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에 사람 의 행동 을 보 면 윗사람 의 의중 을 짐작 할 수 있 습니다 . 보복부 의 밑 에 사람 이 황 교수 체세포 배아 연구 배제 의 전횡 은 의심 할 여지 없이 복지부 장관 유시민 의 의중 입니다 . 현재 , 특허청 은 업무 수행 이 공정 하 고 , 원칙 에 충실하 게 진행 하 고 있 다고 판단 합니다 . 새튼 특허 에 대한 세심 한 선행 기술 조사 등 의 근거 가 그러 합니다 . 밑 의 글 중 에 특허청 직원 의 글 을 재 펌 합니다 . " 특허청 담당자 는 “ 황 교수 사건 이후 로 줄기세포 뿐 만 아니 라 그동안 활발 했 던 바 이 오 관련 특허 들 이 눈 에 띠 게 줄 었 다 ” 며 “ 이번 보고서 와 세미나 가 관련 기관 이나 연구원 들 에게 도움 이 돼 줄기세포 연구 가 다시 활발히 전개 되 고 특허 도 많이 늘 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담당자 는 또 “ 특히 최근 내국인 의 특허 출원 수 가 줄어들 고 있 는 반면 미국 과 일본 , 유럽 의 국내 특허 출원 수 가 활발 하 다 ” 며 “ 이러 한 상황 이 계속 된다면 국제 특허 는 그렇 다고 치 고 국내 특허 시장 조차 도 미국 과 일본 , 유럽 에 내주 게 될지 모른다 ” 는 우려 를 나타냈 다 . ------------------------ 사이언스 타임스 - 국내 줄기 세포 특허 시장 미국 에 내줄 판 ( 기사 전문 ) new 조회 ( 19 ) 美 새튼 - 특허 전쟁 CIA | 2006 / 05 / 07 ( 일 ) 09 : 26 공감 ( 0 ) 스크랩 ( 0 ) 수정 삭제 사이언스 타임즈 기사 펌 - http : / / www . sciencetimes . co . kr / data / article / 15000 / 0000014369 . jsp 국내 줄기 세포 특허 시장 미국 에 내줄 판 ” 특허청 , ‘ 세계 줄기세포 특허 분석 보고서 ’ 발표 ▲ 황우석 교수 ⓒ 국내 줄기 세포 특허 시장 도 미국 에 내줄 지경 에 이르 렀다 . 줄기세포 강국 이 라고 자처 해 온 우리나라 줄기세포 기술 특허 경쟁력 이 세계 10 위 권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부시 행정부 의 반대 정책 에 도 불구 하 고 미국 은 미국 국내 특허 뿐 만 아니 라 국제 특허 와 유럽 특허 에서 도 압도 적 인 우위 를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한국 특허 에서 도 미국인 에 의한 특허 출원 이 한국 보다 더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통계 는 작년 11 월 황우석 교수 의 논문 조작 사건 이 일어나 기 전 까지 종합 한 수치 로 가뜩이나 침체 위기 에 빠진 한국 의 줄기세포 연구 에 먹구름 을 예고 하 고 있 다 . 미국 과 유럽 의 줄기세포 연구 는 활발 하 게 진행 되 고 있 는 데 비해 한국 은 황 교수 사건 으로 오히려 절망 에 빠져 있 다는 우려 다 . 특허청 이 최근 지난 2005 년 8 월 까지 공개 된 전 세계 줄기세포 특허 를 분석 한 ‘ 줄기세포 특허 분석 보고서 ’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줄기세포 국제 특허 출원 건수 는 총 49 건 으로 세계 8 위 이 며 , 미국 등록 특허 는 세계 12 위 로 3 건 이 다 . 미국 공개 특허 및 유럽 특허 는 9 위 로 나타났 다 . 미국 이 세계 특허 거의 독점 미국 은 보수 기독교 세력 을 등 에 업 은 부시 행정부 의 곱 지 않 은 시선 과 생명 윤리 를 내세운 반대 여론 에 도 불구 하 고 미국 등록 특허 가운데 77 . 8 % 를 점유 하 고 있 다 . 국제 특허 와 유럽 특허 에서 도 각각 55 . 2 % 와 , 51 . 5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일반 예상 과 달리 줄기세포 분야 에서 압도 적 인 점유 율 로 세계 특허 를 지배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된 것 . 