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 14 일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내놨 다 . 모두 4 개 안 이 다 . 1 안 은 소득 대체 율 ( 40 %)· 보험료 율 ( 9 %) 현상 유지 , 2 안 은 현상 유지 에 기초 연금 을 보강 하 는 내용 이 다 . 3 안 은 소득 대체 율 45 %+ 보험료 율 12 %, 4 안 은 소득 대체 율 50 %+ 보험료 율 13 % 의 조합 이 다 . 어느 안 을 택하 든 연금 소진 시기 는 현행 2057 년 에서 달라지 지 않 거나 겨우 6 년 늘어날 뿐 이 다 . 이럴 거 면 공연히 연금 을 뜯 어 고친다고 법석 을 피울 이유 가 있 을까 싶 다 . 1 차 적 으로 연금 개혁 은 전문가 의 영역 이 다 . 전문가 들 이 밑그림 을 그리고 나중 에 정치 가 덧칠 을 하 면 된다 . 덧칠 은 덧칠 일 뿐 이 다 . 전문가 들 이 세운 뼈대 는 유지 하 는 게 좋 다 . 그래야 연금 이 펑크 가 안 난다 . 국민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는 1 년 에 걸친 논의 끝 에 지난 8 월 권고 안 을 내놨 다 . 소득 대체 율 을 그대로 두 든 또는 높이 든 보험료 율 대폭 인상 이 불가피 하 다는 내용 이 다 . 보험료 내 는 나이 를 더 높이 고 , 연금 타 는 나이 를 더 늦춰야 한다는 내용 도 담겼 다 . 위원회 는 적립 배율 1 배 , 곧 국민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에 초점 을 맞췄 다 . 연금 으로 들어오 는 돈 과 연금 에서 나가 는 금액 을 동일 하 게 맞추 자는 것 이 다 . 하지만 복지부 개편 안 에 는 이런 권고 가 싹 빠졌 다 . 대신 정치색 이 짙 게 묻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줄곧 국민 눈높이 를 강조 했 다 . 복지 부가 지난달 에 올린 1 차 개편 안 에 퇴짜 를 놓 은 것 도 그래서 다 . 어쩔 수 없이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전문가 의견 보다 청와대 의 보완 지시 를 염두 에 두 고 최종 개편 안 을 짰 다 . 4 안 에 담긴 소득 대체 율 50 % 는 문 대통령 의 공약 이 다 . 그러 면서 도 보험료 율 인상 은 최소한 으로 묶 었 다 . 그 결과 는 여론 을 의식 한 겉핥기 식 개혁 이 다 . 기초 연금 을 보강 하 는 방안 은 국민 연금 개혁 의 본질 이 아니 다 . 2 안 은 소득 대체 율 · 보험료 율 을 건드리 지 않 고 기초 연금 을 2022 년 부터 월 40 만 원 으로 인상 한다는 내용 을 담 았 다 . 기초 연금 은 다 세금 이 다 . 세금 을 많이 내 는 청년 들 어깨 만 더 무거워질 판 이 다 . 국민 연금 개편 엔 고통 이 따른다 . 요술 방망이 는 없 다 . 더 받 으려면 더 내 야 한다 . 나아가 펑크 까지 막 으려면 훨씬 더 많 은 돈 을 내 야 한다 . 복지부 는 이 같 은 현실 을 외면 한 채 땜질 식 개편 안 을 내놨 다 . 최종 적 으로 국민 연금 개혁 은 국회 의 몫 이 지만 오 는 2020 년 봄 총선 을 앞두 고 대대 적 인 개혁 은 사실 상 불 가능 해 보인다 . 문재인 정부 의 국민 연금 개혁 은 두루뭉술 끝 날 공산 이 크 다 .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