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7 - 02 오전 9 : 21 : 27 
 패션 잡지 회사 가 그 동명 의 등록 상표 ( 패션 아이템 ) 에 관하 여 그 출원 당시 상표 사용 의사 가 없 었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다 판단 한 사례 
 1 . 사건 심결 의 경위 
 가 . 원고 및 ' E . ' 는 2019 년 3 월 29 일 특허 심판원 에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상표 권 자 인 피고 를 상대 로 , " 이 사건 등록 상표 는 출원 일 당시 출원인 이 상표 사용 의사 없이 출원 한 상표 로 상표법 제 3 조 및 제 117 조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여 무효 " 라고 주장 하 면서 이 사건 등록 상표 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나 . 특허 심판원 은 위 심판 청구 를 2019 당 1020 호 로 심리 한 후 , 2019 년 9 월 3 일 " 피고 는 이 사건 등록 상표 를 패션 산업 분야 에서 사용 하 기 위하 여 출원 하 여 등록 받 은 것 으로 보여 이 사건 등록 상표 가 상표법 제 3 조 및 제 117 조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라는 이유 로 원고 와 E . 의 위 심판 청구 를 기각 하 는 심결 ( 이하 ' 이 사건 심결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가 . 상표 권 은 등록 에 의하 여 발생 하 고 ( 등록 주의 ) , 장차 사용 하 고자 하 는 자 도 자기 의 상표 를 등록 받 을 수 있 다 . 다만 상표 등록 을 받 으려는 자 는 상표 사용 의사 가 있 어야 상표법 3 조 에 따라 자기 상표 를 등록 받 을 수 있 고 , 상표 사용 의사 가 없 는 경우 상표법 54 조 에 의해 등록 받 을 수 없 으며 , 등록 받 았 다 하 더라도 상표법 117 조 1 항 1 호 에 따라 무효 이 다 . 상표법 은 상표 의 사용 을 통해 그 상표 에 화체 된 업무상 신용 을 보호 하 려는 목적 이 있 으므로 , 위 규정 은 이른바 상표 브로커 등 에 의한 상표 권 남용 을 방지 하 기 위한 취지 이 다 . 상표 에 대한 사용 의사 는 주관 적 · 내면 적 의사 이 므로 외형 적 으로 드러나 는 사정 에 의하 여 객관적으로 결정 하 여야 하 고 , 이 를 지나치 게 엄격 하 게 요구 하 면 등록 주의 의 근간 을 손상 시킬 수 있 다 . 상표법 은 상표 등록 출 원서 에 상표 사용 의사 에 관한 기재 · 소명 을 요하 지 않 는 점 , 심사관 은 거절 사유 가 없 다면 상표 등록 결정 을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는 점 ( 상표법 68 조 ) , 상표법 은 불 사용 취소 로 상표 사용 을 간접 적 으로 강제 하 는 외 에 는 상표 불 사용 에 따른 무효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은 점 등 을 감안 하 면 , 등록 상표 가 출원인 의 상표 사용 의사 없이 출원 되 어 등록 되 었 다는 점 은 섣불리 추정 되 어서 는 아니 되 고 , 객관 적 증거 에 기반 하 여 엄격 하 고 신중 하 게 인정 되 어야 한다 . 
 나 . 피 고 는 120 년 전통 의 저명 한 패션 잡지 를 발행 하 는 회사 인 점 , 국내 에 도 위 잡지 가 장기간 유통 되 었 으며 국내 패션계 에 도 영향력 이 큰 점 , 피고 가 발행 하 는 패션 잡지 제호 인 ' VOGUE ' 는 이미 국내 일반 수요자 에게 피고 의 출처 표시 로 인식 된 점 , 피고 는 등록 상표 출원 이전 부터 특별 기념 전 을 개최 하 여 ' VOGUE ' 가 표시 된 패션 아이템 을 판매 한 점 , 피고 는 등록 상표 출원 이후 로 도 직접 또는 다른 브랜드 와 협업 으로 패션 관련 상품 을 제조 · 판매 한 점 , 등록 상표 지정 상품 중 ' 우산 , 비치파라솔 ' 은 패션 아이템 에 속하 는 것 으로 피고 의 잡지 발행 · 상품 판매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어 피고 에게 이 사건 등록 상표 를 사용 할 사회 적 · 경제 적 필요 성 도 합리 적 으로 인정 되 는 점 , 피고 가 지정 상품 을 ' 우산 , 비치파라솔 ' 으로 정한 선 등록 상표 들 을 출원 · 등록 받 았 다가 그 각 지정 상품 중 ' 우산 , 비치파라솔 ' 등 에 대해 불 사용 취소심판 이 확정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출원인 이 등록 상표 출원 당시 지정 상품 중 ' 우산 , 비치파라솔 ' 에 대해 장차 상표 를 사용 하 겠 다는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 를 선점 하 겠 다는 목적 에서 출원 하 였 다고 단정 하 기 부족 한 점 등 사정 을 감안 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등록 상표 출원 당시 상표 를 사용 하 고자 하 는 의사 가 있 었 다고 판단 된다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