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기업 규제 ・ 과세 . ..' 디지털 통상 규범 ' 만든다 
 정부 가 구글 ·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 규제 와 과세 , 분쟁 해결 등 을 위한 국제 디지털 통상 규범 을 수립 한다 . 
 국경 간 데이터 이전 , 서버 현지화 , 플랫 폼 기업 책임 등 첨예 한 이해관계 에 대응 할 디지털 통상 정책 을 마련 한다 . 세계무역기구 ( WTO ) 를 비롯 한 다자 및 양자 협상 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을 주도 할 계획 이 다 . 디지털 통상 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을 확보 하 고 , 국내 중소 · 중견 기업 이 글로벌 가치 사슬 ( GVC )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기회 를 만들 기 위한 전략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올 상반기 시작 되 는 WTO 전자 상거래 규범 협상 에 앞서 ' 디지털 통상 정책 ' 을 마련 할 계획 이 라고 16 일 밝혔 다 . 이 를 위해 서울 무역 협회 에서 ' WTO 전자 상거래 협상 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 ' 를 열 고 정책 방향 을 논의 했 다 . 
 산업 부 는 4 차 산업 혁명 과 디지털 기술 발달 로 새로운 상품 과 서비스 가 창출 되 고 국가 간 통상 분쟁 가능 성 이 커지 는 데 따른 대 응방 안 을 모색 한다 . 
 최근 국제 통상 환경 은 전 산업 에 걸친 전자 상거래 활용 확대 , 인공지능 ( AI ) · 빅 데이터 등 으로 인한 GVC 혁신 , 자율 차 · 디지털 헬스 케어 등장 등 산업 과 무역 변화 를 다룰 통상 규범 필요 성 이 커졌 다 . WTO 가 1998 년 ' 전자 상거래 작업 계획 ' 채택 이후 지지부진 했 던 협상 을 올 상반기 재개 하 는 배경 이 다 . 
 김용래 산업 부 통상 차관보 는 “ 우리 기업 에게 필요 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하 고 선제 적 인 대응 을 통해 혁신 성 장 과 새로운 성장 동력 을 확보 하 는 데 총력 을 기울일 것 ” 이 라며 “ 이 를 통해 공정 한 디지털 경제 질서 를 마련 하 고 우리 기업 시장 확대 도 지원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디지털 통상 정책 은 크 게 네 가지 방향 으로 추진 된다 . 
 우선 업계 수요 와 경쟁력 을 분석 해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에 선제 대응 한다 . 전자 상거래 , 디지털 재화 , 디지털 신 산업 등 중요 사항 을 발굴 해 협상 방향 을 정립 한다 . 
 공정 한 디지털 시장 질서 확립 을 위한 3 대 이니셔티브 도 제시 한다 . 글로벌 플랫 폼 의 사용 자 비 차별 대우 와 부당 행위 금지 등 공정 거래 생태 계 조성 과 분쟁 해결 절차 를 도입 한다 . 개인 위탁 을 받 아 개인 정보 를 관리 · 활용 하 는 정보 은행 이 중심 이 되 는 ' 글로벌 마이 데이터 ( Mydata ) ' 생태 계 도 구축 한다 . 이 와 함께 디지털 권리 침해 에 대한 즉각 적 인 권리 구제 를 위한 다자 공동 연구 와 협력체 계 도 추진 한다 . 
 정부 는 디지털 얼라이언스 를 구축 해 디지털 공동 시장 창출 에 도 나선다 . 참여국 간 전자 무역 인프라 , 마이 데이터 등 협력 기반 을 마련 하 고 신 산업 기술 규제 조화 를 추진 한다 . 전략 국가 와 유망 산업 을 연계 해 시장 선점 에 도 나선다 . 디지털 헬스 케 어 , 스마트 시티 등 을 수출 산업 으로 육성 한다 . 
 이 와 함께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와 국내 제도 선진 화 도 추진 한다 . 업계 의견 을 반영 한 외국 기업 과 의 역차별 해소 , 규제 완화 등 이 과제 다 . 
 한편 디지털 통상 규범 도입 으로 인한 경제 적 효과 는 협상 수준 과 참여국 범위 에 따라 약 0 . 260 ~ 0 . 316 % 의 국내 총생산 ( GDP ) 증가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