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입법 전쟁 ’ 시작 … 여야 확연 한 입장 차 로 극심 한 진통 예상   여성 계 “ 임신 · 출산 여성 노동자 삶 위협 하 는 구조 개악 ” 거센 반발 15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제 89 차 본 위원회 에 참석 한 박병원 한국 경영자 총 협회 회장 과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 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 ( 왼쪽 부터 ) 이 합의 문 조인식 을 마치 고 한 자리 에 모였 다 . © 뉴시스 15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열린 ‘ 노사정 야합 조인식 저지 및 대표자 투쟁 결의 대회 ’ 에서 민주 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을 비롯 한 중앙 집행 위원회 간부 들 이 삭 발식 을 하 고 있 다 . © 뉴시스 노사정 이 외환 위기 이후 17 년 만 에 노동 시장 구조 개 편안 을 내놨 다 . 하지만 여성 계 는 “ 더 쉬운 해고 , 더 낮 은 임금 , 더 나쁜 근로 환경 을 가져올 하향 평준 화 개편 ” 이 라며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다 .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는 15 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 회의실 에서 제 89 차 본 위원회 를 열 어 ‘ 노동 시장 구조 개선 을 위한 노사정 합의 문 ’ 을 만장일치 로 의결 했 다 . 핵심 쟁점 으로 꼽혀온 일반 해고 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는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시행 치 않 으며 노사 와 충분 한 협의 를 거친다고 합의 했 다 . 특히 여성 들 의 주목 을 받 아 온 일 · 가정 양립 지원 강화 와 관련 해선 국 · 공립 보육 시설 을 30 % 수준 으로 단계 적 으로 확대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고 민간 보육 시설 의 투명 성 확보 , 아동 의 안전 성 과 교사 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을 통해 보육 의 공공 성 을 제고 하 고 일 하 는 부모 등 실수요자 중심 으로 지원 을 강화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합의 가 시행 될 경우 고용 시장 에 지각 변동 을 가져올 전망 이 다 . 합의 안 에 는 주당 근로 시간 을 68 시간 ( 주 40 시간 + 연장 근로 12 시간 + 휴일 근로 16 시간 ) 에서 52 시간 ( 주 40 시간 + 연장 근로 12 시간 ) 으로 24 %, 16 시간 줄어드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정부 · 재계 가 주장 해 온 60 세 정년 연장 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은 ‘ 직무 , 숙련 등 을 기준 으로 노사 자율 로 추진 한다 ’ 는 데 뜻 을 모았 다 . 이 에 따라 지금 의 호봉 형 임금 체계 가 사라지 고 역할 의 무게 와 업무 성격 과 강도 , 생산 성 , 성과 등 을 따져 월급 을 주 는 임금 체계 가 확산 될 전망 이 다 . 현재 실직 전 임금 의 50 % 수준 인 실업 급여 는 60 % 로 , 실직 후 6 개월 까지 지급 하 던 지급 기간 도 9 개월 로 늘어나 는 내용 도 담 았 다 . 노사정 은 이번 합의 에서 청년 고용 활성 화 를 위한 노사정 의 노력 을 최우선 과제 로 꼽 았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줄어든 인건비 를 모두 청년 고용 에 투입 한다고 가정 했 을 때 2019 년 까지 81 만 8649 명 이 새롭 게 직장 을 구할 수 있 을 것 으로 분석 했 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실천 하 기 에 따라 독일 하르츠 개혁 , 네덜란드 바 세나 르 협약 처럼 후세 들 로부터 한 국병 을 고친 노사정 대타협 이 라는 평가 를 받 을 수 있 을 것 ” 이 라며 자신감 을 보였 다 . 박병원 한국 경영자 총 협회 회장 은 “ 노동 시장 개혁 의 첫 삽 을 떴 다 ” 며 “ 능력 , 성과 와 관계없이 정년 이 보장 되 는 등 불 공평 한 제도 를 개선 해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을 높여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와 여당 은 합의 안 을 토대 로 입법 절차 에 돌입 했 다 . 새 누리 당 은 16 일 의원 총회 에서 5 대 노동 입법 을 당론 으로 발의 한 데 이 어 20 일 당 · 정 · 청 정책 조정 협의회 를 열 기 로 했 다 . 5 대 입법안 은 근로 기준 법 · 고용 보험법 · 산재 보험법 · 기간제 근로자 법 · 파견 근로자 법 개정안 등 이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도 ‘ 맞불 카드 ’ 가 될 대안 입법 발의 를 서두르 고 있 다 . 하지만 여야 입장 차 가 뚜렷 한 데 다 한국노총 도 “ 새 누리 당 법안 이 합의 문 을 위반 했 다 ” 며 반발 해 향후 입법 과정 에서 극심 한 진통 이 예고 된다 . 하지만 여성계 를 비롯 해 시민 사회단체 는 노조 울타리 바깥 에 방치 된 노동자 1800 만 명 의 고용 이 불 안정 해진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국내 노조 조직 률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입 국 중 가장 낮 은 10 . 3 % 다 .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률 은 2 % 뿐 이 다 . 노동계 의 또 다른 축인 민주 노총 은 합의 를 ‘ 노동 개악 을 위한 야합 ’ 이라고 규정 하 고 전면 적 인 반대 투쟁 을 벌이 고 있 다 . 여성 계 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 을 4 년 으로 연장 하 는 내용 을 비롯 해 저성 과자 와 근무 불량자 를 해고 할 수 있 는 일반 해고 도입 , 파견 업종 확대 ,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가 모두 여성 에게 불리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김 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 는 “ 임신 , 출산 을 한 여성 을 기피 하 기 위해 ‘ 저 성과 ’ 라는 명목 을 씌워 쉽 게 일반 해고 하 는 길 이 열린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우리 나라 는 여성 노동자 의 60 % 가 비정규직 이 며 성별 임금 격차 는 수십 년 째 OECD 1 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나온 노동 시장 개편 안 이 가뜩이나 노동 환경 이 나쁜 여성 들 을 더 불리 하 게 만들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한국 여성 민우 회 와 지역 여성 민우 회 9 곳 도 14 일 긴급 성명 을 내 고 “ 여성 노동자 들 의 삶 을 위협 할 것 ” 이 라며 비판 했 다 . 박봉 정숙 민우 회 상임 대표 는 “ 육아 휴직 이나 출산 휴가 를 사용 한 여성 노동자 들 이 그해 가장 낮 은 성과 를 받 는 불 이익 을 받 았 고 , 직장 내 성희롱 과 성차 별 로 사내 에 문제 제기 를 한 여성 역시 낮 은 성과 를 받 는 등 업무상 불 이익 에 노출 돼 왔 다 ” 며 “ 일반 해고 도입 은 우리 사회 에서 가장 약한 고리 에 있 는 여성 노동자 들 을 겨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 길 자 기자 ( muse @ womennews . co . kr ) 여성 신문 ( http : / / www . womennews . co . kr ) [ 여성 신문 바로 가 기 ] [ 구독 신청 ] SNS 로 만나 는 여성 신문 [ 페이스북 ] [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