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도입 되 는 아파트 청약 가점 제 와 분양 가상 한 제의 적용 기준 이 복잡 한 데 다 예외 조항 도 많 아 실수요자 들 이 헷갈려 하 고 있 다 . 5 일 건설 교통부 와 업계 에 따르 면 청약 가점 제 와 분양 가상 한 제 는 9 월 1 일 부터 도입 되 지만 실제 ' 시행 ' 까지 는 2 ~ 3 개월 정도 시차 가 생길 가능 성 이 높 다 . 이 들 제도 의 적용 시점 이 실제 아파트 분양 보다 앞 단계 인 사업 승인 또는 분양 승인 ' 신청 ' 시점 등 으로 규정 돼 있 어 9 월 이후 공급 되 는 단지 라도 적용 을 받 지 않 는 곳 이 적 지 않 은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우선 청약 가점 제 는 9 월 1 일 이후 시 행사 가 분양 승인 을 ' 신청 ' 한 단지 에 적용 된다 . 8 월 말 까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에 분양 승인 신청서 를 제출 해 9 월 초 승인 을 받 아 분양 되 는 단지 는 제외 된다는 얘기 다 . 이 에 따라 9 월 초 에 분양 될 단지 가운데 상당수 는 가점 제 가 적용 되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돼 가점 제 에서 불리 한 젊 은 층 의 청약 경쟁 이 치열 할 전망 이 다 . 분양 가상 한 제 는 9 월 1 일 이후 사업 승인 을 신청 하 거나 , 올 12 월 1 일 이후 분양 승인 을 신청 하 는 주택 에 적용 된다 . 이 에 따라 8 월 31 일 까지 사업 승인 을 신청 해 올 11 월 30 일 까지 분양 승인 을 신청 하 는 단지 는 상한 제 적용 을 피할 수 있 다 . 이 때문 에 업계 에서 는 올 12 월 초 는 물론 내년 초 까지 도 분양 가상 한 제 가 적용 되 지 않 는 분양 물량 이 상당수 나올 수 있 다고 설명 하 고 있 다 . 또 청약 가점 제 와 분양 가상 한 제 의 실제 적용 시점 에 차이 가 큰 데 따라 , 가점 제 는 적용 되 지만 분양 가 상한제 에서 는 제외 되 는 아파트 도 다수 나올 전망 이 다 . 청약 가점 이 높 은 사람 들 은 다음 달 에 가 서 도 종전 의 분양 가 가 적용 돼 상대 적 으로 가격 이 비싼 ' 분양 가상 한 제 비 ( 非 ) 적용 단지 ' 에 서둘러 청약 통장 을 사용 할 필요 가 없 다는 얘기 다 . 한편 시 행사 가 분양 가상 한 제 를 피하 기 위해 올 11 월 말 분양 승인 을 신청 했 다가 지자체 에 의해 반려 또는 취소 되 는 경우 엔 최초 신청 시점 기준 이 아니 라 다시 승인 을 신청 하 는 시점 을 기준 으로 상한 제 가 적용 되 게 돼 있 어 일선 행정 창구 의 혼선 과 건설사 들 의 반발 이 잇따를 가능 성 도 높 다 . 조재길 기자 road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