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저소득층 1 세 미만 아동 의 의료비 부담 이 더 낮 아 진다 ! : 2018 - 10 - 05 담당자 : 김도균 / 담당 부서 : 기초 의료 보장 과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10 . 5 일 ～ 11 . 14 일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1 세 미만 아동 의 의료비 를 낮추 기 위한 「 의료 급여 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을 10 월 5 일 입법 예고 하 였 다 . ○ 저소득층 지원 제도 인 의료 급여 는 건강 보험 과 연계 하 여 노인 ․ 치매 환자 ․ 장애 인 ․ 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 에 대한 지원 과 비 급여 의 급여 화 를 지속 적 으로 확대 하 고 있 다 . * 최근 1 년 간 본인 부담 률 인하 ( 2 종 치매 입원 10 → 5 %, 외래 15 → 5 % / 2 종 아동 입원 10 → 3 % / 노인 틀니 ․ 임 플란트 20 ～ 30 %→ 5 ～ 20 %), 2 종 수급 자 본인 부담 상한 인하 ( 연간 120 만 원 → 80 만 원 ) , 상급 병실 급여 화 등 추진 ○ 개정안 은 국가 적 차원 에서 아동 의 건강 한 성장 을 지원 하 기 위해 내년 1 월 1 일 부터 1 세 미만 의료 급여 2 종 수급 권 자 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을 경감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 이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과 병행 하 여 추진 하 는 것 이 며 , 현재 의료 급여 1 종 수급 권 자 중 18 세 미만 아동 은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을 이미 면제 하 고 있 어 2 종 수급 권 자 를 대상 으로 한다 . * 근로 능력 이 있 는 경우 2 종 자격 부여 ( 붙임 참조 ) □ 이번 입법 예고 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1 세 미만 아동 이 외래 진료 를 받 은 경우 , 현행 본인 부담금 1 , 000 원 을 면제 한다 . ②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에서 1 세 미만 아동 이 외래 진료 를 받 은 경우 , 본인 부담 률 을 현행 15 % 에서 5 % 로 경감 한다 . * 본인 부담 률 5 % 적용 시 진료비 는 병원 610 원 , 상급 종합 병원 790 원 수준 □ 보건복지부 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하 여 개정안 을 확정 할 예정 이 다 . ○ 이번 개정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 년 11 월 14 일 까지 보건 복지 부 기초 의료 보장 과 로 의견 을 제출 하 면 된다 . ○ 개정안 에 대한 상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회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제 출처 - 주소 : ( 30113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 4 층 , 보건복지부 기초 의료 보장 과 - FAX : ( 044 ) 202 – 3951 ○ 기재사항 - 입법 예고 사항 에 대한 항목 별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의견 ) - 성명 (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인 경우 에 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의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을 통하 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의료 급여 제도 개요 붙임 의료 급여 제도 개요 □ ( 목적 ) 생활 유지 능력 이 없 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 들 에게 발생 하 는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해 국가 가 의료 서비스 제공 □ ( 지원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 타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 등 구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이외 의 타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 1 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중 근로 능력 이 없 는 자 만 으로 구성 된 가구 - 18 세 미만 , 65 세 이상 - 4 급 이내 장애 인 - 임산부 , 병역 의 무 이행자 등 ○ 이재민 ( 재해 구호법 ) ○ 의상자 및 의사자 의 유족 ○ 국내 입양 된 18 세 미만 아동 ○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 가족 ○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 과 그 가족 ○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 환자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2 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중 근로 능력 이 있 는 가구 - □ ( 수급 자 규모 ) ’ 17 년 기준 약 150 만 명 ( 1 종 107 만 명 , 2 종 43 만 명 ) □ ( 지원 내용 ) 급여 대상 항목 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 권 자 본인 부담 금액 을 제외 한 전액 지원 ( 18 세 미만 1 종 외래 는 본인 부담 면제 ) 구 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종합 병원 ) 3 차 ( 상급 종합 병원 ) 약국 1 종 입원 없 음 없 음 없 음 - 외래 1 , 000 원 1 , 500 원 2 , 000 원 500 원 2 종 입원 10 % 10 % 10 %- 외래 1 , 000 원 15 % 15 % 500 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