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론 사회 와 인간 관계 를 강제력 을 가지 고 규율 하 는 사회 규 법 은 법 이 다 . 가정 과 사회 의 가족 이 라는 인간 관계 를 규율 하 는 혼인 과 가정생활 에 대한 법 의 특성 은 혼인 당사자 와 가정 의 자울 성 을 최대한 존중 하 며 혼인 과 가정생활 의 기본 질서 를 법 의 기본 원칙 에 일치 시킨다 . 가정 을 이루 는 가장 주요 한 기초 행위 는 혼인 이 며 가정 은 국가 를 구성 하 는 가장 기본 적 인 요소 로서 혼인 과 가정생활 을 통해 출생 양육 되 고 가족 관계 , 인간 관계 , 재산 관계 , 가치관 과 행동 습관 을 형성 한다 . 이 로써 혼인 과 가족 생활 은 개인 의 존엄 과 양성 의 평등 을 기초 로 성립 되 고 유지 되 어야 하 지만 혼인 으로 이루어진 부부 의 신분 관계 와 재산 관계 를 청산 하 는 법률 행위 인 이혼 은 가정 을 해 체하 는 것 으로서 합의 하 여 이혼 하 는 합의 이혼 과 합의 가 없 는 부부 한 쪽 만 의 청구 에 의해 법원 의 재판 으로 이혼 하 는 재판 이 혼 이렇게 두 가지 가 있 으며 자동 이혼 이란 없 다 . 이혼 은 당사자 와 의 상호 관계 와 자녀 , 친족 등 의 법률 관계 에 영향 을 줄 수 도 있 으며 이 에 다른 협의 이혼 에 대한 성립 요건 과 효력 을 알아보 기 로 한다 . 협의 이혼 이 란 부부 가 서로 합의 하 여 이혼 하 는 것 을 말 하 며 부부 가 이혼 과 자녀 의 친권 , 양육 등 에 관해 합의 해서 이혼 신고 를 하 는 방식 으로 이루어짐 을 말 한다 . 2 . 본론 가 ) ( 문제 1 ) 협의 이혼 의 성립 요건 과 효력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 합의 이혼 의 성립 요건 과 효력 1 ) 진정 한 이혼 의사 의 합치 ( 合 致 ) 가 있 을 것 부부 가 협의 이혼 을 하 려면 진정 한 의사 로 이혼 할 것 에 합의 해야 한다 . 이 때 협의 이혼 은 부부 가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합의 한 것 으로 충분 하 며 이혼 사유 ( 예 를 들 어 성격 불 일치 , 불화 , 금전 문제 등 ) 는 묻 지 않 는다 . 이혼 의사 는 가정 법원 에 이혼 의사 확인 을 신청 할 때 는 물론 이 고 이 혼신 고서 가 수리 될 때 에 도 존재 해야 합니다 . 예 를 들 어 , 가정 법원 으로부터 협의 이혼 의사 를 확인 받 았 더라도 이 혼신 고서 가 수리 되 기 전 에 이혼 의사 를 철회 한 경우 에 는 이혼 이 성립 되 지 않 는다 . 2 ) 의사 능력 이 있 을 것 이 혼 의사 의 합치 에 는 의사 능력 이 있 어야 합니다 . 따라서 미성년 후견인 도 의사 능력 이 있 으면 부모 나 후견인 의 동의 를 받 아 이혼 할 수 있 다 ( 「 민법 」 제 808 조제 2 항 및 제 835 조 ) ( 미성년자 가 혼인 할 경우 에 는 부모 또는 후견인 의 동의 가 있 어야 하 지만 , 혼인 하 면 성년 으로 간주 되 므로 ( 「 민법 」 제 826 조 의 2 ) 이혼 할 경우 부모 등 의 동의 없이 자유 롭 게 할 수 있 다 . ) 3 ) 이혼 에 관한 안내 를 받 을 것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을 신청 한 부부 는 가정 법원 이 제공 하 는 이혼 에 관한 안내 를 받 아야 하 고 , 가정 법원 은 필요 한 경우 당사자 에게 상담 에 관한 전문 적 인 지식 과 경험 을 갖춘 전문 상담 인 의 상담 을 받 을 것 을 권고 할 수 있 다 ( 「 민법 」 제 836 조 의 2 제 1 항 ) 4 ) 이혼 숙려 기간 이 경과 한 후 이혼 의사 확인 을 받 을 것 법원 으로부터 이혼 에 관한 안내 를 받 은 부부 는 안내 를 받 은 날 부터 다음 의 이혼 숙려 기간 이 지난 후 에 이혼 의사 를 확인 받 을 수 있 다 ( 「 민법 」 제 836 조 의 2 제 2 항 ) 1 . 양육 해야 할 자녀 ( 임신 중 인 자녀 를 포함 . 이하 같 음 ) 가 있 는 경우 : 3 개월 2 . 양육 해야 할 자녀 가 없 는 경우 : 1 개월 ( 폭력 으로 인해 부부 일방 에게 참 을 수 없 는 고통 이 예상 되 는 등 이혼 을 해야 할 급박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위 의 기간 이 단축 되 거나 면제 될 수 있 다 ( 「 민법 」 제 836 조 의 2 제 3 항 ) . ) 5 ) 자녀 의 친권 과 양육 에 관한 합의서 등 을 제출 할 것 양육 해야 할 자녀 ( 이혼 숙려 기간 이내 에 성년 에 도달 하 는 자녀 는 제외 ) 가 있 는 경우 에 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을 신청 할 때 또는 이혼 의사 확인 기일 까지 그 자녀 의 친권 과 양육 에 관한 협의 서 또는 가정 법원 의 심판 정본 을 제출 해야 한다 ( 「 민법 」 제 836 조 의 2 제 4 항 및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규칙 」 제 73 조제 4 항 ) 협의 이혼 하 려는 부부 가 양육비 용 의 부담 에 대해 합의 한 경우 , 가정 법원 은 그 내용 을 확인 하 는 양육비 부담 조서 를 작성 하 여야 합니다 . 