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선 불 법인 사업 이 , 일본 서 는 벤처 지원 ? : : 같 은 방향 이 면 , 같이 갈까요 
 한국 에선 불 법인 사업 이 , 일본 서 는 벤처 지원 ? 
 2008 . 12 . 08 11 : 10 
 1 인 기업 , 소 상공 인 지원 , 해 외직 판매 쇼핑몰 
 이전 386 컴 이 니 486 이 니 하 는 개인 용 컴퓨터 가 출시 되 던 시절 , 아 는 후배 가 홍대 에 작업실 을 차려 두 고 대단 한 가격 ( ? ) 의 486 컴퓨터 를 장만 하 여 컴퓨터 그래픽 을 시작 했었 습니다 . 
 상업 용 퀄리티 를 낼려 면 , 워크스테이션 이 있 어야 하 는데 당시 2000 ~ 5000 만 원 이나 하 는 워크스테이션 은 참 그림 의 떡 이 었 습니다 . 그 후배 와 작업실 에 모여 있 는 순수 한 컴퓨터 쟁이 들 은 ' 개인용 PC 라는 게 워크스테이션 을 죽 어도 따라잡 지 못한 는 게 아닌가 '...' 어느 세월 인가 개인 용 PC 가 메인 컴 으로 작업 하 는 도구 가 될 수 있 을까 '.. 그런 대화 를 했 던 기억 이 납니다 . 
 세월 이 흘러 . . 이제 는 워크스테이션 으로 작업 하 는 프로 들 은 거의 없 습니다 . 개인 용 PC 가 그만큼 대중 화 되 면서 이전 에 상상 도 못하 던 속도 를 지원 하 기 때문 이 지요 . 
 무슨 얘기 인고 하 니 . . 공리주의 의 관점 에서 , 선택 과 집중 이 아닌 대중 화 를 시킨다는 개념 이야말로 비지니스 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 도 중요 한 개념 이 란 말 입니다 . 한국 사회 가 엄청 힘들 어 진 것 도 , 명색 이 수출 을 중심 으로 하 는 국가 치 고 는 몇몇 대 기업 의 아이템 만 을 너무 의지 한 결과 가 아닌가 합니다 . 
 만약 안정 된 수출 형 국가 를 지향 한다면 관광 상품 의 개발 , 중소 제조 업체 의 무역 진출 , 직장 문제 로 고통 받 는 젊 은 인재 들 의 무역 오퍼 교육 , IT 기술 분야 의 세계 화 , 제 3 국 생산물 의 중 계지 로서 의 제도 개선 , 문화 아이템 의 개발 등 . .. 정말 셀 수 도 없이 많 은 부분 에서 소규모 이 지만 대중 화 를 시켜 큰 파이 를 만들 어 낸다는 개념 을 세워야 겠 지요 . 대 기업 만 이 큰 파이 가 되 는 게 아니 라 , 개인 이 모이 면 큰 폭포 가 되 고 맛나 면서 도 큼지막 한 파이 가 되 는 것 입니다 . 
 매상 의 80 % 는 상위 20 % 의 킬러 아이템 에서 나온다는 파레토 법칙 을 극복 해야 진짜 규모 를 이루 면서 도 이익 이 된다는 소위 롱테일 법칙 은 , 나머지 떨거지 들 80 % 의 중요 성 을 웅변 하 는 발상 의 전환 인 것 입니다 . 이런 롱테일 을 만들 수 있 는 수많 은 1 인 기업 들 이 탄생 해야 한국 경제 의 앞날 이 있 는 것 입니다 . 
