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들 南美 로 외유 성 세미나 서울시 8 개 구청장 도 南美 외유 출장 대통령 직속 균형 委 까지 해외 세미나 서울시 교육청 간부 東 유럽 외유 연수 문화재 청장 은 왕릉 에서 버젓이 취사 지방 단체장 은 불법 판매 곰 고기 식사 권 위 의 미술 大 展 선 뇌물 받 고 賞 장사 참여 정부 말기 사회 전반 의 모럴 해저드 ( 도덕 적 해이 ) 가 위험 수위 다 . 공기업 감사 들 이 남미 로 ‘ 외유 성 출장 ’ 을 떠난 것 에 대한 비난 여론 이 들끓 는데도 서울시 구청장 , 교육청 공무원 ,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 인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등 은 떼 를 지 어 해외 출장 을 갔 거나 준비 중 인 것 으로 속속 밝혀 지 고 있 다 . 국민 의 혈세 로 월급 을 받 는 공복 ( 公僕 ) 이 업무 연관 성 이 희미 한 곳 으로 출장 을 가 는 데 대해 “ 고양이 에게 생선 을 맡긴 꼴 ” 이 라는 비판 이 폭주 하 지만 , 당사자 들 은 되 레 “ 출장 이 든 연수 든 관광지 한두 군데 들르 는 건 관례 가 아니 냐 ” 며 불쾌 한 반응 이 다 . 문화재 보호 책임 이 있 는 문화재 청장 이 버젓이 왕릉 에서 밥 을 해 먹 는가 하 면 , 지방 자치 단체장 은 식용 이 금지 된 곰 고기 를 먹 는 등 공직자 의 상식 이하 행동 을 벌이 고 있 다 . 게다가 권위 있 는 미술 대전 에선 돈 을 받 고 상 을 파 는 관행 이 적발 되 기 도 했 다 . 사회 곳곳 에서 감지 되 는 모럴 해저드 에 국민 은 어이 가 없 을 따름 이 다 . ▶ 공무원 은 ‘ 외유 성 출장 중 ’= 공기업 및 공공 기관 감사 들 의 외유 성 해외 방문 파문 이 가라앉 기 도 전 에 서울 시내 구청장 과 서울시 교육청 직원 이 남미 나 유럽 등 으로 해외 출장 을 떠난 사실 이 드러났 다 . 16 일 서울시 와 자치구 에 따르 면 은평 . 성동 . 동대문 . 도봉 . 마포 . 관악 . 송파 . 중랑구 등 8 개 구청장 이 브라질 과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4 개국 을 11 박 12 일 일정 으로 방문 중 이 다 . 교통 및 친환경 시설 을 돌아보 겠 다는 취지 다 . 여론 이 악화 되 자 뒤늦 게 조기 귀국 의사 를 밝혔 다 . 서울시 교육청 도 외유 성 해외 연수 논란 의 한 축 이 다 . 중등교육 정책 과 12 명 은 지난 16 일 오후 9 박 10 일 일정 으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3 개국 으로 테마 연수 를 떠났 다 . 목적 은 세 나라 의 고교 신입 생 선발 과 배정 방식 을 연구 해 고교 선택 권 계획 을 보완 하 자는 것 이 지만 1 인 당 250 만 ~ 270 만 원 의 경비 가 드 는 프로그램 중 교육청 과 학교 방문 에 할애 한 시간 은 단 7 시간 뿐 이 어서 비난 을 면치 못할 것 으로 보인다 . 외유 성 출장 논란 이 거센 데 도 국가 균형 발전위 는 이달 말 남미 로 떠나 ‘ 지역 혁신 세미나 ’ 를 열 예정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관광지 성격 의 방문 을 줄이 고 세미나 에 충실하 겠 다는 계획 이 지만 , 기획 예산 처 관계자 는 “ 남미 출장 은 이 국적 이 라는 느낌 이 강한 데 다가 업무 보다 는 관광 에 치중 해 인기 가 높 다 ” 며 무늬 만 해외 연수 가 될 가능 성 을 내비쳤 다 . ▶ 왕릉 에서 취사 하 고 , 곰 도 잡아먹 고 = 모범 이 돼야 할 공무원 들 이 앞장서 서 법 을 무시 하 고 있 었 다 . 유홍준 문화재 청장 은 지난 15 일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의 세종 대 왕릉 에서 열린 “ 세종 대왕 탄신 610 돌 숭모 제 ’ 에 참석 , 효종 대왕 릉 재실 에서 가스통 과 전자레인지 밥솥 등 취사도구 를 이용 해 음식 을 만들 어 먹 었 다 . 문화재 보호법 은 유적 500 m 이내 에서 일절 취사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지만 , 세종 대 왕유 적 관리 소 측 은 유 문화재 청장 일행 이 음식 을 조리 하 는 동안 아무런 제재 도 하 지 않 았 다 . 곰 을 잡 아 먹 은 유영훈 충북 진천 군수 의 사례 는 실소 를 자아낸다 . 유 군수 는 군청 직원 등 20 명 과 함께 지난 16 일 군 의원 이 운영 하 는 음식점 에서 불법 판매 하 는 곰 샤브샤브 요리 110 만 원 어치 를 법인 카드 로 계산 해 먹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환경부 에 따르 면 현행 법규 상 사 육 곰 은 약용 ( 웅담 가공 등 ) 으로 만 사용 한다는 전 제하 에 도축 할 수 있 으며 , 불법 도축 할 경우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유 군수 는 “ 음식점 이 곰 고기 식용 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알 고 군 의원 들 요청 으로 식사 를 했 다 ” 고 변명 했 다 . ▶ 비리 대전 뇌물 대전 = 신인 미술 작가 의 등용문 인 ‘ 대한민국 미술 대전 ’ 에서 는 금품 수수 와 불법 로비 등 온갖 비리 들 이 횡행 했 음 이 드러났 다 . 17 일 경찰청 특수 수사 과 는 지난해 대한민국 미술 대전 문인화 부문 에서 특선 의 경우 1000 만 ~ 2000 만 원 , 입선 의 경우 300 만 ~ 500 만 원 의 금품 을 받 고 입상 시킨 혐의 로 당시 한국 미술 협회 이사장 하모 ( 54 ) 씨 등 9 명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또 작년 미술 대전 문인화 분과 위원장 김 모 ( 53 ) 씨 와 부 위원장 겸 2 차 심사 위원장 인 김 모 ( 48 ) 씨 는 제자 등 으로부터 모두 5600 만 원 을 받 고 1 , 2 차 심사 위원 ( 18 명 ) 중 7 명 을 서울 서초동 의 한 모텔 에 불러 4 박 5 일 동안 합숙 시키 면서 작품 사진 들 을 외우 게 해 특선 에 입상 시킨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낙선 작 을 뒤늦 게 끼워 넣 은 사례 도 있 었 다 . 당시 미술 협회 이사장 이 었 던 하모 ( 54 ) 씨 는 작년 11 월 미술 대전 구상전 수채화 부문 에서 지인 의 작품 이 1 차 심사 에서 떨어지 자 , 곧바로 1 차 심사 위원장 에게 찾아가 압력 을 넣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외 중견 작가 가 돈 을 받 고 출 품작 을 대신 그려 준 사례 도 있 었 다 . 임진택 . 성 연진 기자 ( yjsung @ heraldm . com ) - ' 대중 경제 문화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