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국감 - 국방위 ②] 병무청 의 수사 권 요구 는 무리 - 평화 군축 센터 - 참여연대 
 [ 2010 국감 - 국방위 ②] 병무청 의 수사 권 요구 는 무리 
 2010 . 10 . 27 ( 17 : 47 : 18 ) 
 이번 국정 감사 즈음 에 밝혀졌 던 모 연예인 의 병역 비리 의혹 과 관련 하 여 지난 10 월 11 일 에 있 었 던 병무청 감사 에서 는 징병 을 위한 신체 검사 와 군 면탈 자 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집중 적 으로 이루 어 졌 습니다 . 이 와 함께 병무청 이 수사 권 을 요구 한 것 에 대해 여러 의원 들 의 신랄 한 질 타가 있 었 고 , 적절 한 병력 수 에 대한 공방 도 있 었 습니다 . 
 신체 검사 와 군 면탈 자 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 고쳐야 
 여러 의원 들 은 ‘ 신체 검사 를 통해서 군 복무 를 면제 받 은 사람 들 이 실제 생활 에서 는 아무 제약 없이 생활 한다 ’ 며 신체 검사 가 제대로 이루어지 는 것 이 맞 냐는 의구심 을 나타내 며 면탈 자 에 대해 후속 으로 검증 하 는 작업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또한 면탈 을 도와 주 는 의사 , 병원 에 대해 높 은 수준 의 징계 를 주 고 이 들 에 대한 기초 정보 를 모아 놓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의견 을 피력 했 습니다 . 
 신체 검사 시스템 을 비롯 해서 불법 적 인 군 면탈 자 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 ‘ 사후 관리 ’ 라는 명분 으로 과도 한 정보 수집 과 분석 이 이루 어 질 경우 헌법 이 보장 하 는 인권 이 과도 하 게 제한 되 거나 침해 당할 가능 성 이 있 어 주의 가 필요 할 것 으로 보여 집니다 . 
 병무청 수사 권 요구 에 의원 들 질타 이어져 
 병무청 은 ‘ 병역 면탈 범죄 ’ 에 한정 해 수사 권 을 확보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에 있 습니다 . 병무청 은 병역 면탈 자 를 색출 해 내 기 위해서 수사 권 을 확보 하 고 있 어야 한다고 주장 해 왔 고 , 이날 감사 에서 도 같 은 주장 을 되풀이 했 습니다 만 , 이 에 대해 대부분 의 의원 들 은 ‘ 병무청 의 수사 권 확 보 는 과도 하 다 ’ 고 생각 하 고 있 었 습니다 . 
 정의 화 의원 은 “ 병역 면탈 에 대한 수사 권 을 달 라고 하 는데 이런 문제 가 아닌 것 같 다 . 수사 권 을 주 면 다 잡아낼 수 있 나 , 사법 권 에 대해서 는 매우 엄격 해야 된다 . 사법 권 이 없 는 상황 에서 더 잘 할 수 있 는 방법 을 찾 아 주 길 바란다 ” 고 밝혔 고 , 김장수 의원 은 “ 병무청 이 특별 사법 경찰 권 을 도입 하 려고 해서 국회 입법 조사 처 에 타당 성 문의 를 해 보 니까 ‘ 수사 에 대한 특별 한 지식 이 부족 해서 , 단속 결과 를 경찰 에 넘기 는 것 으로 그칠 확률 이 높 을 것 이 다 ’ 라는 판단 이 나왔 다 . 병무청 이 수사 권 을 갖 는 것 은 수사 권 남용 이 고 , 과도 하 게 행사 하 거나 인권 침해 의 가능 성 이 있 다 ” 라고 강 하 게 반대 했 습니다 . 송영선 의원 은 “ 안이 한 행정 특별 수사 권 달라 ? 병무청 이 할 일 부터 먼저 해라 , 병무청 내 의 관련자 는 하나 도 없 나 ? 이건 짜 고 치 는 고도리 다 “ 라며 강 도 높 게 병무청 을 비난 하 기 도 했 습니다 . 
