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를 둘러싼 헌법 소원 은 2012 년 에 도 있 었 다 . 당시 헌재 는 4 ( 합헌 ) 대 4 ( 위헌 ) 로 찬반 이 갈렸 지만 정족수 미달 로 결국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이 로부터 5 년 뒤 인 지난해 2 월 불법 낙태 수술 혐의 로 재판 을 받 던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 가 헌재 에 헌법 소원 을 내 면서 위헌 소송 이 다시 시작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