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TV 이영호 기자 ] 검찰 이 자신 이 살 던 아파트 에 불 을 질러 5 명 을 숨지 게 하 고 17 명 을 다치 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 득 에게 사형 을 구형 했 다 . 창원 지법 형사 4 부 ( 이헌 부장 판사 ) 심리 로 27 일 열린 국민 참여 재판 에서 검찰 은 안인 득 에게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안인 득 사건 은 애초 창원 지법 진주 지원 형사 1 부 가 맡 았 다 . 그러나 안인 득 이 기소 직후 인 지난 7 월 "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고 싶 다 " 는 의견서 를 내 면서 국민 참여 재판 전담 재판부 가 있 는 창원 지법 으로 사건 이 넘어갔 다 . 안인 득 은 지난 4 월 17 일 새벽 흉기 를 휘둘러 자신 이 살 던 진주시 아파트 주민 5 명 을 살해 하 고 17 명 을 다치 게 한 범죄 는 사실 관계 를 다툴 여지 가 없 을 만큼 명백 하 다 . 우리 나라 형법 ( 10 조 ) 은 심신 미약 자 는 형 을 감경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다 . 재판부 와 배심원 들 이 형량 을 정할 때 조현 병 환자 인 안인 득 이 사물 변별 능력 , 의사소통 이 어려운 심신 미약 상태 에서 범행 을 저질렀 는지 를 참작 할지 가 쟁점 이 다 . 이영호 기자 hoya @ wowtv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 경제 TV ] 채널 구독 하 기 [ 생방송 보 기 ] ▶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 [ 증권 / 주식 상담 / 부동산 ]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