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 , 000 만 원 , ▷▷▷ 4 , 500 만 원 ) , 명품 가방 , 지갑 , 의류 를 구입 하 는 데 2 , 000 만 원 , 압수 된 현금 3 , 400 만 원 , 대부 업체 로부터 대출 받 은 1 , 600 만 원 을 상환 하 는데 각 사용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고 , 이 에 검사 가 피고인 의 진술 대로 하 자면 생활비 , 월세 , 병 원비 로 사용 한 금액 이 1 억 원 이 넘 는다는 것 이 냐는 질문 에 그렇 다고 답 하 면서 일부 는 도박 을 하 여 잃 었 다고 진술 한 점 ( 증거 기록 제 1 권 제 575 , 576 면 ) , 피고인 은 원심 에서 자신 이 얻 은 수익 액 은 시계 , 가방 등 명품 구 입비 , 생활비 , 월세 , 병 원비 , 대출금 상환 등 에 사용 하 였 고 , 남 아 있 던 현금 3 , 400 만 원 은 압수 되 어 대부분 의 수익금 이 회수 된 상태 라고 변소 한 점 ( 공판 기록 제 42 , 198 면 ) , 피고인 은 원심 제 4 회 공판 기일 에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한 수익금 이 총 3 억 6 , 500 만 원 이 라고 인정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으로 얻 은 이익 은 3 억 6 , 500 만 원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위 3 억 6 , 500 만 원 에서 압수 된 증제 1 내지 4 , 12 , 13 호 의 가액 합계 1 억 8 , 351 만 원 을 공제 한 나머지 1 억 8 , 149 만 원 을 추징금 액 으로 산정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나 .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검사 는 원심 에서 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와 동일 한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고 , 원심 은 그 주장 에 대하 여 무죄 부분 중 ‘ 2 . 판단 ‘ 이 라는 제목 아래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 피고인 의 행위 가 ‘ 유사 행위 ’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인정 하 였 다 . 이 사건 기록 을 면밀히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① 이 사건 과 같 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를 이용한 ‘ 유사 행위 ’ 는 일반 적 으로 ⅰ ) 도박 사이트 운영 을 위한 프로그램 의 개발 , ⅱ ) 도박 자금 을 입금 받 기 위한 대포통장 의 모집 , ⅲ ) 사이트 의 홍보 및 운영 , ⅳ ) 수익금 의 인출 및 분배 등 의 과정 을 거쳐 이루어지 는데 , 통상 각 행위 의 단계 마다 다수 의 사람 들 이 개입 하 여 조직 적 · 분업 적 으로 범행 을 실행 한다 . 
 ② 구 국민 체육 진흥 법 ( 2012 . 2 . 17 . 법률 제 1130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은 ‘ 유사 행위 ’< comment _ bc id =" 1 " / > 금지 조항 을 위반 한 자 를 일률 적 으로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었 는데 ( 법 제 53 조 , 제 26 조 ) , 현행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1 항 은 금지 되 는 ‘ 유사 행위 ’ 의 개념 을 보다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2 항 은 ‘ 유사 행위 ’ 와 관련 된 금지 행위 를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고 < comment _ bc id =" 2 " / > 있 으며 , 각 금지 행위 의 태양 에 따라 제 47 조 내지 제 49 조 에서 법정형 을 차등 하 여 규정 하 고 < comment _ bc id =" 3 " / > 있 다 . 
 ③ 현행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2 항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각 행위 들 은 모두 ‘ 유사 행위 ’ 를 실행 함 에 있 어 상호 관련 있 는 행위 들 인데 , 이 를 세분 화 하 여 규정 하 고 이 에 대한 법정형 을 차등 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 불법 적 인 스포츠 도박 과 관련 된 금지 행위 를 구체 화 하 여 이 에 따른 적정 한 처벌 을 하 고자 하 는 입법 자 의 의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할 < comment _ bc id =" 4 " / > 것 이 다 . 따라서 현행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2 항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행위 를 저지른 자 에 대하 여 동법 제 26 조 제 1 항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 유사 행위 ’ 를 행한 공범 과 상호 공범 관계 , 즉 기능 적 행위지 배 에 따른 역할 분담 관계 가 존재 한다고 보 아 제 26 조 제 1 항 위반 죄 의 공동 정범 으로 처벌 하 는 것 은 , 위 와 같 은 입법 자 의 의도 에 반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④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에 기재 된 피고인 의 행위 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의 마스터 총판 으로서 위 사이트 를 홍보 하 여 회원 들 을 직접 모집 하 거나 하위 총판 을 모집 하 여 그 들 로 하여금 회원 들 을 모집 하 게 하 고 , ‘ 사설 스포츠토토 ’ ○○ 사이트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