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 한 지방 법원 이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 에게 ‘ 혐의자 사형 보증서 ’ 를 발급 해 준 사실 이 폭로 됐 다 . 특히 이 혐의자 의 경우 살인 을 저질렀 다는 증거 조차 부족 했 던 상황 이 었 던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는 중국 법원 의 폐단 을 단 적 으로 보여 줬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15 일 영국 BBC 중국어 서비스 망 에 따르 면 신화통신사 산하 잡지 ‘ 반 웨 탄 ( 半月 談 ) ’ 은 6 월 최근호 에서 허난 ( 河南 ) 성 한 법원 이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 에게 혐의자 에 대해 사형 선고 를 내리 겠 다는 내용 의 ‘ 사형 보증서 ’ 를 발급 했 다고 폭로 했 다 . 보도 에 따르 면 보증서 발급 은 피해자 가족 의 상방 ( 上 訪 ) 을 막 기 위해 발급 됐 다 . 상방 이란 중국 에서 억울 한 일 을 당한 농촌 사람 들 이 베이징 ( 北京 ) 중앙 정부 등 상급 기관 에 올라가 억울 함 을 알리 며 시위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상방 은 지방 정부 의 잘못 을 중앙 정부 에 고발 하 는 행위 여서 지방 정부 에 는 적 지 않 은 압박 이 된다 . 반 웨 탄 은 특히 이번 보증서 가 살인 사건 혐의자 에 대한 증거 가 명백히 부족 한 상태 에서 발급 됐 다고 전했 다 . 보도 에 따르 면 살인 사건 은 지난 2001 년 8 월 허난성 예 ( 葉 ) 현 에서 발생 했으며 혐의자 리 ( 李 ) 모 는 사건 당일 사건 현장 에 있 었 다는 이유 로 같 은 해 9 월 구속 됐 다 . 2003 년 8 월 1 심 에서 는 살인죄 가 인정 돼 15 년 형 을 받 았 으나 이어진 재심 에서 증거 부족 을 이유 로 1 심 판결 이 취소 됐 다 . 보도 에 따르 면 이때 부터 피해자 가족 들 이 상방 을 시작 했 다 . 지방 법원 은 이 에 피해자 가족 의 상방 을 막 으려고 협의 를 벌였 고 , 지난 2004 년 5 월 17 일자 로 혐의자 에게 사형 을 선고 하 겠 다는 내용 의 보증서 를 발급 해 줬 다 . 그 뒤 바로 열린 재판 에서 실제 사형 을 선고 했 지만 혐의자 리 씨 역시 다시 억울 함 을 호소 하 며 재심 을 청구 했 고 2006 년 증거 부족 을 이유 로 다시 형 이 취소 됐 다 . 반 웨 탄 은 그 뒤 어떤 법 적 절차 도 진행 되 지 않 아 혐의자 리 씨 가 벌써 10 년 넘 게 감호소 에서 복역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베이징 = 박선호 특파원 shpark @ munhwa . com [ 많이 본 기사 ] ▶ “ 오원춘 , 훼손 시신 일부 타인 에 제공 하 려 … ” ▶ ‘ 벤츠 여 검사 ’, 삼류 소설 보다 못 한 치 정극 ▶ “ 내 돈 아니 지만 , 당신 돈 도 아니 야 ” ▶ ‘ 제주 심령사진 ’ 은 20 년 전 추락사 한 일본인 ? ▶ 빚더미 소상인 ‘ 빨간불 ’… 도산 · 폐업 속출 우려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