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 개 계열사 가 기업 회생 절차 ( 법정 관리 ) 를 신청 하 면서 회사채 와 기업어음 ( CP ) 에 투자 한 개인 투자자 4 만 여 명 이 1 조 6000 억 원 가량 의 막대 한 피해 를 보 게 된 ‘ 동양그룹 사태 ’ 의 불똥 이 정부 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안 으로 튈 전망 이 다 . 정부 는 이번 동양 사태 를 계기 로 금융 감독원 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전담 할 조직 을 떼 어 내 금융 소비 자보 호원 을 설립 할 필요 성 이 더욱 높 아 졌 다며 이달 중순 쯤 의원 입법 방식 으로 관련 법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지만 정치 권 은 ‘ 동양 사태 의 금융 당국 책임 론 ’ 등 을 거론 하 며 정부 측 방 안 에 냉담 한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특히 정무 위 소속 민주당 의원 들 은 ‘ 감독 과 정책 의 분리 ’ 를 주장 하 며 금융 위원회 중심 의 금융 행정 체계 개편 도 추진 돼야 한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고 , 일부 여당 의원 들 도 정부 가 금융 소비자 의 피해 보전 대책 에 적극 적 이 지 않 을 경우 법안 처리 에 협조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나타내 고 있 다 . ◆ 연일 ‘ 금융 위 책임 론 ’ 부각 · · · 민주 “ 금융 위 와 독립 된 금소 원 추진 할 것 ” 금융 감독원 산하 금융 소비자 보호 처 를 별도 금융 소비 자보 호원 으로 분리 하 는 정부 측 금융 감독원 감독 체계 개편 안 에 대해 국회 내 에서 는 당초 부터 부정 적 인 기류 가 강했 다 . 여기 에 금융 당국 의 방관 때문 에 동양 사태 의 금융 소비자 피해 규모 가 커졌 다는 인식 이 확산 되 면서 이런 분위기 는 더욱 강해 지 고 있 다 . 김영환 민주당 의원 은 10 일 보도 자료 를 내고 “ 금융 위 는 동양그룹 계열 투자 부적격 등급 CP · 회사채 를 동양증권 이 팔 지 못하 도록 한 규정 개정 을 늑장 처리 하 고 , 유예 기간 을 대폭 늘리 는 안이 한 대처 로 이번 동양 사태 의 피해 를 키웠 다 ” 고 비판 했 다 . 지난 8 일 에 도 같 은 당 이종걸 의원 은 “ 동양그룹 이 회사채 와 기업어음 ( CP ) 의 판매 창구 로 활용 해 온 특정 금전 신탁 이 금융 당국 의 ‘ 미스터리 쇼핑 ’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면서 금융 위 를 정조준 했 다 . 이 같 은 민주당 측 의 움직임 에 대해 한 정무 위 의원 실 소속 의 한 관계자 는 “ 금융 산업 진흥 을 존립 근거 로 삼 고 있 는 금융 위원회 가 금융 기관 의 불공정 행위 를 규제 하 는 감독 정책 을 동시 에 수행 하 도록 한 것 이 느슨 한 감독 을 야기 시켜 동양그룹 사태 가 발생 됐 다는 게 야당 의원 들 의 판단 ” 이 라며 “ 동양그룹 사태 의 금융 위 책임 론 을 따지 는 것 은 금융 위 중심 의 현재 감독 체계 에 근본 적 이 변화 가 있 어야 한다는 의미 ” 라고 설명 했 다 . 민주당 에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 를 주도 하 고 있 는 민병두 의원 실 에서 는 새로 신설 될 금융 소비 자보 호원 에서 금융 위원회 의 입김 을 최대한 차단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한 의원 실 관계자 는 “ 금융 위원회 가 친 ( 親 ) 금융 회사 입장 에서 각종 감독 제도 를 만들 다 보 니 감독 수위 가 느슨 해진 것 ” 이 라며 “ 금융 소비 자보 호원 은 금융 위원장 의 임원 임명 제청 권 등 이 행사 되 지 않 도록 하 는 등 금융 위원회 와 독립 적 인 지배 구조 가 구축 돼야 제대로 된 감독 이 가능 하 다는 점 을 법안 심사 소위 등 에서 주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여당 에서 도 ‘ 냉담 ’···“ 의원 입법 발 의 나서 려는 의원 도 없 을 정도 ” 여당 에서 도 정부 측 금융 감독 개편 안 에 선뜻 협조 하 겠 다는 분위기 는 감지 되 지 않 는 상황 이 다 . 정부 는 입법 속도 등 을 감안 해 이달 중순 까지 의원 입법 방식 으로 관련 법 을 제출 하 겠 다는 입장 이 지만 정무 위 소속 여당 의원 들 은 정부 대신 법안 을 제출 하 는 것 을 꺼리 는 분위기 다 . 한 여당 소속 정무 위 의원 실 관계자 는 “ 금융 감독 선진 화 방안 을 추진 하 면서 정부 가 국회 의 협의 없이 통보 하 듯이 일 처리 를 한 것 에 불만 이 많 기 때문 에 정부 의 입법 작업 에 협조 하 겠 다고 나서 는 의원 실 이 아직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근본 적 으로 는 여당 내부 에서 도 금융 감독 개편 안 을 시급히 처리 해야 한다고 보 는 시각 이 많 지 않 는 게 사실 ” 이 라고 덧붙였 다 . 여당 에서 는 금융 소비 자보 호원 신설 주장 보다 는 불 완전 판매 피해자 보상 과 제 2 금융 권 금산 분리 강화 를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이 우선 적 으로 다뤄져야 하 는 것 아니 냐는 시각 이 우세 하 다 . 경실 모 등 일부 새 누리 당 의원 은 관련 법안 을 이번 정기 국회 에 처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한 관계자 는 “ 2 금융 권 금산 분리 강화 에 대해서 는 아직 입장 이 없 지만 , 정부 측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법안 보다 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비 금융 권 계열사 의결권 제한 법안 등 경제 민주 화 법안 이 더 우선 처리 순위 에 올라 있 다 ” 면서 이 같 은 분위기 를 전했 다 . [ 정원석 기자 lllp @ chosun . com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