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15 공동 선언 실천 언론 본부 논평 ] 미국 은 대북 ‘ 약속 ’ 파기 의 과오 사과 해야 미국 이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에서 해제 하 면서 6 자 회담 이 머잖아 재개 될 가능 성 이 커져 ‘ 한반도 비핵화 ’ 의 파란 불 이 켜졌 다 . 북측 은 핵 불능 화 작업 을 재개 하 고 영변 등 순차 적 검증 도 시작 될 것 으로 알려졌 다 . 부시 대통령 은 지난 8 월 11 일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에서 해제 할 수 있 는 법 적 요 권 을 확보 했으나 , 북한 에 대해 일방 적 으로 핵 검증 체계 를 강요 하 면서 해제 조치 를 유보 해 오 다가 2 개월 만 에 재량 권 을 행사 했 다 . 북한 은 대한 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1988 년 1 월 미국 에 의해 테러 지원국 명단 에 오른 뒤 20 년 9 개월 만 에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제외 됐 다 . 미국 국무부 는 11 일 ( 현지 시간 )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에서 해제 하 며 , 이 에 따라 북한 은 핵 불능 화 작업 에 복귀 했 다고 발표 했 다 . 이 로써 미국 의 테러 지원국 해제 약속 파기 이후 파국 위기 까지 치달 았 던 북 핵 문제 는 2 단계 복귀 의 청신호 가 켜 졌으며 북미 간 핵 검증 합의 를 추인 하 기 위한 6 자 회담 이 곧 열릴 가능 성 도 높 아 졌 다 .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 은 이날 국무부 에서 특별 기자 회견 을 갖 고 " 미국 이 추구 했 던 모든 요소 가 핵 검증 패키지 에 포함 됐 다 " 며 북한 에 대한 테 러 지원국 해제 방침 을 밝혔 다 . 연합뉴스 ( 12 일 ) 가 전한 관련 보도 의 요지 는 다음 과 같 다 - 이번 합의 는 북한 이 과거 에 추출 했 던 플루토늄 양 에 대한 검증 뿐 만 아니 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핵확산 활동 등 에 대한 검증 도 포함 됐으며 , 이 를 위해 북한 이 신고 한 시설 에 대한 전문가 들 의 방문 검증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다만 북한 의 미신고 핵 관련 시설 에 대해서 는 상호 동의 하 에 검증 이 이뤄지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6 자 회담 당사국 전문가 들 의 검증 과정 참여 ,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의 자문 . 지원 역할 이행 , 시료 ( 샘플 ) 채취 및 과학 적 입증 활동 보장 등 이 검증 패키지 에 포함 됐 다 . 이번 합의 는 지난주 사흘 간 북한 을 방문 했 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 에 이뤄진 것 이 며 , 조지 부시 대통령 의 최종 재가 를 받 았 다 . 그간 미국 의 계획 에 반대 입장 을 보여 왔 던 일본 측 과 도 밀도 있 는 협의 를 가졌 고 , 일본 정부 도 테러 지원국 해제 에 동의 했 다 . 6 자회 담 에서 북미 검증 합의 가 추인 되 면 북한 에 대한 검증 작업 은 일단 북한 이 신고 한 시설 에서 시작 해 미신고 시설 로 순차 적 으로 진행 되 고 미신고 시설 의 경우 에 는 북한 과 미국 이 상호 동의 를 해야 한다는 전제 가 달려 있 다 . 이 는 미국 이 10 ∙ 3 합의 를 준수 한다는 원칙 으로 복귀 한 것 을 의미 한다 . 그러나 미국 이 6 자 회담 의 추진 원칙 과 합의 내용 을 준수 한다는 원칙 을 진즉 실행 했 다면 이번 처럼 불 필요 한 시간 낭비 와 국제 적 논란 등 은 예방 될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특히 6 자 회담 관련 국 들 도 미국 의 제국주의 적 행태 를 공개 적 으로 비판 하 고 시정 을 요구 하 는 태도 를 취했 다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 이 좀 더 가까워졌 을 것 이 다 . 이런 점 을 살펴 6 자 회담 참가국 들 은 향후 회담 원칙 을 철저히 준수 하 면서 다른 참가국 의 비 신사 적 , 파괴 적 태도 는 적극 시정 을 요구 하 는 태도 로 임해야 할 것 이 다 .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 라는 궁극 적 목표 달성 과 동북아 평화 와 안전 이 보장 되 는 체계 가 만들 어 질 수 있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조치 가 취해진 것 은 6 자 회담 이 재가동 되 어 9 · 19 공동 성명 의 비핵화 2 단계 에서 3 단계 로 진입 할 가능 성 이 열린 것 을 의미 한다 . 9 . 19 공동 성명 은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의 영구 적 평화 체제 협상 등 을 규정 하 고 있 고 2 ∙ 13 합의 는 9 ∙ 19 공동 성명 이행 을 위한 초기 조치 로 , 10 ∙ 3 합의 논의 는 9 ∙ 19 공동 성명 이행 을 위한 2 단계 조치 로 이뤄진 것 이 다 . 