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판원 설립 취지 ‘ 공감 ’… 1 심 기능 부여 ‘ 무리 ’ 
 정부 , 난민 대책 에 대한 법조 계 시각 은 
 박미영 기자 mypark @ lawtimes . co . kr 입력 : 2018 - 07 - 09 오후 5 : 04 : 01 
 제주도 예멘 인 문제 등 최근 사회 적 이슈 로 까지 부각 되 고 있 는 난민 문제 에 대처 하 기 위해 법무부 가 난민 심판원 제도 를 도입 하 는 등 적극 적 인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고 밝혔 지만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신속 하 고 전문 적 인 난민 신청 심사 및 이 의 심사 절차 를 진행 하 기 위해 독립 된 전문 기구 를 마련 하 는 것 은 필요 한 일 이 지만 , 난민 심판원 에 1 심 법원 을 대체 하 는 기능 을 부여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는 지적 이 많 기 때문 이 다 . 
 법무부 는 지난달 29 일 정부과천청사 에서 외국인 정책 실무 위원회 를 열 고 난 민법 개정 추진 과 함께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난민 심판 은 행정심판 
 불복 할 땐 1 심인 행정 법원 으로 가 야 
 법무부 는 제주 예멘 인 난민 신청 급증 에 대한 대응 방 안 으로 경제 적 목적 이나 국내 체류 방편 으로 난민 제도 를 악용 하 는 사례 를 방지 하 기 위한 근거 규정 을 난 민법 에 마련 하 는 한편 난민 심판원 을 신설 해 현재 소송 까지 5 단계 인 난민 심사 를 3 ~ 4 단계 로 줄여 공정 하 고 신속 한 난민 심사 를 집행 하 겠 다는 방침 을 발표 했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기본 적 으로 난민 심사 가 끝 날 때 까지 걸리 는 시간 을 단축 하 는 게 가장 중요 하 다 " 며 "( 난민 심판원 과 관련 해 ) 법원 의 1 심 단계 를 통합 하 는 형태 로 검토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법조 계 에서 는 난민 심판원 설립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 1 심 기능 까지 갖 도록 하 는 것 은 무리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현 이 의 신청 제도 등 
 난민 신청 과정 에 대한 평가 도 선행 돼야 
 법조 계 는 그동안 공정 거래 사건 과 특허 심판 사건 에서 도 공정 거래 위원회 나 특허 심판원 같 은 행정 형 위원회 에 1 심 기능 을 대체 하 는 기능 을 부여 한 것 에 대해서 도 부정 적 입장 을 피력 해 왔 다 . 독립성 이 보장 되 지 않 는 행정 형 위원회 에 사실 상 의 사법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헌법 상 재판 받 을 권리 를 침해 하 는 것 이 라는 이유 에서 다 . 특히 이 들 기관 이 ' 준 ( 準 ) 사법 기관 ' 의 역할 을 하 면서 도 공정위 심결 등 관련 절차 에서 변호사 참여 권 이 제대로 보장 되 지 않 아 사건 관계 인 의 방어 권 보호 에 도 취약 하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난민 심판원 도 같 은 문제점 이 예상 된다 . 
 황정근 ( 57 · 사법연수원 15 기 )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는 " 법치행정 은 모든 행정 처분 에 대해 3 심 으로 행정소송 이 보장 돼야 하 는 것 " 이 라며 " 난민 심판 은 행정 심판 이 기 때문 에 그 에 따른 불복 은 1 심인 행정 법원 으로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현재 난민 심사 에 시간 이 오래 걸리 는 것 은 행정 법원 에서 사실 심리 를 하 기 때문 " 이 라며 " 노동 위원회 나 조세 심판원 처럼 난민 심판원 이 전문 적 인 심리 를 통해 사실 관계 와 쟁점 이 걸러 주 게 되 면 난민 심사 에 대한 불복 소송 도 이전 보다 신속 하 게 이뤄질 것 " 이라고 했 다 . 
 우리 나라 위상 에 맞 는 난민 수용 규모 도 
 충분 한 논의 필요 
 다른 변호사 도 " 아주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라면 행정소송 에 대한 예외 는 둘 수 없 다 " 며 " 난민 심판원 은 재판 의 전 단계 인 행정 절차 로서 의 역할 에 충실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공정 거래법 의 모델 이 됐 던 일본 도 2013 년 공정위 의 사실 상 1 심 기능 을 폐지 하 고 공정 거래 사건 의 1 심 관할 을 동경 지방 재판소 로 바꿨 다 " 고 지적 했 다 . 
 황필규 ( 50 · 34 기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 는 " 난민 심판원 이 도입 되 기 위해서 는 공정 하 고 투명 한 심사 가 전제 돼야 하 며 현재 이 의 신청 제도 등 난민 신청 과정 에 대한 평가 도 선행 돼야 한다 " 며 " 현재 난민 신청자 의 이 의 신청 을 심사 하 는 위원 의 반 이 정부 위원 으로 채워져 있 으며 민간 위원 도 비전문가 가 상당수 인데 이 에 대한 진지 한 성찰 이나 반성 없이 난민 심판원 부터 만들 겠 다고 해 우려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인력 과 예산 확충 등 기존 에 문제 가 된 부분 과 절차 의 공정성 , 투명 성 을 비롯 해 인력 의 전문 성 을 어떻게 담보 할 것 인지 종합 적 인 계획 과 대안 이 마련 돼야 한다 " 며 " 정책 적 으로 는 우리 나라 위상 에 맞 는 난민 수용 규모 가 어느 정도 인지 등 도 동시 에 충분히 논의 돼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