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문제 의 장면 이 관객 들 에게 영화 가 허구 가 아닌 실제 라는 인식 을 심 어 주 며 고인 의 인격 권 을 침해 할 소지 가 있 다 . " 고 그 이유 를 밝혔 다 . 표현 의 자유 는 성숙 한 의식 을 토대 로 할 때 더욱 빛 이 나 고 , 타인 의 명예 가 함부로 침해 될 수 없 음 은 물론 이 다 . 그러나 우리 사회 의 ' 뜨거운 감자 ' 인 박정희 시대 를 다루 는 과정 에서 , 법원 이 상상 과 허구 가 본질 인 예술 창작 의 특성 을 간과 했 다는 느낌 을 갖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