D 는 2004 . 8 . 23 . 원고 A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8 , 9 의 2 필지 를 500 , 000 원 에 매도 하 였 는데 , 위 부동산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위 2 필지 의 당시 시 가 합 산액 은 2 , 435 , 400 원 이 었 다 . 
 ③ D 는 2005 . 2 . 3 . 원고 A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11 , 17 , 18 의 3 필지 를 1 , 000 , 000 원 에 매도 하 였 는데 , 위 부동산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위 3 필지 의 당시 시 가 합 산액 은 1 , 462 , 340 원 이 었 다 . 
 ④ D 는 2002 . 12 . 30 . 원고 B 법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 2 , 4 , 5 의 4 필지 를 11 , 000 , 000 원 에 매도 하 였 는데 , 위 부동산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위 4 필지 의 당시 시 가 합 산액 은 31 , 040 , 600 원 이 었 다 . 
 ⑤ D 는 2003 . 5 . 30 . 원고 B 법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순번 7 의 1 필지 를 8 , 000 , 000 원 에 매도 하 였 는데 , 위 부동산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위 1 필지 의 당시 시가 는 8 , 516 , 000 원 이 었 다 . 
 ⑥ D 는 2004 . 7 . 14 . 원고 B 법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순번 3 , 6 의 2 필지 와 ○○ 시 ○○ 읍 ○○ 리 26 임야 3 , 656 ㎡, 총 3 필지 ( 6 , 724 ㎡) 를 32 , 000 , 000 원 에 매도 하 였 는데 , 위 부동산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 그 중 2 필지 ( 3 , 068 ㎡) 만 의 당시 시가 의 합 산액 은 31 , 707 , 600 원 이 었 다 . 
 ( 4 )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에 원고 들 이 금융 거래 하 던 ○○ 은행 , ○○ 은행 , ○○ 은행 , ○○, ○○ 은행 , ○○ 저축 은행 의 예금 계좌 에서 매매 대금 이나 그 일부분 으로 보이 는 돈 이 인출 되 거나 송금 된 사실 은 없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6 호 증 , 갑 11 호 증 의 1 내지 6 , 갑 17 호 증 의 1 내지 5 , 갑 18 호 증 의 1 내지 7 , 을 3 호 증 의 1 , 5 , 6 , 8 , 을 5 호 증 의 4 , 을 8 , 9 호 증 , 을 10 호 증 의 1 내지 5 , 을 11 호 증 , 을 12 호 증 의 1 , 2 , 을 22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 제 1 심법 원 의 ○○ 농업 협동조합 , 주식회사 E 은행 , ○○ 중앙 회 , 주식회사 ○○ 은행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 이 법원 의 주식회사 ○○○○○○○○○ 은행 , 주식회사 ○○○○ 은행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 원고 들 대표자 본인 신문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위 인정 사실 들 과 위 인정 근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① 내지 ③ 과 같 은 사정 들 을 엿볼 수 있 다 . 즉 ① 원고 들 의 기관 과 주주 의 구성 으로 볼 때 D 가 사실상 원고 들 을 지배 하 여 왔으며 원고 들 의 경제 적 이익 을 D 가 그대로 누리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② D 는 극심 한 채무 초과 의 상태 에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시가 의 20 % 정도 에 불과 한 가격 으로 토지 들 을 원고 들 에게 매도 하 기 도 하 는 등 전반 적 으로 시가 에 비해 상당히 저렴 한 가격 으로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매도 하 였 다 . ③ 원고 들 이 D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대금 을 지급 하 였 다고 볼 만 한 아무런 금융 자료 가 없 다 . 
 위 사정 들 에 의하 면 , D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에 극심 한 채무 초과 의 상태 에서 실제로 그 에 따른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킬 의사 없이 채무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본인 및 친족 들 과 특수 관계 에 있 는 원고 들 에게 대 가 없이 매매 형식 으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 은 가장 매매 로서 통정허위표시 에 해당 하 여 무효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 여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기하 여 마쳐 진 각 소유 권 이전 등 기 또한 무효 이 므로 , 이 를 모두 말소 하 여 D 의 소유 로 회복 시킨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는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부합 한다 . 
 6 ) 따라서 피고 의 항변 은 모두 이유 있 어 원고 들 의 청구 를 받아들일 수 없 다 . ”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은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이하 부동산 목록 I , II 및 말소 등기 대상 소유 권 이전 등기 목록 I , II 각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