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방위비 충돌 … 美 일각 ' 미군 감축 론 ' 조선일보 워싱턴 = 조 의 준 특파원 안준용 기자 입력 2018 . 12 . 28 03 : 02 트럼프 " 세계 경찰 더 못 한다 " 3 일 째 분담금 인상 압박 발언 정부 , 美 요구 수용 불가 방침 … 회의 날짜 도 못 잡 고 협상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26 일 ( 현지 시각 ) " 미국 이 계속 해서 세계 의 경찰 일 순 없 다 . 우리 는 세계 의 호구 ( suckers ) 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기지 를 방문 한 자리 에서 이 같이 말 하 며 동맹국 과 의 방위비 분담 과 관련 , " 그 들 ( 다른 나라 ) 이 비용 부담 을 나눠야 하 는 데 그러 지 않 고 있 다 . 모든 부담 을 우리 미국 이 져야 하 는 상황 은 부당 하 다 " 고 했 다 . 미국 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을 진행 중 인 상대국 은 한국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의 발언 이 한국 을 겨냥 했 고 , 상황 에 따라 주한 미군 감축 카드 까지 꺼낼 것 이 란 관측 도 제기 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 26 일 ( 현지 시각 ) 부인 멜라니아 여사 와 이라크 의 알 아사드 공군기지 를 깜짝 방문 해 현지 미군 장병 들 과 악수 하 고 있 다 . / 로이터 연합뉴스 한 · 미 간 다음 회의 일정 도 잡 지 못한 채 분담금 총액 등 을 놓 고 교착 에 빠진 방위비 협상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 압박 성 발언 이 실제 주한 미군 감축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 우리 는 더 는 자신 들 을 보호 하 기 위해 우리 와 우리 의 엄청난 군 을 이용 하 는 국가 들 에 이용 당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그 들 은 돈 을 내 지 않 는다 . 이제 는 돈 을 내 야 할 것 " 이라고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한국 의 한 · 미 방위비 분담 분 을 현재 ( 약 9600 억 원 ) 의 약 2 배 로 인상 해야 한다는 입장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미 측 은 최근 협상 에서 현행 5 년 인 방위비 협정 유효 기간 도 1 년 으로 줄이 자는 제안 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단 내년 분 인상 후 다시 우리 의 분담금 증액 을 압박 하 겠 다는 의도 로 해석 된다 . 우리 정부 관계자 는 " 미국 의 방위비 분담 요구 는 지나친 것 으로 , 지금 상황 에선 협상 에 응할 수 없 다 " 고 했 다 . 외교 소식통 은 " 방위비 협상 이 트럼프 대통령 의 연이 은 압박 성 발언 으로 한 치 앞 을 예측 하 기 어렵 게 됐 다 " 고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24 일 부터 사흘 연속 동맹국 과 의 방위비 분담 문제 를 거론 했 다 . 24 일 트위터 에선 " 우리 는 전 세계 많 은 부유 한 국가 의 군대 에 실질 적 보조금 을 지급 하 고 있 지만 , 이 들 국가 는 무역 에서 미국 과 미국 의 납세자 를 완전히 이용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25 일 엔 " 우리 는 세계 의 경찰 이 될 수 있 지만 다른 나라 들 도 우리 를 도와야 한다 " 고 했 고 , 26 일 엔 한발 더 나아가 " 우리 는 세계 의 호구 가 아니 다 " 라는 직설 적 표현 까지 쓰 며 방위비 문제 를 정면 거론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의 잇단 방위비 관련 발언 을 두 고 외교가 에선 " 한국 과 의 방위비 협상 에서 최대한 많 은 금액 을 얻 어 낸 뒤 , 내년 부터 일본 등 다른 동맹국 과 의 방위비 협상 에서 이 를 ' 지렛대 ' 로 삼 으려는 것 아니 냐 " 는 관측 이 나온다 . 