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 정부 손 놓 고 있 을 건가 
 정부 가 내년 부터 시행 하 기 로 한 지방 소비세 율 10 % 인상 안 이 백지화 될 위기 라고 한다 . 지방소비세 율 인상 이 무산 될 경우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대란 은 불 을 보 듯 뻔하 다 . 중앙 에 편향 된 구조 적 인 세수 ( 稅收 ) 불 균형 에다 , 영 유아 무 상보 육 등 복지 예산 부담 증가 로 지금 도 지자체 의 재정 사정 은 최악 이 다 . 그나마 지방 재정 의 숨통 을 트여 줄 것 으로 기대 했 던 지방소비세 율 인상 마저 제동 이 걸리 면 상당수 지자체 는 재정절벽 ( fiscal cliff ) 에 직면 할 정도 로 절박 한 상황 이 다 . 
 지방소비세 는 지난 2008 년 정부 가 소득세 법인세 감세 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를 취하 면서 국세 와 연동 된 각종 지방 교부세 감소 로 지방 재정 악화 가 우려 되 자 신설 됐 다 . 정부 는 2009 년 지역 발전 위원회 를 열 어 2010 년 부터 부가가치세 의 5 % 를 지방세 로 전환 해 지방소비세 를 신설 하 고 , 2013 년 부터 는 10 % 로 인상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지금 까지 이 를 위한 부가가치 세법 과 소득세법 개정 움직임 은 없 다 . 게다가 기획 재정부 는 지방소비세 율 인상 에 반대 하 고 있 는 입장 이 다 . 
 금년도 전국 지자체 의 평균 재정 자 립도 는 52 . 3 % 에 불과 하 다 . 행정 안 전부 의 ‘ 2012 년 도 지방 자치 단체 예산 개요 ’ 에 따르 면 전체 244 곳 자치 단체 중 에 123 곳 이 자체 세수 로 인건비 도 해결 하 지 못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중앙 정부 에서 배분 해 주 는 지방 교부금 등 에 의존 하 는 불 균형 재정 이 고착 화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무상 보육 , 무상급식 등 보편 적 복지 확대 로 인해 지방비 부담 이 비례 적 으로 증가 하 는 것 도 지방 재정 악화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다 . 이러 다 보 니 대부분 의 지자체 는 자체 사업 은 엄두 를 내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정부 는 약속 대로 내년 부터 지방소비세 율 을 10 % 로 인상 해 지자체 의 재정 대란 을 막 아야 하 며 , 나아가 열악 한 지방 재정 의 근본 적 인 타개책 을 내놓 아야 할 것 이 다 . 현재 8 대 2 의 국세 와 지방세 비율 을 일본 수준 인 6 대 4 정도 로 단계 적 으로 개선 하 고 , 사회 복지 예산 부담 도 완화 해 줘야 한다 . 지방 교부세 제도 개혁 과 예산 집행 우수 지자체 에 대한 인센티브 , 지자체 파산 제도 도입 등 도 검토 해야 할 사안 이 다 . 지방분 권 은 재정 분권 에서 시발 ( 始發 ) 된다 . 재정 독립 없 는 빈껍데기 지방 자치 를 계속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