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터널 , 일본 은 빠져나왔 지만 한국 은 파묻힐 수 도 임수택 편집 위원 입력 2017 . 01 . 02 08 : 30 댓글 1315 개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인 쇄 하 기 글씨 크기 작 게 글씨 크기 크 게 한국 경제 , 일본 의 ' 잃어버린 20 년 ' 답습 ? .. 20 년 전 일본 보다 지금 한국 상황 훨씬 더 나빠 일본 내 많 은 경제 전문가 들 은 트럼프 가 미 대통령 에 당선 되 자 일제히 엔고 ( 高 ) 를 예측 했 다 .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에서 기준 금리 를 0 . 25 % 올리 기 로 결정 하 자 엔고 를 기정사실 화 했 다 . 아베 정부 는 20 조 엔 투입 을 통해 꾸준히 노력 해 왔 던 엔 저 노력 이 물거품 이 되 지 않 을까 걱정 했 다 . 재무 성 출신 의 ‘ 미스터 엔 ’ 으로 불리 는 경제 금융 전문가 사사키바라 에이스케 아오야마 대학 교수 는 현재 1 달러 당 110 엔 하 는 환율 이 90 엔 후반 대 까지 가 는 엔고 시대 가 올 것 이 라고 진단 했 다 . 하지만 많 은 경제 전문가 와 컨설팅 기관 들 의 예상 과 다르 게 엔 저 기조 가 유지 되 고 있 다 . 오히려 FRB 발표 이전 보다 엔 저 현상 이 더 지속 되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아베 총리 가 운 이 좋 아 일 이 잘 풀린다는 소리 도 들린다 . 아베 정부 는 2012 년 12 월 정권 을 인수 한 후 5 년 차 에 들어서 고 있 다 . 양 적 완화 · 재정 지출 · 구조 개혁 등 3 개 의 화살 로 일컫 는 ‘ 아베노 믹스 ’ 는 윤전기 로 찍 어서라도 돈 을 풀 어 디플레이션 을 해결 하 겠 다는 정책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작 지 않 으나 , 아직 은 순항 하 고 있 다 . 아베노 믹스 이후 일본 경제 는 확실히 자신감 을 찾 은 모습 이 다 . 사진 은 사람 들 로 북적이 는 2016 년 9 월 13 일 도쿄 신주쿠 거리 © AP 연합 ‘ 왜 삼성전자 를 못 이기 나 ’ 일본 집중 분석 2012 년 12 월 아베 총리 집권 당시 1 만 230 이 던 닛케이 주가 지수 는 2016 년 12 월 21 일 현재 1 만 9974 로 2 배 가까이 올랐 다 . 대 기업 중심 의 수출 도 지속 적 으로 늘 고 있 다 . 고용 지표 도 양호 하 다 . 지난 10 월 기준 으로 유효 구인 배율 도 1 . 67 배 로 2010 년 이래 최고 치 를 기록 하 고 있 다 . 기업 및 건설 현장 에서 는 사람 구하 기 가 어려워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등지 에서 인력 을 조달 하 는 사업 이 번창 하 고 있 다 . 오 는 2020 년 도쿄 하계 올림픽 을 앞두 고 도심 정비 사업 에 한창 인 건설 부분 의 인력 은 턱없이 부족 하 다 . 아직 중소기업 과 지역 경제 까지 정책 의 온기 가 전달 되 지 않 았 다는 주장 도 있 지만 , 전반 적 으로 아베노 믹스 로 인해 일본 경제 가 이전 보다 나아졌 다는 데 에 는 많 은 사람 들 이 공감 하 고 있 다 . 무엇 보다 도 아베 총리 의 강력 한 리더십 과 정치 적 안정 으로 인해 경제 가 회복 되 고 있 고 , 일본 국민 들 도 할 수 있 다는 자신감 을 보이 고 있 다 . 일본 경제 는 불과 4 년 전 까지 만 해도 1991 년 버블 이 붕괴 되 면서 비롯 된 소위 ‘ 잃어버린 20 년 ’ 의 장기 불황 지속 의 끝 이 보이 지 않 았 다 . 당시 최악 으로 치닫 던 일본 경제 의 문제 는 크 게 6 가지 였 다 . 엔고 , 법인세 율 , 전력 부족 , 자유 무역 협정 ( FTA ) 지지부진 , 노동 및 환경 규제 강화 , 그리고 민주당 정권 의 정치 적 리더십 부족 이 었 다 . 이 같 은 악조건 을 견디 지 못한 기업 들 은 생산 시설 을 하나 둘 씩 해외 로 이전 하 기 시작 했 다 . 일자리 의 국내 공동화 현상 으로 인해 고용 구조 는 더욱 악화 되 었 다 . 당시 상황 으로 보 면 일본 경제 는 좀처럼 회생 될 것 같 지 않 았 다 . 당시 일본 경제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장기 불황 으로 인한 경제 주체 들 의 경제 회복 에 대한 자신감 상실 이 었 다 . 