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보도 ②] 강남 컨설팅 학원 65 . 2 % 교습 비 위반 등 부당 교습 비 실태 . ..(+ 상세 분석 , 법률 개정안 ) ■ 연속 보도 ② : 교육청 별 입시 단과 , 컨설팅 , 해외 캠프 부당 교습 비 실태 및 위반 상황 보도 자료 ( 2015 . 11 . 29 . ) 강남 지역 컨설팅 프로그램 의 65 . 2 % 가 분당 교습 비 5 , 000 원 기준 을 위반 하 고 있 습니다 . ▲ 월 50 만 원 이상 을 지출 하 는 고 1 학생 이 51 . 7 % 에 이르 는 등 사교육비 지출 비중 이 높 은 상황 에서 도 정부 는 이 를 억제 할 수단 을 제대로 운영 하 지 못해 학부모 의 부담 이 가중 됨 . ▲ 각 교육 지청 별 로 산정 된 분 당교 습비 ( 최저 80 원 ~ 최고 269 원 ) 기준 관련 법 적 분쟁 에서 교육청 이 학원 측 에 계속 패소 하 고 있 어 , 이 에 대한 개선 이 시급 함 . ▲ 컨설팅 교습 비 의 경우 엔 입시 단과 분당 교습 비 의 40 배 에 달하 는 높 은 교습 비 기준 ( 5 천 원 , 강남 지원 청 기준 ) 임 에 도 이 기준 마저 위반 하 는 컨설팅 프로그램 이 조사 대상 23 개 중 65 . 2 % 에 달 함 . 심지어 60 분 에 660 , 000 원 ( 분당 11 , 000 원 ) 을 받 는 최고액 컨설팅 학원 ( 소도 커뮤니케이션 ) 마저 있 는데 도 학원 으로 등록 하 지 도 않 음 . ▲ 해외 에서 운영 되 는 캠프 가 최고 792 원 ( 동아 이 지 에듀 , 3 주 499 만 원 ) 의 분당 교습 비 를 받 고 있 으나 , 해외 캠프 가 학원 법 의 적용 대상 이 아니 어서 고액 비용 부담 방지 대책 전무 . ▲ 교습 정지 처분 을 받 거나 받 을 예정 인 학원 이 자진 폐원 후 대표자 만 변경 하 거나 , 등록 말소 처분 을 받 은 후 대표자 만 변경 하 여 학원 을 재등록 해도 되 는 편법 행위 를 막 아야 . ▲ 학원 법 위반 이 비일비재 한 것 은 소액 벌금 등 처벌 수위 가 낮 기 때문 으로서 , 불법 적 수익 의 70 % 를 박탈 하 는 등 과징금 을 도입 하 고 벌금 , 과태료 등 의 처벌 수위 를 높여야 함 . ▲ 사교육 걱정 은 이 를 바탕 으로 학원 법 개정 을 위한 본격 적 인 활동 을 곧 시작 할 예정 임 . 사교육 열풍 은 학부모 의 경제 적 부담 으로 이어지 며 , 이 로 인해 ‘ 에듀 푸어 ’(( 사 ) 교육비 로 인해 노후 를 준비 하 는 못하 는 상황 ) 라는 말 도 생겨날 정도 입니다 . 이 처럼 사회 문제 로 까지 비화 하 는 사교육비 와 관련 한 규제 가 학원 법 내 에 있 지만 , 적용 과정 에서 실효 성 이 떨어지 고 있 습니다 . 과도 한 사교육비 , 불법 적 이 고 반복 적 인 위법 행위 에 대한 현황 을 바탕 으로 학원 법 개정 의 필요 성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 월 50 만 원 이상 을 지출 하 는 고 1 학생 이 51 . 7 % 에 이르 는 등 사교육비 지출 비중 이 높 은 상황 에서 도 이 를 억제 할 수 있 는 정책 수단 이 미흡 하 여 학부모 의 부담 이 가중 되 고 있 음 . 교육부 는 지난 2 월 에 월평균 1 인 당 사교육비 가 24 만 2 천 원 ( 2014 년 기준 ) 이 라고 발표 하 였 습니다 . 실제 참여 학생 비율 을 반영 하 면 35 만 3 천 원 으로 높 아 지 기 는 하 지만 , 이 금액 은 현실 과 거리 가 멀 다는 의견 이 지배 적 입니다 . 2015 년 9 월 에 발표 한 사교육 걱정 과 박홍근 국회의원 실 의 공동 조사 ( ‘ 고교 유형 별 중 · 고교 사교육 실태 ’ 조사 ( 수도 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중 3 학생 1 , 818 명 , 고 1 학생 2 , 05 명 대상 ) 에 따르 면 사교육비 로 월 50 만 원 이상 지출 하 는 비중 이 중 3 은 39 . 