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튜버 로 변신 한 박일환 전 대법관 : 신동아 
 유 튜버 로 변신 한 박일환 전 대법관 
 “ 정권 마다 대법관 교체 … 사법부 개혁 쉽 지 않 다 ” 
 2019 - 07 - 04 14 : 00 : 01 
 ● 유 튜버 활동 5 개월 만 에 구독자 2 만 명 돌파 
 ● ‘ 꼰대 ’ 아닌 ‘ 법률 지식 노신 사 ’ 로 젊 은 층 에 인기 
 ● “ 檢 위법 압수물 증거 능력 무효 판결 , 영장주의 기준 세웠 다 ” 자부 
 ● “ 폭 증 하 는 상고심 , 대법관 증원 보다 임기 연장 이 효과 적 ” 
 ● “ 이번 생 에 정치 는 포기 ! ” 
 “ 여기 가 댓글 이 너무 깨끗 해서 가재 도 산다는 ‘ 댓글 청정 구역 ’ 맞 나요 ? ” 
 한 법조인 이 운영 하 는 유튜브 방송 채널 에 올라온 댓글 이 다 . 채널 운영 자 가 법률 전문가 여서인지 악성 댓글 을 다 는 누리꾼 은 눈 을 씻 고 찾아봐도 없 다 . 악 플 이 난무 하 는 인터넷 공간 , 그것 도 유튜브 에서 청정 댓글 만 올라온 다니 유 튜버 도 시청자 도 모두 에게 좋 은 일 이 다 . 이 유튜브 채널 의 주인장 은 바로 박일환 전 대법관 ( 68 · 사법연수원 5 기 ) 이 다 . 
 현재 그 는 ‘ 차산 선생 법률 상식 ’ 이 라는 유튜브 채널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차산 은 박 전 대법관 의 호 ( 號 ) 다 . 일상 에서 일어나 는 법 적 분쟁 사례 를 소개 하 고 , 이 와 관련 된 대법원 판례 를 예시 로 곁들여 설명 한다 . 그러 면서 이슈 가 되 는 판결 취지 를 정확 하 게 설명 해 국민 의 오해 를 바로잡 으려 애쓴다 . 현재 이 채널 에 는 2 ~ 3 분 분량 의 짧 은 영상 28 편 이 올라와 있 다 ( 6 월 10 일 기준 ) . 영상 은 ‘ 방송 연기자 의 권익 보호 받 을 수 있 나 ’, ‘ 진실 을 밝히 기 위한 비밀 녹음 은 정당 한가 ’ ‘ 강도한 돈 으로 갚 은 빚 ’ ‘ 보이스 피싱 ’ 같 은 다양 한 주제 를 다룬다 . 
 ‘ 판사 의 꽃 ’ 이 라 불리 는 대법관 은 대법원장 의 제청 으로 국회 의 동의 를 얻 어 대통령 이 임명 한다 . 법관 이 도달 할 수 있 는 최고 영 예직 으로 장관 급 예우 를 받 는다 . 대한민국 대법관 의 수 는 대법원장 을 포함 해 14 명 뿐 이 다 . 박 전 대법관 은 1951 년 경북 군위 출신 으로 , 대구 경북 고 와 서울대 법대 를 나왔 다 . 제 15 회 사법 시험 에 합격 해 1978 년 서울 민사 지법 판사 를 시작 으로 2012 년 대법관 으로 퇴임 하 기 까지 34 년 간 법 으로 국민 과 소통 해 왔 다 . 2013 년 7 월 부터 법무법인 바른 에서 변호사 로 활동 하 고 있 다 . 평생 법 만 알 고 살 던 그 가 유튜브 의 세계 에 빠져들 기 시작 한 건 2018 년 말 이 다 . 
