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약 ( 제네릭 ) 에 대한 아주 중요 한 부분 을 지적 했 네요 . .............. 발사 르 탄 사태 가 제네릭 탓 이 라고 , 제약사 탓 이 라고 , 정부 가 잘못 해 벌어진 일 이 라고 콕 짚 어 말 할 수 없 는 일 임 에 도 , 중요 한 건 국민 들 이 제네릭 이 라는 단어 를 인식 하 면서 그것 에 ' 낮 은 품질 ' 이미지 를 섞 기 시작 했 다는 것 이 다 . medipana . com [ 수첩 ] 제네릭 탓 아니 지만 , 품질 이슈 는 시작 됐 다 굳이 발사 르 탄 사태 때문 이 아니 다 . 차 고 넘치 는 제네릭 수 에 대한 규제 와 품질 강화 에 수요 는 계속 … [ 바른 의료 연구소 보도 자료 ] 보건복지부 의 불법 의료 광고 조사 에서 한방 의료 기관 은 열외 란 말 인가 ? 적발 기관 404 개소 중 한방 의료 기관 은 13 개소 ( 3 . 2 %) 에 불과 . .. 바른 의료 연구소 , 보건복지부 의 한방 의료 기관 봐 주 기 식 편파 조사 비판 보건 복지 부 보건 의료 정책 과 는 지난 2 월 14 일 취업 준비 생 등 을 대상 으로 한 비 ( 非 ) 전문 병원 의 전문 병원 표방 불법 의료 광고 의 성행 을 막 기 위해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과 공동 으로 한 달 간 모니터링 을 실시 하 겠 다는 공문 을 유관 기관 에 발송 하 였 다 . 바른 의료 연구소 ( 이하 본 연구소 ) 는 공문 에 나온 불법 의료 광고 사례 와 보건복지부 가 매년 실시 하 는 불법 의료 광고 점검 에서 적발 된 사례 들 이 모두 의료 기관 인 것 을 보 고 , 이번 모니터링 의 주 대상 은 한방 의료 기관 이 아니 라 의료 기관 인 것 으로 판단 하 였 다 . 이 에 한방 의료 기관 의 전문 병원 불법 의료 광고 는 없 는지 확인 하 고자 인터넷 을 검색 해 보 니 , 보건복지부 가 제 3 기 전문 병원 으로 지정 한 A 한방 병원 이 인터넷 블로그 등 에서 지정 받 은 분야 인 한방 척추 이외 에 ' 교통사고 전문 병원 ', '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 병원 ', ' 허리 디스크 전문 병원 ' 등 으로 광고 하 는 것 을 확인 하 였 다 . 그러나 본 연구소 가 민원 을 제기 하 자 관할 보건소 는 “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 병원 ” , " 교통사고 전문 병원 “ 등 소비자 를 현혹 또는 과장 된 내용 등 의료법 에 저촉 되 는 행위 에 대해 시정 토록 행정 지도 하 는 것 으로 마무리 하 였 다 . 본 연구소 는 지난 3 월 14 일 ' 보건복지부 는 지정 분야 이외 의 전문 병원 을 사칭 하 여 거짓 광고 한 한방 척추 전문 병원 의 지정 을 취소 하 라 ' 는 보도 자료 를 배포 하 고 , 동일 한 내용 으로 3 월 25 일 보건 복지 부 에 민원 을 제기 하 였 다 . 그러나 전문 병원 지정 및 관리 의 주무 부처 인 보건복지부 는 전문 병원 이 전문 병원 불법 의료 광고 를 하 고 있 음 에 도 아무런 조치 도 취하 지 않 고 관할 보건소 에 신고 하 라고 만 답변 하 였 다 . 그리고 전문 병원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 을 의료 기관 만 하 지 말 고 한방 의료 기관 에 도 동등 한 비중 을 둘 것 을 촉구 한 것 에 대해서 는 ' 우리 부 와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이 실시 한 전문 병원 명칭 사용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 ( ’ 18 년 2 ~ 3 월 ) 은 의 • 한의 등 진료 분야 의 구분 없이 인터넷 상 에서 이루어지 는 의료 광고 전체 를 대상 으로 진행 하 였으며 , 지난 2015 년 및 2016 년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 결과 한방 의료 기관 을 포함 한 불법 의료 광고 사례 를 확인 하 고 관할 지자체 에 통보 하 여 해당 광고 게재 중지 조치 및 행정 처분 등 을 요청 한 바 있 음 을 말씀 드립니다 . ' 라고 회신 하 였 다 . 지난 6 월 20 일 보건복지부 는 보도 자료 를 통해 인터넷 매체 5 곳 에서 「 의료법 」 상 금지 된 전문 병원 표방 불법 의료 광고 를 노출 한 의료 기관 404 곳 을 적발 했 다고 밝혔 다 . 그런데 이번 에 도 의료 광고 적발 사례 가 모두 의료 기관 의 사례 만 있 었 다 . 본 연구소 는 바로 의료 기관 과 한방 의료 기관 으로 구분 한 적발 현황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였 다 . 