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 이 모두 확정 된 후 인 1968 . 4 . 27 . 부산 지방 검찰청 검사 는 위 압수 물품 에 대한 법원 의 몰수 판결 이 없 는데 도 불구 하 고 국가 보안법 제 12 조 제 2 항 에 의한다는 이유 로 이 를 국고 귀속 케 하 고 이 로 인하 여 이미 위 예금액 은 인출 되 어 국고 에 납입 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이 없 다 . 
 검사 의 위 국고 귀속 처분 의 적법 여부 를 보 건대 , 국가 보안법 제 12 조 제 2 항 ( 반공법 제 16 조 ) 의 규정 은 범인 에 대하 여 소추 를 하 지 아니할 때 에 도 검사 는 압수 한 서류 또는 물품 의 국고 귀속 을 명할 수 있 다는 규정 이 어서 이 는 검사 가 위법 을 적용 하 여 소추 를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라도 그 사건 의 압수 물품 을 피 압수 자 에게 돌려 주 지 않 고 위 조항 에 의하 여 국고 귀속 을 명할 수 있 다는 형사 소송법 의 예외 규정 이 지 이미 소추 를 한 경우 까지 검사 가 ( 법원 의 판결 에 상관없이 ) 위 와 같 은 처분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취지 라고 는 볼 수 없 는 것 인 바 , 따라서 이 사건 에 있 어 위 인정 과 같이 원고 가 금품 수수 의 죄 등 으로 기소 되 어 법원 에서 이 점 에 대한 무죄 의 선고 가 있 었 고 압수 물품 에 대한 몰수 의 선고 가 없이 그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면 형사 소송법 제 332 조 에 의하 여 압수 된 물품 에 대하 여 는 압수 가 해제 된 것 으로 간주 되 는 것 이 므로 그 이후 에 한 검사 의 위 국고 귀속 의 명령 은 위법 한 것 이 라 아니할 수 없 고 , 검사 의 위 처분 이 적법 한 것 이 라는 피고 소송 수행자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또 원고 에 대한 위 금품 수수 의 점 은 무죄 로 확정 되 었 다 하 더라도 동인 에 대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의 점 은 유죄 로 확정 되 었 으므로 이건 압수 물품 은 위 법 제 36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하 여 필요 적 으로 몰 수 되 어야 하 는 것 이 어서 그 소유 권 이 당연히 국고 에 귀속 되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그러나 비록 이건 압수 물품 이 위 법조 에 의하 여 필요 적 으로 몰 수 되 어야 할 성질 의 것 이 라 할지라도 그 몰수 판결 이 없 음 이 위 인정 과 같 은 바 이 므로 이 물품 은 압수 가 해제 되 어 제출 인 에게 돌아가 야 할 것 이 지 당연히 국고 에 귀속 하 는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결국 위법 한 위 국고 귀속 처분 으로 인하 여 법률 상 원인 없이 위 예금 수액 상당 의 이익 을 얻 고 원고 는 동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이 를 반환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다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또 검사 의 이건 국고 귀속 처분 에 대하 여 는 형사 소송법 이나 행정법 의 절차 에 의하 여서만 시정 될 수 있 는 것 이 고 또 가사 원고 에게 위 압수물 의 반환 청구 권 이 있 다 하 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484 조 소정 기간 의 도과 로 그 청구 권 이 소멸 되 었 다는 취지 의 항변 을 하나 , 원고 의 이건 청구 는 검사 가 한 위 처분 의 취소 나 변경 을 구하 는 것 이 아니 며 또 위 형사 소송법 제 484 조 는 몰수물 집행 에 관한 규정 으로서 이 사건 과 는 관계없 는 규정 이 므로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따라서 피고 에 대하 여 위 이득 금 22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이건 솟 장송 달 익일 임 이 명백 한 1968 . 11 . 16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이건 청구 는 그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즉 원판결 은 이 와 취지 를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항소 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송수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성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순옥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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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5 . 5 . 선고 69 나 442 판결 손해 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피해자 의 부모 의 위자료 청구 와 배상 전치 주의 의 필요 여부 
 
 재판 요지 
 피해자 가 배상 심의 를 거쳤 다면 그 부모 는 위자료 를 청구 함 에 있 어 따로 전치 주의 를 준 수 할 의무 가 없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9 조 
 
 참조 판례 
 1969 . 12 . 2 . 선고 69 나 409 판결 
 1970 . 7 . 28 . 선고 69 다 2252 판결 
 1970 . 7 . 28 . 선고 70 다 1094 판결 ( 판례 카 아드 9056 호 , 대법 원판결 집 18 ② 민 251 판결 요지 집 국가 보상법 제 9 조 ( 7 ) 688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2 명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8 가 4377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