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통합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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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 구조 ” 에 대한 [ 1202 건 ] 통합 검색 결과 입니다 . 
 사회 안전 / 범죄 > 폭행 ㆍ상해의 피해자 ㆍ가해자 
 본문 [ 684 건 ] 
 . .. 소명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 주장 사실 을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 대리인 인 경우 의뢰 자 의 대리인 임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법률 상담 의뢰 사건 또는 민원사무 의 처리 결과 법률 구조 에 회부 된 사건 은 법률 구조 신청 이 있 는 것 으로 보 며 ,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의뢰 자 에게 법률 구조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게 할 수 있 습니다 ( 「 법률 구조법 」 제 21 조 의 2 , 제 22 조 및 「 법률 구조 사건 처리 규칙 」 제 7 조제 4 항 ) . ... 
 범죄 피해자 > 각종 지원 > 지원 요청 > 법률 지원 
 . .. 결정 합니다 . 소송 을 하 기 로 결정 된 사건 은 소속 변호사 나 공익 법무관 이 담당 하 여 소송 을 수행 합니다 . 민사 및 가사 사건 등 의 처리 절차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출처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홈페이지 , 법률 구조 안내 - 법률 구조 안내 > 형사 사건 의 처리 절차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출처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홈페이지 , 법률 구조 안내 - 법률 구조 안내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법률 구조 비용 민사 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 .. 
 의료 분쟁 > 의료 분쟁 의 발생 과 해결 > 의료 분쟁 발생 시 조치 사항 > 전문가 에게 도움 요청 하 기 
 . .. 설비 를 설치 해야 하 는데 , 환기 를 위해서 설치 하 는 창문 등 의 면적 은 그 거실 의 바닥 면적 의 20 분 의 1 이상 이 어야 합니다 ( 「 건축법 」 제 49 조제 2 항 , 「 건축법 시행령 」 제 51 조제 1 항 및 「 건축물 의 피난 방화 구조 등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17 조제 2 항 본문 ) . ※ 다만 , 기계 환기 장치 및 중앙 관리 방식 의 공기 조화 설비 를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습니다 ( 「 건축물 의 피난 방화 구조 등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 
 . .. 및 「 건축물 의 피난 방화 구조 등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17 조제 2 항 본문 ) . ※ 다만 , 기계 환기 장치 및 중앙 관리 방식 의 공기 조화 설비 를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습니다 ( 「 건축물 의 피난 방화 구조 등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17 조제 2 항 단서 ) . ☞ 위 규정 을 적용 하 는데 있 어서 수시로 개방 할 수 있 는 미닫이 로 구획 된 2 개 의 거실 은 이 를 1 개 의 거실 로 봅니다 ( 「 건축물 의 피난 방화 구조 등 의 기준 에 관한 . .. 
 .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서 는 곧바로 사실 조사 에 착수 한 후 구조 의 타당 성 , 승소 가능 성 , 집행 가능 성 등 을 판 단해 지원 할 것 인지 를 결정 합니다 ( 법률 구조 안내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 소송 구조 제도 개념 “ 소송 구조 ( 訴訟 救助 ) ” 란 소송비용 을 지출 할 자금 능력 이 부족 한 사람 에 대해 법원 이 신청 또는 직권 으로 재판 에 필요 한 일정 한 비용 의 납입 을 유예 또는 면제 시킴 으로써 그 비용 을 내 지 않 고 재판 을 받 을 수 . .. 
 개인 파산 ㆍ면책절차 > 개인 파산 ㆍ면책 절차 의 신청 > 법률 구조 제도 등 > 법률 구조 및 소송 구조 제도 
 민형사 / 소송 : 법률 구조 및 소송 구조 제도 
 질의 : 빚 이 너무 많 아 개인 파산 신청 을 하 고 싶 습니다 . 비용 을 들이 지 않 고 상담 이나 법률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이 있 나요 ? 
