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미국 부부 95 년 인권 보고서 - 남 한편 ① | 인권 운동 사랑 방 
 < 자료 > 미국 부부 95 년 인권 보고서 - 남 한편 ① 
 교도소 상황 은 스파르타 식 , 국보 법 적용 기준 모호 
 < 편집 자주 > 미국 무부 는 해 마다 세계 각국 의 인권 상황 을 정리 , 보고서 를 발표 해 왔 다 . 이 보고서 에 는 남북한 의 인권 상황 도 수록 됐 다 . 미국 무부 가 발표 한 인권 보고서 에 따르 면 문민정부 들 어 모든 측면 에서 인권 상황 은 개선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과연 그러 한가 라는 반문 을 뒤로하 고 일단 미국 측 이 파악 하 는 ‘ 한국인 권 의 현주소 ’ 는 어디 인지 를 볼 수 있 는 기회 였 다 . 뒤늦 게 나마 < 인권 하루 소식 > 은 주요 부분 을 발췌 해 싣 는다 . 다음 주 에 남한 ② 편 과 북한 편 을 소개 한다 . 
 제 1 부 자유 를 포함 하 는 개인 의 존엄성 에 대한 존중 
 a . 정치 적 살인 이나 기타 사법 외 살인 
 정치 적 살인 이나 기타 사법 외 살인 은 보고 된 바 가 없 었 다 . 과거 남용 사례 를 처벌 하 려는 노력 으로 , 검사 는 전 대통령 인 전두환 과 전직 군 고위 장교 들 에 대해서 80 년 광주 민주 화 에 대한 군 의 진압 에서 의 주요 역할 에 대해 수사 했 다 . 
 정치 적 인 동기 의 실종 은 보고 된 바 없 었 다 . 
 c . 고문 및 기타 잔인 하 고 , 비 인간 적 이 거나 , 참담 한 처우 나 처벌 
 남 한 정부 는 정부 기관 에 피의자 인권 보장 과 구금 중 의 학대 에 대한 진술 을 조사 하 라고 명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검찰 은 계속 해서 피의자 로부터 자백 을 얻 어 내 는데 중점 을 두 고 있 다 . 남 한 정부 가 잠 안 재우 기 고문 등 을 금했 음 에 도 경찰 은 잠 안 재우 기 고문 과 같 은 학대 와 육체 적 학대 를 이용 한다는 보고 가 계속 되 고 있 다 . 또한 경찰 은 변호사 가 시 의 적절 하 게 피의자 를 접견 하 는 것 을 허용 하 지 않 는다는 보고 가 계속 되 고 있 다 . 
 교도소 의 상황 은 스파르타 식 이 다 . 교도소 의 음식 은 적당 하 지만 교도소 측 은 겨울 의 추위 와 여름 의 더위 를 피할 보호막 을 제공 하 지 않 는다 . 교도관 들 이 수감자 들 에게 심한 폭력 을 행사 하 거나 불 필요 하 게 그 들 을 속박 한다는 주장 들 이 있 었 다 . 최근 에 향상 된 것 으로 는 죄수 들 의 독서 자료 에 관한 것 이 다 . TV 와 라디오 방송 의 청취 권 이 허용 되 었 다 . 
 d . 자의 적 구속 , 구금 또는 추방 
 한국 법 은 구금 에 대해서 모호 하 며 , 검찰 의 법 해석 상 의 재량권 이 넓 다 . 국보 법 에서 는 포괄 적 인 용어 로 간첩 활동 을 규정 하 고 있 으며 , 주무 부서 가 북한 을 지지 하 고 남한 을 위협 한다고 간주 되 는 행동 을 저지른 자 를 구금 하 고 체포 하 도록 허용 한다 . 
 국보 법 제 7 조 는 국가 의 실존 이나 안보 를 위험 에 처하 게 하 거나 자유민주주의 의 기본 질서 를 위험 에 처하 게 할지 모른다는 인식 으로 반 체제 단체 를 찬양 ? 고무 ? 선전 하 거나 유포 하 는 사람 을 최고 7 년 까지 구금 하 도록 허용 했 다 . 국가 의 존재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 는 법 기준 이 모호 하 다 . 결과 적 으로 많 은 시민 들 이 평화 적 인 방법 으로 반대 의견 을 자유 롭 게 표현 한 것 으로 인해 체포 되 고 있 다 . 
