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 씨 써 퍼스 의 도로 ' 를 넘 어서 
 7 . 글 을 맺 으며 1 . 글 을 시작 하 며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내부 의 정파 적 갈등 이 언론 에 보도 되 면서 사람 들 에게 실망 을 안겨 주 더니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과 민주 노총 의 일부 임원 들 이 저지른 비리 사건 이 사람 들 을 경악 과 충격 에 빠뜨렸 다 . 그 뿐 아니 라 , 민주 노동당 이 10 . 26 선거 에서 실패 한 것 은 대중 적 지지 의 정체 상태 를 고스란히 드러냈 다 . 그 결과 , 민주 노동당 과 민주 노총 지도부 가 총사퇴 하 였 고 , 비상 체제 가 꾸려졌 다 . 이러 한 일련 의 비상사태 는 진보 정당 과 노동 계급 이 난관 에 부딪쳤 음 을 뜻 하 는 것 이 다 . 진보 정당 과 노동 계급 이 사회 변혁 운동 의 앞장 에서 그 운동 을 이끌 어 가 지 못하 고 난관 에 부딪친 것 은 예사 롭 게 생각 할 일 이 아니 다 . 
 요즈음 이러 한 사태 와 관련 하 여 언론 들 은 민주 노동당 의 침체 와 민주 노총 의 위기 를 말 하 지만 , 그러 한 언론 보도 들 은 사회 변혁 운동 의 주체 적 관점 에서 멀 어 지 거나 그 관점 과 엇갈린 것 들 이 어서 침체 와 위기 를 과장 왜곡 하 는 표현 들 이 종종 눈 에 띈다 . 그러나 부인 할 수 없 는 것 은 , 오늘 남 ( 한국 ) 의 사회 변혁 운동 이 전략 적 수세기 를 벗어나 지 못하 였 다는 사실 이 다 . 전략 적 수세기 를 벗어나 지 못한 사회 변혁 운동 이 난관 에 부딪칠 때 마다 증폭 되 는 것 은 위기 와 침체 의 분위기 이 다 . 민주 노동당 의 침체 와 민주 노총 의 위기 를 과장 왜곡 하 는 여러 가지 표현 들 은 그러 한 분위기 의 증폭 현상 으로 보인다 . 명백 하 게 도 , 사회 변혁 운동 은 수많 은 시련 과 난관 을 헤치 고 전진 하 여야 한다 . 그 운동 은 평온 하 고 안정 된 흐름 이 아니 라 수많 은 시련 과 난관 을 헤치 고 나가 는 힘들 고 어려운 싸움 의 연속 이 다 . 안팎 에서 부딪치 는 난관 이 사회 변혁 운동 의 발걸음 을 가로막 는다고 해서 그것 이 곧 위기 와 침체 에 빠지 는 것 은 아니 다 . 사회 변혁 운동 의 주체 역량 은 시련 과 난관 앞 에서 위기 와 침체 에 빠지 는 것 이 아니 라 그것 을 뚫 고 나가 면서 오히려 단련 되 고 강화 되 고 발전 한다 . 그러므로 사회 변혁 운동 의 주체 적 관점 에서 주시 하 는 것 은 , 그 운동 이 겪 는 시련 과 난관 보다 도 사회 변혁 의 주체 역량 이 갖춘 준비 태세 이 다 . 만일 민주 노동당 과 민주 노총 이 자기 앞 에 놓인 시련 과 난관 을 뚫 고 나갈 만 한 주체 역량 을 갖 지 못했 다면 , 그것 은 진보 정당 의 침체 와 노동 운동 의 위기 를 넘 어서 남 ( 한국 ) 사회 변혁 운동 의 침체 와 위기 로 될 것 이 다 . 여기 서 나서 는 물음 은 , 사회 변혁 운동 이 자기 앞 을 가로막 은 시련 과 난관 을 뚫 고 나가 는 힘 을 어디 서 얻 는가 하 는 것 이 다 . 이 물음 은 사회 변혁 운동 의 주체 역량 에 관한 근본 적 인 물음 이 다 . 그러 한 근본 적 인 물음 에 대해 일반 적 으로 내놓 는 답변 은 , 사회 변혁 을 지향 하 는 힘 들 이 결집 되 는 강한 단결 에 사회 변혁 운동 이 승리 하 는 힘 의 원천 이 있 다는 정설 이 다 . 그 정설 은 사회 변혁 운동 의 실천 을 통해서 입증 된 진리 이 지만 , 정설 을 강조 하 는 것 만 으로 는 사회 변혁 운동 의 주체 역량 을 강화 발전 시키 지 못한다 . 현 단계 사회 변혁 운동 이 요구 하 는 것 은 정설 을 강조 하 는 것 이 아니 라 과학 적 인 방도 를 찾아내 는 것 이 다 . 과학 적 인 방도 란 여러 갈래 로 흩어져 있 는 힘 들 을 결집 시키 는 방도 , 곧 주체 역량 을 강화 발전 시키 는 과학 적 방도 를 말 한다 . 
 사회 변혁 운동 의 주체 역량 은 그 운동 의 강령 과 경로 가 과학 적 으로 해명 될 때 , 오직 그러 한 조건 에서 만 여러 갈래 로 흩어져 있 는 힘 들 을 결집 하 게 되 고 , 하나 의 강령 을 기치 로 치켜든 단결력 과 하나 의 경로 로 나아가 는 전 진력 을 얻 게 된다 . 사회 변혁 운동 의 기초 는 윤리 가 아니 라 과학 이 다 . 다시 말 해서 , 그 운동 은 억압자 , 착취자 에게 짓밟히 고 빼앗기 는 민중 을 옹호 하 는 윤리 적 의식 에 자기 의 기초 를 두 는 것 이 아니 라 , 사회 변혁 의 과학 적 인식 에 자기 의 기초 를 두 는 것 이 다 . 사회 변혁 은 과학 적 이 다 . 따라서 사회 변혁 운동 의 수행 과정 에서 는 반드시 사회 변혁 의 과학 적 인식 이 심화 발전 되 지 않 으면 안 된다 . 
 2 . 사회 변혁 과 자주 화 2 - 1 ) 사회 변혁 은 그것 이 일어나 는 시간 과 공간 의 구체 적 현실 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 의 운동 으로 진행 된다 . 사회 변혁 운동 의 형태 가 서로 다르 다고 해도 , 사회 변혁 의 기본 성격 은 사회 계급 관계 를 철폐 하 고 새로운 사회 적 관계 를 세우 는 의미 로 이해 된다 . 선행 이론 이 밝힌 바 에 따르 면 , 고대 노예 제 사회 에서 시작 하 여 중세 봉건제 사회 를 거쳐 근대 자본주의 사회 에 이르 는 수 천 년 동안 일어난 사회 계급 관계 의 교체 는 낡 은 사회 적 생산 양식 ( social mode of production ) 을 새로운 사회 적 생산 양식 으로 교체 해 온 것 이 었 다 . 그 역사 는 사회 계급 관계 가 철폐 된 것 이 아니 라 , 낡 은 사회 계급 관계 를 새로운 사회 계급 관계 로 교체 해 온 역사 였 다 . 사회 계급 관계 가 철폐 되 지 않 고 사회 적 생산 양식 만 교체 되 어 온 역사 는 사회 변혁 의 역사 가 아니 라 사회 적 생산 양식 의 변천사 라고 말 할 수 있 다 . 사회 적 생산 양식 의 변천사 에서 는 사회 적 생산 양식 의 교체 가 선차 적 이 고 , 사회 계급 관계 의 교체 는 부차 적 이 지만 , 사회 변혁 의 역사 에서 는 사회 계급 관계 의 철폐 가 선차 적 이 고 사회 적 생산 양식 의 교체 는 부차 적 이 다 . 예 를 들 면 , 영국 에서 는 봉건 적 생산 양식 이 자본주의 적 생산 양식 으로 교체 된 것 에 의하 여 봉건 적 사회 계급 관계 가 자본주의 적 사회 계급 관계 로 교체 되 었 고 , 러시아 에서 는 사회 계급 관계 의 철폐 에 의하 여 자본주의 적 생산 양식 이 사회주의 적 생산 양식 으로 교체 되 었 다 . 
 사회 계급 관계 를 철폐 하 는 것 도 자주 화 이 고 , 사회 계급 관계 가 철폐 되 고 세워진 새로운 사회 적 관계 에서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것 도 자주 화 이 다 . 자주 화란 자주 성 을 짓밟 거나 자주 성 이 짓밟히 는 낡 고 반동 적 인 사회 계급 관계 를 없애 고 ,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새로운 사회 적 관계 를 세우 며 , 새로운 사회 적 관계 에서 자주 성 의 완성 을 향해 나아가 는 총체 적 의미 의 사회 변혁 을 뜻 한다 . 그러므로 자주 화 는 곧 사회 변혁 이 다 . 자주 화 가 사회 변혁 의 의미 로 되 는 까닭 은 , 사회 적 관계 가 요구 하 는 본질 적 속성 이 자주 성 이 기 때문 이 다 . 자주 성 이 라는 개념 은 , 흔히 쓰 는 자주 성 이 라는 일상용어 와 구분 되 는 , 자주 성 의 과학 에서 해명 된 고유 명사 이 므로 다른 나라 에서 는 자주 성 에 꼭 들어맞 는 말 을 찾 을 수 없 다 . 그래서 영어 로 는 우리 말 이 소리나 는 대로 chajusong 이 라 적 는다 . kimchi 라는 말 을 갖 지 못한 언어 권 에서 김치 의 과학 을 이해 하 기 힘든 것 처럼 , chajusong 이 라는 말 을 갖 지 못한 언어 권 에서 자주 성 의 과학 을 이해 하 기 힘들 다 . 
 자주 성 의 과학 에서 말 하 는 자주 성 은 두 가지 로 구분 되 는데 , 그것 을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이 라 한다 . 자주 성 이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으로 구분 되 는 까닭 은 , 자주 화 의 주체 , 곧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사회 변혁 의 주체 가 민족 과 계급 으로 구분 되 기 때문 이 다 . 사회 변혁 의 주체 가 민족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투쟁 을 전개 할 때 그것 을 반제 투쟁 ( anti - imperialist struggle ) 이 라 하 고 , 사회 변혁 의 주체 가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투쟁 을 전개 할 때 그것 을 계급 투쟁 ( class struggle ) 이 라 한다 . 민족 이 반제 투쟁 의 주체 라면 , 계급 은 계급 투쟁 의 주체 이 다 . 민족 적 자주 성 이란 민족 국가 의 정치 적 독립 이 라는 뜻 이 아니 라 , 민족 이 라는 사회 적 집단 이 요구 하 는 본질 적 속성 이 라는 뜻 이 다 . 계급 적 자주 성 이란 노동 계급 의 해방 이 라는 뜻 이 아니 라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지배 계급 과 의 관계 에서 요구 하 는 본질 적 속성 이 라는 뜻 이 다 .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의 관계 는 , 민족 과 계급 이 각각 지닌 본질 적 속성 들 사이 에서 형성 되 는 관계 이 다 . 그 관계 는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을 분리 하 거나 대립 시킨 것 도 아니 고 어느 한쪽 이 다른 한 쪽 을 종속 적 , 부차 적 으로 포섭 한 것 도 아니 라 , 통일 적 으로 연관 된 관계 이 다 . 통일 적 연관 관계 속 에 있 는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은 고정 되 거나 정체 된 것 이 아니 라 새로운 질 을 생성 하 는 변화 발전 을 거듭 한다 . 민족 적 자주 성 을 국제 정치 부문 의 자주 성 으로 오해 하 고 , 계급 적 자주 성 을 사회 경제 부문 의 자주 성 으로 오해 한 나머지 ,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의 관계 를 상부 구조 ( superstructure ) 와 토대 ( base ) 의 관계 로 규정 하 는 것 은 오류 이 다 . 사회 변혁 의 주체 가 민족 과 계급 으로 구분 되 는 것 에 따라서 사회 변혁 운동 의 형태 도 반제 투쟁 과 계급 투쟁 으로 구분 된다 . 반제 투쟁 이 민족 적 예속성 을 제거 하 고 민족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사회 변혁 운동 의 한 형태 라면 , 계급 투쟁 은 계급 적 예속성 을 제거 하 고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사회 변혁 운동 의 한 형태 이 다 . 반제 투쟁 은 식민지 예속국 에 대한 억압 과 착취 가 가중 되 어 제국주의 세력 대 식민지 민족 의 적대 관계 가 격화 되 었 을 때 , 또는 제국주의 세력 이 사회주의 체제 를 무너뜨리 려는 공세 를 가하 여 제국주의 나라 대 사회주의 나라 의 적대 관계 가 격화 되 었 을 때 힘 있 게 전개 된다 . 계급 투쟁 은 노동 계급 및 근로 대중 대 지배 계급 의 적대 관계 가 격화 되 었 을 때 힘 있 게 전개 된다 . 반제 투쟁 이 제국주의 체제 를 반대 배격 하 는 투쟁 이 라면 , 반미 투쟁 은 미국 을 반대 하 는 투쟁 이 아니 라 제국주의 적 지배 와 수탈 을 자행 하 는 미국 의 지배 계급 을 반대 배격 하 는 투쟁 이 다 . 미국 의 제국주의 적 지배 와 수탈 을 겪 는 식민지 민족 에게 반제 투쟁 은 반미 투쟁 으로 된다 . 다른 한편 , 계급 투쟁 은 자본주의 체제 를 반대 배격 하 는 투쟁 이 며 , 동시 에 지배 와 착취 를 자행 하 는 자본가 계급 과 그 정권 을 반대 하 는 투쟁 이 다 . 
 반제 투쟁 과 계급 투쟁 은 통일 적 연관 관계 속 에서 변화 발전 되 고 사회 변혁 운동 을 추동 하 며 자주 성 의 완성 으로 나아간다 . 식민지 민족 의 반제 투쟁 을 노동 계급 의 계급 투쟁 을 따라가 는 종속 적 이 고 부차 적 인 것 으로 보 는 ' 좌파 이론 ' 의 인식 은 , 반제 투쟁 과 계급 투쟁 이 통일 적 으로 연관 되 고 변화 발전 되 는 것 을 알 지 못하 는 무지 와 편견 의 산물 이 다 . 2 - 2 ) 사회 적 관계 는 정치 적 권력 관계 ( relation of political power ) 와 사회 적 생산 관계 ( relation of social production ) 를 중심축 으로 하 여 형성 되 고 공고 하 게 정착 된다 . 그러므로 사회 적 관계 를 바꾸 려면 정권 관계 와 생산관계 를 바꾸 어야 한다 . 정권 관계 와 생산관계 의 근본 적 인 개변 을 사회 변혁 이 라 한다 . 사회 적 관계 는 사회 변혁 에 의해서 만 근본 적 으로 바뀌 게 되 는데 , 그 관계 를 근본 적 으로 바꾸 는 운동 을 사회 변혁 운동 이 라 한다 . 그 에 비해서 , 정권 관계 와 생산관계 를 바꾸 지 않 은 채 사회 적 관계 의 일부 를 개선 하 는 운동 을 사회 개량 운동 이 라 한다 . 사회 변혁 운동 과 사회 개량 운동 의 차이 는 전체 와 부분 으로 구분 되 는 양 적 인 것 이 아니 라 질 적 인 것 이 다 . 사회 개량 의 부분 적 성과 를 전체 적 으로 확대 한다고 해서 , 사회 개량 이 사회 변혁 으로 전화 발전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사회 변혁 운동 과 사회 개량 운동 이 질 적 으로 다른 까닭 은 강령 과 경로 가 완전히 다르 기 때문 이 다 . 사회 변혁 강령 과 사회 개량 강령 이 서로 다르 고 , 사회 변혁 경로 와 사회 개량 경로 가 서로 다르 다 . 사회 개량 의 강령 과 경로 는 사회 적 관계 의 예속성 을 제거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관계 의 일부 를 개선 하 는 임무 를 규정 한다 . 그러 한 강령 을 사회 민주주의 강령 ( social - democratic program ) 이 라 한다 . 그 에 비하 여 , 사회 변혁 의 강령 과 경로 는 사회 적 관계 의 예속성 을 근본 적 으로 제거 하 는 임무 를 규정 한다 . 사회 변혁 의 강령 과 경로 는 사회 적 관계 의 예속성 을 제거 하 고 자주 성 을 실현 하 기 위한 것 이 다 . 
