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판례 가 신용 카드 에 있 어서 도 그대로 적용 된다면 최소한 갈취 또는 편취 한 신용 카드 를 이용 해 현금 을 인출 한 경우 피해자 가 거래 정지 신청 을 하 여 거래 정지 가 되 지 않 은 이상 , 사문서 부정행 사죄 는 별론 으로 하 더라도 하나 의 공갈죄 또는 사기죄 만 성립 하 는 것 이 지 별도 로 절도죄 가 성립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