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적정 성 평가 관련 의견 조회 1 . 관련 근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평가 4 부 - 685 ( 2020 . 12 . 11 . ) 2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내년 신규 적정 성 평가 항목 인 「 치매 적정 성 평가 」 관련 의견 조회 를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동 사안 에 대해 의견 이 있 는 경우 , 2020 . 12 . 28 . ( 월 ) 까지 본회 보험 급 여국 ( ksj @ kha . or . kr ) 또는 심평 원 홈페이지 로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의견 조회 주요 내용 1 ) 내용 : 치매 적정 성 평가 지표 ( 안 ) 에 대한 의견 수렴 * 세부 내용 붙임 참조 2 ) 의견 제출 기간 : 2020 . 12 . 11 . ( 금 ) ~ 12 . 31 . ( 목 ) ( 21 일 간 ) 3 ) 대상 기관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4 ) 의견 제출 방법 : 본회 보험 급 여국 ( ksj @ kha . or . kr ) 또는 심평 원 누리집 의견 제출 ( 경로 : 심평 원 홈페이지 ( www . hira . or . kr ) > 국민 참여 > 병원 평가 참여 > 평가 개선 의 견수 렴 ) 치매 적정 성 평가 온라인 의견 수렴 □ 평가 배경 ○ 인구 고령화 심화 로 치매 환자 및 관리 비용 증가 1 ) 가 예상 됨 에 따라 치매 의료 서비스 질 관리 에 대한 필요 성 이 높 아 지 고 있 음 ○ 치매 는 인지 기능 의 장애 로 예전 수준 의 일상 생활 을 유지 할 수 없 는 특성 이 있 어 환자 와 가족 에게 경제 적 ‧ 정신 적 으로 큰 부담 을 주 기 때문 에 조기 진단 및 치료 를 통해 질환 의 경과 를 지연 시키 는 것 이 중요 함 ○ 이 에 , 치매 적정 성 평가 를 통하 여 치매 환자 의 정확 한 진단 및 치료 의 제공 으로 증상 악화 지연 을 유도 하 며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을 도모 하 고자 함 □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 2021 년 7 월 ~ 12 월 ( 6 개월 ) 외래 진료 분 ※ 평가 수행 여건 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상 기관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평가 결과 의 신뢰도 를 고려 하 여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외래 환자 15 명 미만 의료 기관 제외 ○ 대상 환자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보훈 )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 조작 적 정의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 기관 에서 치매 상병 ( 주 ․ 제 1 부상병 ) 으로 1 회 이상 외래 진료 한 환자 중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에서 이전 12 개월 이내 에 치매 상병 으로 치매 치료 처방 ( 동일 기관 및 타 기관 ) 이력 이 없 는 환자 - ( 상병 코드 ) ‧ F 00 * 알츠하이머병 에서 의 치매 ‧ F 01 * 혈관 성 치매 ‧ F 02 * 달리 분류 된 기타 질환 에서 의 치매 ‧ F 03 상세 불명 의 치매 ‧ F 051 치매 에 병발 된 섬망 ‧ G 30 * 알츠하이머병 ‧ G 3100 ~ G 3104 , G 3182 행동 변이 전두 측 두 치매 등 * 상병 하위 코드 포함 - ( 치매 치료제 ) ‧ Donepezil , Galantamine , Rivastigmine , Memantine 제제 ( 예 : 아리 셉 트 , 갈란타민 , 리셀 톤 , 에 빅사 등 ) - ( 제외 환자 ) ‧ 대상 기간 중 치매 상병 으로 입원 이력 ( 한방 포함 ) 이 있 는 환자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명세서 가 촉탁 진료 인 환자 □ 평가 지표 ○ 평가 지표 ( 안 ) : 평가 지표 4 개 , 모니터링 지표 4 개 구분 지표 명 자료 원 청구 자료 타 기관 자료 평가 지표 ( 4 ) 구조 ( 1 ) ①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 과 ,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 을 이수 한 의사 의 비율 ○( 심평 원인 력 신고 자료 포함 ) 복지부 제공 자료 주 1 ) 과정 ( 7 ) ② 치매 진단 을 위한 구조 적 뇌 영상 검사 비율 ○ - ③ 치매 진단 을 위한 필수 혈액 검사 비율 ○ - ④ 치매 진단 을 위한 선별 및 척도 검사 비율 ○ 중앙 치매센터 자료 주 2 ) 모니터링 지표 ( 4 ) ⑤ 치매 진단 환자 의 신경 인지 기능 검사 비율 ⑥ 치매 진단 환자 의 이상 행동 증상 에 대한 평가 비율 ⑦ 치매 진단 환자 의 일상 생활 장애 에 대한 평가 비율 ⑧ 항정 신병 약물 투여 율 ○ - 주 1 . 