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서 는 "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률 을 감안 해 민 사집 행법 에서 위임 한 압류 금지 현금 과 급여 채권 , 예금 등 의 범위 를 상향 조정 했 다 " 강제집행 및 압류 추심 등 으로 채무자 의 기본 적 생활 을 위해 최저 생계 수준 보장 을 통해 사회 적 약자 인 생계 형 재무 자 와 그 가족 의 생존 권 을 보장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하고 말 했 다 제 2 조 ( 압류 금지 생계비 ) 「 민 사집 행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195 조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액수 의 금전 " 이 란 185 만 원 을 말 한다 . 다만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라 압류 하 지 못한 예금 ( 적금 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 대체 를 포함 하 며 , 이하 " 예금 등 " 이 라 한다 ) 이 있 으면 185 만 원 에서 그 예금 등 의 금액 을 뺀 금액 으로 한다 . 제 3 조 ( 압류 금지 최저 금액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4 호 단서 에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의한 최저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 이 란 월 185 만 원 을 말 한다 . 제 4 조 ( 압류 금지 최고 금액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4 호 단서 에서 " 표준 적 인 가구 의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 이 란 제 1 호 에 규정 된 금액 이상 으로서 제 1 호 와 제 2 호 의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1 . 월 300 만 원 2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4 호 본문 에 따른 압류 금지 금액 ( 월액 으로 계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에서 제 1 호 의 금액 을 뺀 금액 의 2 분 의 1 제 5 조 ( 급여 채권 이 중복 되 거나 여러 종류 인 경우 의 계산 방법 ) 제 3 조 및 제 4 조 의 금액 을 계산 할 때 채무자 가 다수 의 직장 으로부터 급여 를 받 거나 여러 종류 의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이 를 합산 한 금액 을 급여 채권 으로 한다 . 제 6 조 ( 압류 금지 보장 성 보험금 등 의 범위 ) ①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7 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약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 에 관한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1 . 사망 보험금 중 1 천만 원 이하 의 보험금 2 . 상해 ㆍ질병ㆍ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가 .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 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하 여 실제 지출 되 는 비용 을 보장 하 기 위한 보험금 나 .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제외 한 보험금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3 . 보장 성 보험 의 해약 환급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환급금 가 . 「 민법 」 제 404 조 에 따라 채권자 가 채무자 의 보험계약 해지권 을 대위 행사 하 거나 추심 명령 ( 推尋 命令 ) 또는 전부명령 ( 轉付 命令 ) 을 받 은 채권자 가 해지권 을 행사 하 여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나 . 가목 에서 규정 한 해약 사유 외 의 사유 로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4 . 보장 성 보험 의 만기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② 채무자 가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 채권 을 취득 하 는 보험 계약 이 둘 이상 인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계산 한다 . 1 .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나목 및 제 4 호 : 해당 하 는 보험 계약 별 사망 보험금 , 해약 환급금 , 만기 환급금 을 각각 합산 한 금액 에 대하 여 해당 압류 금지 채권 의 상한 을 계산 한다 . 2 .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제 3 호 가목 : 보험 계약 별 로 계산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7 . 1 . ] 제 7 조 ( 압류 금지 예금 등 의 범위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라 압류 하 지 못하 는 예금 등 의 금액 은 개인 별 잔액 이 185 만 원 이하 인 예금 등 으로 한다 . 다만 , 법 제 195 조제 3 호 에 따라 압류 하 지 못한 금전 이 있 으면 185 만 원 에서 그 금액 을 뺀 금액 으로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7 . 1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