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 우박 피해 대책 여 야정 간담회 열렸 다 ​[ 정부 , 이번 재해 복구 지원 에 ‘ 비닐 ’ 포함 확답 ] - 전국 33 개 시군 , 36 개 품목 , 1 만 2 천 여 농가 , 9 , 755 ha 피해 . .- 충북 괴산 / 제천 / 보 은 / 단양 등 496 농가 251 ha , 사과 / 복숭아 / 고추 / 담배 등 . .- 박 의원 “ 재해 에 취약 한 비닐 등 지원 품목 에 빠져 있 어 ” , 포함 방안 강구 확답 . .- 농작물 재해 보험 보험료 산정 에 문제 있 어 . . 농가 부담 완화 개정안 준비 중 . . 유례없 는 우박 피해 대책 을 마련 하 기 위한 범 정부 차원 의 여야 정 긴급 간담회 가 국회 에서 열렸 다 . 박덕흠 의원 ( 자유 한 국당 / 보 은 옥천 영동 괴산 ) 은 6 . 13 일 ( 화 ) 오전 8 시 국회의원 회관 1 세미나 실 에서 열린 ‘ 우박 피해 대책 여야 정 긴급 간담회 ’ 에 참석 하 여 정부 로부터 피해 상황 을 보 고 받 고 대책 을 주문 했 다 . 이날 간담회 에 는 피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 13 명 과 농 식품 부 이준원 차관 을 비롯 한 기획 재정부 , 행정자치부 , 국민 안 전처 , 농협 중앙 회 등 고위 관계자 들 이 참석 했 다 . 정부 보고 에 따르 면 , 지난 5 . 31 ~ 6 . 1 일 과 6 . 9 일 두 차례 우박 으로 전국 8 개 시도 33 개 시군 에 농작물 36 개 품목 , 1 만 2 천 여 농가 9 , 755 ha 에 피해 가 발생 했 다 . 충북 은 496 농가 251 ha 로서 , 시군 별 로 는 괴산 ( 164 ) / 제천 ( 68 ) / 보 은 ( 14 ) / 단양 ( 5 ha ) 의 사과 / 복숭아 / 고추 / 담배 등 과수 와 채소 가 우박 을 맞 았 으며 , 지난 5 일 농 식품 부 차관 이 괴산 과 제천 을 방문 한 바 있 다 . 오늘 긴급 간담회 에서 정부 는 우선 515 억 원 을 투입 하 여 가구 당 80 만 원 의 생계비 와 새로운 작물 을 재배 할 때 들어가 는 대 파대 , 농약 대 등 을 긴급 지원 하 기 로 했 다 . 또한 농 축산 경영 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와 1 천 5 백억 규모 의 추가 저리 융자 를 지원 하 고 , 농협 중앙 회 를 통해서 도 피해 지역 조합 에 대해 3 천억 원 의 무이자 자금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이날 간담회 에 참석 한 여야 의원 들 은 국회 차원 에서 △ 재 해복 구비 지원 단가 인상 및 항목 확대 △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기준 에 농산물 · 가축 등 포함 △ 재해 보험 제도 개선 등 을 정부 에 집중 요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 의원 은 “ 재 해복 구비 지원 단가 가 농약 대 의 경우 실거 래 가의 16 % 에 불과 하 고 대 파대 역시 실거 래 가의 47 % 로 절반 도 안 되 는 실정 이 며 , 특히 재해 에 취약 한 비닐 등 이 지원 품목 에서 빠져 있 어 포함 이 시급 하 다 ” 고 정부 에 주문 했 다 . 이 에 대해 기재 부 와 농 식품 부 고위 관계자 는 “ 지원 단가 및 대상 현실 화 를 추진 하 겠 으며 , 이번 우박 피해 로 인한 재해 복구 지원 에 비닐 을 포함 하 는 방안 을 적극 강구 하 겠 다 ” 고 확답 했 다 . 박 의원 은 또 “ 농작물 재해 보험 의 경우 지역 할증 등 수 가 부담 으로 가입 을 못 하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과 단일 재해 보장 상품 등 개발 로 농가 부담 을 덜 어 줄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박 의원 은 , 지난 19 대 국회 에서 농어민 의 풍수 해 보험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기금 을 설치 하 도록 하 는 ‘ 풍수 해 보험법 ’ 을 대표 발의 했으며 , 조만간 ‘ 농작물 재해 보험법 ’ 과 ‘ 재해 보상법 ’ 개정 을 준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