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 주민 등 으로 구성 된 매립 폐기물 처리 자 문단 구성 환경 오염 ( 피해 ) 정밀 조사 후 결과 에 따라 조치 방향 결정 정밀 조사 업체 선정 및 관리 · 감독 은 제 3 의 전문 기관 에 위탁 [ 광주 CBS 권신 오 기자 ] ( 사진 = 스마트 이미지 제공 / 자료 사진 ) 광주시 가 일곡 제 2 · 3 근린공원 에 매립 된 폐기물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계획 을 수립 했 다 . 주요 내용 은 자 문단 을 구성 하 고 , 객관 성 · 공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광주 시 가 아닌 제 3 의 전문 기관 이 주도 하 는 환경 오염 ( 피해 ) 정밀 조사 를 실시 하 고 , 그 결과 에 따라 조치 방향 을 결정 하 는 것 이 다 . 특히 매립 폐기물 처리 자 문단 은 전문가 · 변호사 · 주민 · 시 의원 등 으로 구성 해 정밀 조사 자문 및 합리 적 인 매립 폐기물 처리 방안 등 에 대해 논의 하 게 된다 . 정밀 조사 는 매립지 상태 에 대한 의문점 을 해소 하 고 , 행정 처분 ( 조치 명령 ) 시 발생 할 수 있 는 재량 권 남용 등 의 위법성 시비 를 차단 하 기 위해 추진 된다 . 조사 내용 은 매립 되 어 있 는 폐기물 을 시추 해 유해 성 과 매립 상태 등 을 조사 하 고 , 침출수 · 매립 가스 · 토양 오염 도 등 을 4 계절 동안 모니터링 해 매립 폐기물 의 분해 ‧ 안정 화 정도 를 파악 한다 . 조사 지점 도 기존 에 실시 한 환경 영향 조사 보다 확대 하 여 추진 한다 . 광주시 는 투명 성 담보 를 위해 정밀 조사 업체 선정 및 관리 ‧ 감독 을 자 문단 이 결정 한 공신력 있 는 제 3 의 전문 기관 에 위탁 할 계획 이 다 . 추진 일정 은 △ 7 월 까지 자 문단 구성 및 정밀 조사 발주 대행 기관 선정 △ 8 월 에 정밀 조사 대행 기관 과 협약 체결 △ 12 월 까지 정밀 조사 계획서 작성 및 자 문단 검토 △ 내년 1 월 에 정밀 조사 발주 등 이 다 . 정밀 조사 결과 유해 성 또는 환경 오염 이 있 다고 판단 되 면 폐기물 관리법 상 권한 이 있 는 광주 북구 에서 LH 공사 ( 당시 한국 토지 개발 공사 ) 에 폐기물 처리 에 대한 행정 처분 ( 조치 명령 ) 을 하 고 , 그 밖 의 경우 에 는 주민 의 견수 렴 등 을 통해 처리 방안 을 결정 하 게 된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ppori 5 @ hanmail . net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