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징역 1 년 당 1 천만 원 , 행위 에 비해 과도 한 징역 완화 등 - 산림청 은 지난 10 월 31 일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공포 했 다고 7 일 밝혔 습니다 . 이번 개정 으로 임산물 절취 등 산림 절도 에 대한 법정형 은 유사 법률 의 처벌 규정 과 형평 성 에 맞 게 정비 하 고 , 벌 금액 은 「 법률안 의 표준 화 기준 ( 국회 사무처 예규 ) 」 에 따라 징역 1 년 당 1 천만 원 비율 로 현실 화 했 습니다 . 또 , 지속 가능 한 산림 경영 을 촉진 하 고 , 지속 가능 하 게 경영 된 산림 으로부터 생산 된 임산물 과 그 가공품 의 사용 을 확대 하 기 위해 산림 청장 이 산림 인증 관련 시책 을 수립 시행 하 도록 했 습니다 . 국민 생활 · 기업 활동 과 밀접 하 게 관련 된 인허가 민원 의 투명 하 고 신속 한 처리 와 행정 기관 의 적극 행정 을 유도 하 기 위해 , 행정 기관 이 인허가 · 등록 등 의 신청 을 받 거나 , 수리 를 요하 는 신고 를 받 은 경우 일정 기간 내 에 처리 여부 나 처리 기간 의 연장 을 신청인 에게 통지 하 지 않 으면 인허가 · 등록 , 신고 수리 등 을 받 은 것 으로 간주 ( 看做 ) 되 도록 했 습니다 . 아울러 , 자연환경 보전 을 목적 으로 관리 되 는 산림 은 산림 경영 계획 의 인가 를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산림 과학 기술 에 대한 연구 개발 촉진 을 위해 국공립 연구 기관 과 연구 개발 을 공동 으로 수행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산림 사업 법인 의 불법행위 근절 과 적극 적 관리 를 위해 산림 사업 법인 의 등록 요건 과 산림 기술자 의 이중 취업 등 을 확인 하 는 데 국민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등 관계 기관 의 자료 를 활용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산림 분야 처벌 규정 정비 로 법 적용 의 합리 성 과 형평 성 을 기할 수 있 게 됐으며 현실 에 맞 지 않 는 제도 를 발굴 · 정비 하 고 , 국민 생활 에 걸림돌 이 되 는 규제 를 지속 적 으로 개선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한편 , 이번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은 국회 농림 수산 해 양수산 위원회 이개호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 ) 과 정인화 의원 ( 국민 의 당 , 전남 광양 · 곡성 · 구례 ) 발 의 안 과 정부 제출안 을 병합 · 심사 하 여 개정 됐 습니다 . # 내 손안 의 _ 산림청 , GO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