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일자리 사업 분석 과 과제 - 월간 리크루트 
 승인 2019 . 11 . 04 17 : 37 
 이영대 가톨릭 관동 대 교수 , 전 ) 한국 직업 능력 개발 원 연구 위원 
 2020 년 일자리 예산 ( 안 ) 은 올해 ( 21 . 2 조 원 , 본예산 기준 ) 대비 4 . 5 조 원 ( 21 . 3 %) 이 늘어난 25 . 8 조 원 이 며 , 사업 수 는 168 개 이 다 . 정부 총지출 ( 513 . 5 조 원 ) 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 이 차지 하 는 비중 도 5 . 0 % 로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2018 년 4 . 2 % → 2019 년 4 . 5 % → 2020 년 5 . 0 %). 
 2020 년 일자리 예산 ( 안 ) 은 일부 고용 지표 의 개선 추세 에 도 국민 의 체 감도 를 더욱 높일 필요 성 , 대외 경제 악화 등 으로 인한 내년도 고용 상황 불 확실 성 의 증가 , 급속 한 고령화 , 4 차 산업 혁명 등 인구 · 산업 구조 변화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는 적극 적 노동 시장 정책 을 강화 할 필요 성 등 을 고려 하 여 확대 편성 하 였 다 . 
 한편 , 이번 정부 들 어 성과 평가 에 기반 을 둔 일자리 사업 개편 및 예산 배분 체계 를 마련 하 였 고 , 2020 년 예산 에 도 성과 평가 결과 를 반영 하 여 유사 · 중복 사업 을 정비 하 고 , 제도 개선 을 하 는 등 일자리 사업 의 효율 성 도 높였 다 . 
 유형 별 일자리 사업 예산 ( 단위 : 억 원 , %) 
 1 . 중점 투자 방향 : 적극 적 노동 시장 정책 및 고용 안전망 강화 
 첫째 , 적극 적 노동 시장 정책 을 강화 한다 . 이 를 위하 여 취업 취약 계층 등 고용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현장 수요 맞춤 형 · 신 기술 분야 훈련 중심 직업 능력 개발 지원 확대 , 청년 · 여성 · 신 중년 등 대상 별 맞춤 형 일자리 지원 을 강화 한다 . 
 둘째 , 고용 안전망 강화 및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을 강화 한다 . 구직자 의 생활 안정 을 위한 고용 안전망 강화 , 노인 · 장애 인 등 취업 취약 계층 의 일자리 기회 확대 를 위한 직접 일자리 지원 을 확대 한다 . 
 ( 1 ) 고용 서비스 기반 확충 
 ｢ 고용 서비스 ｣ 사업 예산 을 올해 대비 23 % 증가 한 1 조 2 , 133 억 원 으로 확대 하 여 취업 취약 계층 의 ‘ 일 을 통한 빈곤 해소 ’ 를 지원 한다 . 
 ① 2020 년 하반기 , 포용 국가 기반 공고화 를 위해 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 있 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등 을 대상 으로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을 지원 하 는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를 도입 · 시행 한다 . 취업 성공 패키지 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은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에 통합 , 정비 하 였 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로 2020 년 2 , 771 억 원 , 20 만 명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지원 대상 은 ‘ 취업 취약 계층 ’ 으로서 구직 의사 가 있 으나 취업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는 사람 중 나이 18 ∼ 64 세 이하 이 면서 , 월평균 총소득 이 기준 중위 소득 100 %( 청년 은 120 %) 이하 인 가구 에 속한 사람 이 다 . 
 지원 내용 으로 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 1 : 1 밀착 상담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일 경험 프로그램 · 직업훈련 연계 , 구직 활동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 구직 촉진 수당 ( 중위 소득 50 %( 청년 120 %) 이하 구직자 대상 월 50 만 원 씩 최대 6 개월 ) 을 지원 한다 .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으로 는 2019 년 3 , 710 억 원 , 22 만 7 천 명 에서 2020 년 2 , 447 억 원 , 15 만 명 으로 확대 한다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은 2019 년 1 , 582 억 원 , 8 만 명 에서 2020 년 상반기 1 , 642 억 원 , 5 만 명 으로 변경 한다 . 
