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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 주택 재 개발 사업 의 정비 구역 중 일반 상업 지역 에 공동 주택 을 건설 하 려는 경우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9 제 2 호 나목 을 준 수 해야 하 는지 여부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6 조제 2 항 등 관련 ) 
 주택 재 개발 사업 의 정비 구역 이 제 2 종일 반 주거 지역 과 일반 상업 지역 에 걸쳐 있 는 경우 , 일반 상업 지역 에 건설 할 수 있 는 공동 주택 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9 제 2 호 나목 에 따라 공동 주택 과 주거 용 외 의 용도 가 복합 된 건축물 로서 공동 주택 부분 의 면적 이 연면 적 합계 의 90 퍼센트 ( 도시 · 군 계획 조례 로 90 퍼센트 미만 의 비율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비율 ) 미만 인 공동 주택 에 한정 되 는지 ? 
 주택 재 개발 사업 의 정비 구역 이 제 2 종일 반 주거 지역 과 일반 상업 지역 에 걸쳐 있 는 경우 , 일반 상업 지역 에 건설 할 수 있 는 공동 주택 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9 제 2 호 나목 에 따라 공동 주택 과 주거 용 외 의 용도 가 복합 된 건축물 로서 공동 주택 부분 의 면적 이 연면 적 합계 의 90 퍼센트 ( 도시 · 군 계획 조례 로 90 퍼센트 미만 의 비율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비율 ) 미만 인 공동 주택 에 한정 됩니다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 이하 “ 도시 정비 법 ” 이 라 함 ) 제 6 조제 2 항 에서 는 주택 재 개발 사업 은 정비 구역 안 에서 같 은 법 제 48 조 에 따라 인가 받 은 관리 처분 계획 에 따라 주택 , 부대 · 복리 시설 및 오피스텔 ( 「 건축법 」 제 2 조제 2 항 에 따른 오피스텔 을 말 하 며 , 이하 같 음 ) 을 건설 하 여 공급 하 거나 , 도시 정비 법 제 43 조제 2 항 에 따라 환지 ( 換地 ) 로 공급 하 는 방법 에 따른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 이하 “ 국토 계획법 ” 이 라 함 ) 제 76 조제 1 항 에서 는 같 은 법 제 36 조 에 따라 지정 된 용도 지역 에서 의 건축물 이나 그 밖 의 시설 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 의 제한 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그 위임 에 따라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국토 계획법 시행령 ” 이 라 함 ) 제 71 조제 1 항 제 8 호 에서 는 일반 상업 지역 안 에서 건축 할 수 없 는 건 축물 을 같 은 영 별표 9 에 규정 된 건 축물 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표 제 2 호 나목 에서 는 지역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도시 ㆍ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건축 할 수 없 는 건 축물 의 하나 로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 호 의 공동 주택 [ 공동 주택 과 주거 용 외 의 용도 가 복합 된 건 축물 ( 다수 의 건축물 이 일체 적 으로 연결 된 하나 의 건축물 을 포함 함 ) 로서 공동 주택 부분 의 면적 이 연면 적 합계 의 90 퍼센트 ( 도시 · 군 계획 조례 로 90 퍼센트 미만 의 비율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비율 을 말 하 며 , 이하 같 음 ) 미만 인 것 은 제외 함 ] 을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안 은 주택 재 개발 사업 의 정비 구역 이 제 2 종일 반 주거 지역 과 일반 상업 지역 에 걸쳐 있 는 경우 , 일반 상업 지역 에 건설 할 수 있 는 공동 주택 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 2 호 나목 에 따라 공동 주택 과 주거 용 외 의 용도 가 복합 된 건축물 로서 공동 주택 부분 의 면적 이 연면 적 합계 의 90 퍼센트 미만 인 공동 주택 에 한정 되 는지 에 관한 것 이 라 하 겠 습니다 . 
