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북 민 . 위기 가정 , 복지 예산 활용 방안 시급 지난 8 월 , 탈 북 민 40 대 여성 과 한국 에서 낳 은 6 세 아들 이 굶 어 죽 었 다는 소식 은 많 은 사람 들 의 가슴 을 아프 게 했 다 . 이 들 은 숨진 채 발견 된 서울 봉천동 임대 아파트 에 는 고춧가루 외 에 는 먹 을 것 이 전혀 없 었 다고 한다 . 통장 은 지난 5 월 마지막 으로 3 천 858 원 을 인출 한 뒤 잔고 가 0 원 으로 돼 있 었 다 . 한 달 9 만 원 인 월세 와 수도 요금 이 수개월 째 밀려 몇 달 전 단수 조치 가 된 집 안 에 는 마실 물 조차 없 었 다 . 목숨 걸 고 탈 북 했 는데 다른 곳 도 아니 고 서울 한 복판 에서 굶 어 죽 은 것 이 다 . 어찌 이런 일 이 일어날 수 있 는 지 가슴 이 먹먹 했 다 . 탈 북 민 들 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 하나 원 ) 에 머물 며 12 주 동안 사회 적 응 교육 을 받 은 뒤 취직 , 주민 등록 , 임대 주택 알선 , 정착지 원금 등 을 제공 받 지만 거주지 에서 보호 받 는 기간 은 5 년 에 불과 하 다 . 보호기 간 이후 라도 요청 을 하 면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지만 한 씨 는 방법 을 몰랐 던 것 같 다 . 2014 년 2 월 에 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의 단독 주택 지하 1 층 에 살 던 박 모 씨 와 두 딸 이 생활고 로 고생 하 다 결국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사건 이 다 . 사회 안전망 의 한계 를 드러낸 대표 적 사건 으로 주목 받 았 다 . 이 들 세 모녀 는 생활고 로 고생 하 다 2014 년 2 월 방 안 에서 번개탄 을 피워 놓 고 동반 자살 한 사건 이 다 . 지하 셋방 에서 살 던 세 모녀 는 질병 을 앓 고 있 는 것 은 물론 수입 도 없 는 상태 였으나 , 국가 와 자치 단체 가 구축 한 어떤 사회 보장 체계 의 도움 도 받 지 못했 다 . 이 들 은 마지막 집세 와 공과금 70 만 원 , 그리고 죄송 하 다는 내용 의 유서 를 남기 고 자살 했 다 . 정부 는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단전 , 단수 , 가스 공급 중단 , 건강 보험료 체납 등 27 개 항목 에서 이상 징후 가 보이 는 가구 를 ‘ 위기 의 가구 ’ 라며 집중 관리 하 겠 다더니 여전히 진행 중 이 기 만 하 다 . 자료 에 따르 면 1998 년 이후 우리나라 에 거주 중 인 탈 북 민 은 현재 여성 이 2 만 3 천 800 여 명 , 남성 9 천 200 여 명 등 3 만 3 천 명 에 달한다 . 탈 북 민 들 의 취업 교육 을 지역 사회 등 과 연계 하 고 지원 정책 도 장기 적 으로 사회 복지 체계 안 으로 흡수 해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해야 사각지대 를 줄일 수 있 다 . 정작 정책 의 혜택 을 봐야 할 이 들 이 자신 이 대상자 인 줄 도 모른다면 그런 제도 는 없 느니만 못하 다 .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 가스 회사 나 건강보험공단 등 시스템 이 돌아가 는지 비상 연락망 처럼 돌려 점검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경기도 내 31 기 시 . 군 가운데 누구 보다 복지 예산 이 많이 편성 되 고 있 는 안산시 가 내년 예산안 을 2 조 2 천 62 억 원 을 편성 했 다 . 이 가운데 사회 복지 예산안 은 올해 보다 11 . 84 % 가 증가 한 6 천 842 억 원 으로 편성 됐 다 . 정부 가 긴급 복지 지원 법 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을 개정 하 고 사회 보장급 여법 을 제정 하 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에 적극 나서 는 차원 에서 안산시 도 사회 복지 예산 이 갈수록 증가 일 로다 . 특히 안산 의 경우 탈 북 민 들 을 포함 해 복지 사각지대 에 놓인 세 모녀 와 같 은 상황 의 위기 의 가정 이 다른 도시 보다 많 을 수 있 다 . 그러나 무조건 복지 예산 을 늘린다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 에 놓인 위기 가정 을 구제 할 수 없 다 . 정부 의 복지 사각지대 발 굴 은 건 보료 체납 , 단전 , 단수 등 위기 정보 빅 데이터 에 만 의존 하 고 있 다 . 또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처럼 당사자 가 신청 해야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가 많 다 . 그러나 빅 데이터 정보 나 당사자 신청 방식 만 으로 는 복지 사각지대 를 해소 할 수 없 다 . 위기 가정 감지 시스템 의 사각지대 에 놓인 ‘ 비수급 빈곤층 ’ 을 적극 찾 아야 한다 . 안산시 만 이라도 적극 적 으로 나서 서 ‘ 누구 든지 살아가 다 보 면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으니 국가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적극 적 으로 홍보 해야 한다 . 복지 예산 을 늘리 는 일 보다 도움 이 필요 한 이 들 에게 제때 도움 이 제공 될 수 있 도록 사회 안전망 을 현실 에 맞 게 구축 해야 한다 . 지역 사회 에서 이웃 에 대한 관심 을 복원 하 는 공동체 회복 이나 수시로 위기 가정 을 돌 볼 수 있 는 지역 위기 가정 돌 보미 구축 이 무엇 보다 필요 하 다 . 무조건 적 사회 복지 예산 지원 보다 관련 규정 때문 에 지원 받 지 못하 는 정말 복지 를 원하 는 위기 가정 에 대한 예산 의 효율 적 지원 이 시급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