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행정 해석 ( 자동차 운영 보험 과 - 2115 호 ) 관련 Q & A 2019 . 4 . 5 . ▣ 추나요법 적용 기준 1 . 2019 년 4 월 8 일 부터 교통사고 환자 에게 추나요법 실시 후 산정 방법 은 ? □ 2019 년 4 월 8 일 진료 분 부터 건강 보험 추나요법 급여 수가 로 산정 해야 하 며 , 동시 에 기존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 별표 2 ] ‘ 허 - 2 추나요법 ( 93021 , 93022 ) ’ 수가 는 삭제 되 어 산정 불 가함 2 . 교통사고 환자 에게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는지 ? □ 교통사고 환자 에게 는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지 않 으며 , 환자 에게 진료비 를 청구 할 수 없 음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법률 제 15118 호 , ‘ 17 . 11 . 28 . ) 제 12 조 5 항 관련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기준 제 6 조 진료 수 가 인정 제외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음 3 . 교통사고 환자 도 추나요법 실시 시 ‘ 추나요법 관리 시스템 ’ 에 진료 정보 를 전송 해야 하 는지 ? □ 2019 년 4 월 8 일 진료 분 부터 교통사고 환자 에게 추나요법 을 실시 시 추나요법 관리 시스템 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 를 제출 하 여야 함 * ‘ 추나요법 관리 시스템 ’ 의 보험자 구분 을 ‘ 자동차 보험 ’ 으로 선택 후 등록 4 . 교통사고 환자 에게 추나요법 을 20 회 초과 하 여 실시 한 경우 에 도 ‘ 추나요법 관리 시스템 ’ 에 진료 정보 등록 을 해야 하 는지 ? □ 20 회 를 초과 한 경우 라도 ‘ 추나요법 관리 시스템 ’ 에 등록 해야 함 5 .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의 가 . 인정 횟수 중 ‘ 치료 기간 ’ 의 의미 는 ? □ ‘ 치료 기간 중 20 회 이내 ’ 의 의미 는 동일 환자 가 동일 사고 로 인해 추나요법 을 실시 하 는 경우 최대 20 회 이내 로 인정 하 는 것 을 의미 함 ( 연간 의 의미 가 아님 ) 6 . 교통사고 환자 에게 건강 보험 급여 적 용일 ( ‘ 19 . 4 . 8 . ) 이전 에 실시 한 추나요법 ( 93021 , 93022 ) 횟수 도 ‘ 치료 기간 중 20 회 ’ 에 포함 되 는지 ? □ 건강 보험 급여 적 용일 ( ’ 19 . 4 . 8 . ) 이전 에 실시 한 추나요법 횟수 는 20 회 에 포함 되 지 않 음 7 .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 인정 횟수 , 복잡 추 나 인정 질환 ) 을 초과 하 여 실시 한 경우 산정 가능 한지 ? □ 산정 가능 하 나 , 진료 상 반드시 필요 하 여 실시 하 였음을 소명 할 수 있 는 의사 소견 서 등 관련 자료 를 첨부 하 여 청구 해야 함 8 .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교통사고 환자 에게 추나요법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가능 한지 ? □ 요양 병원 에서 실시 한 추나요법 은 자동차 보험 에서 는 산정 할 수 없 음 . 이 경우 환자 에게 도 진료비 를 청구 할 수 없 음 9 .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대한 한의사 협회 주관 ) ’ 을 이수 신고 하 지 않 은 한의사 가 교통사고 환자 에게 추나요법 을 실시 한 경우 자동차 보험 으로 산정 가능 한지 ? □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대한 한의사 협회 주관 ) ’ 을 이수 하 고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한의사 가 실시 한 추나요법 에 대해서 만 산정 가능 하 며 , 교육 을 이수 하 지 않 거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교육 이수 여부 를 신고 하 지 않 은 한의사 는 자동차 보험 으로 산정 할 수 없 음 . 이 경우 환자 에게 도 진료비 를 청구 할 수 없 음 ▣ 추나요법 청구 방법 1 . 교통사고 환자 에게 실시 한 추나요법 청구 시 기재 해야 하 는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는 ? □ MT 055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 와 JJ 007 (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 둘 다 기재 해야 함 * MT 055 : 건강 보험 기재 방법 과 동일 JJ 007 : 자동차 보험 신설 2 . 추나요법 청구 시 기재 하 여야 하 는 한의사 의 면허 종류 와 면허 번호 는 ? □ 대한 한의사 협회 에서 주관 하 는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을 이수 한 한의사 가 실제 추나요법 을 실시 한 경우 해당 한의사 의 면허 종류 와 면허 번호 를 명세서 진료 내역 에 기재 하 여 청구 함 3 . 추나요법 관련 특정 내역 기재 적용 시점 은 ? □ 2019 년 4 월 8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함 4 . 