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소송 실무 정리 다음 글 은 여러 자료 를 종합 해 정리 한 것 입니다 . 각 글 의 출처 는 생략 되 었 으니 저작 권 명시 를 원하 시 는 분 이 있 으면 댓글 에 달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토지 또는 건물 을 점유 하 고 있 는 자 가 그 점유 를 자인 의 지배 하 에 옮기 는 것 . 즉 소유자 의 거물 이나 토지 를 제 3 자 가 점유 할 경우 가 생기 고 , 원인 된 계약 등 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되 면 점유자 는 소유자 에게 당해 부동산 을 명도 하 여야 한다 토지 건물 등 의 부동산 소유자 가 자신 의 부동산 을 무단 으로 점유 하 는 자 를 상대 로 그 부동산 내 에 있 는 점유자 의 물품 등 을 부동산 밖 으로 배출 시키 고 그 부동산 의 점유 를 자신 에게 이전 시키 는 것 을 말 합니다 . 부동산 내 에 다른 물품 이나 공작물 이 없 는 경우 에 는 인도 소송 을 제기 하 셔도 무방 하 다 . 무단 점유 는 반드시 처음 부터 무 단일 필요 는 없 으며 , 적법 하 게 점유 를 개시 하 였으나 , 점유 의 권원 을 상실 하 게 된 경우 도 포함 합니다 . 명도 소송 을 제기 하 는 경우 로 는 이 대차 계약 이 해지 된 경우 ( 임대차 의 기간 만료 , 임차인 의 차임 연체 등 으로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었 거나 . 임대차 계약 이 무효 혹은 취소 되 는 경우 ) 낙찰 로 인한 경우 그리고 처음 부터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 으로 부동산 의 점유 를 개시 한 경우 등 입니다 . 매매 하 는 건물 이나 토지 에 임차인 이 있 는 경우 , 일정 시점 까지 임차인 명도 ( 인도 ) 를 매도인 이 책임지 기 로 하 고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는 경우 가 많 다 . 예 를 들 어 , 계약 체결 후 2 달 이후 시점 을 잔금 지급 일 로 정하 고 , 잔금 지급 일 까지 매도인 의 책임 으로 임차인 을 내보 기 로 하 는 것 이 다 . 이 과정 에서 문제 는 , 임차인 명도 문제 를 너무 쉽 게 생각 하 고 명도 약속 을 경솔 하 게 해 버린다는 것 이 다 . 매매 계약 체결 과정 에서 많 은 매도인 들 은 , ‘ 2 - 3 개월 정도 면 무난히 임차인 정리 가 되 지 않 을까 ’ 하 는 막연 한 기대 를 가진다 . 매도인 생각 에 는 , 임대차 계약 도 종료 된 마당 에 매매 계약 이 체결 된 사정 을 임차인 이 알 게 되 면 인간 적 인 도리 상 으로 라도 명도 에 협조 해 줄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그렇지만 , 이런 임대인 의 예상 은 빗나가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일정 기간 내 에 명도 해 주 지 못하 면 매매 계약 이 깨져서 큰 손해 를 입 을 수 있 는 처지 에 있 는 임대인 ( 매도인 ) 의 처지 를 이용 해서 상당 한 돈 을 요구 하 는 악의 적 인 임차인 도 있 고 , 또 이런 악의 적 인 마음 이 아니 더라도 임차인 입장 에서 는 임대차 목적물 에 시설 한 돈 을 회수 하 지 못하 고 점유 를 넘기 게 된다는 점 에서 그 에 상응 하 는 댓 가 를 받 고 싶 어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임대인 과 생각 이 다를 수 밖 에 없 다 . 결국 이런 이유 로 명도 에 관한 합의 가 원만 하 게 되 지 못하 면 결국 임차인 을 재판 으로 명도 해야 하 는데 , 문제 는 매수인 에게 약속 한 2 - 3 개월 이 라는 시간 내 에 재판 으로 명도 를 완료 하 기 가 쉽 지 않 다는 것 이 다 . 각자 의 주장 으로 충분히 공방 ( 攻防 ) 을 하 고 그 에 따른 입증 절차 를 밟 아 가 면서 한 번 재판 기일 이 속행 ( 續行 ) 될 경우 최소한 2 - 3 주 는 걸리 게 되 고 , 또 판결 이후 에 도 실제 집행 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 이 추가 로 필요 한 우리 의 재판 현실 에 비추 어 볼 때 , 2 - 3 개월 이 라는 시간 내 에 재판 으로 임차인 을 내 보낸다는 것 은 매우 어렵 다고 할 수 있 다 . 