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정책 평가 신문 ] ` 겁먹 은 개 ` 막말 로 돌아온 ` 北 바라기 `… 韓 외교 돌파구 없 나 
 ' 겁먹 은 개 ' 막말 로 돌아온 ' 北 바라기 '… 韓 외교 돌파구 없 나 서정태 기자 2019 . 08 . 13 08 : 27 
 외교 자원 7 할 대북 정책 에 쏠려 / 주변 4 강 틈바구니 서 ‘ 우왕좌왕 ’ / 韓 · 美 동맹 에 도 이상 기류 감지 / 美 · 日 관계 복원 … 北 엔 경고 필요 / “ 文 , 8 · 15 메시지 서 해법 내놔야 ” / 北 , 靑 · 정부 등 거론 막말 성 발언 / 협상 과정 南 철저히 무시 의도 / 靑 “ 한 · 미 훈련 뒤 협상 의지 표현 / 北 담화문 진 의 파악 하 는 게 중요 ” / 전문가 “ 北 , 美 와 협상 집중 피력 / 정부 , 北 에 침묵 하 는 것 은 잘못 ” 
 ‘ 사면초가 와 고립무원 . ’ 
 작금 의 한국 외교 가 처한 위기 적 상황 이 다 . 북한 은 최근 대남 무력 도발 을 밥 먹 듯 하 면서 안보 불안 을 고조 시키 고 있 다 . 지난달 25 일 이후 다섯 차례 나 미사일 과 방사포 를 쏘 아 올렸 다 .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후 2 년 넘 게 ‘ 북한 바라기 ’ 로 일관 하 며 공들였 으나 허사 였 다 . 그동안 기껏해야 “ 미사일 실험 이 한반도 평화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며 최소한 의 유감 만 표한 현 정부 를 향해 북한 은 ‘ 겁먹 은 개 ’ 라는 막말 까지 쏟 아 냈 다 . 사실 상 등 을 돌린 모양새 다 . 정부 가 북한 에 올 인 하 는 사이 주 변국 · 우방국 과 의 관계 도 틀어지 고 나빠졌 다 .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갈등 이후 데면데면 했 던 중국 은 러시아 와 손 을 잡 고 우리 항공 식별 구역 ( KADIZ ) 을 수시로 넘나들 며 한반도 에 대한 군사 적 위협 수위 를 높이 고 있 다 . 한 · 일 은 1965 년 국교 정상 화 이후 최악 의 국면 으로 치닫 고 있 다 . 
 굳건 한 줄 알 았 던 한 · 미 동맹 에 도 이상 기류 가 감지 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북 의 도발 때 마다 “ 아주 작 은 미사일 시험 ” 이 라며 ‘ 면죄부 ’ 를 줬 다 . 한 · 미 연합 훈련 에 대한 북한 의 비난 에 도 되 레 “ ( 연합 훈련 이 ) 터무니없 고 돈 이 많이 든다 ” 며 동조 했 다 . 안보 공조 파트너 인 한 · 일 이 무섭 게 싸우 는데도 말리 려 하 지 않 는다 . 
 현재 우리 의 외교 위기 는 ‘ 자국 우선주의 ’ 를 내건 트럼프 의 미국 이 더 이상 세계 의 경찰 을 자처 하 지 않 으면서 그 공백 을 중 · 러 · 일 등 다른 강대국 이 파고들 어 일어난 파장 이 라는 것 이 외교가 의 대체 적 인 분석 이 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는 과도 한 대북 정책 쏠림 탓 에 정세 변화 를 제대로 읽 지 못해 위기 를 자초 했 다는 평가 가 많 다 . 편협 · 독선 적 시각 과 무 능력 한 청와대 · 정부 외보 안보 라인 의 책임 이 크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전문가 들 은 돌파구 를 찾 으려면 미 · 일과 의 관계 를 복원 하 고 재발 방지 를 위한 엄중 한 대북 경고 를 보내 야 한다고 조언 한다 . 
 외교통상부 2 차관 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 대학 원장 은 12 일 통화 에서 “ 현 정부 의 외교 적 자원 중 7 할 정도 가 대북 정책 에 집중 되 고 있 고 4 강 외교 를 비롯 한 나머지 는 3 할 정도 에 그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며 편중 성 을 문제 삼 았 다 . 김 원장 은 “ 북한 문제 를 다루 는 데 미국 이 한국 과 상의 하 지 않 거나 북한 이 한국 존재감 을 부정 할 경우 는 절대 성공 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정부 가 미국 과 한 목소리 를 내 고 필요 하 다면 북한 에 도 경고 를 보내 야 한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박원곤 한 동대 교수 는 북한 의 미사일 도발 에 대해 “ 90 % 가 북한 의 잘못 이 라면 아무런 경고 를 하 지 않 았 던 한국 정부 가 10 % 정도 는 빌미 를 준 것 ” 이 라면서 “ 한 · 미 동맹 이 삐걱거리 는 상황 에서 메시지 관리 를 제대로 하 지 않 으면 점차 북한 과 의 협상 자체 가 힘들 어 질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일본 에 도 우리 정부 의 명확 한 메시지 를 전달 할 필요 가 있 다 . 신범철 아산 정책 연구소 안보 통일 센터 장 은 “ 일본 과 의 문제 는 대외 적 인 요인 에 따라 결정 되 는 것 이 아니 라 우리 가 해결 할 수 있 는 부분 이 있 다 ” 며 “ 특히 문 대통령 의 8 · 15 광복절 메시지 를 잘 활용 하 는 것 이 해법 의 첫 출발 이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박 교수 는 “ 일본 의 부당 함 을 지적 하 는 메시지 가 나와야 한다 ” 면서도 “ 그러나 전체 의 3 분 의 1 정도 는 일본 에 외교 적 타협 을 할 수 있 다는 메시지 도 분명히 들어가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通 美 排 南 ’ 전략 노골화 하 는 北 … 파장 축소 에 만 급급 한 南 
 북한 이 미국 과 직접 대화 하 고 한국 과 대치 상황 을 조성 하 는 ‘ 통 미 배 남 ’( 通 美 排 南 ) 전략 을 들 고 나왔 다 . 1994 년 ‘ 제네바 합의 ’ 체결 후 북한 이 한국 을 배제 한 ‘ 통 미봉 남 ’( 通 美 封 南 ) 전략 을 넘어서 는 강경 기조 라는 평가 다 . 
