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세종연구소 “ 철도 연결 · 대북 지원 , 핵 문제 해결 에 도움 되 는 일 ” 외교 당국자 “ 미국 , 열차 운행 · 남북 관계 중단 요구 한 적 없 어 ” 17 일 56 년 만 의 남북 철도 연결 행사 를 계기 로 ‘ 북 핵 문제 에 는 진척 도 없 는데 정부 가 남북 관계 진전 만 서두른다 ’ 는 식 의 비판 론 이 일부 보스 층 을 중심 으로 제기 되 고 있 다 . 철도 연결 사업 공사 비용 으로 만 5454 억 원 을 쓰 고 향후 비누 · 신발 등 경공업 원자재 8000 만 달러 ( 740 억 원 ) 상당 을 지원 할 예정 이 어서 남쪽 만 지나치 게 비싼 대가 를 지불 한다는 논리 다 . 하지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 관계 연구 실장 ( 사진 ) 은 17 일 “ 철도 연결 행사 의 개방 효과 는 미국 도 원해 오 던 바 였 다 ” 며 “ 이번 행사 가 북한 경제 를 활성 화 하 고 동북아 경제 권 에 편입 하 는 계기 가 되 면 결국 핵 문제 해결 에 도 도움 이 된다 ” 고 말 했 다 . 오히려 북한 을 고립 시킬 수록 미사일 · 핵실험 등 극단 적 수단 에 의존 토록 내몬다는 설명 이 다 . 정 실장 은 “ 남북 철도 연결 은 10 년 이상 장기간 이 소요 될 것 이 어서 당장 북한 에 엄청난 혜택 이 돌아가 는 건 아니 다 ” 며 “ 최근 일부 에서 나오 는 ‘ 남북 관계 속도 조절 론 은 편협 한 생각 ” 이 라고 말 했 다 . 철도 연결 이 가져올 남쪽 경제 의 순기능 도 무시 할 수 없 다 . 통일부 에 따르 면 인천 ~ 남포 간 해 상로 를 이용 할 경우 1 TEU ( 20 피트 짜리 컨테이너 1 대분 ) 의 운임 은 800 달러 지만 철도 를 통해 운송 하 면 비용 은 4 분 의 1 로 줄어든다 . 향후 한반도 철도 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 ( TSR ) 나 중국 횡단 철도 ( TCR ) 와 연결 돼 한반도 에서 유럽 까지 ‘ 철 의 실크 로드 ’ 가 놓인 다면 남북 모두 막대 한 경제 적 이익 을 기대 할 수 있 다 . 2000 년 코트 라가 작성 한 자료 에 따르 면 부산 에서 모스크바 까지 철도 를 이용 할 경우 운송 기간 은 해 상운 송 에 비해 절반 인 15 일 로 , 운임 은 1 TEU 당 2130 달러 에서 1822 달러 로 300 달러 가량 절감 된다 . 북 핵 문제 에 아무런 진전 이 없 다는 비판 역시 잘못 된 근거 를 토대 로 하 고 있 다 . 현재 북한 을 포함 한 모든 당사국 이 “ 2 · 13 합의 를 지킬 의지 가 있 다 ” 고 공언 하 고 있 으며 금융 기술 적 문제 로 마카오 은행 ( BDA ) 북한 동결 자금 해제 에 예상 보다 긴 날짜 가 소요 되 고 있 을 따름 이 다 . 외교부 핵심 당국자 는 “ 최근 까지 미국 은 단 한 번 도 남북 열차 운행 이나 남북 대화 진전 에 대해 우려 를 전달 해 온 바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당국자 도 “ 일부 보수 신문 이나 네오 콘 ( 기독교 색채 의 보수 강경파 ) 을 제외 하 면 미국 내 에 ‘ 북 핵 · 남북 문제 에 대한 부정 적 여론 ’ 이라고 부를 만 한 것 도 없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향후 북 핵 문제 가 답보 상태 에 계속 머물 경우 ‘ 쌀 지원 ’ 문제 는 논란 의 핵심 으로 부각 될 우려 가 있 다 . 5 월 춘 곤기 에 접어든 북한 식량 사정 등 으로 대북 식량 지원 을 거론 하 는 목소리 가 늘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해 수해 복구 물자 로 지원 키로 약속 한 곡물 5 만 톤 을 5 월 중 에 , 6 자 회담 진전 에 따라서 는 쌀 40 만 톤 을 지원 하 겠 다고 약속 한 바 있 다 . 하지만 6 자회 담 에 정통 한 소식통 은 “ 인도 적 지원 을 협상 지렛대 로 삼 는 데 대해 외교부 내 에서 도 찬반 목소리 가 있 었 지만 이미 지난해 정책 으로 확정 했 고 무엇 보다 그 정책 이 나오 게 만든 원인 , 즉 북한 의 행동 에 변화 가 있 지 않 는 이상 남쪽 이 먼저 협상 카드 를 버려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미국 이 쳐다보 고 있 고 남쪽 ( 보수계 ) 시각 이 있 기 때문 이 며 북한 에게 도 잘못 된 시그널 을 보낼 수 있 기 때문 이 라고 이 소식통 은 덧붙였 다 . 조 숭호 기자 shcho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