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건강 보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비 분석 결과 	 ▶ 2015 년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 99 , 934 원 , 보험 급여 혜택 은 168 , 725 원 으로 1 . 7 배 	 ▶( 보험료 하위 20 % 세대 ) 월 보험료 25 , 366 원 , 보험 급여 혜택 은 128 , 431 원 으로 5 . 1 배 	 ▶ 보험료 부담 보다 보험 급여 혜택 5 배 이상 세대 가 173 만 세대 ( 전체 의 10 . 5 %) 	   	 	 	 	 	 	 	 	 	 ※ 분석 기준 	 	 	 	 	 	 	 	 	 - 2015 년 1 년 간 자격 변동 이 없 는 1 , 656 만 세대 , 3 , 843 만 명 대상 	 	 	 	 	 	 	 	 	 - 직장 가입자 보험료 는 사용 자 부담금 을 제외 한 개인 부담 보험료 기준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성상철 ) 은 2015 년 1 년 간 건강 보험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과 의료 이용 을 연계 하 여 분석 한 「 2015 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비 현황 분석 」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 2015 년 세대 당 월평균 99 , 934 원 을 보험료 로 부담 하 고 168 , 725 원 의 보험 급여 를 받 아 보험료 부담 대비 1 . 7 배 의 혜택 을 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보험료 하위 20 % 계층 은 세대 당 월평균 25 , 366 원 을 보험료 로 부담 하 고 , 128 , 431 원 을 급여 받 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 보험 혜택 이 5 . 1 배 이 고 , 보험료 상위 20 % 계층 은 1 . 1 배 로 나타났 다 . 	   	 < 2015 년 세대 당 월 보험료 대비 급 여비 > 	 ( 단위 : 천 명 , 원 ) 	   	 	 	 	 	 	 	 	 	 구 분 	 	 	 	 	 	 	 	 	 적용 인구수 	 	 	 	 	 	 	 	 	 월 보험료 ( A ) 	 	 	 	 	 	 	 	 	 월급 여비 ( B ) 	 	 	 	 	 	 	 	 	 비율 ( B / A ) 	 	 	 	 	 	 	 	 	 전체 ( 평균 ) 	 	 	 	 	 	 	 	 	 38 , 430 	 	 	 	 	 	 	 	 	 99 , 934 	 	 	 	 	 	 	 	 	 168 , 725 	 	 	 	 	 	 	 	 	 1 . 7 배 	 	 	 	 	 	 	 	 	 보험료 1 분위 ( 하위 20 %) 	 	 	 	 	 	 	 	 	 5 , 491 	 	 	 	 	 	 	 	 	 25 , 366 	 	 	 	 	 	 	 	 	 128 , 431 	 	 	 	 	 	 	 	 	 5 . 1 배 	 	 	 	 	 	 	 	 	 보험료 5 분위 ( 상위 20 %) 	 	 	 	 	 	 	 	 	 10 , 506 	 	 	 	 	 	 	 	 	 231 , 293 	 	 	 	 	 	 	 	 	 248 , 741 	 	 	 	 	 	 	 	 	 1 . 1 배 	 ❍ 직장 과 지역 을 구분 하 여 보험료 대비 급 여비 를 비교 하 면 , 	 - 보험료 하위 20 % 의 지역 세대 는 11 . 7 배 ( 124 , 131 원 / 10 , 628 원 ) 혜택 을 받 았 고 직장 가입자 는 3 . 9 배 ( 130 , 836 원 / 33 , 609 원 ) 를 받 은 것 으로 나타남 	 - 보험료 상위 20 % 의 지역 세대 는 0 . 9 배 ( 200 , 178 원 / 223 , 077 원 ) 로 보험료 부담 이 급여 비 혜택 보다 많 았 고 , 직장 가입자 는 1 . 