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 회 장애인 의 날 … 여전 한 ‘ 장애 등급제 ’ 논쟁 - 일요 서울 UPDATE : 2017 . 5 . 26 금 11 : 43 
 제 37 회 장애인 의 날 … 여전 한 ‘ 장애 등급제 ’ 논쟁 
 제 37 회 장애인 의 날 … 여전 한 ‘ 장애 등급제 ’ 논쟁 “ 폐지 해야 vs 보완 해야 ” 	 권 녕 찬 기자 
 승인 2017 . 04 . 21 21 : 21 
 호수 1199 	 34 면 	 댓글 0 
 단순 의학 기준 따라 차등 복지 지원 ‘ 장애 등급제 ’ 
 ‘ 획일 적 서비스 → 맞춤 형 서비스 ’ 전환 필요 의견 [ 일요 서울 | 권 녕 찬 기자 ] 지난 20 일 ‘ 제 37 회 장애인 의 날 ’ 을 맞 으면서 장애 등급제 폐지 를 둘러싼 논쟁 이 재 점 화 되 고 있 다 . 현재 1 ~ 6 급 으로 분류 해 복지 서비스 를 차별 지원 하 는 장애 등급 제 를 폐지 하 자는 주장 과 폐지 보단 현실 에 맞 게 보완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맞서 고 있 다 . 대선 주자 들 도 장애인 의 날 을 맞 아 잇따라 관련 공약 을 내놨 다 . 장애 인 등급 제 에 대해서 는 주요 후보 5 명 모두 이 를 폐지 · 개혁 대상 으로 삼 은 모습 이 다 . 또 장애 인 등급 제 를 포함 해 장애 인 2 대 ‘ 악법 ’ 으로 꼽히 는 ‘ 부양 의 무제 ’ 에 대한 폐지 목소리 도 계속 나오 고 있 다 . 
 2014 년 고 송 국현 씨 사건 은 장애 인 등급 제 의 허점 을 보여 주 는 대표 적 사례 로 꼽힌다 . 2014 년 4 월 17 일 송 씨 는 장애 인용 연립 주택 지하 1 층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목숨 을 잃 었 다 . 당시 송 씨 는 보행 과 거동 이 불편 한 뇌 병변 장애 5 급 장애 인 이 었 으며 , 동시 에 언어 가 자유 롭 지 못한 언어 장애 3 급 의 중복 장애 인 이 었 다 . 
 이 같 은 장애 를 앓 은 송 씨 는 화재 사고 가 발생 해 전신 에 3 도 화상 을 입 고 병원 에서 치료 를 받 다 숨졌 다 . 당시 송 씨 는 3 급 장애 인 이 란 이유 로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의 혜택 , 즉 활동 보조인 지원 서비스 를 받 지 못했 다 . 활동 보조인 은 장애 등급제 에서 1 , 2 급 까지 만 주 어 지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장애 인 복지 서비스 의 ‘ 미스 매치 ’ 로 인해 폐지 목소리 가 나오 는 상황 이 다 . 
 장애 인 개별 특성 과 
 서비스 필요 도 ‘ 소외 ’ 지적 
 장애 인 등급제 는 1989 년 장애 인 복지 법 이 시행 되 면서 만들 어 진 제도 로 , 의학 적 기준 에 따라 장애 인 들 의 장애 를 등급 화 한 뒤 복지 서비스 를 차등 제공 한다 . 하지만 단순히 의학 적 기준 중심 으로 설계 돼 장애인 의 개별 적 특성 과 서비스 필요 도 등 이 고려 되 지 않 고 있 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됐 다 . 
 ‘ 420 장애 인 차별 철 폐공 동투 쟁단 ’( 420 공 투 단 ) 등 은 지난 17 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 장애 등급제 희생자 고 ( 故 ) 송 국현 3 주기 추모 결의 대회 ’ 를 열 어 장애 등급제 폐지 를 촉구 했 다 . 이 들 은 “ 장애 등급제 는 의학 적 손상 기준 에 따라 등급 을 판정 해 획일 적 으로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며 “ 장애 등급제 가 있 는 한 장 애인 은 등급 에 따라 생사 기로 에 내몰릴 수 밖에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최근 보건 복지 부가 발표 한 장애 등급 제 개편 시범 사업 은 장애 등급 을 ‘ 중증 ’ 과 ‘ 경증 ’ 으로 단순 화 한 것 이 골자 ” 라며 “ 장애 서비스 에 대한 필요 와 욕구 를 무시 하 면 이름 만 바꾼 또 다른 ‘ 장애 등급제 ’ 일 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4 월 말 부터 10 월 까지 6 개월 간 ‘ 장애 등급 제 개편 3 차 시범 사업 ’ 을 진행할 방침 이 다 . 하지만 장애 인 단체 들 은 여전히 핵심 내용 이 획일 적 수준 에 머물러 있 다며 반대 하 고 있 다 . 
