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는 원고 에게 62 , 240 , 666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0 . 5 . 29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 아래 사 . 항 기재 부분 을 추가 하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제 1 심 판결 과 동일 하 다 ) 
 가 . 당사자 들 의 지위 
 1 ) 원고 는 종합 유선 방송국 업 , 유선 방송 업 , 초 고속 정보 통신망 관련 사업 등 을 영위 하 는 전기 통신 사업 법상 기간 통신 사업자 이 다 . 원고 는 피고 의 행정 구역 인 신월 로 일대 에 적법 하 게 지상 전주 를 설치 하 여 소유 하 고 있 는 한국전력공사 ( 이하 ‘ 한전 ’ 이 라 한다 ) 와 사이 에 전주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위 전주 에 통신선 및 케이블 선 ( 이하 ‘ 이 사건 통신선 ’ 이 라 한다 ) 을 설치 하 여 인근 지역 이용자 들 에게 초고속 인터넷 , 유선 방송 등 의 통신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2 ) 피고 는 서울 특별시 소유 의 신 월로 를 점유 하 고 있 는 도로 관리 청 이 다 . 
 나 . 피고 의 ‘ 신월 로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공사 ’ 추진 
 피고 는 신 월로 를 기능 위주 로 설치 된 거리 의 모든 구성 요소 를 구민 중심 으로 통합 디자인 함 으로써 걷 고 싶 고 머물 고 싶 으며 소통 하 는 거리 로 조성 하 기 위하 여 2008 년 경 부터 ’ 신월 로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공사 ‘ 를 진행 하 였 고 , 위 공사 의 한 부분 으로 신 월로 중 신정 네거리 에서 구 111 번 종점 까지 620 m 부분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의 통신선 과 케이블 선 을 지중화 하 는 공사 ( 이하 ‘ 이 사건 지중화 공사 ’ 라 한다 ) 를 시행 하 게 되 었 다 . 
 다 . 피고 와 한전 사이 의 협약 체결 
 피고 는 2009 . 4 . 28 . 한전 과 사이 에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에 관하 여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협약 ( 이하 ‘ 이 사건 협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 협약 의 목적 ) 본 협 약서 는 지방 자치 단체 와 한국전력공사 가 배전선 로 의 지중화 공사 를 수행 함 에 있 어 상호 협조 에 관한 제반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효율 적 이 고 원활 한 공사 시행 을 도모 하 는 데 그 목적 이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 조 ( 공사비 의 산정 ) ‘ 배전선 로 지중화 공사비 ’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및 관계 법령 과 한전 의 내부 규정 에 정한 바 에 따라 한전 이 산정 하 고 , ‘ 도로 복구공사 비 ’ 는 서울시 도로 복구 등 징수 조례 에 정한 바 에 따라 피고 가 산정 한다 . 단서 생략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5 조 ( 공사비 의 납부 및 부담 범위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한전 이 설계 한 총 공사비 ( 공사 감리 비용 , 도로 굴착 공사비 , 도로 복구공사 비 및 설계 용 역비 를 포함 한 일체 의 공사비 ) 를 피고 가 전액 ( 100 %) 선 부담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피 고 는 제 1 항 에 의해 산정 한 분담금 을 청구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한전 에게 납부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공사 가 준공 되 면 한전 은 공사비 를 확정 하 여 정 산서 를 피 고 에게 교부 하 며 , 정산 된 공사비 에 따라 피고 와 한전 은 부담금 증감 액 을 정산 ( 환불 또는 추가 입금 ) 한다 . 후문 생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한전 은 본 공사 준공 정산 일 ( 준공 후 30 일 이내 ) 을 기준 으로 , 3 년 후 30 일 이내 정산 총 공사비 의 50 % 를 피 고 에게 지급 하 되 , 피고 의 선 납부 에 따른 금융 비용 ( 이자 등 ) 은 지급 하 지 않 는다 . 단서 생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9 조 ( 공가 통신 설비 지중화 ) 지중화 구간 에 공가 통신 설비 가 있 는 경우 피고 는 해당 통신 사업자 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