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 부채 대책 ] 윤 성 은 은행 연합회 여신 제도 부장 " 소득 감안 선 대출 상담 후 주택 구입 계약 해야 " | 부동산 | 부동산 일반 | 한경 닷컴 
 윤성은 은행 연합회 여신 제도 부장 " 소득 감안 선 대출 상담 후 주택 구입 계약 해야 " 
 입력 2015 - 12 - 14 12 : 00 : 23 | 수정 2015 - 12 - 14 12 : 00 : 23 
 주택 담보 대출 심사 선진 화 방안 설명 
 윤 성 은 은행 연합회 여신 제도 부장 은 14 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 위원회 기자실 에서 ' 새 주택 담보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 세부 내용 을 발표 했 다 . 은행 권 이 지난 7 월 부터 지난달 까지 여신 심사 선진 화 태 스 크 포스 를 운영 , 가이드라인 을 마련 했 다고 윤 부장 은 설명 했 다 . 그 는 " 주택 구입 계약 을 완료 하 고 차후 에 대출 을 신청 하 기 보 다는 본인 소득 과 소득 증빙 종류 등 을 고려 한 대출 규모 , 상환 방식 및 금리 유형 을 미리 상담 받 고 계약 을 체결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다음 은 일문 일 답 . 
 - 새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의 적용 대상 대출 과 시행 시기 는 ? 
 " 새 가이드라인 은 은행 이 주택 을 담보 로 하 여 신규 로 취급 하 는 가계 주택 담보 대출 이 대상 이 다 . 자 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가 사업 목적 으로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는 것 은 가계 대출 이 아니 므로 적용 을 배제 했 다 . 다만 , 가계 주택 담보 대출 중 집단 대출 은 대출 구조 가 일반 가계 주택 담보 대출 과 상이 한 점 을 감안 하 여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집단 대출 은 ‘ 선 분양 ’ 으로 담보 주택 이 없 는 상황 에서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등 의 보증서 나 시행 사 , 시공사 연대보증 을 고려 하 여 대출 이 이루어지 는 구조 다 . 일반 주택 담보 대출 은 차주 가 소유 하 고 있 는 주택 을 담보 로 차주 채무 상환 능력 을 평가 하 여 대출 실행 한다 . 
 이번 가이드라인 은 전국 모든 지역 에서 시행 할 예정 이나 그간 DTI ( 총 부채 상환 비율 ) 가 적용 되 지 않 았 던 비 수도 권 의 경우 추가 적 인 준비 시간 이 필요 한 점 을 감안 해 우선 수도 권 부터 2016 년 2 월 에 시행 하 고 비 수도 권 은 2016 년 5 월 부터 시행 할 예정 이 다 . 2016 년 2 월 부터 여신 심사 선진 화 가이드라인 이 시행 되 는 지역 은 현재 DTI 규제 가 적용 되 는 지역 과 동일 하 다 . 
 -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증빙 소득 이 없 으면 대출 을 못 받 는지 ? 
 " 증빙 소득 이 없 는 차주 라도 대출 을 받 을 수 있 다 . 금번 가이드라인 에 따른 소득 증빙 강화 조치 는 차주 채무 상환 능력 을 제대로 심사 하 기 위해 차주 소득 을 정확히 파악 하 려는 취지 다 . 원칙 적 으로 객관 성 있 는 ? 증빙 소득 을 우선 적 으로 확인 한다 . 다만 , 증빙 소득 자료 가 없 는 경우 라도 ? 인정 소득 이나 ? 신고 소득 자료 를 활용 하 여 충분히 대출 을 받 을 수 있 다 . 최저 생계비 를 활용 하 는 경우 는 ? 집단 대출 이나 ? 3000 만 원 이하 의 소액 대출 로 제한 된다 . 
 - 가이드라인 에 따라 추가 로 제출 해야 하 는 서류 가 있 는지 ? 
 " 신용카드 사용 액 등 으로 소득 을 추정 하 는 신고 소득 활용 대출 은 비거 치식 분할 상환 대출 로 취급 하 게 되 는 등 일부 제약 이 있 을 수 있 다 . 은행 은 비거 치식 분할 상환 대출 대상 에 해당 하 더라도 고객 부담 최소 화 를 위해 다양 한 예외 를 적용 할 예정 이 다 . 소득 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 는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 를 우선 준비 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 . " 
 - 대출 받 을 수 있 는 한도 가 줄어드 는 것 인지 ? 
