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건강 권 정책 에 대한 관심 이 필요 하 다 . ” > 청소년 의 소리 | 청소년 단체 협의회 
 작성 일 [ 18 - 06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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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보건 기구 ( World Health Organization ) 에서 는 건강 에 대해 “ 건강 이 란 질병 이 없 거나 허약 하 지 않 은 상태 뿐 만 아니 라 , 육체 적 · 정신 적 · 사회 적 으로 완전히 안녕 한 상태 ” 라고 정의 하 고 있 다 . 건강 은 인간 의 행복 한 삶 을 영위 하 는 가장 기본 이 되 는 요인 으로 , 특히 청소년기 는 급속 한 성장 및 발달 이 진행 되 기 에 , 이 시기 의 청소년 건강 에 대한 국가 적 · 사회 적 관심 은 매우 중요 하 다 . 
 우리 나라 청소년 정책 은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법 과 ‘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 을 기반 으로 한다 . 동 계획 은 5 년 단위 의 국가 계획 으로 현재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과 시행 계획 이 시행 중 이 다 . 청소년 활동 , 보호 , 복지 , 상담 등 전 영역 에서 중앙 과 지방 정부 가 추진 해야 할 정책 들 을 담 고 있 는데 , 청소년 건강 관련 해서 는 ‘ 청소년 의 정신 및 신체 건강 권 보호 ’ 라는 구체 적 인 시행 정책 을 두 고 추진 하 고 있 다 . 
 이 에 ‘ 오늘 의 청소년 ’ 상반 기호 에서 는 , 이러 한 제 5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과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의 건강 권 부분 에 대한 비교 와 중점 사안 을 분석 하 고 , 청소년 활동 현장 에서 의 청소년 건강 권 정책 에 대한 관심 과 협력 이 필요 하 다는 내용 으로 글 을 쓰 고자 한다 . 
 1 . 국내 청소년 정책 , ‘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 을 기반 으로 추진 
 우선 청소년 건강 정책 에 대해 살펴보 기 전 에 국내 청소년 정책 의 기본 이 되 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에 대해 알아보 자 . 동 계획 은 청소년 기본법 제 13 조 ( 청소년 육성 에 관한 기본 계획 의 수립 ) 에 근거 하 여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한 후 청소년 정책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5 년 마다 수립 하 는 청소년 정책 계획 을 말 한다 . 
 현재 시행 중 인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 20182022 ) 에서 는 ‘ 현재 를 즐기 는 청소년 , 미래 를 여 는 청소년 , 청소년 을 존중 하 는 사회 ’ 라는 비전 으로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주도 의 활동 활성 화 ,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 등 , 총 4 가지 의 정책 목표 와 12 개 의 중점 과제 를 제시 하 고 있 다 . 
 1 . 제 5 차 ,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에서 의 ‘ 청소년 건강 권 
 이제 부터 는 현재 와 직전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에서 의 ‘ 청소년 건강 권 ’ 정책 에 대해 살펴보 자 . 제 5 차 청소년 정책 “ 청소년 건강 권 정책 에 대한 관심 이 필요 하 다 ”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내 청소년 건강 권 정책 중심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청소년 회의 의장 | 김윤환 28 YOUTH TODAY GO ! 청소년 기자단 기본 계획 에서 는 4 가지 의 정책 목표 와 15 개 의 중점 과제 중 , ‘ 2 . 청소년 의 참여 및 권리 증진 ’ 의 ‘ 2 - 2 . 청소년 의 건강 권 보호 ’ 에 청소년 체력 강화 , 수면 권 보장 및 비 만 예방 , 건강 지원 강화 , 정신 건강 위기 도 검사 등 의 세부 과제 가 있 다 . 
 아래 의 < 표 1 > 는 제 5 차 와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에서 의 건강 권 관련 정책 과제 명 을 정리 한 표 이 다 . 
