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억 ~ 9 억 원 주택 취득세 율 ' 개편 '… 행안 부 , 1 . 01 ~ 3 . 00 % 비례세 로 
 정부 가 내년 부터 실 거래 가 6 억 원 초과 ~ 9 억 원 이하 주택 ( 오피스텔 제외 ) 에 대해 취득세 율 을 현행 2 % 에서 1 . 01 ∼ 3 . 00 % 의 비례세 로 개편 한다 . 
 해당 구간 의 단일 취득세 율 을 과세 표준액 이 100 만 원 오 를 때 마다 세율 도 같이 오르 는 방식 으로 변경 , 중간 금액 인 7 억 5 천만 원 을 기준 으로 그 아래 는 취득세 가 줄 고 그 이상 은 더 늘어난다 . 
 14 일 행정 안 전부 는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을 이날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현재 6 억 ~ 9 억 원 구간 에 일괄 적 으로 2 % 가 적용 되 던 취득세 율 이 100 만 원 단위 로 세분 화 된다 . 
 예컨대 8 억 원 짜리 주택 을 살 때 현재 는 2 % 세율 로 1 천 600 만 원 을 내 지만 내년 부턴 세율 이 2 . 33 % 로 올라 1 천 864 만 원 을 내 야 한다 . 7 억 원 이 라면 1 . 67 % 가 적용 돼 취득세 가 1 천 169 만 원 으로 , 현행 1 천 400 만 원 보다 231 만 원 낮 아 진다 . 
 행안 부 가 주택 취득 가액 6 억 원 초과 ~ 9 억 원 이하 구간 의 부동산 취득세 율 을 개편 한 이유 는 일부 주택 매매 자 가 취득 가액 을 실제 가 보다 낮 게 신고 해 납세 를 회피 하 는 사례 를 막 기 위해서 다 . 
 현행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 율 은 ▲ 6 억 원 이하 구간 의 경우 1 % ▲ 6 억 원 초과 ~ 9 억 원 이하 는 2 % ▲ 9 억 원 초과 는 3 % 다 . 
 6 억 100 만 원 이 면 2 %, 6 억 원 이 면 1 % 의 세율 이 적용 된다는 점 을 노려 실제로 는 6 억 100 만 원 에 주택 을 매매 했어도 6 억 원 으로 신고 하 는 등 의 ' 문턱 효과 ' 를 노린 ' 다운 계약서 ' 가 성행 하 고 있 다는 게 행안 부 의 설명 이 다 .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세율 1 % 구간 인 5 억 9 천만 ∼ 6 억 원 거래 건수 는 2 % 구간 인 6 억 ∼ 6 억 1 천만 원 의 6 배 였 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 세금 회피 를 막 으려는 조치 " 라며 " 지난해 기준 7 억 5 천만 ∼ 9 억 원 구간 의 주택 거래 는 전체 의 2 . 2 % 여서 서민 의 세 부담 은 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