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현장 에서 미래 를 : : [ 123 ] 인구 위기 , 공동체 , 재 생산 의 정치학 - 논단 / 저출산 . 고령화 
 [ 123 ] 인구 위기 , 공동체 , 재 생산 의 정치학 
 논단 / 저출산 . 고령화 
 2006 . 09 . 03 13 : 50 
 인구 위기 , 공동체 , 재 생산 의 정치학 
 2006 년 6 월 20 일자 영국 Guardian 지에 는 다음 과 같 은 기사 가 실렸 다 . 셰필드 대학교 생식 의학 연구소 의 연구자 들 이 계산 해 본 결과 , National Health Service 가 인공 생식 술 경비 를 전액 지원 하 는 경우 , 한 해 1 만 명 의 아이 가 더 태어나 게 될 것 이 며 , 이 들 어린이 들 이 평균 78 세 까지 산다고 가정 할 때 일생 에 걸쳐 영국 경제 에 147 , 138 파운드 를 기여 하 리라는 것 이 다 . 인공 생식 술 에 의하 지 않 고 출생 한 어린이 가 160 , 093 파운드 기여 하 는 것 과 비교 하 면 다소 적 은 액수 이나 , 한 명 의 아이 를 출생 시키 는 데 인공 생식 술 에 들어가 는 평균 경비 12 , 931 파운드 를 감안 한다고 하 더라도 국가 적 으로 큰 이득 이 며 , 고령화 시대 에 국민 연금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이 므로 불임 치료 에 대한 전폭 적 인 국가 지원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었 다 . 
 국가 적 이득 을 산출 하 는 근거 는 일단 차치 하 고서라도 여기 서 문제 는 연금 자원 의 고갈 이 라는 정치 적 문제 의 원인 을 불임 으로 인한 출생 아 수 의 부족 이 라는 생물학 적 문제 로 치환 한다는데 있 다 . 따라서 연금 문제 는 불임 치료 라는 의학 적 해결 을 필요 로 하 게 되 며 , 그 경비 를 지원 하 는 것 은 국가 의 역할 로서 간주 되 어 , 결국 조세 를 통해 국민 들 이 그 부담 을 지 게 된다 . 이러 한 문제 설정 과 해결 방식 은 저출산 위기 론 속 의 남한 에서 도 결코 낯설 게 느껴 지 지 않 는다 . 
 저출산 , 고령 화 와 같 은 인구 구성 의 변화 는 물론 사회 적 으로 매우 중요 하 며 , 또한 현재 남한 의 경우 와 같이 급속 한 속도 로 이루어지 는 경우 많 은 새로운 문제 를 제기 하 게 된다 . 정부 역시 이 문제 의 해결 을 위해 2006 년 6 월 제 1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으로서 ' 새로 마지 플랜 2010 ' 을 발표 하 고 출산율 제고 를 위하 여 향후 5 년 간 32 조 를 투입 할 예정 이 라고 한다 . 그런데 잊 지 말 아야 할 것 은 인구 변화 에 따른 부담 은 환경 이나 건강 등 다른 모든 문제 와 마찬가지 로 , 기존 에 존재 하 는 사회 적 계층 선 을 따라 그 부담 이 다르 게 나타나 며 , 기왕 의 사회 적 취약 계층 에게 더 큰 부담 을 지우 게 된다 . 그런데 도 한국 사회 에서 인구 위기 는 거국 적 이 고 초당 적 으로 , 정치 적 입장 을 초월 하 여 “ 협력 ” 하 여 해결 하 여 할 “ 공동체 ” 의 위기 이 지 , 정치 적 입장 에 따라 대응 이 갈릴 수 밖에 없 는 정치 적 사안 으로 는 간주 되 지 않 는 경향 이 있 다 . 따라서 대부분 인구 문제 의 해결 을 더 많 은 출산 으로 국한 해서 보 게 되 면서 , 저출산 의 해결 은 개별 여성 들 의 애국심 에 호소 하 거나 개별 가정 에 경제 적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는 방향 , 아니면 더 손쉽 게 는 여성 의 출산 에 대한 사회 적 압력 을 증가 시키 는 방향 으로 쏠리 게 된다 . 
