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평소 잘 알 고 지내 던 동네 후배 녀석 이 급하 게 전화 가 옵니다 . 오토바이 를 타 고 교차로 를 통과 하 는 데 오토바이 진행 방향 에서 볼 때 우 에서 좌 로 쏘렌토 와 충돌 했 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겠 다는 겁니다 . 일단 은 경황 이 없 을 것 으로 생각 되 어 사건 요지 를 전해 들 은 다음 에 대신 보험 접수 를 도와 주 었 습니다 . 사건 의 진행 이 쯤 되 면 서로 피해자 가 될려고 엄청 신경전 을 벌입니다 . 사고 장소 는 ** 약국 앞 교차로 의 도로 상황 을 설명 하 자면 , ① 오토바이 가 주행 한 도로 폭 은 대략 6 미터 ( 보폭 으로 10 걸음 ) 정도 이 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가 지면 에 표시 되 어 있 는 도로 이 고 ② 쏘렌토 차량 이 주행 한 도로 또한 폭 6 미터 ( 보폭 으로 10 걸음 ) 정도 의 도로 로 중앙선 과 어린이 를 보호 하 기 위한 일시 정지선 이 그어 져 있 는 도로 입니다 . 또한 쏘렌토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에 는 신축 공사 를 하 는 관계 로 도로 가 일렬 로 불법 주차 된 차량 이 상시 있 어 실제 도로 폭 의 이용 은 더 제한 적 으로 이용 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오토바이 는 상기 장소 에서 교차로 를 통과 하 기 전 일 시정지 하 고 있 었 는데 , 이유 는 마을버스 가 승객 을 내리 기 위해 교차로 를 반 쯤 걸친 상태 에서 정차 하 고 있 다가 출발 하 는 상황 이 어서 마을버스 가 출발 한 이후 에 좌우 를 살피 며 천천히 교차로 를 진행 하 고 있 던 찰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의 우측 에서 교차로 를 급히 통과 하 는 쏘렌토 차량 과 충돌 하 는 사고 를 당하 였 습니다 . 사고 직후 오토바이 가 가입 한 KB 손해 보험 의 현장 조사 직원 과 쏘렌토 차량 이 가입 한 현대 해 상 보험 의 현장 조사 직원 이 출동 하 여 쏘렌토 차량 의 블랙박스 영상 을 확인 및 복사 해 갔으며 서로 보험 접수 를 해 주 고 각자 집 으로 복귀 하 였 습니다 . 상대방 보험 사 측 주장 을 재 구성 하 자면 이러 합니다 . ① 도로 폭 이 동일 하 다 하 더라도 쏘렌토 차량 의 주행 도로 가 중앙선 이 그어 져 있 으므로 대로 이 고 오토바이 가 나온 도로는 중앙선 이 없 는 도로 이 므로 소로 이 다 . ② 쏘렌토 차량 이 정지선 을 위반 하 여 주행 한 증거 가 없 다 (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공개 는 거부 한다 ) ③ 따라서 소로 에서 나온 오토바이 가 가해 차량 으로 70 % 의 과실 이 있 다 . 우리 측 보험 사 의 주장 은 이러 합니다 . ① 동일 도로 폭 에 대하 여 대로 와 소로 를 구분 하 는 기준 을 중앙선 이 그어 져 있 고 없 음 으로 구별 하 는 것 은 도로 교통 법 에 명확히 규정 이 없 으므로 현대 해 상 의 주장 은 인정 할 수 없 고 , 실제 도로 폭 이 동일 하 므로 동일 도로 폭 의 과실 도표 를 적용 하 여야 한다 . 과실 비율 인 정기준 ( P . 187 ) 도표 해설 ① 폭 이 넓 은 도로 ( 대로 ) 와 폭 이 좁 은 도로 ( 소로 ) 가 교차 하 는 교차로 를 말 한다 . 폭 이 넓 은 도로 라 함 은 도로 교통 법 제 26 조제 2 항 에서 말 하 는 “ 폭 이 넓 은 도로 를 말 하 는데 , 이 경우 는 교차 되 는 다른 도로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넓 은 도로 를 말 한다 . 