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 는 2 일 오전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법 안심 사소 위원회 에서 면세 자 비중 축소 및 세입 확보 방안 등 을 보 고 했 다 . 기재 부 는 국회 에 제출 한 ' 조세 소위 부대 의견 검토 보고 ' 자료 에서 과세 기반 확대 를 위해 △ 근로 소득 공제 축소 △ 표준 세액 공제 축소 △ 근로 소득 최저 한 세 신설 △ 특별 세액 공제 종합 한도 설정 등 소득세법 관련 내용 은 검토 가능 하 다는 뜻 을 밝혔 다 . 반면 법인세 인상 에 대해서 는 반대 입장 을 나타냈 다 . 근로 소득 면세 자 비율 은 2011 년 36 . 1 %→ 2012 년 33 . 2 %→ 2013 년 32 . 4 % 로 낮 아 졌 다 . 그러 다 2013 년 세법 개정 으로 2014 년 귀속 소득 ( 잠정 ) 기준 근로 소득 면세 자 비율 은 48 . 2 % 에 달한다 . 소득 공제 가 세액 공제 로 전환 돼 저소득층 에 대한 공제 가 늘 면서 다 . 근로 소득 최저 한 세 는 최소한 의 세금 을 내게 하 려는 장치 로 급여 2500 만 원 이상 을 받 는 근로자 에게 0 . 1 % 최저 한 세율 을 적용 할 경우 면세 자 비율 이 8 . 6 % 포인트 하락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다만 기재 부 는 " 대안 들 은 면세 자 를 축소 할 수 는 있 으나 저소득층 세부 담 이 늘어나 게 되 고 조세 원칙 과 의 정합성 등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며 신중 한 입장 을 보였 다 . 그러 면서 " 향후 전문가 견해 , 연구 용역 , 공청회 등 을 통한 충분 한 의견 수렴 을 거쳐 신중 하 게 검토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결국 조세 소위 의원 들 은 " 이런 방식 으로 면세 자 를 축소 하 는 것 은 힘들 겠 다 " 는 데 공감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부 의원 들 은 " 경제 를 활성 화 해서 자연 스럽 게 근로자 소득 이 높 아 지 면 면세 자 비율 이 낮 아 질 것 " 이 라는 견해 를 내놓 기 도 했 다 . 야당 의 법인세 율 인상 요구 에 대해서 는 불가 입장 을 나타냈 다 . 기재 부 는 " 법인세 실효 세율 이 1 % 포인트 높 아 질 경우 실질 국내 총생산 ( GDP ) 이 단기 적 으로 0 . 24 %, 장기 적 으로 0 . 96 % 하락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는 지난 4 월 조세 재정 연구원 의 실증 연구 결과 를 제시 했 다 . 새 정치 연합 은 현행 22 % 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 인 25 % 로 되돌리 는 방안 을 당론 으로 추진 중 이 다 . 여당 은 ' 법인세 율 일시 인상 ' 을 요구 하 는 일부 의원 들 을 제외 하 고 는 대체로 법인세 율 을 현행 대로 유지 하 자는 입장 이 다 . 기재 부 는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율 이 3 % 포인트 인하 됐 지만 최저 한 세율 인상 ( 14 %→ 17 %) 과 대 기업 비 과세 · 감면 축소 를 통해 실질 적 으로 세율 이 2 % 포인트 인상 되 는 효과 가 발생 한 만큼 세율 인하 효과 는 상당 부분 상쇄 됐 다는 해석 이 다 . 기재 부 는 " 주변 경쟁국 의 법인세 율 은 우리 나라 보다 낮 은 수준 " 이 라며 " 세계 각국 도 국가 경쟁력 제고 를 위해 법인세 율 은 인상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psy @ fnnews . 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