 ② 또한 , 공공 고용 서비스 의 질 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 를 위해 공공 고용 서비스 기반 과 프로그램 을 확충 한다 . 직업 안정 기관 운영 은 2019 년 309 억 원 에서 2020 년 407 억 원 으로 확대 한다 . 중형 고용 복지 + 센터 ( 24 곳 ) , 심리 안정 ·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실 ( 24 개소 ) · 민원 인 대기 시간 감소 위한 키오스 크 ( 30 곳 ) · 온라인 실업 인정 공간 ( 88 곳 ) 확충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 . 
 ③ 아울러 , 기업 · 근로자 의 일 하 는 방식 을 개선 하 여 노동 시간 단축 등 근로 조건 개선 및 생산 성 향상 을 도모 하 기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 도 확대 한다 .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 으로 2019 년 142 억 원 에서 2020 년 236 억 원 으로 확대 한다 . 
 ( 2 ) 직업훈련 지원 확대 
 기업 과 산업 계 의 직업훈련 수요 를 적극 적 으로 반영 한 ‘ 맞춤 형 인재 양성 ’ 및 ‘ 신 기술 분야 ’ 지원 대폭 강화 등 ｢ 직업 능력 개발 ｣ 사업 예산 을 올해 대비 16 . 7 % 증가 한 2 조 2 , 917 억 원 으로 확대 했 다 . 
 ① 공동 훈련 센터 를 활용 하 여 신 산업 분야 중소기업 의 채용 예정자 를 대상 으로 고품질 훈련 을 지원 하 고 , 업종 · 산업 별 협회 · 단체 등 의 수요 를 적극 적 으로 반영 하 여 청년 구직자 · 재직 자 중심 훈련 을 지원 한다 . 2020 년 신규 사업 으로 1 , 194 억 원 을 책정 하 였 다 . 
 ② 신 기술 분야 훈련 을 확대 하 여 산업 · 기업 맞춤 형 전문 기술 및 연구 개발 인력 을 양성 한다 . 혁신 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으로 2019 년 280 억 원 , 1 , 400 명 에서 2020 년 340 억 원 , 1 , 700 명 으로 확대 한다 . 이공 계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으로 2019 년 119 억 원 , 1 , 540 명 에서 2020 년 175 억 원 , 1 , 790 명 으로 확대 한다 . 폴리 텍 대 첨단 기술 과정 으로 2019 년 39 억 원 , 775 명 에서 2020 년 48 억 원 , 960 명 으로 확대 한다 . 
 ③ 그간 분리 운영 하 였 던 실업자 ‧ 재직 자 내일 배움 카드 를 통합 ‧ 개편 하 여 ‘( 가칭 ) 평생 내일 배움 카드 ’ 를 도입 하 면서 , 중 장기 적 역량 향상 등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유효 기간 및 지원 수준 을 확대 한다 . 평생 내일 배움 카드 로 2019 년 7 , 822 억 원 에서 2020 년 8 , 787 억 원 으로 확대 한다 . 카드 발급 대상 에서 구직자 · 재직 자 구분 을 없애 고 특수 형태 고용 , 자영업 자 의 훈련 참여 를 확대 한다 . 300 ~ 500 만 원 으로 지원 한도 ( 기존 200 ~ 300 만 원 ) 를 늘리 고 , 유효 기간 은 5 년 으로 확대 한다 . 자부담 률 은 평균 30 ~ 40 % 수준 ( 기존 구직자 평균 25 %, 재직 자 0 ~ 20 %) 으로 확대 한다 . 
 2020 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 안 ) 
 ( 3 ) 대상 별 · 지역 별 맞춤 형 일자리 지원 강화 
 ① ( 청년 ) 취업률 제고 및 장기근속 지원 
 청년 고용 이 어려운 상황 ( 2019 년 상반기 청년 실업 률 10 . 2 %) 에서 청년 의 중소기업 취업 을 촉진 하 고 , 장기근속 을 유도 하 기 위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을 확대 하 고 , 사업 효과 를 높이 기 위한 제도 개선 을 추진 한다 . 
 ② ( 여성 ) 일 · 육아 병행 일자리 환경 조성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모성 보호 육아 지원 을 강화 한다 . 
