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 최저 임금 인상 1 인 당 월 13 만 원 지원 ■ 정부 , 인력 감축 해소 위한 ‘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 ’ 발표 아파트 근로자 수 관계없이 가능 실효 성 위해 입 대의 에 지원금 지급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 등 의견 반영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의 경비원 , 청소 원 등 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정부 가 내년 에 1 인 당 매월 13 만 원 을 지원 하 고 실효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 인건비 를 실질 적 으로 부담 하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에 지급 하 기 로 방침 을 정했 다 . 정부 는 지난 9 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합동 브리핑 을 개최 ,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총 3 조 원 규모 의 ‘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 ’ 을 발표 했 다 . 이 에 따르 면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 액 ( 157 만 원 ) 의 120 % 수준 인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인 근로자 에게 1 인 당 매월 13 만 원 을 정액 지원 하 기 로 했 으며 최소한 의 고용 유지 를 유도 하 기 위해 1 개월 이상 의 고용 요건 을 설정 했 다 . 또 단시간 근로자 에 대해서 는 시간 에 비례 해 지원 한다 . 보수 액 상한 설정 을 이 같이 정한 것 은 최저임금 인상 으로 해당 근로자 들 의 임금 이 오르 면 다른 근로자 들 의 임금 도 영향 을 받 는다는 점 을 고려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이번 대책 에서 정부 는 공동 주택 경비원 과 청소 원 에 대해서 만 업체 의 규모 ( 30 인 미만 ) 와 상관 없이 지원 대상 에 모두 포함 시켰 는데 이 는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 가 가장 크 게 대두 되 는 직종 으로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1 인 당 지원 금액 월 13 만 원 은 2018 년 도 최저 임금 인상 률 ( 16 . 4 %) 이 과거 5 년 간 평균 인상 률 ( 7 . 4 %) 을 초과 하 는 만큼 에 해당 하 는 12 만 원 과 그 에 따른 노무 비용 상승 을 고려 해 추가 부담 분 1 만 원 을 합산 한 금액 이 다 . 특히 공동 주택 의 특수 성 을 고려 해 사업주 가 아닌 실질 적 인건비 부담 주체 인 입주자 대표 회의 에 지원금 을 지급 함 으로써 경비원 과 청소 원 등 의 고용 불안 을 해소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용역 업체 가 관리 하 고 있 는 아파트 단지 별로 신청서 를 제출 하 되 , 입주자 대표 회의 와 맺 은 표준 협 약서 ( 신청 금액 등 기재 ) 를 함께 제출 해야 한다 . 만약 지원금 을 지급 받 는 경비원 과 청소 원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해고 하 는 경우 에 는 지원 이 중단 된다 . 이 는 매월 지원금 을 자동 지급 하 기 전 에 고용 보험 DB 를 통해 고용 유지 여부 를 확인 할 예정 으로 , 지원 대상자 의 입 · 퇴사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신청 주체 인 용역 업체 는 반드시 변경 신고 를 하 도록 했 다 . 이번 일자리 안정 자금 은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근로자 에 대해 지원 하 되 법률 상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이 아닌 만 65 세 이상 근로자 등 고용 보험 미 가입자 에 대해서 도 지원 한다 . 아울러 지원 이 꼭 필요 한 사회 보험 미 가입자 가 배제 되 지 않 도록 두루 누리 사업 의 지원 수준 ( 60 %→ 90 %) 과 대상 ( 보수 140 만 원 → 190 만 원 ) 을 확대 할 계획 이 며 , 안정 자금 지원 대상자 가 신규 로 건강 보험 등 에 가입 하 면 보험료 를 50 % 경감 해 사회 보험 가입 에 따른 부담 을 최소 화 하 기 로 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연 1 회 신청 할 수 있 으며 지원 요건 에 해당 하 면 매월 자동 지급 된다 . 이때 추가 채용 등 의 변동 사항 이 있 으면 변경 신청 도 가능 하 다 . 또 근로자 채 용일 이 1 월 경 이 지만 4 개월 이 지난 5 월 경 에 신청 해도 지원 요건 을 충족 했 다면 이전 4 개월 분 의 지원금 을 소급 해 일괄 지급 하 도록 했 다 . 이 밖 에 지원금 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 보험료 대납 방식 중 에서 선택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지원금 신청 은 온라인 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하 다 . 온라인 은 4 대 사회 보험 공단 · 고용 노동부 · 안정 자금 지원 홈페이지 를 통해 접수 할 수 있 으며 , 오프라인 의 경우 4 대 보험 공단 지사 , 주민 자치 센터 ,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 등 약 4 , 000 개 창구 를 통해 방문 , 우편 , 팩스 로 가능 하 도록 했 다 . 이번 정부 발표 에 대해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 ( 회장 최창식 ) 는 논평 을 통해 “ 공동 주택 근로 종사자 도 인간 으로서 의 최소한 의 삶 을 보장 받 을 수 있 는 기초 토대 마련 과 입주민 들 의 생계비 증가 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 이 라는 일석이조 의 효과 를 마련 한 이번 발표 를 환영 한다 ” 고 밝혔 다 . 또한 “ 공동 주택 관리 제도 의 지향 점 이 공동 주택 의 노후화 를 촉진 하 고 근로 종사자 의 인권 과 권익 을 침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는 ‘ 관리비 절감 ’ 에서 ‘ 효율 성 실현 ’ 으로 전환 하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대 주관 은 그동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공동 주택 근로 종사자 들 의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을 해소 하 기 위해 지난 7 월 경 부터 관계 기관 TF 에 필요 한 자료 를 국토 교통부 를 통해 제출 하 고 의견 을 조율 했으며 , TF 에서 주최 한 업계 간담회 에 도 참여 의견 을 제시 하 는 등 지속 적 인 노력 을 기울여 왔 다 . 마근 화 기자 yellow @ hapt . co . kr 경비원 등 최저 임금 지원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