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 에 대해서 는 견해 가 대립 한다 . 우리 민법 은 이행 불능 의 경우 에 만 해제 에 채무자 의 귀책 사유 를 요구 하 고 ( 제 546 조 ) , 이행 지체 나 이 행거 절 의 경우 에 는 채무자 의 귀책 사유 를 요한다는 말 이 없 다 ( 제 544 조 ) . 귀책 사유 를 요하 지 않 는다는 견해 에서 는 , 이 행불 능 의 경우 에 만 채무자 의 귀책 사유 를 명시 한 이유 는 위험부담 ( 민법 제 537 조 ) 의 경우 와 구별 하 기 위해서 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