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회 제 3 차 본회의 ( 1998 . 03 . 13 금요일 ) 
 총무 국장 신상순 
 정용숙 의원 
 김용운 의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소장 이노 철 
 남기호 의원 
 - 정용숙 의원 - 정용숙 의원 
 제 40 회 광양시 의회 ( 임시회 ) 
 일 시 : 1998 년 3 월 13 일 10 시 10 분 
 2 . 광양 시통 합방 위협 의 회구 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안 
 3 . 광양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4 . 광양 시립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 조례 안 
 5 . 광양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조례 안 
 6 . 광양 시수 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7 . 도시 계획 시설 ( 황길 구획 정리 사업 ) 변경 결정 안 
 8 . 휴회 결정 의건 
 - 정용숙 의원 
 ○ 의장 서정복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40 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 의 개의 를 선포 합니다 . 
 오늘 질문 하 실 의원 은 김갑배 의원 , 정용숙 의원 , 김수성 의원 이 되 겠 으며 , 회의 진행 은 어제 와 같 은 방법 으로 하 겠 습니다 . 협조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먼저 김갑배 의원 질문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갑배 의원 황금동 출신 김갑배 의원 입니다 . 
 존경 하 는 의장 님 과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 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 를 주 신 데 대하 여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 에서 도 우리 시 의 발전 과 주민 복리 증진 을 위하 여 헌신 적 으로 노력 하 여 오 신 김옥현 시장 님 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에게 도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이제 제 2 대 지방 의회 임기 를 3 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 에 서 고 보 니 그동안 동료 의원 들 과 함께 시민 들 의 기대 에 부응 코 져 부단 한 노력 을 했 음 에 도 부족 하 고 아쉬운 일 들 이 많 은 것 같 아 매우 안타깝 게 생각 합니다 . 
 앞 으로 더한층 의정 과 시정 이 시민 의 참 권리 에 가치 기준 을 두 면서 성숙 된 지방 자치 를 발전 시켜 나가 주 실 것 을 당부 하 면서 , 본 의원 의 시정 질문 을 드리 고자 합니다 . 
 첫 번 째 질문 입니다 . 광양시 포상 조례 에 의해서 시정 이나 지역 사회 에 공헌 한 자 와 시민 단체 , 실 . 과 . 소 , 읍 . 면 . 동 기관 에 수여 하 는 포상 업무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향 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 
 ' 97 년 도 포상 현황 을 보 면 17 개 실 . 과 . 소 에서 41 개 분야 에 걸쳐 포상 을 하 여 시 상품 으로 6 , 036 만 원 의 예산 이 집행 되 었 으며 , ' 98 년 도 포상 관련 예산액 은 14 개 실 . 과 . 소 에서 45 개 분야 에 9 , 612 만 5 천 원 의 예산 이 각 실 . 과 . 소 별로 편성 되 어 있 습니다 . 
 ' 97 년 도 몇 개 과 의 포상 집행 내역 을 살펴보 면 가정복 지과 에서 는 모범 청소년 에게 19 명 , 장한 어버이 에게 10 명 , 환경 관리 과 에서 는 자연 보호 의 날 유공자 에게 15 명 , 농촌 지도 소 에서 는 농업 인 의 날 유공자 에게 11 명 으로 시 상자 선정 의 기준 에 기회 균등 의 공정 성 결여 와 시 상품 에 도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다고 보 아 졌으며 , 예산 집행 도 산만 하 여 효율 적 포상 업무 집행 이 라고 볼 수 없 었 습니다 . 
 ' 98 년 도 포상 관련 예산 편성 에서 도 집무 검열 에 는 년 2 회 로 시상 하 는 데 1 등 은 50 만 원 , 지방세 징수 우수 에 는 년 1 회 로 1 등 에 50 만 원 , 보건소 방역 업무 는 3 개월 간 인데 도 우수 가 100 만 원 으로 예산 이 편성 되 어 있 습니다 . 
 문제 는 실과 별 행사 와 업무 별 포상 간 형평 이 맞 지 않 아서 행정 의 책임 성 과 신뢰도 를 저하 시키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시 상품 의 내용 도 기준 이 모호 하 여 산만 스럽 고 예산 의 효율 적 인 집행 을 위하 여 개선책 이 마련 되 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앞 으로 포상 업무 는 선정 과 심사 를 더한층 정확히 하 고 기회균등 과 공정성 , 형평 성 을 확보 하 여야 하 고 , 시상 의 가치 성 을 높이 기 위해 공직자 의 시상 은 인사 고과 에 반영 하 고 , 일반인 에게 는 지원 을 우선 하 는 등 포상 의 효과 를 극대 화 하 고 , 효율 적 인 예산 집행 을 위하 여 담당 부서 에서 일괄 관리 할 수 있 도록 매년 9 월 말 까지 각 실 . 과 . 소 에서 소요 예산 과 포상 계획 을 받 아 가지 고 다음 년 도 예산 을 담당 부서 에 일괄 편성 하 는 업무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보 는데 , 집행부 견해 는 어떠 한지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두 번 째 질문 입니다 . 옥외 불법 광고 물 과 공고 용 포스터 , 스티커 등 이 무분별 하 게 덕지덕지 나붙 어 도시 미관 을 크 게 해치 고 있 어서 강력 한 지도 단속 이 요구 되 고 있 는 실정 으로 우리 시 의 단속 실적 과 금후 지도 계몽 대책 에 대해서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우리 시 관내 에 옥외 불법 광고 물 과 광고 용 포스터 , 현수막 과 스티커 가 무분별 하 게 나붙 어 도시 미관 을 크 게 저해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 스티커 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 장소 나 아파트 단지 , 전신주 등 에 무 질서 하 게 부착 되 어 매우 불쾌감 을 주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일부 현수막 과 업체 홍보 용 입간판 등 이 교통 표지판 을 가리 고 있 는 경우 도 있 었 습니다 . 
 현재 포스터 등 은 지정 게시판 에 부착 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이 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97 년 도 부터 현재 까지 단속 내용 과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에 대해서 답변 해 주 시 고 , 관내 지정 게시판 이 부족 하 여 불법 광고 물 이 증가 하 면 지정 게시판 을 증설 하 는 방안 과 불량 불법 광고 물 을 제작 한 업자 에 대해서 는 강력 한 행정 조치 를 취하 여 불량 , 불법 광고 물 이 제작 단계 에서부터 관리 되 도록 하 는 제도 적 장치 가 있 어야 겠다고 보 는데 이 에 대한 견해 를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세 번 째 질문 입니다 . 무 단방 치 차량 에 대한 효율 적 인 단속 과 근절책 에 대해서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최근 몇 년 간 급속 한 차량 증가 추세 와 IMF 한파 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 등 의 이유 로 방치 차량 이 늘어나 는 추세 를 보이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도심 지역 뿐 만 아니 라 농어 천 에 버려져 있 는 차량 등 쇠붙이 는 환경 의 오염 은 물론 이 고 흉물 스러워서 혐오감 마저 드 는 실정 입니다 . 
 현행 의 자동차 관리법 상 무 단방 치 차량 을 적발 했으나 차주 가 나타나 서 자진 폐차 할 경우 어떠 한 처벌 도 가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차주 가 나타나 지 않 을 때 역시 사법 당국 에서 불기소 처분 으로 수사 를 종결 하 고 있 다고 하 는데 이렇게 처리 절차 가 복잡 하 고 차주 에 대한 처벌 규정 이 유명무실 하 다면 경찰 관서 나 관계 부서 의 단속 이 소홀 할 수 밖에 없 다고 보 는데 , 우리 시 관내 에서 최근 3 년 간 무단 방치 된 차량 대수 와 처리 현황 을 밝혀 주 시 고 , 무 단방 치 차량 근절 대책 으로 어떠 한 방안 을 마련 하 고 계시 는지 이 에 대한 견해 도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마지막 질문 입니다 . 우리 나라 의 역사 적 유물 로서 오랜 통신 수단 이 었 던 봉수대 복원 에 관한 질문 입니다 . 
 본 건 은 본 의원 이 그동안 상임위 의정 활동 을 통해서 수차 에 걸쳐 제안 하 였 고 , 검토 를 요구 한 사항 임 을 말씀 드립니다 . 
 광양읍 초남리 와 성황동 에 걸쳐 위치 한 봉화산 과 구봉산 은 산정 에서 보 면 광양읍 과 중마동 이 한 눈 에 보이 며 , 여천 공단 , 율촌 산단 , 광양제철 , 『 컨 』 부두 는 물론 남해 와 광양만 의 아름다운 장관 을 한꺼번에 조망 할 수 있 는 곳 입니다 . 
 남해 와 광양만 에 출현 한 왜구 의 동정 을 여수 묘도 , 광양 , 순천 의 봉화산 간 의 봉수 계선 을 통해서 주요 정치 , 군사 사항 을 서울 에 알리 는 봉수대 가 있 었 던 곳 으로 구봉산 에 는 봉수대 를 축조 했 던 활석 이 약 1 m 높이 의 돌무지 를 이루 면서 산정 100 여 평 에 산재 해 있 고 봉화산 에 도 봉화 를 피웠 던 일대 의 잔해 가 어지러히 널려 있 습니다 . 
 임진왜란 시 신 성포 에 성 을 쌓 고 진 을 치 고 있 던 왜장 소서행장 과 마로 산성 에서 이 들 의 퇴로 를 차단 하 기 위하 여 대치 중 이 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의 유적지 가 한 눈 에 보일 뿐 만 아니 라 , 퇴각 하 는 왜적 과 광양만 에서 혈전 을 거듭 하 다 마침내 노량 해 전 에서 순절 하 신 충무공 호국 의 얼 이 서린 최후 의 격전지 인 광양만 과 남 해 일원 을 한 폭 의 그림 처럼 바라볼 수 있 는 조망대 요 , 안보 교육장 인 이곳 에 봉수대 를 복원 해서 봉수 제도 , 봉수대 와 그 기능 , 통신 제도 의 발달사 를 알리 는 학습장 으로 사용 하 여 광양 의 역사 적 , 지리 적 중요 성 을 알려야 된다고 보 는데 집행부 의 견해 를 알 고 싶 습니다 . 
 또한 시멘트 문화 의 발달 로 시가지 가 고층 빌딩 과 아파트 숲 으로 건설 되 고 있 습니다 . 
 국제 항만 의 개항 과 더불 어 외국인 과 내국인 의 관광객 이 급증 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본 의원 이 체험 한 바 로 는 가장 중국 적 인 것 이 중국 에 있 어야 관광 자원 으로 가치 가 있 고 , 가장 한국 적 인 것 이 한국 에 있 어야 한국 을 보 는 외국인 의 첫인상 에 호감 을 줄 수 있 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 
 남대문 , 경복궁 , 창경궁 이 없 는 서울 을 생각 하 면 외국 어느 도시 와 다를 게 없 는 삭막 한 , 특색 없 는 현대 도시 일 것 이 라고 생각 이 됩니다 . 
 에펠 탑 이 없 는 파리 , 신궁 이 없 는 도쿄 , 천안문 과 궁이 없 는 북경 을 상상 해 보 면 시멘트 로 건설 된 획일 된 도시 일 뿐 일 것 입니다 . 
