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 클럽 제 22 차 정기 포럼 주민 자치 혁신 , 풀뿌리 민주주의 를 말 하 다 |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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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관 클럽 제 22 차 정기 포럼 
 주민 자치 혁신 , 풀뿌리 민주주의 를 말 하 다 
 ■ 제목 
 목민관 클럽 , 희망제작소 기획 홍 보 실 
 목민관 클럽 22 차 정기 포럼 개요 
 주민 자치회 는 주민 자치 를 꽃 피울 수 있 을까 ? 
 – 1999 년 시범 사업 으로 도입 된 주민 자치 센터 와 주민 자치 위원회 는 지역 별 로 편차 는 있 지만 주민 들 의 복지 증진 을 위한 의견 수렴 창구 로 자리매김 하 고 있 다 . 당초 에 는 읍 면 동의 행정 기능 을 폐지 하 고 주민 복지 센터 로 전환 하 는 안 이 었 으나 , 주민 불편 을 감안 하 여 행정 기능 을 단계 적 으로 줄이 는 대신 읍 면 동의 주민 자치 활동 을 확대 하 는 것 으로 하 였 다 . 주민 자치 센터 는 지방 자치 법 시행령 제 8 조 ( 자치 단체 의 종류별 사무 ) 에 의해 시 ? 군 ? 구 의 자치 사무 중 하나 라는 근거 와 안전 행정부 의 조례 준칙 ( 주민 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운영 되 고 있 다 . 그러나 법 적 근거 가 미약 하 다 보 니 지역 에 따라 편차 가 있 긴 하 지만 주민 자치 위원회 가 동정 자문 회의 의 수준 을 크 게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한편 2010 년 18 대 국회 에서 는 ‘ 지방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 ’ 을 제정 하 면서 시 군구 통합 에 따른 보완 대책 으로 읍 면 동 주민 자치 기능 강화 를 위한 목적 으로 주민 자치회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정 을 신설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안전 행정부 는 2013 년 7 월 주민 자치 센터 및 주민 자치 위원회 의 주민 자치회 전환 을 위해 31 개 지역 을 선정 하 여 2014 년 하반기 까지 시범 운영 후 평가 를 거쳐 전면 적 으로 확대 전환 할 계획 이 다 . 그러나 법 적 근거 를 확보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주민 자치회 에 대한 권한 은 기존 주민 자치 위원회 와 비교 하 여 크 게 달라지 지 않 아 조직 개편 에 따른 변화 가 얼마나 가능 할지 는 의문시 된다 . 이 에 , 기존 주민 자치 센터 의 운영 과정 과 성과 들 을 살펴보 고 , 주민 자치회 운영 및 주민 자치 를 활성 화 할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해 논의 해 보 고자 한다 . 
 노동자 의 도시 울산 북구 , 주민 참여 체계 를 완성 하 다 
 – 1997 년 울산 광역시 승격 과 함께 탄생 한 울산 북구 , 세계 에서 가장 큰 현대 자동차 가 위치 해 있 고 인구 76 % 가 아파트 에 사 는 곳 , 그러 면서 도 농촌 과 어촌 이 함께 하 는 변방 의 도시 울산 북구 는 일찍이 친환경 급식 , 주민 참여 체계 도 를 완성 하 며 지방 자치 의 혁신 모델 을 만들 어 나가 고 있 다 . 주민 참여 체계 도 완성 이후 의 변화 와 함께 마을 기업 , 협동조합 등 을 통해 지역 공동체 사업 도 활발 하 게 벌이 고 있 는 변방 울산 북구 의 현장 들 을 살펴보 고자 한다 . 
 [ 워크숍 일정표 ] 
 [ 울산 북구 주민 참여 현장 및 마을 기업 현장 소개 자료 ] 
 [ 포럼 발표 자료 ] 
 1 . 주제 발표 주민 자치 활성 화 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이호 ( 풀뿌리 자치 연구소 이음 연구 위원 ) 
 2 . 사례 발표 주민 자치 혁신 과 주민 자치회 준비 현황 
 김윤식 ( 시흥 시장 ) , 채인석 ( 화성 시장 ) 
 송영선 ( 진안 군수 ) , 김우영 ( 서울 은평구 청장 ) 
 김영배 ( 서울 성북 구청장 ) 
 김무상 ( 울산 북구 농소 3 동 주민 자치회 부위원장 ) 
 목민관 클럽 , 민주주의 , 울산 북구 , 주민 자치 , 풀뿌리 
 똑 · 똑 · 똑 시장 님 , 지금 뭐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