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이나 범위 , 그 기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부분 문자 메시지 는 피고인 1 이 일상 적 인 사회 활동 으로서 지역 사회 의 행사 나 모임 등 에 참석 한 후 그 참석자 들 에게 의례 적 인 감사 인사 를 한 것 이 거나 지인 등 에게 안부 인사 를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③ 이 부분 문자 메시지 중 제일 마지막 에 보내 진 문자 메시지 는 2016 . 1 . 22 . 경 전송 되 었 는데 이 는 선거 일 약 3 개월 전 이 었 다 . 나아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 31 내지 38 번 문자 메시지 는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이 시작 된 2015 . 12 . 15 . 전 에 보내 진 것 으로서 , 선거일 과 약 4 개월 내지 5 개월 정도 시간 적 간격 이 있 었 다 . 또한 이 부분 문자 메시지 는 대체로 몇 십 명 , 몇 백 명 단위 의 비교 적 소 규모 인원 에게 전송 되 었 다 . 
 ④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조사 한 문자 메시지 는 2015 . 11 . 2 . 경 부터 2016 . 2 . 21 . 까지 총 127 , 687 건 에 이른다 . 이 는 공소사실 에 기재 된 문자 메시지 건수 의 약 4 . 6 배 에 해당 하 는 양 이 다 . 그 내용 도 ‘○○ 모임 에서 반갑 게 맞 아 주 셔서 감사 했 습니다 ’, ‘ 어제 저녁 ○○ 모임 너무 멋졌 습니다 . 제 가 회원 이 라는 게 자랑 스럽 습니다 ’, ‘ 야유회 잘 다녀오 셨 죠 ? 함께 가 지 못했 지만 마음 은 늘 함께 합니다 . 사랑 합니다 ’ 등 으로 이 부분 문자 메시지 의 내용 과 별다른 차이점 이 없 다 .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는 ‘ 효자 가 되 겠 다 . 노력 하 겠 다 . 열심히 하 겠 다 ’ 와 같 은 표현 이 부가 된 문자 메시지 등 을 선별 하 여 고발 한 것 으로 보이 는데 , 그러 한 문구 는 정치 적 인 목표 를 가지 고 사회 활동 을 하 는 사람 이 라면 일반 적 으로 할 수 있 는 의례 적 인 인사말 로 볼 수 있 다 . 
 라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 23 , 39 내지 64 번 문자 메시지 
 위 인정 사실 과 원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부분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는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와 관련 하 여 당해 선거인 의 관점 에서 당락 을 도모 하 는 행위 임 을 명백히 인식 할 만 한 정도 의 것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므로 이 부분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는 선거 운동 내지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한 행위 로 인정 할 수 있 다 . 
 ① 이 부분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는 모두 피고인 1 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 시 선거구 의 예비 후보 등록 을 마친 2015 . 12 . 15 . 이후 이루 어 졌 고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9 내지 64 번 의 문자 메시지 에 는 피고인 1 이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임 이 명시 적 으로 표시 되 어 있 다 . 
 ② 별지 범죄 일람표 22 , 23 , 41 내지 45 , 55 내지 60 번 의 문자 메시지 에 는 ○○○ 와 함께 △△ 를 살리 겠 다거나 ○○○ 신 당 의 창당 발기인 으로 참여 한다는 등 의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는데 , 당시 는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를 앞두 고 ○○○ 의원 의 ‘♡♡♡ 당 ’ 이 호남 지역 에서 상당 한 지지 를 얻 을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는 때 였으므로 , 위 와 같 은 내용 이 기재 된 문자 메시지 는 일반 선거인 들 의 입장 에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로 등록 한 피고인 1 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의 지지 를 호소 하 기 위하 여 전송 한 것 임 을 어렵 지 않 게 알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③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9 번 문자 메시지 는 위 포럼 전체 회원 20 , 441 명 에게 전송 된 것 으로서 , 평소 피고인 1 의 활동 에 대하 여 어느 정도 알 고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포럼 회원 들 로서 는 피고인 1 로부터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대한 포부 를 밝히 는 이러 한 문자 메시지 를 받 고 지지 를 호소 하 는 취지 임 을 쉽 게 알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④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0 , 46 번 문자 메시지 는 피고인 들 이 운영 하 는 인터넷 카페 에 가입 할 것 을 권유 하 면서 피고인 1 이 당선 되 면 △△ 발전 을 위한 변화 가 있 을 것 이 라는 취지 를 홍보 하 는 내용 이 다 . 
 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7 내지 63 번 문자 메시지 는 특정 직역 이나 종교 , 가입 정당 등 에 따라 관심 을 끌 수 있 는 내용 들 을 적시 하 면서 해당 선거인 등 에게 지지 를 호소 하 는 내용 이 다 . 
 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4 의 문자 메시지 는 2 , 069 명 에게 피고인 1 이 선두 라는 여론 조사 를 홍보 하 면서 후원 을 요청 하 는 내용 인데 , 이 와 같 은 여론 조사 의 공표 등 은 유권자 의 표 심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3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