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단체 협약 이 시정 되 지 않 는 것 은 노동 계 가 단체 협약 자율 시정 을 거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노동계 는 " 노사 가 합의 해 만든 단체 협약 을 정부 가 시정 하 라고 강제 하 는 것 은 노사 자치 주의 를 위배 하 는 것 으로 공권력 남용 에 해당 된다 " 고 주장 한다 . 국회 환경 노동 위 소속 야당 의원 들 도 지난달 말 " 정부 의 단체 협약 시정 권고 는 행정 절차법 위반 " 이 라며 정부 개입 중단 을 요구 하 는 결의안 을 제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