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FM 94 . 5 ) [ 노영희 의 출발 새아침 ] □ 방송 일시 : 2020 년 6 월 9 일 ( 화요일 ) □ 출연자 : 박원순 서울 시장 박원순 서울 시장 - 전 국민 고용 보험 은 비 를 맞 는 이 들 에게 우산 을 . ..- 배고픈 사람 에 빵 먹 을 권리 를 담보 하 는 제도 - 이재명 과 수도 권 방역 파트너 로 손발 맞춰 협력 중 - 고위험 집단 은 물론 일반 시민 까지 무료 선제 검사 [ 관련 동영상 보 기 ] * 아래 텍스트 는 실제 방송 내용 과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니 보다 정확 한 내용 은 방송 으로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 노영희 변호사 ( 이하 노영희 ) : 서울시 에서 는 어제 부터 무증상 인 시민 들 에게 도 무료 로 코로나 19 검사 를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방역 대응 에 있 어 틈 을 막 겠 다는 의지 로 도 보이 는데요 . 코로나 19 와 관련 해 전 국민 고용 보험 의 중요 성 을 역설 하 고 있 는 박원순 서울 시장 과 연결 해 관련 된 내용 들 짚 어 보 겠 습니다 . 시장 님 안녕 하 세요 ? ◆ 박원순 서울 시장 ( 이하 박원순 ) : 네 , 안녕 하 세요 . 반갑 습니다 . ◇ 노영희 : 7 일 에 페이스북 에 이런 이야기 를 하 셨 어요 . 전 국민 기본 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 로운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실시 돼야 한다 . 기본소득 보다 고용 보험 혜택 이 크 다 , 이게 무슨 말 인지 설명 이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 박원순 : 저 는 늘 이야기 를 해 왔 는데요 . 이런 재난 이나 위기 의 순간 에 는 가장 취약 한 계층 에게 먼저 그 고통 이 오 고 , 그 고통 이 또 더 깊 게 온다 , 이런 말씀 을 드렸 는데요 . 대 기업 정규직 노동자 들 은 어쨌든 4 대 보험 이나 고용 보험 이 라는 튼튼 한 우산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안 전하 게 비 를 피할 수 있 는데 , 이런 아무 보험 에 도 가입 되 어 있 지 않 은 플랫 폼 노동자 , 프리랜서 , 또 자영업 자 는 그냥 비 를 그야말로 쫄딱 맞 을 수 밖에 없 는 거 죠 . 그래서 이런 전 국민 고용 보험 이야말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비 를 맞 고 있 는 이 들 에게 우산 을 씌워 주 자는 것 이 거든요 . 그래서 전 사회 적 인 보편 적 고용 안전망 을 완성 하 자는 겁니다 . 이미 우산 을 가지 고 있 는 분 들 에게 는 또 다른 우산 이 잉여 가 될 수 있 고 , 또 우산 이 없 는 이 들 에게 는 정말 절실 하 게 큰 도움 이 고 , 그리고 저 는 무엇 보다 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는 불 평등 사회 가 굉장히 심화 될 것 이 다 . 이것 은 또 다른 재앙 이 다 . 그것 을 우리 가 사전 에 방지 하 는 게 굉장히 중요 한 것 이 죠 . ◇ 노영희 : 예 를 들 면 가죽 우산 을 가지 고 있 는 사람 한테 비닐우산 하나 더 주 는 것 은 의미 가 없 기 때문 에 우산 이 없 는 사람 들 에게 한 명 이 라도 우산 이 다 돌아가 도록 노력 하 는 게 필요 하 다 . 