 2 - 3 ) 사회 변혁 운동 이 사회 적 관계 에서 예 속성 을 제거 하 고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과정 은 단계 적 이 다 . 그것 을 사회 변혁 의 발전 단계 라 한다 . 자주 성 의 과학 이 해명 한 바 에 따르 면 , 사회 변혁 의 발전 단계 는 민주주의 적 단계 ( democratic stage ) 에서 사회주의 적 단계 ( socialist stage ) 로 단절 없이 ( uninterruptedly ) 이어진다 . 다시 말 해서 , 사회 변혁 은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사회주의 적 단계 로 전화 발전 하 는 변증법 적 운동 형태 를 갖 는 것 이 다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와 사회 변혁 의 사회주의 적 단계 의 관계 를 보조 축 과 중심축 의 관계 로 보 는 ' 좌파 이론 ' 의 인식 은 , 사회 변혁 이 변증법 적 발전 과정 을 밟 아 간다는 점 을 알 지 못하 는 무지 와 편견 의 산물 이 다 . 그런데 사회 변혁 의 발전 단계 가 변증법 적 운동 형태 를 취한다고 해서 , 사회 변혁 이 생명 유기체 의 진화 와 같 다고 말 할 수 없 다 . 사회진화론 이 란 점진 적 인 개량 을 영구 화 하 여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반동 적 이론 이 다 . 사회 변혁 운동 은 어디 까지 나 주체 가 사회 역사 적 현실 을 자기 의 자주 적 요구 에 맞 게 개변 함 으로써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투쟁 이 다 . 다만 지적 하 는 것 은 ,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투쟁 이 변증법 적 운동 형태 를 갖 는다는 사실 이 다 . 
 사회 변혁 이 단계 적 으로 전화 발전 되 는 까닭 은 , 민족 적 예속성 을 제거 하 고 민족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임무 , 그리고 계급 적 예속성 을 제거 하 고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임무 가 사회 변혁 에서 통일 적 으로 수행 되 기 때문 이 다 . 만일 사회 변혁 이 민족 적 자주 성 만 실현 한다고 보 거나 , 또는 계급 적 자주 성 만 실현 한다고 보 는 경우 , 사회 변혁 의 발전 단계 는 부정 될 것 이 다 사회 변혁 이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가운데 서 어느 하나 만 을 무 단계 적 으로 실현 한다고 보 는 것 은 비 과학 적 인 발상 이 며 , 사회 변혁 의 과정 이 변증법 적 운동 형태 를 갖 는다는 사실 을 부정 하 는 형 이 상학 적 견해 이 다 . 사회 변혁 의 발전 단계 는 다음 과 같이 설명 된다 .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이 민주주의 적 범위 에서 실현 되 는 단계 를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라 한다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이 민주주의 적 으로 실현 되 는 사회 체제 를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 ( progressive democratic system ) 라 한다 . 정치 적 권력 관계 에서 볼 때 , 민주주의 를 흔히 소수 의 지배 가 아니 라 다수 의 통치 라고 하 는데 , 정치 적 권력 관계 에서 논하 는 진보 적 민주주의 ( progressive democracy ) 는 사회 구성원 의 절대다수 인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정치 를 뜻 한다 . 그 에 비하 여 ,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이 사회주의 적 범위 에서 실현 되 는 단계 를 사회 변혁 의 사회주의 적 단계 라 한다 . 사회 변혁 의 사회주의 적 단계 에서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이 사회주의 적 으로 실현 되 는 사회 체제 를 자주 적 사회주의 체제 라 한다 .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의 실현 은 민주주의 적 단계 를 거쳐 사회주의 적 단계 로 향한다 . 계급 적 자주 성 의 실현 이 두 단계 를 거치 면서 진보 적 민주주의 에서 자주 적 사회주의 로 전화 발전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 민족 적 자주 성 의 실현 도 두 단계 를 거치 면서 진보 적 민주주의 에서 자주 적 사회주의 로 전화 발전 한다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제시 되 는 것 은 사회 개량 강령 이 아니 라 사회 변혁 강령 이 며 , 사회 개량 경로 가 아니 라 사회 변혁 경로 이 다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제시 되 는 강령 이 사회 변혁 의 사회주의 적 단계 에서 제시 되 는 강령 에 비하 여 낮 은 수준 이 라고 해서 , 그것 이 사회 개량 강령 으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런데 사회 변혁 의 무 단계 설 을 주장 하 는 ' 좌파 이론 ' 은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제시 되 는 강령 을 사회 개량 강령 과 혼동 하 고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추진 되 는 사회 변혁 운동 을 사회 개량 운동 으로 오해 하 는데 , 그것 은 사회 변혁 의 발전 단계 를 알 지 못하 는 비 과학 적 이 며 비 변증법 적 인 오류 이 다 . 2 - 4 ) 사회 변혁 운동 은 착취 와 수탈 이 극 에 이르 러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생활 이 견딜 수 없 을 만큼 궁핍 하 게 되 었 을 때 일어나 는 폭동 ( riot ) 이 아니 다 . 사회 변혁 운동 의 발생 원인 을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사회 경제 적 궁핍 에서 찾 는 것 은 비 과학 적 견해 이 다 . 사회 경제 적 궁핍 은 사회 변혁 운동 을 일으키 는 요인 으로 되 지 못하 며 , 그 운동 을 떠밀 어 가 는 동인 으로 도 되 지 못한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궁핍 은 사회 변혁 운동 이 일어나 는 하나 의 객관 적 요인 일 뿐 이 다 . 
 만일 사회 경제 적 궁핍 이 사회 변혁 운동 의 발생 요인 이 라는 견해 가 옳 다면 , 세계 에서 가장 가난 한 나라 에서 사회 변혁 운동 이 가장 먼저 일어나 야 하 며 , 인민 들 이 지금 보다 더 심한 착취 와 수탈 을 당하 고 생산력 이 지금 보다 훨씬 더 발전 하 지 못하 여 극도 로 궁핍 하 였 던 중세기 에 사회 변혁 운동 이 일어났 어야 하 지만 , 현실 은 그렇 지 않 으며 역사 는 그렇게 움직이 지 않 았 다 . 사회 경제 적 궁핍 이 사회 변혁 운동 의 발생 요인 이 라는 비 과학 적 인 견해 를 주장 하 면 , 사회 변혁 의 주체 가 빈민층 에서 형성 된다는 논리 적 모순 에 빠지 게 되 며 , 사회 변혁 운동 과 폭동 을 혼동 하 는 오류 를 빚 게 된다 . 사회 계급 관계 가 세워진 뒤 로 수 천 년 동안 세계 곳곳 에서 는 노예 폭동 , 농민 폭동 , 빈민 폭동 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나 그러 한 폭동 이 사회 역사 적 현실 을 근본 적 으로 바꾸 지 못한 까닭 은 , 사회 역사 적 현실 의 근본 적 변화 가 폭동 이 아니 라 사회 변혁 운동 에 의해서 만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그 들 이 궁핍 하 다고 해서 사회 변혁 운동 에 나서 지 않 는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궁핍 을 견딜 수 없 는 지경 에 이르 렀을 때 그 들 은 폭동 을 일으킨다 . 궁핍 이 폭동 의 발생 원인 이 라는 것 은 역사 적 경험 으로 도 입증 되 었 다 . 1992 년 4 월 29 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에서 흑인 계 및 중남 미계 빈민 들 이 일으킨 도시 폭동 이나 최근 프랑스 에서 아프리카 계 및 중동 계 빈민 들 이 일으킨 도시 폭동 이 가장 최근 에 겪 은 경험 이 다 . 
 물론 폭동 은 사회 변혁 운동 이 취하 는 하나 의 격렬 한 운동 형태 로 되 고 , 사회 변혁 운동 은 거의 모든 경우 에 폭동 양상 을 보이 지만 , 폭동 이 곧 사회 변혁 운동 은 아니 다 . 사회 변혁 운동 을 일으키 는 주체 적 요인 은 사회 변혁 강령 의 기치 를 든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결집 력 이 며 , 사회 변혁 운동 을 떠밀 어 가 는 동인 은 사회 변혁 경로 를 따라 전진 하 는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투쟁력 이 다 . 사회 변혁 강령 이 비 과학 적 인 것 일 때 , 또는 사회 변혁 운동 의 지도 핵심 세력 이 사회 변혁 강령 을 뚜렷이 내놓 지 못하 였을 때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결집 력 을 갖 지 못하 며 , 그 에 따라 사회 변혁 운동 자체 가 쇠퇴 의 운명 을 면하 지 못한다 . 또한 사회 변혁 경로 가 비 과학 적 인 것 일 때 , 또는 사회 변혁 운동 의 지도 핵심 세력 이 사회 변혁 경로 를 뚜렷이 밝히 지 못하 였을 때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투쟁 은 좌우 를 오락가락 하 게 되 며 , 그 에 따라 사회 변혁 운동 은 위기 와 침체 에서 헤어 나오 지 못한다 . 그런 까닭 에 , 사회 변혁 의 강령 문제 와 경로 문제 는 사회 변혁 운동 의 사활 적 문제 이 다 . 사회 변혁 운동 의 강령 문제 와 경로 문제 는 아래 에서 다시 논한다 . 
 2 - 5 ) 20 세기 초 유럽 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인류 역사 상 처음 으로 사회주의 강령 의 기치 아래 결집 할 수 있 었 고 , 사회주의 강령 을 실현 하 는 투쟁 에 나섬 으로써 명실공히 사회 변혁 운동 이 시작 될 수 있 었 다 . 그러 한 사회 변혁 운동 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사회 체제 가 사회주의 체제 이 다 . 그런데 그 체제 는 불과 80 년 을 넘기 지 못하 고 무너지 고 말 았 다 . 20 세기말 에 일어난 사회주의 체제 의 붕괴 는 그 체제 를 세워 놓 은 사회 변혁 운동 이 좌절 된 것 이 며 , 더 나아가 서 그 운동 이 제시 한 강령 과 경로 에 한계 가 있 었 음 을 말 해 주 는 것 이 다 . 사회주의 체제 를 세워 놓 은 뒤 에 도 계속 하 여 사회 변혁 운동 을 떠밀 어 나가 면서 , 더 높 은 단계 의 사회 변혁 이 요구 하 는 강령 과 경로 를 제시 하 지 못하 였 던 것 , 바로 이것 이 20 세기 사회주의 체제 가 붕괴 된 원인 이 며 그 체제 를 세워 놓 은 사회 변혁 운동 이 좌절 한 원인 이 다 . 강령 과 경로 가 없 는 사회 변혁 운동 은 과학 ( science ) 의 기초 위 에서 수행 되 지 못하 고 , 공상 ( utopia ) 을 맴돌 다 주저앉 는다 . 
 사회주의 체제 를 세워 놓 은 뒤 에 전개 되 는 더 높 은 단계 의 사회 변혁 이 요구 하 는 강령 이란 , 밖 으로 는 제국주의 세력 에 맞서 싸우 면서 안 으로 는 관료주의 요소 에 맞서 싸우 는 사회주의 의 자주 적 발전 경로 를 밝혀 주 는 새로운 강령 을 말 한다 . 20 세기 사회 변혁 운동 은 인류 역사 상 처음 으로 사회주의 체제 를 세웠으나 , 사회주의 체제 를 세운 뒤 에 제국주의 ( imperialism ) 에 맞서 는 자주 화 강령 과 관료주의 ( bureaucracy ) 를 극복 하 는 자주 화 강령 을 제시 하 지 못하 는 한계 상황 에 빠졌 다 . 20 세기 사회 변혁 운동 은 그 한계 상황 에서 벗어나 지 못한 채 , 반제국주의 노선 과 반 관료주의 노선 을 수정 하 거나 포기 하 였 고 , 결국 좌절 하 였 던 것 이 다 . 20 세기 사회 변혁 운동사 가 좌절 과 실패 를 겪 으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강령 을 요구 한 것 은 당연 한 일 이 었 다 . 그러 한 사회 변혁 운동 의 시대 적 요구 에 해답 으로 제시 된 것 이 자주 적 사회주의 의 강령 이 다 . 21 세기 자주 적 사회주의 의 강령 은 반제국주의 적 자주 화 와 반 관료주의 적 자주 화 를 밝혀 주 는 정치 강령 이 다 . 제국주의 와 관료주의 를 반대 하 는 투쟁 에 힘 을 집중 하 였 던 자주 적 사회주의 체제 가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의 대 혼란 을 뚫 고 계속 전진 해 온 것 은 결코 우연 한 일 이 아니 다 . 제국주의 와 관료주의 를 반대 하 는 자주 적 사회주의 의 강령 은 자주 성 의 과학 에 기초 한 사회주의 적 발전 전략 으로 구체 화 되 었 다 . 
 ( 1 ) 자주 성 의 과학 에 따르 면 , 사회 변혁 운동 이 란 사회 변혁 의 주체 가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운동 이 며 , 사회주의 체제 를 세운 뒤 에 도 반제국주의 자주 화 강령 과 반 관료주의 자주 화 강령 을 관철 하 는 사회 변혁 운동 을 계속 떠밀 어 간다는 것 이 다 . ( 2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을 착취 하 고 억압 하 는 사회 계급 관계 를 철폐 하 는 것 은 ,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필수 적 인 첫 공정 일 뿐 이 지 , 그것 이 곧 자주 성 의 실현 은 아니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을 착취 하 고 억압 하 는 사회 계급 관계 가 철폐 되 었 다고 해서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자주 성 이 저절로 실현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사회주의 의 실현 은 착취 와 수탈 이 강요 한 사회 경제 적 궁핍 으로부터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을 해방 하 는 사회주의 적 생산 관계 를 세우 는 데 서 멈추 는 것 이 아니 라 , 더 나아가 서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을 민족 적 , 계급 적 자주 성 을 완성 하 는 사회 변혁 운동 의 주체 로 일으켜 세우 는 것 이 다 . 자주 성 의 과학 은 사회주의 적 발전 이 사회주의 적 생산력 의 발전 만 이 아니 라 제국주의 와 관료주의 를 넘어선 자주 성 의 사회주의 적 완성 이 라는 사실 을 해명 하 였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 레닌 ( Vladimir Ilyich Lenin ) 의 표현 을 빌리 면 , " 기계 제 대공업 과 전기 화 의 말 에 올라타 고 " 사회주의 적 생산력 을 발전 시키 는 것 만 이 아니 라 , 자주 성 의 과학 에서 나오 는 표현 을 빌리 면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 자주 적 주체 ' 로 일어서 는 것 이 다 . 
