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장 대로 신 자유주의 가 배제 적 성장 을 가져오 는가 . 시장 은 계약 을 통해 정보 가 교환 되 고 이해 가 조정 되 는 ‘ 비 인격 적 ’ 플랫 폼 이 기 때문 에 원천 적 으로 누가 다른 누구 를 배제 할 수 없 다 . 현실 은 반대 다 . 독점 노조 가 원 하 는 대로 시급 을 1 만 원 으로 정하 면 어떤 일 이 벌어질까 . 임금 은 노동 의 대 가 , 즉 기여 한 부 가 가치 를 사후 적 으로 찾아가 는 것 이 기 때문 에 생산 성 과 연계 될 수 밖에 없 다 . 시급 이 1 만 원 이 면 노동 생산 성 이 1 만 원 이하 인 근로자 는 노동 시장 에 진입 하 는 것 조차 불 가능 하 다 . 최저임금 인상 의 이익 은 정규직 전문직 근로자 가 배타 적 으로 누린다 . 정부 의 간섭 과 독점 적 노조 가 도리어 특정 계층 에 ‘ 배제 적 성장 ’ 을 가져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