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과 중산 층 을 위한 세제 지원 이 대폭 확충 됐 다 . 저소득층 을 위한 직접 지원 책 으로 는 근로 장려 세제 ( EITC ) 개편 을 내세웠 다 . 주거 안정 대책 으로 는 전 · 월세 소득 공제 확대 , 임대 주택 공급 활성 화 방안 등 이 눈 에 띈다 . ◇ 늘어난 근로 장려금 = 근로 장려금 의 연 최대 지급액 이 120 만 원 에서 180 만 원 으로 늘어나 는 등 근로 장려 세제 가 확대 개편 된다 . 2009 년 부터 시행 한 EITC 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에 근로 장려금 을 세금 환급 형태 로 지급 하 는 제도 다 . 올해 까지 부부 합산 으로 연간 총소득 이 1700 만 원 미만 인 가구 에 최대 120 만 원 을 지급 했 다 . 18 세 미만 의 부 양자녀 가 있 어야 만 근로 장려금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하지만 내년 부터 18 세 미만 자녀 가 없 어도 배우자 가 있 으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에 포함 된다 . 부 양자녀 가 많 을수록 연간 총소득 상한 과 최대 지급 금액 도 높 게 책정 했 다 . 자녀 가 없 을 경우 연간 총소득 이 1300 만 원 미만 이 어야 근로 장려금 을 받 을 수 있 지만 , 18 세 미만 자녀 가 3 명 이상 이 면 총소득 2500 만 원 미만 까지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정부 는 이번 개편 으로 내년 에 는 올해 보다 2300 억 ∼ 2500 억 원 정도 의 근로 장려금 이 추가 로 지급 돼 모두 80 여 만 가구 가 혜택 을 볼 것 으로 전망 했 다 . ◇ 주택 임대 시장 활성 화 =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내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분 부터 1 가구 2 주택 이상 보유자 에게 도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허용 된다 . 다 주택 자 의 장기 보유 공제 는 3 년 이상 보유 하 면 매년 3 % 씩 최대 30 % 까지 허용 된다 . 정부 는 부동산 시장 이 침체 되 고 있 어 투기 수요 억제 의 필요 성 은 낮 아 진 반면 주택 거래 위축 등 부작용 이 커질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했 다 . 전 · 월세 소득 공제 적용 대상 은 연간 총 급여 3000 만 원 이하 에서 5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했 다 . 연말 정산 을 하 는 근로자 의 86 %( 1230 만 명 ) 가 혜택 을 누릴 것 으로 보인다 . 임대 사업자 가 임대용 을 제외 하 고 거주 용 자 가 주택 을 1 채 만 보유 하 고 있 다면 이 주택 을 1 가구 1 주택 으로 보 고 양도세 비 과세 , 종부 세 특례 를 주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수도 권 3 주택 자 의 종 부세 는 최대 700 만 원 정도 줄어드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1 가구 2 주택 자 가 집 1 채 를 팔 때 일반세 율 의 양도세 가 적용 되 지만 거주 용 자 가 주택 을 팔 때 는 세금 을 매기 지 않 는다 . 다만 거주 용 자 가 주택 의 비 과세 요건 을 3 년 이상 보유 , 2 년 이상 거주 로 제한 했 다 . ◇ 취약 계층 지원 = 올해 말 종료 예정 이 던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 생계 형 저축 의 비 과세 혜택 과 세금 우대 종합 저축 과세 특례 의 적용 기한 이 2014 년 말 로 3 년 연장 된다 . 음식 · 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 자 들 은 업종 에 따라 5 ~ 10 % 에 낮 은 부 가 가치 율 을 적용 받 는 기한 이 2013 년 까지 로 늘어났 다 . 농 어업 용 유류 면세 를 100 % 감면 으로 통일 하 고 , 적용 기한 을 2015 년 말 로 연장 했 다 . 농기계 등 농 어업 용 수입 기자재 부가세 면제 시한 은 2014 년 까지 늘어난다 . 영 농상 속 재산 공제 한도 는 2 억 원 에서 5 억 원 으로 높 아 졌 다 . 2014 년 말 까지 영 · 유아 용 기저귀 , 분유 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된다 . 시각 장애 인용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가 의수족 · 휠체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 인 보장구 목록 에 포함 된다 . 밀가루 세제 유모차 등 서민 밀접 품목 과 석유 류 설탕 등 독과점 품목 40 개 의 기본 관세율 도 내렸 다 . 선 정수 기자 jsun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