보건 복지 부 주관 ‘ 치매 진료 의사 전문 화 교육 ’ 이수자 명단 2 . 보건 복지 부 치매 정책 사업 의 일환 으로 치매 안심 센터 에서 검사 시행 중 이 며 , 중앙 치매센터 에서 검사 자료 관리 3 . 평가 지표 는 예비 평가 결과 선정 된 지표 를 기본 으로 추가 ‧ 삭제 ‧ 보완 할 수 있 음 평가 지표 1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 과 ,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 을 이수 한 의사 의 비율 정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에서 신경 과 ,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 을 이수 한 의사 의 비율 산출 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 과 ,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 을 이수 한 의사 수 x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총수 선정 근거 ○ 치매 환자 의 적절 한 치료 와 관리 를 위해서 는 치매 환자 의 인지 기능 과 증상 및 치료 에 대한 이해 가 필요 하 다 . 치매 환자 의 증상 은 다양 하 며 급변 하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치매 에 대해서 충분 한 지식 과 경험 이 있 는 의료진 이 필수 적 이 다 세부 기준 ○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 기관 에서 치매 상병 ( 주 , 제 1 부 상병 ) 으로 1 회 이상 외래 진료 한 환자 중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에서 이전 12 개월 이내 에 치매 상병 으로 치매 치료 처방 이력 이 없 는 환자 ○ ( 전문 의 자격 ) 신경 과 ,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 ( 치매 관련 교육 ) 보건 복지 부 주관 으로 대한 치매 학회 및 대한 노인 정신 의 학회 에서 시행 하 는 치매 진료 의사 전문 화 교육 제외 기준 ○ 없 음 자료 원 ○ 청구 자료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인력 신고 자료 ○ 보건 복지 부 치매 진료 의사 전문 화 교육 이수현 황 자료 평가 지표 2 치매 진단 을 위한 구조 적 뇌 영상 검사 비율 정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구조 적 뇌 영상 검사 ( CT or MRI ) 를 시행 한 환자 의 비율 ( 타 기관 검사 포함 ) 산출 식 구조 적 뇌 영상 검사 ( CT or MRI ) 를 시행 한 환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 근거 ○ 치매 증상 이 있 는 환자 의 정확 한 진단 을 위해서 는 CT 혹은 MRI 와 같 은 구조 적 뇌 영상 검사 의 시행 이 필요 하 다 . 이 는 치매 증상 을 유발 할 수 있 는 대뇌 병소 와 치매 원인 질환 의 감별 을 위해서 이 다 . ○ PET 이나 SPECT 와 같 은 기능 적 뇌 영상 은 구조 적 뇌 영상 과 함께 이용 하 면 치매 환자 의 감별 진단 에 도움 이 되 지만 , 비용 과 효용 성 을 고려 할 때 단독 으로 사용 해서 는 안 된다 . 