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세이버 행정심판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대표 행정사 입니다 . 1 . 2020 년 연말 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 사면 시행 가능 성 ? 위 표 는 지난 2005 년 부터 2019 년 까 시 시행 되 었 던 특별 사면 을 간략 하 게 정리 한 표 로써 , 연말연시 에 특별 사면 이 시행 된 사례 는 작년 한 번 뿐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작년 에 시행 된 특별 사면 은 벌점 을 받 은 사람 및 무 면허 운전 에 적발 된 자 에 한하 여 시행 되 었 을 뿐 , 뺑소니 나 음주운전 에 적발 된 사람 은 사면 대상 에서 제외 되 었 습니다 . 따라서 2020 년 연말 에 특별 사면 이 시행 될 경우 작년 과 같 은 내용 으로 사 면 대상 이 정해 진다면 , 음주운전 및 뺑소니 는 사면 대상 에서 제외 될 가능 성 이 높 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 2 .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 영업 사원 , 납품 기사 등 생계 형 운전자 뿐 만 아니 라 회사원 , 생산직 사원 등 비 생계 형 운전자 라 할지라도 일정 한 구제 조건 을 갖출 경우 행정 심판 및 이 의 신청 이 라는 면허 구제 제도 를 통해 운전 면허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여기 서 는 운전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이 어떤 것 이 있 는지 에 대해 안내 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3 . 운전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운전 면허 구제 제도 인 행정 심판 과 이 의 신청 은 신청 만 한다고 하 여 모두 면허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니 고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서 는 일정 한 구제 조건 을 갖춰야만 하 는데 , 그 내용 을 정리 하 면 아래 와 같 습니다 . ( 1 ) 행정심판 행정심판 은 이 의 신청 과 달리 음주 수치 및 직업 제한 이 없 어 누구 나 면허 구 제 신청 을 할 수 있 는 제도 로 이 의 신청 에 비해 면허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이 높 은 제도 입니다 . 하지만 , 행정심판 역시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이 있 는데 그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 2 ) 이 의 신청 이 의 신청 은 행정심판 과 달리 면허 구제 신청 을 하 려면 꼭 갖춰야 할 조건 6 가지 가 있 는데 그 내용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 혈중 알콜 농도 0 . 100 % 이하 로 측정 될 것 . * 생계 형 운전자 일 것 . * 단순 음주운전 일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 에서 는 운전 면허 구제 에 대해 전화 무료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자신 의 면허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께서 는 전화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무료 상담 전화 : 02 - 841 - 5453 음주운전 구제 사례 보 러 가 기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음주운전 , # 음주운전 구제 방법 , # 음주운전 구제 조건 , # 음주운전 구제 가능 성 , #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조건 , # 음주운전 으로 취소 된 운전 면허 구제 가능 성 , # 음주운전 행정심판 , # 음주운전 이 의 신청 , # 보험 설계사 음주운전 구제 방법 , # 뺑소니 특사 , # 음주운전 특사 , # 연말 음주운전 특별 사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