 한편 저출산 위기 론 은 기왕에 이미 존재 하 고 있 던 사회 문제 들 을 다르 게 해석 하 는 계기 가 되 기 도 한다 . 한국 에서 농촌 의 인구 감소 와 고령화 문제 는 일반 적 으로 도시 와 농촌 사이 의 불 균형 문제 로서 논의 되 어 왔으며 , 사실상 출산 율 저하 에 따른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움 에 도 불구 하 고 , 저출산 위기 론 속 에서 농촌 지역 의 초 고령 화 문제 는 이제 저출산 현상 의 심각 함 을 드러내 는 하나 의 지표 로서 매스컴 에 오르내린다 . 그런데 , 한국 사회 전반 의 출산 율 이 올라간다고 해서 , 농촌 문제 가 “ 저절로 ” 해결 되 리라 믿 는 것 은 터무니없 는 일 이 다 . 2005 년 현재 전체 인구 의 43 . 8 % 가 수도 권 에 집중 되 어 있 으며 2015 년 에 는 50 . 1 % 를 넘어갈 것 이 라고 한다 . 지역 간 의 경제 적 격차 혹은 계층 간 의 건강 격차 문제 보다 , 출산율 하락 이 더 중요 한 문제 라는 근거 는 과연 무엇 이 며 , 그 선택 적 판단 은 누가 하 는가 라는 질문 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따라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인구 문제 를 사람 들 이 삶 을 이해 하 고 설계 하 며 또 정치 적 개인 으로서 활동 하 는 방식 에 영향 을 끼치 는 정치 적 사안 으로서 접근 하 는 일 이 다 . 
 2 . 통치 기술 로서 의 인구 
 국가 가 " 적정 인구 " 의 재 생산 하 기 위해 인구 를 관리 하 는 방식 이나 , " 인구 " 개념 은 시대 에 따라 변화 하 며 매우 정치 적 인 성격 을 띤다 . 당면 한 인구 문제 를 어떻게 규정 하 느냐 에 따라 , 국가 통치 방식 이 달라지 기 도 하 며 , 개입 할 수 있 는 방식 과 부문 도 달라지 는 것 이 다 . 서유럽 에서 인구 가 하나 의 독립 적 이 고 자연 적 인 실체 로서 인간 이 관리 하 고 통제 할 수 있 는 대상 을 지칭 하 는 명사 가 된 것 은 18 세기 경 의 일 이 며 , 통계학 의 발달 에 따라 19 세기 중반 이후 사회 는 인구 집단 과 동일시 되 어 하나 의 큰 몸 을 이루 는 것 으로 받아들여 지 게 되 었 다 . 예 를 들 어 뒤르켐 이 자살 에 대한 연구 에서 집합체 에서 는 개별 적 인 사건 들 과 는 다른 질서 의 존재 를 발견 할 수 있 다고 한 것 과 같이 , 집단 적 인 사회 적 몸 은 그 집단 현상 에서 나타나 는 빈도 를 통하 여 하나 의 전체 로서 연구 될 수 있 다는 “ 통계학 적 사고 ” 가 등장 한 것 이 이 시기 인 것 이 다 . 그 결과 인구 집단 전체 가 하나 의 유기체 이 며 이 전체 집단 의 건강 과 안전 을 위해서 는 일부 의 권리 를 제약 할 수 있 다는 사고 가 자리 를 잡 았 다 . 전염병 예방 을 위해 검역 이나 강제 예방 접종 을 실시 한다던지 , 상시 적 인 질병 감시 체계 를 갖추 고 개인 들 의 일상 적 인 행위 들 에 대한 정보 를 수집 하 게 된 것 이 다 . 통계 를 위한 정보 의 수집 이 일회 적 인 것 에서 국가 의 항상 적 인 업무 가 되 는 전환 은 인구 개념 이 등장 하 기 위한 필수 적 인 조건 이 되 며 , 푸코 가 주장 하 듯이 인간 들 은 이제 “ 공통 선 ” 을 위해 관리 , 통제 가능 한 독립 적 실체 , 즉 “ 인구 ” 가 된다는 것 이 다 . 국가 는 국민 들 의 생 을 관리 하 고 건강 과 복리 를 증진 시켜야 할 의무 를 가지 며 , 이 를 정치 적 정당 성 의 근거 로 삼 게 된 것 이 다 . 
