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 였 다 .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인 2016 . 9 . 19 . 이 사건 회생 절차 가 종결 되 어 피 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가 이 사건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였 다 ( 이하 회생 절차 개시 및 종결 전 · 후 를 구분 하 지 않 고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3 호 증 , 갑 제 17 , 18 , 19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주장 의 요지 
 원고 는 이 사건 도급 계약 에 따라 피고 와 하수급인 들 에게 기성 공사 대금 으로 합계 12 , 114 , 156 , 68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그런데 이 사건 도급 계약 이 해지 된 후 원고 가 공사 중단 당시 의 기성 고 를 검사 한 결과 실제 기성 고 에 해당 하 는 공사 대금 은 11 , 631 , 186 , 818 원 에 불과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와 같이 과다 지급 된 공사 대금 482 , 969 , 862 원 ( = 12 , 114 , 156 , 680 원 - 11 , 631 , 186 , 818 원 )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위 와 같 은 반환 채권 은 채무자 회생 법 제 119 조 에서 정한 쌍방 미 이행 쌍무 계약 인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지 로 인하 여 발생 한 원상회복 청구 권 의 일종 으로서 공익 채권 에 해당 하 므로 , 원고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121 조 제 2 항 에 따라 이 사건 회생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이 사건 소 로써 피고 에게 그 이행 을 구할 수 있 다 . 
 3 .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 고 주장 의 요지 
 원고 가 주장 하 는 과다 지급 된 공사 대금 의 반환 채권 은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지 로 인하 여 발생 한 원상회복 청구 권 이 아니 라 회생 절차 개시 전 의 원인 으로 발생 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에 해당 하 므로 , 이 사건 회생 절차 에 의해서 만 변제 받 을 수 있 다 . 그런데 원고 는 이 사건 회생 절차 에서 위 채권 을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하 지 않 았 고 , 그 채권 이 회생 채권자 목록 에 도 기재 되 지 아니한 상태 로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이 내려졌 다 . 따라서 원고 가 구하 는 위 채권 이 존재 한다 하 더라도 이 에 대한 피고 의 책임 은 채무자 회생 법 제 251 조 본문 의 규정 에 따라 면책 되 었 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다 . 
 나 . 판단 
 1 ) 채무자 회생 법 제 118 조 제 1 호 에서 말 하 는 회생 채권 이 라 함 은 의사 표시 등 채권 발생 의 원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전 의 원인 을 근거 로 하 여 생긴 재산 상 의 청구 권 을 의미 하 므로 , 채권 발생 의 원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전 의 원인 을 근거 로 하 는 한 그 내용 이 구체 적 으로 확정 되 지 아니하 였 거나 변제기 가 회생 절차 개시 후 에 도래 하 더라도 회생 채권 으로 되 는데 영향 이 없 다 ( 대법원 2000 . 3 . 10 . 선고 99 다 55632 판결 참조 ) .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에 관하 여 본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가 피고 에게 공사 대금 을 지급 한 것 은 모두 피고 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 있 은 2014 . 10 . 22 . 전 이 므로 , 원고 가 실제 기성 고 에 비하 여 피고 에게 과다 지급 되 었 다고 주장 하 는 공사 대금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은 그 주요 한 발생 원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이미 갖추 어 져 있 었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채권 발생 의 원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전 의 원인 을 근거 로 하 는 이상 , 비록 그 반환 대상 이 되 는 공사 대금 의 구체 적 인 액수 가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지 후 정산 시 에 비로소 확정 되 었 다 하 더라도 위 채권 이 채무자 회생 법 에 정해진 회생 채권 이 되 는데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 
 2 ) 한편 , 채무자 회생 법 제 121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쌍방 미 이행 쌍무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의 경우 채무자 가 받 은 반대급부 가 채무자 의 재산 중 에 현존 하 는 때 에 는 상대방 은 그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현존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상대방 은 그 가액 의 상환 에 관하 여 공익 채권자 로서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으므로 , 원고 주장 의 위 반환 채권 이 위 규정 에서 말 하 는 공익 채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공사 도 급 계약 에서 미리 지급 되 는 공사 대금 인 선급금 이 지급 된 후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되 는 등 의 사유 로 수급인 이 공사 중단 당시 의 기성 고 를 초과 하 는 부분 의 선급금 을 반환 하 게 되 는 경우 , 그 와 같 은 수급인 의 선급금 반환 의무 는 계약 의 해 지 또는 해제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원상회복 의무 의 일종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지만 ( 대법원 1996 . 3 . 22 . 선고 94 다 54702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공사 의 1 차수 공사 에 관한 선급금 45 억 원 은 1 차수 공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