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4 . 25 . ( 수 ) 보도 요청 일 2018 . 4 . 25 . ( 수 ) 담당 부서 제 40 대 회장 직 인수 위원회 ( 02 - 6350 - 6692 ) 문 의대 변인 방 상혁 010 - 5645 - 2713 의료 사고 를 이유 로 의사 면허 취소 하 려면 , 강제 지정 제 철폐 하 고 의사 의 의료 행위 중단 및 진료 거부 권 도 신설 하 라 ! 대한 변호사 협회 는 2018 . 4 . 27 . 국회 의원 회관 에서 ‘ 의사 의 형사 범죄 와 면허 규제 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을 주제 로 심포지엄 개최 를 추진 중 이 다 . 대한 변협 은 이번 토론회 에서 의료인 이 의료 사고 로 금고 이상 의 형사 처벌 을 받 더라도 의사 면허 에 는 영향 이 없 는 현재 의 법률 형태 를 지적 하 고 , 의료법 개정 필요 성 여부 등 을 논의 하 겠 다고 밝히 고 있 다 . 우리 는 대한 변협 에 묻 는다 . 만약 정부 나 국회 차원 에서 변호사 가 원고 나 피고인 측 에 대한 소송 대리 를 수행 하 다 패소 한 경우 그 변호사 자격 을 취소 하 는 법률안 이 발의 된다면 대한 변협 은 이 에 대해 어찌 대응 할 것 인가 ? 일반인 이 잘 알 수 없 는 전문 적 영역 에 관한 법 개정 은 자칫 하 면 국가 의 필수 업무 를 담당 하 는 전문 영역 을 붕괴 시키 는 원인 이 될 수 도 있 기 때문 에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할 것 인가 ? 그렇 다면 의료 는 다르 다고 생각 하 는가 ? 통상 국가 차원 에서 의사 면허증 소지자 를 키워 내 기 위해서 는 10 년 이상 소요 되 고 있 으며 , 이렇게 키워진 의사 라 하 더라도 임상 에 있 어서 실력 을 인정받 는 의사 가 되 기 위해서 는 수년 이 더 필요 하 다 . 또한 이러 한 과정 을 거쳐 실력 있 는 의사 가 되 면 , 실제 치료 가 불 가능 한 난치병 환자 들 을 지속 적 으로 진료 하 게 된다 . 그리고 우리 의사 들 은 그것 을 숙명 으로 생각 하 고 받아들이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대한 변협 의 주장 이 현실 화 될 경우 우리 나라 에서 실력 있 는 의료인 은 그 면허 를 취소 당하 는 등 행정 처분 을 받 게 되 고 , 방어 진료 를 하 는 의료인 은 살아남 는 아이러니 한 상황 이 연출 될 수 밖에 없 다 . 더욱이 현행 의료법 은 의료인 은 환자 가 중증 질환 이 든 경증 질환 이 든 , 설사 임종 직전 의 환자 라 하 더라도 의료 를 중단 하 거나 진료 를 거부 할 수 없 게 하 는 기본 원칙 을 가지 고 있 으며 , 아울러 의료 영역 에 있 어서 는 업무상 과실 이 라는 사유 또한 피해자 의 생각 에 따라 많 은 차이 가 날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서 대한 변협 이 추진 하 는 것 처럼 업무상 과실 이 라는 사유 로 인해 의료인 의 면허 취소 까지 발생 케 한다면 , 의료인 은 향후 발생 할지 도 모르 는 분쟁 상황 을 대비 하 여 중증 질 환자 를 기피 하 고 경증 환자 진료 만 을 진료 하 거나 더불 어 분쟁 이 적 은 보험 환자 가 아닌 미용 환자 만 을 진료 하 는 풍조 를 가속 화 시킬 수 밖에 없 으며 , 그 의도 가 어찌 되 었 건 방어 진료 양산 을 촉진 하 고 , 외과 나 산부인과 등 의학 의 핵심 영역 에 대한 중대 한 위협 으로 작용 , 결국 전공 의 지원 기피 라는 결과 로 이어지 고 , 이 는 결국 정부 가 국민 적 요구 에 의해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권역 별 중증 외상 센터 의 심각 한 위축 을 초래 해 , 제 2 의 이국종 교수 는 더 이상 나오 지 도 나올 수 도 없 는 의료 현실 이 초래 될 것 이 다 . 법 에 있 어 우리 나라 최고 의 전문가 단체 인 대한 변협 이 라면 해당 법 의 시행 으로 인해 국민 에게 초래 되 는 위험 정도 는 익히 파악 하 고 위 와 같 은 위험 한 주장 을 해야 했 던 것 은 아닌가 ? 무릇 행정 처분 은 추구 하 려고 하 는 행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필요 최소한 으로 사용 되 어야 하 며 , 이 에 의사 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 은 면허 제 로 운영 되 는 우리 의료 시스템 의 근간 을 흔들 정도 의 문제 행위 에 대하 여 만 선별 적 으로 적용 되 어야 한다 . 이러 한 이유 로 과거 의료법 은 업무상 과실 치 사상 등 형사 사건 으로 의료인 이 금 고 이상 의 형 을 받 으면 무조건 면허 취소 를 하 도록 되 어 있 었 으나 , 국회 는 입법 과정 에서 심 도 있 는 검토 와 논의 를 통해 의료인 이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불가피 하 게 발생 할 수 있 는 의료 사고 등 에 따른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죄 에 대하 여 는 면허 의 불 이익 을 주 지 말 자는 입법 적 결단 을 통해 2000 . 1 . 12 . 의료법 을 현행 과 같이 개정 했 던 것 이 다 . 우리 의사 들 은 같 은 전문가 단체 로서 작금 의 상황 에 분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 에 우리 협회 를 비롯 한 의료 계 는 이러 한 대한 변협 과 국회 의 움직임 에 경악 을 금치 못하 며 , 지금 당장 해당 심포지엄 및 개정안 추진 을 중단 해 줄 것 을 엄중히 촉구 하 는 바 이 다 . 또한 만약 대한 변협 이 위 와 같 은 주장 을 지속 하 려 한다면 , 의사 들 이 더 이상 의료 사고 의 개연 성 이 높 은 환자 를 진료 하 지 않 을 수 있 도록 법 의 전문가 로서 건강 보험 강제 지정 제 철폐 , 의사 의 의료 행위 중단 및 진료 거부 권 신설 도 주장 해 줄 것 을 강력히 요청 하 는 바이다 . 2018 . 4 . 25 . 제 40 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 집 [ 180425 인수위 보도 자료 ] ( 성명서 ) 의료 사고 를 이유 로 의사 면허 취소 하 려면 강제 지정 제 철폐 하 고 의사 의료 행위 중단 및 진료 거부 권 도 신설 하 라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