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대안 ( 國 大 案 ) 반대 투쟁 ( ) - [ 노동자 의 책 : 철학 ] 
 [ 국대안 ( 國 大 案 ) 반대 투쟁 ] ( ) 
 1946 년 7 월 13 일 미군정 은 부족 한 인 적 자원 의 활용 과 교육 의 질 적 향상 을 위한다는 국대안 ( 國 大 案 , 국립 대학 개혁 안 ) 을 발표 하 였 다 . 이 에 따르 면 국립 서울 대학 이 라는 이름 아래 옛 경성 제국 대학 과 2 개 관립 전문학교 를 병합 하 며 , 이 대학 의 이 사진 은 행정 관료 로서 구성 하 고 , 총장 은 미군정 장관 이 임명 한다는 것 이 었 다 , 그리고 미군정 장관 은 헨리 B . 엔 스테드 박사 ( 당시 육군 대위 ) 를 임명 하 였 다 . 이 안 이 발표 되 자 8 월 4 일 11 개 전문학교 대표 와 중등학교 대표 등 으로 구성 된 〈 국립 서울 대안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 가 결성 되 고 동 위원회 는 학원 의 관료 화 , 미군정 의 학원 간섭 , 각 단과 대학 의 자주 성 상실 등 을 들 어 맹렬 하 게 반대 했으나 미군정 은 이 를 묵살 하 고 8 월 22 일 법령 102 호 로 국대안 을 확정 발표 하 였으며 , 9 월 1 일 에 는 학제 를 6 · 6 · 4 로 개혁 한다고 발표 하 였 다 . 
 이 에 9 월 1 일 국대안 반대 학생 투쟁 위원회 에서 는 동 대학 안 에 대하 여 , ① 운영 의 비 민주 성 , ② 시설 의 축소 , ③ 교수 의 대량 감소 와 그 에 따른 혹사 , ④ 학생 수 의 감소 , 질 의 저하 등 의 결점 을 지적 하 고 , 문교 당국 의 반성 을 촉구 하 는 성명서 를 내 었 으며 , 9 월 5 일 에 는 서울 대학 이 공학부 교직원 일동 38 명 이 신설 학교 에 봉직 할 의사 가 없 음 을 문교부 당국 에 전달 하 는 성명서 를 발표 하 기 에 이르 렀다 . 
 또한 학생 들 도 교수 들 의 성명 에 적극 동조 , 적극 적 인 저항 에 돌입 했 다 . 경성 대학 의학부 는 신입 생 을 포함 한 학생 대회 를 열 고 학원 의 관료 화 와 비 민주 화 등 의 항목 을 지적 한 성명서 를 발표 하 였으며 , 경제 학부 학생회 · 법 과 대학 학생회 · 공과 대학 학생회 · 사범 대학 학생회 도 국대안 전면 거부 및 등록 반대 를 결의 하 였 다 . 
 이렇게 각 대학 에서 성명서 로 반대 투쟁 을 전개 하 자 문교부 는 9 월 6 일 국대안 세목 을 발표 하 고 등록 하 지 않 은 학생 의 결원 을 재 모집 한다고 하 였 다 . 사태 가 이 와 같이 진전 되 자 학생 들 도 학원 의 자유 와 민주 화 를 절규 하 며 등록 거부 를 조직 적 으로 전개 하 는 한편 , 국대안 반대 가두시위 를 벌이 게 되 었 다 . 9 월 15 일 의학부 학생 들 이 가두시위 를 감행 하 여 50 여 명 이 검거 되 고 , 9 월 29 일 에 는 대구 학생 들 이 국대안 반대 데모 를 감행 하 였 다 . 이러 한 소요 는 거의 전국 적 으로 파급 되 어 갔으며 10 월 에 들 어서 는 서울 문리대 를 시발 로 법대 · 상대 · 공대 · 예과 등 이 동맹 휴학 에 들어갔 다 . 휴학 에 들어간 이 들 학생 들 이 결의 한 내용 을 보 면 , ① 미국인 대학 총장 을 한국인 으로 교체 하 라 . ② 문교부 책임자 는 인책 해임 하 라 . ③ 경찰 의 학원 간섭 을 배제 한다 등 과 같 은데 , 이 에 대해 문교 당국 은 위압 적 인 태도 로 등교 하 지 않 는 학생 은 제명 및 퇴학 처분 하 겠 다고 강경 대책 을 발표 하 였 다 . 사태 가 이렇게 되 자 국대안 불 합작 교수단 도 학원 의 민주 화 를 위하 여 학교 를 떠났 다 . 국대안 반대 운동 이 정국 자체 를 흔들 어 놓 자 12 월 18 일 미군정 장관 러 취 는 기자 회견 을 통해 , 군정청 은 국대안 을 철회 할 수 없 으며 이 에 불만 이 있 는 교수 나 학생 은 물러가 라고 강압 적 자세 로 발언 하 는 한편 , 서울 상대 · 문리대 · 법대 등 에 3 개월 간 휴교령 을 내려버렸 다 . 
