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사이비 종교 소재 OCN 방영 금지 ‘ 기각 ’ 판결 - 데일리 굿 뉴스 
 재판부 " 허구 적 사건 소재 … 합리 적 시청자 ‘ 허구성 ’ 충분히 인식 " 
 등록 일 : 2019 - 05 - 22 13 : 51 : 02 
 이단 과 사이비 가 우리 사회 와 한국 교회 에 문제점 으로 지적 되 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가 사이비 종교 를 소재 로 한 OCN 드라마 < 구해 줘 2 > 방영 을 금지 해 달 라며 가처분 을 신청 했 지만 법원 에서 받아들여 지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50 부 ( 이승련 수석 부장 판사 ) 는 한기총 이 < 구해 줘 2 > 의 방송사 OCN 을 소유 한 CJ ENM 과 제작사 인 히든 시퀀스 를 상대 로 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을 기각 했 다 . 
 OCN 은 지난 2017 년 방영 한 < 구해 줘 > 가 시청자 들 의 호평 과 함께 시청 률 이 상승 하 자 약 2 년 만 에 새로운 시즌 을 선보였 다 . 궁지 에 몰린 마을 을 구원 한 헛된 믿음 , 그 믿음 에 대적 하 는 이 들 의 이야기 를 그렸 다 . 지난 5 월 8 일 시즌 2 의 1 회 가 방영 됐 다 . 
 한 기총 은 CJ ENM 등 이 정통 개신교 의 상징 인 십자가 나 ' 믿음 ' 이 라는 가치 를 사이비 종교 의 상징물 이나 가치 로 활용 하 는 것 을 문제 로 지적 했 다 . 해당 드라마 로 인해 개신교 가 마치 사이비 종교 로 오인 할 수 있 도록 해 한기총 의 명예 를 훼손 하 고 종교 활동 의 자유 를 침해 하 고 있 다며 가처분 신청 을 냈 다 . 
 S 교회 역시 자신 들 교회 의 건물 도안 을 드라마 소품 인 사이비 종교 의 주보 에 무단 으로 사용 해 교회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며 가처분 신청 에 참여 했 다 . 
 사안 을 심리 한 재판부 는 우선 " 드라마 의 방영 등 표현 행위 자체 를 금지 하 는 건 표현 의 자유 를 근본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이 고 , 표현 행위 에 대한 사전 억제 는 검열 을 금지 하 는 헌법 취지 에 비춰 원칙 적 으로 허용 되 지 않 는다 " 며 방영 금지 의 판단 은 신중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 구해 줘 2 > 의 경우 " 합리 적 인 시청 자라 면 드라마 내용 을 진실로 받아들이 기 보다 사이비 종교 에 관한 허구 드라마 임 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 다 " 며 한기총 등 의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사이비 종교 로 인해 발생 하 는 허구 적 사건 이 드라마 소재 인 점 , 매회 드라마 시작 부분 에 ' 드라마 내용 이 픽션 이 며 등장인물 이나 기관 , 종교 가 실제 와 는 어떤 관련 도 없 다 ' 는 자막 을 삽입 한 점 등 을 근거 로 삼 았 다 . 
 S 교회 의 주장 에 대해서 도 " S 교회 건물 도안 과 유사 한 도안 이 삽입 된 소품 이 드라마 에 사용 된 건 맞 지만 해당 소품 이 실제 노출 된 시간 이나 맥락 에 비춰 전체 흐름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크 지 않 다 " 며 이 정도 로 는 S 교회 나 한기총 의 명예 권 등 이 현저히 침해 됐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또한 S 교회 의 가처분 신청 과 관련 해 방송사 측 이 향후 방 영분 에서 S 교회 의 건물 도안 이 포함 된 소품 을 더 는 사용 하 지 않 거나 최소한 흐릿 하 게 처리 하 겠 다는 의사 를 내비쳐 법원 의 기각 판결 을 이끌 어 내 는데 유리 하 게 작용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