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 학기 술부 가 세운 대책 도 지방 로스쿨 학생 들 의 공동 화 현상 을 간접 적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 . 교과 부 는 지난 6 일 ‘ 로스쿨 에 결원 이 발생 했 을 때 는 다음 해 에 정원 외 선발 로 학생 을 보충 할 수 있 는 시행령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현행법 은 로스쿨 들 끼리 편입학 전형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서울 지역 로스쿨 은 빈자리 를 메울 수 있 지만 , 지방대 로스쿨 은 편입학 을 지원 하 는 학생 이 없 어 다음 해 에 결원 을 보충 하 게 해 주 겠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