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 비 자발 적 사유 라고 임의 결정 한 상태 에서 이 에 대한 처벌 규정 이 별도 로 없 다면 , 당연히 기존 처벌 조항 으로 처벌 돼야 함 에 도 이 를 다시 ' 법리 적 문제 ' 라고 회피 해 버린 것 이 다 . 즉 ' 비 자발 적 사유 에 대한 유예 기간 조항 ' 이 없 는 상태 면 , 당연히 비 자발 적 사유 도 현행 기준 으로 처벌 받 는 것 이 정당 한 이치 가 된다 . 이 같이 일반 상식 으로 이해 할 수 없 는 기이 한 논리 를 앞세운 금감위 의 불 처분 결정 은 절차 상 에 도 결정 적 하자 를 남겼 다 . 반기 보고서 의 내용 을 검토 하 지 않 고 미리 ' 처벌 안 함 ' 을 결정 해 놓 고 위원회 를 열 었 다는 반증 이 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