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주요 내용 보 면 … 서민 생활 직결 과제 대부분 100 일 · 1 년 이내 신속 추진 정부 는 193 개 국정 과제 를 차질 없이 추진 하 기 위해 필요 한 법 개정 등 을 국회 에서 신속히 처리 하 기 로 했 다 . 또 이 를 위해 18 대 국회 가 개원 되 고 처음 열리 는 6 월 국회 에서 국민 연금법 등 17 개 법안 을 , 9 월 국회 에서 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등 64 개 법안 을 포함 해 총 75 개 법안 ( 중복 법안 제외 ) 을 재 ㆍ 개정 한다 . 정부 는 24 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의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를 개최 하 고 이 같 은 국정 과제 이행 계획 을 확정 했 다 . 이날 보고회 에서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 은 “ 100 일 이내 완료 과제 의 경우 총 17 개 과제 중 서민 생활 안정 을 위한 ‘ 주택기금 대출 금리 동결 ’ 등 3 개 과제 는 완료 됐 고 ‘ 고 속도 로 통행료 조정 ’ 등 나머지 14 개 과제 는 50 ∼ 90 % 의 진도 율 을 보이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1 년 안 에 끝낼 과제 의 경우 총 64 개 중 출자 총액 제한제 도 폐지 등 5 개 는 조기 이행 돼 국회 의 법 통과 를 기다리 고 있 고 외국인 투자 활성 화 등 20 개 과제 는 법령 개정안 작업 등 착수 단계 인 것 으로 보 고 됐 다 . 또 의료 산업 육성 등 39 개 과제 는 법령 개정 등 을 위한 정책 입안 단계 에 있 는 것 으로 보 고 됐 다 . 193 개 국정 과제 중 민생 개선 과 관련 된 과제 는 43 개 로 ▦ 서민 생활 부담 완화 ( 5 개 ) ▦ 주거 안정 ( 7 개 ) ▦ 생활 안전 대책 ( 4 개 ) ▦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 16 개 ) ▦ 복지 서비스 선진 화 ( 11 개 ) 등 이 다 . 정부 는 특히 서민 생활 부담 완화 와 주거 안정 , 생활 안전 등 서민 생활 과 직결 된 과제 대부분 을 100 일 또는 1 년 이내 완료 과제 로 신속히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당정 은 국정 과제 추진 을 위해 관련 법안 도 처리 하 기 로 했 다 . 4 월 임시 국회 에서 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를 위한 법률 , 신혼 부부 주택 공급 지원 을 위한 임대 주택 법 , 출자 총액 제 폐지 를 위한 공정 거래법 개정안 등 11 개 법안 을 처리 할 방침 이 다 . 6 월 개원 국회 에서 는 대입 자율 화 추진 을 위한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법 , 교원 평가 제 도입 을 위한 초 ㆍ중등교육법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체계 개편 을 위한 국민 연금법 등 17 개 법안 에 대한 통과 가 추진 된다 . 또 9 월 정기 국회 에서 는 외국인 투자 촉진 법 을 비롯 , 광역 경제 권 구축 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농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농업 기계 화촉 진법 , 장기 임대 산업 용지 공급 을 위한 산업 직접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등 64 건 을 처리 하 는 등 올해 75 개 법안 을 제 ㆍ개정할 방침 이 다 . 온 종훈 기자 jhohn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