이 는 이혼 시 양육비 를 효율 적 으로 확보 하 기 위한 것 으로 , 이 때 의 양육비 부담 조서 는 채무 명의 로서 의 효력 을 갖 는다 ( 「 민법 」 제 836 조 의 2 제 5 항 , 「 가사 소송법 」 제 41 조 ) 자녀 의 친권 과 양육 에 관해 부부 간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경우 에 는 가정 법원 이 직권 으로 이 를 결정 할 수 도 있 다 ( 「 민법 」 제 837 조제 4 항 및 제 909 조제 4 항 ) 6 ) 형식 적 요건 : 이 혼신 고위 의 실질 적 요건 을 갖추 었 더라도 이혼 신고 를 하 지 않 으면 협의 이혼 이 성립 하 지 않 는다 ( 「 민법 」 제 836 조제 1 항 ) . 즉 , 부부 가 이혼 에 합의 했 지만 이혼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장기간 별거 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 라고 하 더라도 법 적 으로 는 부부 관계 가 지속 된다 . 이혼 신고 는 부부 중 어느 한 쪽 이 가정 법원 으로부터 확인 서 등본 을 교부 또는 송달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그 등본 을 첨부 해서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에 신고 해야 하 며 , 이 기간 이 경과 하 면 가정 법원 의 확인 은 효력 을 잃 는다 (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제 75 조 및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규칙 」 제 79 조 ) . 나 ) ( 문제 2 ) 법정 상속인 과 대습 상속인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 상속인 상속인 이 란 상속 이 개시 되 어 피상속인 의 재산 상 의 지위 를 법률 에 따라 승계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상속인 은 사람 이 어야 하 며 , 법인 은 상속 을 받 을 수 없 고 유증 만 받 을 수 있 다 . 상속인 은 상속 개시 시점 에 살 아 있 어야 한다 . 다만 , 태아 는 상속 순위 에 대해 이미 출생 한 것 으로 본다 ( 「 민법 」 제 1000 조제 3 항 ) . 태아 가 상속 개시 시점 에 는 출생 하 지 않 았 더라도 상속 후 출생 하 면 상속 개시 당시 에 상속인 인 것 으로 본다 ( 대법원 1976 . 9 . 14 . 선고 76 다 136 판결 ) . 피상속인 이 유효 한 유언 을 하 지 않 고 사망 한 경우 에 는 법정 상속 제도 에 따라 피상속인 의 재산 상속 이 이루어진다 . ( “ 피상속인 ( 被 相續 人 ) ” 이 란 사망 또는 실종 선고 로 인하 여 상속 재산 을 물려주 는 사람 을 말 한다 . ) - 상속 순위 피상속인 의 법률 상 배우자 는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또는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인 상속인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들 과 함께 공동 상속인 이 되 며 ,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또는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인 상속인 이 없 는 때 에 는 단독 으로 상속인 이 된다 ( 「 민법 」 제 1000 조제 1 항 및 제 1003 조제 1 항 ) . 1 순위 -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 자녀 . 손 자녀 등 ) 항상 상속인 이 된다 2 순위 -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 부 . 모 . 조부모 등 ) 직계 비속 이 없 는 경우 3 순위 -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 1 . 2 순위 가 없 는 경우 4 순위 - 피상속인 의 4 촌 이 내 의 방계 혈족 ( 삼촌 . 고모 . 이 모등 ) 1 . 2 . 3 순위 가 없 는 경우 같 은 순위 의 상속인 이 여러 명 인 때 에 는 촌수 를 달리 하 면 최근친 을 선순위 로 하 고 촌수 가 같 으면 공동 상속인 이 된다 . 태아 는 상속 순위 에 관여 하 는 이미 출생 한 것 으로 본다 ( 제 1000 조 ) 태아 가 상속 이 이루 어 진후 에 유산 . 사산 으로 사망 하 면 소급 하 여 그 상속권 이 없 던 것 으로 한다 . 