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추제 4 - 5 번 , 요추 5 - 제 1 천 추간 후방 기기 고정 술 및 요추 신경 병증 이 남 아 장 해 등급 준용 제 10 급 으로 결정 하 였으나 , 하 지 장딴지 둘레 가 1 cm 차이 가 나 는 것 으로 보 아 뚜렷 한 근위 축도 인정 된다고 하 여 장 해 등급 을 제 9 급제 17 호 로 결정 한 사례 대구 산재 노무 사 수성 공인노무사 사무소 사건 번호 _ 2013 제 2198 호 사 건 명 _ 장해 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_ 원처 분기 관 이 2013 . 3 . 27 . 청구인 에게 행한 장 해 등급 결정 처분 을 “ 취소 ” 한다 . 이 유 1 . 처분 내용 가 . 청구인 ( 1974 년 생 , 남 ) 은 업무 중 재해 를 당하 여 상병 명 “ 요추 제 4 - 5 번간 ,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추간판 탈출증 ” 으로 2011 . 10 . 11 . 까지 요양 장 해 급여 를 청구 하 여 “ 척추 에 경미 한 기능장 해 가 남 고 , 동시 에 신경 근장 해 가 남 는 사람 ” 으로 장 해 등급 제 11 급제 7 호 로 결정 처분 을 받 은 바 있 고 , 이후 동일 수상 부위 재 요양 으로 2012 . 8 . 29 . ~ 2013 . 22 . 까지 요양 후 재차 장 해 급여 를 청구 하 였 던 바 , 나 . 원처 분기 관 은 청구인 의 장 해 상태 에 대하 여 “ 요추 제 4 - 5 번간 ,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의 2 개 구간 후방 기기 고정 술 상태 이 며 , 요추 신경 병증 시사 함 ” 이 라는 의학 적 자문 소견 에 따라 “ 척추 에 중 등도 의 기능장 해 가 남 은 동시 에 중 등도 의 신 경근 장해 가 남 은 사람 ” 인 장 해 등급 제 9 급제 17 호 에 미치 지 못하 여 하위 등급 인 장 해 등급 준용 제 10 급 으로 결정 처분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은 양 하 지 근육 수축 및 이완 으로 인하 여 보행 등 의 어려움 이 있 으므로 원처 분기 관 의 장 해 등급 준용 제 10 급 결정 처분 은 부당 하 다고 주장 한다 . 3 . 쟁점 및 사실 관계 가 . 이 사건 의 쟁점 은 청구인 에게 행한 장 해 등급 준용 제 10 급 결정 처분 이 정당 한지 아닌지 에 있 으므로 다음 과 같 은 자료 를 참고 하 여 심사 하 였 다 . 1 ) 심사 청구서 2 ) 청구취지 및 이유 서 3 ) 원처 분기 관 의견서 4 ) 장 해 보상 청구서 및 장 해진 단서 사본 5 ) 진료 기록 지 ( ○○ 재활 의학 과 의원 ) 6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서 사본 7 ) 원처 분기 관 장 해 급여 사정 서 8 ) 특진 의뢰 에 대한 회신 서 및 근전 도 검사 결과 ( ○○ 대학교 ) 9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소견 서 10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회 의 심리 조서 11 ) 기타 참고 자료 . 나 . 사실 관계 1 ) 청구인 은 2011 . 3 . 15 . 업무 중 재해 를 당하 여 상병 명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 4 - 5 번간 및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 으로 2011 . 10 . 11 . 까지 요양 후 장 해 급여 를 청구 하 여 장 해 등급 제 11 급 으로 결정 처분 을 받 은 바 있 고 , 이후 상병 부위 증상 악화 로 추간판 재수술 을 위하 여 2012 . 8 . 29 . ~ 2013 . 3 . 22 . 기간 동안 재 요양 을 받 은 이후 재차 장 해 급여 를 청구 하 여 장 해 등급 준용 제 10 급 결정 처분 을 받 은 사실 이 확인 된다 . 2 ) 청구인 은 2011 . 3 . 18 . 요추 제 4 - 5 번간 , 5 요추 - 제 1 천 추간 2 구간 에 대하 여 미세 현미경 관 혈 적 추간판 제거 술 을 시행 받 았 고 , 근전 도 상제 5 요추 - 1 천 추간 신 경근 병증 소견 이 확인 된다 . 3 ) 청구인 은 2012 . 9 . 18 . 제 4 - 5 요추 ,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 2 개 구간 에 대하 여 척추 기기 고정 술 을 시행 하 였 고 , 2013 . 