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 부처 조율 더 필요 "[ CBS 경제부 이용문 기자 ] 농협 보험 ( NH 보험 ) 설립 문제 가 쟁점 이 돼 있 는 농협 법 개정안 의 국무 회의 상정 이 연기 됐 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는 7 일 , 관계 부처 협의 가 완료 되 지 않 아 당초 8 일 로 예정 됐 던 농협 법 개정안 의 국무 회의 상정 을 연기 했 다고 밝혔 다 . 문제 가 되 고 있 는 농협 법 개정안 은 당초 지난 10 월 28 일 농림 수산 식품 부 가 입법 예고 할 때 는 NH 금융 지주 산하 의 독립 회사 로 설립 하 고 이른바 방카슈랑스 룰 로 통하 는 보험업법 일부 조항 의 적용 을 10 년 간 배제 하 는 것 으로 돼 있 었 다 . 그런데 지난 4 일 열린 차관회의 에서 는 농협 에 대해 특혜 를 줄 경우 보험 시장 이 혼란 스러워 질 수 있 다는 보험업 계 의 주장 에 따라 금융 위 가 반대 하 면서 NH 보험 을 현행 대 로 농협 중앙 회 공제사업 부문 으로 놔두 고 보험업법 적용 배제 조항 을 삭제 하 는 내용 으로 법안 을 수정 해 통과 시켰 다 . 이 에 따라 , 업계 에서 는 이 를 두 고 농협 의 보험 설립 이 백지화 되 는 것 으로 이해 하 고 환영 했었 다 . 그러나 10 일 열리 는 국무 회의 에 는 농림부 입법 예고 안 대로 농협 보험 을 설립 하 되 보험업 계 의 반발 을 감안 해 방카슈랑스 룰 적용 배제 기간 을 10 년 에서 5 년 으로 단축 하 는 내용 으로 법안 을 수정 한다는 게 농림부 생각 이 었 다 . 그런데 이 와 관련 해 이날 오전 생명 보험업 계 사 장단 이 대책 회의 를 여 는 등 사태 가 확산 되 면서 부처 조율 이 더 필요 한 것 으로 보 고 국무 회의 상정 을 연기 했 다 . mun 8510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 무산 됐 던 ' NH 보험 설립 될까 ● NH 보험 만들 려던 농림부 계획 에 브레이크 걸려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