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서울 공원 부지 절반 이 사라진다 ? 
 " 2020 년 일몰 제 가 시행 되 면 난개발 이 이뤄져 서울 의 허파 역할 을 하 는 녹지 · 공원 이 40 % 가량 줄어들 게 됩니다 " 
 서울시 가 오 는 2020 년 도시 계획 시설 일몰 제 의 시행 을 앞두 고 장기 미 집행 공원 부지 매입 예산 을 늘리 기 는커녕 해 마다 줄이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도시 계획 시설 일몰 제 ' 란 도로 나 공원 , 하수도 등 도시 계획 시설 로 결정 · 고시 된 날 로부터 20 년 이 지날 때 까지 해당 사업 이 시행 되 지 않 으면 도시 계획 시설 에서 해제 되 는 것 을 뜻 한다 . 
 일단 도시 계획 시설 로 결정 되 면 주택 을 짓 는 등 의 개발 행위 가 제한 되 는데 , 10 년 이상 보상 이 이뤄지지 않 은 장기 미 집행 시설 은 토지 소유주 들 의 재산 권 을 침해 한다는 헌법 불 합치 판결 이 나 면서 지난 2000 년 일몰 제 가 도입 됐 다 . 
 9 일 서울시 에 따르 면 시내 장기 미 집행 시설 의 90 % 이상 이 공원 녹지 로 , 서울시 가 공원 을 조성 하 기 위해 도시 계획 시설 로 지정 해 놓 고 아직 토지 보상 을 하 지 않 은 공원 부지 는 41 . 8 ㎢ 에 달한다 . 
 서울시 가 서둘러 매입 하 지 않 는다면 오 는 2020 년 에 는 서울시 면적 ( 605 ㎢) 의 7 % 또는 서울시 전체 공원 부지 ( 100 . 2 ㎢) 의 41 . 7 % 에 공원 대신 건축물 이 들어설 가능 성 이 높 다 . 
 올해 말 기준 으로 20 년 미만 미 집행 사유지 는 2 . 6 %( 1 . 07 ㎢) 에 불과 한 반면 20 년 이상 공원 부지 로 묶여 있 어 일몰 제 의 적용 을 받 게 될 사유지 는 97 . 4 %( 40 . 7 ㎢) 에 달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30 년 이상 미 집행 공원 부지 중 에 는 북한산 과 북악산 , 인왕산 , 남산 , 관악산 등 도시 자연 공원 에 속한 사유지 도 상당 부분 포함 돼 있 어 토지 보상 이 시급 한 실정 이 다 . 
 그러나 서울시 는 예산 부족 을 이유 로 장기 미 집행 공원 부지 매입 에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최근 3 년 간 ' 장기 미 집행 공원 용지 토지 보상 현황 ' 을 살펴본 결과 보상비 와 보상 면적 은 해 마다 줄 어 지난해 반 토막 이 났 다 . 
 지난 2008 년 3 천 109 억 원 이 던 보상비 는 2009 년 2 천 458 억 원 , 지난해 1 천 980 억 원 으로 줄 었 고 , 같 은 기간 동안 보상 면적 은 96 만 5 천 ㎡ 에서 43 만 8 천 ㎡, 45 만 8 천 ㎡ 로 감소세 를 보였 다 . 
 2011 년 도 10 월 현재 보상비 와 보상 면적 은 각각 1 천 101 억 원 과 20 만 8 천 ㎡ 였 다 . 
 박원순 서울 시장 이 제출 한 내년도 예산 안 에서 는 보상비 가 아예 세 자리 수준 으로 낮 아 졌 다 . 내년도 보상비 는 985 억 원 , 보상 면적 은 20 만 4 천 ㎡ 로 각각 책정 됐 다 . 
 장기 미 집행 공원 부지 41 . 8 ㎢ 를 매입 하 기 위해 필요 한 예산 은 실 보상 가 기준 으로 14 조 2 천 199 억 원 . 앞 으로 9 년 동안 해 마다 1 조 5 천억 원 이상 을 투입 해야 한다는 의미 다 . 
 김정태 서울시 의원 ( 민주당 · 영등포 2 ) 은 " 일몰 제 시행 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 에서 일단 해제 되 면 다시 공원 부지 로 돌이키 기 어렵 다 " 며 " 예산 을 최대한 편성 하 면서 일몰 제 시행 시점 을 10 년 정도 연기 하 는 방안 을 중앙 정부 에 건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 는 " 보상비 가 워낙 방대 해 국토 해양 부 에 국비 지원 을 요청 했 고 , 조만간 태 스 크 포스 를 구성 해 대책 을 수립 할 것 " 이 라며 " 북한 산 같 은 산지 는 2020 년 전 까지 개발 이 제한 되 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으로 지정 · 변경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이럴 경우 토지 소유주 들 에게 보상 할 의무 가 없 어 지 기 때문 에 30 년 이상 재산 권 을 행사 하 지 못한 채 보상 만 기다려온 소유주 들 의 거센 반발 이 예상 된다 . 
 또 국토 해양 부 는 서울시 의 국비 지원 요청 에 대해 회의 적 인 반응 을 보이 고 있 어 서울시 가 미 집행 공원 부지 를 모두 보상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제기 된다 . 
 국토 해양 부 관계자 는 " 전국 적 으로 미 집행 공원 부지 가 전체 의 65 % 인 705 ㎢ 에 달한다 " 며 " 국고 여력 이 많 지 않 기 때문 에 기본 적 으로 는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입장 을 갖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