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송파구 병 ) , “ 박근혜 정부 공공 의료 비중 후퇴 ” / 병 상수 기준 ’ 07 년 11 . 8 % → ’ 12 년 10 . 0 % → ’ 15 년 9 . 2 % 로 하락 “ 금년 수립 ‘ 제 1 차 공공 의료 기본 계획 ’ 에 도 공공 의료 확충 계획 없 어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공 보건 의료 비중 이 지속 적 으로 후퇴 하 고 있 으며 , 금년 에 수립 한 제 1 차 공공 보건 의료 기본 계획 에 도 공공 보건 의료 확충 계획 이 포함 되 지 않 아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이 실종 된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되 었 다 .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보건복지위 ․ 서울 송파 구병 ) 은 “ 보건복지부 가 제출 한 ‘ 공공 의료 비중 추이 ’ 자료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의 공공 의료 비중 은 병 상수 기준 으로 2007 년 11 . 8 % 에서 2012 년 10 . 0 %, 2015 년 9 . 2 % 로 매년 줄어들 고 , 기관수 기준 으로 2007 년 6 . 5 % 에서 2012 년 5 . 8 %, 2015 년 5 . 5 % 로 매년 감소 하 고 있 다 ” 면서 , “ 이 는 공공 보건 의료 비중 이 병 상수 기준 으로 영국 100 %, 호주 69 . 5 %, 프랑스 62 . 5 %, 독일 40 . 6 %, 일본 26 . 4 %, 미국 24 . 9 % 등 인 OECD 주요 국 들 과 는 비교 조차 할 수 없 는 실정 ” 이 라고 밝혔 다 , 남인순 의원 은 “ 병 상수 기준 으로 공공 의료 비중 이 10 % 미만 으로 하락 한 것 은 박근혜 정부 에서 처음 이 며 , 이러 한 추세 라면 8 % 대로 하락 하 는 것 은 시간 문제 ” 라고 지적 하 고 , “ 우리나라 의 공공 보건 의료 비중 이 OECD 회원국 중 최 하위 수준 임 에 도 정부 가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에 소극 적 으로 임하 여 공공 의료 비중 이 해 를 거듭 할수록 뒷걸음 치 고 있 는 것 은 개선 해야 한다 ” 면서 “ 인구 구조 의 급격 한 고령화 와 만성 질환 의 증가 와 신 ․ 변종 전염병 의 출현 에 대비 하 고 , 보건 의료 취약 계층 인 저소득층 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및 급격 한 국민 의료비 증가 에 적극 대응 하 려면 공공 보건 의료 비중 을 30 % 수준 으로 확충 하 려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 인구 구조 의 고령화 와 만성 질환 증가 등 보건 의료 환경 의 변화 에 대응 하 여 지속 가능 한 보건 의료 발전 을 위해서 는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 를 확충 하 여 고 비용 사후 치료 중심 에서 , 비용 효과 적 인 사전 질병 예방 ․ 건강 증진 중심 으로 보건 의료 정책 의 패러다임 을 전환 해야 한다 ” 면서 , “ 하지만 우리 나라 는 민간 의료 기관 에 90 % 이상 절대 적 으로 의존 하 는 후진 적 인 보건 의료 체계 에서 탈피 하 지 못하 고 있 으며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에 수립 한 보건 의료 정책 을 실행 할 직접 적 인 수단 이 부족 한 실정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 민간 의료 기관 은 비용 효과 적 인 사전 건강 증진 , 질병 예방 보다 는 급 성기 중심 의 사후 치료 에 집중 하 여 고 비용 구조 를 탈피 하 기 어려우 며 , 특히 지난해 메르스 확산 의 원인 중 의 하나 는 감염병 에 효과 적 으로 대응 할 공공 의료 시스템 의 부실 도 중요 한 원인 중 의 하나 로 지적 된 바 있 다 ” 고 밝혔 다 . 남인순 의원 은 또 “ 2013 년 2 월 시행 된 개정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 은 공공 의료 의 개념 을 기관 중심 에서 기능 중심 으로 바꿨 는데 , 기능 중심 으로 전환 했 다고 하 더라도 , 국공립 의료 기관 확충 을 위한 국가 차원 의 노력 은 지속 되 어야 한다 ” 고 피력 하 고 , “ 개정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3 년 이 지난 금년 에서 야 제 1 차 ‘ 공공 보건 의료 기본 계획 ’ 을 수립 하 였 는데 , ‘ 공공 보건 의료 기본 계획 ’ 에 는 ‘ 공공 보건 의료 지원 기반 확충 ’ 이외 에 ‘ 공공 보건 의료 확충 ’ 에 대한 이렇 다 할 목표 와 방향 이 제시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3 항 제 3 호 는 공공 보건 의료 기본 계획 에 ‘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을 위한 보건 의료 자원 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을 포함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음 에 