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박영암 기자 ] [ [ 세금 전쟁 上 ] 한국 은 정파 적 이해 에 법인세 인하 철회 위기 . .. 기업 투자 위축 우려 ] 대만 은 올 들 어 법인세 를 2 차례 에 걸쳐 내렸 다 . 지난해 25 % 에서 1 월 20 % 로 내린 데 이 어 불과 4 달 만 인 5 월 에 다시 17 % 로 인하 한 것 . 단기간 에 법인세 를 큰 폭 으로 내리 자 세수 감소 로 복지 예산 이 줄어들 수 있 다는 비난 이 야당 에서 제기 됐 다 . 하지만 대만 재정부 는 " 기업 실적 개선 과 투자 증가 등 으로 중소기업 을 포함 한 국가 경제 전체 에 더 큰 이익 이 발생 한다 " 며 법인세 인하 를 강하 게 밀 고 나갔 다 . 대만 의 인 하 는 홍콩 싱가포르 등 이 앞서 법인세 를 낮춘 것 이 자극제 가 됐 다 . 싱가포르 는 올해 18 % 에서 17 % 로 내렸 다 . 홍콩 은 2008 년 에 17 . 5 % 에서 16 . 5 % 로 1 % 포인트 인하 했 다 . 중국 도 2008 년 33 % 에서 25 % 로 낮췄 다 . 특히 홍콩 은 마카오 ( 12 %) 에 이 어 아시아 에서 는 2 번 째 로 낮 지만 중소기업 간접 지원 과 금융 허브 ( 중심축 ) 위상 강화 를 위해 15 % 로 인하 해 달 라는 업계 의 건의 를 긍정 적 으로 검토 중 이 다 . 비단 동남아 국가 만 법인세 인하 경쟁 에 나서 는 것 은 아니 다 . 선진국 들 도 금융 위기 이후 법인세 를 경쟁 적 으로 내리 고 있 다 . 31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경제 선진국 모임 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의 평균 법인세 는 2001 년 30 . 2 % 에서 26 . 1 %( 2005 년 ) 와 24 . 0 %( 2009 년 ) 로 하락 추세 다 . 정부 와 정치 권 도 이 같 은 국제 흐름 을 반영 해서 법인세 최고 세율 을 오 는 2012 년 부터 22 % 에서 20 % 로 인하 하 기 로 했 다 . 재정부 는 법인세 인하 를 추진 하 면서 "' 낮 은 세율 , 넓 은 세원 ' 이 라는 조세 정책 에 맞춰 세금 부담 을 줄여 주 는 것 이 기업 투자 활성 화 와 일자리 창출 등 에 도움 이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윤증현 재정부 장관 도 올해 국정 감사 와 각종 모임 에서 " 감세 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과 투자 유인 을 통해 경제 가 선 순환 될 경우 세수 가 자연 스럽 게 증대 될 것 " 이 라며 감세 정책 을 일관 되게 옹호 했 다 . 하지만 6 · 2 지방 선거 이후 정치 논리 가 경제 를 지배 하 면서 법인세 인하 철회 조짐 이 나타나 기 시작 했 다 . 이용섭 민주당 의원 은 7 월 하순 최고 세율 인하 를 철회 하 는 법안 을 제출 했 다 . 표면 적 으로 는 4 조 원 세수 감소 에 따른 재정 건전 성 악화 를 내세우 지만 총선 과 대선 을 앞두 고 ' 부자 감세 ' 공격 재료 를 포기 하 지 않 으려는 정치 적 계산 도 작용 하 고 있 다는 관측 이 다 . 그러 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은 최근 " 다가올 총선 과 대선 과정 에서 야당 에게 ' 부자 정권 ' 이 라는 공격 명분 을 사전 에 없애 자 " 며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를 없 던 이 로 하 자고 주장 했 다 . 정 의원 의 주장 은 감세 정책 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 의 갈등 만 확인 한 채 임태희 대통령 비서 실장 의 " 소득세 법인세 인하 는 기존 기조 를 유지 하 고 있 다 ” 는 발언 으로 봉합 됐 다 . 정치 적 이해 득실 에 따라 서로 합의 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를 철회 하 려는 정치 권 의 움직임 에 업계 와 정부 는 착잡 한 심정 을 감추 지 않 고 있 다 . 정부 정책 을 믿 고 앞 으로 기업 투자 를 결정 하 기 어려워질 수 있 다는 불만 을 공개 적 으로 드러냈 다 . 이현석 대한 상공 회의소 전무 는 "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를 2 년 유예 시킨 상황 에서 이 마저 도 취소 한다면 정책 에 대한 일관 성 과 신뢰 성 이 크 게 훼손 되 어 앞 으로 기업 들 이 정책 을 믿 고 경영 활동 을 해 나가 기 어려울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전무 는 " 기업 투자 와 고용 이 위축 되 지 않 도록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 감세 정책 은 반드시 예정 대로 추진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재정부 고위 관계자 도 " 정치 적 이해관계 로 법인세 인하 법안 을 뒤집 는 것 은 정부 정책 에 대한 신뢰 성 훼손 과 대외 신인 도 하락 등 부정 적 인 결과 를 야기 할 수 있 다 " 고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냈 다 . [ 관련 기사 ] ☞ 강만수 vs 정두언 … ' 창업 공신 ' 끼리 맞붙 은 이유 ☞ 與 감세 논란 … ' 정체 성 공방 ' 비화 ☞ [ 금주 Hot 인물 ] ' 부자 감세 ' 홈런 친 정두언 ☞ 靑 " 부자 감세 철회 검토 안 해 "( 상보 )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24 개월 간 48 만 원 휴대폰 요금 할인 ! ‘ SK 증권 통 크 게 Save 이벤트 ’ 박영암 기자 pya 8401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