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자 영업자 와 소상 공인 에게 세무 조사 등 일체 의 세무 검증 을 배제 하 겠 다고 밝혔 지만 현장 에선 다른 목소리 도 나온다 . 영세 자영업 자 와 소상 공인 의 어려움 을 알 고 부담 을 덜 어 보 겠 다는 정책 방향 성 자체 는 맞 지만 이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는 반응 이 많 았 다 . 특히 최저 임금 을 급격히 인상 하 는 바람 에 힘들 어 졌 는데 , 차등 화 를 비롯 한 최저 임금 보완 책 은 전혀 없이 엉뚱 한 것 만 건드리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