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월 에 있 을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 평상시 처럼 보충 수업 까지 모두 마친 뒤 자습 을 하 려고 준비 중 이 던 고등학교 2 학년 백 점 이 는 면학 감독 선생 님 이 하 시 는 말씀 을 믿 을 수 없 었 습니다 . “ 여러분 ~ 미안 하 지만 지금 부터 3 시간 동안 시험 을 봐야 돼요 . 하 던 일 잠깐 멈추 고 컴퓨터 용 싸인 펜 만 꺼내 주 세요 ! ” 이게 무슨 소리 죠 ? 4 월 초 에 시험 이 라니 ! 아직 중간고사 도 한참 남 았 는데 , 도대체 무슨 시험 을 말씀 하 시 는 걸까요 ? “ 에이 선생 님 갑자기 무슨 시험 이 에요 ~ 만우절 도 지났 는데 ! ” “ 중학교 3 학년 과 고등학교 2 학년 은 6 월 에 중간고사 와 모의고사 말 고 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라는 것 을 보 게 돼요 .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과 의 결과 는 정보 공개 법 에 의해 공개 가 되 거든요 . 그래서 지금 부터 대비 를 잘 해둬야 하 기 때문 에 미리 모의 로 시험 을 한 번 보 는 것 이 랍니다 . 최선 을 다 해서 봐 주 길 바라 요 . ” 법 ? 정보 공개 법 ? 그런 게 있 었 나 ? 신기 한데 ! 백 점 이 는 정보 공개 를 해야 된다는 법 이 있 다는 사실 을 선생 님 의 말씀 을 듣 고 처음 알 았 습니다 . 정보 공개 법 에 대해 궁금 해진 백 점 이 는 당장 정보 공개 법 에 대해 알아보 기 시작 했 지요 . ■ 교육 관련 기관 에서 공개 해야 하 는 ‘ 정보 ’ 에 관한 ‘ 법 ’ 이 있 어요 ! ‘ 정보 공개 법 ’ 이 라는 명칭 은 아니 지만 , 고등학교 등 교육 과 관련 된 기간 에서 공개 해야 하 는 ‘ 정보 ’ 가 있 고 , 그 에 관련 된 ‘ 법 ’ 도 있 답니다 . 바로 ‘ 교육 관련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특례법 ’ 인데요 . 이 법 에서 말 하 는 교육 관련 기관 의 기준 은 무엇 이 고 , 또 공개 해야 될 정보 는 무엇 인지 한 번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 교육 관련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특례법 에서 말 하 는 정보 의 개념 은 무엇 일까요 ? 일상 생활 에서 ‘ 정보 ’ 라고 하 면 많 은 개념 들 을 포함 하 고 있 겠 지만 , 이 법 에서 말 하 는 " 정보 " 란 , 교육 관련 기관 이 학교 교육 과 관련 하 여 직무 상 작성 또는 취득 하 여 관리 하 고 있 는 문서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매체 등 에 기록 된 사항 을 의미 합니다 . 그렇 기에 학교 에서 보 는 시험 이나 학생 들 의 시험 성적 이 포함 될 수 있 는 것 이 겠 지요 . § 교육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특례 법제 2 조 1 . " 정보 " 란 교육 관련 기관 이 학교 교육 과 관련 하 여 직무 상 작성 또는 취득 하 여 관리 하 고 있 는 문서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매체 등 에 기록 된 사항 을 말 한다 . 4 . " 교육 관련 기관 " 이 란 학교 · 교육 행정 기관 및 교육 연구 기관 을 말 한다 . 5 . " 학교 " 란 「 유아 교육법 」 제 8 조 에 따라 설립 된 유치원 및 「 초 · 중등교육 법 」 제 4 조 · 「 고등교육 법 」 제 4 조 에 따라 설립 된 각급 학교 , 그 밖 에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 된 각급 학교 ( 국방 · 치안 등 의 사유 로 정보 공시 가 어렵 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학교 는 제외 한다 ) 를 말 한다 . 또 ‘ 교육 관련 기관 ’ 이 란 , 학교 , 교육 행정 기관 그리고 교육 연구 기관 을 말 하 는데요 . 학교 의 기준 이 우리 가 생각 하 는 초등 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와 는 다르 다는 사실 ! 아마 모르 셨 을 겁니다 . 법 에서 말 하 는 초등 학교 와 중학교 , 고등학교 의 기준 은 무엇 일까요 ? § 초중 등 교육 법제 2 조 ( 학교 의 종류 ) 초 · 중등교육 을 실시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학교 를 둔다 . 