 이 처럼 자주 성 의 과학 은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로부터 사회주의 적 단계 에 이르 기 까지 사회 변혁 의 전 과정 에 걸쳐 단계 별 로 강령 과 경로 를 밝혀 주 는 사회 변혁 이론 의 기초 로 된다 . 그러 한 자주 성 의 과학 을 좌파 민족주의 의 담론 ( discourse ) 으로 보 는 것 은 ' 좌파 이론 ' 의 무지 와 편견 이 다 . 3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현실 3 - 1 ) 2002 년 현재 남 ( 한국 ) 의 근로 대중 은 약 2 천 200 만 명 에 이른다 . 2 천 200 만 명 의 근로 대중 가운데 임금 노동자 는 약 1 천 500 만 명 이 다 . 남 ( 한국 ) 사회 에서 절대다수 를 차지 하 는 노동 계급 은 , 세상 이 다 아 는 대로 , 정리 해고 와 비정규직 차별 정책 아래 서 생존 권 을 짓밟히 고 있 다 . 2005 년 현재 남 ( 한국 ) 의 비정규직 노동 자 수 는 855 만 명 에 이른다 . 임시직 , 일용직 , 자영업 무급 종사자 는 912 만 명 으로 전체 노동자 의 41 % 에 이르 렀다 . ( 『 연합뉴스 』 2003 년 9 월 22 일자 ) 비정규직 노동자 는 노동 계급 의 초보 적 인 권리 인 노동 3 권 마저 빼앗겼 을 뿐 아니 라 , 정규직 노동자 가 받 는 임금 의 48 . 6 % 밖 에 받 지 못한다 . ( 『 연합뉴스 』 2005 년 9 월 21 일자 ) 또한 남 ( 한국 ) 노동 계급 앞 에 는 정리 해고 의 덫 이 놓여 있 다 , 삼성 경제 연구소 의 자료 에 따르 면 , 1995 년 부터 2004 년 까지 10 년 동안 609 개 상장 기업 의 종업원 수 가 평균 23 % 나 줄어들 었 다고 한다 . 그것 만 이 아니 다 . 노동 계급 은 공장 과 기업 에서 장시간 노동 으로 시달린다 . 2001 년 현재 남 ( 한국 ) 노동자 의 평균 노동 시간 은 연 평균 2 천 623 시간 인데 , 이것 은 동유럽 나라 들 의 노동 시간 2 천 시간 에 비해 600 시간 이상 길 고 서유럽 나라 에 비하 면 1 천 시간 이상 길 다 . ( 전창환 , 김진방 외 지음 , 『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 』, [ 2004 ] , 438 쪽 ) 또한 남 ( 한국 ) 노동 계급 은 OECD 나라 들 의 평균 노동 시간 보다 한 해 에 114 일 이나 더 일 한다 . ( 『 민중 의 소리 』 2004 년 9 월 14 일자 ) 남 ( 한국 ) 의 노동 계급 은 세계 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노동 하 는 것 이 다 . 
 남 ( 한국 ) 노동 계급 의 생활 이 얼마나 참담 하 게 보였 으면 , 남 ( 한국 ) 의 경제 상황 을 보도 한 유럽 의 언론 조차 " 세계 어느 곳 에서 도 불 안정 한 고용 상황 이 이 정도 에 이른 경우 는 없 다 "(『 르 몽드 디 쁠로마띠끄 』 2005 년 7 월 호 ) 고 지적 하 였 겠 는가 . 노동 계급 에게 마지막 으로 남 아 있 는 생존 권 마저 폭력 적 으로 짓밟 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 그리고 그 들 과 결탁 한 국내 지배 계급 의 착취 와 억압 은 그야말로 야만 적 이 라 아니 할 수 없 다 . 
 세상 이 다 아 는 대로 , 그 들 은 쌀 시장 을 개방 하 는 제국주의 지배 세력 과 국내 지배 계급 의 살 농 정책 아래 서 생존 권 이 짓밟히 고 있 다 . 농가 소득 은 도시 근로자 소득 의 75 % 에 지나 지 않 는다 . 농가 부채 는 1985 년 에 200 만 원 , 1995 년 에 900 만 원 , 2000 년 에 2 천 20 만 원 으로 폭 증하 였 다 . 2000 년 현재 전체 농지 의 43 . 6 % 가 임차농 지 이 고 , 전체 농가 의 72 . 3 % 가 임차 농가 이 다 . 임차농 지의 69 . 1 % 는 비 농민 이 소유 하 고 있 다 . 농민 에게 농지 를 빌려 준 비 농민 들 은 재 촌 비 농민 이 50 . 3 %, 부 재비 농민 이 49 . 7 % 이 다 . 비 농민 이 농지 를 농민 에게 빌려 준 까닭 을 살펴보 면 , 재 촌 비 농민 들 사이 에서 는 다른 직업 에 종사 하 는 경우 가 26 . 0 %, 노동력 이 부족 한 경우 가 22 . 0 % 로 나타났 고 , 부재 비 농민 들 사이 에서 는 농촌 을 떠난 뒤 에 도 농지 를 계속 소유 하 는 경우 가 31 . 6 %, 농지 를 상 속 으로 물려받 은 경우 가 6 . 3 %, 농지 를 사들인 경우 가 8 . 8 % 로 나타났 다 . 농지 를 농민 에게 빌려 준 비 농민 은 봉건지주 가 아니 라 농지 소유자 이 며 , 비 농민 에게서 농지 를 빌려 농사 를 짓 는 임차농 은 소작농 이 아니 라 자영농 이 다 . 비 농민 농지 소유자 와 임차 자영농 의 관계 는 봉건지주 와 소작인 의 관계 가 아니 므로 , 비 농민 농지 소유자 는 임차 자영농 으로부터 소작료 가 아니 라 자본주의 적 지대 ( rent ) 를 받 는다 . 사회 계급 구성 으로 볼 때 , 임차 자영농 은 빈농 과 중농 으로 이루 어 졌 다 . 
 2003 년 현재 남 ( 한국 ) 의 연간 곡물 소비량 은 2 천 98 만 톤 인데 , 그 가운데 서 수입 곡물 이 1 천 544 만 톤 이나 되 는 바람 에 식량 자급 율 이 26 . 9 % 로 곤두박질 하 였 다 . 511 만 톤 에 이르 는 쌀 을 뺀 나머지 곡물 의 자급 비율 은 2 . 7 % 밖 에 되 지 않 는다 . 그 로써 인천항 은 세계 최대 의 곡물 수입 항구 로 되 었 다 . ( 『 디지털 말 』 2004 년 9 월 16 일자 ) 남 ( 한국 ) 에 남 아 있 는 농업 기반 은 쌀농사 밖 에 없 는데 , 제국주의 지배 세력 과 국내 지배 계급 은 쌀 시장 을 열 어 놓 아 마지막 농업 기반 마저 파괴 하 려고 날뛰 고 있 다 . 마지막 남 은 쌀 시장 마저 빼앗 으려는 것 은 190 만 명 에 이르 는 근로 농민 을 고통 과 죽음 으로 몰아가 고 남 ( 한국 ) 의 식량 공급 권 을 미국 의 곡물 시장 에게 통째 로 넘겨 주 려는 범죄 행위 이 다 . 
 2005 년 현재 빈민층 은 남 ( 한국 ) 인구 의 15 % 에 이르 는 7 백 16 만 명 이 다 . ( 『 연합뉴스 』 2005 년 8 월 11 일자 ) 빈민층 만 이 아니 라 중산 층 에 속하 는 전문직 종사자 들 도 정리 해고 의 덫 을 늘어놓 는 구조 조정 정책 아래 서 불안 에 떨 고 있 다 . 양 적 으로 따져 본다면 , 남 ( 한국 ) 에서 물질 적 풍요 를 누리 는 사회 구성원 은 성인 인구 3 천 100 만 명 가운데 약 0 . 5 % 밖 에 되 지 않 는 17 만 명 이 다 . 이 들 은 현금 과 은행 예금 , 주식 , 국공 채 등 을 포함 하 여 유동 자산 30 만 달러 이상 을 가진 사회 적 집단 이 다 . ( 『 연합뉴스 』 2004 년 10 월 27 일자 ) 사회 적 재부 를 독점 한 17 만 명 은 흔히 부유층 으로 분류 된다 . 그 가운데 서 도 금융 자산 이 100 만 달러 이상 인 최고 부유층 은 6 만 5 천 명 이 다 . ( 『 연합뉴스 』 2004 년 10 월 24 일자 ) 2004 년 말 현재 1 천억 원 이 넘 는 자산 을 독점 한 , 흔히 재벌 이 라고 부르 는 대자본가 들 은 63 명 인데 , 그 들 의 재산 총액 은 25 조 2 천 678 억 원 이 다 . ( 『 연합뉴스 』 2005 년 2 월 23 일자 ) 
 3 - 2 ) 민주 노총 이 ' 세상 을 바꾸 는 투쟁 ' 을 벌이 겠 다고 선언 한 것 은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계급 적 요구 를 뚜렷이 반영 한 것 이 다 . 그 들 이 요구 하 는 변화 는 불안 과 고통 이 가득 한 세상 을 안정 과 행복 이 보장 되 는 새로운 세상 으로 바꾸 는 것 , 곧 사회 체제 의 변화 이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에게 , 그리고 몰락 하 는 중산 층 에게 는 자신 의 생존 권 마저 위협 받 고 짓눌리 는 생활 자체 가 사회 체제 의 변화 요구 를 절실 하 고 강렬 하 게 만드 는 원인 으로 된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 그리고 몰락 하 는 중산 층 이 변화 를 요구 하 는 것 은 , 남 ( 한국 ) 인구 의 절대다수 가 사회 체제 의 변화 를 요구 한다는 뜻 이 지만 , 사회 구성원 절대다수 가 사회 체제 의 변화 를 요구 한다고 해서 그 체제 가 그 요구 대로 바뀌 는 것 은 아니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 그리고 몰락 하 는 중산 층 이 사회 체제 의 변화 를 요구 하 는 것 은 , 사회 체제 를 바꾸 는 변화 요인 들 가운데 서 가장 초보 적 인 요인 에 지나 지 않 는다 . 사회 구성원 절대다수 가 사회 체제 가 바꿔 지 기 를 요구 하 는 가장 초보 적 인 변화 요인 만 으로 만일 그 체제 가 바꿔질 수 있 다면 , 남 ( 한국 ) 사회 체제 는 지금 까지 수없이 바뀌 었 을지 모른다 . 
 3 - 3 ) 사회 구성원 절대다수 가 사회 체제 의 변화 를 요구 하 는 데 도 체제 변화 가 일어나 지 않 는 까닭 은 다음 과 같이 설명 된다 . 3 - 3 ) -( 1 ) 사회 체제 의 변화 를 향한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요구 는 현존 사회 체제 를 바꾸 는 정치 적 실천 으로 까지 발전 하 지 는 못하 고 단순 한 요구 에 멈추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세상 이 변화 되 기 를 요구 하 면서 도 사회 체제 를 변화 시키 는 정치 적 실천 에 나서 기 를 꺼린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 그리고 몰락 하 는 중산 층 은 자기 들 을 옥죄 는 불안 과 고통 을 체념 과 한탄 으로 바꾸 면서 참 을 수 있 을 때 까지 참 고 견디 는 생활 에 익숙 하 다 . 남 ( 한국 ) 노동자 의 66 % 가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잘 살 수 없 다고 절망 하 는 현실 ( 『 연합뉴스 』 2004 년 12 월 1 일자 ) 에서 체념 과 한탄 의 소리 가 들려온다 . 
 참 고 견디 는 생활 이 한계 에 이르 렀을 때 , 자살 이나 사회 적 범죄 가 일어난다 . 남 ( 한국 ) 에서 는 매일 평균 30 명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고 있 으며 , 매일 평균 960 명 이 자살 을 기도 한다 . 해 마다 1 만 명 이상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고 , 35 만 명 이 자살 을 기도 한다 . 최근 10 년 동안 자살 자 는 7 만 명 에 이르 렀다 . ( 『 연합뉴스 』 2004 년 11 월 19 일 ) 2003 년 한 해 동안 61 세 이상 노인 자살 자 수 는 3 천 653 명 이 었 다 . 노인 자살자 비율 은 전체 자살자 의 28 % 를 차지 하 였 다 . ( 『 연합뉴스 』 2004 년 10 월 13 일자 ) 분신 항 거 로 목숨 을 끊 는 노동자 들 , 농약 을 삼키 고 쓰러지 는 농민 들 , 지하철 선로 에 뛰어들 고 아파트 옥상 에서 뛰어내리 고 강물 과 저수지 에 몸 을 던지 는 파산자 들 과 실업자 들 , 방 안 에서 목 을 매 는 노인 들 의 참혹 한 실상 은 날 마다 언론 에 나오 고 있 다 . 그 들 을 죽음 으로 내몬 것 은 생활고 를 비관 하 는 자살 충동 이 아니 라 억압 , 착취 , 소외 를 강요 하 는 반동 적 인 사회 체제 이 다 . 생존권 이 완전히 박탈 당한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 그리고 몰락 하 는 중산 층 과 빈민층 이 택하 는 자살 은 반동 적 인 사회 체제 가 강요 한 죽음 이 다 . 그러 한 죽음 을 흔히 사회 적 타살 이 라 한다 . 
 자살 만 이 아니 라 사회 적 범죄 도 급증 하 고 있 다 . 2004 년 한 해 동안 범죄 건수 는 260 만 6 천 718 건 으로 , 전년도 에 비해 6 . 8 % 가 늘어났 다 . ( 『 연합뉴스 』 2005 년 2 월 18 일자 ) 2003 년 한 해 동안 살인 사건 으로 죽 은 피살자 수 는 837 명 이 었 다 . ( 『 연합뉴스 』 2004 년 9 월 29 일자 ) 자본주의 체제 의 경제성장 과 더불 어 자살 이나 사회 적 범죄 가 늘어나 는 것 은 그 경제성장 이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2 천 200 만 명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부유층 17 만 명 을 위한 것 임 을 웅변 적 으로 말 해 준다 . 남 ( 한국 ) 의 자살 율 이 높 아 지 고 사회 적 범죄 가 확산 되 는 현상 은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 그리고 몰락 하 는 중산 층 이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 는 한계 에 다가서 고 있 음 을 말 해 준다 . 3 - 3 ) -( 2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변화 요구 는 자신 의 일상 생활 에서 제기 되 는 경제 적 요구 이 다 . 그 요구 는 경제 생활 의 불 안정 과 파탄 에 의해서 자연 발생 적 으로 제기 되 는 것 이 므로 , 그 요구 의 범위 는 생존 권 의 범위 를 넘어서 지 못한다 . 불 안정 과 파탄 의 근본 원인 은 생존 권 밖 에 있 는 데 도 , 변화 요구 는 생존 권 의 범위 에 머무 는 것 이 다 . 노동 계급 이 자기 의 생존 권 을 빼앗기 지 않 으려는 저항 , 근로 농민 과 빈민층 이 자기 의 생존 권 을 지키 려는 저항 은 끊임없이 일어나 는 일상 적 계급 투쟁 이 다 . 사회 계급 의 양극 화 가 확대 되 는 추세 에 정비례 하 여 그 저항 은 차츰 격렬 한 양상 으로 , 대 규모 로 확대 되 고 있 다 . 그러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이해관계 가 서로 다르 고 직종 별 , 지역 별 로 갈라져 있 으므로 , 그 들 의 요구 는 계급 적 요구 로 통일 되 지 못하 고 산만 하 게 흩어져 있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일으키 는 자연 발생 적 파업 투쟁 이 언제나 산발 적 인 저항 에 머무 는 까닭 이 거기 에 있 다 . 경제 적 파업 투쟁 은 생존 권 의 범위 에서 순환 하 는 투쟁 이 라는 뜻 에서 일상 적 이익 을 위한 투쟁 이 라고 말 할 수 있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생존 권 을 사수 하 기 위한 일상 적 계급 투쟁 은 사회 체제 를 근본 적 으로 바꾸 지 못하 는 한계 를 가졌으므로 , 로자 룩셈부르크 ( Rosa Luxembrug ) 의 문학 적 표현 을 빌리 면 , 그 투쟁 은 ' 씨 써 퍼스 의 도로 ( Sisyphean labor ) ' 이 다 . 레닌 은 그것 을 경제 편중 주의 ( economism ) 라 불렀 다 . 
