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이 성공 하 려면 당당 한 외교 로 가 야 
 번호 42651 	 글쓴이 주권 연구소 	 조회 965 	 누리 16 ( 14 , 30 , 3 : 1 : 6 ) 등록 일 2017 - 7 - 20 09 : 05 대문 2 	 [ 문재인 정부 ] 
 ( 주권 연구소 / 곽동기 / 2017 - 07 - 20 ) 
 지난 7 월 11 일 문재인 대통령 은 한미정상회담 과 G 20 정상 회담 의 후속 대책 을 논의 하 는 국무회의 자리 에서 “ 국제 사회 의 합의 가 쉽 지 않 고 , 한반도 문제 의 당사자 인 우리 에게 합의 를 이끌 어 낼 힘 도 없 다는 사실 을 뼈저리 게 느꼈 다 ” 고 밝혔 다 . 대체 무슨 일 이 있 었 던 것 인가 ? 
 고질 적 인 대미 추종 외교 
 문재 인 대통령 은 해외 순방 의 첫 일정 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 제막식 에 참석 하 였 다 . 이 자리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 장진호 의 용사 들 이 없 었 다면 , 흥남 철수 작전 의 성공 이 없 었 다면 , 제 삶 은 시작 되 지 못했 을 것 이 고 , 오늘 의 저 도 없 었 을 것 입니다 . ” 라고 하 였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이어 “ 여러분 의 희생 과 헌신 에 대한 고마움 을 세상 그 어떤 말 로 표현 할 수 있 겠 습니까 ? ” 라면서 “ 장진호 전투 와 흥남 철수 작전 이 세계 전쟁 사상 가장 위대 한 승리 ” 라고 격찬 하 였 다 . 
 장진호 전투 는 1950 년 11 월 말 부터 12 월 초 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라는 얼어붙 은 저수지 에서 미군 1 만 3000 명 이 북한 군 과 중국 군 에 포위 당한 미군 의 졸전 이 었 다 . 미군 역사 에 손꼽히 는 초라 한 전투 를 “ 세계 전쟁 사상 가장 위대 한 승리 ” 라고 격찬 한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촛불 로 당선 되 어 미국 이 탐탁 지 않 게 볼까 봐 먼저 머리 를 조아리 고 무릎 을 꿇 은 형국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말 로 만 미국 을 섬긴 것 이 아니 라 행동 으로 도 증명 하 였 다 . 문재인 대통령 을 따라 미국 을 방문 한 삼성전자 와 현대 자동차 , SK , LG 등 기업 들 은 향후 5 년 간 미국 에 128 억 달러 ( 약 14 . 5 조 원 ) 어치 를 투자 하 고 LNG 와 항공기 등 총 224 억 달러 ( 약 25 . 5 조 원 ) 어치 를 구매 한다는 투자 계획 을 밝혔 다 . 미국 현지 에 공장 을 짓 고 기존 의 생산 설비 를 더 늘리 며 현지 미국 기업 을 인수 합병 ( M & A ) 하 는 것 등 이 다 . 모두 가 트럼프 대통령 이 미 국민 에게 약속 하 였 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로 일관 되 어 있 다 . 
 한국 의 민생 과 청년 실업 은 해결 될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데 미국 을 행차 하 여 총 40 조 원 분량 의 선물 보따리 를 제대로 푼 셈 이 다 . 민생 경제 를 되살릴 종자 돈 을 미국 에 뿌리 고 돌아온 격 이 다 . 그나마 자금력 이 있 던 재벌 들 이 40 조 원 을 미국 에 뿌렸 으니 민생 경제 는 무슨 자금 으로 되살릴 것 인가 ? 
 문재인 정부 가 이 처럼 고개 를 숙였 으니 트럼프 대통령 과 의 정상 회담 은 성과 를 기대 할 수 없 었 다 . 문재인 정부 는 한반도 문제 에서 트럼프 대통령 으로부터 “ 대한민국 의 주도 적 역할 ” 이 라는 한 마디 를 양해 받 았 다고 기뻐했 다 . 
