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豫斷 ’ 과 ‘ 예측 ’ 은 안 된다 ” 는 李 대통령 의 말 은 틀렸 다 ! 만약 李 대통령 의 말 대로 라면 1950 년 6 월 25 일 김일성 ( 金 日 成 ) 의 북한 군 이 전면 남침 을 전개 했 을 때 미국 의 해리 트루만 ( Harry Truman ) 대통령 은 결단코 미군 을 그렇게 신속 하 게 한국 으로 파병 하 지 말 았 어야 한다 . 李 東 馥 ( 전 국회의원 ) “ ‘ 예단 ’ 과 ‘ 예측 ’ 은 안 된다 ” 는 이 대통령 의 말 은 부당 하 다 서해 백 령 도 인접 해상 에서 원인 불명 의 ‘ 사고 ’ 로 두 동강 이 나 서 침몰 한 해군 초계함 ‘ 천안 함 ’ 사건 의 처리 에 관한 李 明 博 대통령 의 최근 의 언급 내용 은 도저히 수긍 하 기 어렵 다 . 보도 에 의하 면 李 대통령 은 5 일 KBS 1 라디오 와 동영상 共有 사이트 ‘ 유튜브 ’ 등 을 통해 방송 된 제 38 차 라디오 · 인터넷 연설 에서 이번 ‘ 천안 함 ’ 침몰 사건 에 관하 여 “ 섣부른 예단 과 막연 한 예측 이 아니 라 과학 적 이 고 종합 적 으로 엄정 한 사실 과 확실 한 증거 에 의해 원인 이 밝혀 지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고 한다 . 얼핏 듣 기 에 매우 합리 적 인 듯 하 지만 李 대통령 의 이 말 에 는 매우 심각 한 문제점 이 있 다 . 우선 제기 해야 할 의문점 은 , 북한 의 전폭 적 인 협조 가 없 는 상황 하 에서 , 과연 그 가 말 하 는 “ 과학 적 이 고 종합 적 으로 엄정 한 사실 과 확실 한 증거 에 의해 원인 을 밝히 는 것 ” 이 가능 할 것 이 냐는 것 이 다 . 아직 단정 하 기 는 이르 지만 , 필자 는 앞 으로 인양 되 는 ‘ 천안 함 ’ 의 함수 ( 艦首 ) 와 함미 ( 艦尾 ) 에 대한 ‘ 과학 적 ’ 이 고 ‘ 엄정 한 ’ 조사 를 통하 여 이번 사건 이 ‘ 북한 의 소행 ( 所行 ) ’ 임 이 입증 될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는 확신 을 가지 고 있 다 . 문제 는 그럴 경우 북한 이 그 같 은 조사 결과 를 수용 하 고 받 아 드릴 것 인가 의 여부 다 . 지금 李 대통령 의 발언 내용 을 보 면 그 는 그 같 은 일 이 가능 할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그러나 , 만약 李 대통령 의 생각 이 그러 한 것 이 라면 그것 은 남북 관계 의 역사 적 현실 을 완전히 도외 시 하 는 터무니없 을 정도 로 비 현실 적 인 생각 이 다 . 李 대통령 은 “ 우리 는 우리 국민 뿐 만 아니 라 국제 사회 가 납득 할 수 있 도록 제대로 원인 을 밝혀야 할 것 ” 이 라고 말 한 것 으로 보도 되 고 있 다 . 그러나 , 그 가 말 하 는 대로 “ 국제 사회 가 납득 ” 하 기 위해서 는 그 에 앞서 북한 이 그 내용 을 수용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아마도 李 대통령 은 이번 ‘ 천안 함 ’ 사건 에 관해서 도 남북 간 의 ‘ 공동 조사 ’ 같 은 것 을 염두 에 두 고 있 는지 모르 겠 다 . 그러나 , 이번 사건 에 대한 남북 간 의 ‘ 공동 조사 ’ 는 처음 부터 현실 성 이 없 다 . 우선 북한 이 그 같 은 ‘ 공동 조사 ’ 에 응할 가능 성 이 전무 ( 全無 ) 하 다 . 또한 , 만의 하나 , 북한 이 ‘ 공동 조사 ’ 에 호응 하 는 비 현실 적 인 경우 가 현실 화 된다 하 더라도 , 그렇게 이루어지 는 ‘ 공동 조사 ’ 는 말 이 ‘ 공동 조사 ’ 일지 몰라도 실제로 는 북한 에게 일방 적 인 ‘ 선전 ’ 과 ‘ 선동 ’ 의 무대 를 제공 하 는 것 에 불과 하 여 문제 해결 에 는 아무런 도움 이 안 되 리라는 것 을 지난 60 년 간 의 남북 관계 가 증언 해 주 고 있 다 . 우리 는 , 심지어 1990 년 대 초 舊 소련 의 와해 와 중국 의 개혁 ? 개방 의 여파 로 당시 의 공산 권 비밀문서 가 대부분 공개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북한 이 여전히 6 . 25 남침 사실 을 부인 하 고 적반하장 ( 賊反荷杖 ) 으로 ‘ 6 . 