한반도 비핵화 등 이 포함 된 3 단계 에 대한 논의 에 는 남북 동시 핵 사찰 , 미국 의 대북 핵 및 재래식 무기 공격 중단 보장 등 의 문제 가 포함 될 것 이 다 . 미국 이 6 자 회담 의 틀 속 에서 북한 과 맺 은 ‘ 7 · 12 합의 ’ 를 파 기 한 후 2 개월 동안 미국 백악관 과 국무 성 대변인 들 은 미국 의 위약 에 대해서 는 한 마디 도 언급 치 않 고 북한 을 압박 하 는 발언 만 을 쏟 아 냈 다 . 미국 은 2 · 13 합의 와 10 · 4 공동 선언 을 통해 북한 이 완전 하 고 정확 한 핵 프로그램 신 고서 를 제출 하 고 , 영변 핵 시설 을 불능 화 하 면 북한 을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삭제 하 기 위한 절차 에 착수 키로 북한 과 합의 했 지만 나중 에 입장 을 바꿔 북한 에 대해 일방 적 인 핵 검증 요구 를 제시 하 면서 테러 지원국 해제 약속 을 파기 했 다 . 미국 은 테러 지원국 해제 합의 위배 에 대한 언급 은 생략 한 채 “ 북한 이 핵 검증 체계 에 동의 만 한다면 즉시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 에 돌입 할 수 있 다 ” 는 말 을 반복 하 는 뻔뻔 스런 모습 을 보였 다 . 미국 이 일방 적 으로 제시 한 검증 체계 에 는 ‘ 불시 사찰 ’ 등 이 포함 되 어 있 었 는데 이 는 9 · 19 공동 성 명과 2 · 13 합의 , 10 · 3 합의 에 포함 되 지 않 은 사항 이 었 다 . 국내외 대부분 의 언론 들 도 미국 정부 의 입장 만 을 대변 하 는 논조 를 전개 해 , 미국 이 국제 불량배 같 은 태도 를 접 고 사태 가 정상 화 되 도록 하 는데 전혀 기여 하 지 못했 다 . 국내외 언론 은 북한 외무성 이 지난 8 월 26 일 미국 이 북한 을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해제 하 지 않 은 것 을 합의 위반 이 라면서 영변 핵 시설 에 대한 불능 화 조치 를 중단 하 고 원상 복구 를 검토 할 것 이 라는 요지 의 대변인 성명 을 발표 했 지만 이 를 적절히 보도 하 지 않 았 다 . 외무성 대변인 성명 에 는 미국 이 테러 지원 해제 를 하 지 않 는 것 은 북미 간 합의 위반 이 라는 것 이 잘 적시 되 어 있 었 는데 도 국내외 언론 은 이 를 외면 했 다 . 이 는 냉전 시대 에 이념 대결 의 무기 역할 을 했 던 자본주의 언론 의 체질 이 전혀 변하 지 않 았 다는 것 을 드러낸 것 이 다 . 미국 의 테러 지원국 해제 조치 가 취해진 날 AP , 로이터 통신 등 의 관련 보도 는 미국 보수 적 정치인 들 을 대거 등장 시켜 부시 행정부 와 북한 을 비판 하 는 논조 를 크 게 소개 했 다 . 이 는 미국 이 약속 을 파기 해 큰 논란 을 야기 하 다가 태도 를 수정 한 사실 을 외면 하 고 북측 에 대한 대결 적 논리 를 부각 시키 는 부적절 한 보도 태도 다 . 이명박 정부 는 미국 이 테러 지원국 해제 약속 을 준 수 하 지 않 는 동안 공개 적 으로 미국 입장 에 동조 하 는 태도 를 보였 다 . 이런 태도 는 한미 동맹 을 최우선 한다는 비 현실 적 시각 에서 파생 된 것 이 지만 한반도 비핵화 , 평화 체제 추진 등 에 긍정 적 인 기여 를 하 기 어렵 다 . 이명박 정부 는 6 · 15 공동 선언 , 10 · 4 선언 의 준수 를 외면 , 북측 을 대화 상대 로 인정 치 않 는 태도 를 고집 하 면서 남북 당국 간 관계 가 냉각 되 는 사태 를 초래 했 고 , 대북 식량 지원 문제 에 대해서 국제기구 의 협조 요청 에 도 불구 하 고 계속 관망 하 는 비 인도적 태도 를 취하 고 있 다 . 특히 김정일 위원장 의 와병 설 에 대해 일부 남측 정부 당국자 들 은 무원칙 , 비상식 적 태도 를 보이 면서 북측 의 돌발 사태 에 대비 한다는 등 북측 을 자극 하 는 태도 를 보인 바 있 다 . 일본 정부 는 납치 문제 진전 이 없 다는 이유 로 미국 의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 방침 에 반대 하 는 태도 를 취했 던 것 으로 보도 되 었 다 . 납치 문제 는 북일 간 에 협의 를 통해 해결 키로 가닥 을 잡 았 다는 점 에서 일본 이 6 자 회담 의 큰 틀 을 흔들 려고 하 는 것 은 매우 부적절 하 다 . 6 자 회담 은 반드시 성공 해야 한다 . 그래야 한반도 뿐 아니 라 동북아 평화 와 안전 을 보장 하 는 미래 가 약속 된다 . 미국 은 6 자 회담 이나 그 틀 속 의 합의 를 파기 하 는 제국주의 적 행동 을 되풀이 해서 는 안 된다 . 6 자 회담 3 단계 가 완성 되 기 까지 갈 길 이 멀 다 . 회담 참가국 들 은 자주 성 을 기본 으로 상대국 을 배려 , 존중 하 는 바탕 위 에서 정의 에 입각 한 외교 원칙 을 준수 하 는 자세 를 지녀야 한다 . 2008 년 10 월 12 일 6 · 15 공동 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언론 본부 6 · 15 공동 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언론 본부 media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