3 %, 고 1 은 51 . 7 % 로 나타났 습니다 . 또한 학교 급 이 올라가 면서 사교육비 지출 이 높 아 지 는 경향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이런 상황 을 고려 하 면 사교육비 결과 조사 에서 발표 하 는 중학 27 만 원 , 고등 22 만 7 천 원 이 현실 적 인 비용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습니다 . 중 3 , 고 1 사교육 지출 구간 별 비중 이 처럼 높 은 사교육비 를 규제 하 기 위한 학원 법 내 의 규제 장치 가 있 지만 , 그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것 이 문제 입니다 . 또한 규정 의 한계 로 인해 학원 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살펴보 겠 습니다 . □ 각 교육 지청 별 로 산정 된 분 당교 습비 ( 80 원 ~ 269 원 ) 기준 관련 법 적 분쟁 에서 교육청 이 학원 측 에 계속 패소 하 고 있 어 , 이 에 대한 개선 이 시급 함 . 학원 법 에서 사교육비 를 직접 적 으로 규제 할 수 있 는 수단 은 분당 교습 비 에 근거 한 교습 비 조정 명령 제도 입니다 . 각 교육 지원 청 은 교습 비등 조정 위원회 를 통해 분당 교습 비 기준 을 설정 하 고 있 습니다 . 분당 교습 비 는 지 원청 별 로 기준 이 다른데 , 이 는 단순히 교습 비 뿐 만 아니 라 학원 운영 에 필요 한 임대료 등 지역 적 특수 성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서울 지역 보습 을 기준 으로 현재 가장 높 은 분 당교 습비 를 정한 곳 은 강남 교육 지원 청 ( 269 원 ) 입니다 . 서울 11 개 교육 지원 청 분당 교습 비 기준 ( 단위 : 원 ) 출처 : 각 지원 청 홈페이지 및 문 의 각 교육 지원 청 은 자체 적 인 분 당교 습비 를 기준 으로 학원 과 교습소 의 과도 한 교습 비 에 대한 조정 명령 을 내리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 조정 명령 이후 이 에 불복 하 여 이어진 소송 에서 교육청 이 패소 하 고 있 습니다 . 그 근거 는 분당 교습 비 산정 시 고려 하 는 요소 가 충분 하 지 않 고 , 단순히 기준 보다 비싸 다는 것 만 으로 교습 비 과다 여부 를 판단 할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또한 교습 비등 조정 위원회 의 운영 도 문제 입니다 . 현재 각 지원 청 별 로 학원 관계자 , 학부모 , 교육 지청 담당자 등 으로 위원회 를 구성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 위원회 의 운영 과 관련 하 여 구성원 의 명단 , 회의록 등 관련 한 내용 을 찾아보 기 어렵 습니다 . 운영 자체 가 투명 하 게 공개 되 지 않 는 상황 입니다 . 이런 상황 에서 앞서 법원 이 요구 하 고 있 는 근거 의 명확성 , 합리 성 등 을 담보 하 기 는 어려울 것 입니다 . 교습 비 조정 명령 이 그 효력 을 갖추 기 위해서 라도 교습 비등 조정 위원회 운영 의 투명 성 보장 이 필요 합니다 . □ 컨설팅 교습 비 의 경우 엔 입시 단과 분당 교습 비 의 40 배 에 달하 는 교습 비 기준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초과 하 는 컨설팅 프로그램 이 조사 대상 23 개 중 65 . 2 % 에 달 함 . 