 아무리 ‘ 병역 면탈 범죄 ’ 에 한정 한다고 해도 병무청 이 수사 권 을 보유 하 는 것 은 과도 한 것 임 에 는 분명 해 보 입니다 . 행정 적 인 방법 으로 불법 을 동원 해 면탈 하 려는 사람 들 을 구분 해 낼 수 있 는 방법 이 분명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이러 한 방법 에 대한 모색 과 노력 없이 ‘ 수사 권 만 가지 면 다 잡아낼 수 있 다 ’ 고 하 는 것 은 매우 위험 하 고 안일 한 생각 으로 보입니다 . 
 한편 , 끊임없이 불거지 는 고위 공직자 의 불법 적 인 군 면탈 을 의식 한 듯 특히 고위 공직자 에 대한 감독 , 감시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 었 습니다 . 
 정의 화 의원 은 “ 권력 을 가진 사람 들 의 자식 에 대해서 는 특별 관리 를 해야 한다 ” 고 , 김학송 의원 은 “ 해외 영주 권 자 중 에서 해외 거주 로 군 면제 받 은 사람 들 이 한국 으로 돌아와서 살 기 도 한다 . 경제 적 상류층 으로 누릴 것 다 누린다면 불 공평 하 다 ” 고 밝혔 습니다 . 
 저출산 으로 군 병력 감소 , 군 복무 기간 연장 으로 대체 할 수 있 나 
 군 복무 기간 에 대해 여러 의원 들 의 질의 가 있 었 습니다 . 정세균 의원 은 “ 저출산 경향 이 쉽 게 바뀌 지 는 않 을 것 이 므로 복무 기간 을 늘려서 이 문제 를 해결 하 려고 하 는 것 은 임시방편 일 뿐 이 다 ” 라며 “ 복무 기간 늘리 는 것 에 만 매달릴 것 이 아니 다 . 점진 적 으로 18 개월 로 낮추 도록 될 예정 인데 , 늘리 는 것 이 논의 되 고 있 어 이게 현실 적 인가 , 병역 자원 이 부족 한 상황 에서 는 다른 방법 을 써야 되 는 거 아닌가 , 병력 소요 자체 를 줄여야 한다 ” 며 군 복무 기간 을 18 개월 로 줄여 나가 야 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그러나 한 기호 의원 은 “ 어떻게 든 군 복무 기간 을 1 년 6 개월 을 만들 었 는데 1 년 6 개월 로 는 안 된다 ” 고 군 복무 기간 을 18 개월 로 줄여 나가 는 것 에 반대 했 고 , 심지어 이진삼 의원 은 “ 24 개월 로 해야지 , 21 개월 이 적당 하 다고 얘기 하 면 안 된다 . 군복 무 24 개월 꼭 해 달 라 ” 며 오히려 군 복무 기간 은 24 개월 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저출산 과 관련 해 징집 대상 이 감소 하 기 때문 에 군 복무 기간 을 늘려야 한다는 것 은 임기 응변 식 대응책 밖에 는 안 될 것 이 분명 해 보 입니다 . 정세균 의원 의 지적 대로 저출산 경향 은 쉽 게 바뀌 지 않 을 것 이 므로 장기 적 인 대안 이 필요 하 기 때문 입니다 . 게다가 중국 과 분쟁 중 인 대만 을 비롯 하 여 독일 , 프랑스 등 많 은 나라 들 이 18 개월 보다 적 은 군 복무 기간 으로 도 전투력 을 유지 할 수 있 음 을 보여 주 고 있 기 도 합니다 . 국방부 에서 주장 하 는 대로 ‘ 북한 의 비대칭 적 위협 ’ 에 대한 대응 방 안 에서 도 비대 한 병력 은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추진 방안 인 18 개월 로 군 복무 기간 을 확정 하 는 것 이 좀 더 현실 적 이 고 효과 적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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