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5 . 25 산업 부 가 이제야 제 9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을 만들 기 시작 한 모양 이 다 . 워킹 그룹 이 공개 한 주요 사항 은 도무지 앞뒤 가 맞 지 않 는 억지 이 고 , 미래 를 포기 해 버린 졸속 이 다 . 발 전설 비용량 의 거의 절반 을 차지 할 신재 생 이 실제 생산 할 수 있 는 전력 은 피크 타임 예비 전력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한다 . 배 보다 배꼽 이 훨씬 더 커지 는 셈 이 다 . LNG 가 46 . 7 % 나 늘어나 는데 온실가스 배출 량 은 거꾸로 42 . 2 % 나 줄어든다는 것 도 상식 을 벗어난 엉터리 다 . 전기 사업 법 제 3 조 가 요구 하 는 경제 · 환경 · 국민 안전 에 대한 고민 도 찾아볼 수 없 다 . 탈 원전 부담 만 떠안 을 차기 정부 우리 의 발 전설 비용량 은 2034 년 에 195 . 3 GW 로 늘어난다 . 수요 전망 104 . 2 GW 를 87 . 4 % 나 넘 어서 는 엄청난 규모 다 . 그런데 도 피크 타임 ( 최대 전력 시 ) 의 예비 율 22 % 를 확보 하 려면 2029 년 이후 에 ‘ 주요 사항 ’ 에 포함 되 지 않 은 신규 설비 4 . 7 GW 가 추가 로 필요 하 다고 한다 . 결국 2034 년 의 실제 설비 예비 율 은 무려 91 . 9 % 를 훌쩍 넘어서 게 된다는 뜻 이 다 . ( 독일 의 설비 예비 율 은 131 % 가 넘 는다 . ) 설비 는 어마어마 한데 실제 발전량 은 기대 에 못 미치 는 신재 생 에너지 의 비 효율 이 가져오 는 비극 이 다 . 문제 는 설비 용량 의 40 % 를 차지 할 신재 생 이 다 . 서울시 면적 의 1 . 7 배 에 해당 하 는 숲 을 망가뜨려 야 하 는 78 . 1 GW 의 신재 생 이 피크 타임 에 생산 하 는 전력 은 고작 11 . 2 GW 에 불과 하 다 . 신재 생 의 발전 효율 은 14 . 3 % 에 지나 지 않 는다는 뜻 이 다 . 지리 적 환경 이 불리 해서 발생 하 는 황당 한 일 이 다 . 정작 탈 원전 · 탈 석탄 을 맹렬 하 게 밀어붙여 왔 던 현 정부 는 크 게 걱정 할 일 이 없 다 . 과거 의 발전소 건설 계획 덕분 에 전력난 을 걱정 하 지 않 고 임기 를 마치 게 된다 . 부담 스러운 원전 · 석탄 의 폐기 와 신재 생 · LNG 건설 은 온전 하 게 차기 정부 의 몫 이 다 . 등골 이 빠질 어려운 일 을 몽땅 차기 정부 로 넘기 게 된다는 뜻 이 다 . 뒤늦 게 탈 원전 을 포기 하 기 도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창원 의 원전 부품 산업 을 되살리 는 일 이 만만 치 않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신재 생 이 친환경 이 라는 인식 은 착각 이 다 . 우리 나라 의 일사량 은 미국 캘리포니아 의 65 % 수준 이 고 , 태양광 의 하루 평균 가동 시간 은 2 . 6 시간 에 불과 하 다 . 풍력 도 봄 · 가을 에 는 무용지물 이 고 마땅 한 부지 도 흔치 않 다 . 신재 생 에 는 예측 이 불 가능 한 간헐 성 을 보완 해 줄 LNG 가 반드시 필요 한 것 도 그런 이유 때문 이 다 . 결국 신재 생 은 ‘ 신재 생 / LNG ’ 라고 부르 는 것 이 마땅 하 다 . 신재 생 의 건설 에서 발생 하 는 환경 파괴 도 무시 할 수 없 고 , LNG 도 친환경 이 라고 하 기 는 어렵 기 때문 이 다 . 태양광 은 20 년 의 수명 이 지나 면 재투자 를 해야 하 고 , 태양광 패널 은 수천 년 이 지나 도 썩 지 않 는 폐기물 이 돼 버린다 . 신재 생 의 비중 이 늘어나 면 전력망 의 운영 도 어려워진다 . 자칫 전력망 에 공급 되 는 전력 이 넘치 게 되 면 , 공급 이 부족 할 때 와 똑같 은 상황 이 벌어진다 . 다른 나라 와 단절 되 어 철저 하 게 고립 된 전력망 을 가진 우리 에게 는 결코 만만 한 일 이 아니 다 . 넘쳐나 는 전력 을 소비 할 방법 도 없 고 모자라 는 전력 을 충당 할 묘책 도 없 다 . ▲ 울산 의 LNG 복합 발전소 / photo 뉴시스 LNG 는 한전 적자 의 주범 전력망 에 연결 된 모든 발전 설비 의 출력 을 신 재생 에 연동 시켜야 한다 . 신재 생 의 전력 이 늘어나 면 지체 없이 다른 발 전원 의 발전량 을 줄여야 한다 . 