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개 국민 투표소 , ‘ 가능 하 고 필요 한 실천 ’ | Redian 
 1 만 개 국민 투표소 , 
 ‘ 가능 하 고 필요 한 실천 ’ 
 [ 기고 ] 박근혜 의 노동 개악 , 나 와 당신 을 겨냥 하 는 쿠데타 ! 
 2015 년 10 월 31 일 06 : 48 오후 
 역사 교과서 를 국정 화 하 겠 다고 한다 . ‘ 역사 쿠데타 ’ 다 . ‘ 쿠데타 ’ 란 표현 은 너무 과하 지 않 냐고 ? 집권 여당 의 대표 가 스스럼없이 이것 은 ‘ 전쟁 ’ 이라고 선포 하 고 있 다 . 그간 검인정 체제 내 에서 살아왔 던 모든 국민 들 을 국가 가 나서 서 ‘ 적군 ’ 으로 삼 는 희한 한 ‘ 전쟁 ’ 이 다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는 과거 에 대한 평가 만 을 1 열 로 줄 세우 고 , ‘ 국정 화 ’ 하 겠 다는 것 이 아니 다 . 지난 역사 에 대한 평가 독점 은 현재 와 미래 에 대한 판단 기준 의 선점 이 기 도 하 다 . 과거 의 친일 행위 , 독재 와 노동자 민중 탄압 , 민주주의 탄압 이 미 화 될 때 현재 진행 되 고 있 고 , 미래 에 행사 될 모든 형태 의 독재 와 독점 이 정당 화 된다 . 역사 를 장악 하 는 일 이 사실 은 어제 에 대한 장악 만 이 아니 라 , 오늘 과 미래 에 대한 장악 이 라는 것 을 저 들 은 알 고 있 다 . 
 이런 역사 쿠데타 와 더불 어 또 하나 의 대국민 쿠데타 가 진행 되 고 있 다 . ‘ 노동법 쿠데타 ’ 다 . 이 쿠데타 는 10 . 26 이나 5 . 18 처럼 군대 가 동원 되 지 는 않 았 다 . 겉 으로 는 아무 도 죽이 지 않 았 다 . 그러나 어떤 군부 쿠데타 보다 더 많 은 학살 을 예고 한다 . 
 이 ‘ 노동법 쿠데타 ’ 는 ‘ 노사정 대타협 ’ 이 라는 말 로 포장 되 었 다 . ‘ 노동 개혁 ’ 이 라는 말 로 미 화 되 었 다 . ‘ 청년 ’ 들 을 위한 일 이 라고 기만 되 었 다 . ‘ 청년 ’ 실업 해소 를 위해 장년 노동자 들 의 임금 을 강제 적 으로 삭감 해야 한다는 ‘ 임금 피크 제 ’ 실시 여부 만 부각 되 었 다 . 사회 보장 제도 가 전무 한 세상 에서 자녀 세대 의 안전 만 을 위해 ‘ 이 기적 ’ 으로 살 아 온 대한민국 의 가련 한 부모 세대 , 장년 세대 들 이 갑자기 자녀 세대 의 일자리 를 뺏 는 부도덕 한 집단 으로 매도 되 었 다 . 이토록 놀라운 세기 의 사기 가 또 있 을까 . 
 ‘ 노사정 대타협 ’ 의 합의 내용 은 일반 해고 요건 완화 ,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를 통과 시켜 주 는 것 이 었 다 . 다른 쟁점 사항 에 대해서 도 ‘ 협의 ’ 를 통해 입법화 한다고 개악 입법 의 길 을 열 어 주 었 다 .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는 입법 도 아닌 정부 가이드라인 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했 다 . 
 ‘ 일반 해고 요건 완화 ’ 라니 ? 
 ‘ 일반 해고 ’ 란 그간 없 던 말 이 다 . 그간 해고 는 ‘ 긴박 한 경영 상 의 위기 ’ 가 있 을 경우 와 중대 한 징계 사유 가 있 을 경우 에 가능 한 ‘ 정리 해고 ’ 와 ‘ 징계 해고 ’ 가 다 였 다 . 그것 도 사 측 맘대로 할 수 있 는 게 아니 었 다 . ‘ 정리 해고 ’ 는 정말 긴박 한 경영 상 의 위기 가 있 는지 가 증명 되 어야 했 다 . 경영 정상 화 노력 등 해고 를 피하 려는 사 측 의 충분 한 노력 이 있 었 는지 가 확인 되 어야 했 다 . 그리고 도 노사 의 합의 가 있 어야 만 가능 하 게 ‘ 형식 적 으로 는 ’ 묶여 있 었 다 . ‘ 징계 해고 ’ 의 경우 에 도 노사 동수 의 징계 위원회 를 거쳐야 했 다 . 
 기업 측 은 이런 번거 로운 해고 과정 을 피해 가 기 위해 ‘ 희망퇴직 ’ 이 라는 꼼수 를 동원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여기 엔 통상 2 - 3 년 치 에 달하 는 임금 지급 이 라는 비용 부담 이 따랐 다 . 기업 들 은 정리 해고 명분 을 찾 기 위해 쌍용 자동차 경우 처럼 회계부정 등 을 통해 ‘ 긴박 한 경영 상 의 위기 ’ 를 만들 어야 했 다 . 한진 중공업 에서 처럼 몇 년 치 수주 물량 을 다른 법인 으로 빼돌려 서류 상 ‘ 적자 ’ 상태 를 만들 어야 했 다 . 콜트 - 콜 텍 처럼 해외 로 공장 을 빼돌리 고 , 국내 공장 은 1 년 이 라도 ‘ 적자 ’ 가 되 도록 해야 했 다 . 유성기업 처럼 수많 은 사업장 에서 교섭 을 해태 해 파업 을 유도 하 고 , 직장 폐쇄 에 이 은 고소 고발 로 ‘ 징계 해 고자 ’ 를 만들 어야 했 다 . 