피상속인 의 법률혼 배우자 는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과 직계 존속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상속인 과 같 은 순위 로 공동 상속인 이 되 고 그 상속인 이 없 는 경우 에 는 단독 상속인 이 된다 ( 제 1003 조제 1 항 ) - 대습 상속인 “ 대습 상속인 ” 이란 ‘ 상속인 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 ( 피대 습인 ) ’ 가 상속 개시 전 에 사망 하 거나 결격 자 가 된 경우 에 사망 하 거나 결격 된 사람 의 순위 에 갈음 하 여 상속인 이 되 는 ‘ 피대 습인 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 ’ 를 말 한다 ( 「 민법 」 제 1001 조 및 제 1003 조제 2 항 ) . 대습 상속인 이 되 려면 대습 원인 이 있 어야 한다 . “ ( 사망 하 지 않 았 거나 상속 결격 이 없 었 더라면 ) 상속인 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 ” 가 “ 상속 개시 전 ” 에 “ 사망 하 거나 결격 자 ” 가 되 어야 한다 . “ ( 사망 하 지 않 았 거나 상속 결격 이 없 었 더라면 ) 상속인 이 될 사람 ” 의 “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 ” 이 어야 한다 다 ) ( 문제 3 ) 최저임금 제도 와 주 52 시간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제도 란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근로 능력 향상 을 목적 으로 국가 가 노 · 사간 의 임금 결정 과정 에 개입 하 여 근로자 에게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고 , 사용 자 에게 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강제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 최저 임금법 」 은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 라 함 ) 에 적용 한다 . 다만 , 동거 하 는 친족 만 을 사용 하 는 사업 과 가사 ( 家事 ) 사용인 에게 는 적용 하 지 않 는다 ( 「 최저 임금법 」 제 3 조제 1 항 ) . 또한 「 최저 임금법 」 은 「 선원법 」 의 적용 을 받 는 선원 과 선원 을 사용 하 는 선박 의 소유자 에게 는 적용 하 지 않 는다 ( 「 최저 임금법 」 제 3 조제 2 항 ) . ※ 정신 또는 신체 의 장애 가 업무 수행 에 직접 적 으로 현저 한 지장 을 주 는 것 이 명백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람 또는 최저 임금 을 적용 하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다고 인정 되 는 사람 으로서 사용 자 가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은 자 에 대해서 는 최저임금 의 효력규정 ( 「 최저 임금법 」 제 6 조 ) 을 적용 하 지 않 는다 ( 「 최저 임금법 」 제 7 조 및 「 최저 임금법 시행령 」 제 6 조 ) . - 주 52 시간 제주 당 법정 근로 시간 을 현행 68 시간 에서 52 시간 ( 법 정근 로 40 시간 + 연장 근로 12 시간 ) 으로 단축 하 는 내용 의 ‘ 근로 기준 법 개정안 ’ 이 2018 년 2 월 국회 를 통과 했 다 . 이 에 따라 종업원 300 인 이상 의 사업장 과 공공 기관 은 2018 년 7 월 1 일 부터 ‘ 주당 근로 시간 52 시간 ’ 을 지켜야 한다 . 국회 가 2018 년 2 월 28 일 주당 법정 근로 시간 을 현행 68 시간 에서 52 시간 ( 법 정근 로 40 시간 + 연장 근로 12 시간 ) 으로 단축 하 는 내용 의 ‘ 근로 기준 법 개정안 ’ 을 통과 시켰 다 . 개정안 은 ‘ 일주일 은 7 일 ’ 이 라는 내용 을 명시 하 면서 주 최대 근로 시간 이 현재 68 시간 ( 평일 40 시간 + 평일 연장 12 시간 + 휴일 근로 16 시간 ) 에서 52 시간 ( 주 40 시간 + 연장 근로 12 시간 ) 으로 16 시간 이 줄어들 었 다 . 현재 주 68 시간 은 고용 노동부 가 주 단위 를 ‘ 평일 5 일 ’ 로 만 해석 하 고 , 토 · 일요일 은 법정 근로 시간 계산 에서 제외 해 휴일 근로 로 각 8 시간 씩 더함 에 따른 것 이 다 . 국회 는 산업 계 의 충격 을 완화 하 기 위해 기업 규모 별 로 시행 시기 를 차등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우선 종업원 300 인 이상 의 사업장 과 공공 기관 은 2018 년 7 월 1 일 부터 ‘ 주당 근로 시간 52 시간 ’ 을 지켜야 한다 . 50 ∼ 299 인 사업 장과 5 ∼ 49 인 사 업장 은 각각 2020 년 1 월 1 일 , 2021 년 7 월 1 일 부터 법 을 적용 한다 . 