 ‘ 차산 선생 법률 상식 ’ 은 상속 · 부동산 · 노동 · 계약 등 다소 어렵 고 딱딱 한 법률 문제 들 을 다루 는 데 도 올라오 는 동영상 마다 조회 수 가 1 만 회 를 넘 는다 . 특히 ‘ 농담 으로 한 “ 회사 그만둘 래 ” 발언 후 퇴직 발령 이 정당 한가 ’ 라는 내용 을 다룬 동영상 은 조회 수 3 만 회 를 웃돈 다 . 각종 법률 상식 을 군더더기 없이 간결 한 어법 으로 쉽 게 풀어낸 덕분 이 다 . 네티즌 사이 에서 ‘ 주제 의 핵심 만 빠르 게 알려 주 는 방송 ’ 으로 소문 이 나 면서 구독자 수 가 빠르 게 늘 어 현재 2 만 명 을 넘어섰 다 . 젊 은 층 의 반응 이 특히 좋 다 . 전체 구독자 중 18 ~ 34 세 비중 이 무려 78 % 에 달한다 . 
 그 의 유튜브 채널 댓글 창 에 는 “ 법조 인 유 튜버 ‘ 끝판 왕 ’ 이 나타났 다 ” “ 일단 잘못 했 습니다 ” 처럼 재치 만점 의 댓글 이 줄 을 잇 는다 . 변호사 나 검사 출신 유 튜버 는 쉽 게 찾아볼 수 있 지만 전직 대법관 출신 으로 는 그 가 유일 하 다 . 법리 와 판례 에 통달 한 전직 대법관 이 ‘ 초보 유 튜버 ’ 로 새롭 게 도전 하 는 모습 자체 가 누리꾼 들 에게 는 신선 하 게 다가갈 수 밖에 없 다 . ‘ 사람 들 과 소통 하 고 재능기부 하 시 는 모습 이 보 기 좋 다 ’ ‘ 배 경음 도 효과음 도 없 지만 실생활 에 도움 되 는 유익 한 내용 을 많이 알려줘 감사 하 다 ’ 등 의 댓글 이 많이 올라와 있 다 . “ 갑자기 이렇게 주목 받 는 게 신기 하 다 ” 며 어리둥절 해 하 는 그 를 6 월 4 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자택 에서 만났 다 . 
 판결 취지 설명 해 주 고자 유튜브 시작 
 흩날리 는 벚꽃 나무 아래 에서 유튜브 방송 촬영 중 인 박일환 전 대법관 . [ 박일환 제공 ] 
 - 인기 유 튜버 가 된 소감 이 어떤가 . 
 “ 이렇게 까지 반응 이 좋 을지 몰랐 다 . TV 뉴스 에 한 번 소개 된 뒤 로 구독자 수 가 급격히 늘 었 다 . 지난해 12 월 처음 유튜브 채널 을 개설 했 는데 올해 3 월 까지 만 해도 구독자 수 가 100 명 이 채 안 됐 다 . 그러 다 최근 언론 보도 후 2 개월 사이 에 갑자기 2 만 명 으로 늘어났 다 . ” 
 - 유튜브 는 어떻게 하 게 됐 나 . 
 “ 평소 대중 에게 법률 이나 판결 에 관한 오해 를 바로잡 아 줄 수 있 는 통로 가 있 으면 좋 겠 다고 생각 했 다 . 무료 법률 상담 이나 강연 , 혹은 자서전 을 쓰 는 방법 도 생각 해 봤 지만 확장 성 이 떨어지 고 , 마음 에 딱 와 닿 지 않 았 다 . 그러 던 중 에 딸 이 ‘ 유튜브 에 영상 을 올리 면 누구 나 언제 든지 볼 수 있 으니 하 고 싶 은 얘기 를 허심탄회 하 게 할 수 있 다 ’ 며 유 튜버 활동 을 적극 권했 다 . 사회 적 으로 조명 받 는 판결 이나 대법원 판례 취지 를 잘 설명 할 수 있 는 사례 를 소개 하 면 좋 겠 다 싶 어 도전 하 게 됐 다 . ” 
 박 전 대법관 은 아이템 선정 에서부터 원고 작성 , 촬영 까지 모두 자신 이 도맡 아 한다 . 단 , 편집 과 자막 은 딸 의 손 을 빌린다 . 요즘 그 는 시도 때 도 없이 아내 와 머리 를 맞대 고 어떤 내용 을 어디 서 , 어떻게 찍 을까 고민 한다 . 
 - 젊 은 층 사이 에서 특히 인기 인데 , 요인 이 뭐 라고 생각 하 나 . 
