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12 일 국토 부 조사 이후 폭행 욕설 발언 에 대해 " 처음 듣 는 일 " 이라고 답변 하 는 모습 / 조선일보 DB 국토 부 항공 철도 사고 조사단 6 명 중 2 명 이 대한 항공 출신 국토 부 " 기 내 소란 조사 는 대한항공 출신 아닌 일반 공무원 이 담당 " 국토 교통부 가 땅콩 회항 과 관련 해 박창진 사무장 을 재 조사 할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부실 조사 논란 이 제기 되 고 있 다 . 항공 교통안전 을 관리 감독 해야 할 국토 부 가 오히려 대한항공 ( 003490 ) 을 봐 주 기 위해 제대로 된 조사 를 하 지 않 는다는 것 . 국토 부 는 이미 여러 차례 항공 안전 관리 감독 에 문제점 을 드러낸 바 있 어 논란 은 지속 할 것 으로 보인다 . ◆ “ 폭행 · 폭언 처음 듣 는 일 ” … 국토 부 , 조현아 전 부사장 7 시간 조사 동안 뭐 했 나국 토부 항공 철도 조사 위원회 는 지난 8 일 땅콩 회항 사건 으로 비행기 에서 내린 사무장 박창진 씨 를 비롯 해 당시 항공기 를 운전 한 기장 , 부사 무장 등 을 불러 조사 했 다 . 국토 부 조사 과정 에서 박 씨 는 폭행 이나 욕설 등 이 있 었 다는 발언 은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박 씨 는 검찰 조사 와 KBS 인터뷰 에서 “ 폭언 을 비롯 해 폭행 이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이 로 인해 국토 부 가 ‘ 대한항공 봐 주 기 식 ’ 부실 조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국토 부 가 부실 조사 를 하 고 있 다는 징후 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발언 에서 도 나타났 다 . 국토 부 는 12 일 조 전 부사장 에 대해 당초 예정 된 3 ~ 4 시간 을 훌쩍 넘긴 7 시간 30 분 이나 조사 를 진행 했 다 .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은 조사 이후 기자 들 과 만나 사무장 에게 욕설 하 며 폭행 하 고 거짓 진술 을 강요 한 바 있 느냐는 물음 에 “ 처음 듣 는 일 ” 이 라고 답 했 다 . 국토 부 가 조사 중 관련 내용 에 대해 이야기 하 지 않 았 거나 조 전 부사장 이 거짓말 을 한 것 으로 판단 되 는 부분 이 다 . 특히 국토 부 조사 가 한창 진행 중 이 던 오후 9 시 10 분경 박 사무장 의 “ 폭언 과 폭행 을 당했 다 ” 는 인터뷰 보도 가 나왔 고 , 조사 는 이후 1 시간 30 분 가량 이 더 지나 서 야 끝 났 다 . 만약 국토 부 가 폭행 · 욕설 과 관련 해 조 전 부사장 에게 아무것 도 묻 지 않 았 다면 명백 하 게 부실 수사 를 진행 한 꼴 이 된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지난 12 일 국토 부 조사 에 출두 한 모습 . 조 전 부사장 은 승무원 폭행 욕설 의혹 에 대해 " 처음 듣 는 이야기 " 라며 부정 한 바 있 다 / 조선일보 DB 국토 부 입장 에서 는 ‘ 박 사무장 이나 기장 , 승무원 이 조사 때 폭행 · 폭언 에 대해 발언 하 지 않 았 고 뉴스 를 보 지 않 아 관련 내용 을 알 수 없 었 다 ’ 고 항변 할 수 있 다 . 하지만 국토 부 가 박 사무장 조사 과정 에서 대한 항공 을 통해 박 사무장 에게 출석 을 요청 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할 경우 국토 부 가 처음 부터 제대로 된 수사 를 하 고자 하 는 의지 가 없 었 던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이 밖 에 검찰 수사 와 다른 결과 가 나왔 을 때 의 상황 을 우려 해 재조사 까지 나서 는 것 이 란 분석 이 다 . 