 회답 : ... 몰라서 법 의 보호 를 충분히 받 지 못하 는 사람 에게 변호사 나 공익 법무관 에 의한 소송 대리 , 그 밖 에 법률 사무 에 관한 모든 지원 을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법률 구조 는 신청인 이 자신 의 주민 등록 등본 , 법률 구조 대상 자임 을 소명 할 수 있 는 자료 , 주장 사실 을 입증 할 자료 등 을 가지 고 가까운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사무실 지부 에 내 방해 상담 을 신청 하 면 됩니다 . ◇ 소송 구조 제도 ☞ “ 소송 구조 ( 訴訟 救助 ) ” 란 . .. 
 조 회수 : 7070 건 추천 수 : 2113 건 
 창업 : 소상 공인 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질의 : 점포 를 경영 하 던 중 법 적 다툼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법률 지식 도 없 고 어디 에다 도움 을 요청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 혹시 이런 경우 도움 을 받 을 수 있 나요 ? 
 회답 : ... 영세 소상 공인 의 경영 활동 중 에 발생 한 법률 적 분쟁 에 대해 사건 해결 비용 을 무료 로 하 여 자영업 자 의 신속 한 경영 안정 을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 소상 공인 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은 영세 소상 공인 의 경영 활동 중 에 발생 한 법률 적 분쟁 에 대해 사건 해결 비용 을 무료 ( 변호사 비용 , 인 지대 , 송 달료 등 ) 로 하 여 자영업 자 의 신속 한 경영 안정 을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 승소 가액 2 억 원 . .. 
 조 회수 : 9 건 추천 수 : 4 건 
 복지 : 법률 구조 
 질의 : 북한이탈주민 인데 법률 구조 를 받 고 싶 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회답 : ... 구조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구조 신청 이 접수 되 면 공단 에서 는 소송 할 것 인지 의 여부 를 결정 하 여 공단 소속 변호사 나 공익 법무관 이 소송 을 수행 합니다 . ◇ 법률 구조 신청 시 구비 서류 ☞ 법률 구조 를 받 으려는 북한이탈주민 은 법률 구조 공단 지부 및 출장소 에 다음 서류 를 제출 하 여 구조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법률 구조 신청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 서 하나 원 수료 증명서 주장 사실 입증 자료 ◇ 사실 조사 및 . .. 
 조 회수 : 4269 건 추천 수 : 1407 건 
 사회 안전 / 범죄 : 법률 구조 
 질의 : 제 아이 가 성폭력 범죄 를 당했 습니다 . 가해자 에 대한 재판 이 진행 된다는 데 법률 적 조력 을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이 없 을까요 ? 
 회답 :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서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 를 받 을 수 있 으며 , 성폭력 범죄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 학대 피해자 등 은 변호사 의 조력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법률 상담 ☞ 범죄 피해자 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서 해당 범죄 의 법률 사건 및 법률 사무 에 관한 상담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법률 구조 ☞ 범죄 피해자 는 민사 가사 사건 , 행정심판 사건 , 행정소송 사건 , 헌법 소원 사건 과 다음 의 형사 사건 에 대해서 . .. 
 조 회수 : 3561 건 추천 수 : 1026 건 
 사회 안전 / 범죄 : 유족 구조금 
 질의 : 저 는 폭행 사건 으로 사망 한 범죄 피해자 의 배우자 입니다 . 가해자 로부터 배상 을 받 지 못했 는데 범죄 피해 구조금 을 받 을 수 있 을까요 ? 
 회답 : ... 자녀 ② 구조 피해자 의 사망 당시 구조 피해자 의 수입 으로 생계 를 유지 하 고 있 는 구조 피해자 의 부모 ( 양부모 선순위 , 친부모 후 순위 ) , 손자 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③ ① 및 ②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구조 피해자 의 자녀 , 부모 ( 양부모 선순위 , 친부모 후 순위 ) , 손자 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유족 구조 금액 ☞ 유족 구조금 은 구조 피해자 의 사망 당시 ( 신체 에 손상 을 입 고 그 로 인하 여 사망 한 경우 에 는 신체 에 . .. 
 조 회수 : 3431 건 추천 수 : 991 건 
 법령 해 석례 [ 10 건 ] 
 사건 명 : 안건 번호 없 음 , 일반 카 고 트럭 을 구조 변경 해서 유압식 크레인 을 부착 한 경우 화물 자동차 유형 별 분류 기준 에 대한 질 의 
 질의 : ( 질 의 내용 ) 일반 카 고 트럭 을 구조 변경 해서 크레인 을 부착 한 경우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 제 2 조제 2 항 별표 1 의 화물 자동차 유형 별 분류 중 일반 형 과 특수 용 도형 중 분류 는 ? 
