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개정안 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에 관한 사항 을 학교 교육 과정 에 반영 하 고 , 예방 교육 의 시간 · 내용 · 방법 등 에 대한 구체 적 기준 을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규정 을 신설 하 는 한편 ,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 미 이수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를 교육감 으로 하 는 등 법률 상 의 미비점 을 보완 하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