 미국 , 유럽연합 , 일본 의 지배 계급 은 자기 나라 에서 자본주의 체제 를 부정 하 고 사회주의 체제 를 지향 하 는 여러 유형 의 사회주의 정당 들 이 활동 하 도록 허용 하 고 있 다 . 지배 계급 이 현존 사회 체제 를 부정 하 는 사회주의 정당 을 용인 하 는 까닭 은 , 그 체제 가 사회주의 정당 들 의 힘 으로 는 무너뜨릴 수 없 을 만큼 견고 하 기 때문 이 며 , 사회주의 정당 들 과 노동 계급 및 근로 대중 의 관계 가 허술 하 기 때문 이 다 . 다시 말 해서 , 미국 , 유럽연합 , 일본 의 지배 계급 은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제기 한 경제 적 요구 의 일부 를 받 아 줄 수 있 는 물질 적 기반 을 틀어쥐 고 , 그 들 의 집단 적 저항 을 예방 하 는 사회 적 안전장치 를 작동 시키 기 때문 에 ,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 들 이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에게 영향 을 주 지 못할 만큼 허약 하 기 때문 에 , 안심 하 고 사회주의 정당 을 용인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남 ( 한국 ) 의 지배 계급 은 사회주의 정당 을 용인 하 지 않 는다 . 지난 시기 군사 독재 정권 의 낡 은 유물 인 ' 국가 보안법 ' 이 사실상 사문 화 되 었 는 데 도 남 ( 한국 ) 의 지배 계급 이 그것 을 폐지 하 지 못하 고 우물쭈물 붙들 고 있 는 까닭 은 , 그 법 을 폐지 할 경우 현존 사회 체제 를 부정 하 는 사회주의 정당 이 등장 하 고 현존 사회 체제 를 부정 하 는 정치 활동 이 합법화 되 면서 사회 체제 의 변화 를 요구 하 는 노동 계급 및 근로 대중 이 그러 한 정당 이나 그러 한 정치 활동 에 참여 하 게 되 리라고 예상 하 기 때문 이 다 . 지배 계급 이 두려워하 는 것 은 , 현존 사회 체제 를 부정 하 는 사회주의 정당 과 사회 체제 의 변화 를 요구 하 는 노동 계급 및 근로 대중 이 정치 적 으로 결합 하 는 것 이 다 . 미국 , 유럽연합 , 일본 의 지배 계급 과 달리 , 남 ( 한국 ) 의 지배 계급 은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제기 한 경제 적 요구 의 일부 를 받 아 줄 수 있 는 물질 적 기반 을 틀어쥐 지 못하 였으며 , 그 들 의 집단 적 저항 을 예방 하 는 사회 적 안전장치 도 부실 하 기 짝 이 없 다 . 이것 은 남 ( 한국 ) 의 사회 체제 가 그만큼 견고 하 지 못하 다는 뜻 이 며 , 또한 사회 변혁 의 객관 적 조건 이 그만큼 유리 하 다는 뜻 이 기 도 하 다 . 
 그러나 사회 변혁 의 객관 적 조건 이 유리 한가 불리 한가 하 는 문제 보다 더 중요 한 것 은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자기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한 경제 적 파업 투쟁 과 산발 적 저항 에 멈추 는 것 이 아니 라 , 자기 의 생존 권 을 짓밟 는 현존 사회 체제 를 겨냥 한 투쟁 , 곧 민족 적 ,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기 위한 정치 적 파업 투쟁 에 나서 는가 그렇 지 못한가 하 는 문제 이 다 . 4 . ' 씨 써 퍼스 의 도로 ' 를 넘 어서 정치 적 파업 투쟁 의 목적 은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생활 을 개선 하 는 것 을 넘 어서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자주 성 이 실현 되 는 새로운 사회 체제 를 세우 는 것 이 다 . 경제 적 파업 투쟁 은 정치 적 파업 투쟁 으로 상승 발전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오늘 남 ( 한국 ) 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자기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하 여 경제 적 파업 투쟁 과 산발 적 저항 을 벌이 면서 도 , 자기 의 생존 권 을 짓밟 는 현존 사회 체제 를 겨냥 한 정치 적 파업 투쟁 에 는 나서 지 않 는다 . 이러 한 사정 은 다른 나라 노동 계급 에게서 도 쉽 게 찾아볼 수 있 다 . 최근 미국 에서 는 국제 운송 노조 ( IBT ) , 서비스 노조 국제 연맹 ( SEIU ) , 미국 철강 노동자 연합 ( USA ) , 전국 자동차 노조 ( UAW ) 등 이 벌이 는 경제 적 파업 투쟁 이 늘어나 고 있 지만 ( 『 연합뉴스 』 2005 년 11 월 16 일자 ) , 그 들 의 투쟁 이 정치 적 파업 투쟁 으로 발전 될 가망 은 보이 지 않 는다 . 경제 적 파업 투쟁 이 정치 적 파업 투쟁 으로 발전 하 지 못하 는 까닭 은 다음 과 같이 설명 된다 . 
 4 - 1 ) 일반 적 으로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자기 들 을 고통 과 불안 으로 옥죄 는 착취 와 억압 의 정체 를 알 지 못한다 . 다시 말 해서 , 현존 사회 체제 의 구조 와 성격 , 그 체제 의 발생 기원 과 변천 경로 에 대한 과학 적 인식 을 갖 지 못한 것 이 다 . 따라서 그 들 은 현존 사회 체제 를 어떻게 바꿀 수 있 는지 , 그리고 새로운 사회 체제 를 어떻게 세울 수 있 는지 에 대해서 도 과학 적 전망 을 갖 지 못한다 . 더 정확 하 게 말 하 면 , 과학 적 인식 을 갖 지 못한 것 만 이 아니 라 , 지배 계급 의 이념 을 전파 하 는 도구 로 기능 하 는 언론 , 대중 문화 , 종교 가 거짓 정보 와 환상 을 퍼뜨리 고 주입 함 으로써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민족 적 , 계급 적 의식 이 끝없이 교란 당하 고 있 다 . 언론 , 대중 문화 , 종교 가 지배 계급 의 이념 을 전파 하 는 것 은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의식 화 되 는 것 에 비할 수 없 을 만큼 양 이 많 고 진행 속도 가 빠르 며 침투력 이 강하 다 . 의식 의 교란 과 과학 적 인식 의 빈곤 은 , 경제 적 파업 투쟁 이 정치 적 파업 투쟁 으로 상승 발전 하 지 못하 도록 가로막 는 가장 커다란 장애 요인 이 다 . 4 - 2 ) 남 ( 한국 ) 근로 대중 의 절대다수 는 노동 계급 이 다 . 2005 년 현재 남 ( 한국 ) 노동 계급 이 근로 대중 가운데 서 차지 하 는 비율 은 65 % 에 다가서 고 있 으므로 , 노동 계급 이 근로 대중 의 사회 정치 활동 에서 지도 적 역할 과 임무 를 떠맡 을 수 있 는 객관 적 조건 이 무르익 었 다고 말 할 수 있 다 . 그러나 노동 계급 은 절대다수 이 면서 도 근로 대중 을 하나 의 강령 아래 로 결집 시키 는 힘 을 쓰 지 못하 고 있 다 . 그렇게 된 근본 원인 은 , 노동 계급 이 절대다수 를 차지 하 면서 도 조직 화 되 지 못하 였 기 때문 이 다 . 
 노동 계급 의 의식 화 ( consciousness - raising ) 는 그 계급 의 기본 조직 인 노동조합 에서 진행 된다 . 18 세기 중반 영국 에서 인류 역사 상 처음 으로 노동조합 이 결성 된 뒤 로 , 노동조합 은 노동 계급 의 일상 적 인 투쟁 거점 으로 , 칼 맑스 ( Karl Marx ) 의 좀 과장 된 표현 을 빌리 면 ' 사회주의 의 학교 ' 로 되 어 왔 다 . 그런데 남 ( 한국 ) 노동 계급 의 조직 활동 거점 인 노동조합 의 조직 화 형편 은 정체 상태 를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2003 년 말 현재 노동조합 수 는 6 천 257 개 , 조합 원수 는 154 만 9 천 949 명 이 다 . 민주 노총 산하 조 합수 는 1 천 332 개 , 조합 원수 는 67 만 3 천 880 명 이 고 , 한국노총 산하 조 합수 는 3 천 951 개 , 조합 원수 는 83 만 1 천 66 명 이 다 . 조합 원수 가 50 명 미만 인 노동조합 은 3 천 146 개 로 50 . 3 % 이 며 , 5 천 명 이상 인 노동조합 은 34 개 로 0 . 5 % 이 다 . 이것 은 노동 운동 의 주력 부대 가 되 어야 할 대 기업 노동자 들 이 노동조합 과 거리 가 멀 다는 사실 을 말 해 준다 . 
 노조 조직 률 은 11 . 0 % 이 다 . 다른 나라 의 노조 조직 률 을 보 면 , 미국 12 . 9 %, 일본 19 . 6 %( 이상 2003 년 현재 ) , 독일 22 . 3 %, 영국 29 . 0 %( 이상 2002 년 현재 ) 이 다 . ( 『 연합뉴스 』 2004 년 12 월 15 일자 ) 이것 은 자기 승용차 를 굴리 는 노동 계급 의 노조 조직 률 이 생존 권 을 짓밟히 는 노동 계급 의 노조 조직 률 보다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나 는 ' 이상 현상 ' 이 다 . 
 2 천 200 만 명 이나 되 는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가운데 조직 화 된 노동 계급 이 불과 155 만 명 밖 에 되 지 않 는다는 사실 은 , 노동 계급 을 의식 화 하 는 전략 거점 이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다는 점 을 말 해 준다 . 노동 계급 가운데 89 . 7 % 에 이르 는 절대다수 는 아직 자기 의 조직 조차 갖 지 못했으며 , 따라서 조직 활동 을 통한 의식 화 는 생각 하 지 도 못하 는 처지 에 있 다 . 20 세 기초 국제 노동 운동 의 중심지 였 던 독일 에 는 1 천 500 만 명 의 노동 계급 이 있 었 고 , 그 가운데 서 노동조합 으로 조직 화 된 노동자 는 20 % 에 이르 는 300 만 명 이 었 다 . 당시 독일 의 사회 변혁 운동 을 추동 하 였 던 기본 동력 은 바로 그 20 % 의 조직 화 된 노동 계급 에게서 나왔 다 . 
 4 - 3 ) 노동조합 이 있 다고 해서 , 조합원 들 이 저절로 의식 화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노동 계급 의 의식 화 는 노동 운동 의 지도 세력 이 조합원 들 의 공동 학습 을 조직 하 고 , 실천 과 투쟁 을 통하 여 과학 적 인식 을 신념 화 하 는 길 로 이끌 어 주 고 , 그 밖 의 여러 가지 방식 을 동원 하 여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는 일 이 다 . 남 ( 한국 ) 노동조합원 의 의식 화 가 어떻게 진행 되 었 는지 를 알려 주 는 자료 가 없 어서 의식 화 수준 을 알아볼 길 없 으나 , 내 개인 경험 으로 가늠 해 보 면 그 수준 이 높 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 나 는 2000 년 8 월 어느 날 경상남도 울산시 교외 의 초등 학교 교사 를 빌려 열렸 던 민주 노총 산하 지역 노조 의 활동 가연 수회 에 강사 로 나간 적 이 있 다 . 강의 를 마치 고 토론 이 오가 는 시간 에 나 는 지역 노조 활동가 들 의 토론 수준 이 내 예상 보다 낮 다는 것 을 알 고 속 으로 놀란 적 이 있 다 . 그러 한 놀라움 은 같 은 시기 강원도 춘천시 교외 에서 열렸 던 강원도 지역 의 전국 농민 회총 연맹 ( 전농 ) 산하 지역 농민 회의 활동 가연 수회 에서 도 똑같이 느꼈 다 . 대 기업 의 노동조합 이 산별 노조 로 전환 하 는 것 을 반대 하 고 , 노조 집행부 가 탄압 을 받 아 무너지 는 데 도 자기 정파 와 다르 다고 해서 외면 하 고 , 상용 직 노동자 들 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 에 나서 지 못하 는 것 등 은 현 시기 남 ( 한국 ) 노동 계급 의 의식 수준 을 보여 주 는 단 적 인 사례 들 이 다 . 
 관료 화 된 노동 운동 간부 들 을 청산 해야 한다는 노조 활동가 의 따끔 한 지적 ( 『 코리아 포커스 』 2005 년 11 월 10 일자 ) 이나 , 노조 상층부 를 장악 하 는 문제 만 골몰 하 면서 다른 정파 의 집행부 가 실패 하 기 만 기다리 고 , 시행착오 가 보이 기 만 하 면 공격 하 기 에 바쁜 정파 적 행동 의 폐해 에 대한 노조 활동가 의 비판 ( 『 코리아 포커스 』 2005 년 11 월 13 일자 ) 은 귀담 아 들어야 할 것 으로 생각 된다 . 노동 운동 지도 세력 의 정파 적 분열 은 노동 운동 의 분열 로 확대 재 생산 되 고 지도 체계 의 관료 화 를 불러온다 . 노동 운동 의 분열 은 노동 계급 이 자기 를 분열 하 는 것 이 고 , 노동 운동 지도 체계 의 관료 화 는 노동 계급 이 뇌사 상태 에 빠지 는 것 이 다 . 노동 계급 의 자기 분열 은 그 계급 내부 에서 일어난 이해관계 의 분열 이 아니 라 사회 변혁 의 사상 적 분열 이 다 . 그것 은 과학 적 진리 와 비 과학 적 오류 사이 의 분열 이 다 . 
 선행 이론 의 제한 성 을 알 지 못한 채 , 자주 성 의 과학 을 한낱 좌파 민족주의 의 담론 으로 오해 하 거나 그러 한 담론 으로 깎 아 내리 는 ' 좌파 이론 ' 의 무지 와 편견 을 넘어서 지 못하 는 한 , 남 ( 한국 ) 노동 운동 의 지도 세력 은 노동 운동 의 분열 을 확대 재 생산 하 는 정파 적 분열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을 것 이 다 . 여러 정파 로 나뉘 어 져 갈등 하 는 남 ( 한국 ) 노동 운동 의 지도 세력 에게 자주 성 의 과학 은 멀리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여기 서 나 는 언론 에서 흔히 고위층 과 부유층 이 라고 부르 는 지배 계급 이 라는 개념 을 쓰 지 않 고 지배 세력 이 라는 개념 을 쓴다 . 남 ( 한국 ) 의 자본 과 그 에 결탁 한 정권 을 뜻 하 는 국내 지배 계급 만 이 아니 라 , 그 뒤 에 정체 를 감추 고 그 들 을 조종 하 는 제국주의 지배 세력 도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앞길 을 가로막 고 그 들 의 정당 한 활동 을 짓누르 며 , 그 들 의 생존 권 마저 앗 아 가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지배 계급 이 라는 개념 보다 는 제국주의 지배 세력 까지 포함 하 는 , 아니 더 정확히 말 하 면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을 중심 으로 하 여 국내 지배 계급 까지 포함 하 는 개념 으로 확대 하 는 것 이 이치 에 맞 는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자기 의 손발 을 묶 는 법 과 정책 을 개선 하 라고 지배 계급 에게 강하 게 요구 하 지만 , 지배 계급 은 그 요구 를 들 은 척 도 하 지 않 는다 . 그 까닭 은 두 가지 이 다 . ( 1 ) 법 과 정책 을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요구 에 맞 게 바꾸 는 것 은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의 요구 에 전적 으로 배치 되 는 것 일 뿐 아니 라 그 세력 의 이익 을 침해 하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제국주의 지배 세력 에 예속 된 국내 지배 계급 은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의 요구 에 배치 되 고 그 이익 을 침해 하 는 행동 에 나서 지 못한다 . 
