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 이 났 는데 도 빚 을 갚 지 않 는 채무자 를 상대 로 채권자 가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키 려고 몇 번 이라도 반복 해서 소송 을 낼 수 있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습니다 . 채권자 가 소멸시효 완성 전 에 소송 을 계속 제기 함 으로써 채권 의 소멸시효 를 무한정 연장 할 수 있 다는 겁니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오늘 서울보증보험 이 연대 보증인 유 모 씨 등 을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습니다 . 지난 1997 년 과 2007 년 두 차례 에 걸쳐 이미 확정 된 판결 로 채권 · 채무 관계 가 확인 된 사건 인 만큼 재판 에서 는 이미 승소 한 채권자 가 연거푸 소송 을 내 는 것 이 소송 절차법 상 허용 되 는지 가 쟁점 이 었 습니다 . 이 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무 라도 채무자 가 파산 이나 회생 제도 를 통해 벗어날 수 있 는 이상 채권자 에게 는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再訴 ) 를 허용 하 는 것 이 균형 에 맞 다 " 고 판단 했 습니다 . 이 어 " 다른 시효 중단 사유 인 압류 나 가압류 등 은 1 회 로 제한 하 지 않 는 데 도 유독 재판 상 청구 의 경우 만 1 회 로 제한 할 합리 적 인 근거 도 없 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은 1995 년 유 씨 의 친구 이 모씨 와 자동차 할 부금 납입 채무 보증 계약 을 체결 했 습니다 . 이후 이 씨 가 할부금 을 3 차례 미납 하 자 서울보증보험 은 자동차 회사 에 미납금 760 만 원 을 지급 했 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은 이 씨 와 연대 보증인 인 유 씨 를 상대 로 대신 납부 한 할부금 을 달 라며 소송 을 제기 해 1997 년 4 월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았 습니다 . 하지만 이 씨 가 233 만 원 만 갚 고 나머지 는 갚 지 않 자 2007 년 다시 소송 을 냈 고 , 그해 2 월 두 번 째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았 습니다 . 이후 서울보증보험 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 완성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2017 년 다시 이 씨 와 유 씨 를 상대 로 3 번 째 소송 을 냈 습니다 . 재판 으로 확정 된 채권 은 확정 일 로부터 10 년 이 지나 면 자동 으로 소멸 됩니다 . 1 · 2 심 은 이미 원고 승소 로 확정 된 판결 이 두 차례 나 있 는 만큼 논란 의 여지 가 없 다며 원고 승소 판결 했 습니다 . 다만 소멸시효 가 완성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같 은 내용 의 소송 을 계속 해 제기 할 수 있 는지 는 따로 판단 하 지 않 았 습니다 . 유 씨 의 단독 상고 로 지난 1 월 사건 을 넘겨 받 은 대법원 은 이 같 은 논란 을 이참 에 정리 해야 한다는 취지 에서 대 법원 전원 합의체 로 사건 을 회부 했 고 , 전원 합의체 는 채권자 권리 를 보호 해야 한다는 이유 로 계속 된 소송 제기 를 허용 해야 한다고 결론 냈 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 : / / news . sbs . co . kr / news / endPage . do ? news _ id = N 1004855016 & plink = ORI & cooper = DAUM & plink = COPYPASTE & cooper = SBSNEWSEND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