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안길 · 농 로 미지급 용지 … 강화군 , 올해 부터 단계 보상 
 인천 강화군 은 마을 안길 미지급 용지 에 대해 올해 부터 단계 적 보상 에 나선 데 이 어 올해 말 까지 미지급 용지 등 에 대한 측량 비 도 30 % 감면 한다고 20 일 밝혔 다 . 
 강화군 은 과거 새 마을 운동 당시 부터 공공용 도로 ( 농 로 · 마을 안길 ) 로 개설 된 후 현재 까지 미지급 용지 로 남 은 토지 에 대해 올해 부터 단계 적 보상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현황 도로 정비 사업 에 대해 지난달 국토 교통부 에 지적 측량수 수료 30 % 감면 을 요청 해 승인 을 받 았 고 , 공공용 미지급 용지 에 대해서 는 개인 이 측량 을 신청 할 경우 에 도 감면 을 받 게 된다 . 
 또한 , 농민 의 경제 적 부담 완화 와 정부 의 농촌 육성 · 지원 정책 에 부응 하 고자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 사업 ( 저온 저장고 , 곡물건조기 ) 및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도 군 에서 발급 한 지원 대상자 확 인증 이나 선 정통 지문 등 을 지적 측량 접수 시 제출 하 면 측량수 수료 의 30 % 를 감 면 받 게 된다 . 
 이외 에 도 국가 유공자 와 그 유가족 , 장애 인 에 대한 지원 방안 의 하나 로 본인 소유 의 토지 에 대해 측량수 수료 의 30 % 를 감면 하 고 , 경계 복원 측량 완료 후 12 개월 이내 에 재 의뢰 하 는 경우 에 도 경과 기간 에 따라 50 ~ 90 % 까지 크 게 감 면 받 을 수 있 다 . 
 강화군 은 지적 불부 합지 를 해소 하 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 50 %), 국가 지점 번호 설치 사업 ( 30 %) 등 공공 부문 에 대해서 도 측량 비 감면 을 추진 해 군 재정 부담 을 줄여 나갈 계획 이 다 . 
 강화군 관계자 는 " 측량수 수료 부담 으로 고민 하 는 군민 들 에게 감면 제도 를 적극 적 으로 홍보 해 많 은 군민 들 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 현 황도 로 정비 사업 도 탄력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한국 국토 정보 공사 강화 지사 에 따르 면 2014 년 부터 2018 년 까지 5 년 간 총 13 억 5 천만 원 의 측량 수수료 를 감면 해 군민 의 부담 을 덜 어 준 것 으로 나타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