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로 전 세계 의 모든 동력 이 집중 되 고 있 습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 의 피해 는 우리 산업 현장 에 도 불편 함 과 침체 를 가져왔 지만 , 사회 곳곳 에서 다시금 힘찬 가동 을 위한 노력 은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오늘 소개 해 드릴 주제 는 출 · 퇴근 길 에 예상 치 못한 사고 로 인하 여 재해 를 당한 경우 보상 안내 입니다 . 이전 에 는 근로자 가 사업장 밖 에서 사고 를 당한 경우 출장 중 에 다치 거나 회사 가 주관 한 외부 행사 중 다친 경우 등 회사 의 개입 이나 관리 가 있 는 상황 에 만 산업 재해 로 인정받 을 수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회사 바로 옆 에 모든 근로자 가 거주 하 기 에 는 현실 적 어려움 이 있 고 , 출퇴근 방법 이 다양 해 지 면서 회사 에서 집 으로 가 는 경로 에서 근로자 는 다양 한 위험 에 노출 되 어 있 습니다 . 또한 회사 가 지나치 게 외딴 지역 에 자리 잡 고 있 어 대중교통 수단 으로 출퇴근 이 불 가능 한 경우 부득이 차량 을 이용 할 수 밖에 없 는데 , 이 때 차량 보유자 가 회사 인지 근로자 개인 인지 에 따라 산업재 해 인정 여부 가 달라지 는 경우 가 있 어 형평 성 의 논란 이 있 었 습니다 . 이 에 많 은 심의 를 거쳐서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산업재 해 보상법 이 개정 되 면서 출퇴근 사고 에 대한 산업 재해 가 본격 적 으로 인정 되 어 , 사업장 이외 에서 도 근로자 가 근로 를 위해 또는 근로 종료 후 내일 의 근로 를 위해 귀 가 도중 발생 된 사고 에 대해서 도 이제 근로복지공단 을 통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에서 제시 하 는 출퇴근 재해 인정 관련 구체 적 인 내용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1 . 통상 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출퇴근 이란 취업 과 관련 하 여 주거 에서 취업 장소 사이 의 이동 , 한 취업 장소 에서 다른 취업 장소 로 의 이동 을 말 합니다 . -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이동 중 발생 한 사고 통상 적 인 경로 및 방법 이 란 사회 통념 상 이용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로 및 방법 으로 이동한 경우 를 말 합니다 . - 경로 의 일탈 또는 중단 이 없 을 것 출퇴근 을 위해 이동 중 개인 적 인 이유 로 경로 를 벗어나 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 로 인정 되 지 않 습니다 . 다만 , 출퇴근 과정 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로 인해 일탈 또는 중단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산재 보상 이 가능 합니다 .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란 ? ( 산재 법 시행령 제 35 조제 2 항 ) ①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용품 을 구입 하 는 행위 ② 「 고등교육 법 」 에 따른 학교 ,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 에 따른 직업훈련 기관 에서 직업 능력 개발 향상 에 기여 할 수 있 는 교육 이나 훈련 등 을 받 는 행위 ③ 선거 권 이나 국민 투표 권 의 행사 ④ 근로자 가 사실상 보호 하 고 있 는 아동 또는 장애 인 을 보육 기관 또는 교육 기관 에 데려다 주 거나 해당 기관 으로부터 데려오 는 행위 ⑤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 에서 질병 의 치료 나 예방 을 목적 으로 진료 를 받 는 행위 ⑥ 근로자 의 돌봄 이 필요 한 가족 중 의료 기관 등 에서 요양 중 인 가족 을 돌보 는 행위 ⑦ 제 ① 호 부터 제 ⑥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행위 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라고 인정 하 는 행위 ※ 예외 적 으로 인정 되 는 일탈 또는 중단 의 경우 라도 그 전 과정 이 보호 되 는 것 이 아니 라 이동 중 의 재해 만 보호 2 . 통상 의 출퇴근 재해 신청 및 보상 범위 앞 에서 제시 한 출퇴근 재해 기준 에 충족 하 는 경우 산업재 해 신청 절차 는 일반 적 인 경우 의 신청 절차 와 동일 합니다 . 즉 , 4 일 이상 의 요양 이 필요 한 경우 요양 급여 신청서 와 출퇴근 재 해발 생신 고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면 됩니다 . 또한 출퇴근 재해 로 사망 하 였을 경우 에 도 유족 보상 등 일반 적 인 산재 보험 의 보상 범위 그대로 적용 됩니다 . 출퇴근 재해 신청 은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 이 신청 할 수 있 고 , 접수처 는 근로복지공단 입니다 . 