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 <| name _ start |> 한정호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옥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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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 다 248431 판결 건물 <| org _ start |> 예 유 <| org _ end |> 
 
 판시 사항 
 주택 경매 절차 의 매수인 이 매각 물건 명세서 에 기재 되 어 공시 된 내용 을 기초 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를 한 주택 임차인 의 배당 순위 가 1 순위 근저당 권 자 보다 우선 한다고 신뢰 하 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인수 하 지 않 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 가격 을 정하 여 낙찰 을 받 아 주택 에 관한 소유 권 을 취득 한 경우 , 주택 임차인 이 1 순위 근저당 권 자 에게 무상 거주 확인서 를 작성 해 준 사실 이 있 어 임차 보증금 을 배당 받 지 못하 게 되 었 다는 사정 을 들 어 매수인 에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을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따른 주택 임차인 의 대항력 발생 일 과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 일자 가 모두 당해 주택 에 관한 1 순위 근저당 권 설정 일 보다 앞서 는 경우 , 주택 임차인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대항력 뿐 아니 라 1 순위 근저당 권 자 보다 선순위 의 우선변제권 도 가지 므로 , 그 주택 에 관하 여 개시 된 경매 절차 에서 배당 요구 종기 이전 에 배당 요구 를 하 였 다면 1 순위 근저당 권 자 보다 우선 하 는 배당 순위 를 가진다 . 
 한편 집행 법원 은 부동산 에 관한 경매 절차 에서 부동산 의 표시 , 부동산 의 점유자 와 점유 의 권원 , 점유 할 수 있 는 기간 , 차임 또는 보증금 에 관한 관계 인 의 진술 등 의 사항 을 적 은 매각 물건 명세서 를 작성 한 다음 그 사본 을 비치 하 여 누구 든지 볼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민 사집 행법 제 105 조 ) . 이 는 경매 대상 부동산 의 현황 과 권리관계 를 되 도록 정확히 파악 하 여 일반인 에게 공시 함 으로써 매수 희망자 가 필요 한 정보 를 쉽 게 얻 을 수 있 게 하 여 예측 하 지 못한 손해 를 입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주택 임차인 이 주택 에 관하 여 개시 된 경매 절차 에서 임차 보증금 액수 , 주택 인도일 , 주민 등록 일 ( 전입 신고 일 ) ,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 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 을 밝히 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를 한 경우 그 내용 은 매각 물건 명세서 에 기재 되 어 공시 되 므로 , 매수 희망자 는 보통 이 를 기초 로 매각 기일 에서 신고 할 매수 가격 을 정하 게 된다 . 
 따라서 주택 경매 절차 의 매수인 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를 한 주택 임차인 의 배당 순위 가 1 순위 근저당 권 자 보다 우선 한다고 신뢰 하 여 임차 보증금 전액 이 매각 대금 에서 배당 되 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인수 하 지 않 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 가격 을 정하 여 낙찰 을 받 아 주택 에 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면 , 설령 주택 임차인 이 1 순위 근저당 권 자 에게 무상 거주 확인서 를 작성 해 준 사실 이 있 어 임차 보증금 을 배당 받 지 못하 게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을 들 어 주택 의 인도 를 구하 는 매수인 에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을 주장 하 는 것 은 신의칙 에 위반 되 어 허용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 조 , 민 사집 행법 제 88 조 , 제 105 조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 제 3 조 의 2 , 제 3 조 의 5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 11 . 22 . 자 95 마 1197 결정 ( 공 1996 상 , 51 ) 
 대 법원 2004 . 11 . 9 . 자 2004 마 94 결정 ( 공 2005 상 , 65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예 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권준혁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주국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지현 <| name _ end |> 외 5 인 ) 
 원심 판결 	 수원지 법 2016 . 8 . 25 . 선고 2015 나 27191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준비서면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따른 주택 임차인 의 대항력 발생 일 과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 일자 가 모두 당해 주택 에 관한 1 순위 근저당 권 설정 일 보다 앞서 는 경우 , 주택 임차인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대항력 뿐 아니 라 1 순위 근저당 권 자 보다 선순위 의 우선변제권 도 가지 므로 , 그 주택 에 관하 여 개시 된 경매 절차 에서 배당 요구 종기 이전 에 배당 요구 를 하 였 다면 1 순위 근저당 권 자 보다 우선 하 는 배당 순위 를 가진다 . 
 한편 집행 법원 은 부동산 에 관한 경매 절차 에서 부동산 의 표시 , 부동산 의 점유자 와 점유 의 권원 , 점유 할 수 있 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