 광양 에 외국 선박 이 입항 했 을 때 낭만 이 있 고 포근 한 동양 의 상징 인 푸른 기와 와 붉 은 기둥 으로 단청 된 정자 가 산 허리 와 산정 에 있 는 것 을 보 았 을 때 , 신비 와 경이 로움 과 설레임 을 갖 는 것 은 자명 할 것 입니다 . 
 여수 의 진남관 이나 진주 의 촉석루 , 순천 의 연자 루 , 남원 의 광한루 처럼 규모 나 역사 성 을 갖추 지 는 못 할지라도 광양읍 서산 이나 , 중마동 가야산 , 구봉산 등 에 낭만 과 한국 의 멋 이 깃든 누각 이나 정자 로 상징 적 조형물 을 설치 하 여 관광객 에게 시각 적 볼거리 를 제공 하 고 현실 적 으로 는 등산객 의 땀 을 씻 고 쉴 수 있 는 곳 으로 활용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는데 , 집행부 에서 검토 해 볼 용의 가 있 는지 견해 를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상 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의장 서정복 김갑배 의원 수고 하 셨 습니다 . 먼저 총무 국장 나오 셔서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총무 국장 신상순 총무 국장 신상순 입니다 . 김갑배 의원 님 께서 시정 에 대한 깊 은 관심 과 애정 으로 포상 업무 의 문제점 을 지적 해 주 신 데 대하 여 먼저 감사 드리 며 , 포상 업무 의 개선 방향 에 대하 여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성실 한 자세 로 열심히 일 하 는 공무원 과 지역 사회 발전 에 공헌 한 시민 을 발굴 , 표창 하 며 , 시민 을 위하 여 봉사 하 는 공직자 상 정립 과 민간단체 의 건전 한 사회 기풍 조성 에 참여 를 유도 하 고자 표창 제도 를 실시 하 고 있 다는 것 은 우리 시민 모두 가 주지 하 고 있 는 바 입니다 . 
 우리 시 표창 은 매월 정례 조회 시 수여 하 는 정례 표창 과 주요 행사 및 각종 시책 사업 완료시 시책 추진 유공자 에게 실시 하 는 수시 표창 이 있 으며 , 대상 은 공무원 , 민간인 , 유관 기관 , 단체 등 에 수여 하 고 있 습니다 . 
 각종 포상 에 따른 시 상금 을 해당 부서 별 로 예산 을 편성 하 여 집행 함 으로써 김갑배 의원 님 께서 지적 하 신 대로 부서 별 , 업무 별 로 시 상금 이 균형 에 맞 지 않 는다는 집행부 자체 내 의 여론 도 있 었 음 은 사실 입니다 . 
 ' 98 년 도 포상 관련 예산 은 총 9 , 612 만 5 천 원 이 확보 되 었 으며 , 이중 각종 행사 , 시책 추진 유지 시 200 만 원 을 시상 하 는 사업 은 우수 건축물 선정 사업 에 1 건 있 습니다 . 
 100 만 원 을 시상 하 는 사업 은 읍 면 동 기관 단위 의 시상 으로서 행정 실적 심사 와 하절기 방역 사업 2 건 입니다 . 또한 50 만 원 을 시상 하 는 사업 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 면 동 , 집무 검열 우수 실과 , 사업소 , 읍 면 동 , 모범 노동조합 등 이 며 , 개인 으로 는 영어 구술 대회 , 시민 친절 대상 , 가정주부 쓰레기 줄이 기 , 수기 공모 등 여섯 가지 입니다 . 
 20 만 원 부터 40 만 원 을 시상 하 는 사업 은 산불 예방 우수 읍 면 동 , 우수 제안자 시상 , 소양 고사 우수 자 , 견문 보 고 제 우수 자 , 환경 관련 글짓기 등 12 건 이 있 습니다 . 
 이 에 따라 김갑배 의원 님 께서 지적 하 신 바 와 같이 이 를 개선 하 기 위하 여 포상 은 앞 으로 는 행사 또는 업무 의 성격 , 중요도 등 을 감안 하 여 각종 포상 의 균형 있 는 포상 방향 의 강구 를 위하 여 먼저 년 간 포상 계획 을 전년 도 9 월 까지 즉 , 내년도 포상 계획 을 금년 9 월 까지 각 실과 소별 로 사전 계획 을 수립 하 고 , 일괄 포상 심 의 제도 를 도입 해서 사업 별 시상 의 명 을 균형 있 게 확정 하 여 추진 하 도록 하 는 한편 , 포상 에 소요 되 는 예산 은 총무과 등 창고 를 일원 화 하 여 일괄 편성 조치 , 효율 적 인 예산 운영 이 되 도록 방안 을 강구 해 나가 겠 습니다 . 
 위 에서 보 고 드린 바 와 같이 김갑배 의원 님 께서 효율 적 인 포상 업무 추진 방안 과 예산 운영 에 대하 여 제안 하 신 현재 각 실과 소별 포상 운영 방안 은 각 부서 와 조정 협의 하 여 개선 되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이상 답변 을 마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건설 도시 국장 김선 만 건설 도시 국장 김선 만 입니다 . 김갑배 의원 님 께서 옥외 불법 광고 물 및 각종 스티커 관리 대책 과 무 단방 치 차량 의 효율 적 인 단속 및 근절 대책 에 대하 여 물으 셨 습니다 . 
 먼저 옥외 불법 광고 물 및 각종 스티커 관리 대책 에 대하 여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옥외 광고 물 은 옥외 광고 물 등 관리법 에 의하 여 관리 하 고 우리 시 관내 에 광고 물 게 시장 소 는 지정 벽보판 61 개소 와 현수막 게 첨대 31 개소 가 설치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나 각종 홍보 광고 물 증가 로 인하 여 게 첨 시설 이 부족 하 다고 판단 되 어 ' 98 년 당초 예산 에 400 만 원 을 확보 하 여 4 개소 를 추가 로 증설 할 계획 입니다 . 
 우리 시 에서 는 불법 광고 물 근절 을 위해서 홍보 유인물 과 유선 방송 을 통하 여 시민 홍보 는 물론 , 읍 면 동 별 단속 반 을 편성 , 지속 적 인 단속 을 실시 하 여 ' 97 년 부터 현재 까지 20 , 640 건 의 불법 광고 물 을 정비 하 였 고 , 과태료 부과 실적 은 11 건 에 55 만 원 을 부과 하 였 습니다 . 
 옥외 광고 물 은 옥외 광고 물 등 관리법 에 의하 여 위 반시 는 고발 또는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되 어 있 으나 스티커 등 부착 광고 물 은 불 특정 지역 에 무분별 하 게 부착 되 고 있 어 원활 한 단속 에 어려움 이 많 은 실정 입니다 . 
 앞 으로 우리 시 에서 는 깨끗 한 도시 환경 과 미관 조성 을 위하 여 지속 적 인 단속 을 실시 하 여 불법 광고 물 이 부착 되 지 않 도록 광고 업자 에 대한 교육 을 실시 하 고 , 광고주 에 대한 고발 조치 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에 철저 를 기하 여 불법 광고 물 로 인하 여 도시 미관 을 해치 는 일 이 없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다음 은 최근 3 년 간 무단 방치 된 차량 대수 와 처리 현황 및 무 단방 치 차량 근절 대책 에 대하 여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 95 년 부터 3 년 간 우리 시 에 발생 한 무단 방치 차량 은 323 대 로 무 단방 치 차량 처리 현황 은 ' 95 년 도 에 150 대 가 발생 하 여 51 대 는 소유자 로 하여금 자진 처리 토록 하 고 , 99 대 는 강제 폐차 후 46 대 는 형사 고발 하 였으며 , ' 96 년 도 에 는 55 대 가 발생 하 여 15 대 는 소유자 가 자진 처리 토록 하 였 고 , 40 대 는 강제 폐차 후 27 대 는 형사 고발 하 고 , ' 97 년 도 에 는 118 대 가 발생 하 여 62 대 는 소유자 가 자진 처리 토록 하 겠 고 , 56 대 는 강제 폐차 후 52 대 는 형사 고발 조치 하 였 습니다 . 
 강제 폐차 대수 와 형사 고발 대수 가 일치 하 지 않 는 것 은 무 단방 치 차량 의 자동차 번호판 멸실 또는 차대 번호 훼손 등 으로 차량 소유자 확인 이 불 가능 한 차량 은 고발 하 지 못하 였 기 때문 입니다 . 
 다음 은 불 법방 치 차량 근절 대책 에 대하 여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주민 불편 을 초래 하 고 교통 장애 요인 및 도시 미관 을 저해 하 고 있 는 무 단방 치 차량 근절 및 신속 한 처리 를 위하 여 각 읍 면 동 별 로 방치 자동차 적발 순 찰조 를 편성 운영 하 여 방치 차량 처리 와 예방 에 만전 을 기하 고 자동차 의 무 단방 치 행위 가 범죄 라는 인식 이 확산 정착 되 도록 마을 앰프 방송 과 유선 방송 , 반상회 보등 을 통해 대 시민 홍보 를 집중 적 으로 실시 토록 하 겠 습니다 . 
 아울러 무 단방 치 차량 적발 또는 신고 즉시 신속 하 게 처리 하 여 시민 생활 에 불편 을 초래 하 지 않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다음 은 문화 공보 실장 나오 셔서 봉수대 복원 에 관한 질문 사항 을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문화 공보 실장 윤인 휴 문화 공보 실장 윤인 휴 입니다 . 김갑배 의원 님 께서 질문 하 신 구봉 화 산 과 봉화산 의 봉수대 복원 계획 , 그리고 조망 이 좋 은 곳 에 특색 있 는 정자 등 조형물 설치 용의 가 있 는지 이상 두 가지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구봉 화 산 과 봉화산 의 봉수대 복원 계획 입니다 . 우선 봉수대 의 역사 적 인 기록 은 근거 를 아직 확실 하 게 발견 하 지 는 못했 습니다 마는 , 저희 공보실 에서 인근 대학교 등 에 조회 한 바 에 의하 면 구봉 화 산 봉수대 가 고려 중기 에 축조 되 어 사용 되 어 오 다가 조선 중기 부터 봉화산 으로 옮겨 졌으며 주로 광양만 에 침입 하 는 외적 을 관찰 하 고 , 여천 묘도 에 설치 된 봉수대 의 신호 를 받 아서 순천 을 거쳐 당시 전라도 군사 요 충지 였 던 강진 병영 으로 연락 하 는 역할 을 담당 했 던 것 으로 파악 됐 습니다 . 
 이 와 같이 구봉 화 산 과 봉화산 은 고려 , 조선 시대 국가 적 위난 과 경사 에 통신 장소 로 이용 된 유서 깊 은 곳 으로서 광양항 『 컨 』 부두 를 비롯 해서 광양만 일 대 를 한 눈 에 바라볼 수 있 는 좋 은 여건 을 갖추 고 있 기 때문 에 의원 님 께서 제시 하 신 바 와 같이 이 곳 에 봉수대 를 복원 하 면 향토 역사 답사 와 관광 자원 그리고 시민 휴식 공간 으로 도 활용 가치 가 매우 높 다고 보 겠 습니다 . 