 ‘ 일반 해고 요건 완화 ’ 는 기업 에게 이 모든 번거 로운 과정 과 책임 , 비용 부담 에 자유 로운 길 을 열 어 주 려고 한다 . 이제 해고 는 ‘ 긴박 한 경영 상 의 위기 ’ 나 콜트 - 콜 텍 대법원 판결 처럼 ‘ 미래 에 올 경영 상 의 위기 ’ 가 없 더라도 언제 든지 가능 하 다 . 굳이 돈 을 들여 몇 년 에 걸쳐 허위 위기 상황 을 만들 어야 할 까닭 도 없 다 . 
 이제 해고 는 기업 경영 을 잘못 해 온 사 측 의 책임 이 아니 다 . 더 는 ‘ 추가 비용 ’ 이 들어야 할 ‘ 배 아픈 ’ 일 도 아니 다 . ‘ 일반 해고 요건 완화 ’ 의 핵심 으로 든 ‘ 저성 과자 해고 ’ 조항 하나 면 모든 게 해결 된다 . 평가 의 칼자루 는 회사 가 쥐 고 있 다 . 업무 재배치 , 지시 사항 불이행 , 근무 평가 등 ‘ 저성 과자 ’ 로 만들 기 위한 방법 은 널려 있 다 . 해고 의 책임 은 고스란히 노동자 개인 들 에게 로 떨어진다 . 정리 해 고 당한 것 은 그나마 가족 들 에게 얘기 라도 할 수 있 었 다 . ‘ 징계 해고 ’ 의 부당 성 에 맞서 서 법정 투쟁 이 라도 할 수 있 었 다 . ‘ 경제 불황 ’(?) 을 한탄 하 고 , 무능 한 회사 욕 을 한바탕 퍼붓 기 라도 할 수 있 었 다 . 
 하지만 이제 모든 책임 은 ‘ 저성 과자 ’ 인 당신 의 무능 탓 이 다 . 회사 는 굳이 많 은 돈 을 들여 노무 관리 에 신경 쓰 지 않 아도 된다 . ‘ 저성 과자 ’ 가 되 지 않 기 위해 노동자 들 끼리 벌리 는 비 인간 적 인 경쟁 을 ‘ 투전판 ’ 구경 하 듯 보 고 만 있 으면 된다 . 누가 더 많이 꼬리 를 흔들 며 다가오 는지 를 기다리 고 만 있 으면 된다 . 
 ‘ 저성 과자 ’ 로 분류 될 수 있 는 사람 들 은 많 다 . 우선 은 그간 민주 노조 활동 에 앞장서 온 당신 이 될 것 이 다 . 노조 를 만들 려는 당신 이 첫 순위 일 것 이 다 . 평소 사 측 에 투명 하 고 윤리 적 인 경영 요구 를 해 온 당신 이 될 것 이 다 . 상사 앞 에서 도 입바른 소리 를 숨기 지 않 던 당신 이 될 것 이 다 . 사용자 들 에게 고분고분 하 지 않 던 당신 이 될 것 이 다 . 더 많 은 성과 를 가져오 지 않 던 당신 이 될 것 이 다 . 저 성과 자 가 되 지 않 기 위해서 조출 , 야근 , 철야 를 대 가 없이 도 알 아서 하 는 노동자 들 이 생겨날 것 이 다 . 기업 의 여러 필요 와 이윤 보존 을 위해 언제 든 누군가 는 ‘ 저성 과자 ’ 가 되 어야 한다 . 
 ‘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 도 무서운 일 이 다 . 임금 , 근무 형태 , 조건 등 을 정할 수 있 는 자유 를 사 측 에게 주 는 일 이 다 . 그간 취업규칙 의 내용 은 상위 법인 ‘ 근로 기준 법 ’ 의 기준 이하 로 정할 수 없 게 되 어 있 었 고 , 취업규칙 은 동수 가 참여 하 는 노사 위원회 를 통해서 만 변경 이 가능 했 다 . 이 모든 경계 가 허물어진다 . 
 정부 와 재벌 들 이 기 를 쓰 고 요구 하 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의 핵심 엔 기존 의 ‘ 호봉 제 ’ 를 ‘ 성과 임금제 ’ 로 바꾸 는 일 이 포함 되 어 있 다 . ‘ 성과 임금제 ’ 가 도입 되 면 더 이상 내용 적 으로 ‘ 정규직 ’ 이란 없 게 된다 . 매년 개별 로 임금 협상 ( ? ) 을 받 아야 한다 . 내 가 100 을 받 으면 어떤 동료 는 70 을 받 아야 한다 . 동료 가 아니 라 모두 가 치열 한 경쟁 의 대상 이 다 . 노동자 들 이 노동조합 으로 하나 가 되 어 매년 ‘ 임금 및 근로 조건 과 관련 한 단체 협상 과 교섭 ’ 을 통해 근로 조건 향상 을 꾀하 던 일 이 옛날 일 이 된다 . 
 개별 노사 관계 를 넘 어 산별 교섭 을 얘기 해 왔 던 노동조합 운동 도 형해 화 가 된다 . 노동자 들 은 이제 다시 힘 없 는 개별 이 되 어 칼자루 를 쥔 경영진 앞 에서 해 마다 일방 적 평가 를 받 아야 한다 . 노동조합 결성 의 자유 ( 단체 결성 권 ) , 단체교섭 요구 ( 단체교섭 권 ) , 단체행동권 ( 파업권 ) 이 라는 헌법 내 의 노동 3 권 은 거적 대기 로 허울 로 만 남 게 된다 . 
