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뉴스 - 진주 의료 원 폐업 발표 6 년 , 진실 은 밝히 고 공공 병원 은 세워야 
 by 선전 홍보 실장 	 posted Feb 26 , 2019 	 Replies 0 
 전 · 현직 도 의원 , 환자 대책위 , 의료 전문가 , 변호사 , 시민 사회단체 로 진상 조사 위원회 구성 , 본격 활동 시작 !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의 진실 을 밝혀 환자 와 노동자 등 도민 에게 사과 하 고 결과 에 따라 조치 해야 ! 
 경남 도정 6 대 중점 과제 인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은 차질 없이 신속 하 게 추진 되 도록 힘 모아 야 !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도민 운동 본부 와 보건의료노조 울산 경남 지역 본부 는 진주 의료 원 폐업 6 년 을 맞 아 기자 회견 을 열 고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의 진상 을 규명 하 고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을 조속히 건립 하 라고 촉구 했 다 . 
 2019 년 2 월 26 일 은 홍준표 지사 취임 2 개월 여 만 에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을 결정 하 고 발표 한 지 꼭 6 년 째 되 는 날 이 다 . 
 기자 회견 참가자 들 은 “ 진주 의료 원 이 불법 적 으로 강제 폐업 되 었 음 이 대 법원 에서 확인 되 었 고 국회 에서 ‘ 진주 의료 원 재 개원 ’ 을 결정 했 지만 아직 도 그 불법 의 실체 와 폐업 과정 의 진실 이 밝혀 지 지 않 았 고 진주 의료 원 을 대체 할 공공 병원 설립 은 구체 화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도민 운동 본부 와 보건의료노조 울산 경남 지역 본부 는 진주 의료 원 폐업 6 년 을 맞 아 기자 회견 을 열 고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의 진상 을 규명 하 고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을 조속히 건립 하 라고 촉구 했 다 @ 보건의료노조 
 이 에 진주 의료 원 폐업 의 진실 을 밝히 기 위해 현직 도 의원 5 명 을 포함 하 여 16 명 으로 ‘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진상 조사 위원회 ’ 를 구성 하 고 본격 적 인 활동 을 시작 한다고 설명 했 다 . 
 특히 진상 조사 위원회 는 “ 폐업 의 논의 와 결정 , 집행 과정 의 불법 과 강제 폐업 의 실체 를 밝혀 도민 에게 결과 를 발표 하 고 나타나 는 결과 에 따라 상응 하 는 조치 를 취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한편 ,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도민 운동 본부 는 진주 의료 원 을 대체 할 공공 병원 설립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으며 최근 그 성과 가 나타났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보건복지부 에서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 을 발표 하 고 신축 형태 로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을 약속 했 고 경남 도 는 4 개년 계획 의 6 대 중점 과제 로 선정 하 여 국비 포함 1 , 000 억 원 의 예산 계획 까지 세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지난 20 일 진행 된 ‘ 경상남도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자 문단 ’ 회의 자료 에 ‘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 이 라는 구상 이 없 었 다고 지적 하 고 김경수 지사 공백 으로 인해 핵심 공약 이 실종 된 것 이 아닌지 우려 스럽 다고 밝혔 다 . 
 이 들 든 특히 “ 도정 4 개년 계획 의 중점 과제 이 고 경상남도 7 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의 제 1 과제 인 공공 병원 설립 이 차질 없이 추진 되 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기자 회견 문 > 진주 의료 원 폐업 발표 6 년 에 즈음 한 입장 발표 공동 기자 회견 
 진주 의료 원 폐업 발표 6 년 , 진실 은 밝히 고 공공 병원 은 세워야 할 때 ! 
 ○ 오늘 2 월 26 일 은 홍준표 전 지사 가 취임 2 개월 여 만 에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을 결정 하 고 발표 한지 꼭 6 년 째 되 는 날 입니다 . 
