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이 기지개 켜 자 " 볼륨 감 쩐 다 "… 교사 성추행 근절 하 려면 징 계 늘 었 지만 , 사후 대책 에 불과 … 교내 억압 적 조직 문화 개선 돼야 자료 제공 = 교육부 # 서울 소재 A 고등학교 미술 교사 로 근무 하 는 B 씨 는 수업 시간 에 C 여학생 의 가슴 을 만지 고 평소 성희롱 발언 을 일삼 은 것 으로 드러나 지난해 7 월 직위 해제 됐 다 . 그 는 방과 후 수업 미술 실 에서 B 학생 에게 " 너 가슴 이 D 컵 이 지 ? " 물 어 보 고 학생 이 기지개 를 펴 자 " 볼륨 감 쩐 다 " 고 말 했 다 . 이후 허벅지 와 팔 을 만지 다가 옷 속 으로 손 을 넣 기 도 하 고 팔 사이 로 양쪽 팔 을 끼 고 양손 으로 가슴 을 쥐 는 등 성추행 을 했 다 . 같 은 학교 영어 교사 D 씨 도 같 은 혐의 로 직위 해제 됐 다 . 그 는 얼굴 이 예쁜 여학생 에게 ' 춘향 이 ' 등 의 별명 을 부르 고 수업 시간 에 사탕 과 초콜릿 사진 을 보여 주 면서 " 이 사탕 을 사 서 모 여학생 과 데이트 를 합니다 . 그게 원조 교제 " 라고 발언 하 는 등 학생 들 에게 불쾌감 을 줬 다 . 매년 스승 의 날 이 다가올 때 마다 정부 가 ' 매 맞 는 선생 님 ' 등 교권 침해 에 대한 심각 성 을 알리 고 스승 존경심 에 대해 환기 하 고 있 지만 , 일부 교사 들 은 여전히 ' 학생 성추행 ' 을 일삼 는 등 스승 답 지 않 은 행동 과 태도 로 여론 의 뭇매 를 맞 고 있 다 . 이 에 교육부 가 지난해 징계 양정 기준 을 대폭 강화 하 는 등 대책 을 마련 했 지만 ' 사후 조치 ' 에 불과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교내 성추행 을 근절 하 기 위한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이 마련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14 일 교육부 에 따르 면 2015 년 말 기준 , 파 면 · 해임 등 배제 징계 를 받 은 교사 는 총 61 명 으로 전년 ( 2014 년 말 ) 22 건 에 비해 177 % 증가 했 다 . 파 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등 전체 징계 가운데 배제 징계 가 차지 하 는 비율 도 같 은 기간 52 . 4 % 에서 64 . 9 % 로 뛰 었 다 . 이 는 지난해 4 월 , 성범죄 징계 양정 기준 을 강화 한 데 따른 결과 라고 교육부 는 설명 했 다 . 실제로 기준 강화 전 ( 2011 년 1 월 1 일 부터 2015 년 4 월 8 일 ) 배제 징계 비율 은 43 . 9 % 였 지만 , 기준 강화 후 ( 2015 년 4 월 9 일 ~ 2015 년 12 월 31 일 ) 배제 징계 비율 은 70 . 3 % 에 달했 다 . 교육부 가 이 처럼 징계 양정 기준 을 강화 한 배경 에 는 위 에서 언급 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 사례 가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작용 했 다 . 해당 사례 는 교육 계 에서 ' 성비 위 종합 선물 세트 ' 라고 불릴 정도 로 충격 적 인 사건 이 었 다 . 교사 - 교사 간 성추행 뿐 만 아니 라 교사 - 학생 간 성추행 , 학교 측 의 은폐 및 축소 등 모든 부정 · 비리 유형 이 포함 돼 당시 여론 의 비판 이 쏟아졌 다 . 교육부 는 " 지난해 이 사건 을 계기 로 법령 강화 를 충분히 했 고 학교 현장 에 도 수시로 알렸 다 . 또 교사 들 연수 도 강화 하 고 있 다 " 면서 " 한마디 로 ' 사고 치 면 다 잘라 버릴 것 ' 식 으로 엄포 를 놓 은 셈 이 니 조금 씩 개선 될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교육 현장 에서 는 여전히 학생 에 대한 교사 의 성추행 이 끊이 질 않 고 있 다 . 스승 의 날 을 코 앞 에 둔 지난 12 일 에 는 전남 여수 의 한 고등학교 에서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 한 여학생 이 교사 로부터 성추행 을 당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앞서 11 일 에 는 광주 의 모 중학교 미술 교사 가 지난달 학생 5 명 을 성추행 했 다는 의혹 이 나왔 다 . 전문가 들 은 교사 성비 위 사건 을 근절 하 기 위해서 는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 이 병행 돼야 한다고 밝혔 다 . 위 에서부터 아래 로 의 수직 적 · 억압 적 인 분위기 가 사라지 지 않 는 한 , 성비 위 사건 은 계속 발생 할 거 라는 지적 이 다 . 박성훈 서울시 교육청 학생 인권 변호사 는 " A 고등학교 의 경우 도 가해 선생 님 과 피해 학생 의 관계 를 알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 그 누구 도 문제 제기 를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사후 에 밝혀졌 다 " 면서 " 교장 · 교감 등 관리자 가 직원 들 을 , 부장 교사 가 평교사 들 의 인권 을 존중 하 는 수평 적 조직 문화 가 형성 돼야 결국 교사 도 학생 들 을 존중 하 게 되 고 학생 들 도 불미 스러운 일 을 당했 을 경우 편하 게 말 할 수 있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이미 호 best @ mt . co . kr - 장 다 리 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