과도 한 교습 비와 관련 하 여 피해갈 수 없 는 사교육 업체 가 바로 진학 컨설팅 입니다 . 진학 컨설팅 의 효과 를 검증 할 수 있 느냐 의 여부 는 논외 로 하 더라도 비용 자체 가 학부모 에게 매우 큰 부담 입니다 . 현재 컨설팅 ( ‘ 진학 지도 상담 ’ 으로 등록 되 어 있 음 ) 에 대한 분 당교 습비 는 강남 교육 지원 청 이 유일 하 게 5 천 원 을 기준 으로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강남 지원 청 기준 으로 보습 과정 분당 269 원 의 18 . 5 배 , 입시 단과 분당 125 원 의 40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입니다 . 강남 지원 청 의 분당 5 천 원 을 기준 으로 10 개 업체 의 입시 컨설팅 비용 을 조사 하 였 습니다 . 그 결과 분당 교습 비 5 천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가 분당 교습 비 를 확인 할 수 있 는 23 개 프로그램 중 65 . 2 %( 15 개 ) 에 달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컨설팅 의 경우 , 단순히 컨설팅 으로 만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이후 학원 수강 으로 연결 시킨다는 점 을 감안 한다면 컨설팅 비용 이 결코 적 지 않 습니다 . 10 개 업체 의 입시 컨설팅 관련 비용 또 다른 문제 는 진학 컨설팅 업체 의 등록 문제 입니다 . 사교육 전문가 인 이현 대표 는 현재 학원 으로 등록 하 지 않 은 컨설팅 기관 이 주로 학부모 대상 컨설팅 학원 인 것 처럼 홍보 한다고 지적 했 습니다 . 학원 법 은 학생 에 대한 교습 행위 만 을 적용 하 므로 ‘ 학부모 를 대상 으로 하 는 컨설팅 은 학원 등록 할 필요 가 없 다 ’ 식 의 논리 를 펼친다는 것 입니다 . 하지만 , 실제 컨설팅 과정 에서 는 학생 에 대한 컨설팅 이 빠질 수 없 는 상황 에서 학원 등록 을 피해 가 려는 꼼수 에 불과 하 다 것 입니다 . 벤처 기업 으로 등록 하 여 학원 법 적용 을 비켜 가 는 사례 도 있 습니다 . ( 주 ) 소도 커뮤니케이션 즈 가 대표 적 인 사례 입니다 . 실제 학생 을 대상 으로 입시 관련 컨설팅 을 한다는 홍보 를 하 고 있 고 , 60 분 에 66 만 원 ( 분당 11 , 000 원 ) 의 최고액 컨설팅 비용 을 받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스스로 를 벤처 기업 으로 소개 하 고 있 습니다 . 입시 컨설팅 학원 이 성행 하 자 2010 년 학원 법 이 개정 될 때 이 들 컨설팅 학원 도 학원 법 적용 을 받 도록 하 였으나 여전히 학원 등록 을 피해 가 는 업체 가 다수 이 고 , 서울 강남 지원 청 외 에 는 교습 비 기준 조 차 마련 되 어 있 지 않 고 , 강남 지원 청 의 기준 도 매우 높 은 실정 입니다 . 따라서 고액 컨설팅 비 부담 을 완화 할 수 있 는 현실 성 있 는 교습 비 기준 을 명확히 세워야 하 며 , 컨설팅 업체 의 학원 등록 강화 를 위한 단속 , 또 학원 법 을 빠져 나갈 수 없 도록 학원 법 정의 조항 개정 이 추가 로 필요 합니다 . □ 해외 에서 운영 되 는 캠프 가 최고 792 원 ( 3 주 499 만 원 ) 의 분당 교습 비 를 받 고 있 으나 , 해외 캠프 가 학원 법 의 적용 대상 이 아니 어서 고액 비용 부담 에 대한 대책 이 전무 함 . 컨설팅 과 더불 어 캠프 의 교습 비 도 문제 가 있 습니다 . 3 개 사교육 업체 의 캠프 를 조사 한 결과 1 곳 ( 3 개 프로그램 ) 을 제외 하 고 는 나머지 두 곳 에서 분당 교습 비 가 강남 교육 지원 청 의 보습 기준 은 269 원 보다 높 게 책정 되 어 있 습니다 . 