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양극 화 , 문제 는 소득 주도 성장 이 아니 라 제조업 위기 " 소득 양극 화 논란 , 원인 은 인구 변동 과 제조업 소득 하위 20 % 에 65 세 이상 고령 층 이 3 분 의 2 고령 층 , 일자리 구하 기 어렵 고 복지 에 도 빈틈 한국 GM 철수 , 조선업 침체 등 제조업 위기 상황 제조업 일자리 줄어들 면 자영업 도 줄어들 어 2014 년 에 위기 시작 됐 지만 정부 산업 정책 미흡 야당 , 반 작용 논리 로 소득 주도 성장 좌초 시키 려 해 복지 강화 와 안전망 확충 절실 하 게 필요 한 상황 가계 소득 동향 조사 문제 많 아 , 조만간 폐기 될 지도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2 월 22 일 ( 금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 과 교수 정관용 > 어제 발표 된 통계청 의 2018 년 4 분기 가계 소득 동향 조사 결과 소득 양극 화 가 극심 해졌 다 . 어제 이 방송 에서 도 간단히 전해 드렸 죠 . 이 결과 를 두 고 소득 주도 성장 , 이거 효과 가 없 는 거 다 . 최저임금 인상 오히려 역효과 만 크 다 이런 비판 이 강력 하 게 대두 되 고 있 습니다 . 전문가 한 분 초대 했 어요 . 건국대 학교 경제학 과 의 최배근 교수 스튜디오 에 직접 나오 셨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최배근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소득 가계 동향 조사 가 이게 언제 부터 시작 된 건가요 ? ◆ 최배근 > 이게 시작 한 지 는 꽤 오래 됐 죠 . 2003 년 부터 이렇게 됐 으니까요 . ◇ 정관용 > 15 년 , 16 년 이렇게 되 네요 . 이게 상하 위 20 %, 20 % 떼보 니까 하위 20 % 소득 은 줄 고 상위 20 % 소득 은 늘 고 , 이거 죠 ? 작년 , 그러니까 2017 년 4 분기 에 비해서 . 실제 결과 가 어떻게 나왔 습니까 ? ◆ 최배근 > 하위 20 % 는 1 년 전 에 비해서 18 % 줄 었 고요 . ◇ 정관용 > 18 %. ◆ 최배근 > 그러니까 5 분위 맨 위 의 상위 20 % 는 한 10 . 4 %, 10 % 이상 증가 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하위 20 %, 제일 가난 한 분 들 의 소득 축소 폭 이 훨씬 크 네요 . ◆ 최배근 > 그런데 문제 는 뭐 냐 하 면 이건 5 등분 으로 가계 를 나눈 거 고요 . 10 등분 으로 나눈 것 도 통계청 에서 발표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제 언론 에 보도 를 안 해서 5 분위 를 중심 으로 해서 그런 데 10 등분 으로 나눈 10 분위 배 율 로 보 게 되 면 하위 10 % 같 은 경우 는 25 % 나 줄 었 어요 . ◇ 정관용 > 그래요 ? 그러니까 가난 하 면 가난 할수록 소득 이 더 빨리 , 크 게 줄 었 다 그거 네 요 . 그래서 당장 이거 최저임금 효과 아무것 도 없 는 거 다 , 소득 주도 성장 잘못 됐 다 얘기 나오 는 데 어떻 게 보 세요 ? ◆ 최배근 > 이건 사실 최저 임금 하 고 거의 관계 가 없 고요 , 제 가 볼 때 는 요 . 이게 사실 소득 분배 가 굉장히 역대 최대 로 악화 됐 다는 얘기 가 언제 부터 나오 기 시작 했 냐면 기억 들 하 실지 모르 겠 는데 지난해 부터 나오 기 시작 했 어요 . 