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건축 공사 허용 … 투자 업체 반발 심화 ( 종합 ) 
 정부 가 5 . 24 대북 제재 조치 를 일부 완화 해 공사 가 중단 됐 던 개성 공단 내 공장 건축 공사 재개 를 허용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개성 공단 에 대한 신규 진출 과 투자 확대 는 여전히 금지 되 고 있 어 투자 업체 들 이 반발 하 고 있 다 . 
 통일부 는 11 일 공장 건축 승인 등 관련 절차 를 거쳐 공장 건축 을 진행 하 다가 공사 가 중단 된 7 개 사 에 대해 공사 재개 를 우선 허용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통일부 는 기존 공장 의 증축 공사 가 중단 된 5 개 사 에 대한 공사 재개 를 허용 하 는 방안 도 검토 해 나가 기 로 했 다 . 
 통일부 는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가 개성 공단 방문 이후 정부 에 요청 한 사안 을 검토 해 입주 기업 애 로 해소 차원 에서 공사 재개 방침 을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현재 개성 공단 내 일부 건축 공사 와 증축 공사 의 경우 공정 률 이 각각 70 % 와 50 % 까지 진행 된 사례 가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지난해 천 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 . 24 조치 로 그동안 개성 공단 에 대한 신규 진출 과 투자 확대 가 금지 됐 고 건설 중 이 던 공사 도 전혀 진척 되 지 못했었 다 . 
 통일부 당국자 는 이번 조치 에 대해 " 5 . 24 대북 제재 조치 토대 위 에서 유연 성 을 발휘 해 결정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개성 공단 에서 공사 재개 를 제한 적 으로 허용 하 는 것 일 뿐 신규 진출 과 투자 확대 를 금지 하 는 5 . 24 조치 의 기조 는 유지 된다는 설명 이 다 . 
 개성 공단 이 아닌 지역 에서 이뤄졌 던 북한 과 의 일반 교역 등 도 여전히 규제 대상 이 다 . 
 사정 이 이렇 자 5 . 24 조치 로 피해 를 입 은 개성 공단 입주 예정 기업 이 정부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남북 경협 전문 기업 인 겨레 사랑 은 11 일 천 안함 사태 에 따른 5 · 24 대북 제재 로 재산 권 이 침해 됐 다며 손실 보상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서울 중앙 지법 에 냈 다고 밝혔 다 . 
 지난 3 월 대북 위탁 가공 업체 2 곳 이 정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낸 적 은 있 지만 개성 공단 관련 기업 이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낸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다른 개성 공단 입주 예정 기업 이나 북한 내륙 진출 기업 등 이 정부 를 상대 로 잇따라 소송 을 낼 지 주목 된다 . 
 통일부 는 또 입주 기업 의 재산 과 근로자 보호 를 위해 개성 공단 소방서 와 응급 의료 시설 건립 도 조속히 추진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개성 공단 소방서 는 시공 업체 를 조만간 선정 해 이달 중 에 착공 하 고 내년 말 까지 완공 한다는 계획 이 다 . 
 개성 공단 소방서 는 2009 년 12 월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 의결 을 거쳐 부지 매입 과 설계 가 완료 된 상태 다 . 
 개성 공단 응급 의료 시설 은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 에 안건 을 상정 해 의결 한 뒤 내년 초 에 착공 해 내년 말 에 완공 한다는 목표 를 세웠 다 . 
 또 개성 시 와 개성 공단 간 출퇴근 도로 보수 공사 가 시작 되 고 북측 근로자 수송 을 위한 출퇴근 버스 도 확대 운영 된다 . 
 우선 개성 시 와 개성 공단 간 4 . 5 킬로미터 출퇴근 도로는 북측 과 협의 가 끝나 는 대로 착공 하 기 로 했 다 . 도로 보수 공사 는 우리 측 이 직접 시공 할 계획 이 다 . 
 출퇴근 도로는 2005 년 11 월 우리 측 이 자재 . 장비 를 지원 하 고 북측 이 완공 한 도로 로 현재 훼손 이 매우 심해 보수 가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개성 공단 출퇴근 버스 확대 는 근로자 부족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한 것 으로 버스 운영 지역 을 반경 20 킬로미터 에서 40 킬로미터 까지 확대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