 ○ 대 법원 은 “ 진주 의료 원은 ‘ 지방 의료 원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한 공공 병원 으로서 법률 에 의해서 만 폐업 및 해산 할 수 있 다 . 따라서 경상남도 와 홍준표 전 지사 가 도 의회 조례 개정 이전 에 행한 폐업 결정 과 조치 , 폐업 강행 을 위한 환자 강제 퇴원 · 전원 강요 는 불법 ” 이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은 공공 의료 를 파괴 하 고 법치주의 와 민주주의 를 짓밟 으며 일방 적 으로 도민 과 환자 , 노동자 에 가한 행정 폭력 입니다 . 불법 폐업 임 이 대 법원 에서 확인 되 었 고 국회 에서 ‘ 재 개원 ’ 을 결정 했 지만 6 년 이 지난 지금 도 그 불법 의 실체 와 폐업 과정 의 진실 이 밝혀 지 지 않 았 고 진주 의료 원 을 대체 할 공공 병원 설립 은 구체 화 되 지 않 고 있 습니다 . 
 ◑ 이 에 우리 는 진주 의료 원 폐업 의 진실 을 밝히 기 위해 현직 도 의원 5 명 을 포함 하 여 ‘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진상 조사 위원회 ’ 를 구성 하 고 본격 적 인 활동 을 시작 합니다 . 진상 조사 위원회 는 ▶ 2018 년 12 월 18 일 구성 제안 기자 회견 ▶ 2019 년 1 월 16 일 도 의회 진상 조사 특위 구성 촉구 기자 회견 ▶ 1 월 28 일 더불 어 민주당 원내 대표단 면담 ▶ 1 월 29 일 도 의회 더불 어 민주당 에 시민 사회 의 최종 입장 전달 ▶ 2 월 11 일 민주당 의원 총회 에서 도 의원 이 시민 사회 진상 조사 위원회 결합 결정 ▶ 2 월 22 일 진상 조사 위원회 재 구성 및 2 차 회의 의 과정 을 거쳐 구성 되 었 습니다 . < 참고 자료 1 > 
 ◑ 위원회 는 송순호 도 의원 , 강성훈 전 도 의원 , 강수동 대표 를 공동 위원장 으로 선정 하 고 5 월 29 일 ( 폐업 신고 일 ) 까지 1 차 조사 기간 을 가지 고 6 월 11 일 ( 조례 개정안 통과 ) 도 의회 에서 보 고 대회 를 열 기 로 했 습니다 . 추가 조사 기간 은 진행 정도 에 따라 논의 하 기 로 했 습니다 . 
 ◑ 조사 위원회 는 진상 규명 의 필요 성 , 진상 규명 의 원칙 , 진상 규명 의 목표 를 설정 하 고 6 대 진상 규명 과제 를 확정 하 여 그 실체 에 접근 하 기 위해 자료 조사 , 면담 등 을 진행 하 기 로 했 습니다 . 이 를 통해 폐업 논의 와 결정 , 집행 과정 의 불법 과 강제 폐업 의 실체 를 밝혀 도민 에게 결과 를 발표 하 고 나타나 는 결과 에 따라 상응 하 는 조치 를 취할 것 입니다 . 
 ● 한편 , 국회 는 국정 조사 를 진행 하 고 경상 남도 에 ‘ 진주 의료 원 재 개원 ’ 을 요구 했 습니다 . 하지만 홍준표 와 경남 도 는 이 를 통째 로 무시 하 고 아무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고 오히려 서부 청사 와 인재 개발 원 , 보건 환경 연구원 으로 사용 했 습니다 . 
 ● 이후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도민 운동 본부 는 진주 의료 원 을 대체 할 공공 병원 설립 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해 왔으며 최근 그 성과 가 나타나 기 도 했 습니다 . 보건복지부 에서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 을 발표 하 고 신축 형태 로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을 약속 했 습니다 . 경남 도 또한 도정 4 개년 계획 의 6 대 중점 과제 로 선정 하 여 국비 포함 1 , 000 억 원 의 예산 계획 까지 잡 았 습니다 . 
