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국회의원 이 국회 안 에서 직무 상 발언 을 했 더라도 그 내용 이 허위 라는 것 을 알 고 발언 해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면 면책특권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헌법 제 45 조 는 ‘ 국회의원 은 국회 에서 직무 상 행한 발언 과 표결 에 관해 국회 외 에서 책임지 지 않 는다 ’ 고 면책특권 을 보장 해 놓 았 지만 , 직무 와 관련 된 발언 이 라도 처벌 받 을 수 있 는 범위 를 대법원 이 판결 을 통해 밝힌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박일환 대법관 ) 는 이호철 대통령 국정 상황 실장 이 썬 앤 문 그룹 의 대선 자금 전달 과정 에 자신 이 개입 됐 다는 의혹 을 제기 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이 같이 판결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이 실장 에게 패소 판결 을 내린 원심 은 그대로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국회의원 이 국회 내 에서 한 발언 이 라도 그 내용 이 직무 와 관련 이 없 거나 명백히 허위 임 을 알 고 도 한 발언 이 라면 면책특권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허 의원 의 경우 는 자신 의 발언 이 허위 라는 것 을 알 고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을 둘러싼 정치 자금 의혹 이 제기 된 상황 에서 썬 앤 문 그룹 측 의 대선 자금 제공 의혹 에 대해 수사 를 촉구 하 면서 미처 진위 를 파악 하 지 못했 거나 근거 가 다소 부족 한 채 로 발언 한 것 으로 면책특권 의 범위 를 벗어났 다고 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종석 기자 wing @ donga . com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