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부동산 경매 뱅크 ( http : / / cafe . daum . net / AuctionBank ) 동호회 사무실 02 . 523 . 2688 2009 . 6 월 3 주 차 . 부동산 주간 뉴스 정책 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 효과 종합 IMF 의 한국 재정 예측 2014 년 까지 적자 정부 , 재정 건전 성 회복 시나리오 검토 . 세입 . 세출 구조 조정 - 조세 감면 제도 손질 , 중 장기 적 부가세 등 세제 개편 - 에너지 다소 비 전자 제품 과세 검토 ( 개별 소비세 ) - 지출 5 % 축소 - 지방 . 광역 유사 . 중복 투자 통폐합 . 감면 조세 대폭 감소 예상 . 부동산 관련 추가 적 감세 정책 어려울 것 으로 예상 . 간접세 위주 증세 예상 . 2011 년 이후 재정 지출 억제 예상 경기 하강 속도 둔화 불구 하 고 대내외 변수 ( 원자재 가격 상승 , 수출 둔화 , 북 핵실험 , 기업 구조 조정 , 실업 률 증가 등 ) 확대 정부 , 2009 년 하반기 확장 적 재정 유지 시사 .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 확장 적 재정 정책 지속 언급 . 진동수 금융 위원장 , 유동 성 회수 보다 는 실물 회복 이 우선 2009 . 10 월 이후 에 나 출구 정책 가시 화 예상 정부 의 추가 적 재정 투입 어렵 고 민간 주도 형 경기 회복 목적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 기업 환경 개선 대책 발표 예정 ( 2009 . 7 월 중 ) . 창업 . 입 지 , 환경 , 고용 & 해고 , 자금 조달 , 투자자 보호 및 경영 지원 등 전 과정 에 걸쳐 검토 중기업 운영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예상 기업 구조 조정 독려 김종창 금융 감독 원장 , 채권 은행 중소기업 신용 위험 평가 . 2009 . 7 월 까지 800 여 개 중소기업 신용 위험 평가 마무리 . C 등급 ( 부실 징후 기업 ) → 워크아웃 , D 등급 ( 부실기업 ) → 퇴출 . 은행 의 주택 대출 쏠림 억제 하 겠 다 . . 실업 률 상승 , 구조 조정 용 부동산 매물 증가 예상 . 서민층 소유 부동산 매물 증가 예상 아파트 민간 아파트 공급 축소 로 공공 공급 확대 목적 정부 , 2 기신 도시 ( 택지 개발 사업 지구 포함 ) 보금자리 주택 대폭 확대 검토 . 동탄 2 신 도시 ( 7 . 3 만 가구 ) , 고덕 국제 화 도시 ( 3 . 6 만 가구 ) : 전체 공급량 의 70 % 정도 보금자리 주택 공급 방안 검토 . 위례 신 도시 ( 1 . 5 만 가구 ) , 검단 신 도시 ( 3 . 4 만 가구 ) : 전체 공급량 의 30 % 이상 보금자리 주택 공급 추진 . 보금자리 주택 시범 지구 ( 3 만 가구 ) : 우면 , 세곡 , 미사 , 원흥 지구 . 기타 : 망우 균형발전 촉진 지구 ( 1200 가구 ) , 광교 신 도시 ( 1800 가구 ) , 한 강신 도시 ( 500 가구 ) , 풍동 2 지구 ( 2840 가구 ) , 세교 2 지구 ( 3140 가구 ) , 삼송 지구 ( 950 가구 ) , 의정부 고산 지구 ( 4580 가구 ) , 고양 항동 지구 ( 5310 가구 ) , 화성 봉담 2 지구 ( 1120 가구 ) * 보금자리 주택 : 임대 주택 과 분양 주택 ( 전용 85 m 2 이하 ) 각각 1 / 2 비율 로 서민 . 중산층 용 정부 직접 공급 주택 - 2018 년 까지 수도 권 100 만 가구 계획 ( 2009 년 9 . 6 만 가구 공급 계획 ) 동탄 2 신 도시 , 고덕 국제 화 도시 의 선호 도 감소 예상 . 민간 임대 주택 공급 활성 화 목적 . 건설사 의 유동 성 개선 목적 국토 부 , 10 년 공공 임대 주택 조기 분양 전환 ( 2009 . 6 . 