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위 에 은행 · 저축 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세종 = 이 데일리 최훈 길 기자 ] 앞 으로 만기일 이 지난 양도 성 예금 ( CD ) 도 이자 를 받 을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750 개 은행 약관 을 심사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의 은행 · 저축 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안 을 마련 해 금융 위원회 에 전달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은행법 , 저축 은 행법 에 따라 금융 위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공정위 의 시정 요청 에 응해 필요 한 조치 를 해야 한다 . 공정위 는 만기일 이 지난 CD 에 대해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도록 한 조항 을 소비자 피해 를 유발 하 는 불공정 약관 으로 꼽 고 이 를 시정 하 도록 했 다 . 대출 원리금 이체 등 결제 자금 이 부족 할 때 결제 되 는 출금 순서 를 은행 이 정하 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약관 도 문제 삼 았 다 . 공인 인 증서 , 비밀 번호 등 의 분실 이나 도난 시 발생 할 수 있 는 피해 에 대한 책임 을 고객 이 모두 부담 하 도록 한 조항 도 시정 대상 에 올랐 다 . 민혜영 공정위 약관 심사 과장 은 “ 시정 요청 대상 약관 과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조항 도 시정 할 것 을 요청 했 다 ” 며 “ 불공정 약관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사전 에 예방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 최훈 길 ( choigiga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