3 . 22 . 근전도 상 양측 다발 성 요추 신 경근 병증 을 시사 한 소견 이 확인 된다 . 4 . 전문가 의견 가 . 주치 의사 소견 ( ○○○○ 한방 병원 : 2013 . 03 . 22 . ) 요 - 천추 고정 술 후 상태 이 며 , 상병 부위 동통 및 통증 회복 과 운동 회복 을 위한 적극 적 인 물리 재활 치료 와 지속 적 인 약물 치료 시행 하 였 음 . 근전 도 검사 상 신경 병증 소견 있 음 . 나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제 4 - 5 요추 ,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후방 기기 고정 술 ( 2 구간 ) , 근전 도 검사 상 양측 다발 성 요추 신 경근 병증 시사 함 . 양 하 지 분명 한 근력 저하 보이 지 않 음 . 양 하 지 분명 한 근육 퇴화 또는 위축 소견 보이 지 않 음 . 다 . 특별 진찰 결과 ( ○○ 대학교 부속 병원 : 2013 . 7 . 5 . ) 1 ) 근위 축 확인 을 위한 필요 검사 , 근위 축 유무 및 그 정도 , 근위 축 원인 - 자기공명영상 ( M RI ) 에서 제 4 - 5 요추 - 제 1 천 추간 유합 이 시행 된 부위 에서 고정 유합 이 시행 되 지 않 은 부위 에 비해 근위 축 이 확인 됨 . - 근전 도 검사 에서 근위 축 은 심한 상태 에서 만 확인 되 고 경미 한 상태 에서 는 확인 하 기 쉽 지 않 음 . - 근위 축 의 원인 은 고정 유합 술 을 시행 하 는 과정 에서 근육 손상 이 있 을 수 있 고 고정 상태 가 오래가 면 근육 의 위축 이 더 진행 할 수 있 음 . 척추 고정 술 환자 는 정도 의 차이 는 있 지만 거의 모든 환자 에서 근위 축 이 진행 됨 . 2 ) 근전 도 검사 결과 - 감각 신경전 도 검사 상 양측 비골 신경 과 비복 신경 에서 전위 유발 되 지 않 음 . 침 근전 도 검사 상 좌측 대둔근 , 비복 내근 , 전 경골 근 , 장비 골 근 , 셋째 비골 근 , 내 측광 근 , 대퇴 이 두 단근 에서 운동 유발 시 다상 성 운동 단위 와 감소 된 동원 능 관찰 됨 . 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소견 청구인 의 관련 자료 를 검토 한 바 , 요 추제 4 - 5 - 천 추제 1 번 감압 술 및 기 기 고 정술 을 시행 하 였 고 , 근전 도 검사 상 좌측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신 경근 병증 ( L 5 - S 1 radiculopathy ) 소견 이 확인 되 며 하 지 장딴지 둘레 에 1 ㎝ 의 차이 가 나 는 것 이 확인 되 므로 신 경근 증과 함께 근위 축 이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함 . 5 . 관계 법령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57 조 ( 장해 급여 ) 제 1 항 - 장해 급여 라 함 은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 된 후 신체 등 에 장해 가 있 는 경우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한다 . 나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53 조 ( 장해 등급 의 기준 등 ) 제 1 항 별표 6 - 제 9 급제 17 호 : 척주 에 고도 의 기능장 해 가 남 는 사람 . 척주 에 중 등도 의 기능장 해 가 남 고 동시 에 중 등도 의 척추 신경 근장 해 가 남 는 사람 . - 제 10 급제 8 호 : 척추 에 중 등도 의 기능장 해 가 남 는 사람 . 척주 에 경미 한 기능장 해 가 남고 중 등도 의 신경 근장 해 가 남 는 사람 . 척주 에 고도 의 신경 근장 해 가 남 은 사람 . 다 . 산재 보험법 시행 규칙 제 48 조 ( 신체 부위 별 장 해 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 척주 에 중 등도 의 기능장 해 가 남 은 사람 ” 이 란 척추 분절 이 골 유합 술 등 으로 고정 되 어 운동 가능 영역 이 30 퍼센트 이상 50 퍼센트 미만 제한 된 사람 또는 경추 제 1 번 과 경추 제 2 번 사이 의 분절 이 고정 된 사람 을 말 한다 . - “ 중 등도 의 척추 신경 근장 해 가 남 은 사람 ” 이 란 척추 신 경근 의 손상 으로 뚜렷 한 근위 축 이 있 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 의 저항 이 있 는 상태 에서 능동 적 운동 을 할 수 있 는 사람 을 말 한다 . 