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 구상권 청구 ' 집중포화 '… 무너지 는 쓰레기 산 
 경기도 가 일선 지자체 와 함께 불법 투기 된 도내 ' 쓰레기 산 ' 의 연내 처리 를 목표 로 쓰레기 와 의 전쟁 을 선포 , 행정력 을 집중 하 고 있 다 . 
 총 74 만 3 천 t 의 쓰레기 산 중 현재 46 만 7 천 t ( 62 . 8 %) 을 처리 한 데 이 어 불법 투기 행위 자 에 대한 구속 을 원칙 으로 사전 단속 강화 에 도 적극 나서 고 있 다 . 
 국회 도 기업 형 쓰레기 투기 행위 를 막 기 위해 폐기물 투기 로 얻 은 불법 수익금 의 2 ~ 5 배 를 과징금 으로 부과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하 고 나 서 도내 ' 쓰레기 산 ' 이 철퇴 를 맞 게 됐 다 . 
 29 일 도와 일선 지자체 등 에 따르 면 이 천 시 는 지난 2017 년 부터 생겨난 5 곳 의 쓰레기 산 에 대해 전쟁 을 선포 했 다 . 
 8 만 9 천 50 ㎡ 부지 에 버려진 1 만 500 t 쓰레기 를 투기 한 토지 주 등 을 고발 조치 하 고 11 억 원 의 예산 을 편성 , 행정대집행 후 토지 주 등 에게 구상권 을 청구 할 계획 이 다 . 
 이 천 시 는 행위 자 에 대해 반드시 형사 처벌 ( 구속 ) 해 재발 을 막 겠 다는 강경 입장 이 다 . 
 파주시 의 경우 도 2 개소 의 쓰레기 산 에 대해 11 월 중 행정대집행 을 예고 하 고 있 다 . 봉암리 소재 쓰레기 산 의 경우 토지 주가 29 일 원상 복구 에 나 서 11 월 중 처리 완료 예정 이 며 , 장곡리 소재 쓰레기 산 은 토지 주가 파주 시 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진행 중 이 어서 소송 종료 된 후 행정 대집행 을 단행 할 예정 이 다 . 
 광주 시도 초월읍 선동리 에 투기 된 쓰레기 2 천 600 여 t 을 연내 처리 할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시 는 예산 9 천 500 만 원 확보 에 나섰 다 . 
 경기도 도 방치 된 쓰레기 산 에 대한 사회 적 여론 이 높 아 지 면서 전담 팀 을 신설 , 지난 8 월 불법 폐기물 800 t 을 무허가 처리 한 운반업 자 A 씨 를 구속 하 는 처벌 수위 를 높이 고 있 다 . 
 정치 권 도 관련 법률안 개정 에 나섰 다 . 
 더불 어 민주당 한정애 ( 서울 강서 병 ) 의원 등 11 명 은 최근 '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 을 발의 했 다 . 
 폐기물 로 인해 얻 은 부당 이득 에 대해 2 ~ 5 배 를 과징금 으로 부과 한다는 게 주요 취지 다 . 
 특히 무단 방치 폐기물 을 보다 신속 하 게 처리 하 기 위해 조치 명령 없이 대집행 을 곧바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소요 비용 을 책임자 로부터 징수 하 기 위한 근거 를 마련 하 는 등 대집행 절차 를 개선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도 관계자 는 " 도 내 쓰레기 산 전체 에 대해 연내 처리 목표 로 행정력 을 집중 하 고 있 다 " 며 " 또 폐기물 관리법 이 강화 되 면 불법행위 가 크 게 줄어들 것 " 이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