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법 최근 10 년 간 동종 범죄 최고 형 징역 7 년 형 머물러 여아 3 명 상습 성추행 범 합의 됐 다 집행유예 판결 … 법무부 양형 상향 건의 해 대법원장 보완 계획 언급 일명 ` 나영 이 사건 ' 을 계기 로 13 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범 에 대한 양형 기준 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실제 13 세 미만 미성년자 를 성폭행 했 더라도 도내 의 경우 최근 10 년 간 발생 한 28 건 의 동종 범죄 ( 춘천 지법 본원 기준 ) 중 최고형 은 징역 7 년 형 에 머물렀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올 4 월 13 세 미만 여아 3 명 을 상습 적 으로 성추행 한 혐의 로 기소 된 A 씨 는 신상 정보 공개 5 년 판결 을 받 긴 했 지만 집행유예 를 받 았 다 . 춘천 지법 은 판결문 에서 피고인 이 반성 하 고 있 고 특히 피해자 와 합의 가 됐 다는 점 을 참작 했 다고 밝혔었 다 . 그러나 일각 에서 는 중범죄 인데 도 이 처럼 피해자 보호자 가 피고인 과 한 ` 합의 ' 로 실형 을 면하 는 부분 에 대해 문제 를 제기 하 고 있 다 . B ( 45 ) 씨 는 2004 년 자신 의 집 에서 당시 열 살 이 던 첫째 딸 을 성폭행 한 혐의 등 으로 기소 됐 다 . B 씨 는 이 에 앞서 1999 년 다섯 살 이 던 첫째 딸 을 다른 자녀 가 보 는 앞 에서 성폭행 했으며 2002 년 에 는 아내 에게 심부름 을 시킨 뒤 당시 다섯 살 이 던 둘째 딸 도 때릴 것 처럼 협박 해 성폭행 하 는 등 수차례 2 명 의 딸 을 성폭행 한 혐의 를 받 았 다 . 이 로 인해 딸 들 은 씻 을 수 없 는 상처 를 입 었 고 가정 은 파탄 이 났 다 . 춘천 지법 은 B 씨 가 술 을 마셔 심신 상실 상태 에서 저지른 일 이 라고 항변 했 지만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고 ` 중형 ' 임 을 강조 하 며 징역 7 년 을 선고 했 다 . 하지만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범 에 대해 징역 12 년 도 부족 하 다고 지적 하 는 국민 의 법 감정 에 비할 때 크 게 미치 지 못했 다 . 법무부 는 최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에 미성년자 성폭행 범 에 대한 양형 을 상향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건의 했 고 이용훈 대법원장 은 5 일 여론 에 따라 확정 판결 의 양형 을 논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면서 도 이 를 보완 할 계획 이 있 다고 밝혔 다 . 춘천 지법 의 한 법관 은 “ 다른 범죄 와 의 형평 성 을 잃 지 않 는 선 에서 양형 기준 자체 가 일부 조정 될 필요 성 은 있 어 보인다 ” 고 했 다 . 정영선 기자 sion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