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 위해 무보험 차량 사고 등 으로 인한 인적 · 물 적 피해 보호 정순학 기자 / 인천 부평구 가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 을 위해 무보험 차량 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 에 적극 나선다고 13 일 밝혔 다 . 구 는 무보험 차량 집중 단속 은 자동차 사고 등 으로 인한 인적 · 물 적 피해 를 보호 하 고 체납액 감소 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 을 위한 것 으로 ,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도 병행 하 면서 선진 교통안전 문화 를 정착 을 위해 힘쓸 계획 이 다 . 자동차 책임 보험 가입 은 자동차 운행 에 가장 기본 적 인 의무 인 사항 이 다 . 그러나 소위 대포 차 를 운행 하 거나 생계 형 체납 , 일반 세금 에 비해 과태료 납부 의식 이 낮 은 측면 등 지방세 및 다른 과태료 대비 체납액 비율 이 높 게 나타나 고 있 다 . 부평구 는 적극 적 인 체납액 정리 를 위해 ▲ 부동산 · 자동차 압류 ▲ 전자 예금 압류 ▲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상시 단속 ▲ 특별 야간 영치 단속 ▲ 빅 데이터 ( 정책 지도 ) 활용 체납 징수 강화 ▲ 고 액체 납자 책임 징수제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 을 지속 적 으로 실시 했 다 . 그 결과 올해 11 월 말 기준 2019 년 도 징수 율 은 43 . 9 %( 4 억 7 천 800 만 원 ) 로 지난해 부평구 징수 율 36 . 9 % 와 인천시 평균 징수 율 31 . 1 % 를 크 게 상회 하 고 있 다 . 또 지난해 까지 누적 된 총 체납액 중 6 억 9 천 400 만 원 ( 5 . 5 %) 을 징수 하 기 도 했 다 . 특히 구 는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단속 을 확대 운영 해 지방세 및 모든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에 대해 11 월 말 기준 1 천 819 대 , 8 억 9 천 200 만 원 의 단속 실적 을 보이 고 있 다 . 책임 보험 가입 위반 과태료 는 지연 일수 에 따라 자가용 은 최대 90 만 원 , 사업 용 은 230 만 원 이 부과 되 고 체납 시 에 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이 최대 75 % 까지 부과 된다 . 차량 소유자 는 책임 보험 가입 기간 에 각별 한 관심 이 필요 하 다 . 해외 장기 체류 나 군 입영 , 교도소 수감 등 은 사전 에 신청 하 면 보험 가입 면제 를 받 을 수 있 다 . 고액 체납자 는 과태료 일시 납부 가 불 가능 할 경우 매월 분할 납부 를 최대한 활용 하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이 다 . 구 관계자 는 “ 체납자 의 과태료 납부 의식 전환 을 위해 번호판 통합 영치 단속 상시 운영 과 다각 적 인 체납액 징수 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계획 ” 이 라며 “ 자동차 책임 보험 가입 의무 사항 에 대한 주민 홍보 를 강화 해 무보험 차량 등 으로 인한 인적 · 물 적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