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에 따르 면 환경부 장관 ,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슬레이트 가 사용 된 시설물 의 석면 을 해체 · 제거 및 처리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도록 했으나 , 석면 의 해체 · 제거 및 처리 비용 만 지원 하 고 새로운 시설물 을 설치 하 는 개량비 용 은 지원 하 지 않 아 교체 가 시급 한 슬레이트 시설물 이 방치 되 고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