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 은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② 제 1 항 에 따라 주식 등 을 증여 한 주주 등 ( 법인 인 경우 에 한정 한다 ) 의 경우 「 법인세법 」 제 52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하 며 보유 주식 등 을 전부 증여 한 경우 에 는 해당 주식 등 의 가액 ( 장부 가 액 을 말 한다 ) 은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에 산입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법인 이 주주 등 으로부터 주식 등 을 무상 으로 받 아 소각 함 으로써 해당 법인 의 다른 주주 등 이 얻 는 이익 에 대해서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에 따른 증여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른 익금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주식 등 을 증여 한 주주 등 의 특수 관계 인 에 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1 . 12 . 31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의 내용 및 승인 기준 , 특수 관계 인 의 범위 , 세액 감면 의 신청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제 45 조 의 2 ( 공공 기관 의 구조 개편 을 위한 분할 에 대한 과세 특례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라 공공 기관 으로 지정 된 내국 법인 ( 이하 " 공공 기관 " 이 라 한다 ) 이 민영화 등 의 구조 개편 을 위하 여 2010 년 12 월 31 일 까지 「 상법 」 제 530 조 의 2 부터 제 530 조 의 11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분할 을 하 는 경우 로서 그 분할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 법인세법 」 제 46 조제 1 항 각 호 의 요건 을 갖춘 분할 로 보 아 이 법과 「 법인세법 」 및 「 부가가치 세법 」 의 분할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한다 . 
 
 제 46 조 ( 기업 간 주식 등 의 교환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내국 법인 ( 이하 이 조 에서 " 교환 대상 법인 " 이 라 한다 ) 의 지배주 주 ㆍ출자자 및 그 특수 관계 인 ( 이하 이 조 에서 " 지배주 주등 " 이 라 한다 ) 이 2017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재무 구조 개선 계획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승인 한 것 에 한정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재무 구조 개선 계획 " 이 라 한다 ) 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이하 이 조 에서 " 주식 등 " 이 라 한다 ) 전부 를 양도 하 고 교환 대상 법인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이 아닌 다른 내국 법인 ( 이하 이 조 에서 " 교환 양수 법인 " 이 라 한다 ) 의 주식 등 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방법 으로 그 소유 비율 에 따라 양수 하 는 경우 에 는 주식 등 을 양도 함 에 따라 발생 한 양 도 차익 ( 교환 양수 법인 및 교환 양수 법인 의 지배주 주등 에 발생 하 는 양 도 차익 을 포함 한다 ) 에 상당 하 는 금액 에 대한 금융 투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양수 한 주식 등 을 처분 ( 상속 ㆍ증여를 포함 한다 ) 할 때 까지 과세 를 이연 받 을 수 있 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12 . 3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20 . 12 . 29 , 2021 . 12 . 28 > 
 1 . 교환 양수 법인 이 이미 보유 하 거나 새롭 게 발행 한 주식 등 을 양수 하 는 방법 
 2 . 교환 양수 법인 의 지배주 주등 이 보유 한 주식 등 의 전부 를 양수 하 는 방법 [ 교환 대상 법인 및 교환 양수 법인 이 서로 다른 기업 집단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1 호 에 따른 기업 집단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소속 되 어 있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②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교환 대상 법인 의 양 도 ㆍ양수에 있 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 의 자산 부족액 을 익금 에 산입 하 여 이 를 「 법인세법 」 제 67 조 에 따라 처분 하 는 경우 해당 법인 은 「 소득세법 」 에 도 불구 하 고 그 처분 금액 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주식 등 을 양도 한 교환 대상 법인 의 주주 등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해당 사유 가 발생 한 과세 연도 에 납부 하 지 아니한 세액 을 납부 하 거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에 산입 한 금액 을 익금 에 산입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 산액 을 가산 하 여 금융 투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하 며 해당 세액 은 「 법인세법 」 제 64 조 또는 「 소득세법 」 제 76 조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으로 본다 . < 개정 2014 . 12 . 23 , 2021 . 12 . 28 > 
 1 . 주식 등 을 양도 한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5 년 이내 에 교환 대상 법인 이 속하 였 던 기업 집단 에 교환 대상 법인 과 동일 한 업종 을 경영 하 는 법인 이 속하 게 되 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