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에선 경제 정책 합의 를 위해 정치 권 이 뛰 는 것 과 달리 우리 나라 에선 정치 권 이 정부 가 내놓 은 경제 혁신 정책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2015 년 12 월 정부 가 추진 하 겠 다고 발표 한 규제 프리 존특 별법 같 은 경우 는 야당 도지사 가 있 는 지방 단치 단체 도 환영 하 고 있 는데 , 야당 일각 에서 ' 재벌 특혜 ' 로 지목 해 법안 처리 를 반대 하 면서 제자리 걸음 이 다 . 여기 에 정부 마저 ' 최순 실 사태 ' 로 국정 추진력 을 잃 고 있 어 지자체 들 만 애 를 태우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