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오래 일 하 는 나라 한국 7 월 부터 근로 시간 52 시간 으로 단축 경제 계 미리 준비 , 시간 단위 로 업무 "' 탄력 근로 제 ' 3 개월 서 1 년 확대 해야 " 사진 = 게티 이미지 [ 아시아 경제 안 하늘 기자 ] 주당 근로 시간 을 현행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단축 하 는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이 7 월 시행 되 면서 경제 계 전반 에 큰 변화 가 일어나 고 있 다 . 근로 시간 단축 은 단순히 불 필요 한 야근 을 줄이 는 등 의 노력 외 에 일 하 는 방식 , 조직 문화 , 성과 측정 방식 등 전반 에 영향 을 주 는 문제기 때문 이 다 . 대부분 의 기업 들 이 제도 도입 전 미리 근로 시간 단축 정책 을 수행 했 지만 충격파 가 커 아직 일부 현장 에서 는 혼란 을 겪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기업 들 은 업무 생산 성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주 지 않 으면서 도 직원 들 의 근로 시간 을 실질 적 으로 단축 시키 기 위해 시간 단위 로 업무 를 쪼개 근무 를 관리 하 는 등 근로 문화 를 혁신 하 고 있 다 . ◆ 왜 52 시간 인가 =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임금 근로자 의 연간 근로 시간 은 2015 년 기준 2071 시간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28 개국 중 2 번 째 로 길 다 . 가장 노동 시간 이 긴 나라 는 멕시코 ( 2348 시간 ) 로 , 우리 나라 근로자 들 은 두 번 째 로 오래 일 했 다 . OECD 회원국 평균 ( 1692 시간 ) 보다 379 시간 더 일 하 는 것 이 다 . 연간 근로 시간 이 가장 짧 은 독일 ( 1301 시간 ) 에 비하 면 770 시간 을 더 일 했 다 . 하루 8 시간 , 한 달 22 일 일 한다고 볼 때 , 독일 보다 한 해 4 . 4 개월 을 더 일 하 는 셈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을 현행 68 시간 에서 52 간 으로 줄이 겠 다는 의지 를 밝혔 다 . 근로 시간 을 단축 해 근로자 들 에게 ' 저녁 이 있 는 삶 ' 이 보장 돼야 출산율 ( 1 명 당 출생 아수 1 . 17 명 ) 이 증가 하 고 , 소비 가 살아나 는 등 파생 효과 도 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근로 기준 법 에 따르 면 1 주간 근로 시간 은 휴식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여기 에 ' 당사자 가 합의 하 면 1 주간 에 12 시간 한도 로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52 조 ) ' 는 연장 근로 가 허용 돼 최대 52 시간 이 다 . 하지만 그 동안 행정 해석 때문 에 주당 68 시간 근로 가 가능 했 다 . 정부 는 1953 년 근로 기준 법 제정 이후 60 년 넘 게 ' 1 주일 ' 에 휴일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행정 해석 을 유지 해 왔 다 . 즉 , 1 주일 이 7 일 이 아닌 5 일 로 계산 , 휴일 을 근로 시간 에서 제외 하 고 연장 근로 ( 12 시간 ) 에 도 포함 하 지 않 아 토요일 과 일요일 에 도 8 시간 씩 16 시간 근로 가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이번 근로 기준 법 이 개정 되 면서 실질 적 으로 최대 주당 근로 시간 이 52 시간 이 됐 다 . 주당 기본 근로 시간 인 40 시간 에 최대 12 시간 의 연장 근로 시간 을 합쳐 최대 52 시간 의 근로 시간 을 초과 한 사업주 에겐 근로 기준 법 110 조 에 따라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처해진다 . ◆ 재 계서 는 ' 유연 근무 ' 로 대응 = 삼성전자 는 국내 기업 중 처음 으로 지난해 하반기 부터 주당 근로 시간 을 52 시간 으로 실험 ㆍ 운영 하 면서 제도 도입 을 준비 해 왔 다 . 그 결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제품 출시 전 수개월 간 야근 을 해야 하 는 연구 개발 ( R & D ) 부서 의 경우 경직 된 주 52 시간 근무 제 가 부적합 하 다고 판단 , 7 월 부터 는 월 단위 의 총 근로 시간 안 에서 직원 스스로 일별 ㆍ주별 근무 시간 을 정하 는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 를 도입 했 다 . 이 는 1 개월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 시간 에 맞춰 근로자 가 출퇴근 시간 과 근무 시간 을 원하 는 대로 조정 하 는 제도 다 . 특정주 40 시간 , 특정 일 8 시간 을 초과 하 더라도 정산 기간 을 평균 해 주 40 시간 을 넘 지 않 으면 연장 근로 수당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 . 연구 개발 직군 은 직원 이 근무 시간 관리 의 권한 을 부여받 는 ‘ 재량 근로 제 ’ 도 시행 했 다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에 따라 직원 들 은 월 평균 주 40 시간 내 에서 출퇴근 시간 과 근로 시간 을 자유 롭 게 조절 할 수 있 게 됐 다 . 