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3 . 2 . 11 선고 2002 다 65691 판결 , 대법원 2004 . 8 . 20 선고 2004 다 3512 판결 ) 에 따르 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 에 발생 한 하도급 대금 채권 - 상기 한 대로 관리인 의 해지권 이 소멸 한 경우 를 말 함 - 은 대개 의 경우 공익 채권 에 해당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판례 가 공익 채권 으로 보 는 이유 는 1 ) 일반 적 으로 도급 계약 에 있 어서 수급인 이 완성 하 여야 하 는 일 은 불가분 이 므로 그 대금 채권 을 회생 절차 개시 전 의 원인 으로 발생 한 것 과 그 이후 의 것 으로 분리 될 수 없 음 이 원칙 이 고 , 2 ) 매월 1 회 씩 기성 고 에 따라 지급 하 기 로 한 것 은 중간 공정 마다 기성 고 를 확정 하 고 그 에 대한 대금 을 지급 하 기 로 한 것 과 는 다르 다는 점 입니다 . 그런데 이 와 같 은 사정 은 통상 의 건설 하도급 계약 에 도 마찬가지 이 기 때문 에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하도급 대금 채권 은 공익 채권 인 경우 가 보통 일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