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새 정치 , 주민 청구 위한 서명 운동 도 급식비 지원 ‘ 의무 규정 ’ 추진 경남 에서 학교 무상급식 부활 을 위한 조례 개정 운동 이 추진 된다 . ‘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무상급식 지키 기 대책 위원회 ’ 는 6 일 경남 도청 프레스 센터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학교 급식 을 정상 화 시키 기 위해 주민 청구 에 의한 조례 개정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지역 시민 사회단체 · 학부모 들 과 힘 을 모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현행 경남 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 는 ‘ 급식 경비 지원 ’ 에 대해 ‘ 도지사 는 급식 경비 를 예산 의 범위 에서 교육감 또는 시장 · 군수 를 통하 여 지원 할 수 있 다 ’ 고 정하 고 있 다 . 대책위 는 이 를 ‘ 경남 도 는 급식 경비 를 교육감 또는 시장 · 군수 를 통하 여 지원 한다 ’ 로 바꾸 기 로 했 다 . 급식 경비 지원 에 대한 경남 도 책임 을 ‘ 재량 규정 ’ 에서 ‘ 의무 규정 ’ 으로 바꾸 려는 것 이 다 . 대책위 는 또 경남 도지사 의 급식 경비 예산 확보 의무 규정 을 새로 만들 기 로 했 다 . 주민 들 이 뜻 을 모아 조례 개정 을 지방 의회 에 청구 하 려면 , 경남 도 조례 는 전체 유권자 의 1 %( 2 만 6900 여 명 ) 이상 서명 을 받 아야 하 고 , 시 · 군 조례 는 인구 50 만 명 미만 도시 는 유권자 의 2 % 이상 , 50 만 명 이상 도시 는 유권자 의 1 % 이상 서명 을 받 아야 한다 . 대책위 는 이달 말 까지 경남 도 와 산하 18 개 모든 시 · 군 에서 조례 개정 주민 청구 를 위한 서명 운동 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 를 경남 도와 해당 시 · 군 에 신청 할 계획 이 다 . 서명 은 대표자 증명서 교부 일 로부터 6 개월 안 에 완료 돼야 한다 . 서명 이 완료 되 면 경남 도 의회 와 시 · 군 의회 는 서명자 들 이 요청 한 내용 을 심의 · 의결 하 게 된다 . 최상원 기자 csw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