2 배 ( 275 , 899 원 / 235 , 887 원 ) 의 혜택 을 받 은 것 으로 확인 됨 	   	 < 2015 년 직역 별 세대 당 월 보험료 대비 급 여비 ( 원 ) > 	   	 	 	 	 	 	 	 	 	 구 분 	 	 	 	 	 	 	 	 	 지 역 	 	 	 	 	 	 	 	 	 직 장 	 	 	 	 	 	 	 	 	 하위 계층 	 	 	 	 	 	 	 	 	 1 분위 ( 20 %) 	 	 	 	 	 	 	 	 	 상위 계층 	 	 	 	 	 	 	 	 	 5 분위 ( 20 %) 	 	 	 	 	 	 	 	 	 하위 계층 	 	 	 	 	 	 	 	 	 1 분위 ( 20 %) 	 	 	 	 	 	 	 	 	 상위 계층 	 	 	 	 	 	 	 	 	 5 분위 ( 20 %) 	 	 	 	 	 	 	 	 	 월 보험료 ( A ) 	 	 	 	 	 	 	 	 	 10 , 628 	 	 	 	 	 	 	 	 	 223 , 077 	 	 	 	 	 	 	 	 	 33 , 609 	 	 	 	 	 	 	 	 	 235 , 887 	 	 	 	 	 	 	 	 	 월 급 여비 ( B ) 	 	 	 	 	 	 	 	 	 124 , 131 	 	 	 	 	 	 	 	 	 200 , 178 	 	 	 	 	 	 	 	 	 130 , 836 	 	 	 	 	 	 	 	 	 275 , 899 	 	 	 	 	 	 	 	 	 비율 ( B / A ) 	 	 	 	 	 	 	 	 	 11 . 7 배 	 	 	 	 	 	 	 	 	 0 . 9 배 	 	 	 	 	 	 	 	 	 3 . 9 배 	 	 	 	 	 	 	 	 	 1 . 2 배 	   	 ❍ 2011 년 부터 2015 년 까지 보험료 대비 급 여비 의 추이 를 보 면 , 	 - 전체 를 보 면 2011 년 보험료 는 83 , 788 원 에서 2015 년 99 , 934 원 으로 16 , 146 원 증가 하 고 , 급 여비 는 150 , 780 원 에서 168 , 725 원 으로 17 , 945 원 증가 하 여 급 여비 가 더 크 게 증가 하 였으나 , 혜택 은 1 . 80 배 에서 1 . 69 배 로 줄어들 었 음 	 - 보험료 상위 20 % 의 혜택 도 2011 년 1 . 15 배 에서 2015 년 1 . 08 배 로 감소 함 	   	 < 연도 별 세대 당 월 보험료 대비 급 여비 ( 원 ) > 	   	 	 	 	 	 	 	 	 	 구분 	 	 	 	 	 	 	 	 	 전체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체 	 	 	 	 	 	 	 	 	 ( 평균 ) 	 	 	 	 	 	 	 	 	 월 보험료 ( A ) 	 	 	 	 	 	 	 	 	 83 , 788 	 	 	 	 	 	 	 	 	 88 , 586 	 	 	 	 	 	 	 	 	 92 , 506 	 	 	 	 	 	 	 	 	 96 , 145 	 	 	 	 	 	 	 	 	 99 , 934 	 	 	 	 	 	 	 	 	 월급 여비 ( B ) 	 	 	 	 	 	 	 	 	 150 , 780 	 	 	 	 	 	 	 	 	 149 , 896 	 	 	 	 	 	 	 	 	 159 , 345 	 	 	 	 	 	 	 	 	 161 , 793 	 	 	 	 	 	 	 	 	 168 , 725 	 	 	 	 	 	 	 	 	 비율 ( B / A ) 	 	 	 	 	 	 	 	 	 1 . 80 	 	 	 	 	 	 	 	 	 1 . 69 	 	 	 	 	 	 	 	 	 1 . 72 	 	 	 	 	 	 	 	 	 1 . 68 	 	 	 	 	 	 	 	 	 1 . 69 	 	 	 	 	 	 	 	 	 1 분위 	 	 	 	 	 	 	 	 	 ( 하위 20 %) 	 	 	 	 	 	 	 	 	 월 보험료 ( A ) 	 	 	 	 	 	 	 	 	 20 , 485 	 	 	 	 	 	 	 	 	 21 , 700 	 	 	 	 	 	 	 	 	 22 , 797 	 	 	 	 	 	 	 	 	 23 , 936 	 	 	 	 	 	 	 	 	 25 , 366 	 	 	 	 	 	 	 	 	 월급 여비 ( B ) 	 	 	 	 	 	 	 	 	 107 , 824 	 	 	 	 	 	 	 	 	 110 , 135 	 	 	 	 	 	 	 	 	 117 , 020 	 	 	 	 	 	 	 	 	 121 , 963 	 	 	 	 	 	 	 	 	 128 , 431 	 	 	 	 	 	 	 	 	 비율 ( B / A ) 	 	 	 	 	 	 	 	 	 5 . 26 	 	 	 	 	 	 	 	 	 5 . 08 	 	 	 	 	 	 	 	 	 5 . 13 	 	 	 	 	 	 	 	 	 5 . 10 	 	 	 	 	 	 	 	 	 5 . 06 	 	 	 	 	 	 	 	 	 5 분위 	 	 	 	 	 	 	 	 	 ( 상위 20 %) 	 	 	 	 	 	 	 	 	 월 보험료 ( A ) 	 	 	 	 	 	 	 	 	 194 , 466 	 	 	 	 	 	 	 	 	 206 , 024 	 	 	 	 	 	 	 	 	 215 , 086 	 	 	 	 	 	 	 	 	 223 , 217 	 	 	 	 	 	 	 	 	 231 , 293 	 	 	 	 	 	 	 	 	 월급 여비 ( B ) 	 	 	 	 	 	 	 	 	 223 , 595 	 	 	 	 	 	 	 	 	 222 , 086 	 	 	 	 	 	 	 	 	 238 , 516 	 	 	 	 	 	 	 	 	 238 , 729 	 	 	 	 	 	 	 	 	 248 , 741 	 	 	 	 	 	 	 	 	 비율 ( B / A ) 	 	 	 	 	 	 	 	 	 1 . 