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한국 석유공사 재무 감사 [ 아시아 경제 황상 욱 기자 ] 한국 석유공사 가 비축 석유 를 교체 하 면서 정 유사 별 로 지급 을 잘못 해 7 억 원 이상 정 유사 에 과다 지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민간 사 성공 불 융자 관련 외화 환산 에서 도 실수 가 드러나 는 등 예산 을 낭비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감사원 은 지난 5 월 3 일 부터 5 월 17 일 까지 10 일 간 한국 석유공사 본사 를 대상 으로 실지 감사 를 실시 한 뒤 9 월 17 일 감사 위원회 의 의결 로 감사 결과 를 확정 , 31 일 처분 요구서 를 발표 했 다 . 재무 감사 결과 한국 석유공사 는 2008 ~ 2009 년 에 비축 중 인 석유 제품 을 A 사 등 4 개 정 유사 를 통해 강화 된 품질 기준 에 적합 한 적격 석유 제품 으로 교체 했 다 . 공사 가 정 유사 에 지급 하 는 품질 교체 비용 의 재원 은 전액 '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 예산 이 고 정 유사 별 로 적격 석유 제품 의 생산 원가 와 순환 저장 에 따른 수송비 가 각각 상이 하 므로 정유 사 별로 실제로 부담 하 는 비용 만큼 보전 하 는 등 품질 교체 비용 을 합리 적 으로 산정 해 예산 을 절감 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 의 설명 이 다 . 그러나 공사 는 A 사 등 4 개 정 유사 와 모든 정 유사 에 일괄 적용 하 는 것 으로 협상 을 진행 , 순환 저장 을 실시 했 다 . 이 에 따라 A 사 는 정당 금액 보다 8 억 9481 만 원 을 덜 지급 한 반면 , B 사 등 3 개 사 에 는 15 억 9679 만 원 을 더 지급 , 총 7 억 197 만 원 을 과다 지급 했 다 . 감사원 은 " 과다 지급 금액 만큼 '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 예산 을 절감 하 지 못했 다 " 며 " 한국 석유공사 사장 은 앞 으로 석유 제품 품질 기준 강화 에 따라 순환 저장 을 실시 할 경우 정 유사 별 로 실제 부담 하 는 비용 만큼 보전 할 수 있 도록 합리 적 인 품질 교체 비용 산정 방안 을 마련 하 라 " 고 밝혔 다 . 또 감사원 은 공사 가 국내 대륙붕 제 6 - 1 광구 탐사 사업 의 성공 불 융자 에 따른 특별 부담금 징수 시 운영 적 자액 을 잘못 산정 해 납부 했 고 지식 경제 부도 이 를 그대로 인정 해 국가 세입 감소 를 초래 했 다고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 지식 경제 부 장관 은 '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에 소요 되 는 자금 의 융자 기준 ' 제 10 조 의 규정 에 따라 부족 하 게 징수 한 국내 대륙붕 제 6 - 1 광구 탐사 사업 의 성공 불 융자 에 따른 2009 년 상반 기분 특별 부담금 미화 634 만 9113 . 31 달러 를 추가 징수 하 라 " 고 시정 요구 했 다 . 이외 에 도 감사원 은 ▲ 지하 심부 지열 ( 深部 地熱 ) 발전 사업 추진 부 적정 ( 주 의 통보 ) ▲ 동해 - 1 가스전 보급선 운영 및 케이 터 링 용역 유류 비 정산 부 적정 ( 주 의 통보 ) ▲ 콘 탱고 ( Contango ) 트레이딩 추진 방식 불합리 ( 통보 ) ▲ 민간 사 성공 불 융자 관련 외화 환산 부 적정 ( 주의 ) 등 을 각각 지식 경제 부 와 한국 석유공사 에 통보 했 다 . [ 증권 방송 오픈 ] 제대로 된 기법 전수 ! 고수 들 의 특급 주식 방송 AsiaeTV . com [ 주식 투자 대회 ] 고수 20 人 매매 내역 실시간 공개 ! 고 수익 매매 비법 제시 ! 황 상욱 기자 ooc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감사원 , G 20 정상 회의 대비 공직 기강 점검 착수 ▶ " 정부 , 에이즈 감염 인 처리 미흡 . . 병세 악화 우려 "▶ 감사원 " 서울 지하철 상 가 임대 사업 비리 다수 적발 "▶ 감사원 , 감사 활동 조정 협의회 회의 개최 ▶ " 자산관리 공사 , 부실 자산 인수 · 처리 과정 잘못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