지난해 부터 그러니까 18 년 이 니까 가계 소득 동향 이 발표 되 면서 계속 해서 2 분기 는 2 분기 대로 3 분기 는 3 분기 대로 계속 그 얘기 가 나왔었 습니다 . 나온 이유 가 있 는데요 . 하나 는 이제 인구 적 인 요인 입니다 . 인구 적 인 요인 이 고 또 하나 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 위기 이 두 가지 인데 다 구조 적 인 요인 입니다 . 그러니까 인구 적 인 요인 이 라고 한다면 하위 10 % 가 왜 이렇게 소득 이 그러 냐면 하위 10 % 에 65 세 이상 고령 층 가구 가 한 70 % 차지 해요 . ◇ 정관용 > 70 % 나 ? ◆ 최배근 > 그러니까 65 세 이상 이 면 사실 민간 부분 노동 시장 에서 는 일자리 가 거의 잡 기 힘드신 분 들 이 시 죠 . 그러니까 거의 정부 의 공공 근로 라든가 이런 데 의존 할 수 밖에 없 는 이런 가계 계층 들 이 되 는 것 이 고요 . 그 다음 에 또 10 % 는 2 분위 . 그러니까 11 ~ 20 % 속 하 는 분 들 도 65 세 이상 인구 가 63 % 정도 차지 해요 . ◇ 정관용 > 대동소이 하 네요 . ◆ 최배근 > 그러니까 하위 20 % 가 고령 층 이 거의 3 분 의 2 이상 이 그러니까 고령 층 이 차지 하 고 있 다 보 니까 . ◇ 정관용 > 우리 의 노인 빈곤 이 바로 여기 서 드러나 는 거 군요 . ◆ 최배근 > 그렇 죠 . 반면 에 이제 상위 20 % 를 보 게 되 면 4 % 밖에 안 돼요 , 고령 층 의 비중 이 . 그러니까 당연히 높 을 수 밖에 없 죠 . 왕성 하 게 활동 하 시 는 분 들 이 대개 포진 돼 있 으니까 . 그래서 인구 적 인 요인 인데 . 우리 가 2017 년 5 월 달 을 기점 으로 해서 64 세 이하 인구 는 줄어들 고 있 습니다 . 줄어들 고 있 고 65 세 이상 인구 는 빠르 게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65 세 이상 인구 가 지난 1 년 동안 31 만 명 이 증가 를 했 어요 . 굉장히 빠르 게 증가 하 고 있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리고 그분 들 가운데 상당수 가 하위 20 % 에 들어가 있 다 . ◆ 최배근 > 그러 다 보 니까 하위 소득 계층 의 소득 이 굉장히 낮 아 질 수 밖에 없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분 들 은 최저임금 의 대상 이 되 는 일자리 에 아예 도전 도 못한다 . ◆ 최배근 > 그렇 죠 . 예 를 들 어서 65 세 이상 인구 가 간혹 아파트 경비 라든가 보일 수 있 고 . 주유소 에 주유 서비스 하 시 는 분 들 로 가끔 보이 기 는 하 는데 . 굉장히 제한 적 인 거 고요 . 대부분 이 공공 근로 라든가 아니 면 일자리 없 는 상태 속 에서 많이 가 고 정부 의 지원 에 의해서 많이 생계 를 유지 하 시 는 분 들 이 많 은데요 . 그런데 이분 들 소득 이 왜 이렇게 됐 냐면 이번 에 정부 에서 정부 의 공공 이전 의 역할 이 꽤 효과 가 나타나 고 있 다 , 이런 얘기 하 는데 . 이건 하위 20 % 만 기준 으로 본 거 고요 . 하위 10 % 만 보 게 되 면 그 이전 소득 이 정부 에서 그러니까 공공 이전 되 는 소득 이 . ◇ 정관용 > 예 를 들 면 기초 연금 이나 이런 거 말 이 죠 ? ◆ 최배근 > 그렇 죠 . 그런 걸 다 합해서 요 . 그게 지난해 1 년 전 에 55 만 5000 원 이 었 어요 . 한 달 에 요 . 그런데 최근 지난해 4 분기 에 도 똑같이 55 만 5000 원 입니다 . ◇ 정관용 > 올라간 게 없 어요 ? ◆ 최배근 > 그렇 죠 . 