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 군 출산 장려 책 ‘ 공유 와 공조 ’ 절실 - 울산제일일보 
 예년 에 비해 임신 · 출산 의 상대 적 증가 가 기대 되 는 황금 돼지띠 의 해 를 맞 아 울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 이하 ‘ 지자체 ’) 들 이 다양 한 출산 장려 대책 들 을 내놓 고 있 다 . 그러나 지자체 들 끼리 서로 호흡 을 맞춘 가운데 정보 를 공유 하 고 정책 을 공조 하 려는 움직임 은 좀처럼 감지 되 지 않 는다 . 저출산 ( 低 出産 ) 의 늪 을 슬기 롭 게 헤쳐 나가 고 출산 장려 효과 를 극대 화 하 려면 특단 의 대안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새해 초 에 울산 지자체 들 이 공개 한 출산 장려 정책 들 은 어느 하나 소중 하 지 않 은 것 이 없 다 . 가장 먼저 눈 에 띄 는 것 은 ‘ 출산 친화 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을 벼르 는 동구 와 북구 의 출산 장려 정책 이 다 . 지난해 까지 자녀 가 둘 이상 인 가정 에 만 출산 장려금 을 지급 해 오 던 이 들 지자체 는 올해 부터 첫째 아이 에게 도 출산 장려금 을 지급 한다는 방침 을 똑같이 세웠 다 . 첫째 아이 에 대한 장려금 은 동구 가 20 만 원 , 북구 는 50 만 원 으로 북구 가 동구 보다 30 만 원 이나 더 많 다 . 더욱이 북구 는 장려금 외 에 출산 축하 용품 ( 미역 · 한우 등 ) 도 같이 지원 키로 해 차별 성 을 부각 시킨다 . 다만 장려금 이 둘째 100 만 원 , 셋째 이상 200 만 원 인 것 은 두 지자체 가 서로 같 다 . 하지만 동구 는 여성 장애인 이 출산 하 면 자녀 수 에 상관없이 100 만 원 , 장애 인 가정 에서 출산 하 면 자녀 수 와 무관 하 게 1 ~ 2 급 100 만 원 , 3 ~ 4 급 80 만 원 , 5 ~ 6 급 60 만 원 의 장려금 을 지급 하 는 점 이 다르 다 . 
 중구 는 또 다른 출산 장려 정책 을 추진 키로 했 다 . ‘ 아이 낳 기 좋 은 환경 ’ 을 겨냥 해 올해 부터 난임 ( 難姙 ) 부부 들 에 대한 시술 비 지원 을 늘리 기 로 한 것 이 다 . 지원 대상 은 만 44 세 이하 의 여성 으로 , 소득 기준 이 ‘ 130 % 이하 ’ 이 던 것 을 새해 부터 는 ‘ 180 % 이하 ’ 로 올려 혜택 을 주 기 로 했 다 . 또 작년 까지 는 ‘ 체외 수정 신선 배아 ’ 의 시술 비 일부 를 4 차례 만 지원 받 을 수 있 었 으나 새해 부터 는 동결 배아 시술 비 지원 3 차례 , 인공수정 시술 비 지원 3 차례 등 시술 비 지원 을 모두 10 차례 까지 받 을 수 있 게 했 다 . 이 와 별개 로 중구 는 2 일 시무식 직후 구청장 이 청사 1 층 민원실 포토 존 에서 새해 처음 혼인 신고 를 마친 신혼 부부 1 쌍 과 기념 촬영 을 하 고 기념품 도 나눠 주 는 이벤트 를 갖 기 도 했 다 . 
 남구 와 울주군 은 새해 출산 장려 정책 을 아직 은 공개 하 지 않 은 상태 다 . 그러나 예년 의 관례 에 비추 어 중구 · 동구 · 북구 등 다른 지자체 와 같 으면서 도 차이 나 는 출산 장려 시책 을 보 란 듯이 내놓 을 공산 이 크 다 . 한마디 로 5 개 구 · 군 이 서로 경쟁 이 라도 하 듯 차별 성 부각 에 신경 을 쏟 고 있 는 모양새 다 . 그래서 떠오르 는 대안 이 출산 장려 를 위한 ‘ 정보 공유 ’ 와 ‘ 정책 공조 ’ 이 고 , 이 를 뒷받침 하 기 위한 방편 이 ‘ 컨트롤 타워 조직 ’ 과 ‘ 지자체 간 협의 체 구성 ’ 이 다 . 본란 에서 는 컨트롤 타워 를 울산 시 에 둔 가운데 외국 이나 중앙 정부 , 또는 다른 지방 에서 수집 한 시행착오 나 본보기 사례 등 의 정보 를 5 개 구 · 군 이 공유 할 수 있 도록 돕 고 는 한편 이 들 이 정책 공조 를 이룰 수 있 도록 5 개 구 · 군 이 협의 체 를 구성 하 도록 적극 지원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한다 . 때로 는 ‘ 따로 ’ 보다 ‘ 함께 ’ 가 더 효율 적 일 수 도 있 는 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