총 404 개소 의 적발 기관 중 의료 기관 이 391 개소 ( 96 . 8 %), 한방 의료 기관 이 13 개소 ( 3 . 2 %) 이 었 고 , 총 535 건 의 적발 건수 중 의료 기관 이 522 건 ( 97 . 6 %), 한방 의료 기관 이 13 건 ( 2 . 4 %) 이 었 다 . 결국 보건복지부 의 전문 병원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 조사 결과 적발 된 기관 수 와 건수 중 한방 의료 기관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단지 2 - 3 % 에 불과 하 였 다 . 이 수치 는 한방 의료 기관 도 적발 했 다는 생색 을 낼 수 없 을 정도 로 극히 낮 은 수준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의 • 한의 등 진료 분야 의 구분 없이 인터넷 상 에서 이뤄지는 의료 광고 전체 를 대상 으로 진행 하 였 다고 했으나 , 실제로 는 의료 기관 만 을 주 대상 으로 조사 한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비 전문 병원 이 전문 병원 을 표방 한 것 이 아니 라 한방 척추 전문 병원 이 지정 분야 이외 의 전문 병원 을 표방 하 여 거짓 광고 를 해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 전문 병원 을 표방 한 한방 의료 기관 이 꽤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오로지 의료 기관 만 을 대상 으로 불법 의료 광고 를 조사 하 였 다 . 의료 기관 에 는 가혹 하 고 한방 에 는 한없이 관대 한 보건복지부 의 이중 성 과 편파성 이 잘 드러나 고 있 다 . 본 연구소 는 보건 복지 부가 향후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 을 실시 할 때 에 는 의료 기관 과 한방 의료 기관 을 구분 하 지 말 고 공정 하 게 조사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하 는 바 이 다 . · 국회 여야 " 국고 지원 못 받 을 거 면 문재인 케어 중단 하 라 " 지난해 예산 추계 이 어 올해 예산 배정 문제 지적 . . 보험료 인상 만 가중 의료 전달 체계 부터 직영 보험자 병원 확대 까지 . . 선행 과제 만 ' 수두룩 ' medipana . com 국회 여야 “ 국고 지원 못 받 을 거 면 문재인 케어 중단 하 라 “ [ 메디 파나 뉴스 = 서민지 기자 ]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건강 보험법 에 명시 된 국고 지원 ( 정부 보조 ) 20 % 를 제대로 받 지 못할 경우 문재 인 케어 를 중단 하 라는 엄포 를 뒀 다 . 또한 문재인 케어 를 제대로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재원 마련 도 중 . ....· ‘ 안아 키 ’ 운영 한의사 , 1 심서 징역형 … 醫 " 아쉬운 판결 " 대구 지법 , 징역 2 년 6 월 · 집행유예 3 년 ‧ 벌금 3000 만 원 선고 … “ 좀 더 준엄 한 판단 내려졌 어야 ” docdocdoc . co . kr ‘ 안아 키 ’ 운영 한의사 , 1 심서 징역형 … 醫 " 아쉬운 판결 " - 청년 의사 극단 적 자연주의 육아 와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 을 제조 · 판매 해 사회 적 … · 여야 “ 문재인 케어 재정 문제 우려 된다 ” 한 목소리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로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심화 될 수 도 " medigatenews . comMEDI : GATE NEWS : 여야 “ 문재인 케어 재정 문제 우려 된다 ” 한 목소리 사진 : 김용익 건보 공단 이사장 [ 메디 게이트 뉴스 윤영채 기자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에 초점 을 둔 문재 인 케어 의 재정 문제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지난 26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가 진행 한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 국민 건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