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고 가 일어나 면 문제 는 매우 복잡 해 진다 . 각종 해양 사고 의 원인 이 무엇 이 었 는지 가 중요 한데 기관 고장 등 을 비롯 한 인위 적 요인 과 해무 , 강풍 등 자연 적 요인 을 비롯 하 여 여러 가지 원인 이 있 게 마련 이 다 . 그 중 에서 배경 정보 로써 사고 당시 현지 기상 실황 이 어땠 는지 가 사고 원인 판단 에 매우 중요 한 자료 로 이용 된다 . 선진국 에서 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사고 당시 현지 기상 을 판단 하 는 제도 로 기상 전문가 ( 국가 면허 ; 기상 감정사 ) 에 의해 지나간 사고 현장 의 당시 기상 실황 을 판단 하 는 기상 감정 제도 를 채택 하 고 있 다 . 기상 감정 사 는 수 많 은 기상 데이터 를 이용 하 여 과학 적 방법 으로 지나간 사고 당시 기상 실황 을 공인 기상 감정 서로 제공 한다 . 기상 감정 결과 는 사고 원인 에 . 이해관계 가 엇갈리 는 정부 , 선사 , 보험 회사 등 에 매우 중요 한 판단 자료 로 이용 될 수 밖 에 없 다 . 지금 까지 우리 나라 는 기상법 ( 구 . 기상 업무 법 ) 에 기상 감정 이 포함 되 어 있 었 으나 하위 법 규정 이 구체 적 으로 마련 되 지 않 아 시행 되 지 못하 였 다 . 기상 감정 제도 의 미 시행 으로 해난 사고 에 는 양 당사자 모두 가 만족 하 지 못하 는 현실 이 었 다 . 해난 사고 가 일어난 해당 해역 의 현장 에 는 당연히 기상 관측 데이터 가 없 으므로 몇 km 또는 수십 km 떨어진 곳 의 데이터 로 실제 사고 장소 의 실황 을 추정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또는 사고 당시 에 기상특보 ( 광의 의 예보 ) 가 있 었 는지 없 었 는지 를 가지 고 비 전문가 들 이 당시 현지 해역 의 기상 상황 을 추정 하 는데 이 는 실제로 일어난 당시 기상 실황 과 는 차이 가 있 을 수 밖 에 없 고 , 기상 전문가 에 의한 과학 적 기상 감정 과 는 차이 가 있 을 밖 에 없 다 . 이러 한 문제점 을 인식 하 여 우리 나라 에서 도 기상청 이 이 제도 를 도입 하 여 시행 하 게 되 었 다 . 지난해 ( 16 년 ) 까지 시행 에 필요 한 기상 산업 진흥 법 을 만들 고 , 하위 시행령 , 시행 규칙 을 비롯 하 여 기상 감정 지침 , 수수료 기준 까지 갖추 어 기상 감정 에 대한 법 적 기반 을 갖추 게 되 었 으며 , 최초 기상 감정사 도 배출 되 었 다 . 기상 감정사 는 사고 당시 현지 에 바람 이 얼마나 강하 게 불 었 는지 , 파고 는 얼마나 되 었 는지 , 해무 가 끼 었 는지 등 여부 를 과학 적 방법 으로 판단 해 줌 으로써 가해자 , 피해자 가 모두 만족 할 수 있 는 고객 만족 의 길 이 열리 게 된 것 이 다 . 국가 해난 심판 업무 , 각종 보험 사고 , 민형사 사건 등 분쟁 에 객관 적 이 고 , 과학 적 인 국가 제도 가 하루빨리 활성 화 되 어야 겠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