일본 내 많 은 경제 전문가 들 과 매스컴 에서 는 한국 의 삼성전자 와 비교 하 는 특집 기사 를 다루 었 다 . 일본 IT ( 정보 기술 ) 기업 을 대변 하 는 소니 · NEC · 히타치 · 도시바 · 후지쓰 · 샤프 등 세계 적 으로 도 유명 한 일본 기업 들 을 다 합쳐도 한국 의 삼성전자 하나 를 이기 지 못하 는 이유 에 대해 집중 분석 했 다 . 일본 기업 들 은 자금 도 있 고 , 인재 도 있 고 , 기술력 도 있 고 , 노하우 도 있 는데 , 왜 삼성전자 하나 를 따라잡 지 못하 느냐는 자성 의 목소리 였 다 . 한국 경제 발전 을 부러워하 는 눈치 였 다 . 하지만 최근 들 어 우리 경제 가 잃어버린 20 년 의 일본 경제 를 닮 아 가 고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실제 지금 한국 은 소비 가 줄 고 투자 가 위축 되 고 있 다 . 실업자 는 늘 고 3 D 직업 을 기피 하 는 풍조 는 여전 하 다 . 기업가 정신 도 퇴색 하 고 있 다 . 저출산 · 고령화 의 인구 구조 로 생산 연령 인구 는 점점 줄 고 있 다 . 성장률 도 이미 2 % 대 의 저성장 기조 로 돌아서 고 있 다 . 이런 연유 로 잃어버린 20 년 의 장기 불황 터널 에 막 들어서 던 시점 인 20 년 전 일본 경제 와 비교 하 곤 한다 . 과연 그런가 . 20 년 전 일본 , 오늘날 한국 보다 훨씬 탄탄 일본 경제 가 소비 절벽 으로 지난 20 여 년 이상 장기 경기 침체 에 빠져 있 었 던 것 은 사실 이 다 . 그렇 다면 우리 가 일본 을 교훈 삼 아 잘 대비 하 면 , 우리 경제 도 일본 처럼 20 년 의 불황 터널 을 잘 버티 고 그 터널 에서 순조 롭 게 벗어나 서 다시 반등 할 수 있 을까 . 애석 하 게 도 이 는 장담 하 기 어렵 다 . 20 년 전 당시 일본 경제 의 내면 을 들여다보 면 , 지금 우리 와 는 확연 하 게 다르 다 . 일본 의 소비 절벽 은 소비 할 수 있 는 여력 이 없 어서 가 아니 었 다 . 일본 국민 의 개인 순 금융 재산 은 1328 조 엔 ( 약 1 경 3492 조 원 ) 에 이른다 . 이 중 현금 과 예금 이 52 . 7 %, 그리고 보험 과 연금 준비금 이 29 . 8 % 였 고 , 나머지 도 주식 이나 채권 등 이 어서 마음 만 먹 으면 언제 든지 소비 할 수 있 는 풍부 한 돈 을 가지 고 있 었 다 . 반면 우리 는 현재 가계 부채 가 1300 조 원 에 이르 고 있 다 . 일본 가계 의 경우 , 개인 은 소비 할 수 있 는 돈 이 있 지만 , 단지 미래 가 불안 해서 소비 를 하 지 않 았 을 뿐 이 다 . 소비 하 고 싶 어도 소비 여력 이 없 는 우리 가계 와 는 근본 적 으로 다른 셈 이 다 . 일본 경제 와 기업 의 기반 도 우리 보다 는 훨씬 탄탄 했 다 . 일본 화폐 엔 화 는 안전 자산 으로 통한다 . 국제 정세 가 불안 하 면 일본 엔 화 의 가치 는 올라간다 . 일본 은 순 대외 채권국 이 다 . 채권 에서 채무 를 뺀 순채 권 규모 가 3 . 6 조 달러 다 . 2 위 중국 이 2 . 14 조 달러 , 3 위 독일 이 1 . 54 조 달러 인데 , 2 · 3 위 와 도 크 게 차이 가 있 다 . 일본 은 대외 채권국 1 위 자리 를 25 년 간 유지 해 오 고 있 다 . 외환 보유 액도 2016 년 11 월 현재 1 조 2330 억 달러 로 중국 에 이 어 2 위 다 . 경상 수지 또한 30 년 이상 흑자 를 유지 해 오 고 있 다 . 탄탄 한 펀 더 멘 털 을 유지 할 수 있 는 원동력 은 바로 기술 의 힘 이 다 . 부품 · 소재 산업 에서 세계 적 인 경쟁력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정보 가 전 산업 분야 의 경우 , 소재 · 원재료 는 전 세계 의 66 %, 제조 설비 는 49 %, 부품 은 32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중소기업 과 대 기업 간 의 상생 구조 도 잘 되 어 있 다 . 또 중소기업 이 탄탄 하 다 . 우리 의 경우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상생 관계 는 아직 요원 하 다 . 우리 나라 대 기업 은 그 비중 이 너무 크 다 . 삼성전자 의 경우 , 2015 년 도 매출 은 200 . 6 조 원 으로 , 창출 한 부가가치 는 77 조 원 이 다 . 