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함박 도 ' 북한 군 점령 ' 논란 … 국방부 " 북쪽 땅 맞 다 " 재차 확인 
 국방부 가 서해 북방 한계선 ( NLL ) 인근 무 인도인 ' 함박 도 ' 의 남북 관할 권 논란 에 대해 " NLL 북쪽 에 위치 하 고 있 는 섬 이 분명 하 다 " 고 밝혔 다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은 2 일 정례 브리핑 에서 행정 구역 상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 번지 로 등록 된 함박 도 가 북한 땅 이 맞 다고 거듭 강조 했 다 . 
 서해 최북단 의 인천 강화군 우도 와 말 도 사이 에 위치 한 함박 도 는 1978 년 무인 도서 정비 작업 때 강화군 이 관할 행정 구역 으로 등록 해 번지 까지 부여 했으나 최근 북한 군 에 점령 당했 다는 논란 이 제기 됐 다 . 
 인천시 GIS ( 지도 포털 ) 에 해당 주소 를 검색 하 면 함박 도 는 면적 1 만 9 천 971 . 1 ㎡ 의 국유지 로 올해 공시지가 가 1 천 70 원 으로 책정 됐 다 . 군사 시설 보호법 과 문화재 보호법 ( 저어새 번식지 ) , 무 인도 서 법률 의 규제 를 받 는 곳 이 라는 내용 도 있 다 . 
 이 함박 도 에 북한 군 의 시설 로 보이 는 건 축물 이 관측 돼 북한 이 남 한 영토 를 침범 했 다는 의혹 이 최근 불거졌 는데 국방부 는 북한 땅 이 라고 재차 확인 했 다 . 1978 년 당시 행정 오류 로 번지 가 부여 됐 다는 얘기 다 . 
 국방부 는 " 정전 협정 체결 당시 서해 도서 관할 권 을 나눌 때 북한 땅 으로 정리 됐 다 " 며 " 그쪽 ( 함박 도 ) 에 있 는 시설 에 대해서 는 늘 관측 을 하 고 있 고 , 확고 한 대비 태세 를 갖추 고 있 다 " 고 했 다 . 
 또 " 시설물 은 감시소 수준 으로 알 고 있 고 , 화기 는 현재 없 는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함 박도 에 주소 를 부여 한 강화군 은 북한 땅 이 라는 점 이 확인 됐 더라도 주소 를 직권 말소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다며 난감 해 하 고 있 다 . 
 관련 법 에 따라 섬 의 주소 를 말소 하 려면 바다 에 잠겨 육상 으로서 기능 이 상실 했 을 때 만 가능 한데 이번 경우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강화군 민원 지적 과 관계자 는 "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문제 로 까지 번졌 기 때문 에 국토 부 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 이 정리 를 한 뒤 우리 군 에 통보 를 하 면 대응 하 도록 하 겠 다 " 며 " 40 년 전 일 이 라서 주소 등록 내막 을 아 는 직원 이 군청 내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국방부 는 국토 부 와 해수부 등 관계 기관 과 협의 해 함 박도 의 행정 구역 말소 문제 를 검토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