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들 
 1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원심 판결 첨부 별지 구적 도 표시 ‘ 가 나 다라 ’ 지역 ( 이하 ‘ 제 ① 구역 ’ 이 라 한다 ) 산림 입목 손상 의 점 관련 ] 
 이 사건 제 ① 구역 에 2009 . 2 . 경 복구 된 임야 의 소나무 는 상당수 가 자연 고사 한 것 이 고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피고인 들 이 벌채 한 것 이 아니 다 . 또한 , 5 년 이상 의 장기간 에 걸쳐 벌채 나 제거 한 나무 의 수량 과 가액 을 현시점 에서 특정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므로 , 피고인 들 이 훼손 한 산림 의 면적 이 5 천 제곱미터 에 이상 에 이른다고 볼 수 도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였으니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이 사건 의 여러 양형 조건 에 비추 어 원심 이 피고인 들 에게 각 선고 한 형 [ 피고인 1 , 피고인 2 : 각 징역 3 년 , 집행유예 4 년 , 피고인 3 : 징역 2 년 6 월 , 집행유예 3 년 , 피고인 4 재단법인 ( 이하 ‘ 피고인 재단 ’ 이 라 한다 ) : 벌금 5 , 000 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1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 원심 판결 첨부 별지 구적 도 표시 A 지역 ( 이하 ‘ 제 ② 구역 ’ 이 라 한다 ) 산림 입목 손상 의 점 관련 
 이 사건 제 ② 구역 도 원심 에서 산림 입목 손상 의 점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 이 사건 제 ① 구역 과 마찬가지 로 나무 는 모두 제거 되 고 묘지 만 남 아 있 어 그 형상 이 비슷 한 점 , 소나무 와 산벚나무 , 단풍나무 간 의 생육 조건 에서 별 차이 가 없 는 점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제 ② 구역 에 대해서 도 묘지 조성 을 위해 입목 을 손상 할 동기 가 충분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제 ② 구역 의 입목 을 벌채 하 여 손상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으니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나 ) 무허가 묘지 설치 의 점 관련 
 개별 사체 를 매장 하 여 분묘 를 설치 하 는 행위 를 묘지 설치 행위 로 보 아야 하 고 , 이 사건 묘지 설치 행위 는 ○○ 교 신도 들 을 같 은 묘역 에 공동 매장 하 기 위하 여 법인 묘지 를 설치 하 겠 다는 단일 하 고 계속 된 범 의 하 에 행하 여진 포괄 일죄 에 해당 하 므로 최종 적 으로 묘지 를 설치 한 때 로부터 공소시효 가 진행 되 는 바 , 이 사건 은 그 로부터 공소시효 가 만료 되 기 전 에 공소 가 제기 되 었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었 을 때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면소 판결 을 선고 하 였으니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이 사건 의 여러 양형 조건 에 비추 어 원심 이 선고 한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들 의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 이 사건 제 ① 구역 산림 입목 손상 의 점 관련 ) 
 1 ) 원심 의 판단 
 피고인 들 은 원심 에서 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 과 동일 한 취지 로 다투 었 고 , 이 에 원심 은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피고인 들 이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1 의 가 . 항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제 ① 구역 의 산림 을 훼손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가 있 다는 이유 로 피고인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① 2009 . 2 . 경 이 사건 제 ① 구역 의 산림 과 함께 복구 된 주변 임야 의 소나무 및 자연 적 으로 뿌리 를 내린 잡목 들 은 정상 적 으로 성장 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2012 년 경 제 ① 구역 에 일정 한 간격 으로 새로 식재 된 것 으로 보이 는 소나무 는 현재 까지 고사 된 것 이 별로 없 다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제 ① 구역 에 소나무 를 식재 할 경우 그 소나무 들 이 자연 고사 될 가능 성 은 낮 아 보이 는 데 도 제 ① 구역 에서 2009 . 2 . 경 복구 된 소나무 는 2014 년 경 거의 남 아 있 지 않 고 , 2012 . 5 . 경 식재 된 것 으로 보이 는 소나무 256 본 이 남 아 있 을 뿐 이 다 . 
 ② ○○ 교 측 은 2009 년 경 부터 제 ① 구역 에 법인 묘지 를 조성 하 고 분묘 를 설치 하 여 왔 고 , 그 후 에 도 지속 적 으로 새로운 분묘 를 설치 하 여 왔으므로 , 제 ① 구역 에 식재 한 소나무 및 자연 적 으로 싹 이 튼 잡목 들 을 제거 할 동기 가 충분 하 였 다 . 
 ③ 마사토 는 단풍나무 , 산벚나무 , 소나무 등 의 나무 들 이 자라 는데 전혀 지장 이 없 고 , 오히려 배수 가 잘 되 어서 입목 들 이 성장 하 는 데 도움 이 되 는 점 , 공소 외 1 회사 는 1999 . 7 . 경 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