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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병역법 제 86 조 는 “ 병역 의무 를 기피 하 거나 감 면 받 을 목적 으로 도망 하 거나 행방 을 감춘 때 또는 신체 손상 이나 사 위 행위 를 한 사람 은 1 년 이상 3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에서 ‘ 사위 행위 ’ 라고 함 은 도망 , 잠적 하 는 행위 나 신체 를 손상 하 는 행위 처럼 그 자체 로서 병역 의무 의 이행 을 면탈 하 거나 병역 의무 를 감 면 받 을 신체 적 상태 를 야기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병역 의무 를 감 면 받 을 조건 에 해당 하 지 않 거나 그러 한 신체 적 상태 가 아님 에 도 병무 행정 당국 을 기망 하 여 병역 의무 를 감 면 받 으려는 행위 일반 을 가리키 는 것 이 므로 ,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 잠적 에 상응 할 정도 로 병역 의무 의 이행 을 면탈 하 고 병무 행정 의 적정 성 을 침해 할 직접 적 인 위험 이 있 는 단계 에 이르 렀을 때 비로소 그 실행 에 이르 렀 다고 보 아야 할 것 인 바 ( 대법원 2005 . 9 . 28 . 선고 2005 도 3240 판결 , 대법원 2005 . 10 . 13 . 선고 2005 도 2200 판결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5 도 1995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피고인 의 체중 변화 에 비추 어 봤 을 때 2014 . 6 . 12 . 실시 된 재 징병검사 에서 이미 체중 105 kg 으로 BMI 지수 35 이상 에 해당 되 는 피고인 이 체중 을 유지 · 증가 하 는 것 이 병역 의무 를 감 면 받 을 조건 에 해당 하 지 않 거나 그러 한 신체 적 상태 가 아님 에 도 병무 행정 당국 을 기망 하 여 병역 의무 를 감 면 받 으려는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되 지 않 는다 . 
 4 )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이 합리 적 의심 없이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은 결국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의 요지 는 2 . 의 가 . 항 기재 와 같 다 . 공소사실 은 2 . 의 다 . 항 기재 와 같 은 이유 로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피고인 에 대한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유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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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8 . 18 . 선고 2016 노 4411 판결 업무 방해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3 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최시우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영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유진 <| name _ end |> 외 3 인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0 . 25 . 선고 2014 고단 905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한 부분 을 각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징역 8 월 에 , 피고인 2 , 피고인 3 을 각 징역 6 월 에 각 처 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각 2 년 간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위 각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 ◇◇, ☆☆ 도매점 을 제외 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도매점 에 대한 거래 종료 로 인한 업무 방해 의 점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도매점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