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숭실대 교수 , 기업 법률 포럼 상임 대표 금융 위원회 로부터 최근 6 개월 간 영업 정지 처분 을 받 은 삼화 저축 은행 에 대한 감독 당국 의 부실 검사 가 시작 됐 다 . 이번 삼화 저축 은행 사태 의 주범 은 무엇 보다 도 2000 년 들 어 불 기 시작 한 묻 지 마식 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대출 열풍 이 라고 할 수 있 다 . PF 는 본질 적 으로 채무자 보다 는 대출자 의 위험 부담 이 큰 자금 조달 방식 이 다 . 즉 , 대출 은행 은 사업 이 성공 할 경우 이자 수익 은 물론 이 고 배당 수익 도 올릴 수 있 다 . 하지만 실패 할 경우 대출 원금 도 회수 할 수 없 는 치명 적 위험 을 안 고 있 다 . 따라서 은행 은 대출 시 PF 의 사업 성 은 물론 이 고 참여 자 들 의 신용 도 또한 철저히 분석 하 고 , 일정 한 한도 이상 의 대출 을 자제 해야 하 는 것 이 기본 이 다 . 그러나 삼화 저축 은행 은 2006 년 PF 등 새로운 영역 에 진출 한 이후 무분별 한 대출 로 지난해 부채 가 자산 보다 700 억 원 이나 많 은 부실 은행 으로 전락 하 고 말 았 다 . 이 보다 더 큰 문제 는 부동산 PF 부실 이 단지 이 은행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는 데 있 다 . 물론 , 금융 감독원 은 105 개 저축 은행 가운데 금융 당국 의 적기 시정 조치 대상 인 국제결제은행 ( BIS ) 기준 자기 자본 비율 5 % 미만 은 5 곳 에 불과 하 므로 큰 문제 가 없 을 것 으로 보 고 있 는 듯 하 다 . 하지만 그 내면 을 들여다보 면 사태 가 얼마나 심각 한지 를 알 수 있 다 . 정부 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축 은행 부실 채권 매입 을 위해 4 조 5000 억 원 을 투입 했 지만 저축 은행 의 부동산 개발 사업 과 관련 한 대출 연체 율 은 지난해 6 월 기준 8 . 7 % 에서 지난 연말 기준 24 . 3 % 로 급증 했 다 . 시중 에서 저축 은행 을 두 고 ‘ 경제 지뢰 ’ 라고 부르 는 이유 이 기 도 하 다 . 그러 니 왜 금융 당국 이 조속 한 시일 내 에 효과 적 으로 부실 저축 은행 을 구조 조정 해야 하 는지 알 수 있 다 . 그런데 구조 조정 의 실행 에 앞서 깊이 명심 해야 할 점 이 있 다 . 그것 은 바로 정확 한 원인 분석 과 진단 없이 는 효과 적 인 처방 을 할 수 가 없 다는 사실 이 다 . 이번 삼화 저축 은행 사태 를 계기 로 보 듯이 저축 은행 부실 의 원인 은 크 게 두 가지 측면 에서 찾아볼 수 있 다 . 우선 , ‘ 시장 의 실패 ’ 즉 , 경영진 의 도덕 적 해이 에서 찾 을 수 있 다 . 저축 은행 들 은 부동산 경기 가 호황 이 던 2006 년 부터 부동산 PF 에 묻 지 마 대출 을 해 준 바 있 다 . 당시 1 년 새 PF 대출 잔액 이 11 조 6000 억 원 으로 그 금액 이 전년 대비 2 배 나 증가 하 기 도 했 다 . 경영진 의 경영 무 능력 은 물론 이 고 대주주 의 불법 대출 지시 또는 횡령 이나 배임 등 을 의심 케 하 는 대목 이 다 . 예방 차원 에서 볼 때 무엇 보다 도 감독 당국 의 철저 한 조사 와 분명 한 책임 소재 의 파악 이 중요 하 다 . 그리고 필요 한 경우 에 는 철저히 민사 책임 은 물론 이 고 형사 책임 도 추궁 하 는 감독 당국 의 노력 이 절실히 요구 된다 . 또 하나 의 부실 원인 은 ‘ 정부 의 실패 ’ 에서 찾 을 수 있 다 . 지난해 정부 는 2 조 5000 억 원 을 들여 61 개 저축 은행 의 PF 부실 채권 을 사들인 바 있 으며 , 올해 에 도 3 조 5000 억 원 을 들여 이 들 을 구조 조정 할 것 으로 전해 지 고 있 다 . 그러나 17 조 원 의 공 적 자금 이 투입 된 1997 년 외환 위기 때 와 마찬가지 로 이 를 회수 할 구체 적 인 방안 을 제시 하 지 못하 는 등 관리 · 감독 의 부실 가능 성 을 여전히 안 고 있 다 .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관점 에서 보 면 , 무엇 보다 도 감독 담당자 에게 관리 · 감독 부실 에 대한 엄격 한 책임 을 묻 는 법제 적 노력 또한 필요 하 다 . 시장 ( 市場 ) 의 실패 는 시장 스스로 가 치유 할 때 비로소 경영진 의 도덕 적 해이 의 늪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다는 사실 을 명심 할 필요 가 있 다 . 그리고 이번 기회 를 통해 공 적 자금 을 통한 구제 방식 은 반드시 악순환 만 초래 할 뿐 이 라는 사실 을 시장 과 정부 모두 가 재차 확인 할 수 있 기 를 기대 해 본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