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 - 12 - 20 카테고리 : 수신료 를 왜 전기 요금 과 함께 받 나요 ? 조 회수 : 3510 
 “ 수신료 를 왜 전기 요금 과 함께 받 습니까 ? 수신료 납부 를 반 강제 하 기 위한 것 아닙니까 ? ” 
 현재 의 한국전력 위탁 징수 제도 는 지난 1994 년 에 도입 되 었 습니다 . 당시 수신료 는 행정 기관 위탁 징수 ( 통합 공과금 제도 ) 와 KBS 징 수원 에 의한 직접 징수 를 병행 했 는데 , 비용 은 많이 들 고 효율 성 은 낮 아 수신료 가 공영 성 높 은 프로그램 제작 을 위해 충분히 조달 되 지 못하 고 , 일부 시청자 의 공공연 한 납부 회피 로 선의 의 납부 자 에게 피해 를 주 는 등 문제 가 많 았 습니다 . 이런 문제점 들 을 바로잡 고 , 다매체 다채널 시대 공영 방송 의 역할 과 기능 을 강화 하 기 위한 재정 적 기반 을 확충 하 고자 수신료 징수 를 한전 에 위탁 하 는 제도 개선 을 시행 하 게 되 었 습니다 . KBS 가 수신료 징수 를 한전 에 위탁 한 이유 는 바로 이러 한 공평 성 과 효율 성 을 실현 하 기 위한 것 입니다 . 
 [ 한전 위탁 징수 효과 ] 
 ① 공평 한 징수 의 실현 한전 에 위탁 하 기 전 에 는 법 적 의무 임 에 도 많 은 시청자 가 공공연히 수신료 납부 를 회피 했 고 , 이 로 인해 높 은 징수비 용 에 도 불구 하 고 공평 한 징수 가 이루어지 지 못했 습니다 . 한전 위탁 후 에 는 저소득층 , 장애 인 등 법령 에 의한 면제 대상 을 제외 하 고 는 거의 완벽 한 공평 과 징 이 실현 되 고 있 습니다 . 
 ② 징수비 용 의 절감 한전 에 위탁 하 기 전 에 는 수신료 수입액 의 약 33 % 가 징수비 용 으로 지출 되 어 , 시청자 가 부담 하 는 수신료 를 본래 목적 대로 더 좋 은 방송 에 사용 하 기 에 부족 했 습니다 . 그러나 한전 위탁 이후 징수 비용 을 10 % 수준 으로 크 게 낮추 어 낭비 요인 을 줄이 고 수신료 를 더욱 가치 있 게 쓸 수 있 었 고 , 이것 은 결국 수신료 인상 을 억제 하 는 효과 로 작용 했 습니다 . 
 ③ 공영 성 강화 수신료 징수제 도 개선 은 KBS 의 공영 성 을 한 단계 높이 는 계기 가 되 었 습니다 . 한전 위탁 징수 를 계기 로 1 TV 광고 를 전면 폐지 했 고 , 난시청 지역 에 대한 수신료 를 전액 면제 하 였으며 , 저소득층 등 면제 대상 범위 를 대폭 확대 하 였 습니다 . 그 밖 에 프로그램 의 품질 향상 , 시청자 서비스 개선 , 디지털 방송 기술 개발 투자 등 공영 방송 의 내실 을 다지 는 데 도 크 게 기여 했 습니다 . 
 “ 수신료 를 전기 요금 과 함께 받 는 법 적 근거 는 무엇 입니까 ? ” 
 방송법 제 67 조 제 2 항 은 “ 공사 는 수상기 의 생산자 , 판매인 , 수입 판매인 또는 공사 가 지정 하 는 자 에게 수상기 의 등록 및 수신료 의 징수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근거 해서 KBS 는 한전 과 계약 을 맺 어 수신료 징수 업무 를 위탁 하 고 있 습니다 . 또 , 방송법 시행령 제 43 조 제 2 항 은 “ 지정 받 은 자 가 수신료 를 징수 하 는 때 에 는 지정 받 은 자 의 고유 업무 와 관련 된 고지 행위 와 결합 하 여 이 를 행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한전 전기 공급 약관 제 82 조 에서 도 “ TV 수신료 를 전기 요금 에 병기 고지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어 , 한전 이 자신 의 고유 업무 를 위한 전기 요금 청구서 에 수신료 를 함께 고지 할 수 있 도록 법 적 근거 를 분명히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법원 에서 도 이 에 대한 법 적 정당 성 을 인정 하 였 습니다 .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KBS 승소 
 방송 수신료 통합 징수 권 한 부 존재 확인 소송 → KBS 승소 
 * 원고 상고 - 대 법원 에서 행정 법원 으로 파 기 이송 ( 사유 : 민사 가 아닌 행정소송 사항 , 2008 . 7 . 24 ) – 행정소송 1 심 ( 2009 . 1 . 8 ) - 2 심 ( 2009 . 10 . 6 ) - 3 심 승소 ( 2010 . 1 . 28 ) 방송법 제 67 조 , 방송법 시행령 제 43 조 , 한전 전기 공급 약관 제 82 조 
 “ 수신료 납기 일 이 모두 월말 이 아닌 이유 는 무엇 인가요 ? ” 
 수신료 징수 업무 를 위탁 받 은 한전 은 전국 의 계량기 검침 , 고지서 발행 , 수납 등 의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해 전기 요금 납기 를 지역 에 따라 7 가지 로 나누 어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따라 수신료 도 전기 요금 과 같이 부과 및 납부 되 고 있 어 납기 일 이 전기 요금 납기 일 과 동일 하 게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 한전 의 전기 요금 및 수신료 납기 ( 7 회 ) : 5 일 납 , 10 일 납 , 15 일 납 , 18 일 납 , 20 일 납 , 25 일 납 , 말 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