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 8 . 27 . 선고 2013 다 212639 판결 [ 부당이득 금 ] 〈 실제 사업자 가 따로 있 는 사업 명의자 에 대한 과세 처분 사건 〉 – 법률 포털 Korea 
 2017 년 3 월 21 일 LP . ACH . 화제 의 판결 . 민사 No Comment on 대법원 2015 . 8 . 27 . 선고 2013 다 212639 판결 [ 부당이득 금 ] 〈 실제 사업자 가 따로 있 는 사업 명의자 에 대한 과세 처분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