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원 , ' 우발 적 감금 ' 운전 면허 취소 사유 안 돼 
 우발 적 인 차량 감금 은 운전 면허 취소 사유 가 될 수 없 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장 모 ( 51 ) 씨 는 지난해 8 월 말다툼 하 던 아내 를 승용차 에 태워 30 km 의 속도 로 운전 했 고 , 내려 달 라는 아내 의 말 을 무시 한 채 300 m 가량 을 더 몰 다 정차 했 다 . 
 경찰 은 장 씨 가 아내 를 감금 한 채 차량 을 운전 했 다는 이유로 장 씨 에 대한 운전 면허 를 지난해 10 월자 로 취소 했 다 . 
 이 에 장 씨 는 ' 경찰 의 처분 이 지나치 게 가혹 하 다 ' 며 행정소송 을 냈 고 법원 은 장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제주 지방 법원 행정부 ( 재판장 부상준 수석 부장 판사 ) 는 장 씨 가 제주 지방 경찰청 을 상대 로 낸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2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가 아내 를 승용차 에 태워 운행 한 사실 과 내리 려는 아내 를 붙잡 은 채 운전 한 사실 이 인정 된다는 점 에서 행동 의 자유 를 구속 하 는 감금 행위 에 는 해당 된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하차 요구 에 즉시 응하 지 는 않 았 지만 300 m 가량 만 진행 한 뒤 정차 했 고 병원 까지 아내 를 데려다 준 점 , 검찰 도 ' 원고 가 피해자 와 말다툼 을 하 다 우발 적 으로 범행 을 저질러 사안 이 비교 적 경미 하 고 아내 도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 ' 는 이유 로 기소유예 처분 을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 원고 가 범한 감금 은 살인 이나 강간 등 의 범죄 에 비견 될 정도 의 중대 범죄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며 "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의 부당 성 을 지적 했 다 . 
 도로 교통 법 은 살인 과 강간 등 의 중대 한 범죄 에 자동차 를 이용 한 경우 운전 면허 를 취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다만 시행 규칙 은 운전 면허 취소 사유 로 형법 상 ' 감금 의 죄 를 범한 때 ' 라고 만 규정 하 고 있 어 이 에 해당 하 기 면 하 면 벌금형 에서 무기 징역 에 이르 기 까지 죄 의 경중 을 따지 지 않 고 무조건 운전 면허 가 취소 돼 최소 침해 성 의 원칙 에 위반 된다는 것 이 재판부 의 판단 이 다 . 
 구체 적 사안 의 개별 성 과 특수 성 을 고려 해 위법 의 정도 나 비난 의 정도 가 극히 미약 한 경우 는 운전 면허 취소 처분 대상 에서 제외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