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김 부장 판사 의 의견 에 공감 합니다 . 수사 중 인 수사 팀 의 해체 는 헌법 에 위반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법무부 장관 은 국무 위원 이 고 정치 적 공무원 이 므로 검찰 사무 가 정치 적 영향 을 받 아 좌우 될 위험 성 이 많 다 . 그리하여 이러 한 정치 적 영향 을 방지 할 목적 으로 검찰 청법 제 8 조 에서 법무부 장관 은 검찰 사무 의 최고 감독자 로서 일반 적 으로 검사 를 지휘 · 감독 한다 . 법무부 장관 이 사전 승인 이 라며 직접 " 구체 적 사건 " 에 대하 여 는 간섭 할 수 없 게 한 것 아닌가 . 법무부 장관 이 구체 적 사건 에 개입 하 고 수사 중 인 수사 팀 해체 는 정치 가 법치 를 제압 하 는 구테 타 적 사고 라고 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