 3 . 인구 와 재 생산 의 정치학 
 UN 발표 에 따르 면 1995 - 2000 년 기간 동안 인구 가 대체 율 을 밑돌 고 있 는 국가 는 61 개국 이 며 , 이 지역 에 살 고 있 는 인구 는 세계 인구 의 44 % 에 해당 하 며 , 이 중 많 은 유럽 국가 들 의 경우 , 출산율 저하 는 19 세기 후반 부터 시작 된 해묵 은 문제 이 다 . 그 중 에서 도 프랑스 의 경우 19 세기 이래 독일 이나 영국 등 유럽 다른 나라 들 에 비해 낮 은 출산 율 이 문제 가 되 면서 1 세기 이상 출산 장려 정책 을 펼친 결과 유럽 에서 가장 높 은 1 . 93 의 합계 출산율 을 보이 면서 , 한국 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 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임신 과 출산 에서 혼인 여부 에 따른 차별 이 금지 되 어 있 으며 , 직장 과 가정 을 병행 하 는 데 필요 한 사회 적 지원 등 , 프랑스 의 출산 장려 책 에 는 물론 본받 을 점 이 많 다 . 
 그런데 , 프랑스 의 출산 장려 책 의 정치학 을 좀 더 가까이 에서 들여다보 면 , 왜 저출산 위기 에 대해 단지 더 나 은 출산 장려 책 을 요구 하 는 것 으로 맞설 수 없 는지 가 분명 해진다 . 그것 은 프랑스 와 같 은 대표 적 인 친 출산 국가 라고 하 더라도 , 모든 사람 의 출산 을 장려 하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작년 11 월 파리 근교 사태 에서 도 드러났 듯이 , 프랑스 사회 가 이주자 들 에 대해 가지 고 있 는 시선 은 곱 지 않 다 . 프랑스 국가 의 관심 은 인구 증가세 를 유지 하 면서 도 , 이 주 에 의한 증가 나 이주민 들 로부터 태어나 는 자녀 수 를 억제 하 는데 있 다 ( 2004 년 프랑스 인구 는 38 만 7 천 명 정도 가 증가 했 는데 , 그 가운데 이주 에 의한 증가 가 10 만 8 천 명 정도 로 집계 ) . 다시 말 해 , 전체 인구 가 증가 하 는 추세 에 있 으나 여전히 백인 중산 층 들 의 출산 율 이 낮 은 데 대한 우려 가 존재 한다 . 작년 9 월 프랑스 정부 가 세 번 째 자녀 를 출산 하 는 여성 의 경우 매월 최대 1000 유로 까지 현금 으로 보조금 을 지급 하 겠 다는 정책 을 발표 했었을 때 , 이 시책 이 중산 층 전문직 여성 의 출산 을 장려 하 기 위한 것 이 라는 데 주목 한 사람 은 많 지 않 았 다 . 
 이러 한 정책 이 문제 가 되 는 것 은 시행 과정 에서 진정 한 프랑스 인 이 란 백인 중산층 이 라는 개념 을 확대 재 생산 하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 프랑스 에서 는 이러 한 출산 장려 책 의 와중 에서 도 특히 출산 율 이 높 다고 지목 되 는 서아프리카 계 출신 의 이민 을 제한 하 고 , 이미 이 주한 사람 들 의 출산율 을 낮추 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 들 을 취한다 . 파리 근교 사태 에 대한 국내외 의 보도 에서 도 접할 수 있 었 듯이 , 이주자 들 의 주거 부족 문제 , 청소년 문제 , 실업 문제 , 가정 폭력 문제 는 모두 아랍 계 와 아프리카 계 들 의 높 은 출산율 때문 으로 돌려 지 곤 한다 . 결국 아무리 좋 은 출산 장려 책 이 마련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 누구 의 출산 을 장려 하 고 누구 의 출산 은 환영 받 지 못하 는가 라는 " 재 생산 의 정치학 "(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 의 문제 는 벗어날 수 가 없 는 것 이 다 . 
