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업자 에 용역 비 청구 한 경비 용역 업체 ‘ 약 1 억 원 승소 약정 한 최저 임금 상승 분 용역 비 ･ 퇴직금 인상액 보전 금 지급 인정 판결 불복 쌍방 항소 서울 남부 지법 3 , 000 가구 가 넘 는 대 규모 단지 인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경비 용역 을 맡 았 던 업체 가 주택 관리 업자 를 상대 로 약 2 억 6 , 700 만 원 의 용역 비 청구 소송 을 제기 해 최근 일부 승소 했 다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민사 11 부 ( 재판장 이유형 부장 판사 ) 는 경비 용역 업체 A 사 가 주택 관리 업자 B 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용역 비 청구 소송 에서 원고 A 사 의 주장 을 일부 받아들여 ‘ 피 고 B 위 탁사 는 원고 A 사 에 약 1 억 원 을 지급 하 라 ’ 고 주문 했 다 . 이 같 은 판결 에 A 사와 B 위 탁사 모두 항소 함 에 따라 사건 은 현재 서울 고등 법원 에 올라가 있 다 . B 위 탁사 는 2013 년 12 월 경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계약 기간 을 2014 년 1 월 부터 2016 년 12 월 말 까지 로 정해 위 수탁 관리 계약 을 체결 했 고 , 이어 B 위 탁사 소속 관리 사무 소장 이 A 사 와 경비 용역 계약 ( 2014 년 1 월 부터 12 월 까지 ) 을 체결 했 다 . 이후 경비 용역 계약 만료일 이 다가오 자 입 대의 는 A 사 와 재 계약 을 하 지 않 기 로 의결 했 다 . 이 에 따라 A 사 는 C 소장 ( 2014 년 6 월 경 부터 2015 년 6 월경 까지 근무 ) 과 새로운 업체 선정 시 그 다음 달 까지 계약 기간 을 연장 하 기 로 하 면서 ▲ 연장 기간 동안 의 정부 고시 최저 임금 7 . 1 % 인상 과 감시 적 근로자 감액 적용 률 90 % 에서 100 % 로 조정 되 는 부분 및 건강 보험료 와 부수 적 인 4 대 보험료 인상 에 따른 용역 비 인상액 을 보장 하 고 ▲ 2014 년 1 월 1 일 부터 기산 해 퇴직금 ( 1 개월 분 ) 을 지급 하 는 직원 에 대해서 만 인상 분만 보전 한다고 합의 했 다 . 이후 이 아파트 는 새로운 경비 용역 업체 와 2015 년 3 월 경 계약 을 체결 했으나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을 이유 로 같 은 해 4 월 24 일 경 선정 결과 를 무효 화 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A 사와 의 재 계약 논의 도 이뤄졌 지만 결과 적 으로 퇴직금 및 최저임금 인상 분 에 따른 용역 비 인상 등 에 대해 입 대의 와 A 사 간 이견 을 좁히 지 못해 재 계약 합의 는 불발 됐 다 . 그러 는 사이 입 대의 는 B 위 탁사 와 재 계약 을 하 지 않 기 로 결의 , 2017 년 1 월 경 D 위 탁사 와 계약 을 체결 했 고 , 같 은 해 4 월 말경 경비 용역 업체 도 새로운 업체 를 선정 하 면서 A 사 의 경비 용역 업무 는 2017 년 5 월 말 로 종료 했 다 . 이 와 관련 해 A 사 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에 앞서 ‘ 입 대의 가 용역 계약 및 연장 합의 당사자 ’ 라고 주장 하 며 입대 의 및 D 위 탁사 를 상대 로 용역 비 청구 소송 을 제기 했으나 2018 년 11 월 경 용역 계약 의 당사자 로서 법률 효과 의 귀속 을 받 는 자 는 입 대의 가 아니 라 B 위 탁사 라는 이유 로 패소 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A 사 는 B 위 탁사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 “ 2017 년 5 월 말 까지 경비 용역 업무 를 수행 했으므로 B 위 탁사 는 용역 계약 및 연장 합의 에 따라 2017 년 도 최저 임금 상승 분 ( 약 8 , 900 만 원 ) 및 퇴 직보 전금 ( 약 1 억 7 , 800 만 원 ) 미 지급액 합계 약 2 억 6 , 7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연장 합의 시 연장 기간 동안 의 최저 임금 상승 으로 인한 용역 비 인상액 을 보장 해 주 기 로 약정 한 사실 을 인정 , B 위 탁사 는 A 사 가 주장 하 는 약 8 , 900 만 원 을 A 사 에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시 했 다 . 퇴 직보 전금 미 지급액 청구 부분 과 관련 해서 는 “ A 사 가 2014 년 1 월 부터 기산 해 아파트 경비원 으로 근무 한 기간 이 1 년 이 넘 는 경비원 들 전원 에 대해 퇴직금 인상 분 을 보전 해 주 기 로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연장 합의 약정 에서 단순히 ‘ 퇴직금 을 지급 하 는 직원 ’ 이라고 하 지 않 고 ‘ 퇴직금 ( 1 개월 분 ) 을 지급 하 는 직원 에 대해서 만 ’ 이라고 특정 했 다 ” 면서 “ 2014 년 1 월 이후 부터 이 아파트 경비원 으로 근무 를 시작 해 근무 기간 이 1 년 이 됨 으로써 퇴직금 지급 대상 이 되 는 경비원 에 대한 퇴직금 인상 분 을 보전 하 기 로 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고 해석 했 다 . 이 에 따라 B 위 탁사 는 퇴직금 지급 대상 이 되 는 경비원 들 에 대한 퇴직금 인상액 의 합계 로 약 880 만 원 을 A 사 에 지급 하 라고 인정 했 다 . 그러 자 B 위 탁사 는 “ 60 세 이상 은 국민 연금 가입 대상자 가 아니 고 경비원 들 은 모두 70 세 가량 의 고령 임 에 도 A 사 가 경비원 들 에 대한 국민 연금 료 를 지급 받 았 다 ” 며 A 사 는 부당 이득 금액 약 8 , 100 만 원 을 반환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펼치 기 도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A 사 가 실제 국민 연금 가입 대상자 에 대해서 만 보험료 를 산정 해 청구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A 사 가 국민 연금 가입 대상자 가 아닌 경비원 들 에 대한 국민 연금 료 를 지급 받 았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고 B 위 탁사 의 주장 을 기각 했 다 . 아울러 “ 용역 계약 당시 시행 되 던 구 고용 보험법 에 의하 면 ‘ 65 세 이후 에 고용 되 거나 자영업 을 개시 한 자 ’ 를 고용 보험 가입 대상자 에서 제외 하 고 있 으므로 65 세 이전 에 고용 된 자 는 65 세 이상 이 되 더라도 고용 보험 가입 대상자 가 된다 ” 며 A 사 가 65 세 이후 에 고용 돼 고용 보험 가입 대상자 가 아닌 경비원 들 에 대한 고용 보험료 를 지급 받 았 다는 B 위 탁사 의 주장 역시 배척 했 다 . 한 편 피 고 보조 참가인 으로 는 입 대의 가 참가 했으며 , C 소장 의 경우 B 위 탁사 로부터 소송고지 를 받 았 으나 ‘ 자신 에게 는 과실 이 없 어 소송고지 가 타당 하 지 않 다 ’ 며 이의 를 제기 해 법원 에서 B 위 탁사 의 소송고지 신청 이 기각 됨 에 따라 피 고 보조 참가인 에서 배제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