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 의 농지 는 구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3 항 에서 정한 1 년 의 기간 이 지남 과 동시 에 국가 의 매수 조치 가 해제 되 어 원소 유자 의 소유 로 환원 된다 . 
 [ 3 ] 국가 가 구 농지 개혁 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 조 제 1 호 로 폐지 ) 에 따라 농지 를 매수 하 였으나 분배 하 지 않 아 원소 유자 의 소유 로 환원 된 경우 에 국가 는 이 를 임의 로 처분 할 수 없 고 원소 유자 에게 반환 해야 한다 . 만일 이러 한 의무 를 부담 하 는 국가 의 담당 공무원 이 농지 가 원소 유자 의 소유 로 환원 되 었 음 을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은 채 제 3 자 에게 농지 를 처분 한 다음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해줌 으로써 제 3 자 의 등기부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어 원소 유자 에게 손해 를 입혔 다면 , 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공무원 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위법 행위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 1 ] 구 농지 개혁 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 조 제 1 호 로 폐지 ) 제 5 조 , 제 11 조 [ 2 ] 구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 조 제 2 호 로 폐지 ) 제 2 조 [ 3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 구 농지 개혁 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 조 제 1 호 로 폐지 ) 제 5 조 , 제 11 조 , 구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 조 제 2 호 로 폐지 ) 제 2 조 
 
 참조 판례 
 [ 1 ] [ 2 ] [ 3 ] 대 법원 2017 . 3 . 15 . 선고 2013 다 209695 판결 ( 공 2017 상 , 735 ) 
 [ 1 ] [ 3 ] 대 법원 2016 . 11 . 10 . 선고 2014 다 229009 판결 ( 공 2016 하 , 1897 ) 
 [ 1 ] 대 법원 2001 . 12 . 27 . 선고 2001 다 48187 판결 ( 공 2002 상 , 357 ) 
 [ 2 ] 대 법원 1979 . 4 . 10 . 선고 79 다 311 판결 ( 공 1979 , 11907 ) 
 대 법원 1981 . 7 . 28 . 선고 81 다카 100 판결 ( 공 1981 , 14204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망 소외 1 의 소송 수계 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7 . 15 . 선고 2015 나 2020436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구 농지 개혁 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 조 제 1 호 로 폐지 된 것 , 이하 ‘ 구 농지 개혁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는 정부 가 자경 하 지 않 는 자 의 농지 를 매수 하 여 취득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이 는 정부 가 자경 하 는 농가 등 에게 농지 를 분배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농지 를 분배 하 지 않 기 로 확정 된 경우 에 는 농지 가 원소 유자 에게 환원 될 것 이 매수 당시 부터 예정 되 어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정부 가 자경 하 지 않 는 자 의 농지 를 매수 하 여 취득 한 것 은 나중 에 그 농지 가 분배 되 지 않 을 것 을 해제 조건 으로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 12 . 27 . 선고 2001 다 48187 판결 등 참조 ) . 
 구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1968 . 3 . 13 . 법률 제 1993 호 로 제정 · 시행 되 고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 조 제 2 호 로 폐지 된 것 , 이하 ‘ 구 특별 조치 법 ’ 이 라 한다 ) 시행 당시 분배 되 지 않 은 농지 는 구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국유 로 등기 되 거나 확인 된 경작자 에게 분배 할 농지 를 제외 하 고 는 구 특별 조치 법 시행 과 동시 에 분배 하 지 않 기 로 확정 되 어 원소 유자 의 소유 로 환원 된다 . 구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국유 로 등기 한 농지 라고 하 더라도 그 후 구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3 항 에서 정한 1 년 의 기간 내 에 구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2 항 에 따라 분배 된 농지 를 제외 한 그 밖 의 농지 는 구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3 항 에서 정한 1 년 의 기간 이 지남 과 동시 에 국가 의 매수 조치 가 해제 되 어 원소 유자 의 소유 로 환원 된다 ( 대법원 1979 . 4 . 10 . 선고 79 다 311 판결 , 대법원 1981 . 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