혹자 는 , ‘ 명도 소송 이 라는 본 재판 대신 에 명도 단행 을 구하 는 가처분 신청 을 제기 하 면 1 - 2 개월 내 에 임차인 을 내 보낼 수 있 다 ’ 고 하 는데 , 반드시 그렇 지 는 않 다 .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역시 재판 의 일종 이 라는 점 에서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 만약 임차인 이 고의 적 으로 법원 에서 온 가처분 신청서 를 수령 하 지 않 고 피하 게 되 면 본격 적 인 공방 이 이루어지 기 전 에 한 달 이상 을 지체 할 수 있 다 . 법원 실무 관행 상 명도 을 구하 는 단행 가처분 은 시급 을 요하 는 극히 예외 적 인 경우 에 만 까다롭 게 인정 된다는 점 에서 도 재판 결과 자체 도 낙관 하 기 어렵 다 . 법 적 인 용어 로 하 자면 “ 보전 의 필요 성 ” 을 엄격 하 게 판단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반드시 임대인 이 승소 , 즉 가처분 인용 ( 認容 ) 결정 이 선고 된다는 보장 도 없 다 . 가처분 은 그 성격 상 신속 하 게 재판 을 마치 게 되 는 만큼 가처분 인용 은 가처분 신청인 의 주장 이 거의 명백 할 뿐 아니 라 , 속히 가처분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으면 회복 할 수 없 는 엄청난 손해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국한 되 기 때문 이 다 . 만약 임대인 의 요구 대로 명도 단행 가처분 을 인용 해서 임차인 을 신속 하 게 명도 집행 해 버린 이후 에 , 향후 본 재판 을 하 는 과정 에서 가처분 을 통한 즉각 적 인 명도 가 바람직 하 지 못했 다는 사정 , 예 를 들 어 임차인 이 주장 할 수 있 는 유익비 , 필요비 , 부속물 매수 청구 권 등 이 존재 하 는 사정 이 밝혀진다고 하 더라도 , 이미 명도 가 되 어 버리 고 현상 보존 이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는 예전 으로 돌아가 점유 를 회복 할 방법 은 없 게 되 고 임차인 의 이런 각종 권리 들 에 대해서 도 제대로 심리 할 방법 이 없 어 임차인 에게 불 이익 한 상황 이 되 는 것 이 다 . 결국 , 이런 이유 때문 에 제 때 명도 되 지 못하 면 매매 계약 이 해제 되 어 손해 를 입 게 된다는 정도 의 필요 성 만 으로 명도 단행 가처분 이 인용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속단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실제로 , 명도 본안 소송 을 제기 하 더라도 명도 를 완료 할 수 있 는 시간 적 인 여유 가 있 는 상태 에서 본안 소송 없이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만 제기 했 는데 , 2 개월 간 의 가처분 재판 끝 에 ‘ 가 처분 재판 을 통해 명도 할 시급 한 보전 의 필요 성 이 없 다 ’ 는 이유 로 신청 이 기각 되 어 버려 , 결과 적 으로 본안 소송 을 통한 구제 마저 도 힘들 어 지 게 된 경우 도 있 었 다 . 결국 , 매도인 입장 에서 는 임차인 명도 를 언제 까지 약속 함 에 있 어 극히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가급적 보수 적 으로 생각 해서 명도 기간 을 충분히 여유 있 게 정할 필요 가 있 으며 , 일정 기간 내 에 명도 되 지 못하 는 만약 의 경우 를 대비 해서 ‘ 일정 기간 까지 명도 완료 되 지 못할 경우 별도 의 위약금 없이 받 은 돈 만 반환 하 고 매매 계약 을 종결 한다 ’ 는 취지 의 계약 내용 을 관철 시킬 필요 도 있 다 . - 계약 만료 등 으로 부동산 을 점유 할 수 있 는 권리 가 없 는 임차인 이 자진 해서 부동산 을 비워 주 지 않 을 때 , 부동산 소유주 가 제기 하 는 소송 을 명도 소송 이 라 한다 . - 임대차 계약 이 끝나 고 임차인 이 더 이상 부동산 에 점유 할 수 있 는 권리 가 없 어 졌 음 에 도 임차인 이 자진 해서 건물 을 비워 주 지 않 을 때 임대인 이 관할 법원 에 제기 하 는 소송 을 명도 소송 이 라 한다 - 권한 없이 타인 의 토지 , 건물 등 을 점유 하 고 있 는 자 를 상대 로 토지 와 건물 등 의 인도 를 구하 는 소송 . 