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중소 병원 회계 기준 적용 . .. 정부 - 업계 팽팽 한 대립 
 중소 병원 회계 기준 적용 을 놓 고 찬반 논쟁 이 뜨겁 다 . 병원 이 ' 얼마나 벌 고 얼마나 쓰 는지 ' 투명 하 게 공개 하 라는 정부 와 행정 부담 을 가중 시킨다는 중소 병원 간 대립 이 팽팽 하 다 . 하반기 국회 와 정부 는 관련 내용 을 담 은 법안 을 통과 시켜 추진 을 강행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병원 업계 는 결사반대 를 고수 하 며 부당 함 을 호소 한다 . 
 의료 기관 회계 기준 적용 은 단순 수입 ・ 지출 내역 공개 를 넘 어 수 가 협상 을 놓 고 원가 를 산정 하 는 기준 이 된다는 점 에서 정부 와 병원 업계 이해관계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다 . 수년 간 수가 가 터무니없이 낮 다는 주장 에 실체 를 밝혀 보 자는 정부 와 수 가 통제 를 위한 데이터 확보 전략 이 라는 병원 업계 주장 이 팽팽 하 다 . 일정 규모 병원 에 대해 회계 기준 적용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우세 한 가운데 부담 을 최소 화 할 정책 이 요구 된다 . 
 ◇ 의료 기관 회계 기준 뭘까 . . 설립 대상 상관없이 종합 병원 급 만 적용 대상 
 현행 의료법 제 62 조 제 2 항 및 의료 기관 회계 기준 규칙 제 2 조 에 따르 면 직전 회계 연도 종료 일 기준 100 병 상 이상 종합 병원 은 의료 기관 회계 기준 을 준 수 해야 한다 . 의료 기관 설립자 가 개인 혹은 법인 에 상관없이 종합 병원 급 의료 기관 은 의무 적용 이 다 . 
 적용 대상 의료 기관 은 회계 기준 규칙 제 4 조 에 따라 병원 재무 상태 와 운영 성과 를 나타내 기 위해 △ 재무 상태 표 △ 손익계산서 △ 기본금 변동 계산서 △ 현금 흐름 표 등 재무제표 를 작성 해야 한다 . 제 무 제표 세부 작성 방법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해 고시 한다 . 
 또 의료 기관 기준 규칙 상 주석 기재 사항 도 존재 한다 . 여기 에 는 △ 유형 자산 과목 별 감가상각 방법 ・ 내용 연수 △ 주차장 ・ 매점 ・ 일반식 당 ・ 장례식장 직영 수익 △ 의료 사고 처리 수수료 △ 고유 목적 별 사업 준비금 사용 내역 △ 의료 수익 삭감 내역 등 이 포함 된다 . 
 현행 법 ・ 규칙 에 따라 설립자 가 개인 인 종합 병원 은 의료 기관 회계 기준 을 준 수 해야 하 며 적용 세법 은 소득세법 을 따른다 . 설립자 가 법인 인 종합 병원 역시 회계 기준 을 적용 해야 하 며 적용 세법 은 법인세법 이 다 . 100 병 상 이상 종합 병원 은 따르 되 100 병 상 이상 이 지만 병원 급 이 면 적용 대상 이 아니 다 . 
 ◇ 맹성규 의원 개정안 발 의 . . 100 병 상 이상 병원 급도 적용 추진 
 지난 5 월 더불 어 민주당 맹성규 의원 은 의료 기관 회계 기준 적용 대상 을 현행 종합 병원 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병원 급 의료 기관 으로 확대 , 회계 관리 를 강화 하 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세부 규칙 에 제시 할 계획 이 지만 100 ~ 300 병상 병원 급 으로 확대 하 는 것 이 유력 하 다 . 
 개정안 발의 는 의료 기관 회계 기준 이 적용 되 지 않 은 일반 병원 급 의료 기관 회계 자료 는 비교 , 수집 이 불 가능 해 의료 기관 전반 수익 구조 분석 과 정확 한 수 가 산정 이 어려운 데 따른 것 이 다 . 
 실제 회계 기준 이 적용 되 는 종합 병원 급 의료 기관 은 2018 년 기준 353 개소 다 .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3924 개 의 8 . 9 % 에 불과 하 다 . 절대 다수 를 차지 하 는 병원 급 의료 기관 이 빠지 면서 국내 병원 전반 의 경영 정보 수집 이 어려운 현실 이 다 . 이 같 은 문제 는 국회 예산 정책 처 에서 도 지적 한 바 있 다 . 
 맹 의원 은 “ 중소 병원 재무 상태 와 경영 수지 분석 이 어려워 정책 수립 에 애 로 사항 이 있 다 ” 면서 “ 해외 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 일본 , 독일 은 모든 병원 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 를 명시 해 병원 회계 투명 성 제고 와 합리 적 인 수 가 결정 등 에 이용 중 ” 이 라고 법안 개정 배경 을 설명 했 다 . 
 결국 1400 개 가 넘 는 병원 급 의료 기관 경영 정보 가 전무 한 상황 에서 회계 투명 성 강화 , 정책 입안 근거 데이터 확보 차원 에서 회계 기준 적용 은 불가피 하 다는 게 국회 , 정부 주장 이 다 . 특히 병원 업계 가 꾸준히 문제 제기 한 ' 비 현실 적 수 가 현황 '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원가 산정 과 병원 수익 구조 를 파악 해야 하 는데 관련 정보 가 전무 한 상황 에서 정책 마련 이 쉽 지 않 다 . 
