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 < 604 > 전자 증권 제도 가 도입 되 면 무엇 이 달라지 나요 
 오 는 9 월 26 일 부터 전자 증권 제도 가 시행 됩니다 . 앞 으로 약 6 개월 뒤 면 종이 증권 은 사라지 고 완전히 전자 적 인 방법 에 의해 증권 을 등록 ・ 발행 하 고 , 전산 장부 상 으로 만 증권 양도 와 담보 ・ 권리 행사 등 이 이뤄 집니다 . 전자 증권 제도 도입 이전 에 도 우리 는 실물 증권 을 눈 으로 확인 하 는 일 은 많 지 않 았 습니다 . 우리 가 증권사 에서 매매 하 는 주식 대부분 이 한국 예탁 결 제원 에 집중 보관 돼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투자자 주식 계좌 잔고 숫자 가 바뀌 는 동안 실물 증권 을 보관 하 고 있 는 예탁 결 제원 이 주식 소유자 에 대한 명의 변경 등 의 일 을 해 왔 기 때문 에 가능 했 던 일 입니다 . 전자 증권 제도 도입 으로 기업 과 투자자 에게 는 어떤 변화 가 다가오 게 될 지 를 알아보 겠 습니다 . 
 Q : 전자 증권 제도 는 무엇 인 가요 . 
 A : 증권 을 실물 로 발행 하 지 않 고 예탁 결 제원 과 같 은 전자 등록 기관 의 전자 등록부 에 증권 과 그 소유관계 사항 을 등록 하 고 , 등록증 권 의 양 도 ・ 담보 설정 ・ 권리 행사 등 모든 과정 을 전자 화 해 처리 하 는 제도 입니다 . 
 전자 증권 제도 를 도입 함 으로써 종이 증권 을 이용 한 음성 거래 를 손쉽 게 차단 할 수 있 습니다 . 또 종이 증권 을 발행 하 는 데 필요 한 비용 을 줄일 수 있 고 종이 증권 위 ・ 변조 와 도난 분실 등 사회 적 비용 을 크 게 줄일 수 도 있 습니다 . 
 Q : 현재 증권 의 거래 는 어떤 방식 으로 이뤄지고 있 나요 . 
 A : 현재 대부분 증권 은 예탁 결제 제도 에 따라 증권 을 대량 으로 보유 하 고 있 는 증권사 와 기관 투자자 예탁 결 제원 에 계좌 를 개설 해 증권 을 맡겨 두 고 있 습니다 . 실제 시장 에서 거래 가 이뤄 지 면서 발생 하 는 양도 , 질권 설정 등 의 권리 이전 은 실물 증권 을 소유자 에게 인 도 하 는 대신 계좌 에 해당 내역 을 기재 하 는 방식 으로 대체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실물 증권 은 예탁 결 제원 이 정한 통일 규격 증권 용지 를 통해 발행 됩니다 . 마치 중앙은행 이 화폐 발행 과 폐기 를 담당 하 는 것 처럼 종이 증권 에 도 같 은 원리 가 적용 됩니다 . 물론 유가증권 시장 , 코스피 시장 등 이 아닌 비 상장 기업 의 경우 통일 규격 증권 을 사용 하 는 것 이 의무 는 아닙니다 . 다만 상장 절차 등 을 위해서 는 반드시 통일 규격 증권 을 발행 해야 만 합니다 . 
 이렇게 통일 규격 증권 을 발행 한 기업 은 통상 명의 개서 대리인 을 둬 주식 과 관련 한 사무 일체 를 대행 합니다 . 예 탁 결 제원 외 에 도 하나 은행 과 국민은행 이 명 의 개서 대리인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주주 가 주주 권 을 행사 하 기 위해서 는 발행 회사 주주명부 에 자신 의 이름 을 기입 하 는 명 의 개서 가 필수 입니다 . 주권 및 배당금 수령 , 재 발행 등 업무 를 위해서 는 전국 각지 에 소재 한 발행 회사 를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합니다 . 이런 번거 로움 을 줄이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입니다 . 
 명 의 개서 대리인 은 주주명부 관리 외 에 도 증권 발행 과 배당금 지급 등 을 대행 하 기 도 합니다 . 사고 증권 이 발생 했 을 때 도 이 를 처리 하 는 업무 를 수행 합니다 . 
 Q : 전자 증권 제도 가 도입 되 면 무엇 이 바뀌 나요 . 
 A : 전자 증권 제도 가 도입 되 면 주권 발행 회사 는 실물 증권 을 직접 발행 해야 하 는 부담 이 없 어 지 면서 각종 절차 가 간소 화 됩니다 . 전자 등록 기관 을 통해서 주기 적 으로 소유자 명세 등 을 작성 하 면서 주주 정보 를 활용 할 수 있 는 여지 도 많 아 질 것 으로 보입니다 . 
 특히 각종 주식 권리 를 행사 하 는 일정 이 단축 됩니다 . 실물 발행 과 교부 등 주식 발행 부터 상장 에 소요 되 는 기간 이 종래 최장 43 일 에서 20 일 로 대폭 감소 합니다 . 
 실물 증권 을 이용 해 조세 를 회피 하 고 , 불법 자금 세탁 등 음성 거래 를 차단 하 는 효과 도 거둘 수 있 습니다 . 실물 증권 의 위조 와 분실 위험 역시 크 게 줄어듭니다 . 
