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르노삼성 , 노조 에 하루 140 억 손 배 訴 
 웹 출고 일 : 2019 - 06 - 11 17 : 42 : 07 
 최종 수정 일 : 2019 - 06 - 11 21 : 43 : 34 
 야간 근무 중단 하 며 
 부문 직장 폐쇄 단행 
 2019 - 06 - 11 17 : 42 : 07 
 르노삼성 자동차 가 전면 파업 에 돌입 한 노동조합 지도부 에 하루 100 억 원 이 넘 는 손해 배상액 을 책정 해 소송 을 진행 한다 . 사 측 은 노조 의 파업 행위 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을 어긴 불법 파업 으로 규정 하 고 철회 하 지 않 으면 손해 의 책임 을 반드시 묻 겠 다는 입장 이 다 . ★ 관련 기사 13 면 
 11 일 자동차 업계 와 법조 계 에 따르 면 르노삼성 은 최근 노조 지도부 가 불법 파업 으로 회사 에 천문학 적 손해 를 입힌 책임 을 밝히 기 위한 소송 절차 에 돌입 했 다 . 또 야간 가동 을 전면 중단 하 는 ‘ 부분 직장 폐쇄 ’ 도 단행 한다 . 
 르노삼성 사 측 이 대 규모 손해 배상 소송 을 진행 하 는 것 은 지난 5 일 노조 지도부 가 내린 전면 파업 지침 이 노동조합법 을 위반 한 쟁의 행위 라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노조 는 5 일 ‘ 사 측 이 오 는 2020 년 까지 무분규 선언 을 요구 했 다 ’ 는 이유 로 협상 결렬 을 선언 하 고 전면 파업 에 돌입 했 다 . 이 에 대해 사 측 은 지난해 10 월 이후 지속 해온 부분 파업 기간 의 임금 을 100 % 보전 하 라는 노조 의 요구 를 거부 하 자 파업 에 들어갔 다고 밝혔 다 . 현행 노동조합법 제 44 조 1 항 에 는 파업 기간 근로 를 하 지 않 은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가 없 다 ( 무 노동 무 임금 ) 고 규정 돼 있 다 . 2 항 에 는 노조 가 파업 기간 의 임금 지급 을 요구 해서 는 안 된다고 돼 있 다 . 하지만 노조 는 임 단 협 잠정 합의 안 에 담긴 약 1 , 700 만 여 원 의 성과급 등 에 더 해 법 을 어기 고 사 측 에 임금 보전 을 요구 한 것 이 다 . 사 측 은 이 같 은 요구 를 불법 으로 보 고 생산 손실 ( 약 80 %) 에 대해 일 평균 140 억 원 ( 시간 당 약 11 억 원 ) 의 손해 배상 소송 을 노조 지도부 를 상대 로 제기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이 와 함께 르노삼성 은 주야간 2 교대 인 근무 형태 를 주간 1 교대 로 전환 한다 . 전면 파업 으로 가동 률 이 떨어진 상태 에서 출근자 들 을 주간 조 로 재 편성 해 생산량 을 일부 라도 회복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업계 에서 는 생산 절벽 에 부딪힌 르노삼성 에 대 규모 인력 구조 조정 이 뒤따를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 르노삼성 , 노조 에 손 배 訴 
 조합원 ⅓ 명 분 없 는 파업 에 
 닛산 로그 생산량 20 % 그쳐 
 日 에 추가 로 물량 뺏길 우려 
 파업 후 손실 도 560 억 달해 
 야간 공장 가동 전면 중단 
 R & D 직원 들 , 노조 집행부 질타 
 르노삼성 자동차 가 손해 배상 소송 카드 를 꺼내 든 것 은 더 이상 불법 파업 으로 인한 생산 손실 을 감당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전면 파업 이후 르노삼성 은 하루 평균 140 억 원 규모 의 손실 을 입 고 있 다 . 회사 측 이 예상 보다 강하 게 나오 는 것 은 노조원 들 의 파업 참가 율 이 37 . 1 % 에 불과 한 데 다 노조 집행부 와 노조원 들 간 의 노노 갈등 양상 도 나타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어정쩡 한 파업 에 생산량 만 줄어들 며 노사 모두 타격 을 입 고 있 는 셈 이 다 . 회사 측 은 우선 노조 에 현재 파업 이 불법 파업 이 라는 내용 을 담 은 공문 을 11 일 발송 했 다 . 