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주의 에 빠진 관료 들 결정 안 하 고 1 년 넘 게 질질 … 청와대 ‘ 관료 패 싱 ’ 에 복지부동 조선 비즈 가 만드 는 프리미엄 경제 주간지 - 이코노미 조선 
 新 물류 전쟁 라스트 마일 을 잡 아라 한국 프리미엄 전략 의 위기 한국 금융 의 新 인류 거꾸로 가 는 한국 도시 벼랑 끝 한국 섬유 패션 산업 더 보 기 
 보신주의 에 빠진 관료 들 
 지난 5 월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에 문재인 ( 가운데 ) 대통령 이 입장 하 고 있 다 . 왼쪽 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 오른쪽 은 임종석 비서 실장 . 사진 연합뉴스 
 한국 의 미래 성장 동력 으로 꼽히 는 바이오 산업 의 관계자 들 은 최근 금융 관료 들 을 성토 하 기 에 여념 이 없 다 . 대표 적 인 국내 바이오 업체 인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분식 회계 여부 에 대한 판단 을 1 년 넘 게 미루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기간 분식 회계 의혹 을 풀 지 못한 삼성 바이오 로직스 주가 는 60 만 원 대 에서 28 만 원 대 까지 곤두박질치 기 도 했 다 . 대표 바이오 주로 꼽히 던 삼성 바이오 로직스 주가 가 부진 한 흐름 을 이 어 가 면서 다른 바이오 주도 약세 를 면치 못하 고 있 다 . 한 바이오 로직스 주주 는 “ 경제 관료 들 이 바이오산업 을 밀어주 는 것 까지 도 바라 지 않 는다 .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분식 회계 여부 에 대한 결론 이 라도 빨리 내줘야 시장 혼란 이 줄어들 것 아니 냐 ” 며 분통 을 터뜨렸 다 . 
 2017 년 2 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 과 참여연대 는 금융 감독원 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가 분식 회계 를 했 다며 특별 감리 를 요청 했 다 . 1 년 간 의 검토 끝 에 금감원 은 지난 5 월 분식 회계 로 최종 결론 을 내리 고 , 기업 의 분식 회계 여부 를 최종 판단 하 는 금융 위원회 증권 선물 위원회 로 공 을 넘겼 다 . 하지만 7 월 증 선위 는 분식 회계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는 논리 가 충분 하 지 않 다며 금감원 에 재조사 를 명령 했 다 . 금감원 은 최근 에서 야 재조사 를 시작 , 올해 안 에 결론 을 내 겠 다는 방침 이 지만 증 선위 가 이 를 다시 심의 해 최종 결론 을 내 는 데 는 해 가 넘어갈 전망 이 다 . 
 한때 한국 경제 를 이끌 었 던 관료 들 이 성장 의 발목 을 잡 는 원흉 이 되 고 있 다 . 삼성 바이오 로직스 사태 를 비롯 해 금융 당국 이 청산 가치 가 더 높 은 것 으로 나온 부실 조선사 STX 조선 해양 에 혈세 4 조 5000 억 원 을 투입 한 것 이나 암호 화폐 거래소 에 대한 규제 마련 을 질질 끌 면서 금융 시장 이 혼란 에 빠지 도록 방치 한 것 모두 금융 관료 들 을 관류 ( 貫流 ) 한 결정 지연 과 보신주의 가 작용 한 것 이 다 . 한 금융 당국 고위 관료 는 “ 공무원 은 정부 기조 에 맞춰 움직일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 보신주의 ’ 라는 게 기본 적 으로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면서도 “ 특히 이번 정부 는 관료 를 아예 배제 하 고 청와대 가 직접 나서 는 경우 가 많 아 ‘ 할 수 있 는 게 별로 없 다 ” 는 인식 이 지배 적 ” 이 라고 토로 했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관료 들 이 보이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잇따르 고 있 다 . 정확히 는 부처 간 컨트롤 타워 인 ‘ 기획 재정부 ’ 와 일명 서 별관 회의 ( 청와대 에서 진행 한 비 공개 경제 · 금융 점검 회의 ) 로 불리 던 ‘ 청와대 와 정부 관료 간 조율 기제 ’ 가 사라졌 다는 것 이 다 . 
 과거 에 는 청와대 와 정부 부처 가 한 팀 으로 움직였 다 . 청와대 비서실 장하 에 있 는 경제 비서관 , 교육 비서관 , 환경 비서관 등 각 비서관 들 은 정부 부처 한 곳 과 매칭 됐 다 . 비서관 의 스태프 는 5 ~ 10 명 정도 다 . 이 규모 로 움직이 는 청와대 와 500 ~ 1000 명 가량 되 는 정부 부처 간 팀워크 에서 청와대 의 큰 그림 을 구체 화 하 는 것 은 정책 전문 성 을 갖춘 정부 몫 이 었 다 . 비서관 이 대통령 의 국정 과제 를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어떤 아이디어 를 제시 하 면 , 해당 부처 가 이 를 구현 할 수 있 는 정책 을 만들 거나 실현 가능 성 을 검토 해 정책 조정 에 나서 는 식 이 다 . 