 ● 그런데 무슨 영문 인지 지난 2 월 20 일 ( 수 ) 진행 된 ‘ 경상남도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자 문단 ’ 회의 자료 에서 ‘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 이 라는 단어 는 찾아볼 수 없 었 습니다 . 경남 내 에서 도 특히 의료 기관 이 부족 하 고 건강 불 평등 이 심각 한 서부 경남 지역 의 의료 취약 < 참고 자료 2 > 을 해결 하 기 위한 구체 적 과제 가 제시 되 지 않 았 습니다 . 서부 경남 지역 의 의료 불 평등 을 해결 하 기 위해 자 문단 내 에 ‘( 가칭 ) 서 부경 남권 역 공공 의료 확충 자문 단회 의 ’ 를 분과 위원회 로 설치 하 여 운영 하 자는 제안 도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습니다 . 저희 들 은 이런 상황 을 매우 우려 스럽 게 바라보 고 있 습니다 . 
 ● 김경수 지사 의 핵심 공약 이 고 문재인 대통령 의 약속 이 었 던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이 다시 불 투명 한 상태 가 되 는 것 은 아닌지 ? 진주 의료 원 을 대체 할 공공 병원 설립 의 구체 적 논의 가 아니 라 다시 투쟁 을 시작 해야 하 는 것 은 아닌지 ? 우려 가 되 는 부분 입니다 . 
 ● 우리 는 이것 이 김경수 지사 의 공백 이 가져오 는 공약 의 후퇴 또는 도정 차질 의 전조 가 아니 길 바랍니다 . 도정 4 개년 계획 의 중점 과제 이 고 경상남도 7 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의 제 1 과제 인 공공 병원 설립 이 차질 없이 더욱 신속 하 게 추진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이 를 위해 자 문단 내 ‘( 가칭 ) 서 부경 남권 역 공공 의료 확충 자문 단회 의 ’ 구성 과 운영 을 다시 한 번 요청 합니다 . 
 ● 그리고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의 구체 적 방법 에 대한 논의 를 시작 해야 할 때 입니다 . 이 에 3 월 중 ‘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방안 마련 ’ 을 위한 도민 토론회 준비 를 제안 합니다 . 
 ○ 누군가 말 합니다 .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하 면 진상 조사 는 안 해도 되 는 
 거 아니 냐 ? 홍준표 가 잘못 한 걸로 다 결론 났 는데 진상 조사 를 해서 특별히 얻 을 것 이 뭐 가 있 나 ? 
 ○ 하 지만 5 · 18 망언 , 사법 농단 등 을 보 면서 철저 한 진상 규명 과 그 에 따른 조치 가 되 지 못한 후과 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 확인 하 고 있 습니다 . 세월 호가 땅 위 로 올라왔 다고 세월 호 참사 의 진실 이 밝혀 지 는 것 이 아니 듯 공공 병원 설립 으로 폐업 의 진실 이 밝혀 지 는 것 은 아닙니다 . 더구나 홍준표 지사 는 ‘ 자신 은 폐업 방향 만 제시 한 것 이 지 실제 폐업 은 공무원 과 진주 의료 원 에서 했 다 ’ 는 주장 을 펼쳤 습니다 . 매우 비겁 하 고 세 살 먹 은 아이 도 웃 을 일 입니다 . 그 실체 를 밝혀야 할 이유 중 하나 입니다 . 
 ○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발표 6 년 을 지나 새 봄 이 다가오 고 있 는 지금 , 더 늦 기 전 에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의 진실 은 밝히 고 진주 의료 원 대체 할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은 세워야 할 때 입니다 . 그것 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 을 완성 해 가 는 한 조각 이 될 것 입니다 . 도민 여러분 의 관심 과 응원 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의료노조 / 진주 의료 원 강제 폐업 진상 조사 위원회 / 
 서부 경남 공공 병원 설립 도민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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