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안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통과 국민 연금 은 올해 1 월 부터 물가 변동 반영 인상 지급 시행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내년 부터 는 전년 도 물가 상승 을 반영 해 인상 된 기초 연금 액 과 장애 인연 금액 을 해 마다 1 월 부터 받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27 일 보건복지부 와 국회 에 따르 면 물가 변동 률 과 연동 해 기준 연금 액 과 장애 인연 금액 을 인상 해 지급 하 는 시기 를 현행 매년 4 월 에서 1 월 로 앞당기 는 내용 의 기초 연금법 과 장애 인 연금법 개정안 이 최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를 통과 했 다 . 이 들 개정안 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 을 거쳐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자 구 심사 를 마치 고 , 본회의 를 통과 할 경우 이르 면 내년 1 월 부터 시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을 반영 해 인상 한 기초 연금 과 장애 인 연금 을 지급 할 때 적용 하 는 기간 이 현행 ' 4 월 부터 다음 해 3 월 까지 ' 에서 ' 매년 1 월 부터 12 월 까지 ' 로 바뀐다 . 정부 는 매년 물가 상승 률 을 반영 해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 장애 인 연금 을 올린다 . 물가 인상 으로 인해 이 들 공 적 연금 의 실질 가치 가 떨어지 는 것 을 막 고 적정 수준 의 급여 를 제공 함 으로써 안정 적 인 노후 소득 을 보장 하 려는 취지 에서 다 . 물가 상승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아 실질 가치 가 떨어질 수 밖에 없 는 개인 연금 등 민간 연금 과 대비 되 는 공 적 연금 의 장점 이 다 . 실제로 정부 는 기초 연금 제도 를 시행 한 2014 년 7 월 월 최고 20 만 원 을 지급 한 이후 해 마다 물가 인상 을 반영 해 월 최고 수령 액 을 올렸 다 . 이렇게 물가 상승 률 을 참작 한 기초 연금 인상 과 는 별도 로 정부 는 지난해 9 월 부터 는 노인 빈곤 완화 를 위해 기초 연금 액 을 월 25 만 원 으로 올렸 다 . 정부 는 나아가 소득 하위 20 % 노인 에게 지난 4 월 부터 우선 월 최대 30 만 원 의 기초 연금 을 지급 한 데 이 어 앞 으로 월 최대 30 만 원 지급 대상 을 2020 년 에 는 소득 하위 40 % 로 , 2021 년 에 는 소득 하위 70 % 이내 노인 으로 단계 적 으로 확대 한다 . 기초 연금 지급액 은 국민 연금 액 , 배우자 의 기초 연금 수급 여부 , 소득 인 정액 수준 등 에 따라 일부 감액 될 수 있 다 . 이 에 앞서 정부 는 지난해 까지 만 전년 도 물가 상승 률 을 매년 4 월 부터 반영 해 국민 연금 액 을 올려 줬 지만 , 올해 부터 는 군인 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과 같이 1 월 로 앞당겨 지급 해 더 는 3 개월 간 손해 를 보 지 않 게 됐 다 . 기초 연금 ( PG ) [ 정연주 제작 ] 일러스트 shg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