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담배 이 어 술 에 도 ' 세금 폭탄 ' 만지작 건강 보험료 부과 체제 개편 빌미 로 건강 증진 부담금 부과 검토 2017 - 01 - 31 08 : 14 : 27 정부 가 담배 에 붙 는 건강 증 진세 를 주류 에 도 물리 는 방안 을 신중히 검토 중 이 다 . 저소득층 은 덜 내 고 , 고소득 층 은 더 내 도록 하 는 쪽 으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를 개편 하 면서 생기 는 재정 손실 을 충당 하 기 위함 이 다 . 하지만 담뱃값 대폭 인상 때 처럼 국민 건강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결국 은 서민 증세 가 아니 냐는 비판 에 직면 할 것 을 우려 해 쉽사리 공론 화 하 지 못하 는 분위기 다 . 31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형평 성 문제 를 야기 하 던 건 보료 부과 체계 를 정부안 대로 소득 중심 으로 2018 년 부터 2024 년 까지 3 단계 에 걸쳐 개편 하 게 되 면 연간 2 조 3 천억 원 가량 의 재정 손실 이 난다 . 저소득 지역 가입자 에게 물리 는 이른바 ' 평가 소득 '( 성 · 연령 · 재산 · 자동차 등 을 통해 생활 수준 을 대략 추정 ) 을 폐지 하 고 재산 · 자동차 에 부과 하 던 보험료 를 서서히 줄이 는 데 따르 는 결과 다 . 복지부 는 이렇게 발생 하 는 재정 부족분 을 메우 고자 중 장기 적 으로 소득 파악 개선 을 통해 보험료 부과 기반 을 넓히 고 재정 누수 를 방지 하 는 등 재정 효율 화 로 대처 하 겠 다는 구상 이 다 . 즉 기획 재정부 , 국세청 등 관계 부처 와 함께 지역 가입자 소득 상황 을 주기 적 으로 조사 , 평가 하 는 인프라 를 구축 해 보험료 를 더 걷 고 , 의료 기관 의 부당 청구 를 방지 하 며 , 보험 약값 을 절감 하 는 등 급 여비 를 관리 해 재정 확충 을 꾀하 겠 다는 것 이 다 . 나아가 복지부 는 현재 담뱃값 에 물려 거두 는 건강 증진 부담금 을 더 높이 거나 술 에 도 비슷 한 성격 의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방안 을 내부 적 으로 논의 하 고 있 다 . 복지부 보험 정책 과 관계자 는 " 재원 확보 방안 과 관련 해 담배 부담금 을 높인다 든지 술 에 새로운 부담금 을 부과 한다든지 하 는 등 이런 저런 얘기 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그렇지만 , 그렇게 하 는 게 실질 적 으로 ' 건강 을 위한 것 이 냐 , 증세 냐 ' 라는 논란 이 있 을 수 있 고 , 결국 은 국민 부담 을 높이 는 부분 이 라 신중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건강 보험 재원 으로 술 에 도 일종 의 건강 증 진세 를 물리 자는 주장 은 건강보험공단 내부 에서 도 이미 제기 됐 다 . 건보 공단 산하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은 지난해 2 월 내놓 은 ' 주요 국 건강 보험 의 재정 수입 구조 변화 에 대한 연구 ' 보고서 에서 현행 건강 보험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려면 보험료 에 주로 의존 하 는 취약 한 건보 재정 수입 구조 를 다변 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를 위해 담배 처럼 술 도 의료비 를 증가 시키 는 건강 위해 요인 으로 규정 해 건강 증진 부담금 을 물리 고 , 주식 투자 배당 수익 과 양 도 소득 에서 도 보험료 를 거두 는 등 건강 보험 의 신규 재원 을 발굴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연합뉴스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