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 음악 업계 관계자 들 은 한 음 저 협의 막무가내 식 징수 와 여기 에 끌려가 는 문체 부가 ' 저작 권 대란 ' 의 불씨 를 제공 했 다고 지적 한다 . 문체 부 는 한 음 저 협 에 과도 한 징수 자제 를 요청 했으나 오히려 한 음 저 협 은 문체 부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문체 부 관계자 는 ' 안 내 던 공연 사용료 를 내 야 하 는 이용자 처지 를 감안 해 일단 낮 은 수준 에서 시행 하 기 로 한 것 인데 한 음 저 협 이 시행 을 앞두 고 공연 사용료 가 낮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