 우리 노조 는 아직 수 가 많 고 힘 이 세 니 괜찮 지 않 겠 냐고 ? 물론 소수 의 정규직 이 간신히 살 아 남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그것 이 당신 일 거 라고 , 당신 의 노조 일 거 라고 아무 도 자신 있 게 대답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만약 살아남 는다 해도 , 당신 이 존엄 한 ‘ 인간 ’ 의 마음 을 잃 지 않 고 살 고 있 음 을 증명 할 수 있 는 길 은 이 세상 그 어디 에 도 없 을 것 이 다 . 살아남 기 위해 이미 당신 은 모든 인간 적 고귀 함 을 반납 하 고 다만 운 이 좋 게 , 비겁 하 게 살아남 은 어떤 ‘ 괴물 ’ 이 기 가 십상 일 것 이 다 . 노조 마저 없 는 1850 만 명 에 이르 는 노동자 들 에게 는 이렇게 ‘ 괴물 ’ 이 될 기회 조차 허용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1850 만 명 의 미조직 노동자 들 에게 주어진 현실 은 ‘ 평생 비정규직 ’, 평생 무권리 상태 의 현대판 노예 의 삶 뿐 이 다 . 
 평생 비정규직 시대 의 개막 ! 
 나아가 박근혜 정부 와 재벌 사용 자 집단 들 은 비정규직 사용 기한 을 2 년 에서 4 년 으로 늘리 겠 다고 한다 . 2 년 마다 잘리 지 않 고 4 년 동안 은 ‘ 비정규직 으로 나마 ’ 고용 을 보장 해 주 겠 다니 그나마 다행 아니 냐고 하 는 이 들 도 있 다 . 비정규직 2 년 이 넘 으면 정규직 으로 전환 해야 한다는 최소한 의 기업 의 책임 과 실낱 같 던 ‘ 희망 ’ 조차 거세 해 버리 는 폭력 과 공포 에 대해서 는 무감 하 다 . 
 한국 사회 노동자 들 의 평균 근속 년수 가 5 . 1 년 이 다 . 온갖 알바 노동 을 하 며 대학 졸업 하 고 ‘ 인턴 ’ 이 라는 해괴 한 ‘ 스펙 ’ 까지 거치 며 치열 한 취업 경쟁 을 뚫 고 간신히 일자리 하나 갖 고 나 면 서른 안팎 이 다 . 4 년 동안 합법 적 으로 ‘ 청년 ’ 비정규직 을 사용 할 수 있 는데 정규직 을 뽑 을 착한 경영주 들 이 얼마나 있 을까 . 한 번 만 연장 하 면 숙련노동 자 들 을 ‘ 평생 비정규직 ’ 으로 쓸 수 있 는데 ‘ 정규직 ’ 을 뽑 을 고마우신 기업주 들 이 얼마나 있 을까 . 
 그간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이 금지 되 어 있 던 일부 업종 에 도 파견 노동자 사용 을 가능 케 하 자고 한다 . 주조 , 금형 , 용접 , 열처리 , 표면 처리 , 도장 등 일명 ‘ 뿌리 산업 ’ 에 한해서 란다 . 자동차 산업 , 조선 산업 등 을 중심 으로 한 제조업 의 근간 에 비정규직 도입 을 합법화 하 자는 뜻 이 다 . 현대 자동차 도장 공장 에 만 비정규직 사용 이 합법화 될까 . 몇 개 직종 이 전체 직종 으로 넓혀 지 는 것 에 는 많 은 시간 이 필요 치 않 을 것 이 다 . 1997 년 현대 자동차 에서 정리 해 고제 가 합의 될 때 , 청소 나 식당 노동자 들 같 은 아주 소수 의 사람 들 만 이 대상 이 될 거 라고 생각 했 는데 , 그 후 수백만 명 의 이웃 들 이 합법 적 으로 정리 해 고 당해야 했 다 . 1000 만 비정규직 시대 가 되 는 데 는 채 15 년 도 걸리 지 않 았 다 . 
 모든 공공 기관 , 공기업 들 에서 는 정부 의 가이드라인 이 없 음 에 도 이미 임금 피크 제 도입 이 ‘ 자발 적 으로 ’, ‘ 강제 적 으로 ’ 이루어지 고 있 다 . 받아들이 지 않 으면 청년 세대 들 의 고통 을 외면 하 는 비 도덕 적 집단 으로 낙인찍히 게 되 니 도장 을 찍 게 된다 . 
 민주 화 운동 기념사업 회 에서 오래 일 해 온 한 선배 를 며칠 전 만났 는데 , 사 측 ( ? ) 이 정년 이 얼마 남 지 않 은 이 들 을 불러 임금 피크 제 명목 으로 정년 전 3 년 동안 20 % 임금 삭감 에 도장 을 찍 으라고 강요 하 더란다 . 철도 노동자 들 도 임금 피크 제 도입 협박 에 시달리 고 있 다 . MBC 에서 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이 나오 기 도 전 에 ‘ 기자 ’, ‘ 아나운서 ’, ‘ PD ’ 등 전문 직종 으로 분류 하 던 취업규칙 을 ‘ 임원 ’, ‘ 부장 ’, ‘ 과장 ’ 등 일반 직급 체계 로 변경 하 겠 다고 일방 적 으로 통보 해 왔 다고 한다 . 공무원 으로 분류 되 는 학교 현장 도 마찬가지 다 . 교사 들 에게 도 교원 평가 제 라는 형식 으로 성과급제 를 ‘ 일부 ’ 도입 하 겠 다는 발표 가 이미 났 다고 한다 . 
