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위 업무 보고 ] 금융 혁신 전면 에 떠오른 핀테크 . .. 카드 사 빅 데이터 컨설팅 허용 , 간편 결제 활성 화 
 금융 위원회 가 핀테크 등 신 산업 분야 에 대한 집중 지원 을 올해 주요 과제 로 내걸 었 다 . 과거 세부 과제 에 머물렀 던 핀테크 영역 이 금융 혁신 핵심 과제 로 전진 배치 됐 다 . 카드 사 의 빅 데이터 컨설팅 업무 허용 , 비대 면 방식 의 특정 금전 신탁 허용 등 금융 회사 에 대한 각종 규제 도 중점 개선 한다 . 
 금융 위 는 이런 내용 등 을 담 은 업무 계획 을 7 일 발표 했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 경제 활력 을 제고 하 기 위한 금융 역할 을 강화 하 고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 속도 를 높이 겠 다 ” 면서 “ 특히 간편 결제 활성 화 , 불 법사 금융 대응 등 과 같이 국민 이 변화 를 체감 할 수 있 는 과제 를 ' 국민 체감 형 금융 혁신 과제 ' 로 선정 해 중점 관리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 핀테크 집중 지원 , 금융 혁신 전면 으로 
 금융 위 는 △ 경제 활력 뒷받침 △ 핀테크 등 금융 혁신 가속 화 △ 소비자 중심 금융 시스템 구축 △ 공정 하 고 투명 한 금융 질서 확립 △ 확고 한 금융 안정 유지 를 5 대 추진 과제 로 선정 하 고 58 개 세부 과제 를 제시 했 다 . 지난해 금융 위 업무 보 고 중심 을 차지 했 던 ' 금융 부문 쇄신 ' 대신 ' 혁신 금융 ' 이 라는 열 쇳 말 이 금융 위 신규 업무 계획 의 맨 앞자리 에 놓였 다 . 
 우선 핀테크 분야 에서 는 5 월 최대 두 곳 의 인터넷 전문 은행 신규 진입 으로 인한 경쟁 과 혁신 이 이뤄질 것 으로 기대 했 다 . 상반기 에 는 경쟁 도 평가 를 거쳐 신규 증권사 와 중소 금융 권 의 신규 진입 도 순차 로 인가 한다 .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 다음 달 1 일 시행 과 동시 에 즉시 혁신 금융 서비스 를 지정 키로 했 다 . 또 혁신 금융 서비스 테스트 이후 에 는 핀테크 기업 이 금융 당국 규율 내 에서 영업 을 이 어 갈 수 있 도록 금융업 인가 단위 업무 를 세분 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금융 분야 데이터 경제 확립 도 핵심 과제 다 . 국회 계류 중 인 신용 정보 법 개정 을 통해 세금 , 사회 보험료 납부 정보 등 공공 정보 와 대 부업 , 카드 정보 등 다양 한 금융 정보 를 금융 권 이 공유 할 수 있 도록 한다 . 
 공동 결제 시스템 구축 을 통해 사업자 가 은행 과 제휴 없이 도 이체 ・ 결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간편 결제 를 활성 화 한다 . 세제 혜택 과 대중교통 및 해외 결제 지원 등 각종 이용자 혜택 도 부여 하 기 로 했 다 . 
 자금 을 직접 운영 하 지 않 고 도 결제 지시 를 수행 할 수 있 는 지급 지시 서비스업 ( PISP ) 인가 도입 도 2 분기 중 으로 개편 한다 . 금융 회사 의 핀테크 기업 투자 를 지원 하 기 위한 금융 사 의 핀테크 출자 제약 완화 도 2 분기 중 개선 한다 . 
 또 혁신 창업 과 중소기업 지원 을 위한 대 규모 정책 자금 도 투입 한다 . 
 우선 유망 스타트업 안착 을 위해 5 년 간 190 조 원 규모 정책 금융 자금 을 지원 키로 했 다 . 기업 은행 100 조 원 , 신용보증기금 90 조 원 의 창업 자금 을 투입 할 계획 이 다 . 