그런데 그 위 의 계층 들 은 대다수 가 이전 소득 의 혜택 을 받 았 어요 . 그런데 우리 역설 적 으로 하위 10 % 는 오히려 혜택 에 변동 이 없 다는 얘기 는 물가 까지 고려 하 게 되 면 상당히 후퇴 를 하 게 된 거 죠 . 그러니까 어떻게 보 면 정부 의 복지 지원 정책 에 빈 틈 이 보이 는 얘기 인데요 . ◇ 정관용 > 바로 그 대목 에서 보편 적 복지 즉 고소득 층 까지 대상 이 되 는 그건 문제 가 있 으니 정말 하위 ,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한 선별 적 복지 체계 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가 당장 나오 거든요 . 그건 어떻 게 보 세요 ? ◆ 최배근 > 그런데 이 부분 은 사실 보편 적 하고 선별 적 하고 저 는 크 게 관계 는 없 다고 보 고 있 고요 . 예 를 들 어서 지금 보 게 되 면 이분 들 이 이전 소득 가지 고 의존 하 시 는 분 들 이 왜 이렇게 혜택 이 적 으냐면 복지 혜택 이 적 으냐면 . 우리 나라 는 소득 지원 이 근로 하 고 연계 가 많이 돼 있 어요 . 대표 적 인 게 근로 장려 세제 같 은 경우 . 그러면 일 을 하 면 지원 도 더 받 는 이런 건데 . 이분 들 은 아까 얘기 했 듯이 일 을 할 기회 가 별로 없 으신 분 들 이란 말 이 에요 . 그러 다 보 니까 그런 혜택 을 못 받 게 되 죠 . 그런데 상대 적 으로 이분 들 이 소득 을 획득 하 는 기초 연금 같 은 경우 는 지난해 한 25 만 원 으로 올랐 지만 올해 는 4 월 달 부터 30 만 원 으로 오른다고 하 지만 여전히 부족 한 실정 인 거 고요 . 그리고 기초 생계비 같 은 경우 도 보 게 되 면 1 인가 구 같 은 경우 한 50 만 원 밖에 안 돼요 . 그러니까 우리 가 지난해 기준 으로 최저 임금 을 기준 으로 월급 으로 환산 하 게 되 면 한 157 만 원 좀 넘 거든요 . 최저 임금 도 안 되 는 정도 다 보 니까 상당히 빈곤 하 게 살 수 밖에 없 는 이런 상황 에 있 는 것 이 고요 . 이게 이제 우리 가 대개 보편 적 복지 같 은 경우 는 우리 가 사회 보장 에서 두 가지 가 있 습니다 . 기초 사회 보장 이 라는 게 있 고 그게 공공부조 와 관련 된 것 이 고요 . 그 다음 에 사회 보험 이 라는 게 있 죠 . 국민 연금 이라든가 무슨 건강 보험 이라든가 이런 것 들 이 요 . 이 두 가지 차이 가 뭐 냐 하 면 우리 고등학교 책 에 보 게 되 면 공공 구조 는 국민 들 세금 을 거둬서 다 지원 을 해 주 는 거 예요 , 최소한 의 기초 생활 을 요 . 그런 것 들 이 고 사회 연금 이 라는 것 은 자기 가 부담 을 내 고 하 는 거 란 말 이 에요 . 그러면 이 공공부조 같 은 경우 는 보편 적 복지 가 맞 는 겁니다 . 그러니까 예 를 들 어서 부자 도 그러니까 혜택 을 똑같이 보 는 대신 에 부자 는 세금 을 더 많이 내게 돼 있 죠 . 그렇 기 때문 에 이것 은 그렇게 역차별 이런 것 은 없 는 부분 입니다 . 건국대 학교 경제학 과 최배근 교수 ( 사진 = 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 정관용 > 알 겠 어요 .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의 역효과 , 이렇게 말 할 수 없 다 , 한마디 로 ? ◆ 최배근 > 그렇 죠 . 네 . ◇ 정관용 >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 에 일자리 가 줄 었 다는 얘기 는 결과 나오 잖아요 . ◆ 최배근 >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 했 듯이 65 세 이상 인구 는 아까 노동 시장 에서 일자리 하 고 거의 영향 을 안 받 는 . 