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10 일 ' 재범 가능 성 이 높 은 음주운전 특성 상 초범 이 라 할지라도 처벌 을 강화 하 고 , 사후 교육 시간 을 늘리 는 등 재범 방지 를 위한 대책 을 더욱 강화 해 주 기 바란다 ' 고 지시 했 다 . 또 그 는 ' 정부 는 동승자 에 대한 적극 적 형사 처벌 ,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와 처벌 강화 , 단속 기준 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에서 0 . 03 % 로 강화 하 는 방안 등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이것 만 으로 실효 성 있 는 대책 이 될 수 있 을지 되짚 어 봐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