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경기도 의 한 공단 에서 소규모 부품 제조 업체 를 운영 하 는 A 씨 는 최근 거래 은행 때문 에 고생 을 했 다 . 2 억 원 가량 의 운전 자금 대출 만기 가 돌아와 연장 하 려고 B 은행 을 찾 은 다음 날 이 었 다 . 사무실 로 등기우편 이 배달 됐 다 . 봉투 를 열 어 보 니 B 은행 에서 보낸 신용카드 신청서 15 부 가 들 어 있 었 다 . A 씨 는 “ 대출 연장 을 하 고 싶 으면 카드 신청서 를 다 채워 오 라는 무언 의 압력 으로 느껴졌 다 . ” 면서 “ 직원 들 과 그 가족 들 까지 채근 해 할 당량 을 겨우 채웠 다 . ” 고 말 했 다 . 중소기업 과 저 신용 서민 들 에게 돈 을 빌려 주 는 대가 로 예 · 적금 , 보험 등 의 가입 을 강요 하 는 은행 들 의 금융 상품 구속 행위 , 일명 ‘ 꺾 기 ’ 행태 가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자산 규모 가 크 고 중소기업 과 거래 가 많 은 은행 일수록 심각 하 다 . 특히 금융 당국 이 지난해 1 월 1 일 부터 꺾 기 영업 에 최대 50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기 시작 했 지만 은행 들 은 아랑곳 하 지 않 고 구태 를 반복 했 다 . 15 일 금융 당국 에 따르 면 시 중 10 개 은행 ( 국민 · 기업 · 농협 · 하나 · SC · 부산 · 수협 · 씨티 · 신한 · 제주은행 ) 은 2009 년 10 월 부터 지난해 9 월 까지 모두 1733 건 548 억 원 의 구속 성 금융 상품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적발 건수 로 는 국민은행 이 600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 금액 으로 는 기업 은행 이 199 억 원 으로 가장 많 았 다 . 이 는 금융 감독원 의 지난해 테마 검사 와 정기 검사 를 통해 드러난 결과 다 . 10 개 은행 은 과태료 부과 대상 에 해당 하 는 지난해 에 만 823 건 170 억 원 의 꺾기 상품 을 팔 았 다 . 하지만 이 들 이 낸 과태료 는 2500 만 ~ 5000 만 원 으로 10 개 은행 을 합해 봤 자 3 억 원 에 그쳤 다 . 구속 성 상품 수취 액 ( 170 억 원 ) 의 1 . 8 % 에 불과 하 다 . 꺾 기 는 뿌리 가 깊 은 관행 이 다 . 돈 을 빌려 줄 수 있 는 ‘ 갑 ’ 의 입장 인 은행 과 ‘ 을 ’ 의 처지 인 중소기업 및 서민 사이 에서 일어나 기 때문 에 강력 하 게 규제 하 지 않 으면 근절 하 기 어렵 다 . 이런 이유 로 당국 은 구속 성 상품 의 판단 기준 을 강화 해 왔 다 . 1999 년 에 는 대출 이 일어난 전후 10 일 사이 의 예 적금 수취 를 금지 했 지만 , 현재 는 이 기간 이 대출 전후 1 개월 로 늘어났 다 . 금액 기준 도 명확 해져서 월 적립 액 이 대 출액 의 1 % 를 초과 하 면 구속 성 이 라고 딱지 를 붙인다 . 당국 은 또 은행 이 영업 점 의 구속 행위 를 방지 할 수 있 도록 내부 통제 절차 를 마련 하 도록 지도 했 다 . 하지만 규제 를 피하 려는 은행 의 꼼수 도 함께 진화 했 다 . 은행 들 은 구속 성 예금 계약 이 애초 부터 체결 될 수 없 도록 전산 시스템 을 갖추 고 수시로 점검 해야 하 지만 , 영업 점 에 별도 의 권한 을 줘서 예외 적 으로 승인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본점 차원 에서 사실 상 꺾기 를 묵인 해 온 것 이 다 . 또 대출 실행 일 전후 한 달 만 피하 면 구속 성 영업 으로 걸리 지 않 는 점 을 악용 하 는 사례 도 빈번 하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관계자 는 “ 기업 들 로부터 미리 예 적금 · 보험 가입 신청서 와 돈 을 받 아 둔 뒤 대출 실행 일 한 달 후 에 전산 에 실적 을 올리 는 편법 이 부지기수 ” 라고 전했 다 . 전문가 들 은 꺾기 를 뿌리 뽑 으려면 규제 를 강화 하 고 , 불공정 영업 을 하 지 않 는 금융 기관 에 는 인센티브 를 주 는 ‘ 양손 정책 ’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홍순영 중소기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은행 들 이 구속 성 영업 으로 얻 는 이익 보다 과태료 나 당국 의 규제 등 손실 이 더 크 다고 판단 해야 꺾 기 행태 가 사라질 것 ” 이 라면서 “ 구속 성 영업 을 하 지 않 는 은행 에 는 영업 기회 확대 등 확실 한 인센티브 를 주 는 정책 도 필요 하 다 . ” 고 말 했 다 . 오달 란 기자 dallan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경찰 8 명 , 전두환 골프 칠 때 권총 찬 채 로 …   ☞ 인터넷 쇼핑 몰서 수영복 팔 던 연예인 결국 …   ☞ 박원순 “ 기본 예의 도 없 다 ” 고 비난 받 은 이유 가 …   ☞ 청소 아줌마 성추행 , 어느 정도 인가 했 더니 …   ☞ 美 클린턴 이 반한 30 대 한국 女 알 고 보 니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