26 시행 ) . ‘ 임대 주택 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 10 년 임대 주택 5 년 경 과시 분양 전환 - 신규 . 기존 공급 10 년 임대 주택 모두 대상 - 분양 전환 가격 : 감정평가 액 을 기준 으로 산정 . ‘ 택지 개발 촉진 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 택지 지구 내 단독 택지 , 상업 및 업무 시설 용지 전 매제 한 폐지 ( 무제한 전매 가능 ) - 전 매시 사업 시행 자 의 동의 & 최초 공급 가격 이 하로 매각 - 협의 양도인 택지 나 이주자 택지 는 최초 분양 받 은 자 만 1 회 한 해 전매 가능 ( 매각 가격제 한 없 음 ) 현행 유지 . 입지 가 탁월 한 지역 의 10 년 임대 주택 수요 증가 요인 ( 합법 . 불법 거래 포함 ) . 경기 회복 시 택지 지구 내 단독 택지 . 상업 . 업무 용지 프리미엄 상승 예상 아파트 가격 유동 성장세 로 상승 되 는 것 에 우려 금융 감독원 , 주택 대출 규제 확대 검토 . 담보인 정비 율 ( LTV ) ,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확대 검토 . 지역 별 규제 에서 개별 대출 별 로 전환 검토 단기 투자 성 자금 의 아파트 시장 유입 억제 요인 도시 정비 사업 서울 도심 내 시프트 공급 확대 목적 서울시 , 재 정비 촉진 지구 역세 권 용적 율 완화 로 시프트 공급 확대 추진 . 재 정비 촉진 지구 역세 권 반경 250 m 이 내 준 주거 지역 ( 용적 율 500 %), 반경 250 ~ 500 m 이 내 3 종 일반 주거 지역 ( 용적 율 300 %). 해당 재 정비 촉진 지구 역세 권 지역 22 개 재 정비 촉진 지구 총면적 3 . 84 km 2 ( 116 만 평 ) . 재 정비 촉진 지구 : 방화 , 신정 , 노량진 , 은평 , 한남 , 길음 , 중화 , 신길 , 흑석 , 시흥 , 신림 , 거여 마천 , 북아현 , 수색 , 창신 , 장위 , 이문 휘경 , 상계 뉴타운 , 가리봉 , 천 호 성내 , 망우 , 구 의 균형발전 촉진 지역 재 정비 촉진 지구 의 역세 권 지역 지분 가격 상승 요인 정비 사업 의 투명 성 확보 및 SH 공사 의 사업 성 확대 목적 오세훈 서울 시장 , ‘ 뉴타운 . 재 개발 , 재건축 사업 공공 기관 개입 으로 분양 가 1 억 이상 낮추 겠 다 . ’. 정비 사업 에 공공 기관 이 적극 개입 & 33 평 형 기준 분양 가 를 1 억 원 이상 내릴 수 있 다 . . 2009 . 7 월 국 토부 와 최종 협의 를 통해 재 개발 제도 개선 계획 발표 예정 . 구청 의 정비 사업 관리 . 감독 권 강화 예상 . SH 공사 의 정비 사업 추진 지역 확대 예상 . SH 공사 주도 형 정비 사업 지역 의 조합원 부담금 축소 예상 토지 자기 농지 를 활용 한 노령 복지 제도 농림 수산 식품 부 , 2011 년 농지 연금 제 도입 . ‘ 한국 농촌 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 시행령 ’ 개정안 . 농지 연금 대상자 : 영농 경력 5 년 이상 & 만 65 세 이상 & 소유 농지 총면적 3 만 m 2 ( 9000 평 ) 이 하 . 지급 방식 : 생존 기간 동안 매달 지급 받 는 종신형 , 일정 기간 지급 받 는 기간 형 . 기타 :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 가 담보 농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농지 연금 채무인수 로 승계 가능 . 주택 역 모기지 론 보다 는 지급액 이 적 을 것 으로 예상 . 수도 권 위주 농지 매물 축소 예상 대 수도 권 론 에 부합 하 는 자족 형 신 도시 추진 목적 김문수 경기도 시자 , ‘ 경기도 자족 신 도시 더 짓 겠 다 . ’. 경기도 의 경우 도심 재생 사업 보다 자족 신 도시 더 지어야 . . 