 회답 : ...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 바 , 개인택시 의 경우 위 와 같 은 부득 이 한 연기 사유 해당 여부 는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등 을 확인 하 여 관할 관청 이 판단 할 사항 임 . 위호 로 질의 하 신 일반 카 고 트럭 을 구조 변경 해서 유압식 크레인 을 부착 한 차량 의 경우 이 는 특정 한 용도 를 위해서 특수 한 구조 로 하 거나 기구 를 장치 한 것 으로서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 제 2 조제 2 항 별표 1 의 화물 자동차 . .. 
 화물 자동차 운전 ( 운송 사업 ) 개관 > 화물 자동차 운전 ( 운송 사업 ) 개요 > 화물 자동차 의 개념 
 질의 : ... 부천 시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 로 결정 된 「 도시 계획 시설 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6 조 의 유원지 부지 를 유원지 로 사용 할 목적 으로 취득 하 는 경우 , 그 유원지 부지 는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5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공공용 재산 으로 분류 되 어야 하 는지 , 아니면 같 은 법 제 5 조제 4 항 에 따른 . .. 
 회답 : ... 경험 을 반영 하 여 유연 하 고 합리 적 인 문제 해결 방식 을 제시 할 수 있 고 특히 그 선택 권 이 당사자 의 사 적 자치 에 맡겨져 있 습니다 . 또한 분쟁 해결 방식 이 양 당사자 의 엄격 한 대립 구조 를 바탕 으로 공개 적 으로 하 는 치열 한 주장 과 엄격 한 입증 이 아니 라 완화 된 대립 구조 를 취함 과 동시 에 비 공개 적 으로 절차 를 진행 함 으로써 그 과정 에서 당사자 의 감정 을 반영 시킬 수 있 고 , ... 
 행정심판 례 [ 18 건 ] 
 사건 명 : □ 00 - 08870 의사 자불 인정 처분 취소 청구 ( 2001 . 1 . 29 . 인용 ) 
 판단 : ... 해당 구조 행위 를 행하 는 것 이 직무 상 의무 의 이행 이 라고 평가 될 수 있 는 경우 라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며 , 또한 이 를 평가 함 에 있 어서 는 위난 에 처한 타인 과 구조 행위 자 와 의 관계 , 구조 행위 자 가 타인 의 위난 발생 에 가공 한 정도 , 구조 행위 당시 의 상황 및 그 위험 성 의 정도 , 구조 행위 자 가 구조 행위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의 정도 , 보다 안 전한 다른 구조 방법 을 손쉽 게 . .. 
 판단 : ... 이 를 평가 함 에 있 어서 는 위난 에 처한 타인 과 구조 행위 자 와 의 관계 , 구조 행위 자 가 타인 의 위난 발생 에 원인 을 제공 한 정도 , 구조 행위 당시 의 상황 및 그 위험 성 의 정도 , 구조 행위 자 가 구조 행위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의 정도 , 보다 안 전한 다른 구조 방법 을 손쉽 게 선택 할 수 있 었 는지 등 에 비추 어 사회 통념 상 구조 행위 자 에게 그러 한 구조 행위 를 하 는 것 을 기대 할 수 있 는지 등 . .. 
 사건 명 : □ 03 - 05926 의사 자불 인정 처분 취소 청구 ( 2003 . 11 . 24 . 인용 ) 
 판단 : ..., 나아가 그 구조 행위 가 조리 상 으로 직무 의 이행 으로 행하 여진 것 으로 평가 함 에 있 어서 는 위난 에 처한 타인 과 구조 행위 자 와 의 관계 , 구조 행위 자 가 타인 의 위난 발생 에 가공 한 정도 , 구조 행위 당시 의 상황 및 그 위험 성 의 정도 등 에 비추 어 사회 통념 상 구조 행위 자 에게 그러 한 구조 행위 를 하 는 것 을 기대 할 수 있 는지 등 모든 사정 을 고려 하 여 구체 적 인 경우 에 따라 . .. 
