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세금 100 조 원 은 보험 사 이익 극대 화 용도 에 불과 ! ! 소리 소문 없이 내 고 있 는 세금 , 국민 은 눈 에 보이 지 않 으니 세금 을 많이 내 는지 적 게 내 는지 적당 하 게 내 는지 도 모르 고 넘어가 곤 한다 . 2005 년 한 해 동안 ' 유류 세 ' 만 24 조 3 천억 원 에 달해 국민 1 인 당 50 만 원 을 낸 꼴 ( 연합뉴스 2006 . 4 . 2 . 작년 유류 세 24 조 원 . . 1 인 당 50 만 원 꼴 ) 이 라 하 였 는데 , 제일 많이 낸 ' 유류 세 ' 는 아마도 휘발유 , 경유 에 붙 어 있 는 교통 , 교육세 , 주 행세 ' 등 자동차 와 관련 된 ' 세금 ' 이 차지 하 고 있 지 않 을까 한다 . 물론 이렇게 국세청 에 납입 된 세금 은 국민 다수 에게 골고루 분배 된다 . 각종 유류 세 24 조 3 천억 원 에 ' 자동차 보험료 ' 로 보험 사 에 내 는 ' 위장 세금 ' 8 조 1 천억 원 ( FY ' 04 ) 까지 포함 하 면 1 인 당 67 만 원 의 세금 을 낸 꼴 이 다 . 보험료 로 위장 되 어 민영 보험 사 에 내 고 있 는 ' 위장 세금 ' 은 한 해 에 100 조 원 이 넘 는다 . 100 조 원 에 부가 된 보험 사 의 사업비 는 추정 컨대 20 조 원 은 족히 된다 . 1 년 ' 유류 세 ' 와 맞먹 는 금액 이 다 . 100 조 원 의 위장 세금 인 보험료 중 에서 ' 법인세 , 근로 소득세 ( 보험 사 임직원 의 임금 등 에서 발생 ) , 사업 소득세 ( 모집인 수당 에서 발생 ) 와 보험 사 에서 각종 ' 사업비 ' 로 지출 되 고 있 는 ' 소득 ' 을 ' 매출 ' 로 잡 고 있 는 ' 인쇄업자 , 광고 업자 , 전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자 ' 등 이 발생 시켜 국세청 에 납부 된 ' 진짜 세금 ' 을 제외 한 나머지 ' 위장 세금 ' 은 민영 보험 사 가 모두 취하 게 되 어 있 다 . 국세청 에 납입 되 었 을 ' 진짜 세금 ' 도 ' 보험 사 를 경유 하 여 가입자 가 낸 세금 ' 이 라 할 것 이 다 . 대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 등 의 ' 재무제표 ' 를 통하 여 ' 위장 세금 ' 을 취하 는 쪽 은 보험 사 와 보험 가입자 로 되 어 있 지만 , 보험료 를 내 는 쪽 과 보험금 을 받 는 쪽 이 서로 다르 고 그 시기 도 많 은 차이 가 나 기 때문 에 , 실제로 보험 사 가 가입자 에게 위장 세금 을 받 는 족족 보험 사 ' 사업 확장 을 위한 이윤 극대 화 의 종자 돈 ' 으로 쓸 것 이 라고 보 아도 무방 하 다 . 보험 가입자 가 내 는 보험료 , 보험 사 빚 갚 는 데 쓰일 돈 ! ! 보험 사 는 보험 가입자 에게 지급 할 보험금 은 해 마다 신규 로 계약 을 체결 한 가입자 와 기존 에 계속 하 여 계약 을 유지 하 는 가입자 가 낸 보험료 를 받 아서 지급 하 더라도 새로 받 은 보험료 가 더 많 다 . 전년도 에 적립 해 놓 았 던 ' 책임 준비금 ( 가입자 가 요구 하 면 지급 해야 할 보험 사 의 부채 ) ' 은 향후 가입자 가 갚 아 줘야 할 보험 사 의 부채 정도 를 보여 주 는 숫자 에 불과 하 다 . 