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인택 의 글로벌 줌 업 ] 홍콩 선거 민 주파 압승 에 도 … 中 웃 는다 , 그 뒤 엔 기묘 한 칸막이 - 중앙일보 
 채인택 의 글로벌 줌 업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 전문 기자 ciimccp @ joongang . co . kr + 이메일 받 기 
 홍콩 선거 민 주파 압승 에 도 … 中 웃 는다 , 그 뒤 엔 기묘 한 칸막이 
 [ 중앙일보 ] 입력 2019 . 11 . 26 05 : 00 수정 2019 . 11 . 26 19 : 27 
 지난 24 일 열린 홍콩 18 개 구 의회 의 의원 선거 에서 범민 주파 가 전체 의석 의 85 . 8 % 를 차지 하 는 압승 을 거뒀 다 . 홍콩 에서 발행 되 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현지 매체 들 에 따르 면 범민 주파 는 452 명 을 뽑 는 이번 선거 에서 친 중 건제 파 를 누르 고 홍콩 18 개 구 의회 중 17 개 를 장악 했 다 . 이 로써 이전 까지 친중파 327 석 , 범민 주파 118 석 이 던 구 의회 의 의석 판도 를 뒤집 었 다 . 1997 년 홍콩 의 중국 반환 이후 6 번 째 를 맞 은 이번 구 의회 선거 에서 범민 주파 가 의석 을 석권 하 면서 이 들 의 주요 지지층 인 시위 참가자 들 과 젊은이 들 은 환호 했 다 . 
 범 민주 , 18 개 구 의회 의석 86 % 장악 
 24 일 선거 역대 최고 71 . 2 % 투표 율 
 단결 된 목소리 내 며 변화 의지 표현 
 선거법 탓 내년 입법회 장악 은 난관 
 2011 년 행정 장관 선출 제한 간접 선거 로 
 친중파 만 입 후보 하 게 철저히 제도 화 
 선거 만리장성 으로 정치 적 변화 막 아 
 중국 , 주민 이 지도자 선출 허용 불가 
 공산당 일당 독재 와 권위주의 통치 만 
 비행기 로 귀국 해 투표 … 홍콩인 의지 표현 
 게다가 71 . 2 % 라는 역대 최고 의 투표 율 을 기록 했 다는 점 에서 이번 선거 의 의미 는 더욱 남다르 다 . 홍콩 선거 는 사전 등록 한 18 세 이상 의 유권자 만 투표 가 가능 한데 , 이번 에 는 413 만 명 의 유권자 가운데 294 만 명 이 이상 이 투표 에 참가 했 다 . 
 이전 까지 최고 투표율 은 2016 년 9 월 입법회 선거 에서 기록 했 던 58 % 였 다는 점 에서 이번 선거 에 대한 주민 들 의 열의 를 파악 할 수 있 다 . 심지어 해외 에 거주 하 는 홍콩 주민 들 이 투표 를 위해 유권자 등록 을 하 고 스스로 항공료 를 지불 한 비행기 를 타 고 홍콩 으로 선거 귀향 까지 하 는 진풍경 이 벌어졌 다 . 과거 의 냉담 이나 선거 무용론 을 극복 하 고 주민 들 이 본격 적 으로 투표 를 통한 목소리 내기 에 들어간 셈 이 다 . 지난 6 월 시작 된 홍콩 시위 가 주민 들 의 정치 적 인 자각 과 참여 를 이끌 었 다는 해석 이 가능 하 다 . 
 중국 , 선거 장벽 으로 홍콩 변화 원천 봉쇄 
 문제 는 구 의회 선거 에서 범민 주파 가 아무리 압승 해도 중국 이 만든 독특 한 선거 제도 의 장벽 때문 에 홍콩 에서 선거 를 통해 정치 적 변화 를 이끄 는 게 애초 불 가능 하 다는 점 이 다 . 범민 주파 가 구 의회 선거 의 승리 로 민심 을 확실히 표현 하 고 여론 의 지지 를 받 고 있 다는 명분 을 얻 은 건 사실 이 다 . 하지만 홍콩 의 기묘 한 선거 제도 는 거대 한 선거 장벽 노릇 을 해 민심 을 반영 할 수 없 게 한다 . 홍콩 에선 지방 자치 의회 인 구 의회 와 입법 기관 인 입법회 의 의원 들 과 최고 수반 인 행정 장관 이 선출 직 이 다 . 이 가운데 구 의원 만 직선 으로 뽑 는 기묘 한 선거 제도 를 운용 한다 . 말 하 자면 구 의원 이 홍콩 에서 주민 들 이 직선 으로 선출 할 수 있 는 유일 한 공직 이 다 . 
