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보전 관리 지역 이나 생산 관리 지역 에서 도 골프장 부지 로 일부 활용 될 수 있 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가 폐지 돼 공장 신설 이 한층 쉬워진다 . 국토 해양 부 는 24 일 청와대 에서 열린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토지 이용 제도 개선 방안 ' 을 보 고 했 다 . 이 방 안 에 따르 면   복잡 하 고 중첩 된 용도지역 . 지구 등 의 적정 성 을 매년 평가 해 지정 실적 이 없 는 용도지역 . 지구 를 정비 하 고 유사 한 지역 . 지구 는 국토 계획법 으로 통합 해 나갈 계획 이 다 . 현재 는   112 개 법률 에 걸쳐 397 개 용도지역 . 지구 가 난립 돼 있 는 실정 이 다 . 국토 부 는   이날 보고 에서 전체 부지 의 절반 이 계획 관리 지역 이 면 나머지 부지 가 보전 관리 지역 이나 생산 관리 지역 에 걸쳐 있 더라도 골프장 과 관광단 지등 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의 연접 개발 규제 도 폐지 하 기 로 했 다 . 연접 개발 규제 가 폐지 되 면 지 구 단위 계획 을 수립 하 지 않 아도 돼 공장 을 짓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이나 절차 가 간소 화 된다 . 계획 관리 지역 이 자연 녹지 로 바뀌 는 바람 에 건폐율 이 줄어들 었 던 공장 이 동일 한 부지 내 에서 증설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건폐율 을 완화 해 주 기 로 했 다 . 국토 부 는 일반 주거 지역 내 층수 규제 도 탄력 적 으로 운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을 바꾸 기 로 했 다 . 한 예 로   2 종일 반 주거 지역 의 경우 ' 15 층 ' 으로 돼   있 는 것 을   ' 평균 15 층 ' 등 으로 변경 해 고층 과 저층 을 섞 어 지 을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디지털 뉴스 팀 newsinfo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