세부 기준 ○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 기관 에서 치매 상병 ( 주 , 제 1 부 상병 ) 으로 1 회 이상 외래 진료 한 환자 중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에서 이전 12 개월 이내 에 치매 상병 으로 치매 치료 처방 이력 이 없 는 환자 ○ ( 검사 기준 ) CT 혹은 MRI 검사 ＊ 시행 ( 타 기관 검사 포함 ) * 검사 수 가 코드 ( 5 단수 가 기준 ) CT : HA 441 , HA 451 , HA 461 , HA 511 , HA 521 , HA 531 , HA 551 , HA 561 MRI : HI ( J ) 101 , HI ( J ) 201 , HI ( J ) 401 , HI ( J ) 501 , HI ( J ) 135 , HI ( J ) 235 , HI ( J ) 535 , HE 101 , HE 201 , HE 401 , HE 501 , HE 135 , HE 235 , HE 535 ○ ( 검사 기간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으로부터 전후 90 일 이내 ○ 외부 의료 기관 에서 시행 한 결과 로 대체 가능 제외 기준 ○ 없 음 자료 원 ○ 청구 자료 평가 지표 3 치매 진단 을 위한 필수 혈액 검사 비율 정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필수 혈액 검사 27 항목 을 모두 시행 한 환자 의 비율 ( 타 기관 검사 포함 ) 산출 식 필수 혈액 검사 27 항목 을 모두 시행 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 근거 ○ 치매 의 검 사실 검사 는 인지 기능 에 영향 을 주 거나 치매 의 일차 적 원인 이 될 수 있 는 의학 적 상태 를 평가 할 목적 으로 시행 하 며 , 공존 질환 이나 합병증 , 가능 한 위험 인 자 , 자주 반복 되 는 혼란 상태 원인 , 드물 게 는 치매 의 일차 적 인 원인 을 찾 는데 목적 이 있 다 . 따라서 치매 환자 의 진단 과정 에서 필수 적 인 검사 이 다 . 세부 기준 ○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 기관 에서 치매 상병 ( 주 , 제 1 부 상병 ) 으로 1 회 이상 외래 진료 한 환자 중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에서 이전 12 개월 이내 에 치매 상병 으로 치매 치료 처방 이력 이 없 는 환자 ○ ( 검사 기준 ) 일반 혈액 검사 ( 백혈구 수 , 적혈 구수 , 혈색소 , 헤마 토크 리트 , 혈소판 수 , 백혈구 백분율 ) , 전해질 검사 ( 소디 움 , 포타슘 , 염소 , 총 칼슘 , 인 ) , 신장 기능 검사 ( 혈중 요소 질소 , 크레아티닌 ) , 간기능 검사 ( 총 단 백 정량 , 알부민 , 총 빌리루빈 , 알칼리 포스 파 타제 , AST ( SGOT ) , ALT ( SGPT ) ) , 갑상선 검사 ( 갑상선 자극 호르몬 , 유리 싸 이록 신 ) , 당 검사 ( 정량 ) , 요산 검사 , 총 콜레스테롤 검사 , 매독 반응 검사 [ 정밀 ] , 엽산 검사 , 비타민 B 12 검사 27 종 을 모두 시행 ( 타 기관 검사 포함 ) ○ ( 검사 기간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으로부터 전후 90 일 이내 ○ 외부 의료 기관 에서 시행 한 결과 로 대체 가능 제외 기준 ○ 없 음 자료 원 ○ 청구 자료 평가 지표 4 치매 진단 을 위한 선별 및 척도 검사 비율 정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에서 선별 검사 ( MMSE , 하세가와 치매 검사 , 7 - Minute Screen Test , MoCA - K ) 및 척도 검사 ( CDR , GDS ) 를 시행 한 환자 비율 ( 타 기관 검사 포함 ) 산출 식 선별 및 척도 검사 를 시행 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 근거 ○ 인지 기능 검사 는 치매 가 의심 되 는 환자 에게 반드시 실시 해야 한다 . 초기 진단 에서 치매 환자 에게 인지 기능 평가 를 실시 하 는 목적 은 진단 에 필요 한 다발 성 인지 기능 장애 의 유무 와 정도 를 파악 하 기 위함 이 다 . ○ 신경 인지 기능 검사 가 어려운 일차 의료 기관 이 라 하 더라도 환자 의 인지 기능 에 대한 최소한 의 평가 는 반드시 필요 하 며 , 이 를 위해서 치매 선별 검사 와 척도 검사 는 이루어져야 한다 . 