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경제부 정영철 기자 ] 골프장 설치 가능 지역 이 기존 계획 관리 지역 에서 관리 지역 으로 까지 확대 돼 골프장 건설 이 쉬워진다 .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가 없 어 져 지 구 단위 계획 없이 공장 을 자유 롭 게 지 을 수 있 게 된다 . 또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때 개발 예정 지역 을 표시 하 지 않 는 등 토지 이용 절차 가 간소 화 되 고 , 광역 도시 계획 , 도시 기본 계획 에 대한 승인 권 이 지방 자치 단체장 에게 대폭 이양 된다 . 24 일 국토 해양 부 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열린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 토지 이용 제도 개선 방안 ’ 을 마련 했 다고 밝혔 다 . 토지 이용 규제 를 단순 화 하 기 위해 지정 실적 이 없 는 10 여 개 의 용도 지역 · 지구 를 폐지 되 고 유사 한 지역 · 지구 도 다른 지역 · 지구 에 통폐합 된다 . 현재 지역 · 지구 는 112 개 법령 에 걸쳐 397 개 가 규정 돼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우선 지정 이 한 번 도 안 된 지역 · 지구 먼저 폐지 또는 통합 하 고 , 유사 한 것 들 은 단계 적 으로 합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개선 방안 은 기업 활동 의 불편 함 을 덜 기 위해 기반 시설 이 확보 되 는 ‘ 기반 시설 부담 구역 ’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를 폐지 해 공장 설립 이 쉽 도록 했 다 . 연접 개발 규제 는 인근 지역 에 건설 된 공장 부지 의 총 합 이 3 만 ㎡ 이상일 때 지구 단위 계획 을 세워 상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토록 한 것 이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기존 공장 옆 에 공장 을 짓 더라도 이미 기반 시설 이 확보 됐 으면 연접 개발 규제 가 적용 되 지 않 아 지 구 단위 계획 없이 쉽 게 공장 을 지 을 수 있 게 된다 . 또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관광단 지나 골프장 설치 가 가능 한 지역 이 관리 지역 전체 로 확대 된다 . 이 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 과 보전 · 생산 관리 지역 에 부지 가 걸쳐 있 는 경우 에 도 골프장 건설 이 가능 해 진다 . 아울러 일반 주거 지역 내 층수 규제 에 ‘ 평균 ’ 개념 이 도입 돼 스카이라인 이 형성 이 가능 해진다 . 예 를 들 면 2 종 일반 주거 지역 에서 는 15 층 까지 만 허용 되 지만 아파트 중 일부 는 20 층 이상 으로 올리 고 나머지 는 10 층 이하 로 지 어 평균 15 층 에 맞추 는 것 이 다 . 토지 이용 절차 도 간소 화 된다 . 우선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때 개발 예정 지역 표시 를 빼 고 필요 한 사항 만 기재 하 도록 했 다 . 같 은 도내 시군 의 광역 도시 계획 과 특별시 · 광역시 의 도시 기본 계획 은 승인 권 이 국토 부 장관 에서 자자 체장 으로 이양 된다 . 국토 부 는 “ 도시 관리 계획 의 경우 50 만 명 이하 시 · 군 에 대해서 도 도시 계획 전문가 확보 등 지자체 의 준비 여건 에 따라 이양 을 확대 할 계획 ” 이 라고 전했 다 . 국토 부 는 토지 이용 과정 의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토지 이용규 제 정보 시스템 대상 을 6 개 에서 120 개 로 대폭 확대 할 방침 이 다 . 토지 이용규 제 정보 시스템 은 공장 , 공장 , 골프장 등 주요 시설 의 개발 절차 를 인터넷 으로 안내 하 는 것 이 다 . 이 와 함께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등 도시 계획 결정 과정 의 전반 을 투명 하 게 공개 하 기 로 했 다 . 국토 부 는 기업 애로 를 해소 하 기 위해 시급 한 조치 사항 은 올해 6 월 국회 에 관련 법안 을 제출 할 예정 이 다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