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 는 저희 세이버 행정심판 에서 음주운전 으로 취소 된 운전 면허 에 대해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여 취소 된 운전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은 사례 입니다 . * 사건 명 :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사건 번호 : 18 - 14320 * 피 청구인 : 인천 지방 경찰 청장 * 청구인 직업 : 보험 설계사 * 음주 수치 : 0 . 115 % * 재 결결 과 : 일부 인용 (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 1 . 사건 개요 본 사건 청구인 은 보험 설계사 로 재직 하 고 있 는 사람 으로서 , 사건 발생 당일 부서 회식 에 참석 하 여 소주 반병 을 마셨 지만 음 주량 이 적 다는 판단 에 직접 운전 하 여 집 으로 귀가 하 다가 경찰 의 음주운전 단속 에 적발 됨 . 음 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 . 115 % 가 측정 돼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을 내려졌 으나 , 청구인 은 보험 설계 업무 수행 을 위해서 는 운전 면허 가 절실히 필요 한 까닭 에 피 청구인 의 행정 처분 에 불복 하 여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에 운전 면허 구제 를 위한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게 됨 . 2 . 재결 요지 (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 본 사건 청구인 은 운전 면허 취소 기준 을 초과 한 상태 로 운전 을 한 사실 이 명백 하 기 에 피 청구인 이 청구인 에게 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은 정당 하 지만 , 운전 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었 으며 , 보험 설계사 업무 수행 을 위해서 는 운전 면허 가 필요 한 점 에 비춰 볼 때 피 청구인 이 청구인 에게 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은 다소 가혹 하 므로 취소 된 운전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함 . 3 . 본 사건 재결 의 의의 행정 심판 은 성별 및 직업 에 관계없이 일정 한 구제 조건 을 갖춘 경우 취소 된 운전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을 수 있 다는 점 을 위 사례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