캠프 분당 교습 비 사례 이 들 캠프 의 교습 시간 산정 기준 과 비용 항목 이 문제 입니다 . 캠프 의 총 교습 시간 은 해당 업체 프로그램 시간 을 기준 으로 분석 하 였 는데 , 이 일정 에 는 휴식 시간 등 을 제외 한 정확 한 교습 시간 이 명시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물론 시간표 에 따라 움직인다고 는 하 지만 , 자세 한 일정 을 보 면 4 시간 동안 휴식 이 1 분 도 없이 운영 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실제 초등학생 을 대상 으로 이런 교습 이 가능 할지 의문 입니다 . 또한 , 이 들 캠프 의 비용 은 교습 비 외 에 도 숙박비 , 식비 등 을 구분 하 여 고지 하 지 않 고 교습 비 에 포함 시키 고 있 습니다 . 학원 법 제 2 조 와 학원 법 제 15 조 에 의하 면 학원 에서 게시 · 표시 하 여야 하 는 “ 교습 비등 ” 이 란 교습 비 와 그 외 에 추가 로 납부 하 는 기타 의 경비 ( 모의고사 비 , 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사 비 , 차량 비 ) 로 나누 고 있 지만 이 를 별도 로 표시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동아 이 지 에듀  주최 캘리포니아 캠프 의 사례 를 보 면 , 기간 은 3 주 이 고 대상 은 초 3 ~ 중 3 까지 입니다 . 캠프 비용 은 왕복 항공 권 , 개인 용돈 은 제외 하 고 499 만 원 입니다 . 하지만 이것 만 으로 는 ( 식비 , 숙박비 를 제외 한 ) 정확 한 교습 비 가 얼마 인지 , 전체 교습 시간 은 몇 분 인지 명확 하 게 확인 할 방법 이 없 습니다 . 이것 은 나머지 조사 대상 업체 도 마찬가지 입니다 . 동아 이 지 에듀  주최 캘리포니아 캠프 일 일 스 케 쥴 자료 : 동아 이 지 에듀  홈페이지 이 들 이 이렇게 학원 법상 의 의무 를 지키 지 않 아도 되 는 이유 는 캠프 가 학원 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 에 따르 면 아래 와 같 은 이유로 캠프 는 학원 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합니다 . 캠프 에 대한 학원 법 적용 여부 관련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답변 제공 :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요지 는 캠프 기간 이 30 일 이하 인 경우 에 는 학원 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고 , 동일 지역 에서 만 30 일 이 넘 어야 학원 법 이 적용 되 고 ( 예 를 들 어 , 서울 에서 20 일 , 대전 에서 20 일 이 면 적용 안 됨 ) , 해외 캠프 는 그 마저 도 아예 적용 이 되 지 않 는다는 것 입니다 . 기준 이 이렇 다 보 니 앞서 제시 된 모든 캠프 프로그램 에 는 전혀 학원 법 이 적용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입니다 . 반드시 개선 돼야 합니다 . ■ 교습 정지 처분 을 받 거나 받 을 예정 인 학원 이 자진 폐원 후 대표자 만 변경 하 거나 , 등록 말소 처분 을 받 은 후 대표자 만 변경 하 여 학원 을 재등록 하 는 편법 적 행위 를 막 아야 함 . 학원 법 에 근거 한 제재 의 실효 성 을 더욱 약화 시키 는 이유 중 하나 는 제재 의 효력 을 무력 화 시키 는 편법 적 재 영업 행위 에 대한 규제 가 없 다는 것 입니다 . 이 는 두 가지 양상 입니다 . 