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법인 천지 
 급여 / 4 대 보험 
 4 대 보험 대행 
 HR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Mail Us : 2001 ks @ hanmail . net 
 Tel : 02 - 3432 - 9000 
 Fax : 02 - 3432 - 9400 
 [ 뉴스 ] 군대 내 민간 인 노동자 1 만 명 노동법 사각지대 
 2018 . 04 . 27 08 : 55 | 조회 872 
 “ 군대 에 우리 도 있 다는 것 을 알 아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 
 함영 록 민주 연합 노조 국방부 지부장 이 지난해 9 월 노동자 50 여 명 과 함께 300 킬로미터 행군 을 하 던 때 를 떠올리 며 말 했 다 . 함 영록 지부장 은 “ 군대 에 는 군인 과 군무원 만 있 는 것 이 아니 라 우리 같 은 민간 인 노동자 도 있 다 ” 며 “ 민간 인 노동자 들 은 노동 관계 법 사각지대 에 놓여 저 임금 과 갑 질 횡포 에 시달리 고 있 다 ” 고 토로 했 다 . 
 정의당 이 26 일 오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 군대 제 4 신분 , 민간 인 노동자 현장 증언 + 토론회 ' 를 열 었 다 . 이날 노조 대표 들 은 “ 군대 내 9 천 415 명 의 민간 인 노동자 들 은 시설 관리 · 환경 미화 · 복지 시설 운영 · 관리 등 국방 을 위해 필수 적 이 고 상시 · 지속 적 업무 를 하 고 있 다 ” 며 “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다루 는 군부대 에서 일 하 는 민간 인 노동자 들 의 처우 를 개선 해 달 라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수익 내 는 사업장 아닌데 시장 논리 로 운영 ? 
 함영 록 지부장 은 군대 임금 구조 가 비합리 적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함 지부장 에 따르 면 체력 단 련장 ( 골프장 ) 노동자 들 은 군 이 시설 을 운영 해 벌어들인 수익 에 따라 월급 이 결정 된다 . 수익 중 일부 를 군인복지기금 ( 장병 복지 개선 비 ) 에 우선 지불 하 고 나머지 를 인건비 와 운영비 로 사용 하 기 때문 이 다 . 
 군 이 운영 하 는 부대시설 에서 수익 이 나 기 는 쉽 지 않 다 . 수익 이 적 으니 노동자 임금 도 오르 기 힘들 다 . 함 지부장 은 “ 최근 군대 밖 에 도 골프장 이 많이 생겼 을 뿐 만 아니 라 , 군대 내 골프장 은 가격 까지 저렴 해 수익 을 낼 수 있 는 구조 가 아니 다 ” 며 “ 수익 으로 직원 들 임금 을 지급 한다는 것 은 무너져 가 는 댐 을 임시방편 으로 막 는 꼴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수익 이 나 지 않 는 구조 문제 를 왜 직원 들 에게 떠넘기 는지 모르 겠 다 ” 며 “ 민간 인 노동자 급여 를 일반 회계 예산 으로 정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김영훈 정의당 노동 이 당당 한 나라 본부 장 은 “ 군대 내 노동자 들 은 시장 에 내 다 파 는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이 아니 라 안전 가치 를 파 는 것 ” 이 라며 “ 시장 논리 로 노동자 임금 을 지급 해서 는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복지 수준 엉망 , 직장 갑 질 에 도 노출 
 계룡대 · 자 운대 · 상무대 청소 · 시설 관리 노동자 들 의 저 임금 도 문제 다 . 용역 업체 소속 이 던 이 들 은 올해 1 월 직접 고용 정규직 으로 전환 됐 다 . 그런데 임금 은 제자리 걸음 이 었 다 . 김호경 공공 운수 노조 대전 일반 지부장 은 “ 정부 지침 에 따르 면 정규직 으로 전환 될 때 기존 용역 업체 가 사용 하 던 일반 관리비 와 이윤 은 직원 임금 과 복지 에 사용 해야 한다 ” 며 “ 그런데 용역 업체 중간 수수료 는 전체 운영비 의 15 ~ 20 % 에 달하 는데 이 들 이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면서 오른 임금 은 월 5 만 ~ 10 만 원 수준 에 그쳤 다 ” 고 설명 했 다 . 국방부 가 노동자 의 실제 근로 시간 에 따른 예산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것 으로 분석 된다 . 김호경 지부장 은 “ 청소 노동자 의 경우 실제 300 시간 이상 을 근무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도 일률 적 으로 주 40 시간 기준 소정 근로 시간 인 209 시간 에 맞춰 임금 을 책정 했 다 ” 며 “ 시중 노임 단가 가 아니 라 최저 임금 에 임금 을 연동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노동자 복지 수준 은 열악 했 고 , 직 장갑 질 도 일어났 다 . 김호경 지부장 은 “ 청소 를 하 거나 용접 을 하 고 나 면 땀범벅 이 되 는 데 도 휴게실 이나 샤워실 이 없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정규직 전환 뒤 전문가 가 아닌 사람 들 이 관리자 로 내려오 면서 불 합리 한 지시 를 받 아 난처 함 을 호소 하 는 노동자 들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남신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소장 은 “ 군 부대 는 계급 관계 가 분명 해 노동 권 인식 이 특히 취약 한데 그런 만큼 노조 역할 이 중요 하 다 ” 며 “ 사용자 노동 인권 교육 으로 군 부대 전체 의 노동 인식 변화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김대곤 국방부 복지 정책 과장 은 “ 장병 의 복지 와 전투력 이 직결 되 는 만큼 복지 시설 에 근무 하 는 군대 내 노동자 처우 개선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우 ) 06135 서울 강남구 논현로 564 ( 650 - 18 ) 석우 빌딩 3 층 
 사업자 번호 : 215 - 86 - 89881 
 Copyright ⓒ 2018 노무 법인 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