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톱 모바일 사이트 , ' 일본 경제 보복 ' 에 이재용 부회장 ' 사면 론 ' 은 왜 뜨 나 
 기사 승인 2019 . 08 . 12 08 : 52 : 57 
 - [ 뉴스 의 행간 ] ' 주 52 시간 근로 ' 유예 법안 발 의 한 여당 
 더불 어 민주당 이원욱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11 일 ‘ 주 52 시간 근로 제 유예 ’ 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개정안 은 현행법 상 내년 부터 제도 를 도입 해야 하 는 50 인 이상 300 면 미만 사업 을 200 인 이상 300 인 미만 사업장 으로 수정 해 세분 화 하 고 제도 도입 시기 도 2021 년 으로 미룬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습니다 . 100 ~ 200 인 미만 은 2022 년 , 50 ~ 100 인 미만 은 2023 년 , 50 인 미만 은 2021 년 7 월 에서 2024 년 으로 미룬다는 내용 입니다 . 
 이원욱 의원 은 “ 중소 벤처 기업 , 소상 공인 은 주 52 시간 근로 제 전면 시행 을 제대로 준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일본 경제 보복 으로 타격 을 입 은 중소기업 을 위해 법안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 주 52 시간 근로 유예 ' 법안 발 의 한 여당 의원 > 이 뉴스 의 행간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일본 을 방문 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SBS 화면 캡처 . 
 1 . 당론 같 기 도 , 아니 같 기 도 
 이원욱 의원 은 ‘ 주 52 시간 근로 제 유예 ’ 가 더불 어 민주당 당론 이 아니 라 개인 소신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하지만 이 의원 은 집권 여당 원 내수 석부 대표 입니다 . 상징 성 으로 봤 을 때 이걸 개인 의견 으로 만 볼 수 있 는 건지 의문 입니다 . 
 지난 5 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에서 3 선 의 김태년 의원 이 유력 하 다는 당초 예상 을 깨 고 이인영 의원 이 원내 대표 에 당선 됐 습니다 . 이인영 의원 은 당선 되 자마자 이원욱 의원 을 삼 고 초려 해해 모셔왔 습니다 . 정세균 계 로 분류 됐 던 이원욱 의원 은 당시 이인영 의원 을 지지 하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이인영 의원 은 고대 84 학번 으로 전대 협 1 기 의장 이 고 이원욱 의원 은 고대 82 학번 으로 법대 학생 회장 을 지낸 선배 입니다 . ' 믿 을 맨 ' 으로 선배 에게 SOS 를 친 것 입니다 . 이원욱 수석 부대 표 는 현재 도 이인영 원내대표 와 가장 가까운 사이 로 당내 주요 의사 결정 에 참여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민주당 은 일본 경제 보복 과 관련 해 투 트랙 으로 목소리 를 내 고 있 습니다 . 최재성 의원 이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당내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 위원회 에서 는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폐기 , 도 코 올림픽 보이콧 , 일본 여행 규제 조치 등 매우 강경 한 조치 들 을 거론 하 고 있 습니다 . 한편 으로 는 민주당 내 정책 라인 의원 들 은 일본 과 의 경제 갈등 으로 피해 가 우려 되 는 기업 에 대한 대책 을 내놓 고 있 습니다 . 이원욱 의원 주 52 시간 적용 유예 가 대표 적 입니다 . 최운열 정책 위원회 제 3 정조 위원장 은 고소득 전문직 을 주 52 시간 근로 제 에서 제외 하 는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을 발의 한다고 밝혔 습니다 . 정책 라인 에서 이런 법안 들 이 쏟아진다는 것 은 여당 내 ‘ 개혁 법안 속도 조절 론 ’ 이 어느 정도 힘 을 얻 고 있 다고 볼 수 있 겠 습니다 . 