다만 주 52 시간 제 가 전면 시행 되 는 2021 년 7 월 부터 1 년 6 개월 간 (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 30 인 미만 사업 장 은 노사 합의 를 통해 특별 연장 근로 8 시간 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특별 연장 근로 는 천재지변 이나 그 에 준하 는 재해 ·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이 를 수습 하 기 위한 연장 근로 를 허용 하 는 제도 다 . 근로 기준 법 53 조 에 따르 면 사용 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으면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인가 와 근로자 의 동의 를 얻 어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라 ) ( 문제 4 ) 노령 연금 과 실업 급여 의 수 급자 와 수급 요건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 노령 연금 노령 연금 은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 한 사람 이 60 세 이상 이 되 었 을 때 즉 노령 연령 에 도달 했 을 때 지급 받 게 되 는 연금 을 말 하 기 도 하 며 달리 는 기초 노령 연금 으로서 국민 연금 가입 과 관계 없이 65 세 이상 이 된 노령 연령 층 에서 생활 이 어려운 계층 에게 매월 일정액 을 지급 하 는 기초 노령 연금 을 말 하 기 도 한다 . 국민 연금 과 관련 하 여 조기 노령 연금 제도 가 도입 되 었 는데 이 는 조기 퇴직자 가 많 아 지 면서 국민 연금 지급 개시 기준 연령 인 60 세 보다 5 세 빠른 55 세 부터 20 년 이상 가입자 에 한 해 연금 을 주 기 로 한 제도 를 말 한다 . 한편 기초 노령 연금 은 65 세 이상 노령 인구 계층 에서 소득 인 정액 이 선정 된다 . - 기초 연금 이란 ? 노인 이 후손 의 양육 과 국가 및 사회 의 발전 에 이바지 하 여 온 점 을 고려 하 여 생활 이 어려운 노인 에게 생활 안정 을 지원 하 고 복지 를 증진 하 기 위해 기초 연금 ( 이하 “ 연금 ” 이 라 함 ) 을 지급 합니다 ( 「 기초 연금법 」 제 1 조 ) . -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 65 세 이상 인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 인 정액 이 137 만 원 ( 단독 가구 ) 또는 219 . 2 만 원 ( 부부 가구 ) 이하 인 노인 은 기초 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 기초 연금법 」 제 3 조제 1 항 , 「 기초 연금법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 및 「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액 , 기준 연금 액 및 소득 인 정액 산정 세부 기준 에 관한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46 호 , 2019 . 3 . 28 . 발령 , 2019 . 4 . 1 . 시행 ) 제 2 조 ] . - 실업 급여 “ 실업 급여 ” 란 근로자 가 실업 한 상태 에 있 는 경우 에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구직 활동 을 촉진 하 기 위해서 고용 보험 사업 의 하나 로 실시 되 고 있 는 제도 를 말 한다 ( 「 고용 보험법 」 제 1 조 및 제 4 조 ) . ※ “ 실업 ” 이 란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는 것 을 말 한다 ( 「 고용 보험법 」 제 2 조제 3 호 ) . ※ 고용 보험 사업 에 는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 실업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이 실시 되 고 있 다 ( 「 고용 보험법 」 제 4 조제 1 항 ) . - 수급 자격자 " 수급 자격자 " 란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사람 이 고용 센터 의 장 에게 구직 급여 의 수급 요건 을 갖추 었 다는 사실 을 인정받 은 사람 을 말 한다 ( 「 고용 보험법 」 제 43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4 항 참조 ) . - 실업 급여 의 구분 실업 급여 는 구직 급여 의 구분 으로 는 연장 급여 인 훈련 연장 급여 . 개별 연장 급여 . 특별 연장 급여 가 있 으며 상병 급여 도 여기 에 해당 된다 . 취업 촉진 수당 으로 는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 이 주비 가 있 다 . 