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 로 고소 를 당한 누리꾼 ( 네티즌 ) 들 이 상상 을 초월 할 정도 로 많 은 데 다 이 들 가운데 상당수 가 청소년 을 비롯 한 미성년자 라는 점 과 , 입법 기관 과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등 국가 기관 의 홈페이지 역시 저작권법 위반 사례 가 많 다는 점 등 을 발표 해 현행 저작권법 이 범법자 를 양산 하 는 구조 라는 점 등 도 아울러 지적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