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약칭 : 참전 유공자 법 ) ] 일부 개정 2016 . 5 . 29 . [ 법률 제 14260 호 , 시행 2016 . 5 . 29 . ] 국가 보훈 처 출처 : 법제처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연혁 판례 문헌 이 법 은 국가 에 공헌 하 고 헌신 한 참전 유공자 ( 참전 유공자 ) 에게 국가 가 합당 한 예우 와 지원 을 함 으로써 참전 유공자 의 명예 를 선양 ( 선양 ) 하 고 국민 의 애국정신 을 기르 는 데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22 ] 제 2 조 ( 정의 ) 연혁 판례 문헌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6 ㆍ 25 전쟁 " 이 란 1950 년 6 월 25 일 부터 1953 년 7 월 27 일 사이 에 발생 한 전투 및 1948 년 8 월 15 일 부터 1955 년 6 월 30 일 사이 에 발생 한 전투 중 별표 의 전투 를 말 한다 . 2 . " 참전 유공자 " 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다만 , 6 ㆍ 25 전쟁 이나 1964 년 7 월 18 일 부터 1973 년 3 월 23 일 까지 월남 전쟁 참전 중 범죄 행위 로 인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불명예 스러운 제대 를 하 거나 파면 된 사실 이 있 는 사람 은 제외 한다 . 가 . 6 ㆍ 25 전쟁 에 참전 하 고 전역 ( 퇴역 또는 면역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한 군인 나 . 「 병역법 」 또는 「 군인 사법 」 에 따른 현역 복무 중 1964 년 7 월 18 일 부터 1973 년 3 월 23 일 사이 에 월남 전쟁 에 참전 하 고 전역 한 군인 다 . 6 ㆍ 25 전쟁 에 참전 하 고 퇴직 한 경찰 공무원 라 . 6 ㆍ 25 전쟁 에 참전 ( 병역 의 무 없이 참전 한 소년 지원병 을 포함 한다 ) 한 사실 또는 월남 전쟁 에 참전 한 사실 이 있 다고 국방부 장관 이 인정 한 사람 마 . 경찰 서장 등 경찰관 서장 의 지휘 ㆍ 통제 를 받 아 6 ㆍ 25 전쟁 에 참전 한 사실 이 있 다고 경찰 청장 이 인정 한 사람 [ 전문 개정 2015 . 12 . 22 ] 제 3 조 ( 적용 대상자 ) 연혁 판례 문헌 참전 유공자 로서 제 5 조 에 따라 등록 된 사람 은 이 법 에 따른 예우 를 받 는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22 ] 제 4 조 ( 국가 등 의 책무 ) 연혁 판례 문헌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참전 유공자 의 예우 와 지원 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 . 1 . 참 전 유공자 의 명예 를 선양 하 기 위한 사업 2 . 참 전 유공자 의 호국 정신 을 계승 하 기 위한 사업 3 . 참 전 유공자 의 복리 를 증진 하 기 위한 사업 4 . 6 ㆍ 25 전쟁 참전국 과 의 우호 를 증진 하 기 위한 사업 [ 전문 개정 2015 . 12 . 22 ] 제 4 조 의 2 ( 유엔 （ UN ） 군 참전 의 날 ) 판례 문헌 군 참전 의 날 ) 국가 는 유엔 ( UN ) 참전국 과 참전 용사 의 희생 과 위훈 을 기려 후대 에 계승 하 기 위하 여 6 ㆍ 25 전쟁 정전 협정 일 인 7 월 27 일 을 유엔 ( UN ) 군 참전 의 날 로 정하 여 기념 한다 . [ 본조 신설 2013 . 7 . 26 ] 제 4 조 의 3 ( 해외 파병 용사 의 날 ) 판례 문헌 국가 는 해외 파병 용사 의 희생 과 공헌 을 기리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해외 파병 용사 의 날 을 정하 여 행사 를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제 5 조 ( 등록 및 결정 ) 연혁 판례 문헌 ① 참전 유공자 로서 이 법 을 적용 받 으려는 사람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가 보훈 처장 에게 등록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1 항 에 따른 등록 신청 을 받 으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참전 유공자 로서 의 요건 을 확인 한 후 등록 할지 를 결정 한다 . ③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 해당 등록 신청 서류 에 의하 여 제 2 조제 2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의 요건 에 해당 함 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사람 에 대해서 는 그 등록 한 날 에 이 법 에 따른 참전 유공자 로 등록 한 것 으로 본다 . 1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국가 유공자 로 등록 된 사람 2 .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보훈 보상 대상자 로 등록 된 사람 3 .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로 등록 된 사람 ④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3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해서 는 지체 없이 이 법 의 적용 대상 이 되 는 참전 유공자 에 해당 하 는지 를 확인 하 고 , 이 에 해당 하 면 본인 에게 제 3 항 에 따라 참전 유공자 로 등록 된 사실 을 알려야 한다 . ⑤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참전 유공자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등록 을 마치 지 못하 고 사망 한 사람 에 대해서 는 참전 유공자 로 기록 하 고 예우 및 관리 를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22 ] 제 5 조 의 2 ( 신상 변동 의 신고 등 ) 연혁 판례 문헌 ① 제 5 조 에 따라 참전 유공자 로 등록 된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본인 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은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보훈 처장 에게 그 사실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사망 한 경우 2 . 제 38 조제 2 항 또는 제 39 조제 1 항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3 . 국적 을 상실 한 경우 4 . 1 년 이상 계속 하 여 행방불명 상태 인 경우 5 . 제 4 호 에 해당 하 던 사람 으로서 그 사유 가 소멸 한 경우 6 . 성명 ㆍ주소 또는 생년월일 이 변동 된 경우 7 . 참 전 기록 이나 그 밖 의 군 기록 등 이 변경 또는 정정 된 사실 이 있 는 경우 ②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 한 조치 를 하 고 , 신고인 에게 그 내용 과 사유 를 알려야 한다 . 1 . 등록 취소 2 . 미지급 참전 명예 수당 의 지급 또는 지급 된 참전 명예 수당 의 환수 3 . 그 밖 에 총리령 으로 정하 는 조치 ③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1 항 각 호 의 신상 변동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참전 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에게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받 은 사람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2 . 1 . 26 ] [ 제목 개정 2015 . 12 . 22 ] 제 2 장 예우 및 지원 제 6 조 ( 참전 명예 수당 ) 연혁 판례 문헌 ① 국가 보훈 처장 은 65 세 이상 의 참전 유공자 에게 는 참전 의 명예 를 기리 기 위하 여 참전 명예 수당 을 지급 한다 . 다만 , 참 전명 예수당 을 받 을 수 있 는 사람 ( 이하 " 수당 지급 대상자 " 라 한다 )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본인 이 참전 명예 수당 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보훈 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 를 선택 하 게 하 여 지급 한다 . 1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제 4 호 ㆍ제 6 호 ㆍ제 7 호 또는 제 9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같 은 법 제 11 조 에 따른 보훈 급여금 을 지급 받 는 경우 2 .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같 은 법 제 10 조 에 따른 보훈 급여금 을 지급 받 는 경우 3 .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의 3 에 따른 수당 을 지급 받 는 경우 ② 참전 명예 수당 은 제 1 항 에 따른 참전 명예 수당 지급 연령 이 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제 5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ㆍ제 2 호 및 제 4 호 에 규정 된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지급 한다 . 다만 , 참 전명 예수당 지급 연령 이 지난 후 에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등록 신청 을 한 경우 에 는 등록 신청 을 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지급 한다 . ③ 참전 유공자 가 국적 을 상실 한 경우 에 도 참 전명 예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④ 참전 명예 수당 은 수당 지급 대상자 가 지정 하 는 예금 계좌 [ 「 우체국 예금 ㆍ 보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 관서 ( 이하 " 체신 관서 " 라 한다 ) 또는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 이하 " 은행 " 이 라 한다 ) 의 계좌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입금 하 는 방법 으로 지급 한다 . 