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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06 . 05 한국 ' 환경 의 날 ' 은 죽 었 다 . ( 1 ) 
 한국 ' 환경 의 날 ' 은 죽 었 다 . 
 다른 세계 는 가능 하 다 2009 . 6 . 5 . 14 : 57 
 오늘 은 제 14 회 ' 세계 환경 의 날 ' 이 다 . 환경부 주관 으로 오전 10 시 에 국무총리 , 환경부 장관 등 각계 인사 가 참석 한 가운데 기념식 이 코엑스 에서 열렸 다고 한다 . 올해 정부 가 정한 행사 슬로건 이 ' 환경 가치 제고 를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 ' 이 라고 한다 . 
 그런데 과연 이명박 정 부하 에서 환경 가치 가 제고 되 고 있 을까 . 정부 는 온 국민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서거 에 비통 에 잠겨 애 도 하 고 있 는 틈 을 타 서 ( ? ) 5 . 26 일 에 ' 국무 위원 재정 전략 회의 ' 에 국토 해양 부 는 한강 · 낙동강 · 영산강 · 금강 등 4 대강 살리 기 사업비 가 보 ( 댐 ) 추가 설치 와 준 설량 증가 등 으로 애초 계획 치 인 13 조 8776 억 원 보다 4 조 7490 억 원 이 늘어난 18 조 6266 억 원 이 들어갈 것 으로 예상 된다는 요지 의 ‘ 4 대강 살리 기 추진 전략 및 재원 소요 안 ’ 을 보 고 했 다 .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한시 적 조치 라는 명목 하 에 대폭 적 인 규제 완화 를 발표 하 고 단행 했 다 . 참으로 대단 한 정부 다 . 정부 는 기업 경영 활동 개선 을 위하 여 각종 환경 규제 및 수도 권 규제 를 대폭 풀 어 왔 고 지금 도 일방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지난해 에 만 도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등 38 곳 2 억 1290 여 만 ㎡ 의 군사 시설 보호구역 해제 , 2 억 4120 여 만 ㎡ 의 완화 했 고 , 민간 인 통제 선 을 군사분계선 으로부터 15 ㎞→ 10 ㎞ 로 축소 하 고 , 군사분계선 으로부터 25 ㎞ 이외 의 군 시설 최 외곽 경계선 거리 도 축소 ( 1 ㎞→ 500 m ) 했 다 . 
 한 강수계 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 이 필요 한 자연 보전 권 역 內 오염 총량 제 시행 을 전제 로 대형 건축물 입지 등 을 대폭 허용 했 고 , 수도 권 대기 환경 정책 재검토 해 수도 권 미세 먼지 ( PM 10 ) 총량 관리제 실시 보류 등 「 수도 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 계획 」 재 검토 를 추진 했 다 . 기업 의 급격 한 저감 시설 설치 부담 등 을 감안 하 여 사업장 별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제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 질소 산화물 기준 : 30 톤 → 4 톤 , ‘ 09 . 7 . 1 일 시행 예정 ) 을 재 조정 했 다 .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 규제 도 상수원 보호구역 10 km ( 지방상 수원 ) ～ 20 km ( 광역 상 수원 ) , 취수 장 15 km 이내 에 는 모든 공장 입지 를 금지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통합 지침 ) 를 발생 하수 를 공공 하수 처리장 에 유입 ․ 처리 하 고 , 오염 사고 에 대비 저류지 를 설치 하 는 경우 , 입지 규제 거리 를 취수 장 으로부터 7 km 이내 로 축소 했 다 . 
 ‘ 08 . 9 . 10 일 이명박 대통령 ‘ 국민 과 의 대화 ’ 에서 “ 그린벨트 를 해제 하 더라도 땅값 을 낮추 겠 다 ” 는 소리 가 나온 후 에 ‘ 08 . 9 . 30 일 국무 회의 에서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 ’ 을 의결 , 내년 부터 2020 년 까지 서울 면적 의 절반 ( 분당 신 도시 16 배 규모 ) 에 해당 하 는 308 . 5 ㎢ 해제 를 추진 중 이 다 . 
