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하 였 다고 피 고 는 주장 하나 이 에 대한 입증 도 없 으므로 결국 피고 의 본건 원고 의 토지 에 대한 구획 정리 사업 시행 행위 는 무효 라는 취지 로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원판결 이 채택 한 을 제 11 호 증 ( 국토 건설 청장 고시 제 15 호 )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 당시 주무 장관 인 국토 건설 청장 은 1961 . 11 . 17 본건 토지구획정리 사업 구역 내 의 토지 소유자 는 1962 . 2 . 28 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을 하 여야 한다는 취지 의 고시 를 한 사실 을 엿볼 수 있 고 , 원판결 역시 같 은 취지 의 판시 를 하 고 있 는 바 , ( 원판결 이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에 규정 한 관보 의 공고 가 없 었 다고 판시 한 취지 는 위 에서 본 1961 . 11 . 17 자 관보 의 고시 외 에 도시 계획법 시행령 시행 후 에 새로운 공고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취지 일 것 이 다 ) 위 고시 는 당시 시행 중 이 던 구조선 시가지 계획 령 제 44 조 제 1 항 , 동 시행 규칙 제 139 조 에 의한 고시 라고 할 것 이 며 , 위 계획 령 이나 동 시행 규칙 에 토지 소유자 에 대한 고시 방법 에 개별 적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는 규정 은 없 고 , 다만 동 시행 규칙 제 30 조 에 의하 면 , 본령 에 의하 여 정부 가 하 는 공고 또는 고시 는 관보 로서 이 를 하 여야 한다고 되 어 있 을 뿐 이 므로 , 본건 에 있 어서 위 국토 건설 청장 의 1961 . 11 . 17 자 고시 는 구 시가지 계획 령 제 44 조 제 1 항 , 동 시행 규칙 제 139 조 , 제 30 조 에 의한 고시 로서 유효 하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그 후 1962 . 1 . 20 공포 시행 된 도시 계획법 제 27 조 , 제 2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위 계획 령 제 44 조 제 1 항 과 같 은 내용 을 규정 하 였을 뿐 이해관계인 에 대한 개별 적 통지 를 하 도록 따로 히 규정 한 바 가 없 고 , 더욱 동법 부칙 2 ( 경과 조치 ) 에서 본 법 시행 전 의 법령 에 의한 처분 기타 절차 는 본 법 에 저촉 되 지 아니하 는 한 본 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행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 하 였으므로 , 위 계획 령 에 의한 국토 건설 청장 의 고시 는 신법 에 의한 유효 한 고시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위 고시 에서 토지 소유자 의 정리 사업 인가 신청 기간 으로 정한 1962 . 2 . 28 이 경과 된 후 인 동년 4 . 3 부터 비로소 시행 하 게 된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에 의하 면 , 주무 장관 인 건 설부 장관 은 법 제 28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소유자 의 인가 신청 기간 을 정하 였을 때 에 는 이 를 관보 에 공고 하 고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그렇 다고 하 여서 다른 특별 한 이유 도 없이 위 에서 본 1961 . 11 . 17 자 국토 건설 청장 의 토지 소유자 에 대한 적법 한 고시 로서 지정 한 1962 . 2 . 28 의 기간 이 경과 한 후 인 동년 4 . 3 부터 시행 하 게 된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때문 에 국토 건설 청장 의 토지 소유자 에 대한 고시 가 소급 하 여 무효 로 된다고 는 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 또 국토 건설 청장 의 피고 에 대한 본건 정리 사업 시행 명령 이 위 에서 본 도시 계획법 시행령 의 시행 후 인 1962 . 5 . 23 에 있 었 다고 하 여서 그 결론 을 달리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니 ( 본원 1969 . 2 . 25 선고 68 다 1709 판결 참조 ) , 원판결 이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피고 의 본건 구획 정리 사업 시행 행위 가 무효 라고 판시 한 것 은 위법 이 며 , 이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므로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어 다른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한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청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순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하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재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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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1711 판결 소유 권 행사 방해 배제 
 
 판시 사항 
 구 조선 시가지 계획 령 에 의하 여 한 고시 가 1962 . 4 . 3 부터 시행 하 게 된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때문 에 소급 하 여 무효 로 된다고 할 수 없 다 
 
 재판 요 지 
 구 조선 시가지 계획 령 에 의하 여 한 고시 가 1962 . 4 . 3 부터 시행 하 게 된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때문 에 소급 하 여 무효 로 된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 구조선 시가지 계획 령 제 44 조 제 1 항 , 구조선 시가지 계획 령 시행 규칙 제 139 조 , 제 3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청주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