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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민주 , 국민당 탄핵 그 후 ] 촛불 혁명 집권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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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민주 , 국민당 탄핵 그 후 ] 촛불 혁명 집권 착각 ‘ 대통령 행세 하 지 마 ’ … 황 대행 , 공개 경 고마치 ‘ 집권당 처럼 ’ , ‘ 당선자 처럼 ’ 인상 	 배병휴 [ 이코노미 톡 회장 ] 
 승인 2017 . 01 . 05 08 : 11 
 더 민주 , 국민당 탄핵 그 후 
 촛불 혁명 집권 착각 
 ‘ 대통령 행세 하 지 마 ’ … 황 대행 , 공개 경고 
 마치 ‘ 집권당 처럼 ’ , ‘ 당선자 처럼 ’ 인상 
 야 3 당 과 새 누리 당 비박 계 가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소 추안 을 가결 시킨 후 정국 을 어디 로 끌 고 가 려고 작정 했 는지 알 수 없 으니 답답 하 다 . 탄 핵주 도 세력 이 대통령 의 권한 과 직무 를 정지 시켜 놓 고 헌법 상 대통령 권한 대행 에게 “ 대통령 노릇 하 지 말 라 ” 고 경고 하 니 무슨 뜻 인가 . 탄핵 이후 권한 대행 을 인정 치 않 겠 다면 초법 적 인 ‘ 민중 혁명 ’ 이 라도 기대 하 고 있 다는 말 인가 . 
 ‘ 황교안 권력 대행 내 손안 에 있 다 ’ 
 새 누리 당 은 자기 네 당 에서 만든 대통령 탄핵 에 참여 하 여 야권 과 공조 했으니 지리멸렬 할 수 밖에 없 다 . 반면 에 추미애 대표 의 더 민주당 은 이미 집권당 처럼 , 문재인 전 대표 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 처럼 행세 한다 . 
 탄핵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 가 대통령 권한 을 행사 하 게 만든 것 은 바로 이 들 이 다 . 탄핵 에 앞서 국회 추천 총리 를 내세울 기회 가 있 었 지만 야권 내부 정파 별 이해충돌 때문 에 포기 하 지 않 았 는가 . 그래 놓 고 서둘러 탄핵 투표 로 대통령 을 끌어내리 고 황교안 총리 의 권한 대행 은 어중간 하 게 인정 키로 했으니 그 속셈 이 빤하 지 않 는가 . 
 추미애 대표 와 문재인 전 대표 는 현 탄핵 정국 을 주도 한 인물 로 차기 집권 가능 성 을 확신 하 면서 “ 황교안 대행 체제 가 자기 네 손아귀 에 들 어 있 다 ” 고 착각 하 는 모양 이 다 . 추 대표 는 “ 황 총리 도 박 대통령 탄핵 과 동시 에 정치 적 으로 동반 탄핵 됐 다 ” 면서 “ 얌전히 국회 뜻 을 따르 라 ” 고 경고 했 다 . 또 우상호 원내대표 도 황 대행 에게 “ 박근혜 의 전철 을 밟 지 말 고 국회 대 정부 질의 에 출석 , 답변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더 민주당 의 이 같 은 고압 적 인 자세 로 보 면 어쩔 수 없이 황 대행 체제 를 인정 했 지만 “ 헌법 상 의 대통령 권한 대행 이 아니 라 현 정국 주도 자 이 자 차기 집권자 의 인정 범위 내 대행 이 어야 한다 ” 는 논리 가 아닌가 . 
 ‘ 대통령 행세 말 고 경거망동 말라 ’ 경고 
 황교 안 권한 대행 은 노무현 대통령 의 탄핵 때 고건 총리 의 권한 대행 사례 를 확인 하 고 가장 먼저 국가 안보 를 챙긴 후 국정 공백 이나 국정 혼란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대행 행보 를 보였 다 . 이어 당장 시급 한 경제 컨트롤 타워 확립 을 위해 유일호 경제 부총리 에게 경제 정책 의 주도 적 인 역할 을 당부 하 고 선임 절차 를 이행 한 이양호 전 농진청 장 을 한국 마사 회장 으로 내정 했 다 . 또 임기 만료 된 20 여 명 의 공공 기관장 임명 절차 도 밟 을 수 밖에 없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우리 네 눈 으로 보 면 황 대행 의 권한 대행 인사 는 지극히 당연 하 다 . 그런데 도 더 민주당 은 “ 대통령 행세 하 지 말 고 경거망동 하 지 말 라 ” 고 공개 경고 했으니 어처구니없 는 말 이 다 . 헌법 상 의 대통령 권한 대행 에게 대통령 노릇 하 지 말 라면 과연 누가 대통령 역할 을 맡 겠 다는 의도 일까 . 
