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7 조 , 형법 제 332 조 , 형사 소송법 제 326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비약 상고인 	 검사 
 원판결 	 서울 형사 지방 1968 . 9 . 3 . 선고 68 고 12027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고영준 비약 상고 이유 를 살피 건대 
 원판결 은 , 피고인 은 상습 으로 1966 . 11 중순 , 피해자 공소 외인 소유 의 잠바 1 벌 과 구두 1 켤레 를 절취 하 였 다는 본건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 피고인 이 위 범행 후 인 1967 . 2 . 17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에서 절도죄 로 ( 본건 공소사실 전 에 범한 별개 의 범죄 사실 임 이 기록 상 명백 하 다 ) 징역 1 년 의 선고 를 받 아 확정 된 사실 이 있 는 바 , 본 건 공소 의 상습 절도죄 는 위 판결 로서 처벌 받 은 절도 를 포함 하 여 1 죄 를 구성 한다고 볼 것 이 고 , 따라서 동 절도죄 를 포함 하 여 1 개 의 죄 로 공소 된 것 이 라고 볼 것 이 고 , 따라서 본 건 공소사실 은 동 죄 의 일부 인 전시 절도 에 대하 여 이미 확정 판결 이 있 었 으므로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본 건 공소사실 에 미친다고 판단 하 여 면소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그러나 , 절 도 행위 가 수회 반복 되 고 상습 성 이 인정 되 어 그 각 행위 에 대하 여 상습 절도죄 라는 하나 의 죄 로서 확정 판결 이 있 은 경우 에 는 , 위 행위 전체 에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고 , 그 중 의 한 행위 에 대하 여 재차 기소 가 있 을 경우 에 는 , 면소 의 판결 을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본건 과 같이 하나 의 절 도 행위 에 대하 여 상습범 이 아닌 단순 절도죄 로서 의 확정 판결 이 있 은 후 , 그 절 도 행위 후 그 판결 전 에 범한 다른 절 도 행위 를 위 판결 에서 이미 처단 받 은 절 도 행위 를 상습 성 인정 의 한 자료 로 하 여 상습 절도죄 로 기소 되 고 , 법원 에서 도 상습 절도죄 로 인정 된다고 하 여 이미 처단 받 은 절 도 행위 까지 를 포함 하 여 공소 된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는 것 이 고 , 따라서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뒤 에 기소 되 는 상습 절도죄 에 미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판결 이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판단 하 여 면소 의 판결 을 하 였음은 법령 의 적용 에 착오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인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류진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 보람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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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4 . 선고 68 도 1472 판결 국가 보안법 위반 , 반공법 위반 
 
 판시 사항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심리 미진 의 일례 
 
 재판 요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심리 미진 의 일례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인천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9 . 28 . 선고 68 노 239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검사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검사 가 주장 하 고 있 는 다음 의 사유 즉 , 피고인 은 공소 보류 기간 동안 당국 의 지시 에 따라서 북괴 에 무전 송신 을 함 에 있 어서 , ( 가 ) 1966 . 3 . 11 03 : 00 경 전문 송신 개시 와 종료 시 에 정정 부호 를 2 - 3 회 씩 계속 타전 하 고 , ( 나 ) 1966 . 6 . 20 14 : 00 경 제 503 호 제 73 조 1 파장 을 송신 하 는 도중 전문 5 개 조 ( 25 자 ) 를 누락 한 채 68 조만 을 송신 하 고 , 또한 ( 다 ) 1966 . 4 . 25 00 : 00 경 전문 송신 종료 시 정정 부호 를 3 회 계속 타전 하 는 등 고의 로 당국 의 지시 에 위반 하 는 통신 위 규 를 냄 으로써 역 공작 성과 를 내 지 못하 게 하 기 위하 여 자기 가 역용 당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북괴 에 전달 하 였 다는 것 에 대하 여 , 경기도 경찰 국장 이 작성 한 추송 서 의 일부 기재 와 원심 증인 공소 외인 의 일부 증언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위 와 같이 공소 보류 처분 을 받 은 후 당국 의 지시 에 따라 약 50 회 에 결 쳐 북괴 에 무전 을 타전 한 사실 이 있 고 , 검사 의 주장 과 같이 3 회 에 걸쳐서 무전 을 그릇 타전 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으나 , 동 무전 송신 상 의 과오 가 피고인 의 고의 에 인한 것 이 라는 것 을 뒷받침 하 기 위한 위 증거 들 은 단순 한 추측 에 불과 하 고 달리 증거 없 다 하 고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위 통신 상 의 위 규 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