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리포트 
 헌법 10 조 
 [ 헌법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pp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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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반 론 2 . 헌 재판례 3 . 기타 & 보충 설명 	 본문 내용 
 헌법 제 10 조 에 규정 된 인간 의 존엄성 에 대한 존중 과 보호 의 요청 은 형사 입법 , 형사법 의 적용 과 집행 의 모든 영역 에서 지도 적 원리 로 작용 한다 . 그러므로 형사법 의 영역 에서 입법 자 가 인간 의 존엄 성 을 유린 하 는 악법 의 제정 을 통하 여 국민 의 생명 과 자유 를 박탈 내지 제한 하 는 것 이나 잔인 하 고 비 인간 적 인 형벌 제도 를 채택 하 는 것 은 헌법 제 10 조 에 반한다 . 사형제도 는 나아가 양심 에 반하 여 법 규정 에 의하 여 사형 을 언도 해야 하 는 법관 은 물론 , 또 그 양심 에 반하 여 직무 상 어쩔 수 없이 사형 의 집행 에 관여 하 는 자 들 의 양심 의 자유 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침해 하 는 비 인간 적 인 형벌 제도 이 기 도 하 다 
 사형제도 는 생명 권 의 본질 적 내용 을 침해 하 는 생명 권 의 제한 이 므로 헌 법제 37 조제 2 항 단서 에 위반 된다 . 가사 헌 법제 37 조제 2 항 단서 상 의 생명 권 의 본질 적 내용 이 침해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가정 하 더라도 , 형벌 의 목적 은 응보 , 범죄 의 일반 예방 , 범죄인 의 개선 에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형벌 로서 의 사형 은 이 와 같 은 목적 달성 에 필요 한 정도 를 넘 어 생명 권 을 제한 하 는 것 으로 목적 의 정당 성 , 그 수단 으로서 의 적정 성 , 피해 의 최소 성 등 제 원칙 에 반한다 . 
 권영성 헌법학 원론 
 홍성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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