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은 ‘ 모든 국민 은 통신 의 비밀 을 침 해 받 지 아니한다 ’ 고 명시 해 통신 비밀 보호 를 선언 하 고 있 다 . 이 헌법 조항 에 따른 통신 비밀 보호법 ( 통비 법 ) 은 감청 을 범죄 수사 와 국가 안보 를 위한 보충 적 예외 수단 으로 만 인정 하 고 있 다 . 도청 은 어떤 경우 에 도 인정 되 지 않 는다 . 더구나 합법 적 감청 에 도 법관 의 영장 이 필요 하 며 통신 비밀 의 침해 는 최소한 에 그쳐야 한다 . 불법 도청 내용 을 공개 하 거나 누설 한 행위 도 불법 도청 과 똑같이 무겁 게 처벌 하 는 규정 을 통비 법 에 둔 것 은 도청 내용 의 공개 가 헌법 에 규정 된 국민 의 기본 인권 을 심대 하 게 침해 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