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 의 중심 에 선 ‘ 새우젓 ’ 경기도 의 한 항구 입니다 . 항 을 끼 고 작 은 어 시장 이 있 습니다 . 이곳 의 특산물 은 ' 새우젓 ' 입니다 . 각종 젓갈류 도 인기 입니다 . 작 은 어촌 에 효자 노릇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 ' 새우젓 ' 이 요즘 말썽 입니다 . ' 뇌물 ' 로 지목 됐 기 때문 입니다 . ■ 해양수산부 로 간 ‘ 새우젓 2 톤 ’ 뇌물 ? 경찰 이 수사 한 ' 사건 의 전말 ' 은 이렇 습니다 . 지난 2012 년 부터 이곳 의 새우젓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들 에게 선물 로 배달 됐 습니다 . 새우젓 이 꼭 필요 한 ' 김장철 ' 에 보내 졌 습니다 . 어촌계 에 대한 관리 · 감독 권한 을 가진 도청 의 간부 공무원 이름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정작 보낸 사람 은 따로 있 었 습니다 . 바로 어민 들 이 모여 만든 조직 , ' 어촌계 ' 였 습니다 . 어촌계 가 값 을 치르 고 새우젓 을 보냈 습니다 . 새우젓 을 받 은 해수부 공무원 들 은 누적 해서 4 백 명 남짓 ! 지난해 까지 3 년 동안 이렇게 받 은 새우젓 은 2 톤 에 이릅니다 . 금액 으로 는 1 , 400 만 원 이 넘 습니다 . 경찰 추산 입니다 . 새우젓 은 이 공무원 들 집 으로 보내 졌 습니다 . 선물 을 보낼 명단 과 주소 는 이 간부 공무원 이 일 하 는 부서 에서 받 았 습니다 . 경찰 이 해당 공무원 을 ' 뇌물 수수 ' 로 입건 한 이유 입니다 . ■ 해양수산부 로 간 ‘ 새우젓 2 톤 ’ 순수 한 ‘ 홍보 용 선물 ’? 간부 공무원 과 어촌계 는 강력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새우젓 을 보낸 건 어촌계 도 , 해당 간부 공무원 도 인정 하 는 ' 사실 ' 입니다 . 명단 과 주소 도 이 부서 에서 넘겨 준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다른 점 은 새우젓 이 ' 뇌물 ' 이 아니 라 ' 특산품 홍보 용 선물 ' 이 었 다는 것 입니다 . 해당 간부 공무원 은 당초 에 는 어촌계 가 해수부 공무원 들 에게 새우젓 을 보낸 사실 을 알 지 못했 다고 말 했 습니다 . 선물 받 은 해수부 직원 의 전화 를 받 고 알 았 답니다 . 어촌계 이름 으로 보내 면 해수부 공무원 들 이 잘 모를 테 니 자신 의 이름 으로 보낸 것 같 다고 도 했 습니다 . 어촌계 의 해명 도 크 게 다르 지 않 았 습니다 . 특산품 을 알리 고 싶 었 을 뿐 이 랍니다 . 그래서 새우젓 은 ' 뇌물 ' 이 아니 라 ' 순수 한 선물 ' 이 었 다는 것 입니다 . ■ 수산 보조금 비리 수사 로 드러난 ‘ 새우젓 ’ 이번 새우젓 사건 은 경찰 이 이 어촌계 에 지급 된 각종 수산 보조금 을 수사 하 면서 드러났 습니다 . 이 마을 어시장 옆 으로 는 현재 철골 만 세워 지 다 공사 가 중단 돼 있 습니다 . 8 억 7 천만 원 짜리 직판장 창고 시설 신축 공사 였 습니다 . 어촌계 와 자치 단체 가 절반 씩 돈 을 내 기 로 한 건데 , 어촌계 가 공사비 를 내 지 못하 고 있 는 게 공사 중단 의 이유 입니다 . 그런데 이곳 에 는 이미 2 억 넘 는 보조금 이 나갔 습니다 . 규정 대로 라면 일어날 수 없 는 일 이 었 습니다 . 취재 를 해 보 니 , <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 < 지방 재정법 >, 에 는 보조금 을 주 기 전 에 해당 사업자 의 ' 자기 자본금 ' 능력 을 어떤 방법 으로 든 확인 하 게 돼 있 습니다 . 보조금 을 주 기 에 앞서 사업 을 할 능력 이 있 는지 없 는지 를 보 라는 것 입니다 . 규정 이 지켜 지 지 않 은 것 입니다 . 이 뿐 만 이 아닙니다 . 이 어촌계 에서 는 ' 수산물 포장재 지원금 ' 등 각종 수산 보조금 에 대한 ' 횡령 ' 과 ' 사기 ' 혐의 도 경찰 수사 로 드러났 습니다 . 경찰 은 공무원 3 명 을 비롯 해 어촌계 장 과 어민 38 명 등 41 명 이 입건 하 고 , 사건 을 검찰 로 넘겼 습니다 . 현재 해당 공무원 들 과 어촌 계장 은 혐의 대부분 을 부인 하 고 있 습니다 . [ 연관 기사 ] ☞ [ 뉴스 9 ] 해수부 로 간 ‘ 새우젓 2 톤 ’…‘ 선물 ’ vs ‘ 뇌물 ’? 임재성 기자 ( newsism @ kbs . co . kr ) ▶ [ 취재 후 ] 방송 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 뉴스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