경기도 자체 신 도시 사업 추가 적 더 추진 검토 - 광교 신 도시 ( 자족 형 ) 이후 과천 , 가평 , 화성 , 용인 , 양주 지역 검토 - 과천 등 ( 서울 인접 지역 ) 에 보금자리 주택 보다 는 기업 이 있 는 자족 신 도시 더 좋 음 - 가평 ( 친환경 주거 모델 ) , 화성 ( 해안 주택 중심 ) , 용인 ( 산림 형 주택 중심 ) . 기존 . 미래 의 산업 인프라 확충 지역 위주 토지 가격 상승 요인 개발 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 효과 동서고속도로 ( 서울 ~ 양양 ) 의 일부 구간 계획 경 춘 고속도 로 2009 . 7 . 15 개 통 예정 . 강일 IC ( 강동구 하일동 ) ~ 춘천 JCT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 , 61 . 4 km , 8 ~ 4 차 로 , 설계 속도 100 km / hr , 40 분 소요 . 강일 IC - 선동 IC - 미사 IC - 와부 IC - 화도 JCT ( 중부 내륙 고속도 로 연장 ) - 화도 IC - 서종 IC - 청평 IC - 강촌 IC - 남춘천 IC - 춘천 JCT ( 중앙고속도로 ) 나들목 인근 지역 부동산 ( 토지 위주 ) 가격 상승 요인 개발 평택항 의 물동량 경부선 집중 억제 및 서 해선 분산 수용 목적 국토 부 , 포승 ~ 평택 간 단선 철도 2019 년 신설 . 포승 ~ 평택 간 철도 건설 기본 계획 고시 - 30 . 3 km , 사업비 6398 억 원 - 1 단계 ( 평택역 ~ 숙성 , 13 . 9 km ) : 주한 미군 기지 이전 과 연계 2013 년 완공 계획 - 2 단계 ( 숙성 ~ 안중 , 8 . 3 km ) :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 개통 ( 2019 년 ) 과 연계 2018 년 완공 - 3 단계 ( 안중 ~ 포승 , 8 . 1 km ) : 평택항 개장 ( 2020 년 ) 과 연계 해 2019 년 완공 인근 지역 부동산 ( 토지 위주 ) 가격 상승 요인 차세대 성장산업 의 유치 목적 서울시 , 마곡 도시 개발 사업 지구 내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유치 제안서 제출 ( 보건복지부 ) . 유치 제안서 : 마곡 지구 내 산업단지 92 . 5 만 m 2 ( 28 만 평 ) 부지 에 의약품 과 첨단 의료 기기 개발 단지 조성 , 핵심 코어 연구 부지 ( 15 . 6 만 m 2 , 4 . 7 만 평 ) 무상 제공 , 지원 사업단 구성 연간 1000 억 원 씩 지속 지원 으로 바이오 인력 양성 * 첨단 의료 복합 단지 : 향후 30 년 간 5 . 6 조 원 투자 로 세계 적 첨단 의료 단지 ( 첨단 신약 센터 , 첨 담 의료 기기 센터 등 ) 조성 하 는 국책 사업 , 2009 . 6 월 중 입지 선정 발표 예정 * 현재 까지 유치 신청 지역 : 인천 송도 국제 도시 , 경기 광교 테크노 밸리 등 10 개 지역 선정 지역 해당 .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해외 유학 등 교육 무역 수지 적자 개선 및 제주 자유 도시 개발 ( 동북아 교육 허브 ) 목적 제주 영어 교육 도시 2009 . 6 월 착공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 만 m 2 ( 115 만 평 ) . 9000 명 수용 정규 과정 초 ( 4 개 ) , 중 ( 5 개 ) , 고교 ( 3 개 ) 설립 예정 + 영어 교육 센터 ( 4 . 3 만 m 2 ) + 주택 ( 5800 가구 ) + 상업시설 ( 10 . 6 만 m 2 ) - 2011 . 3 월 공립 1 개 교 , 사립 2 개 교 시범 학교 개교 예정 - 초 . 중등교육 법 과 사립 학교 법 적용 배제 되 는 초중 등 국제 학교 설립 가능 , 영어 권 국가 이미지 환경 조성 . 2015 년 완공 계획 . 학교 는 기숙 형태 로 운영 될 것 으로 예상 . 제주 도 관광 지역 부동산 가격 장기 적 상승 요인 서울 추모 공원 건립 계획 서울 , 원지동 추모 공원 본격 화 . 