세부 기준 ○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 기관 에서 치매 상병 ( 주 , 제 1 부 상병 ) 으로 1 회 이상 외래 진료 한 환자 중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에서 이전 12 개월 이내 에 치매 상병 으로 치매 치료 처방 이력 이 없 는 환자 ○ ( 검사 기준 ) 치매 간 이 정신 진단 및 선별 검사 ( MMSE , 하세가와 치매 검사 , 7 - Minute Screen Test , MoCA - K ) 중 1 개 이상 을 검사 하 고 , 치매 척도 검사 ( CDR , GDS ) 중 1 개 이상 을 검사 ( 타 기관 검사 포함 ) * MMSE :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 MoCA - K :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 한국 판 몬트리올 인지 기능 검사 ) , CDR : Clinical Dementia Rating ,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 ( 검사 기간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으로부터 전후 90 일 이내 ○ 외부 의료 기관 및 치매 관련 기관 ( 치매 안심 센터 등 ) 에서 시행 한 결과 로 대체 가능 제외 기준 ○ 없 음 자료 원 ○ 청구 자료 , 치매 관련 기관 ( 치매 안심 센터 등 ) 검사 결과 자료 모니터링 지표 1 치매 진단 환자 의 신경 인지 기능 검사 비율 정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신경 인지 기능 검사 ( SNSB , CERAD - K , LICA , LICA - 단축 형 ) 를 시행 한 환자 의 비율 ( 타 기관 검사 포함 ) 산출 식 신경 인지 기능 검사 를 시행 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 근거 ○ 치매 환자 의 정확 한 인지 기능 평가 를 위해서 는 전반 적 인 인지 기능 의 평가 뿐 아니 라 집중력 , 기억력 , 언어 능력 , 시공간 능력 , 집행 능력 , 도구 사용 능력 을 포함 한 세부 인지 기능 영역 도 검사 하 여야 한다 . ○ 치매 원인 질환 에 대한 감별 진단 의 참고 자료 로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신경 인지 기능 검사 가 필요 하 며 , 이 를 통해서 인지 기능 검사 의 추적 관찰 을 통하 여 환자 의 질병 경과 도 파악 할 수 있 다 . 세부 기준 ○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 기관 에서 치매 상병 ( 주 , 제 1 부 상병 ) 으로 1 회 이상 외래 진료 한 환자 중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에서 이전 12 개월 이내 에 치매 상병 으로 치매 치료 처방 이력 이 없 는 환자 ○ ( 검사 기준 ) ‘ SNSB , CERAD - K , LICA , LICA - 단축 형 ’ 중 1 개 이상 검사 시행 ( 타 기관 검사 포함 ) ○ ( 검사 기간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으로부터 전후 90 일 이내 ○ 외부 의료 기관 및 치매 관련 기관 ( 치매 안심 센터 등 ) 에서 시행 한 결과 로 대체 가능 제외 기준 ○ 신경 인지 기능 검사 급여 기준 ＊ 에 해당 하 지 않 는 환자 ＊ MMSE 10 점 이상 & CDR 0 . 5 ~ 2 점 ( 또는 GDS Stage 2 ~ 6 점 ) 자료 원 ○ 청구 자료 , 치매 관련 기관 ( 치매 안심 센터 등 ) 검사 결과 자료 모니터링 지표 2 치매 진단 환자 의 이상 행동 증상 에 대한 평가 비율 정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이상 행동 증상 에 대한 평가 를 시행 한 환자 의 비율 ( 타 기관 검사 포함 ) 산출 식 이상 행동 증상 에 대한 평가 를 시행 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 근거 ○ 이상 행동 이나 성격 변화 는 인지 장애 가 발생 하 기 전 의 치매 초기 증상 일 수 있 으므로 진단 적 의미 에서 이상 행동 평가 가 중요 하 다 . ○ 치매 환자 의 경우 인지 장애 외 에 다양 한 행동 장애 및 심리 증상 을 보인다 . 이러 한 증상 들 은 치매 환자 를 보호 시설 에 수용 하 는 가장 큰 이유 이 며 , 치매 환자 를 돌보 는 비용 을 증가 시킨다 . ○ 인지 장애 증상 에 비해 약물 치료 나 비 약물 적 개입 으로 증상 을 완화 시킬 수 있 다 . 따라서 이상 행동 증상 의 평가 는 치매 의 진단 및 관리 를 위하 여 반드시 실시 되 어야 한다 . 