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체 말 이 안 되 는 짓 들 만 하 고 있 네요 . 누구 를 위한 국민 연금 제도 인지 ? 반문 해도 참으로 납득 이 되 지 않 는 일임 을 . .. 역대 정권 들 의 국민 연금 의 방만 하 고 아니한 부실 한 운영 ( 대표 적 인 예 로 증권 안정 자금 으로 투입 한 일등 ) 으로 인한 기금 문제 를 종국 에 는 국민 에게 짐 을 떠 넘기 기 를 통해 마음 적 불편 을 심화 시 켜 고 있 는 국가 와 국민연금 공단 의 작금 의 무 책임 성 은 어떤 이유 로 도 국민 들 의 동의 를 구하 거나 납득 시켜 이해 를 구할 수 없 는 매우 곤란 한 일 이 되 어 있 음 을 국민 연금 관리 책임 을 맡 고 있 는 관련 기관 들 은 잠시 도 국민 연금 가입자 인 국민 의 불편 한 상태 와 들끓 는 마음 상태 를 잊 지 않 아야 할 것 입니다 . 국민 들 이 분개 하 는 이유 는 최초 한국 의 국민 연금 제도 가 개시 되 었 던 1988 년 1 월 에 가입자 들 에게 공지 하 였 던 내용 은 만 57 세 까지 연금 을 내 고 만 59 세 부터 기본 적 인 연금 액 으로 약 127 만 정도 ( ?_ 기억 이 분명 하 지 는 않 지만 . ...) 였 지 않 은가 기억 됩니다 . 그렇게 공지 되 었 던 연금 액 은 2018 년 도 기준 으로 턱 도 없 는 87 만 원 대로 줄어들 었 고 , 수령 하 는 나이 시점 은 턱 도 없 는 연령 시점 으로 국가 와 국민 연금 을 관리 하 는 공단 으로 인해서 밀쳐 내 져 있 습니다 . 누가 잘못 한 일 인가요 ? 국민 연금 을 가입 한 국민 이 잘못 을 한 것 인지 ? 2018 년 8 월 즈음 에서 다시금 국민 연금 가입 나이 늘리 기 와 수령 연령 시점 을 늦추 려는 말 도 안 되 는 짓 들 을 또 다시 자행 하 려 하 고 있 습니다 . 국민 연금 가입자 가 봉 이 되 어야 하 는 문제 의 본질 에 는 책임 을 져야 하 는 역대 정권 에서 국민 연금 의 이사장 질 을 했 던 자 들 부터 책임 을 물어야 하 는 일 입니다 . 앞 에서 예 를 들 었 듯 히 증권 안정 기금 투입 이나 해외 펀드 투자 손실 등등 으로 이루 말 할 수 없 는 방만 하 고 무 책임 한 운영 을 한 결과 로 인해서 그 책임 을 져야 하 는 인사 들 은 오간데 없이 또 다시 국민 을 봉 으로 삼 아 땜 방 을 하 려는 것 은 무엇 인가 본 말 이 전도 되 어도 한참 을 전도 된 일 인 것 입니다 . 분명 1988 년 1 월 에 공지 되 었 던 수령 금액 과 수령 연령 시점 이 본래 대로 준수 되 지 않 은 체 작금 의 미봉책 을 또 다시 세우 려는 점 은 우리 국민 연금 가입자 들 이 다 함께 짚 어 보 고 책임 을 져야 하 는 인사 들 과 해당 기관 에 책임 을 물어야 할 일 입니다 . 상식 적 으로 단순 하 게 산출 하 는 방식 ( 최초 공지 하 였 던 국민 연금 수령 액 ) 에 도 국민 연금 기금 을 보통 예금 에 예치 하 여 그때 부터 운영 했 다면 , 당연히 수령 할 수 있 었 던 국민 연금 수령 금 은 그대 보전 되 었 을 것 이 고 더 나아가 아주 미미 하 지만 보통 예금 이자 만큼 은 수령 금 + 이자 = 국민 연금 수령 액 이 되 어야 할 일 것 입니다 . 그런데 작금 의 국민 연금 수령 액 은 그때 공지 했 던 그 금액 에 는 턱없이 부족 한 액수 이 고 수령 연령 시점 도 많이 도 뒤 로 늦추 어 져 있 는 상태 입니다 . 그런 국민 연금 을 또 다시 가입 연령 을 연장 하 려는 짓 과 수령 연령 시점 을 늦추 려는 짓 을 아무렇 지 않 게 시도 하 려는 움직임 이 일 고 있 습니다 . 결단코 역대 정권 하 에서 국민연금 이사장 이 었 던 인사 들 중 에서 해외 펀드 , 증시 안정 기금 등등 을 투입 하 는 데 앞장섰 던 문제 들 에 대하 여 특별법 제정 을 통해서라도 책임 을 묻 을 수 있 어야 겠 습니다 . 