 그러나 트럼프 는 문재인 정부 가 한반도 정국 을 주도 할 가능 성 을 애당초 차단 시켜 놓 았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이미 “ 제재 도 외교 의 일환 ” 이 라며 미국 이 주도 하 는 대북 제재 에 찬성 하 였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불가역 적 인 한반도 비핵화 를 강조 하 였 다 . 미국 의 핵우산 을 더욱 확대 하 면서 북한 핵 의 완전 한 폐기 를 추구 한다는 것 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의 북 핵 입장 과 다를 것 이 없 었 다 . “ 대한민국 의 주도 적 역할 ” 이 란 말 한마디 는 트럼프 의 립 서비스 에 불과 하 였 다 . 
 유럽 에서 드러난 대미 추종 외교 의 한계 
 문재 인 정부 의 대미 추종 외교 는 유럽 G 20 정상 회담 에서 곧바로 밑천 이 드러났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독일 베를린 에서 “ 신 한반도 평화 비전 ” 을 준비 하 였 지만 북한 은 문재인 대통령 에게 귀 를 기울일 대신 7 월 4 일 미국 의 독립기념일 에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을 시험 발사 하 여 성공 하 였 다 . 
 바야흐로 ICBM 정국 이 열리 면서 문재인 정부 의 스텝 은 더욱 꼬였 다 . 결국 문재 인 대통령 의 “ 신 한반도 평화 비전 ” 은 북한 과 관계 개선 을 요청 하 면서 도 북한 의 ICBM 발사 를 강력 규탄 하 는 어정쩡 한 모양 이 되 고 말 았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G 20 회담장 에서 도 북한 의 ICBM 발사 를 규탄 하 는 데 앞장서 며 여러 외교 채널 을 가동 하 였 다 . “ 신 한반도 평화 비전 ” 에서 오직 평화 를 바란다는 문재 인 대통령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과 동일 한 대북 제재 강화 를 요구 한 것 이 다 . 
 경제 관련 회동 이 중심 인 G 20 정상 회담 에 북한 의 미사일 을 규탄 하 자는 문재 인 정부 의 주장 은 격 에 맞 지 않 는 제안 이 었 다 . 더구나 북한 ICBM 은 미국 을 향한 것 인데 트럼프 대통령 을 제쳐 두 고 문재인 대통령 이 미사일 규탄 을 요청 하 는 것 도 분별없 는 처신 이 었 다 . 결국 G 20 정상 선언문 에 북한 의 ICBM 발사 를 규탄 하 는 내용 은 담기 지 않 았 다 . 
 문재인 정부 의 G 20 회담 도 결국 미국 을 추종 한 결과 성과 가 크 지 못했 다 . 오히려 문재인 정부 의 시책 이 라면 사사건건 반대 하 던 자유 한 국당 이 해외 순방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는 장면 이 연출 되 기 도 하 였 다 . 자유 한 국당 은 “ 문 대통령 이 첫 G 20 회의 에 참석 해 국익 을 위하 며 한 미일 대북 공조 를 재 확인 한 점 은 긍정 적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바른 정당 도 “ 적극 적 인 외교전 을 펼쳐 G 20 정상 들 의 공감대 와 합의 를 이끌 어 낸 점 은 외교 적 인 성과 ” 라고 밝힌 것 이 다 . 박근혜 정권 에서 위세 를 떨치 던 이 들 이 문재인 정부 의 외교 를 성과 적 으로 보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문재인 정부 도 박근혜 의 뒤 를 이 어 “ 트럼프 의 푸들 ” 이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트럼프 의 푸들 ” 을 자청 한 문재 인 정부 에 관심 을 가질 G 20 국가 는 많 지 않 았 다 . “ 트럼프 의 푸들 ” 과 대화 에 정성 을 쏟 을 시간 에 트럼프 와 직접 대화 하 는 것 이 훨씬 효율 적 이 기 때문 이 다 . 
 사 대 외교 의 근원 적 한계 
 문재 인 대통령 이 국무 회의 때 언급 하 였 다는 ‘ 한국 외교 의 한계 ’ 발언 은 어찌 보 면 당연 한 것 이 다 . 경제 사절단 이 미국 을 찾 아 40 조 원 을 퍼 주 고 대북 정책 에서 트럼프 행정부 의 요구 사안 을 다 들어준 대미 외교 는 시작 부터 사대주의 에 기반 한 대미 추종 외교 의 절정 을 달렸 다 . 
