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 위 " 정당 한 절차 없이 판사 동향 수집 한 문건 은 발견 " 블랙리스트 물증 은 못 내놔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판사 모임 활동 내역 수집 등 적절 성 두 고 논란 소지 도 김명 수호 ( 號 ) 개혁 · 내부 봉합 이중 과제 법원 내부 선 일단 안 도 분위기 소장 판사 들 입지 위축 불가피 [ 이상엽 기자 ] 1 년 가까이 사법부 를 흔들 었 던 이른바 ‘ 판사 블랙리스트 ’ 는 존재 하 지 않 는 것 으로 최종 확인 됐 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22 일 “ 정당 한 절차 없이 일부 판사 동향 을 파악 한 문건 을 다수 발견 했 다 ” 고 발표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 블랙리스트 개념 에 논란 이 있 으므로 그 에 대해서 는 언급 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법조 계 는 블랙리스트 가 없 음 을 추가 조사 위 가 사실상 시인 한 셈 이 라고 해석 했 다 . 당사자 동의 없이 PC 강제 개봉 등 추가 조사 를 허용 했 던 김명수 대법원장 은 사법부 내홍 을 봉합 해야 하 는 무거운 과제 를 떠안 았 다 . 국제 인권법 연구회 를 중심 으로 한 일부 진보 성향 판사 들 의 입지 도 크 게 좁 아 질 전망 이 다 . ◆“ 판사 동향 파악 한 문건 여럿 발견 ” 추가 조사 위 가 이날 공개 한 문건 은 크 게 △ 판사 소모임 활동 내용 파악 및 대응 △ 판 사회 의 의장 경선 및 사법 행정 위원회 추천 과정 △ 일부 법관 동향 파악 및 포털 사이트 게시판 현황 보 고 △ 2015 년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항소심 재판부 동향 등 으로 나뉜다 . 추가 조사 위 는 “ 법원 행정 처 가 사법 불신 에 대한 대응 , 법원장 의 사법 행정 권 행사 보완 등 을 이유 로 가능 한 공식 적 비 공식 적 방법 을 모두 동원 해 법원 운영 과 법관 의 업무 뿐 만 아니 라 그 이외 의 영역 도 광범위 하 게 정보 수집 을 해온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 들 을 핵심 그룹 으로 분류 해 그 활동 을 자세히 분석 하 고 이념 적 성향 과 행태 적 특성 까지 파악 해 대응 방안 을 마련 한 것 은 법관 의 연구 활동 에 대한 사법 행정 권 의 지나친 개입 으로 볼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하지만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는 구체 적 으로 언급 하 지 않 았 다 . 지난해 11 월 추가 조사 위 가 블랙리스트 실체 를 밝히 기 위해 출범 한 것 을 감안 하 면 그동안 의혹 을 뒷받침 할 구체 적 인 내용 이 없 다는 점 을 자인 한 셈 이 다 . ◆ 법원 , 개혁 · 내부 봉합 2 중 과제 떠안 아 대법원 은 지난해 3 월 블랙리스트 의혹 이 불거지 자 다음 달 진상 조사 위 를 꾸려 조사 했 지만 근거 를 찾 지 못했 다 . 작년 9 월 취임 한 김 대법원장 은 일부 판사 들 의 주장 을 받아들여 추가 조사 위 를 출범 시켰 다 . 법원 행정 처 PC 4 대 를 열 어 본 추가 조사 위 는 결국 블랙리스트 로 단정 지 을 문서 는 발견 하 지 못했 다 . 조사 결과 에 따라 자칫 형사 문제 로 번질 가능 성 을 우려 했 던 법원 은 일단 안도 하 는 분위기 다 . 하지만 김 대법원장 은 큰 부담 을 안 게 됐 다 . 조사 결과 와 과정 등 을 두 고 여전히 평가 가 엇갈려 갈등 이 쉽사리 가라앉 긴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원 안팎 의 분석 이 다 . 당장 김 대법원장 은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보완 책 을 마련 하 고 재발 방지 를 위한 대책 을 세우 는 일 이 시급 해졌 다 . 법원 행정 처 의 대대 적 개편 도 불가피 하 게 됐 다 . 우선 행정 처 기능 을 대법원장 의 사법 행정 보좌 와 일선 재판 업무 지원 으로 한정 하 고 , 인력 도 최소한 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작년 부터 문제 를 공론 화 한 소장 판사 들 은 적잖 은 타격 을 입 었 다는 평가 다 . 위법성 논란 을 무릅쓰 고 컴퓨터 를 강제 로 확보 해 조사 해 놓 고 도 당초 제기 한 블랙리스트 의혹 과 는 직접 관련 이 없 는 문건 만 내놓 은 것 은 ‘ 조사 결과 를 정당 화 하 려는 의도 ’ 라는 비판 도 나온다 . 서울 지역 의 한 판사 는 “ 애초 부터 무리 한 조사 였 다는 지적 을 피하 기 어렵 게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상엽 기자 lsy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