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지구 → 상업 지구 ' 일조권 침해 엄격 판단 해야 
 중심 상업 지구 라 할지라도 과거 에 해당 토지 가 주거 지역 으로 이용 됐 다면 일조권 침해 여부 를 엄격 하 게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그간 상업 지구 는 일조권 침해 여부 를 판단 할 때 일반 주거 지역 과 달리 완화 된 기준 이 적용 돼 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홍훈 대법관 ) 는 ' 건물 신축 으로 일조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당했 다 ' 며 경북 대학교 사범 대학 부설 중 . 고등학교 가 시행 사 인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과 시공사 인 경남기업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청구 를 기각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 일조권 이 침해 됐 는지 여부 는 해당 지역 토지 이용 현황 을 바탕 으로 지역 의 변화 가능 성 과 변화 의 속도 그리고 지역 주민 들 의 의식 등 을 감안 해 판단 해야 한다 " 며 " 그러나 원심 은 일조권 침해 의 불법행위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해당 토지 는 원래 주거 지역 이 었 지만 1987 년 에 상업 지역 으로 , 1993 년 에 중심 상업 지역 으로 변경 됐 다 " 며 " 학교 가 상업 지역 으로 변경 되 기 이전 부터 건립 된 사실 등 을 감안 하 면 일조 방해 행위 를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지난 2009 년 초 국립 인 경북 대학교 사범 대 부설 중 . 고등학교 는 학교 주변 에 신축 된 26 - 43 층 높이 의 아파트 7 개 동과 20 층 높이 의 오피스텔 1 개 동 이 일 조 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한다며 시 행사 와 시공사 를 상대 로 91 원원 상당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 일조권 침해 가 일부 인정 된다 " 며 " 2 , 9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결 했 지만 2 심 재판부 는 " 중심 상업 지역 은 일반 적 으로 상업 및 업무 기능 을 담당 하 게 하 기 위해 마련 된 곳 이 기 때문 에 일조권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대법원 의 이번 판결 은 업무 기능 을 담당 하 는 상업 지역 이 라 할지라도 과거 주거 지역 등 으로 이용 됐 다면 지역 변화 속도 등 을 감안 해 일조권 침해 여부 를 판단 해야 한다는 것 으로 향후 비슷 한 소송 에서 적잖 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