 다만 , ' 97 년 도 에 자체 적 으로 현장 조사 를 한 바 에 의하 면 봉수대 복원 에 앞서 서 봉수대 의 정확 한 연혁 과 규모 , 유물 등 을 파악 하 는 작업 과 함께 고증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기 때문 에 앞 으로 예산 을 확보 한 후 전문 학술 기관 에 의뢰 해서 구봉 화 산 과 봉화산 의 봉수대 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 를 실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 전문 적 인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봉수대 복원사업 세부 계획 을 수립 해서 추진 코자 합니다 . 
 이 와 는 별도 사항 입니다 마는 , 복원 작업 에 앞서 서 ' 97 년 도 에 1 차 적 으로 산림 과 와 긴밀히 협의 를 해서 봉화산 에 쉽 게 접근 할 수 있 도록 등산 로 , 방화선 을 개설 한 바 있 음 을 부연 해서 말씀 을 드립니다 . 
 다음 으로 질문 하 신 『 컨 』 부두 개항 으로 외국인 과 내국 인 관광객 유치 를 위해서 조망 이 좋 은 곳 에 우리 나라 고유 의 특색 을 갖춘 정자 등 조형물 을 설치 할 용의 가 있 는지 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봉화산 에 봉수대 복원 이 이루어질 경우 에 봉수대 뿐 만 아니 라 인근 에 조망 이 좋 은 적당 한 위치 에 한국 적 인 고유 의 특색 을 갖춘 정자 등 조형물 을 설치 하 게 되 면 내 . 외국인 관광객 과 시민 휴식 공간 으로 도 활용 가치 가 높 다고 생각 됩니다 . 
 따라서 봉수대 복원 세부 계획 수립 시 에 의원 님 께서 지적 하 신 사항 을 포함 해서 계획 을 수립 토록 하 겠 습니다 . 
 그 외 에 광양 서산 , 중마동 가 야산 에 대해서 는 관련 부서 와 협의 해서 검토 추진 토록 하 겠 습니다 . 
 김갑배 의원 님 께서 저희 실무자 보다 도 훨씬 많 은 심도 있 는 연구 를 하 시 고 , 구체 적 인 방안 까지 제시 해 주 신 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립니다 . 
 ○ 의장 서정복 김갑배 의원 님 보충 질문 없 으십니까 ? 
 ○ 김갑배 의원 없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다음 은 정용숙 의원 님 질문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정용숙 의원 장용 숙 입니다 . 존경 하 는 서정복 의장 님 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옥현 시장 님 과 고영길 부시장 님 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 에게 시정 에 관한 질문 의 기회 를 주 시 고 , 또한 시정 의 그늘진 곳 을 밝힐 수 있 는 기회 를 주 신 데 대해 감사 를 드립니다 . 
 본 의원 이 질문 하 고자 하 는 내용 은 대형 사업 에 시 행정력 을 치중 한 나머지 파생 할 수 있 는 행정 의 사각지대 를 최소 화 하 고자 하 는데 그 뜻 이 있 음 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 
 다시 말씀 드리 자면 행정 의 균형 있 는 수행 과 발전 을 기하 고자 하 는 것 이 하 고자 하 는 질문 의 의도 라고 하 겠 습니다 . 
 먼저 광양시 관내 가로수 조성 과 관리 에 대하 여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광양시 관내 가로수 는 ' 90 년 도 이전 에 4 , 873 주 , ' 91 년 도 이후 에 3 , 601 주 를 식재 하 였으며 , 배롱나무 외 10 개 수종 으로 총 8 , 474 주 가 식재 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관리 상태 는 식재 총수 의 약 45 % 인 3 , 800 여 주 가 현재 생존 해 있 으며 , 고사 되 었 거나 도로변 개발 등 으로 인해서 제거 된 가로수 는 총 식재 주수 의 약 55 % 에 해당 하 는 4 , 674 주로 파악 하 고 있 습니다 . 
 가로수 조성 을 위해 여러 해 를 거쳐서 12 억 5 , 200 만 원 의 재원 이 투자 되 었 음 에 도 관리 상태 가 극히 허술 할 뿐 아니 라 , 전시 관내 일부 도심 공간 을 제외 하 고 는 가로수 가 제대로 조성 된 노선 은 단 한 곳 도 없 다는 것 이 광양시 의 가로수 관리 실태 라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특히 , 순천 에서 광양읍 서천 까지 식재 되 어 있 는 가로수 는 하나 도 제대로 서 있 는 것 이 없 습니다 . 승용차 를 운전 하 고 본 도로 를 주행 할 때 비뚤어진 가로수 때문 에 현기증 을 느끼 게 되 는 것 이 현 실정 입니다 . 
 이렇게 허술 하 게 다루 어 지 고 있 는 가로수 관리 상태 는 컨테이너 부 두 건설 과 택지 개발 등 대단위 사업 에 시 행정 이 편중 된 나머지 발생 하 기 쉬운 행정 의 누수 상태 라고 생각 되 어 시정 의 균형발전 을 위해 다음 사항 을 질문 하 겠 습니다 . 함께 각성 하 는 마음 에서 진솔 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 
 첫째 , 시장 께서 는 민선 시장 으로 부임 하 신 초기 부터 다압면 신원리 에서 금천 , 구례 군계 까지 지방 도 861 호 노선 14 . 3 킬로미터 에 대해 매화나무 로 가로수 를 조성 하 시 겠 다고 수차 언급 한 바 있 습니다 . 
 ' 98 년 도 예산 에 4 천만 원 이 확보 된 것 으로 알 고 있 으나 시장 께서 는 매화나무 로 가로수 를 조성 하 겠 다는 구상 에 는 지금 도 변함 이 없 으시 며 , 과연 매화나무 가 다압면 노변 가로수 로 적합 한 수종 이 라고 생각 하 시 는지 ? 
 또한 매화나무 가로수 식재 계획 은 어떻게 추진 되 고 있 는지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참고 로 산림청 의 가로수 관리 규정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가로수 춘기 식재 는 당해 연도 1 월 30 일 까지 추기 식재 분 은 당해 연도 9 월 10 일 까지 보고 를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둘째 , 국도 2 호 선인 순천시 와 광양시 의 경계 에서 광양읍 서천 까지 약 3 . 2 킬로미터 구간 에 는 ' 92 년 도 에 은행나무 로 가로수 를 조성 한 바 있 습니다 . 
 현재 까지 정상 적 으로 성장 하 고 있 는 가로수 는 몇 주 이 며 , 고사 또는 노변 개발 등 으로 인해서 보식 이 필요 한 가로수 는 100 여 주 가 넘 는 것 으로 본 의원 이 현지 확인 을 하 였 습니다 . 
 시 에서 파악 하 고 있 는 결주 와 보식 계획 이 있 으시 면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셋째 , 광양읍 덕례 앞 국도 변 3 . 2 킬로미터 의 짧 은 구간 에 는 오성주 유소 , 황소주 유소 , 덕례 주유소 등 이 있 습니다 . 
 주유소 가 설치 되 기 전 에 도로변 에 은행나무 가로수 가 식재 되 어 있 었 으나 주유소 가 설치 되 면서 부터 도로변 가로수 는 점진 적 으로 제거 되 었 습니다 . 
 제거 된 30 여주 의 가로수 는 어떠 한 행정 절차 와 방법 에 의해 제거 되 었 으며 고삽 치 도로 확장 공사 전 에 도로변 에 식재 되 었 던 조경수 는 현재 어느 장소 에 이식 되 어 있 으며 , 또한 광영동 쌍용 주유소 앞 과 중마동 대성 주유소 앞 에 식재 되 어 있 던 가로수 는 어떠 한 절차 와 방법 에 의해 제거 되 었 는지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넷째 , 이러 한 가로수 관리 행정 의 난맥 현상 은 행정 의 초보 적 이 며 극히 상식 적 인 가로수 관리 대장 과 노선 별 관리 책임자 지정 등 광양시 의 가로수 관리 지침 의 부재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본 의원 은 확인 하 였 습니다 . 
 이 차제 에 도로변 에 조성 된 소공원 관리 대장 도 함께 비치 해야 겠 다고 생각 됩니다 . 
 우리 시 봉강면 의 지방 도 865 호 선 에 는 은행나무 , 옥룡면 군 도 11 호 선 에 는 히마리 아 시 다 , 성황 고삽 치 에서 시청 을 진입 하 는 국 도 2 호 선 에 는 벚꽃 나무 , 진상면 의 국가 관리 지방도 에 는 매화나무 , 진월면 의 지방 도 861 호 선 에 는 벚꽃 나무 등 을 ' 82 년 도 부터 ' 88 년 까지 88 올림픽 을 대비 하 여서 국가 시책 사업 으로 중점 적 으로 가로수 를 조성 한 바 있 습니다 . 
 그러나 그 동안 노변 불지르 기 방치 등 관리 소홀 로 인하 여 대부분 없 어 졌 거나 있 어도 몇 그루 정도 가 현존 하 고 있 을 뿐 입니다 . 
 특히 , 진상면 관내 노변 에 식재 한 매화나무 는 단 한 그루 도 현존 하 고 있 지 않 다는 것 을 앞 으로 광양시 의 가로수 조성 계획 에 참고 해 주 시 기 를 제의 하 는 바 입니다 . 
 시장 께서 는 관내 가로수 실태 에 대해서 소관 업무 담당 부서 로부터 문제점 과 보식 등 대책 을 보 고 받 은 바 있 는지요 ? 
 있 으시 다면 시 관내 가로수 관리 실태 에 대해서 총괄 적 인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 
 다섯째 , 본 의원 의 경험 으로 는 가로수 식재 는 도로 주변 의 입지 적 인 여건 , 기후 , 토질 , 노변 의 자연환경 등 을 고려 하 여 반드시 가로수 식재 적 지 라고 판단 되 는 노선 에 조성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또한 가로수 를 조성 하 는 데 는 많 은 예산 과 시간 이 소요 되 기 때문 에 시 관내 도로 변 에 대한 전수 조사 를 실시 하 고 가로수 조성 노선 을 선택 해서 계획 적 으로 조성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해서 는 가로수 조성 중 장기 계획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가로수 조성 중 장기 계획 또는 가로수 수종 별 식재 적지 노선 선정 등 을 계획 했 거나 구상 한 바 있 으면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은 노거수 보호 관리 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광양시 의 노거수 관리 대상 은 읍 면 동 지역 에 131 주 , 공원 지역 에 67 주 , 합계 198 주 를 관리 하 고 있 으나 , 새 마을 운동 초창기 에 노거수 관리 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 으로 인해서 정자나무 밑 에 콘크리트 포장 을 함 으로써 노거수 의 보호 관리 에 지장 을 초래 하 게 되 어 콘크리트 제거 작업 이 불가피 한 것 으로 본 의원 은 알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정자나무 밑 에 콘크리트 로 포장 하 느라고 5 천 여 만 원 의 사업비 가 낭비 되 었 을 뿐 아니 라 , 콘크리트 를 제거 하 는 데 1 억 여 원 의 예산 이 소요 되 는 것 으로 추산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 유감스러운 일 은 예산 을 투자 하 여 기존 콘크리트 를 철거 하 면서 도 ' 97 년 도 에 는 정자나무 밑 에 포장 을 또 하 는 사례 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변명 을 하 시 겠 습니까 ? 이렇게 마구잡이 식 행정 은 예산 의 낭비 라는 시행착오 를 자초 하 게 되 었 습니다 . 
