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수처 법 상 기소 대상 은 오직 검사 , 판사 , 검사 와 판사 가족 이 다 . 대 깨 문 들 은 서민 과 관련 없 는 고위 공직자 로 퉁 치 는데 결국 은 사법 작용 에 정권 의 입김 이 들어갈 수 밖에 없 다 . 정권 의 맘 에 안 드 는 사건 담당 검사 나 판사 는 공 수처 에서 기소 할 수 있 고 그 처장 임명 권 은 대통령 한테 있 다 . 그 옛날 에 소신 판결 내리 던 판사 들 이 옷 벗 어야 했 던 박정희 시대 로 회귀 한 것 을 축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