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 가 전화 나 인터넷 등 을 통한 무서명 결제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카드 사고 책임 을 가맹점 이 지 도록 하 는 ‘ 수기 거래 특약 ’ 내용 을 둘러싸 고 불공정 약관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수기 거래 특약 은 회원 이 신용카드 정보 만 을 가맹점 에 구두 로 알리 고 매출 전표 서명 없이 물품 등 을 구매 할 수 있 도록 무서명 매출 표 양식 으로 이용 대금 결제 를 청구 하 는 것 이 다 . 특약 에 카드 사고 책임 을 가맹점 에 지 도록 하 는 것 이 논란 이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A 은행 카드 가맹점 인 B 여행사 는 2006 년 인터넷 채팅 을 통해 신용카드 번호 와 유효 기간 등 카드 정보 를 입력 한 해외 구매자 에게 항공 권 과 노트북 등 을 판매 한 뒤 A 은행 으로부터 대금 에서 수수료 를 공제 한 결제금 액 을 받 았 다 . 그러나 A 은행 은 이 거래 가 위조 된 카드 에 의한 사고 라는 사실 을 뒤늦 게 확인 , B 여행사 에 “ 수기 거래 특약 에 따라 해외 카드 를 이용 한 비대 면 ( 非 對面 ) 거래 때 발생 한 손실 은 가맹점 의 고의 · 과실 을 불문 , 전적 으로 가맹점 책임 ” 이 라며 지급 한 대금 2 억 1900 여 만 원 반환 을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B 여행사 는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은 수기 거래 사고 발생 때 가맹점 에 책임 을 묻 지 않 거나 과실 을 카드 사 가 입증 토록 하 고 있 다 ” 며 A 은행 을 상대 로 채무 부존 재확인 소송 을 냈 다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17 조 는 ‘ 수기 거래 시 분실 · 도난 또는 위 · 변조 된 카드 에 의한 거래 로 발생 한 손실 을 가맹점 에 전가 할 수 없 다 . 다만 카드 사 가 가맹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을 입증 할 경우 그 손실 을 가맹점 에 부담 시킬 수 있 다 ’ 고 돼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최근 “ 구매자 의 본인 확인 의무 를 소홀히 한 가맹점 에 중대 한 과실 이 있 다 ” 면서도 “ 카드 사 역시 해외 카드 거래 조건 이나 위조 카드 식별 법 등 을 고지 하 지 않 아 부도 대금 확대 에 원인 이 됐 기 때문 에 가맹점 책임 을 3 분 의 2 로 제한 한다 ” 고 A 여행사 에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이 판결 과 관련 , 양측 은 모두 항소 를 제기 했 다 . 법무법인 서린 의 장진영 변호사 는 “ 수기 거래 특약 은 비대 면 거래 에서 발생 한 카드 사고 의 책임 을 일방 적 으로 가맹점 에 떠넘기 는 불 합리 한 것 으로 책임 을 절반 씩 부담 하 는 쪽 으로 변경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cgapc @ fnnews . com 최 갑천 박인옥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