 사건 명 : □ 03 - 00821 의사 자불 인정 처분 취소 청구 ( 2003 . 6 . 23 . 기각 ) 
 판단 : ... 판단 함 에 있 어 해당 위난 에 처한 타인 과 구조 행위 를 하 는 자 와 의 관계 , 구조 행위 를 하 는 자 가 타인 의 위난 의 발생 에 가공 한 정도 , 해당 구조 행위 의 위험 성 의 정도 , 보다 안 전한 다른 구조 방법 을 손쉽 게 선택 할 수 있 었 는지 , 구조 행위 자 와 위난 에 처한 타인 과 의 관계 에 비추 어 사회 통념 상 구조 행위 자 에게 그러 한 구조 행위 를 하 는 것 을 기대 할 수 있 는지 등 제반 사정 을 . .. 
 사건 명 : □ 02 - 00671 의사 자불 인정 처분 취소 청구 ( 2002 . 3 . 4 . 기각 ) 
 판단 : 윤 ○○ 등 의 문 답서 에 도 고인 이 다른 학생 들 을 구조 하 다가 사망 하 였 다는 구체 적 인 구조 행위 가 나타나 있 지 아니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고인 이 위해 ( 危害 ) 에 처한 다른 학생 들 의 생명 을 구하 다가 사망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할 것 이 므로 피 청구인 의 이 건 처분 이 위법 ㆍ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판례 [ 60 건 ] 
 판시 사항 : ... 요건 을 규정 한 구 「 의사 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 6474 호 , 2001 . 5 . 24 . 공포 , 2001 . 10 . 1 . 시행 ) 제 2 조제 1 항의 ‘ 직무 외 의 행위 로서 ’ 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2 ] 사설 학원 에서 학원 강의 를 보조 하 는 직무 를 행하 던 자 가 학원 행사 인 야유회 에서 물 에 빠진 학원 생 을 구조 하 려다가 사망 한 경우 위 망인 은 구 「 의사 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의 ‘ 의 사자 ’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 
 판결 요지 : ... 실제로 행하 여진 구체 적 인 해당 구조 행위 를 행하 는 것 이 직무 상 의 의무 라고 평가 될 수 있 어야 하 고 , 이러 한 평가 는 해당 위난 에 처하 여 있 는 타인 과 구조 행위 를 하 는 자 와 의 관계 , 구조 행위 를 하 는 자 가 타인 의 위난 의 발생 에 가공 한 정도 , 해당 구조 행위 의 위험 성 의 정도 , 보다 안 전한 다른 구조 방법 을 손쉽 게 선택 할 수 있 었 는지 , 구조 행위 자 와 위난 에 처한 타인 과 의 . .. 
 사건 명 : 대법원 2003 . 5 . 23 . 결정 2003 마 89 , 자 , 소송 구조 
 판시 사항 : [ 1 ] 민사 소송법 상 소송 구조 사유 의 소명 방법 [ 2 ] 민사 소송법 상 소송 구조 효력 의 주관 적 범위 및 선정당사자 가 소송 구조 를 신청 한 경우 법원 이 확정 하 여야 할 소송 구조 의 범위 
 판결 요지 : ... 봄 이 상당 하 므로 신청인 으로서 는 다른 방법 으로 자금 능력 의 부족 에 대한 소명 을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고 할 것 이 고 , 법원 은 자유 심증 에 따라 그 소명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소송 구조 는 이 를 받 은 사람 에게 만 효력 이 미치 는 것 이 므로 여러 선정 자 가 그 중 의 여러 사람 을 선정당사자 로 선정 하 고 그 선정당사자 가 소송 구조 를 신청 한 경우 에 있 어서 는 , 그 선정당사자 와 . .. 
 소송 제기 검토 > 소송 구조 제도 > 소송 구조 제도 
 사건 명 : 대법원 2001 . 6 . 9 . 결정 2001 마 1044 , 자 , 소송 구조 
 판시 사항 : [ 1 ] 「 민사 소송법 」 제 118 조 제 1 항 단서 의 ' 패소 할 것 이 명백 한 경우 ' 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2 ] 일부 구조 의 가능 여부 ( 적극 ) 
 판결 요지 : ... 주장 과 증거 를 제출 할 수 있 으므로 제 1 심 에서 패소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항소심 에서 도 패소 할 것 이 명백 하 다고 추정 되 는 것 은 아니 어서 제 1 심 에서 패소 한 당사자 가 항소심 에서 소송 상 구조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도 신청인 이 적극 적 으로 항소심 에서 승소 할 가능 성 을 진술 하 고 소명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법원 은 신청인 의 신청 이유 와 소명 자료 는 물론 본안 소송 에서 의 . .. 
