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 지 않 은 비 정상 적 인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한 것 을 알 고 있 었 다고 보 기에 충분 하 다는 이유 로 , 피고인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① 피고인 은 피고인 2 를 통하 여 소개 를 받 은 1 심 공동 피 고 3 으로부터 공소 외 1 회사 의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청탁 을 받 고 , 이 에 대한 일 을 도와 주 는 대가 로 정치 자금 의 후원 을 요청 하 였 다 . 
 그런데 이 사건 사업 은 수십억 원 에 이르 는 국가 보조금 에 관한 것 이 므로 후원 을 요청 하 면서 의도 한 금액 이 일반 적 으로 후원 하 는 순수 한 정치 자금 정도 의 액수 에 불과 한 것 이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리고 실제로 1 심 공동 피 고 3 이 피고인 에게 후원 한 정치 자금 의 규모 도 약 1 억 원 에 달하 는 큰 금액 이 다 . 현행 정치 자금 법 상 한 명 의 후원자 가 위 와 같 은 액수 의 정치 자금 을 정상 적 인 방법 으로 기부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한 일 이 다 . 
 ② 1 심 공동 피 고 3 이 지급 한 후원금 은 모두 공소 외 1 회사 의 자금 으로 지급 된 것 이 고 , 이 사건 사업 은 공소 외 1 회사 의 업무 에 관한 것 이 므로 , 1 심 공동 피 고 3 이 다수 의 지인 들 을 동원 하 여 그 개개인 의 돈 으로 정치 자금 을 후원 할 것 을 피고인 이 기대 하 였을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고 보인다 . 
 ③ 정치 자금 의 후원 액수 와 후원 방법 은 피고인 의 요청 을 받 은 피고인 2 와 1 심 공동 피 고 3 등 공소 외 1 회사 임직원 들 이 의논 하 여 결정 하 였 는바 , 피고인 과 피고인 2 의 관계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 2 가 피고인 의 뜻 과 무관 하 게 독단 적 으로 불법 적 인 방법 을 동원 하 고 액수 를 일방 적 으로 정하 여 정치 자금 을 후원 하 도록 하 였을 개연 성 은 낮 은 것 으로 보인다 . 
 ④ 피고인 은 공소 외 1 회사 외 에 도 다른 업체 로부터 ‘ 쪼개 기 ’ 방식 으로 후원금 을 받 은 적 이 있 고 , 공소 외 1 회사 의 직원 들 이 아니 라 1 심 공동 피 고 3 이 후원금 을 낸 것 으로 알 고 있 었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기 도 하 였 다 . 후원금 계좌 를 관리 한 공소 외 5 도 공소 외 1 회사 직원 명의 의 후원금 이 들어올 때 마다 피고인 에게 후원 결과 를 보 고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⑤ 피고인 3 ( 1 심 : 공동 피 고 4 ) 은 가장 용역 계약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피고인 에게 진행 상황 을 직접 또는 피고인 2 를 통하 여 보 고 하 였 다 . 
 나 ) 당 심 의 판단 
 원심 이 설시 한 사정 들 과 더불 어 원심 과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잘못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공소 외 5 의 진술 에 의하 면 , 피고인 의 후원금 은 연 평균 7 , 000 만 원 내지 8 , 000 만 원 정도 인데 , 공소 외 1 회사 처럼 후원금 을 많이 낸 곳 은 없 었 고 , 117 명 이 1 , 170 만 원 의 후원금 을 낸 것 은 처음 있 는 일 로서 피고인 에게 보 고 한 것 으로 기억 하 며 , 600 만 원 및 1 , 000 만 원 을 후원 하 였을 때 도 바로 몇 명 이 각 얼마 씩 합계 얼마 를 후원 했 다고 상세히 보 고 했 다는 것 으로 [ 원심 2015 고합 579 및 2016 고합 11 사건 의 증거 기록 ( 이하 ‘ 증거 기록 ’ 이 라 한다 ) 6 권 4932 면 , 4935 면 , 4938 면 , 4942 ∽ 4943 면 ] , 피고인 으로서 는 공소 외 1 회사 가 낸 후원금 의 내역 에 관하 여 충분히 파악 하 고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② 피고인 은 2013 . 11 . 30 . 지역구 사무실 에서 피고인 2 의 소개 로 공소 외 1 회사 의 대표 이사 1 심 공동 피 고 3 을 처음 만났 는데 , 당시 에 는 공소 외 1 회사 가 지원 하 는 국책 과제 인 이 사건 사업 자체 를 몰랐 고 이 를 최초 로 인지 한 것 은 2014 . 1 . 6 . 이후 여서 2013 . 12 . 31 . 경 1 , 170 만 원 을 받 을 당시 에 는 매년 말 관례 에 따라 정상 적 인 절차 를 거쳐 후원 된 것 으로 알 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 은 1 , 170 만 원 의 후원금 을 받 을 당시 이미 위 후원금 은 이 사건 사업 과 관련 된 것 임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충분히 인정 된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 공소 외 1 회사 의 이사 공소 외 6 은 2013 . 11 . 13 . 피고인 2 에게 “ 어제 국책 지원 사업 에 대한 당사 의 전략 을 논의 한 결과 . .. World Class 300 , 신규 소재 산업 관련 하 여 올해 진행 한 자료 및 요청 사항 보내 드리 오니 업무 협조 부탁 드립니다 . ” 라는 이메일 을 보냈 다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