 ( 2 ) 만일 국내 지배 계급 이 사회 구성원 절대다수 의 변화 요구 에 맞 게 법 과 정책 을 바꾸 는 경우 , 자기 들 이 지배력 을 잃 어 버리 고 정치 적 으로 몰락 하 기 때문 이 다 . 국내 지배 계급 은 법 과 정책 을 고수 하 려는 것 은 말 할 것 도 없 고 , 그것 을 개선 하 려는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정당 한 활동 마저 가로막 고 짓누른다 . 그러므로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법 과 정책 이 아니 라 사회 체제 를 바꾸 지 않 으면 안 된다 . 사회 체제 를 바꾸 지 않 으면 , 제국주의 지배 세력 과 국내 지배 계급 이 틀어쥐 고 있 는 낡 은 법 과 정책 을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을 위한 새로운 법 과 정책 으로 바꾸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요구 하 는 사회 체제 의 변화 방향 은 사회 변혁 강령 에서 밝혀 지 고 , 사회 체제 의 변화 가 일어나 는 진행 과정 은 사회 변혁 경로 에서 밝혀진다 . 5 . 현 단계 사회 변혁 강령 에 대하 여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앞길 을 가로막 으며 그 들 의 정당 한 활동 을 짓누르 고 그 들 의 생존 권 마저 앗 아 가 는 현존 사회 체제 를 바꾸 기 위한 싸움 은 , 그 체제 를 틀어쥔 지배 세력 의 정체 를 알 고 있 는 사람 들 , 다시 말 해서 그 체제 의 성격 과 구조 , 그 체제 의 발생 기원 과 변천 경로 에 대한 과학 적 인식 을 가진 사회 정치 세력 이 일차 적 으로 추동 하 기 시작 하 는데 , 그러 한 사회 정치 세력 을 진보 적 사회 정치 세력 이 라 한다 . 진보 적 사회 정치 세력 은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속 에서 형성 되 어 , 그 들 의 이익 을 쟁취 하 고 더 나아가 서 그 들 의 자주 성 을 실현 하 기 위한 목표 를 내걸 고 투쟁 에 나서 는데 , 그 목표 를 성문 화 하 였을 때 그것 을 사회 변혁 강령 이 라 한다 . 
 그런데 ' 좌파 이론 ' 은 최저 강령 을 부인 하 고 최고 강령 만 을 무 단계 적 단일 강령 으로 인정 한다 . ' 좌파 이론 ' 이 최고 강령 만 인정 하 는 까닭 은 , 사회 변혁 의 발전 단계 를 떠나 무 단계 적 인 사회 변혁 을 추진 할 수 있 다고 믿 기 때문 이 다 . 그러 한 믿음 은 약 80 년 전 노동 대 자본 의 모순 관계 가 격화 되 어 불과 몇 해 안 에 무 단계 적 인 사회 변혁 이 일어날 것 으로 전망 했 던 유럽 의 선행 이론 에서 배운 학습 내용 을 그대로 신념 화 한 것 이 다 . 
 선행 이론 이 제기 하 였 던 노동 계급 의 궁핍 화 론 ( theory of growing poverty ) 은 , 자본주의 가 발달 할수록 모든 중간층 은 없 어 지 고 , 생산 수단 과 생활 자료 의 생산 에 요구 되 는 원료 , 도구 등 을 독점 한 자본가 계급 과 어떠 한 자본 도 가지 지 못하 고 자본가 에게 노동력 을 팔 수 밖에 없 는 임금 노동자 로 양분 되 면서 노동 계급 의 궁핍 지수 ( misery index ) 가 높 아 질 것 으로 예상 한 것 이 었 다 . 그러나 선행 이론 은 노동 계급 의 분화 를 예상 하 지 못하 였 다 . 노동 계급 의 분화 란 , 자본주의 의 생산 활동 과 생산 체계 가 복잡 화 되 면서 제조업 부문 의 노동 계급 과 서비스업 부문 의 노동 계급 으로 나뉘 어 지 는 것 을 말 한다 . 남 ( 한국 ) 의 경우 , 제조업 부문 노동 계급 은 2001 년 현재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가운데 20 . 3 % 였 는데 , 2004 년 에 는 19 . 1 % 로 낮 아 지 면서 429 만 명 으로 되 었 다 . 그 에 비하 여 , 서비스업 부문 및 사회 간접 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 의 노동 계급 은 2001 년 현재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가운데 69 . 0 % 였 는데 , 2004 년 에 는 72 . 1 % 로 늘어나 면서 1 천 640 만 명 으로 되 었 다 . 노동 계급 의 분화 에서 주목 하 는 것 은 중산 층 의 변동 이 다 . 자본주의 가 발달 할수록 낡 은 봉건 적 사회 체제 의 유물 인 전통 적 중간 계급 이 분해 되 고 자본주의 적 분업 이 확대 발전함 에 따라 새로운 중간 계급 이 생겨난다 . 원래 중간 계급 은 지배 계급 과 피지배 계급 의 중간 에 있 는 사회 경제 적 집단 인데 , 그 가운데 일부 가 신흥 중산 층 을 형성 하 는 것 이 다 . 중간 계급 의 상 층 을 이루 는 기업체 임원 과 고위 관료 는 중산층 이 아니 라 자본가 계급 에 속한다 . 중간 계급 의 중간 층 을 흔히 중산층 이 라 하 는데 , 전통 적 중산 층 은 독립 자 영업자 로 분류 되 는 중 소상인 , 중소 수공업자 , 자영농 으로 이루어지 고 , 신흥 중산 층 은 중소 서비스 업자 , 전문 기술직 , 관리 사무직 으로 이루어진다 . 중간 계급 의 하층 을 이루 는 단순 사무원 , 단순 판매원 은 중산층 이 아니 라 노동 계급 에 속한다 . 
 중산 층 이 빈민층 으로 몰락 하 고 , 노동 계급 의 궁핍 화 가 확대 되 어 사회 계급 의 양극 화 가 촉진 되 는 근본 원인 은 자본주의 체제 의 과잉 생산 ( overproduction ) 에 있 다 . 자본주의 체제 에서 는 생산 의 무정부 성 과 시장 의 무한 경쟁 에 따른 과잉 생산 이 필연 적 이 며 , 과잉 생산 은 자본 의 이윤 율 을 계속 떨어뜨림 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의 전반 적 위기 를 불가피 하 게 몰 고 온다 . 그때 부터 자본가 계급 은 자기 들 의 목 을 조르 는 그 위기 의 손아귀 에서 벗어나 기 위하 여 필사 적 으로 몸부림 을 치 게 된다 . 그 몸부림 은 기업 구조 조정 정책 에 의한 대량 실업 과 비정규직 양산 으로 노동 계급 을 더욱 가혹 하 게 착취 하 는 것 으로 나타난다 . 다른 한편 , 제국주의 체제 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 을 도발 하 여 약소국 의 석유 자원 을 약탈 하 고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을 앞세워 약소국 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을 착취 하 고 세계무역기구 ( WTO ) 를 앞세워 세계 시장 을 지배 한다 .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은 약소국 에서 수탈 한 막대 한 이윤 가운데 서 극히 일부 를 자국 의 노동 계급 과 중산 층 에게 나누 어 줌 으로써 그 들 의 생활 이 점진 적 으로 개선 될 것 처럼 사회 민주주의 의 환상 을 주입 한다 . 그러나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이 약소국 에서 수탈 한 이윤 의 일부 를 자국 의 노동 계급 과 중산 층 에게 나누 어 준다고 해서 노동 계급 의 궁핍 화 가 중단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미국 , 유럽연합 , 일본 에서 는 자본주의 체제 의 과잉 생산 이 사회 계급 의 양극 화 를 촉진 하 는 것 에 비하 여 , 아시아 ,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들 에서 는 자본주의 체제 의 과잉 생산 과 제국주의 체제 의 수탈 가중 이 사회 계급 의 양극 화 를 가속 적 으로 촉진 한다 . 따라서 제 3 세계 에서 진행 되 는 사회 계급 의 양극 화 는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에게 훨씬 더 가혹 하 고 야만 적 이 다 . 
 그런데 사회 변혁 의 선행 강령 은 노동 대 자본 의 모순 관계 가 격화 되 는 자본주의 의 현실 을 반영 하 여 자본주의 체제 와 제국주의 체제 를 같 은 체제 로 규정 함 으로써 , 전 세계 노동 계급 을 사회 변혁 의 주체 로 설정 하 였 다 . 그 에 따라 ' 좌파 이론 ' 은 식민지 예속국 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통일 전선 이 전개 하 는 반제 자주 화 투쟁 의 독자 성 을 부인 하 고 , 반제 자주 화 투쟁 을 전 세계 노동 계급 의 반 자본주의 투쟁 에 종속 된 부차 적 인 계기 로 규정 하 였 다 .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와 제국주의 체제 는 같 은 체제 가 아니 다 . 자본주의 체제 와 그 체제 를 틀어쥔 자본가 계급 이 미국 , 유럽연합 , 일본 의 노동 계급 의 계급 적 자주 성 을 짓밟 고 있 다면 , 제국주의 체제 와 그 체제 를 틀어쥔 제국주의 연합 세력 은 제 3 세계 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민족 적 , 계급 적 자주 성 을 짓밟 고 있 다 . 오늘 ' 신 자유주의 의 야만성 ' 에 맞서 싸우 는 사회 변혁 의 주체 역량 은 미국 , 유럽연합 , 일본 의 노동 계급 이 아니 라 ,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 아메리카 나라 들 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에게서 분출 되 고 있 다 . 제국주의 체제 와 자본주의 체제 를 타격 하 는 사회 변혁 의 주체 역량 은 제 3 세계 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결집 한 통일 전선 으로부터 나온다 . 전 세계 노동 계급 을 사회 변혁 의 주체 로 인정 한 ' 좌파 이론 ' 의 강령 은 , 현실 변화 를 알 지 못하 는 빛바랜 교의 ( doctrine ) 이 다 . 사회 변혁 강령 은 사회 정치 적 현실 변화 로부터 동떨어진 교의 가 아니 라 사회 역사 적 현실 의 변화 를 반영 한 과학 적 인식 의 소산 이 다 . 낡 은 교의 에서 사회 변혁 강령 이 나올 수 없 다 . 
 식민지 예속국 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통일 전선 이 제국주의 체제 를 타격 하 고 민족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며 국내 자본주의 체제 를 타격 하 고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현실 을 반영 하 여 나온 사회 변혁 의 새로운 강령 이 최저 강령 과 최고 강령 이 다 . 현 단계 사회 변혁 운동 은 최저 강령 을 실현 하 는 운동 이 다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는 최저 강령 의 실현 과 최고 강령 의 실현 사이 에 걸쳐 있 으며 , 사회 변혁 운동 은 최저 강령 을 실현 하 고 최고 강령 으로 나아가 는 경로 를 밟 는다 . 5 - 1 ) 최저 강령 의 유기 적 구성 남 ( 한국 ) 사회 변혁 의 최저 강령 은 세 가지 구성 부분 으로 되 어 있 다 . 반제 자주 화 강령 과 진보 적 민주 개혁 강령 , 그리고 연방제 통일 강령 이 그것 이 다 . 이것 을 줄여서 흔히 자주 , 민주 , 통일 의 강령 이 라 한다 . 반제 자주 화 강령 과 진보 적 민주 개혁 강령 이 사회 변혁 강령 이 라면 , 연방제 통일 강령 은 조국 통일 강령 이 다 . 사회 변혁 강령 과 조국 통일 강령 을 포괄 하 였 다는 점 에서 볼 때 , 남 ( 한국 ) 사회 변혁 의 최저 강령 은 다른 나라 의 최저 강령 에 비해 특수 하 며 , 8 . 15 해방 직후 제시 되 었 던 최저 강령 과 도 다르 다 . 엄밀히 말 하 자면 , 조국 통일 강령 은 사회 변혁 강령 이 아니 지만 , 최저 강령 은 남 ( 한국 ) 사회 변혁 의 특수 성 을 반영 하 여 그 강령 을 포괄 하 였 다 . 사회 변혁 강령 과 조국 통일 강령 이 하나 의 강령 으로 된 까닭 은 , 사회 변혁 운동 과 조국 통일 운동 이 유기 적 으로 결합 되 면서 강화 발전 하 기 때문 이 다 . 최저 강령 의 세 가지 구성 부분 은 무모 단조 하 게 늘어놓 은 병렬 항목 이 아니 다 . 최저 강령 은 세 가지 구성 부분 의 기계 적 조립 이 아니 라 유기 적 구성 이 다 . 
 사회 변혁 이 수행 되 는 역동 적 과정 에서 3 대 강령 의 실현 은 서로 연관 될 뿐 아니 라 , 최고 강령 을 향하 여 수렴 되 고 전화 되 고 발전 된다 . 자주 성 의 과학 에서 보 면 , 최소 강령 의 실현 에서 최고 강령 의 실현 에 이르 는 총체 적 과정 은 민족 적 ,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매우 복잡 한 사회 변혁 과정 이 다 . 그 복잡 한 행정 을 해명 하 는 것 이 사회 변혁 경로 에 관한 이론 이 다 . 경로 에 관해서 는 아래 에서 다시 논한다 . 5 - 1 ) -( 1 ) 최저 강령 의 첫 번 째 구성 부분 은 반제 자주 화 강령 이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반제 자주 화 강령 을 실현 함 으로써 제국주의 지배 체제 에서 벗어나 민족 적 자주 성 을 실현 한다 . 민족 적 자주 성 의 실현 이란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계급 이 남 ( 한국 ) 을 정치 군사 적 으로 지배 하 고 미국 의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이 남 ( 한국 ) 을 경제 적 으로 수탈 하 는 한미 동맹 체제 ( 실제로 는 대미 예속 체제 ) 를 완전히 해체 하 는 것 이 다 . 한 미동 맹 체제 는 주한 미국 군 을 철군 시키 고 한미 연합군 사령부 를 폐지 하 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을 파기 하 는 것 으로 해체 되 지만 , 그것 과 더불 어 미국 의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이 남 ( 한국 ) 에서 장악 한 물 적 기반 도 무너뜨려야 한다 .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의 물 적 기반 을 무너뜨린다는 점 에서 , 반제 자주 화 강령 은 진보 적 민주 개혁 강령 과 직접 적 으로 연결 된다 . 주한 미국 군 철군 과 한미 동맹체 제 해체 에 관해서 는 아래 에서 다시 논한다 . 
 5 - 1 ) -( 3 ) 최저 강령 의 세 번 째 구성 부분 은 연방제 통일 강령 이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연방제 통일 강령 에 따라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와 연방제 통일 의 낮 은 단계 를 결합 시킨다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세워 지 는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사회주의 정부 와 연방제 방식 으로 통합 될 때 자주 적 통일 정부 가 세워진다 . 자주 적 통일 정부 의 수립 은 민족 적 , 계급 적 자주 성 의 완성 으로 나아가 는 지름길 이 다 . 이런 맥락 에서 볼 때 , 남 과 북 ( 북 과 남 ) 이 " 적대 관계 를 해소 하 고 사회 통합 적 접근 을 통해 통일 기반 을 확고 하 게 다져 "( 나간다고 ) 표현 한 민주 노동당 의 조국 통일 강령 은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와 연방제 통일 의 낮 은 단계 를 결합 시키 는 연방제 통일 강령 과 너무 거리 가 멀 다 . 그것 은 차라리 국가 연합 방 안 에 기울어져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사회주의 강령 만 을 절대 화 하 는 ' 좌파 이론 ' 의 관점 에서 보 면 , 진보 적 민주 개혁 강령 은 자본주의 체제 를 벗어나 지 못한 채 , 자본주의 체제 를 개량 하 기 위한 사회 민주주의 강령 으로 보이 고 , 최저 강령 의 실현 은 사회 민주주의 의 실현 으로 보일 것 이 다 . 더욱이 그 관점 에서 보 면 , 반제 자주 화 강령 과 연방제 통일 강령 은 자본주의 체제 를 근본 적 으로 바꾸 는 사회 변혁 에서 멀 어 진 좌파 민족주의 의 담론 으로 보일 것 이 다 . 그러나 그것 은 굳어진 관점 에서 그렇게 보이 는 것 일 뿐 사실 이 아니 다 . 