 사건 명 : 대법원 1994 . 12 . 10 . 결정 94 마 2159 , 자 , 소송 상 구조 
 판시 사항 : 소송 상 구조 신청 의 요건 이 되 는 주장 과 그 소명 
 판결 요지 : ... 구조 는 수구 조자 가 소송비용 을 지출 할 자력 이 없 고 패소 할 것 이 명백 하 지 아니할 것 을 요건 으로 하 고 있 으므로 소송 상 구조 의 신청 을 하 는 데 있 어서 는 무자력 과 승소 의 가망 이 없 지 않 다는 것 을 주장 하 고 그것 을 소명 하 여야 할 것 이 고 , 특히 제 1 심 에서 패소 한 항소인 이 제 2 심 에서 구조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는 , 비록 제 1 심 에서 는 패소 하 였 지만 , 제 1 심판 결 에 . .. 
 사건 명 : 대법원 2009 . 9 . 10 , 결정 2009 스 89 , 자 , 소송 구조 
 판시 사항 : 비송사건 절차법 이 적용 또는 준용 되 는 비송사건 이 소송 구조 의 대상 인지 여부 ( 소극 ) 
 판결 요지 : 「 비송사건 절차법 」 에서 「 민사 소송법 」 의 개별 규정 을 준용 하 고 있 으나 소송 구조 에 관한 규정 은 준용 하 지 않 고 있 으므로 ( 「 비송사건 절차법 」 제 8 조 , 제 10 조 참조 ) , 「 비송사건 절차법 」 이 적용 또는 준용 되 는 비송사건 은 소송 구조 의 대상 이 되 지 아니하 고 , 이러 한 비송사건 을 대상 으로 하 는 소송 구조 신청 은 부적 법 하 다 . 
 판시 사항 : ... 변호사 로서 법률 구조 업무 등 을 수행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 「 공익 법무관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1 항 및 공익 법무관 의 변호사 보수 를 법률 구조 법인 의 회계 에 편입 시킨다고 규정 한 「 법률 구조법 」 제 7 조제 2 항이 공익 법무관 이 소송 을 대리 한 사건 에 대한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재판 의 전제 가 되 는지 여부 ( 소극 ) 3 . 법률 구조 법인 이 의뢰 자 로부터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변호사 보수 를 . .. 
 판결 요지 : ... 및 양질 의 법률 서비스 의 제공 이 가능 하 도록 입법 자 가 법률 로 정할 성질 의 것 인 바 , 법률 구조 법인 으로 하여금 의뢰 자 로부터 일정 범위 의 변호사 보수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한 것 은 법률 구조 업무 의 내실 을 기하 고 실질 적 으로 법률 구조 가 필요 한 자 를 충실하 게 보호 하 여 법률 복지 의 실현 에 이바지 함 과 동시 에 법률 구조 제도 를 이용 한 남소 를 방지 하 여 사법 제도 의 적정 하 고 . .. 
 사건 명 : □ 헌법 재판소 2007 . 1 . 17 . 선고 2005 헌 마 1111 도로 교통 법제 58 조위 헌 확인 
 판시 사항 : 구 도로 교통 법 ( 2005 . 5 . 31 . 법률 제 7545 호 로 전면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8 조 (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 라 한다 ) 가 긴급자동차 를 제외 한 이륜자동차 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에 대하 여 고속도 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의 통행 을 금지 하 고 있 는 것 이 청구인 들 의 통행 의 자유 ( 일반 적 행동 의 자유 ) 등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판결 요지 : ... 사건 법률 조항 은 이륜차 의 구조 적 특성 에서 비롯 되 는 사고 위험 성 과 사고 결과 의 중대 성 에 비추 어 이륜차 운전자 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 의 신속 과 안전 을 위하 여 이륜차 의 고속도로 등 통행 을 금지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입법 목적 은 정당 하 고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이륜차 의 고속도로 등 통행 을 전면 적 으로 금지 한 것 도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고 적절 한 . .. 
