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평화 경제 연구소 , 도지사 신년사 분석 자료 발표 "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강원 평화 연구소 가 2019 년 1 월 3 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가 최근 밝힌 신년사 와 관련 한 분석 자료 를 발표 해 대조 를 이루 고 있 다 . ◆ 안이 한 현실 인식 과 공허 한 대안 ( Ⅰ ) 강원 평화 연구소 는 이날 발표 한 자료 에서 최문순 도지사 가 신년사 를 발표 했 다 . 올해 가장 눈 에 띠 는 단어 는 남 강원도지사 명의 발표 와 경제 활성 화 와 일자리 에 집중 하 겠 다는 부분 이 라며 ‘ 역시 나 ’ 라는 부사어 를 써 가 며 올해 경제 문제 , 민생 문제 해결 에 방점 을 찍 고 있 으나 안타깝 게 도 자찬 만 있 을 뿐 , 뼈아픈 현실 진단 이나 대안 이 부재 해 공허 해 보인다 . 1 . 강원도 경제 현실 에 대한 독법 ( 讀法 ) 부터 정확히 해야 신년사 는 2018 년 성과 로 제시 하 는 두 가지 수치 가 나오 는데 , 하나 는 고용 률 ( 취업률 ) 이 2 년 연속 전국 평균 을 상회 했 고 , 또 하나 는 도내 수출 이 20 억 달러 를 넘어섰 다는 지표 라며 이 수치 를 최 지사 는 거의 모든 신년 인터뷰 에서 인용 하 고 있 으나 , 강원도 가 직면 한 경제 현실 을 반영 하 기 에 부정확 할 뿐 만 아니 라 , 내세우 기 도 초라 한 성적표 라고 주장 했 다 . 또 최 지사 는 강원도 고용 률 이 2 년 연속 전국 평균 을 상회 했 다고 주장 하 지만 , 강원도 고용 률 이 전국 평균 을 넘어선 시점 은 올림픽 관련 투자 와 고용 이 최 고조 에 이른 2017 년 뿐 이 라며 2018 년 전체 고용 률 통계 는 아직 나오 지 도 않 았 으나 , 표 - 1 에서 보 듯 작년 3 / 4 분기 까지 통계 에 근거 해서 볼 때 2017 년 보다 하향 할 가능 성 이 높 다고 했 다 . ( 표 - 1 ) 강원도 2017 . 1 / 4 ~ 2018 . 3 / 4 분기 고용 률 ( 통계청 . 2019 . 1 . 2 ) 시도 별 2017 1 / 42017 2 / 42017 3 / 42017 4 / 42018 1 / 42018 2 / 42018 3 / 4 강원도 56 . 0 ( %) 63 . 263 . 761 . 056 . 162 . 663 . 0 한편 지자체 고용 수준 과 상태 를 고려 할 때 , 보 아야 할 점 은 고용 의 ‘ 양 ’ 뿐 만 아니 라 ‘ 질 ( 質 ) ’ 이 라며 2018 년 한 해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 임시 + 일용 ) 비율 은 22 . 9 % 로 최근 가장 높 았 던 2015 년 수준 에 이르 고 있 으며 한국은행 강원 본부 에서 발행 한 통계 를 보 면 표 - 2 에서 보 듯 작년 하반기 를 경과 하 면서 도내 제조업 과 서비스업 의 취업자 가 급감 하 고 있 을 파악 할 수 있 다고 피력 했 다 . 1 / 4 분기 2 / 4 분기 3 / 4 분기 제조업 4 . 9 ( %) - 17 . 0 - 10 . 0 서비스업 3 . 8 ( %) 1 . 1 1 . 7 ( 표 - 2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감 률 추이 ( 전년 동기 대비 , % ) * 한국은행 강원 본부 2018 . 12 . 18 또 올해 의 경우 올림픽 이후 건설업 과 이 와 연관 된 전후방 산업 을 필두 로 , 제조 , 서비스 등 모든 부분 에 빨간 불 이 커져 있 는 상황 이 라며 자영업 자 는 2016 년 대비 5 , 000 여 명 이나 감소 했 다고 제시 했 다 . 이런 상황 을 반영 해 도내 상가 공실 률 은 작년 2 분기 15 % 에서 18 % 로 급증 하 고 있 으며 도내 가계 부채 는 20 조 에 육박 하 면서 , 금리 인상 과 맞물려 도내 소비 가 급랭 할 것 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기존 고용 과 가계 및 소비 가 불안 하 고 미 중 무역 전쟁 으로 수출 마저 악화 가 예상 됨 에 도 , 표 - 3 에서 보 듯 강원도 2019 년 예산 에서 는 투자 관련 예산 은 오히려 더 삭감 됐 다고 지적 했 다 . ( 표 - 3 ) 강원도 2019 산업 중소 기업 분야 전년 도 대비 예산 삭감 액 산업 중소 기업 분야 산업 금융 산업 기술 산업 진흥 / 고도 화 감소 액 △ 92 억 △ 13 . 4 억 △ 40 억 △ 167 억 올해 도민 의 삶 은 더욱 어려워질 것 으로 예상 되 지만 이번 신년사 에서 해결 방도 로 제시 된 대책 은 고용 의 사후 적 관리 책 인 ‘ 일자리 재단 ’ 설립 과 실체 도 없 는 ‘ 강원도 노사 대타협 모델 ’ 뿐 이 라며 강원도 올해 경제 상황 을 고려 할 때 매우 수동 적 이 며 미미 한 정책 임 . 