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08 . 17 문재 인 정부 가 ‘ 소득 주도 성장 ’ 을 화두 로 던졌 을 때 주류 경제학 계 는 ‘ 대략 난감 ’ 이 었 다 . 소득 은 성장 의 결과 인데 , 소득 ( 분배 ) 을 늘려 성장 을 촉진 한다는 가설 을 납득 할 수 없 어서다 . 입증 된 선례 도 없 다 . ‘ 국민 상대 경제 실험 ’, ‘ 위장 된 복지 ’, ‘ 마차 가 말 을 끄 는 격 ’ 등 비판 이 쏟아졌 다 . 하지만 정권 실세 들 은 ‘ 지지 여론 ’ 을 업 고 눈 하나 꿈쩍 않 는다 . 오히려 “ 다시 는 실패 하 지 않 겠 다 ” ( 김수현 사회 수석 ) 는 결기 와 , “ 주류 경제학 이론 은 이미 효용 을 다 했 다 ” ( 김현철 경제 보좌관 ) 는 호언 을 스스럼없이 내놓 는다 . 경제 패러다임 을 확 바꾸 는 간판 아젠다 가 소득 주도 성장 이란 ‘ 위험 한 실험 ’ 이 다 . 지난 100 일 간 문재 인 정부 가 펼친 비정규직 정규직 화 , 최저임금 인상 , 부동산 대책 , 통 신료 인하 , 건강 보험 확대 , 아동 수당 도입 , 기초 연금 인상 등 의 지향 점 은 하나 다 . 퍼 주 기 비난 을 듣 더라도 가계 소득 부터 늘린다는 것 이 다 . 최근 1 주일 새 83 조 원 의 복지 보따리 를 풀 었 다 . 과감 성 과 뚝심 만큼 은 ‘ 역대 급 ’ 이 다 . 하 지만 앉 아서 소득 이 늘어나 는 마법 은 없 다 . 몸 을 억지로 늘린다고 키 가 크 지 는 않 는다 . 소득 은 남 들 과 확연히 달라야 따라온다 . TV 에 소개 되 는 맛집 주인 들 이 온몸 으로 증명 한다 . 그게 아니 면 세금 이 든 , 영업 이익 이 든 누군가 의 주머니 에서 강제 로 꺼내 타인 에게 옮겨 줘야 한다 . 이 는 성장 이 아니 라 퇴 보다 . 명목 임금 의 인위 적 인상 은 물가 를 자극 할 수 밖에 없 다 . 정부 가 계란 파동 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게 전 · 월세 와 서비스 가격 상승 이 될 것 이 다 . 건 보료 , 전기료 처럼 ‘ 5 년 거치 ’ 비용 청구서 도 차곡차곡 쌓여간다 . 문 대통령 이 “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정책 만 내놓 는 건 아니 다 ” 고 했 지만 합리 적 의심 은 가시 지 않 는다 . 왜 그토록 조급 하 게 밀 어 붙일까 . 성공 강박 증 인가 , ‘ 숨 은 의도 ’ 가 있 는가 . 이병태 KAIST 교수 는 ‘ 컬리 효과 ( Curley effect ) ’ 를 지적 했 다 . 편향 된 정책 으로 경제 가 나빠져 도 이 를 편 정치인 의 장기 집권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는 역설 이 다 . 1914 ~ 1950 년 사이 4 선 보스턴 시장 을 지낸 제임스 컬리 는 빈곤층 이민자 표 심 ( 票 心 ) 을 겨냥 해 ‘ 가진 자 ’ 들 을 공격 하 고 , 차별 적 조세 와 강력 한 재 분배 정책 을 폈 다 . 그 결과 중 · 상층 주민 들 이 떠나 고 , 도시 는 잿빛 으로 몰락 했 다 . ‘ 컬리 효과 ’ 는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 ( 《 도시 의 승리 》 저자 ) 가 2002 년 발표 한 연구 보고서 에서 처음 제기 했 다 . 디트로이트 , 볼티모어 등 미국 의 쇠락 한 도시 마다 민주당 출신 시장 들 이 수십 년 장기 집권 한 공통점 이 있 다 . 재 분배 와 보조금 으로 주민 의 정부 의 존 증 이 커질수록 ‘ 큰 정부 ’ 를 내건 좌파 정치인 의 당선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는 얘기 다 . 물론 소득 주도 성장 이 장기 집권 수단 으로 보이 진 않 는다 . 문 대통령 도 누구 보다 경제 를 살려 성공 한 대통령 이 되 고 싶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의도 하 지 않 았 더라도 소득 주도 성장 이 ‘ 컬리 효과 ’ 를 발생 시킬 소지 가 다분 하 다 . 정책 마다 고 ( 高 ) 비용 경제 구조 를 가속 화 한다 . 외환 위기 도 그렇 게 왔 다 . 지금 도 강력 한 노조 교섭 력 을 더욱 강화 하 고 , 임금 분포 까지 공개 하 겠 다는 공약 에 기업인 들 은 경악 한다 . 세계 가 경쟁 하 는 초 ( 超 ) 개방 시대 다 . 대 기업 도 졸 면 죽 는다 . 국내 근로자 의 경쟁 상대 는 비행 시간 5 시간 안 에 수억 명 이 있 다 . 제주 부산 등 관광지 는 오사카 발리 등 과 경쟁 해야 한다 . 가 성비 가 떨어지 면 언제 든 나간다 . 비좁 은 국경 안 에 갇힌 폐쇄 적 사고 로 는 어림 도 없 다 . 우리 경제 는 임금 만 으로 성장 할 만큼 작 지 도 않 다 . 안보 리스크 , 미 · 중 무역 전쟁 , 자동차 산업 부진 등 어느 하나 만 더 나빠져 도 이제 까지 노력 이 허사 가 될 것 이 다 . 살 길 은 생산 성 혁신 과 구조 개혁 , 노동 개혁 뿐 이 다 . 경제 적 자유 가 질식 하 고 기업 이 움츠러 들어선 성장도 , 고용 도 , 소득 증대 도 기대 할 수 없 다 . 문재인 정부 가 아직 내놓 지 않 은 ‘ 혁신 주도 성장 ’ 에 담 아야 할 핵심 이 다 . 오형규 논설위원 ohk @ hankyung . com 자료 출처 : 한국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