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각 원칙 부터 재 논의 해야 ”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공 적 자금 회수 극대 화 를 강조 한 것 이 문제 의 근원 이 라며 , 매각 원칙 을 재 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정부 는 그동안 공 적 자금 회수 극대 화 와 조기 민영화 , 금융 산업 발전 등 3 대 원칙 을 내세웠 지만 , 사실상 공 적 자금 회수 쪽 에 가장 큰 무게 를 뒀 다 . 하지만 자산 325 조 원 이 넘 는 대형 금융 사인 우리 금융 의 경영 권 을 인수 할 만 한 주체 를 찾 기 어려운 시장 상황 을 무시 하 고 , 프리미엄 까지 받 아 경영 권 을 넘기 려고 시도 하 다가 결국 판 을 깨 버린 것 이 다 . 한 시 중 은행 관계자 는 “ 산업 자본 은 못 들어오 고 , 국외 매각 도 어려운 상황 에서 국내 자본 을 상대 로 수조 원 에 이르 는 엠 앤 에이 를 추진 한 것 자체 가 애초 에 불 가능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상조 경제 개혁 연대 소장 ( 한성대 교수 ) 은 “ 국민 부담 인 세금 을 회수 하 는 차원 에서 수익 극대 화 도 중요 하 지만 , 구조 조정 성과 를 사회 화 한다는 차원 도 고려 해야 한다 ” 며 “ 경영 권 프리미엄 에 연연 해 하 지 말 고 여러 이해 관계자 의 참여 를 보장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