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 시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 ‘ 무혐 의 ’ 마무리 - 충청 투데이 
 민주당 대전 시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 ‘ 무혐 의 ’ 마무리 
 승인 2019 년 06 월 25 일 19 시 08 분 
 檢 , 김소연 - 채 계 순 쌍방 명예훼손 건 채 의원 혐의 만 약식 기소 
 [ 충청 투데이 나운규 기자 ]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에서 불거진 더불 어 민주당 대전 시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이 ‘ 무혐 의 ’ 로 마무리 됐 다 . 대전시 의회 채 계 순 의원 과 김소연 의원 의 쌍방 간 명예 훼손 고소 고발 건 에서 는 채 의원 의 혐의 만 일부 인정 됐 다 . 대전 지검 은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등 의 혐의 로 시민 단체 가 고발 한 박범계 국회의원 을 비롯 한 6 명 에 대해 ‘ 혐의 없 음 ’ 으로 처분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지난 지방 선거 당시 일부 후보 자 들 이 본 당원 명부 는 정식 당원 명부 가 아닌 개인 이 임의 로 작성 한 명부 로 검찰 이 판단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검찰 은 또 지난 지방 선거 당시 민주당 일부 지방 의원 후보 자 들 이 대전 시당 에 낸 특별 당비 는 대가 성 이 없 는 것 으로 판단 해 정치 자금 법 위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봤 다 . 
 검찰 관계자 는 “ 피고발인 들 에게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를 적용 하 기 어렵 고 명단 을 주고받 은 행위 에 박 의원 이 관여 했 다는 정황 도 확인 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김 의원 은 지난 지방 선거 당시 선거 를 돕 겠 다는 일부 관계자 들 이 당원 명부 를 보여 줬 다면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을 제기 했 고 , 이 에 한국 정직 운동 본부 등 17 개 단체 는 지난 1 월 박 의원 등 을 검찰 에 고발 했 다 . 
 검찰 은 채 의원 이 SNS 를 통해 허위 정보 를 공개 했 다면 김 의원 을 상대 로 고발 한 명예 훼손 혐의 에 대해 ‘ 혐의 없 음 ’ 으로 사건 을 마무리 했 다 . 
 하지만 김 의원 이 성희롱 발언 을 했 다면서 채 의원 을 상대 로 고발 한 명예 훼손 에 대해서 는 약식 기소 했 다 . 김 의원 이 채 의원 과 관련 된 기사 를 자신 의 SNS 에 올린 것 은 표현 의 자유 범위 에 허용 되 지만 , 채 의원 이 다른 사람 과 같이 있 는 장소 에서 ‘ 유력 정치인 의 애인 이 냐 ’ 고 말 한 것 은 주변 에 전파 가능 성 이 있 어 일부 혐의 가 인정 된다는 게 검찰 의 판단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 김 시 의원 의 경우 단순 한 의견 표명 에 불과 하 거나 인터넷 기사 를 링크 한 것 에 불과 해 혐의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며 “ 반면 채 의원 의 발언 은 전파 가능 성 이 있 어 약식 기소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