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 다면 어떻게 수술 해야 할 것 인가 . 규제 법령 을 제정 · 개정 하 는 것 은 어렵 다 . 법령 이 바뀌 더라도 실제 현장 에서 규제 개혁 효과 가 그대로 나타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규제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들 이 재량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결국 규제 개혁 의 관건 은 법령 을 해석 하 고 집행 하 는 공무원 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