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호 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 . 위 법원 은 2013 . 10 . 17 . 10 : 00 동양 인터내셔널 에 대한 회생 절차 를 개시 하 는 결정 을 하 였 고 , 피고 와 소 외인 이 동양 인터내셔널 의 공동 관리인 으로 선임 되 었 다가 , 그 후 피 고 만 이 관리인 으로 남 게 되 었 다 . 
 3 . 이러 한 사실 관계 또는 사정 을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이 사건 선수금 지급 및 이 사건 대여금 변제 의 시기 와 경위 , 그 동기 와 목적 , 그 이후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선수금 이 지급 될 당시 동양 인터내셔널 과 동양 시멘트 사이 에 그중 일부 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를 소멸 시키 는 데 에 사용 하 기 로 하 는 묵시 적 인 약정 이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실제 그 와 같 은 약정 에 따라 이 사건 선수금 중 일부 에 의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에 대한 변제 가 이루 어 졌 다 . 또한 이 사건 선수금 지급 이전 과 비교 할 때 이 사건 변제 행위 이후 에 동양 인터내셔널 의 재산 이 감소 되 지 아니하 였 다 . 따라서 이 사건 변제 행위 는 전체 적 으로 보 아 회생 채권자 등 을 해 하 지 아니하 여 부인 의 대상 이 되 지 아니한다 . 
 원심 이 같 은 취지 에서 이 사건 변제 행위 가 채무자 회생 법 제 100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의 부인 권 행사 대상 이 된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것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부인 권 제한 및 증명 책임 분배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미정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지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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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9 . 9 . 선고 2016 다 247698 판결 소유 권 말소 등기 등 
 
 판시 사항 
 1945 . 8 . 15 . 해방 직전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의 명의 가 일본식 씨명 인 경우 , 그 명의자 를 일본인 이 아니 라 창씨개명 을 한 한국인 으로 추정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러 한 추정 이 깨 어 지 는 경우 
 
 참조 법령 
 민법 제 186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71 . 3 . 9 . 선고 71 다 226 판결 ( 집 19 - 1 , 민 165 ) 
 대 법원 1979 . 11 . 27 . 선고 79 다 728 판결 ( 공 1980 , 12368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고 서영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천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호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대구 지법 2016 . 8 . 11 . 선고 2016 나 30178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1945 . 8 . 15 . 해방 직전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의 명의 가 일본식 씨명 이 라 하 더라도 해방 전후 의 창씨개명 과 그 복구 에 관한 실정 에 비추 어 그 명의자 를 곧 일본인 으로 추정 할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창씨개명 을 한 한국인 으로 추정 을 하 는 것 이 옳 다 . 다만 그 명의자 가 창씨개명 이 시행 되 기 이전 부터 일본식 씨명 을 사용 하 였 다는 등 그 를 일본인 으로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된다면 이러 한 추정 은 깨어진다 ( 대법원 1971 . 3 . 9 . 선고 71 다 226 판결 , 대법원 1979 . 11 . 27 . 선고 79 다 728 판결 참조 ) . 
 2 . 가 . 원심 은 이 사건 계쟁 부분 의 소유 명의자 로 1942 . 5 . 8 . 등기 된 소외 1 이 창씨개명 을 한 한국인 이 라는 점 을 원고 가 증명 하 여야 한다는 것 을 전제 로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 가 계쟁 부분 을 귀속 재산 이 아님 에 도 취득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해방 직전 이 사건 계쟁 부분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소외 1 은 창씨개명 을 한 한국인 으로 추정 되 므로 , 그 와 달리 소외 1 을 일본인 으로 보 아 계쟁 부분 을 귀속 재산 이 라고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이 를 다투 는 피고 가 소외 1 을 일본인 으로 볼 만 한 사정 을 반증 으로 들 어 이러 한 추정 을 뒤집 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 이 소외 1 이 한국인 이 라는 점 을 원고 가 증명 하 여야 한다는 전제 에서 이 사건 계쟁 부분 을 귀속 재산 으로 판단 한 것 은 증명 책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나 . 한편 원심 은 예비 적 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 이 귀속 재산 에 해당 하 지 않 더라도 그 판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