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도로 교통 법 : 주 · 정차 된 차 만 손괴 하 고 도주 시 형사 처벌 기존 도로 교통 법 은 주정차 차량 의 차 를 손괴 하 고 도주 하 는 경우 처벌 조항 이 없 어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을 받 는데 많 은 어려움 이 있 었 습니다 . 2017 . 6 . 3 . 부터 시행 되 는 개정 법령 은 주 · 정차 된 차 만 손괴 된 것 이 분명 한 경우 가해 운전자 는 피해자 에게 성명 , 전화 번호 , 주소 등 인정 사항 을 제공 하 도록 하 고 , 그 위반 시 20 만 원 이하 의 벌금 등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였 습니다 . 사고 안 나 게 안전 운전 이 최선 ! 사 고 나 면 신고 하 고 보험 처리 해야 지 요 2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화물 이 도로 에 떨어지 는 사고 로 사람 이 다치 거나 사망 한 경우 피해자 의 의사 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2 조 는 뺑소니 , 음주 측정 거부 및 11 대 중대 항목 에 대하 여 피해자 의 의사 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을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2016 . 12 . 3 . 부터 시행 된 개정 법령 은 자동차 의 화물 이 떨어지 지 아니하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하 여 사람 을 다치 게 하 거나 사망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는 피해자 의 의사 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을 하 도록 하 는 조항 을 신설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운전자 는 자동차 에 적재 한 화물 이 운전 중 에 떨어지 지 않 도록 각별 한 주의 가 요구 됩니다 . 이렇게 싣 고 다니 면 사 고 나 요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