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수 의 따뜻 한 금융 ] ‘ 公定 私 會 ’ 를 만들 지 말 자 - 이투데이 
 [ 이종수 의 따뜻 한 금융 ] ‘ 公定 私 會 ’ 를 만들 지 말 자 
 입력 2017 - 11 - 14 11 : 01 
 지난달 일자리 위원회 와 관계 부처 합동 으로 발표 한 정부 의 ‘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방안 ’ 은 사회 적 경제 를 통해 실업 , 빈곤 등 경제 · 사회 문제 를 극복 하 고 포용 적 성장 을 실현 하 자는 정책 으로 , 과거 어느 정부 보다 도 진일보 한 많 은 과제 들 을 제시 하 고 있 어서 매우 고무 적 이 다 . 
 그런데 그 내용 을 자세히 보 면 정부 공공 부문 의 정책 위주 로 구성 되 어 있 다 . 최근 사회 적 경제 가 새 정부 의 100 대 국정 과제 로 포함 되 면서 여러 정부 부처 에서 경쟁 적 으로 관련 정책 을 발굴 하 기 위한 노력 을 하 고 있 다 . 환영 할 만 한 일 이 지만 우려 도 된다 . 사회 적 경제 의 속성 때문 이 다 . 사회 적 경제 는 사회 문제 를 경제 와 결합 해 풀 어 보 자는 것 으로 , 민간 의 자발 적 노력 이 중요 시 되 는 분야 이 다 . 
 사회 적 경제 에 재원 을 공급 하 는 임팩트 금융 도 다르 지 않 다 . 정부 의 발표 를 보 면 재원 의 공급 에 모든 초점 이 맞춰 있 는 느낌 이 다 . 재원 을 어떻게 조성 하 여 시장 에 공급 해 줄 것 인가 가 주된 내용 이 다 . 임팩트 금융 은 세계 적 으로 상향 식 으로 발전 해 왔 다 . 정부 가 지원 을 하 더라도 그 실행 주체 는 민간 이 었 다 . 임팩트 금융 의 국제기구 인 GSG ( 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 ) 도 정부 재원 과 사회 문제 해결 방식 에 한계 가 있 으니 민간 투자 를 유치 해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자는 취지 에서 출범 하 였 다 . 
 우리 사회 에서 임팩트 금융 은 그 규모 는 크 지 않 지만 척박 한 환경 속 에서 도 지난 10 년 간 크 고 작 은 민간 투자자 들 의 노력 으로 서서히 확장 해 왔 다 . 사회 적 금융 네트워크 가 결성 되 어 활동 중 이 고 20 여 개 의 다양 한 임팩트 투자자 들 이 활동 하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임팩트 금융 추진 위원회 가 결성 되 어 민간 시장 에서 의 도매 기능 ( Wholesaler ) 을 수행 하 고 생태계 를 조성 하 기 위한 민간 기금 확보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이 들 이 필요 한 것 은 직접 적 인 지원 정책 보다 시장 확장 을 위한 기반 을 마련 해 주 는 것 이 다 . 
 그런데 새 정부 의 활성 화 방 안 에서 는 구체 적 으로 민간 임팩트 금융 을 어떻게 육성 하 고 시장 을 만들 겠 다는 것 이 안 보인다 . 재원 을 조성 해 시장 에 공급 하 는 공급자 위주 의 정책 이 다 . 수요자 의 입장 에서 볼 필요 가 있 다 . 요즘 업계 의 반응 은 이러 한 정부 의 움직임 에 환영 하 면서 도 과잉 공급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많 다 . 
 정부 공공 부문 의 양 적 공급 은 이제 까지 민간 이 쌓 아 온 시장 을 어지럽 게 할 가능 성 이 있 다 . 2009 년 정부 주도 미소 금융 의 출연 으로 한창 확장 해 가 고 있 었 던 민간 마이크 로 크레디트 가 위축 되 고 몰락 한 경험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실제로 시 중 의 재원 이 정부 가 추진 하 는 정책 으로 쏠리 는 현상 이 나타나 우려 된다 . 
 민관 의 적절 한 역할 분담 을 설정 하 고 정책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정부 의 역할 은 법 과 제도 를 만들 고 생태계 를 조성 해 주 는 일 이 다 . 사회 적 금융 을 추진 하 는 모습 이 ‘ 공정 사회 ( 公定 私 會 ) ’ 가 되 어서 는 안 된다 . 공공 부문 공무원 이 정하 고 , 사 적 부문 민간 이 돈 을 받 아 가 기 위해 그 앞 에 모이 는 모습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감독 이 운동장 에서 뛰 면 되 겠 는가 ? 운동장 에 는 선수 가 있 어야 한다 . 감독 의 의무 는 선수 들 이 경기 를 잘 할 수 있 도록 전략 을 짜 고 감독 하 는 것 이 다 . 선수 들 의 상태 를 관찰 하 고 소통 하 고 그 들 이 좀 더 잘 뛸 수 있 도록 격려 하 고 도와 주 는 것 이 다 . 이것 이 바로 공정 사회 ( 公正 社會 ) 의 참모습 이 아닐까 ? 
 이종수 ( 재 ) 한국 사회 투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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