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중심지 로서 시가지 계획 의 원칙 에 따르 는 고층 건물 건축 적 지인 사실 , 전차대 로 접선 면 이 환지 전 에 는 69 척 이 던 것 이 환지 후 에 는 103 척 으로 확장 된 사실 ( 원판결 첨부 제 2 의 2 도면 및 갑 3 호 증 의 1 첨부 제 2 도면 과 동 호 증첨 부 제 5 도면 대조 ) 갑 3 호 증 의 1 ( 판결 ) 에 갑 13 호 증 을 1 호 증 의 3 ( 각 환지 지구 내 대지 위치 확정 시행 에 관한 건 ) 을 보태 어 보 면 원고 가 자기 의사 를 무시 한 부당 한 것 이 라 하 여 이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을 제기 승소 한 1958 . 7 . 3 . 자 서울 특별시 관재 국장 의 경정 위치 도면 은 1 심 및 원판결 이 지적 첨부 한 제 2 의 2 도면 이 아니 고 갑 3 호 증 의 1 ( 판결 ) 첨부 제 3 도면 ( 갑 13 호 증 을 1 호 증 의 3 각 첨부 도면 과 동일 ) 을 말 하 는 것 이 고 1 심 및 원판결 첨부 제 2 의 2 도면 갑 3 호 증 의 1 첨부 제 2 도면 과 동일 ) 은 원고 와 서울 관재 국장 및 이해 관계 인 ( 본건 피고 들 로 엿보인다 ) 등 이 합석 하 여 타당 하 다고 합의 작성 한 도면 인 것 이 고 인정 되 는 사실 등 도 아울러 종합 하 여 가장 공평 하 고 타당 한 분 할 방법 을 결정 하 여야 할 것 인데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이 에 이르 지 않 고 판결 첨부 제 3 도면 표시 와 같이 분할 하 는 것 이 공평 하 다고 인정 판시 하 였음은 피고 들 에게 지나친 불 이익 으로 원고 에게 만 일방 적 으로 유리 하 게 심히 공평 을 잃 은 분 할 방법 을 결정 한 위법 있 다 할 것 이 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는 판단 할 필요 없이 원판결 을 파 기 환송 키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민중 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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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25 . 선고 68 다 243 판결 약속 어음 금 
 
 판시 사항 
 발행 일자 보다 앞선 배서 일자 가 기재 되 어 있 는 약속 어음 의 배서 의 효력 . 
 
 재판 요지 
 배서 일자 의 기재 는 어음 배서 의 요건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어음법 제 12 조 , 어음법 제 7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임정순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7 . 12 . 28 . 선고 , 66 나 318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대 , 배서 일자 의 기재 는 어음 배서 의 요건 이 아니 므로 발행 일자 보다 앞선 배서 일자 가 기재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 그 배서 가 무효 로 되 는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므로 ,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살피 건대 , 
 원판결 을 기록 에 대조 하 여 검토 하 여도 , 원판결 의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에 있 어서 채 증 법칙 을 어긴 잘못 이 있 음 을 찾 아 볼 수 없 고 , 또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는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성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구 미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수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춘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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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18 . 선고 68 다 2431 판결 부당 이득 금 반환 
 
 판시 사항 
 무효 인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 에 의한 소득세 부과 처분 은 무효 이 고 납부 한 그 세금 은 부당 이득 이 된다 
 
 재판 요지 
 무효 인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 66 . 3 . 11 . 재무 부령 제 400 호 )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 에 의한 소득세 부과 처분 은 무효 이 고 납부 한 그 세금 은 부당 이득 이 된다 . 
 
 참조 법령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 
 
 참조 판례 
 1968 . 6 . 25 . 선고 68 누 9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신흥 교통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1 . 22 . 선고 68 나 163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 규칙 12 조 2 항 3 호 ( 1966 . 3 . 11 자 재무 부령 400 호 ) 는 구법 인 세법 이나 같 은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