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은 대북 제재 는 인도 적 목적 외 지원 금지 등 경제 분야 도 그대로 북한 은 미국 의 테러 지원국 지정 에서 벗어났 지만 여전히 미국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로부터 적 지 않 은 제재 를 받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미 국무부 가 11 일 ( 현지 시간 ) 북한 에 대한 테 러 지원국 지정 해제 를 발표 하 면서 대량살상무기 ( WMD ) 확산 , 인권 유린 , 핵실험 실시 등 으로 국제 사회 가 북한 에 가해 온 제재 들 은 유효 하 다고 밝혔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북한 은 20 년 9 개월 만 에 외교 적 숙원 이 었 던 테 러 지원국 지정 에서 해제 됐 지만 당장 은 상징 적 의미 가 크 며 실질 적 인 혜택 은 그리 많 지 않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먼저 WMD 확산 과 관련 , 북한 은 ▦ 북한 ㆍ이란ㆍ시리아 확산 금지법 ( 2000 년 ) ▦ 미사일 관련 제재 ▦ WMD 확산 관련자 자산 동결 등 을 담 은 미 행정명령 의 제약 을 받 는다 . 북한 ㆍ이란ㆍ시리아 확산 금지법 은 WMD 확산 과 관련 된 물자 를 북한 으로 반입 하 거나 북한 에서 송출 할 경우 미 의회 의 승인 을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미사일 관련 제재 는 대통령 이 무기 수출 통제법 에 의해 통제 받 는 미사일 장비 나 기술 , 미국 탄약 리스트 에 적시 된 품목 을 북한 으로 수출 하 는 것 을 금지 한다는 내용 이 다 . 북한 은 또 자국 의 인권 유린 때문 에 인신매매 3 등급 과 국제 종교 자유 법 의 특별 관심 국 지위 에 놓여 있 어 이 로 인한 국제 사회 의 제재 는 여전 하 다 . 여기 에 지난 2006 년 10 월 9 일 실시 한 핵실험 으로 북한 은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제재 결의 1718 호 ▦ 핵 실험국 에 방산 물자 판매 를 금지 한 글 렌 수정 법 등 으로부터 자유 롭 지 않 다 . 경제 활동 과 관련 한 제재 도 계속 된다 . 북한 은 공산 국가 이 기 때문 에 ' 외국 지원 법 ' 제 620 조 에 의해 인도 적 목적 외 의 지원 을 받 을 수 없 으며 수출입 은 행법 ( 1945 ) 에서 도 거래 금지 대상 국가 에 지정 돼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은 6 월 26 일 행정명령 을 통해 북한 을 적성 국교 역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면서 도 북한 및 북한 국적 자 의 모든 재산 과 재산 상 의 이해관계 를 계속 동결 , ( 북한 에 ) 이체 ㆍ지불ㆍ수출 등 을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임세 원 기자 why @ sed . co . kr 혼자 웃 는 김 대리 ~ 알 고 보 니 [ 2585 + 무선 인터넷 키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