 남 한 정부 가 국보 법 을 유지 하 는 근거 는 북한 이 남 한 정부 와 사회 를 전복 시키 는 데 적극 적 이 라는 주장 과 전체주의 가 제기 하 는 자유 와 민주주의 가 더 큰 위험 에 처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일정 한 표현 의 제한 을 요구 하 는 특수 한 상황 이 라는 것 이 다 . 
 헌법 은 변호인 이 대변 할 권리 를 명문화 하 고 있 지만 , 경찰 심문 과정 에 변호인 이 참석 하 는 것 을 허락 하 지 않 는다 . 93 년 남 한 정부 는 심문 하 는 동안 에 ‘ 당직 변호사 ’ 와 상담 할 것 을 피의자 들 에게 허용 하 기 시작 했 다 . 또한 95 년 법무부 는 변호사 에 의해서 변호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체포 할 당시 에 경찰 이 피의자 에게 알리 도록 지침 을 내렸 다 . 이러 한 규제 에 도 불구 하 고 변호사 의 접근 을 제약 한다는 주장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보석 제도 가 있 으나 인권 변호사 들 은 보석 이 대체로 심각 한 범죄 에 는 허용 되 지 않 으며 , 상대 적 으로 가벼운 범죄 라도 피해자 로 여겨 지 는 자 의 동의 없이 는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말 한다 . 
 e . 공정 한 공개 재판 의 거부 
 헌법 은 사법부 의 독립 을 규정 한다 . 법원 공무원 들 은 95 년 대체로 요직 에 임명 된 법관 들 의 독립 과 청렴 을 위해 헌신 적 이 었 다고 생각 된다 . 헌법 은 형사재판 에서 피의자 에게 몇 가지 권리 를 부여 한다 . 그 권리 에 는 신속 한 재판 과 상고 의 권리 , 무죄 추정 , 자기 에게 불리 한 진술 을 하 지 않 을 권리 , 그리고 소급 및 중복 처벌 금지 등 이 있 다 . 
 사법부 독립 의 두드러진 예 로서 , 서울 고등 법원 은 4 월 하급심 에서 징역 10 개월 을 선고 받 은 전국연합 의장 인 이창복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국보 법 으로 유죄 판결 을 받 은 월간 잡지 < 사람 과 일터 > 편집인 박치관 씨 도 법정 에서 판결 이 번복 되 었 다 . 
 법원 은 과거 정치 적 반대자 에 대한 핍박 에 대하 여 수사 를 계속 하 고 있 다 . 인권 단체 들 은 70 - 80 년 대 에 다수 의 정치 적 반대자 들 이 북한 을 위한 간첩 활동 을 했 다는 날조 된 혐의 로 장기 수감 형 을 선고 받 았 다고 믿 는다 . 들리 는 말 에 의하 면 그 들 은 구속 되 고 60 일 까지 독방 에 감금 되 고 , 극한 고문 과 ‘ 자백 ’ 을 강요 당했 다고 한다 . 그리고 공정 한 재판 을 위한 국제 기준 에 준하 지 않 는 재판 을 받 고 유죄 선고 를 받 았 다 . 정부 는 95 년 장기수 김선명 씨 와 안 학 섭 씨 등 을 포함 한 몇 명 의 재소자 들 을 사 면 했 다 . 
 정치범 들 의 수 를 추정 하 기 는 어렵 다 . 왜냐하면 특정인 들 이 단순히 자유 결사 의 권리 를 행사 하 여 체포 되 었 는지 혹은 폭력 이나 스파이 활동 을 실행 또는 계획 하 여 구속 되 었 는지 명확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8 월 에 김영삼 대통령 에 의해서 내려진 대 특사 에 도 불구 하 고 일부 인권 감시자 들 은 한국 의 정치범 의 수 가 400 명 에 달한다고 추정 한다 . 그러나 국제 기준 의 정의 에 의한 정치범 들 과 전 구금자 들 의 수 는 2 백 명 이 하 가량 되 는 것 같 다 . 
 f . 사생활 , 가족 , 가정 혹은 서신 왕래 
 대체 적 으로 정부 는 가정 과 가족 의 존엄 성 을 존중 한다 . 과거 의 보안 당국 은 정치 적 반대자 를 전화 도청 하 는 등 다양 한 감시 를 행했 다 . . 도청 방지법 과 안기부 법 은 시민 에 대한 정부 감시 를 억제 하 기 위해 고안 되 었 고 크 게 성공 한 것 으로 보인다 . 
