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공정거래위 원회 가 은행 의 대출 금리 담합 의혹 에 대한 현장 조사 에 착수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7 일 공정위 는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에스 씨 제일 · 외환 · 씨티 은행 과 농협 등 9 개 은행 에 대한 현장 조사 를 실시 했 다 . 이번 조사 는 공정위 가 은행 들 의 대출 금리 담합 혐의 와 관련 한 실태 조사 를 벌인 뒤 에 이뤄졌 다는 점 에서 주목 된다 . 공정위 는 그동안 은행 들 이 양도 성 예금 증서 ( CD ) 금리 에 가산 금리 를 더 해 주택 담보 대출 금리 ( 변동 금리 기준 ) 를 정하 면서 , 시디 금리 가 하 락할 때 가산 금리 를 올리 는 방식 으로 대출 금리 하락 을 제한 한 혐의 를 잡 고 실태 조사 를 벌여왔 다 . 지난해 3 분기 이후 시디 금리 는 금리 인하 의 영향 으로 3 % 포인트 이상 크 게 낮 아 졌 지만 , 은행 들 이 가산 금리 를 큰 폭 으로 높이 면서 실질 적 인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 폭 은 1 % 포인트 대 에 머물 고 있 다 . 현장 조사 를 받 은 은행 들 은 “ 오래전 부터 연합회 중심 으로 여신 담당자 들 의 모임 이 있 기 는 하지만 정책 적 인 지원 과 관련 한 논의 를 하 고 친목 을 다지 는 자리 로 ,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담합 과 는 전혀 관련 이 없 다 ” 며 무 혐의 를 주장 하 고 있 다 . 공정위 는 과거 에 도 은행 권 의 담합 을 문제 삼 아 제재 조처 를 취한 바 있 다 . 지난해 3 월 공정위 는 8 개 은행 이 수출환 어음 매입 수수료 등 을 담합 했 다며 총 95 억 93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같 은 해 4 월 에 는 지로 수수료 인상 을 담합 한 혐의 로 17 개 은행 에 43 억 5300 만 원 을 부과 했 다 . 곽정수 대기업 전문 기자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