서초구 원지동 68 일 대 17 . 1 만 m 2 ( 5 . 2 만 평 ) . 화장 로 11 기 ( 지하 ) + 종합 의료 시설 ( 국립의료원 이전 ) + 공원 . 2009 . 7 월 착공 / 2012 년 완공 예정 인근 지역 신분당선 ( 청계역 ) + 국민 임대 주택 단지 예정 으로 개발 가시 화 예상 서남 권 르네상스 계획 + 구로역 , 신도림 역사 개발 +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등 구로구 신도림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공동 시행 자 확정 . 구로구 신도림동 292 - 250 일 대 18 만 m 2 ( 5 . 4 만 평 ) . 현재 준 공업 지역 으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 도심 재 개발 ) 추진 . 2009 . 6 . 15 대림 컨소시엄 공동 시행 자 선정 . 서울시 서남 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로 인해 준 공업 지역 정비 사업 가능 . 25 ~ 42 층 공동 주택 15 동 , 2400 가구 / 13 ~ 15 층 아파트 형 공장 6 동 . 지분 가격 1200 ~ 1300 → 1600 ~ 1700 만 원 / 평 - 10 평 이 하 소형 지분 1700 ~ 2000 → 2500 ~ 3000 만 원 / 평 * 서울시 서남 권 르네상스 : 2020 년 까지 구로 . 영등포 , 강서 , 양천 , 금천 , 관악 , 동작구 7 개구 에 20 조 원 투자 해 신 경제 중심지 로 육성 한다는 내용 ( 2008 . 6 월 발표 ) , 2010 년 상반기 구체 적 계획 발표 . 해당 지역 지분 가격 강보합세 예상 . 서남 권 지역 중 유사 정비 사업 추진 지역 ( 또는 예상 지역 ) 지분 가격 상승 예상 현황 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 효과 금융 . 국제 . 중국 의 자국 기업 살리 기 목적 . 하이 리스트 . 하이 리턴 금융 상품 억제 목적 . 미국 재정 적자 및 양 적 공급 정책 . 중국 , 바이 차이 나 정책 - 정부 조달 시 중국 산 우선 사용 정책 . 미국 , 금융 규제 , 감독 기능 강화 정책 안 발표 - 파생 상품 , 헤지 펀드 규제 ,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 미국 , 정부 자금 조달 위해 기록 적 국채 발행 - 2008 . 10 ~ 2009 . 9 월 까지 3 . 2 조 $ 국재 발행 예정 . 국제 적 보호 무역 확산 조짐 있 음 , 한국 내수 진작 정책 더 나올 것 으로 예상 . 주요 선진국 금융 감독 기능 강화 예상 , 한국 내 서방 자본 유입 축소 요인 . 달러 가치 하락 예상 , 미국 시장 금리 상승 예상 , 정책 금리 까지 상승 할 경우 한국 정책 금리 상승 조치 예상 됨 . 저 금리 기조 로 채권 시장 , 증권사 CMA 쏠림 현상 . 경기 바닥 인식 , 자산 시장 확대 . 도시 경쟁력 이 국가 경쟁력 인식 . 한국 , 시중금리 상승세 ( 고금리 CMA , 회사채 등 ) . 한국 , 시중 은행 주택 담보 대출 영업 공격 적 전환 . 한국 메가 시티 리전 , 글로벌 역량 하위 권 - 뉴욕 권 ( 1 위 ) , 런던 권 ( 2 위 ) , 도쿄 권 ( 3 위 ) , LA ( 4 위 ) , 란 드 스타트 ( 5 위 ) , 파리 ( 6 위 ) , 싱가포르 ( 7 위 ) , 시카고 ( 8 위 ) , 라인 - 루르 권 ( 9 위 ) , 오 사카 권 ( 10 위 ) , 경인 권 ( 11 위 ) , 상하 이권 ( 12 위 ) , 베이징 권 ( 13 위 ) , 부산 - 울산 권 ( 14 위 ) * 메가 시티 리전 ( Mega - City Region ) : 핵심 도시 주심 을 일 일 생활 가능 한 인구 1000 만 명 이상 광역 경제 권 . 시장 수신 금리 상승 지속 시 여신 금리 상승 가능 성 커짐 . 