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 가 운영 주체 가 아니 어서 등록 이 허용 될 수 없 다는 것 인지 , 아니면 그 와 같 은 이유 로 새로운 관념 이나 새로운 식별력 이 형성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는 것 인지 불분명 하 다 . 전자 라면 출원자 를 한정 하 고 있 지 않 은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명백히 반하 고 ( 특정 한 표장 에 대하 여 특정 출원자 만 이 출원 이 가능 하 다고 규정 한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등 과 같이 상표법 에 는 출원자 를 한정 하 는 규정 이 따로 존재 한다 ) , 후자 라면 표장 의 식별력 유무 가 출원자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 되 어 논리 의 일관 성 이 없 다 . 
 나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 < image _ bc src =" j 20180621 / a 45553 bfab 22684 c - 05 . gif " width =" 247 " height =" 22 " / >” 와 같이 영문 으로 만 구성 된 표장 이 므로 , 그 구성 자체 로 만 볼 때 ‘ 미국 의 ’ 라는 지리 적 의미 와 ‘ 대학교 ’ 라는 기술 적 표장 의 결합 으로서 일반 적 으로 ‘ 미국 의 대학교 ’ 또는 ‘ 미국 에 있 는 대학교 ’ 라는 의미 로 인식 할 수 있 다 . 우리 나라 수요자 들 이 이 사건 대학교 와 같 은 특정 한 대학교 를 인식 하 고 있 지 않 다면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를 대하 는 우리나라 의 수요자 들 이 이 를 반드시 특정 한 대학교 의 명칭 이나 특정인 의 출처 표시 로 직감 할 것 이 라고 단정 할 근거 가 없 다 . 특히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지리 적 명칭 중 에서 도 특정 주 ( state ) 나 도시 ( city ) 명 등 이 아닌 국가 명 을 사용 한 것 으로서 지리 적 으로 매우 광범위 한 영역 을 포괄 하 고 있 으므로 , 수요자 들 이 이 를 ‘ 미국 의 대학교 ’ 등 과 같이 지리 적 의미 로 인식 할 가능 성 이 높 고 , 이 와 같이 인식 된다면 독점 적 응성 의 측면 에서 보 더라도 제 3 자 의 자유 로운 사용 을 보장 할 필요 성 이 그만큼 높 다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본래 의 지리 적 의미 가 아니 라 이 사건 대학교 와 같 은 특정 한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인식 되 기 위해서 는 , 우리 나라 수요자 들 의 인식 을 기초 로 특정 대학교 로서 의 새로운 관념 이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한 것 으로 이해 하 는 다수 의견 이 보다 합리 적 인 접근 방식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이상 과 같이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밝힌다 . 
 7 . 대법관 고영한 ,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 김신 , 대법관 조재연 의 별개 의견 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의 보충 의견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이 내세우 고 있 는 주장 중 위 별개 의견 에서 언급 되 지 않 은 두 가지 주장 에 대하 여 살펴본다 . 
 가 .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는 제 3 자가 ‘ 국가 · 공공 단체 또는 이 들 의 기관 과 공익 법인 의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업무 또는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공익사업 을 표시 하 는 표장 으로서 저명 한 것 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표 ’ 에 관하 여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고 규정 하 면서 , 해당 국가 등 이 등록 을 출원 한 때 에 는 예외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상표 등록 출원 의 주체 가 누구 인지 에 따라 등록 여부 를 달리 규정 하 고 있 고 , 그 밖 에 같 은 항 제 1 의 3 호 , 제 1 의 4 호 , 제 5 호 등 에서 도 마찬가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등 은 표장 자체 가 특정 단체 등 을 표상 함 으로써 ‘ 본질 적 인 식별력 ’ 을 갖춘 경우 제 3 자 가 상표 로서 등록 을 하 는 것 은 허용 하 지 않 는 반면 에 , 그 특정 단체 등 이 상표 로서 등록 을 하 는 것 은 허용 하 고 있 다 . 결과 적 으로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에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되 어 특정 대학교 를 표상 하 는 경우 에 표장 그 자체 에 ‘ 본질 적 인 식별력 ’ 을 인정 하 여 그 대학교 를 운영 하 는 주체 에게 만 상표 등록 을 허용 할 수 있 다는 위 별개 의 견과 일치 한다 . 이 는 위 별개 의견 이 타당 함 을 뒷받침 하 는 근거 가 될 수 있 다 . 상표법 을 지배 하 는 근본정신 은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과 제 7 조 제 1 항 에서 다르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나 . ‘ AMERICAN UNIVERSITY ’ 라는 표장 이 특정 대학교 를 표상 하 는 상표 로 사용 된 것 인지 , 아니 면 ‘ 미국 의 대학교 ’ 라는 의미 에서 , 또는 상표 외 적 으로 사용 된 것 인지 는 그 사용 된 상황 과 태양 등 에 비추 어 어렵 지 않 게 판단 할 수 있 다 . 
 특정 대학교 를 표상 하 는 상표 로 사용 된 것 이 라면 그 표장 이 ‘ 본질 적 인 식별력 ’ 을 갖 는다는 점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 경우 이 사건 대학교 의 운영 주체 인 원고 이외 의 제 3 자가 ‘ AMERICAN UNIVER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