생산직 은 3 개월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를 도입 했 다 . LG 전자 도 2 월 부터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를 도입 해 직원 들 의 근로 자율 성 을 보장 했 다 . 이 에 따라 사무직 직원 들 은 주 40 시간 을 근로 하 는데 , 최소 4 시간 에서 최대 12 시간 을 직접 고를 수 있 었 다 . 3 월 부터 는 생산직 근로자 도 주 52 시간 근무 제 를 시행 해 사실상 모든 직원 의 근로 시간 이 단축 됐 다 . SK 하이닉스 도 기술 사무직 을 대상 으로 3 월 부터 유연근 무제 를 적용 했 다 . 유연근 무제 적용 으로 직원 들 은 주 40 시간 을 기준 으로 1 일 4 시간 이상 범위 내 에서 근무 시간 조정 을 할 수 있 다 . 현대차 도 5 월 부터 사무직 에 한 해 유연근 무제 시범 운영 했 다 . 현대차 도 삼성전자 와 마찬가지 로 하루 근무 시간 을 일정 범위 내 에서 선택 할 수 있 는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와 실제 업무 시간 을 본인 이 입력 하 는 방식 의 근무 시간 관리 시스템 을 시범 운영 하 고 있 다 . KT 는 제도 개선 와 함께 변화 된 환경 에 맞 게 일 하 는 방식 을 전환 해 성과 를 추구 하 고 있 다 . 복무 관련 사내 인프라 개선 을 통해 연장 근로 를 포함 한 근로 시간 을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고 있 다 . 특히 ‘ 복무 통합 관리 시스템 ’ 을 구축 해 기존 ‘ 일 ’ 단위 로 운영 하 던 근무 관리 를 ‘ 시간 ’ 단위 로 세분 화 했 다 . 또 업무 특성 상 부분 적 으로 연장 근로 가 필요 한 직무 에 는 3 가지 유연 근로 제 ( 선택 근무 제 · 코어 타임 근무 제 · 재량 근무 제 ) 를 도입 해 운영 하 고 있 다 . 신세계그룹 의 이마트 는 올해 초 부터 주 35 시간 근무 제 를 시행 중 이 다 . 또 근로 시간 단축 의 성공 적 인 정착 을 위해서 는 ‘ 업무 생산 성 향상 ’ 이 관건 이 라고 판단 해 다양 한 시스템 과 제도 개선 을 추진 했 다 . 이마트 는 ▲ PC 셧다운 제 ▲ 불 필요 한 업무 스크랩 ▲ 회의 · 보 고 문화 개선 등 업무 집 중도 를 높이 기 위한 제도 를 운영 중 이 다 . 이 밖 에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등 유연 근무 제 를 도입 해 부서 · 개인 별 업무 여건 에 따라 근로 시간 을 활용 할 수 있 는 체계 도 마련 했 다 . ◆" 업계 특성 고려 … ' 탄력 근로 제 ' 확대 필요 " = 경제 계 에서 는 근로 시간 단축 의 취지 와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공감 하 면서 도 ' 업계 특성 ' 을 고려 한 정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다 . 특히 법정 근로 시간 기준 을 ' 주간 ' 단위 가 아니 라 ' 분기 ' 혹은 ' 연간 ' 단위 로 확대 하 는 내용 의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업무 가 몰리 는 특정 시점 에 맞춰 탄력 적 인 인력 운용 이 가능 하 도록 하 자는 것 이 다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는 특정 근로 일 의 근로 시간 을 연장 시키 는 대신 에 다른 근로 일 의 근로 시간 을 단축 해 일정 기간 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을 기준 근로 시간 ( 40 시간 ) 내 로 맞추 는 제도 로 , 단위 기간 은 2 주 며 노사 의 합의 에 따라 최대 3 개월 까지 가능 하 다 . 가령 반도체 의 경우 최근 거의 모든 제품 에 들어가 는 만큼 연중 내내 R & D , 마케팅 , 판매 가 이뤄지는 데 다 성수기 대표 제품 인 에어컨 의 경우 에 도 한국 에서 나 여름 에 만 판매 되 지 중동 국가 등 에선 연중 판매 된다는 설명 이 다 . 공장 을 24 시간 가동 해도 수요 를 맞추 기 가 힘든 생산 현장 도 고민 이 크 다 . 반도체 업계 는 공장 특성 상 공장 가동 을 1 시간 만 멈춰 도 천문학 적 인 손실 이 발생 한다 . 이 에 재계 에선 탄 련 적 근로 시간 의 단위 시간 을 6 개월 또는 1 년 단위 로 확대 하 는 것 이 현실 가능 한 범위 에서 의 가장 합리 적 인 방안 이 라고 입 을 모은다 . 권태신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부회장 은 " 법정 근로 시간 단축 과 함께 유연 근로 시간 제 를 노동 시장 환경 에 맞 게 개선 해야 한다 " 며 " 3 개월 에 불과 해서 기업 들 이 애로 를 겪 고 있 는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의 최대 단위 기간 을 선진국 처럼 1 년 으로 연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안 하늘 기자 ahn 708 @ asiae . co . kr ▶ 네이버 채널 설정 하 고 , 룰렛 당첨 확인 GO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 놀라운 ' 군사 이야기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