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정비 사업 일몰 제 대상 38 곳 신규 재 개발 · 재건축 더 줄어든다 ? : 네이버 포스트 
 내년 서울 정비 사업 일몰 제 대상 38 곳 신규 재 개발 · 재건축 더 줄어든다 ? 
 2019 . 08 . 29 . 09 : 305 , 685 읽 음 비밀 글 
 서울 재 개발 ∙ 재 건축 시장 이 최근 눈 에 띄 게 들썩이 고 있 습니다 . 정부 에서 최근 시행령 기준 을 발표 한 분양 가상 한 제 뿐 만 아니 라 , ‘ 이 제도 ’ 때문 에 그동안 정비 사업 추진 에 지지부진 하 던 서울 재건축 ∙ 재 개발 단지 들 이 사업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는데요 , 대체 무슨 일 일까요 ? 
 바로 일몰 제 때문 인데요 . 일몰 제 란 정비 사업 진행 과정 에서 일정 기간 내 에 다음 단계 로 넘어가 지 못하 고 늦 어 질 경우 시 · 도지사 의 직권 으로 정비 구역 을 해제 할 수 있 는 규정 을 말 합니다 . 
 규제 가 본격 적 으로 시행 된 날짜 인 2012 년 2 월 1 일 을 기준 으로 추진 위원회 가 언제 수립 됐 는지 에 따라 ‘ 데드라인 ’ 이 달라집니다 . 시행 일 이후 수립 된 사업장 의 경우 정비 구역 으로 지정 되 고 나 서 2 년 내 에 추진 위원회 를 구성 하 지 못하 거나 추진 위원회 승인 이후 2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일몰 제 를 적용 할 수 있 어요 . 
 또한 조합 을 설립 한 단지 라면 3 년 이내 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를 신청 해야 일몰 제 를 피할 수 있 지요 . 
 이 와 달리 시행 일 보다 앞서 정비 계획 을 수립 한 추진 위원회 는 일괄 적 으로 2020 년 3 월 2 일 전 까지 조합 설립 인가 를 신청 해야 합니다 . 즉 내년 3 월 까지 가 기한 인 셈 이 죠 . 
 만일 일몰 제 마감 기한 을 연장 하 고 싶 다면 30 % 이상 의 주민 동의 를 받 아 오 거나 구청 에서 필요 성 을 판 단해 연장 을 신청 하 는 두 가지 방법 이 있 습니다 . 신청 이 받아들여 지 면 해당 정비 구역 은 2 년 의 유예 기간 을 더 갖 게 됩니다 . 
 앞서 일몰 제 로 인해 실제 정비 구역 이 해제 된 사업장 이 있 습니다 . 첫 해제 된 지역 은 증산 4 구역 ( 은평구 증산동 205 - 33 일 대 ) 으로 , 2014 년 8 월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가 설립 됐으나 2 년 안 에 조합 설립 동의 율 인 75 % 를 채우 지 못했 습니다 . 이 어 신반포 궁전 아파트 재 건축 사업 역시 이달 구역 해제 절차 에 들어갔 습니다 . 
 이 처럼 정비 구역 이 해제 되 면 해당 사업 장 의 용도지역 과 정비 기반 시설 등 은 정비 구역 지정 이전 으로 되돌아가 게 됩니다 . 이 때문 에 규정 상 으로 는 재추진 이 가능 하 지만 현실 적 으로 는 어렵 습니다 . 사업 이 원점 으로 돌아가 기 때문 에 첫 단계 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하 므로 시간 과 비용 의 소모 가 상당 하 지요 . 또한 묶여 있 던 정비 구역 이 해제 되 면 개인 이 주택 을 정비 하 게 돼 인프라 개선 없이 구역 곳곳 에 빌 라 , 단독 주택 등 이 잇따라 들어설 가능 성 이 커져 자칫 난개발 이 될 위험 이 있 습니다 . 이 처럼 신축 건물 들 이 늘어나 구역 지정 요건 인 노후 · 불량 건축물 비율 을 맞추 기 어려워 지 면 정비 사업 재추진 은 더더욱 힘들 어 지 지요 . 
 연말 까지 기한 이 남 은 서울 의 일몰 제 대상 구역 은 3 곳 으로 , △ 강남구 개포 현대 1 차 아파트 △ 구로구 보광 아파트 △ 강북 7 구역 재 정비 촉진 구역 등 입니다 . 타 지역 의 일몰 제 해제 소식 에 위기감 을 느낀 해당 사업장 주민 들 은 적극 적 으로 사업 추진 에 힘 을 쏟 고 있 지요 . 이 에 개포 현대 1 차 와 보광 아파트 는 소유주 30 % 동의서 를 제출 해 일몰 제 마 감기 한 전 각 자치구 에 연장 신청 을 한 상황 입니다 . 
 내년 에 는 서울 의 일몰 제 대상 정비 구역 이 38 곳 으로 늘어납니다 . 재건축 23 곳 , 재 개발 15 곳 ( 시장 정비 사업 포함 ) 이 며 이 들 사업장 은 내년 3 월 2 일 전 까지 조합 설립 인가 를 신청 해야 규제 를 피할 수 있 어요 . 
 강남 권 에서 는 △ 강남구 압구정 특별 계획 구역 3 ( 재건축 ) △ 송파구 장미 1 ∙ 2 ∙ 3 차 아파트 ( 재건축 ) △ 서초구 신반포 4 차 ( 재건축 ) △ 서초구 진흥 아파트 ( 재건축 ) 등 이 일몰 제 적용 대상 에 해당 됩니다 . 
 강북 권 에서 는 △ 동대문구 청량리 6 구역 ( 재개발 ) △ 마포구 공덕 6 구역 ( 재개발 ) △ 성북구 정릉 6 구역 ( 재건축 ) △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 ( 재건축 ) 등 이 대상 지역 으로 선정 됐 습니다 . 
 강북 권 일몰 제 대상 정비 구역 중 에서 도 특히 성수 전략 2 구역 이 추후 일몰 제 를 피할 수 있 을지 관심 을 모으 고 있 습니다 .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은 단지 남측 에 한강 이 흐르 는 한강 조망권 에다 최대 50 층 까지 건축 이 가능 한 사업장 으로 , 재 개발 이 진행 되 면 서울 의 신흥 부촌 으로 떠오를 것 으로 기대 되 는 지역 입니다 . 이 때문 에 재 개발 이 예정 된 1 ~ 4 구역 중 가장 속도 가 느린 2 구역 이 일몰 제 적용 대상 에 선정 되 자 주민 들 의 적극 동의 에 힘입 어 이달 8 일 기준 소유주 동의 율 72 % 를 넘 었 습니다 . 오 는 11 월 조합 창립 총회 를 열 계획 이 지요 . 
 일몰 제 와 분양 가상 한 제 가 맞물려 서울 재 개발 ∙ 재 건축 신축 단지 가 앞 으로 더 희소 해질 것 으로 관측 되 면서 향후 희소가치 와 함께 일반 분양 의 경쟁 률 도 높 아 질 것 으로 관측 됩니다 . 이 에 발 빠른 수요자 라면 일반 분양 을 진행할 서울 정비 사업 아파트 들 에 관심 을 가져 보 는 것 이 유리 할 전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