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13 일 3 차 논의 … 눈치 보 기 비판 국가 인권 위원회 ( 위원장 안경환 ) 가 촛불 집회 때 경찰 의 과잉 진압 에 의한 인권 침해 여부 에 대한 판단 을 계속 미루 고 있 어 , 인권 단체 들 로부터 “ 신속 한 인권 침해 구제 라는 본분 을 망각 하 고 있 다 ” 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국가인권위 는 13 일 오후 전원 위원회 를 열 어 경찰 의 과잉 진압 여부 에 대한 3 차 논의 를 진행할 예정 이 지만 , 국가인권위 내부 에서 “ 이번 에 도 결론 을 내 기 어려울 것 ”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가인권위 는 지난달 22 일 과 30 일 열린 전원 위원회 에서 조사 내용 에 대한 보고 와 경찰 쪽 진술 을 들 었 지만 결론 을 내 지 못했 고 , 13 일 열리 는 위원회 때 도 시민 단체 와 집회 참가자 등 인권 침해 를 주장 하 는 쪽 진술 을 듣 는 일정 을 잡 아 놓 았 다 . 국가인권위 사무처 관계자 는 “ 통상 적 으로 조사 과정 에서 진술 을 듣 기 때문 에 전원 위원회 에서 두 차례 나 결론 을 미뤄 가 며 다시 진술 을 듣 는 것 은 이례 적 인 일 ” 이 라며 “ 내부 직원 들 사이 에서 도 ‘ 정부 눈치 보 기 ’ 가 너무 심한 것 아니 냐는 불만 이 있 다 ” 고 전했 다 . 일부 에서 는 국가인권위 가 이런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는 게 이달 말 로 예정 된 국정 감사 를 의식 한 게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어떤 결론 을 내리 든지 여야 모두 민감 한 반응 을 보일 것 이 므로 , 최대한 신중 한 판단 을 했 다는 모양새 를 갖추 려는 행보 라는 분석 이 다 . 하지만 국제 인권 기구 인 국제 앰 네스 티 조차 지난 6 일 보고서 를 내고 “ 한국 경찰 이 촛불 집회 진압 당시 과도 한 무력 을 사용 했 다 ” 고 발표 한 데 견줘 보 면 , 인권위 의 ‘ 시간 끌 기 ’ 는 너무 지나치 다고 인권 단체 들 은 비판 한다 .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는 “ 2006 년 말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반대 집회 에서 는 신속 한 권리 구제 결정 을 내렸 던 인권위 가 촛불 집회 에 대해 이렇게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는 것 은 납득 이 되 지 않 는다 ” 며 “ 13 일 전원 위원회 에서 도 결론 이 나 지 않 으면 인권 단체 연석회의 차원 에서 비판 성명 을 발표 하 는 등 대응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노현 웅 기자 goloke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