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우리 국회 의 동의 여부 다 . 정부 가 미국 을 배려 해서 추가 합의서 를 작성 하 고 , 또 국회 에 도 따로 제출 하 면 여러 문제 가 발생 한다 . 무엇 보다 한 - 미 협정 의 경제 적 득실 을 전반 적 으로 점검 하 기 가 힘들 어 진다 . 그리고 핵심 내용 에서 서로 모순 되 는 조항 이 있 는데도 , 국회 에 모두 찬성 하 거나 반대 하 는 의사 표시 를 강요 하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