이게 바로 고용 보험 의 혜택 을 조금 더 중요 시 하 자는 이야기 죠 . 김종인 통합 당 비대 위원장 이 ' 빵 먹 을 자유 , ' 이렇게 이야기 하 면서 기본 소득 을 논의 했 어요 . 그리고 이재명 지사 는 통합 당 에 기본소득 아젠다 를 뺏기 면 안 된다 , 이런 입장 이 기 도 한데요 . 사실 은 갑작스럽 게 나온 기본소득 , 이것 이 조금 경쟁 하 듯이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는 것 . 이것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박원순 : 김종인 위원장 이 하 신 말씀 은 기본소득 이 배고픈 사람 에 빵 먹 을 자유 다 , 이렇게 이야기 하 셨 는데요 . 저 는 전 국민 고용 보험 이야말로 배고픈 사람 에 빵 먹 을 권리 를 담보 하 는 제도 다 . 자유 만 있 으면 뭐 합니까 ? 권리 가 보장 되 면 자유 는 당연히 따라오 는 것 이 죠 . 권리 를 보장 할 때 라도 생각 합니다 . 재원 이 충분 하 다고 하 면 좋 지만 지금 재원 이 한정 되 어 있 지 않 습니까 ? 우선 순위 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보 고요 .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가장 먼저 , 가장 깊 은 타격 을 입 는 계층 을 두텁 게 지원 하 는 것 . 그게 정의 고 , 공정 이 라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아젠다 는 말 로 하 는 게 아니 라 국민 들 이 , 시민 들 이 체감 하 면 저절로 따라오 는 것 이 죠 . 정치 가 민생 을 살리 고 , 시민 의 삶 을 바꾸 는 데 집중 해야 한다 . 저 는 그렇게 봅니다 . ◇ 노영희 : 그러니까 재원 이 충분 하 지 않 은 상황 이 라고 한다면 우선 순위 를 정해야 하 는데 , 그 우선 순위 를 정하 는 기준 이 라고 하 는 게 결과 론 적 으로 는 고용 보험 . 이미 있 는 사람 들 빼 고 없 는 사람 들 한테 조금 더 보충 적 으로 이것 을 주 는 것 . 이거 부터 시작 해야 한다는 거 잖 아요 ? ◆ 박원순 : 그게 정의 고 , 그게 공평 이 죠 . ◇ 노영희 : 그런데 일부 서민 들 은 , 시민 들 은 나 는 기본소득 도 받 고 싶 고 , 고용 보험 제도 도 당연히 전 국민 으로 하 는 거 찬성 한다 ,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 이 죠 . ◆ 박원순 : 그러면 돈 이 어디 에서 나옵니까 ? 결국 은 자기 주머니 에서 돈 을 다 내놔야 하 는데 . 그러니까 말 하 자면 기본소득 은 , 물론 저 는 아주 특별 한 경우 에 청년 이라든지 , 사실 저희 서울시 도 이미 청년 수당 이 라는 것 이 일종 의 100 % 기본소득 은 아니 지만 기본소득 의 의미 에서 는 지급 하 고 있 죠 , 사실 . 저희 들 재정 이 허용 하 는 범위 안 에서 . 그런데 모든 국민 에게 사실 의미 있 게 돈 을 지급 한다고 하 는 것 은 지금 현재 재정 상황 으로 는 도저히 불 가능 한 일 이 죠 . ◇ 노영희 : 그러면 결과 적 으로 는 세금 을 통해서 가능 할 수 밖에 없 는데 , 또 조세 저항 같 은 것 이 있 을 수 밖에 없 고 , 여러 가지 를 고려 한다고 하 면 일단 은 고용 보험 혜택 부터 시작 하 자 , 이렇게 보 시 네요 ? ◆ 박원순 : 그렇 습니다 . 네 . ◇ 노영희 : 그런데 요 . 또 일각 에서 는 이런 이야기 를 합니다 . 