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 산업 혁명 위 내달 논의 예정 택시 업계 " 불참 " 반쪽 토론 될 듯 " 정부 결론 못 내 고 혁신 엇박자 " 이용자 적어 서비스 고사 우려 [ 디지털 타임스 진현 진 기자 ] 내달 1 ~ 2 일 열리 는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해커 톤 에서 카풀 애플리케이션 규제 관련 논의 가 예정 됐 지만 , 택시 업계 의 반발 로 또 다시 반쪽 짜리 토론회 가 될 위기 다 . 카풀 업계 에선 어떤 결론 도 나 지 않 아 속 이 타 는 상황 이 이어지 고 있 다 . 22 일 업계 에 따르 면 택시 업계 는 이날 오후 4 차 산업 혁명 위 를 방문 해 해커 톤 불참 을 알리 고 불참 에 대한 당위 성 을 설명 했 다 . 위원회 는 앞서 지난해 말 열린 1 차 해커 톤 에 카풀 규제 관련 의제 를 논의 할 예정 이 었 지만 , 택시 업계 의 불참 으로 불발 됐 다 . 카풀 과 택시 업계 의 갈등 은 카풀 앱 ' 풀 러스 ' 가 시간 선택 제 운영 을 도입 한다고 밝히 면서 촉발 됐 다 . 시간 선택제 는 이용자 의 실제 출퇴근 시간 에 해당 하 는 시간 과 요일 을 지정 해 주 5 일 만 이용 하 고 , 변경 은 월 1 회 로 제한 하 는 방식 이 다 . 이전 까지 카풀 앱 은 출근 시간 ( 오전 5 시 ~ 11 시 ) 과 퇴근 시간 ( 오후 5 시 ~ 익일 오전 2 시 ) 을 지정 해 서비스 를 운영 하 고 있 었 다 . 택시 업계 에선 이 시간 선택제 가 출퇴근 시간 외 유상 운송 을 금지 하 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을 위반 하 는 것 이 라고 강 하 게 반발 했 고 , 스타트업 업계 와 정면 으로 부딪혔 다 . 일각 에서 는 혁신 을 외치 던 정부 가 기존 업계 와 갈등 이 생기 자 결론 을 내 지 못하 고 한발 빼 는 모습 에 엇박자 를 그리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이 에 위원회 는 1 . 5 차 해커 톤 자리 를 마련 하 면서 택시 업계 와 논의 를 할 계획 이 었 지만 , 이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와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연맹 · 전국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이 불참 의사 를 전달 했 다 . 이날 4 차 산업 혁명 위 를 방문 한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관계자 는 " 4 차 산업 혁명 위 에 방문 해 불참 의사 를 전달 했 다 " 며 " 현행 법률 상 의 미비점 을 보완 해 출퇴근 시간 의 기준 을 법률 에 명확히 규정 하 면 해결 되 는 문제 이 므로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에서 논의 할 사안 이 아니 " 라고 말 했 다 . 이 는 특정 기업 에 혜택 을 주 려는 것 으로 보인다는 게 이 들 의 주장 이 다 . 정부 측 은 택시 업계 가 참석 하 지 않 아도 논의 를 진행 한다는 입장 으로 알려졌 다 . 하지만 택시 업계 의 불참 으로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찾 기 는 힘들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특히 논란 의 중심 에 선 풀 러스 는 속 이 타 는 상태 다 . 어떤 결론 이 든 이 에 맞춰 서비스 를 정비 해야 되 는데 논란 만 될 뿐 지지부진 한 상황 이 이어지 고 있 어서다 . 지난해 도입 한 시간 선택제 는 사실상 이용자 들 도 적 고 , 적극 적 으로 홍보 하 기 도 힘든 상황 으로 알려졌 다 . 결국 서비스 고사 로 이어질 것 이 라고 업계 는 우려 하 고 있 다 . 한 스타트업 관계자 는 " 기존 업계 도 이익 을 지켜야 하 겠 지만 , 상생 할 수 있 는 길 이 있 음 에 도 대화 조차 거부 하 고 있 어 답답 한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진 현진 기자 2 jinhj @ dt . co . kr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디지털 타임스 영문 뉴스 바로 가 기 / 카드 뉴스 바로 가 기 진 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