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2 조 ( 계약 외 의 사항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본 계약서 에 명시 되 어 있 지 않 은 사항 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주택 법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과 민법 등 의 관계 법령 에 따라 처리 하 되 , 기타 세부 실무 내용 에 관하 여 는 원고 와 피고 들 이 협의 하 여 처리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body > 
 라 . 2009 년 경 피 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대림 ’ 이 라 한다 ) 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1 동 내지 120 동 및 124 동 신축 공사 를 , 피 고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코오롱 ’ 이 라 한다 ) 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1 동 내지 123 동 , 125 동 내지 136 동 신축 공사 를 각 완료 하 였 다 . 
 마 .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은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 여 2009 . 9 . 30 .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 를 하 였 고 , 같 은 해 10 . 23 . 사용 승인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 15 , 34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가 제 15 , 16 , 27 호 증 , 을 나 제 2 내지 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피고 들 은 이 사건 아파트 를 시공 하 며 이 사건 공사 계약 및 사업 승인 도면 또는 사용 승인 도면 에 따라 시공 하 여야 할 부분 을 미 시공 하 거나 , 변경 시공 또는 부실시공 하 였 는바 , 이 로 인하 여 이 사건 아파트 에 별지 제 1 , 2 목록 기재 와 같 은 하자 가 발생 하 였 고 , 그 하자 의 보수비 는 피 고 대림 시공 부분 이 10 , 539 , 860 , 070 원 , 피 고 코오롱 시공 부분 이 7 , 624 , 263 , 943 원 , 합계 18 , 164 , 124 , 013 원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공동 수급인 인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부가가치세 일부 를 공제 한 17 , 308 , 758 , 899 원 ( = 피 고 대림 10 , 043 , 528 , 477 원 + 피 고 코오롱 7 , 265 , 230 , 422 원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 comment _ bc id =" 2 " / > 있 다 . 
 3 . 특약 사항 을 기준 으로 한 청구 에 대한 판단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4 . 사업 승인 도면 을 기준 으로 한 청구 에 대한 판단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제 8 면 제 2 행 앞부분 에 “ ⑥ 피고 들 이 건축 법령 및 그 에 따른 처분 에 맞 지 아니하 거나 공사 의 여건 상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이 아님 에 도 원고 나 공사 감 리자 의 동의 도 받 지 않 은 채 임의 로 설계 도서 를 변경 한 것 이 라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도 없 는 점 “ 을 추가 하 는 이외 에 는 제 1 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5 . 사용 승인 도면 을 기준 으로 한 청구 에 대한 판단 
 가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1 ) 하자 의 보수 비용 
 감정 인 소외 1 , 소외 2 의 각 감정 결과 및 제 1 심 법원 의 감정 인 소외 1 에 대한 각 감정 보완 촉탁 결과 , 당 심 법원 의 위 감정인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아파트 에 사용 승인 도면 에 따라 시공 되 어야 할 부분 이 미 시공 되 거나 , 사용 승인 도면 과 다르 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시공 된 부분 이 있 는 사실 , 이 로 인해 별지 제 1 , 2 목록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과 전유 부분 에 균열 , 누수 등 의 하자 가 발생 한 사실 , 그 로 인하 여 이 사건 아파트 에 기능 , 미관 또는 안전 상 의 지장 이 초래 된 사실 , 원고 가 구하 는 외벽 균열 보수 후 ‘ 부분 도장 ’ 방법 을 따를 때 이 사건 아파트 의 별지 제 1 , 2 목록 기재 각 하자 의 보수 비용 으로 아래 [ 표 1 ] 기재 와 같이 합계 8 , 492 , 558 , 702 원 이 소요 되 는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다 . 
 [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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