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위원장 “ 내년도 최저 임금 생각 보다 낮 게 결정 … 아쉬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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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입력 2019 - 07 - 12 07 : 39 수정 2019 - 07 - 12 07 : 39 
 박준식 위원장 , 최저임금 위원회 끝난 후 브리핑 서 밝혀 
 " 직면 현실 에 유연 한 대응 필요 하 다는 공감대 반영 된 것 "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은 12 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이 2 . 87 %( 8590 원 ) 로 결정 된 것 에 대해 “ 제 가 생각 한 것 보다 다소 낮 게 결정 이 돼서 저 로서 는 개인 적 으로 조금 아쉽 다는 생각 이 든다 ” 고 말 했 다 . 
 박 위원장 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제 13 차 전원 회의 이후 기자 회견 을 통해 이 같이 말 했 다 . 
 박 위원장 은 또 “ 최근 어려운 경제 , 사회 적 여건 에 대한 우리 자신 의 정직 한 성찰 의 결과 라고 본다 ” 며 “ 우리 가 직면 한 현실 을 좀 더 유연 하 게 대응 하 는 게 필요 하 다는 공감대 가 반영 된 게 아닌가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다음 은 박준식 위원장 과 임승순 최저임금 위원회 상임 위원 , 공익 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 여대 교수 와 의 일문일답 . 
 - 정회 와 속개 가 반복 됐 는데 어떤 진통 이 있 었 나 . 
 “ ( 박준식 ) 위원장 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 한 게 많 다 . 위원회 를 시작 할 때 주어진 책임 과 과제 가 지나치 게 막중 한 것 은 아닌지 두려움 이 있 었 다 . 그럼에도 처음 부터 이 위원회 를 끌 고 가 고자 할 때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했 던 목표 는 우리 모두 가 하나 라는 것 이 었 다 . 모든 위원 들 이 전 과정 을 함께 할 수 있 었 다는 것 자체 가 결과 보다 중요 한 성과 라고 생각 한다 . 특히 대한민국 의 경제 적 인 형편 이 여러 가지 로 어렵 다고 생각 한다 . 어려운 상황 에 도 불구 하 고 직면 한 현실 에 대해 정확히 직시 하 고 현실 에 대한 정직 한 인식 을 바탕 으로 우리 가 가 야 할 경제 사회 적 인 목표 를 추구 하 는 과정 에서 다소간 속도 조절 과 방향 조절 이 절실 하 게 요구 되 는 상황 에서 최저임금 위원회 에 참여 한 당사자 들 이 결과 를 떠나 한 마음 으로 끝 까지 남 아 주 셨 다는 것 자체 가 국민 들 에게 긍정 적 인 메시지 를 전달 했 다고 생각 한다 . ” 
 - 정회 와 속개 가 반복 된 원인 은 무엇 인가 . 
 “ ( 박준식 ) 정회 와 속개 를 반복 하 는 것 은 사회 적 갈등 이나 이해 의 차이 를 조정 하 는 과정 에서 필수 적 으로 요구 되 는 과정 이 라고 생각 한다 . 그게 부자연 스럽 다고 생각 하 지 않 았 다 . 정회 와 속개 과정 에서 도 일부 위원 들 이 일시 적 으로 논의 과정 에서 이탈 하 거나 잠시 벗어난 적 은 있 었 지만 큰 틀 에서 논의 를 함께 할 수 있 었 다고 생각 한다 . ” 
 “ ( 권순원 ) 양측 이 안 을 제시 하 기 위해 필요 한 시간 이 있 다 . 노사 양측 은 각각 다른 이해관계 를 가지 고 있 는 집합체 다 . 내부 이견 을 조율 할 필요 성 도 있 고 민주 노총 은 회의장 밖 에 중앙 집행 위원회 가 개최 되 고 있 어서 민주 노총 의사 결정 구조 상 위원 들 이 중앙 집행 위원회 가 서 추인 받 는 절차 가 필요 했 다 . 민주 노총 이 위원회 에 ( 기다려 달 라고 ) 요청 해서 저희 들 이 기다렸 던 것 이 다 . 그런 절차 때문 에 시간 이 조금 늦 어 졌 다 . ” 
 - 최종 결과 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하나 . 
