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고소 ㆍ고발 ’ 하루 평균 100 건 … 2007 년 대비 9 배 급증 | 헤럴드 경제 미 주판 Heraldk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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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의원 “ 모욕 행위 형사 처벌 대상 서 제외 해야 ” 
 28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법무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지난 9 년 동안 ( 2007 년 ~ 2015 년 ) 모욕죄 발생 건수 는 2007 년 4258 건 에서 지난해 3 만 6931 건 으로 무려 8 . 7 배 늘어났 다 . 같 은 기간 일반 적 인 명예훼손 는 1 . 5 배 , 정보 통신망 법상 명예 훼손 도 2 . 6 배 증가 했 다 . 반면 출판물 등 에 의한 명예훼손 은 오히려 감소세 를 보였 다 . 특히 모욕죄 는 2013 년 1 만 8471 건 에서 2 년 사이 두 배 가 급증 하 는 등 올해 상반기 에 만 1 만 8640 건 이 발생 해 사상 최고 치 를 또 다시 경신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 같 은 연간 추세 를 1 일 로 환산 하 면 하루 평균 100 건 이상 의 모욕죄 로 고소 ㆍ고발 사건 이 접수 되 는 것 으로 분석 된다 . 
 금 의원 실 에 따르 면 모욕죄 는 실제로 개인 간 의 다툼 에서 상대방 을 공격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남용 되 는 사례 가 많 다 . 최근 에 는 집회 나 시위 중 단순 한 의견 이나 감정 표출 도 경찰 에 대한 모욕죄 를 적용 한 경우 도 있 다 . 이 와 관련 금 의원 은 “ 진실 한 사실 을 적시 하 거나 모욕 행위 에 대해서 는 당사자 간 손해 배상 을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 다 ” 며 “ 사실 적 시 명예 훼손 , 모욕 행위 를 형사 처벌 대상 에서 제외 함 으로써 표현 의 자유 를 실질 적 으로 보장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금 의원 은 지난 20 일 ▷ 사실 적 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 제 307 조 1 항 ) 와 모욕죄 ( 제 311 조 ) 를 폐지 하 고 ▷ 검찰 이 자의 적 으로 수사 를 착수 하 는 등 정치 적 으로 악용 되 지 않 도록 명예훼손 죄 는 고소 가 있 어야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도록 친고죄 로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형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