 모성 보호 육아 지원 으로 2019 년 1 조 4 , 553 억 원 에서 2020 년 1 조 5 , 432 억 원 으로 확대 한다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은 최대 1 년 에서 2 년 으로 확대 하 고 , 일 ( 日 ) 첫 1 시간 단축 분 의 지원 금액 을 상향 ( 통상 임금 의 80 % → 100 %) 한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이 유급 10 일 로 확대 되 며 , 중소기업 근로자 의 유급 5 일 분 에 대해서 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를 지급 ( 통상 임금 의 100 %, 월 상한 200 만 원 ) 한다 . 
 ③ 신 중년 의 고용 안정 및 신속 한 재취업 지원 
 정년 이후 에 도 정년 연장 · 재 고용 등 을 통해 노동자 를 계속 고용 하 는 사업주 를 지원 하 는 ‘ 고 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을 신설 한다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은 2020 년 ( 신규 ) 296 억 원 , 1 . 1 만 명 이 다 . 
 지원 요건 은 ▶ 정년 제도 를 운영 중 인 중소 ‧ 중견 기업 이 ▶ 정년 에 도달 한 재직 노동자 를 ▶ 정년 이후 에 도 계속 해서 고용 하 는 제도 를 도입 하 는 경우 이 다 . 
 지원 수준 은 계속 고용 근로자 1 인 당 월 30 만 원 을 일정 기간 지원 한다 . 신 중년 의 경력 을 활용 하 여 지역 사회 에 필요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신 중년 사회 공헌 활동 ’ 및 ‘ 신 중년 경력 형 일자리 ’ 지원 을 확대 한다 . 신 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으로 2019 년 218 억 원 , 1 . 25 만 명 에서 2020 년 513 억 원 , 2 만 명 으로 확대 한다 . 
 ④ 장애인 의 직업훈련 기반 확충 및 고용 안정 지원 강화 
 발달 장애 인 을 위한 직업훈련 시설 을 확충 하 고 ,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 3 . 1 %) 을 초과 하 여 장애 인 을 고용 한 사업주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다 . 장애 인 직업 능력 개발 은 2019 년 616 억 원 에서 2020 년 863 억 원 < 발달 장애 인 훈련 센터 + 6 개소 > 이 다 . 
 장애 인 고용 장려금 은 2019 년 2 , 106 억 원 , 55 . 4 만 명 에서 2020 년 2 , 297 억 원 , 55 . 7 만 명 이 다 . 중증 여성 + 20 만 원 , 중증 남성 + 10 만 원 , 경증 여성 + 5 만 원 이 다 . 중 증장 애인 이 안정 적 으로 직업 생활 을 유지 , 근속 할 수 있 도록 근로 지원 인 규모 도 확대 한다 . 근로 지원 인 은 2019 년 555 억 원 , 3 천 명 에서 2020 년 948 억 원 , 5 천 명 으로 확대 한다 . 
 ⑤ 지역 의 고용 위기 발생 전 선제 적 대응 
 고용 위기 우려 지역 이 주도 적 으로 중 장기 일자리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지역 의 ‘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 공모 사업 을 신설 , 지역 단위 경제 · 산업 정책 과 연계 하 여 지역 주요 산업 의 일자리 창출 등 을 종합 적 으로 지원 한다 .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는 2020 년 ( 신설 ) 650 억 원 이 책정 되 어 있 다 . 취업자 수 급감 · 대 규모 구조 조정 등 고용 위기 우려 지역 대상 은 연간 30 ~ 200 억 원 ( 최대 5 년 ) 을 지원 한다 . 
 ( 4 ) 고용 안전망 확충 
 ① 구직 급여 는 지급액 을 평균 임금 의 60 % 로 상향 ( 종전 50 %), 지급 기간 을 30 일 연장 ( 90 ~ 240 일 → 120 ~ 270 일 ) 하 는 등 보장 성 을 강화 하 고 2019 년 집행 추이 를 고려 하 여 확대 편성 하 였 다 . 아울러 , 구직 급여 수급 자 들 의 국민 연금 보험료 의 일부 를 지원 하 여 국민 연금 수급 기회 확대 및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한다 . 
 구직 급여 는 2019 년 7 조 1 , 828 억 원 ( 실 집행 기준 8 조 2 , 596 억 원 예상 ) , 121 만 명 에서 2020 년 9 조 5 , 158 억 원 , 137 만 명 으로 확대 한다 . 지급 수준 은 평균 임금 의 50 % → 60 %, 지급 기간 은 90 ~ 240 일 → 120 ~ 270 일 , 30 세 미만 청년 구직자 지급 기간 최대 60 일 증가 , 초단 시간 근로자 수급 요건 을 완화 한다 . 