 “ ( 박준식 ) 이번 결과 에 대해 의미 를 부여 하 자면 최근 어려운 경제 사회 적 여건 에 대한 우리 자신 의 정직 한 성찰 의 결과 라고 본다 . 정직 한 성찰 의 결과 우리 가 직면 한 현실 을 좀 더 유연 하 게 대응 하 는 게 필요 하 다는 공감대 가 반영 된 게 아닌가 생각 한다 . ” 
 - 역대 인상 률 중 에 세 번 째 로 낮 은 인상 률 이 다 . 외환 위기 와 금융 위기 때 다음 이 다 . 낮 은 인상 률 로 결정 되 는데 어떤 공감대 가 있 었 나 . 
 “ ( 권순원 ) 최저임금 액 이 갖 는 의미 나 사회 적 영향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얘기 하 기 보다 는 고용부 에서 고시 할 때 내용 적 합의 에 대해 별도 의 전달 이 있 을 것 으로 생각 한다 . 표결 결과 를 이해 하 고 관리 하 는 것 만 으로 지금 머리 가 복잡 하 다 . 소상 공인 들 의 요청 과 그것 을 이유 로 한 사용자 측 의 두 번 에 걸친 불참 이 있 었 고 , 삭감 안 에 대한 노동계 측 의 문제 제기 와 그것 을 이유 로 한 불참 이 있 었 다 . 양자 가 가진 간극 이 우리 사회 가 직면 한 경제 적 인 위기 의 전형 적 인 모습 이 라고 생각 한다 . 양자 의 여러 가지 우려 와 요구 를 위원회 에서 어떻게 담아낼 지 가 중요 한 고민 의 지점 이 었 다 . 이런 과정 에서 오늘 의 결과 가 도출 됐 다 . 최근 3 년 인상 률 평균 이 9 . 9 % 다 . 오늘 2 . 87 % 오르 긴 했 지만 역대 세 번 째 인상 률 이 라고 평가 하 기 보 다는 현 정부 들 어서 최저 임금 이 평균 적 으로 보 면 10 % 가까이 오른 것 이 기 때문 에 추세 를 통합 해서 이해 해 주 셨 으면 좋 겠 다 . ” 
 - 2 . 87 %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데 어떤 부분 들 이 반영 이 됐 나 . 
 “ ( 임승순 ) 사 측 이 기준 에 관해서 어떻 게 했 는지 는 대해서 는 얘기 를 아직 안 했 다 . 대략 적 으로 예측 경제 성장 률 이 2 . 5 % 다 . 물가 상승 률 이 1 . 1 % 다 . 대략 3 % 정도 를 유지 하 고 있 기에 그 정도 수준 에서 결정 된 것 으로 보여진다 . ” 
 “ ( 권순원 ) 사용 자 측 에서 근거 로 제시 한 것 은 3 % 는 도저히 넘 기 어렵 고 , 3 % 면 8600 원 인데 바로 밑 인 8590 원 으로 액수 를 제시 했 다는 얘기 를 전달 받 았 다 . 다른 수식 에 대한 설명 은 제시 하 지 않 았 다 . ” 
 - 최초 제시 안 과 최종 결정 금액 간 갭 이 크 다 . 이런 식 의 방식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하 다 . 
 “ ( 박준식 ) 올해 노사 최초 제시 안 이 과거 안 보다 격차 가 대폭 줄어든 것 이 다 . 저 는 개인 적 으로 는 안심 했 다 . 충분히 노력 하 고 집중 적 으로 하 면 어느 정도 접근 할 수 있 다고 생각 했 다 . 노사 양측 이 진지 하 게 해 줬 다고 생각 하 고 과거 에 비해 개선 된 의사 결정 모델 을 제시 했 다고 생각 한다 . 앞 으로 도 최저 임금 위원회 운영 과정 에서 사회 적 우려 있 는 것 을 잘 알 고 있 다 . 이런 문제 를 깊이 있 게 고민 해서 개선 하 기 위해 이후 에 별도 로 최저임금 위원회 를 중심 으로 제도 의 개선 을 위한 위원회 를 추진 할 개인 적 인 생각 이 있 다 . ” 
 - 결정 체계 이원화 나 차 등 적용 방 안 에 대한 계획 은 . 
 “ ( 권순원 ) 이 자리 에서 얘기 하 기 는 부절 적 하 다 . 구체 적 으로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 향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문제 는 어떻게 하나 . 
 “ ( 권순원 ) 사용 자 측 이 요청 했 던 구분 적용 과 관련 해서 는 사용 자 들 이 ( 그것 을 ) 전제 로 복귀 하 지 않 았 다 . ” 
 - 노사 모두 이번 결과 에 만족 한다고 보 나 . 