 박근혜 정부 는 청년 일부 에게 ‘ 일자리 ’ 를 주 자는 사탕발림 선전 을 앞세워 이 모든 노동 시장 개악 을 밀어붙이 고 있 지만 , 우리 시대 모든 ‘ 청년 ’ 들 이 진입 해야 할 ‘ 노동 시장 ’ 의 본 모습 은 이런 ‘ 평생 비정규직 시대 ’, ‘ 일반 해고 자유 의 시대 ’, 자본 천국 , 노동 지옥 의 시대 다 . 젊 은 청년 들 에게 만 보장 된 어떤 작 은 오아시스 도 , 유토피아 도 없 는 ‘ 헬 조선 ’ 이 다 . 연애 도 , 결혼 도 , 출산 도 겁 이 나 서 못하 는 3 포 세대 . 내 집 마련 과 인간 관계 , 거기 에 모든 꿈 과 희망 마저 포기 한 7 포 세대 는 더 이상 ‘ 생체 나이 가 어린 청년 ’ 들 에게 만 적용 되 는 말 이 아니 다 . 2000 만 에 달하 는 모든 ‘ 젊 은 ’ 노동자 들 과 그 가족 들 모두 에게 해당 되 는 말 이 다 . 청년 학생 들 에게 도 , 중견 노동자 들 에게 도 , 전문직 노동자 들 에게 도 , 뿌리 산업 노동자 들 에게 도 , 장년 노동자 들 에게 도 , 노령 노동자 들 에게 도 차별 없이 적용 되 는 지옥도 의 완성 이 다 . 
 돌려 말 하 면 , 더 큰 불행 은 이런 거대 한 쓰 나미 에 도 대한민국 세월 호 가 , 그 불안 한 선실 에 타 고 있 는 우리 모두 가 2014 년 진도 앞 바다 에서 처럼 금세 침몰 당하 고 , 동시 에 익사 당하 지 는 않 을 것 이 라는 것 이 다 . 이 민간 쿠데타 , 자본 쿠데타 는 서서히 소리 소문 없이 잔잔 하 게 진행 될 것 이 다 . 최대한 극 적 인 순간 을 주 지 않 을 것 이 다 . 
 노동자 계급 내부 의 차이 를 이용 해 이 사람 들 에게서 는 이것 을 , 저 사람 들 에게서 는 저것 을 먼저 뺏 을 것 이 다 . 정규직 은 비정규직 조항 이 자신 과 거리 가 먼 일 이 라 느끼 고 , 짧 게 는 몇 개월 에 한 번 씩 재계약 을 해야 하 는 비정규직 들 에게 연금 개악 , 취업규칙 변경 완화 , 임금 피크 제 , 해고 요건 완화 는 먼 나라 의 달콤 한 이야기 처럼 들린다 . 물론 그 모든 것 이 55 세 까지 겠 지만 재수 가 좋 은 어떤 이 들 은 성공 신화 의 쇼윈도 에 진열품 으로 놓여 약간 의 당근 을 더 받 을 수 도 있 고 , 사회 적 불만 을 받 는 방패 역할 을 하 는 대신 당분간 정규직 으로 과보호 를 받 을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런 일부 노동자 들 에게 는 이 모든 말 들 이 ‘ 해당 없 음 ’ 으로 들리 기 도 할 것 이 다 . 당신 은 아직 팔 게 있 는 지식인 이 기 에 살아남 을 수 있 다 . 당신 은 고 수익 전문 직종 종사자 이 기에 어떻게 든 ‘ 능력 ’ 을 팔 아 살아남 을 수 있 지 않 겠 냐는 기대 도 할 수 있 다 . 당신 은 여러모로 ‘ 능력자 ’ 이 기에 어떻게 든 살아남 을 수 도 있 다 . 당신 은 판단 능력 이 빠르 므로 탈출 할 틈새 를 찾 아 놓 을 수 도 있 다 . 당신 은 자영업 자 이 기에 , 농민 이 기에 , 어차피 꿈꿀 일 없 는 빈민 이 기 에 상관없 는 일 일 수 도 있 다 . 
 하지만 이제 그 누구 도 이 촘촘 한 지옥 의 삶 으로부터 결코 자유 로울 수 없 다 . 모든 사람 들 의 삶 과 인생 의 모든 국면 이 식민 화 될 때 행복 할 수 있 는 자 는 , 조세희 선생 의 말씀 을 빌리 자면 바보 거나 , 도둑 이 거나 , 사기 꾼 이 거나 셋 중 하나 뿐 일 것 이 다 . 
 민주주의 의 죽음 
 ‘ 노동 시장 구조 개악 ’ 은 비단 노동자 들 의 생존 권 과 인권 후퇴 만 을 의미 하 지 않 는다 . ‘ 저성 과자 ’ 는 언제 든지 해고 될 수 있 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는 모든 인간 을 이윤 을 낳 는 기계 와 이윤 을 낳 지 못하 는 폐물 로 갈라 놓 는 것 을 가능 케 한다 . 이윤 을 낳 지 못하 는 인간 들 은 투명 인간 이나 쓰레기 잉여 인간 으로 살아가 도 어쩔 수 없 다 . 모두 무능 한 개인 탓 이 다 . 자본 에게 더 많 은 이윤 을 갖 다 바치 지 못하 는 저성 과 인생 들 은 그 자체 로 미성숙 하 거나 심각 한 결함 이 있 는 인간 취급 을 받 아야 한다 . 
 모든 인생 들 이 ‘ 고 성과 자 ’ 가 되 도록 노력 했 을 때 만 이 간신히 존재 의의 를 찾 을 수 있 고 , 어렵사리 생존 할 수 있 다 . 이윤 을 낳 지 않 는 모든 인간 적 행위 들 , 공동체 적 가치 들 이 폄하 되 고 도태 당할 것 이 다 . 