1 . 초등 학교 · 공민학교 2 . 중학교 · 고등 공민학교 3 . 고등학교 · 고등 기술 학교 4 . 특수 학교 5 . 각종 학교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생각 하 는 초등 학교 와 중학교 , 고등학교 는 모두 법 에서 의 ‘ 초중 등 ’ 학교 였 군요 . 고등학교 도 이름 과 는 달리 법 으로 치 자면 초중 등 학교 에 속 한다는 것 , 신기 하 지 않 나요 ? 그런데 , 이제 고등학교 가 초중 등 교육법 에 속 한다는 사실 과 교육 관련 기관 이 라는 사실 , 학교 가 공개 해야 될 정보 의 기준 에 대해서 도 알 게 되 었 는데 , 학생 들 의 시험 성적 을 공개 한다니 요 ? 도대체 무슨 근거 로 공개 하 겠 다는 걸까요 ? 교육 관련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에 는 이러 한 사항 들 을 모두 명시 해 놓 았 답니다 . § 교육 관련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특례 법제 5 조 ( 초 ㆍ중등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 등 ) ① 초 · 중등교육 을 실시 하 는 학교 의 장 은 그 기관 이 보유 · 관리 하 고 있 는 다음 각 호 의 정보 를 매년 1 회 이상 공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학교 의 장 은 공시 된 정보 ( 이하 " 공시 정보 " 라 한다 ) 를 교육감 에게 제출 하 여야 하 고 , 교육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공시 정보 와 관련 된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4 . 학교 의 학년 별 · 교과 별 학습 에 관한 상황 12 . 국가 또는 시 · 도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에 대한 학술 적 연구 를 위한 기초 자료 에 관한 사항 그 중 1 항의 4 호 와 12 호 가 바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와 관련 된 조항 인데요 . 학교 의 장 이 이 정보 를 매년 마다 1 회 이상 교육감 에게 제출 하 여 공시 ( 널리 알림 ) 하 여야 된다는 것 이 지요 .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가 바로 여기 에 해당 이 됩니다 . 그래서 백 점 이 의 선생 님 은 백 점이 와 학생 들 에게 중요 한 시험 이 라고 하 신 거 지요 . 이 외 에 도 연 1 회 이상 공시 해야 하 는 정보 들 에 는 학교 규칙 과 같 은 학교 운영 에 관한 규정 이나 교육 과정 의 편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 학년 · 학급 당 학생 수 와 전 · 출입 그리고 학업 중단 등 학생 변동 상황 , 학교 시설 에 관한 사항 , 직위 · 자격 별 교원 현황 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 위원회 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 에 관한 사항 학교 폭력 의 발생 현황 및 처리 에 관한 사항 등등 이 있 답니다 . 아무 근거 도 없이 학생 들 을 겁주 려고 하 는 선생 님 의 말씀 이 아니 라는 거 ~ 선생 님 도 법 적 인 근거 가 있 다는 것 을 다 아 시 고 하 는 말씀 이 셨 던 거 죠 ! ■ 학생 들 을 괴롭히 는 시험 , 시험 , 시험 ! 하지만 열심히 합시다 . “ 교육 관련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특례법 ? !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가 공시 해야 될 대상 이 라고 ? 그럼 열심히 해야 겠 구나 ! ” 백 점 이 는 깜짝 놀랐 습니다 . 아무것 도 아니 고 그냥 자신 을 괴롭히 는 시험 일 뿐 이 라는 생각 을 했 거든요 . 백 점 이 는 6 월 에 있 을 학업 성취 도 평가 를 열심히 준비 하 기 로 마음먹 었 답니다 . 중학교 3 학년 학생 들 , 고등학교 2 학년 학생 들 을 괴롭히 는 시험 이 지만 , 자신 의 실력 을 평가 할 수 있 는 기회 도 되 기 때문 에 공부 를 열심히 하 도록 해야 겠 습니다 . 중 3 학생 들 , 고 2 학생 들 모두 모두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