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졸여 직원 고졸 남 직원 과 임금 차별 
 정형 옥 / 공인노무사 02 ) 545 - 1482 
 Q : 대 졸여 직원 고졸 남 직원 과 임금 차별 
 대학 을 졸업 하 고 현재 의 회사 에 연봉제 로 입사 를 했 다 . 그런데 입사 해서 보 니 내 급여 가 대졸 은 물론 이 고 고졸 남자 직원 보다 도 적 다는 것 을 알 게 되 었 다 . 임금 차별 이 아닌가 ? 
 A : 연봉제 , 임금 차별 ‘ 해당 직무 ’ 비교 해야 
 최근 에 는 연봉제 급여 체계 를 도입 하 는 등 근로자 들 의 임금 을 개별 화 하 는 기업 이 증가 하 면서 임금 차별 문제 를 다투 는 것 이 점점 어려워 지 는 것 같 다 . 위 의 경우 도 사업주 와 개별 연봉 계약 을 통해 입사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현행법 상 임금 수준 에 대한 법 적 제한 은 없 고 사업주 는 해당 직무 에 따라 , 그리고 해당 근로자 의 직무 수행 능력 에 따라 임금 을 차등 지급 하 는 것 이 얼마 든지 가능 하 다 . 다만 , 사업주 가 동일 한 가치 의 노동 을 제공 하 는 근로자 에게 다른 임금 을 지급 하 는 것 은 법 적 으로 금지 된다 (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8 조 ) . 이 때 동일 가치 노동 은 직무 수행 에서 요구 되 는 기술 , 노력 , 책임 및 작업 조건 을 근거 로 한다 . 결국 무엇 을 동일 가치 노동 으로 보 느냐 에 따라 차별 여부 가 결정 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법률 에 근거 해 얼마 전 대법원 은 한 제조 업체 에서 남자 근로자 가 단순히 더 힘든 일 을 한다는 이유 만 으로 여성 근로자 에 비해 높 은 임금 을 지급 한 것 은 임금 차별 에 해당 한다는 판결 을 하 였 다 . 위 제조 업체 의 경우 회사 의 취업규칙 에 ‘ 성별 에 따라 임금 을 결정 한다 ’ 는 문구 가 존재 하 여 차별 이 라는 판결 을 받 는데 결정 적 인 역할 을 했 다 . 
 위 질의 의 경우 도 여성 근로자 가 비교 대상 이 되 는 대졸 또는 고졸 남성 과 동일 한 가치 의 직무 를 수행 함 에 도 불구 하 고 성별 에 따라 임금 을 달리 지급 하 는 것 이 라면 남녀 고용 평등 법 위반 에 해당 할 것 이 다 . 다만 , 동일 가치 노동 에 대한 판단 없이 대졸 여성 의 임금 이 고졸 남성 보다 적 다는 그 자체 만 으로 임금 차별 이 라고 주장 하 기 는 어렵 다 . 임금 차별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우선 ‘ 해당 직무 ’ 의 가치 를 비교 해야 하 는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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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호 [ W 오 피니언 ] ( 2003 - 06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