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하 다가 행인 치 어 사망 하 게 한 사건 이 라도 친구 아버지 가 차량 열쇠 관리 를 잘못 한 과실 이 있 어 차량 에 대한 운행 지배 와 운행 이익 을 상실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차량 보험 사 는 피해자 에 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 . 다만 피해자 에게 도 무단 횡단 한 과실 이 있 으므로 보험 사 는 30 % 만 책임 을 진다 . 서울 중앙 지법 2018 가단 5017207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 - 272 - 6390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울산 변호사 이민호 법률 사무소 | 이민호 변호사 | 울산 남구 옥동 289 - 23 | 사업자 등록 번호 : 214 - 03 - 30628 | TEL : 010 - 3284 - 4783 | Mail : minuss 6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