 실업 크 레딧 지원 으로 2019 년 650 억 원 , 34 . 2 만 명 에서 2020 년 836 억 원 , 46 . 5 만 명 으로 확대 한다 . 
 ② 고용 보험 가입 인원 증가 에 따라 사회 보험료 지원 인원 을 확대 하 고 이 에 따른 손실 을 고려 하 여 기존 가입자 에 대한 지원 비율 을 축소 ( 40 % → 30 %) 한다 . 사회 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로 2019 년 1 조 3 , 419 억 원 , 237 만 명 에서 2020 년 1 조 1 , 629 억 원 , 278 만 명 으로 확대 한다 . 
 ( 5 ) 취업 취약 계층 대상 일자리 확대 
 취업 취약 계층 에게 ‘ 일 경험 ’ 을 제공 하 는 한편 , ‘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 기회 를 확대 하 여 일 을 통한 소득 개선 지원 을 강화 한다 . 
 ➀ 급속 한 고령화 로 인해 노인 인구 가 내년 에 는 44 만 명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함 에 따라 저소득 노인 들 을 위한 일자리 를 확대 하 여 취약 한 사회 안전망 을 보완 한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으로 2019 년 8 , 130 억 원 , 61 만 명 ( 추경 64 만 명 ) 에서 2020 년 1 조 1 , 955 억 원 , 74 만 명 으로 확대 한다 . 
 ➁ 또한 , 기초 생활 수급 자 등 ‘ 저소득 근로 빈곤층 ’ 의 자립 자활 지원 과 ‘ 민간 노동 시장 진입 이 어려운 장애 인 ’ 을 위한 일자리 를 확대 한다 . 자활 근로 사업 으로 2019 년 3 , 897 억 원 , 4 . 8 만 명 에서 2020 년 5 , 078 억 원 , 5 . 8 만 명 으로 확대 한다 . 장애 인 일자리 지원 사업 도 2019 년 1 , 208 억 원 , 19 , 852 명 에서 2020 년 1 , 415 억 원 , 22 , 352 명 으로 확대 한다 . 
 ( 6 ) 성장 단계 별 창업 지원 확대 
 ① 창업 초기 , 창업 을 준비 하 는 청년 등 을 대상 으로 창업 의 모든 과정 을 지원 하 여 혁신 적 인 기업가 를 양성 한다 .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 으로 2019 년 922 억 원 , 920 팀 에서 2020 년 1 , 041 억 원 , 1 , 085 팀 으로 확대 한다 . 청년 등 사회 적 기업가 양성 으로 2019 년 281 억 원 , 800 팀 에서 2020 년 351 억 원 , 1 , 000 팀 으로 확대 한다 . 
 ② 예비 , 초기 ( ~ 3 년 ) , 도약 ( 3 ~ 7 년 ) 등 단계 별 지원 을 강화 하 여 창업 을 활성 화 하 고 , 성공률 과 생존 율 을 높인다 . 창업 사업 화 지원 사업 으로 2019 년 2 , 950 억 원 , 3 , 388 개소 에서 2020 년 4 , 008 억 원 , 3 , 972 개소 로 확대 한다 . 
 2 . 성과 에 기반 을 둔 일자리 사업 관리 강화 
 정부 는 일자리 사업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매년 성과 평가 와 현장 점검 을 바탕 으로 한 효율 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지난 5 월 에 는 ｢ 2019 년 일자리 사업 효율 화 방안 ｣ 을 통해 , ｢ 직접 일자리 ｣ 의 효율 성 제고 를 위한 성과 부진 사업 ‘ 일몰 제 ’ 를 도입 하 고 , 신규 사업 은 ‘ 한 시 사업 ’ 으로 추진 후 성과 에 따라 지속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했 다 . 
 또한 , 취업 취약 계층 참여 확대 , 반복 참여 제한 , 참 여자 에 대한 고용 서비스 연계 를 통한 일반 노동 시장 취업 촉진 등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 상대 평가 의 한계점 을 보완 하 기 위해 사업 유형 별 로 핵심 지표 와 ‘ 최소 달성 치 ’ 를 설정 하 고 , 미달성 시 사업 이 폐지 되 거나 강 도 높 은 사업 재 설계 를 하 도록 했 다 . 
