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생명 종합 검사 는 ' 보복 ' 인가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삼성생명 종합 검사 는 ' 보복 ' 인가 
 승인 2019 . 03 . 27 18 : 38 
 정 무위 업무 보 고 … 대한 항공 부터 대우 조선 까지 ' 날 선 공방 ' 
 최종구 " 조양호 사내 이사 부결 , ' 스튜어드 십 코드 ' 긍정 적 측면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이 27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정무 위원회 업무 보고 에서 질의 에 답변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스 1 
 27 일 열린 국회 정무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는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의 대한항공 사내 이사 부결 을 둘러싸 고 여야 의원 들 의 공방 이 오갔 다 . 금융 감독원 이 꺼내 든 종합 검사 카드 를 비롯 해 카드 수수료 개편 안 , 대우 조선 해양 매각 등 각종 금융 이슈 가 연이 어 도마 에 올랐 다 . 
 이날 정무 위 업무 보고 에 참석 한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의 대한항공 사내 이사 부결 에 대한 정무 위원 들 의 질의 가 잇따르 자 " 스튜어드 십 코드 의 긍정 적 인 면 을 잘 보여준 사례 " 라고 언급 했 다 . 이날 오전 대한항공 정기 주주 총회 에서 는 조 회장 의 사내 이사 재선 임안 이 찬성 54 . 1 % 로 부결 된 바 있 다 . 대한항공 정관 에 따르 면 사내 이사 선임 은 주총 참석 주주 의 3 분 의 2 이상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데 , 대한항공 주식 의 11 . 56 % 를 보유 한 국민 연금 의 반대 의결권 행사 가 주효 했 다는 분석 이 다 . 결국 기관 투자자 들 이 기업 의 의사 결정 에 개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 스튜어드 십 코드 ' 를 통해 이 같 은 결과 가 나올 수 있 었 다는 게 최 위원장 의 평가 인 셈 이 다 . 
 대한항공 주총 결과 를 두 고 정무 위 여야 의원 들 의 의견 은 엇갈렸 다 . 김병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현대 자동차 의 경우 에 는 국민 연금 이 엘리엇 의 과도 한 요구 에 대주주 편 을 들 었 다 . 주주 행동주의 가 무조건 소수 주주 이익 만 을 대변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대한항공 사례 는 증권 시장 발전 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 에서 시사 하 는 바 가 큰 대 사건 으로 , 영국 도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이후 주가 도 오르 고 배당 수익 률 이 상승 했 고 일본 도 그렇 다 " 고 설명 했 다 . 반면 정태옥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대한항공 을 키운 조 회장 이 경영 권 을 사실상 빼앗긴 것 " 이 라며 " 흔히 관치 금융 이 라는 말 을 하 는데 , 도덕 적 잣대 로 경영 논리 를 따지 는 일 은 이 를 넘 어 사회주의 금융 수준 이 다 " 라고 비난 했 다 . 
 현대 중공업 그룹 에 매각 된 대우 조선 해양 문제 와 관련 해서 도 날 선 문답 이 이어졌 다 . 추 혜선 정의당 의원 은 " 대우 조선 해양 부실 의 책임 이 지역 이나 노동자 에게 있 냐 " 고 질의 했 고 ,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 은 " 회사 의 일원 인 근로자 가 전혀 책임 이 없 다고 할 수 는 없 다 " 고 답했 다 . 또 국내 조선 사업 을 현대 중공업 , 삽 성 중공업 , 대우 조선 해양 등 ' 빅 3 ' 에서 ' 빅 2 ' 로 개편 해야 한다는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를 토대 로 대우 조선 해양 민영화 를 추진 했 냐는 질문 에 는 " 그 내용 을 알 고 있 느냐는 것 이 이 문제 의 본질 은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며 " 조선 산업 의 재기 를 위해 어떤 것 이 가장 바람직 하 냐는 평가 를 거쳐 ( 매각 을 ) 추진 하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특히 이 회장 은 " 당시 순위 를 떠나 조선 산업 이 이대로 생존 하 기 힘들 다는 견해 를 많 은 전문가 들 이 표명 했었 고 , KDB 산업은행 내부 에서 도 많 은 검토 가 있 