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 행정 위해 법제처 역할 특히 중요 ” 野 는 “ 법제처 가 코드 유권 해석 ” 주장 해 와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청와대 에서 주재 한 국무회의 에서 “ 범 정부 차원 에서 법제처 를 많이 활용 해야 한다 ” 며 “ 법제처 가 실제로 역할 을 잘 할 수 있 도록 기재 부 등 에서 법제처 의 직제 나 인원 도 필요 하 다면 보강 해 주 도록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여민 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 뉴시스 문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마무리 발언 에서 “ 국가 적 차원 에서 최고 의 법률 유권 해석 기관 은 대법원 , 헌법 은 헌법 재판소 이 지만 , 정부 내 에선 법제처 가 최고 의 유권 해석 기구 ” 라며 “ 각 부처 가 적극 적 으로 법제처 를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 전했 다 . 문 대통령 은 “ 적극 행정 과 규제 혁파 가 필요 한 현 시점 에선 특히 법제처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며 “ 법제처 가 기존 법률 , 시행령 등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더 적극 적 으로 한다면 적극 행정 을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했 다 . 앞서 김형연 법제 처장 은 “ 양질 의 신속 한 법률 자문 업무 를 개시 하 기 위해 지난 1 월 태 스 크 포스 를 발족 했 다 ” 면서 “ 각 부처 에서 법률 자문 을 의뢰 해 오 는 경우 가 크 게 늘 고 있 다 ” 고 보 고 했 다 . 강 대변인 은 “ 법제처 는 적극 행정 실천 을 위해 앞장서 고 있 는 부처 ” 라며 “ 올 1 월 에 태 스 크 포스 를 발족 한 이후 하루 이틀 만 에 의견 을 내리 면서 각 부처 가 소신 있 게 일 할 수 있 도록 적극 행정 을 뒷받침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법제처 역할 을 강화 할 경우 각 부처 가 외부 로펌 에 법률 자문 을 구하 기 위해 지급 하 는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고 , 훨씬 더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받 을 수 도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세균 국무총리 도 “ 정부 업무 에 정통 한 법제처 의 태 스 크 포스 를 활용 하 면 양질 의 서비스 는 물론 이 고 예산 도 절감 할 수 있 는 이점 이 있 다 ” 고 했 다 . 하지만 야당 은 그간 “ 법제처 가 현 정부 들 어 정권 입맛 에 맞 는 ‘ 코드 유권 해석 ’ 을 내리 고 있 다 ” 고 주장 해 왔 다 . 법제처 는 2018 년 10 월 엔 ‘ 평양 공동 선언 ’ 이 ‘ 판문점 선언 ’ 후속 조치 이 기 때문 에 국회 비준 대상 이 아니 라고 해석 해 논란 이 일 었 다 . 법제처 는 2007 년 노무현 정부 당시 10 · 4 선언 과 관련 해선 “ 남북 정상 간 ‘ 선행 합의 ’ 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이 아니 며 , 후속 합의 ( 총리 회담 합의서 ) 는 국회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고 했었 다 . 법제처 는 2018 년 4 월 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와 관련 해 “ 대통령 경호 처 가 계속 경호 를 제공 할 수 있 다 ” 는 유권 해석 을 내렸 다 . 당시 야당 이 “ 이 여사 에 대한 경호 처 경호 기간 ( 15 년 ) 이 만료 됐 는데 도 경찰 대신 청와대 가 계속 경호 하 는 것 은 위법 ” 이 라고 비판 하 자 , 문 대통령 이 공개 적 으로 “ 경호 처 가 경호 할 수 있 다 ” 고 밝힌 상황 이 었 다 . 야당 은 김외숙 당시 법제 처장 ( 현 인사 수석 ) 을 비판 하 기 도 했 다 . 김 수석 은 문재인 대통령 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몸담 았 던 ‘ 법무법인 부산 ’ 에서 변호사 로 일 했 다 . [ 안준용 기자 jahny @ chosun . com ] 	 	 ▶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가 풀어내 는 軍 의 비밀 ' 밀 톡 ' 	 	 ▶ 과학 이 이렇게 재밌 을 수 가 ~ ' 사이언스 카페 ' 	 	 ▶ 조선일보 뉴스 를 네이버 에서 확인 하 세요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