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28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 2019 - 10 - 22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개정 일 : 2019 - 10 - 22 ○ 주요 내용 - 보조 생식 술 급여 기준 대상자 에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에 있 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 ( 내용 상 의 변동 은 없 으며 , 문구 정비 를 통해 기준 을 명확히 함 ) ○ 시행 일 : 2019 . 10 . 24 . 부터 ○ 문 의 처 : 고시 개정 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044 - 202 - 2737 ) , 사실 혼 관계 확인 절차 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 보건소 ) ※ 사실혼 부부 관계 확인 절차 는 " 모자 보건 사업 지침 - 난임 부부 시술 비 지원 사업 " 을 참 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 : /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연구 / 조사 / 발간 자료 검색창 에 ‘ 모자 보건 사업 ’ 으로 검색 후 확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9 - 22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21 호 , 2019 . 10 . 14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10 월 2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안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보조 생식 술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일반 사항 보조 생식 술 급여 기준 난임 부부 에게 시행 하 는 보조 생식 술 은 「 모자 보건 법 」 제 11 조 의 3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8 조 에 따라 난임 시술 의료 기관 으로 지정 된 기관 에서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시 행시 요양 급여 함 . 동 기준 이외 시행 한 보조 생식 술 과 잔여 배아 등 을 동결 · 보관 하 는 비용 은 비 급여 임 - 다 음 - 가 . 요양 급여 대상자 민법 제 812 조 에 따라 혼인 상태 에 있 는 난임 부부 ( 국내법 상 혼인 관계 가 유효 한 경우 에 한함 ) 또는 모자 보건 법 제 2 조제 11 호 에 따라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에 있 는 난임 부부 로 아래 의 경우 - 아 래 - 1 ) 여성 연령 만 45 세 미만 2 ) 상기 1 ) 을 초과 하 여 여성 연령 만 45 세 이상 인 경우 에 도 급여 인정 하 며 이때 의 본인 부담 률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50 % 로 적용 함 ※ 연령 은 과 배란 유도 가 필요 하 여 약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약제 처방 일 또는 자연 주기 를 이용 하 는 경우 생리 시작 후 내원 일 당일 을 기준 으로 함 나 . 요양 급여 인정 범위 1 ) 체외 수정 ( 신선 배아 ) : ‘ 자 640 정자 채취 및 처리 ’ 부터 ‘ 자 645 배아 이식 ’ 까지 의 과정 2 ) 체외 수정 ( 동결 배아 ) : ‘ 자 643 해동 ’ 부터 ‘ 자 645 배아 이식 ’ 까지 의 과정 3 ) 인공수정 : ‘ 자 640 정자 채취 및 처리 ’, ‘ 자 646 자궁강 내 정 자주 입술 ’ 다 . 적응증 1 ) 체외 수정 ( 신선 배아 , 동결 배아 ) 가 ) 원인 불명 난임 정액 검사 , 배란 기능 , 자궁강 및 난관 검사 결과 의학 적 소견 상 모두 정상 으로 진단 되 었 으나 3 년 이상 임신 이 되 지 않 은 경우 ( 단 , 여성 연령 이 35 세 이상 인 경우 1 년 이상 임신 이 되 지 않 은 경우 ) 나 ) 여성 요인 ( 1 ) 양측 난관 폐색 ( 단 , 인공 폐색 인 경우 에 는 난관 문합술 이후 1 년 이상 임신 이 되 지 않 는 경우 ) ( 2 ) 중증 자궁 내막 증 ( 3 ) 난소 기능 저하 ( 4 ) 착상 전 유전 진단 이 필요 한 경우 다 ) 남성 요인 ( 1 ) 시상하부 나 뇌하수체 질환 으로 인한 저 성선 자극 호르몬 성 성선 기능 저하 증 으로 최소한 24 개월 간 호르몬 치료 를 하 였으나 이 기간 중 자연 임신 이 되 지 않 은 경우 ( 2 ) 정관 절제술 을 실시 했 던 경우 ( 가 ) 2 회 반복 정관 문합술 이 실패 한 경우 ( 나 ) 정관 문합술 후 3 개월 내 에 사 정액 에서 정자 가 관찰 되 지 않 거나 , 정자 가 출현 한 이후 1 년 내 에 임신 이 되 지 않 는 경우 ( 다 ) 정관 문합술 이 불가 한 경우 ( 3 ) 정계 정맥류 제거 술 후 6 개월 이내 에 정액 검사 지표 의 향상 이 없 거나 수술 후 정액 검사 지표 향상 이 있 으나 1 년 이내 임신 이 되 지 않 는 경우 ( 4 ) 폐쇄성 무정자증 에 대한 수술 적 교정 이 실패 했 거나 불 가능 한 경우 ( 수술 적 교정 이 불 가능 한 폐쇄성 무정자증 은 정관 무발생 , 다발 적 정관 폐쇄 , 부고환 전체 폐쇄 를 말 함 ) ( 5 ) 비 폐쇄성 무정자증 의 경우 현미경 하 미세 수술 적 다중 고환 조직 정자 추출 에서 정자 가 발견 되 어 체외 수정 이 가능 한 경우 라 ) 체외 수정 시술 이외 의 난임 치료 에 의해 1 년 이상 임신 이 되 지 않 는 경우 마 ) 기타 체외 수정 이 필요 하 다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는 경우 2 ) 인공수정 가 ) 원인 불명 의 난임 정액 검사 , 배란 기능 , 자궁강 및 난관 검사 결과 의학 적 소견 상 모두 정상 으로 진단 되 었 으나 1 년 이상 임신 이 되 지 않 은 경우 ( 단 , 여성 연령 이 35 세 이상 인 경우 6 개월 이상 임신 이 되 지 않 은 경우 ) 나 ) 여성 요인 ( 1 ) 과거 자궁 내막 증 수술 후 자연 임신 시도 6 개월 이상 경과 된 경우 ( 2 ) 임상 적 으로 의심 되 는 자궁 내막 증 소견 이 있 으면서 1 년 이상 자연 임신 이 되 지 않 은 경우 다 ) 남성 요인 ( 1 ) 정계 정맥류 가 없 으나 ‘ 인간 정액 검사 및 처리 매뉴얼 ( 제 5 판 , 세계 보건 기구 ) ’ 에 따른 정액 검사 결과 정자 수 가 적 거나 정자 의 운동 성 이 저하 되 어 있 는 경우 ( 2 ) 사정 장애 등 기타 남성 난임 의 경우 라 ) 기타 인공수정 이 필요 하 다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는 경우 라 . 급여 인정 횟수 1 ) 체외 수정 ( 신선 배아 ) 4 회 , 체외 수정 ( 동결 배아 ) 3 회 , 인공수정 3 회 2 ) 상기 1 ) 의 횟수 를 초과 하 여 실시 한 경우 아래 와 같이 추가 급여 인정 하 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50 % 로 적용 함 - 아 래 - 체외 수정 ( 신선 배아 ) 3 회 , 체외 수정 ( 동결 배아 ) 2 회 , 인공수정 2 회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10 월 24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