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세금 탈루 관리 강화 앞 으로 증시 우회 상장 을 통해 세금 을 탈루 하 거나 2 세 에게 변칙 증여 · 상속 하 는 행위 에 대한 세무 당국 의 집중 적 인 단속 이 이뤄 진다 . 세무 조사 과정 에서 도 변칙 상속 · 증여 혐의 를 필수 검토 항목 으로 지정 해 강 도 높 게 검증 키로 했 다 . 국세청 은 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 의 국정 감사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중점 추진 과제 로 보 고 했 다 . 이 는 최근 빈번 해진 우회 상장 으로 변칙 상속 · 증여 가 일어날 수 있 는 개연 성 이 크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우량 장외 기업 이 상 장사 와 합병 하 는 방식 등 으로 우회 상장 하 면 기존 상 장사 의 주가 가 크 게 올라가 기 때문 에 부를 이전 해 주 는 효과 를 낼 수 있 다 . 세무 조사 를 하 면서 변칙 상속 · 증여 여부 를 반드시 체크 하 겠 다고 밝힌 것 도 이번 이 처음 이 다 . 국세청 은 또 오 는 12 월 금융 감독원 과 민간 의 상업 용 자료 를 담 은 ' 국제 거래 세원 통합 분석 시스템 ' 을 구축 해 해외 투자 를 가장 하 거나 조세 피난처 를 이용 한 탈루 행위 와 해외 자산 은닉 · 유출 에 대한 검증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지금 은 국세청 이 금융 정보 분석 원 ( FIU ) 자료 에 직접 접근 할 수 없 어 자금 이동 에 대한 정보 를 파악 하 는 게 쉽 지 않 았 다 . 유통 거래 질서 문 란자 에 대한 정보 를 상시 수집 해 분석 하 는 ' 거래 질서 분석 전담반 ' 도 편성 된다 . 이 를 통해 가짜 세금 계산서 수취 자 에 대한 세무 조사 와 처벌 도 한층 강화 해 나갈 방침 이 다 . 내년 부터 시작 되 는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 에 맞춰 가짜 세금 계산서 를 유통 시키 는 자료상 을 조기 에 적발 할 수 있 는 경보 시스템 도 갖추 기 로 했 다 .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 에 대한 ' 인 별 과세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 을 만들 어 개인 별 로 성실 한 신고 · 납부 를 유도 해 나갈 계획 이 다 . 백용호 국세 청장 은 " 올해 국세청 이 맡 은 총 세입 예산 153 조 9000 억 원 가운데 53 % 인 81 조 6000 억 원 을 상반기 에 거둬들였 다 " 며 " 부동산 거래 활성 화 등 세수 여건 이 좋 아 지 고 있 어 올해 목표치 를 달성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서 욱 진 기자 venture @ hankyung . com ▶ 지난해 탈세 제보 추징 세액 7 천억 원 ▶ 국세청 , 본청 인력 10 % 일선 배치 ▶ 국세청 , 59 만 세대 에 근로 장려금 4537 억 지급 ▶ 국세청 작년 위장 가맹점 적발 757 건 … 14 %↓▶ 국세 불복 청구 건수 17 % 감소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