그리고 지금 의 국민 연금 공단 내 투자 를 전문 적 으로 담당 한다는 미명 하 에 편성 되 어 있 어 있 는 펀드 투자 운영 조직 으로 운영 되 는 내용 에 대해서 도 무엇 인지 근본 적 인 대책 ( 조직 해체 해야 만 기금 의 불 안정 성 을 해소 할 수 있 을 것 임 ) 을 세워서 더 이상 방만 한 국민 연금 운영 을 중단 시키 고 정권 이 바 꿜 때 마다 국민 연금 을 가지 고 자의 적 제도 개선 운영 하 는 자 들 의 무단 행위 를 근절 하 여 이 로 인해 국민 이 언제 까지 고 봉 이 되 는 일 을 더 이상 은 용인 하 지 맙시다 ~!!! 계속 적 으로 이런 식 의 일시 방편 적 인 방법 으로 근본 적 인 문제점 을 해소 하 지 않 은 체 방만 한 조직 운영 과 턱없 는 국민 연금 공단 의 임직원 의 보상 ( 임금 수준 , 임원 들 대우 등 ) 은 그대로 인체 국민 들 을 봉 으로 삼 아 문제 의 본질 을 메꾸 려 하 는 일 이 스스럼없이 더 이상 자행 되 지 않 도록 우리 가 국민 연금 의 절 저 한 감시 와 냉철 한 문제 제 기자 됩시다 . 지금 과 같 은 상태 로 국민 이 항상 봉 이 되 어야 하 는 국민 연금 관리 공단 과 주무 관청 , 법 개정 을 용인 하 고 있 는 집권당 , 국회 등 은 더 이상 땜 방식 으로 국민 연금 가입자 인 국민 을 대상 으로 일방 적 인 희생 을 강요 하 는 일 이 다시금 반복 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우리 모두 총궐기 하 여 문제 를 제대로 다루 어 더 이상 우리 만 희생 해야 하 는 바보 가 되 지 맙시다 ~!!! 작금 의 국민 연금 관련 문제 에 대한 기사 를 아래 와 같이 게시 하 니 참 고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앵커 ] 20 년 만 에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 을 검토 한다는 소식 , 어제 ( 10 일 ) 전해 드렸 습니다 . 보험료 를 더 많이 , 더 오래 낸다는 건데 아예 연금 받 는 시기 를 현재 65 세 에서 68 세 로 늦추 는 방안 도 검토 되 고 있 습니다 . 국민 연금 에 대한 불만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습니다 . 류정 화 기자 입니다 . [ 기자 ] 현재 국민 연금 은 60 세 까지 보험료 를 내 고 65 세 부터 연금 을 받 도록 돼 있 습니다 . 하지만 국민 연금 고갈 시기 가 당초 예상 됐 던 2060 년 보다 3 년 앞당겨졌 다는 분석 이 나오 면서 재정 안정 이 시급 해졌 습니다 . 현재 9 % 인 보험 요율 을 최소 1 . 8 ~ 4 % p 까지 올리 는 방안 이 나왔 습니다 . 여기 에 더 해 2033 년 에 는 65 세 까지 보험료 를 내 도록 하 고 2048 년 에 는 68 세 부터 연금 을 받 도록 하 는 안 도 검토 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장기 적 으로 는 보험료 를 더 오래 내 고 연금 은 늦 게 받 도록 하 는 겁니다 . 최소 가입 기간 10 년 을 채우 지 못한 이 들 의 경우 연금 수급 의 기회 가 일부 늘어날 수 는 있 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정년 이 60 세 인 점 을 감안 하 면 은퇴 이후 얻 는 적 은 소득 에서 도 보험료 를 떼 야 하 거나 아예 소득 이 없 는 기간 이 더 길 어 지 게 될 수 도 있 습니다 . 이 같 은 국민 연금 재정 개편 안 이 전해 지 자 청와대 게시판 에 올라온 국민 연금 관련 청원 은 오늘 하루 만 300 건 이 넘 었 습니다 .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안 은 정부안 은 아니 라고 선 을 그으며 17 일 공청회 를 열 어 의견 을 수렴 한 뒤 오 는 9 월 국민 연금 개선 안 을 확정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 영상 디자인 : 홍 빛 누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