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해 검찰 이 청구 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다 . 이 부회장 은 2 년 4 개월 만 에 다시 수감 될 위기 에서 벗어났 다 . 함께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 전략 실장 부회장 , 김종중 전 미래 전략 실 전략 팀장 사장 의 구속 영장 도 모두 기각 됐 다 . 원정숙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9 일 “ 불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서 는 소명 이 부족 하 다 ” 면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고 , 검찰 은 그간 의 수사 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한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이 사건 의 중요 성 에 비춰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전날 영장 실질 심사 를 마치 고 서울 구치소 에 대기 하 던 이 부회장 은 곧바로 귀가 했 다 . 이 부회장 은 영장 기각 에 대한 소감 등 을 묻 는 질문 에 “ 늦 게 까지 고생 하 셨 습니다 ” 라고 만 짧 게 답 했 다 . 이 부회장 과 삼성 측 변호 인단 은 “ 법원 의 기각 사유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외 에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고 , 구속 필요 성 도 없 다 ' 는 취지 ” 라면서 “ 향후 검찰 수사 심 의 절차 에서 엄정 한 심의 를 거쳐 수사 계속 과 기소 여부 가 결정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앞서 서울 중앙 지검 경제 범죄형 사 부 는 4 일 이 부회장 등 3 명 에게 자본 시장법 상 시세 조종 · 부정 거래 , 주식회사 외부 감사 법 위반 등 혐의 를 적용 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검찰 은 영장 기각 에 대해 아쉬움 을 내비쳤 다 . 검찰 은 “ 기각 결정 을 아쉽 게 받아들인다 ” 면서 “ 법 과 원칙 에 따라 향후 수사 에 만전 을 기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이번 에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면서 이 부회장 측 이 소집 을 신청 한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에 관심 이 쏠린다 . 이 부회장 은 기소 여부 판단 을 외부 전문가 들 에게 맡겨 달 라며 검찰 수사 심의위 소집 을 신청 한 상태 다 . 서울 중앙지 검 은 11 일 부 의 심의 위원회 를 열 어 이 부회장 사건 을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에 회부 하 는 안건 을 논의 할 계획 이 다 . 부 의 심의 위원회 는 검찰 시민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 으로 선정 된 15 명 으로 꾸려진다 . 부 의 심의위 가 수사 심의위 소집 을 결정 하 면 , 검찰 총장 은 이 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 심의위 를 소집 해야 한다 . 외부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수사 심의위 가 내리 는 기소 여부 판단 은 권고 적 효력 만 있 지만 , 결정 방향 에 따라 향후 수사 와 재판 에 까지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권 건호 기자 wingh 1 @ etnews . com ▶ 해외 주식 투자 입문 가이드 : 인공지능 시대 , 1 등 해외 주식 에 투자 하 라 ! ▶ 네이버 홈 에서 [ 전자 신문 ] 구독 하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