 노거수 의 보호 와 시행착오 를 조속히 치유 하 기 위해 다음 과 같이 몇 가지 사항 을 질문 하 겠 습니다 . 
 첫째 , 노거수 198 주 중 콘크리트 포장 으로 인하 여 정비 가 필요 한 93 주 중 51 주 는 기정비 하 고 42 주 는 정비 를 하 지 못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아직 정비 를 하 지 못한 노거수 에 대한 정비 계획 을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둘째 , 조사 에 의하 면 노거수 정비 대상 중 11 주 는 아직 까지 도 지역 주민 의 인식 부족 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철거 를 반대 하 고 있 어 정비 가 불가 하 다고 하 는 것 을 확인 하 였 습니다 . 시 에서 는 이 에 대한 대책 을 어떻게 강구 하 고 있 는지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셋째 , 노거수 보호 를 위해서 수종 과 수령 관리 책임자 등 을 명시 한 입간판 을 설치 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현재 까지 몇 개소 가 존치 되 어 있 으며 훼손 되 거나 보수 가 필요 한 입간판 은 몇 개소 이 며 , 정비 에 소요 되 는 예산 은 얼마나 되 는지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은 준 농림 지역 안 에서 의 행위 제한 에 대하 여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국토 이용 관리법 상 용도지역 인 준 농림 지역 안 에서 의 행위 는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 제 4 호 의 규정 에 의거 하 여 환경 오염 의 우려 가 있 는 식품 접객업 , 숙박업 , 관광 숙박업 시설 의 설치 는 조례 가 정하 는 지역 에서 설치 할 수 없 도록 ' 95 년 10 월 19 일 개정 되 었 으며 , 준 농림 지역 내 행위 제한 에 관한 조례 준칙 ( 안 ) 이 ' 95 년 12 월 6 일 통보 되 어 우리 시 에서 는 ' 97 년 5 월 16 일 동조 례 를 시 의회 에서 의결 하 고 , ' 97 년 6 월 4 일 집행부 에서 공포 한 바 있 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 내용 에 분명히 제한 지역 을 조사 해서 의회 의 승인 을 받 아 고시 하 도록 되 어 있 음 에 도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이 ' 97 년 6 월 3 일 입법 예고 되 었 음 을 이유 로 즉시 이 를 이행 하 지 않 고 방치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동법 시행령 이 ' 97 년 9 월 11 일 개정 되 어 준 농림 지역 안 에서 식품 접객업 , 숙박업 , 관광 숙박업 은 원칙 적 으로 할 수 없 도록 명시 되 어 있 으며 , 다만 시장 . 군수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조례 로 정한 지역 은 제외 한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이 에 따른 조례 준칙 ( 안 ) 이 ' 98 년 1 월 5 일 통보 되 었 음 에 도 소관 업무 부서 에서 는 ' 98 년 5 월 에 조례 를 제정 한다고 하 는 등 안일 한 사고 를 불식 하 지 못하 고 있 어 2 년 5 개월 이상 조례 제정 지연 이 불가피 한 실정 으로 이 는 주민 의 권익 을 묵살 하 는 행위 라고 아니할 수 없 습니다 . 
 그러나 문제 는 이러 한 법 적 절차 이행 이 없이 ' 96 년 부터 ' 97 년 사이 32 건 의 건축 허가 ( 신고 ) 가 시 와 읍 면 에서 아무 제한 없이 자유 롭 게 자행 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이 에 따른 영업 허가 가 이루어지 고 있 어 법령 의 취지 에 위배 되 는 행위 가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특정 한 장소 에 특정 한 사람 은 허가 신고 가 되 고 , 힘 없 고 무지 한 사람 은 재산 권 행사 를 하 지 못하 는 불 평등 의 법 집행 에 문제 가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특히 , 다압면 신원리 에 관광호텔 사업 승인 과 진월면 망덕리 에 여관 허가 등 일련 의 건축 행위 가 읍 면 에서 자행 되 고 있 음 에 도 현재 까지 도 소관 부서 에서 는 조례 제정 에 소홀 할 뿐 만 아니 라 관련 부서 끼리 책임 을 전가 하 고 있 는 실정 에 있 습니다 . 
 이 와 같이 업무 를 소홀히 한 책임 과 제한 지역 이 고시 되 지 않 았 음 에 도 어떤 근거 에 의해서 무 질서 하 게 건축 행위 가 자행 되 고 있 는지 에 대해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끝 으로 , 제 36 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 에서 본 의원 이 시정 질문 을 통하 여 건의 한 옥곡 삼거리 사유지 매입 과 포장 , 승강장 , 차선 설치 에 대해서 조치 를 해 주 신 데 대해서 이 자리 를 빌 어서 옥곡 면민 을 대표 해서 시장 님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 를 드리 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 겠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산업 경제 국장 나오 셔서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산업 경제 국장 정용재 산업 경제 국장 정용재 입니다 . 정용숙 부의장 님 께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현황 과 노거수 보호 관리 실태 에 대해서 물으 셨 습니다 . 
 먼저 다압면 신원 에서 하천 구간 매화나무 가로수 수종 선정 관계 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 면 다압면 신원 에서 금천리 , 구례 경계 까지 지방 도 861 호 선 의 매화나무 가로수 조성 은 시정 보 고 회시 주민 의 건 의 사항 으로 매화나무 가로수 식재 를 건의 를 하 여 그 적정 여부 를 검토 한 결과 , 가로수 관리 규정 에 의한 수종 으로 지정 되 어 있 지 않 으며 가로수 로 식재 할 경우 에 지 하 고 가 낮 고 공해 에 약한 수종 으로 가로수 로 부적합 한 수종 으로 판단 이 됐 습니다 . 
 따라서 가로수 로 는 식재 하 지 않 고 금년도 4 , 000 만 원 의 예산 으로 는 매화 단지 를 전국 적 명성 에 알맞 게 조성 키 위하 여 도로변 공한지 및 도로변 법면 과 주위 의 전답 지역 에 군 식 으로 식재 를 하 여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 증대 에 기여 토록 하 겠 습니다 . 
 둘째 , 광양 반송 재 에서 서천교 까지 식재 한 은행나무 생육 사항 과 결주 관계 를 말씀 을 드리 면 광양 서천교 에서 반송 재 구간 은 ' 93 년 4 월 1 일 부터 4 월 30 일 까지 사업비 1 , 500 만 원 을 들여 은행나무 248 본 을 식재 를 하 였 습니다 . 
 지금 현재 생육 하 고 있 는 가로수 는 221 본 이 고 고사 및 교통사고 피해 목 은 27 본 이 발생 을 하 였 습니다 . 
 이 중 10 본 은 5 년 동안 자연 고사 가 되 었 고 , 17 본 은 교통사고 피해 가 발생 하 여 원인자 부담 으로 가로수 피해 복 구비 를 납입 토록 조치 하 여 우리 시 잡수입 으로 관리 하 고 있 으며 , ' 98 년 도 추경 에 반영 하 여 식재 토록 하 겠 습니다 . 
 가로수 가 없 는 구간 은 도로 커브 길 과 도로 표지판 설치 지역 으로 차량 통행 의 안전 을 위하 여 가로수 식재 를 제한 하 고 있 는 지역 입니다 . 
 셋째 , 주유소 설치 로 인한 가로수 및 고삽 치 소공원 조경수 이 식관 계 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 면 주유소 설치 로 인한 가로수 피해 목 은 26 주 중 12 주 를 주유소 좌우 도로 변 에 이식 을 하 고 , 14 본 에 대해서 는 변상 조치 를 하 였 습니다 . 
 고삽 치 소공원 조경수 이식 은 ' 94 년 『 컨 』 부두 확장 공사 로 조경수 와 자연석 을 중마동 에 있 는 근로자 복지 회관 과 금호 대교 가로 화단 에 조경 용 으로 이식 을 하 여 지금 생육 을 하 고 있 습니다 . 
 광영동 쌍용 주유소 주변 은행나무 5 본 에 대하 여 는 원인자 부담 으로 변상 조치 를 하 였으며 , 대성 주유소 주위 는 10 년 전 가로수 식재 전 에 주유소 가 신축 이 되 어서 가로수 를 심 지 않 았 습니다 . 
 네 번 째 , 광양시 가로수 관리 상태 의 문제점 과 보식 관계 를 말씀 드리 면 ' 98 년 3 월 현재 후박나무 외 17 종 8 , 474 본 이 식재 되 어 있 으며 , ' 95 년 시군 통합 이전 에 광양군 에서 는 가로수 관리 책임자 가 읍 면장 으로 되 어 관리 에 일관 성 이 없 었 으며 , 그 동안 도로 개발 과 도로 직선 화 또는 도로 의 확 포장 등 으로 많 은 가로수 가 제거 가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가로수 가로 대장 과 가로수 관리 규정 에 의하 여 관리 는 하 고 있 습니다 마는 부의장 님 이 지적 하 신 대로 소홀 한 점 은 인정 을 하 겠 습니다 . 
 끝 으로 , 노선 별 수종 선정 과 장기 계획 을 말씀 드리 면 정 부의장 님 께서 지적 하 신 대로 그동안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의 문제점 을 보완 하 기 위하 여 ' 98 년 1 월 3 일 순천 대학교 농업 과학 연구소 에 가로수 식재 용역 을 의뢰 하 여 추진 중 에 있 으며 , 이 용역 결과 에 따라 지역 별 , 노선 별 , 가로 별 적정 수종 을 식재 하 여 국제 항만 도시 에 걸맞 는 가로 경관 을 조성 함 으로써 시민 은 물론 우리 시 를 찾아오 는 관광객 들 에게 볼거리 를 제공 하 고 , 시각 적 효과 를 높이 도록 가로수 식재 관리 에 만전 을 기하 겠 습니다 . 
 다음 은 노거수 지정 현황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시 에서 현재 보호 관리 하 고 있 는 노거수 는 정 부의장 님 께서 지적 하 신 총 198 본 으로 도 나무 가 24 본 , 시 나무 가 14 본 , 읍 면 동 나무 가 28 본 , 마을 나무 가 65 본 이 고 , 공원 지역 에 67 본 이 식재 되 어 있 습니다 . 
 노거수 하단 부 시멘트 포장 으로 인해 임목 생육 에 지장 을 주 고 있 어 정비 가 필요 한 93 주 중 봉강면 신용리 신촌 마을 의 노거수 외 22 주 와 광양읍 동초 등 학교 숲 거리 의 노거수 28 주 등 51 주 에 대하 여 는 5 , 700 만 원 의 예산 으로 ' 97 년 도 에 정비 를 완료 하 였 습니다 . 
 노거수 하단 부 시멘트 미제 거지 42 개소 중 11 개소 의 내역 은 도로 확 포장 편입 2 개소 , 주택 담장 사이 위치 에 1 개소 , 무속 신앙 등 으로 주민 이 반대 하 는 것 이 2 개소 , 수목 생육 에 지장 이 없 어 원형 관리 로 결정 된 것 이 6 개소 , 그래서 문제 가 된 주택 담장 및 주민 반대 등 3 개소 에 대하 여 는 주민 을 설득 하 여 임목 생육 에 지장 이 없 는 최소한 의 부분 만 이라도 제거 할 수 있 도록 추진 을 하 겠 습니다 . 
