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韓 - 日 양자 협의 통해 수출 규제 해결 촉구 " 
 우리 정부 가 이달 예정 된 세계무역기구 ( WTO ) 양자 협의 를 통해 일본 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문제 를 해결 하 자며 일본 측 에 전향 적 인 입장 변화 를 재차 촉구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1 일 ' 일본 의 대한 수출 규제 발표 3 개월 경과 ' 란 입장 문 을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산업 부 는 입장 문 에서 “ 오늘 로 일본 정부 가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를 발표 한 지 3 개월 이 경과 했 고 , 반도체 ·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 개 품목 은 지난 7 월 4 일 부터 시행 된 엄격 한 수출 규제 가 지금 까지 도 계속 되 고 있 다 ” 면서 “ 향후 진행 될 WTO 양자 협의 를 통해 문제 해결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일본 정부 의 전향 적 인 입장 변화 를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조치 이후 3 개 품목 에 대한 수출 허가 는 5 건 으로 제한 적 으로 이뤄 줬 다 . 반도체 용 불 산액 은 단 한 건도 수출 허가 가 발급 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불 산 가스 수입 은 일부 이뤄졌 지만 이 는 반도체 공정 가운데 주로 웨이퍼 를 깎 는 식각 공정 에 사용 된다 . 반면 에 불 산액 은 먼지 를 제거 하 는 세정 용 으로 사용 된다 . 
 박태성 산업 부 무역 투자 실장 은 “ 불 산액 은 유엔 무기 금수 국가 에 적용 되 는 9 종 의 서류 제출 을 요구 하 고 있 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 을 이유 로 신청 후 90 일 이 다 돼도 아직 까지 단 한 건 의 허가 도 발급 되 지 않 는 상황 ” 이 라고 밝혔 다 . 박 실장 은 “ 수출 허가 방식 에서 도 일본 정부 는 한국 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 만 인정 함 으로써 4 대 수출 통제 체제 에 가입 하 지 않 은 국가 보다 도 더 차별 적 인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산업 부 는 일본 의 수출 규제 로 불 확실 성 이 증폭 되 고 있 고 , 실제 기업 경영 활동 에 도 지장 을 주 고 있 다고 강조 했 다 . 
 산업 부 는 “ 이 는 선량 한 의도 의 민간 거래 를 저해 하 지 않 아야 한다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기본 정신 과 원칙 에 어긋나 는 것 ” 이 라면서 “ 이러 한 조치 는 수출 제한 적 이 며 우리 나라 만 을 특정 한 일방 적 이 고 부당 한 차별 조치 인 만큼 WTO 규범 에 완전 하 게 합치 된다는 일본 정부 의 입장 에 대해서 한국 정부 는 전혀 동의 할 수 가 없 다 ” 고 강변 했 다 . 
 산업 부 는 3 개 수출 규제 품목 이 우리 수출 에 미치 는 영향 과 관련 해 현재 까지 는 큰 영향 이 없 다고 밝혔 다 . 수출 규제 금액 이 적 고 아직 까지 실제 생산 차질 까지 는 빚어지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3 개 수출 규제 품목 수출 은 1 억 8000 만 달러 로 3 개월 동안 전체 대일 수입액 ( 117 억 1000 만 달러 )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1 . 6 % 에 그쳤 다 . 또 우리 나라 의 대 일본 수출 감소 ( - 6 . 6 %) 보다 일본 의 대 한국 수출 감소 폭 ( - 9 . 4 %) 이 더 크 게 나타나 우리 보다 일본 이 더 큰 영향 을 받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한편 일본 재무 성 에 따르 면 대 한국 수출 은 올해 들 어 매달 지속 감소세 를 보이 고 있 다 . 7 , 8 월 만 봐도 우리 나라 의 대 일본 수출 감소 ( - 3 . 5 %) 보다 일본 의 대 한국 수출 감소 폭 ( - 8 . 1 %) 이 더 크 게 나타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