특히 주목 할 만 한 것 은 한국 국내 특허 에서 도 미국인 에 의한 특허 출원 이 내국인 에 의한 출원 보다 많 다는 것 이 다 . 이 보고서 에 따르 면 미국인 에 의한 출원 이 32 . 6 % 로 내국인 ( 32 . 3 %) 보다 더 높 은 것 으로 나타나 그동안 줄기세포 를 포함 해 생명 과학 산업 을 차세대 산업 으로 육성 하 겠 다는 정부 의 의지 를 무색 케 하 고 있 다 . 미국 다음 으로 일본 이 국제 특허 , 미국 등록 특허 , 유럽 특허 에서 많 은 특허 출원 수 를 차지 하 고 있 고 일본 에 이어 영국 , 독일 , 프랑스 , 캐나다 순 으로 나타났 다 . 생명 윤리 문제 를 비롯 해 유럽 에 불 고 있 는 과학 냉소주의 등 에 도 불구 하 고 줄기세포 특허 수 는 미국 , 일본 , 유럽 으로 과학 수준 과 비례 하 고 있 는 것 을 볼 수 있 다 . ▲ 줄기세포 ⓒ “ 국내 특허 시장 도 빼앗길 판 ” 더구나 배아줄기세포 를 범죄 로 취급 할 정도 로 줄기세포 연구 에 곱 지 않 은 시선 을 보여온 독일 도 4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줄기세포 연구 가 모두 생명 윤리 와 직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독일 은 2 차 대전 유태인 학살 로 배아줄기세포 는 물론 말썽 의 소지 가 생길 ‘ 생명 ’ 과 관련 된 줄기세포 연구 는 아예 금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고 여론 도 그렇 다 . 보 고서 작성 에 관여 한 특허청 의 정보 기획 본부 담당자 는 “ 이 보고서 는 최근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 으로 국내 줄기 세포 연구 분위기 가 위축 되 고 있 는 반면 전 세계 적 으로 줄기세포 연구 경쟁 은 더욱 뜨거워 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우리 나라 학계 , 연구 계 및 관련 산업 계 에 줄기세포 특허 정보 를 제공 하 기 위해 발간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또 “ 비단 이 보고서 뿐 만 아니 라 전 세계 줄기세포 특허 를 집대성 한 줄기세포 특허 DB 를 이미 구축 했으며 , 우리 나라 줄기세포 연구자 들 이 활용 할 수 있 도록 관련 연구 기관 에 배포 하 고 관심 있 는 연구자 들 도 필요 한 경우 볼 수 있 도록 편의 를 제공 할 계획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 와 관련 , 특허청 은 26 일 서울 역삼동 한국 지식 재산 센터 에서 줄기세포 세미나 를 개최 하 고 발표 한 보고서 의 분석 결과 , 줄기세포 DB 사용 방법 을 비롯 한 생명 공학 심사 실무 등 을 소개 했 다 . 줄기세포 와 관련 해 특허 신청 , 지적 재산 권 관리 등 에 대한 전문가 들 의 강연 도 실시 했 다 . “ ‘ 황우석 쇼크 ’ 로 미래 밝 지 않 아 ” 특허청 보고서 에 따르 면 최초 출원 부터 2005 년 8 월 까지 한국 , 일본 , 미국 , 유럽 및 국제 특허 로 출원 된 전 세계 줄기세포 특허 건수 는 5 천 738 건 이 다 . 2 개국 이상 에 동일 한 내용 으로 출원 된 특허 군 을 하나 의 패밀리 ( family ) 군 으로 봤 을 때 줄기세포 특허 패밀리 수 는 총 1 천 942 건 으로 조사 됐 다 . 예 를 들 어 같 은 내용 의 특허 를 일본 과 미국 에서 받 았 을 때 1 건 으로 보 는 것 이 다 . 기술 분야 로 볼 때 전체 줄기세포 특허 중 절반 인 50 . 1 % 가 성체 줄기세포 관련 기술 이 고 , 배아줄기세포 는 28 . 3 % 로 나타났 다 . 배아줄기세포 에서 잉여 수정란 관련 기술 은 22 . 0 %, 체세포 핵 이 식 은 6 . 3 % 로 나타났 다 . 생명 윤리 문제 에 도 불구 하 고 배아 와 관련 된 기술 이 50 % 를 차지 하 고 있 다는 이야기 다 . 