 나머지 31 개소 는 광양읍 동초 등 학교 앞 숲 등 공원 내 에서 생육 하 고 있 는 노거수 로 임목 생육 에 지장 이 없 도록 시멘트 제거 등 정비 를 약 4 , 000 여 만 원 의 사업비 로 금년 부터 년차 별 계획 에 의거 추진 을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노거수 의 효율 적 인 보호 관리 를 위하 여 ' 88 년 부터 38 개소 에 입간판 을 설치 하 였으며 , 그 중 5 개소 의 입간판 은 부식 이 되 어 철거 를 하 였 고 , 현재 33 개소 에 입간판 이 설치 되 어 대장 화 또는 보호수 관리 카드 를 작성 사후 관리 에 만전 을 기하 고 있 으며 , 훼손 으로 인한 정비 대상 은 10 개소 입니다 . 
 그래서 약 100 여 만 원 의 정비 보수비 가 소요 되 어 금년 추경 에 확보 , 년 내 에 정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앞 으로 노거수 의 지속 적 인 보호 와 관리 로 주민 의 휴식 을 취할 수 있 는 쾌적 한 쉼터 로 가꾸 어 나가 도록 사후 관리 에 철저 를 기하 겠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다음 은 건설 도 시국 소관 건설 도시 국장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건설 도시 국장 김선 만 건설 도시 국장 김선 만 입니다 . 정용숙 의원 님 께서 질문 하 신 준 농림 지역 안 에서 의 식품 접객업 , 숙박업 설치 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연 과 다압면 신원리 관광호텔 , 진월면 망덕리 여관 허가 등 무 질서 한 건축 행위 가 자행 되 고 있 는지 에 대하 여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국토 이용 관리법 상 준 농림 지역 안 에서 수질 및 환경 오염 의 우려 가 있 는 식품 접객업 과 숙박업 , 관광 숙박업 시설 설치 는 조례 가 정하 는 지역 안 에서 설치 할 수 없 도록 동법 시행령 제 14 조 규정 에 의거 행위 를 조례 로써 제한 하 도록 ' 95 년 10 월 19 일 시행령 이 개정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대다수 시군 에서 사유 재산 의 보호 와 보존 보다 는 개발 과 지역 발전 차원 에서 조례 제정 을 유보 하 고 농지 및 산림 전용 등 개별법 에 의거 식품 접객업 과 숙박업 등 을 허가 해 왔으나 , 우리 시 에서 는 법 개정 취지 에 부응 하 고 성실 한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제한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할 수 있 도록 ' 97 년 6 월 4 일 준 농림 지역 안 에서 의 행위 제한 에 관한 조례 를 제정 공포 한 후 제한 지역 을 의회 와 협의 하 기 위하 여 조사 진행 중 에 정부 에서 는 다수 시군 에서 조례 제정 을 기피 함 에 따라 대 도시 주변 농촌 지역 의 러브호텔 난립 등 으로 사회 적 인 문제점 이 대두 되 고 계곡 이나 호수 , 강 을 중심 으로 환경 과 수질 오염 이 크 게 악화 됨 에 따라 국토 보존 과 효율 적 인 이용 을 위하 여 숙박 · 음 식업 에 대하 여 원천 적 으로 행위 를 제한 할 목적 으로 ' 97 년 6 월 3 일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 이 입법 예고 되 었 습니다 . 
 입법 내용 은 법 에서 숙박 · 음 식업 을 제한 하 고 조례 에서 시군 지역 특성 과 여건 을 감안 하 여 허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되 어 우리 시 에서 는 ' 97 년 6 월 4 일 제정 공포 된 행위 제 한 조례 와 는 상충 될 뿐 만 아니 라 , 주민정 서 도 보존 보다 는 개발 을 원하 고 있 는 실정 에서 행위 제 한 지역 을 법 개정 시 까지 조사 하 지 않 고 유보 하 던 중 ' 97 년 9 월 11 일 국토 이용 관리법 이 개정 공포 되 었 고 , 숙박 · 음 식업 법 에 대하 여 조례 로서 허용 구역 을 지정 고시 관리 토록 하 였으나 , 허용 구역 을 지정 할 때 허용 구역 의 범위 나 주변 여건 , 시군 간 의 객관 성 , 형평 성 등 기준 을 정하 기 위하 여 준 농림 지역 내 에 숙박 · 음식점 설치 에 관한 조례 준칙 안 이 시달 될 때 까지 조례 제정 을 하 고자 준비 하 였 습니다 . 
 ' 98 년 1 월 3 일 건설 교통부 로부터 조례 준칙 안 이 시달 됨 에 따라 ' 98 년 2 월 5 일 조례 안 을 작성 하 여 관련 실과 와 협의 중 에 있 어 ' 98 년 4 월 중 의회 에 상정 하 여 주민 생활 에 불편 이 없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부의장 님 께서 지적 하 신 2 년 5 개월 이상 조례 제정 지연 으로 주민 의 권익 을 묵살 했 다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97 년 9 월 11 일 법 개정 이전 에 는 조례 로 행위 허가 를 제한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어 제한 구역 을 고시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주민 불편 사항 이 전혀 있 을 수 없 었 고 , ' 98 년 1 월 3 일 조례 준칙 안 이 시달 되 어 조례 제정 이 진행 중임 을 양해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두 번 째 로 부의장 님 께서 지적 하 신 다압면 신원리 산 56 - 1 번지 관광호텔 은 전라남도 에서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 인 ' 97 년 8 월 2 일 관광 숙박업 법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사업 승인 되 었 으며 , 또한 진월면 망덕리 211 - 17 번지 의 여관 은 ' 97 년 9 월 29 일 건축 허가 되 었 으나 , 신청 접수 일 이 ' 97 년 9 월 8 일 로 이 는 준 농림 지역 으로써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 3 조 의 준 농림 지역 안 에서 의 행위 제한 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 에 의거 이 영 시 행전 에 신청 한 토지 형 질변 경 및 건축 허가 에 관하 여 는 시행령 개정 에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는 단서 조항 에 따라 적법 하 게 통과 됐 습니다 . 
 부의장 님 께서 지적 하 신 ' 96 년 부터 ' 97 년 사이 에 영업 허가 된 32 건 에 대하 여 는 건축법 제 7 조 규정 에 의거 준 농림 지역 안 에서 연면적 200 평방 미터 , 즉 60 평 미만 이 거나 3 층 이하 의 건축물 은 허가 나 신고 없이 건축 이 가능 하 며 개별법 에서 농지 는 농지법 , 임야 는 산림법 에 의해서 허가 처리 되 었 습니다 . 
 다만 . ' 96 년 부터 ' 97 년 사이 에 영업 허가 된 32 건 중 준 농림 지역 내 음식점 부과 건수 는 17 건 으로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 에 14 건 은 음식점 허용 허가 에 처리 되 었 고 , 2 건 은 ' 97 년 4 월 29 일 부터 8 월 5 일 사이 에 농지 전용 에 의하 여 건축 되 고 1 건 도 기존 대지 에 용도 변경 된 건물 로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부칙 3 조 의 규정 에 따라 모두 적법 하 게 허가 처리 됐 다고 파악 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집 무교육 등 을 통하 여 위반자 가 발생 되 지 않 도록 지도 단속 에 철저 를 기하 겠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정용숙 의원 님 보충 해서 질문 하 겠 습니까 ? 
 ○ 정용숙 의원 예 . 한 가지 만 하 겠 습니다 . 
 국장 님 께서 잘 파악 을 못 하 시 고 계신 것 같 은데 가로수 를 심 으면서 주유소 가 설치 된다고 성토 를 하 길래 가로수 를 어떻게 하 고 성토 를 하 는가 하 고 주의깊 게 봤 습니다 . 
 그 당시 보 니까 성토 가 1 미터 올라가 면 타이어 를 3 개 정도 , 2 미터 올라가 면 타이어 를 8 개 정도 를 나무 밑 에다가 씌 어 가 면서 성토 를 했 습니다 . 
 그러 고 나 니까 약 1 미터 내지 2 미터 정도 성토 함 에 따라서 가로수 밑 에 는 타이어 로 가락지 를 끼 고 있 었 습니다 . 
 그리고 몇 년 지나 고 나 서 제 가 여러 차례 봤 어요 . 가로수 를 잘라 버렸 어요 . 다행히 밑 을 짧 게 잘랐 으면 좋 을 것 인데 윗 쪽 이 잘려진 것 을 봤 습니다 . 그 뒤 에 얼마 뒤 에 굳어져 버렸 다는 것 입니다 . 이것 이 한꺼번에 이런 것 이 아니 고 , 점진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는데 만약 에 그것 을 손해 배상 을 시켰 다면 영수증 을 저 한테 제시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의장 서정복 보충 질문 하 신 부분 을 서면 으로 보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용운 의원 제 가 보충 질문 하나 있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예 . 
 ○ 김용운 의원 가로수 식수 계획 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지난 39 회 임시회 에서 산업 건설 위원회 석상 에서 신년 도 사업 계획 보고 를 받 은 바 있 습니다 . 
 그 자리 에서 중마동 도시 지역 가로수 로 느티나무 를 심 겠 다는 보고 를 받 은 바 있 고 , 본 의원 이 부적당 하 다는 지적 을 했 습니다 . 그리고 다른 의원 들 도 다 동의 를 했 는데 느티나무 수종 으로 해서 당초 계획 대로 심 을 것 인지 , 재고 를 한다고 그랬 으니까 재고 를 했 다 그러면 무슨 나무 로 바꿔 졌 는지 그것 이 알 고 싶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국장 님 의 답변 내용 에 순천 대학교 에 용역 을 줘서 가로수 식재 계획 은 용역 중 에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렇게 답변 이 되 셨 습니다 . 그래서 그 용역 의 결과 가 나오 면 그때 의원 님 들 이 지적 하 셨 던 그 분야 는 아닌지 여부 를 확인 하 도록 그렇게 양해 를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의사일정 조정 을 하 기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할까 합니다 . 회의 를 11 시 25 분 에 속개 키로 하 고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 11 시 15 분 정회 ) 
 ( 11 시 25 분 속개 ) 
 질문 순서 에 따라 김수성 의원 질문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수성 의원 반갑 습니다 . 김수성 의원 입니다 . 
 의장 님 을 비롯 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 은 제 2 대 의회 가 개원 되 고 본 회의장 에서 첫 질문 을 한 바 있 습니다 . 
 만일 앞 으로 본 회의장 에서 제 2 대 의회 기간 동안 에 시정 질문 이 없 다 할 때 마지막 질문 자 가 되 는 듯 해서 개인 적 으로 는 무척 뜻있 는 자리 라고 생각 이 됩니다 . 
 오늘 본 의원 은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 에 관한 문제점 을 이 자리 에서 분명 하 게 밝히 고자 합니다 . 
 그 동안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 의 설계 과정 등 에 대하 여 ' 96 년 3 월 26 일 제 16 회 임시회 에서 본 의원 이 시정 질문 을 하 였 습니다 . 
 이 에 대한 관계 국장 께서 의 답변 이 도상 설계 를 하 여 매립장 위치 등 이 잘못 되 었 다고 답변 한 바 있 습니다 . 
