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새 누리 당 이 서울 중앙 지법 의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경선 무죄 판결 을 거세 게 성토 하 고 나섰 다 . 10 일 열린 당 최고 위원 회의 에서 는 “ 상식 에 도 맞 지 않 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 도 저버린 해괴 한 판결 ” “ 국가 기반 을 송두리 째 흔드 는 심각 한 사안 ” 등 각종 날 선 비판 이 쏟아졌 다 . 특히 심재철 최고 위원 은 판결 을 내린 재판부 의 부장 판사 이름 까지 거론 하 며 “ 잘못 된 판결 이 상급심 에서 당연히 바로 잡혀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지난 7 일 서울 중앙 지법 이 내린 무죄 판결 의 뼈대 는 ‘ 정당 의 당내 경선 을 직접 투표 로 해야 한다는 법 조항 이 없 고 , 당시 통합진보당 이 대리 투표 가능 성 을 알 고 도 조처 하 지 않 았 던 만큼 업무 방해 로 보 기 어렵 다 ’ 는 것 으로 요약 된다 . 이번 판결 이 법리 적 으로 옳 은지 를 두 고 는 양론 이 있 을 수 있 다 . 똑같 은 사건 을 두 고 다른 지방 법원 들 이 유죄 판결 을 내린 상황 에서 앞 으로 상급심 이 어떤 판결 을 내릴지 도 매우 흥미 로운 대목 이 다 . 물론 이번 판결 이 새 누리 당 한테 는 몹시 못 마땅 하 고 실망 스러울 것 이 다 . 그렇 다고 해도 정치 권 이 사법부 의 판결 을 놓 고 이러쿵저러쿵 하 는 것 은 결코 바람직 하 지 않 다 . 백 보 를 양보 해 판결 에 대한 논평 을 내놓 는다고 해도 넘 지 말 아야 할 선 이 있 다 . 집권 여당 수뇌부 가 벌떼처럼 나서 서 , 그것 도 공개 적 으로 부장 판사 의 실명 까지 들먹이 며 융단 폭격 을 가하 는 것 은 매우 부적절 하 다 . 사법부 가 권력 의 눈치 를 살피 는 것 은 우리 의 숨길 수 없 는 현실 이 다 . 엄격 한 삼권 분립 의 원칙 은 교과서 에 나 나오 는 당위 적 명제 일 뿐 , 현행 사법부 인사 구조 상 고위 법관 들 일수록 권력 을 의식 하 는 분위기 라는 것 도 잘 알려진 사실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집권 여당 이 특정 판결 을 집중 성토 하 고 나선 것 의 폐해 는 심각 하 다 . 일차 적 으로 는 통합진보당 무죄 판결 을 상급심 에서 확실히 뒤집 으라는 공개 적 인 압력 행사 요 , 궁극 적 으로 는 권력 의 입맛 에 맞 지 않 는 판결 을 결코 좌시 하 지 않 겠 다는 명백 한 선언 으로 해석 될 수 밖에 없 다 . 여당 의 ‘ 사법부 길들이 기 ’ 라는 표현 이 지나치 지 않 아 보인다 . 현 정권 출범 이후 권력 에 대립각 을 세울 수 있 는 집단 은 이제 거의 사라졌 다 . 그나마 사법부 가 시시때때로 결기 있 는 판결 을 통해 권력 에 제동 을 걸어오 고 있 는데 여권 은 그것 마저 도 용인 하 지 않 겠 다는 태도 다 . 과거 에 도 새 누리 당 과 보수 세력 은 자신 들 의 마음 에 들 지 않 는 판결 이 나오 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사법부 를 공격 했 다 . 때로 는 판사 개인 에 대한 인신공격 에다 색깔 론 까지 펼치 며 사법부 를 전방 위 적 으로 압박 했 다 . 통합진보당 무죄 판결 이후 나타나 고 있 는 흐름 이 그런 전철 을 밟 고 있 는 것 같 아 걱정 스럽 다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