 정부 는 국민 이 일자리 사업 의 효과 를 체감 할 수 있 도록 성과 에 기반 을 둔 일자리 사업 관리 를 지속 해 나갈 계획 이 다 . 
 3 . 요약 및 정책 방향 
 2020 년 일자리 사업 예산 ( 안 ) 은 25 . 8 조 원 , 전년 대비 4 . 5 조 원 을 증액 하 려 하 고 있 다 . 이 를 통해 고용 서비스 · 직업훈련 등 적극 적 노동 시장 정책 을 강화 하 고 , 촘촘 하 고 든든 한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 기회 를 확대 한다는 계획 이 다 . 
 또한 대외 경제 악화 등 고용 상황 불 확실 성 의 증가 에 적극 적 으로 대응 하 고 , 민간 노동 시장 활력 제고 를 위한 직업훈련 , 고용 서비스 중심 의 적극 적 노동 시장 정책 을 강화 할 방침 이 다 . 구직 급여 수급 자 에 대한 고용 안전망 을 강화 하 고 취업 취약 계층 대상 고용 서비스 도 확대 한다 . 
 일자리 사업 제도 개선 을 통한 효율 적 인 추진 및 효과 성 을 증대 한다 . 저 성과 · 중복 사업 폐지 ( 4 개 ) 및 유사 · 중복 사업 을 통합 ( 4 개 → 2 개 ) 한다 . 저 성과 사업 ( 성과 평가 시 D 등급 ) 은 예산 을 감액 한다 . 예산 이 꼭 필요 한 근로자 , 구직자 , 사업주 등 에게 제대로 지원 될 수 있 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제도 개선 도 병행 한다 . 
 그리고 성과 에 기반 을 둔 일자리 사업 관리 를 강화 한다 . ｢ 직접 일자리 ｣ 효율 성 제고 를 위해 성과 부진 사업 에 ‘ 일몰 제 ’ 도입 , 신규 사업 은 ‘ 한 시 사업 ’ 으로 추진 후 성과 에 따라 지속 여부 를 결정 한다 . 핵심 지표 와 ‘ 최소 성 과 기준 ’ 을 설정 하 고 , 미달성 시 사업 을 폐지 하 거나 강 도 높 은 사업 재 설계 를 추진 한다 . 
 내년도 일자리 사업 을 요약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정부 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은 전년 대비 4 조 5 천억 원 늘어난 25 조 8 천억 원 으로 정부 지출 대비 5 % 이 다 . 
 둘째 , 실업자 에게 지급 되 는 실업 소득 지원 예산 이 30 % 가까이 증가 해 10 조 원 을 넘어섰 고 고용 장려금 도 올해 대비 11 % 늘어난 6 조 6 천억 원 이 편성 되 었 다 . 
 셋째 , 정부 의 일자리 사업 예산 을 보 면 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 있 는 취약 계층 을 대상 으로 새로이 도입 하 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는 의미 가 있 다 . 
 넷째 , 전년 대비 16 . 7 % 늘어난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 도 의미 가 있 다고 본다 . 
 다섯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예산 이 총 1 조 1 , 955 억 원 이 편성 돼 내년 에 는 74 만 개 로 늘어났 다 . 
 그러나 다음 과 같 은 방향 에서 정책 개선 도 필요 하 다고 본다 . 
 첫째 , 규제 혁신 과 고용 유연 성 확보 로 민간 일자리 를 늘려야 한다 . 시장 에 의해 좋 은 일자리 가 만들 어 지 는 여건 을 만들 어 주 어야 한다 . 
 둘째 , 20 ~ 30 대 젊 은 층 의 고용 창 출력 을 증대 시키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셋째 , 경제 의 허리 인 30 · 40 대 일 자리 를 늘리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넷째 , 자영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들 의 일자리 를 위한 지원 도 강화 되 어야 한다 . 1 년 새 자영업 자 가 4 만 명 이나 감소 하 였 다고 한다 . 
 다섯째 , 지방 자치 단체 의 일자리 분야 기반 을 갖추 도록 지원 이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