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 에서 는 지난 19 대 국회 에서 계류 하 다 폐기 된 형제 복지 원 특별법 을 과거 사법 개정안 에 포함 시켜 함께 논의 하 기 로 했 다 . 소위원회 에서 의원 들 의 합의 로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상임 위원회 에 상정 돼 법률안 개정 은 본궤도 에 오른다 . 인권 유린 에 대해 이론 의 여지 가 없 는 형제 복지 원 사건 이 기 때문 에 법 제정 절차 는 비교 적 간단 하 다 . 문제 는 어느 사건 까지 과거 사법 에 포함 할 것 인가 에 대한 갑론을박 이 정리 되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