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 분담금 바로 알 기 7 ] 불 평등 한 한미 동맹 의 상징 , '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 오마이 뉴스 박기학 기자 ] 한국 이 주한 미군 유지비 를 분담 하 는 법 적 근거 는 ' 한미 소파 제 5 조 에 대한 특별 조치 협정 '( SMA ) 이 다 . 보통 '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 으로 불린다 . 한 미 가 맺 은 국방 관련 협정 ( 약정 포함 ) 은 1082 개 ( 2014 년 말 기준 ) 에 이른다 . 이 들 협정 은 거의 예외 없이 불 평등 하 지만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과 함께 불 평등 한 한미 조약 의 상징 으로 불린다 . 그 까닭 을 살펴본다 . 불 평등 한 한미 소파 제 5 조 ▲   1999 년 이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 ⓒ 통계청 e 나라 지표 특별 조치 의 대상 이 된 한미 소파 제 5 조 는 그 자체 가 한국 에게 불리 하 게 되 어 있 는 불 평등 한 규정 이 다 . 한 미 소파 제 5 조 는 이렇게 돼 있 다 . 주둔 국인 한국 은 ' 시설 과 구역 을 제공 하 는 ' 책임 을 지 고 ( 한미 소파 제 5 조 2 항 ) 파견국 인 미국 은 시설 과 구역 을 제외 한 모든 주한 미군 의 유지비 를 책임진다 . ( 한미 소파 제 5 조 1 항 ) 왜 한 미 소파 제 5 조 가 불 평등 하 다고 말 할까 ? 그것 은 어느 나라 가 타국 에 군대 를 파견 하 는 경우 그 군대 의 주둔 비용 은 시설 과 구역 을 포함 해 파견국 이 책임 을 지 는 것 이 국제법 의 원칙 이 기 때문 이 다 . 한 미 소파 제 5 조 처럼 주둔 국 ( 한국 ) 이 시설 과 구역 의 책임 을 지 고 파견국 ( 미국 ) 이 그 외 미군 유지비 를 책임 진다고 되 어 있 는 주둔군 지위 협정 은 한미 소파 및 미일 소파 ( 제 24 조 ) 를 제외 하 고 는 없 다 . 한 미 소파 제 5 조 나 미일 소파 제 24 조 ( 구미 일 행정 협정 은 제 25 조 ) 가 정해 지 는 과정 을 보 면 시설 과 구역 을 주둔 국인 한국 이나 일본 이 책임지 도록 된 것 이 미국 에 대한 종속 적 관계 에서 비롯 된 것 임 을 확연 하 게 알 수 있 다 . 미일 소파 가 먼저 체결 되 고 ( 1952 년 구미 일 행정 협정 발효 , 1960 년 미일 소파 개정 ) 그 뒤 인 1966 년 에 한미 소파 가 체결 되 었 다 . 일본 정부 는 구미 일 소파 협상 때 ( 1951 년 ) 애초 미국 이 원칙 적 으로 주일 미군 경비 를 전부 부담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취했 다 .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 도 " 미군 이 주둔 하 는 다른 나라 들 의 경우 처럼 대일 강화 조약 체결 뒤 에 는 미국 이 주일 미군 경비 를 전액 부담 해야 한다고 생각 하 였 다 . "( 아 게 타가 와 도오루 , < 일미 행정 협정 의 정치사 >, 1999 , 210 쪽 ) 그러나 일본 이나 맥아더 의 입장 은 수용 돼 지 않 았 다 . 시설 과 구역 의 제공 을 포함 해서 주일 미군 유지비 의 절반 을 일본 이 부담 해야 한다는 미국 본토 ( 국무부 ) 의 입장 이 관철 됐 다 . 그 결과 구미 일 행정 협정 제 25 조 는 미국 은 제 2 항 에서 일본 이 부담 하 기 로 한 경비 를 제외 한 모든 미군 유지비 를 책임지 고 ( 제 1 항 ) , 일본 은 ' 시설 과 구역 의 제공 을 책임지 며 '( 제 2 항 A ) 그 에 더 해 매년 1 . 55 억 달러 를 미국 에 제공 한다 '( 제 2 항 B ) 고 규정 되게 되 었 다 . 이 제 2 항 B 는 1 . 55 억 달러 를 점령 비 의 연장 이 라며 반발 하 는 일본 국민 의 정서 를 반영 해 1960 년 미일 소파 개정 때 삭제 됐 다 . 미국 에게 일방 적 이익 안기 는 특별 협정 그러 면 한국 은 어떻게 해서 시설 과 구역 의 제공 책임 을 지 게 되 었 을까 ? 한국 은 한미 소파 체결 협상 과정 에서 미국 에 토지 임대료 를 지불 할 것 을 요구 하 였 다 . 이런 사실 은 한국 정부 가 처음 부터 시설 과 구역 의 제공 을 당연 한 의무 로 여기 지 않 았 음 을 방증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결국 한국 이 시설 과 구역 의 무상 제공 에 동의 한 것 은 다음 사정 이 작용 하 였 다 . 