 “ ( 박준식 ) 모든 사회 적 협의 는 만족 할 만 한 해법 은 나올 수 없 다고 생각 한다 . 사회 적 협의 의 장 에 들어오 겠 다는 것 은 당사자 들 이 가지 고 있 는 기득 권 을 어느 정도 는 상대방 에게 내놓 겠 다는 마음 이 없 다면 들어올 수 없 는 것 이 다 . 이런 협의 과정 은 내 가 가지 고 있 는 소중 한 기득 권 을 상대방 과 공유 하 겠 다는 인식 을 증진 시키 는 게 중요 하 다고 생각 이 다 . ” 
 - 민주 노총 과 한국노총 생각 이 달랐 을 텐데 어떻게 노동자 안 8880 원 이 나왔 나 . 
 “ ( 권순원 ) 그건 모른다 . ” 
 “ ( 박준식 ) 논의 과정 에 참여 하 신 민주 노총 대표 들 과 한국노총 대표 들 의 진정 성 있 는 협의 의 결과 라고 본다 . 단일 안 을 만들 어 가 는 데 크 게 기여 했 다고 생각 한다 . 굉장히 고맙 게 생각 한다 . ” 
 - 2 . 87 % 라는 인상 률 이 외환 위기 와 금융 위기 에 버금갈 정도 로 상황 에 맞 게 적절 하 게 됐 다고 생각 하 나 . 
 “ ( 임승순 ) IMF ( 국제통화기금 ) 가 아닌데 인상 률 이 낮 은 것 에 대해 궁금 하 신 것 같 다 . 사용자 측 에서 는 IMF 때 는 금융 파트 가 어려웠 는데 지금 은 실물 경제 가 어렵 다는 얘기 를 많이 한다 . 최근 중국 과 미국 의 무역 마찰 부분 이나 최근 일본 에서 는 ( 무역 제재 ) 부분 들 이 경제 를 어렵 게 한다는 얘기 가 많 아 그런 부분 들 이 작용 했 다 . 최저 임금 이 많이 올라 중위 임금 의 60 % 정도 에 가 있 다 . 중위 임금 의 60 % 정도 가 많이 높 은 수준 이 라고 대부분 얘기 를 하 기 때문 에 앞 으로 더 올라가 면 중위 임금 의 상당 부분 이 올라가 는데 그 수준 을 유지 하 는 정도 의 임금 상승 률 이 40 % 정도 라고 보인다 . 그때 의 경제 상황 이나 소득 분배 상황 에 따라 인상 률 이 결정 되 는 것 이 다 . IMF 이후 로 세 번 째 로 낮 다는 것 은 큰 의미 는 없 어 보인다 . ” 
 - 사용 자 위원 들 이 불참 했 다가 복귀 한 게 최저 임금 이 결정 된 후 차등 적용 문제 에 대해 태 스 크 포스 ( TF ) 를 만들 겠 다고 얘기 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 ( 임승순 ) 제도 관련 해서 미비 한 게 보인다 . 상시 적 으로 논의 할 수 있 는 구조 를 갖 고 싶 다 . 전원 회의 에서 도 위원장 이 언급 하 셨 다 . 소상 공인 이 요구 하 는 부분 도 제도 개선 에 대한 부분 이 니까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거기 서 원 하 는 것 에 대해 논의 를 하 는 구조 로 가져가 자는 취지 다 . 최저임금 결정 된 이후 에 금년 내 에 다시 위원회 논의 를 거쳐 제도 개선 전문 위원회 를 설치 할지 말 지 검토 하 겠 다고 결정 했 다 . ” 
 - 청와대 에서 속도 조절 론 이 나왔 고 , 2 ~ 3 % 로 결정 될 것 이 란 설 도 있 었 다 . 이 범위 안 에서 결정 된 것 에 대해선 어떻 게 생각 하 나 . 
 “ ( 박준식 ) 최저임금 의 수준 이나 속도 조절 에 대해서 는 모든 경제 사회 주체 들 , 정책 결정권자 들 , 정부 의 관련 수장 들 이 여러 차례 다양 한 말씀 을 하 셨 다 . 국민 들 도 여러 견해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견해 들 이 깊이 참고 할 정도 의 의견 이 라고 생각 한다 . 특정 한 입장 이나 견해 의 영향 을 크 게 받 지 않 았 다고 생각 한다 . 사실 제 가 생각 한 것 보다 다소 낮 게 결정 이 나 서 저 로서 는 개인 적 으로 조금 아쉽 다는 생각 이 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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