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5 가합 25109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07 가합 2477 공유물 분할 사건 의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 을 모두 불허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공유물 분할 의 소 제기 및 제 1 심판 결 
 1 ) 원고 들 은 서울 동대문구 ( 주소 생략 ) 대 69 ㎡ 외 31 필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의 공유자 총 47 인 중 2 인 이 었 다 . 
 2 ) 원고 들 을 포함 한 13 인 의 공유자 들 ( 이하 통틀 어 ‘ 대상 판결 원 고단 ’ 이 라 한다 ) 은 2007 . 3 . 19 . 피고 를 포함 한 나머지 공유자 들 34 인 ( 이하 통틀 어 ‘ 대상 판결 피 고단 ’ 이 라 한다 ) 을 상대 로 공유물 분할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07 가합 2477 ) . 
 3 ) 제 1 심법 원 은 2009 . 8 . 13 . 다음 과 같 은 내용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이 판결 은 이 사건 에서 원고 들 이 그 집행력 의 배제 를 구하 는 집행 권원 에 해당 한다 . 이하 ‘ 대상 판결 ’ 이 라 한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사건 토지 를 대상 판결 원 고단 이 점유 하 고 있 는 부분 에 따라 대상 판결 원 고단 에게 현물 로 분할 하 고 , 나머지 부분 은 대상 판결 피 고단 이 지분 에 따라 공유 로 현물 분할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다만 위 와 같 은 현물 분할 의 결과 로 대상 판결 원 고단 이 지분 을 초과 하 여 분할 받 은 부분 에 관하 여 대상 판결 피 고단 에게 가액 배상 ( 이하 ‘ 가격 배상 ’ 이 라 한다 ) 을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원고 1 , 원고 2 는 각자 피고 에게 81 , 915 , 047 원 과 이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이 사건 원고 들 과 관련 된 가격 배상 부분 의 주문 이 다 ) </ td ></ tr ></ tbody ></ table > 
 나 . 항소심 판결 
 원고 들 과 대상 판결 피 고단 중 일부 ( 이 사건 피고 는 항소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는 대상 판결 에 불복 · 항소 하 였 는데 ( 서울 고등 법원 2009 나 93529 ) , 항소심 계속 중 원고 들 은 항소 를 취하 하 였 고 , 대상 판결 피 고단 중 일부 가 항소 를 취하 함 으로써 대상 판결 피 고단 중 항소 를 취하 하 지 않 은 일부 의 항소 만 유지 되 었 다 . 항소심 법원 은 2012 . 8 . 17 . 대상 판결 을 변경 하 면서 이 사건 토지 를 경매 에 부쳐 그 대금 을 분배 하 라는 내용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다 . 상고심 에서 의 파기 환송 
 원고 들 을 비롯 한 대상 판결 원 고단 은 항소심 판결 에 불복 하 여 대 법원 에 상고 하 였 다 ( 대법원 2012 다 83261 ) . 대법원 은 2014 . 7 . 10 . 대금 분할 을 명한 항소심 판결 에 위법 이 있 다면서 , 항소심 판결 을 파기 하 여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라 . 항소 취하 에 따른 소송 종료 
 환송 후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4 나 37028 ) 계속 중 이 던 2014 . 11 . 19 . 및 2015 . 1 . 15 . 대상 판결 피 고단 중 일부 인 항소인 들 이 순차 로 항소 를 취하 함 으로써 소송 이 모두 종료 되 었 다 . 
 마 . 판 결금 공탁 
 원고 들 은 2015 . 7 . 28 . 피고 를 피공 탁자 로 하 여 , 대상 판결 금액 81 , 915 , 047 원 과 이 에 대하 여 항소 취하 다음 날 인 2015 . 1 . 16 . 부터 실제 공탁 일 인 2015 . 7 . 28 . 까지 194 일 간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이 자액 2 , 176 , 920 원 ( ＝ 81 , 915 , 047 원 × 194 일 / 365 일 × 0 . 05 , 원 미 만 버림 , 이하 같 다 ) 을 합한 84 , 091 , 967 원 ( ＝ 81 , 915 , 047 원 ＋ 2 , 176 , 920 원 ) 에서 11 , 221 원 이 모자란 금액 인 84 , 080 , 746 원 을 공탁 하 였 다 ( 의정부 지방 법원 2015 년 금제 3507 호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기록 상 분명 한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 증 , 을 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