도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 참여 정부 때 인 2005 년 ‘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종합 대책 ’ 을 수립 한 이후 ,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에서 는 진주 의료 원 폐원 에서 보 듯이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정책 은 사실상 실종 된 것 이나 다름없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 ” 이 라면서 “ 메르스 사태 의 교훈 을 잊 어서 는 안 될 것 이 며 , 메르스 사태 를 계기 로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민간 의료 기관 의 공공 적 기능 수행 을 활성 화 하 는 것 도 필요 하 지만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수립 한 공공 보건 의료 정책 을 수행 할 직접 적 인 수단 으로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 를 확충 하 는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또한 “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는 특히 시 ․ 도지사 로 하여금 시 ․ 도 공공 보건 의 료지 원단 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현재 시 ․ 도 중 공공 보건 의 료지 원단 을 구성 하 여 운영 하 고 있 는 곳 은 서울 과 부산 , 인천 등 세 곳 에 불과 하 다 ” 면서 “ 정부 차원 에서 광역자치단체 에 공공 보건 의 료지 원단 설치 ․ 운영 을 독려 하 고 , 법률 에 시 ․ 도 공공 보건 의 료지 원단 의 설치 ․ 운영 에 필요 한 재정 적 ․ 행정 적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음 에 도 2017 년 정부 예산안 에 조 차 전혀 반영 하 지 않 고 있 는 것 도 개선 해야 한다 ” 고 피력 했 다 . 공공 의료 비중 추이 ( 2007 ~ 2015 , 기관수 및 병 상수 기준 ) 연도 별 기관수 공공 보건 기관 ( 보건소 등 A ) 공공 의료 기관 ( B ) 공공 보건 의료 기관 ( C = A + B ) 민간 의료 기관 ( D ) 전체 ( E = C + D ) 공공 / 전체 ( C / E ) 병 상수 2007 기관수 3 , 4731683 , 64152 , 42656 , 0676 . 5 % 병 상수 47352 , 60853 , 081398 , 556451 , 63711 . 8 % 2008 기관수 3 , 4481693 , 61753 , 96957 , 5866 . 3 % 병 상수 46952 , 94053 , 409426 , 967480 , 37611 . 1 % 2009 기관수 3 , 4491843 , 63355 , 57759 , 2106 . 1 % 병 상수 45555 , 83056 , 285448 , 513504 , 79811 . 2 % 2010 기관수 3 , 4621873 , 64956 , 90060 , 5496 . 0 % 병 상수 44856 , 41256 , 860481 , 154538 , 01410 . 6 % 2011 기관수 3 , 4661913 , 65758 , 18761 , 8445 . 9 % 병 상수 44859 , 19659 , 644513 , 273572 , 91710 . 4 % 2012 기관수 3 , 4642003 , 66459 , 15162 , 8155 . 8 % 병 상수 40360 , 00560 , 408541 , 101601 , 50910 . 0 % 2013 기관수 3 , 4702013 , 67160 , 37664 , 0475 . 7 % 병 상수 40959 , 65060 , 059569 , 570629 , 6299 . 5 % 2014 기관수 3 , 4812113 , 69261 , 87965 , 5715 . 6 % 병 상수 38362 , 94363 , 326596 , 773660 , 0999 . 6 % 2015 기관수 3 , 4972123 , 70963 , 17666 , 8855 . 5 % 병 상수 42361 , 65062 , 073612 , 563674 , 6369 . 2 %※ 출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요양 기관 현황 자료 , 국가 통계 포털 ( 공공 보건 기관 ) , 공공 의료 과 내부 자료 ( 공공 의료 기관 ) , 건강 정책 과 내부 자료 ( 공공 보건 기관 ) ※ 전체 : 의료법 제 3 조 에 따른 의료 기관 ( 조산원 제외 ) 및 보건소 ( 보건 의료 원 포함 )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포함 공공 보건 기관 : 보건소 ( 보건 의료 원 포함 )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포함 공공 보건 의료 기관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에 따른 기관 ※ 의료 인력 산출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요양 기관 현황 자료 ( 공공 의료 기관 ) , 국가 통계 포털 ( 공공 보건 기관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