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는 환자 를 직접 진찰 하 고 검사 , 치료 한 의사 가 교부 해 준 진단서 나 후 유장 해진 단서 를 제발 믿 어 주 길 바란다 . 진단 내용 이 사실 과 다르 다면 해당 의사 를 허위 진단서 교부 죄 로 경찰 에 고소 하 면 된다 . 그렇 지 않 다면 즉각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그러나 보험 회사 는 진단서 나 후 유장 해진 단서 의 내용 을 믿 지 못하 겠 다고 하 면서 제 3 의 의료 기관 에 의료 자문 을 받 아 보 는데 동의 를 해 달 라고 시비 를 건다 . 아니 , 10 년 이상 공부 하 고 어렵 게 의사 면허 를 취득 한 사람 이 협심증 도 아닌데 협심증 진단 을 끊 어 주 고 , 뇌경색 도 아닌데 뇌경색 진단서 를 교부 해 주 겠 는가 ? 보험금 타 서 나누 어 갖 자고 끊 어 달 라고 애원 해도 끊 어 줄 의사 는 대한민국 에 단 한 명 도 없 다 . 보험 회사 는 이것 도 아니 고 저것 도 아니 고 그냥 맹목 적 으로 태클 을 건다 . 보험 계약자 는 의사 도 아니 고 의학 의 전문가 도 아니 다 . 단지 환자 다 . 환자 가 질병 의 진단 보험금 을 청구 할 때 의사 가 교부 한 진단서 를 제출 했 으면 입증책임 을 다 한 것 이 다 . 장 해 보험금 을 청구 하 면서 의사 가 교부 해 준 후 유장 해진 단서 를 제출 했 으면 보험 계약자 는 장해 가 있 다는 사실 에 관하 여 입증 을 다 한 것 이 다 . 그 이상 의 입증 을 어떠 한 방법 으로 하 라는 말 인가 . 제 3 의 의료 기관 에 의료 자문 을 받 아 보 는데 보험 계약자 가 동의 해 주 면 보험 회사 는 자신 들 의 자문 의사 를 찾아가 이상야릇 한 의료 자 문서 를 받 아 내 어 그것 을 빌미 로 보험금 을 불 지급 또는 감액 지급 하 려 들 기 때문 에 보험 계약자 들 이 동의 를 안 해 주 는 것 이 다 . 다시 한 번 말 하 지만 허위 진단서 나 허위 후 유장 해진 단서 를 교부 했 다면 해당 의사 를 의료법 위반 으로 고소 하 라 . 그런 것 이 아니 라면 보험 계약자 를 고통 스럽 게 하 지 말 고 신사 답 게 약정 한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보험 사고 를 당한 보험 계약자 는 보험 말 고 도 신경 쓸 게 많 고 , 본인 은 물론 가족 들 모두 는 정신 적 , 금전 적 으로 고통 받 고 있 는 자 들 이 다 . 보험 계약자 가 보험 회사 하 고 싸우 자고 보험 가입 한 거 아니 지 않 는가 . 이 참 에 보험 회사 들 의 자문 의사 에게 도 한 마디 해야겠다 . 당신 들 때문 에 얼마나 많 은 보험 계약자 들 이 눈물 을 흘리 고 고통 을 받 는지 알 기 나 하 는가 ? 아니 어쩌면 보험 회사 의 자문 의사 라는 사람 이 의료 자 문서 만 써 주 면 하나 같이 보험 회사 에게 유리 한 내용 들 로 만 꽉 차 는가 . 교통사고 를 당하 여 경추 ( 목뼈 ) 추간판 탈출증 이나 요추 ( 허리뼈 ) 추간판 탈출증 진단 을 받 고 수술 한 다음 에 재 해장 해 급여금 을 청구 하 기 위하 여 후 유장 해진 단서 만 제출 하 면 , 의료 자 문서 에 는 ‘ 사고 기여 도 는 20 % 뿐 , 기왕증 기여 도 는 80 %’. 허혈 성 심 질환 진단 을 받 고 , 허혈 성심 질환 진단 비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위하 여 진단서 와 검사 결과 지만 제출 하 면 , 의료 자 문서 에 는 ‘ 협심증 ( I 20 ) 이 아니 고 , 상세 불명 의 흉통 ( R 07 . 4 ) ’. 뇌졸중 진단 을 받 고 , 뇌졸중 진단 비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위하 여 진단서 와 검사 결과 지만 제출 하 면 , 의료 자 문서 에 는 ‘ 뇌경색 ( I 63 ) 이 아니 고 , 뇌 내 혈 관염 ( I 77 . 6 ) '. 