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부 , 3 / 12 , 한 미 FTA 발효 기획 
 한미 FTA 의 공식 발효 가 이틀 앞 으로 다가왔 다 . 2006 년 6 월 협상 을 개시 한 지 5 년 8 개월 , 2007 년 4 월 협상 타결 4 년 10 개월 만 이 다 . 
 한 미 FTA 발효 로 섬유 · 전기 · 자동차 부품 등 의 수출 이 늘어나 면서 한국 경제 가 ‘ 무역 강국 ’ 으로 새롭 게 도약 하 는 계기 가 될 것 이 라고 기대감 을 던져 주 고 있 다 . 한 미 FTA 발효 후 10 년 간 국내 총생산 ( GDP ) 이 5 . 7 % 증가 할 것 이 라는 기대 섞인 전망 도 나온다 . 
 반면 농업계 는 한미 FTA 직격탄 에 대한 우려 와 걱정 속 에 전전긍긍 하 고 있 다 . ‘ 드디어 올 것 이 오 고야 말 았 다 ’ 는 분위기 다 . 세계 3 대 경제 권 이 자 농업 최대 강대국 인 미국 과 의 FTA 에 대한 위기감 이 이제 보다 현실 감 있 게 다가온 셈 이 다 . 특히 한 미 FTA 최대 피해 품목 으로 꼽히 는 과수 와 축산 의 최대 산지 인 경북 농업계 가 느끼 는 위기감 은 실로 클 수 밖에 없 다 . 
 ◆ 발효 15 년 차 때 경북 농업 생산 감소 액 은 4 천 415 억 원 
 한미 FTA 의 부정 적 측면 중 에서 도 가장 큰 문제 로 분석 되 고 있 는 사안 이 농수산업 의 피해 다 . 농수산업 은 한미 FTA 발효 후 15 년 간 연평균 8 천 450 억 원 의 생산 감소 를 감수 해야 하 는 형편 이 다 . 특히 경북 의 경우 농업 총생 산액 41 조 7 천억 원 중 16 %( 6 조 5 천억 원 ) 를 차지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과수 · 축산 의 최대 산지 라 , 그 피해 규모 가 어느 시 · 도 보다 ’ 막대 하 다 . 
 대경 연구원 에 따르 면 발효 15 년 차 경북 지역 농업 생산 감소 액 은 4 천 415 억 원 으로 추정 된다 . 이 는 전국 농업 생산 감소 액 1 만 2 천 758 억 원 중 무려 34 . 6 % 에 해당 되 는 수 치 다 . 주요 품목 별 로 살펴보 면 한 육우 가 1 천 186 억 원 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 고 , 돼지 는 527 억 원 , 양 계 는 224 억 원 생산액 이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됐 다 . 과수 분야 에서 도 참외 611 억 원 을 비롯 해 사과 577 억 원 , 포도 515 억 원 이 각각 감소 할 것 으로 조사 됐 다 . 도내 주력 품목 들 이 그야말로 직격탄 을 맞 는다는 얘기 다 . 
 이장우 한국 농업 경영 인 경북 도 연합 회장 은 “ 사료 값 상승 등 으로 축산 농가 가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가운데 한미 FTA 가 발효 돼 값싼 축산물 이 대거 수입 되 는 상황 까지 겹치 면 경북 농축 산업 의 기반 이 흔들릴 수 밖에 없 다 ” 며 “ 정부 의 FTA 대책 에서 중소 축산 농가 에 대한 지원 책 이 마련 돼 있 지 않 는 것 은 큰 문제 로 지적 된다 . 제대로 된 축산 보호 정책 을 내놓 지 않 고 있 는 상황 에서 FTA 가 발효 되 면 대 규모 농가 야 살아남 을 수 있 을 지 모르 지만 , 소규모 한우 나 양 돈 농간 은 쓰러질 것 이 불 보 듯 뻔하 다 ” 고 말 했 다 . 
 ◆ FTA , 위기 를 기회 로 
 하 지만 위기 라고 무작정 피할 수 만 은 없 다 . 
 전 세계 무역 의 50 % 이상 이 FTA 협정 국가 사이 에서 이뤄지고 있 는 상황 속 에 , 대외 무역의존도 가 90 % 를 넘 는 우리나라 는 FTA 를 나 몰라라 할 수 없 는 입장 이 다 . 
 게다가 FTA 는 한편 위기 이 지만 동전 의 양면 처럼 밝 은 면도 존재 한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등 에 따르 면 한 · 미 FTA 발효 후 10 년 간 국내 총생산 ( GDP ) 은 5 . 7 % 증가 하 고 , 일자리 는 35 만 개 창출 되 며 , 연평균 27 . 7 억 달러 의 무역 흑자 가 전망 된다 . 자동차 · 전기 전자 · 화학 등 제조업 분야 는 관세 완화 또는 철폐 로 연간 30 억 달러 이상 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를 얻 을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그렇 다면 현 상황 을 직시 하 고 위기 를 기회 로 만들 기 위한 지혜 를 모아야 하 는 시점 에 있 다 . 
 시장 개방 으로 인해 농업 이 위기 에 몰리 는 것 은 분명 하 지만 위기 를 위기 로 만 받아들이 면 도태 될 수 밖 에 없 을 터 . 피할 수 없 다면 넘어서 야 한다 . 그것 도 수세 적 이 아니 라 공세 적 인 자세 로 당당히 맞서 야 한다 . 