었 다 " 며 "( 매각 이후 ) 거제 지역 경제 에 대한 우려 가 있 었 던 것 도 사실 이 지만 , 대우 조선 해양 과 거제 , 조선업 을 모두 살리 는 가장 합리 적 인 방안 이 었 다 " 라고 강조 했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도 " 맥킨지 보고서 가 아니 더라도 세계 조선공 급 이 과잉 이 었 고 , 빅 3 체제 를 개편 할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확실 한 공감대 가 있 었 다 " 며 " 합병 이 잘 되 면 우리 나라 조선 산업 의 발전 과 고용 안정 에 도 오히려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최근 회계 법인 감사 에서 감사 의견 ' 적정 ' 을 회복 한 아시아나항공 에 대해서 도 언급 됐 다 . 이 회장 은 다음 달 초 아시아나항공 과 재무 구조 개선 약정 ( MOU ) 을 연장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아시아나항공 주채 권 은행 인 KDB 산업은행 은 지난해 4 월 이 회사 의 자구 계획 을 담 은 MOU 를 1 년 단위 로 맺 은 바 있 다 . 이 회장 은 " 다행히 도 아시아나항공 이 적정 을 ' 회복 ' 했 다 " 며 " 시장 의 신뢰 가 흔들렸 는데 , 회사 측 과 협의 해 자 구 계획 을 철저히 하 고 신뢰 를 회복 할 수 있 도록 MOU 를 체결 할 것 " 이라고 했 다 . 아시아나항공 에 고강 도 자구책 을 요구 해 유동 성 을 확보 하 겠 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금융 감독원 이 부활 을 예고 한 종합 검사 와 관련 해서 는 관치 금융 논란 이 불거졌 다 . 특히 즉시 연금 문제 로 소송 전 에 들어간 삼성생명 에 대한 ' 보복 성 검사 ' 를 우려 하 는 야당 의원 들 의 목소리 가 컸 다 . 김진태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지난해 윤석헌 금융 감독 원장 은 삼성 생명 에 대한 보복 검사 를 하 지 않 겠 다고 언급 한 바 있 는데 , 창고 에 가 있 던 종합 검사 를 끄집어내 몽둥이 를 들 고 나섰 다 " 면서 " 소송 이 진행 중 인 상황 에서 즉시 연금 과 관련 해 종합 검사 를 하 겠 다는 거 냐 " 고 따졌 다 . 김종석 자유 한 국당 의원 도 " 종합 검사 의 문제점 은 시간 이 1 년 정도 로 오래 걸린다는 점 인데 , 이 는 금융 사 에 대한 경영 압박 과 다르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윤 원장 은 " 종합 검사 이 기 때문 에 암 보험 과 즉시 연금 을 포함 한 여러 가지 문제 를 들여다볼 수 있 다는 뜻 " 이 라며 " 종합 검사 의 기본 방향 은 ' 종합 ' 에 있 는 것 으로 , 예상 가능 한 위험 과 예상 치 못했 던 위험 을 모두 들여다보 려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최 위원장 도 " 종합 검사 에 대한 우려 가 많 았 기 때문 에 그 소지 를 없애 기 위해 제도 설계 를 새롭 게 했 다 . 우려 하 는 일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또한 최 위원장 은 인터넷 전문 은행 인 카카오 뱅크 와 케이 뱅크 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에 대해 " 조만간 결론 낼 것 " 이라고 밝혔 다 . 특히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 를 받 고 있 는 KT 에 대해서 는 " 적격성 승인 에 장애 가 될지 는 금융 위 회의 를 거쳐 논의 해야 한다 . 그 과정 에서 사안 이 경미 한지 결론 내릴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도 도마 에 올랐 다 . 이학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카드 사 들 이 대형가 맹점 으로부터 얻 은 수수료 수입 이 1 조 6000 억 원 인데 반해 , 되돌려 주 는 경제 적 이익 은 1 조 2000 억 원 " 이라고 지적 했 다 . 최 위원장 은 " 카드 사 들 이 대형가 맹점 으로부터 받 는 수입 보다 경제 적 으로 제공 하 는 이익 이 더 큰 경우 가 있 다 . 특히 통신사 에 는 수입 의 140 ∼ 150 % 를 이익 으로 제공 한다 " 면서 " 마케팅 비용 을 많이 들인 곳 이 수수료 를 더 부담 하 도록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 조양호 700 억 퇴직금 도 포기 해야 " 
 국민 연금 입김 세지 나 
 아시아나항공 아직 도 우려 되 나 
 아시아나항공 후폭풍 … 신용 등급 사수 여부 가 관건 
 " 삼성 생명 이 계산 구조 밝히 라 " 
 삼성 생명 , 왜 ' 후 순위 ' 밀렸 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