 " 금번 가이드라인 시행 으로 직접 적 으로 대출 한도 가 줄어드 는 경우 는 거의 없 다 . 다만 , 상승 가능 금리 를 감안 한 DTI 가 높 게 나오 는 차주 는 고정 금리 대출 로 금리 유형 을 변경 하 거나 상승 가능 DTI 가 80 % 이내 가 되 도록 대출 규모 를 일부 조정 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증빙 소득 또는 인정 소득 대신 최저 생계비 를 활용 하 는 경우 대출 규모 는 3000 만 원 이하 로 제한 된다 . 
 - 상승 가능 금리 적용 으로 변동 금리 차주 의 금리 가 상승 하 는지 ? 
 " 상승 가능 금리 ( stress rate ) 가 적용 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 의 이자 를 계산 하 는 금리 가 올라가 는 것 이 아니 다 . 부채 를 상환 할 수 있 는 여력 이 있 는지 를 평가 하 기 위해 은행 이 자체 적 으로 활용 하 는 금리 다 . ‘ 상승 가능 DTI ’ 산출 에 만 사용 되 는 금리 로서 실제 적용 금리 와 는 관계 가 없 다 . " 
 - 주택 을 구입 하 는 경우 거 치식 이나 일시 상환 대출 로 받 을 수 있 는지 ? 
 " 앞 으로 는 주택 을 구입 하 면서 대출 을 받 는 경우 원칙 적 으로 비거 치식 분할 상환 ( 거치 기간 1 년 이내 ) 으로 대출 이 취급 된다 . 다만 , 고객 의 불편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비거 치식 분할 상환 취급 의 다양 한 예외 를 아래 와 같이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예외 적용 대상 인지 여부 에 대하 여 사전 에 거래 은행 을 통해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① 집단 대출 ② 상속 · 채권 보전 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 한 채무인수 ③ 자금 수요 목적 이 단기 이 거나 명확 한 상환 계획 이 있 는 경우 , 예 · 적금 만기 가 도래 하 거나 일시 적 2 주택 처분 등 상환 계획 이 있 는 경우 ④ 불가피 한 생활 자금 으로 본부 승인 을 받 은 경우 와 그 밖 에 은행 이 자율 적 으로 대출 신청자 가 충분 한 상환 능력 을 가지 고 있 거나 , 불가피 한 사정 이 있 다고 판단 할 경우 가 이 에 해당 된다 . 
 - 비거 치식 분할 상환 대출 은 거치 기간 이 전혀 없 는지 ? 
 " 비거 치식 분할 상환 대출 이 라 하 더라도 대출 초기 에 부담 하 는 여러 가지 비용 ( 주택구 입시 취 · 등록세 , 이사 비용 등 ) 을 고려 하 여 , 1 년 이내 의 거치 기간 설정 가능 하 다 . 
 - DSR 지표 는 사후 관리 에 만 사용 한다고 하 는데 은행 들 이 실질 적 으로 대출 거절 지표 로 사용 하 는 것 은 아닌지 ? 
 " 이번 가이드라인 에 는 DSR 지표 에 따라 대출 을 거절 하 도록 하 는 내용 은 없 다 . 은행 들 은 DSR 지표 를 산출 하 여 사후 관리 에 적극 활용 해 나갈 계획 이 다 . 소득 대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이 큰 차주 ( 예 : DSR > 80 %) 에 대해서 는 지속 적 인 모니터링 등 부실화 예방 조치 모색 할 것 이 다 . " 
 - 앞 으로 대출 신청자 들 이 유의 해야 할 사항 은 무엇 인지 ? 
 " 소득 대비 대출 규모 가 큰 고 부담 대출 차주 나 , 신고 소득 제출 차주 의 경우 비거 치식 분할 상환 대출 로 취급 되 는 등 부담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또한 , 변동 금리 선택 차주 도 향후 금리 상승 을 감안 한 이 자부담 이 높 게 나타나 는 경우 ( 상승 가능 DTI > 80 %) 금리 유형 이 고정 금리 로 유도 되 거나 , 일부 초과 금액 이 조정 될 수 있 다 . 물론 , 다양 한 예외 가 있 어 예외 를 적용 받 을 수 있 으나 이 경우 본부 심사 등 을 거쳐야 하 므로 시간 이 더 소요 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가이드라인 으로 인해 대출 상환 방식 이나 금리 유형 에 영향 을 받 을 수 있 고 , 예외 를 적용 받 더라도 다소 시간 이 소요 될 수 있 으므로 주택 구입 계약 을 완료 하 고 차후 에 대출 을 신청 하 기 보 다는 본인 소득 과 소득 증빙 종류 등 을 고려 한 대출 규모 , 상환 방식 및 금리 유형 을 미리 상담 받 고 계약 을 체결 할 필요 가 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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