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교흥 의원 홈페이지 ) 열린 우리 당 김교흥 의원 등 여 ㆍ야 의원 22 명 은 15 일 해외 유출 을 목적 으로 국내 기업 의 영업 비밀 을 ' 취득 ' 하 는 행위 를 무겁 게 처벌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 부정 경쟁 방지 와 영업비 밀보 호법 개정안 '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김교흥 의원 은 개정안 의 목적 이 " 해외 유출 목적 의 영업 비밀 취득 행위 에 대해서 도 국내 유출 목적 의 취득 행위 와 동일 하 게 기수범 ( 旣遂 犯 ) 으로 처벌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국내 영업 비밀 해외 유출 사범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려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현행법 은 ' 국내 유출 목적 의 영업 비밀 취득 행위 는 기수범 으로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해외 유출 목적 의 취득 행위 에 대해서 는 명문 규정 이 없 어 , 실제 해외 유출 이 이뤄지지 않 은 경우 는 영업 비밀 취득 행위 가 미수 로 간주 돼 처벌 이 어려워 지 는 맹점 이 있 다 ' 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CBS 정치부 이희진 기자 heejjy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162 ) <ⓒ. CBS 노컷뉴스 www . nocutnews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