 맹성규 의원 실 관계자 는 “ 현재 국회 계류 중 인 법안 을 하반기 에 관계 부처 와 논의 해 통과 에 주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중소 병원 결사반대 , “ 정부 수 가 통제 목적 ” 
 중소 병원 인 병원 급 의료 기관 은 국회 ・ 정부 움직임 에 강력 반발 한다 . 표면 적 으로 는 회계 업무 를 가중 시켜 경영 에 타격 을 준다는 게 이유 다 . 투명 성 제고 와 합리 적 수 가 결정 을 이유 로 드 는 정부 와 국회 주장 도 말 이 안 된다고 강조 한다 . 
 강봉수 대한 병원 의사 협의회 부회장 은 “ 회계 기준 을 적용 하 지 않 더라도 현재 회계 자료 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제출 하 게 돼 있 다 ” 면서 “ 병원 도 일종 의 사기업 인데 회계 기준 을 일률 적 으로 제출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것 은 심각 한 문제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즉 현재 병원 경영 정보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강 보험 청구 , 국세청 세금 신고 등 으로 파악 가능 한 상황 에서 회계 기준 까지 의무 화 할 경우 이중 부담 이 된다는 입장 이 다 . 이미 저수 가 , 최저임금 인상 , 간호 등급 제 등 경영 어려움 이 가중 되 는 상황 에서 회계 업무 부담 까지 늘 어 생존 조차 어렵 다고 호소 한다 . 
 내면 에 는 정부 와 병원 간 수 가 이슈 가 얽혀 있 다 . 정부 는 매년 병원 에 지급 하 는 수가 를 업계 와 협상 한다 . 병원 업계 는 정부 가 정한 수 가 가 터무니없이 낮 아 병원 경영 악화 와 의료 서비스 질 이 하락 한다고 주장 한다 . 정부 는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정확 한 병원 수익 , 지출 구조 를 파악 해 원가 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 . 원가 산정 에 따라 수 가 인상 폭 을 결정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병원 업계 는 원가 파악 에 따른 수 가 산정 은 의미 가 없 다고 강조 한다 . 병원 은 최소한 수익 을 내 는 선 에서 운영 되 기 때문 에 흑자 를 내 고 있 는데 , 이것 만 봐서 정부 는 수가 를 올릴 필요 가 없 다고 판단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다 .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는 “ 정부 가 제시 한 회계 투명 성 은 명분 일 뿐 병원 마진 이 얼마나 남 는지 파악 해 저 수가 가 아니 라는 점 을 증명 하 는 게 목적 ” 이 라면서 “ 병원 은 수입 에 몸집 을 맞춰 간신히 흑자 를 내 고 있 는데 , 이럴 경우 정부 가 원한 저 수가 가 아니 라는 점 이 증명 돼 수 가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병원 운영 과정 에 대출 은 필수 인데 , 이 를 위해서 는 적자 여도 어쩔 수 없이 흑자 를 기록 했 다고 해야 대출 이 가능 하 다 ” 면서 “ 이런 지표 가 원가 파악 이나 수 가 산정 에 활용 될 경우 문제 가 되 는데 , 중소 병원 현실 을 외면 한 정부 정책 ” 이 라고 비판 했 다 . 
 ◇ 병원 급 회계 기준 적용 필요 목소리 . . 부담 줄일 대책 마련 
 전문가 들 은 중소 병원 현실 은 이해 되 지만 회계 기준 적용 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단기간 에 추진 할 경우 중소 병원 이 받 는 부담 이 크 기 때문 에 시점 과 범위 에 대해서 는 논의 가 필요 하 다 . 
 조 완석 태성 회계 법인 상무 는 “ 병원 급 의료 기관 은 일반 급여 의 경우 상대 적 으로 투명 한 상황 이 지만 비 급여 항목 이나 기타 보험 에서 오 는 현금 매출 과 경비 는 제각각 이 라 통일 해야 이해 하 기 쉽 다 ” 면서 “ 회계 기준 적용 은 동일 한 기준 으로 동일 하 게 경영 정보 를 들여다보 겠 다는 건데 병원 회계 투명 성 제고 는 물론 환자 에게 도 신뢰 를 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국회 와 논의 해 하반기 에 개정안 통과 에 주력 한다 . 중소 병원 입장 에서 회계 업무 가 늘어나 고 전산 시스템 개편 등 부담 도 적 지 않 다 . 회계 전문가 고용 도 어려운 데 다 외부 회계 기관 에 위탁 하 는 것 역시 비용 이 많이 든다 . 
 이 를 고려 해 300 병상 부터 100 병상 까지 단계 적 으로 적용 을 검토 한다 . 이 가운데 중소 병원 을 대상 으로 회계 교육 과 컨설팅 등 다양 한 지원 방안 까지 고려 한다 .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 기관 정책 과 팀장 은 “ 병원 회계 투명 성 을 제고 하 되 중소 병원 부담 을 주 지 않 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 ” 이 라면서 “ 병원 업계 가 저 수가 등 으로 어렵 다고 하 니 이 를 해소 할 데이터 를 확보 하 는 게 목적 이 며 , 현재 회계 기준 을 적용 한 종합 병원 도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데 추후 중소 병원 까지 확대 하 는 것 도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