 < 표 1 > 제 5 차 및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내 청소년 건강 권 정책 과 제명 비교 
 2 . 청소년 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의 체력 강화 
 학교 - 지역 사회 건강 관리 연계 · 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한 건강 지원 강화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 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 · 운영 
 1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1 - 2 . 청소년 권리 증진 기반 조성 중 , 
 ( 4 ) 청소년 정신 건강 권 보호 
 청소년 정신 건강 의 체계 적 실태 조사 및 관리 
 정신 건강 관심 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 
 정서 · 행동 문제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상담 복지 체계 를 활용 한 자살 예방 강화 
 1 - 2 . 청소년 권리 증진 기반 조성 중 , 
 ( 5 ) 청소년 신체 건강 권 보장 
 애 주기 별 청소년 국가 건강 검진 체계 일원 화 검토 
 청소년 의 건강 증진 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 · 청소년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 출처 : 여성 가족 부 ( 2012 ) , 제 5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 2013 ~ 2017 ) . , 여성 가족 부 ( 2018 ) ,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 2018 ~ 2022 ) . 
 3 . 2017 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 질병 관리 본부 ) 의 주요 청소년 건강 관련 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가 발표 한 2017 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에 따르 면 , “ 청소년 ( 중 · 고생 ) 스트레스 인지 율 ” 의 경우 , 2015 년 은 35 . 4 %, 2016 년 37 . 4 %, 2017 년 37 . 2 % 로 나타났으며 , 교 급 별 로 는 2015 년 중학교 31 . 6 %, 고등학교 38 . 7 %, 2016 년 중학교 33 . 6 %, 고등학교 40 . 5 %, 2017 년 중학교 34 . 1 %, 고등학교 39 . 8 % 로 나타나 , 고학년 일수록 높 은 경향 을 보이 고 있 다 . 
 “ 청소년 ( 중 · 고생 ) 우울 감 경험 률 ” 은 , 2015 년 23 . 6 %, 2016 년 25 . 5 %, 2017 년 25 . 1 % 로 나타나 있 으며 , 교 급 별 로 는 2015 년 중학교 21 . 2 %, 고등학교 25 . 6 %, 2016 년 중학교 22 . 7 %, 고등학교 27 . 7 %, 2017 년 중학교 23 . 5 %, 고등학교 26 . 4 % 로 고등학생 이 중학생 에 비해 높 게 나타나 있 다 . 
 “ 주 5 일 이상 아침 식사 결식 률 ” 은 , 2015 년 27 . 9 %, 2016 년 28 . 2 %, 2017 년 31 . 5 % 로 2011 년 이후 증가 경향 을 보이 고 있 다 . 
 “ 주중 평균수 면 시간 ” 은 , 2015 년 6 . 4 시간 , 2016 년 6 . 3 시간 , 2017 년 6 . 3 시간 으로 나타났으며 , 교 급 별 로 는 2015 년 중학교 7 . 2 시간 , 고등학교 5 . 8 시간 , 2016 년 중학교 7 . 1 시간 , 고등학교 5 . 7 시간 , 2017 년 중학교 7 . 0 시간 , 고등학교 5 . 7 시간 으로 고등학생 이 중학생 이 비해 수면 시간 이 짧 게 나타나 있 다 . 
 “ 현재 흡연 율 ” 의 경우 , 2015 년 7 . 8 %, 2016 년 6 . 3 %, 2017 년 6 . 4 % 로 나타났으며 , “ 연간 흡연 예방 교육 경험 률 ” 은 2015 년 59 . 6 %, 2016 년 65 . 3 %, 2017 년 70 . 7 % 로 매년 높 아 지 는 것 으로 나타나 있 다 . 
