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 나경원 원내대표 가 국회 연설 에서 "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 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 를 듣 지 않 도록 해 달 라 " 고 했 다 . 그러 자 민주당 의원 들 이 고함 을 지르 며 반발 해 소란 이 벌어졌 다 . 청와대 는 " 국가원수 에 대한 모독 뿐 아니 라 국민 에 대한 모독 " 이라고 했 고 , 민주당 이해찬 대표 는 " 국가원수 모독 죄 에 해당 한다 " 며 " 법률 적 검토 를 거쳐 국회 윤리 위원회 에 회부 하 겠 다 " 고 했 다 . ' 김정은 수석 대변인 ' 표현 은 작년 9 월 블룸버그 통신 이 ' 문재인 대통령 이 유엔 에서 김정은 의 수석 대변인 ( top spokesman ) 이 됐 다 ' 는 제목 의 기사 에서 처음 쓴 것 이 다 . " 김정은 이 유엔 총회 에 참석 하 지 않 았 지만 그 를 칭송 하 는 사실 상 의 대변인 을 뒀 다 . 바로 문 대통령 " 이라고 한 것 이 다 . 이 기사 는 곧 국내 에서 도 언론 이 기사 화 하 고 화제 가 됐 지만 청와대 는 반박 하 지 않 았 다 . 민주당 도 침묵 했 다 . 아마도 자신 들 이 생각 해도 ' 김정은 대변인 ' 이 란 말 을 반박 하 기 쉽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그런데 5 개월 이 지나 야당 원내대표 가 ' 수석 대변인 이 란 말 이 나오 지 않 게 해 달 라 ' 고 하 자 발끈하 고 나선 것 이 다 . 이해찬 대표 가 적용 하 겠 다는 ' 국가원수 모독 죄 ' 는 군사 정권 시절 에 도 없 던 죄명 이 다 . 유신 시절 인 1975 년 형법 에 ' 국가 모독 죄 ' 가 만들 어 졌 다가 1988 년 에 폐지 됐 다 . 운동 권 정권 이 외신 을 인용 한 대통령 비판 에 대해 독재 시대 에 도 없 던 ' 국가원수 모독 죄 ' 로 처벌 하 겠 다고 한다 . 이 들 이 내세우 는 ' 민주 ' 는 허울 일 뿐 인가 . DB 손해 보험 다이렉트 바로 가 기 - 조선일보 ( 19 - 03 - 13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