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법령근거 - 도입 : 2001 년 고령자 고 용촉 진법 제 22 조 (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 - 현행 : 고용 보험법 제 23 조 , 고용 보험법 시행령 25 조 의 2 ㅇ주무기관 : 고용 노동부 ㅇ고시 : 고용 노동부 장관 매년 ㅇ취지 : 고령화 사회 속 에서 고령자 의 채용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정년 퇴직자 를 계속 고용 하 거나 고령자 를 신규 채용 하 는 사업주 에게 정부 에서 장려금 지급 ㅇ적용 사업장 : 고용 보험 적용 사업 ㅇ지급요건 - 정년 을 폐지 하 거나 , 기존 에 정한 정년 을 58 세 이상 으로 1 년 이상 연장 - 정년 을 58 세 이상 으로 정한 사업주 가 18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정년 에 이른 자 를 퇴직 시키 지 않 거나 정년퇴직 후 3 개월 이내 에 재 고용 하 고 재고 용 전 3 개월 , 재고 용 후 6 개월 동안 근로자 를 고용 조정 으로 이직 시키 지 않 은 경우 ㅇ제외요건 -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 년 이내 에 해당 사업 장 의 정년 을 폐지 하 고 정년 을 새로 설정 하 거나 , 기존 에 정한 정년 을 단축 - 1 년 미만 의 기간 을 정하 여 재 고용 하 거나 재고 용 전 3 년 이내 에 그 사업장 의 정년 을 단축 한 경우 ㅇ종류 :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 임금 피크 제 지원금 등 ㅇ현행 : 2014 . 12 . 31 만료 ( 2012 년 ~ 2014 년 한 시 운용 ) ㅇ개정 : 2017 년 12 . 31 까지 3 년 연장 ㅇ지원금 : 근로자 1 인 당 월 6 만 원 분기 18 만 원 연간 72 만 원 분기 지급액 = 지급 대상 근로자 1 명 당 18 만 원 X 업종 별 지원 기준 율 초과 고용 만 60 세 이상 근로자 수 ㅇ지원금 한도 : 18 만 원 X 전체 근로자 의 20 %( 대 규모 기업 10 %) 근로자 수 ㅇ 대상 -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적용 지급 대상 사업장 에서 60 세 이상 고령 근로자 업종 별 지원 기준 율 초과 채용 ※ 업종 별 지원 기준 율 : 업종 별 1 년 이상 만 60 세 이상 근로자 3 년 간 평균 고용 비율 ( %), 별도 고시 전기 , 가스 , 출판 , 영상 , 방송 , 정보 서비스 , 금융 보험 1 . 0 ( 1 %) 제조업 2 . 0 ( 2 %) 건설 , 숙박 음식 , 과학 기술 , 예술 , 여가 4 . 0 ( 4 %) 부동산 및 임대업 23 . 2 ( 23 %) 농업 , 운수 6 . 0 ( 6 %) 국제 외국 기관 12 . 0 ( 12 %) 사업 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 시설 관리 , 청소 , 경비 , 탐정 , 조사 서비스 등 ) 23 . 0 ( 23 %) - 혜택 : 근로자 1 만 명 , 사용 자 연간 100 억 원 ㅇ공동주택 관련 특별 대책 - 경비 직 고령 근로자 채용 안정 화 를 위해 사업 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중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기준 고용 률 23 % -> 12 % 낮춤 - 즉 , 경비원 의 경우 100 명 당 12 명 초과 고용 시 지원금 지급 - 2015 년 최저임금 감시단 속 적 근로자 100 % 적용 과 관련 해 아파트 고용 조정 우려 되 는 인원 4 % 추정 ㅇ신청방법 -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 1 / 4 분기 해 당분 은 4 월 말 ) 까지 관할 고용 센터 에 신청 청 방법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처리 기간 총 10 일 수수료 수수료 없 음 신청서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48 호 의 2 : 파일 첨부 ) 구비 서류 - 생년월일 과 재직 기간 이 적힌 만 60 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 부 - 만 60 세 이상 근로자 의 월별 임금 대장 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 부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 의 정년 을 설정 한 사실 이 없 음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사본 1 부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첨부 : [ 서식 48 의 2 ]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 . hwp ㅇ 문제점 - 경비 . 시설 관리 업종 의 경우 기준 고용 률 을 12 % 로 낮춰도 사업 장이 열악 하 여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적용 지급 요건 이 되 는 사업장 이 적 을 것 으로 예상 - 경비 . 시설 관리 사업 장 은 각 아파트 단지 와 1 년 마다 입찰 을 통해 계약 을 하 고 이 를 기반 으로 근로자 를 채용 하 므로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 에서 제외 되 는 근로자 가 많 을 것 으로 추정 - 근로자 전체 수 에 있 어서 도 100 명 고용 시 60 세 이상 13 명 을 채용 해야 1 명 을 혜택 받 으므로 실 질 적 인 수혜 는 미미 - 예산 집행 실태 ( 업종 전체 ) 2012 년 예산 45 억 원 중 2 억 6900 만 원 집행 2013 년 예산 45 억 원 중 9 억 3600 만 원 집행 2014 년 예산 15 억 원 중 ? 2015 년 예산 100 억 원 중 ? ( 고용 노동부 추정 2015 년 근로자 1 만 명 혜택 ) - 결론 적 으로 말 이 경비 직 고령 근로자 채용 안정 화 대책 이 지 유명무실 한 제도 로 판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