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가계 에 대한 적정 유동 성 을 공급 하 고 , 향후 인구 및 사회 구조 의 변화 분석 위 에서 선제 적 이 면서 일관 성 있 는 주택 시장 의 대응 필요 지난해 국내 주택 시장 은 수도 권 의 가격 하락세 가 지속 되 고 , 비 수도 권 의 가파른 상승세 가 둔화 되 었 다 . 구체 적 으로 수도 권 의 경우 약 3 . 3 % 하락 하 고 , 특히 분당 ㆍ과 천 등 과거 많이 오른 지역 의 대형 아파트 의 하락 폭 이 상대 적 으로 크 다 . 비 수도 권 인 지방 5 대 광역시 의 경우 같 은 기간 약 3 % 상승 하 였으며 , 연말 로 가 면서 상승세 가 둔화 되 는 모습 을 보여 주 고 있 다 . 2010 년 증가세 로 반전 한 주택 매매 거래량 이 지난해 들 어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모두 큰 폭 의 하락세 를 보이 고 있 다 . 매매 시장 의 불 확실 성 이 증가 하 면서 전세 가격 은 수도 권 , 비 수도 권 관계없이 상승세 를 지속 하 고 있 다 . 올 들 어서 도 수도 권 의 하락세 가 분명 해 지 고 전국 적 거래 위축 현상 이 더욱 뚜렷 하 게 나타나 면서 향후 주택 시장 의 향방 에 관심 이 고조 되 고 있 다 . 2013 년 주택 시장 의 향방 을 살펴보 기 위하 여서는 먼저 주택 시장 의 수급 여건 을 알아볼 필요 가 있 다 . 수요 측면 에서 경기 악화 속 에 주택 담보 대출 의 약 77 % 가 2013 년 부터 원금 상환 부담 에 직면 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또한 소형 가구 증가 , 중대 형 가구 감소 가 예상 되 고 있 다 . 통계청 은 향후 5 년 ( 2013 ~ 2017 년 ) 간 3 인 이하 가구 는 약 190 만 증가 , 4 인 이상 가구 는 약 67 만 감소 하 는 것 으로 추계 하 고 있 다 . 한편 공급 측면 에서 는 2011 년 이후 매년 50 만 가구 이상 으로 예상 되 는 건설 실적 이 향후 2 ~ 3 년 간 주택 시장 에서 의 공급 증가 로 이어질 수 있 다 . 또한 금융 위기 전후 로 크 게 상승 한 수도 권 중대 형 미분양 주택 ( 미분양 중 60 ~ 70 % 차지 ) 이 점점 ` 준공 후 ' 로 악성 화 되 고 있 다 . 그리고 주택 경기 악화 로 인하 여 일시 적 2 주택 자 의 미처 분주 택 물량 이 급증 하 고 있 다 . 2012 년 7 월 현재 주택 금융 공사 의 보금자리 론 미처 분 건수 가 1 만 6184 건 이 며 , 민간 은행 의 주택 담보 대출 의 미처 분 건 수 도 대출 규모 로 보 아 상당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결론 적 으로 2013 년 주택 시장 수급 여건 은 수요 위축 속 에서 공급 증가 가 두드러질 것 으로 보인다 . 수급 여건 악화 속 에 2013 년 국내 주택 시장 전망 은 첫째 , 침체 를 지속 하 고 있 는 수도 권 지역 은 초과 공급 속 에 하락세 가 악순환 되 는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 이 나타날 가능 성 이 높 다 . 올 들 어 예금 취급 기관 의 수도 권 가계 대출 이 축소 되 고 , 채무 상환 담보 자산 매각 등 가계 디레 버러 징 ( 부채 상환 ) 현상 이 추가 적 인 주택 가격 하락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둘째 , 그동안 호조 를 보인 비 수도 권 주택 시장 이 중대 형 을 위주 로 침체 국면 으로 반전 될 가능 성 이 높 다 . 2011 년 이후 비 수도 권 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 하락 하 고 , 미분양 주택 이 2012 년 부터 상승세 를 보이 고 있 다 . 실제로 2012 년 하반기 들 어서 부터 비 수도 권 의 중대 형 주택 을 중심 으로 완만 한 가격 하락세 가 진행 되 고 있 다 . 셋째 , 규모 별 차별 화 현상 이 심화 될 전망 이 다 . 수도 권 ㆍ비수도권 관계없이 소형 주택 건설 증가 에 도 불구 하 고 소형 주택 의 수요 가 급격히 늘어나 면서 소형 주택 초과 수요 가 커지 고 있 다 . 반면 중대 형 주택 의 수요 가 줄어듦에 도 불구 하 고 중대 형 주택 의 꾸준 한 건설 로 인하 여 중대 형 주택 초과 공급 현상 은 심화 될 전망 이 다 . 넷째 , 전세 시장 은 여전히 강세 가 유지 될 것 이 다 . 수도 권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이 2009 년 7 월 부터 2012 년 11 월 까지 약 14 % p 올랐으나 매매 가격 상승 으로 이어지 지 못하 고 있 다 . 비 수도 권 의 경우 도 대형 을 중심 으로 매매 가격 의 불 확실 성 이 증가 하 면서 매매 수요 를 대체 한 전세 수요 증가 현상 이 나타날 것 으로 보인다 . 전반 적 으로 수도 권 , 중대 형 주택 위주 로 침체 가 심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바 , 출범 한 박근혜 정부 는 국가 및 서민 경제 에 미칠 악영향 을 최소 화 시킬 필요 가 있 다 . 먼저 부동산 시장 의 연착륙 이 시급 하 다 . 건전 가계 에 대한 적정 유동 성 을 공급 하 고 , 수도 권 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자 입장 이 고려 된 하우스 푸어 대책 이 요구 된다 . 또한 중 장기 적 으로 향후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 분석 위 에서 선제 적 이 면서 일관 성 있 는 대응 이 요구 된다 . 그리고 주거 복지 사각지대 에 있 는 고령자 및 다 세대 ㆍ다가구 주택 의 주거 환경 개선 을 위한 세제 지원 등 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박덕배 현대 경제 연구원 전문 연구 위원 ▶ 디지털 타임스 추천 주요 기사 ☞   삼성 스마트폰 OS ` 바다 ` 사라진다 … 왜 ? ☞   LG " 올 스마트폰 4000 만 대 판매 하 겠 다 "☞   손보사 보험금 지급 능력 약화 ☞   SKT - 에릭슨 , 차세대 LTE 공동 협력 ☞   스마트폰 출하 액 , 사상 첫 PC 추월 한다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