주택 대출 쏠림 현상 커질 경우 정부 규제 예상 . 수도 권 개발 가속 화 예상 경매 . 아파트 의 득세 로 오피스텔 비 선호 . 9 호 선 개통 예정 . 서울 오피스텔 매각 가 율 , 경쟁 률 하락 . 9 호 선 라인 역세 권 아파트 , 오피스텔 매각 가 율 , 경쟁 률 상승 . 서울 강남 권 아파트 매각 가 율 , 경쟁 률 상승 개발 호재 위주 의 부동산 경매 수요 증가 예상 ( 양극 화 진행 ) 아파트 전 매제 한 회피 와 계약 이 행 을 담보 하 기 위한 방법 인천 송도 . 청라 지구 부동산 불법 거래 확산 . 분양 권 거래 시 매수 자 ( 계약금 + 프리미엄 현금 지급 ) , 매도 자 ( 해당 금액 의 2 배 약속 어음 지급 ) , 중도금 은 차용증 을 받 는 형태 로 매수 자 가 지급 → 전 매제 한 기간 종료 시 매도 자 ( 약속 어음 회수 ) , 매 수자 ( 계약서 새로 작성 소유 권 이전 ) . 프리미엄 형성 이 많이 되 는 분양 권 일수록 편법 적 인 분양 권 거래 가 늘어날 것 으로 예상 ( 해당 지역 분양 권 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 ) . 2009 년 하반기 송도 , 청라 , 광교 신 도시 청약 시장 과열 예상 한 강변 초고층 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 , 동북 권 르네상스 서울 개발 호재 지역 중심 매수세 확산 .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 - 강동 , 송파 , 노원 , 도봉 , 강남 , 서초 , 강서 , 광진 , 양천 , 중구 상승 - 성북 , 구로 , 관악 , 동대문구 하락 - 분당 신 , 일산 신 도시 상승 - 평 촌신 , 산 본신 , 중동 신 도시 보합 - 광명 , 안산 , 용인 , 하 남 , 고양 , 부천 , 과천 , 남양주 , 시흥시 상승 - 구리 , 화성 , 평택 , 오산 , 의왕시 하락 . 개발 호재 지역 위주 상승세 유지 예상 . 거래 는 소강상태 유지 예상 9 호 선 개통 예정 , 학군 수요 증가 수도 권 역세 권 중소형 , 교육 환경 좋 은 지역 수요 증가 - 서초 , 노원 , 중구 , 도봉 , 용산 , 광진 , 관악 , 강남 , 강서 , 동작 , 양천 , 송파구 상승 - 강동 , 마포구 하락 - 분당 신 , 일 산신 , 산 본신 도시 상승 - 중 동신 , 평촌 신 도시 보합 - 하 남 , 남양주 , 수원 , 고양 , 용인 , 부천 , 양주 , 의왕시 상승 - 안성 , 시흥 , 광명 , 성남시 하락 . 학군 , 학원 우수 지역 위주 강세 예상 . 중소 형평 형 상승세 예상 . 전반 적 인 강세 예상 근린 생활 시설 국내외 경기 회복 조짐 , 인 프레 헤징 목적 . 서울 주요 대형 빌딩 ( 500 억 이상 ) 매수 수요 확산 . 서울 중소형 빌딩 ( 20 ~ 400 억 ) 매수 수요 확산 서울 중소형 빌딩 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 토 지경 춘 고속도 로 개통 예정 , 미사 지구 개발 예정 등 하남시 미사 지구 ( 보금자리 주택 시범 지구 ) 인근 지역 토지 매수 수요 확산 . 교산동 , 상사창동 , 하사창동 토지 가격 상승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강보합 예상 기타 한전 부지 초고층 개발 추진 , 9 호 선 연장 개통 예정 , GTX 역사 추진 등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부동산 가격 급등 . 토지 기준 8000 천만 ( 년 초 ) → 1 . 5 억 원 / 평 ( 현재 ) . 봉은사 앞 건물 , 아 셈 타워 사거리 부근 단독 주택 등 가격 급등 해당 .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강보합세 유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