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주 국가 에서 는 의회 를 중심 으로 한 정당 의 정권 교체 에 따르 는 행정 의 공백 상태 를 지양 하 기 위해 행정 의 독자 성 ㆍ 안정 성 을 유지 할 필요 가 있 었 다 . 그리고 국가 자체 의 통일성 과 항구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최소한 의 중립 적 권력 이 필요 한데 , 직업 공무원 제 는 이러 한 요청 에 대응 하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로서 파국 적 인 의회 정치 의 최후 의 안전판 으로서 기능 한 것 은 부인 할 수 없 다 . 그러나 행정 의 정치 적 중립 성 과 독립성 을 유지 하 기 위해 마련 된 공무원 의 강력 한 신분 보장 은 행정 의 안정 성 과 능률 성 을 확보 하 는 수단 을 제공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시간 이 흐름 에 따라 많 은 문제점 을 표출 시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