 지난 7 월 김용범 증권 선물 위원장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에 관한 주요 사안 을 금융 감독원 에 재조사 할 것 을 명령 했 다고 밝히 고 있 다 . 사진 연합뉴스 
 기재 부 배제 하 는 청와대 비서실 
 기초 노령 연금 을 모든 노인 층 에 월 20 만 원 씩 지급 하 겠 다던 박근혜 정부 공약 사항 이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 에게 지급 하 는 것 으로 최종 조정 된 것 또한 재정 여력 이 없 다는 정부 부처 의 의견 이 반영 된 팀워크 의 산물 이 었 다 . 청와대 와 정부 간 의견 차이 가 있 을 때 는 전문 성 을 가진 각 부처 장 들 이 총집결 해 서 별관 회의 를 열 었 다 . 청와대 국정 기획 수석 을 지낸 유민봉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이 자리 에서 국민 여론 , 정책 대상 집단 에 미칠 영향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했 고 이 결과 를 대통령 이 최종 승인 해 , 경제 부총리 를 겸직 하 는 기재 부 장관 이 발표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문 정부 들어서 는 주요 정책 을 만들 거나 발표 할 때 경제 부총리 대신 청와대 가 직접 전면 에 나서 면서 , 이런 상식 이 깨지 고 있 다 . 청와대 비서실 은 기재 부 를 배제 하 고 곧바로 해당 부처 에 의견 을 구하 거나 대통령 메시지 와 방침 을 전하 고 있 다 . 청와대 사정 을 잘 아 는 한 공무원 은 “ 청와대 가 이념 , 이상 에 따라 ‘ 공중전 ’ 을 펼친다 하 더라도 실제 해당 지역 을 접수 하 는 ‘ 육탄전 ’ 에 공무원 들 이 적극 뛰어들 어야 한다 ” 며 “ 공무원 들 이 청와대 입김 에 손 을 놓 고 있 는 지금 과 같 은 상황 은 정책 목표 달성 에 절대 도움 이 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영혼 갖 고 ’ 일 했 더니 적폐 라고 ? 
 이중구 속 의 딜레마 에 빠진 관료 들 
 “ 공직자 는 정권 에 충성 하 는 사람 이 아니 다 . 영혼 없 는 공직자 가 돼선 안 된다 . ” 
 2017 년 8 월 부처 업무 보고 를 받 는 자리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 공무원 은 소신 을 갖 고 국민 을 위해 일 해야 한다 ’ 는 취지 로 한 말 이 다 . 문 대통령 의 주문 이 나온 지 일 년 이 지났 지만 공무원 들 은 여전히 ‘ 영혼 없이 ’ 일 하 고 있 다 . 
 1950 년 대 미국 에서 활동 한 영국 태생 의 문화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 ( Gregory Bateson ) 은 ‘ 이중구 속 ( double bind ) ’ 이 라는 심리학 이론 을 제시 했 다 . 무언가 를 하 도록 말 하 고 , 동시 에 그것 을 부정 하 는 듯 한 몸짓 을 했 을 때 이 두 가지 에 모두 구속 돼 아무것 도 할 수 없 는 상태 가 되 는 것 을 뜻 하 는 용어 다 . 예 를 들 어 엄마 가 아이 에게 “ 놀 아 ~ 대신 성적 떨어지 면 용돈 은 없 어 ” 라고 말 했 을 때 아이 는 놀 지 도 , 그렇 다고 ( 놀라 고 했으니 ) 공부 하 지 도 못하 는 이중 구속 의 상태 에 빠지 게 된다 . 
 문 대통령 이 공무원 의 영혼 장착 을 주문 하 기 직전 이 었 던 지난해 7 월 청와대 는 법무부 를 제외 한 19 개 정부 기관 에 ‘ 적폐 청산 을 위해 부처 별 로 태 스 크 포스 팀 ( TFT ) 을 꾸리 고 이 에 대한 운용 계획 을 회신 하 라 ’ 는 공문 을 보냈 다 . 임종석 청와대 비서 실장 명의 로 발송 된 이 공문 은 곧 ‘ 문 대통령 의 뜻 ’ 이 었 다 . 각 부처 는 부랴부랴 적폐 청산 위 를 신설 했 다 . 적폐 청산 과정 에서 전 정부 에서 열심히 일 했 던 공무원 들 은 검찰 에 기소 되 거나 조사 를 받 았 다 . 이 과정 을 지켜본 동료 공무원 들 은 “ 내 가 검찰 에 간 것 은 아니 지만 , 어떤 일 을 하 는 데 있 어 두렵 고 위축 되 는 것 이 사실 ” 이 라고 입 을 모은다 . 유민봉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소신껏 일 했 다가 문 정부 에 찍힐 수 있 고 , 운 좋 게 넘어갔 더라도 다음 정부 때 다른 동료 들 처럼 적폐 로 몰려 검찰 수사 를 받 을 수 있 다는 우려 가 크다 ” 며 “ 공무원 들 이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는 이중 구속 의 딜레마 에 빠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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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11 . 19 통권 275 호 	 新 물류 전쟁 라스트 마일 을 잡 아라 마지막 남 은 물류 미개척지 	 최신호 자세히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