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자율 주행 차 아이오 닉 시연 모습 [ 아시아 경제 이정민 기자 ] 정부 가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규제 를 완화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초 소형 차량 등 전 에 없 던 새로운 형식 의 차 들 도 법 적 으로 인정 하 기 로 해 그간 규제 에 발목 잡혀 애로 를 겪 었 던 국내 자동차 업계 는 새로운 먹거리 를 창출 할 수 있 을 것 이 란 기대감 에 화색 이 다 . 22 일 정부 가 발표 한 신 산업 · 신 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 방 안 에 는 자율 주행 차량 의 라이다 센서 , 자동차 분류 기준 에 관한 규제 를 철폐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라이다 센서 는 차량 의 눈 역할 을 하 는 장치 로 자율 주행 기술 에 있 어서 핵심 이 다 . 하지만 자동차 업계 는 기술 상용 화 에 어려움 을 제기 해 왔 다 . 라이다 센서 기술 이 현행 도로 교통 법상 일부 규정 에 저촉 될 소지 가 있 기 때문 이 었 다 . 그간 정부 는 라이다 가 교통 단속 카메라 와 같 은 레이저 를 활용 한다는 이유 를 들 어 이 를 장착 한 차량 이 도로 교통 법상 운전 금지 대상 인 ' 교통 단속 용 장비 의 기능 을 방해 하 는 장치 를 한 차량 ' 에 해당 할 소지 가 있 다고 봤 다 . 이 같 은 지적 이 나오 자 정부 는 해당 처벌 조항 을 ' 교통 단속 을 회피 할 목적 이 있 을 때 ' 에 한 해 적용 하 는 방향 으로 법 을 고치 기 로 했 다 . 이 같 은 내용 의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이 지난해 8 월 국회 에 발의 된 상태 다 . 법 이 개정 되 면 라이다 센서 를 장착 한 자율 주행 차 를 운전 하 더라도 처벌 을 우려 할 필요 가 없 다고 밝혔 다 . 자율 주행 운행 을 위한 임시 허가 도 완화 됐 다 . 그간 업계 는 동일 한 자율 주행 차 도 임시 운행 허가 를 신청 할 때 마다 일일이 안전 성 을 검증 해야 했 다 . 똑같 은 차종 5 대 가 있 으면 5 대 전부 허가 를 받 아야 했었 다 . 이젠 기존 허가 받 은 것 과 기술 수준 이 동일 한 차량 은 서류 확인 만 으로 시험 운행 이 가능 하 다 . 허가 소요 기간 도 2 주 이상 에서 1 주 미만 으로 단축 될 예정 으로 , 신속 하 게 실제 도로 에서 시험 운행 을 할 수 있 게 된다 . 르노삼성 트 위지 옛 분류 기준 으로 인해 출시 조차 어려웠 던 초 경량 전기 자동차 , 삼륜차 등 신 개념 자동차 들 도 탄생 한다 . 정부 는 새로운 형태 의 자동차 가 신속 하 게 시장 에 출시 될 수 있 도록 혁신 카테고리 를 신설 하 기 로 했 다 .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 는 구조 , 크기 , 배기량 에 따라 구분 하 고 있 다 . 이렇 다 보 니 르노삼성 자동차 의 초 소형 전기차 ' 트 위지 ' 같 은 전기차 는 출시 까지 어려움 이 있 었 다 . 여러 가지 법 을 고쳐야 했 기 때문 이 다 . 자동차 는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등 5 종 으로 분류 되 는 데 트 위지 는 기존 승용차 와 다르 고 , 오토바이 도 아니 라는 이유 였 다 . 앞 으론 혁신 카테고리 도입 으로 차종 구분 이 유연 화 됨 에 따라 새로운 형태 의 자동차 의 시장 진입 이 수월 해질 전망 이 다 . 자동차 업계 관계자 는 "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 로 기술 개발 이 힘들 었 는데 속도 를 낼 수 있 게 됐 다 " 며 " 새로운 시장 이 열려 고용 창출 효과 도 클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정민 기자 ljm 1011 @ asiae . co . kr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채널 구독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