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음주운전 도 처벌 한다 " 기사 입력 2008 - 09 - 24 17 : 48 김성배 sbkim @ asiaeconomy . co . kr 고유 가 와 경기 침체 로 인해 최근 자전거 를 타 고 출퇴근 하 는 인구 가 크 게 늘어난 가운데 자전거 음주운전 에 대해서 도 처벌 하 는 방안 이 추진 되 고 있 다 . 경찰청 은 24 일 자전거 이용 활성 화 와 안전 한 운행 을 돕 기 위해 도로 교통 법 을 비롯 한 관련 법령 의 개정 방안 을 만들 어 행정 안 전부 등 관련 부처 와 협의 후 입법 발의 를 추진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이 개정안 에 따르 면 우선 자전거 이용자 의 음주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 신설 이 검토 중 이 다 . 현재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로 자동차 와 동일 하나 처벌 은 3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자동차 는 2 년 이하 징역 ㆍ 500 만 원 이하 벌금 ) 으로 자동차 보다 다소 낮 게 책정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경찰청 측 은 " 지난해 자전거 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 이 전체 음주 사고 의 3 % 에 달했 다 " 며 " 규정 이 도입 되 더라도 가해자 를 구분 하 거나 보상 비율 을 산정 하 는 등 사후 처리 를 할 때 활용 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경찰청 은 음주운전 금지 외 에 도 ▲ 자전거 옆 을 지나 는 자동차 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 화 ▲ 자전거 운전 어린이 의 안전모 착용 의무 화 ▲ 자전거 신호등 과 전용차 로 표지 신설 등 의 규정 을 신설 하 겠 다는 뜻 을 나타냈 다 . 경찰 은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 보다 넓 게 설치 된 차 로 나 보도 의 폭 을 줄이 는 방식 의 ` 도로 다이어트 ' 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 로 를 더욱 많이 설치 하 는 방안 도 추진 중 이 다 . 경찰청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자전거 보급 률 ( 14 . 4 %) 과 교통 수송 분담 률 ( 3 %) 은 일본 ( 보급 률 56 . 9 %, 분담 률 25 %), 독일 ( 보급 률 74 %, 분담 률 26 %) 등 선진국 에 비해 매우 낮 은 편 이 다 . 그러나 자전거 사고 로 인한 사상자 숫자 는 2003 년 5763 명 , 2004 년 6388 명 , 2005 년 7376 명 , 2006 년 7155 명 , 2007 년 7790 명 등 으로 2006 년 한 해 를 제외 하 고 는 매년 꾸준히 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