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로몬 의 지혜 ] 업무상 비밀 누설죄 Q 인기 영화배우 한 미모 씨 는 3 개월 동안 몸무게 15 kg 을 줄이 는 데 성공 한 뒤 로 유명 여성 잡지 에 다이어트 칼럼 을 연재 하 고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칼럼 에 “ 성형외과 의사 는 사기 꾼 ” 이 라는 표현 을 썼 습니다 . 그러 자 한 미모 씨 의 초음파 지방분 해 시술 을 담당 했 던 의사 히포 크라 씨 는 의사 의 명예 를 세워야 한다 면서 한 미모 씨 가 자신 에게 지방분 해 시술 을 받 은 사실 을 해당 잡지사 기자 에게 폭로 하 였 습니다 . 한 미모 씨 가 법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나요 . A 한 미모 씨 의 칼럼 내용 이 옳 고 그른지 여부 를 떠나 의사 히포 크라 씨 의 행동 은 민 ㆍ형사상 큰 문제 를 일으킬 수 있 습니다 . 먼저 , 형법 은 의사 나 변호사 가 직무 처리 중 에 알 게 된 타인 의 비밀 을 누설 한 경우 에 는 ‘ 업무상 비밀 누설죄 ’ 로 처벌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으며 , 형량 도 징역 3 년 이나 자격 정지 10 년 까지 받 는 무거운 처벌 이 가능 합니다 . 한 미모 씨 가 초음파 지방분 해 시술 을 받 았 다는 것 은 명백히 히포 크라 씨 가 진료 및 치료 행위 를 한 것 을 계기 로 알 게 된 사실 이 고 이 는 환자 였 던 한 미모 씨 의 비밀 에 해당 합니다 . 설령 한 미모 씨 가 칼럼 에 일부 의사 를 비난 하 는 표현 을 사용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별도 로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지언정 , 이것 을 다른 사람 에게 폭로 한 히포 크라 씨 의 행동 을 정당 화 할 수 는 없 습니다 . 또 히포 크라 씨 의 행동 은 공개 적 으로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시킬 수 있 는 행위 입니다 . 비록 기자 한 명 에게 폭로 했 지만 널리 전파 될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한 미모 씨 는 명예훼손 죄 로 히포 크라 씨 를 고발 하 고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흔히 말 하 는 위자료 소송 이 가능 한 경우 입니다 . 의사 의 명예 를 세워야 한다는 히포 크라 씨 의 주장 은 심정 적 으로 는 이해 할 수 있 는 부분 이 있 지만 그 때문 에 히포 크라 씨 의 위법 행위 가 간과 될 수 는 없 습니다 . 정당 한 절차 를 밟 아서 히포 크라 씨 에게 민 ㆍ형사상 책임 을 물어야 합니다 . 다만 , 한 미모 씨 는 잡지 의 독자 들 과 팬 들 에게 거짓말 을 한 것 에 대해 정중히 사과 를 해야 합니다 . 정직 이 최선 의 방책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