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상 자기 주식 의 재무 관리 에 관한 쟁점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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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자기 주식 의 재무 적 활용 과 그 문제점 
 III . 자기 주식 의 재무 적 처분 과 그 문제점 
 IMF 외환 위기 이후 상법 은 지속 적 으로 개정 되 어 왔 지만 , 그 과정 에서 여러 가지 의 문제점 도 노정 되 었 다 . 그리하여 정부 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의 개편 과 경영 투명 성 의 제고 를 위해 세밀 한 연구 검토 없이 긴급히 개정 하 여 시행 해 온 각종 제도 의 내재 적 인 문제점 을 합리 적 으로 해결 하 고 , 회사 법제 의 개편 이 라는 국제 적 인 조류 에 부합 하 기 위하 여 2011 년 에 상법 을 대폭 적 으로 개정 하 였 다 . 2011 년 개정 상법 의 특징 은 ‘ 회사 법제 의 현대 화 ’ 인데 , 주요 내용 으로 는 자금 과 회계 에 관련 된 규정 의 정비 , 기업 자금 조달 의 편의 성 제고 를 위한 무 액면 주식 과 종류 주식 의 도입 , 사채 제도 의 합리 적 조정 , IT 기술 을 활용 한 전자 등록제 의 도입 , 자기 주식 의 취득 ㆍ처분에 관한 규제 의 완화 , 합자 조합 과 유한책임회사 라는 새로운 공동 기업 의 도입 , 자기거래 승인 의 대상 범위 의 대폭 적 인 확대 ,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에 관한 조항 의 신설 , 현물 배당 의 허용 등 을 들 수 있 다 . 
 2011 년 개정 상법 의 주요 내용 중 학계 와 기업 실무 에서 논란 의 대상 이 되 고 있 는 분야 중 의 하나 는 자기 주식 의 재무 관리 에 관한 사항 이 다 . 기업 은 자기 주식 의 취득 과 처분 을 통해 주가 를 안정 적 으로 관리 할 수 있 고 , 우호 주주 를 확보 하 여 경영 권 을 방어 할 수 있 으며 , 주식 희석 화 를 완화 하 며 배당 압박 을 줄일 수 있 고 , 자기 자본 비율 과 타인 자본 비율 의 조절 을 통해 자본 구조 의 변화 를 도모 할 수 있 으며 , 저 평가 된 주식 에 대한 투자 를 유인 하 여 주가 를 상승 시키 고 기업 에 대한 신뢰 를 제고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자기 주식 의 취득 은 회사 가 스스로 의 구성원 이 된다는 논리 적 인 모순 을 야기 하 고 , 유상 취득 에 따른 자산 의 감소 로 인해 주주 와 채권자 의 이익 을 침해 하 며 , 평등 하 지 못한 취득 과정 을 통해 특정 주주 에 대한 출자 환급 수단 으로 활용 될 수 있 고 , 임직원 의 내부자 거래 를 촉발 하 여 자본 시장 의 건전 성 을 해 할 위험 성 이 있 다 . 따라서 이 논문 에서 는 자기 주식 을 취득 한 회사 가 재무 관리 적 인 측면 에서 행하 는 전략 을 중심 으로 개정 상법 의 주요 내용 과 그 문제점 을 검토 하 며 합리 적 인 대안 을 제시 하 였 다 . 
 In 2010 ,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made a Revised Bill of the Commercial Code to reform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o improv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 In this process ,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has alleviated the regul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e financing and liberalized the acquisition of company ’ s own shares in order to enhance the autonomy of business operations . The obtainment of company ’ s own shares has to be carried out by the Presidential Decree , and specifics regarding the method of obtainment is not stated in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 There are , however , many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of company ’ s own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 In this paper , thus ,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of company ’ s own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 
 2011 년 개정 상법 금고주 배당 가능 이익 자기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