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남쪽 대북 방침 변화 에둘러 요구 한 셈 MB 정부 서 처음 … 상징 적 ‘ 수천 t ’ 예 상대 승호 송환 맞물려 국면 변화 가능 성 쌀 이 남북 관계 국면 전환 의 변수 가 될 수 있 을까 ? 북한 이 지난 4 일 적십자 창구 를 통해 수해 지원 을 위한 쌀 과 중장비 , 시멘트 제공 을 남쪽 에 요청 함 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 어 경색 으로 치달 았 던 남북 관계 가 풀릴 계기 가 될지 주목 되 고 있 다 . 북쪽 의 요청 목록 에서 가장 눈길 을 끄 는 대상 은 역시 쌀 이 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북쪽 이 먼저 쌀 을 특정 해 지원 을 요청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남쪽 역시 현 정부 들 어 쌀 을 지원 한 적 은 한 번 도 없 었 다 . 최근 까지 도 “ 정부 차원 의 대북 쌀 지원 은 없 다 ” 고 선 을 그 어 왔 다 . 북쪽 의 이번 요청 은 이런 구도 를 깸 으로써 , 남북 관계 에 새로운 선택지 를 만들 어 냈 다는 의미 가 있 다 . 북쪽 이 ‘ 자존심 ’ 을 접 고 쌀 을 요청 한 것 은 실제 필요 성 못지않 게 대북 지원 에 대한 남쪽 당국 의 의사 를 타진 해 보 려는 의도 가 깔린 것 으로 분석 된다 . 남쪽 은 대한 적십자사 ( 한적 ) 를 통해 대북 수해 지원 을 위한 100 억 원 상당 의 긴급 구호물자 를 제공 하 겠 다는 의사 를 8 월 31 일 북쪽 에 전달 한 바 있 다 . 그러나 당시 품목 에 는 라면 등 긴급 식량 과 생활 용품 , 의약품 등 이 포함 됐 지만 , 북쪽 이 이번 에 요구 한 쌀 과 중장비 , 시멘트 등 은 빠졌 다 . 이 가운데 중장비 와 시멘트 등 은 북쪽 으로선 실제 수해 복구 에 필수 적 인 물자 로 분류 된다 . 하지만 쌀 의 경우 밀가루 나 옥수수 등 과 달리 남쪽 당국 이 군사 적 전용 가능 성 을 들 어 완강히 거부 하 는 태도 를 보여 왔 다는 점 에서 남쪽 의 방침 변화 를 요구 한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최근 한나라당 을 비롯 한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쌀 지원 재개 여론 이 일 고 있 는 남쪽 사회 의 분위기 를 읽 고 이 를 촉진 시키 려는 의도 도 담긴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기류 는 현재 로선 비교 적 긍정 적 이 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 는 7 일 “ 북한 이 공식 적 으로 쌀 을 지원 해 달 라는 게 처음 이 고 , 우리 는 이미 100 억 원 규모 내 에서 는 긴급 식량 과 의약품 을 지원 하 겠 다고 했 으니까 그런 맥락 에서 검토 를 하 고 있 다 ” 며 “ 북한 이 먼저 공식 적 으로 요청 한 것 이 라는 점 에서 남북 관계 흐름 에 긍정 적 측면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정부 고위 당국자 도 “ 민간단체 의 긴급 구호 성 지원 일 경우 쌀 지원 도 전향 적 으로 검토 하 겠 다는 게 정부 방침 ” 이 라며 “ 이번 요청 또한 그런 기준 에 비춰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한 적 이 순수 민간 은 아니 지만 그렇 다고 정부 는 아니 라는 점 과 이번 지원 이 긴급 구호 성격 을 갖 는 인도주의 문제 라는 점 등 을 검토 해 결정 할 것 ” 이 라고 덧붙여 , 사실상 북쪽 의 요청 을 수용 하 는 쪽 에 방점 을 두 고 있 음 을 비쳤 다 . 정부 가 100 억 원 안쪽 에서 수천 ~ 1 만 t 가량 의 쌀 을 상징 적 차원 에서 지원 하 지 않 겠 느냐는 예상 도 나온다 . 정부 가 북쪽 의 수정 제안 을 받아들일 경우 대 승호 송환 등 남북 사이 인도 적 조처 의 연쇄 작용 을 통해 ‘ 천안 함 사건 ’ 이후 대결 국면 이 지속 돼온 남북 관계 에 ‘ 변화 ’ 의 계기 가 마련 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수해 지원 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 가능 성 이 있 으며 , 이 는 남북 당국 간 대화 의 발판 이 될 수 있 다 . 그러나 이번 사안 이 수해 지원 에 한정 된 문제 라는 점 에서 실제 쌀 과 중장비 의 대북 지원 이 이뤄진 다 해도 , 남북 관계 전반 의 의미 있 는 개선 으로 바로 이어지 긴 어려울 수 있 다는 전망 도 나온다 . 손 원제 기자 wonje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