 환경 은 한 번 파괴 하 면 거의 되돌릴 수 없 거나 , 회복 에 대단히 많 은 시간 과 비용 이 들어가 게 된다 . 규제 를 완화 해 토지 공급 을 늘리 겠 다는 발상 은 전형 적 인 공급 중심 의 시대 착오 적 논리 다 . 그 동안 얼마나 많 은 토지 가 공급 되 었 지만 결국 가격 이 떨어졌 다는 소리 를 들 어 본 바 가 없 다 . 공급 을 늘리 면 가격 이 줄어들 고 , 경제 활성 화 에 도움 이 된다는 신화 를 넘어서 지 못하 는 한 녹색 성장 은 공염불 에 불과 하 다 .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입지 규제 완화 , 소규모 공장 사전 환경 성 검토 면제 , 국립 공원 내 케이블카 규제 완화 , 수도 권 공장 신 · 증설 허용 등 규제 완화 는 너무나 광범위 해 다 일컫 기 도 어려울 지경 이 다 . 최근 에 는 수도 권 의 대 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와 수도 권 집중 육성 을 내용 으로 하 는 2020 수도 권 광역 도시 계획 변경 안 을 발표 하 여 수도 권 성장 억제 정책 을 포기 하 고 본격 적 인 수도 권 개발 을 선언 하 였 다 . 5 . 27 일 에 는 보전 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 , 연접 개발 제한 ․ 완화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280 개 의 한시 적 규제 유예 조치 도 발표 하 였 다 . 
 이러 한 각종 환경 규제 완화 가 맹폭 을 내리 고 있 는 상황 에서 그나마 역할 을 해야 할 환경부 는 참으로 한가 하 게 기념식 이나 하 고 있 다 . 개발 부처 에 반대 목소 를 내 기 는커녕 앞장서 규제 완화 를 시행 하 고 대 규모 토목 사업 의 친환경 성 을 해명 하 는데 급급 하 는데 익숙 한 환경부 는 사실상 간판 을 내렸으니 더 이상 무엇 을 기대 할 것 도 없 다 . 
 물론 불가피 하 게 규제 를 완화 하 거나 조정 할 필요 가 있 는 부분 이 있 을 수 있 다 . 문제 는 규제 완화 에 따른 영향 에 대해 충분 한 검토 없이 무차별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명분 으로 걸 고 있 는 경제 회생 , 기업 활동 활성 화 만 봐도 , 환경 과 경제성장 의 조화 대신 한쪽 의 희생 을 전제 로 하 는 제로섬 게임 을 하 지 말 자는 게 녹색 성장 의 본령 인 점 을 감안 하 면 이 정부 가 어떤 식 으로 녹색 성장 을 이해 하 고 있 는지 를 잘 보여준다 . 
 이 정부 는 최대 의 환경 규제 완화 정부 라는 이름 을 얻 을지 는 모르 겠 다 . 하지만 그 로 인한 환경 적 영향 은 누가 감당 할 것 인가 . 
 수도 권 대기 질 악화 로 1 년 에 10 조 원 의 직간접 적 인 비용 이 발생 하 고 , 1 만 여 명 이 대기 오염 피해 로 조기 사망 한다는 연구 결과 가 있 다 . 결국 몇몇 기업 을 위한 조치 로 인해 피해 는 대다수 에게 발생 하 고 , 그 에 따른 비용 을 우리 사회 전체 가 일부 의 이익 을 위해 감수 해야 하 는 환경 적 으로 정의 롭 지 못한 일 들 이 벌어지 고 있 다 . 
 ' 제 14 회 세계 환경 의 날 ' 
 ' 한국 의 환경 의 날 ' 은 죽 었 다 . 
 TAG 경제성장 , 녹색 성장 , 수도 권 대기 오염 , 이명박 , 환경 규제 완화 , 환경부 , 환경 의 날 
 엘진 2009 . 06 . 05 17 : 04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언젠가 이 세상 에서 가장 무서운 적 은 자연 이 될 것 이 분명 한데 사람 들 은 아직 쉽 게 체감 을 하 지 못하 고 있 는다는 게 걱정 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