 먼저 , 도시 정비 법 은 도시 기능 의 회복 이 필요 하 거나 주 거 환경 이 불량 한 지역 을 계획 적 으로 정비 하 고 노후 · 불량 건축물 을 효율 적 으로 개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도시 환경 을 개선 하 고 주 거 생활 의 질 을 높이 는데 이바지 함 을 목적 ( 제 1 조 ) 으로 하 는 반면 , 국토 계획법 은 국토 의 이용 · 개발 과 보전 을 위한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등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여 공공복리 를 증진 시키 고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는 것 을 목적 ( 제 1 조 ) 으로 하 는 법률 인 바 , 이 와 같이 입법 목적 을 달리 하 는 법률 들 이 일정 한 행위 에 관한 요건 을 각각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어느 법률 이 다른 법률 에 우선 하 여 배타 적 으로 적용 된다고 해석 되 지 않 는 이상 그 행위 에 관하 여 각 법률 의 규정 에 따른 요건 을 갖추 어야 할 것 입니다 ( 대법원 1995 . 1 . 12 . 선고 94 누 3216 판결례 참조 ) . 
 그런데 , 국토 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 2 호 나목 에 따르 면 , 일반 상업 지역 안 에서 건축 할 수 있 는 공동 주택 은 공동 주택 과 주거 용 외 의 용도 가 복합 된 건축물 로서 공동 주택 부분 의 면적 이 연면 적 합계 의 90 퍼센트 미만 인 공동 주택 으로 한정 되 는데 , 도시 정비 법 에서 는 주택 재 개발 사업 으로 건설 되 는 건 축물 중 오피스텔 에 대해서 는 국토 계획법 에 따른 준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 에서 만 건설 할 수 있 도록 규정 ( 제 6 조제 7 항 ) 하 여 국토 계획법 에 따른 용도 지역 에서 의 건축 제 한 규정 과 별도 로 용도 지역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으나 주택 에 대해서 는 이러 한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으므로 , 도시 정비 법 에 따른 주택 재 개발 사업 으로 공동 주택 을 건설 하 는 경우 에 는 국토 계획 법령 에 따른 용도 지역 에서 의 건축 제 한 규정 이 적용 된다고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 국토 계획법 제 8 조제 1 항 에서 는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다른 법률 에 따라 토지 이용 에 관한 지역 · 지구 · 구역 또는 구획 등 ( 이하 “ 구역 등 ” 이 라 함 ) 을 지정 하 려면 그 구역 등 의 지정 목적 이 같 은 법 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의 지정 목적 에 부합 되 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유사 한 목적 의 지역 · 지구 가 중복 지정 되 어 국민 의 토지 이용 에 불편 을 초래 하 거나 , 서로 상충 되 는 용도 로 지정 되 어 기형 적 토지 이용 이 발생 하 는 결과 등 을 방지 함 으로써 국토 이용 에 대한 조정 기능 을 강화 하 려는 취지 라고 할 것 입니다 ( 1982 . 12 . 31 . 법률 제 3642 호 로 개정 되 어 1983 . 2 . 1 . 시행 된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 이 유서 및 2002 . 2 . 4 . 법률 제 6655 호 로 개정 되 어 2013 . 1 . 1 . 시행 된 국토 계획법 국회 심사 보고서 참조 ) . 
 그런데 , 만일 도시 정비 법 에 따른 주택 재 개발 사업 의 정비 구역 중 일반 상업 지역 으로 용도지역 이 지정 된 지역 에서 주택 을 건설 하 는 경우 국토 계획법 에 따른 용도 지역 에 대한 건 축제 한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해석 한다면 , 어떠 한 용도지역 이 라도 그 용도지역 의 본래 지정 목적 과 상관 없이 주택 재 개발 사업 정비 구역 으로 지정 하 여 정비 사업 을 시행 할 수 있 게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는 용도지역 구분 을 통해 토지 의 이용 , 건축물 의 용도 등 을 제한 함 으로써 토지 를 경제 적 · 효율 적 으로 이용 하 고자 한 국토 계획 법령 의 입법 취지 에 어긋난다는 점 에서 타당 하 지 않 다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 주택 재 개발 사업 의 정비 구역 이 제 2 종일 반 주거 지역 과 일반 상업 지역 에 걸쳐 있 는 경우 , 일반 상업 지역 에 건설 할 수 있 는 공동 주택 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 2 호 나목 에 따라 공동 주택 과 주거 용 외 의 용도 가 복합 된 건축물 로서 공동 주택 부분 의 면적 이 연면 적 합계 의 90 퍼센트 미만 인 공동 주택 에 한정 된다고 할 것 입니다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 조 , 제 94 조 , 별표 9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76 조 , 제 84 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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