다만 , 정보 통신망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손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수당 지급 대상자 의 신청 에 따라 현금 으로 지급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본문 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을 지급 하 는 경우 수당 지급 대상자 가 본인 명의 로 참전 명예 수당 만 입금 될 수 있 는 예금 계좌 를 개설 하 여 지정 한 경우 에 는 해당 예금 계좌 로 참전 명예 수당 을 입금 하 여야 한다 . ⑥ 미지급 참전 명예 수당 의 지급 에 관하 여 는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를 준용 한다 . ⑦ 참전 명예 수당 은 월액 ( 월액 ) 으로 지급 하 며 , 그 지급액 등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22 ] 제 6 조 의 2 ( 권리 의 보호 ) 판례 문헌 ① 참전 명예 수당 을 받 을 권리 는 양도 하 거나 압류 할 수 없 으며 ,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다 . ② 제 6 조제 5 항 에 따라 입금 된 월 참전 명예 수당 중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11 호 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 이 라 한다 )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액수 이하 의 금액 에 관한 채권 은 압류 할 수 없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36 조 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등 을 환수 하 는 경우 에 는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참전 명예 수당 을 압류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7 조 ( 의료 지원 ) 연혁 판례 문헌 ① 참전 유공자 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ㆍ 운영 하 는 의료 기관 ( 「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 법 」 제 7 조 에 따른 보훈 병원 을 포함 한다 ) 에서 진료 를 받 는 경우 그 진료 비용 은 본인 이 부담 하 게 될 비용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면 ( 감면 ) 하 며 , 그 감면 된 비용 은 국가 가 부담 한다 . ② 국가 는 75 세 이상 인 참전 유공자 의 진료 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ㆍ 운영 하 는 의료 기관 외 의 의료 기관 에 위탁 하 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진료 비용 은 본인 이 부담 하 게 될 비용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면 하 며 , 그 감면 된 비용 은 국가 가 부담 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 의 방법 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 지원 의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제목 개정 2015 . 12 . 22 ] 제 8 조 ( 양로 지원 ) 연혁 판례 문헌 ① 65 세 이상 인 참전 유공자 로서 부양 의 무자 가 없 는 사람 ( 부양 의 무자 가 있 으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양 능력 이 없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대해서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ㆍ 운영 하 는 양로 시설 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 ② 국가 는 제 1 항 에 따른 양로 지원 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ㆍ 운영 하 는 양로 시설 외 의 양로 시설 에 위탁 하 여 할 수 있 으며 , 이 에 드 는 비용 은 국가 가 부담 한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22 ] 제 8 조 의 2 ( 요양 지원 에 대한 보조 ) 판례 문헌 ① 국가 보훈 처장 은 참전 유공자 중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따른 재 가 급여 나 시설 급여 를 받 는 사람 에게 는 기준 중위 소득 등 생활 수준 을 고려 하 여 본인 이 부담 하 여야 할 비용 의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 의 구체 적 인 선정 기준 , 그 지급액 등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8 조 의 3 ( 요양 지원 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판례 문헌 ① 제 8 조 의 2 에 따라 요양 지원 에 대한 보조금 을 받 으려는 사람 ( 이하 " 보조금 수급 희망자 " 라 한다 ) 은 국가 보훈 처장 에게 보조금 지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② 보조금 수급 희망자 가 제 1 항 에 따라 신청 하 는 경우 에 본인 과 그 부양 의 무자 ( 부양 의무 가 있 는 배우자 , 부모 , 자녀 및 그 배우자 를 말 한다 . 이하 제 8 조 의 4 및 제 8 조 의 5 에서 같 다 ) 는 다음 각 호 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에 동의 한다는 서면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금융 자산 및 금융 거래 의 내용 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 의 평균 잔액 과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또는 정보 ( 이하 " 금융 정보 " 라 한다 ) 2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신용 정보 중 채무 액 과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또는 정보 ( 이하 " 신용정보 " 라 한다 ) 3 . 「 보험업법 」 제 4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보험 에 가입 하 여 납부 한 보험료 와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또는 정보 ( 이하 " 보험 정보 " 라 한다 ) ③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으면 제 8 조 의 4 에 따른 조사 결과 에 따라 보조금 을 지급 할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요양 지원 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의 신청 방법 ㆍ절차 및 제 2 항 에 따른 동의 의 방법 ㆍ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8 조 의 4 ( 조사 ㆍ질문 등 ) 판례 문헌 ① 국가 보훈 처장 은 요양 지원 에 대한 보조금 수급 권 의 발생 또는 상실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보조금 수급 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 자 ( 참전 유공자 로서 요양 지원 에 대한 보조금 을 받 고 있 는 사람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와 그 부양 의 무자 에 대하 여 필요 한 서류 나 그 밖 에 소득 ㆍ 재산 등 에 관한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으며 ,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보조금 수급 희망자 및 보조금 수 급자 와 그 부양 의 무자 의 주거 , 그 밖 에 필요 한 장소 에 출입 하 여 서류 등 을 조사 하 게 하 거나 관계 인 에게 필요 한 질문 을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출입 ㆍ조사ㆍ질문을 하 는 사람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③ 국가 보훈 처장 은 보조금 수급 희망자 및 보조금 수 급자 와 그 부양 의 무자 가 제 1 항 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의 제출 을 거부 하 거나 조사 ㆍ질문을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 하 는 경우 에 는 요양 지원 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을 각하 하 거나 요양 지원 에 대한 보조금 의 지급 을 중지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조사 ㆍ질문의 범위 ㆍ시기 및 내용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8 조 의 5 (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 판례 문헌 ① 국가 보훈 처장 은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과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보조금 수급 희망자 와 그 부양 의 무자 가 제 8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제출 한 동의 서면 을 전자 적 형태 로 바꾼 문서 에 의하 여 금융 회사 등 (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금융 회사 등 및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 에 