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미운 일곱 살 ’ 선재 는 3 년 전 하 선희 ( 44 ) 씨 의 품 으로 왔 다 . 선재 는 갓난아이 때 부터 보육원 에서 자랐 다 . 19 살 선재 엄마 는 2000 년 초 아이 를 낳 고 병원 에서 사라졌 다 . 뒤늦 게 나타난 20 살 아빠 는 선재 를 입양 기관 에 맡겼 다 . 4 살 때 인 2004 년 하 씨 부부 의 아들 이 된 선재 는 그해 국내 로 입양 된 1641 명 가운데 단 62 명 뿐 인 3 살 이상 입양 사례 에 속한다 . 16 일 보건복지부 자료 를 보 면 , 2000 ~ 2006 년 국내 입양 에서 3 살 이상 아이 입양 은 1 만 1148 건 가운데 384 건 으로 3 . 4 % 에 지나 지 않 는다 . 같 은 기간 1 만 5706 건 이 이뤄진 국외 입양 은 미혼모 의 갓난아이 가 99 . 7 % 를 차지 했 다 . 나라 밖 으로 든 안 에서 든 이른바 ‘ 연장 아 ’ 가 가정 을 찾 는 일 은 ‘ 하늘 의 별 따 기 ’ 인 셈 이 다 . ‘ 연장 아 ’ 는 발달 단계 상 넓 게 는 2 살 , 좁 게 는 3 살 이 지난 아이 들 로 , ‘ 애착 관계 형성 시기 ’ 를 지나친 아이 들 이 다 . 입양 정책 이 연장 아 입양 을 촉진 하 는 쪽 으로 돌아서 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지난해 국내외 입양 3231 건 가운데 미혼모 갓난아이 의 비중 이 2901 건 으로 89 . 8 % 에 이르 렀다 . 정부 가 아동복 지법 에 따라 ‘ 보호 를 필요 로 하 는 어린이 ’ 로 보 는 사례 는 지난해 9034 명 이 었 지만 , 입양 기회 는 미혼모 의 갓난아이 에게 만 몰린 셈 이 다 . 반면 사회 양극 화 로 늘어난 빈곤 · 학대 어린이 들 은 좀처럼 새 가정 을 가질 기회 를 얻 지 못했 다 . 이 처럼 ‘ 입양 의 사각지대 ’ 로 남 아 있 는 시설 보호 어린이 는 2 만 여 명 에 이른다 . 한편 , 힘들 게 ‘ 3 % 의 선택 ’ 을 한 연장 아 입양 가정 대다수 는 아이 의 정서장애 로 가슴앓이 를 하 고 있 다 . 사단법인 한국 입 양홍 보회 의 ‘ 연장 아 입양 부모 모임 ’ 대표 인 김 외선 ( 48 ) 씨 는 최근 직접 ‘ 미술 치료 ’ 를 배우 러 나섰 다 . 2000 년 과 2003 년 에 각각 세 살 배기 와 네 살 배기 를 차례 로 입양 했 는데 , 아이 들 이 모두 정서장애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연장 아들 은 입양 부모 에게 침 을 뱉 고 분노 를 쏟 아 붓 거나 , 비 정상 적 인 불안 으로 양육자 들 을 고통 스럽 게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김 씨 는 “ 연장 아 입양 회원 이 100 가구 정도 되 는데 , 대다수 가 아이 들 의 불안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 ADHD ) 등 으로 고통 받 고 있 다 ” 며 “ 소아 정신과 에 가 서 심리 검사 를 받 는 데 몇 십 만 원 이 들 고 , 몇 년 씩 받 아야 하 는 놀이 치료 등 경제 적 부담 이 만만 치 않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정부 는 입양 기관 에 내 야 하 는 200 만 원 의 입양 수수료 에 더 해 올해 초 부터 매달 10 만 원 씩 의 양육비 를 지원 한다 . 또 아이 의 의료 급여 도 지원 한다 . 하지만 미술 · 음악 치료 등 각종 특수 심리치료 들 은 고스란히 입양 부모 의 몫 이 다 . 