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관리 아파트 , 실질 적 사용자 ‘ 입대 의 ’ 중노위 , 근로자 부당 해고 인정 및 금전 보상 결정 설 희선 위탁 관리 아파트 에서 근로자 의 인사 와 업무 , 임금 지급 등 에 지속 적 으로 관여 하 고 업무 수행 과정 에서 구체 · 개별 적 으로 지휘 해 온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실질 적 인 사용 자 적격 이 있 다는 노동 위원회 의 판정 이 나왔 다 . 중앙 노동 위원회 는 최근 경남 소재 D 아파트 의 관리 사무 소장 으로 근로 하 다 해고 된 L 씨 가 이 아파트 입 대의 를 상대 로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 에 제기 한 부당 해고 구제 사건 에 대해 초심 판정 을 유지 하 며 근로자 의 부당 해고 를 인정 했 다 . 또 L 씨 에게 해고 기간 동안 근로 했 다면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상당액 과 위로금 을 포함 한 약 49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주문 했 다 . 이 사건 신청 인 L 씨 는 “ 입 대의 는 위탁 관리 업체 M 사 와 위 · 수탁 계약 을 체결 했으므로 사용 자 적격 이 없 다고 주장 하나 채 용 · 배치 · 해임 · 근로 조건 의 결정 및 실 노무 수령 · 지휘관 계 등 을 고려 할 때 입 대의 에게 사용 자 적격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입 대의 는 “ L 씨 의 사용 자 적격 은 입 대의 가 아닌 M 사 에 있 다 ” 며 “ 입 대의 는 관리비 절감 을 위해 관리 사무 소장 과 경리 를 겸하 는 자격자 로 관리 사무 소장 을 교체 하 기 로 결정 하 고 이 를 M 사 에 요청 했 기 에 입대 의 관여 없이 M 사 가 처리 한 것 ” 이 라며 “ 경영 상 해고 요건 은 확정 · 고정 적 인 것 이 아니 므로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에서 정한 경영 상 해고 요건 을 기계 적 으로 적용 해 부당 해고 여부 를 판단 할 수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우선 중노위 는 판정 문 을 통해 “ 근로 기준 법상 사용 자 는 근로 계약 의 당사자 로서 근로자 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 등 근로 계약 소정 의 의무 를 부담 하 는 자 를 의미 한다 ” 며 “ 근로 계약 상 의 사용 자 가 아닌 제 3 자는 근로 기준 법상 의 사용자 로서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단 , 예외 적 으로 제 3 자 를 실질 적 인 근로 계약 상 의 사용 자 로 보 고 사용 자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경우 가 있 는데 직원 들 의 인사 와 업무 및 임금 지급 등 에 관여 해 왔 고 업무 수행 과정 에 있 어 구체 · 개별 적 인 지휘 를 하 는 경우 사용 자 로 볼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사건 판단 에 있 어서 는 “ L 씨 가 M 사 와 근로계약서 를 체결 해 형식 적 인 사용 자 적격 이 M 사 에 있 다고 볼 수 있 으나 , 위 · 수탁 계약 에 의거 M 사 는 입 대의 에게 관리 에 대한 소정 의 수수료 만 지급 받 았 을 뿐 ” 이 라며 “ 근로자 에 대한 임금 등 일체 의 금품 은 입 대의 가 지급 하 고 고용 보험 등 4 대 보험 역시 입대 의 명의 로 돼 있 는 점 , 위 · 수탁 계약서 에 의하 면 입 대의 가 M 사 에 직원 교체 를 요청 할 경우 권고사직 이 가능 한 점 , 입 대의 가 관리비 절감 을 목적 으로 관리 사무 소장 겸직 경리 자격자 로 교체 할 것 을 의결 한 결과 L 씨 가 해고 된 점 등 을 종합 해 볼 때 입 대의 에게 근로자 에 대한 실질 적 인 사용 자 적격 이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또한 해고 사유 의 정당 성 에 대해서 중노위 는 “ 입 대의 가 단순히 관리비 절감 을 위해 정기 입대 의 회의 에서 경리 겸직 관리 사무 소장 자격자 로 교체 할 것 을 의결 한 후 M 사 에 이 를 요청 해 L 씨 가 해고 됐 다는 것 외 에 는 경영 상 해고 에 해당 하 기 위한 제반 요건 을 갖췄 다고 볼 만 한 근거 를 제시 하 지 못하 므로 그 정당 성 이 없 다 ” 고 전했 다 . 위탁 관리 라도 입대 의서 직원 노무 관리 했 다면 입 대의 가 직원 의 ‘ 실질 적 사용자 ’ 중앙 노동 위 판정 정현준 기자 june @ aptn . co . kr 위탁 관리 더라도 대표 회의 가 노무 관리 를 했 다면 관리 소장 의 실질 적 사용 자 는 대표 회의 라는 노동 위 판정 이 나왔 다 . 중앙 노동 위원회 는 최근 경남 A 아파트 전 ( 前 ) 관리 소장 B 씨 가 이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 인 C 관리 와 A 아파트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제기 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의 재심 신청 사건 에서 “ 초심 지노위 의 판정 은 정당 하 므로 A 아파트 대표 회의 의 재심 신청 을 기각 한다 . ” 는 판정 을 내렸 다 . 