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 中企 기술 침해 ' 땐 기업 명 ・ 행위 만천하 에 알린다 
 중소 벤처 기업 부 가 대 기업 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를 직접 조사 한다 . 조사 결과 기술 침해 사실 이 확인 되 면 해당 기업 에 시정 을 권고 , 이 를 수용 하 면 기업 간 협의 로 이 어 가 고 수용 하 지 않 으면 기술 침해 사실 을 공표 하 는 행정 조치 를 취할 계획 이 다 . 
 중기 부 는 지난해 말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한 이후 최근 까지 접수 한 9 건 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에 대해 사전 요건 을 검토 , 이 가운데 4 건 에 대해서 는 직접 조사 하 기 로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자 문단 평가 로 진행 한 사전 요건 검토 에서 는 침해 행위 사실 , 영업 비밀 을 지키 려는 노력 , 침해 시점 등 을 파악 했 다 . 나머지 5 건 은 이 과정 에서 서로 화해 하 거나 신고 를 철회 , 직접 조사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이 를 위해 중기 부 는 전문가 4 명 을 포함 해 총 6 명 의 조사 팀 을 구성 했 다 . 조사 팀 은 향후 약 7 개월 동안 기술 침해 사실 을 확인 하 는 조사 활동 을 펼친다 . 또 중기 부가 행정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 근거 법인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에 관한 법률 ' 은 처벌 보다 중재 또는 권고 에 중점 을 둔 만큼 조사 과정 에서 도 당사자 간 조정 과 중재 에 집중 할 계획 이 다 . 
 이번 에 접수 된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는 대 기업 과 협력 중소기업 또는 대 기업 1 차 벤 더 인 중견 기업 과 2 차 벤 더 인 중소기업 사이 에서 발생 한 문제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들 사이 에 는 주로 협력 사업 을 위탁 하 면서 요청 한 자료 를 유출 하 거나 기술 자료 를 요구 한 뒤 이 를 타 계열사 나 경쟁사 에 유출 하 는 등 형태 로 기술 침해 가 이뤄졌 다 . 중기 부 는 이번 조사 결과 침해 행위 가 파악 되 면 우선 시정 을 권고 하 고 , 권고 를 따르 지 않 으면 인터넷 과 신문 등 에 침해 기업 명과 침해 행위 등 조사 내용 을 그대로 실 을 계획 이 다 . 조사 과정 에서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거나 조사 를 거부 ・ 방해 , 기피 하 면 최대 10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다 . 
 조사 결과 는 피해 를 본 중소기업 이 특허청 ' 부정 경쟁 방지법 ' 이나 산업 부 ' 산업 기술 보호법 ' 등 민 ・ 형사 처벌 이 가능 한 법 을 활용 , 소송 하 는 근거 로 활용 할 수 있 다 . 
 안 남 우 중기 부 기술 보호 과장 은 “ 중소기업 은 소송 부담 이 커서 기술 침해 를 당하 고 도 신고 하 지 못하 는 사례 가 많 다 ” 면서 “ 기술 침해 행위 에 대한 중기 부 의 행정 조치 는 법 적 처벌 보다 중재 에 초점 을 맞춰 중소기업 의 부담 을 크 게 줄여 주 는 정책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