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의 기수 시기 는 ' 보험 사 로부터 보험금 을 지급 받 았 을 때 '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형사 1 부 ( 주심 박정 화 대법관 ) 는 사 기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씨 에게 공소시효 만료 를 이유 로 면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수원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2014 도 2754 ) . 김 씨 는 어머니 장 씨 와 공모 해 질병 사실 을 숨기 고 보험 에 가입 한 뒤 보험금 을 타내 기 로 했 다 . 이 들 은 1999 년 2 월 교보생명 보험 모집인 을 통해 김 씨 를 보험 계약자 로 , 장 씨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보험 에 가입 하 면서 과거 발병 했 던 장 씨 의 당뇨 와 고 혈압 등 병력 을 고지 하 지 않 았 다 . 이후 보험 사 가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할 수 없 는 면책 기간 2 년 이 지나 자 이 들 은 당뇨 등 을 이유 로 보험금 을 청구 해 14 회 에 걸쳐 1 억 1800 여 만 원 을 수령 했 다 . 이 에 검찰 은 두 사람 을 사 기 혐의 로 기소 했 다 . 대법원 은 어머니 장 씨 가 상고 제기 후 사망 해 공소 를 기각 하 고 김 씨 에 대해서 만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보험 계약자 ( 소비자 ) 가 고지 의무 를 위반 해 보험 사 와 계약 을 했 더라도 보험금 은 계약 체결 만 으로 지급 되 는 것 이 아니 라 사고 가 발생 해야 지급 된다 " 며 " 고 지 의무 를 위반 해 계약 을 체결 했 다는 것 만 으로 미필 적 으로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 의 기망 행위 가 있 었 다고 단정 해서 는 안 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김 씨 가 고의 의 기망 행위 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 사고 를 이유 로 보험 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해 돈 을 지급 받 았 을 때 ( 보험 ) 사기죄 는 기수 에 이른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원심 은 보험계약 이 체결 되 고 최초 보험료 가 납입 된 때 나 보험 사 가 보험 계약 을 더 이상 해지 할 수 없 게 됐 을 때 또는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을 알 고 보험금 을 지급 하 거나 지급 된 보험금 을 회수 하 지 않 았 을 때 사기죄 가 기수 에 이른다고 판단 해 이 를 전제 로 김 씨 에 대한 공소시효 가 완성 돼 면소 를 선고 했 는데 이 는 보험금 편취 를 목적 으로 하 는 사기죄 의 기수 시기 를 오해 한 것 " 이라고 판시 했 다 . 1 심 은 김 씨 등 의 혐의 를 인정 해 각각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그러나 2 심 은 " 공소사실 에 따른 사기 범행 은 보험계약 이 체결 되 고 최초 보험료 가 납입 된 때 혹은 보험 사 가 보험 계약 을 더 이상 해지 할 수 없 게 됐 을 때 또는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을 알 고 보험금 을 지급 하 거나 지급 된 보험금 을 회수 하 지 않 았 을 때 인 1999 년 12 월 또는 늦 어도 2003 년 5 월 이미 종료 됐 다 " 며 " 7 년 의 공소시효 가 지났 다 " 면서 두 사람 에게 면소 판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