 안전 하 게 도로 주행 하 기 > 주행 하 기 > 자동차 통행 의 일반 적 인 기준 
 판결 요지 : ... 지방세 인 재산세 와 는 별개 의 독립 된 국세 로서 구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의 중과 세 특례 라고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종합부동산세 가 재산세 나 다른 조세 와 의 관계 에서 도 규범 의 구조 나 내용 또는 규범 의 근거 가 되 는 원칙 면 에서 상호 배치 되 거나 모순 된다고 보 기 도 어려우므로 , 입법 체계 의 정당 성 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 다 . ( 6 ) 조세 관련 법률 이 라 하 여 정부 가 . .. 
 판결 요지 : ... 이영모 의 단순 위헌 의견 중국 의 동성 금혼 사상 에서 유래 하 여 조선 시대 를 거치 면서 법제 화 되 고 확립 된 동성동본 금혼 제 는 그 제도 생성 당시 의 국가 정책 , 국민 의식 이나 윤리관 및 경제 구조 와 가족 제도 등 이 혼인 제도 에 반영 된 것 으로서 , 충효 정신 을 기반 으로 한 농경 중심 의 가부장 적 , 신분 적 계급 사회 에서 사회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한 수단 의 하나 로서 의 기능 을 하 였 다 . ... 
 판결 요지 : ... 구조 및 결혼 과 성 에 관한 국민 의 의식 이 변화 되 고 ,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보다 중요 시 하 는 인식 이 확산 됨 에 따라 간통 행위 를 국가 가 형벌 로 다스리 는 것 이 적정 한지 에 대해서 는 이제 더 이상 국민 의 인식 이 일치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비록 비 도덕 적 인 행위 라 할지라도 본질 적 으로 개인 의 사생활 에 속하 고 사회 에 끼치 는 해악 이 그다지 크 지 않 거나 구체 적 법익 에 대한 . .. 
 사건 내용 : ... 하 려는데 , 게임 에 등장 하 는 선수 유니폼 에 제 가 선수 시설 사용 했 던 영문 이니셜 ( HOME . R W ) 이 사용 되 고 있 었 습니다 . 저 는 야구 조아 게임 회사 에 제 영문 이니셜 을 사용 해도 좋 다는 허락 을 해 준 적 이 없 습니다 . 야구 조아 게임 회사 는 제 허락 을 받 고 제 영문 . .. 
 사건 내용 : ... 대리 승진 에서 밀리 더니 , 이번 에 는 구조 조정 대상자 명단 에 오른 봉준 수 사원 ~ 퀸 즈 그룹 에서 희망퇴직 을 권고 받 고 있 지만 , 부인 황태희 와 딸 소라 를 위해 꿋꿋 하 게 버티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 구조조정본부 장 으로 온 회장 아들 이 법인 카드 불법 사용 과 . .. 
 평결 내용 : 퇴직금 은 재직 중 적립 하 여 두 었 던 임금 을 근로자 에게 퇴직 시 에 사후 적 으로 지급 하 는 후 불 임금 이 라는 것 이 학설 의 통설 적 입장 과 판례 의 원칙 적 입장 입니다 . 따라서 원칙 적 으로 징계 해고 의 경우 에 도 퇴직금 전액 을 지급 받 을 권리 가 있 습니다 . 다만 , ... 
 사건 내용 : ... 사고 를 당했 습니다 . 곧바로 병원 으로 후송 되 었 지만 , 불행히 도 그 의 하반신 이 마비 되 었 습니다 . 3 교대 로 운영 되 던 119 구조 업무 에 종사 하 던 호영 씨 는 사고 로 인하 여 , 더 이상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었 습니다 . 소방 안전 본부 장 은 고민 끝 에 호영 씨 에 . .. 