실제로 박 사무장 은 언론 인터뷰 에서 “ 대한항공 직원 5 ~ 6 명 이 거의 매일 찾아와 사무장 이 매뉴얼 을 제대로 숙 지 못해 조 부사장 이 화 를 냈 지만 , 욕 을 한 적 은 없 고 스스로 항공기 에서 내린 것 으로 국토 부나 검찰 조사 에서 진술 하 라 ” 고 강요 했 다고 밝힌 바 있 다 . 박 사무장 은 또 “ 대한항공 측 에서 국토 부 조사 담당자 들 은 모두 대한 항공 출신 이 라면서 조사 를 해 봐야 대한 항공 과 짜 고 치 는 고스톱 이 라고 했 다 ” 고 밝혀 국토 부 조사 의 신빙 성 에 대한 의문 이 제기 됐었 다 .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 조사 를 담당 한 항공 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 조사단 6 명 중 2 명 이 대한 항공 출신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토 부 는 이 와 관련 해 “ 항공 안전 감독 은 고도 의 전문 성 이 필요 해 항공사 출신 이 대부분 ” 이 라며 “ 엄격 한 심사 과정 을 통해 선발 되 기 때문 에 항공사 봐 주 기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특히 “ 이번 조사 에서 기내 의 소란 여부 등 은 ( 대한항공 과 상관없 는 ) 일반 공무원 들 이 조사 를 담당 해 공정 성 에 문제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아시아나항공 이 지난해 7 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에서 일으킨 사고 이후 기체 의 모습 / 조선일보 DB ◆ 국토 부 , 항공 업체 관리 역부족 ? … “ 주택 · 부동산 중심 구조 개선 해야 ” 국토 부 의 항공 안전 관리 감독 부실 논란 은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작년 아시아나항공 ( 020560 ) 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 부 의 모습 이 대표 적 이 다 . 국토 부 는 미국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 NTSB ) 가 “ 조종사 과실 때문 ” 이 라고 조사 결과 를 발표 한 지 4 개월 이 지나 도록 별다른 처분 을 하 지 못했 다 . 항공업 계 불만 이 고조 되 고 특히 대한 항공 의 조양호 회장 이 “ 악법도 법 이 다 . 정부 는 예측 가능 한 정책 을 유지 해야 한다 ” 며 압박 하 자 국토 부 는 그제야 처분 에 나선 바 있 다 . 특히 미국 의 사고 조사 발표 전 수익 성 이 좋 은 중국 신규 노선 을 아시아나항공 에 대거 배분 하 기 도 했 다 . 이 로 인해 당초 중국 노선 을 배분 받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던 저 비용 항공사 ( LCC ) 들 은 노선 을 받 지 못했 다 . 아시아나항공 에 대한 처분 결과 역시 당초 예상 된 운항 정지 90 일 이 아닌 운항 정지 45 일 로 약한 처벌 을 받 았 다는 비판 을 받 았 다 . 당시 행정 처분 위원회 총 7 명 중 항공 안전 정책 관 등 국토 부 공무원 3 명 이 참여 해 형평 성 문제 도 지적 된 바 있 다 . 국토 부 가 주택 · 부동산 관련 국토 부분 과 자동차 · 항공 을 담당 하 는 교통 부분 으로 합쳐져 있 지만 , 서 장관 이 주택 전문가 라는 점 역시 제대로 된 항공 안전 관리 가 이뤄지지 못하 는 이유 라는 지적 도 많 다 . 한 업계 관계자 는 “ 국토 부나 국토 부 장관 , 국회 국토 위 모두 무게 중심 이 부동산 쪽 에 가 있 는 것 이 사실 ” 이 라며 “ 항공 · 교통 산업 의 발달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는 경직 된 구조 도 개선 이 필요 해 보인다 ” 고 말 했 다 . [ 강도원 기자 theone @ chosun . com ] chosunbiz . com 서승환 국토 부 장관 이 올해 5 월 김포 공항 관제탑 을 찾 아 사고 발생 시 위기 대응 훈련 을 지켜보 는 모습 / 조선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