일자리 를 아예 가질 기회 가 없 으신 분 들 이 라 이거 예요 . 그래서 제 가 말씀 드리 는 것 이 고요 . 설사 일자리 를 구하 더라도 지금 보 게 되 면 저소득층 의 일자리 는 대개 임시직 , 이동직 이 거든요 . 그런데 이 부분 도 대개 제조업 위기 에서 비롯 된 거 예요 . ◇ 정관용 > 제조업 위기 ? ◆ 최배근 > 예 를 들 면 우리 가 작년 에 군산 에서 한국 GM 이 철수 했잖아요 . 한국 GM 이 철수 하 면서 제조업 일자리 가 줄어들 면서 거기 에 하청 협력 업체 에 종사 하 고 있 는 임시 , 일용직 이라든가 . 우리 가 조선업 같 은 경우 도 마찬가지 고요 . 그러면 그런 분 들 이 일자리 가 줄어들 게 되 면 동네 밥장사 가 잘 안 되 죠 . 그러면 자영업 이 폐업 되 는 거 예요 . 그러면 특히 영세자 영업 종이 음식 , 숙박 , 도 소매업 에 많이 분포 돼 있 습니다 . ◇ 정관용 > 먼저 거기 부터 망하 죠 . ◆ 최배근 > 거기 부터 망하 게 되 죠 , 먼저 문 닫 게 되 죠 . 그러면 상가 수요 가 줄어들 면서 상가 수요 가 줄어들 게 되 면 건물 에 관련 된 청소 라든가 경비 하 시 는 이런 분 들 이 이제 일자리 타격 을 받 아요 .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이 제조업 자체 로 끝나 는 게 아니 라 . ◇ 정관용 > 자영업 으로 가 고 . ◆ 최배근 > 이게 연쇄 적 인 충격 을 일으키 는데 . 우리 나라 경제 가 제조업 에 대한 의존도 가 굉장히 높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제조업 위기 는 언제 부터 시작 됐 다고 봐야 됩니까 ? ( 사진 = 자료 사진 ) ◆ 최배근 > 2014 년 도 부터 시작 됐 습니다 . 2014 년 도 부터 우리 가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자료 를 보 게 되 면 매출 업 증가 율 이 라는 자료 가 있 습니다 , 제조업 에 있 어서 . 성장도 를 얘기 하 는 건데 . 이게 마이너스 를 기록 했었어요 . 쭉 기록 하 다가 17 년 , 18 년 에 평균 플러스 로 반전 됐 는데 이때 반전 된 이유 가 반도체 호경기 였 어요 . 그러니까 반도체 가 끌어올리 면서 전체 가 평균 적 으로 플러스 로 바뀌 었 는데 . ◇ 정관용 > 그건 반도체 만 좋 은 거 죠 . ◆ 최배근 > 그렇 죠 . 그래서 2014 년 하 고 18 년 을 비교 해 보 게 되 면 반도체 수출액 을 빼 게 되 면 나머지 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행진 을 하 고 있 어요 . ◇ 정관용 > 계속 마이너스 ? ◆ 최배근 > 네 , 지난해 까지 도 요 . 그러 다가 최근 에 반도체 까지 타격 을 받 으니까 이제 마지막 보루 인 반도체 까지 가 게 되 니까 이게 제조업 위기 가 전면 화 되 면서 이게 제조업 일자리 가 17 만 개 일자리 가 줄어드 는 게 바로 거기 에 있 습니다 . ◇ 정관용 > 이런 제조업 위기 가 이미 몇 년 전 부터 진행 되 고 있 다는 걸 현 정부 도 모르 지 않 잖아요 . ◆ 최배근 > 초기 에 는 제 가 볼 때 는 이걸 경기 순환 적 인 정도 로 생각 을 했었 어요 . ◇ 정관용 > 구조 적 인 게 아니 다 ? ◆ 최배근 > 시간 이 지나 면 좋 아 질 것 이 다 . 