 손재근 경북 대 교수 ( 농업 생명 과 학대 ) 는 “ 한미 FTA 는 이제 우리 에게 물러설 수 없 는 현실 이 다 . 이미 답 은 나와 있 다 . 한 미 FTA 수혜 산업 의 이익 부문 을 막대 한 피해 가 예상 되 는 농 어업 분야 에 투자 해 농업 경쟁력 을 강화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농업 에 대한 필수 불가결 한 대책 을 마치 새로운 투자 를 하 는 것 처럼 실시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사실 그동안 정부 가 적 지 않 은 자금 을 농업 분야 에 지원 했 지만 , 주로 규모 화 된 사업 을 공모 형태 로 투자 하 다 보 니 농업 경쟁력 확보 에 실효 성 이 없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규모 화 되 고 일률 적 인 사업 이 아니 라 마을 단위 로 실익 이 되 는 소 규모 사업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중앙 정부 차원 에서 농업지 원방 안 을 결정 할 것 이 아니 라 지자체 에서 지역 의 특성 에 맞 게 대책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 지방 농정 체제 ’ 를 구축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체질 개선 통한 자생력 강화 에 주력 
 경북 도 는 FTA 가 초래 할 험난 한 현실 을 일찌감치 인지 하 고 , 대책 마련 에 농정 의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한 미 FTA 파고 를 넘 기 위한 방 안 으로 경북 도 는 ‘ 인재 양성 ’ 에 중점 을 두 고 있 다 . 소규모 영농 , 농촌 고령화 등 우리 농업 의 구조 적 인 한계 를 극복 하 고 체질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 사람 이 희망 이 고 대안 ’ 이라고 판단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경북 농민 사관 학교 를 농업 인재 , 나아가 농촌 지역 발전 의 리더 양성 기관 으로 확실 하 게 정착 시켜 나가 기 로 했 다 . 2020 년 까지 농업 CEO 2 만 명 을 육성 하 며 , 귀농 귀촌 · 여성 농업 인 · 다문화가정 을 농촌 의 새로운 에너지원 으로 활용 할 계획 이 다 . 
 농업 생산액 감소 에 따른 경영 안전장치 강화 에 도 적극 나선다 . FTA 대책 기금 ( 농어촌 진흥 기금 ) 조성 목표 를 당초 2 천억 원 에서 3 천억 원 까지 늘리 기 로 했 으며 , 대출 금리 는 올해 부터 1 % 로 하향 조정 했 다 . 연간 2 천 500 억 원 의 농업 종합 자금 과 영어 자금 대 출액 에 대한 이 차보 전도 검토 중 이 다 . 
 이 와 함께 농업 분야 의 난제 인 유통 구조 를 개선 해 , 농업 인 의 실소득 증대 에 박차 를 가한다 . 지난 2 일 실시 된 농협 구조 개편 과 연계 해 △ 대경 권 물류 센터 △ 학교 급식 센터 △ 농자 재 유통 센터 △ 축산물 대형 패커 ( 소 · 돼지 등 의 도축 ~ 가공 ~ 유통 을 일괄 적 으로 관리 하 는 통합 경영 체 ) 육성 △ 농협 매장 활용 친환경 코너 증 · 개설 등 유통 물류 혁신 거점 구축 을 추진 한다 . 산지 유통 센터 를 확충 해 직거래 를 활성 화 함 과 동시 에 과열 경쟁 된 내수 시장 을 탈피 , 2018 년 까지 10 억 달러 를 목표 로 농 식품 수출 에 도 전력 을 다 할 방침 이 다 . 
 또한 농업 을 1 차 산업 에서 첨단 산업 으로 진화 시키 기 위해 쌀 · 식품 · 종자 · 곤충 · 말 산업 을 미래 5 대 핵심 산업 으로 집중 육성 해 , 타 산업 과 융 복합 화 를 추진 한다 . 체험 · 관광 · 휴양 등 의 방향 으로 농어촌 의 정주 여건 을 개선 하 고 , 농어촌 지역 의 공공 서비스 기능 을 도시 수준 까지 보완 해 누구 나 살 고 싶 은 , 찾아오 고 싶 은 곳 으로 만들 어 신 활력 을 불어넣 는다는 계획 도 세우 고 있 다 . 
 이외 에 도 △ 친환경 농업 육성 △ 식량 의 안정 적 생산 △ 친환경 축산 등 그동안 지속 적 으로 추진 한 정책 은 그대로 유지 하 되 , 체질 개선 이 필요 한 부문 에 대해 과감 한 변화 를 모색 해 경북 농업 의 자생력 을 강화 하 는 데 행정력 을 집중 시킨다는 복안 이 다 . 
 김관용 경북 도 지사 는 “ 한미 FTA 는 한국 농업 의 미래 를 좌지우지 할 수 있 는 중요 한 사안 인 만큼 지방 단위 의 대책 으로 는 분명 한계 가 있 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무상 교육 실시 , 교육 · 의료 시설 확충 등 정부 차원 의 강력 하 고 농 어업 분야 지원 대책 이 필요 하 다 ” 면서 “ 특히 경북 의 피해 가 전국 의 36 %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므로 , 정부 의 지원금 24 조 원 중 최소 8 조 원 이상 을 경북 에 배정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어 “ 우리 농업 이 더 이상 보호 받 는 산업 이 아닌 경쟁력 있 는 산업 이 되 도록 함께 힘 을 모으 자 ” 고 지역 의 50 만 농어민 에게 당부 의 말 을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