1953 년 에 서명 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의 제 4 조 는 ' 한국 은 미군 을 한국 영토 와 그 부근 에 배치 할 권리 를 허여 하 고 미국 은 이 를 수락 한다 ' 고 돼 있 다 . 마치 한국 이 요청 하 여 미군 이 주둔 하 는 것 으로 돼 있 다 . 흔히 이 제 4 조 는 미국 이 요구 하 면 전국 의 어디 든 미군 기지 로 제공 해야 되 는 전토 기지 조항 으로 알려져 있 으며 대표 적 인 독소 조항 이 다 . 이 조항 이 기지 무상 제공 의 근거 가 되 었 다 .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의 독소 조항 은 그 보다 앞서 체결 된 구미 일 안보 조약 ( 1952 년 발효 ) 의 제 1 조 를 그대로 본뜬 것 이 다 . 구 미일 안보 조약 의 제 1 조 는 1960 년 미일 안보 조약 개정 때 ' 미국 은 그 군대 의 일본 국내 의 시설 및 사용 권 을 허여 받 는다 ' 로 개정 되 었 다 . 한국 이 시설 과 구역 을 무상 제공 하 게 된 또 하나 의 배경 은 미국 의 대한 원조 다 . 즉 시설 과 구역 의 무상 제공 에 한국 이 동의 한 것 은 미국 의 군사 및 경제 원조 를 받 는 데 대한 보상 의 성격 을 띠 었 다 . 제임스 블 레이커 ( James R . Blaker ) 는 미국 의 대한 군사 원조 ( MAP ) 를 기지 사용료 로 간주 하 여 미국 으로부터 기지 사용료 를 받 는 나라 에 한국 을 포함 시키 고 있 다 . 이런 점 에서 보 면 미국 의 대한 원조 는 공짜 가 아니 라 유상원 조였 던 셈 이 다 . 미국 은 바로 이 대한 원조 를 명분 으로 한국 에게 시설 과 구역 의 무상 제공 을 압박 하 였 고 한국 은 어쩔 수 없이 이 를 받아들였 다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미국 의 무상 원조 는 1969 년 에 끝났 다 . 미국 이 시설 과 구역 의 무상 제공 을 요구 하 였 던 명분 이 더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한 미 소파 제 5 조 는 미국 이 시설 과 구역 을 사용 하 는 비용 도 책임져야 하 는데 한국 이 이 를 책임지 게 되 어 있 다는 점 에서 애초 에 불 평등 한 규정 이 다 . 그런데 특별 협정 은 한국 이 시설 과 구역 제공 의 비용 에 더 해 미군 의 유지비 까지 분담 하 게 함 으로써 한미 소파 제 5 조 의 불 평등 성 을 더욱 확장 시키 고 있 다 . 한 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은 시설 과 구역 제공 에 대한 보상 을 받 아야 할 한국 은 보상 은커녕 모든 비용 을 떠맡 고 , 대신 미군 주둔 비용 을 모두 책임져야 할 미국 은 부담 은 커녕 일방 적 으로 이익 을 누린다는 점 에서 불 평등 한 한미 조약 의 전형 이 라 할 수 있 다 . 잠정 적 , 한정 적 조치 로서 의 특별 협정 ▲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 연합 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 과 이순진 합참 의장 이 지난 5 월 12 일 오후 군사분계선 에서 불과 25 m 떨어진 경기도 파주 JSA 경비 대대 오 울 렛 초소 를 찾 아 대비 태세 를 점검 하 고 있 다 . ⓒ 사진 공동 취재 단방 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은 한미 소파 제 5 조 의 비용 분담 원칙 을 잠정 적 으로 일부 미군 주둔 경비 에 한정 해서 변경 한다는 점 에서 잠정 적 이 고 한정 적 인 특례 적 조치 다 . 특별 협정 이 잠정 적 및 한정 적 협정 으로써 상정 되 었 음 은 첫 한 미방 위비 분담 특별 협정 ( 1991 년 1 월 서명 ) 에서 한국 의 부담 대상 항목 이 ' 주한 미군 의 한국인 고용원 의 고용 을 위한 경비 의 일부 ' 로 한정 돼 있 고 유효 기간 도 2 년 으로 정해져 있 는 데 서 분명히 드러난다 . 한국 보다 먼저 특별 협정 을 체결 한 일본도 " 본 협정 ( 1986 년 서명 된 미일 방위 분담 특별 협정 ) 은 일본 이 주일 미군 근로자 의 수당 일부 를 새로이 부담 하 는 것 인 바 , 대상 및 기간 이 한정 된 잠정 적 이 고 특례 적 인 조치 이 며 , 미일 소파 협정 자체 의 개정 이 아니 라 특별 협정 을 통해 처리 했 다 "( 1987 년 2 월 4 일 참의원 ) 고 설명 함 으로써 잠정 적 ? 