임대차 관계 가 종료 되 었 음 에 도 임대차 부동산 을 인 도 하 지 않 는 경우 이 거나 애초 부터 권한 없이 부동산 을 무단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 경매 부동산 에 대한 점유 권원 없 는 자 등 을 상대 로 부동산 의 인 돋 를 구하 기 위해 제기 하 는 소송 이 그것 입니다 . 명도 소송 을 제기 하 기 에 앞서 점유자 와 협의 를 통해 퇵 를 하 도록 하 는 것 이 가장 현명 한 방법 이 겠 으나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경우 퇴거 할 것 을 요청 하 는 내용 증명 을 점유자 에게 발송 한 후 , 점유자 가 정유 를 타 에 이전 하 지 못하 도록 우선 법원 에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을 신청 한 후 명도 소송 을 제기 하 여야 합니다 . - 임대차 의 기간 만료 ' 임차인 의 차임 연체 등 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 지 로 인하 여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었 음 데 도 임차인 이 임차 목적물 을 명도 하 지 않 는 경우 - 임대인 이 임차인 의 동의 없이 임대 건물 내 임차인 소유 의 동산 을 처분 하 고 , 새로운 임차인 에게 임대 하 였을 경우 - 낙찰자 의 명도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권원 없 는 저 유자 가 임의 명도 하 지 않 을 경우 - 재 건축 조합 이 사업 시행 을 위하 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 을 상대 로 명도 청구 를 하 는 경우 - 재 개발 시 시행 자 가 소유 권 을 이전 받 아 임차인 들 을 상대 로 명도 청구 를 하 는 경우 -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 혹은 건물 을 점유 하 고 있 는 불법 점유자 를 상대 로 하 는 경우 등 에 제기 되 는 명도 소송 -> 점유자 에게 내용증명 발송 -> 점유 치전 금지 가 처분 신청 -> 법원 에 명도 소송 소장 제출 -> 서면 공방 및 변론 -> 변론 종결 및 판결 -> 명도 집행 1 . 명도 소송 제기 임차인 과 협의 를 해 보 고 조금 이 라도 불안 한 조짐 이 보이 면 일단 신속 하 게 명도 재판 을 시작 해야 한다 . 합의 로 종결 해 보 겠 다는 욕심 으로 재판 은 시작 하 지 도 않 은 채 임차인 과 의 협의 에 만 올 인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은데 , 원만 하 게 합의 되 면 다행 이 지만 만약 합의 되 지 못하 면 법 적 인 절차 를 밟 는 시간 을 그 만큼 허비 하 는 셈 이 된다 . 재판 으로 도 해결 되 지 못하 는 상황 이 되 면 임차인 문제 를 해결 하 는 비용 은 오히려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 다 . 재판 하 는 데 법원 비용 ( 인 지대 , 송 달료 등 ) , 변호사 보수 로 큰 돈 이 들어간다고 생각 해서 재판 제기 를 어려워하 는 경향 도 있 다 . 그렇지만 , 명도 소송 은 다른 종류 의 재판 에 비해 법원 비용 자체 가 매우 적 은 편 이 고 , 변호사 보수 는 재판 을 제기 하 면서 바로 정식 선임 하 기 보 다는 향후 합의 가능 성 을 염두 에 두 고서 일단 당장 필요 한 명 도 소장 을 제출 하 고 명도 소송 과 함께 필요 한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신청 을 하 는 정도 로 변호사 와 계약 을 하 게 되 면 큰 비용 이 들 지 않 을 수 있 다 . 일단 이런 법 적 조치 를 한 이후 에 임차인 과 원만 하 게 되 면 적 은 비용 으로 사건 을 해결 할 수 있 게 된다 . 