15 	 	 	 	 	 	 	 	 	 1 . 08 	 	 	 	 	 	 	 	 	 1 . 11 	 	 	 	 	 	 	 	 	 1 . 07 	 	 	 	 	 	 	 	 	 1 . 08 	 주 : 자격 변동 이 없 는 전체 세대 ( 1 , 656 만 세대 ) 기준 ( 질환 별 분석 ) 전체 세대 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 여비 는 1 . 7 배 인데 심장 질 환자 가 있 는 세대 는 7 . 5 배 , 뇌혈관 질환 7 . 3 배 , 희귀 질환 3 . 9 배 , 암 질환 3 . 4 배 , 경증 질환 0 . 4 배 혜택 을 받 아 4 대 중증 질환 에 대해서 는 전 분위 에서 혜택 을 많이 받 은 것 으로 나타남 	 ❍ 보험료 하위 20 % 세대 의 암 질환 보험료 대비 급 여비 는 12 . 9 배 이 고 보험료 상위 20 % 세대 는 1 . 4 배 	 ( 단위 : 원 ) 	   	 	 	 	 	 	 	 	 	 구 분 	 	 	 	 	 	 	 	 	 전체 	 	 	 	 	 	 	 	 	 암 	 	 	 	 	 	 	 	 	 심장 	 	 	 	 	 	 	 	 	 뇌혈관 	 	 	 	 	 	 	 	 	 희귀 	 	 	 	 	 	 	 	 	 52 개 경증 	 	 	 	 	 	 	 	 	 전체 	 	 	 	 	 	 	 	 	 보험료 ( A ) 	 	 	 	 	 	 	 	 	 99 , 934 	 	 	 	 	 	 	 	 	 - 	 	 	 	 	 	 	 	 	 - 	 	 	 	 	 	 	 	 	 - 	 	 	 	 	 	 	 	 	 - 	 	 	 	 	 	 	 	 	 - 	 	 	 	 	 	 	 	 	 급 여비 ( B ) 	 	 	 	 	 	 	 	 	 168 , 725 	 	 	 	 	 	 	 	 	 337 , 505 	 	 	 	 	 	 	 	 	 750 , 101 	 	 	 	 	 	 	 	 	 729 , 544 	 	 	 	 	 	 	 	 	 390 , 637 	 	 	 	 	 	 	 	 	 41 , 568 	 	 	 	 	 	 	 	 	 보험료 대급 여비 ( B / A ) 	 	 	 	 	 	 	 	 	 1 . 7 	 	 	 	 	 	 	 	 	 3 . 4 	 	 	 	 	 	 	 	 	 7 . 5 	 	 	 	 	 	 	 	 	 7 . 3 	 	 	 	 	 	 	 	 	 3 . 9 	 	 	 	 	 	 	 	 	 0 . 4 	 	 	 	 	 	 	 	 	 1 분위 	 	 	 	 	 	 	 	 	 ( G ) 	 	 	 	 	 	 	 	 	 보험료 ( C ) 	 	 	 	 	 	 	 	 	 25 , 366 	 	 	 	 	 	 	 	 	 - 	 	 	 	 	 	 	 	 	 - 	 	 	 	 	 	 	 	 	 - 	 	 	 	 	 	 	 	 	 - 	 	 	 	 	 	 	 	 	 - 	 	 	 	 	 	 	 	 	 급 여비 ( D ) 	 	 	 	 	 	 	 	 	 128 , 431 	 	 	 	 	 	 	 	 	 327 , 223 	 	 	 	 	 	 	 	 	 726 , 724 	 	 	 	 	 	 	 	 	 729 , 830 	 	 	 	 	 	 	 	 	 424 , 764 	 	 	 	 	 	 	 	 	 32 , 715 	 	 	 	 	 	 	 	 	 보험료 대급 여비 ( D / C ) 	 	 	 	 	 	 	 	 	 5 . 1 	 	 	 	 	 	 	 	 	 12 . 9 	 	 	 	 	 	 	 	 	 28 . 7 	 	 	 	 	 	 	 	 	 28 . 8 	 	 	 	 	 	 	 	 	 16 . 8 	 	 	 	 	 	 	 	 	 1 . 3 	 	 	 	 	 	 	 	 	 5 분위 	 	 	 	 	 	 	 	 	 ( H ) 	 	 	 	 	 	 	 	 	 보험료 ( E ) 	 	 	 	 	 	 	 	 	 231 , 293 	 	 	 	 	 	 	 	 	 - 	 	 	 	 	 	 	 	 	 - 	 	 	 	 	 	 	 	 	 - 	 	 	 	 	 	 	 	 	 - 	 	 	 	 	 	 	 	 	 - 	 	 	 	 	 	 	 	 	 급 여비 ( F ) 	 	 	 	 	 	 	 	 	 248 , 741 	 	 	 	 	 	 	 	 	 322 , 072 	 	 	 	 	 	 	 	 	 750 , 167 	 	 	 	 	 	 	 	 	 713 , 160 	 	 	 	 	 	 	 	 	 377 , 568 	 	 	 	 	 	 	 	 	 55 , 320 	 	 	 	 	 	 	 	 	 보험료 대급 여비 ( F / E ) 	 	 	 	 	 	 	 	 	 1 . 1 	 	 	 	 	 	 	 	 	 1 . 4 	 	 	 	 	 	 	 	 	 3 . 2 	 	 	 	 	 	 	 	 	 3 . 1 	 	 	 	 	 	 	 	 	 1 . 6 	 	 	 	 	 	 	 	 	 0 . 