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된다는 것 은 계속 적 으로 이야기 해 드리 는 거 지만 늘 인사 , 노무 문제 가 발생 이 되 네요 최근 에 도 업체 에서 인건비 문제 로 말썽 이 되 었 고 또 한 업체 도 근로계약서 작성 이 안 되 어 문제 가 되 었 습니다 . 질문 과 답변 의 형식 으로 노무 관리 방법 을 이야기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Q : 직원 근로계약서 꼭 작성 을 해야 되 나요 ? A : 네 꼭 작성 을 하 셔야 됩니다 . 근로계약서 를 근로자 에게 교부 하 지 않 을 시 벌금 이 부과 됩니다 . Q : 일용직 이나 사업 소득 자 도 계약서 작성 을 해야 하 나요 ? A : 원칙 적 으로 작성 을 하 는 것 이 맞 습니다 . 특히 일용직 은 시간 당 얼마 인지 작성 을 하 시 고 주휴 수당 도 별도 로 계산 을 해서 주 셔야 됩니다 . 사업 소득 자 는 엄밀히 말 해 근로자 가 아니 므로 근로 계약서 가 아닌 위임 계약서 를 작성 하 시 고 교부 하 시 면 됩니다 . Q : 일용직 도 4 대 보험 이 들어가 나요 ? A : 한 달 60 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는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 은 안 들어가 고 고용 , 산재 만 들어갑니다 . 60 시간 이상 일 경우 국민 연금 공단 에서 납부 고지서 가 날라 옵니다 . Q : 직원 이 굳이 4 대 보험 가입 필요 없 다고 해서 그냥 월급 만 주 고 있 습니다 . 이 경우 어떤 문제 가 발생 하 나요 ? A : 4 대 보험 은 강제 가입 사항 입니다 . 직원 이 필요 없 다고 하 고 그걸 서면 으로 확인 을 받 았 다 할지라도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므로 가입 을 해야 됩니다 . 4 대 보험 납부 없이 인건비 신고 를 하 였 다면 추후 소급 해서 납부 고지서 가 날라 옵니다 . 만약 , 인건비 신고 도 하 지 않 았 다면 직원 이 퇴사 후 고용 노동부 에 고발 시 고용주 가 불리 해집니다 . 퇴직금 , 연차 수당 , 야간 수당 등 계산 해서 줘야 하 고 4 대 보험 도 부담 하 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도 작성 이 되 지 않 았 다면 벌금 도 있 습니다 . 물론 , 4 대 보험 은 근로자 부담금 도 있 으므로 이 부분 을 활용 하 여 근로자 와 합의 를 보 는 것 이 좋 습니다 . Q : 신용 불량 자분 이 일 을 하 고 있 습니다 . 급여 를 본인 통장 으로 받 으면 압류 가 들어와서 안 된다고 하 여 타인 통장 으로 입금 해 주 고 있 습니다 . 급여 신고 도 하 지 않 습니다 . 문제 가 될까요 ? A : 네 문제 가 됩니다 . 급여 는 현금 으로 또는 통장 이 체로 지급 을 해야 하 며 본인 통장 으로 지급 을 해야 합니다 . 만약 , 타인 통장 으로 이체 를 요구 할 시 근로자 의 동의서 를 받 아 두 셔야 합니다 . 그렇 지 않 으면 근로자 통장 으로 다시 입금 을 시켜 주 셔야 하 며 기존 에 입금 해 준 금액 은 민사 사송 으로 받 야야 하 는 번거 로움 이 있 습니다 . 그리고 , 월 150 만 원 까지 는 최소 생계비 로 보 아 압류 가 되 지 않 습니다 . 급여 신고 를 하 지 않 았 다면 추후 근로자 가 노동부 에 고발 시 문제 가 크 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는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여 반드시 작성 하 시 고 왜 만 하 면 급여 신고 도 하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정 ~~~ 근로자 입장 을 배려 한다면 사업 소득 자 로 라도 인건비 신고 를 하 시 고 금액 은 150 만 원 이하 로 하 시 면 됩니다 . 사업 소득 자 로 인건비 신고 시 반 든 시 위임 계약서 도 작성 을 해 두 시 기 바랍니다 . Q : 사업 소득 자 로 인건비 신고 를 하 더라도 1 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을 줘야 하 나요 ? A : 이 는 케이스 마다 틀 립니 다 . 원칙 적 으로 사업 소득 자 는 근로자 가 아니 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 가 없 습니다 . 학습지 교사 , 보험 설계사 , 영업 사원 , 채 권추 심원 등등 은 전부 사업 소득 자 입니다 . 이 들 은 근로자 가 아닙니다 . 그러나 퇴직금 지급 의무 는 사안 별 로 판단 을 합니다 . 사용자 의 지휘 , 감독 을 받 았 는지 , 비품 소유 가 누구 인지 , 출퇴근 이 정해져 있 는지 등등 을 판단 하 여 근로자 로 인정 이 되 면 퇴직금 을 지급 합니다 . 중요 한 것 은 나중 에 근로자 성 을 인정받 아 퇴직금 을 준다 하 더라도 처음 에 사업 소득 자 로 인건비 신고 를 하 고 위임 계약서 를 작성 을 해둬야 추후 타 둠 발생 시 사용주 입장 에서 할 말 이 있 고 조금 이나마 유리 하 다는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