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불복 의 합계 금액 만 표시 하 고 , 각자 의 불복 액 을 명시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결국 원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 은 제외 한 피고 패소 부분 은 전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리고 이 사건 에 관한 파기 환송 전 원심 판결 에서 원고 들 의 각 위자료 청구 부분 에 관하 여 각 50 , 000 원식 만 인용 되 었 던 바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상고 를 하 지 아니하 였 고 , 원고 들 만 이 상고 를 하 여 상고심 에서 원고 들 의 상고 로 원고 들 패소 부분 만 이 원심 에 환송 되 었 으므로 , 원심 으로서 는 원고 들 의 위자료 청구 부분 에 관하 여서는 환송 전 원심 이 인용 한 각 50 , 000 원식 보다 는 적 게 인정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니 , 원판결 이 피고 의 소론 항변 이 이유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들 이 위자료 청구 부분 에 관하 여서는 각 50 , 000 원식 보다 는 적 게 는 할 수 없 다고 하 여 그 금액 만 을 인용 한 것 은 정당 하 며 , 반대 의 견해 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원판결 중 위자료 에 관한 피고 들 패소 부분 에 관한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그 부분 의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고 , 그 나머지 부분 에 관한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있 으므로 그 부분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여 원심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허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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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226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가 . 민사 소송법 제 366 조 에 의하 여 항소 기간 은 판결 의 송달 을 받 은 날 로 부 터 진행 한다 . 
 나 . 농지 에 대하 여 원인 없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한 자 에 대한 지주 의 동 소유 권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권 
 
 재판 요지 
 가 . 농지 가 농 개법 에 의하 여 국가 에 당연 매수 되 어 그 농지 소유자 가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매수 로 인한 지가 의 보상 을 받 지 아니한 지주 로서 는 원인 없이 경료 된 자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소구 할 이익 이 있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5 조 제 2 항 , 제 7 조 , 제 8 조 , 민사 송송 법 제 36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8 . 10 . 17 . 선고 67 나 51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의 상고 이유 1 에 대한 판단 . 
 민사 소송법 제 366 조 에 의하 여 , 항소 기간 은 판결 의 송달 을 받 은 날 로 부 터 진행 되 는 것 이 고 , 다만 판결 송달 전 에 도 항소 를 제기 할 수 있 을 따름 이 므로 , 패소 당사자 가 판결 송달 전 에 판결 이 선고 된 사실 을 알 았 다고 하 여서 그 안날 로 부 터 항소 기간 이 진행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원 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이유 2 에 대한 판단 
 본 건 토지 가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국가 에 당연 매수 되 어 원고 는 그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다 하 더라도 , 그 매수 로 인한 지가 의 보상 을 받 지 아니한 원고 로서 는 원인 없이 경료 된 피고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소구 할 이익 이 있 다고 함 이 본원 이 견지 해 온 견해 이 므로 , 이 와 반대 의 견해 를 전제 로 하 는 논지 는 채택 될 바 못 되 고 또 원 판결 은 본 건 토지 에 관한 피고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적 권리 관계 에 부합 하 지 아니하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라고 정당히 판시 하 고 있 으므로 , 이 와 반대 에 주장 도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송지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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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31 . 선고 68 다 2270 판결 약속 어음 금 
 
 판시 사항 
 보험 회사 가 그 회사 지사장 의 약속 어음 발행 행위 에 대하 여 명 의 대여자 로서 책임 을 져야 한다고 인정 된 사례 
 
 재판 요지 
 갑 이 약속 어음 을 발행 할 때 주소 를 대한 교육 보험 주식회사 부산 지사 라고 표시 하 고 지사장 이 라고 기재 하 지 않 았 다 해도 그 성명 아래 에 는 개인 도장 외 에 동 회사 부산 지사장 이 라는 직인 을 찍 은 것 이 므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