25 북침 ’ 설 을 주장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터무니없 게 도 우리 국내 의 친 북 ? 좌경 세력 은 물론 이른바 중도 세력 가운데 서 도 이 에 동조 하 는 시대 착오 적 현상 이 일어나 적 지 않 은 청소년 들 이 그 영향 으로 ‘ 6 . 25 북침 ’ 설 에 현혹 되 고 있 는 현실 을 직시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더구나 , 북한 은 1968 년 의 1 . 21 사태 와 대 규모 무장 공비 동해 안 침투 사건 , 1983 년 의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와 1987 년 의 KAL 여객기 공중 폭파 를 포함 하 여 수없이 저지른 對南 폭력 도발 의 어느 하나 에 대해서 도 북한 의 소행 임 을 시인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이 로 미루 어 본다면 , 이번 ‘ 천안 함 ’ 사건 에 대해서 도 , 진상 조사 결과 가 어떻게 나오 던지 , 북한 이 그 결과 를 수용 할 가능 성 은 영 ( 零 ) 이 라고 보 는 것 이 옳 다 . 결국 , 이번 사건 의 진상 조사 는 , 북한 의 참여 없이 , 우리 측 에 의하 여 일방 적 으로 진행 될 수 밖에 없 다 . 그 같 은 진상 조사 를 통하 여 李 대통령 이 말 하 는 것 처럼 “ 과학 적 이 고 종합 적 으로 엄정 한 사실 과 확실 한 증거 ” 에 의해 ‘ 북한 의 소행 ’ 임 이 입증 되 더라도 북한 이 이 를 수용 하 고 받 아 드릴 가능 성 은 이 역시 전무 하 다 . 그럴 경우 , 가령 그 같 은 진상 조사 를 통해 확보 한 “ 과학 적 이 고 종합 적 으로 엄정 한 사실 과 확실 한 증거 ” 를 들 이 댄다고 해서 착잡 한 이해관계 로 얽혀 있 는 ‘ 동맹 외교 ( 同盟 外交 ) ’ 의 포로 가 되 어 있 는 ‘ 국제 사회 ’ 가 일사불란 ( 一絲不亂 ) 하 게 대한민국 편 이 되 어서 북한 에게 ‘ 파사현정 ( 破邪 顯正 ) ’ 의 징벌 을 가하 는 데 동조 할 가능 성 은 역시 없 다 . 결국 , 李 대통령 이 말 하 는 방식 에 의하 여 이루어지 는 이번 사건 의 진상 조사 는 , 우리 가 아무리 과학 적 이 고 엄정 한 방법 으로 진행 시켜서 ‘ 북한 의 소행 ’ 임 을 입증 하 는 확실 한 증거 를 확보 한다 하 더라도 그 결과 를 가지 고 북한 에게 책임 을 묻 는 일 은 결코 생겨나 지 않 을 것 이 고 거기 까지 이르 는 동안 상당 한 시간 이 경과 하 는 과정 에서 사실 상 유야무야 ( 有耶無耶 ) 로 용두사미 ( 龍頭蛇尾 ) 가 될 것 이 틀림없 다 . 오히려 거기 까지 이르 는 과정 은 “ 전쟁 보다 평화 ” ? “ 좋 은 것 이 좋 다 ” ? “ 궁구막추 ( 窮寇 莫 追 ) ” 등 의 궤변 ( 詭辯 ) 을 앞세우 는 친 북 ? 좌경 세력 과 일부 중도 론 자 들 의 선전 ? 선동 무대 로 이용 되 어 대한민국 의 國論 을 교란 하 여 사회 적 분열 을 조장 하 는 결과 만 을 초래 할 공산 이 없 지 않 다 . “ 섣부른 예단 과 막연 한 예측 ” 의 배제 를 요구 하 는 李 대통령 의 발언 도 우리 는 납득 하 기 어렵 다 . 만약 李 대통령 의 말 대로 라면 1950 년 6 월 25 일 김일성 ( 金 日 成 ) 의 북한 군 이 전면 남침 을 전개 했 을 때 미국 의 해리 트루만 ( Harry Truman ) 대통령 은 결단코 미군 을 그렇게 신속 하 게 한국 으로 파병 하 지 말 았 어야 한다 . 북한 은 일요일 인 이날 새벽 의 미명 을 이용 하 여 전면 남침 을 전개 하 면서 북한 의 모든 매체 를 총동원 하 여 “ 남조선 이 북침 을 했 기 때문 에 인민군 이 이 를 맞받아치 고 있 다 ” 고 강변 하 는 선전 ? 선동 활동 을 맹렬 하 게 전개 했었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 만약 李 대통령 의 말 대로 라면 , 미국 은 당연히 “ 과학 적 이 고 종합 적 으로 엄정 한 사실 과 확실 한 증거 ” 에 의하 여 북한 군 의 남침 사실 이 입증 된 뒤 미군 을 한국 에 투입 했어야 했 다는 이야기 가 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렇게 되 었 다면 그 로 인한 결과 는 불문가지 ( 不 問 可知 ) 다 . 