2 	 	 	 	 	 	 	 	 	 1 분위 / 5 분위 	 	 	 	 	 	 	 	 	 보험료 대 급여 비 비율 ( G / H ) 	 	 	 	 	 	 	 	 	 4 . 7 	 	 	 	 	 	 	 	 	 9 . 3 	 	 	 	 	 	 	 	 	 8 . 8 	 	 	 	 	 	 	 	 	 9 . 3 	 	 	 	 	 	 	 	 	 10 . 3 	 	 	 	 	 	 	 	 	 5 . 4 	   ( 연령 대별 분석 ) 지역 세대주 와 직장 가입자 의 연령 대 별 로 세대 당 월 보험료 대비 급 여비 를 비교 하 면 , 모든 연령 대 에서 보험료 부담 보다 급여 혜택 이 더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 지역 은 세대주 연령 이 60 세 이상 인 경우 2 . 4 배 ( 230 , 860 원 / 96 , 000 원 ) 혜택 을 받 았 으며 , 30 세 미만 ( 2 . 1 배 ) , 50 대 ( 1 . 3 배 ) , 30 대 ( 1 . 3 배 ) , 40 대 ( 1 . 1 배 ) 순 ( 順 ) 으로 작 아 짐 	   	 ❍ 직장 도 가입자 연령 이 60 세 이상 인 경우 2 . 3 배 ( 196 , 401 원 / 83 , 829 원 ) 로 가장 혜택 을 많이 받 았 고 , 30 대 ( 1 . 8 배 ) , 40 대 ( 1 . 7 배 ) , 50 대 ( 1 . 6 배 ) , 30 세 미만 ( 1 . 2 배 ) 순 ( 順 ) 으로 나타남 	   	   	 < 2015 년 연령 대별 세대 당 월 보험료 대 급 여비 ( 원 ) > 	   	   	 	 	 	 	 	 	 	 	 구 분 	 	 	 	 	 	 	 	 	 계 	 	 	 	 	 	 	 	 	 30 세미 만 	 	 	 	 	 	 	 	 	 30 대 	 	 	 	 	 	 	 	 	 40 대 	 	 	 	 	 	 	 	 	 50 대 	 	 	 	 	 	 	 	 	 60 세 이상 	 	 	 	 	 	 	 	 	 지역 	 	 	 	 	 	 	 	 	 보험료 ( A ) 	 	 	 	 	 	 	 	 	 89 , 470 	 	 	 	 	 	 	 	 	 30 , 166 	 	 	 	 	 	 	 	 	 75 , 868 	 	 	 	 	 	 	 	 	 88 , 213 	 	 	 	 	 	 	 	 	 96 , 549 	 	 	 	 	 	 	 	 	 96 , 000 	 	 	 	 	 	 	 	 	 급 여비 ( B ) 	 	 	 	 	 	 	 	 	 146 , 808 	 	 	 	 	 	 	 	 	 63 , 806 	 	 	 	 	 	 	 	 	 96 , 391 	 	 	 	 	 	 	 	 	 97 , 950 	 	 	 	 	 	 	 	 	 128 , 525 	 	 	 	 	 	 	 	 	 230 , 860 	 	 	 	 	 	 	 	 	 비율 ( B / A ) 	 	 	 	 	 	 	 	 	 1 . 6 	 	 	 	 	 	 	 	 	 2 . 1 	 	 	 	 	 	 	 	 	 1 . 3 	 	 	 	 	 	 	 	 	 1 . 1 	 	 	 	 	 	 	 	 	 1 . 3 	 	 	 	 	 	 	 	 	 2 . 4 	 	 	 	 	 	 	 	 	 직장 	 	 	 	 	 	 	 	 	 보험료 ( C ) 	 	 	 	 	 	 	 	 	 105 , 785 	 	 	 	 	 	 	 	 	 69 , 201 	 	 	 	 	 	 	 	 	 97 , 384 	 	 	 	 	 	 	 	 	 119 , 814 	 	 	 	 	 	 	 	 	 124 , 460 	 	 	 	 	 	 	 	 	 83 , 829 	 	 	 	 	 	 	 	 	 급 여비 ( D ) 	 	 	 	 	 	 	 	 	 180 , 982 	 	 	 	 	 	 	 	 	 79 , 697 	 	 	 	 	 	 	 	 	 172 , 686 	 	 	 	 	 	 	 	 	 208 , 712 	 	 	 	 	 	 	 	 	 201 , 423 	 	 	 	 	 	 	 	 	 196 , 401 	 	 	 	 	 	 	 	 	 비율 ( D / C ) 	 	 	 	 	 	 	 	 	 1 . 7 	 	 	 	 	 	 	 	 	 1 . 2 	 	 	 	 	 	 	 	 	 1 . 8 	 	 	 	 	 	 	 	 	 1 . 7 	 	 	 	 	 	 	 	 	 1 . 6 	 	 	 	 	 	 	 	 	 2 . 