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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2 . 29 . 선고 67 도 1385 판결 특수강 도 
 
 판시 사항 
 피고인 의 범죄 의 성립 을 저각 하 는 이유 되 는 사실 의 진술 에 대한 판단 을 명시 하 지 아니한 실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범행 당시 술 에 취하 여 전혀 기억 이 나 지 않 는다고 진술 하 고 있 는 경우 에 이러 한 진술 은 범죄 의 성립 을 조각 하 는 이유 되 는 사실 의 진술 로서 이 에 대한 판단 을 명시 하 지 아니한 것 은 위법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대한 판단 을 명시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사례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23 조 제 2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장흥 지원 , 제 2 심 광주 고등 1967 . 10 . 13 . 선고 67 노 39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공판 에서 피고인 은 본 건 범행 당시 술 에 취하 여 전혀 기억 이 나 지 않 는다고 진술 하 고 있 다 . 그런데 원심 은 이 와 같 은 피고인 의 범죄 의 성립 을 저각 하 는 이유 되 는 사실 의 진술 이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점 에 대한 판단 을 명시 하 지 아니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이 점 을 공격 하 는 취지 로 보이 는 논지 는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이리하여 형사 소송법 제 397 조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인 광주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정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예 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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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2 . 29 . 선고 67 도 1429 판결 부정수표 단속 법위 반 , 상해 
 
 판시 사항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2 항 에서 말 하 는 수표 작성자 의 법의 를 잘못 해석 한 위법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타인 이 발행 한 수표 의 발행 월일 만 을 보충 기재 한 자 는 본조 제 2 항 에서 말 하 는 수표 작성 자 가 아니 다 . 
 
 참조 법령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2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7 . 9 . 16 . 선고 67 노 811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부산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은 다음 과 같 다 . 즉 ,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의 부탁 을 받 아 동인 이 피해자 공소 외 2 로부터 본 건 수표 와 교환 으로 한 달 선이자 6 분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금 94 , 000 원 을 빌림 에 있 어서 단순히 중개 를 한데 불과 하 고 , 본 건 수표 는 위 공소 외인 이 수표 의 발행일 란 의 월란 과 일자 란 을 공백 으로 둔 채 다른 필요 적 요건 을 기재 하 여 발행 하 고 , 이것 이 피해자 에게 교부 되 어 있 는 것 을 피해자 의 요구 에 따라 피고인 이 월란 과 일자 란 에 피해자 의 지시 에 따라 숫자 를 각기 기입 한 데 불과 하 였 다 한다 . 그렇 다면 위 공소 외인 이 본 건 수표 를 발행 함 에 있 어서 그 발행 의 월 , 일 을 피해자 에게 보충 시킬 의사 였 다고 볼 것 이 요 , 이러 한 보충 권 을 가진 피해자 의 요구 에 따라 피고인 은 단순히 기계 적 으로 월란 과 일자 란 을 위 와 같이 기입 하 여 준 데 불과 하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을 가리켜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2 항 에서 말 하 는 " 수표 를 작성 한 자 " 라고 말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논지 는 피고인 이 본 건 수표 의 발행자 로부터 본 건 수표 요건 의 일부 에 대한 보충 권 을 위임 받 은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이러 한 논지 는 필경 항소심 판결 에 대한 사실 오인 을 주장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그런데 검사 는 피고인 의 이익 을 위하 는 경우 라면 모르 거니와 그렇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위 와 같 은 사유 를 들 어 상고 이유 로 삼 지 못한다 . 원심 판결 에 는 수표 작성자 의 법의 를 잘못 해석 한 법률 위배 의 허물 이 없 다 . 
 그렇 다면 이 상고 는 그 이유 없 다 할 것 이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예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영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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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2 . 20 . 선고 67 도 1456 판결 횡령 , 사기 
 
 판시 사항 
 벽돌 제 조기 를 무상 으로 대 여 받 은 자 가 반환 기일 에 이 를 반환 하 지 아니하 고 사용료 를 받 고 타인 에게 대여 한 경우 와 횡령죄 . 
 
 재판 요지 
 시 로부터 벽돌 제 조기 를 무상 으로 대 여 받 은 자 가 반환 기일 에 반환 하 지 아니하 고 여러 차례 연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