따른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장 에게 금융 정보 ㆍ신용정보 또는 보험 정보 ( 이하 " 금융 정보 등 " 이 라 한다 )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② 국가 보훈 처장 은 보조금 수 급자 와 그 부양 의 무자 의 수급 권 심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과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인 적 사항 과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등 을 적 은 문서 또는 정보 통신망 으로 금융 회사 등 의 장 에게 금융 정보 등 을 제공 하 도록 요청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라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을 요청 받 은 금융 회사 등 의 장 은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과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국가 보훈 처장 에게 제공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금융 정보 등 을 제공 하 는 금융 회사 등 의 장 은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사실 을 명의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명의인 의 동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의 2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통보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은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정보 통신망 의 손상 등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⑥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거나 종사 하 였 던 사람 은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취득 한 금융 정보 등 을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 의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에 제공 하 거나 누설 해서 는 아니 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및 제 5 항 에 따른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9 조 ( 묘지 에 의 안장 ) 연혁 판례 문헌 ① 참전 유공자 로 등록 된 사람 의 유골 은 본인 또는 유족 이 원 하 는 바 에 따라 국가 가 조성 하 거나 조성 할 묘지 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조성 경비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부담 한 시설 ( 이하 " 묘지 " 라 한다 ) 에 안장 ( 안장 ) 하 거나 안치 ( 안치 )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39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참전 유공자 ( 제 1 항 단서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제외 한다 ) 로서 제 5 조 에 따른 등록 을 마치 지 못하 고 사망 한 사람 의 유족 이 희망 하 는 경우 에 는 그 유골 을 묘지 에 안장 하 거나 안치 할 수 있 다 . ③ 묘지 에 안장 되 거나 안치 된 사람 의 배우자 는 본인 또는 유족 의 희망 에 따라 합장 ( 합장 ) 할 수 있 다 . ④ 참전 유공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장제 보조비 ( 장제 보조비 ) 를 지급 하 거나 그 밖 의 보조 를 할 수 있 다 . 다만 , 국립 묘지 또는 묘지 에 안장 하 거나 안치 하 는 경우 에 는 장제 보조비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⑤ 제 4 항 에 따른 장제 보조비 를 지급 받 을 대상 및 순위 에 관하 여 는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같 은 법 제 13 조 에 따른 유족 이 없 으면 사망 당시 생활 을 같이 하 고 있 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 이 될 사람 의 신청 에 따라 해당 재산 상속인 에게 이 를 지급 할 수 있 고 , 재산 상속인 이 될 사람 도 없 는 경우 에 는 장제 를 하 는 사람 에게 이 를 지급 할 수 있 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유골 의 안장 또는 안 치 대상 의 범위 , 위치 배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⑦ 삭제 [ 제목 개정 2002 . 1 . 26 , 2005 . 7 . 29 ] 제 10 조 ( 고궁 등 의 이용 지원 ) 연혁 판례 문헌 참전 유공자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서 관리 하 는 고궁 ㆍ공원 등 의 시설 을 무료 로 이용 하 게 하 거나 그 요금 을 할인 하 여 이용 하 게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22 ] 제 11 조 ( 권리 의 발생 시기 ) 연혁 판례 문헌 이 법 에 따라 예우 및 지원 을 받 을 권리 는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등록 신청 을 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발생 한다 . 다만 , 제 8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보조금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 신청 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해당 지원 을 받 을 권리 가 발생 한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22 ] 제 12 조 ( 사업 의 재원 ) 연혁 판례 문헌 제 4 조 에 따른 사업 을 위한 재원 은 「 보훈 기금법 」 에 따른 보훈 기금 에서 지원 한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22 ] 제 12 조 의 2 ( 보조금 ) 연혁 판례 문헌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참전 유공자 의 명예 를 선양 하 거나 호국 정신 을 계승 하 기 위한 사업 등 을 하 는 법인 에 대하 여 예산 의 범위 에서 보조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3 . 5 . 29 ] 제 13 조 판례 문헌 삭제 제 14 조 판례 문헌 삭제 제 15 조 판례 문헌 삭제 제 16 조 판례 문헌 삭제 제 17 조 판례 문헌 삭제 제 3 장 단체 설립 및 지원 제 18 조 (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설립 ) 판례 문헌 ① 6 ㆍ 25 전쟁 참전 유공자 상호 간 의 상부상조 를 통한 친목 을 도모 하 고 회원 의 권익 을 향상 하 기 위하 여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 이하 "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법인 으로 한다 . ③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정관 을 작성 하 여 국가 보훈 처장 의 인가 를 받 아 그 본부 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를 함 으로써 성립 한다 . ④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에 대하 여 이 법 에 규정 된 것 을 제외 하 고는 「 민법 」 중 사단 법인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18 조 의 2 ( 대한민국 월남 전참 전자 회의 설립 ) 연혁 판례 문헌 ① 제 2 조제 2 호 나목 및 라 목 에 따른 사람 상호 간 의 상부상조 를 통한 친목 을 도모 하 고 회원 의 권익 을 향상 하 기 위하 여 대한민국 월남 전참 전 자회 ( 이하 " 월남 전참 전 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월남 전참 전 자회 는 법인 으로 한다 . ③ 월남 전참 전 자회 는 정관 을 작성 하 여 국가 보훈 처장 의 인가 를 받 아 그 본부 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를 함 으로써 성립 한다 . ④ 월남 전참 전자 회의 조직 , 임원 등 에 관하 여 는 제 20 조 부터 제 24 조 까지 , 제 24 조 의 2 부터 제 24 조 의 7 까지 , 제 25 조 부터 제 34 조 까지 및 제 42 조 를 준용 한다 . ⑤ 월남 전참 전 자회 에 대하 여 이 법 에 규정 된 것 을 제외 하 고는 「 민법 」 중 사단 법인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1 . 17 ] 제 19 조 ( 회원 의 자격 ) 연혁 판례 문헌 제 2 조 에 따른 6 ㆍ 25 전쟁 참전 유공자 또는 같 은 조 제 2 호 나목 및 라 목 에 따른 월남 전쟁 참전 유공자 는 각각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또는 월남 전참 전자 회의 회원 이 될 수 있 다 . 다만 ,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에 따른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 회의 회원 으로 가입 한 사람 은 월남 전참 전자 회의 회원 이 될 수 없 다 . [ 전문 개정 2012 . 1 . 