중노위 는 이 사건 에서 “ A 아파트 대표 회의 는 C 관리 와 위 · 수탁 관리 계약 을 체결 했 음 에 도 불구 , 아파트 근로자 들 에게 임금 등 을 지급 하 고 고용 보험 등 사회 보험 에 도 가입 했 을 뿐 아니 라 대표 회의 가 C 관리 에 직원 교체 를 요청 할 경우 권고사직 이 가능 토록 하 는 내용 을 위 · 수탁 관리 계약서 에 담 았 다 . ” 며 “ 결국 대표 회의 는 근로자 들 의 인사 와 업무 , 임금 지급 등 에 지속 적 으로 관여 한 실질 적 사용자 ” 라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B 씨 의 부당 해고 여부 에 대해 “ 경영 상 필요 에 의한 정리 해고 가 정당 하 려면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나 해고 회피 를 위한 노력 이 있 어야 하나 단순히 관리비 절감 을 위해 경리 겸직 소장 으로 교체 할 것 을 의결 했으므로 객관 적 경영 상 해고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다 .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중노위 는 “ B 씨 의 해고 는 부당 하 므로 B 씨 의 실질 적 사용 자 인 대표 회의 는 B 씨 에게 임금 상당액 과 위로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 고 판정 했 다 . 다만 “ 위탁 관리 업체 인 C 관리 는 B 씨 의 실질 적 사용 자 가 아니 므로 B 씨 가 C 관리 를 상대 로 제기 한 구제 및 금전 보상 신청 은 각하 한다 . ” 고 덧붙였 다 . 입력 : 2008 년 12 월 15 일 14 : 19 : 24 / 수정 : 2008 년 12 월 11 일 14 : 19 : 24 ( 752 호 ) 정현준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권한 없이 관리 직원 에 지시 해 ‘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 에 입찰 공고 올리 게 한 입주자 대표 회의 총무 이사 에 ‘ 벌금형 ’ 선고 인천 지법 판결 정현준 차장 june @ aptn . co . kr 권한 이 없 음 에 도 관리 직원 에게 지시 해 ‘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 에 관리 업체 선정 공고 를 올리 게 한 대표 회의 총무 이사 에게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인천 지방 법원 형사 13 단독 ( 판사 박종열 ) 은 최근 아무런 권한 없이 관리 직원 으로 하여금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접속 해 입찰 공고 란 에 위탁 관리 업체 선정 공고 를 게시 케 한 혐의 로 기소 된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대표 회의 총무 이사 C 씨 에 대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정보 통신망 침해 등 ) 선고 심 에서 “ 피고인 C 씨 를 벌금 2 백만 원 에 처한다 . ” 는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C 씨 는 지난해 8 월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을 가진 관리 소장 의 명백 한 거부 에 도 불구 하 고 관리 소장 이 자리 를 비운 틈 을 타 관리 직원 에게 지시 해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접속 , 위탁 관리 업체 선정 공고 를 올리 도록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C 씨 는 관리 직원 에게 지시 했 을 뿐 , 자신 이 직접 접속 하 지 않 았 다고 주장 하나 , 이 는 관리 직원 과 공동 으로 접속 했 다는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는 것 이 므로 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는 피고인 C 씨 주장 은 이유 없 다 .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피고인 C 씨 는 적법 한 대표 회의 회의 를 통해 의결 된 바 에 따라 대표 회의 총무 이사 로서 접속 해 공고 를 게시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의 접근 권한 은 ‘ 단지 관리자 ’ 에 있 고 , 이 아파트 관리 소장 이 아이디 와 비밀 번호 를 부여받 아 계속 관리 해 왔 음 이 인정 되 므로 정당 한 권한 을 갖 고 접속 했 다는 피고인 C 씨 의 주장 도 인정 할 수 없 다 . ” 고 강조 했 다 . 또한 “ 피고인 C 씨 로부터 지시 를 받 은 관리 직원 은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관리자 에게 자신 이 관리 소장 이 라고 말 한 뒤 새로운 아이디 와 비밀 번호 를 발급 받 는 등 아이디 와 비밀 번호 를 임의 변경 한 사실 도 인정 된다 . ” 며 “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은 주택 법령 에 따라 만들 어 진 것 으로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관리자 는 신뢰 성 · 안정 성 을 위해 접근 권한 을 공고 의 의무 를 지 는 관리 주체 에 부여 했 고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주택 법령 등 에 따라 관리 주체 에 결의 내용 을 통지 해 공고 토록 요구 할 권리 만 을 갖 는다 .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C 씨 가 소집 한 대표 회의 회의 와 이 회의 를 통해 의결 한 새로운 관리 업체 선정 등 결의 내용 의 효력 도 인정 되 지 않 는다 . ” 며 “ 대표 회의 총무 이사 는 대표 회장 이 회의 소집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회의 를 소집 하 지 않 을 경우 14 일 후 직접 회의 를 소집 할 수 있 음 에 도 피고인 C 씨 는 불과 3 ~ 4 일 만 에 회의 를 소집 했 다 .