 만인 이 만인 을 경쟁 의 대상 으로 삼 아 ‘ 짐승 ’ 처럼 살아가 야 하 는 세상 의 도래 가 바로 코앞 이 다 . 수험 성적 을 못 내 는 학생 들 이 일찍 부터 저 성과 자 로 낙인 찍힐 것 이 다 . 투자 대비 어떤 효과 도 없 는 비용 으로 만 사고 되 는 장애 인 들 의 인권 이 지켜질 수 있 을까 . 무상급식 , 무상 의료 , 무상 교육 을 포함 한 보편 적 복지 의 논리 적 기반 이 설 수 있 을까 . 골고루 평등 한 사회 에 대한 인간 의 상상력 이 퇴화 당하 지 않 고 살 아 있 을 수 있 을까 . ‘ 정의 ’ 라는 단어 가 , ‘ 윤리 ’ 라는 단어 가 , ‘ 연대 ’ 라는 발음 이 발붙일 수 있 는 땅 이 남 아 있 을까 . 
 ‘ 노동 시장 구조 개악 ’ 은 민주주의 말살 의 최종 목적지 다 . 국민 의 대다수 인 노동자 들 을 무권리 상태 에 예속 된 인간 들 로 만드 는 것 만큼 효과 적 이 고 구조 적 이 며 거대 한 민주주의 탄압 이 있 을까 . 
 자신 의 생존 권 을 위해서 도 목소리 를 낼 수 없 는 ‘ 노동자 ․ 시민 ’ 들 이 다른 민주주의 요구 에 주체 로 나설 수 있 을까 . 현장 에서 민주 노조 를 지키 고 세울 수 없 는 노동자 들 이 여타 부문 에서 민주주의 를 지키 는 힘 있 는 토대 로 설 수 있 을까 . 대다수 국민 들 이 하루 8 시간 이상 을 일 하 는 일터 에서 실종 되 어 버린 인권 과 민주주의 가 다른 어떤 곳 에서 는 무지개 빛 으로 설 수 있 을까 . 자신 의 생활 터 에서 자본 의 논리 를 뼛속 까지 받아들이 고 동화 되 어 버린 노동자 들 이 환경 생태 의 , 소수자 들 의 , 시민 들 의 권리 를 함께 지키 는 연대 자 로 나설 수 있 을까 . 자본주의 에 지속 적 으로 , 일상 적 으로 , 조직 적 으로 , 집단 적 으로 맞서 가 는 노동 운동 의 거세 만큼 달콤 하 고 환상 적 인 민주주의 말살 이 있 을까 . 이렇게 부드러운 ( ? ) 쿠데타 가 따로 있 을까 . 
 박근혜 정부 가 다음 총선 과 대선 에서 600 만 표 를 잃 더라도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에서 ‘ 노동 개혁 ’ 을 통과 시키 고 말 겠 다는 충심 으로 나선 까닭 도 다르 지 않 다 . 노동자 들 을 , 노동 시장 을 , 노동 운동 을 개량 화 식민 화 하 고 나 면 더 많 은 지지표 가 만들 어 진다는 것 을 저 들 은 잘 알 고 있 다 . 자본가 들 이나 중산 층 이 더 많 아 져 갑자기 표 가 불어나 는 것 이 아니 다 . 권리 의식 을 잃 거나 빼앗 긴 수많 은 노동자 들 과 시민 들 이 알 아서 보수 화 된다는 것 을 그 들 은 잘 알 고 있 다 . 그 들 은 600 만 표 를 잃 기 위해서 가 아니 라 새로운 600 만 표 를 만들 기 위한 꿈 같 은 일 에 나서 고 있 다 . 그것 도 영원히 흔들리 지 않 을 부동 의 보수 표 를 만드 는 일 이 다 . 600 만 표 보다 더 많 은 노동 의 대가 가 자본가 들 의 수중 으로 온전히 흡수 될 것 을 저 들 은 잘 알 고 있 다 .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투표소 
 모든 <‘ 을 ’ 들 의 국민 투표 > 
 그렇 다면 우리 는 무엇 으로 이런 대 재앙 에 맞서 야 할까 . 
 민주 노총 은 총파업 으로 맞서 겠 다고 한다 . 당연히 그래야 한다 . 농민 빈민 시민 단체 들 이 노동자 들 과 함께 11 월 14 일 10 만 민중 총궐기 로 떨쳐 일어서 자고 한다 . 당연히 그래야 한다 . 하지만 더 많 은 사람 들 이 나서 야 한다 . 1850 만 명 에 달하 는 미조직 노동자 들 과 그 가족 들 이 노동법 개악 의 실제 ‘ 피해 당사자 ’ 로 나서 야 한다 . 이제 막 ‘ 노동 시장 ’ 진입 을 앞두 고 있 거나 진입 자체 가 막혀 있 는 청년 학생 들 이 나서 야 한다 . ‘ 노동 시장 ’ 재 진입 을 앞두 고 있 는 노령 노동자 들 이 나서 야 한다 . 뼈 빠지 게 일 해 봤 자 , 결과 적 으로 자녀 세대 들 을 비 정규 불 안정 노동자 로 만드 는 일 밖 에 선택 할 수 있 는 길 이 없 는 농민 들 이 , 빈민 들 이 나서 야 한다 . 
 50 만 어용 한국노총 집행부 몇 명 이 무슨 자격 으로 우리 들 의 현재 와 미래 에 대한 결정 권 을 행사 하 냐고 나서 야 한다 . 언제 우리 가 너희 에게 우리 의 운명 을 위임 하 고 대리 시켰 냐고 나서 야 한다 . 이게 소수 재벌 들 배불리 는 일 이 지 전체 국민 들 의 삶 을 위한 국가 의 정책 이 냐고 , 언제 너희 들 에게 이런 편향 의 권리 를 주 었 냐고 나서 야 한다 . 전체 국민 들 의 현재 와 미래 에 직결 되 는 중대 한 문제 는 국민 들 이 직접 결정 해야 한다고 나서 야 한다 . 앞 으로 남 은 두 달 내 에 우리 들 의 미래 가 한줌 도 안 되 는 위정자 들 에 의해 결정 될 판 인데 ‘ 일상 ’ 이 무어 냐고 , 거리 로 함께 나서 자고 해야 한다 . 2000 만 노동자 들 과 그 가족 들 의 안위 가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 앞 에서 백척간두 인데 정쟁 만 일삼 는 국회 도 믿 을 수 없 다고 ‘ 당사자 ’ 인 우리 들 이 직접 나서 야 한다 . 그렇게 나서 자고 누군가 는 먼저 나서 야 한다 . 
