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법 " 유권자 합리 적 선택 방해 … 엄벌 해야 " 요구르트 를 나눠 주 며 표 를 달 라고 했 던 기초 의원 선거 낙선자 가 벌금 을 물 게 됐 다 . 청주 지법 형사 합의 11 부 ( 이관용 부장 판사 ) 는 공직 선거법 상 호별 방문 및 기부 행위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A ( 62 ) 씨 에게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6 · 4 지방 선거 때 충북 보은군 의회 기초 의원 선거 에 출마 한 A 씨 는 지난 4 월 동네 경로당 은 물론 여러 집 을 찾아다니 며 요구르트 13 개 를 돌린 혐의 로 기소 됐 다 . 요구르트 1 개 가격 이 170 원 인 것 을 고려 하 면 A 씨 가 표 를 얻 고자 쓴 돈 은 2210 원 정도 였 다 . 하지만 사법부 의 처벌 잣대 는 엄격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의 행위 는 유권자 의 합리 적 인 선택 을 방해 한 것 인 만큼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명시 했 다 . 다만 " 피고인 이 ( 이번 재판 전 에 )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고 , 제공 한 요구르트 가 13 개 밖에 안 되 는 점 을 참작 해 형 을 정했 다 " 고 밝혔 다 . 충북 도 선거 관리 위원회 에 따르 면 6 · 4 지방 선거 때 적발 된 선거법 위반 사건 은 총 140 건 이 었 다 . 기부 행위 가 51 건 ( 36 . 4 %) 으로 가장 많 았 고 , 허위 사실 공표 19 건 ( 13 . 6 %), 인쇄물 관련 19 건 ( 12 . 6 %) 등 의 순 이 었 다 . 김슬기 기자 ssg 14 @ segye . com ▶ 오늘 은 ? ▶ HOT 포토 ▶ 만화 / 이벤트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