 결국 저출산 에 대한 우려 는 단지 낮 은 출산율 의 문제 가 아니 라 ,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하 는 인구 는 감소 하 는 반면 바람직 하 지 못한 인구 는 증가 한다고 생각 하 는 데 서 나온다 . 다른 유럽 국가 들 의 경우 에 도 낮 은 출산 율 에 대한 고민 은 , 지역 내 에 거주 하 는 인구 자체 가 감소 한다거나 그 로 인해 노동력 이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다는 데 그치 는 것 이 아니 다 . 그 보다 는 아시아 나 아프리카 , 중동 계 이민 이 증가 하 는 데 비해서 진짜 유럽 인 들 이 감소 한다는 점 이 문제 가 된다 . 이민 정책 을 통해 안정 된 인구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다는 미국 에서 도 라티 노나 흑인 들 의 비율 이 증가 하 고 백인 이 감소 한다는 사실 에 대한 공포 가 존재 하 며 , 여전히 인구 감소 보다 는 인구 폭발 이 국가 의 의제 가 되 어야 할 것 같 은 인도 에서 조차 무슬림 보다 낮 은 힌두 들 의 출산율 을 높이 는 방안 이 심각 하 게 논의 된다 . 저출산 담론 의 민족 혹은 국가 중심 성 이나 순혈주의 에 대한 비판 도 이미 이루어지 고 있 지만 , 민족 이나 국가 혹은 지방 자치체 와 같 은 특정 한 단위 를 떠나 서 출산 율 숫자 그 자체 로 만 은 우리 에게 아무런 불안 을 일으킬 수 없 는 것 이 고 보 면 , 저출산 에 대응 하 는 방식 뿐 만 아니 라 저출산 이 라는 문제 설정 그 자체 가 이미 국가주의 나 민족주의 에서 자유 롭 기 는 어렵 다 . 
 사실 한국 에서 도 저출산 에 대한 우려 는 단지 출산율 의 하락 에 대한 우려 만 은 아니 다 . 이 는 이주자 들 의 증가 하 는 현상 에 대한 우려 이 기 도 하 며 , 결혼 과 노동 을 목적 으로 한 " 한국 만 못한 나라 " 로부터 인구 가 유입 되 는 한편 , 바람직 하 고 정상 적 인 " 한국인 " 들 은 원정 출산 , 조기 유학 , 중산 층 이민 등 으로 유출 되 는 데 대한 우려 이 기 도 하 다 . 또한 국가 적 으로 출산 율 이 다시 높 아 진다고 하 더라도 , 저절로 농촌 에서 아기 울음 소리 가 들리 는 일 은 일어나 지 않 을 것 이 다 . 기본 적 으로 농촌 의 문제 는 단지 출산율 만 의 문제 는 아니 기 때문 이 다 . 
 < 그림 1 > << 한겨레 신문 >> 2006 . 2 . 25 일자 사회면 하단 에 실린 광고 . 
