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주거 대책 / 서울시 , 7 개월 만 에 또 전세 대책 ◆ 내년 까지 재건축 이 주 가 본격 화 하 면서 전세 물량 부족 이 심해질 것 으로 예상 되 는 강동구 한 재건축 단지 에 사업 추진 을 알리 는 현수막 이 걸려 있 다 . [ 매경 DB ] 서울 강남 재건축 이 주 가 본격 화 하 는 데 다 주택 공급 이 부족 해 지 자 서울시 가 6 일 7 가지 특별 관리 대책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재건축 이 주 수요 가 몰리 면서 강남 일대 는 물론 성남 · 용인 · 하남 등 인근 도시 까지 전세 물량 부족 으로 가격 급등 이 도미노 처럼 이어지 는 것 을 막 으려는 조치 다 . 하지만 새로울 게 없 는 대책 으로 전세 공급 부족 으로 인해 나타나 는 가격 상승 을 막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지적 이 많 다 . 지난해 9 월 에 도 서울시 는 강남 재건축 이 주 물량 분산 등 을 골자 로 하 는 4 대 대응책 을 발표 했 지만 전세 부족 은 진정 되 지 않 았 다 . 임시방편 이 아니 라 보다 장기 적 이 고 근본 적 인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진단 이 다 . 서울시 에 따르 면 강남 4 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의 재건축 이주 에 따른 주택난 이 내년 까지 심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당장 올해 강남 4 구 주택 공급 보다 멸실 · 이 주가 6500 가구 많 다 . 내년 에 도 6800 가구 이상 공급 이 부족 하 다 . 1 만 3000 가구 는 강서구 마곡 지구 와 맞먹 는 규모 다 . 사실상 미니 신 도시 하나 가 필요 하 다는 얘기 다 . 전세 물량 공급 이 대폭 늘 지 않 는 한 전세 가격 급등 은 막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특히 서울시 는 이날 강 동발 전세 물량 부족 을 예고 했 다 . 강동구 는 올 상반기 공급 이 3600 가구 부족 하 고 하반기 에 도 1000 가구 이상 부족 할 것 으로 보인다 . 서울시 에 따르 면 고덕주 공과 둔 촌주 공 까지 합치 면 내년 까지 1 만 2000 여 가구 가 대거 이주 할 예정 이 기 때문 에 강동 발 전세 대란 이 강동구 는 물론 인근 경기도 하남시 · 구리시 · 남양주시 까지 번질 가능 성 도 높 다 . 서울시 가 이날 경기도 주택 공급 정보 를 일괄 적 으로 공유 하 기 로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서울시 는 수급 불안 이 지속 되 면 이 주 시기 를 분산 하 겠 다고 밝혔 다 . 과거 에 는 2000 가구 넘 는 단지 만 이 주 시기 조정 이 가능 했 지만 조례 가 개정 돼 올해 부터 는 500 가구 이상 단지 면 사업 시행 인가 나 관리 처분 인가 단계 에서 이 주 시기 조정 이 가능 하 다 . 진희 선 서울시 주택 건축 국장 은 " 올해 부터 내년 까지 재건축 이 주 집중 으로 수급 불안 이 지속 될 전망 " 이 라며 " 사업장 별 진행 상황 을 면밀히 파악 해 동시 다발 적 인 이주 발생 시 시기 조정 을 적극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이 주 시기 조정 카드 실효 성 에 는 의문 이 제기 된다 . 주택 업계 한 관계자 는 " 이 주 시 기 조정 이란 곧 재건축 사업 지연 을 의미 하 는 데 조합원 들 이 가만히 있 겠 느냐 " 며 " 재 건축 사업 에서 시간 은 곧 돈 인데 이 주가 지연 돼 늘어나 는 사업비 를 서울시 에서 지원 해 준다는 얘기 는 듣 지 못했 다 " 고 꼬집 었 다 . 실제 서울시 는 최근 둔촌 주공 에 대한 이주 시기 조정 을 논의 했 지만 실제 이 주 가 시작 되 는 관리 처분 인가 시점 까지 시간 이 남 았 다며 결론 을 유보 했 다 . 이날 서울시 는 전세 임대 · 매입 임대 등 공공 임대 물량 3750 가구 를 추가 로 확보 해 강남 4 구 에 집중 적 으로 공급 하 겠 다고 밝혔 는데 이 대책 에 대해서 도 비판 이 제기 된다 . 강남 에 임대 주택 공급 을 늘리 는 방 안 에 대해서 는 강남 에 사 는 기존 주민 들 은 물론 실제 임대 주택 필요 성 이 더 절실 한 강북 주민 들 이 동시 에 반발 하 기 때문 이 다 . 이날 대책 중 강남 4 구와 인접 한 주변 5 개 구 ( 광진 · 성동 · 용산 · 동작 · 관악 ) 및 경기도 권 주택 정보 를 온 · 오프라인 에 제공 하 는 방안 은 실제 세입자 들 에게 도움 을 줄 것 으로 보인다 . 서울시 는 이 지역 주택 의 유형 , 규모 , 가구 수 , 주소 등 정보 를 분기 별 로 조사 해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 에 올린다는 계획 이 다 . 최근 아파트 전 세난 이 심해 지 면서 다 세대 · 연립 주택 을 찾 는 시민 들 이 많 다는 점 을 감안 해 서울시 는 다 세대 · 연립 주택 공급 정보 도 제공 하 기 로 했 다 . 결국 임대 관련 정보 를 효율 적 으로 전달 해 마찰 적 인 수급 불안 을 해소 하 는 정도 가 그나마 작동 가능 성 이 높 은 대책 이 란 평가 다 . [ 문지웅 기자 / 이승윤 기자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