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 혁신 팀장 은 ' 구조 조정 과정 에서 대 규모 공 적 자금 이 투입 되 면서 정부 가 금융 기관 의 대주주 로 부상 하 면 부실기업 들 이 이 들 금융 기관 의 지배 를 받 으면서 실질 적 으로 정부 가 대 기업 의 경영 을 좌지우지 하 게 된다 ' 며 ' 빅딜 과정 에서 의 과도 한 개입 등 시장 경제 원리 가 무시 되 고 국책은행 이 대주주 인 주인 없 는 기업 도 대거 양산 돼 대우 조선 해양 처럼 도덕 적 해이 를 불러오 곤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