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훈남 기자 ] 대한민국 제 4 대 국새 제작 당시 전통 기술 을 보유 하 고 있 다고 속여 국새 제작비 를 가로챈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전 국새 제작 단장 민홍규 씨 ( 56 ) 가 징역 3 년 판결 을 확정 받 았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박일환 대법관 은 전통 방식 으로 대한민국 국새 를 제작 한다고 속여 제작비 등 을 받 아 챙긴 혐의 ( 사기 ) 등 으로 구속 기소 된 민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민 씨 는 전통 방식 의 국새 제작 기술 을 보유 했 다고 볼 증거 가 없 다 " 며 " 대한민국 제 4 대 국새 는 전통 방식 이 아닌 현대 방식 으로 제작 됐 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민 씨 는 전통 방식 의 국새 제작 기술 을 보유 하 지 않 았 음 에 도 행정자치부 ( 현 행정 안 전부 ) 담당자 를 속여 1 억 9000 만 원 을 가로챘 다 " 며 "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에 가짜 국새 를 전시 · 판매 하 려 한 점 도 사 기 미수 혐의 가 인정 된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검찰 은 2007 년 12 월 대한민국 4 대 국새 제작 과정 에서 전통 기술 을 가지 고 있 다고 속여 정부 와 국새 제작 계약 을 맺 고 1 억 9000 만 원 을 가로챈 혐의 등 으로 민 씨 를 기소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유명 백화점 에서 봉황 국새 전시회 를 열 고 이 를 거액 에 팔려 했 다는 사기 미수 혐의 를 무죄 로 인정 , 민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 그러나 2 심 재판부 는 " 국새 모조품 을 전시 하 고 유명 백화점 측 으로부터 제품 안내 책자 를 발송 하 게 하 는 등 여러 사람 에게 거액 을 가로챌 의도 가 있 었 다 " 며 원심 을 깨 고 징역 3 년 을 선고 했 다 . [ 나 도 부자 가 될 수 있 을까 ? 긴급 추천 스마트 정보 ! ] [ 내 손안 의 스마트 한 경제 정보 머니 투데이 모바일 ] [ 관련 키워드 ] 국새 | 민홍규 | 사기 | 징역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월매 출 2 억 토사 장 " 한국 분식 , 세계 서 도 먹힐 맛 " ☞ 6500 억 ' 기 부왕 '... 며느리 · 딸 도 주식 팔 아 동참 ☞ 고수 의 2012 년 전략 … " 살 고 있 는 집 빼 고 다 팔 아 " ☞ 도올 딸 김미루 , 돼지 와 104 시간 누드 퍼포먼스 ☞ ' 9 호 선 막 말녀 ' 논란 , " 욕설 잘못 " vs " 심정 이해 " 김훈남 기자 hoo 13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