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7 일 특허 · 영업 비밀 침해 에 대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와 처벌 수위 를 높이 는 내용 이 포함 된 ' 특허법 ' 과 ' 부정 경쟁 방지 ·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서 특허 베끼 기 에 급브레이크 가 걸릴 전망 이 다 . 내년 6 월 부터 적용 되 는 개정안 은 특허 베끼 기 나 영업 비밀 을 침해 할 때 고의 적 인 것 으로 인정 되 면 손해 액 의 최대 3 배 까지 보상 하 도록 하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또 영업 비밀 을 인정 하 는 요건 을 완화 하 는 한편 처벌 수위 를 높였 다 . 영업 비밀 침해 상한 액도 5000 만 원 에서 5 억 원 으로 상향 됐 고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예비 음모 죄 벌금 도 1000 만 원 에서 2000 만 원 으로 높 아 졌 다 . 늦 은 감 이 있 지만 국내 에서 지식 재산 권 ( IP ) 에 대한 인식 부족 으로 발생 하 는 악순환 을 끊 을 수 있 는 기반 이 마련 됐 다는 평가 가 나오 는 이유 다 . 이준성 준성 특허법 률 사무소 대표 는 ' 징벌 적 보상 제도 도입 으로 중소 · 벤처 기업 들 의 특허 보호 가 강화 될 수 있 다는 인식 을 심 어 주 는 한편 동시 에 특허 를 침해 하 면 큰 배상액 을 물 어 줄 수 있 다는 경각심 을 줄 수 있 을 것 ' 으로 내다봤 다 . 미국 을 비롯 해 주요 국가 들 은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한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