 뒤집 어 보 면 추미애 대표 가 벌써 부터 집권당 대표 맡 고 문재인 전 대표 가 차기 주자 로서 대통령 노릇 하 겠 다는 의사 표시 아니 고 무엇 인가 . 
 더 민주 가 헌법 과 법률 에 따라 서둘러 대통령 을 탄핵 했 노라고 주장 하 니 지금 다시 헌법 과 법률 에게 물 어 보 라 . 황교안 권한 대행 을 인정 치 않 고 모든 권한 을 더 민주 와 차기 집권 유력자 가 대신 할 수 있 느냐는 말 이 다 . 
 참으로 독선 적 이 고 기회주의 적 인 처신 이 자 어처구니없 는 정치 행태 이 다 . 과연 누 가 황교안 대행 체제 를 만들 어 줬 는가 부터 답변 해 보 라 . 누가 탄핵 에 앞서 국회 가 추천 하 는 총리 로 권한 대행 을 준비 할 수 있 는 기회 를 걷어차 고 정계 원로 들 이 제안 한 대통령 의 4 월 퇴진 , 6 월 대선 일정 마저 거부 하 고 탄핵 을 주도 했 는가 . 
 더 민주 와 비박 계 는 촛불 민심 을 하느님 말씀 처럼 과신 하 여 정치 협상 의 원리 나 국민 의 진심 을 팽개치 고 대통령 을 끌어내려 국정 공백 과 혼란 을 초래 했으니 이 에 대한 책임 의식 을 보여야 만 한다 . 
 황교안 권한 대행 은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된 마당 에 고뇌 와 번민 끝 에 대행 을 수행 할 수 밖에 없 는 심정 일 것 이 다 . 황 대행 이 정세균 국회 의장 을 방문 하 여 국회 와 긴밀 한 협의 를 통해 국정 을 안정 시키 는 데 최대한 노력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여 야정 협의 체 를 통한 협 치 방 안 에 대해서 는 새 누리 당 이 참여 하 지 않 는 경우 를 예상 하 여 각 당과 개별 적 인 정책 협의 를 약속 한 것 이 다 . 
 이 처럼 배후 집권당 이 없 는 황 권한 대행 의 입장 이 매우 곤궁 한 것 은 야권 이 너무나 잘 알 고 있 으면서 최소한 의 국정 수행 마저 경거망동 이 라 비난 하 는 것 은 정치 도 의상 있 을 수 없 는 행태 라고 본다 . 
 촛불 민심 이 초법 인 줄 착각 하나 
 거야 3 당과 탄핵 에 참여 한 새 누리 당 비박 계 가 촛불 민심 이 란 헌법 과 법률 을 능가 하 는 초법 적 만능인 줄 착각 하 는 것 이 아닐까 . 최순 실 게이트 의 국정 농단 에 분노 하 여 대통령 하 야 를 촉구 한 촛불 민심 이 100 만 을 넘 고 200 만 이 라고 보도 됐 지만 결코 전 국민 의 뜻 도 아니 고 만능 도 아니 라고 본다 . 
 국회 가 촛불 민심 을 업 고 현직 대통령 을 끌어내렸 지만 앞 으로 헌법 재판소 의 심판 을 거쳐야 만 한다 . 신문 과 방송 등 거의 모든 언론 이 탄핵 편향 으로 보도 하 고 있 지만 대통령 의 변론 과 방어 권 도 살 아 있 다 . 국회 는 탄핵 사유 로 헌법 위반 5 가지 , 법률 위반 8 가지 를 꼽 았 지만 헌재 심판 과정 에 법정 공방 이 있 을 수 있 다 . 
 검찰 조사 , 국정 조사 에 이어 특검 조사 도 진행 중 에 있 지만 지금껏 언론 에 보도 된 혐의 내용 과 조사 결과 에 차이 가 나타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대통령 도 법률 대리인 을 통해 헌재 에 보낸 답변서 를 통해 헌법 위반 , 법률 위반 혐의 를 부정 하 고 반박 한 내용 이 많 은 것 으로 보도 됐 다 . 그러므로 법리 공방 에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될는지 모르 지만 이 를 수긍 하 고 참 아 내 야 만 한다 . 