 “ 솔직히 잘 모르 겠 다 . 젊 은 사람 들 이 좋 아 해 주 니 그저 신기 할 따름 이 다 . 그냥 평소 말 하 는 대로 하 는데 , 법 을 어렵 게 만 생각 하 던 사람 들 에게 는 내 설명 이 좀 더 쉽 게 들리 나 보 다 . 처음 에 는 방송 배경 을 어디 로 할까 고민 했 는데 , 마침 응접실 이 벽지 가 오렌지 색깔 이 라 괜찮 겠 다 싶 어 촬영 했 는데 , 한 구독자 가 그걸 보 고 ‘ 황토 방 에서 촬영 했 느냐 ’ 고 하 더라 ( 웃음 ) . 특별히 꾸미 지 않 고 , 어설픈 모습 그대로 보여 주 는 게 오히려 좋 게 비치 는 것 같 다 . ” 
 - 법률 서비스 에 대한 젊 은 층 의 요구 가 많 음 을 방증 하 는 것 같 기 도 하 다 . 
 “ 방송 을 할수록 그런 생각 이 많이 든다 . 법률 지식 에 대한 수요 가 늘 고 법 에 대한 이해 가 과거 에 비해 높 아 졌 음 에 도 , 여전히 많 은 사람 이 법리 와 판례 의 단면 만 보 고 논쟁 을 벌인다 . 사회 적 으로 이슈 가 되 는 판결 에 대해 그 취지 를 제대로 설명 해 줌 으로써 국민 의 잘못 된 생각 을 바로잡 아 줄 수 있 다면 그것 만 으로 도 보람 을 느낀다 . ” 
 - 국민 의 오해 를 바로잡 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 인가 . 
 “ 한 가지 예 를 들 겠 다 . 몇 년 전 수백 억 원 의 법인세 를 포탈 한 혐의 로 엄청난 벌금형 판결 을 받 은 사람 이 있 었 는데 , 그 가 벌금 을 납부 하 지 않 는 대신 하루 에 수억 원 짜리 노역 을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 황제 노역 ’ 이 라며 국민 의 공분 을 샀 다 . 판결 을 내린 법원 이 제 역할 을 못 한다는 비판 까지 나왔 다 . 하지만 이 는 제도 적 특수 성 때문 이 지 , 법원 의 판결 자체 가 잘못 된 경우 는 아니 다 . ” 
 - 비상식 적 인 노역 형 이 문제 라는 건가 ? 
 “ 맞 다 . 우리 나라 현행 형법 은 피고인 이 벌금 을 내 지 못했 을 때 를 대비 해 노역장 유치 기간 을 정해 함께 선고 하 도록 돼 있 다 . 그런데 그 기간 이 최장 3 년 으로 정해져 있 다 . 이 때문 에 벌금형 이 높 으면 높 을수록 ‘ 황제 노역 ’ 상황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국회 에서 이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식 하 고 2014 년 5 월 법 을 개정 했 다 . 벌금형 이 1 억 원 이상 일 때 300 일 이상 , 5 억 원 이상 일 때 500 일 이상 , 50 억 원 이상 일 때 1000 일 이상 반드시 노역장 에 유치 하 도록 해 문제점 을 해결 하 고자 했 다 . 물론 이것 이 명쾌 한 해결책 은 아니 지만 현행 법 제도 안 에서 응급처치 를 한 거 다 . 이 내용 이 방송 에 나간 뒤 ‘ 황제 노역 산정 방식 이 국민감정 과 는 거리 감 이 있 으니 국회 에서 형법 을 합리 적 으로 개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는 사람 들 도 생겼 다 . ” 
 -‘ 판사 ’ 하 면 으레 근엄 하 고 딱딱 한 이미지 가 떠오르 는데 , 전혀 그렇 지 않 다 . 
 “ 일 할 때 는 냉철 하 려 애쓰 지만 그렇 지 않 을 때 는 말수 도 그리 많 지 않 고 , 말투 도 최대한 부드럽 게 하 려고 한다 . 사실 요즘 법조 계 가 정치 적 인 이슈 로 많이 가라앉 아 있 어서 예전 처럼 그렇게 재밌 지 는 않 다 . 그래도 유튜브 를 통해 새로운 활기 를 찾 고 있 으니 감사 한 일 이 다 . 특히 나 를 두 고 ‘ 법조인 에 대한 좋 지 않 은 선입견 이 깨졌 다 ’ 고 말 해 주 는 분 들 에게 감사 하 다 . ” 
 박 전 대법관 의 아내 문 성옥 ( 68 ) 씨 또한 “ 남편 이 퇴임 이후 자칫 몸 과 마음 이 가라앉 게 될까봐 걱정 했 지만 유튜브 로 다시금 삶 의 활기 를 찾 아 기쁘 다 ” 고 말 했 다 . 
