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라운지 
 - 장병완 ' 지방 재정 제도 개혁 ' 토론회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장병완 의원 은 21 일 오후 2 시 국회 의원 회관 소 회의실 에서 ‘ 지방 재정 제도 이렇게 바꾸 자 ’ 라는 주제 로 토론회 를 개최 한다 . 
 지방 재정 건전화 를 위한 실질 적 인 지방 재정 제도 개혁 방안 을 논의 하 기 위해 마련 된 이번 토론회 에 는 김성태 청주 대 경제 통상 학부 교수 가 좌장 을 맡 고 박완규 중앙 대 경제 학부 교수 가 ‘ 지방 재정 확충 및 격차 완화 에 대한 연구 ’ 제목 의 주제 발표 를 한다 . 또 이주석 행정 안 전부 지방 재정 세제 국장 , 권덕철 보건 복지 부 복지 정책 관 , 우범기 기획 재정부 재정 기획 과장 , 박인화 국회 예산 정책 처 예산 분석 심 의 관 , 김성호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 정책 연구 실장 , 김태일 좋 은 예산 센터 소장 등 이 지정 토론 에 나선다 . 장 의원 은 “ 지난해 성남시 의 채무 지불 유예 선언 이후 지방 재정 악화 에 대한 관심 은 고조 되 고 있 지만 해결 방 안 에 대한 논의 는 제자리 를 맴돌 고 있 는 실정 ” 이 라며 “ 이번 토론회 를 통해 날로 악화 돼 가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난 을 해소 하 기 위해 지방 재정 제도 의 개혁 방안 을 심 도 있 게 논의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 이낙연 , 정신 병원 입원 요건 강화 해야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은 20 일 정신 질 환자 의 의료 기관 입원 요건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정신 보건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법안 은 가족 등 이 정신 질환 을 이유 로 환자 를 강제 로 병원 에 입원 시키 거나 환자 의 행동 을 제한 하 려면 사전 에 정신 과 전문 의 2 명 이상 의 동의 를 받 도록 했 다 . 
 이 의원 은 “ 2006 년 국립 서울 병원 의 조사 에 따르 면 정신 의료 기관 에 입원 한 환자 중 스스로 입원 한 비율 은 9 . 7 % 에 불과 했 다 ” 며 “ 정신 질 환자 인권 보호 에 일조 하 기 위해 법안 을 발의 했 다 ” 고 말 했 다 . 
 - 이용섭 " 서민 물라 지수 별도 산출 해야 " 
 민주당 이용섭 의원 은 20 일 “ 현실 에 부합 하 는 물가 지수 산출 과 실효 성 있 는 물가 대책 수립 을 위해 서민 소비자 물가 지수 를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와 별도 로 산출 하 고 , 소비자 물가 지수 품목 별 가중치 산출 시스템 을 전면 개편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이날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전체 회의 에 참석 , “ 우리나라 물가 통계 는 서민 들 의 장바구니 물가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에 소득 계층 별 로 맞춤 형 물가 대책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며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이 같이 당부 했 다 . 
 이 의원 은 “ 현재 통계청 은 소득 수준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약 7700 가구 를 표본 조사 대상 으로 선정 , 소비자 물가 지수 를 산출 하 고 있 기 때문 에 서민 들 이 체감 하 는 시장 물가 와 정부 발표 물가 간 에 큰 괴리 가 있 다 ” 며 “ 최근 식료품 가격 이 많이 오르 면 식비 지출 비중 이 높 은 저소득층 이 고소득 층 보다 더 많 은 고통 을 당해도 , 현재 정부 에서 는 소득 계층 별 로 물가 지수 를 산출 하 고 있 지 않 아 서민 들 이 체감 하 는 고통 보다 물가 수준 이 낮 게 나타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