기본소득 도입 에 대해서 먼저 주장 한 사람 이 박원순 시장 이 아니 고 , 그러 다 보 니까 이재명 경기 지사 와 경쟁 을 벌인다 , 이런 이야기 가 나오 던데요 ? ◆ 박원순 : 저 는 기본소득 도 , 전 국민 고용 보험 도 모두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우리 의 삶 과 패러다임 을 근본 적 으로 바꾸 려는 시도 들 이 라고 생각 하 고요 . 그리고 이런 깊이 있 는 토론 과 논의 를 통해서 사회 적 합의 를 이뤄 나가 는 것 이 중요 한데 , 이것 을 마치 경쟁 과 대립 의 구도 로 몰 고 가 는 것 . 이거 옳 지 않 다고 생각 하 고요 . 이재명 지사 님 도 사실 , 저 도 현장 을 잘 아 는 만큼 아이디어 도 많 고 , 또 다양 하 고 활발 한 논의 는 언제 든지 좋 은 겁니다 . 그리고 이런 코로나 19 내내 수도 권 의 방역 파트너 로 이 지사 하고 는 손발 을 맞춰 협력 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도 협력 해야 하 는데 자꾸 싸움 을 부추기 십니까 . 허허 . ◇ 노영희 : 그리고 요 . 서울시 에서 어제 부터 전국 처음 으로 무증상 시민 이 라도 코로나 19 검사 를 무료 로 진행 해 준다 , 이런 결정 을 내렸 단 말 이 죠 . 이 배경 이 뭡니까 ? ◆ 박원순 :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의 특징 을 보 니까요 . 이게 굉장히 속도 가 빨라졌 습니다 . 특히 무증상 감염자 가 굉장히 많 습니다 . 그야말로 조용 한 전파 에 의해서 산발 적 집단 감염 이 계속 되 고 있 죠 . 그래서 이렇게 보이 지 않 는 바이러스 의 위험 을 미리 차단 하 는 것 , 예방 하 는 게 뭘까 저희 들 이 고민 하 면서 그게 결국 은 고위험 집단 은 물론 이 고 , 일반 시민 까지 아우르 는 무료 선제 검사 를 해야겠다 , 그렇게 생각 을 했 고요 . 그래서 지금 이미 서울시 선제 검사 를 실시 하 고 있 는데 , 이거 는 선제 검사 가 뭐 냐면 , 5 명 이나 10 명 사이 에 검체 를 혼합 해서 검사 를 하 는 이른바 풀 링 기법 을 활용 해서 속도 를 높이 는 거 거든요 . 이렇게 되 면 그 중 에 증상 이 나오 면 다시 전수 를 조사 하 는 .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하 게 되 는 효율 적 인 방식 이 죠 . 그래서 지금 서초구 에서 관할 하 는 영어 유치원 종사자 약 600 명 . 또 서울시 내 59 개 학교 기숙사 입 소생 과 교직원 약 6800 명 , 이렇게 선제 검사 를 하 고 있 는데요 . 다행히 아직 까지 는 전원 음성 입니다 . 그래서 앞 으로 학교 나 학원 , 콜 센터 와 같 은 밀집 사업장 . 그리고 요양 병원 이나 정신 병원 과 같 은 고위험 시설 .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 , 노숙인 , 무자격 체류 외국인 , 소규모 종교 시설 목회 자 , 교인 . 이렇게 나름 코로나 19 에 취약 한 그런 집단 을 선정 해서 지속 적 으로 검사 를 추진 할 계획 이 고요 . 그리고 일반 시민 대상 검사 는 서울 시내 7 개 시립 병원 에 검사 가능 규모 를 고려 해서 매주 1000 명 에 대해서 , 그것 도 무료 로 검사 를 진행 하 려고 합니다 . 그래서 하반기 까지 총 20 만 명 이 선제 검사 를 받 도록 저희 들 예산 뒷받침 도 해 놓 고 있 습니다 . ◇ 노영희 : 그러니까 고위험 밀집 군 으로 생각 되 는 그런 곳 . 어린이집 이라든가 , 학교 라든가 , 이런 곳 을 아이 들 10 명 , 5 명 씩 일단 검사 를 해 본 다음 에 아무것 도 안 나오 면 5 명 이 다 괜찮 은 거 고 , 만약 에 이상 하 면 그 5 명 을 다시 검사 해본다 , 이런 거 잖 아요 ? ◆ 박원순 : 그렇 습니다 . ◇ 노영희 : 그러니까 훨씬 빨라질 것 이 다 , 이런 이야기 네요 . ◆ 박원순 : 네 . ◇ 노영희 : 그런데 요 . 