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만 원 훔친 서민 은 징역형 , 수십억 원 을 횡령 한 재벌 총수 는 풀려나 는 판결 앞 에서 우리 는 무엇 을 생각 하 게 되 나 . 저렇게 취급 받 지 않 으려면 능력 을 키워야 한다는 , 자기 방어 를 위한 최소한 의 경제 ㆍ정치력을 확보 해야 한다는 현실 을 절감 할 것 이 다 . 혹은 자녀 에 대한 투자 가 대안 이 라 생각 하 는 사람 도 있 겠 다 . 능력 있 는 사람 은 그 에 합당 한 보상 을 누릴 권리 가 있 다는 능력주의 에 대한 절대 적 신봉 , 그것 이 세대 를 가리 지 않 고 이 사회 에 널리 퍼진 상식 이 라는 데 이견 을 달 기 어렵 다 . 조국 과 정경 심 은 자신 들 이 가진 지식 과 재력 을 최대한 활용 해 합법 적 자기방어 로 최소한 의 죗값 만 을 치를 것 이 다 . 양승태 와 임종헌 도 마찬가지 다 . 그리고 사법부 는 납득 하 기 어려운 가벼운 형 을 그 들 에게 선고 할지 모른다 . 이 를 목도 한 우리 는 또 한 번 생각 할 것 이 다 . 한 명 이라도 더 밟 고 올라서 야 한다 . 최근 회자 되 고 있 는 ' 1 대 99 가 아닌 20 대 80 불 평등 담론 ' 에 공감 하 면서 , 법 과 제도 로써 공고히 쌓 아 올린 성벽 안 에서 ' 합법 ' 으로 무장 한 그 들 의 견고 함 을 본다 . 상위 20 % 에 속하 는 사람 들 이 양보 를 선언 할 때 비로소 1 % 개혁 도 가능 해진다는 진단 은 매우 예리 하 다 . 그러나 20 % 가 자신 의 몫 을 내놓 을 의지 가 없 는 세상 에서 , 그 20 % 가 주도 하 는 개혁 이 어떤 의미 를 가질 것 이 며 , 누구 를 위한 개혁 일 것 인지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조국 은 말 해 왔 고 지금 도 그렇 게 생각 할 것 이 다 . 헌법 에 보장 돼 있 는 권리 라고 , 당시 엔 합법 적 인 일 이 었 다고 . 그러나 소환 일자 를 검찰 과 ' 조율 ' 할 수 있 으며 , 어떤 불이익 이 닥쳐올지 모르 면서 검찰청 조 사실 에서 진술 을 거부 할 용기 가 누구 에게 나 있 는 건 아니 다 . 80 % 는 그런 법률 지식 도 조력 을 받 을 능력 도 갖추 지 못한 사람 들 이 다 . 짓 지 도 않 은 죄 로 20 년 복역 하 고 담벼락 을 훌쩍 뛰어넘 었 다는 불편 한 다리 를 절룩이 며 교도소 문 을 나서 지 않 으면 그나마 다행 이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이 다 . 노력 없이 물려받 은 돈 과 권력 ㆍ학벌도 능력 이 라 인정 하 며 , 돈 없 고 게으른 사람 들 이 그만한 불 이익 을 당하 는 건 당연 한 이치 라는 비아 냥 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 는 , 그런 세상 을 조국 도 꿈꾸 진 않 았 을 것 이 다 . 이 냉혹 한 능력주의 의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한 검찰 ㆍ사법개혁은 시대 적 과제 다 . 하지만 20 % 의 상 층 을 차지 하 는 법조 엘리트 들 은 국민 의 목소리 에 귀 를 잘 기울이 지 않 는다 . ' 왜 유전 무죄 냐 ' 고 항의 해도 그 들 이 체득 하 고 내면 화 한 법 체계 에선 문제없 는 일 이 라는 자신 감 이 그 밑 에 깔려 있 을 것 이 다 . 무지몽매 한 국민 의 목소리 에 일일이 반응 할 필요 없 다는 우월감 과 시 중 의 여론 즉 국민 의 법 감정 을 애써 외면 하 면서 ' 양보 할 수 없 는 독립 영역 에 대한 수호 ' 라 여기 는 사명감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우리 가 진정 이 사회 를 개혁 하 고자 한다면 , 80 % 속 에 흐르 는 감성 과 그 들 의 이익 에 부합 하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도록 법조 엘리트 들 을 압박 해야 함 은 자명 하 다 . 1 % 에 맞서 투쟁 해 온 조국 과 같 은 20 % 가 ' 우리 편 ' 이 었 다고 믿 은 순진 한 착각 속 에서 , 세상 은 조국 과 조국 이 되 지 못한 계층 으로 공고히 갈라진 것 인지 도 모른다 . 우리 는 수사 ㆍ사법기관에 대한 80 % 의 민주 적 통제 가 작동 하 지 않 은 사회 에서 경찰 과 검찰 이 그리고 법원 이 국민 을 어떻게 다뤄 왔 는지 기억 하 고 있 다 . 검찰 개혁 뿐 아니 라 사법 개혁 에 국민 의 온 힘 을 모을 기회 는 자주 오 지 않 는다 . 그것 외 80 % 가 좌절 하 지 않 고 살아갈 사회 를 만들 기 위한 최우선 과제 가 무엇 인지 떠오르 지 않 는다 . 신범수 사회 부장 신범수 기자 answer @ asiae . co . kr ▶ 2020 년 경 자년 ( 庚 子年 ) , 나 의 신년 운세 와 토정비결 은 ? ▶ 즉석 당첨 ! 아시아 경제 구독 하 고 세로 TV 받 자 ! ▶ 재미 와 지식 이 가득 한 ' 과학 을 읽 다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