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적 추세 에서 보 면 2000 년 대 는 지방분 권 시대 였 다 . 흔히 말 하 는 ' 경제 성장 의 출구 ' 도 지방 분권 에 있 었 다 . 프랑스 는 2003 년 분권 개헌 을 했 다 . 1 인 당 GDP 에서 10 년 넘 게 2 만 달러 수렁 을 벗어나 지 못하 던 프랑스 는 분권 개헌 원년 에 3 만 달러 를 성취 했 다 . 2006 년 분권 개헌 을 한 일본 은 좀 다르 지만 결국 같 다 . 일본 은 전성기 를 구가 하 던 1995 년 1 인 당 GDP 4 만 달러 를 반짝 돌파 했 다 . 그러나 곧바로 1996 년 부터 3 만 달러 대로 주저앉 았 는데 이 를 벗어나 기 위해 2006 년 분권 개헌 을 추진 했 다 . 과연 2010 ~ 2012 년 3 개년 4 만 달러 대로 다시 도약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