17 ] 제 20 조 ( 조직 ) 판례 문헌 ①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본부 ㆍ지부 및 지회 를 둘 수 있 다 . ②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본부 는 서울 특별시 에 , 지부 는 서울 특별시 ㆍ광역시ㆍ도 및 특별 자치도 에 , 지회 는 시 ( 행정 시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ㆍ군ㆍ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둔다 . ③ 국가 보훈 처장 은 회원 의 수 및 지리 적 조건 등 을 참작 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인접 도 ㆍ시ㆍ군ㆍ구를 통합 하 여 하나 의 지부 나 지회 를 둘 것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21 조 ( 임원 등 ) 판례 문헌 ①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본부 에 는 다음 각 호 의 임원 을 둔다 . 1 . 회장 1 명 2 . 부회장 5 명 이내 3 . 이사 10 명 이내 4 . 감사 2 명 ②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에 사무총장 1 명 을 둔다 . ③ 회장 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 는 총회 에서 선출 한다 . ④ 사무총장 은 이사 중 에서 회장 이 임명 하 되 , 이 사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⑤ 회장 은 단체 를 대표 하 고 단체 의 업무 를 총괄 한다 . ⑥ 부회장 은 회장 을 보좌 하 며 회장 이 사고 가 있 을 때 에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직무 를 대리 한다 . ⑦ 감사 는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회계 및 회계 와 관련 된 업무 를 감사 한다 . ⑧ 사무총장 은 회장 의 명 을 받 아 단체 의 사무 를 처리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22 조 ( 지부장 등 ) 판례 문헌 ①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지부 및 지회 에 지부장 및 지 회장 각 1 명 을 두 되 , 그 선임 방법 은 정관 으로 정한다 . ② 제 1 항 의 지부장 이나 지회 장 은 대의원 을 겸할 수 없 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23 조 ( 정관 ) 판례 문헌 ①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정관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규정 하 여야 한다 . 1 . 목적 2 . 명칭 3 . 사무소 의 소재지 4 . 사업 에 관한 사항 5 . 회원 의 권리 및 의무 에 관한 사항 6 . 총회 및 이 사회 에 관한 사항 7 . 집행 기관 과 업무 분장 에 관한 사항 8 . 본부 ㆍ지부 및 지회 등 조직 에 관한 사항 9 . 회비 ㆍ자산 및 감사 에 관한 사항 10 . 정관 의 변경 에 관한 사항 11 .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12 . 해산 에 관한 사항 13 . 회칙 과 그 밖 에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②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가 정관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국가 보훈 처장 의 인가 를 받 아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24 조 ( 사업 ) 판례 문헌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행한다 . 1 . 6 ㆍ 25 전쟁 참전 유공자 상호 간 의 상부상조 를 위한 친목도모 2 . 6 ㆍ 25 전쟁 참전 유공자 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 6 ㆍ 25 전쟁 참전 유공자 의 명예 선양 및 추모 사업 4 . 호국 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사업 수행 을 위한 부대사업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24 조 의 2 ( 수익 사업 ) 판례 문헌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제 24 조 의 사업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에서 직접 수익 사업 을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2 . 3 ] 제 24 조 의 3 ( 수익 사업 의 승인 등 ) 판례 문헌 ① 제 24 조 의 2 에 따라 수익 사업 을 하 려는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해당 수익 사업 에 대하 여 제 24 조 의 4 에 따른 복지 사업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국가 보훈 처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총리령 으로 정하 는 주요 승인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때 에 도 또한 같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수익 사업 의 승인 기준 및 승인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③ 제 24 조 의 2 에 따른 수익 사업 수익금 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 에 관하 여 는 「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및 제 22 조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2 . 3 ] 제 24 조 의 4 ( 복지 사업 심 의 위원회 의 설치 등 ) 판례 문헌 ①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수익 사업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한 복지 사업 심 의 위원회 ( 이하 " 심의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두 어야 한다 . ② 심의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ㆍ의결한다 . 1 . 수익 사업 의 신설 ㆍ중단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2 . 수익 사업 에 대한 투자 규모 등 의 결정 에 관한 사항 3 . 수익금 사용 계획 및 사용 계획 변경 에 관한 사항 4 . 수익 사업 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 사업 의 적정 성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수익 사업 의 운영 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5 명 이상 10 명 이하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고 ,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이 된다 . 1 .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회장 이 지명 하 는 임직원 2 명 2 . 국가 보훈 처장 이 지명 하 거나 위촉 하 는 다음 각 목 의 사람 . 이 경우 나목 부터 라 목 까지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국가 보훈 처 소속 공무원 또는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에 속하 는 사람 을 지명 하 거나 위촉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가 . 국가 보훈 처 소속 공무원 1 명 나 . 변호사 1 명 이상 다 . 공인회계사 1 명 이상 라 . 그 밖 에 수익 사업 관련 전문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국가 보훈 처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람 ④ 심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위원 중 에서 호선 한다 . ⑤ 심의 위원회 는 제 2 항 제 1 호 의 사항 을 심의 ㆍ의결하는 경우 에 는 수익 사업 의 수익 성 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⑥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제 2 항 각 호 의 사항 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수익 사업 을 운영 하 여야 하 고 ,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심의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 결과 에 따라야 한다 . 다만 ,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심의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 결과 에 대해서 다른 의견 이 있 는 경우 에 는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재 심의 를 요구 할 수 있 다 . ⑦ 제 3 항 및 제 4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심의 위원회 의 구성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2 . 3 ] 제 24 조 의 5 ( 심의 위원회 의 운영 ) 판례 문헌 ① 위원장 은 심의 위원회 를 대표 하 고 사무 를 총괄 한다 . ②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심의 위원회 에서 정하 는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③ 심의 위원회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심의 위원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2 . 