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 가지번호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의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환경 오염 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에서 는 피고 들 이 가해자 인 원고 의 사업장 에서 오염 물질 이 배출 되 고 , 그 오염 물질 이 피해 장소 에 도달 하 였으며 , 그 로 인하 여 피해 가 발생 한 사실 을 입증 하 여야 하나 , 이 에 관한 아무런 입증 이 없 다 . 또한 , 원고 가 이 사건 경마 공원 경주로 에 살포 한 소금 은 철저 한 재처리 과정 을 거친 뒤 우수 관로 를 통해 하천 ( 양재천 ) 으로 배출 되 어 지하수 로 유입 될 가능 성 이 거의 없 으므로 , 원고 가 이 사건 경마 공원 경주로 에 살포 한 소금 이 피고 들 의 분재 또는 화훼 고사 의 원인 이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나아가 피고 들 이 농원 에서 사용 하 는 지하수 의 염소 이온 농도 가 높 아 진 것 은 과천시 에서 매년 겨울 제설 용 으로 피고 들 농원 주변 의 도로 에 살포 하 는 염화칼슘 또는 기타 생활 관계 에서 배출 되 는 제 설제 , 비료 , 농약 등 에 기인 한 것 일 가능 성 이 높 다 . 
 2 ) 피고 들 의 주장 
 원고 가 이 사건 경마 공원 의 경주로 에 살포 한 염화칼슘 또는 소금 이 지하수 를 통해 피고 들 의 농원 으로 유입 되 어 피고 들 이 재배 하 던 분재 또는 화훼 가 고사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환경 정책 기본법 제 44 조 또는 민법 제 750 조 에 따라 피고 들 에게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판단 
 1 ) 관련 법리 
 일반 적 으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에 있 어서 가해 행위 와 손해 발생 간 의 인과 관계 의 입증책임 은 청구자 인 피해자 가 부담 하 나 , 대기 오염 이나 수질 오염 에 의한 공해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소송 에 있 어서 는 기업 이 배출 한 원인 물질 이 대기 나 물 을 매체 로 하 여 간접 적 으로 손해 를 끼치 는 수 가 많 고 공해 문제 에 관하 여 는 현재 의 과학 수준 으로 도 해명 할 수 없 는 분야 가 있 기 때문 에 가해 행위 와 손해 의 발생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구성 하 는 하나 하나 의 고리 를 자연 과학 적 으로 증명 한다는 것 이 매우 곤란 하 거나 불 가능 한 경우 가 많 으므로 , 이러 한 공해 소송 에 있 어서 피해자 에게 사실 적 인 인과 관계 의 존재 에 관하 여 과학 적 으로 엄밀 한 증명 을 요구 한다는 것 은 공해 로 인한 사법 적 구제 를 사실 상 거부 하 는 결과 가 될 우려 가 있 는 반면 에 , 가해 기업 은 기술 적 · 경제 적 으로 피해자 보다 훨씬 원인 조사 가 용이 한 경우 가 많 을 뿐 만 아니 라 , 그 원인 을 은폐 할 염려 가 있 기 때문 에 , 가해 기업 이 어떠 한 유해 한 원인 물질 을 배출 하 고 그것 이 피해 물건 에 도달 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가해자 측 에서 그것 이 무해 하 다는 것 을 입증 하 지 못하 는 한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고 보 는 것 이 사회 형평 의 관념 에 적합 하 다 ( 대법원 2002 . 10 . 22 . 선고 2000 다 65666 , 65673 판결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9 다 42666 판결 등 참조 ) . 또한 사업장 등 에서 발생 하 는 환경 오염 으로 피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사업자 나 원인자 는 환경 정책 기본법 제 44 조 제 1 항 에 따라 귀책 사유 가 없 더라도 피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5 다 23321 판결 등 참조 ) . 
 2 ) 손해배상 책임 의 발생 여부 
 갑 제 1 내지 12 호 증 , 을 나 제 1 내지 7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가 겨울철 마다 경주로 에 살포 하 는 다량 의 소금 이 이 사건 경마 공원 주변 의 지하수 에 도달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지하수 의 염소 이온 농도 가 과다 하 게 높 아 져서 이 를 사용 하 는 분재 및 화훼 농원 의 농작물 이 고사 하 는 피해 가 발생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원고 는 소금 살포 가 지하수 의 염소 이온 농도 상승 에 영향 을 끼치 지 아니한다는 사실 을 증명 하 거나 , 피고 들 이 입 은 피해 가 원고 가 살포 한 소금 이 아닌 다른 원인 이 전적 으로 작용 하 여 발생 한 것 임 을 증명 하 지 못하 는 이상 그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가 ) 원고 의 소금 살포 및 이 사건 경마 공원 부근 의 지하수 흐름 
 원고 는 겨울철 마다 경주 로 모래 의 결빙 을 방지 하 여 경주마 와 기수 의 안전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경마 공원 의 경주로 에 다량 의 소금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매년 200 톤 이상 의 소금 을 사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을 살포 하 여 왔 다 . 이 와 같이 살포 된 소금 은 땅 속 으로 스며들 어 지하수 로 유입 되 었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