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일 김부겸 SNS 에 " 기본소득 논의 앞서 고용 보험 확대 부터 " 박원순 도 고용 보험 확대 우선 … " 취약 층 에 더 큰 지원 마땅 " 이재명 " 기본소득 , 복지 아닌 경제 정책 … 수요 보강 해 경제 선 순환 시켜야 "[ 이 데일리 신 민준 기자 ] 기본소득 과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놓 고 여권 대선 잠룡 들 사이 에서 갑론을박 이 이어지 고 있 다 . 기본소득 과 전 국민 고용 보험 도입 필요 성 에 모두 공감 하 지만 적용 순서 나 방식 에 대해 의견 이 갈리 는 모양새 다 . 왼쪽 부터 박원순 서울 시장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김부겸 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사진 = SNS 캡처 ) ◇“ 특고 도 포함 ” … 고용 보험 적용 범위 확대법 발 의 김부겸 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기본소득 논의 에 앞서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가 먼저 라고 밝혔 다 . 김 전 의원 은 9 일 자신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에서 “ 복지 ( 사회 안전망 ) 없 는 기본소득 은 본말 의 전도 라고 도 했 다 ” 며 “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 에서 기본소득 지급 은 대증 요법 은 될 수 있 다 . 하지만 기본소득 은 코로나 이후 라는 보다 장기 적 관점 에서 생각 해야 한다 ” 고 부연 했 다 . 김 전 의원 은 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 놓인 임시 · 일용직 등 미 가입 노동자 에 대한 지원 이 시급 하 다고 주장 했 다 . 기본소득 으로 전 국민 에게 작 은 금액 을 동일 하 게 지급 하 기 보다 취약 계층 에 집중 적 인 지원 을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코로나 19 로 경제 위기 상황 이 길 어 질 수 있 는 만큼 사회 안전망 부터 강화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 는 “ 코로나 19 위 기 상황 이 기에 발 빠르 게 진행 해야 한다 ” 며 “ 고용 보험 미 가입 노동자 550 만 명 에 대해 확실 한 지원 이 필요 하 다 ” 고 전했 다 . 또 “ 20 대 국회 에서 제외 된 특수 고용 노동자 , 플랫 폼 , 프리랜서 노동자 에 대한 적용 도 올해 국회 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 ” 며 “ 자영업 자 의 고용 보험 의무 가입 까지 확대 해 가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 도 기본 소득 보다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를 우선 순위 로 꼽 았 다 . 박 시장 은 지난 7 일 SNS 에 “ 재난 과 위기 는 취약 한 계층 에 가장 먼저 , 가장 깊이 오 기 마련 ” 이 라며 “ 마땅히 더 큰 고통 을 당하 는 사람 들 에게 더 큰 지원 과 도움 을 주 어야 마땅 하 다 . 그것 이 정의 와 평등 에 맞 는 조치 ” 라고 전했 다 . 고용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법안 도 발의 된다 . 한정애 민주당 의원 은 고용 보험 대상자 를 특수 고용 직 노동자 와 프리랜서 노동자 , 신 산업 발전 에 따른 플랫 폼 노동자 까지 확대 하 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을 이날 대표 발의 한다 . ◇ 기본소득 관련 법제 화 도 준비 중전 국민 고용 보험 보다 기본소득 논의 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 의 뉴스쇼 에 출연 해 “ 기본소득 은 복지 차원 이 아니 고 경제 정책 그 자체 ” 라며 “ 기본소득 은 코로나 19 등 으로 무너진 수요 공급 균형 문제 를 보완 하 는 경제 정책 으로 계속 돼야 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지급 금액 의 많 고 적음 을 떠나 경기 침체 로 수요 가 부족 한 만큼 기본 소득 으로 수요 를 보강 해 경제 를 선 순환 시켜야 한다는 취지 다 . 그 는 “ 수요 가 되살아나 기업 의 공급 활동 이 활발 하 면 고용 이 늘어날 것 이 다 . 고용 이 늘어나 면 소득 이 늘 고 소득 이 소비 를 촉진 한다 ” 며 “ 일자리 가 줄어들 수 밖에 없 는 경제 시스템 에서 일자리 를 마련 하 기 보다 수요 를 보강 하 는데 더 비중 을 둬야 한다 ” 고 부연 했 다 . 기본소득 과 관련 한 법제 화 도 마련 될 태세 다 . 소병훈 , 허영 민주당 의원 이 법제 화 를 준비 중 으로 전해졌 다 . 신 민준 ( adonis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