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 칼럼 ] 잇단 지반 침 하 , 하수관 정비 부터 - 중앙일보 
 [ 비즈 칼럼 ] 잇단 지반 침 하 , 하수관 정비 부터 
 중앙일보 2015 . 09 . 01 00 : 43 경제 8 면 지 면 보 기 
 2011 년 7 월 , 3 일 간 의 집중호우 로 168 억 원 의 피해 를 입 고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됐 던 서울 강남 일대 침수 와 서초동 우면산 산사태 를 쉽 게 잊 을 수 는 없 다 . 혹자 는 급격 한 기후 변화 로 2100 년 의 강우량 이 2010 년 보다 22 % 증가 할 것 으로 내다보 기 도 한다 . 기존 의 하수도 시설 은 5 ~ 10 년 빈도 의 강우 에 대비 하 도록 설계 됐 는데 , 원래 계획 된 빈도 와 강도 , 지속 시간 을 초과 하 는 요즘 의 강우 에 대해 안 전할 수 가 없 다 . 하수도 인프라 의 수용 능력 은 부족 한데 기후 변화 에 따라 강우 양상 은 바뀌 고 있 으니 대책 이 필요 할 수 밖에 없 다 . 
 2014 년 8 월 서울 송파구 도로 붕괴 나 올해 초 용산 에서 지반 침하 로 보행자 2 명 이 추락 하 는 사건 도 국민 불안 을 가중 시키 고 있 다 . 지반 침하 ( 도로 함몰 · 싱크홀 ) 의 경우 , 2012 년 10 건 에서 2014 년 59 건 으로 6 배 나 증가 했 다 . 서울시 에 따르 면 국내 도심지 지반 함몰 발생 의 약 84 % 가 하수관 손상 에 기인 했 고 , 하수관 손상 의 주원인 은 노후 화 된 하수관 때문 이 라고 한다 . 
 하수관 이 그물 처럼 엮여 있 는 대 도시 의 경우 오래전 에 설치 한 하수관 이 많 아 이런 문제 에 더 노출 돼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특 · 광역시 의 경우 하수도 사업 부채 가 심각 해 ( 2013 년 6 대 광역시 하수도 사업 누적 부채액 1 조 6439 억 원 하수도 사업 에 대한 적극 적 인 투자 를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는 지자체 의 경영 상 문제 도 있 겠 지만 , 환경 에 대한 기대 수준 이 높 아 져 방류수 역 수질 관리 의 중요 성 이 강조 되 면서 하수 처리 시설 에 대한 투자 도 줄일 수 없 었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또한 하수 처리 원가 는 상승 했 는데 물가 억제 정책 으로 하수도 사용료 가 원가 에 훨씬 못 미쳐도 이 를 인상 하 지 못하 니 , 하수관 로 개량 사업 에 투자 는 엄두 도 내 지 못하 고 있 다 . 
 현재 지자체 의 하수 처리장 과 하수관 로 사업 에 대해 10 ~ 70 %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중앙 정부 에서 지원 해 주 고 있 다 . 이 는 중앙 정부 지원 에 따라 지자체 도 일정 비율 로 지방비 를 부담 하 는 매칭 방식 이 다 . 하지만 하수도 사업 부채 가 많 은 지자체 에서 는 지방비 조달 자체 가 어려워 사업 이 사실상 추진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결국 하수도 사업 재정 악화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적극 적 인 하수도 요금 적정 화 정책 이 우선 돼야 한다 . 또 일반 회계 지원 과 국고 지원 비율 상향 을 통해 재정 적 부담 을 완화 할 필요 가 있 다 . 
 가까운 일본 의 경우 하수도 인프라 를 우리 보다 일찍 구축 했 음 에 도 국가 전체 예산 중 하수도 예산 이 6 . 1 %( 2011 년 5 조 6641 억 엔 ) 로 한국 의 2 %( 2013 년 7 조 3000 억 원 ) 보다 많이 투자 하 고 있 으며 , 1 인 당 하수도 투자 비용 은 한국 이 13 만 5000 원 , 일본 이 60 만 5000 원 으로 4 . 5 배 의 차이 가 난다 . 이 는 양국 간 1 인 당 국내 총생산 ( GDP ) 차이 ( 1 . 5 배 ) 를 감안 하 더라도 비슷 한 수준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현재 보다 2 배 이상 투자 해야 함 을 시사 하 고 있 다 . 하수도 는 도시 안전 을 책임지 는 기반 시설 이 다 . 도시 침수 와 지반 침하 를 예방 하 기 위해 하수도 인프라 특히 , 하수도 관망 을 시급히 정비 해야 한다 . 
 박규홍 대한 상하수도 학회 장 
 광역시 하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재정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