 “ 현재 음주 률 ” 은 , 2015 년 40 . 8 %, 2016 년 38 . 8 %, 2017 년 40 . 2 % 로 나타났 고 , “ 연간 음주 예방 교육 경험 률 ” 은 2015 년 34 . 6 %, 2016 년 38 . 8 %, 2017 년 41 . 2 % 로 매년 높 아 지 는 것 으로 나타나 있 다 . 그러나 , “ 연간 흡연 예방 교육 경험 률 ” 과 비교 하 였을 때 , 음주 예방 교육 경험 은 흡연 예방 교육 경험 에 비해 낮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4 .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 청소년 건강 권 ’ 의 세부 과제 에 대한 의견 
 ( 1 ) 정신 건강 관심 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 
 정신 건강 관심 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 의 세부 과제 로 는 관심 군 학생 에 대한 상담 부터 정신 보건 서비스 , 사회 재활 서비스 제공 까지 단계 별 로 수립 되 어 있 다 . 그러나 정신 건강 검사 를 진행 하 여도 자신 이 정신 보건 서비스 가 필요 한 지 잘 알 지 못하 고 , 정신 보건 서비스 가 필요 함 에 도 사회 적 인 인식 때문 에 정신 보건 관련 상담 및 정신 보건 서비스 제공 을 요청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전반 적 인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와 체계 적 관리 , 개인 별 정신 건강 검사 도 중요 하 지만 , 청소년 시기 는 민감 한 시기 라 생각 하 기 에 개인 별 정신 건강 검사 를 진행 한 후 검사 결과 를 청소년 들 에게 알려 주 는데 있 어서 주의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또한 , 개인 별 정신 건강 검사 에 있 어서 , 개인 적 인 문제 가 아닌 사회 적 또는 학교 생활 문제 등 으로 학생 정서 및 행동 특성 상 의 문제 가 발생 한 것 은 아닌 지 심층 적 으로 알 아 볼 필요 가 있 다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국립 정신 병원 등 에서 의 정신 보건 서비스 및 사회 재활 서비스 를 진행 할 경우 , 기관 의 명칭 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내 가 정신 적 인 문제 가 심한 지 느낄 수 도 있 고 거부 감 이 들 수 도 있 다 . 또한 타인 에게 보여 질 때 도 부정 적 으로 생각 을 들 수 있 게 한다 . 그러 기 에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국립 정신 병원 보 다는 청소년 들 이 보다 심리 적 으로 안정 감 을 줄 수 있 고 , 접근 하 고 다가가 기 편하 게 명칭 변경 등 을 할 필요 가 있 다 . 
 정신 건강 관심 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 에 대한 세부 과제 는 아래 의 내용 과 같 다 . 
 관심 군 학생 에 대한 상담 등 정신 보건 서비스 제공 
 광역 ·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에서 운영 하 는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 ( 1577 - 0199 ) 를 통한 24 시간 상담 체계 구축 
 국립 정신 병원 등 을 통한 학교 폭력 가 · 피해자 치유 등 지역 정신 보건 서비스 제공 강화 
 치료 후 학교 복귀 전 단계 에 사회 재활 서비스 제공 
 ( 2 ) 생애 주기 별 청소년 국가 건강 검진 체계 일원 화 검토 ( 여성 가족 부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법무부 , 병무청 ) 
 생애 주기 별 청소년 국가 건강 검진 체계 일원 화 검토 의 세부 과제 로 는 영 유아 , 학교 ( 초 · 중 · 고 ) , 학교 밖 청소년 , 성인 대상 생애 주기 별 건강 검진 을 국가 검진 체계 로 일원 화 검토 로 수립 되 어 있 다 . 그러나 생애 주기 별 건강 검진 을 일원 화 하 더라도 홍보 가 되 지 않 거나 관리 가 되 지 않 을 경우 에 는 학교 밖 청소년 , 성인 들 은 생애 주기 별 건강 검진 을 받 을 수 없 을 수 도 있 다 . 
 생애 주기 별 건강 검진 체계 일원 화 검토 도 중요 하 지만 , 단순히 일원 화 만 을 검토 할 뿐 만 아니 라 , 지자체 와 협력 을 통해 건강 검진 체계 에 대한 설명 과 홍보 도 필요 할 수 있 다 . 생애 주기 별 건강 검진 체계 에 대한 설명 과 홍보 를 통해 청소년 들 이 성장 함 에 있 어서 국가 가 자신 의 건강 과 건강 한 성장 에 대해 관심 을 가지 고 있 다는 점 을 알 수 있 게 할 뿐 아니 라 , 효율 적 으로 건강 검진 이 이루 어 질 수 있 을 것 이 고 , 건강 검진 에 대한 관심 도 도 높 아 질 것 이 라 생각 한다 . 
 생애 주기 별 청소년 국가 건강 검진 체계 일원 화 검토 에 대한 세부 과제 는 아래 의 내용 과 같 다 . 