추나요법 청구 시 항 번호 및 목 번호 는 ? □ 추나요법 수 가 코드 는 명세서 진료 내역 의 항 번호 ‘ 04 ’ 목 번호 ‘ 05 ’ 란 에 기재 하 여 청구 함 ( * 항 번호 04 : 시술 및 처 치료 , 목 번호 05 : 기타 ) 5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MT 055 기재 대상 및 작성 방법 은 ? □ 대한 한의사 협회 에서 주관 하 는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을 이수 하 고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한의사 를 대상 으로 각 한의사 별 1 개월 ( 월단 위 청구 ) 또는 1 주일 ( 주 단위 청구 ) 동안 근무 일수 를 MT 055 란 에 기재 함단 , MT 055 는 접수 번호 별 첫 번 째 명세서 에 만 기재 * 기재 형식 : 9 ( 4 ) / X ( 10 ) / 9 ( 2 ) ( 한의사 별 근무 일 수 합 / 한의사 면허 번호 / 근무일 수 / 한의사 면허 번호 / 근무일 수 . .... 순 으로 기재 ) 예시 1 ) 월단 위 청구 기관 인 경우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을 이수 한 상근 자 김 OO ( 면허 번호 12345 ) 와 상 근자 이 OO ( 면허 번호 345678 ) 1 개월 간 실제 진료 일 수 가 각각 24 일 인 경우 특정 내역 기재 형식 MT 055 48 / 12345 / 24 / 345678 / 24 예시 2 ) 월단 위 청구 기관 인 경우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을 이수 한 상근 자 김 OO ( 면허 번호 12345 ) 은 1 개월 간 실제 진료 일 수 가 24 일 이 고 , 시간 제 근무자 이 OO ( 면허 번호 345678 ) 은 13 일 까지 재직 후 퇴사 한 경우 특정 내역 기재 형식 MT 055 31 / 12345 / 24 / 345678 / 76 . 면허 번호 기재 방법 은 ? □ 면허 종류 다음 “ / ” 후 앞 에서부터 왼쪽 정렬 하 여 면허 번호 숫자 만 입력 함 * 면허 종류 : 3 . 한의사 * 면허 번호 : 왼쪽 정렬 1 2 3 4 5 6 예시 ) oo 한 의원 에서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을 이수 한 한의사 ( 면허 번호 12345 ) 가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를 적 는 경우 특정 내역 기재 형식 JJ 0073 / 1234567 . 진료 내역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JJ 007 에 한의사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및 실시 일자 와 시간 From / To 기재 방법 은 ? * 기재 형식 : 9 ( 1 ) / X ( 10 ) / ccyymmddhhmm / ccyymmddhhmm 예시 ) oo 한 의원 에서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을 이수 한 한의사 ( 면허 번호 12345 ) 가 단순 추 나 를 실시 한 경우 줄 번호 항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 회 투 약량 일 투 총 투 금액 00220405 A 4071018 , 61011118 , 610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20022 JJ 007 3 / 12345 / 201904121000 / 2019041210158 . 추나요법 을 2 회 이상 산정 하 는 경우 JJ 007 특정 내역 기재 방법 은 ? □ 입원 명세서 와 같이 추나요법 을 2 회 이상 산정 하 는 경우 에 한의사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및 실시 일자 와 시간 기재 는 아래 와 같 은 방법 으로 함 예시 1 ) oo 한 의원 에서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을 이수 한 A 한 의사 ( 면허 번호 12345 ) 가 2019 . 4 월 날짜 를 달리 하 여 총 3 회 추나요법 을 실시 한 경우 줄 번호 항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 회 투 약량 일 투 총 투 금액 00220405 A 4072031 , 43011394 , 290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20022 JJ 007 3 / 12345 / 201904121000 / 201904121020 / 201904151410 / 201904151430 / 201904171020 / 201904171040 예시 2 ) oo 한 의원 에서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을 이수 한 A 한 의사 ( 면허 번호 12345 ) 가 총 2 회 ( 2019 . 4 . 12 . , 2019 . 4 . 15 . ) , B 한 의사 ( 면허 번호 34567 ) 가 총 2 회 ( 2019 . 4 . 17 . , 2019 . 4 . 19 . ) 추나요법 을 실시 한 경우 줄 번호 항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 회 투 약량 일 투 총 투 금액 00220405 A 4072031 , 43011262 , 860 002204 05 A 4072031 , 430 1 1 262 , 860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20022 JJ 007 3 / 12345 / 201904121000 / 201904121020 / 201904151410 / 201904151430 20023 JJ 007 3 / 34567 / 201904171020 / 201904171040 / 201904191500 / 20190419152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