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철 의 왈가왈부 > 민주당 과   손학규 ,   심상정 대표 등   꼼수 에   꼼수 대한민국 에서 소수 정당 , 계층 과 정책 의 산물 아닌 권력 투쟁 결과 파생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늘 은   정치 권 의 모든   이슈 를   삼킬   블랙홀 인   ‘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   선거법 개정안 이   본회의 에   ‘ 부 의 ’ 되 는   날 이 다 .   부의 란   본회의 에서   ‘ 논의 ’ 와   ‘ 처리 ’ 가   가능 하 다는   뜻 이 다 .   문희상   국회 의장 은   마땅히   지켜야 할   ‘ 중립 ’   의무 를   져 버리 고 ,   더불 어 민주당 의   주장 에 보폭 을   맞추 고   있 다 . 이미 12 월   3 일   이후   본회의 에   상정 하 고   처리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힌 바 있 다 .   국회 는   여야   교섭단체   간 대화 와   합의 에   의해   운영 되 는   곳 이 다 .   숫자 가   많 다고   밀어붙이 는   것 을   국민 은   ‘ 날치기 ’, ‘ 강행 처리 ’ 라고   불러왔 다 .   합의 처리 라는 원칙 과   관행 을   국회 의장 이   앞장서 서   파괴 하 려   하고   있 다 .    이   법 이   통과 되 면   대한민국 은   세계   최초 로   대통령 제하 에서   ‘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   라는 선거 제도 를   갖 게   되 는   나라 가   된다 .   정치학   교과서 와   선거법   해 설서 를   다시   써야 할 판 이 다 .    뒤 에 자세히 언급 하 겠 지만 결론 적 으로   ‘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편 안 ’ 은   논의 할 가치 조차   없 는   제도 이 다 .   특히 게임 의 룰 인 선거법 을   제 1 야당 인   한국 당 을   배제 하 고 ,   민주당 과   2 중대   야당 이   힘 을 합쳐   강행 처리 하 겠 다는   것 은   의회 민주주의 를   근본 적 으로   부정 하 는   폭거 이 다 .   특히 다수당 이 게임 의 룰 을 마음대로 정하 며 권력 의 무한 독점 을 노리 는 악랄 한 선례 가 될 것 이 다 .    이   법안 의   또   다른   이름 은   ▲ 심상 정당   교섭단체   만들 어 주 는   법   ▲ 자유 한 국당   1 당   안 되 게   하 는   법   ▲ 문재인 정권 에   우호 적 인   군소 정당   의석수   늘려 주 는   법   ▲ 더불 어 민주당   영구 집권   가능   선거법 에   다름 이   아니 다 .   이런   해괴 한   선거법   논의 에   한국 당 이   참여 하 지   않 는다고   자기 들 끼리   모여   게임 의   규칙 을   정하 겠 다고   으르렁   거리 고   있 다 .   국민 을   우습 게   아 는   처사 가 아닐 수 없 다 .    이   선거법   개정안 의   핵심   요지 는   4 가지 다 . 첫째 ,   비례 대표 의 석 은   지역구   당선자   확정   후   권역 별   정당 득표율   50 % 에   비례 해   배분 한다 . 둘째 ,   국회의원   정수 를   지역구   225 명 ,   비례 대표   75 명 으로   조정 한다 . 셋째 ,   석패 율   제도 를   도입 한다 . 넷째 ,   선거 권   19 세   이상 에서   18 세   이상 으로   조정 한다 등 이 다 .   이   선거법 대로   선거 를   치루 면   한국 당은   잘 해야   100 석   내외 의   의 석 을   얻 을   수   있 을   뿐 이 고 ,   비례 의 석 을   한   석도   못   가져   갈   가능 성 이   높 다 .   