3 ] 제 24 조 의 6 ( 수익 사업 승인 의 취소 ) 판례 문헌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24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승인 한 수익 사업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수익 사업 의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수익 사업 의 승인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수익 사업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2 .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가 수익 사업 을 직접 운영 하 지 아니한 경우 3 . 제 30 조 에 따른 시정 조치 를 위반 한 경우 4 .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31 조 및 제 32 조 에 따른 조사 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 을 거부 한 경우 5 . 제 31 조 및 제 32 조 에 따른 조사 ㆍ 검사 를 방해 ㆍ기 피하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6 . 그 밖 에 이 법 또는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법령 을 위반 한 경우 [ 본조 신설 2015 . 2 . 3 ] 제 24 조 의 7 ( 청문 ) 판례 문헌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24 조 의 6 에 따른 수익 사업 승인 의 취소 처분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청문 을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2 . 3 ] 제 25 조 ( 총회 ) 판례 문헌 ① 총회 는 회장 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 과 대의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제 1 항 의 대의원 정수 ㆍ선임방법 및 총회 의사록 등 에 관한 사항 은 정관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26 조 ( 이사회 ) 판례 문헌 ① 이 사회 는 회장 ㆍ부회장 및 이사 로 구성 한다 . 다만 ,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부장 을 이 사회 의 구성원 으로 할 수 있 다 . ② 회장 은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의 긴급 한 사태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총회 의 소집 이 극히 곤란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국가 보훈 처장 의 승인 을 받 아 이 사회 로 하여금 총회 의 권한 을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의결 사항 은 다음 에 소집 되 는 총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27 조 ( 보조금 ) 연혁 판례 문헌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운영 등 에 필요 한 보조금 을 교부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28 조 ( 국 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판례 문헌 ①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는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운영 과 복지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하 면 「 국유재산 법 」 과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 도 불구 하 고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에 국유재산 이나 공유 재산 을 우선 매각 할 수 있 고 , 유상 또는 무상 으로 대부 하 거나 사용 ㆍ 수익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는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운영 과 복지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하 면 「 물품 관리법 」 또는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 도 불구 하 고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에 물품 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대부 하 거나 양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29 조 ( 정치 활동 의 금지 ) 판례 문헌 ①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특정 정당 의 정강 ( 정강 ) 을 지 지 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 자 를 지 지 ㆍ반 대하 는 등 의 정치 활동 을 할 수 없 다 . ②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각급 회 ( 회 ) 의 임원 은 「 정당법 」 에 따른 정당 의 대표 자 ㆍ간부 및 회계 책임자 가 될 수 없 다 . ③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각급 회의 임원 이 제 2 항 을 위반 한 경우 에 는 해당 임원 은 해임 된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30 조 ( 시정 조치 ) 연혁 판례 문헌 국가 보훈 처장 은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시정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 . 1 . 법률 을 위반 하 거나 설립 목적 에 맞 지 아니하 게 수익 사업 을 운영 하 는 경우 2 . 수익금 을 수익금 사용 계획 에 맞 지 아니하 게 사용 한 경우 3 . 이 법 또는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법령 에 따른 지시 나 정관 을 위반 한 경우 [ 전문 개정 2015 . 2 . 3 ] 제 31 조 ( 행정 관청 의 조사 및 검사 ) 판례 문헌 ① 국가 보훈 처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회계 사항 을 조사 하 게 하 거나 그 밖 에 필요 한 서류 를 검사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관계 공무원 은 그 권한 을 나타내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32 조 ( 보고 또는 자료 등 의 제출 요구 ) 판례 문헌 국가 보훈 처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경우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에 대하 여 보고 를 하 게 하 거나 , 서류 나 그 밖 의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33 조 ( 해산 사유 ) 판례 문헌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해산 한다 . 1 . 정관 으로 정하 는 해산 사유 의 발생 2 . 총회 의 해산 결의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34 조 ( 유사 명칭 의 사용 금지 등 ) 판례 문헌 이 법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는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를 설립 할 수 없 으며 이 법 에 따른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가 아니 면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하 지 못한다 . [ 본조 신설 2009 . 2 . 6 ] 제 35 조 판례 문헌 삭제 제 4 장 보칙 제 36 조 ( 참전 명예 수당 등 의 환수 ) 판례 문헌 ① 국가 보훈 처장 은 이 법 에 따라 예우 를 받 은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가 받 은 참전 명예 수당 , 제 7 조 에 따른 의료 지원 비 및 제 8 조 의 2 에 따른 요양 지원 에 대한 보조금 을 환수 하 여야 한다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예우 를 받 은 경우 2 . 예우 를 받 은 후 그 예우 를 받 게 된 사유 가 소급 하 여 소멸 한 경우 3 . 잘못 지급 된 경우 ②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1 항 에 따라 환수 를 하 는 경우 에 참전 명예 수당 등 을 반환 할 사람 이 기간 내 에 이 를 반환 하 지 아니하 면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할 수 있 다 . ③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2 항 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등 을 징수 할 때 반환 할 사람 이 행방불명 이 거나 재산 이 없 거나 그 밖 에 불가피 한 사유 로 환수 가 불 가능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결손 처분 ( 결손 처분 )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37 조 ( 반환 의무 의 면제 ) 판례 문헌 ① 국가 보훈 처장 은 이 법 에 따라 예우 를 받 은 사람 이 제 36 조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예우 를 받 은 원인 이 그 에게 책임 이 없 는 사유 로 인한 것 이 면 제 36 조 에 도 불구 하 고 그 가 받 은 참전 명예 수당 등 을 환수 하 지 아니하 고 면제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면제 의 경우 그 범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38 조 ( 예우 의 정지 ) 판례 문헌 ① 국가 보훈 처장 은 참전 유공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74 조 의 5 에 따른 보훈 심사 위원회 ( 이하 " 보훈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의 의결 을 거쳐 3 년 의 범위 에서 기간 을 정하 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그 가 받 을 수 있 는 예우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하 지 아니한다 . 