 또 다른 홍콩 의 선출 직 공무원 인 입법회 의원 과 최고 행정 책임자 인 행정 장관 은 직선 이 아닌 복잡 한 간선 으로 선출 한다 . 구 의회 의원 보다 권한 이 훨씬 많 은 입법회 의원 과 행정 장관 은 아무리 봐도 민주주의 라고 할 수 없 을 정도 로 복잡 하 기 짝 이 없 는 간접 선거 방식 으로 선출 한다 . 말 이 선출 이 지 , 사실상 주민 의사 와 상관없이 친중파 중 에서 당선인 이 나올 수 밖에 없 는 제한 적 인 방식 이 다 . 홍콩 의 복잡 한 선거 제도 는 이번 구 의회 선거 결과 가 가까운 장래 에 정치 적 인 변화 를 이끌 어 낼 수 있 을지 를 판단 하 는 근거 를 제공 한다 . 
 범민 주파 의 장밋빛 꿈 , 현실 성 의문 
 구 의회 선거 에서 압승 을 거둔 범민 주파 는 이번 구 의회 선거 결과 를 바탕 으로 내년 인 2020 년 있 을 입법회 선거 에서 입법부 성격 의 입법회 를 장악 하 고 싶 어 한다 . 나아가 2022 년 으로 예정 된 행정 장관 선거 를 직선제 로 바꿀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홍콩 의 현재 선거 제도 를 자세히 살펴보 면 장밋빛 희망 과 는 거리 가 있 어 보인다 . 현재 홍콩 의 입법회 는 정원 의 70 명 이 다 . 이 가운데 35 명 만 주민 직선 으로 선출 한다 . 현재 입법회 의 정파 비율 은 친중파 18 명 , 범민 주파 16 명 , 중도 1 명 이 다 . 직선 으로 뽑 은 입법회 의원 숫자 에서 도 친중파 가 앞섰 다는 점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게다가 나머지 35 명 중 30 명 은 기업인 · 직공 조합원 등 38 개 직능 조합 에서 대표 를 뽑 아서 입법회 에 보내 는 방식 이 다 . 5 명 은 구 의원 들 이 선출 한다 . 현재 직능 대표 는 대부분 친중파 다 . 중국 의 정책 이나 배려 에 따라 개인 의 이익 이 오가 는 위치 이 기 때문 이 다 . 붉 은 홍콩인 인 셈 이 다 . 이 에 따라 지금 까지 는 주민 들 이 직선제 의원 을 제아무리 범민 주파 로 뽑 아도 직능 대표 가 친중파 로 채워져 있 기 때문 에 입법회 는 전체 적 으로 친 중 적 인 성격 을 띨 수 밖 에 없 다 . 
 홍콩 입법회 선거 , 유신 시절 유정 회 연상 
 홍콩 의 입법회 선거 제도 는 한국 에서 박정희 대통령 말기 의 유신 독재 시절 에 존재 했 던 유 정회 를 떠올리 게 한다 . 당시 국회의원 의 3 분 의 2 를 한 지역구 에서 2 인 씩 뽑 는 중 선거구 에서 직선 으로 선출 하 고 , 3 분 의 1 은 대통령 이 사실상 임명 하 는 유신 정우회 ( 유 정회 ) 의원 으로 채웠 다 . 한 지역구 에서 2 석 모두 를 야당 이 차지 할 수 없 으니 야당 이 아무리 선거 를 잘 치러도 기껏 전체 의석 의 3 분 의 1 밖 에 는 채울 수 없 는 구조 다 . 야당 엔 거대 한 선거 장벽 이 었 다 . 대신 집권 세력 에겐 선거 를 잘 치르 면 전체 의석 의 3 분 의 2 를 차지 할 수 있 는 ‘ 땅 짚 고 헤엄치 기 ’ 구조 다 . 국민 의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일 필요 가 없이 ‘ 그 들 만 의 독재 체제 ’ 를 가동 할 수 있 는 독소 적 인 선거 제도 다 . 
 혼탁 선거 도 우려 
 물론 이번 구 의회 선거 결과 는 얼핏 앞 으로 의 변화 를 이끄 는 하나 의 갈림길 로 보 는 시각 도 있 다 . 범민 주파 가 구 의회 가 선출 하 는 5 석 의 입법회 의원 과 35 석 의 직선제 의원 모두 를 차지 하 면 입법회 를 좌우 할 수 도 있 어 보인다 . 하지만 중국 공산당 이 이 를 그대로 방치 할 만큼 호락호락 하 지 않 다 . 5 석 의 구 의회 선출 입법회 의원 은 몰라도 직선제 의원 은 범민 주파 가 모두 차지 하 지 못하 도록 다양 한 방법 을 동원 할 것 으로 보인다 . 