그런데 이게 구조 적 인 측면 이 있 다 보 니까 지난해 부터 대통령 께서 이걸 구조 적 인 문제 로 접근 하 면서 산업 혁신 이라든가 산업 생태 계 재 구성 이라든가 이런 것 들 을 말씀 하 시 는 이유 가 바로 거기 에 있 습니다 . ◇ 정관용 > 즉 소득 주도 성장 , 최저임금 , 동시 에 제조업 의 구조 적 개혁 을 위한 정책 함께 나갔 어야 했 는데 일부 부족 하 기 는 했 네요 . ◆ 최배근 > 산업 정책 이 약간 빈틈 이 있 었 습니다 . ◇ 정관용 > 지금 산업 정책 에 대해서 뭔가 새로 좀 나오 고 있 다고 봐야 되 나요 ? 어떻 게 보 세요 ? ◆ 최배근 > 저 는 아직 좀 미흡 하 다고 보 는데요 . 지금 얘기 하 는 산업 정책 들 이 사실 은 이건 대부분 국민 들 이랑 전문가 들 도 모르 는 얘기 인데 2016 년 말 에 12 월 달 에 확정 된 산업 정책 이 었 어요 . 2016 년 말 이 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한참 당할 때 잖 아요 . 그때 산자부 에서 4 차 산업 혁명 과 관련 된 산업 정책 을 입안 을 합니다 . 그게 2017 년 초 에 발표 될 예정 이 었 는데 그게 탄핵 당하 면서 묻혔 다가 이게 책상 서랍 속 에 있 다가 다시 최근 에 조금 약간 보완 해서 다시 대통령 한테 보고 가 되 고 대통령 이 지금 그걸 얘기 하 고 있 는 건데 , 이 산업 정책 이 사실 그 당시 에 충분 하 게 사실 검토 가 안 된 것 들 이 그대로 저 는 무 차별 적 으로 나오 고 있 다고 생각 이 들 고요 . 그런 점 에서 좀 약간 우려 스러운 점 은 있 습니다 . ◇ 정관용 > 2019 년 되 면서 부터 문재인 정부 가 소득 주도 성장 보다 는 혁신 성 장 그리고 기업 들 도 더 자주 만나 고 뭔가 변화 가 분명히 보이 잖아요 . 그 변화 가 산업 정책 쪽 으로 정책 에 포커스 를 맞추 기 위한 노력 으로 이해 해야 합니까 ? 아니면 소득 주도 성장 기조 를 바꾸 려고 하 는 걸로 이해 를 해야 됩니까 ? ◆ 최배근 > 소득 주도 성장 에 대한 애정 은 저 는 여전히 강하 다고 봐요 . 포용 국가 를 계속 얘기 하 시 고 , 강조 하 시 는 이유 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로 정책 적 인 약간 소홀 한 것 도 있 고 . 빈틈 도 있 지만 기본 적 으로 이제 그러니까 재정 을 투입 하 는 데 야당 의 발목 잡 기 도 굉장히 심하 고요 . 재정 투입 을 해서 복지 를 강화 하 는 측면 에 대해서 요 . 이런 것 들 도 있 고 . 그 다음 에 이제 현 정부 가 지금 제 가 볼 때 는 굉장히 초조 해 하 는 것 같 아요 . 지난해 성장 률 지표 를 보 게 되 면 건설 투자 하 고 설비 투자 가 다 마이너스 행진 을 했 습니다 . 그리고 수출 하 고 가계 소비 지출 에 의해 만든 성장률 이 었 어요 . 그런데 수출 도 올해 굉장히 역 성장 할 가능 성 이 커진다는 말 이 에요 . 그러 다 보 니까 정부 가 성장 률 을 올해 방어 를 하 려면 결국 기업 한테 하소연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지금 절박감 에 잡혀 있 는 게 아닌가 . 그런데 문제 는 뭐 냐 하 면 기업 이 그렇 다고 해서 정치 권 이 원한다고 해서 투자 하 는 것 은 아니 거든요 . 그런 점 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 된 신호 를 그러 니까 줄 수 도 있 고 . 오히려 효과 는 못 보 면서 잘못 된 그러니까 역효과 를 만들 어 낼 수 있 다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하위 20 % 의 소득 위축 . 