 ‘ 소리바다 저작 권 침해 인정 ’ 가장 기억 남아 
 - 유튜브 로 수익 창출 도 가능 한가 ? 
 “ 변호사 는 영리활동 을 못 하 기 때문 에 광고 수익 을 얻 을 생각 은 없 다 . 변호사 일 을 그만두 고 나 면 그때 생각 해 보 려 한다 ( 웃음 ) . 나중 에 구독자 들 로부터 질문 을 받 아 답변 하 는 방식 이나 외부 인사 를 초빙 해 함께 방송 을 진행 하 는 것 도 좋 을 것 같 다 . 유튜브 활동 으로 국민 의 법률 적 소양 을 조금 이나마 높일 수 있 다면 그것 으로 만족 한다 . ” 
 박 전 대법관 은 그간 법원 행정 처 송무 국장 , 수석 재판 연구관 , 대법관 , 법원 행정 처장 등 주요 보직 을 거치 며 탄탄대로 를 걸어왔 다 . 특히 민 · 형사 , 특허 소송 분야 에 해박 하 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 특허 법원 부장 판사 , 서울 고등 법원 지적 재산 권 전담 재판부 부장 판사 로 근무 하 며 해당 분야 에 많 은 판례 를 남겼 다 . 
 “ 법조 인 경력 을 돌아볼 때 가장 자신 있 게 노하우 를 전할 수 있 는 분야 가 바로 ‘ 지적 재산 권 ( 지재 권 ) ’ 이 다 . P 2 P 음원 사이트 ‘ 소리바다 ’ 의 저작 권 침해 책임 을 인정 한 것 과 ‘ 초코파이 ’ 상표 사건 판례 가 기억 에 많이 남 는다 . 특히 소리바다 운영 금지 조치 는 지식 정보 화 시대 에 지적 재산 권 자 의 권리 보호 가 얼마나 중요 한지 알렸 다는 점 에서 뿌듯 함 을 느낀다 . 또 특허 부분 에서 도 특허 법원 이 생긴 이래 , 미국 의 특허 법원장 이 던 랜 들 레이더 ( Randall R . Rader ) 판사 ( 현 항소 법원장 ) 가 여러 번 방한 했 을 만큼 한국 의 특허 재판 에 대한 평가 가 좋 았 다 . ” 
 - 과거 인터뷰 에서 김태환 전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을 가장 의미 있 다고 밝혔 는데 . 
 “ 당시 ‘ 압수수색 과정 중 검찰 이 위법 하 게 취득 한 증거 는 무효 ’ 라는 판결 을 내렸 다 . 이 로써 위법 하 게 수집 된 압수물 의 증거능력 도 무조건 인정 해 오 던 관행 에 제동 을 걸 고 , 영장주의 의 기준 을 명확히 하 는 계기 가 됐 다고 생각 한다 . ” 
 - 2006 년 7 월 이후 6 년 간 대법관 으로서 의 삶 은 어땠 나 . 
 “ 2006 년 7 월 대법관 으로 임용 됐 는데 , 딱 그날 하루 즐거웠 고 6 년 임기 내내 힘들 었 다 ( 웃음 ) . 대법관 임용 당시 내 나이 가 50 대 중반 이 었 다 . 법관 으로서 마지막 으로 국가 에 봉사 할 수 있 는 기회 인 만큼 유독 책임 감 이 강했 다 . ” 
 “ 대법관 수 늘린다고 사법부 개혁 되 지 않 아 ” 
 박 전 대법관 은 “ 대법관 에 임용 된 날 딱 하루 즐거웠 다 ” 고 말 했 다 . [ 지호 영 기자 ] 
 - 현 정부 가 추진 하 려는 사법부 개혁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나 . 