 따라서 출산율 을 높여야 한다 면서 도 , 결혼 이주 를 통해 한국 에 온 베트남 이나 필리핀 여성 들 의 다산 경향 을 끝없이 경계 한다 . 한국 의 경우 도 , “ 국제 결혼 ” 을 저출산 의 대안 으로 타진 하 면서 도 혼인 이주 를 통해 한국 에 온 베트남 이나 필리핀 여성 들 의 다산 경향 에 대해서 는 우려 가 존재 한다 . 국제 결혼 중계 업체 들 은 생김새 가 한국인 과 다르 지 않 아 자녀 를 낳 아도 혼혈 임 이 눈 에 띄 지 않 을 것 이 라고 몽골 여성 을 선전 하 고 , 상대 적 으로 외모 가 두드러지 는 필리핀 여성 들 의 경험 을 들 어 보 면 시부모 로부터 인종 적 편견 과 혼혈 아동 에 대한 거 부감 에 따른 낙태 를 요구 받 는 사례 도 드물 지 않 다 . ( 노컷뉴스 2006 . 5 . 9 ) 낮 은 출산 율 이 아무리 큰 문제 라고 해도 모두 의 출산 이 환영 받 지 는 못 하 는 것 이 다 . 현재 일어나 는 국제 결혼 의 증가 는 ' 한국 가족 ' 이 더 이상 한국 내 에서 재 생산 될 수 없 음 을 보여준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한국 의 저출산 문제 를 단지 ‘ 한국 가족 ' 의 재 생산 문제 , ' 한국 가족 ' 의 낮 은 출산율 의 문제 로 읽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오히려 한국 에서 인구 를 둘러싼 논란 은 ' 한국 가족 ' 의 경계 를 둘러싼 경합 의 장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베트남 여성 은 유교 권 에 속하 기 때문 에 제사 를 잘 지내 고 자녀 교육 을 잘 시키 며 , 피부색 이 비슷 하 여 2 세 를 낳 아도 표시 가 잘 나 지 않 고 , 출산 후 에 도 체형 이 변화 하 지 않 는다 . 몽골 여성 은 같 은 우랄 알타이어 족 에 속하 기 때문 에 한국어 습득 이 쉽 고 , 자녀 교육 에 유리 하 다 . 이 과정 에서 아시아 국가 내부 의 위계 뿐 만 아니 라 , 아시아 와 유럽 사이 의 낡 은 위계 역시 재 생산 되 는 것 이 다 . 우즈베키스탄 의 고려인 은 서구 화 되 어 2 세 의 체질 개선 에 도움 을 줄 수 있 으며 , 광대뼈 가 튀어나오 고 다리 가 짧 은 아시아인 에 비해 러시아 여성 들 은 다리 가 길 며 체형 에 균형미 가 있 다 . 필리핀 여성 들 역시 국제 화 시대 에 2 세 들 에게 서구 화 된 생활 방식 과 영어 를 가르쳐 줄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고 선전 된다 . 
 1990 년 에서 2005 년 사이 여성 결혼 이민자 는 159 , 942 명 에 이른다 . 이 에 따라 2006 년 4 . 26 일 열린 빈부 격차 및 차별 시정 위원회 는 순혈주의 를 대신 하 여 다 문화 관점 을 확산 시키 고 여성 결혼 이 민자 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 적 지원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결의 하 고 있 다 . 차이 에 대한 감수 성 과 배려 가 매우 부족 한 한국 사회 에서 이 는 매우 중요 한 진전 이 라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다 문화주의 의 필요 성 을 주창 하 는 글 이 오히려 신화 에 불과 한 단일 민족 을 사라져갈 뿐 실재 했 던 실체 로 간주 하 거나 , 인종주의 를 설파 하 기 도 하 는 것 을 볼 수 있 다 . 한국 가족 이 존재 하 고 , 다 문화 가족 이 한 부모 가족 , 장애 인 가족 등 " 다양 한 " 가족 의 한 종류 로서 존재 한다거나 , 아니면 결혼 이 민자 들 을 한국 가족 내부 로 흡수 통합 한다는 식 으로 생각 하 는 한 , 다양 함 은 평등 한 공존 이 아닌 위계 의 또 다른 모습 일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한국 사회 가 당면 하 고 있 는 인구 문제 는 단지 출산율 의 문제 나 결혼 할 여성 수 의 부족 이 아니 며 , 인구 의 흐름 도 단지 한국 내 로 의 유입 의 필요 성 만 이 문제 가 되 는 것 이 아니 다 . 결혼 이 민자 의 증가 와 외국인 노동자 의 증가 못지않 게 조기 유학 , 원정 출산 , 해외 취업 , 기러기 가족 의 증가 , 이혼 의 증가 , 비 혼 만혼 경향 의 증대 , 돌봄 노동 의 공백 등 역시 글로벌 시대 , 한국 에서 " 가족 " 이 당면 하 고 있 는 문제 들 이 다 . 이러 한 사태 의 복합 성 은 당면 한 문 과제 가 단지 이 주 에 대한 허용 적 태도 만 이 아니 며 , " 한국인 " 은 누구 이 며 " 한국 의 문화 " 는 무엇 인가 , 또 " 한국 가족 " 이란 무엇 인가 가 함께 변화 하 지 않 음 을 시사 한다 . 