한정 적 협정 임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되 지 않 는 특별 협정 한 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은 한미 소파 제 5 조 의 적용 을 일시 적 이 고 한정 적 으로 변경 하 는 특별 조치 에 해당 하 는 만큼 그만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지 않 으면 안 된다 . 그런데 사업 내용 을 들여다보 면 ' 특별 한 사정 '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방위비 분담금 ( 군사 건설비 ) 으로 지 어 진 시설 들 에 는 교회 , 교회 교육 시설 , 세차 시설 , 운전 연습장 시설 공사 , 유아 보육 센터 시설 , 초호 화 미군 숙소 , 미 2 사단 기념관 건립 , 용산 고가도 로 , 식당 인테리어 등 이 포함 돼 있 다 . 이 들 건설 사업 은 주한 미군 의 임무 수행 과 직접 관련 이 없 거나 적 은 시설 들 이 며 특별 협정 을 맺 어서 까지 미군 을 지원 해야 할 사업 이 라 할 수 없 다 . 이월 되 거나 집행 되 지 않 은 방위비 분담금 이 매년 2 ? 3 천억 원 씩 발생 한다 . 이것 또한 특별 협정 을 맺 어서 까지 한국 이 자금 지원 에 나서 야 만 할 정도 로 주한 미군 에 긴급 한 자금 소요 가 있 다고 볼 수 없 게 한다 . 특별 협정 이 1991 년 부터 2016 년 현재 까지 무려 26 년 간 한 해도 거르 지 않 고 사실상 일반법 처럼 시행 되 고 있 는 점 도 특별 협정 으로서 의 임시 적 틀 을 크 게 뛰어넘 는 것 이 다 . 한 미 소파 의 기본 틀 을 부정 하 는 특별 협정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은 한미 소파 제 5 조 의 기본 틀 위 에서 성립 한 법 이 다 . 즉 한국 이 시설 과 구역 을 , 미국 이 주한 미군 의 운영 유지비 를 책임진다는 기본 원칙 ( 틀 ) 을 유지 하 되 이 를 부분 적 으로 조정 한다는 의미 다 . 만약 특별 협정 이 한 미 소파 5 조 를 전면 부정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게 되 면 한국 이 시설 과 구역 을 무상 으로 제공 하 는 책임 도 없 어 지 게 된다 . 따라서 특별 협정 은 한미 소파 제 5 조 의 기본 틀 을 유지 하 는 선 에서 의 부분 적 인 조정 인 것 이 지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고자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특별 협정 에 의해 한국 의 지원 대상 이 되 는 주한 미군 경비 의 범위 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에서 시작 하 여 점차 군사 건설비 와 군 수지 원비 등 주한 미군 의 운영비 전반 으로 무제한 적 으로 확대 되 어 왔 다 . 군사 건설 사업 의 대상 에 는 제한 이 없 다 . 또 군수 지원 사업 도 그 지원 항목 이 무려 10 가지 에 이 를 정도 로 포괄 적 이 다 . 이 로써 미국 이 주한 미군 의 운영비 를 책임지 도록 규정 한 한미 소파 제 5 조 1 항 은 사실상 사문 화 되 고 한국 이 미군 의 운영비 를 거의 전부 책임지 는 것 과 다를 바 없 게 되 었 다 . 즉 한 미 소파 제 5 조 의 기본 틀 자체 가 붕괴 된 셈 이 다 . 일본 도 미일 소파 제 24 조 에 대한 특별 조치 협정 을 미국 과 맺 었 지만 지원 사업 의 대상 은 주일 미군 고용 일본인 근로자 인건비 와 광열 수도 비 ( 공공요금 ) , 미군 훈련 이 전비 ( 일본 측 요구 로 미군 훈련 을 다른 곳 으로 옮겨서 실시 하 는 경우 추가 되 는 훈련 비용 의 지원 ) 에 한정 돼 있 다 . 미일 특별 협정 의 경우 에 는 군사 건설비 와 군수 지원 비 항목 이 없 다 . 한 미 특별 협정 과 달리 미일 특별 협정 의 경우 일본 이 시설 과 구역 을 책임지 고 미국 은 미군 운영비 를 책임진다는 미일 소파 24 조 의 기본 틀 은 그런대로 유지 되 고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초법 적 으로 운용 되 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은 어디 까지 나 주한 미군 의 운영 유지비 를 지원 하 기 위한 특별법 이 다 .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은 그 지원 대상 이 주한 미군 에 한정 되 어야 한다 . 그렇지만 방위비 분담금 은 주한 미군 의 장비 가 아닌 미 태평양 공군 의 탄약 ( 3 . 4 만 톤 ) 의 저장 관리 , 미 태평양 사령부 소속 항공기 의 정비 에 도 지급 된다 . 