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의 실적 평가 를 다시 하 면 , 원고 가 2015 . 2 . 부터 2016 . 1 . 까지 별지 1 - 1 추가 인용 금액 표 기재 와 같이 삭감 된 2 , 481 , 460 원 을 지급 받 았 을 수 있 었 다는 점 에 대하 여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결국 피고 는 원고 에게 2 , 481 , 460 원 및 그 중 별지 1 - 1 추가 인용 금액 표의 ‘ 월별 미지급 보수 ’ 란 기재 각 금원 에 대하 여 같 은 표의 ‘ 지연 손해금 기산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12 . 20 . 까지 는 민법 소정 의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중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에 따라 삭감 된 봉급 부분 상당 의 보수 청구 에 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 이 달라 부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 위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며 , 나머지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므로 이 에 대한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의 항소 는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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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7 . 4 . 20 . 선고 2016 나 58055 판결 지료 청구 
 
 수원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승현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수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나 미경 <| name _ end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여주 지원 이 천 시 법원 2016 . 5 . 3 . 선고 2015 가소 53727 판결 
 변론 종결 	 2017 . 3 . 30 .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2015 . 10 . 29 . 부터 이 천시 ( 주소 생략 ) 임야 4 , 969 ㎡ 중 분묘 기지 400 ㎡ 에 관한 피고 의 점유 종료 일 또는 원고 들 의 소유 권 상실 일 까지 월 13 , 600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50 % 는 원고 들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의 금전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2014 . 10 . 17 . 부터 2015 . 10 . 16 . 까지 는 매월 23 , 700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2015 . 10 . 17 . 부터 이 천시 ( 주소 생략 ) 임야 4 , 969 ㎡ 중 분묘 기지 400 ㎡ 에 관한 피고 의 점유 종료 일 또는 원고 들 의 소유 권 상실 일 까지 월 24 , 000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들 은 이 천시 ( 주소 생략 ) 임야 4 , 969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 한다 ) 중 34 / 120 지분 에 관한 수원 지방 법원 여주 지원 2013 타경 6020 호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 상당 을 매수 하 여 2014 . 6 . 25 . 자 임의 경매 로 인한 매각 을 원인 으로 2014 . 6 . 30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고 , 이 사건 임야 중 34 / 120 지분 에 관한 수원 지방 법원 여주 지원 2013 타경 6037 호 경매 절차 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 상당 을 매수 하 여 2014 . 10 . 10 . 자 임의 경매 로 인한 매각 을 원인 으로 2014 . 10 . 21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나 . 이 사건 임야 중 400 ㎡ 지상 에 는 피고 의 조부 망 소외 1 의 분묘 ( 이하 ‘ 이 사건 제 1 분묘 ’ 라 한다 ) , 피고 의 부 소외 2 의 분묘 ( 이하 ‘ 이 사건 제 2 분묘 ’ 라 하 고 , 위 각 분묘 를 합쳐서 ‘ 이 사건 각 분묘 ’ 라 한다 ) 가 설치 되 어 있 고 , 피고 는 이 사건 각 분묘 를 수호 ㆍ 관리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5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들 의 주장 
 피고 는 원고 들 소유 인 이 사건 임야 에 이 사건 각 분묘 를 설치 ㆍ 관리 하 고 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 이 사건 각 분묘 부분 에 관한 원고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