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 월 국세 수입 실적 갈수록 심화 되 는 세수 부진 정부 재정 구멍 점점 더 커져 현금 에 ` 맛 ` 들인 여야 의원 들 기본 소득 · 전 일보 육 구호 만 이러다간 ` 2 차 재난 지원금 ` 정부 에 요구 하 고 나설 판 ◆ 국가 재정 비상 ◆ 뭉칫돈 수십조 원 이 들어가 는 기본소득 과 전 일보 육제 논의 가 정치 권 곳곳 에서 불붙 고 있 지만 정부 밑천 은 이미 비상 상황 이 다 . 부진 한 기업 실적 과 소비 탓 에 세금 수입 이 저조 하 자 정부 는 세수 부족분 11 조 4000 억 원 을 3 차 추가경정예산 에 포함 시킬 정도 로 ' 나라 곳간 ' 이 메마르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정치 권 이 가능 성 도 없 는 기본소득 에 불 을 붙이 다 여차 하 면 ' 2 차 재난 지원금 지급 ' 으로 정부 와 협상 하 려 한다는 해석 까지 나온다 . 9 일 기획 재정부 가 발간 한 ' 월간 재정 동향 ' 에 따르 면 올해 1 ~ 4 월 정부 총수입 은 166 조 3000 억 원 으로 작년 같 은 기간 보다 4 조 4000 억 원 줄 었 다 . 총수입 가운데 국세 수입 은 1 년 전 보다 8 조 7000 억 원 감소 한 100 조 700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국세 수입 이 1 년 전 보다 무려 9 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 은 이 기간 법인세 가 3 조 2000 억 원 , 부가가치세 가 3 조 7000 억 원 씩 덜 걷힌 여파 가 컸 다 .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 침체 에 정부 가 피해 지원 을 위해 세금 납부 를 연기 해 준 영향 이 맞물린 결과 다 . 정부 는 코로나 19 피해 업종 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한 을 1 ~ 3 개월 연장 하 면서 4 월 한 달 간 부가가치세 세수 는 1 년 전 보다 2 조 6000 억 원 줄어든 14 조 5000 억 원 에 그쳤 다 . 마찬가지 로 저유 가 직격탄 을 맞 은 정 유사 의 자금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정부 가 유류 세 납기 를 3 개월 간 유예 해 준 결과 4 월 교통세 는 하나 도 걷히 지 않 았 다 . 그나마 4 월 한 달 간 법인세 가 1 년 전 보다 3 조 7000 억 원 더 걷히 면서 국세 수입 감소분 을 만회 했 다 . 그러나 이 역시 5 월 에 잡혀야 할 세수 가 한 달 일찍 잡힌 것 으로 장기 적 으로 는 세수 악화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3 월 신고 법인세 분납 분 이 5 월 세수 로 집계 됐 던 작년 과 는 달리 올해 는 4 월 세수 로 잡 힘 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4 월 법인세 가 대폭 증가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세수 는 부진 한데 정부 의 예산 집행 속도 는 빨라 지 면서 올해 4 월 까지 누계 지출 규모 는 사상 처음 으로 200 조 원 을 넘어섰 다 . 1 ~ 4 월 총지출 은 전년 동월 대비 13 조 원 늘어난 209 조 700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4 월 만 놓 고 보 면 총지출 ( 44 조 8000 억 원 ) 은 지난해 세수 감소 에 따라 지방 교부금 정산 액 등 이 대폭 줄 어 전년 동월 대비 13 조 5000 원 감소 했 는데 그럼에도 누계 총지출 이 200 억 원 을 돌파 한 것 이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정치 권 에서 는 기본소득 에 이 어 전 일보 육제 도입 논의 마저 등장 할 정도 로 보편 복지 경쟁 에 고삐 가 풀린 모습 이 다 . 단순 계산 으로 국민 1 인 당 30 만 원 을 지급 하 면 연간 대한민국 한 해 예산 의 3 분 의 1 이 넘 는 187 조 원 이 필요 하 고 40 만 원 을 지급 하 면 249 조 원 이 필요 하 다 . 전 일보 육제 란 오전 부터 저녁 까지 초 · 중 등 생 교육 과 보육 을 학교 가 책임지 고 종일 돌보 는 제도 인데 전면 도입 시 눈덩이 예산 증가 가 불가피 해 보인다 . 이러 다 보 니 정부 일각 에서 는 정치 권 이 결국 이번 에 도 ' 기본소득 ' 처럼 실현 불 가능 한 요구 를 하 다가 결국 2 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으로 정부 와 협상 할 것 이 라는 예상 도 나온다 . 정부 관계자 는 " 1 차 재난 지원금 도 결국 기본소득 얘기 를 하 다가 불거진 것 " 이 라며 " 21 대 국회 도 개원 하 면서 뭔가 표 심 을 얻 을 정책 이 필요 한데 현금 만 한 게 없 을 거 라는 생각 을 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선진국 사례 를 보 면 진보 정권 에서 되 레 재정 건전 성 을 챙기 는 사례 가 많 다 . 미국 에서 는 진보 정권 인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일종 의 ' 재정 준칙 ' 격 인 PAYGO 원칙 을 10 년 만 에 부활 시켰 다 . PAYGO 원칙 은 새로운 복지 등 의무 지출 을 도입 할 때 상응 하 는 세입 대책 또는 의무 지출 축소 방안 을 마련 하 도록 하 는 제도 다 . 오바마 케어 등 복지 혜택 을 늘리 면서 도 재정 건전 성 에 단속 을 한 것 이 다 . 이때 재정 준칙 고삐 를 죄 어 둔 덕 에 미국 은 코로나 19 사태 확산 이후 3 조 달러 ( 3700 조 원 ) 가 넘 는 재원 을 투입 한 후폭풍 을 그나마 최소 화 했 다는 평가 도 나온다 . [ 이지용 기자 / 양 연호 기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