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지난해 8 월 ' 8 · 2 부동산 대책 ' 에서 다 주택 자 ( 집 을 여러 채 가진 개인 ) 가 집 을 팔 때 얻 는 이익 에 더 많 은 세금 을 부과 하 고 , 재건축 예정 단지 의 조합원 자격 을 사고파 는 행위 를 제한 했 습니다 . 새 아파트 분양 도 청약 가능 한 자격 요건 을 강화 하 고 , 분양 아파트 수 에서 추첨 비율 을 줄여 가점 이 많 은 사람 에게 더 많 은 기회 를 주 도록 제도 를 개편 했 습니다 . 또 2013 년 이후 유예 됐 던 초과 이익환 수제 를 다시 시행 하 기 로 했 습니다 . 초과 이익환 수제 는 재건축 을 마친 후 얻 는 수익 의 일부 를 세금 으로 걷 는 것 입니다 . 여기 에 투자 를 목적 으로 집 을 사 는 수요 를 겨냥 해 대출 을 받 을 수 있 는 한도 를 줄이 는 규제 ( 신 DTI ) 등 을 도입 했 습니다 . 대부분 규제 는 상대 적 으로 부유 한 다 주택 자 들 을 겨냥 한 대책 입니다 . 다 주택 자 들 을 압박 하 면 이 들 이 주택 수 를 줄이 기 위해 집 을 팔 것 이 고 그 에 따라 집값 이 떨어진다는 논리 로 정책 을 편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