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기록 안 남기 려 창문 넘어가 기기 조작 지난해 지방 자치 단체 가 과다 수령 하 거나 엉뚱 하 게 쓴 환경 분야 국고 보조금 이 300 억 원 이상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는 일부 자치 단체 만 대상 으로 한 감사 에서 드러난 것 이 어서 전국 적 으로 새 고 있 는 국고 보조금 규모 는 훨씬 더 클 것 으로 보인다 . 환경부 는 “ 2014 년 환경 분야 국고 보조금 과 관련 해 부산시 와 대전시 , 경북 도 , 충남 도 등 4 곳 의 자치 단체 를 감사 한 결과 총 313 억 2400 만 원 이 부당 하 게 집행 된 사실 을 적발 했 다 ” 고 5 일 밝혔 다 . 이 는 2013 년 광주시 , 울산시 , 전남 도 , 세 종시 등 4 곳 을 대상 으로 한 감사 에서 드러난 부당 집행 액 ( 69 억 원 ) 의 4 배 가 넘 는 액수 다 . 감사 결과 에 따르 면 경북 포항시 는 개별 건축물 등 에 부과 해 걷 는 하수 발생 원인자 부담금 만큼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비 에서 제외 하 고 보조금 을 신청 해야 하 지만 이 를 제외 하 지 않 은 채 64 억 1100 만 원 의 보조금 을 과다 수령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충남 공주시 도 같 은 방법 으로 공공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비 49 억 6000 만 원 을 부풀려 받 았 다가 적발 됐 다 . 부산시 는 생태 하 천 복원사업 을 벌이 면서 사업비 를 부풀려 보조금 11 억 8900 만 원 을 더 챙겼 다 . 이번 감사 에서 는 자치 단체 의 하수 무단 방류 와 수질 측정기 조작 행위 도 확인 됐 다 . 충남 보령시 는 2013 년 11 월 ∼ 2014 년 9 월 미처리 하수 106 만 5000 t 을 무단 방류 한 사실 이 적발 됐 다 . 대전시 와 부산시 는 방류수 가 수질 기준치 를 초과 하 더라도 항상 기준치 이내 인 것 처럼 측정 되 도록 수질 자동 측정 기기 를 조작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특히 부산시 는 측정기 가 설치 된 곳 의 출입문 을 열 고 닫 을 때 기록 이 남 는 것 을 피하 기 위해 관리자 가 출입문 이 아닌 창문 을 넘나든 사실 도 밝혀졌 다 . 이종석 기자 wing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