책임 준비금 은 부채 이 기 도 하 지만 보험 사 의 ‘ 자산 ’ 이 되 어 주식 이나 채권 , 각종 대출 자금 으로 활용 되 어 ‘ 투자 수익 ’ 도 남기 는 , 말 그대로 ‘ 황금 알 을 낳 는 거위 ’ 로 보험 사 주주 몫 높이 는데 아주 유용 한 수단 이 되 기 도 한다 . 흔히 보험 설계사 들 은 ' 가입 한 지 10 년 지나 면 비 과세 된다는 보험 ' 을 가입 시키 면서 ' 보험 ' 의 장점 으로 들먹이 곤 한다 . ' 최저 보증 이율 ' 로 적립 되 어 ‘ 10 년 된 시점 의 해약 환급금 ' 을 보 니 기 가 차 게 도 ' 원금 은 1 , 200 만 원 인데 해 약환 급금 은 1 , 175 만 원 ' 으로 예시 되 어 있 다 . 원금 기준 97 . 88 % 에 불과 하 니 ' 원금 손실 ' 을 보 게 된 꼴 이 고 , ' 원금 을 뺀 나머지 이자 ' 가 없 으니 ' 이 자 소득세 를 비 과세 할 금액 ' 은 존재 하 지 않 게 된다 . ( 동양 생명 무배당 수호천사 다이렉트 꿈 나무 유 니버 셜 저축 가입 설계서 해약 환급금 예 시액 . 월 보험료 100 , 000 원 , 주 피보험자 여자 나이 14 세 , 28 세 만기 전기 월 납 , 2006 . 3 . 29 . 기준 ) 보험 맹 은 최저 보증 이율 3 . 0 % 로 10 년 을 ' 적립 ' 했는데도 원금 보다 낮 은 해약 환급금 이 예시 된 ' 이유 ' 를 보험 가입 전 에 알 게 된다면 ' 보험 의 장점 ' 이라고 설명 된 ' 10 년 유지 시 비 과세 ' 라는 부분 때문 에 보험 에 가입 하 여 손해 를 입 게 될 선택 은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10 년 이후 받 게 될 ' 해약 환급금 ' 에 대해서 떨어진 화폐 가치 를 반영 하 면 보험 맹의 ' 손실 ' 은 더 커진다 . 보험료 를 내 는 시점 에서 비 과세 ( 소득 공제 를 해야 하 나요 ? ) 를 하 는 것 이 아니 라 받 게 되 는 시점 에서 ' 비 과세 ' 를 하 는 것 , 쥐꼬리 만큼 붙 은 이자 를 ' 비 과세 ' 한다 한들 크 게 ' 절세 ' 한 것 도 아니 다 . 혹여 중도 에 보험 계약 을 해 약할 사정 이 생기 더라도 크 게 손 해 보 지 않 기 위해서 ' 보험계약 대출 ( 약관 대출 이 보험계약 대출 로 명칭 변경 ) ' 를 받 아 ' 대출 이 자 ' 를 냈 는데 , 10 년 후 찾 게 될 ' 이자 ' 가 없 다면 , ' 대출 받 아서 낸 이자 ' 만 보험 사 ' 이익 ' 으로 더 해 준 꼴 이 고 , 이 또한 보험 사 이익 극대 화 종자 돈 이 된다 할 것 이 다 . 동상이몽 , 보험 사 의 계산법 ≠ 가입자 의 계산법 보험 사 가 일방 으로 정해 놓 은 ' 보험 사 의 계산법 ‘ 은 보험 맹 이 낸 보험료 에서 보험 사 의 사업비 와 해당 월 의 위험 보험료 를 뺀 나머지 순 보험료 를 기준 으로 최저 보증 이율 또는 적립 이 율 을 적용 하 여 원리금 을 적립 하 다가 보험 가입자 의 요구 에 따라 ’ 해약 환급금 산출 기준 ‘ 에 의해 계산 된 금액 을 돌려준다 . 시중금리 가 내려가 도 ' 최저 보증 이율 ' 을 적용 한다고 한다 . 