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장관 자문 기구 인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가 9 개월 간 의 활동 을 종료 하 면서 1 일 전교조 를 합법화 하 라고 권고 했 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 에 내린 ' 법 외 노조 통보 ' 를 고용부 스스로 취소 하 든지 또는 그 처분 의 근거 가 되 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을 개정 하 라는 권고 인데 결론 적 으로 는 법치주의 와 준법정신 을 흔드 는 주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