1 . 그 신분 을 이용 하 여 부당 한 혜택 을 강요 하 거나 이 를 알선 하 는 행위 2 . 폭행 ㆍ협박 , 기물 파손 또는 그 밖 의 방법 으로 부당 하 게 공무 집행 을 방해 하 는 행위 3 .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하 는 행위 ② 국가 보훈 처장 은 참전 유공자 가 「 형법 」 에 규정 된 죄 를 범하 여 금고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그 확정 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선고 받 은 실형 의 기간 동안 그 가 받 을 참전 명예 수당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과실범 의 경우 는 제외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39 조 ( 이 법 적용 대상 으로부터 의 배제 ) 판례 문헌 ① 국가 보훈 처장 은 이 법 을 적용 받 고 있 거나 적용 받 을 참전 유공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이 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참전 유공자 가 받 을 수 있 는 모든 예우 를 하 지 아니한다 . 1 . 「 국가 보안법 」 을 위반 하 여 금고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사람 2 . 「 형법 」 제 87 조 부터 제 90 조 까지 , 제 92 조 부터 제 101 조 까지 또는 제 103 조 를 위반 하 여 금고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사람 3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죄 를 범하 여 금고 1 년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사람 가 . 「 형법 」 제 250 조 부터 제 253 조 까지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제 287 조 , 제 288 조 ( 결혼 을 목적 으로 제 288 조제 1 항 의 죄 를 범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 제 289 조 ( 결혼 을 목적 으로 제 289 조제 2 항 의 죄 를 범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 제 290 조 , 제 291 조 , 제 292 조 ( 결혼 을 목적 으로 한 제 288 조제 1 항 또는 결혼 을 목적 으로 한 제 289 조제 2 항 의 죄 로 약취 , 유인 또는 매매 된 사람 을 수수 또는 은닉 한 경우 및 결혼 을 목적 으로 한 제 288 조제 1 항 또는 결혼 을 목적 으로 한 제 289 조제 2 항 의 죄 를 범할 목적 으로 사람 을 모집 , 운송 또는 전달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및 제 294 조 ( 결혼 을 목적 으로 제 288 조제 1 항 또는 결혼 을 목적 으로 제 289 조제 2 항 의 죄 를 범한 경우 의 미수범 , 결혼 을 목적 으로 한 제 288 조제 1 항 또는 결혼 을 목적 으로 한 제 289 조제 2 항 의 죄 로 약취 , 유인 또는 매매 된 사람 을 수수 또는 은닉 한 죄 의 미수범 은 제외 한다 ) 의 죄 , 제 297 조 , 제 297 조 의 2 , 제 298 조 부터 제 301 조 까지 , 제 301 조 의 2 , 제 302 조 , 제 303 조 와 제 305 조 의 죄 , 제 333 조 부터 제 336 조 까지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제 337 조 부터 제 339 조 까지 의 죄 또는 제 337 조 ㆍ제 338 조 전단 ㆍ제 339 조 의 미수죄 , 제 351 조 ( 제 347 조 , 제 347 조 의 2 , 제 348 조 의 상습범 으로 한정 한다 )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 제 3 조제 3 항 및 제 6 조 ( 제 2 조제 1 항 과 제 3 조제 3 항 의 미수범 으로 한정 한다 ) 의 죄 다 .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 제 5 조 의 2 , 제 5 조 의 4 및 제 5 조 의 5 의 죄 라 .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의 죄 마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3 조 부터 제 10 조 까지 및 제 15 조 ( 제 3 조 부터 제 9 조 까지 의 미수범 으로 한정 한다 ) 의 죄 바 . 「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 제 8 조 , 제 11 조 부터 제 16 조 까지 및 제 17 조제 1 항 의 죄 4 . 「 국가 공무원 법 」 제 2 조 및 「 지방 공무원 법 」 제 2 조 에 따른 공무원 과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일상 적 으로 공무 에 종사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직원 으로서 재직 기간 중 직무 와 관련 된 「 형법 」 제 129 조 부터 제 133 조 까지 , 제 355 조 부터 제 357 조 까지 의 죄 ,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및 제 3 조 의 죄 를 범하 여 금고 1 년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사람 5 . 상습 적 으로 제 38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행위 를 한 사람 ②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이 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된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뉘우친 정도 가 현저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만 제 5 조 에 따라 등록 신청 을 받 아 다시 이 법 의 적용 대상자 로 결정 하 여 예우 를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다시 이 법 의 적용 대상자 로 결정 하 여 예우 를 할 수 없 다 . 1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경우 에 는 그 집행 이 끝나 거나 집행 을 받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된 날 부터 3 년 이 지난 경우 2 . 제 1 호 외 의 경우 에 는 이 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된 날 부터 2 년 이 지난 경우 ③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1 항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참전 유공자 를 이 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거나 제 2 항 에 따라 이 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된 사람 을 다시 이 법 의 적용 대상자 로 결정 할 때 에 는 보훈 심사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 ④ 국가 보훈 처장 은 제 38 조제 2 항 에 따라 예우 를 정지 하 거나 이 조 제 1 항 에 따라 이 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려는 경우 에 는 전 과 기록 ( 전 과 기록 ) 을 관리 하 는 기관 에 그 참전 유공자 의 범죄 경력 확인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40 조 ( 권한 의 위 임 ㆍ위탁 ) 판례 문헌 ① 이 법 에 따른 국가 보훈 처장 의 권한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일부 를 그 소속 기관 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② 국가 보훈 처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의 지급 에 관한 사무 를 체신 관서 또는 은행 에 위탁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5 장 벌칙 제 41 조 ( 벌칙 ) 판례 문헌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이 법 에 따른 지원 을 받 거나 지원 을 받 게 한 사람 2 . 제 8 조 의 5 제 6 항 을 위반 하 여 금융 정보 등 을 사용 ㆍ제공 또는 누설 한 사람 ② 제 1 항 제 1 호 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제 42 조 ( 과태료 ) 판례 문헌 ① 제 34 조 를 위반 한 자 에게 는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가 보훈 처장 이 부과 ㆍ징수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00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등록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참전 군인 등 이 참전 용사 기록 표 를 제출 한 경우 에 는 제 5 조 의 개정 규정 에 의한 등록 이 된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록 된 것 으로 보 는 참전 군인 등 의 이 법 에 의한 지원 및 보호 를 받 을 권리 는 제 11 조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이 법 시행 일 부터 발생 한다 . 제 3 조 ( 참전 군인 등 지원 기금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한 참전 군인 등 지원 기금 의 채권 ㆍ채무 등 모든 권리 ㆍ의무는 참전 기념사업 기금 이 이 를 승계 한다 . 