이것 이 최저 임금 이나 소득 주도 성장 의 잘못 은 아니 다 . ◆ 최배근 > 아닙니다 . ◇ 정관용 > 구조 적 으로 인구 적 요인 , 제조업 위기 라고 하 는 두 가지 원인 때문 이 다 이 말씀 이 잖아요 . 그런데 정말 이 두 가지 는 구조 적 인 거 아닙니까 ? ◆ 최배근 > 맞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정부 가 어떻게 못 하 는 거 잖 아요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해 12 월 청와대 에서 열린 국민 경제 자문 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의장 인 문 대통령 은 이날 회의 에서 소득 주도 성장 과 최저임금 정책 등 한 해 경제 정책 성과 와 과제 등 을 평가 하 는 동시 에 포용 성장 등 내년도 경제 기조 를 놓 고 자문 위원 들 과 의견 을 교환 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 최배근 > 지금 제 가 이걸 비유 할 때 이런 식 으로 비유 합니다 . 우리 가 살 고 있 는 마을 에 둑 이 있 는데 , 물 을 막아주 는 . 둑 이 무너진 거 예요 . 둑 이 무너지 면 물 이 범람 을 하 죠 . 그러면 마을 이 잠깁니다 . 잠기 면 사람 들 이 생명 에 위협 을 받 죠 . 집 도 잠기 죠 . 그럼 정부 가 해야 될 일 은 일단 은 뭐 냐 하 면 사람 들 을 건져 내 야 되 죠 . 그리고 건져냈 을 뿐 만 아니 라 임시 주거 시설 도 만들 어야 되 죠 . 그게 바로 뭐 냐 하 면 복지 강화 하 고 그 다음 에 안전망 확충 입니다 . 그런데 근본 적 인 대책 은 둑 을 재건 을 해야 되 겠 죠 . 물 이 더 이상 범람 하 지 않 도록 . 이게 바로 산업 생태계 를 재 구성 하 고 산업 경쟁력 을 강화 하 는 그런 부분 들 인 겁니다 .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산업 혁신 은 아직 시간 도 걸릴 수 있 고 그러 다 보 니까 이 부분 들 , 복지 강화 하 고 안전망 확충 은 절실 하 게 필요 로 하 는 상황 이 란 말 이 에요 . ◇ 정관용 > 그런데 지금 그거 못 하 고 있 잖아요 . ◆ 최배근 > 그렇 죠 . 그게 그러니까 사실 야당 도 사실 은 , 제 가 볼 때 는 야당 이 집권 하 더라도 이 상황 은 제 가 볼 때 어쩔 수 없 는 상황 이 라고 봐요 . 해야 되 는데 단지 뭐 냐 하 면 야당 이 다 보 니까 소득 주도 성장 을 어쨌 든 ( 문재인 정부 의 ) 대표 적 인 공약 이 다 보 니까 이것 을 좌초 시키 기 위해서 , 좌초 시키 는 것 이 자신 들 에게 유리 하 다는 이런 반 작용 논리 로 해서 그걸로 하 는 것 이 지 사실 제 가 볼 때 는 박근혜 정부 가 연장 됐 어도 이 소득 강화 와 저소득 지원 은 제 가 볼 때 는 불가피 했 을 거 라고 봅니다 . 그래서 쉽 게 얘기 하 면 최저 임금 이 인상 이 안 됐 더라도 자영업 자 들 어려움 은 계속 지속 될 수 밖에 없 다는 얘기 죠 . ◇ 정관용 > 제조업 위기 로부터 비롯 돼서 . 때문 에 당장 급선무 는 복지 강화 와 사회 적 안전망 확충 이 다 . ◆ 최배근 > 맞 습니다 . ◇ 정관용 > 그건 그렇 고 이 조사 가 통계청 에서 하 는 이 소득 가계 동향 조사 잖 아요 . 그런데 이 조사 자체 에 문제 가 있 다 이런 주장 도 있 더라고요 . ◆ 최배근 > 맞 습니다 . 가계 소득 조사 는 고용 조사 보다 도 훨씬 많 은 문제점 을 가지 고 있 는데 . 일단 조사 방법 에 있 어서 . ◇ 정관용 > 어떻 게 조사 하 는 겁니까 ? ◆ 최배근 > 쉽 게 보 면 이런 겁니다 . 