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 공공 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 의 
 함진규 ( 자유 한 국당 · 시흥 갑 ) 국회의원 이 지난 16 일 공공 주택 사업자 가 수립 하 는 공공 주택 지구 계획 중 ' 공공시설 ' 을 ' 치안 · 소방 등 공공시설 ' 로 개정 하 는 내용 의 ' 공공 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현행법 은 공공 주택 사업자 가 공공 주택 지구 계획 을 수립 또는 변경 시 토지 이용 계획 , 인구 · 주택 수용 계획 과 더불 어 교통 · 공공 · 문화 체육 시설 등 의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을 포함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과정 에서 교통 · 공공 · 문화 체육 시설 등 의 기반 시설 범위 가 명확 하 지 않 아 치안 시설 이나 소방 시설 과 같 은 주요 기반 시설 이 누락 되 는 사례 가 발생 해 왔 다 . 
 개정안 은 공공시설 을 치안 · 소방 등 의 공공시설 로 개정 , 공공 주택 지구 계획 수립 이나 변경 시 치안 이나 소방 시설 에 대한 충분 한 검토 가 이뤄지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함 의원 은 " 이 법 이 통과 되 면 공공 주택 사업자 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 기금 을 지원 받 아 공급 하 는 주택 과 관련 된 지구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변경 할 때 치안 시설 이나 소방 시설 에 대한 충분 한 검토 가 이뤄질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전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