이런 신속 한 법 적 조치 는 재판 의 종결 을 앞당길 수 있 는 차원 에서 뿐 아니 라 , 임차인 과 의 협상 과정 에서 임차인 에게 심리 적 인 부담 을 주 는 데 도 큰 역할 을 할 수 있 다 . 협상 이 않되 면 재판 결과 매우 불리 한 조건 으로 나갈 수 도 있 다는 생각 을 임차인 이 가지 게끔 하 여 임차인 스스로 무리 한 요구 를 자제 하 게 할 수 있 다 . 물론 소송 을 제기 함 으로써 임차인 의 감정 을 건들 일 수 있 는 소지 도 있 지만 , 수많 은 명도 업무 를 처리 해 본 필자 의 경험 상 분쟁 해결 은 감정 보다 는 실리 ( 實利 ) 에 근거 하 는 경우 가 거의 대부분 이 라는 점 에서 감정 적 인 부분 을 너무 의식 해서 재판 진행 자체 를 머뭇거릴 필요 는 없 다고 본다 . 2 . 손해 배상 위험 임차인 에게 고지 한편 , 명도 소송 을 제기 했 다고 하 더라도 명도 재판 에 만 억매 일 것 이 아니 라 임차인 에게 손해 배상 의 위험 을 고지 함 으로써 심리 적 인 부담 을 줄 필요 가 있 다 . 이 점 은 법률 전문가 인 변호사 도 소홀히 하 는 경향 이 있 는데 , 만족 할 만 한 해결 을 위해서 는 명도 재판 못지않 게 매우 중요 한 문제 라고 할 수 있 다 .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임차인 이 불법 적 으로 점유 를 계속 함 으로 인하 여 매매 계약 이 해제 될 경우 매도인 이 입 게 될 불 이익 즉 , 매매 계약 이 깨지 게 되 면서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지급 할 위약금 배상 , 잔금 수령 이 지체 됨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손해 등 을 임차인 에게 미리 알 수 있 게끔 할 필요 가 있 다 . 임차인 의 불법 적 인 점유 로 인해 이런 손해 가 발생 하 게 되 면 임차인 에게 배상 청구 한다는 사실 을 미리 고지 하 게 되 면 , 임차인 으로서 는 심리 적 으로 위축 될 수 밖 에 없 다 . 이런 부담 을 갖 게 되 면 임차인 으로서 는 막무가내 로 재판 을 지연 하 기 가 어려워 지 게 된다 . 더구나 , 이런 손해 를 임차인 에게 고지 하 는 것 은 단순히 임차인 을 심리 적 으로 부담 주기 위한 방법 일 뿐 아니 라 법 적 으로 는 향후 임차인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에 도움 이 될 수 도 있 다 . 임차인 의 불법 적 인 점유 로 체결 한 매매 계약 이 해제 되 면서 매도인 이 입 게 되 는 위약금 배상 과 같 은 손해 는 , 임차인 이 명도 의무 를 이행 하 지 못함 으로 인해 임대인 ( 매도인 ) 에게 발생 하 는 통상 적 인 손해 가 아니 라 “ 특별 손해 ” 로 실무 상 해석 하 고 있 는데 , 이런 특별 손해 를 배상 받 기 위해서 는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사람 ( 임차인 ) 이 자신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상대방 ( 임대인 , 매도인 ) 이 이런 손해 를 입 을 수 있 다는 점 을 알 거나 알 수 있 어야 한다는 점 에서 , 손해 발생 의 우려 가 있 다는 점 을 미리 고지 하 게 되 면 실제 배상 을 받 는데 도 유익 할 수 있 다 . 경우 에 따라 이런 손해 의 고지 는 단순히 말 이나 통고서 발송 에 그치 지 않 고 , 별도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는 형태 로 도 이루어질 필요 가 있 다 . 손해 배상 의 경고 를 재판 의 방법 으로 하 게 하 면 임차인 이 느끼 는 부담 은 그 외 의 방법 보다 도 당연히 훨씬 커질 수 밖 에 없 는데 , 제 때 명도 가 되 지 않 으면 막심 한 손해 를 입 게 되 는 등 화급 을 다투 는 사안 일 경우 에 활용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다만 , 손해 배상 소송 제기 로 인해 명도 소송 의 심리 에 시간 적 인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다는 점 을 고려 한다면 , 명도 소송 과 는 별개 의 재판 으로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는 것 이 가장 합리 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3 . 