 일본 으로 직 판매 하 는 쇼핑몰 을 만들 어 , 한국 PG 사 의 신용 카드 결제 를 붙여 봅니다 . 해외 의 결제 가 원화 로 바로 바로 입금 된다면 , 그 나라 로부터 까다로운 외환 규정 의 문제 도 없 고 , 세금 문제 도 한국 측 에서 만 발생 하 는 장점 이 있 습니다 . ( 해외 에서 결제 대금 을 송금 해야 한다면 , 일차 적 으로 해외 의 법인 이 그 나라 에 세금 을 - 하 다 못해 소득세 라도 - 지불 해야 합니다 . 이래서 는 국세 징수 에 도 애로 가 많 고 사업자 에게 도 이중 으로 비용 이 낭비 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한국 의 금융 거래 는 Active - X 기반 으로 거래 하 기 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 세계 어느 국가 가 이렇게 이상 한 Active - X 를 깔 면서 결제 를 합니까 ? 인터넷 거래 라는 게 국내외 를 막론 하 고 거래 할 수 있 어야 하 는데 , 중요 한 결제 는 이렇게 막혀 있 어서 외국인 에게 한국 PG 를 오픈 하 기 가 꺼려집니다 . 
 ( 참고 : 무 면허 운전자 와 인터넷 뱅킹 - 도아 ) 개념 없 는 언론 , 그리고 기자 ! !...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 과 Active X 의 도입 에 대해 : : 
 도아 님 글 요약 more . . 
 국내 은행 처럼 불편 한 인터넷 뱅킹 을 제공 하 는 나라 는 없 다 . ActiveX 가 없 으면 아예 인터넷 뱅킹 을 사용 할 수 도 없 다 . 또 각종 비밀 번호 와 보안 인증 으로 나이 드신 분 들 은 사용 하 는 것 자체 를 포기 해야 할 정도 로 복잡 하 다 . 
 예 전 에 모 은행 의 인터넷 뱅킹 이 해킹 된 사건 이 발생 했 다 . 국내 은행 시스템 을 생각 해 보 면 알 수 있 지만 단순히 날라가 는 패킷 을 가로채 서 는 국내 은행 망 을 해킹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비밀 번호 , 인증서 비밀 번호 , 보안 카드 비밀 번호 등 비밀 번호 로 만 3 중 으로 보호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해킹 이 됐 다 . 그 이유 는 그 사람 의 컴퓨터 에 키보드 입력 을 잡아내 는 키 로 거 와 백도어 ( 해킹 프로그램 ) 가 설치 되 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이 부분 은 금융 서비스 를 제공 한 금융 권 의 문제 가 아니 다 . 일차 적 으로 중요 한 컴퓨터 에 쓸데없 는 프로그램 을 마구잡이 로 설치 해서 해킹 당한 사용자 의 문제 다 . 
 그러나 다음 날 뉴스 기사 는 전혀 딴판 이 었 다 . 이 문제 는 금융 권 에서 보안 장치 를 충분히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발생 한 일 이 라고 모든 언론 에서 금융 권 을 몰 아 부쳤 다 . 그러 면서 편 논리 중 하나 가 "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 만 있 었 어도 이런 해킹 은 막 을 수 있 었 다 " 는 것 이 다 . ( 도아 님 글 보 기 ) 
 한국 에서 는 세계 시장 에 대응 할 수 있 는 인터넷 서비스 라는 게 요원 한 일 이 되 어 , 정작 세계 를 대상 으로 하 는 규모 의 경제 를 꿈꾸 기 어렵 습니다 . 쓸데없 는 금융 관련 보안 규제 를 이중 삼 중 으로 해 두 는 것 은 물론 , 쇼핑몰 하나 오픈 하 려면 구청 의 방문 통신 사업자 등록 ( 코 묻 은 돈 삥 뜯 는데 목적 인 게 죠 ? ) , 신설 된 애 스 크로 관련 등록 등 쌓여 가 는 규제 와 줄줄이 대기 하 고 있 는 규제 가 넘쳐나 고 있 습니다 . 그야말로 동내 구멍가게 가 생각나 는 대로 일 하 는 것 과 다름 아닙니다 . .. 어찌 된 게 시간 이 지날수록 규제 가 늘어나 빈대 를 잡 으려고 초가 산간 다 태워 버리 고 있 습니다 . 