 1993 년 북한 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 ( NPT ) 탈퇴 를 선언 한 뒤 핵 개발 을 빌미 로 미국 과 협상 을 벌여 1994 년 미국 으로부터 중유 및 경수로 를 받 기 로 한 제네바 합의 를 체결 했 다 . 이 과정 에서 정부 는 협상 판 에 제대로 참여 하 지 못한 채 북한 의 경수로 건설 비용 만 부담 했 다 . 
 지난 11 일 권 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의 담화문 은 전통 적 인 통 미봉 남 을 넘 어 통 미 배 남 의 의미 까지 담 았 다는 분석 이 다 . 단순히 미국 과 협상 하 며 남한 의 입지 를 축소 하 는 데 그친 게 아니 라 청와대 와 국방부 를 직접 거론 하 고 심지어 조롱 하 는 듯 한 발언 까지 내뱉 으며 남한 을 핵 협상 과정 에서 철저히 무시 하 겠 다는 의지 를 드러낸 셈 이 다 . 
 북한 은 지난 2 월 베트남 하노이 에서 열린 제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이 결렬 된 이후 중국 , 러시아 와 잇달 아 정상 회담 을 열 며 미국 이 아닌 ‘ 새로운 길 ’ 에 대한 가능 성 을 내비쳤 다 . 북한 은 이 전략 으로 협상장 을 떠난 미국 을 다시 협상 판 으로 불러들이 는 데 성공 했 다 . 특히 문재 인 대통령 의 평양 정상 회담 에 이 은 4 차 남북 정상 회담 제의 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의 고위급 회담 제의 등 에 대해 일체 반응 을 보이 지 않 은 채 미국 과 ‘ 직거래 ’ 에 나서 며 한국 을 협상 에서 배제 해 왔 다 . 
 북한 이 협상 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직접 담판 을 하 는 게 유리 하 다는 판단 을 한 것 으로 보인다 . 동시 에 한국 을 압박 하 며 군부 의 불만 을 다독이 고 , 한 · 미관 계 의 틈 을 벌리 는 효과 를 노리 고 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남북 경협 의 추진 이 지지부진 한 데 대한 불만 도 드러낸 것 으로 도 볼 수 있 다 . 
 남북 화해 무드 조성 을 위해 전력 을 기울여 온 정부 는 북한 의 강경 발언 에 대해 의미 를 축소 하 기 급급 한 상황 이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12 일 북한 외무성 담화문 에 대해 “ 결국 ( 한 · 미 연합 ) 훈련 이 끝나 면 ( 비핵화 를 위한 북 · 미 간 ) 실무 협상 을 하 겠 다는 의지 를 표현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북한 의 담화 로 모욕감 을 느낀 국민 이 적 지 않 다 ’ 는 지적 에 대해 “ 북쪽 에서 내 는 담화문 들 은 통상 정부 가 내 는 담화문 과 는 결 이 다르 고 , 쓰 는 언어 가 다름 은 대부분 의 사람 이 다 인지 하 고 있 는 부분 ” 이 라며 “ 담화문 의 진의 가 무엇 인지 , 무엇 을 말 하 고자 함인 지 를 보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북한 이 담화문 에 언급 했 던 국방부 도 별다른 입장 을 내 지 않 고 대북 업무 의 주무 부서 인 통일부 도 간략 한 입장 만 을 내 는 데 그쳤 다 . 
 전문가 들 은 당분간 북한 이 미국 과 의 대화 에 집중 하 겠 다는 의사 를 피력 한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지만 정부 를 향해 조롱 하 는 듯 한 발언 을 듣 고 도 아무런 입장 을 내 지 않 는 것 은 잘못 이 라고 지적 한다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 실장 은 “ 북한 의 배 남 ( 排 南 ) 이 부정 적 이 지만은 않 다 . 북 · 미 협상 에 먼저 집중 하 겠 다는 의사 를 미국 을 향해서 도 피력 한 것 ” 이 라면 서도 “ 청와대 나 국방부 장관 을 직접 겨냥 한 발언 이 있 는데 , 여기 에 대해서 는 예의 나 외교 관례 를 벗어난 부분 이 기 때문 에 따끔 하 게 지적 하 고 넘어가 야 하 는데 정부 가 너무 침묵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북한 이 미국 과 의 대화 를 재개 한 뒤 다시 한국 에 화해 의 제스처 를 취할 가능 성 은 남 아 있 다 . 북한 은 대내 적 으로 는 남한 에 대한 원색 적 비난 보도 를 하 지 않 고 있 다 . 
 홍 실장 은 “ 북한 의 배 남 이 국면 적 일지 굳어지 는 것 인지 를 잘 따져야 하 는데 현재 로서 는 한 · 미 연합 지휘소 훈련 이후 북 · 미 대화 가 이뤄지면 9 월 중순 유엔 총회 를 계기 로 북 · 미 고위급 회담 이 이뤄지고 그 이후 다시 북한 도 남한 과 대화 를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전망 했 다 
 기사 입력 : 2019 / 08 / 13 [ 08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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