제 소전 화해 조서 가장 효과 적 인 명도 방 벙 으로 는 미리 임대차 계약 시 에 또는 그 후 라도 이사 비용 등 을 합의 하 면서 " 제 소전 화해 조서 " 를 받 아 놓 으면 명도 집행 이 가능 하나 당초 에 받 은 " 제 소전 화해 조서 " 는 그 후 임료 나 임차인 이 바뀌 는 등 당초 의 계약 조건 이 변경 되 면 종전 에 받 은 화해 조서 로 는 집행 이 불능 됨 을 유의 하 여야 한다 . 4 . 명도 단행 가처분 명도 단행 가처분 에서 는 채권자 가 장래 회복 하 지 못할 손해 의 발생 이 아니 라 회복 가능 한 손해 라면 시급 성 이 없 어 보전 의 필요 성 이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반면 에 채무자 가 이 로 인해 유익비 나 필요비 , 부속물 매수 청구 권 등 오히려 회복 못 할 손해 를 입 을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 임대차 에서 목적물 이 공장 으로서 방치 하 면 기계 가 손상 됨 은 물론 거래 가 끊 어 지 는 등 손해 가 발생 되 는 데 임차인 이 더구나 행방불명 인 상태 라면 그 손해 의 발생 과 확대 를 방지 하 기 위한 명도 단행 가처분 이 허용 될 수 있 다 . ) 5 . 연체 된 임료 에 대한 지연 손해 와 명도 지체 에 따른 손해 배상 의 차이점 연체 된 임료 에 대한 가산금 등 연체 에 대한 손해 는 임료 연체 에 대한 것 으로 명도 의무 를 위반 하 는 데 대한 손해 배상 은 별 개임 으로 그 에 따른 일반 적 손해 는 물론 특별 손해 도 청구 가능 하 며 한편 명도 의무 는 계약 기간 종료 ( 임대 기간 이 묵시 적 갱신 사유 에 들 어서 는 안 되 고 분명히 임대차 가 법률 적 으로 종료 단계 에 있 어야 한다 . ) 등 채권자 인 임대인 에게 명도 청구 권 이 발생 해야 한다 . 6 . 명도 소송 과 명도 단행 가처분 과 의 관계 명도 소송도 " 가집행 선고 가 가능 " 하고 또한 재판부 에 시급 성 을 소명 하 면 좀 더 빨리 재판 을 진행 하 여 주 기 도 함 으로 청구 의 실익 이 있 다 . 따라서 시급 하 다고 하 여 실패 의 위험 성 이 있 는 " 명도 단행 가처분 " 만 을 신청 하 였 다가 낭패 를 볼 수 도 있 음 으로 그런 경우 본안 인 " 명도 소송 " 도 병행 할 필요 도 있 다 . 7 . 출입 금지 가처분 과 의 관계 명도 단행 과 약간 성격 이 다른 겨울 에 농한기 를 거쳐 다시 농사철 이 도래 한 경우 에 는 소유 권 자 즉 , 임대인 이 임차인 을 상대 로 임대차 기간 이 끝났 는 데 도 농사 를 방해 하 고 있 어 농작업 시기 를 놓칠 우려 가 있 고 반면 임차인 에게 회복 못 할 손해 발생 예견 에 대한 소명 이 없 는 경우 에 는 대부분 " 출입금 지 또는 농사 방해 배제 가처분 " 신청 이 인용 된다 . 8 .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의 필요 성 재판 도중 임차인 이 점유 를 이전 하 면 임대인 은 승소 판결 에 도 불구 하 고 명도 집행 을 할 수 없 어 집행 불능 에 빠짐 ( 점유 이전 이 변론 종결 후 라면 승계 집행 이 가능 하나 실무 에서 는 승계 집행문 을 받 기 위해 언제 점유 이전 이 이루 어 졌 는 지 를 쟁점 으로 다시 다투 어야 함 으로 매우 어렵 다 . ) 으로 이러 한 사태 를 방지 하 기 위해 보전 처분 으로써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은 필수 불가결 한 절차 라고 보 아야 한다 . 9 . 명도 소송 과 연체 된 차임 등 명도 소송 에서 밀린 차임 및 공과금 등 모든 채권 을 함께 청구 하 시 면 될 것 이 다 . ( 이때 남 는 보증금 에서 집행 비용 이나 소송비용 까지 도 공제 가능 할 것 인지 는 명도 와 관련 하 여 연구 할 문제 가 있 다 . 왜냐면 선의 로 는 공제 를 안 해 줄 것 이 고 이런 강제집행 비용 이나 소송비용 은 후행 성 으로 이 를 공제 하 는 조건 으로 는 집행문 부여 가 사실상 어려워 시급 한 명도 를 받 아야 하 는 경우 에 는 일단 명도 집행 후 변제 받 는 방법 을 택하 는 게 좋 다 . ) 10 . 