제 4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제대 군인 지원 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2 조제 2 항 중 " 참전 군인 등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 군인 및 대한민국 " 을 " 대한민국 " 으로 한다 . 제 5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 에서 종전 의 규정 을 인용 한 경우 에 이 법 중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법 에 해당 하 는 규정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부칙 ( 기금 관리 기본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02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제 4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③ 참전 군인 등 지원 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2 조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12 조 ( 사업 의 재원 )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을 위한 재원 은 보훈 기금법 의 규정 에 의한 보훈 기금 에서 지원 한다 . 제 13 조 내지 제 16 조 를 각각 삭제 한다 . ④ 내지 생략 제 5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에 따른 경과 조치 ) ① 및 ② 생략 ③ 이 법 시행 당시 참전 군인 등 지원 에 관한 법률 종전 의 제 1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참전 기념사업 기금 에 속하 는 자산 과 채권 ㆍ채무 그 밖 의 권리 ㆍ의무는 보훈 기금법 제 1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훈 기금 이 이 를 포괄 승계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참전 군인 등 지원 에 관한 법률 종전 의 제 1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참전 기념사업 기금 의 기금 운용 계획 은 보훈 기금법 제 1 조 의 개정 규정 에 의한 보훈 기금 의 기금 운용 계획 으로 본다 . ⑤ 내지 ⑩ 생략 제 6 조 생략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02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등록 된 참전 군인 등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된 참전 군인 등 중 제 2 조제 2 호 단서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있 는 자 에 대하 여 는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참전 유공자 로 본다 . 다만 , 이 법 에 의하 여 신설 되 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에 신설 되 는 모든 지원 을 행하 지 아니한다 . 제 3 조 ( 참전 유공자 중 국가 유공자 또는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에 관한 적 용례 )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가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로 등록 되 어 있 는 자 중 제 2 조제 2 호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하 여 는 이 법 시행 일 에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한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생계 지원 에 관한 특례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한 생계 지원 을 받 고 있 던 자 에 대하 여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생계 지원 을 실시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생계 지원 을 받 는 자 가 제 6 조 의 개정 규정 에 의하 여 참전 명예 수당 을 받 게 되 는 경우 에 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 받 던 생계 보조비 에서 참전 명예 수당 을 공제 한 금액 을 생계 보조비 로 지급 한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생계 지원 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무공 영예 수당 을 함께 지급 받 는 자 에 대하 여 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 받 던 무공 영예 수당 과 생계 보조비 를 합산 한 금액 에서 무 공영 예수당 을 공제 한 금액 을 생계 보조비 로 지급 한다 . 부칙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6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2004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3 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참전 명예 수당 지급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참전 명예 수당 을 지급 받 고 있 는 자 ( 참전 명예 수당 의 지급 신청 후 이 를 지급 받 지 못한 자 를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는 제 6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된 참전 유공자 로서 참 전명 예수당 지급 연령 에 도달 하 고 도 참 전명 예수당 의 지급 신청 을 하 지 아니한 자 에 대하 여 는 제 6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이 법 시행 일 이 속하 는 달 부터 참 전명 예수당 을 지급 한다 . 부칙 ( 국립 묘지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내지 제 5 조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내지 ④ 생략 ⑤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9 조 의 제목 "( 국립 묘지 등에 의 안장 등 ) " 을 "( 묘지 에 의 안장 ) " 으로 하 고 , 동조 제 1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① 참전 유공자 로 등록 된 사람 의 유골 은 본인 또는 유족 이 원 하 는 바 에 따라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가 가 위탁 하 여 조성 하 거나 조성 할 묘지 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조성 경비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부담 한 시설 ( 이하 " 묘지 " 라 한다 ) 에 안장 또는 안치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3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있 는 사람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9 조제 2 항 및 제 3 항 중 " 국립 묘지 등 " 을 각각 " 묘지 " 로 하 고 , 동조 제 5 항 단서 중 " 국립 묘지 등 " 을 " 국립 묘지 또는 묘지 " 로 한다 . 부칙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0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제 8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③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1 항 단서 중 " 보상금 " 을 " 보훈 급여금 " 으로 한다 . ④ 내지 ⑦ 생략 부칙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7 조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후 3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3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1 항 단서 중 " 제 8 호 " 를 " 제 9 호 " 로 한다 . 제 4 조 생략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1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7 조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에 대한 경과 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 민법 」 제 32 조 에 따라 국가 보훈 처장 의 허가 를 받 아 설립 된 사단법인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이 법 에 따라 설립 한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로 본다 . ②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는 제 18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시행 후 6 개월 이내 에 이 법 에 따라 정관 을 변경 하 여 국가 보훈 처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의 모든 재산 과 권리 ㆍ의무는 이 법 에 따른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가 이 를 포괄 승계 하 며 , 그 재산 과 권리 ㆍ 의무 에 관한 등기부 나 그 밖 의 공부 에 표시 된 사단법인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명의 는 이 법 에 따른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명의 로 본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이 법 에 따른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 자회 가 포괄 승계 하 는 재산 의 가액 은 승계 당시 의 장부 가 액 으로 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등기부 는 제 18 조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등기부 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 6 ㆍ 25 참전 유공자 회의 임원 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 은 각각 이 법 에 따라 선임 된 임원 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 으로 본다 . 