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복지 부가 보험 약가 를 일괄 인하 하 기 로 한 건 제약사 가 대용량 점안제 제품 을 생산 하 면서 소비자 들 이 일회용 인데 도 불구 하 고 재 사용 하 는 경우 가 빈번 했 기 때문 이 다 . 히알루론산 성분 인 일회용 점안제 에 는 보존제 가 들 어 있 지 않 아 개봉 후 재 사용 시 세균 성 결막염 이나 각막염 등 이 발생 할 수 있 다 . 정부 는 올 초 부터 이 를 막 기 위해 보험 약가 를 일괄 인하 조정 해 저 용량 생산 을 유도 하 고 일회용 제품 재 사용 을 근절 하 고자 했 지만 이번 법원 결정 으로 대용량 제품 재 사용 우려 가 다시 높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