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 손석희 / 앵커 ( JTBC ' 뉴스룸 ' 인터뷰 / 4 월 3 일 ) : 2010 년 에 는 아예 포함 이 안 됐 다 , 라는 주장 이 계속 나와서 이 문제 는 저희 들 이 나중 에 라도 … ] [ 문재인 / 더불 어 민주당 대선 후보 ( JTBC ' 뉴스룸 ' 인터뷰 / 4 월 3 일 ) : 감사 보고서 를 한번 확인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팩 트 체크 부탁 드립니다 . ] ( 해당 인터뷰 풀 영상 ☞ 문재인 " 아들 특혜 의혹 , 문제 있 었 다면 지난 정권 들 이 가만 뒀 겠 나 " )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대선 후보 의 아들 인 문 준용 씨 를 둘러싼 ' 채용 특혜 ' 논란 . 오늘 ( 5 일 ) 팩 트 체크 는 ' 특혜 채용 의혹 ' 과 , 이후 문 캠프 가 내놓 은 ' 반박 ' 의 사실 여부 를 확인 해 봤 습니다 . 오대영 기자 ! 논란 자체 는 많이 알려져 있 으니 바로 시작 하 죠 . [ 기자 ] 문재인 후보 측 은 2007 년 과 2010 년 노동부 에서 두 차례 감사 를 했 고 , 두 번 모두 특혜 가 없 다는 것 이 확인 됐 다고 반박 합니다 . 사실 일까요 ? 우선 2010 년 감사 부터 보 죠 . 이 때 대상 은 2006 년 3 월 이후 업무 전반 이 었 습니다 . 문 씨 의혹 이 2006 년 12 월 이 니까 기간 상 으로 는 포함 이 됩니다 . 그러나 결과 보고서 에 는 문 씨 내용 이 나타나 지 않 습니다 . 그 이유 는 노동부 감사 규정 에서 찾 을 수 있 습니다 . " 이미 감사 한 사항 에 대하 여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다음 감사 대상 에서 제외 " 하 도록 돼 있 습니다 . 2007 년 이후 특별 한 사유 가 발생 하 지 않 아서 아예 감사 대상 에서 제외 했 거나 , 혹은 감사 를 했 는데 추가 로 내용 이 나오 지 않 았 거나 , 둘 중 하나 인 것 이 죠 . 어느 쪽 이 든 문 후보 말 과 달리 2010 년 감사 보고서 로 는 ' 특혜 여부 ' 가 확인 되 지 않 습니다 . [ 앵커 ] 이 의혹 은 2012 년 대선 직전 에 열린 국정 감사 에서 도 논란 이 됐었 잖아요 ? 그 때 는 결과 가 어땠 나요 ? [ 기자 ] 이 건 < 2012 년 국정 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 입니다 . " 중복 감사 요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 담당자 징계 시효 도 도과 " 지났 고 , " 당사자 도 이미 퇴직 " " 재 조사 는 실시 하 지 않 았 음 "' 재 조사 ' 는 이뤄지지 않 았 다 , 즉 감사 가 없 었 다고 분명히 나와 있 습니다 . [ 앵커 ] 그렇 다면 채용 과정 에 특혜 가 있 었 는지 없 었 는지 는 , 2010 년 은 물론 이 고 , 그 이후 의 감사 자료 에서 도 확인 이 안 되 는 거 네요 . [ 기자 ] 그래서 유일 하 게 남 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인 2007 년 노동부 의 감사 보고서 입니다 . 그 때 의 결론 은 세 가지 입니다 . 첫 째 , " 사전 에 의도 적 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 을 조작 하 였 다는 확증 은 발견 되 지 않 으며 " 그러니까 문 씨 에게 특혜 를 주 려고 했 다는 ' 증거 ' 가 발견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죠 . 둘 째 , " 자질 및 경쟁력 을 충분히 갖추 고 있 어 부적격자 를 채용 한 것 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문 씨 가 그 일 을 할 만 한 능력 이 있 었 다는 뜻 입니다 . [ 앵커 ] 특혜 여부 에 대해 " 확증 은 발견 되 지 않 았 다 " 라고 밝힌 건데 , 이 부분 을 놓 고 10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도 논란 인 셈 이 군요 . [ 기자 ] 네 . 그런데 마지막 으로 이런 결론 도 있 습니다 . " 투명 성 과 합리 성 을 결여 하 게 되 어 특혜 채용 의혹 을 갖 도록 한 것 으로 보이 며 " 채용 절차 자체 에 는 문제 가 있 었 다는 겁니다 .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 에 는 " 인사 규정 을 보완 토록 통보 " " 인사 규정 을 위반 … 기관 주 의 조치 " 를 내렸 다고 쓰여 있 습니다 . [ 앵커 ] 결국 확증 은 없 지만 이 일 로 고용 정보원 이 상급 기관 에서 주의 를 받 았었 군요 . 그런데 최근 에 논란 이 다시 불거지 면서 문 후보 측 도 반박 을 하 고 있 죠 ? [ 기자 ] 그런데 반박 의 근거 로 삼 은 내용 중 당시 의 사실 과 다른 부분 이 있 습니다 . 대표 적 으로 이겁니다 . 문 후보 측 은 ' 채용 공고 기간 단축 이 규정 위반 아니 다 ' 라고 주장 합니다 . 물론 규정 에 원장 의 재량 에 따라 단축 할 수 있 어서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 그러나 감사 권 을 가진 노동부 는 2007 년 " 인사 규정 위반 ( 공고 기간 15 일 미준 수 ) " 으로 결론 내렸 습니다 . 당시 기조 실장 과 행정 지원 팀장 은 견책 의 징계 를 받 았 는데 이런 이유 를 포함 한 채 용절 차 가 이유 였 습니다 . [ 앵커 ] 상급 기관 은 규정 위반 으로 봤 고 , 당사자 들 징계 를 했 군요 . 또 다른 내용 도 있 습니까 ? [ 기자 ] 이런 내용 도 있 습니다 . ' 졸업 예정 증명서 를 최초 채용 공고 에서 요구 하 지 않 았 다 ' 는 건데 2006 년 11 월 30 일자 채용 공고문 입니다 . 응시자 제출 서류 로 ' 응시 원서 ', ' 자기 소개서 ' 를 포함 해 ' 학력 증명서 ' 등 이 포함 돼 있 습니다 . 학력 증명서 는 최초 채용 공고 때 부터 내 도록 돼 있 었 습니다 . 사실 과 다릅니다 . 문 씨 가 낸 ' 졸업 예정 증명서 ' 12 월 11 일 이 라고 찍혀 있 습니다 . 원서 마감 5 일 뒤 입니다 . 이런 이유 들 때문 에 문 후보 측 이 내놓 은 반박 들 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 으로 번지 고 있 습니다 . [ 앵커 ] 잘 들 었 습니다 . 팩 트 체크 오대영 기자 였 습니다 . 오대영 ▶ JTBC 뉴스 공식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유튜브 ] Copyright by JTBC ( http : / / jtbc . joins . com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