3 	   ( 요양 기관 종별 진료비 분석 ) 2015 년 적용 인구 1 인 당 연간 진료비 를 직역 별 로 구분 하 여 살펴보 면 	   	 ❍ 보험료 하위 1 분위 와 가장 높 은 5 분위 의 진료비 분포 를 비교 했 을 때 	 - 지역 하위 1 분위 는 병원 과 종합 병원 , 상위 5 분위 는 상급 종합 병원 과 의원 의 진료비 분포 가 상대 적 으로 높 은 것 으로 나타남 	 - 직장 하위 1 분위 는 의원 과 종합 병원 , 상위 5 분위 는 상급 종합 병원 과 병원 의 진료비 분포 가 높 은 것 으로 나타남 	   	 < 2015 년 보험료 분위 별 적용 인구 1 인 당 연간 진료비 ( 원 , %) > 	   	   	 	 	 	 	 	 	 	 	 구 분 	 	 	 	 	 	 	 	 	 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약국 	 	 	 	 	 	 	 	 	 기타 	 	 	 	 	 	 	 	 	 지역 	 	 	 	 	 	 	 	 	 평균 	 	 	 	 	 	 	 	 	 1 , 169 , 844 	 	 	 	 	 	 	 	 	 168 , 959 	 	 	 	 	 	 	 	 	 177 , 116 	 	 	 	 	 	 	 	 	 214 , 128 	 	 	 	 	 	 	 	 	 330 , 296 	 	 	 	 	 	 	 	 	 275 , 705 	 	 	 	 	 	 	 	 	 3 , 639 	 	 	 	 	 	 	 	 	 ( 점유율 ) 	 	 	 	 	 	 	 	 	 100 . 0 	 	 	 	 	 	 	 	 	 14 . 4 	 	 	 	 	 	 	 	 	 15 . 1 	 	 	 	 	 	 	 	 	 18 . 3 	 	 	 	 	 	 	 	 	 28 . 2 	 	 	 	 	 	 	 	 	 23 . 6 	 	 	 	 	 	 	 	 	 0 . 3 	 	 	 	 	 	 	 	 	 1 분위 	 	 	 	 	 	 	 	 	 1 , 355 , 296 	 	 	 	 	 	 	 	 	 150 , 947 	 	 	 	 	 	 	 	 	 214 , 443 	 	 	 	 	 	 	 	 	 352 , 957 	 	 	 	 	 	 	 	 	 345 , 131 	 	 	 	 	 	 	 	 	 286 , 239 	 	 	 	 	 	 	 	 	 5 , 580 	 	 	 	 	 	 	 	 	 ( 점유율 ) 	 	 	 	 	 	 	 	 	 100 . 0 	 	 	 	 	 	 	 	 	 11 . 1 	 	 	 	 	 	 	 	 	 15 . 8 	 	 	 	 	 	 	 	 	 26 . 0 	 	 	 	 	 	 	 	 	 25 . 5 	 	 	 	 	 	 	 	 	 21 . 1 	 	 	 	 	 	 	 	 	 0 . 4 	 	 	 	 	 	 	 	 	 5 분위 	 	 	 	 	 	 	 	 	 1 , 278 , 071 	 	 	 	 	 	 	 	 	 237 , 153 	 	 	 	 	 	 	 	 	 169 , 431 	 	 	 	 	 	 	 	 	 182 , 225 	 	 	 	 	 	 	 	 	 361 , 333 	 	 	 	 	 	 	 	 	 325 , 405 	 	 	 	 	 	 	 	 	 2 , 524 	 	 	 	 	 	 	 	 	 ( 점유율 ) 	 	 	 	 	 	 	 	 	 100 . 0 	 	 	 	 	 	 	 	 	 18 . 6 	 	 	 	 	 	 	 	 	 13 . 3 	 	 	 	 	 	 	 	 	 14 . 3 	 	 	 	 	 	 	 	 	 28 . 3 	 	 	 	 	 	 	 	 	 25 . 5 	 	 	 	 	 	 	 	 	 0 . 2 	 	 	 	 	 	 	 	 	 직장 	 	 	 	 	 	 	 	 	 평균 	 	 	 	 	 	 	 	 	 1 , 100 , 059 	 	 	 	 	 	 	 	 	 158 , 155 	 	 	 	 	 	 	 	 	 153 , 920 	 	 	 	 	 	 	 	 	 183 , 631 	 	 	 	 	 	 	 	 	 334 , 605 	 	 	 	 	 	 	 	 	 266 , 089 	 	 	 	 	 	 	 	 	 3 , 658 	 	 	 	 	 	 	 	 	 ( 점유율 ) 	 	 	 	 	 	 	 	 	 100 . 0 	 	 	 	 	 	 	 	 	 14 . 4 	 	 	 	 	 	 	 	 	 14 . 0 	 	 	 	 	 	 	 	 	 16 . 7 	 	 	 	 	 	 	 	 	 30 . 4 	 	 	 	 	 	 	 	 	 24 . 2 	 	 	 	 	 	 	 	 	 0 . 3 	 	 	 	 	 	 	 	 	 1 분위 	 	 	 	 	 	 	 	 	 1 , 007 , 528 	 	 	 	 	 	 	 	 	 131 , 823 	 	 	 	 	 	 	 	 	 139 , 366 	 	 	 	 	 	 	 	 	 149 , 418 	 	 	 	 	 	 	 	 	 327 , 008 	 	 	 	 	 	 	 	 	 257 , 422 	 	 	 	 	 	 	 	 	 2 , 491 	 	 	 	 	 	 	 	 	 ( 점유율 ) 	 	 	 	 	 	 	 	 	 100 . 0 	 	 	 	 	 	 	 	 	 13 . 1 	 	 	 	 	 	 	 	 	 13 . 8 	 	 	 	 	 	 	 	 	 14 . 8 	 	 	 	 	 	 	 	 	 32 . 5 	 	 	 	 	 	 	 	 	 25 . 5 	 	 	 	 	 	 	 	 	 0 . 