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 2 팀 - 641 , 2008 . 04 . 08 [ 제 목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미지급 시 손금 산입 여부 [ 요 지 ] 내국 법인 이 임원 또는 사용인 의 퇴직 을 연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임원 또는 사용인 을 수급 자 로 하 는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의 사업자 부담금 으로 지출 하 는 금액 은 당해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임 [ 회 신 ] 내국 법인 이 임원 또는 사용인 의 퇴직 을 연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임원 또는 사용인 을 수급 자 로 하 는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의 사업자 부담금 으로 지출 하 는 금액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의 2 규정 에 의하 여 당해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입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의 2 [ 퇴직 보험료 등 의 손금불산입 ] 1 . 질 의 내용 요약 ○ 사실 관계 내국 법인 이 확정 기여 형 퇴직 급여 제도 ( DC ) 에 가입 하 고 2007 년 9 월 납입 하 였으나 , 10 월 부터 12 월 분 은 미불입 하 였 음 ○ 질 의 요지 내국 법인 이 확정 기여 형 퇴직 급여 제도 ( DC ) 에 가입 하 고 미불입 하 는 경우 손금 산입 여부 2 . 질 의 내용 에 대한 자료 가 . 관련 조세 법령 ( 법 , 시행령 , 시행 규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의 2 [ 퇴직 보험료 등 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 법인 이 임원 또는 사용인 의 퇴직 급여 를 지급 하 기 위하 여 불입 하 거나 부담 하 는 보험료 ㆍ부금 또는 부담금 ( 이하 이 조 에서 “ 보험료 등 ” 이 라 한다 ) 중 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외 의 보험료 등 은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2006 . 2 . 9 . 개정 ) ② 내국 법인 이 임원 또는 사용인 의 퇴직 을 보험금 ㆍ신탁금 또는 연금 ( 이하 이 조 에서 “ 보험금 등 ” 이 라 한다 )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임원 또는 사용인 을 피보험자 ㆍ수익자 또는 수급 자 로 하 는 보험 ㆍ신탁 또는 연금 으로서 재정 경제 부령 이 정하 는 것 ( 이하 이 조 에서 “ 퇴직 보험 등 ” 이 라 한다 ) 의 보험료 등 으로서 지출 하 는 금액 은 당해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한다 . ( 2006 . 2 . 9 . 개정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지출 하 는 금액 중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등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13 조 의 규정 에 따른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및 동법 제 26 조 의 규정 에 따른 개인 퇴직 계좌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부담금 을 제외 한 금액 은 제 1 호 의 금액 에서 제 2 호 의 금액 을 차감 한 금액 을 한도 로 손금 에 산입 하 며 , 2 이상 의 보험료 등 이 있 는 경우 에 는 먼저 계약 이 체결 된 퇴직 보험 등 의 보험료 등 부터 손금 에 산입 한다 . ( 2006 . 2 . 9 . 개정 ) 1 .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재직 하 는 임원 또는 사용인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등 이 설정 된 자 를 제외 한다 ) 의 전원 이 퇴직 할 경우 에 퇴직 급여 로 지급 되 어야 할 금액 의 추계 액 ( 제 4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금액 을 제외 한다 ) 에서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의 퇴 직급 여충 당금 을 공제 한 금액 에 상당 하 는 보험금 등 에 대한 보험료 등 ( 2006 . 2 . 9 . 개정 ) 2 . 직전 사업 연도 종료 일 까지 지급 한 보험료 등 ( 2000 . 12 . 29 . 신설 ) 나 . 관련 예규 ( 예규 , 해석 사례 , 심사 , 심판 ) ○ 서면 2 팀 - 2472 , 2006 . 12 . 04 내국 법인 이 임원 또는 사용인 의 퇴직 을 연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임원 또는 사용인 을 수급 자 로 하 는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의 사업자 부담금 으로 지출 하 는 금액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의 2 규정 에 의하 여 당해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이 며 , 임원 또는 사용인 이 퇴직 연금 을 중도 인출 한 이후 법인 이 지출 하 는 사업자 부담금 도 당해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임 . ○ 서면 2 팀 - 1168 , 2006 . 06 . 20 내국 법인 이 임원 또는 사용인 의 퇴직 을 연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임원 또는 사용인 을 수급 자 로 하 는 퇴직 연금 ( 확정 기여 형 ) 의 사업자 부담금 으로 지출 하 는 금액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의 2 규정 에 의하 여 당해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이 며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것 임 . 세상 에 없 던 세무 대리 , 인터넷 기장 이 뭐 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