 모 시민 단체 에서 는 얼마 전 단체 의 첫 사업 으로 시민 의 아이디어 에 기반 을 두 고 “ 초기 임산부 를 위한 배지 캠페인 ” 을 시작 한다고 밝혔 다 . 초기 임신 기간 이 그 중요 성 에 도 불구 하 고 겉 으로 표 가 나 지 않 아 초기 임산부 들 이 사회 적 으로 배려 를 받 지 못한다면서 , 초기 임산부 보호 의 중요 성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을 확산 시키 기 위해 국민 공모 를 통해 임산부 배지 디자인 을 보급 하 고 시민 들 이 알아볼 수 있 도록 홍보 하 자는 것 이 사업 의 핵심 이 라는 것 이 다 . 정부 와 산부인과 학회 측 에서 는 작년 제정 된 임산부 의 날 과 연계 하 고자 하 는 요구 가 없 는 것 은 아니 나 , 이 단체 의 기본 입장 은 캠페인 이 정부 의 출산 장려 책 과 연동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출산 을 장려 하 진 않 으면서 현존 하 는 임산부 문제 에 만 집중 하 면서 , 모성 친화 적 이 고 사회 적 약자 를 배려 하 는 사회 를 만들 어 나가 자고 제안 한다 . 
 필자 는 임산부 에 대한 배려 가 반드시 출산율 을 높이 겠 다는 관심 에서 나오 는 것 이 아니 라 여성 건강 권 등 다양 한 이슈 와 결합 될 수 있 는 사안 이 며 , 우리 사회 가 임산부 를 포함 한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배려 가 턱없이 부족 한 사회 라는 판단 에 는 동의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캠페인 이 몹시 불편 하 게 느껴진다 . 그 이유 는 말 하 자면 길 겠 으나 , 우선 이야기 하 고 싶 은 것 은 , 임산부 의 보호 라고 하 면 누구 도 부정 할 수 없 는 아름다운 일 같이 느껴짐 에 도 불구 하 고 , 앞서 이야기 했 다시피 모든 사람 의 출산 이 환영 받 는 것 이 아닌 재 생산 의 정치학 이 존재 한다는 사실 이 다 . 초기 임산부 뱃지 를 당당히 달 고 다니 며 사회 적 배려 를 요구 할 수 있 는 사람 은 누구 일까 ? 생김새 가 “ 정상 의 한국인 ” 과 눈 에 띄 게 다른 이주 여성 , 장애 를 가진 여성 , 10 대 여성 이 뱃지 를 달 고 , 지하철 에서 초기 임산부 에게 자리 를 내 어 달 라고 당당히 요구 하 는 것 을 상상 할 수 있 는가 ? 심지어 는 행색 만 몹시 남루 해도 학력 이 낮 아 보여도 , 임산부 뱃지 는 그 들 에게 보호 와 배려 의 상징 이 아니 라 , 과연 저 사람 이 애 를 낳 아 기를 만 한 사람 인지 에 관한 사회 적 사찰 과 감시 , 개입 의 상징 이 되 고 말 것 이 다 ( 보호 의 취지 로 시작 해서 “ 의무 ” 로 만 존재 하 는 “ 초보 운전 ” 표식 의 경우 를 생각 해 보 라 ) . 왜 어떤 사람 들 의 출산 은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되 는지 , 그 구체 적 이 고 도 현실 적 인 맥락 을 떠난 임산부 에 대해 보호 와 배려 를 이야기 하 는 것 은 단지 현실 성 이 없 는 데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또 다른 차별 과 배제 의 기제 로 전화 될 수 밖에 없 다 . 
