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체크 퇴직금 제도 중간 정산 
 “ 퇴직금 중간 정산 ” 이 란 근로자 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로 퇴직 하 기 전 에 계속 근로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는 것 을 말 합니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8 조제 2 항 전단 ) .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전 알아보 기 
 퇴직금 중간 정산 은 근로자 가 중간 정산 사유 에 해당 되 는 경우 고용주 에게 신청 할 수 있 지만 , 고용주 가 중간 정산 신청 을 승낙 하 지 않 아 지급 하 지 않 을 수 도 있 으므로 사전 에 지급 여부 를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 출처 : 고용 노동부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질 의 회시 집 』, 30 면 참조 > 
 고용주 는 다음 의 사유 로 근로자 가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가 퇴직 하 기 전 에 해당 근로자 의 계속 근로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8 조제 2 항 전단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 및 「 퇴직 연금 제도 수급 권 의 담보 제공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의 사유 와 요건 , 담보 한도 고시 」 ( 고용 노동부 고시 2015 - 30 호 , 2015 . 7 . 6 . 발령 · 시행 ) ] . 
 Q 1 . 무주택자 및 주택 구입 에 대한 판단 기준 은 어떻게 되 나요 ? 
 A 1 .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 구입 여부 에 대한 판단 기준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3 면 ) . 
 무주택자 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에 대한 확인 만 거치 면 되 므로 중간 정산 신청 일 을 기준 으로 본인 명의 로 등기 된 주택 이 없 다면 세대원 이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다 하 더라도 무주택자 요건 을 충족 한 것 으로 봄 
 주택 구입 에 
 ▪ 근로자 본인 명의 로 된 주택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여부 를 통해 확인 
 ▪ 부부 공동 명의 로 주택 을 구입 하 는 경우 도 본인 명의 로 주택 을 구입 하 는 것 으로 봄 
 Q 2 . 주택 을 소유 했 다가 되팔 고 다시 주택 을 취득 하 는 경우 에 도 무주택자 에 해당 하 나요 ? 
 A 2 . 중간 정산 신청 이전 에 주택 을 소유 했 더라도 중간 정산 신청 일 을 기준 으로 확인 하 여 본인 명의 의 주택 이 없 는 경우 무주택자 로 봅니다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4 면 ) . 
 무주택자 인 근로자 가 주거 를 목적 으로 「 민법 」 제 303 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제 3 조 의 2 에 따른 보증금 을 부담 하 는 경우 ( 이 경우 근로자 가 하나 의 사업 에 근로 하 는 동안 1 회 로 한정 ) 
 Q 1 . 전세금 또는 보증금 에 월세 보증금 도 포함 되 나요 ? 
 A 1 . 주거 목적 의 전세금 으로서 「 민법 」 제 303 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제 3 조 의 2 에 따른 임차 보증금 의 경우 에 는 임대차 계약 상 보증금 으로 전세 보증금 뿐 만 아니 라 월세 보증금 도 포함 됩니다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5 면 ) . 
 Q 2 . 전세 계약 기간 을 연장 하 는 경우 에 도 중간 정산 을 할 수 있 나요 ? 
 A 2 . 전세금 ( 임차 보증금 ) 을 부담 하 기 위한 경우 를 신규 전세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로 한정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현 거주지 의 임대차 계약 기간 을 연장 하 여 연장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도 중간 정산 할 수 있 습니다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7 면 ) . 
 Q 3 . 본인 명의 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 로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도 중간 정산 받 을 수 있 는지 ? 
 A 3 . 중간 정산 신청 을 하 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 하 는 전세금 ( 임차 보증금 ) 에 대하 여 중간 정산 받 을 수 있 으므로 근로자 와 세대 를 같이 하 는 동거인 의 명의 로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중간 정산 받 을 수 없 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 , 직계 존비 속 ,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 로 계약 을 한 경우 로서 향후 전입 신고 등 을 통해 해당 주택 에 거주 함 을 증명 할 것 을 서약 하 는 문서 를 제출 한다면 주 거를 목적 으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로 갈음 할 수 있 습니다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7 면 ) . 
 6 개월 이상 요양 을 필요 로 하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의 질병 이나 부상 에 대한 요양 비용 을 근로자 가 부담 하 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의 부양가족 
 Q 1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의 부양가족 이란 ? 
