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억 인권 재단 ’ 설립 해 위자료 지급 하 는 안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의 해법 으로 문희상 국회 의장 이 내놓 은 ‘ 2 + 2 + α ’ 방안 을 두 고 피해자 단체 등 의 거센 반발 이 이어지 고 있 다 . 2 + 2 + α 안 은 한 일 양국 정부 와 기업 , 국민 이 기금 을 조성 하 는 방안 이 다 . 이 안 의 세부 내용 이 공개 된 직후 부터 반대 목소리 가 터져 나오 면서 현실 화 가능 성 이 불 투명 해졌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문희상 국회 의장 이 27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 들 로부터 항 의 서한 을 전달 받 고 있 다 . 뉴스 1 27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문 의장 은 한 일 양국 정부 ( 2 ) 와 기업 ( 2 ) , 국민 ( α ) 이 자발 적 으로 낸 기부금 등 으로 ‘ 기억 인권 재단 ’ 을 설립 해 강제 징용 과 일본군 ‘ 위안부 ’ 등 강제 동원 피해자 들 에게 위자료 를 지급 한다는 내용 의 특별법 을 연내 발의 할 방침 이 다 . 기억 인권 재단 은 독일 정부 와 기업 이 과거 나치 시절 에 대한 배상 을 위해 2000 년 설립 한 ‘ 기억 · 책임 · 미래 재단 ’ 을 본떠 만드 는 재단 이 다 . 문 의장 의 안 에 는 기억 인권 재단 을 통해 강제 징용 등 피해자 들 에게 위자료 가 지급 되 면 일본 기업 의 배상 책임 이 ‘ 대리 변제 ’ 된 것 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 도 담겼 다 . 이 안 은 정부 가 지난 6 월 일본 에 제안 한 ‘ 1 + 1 ’( 한 일 기업 의 자발 적 참여 로 기금 을 조성 해 확정 판결 을 받 은 피해자 에게 위자료 지급 ) 방안 과 달리 아직 소송 을 제기 하 지 않 은 피해자 까지 그 대상 으로 한다 . 이 법안 이 통과 돼 시행 될 경우 1 년 6 개월 이내 에 위자료 를 신청 하 는 피해자 들 은 심의 를 거쳐 위자료 를 지급 받 을 수 있 다 . 강제 동원 공동 행동 , 정의 기억 연대 등 시민 단체 들 이 27 일 국회 에서 문희상 국회 의장 의 ‘ 2 + 2 + α ’ 안 을 비판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고 있 다 . 뉴시스 앞서 일본 은 우리 정부 의 1 + 1 안 에 반대 했 다 . 아직 소송 을 제기 하 지 않 은 피해자 가 최대 수십만 명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되 는데 , 이 들 에 대한 해법 이 담기 지 않 았 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문 의장 의 안 은 이런 점 을 고려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일본 측 은 문 의장 안 에 대해 일단 “ 논평 을 삼가 겠 다 ” 며 관망 하 는 분위기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피해자 단체 들 은 강력히 반발 하 고 있 다 . 정의 기억 연대 등 20 여 개 시민 단체 는 이날 오후 국회 의 사당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강제 징용 소송 에서 피해자 를 대리 한 임재 성 변호사 는 회견 에서 “ 문 의장 의 안 은 징용 가해자 가 아닌 피해자 를 청산 하 기 위한 법률 ” 이 라고 일갈 했 다 . 위자료 지급 대상 에 위안부 까지 포함 한 점 도 지적 됐 다 . ‘ 일본군 성노 예제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 ’ 이사 로 활동 중 인 이나영 중앙 대 교수 는 “ 피해자 인 우리 가 법 을 만들 어 가해자 인 일본 에게 영원 한 면죄부 를 주 겠 다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확정 판결 을 받 은 피해자 가 끝 까지 일본 기업 으로부터 배상금 을 받 아야 겠다고 한다면 기억 인권 재단 이 위로금 지급 을 강제 할 수 없 다는 점 도 2 + 2 + α 안 의 한계 로 꼽힌다 . 또 강제 징용 등 피해자 규모 가 최대 20 만 명 에 달할 수 도 있 는 데 문 의장 측 이 1500 명 으로 추산 해 재원 을 계산 한 점 도 문제 가 될 수 있 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김주영 기자 bueno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