 이 답변 은 제 가 오늘 말씀 드리 는 것 이 아니 고 회의록 에 도 남 아 있 음 을 다시금 말씀 을 드립니다 . 
 또한 , 쓰레기 매립장 절 개지 암반 의 녹 생토 시공 은 96 년 6 월 의회 의 점검 에서 재 검토 요구 를 하 여 집행부 에서 는 차후 순환도로 토공 작업 완료 후 판단 하 기 로 하 고 공사 를 보류 한다고 ' 96 년 9 월 의회 의원 간담회 에서 보고 를 한 바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집행부 에서 는 순환도로 토공 작업 이 완료 도 안 된 상태 에서 무엇 이 그리도 급하 였 는지 의회 의 협의 내지 는 아무런 보고 등 도 없이 일부 구간 에 대하 여 녹 생토 시공 을 완료 한 바 있 습니다 . 
 그리고 ' 97 년 하반기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조사 특별 위원회 에서 다시 절 개지 암면 녹 생토 시공 에 대하 여 재 검토 하 도록 건의 하 였 던 바 , 녹 생토 시공 을 또 다시 보류 한다고 하 였 습니다 . 
 본 의원 이 ' 98 년 들 어 죽림 쓰레기 매립장 과 관련 하 여 여러 차례 다소 친분 이 있 는 사람 들 로부터 전화 를 받 은 일 이 있 는데 그 내용 은 이렇 습니다 . 
 기왕에 죽림 쓰레기 매립장 설계 에 녹 생토 를 시공 하 도록 되 어 있 으니까 공사 가 잘 되 도록 의원 님 께 깊 은 배려 를 부탁 드린다는 내용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 은 정중 하 고 분명 하 게 거절 하 였 습니다 . 
 본 의원 이 오늘 이 자리 에 서 서 이 말씀 을 드리 는 이유 는 ' 97 년 하반기 조사 특위 에서 위원장 직 을 맡 아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건설 에 관한 문제점 중 침출수 처리 시설 용역 에 관하 여 지적 을 한 사항 과 관련 하 여 일련 의 과정 에 관한 것 입니다 . 
 집행부 에서 시행 한 침출수 처리 용역 이 완료 되 어 그 결과 가 ' 97 년 10 월 31 일 납품 되 었 습니다 . 
 본 의원 은 침출수 처리 에 대한 깊 은 관심 을 갖 고 있 어서 실시 설계 용역 보고서 를 관계 부서 에 요구 하 여 보 고서 2 부 를 받 아 보 았 습니다 . 
 본회 의장 본 의원 책상 에 현재 2 부 가 있 습니다 . 본 의원 이 이 보고서 내용 에 대하 여 종합 적 으로 검토 한 결과 바이오 콜 공법 에 일부 문제 가 있 었 으며 , 보고서 의 내용 중 의 감압 증발 방식 이 무엇 인가 를 알 기 위하 여 제 로 테크 ,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 등 에 자문 을 구한 결과 최근 이 공법 이 특허 를 받 았 고 , 최종 처리 수 의 처리 방법 에 대하 여 특허 출원 중 에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이 공법 으로 의 처리 가 확대 되 어 가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 이 주장 하 고자 하 는 것 은 감압 증발 공법 으로 특정 업체 를 채택 하 여 죽림 쓰레기 매립장 의 침출수 처리 시설 을 시공 하 자고 하 는 것 도 아니 며 , 또한 특정 업체 를 비호 하 는 것 도 결코 아닙니다 . 
 단지 , 우리 시 쓰레기 매립장 의 침출수 처리 시설 을 어떻게 하 면 완벽 한 시설 로 설치 하 여 후일 에 어떠 한 문제 도 발생 하 지 않 도록 의회 와 집행부 가 연구 검토 하 고 노력 하 자는 것 일 뿐 입니다 . 
 침출수 설계 용역 보고서 의 구체 적 인 잘못 등 은 제 40 회 임시회 산업 건설 위원회 에서 거론 이 되 겠 습니다 만 , 용역 을 시행 하 려면 충분 한 조사 와 실험 등 을 거쳐서 그 결과 를 가지 고 정당 하 게 비교 분석 하 고 우리 시 에 적합 한 공법 등 대안 을 제시 하 여야 함 에 도 용역 보고서 에 많 은 문제점 을 내포 하 고 있 다고 본 의원 은 판단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러나 이러 한 문제점 등 을 상세 하 게 알 지 못하 는 일부 주민 들 및 관계 공무원 들 께서 마치 본 의원 이 관련 회사 와 어떠 한 밀약 에 의하 여 결탁 이 되 어 있 지 않 느냐 하 는 것 입니다 . 
 집행부 의 관계 부서 에서 는 , 용역 결과 보고서 의 검토 결과 , 본 의원 의 의구심 에 대하 여 납득 이 가 도록 논리 적 인 설명 , 설득 과 이해 를 시켜서 정당 하 게 일 을 처리 하 는 것 이 순리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러나 관계 공무원 들 은 이러 한 문제 를 순리 적 으로 처리 할 노력 과 방법 등 은 강구 하 지 않 고 , 의원 과 관련 회사 의 밀약 등 에 있 어 바이오 콜 공법 의 시행 을 막 고 있 는냥 여론 을 조장 하 고 비난 하 여 밀 어 부치 는 식 으로 나오 고 있 는 것 입니다 . 
 용역 결과 의 납품 사항 만 보 더라도 용역 회사 에서 는 용역 결과 를 97 년 10 월 30 일 납품 완료 한 후 본 의원 등 이 조사 특위 에서 보 고서 내용 에 대하 여 문제 를 제기 하 니까 그 부분 만 수정 보완 하 고 , 심지어 는 도면 을 알아보 지 못하 게 축소 한 후 1 개월 이 지나 서 다시 제출 하 는 잘못 을 범하 고 있 으며 , 최종 적 인 용역 결과 를 지연 납품 받 으면서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않 는 등 이러 한 것 이 용역 설계 의 관행 인지 는 모르 나 , 본 의원 이 보 기 에 는 문제 가 있 다고 봅니다 . 
 어찌 되 었 든 이 자리 에서 본 의원 이 분명 하 게 말씀 드리 고 싶 은 것 은 앞 에서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녹 생토 시공 등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건설 과 관련 하 여 관련 회사 등 과 결탁 이나 의혹 을 살 만 한 일 은 전혀 없 음 을 밝혀 두 면서 , 이 시간 이후 부터 는 모든 분 들 이 이 부분 에 대한 의구심 을 떨쳐 버리 시 기 를 바라 며 , 우리 시 의 침출수 처리 시설 등 모든 분야 에서 타 지방 자치 단체 보다 앞서 가 는 광양시 를 위하 여 시 의원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가 연구 검토 하 고 노력 해 주 실 것 을 당부 드리 면서 , 우리 시 에서 94 년 부터 추진 하 고 있 는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 에 대하 여 몇 가지 사항 을 질문 하 겠 습니다 . 
 첫 번 째 ,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용역 의 추진 경위 와 용역 대가 집행 내력 에 대하 여 질문 하 겠 습니다 . 
 정부 및 공공 기관 에서 발주 하 는 모든 용역 을 수행 하 는 용역 회사 에서 는 용역 수행 중 중간 보고서 와 공법 등 의 비교 대안 등 을 작성 하 여 발 주청 에 제출 하 고 모든 분야 에서 공법 등 이 날로 발전 하 고 있 으므로 , 신 기술 등 이 있 을 때 에 는 발 주청 에 신 기술 을 적극 권장 하 여야 하 며 , 이 에 발 주청 은 용역 의 중간 검토 와 신 기술 공법 등 에 대한 결정 을 하 여야 하 며 , 용역 회사 는 발 주청 의 검토 결과 와 지적 사항 등 이 있 을 때 에 는 보완 을 하 는 등 성실 한 용역 을 수행 하 여 , 용역 기한 내 에 기본 및 실시 설계 보고서 와 설계 도서 등 을 작성 하 여 발 주청 에 납품 하 여야 합니다 . 
 용역 회사 의 납품 시 발 주청 은 용역 결과 에 대한 철저 한 검수 후 용역 대가 를 지급 하 여야 하 는데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 용역 의 그동안 추진 경위 와 용역 대가 집행 내력 은 어떻게 되 었 는지 명확 한 답변 을 해 주 시 고 , 
 두 번 째 ,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 용역 에 따른 시설물 설치 시 예상 되 는 문제점 과 앞 으로 의 대책 은 무엇 인지 에 대하 여 질문 하 겠 습니다 .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 용역 시 용역 회사 는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에서 발생 하 고 있 는 침출수 를 주기 적 으로 몇 회 에 걸쳐 시료 를 채취 하 여 공인 기관 에 시험 분석 하 는 등 철저 한 기초 조사 를 실시 하 여 우리 시 의 특성 에 맞 는 최적 의 침출수 처리 공법 을 선정 하 여야 하 는데 침출수 의 시험 등 을 용역 회사 에서 시행 하 지 않 고 타 회사 에서 시험 을 실시 하 였으며 , 또한 , 우리 시 의 여건 과 전혀 다른 강원도 정선군 쓰레기 매립장 의 설계서 및 보고서 를 토대 로 용역 을 시행 하 여 납품 하 였 다고 하 였 는데 이 용역 결과 에 따라 바이오 콜 공법 으로 시설물 을 설치 하 였을 때 예상 되 는 문제점 과 앞 으로 의 대책 은 무엇 인지 확실 한 답변 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세 번 째 질문 입니다 .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 납품 에 대하 여 질문 하 겠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용역 의 수행 은 용역 기한 내 에 용역 보고서 등 을 작성 하 여 용역 결과 일체 를 발 주청 에 납품 하 여야 하 고 이 용역 결과 를 가지 고 설계 심의 등 을 실시 하 여 지적 사항 이 있 을 때 에 는 지적 부분 에 대한 보완 을 실시 하 여야 하 는데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 용역 은 용역 보고서 등 을 용역 회사 에서 납품 기한 내 에 발 주청 에 납품 한 후 설계 심의 등 의 보완 사유 가 없 었 음 에 도 기 납품 한 설계 보고서 등 을 폐기 하 고 다시 전반 적 으로 보고서 를 수정 재 납품 하 였 는데 용역 업무 가 이런 절차 에 의하 여 수행 되 는 것 인지 발 주청 에서 는 재 수정 한 보고서 등 을 납품 받 은 사유 는 무엇 이 며 , 이렇게 납품 기한 이 지나 서 보고서 등 을 납품 한 경우 지체 상금 징수 와 제재 등 을 가하 였 는지 에 대하 여 전체 의원 이 공감 할 수 있 는 답변 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네 번 째 질문 입니다 . 압축기 설치 사업 에 대하 여 질문 드립니다 . 
 우리 시 에 설치 하 고 있 는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의 효율 적 인 이용 을 위하 여 압축기 설치 사업비 를 ' 97 년 도 제 1 회 추경 예산 에 7 억 2 천만 원 을 확보 하 여 ' 98 년 도로 명시 이월 조치 하 였으나 , 아직 까지 사업 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및 구체 적 인 계획 등 이 수립 되 지 않 고 , 사업 자체 의 착수 도 불 투명 한 상태 로 방치 되 고 있 는데 사업 을 착수 하 지 못하 는 사유 와 금후 대책 은 어떻게 되 는지 에 대하 여도 실천 가능 한 시기 에 명확 한 답변 이 될 수 있 도록 답변 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 수고 하 셨 습니다 . 