세부 기준 ○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 기관 에서 치매 상병 ( 주 , 제 1 부 상병 ) 으로 1 회 이상 외래 진료 한 환자 중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에서 이전 12 개월 이내 에 치매 상병 으로 치매 치료 처방 이력 이 없 는 환자 ○ ( 검사 기준 ) 이상 행동 증상 에 대한 평가 ( Neuropsychiatric Inventory , NPI 또는 NPI - Q ) 시행 ( 타 기관 검사 포함 ) ○ ( 검사 기간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으로부터 전후 90 일 이내 ○ 외부 의료 기관 및 치매 관련 기관 ( 치매 안심 센터 등 ) 에서 시행 한 결과 로 대체 가능 제외 기준 ○ 없 음 자료 원 ○ 청구 자료 , 치매 관련 기관 ( 치매 안심 센터 등 ) 검사 결과 자료 모니터링 지표 3 치매 진단 환자 의 일상 생활 장애 에 대한 평가 비율 정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일상 생활 장애 에 대한 평가 를 시행 한 환자 의 비율 ( 타 기관 검사 포함 ) 산출 식 일상 생활 장애 에 대한 평가 를 시행 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 근거 ○ 일상 생활 장애 는 치매 의 진단 기준 에 포함 되 는 항목 이 므로 일상 생활 능력 ( 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 ) 은 치매 진단 을 위하 여 반드시 실시 하 여야 하 며 , 필요 한 돌 봄 의 정도 를 가늠 하 여 간병 계획 을 세우 는 데 에 도 유용 한 정보 를 제공 한다 . 세부 기준 ○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 기관 에서 치매 상병 ( 주 , 제 1 부 상병 ) 으로 1 회 이상 외래 진료 한 환자 중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에서 이전 12 개월 이내 에 치매 상병 으로 치매 치료 처방 이력 이 없 는 환자 ○ ( 검사 기준 ) ‘ 기본 적 ADL ( B - ADL ) , 도구 적 ADL ( K - IADL , S - IADL ) , MBI ( 변형 된 바 델 지수 ) , 치매 일상 생활력 척도 ’ 중 1 개 이상 검사 시행 ( 타 기관 검사 포함 ) ○ ( 검사 기간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으로부터 전후 90 일 이내 ○ 외부 의료 기관 및 치매 관련 기관 ( 치매 안심 센터 등 ) 에서 시행 한 결과 로 대체 가능 제외 기준 ○ 없 음 자료 원 ○ 청구 자료 , 치매 관련 기관 ( 치매 안심 센터 등 ) 검사 결과 자료 모니터링 지표 4 항정 신병 약물 투여 율 정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항정 신병 약물 을 처방 받 은 환자 의 비율 산출 식 평가 대상 기간 중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이후 ( 처방 당일 포함 ) 항정 신병 약물 을 처방 받 은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 근거 ○ 치매 환자 의 이상 행동 증상 조절 을 위해서 불가피 하 게 항정 신병 약물 을 투여 하 는 경우 가 있 다 . ○ 치매 이상 행동 증상 에 대한 신체 적 · 약물 적 억제 는 well - being 과 독립 을 막 고 뇌졸중 , 낙상 , 폐렴 을 증가 시킬 수 있 으며 인지 능력 저하 를 가속 화 한다 . ○ 알츠하이머 병 , 혈관 성 치매 또는 경증 에서 중등 도 비 인지 증상 을 가진 혼합 치매 환자 는 뇌혈관 부작용 및 사망 의 위험 성 을 증가 시킬 수 있 는 항정 신병 약물 을 처방 해서 는 안 된다 . ○ 경증 에서 중등 도 비 인지 증상 을 가진 루이 소체 치매 환자 는 특히 심각 한 부작용 이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항정 신병 약물 을 처방 해서 는 안 된다 . 세부 기준 ○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 기관 에서 치매 상병 ( 주 , 제 1 부 상병 ) 으로 1 회 이상 외래 진료 한 환자 중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에서 이전 12 개월 이내 에 치매 상병 으로 치매 치료 처방 이력 이 없 는 환자 ○ ( 항정 신병 약물 ) quetiapine , risperidone , olanzapine , haloperidol , aripiprazole , perphenazine , clozapine , paliperidone , chlorpromazine , sulpride , amisulpride , blonanserin , levomepromazine , pimozide , ziprasidone , zotepin ○ 치매 치료제 최초 처방 이 있 는 기관 에서 처방 된 항정 신병 약물 을 대상 으로 함 제외 기준 ○ 없 음 자료 원 ○ 청구 자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