2 	 	 	 	 	 	 	 	 	 5 분위 	 	 	 	 	 	 	 	 	 1 , 254 , 968 	 	 	 	 	 	 	 	 	 196 , 168 	 	 	 	 	 	 	 	 	 163 , 558 	 	 	 	 	 	 	 	 	 228 , 137 	 	 	 	 	 	 	 	 	 359 , 335 	 	 	 	 	 	 	 	 	 302 , 960 	 	 	 	 	 	 	 	 	 4 , 811 	 	 	 	 	 	 	 	 	 ( 점유율 ) 	 	 	 	 	 	 	 	 	 100 . 0 	 	 	 	 	 	 	 	 	 15 . 6 	 	 	 	 	 	 	 	 	 13 . 0 	 	 	 	 	 	 	 	 	 18 . 2 	 	 	 	 	 	 	 	 	 28 . 6 	 	 	 	 	 	 	 	 	 24 . 1 	 	 	 	 	 	 	 	 	 0 . 4 	   ( 보험료 대비 급여 비 분포 분석 ) 2015 년 1 년 간 자격 변동 이 없 는 분석 대상 1 , 656 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 보다 급여 비 혜택 이 높 은 세대 는 754 만 세대 로 45 . 5 % 를 차지 하 였 다 . 	   	 ❍ 급 여비 가 보험료 의 1 ~ 2 배 이내 인 세대 는 304 만 세대 로 전체 의 18 . 4 % 이 고 , 급 여비 가 보험료 의 5 배 이상 인 세대 는 173 만 세대 로 10 . 5 % 를 차지 함 	   	 ❍ 지역 세대 중 보험료 이내 로 급 여비 를 지출 한 세대 는 338 만 세대 로 전체 의 56 . 9 % 이 었 고 , 보험료 부담 대비 급 여비 가 10 배 이상 인 세대 는 약 40 만 세대 로 6 . 7 % 를 차지 함 	   	 ❍ 직장 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 로 급 여비 를 지출 한 가입자 는 564 만 명 으로 전체 의 53 . 1 % 이 었 고 , 보험료 부담 대비 급 여비 가 10 배 이상 인 직장 가입자 는 36 만 명 으로 3 . 4 % 를 차지 함 	   	 < 2015 년 보험료 대비 급여 비 지출 분포 ( 세대 , %) > 	   	 	 	 	 	 	 	 	 	 구 분 	 	 	 	 	 	 	 	 	 전체 	 	 	 	 	 	 	 	 	 보험료 이내 	 	 	 	 	 	 	 	 	 1 ~ 2 배 	 	 	 	 	 	 	 	 	 2 ~ 3 배 	 	 	 	 	 	 	 	 	 3 ~ 4 배 	 	 	 	 	 	 	 	 	 4 ~ 5 배 	 	 	 	 	 	 	 	 	 5 ~ 10 배 	 	 	 	 	 	 	 	 	 10 배 이상 	 	 	 	 	 	 	 	 	 계 	 	 	 	 	 	 	 	 	 세대수 	 	 	 	 	 	 	 	 	 16 , 562 , 120 	 	 	 	 	 	 	 	 	 9 , 020 , 604 	 	 	 	 	 	 	 	 	 3 , 041 , 410 	 	 	 	 	 	 	 	 	 1 , 462 , 220 	 	 	 	 	 	 	 	 	 808 , 791 	 	 	 	 	 	 	 	 	 498 , 178 	 	 	 	 	 	 	 	 	 970 , 552 	 	 	 	 	 	 	 	 	 760 , 365 	 	 	 	 	 	 	 	 	 ( 비율 ) 	 	 	 	 	 	 	 	 	 100 . 0 	 	 	 	 	 	 	 	 	 54 . 5 	 	 	 	 	 	 	 	 	 18 . 4 	 	 	 	 	 	 	 	 	 8 . 8 	 	 	 	 	 	 	 	 	 4 . 9 	 	 	 	 	 	 	 	 	 3 . 0 	 	 	 	 	 	 	 	 	 5 . 9 	 	 	 	 	 	 	 	 	 4 . 6 	 	 	 	 	 	 	 	 	 지역 	 	 	 	 	 	 	 	 	 세대수 	 	 	 	 	 	 	 	 	 5 , 940 , 155 	 	 	 	 	 	 	 	 	 3 , 377 , 803 	 	 	 	 	 	 	 	 	 984 , 670 	 	 	 	 	 	 	 	 	 437 , 051 	 	 	 	 	 	 	 	 	 243 , 021 	 	 	 	 	 	 	 	 	 156 , 006 	 	 	 	 	 	 	 	 	 343 , 504 	 	 	 	 	 	 	 	 	 398 , 100 	 	 	 	 	 	 	 	 	 ( 비율 ) 	 	 	 	 	 	 	 	 	 100 . 0 	 	 	 	 	 	 	 	 	 56 . 9 	 	 	 	 	 	 	 	 	 16 . 6 	 	 	 	 	 	 	 	 	 7 . 4 	 	 	 	 	 	 	 	 	 4 . 1 	 	 	 	 	 	 	 	 	 2 . 6 	 	 	 	 	 	 	 	 	 5 . 8 	 	 	 	 	 	 	 	 	 6 . 7 	 	 	 	 	 	 	 	 	 직장 	 	 	 	 	 	 	 	 	 가입자 	 	 	 	 	 	 	 	 	 10 , 621 , 965 	 	 	 	 	 	 	 	 	 5 , 642 , 801 	 	 	 	 	 	 	 	 	 2 , 056 , 740 	 	 	 	 	 	 	 	 	 1 , 025 , 169 	 	 	 	 	 	 	 	 	 565 , 770 	 	 	 	 	 	 	 	 	 342 , 172 	 	 	 	 	 	 	 	 	 627 , 048 	 	 	 	 	 	 	 	 	 362 , 265 	 	 	 	 	 	 	 	 	 ( 비율 ) 	 	 	 	 	 	 	 	 	 100 . 