소송 중 사망 한 경우 피고 가 사망 한 경우 소송 수계 절차 를 거쳐야 하 며 모르 고 판결 이 선고 된 경우 에 는 재판 을 다시 할 것 은 아니 고 승계 집행문 을 부여받 거나 판결문 경정 신청 을 하 여 집행 할 수 있 다 . 11 . 남편 과 임대차 계약 을 했 는데 부인 이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있 는 경우 이 경우 에 는 변론 종결 후 승계 가 아닌 한 승 계 집행문 부여 가 어려워 부인 을 상대 로 다시 소송 을 해야 함 으로 미리 점검 을 하 고 소송 에 임해야 한다 . ( 주택 같 은 겅우에는 아예 모두 를 공동 피고 로 하 는 것 도 검토 해 볼 만 하 다 . ) 12 . 승계 집행문 변론 종결 후 승계 받 은 자 에게 는 원칙 적 으로 판결 의 기판력 에 의하 여 승계 집행 이 가능 하 지만 이 는 소유자 가 소유 권 에 기하 여 청구 하 는 경우 등 대세 적 인 물권 적 청구 에 국한 되 고 대인 적 인 채권 적 청구 에 의한 판결 의 경우 에 는 승계 집행 권원 이 부인 됨 을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 . ( 따라서 임차인 이 전차인 을 상대 로 한 채권 적 명도 소송 의 판결 은 승계 집행 이 안 됨 을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 . ) 13 . 인도 ( 명도 ) ㆍ철거ㆍ수거 단행 가처분 신청 부동산 의 인도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또는 다툼 이 있 는 부동산 의 권리관계 에 대하 여 임시 의 지위 를 정하 기 위해 부동산 의 점유 를 채권자 에게 이전 할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단행 가처분 을 신청 할 수 있 으며 , 이 를 신청 하 려는 자 는 목적물 가액 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의 표시 , 신청 취지 와 신청 이유 등 을 적 은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관할 법원 에 제출 해야 한다 . 단 행가 처분 을 신청 하 려는 자 는 2 , 000 원 ( 보증 보험증 권 에 의한 담보 제공 인 경우 2 , 500 원 ) 의 인지 를 붙이 고 , 당사자 1 명 당 8 회 분 의 송 달료 ( 3 , 020 원 × 당사자 수 × 8 회분 ) 를 미리 내 야 한다 . * 인도 ( 명도 ) · 철거 · 수거 단행 가처분 부동산 의 인도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또는 다툼 있 는 부동산 의 권리관계 에 대하 여 임시 의 지위 를 정하 기 위해 부동산 의 점유 를 채권자 에게 이전 할 것 을 명하 는 만족 적 가처분 . 부동산 의 점유 를 채권자 에게 이전 할 것 을 명하 는 등 만족 적 가처분 ( 그럼으로 쉽사리 인용 되 는 게 아님 ) 이 기에 피 보전 권리 는 물론 보전 의 필요 성 에 대한 고도 의 소명 이 있 어 채무자 의 항변 이 인정 되 지 않 는 무조건 의 명도 청구 권 의 존재 가 명백 하 여 단행 가처분 의 집행 으로 인하 여 채무자 가 정당 한 권리 가 침해 될 가능 성 을 상정 하 기 어려워야 한다 . 본안 판결 을 기다려 이 에 기한 명도 집행 을 하 도록 할 경우 채권자 에게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가 발생 할 위험 이 있 거나 채권자 에게 가혹 한 부담 을 지우 는 결과 에 이르 게 된다는 사정 이 존재 해야 한다 . 인도 ( 명도 ) 단행 가처분 의 보전 의 필요 성 이 인정 된 예 · 명도 집행 후 재 침입 한 경우 · 한 두 세대 의 명도 거부 로 말미암 아 재건축 사업 이 지연 되 는 경우 · 명도 를 둘러 싼 분쟁 중 에 합의 가 이루어져 합의금 이 지급 된 후 에 도 명도 를 거부 하 고 있 는 경우 · 채권자 가 장래 의 건물 이용 계획 을 세워 두 고 채무자 에게 한시 적 으로 건물 을 사용 을 허락 하 였 는데 채무자 가 당초 의 건물 이용 계획 에 따른 명도 요구 에 불응 하 는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