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과실 이 이 사건 장애 의 원인 이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고 보 아 피 고 1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손해배상 에서 인과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피 고 병원 의 손해 배상 책임 성립 과 범위 
 가 . 진료 계약 상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 피 고 병원 상고 이유 제 1 점 ) 
 ( 1 ) 의사 는 진찰 · 치료 등 의 의료 행위 를 할 때 사람 의 생명 · 신체 · 건강 을 관리 하 는 업무 의 성질 에 비추 어 환자 의 구체 적 인 증상 이나 상황 에 따라 위험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요구 되 는 최선 의 조치 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의사 의 주의의무 는 의료 행위 를 할 당시 의료 기관 등 임상 의학 분야 에서 실천 되 고 있 는 의료 행위 수준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특히 진단 은 문진 · 시진 · 촉진 · 청진 과 각종 임상 검사 등 의 결과 를 토대 로 질병 여부 를 감별 하 고 그 종류 , 성질 과 진행 정도 등 을 밝혀내 는 임상 의학 의 출발점 으로서 이 에 따라 치료법 이 선택 되 는 중요 한 의료 행위 이 다 . 진단 상 의 과실 유무 를 판단 할 때 그 과정 에서 비록 완전무결 한 임상 진단 의 실시 는 불 가능 하 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 의학 분야 에서 실천 되 고 있 는 진단 수준 의 범위 에서 의사 가 전문 직업인 으로서 요구 되 는 의료 윤리 , 의학 지식 과 경험 을 토대 로 신중히 환자 를 진찰 하 고 정확히 진단 함 으로써 위험 한 결과 발생 을 예견 하 고 결과 발생 을 회피 하 는 데 에 필요 한 최선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 는지 를 따져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 2 . 27 . 선고 97 다 38442 판결 등 참조 ) . 
 법원 은 변론 전체 의 취지 와 증거조사 의 결과 를 참작 하 여 자유 로운 심증 으로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사실 주장 이 진실 한지 아닌지 를 판단 한다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 그리고 사실 의 인정 , 증거 의 취사선택 과 평가 는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지 않 는 한 사실심 법원 의 전권 에 속한다 . 
 ( 2 ) 원심 은 , 피 고 병원 의료진 이 뇌염 을 조기 진단 하 여 치료 할 수 있 었 는데 도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결과 진단 과 치료 를 제때 못 하 여 뇌염 으로 인한 뇌 병변 후유증 이 이 사건 장애 의 정도 에 이 를 정도 로 심화 되 었 고 , 피 고 병원 은 원고 와 체결 한 진료 계약 상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였으므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에게 이 사건 장애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 이유 로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였 다 . 
 원고 가 피 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와 그 이전 에 보였 던 증상 에서 뇌염 의 가능 성 을 충분히 의심 할 수 있 었 고 , 피 고 병원 의료진 도 당시 원고 의 진단 명 에 뇌 수막염 의증 과 뇌염 의증 을 포함 시켰 다 . 원고 의 신 경학 적 증상 이 추체외로 증상 에서 도 볼 수 있 는 증상 이 고 응급실 내원 당시 에 는 발열 이 없 었 기 때문 에 곧바로 뇌염 검사 를 하 지 않 고 추체외로 증상 을 치료 하 였 다고 하 여 주의 의 무 위반 이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려우나 , 적어도 발열 이 다시 나타난 2003 . 7 . 12 . 19 : 00 경 에 는 기존 증상 을 종합 하 여 뇌염 가능 성 을 인지 하 기 에 충분 한 상황 이 었 다 . 뇌염 은 예후 가 좋 지 않 고 응급 조치 필요 성 이 매우 크 기 때문 에 추체외로 증상 으로 볼 가능 성 이 있 는 환자 라고 하 더라도 뇌염 의심 환자 에 대해서 는 최대한 빨리 뇌척수액 검사 등 을 통해 뇌염 여부 에 관하 여 진단 할 필요 가 있 고 , 당시 뇌척수액 검사 를 하 지 못할 만 한 증상 이 있 었 다고 볼 자료 도 없 다 . 
 피 고 병원 의료진 이 원고 에게 발열 증상 이 다시 나타난 2003 . 7 . 12 . 19 : 00 경 뇌염 에 대한 감별 진단 을 실시 하 였 다면 뇌염 을 조기 에 발견 하 여 치료 할 수 있 었 을 것 이 고 , 당시 는 원고 에게 신 경학 적 증상 이 나타난 시간 부터 약 6 시간 이후 로서 조기 에 치료 가 이루 어 졌 다면 뇌세포 손상 을 상당히 줄일 수 있 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원고 는 뇌염 에 대한 진단 과 치료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동안 뇌세포 의 손상 이 계속 진행 되 어 이 사건 장애 에 이 를 정도 로 증상 이 악화 된 것 으로 보인다 . 
 ( 3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수긍 할 수 있 고 ,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를 벗어나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심리 미진 등 의 잘못 이 없 다 . 
 나 . 피 고 병원 의 설명 의 무 위반 여부 ( 원고 상고 이유 제 2 점 ) 
 원심 은 피 고 병원 이 자기 결정 권 과 관계 없 는 모든 치료 방법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