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6 개국 과 ‘ 시민 사회 민주 화 지표 ’ 비교 정치 적 활동 · 정부 정책 비판 등 제약 받 아 85 % 일반 에 재정 공개 … 네덜란드 와 ' 1 위 ' 한국 시민 단체 들 은 참여 민주주의 가 발달 한 유럽 국가 들 에 비해 재정 투명도 는 높 은 반면 , 국가 로부터 의 자유 나 정치 활동 의 자율 성 은 극히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5 일 한양 대학교 주성수 제 3 섹터 연구 소장 이 ‘ 시민 사회 의 민주 화 지표 국제 비교 : 대표 성 , 책무 성 , 투명 성 , 자율 성 , 인권 을 중심 으로 ’ 란 제목 의 논문 에서 한국 과 스코틀랜드 , 독일 , 웨일스 , 북아일랜드 , 이탈리아 , 네덜란드 6 개국 의 ‘ 시민 사회지표 ’ 중 민주 화 와 관련 한 13 개 항목 을 비교 한 결과 다 . 시민 사회지표 는 지구촌 시민 사회단체 연합체 ‘ CIVICUS ’ 가 창안 한 것 으로 항목 별 로 0 ∼ 3 점 4 점 척도 로 측정 된다 . 한국 을 포함 해 해외 50 여 개국 에서 2006 ∼ 2008 년 동안 진행 된 것 으로 , 서구 6 개국 과 한국 을 비교 한 결과 가 공개 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논문 에 따르 면 한국 은 ‘ 자율 성 ’ 항목 에서 다른 국가 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점수 를 받 았 다 . 권익 주창 과 정부 비판 등 정치 활동 의 자유 와 국가 로부터 의 자유 가 각각 1 . 3 점 과 1 . 6 점 으로 7 개국 중 최하점 이 었 다 . 이탈리아 와 북아일랜드 는 두 개 항목 모두 3 점 만점 을 받 았 으며 , 네덜란드 는 정치 활동 의 자유 , 스코틀랜드 는 국가 로부터 의 자율 성 을 보장 받 고 있 었 다 . 주 소장 은 “ 이 같 은 결과 는 한국 시민 단체 들 이 다른 나라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정치 적 활동 이나 정부 정책 비판 등 에 제약 이 있 다는 의미 로 , 인적 · 재정 적 인프라 부족 이 원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자유 무역 협정 ( FTA ) 반대 시위 에 참여 한 단체 들 에 대해 정부 보조금 이나 공모 사업 참여 배제 를 추진 해 논란 이 된 게 대표 적 인 케이스 다 . 또 한국 은 시민 사회 내부 의 부정부패 와 시민 사회 내부 민주주의 도 다른 국가 시민 단체 에 비해 낮 아 자정 노력 이 필요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다양 한 집단 의 리더 대표 성 은 한국 을 포함 해 7 개국 모두 0 ∼ 2 점 으로 낮 은 평가 를 받 았 다 . 장애 인 · 농어민 · 외국인 노동자 등 이 시민 단체 대표 인 경우 가 적 다는 의미 다 . 우리 의 시민 사회 리더 는 주로 교수 나 변호사 등 지식 인 중심 으로 구성 됐으며 , 서구 는 학력 과 성 차별 이 존재 한다고 논문 은 설명 했 다 . 다만 , 재정 투명 성 에서 한국 은 네덜란드 와 함께 3 점 으로 가장 높 았 다 . 한국 시민 단체 의 85 . 4 % 가 일반 에게 재정 을 공개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0 점 을 받 은 독일 은 자신 들 의 수입 · 지출 을 공개 할 의무 를 가지 지 않 으며 , 전반 적 으로 재정 투명 성 을 제고 할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되 지 않 았 다 . 이탈리아 ( 1 점 ) 도 관행 상 재정 의 공개 등 을 실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주 소장 은 “ 서구 6 개국 은 이미 정부 · 시민 사회 의 관계 를 개선 해 선진 민주 화 사회 로 나아가 고 있 다 . 우리 정부 와 기업 도 시민 사회 의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이 고 , ‘ 파트너 ’ 로 역할 하 도록 지원 이 필요 하 다 ” 면서 “ 아울러 시민 사회 역시 투명 성 과 대표 성 을 높여 시민 들 에게 믿 음 을 주 도록 스스로 노력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진경 기자 ljin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