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은 2015 . 4 . 16 . 자 집회 · 시위 및 2015 . 4 . 18 . 자 집회 · 시위 에 단순히 참가 하 였을 뿐 인데 , 피고인 이 위 각 집회 · 시위 중 교통 방해 를 유발 하 는 직접 적 인 행위 를 하 였 다는 점 에 관한 증거 가 없 으므로 피고인 에게 일반 교통 방해 의 책임 을 묻 는 것 은 부당 하 다 . 또한 피고인 이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시법 ’ 이 라 한다 ) 을 위반 한 바 가 없 음 에 도 피고인 을 집시법 이 아닌 형법 상 의 범죄인 일반 교통 방해죄 로 처벌 하 는 것 도 부당 하 다 . 
 2 ) 관련 법리 
 가 ) 집시법 에 의하 여 적법 한 신고 를 마치 고 도로 에서 집회 나 시위 를 하 는 경우 도로 의 교통 이 어느 정도 제한 될 수 밖에 없 으므로 , 그 집회 또는 시위 가 신고 된 범위 내 에서 행해졌 거나 신고 된 내용 과 다소 다르 게 행해졌 어도 신고 된 범위 를 현저히 일탈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그 로 인하 여 도로 의 교통 이 방해 를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형법 제 185 조 소정 의 일반 교통 방해죄 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없 으나 , 그 집회 또는 시위 가 당초 신고 된 범위 를 현저히 일탈 하 거나 집시법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한 조건 을 중대 하 게 위반 하 여 도로 교통 을 방해 함 으로써 통행 을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 하 게 곤란 하 게 하 는 경우 에 는 형법 제 185 조 소정 의 일반 교통 방해죄 가 성립 한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6 도 755 판결 , 2012 . 2 . 9 . 선고 2011 도 14467 판결 등 참조 ) . 다만 , 당초 신고 된 범위 를 현저히 일탈 하 거나 집시법 제 12 조 에 의한 조건 을 중대 하 게 위반 하 여 도로 교통 을 방해 함 으로써 통행 을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 하 게 곤란 하 게 하 는 집회 및 시위 에 참가 하 였 다고 하 여 그러 한 참가자 모두 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 가 성립 된다고 할 수 는 없 고 , 실제로 그 참가자 가 위 와 같이 신고 된 범위 의 현저 한 일탈 또는 조건 의 중대 한 위반 에 가담 하 여 교통 방해 를 유발 하 는 직접 적 인 행위 를 하 였 거나 , 그렇 지 아니할 경우 에 는 그 참가자 의 참가 경위 나 관여 정도 등 에 비추 어 그 참가자 에게 공모 공동 정범 으로서 의 죄책 을 물 을 수 있 는 경우 라야 한다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2 도 14137 판결 등 참조 ) . 
 나 ) 한편 , 적법 하 게 신고 되 지 않 은 집회 에 참가 하 여 다른 참가자 들 과 함께 차도 에서 시위 를 함 으로써 도로 의 통행 을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 하 게 곤란 하 게 한 경우 에 는 형법 상 일반 교통 방해죄 가 성립 한다 ( 대법원 2012 . 3 . 29 . 선고 2010 도 6903 판결 등 참조 ) . 
 3 ) 판단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2015 . 4 . 16 . 과 2015 . 4 . 18 . 의 각 행진 중 도로 를 직접 점거 함 으로써 육로 의 교통 을 각 방해 한 사실 , 위 각 행진 에 관하 여 적법 한 신고 가 없 었 고 피고인 도 이 를 충분히 인식 하 고 있 었 던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러 한 경우 에 는 위 법리 에서 본 바 와 같이 형법 상 일반 교통 방해죄 가 성립 한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각 주장 은 이유 없 다 . 
 가 ) 2015 . 4 . 16 . 자 집회 및 행진 과 2015 . 4 . 18 . 의 16 : 35 경 이후 에 진행 된 집회 및 행진 에 대하 여 는 각 적법 한 집회 및 시위 신고 가 없 었 다 . 
 나 ) 2015 . 4 . 16 . 및 2015 . 4 . 18 . 의 각 행진 당시 , 그 참석자 들 은 질서 유지 선 을 넘 어 대한문 앞 세종대로 를 점거 한 채 광화문 방향 으로 행진 하 였 고 , 각 행진 을 시작 할 무렵 까지 세종대로 등 에 차량 의 소통 이 있 었 으며 , 각 행진 으로 인해 차벽 이 설치 되 고 수차례 에 걸친 해산 명령 도 있 었 다 . 
 다 ) 공소 외 1 연맹 ( 이하 ‘ 공소 외 1 연맹 ’ 이 라 한다 ) 의 위원장 인 피고인 을 비롯 한 다수 의 공소 외 1 연맹 조합원 들 이 2015 . 4 . 16 . 자 행진 과 2015 . 4 . 18 . 자 행진 에 각 참여 하 여 원심 판시 각 시간 동안 세종대로 등 의 도로 를 직접 점거 하 였 다 . 
 라 ) 피고인 은 2015 . 4 . 18 . 집회 를 마무리 하 는 시점 에 시위대 의 노고 를 치하 하 는 발언 을 하 였 다 . 
 나 . 원심 범죄 사실 중 2016 고합 12 호 의 제 5 항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경찰 이 2015 . 4 . 24 . 자 집회 및 시위 신고 에 대하 여 금지 통고 를 한 것 은 위법 하 다 . 따라서 공소 외 1 연맹 이 당초 신고 한 행진 경로 에 따라 행진 한 것 을 두 고 신고 범위 를 일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