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년 2 월 대형 언론사 들 기획 세무 조사 논란 이후 세무 조사 의 절차 적 적법성 과 정당 성 은 뜨거운 주제 가 됐 다 . 점점 진화 하 는 탈세 를 어떻게 막 으라는 거 냐는 납세 당국 의 고민 도 유념 할 필요 가 있 다 . 그러나 역대 정권 이 예외 없이 ' 특별세 무 조사 → 검찰 고발 → CEO 배임 횡령 형사 처벌 ' 의 도식 을 악용 해 온 관행 은 문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