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할 필요 없이 실체 적 으로 도 위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5 . 결 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이 달라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이 사건 처분 을 취소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유지 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수 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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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6 . 선고 2016 누 38619 판결 난민 불인 정결정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류 명자 <| name _ end |>( 소송 구조 ) ) 
 피 고 , 피 항소인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 소장 
 변론 종결 	 2016 . 9 . 8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2 . 26 . 선고 2015 구단 17531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피고 가 2015 . 1 . 14 . 원고 에게 한 난민 불 인정 처분 을 취소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 이하 ‘ 이집트 ’ 라 한다 ) 국적 의 외국인 으로서 2014 . 4 . 5 . 관광 · 통과 ( B - 2 ) 체류 자격 으로 대한민국 에 입국 하 여 체류 하 다가 체류 기간 만료일 ( 2014 . 5 . 5 . ) 전 인 2014 . 5 . 2 . 피고 에게 난민 인정 신청 을 하 였 다 . 
 나 . 피 고 는 2015 . 1 . 14 . 원고 에게 난민 의 지위 에 관한 협약 제 1 조 , 난민 의 지위 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 에서 난민 의 요건 으로 규정 한 ‘ 박해 를 받 게 될 것 이 라는 충분히 근거 가 있 는 공포 ’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난민 불인 정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원고 는 동성애자 로서 그 사실 이 본국 에 있 는 가족 과 커뮤니티 에 밝혀졌 다 . 
 2 ) 현재 이집트 에서 법 적 으로 동성애 를 유죄 라고 명문화 하 고 있 지 는 않 으나 이집트 정부 는 동성애 를 ‘ 이슬람 에 반하 는 성행위 · 이단 적 행위 ’ 로 규정 하 고 동성애자 들 에 대해 풍기 문란 죄 를 적용 하 여 처벌 해 왔 다 . 
 3 ) 또한 원고 의 형 은 원고 가 동성애 자 라는 사실 이 알려져 2014 . 4 . 20 . 자유 정의당 으로부터 납치 를 당했 다가 두 달 만 에 풀려난 바 있 는데 , 원고 의 형 이 납치 를 당한 이유 는 자유 정의당 이 동성애자 인 원고 를 잡 기 위한 것 이 었 다 . 
 4 ) 따라서 원고 는 귀국 시 특정 사회 집단 의 구성원 인 신분 으로 인하 여 생명 , 신체 의 위협 을 당할 가능 성 이 높 은 난민 에 해당 한다 . 그런데 도 피고 가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이집트 에서 동성애자 의 상황 
 가 ) 이집트 정부 는 2008 년 경 리비아 출신 의 유학 생 청년 을 그 가 동성애 자 라는 이유 로 국외 로 추방 하 였 는데 , 이 에 위 청년 은 국외 추방 결정 의 취소 를 구하 였으나 , 이집트 법원 은 2015 . 4 . 14 . 경 정부 의 위 결정 이 사회악 의 확산 을 막 기 위한 것 으로 적법 하 다는 판결 을 하 였 다 . 
 나 ) 2014 . 11 . 경 나일강 의 선상 에서 결혼식 을 올린 동성 커플 은 결혼식 을 촬영 한 영상 이 SNS 로 퍼지 면서 풍기 문란 죄 로 체포 되 었 고 법원 에서 각 3 년 의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다 ) 2014 . 12 . 경 동성애자 남성 26 명 이 이집트 카이로 의 한 공중목욕탕 에서 나체 로 체포 되 는 장면 이 방송 으로 < comment _ bc id =" 1 " / > 중계 되 었 다 . 
 라 ) 이집트 는 법 적 으로 동성애 를 유죄 라고 명문화 하 고 있 지 는 않 으나 대신 풍기 문란 죄 를 적용 하 여 처벌 한다 . 
 2 ) 원고 의 진술 내용 
 가 ) 2015 . 1 . 7 .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의 원고 에 대한 면접 조사 당시 의 진술 내용 
 ○ 형인 소외 1 이 2012 년 만수라 에서 자유 정의당 에 가입 하 였 고 , 본인 은 형 의 활동 을 도왔 다 . 소외 1 은 2013 년 말 또는 2014 년 초 에 탈당 하 였 다 . 본인 이 대한민국 에 입국 한 이후 인 2014 . 4 . 20 . 소외 1 은 동생 인 본인 이 동성애 자 라는 이유 로 자유 정의당 에 납치 되 었 다가 같 은 해 6 . 20 . 경 풀려났으며 , 2014 . 7 . 중순 경 부터 아랍 에미레이트 에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