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자 로 나온 김인회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을 위한 제도 들 은 이미 참여 정부 때 모두 마련 됐 지만 결국 실패 했 다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신설 등 으로 검찰 권력 을 분산 시킬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법원 개혁 을 주제 로 발표 한 김도현 동국 대 교수 ( 법학 ) 는 “ 법관 들 의 평균 근속 연수 는 15 년 에 도 못 미치 는 등 중도 퇴직 현상 이 심한데 , 이 로 인해 재판 불만 과 전관예우 의혹 이 불거진다 . 승진 · 서열 관행 을 고쳐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