6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회 의 결과 산재 보험법 제 105 조 제 1 항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 산재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의 를 의뢰 한 결과 , “ 청구인 의 요추 부 M RI 사진 상 요추 제 4 - 5 번간 ,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기기 고정 술 을 시행 한 상태 임 이 확인 되 고 , 근전 도 검사 및 의무 기록 상 하 지 1 cm 이상 차이 가 나 는 뚜렷 한 근위 축 이 있 다고 판단 되 므로 “ 척추 에 중 등도 의 기능장 해 가 남 은 동시 에 중 등도 의 신경 근장 해 가 남 은 사람 ” 인 장 해 등급 제 9 급 으로 봄 이 타당 하 여 청구 를 ‘ 취소 ’ 한다 . ” 고 의결 하 였 다 . 7 . 판단 및 결론 가 . 산재 보험법 제 57 조 제 1 항 에서 장 해 급여 는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 된 후 신체 등 에 장해 가 있 는 경우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하 고 , 해당 장해 등급 은 장 해 상태 에 대한 의학 적 소견 에 따라 장 해 부위 및 장 해 계열 별 로 결정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청구인 은 양 하 지 근육 수축 및 이완 으로 인하 여 보행 등 의 어려움 이 있 으므로 원처 분기 관 의 장 해 등급 준용 제 10 급 결정 처분 은 부당 하 다고 주장 한다 . 다 . 청구인 의 장 해 상태 를 확인 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의학 적 소견 은 , 요 추제 4 - 5 - 천추 1 번 감압 술 및 기기 고정 술 을 시행 하 였 고 , 근전 도 검사 상 좌측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신 경근 병증 ( L 5 - S 1 radiculopathy ) 소견 이 확인 되 며 하 지 장딴지 둘레 1 ㎝ 의 차이 가 나 는 것 으로서 이 는 신 경근 증과 함께 근위 축 이 있 다는 것 이 고 , 관련 자료 를 최종 적 으로 검토 한 산재 심사 위원회 의 의결 내용 도 청구인 의 요추 부 MRI 사진 상 요추 제 4 - 5 번간 ,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에 기기 고정 술 을 시행 한 상태 임 이 확인 되 고 , 근전 도 검사 및 의무 기록 지상 하 지 1 cm 이상 차이 가 나 는 뚜렷 한 근위 축 이 있 다고 판단 되 므로 “ 척추 에 중 등도 의 기능장 해 가 남 은 동시 에 중 등도 의 신 경근 장해 가 남 은 사람 ” 인 장 해 등급 제 9 급제 17 호 에 해당 된다는 것 이 다 . 라 . 위 와 같 은 이유 로 청구인 의 신 체장 해 는 장 해 등급 제 9 급제 17 호 로 인정 된다 . 그렇 다면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는 이유 가 있 으므로 원처 분 을 “ 취소 ” 함 이 타당 하 다 . 대구 수성구 에 위치 하 고 있 는 수성 공인노무사 사무소 에서 는 . ... 산업재 해 - 산재 보상 / 과 로 및 스트레스 로 인한 질병 / 업무상 재해 / 장 해 보상 청구 / 직업병 / 이 의 신청 / 산재 분쟁 노동 사건 - 임금 체불 / 체당금 / 부당 해고 / 부당 노동 행위 기업 자문 - 인사 관리 / 노사 관계 / 임금 제도 컨설팅 / 아웃소싱 등 의 업무 를 학 고 있 습니다 . 현재 사랑 모아 통증 병원 / 휴 요양 병원 / 백 랑 개발 / 신 앤 통박 병원 / 키즈 스쿨 / 나사렛 병원 / 강북 연합 의원 / 대곡 연세 의원 / 현대 연합 의원 / 동대구 연합 의원 / 자운 복지 재단 / 대일 특수 / gs 텍스타일 / ( 주 ) 엠 엠티 오 코 모티브 / 대구경북 디자인 협회 / 대구시 테니스 협회 등 에 자문 을 하 고 있 습니다 . 상담 문 의 053 - 762 - 5678 010 - 8594 - 0473 전화 상담 은 비용 문의 및 위치 확인 만 합니다 . 상담 은 유료 로 진행 되 며 방문 상담 만 가능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