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국가 예산 54 조 원 은 어디 로 갔을까 ? 2018 . 9 . 13 소득 주도 성장 의 핵심 은 가계 의 소득 을 늘려 주 고 이렇게 늘어난 소득 이 다시 소비 로 연결 되 어 경제 가 선 순환 한다는 것 입니다 . 이 를 위하 여 문재인 정부 는 내년 까지 약 30 % 의 최저 임금 을 인상 했 습니다 . 또한 , 근무 시간 단축 을 통하 여 일자리 를 늘린다는 것 이 지금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정책 입니다 . 문재인 정부 가 두 차례 추경 과 올해 예산 을 통하 여 투입 한 일자리 예산 은 총 54 조 원 에 이르 고 있 습니다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약 3 조 원 규모 의 일자리 안정 기금 도 편성 되 었 습니다 . 이중 지금 까지 약 39 조 원 의 예산 이 투입 되 었 다고 합니다 . 54 조 원 의 천문학 적 국가 재정 이 경제 에 투입 이 되 었 다면 최저 임금 생활 자 와 구직자 의 소득 이 늘어났 을 것 입니다 . 54 조 원 은 빈곤 층 약 6 백만 명 1 인 당 약 9 백만 원 를 나누 어 줄 수 있 는 금액 입니다 . 54 조 원 의 지급 대상 인 최 하위 계층 과 실업자 는 당장 생계 와 아이 들 교육비 등 의 지출 로 인하 여 늘어난 소득 으로 가계 부채 를 상환 할 능력 이 없 습니다 . 이것 은 가계 부채 가 줄어들 지 않 고 , 특히 보험 해 약 , 약관 대출 과 비싼 이자 의 카드 론 이 증가 처럼 저소득층 의 부채 가 감소 되 지 않 고 있 는 통계 가 증명 을 하 고 있 습니다 . 54 조 원 만큼 의 소비 가 늘어났 다면 인플레 가 그만큼 있 어야 합니다 . 그런데 폭염 으로 인한 채소 값 과 국제 유가 상승 으로 인한 기름 값 만 오르 고 있 을 뿐 , 물가 상승 률 은 0 % 대 입니다 . 저소득층 에 투입 된 54 조 원 이 부동산 구입 으로 연결 될 수 도 없 는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분명히 저소득층 을 상대 로 투입 된 일자리 국가 예산 54 조 원 은 도대체 어디 로 간 것 일까요 ? 그렇 다고 문재인 정부 가 이 를 빼돌려 딴 주머니 를 찰 수 있 는 것 도 아닙니다 . 도대체 54 조 원 은 어디 로 간 것 일까요 ? 이것 은 결국 54 조 원 의 국가 예산 이 투입 된 만큼 저소득층 의 일자리 와 소득 감소 로 인하 여 54 조 원 이상 의 생산 가치 가 사라졌 음 을 의미 하 는 것 입니다 . 즉 , 일자리 와 노동 시간 감축 으로 저소득층 과 영세자 영업자 의 소득 이 그만큼 줄 었 음 을 뜻 하 는 것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54 조 원 의 세금 이 투입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생활 소비 가 늘 지 않 고 가계 부채 가 줄어들 지 않 는 것 입니다 . 문 대통령 은 이명박 정권 의 4 대강 예산 23 조 원 이 면 일자리 1 백만 개 를 만들 수 있 다고 말 했 습니다 . 이 같 은 주장 대로 라면 54 조 원 의 예산 을 쓴 문재 인 정권 은 일자리 2 백만 개 이상 을 만들 었 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 은 실업자 110 만 명 시대 가 열렸 을 뿐 입니다 . MB 의 4 대강 은 건축물 과 함께 토목 과 건설 의 일자리 라도 만들 었 습니다 . 환경 파괴 의 논란 속 에서 문 대통령 은 보 의 수문 개방 을 명령 했 지만 , 낙동강 과 금강 등 해당 지역 농민 들 은 가뭄 을 우려 하 여 이 를 반대 하 고 있 습니다 . 즉 , 논란 속 에서 MB 의 4 대강 사업 은 금융 위기 라는 경제 위기 속 에서 일자리 라도 만들 고 또 한 가뭄 예방 을 위한 건 축물 이 라도 남겼 지만 , 문재인 정권 의의 54 조 원 일자리 예산 은 아무것 도 남기 지 못한 채 허공 으로 돈 을 날렸 을 뿐 입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의 한 일 국교 정상 화 를 두 고 제 2 의 을사늑약 이 라고 문재인 정권 은 비판 을 합니다 . 일본 으로부터 배상금 을 받 았 던 다른 동남아 국가 들 은 이 돈 을 피해 국민 에게 나누 어 주 었 습니다 . 하지만 박정희 정권 은 대일 배상금 을 포항제철 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금 이 되 었 습니다 . 이렇게 건설 된 산업 시설 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의 바탕 이 되 었 습니다 . 그리고 국가 가 부강 해진 이후 대한민국 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 들 에게 보상 을 해 줄 수 있 었 습니다 . 문재인 정부 는 경제 악화 를 증명 하 는 통계청 의 발표 에 대하 여 구조 조정 과정 이 며 경제 체질 의 변화 에 따른 통증 이 라고 말 합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권 이 구조 조정 과 경제 체질 개선 을 통하 여 국가 경쟁력 강화 와 경제성장 의 내용 은 없 습니다 . 내용 과 방향 이 없 으니 국가 예산 이 투입 되 지 못하 는 것 은 너무나 당연 한 것 입니다 . 천문학 적 국가 예산 은 새로운 양질 의 일자리 를 만들 기 위한 신 산업 발굴 에 투입 되 는 것 이 아니 라 그저 푼 돈 으로 나누 어 지 고 있 는 것 이 지금 의 현실 입니다 . 지금 문재인 정권 의 세수 호황 은 박근혜 정권 의 경제 성적 에서 비롯 된 것 일 뿐 입니다 . 즉 , 지금 문재인 정권 은 손 에 쥔 목돈 을 그저 푼 돈 으로 날리 고 있 는 것 입니다 . 지금 투입 되 고 있 는 국민 세금 54 조 원 은 단시 통증 완화 를 위한 아편 일 뿐 , 보다 근본 적 인 산업 구조 조정 과 신 산업 발굴 이 라는 수술 은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문재인 경제 정책 의 실체 입니다 . 문재인 정부 는 통증 을 보다 심각 한 고통 으로 만들 고 있 습니다 . 약수 거사 ( 中道 그리고 정치 혁신 http : / / cafe . daum . net / moderate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