 진짜 얼 어 죽 을 IT 기술 의 세계 화 입니다 . 규제 를 만들 어 내 는데 급급 한 것 은 상상 이상 으로 심각 한 중독 상태 라서 할 말 도 없 군요 . - 공무원 들 은 정말 외국 의 사례 따위 를 공부 하 기 는 하 는 겁니까 ? - 
 저 는 일본 에서 하우스 텔 이 란 외국인 을 위한 하우스 단기 임대업 을 하 고 있 습니다 . 
 이 사업 을 먼저 시작 한 곳 은 한국 입니다 . 풀 옵 션 가 구 완비 된 오피스텔 을 일본인 들 에게 단기 임대 하 는 사업 인데 , 1 주일 단위 로 가족 여행 을 하 는 일본인 들 이 아주 좋 아 했 습니다 . 
 그런데 시작 한지 얼마 안 되 서 구청 단속 이 나오 더군요 . 단기 임대 는 숙박 시설 이 이 라는 이유 였 고 , 신고 도 들 어 왓 다고 합니다 . 마침 어느 미디어 에선가 단기 임대 란 이름 으로 숙박 시설 들 이 난립 하 니 관련 규정 을 강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고 도 하 더군요 . 
 그럼 어떻게 규정 을 맞추 면 사업 을 계속 할 수 있 느냐고 물 어 보 니 , 방법 이 없 다고 합니다 . 숙박 시설 로서 관련 허가 를 받 아야 한다고 만 합니다 . 요지 는 간단 한데 , 당시 의 구청 공무원 의 태도 는 엄청난 불법 을 저지른 범인 에게 막말 을 하 는 수준 이 었 습니다 . 휴 ~ 저 를 믿 고 투자 하 신 분 들 도 많 으신데 . . 사업 을 시작 하 는 것 보다 , 사업 을 접 을 때 가 더 고통 스럽 답니다 . 진짜 한국 의 규제 에 오만 가지 정 이 딱 떨어져 버렸 습니다 . 자영업 을 살려야 실업 도 줄 고 , 국가 경제 도 살아난 답니다 . 그런데 경제 를 살리 는 게 모두 구청 공무원 의 재량 인가 봅니다 ? 
 이후 06 년 도 말 에 , 일본 법인 을 통해 외국인 용 임대 하 우스 를 활성 화 시켜 오사카 시 관광 산업 에 기여 한다는 취지 로 「 오사카 IT 인 큐이 트 」 란 곳 에 벤처 심사 제안서 를 올렸 습니다 . 결과 는 비록 외국인 이 지만 벤처 기업 지정 이 되 고 , 임대 자금 은 벤처 지원 센터 의 스 케 쥴 에 따라 융자 , 기타 사무 지원 까지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이 었 습니다 . ( 참조 : 일본 IT 벤처 심사 에 통과 하 다 ) 우려 했 던 숙박 시설 여부 는 , ' 임대 시 에 일회용품 을 제공 하 지 말 라 ' 는 아주 간단 한 규정 만 으로 마무리 되 더군요 . 이래서 오사카 시 에서 는 일자리 들 이 하나 늘 었 고 , 한국 은 일자리 는 물론 외국인 을 위한 좋 은 관광 서비스 하나 가 줄 었 습니다 . 한국 에선 범법 이 라던 사업 이 , 일본 에선 벤처 로 지원 받 는다 ? 
 오사카 시 에서 운영 하 는 IT incueit 벤처 센터 입니다 . 하시모토 란 젊 은 주지사 가 취임 하 면서 , 벤처 지원 센터 를 다른 곳 으로 옮기 게 되 어 조만간 문 을 닫 을 예정 이 긴 합니다 
 공무원 님 들 . ... 이것 이 바로 국격 ( 國格 ) 의 차이 란 겁니다 . 규제 라는 칼 을 들 어 국민 들 을 경제 활동 을 억압 하 니 자영업 은 꿈 도 못 꾸 고 결국 나라 가 이 모양 이 꼴 이 된 것 입니다 . 
