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재 보험 FAQ , # 근재 보험 , # 근로자 재해 보험 FAQ , # 근로자 재해 보험 , # 산재 보험 , #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 , # 연간 포괄 계약 , # 개별 공사 계약 ​ ​ ​ 근재 보험 FAQ ​ ​ ​ Q . 근재 보험 과 산재 보험 의 차이 는 무엇 입니까 ? ​ A . [ 요약 설명 ] 책임 원리 , 준거법 , 보험 사업 운영 자 등 에 차이 가 있 습니다 . ​ [ 상세 설명 ] 산재 보험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국내 근로자 ) , 선원법 ( 선원 ) , 근로 기준 법 ( 해외 근로자 ) 에 근거 하 며 , 사업자 의 근로자 / 고용인 의 업무 중 상해 에 대한 무과실 책임 을 보상 합니다 . 강제 적 으로 가입 하 여야 하 며 , 정부 ( 근로복지공단 ) 에 의해 운영 됩니다 . 근재 보험 은 민법 에 근거 하 며 , 업무 중 상해 에 대하 여 , 사용 자 의 과실 책임 의 산재 보험 을 초과 하 여 보상 합니다 . 근재 보험 은 국내 민영 손해 보험 사 에 의해 운영 됩니다 . ​ ​​ - 자료 출처 : 손해 보험 협회 - ​ ​ ​ ​ ​ Q .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 손해 의 범위 는 어떻게 되 나요 ? A . 산업 현장 에서 사고 가 발생 하 면 근로자 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산재 보험금 을 수령 하 게 되 는데 일반 적 으로 산재 보험금 만 으로 보상 이 충분 치 못한 경우 가 많 아 근로자 는 사용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이러 한 경우 근재 보험 에서 보상 하 는 손해 는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하 는 손해 배상금 중 산재 보험금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보상 합니다 . 예 를 들 어 법률 상 손해 배상금 이 1 억 원 인 경우 산재 보험금 을 7 천만 원 수령 하 였 다면 7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3 천만 원 을 근재 보험 으로 보상 받 게 됩니다 . 만약 산재 보험금 이 1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라 하 더라도 산재 보험금 에 위자료 가 포함 되 어 있 지 아니하 므로 근재 보험 에서 는 위자료 를 지급 합니다 . ​ ​ - 자료 출처 : DB 손해 보험 - ​ ​ ​ ​ ​ Q . 건설업 의 경우 연간 포괄 계약 으로 가입 하 는 것 과 개별 공사 계약 으로 가입 하 는 것 은 어떤 차이 가 있 나요 ? A . 연간 포괄 계약 으로 가입 하 는 경우 , 귀사 의 연간 모든 공사건 에 대하 여 일괄 로 보험 가입 하 게 되 므로 공사건 별 로 보험 계약 을 하 여 공기 가 연장 될 경우 보험 사 에 공기 연장 사실 을 보험 기간 종료 전 에 통보 하 여 배서 해야 하 는 불편 함 이 없 습니다 . 또한 보험료 산정 시 고려 되 는 과거 손해 율 ( 근재 보험 가입 실적 에 따른 사고 발생 률 ) 을 적용 하 는 기준 이 다릅니다 . 즉 , 연간 포괄 계약 의 경우 계약자 의 과거 손해 율 을 보험료 산정 시 적용 하 며 개별 공사 계약 으로 가입 할 경우 , 원청 자 의 과거 손해 율 로 보험료 를 산정 하 게 되 므로 각 업체 별 로 계약 형태 에 따라 같 은 공사 라 하 더라도 보험료 가 상이 하 게 적용 됩니다 . 그러므로 계약 을 원하 실 경우 근재 보험 담당자 와 자세 한 사항 을 상담 하 신 후 계약 형태 를 결정 하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 Q . 산재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은 업체 의 경우 산재 보험 에 해당 하 는 부분 을 근재 보험 으로 가입 할 수 있 습니까 ? A . 산재 보험 은 의무 보험 이 므로 산재 보험 의 의무 대상 임 에 도 불구 하 고 산재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고 근재 보험 을 가입 할 수 는 없 습니다 . 단 , 산재 보험 의 임의 가 입대 상일 경우 에 는 산재 보험 에 해당 하 는 근재 보험 을 가입 하 실 수 있 습니다 . ​ Q . 조정 계수 는 어떻게 적용 합니까 ? A . 발주자 로부터 공사 를 받 은 원도 급 업체 의 조정 계수 가 적용 되 어야 하 며 발주자 또는 하도급 업체 의 조정 계수 는 적용 될 수 없 습니다 . ​ Q . 해외 근재 보험 에 가입 한 근로자 가 예정 보다 일찍 귀국 또는 근로자 가 새로이 파견 되 는 경우 원 계약 에 삭제 또는 추가 될 수 있 습니까 ? A . 가능 합니다 . 근로자 의 명단 을 제출 하 시 어 계약 하 신 경우 에 는 변동 명단 을 다시 제출 하 여 주 시 면 추가 또는 삭제 가 가능 하 며 추가 시 에 는 보험료 가 발생 하 며 삭제 시 에 는 미경 과 보험료 를 환급 하 여 드립니다 . ​ Q . 대한민국 법인 이 현지 에서 현지인 을 고용 하 였을 경우 해외 근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습니까 ? A . 대한민국 법인 에 고용 된 근로자 라 할지라도 현지인 의 경우 대한민국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으므로 해외 근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는 없 습니다 . 현지인 의 경우 에 는 해당 국가 의 법규 에 따라 국내 근재 보험 또는 상해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합니다 . ​ ​ - 자료 출처 : KB 손해 보험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하 우투 인 슈 ( 주 ) | 남상윤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 로 59 라성 빌딩 7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15 - 86 - 34391 | TEL : 070 - 4123 - 4183 | Mail : 1 root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