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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 성명 ] ﻿﻿ 한상균 위원장 과 시민 들 의 반민주 ﻿﻿ · ﻿﻿ 반민 생 정책 에 대한 저항 은 무 죄다 
 작성 일자 | 16 - 07 - 05 15 : 37 
 조 회수 | 3 , 248 
 kfhr 성명 _ 한상균 위원장 _ 선고 _ 규탄 _ 20160705 . hwp ( 16 . 5 K ) [ 2 ] DATE : 2016 - 07 - 05 15 : 37 : 15 
 [ 성명 ] 한상균 위원장 과 시민 들 의 반민주 · 반민 생 정책 에 대한 저항 은 무죄 다 
 - 박근혜 정권 의 백 남기 농민 에 대한 폭력 진압 , 민주주의 파괴 가 처벌 받 아야 한다 - 
 법원 이 한상균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위원장 에게 5 년 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경찰 의 집회 금지 통고 , 사전 차벽 설치 , 물대포 운용 도 적법 했 다고 판결 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 에게 는 집회 를 주도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중형 을 내렸 다 . 
 지난 11 월 민중 총궐기 대회 는 의료 민영화 를 비롯 해 정부 가 저지른 폭정 에 대한 국민 들 의 정당 한 저항 이 었 다 . 박근혜 정권 은 이 를 폭력 적 으로 진압 했 다 . 우리 는 의료진 으로서 경찰 폭력 에 부 상당 한 수많 은 시민 들 을 응급처치 를 해야 했 고 , 여러 곳 에서 수많 은 부상자 가 발생 하 여 심지어 의료진 이 모자랄 정도 의 상황 이 었 다 . 그런데 법원 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 들 의 폭력 을 운운 하 며 한상균 위원장 에게 중형 을 내렸 다 . 이 는 상식 에 어긋나 며 유신 독재 를 방불 케 한다 . 보건 의료인 들 은 이번 판결 을 강력히 규탄 한다 . 
 첫째 , 시민 들 의 반민주 · 반민 생 정책 에 대한 저항 은 무죄 다 . 
 지난 11 월 민중 총궐기 대회 를 부른 것 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 가 저지른 민생 파괴 , 민주주의 파괴 정책 들 이 었 다 . 쉬운 해고 · 비정규직 양산 , 세월 호 참사 진실 은폐 , 의료 · 철도 · 가스 · 물 민영화 추진 , 쌀값 폭락 농업 파괴 , 빈곤 심화 , 교과서 국정 화 , 생태 파괴 , 공안 탄압 등 다 열거 조차 어렵 다 . 이 날 13 만 명 에 이르 는 사람 들 은 더 이상 물러날 곳 이 없 다고 생각 하 며 거리 로 모인 것 이 다 . 정부 의 권력 은 국민 이 부여 한 것 일 뿐 이 다 . 정부 가 국민 의 삶 을 보살피 지 못할 때 여기 에 저항 하 는 것 은 민주 사회 에서 시민 의 정당 한 권리 다 . 노동자 들 의 대표 로서 모든 평범 한 사람 들 과 함께 앞장서 싸운 한상균 위원장 은 무죄 다 . 
 둘째 , 정부 의 백 남기 농민 에 대한 국가 폭력 과 집회 시위 탄압 이 유죄 다 . 
 보건 의료인 들 은 집회 당일 진료 지원 팀 으로 참여 하 여 국가 폭력 을 생생 하 게 경험 했 다 . 집회 참가자 중 우리 가 직접 응급 치료 를 했 거나 확인 한 의식 소실 , 뇌진탕 , 홍채 출혈 , 골절 , 열상 등 의 환자 만 30 여 명 이 었 고 경미 한 환자 까지 따지 면 100 명 이 훨씬 넘 었 다 . 119 에 실려 간 환자 만 36 명 으로 알려졌 다 . 무엇 보다 이 날 물대포 를 맞 고 쓰러진 백 남기 농민 은 그 이후 235 일 동안 의식 이 없 는 위중 한 상태 로 사경 에 놓여 있 다 . 정부 는 스스로 자행 한 끔찍 한 폭력 행위 에 대해 아무런 사과 조차 없 고 , 이 나라 의 사법부 는 거꾸로 생명 과 안전 을 위협 당한 시민 들 의 대표 에게 유죄 를 선고 했 다 . 
 셋째 , 박근혜 정부 는 유신회 귀 공안 탄압 중단 하 라 . 
 민중 총궐기 집회 에서 의 충돌 은 경찰 이 세운 사전 차벽 과 물대포 최루액 등 과잉 진압 이 만들 어 냈 다 . 집회 시위 의 자유 를 보장 하 는 헌법 을 위반 한 것 이 고 , 유엔 인권 이 사회 등 국제 사회 도 심각 한 우려 를 표한 것 이 다 . 정부 는 집회 시위 를 억압 하 면서 계속 해서 탄압 으로 대응 하 고 있 다 . 한상균 위원장 뿐 아니 라 정부 정책 에 반대 하 는 노동 · 시민 단체 활동가 들 을 구속 수감 하 고 , 최근 엔 국민 들 이 정권 을 심판 했 던 총선 에 대한 보복 으로 시민 단체 들 을 압수수색 하 며 국민 들 의 입 을 막 고 있 다 . 테러 방지법 을 통과 시켜 정권 에 대한 저항 을 테러 로 규정 하 고 , 통합진보당 을 해산 시킨 것 도 같 은 맥락 에서 추진 됐 다 . 박근혜 정부 의 유신회 귀 본능 은 점점 더 노골 적 으로 드러나 고 있 다 . 
 이번 판결 은 한상균 위원장 개인 이 아니 라 모든 노동자 와 시민 들 의 정당 한 권리 를 짓밟 은 판결 이 다 . 박근혜 정권 이 비 민주 성 을 여실히 보여준 것 이 자 계속 해서 구조 조정 · 민영화 등 반민 생 정책 을 펼치 고 민주주의 를 억압 하 겠 다는 의지 를 보여준 것 이 다 . 삶 이 파괴 되 고 민주 적 권리 를 누리 지 못하 는 정권 하 에서 국민 들 의 생명 과 안전 은 지켜질 수 없 다 . 우리 보건 의료인 들 은 한상균 위원장 이 무죄 판결 을 받 고 국가 폭력 범죄자 들 이 법정 에 서 는 날 까지 , 부당 한 정권 에 대한 저항 에 나서 는 노동자 · 시민 들 과 함께 할 것 이 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