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 1 명 혈세 年 1327 만 원 , 공무원 의 2 . 8 배 . . ' 수술 ' 필요 정현 용 입력 2018 . 11 . 27 . 03 : 36 댓글 2738 개 자동 요약 군인 연금 수급 자 1 명 에게 정부 가 혈세 로 지원 하 는 금액 이 연간 1327 만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반 공무원 1 인 당 지원 액 의 3 배 에 가까운 규모 다 . 26 일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지난해 기준 퇴직 군인 1 명 당 연간 연금 국가 보전 금 은 1327 만 원 , 일반 공무원 은 469 만 원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군인 에게 국가 가 지원 하 는 금액 이 일반 공무원 의 2 . 8 배 에 이르 는 것 이 다 . 기사 제목 과 주요 문장 을 기반 으로 자동 요약 한 결과 입니다 . 전체 맥락 을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본문 보 기 를 권장 합니다 .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번역 설정 번역 betaTranslated by kakao i 번역 할 언어 선택 English 简 体 中文 日本 語 Bahasa Indonesia tiếng Việt 한국어 공유 SNS 로 공유 하 기 펼쳐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메일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81127033619501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81127033619501 URL 복사 공유 목록 닫 기 주소 가 복사 되 었 습니다 . 원 하 는 곳 에 붙여 넣 기 ( Ctrl + V ) 해 주 세요 . 닫 기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매우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보통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큰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매우 큰 폰트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 서울 신문 ] 1973 년 재정 고갈 뒤 국가 보전 금 연명 적자 규모 2009 년 1 조 넘 어 … 작년 1 . 4 조 정부 , 재정 개혁 뒷짐 … 보전 금 증액 꼼수 올해 투입 할 세금 1 조 5000 억 원 돌파 군인 연금 수급 자 1 명 에게 정부 가 혈세 로 지원 하 는 금액 이 연간 1327 만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반 공무원 1 인 당 지원 액 의 3 배 에 가까운 규모 다 . 정부 가 국민 연금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해 적자 가 확대 되 고 있 는 군인 연금 개혁 도 동시 에 추진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26 일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지난해 기준 퇴직 군인 1 명 당 연간 연금 국가 보전 금 은 1327 만 원 , 일반 공무원 은 469 만 원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군인 에게 국가 가 지원 하 는 금액 이 일반 공무원 의 2 . 8 배 에 이르 는 것 이 다 . 군인 연금 적자 구조 는 해 마다 심화 되 고 있 어 국가 보전 금도 덩달 아 급증 하 고 있 다 . 군인 연금 은 1973 년 재정 이 고갈 된 뒤 국가 보전 금 으로 연명 하 는 실정 이 다 . 적자 규모 는 2009 년 1 조 268 억 원 으로 1 조 원 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 해 지난해 1 조 4307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지난해 누적 적립금 은 1 조 1676 억 원 이 었 지만 거액 의 국가 보전 금 을 매년 받 아 적자 를 제하 고 남 은 돈 을 쌓 아 놓 은 것 에 불과 하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재정 개혁 은커녕 국가 보전 금 만 늘리 는 꼼수 를 쓰 고 있 다 . 실제로 올해 군인 연금 국가 보전 금 은 처음 으로 1 조 5000 억 원 을 넘어선 데 이 어 내년 엔 예산 1 조 5740 억 원 을 투입 할 예정 이 다 . 반면 공무원 연금 은 2015 년 ‘ 더 내 고 덜 받 는 ’ 재정 개혁 으로 적자 규모 를 점차 줄여 나가 고 있 다 . 지난해 8 . 25 % 인 기여 율 ( 보험료 율 ) 은 2020 년 까지 9 % 로 높 아 진다 . 연금 가산 율 ( 수익 률 ) 은 2015 년 1 . 9 % 에서 2035 년 까지 1 . 7 % 로 낮 아 진다 . 이런 개혁 으로 공무원 연금 의 연간 적자 규모 는 2015 년 3 조 727 억 원 으로 고점 을 찍 은 뒤 지난해 2 조 2820 억 원 으로 크 게 개선 됐 다 . 사학 연금 도 2015 년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개정 으로 공무원 연금 과 같 은 구조 가 됐 다 . 반면 군인 연금 은 기여 율 7 %, 연금 가산 율 1 . 9 % 를 유지 해 여전히 ‘ 개혁 무풍지대 ’ 다 . 심지어 사학 연금 은 적립금 으로 벌어들이 는 수익 률 이 지난해 9 . 2 % 로 8 대 사회 보험 중 가장 높 다 . 하지만 군인 연금 은 3 . 0 % 로 정부 기금 이 아닌 건강 보험 ( 1 . 7 %), 장기 요양 보험 ( 1 . 7 %) 다음 으로 낮 다 . 내년 군인 연금 적립금 수익 률 은 2 . 2 % 로 더 낮 아 질 전망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국민 연금 개혁 을 요구 해 봤 자 국민 들 이 제대로 납득 할 수 있 겠 느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 은 “ 특수 직역 연금 가운데 군인 연금 개혁 이 가장 시급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정현용 기자 junghy 77 @ seoul . co . kr 관련 태그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