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기 이전 의 의용 민법 실시 중 에 있 어서 는 이성 양자 제도 는 인정 되 어 있 지 않 았 으며 , 다만 환관 가 와 봉 시가 에 한하 여 이성 양자 제도 가 인정 되 었 던 때 가 있 었 으나 그것 도 1915 . 4 . 1 개 정민 적 법 의 실시 와 동시 에 철폐 되 었 으므로 적어도 위 의 개정 민적법 실시 이후 의 구민법 실시 기간 중 에 있 어서 호적부 에 이성 양자 입양 의 기재 가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그 와 같 은 이성 양자 의 입양 은 법률 상 당연 무효 라고 함 이 종래 본원 의 판례 이 므로 ( 1967 . 4 . 24 결정 65 마 1163 사건 결정 ) 원심 이 위 와 같 은 취지 에서 한 결정 은 정당 한즉 위 와 다른 견해 로서 원 결정 을 논난 하 는 논지 는 독자 적 견해 로서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 므로 본 건 재항고 이유 는 어느 것 이나 이유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순 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허 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민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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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3 . 28 . 선고 67 마 89 결정 법관기피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민사 소송법 제 39 조 의 「 법관 에게 재판 의 공정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때 」 
 
 재판 요지 
 민사 소송법 제 39 조 의 “ 법관 에게 재판 의 공정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때 ” 란 통상 인 의 판단 으로서 법관 과 사건 과 의 관계 로 보 아 편파 하 고 불 공평 한 재판 을 하 지 않 을까 하 는 염려 를 당사자 에게 일으킬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되 는 객관 적 인 사정 을 말 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39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서울 고등 법원 1967 . 1 . 14 . 선고 67 라 1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민사 소송법 제 39 조 에서 「 법관 에게 재판 의 공정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때 」 라 함 은 통상 인 의 판단 으로서 법관 과 사건 과 의 관계 로 보 아 편파 하 고 불 공평 한 재판 을 하 지나 않 을까 하 는 염려 를 당사자 에게 일으킬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되 는 객관 적 인 사정 을 말 하 는 것 이 니 만큼 원 결정 이 소론 과 같 은 취지 의 항고 이유 에 대하 여 일건 기록 상 판사 최석봉 에게 그 가 담당 한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6 가 4727 호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사건 ( 재항 고인 이 원고 가 된 사건 ) 의 재판 에 있 어 재판 의 공정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실 에 관한 소명 방법 을 찾아볼 수 없 다 하 여 그 논지 를 배척 한 조치 에 잘못 이 있 었 다고 는 할 수 없 는 바 , 소론 은 재판 의 공정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객관 적 인 사정 에 관한 아무런 소명 방법 을 지적 함 이 없이 항고 이유 에서 주장 하 였 던 바 와 같 은 사실 과 사정 을 되풀이 하 는 것 으로서 그 논지 를 받아들일 수 없 어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민사 소송법 제 413 조 제 2 항 , 제 400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오 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시 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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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1 . 17 . 선고 67 마 914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선고 되 지 아니한 경락 허가 결정 의 효력 
 
 재판 요지 
 경매 법원 이 경락 을 허가 하 는 결정 을 하 는 경우 에 는 선고 를 하 여야 하 는 것 인 바 경매 법원 이 부동산 에 관하 여 경락 허가 결정 을 하 였 다 하 더라도 선고 조서 가 없 는 경우 에 는 경락 허가 결정 의 선고 는 아직 없 었 다고 볼 것 이 고 따라서 선고 되 지 아니하 여 그 효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한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항고 는 부적합 하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38 조 , 민사 소송법 제 640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심 판결 	 전주 지방 법원 1967 . 8 . 23 . 선고 67 라 51 결정 
 
 주 문 
 원 결정 의 제 1 항 중 제 3 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한 부분 과 제 3 항 을 파기 한다 . 
 항고 를 각하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살피 건데 , 
 원 결정 이유 에 의하 면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경매 법원 이 경락 허가 결정 을 공고 는 하 였으나 , 이 를 선고 한 흔적 이 없 으므로 경락 허가 결정 은 위법 이 어서 취소 를 면치 못한다고 하 여 , 직권 으로 경매 법원 의 경락 허가 결정 을 취소 하 고 일방 항고 이유 는 다른 이해관계인 에 관한 사유 를 주장 하 는 것 으로서 이유 없 다고 하 여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경락 을 허가 하 였 다 . 
 그러나 경매 법원 이 경락 을 허가 하 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