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저출산 과 관련 해서 도 매년 예산 을 늘리 고 있 지만 별다른 효과 를 얻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해 24 조 1000 억 원 을 투입 한 데 이 어 올해 는 연초 계획 된 관련 예산 만 25 조 원 이상 이 다 . 올해 9 월 부터 0 ~ 5 세 아동 1 인당 ( 소득 상위 10 % 가구 제외 ) 월 10 만 원 을 지급 하 는 아동 수당 에 만 1 조 1000 억 원 이 들어간다 . 이것 도 부족 해 ‘ 특단 의 대책 ’ 이 란 명분 으로 추가 재정 투입 을 준비 하 고 있 는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