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새로운 관리 업체 선정 은 아파트 관리 의 가장 중요 한 사안 이 므로 더욱 특별히 절차 준 수 가 필요 함 에 도 당시 이 아파트 대표 회의 의 동 대표 및 감사 선출 이 완료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새로운 관리 업체 선정 을 서둘러 결정 했 다 . ” 며 “ 피고인 C 씨 를 포함 한 이 아파트 일부 동 대표 들 이 이 를 서둘러 결정 할 긴박 한 이유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 .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 피고인 C 씨 의 정당 한 접근권 한 없이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침입 한 범죄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되 므로 피고인 C 씨 에게 벌금 2 백만 원 을 선고 한다 . ” 고 판시 했 다 . 이 아파트 대표 회의 총무 이사 인 C 씨 는 지난해 8 월 대표 회장 에게 새로운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을 안건 으로 회의 개최 를 요구 , 대표 회장 이 응하 지 않 자 직접 회의 를 소집 한 후 새로운 위탁 관리 업체 를 선정 키로 결의 했 다 . 이어 C 씨 는 이 결의 에 따라 관리 소장 에게 위탁 관리 업체 선정 공고 를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게시 토록 요구 했으나 관리 소장 이 절차 의 위법성 을 지적 하 며 응하 지 않 자 관리 직원 에게 지시 해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접속 , 공고 를 게시 케 했 다 . 이 에 C 씨 는 정보 통신 관계 법령 을 위반 한 혐의 로 기소 돼 이 같 은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 . 찬 · 반 묻 는 단독 입 후보 선거 에서 투표소 투표 후 방문 투표 실시 했 다면 아파트 동 별 대표자 선거 효력 없 어 수원 지법 성남 지원 판결 정현준 차장 june @ aptn . co . kr 찬 · 반 을 묻 는 단독 입 후보 동 별 대표자 선거 에서 투표소 투표 가 끝난 후 방문 투표 의 방법 으로 투표 율 을 높였 다면 이 는 선거 의 자유 를 침해 한 것 이 므로 이 선거 의 결과 는 무효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제 1 민사부 는 최근 경기 광주시 D 아파트 입주민 Y 씨 등 5 명 이 이 아파트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제기 한 선출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에서 “ 지난해 7 월 실시 된 이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는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 는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는 각 선거구 별 로 1 인 이 입 후보 한 가운데 지난해 7 월 동 대표 선거 를 진행 하 면서 오전 6 시 부터 오후 5 시 까지 투표소 투표 를 실시 한 뒤 방문 투표 도 실시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 고 밝혔 다 . 이어 재판부 는 “ 이 아파트 관리 규약 은 동 대표 선출 에 있 어 입후보자 가 1 인인 경우 선거구 입주민 의 과반수 가 입후보자 를 찬성 하 는 절차 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선관위 규정 은 입후보자 가 1 인인 경우 호별 방문 을 통한 찬반 투표 를 방문 투표 라 정의 하 면서 입후보자 가 1 인인 경우 에 만 할 수 있 는 예외 적 투표 방법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과반수 찬성 으로 선출 되 는 점 을 고려 하 면 동 대표 입후보자 가 1 인인 경우 투표자 숫자 가 중요 한 변수 인데 , 투표 종료 시간 이후 방문 투표 를 실시 하 면 투표소 에서 의 투표 가 과반수 에 이르 지 못할 경우 과반수 득표 를 위해 입주민 들 에게 투표 를 독려 하 게 될 수 있 어 이 는 입주민 들 의 선거 의 자유 를 침해 할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 . ” 고 강조 했 다 . 또한 “ 당시 선관위 는 해당 선거구 선거인 중 1 인 을 포함 시키 지 않 은 채 방문 투표 를 진행 했 다 .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 방문 투표 에 관한 선관위 규정 을 위반 해 실시 된 이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는 입주민 들 의 선거 권 과 선거 의 자유 · 공정 을 현저히 침해 해 선거 의 결과 에 도 영향 을 미쳤 으므로 이 선거 는 무효 라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 며 “ 지난해 7 월 실시 된 이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는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 고 판시 했 다 . 이 아파트 선관위 는 지난해 6 월 동 대표 선거 를 앞두 고 투표소 투표 후 과반수 득표 미달 시 야간 에 방문 투표 를 실시 키로 결의 , 이 아파트 는 이러 한 방법 으로 동 대표 선거 를 실시 했 다 . 이 에 이 아파트 입주민 Y 씨 등 5 명 은 선거 의 자유 와 공정성 을 침해 해 선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며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 이 같 은 판결 을 받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