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안전사고 교사 배상 책임 , 보험 으로 해결 
 서울 모 초등 학교 A 학생 은 2008 년 3 월 체육 시간 에 앞 구르 기 를 하 던 중 목 부상 을 당했 다 . 
 A 학생 부모 는 수업 을 담당 한 교사 에게 감독 책임 을 이유 로 피해 배상 을 요구 했 다 .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자 A 학생 부모 는 지난해 3 월 해당 교사 를 상대 로 2 , 000 만 원 배상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내 현재 1 심이 진행 중 이 다 . 
 이 처럼 교육 활동 중 에 발생 한 사고 와 관련 해 교사 를 상대 로 거액 의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하 는 사례 가 줄 을 잇 고 있 다 .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에 근거 한 ' 학교 안전 공제 제도 ' 가 치료비 와 위자료 를 지원 하 고 있 지만 , 학부모 등 의 피해 배상 요구 를 충족 시키 기 에 는 크 게 부족 한 실정 이 다 . 
 교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금액 이 무려 14 억 원 을 넘 는 경우 도 있 다 . 거액 의 소송 을 당한 교사 들 은 경제 적 압박 은 물론 소송 수행 에 따른 정신 적 고통 까지 겪 어야 한다 . 
 학교 안 전공 제 제도 가 부담 하 는 소송 비용 은 최고 400 만 원 에 불과 해 현실 적 으로 큰 도움 이 되 지 못한다 . 
 동료 교사 가 수업 중 발생 한 안전사고 로 고초 를 겪 는 모습 을 지켜보 는 다른 교사 들 마음 속 에 ' 같 은 일 이 나 에게 도 일어날 수 있 다 ' 는 불안감 이 커진다 . 
 ' 이 때문 에 교사 들 이 정당 하 고 또 필요 한 교육 활동 을 사고 발생 가능 성 을 우려 해 아예 기피 하 는 현상 이 만연 하 면서 교권 추락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는 게 서울시 교육청 판단 이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이 에 따라 ' 정당 한 교육 활동 중 에 발생 하 는 안전 사고 에 따른 배상 부담 에서 교사 를 자유 롭 게 한다 ' 는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은 12 일 한국 교직 원공 제회 와 업무 협약 을 맺 고 관내 교원 7 만 8 , 000 여 명 모두 를 ' 교원 손해 배상 책임 보험 ' 에 가입 시키 기 로 했 다 . 
 교사 가 정당 한 교육 활동 중 발생 한 안전사고 등 으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게 됐 을 때 이 를 교사 개인 이 아니 라 보험 을 통해 해결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매년 전체 교원 들 이 납부 해야 하 는 보험료 약 12 억 원 은 전액 서울시 교육청 이 부담 하 며 , 교사 들 은 오 는 9 월 부터 보험 혜택 을 누릴 수 있 을 전망 이 다 . 
 교원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은 소송 전 합의 나 손해 배상 소송 결과 로 결정 된 배상액 을 최고 1 억 원 까지 지원 한다 . 
 서울시 교육청 은 보험 회사 측 과 협의 를 벌여 배상 한도 를 2 억 원 으로 올린다는 방침 이 다 . 
 소송 비용 을 비롯 한 사고 처리 지원금 도 2 억 원 한도 로 보험 에서 지급 된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이 와 관련 해 본청 과 각 지역 교육청 에 ' 교권 전담 변호 인단 ' 을 구성 해 소송 을 당한 교사 들 을 위한 전문 변호 를 담당 하 게 할 예정 이 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은 " 교사 가 수반 되 는 위험 때문 에 교육 활동 에서 몸 을 사리 는 일 은 없 어야 하 며 , 교육 활동 수행 에 따른 어떠 한 실질 적 인 피해 도 입 어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 은 교사 들 이 본연 업무 인 교습 과 생활 지도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교원 업무 도 획기적으로 줄이 기 로 했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 교육청 업무 내용 을 분석 해 중요 성 이 감소 하 거나 불 필요 하 고 중복 된 행정 업무 를 대폭 감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당장 올해 30 % 를 줄이 고 2014 년 에 는 80 % 까지 감축 해 , 법령 이 정한 사업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교육 행정 업무 를 없앤다는 계획 이 다 . 
 교육청 주도 로 전체 학교 에서 일괄 적 으로 시행 되 는 사업 을 없애 고 , 현장 각 학교 가 자율 적 으로 필요 한 사업 을 수행 하 도록 하 겠 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 방침 이 다 . 
 " 교육청 업무 가 줄지 않 으면 , 일선 학교 업무 가 줄어들 수 없 다 " 고 곽노현 교육감 은 지적 했 다 . 
 곽 교육감 은 정해진 때 마다 일선 학교 에서 일제히 시행 되 는 불 조심 과 통일 안보 등 포스터 그리 기 행사 등 이 대표 적 인 폐지 업무 예 로 들 었 다 . 
 한편 , 곽노현 교육감 은 " 과학 과 미술 , 음악 등 각종 경시대회 도 지나치 게 많 다 " 고 말 해 이 들 경시대회 상당수 도 폐지 될 것 임 을 시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