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건강 보험법 과 건강 진증 법 에 따라 건강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2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건보 기금 에 지원 해야 한다 . 14 % 는 일반 회계 ( 국고 ) , 6 % 는 담뱃세 ( 담배 부담금 ) 로 조성 한 건강 증진 기금 에서 다 . 하지만 이런 규정 을 제대로 지킨 적 은 없 었 다 . 가입자 단체 대표 들 은 이날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건 정심 ) 회의 에서 2007 년 이후 미납 된 국고 지원금 은 24 조 5000 억 원 에 이르 는데 정부 는 건보 보장 성 강화 정책 으로 생색 만 내 고 부담 은 국민 에게 전가 하 고 있 다 며 기획 재정부 는 내년 에 도 건보 국고 지원 율 을 15 % 이상 으로 늘리 는 데 난색 을 보이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