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 위 피해 경찰관 들 이 입 은 각 상처 는 형법 상 상해 에 해당 한다 .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도 이유 없 다 . 
 Ⅷ . 2014 . 5 . 24 . 자 집회 관련 범죄 사실 ( 2016 고합 46 , 집시법 위반 및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 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 주장 의 < b > 요지 
 피고인 은 신고 된 집회 에 단순히 참가 하 여 주최자 의 진행 에 수동 적 으로 따른 것 에 불과 하 므로 일반 교통 방해 의 고의 가 없 거나 </ b > < b > 위법성 이 조각 된다 </ b >. 
 또 , 이 사건 당시 경찰 은 “ 도로 교통 법위 반 ” 이 라는 취지 의 고지 만 을 하 였을 뿐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중 어느 사유 에 해당 하 는 것 인지 에 관한 구체 적 인 고지 를 하 지 않 았 다 . 따라서 적법 한 해산 명령 이 라고 할 수 없 다 . 
 2 .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에 대한 판단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즉 , ① ‘ 민중 의 힘 < b >’ 라는 단체 는 2014 . 5 . 24 </ b >. 19 : 00 경 부터 23 : 00 경 까지 ‘ 세월 호 실종자 무사 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 을 위한 국민 촛불 ’ 이 라는 1 만 명 규모 의 옥외 집회 와 이 를 이 어 ‘ 청계광장 남측 도로 → 광교 사거리 → 종로 1 가 사거리 → 종로 2 가 사거리 → 명동역 → 한국은행 → 을 지 로 입 구 → 서울광장 ’ 으로 이어지 는 도로 의 진행 방향 3 차 로 를 점거 하 고 행진 하 는 내용 의 시위 를 신고 하 였 던 사실 , ② 2014 . 5 . 24 . 19 : 00 경 위 집회 는 약 8 , 000 여 명 이 모인 가운데 평화 롭 게 진행 되 었 고 , 19 : 45 경 부터 행진 이 시작 되 었 는데 , 피고인 이 포함 된 시위대 1 , 000 여 명 은 같 은 날 20 : 35 경 보신각 앞 에 이르 러 갑자기 청와대 방향 으로 진로 방향 을 바꾸 고 종로 1 가 사거리 의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기 시작 한 사실 , ③ 위 시위대 를 저지 하 기 위하 여 경찰관 과 경찰 차량 이 도로 에 배치 되 었 고 , 그 결과 종로 1 가 사거리 모든 방향 의 차량 이 50 여 분 간 전혀 통행 을 할 수 없 었 던 사실 , ④ 경찰 은 시위대 에게 위 집회 로 인해 도로 교통 이 방해 받 고 있 고 , 집회 가 당초 에 신고 한 범위 를 벗어났 음 을 이유 로 여러 차례 에 걸쳐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을 하 였 던 사실 , ⑤ 피고인 을 비롯 한 집회 참가자 들 은 위 와 같 은 경찰 의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에 도 불구 하 고 해산 하 지 않 은 채 시위 를 계속 한 사실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은 위 집회 나 행진 으로 인하 여 차량 의 통행 에 현저 한 곤란 이 초래 된다는 점 및 이것 이 당초 신고 된 집회 의 신고 범위 를 넘 은 행위 라는 점 을 충분히 인식 하 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 들 과 함께 차로 를 점거 하 는 등 의 행위 를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에게 이 부분 범죄 사실 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을 인정 할 수 있 다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집시법 위반 의 점 에 대한 판단 
 증거 들 에 의하 면 이 사건 집회 당일 20 : 36 경 종로 경찰서 경비 과장 은 종로 1 가 사거리 에서 집시법 제 1 < b > 6 조 제 4 항 제 3 호 의 신고 한 목적 </ b >, 범위 , 방법 을 현저히 일탈 한 불법 집회 라는 이유 로 종결 선언 요청 을 한 이래 같 은 내용 으로 범죄 사실 기재 와 같 은 자진 해산 요청 및 5 차 에 걸친 해산 명령 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징역 3 년 ~ 50 년 및 벌금 750 , 000 원 이하 
 2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량 범위 
 가 . 제 1 범죄 ( 공소 외 6 에 대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 
 공무 집행 방해 군 〉 특수 공무 방해 치 사상 〉 제 1 유형 (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 가중 영역 ( 특별 가중 인 자 : 중한 상해 가 발생 한 경우 , 피해 입 은 공무원 이 다수 인 경우 , 공무 방해 의 정도 가 중한 경우 ) , 징역 3 년 ~ 9 년 ( 특별 가중 인 자 만 2 개 이상 존재 하 는 경우 이 므로 양형 기준 의 권고 형량 범위 상한 을 1 / 2 까지 가중 함 으로써 양형 기준 상 권고 형량 범위 를 조정 하 였 다 . 이하 , 나 . , 다 . 항 의 경우 도 같 다 . ) 
 나 . 제 2 범죄 ( 공소 외 121 에 대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 
 공무 집행 방해 군 〉 특수 공무 방해 치 사상 〉 제 1 유형 (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 가중 영역 ( 특별 가중 인 자 : 피해 입 은 공무원 이 다수 인 경우 , 공무 방해 의 정도 가 중한 경우 ) , 징역 3 년 ~ 9 년 
 다 . 제 3 범죄 ( 공소 외 122 에 대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 
 공무 집행 방해 군 〉 특수 공무 방해 치 사상 〉 제 1 유형 (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