 법 에 는 선언 적 인 기능 이 란 게 있 습니다 . 「 무엇 을 하 지 말 라 」 라고 정해진 법 이 있 다면 , 하 지 말 라는 정의 외 에 는 해도 된다 라고 한계 를 보여 주 는 것 입니다 . 잘못 된 예 가 될 수 도 있 지만 , 「 매춘 을 금한다 」 라고 법 에 정해 지 면 실제 돈 받 고 섹스 를 하 는 것 을 금하 는 것 입니다 . 손 으로 하 는 소위 유사 성 행위 - 한국 법원 의 판결 이 지요 ? - 까지 금지 해 버리 는 것 은 행정 법규 따위 로 국회 가 제정 한 법 을 압 도 해 버리 는 잘못 된 법 집행 이 라는 소리 지요 . 
 예 를 하나 더 들 어 볼까요 ? 한국 경제 신문 에서 「 KTX 승차 권 ` 불법 ` 할인 판매 기승 」 이 라는 기사 하나 가 떳 습니다 . ( 참조 : 규제 규제 규제 . .. 한국 경제 신문 의 KTX 할 인권 불법 거래 보도 유감 ) 이 기사 이후 로 관련 카페 들 이 된 서리 를 맞 고 사회 의 좀 버섯 처럼 묘사 된 적 이 있 습니다 . 하지만 , 전 에 올린 내용 처럼 외국 에서 는 이러 한 영업 이 일상 적 인 것 입니다 . 소위 자영업 의 창의 성 에 관련 된 문제 인데 , 한국 서 는 규제 를 함 으로써 일자리 만 날린 셈 입니다 . 
 왜 자영업 자 가 식당 외 에 는 할 일 이 없 는 지 아십니까 ? 규제 때문 에 아무것 도 못하 는 것 입니다 . 
 규제 들 만 잘 정비 해도 100 만 실업자 문제 는 상당 부분 해소 됩니다 . 
 일본 에서 는 흔히 보 는 소규모 자영업 인 열차 할인 권 판매 가 , 한국 에서 는 범죄 . .. 눈물나 는군요 . 
 타이틀 에 적 어 둔 대로 , 저 는 모든 사람 이 1 인 기업 을 한다는 꿈 을 꿉니다 . 
 대 기업 만 살아남 을 수 있 는 규제 천국 이 아닌 , 소상 공인 도 유연 한 법 규정 에서 사업 을 하 고 성공 하 는 한국 사회 말 입니다 . 
 우리 사회 는 어디 쯤 있 을까요 ? 
 현대판 노비 는 인도 에서 나 있 는 카스트 제도 에서 만 볼 수 있 는 것 이 아닙니다 . 한국 사회 는 이미 현대 적 인 노비 들 이 넘쳐나 고 있 습니다 . 지금 과 같 은 규제 가 아무런 제약 없이 남발 된다면 , 노비 들 의 삶 은 정말 희망 이 없 습니다 . 
 규제 를 효과 적 으로 통제 하 고 내수 를 살려 달 라고 소위 경제 대통령 을 희망 한 것 도 이 와 같 은 이유 입니다 . 그러나 그 경제 대통령 님 은 편향 교과서 따위 문제 나 강부자 살리 기 에 정신 이 빠져 있 는 것 같 습니다 . 
 얌 대표 2008 . 12 . 08 02 : 03 
 열 차 할 인권 비즈니스 가 있 다니 , 생 각지 도 못 할 일 이 네요 . . 
 혹시 라도 1 인 기업 에 맞 는 다양 한 사례 가 있 다면 , 블로그 를 통해서 소개 해 주 실 수 는 없 는지요 ? 
 Haitian 2008 . 12 . 08 10 : 43 신고 
 예 . . 틈틈히 외국 에서 보 는 아이템 을 올려 보 겠 습니다 . 
 한국 과 외국 에서 사업 을 하 는 입장 으로 는 , 너무 큰 규제 의 차이 를 느끼 고 있 습니다 . .. 공무원 들 탓 만 할 게 아니 지요 . 한국 은 대 기업 위주 의 규제 를 영세 상인 에게 도 강요 하 는 게 문제 입니다 . 
