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가상 한 제 부활 ‘ 초읽기 ’… 이르 면 9 월 께 시행 관측 - 경기 매일 
 2019 - 10 - 16 15 : 05 ( 수 ) 
 분양 가상 한 제 부활 ‘ 초읽기 ’… 이르 면 9 월 께 시행 관측 
 승인 2019 . 07 . 15 16 : 46 
 서울 강남 권 등 집값 견인 · 과열 지역 대상 될 듯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 시행 과 관련 해 “ 때 가 됐 다 ” 고 밝히 면서 5 년 만 의 부활 이 초읽기 에 들어갔 다 . 이전 시행 때 와 달리 시행령 만 개정 하 면 되 는 것 이 어서 이르 면 9 월 께 시행 될 수 있 다는 업계 의 관측 이 나온다 . 
 15 일 국 토부 와 주택 업계 등 에 따르 면 김 장관 은 최근 잇따라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 시행 가능 성 을 시사 한 데 이 어 지난 12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오랫동안 고민 했 는데 이제 는 때 가 됐 다 ” 며 “ 실효 성 있 는 시행령 을 준비 하 고 있 다 ” 고 사실상 공식 화 했 다 . 
 구체 적 인 대상 과 시기 , 방법 에 대해선 “ 면밀 하 게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을 아끼 면서 도 주택 공급 축소 , 로또 분양 우려 등 이 제기 되 는 데 대해 “ 걱정 안 하 게 준비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업계 에선 시행 시기 와 방법 등 에 대해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이 제도 가 집값 안정 화 를 위한 정부 정책 중 남 아 있 는 가장 강력 한 카드 중 하나 이 기 때문 이 다 . 분양 가상 한 제 는 분양 가 를 택지 비 와 건설사 의 적정 이윤 을 포함 한 건축비 , 가산 비 로 제한 하 는 것 이 어서 시세 나 직전 신규 단지 분양 가 등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는 현재 방식 보다 분양 가 가 낮 아 질 수 밖에 없 다 . 
 업계 에선 이르 면 9 월 께 시행 될 가능 성 을 점치 고 있 다 . 과거 법 을 개정 해야 했 던 것 과 달리 주택 법 시행령 만 개정 하 면 되 기 때문 에 이달 내 개정안 을 내놓 으면 국무 회의 의결 을 거쳐 바로 시행 할 수 있 다 . 
 2017 년 7 월 개정 된 현재 주택 법 시행령 은 직전 3 개월 간 집값 상승 률 이 물가 상승 률 의 2 배 를 초과 된 지역 중 ▲ 1 년 간 아파트 분양 가 상승 률 이 물가 상승 률 의 2 배 를 초과 한 지역 ▲ 3 개월 간 주택 매매 거래량 이 전년 동기 대비 20 % 이상 상승 한 지역 ▲ 2 개월 간 월평균 청약 경쟁 률 이 모두 5 대 1 을 초과 했 거나 국민 주택 규모 ( 전용 85 ㎡) 주택 의 월평균 청약 경쟁 률 이 모두 10 대 1 을 초과 한 지역 에 대해서 도 분양 가상 한 제 를 적용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국토 부 장관 이 적용 지역 을 지정 하 는 경우 공고 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을 신청 하 는 단지 부터 적용 한다 . 정비 사업 의 경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부터 적용 하 도록 돼 있 다 . 
 대상 지역 의 경우 정부 가 함구 하 고 있 지만 업계 에선 최근 집값 반 등 을 이끌 고 있 는 서울 강남 권 등 을 예상 하 고 있 다 . 한국감정원 에 따르 면 지난 8 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은 전주 와 같이 0 . 02 % 상승 하 며 2 주 연속 오름세 를 나타냈 는데 강남구 가 전주 와 같 은 0 . 05 % 상승 하 며 5 주 연속 올랐 고 송파 · 서초 가 0 . 03 % 상승세 를 나타내 는 등 강남 3 구 가 집값 상승 을 견인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이번 에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 가 부활 되 더라도 과거 와 같 은 공급 축소 등 의 부작용 은 제한 적 일 것 이 라고 강변 하 고 있 다 . 
 참여 정부 시절 인 2007 년 분양 가상 한 제 를 민간 택지 까지 전면 확대 하 자 이듬해 부터 민간 주택 공급 이 대폭 줄 었 다 . 그러나 당시 는 법 을 개정 하 는 데 1 년 여 가 소요 됐 고 그 사이 수익 성 악화 를 우려 한 건설사 들 이 밀어내 기 분양 을 하 면서 정작 제도 도입 후 엔 공급 이 급감 하 는 현상 이 나타났 다 . 반면 이번 엔 시행령 만 개정 하 면 돼 그때 와 는 상황 이 다르 다는 게 국토 부 의 설명 이 다 . 
 또한 서울 재건축 · 재 개발 사업 의 경우 506 개 지구 중 이미 98 개 가 착공 한 상태 로 올해 5 월 1 만 4000 가구 의 재건축 인가 가 났 고 올해 공급 물량 은 7 만 7000 가구 수준 이 다 . 분양 가 가 낮 아 지 면 조합원 들 의 부담 이 그만큼 늘어나 는 구조 라 사업 을 포기 하 거나 연기 하 는 단지 가 늘어날 가능 성 이 높 다 . 다만 분양 을 연기 해도 조합원 분담금 을 일반 분양 가 에 전가 할 수 없 기 때문 에 금융 비용 등 을 고려 할 때 마냥 늦출 수 만 은 없 다는 게 국토 부 의 판단 이 다 . 
 여기 에 2022 년 까지 3 기 신 도시 를 포함 한 수도 권 주택 30 만 호 공급 계획 도 진행 중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분양 가상 한 제 를 민간 택지 까지 확대 적용 하 는 것 은 집값 을 안정 시켜 무주택 서민 들 이 보다 저렴 하 고 합리 적 으로 내 집 마련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함 ” 이 라며 “ 시장 에서 제기 하 는 우려 를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종합 적 으로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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