면 접원 이 가 서 면접 을 했 을 때 소득 을 대개 거기 에 네 가지 소득 으로 나눠요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그 다음 에 재산 소득 그 다음 에 이전 소득 . 정부 로부터 지원 받 는 이전 소득 . 근로 소득 이 야 쉽 게 대충 기억 할 수 있 죠 . 그런데 금융 소득 같 은 경우 , 재산 소득 의 대표 적 인 경우 금융 소득 같 은 경우 내 가 지난 분기 에 이자 가 얼마 들어왔었 지 ? 이거 알 기 쉽 지 않 죠 . 그렇 죠 ? 거기 다가 사업 소득 같 은 경우 도 잘 노출 하 기 싫 어 하 고요 .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집계 가 되 기 어려운 점 이 있 어요 , 구조 적 으로 . ◇ 정관용 > 이건 조사원 이 가 서 답변 하 는 사람 의 말 을 그대로 기록 해서 하 는 겁니까 ? ◆ 최배근 > 네 . 거기 다가 또 결정 적 인 한 가지 는 뭐 냐 하 면 이게 5 년 에 한 번 씩 우리나라 가 인구 총조사 를 합니다 . 그런데 인구 총조사 를 5 년 에 한 번 씩 하 는 데 2017 년 까지 는 2010 년 도 인구 총조사 가 표본 샘플 이 에요 . 그 샘플 속 에서 일부 그러니까 표본 을 정해서 하 는 거 고요 . 그 다음 에 2018 년 거 는 2015 년 도 에 한 . 5 년 이 지났 으니까요 . 2015 년 도 에 한 인구 총조사 가 표본 이 었 어요 . 그러 면 5 년 사이 에 뭐 가 변했 겠 습니까 ? 고령 층 이 굉장히 많이 증가 했 죠 . 그런데 이 고령 층 이 반영 이 많이 되게 되 면 저소득층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죠 . 그래서 17 년 하 고 18 년 하고 비교 해 봤 을 때 18 년 이 저소득층 이 크 게 떨어진 이유 가 바로 거기 에 있 습니다 . ◇ 정관용 > 5 년 동안 인구 변화 가 . ◆ 최배근 > 반영 이 안 되 고 이게 그냥 되 다 보 니까요 . 그런 점 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 을 좀 이렇게 설명 을 하 면서 통계청 에서 참고 하 라고 해야 되 는데 . ◇ 정관용 > 그런 거 말 고 조사원 이 가 서 응답자 가 말 하 는 대로 그냥 하 는 거 말 고 이거 말 고 소득 통계 는 없 나요 ? ◆ 최배근 > 가계 금융 복지 조사 라고 또 있 어요 . 있 는데 이건 1 년 에 한 번 씩 하 는 겁니다 . 대개 다른 나라 들 은 1 년 에 한 번 씩 해요 . 그래서 결국 은 우리 가 국세청 자료 도 활용 을 하 고 행정 자료 도 활용 을 해서 . 좀 정확 하 게 해야 되 니까요 . 그런데 이게 분기 별 자료 를 한번 시험 했 다가 이게 참고 로 하 려고 시작 을 했 는데 결국 문제 가 많 은 걸로 드러나 서 이게 아마 조만간 에 폐기 될 것 같 아요 , 폐기 되 고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정말 이건 전문가 들 이 제대로 된 우리 소득 통계 조사 그런 결과 들 을 앞 으로 연구 하 셔야 될 것 같 다 . 그 말씀 은 제 가 부탁 을 드리 겠 고 . ◆ 최배근 > 통계청 에서 지금 검토 하 고 있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어제 나온 결과 꼭 최저임금 탓 으로 만 볼 수 없 다는 최배근 교수 의 시각 들 어 봤 네요 . 건국대 학교 경제학 과 최배근 교수 였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최배근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