하지만 , ' 가입자 의 계산법 ' 은 ‘ 순보험료 를 기준 으로 최저 보증 이 율 또는 적립 이 율 로 계산 하 여 만기 시 에 돌려준다 ’ 에 대한 ‘ 보험 사 의 계산법 ’ 은 설명 을 제대로 듣 지 도 못하 고 , ' 위험 보장 은 보너스 ' 라고 하 는 보험 설계사 의 ' 미끼 발언 ' 을 액면 그대로 받 아 들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곤 한다 . 낸 보험료 전액 에 예시 된 ‘ 이 자율 ’ 을 적용 하 여 만 시 기 돌려받 는 데 다가 ‘ 덤 ’ 으로 ‘ 위험 보장 ’ 까지 받 게 되 는 상품 이 바로 ‘ 보험 상품 ’ 이 라 꿀떡 같이 믿 고 하 는 계산법 이 ‘ 가입자 의 계산법 ’ 인 것 이 다 . ' 최저 보증 이율 ' 을 적용 하 더라도 ' 순보험료 를 기준 으로 적용 할 것 인가 , 아니 면 ' 원 보험료 전액 을 기준 으로 적용 할 것 인가 ' 에 따라서 ' 순수 이자 수익 ' 은 ' 더하기 ' 도 될 수 있 고 , 마이너스 ( -) 도 될 수 있 기에 ' 최저 보증 이율 의 실제 수익 률 ' 은 보험 가입 전 반드시 알 아야 할 정보 이 다 . ' 보험 사 의 계산법 ' 에 ‘ 속 은 사실 ’ 을 보험 계약 일 로부터 3 개월 이 지나 서 알 게 되 면 속 은 것 을 회복 하 기 란 매우 힘 이 들 도록 ‘ 보험 약관 ’ 에 정해 놓 았 는데 , 이 또한 보험 사 일방 이 정해 놓 고 가입자 에겐 알려 주 지 않 고 가입자 를 속이 곤 한다 . 보험 사 와 보험 맹 이 팽팽 한 평행선 을 긋 다가 결국 엔 보험 맹 이 포기 하 고 마 는 ' 보험 분쟁 ', 원인 은 바로 ' 보험 사 의 계산법 과 보험 맹 의 계산법 ' 이 서로 다르 다는 것 을 알 지 못하 는 데 서 비롯 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국민 이 눈 에 보이 지 않 는 세금 ( 자동차세 , 교육세 , 유류 세 등 ) 을 내 면서 도 얼마나 내 는지 계산 해 보 지 않 듯이 역시 나 눈 에 보이 지 않 는 ' 위장 세금 ' 을 보험 사 에 내 면서 도 ' 보험 사 의 계산법 ' 때문 에 보험 사 에 낸 위장 세금 도 돌려받 지 못하 고 추가 해서 내 는 세금 이 더 있 다는 사실 을 보험 맹 이 안다면 그냥 은 있 지 않 을 것 이 다 . ' 기망 '=' 희망 '= 보험료 리콜 = 개인 재산 늘리 기 ‘ 보험 맹 을 착오 에 빠지 게 한 ' 기망 ' 의 대가 로 보험 사 는 그 동안 취했 던 ' 보험료 ' 를 ' 환불 ' 해 주 어야 할 것 이 다 . ' 보험료 리콜 ' 이 라는 단어 새롭 게 다가 오 는 이유 , 그 동안 보험 사 에게 착취 당했 던 ' 내 막대 한 재산 ' 을 되돌려 받 을 수 있 다는 희망 이 보이 기 때문 이 다 . 보험 소비자 협회 김미숙 . http : / / cafe . daum . net / bosohub * 필자 는 보험 소비자 협회 회장 이 며 , http : / / cafe . daum . net / bosohub 운영 자 입니다 . 02 - 364 - 5288 , 016 - 9366 - 2165 ' 민영 보험 제대로 알 면 ' 세상 이 뒤집 어 집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