또 전 세계 줄기세포 특허 가운데 88 . 8 %, 줄기세포 패밀리 군 중 70 . 3 % 가 동일 한 내용 으로 2 개 이상 의 국가 에 출원 될 정도 로 패밀리 특허 출원 이 활발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줄기세포 시장 에서 우위 를 차지 하 려는 각국 의 경쟁 이 얼마나 치열 한지 알 수 있 는 대목 이 다 . ▲ 한국 이 현재 어느 위치 에 있 는지 확연히 알 수 있 다 . ⓒ 우리 나라 줄기세포 건수 는 세계 10 위 이내 로 체면 은 유지 하 고 있 으나 내용 으로 들어가 보 면 기술 수준 은 저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즉 우리 나라 줄기세포 특허 중 단지 26 . 2 % 만 이 패밀리 특허 로 다국적 패밀리 특허 비율 이 극히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우리 나라 가 세계 줄기세포 시장 에서 특허 를 선점 하 기 위한 패밀리 특허 출원 노력 이 미진 하 다는 것 을 뜻 한다 . 또한 기술 부족 현상 이 여전히 드러나 고 있 다 . 또한 , 한국 특허 에서 한국인 출원 은 1999 년 이후 외국인 출원 을 앞지르 기 시작 했으나 , 현재 까지 공개 된 2004 년 외국인 특허 출원 건수 가 103 건 인데 반해 내국 인 특허 출원 건수 는 13 건 에 불과 하 다 . 국내 에서 한국 출원인 의 특허 입지 가 대단히 좁 아 질 것 으로 예상 돼 이 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미국 에 등록 된 한국인 출원 특허 는 녹십자 와 목 암 생명 공학 연구소 공동 출원 1 건 , 서울 대학교 1 건 , 마리오 바이오 텍 1 건 등 총 3 건 으로 각각 , 2003 년 , 2004 년 , 2005 년 에 등록 한 것 이 다 . 그 이후 미국 에 등록 된 줄기세포 특허 는 없 다고 특허청 은 설명 했 다 . “ 국제 시장 에 명함 도 못 내밀 어 ” 한편 미국 의 배아줄기세포 주요 특허 출원인 ( 출원 하 는 곳 ) 은 Geron ,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 WARF ) , Advanced Cell Technology ( ACT ) 등 이 있 다 . 출원 경향 을 살펴보 면 , Geron 은 줄기세포 분화 기술 , ACT 는 제조 기술 과 응용 기술 , WARF 와 ACT 는 배양 및 측정 기술 분야 에 출원 을 집중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성체 줄기세포 주요 출원인 도 Systemix 와 Oris Therapeutics 등 미국 회사 가 석권 하 고 있 으며 Systemix 는 조혈 줄기세포 , Osris Therapeutics 는 간엽 줄기세포 관련 기술 분야 에 출원 비중 이 높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줄기세포 에 양대 산맥 을 이루 고 있 는 배아줄기세포 와 성체 줄기세포 특허 는 미국 이 거의 독점 하 고 있 다 . 특허청 담당자 는 “ 황 교수 사건 이후 로 줄기세포 뿐 만 아니 라 그동안 활발 했 던 바 이 오 관련 특허 들 이 눈 에 띠 게 줄 었 다 ” 며 “ 이번 보고서 와 세미나 가 관련 기관 이나 연구원 들 에게 도움 이 돼 줄기세포 연구 가 다시 활발히 전개 되 고 특허 도 많이 늘 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담당자 는 또 “ 특히 최근 내국인 의 특허 출원 수 가 줄어들 고 있 는 반면 미국 과 일본 , 유럽 의 국내 특허 출원 수 가 활발 하 다 ” 며 “ 이러 한 상황 이 계속 된다면 국제 특허 는 그렇 다고 치 고 국내 특허 시장 조차 도 미국 과 일본 , 유럽 에 내주 게 될지 모른다 ” 는 우려 를 나타냈 다 . / 김형근 편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