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런 문제 의식 을 충분히 인정 한다고 하 더라도 이번 열석 발언 권 파동 은 적절 한 문제 제기 수단 은 아니 다 . 현재 의 체제 가 어떻 게 변모 한다고 해도 기획 재정부 의 차관 이 한국은행 의 통화 정책 결정 에 일상 적 이 고 직접 적 인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것 은 바람직 한 모습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화석 을 부활 시키 려는 헛된 노력 을 중단 하 고 전문가 를 초빙 해서 통화 정책 과 금융 감독 정책 의 구조 전반 을 재 검토 하 는 작업 을 시작 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