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가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을 맺 은 문서 를 제출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담보 를 제공 한 경우 , 채무자 가 이 에 대한 담보 권 을 행사 하 는 방법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채무자 는 ① 보험증권 ( 또는 사본 ) 이나 회사 가 교부 한 공탁 보증 보험 계약 체결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면 과 ② 손해 배상액 에 관한 집행 권원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손해 배상액 을 직접 보험자 에게 보험금 으로서 청구 하 면 됩니다 . 한 가지 더 덧붙이 자면 ,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상 의 피보험자 인 채무자 는 채권자 를 상대 로 먼저 집행 권원 을 취득 한 후 이 를 바탕 으로 보험자 에게 보험금 청구 를 하 여야 하 고 보험자 에게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는 없 습니다 . 대법원 1999 . 4 . 9 . 선고 98 다 19011 판결 이 사건 공탁 보증 보험 약관 에 의하 면 이 사건 공탁 보증 보험 계약 은 보험 계약자 인 가압류 신청인 등 의 부당 신청 으로 인하 여 피보험자 인 피 신청인 등 이 손해 배상 청구 권 및 소송비용 상환 청구 권 에 관한 채 무 명의 를 받 은 경우 이 의 변제 를 보험자 가 보증 하 는 보증 보험 계약 임 을 알 수 있 는 바 , 이 계약 은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의 약정 사고 로 인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는 경우 보험자 가 피보험자 에게 이 를 보상 하 여 주 는 보험 계약 인 책임 보험계약 과 는 그 기본 성격 , 피보험자 , 담보 되 는 손해 의 종류 와 책임 의 성질 , 보험 의 주 된 목적 등 이 상이 하 여 책임 보험 계약 상 법률 의 규정 에 의하 여 특별히 인정 되 는 피해자 ( 제 3 자 ) 의 직접 청구 권 규정 인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을 이 사건 공탁 보증 보험 에 직접 혹은 유추 적용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고 , 한편 보증 보험 계약 이 실질 적 으로 는 보증 의 성격 을 가지 고 보증 계약 과 같 은 효과 를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어서 보험자 는 보험 계약자 가 주 계약 에 따른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피보험자 가 입 게 되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이 라 할지라도 그 보상 은 보험 약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금액 의 범위 내 에서 보상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니 ( 대법원 1990 . 5 . 8 . 선고 89 다카 25912 판결 참조 ) , 보증 보험 계약 의 보증 성 에서 곧바로 피보험자 가 보험 약관 이 정한 채 무명 의 없이 도 보험자 에 대하 여 직접 청구 권 을 취득 한다고 볼 수 도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