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개헌안 이 신규 채용 같 은 사 측 의 일상 적 경영 행위 에 대해 노조 측 이 문제 를 제기 할 수 있 는 근거 가 될 수 도 있 다 . 기존 노동자 의 권익 보호 를 위해 신규 채용 규모 나 채용 기준 등 을 요구 하 는 게 가능 하 다고 볼 수 있 어서다 . 정부 입장 에서 자충수 가 될 소지 도 적잖 다 . 현재 공 적 자금 이 투입 된 대우 조선 해양 , 금호 타이어 , 현대 상선 등 의 향후 구조 조정 이 쉽 지 않 을 수 밖에 없 다 . 박 지순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노동자 권익 보호 의 범위 가 어디 까지 인지 불분명 하 다 ' 며 ' 이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하 는 과정 에서 혼란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