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 WTO ) 는 22 일 오후 4 시 ( 제네바 현지 시각 ) ' 한국 정부 의 일본 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 에 대해 일본 정부 가 제소 한 분쟁 ( DS 495 ) 의 패널 판정 보고서 ' 를 WTO 전 회원국 에 공개 회람 하 면서 일본 원전 사고 에 다른 한국 정부 의 일본 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 가 차별 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 위생 ( SPS ) 협정 에 불 합치 된다고 판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