사실 은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서울시 의 확진 자 수 가 진정 이 안 되 고 , 저희 가 보 기 에 는 계속 늘어나 는 것 처럼 느낌 이 든단 말 이 죠 . 이게 롯데월드 다녀갔 던 고 3 학생 이 확진 판정 을 받 았 다 , 이런 이야기 도 나오 고요 . 감염 경로 를 확인 하 기 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못 막 는다는 게 기정사실 화 된 거 아니 냐 , 이런 이야기 도 나오 던데요 ? ◆ 박원순 : 물론 앞 으로 는 코로나 바이러스 와 일정 하 게 는 함께 살아가 는 그런 시대 가 되 지 않 을까 , 그렇게 예측 하 시 는 분 들 도 계십니다 . 사실 저희 들 이 해봐도 이게 완전히 제로 로 만드 는 게 참 쉽 지 않 다 , 이런 생각 은 드 네요 . 그렇지만 저희 들 지금 까지 코로나 19 와 사투 를 벌이 면서 축적 한 방역 노하우 를 총 동원 해서 신속 한 검사 , 역학 조사 , 접촉자 격리 까지 , 이렇게 신속 한 방역 을 취하 는 것 은 저희 들 이 계속 할 것 이 고요 . 또 조금 전 에 설명 드린 선제 적 전수 조사 를 통해서 미리 사전 에 약간 의 위험 성 이 있 어 보이 는 집단 , 또 일반 시민 들 까지 다 조사 를 해서 예방 까지 하 겠 다는 겁니다 . 사실 저희 들 이 하 는 이런 것 들 이 그야말로 뭐 든지 새로운 혁신 이 되 는 것 같 습니다 . 아무 도 가 보 지 않 은 길 을 저희 들 이 가 고 있 는데 , 이렇게 새로운 시도 를 통해서 결국 은 우리 가 코로나 19 를 제압 해야 겠 다 . 저 는 이런 확실 한 생각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 노영희 : 네 , 그런데 저희 가 어제 인터뷰 를 했 습니다 . 이재갑 한림 대 강남성심병원 감염 내 과 교수 하 고 인터뷰 를 했 는데요 . 그분 이야기 가 이거 조금 위험 하 다 . 그래서 다시 강력 한 사회 적 거리 두 기 로 회귀 하 는 것 도 고려 를 해야 한다 , 이번 주 내 에 . 이런 이야기 를 했 단 말 이 에요 . 어떻 게 보 십니까 ? 그런 의견 에 대해서 요 . ◆ 박원순 : 그 말씀 을 하 신 이재갑 교수 님 이 조금 전 에 말씀 드렸 던 선제 검사 위원회 위원 이 시 고요 . 많 은 자문 을 해 주 고 계신데요 . 우리 가 지금 정부 나 서울시 가 시행 중 인 생활 속 거리 두기 라고 하 는 게 이런 전문가 들 의 조언 을 폭 넓 게 수용 한 끝 에 내린 새로운 일상 의 룰 이 고요 . 그리고 이런 생활 속 거리 두기 라고 하 는 게 꼭 코로나 19 이전 으로 돌아가 는 것 을 의미 하 지 는 않 습니다 . 오히려 언제 라도 코로나 19 의 2 차 , 3 차 파도 가 올 수 있 다 . 이런 것 을 염두 에 두 고 위기 와 긴장 이 혼재 된 상황 , 이게 바로 생활 방역 이 라는 것 이 고요 . 그래서 코로나 백신 이 개발 되 지 않 는 한 시민 개개인 이 주체 가 된 이런 생활 방역 이 지금 현재 로서 는 최선 의 백신 이 다 . 그렇게 저희 들 은 판단 하 고 있 고요 . 특히 지금 무더운 날씨 가 오 고 있 지 않 습니까 ? 손 에서 마스크 놓 지 않 으면서 우리 시민 들 도 최선 을 다 해서 버티 고 있 는데요 . 이런 나 하나 쯤 이 야 , 하 는 작 은 방심 이 지하철 과 대중교통 , 또 도시 봉쇄 없이 지켜온 우리 의 일상 을 허물어뜨리 지 않 도록 조금 만 더 인내 해 주 시 면 저 는 우리 가 최선 을 다 하 고 있 고 , 잘 될 거 라고 확신 합니다 . ◇ 노영희 :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 이후 키워드 를 평등 의 재발견 , 수평 적 분권 , 문명 의 대전환 . 