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철 변호사 ( 왼쪽 두 번 째 ) 를 비롯 한 대한 변호사 협회 관계자 들 이 27 일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에 고 김홍영 검사 를 자살 에 이 를 정도 로 폭언 , 폭행 한 전 부장 검사 를 폭행 등 혐의 로 고발장 을 제출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 뉴스 1 대 한 변호사 협회 가 고 ( 故 ) 김홍영 검사 의 상사 였 던 김대현 전 부장 검사 를 고발 했 다 . 3 년 전 김홍영 검사 는 상사 의 폭언 과 폭행 등 을 견디 지 못하 고 서른 셋 나이 에 목숨 을 끊 었 다 . 변협 은 27 일 오전 9 시 30 분경 김 전 부장 검사 를 폭행 등 혐의 로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 했 다고 밝혔 다 . 고발 대리 는 김 전 검사 의 사법연수원 41 기동기 인 오진철 변호사 등 3 명 이 맡 았 다 . 서울 남부 지검 에서 근무 하 던 김 전 검사 는 2016 년 5 월 자택 에서 숨진 채 발견 됐 다 . 유서 는 공개 되 지 않 았 으나 , 김 전 검사 가 상사 의 폭언 과 폭행 으로 ‘ 죽 고 싶 다 ’ 등 의 메시지 를 지인 들 에게 보낸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파문 이 일 었 다 . 술 취한 부장 검사 에게 맞 았 다거나 , 부장 검사 가 결혼식장 에서 독방 을 구하 라고 다그치 고 욕설 을 퍼부 었 다는 얘기 도 있 다 . 법무부 는 2016 년 8 월 김 부장 검사 에 대한 해임 을 의결 했 다 . 김 전 부장 검사 는 같 은 해 11 월 해임 취소 소송 을 냈 지만 지난 3 월 패소 가 확정 됐 다 . 해임 은 검사 가 받 을 수 있 는 가장 높 은 수준 의 징계 다 . 다만 , 당시 검찰 은 폭행 혐의 로 김 부장 검사 를 수사 하 지 않 았 다 . 김 전 부장 검사 는 지난 8 월 말 서울 지방 변호 사회 에 변호사 등록 을 신청 했 다 . 변호사법 에 따르 면 , 징계 처분 에 의해 해임 된 뒤 3 년 이 지나 면 변호사 가 될 수 있 다 . 변협 은 김 전 부장 검사 에 대한 변호사 등록 을 보류 했 지만 , 현행 변호사법 상 신청 후 3 개월 이 지나 면 자동 으로 변호사 에 등록 된다 . 이 에 변협 은 고육지책 으로 그 를 고발 하 게 된 것 이 다 . 변협 은 “ 김 전 부장 검사 에 대한 형사 적 검토 와 유족 에 대한 사과 도 이뤄지지 않 은 채 변호사 등록 을 허가 하 는 건 부적절 하 다고 판단 했 다 ” 며 고발 이유 를 밝혔 다 . 또 변협 은 이번 고발 을 계기 로 ‘ 직무 를 심사 함 에 있 어 현저히 부적당 하 다고 판단 되 는 자 ’ 에 대해 변호사 등록 을 거부 할 수 있 는 개정안 을 입법 발의 할 예정 이 다 . 하지만 변협 의 고발 조치 에 도 김 전 부장 검사 의 등록 신청 은 오 는 30 일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이 높 다 . 변호사법 ( 8 조 ) 에 따르 면 , 공무원 으로 재직 중 저지른 위법 행위 로 형사 소추 되 거나 , 그 위법 행위 로 퇴직 한 사람 이 변호사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현저히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면 대한 변협 등록 심사 위원회 의결 을 거쳐 1 ~ 2 년 동안 변호사 등록 을 받 아 주 지 않 을 수 있 다 . 하 지만 대한 변협 은 변호사 등록 신청 을 낸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판단 을 내려야 하 는데 , 그 시한 이 오 는 30 일 이 다 . 그 전 까지 김 전 부장 검사 가 형사 소추 되 지 않 으면 변호사 등록 이 된다 .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