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일련 의 판례 에서 다양 한 삼각 관계 유형 을 통해 부당 이득 반환 관계 가 잇달 아 언급 되 고 있 다는 점 은 매우 고무 적 이 다 . 아무리 이론 이 정밀 하 게 마련 된다고 하 더라도 판례 를 통해 실현 되 지 않 는다면 무용지물 이 겠 지만 , 여기 에서 는 오히려 판례 가 형성 되 고 축적 되 면서 학설 의 발전 에 밑거름 이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다시 말 해 판례 가 動因 이 됨 으로써 우리 민법 에서 도 삼각관계 론 을 심 도 있 게 논의 해 볼 수 있 는 계기 가 마련 되 고 있 다고 할 수 있 다 . 그 대표 적 인 예 가 바로 第 一章 에서 언급 한 바 있 는 판례 들 이 다 . 이하 에서 는 판결문 의 설시 내용 을 통해 추론 될 수 있 는 부당 이 득법 의 주요 쟁점 들 을 확인 하 기 로 한다 . 그리고 그런 쟁점 들 을 중심 으로 이어지 는 삼각 관계 의 부당 이득 반환 관계 를 정하 는 이 연구 의 모티브 로 삼 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