다만 , 제 2 항 의 변경 된 정관 에서 다른 규정 을 둔 때 에 는 그 정관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3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 우회 에 대한 경과 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 민법 」 제 32 조 에 따라 국가 보훈 처장 의 허가 를 받 아 설립 된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 우회 는 이 법 에 따라 설립 한 대한민국 월남 전참 전자회로 본다 . ②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 우회 는 제 18 조 의 2 제 3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시행 후 6 개월 이내 에 이 법 에 따라 정관 을 변경 하 여 국가 보훈 처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 우회 의 모든 재산 과 권리 ㆍ의무는 이 법 에 따른 대한민국 월남 전참 전 자회 가 이 를 포괄 승계 하 며 , 그 재산 과 권리 ㆍ 의무 에 관한 등기부 나 그 밖 의 공부 에 표시 된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 우회 의 명의 는 이 법 에 따른 대한민국 월남 전참 전자 회의 명의 로 본다 . ④ 이 법 에 따른 대한민국 월남 전참 전 자회 가 제 3 항 에 따라 포괄 승계 하 는 재산 의 가액 은 승계 당시 의 장부 가 액 으로 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 우회 의 등기부 는 제 18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대한민국 월남 전참 전자 회의 등기부 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 우회 의 임원 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 은 각각 이 법 에 따라 선임 된 임원 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 으로 본다 . 다만 , 제 2 항 의 변경 된 정관 으로 다른 규정 을 둔 때 에 는 그 정관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칙 ( 국립 묘지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제 4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9 조제 1 항 본문 중 "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가 가 위탁 하 여 " 를 " 국가 가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을 삭제 한다 . 부칙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수익금 사용 에 관한 적 용례 ) 제 24 조 의 3 제 3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준용 되 는 「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에 따른 수익금 사용 에 관한 사항 은 2016 년 도 수익금 사용 계획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수익 사업 회계 감사 에 관한 적 용례 ) 제 24 조 의 3 제 3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준용 되 는 「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에 따른 회계감사 에 관한 사항 은 2015 년 도 수익 사업 운영 에 대한 회계감사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예우 의 정지 에 관한 적 용례 ) ① 제 38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참전 유공자 가 이 법 시행 후 같 은 개정 규정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② 제 38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참전 유공자 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 로 금고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이 법 적용 대상 으로부터 의 배제 에 관한 적 용례 ) ① 제 39 조제 1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은 참전 유공자 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 로 금고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② 제 39 조제 1 항 제 3 호 의 개정 규정 은 참전 유공자 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 로 금고 1 년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경우 ( 종전 의 제 3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죄 를 범하 여 제 39 조제 1 항 제 3 호 의 개정 규정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는 제외 한다 ) 부터 적용 한다 . ③ 제 39 조제 1 항 제 4 호 의 개정 규정 은 참전 유공자 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 로 금고 1 년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6 ㆍ 25 전사자 유해 의 발굴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호 중 "「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 을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제 1 항 제 10 호 각 목 외 의 부분 , 같 은 호 가목 , 같 은 조 제 4 항 , 제 16 조 의 2 제 1 항 후단 및 제 16 조 의 3 제 1 항 본문 중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을 각각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③ 국립 묘지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 조제 1 항 제 4 호 나목 중 "「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 을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④ 보훈 기금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조 , 제 3 조제 2 항 제 9 호 및 제 5 조제 3 호 중 "「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 을 각각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⑤ 법률 제 13426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44 조 제목 외 의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 ㆍ제 2 항 ㆍ제 4 항 , 제 5 조 의 2 , 제 6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및 제 6 항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에 따른 권한 에 한정 한다 ) , 제 9 조제 4 항 ㆍ제 5 항 및 제 42 조제 2 항 ( 이양 된 권한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ㆍ징수에 한정 한다 ) 에 따른 국가 보훈 처장 의 권한 은 도지사 의 권한 으로 하 며 , 국가 사무 로서 국가 보훈 처장 이 처리 하 던 사무 는 도지사 가 처리 한다 . ⑥ 지방세 특례 제 한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9 조제 2 항 제 1 호 라 목 중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을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⑦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조 및 제 16 조 중 "「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 을 각각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부칙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법률 제 13609 호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 5 조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6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 출처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6 . 5 . 29 . [ 법률 제 14260 호 , 시행 2016 . 5 . 29 . ] 국가 보훈 처 > 종합 법률 정보 법령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