 영 유아 , 학교 ( 초 · 중 · 고 ) , 학교 밖 청소년 , 성인 대상 생애 주기 별 건강 검진 을 국가 검진 체계 로 일원 화 검토 
 ( 3 ) 청소년 의 건강 증진 을 위한 지원 강화 ( 교육부 , 여성 가족 부 
 생애 주기 별 청소년 국가 건강 검진 체계 일원 화 검토 의 세부 과제 로 는 , 수면 권 보장 , 학교 건강 관리 역량 강화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의 위생 용품 지원 , 과도 한 다이어트 및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 인식 개선 으로 전반 적 인 청소년 의 건강 증진 지원 에 대한 과제 가 수립 되 어 있 다 . 그러나 위 의 세부 과제 에 대해서 는 여성 가족 부 , 교육부 뿐 만 아니 라 , 보건복지부 , 지방 자치 단체 등 의 다양 한 협력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청소년 의 수면 권 보장 은 교육부 와 교육청 과 의 협의 와 세부 계획 수립 을 통해 , 9 시 등교 가 전국 적 으로 확대 가 될 필요 성 이 있 다고 생각 한다 . 건강 증진 학교 운영 에 대해서 는 교내 보건 교사 가 보건 에 관련 된 전반 적 인 것 을 관리 하 는 것 은 인력 적 으로 무리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보건 교사 뿐 만 이 아니 라 교내 또는 지역 보건소 에 보건 교육사 를 확충 하 여 교내 보건 교사 와 보건 교육사 의 협력 체계 구축 하 여 지역 또는 그 지역 의 학교 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을 개발 및 수행 , 평가 하 도록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청소년 의 건강 증진 을 위한 지원 강화 에 대한 세부 과제 는 아래 의 내용 과 같 다 . 
 청소년 의 수면 권 보장 을 위한 부모 · 사회 적 인식 제고 ( 여성 가족 부 ) 
 건강 증진 학교 운영 을 통한 학교 의 건강 관리 역량 강화 ( 교육부 ) 
 1980 년 대 오타 와 헌장 에 근거 하 여 안 전하 고 건강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환경 을 제공 하 며 , 학생 의 건강 수준 을 평가 하 고 개선 노력 하 는 학교 ( WHO , 1993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이 정서 적 어려움 없이 위생 용품 을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바우처 방식 의 지원 실시 ( 여성 가족 부 ) 
 과도 한 다이어트 ,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 인식 개선 ( 여성 가족 부 ) 
 청소년 건강 은 청소년 육성 을 위한 기반 이 되 는 정책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청소년 계 에서 는 그 중요 성 이 간과 되 어 왔 다고 본다 . 청소년 이 정신 적 , 신체 적 으로 건강 하 여 청소년 복지 가 향상 되 고 다양 한 청소년 활동 에 참여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 에 청소년 을 육성 하 는 청소년 활동 현장 에서 는 청소년 참여 , 활동 , 복지 , 보호 분야 뿐 만 아니 라 , 청소년 건강 권 정책 에 대해서 도 보다 깊 은 관심 을 갖 고 정책 시행 에 적극 협력 해야 할 것 이 다 . 정책 을 수립 하 는 여성 가족 부 와 관계 부처 에서 는 청소년 현장 이나 일반 국민 들 눈높이 에 맞춘 정책 을 수립 하 야 할 것 이 며 , 철저 한 홍보 계획 을 수립 하 여 전파 해야 할 것 이 다 . 
 지 면 수 로 인해 자세 한 내용 을 더욱 담 지 못하 여 , 아쉬움 이 남 기 도 하 다 . 청소년 시기 는 많 은 발달 과 성장 이 진행 되 는 시기 라 생각 하 기 에 , 청소년 건강 에 대해서 더욱 관심 을 가질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또한 , 건강 문제 는 여성 가족 부 , 교육부 뿐 만 아니 라 다양 한 관계 부처 와 협력 을 해야 하 는 부분 이 라고 생각 한다 . 
 짧 고 부족 하 지만 이번 글 로 인해 더욱 많 은 사람 과 다양 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가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과 관련 정책 에서 의 ‘ 청소년 건강 권 ’ 에 대해 많 은 관심 을 갖 기 를 바란다 . 아울러 민 · 관 이 협력 하 여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내 건강 권 정책 의 세부 과제 가 효율 적 으로 진행 되 어 , 수혜자 인 청소년 들 이 보다 건강 하 게 성장 될 수 있 기 를 바란다 . 
 • 여성 가족 부 ( 2012 ) , 제 5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 2013 ~ 2017 ) . 
 • 여성 가족 부 ( 2018 ) , 제 6 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 2018 ~ 2022 ) . 
 • 질병관리본부 ( 2017 ) , 제 13 차 ( 2017 년 )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