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CBS 김대기 기자 ] ( 사진 = 포항 지진 범 시민 대책 본부 제공 ) 포항 지진 특별법 과 관련 해 포항 지진 범 시민 대책 본부 가 ' 실효성 없 는 이름 뿐 인 특별법 ' 에 불과 하 다고 주장 했 다 . 포항 지진 범 시민 대책 본부 는 지난 21 일 산자위 법안 소위 를 통과 한 포항 지진 특별 법안 과 관련 해 해당 상임 위원장 인 이종구 산자 위원장 과 여상규 법사 위원장 에게 ' 국회 에 보내 는 촉 구문 ' 을 전달 했 다 . 촉 구문 을 통해 지난 21 일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 를 통과 한 포항 지진 특별 법안 은 기존 민법 과 국가 배상 법 에 비해 보상 의 규모 가 오히려 미흡 해 실효 성 이 없 고 , 이름 뿐 인 특별법 에 불과 하 다고 주장 했 다 . 또 , 포항 지진 특별 법안 은 명칭 부터 수정 돼야 한다 면서 , 피해 구제 특별법 에서 피해 배상 특별법 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법조문 속 에 는 배 · 보상 에 대한 내용 이 적시 도 야 하 며 , 신체 적 · 정신 적 피해 와 위자료 부분 , 영업 손실 등 에 대한 보상 , 소멸시효 에 대한 조항 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범 대본 이경우 변호사 는 , " 특별법 에서 설치 하 는 진상 조사 위원회 는 유명무실 하 며 , 이미 국내외 석학 들 로 구성 된 정부 조사연 구단 이 지진 발생 원인 을 규명 해서 발표 했 고 , 서울 중앙 지검 에서 압수수색 과 강제 수사 가 이뤄지고 있 는 만큼 실효성 없 는 기구 가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 배 ․ 보상 이 란 용어 가 법안 에 는 없 지만 실제 적 인 피해 보상 이 가능 하 다 " 는 이강덕 포항시장 의 설명 에 대해 반박 했 다 . 범 대본 모성 은 공동 대표 는 " 법조문 에 적시 되 지 않 은 것 을 배 ․ 보상 하 는 사례 가 어디 있 는지 직접 밝혀 달 라 " 면서 " 법대 로 하 자는 말 의 뜻 이 무엇 인지 새겨 보 라고 했 다 . 즉 , 법조문 에 기록 된 자구 대로 하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한편 , 모성 은 대표 는 포 하 지 진 특별법 과 관련 해 포항시장 과 의 공개 토론 을 제안 했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kdk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