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 를 보 면 의료 사고 가 일어난 것 을 심심 치 않 게 볼 수 가 있 습니다 . 의료 사고 가 발생 하 면 피해자 인 환자 도 어려움 을 겪 지만 , 한편 으론 병원 측 도 어려움 을 겪 는데요 . 특히 복잡 하 게 엮 어 있 는 관련 법 들 때문 에 곯 머리 를 썩 게 되 는 경우 도 많 습니다 . 의료 관계 법규 들 은 국민 의 생존 권 과 국가 의 사회 적 사명 을 규정 한 법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이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 국민 의 건강 을 보호 하 고 증진 하 는 데 목적 을 두 고 정부 에서 또한 의료 관계 법규 들 이 더 발전 할 수 있 도록 계속 하 여 관련 법률 을 제정 하 고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의사 또는 의료 기사 , 약사 , 간호사 분 들 께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의료 법규 로서 기초 적 이 고 전반 적 인 내용 을 알 기 위한 법률 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의료법 을 비롯 하 여 의료 급여 법 , 의료기 기법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 검역법 , 국민 건강 증진 법 , 지역 보건 법 , 국민 건강 보험법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보건 의료 기본법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혈액 관리법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정신 건강 복지 법 , 한국 국제 보건 의료 재단법 , 2019 년 1 월 15 일 에 시행 된 약사법 , 의약품 등 의 안전 에 관한 규칙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에 관한 규정 , 의약품 등 의 제조업 및 수입자 의 시설 기준 령 , 건강 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등 을 의료 관계 법규 라고 부를 수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 판례 를 통해 내용 을 더 자세히 살펴보 겠 습니다 . 치과 의사 인 피고인 이 보톡스 시술 법 을 이용 하 여 환자 의 눈가 와 미간 의 주름 치료 를 함 으로써 면허 된 것 이외 의 의료 행위 를 하 였 다고 하 여 의료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입니다 . 의료법 에서 는 의사 , 치과 의사 및 한 의사 가 각자 면허 를 받 아 면허 된 것 이외 의 의료 행위 를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것 은 각 의료인 의 고유 한 담당 영역 을 정하 여 전 문화 를 꾀하 고 독자 적 인 발전 을 촉진 함 으로써 국민 이 보다 나 은 의료 혜택 을 누리 게 하 는 한편 , 의사 , 치과 의사 및 한 의사 가 각자 의 영역 에서 체계 적 인 교육 을 받 고 국가 로부터 관련 의료 에 관한 전문 지식 과 기술 을 검증 받 은 범위 를 벗어난 의료 행위 를 할 경우 사람 의 생명 , 신체 나 일반 공중위생 에 발생 할 수 있 는 위험 을 방지 함 으로써 궁극 적 으로 국민 의 건강 을 보호 하 고 증진 하 기 위한 데 에 있 습니다 . 한 가지 사례 를 또 살펴보 겠 습니다 . 구 의료법 제 19 조 는 " 의료인 은 이 법 이나 다른 법령 에 특별히 규정 된 경우 외 에 는 의료 , 조산 또는 간호 를 하 면서 알 게 된 다른 사람 의 비밀 을 누설 하 거나 발표 하 지 못한다 . " 라고 정하 고 , 제 88 조 는 " 제 19 조 를 위반 한 자 " 를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정하 고 있 습니다 . 의료법 은 ' 모든 국민 이 수준 높 은 의료 혜택 을 받 을 수 잇 도록 국민 의료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국민 의 건강 을 보호 하 고 증진 '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합니다 . 이 법 은 의료인 의 자격 과 면허 에 관하 여 정하 면서 의료인 의 의무 중 하나 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를 정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의학 적 전문 지식 을 기초 로 사람 의 생명 , 신체 나 공중위생 에 위해 를 발생 시킬 우려 가 있 는 의료 행위 를 하 는 의료인 에 대하 여 법 이 정한 엄격 한 자격 요건 과 함께 의료 과정 에서 알 게 된 다른 사람 의 비밀 을 누설 하 거나 발표 하 지 못한다는 법 적 의무 를 부과 한 것 입니다 . 이러 한 비밀 보호 의 필요 성 은 환자 가 나중 에 사망 하 더라도 소멸 하 지 않 습니다 . 위 의 두 사례 를 살펴보 았 을 때 , 만약 병 의원 / 약국 이 의료법 을 몰랐 다면 충분히 겪 을 일 이 라는 걸 알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병 의원 / 약국 에서 의료 관계 법규 를 항시 배치 해 놓 고 어느 정도 숙지 해 놔야 하 는 것 은 필수 적 일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에 대해 살펴보 겠 습니다 . 의료 분쟁 이 란 보건 의료인 이 환자 에 대하 여 실시 하 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 의 처방 및 조제 등 의 행위 로 인하 여 사람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에 대하 여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의 다툼 을 의미 합니다 . 의료 분쟁 의 해결 방법 은 크 게 두 가지 방법 이 있 는데요 . 첫째 는 합의 , 둘째 는 소송 입니다 . 가장 이상 적 인 방법 은 합의 일 텐데요 . 합의 는 ( 1 ) 당사자 간 합의 , ( 2 ) 한국 소비 자원 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조정 신청 , ( 3 )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을 통한 조정 및 중재 , ( 4 ) 법원 을 통한 조정 신청 이 있 습니다 . 이런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합의 가 되 지 않 는다면 , 당사자 는 ( 1 ) 민사 소송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와 ( 2 ) 형사 고소 및 고발 을 통한 처벌 요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병 의원 / 약국 이 이런 소송 을 잘 헤쳐 나가 기 위해서 는 의료 관계 법규 에 대한 폭넓 은 이해 가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오늘 은 함께 의료 현장 에서 의료 관계 법규 가 왜 필요 한지 를 살펴보 았 습니다 . 법률 관계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는 곳 일수록 관계 법규 에 대한 폭넓 은 이해 가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의료 관계 법규 에 대한 더 자세 한 정보 는 아래 책 을 클릭 해 주 세요 ^^↓↓↓↓↓↓↓↓↓↓↓↓↓↓↓ 아래 클릭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