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제도 
 2015 - 01 - 12 15 : 43 : 34 
 [ 시효 제도 ] 
 시효 란 어떤 사실 상태 가 법률 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되 는 경우 , 그러 한 사실 상태 가 진실 한 권리관계 와 일치 하 는지 의 여부 와 관계 없이 그대로 존중 하 여 권리관계 로 인정 , 그 에 적합 한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도록 하 는 제도 를 의미 합니다 . 
 우리 법 의 시효 제도 는 민법 상 의 소멸시효 와 취득시효 , 형법 상 의 형 의 시효 와 공소시효 가 있 습니다 . 민법 의 소멸시효 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하 여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았 을 때 권리 가 소멸 하 는 효과 가 발생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채권 의 소멸시효 는 원칙 적 으로 10 년 입니다 . 다만 단기 소멸시효 는 일상 에서 자주 발생 하 고 소액 의 금액 인 경우 적용 되 는 것 으로 10 년 보다 짧 은 기간 의 소멸시효 입니다 . 이를테면 1 년 이내 정기 로 지급 하 기 로 한 이자 , 의사 의 진료 , 약사 의 조제 에 대한 채권 , 도급 받 은 공사 에 대한 채권 , 변호사 나 변리사 등 의 직무 에 관한 채권 등 은 소멸시효 가 3 년 이 고 , 여관 의 숙박료 , 음식점 의 음식 값 , 오락장 의 입장료 나 의복 , 침구 기타 동산 의 사용료 는 소멸시효 가 1 년 입니다 . 
 다음 으로 민법 의 취득시효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취득시효 란 권리 행사 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된 경우 권리 취득 의 효과 가 발생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민법 제 245 조 제 1 항 에서 는 20 년 동안 소유 의 의사 를 가지 고 평온 , 공연 하 게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자 는 등기 를 하 면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다고 하 여 부동산 소유 권 의 취득시효 를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46 조 제 1 항 에서 는 10 년 동안 평온 , 공연 하 게 동산 을 점유 하 는 자 는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다고 하 여 동산 의 취득시효 를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와 같이 민법 상 의 시효 제도 를 두 는 이유 는 첫째 오랜 기간 지속 되 어 온 사실 상태 를 부인 함 으로써 생길 사회 질서 의 혼란 을 방지 하 고 ( 법 적 안정 성 의 추구 ) , 둘째 어떤 사실 상태 가 오래 지속 되 다 보 면 그 사실 상태 가 진정한 권리관계 를 바탕 으로 유지 되 어 왔 을 것 으로 보여 증명 하 기 곤란 한 상황 에 처한 당사자 를 구제 할 수 있 게 되 며 ( 입증 곤란 의 구제 ) , 셋째 오랜 기간 동안 자신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고 방치 한 사람 을 보호 할 이유 가 없 기 때문 입니다 . 
 다음 으로 형법 상 의 형 의 시효 에 대하 여 알아보 겠 습니다 . 형 의 시효 란 확정 판결 후 의 형벌권 이 일정 시간 의 경과 에 따라 소멸 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즉 , 시효 의 완성 으로 형 의 선고 를 받 은 자 의 형벌 집행 이 면제 되 는 것 을 말 하 는데 , 이 때 에 는 집행 만 이 면제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형 을 선고 받 음 에 따라 전 과 는 그대로 남 게 됩니다 . 그러므로 형법 제 78 조 에 따라 사형 의 경우 에 는 30 년 , 무기 징역 또는 금고 의 경우 에 는 20 년 , 10 년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 는 15 년 3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0 년 이상 의 자격정지 는 10 년 , 3 년 미만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 년 이상 의 자격정지 는 5 년 , 5 년 미만 의 자격정지 , 벌금 , 몰수 또는 추징 은 3 년 , 구류 또는 과료 는 1 년 의 기간 이 경과 하 면 형벌 의 집행 은 면제 되 는 것 입니다 . 
 마지막 으로 형법 상 의 공소 시효 를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형법 상 의 공소시효 는 범죄 를 저지른 사람 이 일정 기간 동안 기소 되 지 않 거나 잡히 지 않 은 채 로 정해진 기간 이 지나 면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도록 하 는 제도 입니다 . 이 는 확정 판결 전 에 일정 한 시간 의 경과 에 따라 형벌권 이 소멸 되 는 것 을 의미 하 는데 이 점 에서 확정 판결 이후 의 형벌권 을 소멸 하 게 하 는 형 의 시효 와 구분 됩니다 . 만약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공소 제기 가 있 으면 면소 의 판결 이 선고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 에서 는 사형 에 해당 하 는 범죄 를 저지른 경우 25 년 ,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 에 해당 하 는 범죄 를 저지른 경우 15 년 , 장기 10 년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 에 해당 하 는 범죄 를 저지른 경우 에 는 10 년 , 장기 10 년 미만 의 징역 또는 금고 에 해당 하 는 범죄 를 저지른 경우 에 는 7 년 장기 5 년 미만 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 년 이상 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에 해당 하 는 범죄 에 는 5 년 , 장기 5 년 이상 의 자격정지 에 해당 하 는 범죄 에 는 3 년 , 장기 5 년 미만 의 자격정지 , 구류 , 과료 또는 몰수 에 해당 하 는 범죄 에 는 1 년 의 공소 시효 를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것 으로 소멸시효 에 대하 여 모두 살펴보 았 습니다 . 이상 의 내용 을 정리 해 보 면 민법 상 의 시효 는 권리 를 가진 사람 이 그 권리 를 행사 하 여 법 적 보호 를 받 도록 하 고 ,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고 방치 한 후 로부터 일정 한 기간 동안 유지 되 어 온 다른 사실 상태 가 있 다면 이 를 인정 하 여 혼란 을 방지 하 고자 하 는 목적 을 가진 제도 인 반면 , 형법 상 의 시효 는 일정 한 기간 동안 공소 제기 가 없 었 거나 확정 판결 이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일정 한 기간 동안 형벌 의 집행 이 없 어 그 집행 이 면제 되 도록 하 여 국가 기관 의 형벌권 을 소멸 하 게 하 는 목적 을 가진 제도 라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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