 가장 우려 되 는 것 이 친중파 를 집결 하 는 ‘ 동원 선거 ’ 다 . 홍콩 영주 권 을 갖 고 중국 본토 에서 거주 하 는 주민 들 이 친중파 후보 를 밀 기 위해 전세 버스 를 동원 해 단체 로 홍콩 으로 옮기 기 도 했 다 . 비행기 로 홍콩 으로 향하 는 친 범민 주파 와 전세 버스 로 이동하 는 친중파 가 서로 세 대결 을 벌인 셈 이 다 . 이미 이 번 구 의원 선거 에선 4800 건 이상 의 부정 선거 사례 가 고발 됐 다 . 가장 우려 되 는 것 은 고령화 로 홍콩 유권자 의 30 % 이상 을 차지 하 는 61 세 이상 의 고령자 다 . 이 번 구 의회 선거 에선 요양원 에 있 는 노인 들 이 투표소 로 이동 할 때 찍 어야 하 는 사람 이름 이 적힌 종이 를 들 고 가 거나 손 에 이 를 적 고 가 는 사례 가 여럿 고발 됐 다 . 
 가짜 유권자 의 양산 도 우려 할 수 밖에 없 다 . 지난 선거 까지 는 선거구 별 유권자 명부 가 언론 등 에 공개 됐 지만 이번 선거 에 는 경찰 가족 등 의 신상 을 보호 한다는 구실 로 이 를 비 공개 로 돌렸 다 . 그 결과 ‘ 가짜 유권자 ’ 가 여럿 고발 됐 다 . 고발 이 모두 진실 이 라고 할 수 는 없 지만 , 선거 양상 과 분위기 를 어느 정도 는 반영 한다고 볼 수 있 다 . 
 중국 , 홍콩 정부 수반 인 행정 장관 직선 거부 
 더욱 높 은 ‘ 만리장성 급 ’ 선거 제도 장벽 은 홍콩 의 정부 수반 인 행정 장관 선거 에 있 다 . 정식 명칭 이 ‘ 홍콩 특별 행정 구 행정 장관 ’ 인 행정 장관 은 홍콩 의 헌법 격 인 기본법 에 따라 선거 위원회 가 간접 제한 선거 를 통해 선출 하 고 중국 국무원 총리 가 형식 적 으로 임명 한다 . 국민 이 자신 들 의 손 으로 직접 뽑 는 지도자 가 아니 다 . 홍콩 주민 은 주민 직접 선거 를 통한 선출 을 요구 하 지만 , 중국 당국 은 이 를 단호 하 게 거부 한다 . 이럴 경우 홍콩 이 준 독립국 이 될 것 을 우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아울러 민주주의 를 요구 하 는 불똥 이 본토 로 튈 가능 성 도 있 다 . 중국 공산당 은 이런 상황 을 용납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복잡 한 선거 방식 으로 뽑 아 민심 과 는 거리 
 행정 장관 을 뽑 는 간접 선거 방식 은 대단히 복잡 하 다 . 어느 나라 에서 도 이런 선거 는 없 어 보인다 . 현재 입법회 의원 , 구 의회 의원 , 홍콩 에서 선출 해 베이징 에 보낸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 ( 전인대 ) 대표 와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 정 협 ) 대표 , 38 개 직능 별 선거 위원회 에서 선출 한 사람 등 1200 명 으로 이뤄진 선거인단 이 선출 한다 . 가장 많 은 선거인단 을 차지 하 는 직능 대표 는 친 중국 계 가 대부분 이 어서 선거 가 민심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다는 평가 가 많 다 . 선거인단 은 처음 400 명 으로 시작 해 1998 년 800 명 으로 늘 었 고 2012 년 선거 부터 1200 명 이 됐 다 . 
 사실 2007 년 중국 의 입법 기관 격 인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 ( 전인대 ) 는 2012 년 실시 예정 이 던 행정 장관 선거 부터 간접 선거 선거인단 을 1200 명 으로 늘리 고 , 2017 년 부터 는 직선제 를 할 수 도 있 다는 내용 을 깜짝 발표 했 다 . 하지만 고분고분 홍콩 을 홍콩 주민 의 손 에 놓아줄 중국 이 아니 다 . 잘 살펴보 면 함정 이 있 었 다 . 
