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재 부 세제 실장 은 7 월 이후 개정 법령 의 발효 시기 까지 거래 분 에 대한 소급 적용 에 대해 “ 앞 으로 논의 를 더 해 봐야 하 겠 지만 기술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고 본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그 는 “ 소급 적용 문제 는 법 개정 사항 이 므로 국회 몫 ” 이 라고 언급 , 국회 에서 소급 적용 이 추진 될 가능 성 은 배제 하 지 않 았 다 . 김 실장 은 또 영구 인하 에 대해서 는 “ 한시 적 의미 의 인하 는 아니 다 ” 고 전제 한 뒤 , “ 다만 기간 이 얼마나 지속 할지 는 추후 논의 과정 을 거쳐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지자체 별 로 취득세 율 인하 폭 을 달리 할 수 도 있 다는 방 안 에 대해서 도 “ 전체 지자체 에 일률 적 으로 적용 되 는 인하 안 을 마련 하 는 것 ” 이 라고 분명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