 무역 맨 2008 . 12 . 08 06 : 43 
 혼자 보 기 가 아까울 정도 의 글 입니다 . 
 Haitian 2008 . 12 . 08 10 : 45 신고 
 감사 합니다 . 규제 관련 부분 은 정말 정책 을 담당 하 는 분 들 에게 보여 주 고 싶 습니다 . 
 말 로 만 청년 실업 문제 를 논하 면 머 합니까 ? 
 자영업 이 살 수 있 는 토양 을 만들 어 줘야 지요 . .. 
 JNine 2008 . 12 . 11 00 : 49 신고 
 글 의 오른쪽 이 제 가 보 는 브라우저 에서 살짝 잘리 긴 합니다만 아무튼 잘 읽 었 습니다 . 
 내용 에 동감 하 는 바 입니다 . 
 공무원 에게 뭔가 를 문의 / 상의 하 면 ' 어떻 게 하 면 가능 하 게 할 수 있 을까 ' 를 고민 해도 모자랄 판 에 ' 어 런 규제 때문 에 힘들 것 같 은데요 ' 란 답변 이 먼저 돌아옵니다 . 우리 나라 는 ' 공무원 ' 이 옛날 의 벼슬아치 들 과 는 다르 다는 점 부터 교육 시켜야 할 것 같 습니다 . 자신 이 책임 을 져야 될 것 같 은 낌새 가 조금 만 있 어도 움직일 생각 을 안 하 니 말 입니다 . 
 Haitian 2008 . 12 . 11 01 : 58 신고 
 ' 민박 ' 이 라는 형태 는 이전 부터 허용 되 던 것 입니다 . 작 은 방 을 하나 게스트 하우스 처럼 꾸며 하 시 는 것 은 문제없 다고 생각 합니다 . 
 참 . . 외국인 을 위한 임대 에 는 현지 에서 의 여러 가지 홍보 가 필수 적 인데 , 실제 오픈 하 시 면 연락 한번 주 십시요 . .^^ 비용 이 들 지 않 고 도 효과 적 인 홍보 를 알아봐 드리 겠 습니다 . 
 캔 파스 2009 . 08 . 06 11 : 46 
 오 사카 갔 더니 , 저런 표 판매 하 는 곳 이 많 더라구요 . 우리 나라 엔 안 되 는 게 참 많 은 거 같 습니다 . 
 정말 2010 . 06 . 09 00 : 05 
 오 잉 2011 . 05 . 30 02 : 15 
 옳 소 ~! 저 두 왜 꼭 엑 티 브 엑스 를 써야 만 할까 하 는 생각 이 절로 들 었 습니다 . 
 얼마 전 에 일본 사이트 에 가입 하 는데 정말 놀랬 습니다 . 주민 번호 요구 하 는 것 도 없 고 단지 이메일 하나 면 끝 나 더군요 . .. 우리 나라 는 어디 하나 가입 할려면 전부 주민 번호 넣 으라고 그러 지 않 나 또 개인 정보 제공 하 지 않 으면 아 에 가입 이 안 되 겠 끔 만들 어 논 사이트 도 엄청 많 더군요 . . 거기 다 그런 사이트 가 우리 가 가장 많이 사용 하 는 포털 들 이 었 습니다 . 참 난감 했 습니다 . 요 근래 는 개인 정보 를 다른 데 제공 하 지 않 는다고 하 고서 는 제공 안 하 면 가입 이 안 되 겠 끔 만들 어 놓 더군요 울 며 겨자 먹 기 식 으로 그 사이트 를 이용 할려면 제공 해야 만 하 도록 해 놓 았 더군요 . .. 아 우리 나라 배 가 산 으로 갈려고 그러 는지 안타까운 마음 뿐 . .. 
 당근 천국 2011 . 12 . 20 09 : 57 신고 
 근 4 년 전 글 인데 도 불구 하 고 많이 나아진 게 없 는 것 같 아 가슴 이 아프 네요 ㅜㅡ 
 마라톤 맨 2013 . 01 . 02 10 : 13 
 5 년 전 인데 도 별 차이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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