 그런 문제 의식 에 따라 긴급 한 민주주의 전선 으로 모든 <‘ 을 ’ 들 의 국민 투표 > 가 제안 되 었 다 . 
 민주 노총 과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 , 장 그래 살리 기 운동 본부 등 모든 시민 사회 전체 가 ‘ 국민 투표 실행 본부 ’ 를 꾸리 고 책임 있 게 결합 해 공동 실천 에 나서 자고 결의 했 다 . 국민 투표 이상 의 중차대 한 대응 이 필요 하 다는 긴급 한 시대 선언 이 다 . 노동법 개악 의 이해 당사자 는 청년 들 만 이 아니 라 2000 만 노동자 들 과 그 가족 , 아니 이 사회 모든 이 들 이 라는 것 을 실천 으로 돌파 하 는 일 이 다 . 한국 노총 을 들러리 거수기 로 세우 고 국회 입법 이 라는 형식 절차 를 통해 노동법 개악 에 나서 려는 박근혜 정부 에 맞선 주권자 들 스스로 의 깃발 이 자 , 직접 민주주의 행동 이 다 . 국가 와 의회 , 소수 재벌 집단 에 맞선 민 ( 民 ) 의 집단 적 자치 운동 이 다 . 
 <‘ 을 ’ 들 의 국민 투표 > 운동 은 이렇게 그간 위임 의 형태 로 형식 화 되 어 왔 던 노동자 민중 시민 주권 의 권능 을 다시 되살리 고 확인 하 는 운동 이 기 도 하 다 . 우리 는 힘 이 없 지 않 냐고 다시 는 청와대 앞 에서 눈물 흘리 지 말 자 , 국회 앞 에서 눈물 흘리 지 도 말 자는 운동 이 다 . 국가 를 만든 것 도 우리 ( ? ) 지만 , 언제 든 ‘ 위임 ’ 이 아닌 ‘ 직접 민주주의 ’ 의 실행 으로 , ‘ 선거 ’ 가 아닌 ‘ 항쟁 ’ 의 방식 으로 국가 이상 의 역할 을 할 수 있 는 것 도 우리 모두 라는 것 을 확인 하 는 운동 이 다 . 
 하 여 우리 들 역시 형식 에 대해 자유 롭 다 . 언제 부터 선관위 는 국가 만 이 독점 가능 했 을까 . 앞장서 자본가 들 의 이익 만 을 지켜 내 려는 국가 란 무엇 일까 . 기 를 쓰 고 세금 을 걷 어 가 재벌 특혜 만 을 일삼 는 국가 란 대행 기구 는 무엇 일까 . 공약 이행 은 고사하고 도리어 공약 의 반대 로 나아가 는 대통령 은 대체 국민 들 을 어떤 ‘ 졸 ’ 로 보 는 것 일까 . 
 <‘ 을 ’ 들 의 국민 투표 > 운동 은 그래서 ‘ 노동법 개악 저지 ’ 를 넘 어 어떤 절차 적 정당 성 , 역사 적 정당 성 , 사회 적 정당 성 도 획득 하 지 못한 박근혜 정권 에 대한 심판 투표 가 될 것 이 다 . ‘ 모의 투표 ’ 성격 으로 ‘ 국민 투표 ’ 에 걸맞 는 형식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지 않 느냐고 묻 는 분 들 도 있 다 . 
 그러나 형식 적 요건 조차 못 갖춘 것 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 이 아닌가 . 한국 노총 이 도장 찍 어 주 었 으니 ‘ 일반 해고 ’ 와 ‘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 와 ‘ 5 개 노동법 에 대한 국회 개악 입법화 ’ 를 해야 한다는 이 정권 만큼 요건 미비 의 정권 이 어디 있 는가 . 2000 만 노동자 국민 들 의 안전 과 미래 를 한줌 도 안 되 는 재벌 집단 들 에게 넘기 겠 다는 정권 만큼 함량 미달 인 정부 가 어디 있 는가 . 1 인 1 표 의 민주주의 가 진정 으로 구현 되 고 있 다면 어떻게 2000 만 노동자 들 의 안전 과 평화 보다 재벌가 가족 들 몇 의 안전 과 독점 과 무한 한 부 의 축적 이 우선 될 수 있 을까 . 명백 한 부정 선거 시비 로 어떤 절차 적 정당 성 도 얻 지 못한 정권 이 다 . 
 구미역 앞 투표소 
 < 1 만 개 의 투표소 >, 가능 하 다 
 < 1 만 개 의 투표소 > 가 목표 다 . 국정원 , 국군 사이버 사 등 의 불법 대선 공작 으로 박근혜 씨 가 권력 을 ‘ 합법 적 ’ 으로 찬탈 한 18 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 투표소 수 가 13 , 542 개소 였 다 . 놀랍 게 도 그것 밖에 되 지 않 았 다 . 국가 만 할 수 있 는 게 아니 라 그 국가 의 실체 이 자 주인 인 노동자 시민 들 이 직접 할 수 도 있 다 . 몇 조 원 을 들이 지 않 아도 된다 . 우리 스스로 가 함께 결정 하 고 노동 시민 사회 민중 진영 이 가진 집행력 을 가동 하 면 고작 수억 원 으로 도 할 수 있 는 일 이 다 . 