 ' 좌파 이론 ' 은 민족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강령 곧 반제 자주 화 강령 이나 연방제 통일 강령 을 사회 변혁 강령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강령 만 사회 변혁 강령 으로 인정 한다 . 최저 강령 에서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구성 부분 은 진보 적 민주 개혁 강령 이 므로 , ' 좌파 이론 ' 과 벌이 는 강령 논쟁 은 언제나 진보 적 민주 개혁 강령 을 중심 으로 진행 되 며 , 특히 진보 적 민주 개혁 강령 의 정치 과업 가운데 서 가장 핵심 적 인 사회 경제 정책 에 관한 논쟁 이 벌어진다 . 최저 강령 의 사회 경제 정책 에서 중요 한 부분 은 주요 산업 국유 화 ( nationalization of the major industry ) 에 관한 정책 과 토지 및 부동산 개혁 ( agrarian and property reform ) 에 관한 정책 이 다 . 물론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세워져야 주요 산업 국유 화 와 토지 및 부동산 개혁 이 실시 된다 . 주요 산업 국유화 가 사회주의 적 정책 이 라면 , 토지 및 부동산 개혁 은 민주주의 적 정책 이 다 . 진보 적 민주 개혁 은 사회주의 적 정책 과 민주주의 적 정책 을 상호 결합 하 여 추진 한다 . 5 - 2 ) 주요 산업 국유 화 정책 주요 산업 국유 화 는 세계 여러 나라 의 사회 변혁 강령 에 공통 적 으로 들 어 있 는 정책 이 다 . 1951 년 1 월 영국 , 1951 년 2 월 베트남 , 1951 년 10 월 인도 , 1952 년 11 월 서부 독일 , 1953 년 12 월 브라질 , 1954 년 3 월 인도네시아 , 1954 년 12 월 스페인 에서 진보 정당 과 사회주의 정당 들 이 주요 산업 국유 화 정책 을 사회 변혁 강령 의 정치 과업 으로 인정 하 였 다 . 
 주요 산업 국유 화 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이 소유 한 생산 수단 을 몰 수 하 여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의 물 적 기반 을 무너뜨리 고 , 생산 수단 의 사회주의 적 소유관계 를 세우 며 , 그 로써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경제 생활 을 결정 적 으로 향상 시키 기 위한 정책 이 다 . 그러므로 주요 산업 국유 화 로 추진 되 는 진보 적 민주 개혁 은 당연히 반제국주의 적 성격 과 반독점 자본 적 성격 을 지니 게 되 며 ,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을 함께 실현 하 는 것 으로 된다 . 이런 맥락 에서 볼 때 , 민주 노동당 강령 에서 " 재벌 지배 대 기업 들 가운데 공공 성 이 높 은 부문 인 통신 , 운수 , 병원 , 학교 등 은 공공 기관 이나 공기업 으로 전환 한다 " 고 밝힌 것 은 , 진보 적 민주 개혁 강령 의 주요 산업 국유 화 정책 과 크 게 어긋난다 . 공공 성 이 높 은 부문 을 공기업 으로 전환 한다는 말 은 , 주요 산업 의 소유 권 을 틀어쥔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을 제한 통제 한다는 뜻 이 다 . 그러나 제한 통제 가 불 가능 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의 지배 와 착취 를 제한 통제 하 겠 다는 것 은 사회 민주주의 경제 강령 의 기만 적 선동 과 다르 지 않 다 . 진보 정당 은 통일 전선 강령 과 사회 민주주의 강령 을 뒤섞 어 놓 을 수 없 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는 은행 과 금융 , 철도 와 운수 , 조선 과 자동차 , 석유 와 화학 , 전자 와 통신 , 철강 과 전력 , 군수 와 무역 , 토지 와 부동산 등 주요 산업 부문 에서 생산 수단 의 소유 권 을 갖 는다 . 그 에 비하 여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주요 산업 부문 에서 공장 및 기업 의 경영 권 을 갖 는다 . 경영 권 이란 공장 및 기업 의 생산 활동 과 판매 활동 을 기획 하 고 관리 하 는 권한 을 뜻 한다 . 
 민주 적 국유 기업 에서 는 노동 대 자본 의 모순 관계 가 해소 된다 . 그 기업 에서 는 노동력 을 팔 고 사 지 않 기 때문 에 그 기업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는 임금 노동 자 가 아니 다 . 민주 적 국유 기업 의 노동자 는 노동자 이 며 동시 에 기업 경영자 이 므로 자본가 에게 자신 의 노동력 을 팔 고 임금 을 받 는 것 이 아니 라 , 기업 의 이윤 에서 자신 의 생활비 를 공평 하 게 분배 한다 . 민주 노동당 강령 에 나오 는 ' 자본주의 의 모순 을 극복 하 는 민주 적 경제 체제 ' 는 민주 적 국유 기업 에 의해서 세워 지 는 것 이 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주요 산업 국유 화 정책 을 실시 하 면 ,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이 장악 지배 하 여온 국가 경제 또는 국민 경제 ( national economy ) 는 민주 적 국유 기업 을 중심 으로 재편 된 인민 경제 ( people ' s economy ) 로 교체 된다 . 
 진보 적 민주 개혁 에 의해 건설 되 는 민주 적 국유 기업 은 , 노동 계급 이 공장 및 기업 의 경영 권 을 갖 는다는 점 에서 볼 때 , 사회 민주주의 경제 강령 에서 말 하 는 , 노동자 가 공장 및 기업 의 경영 에 참여 하 는 이른바 ' 민주 적 참여 기업 ' 이 아니 다 . 또한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기업 의 소유 권 을 갖 는다는 점 에서 볼 때 , 민주 적 국유 기업 은 노동조합 이 공장 및 기업 의 소유 권 을 갖 는 ' 노동자 자주 관리 기업 ' 이 아니 다 . 
 8 . 15 직후 북위 38 도선 이남 지역 에서 노동 계급 은 공장 자치 위원회 또는 공장 관리 위원회 를 내오 고 노동자 자주 관리 운동 을 힘 있 게 밀 고 나갔 다 . 당시 미국 의 제국주의 적 분할 점령 으로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세워 지 지 못한 조건 에서 노동자 자주 관리 운동 은 불가피 하 였 다 . 그러나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진보 적 민주 개혁 을 추진 하 는 생산 현장 에서 는 민주 노조 를 중심 으로 하 는 민주 경영 위원회 ( democratic management committee ) 가 결성 된다 . 노동 계급 을 착취 해 온 자본주의 기업 은 민주 경영 위원회 에 의해서 민주 적 국유 기업 으로 교체 된다 . 진보 적 민주 개혁 이 추진 되 는 생산 현장 에서 노동자 는 자본가 의 기업 경영 에 참여 하 는 것 이 아니 고 , 노동자 와 자본가 가 기업 을 공동 으로 경영 하 는 것 도 아니 다 . 민주 적 국유 기업 에서 는 이전 에 자본가 가 가졌 던 경영 권 을 노동 계급 이 소유 하 게 되 므로 , 자본가 는 민주 경영 위원회 에 참여 할 수 없 다 . 따라서 민주 경영 위원회 는 민주 노동당 강령 에 나오 는 ' 노동자 와 경영자 가 동반자 로서 권한 과 책임 을 공유 하 는 공동 결정 제 ' 와 는 무관 하 다 . 민주 경영 위원회 에 는 노동자 , 기술자 , 자주 적 민주 정부 의 파견 자 가 참여 한다 . 민주 경영 위원회 가 경영 의 주체 를 선출 하 면서 기술자 ( engineer ) 를 받아들이 는 까닭 은 , 생산 현장 에서 추진 되 는 기술 의 혁신 과 개발 이 생산력 발전 에 필수 적 이 기 때문 이 다 . 
 또한 자주 적 민주 정부 는 민주 적 국유 기업 의 소유 권 자 이 므로 , 정부 의 경제 부서 는 각 민주 경영 위원회 에 파견 자 를 보낸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와 민주 경영 위원회 의 관계 는 행정명령 의 관계 가 아니 라 , 생산 현장 에서 진보 적 민주 개혁 과 생산력 발전 을 함께 추진 하 는 유기 적 결합 관계 이 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의 중앙 집중 적 경제 계획 과 민주 경영 위원회 의 민주 적 기업 경영 을 대립 관계 로 보 는 견해 는 비 과학 적 이 며 비 변증법 적 이 다 . 민주 적 집중 제 ( democratic centralism ) 에서 집중 화 와 민주주의 가 변증법 적 으로 통합 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 자주 적 민주 정부 의 인민 경제 건설 에서 중앙 집중 적 경제 계획 과 민주 적 기업 경영 은 변증법 적 으로 통합 된다 . 양자 의 변증법 적 통합 을 부정 하 는 노동자 자주 관리 ( workers self - management ) 는 무정부주의 와 혁명 적 노동조합주의 가 야합 한 아 나코 - 씬 디 컬리 즘 ( anarcho - syndicalism ) 에 빠진다 . 국가 적 소유 ( state ownership ) 와 사회 적 소유 ( social ownership ) 를 대치 시키 면서 , 국가 적 소유 를 지령 경제 ( command economy ) 에 의한 관료 적 중앙 집중 화 로 , 국가 사회주의 ( state socialism ) 로 , 더 심하 게 는 관료 적 국가 자본주의 ( bureaucratic state - capitalism ) 로 규정 하 는 것 은 무지 의 소치 이 다 . 집중 화 ( centralism ) 와 관료주의 ( bureaucracy ) 는 동의어 가 아니 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주요 산업 부문 의 생산 수단 을 소유 하 는 까닭 은 , 주요 산업 부문 과 중소 산업 부문 사이 에서 , 그리고 중소 산업 부문 내부 에서 아직 시장 경제 가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시장 경제 가 존재 하 는 중소 산업 부문 에서 생산 수단 의 소유 가 집 적 집중 되 는 경향 을 없애 려면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주요 산업 부문 의 생산 수단 을 소유 한 기반 위 에서 중소 산업 부문 의 생산 수단 이 집 적 집중 되 지 못하 도록 통제 해야 한다 . 다른 한편 , 노동 계급 이 주요 산업 을 직접 경영 하 는 까닭 은 , 그 들 이 민주 경영 위원회 를 통하 여 민주 적 국유 기업 의 생산 활동 을 조직 하 고 생산 체계 를 관리 하 면서 생산력 을 높여야 하 기 때문 이 다 . 노동 계급 이 생산 활동 과 생산 체계 를 자주 적 으로 조직 경영 하 는 권리 와 책임 을 가져야 사회 경제 부문 에서 진보 적 민주 개혁 을 힘 있 게 떠밀 어 나갈 수 있 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와 민주 경영 위원회 는 생산 현장 에서 실시 되 는 진보 적 민주 개혁 을 반대 하 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의 생산 방해 및 기업 폐쇄 책동 을 막아내 고 , 지역 별 , 부문 별 로 생겨난 불균등 한 발전 을 해소 하 기 위하 여 생산 수단 과 노동력 을 합리 적 으로 배분 이용 하 며 , 인민 경제 를 계획 적 으로 , 통일 적 으로 발전 시키 기 위하 여 힘 을 합치 게 된다 . 5 - 3 ) 토지 및 부동산 개혁 정책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실시 되 는 진보 적 민주 개혁 은 토지 문제 와 부동산 문제 를 해결 한다 . 토지개혁 정책 이 실시 되 면 ,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이 소유 한 토지 를 몰 수 하 여 농지 는 빈농 에게 무상 분배 하 고 비 농지 는 국유 화 한다 . 그 와 더불 어 , 근로 농민 은 민주 적 농민 단체 를 중심 으로 민주 농업 위원회 ( democratic agricultural committee ) 를 결성 하 여 토지개혁 의 주체 로 나서 게 된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는 농가 부채 를 탕감 하 고 근로 농민 의 경제 생활 을 향상 시키 는 한편 , 귀농 정책 을 실시 하 여 제국주의 지배 세력 과 예속 정권 이 파괴 한 농업 기반 을 복구 한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와 민주 농업 위원회 는 힘 을 합하 여 농업 생산력 을 높이 고 식량 자립 을 실현 한다 . 
 2000 년 현재 전체 농지 의 43 . 6 % 가 임차농 지 이 고 , 임차농 지의 69 . 1 % 를 비 농민 이 소유 하 고 있 는데 , 토지 개혁 이란 비 농민 이 소유 한 농지 를 모두 몰수 하 여 임차 자영농 에게 나누 어 주 는 것 이 아니 다 . 몰수 대상 은 자주 적 민주 정부 의 토지개혁 법 으로 정해야 할 것 이 다 . 토지개혁 정책 과 더불 어 실시 되 는 것 은 부동산 개혁 정책 이 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이 소유 한 부동산 과 외국인 , 내국인 이 투기 목적 으로 소유 한 부동산 을 국유 화 하 고 , 주택 에 대한 투기 행위 를 금지 한다 . 그 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 에 몰려든 막대 한 투기 자본 을 거세 한다 . 
 토지 및 부동산 개혁 정책 으로 추진 되 는 진보 적 민주 개혁 은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의 물 적 기반 을 무너뜨린다는 점 에서 당연히 반제국주의 적 성격 과 반독점 자본 적 성격 을 지니 게 되 며 ,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을 함께 실현 하 는 것 으로 된다 . 명백 하 게 도 , 주요 산업 국유 화 와 토지 및 부동산 개혁 의 성패 는 민주 경영 위원회 , 민주 농업 위원회 , 민주 부동산 위원회 에서 활동 하 는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에 의해서 결정 될 것 이 다 . 오늘 민주 노조 , 농 민회 , 지역 주민 단체 의 조직 화 를 더욱 확대 하 고 그 구성원 을 의식 화 하 며 일상 적 투쟁 과 사업 을 통하 여 조직 의 역할 을 높이 는 것 은 주요 산업 국유 화 와 토지 및 부동산 개혁 을 추진 할 주체 역량 을 준비 하 는 것 이 다 . 진보 적 민주 개혁 은 자주 적 민주 정부 의 행정명령 으로 추진 되 는 것 이 아니 다 . 
 6 . 현 단계 사회 변혁 경로 에 대하 여 6 - 1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사회 변혁 운동 의 경로 는 최저 강령 을 실현 하 는 경로 이 다 . 그 경로 는 반제 자주 화 강령 에 따라 민족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고 , 진보 적 민주 개혁 강령 에 따라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경로 이 며 , 연방제 통일 강령 에 따라 민족 적 자주 성 과 계급 적 자주 성 을 통일 적 으로 실현 하 는 경로 이 다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반제 자주 화 와 진보 적 민주 개혁 이 실시 되 는 새로운 사회 체제 를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 라 한다 .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 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로부터 벗어났으나 아직 그것 의 잔재 가 남 아 있 고 , 사회주의 체제 를 향하 여 진보 하 였으나 아직 그것 에 이르 지 못한 과도 적 사회 체제 이 다 .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 는 자본주의 적 생산 관계 가 남 아 있 지만 사회주의 적 생산 관계 가 지배 적 인 새로운 사회 체제 이 다 . 그러므로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 는 자본주의 체제 에 사회주의 적 요소 를 들여와 낡 은 체제 를 개량 한 체제 가 아니 고 , 자본주의 체제 와 사회주의 체제 의 우월 한 요소 들 을 절충 혼합 한 제 3 체제 도 아니 며 , 그 두 체제 사이 에서 중립 적 지위 에 놓인 체제 도 아니 다 . 한 마디 로 말 하 여 ,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 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에서 사회주의 체제 로 이행 하 는 예비 체제 ( transitional preparatory system ) 라 할 수 있 다 . 진보 적 민주주의 는 사회 민주주의 가 아니 다 . 