강원도 에서 내년 예산 에서 반영 한 ‘ 일자리 공제 ’ 사업 이 지만 ‘ 자영 자 사회 보험 지원 제도 ’ 역시 선제 적 고용 창출 정책 이 기 보 다는 사후 적 사회 보장 제도 구축 에 방점 이 찍혀 있 다고 평가 했 다 . 2 . 전국 1 / 300 에 불과 한 도 내 수출 규모 최 지사 는 2018 년 한 해 강원도 20 억 달러 수출 실적 을 강원 경제 가 이룬 성적 으로 내세우 고 있 으나 , 이 역시 도 민망 한 수 치 라며 우리 나라 수출 은 6 , 055 억 달러 인데 이 중 에서 강원도 가 차지 하 는 수출 규모 는 0 . 3 % 밖 에 되 지 못하 며 , 이 마저 도 표 - 4 에서 보 듯 2014 년 이후 4 년 만 에 회복 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표 - 4 강원도 수출 현황 2012 ~ 2016 년 ( 달러 , 통계청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수출액 21 억 4222 21 억 7328 20 억 6974 18 억 8129 억 16 억 5429 강원도 인구 와 GPDP 규모 가 전국 3 % 대 인 것 을 감안 하 면 , 이 역시 신년사 에 내세울 만 한 성과 인가 에 대해서 도 의문 이 고 20 여 년 전 강원도 와 비슷 한 도세 를 가졌 던 ‘ 충청북도 ’ 올해 수출액 이 ‘ 195 만 달러 ’ 인 것 에 비교 해 보 더라도 턱없이 부족 한 수 치 라고 비판 했 다 . 이 어 강원도 제조업 규모 는 2000 년 13 . 4 % 에서 최 지사 임기 동안 더 쪼그라들 어 2016 년 에 9 . 5 % 밖 에 되 지 않 은 상태 로 전락 한 상태 라며 최문순 도정 8 년 간 , 고용 창출 효과 및 경제 파급 효과 가 가장 큰 제조업 과 산업 은 그야말로 빈사 상태 라고 토로 했 다 . 이상 과 같이 강원 경제 에 대해 실물 및 거시 경제 상황 에 대한 초보 적 인식 과 이해 도 없이 , 몇몇 사후 적 대책 으로 이 난관 을 헤쳐 나가 겠 다는 최 지사 와 행정부 의 의지 와 계획 은 한 해 공염불 로 전락 할 우려 가 크 다고 우려 했 다 . 3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사업 이 아직 도 구분 이 되 지 않 은 채 , 추진 되 는 대북 사업 ‘ 남 강원도지사 ’ 명의 로 발표 한 신년사 에 담긴 올해 남북 강원도 교류 및 협력 사업 을 분석 해 보 면 지방 정부 차원 의 실체 적 인 추진 사업 이 보이 지 않 고 , 중앙 정부 사업 과 여전히 혼재 돼 나타나 고 있 다며 아직 까지 중앙 정부 가 추진 해야 할 대북 사업 과 지방 정부 에서 준비 및 추진 해야 할 사업 에 대한 구분 이 보이 지 않 는다고 했 다 . 특히 최 지사 가 신년사 에서 언급 한 동해선 철도 와 도로 의 건설 , 금강산 관광 의 재개 , 남북 어민 들 의 공동 어로 , 남북 공동 관광 특구 사업 은 지방 정부 가 집중 해 해야 할 사업 이 아니 라 , 중앙 정부 와 통일부 가 해결 해야 할 주 된 사업 이 며 , 제재 문제 로 북 - 미간 협상 진척 정도 에 따라 결정 될 사업 이 라고 했 다 . 문제 는 이러 한 상이 한 상황 인식 으로 추진 된 지난해 대북 제재 에 위반 되 지 않 았 던 산림 협력 사업 인 10 월 북한 에 제안 한 50 만 그루 사업 도 북한 측 의 거부 로 좌절 됐으며 올해 도 예산 을 배정 해 추진 하 고 있 는 남북 동계 아시안 게임 대회 역시 추진 주체 인 북한 은 물론 이 고 정부 마저 도 우호 적 이 지 않 은 환경 속 에 성사 자체 가 불 투명 한 상황 이 라고 진단 했 다 . 이 에 향후 강원도 가 주력 해야 할 사업 은 동해선 철도 개통 과 같 은 국가 차원 의 정책 과 약속 보다 철 로 개통 후 강원도 는 이 철로 에 무엇 을 실 어 나 를 지 , 북한 에서 내려오 는 지하자원 과 광물 들 을 어디 에 , 어떻게 가공 하 고 제조 해 판매 할지 , 이 와 관련 된 우수 한 인력 공급 과 물류 기지 를 어떻게 구축 할지 에 대한 조사 연구 가 현재 는 전무 한 상태 라며 이후 접경 지역 일대 군부대 축소 나 이전 후 , 산재 할 군부대 시설 자원 을 어떻게 자산 화 에 할 것 인가 등 에 대한 실질 적 이 며 실용 적 인 발 빠른 대비책 이 필요 하 지만 2019 년 이러 한 관련 예산 이 빠져 있 다고 했 다 . 이번 신년사 에서 최문순 지사 는 2019 년 이 “ 평화 와 번영 의 새로운 100 년 을 여 는 ‘ 위대 한 혁명 의 새해 ’ 가 되 기 를 기원 한다고 밝히 고 있 으나 , 올해 가 강원도 의 ‘ 위대 한 혁명 의 해 ’ 가 되 기 위해서 는 거대 한 수사 ( 修辭 ) 보다 도 의회 와 행정부 및 사회 지도층 이 나 서 강원도 가 처해 있 는 현실 에 대한 실사구시 적 독법 ( 讀法 ) 부터 선행 해야 할 것 이 라고 제안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