미 측 은 특히 지난 11 ~ 13 일 서울 에서 열린 협상 에서 " 현행 5 년 인 방위비 협정 유효 기간 을 1 년 으로 줄이 자 " 고 제안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유효 기간 이 1 년 으로 줄어들 경우 , 미국 은 내년 에 협상 할 일본 · 나토 ( NATO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등 동맹국 의 방위비 분담금 과 비교 하 면서 우리 측 부담 분 의 인상 을 다시 압박 할 것 으로 보인다 . 한 · 미 양국 은 지난 3 월 부터 이달 까지 총 10 차례 회의 를 갖 고 도 분담액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미 측 은 한국 분담액 의 약 1 . 5 배 수준 인 12 억 달러 ( 약 1 조 3500 억 원 ) 분담 을 요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양측 은 최근 협상 에서 입장 차 를 상당 부분 좁혔 다가 , 미 수뇌부 가 입장 을 바꾸 면서 일단 협상 이 결렬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최우선 국립 외교원 교수 는 " 한 · 미 동맹 의 근본 에 대해 회의 를 품 고 있 는 트럼프 대통령 이 개인 적 관심 을 갖 고 뒤 에서 강 하 게 압박 하 는 것 같 다 " 고 했 다 . 정부 소식통 은 " 우리 측 도 지금 분위기 에선 협상 에 응할 수 없 다는 분위기 " 라고 했 다 . 일각 에선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문제 를 거론 해 온 트럼프 대통령 이 주한 미군 감축 까지 추진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커 지 고 있 다 . AFP 통신 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의 발언 을 두 고 " 트럼프 대통령 은 이번 이라크 방문 을 ' 세계 의 경찰 ' 역할 론 에 대한 종식 을 선언 하 는 기회 등 으로 활용 했 다 " 며 " 다국적 동맹국 들 로부터 철수 하 는 ' 미국 우선주의 ' 정책 을 방어 하 려 한 것 " 이라고 했 다 . 실제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 우리 ( 의 군 ) 는 전 세계 에 걸쳐 퍼져 있 다 " 며 " 대부분 의 사람 이 들 어 보 지 못한 나라 에 도 있 다 . 솔직히 말 해 터무니없 는 일 " 이라고 했 다 . 특히 " 중동 만 얘기 하 는 게 아니 라 전 세계 에 관해 얘기 하 는 것 " 이라고 도 했 다 . 세계 각지 에 주둔 중 인 미군 의 역할 을 축소 할 수 있 다는 뜻 으로 도 해석 됐 다 . 주한 미군 감축 은 향후 북한 비핵화 에 따른 미 측 상응 조치 로 부상 할 가능 성 도 있 다 . 특히 그간 미국 내 에서 주한 미군 주둔 을 강하 게 주장 해 온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 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 실장 등 이 최근 사임 하 면서 이 같 은 우려 가 더욱 커졌 다 .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 이 지지부진 한 상황 에서 실제 주한 미군 감축 이 이뤄질 가능 성 은 낮 다 . 현재 약 2 만 8500 명 인 주한 미군 병력 을 미 의회 승인 없이 는 2 만 2000 명 이 하 로 줄일 수 없 도록 한 미 국방 수권법 ( NDAA ) 도 지난 10 월 발효 됐 다 . 미 상원 군사 위 소속 댄 설리번 의원 ( 공화 ) 은 이날 VOA ( 미국 의 소리 ) 인터뷰 에서 " 미국 은 합법 적 으로 배치 된 주한 미군 을 불법 적 으로 배치 된 북한 의 핵 , 미사일 과 절대 교환 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미국 은 70 년 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전 에 기여 해 온 핵우산 을 앞 으로 도 유지 할 것 " 이라고 했 다 . 좋 아요 205 키워드 # 한미 방위비 협정 # 미군 감축 론 # 트럼프 압박 발언 # 한국군 부담 비율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12 / 28 / 2018122800215 .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