이 는 한국 GDP ( 국내 총생산 ) 의 5 % 정도 를 차지 한다 . 이 에 비해 같 은 해 도요타 자동차 가 창출 한 부가가치 는 5 조 엔 ( 약 51 조 원 ) 으로 , 일본 경제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GDP 의 1 % 정도 이 다 . 아시아 대학 의 고오 야마 도시미 강사 는 “ 한국 경제 에 있 어서 대 기업 의 경영 부진 은 바로 한국 경제 의 부진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며 한국 경제 구조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일본 의 경우 GDP 에서 차지 하 는 소비 비율 은 60 % 이 지만 , 한국 은 50 % 를 밑 돈다 . GDP 에서 소비 비율 이 높 다고 하 는 것 은 충분 한 인프라 가 정비 되 어 있 다는 의미 로 , 일본 경제 는 안정 적 인 소비 경제 가 뒷받침 하 고 있 다는 방증 이 다 . 한국 사정 에 밝 은 가나자와 공업 대학 의 오 스나 마사코 교수 는 “ 삼성전자 의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 , 가계 부채 , 정치 적 리더십 의 부재 로 인해 2017 년 도 한국 경제 가 어려울 것 ” 이 라고 전망 하 며 “ 한국 경제 의 불 투명 으로 인해 일본 기업 의 한국 투자 도 늘 지 않 을 것 ” 으로 전망 했 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가 2013 년 12 월 30 일 도쿄 증권거래소 폐장 행사 에 참석 , 종 을 친 후 채 를 든 채 포즈 를 취하 고 있 다 . © AP 연합 20 년 장기 불황 버틴 일본 의 맷집 , 한국 은 ? 우리 경제 도 잃어버린 20 년 을 겪 었 던 일본 경제 와 마찬가지 로 저성장 · 저 소비 구조 를 맞이 하 고 있 다 . 상위 20 % 와 하위 20 % 간 의 소득 격차 는 4 . 8 배 로 ‘ 부익부 빈익빈 ’ 은 여전 하 다 . 성장 의 사다리 가 붕괴 되 고 있 다 . 2016 년 실업자 수 는 100 만 명 을 넘 어 설 전망 이 다 . 특히 청년 실업자 ( 15 ~ 29 세 ) 수 는 40 만 명 을 넘어서 고 있 다 . 일손 이 부족 해 해외 에서 인력 을 조달 해야 하 는 일본 경제 와 는 정반대 인 것 이 다 . 게다가 우리 의 노사 갈등 은 지금 도 여전 하 다 . 부품 · 소재 등 원천 기술력 의 세계 적 인 경쟁력 확보 는 아직 요원 하 다 . 정치 적 리더십 은 오히려 국민 들 을 불안 하 게 하 고 있 다 . 일본 이 지난 20 여 년 간 경기 침체 를 겪 으면서 도 다시 부활 할 수 있 었 던 이유 는 앞서 언급 한 것 처럼 기술력 , 지속 적 인 연구 개발 , 준법 경영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 , 꾸준 한 구조 개혁 , 합리 적 소비 등 탄탄 한 펀 더 멘 털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우리 경제 는 일본 의 잃어버린 20 년 의 전철 을 닮 아 가 고 있 다고 말 하 지만 , 과연 일본 경제 처럼 20 년 의 장기 불황 을 버틸 수 있 는 여력 이 있 을까 ? 몇 년 이나 버틸 수 있 을까 하 는 의문 이 든다 . 일본 의 경우 국가 부채 가 GDP 대비 200 % 넘 는 악조건 속 에서 도 20 년 이상 의 기간 을 극복 하 고 회복 의 길 로 들어서 고 있 는 데 반해 , 국가 부채 가 GDP 대비 38 % 수준 의 우리 경제 는 이미 경기 침체 의 전조 를 보이 고 있 다 . 한 · 일 간 경제 의 질 이 다르 다는 점 을 정확 하 게 분석 하 고 이성 적 으로 받아들일 필요 가 있 다 . 문제 의 질 이 다르 다 . 원인 분석 을 잘못 하 면 해법 을 찾 지 못할 수 있 다 . 우리 의 현실 을 정확 하 게 진단 하 는 새해 가 되 어야 한다 . 잃어버린 20 년 을 극복 하 고 다시 비상 을 준비 하 는 오늘날 일본 경제 의 흐름 을 면밀히 분석 하 고 타산지석 으로 삼 는 새해 가 되 어야 한다 . 임수택 편집 위원 sisa @ sisapress . com 관련 태그 # 터널 # 삼성전자 # 한국 경제 관련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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