 가장 유력 한 대선 주자 로 꼽히 는 문재인 전 대표 는 탄핵 직후 박 대통령 은 즉각 사퇴 해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그 는 조기 대선 이 치러 질수록 유리 하 다고 판단 하 기 때문 에 헌재 심판 도 가장 짧 은 기간 내 에 끝내 야 한다고 강조 한다 . 탄핵 사유 에 관해 선별 , 압축 , 집중 심리 만 하 면 1 월 말 까지 끝낼 수 있 다고 도 주장 한다 . 촛불 시위 국민 의 뜻 이 엄중 하 니 탄핵 사유 일부 만 대강 심리 하 여 대통령 을 축출 시키 자는 요구 이 다 . 
 그러나 헌재 는 법리 상 선별 심사 는 불가 하 다고 말 한다 . 당초 탄핵 사유 에 헌법 과 법률 위반 을 잔뜩 올려 놓 고 선별 , 압축 심리 하 라는 것 은 무리 이 자 말 이 안 된다 . 세월 호 7 시간 마저 헌법 상 생명 권 위반 이 라고 제기 했으니 법리 공방 을 자초 한 꼴 이 다 . 
 헌재 도 휴일 을 반납 하 고 재판관 3 명 을 투입 , 신속 심리 를 준비 하 고 있 고 특검 도 2 월 말 까지 광범위 한 수사 를 마무리 하 겠 다는 목표 아래 대통령 면담 조사 를 추진 하 고 제 3 자 뇌물죄 를 적용 토록 서둘 겠 다는 입장 이 다 . 
 ‘ 억지 탄핵 ’ 비판 태극기 는 민심 아니 냐 
 선거 로 뽑 은 대통령 을 끌어내린 촛불 민심 만 있 는 것 은 결코 아니 다 . 이 시각 현재 도 대통령 에 대한 탄핵 기각 을 외치 는 목소리 가 있 으니 이 또한 민심 이 다 . 
 촛불 민심 을 이끌 어 낸 탄핵 주도 투쟁 본부 사람 들 은 온갖 국책 사업 반대 하 고 최근 에 는 사드 배치 결정 반대 하 는 낯익 은 운동 권 얼굴 들 이 다 . 반면 에 탄핵 반대 국민 총궐기 운동 본부 사람 들 은 ‘ 박사모 ’ 등 152 개 단체 가 참여 한 ‘ 보수 대 연합 ’ 으로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이 처음 부터 끝 까지 거짓 과 선동 , 온종일 세뇌 방송 등 으로 ‘ 억지 탄핵 ’ ‘ 엉터리 탄핵 ’ 이라고 주장 한다 . 
 그 동안 언론 은 광화문 촛불 민심 만 대대 적 으로 집중 보도 했 지만 지난 12 월 10 일 광화문 의 30 만 태극기 의 함성 , 17 일 상오 헌법 재판소 앞 ‘ 100 만 송이 장미 ’ 물결 , 하오 에 는 세종문화회관 앞 에서 청와대 앞 까지 행진 을 통해 억지 탄핵 을 비판 했 다 . 
 또 21 일 하오 에 는 상암동 JTBC 앞 에서 태블릿 PC 보도 에 관한 거짓 해명 규탄 시위 가 있 었 고 22 일 하오 국회 도서관 강당 에서 는 탄핵 사유 에 관한 공청회 가 있 었 다 . ‘ 대한민국 을 사랑 하 는 4 , 900 만 민심 ’ 은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 에서 JTBC 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 수사 를 촉구 하 는 집회 를 계속 열 고 있 다 . 
 보수 대 연합 에서 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에 1 , 000 만 원 의 현상금 을 걸 었 다 . 최순 실 국정 개입 증거물 로 제시 된 태블릿 PC 의 실제 사용 자 가 김한수 인데 검찰 이 그 를 불러 조사 하 지 않 았 기 에 도피처 를 알려 주 는 사람 에게 현상금 을 지급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 본 기사 는 월간 경제 풍월 제 209 호 ( 2017 년 1 월 호 ) 기사 입니다 ] 배병휴 [ 이코노미 톡 회장 ] econotalking @ hanmail . net < 저작권자 © 경제 풍월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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