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벌 강화 하 고 보호 대상 도 확대 . .. 냉장고 · 에어컨 설치 기사 2 만 6000 여 명 도 산재 보험 혜택 닫 기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17 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관계 부처 합동 ' 중대 산업재 해 예방 대책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앞 으로 1 명 이상 의 사망자 가 발생 하 는 중대 재해 가 발생 할 경우 책임자 에게 징역 1 년 이상 이 부과 된다 . 법인 에 부과 되 는 벌금 도 1 억 원 에서 최대 10 억 원 으로 크 게 늘어난다 . 정부 는 17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부처 합동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서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한 책임 주체 와 보호 대상 을 확대 하 고 , 사고 재발 방지 를 위해 관행 과 구조 적 요인 까지 개선 하 는 내용 등 을 담 은 ' 중대 산업재 해 예방 대책 '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중대 산업재 해 는 사망자 1 인 이상 , 3 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 인 또는 동시 에 10 인 이상 부상자 발생 하 는 재해 를 뜻 한다 . 이번 대책 에 는 산업 안전 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 을 통해 사망 재해 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키 기 위한 방안 들 이 포함 됐 다 . 우선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 을 강화 해 징역형 에 1 년 이상 의 하한선 을 두 고 , 법인 에 대한 벌금형 도 현행 1 억 원 이하 에서 10 억 원 이하 로 크 게 늘린다 . 원청 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으로 사내 하청 근로자 가 사망 한 경우 원청 에게 제재 적 성격 의 과징금 을 부과 한다 . 이 대책 에 따르 면 작업 현장 에서 안전 조치 미 이행 으로 사망자 가 발생 하 면 원청 업체 에 대한 처벌 수위 가 기존 '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에서 ★★★ 하청 업체 와 같 은 수준 인 '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 으로 높 아 진다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에서 작업 을 중지 한 이후 해제 하 는 절차 도 까다로워진다 . 감독관 의 판단 에 의존 하 던 기존 방식 을 개편 해 노동조합 등 이 참여 하 는 심의 위원회 가 근로자 의견 을 수렴 하 고 작업 계획 의 안전 성 이 보장 되 는 경우 에 만 작업 중지 를 해제 한다 . 건설업 은 적정 공사비 가 보장 돼 작업자 의 안전 이 보장 될 수 있 도록 불법 하도급 ( 3 차 하청 ) 에 대한 제재 를 강화 한다 . 안전 관리 소홀 로 중대 재해 가 일어난 건설 업체 는 공공 발주 입찰 시 불 이익 을 강화 한다 . 건설 공사 발주자 에게 도 작업장 위험 정보 제공 의무 를 부여 하 고 구조물 안전 에 대한 책임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제재 방안 을 신설 한다 . 200 억 원 이상 의 공공 발주 공사 는 발 주청 · 감리 자 · 시공자 의 사고 예방 활동 을 평가 해 공개 한다 . 산업 안전 보호 대상 도 확대 된다 . 유해 위험 성 이 특히 높 은 △ 수은 제련 등 중금속 취급 △ 도금 작업 △ 비소 등 독성 높 은 12 종 허가 물질 취급 사업 장 은 사내 도급 을 금지 하 고 원청 이 직접 수행 하 도록 한다 . 대상자 는 22 개 사업장 852 명 이 다 . 음식 배달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도 산업 안전 보호 대상 에 포함 하 고 영세자 영업자 소속 근로자 등 취약 계층 도 산재 보험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도록 적용 대상 을 확대 한다 . 우선 2 만 6000 여 명 의 에어컨 · 냉장고 설치 · AS 기사 들 이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게 된다 . 신체 적 건강 에 더 해 정신 적 건강 까지 보호 범위 에 포함 하 기 위해 ' 감정 노동자 보호 입법 ' 을 추진 하 고 구체 적 인 실행 방안 을 담 은 ' 건강 보호 가이드라인 ' 도 보급 한다 .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는 가맹점 에 제공 하 는 설비 와 재료 에 대한 위험 성 정보 제공 을 의무 화 한다 . 영업 비밀 이 라는 이유 로 무분별 하 게 비 공개 됐 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에 대해서 도 국민 의 알 권리 가 보장 되 도록 개선 한다 . 공공 기관 이 안전 · 보건 관리 를 선도 할 수 있 도록 경영 평가 에 반영 하 고 공공 발주 공사 의 안전 관리 예산 은 낙찰 가액 이 아닌 예정 가격 을 기준 으로 계상 하 도록 제도 를 개선 할 계획 이 다 . 한편 이날 정부 의 산재 예방 대책 에 대해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는 △ 유해 작업 도급 금지 △ 사망 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 수준 강화 등 은 과잉 입법 이 라고 우려 했 다 . 경총 은 " 선진국 의 입법례 조차 찾아볼 수 없 어 제도 도입 시 관련 기업 의 영업 활동 에 심각 한 영향 을 줄 것 " 이 라며 " 산업 현장 의 혼란 을 최소 화 하 는 방향 으로 제도 가 추진 되 기 위해 산재 예방 대책 후속 논의 과정 에서 산업 현장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