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의 경우 피임 은 모자 보건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데 , 모자 보건 법 은 모성 의 생명 과 건강 을 보호 하 고 건전 한 자녀 의 출산 과 양육 을 도모 함 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에 이바지 함 이 목적 이 다 . 모자 보건 법 제 12 조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보건 복지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 하 는 자 에게 피임 시술 을 하 거나 피임약 제 를 보급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성관 계 후 임신 을 피하 도록 할 수 있 는 응급 피임약 의 시판 을 허용 하 고 있 으므로 피임 권리 의 인정 이 확대 되 었 음 을 알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