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가 들어선 이후 에 도 소극 적 태도 는 마찬가지 였 다 . 특별법 을 제정 하 라는 여론 에 도 유엔 헌장 위배 론 을 내세우 면서 현행법 으로 가능 하 다고 설명 하 였 다 . 민주당 정부 의 입장 은 내각 출범 다음 날 장 총리 를 대신 해서 김영선 재무부 장관 이 부정 축재자 처단 문제 에 대해 과도 정부 는 생산 기업체 를 주 대상 으로 하 였으나 , 새 정부 는 고급 공무원 등 기업체 를 갖 지 않 은 자 에 중점 을 둘 것 이 라고 답변 한 것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