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형 체납자 ' 구제 ' 나선다 
 경기도 가 생계 형 이나 일시 적 인 경제 위기 를 겪 는 체납자 에게 체납 처분 을 유예 한다 . 
 13 일 경기도 에 따르 면 오 는 3 월 부터 체납자 실태 조사 를 하 고 재산 이 없 는 상태 에서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는 ' 생계 형 체납자 ' 에게 분납 · 유예 · 면제 등 의 구제책 을 지원 한다 . 
 도내 전체 체납자 는 400 만 명 정도 로 이 가운데 생계 형 체납자 는 6 만 명 이상 일 것 으로 추정 된다 . 
 도 는 생계 형 체납자 에게 금융 대출 , 재 창업 및 재취업 의 기회 도 제공 할 계획 이 다 . 도 는 실태 조사 를 통해 생계 형 체납자 명단 을 복지 담당자 에게 전달 해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한편 일자리 와 대 출신 용 보증 등 과 도 연계 할 방침 이 다 . 
 맞춤 형 지원 으로 재 기 가 이뤄진다면 분할 납부 계획 에 따라 세금 을 납부 하 도록 하 고 , 납부 능력 이 없 다고 판단 되 면 즉각 면제 ( 결손 처분 ) 처리 할 계획 이 다 . 
 이 뿐 아니 라 사업 위기 등 으로 일시 적 인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체납자 에게 는 ' 일시 적 납부 곤 란자 ' 지위 를 부여 해 체납 처분 을 유예 한다 . 
 도 는 체납자 가 자발 적 으로 분납 계획서 를 제출 하 면 이 를 전제 로 번호판 영치 · 부동산 공매 등 의 체납 처분 을 연기 하 기 로 했 다 . 
 도 관계자 는 " 이 같 은 제도 와 별개 로 조세 정의 를 구현 하 기 위해 고의 적 납세 기피 가 의심 되 는 고액 장기 체납자 에게 는 가택 수색 과 압류 등 의 강력 한 조치 를 취할 것 " 이 라면서 " 올해 전체 체납자 의 0 . 5 % 인 2 만 명 정도 가 분납 이나 체납 처분 유예 , 결손 처분 등 을 받 을 것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