 A 1 . ① 60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 ② 20 세 이하 의 직계 비속 또는 동거 입 양자 , ③ 20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인 형제자매 등 이 부양가족 에 해당 됩니다 . 이 경우 「 소득세법 」 제 50 조제 1 항 의 부양가족 범위 를 판 단함 에 있 어 소득 수준 은 고려 하 지 않 습니다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7 면 ) . 
 Q 2 . 요양 기간 에 입원 기간 만 포함 되 나요 ? 
 A 2 . 요양 은 질병 또는 부상 등 으로 일정 치료 를 필요 로 하 는 경우 를 말 하 므로 입원 치료 뿐 만 아니 라 통원 치료 , 약물 치료 기간 도 요양 기간 으로 봅니다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8 면 ) . 
 퇴직금 중간 정산 을 신청 하 는 날 부터 역산 하 여 5 년 이내 에 근로자 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파산 선고 를 받 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을 신청 하 는 날 부터 역산 하 여 5 년 이내 에 근로자 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받 은 경우 
 Q 1 . 신용 회복 위원회 의 신용 회복 절차 개시 결정 을 중간 정산 요건 으로 볼 수 있 나요 ? 
 A 1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을 근거 로 법원 에서 결정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따라서 신용 회복 위원회 의 신용 회복 지원 제도 에 따른 개인 워크아웃 , 프리 워크아웃 ( 사전 채무조정 ) 결정 등 은 이 에 해당 하 지 않 아 중간 정산 요건 으로 볼 수 없 습니다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10 면 ) . 
 고용주 가 기존 의 정년 을 연장 하 거나 보장 하 는 조건 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등 을 통해 일정 나이 , 근속 시점 또는 임금 액 을 기준 으로 임금 을 줄이 는 제도 를 시행 하 는 경우 
 고용주 가 근로자 와 의 합의 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을 1 일 1 시간 또는 1 주 5 시간 이상 변경 하 여 그 변경 된 소정 근로 시간 에 따라 근로자 가 3 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하 기 로 한 경우 
 「 근로 기준 법 」 의 개정 에 따라 1 주 당 최대 근로 시간 이 60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단축 되 어 근로자 의 퇴직금 이 감소 되 는 경우 
 그 밖 에 다음 의 사유 와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 천재지변 등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조수 , 대설 , 낙뢰 , 가뭄 , 지진 ( 지진 해 일 을 포함 ) 및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자연 현상 으로 발생 하 는 재해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이 입 은 피해 의 기준 
 피해 종류 
 ▪ 주거 시설 등 이 완전 침수 · 파손 · 유실 · 매몰 되 거나 일부 침수 · 파손 · 유실 · 매몰 된 경우 
 ▪ 주거 시설 등 이 50 % 이상 피해 를 입 어 피해 시설 의 복구 가 거의 불 가능 하 거나 복구 에 오랜 시간 이 걸리 는 피해 를 입 은 경우 
 인 적 피해 
 ▪ 가입자 의 배우자 , 「 소득세법 」 제 50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가입자 ( 그 배우자 를 포함 ) 와 생계 를 같이 하 는 부양가족 이 사망 하 거나 실종 된 경우 
 ▪ 가입자 , 가입자 의 배우자 또는 「 소득세법 」 제 50 조제 1 항 에 따른 가입자 ( 그 배우자 를 포함 ) 와 생계 를 같이 하 는 부양가족 이 15 일 이상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피해 를 입 은 경우 
 ※ 피해 정도 는 피해 사실 확인 서 또는 자연 재난 피해 신 고서 등 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 기관 의 피해 조사 또는 확인 자료 등 을 근거 로 판단 합니다 (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 규칙 」 제 29 조 , 별지 제 16 호 서식 , 「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제 9 조제 2 항 및 별지 제 1 호 서식 )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기 및 구비 서류 
 무주택자 인 근로자 가 본인 명의 로 주택 을 구입 하 는 경우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4 면 ) .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일 부터 소유 권 이전 등기 후 1 개월 이내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 등록 등본 
 √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 재산세 ( 미 ) 과 세 증명서 
 ▪ 주택 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 의 경우 에 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분양 계약서 ) 사본 , 주택 신축 의 경우 에 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 한 주택 에 대한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 본 
 무주택자 인 근로자 가 주거 를 목적 으로 전세금 ( 보증금 ) 을 부담 하 는 경우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6 면 )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일 부터 잔금 지급 일 이후 1 개월 
 ▪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 을 지급 한 경우 에 는 지급 영수증 ( 잔금 지급 일 부터 1 개월 이내 ) 
 근로자 , 근로자 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이 6 개월 이상 요양 을 하 는 경우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8 면 ) . 