이렇게 정리 를 하 셨 는데 , 이것 은 무슨 의미 가 있 습니까 ? ◆ 박원순 : 얼마 전 에 저희 서울시 가 CAC 글로벌 서미트 라고 하 는 세계 도시 시장 회의 를 열 었 는데요 . 거기 여러 논의 가 있 었 는데 , 그 중 에 평등 이 라는 것 은 , 아까 조금 전 에 말씀 드린 것 처럼 코로나 19 라는 감염병 이 취약 한 이 들 에게 더 가혹 하 게 찾아오 는 이 현실 을 개선 해야 한다 . 이런 주장 이 었 고요 . 또 하나 는 수평 적 분권 이 라는 것 은 , 아무리 국가 적 재난 이 라고 하 더라도 발생 하 는 것 은 지역 에서 발생 하 는 거 잖 아요 . 그래서 중앙 정부 가 큰 틀 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고 , 지방 정부 는 현장 에서 실제로 문제 를 해결 하 고 , 그 대안 을 발굴 한다 . 이런 뜻 이 고요 . 그 다음 에 세 번 째 는 문명 의 대전환 . 이것 은 제 가 또 주장 한 바 인데요 . 인류 의 역사 가 이제 코로나 19 이전 과 이후 로 나뉠 것 이 다 . 문명 의 대전환기 가 올 수 밖에 없 다 .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의 미래 를 우리 가 예측 하 고 , 통찰 하 고 , 또 선제 적 으로 준비 한다면 , 우리 대한민국 이 , 그리고 서울시 가 새로운 문명 을 이끄 는 리더 가 될 수 있 다 . 표준 국가 를 만들 어 가 자 , 이런 제안 이 회의 속 에서 나왔 습니다 . ◇ 노영희 : 네 , 그랬 군요 . 마지막 으로 하나 만 여쭙 겠 습니다 . 지금 하 시 는 모든 일 을 다 결국 은 서울시 공무원 들 이 적극 적 으로 해 나가 고 있 는 거 아닙니까 ? 정예 부대 처럼 ? ◆ 박원순 : 네 , 그렇 습니다 . ◇ 노영희 : 그분 들 은 지금 몸살 안 났 습니까 ? ◆ 박원순 : 몸살 났 죠 . 4 개월 이 넘어서 면서 사실 서울 시립 병원 같 은 경우 는 지금 모든 확진 자 들 을 치료 하 고 있 고 , 또 심지어 는 과거 어려울 때 대구 에서 발생 한 환자 까지 도 제 가 요청 해서 치료 를 전담 했 거든요 . 그래서 참 죄송 하 고 , 너무 고맙 고 그렇 죠 . 공직자 , 특히 의료인 들 , 또 자원 봉사자 들 . 더 나아가 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 들 만큼 , 서울 시민 만큼 이렇게 방역 수칙 이나 이런 것 을 잘 지키 는 분 들 이 없 으시 잖아요 . 저 는 위대 한 우리 국민 들 과 또 이런 우리 의 K - 방역 , 이런 것 을 빛나 게 한 존재 는 없 죠 . 자랑 스럽 습니다 . ◇ 노영희 : 시장 잘못 만나 서 우리 만 고생 한다 , 이렇게 공무원 님 들 이 걱정 하 는 건 아니 겠 죠 . ◆ 박원순 : 코로나 19 가 서울시 만 오 는 것 은 아니 니까요 . 그리고 서울시 가 뚫리 면 대한민국 이 뚫리 거든요 . 서울시 가 각별 한 사명감 을 가지 고 일 하 고 있 습니다 . ◇ 노영희 : 네 , 다시 한 번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들 께 감사 의 뜻 을 표하 면서 요 . 오늘 말씀 여기 까지 듣 겠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박원순 : 네 , 감사 합니다 . ◇ 노영희 : 지금 까지 박원순 서울 시장 이 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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