 보수 진영 은 한반도 문제 의 당사자 인 우리 에게 합의 를 이끌 어 낼 힘 이 없 기 때문 에 미국 에게 퍼 주 며 미국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다고 이야기 한다 . 그러나 반대 로 미국 에게 의존 해 왔 기 때문 에 우리 가 합의 를 이끌 어 낼 가능 성 이 사라진 것 은 아닌지 자문 해 봐야 한다 . 
 국제 사회 에서 는 대한민국 보다 작 은 국가 들 도 얼마 든지 국익 을 지켜 나간다 . 1992 년 필리핀 의회 는 필리핀 주둔 미군 기지 인 수 빅 만 해군기지 와 클라크 공군기지 연장 법안 을 부결 시켰 다 . 미국 의 태평양 최대 해외 기지 라고 했 지만 , 필리핀 의회 가 미군 철수 를 결정 한 이상 미국 도 군대 를 철수 시킬 수 밖에 없 었 다 . 
 1997 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말레이시아 는 한국 보다 경제 규모 가 작 았 지만 IMF 의 구제 금융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는 해외 자본 의 시장 교란 이 문제 라며 모라토리엄 ( 지급 불능 ) 선언 을 하 며 외환 위기 에 정면 으로 맞섰 다 . 말레이시아 는 IMF 외환 위기 를 가장 빠르 게 극복 한 나라 로 손꼽힌다 . 
 김대중 정부 도 한반도 문제 에 민족 을 중시 하 는 입장 을 가져 6 . 15 공동 선언 을 낳 았 다 .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 는 남북 관계 개선 에 부정 적 이 었 다 .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은 미국 의 압박 속 에서 도 민족 통일 을 중시 하 는 관점 이 있 었 기 에 통일 의 대강 인 6 . 15 선언 을 낳 았 다 . 
 문재인 정부 가 성공 하 려면 당당 한 외교 로 
 문재인 정부 는 지금 까지 의 외교 노선 을 되돌아볼 필요 가 있 다 . 문재인 정부 의 이번 방미 과정 , G 20 정상 회담 과정 은 한미 동맹 에 매달렸 지만 결과 적 으로 국익 을 해친 외교 였 다 . 
 문재인 정부 가 외교 적 성과 를 낳 으려면 대미 추종 외교 의 반대 로 가 야 한다 . 촛불 의 힘 으로 집권 한 문재 인 정부 는 촛불 의 힘 을 외교 에 이용 해야 한다 . 미국 의 눈 밖 에 나 지 않 으려고 간 쓸개 다 빼 줄 대신 국익 을 앞세워 한반도 문제 에 외세 의 간섭 을 차단 해야 한다 . 
 현 시대 에 대한 민국 의 최대 국익 은 한반도 평화통일 의 환경 을 조성 하 는 것 이 다 . ‘ 평화 ’ 에 만 머무르 면 외세 가 어부지리 를 취할 수 있 다 . 우리 민족 은 평화 를 넘 어 통일 로 나아가 야 한다 . 국제 사회 가 업 신 여길 수 없 는 대한민국 을 만들 려면 남북 이 힘 을 합쳐 통일 을 해야 하 는 것 이 다 . 남북 정상 이 합의 하 였 던 6 . 15 공동 선언 에 입각 해 한반도 정세 에서 남북 이 주인 되 는 통일 행보 를 걸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는 국익 을 앞세운 외교 로 민족 적 자존심 을 고조 시켜야 한다 . 그래야 분단 적 폐 를 청산 하 고 통일 로 나아갈 수 있 다 . 문재인 정부 성공 의 가장 중요 한 요소 는 당당 한 외교 다 . 
 곽동기 / 주권 연구소 수석 연구원 
 [ 1 / 3 ] 서울 마포 성유 IP 211 . 207 . 121 . x 작성 일 2017 년 7 월 20 일 09 시 16 분 
 ★ 박근혜 대통령 님 께서 의 한복 外交 는 세계 가 놀랬 - 다 ! ! 
