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기준 ‘ 스펙 ’ 중심 불 합리 자유 경쟁 기회 아예 박탈 국민 들 특권 대물림 눈 총국 정목 표 공정 사회 역행 투명 - 객관 성 부터 갖춰야 맹형규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공무원 특채 비율 을 50 % 로 늘리 는 행정 고시 개정안 을 고수 할 뜻 을 밝히 면서 현대판 음서 제 ( 고려 ㆍ조선시대 양반 자제 의 무 시험 채용 ) 논란 이 가열 되 고 있 다 . 오 는 2015 년 까지 5 급 공무원 의 절반 을 전문가 로 채우 겠 다는 정부 의 수정 계획 에 대한 반대 여론 이 높 은 가운데 , 이렇게 할 경우 유명환 외교 장관 딸 의 특채 과정 에서 드러난 특혜 가 확산 될 것 이 란 우려 도 커 지 고 있 다 . 정치 권 에선 정부 의 행시 개편 안 이 서민 들 의 박탈감 을 심화 시킴 은 물론 최근 국정 화두 로 등장 한 ‘ 공정 한 사회 ’ 의 기준 에 도 맞 지 않 는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각종 스펙 을 요구 하 는 채용 관행 에 비추 어 고위 공직자 자녀 가 권력 없 는 서민 의 자녀 보다 학창 시절 정부 나 유관 기관 에서 경력 을 쌓 을 기회 가 많 다는 것 은 정설 이 된 지 오래 다 . 여기 에다 스펙 의 필수 요소 가 돼 버린 해외 유학 역시 돈 있 는 사람 의 전유물 이 될 수 밖에 없 는 현실 에서 특채 비율 을 늘린다면 서민 출신 은 소외 될 수 밖에 없 다 . 때문 에 정치 권 에서 는 특채 비율 이 확대 될 경우 오로지 책 과 씨름 하 며 실력 하나 만 으로 신분 상승 을 꿈꿨 던 서민층 에게 현 정부 가 외치 는 ‘ 공정 한 사회 ’ 가 남 의 이야기 로 들릴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 . 특채 기준 이 스펙 중심 이 어서 지원 의 기회 가 원천 적 으로 차단 될 수 있 고 , 투명 성 이 확보 되 지 않 았 다는 우려 도 나오 고 있 다 . 특히 외교통상부 가 유명환 전 장관 의 딸 을 채용 하 기 위해 선발 기준 을 바꾸 는 등 편법 을 일삼 은 것 으로 확인 되 면서 특채 비율 확대 에 대한 반대 여론 이 고조 되 고 있 다 . 일부 에서 는 비난 을 피하 기 위해 고위 공직자 들 과 대 기업 임원 들 이 자녀 들 을 지인 의 소속 기관 과 교차 해서 선발 하 는 현상 까지 빚어질 수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행안 부 의 특채 확대 계획 에 대해 한나라당 은 발끈 하 고 있 다 . 안경 률 ( 한나라당 )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 은 “ 행정 고시 는 부정 이나 비리 특채 가 없 다 . ( 행안 부 의 행시 개편 안 ) 발표 가 너무 앞섰 다고 본다 ” 며 재 검토 의사 를 재차 밝혔 다 . 김정권 한나라당 행안 위 간 사도 “ 9 일 당정 에서 행시 개편 안 에 대해 논의 할 것 이 다 . 전문가 채용 을 50 % 까지 늘리 는 것 은 어려울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는 “ 행안 부 가 오랜 기간 전문 적 시각 을 갖 고 국회 의견 도 반영 해 새롭 게 바꾸 겠 다는 중요 한 정책 ” 이 라며 “ 하지만 접근 방법 이 잘못 됐 다 ” 고 꼬집 었 다 . 민주당 등 야당 은 고위 공직자 자녀 들 의 특채 를 정치 쟁점 화 하 면서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박기춘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 표 는 “ 행안 부 는 그동안 특채 로 들어간 사람 의 부모 신분 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며 “ 행시 폐지 로 현대판 음서 제 부활 획책 한다면 엄청난 국민 적 움직임 을 피할 수 없 을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물론 행안 부 방침 에 찬성 하 는 정치인 도 있 다 . 그렇지만 채용 과정 의 투명 성 과 객관성 이 담보 돼야 한다는 전제 를 내세운다 .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 위원 은 ‘ 가진 자 가 좀 더 양보 하 는 세상 , 가지 지 못한 자 에게 더 많 은 기회 를 주 는 세상 ’ 을 강조 한다 . 특채 를 실시 한다고 모두 특혜 선발 이 이뤄지지는 않 을 것 이 다 . 하 지만 ‘ 자유 경쟁 ’ 보장 이 전제 되 는 ‘ 공정 한 사회 ’ 를 위해선 선발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이 우선 돼야 한다 . 기회 의 균등 을 통한 인재 발탁 의 기준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시급 하 다 . 조동석 ㆍ이상화 기자 / dscho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