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계약자 와 직원 의 차이 는 무엇 일까 ? 이 두 가지 를 놓 고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일반인 들 이 알 기 쉽 게 구분 하 자면 독립 계약자 는 세금 서류 를 1099 으로 받 고 직원 은 W 2 로 받 는다 . 1099 으로 받 는 독립 계약자 와 다르 게 W 2 로 임금 을 받 는 직원 들 에 대해서 고용주 들 은 다음 과 같 은 몇 가지 책임 들 이 따른다 . 고용주 는 직원 의 소득세 를 모아서 IRS 에 보 고 해야 하 는 의무 직원 의 Social Security 나 Medicare 에 대한 부담금 연방 정부 와 주 정부 에 따로 내 야 하 는 실업 급여 보험금 건강 보험 제공 ( 회사 의 규모 에 따라서 ) 직원 상해 보험 가입 SBA . gov 한 블로그 에 따르 면 직원 고용 의 비용 은 직원 임금 의 1 . 25 에서 1 . 4 배 의 비용 이 든다고 한다 . 예 를 들 어 연봉 $ 35 , 000 을 받 는 직원 을 고용 하 는 데 실질 적 으로 연봉 포함 $ 43 , 750 -$ 49 , 000 의 총비용 이 든다는 것 이 다 . 이런 비용 지출 을 없애 기 위해서 어떤 고용주 들 은 직원 을 독립 계약자 의 지위 에 놓 고 임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가 있 다 . 흔히 Gig worker 라고 알려져 있 는 Uber , Lyft 등 의 Share ride , 팬데 믹 사태 로 대박 을 맞 은 Instancart , Shipt 등 이 대표 적 인 예 이 다 . Uber 와 Lyft 를 상대 로 하 는 드라이버 들 의 단체 소송 은 끊이 지 않 고 있 는데 이 소송 들 의 최대 의 이슈 가 바로 이 독립 계약자 와 직원 의 차이 이 다 . 독립 계약 자라 면 제공 하 지 않 아도 되 는 수 많 은 혜택 들 이 직원 이 되 면 고용주 가 제공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또한 노동법 자체 도 엄밀히 따지 면 독립 계약자 를 보호 하 고 있 지 않 다 . 노동법 이 란 고용주 와 직원 의 관계 를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020 년 9 월 22 일 미국 노동부 ( US DOL ) 는 개인 이 직원 인지 아니 면 독립 계약자 인지 에 대한 결정 에 관한 규정 을 제안 했 다 . 제안 한 규정 에 따르 면 직원 인지 독립 계약자 인지 를 규정짓 는 것 은 경제 적 인 독립성 이 다 . ( 1 ) 업무 에 대한 개인 의 통제 의 성격 과 정도 ; ( 2 ) 개인 의 이익 이나 손실 의 기회 . 이 두 가지 가 모두 독립 적 인 계약자 를 가리키 면 독립 적 인 계약 자일 가능 성 이 , 이 두 가지 가 직원 을 가리키 면 직원 일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다 . 개인 이 자신 이 일 하 는 일정 을 정하 고 자신 의 프로젝트 를 선택 하 며 다른 비즈니스 에서 일 할 수 있 다면 , 또 개인 이 투자 의 주도 나 관리 를 통해 이익 을 얻 거나 손실 을 입힐 수 있 는 능력 을 가지 고 있 다면 , 독립 적 인 계약자 로 봐야 한다 . 이 와 반대 라면 직원 으로 봐야 할 것 이 다 . 또한 1 ) 그 일 에 필요 한 기술 의 양 2 ) 업무 관계 의 영속성 3 ) 작업 이 생산 의 통합 단위 의 일부 인지 여부 , 이 세 가지 를 직원 인지 독립 계약자 인지 규정지 을 수 있 는 부속 적 인 판단 기준 으로 내놓 았 다 . 개인 의 기술 이 전문 교육 이나 기술 을 필요 로 한다면 독립 계약자 에 , 업무 기간 이 지속 적 이 고 무기한 이 면 직원 쪽 에 가깝 다 . 개인 의 일 이 물건 이나 서비스 를 생산 하 는 통합 단위 의 일부 라면 직원 이 라는 편 이 유리 하 다는 것 이 다 . . USDOL 이 제안 한 이 규정 들 은 DOL 조사 관 들 과 법원 에서 의 독립 적 인 계약자 에 대한 분별 의 가이드라인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렇지만 그 가이드라인 은 연방 노동법 ( FLSA ) 에 국한 될 수 있 고 이 외 에 IRS 는 자신 들 만 의 독립 적 인 기준 으로 독립 계약자 지위 를 결정 하 며 , 역사 적 으로 주법 에 따라 직원 지위 에 대해 보다 광범위 한 견해 를 취해 온 뉴욕 주 노동부 ( 노동 표준 부 , 실업 보험부 , 노동자 보상 위원회 등 ) 의 많 은 지부 가 있 으며 연방 법원 의 각 지부 마다 고유 의 판례 들 이 있 기 때문 에 고용주 는 여전히 개인 과 의 독립 적 인 계약 계약서 에 조심 스럽 게 접근 해야 하 며 그러 한 계약 의 위험 을 평가 하 기 위해서 는 전문 변호사 와 의 협의 가 필요 하 다 . 라이언 김 변호사 ryankimlaw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