 또 다른 문제 는 , 주최 측 에서 주관 적 으로 저출산 과 연동 시키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우리 사회 에서 임신 , 출산 , 양육 에 대한 논의 는 이미 저출산 위기 론 이 라는 커다란 자기장 에서 벗어날 수 없 다는 사실 이 다 . 다시 말 해 , 임산부 에 대한 순수 한 배려 조차 , 이 사회 에서 는 저출산 위기 론 과 의 관련 에서 벗어나 기 어렵 다 . “ 배려 ” 를 필요 로 하 는 많 은 집단 들 가운데 초기 임산부 가 선택 된 것 이 과연 비 정치 적 인 문제 라고 할 수 있 을까 ? 이 캠페인 이 과연 어떤 누군가 에 대해서 는 소외감 과 박탈감 을 불러일으키 고 , 출산 에 대한 압박 으로 작용 하 지 않 겠 는가 ? 임산부 에 대한 배려 자체 가 문제 가 있 다는 이야기 는 결코 아니 다 . 거꾸로 , 저출산 위기 론 이 위세 를 떨치 는 이 땅 의 현실 에서 는 임산부 에 대한 당연 한 배려 마저 도 출산 장려 책 이 되 어 버릴 수 밖에 없 다는 사실 을 지적 하 는 것 이 다 . 이것 이 필자 가 저출산 위기 론 이 문제 라고 생각 하 는 근거 이 다 . 
 4 . 맺음말 을 대신 하 여 
 따라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인구 문제 를 " 다른 것 은 몰라도 이것 은 사회 각계각층 이 합의 를 봐야 할 " 가치 중립 적 이 고 공동체 의 공동 운명 이 걸린 사인 으로 보 는 것 이 아니 라 , 사람 들 이 삶 을 이해 하 고 설계 하 며 또 정치 적 개인 으로서 활동 하 는 방식 에 영향 을 끼치 는 정치 적 사안 으로서 접근 하 는 일 이 다 . 특히 나 현재 인구 담론 이 강화 시키 는 불 평등 이나 , 인구 담론 이 과연 누구 를 중심 으로 위기 를 논하 며 또 어떤 부분 에 만 집중 하 는지 , 또 그 안 에서 누구 의 재 생산 은 가치 있 는 것 으로 취급 되 며 , 누구 의 재 생산 은 무시 되 는지 , 그리하여 어떤 사람 을 정상 적 인 한국인 , 그리고 정상 적 인 한국 가족 으로 생산 해 내 는지 등 즉 재 생산 의 정치학 을 읽 어 내 는 일 이 반드시 필요 한 시점 에 와 있 다고 하 겠 다 . 이 를 위해서 는 단지 저출산 고령화 위기 가 아니 라고 보 아 , 개입 하 지 않 는 것 은 곤란 하 다 . 또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의 도입 이 라는 원론 적 이 고 근본 적 인 처방 에서 나아가 , 정부 저출산 대책 이 가져오 는 의료 자원 의 재 분배 방식 과 그 영향 을 구체 적 으로 따져볼 필요 가 있 다 . 다시 말 해 , 혹시 출산 율 제고 라는 목표 에 가려서 당장 필요 한 데 도 정책 적 우선순위 에서 밀리 는 부분 은 없 는지 , 또는 불요불급 한 일 도 아닌데 출산율 을 높인다는 명목 으로 과잉 된 의료 적 개입 을 지원 하 는 것 인 아닌지 를 따져 보 는 식 의 조금 더 실질 적 이 고 구체 적 으로 개입 이 필요 하 다고 하 겠 다 . 
 여성주의 , 가족주의 , 이 주 여성 , 저출산 , 고령화 , 인구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