 평결 내용 : ⓵ 호영 씨 의 견해 입니다 . 어려운 문제 입니다 . 특정 직무 를 중심 으로 인력 을 운용 하 여야 하 는 입장 과 다른 사람 을 구호 하 는 데 혼신 의 노력 을 다 하 여 온 소방 공무원 에 대한 예우 에 대한 선택 이 법원 에서 도 쉽 지 는 않 았 을 것 입니다 . 이 문제 를 법 적 으로 . .. 
 사건 내용 : ... 응급 호흡 과 흉부 압박 을 시도 하 였 고 , 사방 통 씨 는 “ 응급 전화 1339 ” 로 전화 하 였 습니다 . 나약 해 씨 는 몇 분 뒤 에 도착 한 응급 구조 차 에 실려 응급 병원 에 도착 한 뒤 그곳 에서 치료 를 받 았 고 , 맘 착해 씨 와 사방 통 씨 는 응급 환자 를 구했 다는 생각 에 뿌듯 했 습니다 . ... 
 평결 내용 : ... 손해 가 면제 되 려면 응급처치 를 한 자 는 아래 조건 에 해당 해야 합니다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의 2 ) . ① 의료인 , 응 급구 조사 , 「 선원법 」 제 78 조 의 2 에 따른 선박 의 응급처치 담당자 , 「 소방 기본법 」 제 35 조 에 따른 구급대 가 아닌 일반인 이 실시 한 . .. 
 국민신문고 [ 315 건 ] 
 제목 : 공동 주택 발코니 확장 
 질문 : 공동 주택 의 사용 검사 후 발코니 를 확장 시 행위 허가 대상 인지 여부 
 답변 : ... 등 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5 - 400 호 , ‘ 05 . 12 . 8 ) 에 따라 대피 공간 의 구조 , 방 화판 또는 방화 유리판 의 구조 , 발코니 창호 및 난간 등 의 구조 , 내부 마감 재료 등 을 설치 토록 규정 하 고 있 고 ㅇ 사용 검사 후 구조 변경 은 공동 주택 발코니 설계 . .. 
 아파트 생활 자 > 인테리어 공사 > 용도 변경 등 의 제한 > 발코니 확장 공사 
 답변 : ... 하 여줌 으로써 폭력 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 보호 능력 이 부족 한 여성 및 아동 을 보호 하 기 위한 사업 입니다 . 무료 법률 구조 사업 의 사업 추진 체계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여성 가족 부 : 기본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가정 . .. 
 답변 : ... 신고 절차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1 . 자동차 구조 . 장치 변경 승인 신고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구조 장치 변경 신청서 , 변경 전후 외관 도 등 관련 서류 필요 2 . 구조 . 장치 변경 작업 - 자동차 정비소 에서 변경 작업 3 . 구조 , 장치 변경 검사 ( 승인 받 은 . .. 
 제목 : 다중 이용 업소 내부 구조 변경 에 관한 질 의 
 질문 : ... 설치 를 하 지 않 고 , 1 층 은 제외 하 고 2 ~ 4 층 만 간 이 스프링클러 를 설치 하 면 되 는지요 ? 3 ) 지하 1 층 및 1 층 을 내부 계단 를 통하 는 복 층 구조 로 면적 은 100 제곱미터 이상 으로 사용 하 려는 일반 음식점 영업장 입니다 . 건축물대장 상 은 지하 1 층 이 지만 주출 입구 가 . .. 
 답변 : ... 1 층 을 제외 한 기타 층 의 고시원 에 간 이 스프링클러 설비 를 기준 에 적합 하 게 설치 하 여야 합니다 . 3 . 1 층 과 지하 1 층 이 복 층 구조 인 일반 음식점 의 지하 1 층 주출 입구 가 지상 ( 지면 ) 과 직접 접하 는 구조 에 적합 한 경우 에 는 다중 이용 업소 에 해당 되 지 아니합니다 . ... 
 제목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질문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에 대해 궁금 합니다 . 
 답변 : .... 성폭력 , 가정폭력 사건 에서 는 여성 긴급 전화 ( 1366 ) 도 지원 합니다 . 범죄 피해자 가 사망 또는 중상 해 등 을 입 은 경우 , 가해자 로부터 피해 즈이 전부 또는 일부 를 배상 받 지 못하 면 국가 가 소종 의 절차 에 따라 구조금 을 대신 지급 해 주 는 제도 가 있 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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