 “ 무엇 을 어떻게 개혁 하 겠 다는 건지 그 실체 가 명확 하 지 않 다 . 현재 국회 와 정치 권 에서 법원 조직법 을 개정 해 대법관 을 증원 하 는 방안 을 거론 하 고 있 다 . 현재 대법관 1 인 당 1 년 에 맡 는 사건 수 가 4 만 건 이 넘 는다 . 대법관 수 를 늘리 면 대법관 1 인 당 맡 는 재판 건수 가 줄어들 긴 한다 . 하지만 그 정도 줄어들 었 다고 상고심 재판 이 엄청나 게 빨라 지지 는 않 을 거 라고 생각 한다 . 상고 사건 수 가 계속 늘어나 는 추세 인데 앞 으로 도 이러 한 분위기 가 계속 된다면 대법관 을 증원 해도 업무 부담 을 줄여 주 는 효과 는 그리 크 지 않 을 것 으로 생각 한다 . ” 
 - 대법관 증원 에 반대 하 는 진짜 이유 는 무엇 인가 . 
 “ 일부 국회의원 은 ‘ 대법관 수 늘려 준다는 데 왜 반대 하 느냐 ’ 고 한다 . 하지만 이 는 사법부 사정 을 모르 고 하 는 엉뚱 한 소리 다 . 대법관 수 가 많 으면 우선 대법관 전체 가 모여 토론 하 는 전원 합의체 를 구성 하 기 가 어렵 다 . 대법관 은 대법원 재판부 로 불리 는 전원 합의체 를 구성 하 고 그 합의체 는 법령 의 최종 해석 을 담당 한다 . 그 해석 에 따라 전국 모든 법원 이 재판 을 하 고 행정 기관 들 도 그 법령 해석 에 따르 기 때문 에 대법관 의 판단 은 국민 의 권리 의 무에 매우 큰 영향 을 끼친다 . 일부 는 독일 의 경우 를 들 어 ‘ 민 · 형사 , 노동 , 행정 등 분야 별 로 대법원 을 설치 해 수백 명 의 대법관 이 1 · 2 심 과 똑같이 유무죄 를 따지 지 않 느냐 ’ 고 말 한다 . 하지만 우리 나라 대법원 은 1 · 2 심 처럼 유무죄 를 따지 는 곳 이 아니 라 법률 의 통일 적 인 해석 을 통해 사회 가 따라야 할 기준 을 제시 하 는 곳 이 다 . ” 
 - 상고 건수 가 많 다는 건 국민 이 1 · 2 심의 판결 을 받아들이 지 못하 고 법원 을 불신 하 기 때문 아닌가 . 
 “ 일부분 맞 는 말 이 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는 길 은 1 · 2 심 재판 을 꾸준히 강화 해 법원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높여 나가 는 것 밖에 는 다른 개선책 이 없 다 . ” 
 - 대 법원 은 어떤 인물 들 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 하 나 . 
 “ 대법원 에 는 다양 한 의견 이 공존 해야 한다 . 그러 려면 여러 경험 과 직역 을 거친 사람 들 을 대법관 으로 임명 할 필요 가 있 다 . 물론 그 다양 성 이 국민 이 납득 할 만 한 수준 이 어야 할 것 이 다 . 하지만 현실 은 이 와 다르 게 흘러왔 다 . 대법관 이 종신직 인 미국 과 달리 대법관 의 임기 가 6 년 인 우리 나라 에서 는 정권 교체 와 맞물려 대법원 의 구성원 이 수시로 바뀐다 . 문재인 정부 뿐 만 아니 라 역대 정권 모두 가 똑같 은 과정 을 보여 왔 다 . 법조 계 에서 는 대법관 수 를 늘리 는 것 보다 대법관 임기 를 현재 6 년 에서 10 년 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온다 . 나 또한 그렇게 생각 한다 . 물론 현재 도 헌법 에 의해 대법관 의 임기 가 끝난 후 연임 이 가능 하 다 . 하지만 이 역시 대법관 이 연임 을 위해 정치 권력자 나 사법 행정 권 자 의 눈치 를 보 고 재판 하 는 폐단 을 가져올 수 있 다 . ” 
 - 대법관 출신 의 정치인 이 많 다 . 정치 에 입문 할 생각 은 없 나 . 
 “ 정치 는 적어도 40 대 에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50 대 해도 늦 다 . 이번 생 은 어렵 다 . ( 웃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