규모 의 경제 에 필요 한 거대 발전소 에 는 쉽 지 않 은 일 이 다 . 결국 엄청난 덩치 에 도 불구 하 고 실제 발전량 은 설비 용량 의 5 . 7 % 에 지나 지 않 은 신재 생 이 전력망 을 좌지우지 하 는 황당 한 일 이 벌어진다 . 그야말로 꼬리 가 몸통 을 흔들 어 대 는 격 이 다 . LNG 가 친환경 이 라는 주장 도 섣부른 것 이 다 . 시커먼 미세먼지 ( 매연 ) 가 적 게 나오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화석 연료 인 LNG 에서 배출 되 는 오염 물질 인 온실가스 의 양 은 석탄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전문 성 이 턱없이 부족 한 워킹 그룹 이 완전 하 게 놓쳐버린 매우 중요 한 사실 이 다 . 초미세 먼지 의 원인 이 되 는 질소 산화물 의 배출 도 감당 하 기 어렵 다 . 심지어 가정 용 LNG 보일러 에서 배출 되 는 질소 산화물 도 문제 가 된다 . 인구 밀집 지역 가까운 곳 에 위치 한 LNG 발전소 가 발전량 을 수시로 조정 하 면 상황 은 최악 으로 치닫 는다 . 도심 에서 가 다 서다 를 반복 하 는 자동차 와 같 은 상황 이 되 어 버리 기 때문 이 다 . LNG 의 가격 과 수급 도 안심 할 수 없 다 . 지난 3 년 동안 한전 이 기록 한 적자 의 대부분 이 원전 가동 률 축소 에 따른 LNG 의 구입 비용 때문 이 었 다 . 냉동 상태 로 저장 해야 하 는 LNG 는 충분히 비축 하 기 도 어렵 다 . 2012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LNG 수급 에 심각 한 어려움 을 겪 었 던 일본 의 경험 도 중요 하 다 . 과연 코로나 19 이후 에 도 LNG 의 수급 과 가격 이 안정 적 으로 유지 될 것 인지 는 짐작 조차 할 수 없 다 . 기술 은 함부로 버릴 수 없 다 지난 60 년 동안 우리 의 노력 으로 이룩 한 세계 최고 수준 의 원전 과 석탄 기술 은 함부로 버릴 수 있 는 것 이 절대 아니 다 . 코로나 19 가 새로운 원전 의 시대 를 여 는 계기 가 될 수 도 있 다 . 미국 도 원전 살리 기 를 시작 하 고 있 다 . 세계 원전 시장 을 오롯 이 중국 · 러시아 에 넘겨 줄 수 는 없 다 . 남 아 있 는 원전 의 안전 운전 도 걱정 해야 한다 . 두산 중공업 의 도산 ( 倒産 ) 은 창원 지역 경제 의 몰락 을 뜻 한다 . 원전 부품 을 생산 하 는 280 여 개 의 중소기업 이 직격탄 을 맞 는다 . 우리 나라 원전 부품 · 기계 산업 의 메 카인 창원 이 무너지 면 국가 경제 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 다 . 우리 가 어떤 기술 이나 뚝딱 개발 해 주 는 요술 방망이 를 가지 고 있 는 것 도 아니 다 . 모두 가 기대 하 던 태양광 산업 은 품질 과 가격 의 한계 를 극복 하 지 못했 다 . 결국 무분별 한 신재 생 확대 는 중국 의 배 만 불려 줄 것 이 다 . LPG 의 가스 터빈 도 일본 · 독일 · 프랑스 · 미국 · 스위스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다 . 사회 적 합의 도 없이 법치 를 무시 하 고 막무가내 로 밀어붙인 탈 원전 은 포기 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80 년 을 쓸 수 있 는 원전 을 절반 도 못 쓰 고 해체 해 버리 는 것 도 어리석 은 일 이 다 . 새로운 발전소 를 짓 는 것 도 소중 한 재원 과 자원 의 낭비 이 고 , 멀쩡 한 원전 · 석탄 의 해체 에 의한 환경 파괴 도 불 필요 한 일 이 다 . 엉터리 경제 성 평가 로 멈춰 세운 월성 1 호기 를 재가동 하 고 , 어정쩡 하 게 중단 한 신 한울 3 · 4 호기 의 공사 도 재개 해야 한다 . 두산 중공업 과 창원 을 살리 고 , 한전 의 적자 를 해소 하 는 가장 확실 한 길 이 다 . 어설픈 구제 금융 으로 될 일 이 아니 다 . 맥스 터 (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 증설 공사 도 당장 시작 해야 한다 . 제 9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은 줄기 부터 완전히 새로 짜 야 한다 . 이덕환 / 서강대 명예 교수 duckhwan @ sogang . ac . kr 자료 출처 : 주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