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은 15 일 “ 강력 한 고용 보호 를 받 고 있 는 대 기업 노동조합 이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과감 한 결단 을 내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날 광화문 앞 광장 에서 열린 제 60 주년 광복절 경축 식 에서 ‘ 국민 통합 ’ 을 주제 로 한 축사 를 통해 “ 노동조합 은 해고 의 유연 성 을 열 어 주 는 한편 정부 와 기업 은 정규직 채용 을 늘리 고 다양 한 고용 기회 를 만들 어 주 는 대타협 을 이뤄 내 야 한다 ” 며 이 같이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 양극 화 가 이대로 진행 되 면 감당 하 기 어려운 갈등 과 분열 의 원인 이 되 고 지속 적 인 성장기 반 마저 무너진다 ” 며 “ 기업 이 어려움 에 처해도 정리 해고 가 어려운 제도 아래 서 비정규직 과 대다수 노동자 들 이 오히려 피해 를 보 고 있 는 게 현실 ” 이 라고 말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어 “ 수출 만 으로 는 우리 경제 가 지속 성장 할 수 없 으므로 내수 기반 을 키워야 한다 ” 면서 이 를 위해 “ 기업 은 연구 개발 투자 와 국내 투자 를 더 늘려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노 대통령 은 과거사 문제 와 관련 해 “ 국가 권력 을 남용 해 국민 의 인권 과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한 범죄 , 그리고 이 로 인해 인권 이 침해 된 사람 들 의 배상 과 보상 에 대해서 는 민 ㆍ형사 시효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현재 의 법 규정 이 부족 하 다고 판단 되 면 이 를 보완 하 는 법 을 만드 는 방안 도 고려 해야 한다고 지적 , 지난 5 월 국회 에서 통과 된 과거 사정리 기본법 개정 을 정치 권 에 촉구 했 다 . 노 대통령 은 특히 “ 입법 을 할 경우 확정 판결 에 대해서 도 보다 융통 성 있 는 재심 이 가능 하 도록 해 억울 한 피해자 들 이 명예 를 회복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주 면 더욱 좋 을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노 대통령 은 우리 사회 의 세 가지 분열 요인 으로 ▦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의 구조 ▦ 경제 적 ㆍ 사회 적 불 균형 과 격차 로 생길지 도 모르 는 분열 의 우려 를 제시 한 뒤 “ 나라 가 위기 에 빠지 지 않 게 하 려면 반드시 이 분열 과 갈등 의 원인 과 구조 를 해소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정치 개혁 과 관련 해 “ 지역 구도 와 대결 적 정치 문화 가 해소 되 기 전 에 는 끊임없 는 분열 과 대립 에서 벗어나 기 어렵 다 ” 면서 “ ( 지역 구도 를 조장 하 는 ) 선거 제도 를 고쳐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노 대통령 은 끝 으로 “ 분열 의 역사 에 종지부 를 찍 고 국민 통합 의 시대 를 여 는 것 이 지금 역사 의 소명 ” 이 라고 말 했 다 . 권구 찬 기자 chans @ sed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