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를 앞두 고 SNS 를 통해 후보 자 를 지지 하 거나 상대 후보 를 깎아내리 는 글 을 공유 한 전 공직자 에게 벌금형 이 확정 됐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박정 화 대법관 ) 는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된 신광조 전 광주 광산구 시설 관리 공단 이사장 에게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판결 에 따르 면 신 씨 는 2017 , 2018 년 광산구 시설 관리 공단 의 이사장 으로 근무 하 면서 SNS 를 통해 자신 이 지지 하 는 광주광역시장 후보 를 홍보 하 거나 상대 후보 를 비방 하 는 글 을 게시 · 공유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당시 피고인 의 SNS 친구 는 5000 명 에 이르 렀다 . 1 심 은 " 신 씨 의 범행 은 준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과 공정 한 선거 문화 를 해 쳐 죄질 이 좋 지 않 다 " 며 징역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항소심 에서 신 씨 측 은 " SNS 의 ' 공유 하 기 ' 기능 을 이용 한 행위 는 단지 정보 저장 을 위한 것 " 이라고 주장 했으나 2 심 재판부 는 " SNS 친구 숫자 가 5000 명 에 달하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공유 하 기 기능 이용 도 정보 확산 을 통한 선거 운동 행위 로 봐야 한다 " 며 1 심 판결 을 유지 했 다 . [ 정희영 기자 ] ▶ 매경 이 에 어 팟 프로 쏩니다 ! ' M 코인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