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경제 단체 에 따르 면 한국 의 산업 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조항 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 최고 7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벌금 ) 이 다 . 미국 과 일본 은 산안 법 위반 에 따른 사업주 처벌 수위 가 각각 최고 6 개월 미만 징역형 , 6 개월 이하 징역형 이 다 . 독일 과 영국 등 다른 국가 도 1 년 이상 징역형 을 내리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