 대선 후보 들 , 등급제 
 폐지 · 개혁 필요 강조 
 대선 후보 들 은 장애 등급 제 에 관해 각론 은 다르 지만 폐지 또는 개혁 해야 한다는 총론 은 유사 하 다 .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는 5 대 장애 인 복지 정책 을 발표 하 면서 장애 등급 제 에 관해 “ 나 의 몸 이 얼마나 불편 한지 스스로 입증 해야 하 는 행정 편의 적 방식 끝내 겠 다 ” 며 “ 등급 에 따른 획일 적 인 지원 이 아니 라 개개인 의 필요 를 고려 한 맞춤 형 복지 를 제공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복지 사각지대 발생 논란 이 끊이 지 않 았 던 부양 의 무자 기준 도 폐지 하 겠 다고 밝혔 다 . 부양 의 무제 는 현재 소득 인 정액 이 수급 기준 을 충족 해도 부모 , 자녀 등 부양 의 무자 가 일정 한 소득 이나 재산 이 있 으면 기초 생활 수급 자 가 되 지 못해 지원 에서 배제 되 는 등 각종 부작용 이 제기 됐 다 .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는 ‘ 안심 ( 安心 ) 장애 인 복지 ’ 정책 을 발표 하 면서 장애 인 차별 철폐 를 위한 최우선 과제 로 ‘ 장애 등급제 ’ 를 폐지 하 겠 다고 밝혔 다 . 현재 의 획일 적 인 장애 등급 제 를 폐지 해 장애 인 개인 별 욕구 와 필요 에 따른 맞춤 형 서비스 를 제공 하 겠 다는 방침 이 며 , 부양 의 무 제도 단계 적 으로 폐지 해 나가 겠 다고 했 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는 오랫동안 장애 인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폐지 를 주장 해 온 만큼 이번 에 도 폐지 하 겠 다고 밝혔으며 ,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는 등급제 폐지 보다 ‘ 장애 판정 체계 개편 ’ 을 강조 했 다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후보 는 장애 등급 제 를 서비스 종합 판정 제 라는 새로운 제도 로 개선 할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 간단 한 작업 아냐 ” 
 개별 적 지원 전환 강조 
 한국 장애 인 고용 공단 의 학술지 ‘ 장애 와 고용 ’ 에 장애 인 등급 제 관련 논문 ( 2015 ) 을 기 고 한 성신 여 대 이승기 교수 는 장애 등급제 폐지 에 대해 “ 30 여 년 간 장애 인 복지 의 토대 로 작용 한 장애 등급 제 를 폐지 하 는 것 이 간단 한 작업 은 아니 다 ” 라며 “ 장애 등급 제 의 토대 위 에 쌓여진 수많 은 제도 가 연결 되 어 있 고 , 이러 한 연결 을 무리 없이 정비 하 는 것 은 매우 어렵 기 때문 ” 이 라고 밝혔 다 . 
 이 교수 는 “ 장애 계 내 에서 도 각기 위치 한 지점 에 따라 입장 이 달라 갈등 이 야기 될 수 있 다 . 그간 잘 해온 제도 를 왜 바꾸 려 하 는지 모르 겠 다는 의견 도 있 다 ” 며 “ 그러나 장애 인 복지 의 기본 적 인 이념 중 의 하나 인 자립생활 을 영위 하 려면 장애 등급 에 따른 지원 이 아닌 장애 인 개인 과 가족 의 삶 을 향한 개별 적 지원 을 실시 하 는 제도 로 전환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이어 진정 한 장애 등급제 폐지 를 위해 ▲ 소득 보장 체계 를 의학 적 기준 의 한 요소 로 사용 ▲ 직업 과 근로 능력 기준 활용 ▲ 장애인 의 일상 생활 을 파악 하 고 이 를 서비스 에 연동 시킬 인정 조사표 의 개발 과 전달 체계 구축 등 이 실질 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권 녕 찬 기자 kwoness 7738 @ ilyoseoul . co . kr < 저작권자 © 일요 서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