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료 폐기물 소각장 허가 말썽 
 광주시 남구 양과동 에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이 들어서 는 것 을 두 고 주민 들 의 반발 이 고조 되 고 있 는 가운데 행정 기관 의 미흡 한 의견 수렴 과정 이 도마 위 에 오르 고 있 다 . 
 12 일 광주시 남구 에 따르 면 의료 폐기물 을 수거 · 소각 하 는 시설 ( 연 면적 1127 ㎡) 을 개발제한구역 인 남구 양과동 일대 에 짓 는 건축 허가 가 지난 2009 년 11 월 께 이뤄진 뒤 현재 공사 가 진행 중 이 다 . 
 이 시설물 에서 는 하루 최대 24 t 가량 의 의료 폐기물 이 소각 될 예정 이 다 . 
 이 와 관련 , 양과동 주민 대책 위원회 소속 주민 150 여 명 은 전날 오후 공사 현장 앞 에서 집회 를 열 고 “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은 주민 들 의 건강 과 생존 권 을 위협 할 수 있 다 ” 며 남구 와 영산강 유역 환경청 에 각각 건축 허가 및 사업 승인 취소 를 요구 했 다 . 
 남구 와 영산강 유역 환경청 은 해당 시설물 이 주민 공청회 와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 아닌 데 다가 현행법 상 건축 허가 와 사업 승인 에 아무런 문제 가 없 는 만큼 취소 는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두 기관 은 같 은 이유 로 허가 및 승인 이전 에 주민 들 을 대상 으로 한 설 명회 등 을 실시 하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하지만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이 실제 인체 에 미치 는 영향 과 는 별도 로 자체 만 으로 도 주민 들 에게 거부 감 을 주 는 시설 이 라는 점 에서 지역민 의 이해 를 구하 는 과정 을 생략 한 남구 등 의 태도 가 지적 되 고 있 다 .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물 이 들어서 는 것 을 엄격히 제한 하 고 있 는 현행법 에 비춰 볼 때 해당 시설물 에 대한 허가 나 승인 이전 에 설 명회 나 공청회 등 을 실시 하 지 않 은 두 기관 의 행태 에 문제 가 있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문제 의 양과동 소각 시설 의 경우 지난 2009 년 8 월 개정 된 법률 적용 이틀 을 남겨 두 고 허가 를 신청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최 행 조 ( 68 ) 주민 대책 위원장 은 “ 주민 들 의 의견 은 무시 한 채 법 적 요건 만 따져 허가 와 승인 을 내준 두 기관 의 무 책임 함 에 화 가 난다 ” 며 “ 사전 의견 수렴 절차 가 생략 된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에 반대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남 구 관계자 는 “ 건축 허가 당시 만 하 더라도 법률 개정 이전 이 기 때문 에 개발제한구역 인 해당 장소 에 폐기물 소각 시설 이 들어서 는 데 지장 이 없 었 고 , 공청회 대상 이 아니 었 다 ” 고 말 했 다 . 
 영산강 유역 환경청 관계자 역시 “ 해당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은 아니 지만 별도 의 환경 성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주변 에 미치 는 영향 이 없 는 것 으로 확인 됐 기 때문 에 사전 공청회 나 설 명회 가 없 었 던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 김호 기자 kimho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