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 차임 또는 보증금 에 관한 관계 인 의 진술 등 의 사항 을 적 은 매각 물건 명세서 를 작성 한 다음 그 사본 을 비치 하 여 누구 든지 볼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민 사집 행법 제 105 조 ) . 이 는 경매 대상 부동산 의 현황 과 권리관계 를 되 도록 정확히 파악 하 여 일반인 에게 공시 함 으로써 매수 희망자 가 필요 한 정보 를 쉽 게 얻 을 수 있 게 하 여 예측 하 지 못한 손해 를 입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대법원 1995 . 11 . 22 . 자 95 마 1197 결정 등 참조 ) . 
 주택 임차인 이 주택 에 관하 여 개시 된 경매 절차 에서 임차 보증금 액수 , 주택 인도일 , 주민 등록 일 ( 전입 신고 일 ) ,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 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 을 밝히 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를 한 경우 그 내용 은 매각 물건 명세서 에 기재 되 어 공시 되 므로 , 매수 희망자 는 보통 이 를 기초 로 매각 기일 에서 신고 할 매수 가격 을 정하 게 된다 . 
 따라서 주택 경매 절차 의 매수인 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를 한 주택 임차인 의 배당 순위 가 1 순위 근저당 권 자 보다 우선 한다고 신뢰 하 여 임차 보증금 전액 이 매각 대금 에서 배당 되 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인수 하 지 않 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 가격 을 정하 여 낙찰 을 받 아 그 주택 에 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면 , 설령 그 주택 임차인 이 1 순위 근저당 권 자 에게 무상 거주 확인서 를 작성 해 준 사실 이 있 어 임차 보증금 을 배당 받 지 못하 게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을 들 어 주택 의 인도 를 구하 는 매수인 에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을 주장 하 는 것 은 신의칙 에 위반 되 어 허용 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1 ) 피 고 1 은 2008 . 6 . 19 . 소외 1 과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임차 보증금 240 , 000 , 000 원 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고 소외 1 에게 위 임차 보증금 을 지급 한 다음 , 2008 . 8 . 8 . 동거인 인 피고 2 와 함께 이 사건 주택 에 입주 하 여 전입 신고 를 하 고 임대차 계약서 에 확정 일자 를 받 았 다 . 
 2 ) 주식회사 한국 씨티 은행 ( 이하 ‘ 한국 씨티 은행 ’ 이라고 한다 ) 은 2012 . 6 . 1 . 소외 1 의 남편 소외 2 에 대한 대출금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해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에 관하 여 채권 최고액 480 , 000 , 000 원 으로 정한 1 순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마쳤 고 , 피고 들 은 그 무렵 소외 1 의 부탁 을 받 고 한국 씨티 은행 에게 ‘ 소외 1 과 사이 에 임대차 계약 으로 인한 채권 채무 관계 가 없 음 을 확인 하 고 한국 씨티 은행 에 대하 여 임대차 계약 에 따른 일체 의 권리 를 주장 하 지 않 겠 다 ’ 는 내용 의 무상 거주 확인서 를 작성 하 여 주 었 다 . 
 3 ) 이 사건 주택 에 관하 여 2013 . 10 . 1 . 한국 씨티 은행 의 신청 에 따라 수원 지방 법원 2013 타경 52867 호 로 임의 경매 절차 (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 라고 한다 ) 가 개시 되 었 고 , 집행 법원 은 이 사건 주택 을 600 , 000 , 000 원 으로 평가 하 고 배당 요구 종기 를 2013 . 12 . 11 . 로 정하 였 다 . 
 4 ) 피 고 1 은 2013 . 11 . 11 . 집행 법원 에 이 사건 주택 에 관하 여 임대인 소외 1 , 임대차 계약 일 2008 . 6 . 19 . , 임차 보증금 240 , 000 , 000 원 , 점유 기간 2008 . 8 . 8 . 부터 , 주택 인도일 , 전입 신고 일 ,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 일자 각 2008 . 8 . 8 . 로 기재 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다 . 
 5 ) 이 에 따라 피 고 1 의 임차권 에 관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사실 과 그 임차 보증금 , 점유 기간 , 전입 일자 ,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 일자 가 각 매각 기일 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에 기재 되 어 공시 되 었 다 . 
 6 ) 1 차 매각 기일 은 2014 . 2 . 20 . 최저 매각 가격 을 600 , 000 , 000 원 으로 하 여 진행 되 었 으나 매수 가격 의 신고 가 없 어 유찰 되 고 , 2 차 매각 기일 은 2014 . 3 . 20 . 최저 매각 가격 을 420 , 000 , 000 원 으로 하 여 진행 되 고 , 원고 들 이 436 , 670 , 000 원 으로 매수 가격 을 신고 하 여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으로 결정 되 었 다 . 
 7 ) 원고 들 은 2014 . 3 . 27 . 매각 허가 결정 을 받 았 고 그 무렵 그 결정 이 확정 됨 에 따라 2014 . 5 . 8 . 매각 대금 을 지급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8 ) 집행 법원 은 2014 . 6 . 13 . 배당기 일 에 1 순위 로 당해 세 교부 권 자 인 용인시 에게 1 , 022 , 84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