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처 연구원 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를 통해 “ ( 한국 에 서버 를 두 게 되 면 ) 대 규모 데이터 를 통합 할 수 있 는 기업 능력 이 제한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전자 적 으로 배포 되 는 디지털 제품 에 관세 혹은 이 에 준하 는 차별 적 조치 를 적용 하 는 것 은 국제 적 으로 금지 돼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세계무역기구 ( WTO ) 협약 및 한 · 미 간 , 미국 · 일본 간 , 미국 · 유럽 간 체결 한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근거 로 들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