대략   35 % 의   지지율 을   받 는   제   1 야당 이   비례 의 석 을   못   가져가 는   제도 가   국민 의   대표 성 을   강화 시키 고 , 표 의 등가성 을 지키 는 것 이 며 ,   사표 방지 를   통해   비례 성 을   확대 하 는   것 이란   말 인가 ?    이   법안 을   처리 하 기   위해   민주당 과   손학규 ,   심상정 대표 등 은   꼼수 에   꼼수 를   더 하 고   있 다 .   선거법   개정안   통과 를   위한   의결 정족수 를   충족 시키 기   위해 ,   즉   호남   지역구 의원 의   협조 를   얻 기   위해   애초 에 축소 될 예정 이 던   지역구 를 다시 살리 겠 다는 것 이 다 .   결국   지역구   240 개 의   의원 정수 를   330 명 , 360 명 으로   확대 하 자고 도   한다 .   의원   세비 10 % 를   깎 아서   늘어난   의원   월급 으로   충당 하 자는   주장 도   하고   있 다 . 정말 국민 을 우습 게 보 는 일 이 아닐 수 없 다 .   원래 연동 형 비례 대표 제도 는   다당제 를 기반 으로 하 기에   내각 제 에   적합 한   제도 다 . 대통령 제하 에서 는 대통령 의 막강 한 권한 을 견제 하 기 위해 강한 야당 을 필요 로 하 게 된다 . 따라서 대통령 제 를 채택 하 는 나라 의 정당제 는 결국 양당제 로 수렴 되 어 져 왔 다 .   선거 제도 를   바꾸 려면   대통령 제 냐   내각 제 냐 라는   권력 구조 에   대한   논의 가 선행 되 어야   한다 . 대통령 제하 의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결국   등산복 을   입 고   수영 하 는   꼴 이 다 .   현재 대한민국 에서 의 소수 정당 은 계층 과 정책 의 산물 이 아닌 권력 투쟁 의 결과 파생 된 정당 이 상당수 다 .   과연 이러 한 정당 의 의석 이 다양 한 국민 의 목소리 를 반영 하 기 위해 보장 되 어야 한다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다 . 결국 준 연동 형 비례 제도 는 정당 민주주의 를 발전 시키 기 보다 노회 한   정객 과 지역주의 정치인 들 의 생명 을 연장 하 는 것 외 에 는 별다른 효과 가 없 을 것 이 다 . 그리고 이미 현행 선거법 에 는 정당 명 부식 비례대표제 를 도입 하 여 지역구 후보자 와 비례 대표 후보 자 를 유권자 가 선택 하 게 되 어 있 다 . 정당 이 달라도 일 잘 하 는 사람 을 뽑 는 것 이 상식 적 이 고 합리 적 이 다 . 그러나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채택 하 면 이러 한 선택 권 은 왜곡 되 어 버린다 . 유권자 가 A 정당 은 싫 지만 A 정당 후보 인 B 후보 는 마음 에 들 어서 투표 를 했 는데 B 후보 에 대한 표 를 A 정당 에 대한 지지표 로 해석 하 고 비례 대표 를 배분 에 반영 하 는 것 이 다 . 이렇 듯 준 연동 형 비례제 는 한국 정치 발전 에 아무런 보탬 이 되 지 않 을 뿐 아니 라 유권자 의 투표 행위 마저 왜곡 할 우려 가 크 다 . 지난   4 월   29 일   패스트 트랙   법안 으로   지정   된   후   심상정 대표 는   “ 국민 은   알   필요   없 어요 ” 라는   희대 의   망언 을   했 다 . 국민 은 안중 에 도 없이   의석수 를   늘리 려는데   혈안 이   되 어 있 는   심상 정당 은   내년   총선 에서   국민 의   심판 을   받 아야 할 것 이 다 .    국정 운영 에   무한 한   책임 을   갖 는   더불 어 민주당 은 이제 는   이성 을   되찾 아야 한다 . 선거제 가 복잡 해서 국민 을 속일 수 있 을 것 처럼 보이 지만 국민 은 현명 하 고 , 진실 은 드러나 기 마련 이 다 . 어설픈 속임수 로 국민 을 호도 하 려는 시도 를 당장 멈추 라 . 글 / 장성철 공감 과 논쟁 정책 센터 소장 · 정치 평론가 데일리안 장성철 공감 과 논쟁 정책 센터 소장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