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헌법 은 해석 이 라도 가능 했 지만 담당 공무원 도 해석 못 하 는 급조 된 법 을 만들 기 시작 하 면서 법치주의 근간 이 흔들린다 법대 교수 들 은 해당 내용 이 뭔지 도 모르 니 쥐죽 은 듯 있 고 . ... 너 도 모르 고 나 도 모르 니 정부 유권 해석 이 곧 법 이 구나 . ... 세무사 한테 다 주택 자 양도세 의뢰 해봐라 돈 줘도 안 한단다 참 기 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