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진보 와 보수 등 으로 분류 일부 “ 합리 적 이 지 않 다 ” ‘ 진보 성향 젊 은 법관 에게 상당 한 영향력 보유 ’( 이모 서울 고법 판사 ) ‘ 송 ○○ 판사 가 믿 고 따르 는 선배 ’( 김 모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22 일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공개 한 ‘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후보 자 추천 ’ 이 란 제목 의 법원 행정 처 내부 문건 의 내용 중 일부 다 . 대법원 은 2016 년 사법 행정 위원회 를 통해 각급 법원 의 사법 행정 참여 를 제도 화 하 려 했 다 . 여기 에 일부 판사 가 비판 적 인 의견 을 내 자 행정 처 는 위원회 에 추천 할 판사 64 명 의 명단 을 만들 고 이 들 의 평판 을 기록 했 다 . 이 문건 에 는 ‘ 각 고등 법원장 이 이른바 왕당파 로 불리 는 법관 ( 행정 처 심의 관 , 수석 부 배석 판사 등 ) 위주 로 위원 을 추천 하 면 핵심 ( 비판 ) 그룹 에 공격 기회 를 제공 하 는 셈 ’ 이 라는 내용 이 담겼 다 . 행정 처 는 판사 개개인 의 성향 과 활동 내용 도 기록 했 다 . 2009 ∼ 2015 년 법원 내부 게시판 에 비판 적 글 을 올린 송 모 판사 를 두 고 ‘ 전체 사법 제도 , 인사 시스템 등 에 관심 多 ( 많 다 ) ’ 고 기록 했 다 . ‘ 정세 판단 에 밝 은 전략가 형 ’ ‘ 선동가 ,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 ’ 이라고 도 규정 했 다 . 법원 내부 는 물론 언론 을 통해 비판 적 목소리 를 냈 던 차모 판사 는 프로필 과 활동 내역 을 문건 으로 기록 하고 는 ‘ 사전 예방 적 대응 이 필요 하 다 ’ 며 ‘ 행정 처 경험 있 는 부장 판사 를 통한 논리 적 설득 ’ 이 라는 대처 방안 을 제시 했 다 . 조사 위 는 “ 이러 한 문건 이 블랙리스트 에 해당 하 는지 는 개념 에 논란 이 있 으므로 언급 하 지 않 겠 다 ” 고 했 다 . 하지만 “ 특정 연구회 회원 인지 , 핵심 그룹 과 주변 그룹 , 진보 와 보수 등 으로 법관 을 분류 하 고 명단 을 작성 한 건 합리 적 으로 보 기 어렵 다 ” 고 평가 했 다 . 특정 가치관 을 지닌 법관 을 배제 하 는 요소 로 이용 할 여지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의 한 판사 는 “ 행정 처 가 판사 를 뒷조사 했 다는 의혹 은 사실 로 드러난 것 같 다 ” 고 했 다 . 이번 논란 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은 나란히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 된 상태 다 . 양 전 대법원장 은 사법 행정 권 남용 혐의 로 시민 단체 내부 제보 실천 운동 등 이 , 김 대법원장 은 행정 처 판사 PC 개봉 과정 에서 절차 를 위반 한 혐의 가 있 다며 자유 한 국당 주광덕 의원 이 각각 고발장 을 냈 다 . 양민 철 기자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