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진 기자단 11 월 22 일 이명박 대통령 이 참석 한 영산강 살리 기 희망 선포 식장 근처 에서 시위 하 는 인근 주민 들 . 이명박 대통령 이 선택 한 것 은 영산강 이 었 다 . 11 월 22 일 ' 영산강 살리 기 ' 기공식 에 참석 한 이 대통령 은 " 영산강 살리 기 는 호남 의 꿈 " 이라고 말 했 다 . 물론 영산강 을 살릴 수 만 있 다면 그럴 것 이 다 . 그런데 현재 4 대강 사업 방식 으로 는 영산강 을 오히려 망칠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이 들 이 있 다 . 이성기 교수 의 글 을 싣 는다 . 정부 는 4 대강 사업 을 해야 하 는 주요 목표 중 하나 로 수질 개선 을 내세운다 . 그런데 4 대강 살리 기 사업 전체 사업비 16 조 9500 억 원 중 수질 개선 사업비 는 5000 억 원 이 다 . 전체 의 2 . 9 % 에 불과 하 다 . 하수 처리장 393 개소 에 탈 인 설비 를 설치 함 으로써 수질 개선 을 하 겠 다는데 , 이렇게 되 면 1 개 소당 돌아가 는 비용 이 평균 14 억 원 꼴 이 다 . 이 정도 사업비 로 하수 처리장 에 탈 인 설비 를 갖출 수 도 없 거니와 하수 처리장 방류수 에서 인 을 제거 하 기 만 하 면 방류수 역 수질 이 개선 될 수 있 다고 주장 하 는 논리 또한 무모 하 다 . 영산강 문제 는 더 심각 하 다 . 정부 는 그간 영산 강의 오염 이 가장 심하 다며 , 영산강 살리 기 사업 을 하 면 모든 것 이 일시 에 해결 될 것 처럼 홍보 해 왔 다 . 그런데 영산강 살리 기 사업 의 전체 사업비 인 2 조 6000 억 원 중 수질 개선 사업비 로 책정 된 예산 은 이 중 1 . 8 % 인 483 억 원 에 불과 하 다 . 4 대강 수계 의 평균 수질 개선 사업비 2 . 9 % 보다 훨씬 적 다 . 이 는 정부 가 영산강 수질 개선 에 큰 의미 를 두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 영산강 기본 계획 >( 국토 해양 부 , 2009 년 7 월 ) 과 < 영산강 살리 기 환경영향평가 > 를 보 면 2012 년 까지 엄청난 규모 의 수질 개선 대책 사업 을 완료 한다는 것 은 ' 영산강 수질 이 좋 아 진다 ' 는 전제 로 삼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2012 년 까지 △ 하수 처리 시설 137 개 △ 마을 하수도 589 개 △ 산업 폐수 처리 46 개 △ 가축 분뇨 29 개소 를 신 ㆍ증설하고 , 하수관거 9588 km 를 정비 하 며 △ 습지 20 개 △ 도시 유수지 22 개 △ 빗물 침투 시설 30 개소 를 확보 한다는 식 이 다 . 그런데 이 같 은 수질 개선 사업 물량 은 2006 년 환경부 가 확정 한 ' 물 환경 기본 계획 - 4 대강 대권 역 수질 보전 기본 계획 ( 2006 ~ 2015 ) ' 에서 제시 한 것 보다 더 많 은 사업 량 이 다 . 물 환경 기본 계획 에서 환경부 는 영산강 권역 에 투자 해야 할 수질 개선 사업비 를 약 6 조 400 억 원 으로 계산 했 다 . 그런데 이 정도 규모 의 막대 한 예산 을 2012 년 까지 단기간 에 투입 해 수질 개선 사업 을 수행 할 가능 성 은 거의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이렇게 불 가능 한 대책 을 전제 로 ' 수질 이 좋 아 진다 ' 고 주장 하 는 것 은 아무 의미 가 없 다 . 앞서 지적 했 지만 정부 가 영산강 수질 개선 에 책정 한 사업비 는 483 억 원 에 불과 하 다 . 영산강 수질 은 퇴적물 준설 과 관련 없 어 정부 가 4 대강 수질 개선 을 위해 벌이 겠 다고 하 는 또 하나 의 사업 이 퇴적물 준설 이 다 . 특히 영산 강의 경우 수질 이 악화 된 구체 적 이유 로 퇴적물 을 거론 하 면서 , 이 를 걷 어 내 는 것 이 수질 개선 의 핵심 이 라고 홍보 해 왔 다 . 그렇지만 영산강 수질 은 퇴적물 준설 과 전혀 관련 없 다는 것 이 여러 자료 를 통해 밝혀 지 는 중 이 다 . 영산강 준설 계획 구간 의 하천 저질 을 분석 한 결과 를 보 면 화학 적 산소 요구량 ( COD ) ㆍ비소 ( As ) ㆍ시안 ( CN ) ㆍ납 ( Pb ) ㆍ구리 ( Cu ) 등 함량 이 토양 오염 을 우려 할 수준 에 훨씬 못 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영산강 기본 계획 사전 환경 성 검토 서 >). 이 는 미국 환경청 ( EPA ) 유기물 오염 판단 지표 기준 으로 도 비 오염 ( 非 汚染 ) 에 해당 하 며 , 건설 교통부 하천 공사 표준 시방서 오염물 퇴적 기준 과 비교 해도 준설 기준 에 훨씬 미치 지 못하 는 양호 한 상태 를 유지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영산강 하상 이 심하 게 오염 되 어 수질 을 악화 시킨다는 정부 주장 이 공허 한 이유 다 . 이성기 ( 조선대 교수 · 환경 공학 ) - 정직 한 사람 들 이 만드 는 정통 시사 주간지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시사 IN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