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 30 ] 다음 글 을 읽 고 물음 에 답 하 시 오 . 
 ‘ 조세 ’ 란 국가 가 그 기능 을 수행 하 는 데 필요 한 재원 을 ⓐ 조달 하 기 위해 민간 경제 로부터 강제 적 으로 징수 하 는 화폐 또는 재 화 등 의 경제 적 가치 라고 정의 된다 . 한 국가 가 유지 될 수 있 는 바탕 이 되 는 조세 를 부과 하 는 데 가장 중요 한 것 은 그 부담 이 공 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무엇 을 근거 로 , 또 어떠 한 원리 에 따라 조세 를 부과 하 는 것 이 공평 한 것 일까 ? 
 조세 부담 의 공평 성 에 대한 논의 는 크 게 이익 설과 능력 설로 구분 된다 . 먼저 이익 설 이 란 국민 들 이 국가 로부터 받 는 공공 서 비스 혜택 의 크기 에 따라 조세 부담 을 하 는 것 이 공평 하 다는 것 이 다 . 즉 조세 는 정부 가 공급 하 는 공공 서비스 의 편익 의 대가 로 지불 하 는 것 이 며 , 각 개인 이 받 는 편익 의 크기 에 따라 조세 부담 이 이루어질 때 그 조세 체계 는 공평 한 것 이 된다 . 이 는 시장 원 리 에 따라 조세 부담 능력 을 설정 함 으로써 조세 부담 의 공평 성 을 달성 함 과 동시 에 자원 배분 의 효율 성 도 제공 할 수 있 다 . 
 그런데 이익 설 에 따른 과세 는 각 개인 이 공공재 로부터 받 는 편익 의 크기 를 파악 하 기 어렵 다는 문제점 이 있 다 . 따라서 각 개 인 이 자신 이 누리 고 있 는 공공재 로부터 받 는 편익 에 따라 조세 를 부담 할 때 , 대부분 은 그 편익 의 정도 를 과소 보고 하 게 될 것 이 다 . 그러므로 이익 설 은 각 개인 이 받 는 편익 의 정도 를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 는 ⓑ 부문 에 적용 될 수 있 다 . 또 이익 설 은 소 득 분배 상태 에 대한 고려 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는 점 에서 비 판 되 고 있 다 . 각 개인 의 소득 수준 과 상관 없이 순수 하 게 공공재 에 대한 수요 의 측면 에서 조세 부담 능력 을 파악 하 는 경우 , 정부 의 소득 분배 를 위한 역할 은 설명 하 기 어렵 게 된다 . 
 능력 설 은 개인 의 조세 부담 능력 에 따라 과세 를 하 는 것 이 공 평 하 다는 주장 이 다 . 소득 의 공평 한 분배 를 중요 한 재정 기능 의 하나 로 여기 는 현대 국가 에서 는 대부분 조세 부담 의 공평 성 에 대해 이익 설 보다 는 능력 설 을 바탕 으로 논의 하 고 있 다 . 능력설 의 원칙 을 지키 기 위해서 는 먼저 개인 의 조세 부담 능력 을 어떻게 측정 할 것 인가 하 는 문제 가 ⓒ 제기 되 는 데 , 현대 국가 에서 는 주 로 소득 과 소비 , 그리고 재산 이 조세 부담 능력 을 판단 하 는 현실 적 인 척도 로 이용 된다 . 
 능력 설 에서 공평 의 개념 은 조세 부담 능력 을 어떻게 취급 하 느 냐 에 따라 수평 적 공평 과 수직 적 공평 으로 구체 화 된다 . 수평 적 공평 이란 동일 한 조세 부담 능력 을 가진 사람 들 은 동일 하 게 취 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소득 을 기준 으로 조세 부담 능력 을 측정 하 는 소득세 의 경우 를 예 로 들 면 , 동일 한 소득 을 가진 사람 들 은 같 은 소득세 부담 을 지 도록 한다 . 그러나 일면 간단 해 보이 는 이 러 한 기준 을 구체 적 으로 적용 하 는 데 는 여러 어려움 이 나타난다 . 부양가족 의 수 와 같이 납세자 개인 의 상황 을 모두 반영 하 여 조세 부담 능력 을 파악 하 기 란 매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수직 적 공평 이 란 동일 하 지 않 은 조세 부담 능력 을 가진 사람 들 은 다르 게 취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수직 적 공평 을 구 체화 하 는 문제 는 동일 한 부담 능력 을 갖 지 않 은 사람 들 을 얼마 나 다르 게 취급 할 것 인가 , 즉 세율 구조 를 어떻게 설정 할 것 인가 의 문제 로 귀결 된다 . 대부분 의 현대 국가 에서 는 기본 적 으로 조 세 부담 능력 이 높 아 질수록 세율 이 높 아 지 는 누진 세율 체계 를 받아들이 고 있 다 . 소득 재분배 를 중요 한 기능 의 하나 로 여기 는 현대 국가 에서 누진 세율 체계 는 소득 의 불 평등 을 완화 할 수 있 는 중요 한 정책 수단 으로 ⓓ 인정 되 고 있 다 . 더구나 소득 이 증가 할수록 공공 서비스 로부터 받 는 편익 이 커진다는 점 을 전제 로 하 고 있 는 누진 세율 체계 는 이익설 의 관점 에서 보 더라도 납득 이 가능 하 다는 장점 이 있 는 세율 구조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누진 세율 체계 는 조세 제도 의 복잡 성 을 ⓔ 야기 하 고 , 세율 의 차이 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 의 조세 회피 현상 이 나타나 게 됨 에 따라 경제 적 인 효율 성 이 감소 하 게 된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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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 의 표제 와 부제 로 가장 적절 한 것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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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세 의 본질 은 어떻게 변화 해 왔 는가 
 - 과거 와 현대 국가 의 조세 제도 의 차이점 을 중심 으로 
 ② 조세 의 공평 부과 , 어떻게 이룰 수 있 는 가 
 - 이익 설과 능력설 의 원리 를 중심 으로 
 ③ 조세 공평 의 실현 을 위한 방안 은 무엇 인가 
 - 수평 적 공평 과 수직 적 공평 의 특징 을 중심 으로 
 ④ 공평 의 개념 과 조세 부과 의 원리 는 무엇 인가 
 - 이익 설과 능력 설 의 변화 과정 을 중심 으로 
 ⑤ 조세 를 공평 하 게 부과 해야 하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조세 의 목적 과 기능 을 중심 으로 28 
 윗글 을 통해 알 수 있 는 내용 으로 적절 하 지 않 은 것 은 ? 
 3 - 276 - 133 
 ① 수직 적 공평 에 따른 과세 를 할 때 조세 를 회피 하 려는 현상 이 나타나 기 도 한다 . 
 ② 대부분 의 현대 국가 에서 는 능력 설 을 바탕 으로 조세 부담 의 공평 성 을 이루 려 한다 . 
 ③ 이익 설 에 따른 과세 는 자원 의 효율 적 분배 보다 소득 의 불 균 형 해소 에 더 효과 적 이 다 . 
 ④ 이익 설 은 시장 경제 의 원리 에 따라 조세 부담 이 이루어지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보 고 있 다 . 
 ⑤ 누진 세율 체계 는 소득 과 공공 서비스 의 이용 에 따른 편익 이 밀접 하 게 연관 되 어 있 음 을 전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