 ▶ 베트남 에서 한복 맹 - 탕 쑈 . .. 民生 은 개 - 뿔 ! ! 
 ▶ 【 사진 】 " 박근혜 , 파리 기후 변화 총회 에서 국제 망신 " 
 ▶ 외교 땐 한복 , 안 에 선 전투복 ! ! 
 ▶ 해외여행 후 . .. 피 로 풀 고 , 배꼽 보여 . .. 
 [ 2 / 3 ] 정면 돌파 IP 73 . 92 . 124 . x 작성 일 2017 년 7 월 22 일 02 시 58 분 
 외세 는 한반도 를 우려먹 으려 하 는 것 . 
 그 적폐 를 철저히 쓸 러 내 는 것 이 진정한 독립 ! 
 미국 에서 발표 하 기 를 , 개성 공단 재가동 을 반대 한다고 슬며시 단지 걸 기 . .. 
 군사 무기 몇 배 로 비싸 게 팔아묵 고 , 울 나라 국민 들 이 애써서 돈 벌 으면 , 세계 에서 가장 휘황찬란 한 미군 부대 새로 지으 라고 수십조 빼먹 고 , 남북 갈등 으로 앞 잽이 들 이적 간첩 질 시키 고 , 울 나라 부 와 재산 을 해외 자금 도피처 라며 종이 회사 를 지 들 나라 에 합법 이 라며 만들 어 주 고 뒤 로 다 빼돌리 게 하 고 . .. 
 이게 테러 범 아닌가 ? ?? 
 문재인 정부 에서 는 , 전 세계 의 종이 회사 들 과 다른 나라 의 기업 들 의 돈 관리 를 위하 여 , 자기 나라 에 허울좋 은 본사 유치 로 세금 빼 준다며 모든 자금 세탁 금융 범죄 를 하 는 범죄 집단 들 을 봐 주 고 설치 토록 하 는 패악 범죄 를 정면 돌파 로 공식 의제 화 하 여 터트리 는 것 이 가장 정도 를 걷 는 길 이 다 . 
 모든 국민 들 이 횟불의 힘 을 합쳐서 반드시 세계 의 당당 한 자주국방 한반도 평화 를 실현 시킬 것 입니다 . 
 [ 3 / 3 ] IP 73 . 92 . 124 . x 작성 일 2017 년 7 월 23 일 01 시 16 분 
 첫 단계 로 , 한국인 들 이 이 에 앞잡이 를 서 며 , 국가 와 국민 들 의 재산 을 해외 로 빼돌린 자 들 에 대한 처절 한 수사 와 형벌 과 환수 를 명문화 한 정책 을 공개 적 으로 당당히 민주 국가 의 권리 로서 대내외 에 밝히 고 외세 에 앞 잽 이 서 며 돈세탁 을 함께 해온 외국인 들 에 대하 여도 극형 을 내린다고 발표 하 기 바란다 . 
 한반도 , 한 민족 을 시비 거 는 외세 걸레 들 의 더러운 얼굴 들 이 다 들 어 나 도록 하 면 , 우리 나라 는 엄청난 부 를 회수 하 게 된다 . 
 이 는 전 세계 가 격퇴 시켜야 하 는 국악 테러 범죄 들 로서 , 어느 누구 도 , 어떤 국가 도 썰 레 벌 을 치 며 변명 을 하 면 , 바로 그 들 이 공범 또는 주범 이 라는 것 이 되 는 것 이 다 . 
 개성 공단 방해 ? 북한 과 의 민족 교류 를 방해 ? ? 특히 일본 넘 뇬 들 의 붙어먹 기 식 걸레질 은 철저히 처형 한다 . 
 일본 도 너무 비싸 서 싸드 는 설치 반대 한다는데 , 왜 더 가까이 있 는 울 나라 에서 울 나라 땅 까지 내주 고 , 전력 공급 해 주 고 , 분담금 이 라며 울 나라 돈 처먹 으며 , 시제품 1 차 버전 의 쌩 깡통 을 갖 다 놓 고 , 중국 과 의 경제 교류 도 방해 를 하 려 발악 질 을 하 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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