 모험 자본 투입 을 통한 유망 기업 발굴 , 심사 체계 혁신 도 꾀한다 . 혁신 ・ 중소기업 대출 은 성장 가능 성 에 비중 을 둬 심사 하 고 신규 보증도 창업 ・ 혁신 기업 위주 로 공급 한다 . 금융 위 는 관련 세부 대책 을 곧 발표 한다 . 
 한편 불황 이 깊 어 진 조선 ・ 기자재 와 자동차 부품 분야 중소기업 에 는 각각 1 조 3000 억 원 ( 제작 금융 ・ 만기 연장 ) 과 2 조 원 ( 회사채 발행 지원 ・ 우대 보증 ) 의 유동 성 을 공급 한다 . 
 최 위원장 은 “ 소비자 중심 의 금융 시스템 을 구축 해 나가 고 , 공정 하 고 투명 한 금융 질서 를 확립 하 고자 한다 ” 며 “ 금융 회사 , 핀테크 회사 등 이 개발 한 혁신 적 인 사업 모델 과 영업 방식 이 불 합리 한 규제 로 좌절 되 는 경우 가 없 도록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 카드 사 빅 데이터 컨설팅 , 웨어 러블 활용 건강 보험 도입 
 이용자 가 변화 를 손쉽 게 체험 할 수 있 는 신규 과제 도 총 5 가지 제시 했 다 . 
 우선 금융 권 의 신규 서비스 를 위한 영업 자율 성 을 대폭 확대 한다 . 보험 업종 에 는 건강 증진 형 보험 활성 화 를 위해 웨어 러블 기기 를 지원 할 수 있 도록 규제 를 완화 키로 했 다 . 카드 사 는 금융 당국 신고 없이 도 보유 한 빅 데이터 를 활용 해 컨설팅 업무 를 할 수 있 도록 감독 규정 을 바꾼다 . 비대 면 으로 특정 금전 신탁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도록 규제 도 완화 한다 . 증권사 가 개별 인덱스 를 직접 개발 해 거래소 에 상장 을 신청 하 는 것 도 허용 된다 . 
 주택 연금 가입 연령 도 하향 조정 키로 했 다 . 가입 주택 가격 상한 도 시가 9 억 원 에서 공시 가격 9 억 원 으로 현실 화 한다 . 고령화 에 대응 해 주택 연금 을 실질 적 인 노후 보장 방 안 으로 활용 하 도록 지원 하 기 위해서 다 . 
 청년층 을 위한 특화 전 ・ 월세 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 마련 해 약 3 만 3000 명 에게 총 1 조 1000 억 원 을 공급 하 기 로 했 다 . 
 가계 대출 증가 율 은 지난해 와 마찬가지 로 5 % 수준 으로 억제 할 방침 이 다 . 가계 또는 부동산 대출 로 과도 한 자금 쏠림 을 방지 하 기 위해 은행 의 추가 자본 적립 을 의무 화 한다 . 
 현대 중공업 의 대우 조선 해양 인수 , 제 3 금융 중심지 지정 , 대형 가맹점 과 카드 사 의 수수료 갈등 등 주요 현안 도 언급 했 다 . 최 위원장 은 “ 현대 중공업 이 일감 을 다 가져가 대우 조선 이 고사 할 것 이 란 우려 도 있 는데 현대 중공업 이 상당 한 부담 을 치르 면서 인수 한 회사 를 고사 시킨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생각 하 기 어렵 다 ” 며 “ 인수 가 되 더라도 대우 조선 은 독자 적 으로 경영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현대 자동차 등 대형 가맹점 과 카드 사 의 수수료 갈등 과 관련 해서 는 “ 치열 하 게 조정 과 협의 를 진행 하 고 있 으니 잘 조정 이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답했 다 . 제 3 금융 중심지 지정은 “ 현재 용역 결과 를 보 고 있 으며 상반기 중 에 는 어느 정도 잠정 적 으로 라도 가닥 을 잡 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