 홍콩 구 의원 선거 가 진행 된 24 일 오전 홍콩 레이몬디 중학교 에 마련 된 투표소 에서 시민 들 이 투표 를 하 기 위해 줄 을 길 게 서 있 다 . [ 뉴스 1 ] 
 중국 지지 친 중 인사 만 행정 장관 입 후보 가능 
 홍콩 에선 2014 년 7 월 행정 장관 선거 의 민주 화 를 요구 하 며 대 규모 시위 가 벌어졌 다 . 당시 주최 측 은 51 만 명 , 경찰 은 9 만 8600 명 이 참가 했 다고 각각 주장 했 다 . 바로 다음 달 2014 년 8 월 31 일 전인대 상무 위원회 는 2017 년 실시 예정 이 던 홍콩 행정 장관 선거 의 직선제 전환 과 관련 해 ‘ 1200 명 안팎 으로 이뤄진 행정 장관 후보 추천 위원회 에서 50 % 이상 이 지지 한 사람 만 입 후보 할 수 있 도록 제한 한다 ’ 는 내용 을 발표 했 다 . 과거 에 는 선거 위원 8 분 의 1 이상 의 추천 을 받 으면 후보 로 등록 할 수 있 었 던 것 이 오히려 퇴보 했 다 . 
 중국 은 추천 위원회 라는 강력 한 거름 장치 를 통해 사실상 친중파 인사 두어 명 만 입 후보 할 수 있 게 제한 했 다 . 거대 한 선거 장벽 이 다 . 중국 의 지지 가 없 으면 아무 도 넘 을 수 없 는 선거 만리장성 이 다 . 게다가 전인대 는 “ 홍콩 행정 장관 은 반드시 애국 인사 가 맡 아야 한다 ” 며 친 중 인사 만 행정 장관 이 되 어야 한다고 노골 적 으로 압박 했 다 . 친중파 가 아니 면 아예 행정 장관 후보 조차 나서 지 못하 게 대못 질 을 한 셈 이 다 . 
 홍콩 시민 은 반발 했 다 . 행정 장관 후보 등록 조차 제한 해 주민 의사 가 반영 되 는 게 더욱 힘들 게 됐 다는 항의 가 빗발쳤 다 . 그럼에도 중국 은 선거 제도 에 관한 한 꼼짝 도 하 지 않 았 다 . 홍콩 구 의회 선거 에서 범민 주파 가 압승 하 고 친중파 가 몰락 했어도 중국 당국 이 여유만만 한 배경 에 는 친중파 만 당선 될 수 밖에 없 는 이러 한 복잡 한 제한 간선 제도 가 자리 잡 고 있 다고 하 겠 다 . 
 중국 공산당 조종 가능 인물 에게 만 행정 맡겨 
 올해 시위 는 자신 의 지도자 를 자신 의 손 으로 뽑 지 못하 는 홍콩 시민 들 의 불만 이 고스란히 드러났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홍콩 시민 들 은 시위 에서 ‘ 일국 양제 ( 一國兩制 ) ’ 와 ‘ 홍콩 은 홍콩인 이 통치 한다 ( 香 人 治 港 ) ’, ‘ 고 도 자치 ( 高度 自治 ) ’ 의 3 대 원칙 을 강조 해 왔 다 . 새삼 스러운 요구 도 아니 다 . 홍콩 이 중국 에 반환 될 당시 중국 이 했 던 바로 그 약속 이 다 . 홍콩 주민 들 은 중국 이 반환 당시 의 이런 약속 조차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았 다고 주장 한다 . 시위 에 나선 홍콩인 들 은 일국 양제 와 향인 치 항 , 그리고 고도 자치 란 입법회 의원 과 행정 장관 을 자신 들 의 손 으로 뽑 는 것 이 라고 주장 해 왔 다 . 
 하지만 이런 민주 적 선거 방식 은 중국 의 주권 이 미치 는 어디 에서 도 허용 되 지 않 는다 . 중국 은 공산당 이 마음대로 조종 할 수 있 는 인물 을 행정 책임자 로 내세우 는 중앙 집권 적 통치 방식 을 절대로 포기 하 지 않 는다 . 이 방식 을 고수 하 는 데 중국 공산당 의 일당 독재 와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총서기 의 권위 가 달려 있 다 . 이 때문 에 중국 당국 은 국제 사회 의 비난 에 도 ' 홍콩 은 중국 의 일부 ' 라는 사실 만 강조 한다 . 홍콩 의 장래 가 절대 녹록 하 지 않 다 . 이 번 구 의회 선거 에서 범민 주파 가 승리 한 것 은 제비 한 마리 가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는 있 다 . 하지만 봄 이 올 것 이 라는 신호 로 판단 할 수 는 없 는 이유 다 . 
 # 2020 년 홍콩 입법회 선거 
 # 2022 년 홍콩 행정 장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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