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70123175343986 " 터무니없 는 의료 정책 , 누구 아이디어 인가 했 다 " 특별 취재 팀 입력 2017 . 01 . 23 17 : 53 특별 취재 팀 ( 주진우 · 차형석 · 천관 율 · 김은지 · 김동인 · 전혜원 · 김연희 · 신한 슬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싱크탱크 인 민주 연구원 김용익 위원장 ( 사진 ) 은 예방 의학 전문 의 출신 으로 , 손 에 꼽히 는 의료 정책 전문가 다 .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에서 사회 정책 수석 을 지내 의료 정책 의 입안 과정 을 꿰뚫 고 있 다 . 안종범 전 수석 의 업무 수첩 에 등장 하 는 박근혜 대통령 의 의료 정책 을 평가 해 달 라고 했 다 . ⓒ 시사 IN 조남진 대통령 이 수석 에게 “ 자 가 줄기세포 는 안전 성 이 입증 됐 다 ” 라고 말 했 다 . 자체 로 확고 한 사실 도 아니 지만 , 이런 지시 는 누군가 소상히 적 어 준 수첩 이 없 다면 할 수 없 다 . 전문가 가 하나 만 반문 해도 대통령 은 답변 을 못 한다 . 대통령 이 줄기세포 에 대해 , 사람 대상 임상 실험 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 지식 이 있 겠 나 ? 그런데 대통령 이 어디 서 나왔 는지 도 알 수 없 는 말 을 듣 고 와서 자기 도 이해 못 할 내용 을 지시 했 다 . 게다가 이걸 왜 경제 수석 ( 안종범 ) 한테 지시 하 나 . 업무 계통 도 엉터리 다 . 사람 목숨 이 걸린 의료 정책 을 이렇게 다룬 것 은 대단히 심각 한 문제 다 . 정상 적 인 시스템 이 라면 어떻게 작동 하 나 . 노무현 대통령 이 어딘가 에서 어떤 아이디어 를 들 었 을 때 는 관련 분야 수석 에게 “ 이러이러 한 얘기 를 들 었 는데 검토 해 보 세요 ” 라고 했 다 . 오판 을 줄이 기 위해 여러 경로 로 정보 를 모으 고 사전 회의 도 여러 번 한다 . 의료 분야 신 기술 은 인체 에 안전 한 동시 에 치료 에 유효 하 고 , 동시 에 경제 적 으로 효과 적 이 어야 한다 . 일련 의 기준 을 다 만족 하 는지 식 약 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보건 의료 연구원 같 은 유관 기관 이 다 결합 해 평가 하 게 되 어 있 다 . 원격 의료 도 대통령 의 핵심 관심사 였 다 . 원격 의료 에 는 두 종류 가 있 다 . 환자 를 직접 보 는 의료인 이 있 고 , 그 가 대형 병원 등 또 다른 의료인 과 이어진 경우 다 . 전문가 들 끼리 연결 된다는 의미 로 ‘ P 2 P ’ 라고 부른다 . 예 를 들 면 군대 군의관 과 대형 병원 이 연결 되 는 식 이 다 . 이건 지금 도 된다 . 그런데 환자 와 먼 곳 의 의료인 을 직접 연결 하 는 원격 의료 가 있 다 . ‘ P 2 C ’ 라고 부른다 . ‘ P 2 C ’ 원격 의료 가 도입 되 면 1 차 의료 기관 을 붕괴 시켜서 결국 의료 전달 체계 를 무너뜨린다 . 안종범 전 수석 의 업무 수첩 이 박근혜 정부 의료 정책 의 민낯 을 보여 주 는 것 같 다 . 정책 이 라는 건 일련 의 논리 구조 가 있 다 . 의료 전달 체계 라는 정책 축 이 있 으면 ‘ P 2 C ’ 원격 의료 는 아귀 가 맞 지 않 아서 불 가능 하 다는 식 의 구조 가 있 는 거 다 . 그래서 지난 4 년 동안 보건 의료 분야 에서 나온 얘기 가 , 이 터무니없 는 정책 들 이 누구 아이디어 냐는 거 였 다 . 정책 구조 를 아 는 사람 이 라면 내놓 을 수 없 는 안 이 너무 많 았 다 . 대통령 이 누군가 적 어 준 얘기 를 아무런 절차 없이 내리꽂 고 , 실제로 집행 까지 되 었 다는 것 이 이 업무 수첩 으로 확인 됐 다 . 특별 취재 팀 webmaster @ sisain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