 인권 단체 들 은 아직 도 많 은 불법 도청 이 행해 지 고 있 다고 주장 하 고 , 경찰 이 사용 한 불법 도청 이 도청 방지법 을 위반 했 는지 조사 할 독립 단체 가 부족 하 다고 주장 했 다 . 
 a . 언론 과 출판 의 자유 
 대부분 의 정치 적 논평 이 통제 되 지 는 않 으나 , 국보 법 하 에서 정부 는 공산주의 나 친 북한 사상 이 라고 간주 하 는 사상 의 표현 을 제한 한다 . 광범위 한 국보 법 의 해석 은 평화 적 방법 으로 표현 하 는 반대 관점 의 표현 을 규제 한다 . 대부분 의 라디오 방송국 과 TV 방송국 이 정부 를 지지 하 지만 , 방송국 들 은 뉴스 보도 범위 에서 상당 한 편집 의 독립성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정부 는 뉴스 매체 에 직접 적 인 통제 를 하 고 있 지 않 지만 , 간접 적 으로 상당 한 영향력 을 계속 행사 하 고 있 다 . 언론 의 정부 비판 이 퍼져 있 으나 남 한 정부 는 매체 보도 에 영향 을 주 기 위한 억압 이나 억제 의 수단 을 사용 하 지 않 았 다 . 
 검찰 은 국보 법 으로 정치 적 반대자 들 이 북한 또는 친 공산주의 의 자료 를 제작 , 판매 , 배포 하 였 다는 이유 로 기소 를 계속 하 고 있 다 . 법원 판례 는 한국인 이 국가 를 위태 롭 게 하 는 의도 가 아닌 순수 하 게 학문 적 인 필요 나 이윤 , 또는 호기심 에서 이러 한 출판물 을 소지 하 는 것 을 허용 하 였 다 . 검찰 이 그러 한 자료 의 소지 , 또는 출판 의 동기 를 규정 하 는데 매우 자의 적 으로 해석 해 많 은 사람 들 이 국보 법 위반 등 으로 계속 구속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북한 에 관한 언론 보도 의 증가 를 계속 허용 하 고 있 다 . 남한 TV 방송망 은 편집 된 북한 TV 프로그램 을 계속 방송 했 다 . 
 b . 자유 로운 집회 ? 결사 의 자유 
 집회 와 시위 에 관한 법 은 공공질서 를 해칠 수 있 다고 간주 되 는 집회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당국 에 의해 승인 된 평화 적 인 집회 는 외부 에서 간섭 하 지 못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 법 은 정치 적 집회 를 포함 하 여 모든 종류 의 시위 에 있 어서 경찰 에게 미리 통지 하 도록 요구 하 고 있 다 . 집회 의 목적 이 국가 를 위태 롭 게 하 는 집회 를 제외 하 고 집회 는 자유 롭 게 허용 되 어야 한다 . 남 한 정부 는 95 년 대체 적 으로 집회 를 간섭 하 지 않 았 다 . 
 헌법 은 종교 의 자유 를 규정 하 였 고 남 한 정부 도 실제 이 조항 을 준수 한다 . 
 d . 국내 이동 의 자유 와 외국 여행 , 이 주 와 귀환 
 경찰 은 일부 출소 정치범 들 의 이동 을 제한 한다 . 외국 여행 은 일반 적 으로 규제 하 지 않 지만 북한 으로 의 방문 은 정부 승인 을 받 아야 만 허용 된다 . 정부 승인 의 조건 중 하나 는 여행 이 정치 적 목적 이 아니 어야 한다 . 
 3 부 정치 적 권리 의 존중 : 시민 의 정부 를 교체 할 권리 
 시민 들 은 자신 들 의 정부 를 직접 선출 할 권리 를 가진다 . 문화 적 전통 과 차별 로 인해 여성 은 정부 요직 에 거의 없 다 . 
 4 부 인권 침해 에 대한 국제 및 민간 단체 의 수사 에 대한 정부 의 태도 
 몇몇 비 정부 민간단체 들 은 인권 증진 에 활동 적 이 며 , 그 들 은 정부 의 규제 없이 활동 한다 . 대표 적 으로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인권 운동 사랑 방 , 한국 교회협 의회 인권 위원회 , 그리고 정치범 가족 의 연합체 인 민가협 등 이 다 . 이 들 단체 는 한국 의 인권 상황 에 대한 보고서 를 출판 하 며 , 국내외 에 자신 들 의 관점 을 알린다 . 정부 와 여당 관료 들 은 대체로 국제 인권 단체 들 과 만나 고 싶 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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