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 단수 단독 주택 2 개월 마다 확인 … 공동 주택 은 당국 이 실태 파악 못 해 관리 사무소 개인 정보 내세워 체납 가정 지자체 통보 난색 … " 신고 의무 화 해야 " ( 청주 = 연합뉴스 ) 전창 해 기자 = 지난달 초 발생 한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 을 계기 로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을 통해서 도 걸러 지 지 않 는 고위험 위기 가구 의 존재 가 사회 문제 로 떠올랐 다 . 증평 모녀 사건 이 발생 한 아파트 는 일반 주택 과 달리 단전 · 단수 등 이상 징후 가 있 어도 지방 자치 단체 의 관리 권 밖 에 있 어 실태 를 파악 하 기 가 어려운 실정 이 다 . 지자체 실태 조사 결과 공동 주택 내 고 위험 위기 가구 가 적 지 않 음 이 확인 되 면서 관리 시스템 강화 가 시급 하 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21 일 충북 도 에 따르 면 지난달 16 일 부터 이달 11 일 까지 4 주간 도내 공동 주택 1 천 194 단지 32 만 6 천 372 가구 를 대상 으로 실태 조사 를 한 결과 관리비 3 개월 이상 체납 가구 가 5 천 474 가구 ( 1 . 7 %) 로 나타났 다 . 또 가정 양육 수당 수급 가구 1 만 7 천 485 가구 중 아동 양육 을 위해 소득 활동 을 하 지 못하 는 한 부모 가구 는 979 가구 ( 5 . 6 %) 로 파악 됐 다 . 1 차 로 걸러진 이 들 가구 를 대상 으로 직접 확인 조사 를 해 보 니 단순 체납 또는 조부모 동거 가구 등 을 제외 한 실제 고위험 위기 가구 는 83 가구 ( 관리비 체납 50 가구 , 한 부모 33 가구 ) 로 확인 됐 다 . 충북 도 는 이 들 고 위험 위기 가구 에 기초 생활 보장 , 긴급 복지 지원 , 민간 후원금 연계 , 협의 체 긴급 구호 비 신청 등 의 조처 를 했 다 . 일반 주택 이 아닌 공동 주택 을 대상 으로 한 위기 가구 실태 조사 는 사실 이번 이 처음 이 다 . 정부 는 4 년 전 생활고 에 시달리 다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를 조사 하 기 위해 2 개월 에 한 번 씩 단전 · 단수 , 국민 건강 보험료 ( 월 5 만 원 이하 ) 체납 등 을 확인 해 각 지자체 에 명단 을 통보 하 고 있 다 . 하지만 공동 주택 은 수도 나 전기 요금 이 전체 관리비 에 포함 돼 겉 으로 드러나 지 않 고 , 지자체 에서 도 관리 사무소 의 자발 적 협조 없이 는 이 를 확인 하 기 어려워 강화 된 복지 사각지대 관리 시스템 도 무용지물 이 었 다 . 증평 모녀 역시 수도 와 전기 요금 을 상당 기간 체납 했 지만 실제 단전 · 단수 로 이어지 지 않 아 지자체 에서 는 이상 징후 를 전혀 눈치채 지 못했 다 . 충북 도 관계자 는 " 일반 주택 은 수도 · 전기 요금 을 체납 하 면 바로 확인 이 되 지만 공동 주택 은 관리 사무소 에서 관리비 로 거둬들여 단지 전체 요금 을 일괄 납부 하 기 때문 에 체납 사실 이 잘 드러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또 공동 주택 규약 에 따라 체납금 을 입주 당시 예치금 으로 우선 충당 하 는 경우 도 적 지 않 아 외부 에서 는 체납 사실 을 전혀 알 수 없 는 경우 도 상당 하 다는 게 관계자 의 전언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이런 문제점 을 개선 하 고자 임대료 체납 정보 제공 기관 을 확대 하 고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 의 관리비 체납 정보 도 연계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별도 로 충북 도 는 이번 에 실시 한 공동 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정례 화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여전히 문제 는 있 다 . 민간 영역 이 다 보 니 관리 사무소 의 협조 없이 는 정확 한 실태 조사 가 불 가능 하 다 . 관리 사무소 측 역시 입주민 의 개인 정보 에 해당 해 지자체 라 하 더라도 체납 정보 를 제공 하 는 게 여간 부담 스러운 게 아니 다 . 이런 문제점 을 해결 하 고자 충북 도 는 ' 사회 보장 급여 의 이용 ㆍ제공 및 수급 권 자 발굴 에 관한 법률 ' 이 정한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 무자 범주 에 공동 주택 관리 사무 소장 을 포함 하 는 내용 의 법령 개정 건의 를 준비 하 고 있 다 . 충북 도 관계자 는 " 신고 의무자 는 관련 정보 를 지자체 에 적극 제공 해야 할 의무 를 지 게 되 므로 법령 개정 이 이뤄지면 공동 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실태 조사 를 더 꼼꼼히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여러 입장 차 가 있 어 법령 개정 이 쉽 지 는 않 겠 지만 일단 은 현 시스템 과 인력 을 최대한 활용 해 고위험 위기 가구 발굴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며 " 사회 구성원 모두 도 관심 을 두 고 적극 협조 해 달 라 " 고 덧붙였 다 . jeonch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내 생활 에 흥 이 나 는 최신 트렌드    ▶ 사진 구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