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전 은 제도 화 와 동일시 된다고 한다 . 현재 의 헌법 이 개정 되 고 운영 한 지 이제 겨우 13 년 이 지났 을 뿐 이 다 . 굳이 정치 적 으로 무리수 를 두 면서 까지 헌법 을 개정 하 기 보다 는 오히려 민주 정치 의 기초 를 만들 어 가 는 데 관심 을 쏟 고 원칙 을 확립 시켜 나가 는 것 이 보다 현실 적 이 고 합리 적 인 대안 이 라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