 2 . ' 위기 를 기회 로 ' 재벌 숙원 해결 
 정부 는 이미 일본 수출 규제 에 대한 대책 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 개 품목 과 관련 해 기업 에 인가 연장 근로 를 허용 하 기 로 했 습니다 . 이 상황 에서 정부 여당 의원 들 이 주 52 시간 적용 유예 를 꺼내 든 겁니다 . 노동계 에서 는 강하 게 우려 를 표 하 고 있 습니다 . 일본 이 수출 을 제한 해서 부품 소재 를 구하 기 힘든 것 과 장시간 노동 을 허용 하 는 것 에 상관관계 가 없 다는 겁니다 . 주 52 시간 을 초과 해서 노동 한다고 소재 부품 을 확보 할 수 있 는 것 도 아니 라는 거 죠 . 최근 엔 법인세 인하 및 기업 상속세 감면 등 도 거론 되 고 있 습니다 . 지난 4 월 엔 가업 상 속공 제 적용 대상 을 현행 매출액 3000 억 원 에서 1 조 원 으로 늘리 고 , 공제 한도 도 500 억 원 에서 1000 억 원 으로 늘리 는 법안 이 발의 됐 는데요 , 발의 자 가 이원욱 의원 입니다 . 
 최근 시민 사회 계 에선 현 정부 의 보수 화 와 친 재벌 화 에 대해 우려 하 고 있 습니다 . 1997 년 외환 위기 직후 기업 이 구조 조정 과 비정규직 채용 을 쉽 게 할 수 있 도록 법 이 바뀌 었 는데 현재 의 한국 사회 양극 화 를 초래 했 습니다 . 최근 에 도 국가 적 위기 상황 에서 재벌 기업 의 가려운 곳 을 긁 어 주 는 법안 들 이 쏟아지 고 있 습니다 . 노동계 에선 ILO 기본 협약 비준 등 정부 가 하반기 에 역점 을 두 고 추진 하 는 정책 도 한 일 갈등 에 물건 너 가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에게 면죄부 가 주어질 가능 성 에 대해서 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있 습니다 . 최근 이재용 부회장 은 소재 를 구하 러 직접 해외 출장 을 다니 는 등 행동 하 는 리더 의 이미지 를 연출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와 비례 해 이 부회장 의 리더십 을 칭송 하 는 언론 보도 도 크 게 증가 했 습니다 . 국가 적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이 부회장 에게 무죄 판결 을 내려야 한다는 기사 도 나옵니다 . 이르 면 이번 달 에 국정 농단 관련자 에 대한 대법원 선고 가 내려질 전망 입니다 . 
 3 . ‘ 속도 조절 론 ’ 의 속도 조절 
 여당 내 에서 ‘ 경제 정책 속도 조절 론 ’ 이 힘 을 얻 고 있 는 것 은 분명 합니다 . 문제 는 다른 정당 과 의 관계 , 그리고 총선 에서 의 유불리 입니다 . 속도 조절 론 이 개혁 후퇴로 보일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야당 과 차별 화 를 해야 하 는데 속도 조절 론 으로 선명 성 이 흐려질 수 도 있 다는 겁니다 . 
 이원욱 의원 의 주 52 시간 적용 유예 법안 에 대해 자유 한 국당 은 환영 의 뜻 을 밝혔 습니다 . 지난주 자유 한 국당 은 중소기업 현장 을 찾 아 반 기업 정책 대전환 을 촉구 하 는 자리 에서 “ 주 52 시간 제 협상 당시 우리 주장 을 수용 했 다면 유예 가 필요 없 었 을 것 ” 이 라며 유예 안 통과 에 힘 을 실 어 주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반면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은 “ 국가 위기 를 기회 로 노동자 , 서민 에게 빨대 꽂 으려는 재계 의 목소리 에 는 단호 하 게 대처 해야 한다 ” 며 “ 집권 여당 내부 에서 재계 의 무분별 한 요구 에 휘청거리 고 있 는 모습 을 보 고 있 으니 참으로 개탄스럽 다 ” 고 밝혔 습니다 . 현재 정국 에서 민주당 의 최대 우군 인 정의당 이 강하 게 반대 하 는 데 밀어붙이 는 것 이 쉽 지 않 을 것 입니다 . 
 속도 조절 론 의 속도 와 관련 바로미터 가 바로 오늘 예정 된 분양 가상 한 제 발표 입니다 . 민주당 내부 에서 분양 가 상한 제 도입 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 가 있 는 반면 다른 쪽 에서 는 강남 집값 을 못 잡 으면 선거 에서 불리 하 기 때문 에 지금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습니다 . 분양 가 상한 제 의 수위 를 보 면 향후 정부 여당 의 ‘ 속도 조절 론 ’ 의 속도 를 가늠 해 볼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