 6 - 2 ) 사회 변혁 경로 는 세력 관계 의 변화 에 의해서 결정 된다 . 여기 서 말 하 는 세력 관계 란 사회 변혁 에 이해관계 를 같이 하 는 세력 과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세력 사이 의 관계 를 말 한다 . 사회 변혁 운동 은 사회 변혁 에 이해관계 를 같이 하 는 세력 이 고립 약화 되 고 ,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세력 이 확대 강화 되 면 전략 적 수세기 를 벗어나 지 못한다 . 반대 로 , 사회 변혁 에 이해관계 를 같이 하 는 세력 이 확대 강화 되 고 ,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세력 이 고립 약화 되 면 사회 변혁 운동 이 전략 적 수세기 를 벗어나 전략 적 대 치기 에 들어서 게 된다 . 
 사회 변혁 에 이해관계 를 같이 하 는 세력 은 주도 세력 ( leading force ) 과 동맹 세력 ( allied force ) 으로 이루어진다 . 주도 세력 에 는 노동 계급 , 농민 계급 , 청년 학생 계층 이 속한다 . 주도 세력 이 두 개 의 계급 과 한 개 의 계층 으로 이루 어 졌 다고 해서 그 들 의 지위 와 역할 이 똑같 은 것 은 아니 다 . 농민 운동 은 전투 적 으로 벌어지 고 있 으나 농민 계급 은 계속 하 여 분해 감소 되 고 있 다 . 더욱이 농촌 에 기계 영농 이 보급 되 면서 농민 계급 은 중농 과 빈농 으로 갈라지 고 있 다 . 또한 지난 시기 진보 의 대명사 로 알려졌 던 대학생 의 정치 의식 이 차츰 보수 화 되 면서 ( 『 프레시안 』 2005 년 11 월 11 일자 ) , 청년 학생 운동 이 약화 되 었 다 . 새로운 유형 의 우익 집단 ( New Right ) 에 청년 학생 들 이 참가 한 것 은 청년 학생 계층 이 보수 화 되 고 있 음 을 말 해 준다 . 
 이러 한 현실 변화 는 사회 변혁 운동 에서 노동 계급 이 차지 하 는 지위 와 역할 이 이전 에 비해 훨씬 더 중대 해졌 음 을 말 해 준다 . 사회 변혁 을 추동 하 는 주도 세력 은 노동 계급 을 중심 으로 형성 된다 . 한편 , 사회 변혁 의 동맹 세력 에 는 여성 계층 , 빈민층 , 중산 층 , 진보 적 지식 인 , 민족 자본가 , 진보 적 성향 의 종교인 과 군인 등 이 속한다 . 사회 변혁 의 동맹 세력 은 계급 , 계층 적 이해관계 가 서로 다를지라도 , 공동 강령 을 합의 하 여 내 올 수 있 다 . 최저 강령 이 바로 그 공동 강령 이 다 . 
 주도 세력 과 동맹 세력 이 최저 강령 을 공동 강령 으로 인정 할 때 통일 전선 ( united front ) 이 형성 된다 . 민주 노동당 강령 에 나오 는 표현 을 빌리 면 , ' 진보 대 연합 ' 을 형성 하 는 것 이 다 . 통일전 선 은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동맹 관계 를 기본 으로 하 여 각계각층 이 참여 하 는 광범위 한 정치 연합 이 형성 되 는 것 이 다 . 특히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동맹 관계 를 강화 하 는 것 은 통일 전선 의 중심 과 제이다 . 6 - 3 ) 세계 통일전 선운 동사 에 따르 면 , 처음 에 통일 전선 은 노동 운동 내부 의 분파주의 를 극복 하 고 노동 계급 의 행동 통일 을 위한 통일 전선 에서 출발 하 였 는데 , 노동 계급 과 농민 의 계급 동맹 을 위한 통일 전선 으로 확대 발전 되 었 고 , 마침내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정치 연합 을 위한 광범위 한 통일 전선 으로 확대 발전 되 었 다 . 
 ' 좌파 이론 ' 은 노동 대 자본 의 모순 관계 를 강조 하 면서 그 어떤 경우 에 도 자본가 와 노동 계급 이 정치 적 으로 연합 할 수 없 다고 못 박 았 지만 , 통일 전선 은 자본가 와 노동 계급 이 노자 양리 ( 勞資 兩 利 ) 를 추구 하 는 계급 화 해 , 계급 협조 , 계급 연합 이 아니 라 , 노동 계급 이 주도 하 는 통일 전선 에 민족 자본가 를 참여 시키 는 것 이 다 . 민족 자본가 란 중소 자본가 가 아니 라 통일 전선 의 최저 강령 을 지지 하 는 개별 자본가 , 또는 통일 전선 의 편 에 기울어진 개별 자본가 를 말 한다 . 민족 자본가 계층 으로 분류 할 수 있 는 고정 적 인 사회 계층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남 ( 한국 ) 의 중소기업 이 295 만 개 이 므로 , 민족 자본가 도 그 정도 가 되 리라고 생각 하 는 것 은 중소 자본가 와 민족 자본가 를 혼동 하 는 무지 의 소치 이 다 . 
 ' 좌파 이론 ' 은 노동 계급 이 주도 하 는 통일 전선 에 민족 자본가 가 참여 하 는 것 이 노동 계급 대 자본가 계급 의 적대 관계 를 부정 하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 지만 그것 은 착오 이 다 . 통일전 선 의 중심 문제 는 노동 계급 과 민족 자본가 의 정치 연합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정치 연합 에 있 으므로 , 통일 전선 에 민족 자본가 가 참여 하 는 문제 를 노동 계급 과 민족 자본가 계층 의 통일 전선 을 형성 하 는 문제 로 확대 해석 하 는 것 은 통일 전선 에 대한 무지 와 편견 이 다 . 통일 전선 에서 언제나 노동 계급 이 지도 적 지위 와 역할 을 맡 게 되 는 것 은 두말 할 나위 가 없 다 . 통일전 선 운동 에서 노동 계급 이 지도 적 지위 와 역할 을 맡 게 되 는 까닭 은 , 노동 계급 의 지도 적 지위 와 역할 이 노동 계급 의 선진 역량 에 의해서 보장 되 기 때문 이 다 . 선진 역량 을 갖 지 못한 노동 계급 은 통일 전선 운동 에서 지도 적 지위 와 역할 을 맡 지 못한다 . 
 6 - 4 ) 사회 변혁 경로 는 사회 변혁 운동 이 전략 적 수세기 , 전략 적 대 치기 , 전략 적 공 세기 를 거쳐가 는 경로 이 다 . 현 단계 사회 변혁 운동 은 전략 적 수세기 를 아직 벗어나 지 못하 였 다 . 전략 적 수세기 를 벗어나 전략 적 대 치기 로 나아가 기 위해서 사회 변혁 운동 은 힘 을 키워야 하 는데 , 그것 은 통일 전선 에 힘 을 결집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힘 의 결집 과 관련 하 여 최근 에 눈 에 띄 는 것 은 진보 정당 의 결성 과 활동 , 새로운 정치 연합체 결성 을 향한 진보 적 대중 단체 들 의 움직임 등 이 다 . 그러 한 성과 는 통일 전선 이 힘 을 결집 하 고 있 음 을 말 해 주 는 것 인데 , 앞 으로 계속 그러 한 추세 를 유지 한다면 머 지 않 아 전략 적 수세기 를 벗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최근 새로운 유형 의 우익 집단 이 출현 한 것 은 , 통일전 선역 량 이 강화 되 는 추세 에 민감 한 세력 들 이 대응 태세 를 갖추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주도 세력 과 동맹 세력 이 결집 한 통일 전선 이 형성 될 때 , 그리하여 통일전 선역 량 으로 제국주의 지배 세력 과 국내 지배 계급 에 맞서 는 강한 투쟁 이 벌어질 때 , 사회 변혁 의 전략 적 대 치기 에 들어섰 다고 말 할 수 있 다 . 거기 에서 더 나아가 , 통일전 선역 량 이 비상히 강화 되 면서 , 사회 변혁 을 반대 하 는 세력 이 분열 약화 될 때 , 그리하여 통일전 선역 량 이 세력 관계 에서 전략 적 우위 를 차지 하 게 될 때 , 사회 변혁 의 전략 적 공 세기 에 들어섰 다고 말 할 수 있 다 . 6 - 5 ) 통일전 선역 량 이 강화 되 는 것 은 사회 변혁 에 이해관계 를 같이 하 는 세력 들 이 진보 정당 에 결집 하 여 정치 적 으로 연합 하 는 것 이 다 . 진보 정당 은 통일 전선 정당 이 므로 , 통일 전선 강화 전략 은 곧 진보 정당 강화 전략 으로 된다 . 진보 정당 강화 전략 은 최저 강령 을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자신 의 강령 으로 제시 하 는 정치 활동 으로 추진 된다 . 진보 정당 강화 발전 에 힘 을 집중 하 는 전략 은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세력 관계 를 바꾸 어 놓 는 결정 적 인 의의 를 갖 는다 . 
 진보 정당 이 강화 발전 하 는 지름길 은 통일 전선 의 주도 세력 인 노동 계급 이 그 정당 에 결집 하 는 것 이 다 . 진보 정당 의 당원 구성 은 사회 계급 구성 비율 과 합치 되 어야 한다 . 현재 민주 노동당 당원 가운데 민주 노총 조합원 은 43 % 이 지만 , 민주 노총 조합원 들 가운데 서 민주 노동당 에 입당 한 조합원 은 불과 5 % 밖 에 되 지 않 는다 . 민주 노동당 과 민주 노총 의 결합 수준 을 보여 주 는 단면 이 다 . 지금 민주 노동당 의 지지율 이 10 % 수준 에 머물 고 있 는 것 과 노조 조직 율 이 10 % 수준 에 머물 고 있 는 것 은 우연 한 일치 현상 이 아니 다 . 20 세기 초 유럽 에서 사회 변혁 운동 의 견인차 로 불렸 던 독일 사회민주당 은 100 만 명 의 당원 을 가지 고 있 었 다 . 만일 독일 사회민주당 의 당원 100 만 명 이 1 천 500 만 명 의 독일 노동 계급 을 사회 변혁 강령 의 기치 아래 결집 시켜 투쟁 하 였 다면 , 러시아 보다 독일 에서 먼저 혁명 이 일어났 을 것 이 다 . 그런데 지금 민주 노동당 당원 은 8 만 명 이 채 되 지 못한다 . 당원 증가 추세 가 정체 된 것 과 대중 적 지지율 증가 추세 가 정체 된 것 은 우연 한 일치 현상 이 아니 다 . 오늘 남 ( 한국 ) 사회 변혁 운동 의 현주소 는 2 천 200 만 명 의 근로 대중 이 있 는 사회 에서 겨우 8 만 명 이 진보 정당 에 결집 한 것 이 다 . 노동 계급 이 진보 정당 에 결집 하 려면 노동 계급 자신 의 의식 화 가 추진 되 어야 하 며 , 노동 계급 의 의식 화 를 추진 하 려면 현존 노동조합 을 의식 화 의 전략 거점 으로 만들 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을 확대 발전 시켜야 한다 . 진보 정당 에 대한 대중 적 지지율 이 30 % 를 넘어서 야 사회 변혁 의 전략 적 대 치기 에 들어섰 다고 말 할 수 있 는데 , 그렇게 되 려면 노조 조직 율 을 20 % 이상 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 그렇게 하 려면 노동 계급 의 다수 를 차지 한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을 조직 화 하 는 데 힘 을 집중 해야 한다 . 노조 조직 율 을 끌어올리 려면 노조 활동가 들 이 정파 적 분열 을 넘어서 서 공동 투쟁 을 벌이 는 수 밖에 없 다 . 노조 활동가 들 이 정파 적 분열 을 넘어서 서 공동 투쟁 을 벌이 려면 사회 변혁 의 강령 문제 와 경로 문제 를 두 고 집체 적 학습 과 토론 을 벌이 면서 과학 적 인식 과 비 과학 적 오류 를 가려내 고 공동 과업 을 내와야 한다 . 그 다음 으로 살펴보 는 것 은 , 진보 적 성향 을 가진 대중 단체 들 의 움직임 이 다 . 진보 정당 이 활동 하 는 것 과 더불 어 , 진보 적 성향 의 대중 단체 들 이 결집 한 통일전 선도 형성 된다 . 전국 민중연대 ( 민중연대 ) 와 6 . 15 남북 공동 선언 실현 과 한반도 평화 를 위한 통일연대 ( 통일연대 ) , 그리고 그 밖 의 대중 단체 들 이 하나 의 강령 아래 통합 하 려는 최근 의 움직임 은 진보 적 대중 단체 들 이 하나 로 결집 한 정치 연합체 가 형성 됨 으로써 통일 전선 역량 이 강화 될 것 임 을 예고 한다 . 여기 서 도 중요 한 것 은 진보 적 대중 단체 의 활동가 들 이 사회 변혁 의 강령 문제 와 경로 문제 를 두 고 집체 적 학습 과 토론 을 벌이 면서 과학 적 인식 과 비 과학 적 오류 를 가려내 고 정파 적 분열 이나 조직 이기주의 를 넘어서 는 일 이 다 . 
 진보 정당 형태 의 통일전 선체 와 대중 단체 정치 연합체 형태 의 통일전 선체 는 그 지위 와 역할 이 똑같 은 것 이 아니 다 . 전자 의 지위 와 역할 이 후자 의 그것 보다 더 중대 하 다 . 필리핀 의 사회 변혁 운동 을 보 더라도 , 통일전 선체 는 두 가지 형태 로 세워졌 음 을 알 수 있 다 . 1973 년 4 월 에 세워진 필리핀 민족 민주 전선 ( National Democratic Front of the Philippines ) 과 1985 년 5 월 에 세워진 신애 국동 맹 ( BAGONG ALYANSANG MAKABAYAN , New Patriotic Alliance ) 이 그것 이 다 . 필리핀 민족 민주 전선 의 지위 와 역할 이 신애 국동 맹 의 그것 에 비해서 중대 한 것 은 두말 할 나위 가 없 다 . 통일전 선역 량 의 핵심 으로 형성 된 정치 연합체 는 필리핀 민족 민주 전선 이 다 . 필리핀 민족 민주 전선 에 는 혁명 적 노동조합 평의회 ( Revolutionary Council of Trade Unions ) 와 전국 농민 연합회 ( National Association of Peasants ) 가 가입 되 었 고 , 신애 국동 맹 에 는 5 월 1 일 운동 ( May 1 Movement , KMU ) 과 필리핀 농민 운동 ( Philippine Peasant Movement , KMP ) 이 가입 되 었 다 . 진보 정당 형태 의 통일전 선체 와 대중 단체 정치 연합체 형태 의 통일전 선체 는 통일 전선 운동 이 심화 발전 되 는 것 에 따라 , 사회 변혁 의 전략 적 대 치기 에 들어서 면서 통합 될 것 이 다 . 