 < 1 만 개 의 투표소 > 그게 가능 하 겠 냐고 묻 는 분 들 도 있 다 . 이 세상 에 꿈꾸 어 진 것 중 에 가능 하 지 않 은 것 은 없 다 . 가능 하 지 않 은 것 은 다행 스럽 게 도 꿈 에 조차 나타나 지 않 는다 . 민주 노총 이 나서 서 전국 2 천 개소 의 국민 투표 소 를 운영 하 겠 다고 한다 . 시민 사회 단체 들 이 4 천 개소 의 국민 투표 소 를 운영 하 자고 결의 하 고 있 다 . 서울 의 경우 100 개소 의 투표소 에서부터 10 개 의 투표소 까지 편차 가 있 긴 하 지만 구별 로 < 1 만 개 의 투표소 > 지킴 이 단체 들 이 서 고 있 다 . 
 노점상 분 들 이 자신 의 노점 옆 에 투표소 를 설치 하 고 있 다 . 철거민 들 이 철 거촌 앞 에 투표소 를 설치 하 고 있 다 . 까페 에 한 의원 에 공연장 에 후원 의 날 행사장 에 변호사 사무실 에 투표소 가 설치 되 고 있 다 . 종교 계 가 나서 고 , 학생 들 이 교내 투표소 를 설치 하 고 있 다 . 전국 의 병원 앞 에 , 철도역 앞 에 , 지하철역 입구 에 투표소 들 이 세워 지 고 있 다 . 농 축협 노동자 들 이 나서 고 있 다 . 대안 교육 의 미래 가 이런 ‘ 평생 비정규직 ’ 시대 라면 참 을 수 없 다고 제천 간디 학교 선생 님 이 제천 지역 에 5 개 의 투표소 를 설치 해 보 겠 다고 한다 . 신림역 앞 에서 는 한 계약직 부부 가 어린 아이 를 유모차 에 재워 두 고 유모차 투표 소 를 운영 하 기 도 했 다 . 한 편 의 영화 를 보 기 보다 그 시간 에 나 의 미래 를 위해 영화관 앞 에 하나 의 투표소 를 세우 겠 다는 청년 연인 들 이 있 기 도 하 다 . 
 지난 10 월 13 일 이후 10 여 일 만 에 전국 300 여 개 지역 에 2000 개소 의 국민 투표 소 가 세워졌 다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반대 피켓 과 함께 세워 지 고 , 쌀 시장 추가 개방 반대 피켓 과 함께 세워진다 .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 피켓 옆 에 함께 세워 지 고 , 장애 등급제 폐지 피켓 옆 에 함께 세워 지 고 있 다 .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현장 에 , 밀양 송전탑 반대 현장 에 , 제주 강정 평화 센터 앞 에 세워 지 고 있 다 . 자발 적 으로 . 다양 한 방식 으로 움직이 고 있 다 . 지금 은 조금 씩 걸음마 를 하 고 있 지만 이제 곧 춤출 시간 이 다가올 것 이 다 . 
 숭실대 국민 투표소 
 제주도 국정 화 반대 와 함께 한 국민 투표소 
 < 1 만 개 의 국민 투표소 >, ‘ 이 어 달리 기 ’ 
 < 1 만 개 의 투표소 > 운영 은 누구 나 주체 가 될 수 있 다 . 당신 의 미래 와 관련 된 문제 이 기 때문 에 당신 이 주체 다 . ‘ 국민 투표 실행 본부 ’ 에 택배 비 포함 2 만 원 만 내 면 누구 나 조립식 투표 소 한 세트 를 받 을 수 있 다 . 참치 캔 박스 보다 아주 약간 큰 박스 하나 에 신기 하 게 도 조립식 기표소 와 조립식 투표 함 , 일련 번호 가 새겨진 투표용지 200 장 , 대국민 홍보물 200 매 , 국민 투표 공고 포스터 3 장 , 투표 인명부 , 기표 설명서 , 안내 매뉴얼 등 이 예쁘 게 들어가 있 다 . 
 친구 와 둘 이 서 도 운영 가능 하 다 . 사무실 에 설치 해도 되 고 거리 로 나 서 도 된다 . 투표 마감 인 11 월 12 일 자정 까지 가능 한 시간대 , 가능 한 공간 에서 설치 운영 하 면 된다 . 전태 일 열 사 기일 인 11 월 13 일 개표 와 발표 를 하 기 로 했 다 . 벌써 부터 더 많 은 국민 들 의 참여 기회 보장 을 위해 1 차 연장 했 으면 좋 겠 다고 한다 . 개표 방식 과 발표 방식 은 추후 공지 예정 이 다 . 1 차 로 끝 낼지 , 2 차 로 연장 할지 도 전체 사회 의 중지 를 모아 결정 한다 . 11 월 14 일 민중 총궐기 로 국민 투표 운동 의 힘 도 함께 모아 지 길 소망 한다 . 
 < 1 만 개 의 투표소 > 는 주변 지인 들 에게 선물 로 보내 줄 수 도 있 다 . 현재 < 1 만 개 의 투표소 , 이어달리기 > 가 시작 되 고 있 다 . 우리 모두 를 위해 2015 년 늦가을 에서 초겨울 사이 에 이만 한 인생 의 선물 이 따로 있 을까 . 
 조현철 신부 님 은 세 분 의 수녀 님 께 조립식 투표함 을 선물 해 주 셨 다 . 일산 세월 호 추모 행사장 에 국민 투표 소 를 설치 한 오현주 씨 는 아이 쿱 생 협 을 하 는 친구 와 바보 주막 을 하 는 지인 에게 투표함 을 선물 해 주 기 도 했 다 . 이제 곧 노동자 가 되 어야 할 학생 들 에게 노동 인권 을 가르치 는 계기 로 삼 겠 다고 김서중 교수 님 은 제자 들 다섯 분 에게 다섯 셋 트 의 투표함 을 선물 해 주 셨 다 . 동화 작가 김해원 선생 은 함께 책 을 만들 던 편집자 께 , 그리고 사진 작가 노순택 님 이 사진 갤러리 류 가헌 에 국민 투표함 을 선물 해 주 었 다 . 
