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중대 하 다 . 또 그 에 관한 증거물 을 취득 하 기 위해서 는 피고인 이 공소 외 5 와 만나 서 대화 하 며 제시 하 는 태블릿 PC 의 화면 등 을 현장 에서 몰래 촬영 할 필요 성 이 있 었 던 것 으로 는 인정 된다 . 
 나 ) 그런데 이 사건 촬영 은 피고인 과 공소 외 5 가 알아채 지 못하 도록 미리 커피숍 내부 테이블 근처 천장 에 별도 의 특수 한 네트워크 카메라 장비 를 설치 하 여 촬영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촬영 방식 은 업소 의 내 · 외부 에서 일반 적 인 카메라 촬영 방법 으로 타인 의 모습 을 촬영 하 는 것 과 다르 므로 그 자체 로 침해 의 방법 과 정도 가 중하 다고 보인다 . 일반 적 으로 커피숍 에 있 는 사람 으로서 는 누군가 가 통상 의 카메라 나 CCTV 등 을 통하 여서라도 자신 의 모습 자체 를 볼 수 있 다는 점 에 대하 여 는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지만 , 테이블 근처 에 특수 한 몰래 카메라 가 달려 있 고 이 를 통하 여 자신 의 은밀 한 행동 과 태블릿 PC 의 화면 내용 까지 세세히 관찰 하 여 촬영 할 것 이 라고 는 예측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에서 특별 한 네트워크 카메라 장비 를 미리 설치 하 여 피고인 을 몰래 촬영 한 것 은 일반 적 으로 허용 되 는 상당 한 방법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다 ) 위 카메라 를 이용 하 여 촬영 한 것 은 단순히 피고인 의 외양 과 행태 가 아니 고 피고인 이 소지 하 여 공소 외 5 에게 열람 시킨 태블릿 PC 의 화면 내용 인 바 , 이 는 개인 의 내밀 한 영역 에 해당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영장 을 받 지 않 은 채 피고인 의 태블릿 PC 의 내용 까지 촬영 한 것 은 피고인 의 사생활 의 비밀 등 을 지나치 게 침범 한 것 으로써 그 촬영 의 대상 과 내용 상 으로 도 상당 성 이 인정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라 ) 2013 . 11 . 2 . 녹화 영상 은 국정원 수사관 공소 외 18 이 촬영 한 것 이 다 . 공소 외 18 은 이 법원 에서 ‘ 피고인 과 공소 외 5 에 대하 여 동향 내사 를 하 는 도중 에 회합 한다는 정황 을 긴급 하 게 확인 하 여 영장 을 받 지 않 은 채 공소 외 28 의 동의 를 얻 어 네트워크 카메라 를 설치 하 였 다 ’ 라고 진술 하 였으나 , 이후 의 촬영 때 는 법원 으로부터 영장 을 받 아서 촬영 하 였 던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이 당시 에 도 그 필요 성 을 소명 하 고 영장 을 받 아서 촬영 할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설사 당시 긴급 을 요하 여 영장 을 받 을 수 없 었 더라도 일단 위 와 같이 촬영 을 한 후 이 를 유죄 의 증거 로 사용 하 려면 사후 에 지체 없이 영장 을 받 았 어야 함 에 도 ( 형사 소송법 제 216 조 제 3 항 적용 또는 유추 적용 ) , 그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 comment _ bc id =" 22 " / > 않 았 다 . 
 3 ) 2013 . 12 . 14 . 과 2014 . 1 . 4 . 촬영 의 경우 
 2013 . 12 . 14 . 및 2014 . 1 . 4 . 수사관 들 은 별도 로 법원 으로부터 적법 한 영장 을 발부 받 아 그 영장 에 기재 된 방법 으로 피고인 의 태블릿 PC 를 촬영 하 였 는데 , 이때 앞 의 2013 . 11 . 2 . 촬영 으로 인해 취득 한 정보 만 이 영장 발부 의 근거 가 된 것 도 아니 다 . 수사관 들 은 별도 의 수사 상 필요 성 에 따라 법관 의 영장 에 근거 하 여 피고인 의 모습 을 촬영 한 것 이 므로 이 를 위법 하 게 수집 한 증거 라고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비록 수사 기관 이 2013 . 11 . 2 . 피고인 을 촬영 한 것 이 그 의 개인 정보 나 사생활 의 비밀 등 을 침해 한 위법 한 것 이 고 , 그것 이 이후 의 수사 에 일부 영향 을 미쳤 다 하 더라도 , 2013 . 12 . 14 . 및 2014 . 1 . 4 . 촬영 은 앞선 촬영 행위 의 위법 행위 와 인과관계 가 단절 또는 희석 되 었 다고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4 ) 피고인 및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중 2013 . 11 . 2 . 촬영 에 관한 주장 은 이유 있 고 , 2013 . 12 . 14 . 및 2014 . 1 . 4 . 촬영 에 관한 주장 은 이유 없 다 . 
 15 . PC 방 에서 임의 제출 받 은 CCTV 영상 과 PC 사용 정보 가 위법 수집증 거 라는 주장 
 가 . 주장 
 1 ) ( 명칭 4 생략 ) PC 방 사장 공소 외 19 로부터 임의 제출 받 은 CCTV 영상 녹화물 등 은 공소 외 19 의 자의 에 의하 지 않 은 것 이 고 , 장기간 수사 기관 의 압박 에 의한 것 이 므로 진정 한 임의 제출 이 라고 할 수 없 다 . 
 2 ) CCTV 영상 녹화물 과 PC 사용 정보 는 PC 방 사장 이 임의 로 제출 할 수 없 는 피고인 의 개인 정보 이 다 . 이러 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기 위해서 는 피고인 으로부터 임의 제출 을 받 거나 피고인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며 , 당사자 의 동의 가 없 는 경우 에 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 을 받 아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