연장 아 입양 부모 들 은 아이 의 정서장애 로 가슴앓이 를 하 는 현실 을 고려 한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요구 하 고 있 다 . 연장 아 입양 특성 을 이해 하 는 전문가 로부터 부모 와 아이 가 함께 심리치료 를 받 도록 제도 적 · 경제 적 지원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또 부모 들 에게 연장 아 적응 과정 에 대한 체계 적 인 교육 이 이뤄져야 ‘ 파양 ’ 같 은 비극 적 사태 를 막 을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이 들 은 17 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 입 양홍 보회 사무실 에서 ‘ 특수 욕구 를 가진 아동 의 입 양설 명회 ’ 를 열 어 이 문제 에 대해 논의 할 계획 이 다 . 지난 11 일 ‘ 제 2 회 입양 의 날 ’ 대통령 표창 을 받 은 유두 한 씨 의 부인 김정화 ( 50 ) 씨 는 “ 연장 아가 시설 에서 5 년 자랐으면 그 시간 의 두 배 인 10 년 이 지나 야 적응 이 된다 ” 며 “ 현 제도 아래 서 는 정신 적 · 경제 적 부담 이 입양 부모 에게 만 돌아가 기쁨 만큼 고통 스러운 ‘ 전쟁 같 은 삶 ’ 을 살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정세 라 기자 seraj @ hani . co . kr 미국 · 영국 의 경우 친부모 아동 방임 · 학대 심할 땐 친권 심사 우리 나라 에서 는 부모 가 아이 를 돌보 지 않 아도 정부 가 ‘ 친권 ’ 에 개입 하 는 일 이 거의 없 다 . 보육원 등 아동 보호 시설 에서 자라 는 2 만 여 명 의 아이 들 대부분 은 이런 이유 로 ‘ 입양 의 사각지대 ’ 에 놓여 있 다 . 하지만 미국 이나 영국 등 에서 는 정부 가 친권 에 적극 개입 하 는 시스템 이 발달 해 있 다 . 우리 와 달리 친권 개입 의 책임자 와 시한 이 명확 한 점 이 특징 이 다 . 미국 은 부모 가 아이 를 제대로 돌보 지 않 거나 학대 위험 이 있 으면 , 가정 법원 이 일단 아이 를 부모 에게서 떼 어 낸다 . 이때 부터 는 주 정부 가 법 적 인 후견인 이 되 는데 , 아이 들 은 친 인척 이나 위탁 가정 에서 지내 게 된다 . 가정 법원 은 일 년 이 지나 도 부모 의 양육 의지 나 능력 이 부족 하 다고 판단 되 면 친권 박탈 의 절차 를 밟 는다 . 미국 의 아동 보호 시설 은 아이 가 한 해 이상 머무 는 곳 이 아니 다 . 아이 는 가정 위탁 을 거쳐 새로운 가정 에 입양 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영국 은 지역 마다 설치 된 아동복 지심 의 위원회 가 아이 의 방치 · 학대 가능 성 이 의심 되 면 , 지방 정부 를 통해 법원 에 아이 의 보호 를 신청 한다 . 지방 정부 는 법원 명령 에 따라 장 단기 가정 위탁 이나 입양 , 시설 보호 의 길 을 택한다 . 영국 에서 도 시설 보호 는 주로 특수 장애 어린이 등 을 위한 ‘ 최후 의 선택 ’ 이 다 . 일본 은 아동 상담소 가 중요 한 구실 을 한다 . 아동 상담소 는 부모 가 개입 을 거부 할 때 경찰 서장 의 협조 를 받 을 수 있 다 . 또 가정 재판소 에 시설 입소 나 가정 위탁 승인 을 신청 하 거나 친권 상실 을 청구 할 수 도 있 다 . 김양중 의료 전문 기자 himtrain @ hani . co . kr “ 수년 간 아이 방치 한 부모 라도 동의 안 해 주 면 입양 불 가능 해 문제 ” 10 살 영진 이 힘들 게 아들 로 맞 은 최재형 부장 판사 서울 고법 최재형 부장 판사 는 지난해 7 월 10 살 짜리 아들 영진 이 를 새로 얻 었 다 . ‘ 보육원 어린이 4 박 5 일 가정 체험 행사 ’ 로 인연 을 맺 은 영진 이 를 아들 로 맞 은 것 이 다 . 