 1 만인 의 지킴이 가 나서 서 1 만 개 의 투표소 를 만드 는 일 . 어쩌면 나 는 이것 이 대통령 과 정부 와 국회 앞 에서 수없이 가슴 무너져야 했 던 세월 호 의 진상 규명 을 위한 일 이 라고 생각 해 본다 . 권력 은 국민 으로부터 만 나온다는 것 을 한 번 쯤 은 확인 하 는 그런 역사 의 기준점 을 우리 스스로 가 함께 세워 보 는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점심 시간 마다 회사 앞 에 나와 샐러리맨 들 의 점심 투표 소 를 진행 하 는 이 들 이 있 다 . 현장 에 나가 보 면 고등학생 들 이 제일 먼저 , 많이 투표 에 참여 한다 . 그 들 역시 고등학생 이 기 전 에 ‘ 알바 노동자 ’ 들 이 었 다 . 아버지 를 어머니 를 비 정규 노동자 로 두 고 살 고 있 는 흙 수저 인생 들 이 기 십상 이 었 다 . ‘ 최저임금 1 만 원 ’ 에 꼭꼭 볼펜 뚜껑 을 누른다 . 남성 들 보다 여성 들 의 참여 가 더 많 다 . 이 중 삼 중 의 억압 에 시달리 는 이 들 이 , 아직 은 꿈 이 많이 남 아 있 는 이 들 의 참여 가 많 은 것 을 본다 . 이 세상 의 정치 는 이제 이 들 에게 맡겨야 하 는 것 아닐까 싶 기 도 하 다 . 
 물론 나 도 투표 로 만 노동법 개악 을 막 고 , 세상 을 바꿀 수 있 을 거 라고 믿 지 는 않 는다 . 대개 의 사회 혁명 은 가두 에서 먼저 시작 되 고 , 그 광장 과 거리 의 민주주의 가 오히려 굴절 되 는 과정 이 ‘ 선거 ’, ‘ 투표 ’ 라는 절차 와 형식 이 기 도 했 음 을 조금 은 안다 . 하물며 이 투표 만 으로 국가 라는 정당 성 ( ? ) 과 공권력 이 라는 물리력 을 앞세워 ‘ 쿠데타 ’ 를 꿈꾸 는 이 정권 의 잔인 함 을 막 을 수 있 을 거 라 자신 할 수 도 없 다 . 
 그러나 이 대 재앙 앞 에서 ‘ 가만히 있 지 않 고 ’, 무어 라도 긴급히 해야 한다 라는 한 가지 는 안다 . 무엇 을 하 든 최선 을 다 해야 한다는 것 은 안다 . 진도 앞 바다 의 세월 호 를 우리 는 구할 수 없 었 지만 , 지금 침몰 위기 에 놓인 한국사 회호 는 구할 수 있 다 . 정기 국회 개악 전 까지 아직 골든 타임 도 남 아 있 다 . 누구 를 위한 거창 한 윤리 적 인 행동 도 아니 다 . 나 의 현재 와 미래 를 내 가 지키 는 일 이 다 . 나 와 내 가족 들 의 생명 과 안전 을 지키 는 일 이 다 . 
 < 1 만 개 의 국민 투표소 > 는 그냥 캠페인 이 아니 다 . 작 지만 소중 한 가두 투쟁 이 고 , 거리 의 정치 실천 이 다 . 우리 끼리 가 아닌 2000 만 미조직 노동자 들 과 만나 가 는 연대 의 소중 한 발걸음 이 다 . 서로 가 서로 를 부르 는 메아리 이 며 , 조금 씩 커져 가 는 함성 이 다 . 더 거대 한 가두 와 광장 의 정치 로 나아가 기 위한 일상 의 실천 이 며 , 조직 된 노동자 들 의 총파업 을 엄호 하 고 함께 힘 을 북돋우 며 어깨 걸 고 나아가 는 민주주의 전선 이 다 . 
 우리 들 이 실제 ‘ 총파업 ’ 과 ‘ 민중 총궐기 ’, 그리고 < 1 만 개 의 국민 투표소 > 로 하반기 정기 국회 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를 막아낸다면 그것 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 의 큰 승리 가 될 것 이 며 , 이후 사회 운동 에 여러 가능 성 들 을 여 는 계기 가 되 기 도 할 것 이 다 . 
 박근혜 정부 가 모든 반민주 행보 의 맨 중심 에 ‘ 노동 시장 구조 개악 ’ 을 놓 고 있 듯 , 우리 도 모든 실천 의 현장 에 < 노동법 개악 저지 국민 투표소 > 를 함께 놓 으면 어떨까 . 11 월 14 일 10 만 민중 총궐기 를 조직 해 나가 는 실천 사업 으로 < 1 만 개 의 국민 투표소 > 를 전면 화 하 면 어떨까 . 
 노동법 개악 저지 는 역사 쿠데타 저지 전선 과 함께 ‘ 또 하나 의 전선 ’ 이 아니 라 , 무슨 일 이 있 더라도 막아내 야 할 ‘ 우리 사회 의 최전선 ’ 이 어야 하 지 않 을까 . 그 전선 에 서 야 하 는 이 들 은 지극히 평범 한 우리 모두 여야 하 지 않 을까 . 
 ( 1 만 개 의 국민 투표소 ‘ 이 어 달리 기 ’) 
 신청 / 선물 하 기 : www . votechange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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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과 빈곤 의 연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