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보도 자료 _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안 입법 예고 2016 - 06 - 27 금융 위원회 보험 과 담당 부서 : 보험 과 등록 자 : 조성 조 사무관 전화 번호 : 2100 - 2964 1 . 추진 배경 □ 지난 3 월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 ( 이하 ‘ 법 ’) 제 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여 3 . 29 일 공포 되 었 으며 , 9 . 30 일 발효 예정 □ 동법 시행령 제정 을 추진 하 여 법 에서 대통령 으로 위임 한 사항 및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여 법 시행 에 차질 없 도록 뒷받침 2 . 제 정안 주요 내용 ? 보험 회사 의 보험금 지급 지체 등 사유 ( 시행령 안 § 2 ) 규정 ㅇ 법 제 5 조제 2 항 은 보험 회사 가 특정 한 사유 없이 보험 사고 조사 를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지체 ? 거절 ? 삭감 하 는 것 을 금 지 ㅇ 이 에 시행령 에서 , 그 특정 한 사유 를 ① 해당 보험 약관 *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른 경우 , ② 수사 기관 에 고발 한 경우 또는 수사 의뢰 및 그 밖 의 사유 로 수사 가 개시 된 경우 , ③ 기타 의 경우 로 규정 * 일례 로 현재 人 보험 표준 약관 에서 는 i ) 소송 제기 , ii ) 분쟁 조정 신청 , iii ) 수사 기관 조사 , iv ) 해외 에서 발생 한 보험 사고 조사 , v ) 조사 거부 등 보험 계약자 의 귀책 있 는 사유 , vi ) 제 3 자 의 의견 에 따르 기 로 한 경우 로 규정 ㅇ 이 와 함께 , 계약자 의 정당 한 청구 임 에 도 보험 회사 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 을 목적 으로 법 제도 를 악용 하 는 경우 를 “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경우 ” 로 간주 하 여 부당 한 보험금 부 지급 등 을 방지 ?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근거 ( 시행령 안 § 5 ) 명확 화 ㅇ 금융 위 ( 금감원 ) 의 보험 사기 의심 행위 보 고 접수 ( 법 제 4 조 ) 및 수사 기관 등 에 대한 통보 ( 법 제 6 조 ) 시 필요 한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를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 * 개인정보 보호법 § 24 의 2 에 따라 접수 · 통보 등 주민 등록 번호 처리 가 수반 되 는 업무 수행 을 위해서 는 반드시 대통령령 이상 의 법 적 근거 필요 ? 과태료 부과 기준 ( 시행령 안 § 4 및 별표 1 ) 마련 ㅇ 위반 행위 의 정도 와 동기 및 결과 등 을 고려 하 여 과태료 금액 을 감경 하 거나 가중 하 는 등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보험 회사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체 등 에 대한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 는 「 금융 기관 의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수행 예정 3 . 향후 일정 □ 금번 시행령 ( 안 ) 은 입법 예고 ( 6 . 28 ~ 8 . 7 ) 를 통해 충분 한 의견 수렴 후 규 개위 ? 법제처 심사 및 차관 ? 국무 회의 의결 을 거쳐 9 . 30 일 시행 예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