갓난아이 였 던 진호 ( 7 ) 를 6 년 전 입양 한 터 라 주변 에선 말리 는 이 들 도 많 았 다 . 하지만 영진 이 가 ‘ 입양 되 게 해 달 라 ’ 고 기도 한다는 얘기 를 듣 자 가슴 이 저렸 다 . 최 판사 부부 가 입양 을 결심 했 지만 절차 는 쉽 지 않 았 다 . 2000 년 당시 생후 10 개월 이 었 던 진호 는 미혼모 였 던 어머니 에게 입양 동의 를 얻 었 다 . 하지만 영진 이 는 친권자 인 어머니 의 행방 을 알 수 가 없 었 다 . 아이 는 태어난 지 일 년 만 에 시설 에 맡겨졌 고 , 10 년 을 홀로 컸 다 . 우리 나라 에 는 지난해 말 을 기준 으로 1 만 8817 명 의 아이 들 이 보육원 등 아동 복지 시설 에서 자라 고 있 다 . 이 들 대부분 은 이런 ‘ 친권 의 족쇄 ’ 때문 에 입양 기회 가 아예 차단 돼 있 다 . 물론 , 현행 아동 복지 법 은 자치 단체장 이 필요 에 따라 친권 의 제한 · 상실 을 법원 에 청구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또 민법 에 도 친권 상실 을 청구 할 근거 가 있 다 . 그렇지만 국내 에 선 지금 까지 보육원 에 아이 를 맡기 고 돌보 지 않 았 다고 해서 부모 의 친권 을 제한 한 사례 가 단 한 건 도 없 다 . 최 판사 는 “ 아동복 지법 에 근거 조항 은 있 지만 , 시행령 이나 세칙 등 이 전혀 없 어 사실상 친권 제한 시스템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부모 가 아이 를 보호 시설 에 맡긴 뒤 몇 년 동안 찾아보 지 않 은 방임 도 친권 제한 의 중대 한 사유 ” 라며 “ 지자체 가 아이 에게 입양 기회 를 열 어 주 기 위해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결국 최 판사 는 경찰 등 의 도움 을 받 아 영진 이 어머니 찾 기 에 나섰 다 . 어렵 게 영진 이 어머니 와 연락 이 닿 았 다 . 영진 이 어머니 는 망설였 지만 , 입양 에 동의 했 다 . 이런 과정 에서 입양 부모 가 법조 계 인사 였 던 점 도 큰 도움 이 됐 다 . 최 판사 는 “ 만약 영진 이 어머니 를 찾 지 못하 면 법원 에 친권 상실 을 청구 하 는 절차 를 시도 하 려고 했 다 ” 며 “ 아이 들 이 ‘ 친권 의 족쇄 ’ 에 묶여 있 고 , 아동 보호 시설 은 조직 생리 상 입양 에 적극 적 이 지 않 아 입양 기회 가 줄어든다 ” 고 말 했 다 . 보육원 등 아동 보호 시설 의 아이 들 은 ‘ 잠시 ’ 를 전제 로 맡겨졌 다가 대부분 그대로 시설 에서 자라 게 된다 . 이런 아이 들 은 19 살 이후 300 만 원 의 정착금 을 받 아서 사회 에 홀로 서 야 한다 . 입양 과 달리 ‘ 영원 한 고아 ’ 로 남 는다 . 교육 수준 과 경제 적 자립심 이 높 지 않 아서 가혹 한 상황 에 몰리 는 일 도 많 다 . 허남순 한림 대 사회 복지 대학 원장 은 “ 아이 를 위해서 는 입양 이나 위탁 으로 가정 에서 자라 는 게 최선 의 선택 ” 이 라며 “ 시설 에 맡겨졌 다가 원 부모 에게 돌아가 는 비율 은 30 % 수준 인데 도 대부분 이 친권 문제 등 때문 에 입양 기회 를 얻 지 못한다 ” 고 설명 했 다 . 정세 라 기자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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