하나 는 교습 정지 처분 을 받 거나 받 을 예정 인 경우 에 학원 을 미리 자진 폐원 하 고 대표자 만 달리 해서 동일 하 게 학원 을 운영 하 는 경우 입니다 . 또 하나 는 교습 정지 및 등록 말소 처분 을 받 고 난 후 동일 장소 에 대표자 나 학원 명만 달리 하 여 학원 을 개원 하 는 경우 입니다 . 이런 사실 은 2015 년 7 월 에 감사원 에서 발표 한 감사 결과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 관할 학원 중점 관리 구역 인 강남 교육 지원 청 등 3 개 교육 지원 청 을 대상 으로 최근 3 년 간 ( 2012 ~ 2014 년 ) 편법 적 재 영업 행위 를 지적 하 고 있 습니다 . 자진 폐원 후 재 영업 사례 가 6 건 , 등록 말소 후 재 영업 행위 가 4 건 등 총 10 건 이 지적 되 었 습니다 . 이 10 건 중 8 건 이 강남 입니다 . 이 같 은 편법 행위 는 학원 법 의 제재 효력 을 약화 시킬 뿐 만 아니 라 , 다른 법률 의 사례 를 보 더라도 반드시 보완 되 어야 합니다 . 식품 위생법 , 공중위생 관리법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영화 및 비디오 물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등 에서 는 이 같 은 편법 행위 를 명백 하 게 규제 하 고 있 습니다 . ■ 학원 법 위반 에 대한 처벌 수위 가 낮 기 때문 에 벌금 만 내 면 끝 이 고 , 벌금 에 비해 훨씬 많 은 수익 이 발생 하 는 상황 에서 불법 적 행위 근절 은 요원 한 일 임 . 위반 시 처벌 수위 를 높여야 함 . 편법 적 재 영업 행위 때문 만 이 아니 라 학원 법 에 따른 행정 처분 , 벌칙 , 과태료 등 의 기준 조차 도 미흡 한 실정 입니다 . 이런 상황 에서 학원 법 에 따른 제재 는 실효 성 을 갖 기 어렵 습니다 . 관련 기사 를 보 면 이 를 쉽 게 짐작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사교육 걱정 에서 2012 년 에 민성원 연구소 를 학원 미 등록 으로 인한 학원 법 의 위반 사례 로 고발 한 적 이 있 었 습니다 . 1 년 8 개월 여 의 시간 이 걸려 내려진 처분 은 고작 100 만 원 의 벌금형 에 그쳤 습니다 . 그 당시 민성원 연구소 는 캠프 를 4 주 를 개최 했 을 경우 한 학생 당 440 만 원 을 받 던 곳 이 었 습니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불법 을 저지르 고 벌금 만 내 면 끝 이 라는 인식 이 깔릴 수 밖에 없 습니다 . 당국 의 단속 의 지도 문제 가 될 수 있 지만 , 처벌 수위 가 낮 은 상황 에서 는 의지 가 있 더라도 강력 한 처벌 은 불 가능 합니다 . 처벌 수위 를 높이 는 등 불법행위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근거 를 마련 하 여 학원 법 을 위반 하 면 영업 이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정책 의 지 를 나타내 야 합니다 . ■ 위 와 같 은 문제점 들 즉 , 교습 비 관련 규제 기준 명확 화 및 규제 효력 제고 , 편법 적 재 영업 방지 근거 마련 , 처벌 수위 제고 를 통한 강력 한 처벌 근거 마련 등 을 담 은 학원 법 개정안 을 제안 함 . □ 제 1 개정 사항 : 교습 비 산정 요소 를 명확히 하 고 산정 을 의무 화 하 며 , 교습 비등 조정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및 정보 공개 근거 마련 이 필요 함 . 