 김수성 의원 의 질문 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 소장 께서 는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쓰레기 매립장 관리 소장 이노 철 쓰레기 매립장 관리 소장 이노 철 입니다 . 김수성 의원 님 께서 지적 해 주 신 죽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용역 및 압축기 설치 추진 계획 에 대하 여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실시 설계 용역 의 추진 경위 와 용역 대가 집행 내력 에 대해서 물으 셨 습니다 . 
 죽림 생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 은 ' 97 년 2 월 25 일 공개 경쟁 입찰 을 통해 낙찰 된 주식회사 대한 건설 엔지니어링 에서 ' 97 년 3 월 5 일 부터 동년 10 월 30 일 까지 용역 비 8 , 341 만 7 천 원 으로 시행 하 여 집행 되 었 습니다 . 
 용역 기간 중 인 ' 97 년 7 월 23 일 시 의회 의원 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등 22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중간 보고회 를 개최 용역 회사 로부터 침출수 처리 시설 의 주요 용역 내용 을 보 고 받 은 바 있 습니다 . 
 또한 용역 검수 는 납품 기한 내인 ' 97 년 10 월 30 일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보고서 등 14 종 을 납품 받 아 ' 97 년 11 월 10 일 용역 검수 하 였으며 , 광양시 설계 심사 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에 의거 ' 97 년 11 월 15 일 설계 심사 요청 하 였으나 , 광양시 의회 로부터 ' 97 년 11 월 18 일 침출수 처리 방안 재검토 건의 가 있 어 보류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침출수 시험 등 을 용역 회사 에서 시행 하 지 않 고 타 회사 에서 시행 하 였으며 , 또한 강원도 정선군 쓰레기 매립장 의 설계서 및 보고서 를 토대 로 용역 시행 납품 하 였 다고 하 는데 이 에 따른 문제점 과 앞 으로 대책 에 대해서 물으 셨 습니다 . 
 침출수 의 수질 시험 은 엔지니어링 용역 회사 에서 는 시험 장비 및 인력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수질 환경 보전 법 제 44 조 의 규정 에 의한 시험실 , 시험 기기 , 장비 , 인력 등 을 갖춘 전문 대행업체 에서 실시 토록 되 어 있 어 용역 회사 에서 는 죽림 매립장 의 침출수 를 채수 , 수질 시험 대행업체 인 주식회사 시티 환경 과 전라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 에서 분석 의뢰 하 여 그 결과 를 이용 하 였 습니다 . 
 정선군 쓰레기 매립장 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30 조 의 규정 에 의한 청정 지역 방류수 기준 이하 로 엄격 한 배출 허용 기준 을 적용 , 설치 운영 되 고 있 을 뿐 아니 라 관리 운영 에 도 경제 적 이 며 최근 에 준공 된 시설 중 우리 시 규모 에 가장 적합 한 시설 로 판단 되 어 처리 공법 을 운용 하 여 설계 된 것 으로 적정 하 게 설치 시공 시 앞 으로 문제점 은 없 으리라 생각 됩니다 . 
 다음 은 용역 보고서 등 을 용역 회사 에서 납품 기한 내 에 납품 받 은 후 설계 심의 등 의 보완 사유 가 없 음 에 도 기 납품 한 설계 보고서 등 을 폐기 하 고 다시 전반 적 으로 보고서 를 수정 재 납품 받 은 사유 와 납품 기한 이 지나 서 보고서 등 을 납품 한 경우 의 지체 상금 징수 에 대해서 물으 셨 습니다 . 
 용역 보고서 는 용역 회사 에서 납품 기한 전 에 보 고서 초안 을 작성 검 수전 에 검토 보완 후 작성 납품 한 것 으로 초안 보고서 와 최종 보고서 와 차이 는 일부 오 · 탈자 수정 과 수량 착오 분 이 수정 된 것 으로 공법 등 기본 이 달라진 사항 은 없 습니다 . 
 또한 , 납품 기한 내 납품 되 어 지체 상금 징수 대상 이 아닙니다 . 
 마지막 으로 압축기 설치 를 위하 여 아직 까지 사업 을 착수 하 지 않 은 사유 와 금후 대책 에 대하 여 물으 셨 습니다 . 
 압축기 설치 예산 은 ' 97 년 1 회 추경 에 계상 되 어 ' 97 명시 이월 된 사업비 로 그동안 모델 결정 을 위하 여 압축기 제작 설치 회사 와 설치 운영 중 인 매립장 등 을 견학 한 바 있 습니다 . 
 압축기 설치 시 쓰레기 부피 감소 로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 과 매립장 안정 성 효과 는 기대 되 나 생활 쓰레기 압축 시 발생 되 는 탈취 시설 , 지게차 , 카고 트럭 및 기능 인력 확보 가 병행 되 어야 하 는 문제 가 있 고 , 소각장 설치 후 에 는 이용 효과 가 사실상 없 는 등 문제점 이 있 습니다 . 
 따라서 소각 시설 기본 계획 용역 이 ' 97 년 12 월 23 일 부터 ' 98 년 6 월 20 일 까지 시행 중 에 있 으므로 소각장 설치 계획 , 규모 , 쓰레기 성상 등 용역 결과 와 병행 해서 검토 추진 하 겠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 님 께 양해 를 구하 겠 습니다 . 
 쓰레기 매립장 관리 소장 께서 답변 해 주 신 그 내용 이 조금 은 부족 하 더라도 이 문제 는 오후 에 해당 산업 건설 위원회 및 특위 를 당시 하 셨 던 의원 님 들 께서 현장 을 다시 방문 하 기 로 일정 이 잡혀 있 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 에 대한 보충 질문 하 실 내용 들 은 현장 에서 해 주 시 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양해 를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수성 의원 알 겠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다음 은 어제 질문 을 하 셨 던 장석영 의원 의 보건 관련 업무 에 대해 보충 해서 질문 을 간략히 하 시 겠 다고 했 으니까 요약 해서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장석영 의원 ' 98 년 3 월 12 일 어제 질문 시 에 시내 에 산재 해 있 는 26 개 의 보건 기관 을 능률 성 과 효율 화 를 도모 하 기 위해 이용 인원 중심 으로 재배치 를 촉구 한 것 과 관련 , 보충 질문 기회 를 주 신 의원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 
 골약 보건 지소 성황동 90 - 2 에 는 공중 보건 의 1 명 과 간호사 1 명 , 계 2 명 이 근무 하 는데 ' 97 년 도 진료 건수 가 43 건 으로 월 3 . 6 건 이 고 열흘 에 한 번 정도 환자 를 진료 를 합니다 . 
 ' 98 년 1 월 에 는 단 이용 인원 이 5 건 밖에 없 었 습니다 . 지역 보건 법 제 10 조 에 보 면 지방 자치 단체 는 보건소 의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대통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조례 로 보건 지소 를 설치 할 수 있 다 로 명시 하 고 있 고 , 지역 보건 법 시행령 제 8 조 에 보 면 보건 지소 설치 는 법 제 1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 보건 지소 를 설치 할 수 있 는 기준 은 읍 면 마다 1 개소 씩 으로 한다 . 다만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지역 주민 의 보건 의료 를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필요 한 지역 에 보건 지소 를 설치 운영 하 거나 수개 의 보건 지소 를 통합 하 여 1 개 의 통합 보건 지소 로 설치 운영 할 수 있 다 " 고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광양시 보건소 직제 규칙 제 2 조 기구 에 보 면 " 시 에 는 보건소 , 읍 면 동 지역 에 보건 지소 를 둔다 " 하고 조례 로 정해져 있 습니다 . 
 96 년 , 97 년 , 98 년 도 시장 님 의 읍 면 동 순회 에 주민 간담회 시 금호동 주민 의 보건 진료 애 로 사항 호소 에 대하 여 시장 께서 는 주민 진료 의 편의 도 모 를 위하 여 보건 지소 또는 진료소 또는 순회 진료 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 하 신다고 약속 하 신 것 을 본 의원 입회 해서 듣 고 있 습니다 . 
 시장 님 의 주민 들 과 의 공개 약속 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 그 계획 에 대해서 간략 하 게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의장 서정복 지금 까지 여덟 분 의원 님 의 질문 을 모두 마쳤 습니다 . 어제 다섯 분 의원 님 , 오늘 세 분 의 의원 님 이 질문 하 시 고 , 보충 해서 장석영 의원 께서 질문 해 주 셨 습니다 . 
 이 모든 부분 에 대해서 시장 께서 답변 해 주 시 겠 습니다 . 
 ○ 시장 김옥현 시장 입니다 . 어제 부터 오늘 까지 모두 여덟 분 의원 님 께서 시정 전반 에 대해서 심 도 있 는 질문 을 해 주 셨 고 , 관계 국장 , 사업 소장 이 소상히 답변 을 드렸 습니다 . 
 그 중 오늘 세 분 의원 님 께서 질문 해 주 신 사항 중 에서 몇 가지 정책 적 인 사항 에 대해서 집행부 의 의견 을 종합 적 으로 정리 한다는 차원 에서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김갑배 의원 님 께서 봉화산 과 구봉산 의 봉수대 복원 과 상징 적 인 조형물 로서 의 정자 설치 방 안 에 대해서 질문 을 주 셨 습니다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시장 도 김 의원 님 과 같 은 생각 을 갖 고 있 습니다 . 컨테이너 부두 1 단계 개장 을 눈앞 에 둔 시점 에서 볼 때 새로운 항구 도시 의 상징 으로서 한국 적 이미지 를 전달 할 수 있 는 전통 정자 와 같 은 조형물 을 설치 하 는 것 은 매우 시기 적절 하 다고 봅니다 . 
 다만 , 이 사업 이 단순히 봉수대 만 복원 하 고 적당 한 위치 에 정자 만 짓 는 식 의 단편 적 인 사업 이 되 어서 는 김 의원 님 이 질문 하 신 취지 를 제대로 살리 기 어렵 지 않 나 생각 이 되 었 기 때문 에 이 문제 는 관계 공무원 들 과 이 분야 에 전문가 들 로 하나 의 팀 을 구성 해 종합 적 인 계획 을 수립 한 후 에 우선 실행 가능 한 것 부터 단계 적 으로 추진 해 나가 겠 습니다 . 
 다음 은 정용숙 부의장 님 께서 시관 내 가로수 식재 정책 에 대해 시장 의 복안 을 물으 셨 습니다 . 
 오늘날 가로수 는 도시 미관 을 개선 할 뿐 만 아니 라 , 환경 정화 적 인 역할 과 관광 상품 으로서 의 역할 도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가로수 의 수종 을 선정 하 고 관리 하 는 방법 도 도시 가꾸 기 사업 의 하나 로 중요 시 되 고 있 는 추세 입니다 . 