 6 - 6 ) 남 ( 한국 ) 에서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을 몰아내 면 ,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세력 이 약화 되 는 것 은 불가피 하 다 . 그 까닭 은 ,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의 축출 이 그 세력 에게 예속 되 어 그 세력 의 보호 와 육성 을 받 아 온 국내 지배 계급 이 정치 적 으로 고립 되 는 것 을 뜻 하 기 때문 이 다 . 당연히 , 반제 자주 화 운동 은 남 ( 한국 ) 에서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을 몰아냄 으로써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세력 을 고립 약화 시키 는 전략 을 추진 한다 .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을 몰아내 는 반제 자주 화 운동 의 투쟁 은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세력 을 고립 약화 시켜 지배 예속 관계 의 약한 고리 를 끊 어 버리 는 투쟁 이 다 . 역설 적 으로 , 지배 예속 관계 의 약한 고리 는 지배 예속 관계 를 유지 하 는 물리력 인 주한 미국 군 이 다 . 주한 미국 군 이 지배 예속 관계 의 약한 고리 라는 역설 은 다음 과 같 은 논거 위 에 성립 한다 . 
 6 - 6 ) -( 1 ) 조미 관계 에서 북 ( 조선 ) 이 주한 미국 군 철군 압박 의 수위 를 높이 고 있 다 . 미국 이 북 ( 조선 ) 의 철군 압박 을 피할 수 있 는 길 은 보이 지 않 는다 . 최근 조미 두 나라 가 북 ( 조선 ) 에 대한 미국 의 금융 제재 를 6 자 회담 틀 밖 에서 쌍방 접촉 으로 논의 하 자고 동의 한 것 은 , 그 동안 6 자 회담 을 고집 하 면서 버텨왔 던 미국 이 더 이상 버틸 수 없 게 되 었 음 을 말 해 준다 . 6 자 회담 틀 밖 에서 시작 되 는 쌍방 접촉 은 북 ( 조선 ) 이 주한 미국 군 철군 압박 을 가할 수 있 는 공간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6 - 6 ) -( 2 ) 지금 주한 미국 군 은 재편 과 감축 이 라는 커다란 변화 를 겪 고 있 는 중 이 다 . 그 변화 는 이른바 반 테러 전쟁 이 수렁 이 빠지 면서 매우 불 안정 하 게 진행 되 고 있 다 . 불 안정 한 변화 는 주한 미국 군 의 존재 근거 를 흔들 고 있 다 . 6 - 6 -( 3 ) 주한 미국 군 장갑차 여중 생 압살 사건 을 겪 고 , 이라크 를 점령 한 미국 군 이 저지르 는 양민 학살 과 포로 고문 등 의 만행 이 드러나 면서 남 ( 한국 ) 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은 제국주의 점령군 의 정체 를 파악 하 기 시작 하 였 다 . 그러 한 인식 변화 는 미국 군 철군 운동 에 유리 한 조건 을 마련 해 준다 . 재편 감축 계획 에 따라 주한 미국 군 의 재배치 가 진행 되 는 곳 은 평택 이 다 . 평택 은 재편 감축 과 반 테러 전쟁 에 매달려 있 는 워싱턴 의 국방부 로 직통 하 는 통로 이 다 . 그 직 통로 에 투쟁력 을 집중 하 는 것 은 미국 국방부 에 정치 적 타격 을 가하 는 것 이 다 . 평택 주민 의 토지 를 강제 로 사들이 려는 것 에 맞서 대중 투쟁 이 전개 되 는 조건 에서 , 평택 에서 반미 대중 투쟁 을 조직 하 여 주한 미국 군 의 재배치 를 방해 저지 한다면 , 지배 예속 관계 의 약한 고리 는 끊어질 것 이 다 . 지배 예속 관계 의 고리 가 끊 어 지 는 것 은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이 국내 지배 계급 을 포기 하 는 것 이 고 , 그 포기 가 시작 되 는 지점 은 주한 미국 군 철군 이 다 . 주한 미국 군 의 단계 적 철군 은 한미 동맹체 제 의 점진 적 해체 로 이어진다 . 주한 미국 군 의 철군 은 한미 동맹체 제 의 해체 를 촉진 한다 . 주한 미국 군 의 철군 이 한 미 동맹체 제 의 해체 를 촉진 하 는 까닭 은 , 주한 미국 군 의 철군 과 더불 어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이 철수 함 으로써 제국주의 지배력 이 결정 적 으로 약화 되 기 때문 이 다 . 주한 미국 군 의 철군 이 완료 된 뒤 불과 1 - 2 년 안 에 한미 동맹 체제 는 해체 될 것 이 다 . 주한 미국 군 의 철군 으로 제국주의 지배력 의 약화 되 고 한미 동맹 체제 가 해체 되 는 일련 의 사태 는 제국주의 지배 세력 에게 예속 되 어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국내 독점 자본 과 예속 정권 을 결정 적 으로 고립 약화 시키 는 것 이 다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주한 미국 군 의 철군 과 한미 동맹체 제 의 해체 는 민족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지름길 이 며 ,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의 철수 와 국내 독점 자본 의 고립 은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지름길 이 다 . 
 물론 주한 미국 군 이 철군 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 체제 가 저절로 해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미국 군 철군 이 동맹 체제 해체 로 이어지 지 않 은 경우 는 필리핀 의 경험 에서 찾아볼 수 있 다 . 필리핀 에서 는 1990 년 9 월 28 일 부터 필리핀 정부 와 미국 정부 가 필리핀 주둔 미국 군 문제 에 관한 협상 을 벌였 다 . 1991 년 9 월 16 일 필리핀 상원 에서 는 필리핀 - 미국 의 주둔군 협정 연장 안 을 표결 하 였 는데 12 대 11 로 부결 되 었 다 . 1992 년 11 월 14 일 필리핀 - 미국 의 주둔군 협정 이 만기일 을 맞 으면서 주둔 의 법 적 근거 가 소멸 하 자 , 미국 군 은 철군 하 였 다 . 그러나 필리핀 에서 미국 군 의 철군 은 필리핀 - 미국 동맹체 제 의 해체 로 이어지 지 않 았 다 . 그렇게 된 까닭 은 , 철군 의 결정 적 요인 이 필리핀 통일전 선 의 철군 운동 에 있 지 않 았 고 필리핀 과 미국 두 나라 지배 계급 의 정치 적 흥정 에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두 나라 지배 계급 의 정치 적 흥정 에 따라 미국 군 이 철군 하 였으므로 필리핀 에서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을 착취 하 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은 미국 군 을 따라 철수 하 지 않 았 다 . 물론 필리핀 통일전 선 은 미국 군 철군 운동 을 전개 하 였으나 미국 군 을 몰아내 는 결정 적 인 요인 을 만들 어 내지 는 못하 였 다 . 대중 투쟁 으로 주한 미국 군 을 몰아내 는 것 은 , 주한 미국 군 철군 운동 에 힘 을 기울이 는 남 ( 한국 ) 통일 전선 운동 이 필리핀 통일전 선 운동 의 경험 에서 배워야 할 교훈 이 다 . 
 사회 변혁 을 추동 하 는 세력 은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세력 을 분열 고립 시키 지 않 으면 세력 관계 에서 전략 적 우위 를 차지 할 수 없 다 . 그런 뜻 에서 , 사회 변혁 의 전략 적 공 세기 는 주한 미국 군 철군 일정 과 맞물려 있 다고 말 할 수 있 다 . 주한 미국 군 철군 운동 은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세력 관계 를 바꾸 어 놓 는 의의 를 갖 는다 . 6 - 7 ) 주한 미국 군 의 철군 과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의 철수 는 조용 하 게 진행 되 는 것 이 아니 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진보 적 민주 개혁 을 추진 할 때 , 미국 을 우두머리 로 하 여 일본 과 유럽연합 등 이 결탁 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 은 남 ( 한국 ) 에게 강력 한 경제 제재 를 들이댈 것 이 다 . 제국주의 연합 세력 이 자주 적 민주 정부 를 고립 압살 하 는 것 은 갓 태어난 인민 경제 의 목 을 조르 는 것 이 다 . 제국주의 연합 세력 은 국제 금융 거래 를 중단 시키 고 , 해외 금융 자산 을 동결 하 고 , 식량 과 에너지 , 원료 와 부품 을 수입 하 는 해 상 및 항공 수송로 를 봉쇄 하 는 등 사상 초유 의 보복 행위 로 자주 적 민주 정부 에 대한 전면 공격 을 퍼부 을 것 이 다 . 예상 할 수 있 는 것 은 , 제국주의 경제 제재 가 몰 고 오 는 국내 시장 의 교란 과 마비 ,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국내 독점 자본 에 하청 계열 화 되 었 던 중소기업 의 집단 적 파산 과 중산 층 의 혼란 과 동요 , 통화 팽창 ( inflation ) 과 물가 상승 , 생활필수품 부족 사태 에 대한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불만 , 그러 한 대 혼란 을 틈타 서 거세 게 일어나 는 자주 적 민주 정부 에 대한 국내 반정부 세력 의 파괴 전복 책동 과 진보 적 민주 개혁 에 대한 국내 자본가 계급 의 집단 적 반항 등 이 다 . 제국주의 연합 세력 의 경제 제재 는 불가피 하 며 , 그 에 따른 경제 위기 와 정치 위기 도 불가피 하 다 . 이것 은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견디 기 힘든 위기 와 고통 , 가혹 한 시련 과 난관 에 부딪칠 것 임 을 예고 한다 . 제국주의 지배 체제 에서 벗어난 자주 적 민주 정부 와 그 주위 에 결집 한 노동 계급 및 근로 대중 이 제국주의 연합 세력 의 경제 제재 로 좌절 하 지 않 고 시련 과 난관 을 넘어설 수 있 는 유일 한 출로 는 , 지금 진행 중 인 남북 ( 북남 ) 의 경제 협력 을 전면 화 하 여 통일 적 민족 자립 경제 를 건설 하 는 길 밖에 없 다 . 그것 은 반동 적 대외 예속 경제 를 통일 적 민족 자립 경제 로 완전히 바꾸 는 길 이 다 . 6 . 15 공동 선언 에 따라 이미 개성 공단 에서 시작 한 통일 적 민족 자립 경제 의 실험 을 눈여겨볼 필요 가 있 다 . 이런 맥락 에서 볼 때 , 주요 산업 국유 화 정책 과 토지 및 부동산 개혁 정책 을 실시 하 는 문제 는 연방제 통일 을 실현 하 는 문제 와 떼 어 놓 고 생각 할 수 없 다 . 자주 적 민주 정부 가 추진 하 는 진보 적 민주 개혁 의 지속 과 완성 은 연방제 통일 의 실현 으로 가능 한 일 이 다 .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사회 변혁 강령 과 민족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사회 변혁 강령 이 유기 적 으로 결합 된다는 점 은 여기 에서 도 입증 된다 . 계급 적 자주 성 을 실현 하 는 사회 변혁 강령 만 강령 으로 인정 하 기 때문 에 그러 한 유기 적 결합 을 설명 하 지 못하 는 ' 좌파 이론 ' 은 무능 하 다 . 
 7 . 글 을 맺 으며 사회 변혁 운동 은 사회 계급 관계 를 철폐 하 는 운동 이 다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사회 계급 관계 를 철폐 하 는 운동 은 , 그 단계 에서 제시 된 최저 강령 을 든 통일 전선 이 떠밀 어 간다 . 통일전 선 은 최저 강령 의 기치 아래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이 정치 적 으로 연합 하 는 것 이 다 . 통일전 선 의 강령 은 자주 , 민주 , 통일 의 강령 이 다 .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현실 은 변화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사회 계급 의 양극 화 가 확대 되 는 것 이나 생존 권 을 빼앗기 지 않 으려는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의 산발 적 저항 이 확산 되 는 것 은 사회 변혁 의 객관 적 조건 이 무르익 고 있 음 을 뜻 한다 . 그러나 현 시기 사회 변혁 운동 은 사회 변혁 의 주체 적 조건 이 무르익 지 못한 까닭 에 전략 적 수세기 를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전략 적 수세기 를 벗어나 려면 사회 변혁 의 주체 적 조건 이 무르익 어야 한다 . 주체 적 조건 이 무르익 는 길 은 두 갈래 이 다 . 하나 는 통일 전선 운동 에서 사회 변혁 의 주도 세력 의 지위 와 역할 , 특히 노동 계급 의 지위 와 역할 을 높이 는 길 이 고 , 다른 하나 는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세력 을 분열 고립 시키 는 길 이 다 . 사회 변혁 운동 이 전략 적 수세기 에서 벗어나 기 위하 여 노동 계급 의 지위 와 역할 을 높이 려면 노동 계급 의 선진 역량 이 노동 계급 을 조직 화 하 고 의식 화 하 여야 한다 . 노동 계급 이 자신 을 의식 화 하 고 조직 화 하 는 것 은 노동 운동 을 강화 발전 시키 는 것 만 이 아니 라 통일 전선 에서 지도 적 지위 와 역할 을 맡 음 으로써 사회 변혁 운동 을 강화 발전 시키 는 것 이 다 . 노동 운동 이 최저 강령 을 자기 의 강령 으로 삼 고 투쟁 하 여야 진보 정당 이 강화 되 고 통일 전선 운동 이 전진 한다 . 또한 사회 변혁 운동 이 전략 적 수세기 에서 벗어나 기 위하 여 , 사회 변혁 을 가로막 는 세력 을 분열 고립 시키 려면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이 틀어쥔 지배 예속 관계 의 약한 고리 를 끊 어 버림 으로써 국내 지배 계급 을 고립 시키 는 반제 자주 화 운동 을 벌여야 한다 . 약한 고리 를 끊 어 버리 는 것 은 주한 미국 군 철군 운동 에 힘 을 집중 하 는 것 이 다 . 주한 미국 군 을 철군 시켜야 한미 동맹 체제 가 해체 된다 . 그 체제 의 해체 는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이 국내 지배 계급 을 포기 하 는 것 이 다 . 제국주의 지배 세력 이 국내 지배 계급 을 포기 하 여야 국내 지배 계급 이 고립 약화 되 면서 세력 관계 가 뒤집 어 져 사회 변혁 운동 이 전략 적 우위 에 올라서 게 된다 . 
 현 시기 사회 변혁 운동 의 당면 과업 은 노조 조직 화 와 진보 정당 강화 , 그리고 평택 의 대중 투쟁 조직 과 미국 군 철군 운동 강화 이 다 . 정파 적 분열 을 넘어서 서 공동 과업 을 내오 고 그 에 따라 노조 조직 화 를 추진 하 고 조합원 들 을 진보 정당 으로 결집 시키 는 것 은 일차 적 으로 노조 활동가 들 의 임무 이 다 . 평택 에서 대중 투쟁 을 조직 하 여 주한 미국 군 의 재배치 를 방해 저지 하 고 지배 예속 관계 의 약한 고리 를 끊 어 버리 는 것 은 일차 적 으로 민주 노조 , 농 민회 를 비롯 한 진보 적 대중 단체 활동가 들 의 임무 이 다 . 사회 변혁 의 민주주의 적 단계 에서 진보 정당 의 역할 과 임무 는 결정 적 이 다 . 그 까닭 은 , 진보 정당 이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에게 사회 변혁 의 강령 과 경로 를 가장 뚜렷이 제시 할 수 있 기 때문 이 며 , 사회 변혁 에 이해관계 를 같이 하 는 노동 계급 과 근로 대중 을 통일 전선 으로 결집 시킬 수 있 기 때문 이 며 , 자주 적 민주 정부 를 세우 는 조직자 로 되 기 때문 이 며 , 자주 적 민주주의 체제 에서 집권당 으로서 진보 적 민주 개혁 과 연방제 통일 을 촉성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위 에서 논한 대로 , 노동 운동 , 통일전 선 , 진보 정당 에서 제기 되 는 사회 변혁 의 과제 를 하나 의 일관 된 체계 로 해명 할 뿐 아니 라 , 반제 자주 화 , 진보 적 민주 개혁 , 연방제 통일 의 강령 문제 와 그 경로 문제 를 해명 하 는 이론 은 자주 성 의 과학 에 근거 한다 . 사회 변혁 은 과학 적 이 며 , 자주 성 의 과학 은 변혁 적 이 다 . 
 ( 2005 년 11 월 21 일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