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터 1 년 가까이 법원 안팎 을 떠들썩 하 게 했 던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가 공개 된 22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법원 기 가 바람 에 날리 고 있 다 . 연합뉴스 “ 사법부 블랙리스트 가 있 다는 건가 , 없 다는 건가 . ” 대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의 모호 한 판단 이 또 다른 논란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22 일 추가 조사 위 가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에 대해 명확 하 게 언급 을 하 지 않 으면서 다 . 조사 위 가 법 원행 정처 에서 작성 한 문건 들 을 ‘ 블랙리스트 ’ 라고 직접 적 으로 언급 하 는 것 에 대해 부담 을 느낀 것 아니 냐는 해석 과 함께 무 책임 한 것 아니 냐는 지적도 제기 된다 . 추가 조사 위 측 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 와 함께 “ 정당 한 절차 없이 동향 파악 과 성향 분석 한 문건 이 다수 발견 되 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 블랙리스트 개념 에 논란 이 있 으므로 그 에 대해서 는 언급 하 지 않 는다는 입장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동향 문건 은 있 지만 , 그것 이 블랙리스트 문건 인지 를 판단 할 수 없 다는 모호 한 입장 을 내놓 은 것 이 다 . 법원 내부 에서 는 엇갈린 의견 이 충돌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의 한 판사 는 “ 구체 적 인 이름 들 이 열거 된 리스트 가 따로 있 었 던 것 은 아니 고 , 인사 등 구체 적 인 불 이익 을 받 은 사례 가 나온 것 은 아닌 만큼 블랙리스트 라는 말 을 사용 하 기 는 어렵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반면 서울 고등 법원 의 한 판사 는 “ 지난해 논란 이 됐 던 문화 계 블랙리스트 사건 을 보 면 실제로 불이익 을 본 사람 도 있 고 아닌 경우 도 있 었 다 ” 며 “ 불이익 을 기준 으로 하 더라도 앞 으로 그럴 가능 성 이 있 다는 점 에서 블랙리스트 로 해석 할 여지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판사 출신 한 변호사 는 “ 동향 문서 들 을 보 면 각 사안 별 로 실제 판사 들 의 이름 이 상당수 가 적시 돼 있 다는 점 에서 블랙리스트 에 가까운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일각 에서 는 조사 위 결과 의 모순 을 지적 하 는 목소리 도 있 다 . 애당초 블랙리스트 의 존재 여부 를 조사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조사 위원회 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에 대한 판단 을 피했 다는 점 에서 , “ 하 라는 블랙리스트 조사 가 아니 라 ( 동향 문건 존재 라는 ) 별건 조사 만 하 고 결론 을 내린 것 아니 냐 ” 는 비판 도 쏟아지 고 있 다 . 유환 구기자 redsun @ hankookilbo . com ▶ 평창동 계 올림픽 의 뜨거운 열기 ! ' 평창 2018 ' 에서 즐기 세요 .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일보 '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