0 	 	 	 	 	 	 	 	 	 53 . 1 	 	 	 	 	 	 	 	 	 19 . 4 	 	 	 	 	 	 	 	 	 9 . 7 	 	 	 	 	 	 	 	 	 5 . 3 	 	 	 	 	 	 	 	 	 3 . 2 	 	 	 	 	 	 	 	 	 5 . 9 	 	 	 	 	 	 	 	 	 3 . 4 	   ( 의료 미 이용자 분석 ) 분석 대상 3 , 843 만 명 중 2015 년 1 년 동안 요양 기관 을 한 번 도 이용 하 지 않 은 사람 은 273 만 명 으로서 전체 의 7 . 1 % 를 차지 했 다 . 	   	 ❍ 보험료 하위 20 % 세대 의 인구 549 만 명 중 의료 를 한 번 도 이용 하 지 않 은 사람 은 48 만 명 으로 전체 의 8 . 7 % 임 	 ❍ 보험료 상위 20 % 세대 의 인구 1 , 051 만 명 중 의료 를 한 번 도 이용 하 지 않 은 사람 은 59 만 명 으로 전체 의 5 . 6 % 임 	 ❍ 지역 가입자 가 직장 가입자 보다 의료 미 이용 률 은 다소 높 게 나타남 	 - 지역 합계 10 . 8 %, 직장 합계 5 . 5 % 	   	 < 2015 년 보험료 분위 별 의료 미 이용자 현황 ( 천 명 , %) > 	   	 	 	 	 	 	 	 	 	 구 분 	 	 	 	 	 	 	 	 	 적용 인구 	 	 	 	 	 	 	 	 	 의료 미 이용자 	 	 	 	 	 	 	 	 	 의료 미 이용자 비율 	 	 	 	 	 	 	 	 	 계 	 	 	 	 	 	 	 	 	 세대수 	 	 	 	 	 	 	 	 	 ( 가입자 ) 	 	 	 	 	 	 	 	 	 세대원 	 	 	 	 	 	 	 	 	 ( 피부 양자 ) 	 	 	 	 	 	 	 	 	 계 	 	 	 	 	 	 	 	 	 세대수 	 	 	 	 	 	 	 	 	 ( 가입자 ) 	 	 	 	 	 	 	 	 	 세대원 	 	 	 	 	 	 	 	 	 ( 피부 양자 ) 	 	 	 	 	 	 	 	 	 계 	 	 	 	 	 	 	 	 	 세대수 	 	 	 	 	 	 	 	 	 ( 가입자 ) 	 	 	 	 	 	 	 	 	 세대원 	 	 	 	 	 	 	 	 	 ( 피부 양자 ) 	 	 	 	 	 	 	 	 	 전체 	 	 	 	 	 	 	 	 	 전 체 	 	 	 	 	 	 	 	 	 38 , 430 	 	 	 	 	 	 	 	 	 16 , 562 	 	 	 	 	 	 	 	 	 22 , 639 	 	 	 	 	 	 	 	 	 2 , 729 	 	 	 	 	 	 	 	 	 1 , 159 	 	 	 	 	 	 	 	 	 1 , 569 	 	 	 	 	 	 	 	 	 7 . 1 	 	 	 	 	 	 	 	 	 7 . 0 	 	 	 	 	 	 	 	 	 6 . 9 	 	 	 	 	 	 	 	 	 1 분위 	 	 	 	 	 	 	 	 	 5 , 491 	 	 	 	 	 	 	 	 	 3 , 312 	 	 	 	 	 	 	 	 	 2 , 453 	 	 	 	 	 	 	 	 	 478 	 	 	 	 	 	 	 	 	 236 	 	 	 	 	 	 	 	 	 242 	 	 	 	 	 	 	 	 	 8 . 7 	 	 	 	 	 	 	 	 	 7 . 1 	 	 	 	 	 	 	 	 	 9 . 9 	 	 	 	 	 	 	 	 	 5 분위 	 	 	 	 	 	 	 	 	 10 , 506 	 	 	 	 	 	 	 	 	 3 , 312 	 	 	 	 	 	 	 	 	 7 , 296 	 	 	 	 	 	 	 	 	 587 	 	 	 	 	 	 	 	 	 163 	 	 	 	 	 	 	 	 	 424 	 	 	 	 	 	 	 	 	 5 . 6 	 	 	 	 	 	 	 	 	 4 . 9 	 	 	 	 	 	 	 	 	 5 . 8 	 	 	 	 	 	 	 	 	 지 	 	 	 	 	 	 	 	 	 역 	 	 	 	 	 	 	 	 	 전 체 	 	 	 	 	 	 	 	 	 11 , 439 	 	 	 	 	 	 	 	 	 5 , 940 	 	 	 	 	 	 	 	 	 6 , 269 	 	 	 	 	 	 	 	 	 1 , 240 	 	 	 	 	 	 	 	 	 508 	 	 	 	 	 	 	 	 	 732 	 	 	 	 	 	 	 	 	 10 . 8 	 	 	 	 	 	 	 	 	 8 . 6 	 	 	 	 	 	 	 	 	 11 . 7 	 	 	 	 	 	 	 	 	 1 분위 	 	 	 	 	 	 	 	 	 1 , 339 	 	 	 	 	 	 	 	 	 1 , 188 	 	 	 	 	 	 	 	 	 425 	 	 	 	 	 	 	 	 	 211 	 	 	 	 	 	 	 	 	 115 	 	 	 	 	 	 	 	 	 96 	 	 	 	 	 	 	 	 	 15 . 