1 ) 요양 급여 신청서 작성 - 재해자 의 인 적 사항 , 소속 사업장 , 재해 발생 경위 등 기재 하 고 신청인 ( 재해자 ) 날 인 신청서 제출 위 임란 에 날인 하 면 의료 기관 이 토탈 서비스 를 통해 접수 가능 소속 사업장 관리 번호 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관리 번호 검색 가능 - 병원 에 제출 하 여 요양 급여 신청서 뒷면 에 의사 소견 서 작성 2 )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받 은 공단 은 그 사실 을 보험 가입자 에게 알리 고 , 보험 가입자 는 10 일 이내 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 에 의한 재해 여부 가 명확 한 경우 7 일 이내 에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업무 내용 이나 사고 경위 등 에 대한 구체 적 사실 관계 확인 이 필요 할 경우 처리 기간 이 지연 될 수 있 으며 업무상 질병 의 경우 업무 와 의 인과 관계 확인 에 오랜 기간 이 소요 될 수 있 음 참고 로 사업장 내 재해 로 보 는 일반 적 인 산업 재해 의 경우 근로 복지 공단 에서 재해 승인 시 사업 장 의 산재 보험 율 이나 재해 율 에 영향 을 미쳐 사업주 가 부담 하 는 산재 보험료 가 인상 될 수 있 습니다 . 반면 , 출퇴근 재해 의 경우 사업장 산재 보험료 율 및 재해 율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고 , 산업재 해 조사표 제출 의무 도 면제 되 어 사업장 의 부담 이 없 습니다 . 3 . 출퇴근 재해 소급 적용 기 존 개 정 2018 년 1 월 1 일 이후 2016 년 9 월 29 일 이후 소급 적용 불가 소급 적용 가능 기존 에 는 2018 년 1 월 1 일 이후 발생 한 출퇴근 재해 에 대해서 만 산업 재해 로 인정 하 였으나 2020 년 6 월 9 일 관련 법령 개정 으로 2016 년 9 월 29 일 이후 발생 한 출퇴근 재해 까지 산업 재해 로 소급 인정 되 어 과거 의 출퇴근 재해 까지 도 인정받 을 수 있 는 길 이 열렸 습니다 . 따라서 2016 년 9 월 29 일 이후 앞서 기술 한 출퇴근 재해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가 있 다면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4 . 출퇴근 재해 적용 사례 근로 복지 공단 에서 는 2016 년 9 월 29 일 이후 출퇴근 중 다음 과 같 은 산업재 해 인정 가능 사례 를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ㆍ 출근길 에 서둘러 버스 를 타 러 가 다 넘어져 전치 2 주 부상 을 입 은 경우 ㆍ출 · 퇴근길 에 만 원 지하철 을 타 다 승객 들 에게 밀쳐 져 전치 3 주 의 부상 을 입 은 경우 ㆍ출근을 위해 집 을 나 서 , 버스 정류장 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에 부딪혀 이마 가 찢어진 경우 ㆍ퇴근 후 정상 적 인 경로 로 걸어서 집 에 가 던 중 자전거 를 탄 동네 아이 와 충돌 하 여 엉치뼈 가 골절 된 경우 ㆍ만원버스에 몸 을 싣 고 출근 하 던 중 버스 손잡이 를 놓치 고 넘어져 팔 이 부러진 경우 ㆍ평소 회사 통근 버스 를 이용 하 여 출퇴근 하 던 B 씨 가 늦잠 을 자 부랴부랴 택시 를 이용 하 여 출근 하 던 중 교통사고 가 난 경우 ㆍ 자전거 로 출퇴근 하 는 A 씨 가 업무 를 종료 하 고 자전거 를 타 고 집 으로 가 다 , 집 앞 편의점 에 들러 생수 를 사 고 나오 던 중 편의점 문 에 손 이 끼이 는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ㆍ용접기술을 배우 기 위해 퇴근길 에 직업 교육 훈련 기관 에서 훈련 을 받 은 후 귀가 하 던 중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ㆍ당뇨약을 받 기 위해 퇴근길 에 주치 의 병원 에 방문 하 여 약 을 처방 받 고 퇴근 하 다 발생 한 사고 ㆍ출근길에 자녀 를 어린이집 ( 학교 ) 에 데려다 주 고 통상 적 인 경로 로 출근 하 던 중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오늘 은 확장 된 출퇴근 재해 에 대한 내용 을 검토 해 보 았 습니다 . 다음 글 에서 는 더욱 알찬 정보 로 다시 찾아뵙 겠 습니다 . 원문 주소 : https : / / www . taxnet . co . kr / sub / taxnet _ post / post / post _ View . asp ? nN = 4 & sN = 1 & pN = 2 & num = 462 & sCheck = 1 & PCVersion = Y 국내외 부동산 개발 에 참여 하 고자 하 는 투자자 모집 ( 5 , 000 만 원 부터 가능 ) 공모 형 투자 현물 ( 부동산 등 ) , 현금 가능 PEF 형 , B / W 형 , syndicate 형 , REITs 형 가능 상담 = = = = = = = = = = = ========================= e - mail : 01198601782 @ naver . com → 용무 를 남겨 주 시 면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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