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20 억 원 미만 의 소 규모 건설 현장 에서 도 사망 재해 가 발생 하 면 해당 업체 는 1 년 간 입찰 이 제한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7 일 서울 고용 노동청 에서 교육 과 학기 술부 와 행정 안 전부 , 지식 경제 부 , 국토 해양 부 등 관련 부처 와 함께 ' 안심 일터 중앙 추진 본부 7 차 회의 '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산업재 해 예방 대책 을 확정 했 다 . 대책 에 따르 면 교과 부 는 시도 교육청 에서 학교 시설 공사 발주 시 입찰 안내서 와 계약 특수 조건 에 ' 사망 재해 발생 시 1 년 간 입찰 제한 ' 내용 을 명기 하 도록 했 다 . 소규모 건설 공사 를 대량 발주 하 는 한국전력공사 , LH 공사 , 한국 도로공사 등 에 대해 ' 사망 재해 발생 업체 1 년 간 입찰 제한 ' 규정 을 두 도록 했 다 . 소규모 건설 현장 은 업체 들 이 영세 해 입 찰제 한 규정 을 적용 하 지 않 았 으나 사망 사고 등 재해 발생 률 이 높 아 이번 에 입 찰제 한 대상 에 포함 됐 다 . 고용부 는 건설 분야 안전 보건 지킴이 를 현재 80 명 에서 2013 년 까지 200 명 으로 늘려 소 규모 건설 현장 에 대한 감독 을 강화 하 고 안전 법규 위반 사항 을 적발 하 면 곧바로 사법 처리 하 거나 과태료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소규모 현장 일용 근로자 에 대해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을 실시 하 고 교육 이수자 에게 는 건설 시장 진입 자격증 등 으로 활용 될 수 있 는 그린카드 ( Green Card ) 를 발급 하 기 로 했 다 . 건설 현장 기술 지원 대상 을 현재 2 만 5000 곳 에서 3 만 곳 으로 늘리 고 공사 금액 3 억 ~ 120 억 원 의 공사 현장 기술 지도 를 산업 안 전지 도사 ( 건설 분야 ) 도 수행 할 수 있 도록 자격 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행안 부 는 자치 단체 에 대해 공사 금액 3 억 ~ 120 억 원 ( 토목 공사 150 억 원 ) 의 공사 는 착공 14 일 이내 에 재해 를 예방 하 는 ' 기술 지도 계약 ' 체결 여부 를 확인 하 고 미 체결 시 에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20 % 를 환수 조치 토록 했 다 . 정부 는 전체 건설 재해 의 70 % 가 발생 하 는 20 억 원 미만 의 소 규모 건설 현장 이 수 가 많 고 수시로 생 성 . 소멸 돼 재해 예방 이 쉽 지 않 음 에 따라 관련 부처 합동 으로 대책 을 마련 했 다 . [ 김경도 기자 ] ▶ [ 화보 ] 배우 윤세인 , 너무 짧 은 초 미니 에 보 는 이 마저 ` 민망 `▶ 기아차 , 신형 프라이드 성능 보 니 " 와우 ! "▶ ` 스파이 명월 `, ` 선정 성 - 촬영 거부 ` 논란 속 드디어 막 방 ▶ 김아중 , 과거 세금 발언 " 받 은 만큼 돌려 줘야 " 파문 확산 ▶ [ 포토 ] 백지영 - 정석원 ` 커플 룩 ` 동반 출국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