암 진단 을 받 고 , 암 진단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위하 여 진단서 와 병리 검사 결과지 , 조직 검사 결과 지만 제출 하 면 , 의료 자 문서 에 는 ‘ 암 이 아니 고 , 상피내암 ’. 당신 은 그거 한 장 써 주 고 나 서 자문 료 몇 십 만 원 받 아 먹 으면 그것 으로 끝나 지만 보험 계약자 는 당신 이 써준 의료 자 문서 라는 것 한 장 때문 에 받 을 보험금 도 못 받 고 , 얼마나 많 은 보험금액 을 터무니없이 감액 당하 는지 아 는가 . 그러 고 도 처음 하얀 가운 을 입 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를 한 의사 라고 말 할 수 있 는가 . 하 긴 했 는데 , 너무 오래 되 어 다 잊어버렸 다고 ? 그렇 다면 필자 가 여기 다시 히포크라테스 선서 를 게재 해 놓 았 으니 다시 한 번 조용히 읊 어 보 기 바란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 이제 의업 에 종사 할 허락 을 받 으며 나 의 생애 를 인류 봉사 에 바칠 것 을 엄숙히 서약 하 노라 . * 나 의 은사 에 대하 여 존경 과 감사 를 드리 겠 노라 . * 나 의 양심 과 위엄 으로서 의술 을 베풀 겠 노라 . * 나 의 환자 의 건강 과 생명 을 첫째 로 생각 하 겠 노라 . * 나 의 환자 가 알려 준 모든 내정 의 비밀 을 지키 겠 노라 . * 나 의 위업 의 고귀 한 전통 과 명예 를 유지 하 겠 노라 . * 나 는 동업자 를 형제 처럼 생각 하 겠 노라 . * 나 는 인종 , 종교 , 국적 , 정당 정파 또는 사회 적 지위 여하 를 초월 하 여 오직 환자 에 대한 나 의 의무 를 지키 겠 노라 . * 나 는 인간 의 생명 을 , 잉태 된 때 로부터 지상 의 것 으로 존중히 여기 겠 노라 . * 비록 위협 을 당할지 라도 나 의 지식 을 인도 에 어긋나 게 쓰 지 않 겠 노라 . * 이상 의 서약 을 나 의 자유 의사 로 나 의 명예 를 받들 어 하 노라 . 보험 회사 의 자문 의사 에게 한 번 묻 고 싶 다 . “ 환자 를 직접 진찰 , 검사 , 치료 한 의사 가 환자 의 상태 를 잘 알 겠 는가 , 아니면 환자 의 진료 기록 이나 검사 결과 지만 을 보 고 의료 자 문서 를 작성 해 준 자문 의사 가 환자 의 상태 를 잘 알 겠 는가 . ” 환자 를 직접 치료 한 의사 가 더 잘 안다고 ? 그렇 다면 그 이상야릇 한 의료 자 문서 따윈 더 이상 작성 해 주 지 말 기 바란다 . 아무리 돈 이 맛있 고 좋 다지만 그런 거 는 해서 는 안 될 일 이 다 . 그래도 의료 자 문서 를 써 주 고 싶 어서 온몸 이 근질근질 하 면 아예 이렇게 써 주 라 . “ 환자 를 치료 한 의사 홍길동 이 떼 어 준 진단서 나 후 유장 해진 단서 는 허위 다 . ” 그렇 게 써 주 면 보험 회사 나 보험 계약자 가 그 의료 자 문서 를 증거 로 하 여 해당 의사 를 경찰서 에 고소 라도 할 수 있 다 .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는 써 주 지 못할 것 이 라는 것 을 필자 는 너무 잘 안다 . 이유 는 두 가지 다 . 하나 는 진단서 와 후 유장 해진 단서 의 내용 이 사실 이 기 때문 이 고 , 또 하나 는 자문 의사 가 해당 의사 로부터 명예 훼손 죄 로 고소 를 당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만만 한 것 이 홍 해 뭣 이 라고 , 힘 없 고 빽 없 는 보험 계약자 만 들들 볶 고 고통 스럽 게 하 는 것 이 다 . 제발 좀 당부 하 건데 그런 건 그만 하 기 바란다 . 보험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 서울 지하철 2 호 선 , 3 호 선 교대역 8 번 출구 로 나와서 70 미터 직진 KETI 빌딩 10 층 전화 : 010 - 7496 - 6717 , 02 - 523 - 6717 손해 사정 사 변 운연 , 변호사 김국종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