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한국 정착 탈북자 위장 탈 북 안 된다 " 
 영국 이 탈북자 등 북한 인 에 대한 망명 기준 을 계속 강화 하 고 있 다 . 
 영국 에서 이민 과 출입국 심사 업무 를 담당 하 는 내무부 산하 국경 은 최근 북한 인 들 의 망명 심사 기준 을 안내 하 는 지침서 를 새로 발표 했 다 " 고 미국 의 소리 방송 이 전했 다 . 
 이 지침서 는 모두 17 쪽 으로 북한 인 들 의 망명 과 인도 적 보호 신청 에 필요 한 자격 기준 , 요건 , 거부 사례 , 전망 등 을 구체 적 으로 담 고 있 다 . 
 지침서 는 " 우선 북한 정권 의 정치 적 박해 , 식량 등 경제 문제 와 관리 들 의 부패 , 기독교 박해 , 탈 북 에 대한 처벌 , 수감 시설 내 박해 에 따른 망명 신청 은 국제 난민 협약 기준 에 부합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지침서 는 " 북한 인 들 은 일반 적 으로 한국 에 거주 할 수 있 고 대부분 한국 국적 을 취득 하 기 때문 에 망명 신청 이 거부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밝혔 다 . 
 망명 이 거부 된 신청자 가 국제 난민 협약 을 위반 하 는 나라 로 송환 되 는 것 이 아니 며 , 신청자 가 시민 권 을 주장 하 며 보호 받 을 수 있 는 나라 가 있 기 때문 에 거부 될 가능 성 이 높 다고 지적 했 다 . 
 또 , " 박해 의 공포 등 으로 망명 신청 자격 이 되 더라도 개인 적 으로 그런 박해 를 받 았 는지 구체 적 으로 입증 해야 하 고 보호 해 줄 나라 가 없 다는 점 도 밝혀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지침서 는 특히 한국 이 헌법 으로 북한 인 들 을 자국민 으로 간주 해 보호 , 수용 하 고 있 으며 상당히 구체 적 으로 한국 정부 의 탈북자 수용 정책 을 설명 했 다 . 
 영국 국경 청 은 지난 2006 년 북한 인 들 에 대한 망명 기준 을 우호 적 으로 밝힌 확대 지침서 를 처음 발표 한 이후 기준 을 계속 강화 하 고 있 다 . 
 미국 의 소리 방송 이 지난 3 월 입수 한 영국 내무부 의 북한 인 망명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영국 은 지난 2003 년 부터 2010 년 까지 335 명 에게 망명 지위 를 부여 하 고 35 명 에게 인도적 보호 지위 , 15 명 에게 강제 가 아닌 자발 적 으로 언제 든 영국 을 떠날 수 있 는 혜택 을 부여 했 다 .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 ( UNHCR ) 는 지난 7 월 발표 한 국가 별 난민 과 망명 현황 보고서 에서 " 망명자 와 부양 가족 까지 합한 영국 내 탈 북 난민 이 지난 해 말 현재 581 명 에 달한다 " 고 밝혔 다 . 
 영국 은 그러나 " 지난 2009 년 에 5 명 에게 망명 을 허용 했 고 지난 해 에 는 잠정 집계 이 지만 망명 을 전혀 허용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같 은 기간 망명 이 거부 된 사람 은 135 명 에 달했 다 . 
 영국 과 한국 내 복수 의 소식통 들 은 이 에 대해 " 위장 탈북자 들 때문 에 영국 정부 가 망명 에 대해 엄격 한 입장 을 보이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소식통 들 은 " 한국 에 정착 했 던 탈북자 들 이 이 를 숨기 고 다시 영국 에 망명 신청 을 하 는 사례 들 이 적발 돼 영국 이 지침 을 강화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영국 정부 는 공식 적 으로 위장 탈북자 들 문제 에 대해 언급 하 고 있 지 않 지만 , 이번 지침서 에서 " 이 들 의 이전 거주 지 , 특히 한국 국적 을 과거 에 취득 했 는지 여부 를 담당자 들 이 확인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 영국 에 정착 한 탈북자 들 은 재 영조 선인 협회 를 구성 해 인터넷 홈페이지 와 ' 프리 엔 케이 ' 라는 인터넷 신문 을 창간 했으며 , 동아리 모임 등 을 통해 탈북자 끼리 조직력 을 를 강화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