교습 비와 관련 한 현실 을 개선 하 기 위해 1 ) 산재 된 규정 재 정비 , 2 ) 판례 에 의해 지적 된 교습 비 기준 의 합리 성 과 명확성 확보 , 3 ) 교습 비등 조정 위원회 의 설치 · 운영 근거 마련 , 4 ) 교습 비 등 조정 기준 및 위원회 의 운영 과 관련 한 정보 공개 , 5 ) 컨설팅 과 캠프 에 대한 학원 법 적용 등 을 위한 학원 법 개정 을 제안 합니다 . 교습 비 등 규제 비용 명확 화 를 위한 개정안 1 ) 기존 에 개인 과 외교 습자 와 학원 및 교습소 가 따로 규정 되 어 있 던 조항 들 을 정리 하 여 ‘ 교습 비 등 ’ 이 라는 하나 의 조항 으로 정리 하 였 습니다 . ( 부록 표 1 참조 ) 2 ) 시행령 에 있 던 교습 비 조정 기준 을 법 에 의무 조항 으로 승격 하 여 규정 하 였 고 , 교습 비 조정 기준시 고려 해야 할 요소 들 을 법 에 규정 함 으로써 이 를 반드시 반영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이 를 통해 판례 에서 요구 하 는 합리 성 을 확보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부록 표 1 참조 ) 3 ) 교습 비 기준 을 산정 하 고 , 조정 명령 을 내리 는 교습 비등 조정 위원회 의 법 적 근거 와 , 4 ) 이 위원회 의 구성 과 운영 에 대한 투명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였 습니다 . 이 를 통해 교습 비 조정 제도 가 투명 하 고 합리 적 으로 운영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부록 표 1 참조 ) 5 ) 학원 법 제 2 조 ( 정의 ) 학원 의 정의 조항 에서 학원 으로 등록 이 필요 한 교습 일수 를 30 일 이상 에서 10 일 로 수정 하 여 학원 이 방학 중 캠프 와 같이 10 여 일 동안 운영 하 는 교습 행위 도 학원 법 의 적용 을 받 도록 하 였 습니다 . 이 를 통해 진학 컨설팅 업체 나 일부 캠프 에 대해 적용 시킬 수 있 을 것 입니다 . 다만 시설 규정 에 따른 장소 에 대한 한계 는 추가 적 논의 가 필요 합니다 . ( 부록 표 2 참조 ) □ 제 2 개정 사항 : 편법 적 재 영업 행위 제한 을 위해서 는 동일 장소 에서 같 은 업종 영위 를 제한 하 고 , 학원 의 양도 , 상속 , 합병 의 경우 에 기존 행정 제재 처분 을 승계 하 도록 해야 함 . 감사원 의 권고 ( 2015 . 7 ) 이 기 도 한 학원 의 편법 적 재 영업 제한 을 위해서 는 1 ) 등록 말소 처분 후 1 년 이 지나 지 않 았 거나 , 교습 정지 를 받 은 장소 에서 누구 든지 같 은 업종 을 영위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 2 ) 학원 설립 · 운영 자 가 그 영업 을 양도 하 거나 사망 한 때 또는 법인 의 합병 이 있 는 때 에 종전 영업자 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이 승계 되 고 , 그 효과 가 처분 기간 이 만료 된 이후 1 년 간 승계 되 도록 하 는 취지 의 개정안 을 제안 합니다 . ( 부록 표 3 참조 ) 편법 적 재 영업 제한 을 위한 개정안 □ 제 3 개정 사항 : 미흡 한 행정 처분 을 보완 하 기 위해 불법행위 에 근거 한 경제 적 이익 을 환수 하 는 과징금 조항 을 신설 하 고 , 벌금 과 과태료 의 상한 을 각각 1 천만 원 , 500 만 원 으로 인상 함 . 학원 법 을 위반 했 을 경우 처해지 는 행정 처분 의 강도 가 적절 해야 그 실효 성 을 담보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이 를 위해 1 ) 신설 조항 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2 ) 행정 처분 의 내용 공개 , 3 ) 부당 한 행위 에 근거 한 과징금 조항 신설 , 4 ) 벌금 상한 인상 , 5 ) 과태료 상한 인상 을 제안 합니다 . 