 ▪ 중간 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 으로 요양 중 이 거나 요양 예정 
 ▪ 요양 이 종료 된 경우 에 는 요양 종료 일 부터 1 개월 이내 
 ▪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에 필요 한 구비 서류 
 √ 의사 의 진단서 또는 소견 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 장기 요양 확인서 등 병명 , 6 개월 이상 요양 의 필요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요양 이 종료 된 경우 에 는 요양 종료 일 과 치료비 를 부담 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 에 필요 한 구비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 , 생계 를 같이 하 는 부양가족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신청 일 로부터 역산 하 여 5 년 이내 에 근로자 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파산 선고 를 받 은 경우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9 면 ) . 
 신청 하 는 날 부터 역산 하 여 5 년 이내 에 파산 선고 를 받 은 경우 ( 신청 당시 파산 의 효력 이 진행 중 이 어야 함 ) 
 ※ 면책 · 복권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파산 의 효력 이 종료 되 었 으므로 중간 정산 불가 
 법원 의 파산 선고문 
 신청 일 로부터 역산 하 여 5 년 이내 에 근로자 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받 은 경우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9 면 ) . 
 신청 하 는 날 부터 역산 하 여 5 년 이내 에 파산 선고 를 받 은 경우 ( 신청 당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의 효력 이 진행 중 이 어야 함 ) 
 ※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 , 면책 결정 이 된 경우 에 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의 효력 이 종료 되 었 으므로 중간 정산 불가 함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문 또는 개인 회생 절차 변제 인가 확정 증명 원 
 고용주 가 기존 의 정년 을 연장 하 거나 보장 하 는 조건 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등 을 통해 일정 나이 , 근속 시점 또는 임금 액 을 기준 으로 임금 을 줄이 는 제도 를 시행 하 는 경우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10 면 ) . 
 임금 피크 제 를 실시 함 에 따라 임금 이 줄어드 는 근로자 로서 원칙 적 으로 임금 피크 제 가 실시 되 는 날 에 신청 
 ※ 다만 , 노사 가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기 를 달리 정한 경우 에 는 임금 피크 제 가 실시 되 는 날 이후 에 도 신청 가능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 임금 피크 제 실시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근로계약서 ( 연봉 계약서 ) , 급여 명세서 등 임금 피크 제 를 적용 받 는 근로자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천재지변 등 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의 물 적 · 인 적 피해 를 입 은 경우 ( 고용 노동부 ,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12 면 ) . 
 천재지변 등 으로 물 적 · 인 적 피해 를 입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 다만 , 천재지변 등 으로 물 적 · 인 적 피해 를 입 은 날 부터 3 개월 이 경과 한 이후 에 도 해당 사유 가 해소 되 지 않 음 을 증명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해소 되 기 전 까지 신청 할 수 있 음 
 물 적 피해 
 피해 사실 확인 서 또는 자연 재난 피해 신 고서 에 따른 행정 기관 의 피해 조사 ( 확인 ) 자료 
 ▪ 자연 재난 피해 신 고서 에 따른 행정 기관 의 피해 조사 ( 확인 ) 자료 
 ▪ 입원 사실 확인 서 
 ▪ 사망 ( 실종 ) 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인쇄 체크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의 퇴직금 산정 방법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 을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한 후 의 퇴직금 산정 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은 정산 기점 부터 새로 계산 합니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8 조제 2 항 후단 ) . 
 Q . 퇴직금 중 간정 산시 계속 근로 기간 의 일부 에 대해서 만 중간 정산 이 가능 한가요 ? 
 A . ‘ 계속 근로 기간 ’ 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 시점 부터 정산 을 요청 한 시점 ( 현재 ) 까지 의 모든 기간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계속 근로 기간 의 일부 에 대해서 중간 정산 을 신청 하 더라도 법위 반 의 문제 는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 출처 : 고용 노동부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질 의 회시 집 』, 29 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