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 적 법규 정비 가 ' 무늬 만 지방 자치 ' 탈출 첫걸음 
 지방 자치 강화 를 약속 한 문재 인 정부 는 지난해 지방 자치 의 날 을 맞 아 현행 지방 자치제 의 대대 적 혁신 을 예고 했 다 . 
 올해 3 월 관련 법 개정안 이 마련 되 면서 기대감 을 잔뜩 끌 어 올렸 지만 그 로부터 7 개월 , 지방 자치 의 날 이 또 다시 다가오 지만 바뀐 것 은 아무것 도 없 다 . 
 이러 한 가운데 경기 연구원 은 중앙 정부 등 만 바라볼 게 아니 라 자치 법규 정비 등 경기도 가 할 수 있 는 일 부터 하나 씩 주도 해 가 며 지방 자치 역량 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 의 보고서 를 27 일 내놓 기 도 했 다 . 
 ■ 30 년 만 의 지방 자치제 혁신안 , 어떤 내용 담겨 있 나 
 = 정부 는 지난 3 월 29 일 국회 에 '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 법률안 ' 을 제출 했 다 . 
 쟁점 으로 는 인구 100 만 이상 대 도시 를 ' 특례시 ' 로 지정 하 는 점 , 단체장 이 갖 고 있 는 지방 의회 사무직원 의 인사 권 을 도 의회 의장 에 부여 하 는 것 , 부시장 · 부지사 를 늘리 는 등 필요 에 따라 지자체 의 조직 권한 을 확대 하 는 일 , 각 지역 이 그 특성 에 따라 지자체 · 지방 의회 형태 를 선택 할 수 있 게 한 점 등 이 꼽힌다 . 
 이 와 함께 571 개 중앙 사무 를 지방 에 넘기 는 방안 , 경찰 의 일부 업무 를 광역 단체 가 담당 케 하 는 자치 경찰 제도 함께 제시 됐 다 . 
 ■ 경기 연구원 " 정부 아닌 경기도 가 주체 돼야 " 
 = 지방 자치 의 날 을 앞두 고 경기 연구원 은 자치 법규 자율 정비 에 대한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지방 분권화 가 강조 되 는 흐름 속 주민 생활 과 밀접 하 게 관련 된 각종 자치 법규 들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면서 유명무실 한 조례 등 을 정비 해야 할 필요 성 도 늘어나 고 있 지만 상대 적 으로 정부 만 바라봤 다는 게 연구원 측 지적 이 다 . 
 그러 면서 지자체 들 이 ' 무늬 만 지방 자치 ' 로 정부 의 지침 · 통제 에 익숙 해 지방 이 당면 한 문제 를 지자체 의 자발 적 혁신 · 전문 역량 을 발휘 해 해결 할 수 있 는 계기 가 부족 한 실정 이 라면서 , 지방분 권 을 강화 하 려면 경기도 를 비롯 한 각 지자체 들 이 보다 능동 적 으로 대처 해야 한다는 점 을 언급 했 다 . 
 이 중 자치 법규 자율 정비 의 중요 성 을 강조 한 것 이 다 . 
 해당 보고서 를 발표 한 최성환 연구 위원 은 " 지자체 가 자치 역량 을 실질 적 으로 강화 하 려면 조례 · 규칙 등 자치 법규 를 제대로 마련 해야 하 고 이게 출발점 인데 , 정작 그동안 은 정부 가 자치 법규 정비 를 주도 해 왔 다 " 며 " 정부 가 전국 지자체 의 자치 법규 를 매년 검토 하 고 개선 의견 을 제시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한 데 다 정부 시각 에서 제시 하 는 개선 안 이 지자체 의 공감 을 얻 기 도 어렵 다 . 지자체 가 자율 적 으로 자치 법규 의 질 을 개선 해 내 실 있 는 지방 자치 를 구현 해 가 려는 노력 이 중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