실제 의 경우 , 어떤 도로 가 폭 이 넓 고 좁 은 가 에 대하 여 는 규정 상 명시 되 어 있 지 아니하 나 , 교차로 에 당도 한 운전자 가 운전석 에서 일견 하 여 명확 하 게 넓 다고 인정 하 는 곳 이 어야 한다 . ( 대법원 판례 참조 ) ② 오토바이 가 주행 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 므로 절대 서행 을 요구 하 는 구간 이 었 고 또한 교차로 에 마을버스 가 정차 한 관계 로 일시 정지 하 였 다가 출발 했 기 때문 에 충돌 순간 에 도 속도 가 빠르 지 않 았 으나 ③ 쏘렌토 차량 은 마을버스 에 가려져 있 던 오토바이 를 보 지 못한 과실 로 막연히 교차로 를 통과 하 는 다른 차량 이 없 을 것 으로 생각 하 고 주행 속도 그대로 일시 정지선 을 통과 한 과실 로 오토바이 를 충격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④ 상기 교차로 는 어린이 보호 를 위하 여 서행 과 일 시정지 를 요구 하 는 도로 임 에 도 일시 정지 하 지 않 은 것 이 블랙박스 영상 에 촬영 되 어 자신 의 과실 비율 이 커질 것 을 우려 하 여 사유 재산 임 을 핑계 로 영상 을 공개 하 지 않 은 것 이 고 ⑤ 블랙박스 영상 이 사유 재산 임 은 인정 하나 신청인 또한 이해관계 있 는 사고 당사자 로서 실체 적 진실 에 접근 할 수 있 도록 상대방 에게 증거 를 요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손해 사정 사 조정 보험 사 는 사고 비율 을 산정 함 에 있 어 불 공정 한 과실 비율 산정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 과실 비율 인정 기준 ” 을 마련 하 여 실무 에 적용 하 고 있 습니다 .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을 살펴보 면 ① 교차로 의 대로 와 소로 를 나누 는 기준 은 중앙선 이 있 고 없 고 로 판단 하 는 것 이 아니 고 운전석 에서 일견 하 여 명확히 넓 다고 인정 하 는 곳 이 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참조 ) 라고 규정 하 고 있 음 을 볼 때 양 도로 폭 이 보폭 10 걸음 으로 동일 하 므로 동일 도로 폭 으로 해석 해야 됨 이 맞 다고 사료 된다 . ② 상대방 보험 사 측 이 주장 하 는 오토바이 70 % 의 과실 은 유사 사고 도표 ( 도표 301 ~ 311 사이 ) 상 에서 찾 을 수 없 었 고 ③ 도표 310 도 를 보 면 동일 도로 폭 에 일시 정지선 이 그려져 있 으므로 본 사고 와 합치 된다 할 것 이 다 . 또한 , 도표 해설 “ ② 여기 서 는 일 시정지 규제 가 있 는 차량 이 일 시정지 를 하 지 아니하 고 교차로 에 진입 한 경우 를 상정 하 여 기본 과실 을 산정 하 였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블랙박스 를 공개 하 면 이 도표 가 적용 되 므르 일부러 영상 을 은폐 했 다고 밖 에 볼 수 없 다 . ④ 가사 오토바이 와 쏘렌토 차량 모두 일시 정지 하 여 출발 하 였음에도 마을버스 때문 에 시야 가 방해 되 어 교통사고 가 발생 했 다 하 더라도 이 는 도표 307 도 가 적용 되 어 기본 5 : 5 가 적용 된다 . 또한 교차로 부근 의 사고 지점 을 보 면 , 각 차량 의 정지선 에서 사고 지점 까지 의 거리 를 비교 해 보 건대 오토바이 의 선진 입 이 인정 되 므로 과실 비율 은 35 : 65 가 되 어 진다 할 것 이 다 . 결론 원칙 과 규정 대로 안내 하 고 정리 하 면 서로 이해 하 고 마무리 될 일 을 서로 많 은 이득 을 가지 겠 다고 꼼수 를 사용 함 으로써 고객 은 정당 한 알 권리 를 침해 당하 고 시간 경제 적 으로 불 이익 을 감수 해야 하 는 일 이 발생 되 었 습니다 . 상대방 보험 사 직원 과 만나 서 서로 원만히 소통 하 고 협의 한 관계 로 5 : 5 과실 비율 로 마무리 되 었 습니다 . 손해 사정 사 후기 " 알 고 달 라고 주장 하 면 줘야 한다 " 교통사고 처리 에 대해서 는 아 는 것 이 힘 이 다 . 더원 손해 사정 010 - 9500 - 857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