 그러나 우리 시 는 지금 까지 가로수 관리 실태 가 부의장 님 께서 도 지적 을 하 셨 습니다 마는 매우 체계 적 이 지 못했 다고 생각 합니다 . 지금 까지 제 가 시정 질문 · 답변 을 통해 의원 님 들 께 몇 차례 말씀 드렸 다시피 이러 한 문제 들 을 개선 하 고자 앞 으로 가로수 식재 에 관한 하나 의 규범 을 만들 기 위해 현재 순천 대학교 농업 과학 연구소 와 함께 광양시 가로수 식재 에 관한 중 장기 계획 을 수립 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본 계획 이 수립 되 면 우리 시 가로수 식재 는 모두 이 계획 에 의해서 시행 하 고 관리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그리고 신원 에서 구례 까지 지방도 에 매화나무 를 식재 하 겠 다는 계획 에 대해서 도 시장 의 복안 이 변함 이 없 음 을 말씀 드립니다 . 
 다만 , 매화나무 가 가로수 로 관리 하 기 가 나무 의 성장 이나 생태 상 다소 문제 가 있 을 것 으로 생각 되 었 기 때문 에 도로 에서 조망 이 가능 한 전답 과 임야 등 에 대량 식재 하 는 방안 을 현재 검토 중임 을 말씀 드립니다 . 
 다음 은 어제 장석영 의원 님 께서 질문 하 신 금호 , 금당 동 지역 보건 서비스 체제 개선 방 안 에 대해서 보충 해서 답변 을 드리 겠 습니다 . 
 금호 , 금당 동 지역 에 보건소 를 설치 하 는 문제 는 어 제도 답변 을 드렸 습니다 마는 , 동 지역 보건소 를 통합 해서 운영 한다는 것 이 시 의 방침 이 기 때문 에 현 시점 에서 보건소 를 새로 설치 하 거나 이전 하 는 것 은 어렵 다는 점 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 
 다만 , 금호 , 금당 지역 주민 들 의 불편 을 해소 한다는 차원 에서 보건 지소 나 보건소 요원 이 일 주일 에 2 , 3 일 씩 날짜 를 정해서 동사무소 나 제철 부서 위원회 에 나가 서 근무 하 면서 예방 접종 등 을 실시 하 는 방안 은 가능 하 다고 생각 이 됩니다 . 
 따라서 시 의 구체 적 인 실행 방안 을 강구 토록 소관 부서 에 지시 하 겠 습니다 . 집행부 의 자체 계획 이 나오 면 의회 에 도 설명 을 드리 고 시행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렇게 이해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답변 을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시장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이상 으로 시정 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은 여덟 분 의 의원 님 의 질문 에 의해서 답변 을 마쳤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다음 은 의사일정 제 2 항 " 광양 시통 합방 위협 의 회구 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안 " 의사일정 제 3 항 " 광양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 의사일정 제 4 항 " 광양 시립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 조례 안 " 의사일정 제 5 항 " 광양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조례 안 " 이상 4 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 
 본 4 건 의 안건 은 총무 위원회 에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총무 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 께서 는 보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남기호 의원 총무 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입니다 . 
 제 40 회 임시회 총무 위원회 에서 심사 한 안건 에 대한 결과 를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본 위원회 에서 는 광양 시통 합방 위협 의 회구 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안 외 3 건 에 대해서 심사 를 완료 하 였 습니다 . 
 먼저 광양시 통합 방위 협의회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안 은 통합 방위 법 이 법률 제 5264 호 로 제정 되 고 , 통 합방 위협 의 회구 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표준 안 이 전남 도로 부터 통보 됨 에 따라 방위 협의회 및 통합 방위 지원 본부 의 구성 과 운영 에 필요 한 협의회 심의 사항 , 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 , 지원 본부 의 조직 및 운영 , 취약 지역 대비책 에 관한 세부 사항 을 제정 하 는 내용 으로 원안 가결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광양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은 광양시 에서 발급 하 는 각종 제 증명 과 인 . 허가 , 기타 신고 , 신청 , 수리 및 등록 , 지정 , 검사 , 확인 과 유선 및 도선 사업 법시 행령 제 12 조제 4 항 에 의하 여 제 증명 수수료 징수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으나 , 각종 행정 여건 의 변화 에 따른 자주 재원 의 확보 차원 에서 동 조례 안 제 3 조 의 " 별표 " 광양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 중 공무원 의 재직 증명서 , 경력 증명서 1 통 당 각 600 원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1 건 당 500 원 , 각종 공사 , 용역 등 사업 발주 시 입찰 참가 신청 1 건 당 10 , 000 원 등 의 수수료 를 신설 하 는 내용 으로 원안 가결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광양 시립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 조례 안 은 시립 도서관 의 효율 적 인 관리 와 이용 시민 의 편익 을 위하 여 안 제 2 조 의 매주 월요일 , 일요일 , 국경일 , 식목일 , 현충일 등 년 59 일 휴관 일 에서 매 분기 말일 과 일요일 로 휴관 일 을 년 20 일 로 하 여 39 일 을 축소 하 고 , 중복 기능 인 광양시 이동도서관 운영 에 관한 조례 를 폐지 하 여 안 제 7 조 에 통합 시키 며 이용자 의 원인자 부담 으로 한 어 학실 , 멀티미디어 랩 실 , 복 사실 이용자 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조항 과 기타 도서관 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 및 권한 위임 조항 을 신설 하 는 내용 과 안 제 15 조 위원회 의 회의 중 제 1 항 과 제 2 항 의 불 합리 한 문구 를 수정 하 여 제 1 항 으로 통합 하 는 내용 으로 수정 가결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광양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은 본 안 은 제 37 회 임시회 산업 건설 위원회 제 1 차 회의 시 보류 된 안건 으로 청소년 기본법 이 법률 제 5076 호 로 개정 되 고 , ' 96 . 4 . 26 전라남도 로부터 청소년 기본법 개정 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 조례 표준 안 이 통보 되 어 광양시 청소년 위원회 의 구성 및 기능 과 청소년 지도 위원 의 효율 적 인 지도 활동 . 상호 협력 에 필요 한 청소년 지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는 내용 과 제명 을 광양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를 광양시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 에 관한 조례 로 하 고 , 안 제 11 조 제 3 항 제 6 호 의 극빈 청소년 가정 의 보조 , 지원 활동 은 시 가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의 지원 방법 으로 당연히 하 여야 할 사항 과 지도 위원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하 여 삭제 하 며 , 안 제 12 조 의 청소년 지도 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하 여 구체 적 명시 를 위하 여 조정 신설 하 고 , 기타 안 제 1 조 와 안 제 13 조 제 1 항등 불 합리 한 일부 자구 를 수정 하 는 내용 으로 수정 가결 하 였 습니다 . 
 기타 상세 한 내용 은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를 참고 하 여 주 시 고 , 본 위원회 에서 의결 된 대로 본회의 에서 도 의결 될 수 있 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의 협조 를 당부 드리 면서 , 심사 결과 보고서 를 마치 겠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남기호 위원장 수고 하 셨 습니다 . 
 방금 보 고 한 4 건 의 안건 에 대해 질의 . 토론 을 거쳐 의결 토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 2 항 광양 시통 합방 위협 의 회구 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안 에 대해서 질의 하 실 의원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질의 하 실 의원 이 안 계시 므로 토론 을 생략 하 고 위원장 이 보 고 한 안대 로 의결 코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 3 항 광양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에 대해서 질의 하 실 의원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질의 하 실 의원 이 안 계시 므로 본 건 역시 위원장 이 보 고 한 안대 로 가결 코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 4 항 광양 시립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 조례 안 에 대해서 질의 하 실 의원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질의 하 실 의원 이 계시 지 않 으므로 위원장 이 보 고 한 안대 로 가결 하 고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 5 항 광양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조례 안 에 대해서 질의 하 실 의원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질의 하 실 의원 이 계시 지 않 으므로 위원장 이 보 고 한 안대 로 가결 코자 합니다 . 
 ○ 의장 서정복 다음 은 의사일정 제 6 항 " 광양 시수 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 의사일정 제 7 항 " 황길 구획 정리 사업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결정 안 " 이상 2 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 
 본 2 건 의 안건 역시 산업 건설 위원회 에서 심사 를 마쳤 습니다 . 산업 건설 위원회 이정태 위원장 보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이정태 의원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정태 의원 입니다 . 
 제 40 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 위원회 제 1 차 회의 에서 심사 한 광양 시수 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 황길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결정 안 심사 결과 를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광양 시수 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심사 내용 입니다 . 본 조례 안 은 수 도 급수 가구 별 , 업종 별 , 수도 사용량 에 대한 요율 의 적용 기준 을 명확 하 게 하 고 , 각종 관련 법령 등 의 개정 과 사회 여건 변화 로 맞 지 않 는 용어 를 현실 에 맞 게 조정 하 며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 하 려는 것 으로 원안 가결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황길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결정 안 심사 내용 입니다 . 
 황길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을 위한 교통 및 환경 영향 을 관계 기관 과 협의 한 결과 제시 된 개선 및 저감 방안 을 보완 하 기 위하 여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 계획 시설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것 으로 원안 가결 하 였 습니다 . 
 기타 자세 한 내용 은 배부 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 를 참고 하 여 주 시 고 , 아무쪼록 본 위원회 에서 의결 된 대로 본회의 에서 도 의결 될 수 있 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께 부탁 드리 면서 ,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 겠 습니다 . 
 ○ 의장 서정복 산업 건설 위원회 이정태 위원장 수고 하 셨 습니다 . 
 본 2 건 의 안건 역시 질의 . 토론 을 거쳐 의결 토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 6 항 광양 시수 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에 대해서 질의 하 실 의원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질의 하 실 의원 이 계시 지 않 으므로 위원장 이 보 고 한 안대 로 의결 코자 합니다 . 
 ( 의원 다수 " 예 ") 
 의사일정 제 7 항 황길 구획 정리 사업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결정 안 에 대해서 질의 하 실 의원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 보 고 한 안대 로 가결 코자 합니다 . 이 의 없 습니까 ? 
 ○ 의장 서정복 다음 은 의사일정 제 8 항 " 휴회 결정 의건 " 을 상정 합니다 . 
 본 건 은 상임 위원회 활동 을 위한 것 으로써 3 월 14 일 1 일 간 휴회 코자 합니다 . 이 의 없 으십니까 ? 
 산회 선포 에 앞서 두 가지 정도 만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6 월 말 일 까지 가 이 자리 에 계신 의원 님 들 의 임기 로 알 고 있 습니다 . 6 월 말 일 이 되 기 이전 까지 는 의원 님 들 이 가지 고 계시 는 시민 의 심부름 꾼 으로서 의 역할 을 최선 을 다 해서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 공직자 여러분 들 께서 도 선거 로 인한 행정 공백 이 최소 화 될 수 있 도록 함께 노력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아직 도 선거 는 상당 기간 긴 시간 이 남 아 있 다고 봅니다 . 4 월 , 5 월 , 6 월 , 그리고 저희 들 의 임기 가 끝 나 는 6 월 30 일 까지 는 아직 도 4 개월 여 가 남 아 있 습니다 . 
 이 긴 기간 의 행정 공백 을 최소 화 하 는데 오늘 이 자리 에 계시 는 모든 공직자 , 그리고 의원 은 함께 노력 해야 할 것 으로 생각 합니다 . 
 기 편성 된 예산 은 시민 을 위해서 가능 한 한 시기 를 놓치 지 말 고 예산 집행 에 도 소홀 함 이 없 도록 함께 노력 해 주 시 기 를 바랍니다 . 
 이상 으로 제 3 차 본회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산회 를 선포 합니다 . 
 박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