이것 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이 초법 적 으로 운용 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하나 의 사례 다 . 이런 초법 적 운용 은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의 모법 이 라 할 수 있 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에 도 위배 된다 . 한 미 상호 방위 조약 은 주한 미군 의 주둔 목적 을 한국 방어 에 한정 하 고 있 으며 이런 목적 을 위해서 만 한국 은 주한 미군 을 지원 할 의무 를 지 게 된다 . 그러나 미 태평양 공군 의 탄약 이나 미 태평양 사령부 소속 항공기 는 중국 견제 등 한국 방어 를 넘어서 는 미군 의 지역 임무 수행 을 위한 전력 이 다 . 이 점 에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은 한반도 와 동북아시아 의 평화 와 안정 에 도 역행 한다 .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은 어디 까지 나 한미 소파 제 5 조 에 국한 하 여 취해진 특별 협정 이 다 . 따라서 이 특별 협정 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등 다른 한 미간 조약 또는 협정 을 위배 해서 운용 돼서 는 안 됨 은 물론 이 고 한미 소파 의 다른 조항 도 위배 해서 는 안 된다 . 그런데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은 미 2 사 단기 지 이전 에 관한 협정 인 LPP ( 연합 토지 관리 계획 ) 협정 을 무시 하 고 초법 적 으로 운용 되 고 있 다 . LPP 협정 에 따르 면 기지 이전 요구자 비용 부담 원칙 에 따라 미국 이 이전 을 요구 한 기지 의 이전 비용 은 미국 이 부담 한다고 되 어 있 다 . 하지만 미국 은 방위비 분담금 ( 군사 건설비 ) 에서 이 미 2 사 단기 지 이전 비용 ( 미국 측 비용 ) 의 50 % 이상 을 충당 하 고 있 다 . 이 는 LPP 협정 에 위배 된 방위비 분담금 의 운용 이 다 . 특별 협정 이   우선 한다는 주장 은 성립 안 돼 한미 소파 제 5 조 자체 가 삭제 되 지 않 는 이상 은 한미 소파 제 5 조 와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은 서로 다툰다 . 이 경우 특별 협정 이 신법 이 므로 더 우선 한다는 주장 도 있 을 수 있 다 . 그렇지만 이 주장 은 성립 될 수 없 다 .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이 우선 한다는 주장 을 하 려면 특별 협정 이 최소한 특별 협정 으로서 의 틀 을 벗어나 서 는 안 되 는데 지금 의 특별 협정 은 이미 특별 협정 으로서 의 틀 을 크 게 뛰어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뿐 만 아니 라 특별 협정 은 다른 한미 조약 을 위반 해 운용 되 고 있 다 . 특별 협정 은 그 자체 로 나 운용 상 으로 나 적법성 을 상실 함 으로써 한미 소파 제 5 조 에 우선 한다는 주장 을 할 근거 를 확보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거의 모든 주한 미군 운영비 를 한국 이 부담 하 는 불공정성 , 잠정 적 및 한정 적 인 특례 적 협정 의 기본 틀 로부터 의 일탈 , 한 미 상호 방위 조약 이나 LPP 협정 등 을 위배 한 방위비 분담금 의 초법 적 인 운용 등 의 문제 는 우리 의 주권 과 국익 을 침해 하 는 문제 이 고 법 적 정의 에 관한 문제 다 .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의 초법 적 운용 을 금지 시켜야 할 뿐 만 아니 라 불 평등 한 협정 자체 를 폐지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방위비 분담금 을 미국 에 주 는 법 적 근거 인 '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 이 법 적 인 측면 에서 어떤 문제 가 있 는지 를 살펴보 았 습니다 . 이 를 통해 우리 국민 에 대한 부담 이 라는 측면 에서 만 이 아니 라 법 적 인 정의 라는 측면 에서 도 방위비 분담금 이 부당 하 다는 것 을 알리 고자 했 습니다 . ☞ 이 기사 응원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 모든 시민 은 기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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