「 고용 보험법 」 제 37 조 ) . - 실업 급여 수급 권 의 보호 실업 급여 수급 권 의 양 도 및 압류 등 금지 실업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양 도 또는 압류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다 ( 「 고용 보험법 」 제 38 조제 1 항 ) . 실업 급여 수급 계좌 의 예금 중 「 고용 보험법 」 제 3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실업 급여 수급 계좌 에 입금 된 금액 전액 에 관한 채권 은 압류 할 수 없 다 ( 「 고용 보험법 」 제 38 조제 2 항 및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58 조 의 3 ) . - 공과금 의 면제 실업 급여 로서 지급 된 금품 에 대해서 는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공과금 ( 「 국세 기본법 」 제 2 조제 8 호 또는 「 지방세 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제 26 호 에 따른 공과금 을 말 함 ) 이 부과 되 지 않 는다 ( 「 고용 보험법 」 제 38 조 의 2 ) 마 ) ( 문제 5 ) 근로자 가 임금 과 퇴직금 을 받 지 못한 경우 활용 할 수 있 는 기관 과 그 기관 의 사건 처리 방법 에 관하 여 서술 하 시 오 . 임금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근로 의 대가 로 법령 또는 노사 자치 규범 에 근거 하 여 의무 적 ,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는 금품 을 말 한다 . 근로자 들 은 임금 을 받 아서 자신 과 가족 의 생계 를 유지 한다 . 하지만 사용 자 가 임금 이나 퇴직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 근로자 가 곤경 에 처하 는 경우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법 과 기관 을 알아보 자 . - 지방 노동 고용 관서 에 진정 임금 체불 당한 근로자 가 진정 또는 고소 를 하 면 근로 감독관 은 체불 조사 를 하 고 확인 되 면 사업주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행정 지도 를 하 고 이 에 불응 하 면 검사 에게 사업주 를 형사 처벌 하 도록 입건 송치 하 며 검사 는 수사 후 사업주 를 형사 법원 에 기소 할 수 있 다 . 하지만 피해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처벌 을 원치 않 는다면 기소 하 지 않 는다 . -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 활용 사업주 의 재산 이 경매 처분 되 는 경우 에 근로자 는 사업주 가 발급 한 퇴직 증명서 와 지방 노동 관서 가 발급 한 체불 임금 확인서 를 사업주 의 재산 을 경매 처분 하 는 법원 에 제출 하 여 체불 임금 에 대한 최우선 변제 와 우선 변제 를 요청 한다 . - 임금 채권 보장 제도 활용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도산 한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임금 채권 보장 기금 에서 임금 등 을 지금 받 지 못한 상태 로 퇴직 한 근로자 에게 먼저 채 당금 ( 최종 3 월 분 의 임금 , 휴업 수당 , 최종 3 년 간 의 퇴직 급여 ) 을 지급 하 고 이 체당금 을 사업주 에게 변제 를 요구 하 는 제도 이 다 .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의 무료 법률 구조 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 월 분 의 월평균 임금 이 400 만 원 미만 인 근로자 로서 임금 과 퇴직금 체불 로 인해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 국내 거주 외국인 피해 근로자 포함 ) 방법 : 법률 상담 과 해결 방법 안내 , 화해 권유 , 소송 의 대리 와 가압류 , 소장 작성 등 이 있 다 . 3 . 결론 위 와 같 은 지켜야 하 고 알 아야 할 생활 법률 제도 가 있 으며 법 이 라고 하 면 무조건 복잡 하 고 어렵 다고 인식 된다 . 하 지만 살아가 면서 서로 를 위해 지켜야 하 는 약속 으로 그 약속 이 란 규범 은 생활 전반 실생활 에서 도 쓰임 이 많 으며 알 고 있 으면 편리 한 생활 법률 . 어렵 고 복잡 하 다고 피하 기 보다 는 알 고 있 어야 하 는 상식 이 라 생각 한다 . 4 . 참고 문헌 『 생활 법률 』. 김 엘 림 . 홍명호 . 김주범 . 한국 방송 대학교 출판 문화원 ( 2015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