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 는 외환 위기 이듬해 인 1998 년 7 월 에 처음 도입 되 어 임금 채권 보장 법 에 규정 하 고 있 으며 2015 년 7 월 부터 는 사업장 도산 여부 와 관계 없이 일정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체당금 을 지급 하 는 소액 체당금 제도 가 신설 되 어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체당금 제도 의 의미 체당금 의 사전 적 의미 는 남 이 할 일 을 대신 맡 아 하 고 그 댓 가로 받 는 돈 을 의미 합니다 . 임금 채권 보장 법상 체당금 제도 는 임금 이 체불 된 상태 에서 회사 가 도산 한 경우 근로자 들 의 최소한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 정부 가 사업주 를 대신 해 임금 채권 보장 기금 을 통해 근로자 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의 일부 를 지급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체당금 제도 의 종류 체당금 에 는 기업 의 도산 등 으로 임금 ,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고 퇴직 한 경우 국가 가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임금 ,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을 지급 하 는 일반 체당금 과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경우 라도 노동청 확인 과 법원 확정 판결 등 을 통해 일정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 범위 내 에서 최고 400 만 원 까지 국가 가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체불 임금 을 지급 하 는 소액 체당금 이 있 습니다 .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일반 체당금 을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당해 사업 이 폐지 되 었 거나 그 사업 의 주 된 영업 활동 이 1 월 이상 중단 되 어 폐지 과정 에 있 어야 함 과 동시 에 당해 사업장 이 임금 등 을 지급 할 능력 이 없 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 라야 하 며 ( 실질 적 요건 ) 당해 사업장 은 산재 보험 적용 사업장 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0 인 이하 를 고용 하 여 6 개월 이상 사업 을 행하 여야 합니다 . ( 형식 적 요건 ) 소액 체당금 지급 요건 소액 체당금 의 지급 대상 이 되 는 근로자 는 퇴직 일 부터 2 년 이내 에 종국판결 등 에 관한 신청 을 제기 한 퇴직 근로자 로 법원 의 확정 판결 등 이 있 은 날 로부터 1 년 이내 소액 체당금 을 청구 하 여야 하 며 대상 사업주 는 해당 근로자 퇴직 일 까지 6 개월 이상 사업 을 한 사업주 여야 합니다 . 일반 체당금 제도 와 소액 체당금 제도 의 활용 일반 체당금 요건 이 되 는 동시 에 소액 체당금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양자 가 중복 지급 되 지 않 고 일반 적 으로 일반 체당금 지급 금액 이 소액 체당금 이 지급액 보다 많 은 관계 로 민사 절차 를 경유 하 는 것 에 어떤 실익 이 없 다면 굳이 소액 체당금 절차 를 경유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그러나 아직 사업 이 중단 되 었 거나 중단 과정 에 있 지 않 는 경우 혹은 사업장 으로부터 체불 임금 을 변제 받 을 재산 이 존재 하 는 경우 , 혹은 체불 금액 이 400 만 원 이하 로 소액 체당금 을 통해 체불 임금 변제 가 이루어질 수 있 는 경우 라면 소액 체당금 제도 를 이용 하 여 체불 임금 을 해결 하 는 것 이 일반 적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