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울 초 · 중 · 고 교칙 제정 ㆍ체벌 가한 교사 징계 키로 ㆍ교총은 “ 시기상조 ” 반발 1 일 부터 서울 지역 초 · 중 · 고교 에서 체벌 이 전면 금지 된다 . 각 학교 체벌 금지 규정 을 담 은 교칙 제정 이 완료 돼 체벌 을 가하 는 교사 는 앞 으로 처벌 대상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31 일 서울시 교육청 에 따르 면 , 서울 시내 모든 학교 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의 체벌 금지 방침 에 따라 체벌 금지 조항 을 담 은 새로운 학교 생활 규정 을 마련 했 다 . 이 에 따라 교사 는 앞 으로 어떤 형태 의 체벌 도 해서 는 안 된다 . 시 교육청 은 가벼운 사안 의 경우 학교 가 새로운 학칙 에 따라 처리 하 도록 하 고 , 집단 체벌 이나 지속 적 인 체벌 행위 등 에 는 교육청 이 주의 · 경고 ( 행정 조치 ) 를 주 거나 징계 할 방침 이 다 . 시 교육청 관계자 는 “ 체벌 금지 정책 은 연말 까지 시 교육청 차원 에서 지속 적 으로 지도 해 나가 야 할 부분 ” 이 라며 “ 체벌 이 하루 아침 에 없 어 지지 는 않 겠 지만 분명히 사라질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시 교육청 은 지난 9 월 체벌 대체 수단 으로 문제 학생 을 별도 의 ‘ 성찰 교실 ’ 에 격리 하 거나 학교 가 학부모 를 소환 해 면담 하 는 방안 등 을 담 은 예 시안 을 마련 해 일선 학교 에 전달 했 다 . 그러나 체벌 전면 금지 는 시기상조 라는 주장 도 만만 치 않 아 당분간 혼란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는 지난 28 일 설동근 교육 과 학기 술부 1 차관 과 면담 해 “ ‘ 교육 적 체벌 ’ 은 허용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교총 은 서울 시내 교사 · 학부모 · 학생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 60 ~ 70 % 가 ‘ 체벌 금지 는 부적합 하 다 ’ 고 응답 했 다는 점 을 근거 로 들 었 다 . 또 “ 서울시 교육청 의 체벌 전면 금지 방침 이후 ‘ 수업 과 학생 생활 지도 가 어려워 지 고 있 다 ’ 고 호소 하 는 교사 가 점차 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최근 전교조 가 실시 한 설문 조사 에서 는 ‘ 체벌 이 필요 하 다 ’ 고 답한 교사 비율 이 7 % 에 불과 했 고 , ‘ 체벌 이 잘못 을 고치 는 데 영향 을 줬 다 ’ 고 답한 학생 도 39 . 1 % 에 그치 는 등 교총 과 는 정반대 로 나왔 다 . < 정유진 기자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