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청구 소송 기업 간 문제 소멸시효 잘 확인 해야 : 서울 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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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기업 간 문제 소멸시효 잘 확인 해야 
 서울 아파트 신문 | 기사 입력 2019 / 10 / 30 [ 13 : 59 ] 
 기사 입력 : 2019 / 10 / 30 [ 13 : 59 ] ⓒ 서울 아파트 신문 
 기업 과 기업 이 거래 하 다 보 면 크 고 작 은 충돌 이 발생 할 수 있 다 . 원만 하 게 해결 이 되 면 좋 겠 지만 , 간혹 그렇 지 못해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이 불가피 하 기 도 합니다 . 이번 에 는 그 중 에서 도 비용 에 관하 여 이야기 를 해 보 려고 한다 . 
 거래 하 는 과정 에서 비용 지급 이 원활 하 게 이루어지 지 못하 는 일 이 종종 발생 하 게 된다 . 사실상 대 기업 이 라면 체계 가 확실 하 게 잡혀 있 는 만큼 이 때문 에 불상사 가 생기 는 일 은 굉장히 드물 다 . 
 경우 에 는 절차 가 까다로울 수 는 있 으나 대부분 이 라면 원활 하 게 진행 이 되 지만 , 문제 는 중기업 이나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체계 가 갖추 어 져 있 지 못하 였을 때 가 자주 있 고 , 이 로 인해 물건 을 납품 했 음 에 도 대금 을 받 지 못하 는 일 이 자주 발생 한다 . 
 우선 여기 에서 말 하 는 물품 대금 에 대해 먼저 알아보 자면 이것 은 물건 을 구매 하 는 과정 에서 매수 하 는 사람 이 매도 하 는 사람 에게 물건 을 납품 하 고 일정 한 지급 을 약속 하 는 금전 관계 를 말 한다 . 그런데 이 과정 에서 서로 의 약속 을 이행 하 지 못한 채 대금 지급 을 하 지 않 은 상태 를 물품 대금 미지급 이 라고 말 한다 . 이것 이 회계 처리 를 하 는 과정 에서 순수 이익금 에 큰 차익 을 줄 수 있 고 , 이 로 인해 피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만큼 이 를 돌려받 기 위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을 진행 하 게 된다 . 
 이때 의 상황 은 아주 다양 하 다 . 상대 거래처 가 한 순간 에 파산 이나 폐업 , 부도 가 나 는 일 도 있 고 , 이 상태 로 그대로 도주 를 해 버리 기 도 한다 . 이 외 에 도 굉장히 다양 한 일 이 있 으며 서로 의 신용 을 믿 고 거래 한 만큼 이 로 인한 타격 도 상당 하 다 . 대부분 은 대 규모 로 진행 되 기 도 하 고 오랜 기간 쌓이 게 되 는 만큼 이 로 인한 피해 도 상당 하 다 . 우선 법률 상 의 물품 대금 채권 소멸시효 는 3 년 으로 정하 고 있 다 . 이 기간 에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게 되 면 소멸시효 기간 이 지난 후 에 는 회수 할 수 없 게 될 수 있 는 만큼 초기 에 적절 한 대처 를 하 시 는 것 이 좋 다 . 우선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은 민사 소송 으로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다 . 
 ​ 여기 서 문제 가 되 는 것 이 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은 채 거래 를 하 는 경우 이 다 . 이 로 인해 피해 를 보 는 경우 도 상당 한 만큼 이러 한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적절 한 계약서 를 작성 하 는 것 이 좋 고 , 미지급 되 더라도 이후 진행 을 수월 하 게 할 수 있 다 . 물론 그렇 지 못하 다고 해도 소송 은 가능 하 다 . 상대 기업 의 대표 이사 이력 이라던가 그 동안 에 주고받 았 던 견적서 , 이메일 등 관련 한 자료 나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한 모든 서류 를 모아 이 를 증거 로 활용 하 기 도 한다 . 
 일단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이 시작 되 게 되 면 상대 기업 도 가만히 있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대금 지급 이 이루어지 지 않 은 이유 를 대안 으로 마련 하 기 도 하 고 , 대응 하 기 위한 준비 를 할 것 이 다 . 그렇 기에 이 에 맞대응 할 만 한 철저 한 입증 자료 가 준비 되 어 있 어야 한다 . 그렇 지 못하 였을 때 는 기각 의 우려 도 있 다 . 이 과정 이 까다롭 기 도 하 고 관련 하 여 충분 한 지식 을 갖추 고 철저 하 게 해야 하 는 만큼 스스로 대처 하 기 보다 는 법률 적 인 조언 을 통해 진행 하 시 는 것 이 현명 할 수 있 다 . 
 관련 된 사연 을 예시 로 들 어 보 겠 다 . 의류 회사 를 운영 하 는 A 씨 는 북 에 있 는 개성 공단 에 공장 을 둔 가공 업체 B 와 원자재 를 공급 하 면 완제품 을 납품 받 는 계약 을 체결 하 게 된다 . 그런데 그 몇 달 이 지난 후 북한 개성 공간 이 중단 하 는 사태 가 벌어지 고 B 는 이 를 이행 하 기 어려운 상황 을 마주 하 게 된다 . 결국 계약 을 이행 하 지 못하 게 되 었 으며 상황 이 좋 지 못한 만큼 A 의 원자재 도 가져 나올 수 없 게 되 었 다 . 그러 자 A 는 이 를 해제 하 라는 요청 을 하 고 반출 에 실패 한 원자재 의 값 만큼 을 배상 하 라는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을 진행 하 게 된다 . 
 이 에 법원 은 원자재 를 다시 줄 수 없 는 것 이 개성 공단 의 운영 중단 및 직원 을 추방 하 라는 조치 에 의한 것 으로 양 쪽 모두 의 책임 이 없 다고 보 고 이 를 기각 하 게 된다 . 또 책임 이 없 는 만큼 가공비 를 다시 줄 채무 도 없 으며 제품 을 넘겨 줄 의무 도 모두 면했 기 때문 에 채무불이행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판결 하 였 다 .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을 받 게 되 면 그동안 회수 하 지 못한 비용 모두 를 받 을 수 있 다 . 만약 이때 에 도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는다면 판결문 을 통해 집행문 을 부여받 을 수 있 고 이 로 인해 채무자 명의 의 재산 을 강제집행 신청 할 수 있 다 . 복잡 하 고 까다로운 절차 와 철저 한 준비 가 있 어야 하 는 만큼 스스로 하 기 에 는 다소 무리 가 있 을 수 있 다 . 이러 한 피해 를 예방 하 고 안 전하 게 운영 하 기 위해서 는 서로 간 의 신뢰 도 중요 하 겠 지만 , 적절 한 계획서 를 작성 하 고 기본 원칙 을 통해 거래 하 여야 한다 . 
 ​ 조주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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