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류지 복 기자 = 내년 에 각종 연금 과 보험 등 사회 보험료 가 줄줄이 인상 될 전망 이 다 .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등 과 같 은 연금 이 인상 압력 을 받 고 있 다 . 이미 건강 보험 , 요양 보험 의 인상 계획 이 나왔으며 고용 보험 도 인상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사회 보험료 부담 을 합친 사회 보장 부담 률 은 매년 역대 최고 수준 을 경신 하 면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에서 최고 수준 의 속도 로 증가 하 고 있 다 . ◇ 사회 보험료 인상 러시 7 일 기획 재정부 등 관계 부처 에 따르 면 고용주 와 근로자 가 절반 씩 부담 하 는 고용 보험 은 요율 인상 가능 성 이 거론 되 고 있 다 . 현재 실업 급여 요율 은 총액 임금 의 0 . 9 %, 고용 안정 . 지급 능력 개발 요율 은 사업장 규모 에 따라 0 . 25 ~ 0 . 85 % 이 지만 올해 경제 위기 의 여파 로 기금 적립 규모 가 상당 폭 축소 됐 기 때문 이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현재 로선 특별 한 계획 이 없 다 " 며 " 다만 기금 규모 가 줄어든 상태 이 기 때문 에 내년 초 에 는 인상 이 필요 한지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건강 보험료 는 내년 1 월 부터 4 . 9 % 인상 되 고 , 치매 . 중풍 노인 들 의 지원 에 필요 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도 보수 월액 의 0 . 24 % 에서 0 . 35 % 로 40 % 오른다 . 산재 보험 은 61 개 업종 의 평균 보험 요율 을 올해 수준 인 임금 총액 의 1 . 8 % 로 동결 했 지만 업종 별 상황 은 다르 다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은 보험 요율 이 23 . 6 % 로 14 . 6 % 오르 고 , 화물 자동차 운수업 과 건설업 도 올해 보다 각각 10 . 4 %, 8 . 8 % 인상 된다 . 국민 연금 역시 월 소득액 360 만 원 이상자 의 경우 연금 납 부액 이 내년 4 월 부터 상향 조정 된다 . 지금 까지 는 연금 을 내 는 월 소득액 의 상한선 이 360 만 원 이 었 지만 앞 으로 3 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 률 과 연동 해 상한선 을 조정 키로 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내년 월 소득 상승 률 을 2 . 05 % 로 가정 할 때 상한 액 가입자 는 월 8 천 100 원 정도 를 추가 로 부담 해야 한다 . 공무원 연금 역시 보험료 를 현재 보다 26 . 7 % 올리 고 연금 지급 률 을 낮추 는 내용 을 담 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이 지난 7 월 국회 행정 안 전위 소위 를 통과 한 상태 다 . ◇ 사회 보장 부담 률 상승 속도 OECD 최고 사회 보장 부담 의 지속 적 증가 는 수치 로 도 확인 된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지난 3 분기 가계 동향 에서 연금 과 사회 보장 지출 은 월평균 16 만 9 천 471 원 으로 역대 최대치 를 기록 했 다 . 2004 년 3 분기 12 만 2 천 806 원 과 비교 할 때 5 년 만 에 38 . 0 % 나 증가 한 것 이 다 . OECD 조세 보고서 에 따르 면 총 조세 수입 ( total taxation ) 에서 사회 보장 기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1995 년 7 . 0 % 에서 2007 년 20 . 8 % 로 13 . 8 % 포인트 증가 했 다 . 이 는 OECD 국가 중 최고 상승 폭 인 동시 에 OECD 평균 증가 폭 0 . 5 % 포인트 보다 도 훨씬 큰 것 이 다 . 그만큼 한국 의 사회 보장 부담 이 빠른 속도 로 , 크 게 늘어나 고 있 다는 뜻 이 다 . 실제로 재정부 가 올해 국회 에 제출 한 중기 재정 운용 계획 에 따르 면 국민 부담 률 중 각종 보험료 와 연금 을 합한 사회 보장 부담 률 은 올해 경상 국내 총생산 ( GDP ) 의 6 . 0 % 에서 내년 6 . 3 %, 2011 년 6 . 7 %, 2012 년 7 . 0 %, 2013 년 7 . 3 % 등 으로 꾸준히 확대 될 것 으로 전망 됐 다 . 국민 의 사회 보장 지출 부담 이 증가 하 는 것 은 즉시 에 쓸 수 있 는 소비 여력 을 줄이 기 때문 에 경제 위기 시 서민 의 생계 부담 을 가중 시키 는 요인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적 지 않 다 . 또 우리 나라 의 사회 보장 부담 률 이 선진국 보다 낮 은 편 이 긴 하 지만 저출산 이나 노령 화 까지 감안 할 때 결코 낮 다고 방심 할 수 없 기 때문 에 급격 한 부담 증가 를 경계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반면 , 장기 적 으로 사회 복지 망 을 확충 하 는 것 인데 다 부담 률 자체 가 높 아 지 는 것 은 보험 요율 인상 외 에 보험료 부과 기준 인 임금 의 상승 과 가입자 수 증가 등 의 요인 도 있 음 을 감안 해야 한다는 반론 도 있 다 . jbryoo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가계 빚 이 자 . 사회 보험료 부담 최고 ▶ < 소득 줄 었 는데 . . 사회 보험료 계속 증가 > ▶ " 올해 연기금 기본급 인상 률 15 %"( 종합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