8 	 	 	 	 	 	 	 	 	 9 . 7 	 	 	 	 	 	 	 	 	 22 . 6 	 	 	 	 	 	 	 	 	 5 분위 	 	 	 	 	 	 	 	 	 3 , 051 	 	 	 	 	 	 	 	 	 1 , 188 	 	 	 	 	 	 	 	 	 1 , 967 	 	 	 	 	 	 	 	 	 223 	 	 	 	 	 	 	 	 	 55 	 	 	 	 	 	 	 	 	 168 	 	 	 	 	 	 	 	 	 7 . 3 	 	 	 	 	 	 	 	 	 4 . 7 	 	 	 	 	 	 	 	 	 8 . 5 	 	 	 	 	 	 	 	 	 직 	 	 	 	 	 	 	 	 	 장 	 	 	 	 	 	 	 	 	 전 체 	 	 	 	 	 	 	 	 	 26 , 992 	 	 	 	 	 	 	 	 	 10 , 622 	 	 	 	 	 	 	 	 	 16 , 370 	 	 	 	 	 	 	 	 	 1 , 488 	 	 	 	 	 	 	 	 	 651 	 	 	 	 	 	 	 	 	 837 	 	 	 	 	 	 	 	 	 5 . 5 	 	 	 	 	 	 	 	 	 6 . 1 	 	 	 	 	 	 	 	 	 5 . 1 	 	 	 	 	 	 	 	 	 1 분위 	 	 	 	 	 	 	 	 	 4 , 152 	 	 	 	 	 	 	 	 	 2 , 124 	 	 	 	 	 	 	 	 	 2 , 028 	 	 	 	 	 	 	 	 	 267 	 	 	 	 	 	 	 	 	 121 	 	 	 	 	 	 	 	 	 146 	 	 	 	 	 	 	 	 	 6 . 4 	 	 	 	 	 	 	 	 	 5 . 7 	 	 	 	 	 	 	 	 	 7 . 2 	 	 	 	 	 	 	 	 	 5 분위 	 	 	 	 	 	 	 	 	 7 , 454 	 	 	 	 	 	 	 	 	 2 , 124 	 	 	 	 	 	 	 	 	 5 , 330 	 	 	 	 	 	 	 	 	 364 	 	 	 	 	 	 	 	 	 107 	 	 	 	 	 	 	 	 	 257 	 	 	 	 	 	 	 	 	 4 . 9 	 	 	 	 	 	 	 	 	 5 . 0 	 	 	 	 	 	 	 	 	 4 . 8 	 < 2015 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비 분석 기준 > 	   	 	 	 	 	 	 	 	 	 ❍ 자격 기준 	 	 	 	 	 	 	 	 	 - 2015 년 1 년 동안 자격 변동 이 없 는 자격 유지자 	 	 	 	 	 	 	 	 	 ( 예 : 지역 ↔ 직장 가입자 간 이 동자 는 제외 ) 	 	 	 	 	 	 	 	 	 - 세대원 , 피부 양자 는 연도 말 가입자 ( 세대수 ) 소속 에 따름 	 	 	 	 	 	 	 	 	   	 	 	 	 	 	 	 	 	 ❍ 보험료 	 	 	 	 	 	 	 	 	 - 보험료 는 2015 년 1 년 간 부과 한 총 보험료 	 	 	 	 	 	 	 	 	 - 직장 가입자 는 사용 자 부담 분 제외 	 	 	 	 	 	 	 	 	 ( 개인 부담 보험료 기준 이 며 , 경감 보험료 반영 ) 	 	 	 	 	 	 	 	 	   	 	 	 	 	 	 	 	 	 ❍ 급 여비 ( 지급 기준 ) 	 	 	 	 	 	 	 	 	 - 급 여비 는 공단 이 현물 급 여비 및 현금급 여비 로 지급 한 총액 	 	 	 	 	 	 	 	 	 - 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 상한 제 ( 사후 환급 포함 ) , 건강 검진 비 , 임신 ․ 출산 진료비 등 포함 ) 	 	 	 	 	 	 	 	 	 - 세대 전체 의 2015 년 1 년 간 실적 을 합산 	 	 	 	 	 	 	 	 	 - 지역 세대원 이나 직장 피부 양자 가 연중 에 자격 을 변동 한 경우 	 	 	 	 	 	 	 	 	 연도 말 자격 기준 으로 급여 비 산정 	 	 	 	 	 	 	 	 	   	 	 	 	 	 	 	 	 	 ❍ 분위 	 	 	 	 	 	 	 	 	 - 전체 대상자 ( 세대 ) 를 5 분위 균등 분할 	 	 	 	 	 	 	 	 	 - 1 분위 ( 하위 20 %), 2 분위 ( 하위 40 %), … … … , 5 분위 ( 상위 20 %) 	   	 < 참고 자료 > 	 1 . 2010 ∼ 2015 년 세대 당 보험료 5 분위 별 보험료 대비 급여 비 현황 	 2 . 2015 년 보험료 분위 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비 현황 ( 보험료 분위 별 5 분위 기준 , 전체 세대 , 지역 세대 , 직장 가입자 , 적용 인구 기준 ) 	 3 .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비 지출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