북한 군 은 미군 이 참전 하 기 전 에 남한 전역 을 석권 ( 席捲 ) 했 을 것 이 고 오늘날 세계 10 위 권 의 大國 으로 성장 한 대한민국 은 이 땅 에서 자취 가 사라졌 을 것 임 이 분명 하 다 . 그러나 ,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 은 그 의 ‘ 豫斷 ’ 과 ‘ 예측 ’ 에 입각 하 여 미국 역대 대통령 이 내렸 던 결정 가운데 가장 위대 했 던 결정 을 선택 했 다 . 이 로써 대한민국 은 부활 했 고 미국 은 자유 세계 의 맹주 ( 盟主 ) 로서 의 위상 과 위치 를 확고히 하 여 오늘날 까지 ‘ Pax Americana ' 의 세계 질서 를 유지 하 는 도덕 적 기반 을 구축 했었 다 . 그런데 , 이번 에 , 우리 의 경우 , 만약 李 明 博 대통령 이 ‘ 예단 ’ 과 ‘ 예측 ’ 의 배제 를 고집 하 여 ‘ 천안 함 ’ 사건 에 관한 필요 한 결단 의 타이밍 을 일실 ( 逸失 ) 한다면 그렇게 함 으로써 그 는 북한 의 김정일 ( 金 正日 ) 에게 앞 으로 도 이 같 은 , 아니 이 보다 도 더 파괴 적 인 , 對南 폭력 도발 을 되풀이 해도 응징 은 없 을 것 이 라고 믿 게 만드 는 사실 상 의 면허장 ( 免許 狀 ) 을 주 고 나아가 서 대한민국 의 국민 들 로 하여금 김정일 의 북한 이 자행 하 는 도발 행위 에 대해 과감 하 게 맞설 수 있 는 용기 와 의지 를 상실 하 게 만드 는 비극 적 인 결과 가 초래 될 것 임 을 경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필자 는 끝 으로 李 明 博 대통령 과 그 의 안보 보좌관 들 이 이번 ‘ 천안 함 ’ 사건 처리 에 관한 조치 를 결정 하 기 에 앞서 서 1951 년 부터 1952 년 까지 판문점 에서 의 한국 전쟁 휴전 협상 유엔군 측 수석대표 였 던 C 터너 조이 ( Turner Joy ) 美 해군 소장 이 판문점 에서 의 그 의 체험 을 토대 로 하 여 저술 한 명저 ( 名著 ) < 공산주의자 들 의 협상 기법 >( How Communists Negotiate ) 의 결론 부분 의 한 대목 을 반드시 읽 어 보 도록 간곡히 권유 하 고 싶 다 . 조이 제독 은 이 저서 의 결론 에서 “ 미국 은 미국 이 수용 했 던 내용 으로 는 휴전 협정 을 체결 하 지 말 았 어야 했 다 ” 고 술회 했 다 . 다음 은 李 대통령 과 그 의 보좌관 들 에게 읽 어 보 기 를 권유 하 는 대목 이 다 . “ ( 북한 ) 공산주의자 들 과 의 협상 에서 는 결단코 우리 가 武力 사용 을 포기 했 다고 그 들 이 믿 게 만들 어서 는 안 된다 . 오히려 그 들 은 우리 에 의한 군사력 사용 이 임박 했 다는 위협 을 실감 할 때 라야 그 들 세계 와 우리 측 사이 의 현안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협상 에 진지 하 게 호응 하 는 행태 를 보여준다 . 우리 가 전쟁 을 피하 고 싶 다면 우리 는 그 에 앞서 전쟁 의 위험 을 감수 할 각오 가 되 어 있 어야 한다 . ( 북한 ) 공산주의자 들 은 서방 세계 와 의 현안 문제 해결 노력 이 실패 하 면 그 결과 로 그 들 의 공산 제국 ( 共産 帝國 ) 의 안보 에 심각 하 고 급박 한 위험 이 발생 한다고 믿 게 될 때 라야 비로소 현안 문제 해결 에 성의 를 보여 주 기 시작 한다 . 그 들 은 결코 우리 의 으름장 에 기만 당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우리 는 우리 측 ( 미국 ) 이 보유 하 고 있 는 막강 한 군사력 을 실제로 사용 하 려 하 고 있 다는 것 을 그 들 로 하여금 믿 게 만들 었 을 때 라야 그 들 과 의 협상 에서 성공 을 기대 할 수 있 게 된다 . 우리 는 우리 의 무력 사용 위협 을 행동 으로 옮길 수 있 는 준비 와 각오 가 되 어 있 어야 그 들 과 의 협상 에서 성공 을 거둘 수 있 는 것 이 다 . 그렇 지 않 으면 우리 가 추구 하 는 내용 의 평화 를 달성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이 과정 에서 비록 더 큰 전쟁 의 위험 이 수반 된다 하 더라도 우리 는 이 를 감수 해야 한다 . ( 북한 ) 공산주의자 들 이 전쟁 을 선택 할 때 는 우리 가 선택 할 여지 없이 전쟁 은 기어코 일어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