노조 가 지난 5 일 사 측 에 요구 한 △ 조합원 과 비 조합원 간 임금 협상 타 결금 차등 지급 △ 파업 참가 횟수 에 따른 조합원 간 성과급 차등 지급 △ 파업 기간 임금 100 % 보전 등 의 조건 가운데 파업 기간 임금 보전 은 노동조합법 제 44 조 ( 무 노동 무 임금 ) 를 어겼 다는 법 적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사 측 은 이번 주 내 로 노조 가 파업 을 철회 하 고 현장 에 복귀 하 지 않 을 경우 손해 배상 소송 에 돌입 한다는 방침 이 다 . 르노삼성 은 지난해 10 월 이후 노조 가 지속 한 파업 으로 막대 한 손해 를 입 은 상태 다 . 지난 1 · 4 분기 미국 으로 수출 하 는 닛산 로그 의 물량 수천 대 를 납품 하 지 못해 2 만 4 , 000 여 대 의 생산 물량 이 경쟁사 업장 인 일본 규슈 공장 으로 넘어갔 다 . 노조 에 따르 면 이달 5 일 전면 파업 에 돌입 하 면서 닛산 로그 가 생산 계획 의 20 % 만 만들 어 지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파업 이 지속 될 경우 닛산 로그 의 물량 을 추가 로 일본 에 뺏길 수 도 있 다 . 또 르노삼성 이 7 개월 연속 감소 하 고 있 는 내수 시장 판매량 을 끌어올리 기 위해 출시 한 인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 SUV ) QM 6 액화석유가스 ( LPG ) 모델 도 현재 생산 이 20 % 에 머물 고 있 다 . 
 르노삼성 은 일 평균 900 여 대 의 차 를 생산 한다 . 올해 4 월 19 일 기준 산정 한 기준 을 적용 하 면 시간 당 생산 손실 은 11 억 원 규모 다 . 일 평균 주간 과 야간 16 시간 가동 을 감안 할 때 80 % 생산 손실 을 빚 으면 약 140 억 원 규모 의 손해 가 발생 한다 . 5 일 전면 파업 한 후 이날 까지 4 일 간 약 560 억 원 규모 의 생산 손실 이 발생 했 다 . 이 책임 을 묻 겠 다는 것 이 다 . 
 사 측 은 12 일 부터 주간 과 야간 16 시간 교대근무 를 주간 1 교대 로 일시 적 으로 변경 하 는 비상 생산 체제 에 돌입 할 계획 이 다 . 현재 엔진 공장 과 차체 공장 은 거의 전원 이 노조 의 파업 지침 을 거부 하 고 출근 해 생산 현장 을 지키 고 있 다 . 하지만 노조 의 입김 이 센 조립 공장 은 약 30 ~ 40 % 만 출근 중 이 다 . 이 때문 에 완성 차 생산 이 차질 을 빚 는 것 이 다 . 하지만 주간 1 교대 로 생산 체제 를 전환 하 면 조립 공장 출근 인원 이 두 배 이상 뛰 어 완성 차 생산 율 이 50 % 이상 높 아 질 것 으로 사 측 은 기대 하 고 있 다 . 비상 경영 에 돌입 하 는 대신 노조 지도부 에 는 무거운 손해 배상금 을 물려 반드시 책임 을 묻 기 로 하 고 소송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노조 지도부 에 대한 현장 의 반발 도 거세 지 고 있 다 . 연구개발 ( R & D ) 조직 인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 ( RTK ) 사원 대표 위원회 와 영업 사원 대표 위원회 는 이날 성명서 를 내고 “ 법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무 노동 무 임금 의 원칙 을 깨 는 요구 와 함께 조합원 · 비 조합원 간 의 타 결금 차등 지급 을 요구 했 다 ” 며 “ 기업 노조 대표 기구 의 정의 를 저버리 고 노노 간 갈등 을 야기 하 는 가장 비겁 한 행동 ” 이 라고 질타 했 다 . 이어 더 해 기본급 인상 에서 인사 경영 권 요구 , 파업 때 임금 보전 등 계속 해서 바뀌 고 있 어 파업 이 방향 을 잃 었 다는 비판 이 나오 는 상황 이 다 . 
 파업 을 철회 하 지 않 을 경우 사 측 의 손해 배상 에 더 해 르노 그룹 차원 에서 의 더 큰 대책 이 나올 것 이 라는 경고 도 나온다 . 김필수 대림 대 자동차 학과 교수 는 “ 르노 그룹 은 전 세계 에 공장 이 수십 개 가 있 고 부산 공장 도 대체 가 가능 하 다 ” 며 “ 인사 경영 권 요구 와 파업 임금 보전 등 은 글로벌 기준 으로 볼 때 도저히 받 을 수 없 는 안 인데 노조 가 밀어붙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구경 우기 자 bluesquare @ sedaily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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