 정책 ・ 감독 당국 업무 도 보다 수월 해 집니다 . 증권 발행 과 유통 정보 등 을 파악 하 는 것 이 더욱 빨라질 수 있 습니다 . 상장 시장 에서 실제 유통 되 는 증권 의 총량 이 얼마나 되 는지 등 을 실시간 으로 파악 할 수 있 게 됩니다 . 아울러 증권 정보 에 대한 비대칭 성 이 크 게 해소 되 어 투자자 역시 도 다양 한 정보 를 손쉽 게 제공 받 을 수 있 습니다 . 아울러 전자 증권 에 대한 정보 집중 관리 와 빅 데이터 활용 등 을 통해 자본 시장 내 4 차 산업 활성 화 에 기여 할 수 있 는 측면 도 기대 됩니다 . 
 Q : 투자자 입장 에서 는 어떤 것 이 달라지 나요 . 
 A : 투자자 는 증자 와 배당 , 분할 합병 과 같이 신주 발행 부터 상장 까지 기간 이 단축 된다는 것 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 삼성전자 주식 액면 분할 이 대표 사례 입니다 . 삼성전자 는 주식 액면가 를 50 대 1 로 분할 하 면서 3 거래일 간 거래 가 정지 됐 습니다 . 이 는 증권 발행 등 에 따른 실무 절차 가 필요 했 기 때문 입니다 . 전자 증권 제도 가 도입 되 면 거래 정지 기간 등 을 크 게 줄일 수 있 습니다 . 
 실물 증권 기반 업무 처리 가 불 필요 해 지 고 , 주주 확정 등 의 업무 가 일원 화 돼 각종 기간 이 단축 됩니다 . 예컨대 증권 을 가쇄 하 는 등 주권 을 발행 하 거나 교부 할 필요 없이 전자 등록 계 좌부 에 이름 을 기재 하 는 것 만 으로 도 발행 ・ 교부 와 같 은 효과 가 나타납니다 . 
 또 구주 제출 하 는 기간 도 1 개월 에서 2 주로 줄어들 고 6 일 이 소요 되 던 소유자 확정 등 의 절차 도 4 일 로 단축 됩니다 . 
 Q : 전자 증권 제도 도입 으로 인한 경제 효과 는 얼마나 되 나요 . 
 A : 예탁 결 제원 은 전자 증권 제도 도입 에 따른 직접 가치 가 5 년 간 연평균 1809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누적 하 면 약 9045 억 원 효과 가 있 는 셈 입니다 . 
 발행 회사 입장 에서 는 실물 발행 폐지 에 따른 일정 단축 기회비용 효과 등 으로 5 년 간 총 2619 억 원 을 절약 할 수 있 습니다 . 금융 회사 입장 에서 는 실물 발행 폐지 에 따른 실물 관련 업무 처리 비용 감소 등 으로 약 307 억 원 의 경제 적 가치 산출 이 가능 해집니다 . 
 투자자 역시 일정 단축 기회비용 과 실물 증권 도난 , 위조 , 변조 등 으로 인한 위험 비용 을 고려 하 면 5 년 간 총 5811 억 원 비용 을 절감 할 것 으로 관측 됩니다 . 
 주최 : 전자 신문 후원 : 교육부 ・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 관련 도서 ] 
 ◇ 월스트리트 , CCTV 다큐멘터리 , 월스트리트 제작진 지음 , 홍순 도 옮김 , 미르 북 컴퍼니 ( 미르 북스 ) 펴냄 . 
 동양인 의 시각 에서 월스트리트 역사 를 재조명 한 다큐멘터리 ' 월스트리트 ' 의 동명 도서 다 . 월스트리트 는 수차례 전쟁 과 테러 세례 를 겪 은 후 에 도 여전히 세계 금융 정상 에 우뚝 선 채 끊임없이 신화 를 창조 하 고 있 다 . 이 책 은 세계 금융 의 중심부 로 깊이 파고들 어 그 속 의 비밀 을 파헤치 고 월스트리트 거물 들 과 의 대화 를 시도 한다 . ' 투자 의 신 ' 워렌 버핏 의 독특 한 투자 비결 을 듣 고 ' 공매도 의 제왕 ' 제임스 채 노스 의 중국 기업 주식 공매도 계획 을 엿듣 고 , 짐 로저스 와 함께 오늘날 금융 위기 의 실태 와 향방 에 대해 의논 할 수 있 다 . 
 ◇ 대한민국 주식 투자 100 년 사 , 윤재수 지음 , 길벗 펴냄 . 
 이 책 은 1976 년 증권업 계 에 발 을 들여 놓 고 40 년 가까이 한국 주식 역사 를 지켜본 저자 가 100 년 동안 우리 증시 를 요동치 게 한 97 개 사건 을 선별 하 고 , 그 전후 로 주가 가 어떻게 변했 는지 를 해석 한다 . 저자 는 일시 적 인 소재 로 인한 주식 의 등락 보다 중요 한 것 은 사건 발생 이후 주식 의 흐름 이 라고 말 하 며 , 과거 가 보여 주 는 주식 의 반복 된 패턴 을 읽 고 투자 의 지표 로 삼 아야 한다고 강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