이 를 통해 ‘ 벌금 만 내 면 그만 ’ 인 상황 을 해결 할 수 있 는 계기 를 만들 것 입니다 . 학원 법 위반 시 제 제 한도 상향 을 위한 개정안 1 ) 명칭 과 관련 한 규정 을 위반 했 을 경우 ( 개정안 제 6 조 위 반 ) 에 교습소 폐지 또는 중지 를 명령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였 습니다 . 또한 2 ) 행정 처분 을 받 은 학원 , 교습소 에 대한 정보 를 대통령령 에 따라 공개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 부록 표 4 참조 ) 3 ) 학원 법상 의무 를 불이행 하 였 거나 위반 한 자 에 대해 위반 행위 로부터 얻 은 경제 적 이익 을 박탈 하 기 위한 과징금 조항 을 신설 하 였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학원 등 이 등록 또는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 교습 비 등 을 거짓 으로 등록 하 고 운영 하 거나 , 등록 말소 또는 폐지 의 처분 을 받 거나 과외 교습 정지 처분 은 받 았 음 에 도 계속 하 여 교습 하 는 경우 가 해당 합니다 . 이때 과징금 은 수입액 의 70 % 이내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하 는 것 을 제안 합니다 . ( 부록 표 5 참조 ) 벌칙 과 과태료 의 상한 도 인상 하 였 습니다 . 4 ) 벌칙 의 경우 기존 500 만 원 또는 300 만 원 을 상한 으로 하 던 것 을 모두 1 천만 원 으로 인상 하 였 습니다 . ( 부록 표 6 참조 ) 5 ) 또한 과태료 도 기존 300 만 원 이 던 것 을 50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것 을 제안 합니다 . ( 부록 표 7 참조 ) ■ 사교육 걱정 은 앞서 제안 한 학원 법 개정안 내용 을 바탕 으로 학원 법 개정 을 위한 본격 적 인 활동 을 곧 시작 할 예정 임 . 사교육 걱정 은 위 와 같이 제안 한 학원 법 개정안 을 바탕 으로 향후 시민 과 학부모 의견 을 다양 하 게 수렴 할 계획 입니다 . 여기 서 얻 어 진 의견 을 보완 하 여 학원 법 개정안 을 확정 하 고 본격 적 인 법 개정 운동 으로 이 어 갈 것 입니다 . 그 과정 에서 국회 뿐 만 아니 라 교육부 , 유관 기관 에 대한 다양 한 의견 개진 활동 을 수행 할 것 입니다 . 당국 도 이 와 같 은 의견 에 귀 를 기울여 현재 벌어지 고 있 는 사교육 현실 을 직시 하 고 실효 성 있 게 현실 을 규율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해야 할 것 입니다 . 이러 한 학원 법 개정 은 현재 벌어지 는 사교육 시장 의 현실 을 정확 하 게 반영 하 고 , 학원 법상 의무 를 충실히 이행 하 고 있 는 학원 들 이 손 해 보 지 않 도록 하 는 기초 가 될 것 입니다 . 2015 . 11 . 29 .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 공동 대표 송인수 윤지희 ) ※ 담당 : 본 단체 정책 대안 연구소 선임 연구 위원 노용 운 ( 02 - 797 - 4044 . 내선 510 ) 연 구 원 김혜령 ( 02 - 797 - 4044 . 내선 507 ) 보도 자료 ( HWP ) 보도 자료 ( PDF ) 개정 법률안 조문 표 ( HWP ) 개정 법률안 조문 표 ( PDF ) 분석 자료집 ( HWP ) 분석 자료집 ( PDF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