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낙태죄 위헌 ’ 헌재 에 의견서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3 . 18 00 : 06 | 종합 1 면 지 면 보 기 
 국가 인권 위원회 가 헌법 재판소 에 낙태죄 처벌 은 여성 의 자기결정권 등 을 침해 한다는 취지 의 의견서 를 공식 제출 했 다 . 낙태죄 가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만큼 사실 상 ‘ 위헌 ’ 이 라는 의미 다 . 
 인권위 는 17 일 “ 낙태 여성 을 형법 제 269 조 제 1 항 에 따라 처벌 하 는 것 은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과 건강 권 , 생명 권 , 재 생산 권 등 을 침해 한다 ” 는 내용 의 의견서 를 헌재 에 제출 했 다고 밝혔 다 . 헌재 는 낙태죄 처벌 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 을 심리 중 이 며 이르 면 다음 달 결론 을 낼 것 으로 예상 된다 . 
 인권위 는 의견서 에서 “ 출산 은 여성 의 삶 에 큰 영향 을 끼치 는 사안 임 에 도 낙태죄 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 를 결정 할 자유 를 박탈 한다 ” 며 “ ( 여성 이 ) 경제 적 · 사회 적 사안 에 관해 공권력 으로부터 간섭 받 지 않 고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는 자기 결정 권 을 인정 하 고 있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국가 가 개인 의 임신 을 강요 할 수 없 는 것 처럼 낙태 또한 당사자 인 여성 스스로 결정 할 권리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인권위 는 또 형법 에서 예외 없이 낙태 를 전면 금지 하 면서 모자 보건 법상 낙태 를 예외 적 으로 허용 하 는 점 이 결과 적 으로 여성 의 건강 권 과 생명 권 을 침해 한다고 해석 했 다 . 이어 “ 낙태 를 선택 한 여성 이 불법 수술 을 감수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안전 성 을 보장 받 지 못한다 ” 고 덧붙였 다 . 하지만 종교계 에선 낙태죄 유지 를 주장 하 고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