 다음 해인 1947 년 1 월 30 일 개교 를 앞두 고 문교 당국 및 학교 당국 은 2 월 3 일 개교일 까지 등교 하 지 않 는 자 는 제명 처분 할 것 을 공포 하 였 다 . 이 에 학생 들 은 즉각 적 인 반응 을 보여 2 월 3 일 문리 과 대학 강당 에서 학생 대회 를 개최 하 고 문리대 · 상대 법대 · 공대 등 은 계속 하 여 맹휴 에 들어갔 다 . 
 한편 , 서울 공과 대학 일부 교수 들 은 사임 성명 을 발표 하 고 동 대학 예과 부장 劉 基 燕 , 동 학생 과장 柳 應 浩 교수 외 7 명 이 사임 하 였 다 , 또한 상대 교수단 은 학장 의 맹성 을 바란다는 성명서 를 내 고 , 11 일 白 贊 守 이하 교수 , 강사 가 사임 하 였 고 , 12 일 에 는 전 ( 前 ) 경성 대학 법정 과 교수 전원 이 일단 사의 를 표명 했 다 . 8 일 에 는 유기 섭 교수 외 8 명 과 14 명 이 3 개 교 휴교 , 시설 감축 , 교수진 강화 , 구 교수 복직 문제 실패 등 을 지적 하 고 사임 을 결정 하 였으며 , 11 일 에 는 사대 에서 도 교수단 35 명 중 25 명 이 문교 당국 에 불 협력 성명 을 발표 하 였 다 . 
 이렇게 국대안 문제 가 단순 한 학생 들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해방 한국 의 민주주의 적 문제 로 제기 되 는 가운데 사회 적 여론 이 국대안 문제 에 집중 되 어 가 자 2 월 18 일 문교 당국 은 국 대 이사 , 총장 및 각 학장 의 연석회의 를 개최 하 고 2 월 19 일 부터 3 월 9 일 까지 제 1 학기 말 방학 으로 선언 하 고 3 월 3 , 4 , 5 일 의 3 일 간 에 제 2 학기 등록 을 실시 할 것 을 결의 하 고 이 를 학생 들 에게 공포 하 였 다 . 허나 , 학생 들 은 계속 맹휴 를 감행 하 여 등록 기간 중 에 등록 한 학생 은 16 % 에 불과 했 다 . 문교 당국 은 다시 5 일 까지 미 등록 학생 을 일단 제 적 처분 했 다가 14 일 하오 5 시 까지 복 적원 을 내 면 심사 하 여 15 일 상오 발표 하 겠 다고 하 였으나 , 이러 한 움직임 에 도 학생 들 이 별 동요 가 없 자 , 미군정 은 법령 102 호 를 고친 수정 법령 을 5 월 6 일 공포 하 였 다 . 수정 법령 에 의하 면 이사 9 명 을 조선 의 민간인 으로 하 고 대학 총장 도 조선인 으로 임명 하 며 대학 운영 일체 를 이 사회 에 일임 한다는 것 이 었 다 . 이리하여 미국인 총장 앤스 테 트 는 물러가 고 신임 총장 李 春 昊 가 취임 되 고 각 단과 대학 의 교수회 가 부활 되 었 다 . ( 그때 새로 선임 된 총장 과 이 사진 은 다음 과 같 다 . 총장 이춘호 이사 ( 9 명 ) , 사 대 최규동 〔 중동 학교 교장 〕, 상대 오건영 〔 조선 저축 은행 감사역 〕, 법대 서광설 〔 변호사 〕, 문리대 이춘호 〔 연대 이사 실업가 〕, 치대 안 종서 〔 치과 의사 〕, 농대 이헌구 〔 조선 임업 회사 사장 〕, 예대 박경호 〔 중앙 방송국 기획 과장 〕, 의대 이 의식 〔 의학박사 〕, 공대 유재성 〔 공학 박사 〕) 
 국대안 반대 투쟁 이래 9 개 대학 8 , 040 여 명 의 학생 중 4 , 956 명 이 제명 당하 였 고 9 개 대학 429 명 의 교수 중 380 여 명 의 교수 강사진 이 학교 를 떠나 게 되 어 남 아 있 는 교수 는 겨우 140 여 명 에 불과 하 였 다 . 
 국대안 실시 이전 의 12 % 의 기능 밖에 발휘 하 지 못하 고 있 던 서울대 는 47 년 신임 이 사회 에서 제명 을 당하 였 던 학생 들 을 1 , 2 개 대학 을 제외 하 고 는 대개 원칙 적 으로 무조건 복교 하 도록 6 월 13 일 결정 하 였 다 . 
 실로 국대안 발표 이래 만 11 개월 , 1 천 여 명 의 학생 과 380 여 명 의 교수 들 이 끝내 복교 와 복직 을 거부 당한 채 국대안 반대 투쟁 은 일단락 되 었 다 . ■ 인 접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