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웅 / 여성 신문 사진 기자 ( asrai @ womennews . co . kr ) “ 예산 10 % 절감 ? 벼룩 의 간 을 빼먹 지 . ” “ 가뜩이나 적 은 예산 인데 불 용액 발생 이 라니 . ” 9 월 24 일 열린 국회 여성 위원회 ( 위원장 신낙균 ) ‘ 2008 년 도 세입 세출 결산 ’ 심사 ( 사진 ) 에서 는 여성부 소관 예산 의 무리 한 절감 및 부적절 한 전용 · 불용 문제 가 도마 에 올랐 다 . 여성부 예산 이 너무나 적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나마 있 는 예산 마저 절감 , 불용 된 것 에 대해 의원 들 의 안타까움 에 찬 지적 이 줄 을 이 었 다 . 우선 정부 의 예산 10 % 절감 방침 에 따른 여성부 의 예산 절감 에 대해 비판 의 목소리 가 가장 컸 다 . 박은수 의원 ( 민주당 ) 은 “ 정부 의 일률 적 인 잣대 에 따라 여성부 의 적 은 예산 까지 절감 된 것 은 큰 문제 ” 라고 지적 했으며 , 박선영 의원 ( 자유 선진 당 ) 역시 “ 벼룩 의 간 만 도 못한 예산 을 절감 하 라는데 가만히 있 었 느냐 ” 며 변도윤 장관 을 질책 했 다 . 정부 는 지난해 4 월 2008 년 도 예산 집행 에 있 어 ‘ 예산 의 낭비 적 요소 와 비 효율 적 인 부분 을 절감 ,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더 생산 적 인 사업 에 활용 ’ 한다는 계획 을 발표 했으며 , 이러 한 정부 방침 에 따라 여성 부도 32 억 7200 만 원 의 절감 계획 을 세우 고 이 중 20 억 1300 만 원 을 활용 키로 한 바 있 다 . 여성부 는 가정폭력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 성매매 예방 및 교육 등 을 포함 해 대부분 의 사업 예산 을 축소 조정 했으며 , 절감 예산 은 청사 이전 에 따른 임차료 , 건국 60 주년 행사 , 해바라기 아동 센터 추가 설립 , 여성 취업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에 사용 했 다 . 한편 김상희 의원 ( 민주당 ) 은 여성부 가 여성 정책 평가 체계 구축 및 여성 단체 공동 협력 사업 등 여성부 의 핵심 사업 예산 을 전용 해 ‘ 건국 60 주년 기념사업 ’ 을 실시 한 것 을 두 고 , “ 여성부 핵심 사업 보다 여성 에게 중요 한 것 이 냐 ” 며 강 하 게 비판 했 다 . ‘ 건국 60 주년 기념사업 ’ 은 당초 계획 되 지 않 은 것 으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 , 기념 전 및 지방 순회 전 개최 등 을 세부 사업 으로 하 고 있 다 . ‘ 성매매 예방 및 교육 ’ 사업 에 대해서 도 많 은 지적 이 있 었 다 . 예산 집행 률 이 45 . 4 % 에 불과 하 고 , 1200 만 원 의 불 용액 이 발생 했 다는 것 . 이정선 의원 ( 한나라당 ) 은 “ 변종 성매매 가 극성 을 부리 고 , 성 매수 남성 이 급증 하 는 상황 에서 오히려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사업 예산 의 집행 률 이 낮 은 것 은 문제 ” 라는 지적 을 내놓 았 으며 , 손숙미 · 윤석용 의원 ( 한나라당 ) 또한 같 은 문제 를 제기 했 다 . 이 밖 에 성별 영향 평가 의 내실화 ( 손숙미 의원 ) , 여성 발 전기금 의 존치 필요 성 ( 김금래 의원 · 한나라당 ) 등 에 대해서 도 의원 들 의 문제 제기 가 계속 됐 다 . 한편 , 이날 은 변 장관 의 임기 중 마지막 회의 임 을 감안 한 의원 들 의 격려 발언 이 많 았 다 . “ 그간 고생 많 았 다 ” “ 수고 했 다 ” 는 의원 들 의 격려 에 변 장관 은 “ 노력 했 지만 성과 가 없 는 것 같 아 유감 ” 이 라며 아쉬움 을 토로 하 기 도 했 다 . 변 장관 은 향후 여성부 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으로 성 인지 예 산국 신설 과 여성 사 전시관 이전 을 들 었 다 . 김민정 / 여성 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