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 세제 개편 안 에 추가 감세 철회 포함 돼야 " ( 서울 = 연합뉴스 ) 서명 곤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가 7 일 오전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홍준표 대표 는 회의 에서 " 추가 감세 철회 도 세제 개편 안 에 포함 시키 는 결론 이 도출 되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2011 . 9 . 7 seephoto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정부 가 발표 한 올해 세법 개정안 의 핵심 은 그동안 논란 을 빚 었 던 ` 부자 감세 ' 의 철회 다 . 정부 는 당초 법인세 와 소득세 의 최고 세율 인하 를 내년 부터 시행 하 려고 했 지만 7 일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 에 따라 감세 철회 안 을 추가 했 다 . 감세 를 통한 경제 활성 화 는 이명박 경제 정책 의 큰 축 이 다 . 하지만 글로벌 재정 위기 여파 로 재정 건전 성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면서 감세 철회 의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향후 예상 되 는 저 성장세 와 급속 한 고령화 도 재정 건전 성 에 대한 심각 한 위해 요인 이 다 . 정부 는 결국 재정 건전 성 을 확보 하 려면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감세 를 철회 해야 한다는 정치 권 의 끊임 없 는 요구 에 무릎 을 꿇 고 말 았 다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감세 는 시장 과 자율 을 중시 하 는 MB 정부 의 상징 적 정책 으로서 정부 정책 의 일관 성 및 대외 신뢰 도 유지 를 고려 할 때 예정 대로 세율 을 인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거듭 강조 했으나 정치 권 을 설득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었 다 . 세법 개정안 에 따르 면 소득세 최고 세율 은 지금 처럼 35 % 가 유지 된다 . 원래 는 소득세 최고 구간 인 과세 표준 8 천 800 만 원 초과분 에 대해 내년 부터 세율 을 33 % 로 인하 할 예정 이 었 다 . 법인세 는 현행 ` 2 억 원 초과 ' 구간 을 둘 로 나눠 중간 구간 은 예정 대로 세율 을 20 % 로 내리 고 최고 구간 은 22 % 를 유지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정부 는 중간 구간 을 ` 2 억 원 초과 ∼ 500 억 원 이하 ' 로 잡 고 있 다 . 이럴 경우 중소기업 과 중견 기업 이 감세 혜택 을 받 게 된다 . 하지만 국회 의 생각 은 다르 다 . 여당 인 한나라당 은 중간 구간 을 ` 2 억 원 초과 ∼ 100 억 원 이하 ' 로 정해 감세 혜택 을 중소기업 에 한정 하 겠 다는 생각 이 다 . ` 100 억 원 초과 ∼ 500 억 원 이하 ' 구간 에 들어가 는 기업 은 약 1 천 100 개 로 추산 되 고 있 다 . 어떻게 중간 구간 을 정하 느냐 에 따라 감세 혜택 을 받 는 기업 수 가 크 게 달라진다는 얘기 다 . 야당 의 입장 은 좀 더 급진 적 이 어서 중간 구간 을 더욱 축소 하 거나 , 대 기업 에 대해선 법인세 를 더 내게 하 자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법인세 중간 구간 설정 이 국회 입법 과정 에서 상당 한 논란 을 빚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추가 감세 철회 로 세수 는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기대 된다 . 정부안 대로 통과 되 면 세수 효과 는 2013 년 까지 3 조 5 천억 원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당초 7 천 300 억 원 전망 치 에서 크 게 늘어난 것 이 다 . 지난해 정부안 의 1 조 9 천억 원 증가 효과 보다 도 1 조 6 천억 원 늘어난 수준 이 다 . 정부 가 2013 년 에 균형 재정 을 달성 하 겠 다는 목표 에 청신호 가 켜졌 다 . 하지만 기업 입장 에서 는 그만큼 세 감면 혜택 을 받 지 못해 투자 의 욕 이 꺾일 수 있 다 . 감세 는 투자 활성 화 와 일자리 확대 로 이어져 세수 를 늘리 는 효과 가 있 다 . 물론 지난 3 년 간 감세 효과 에 대한 논란 이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일정 부분 경제성장 에 기여 했 음 은 부인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감세 철회 에 이어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도 폐지 될 예정 이 다 . 연간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에 따른 세제 지원 규모 만 2 조 원 이 넘 는다 . 정부 는 이 제도 를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로 전환 한다고 하 지만 재계 의 반발 이 상당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기업 의 세 부담 증가 는 투자 여력 을 축소 하 고 투자 의 욕 을 꺾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정부 는 이번 세제 개편 으로 투자 가 냉각 되 는 일 이 없 도록 대안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 관련 기사 ] 홍준표 " 세제 개편 안 에 추가 감세 철회 포함 돼야 " ( 서울 = 연합뉴스 ) 서명 곤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가 7 일 오전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홍준표 대표 는 회의 에서 " 추가 감세 철회 도 세제 개편 안 에 포함 시키 는 결론 이 도출 되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2011 . 9 . 7 seephoto @ yna . co . kr ▶ < 野 , ` 정부 ㆍ여당 부자 감세 철회 ' 만시지탄 > ▶ < 한 나라 , 감세 철회 로 ` 부자 감세 ' 오명 벗 나 > ▶ < 감세 철회 로 MB 노 믹스 수정 불가피 > ▶ 감세 철회 ‥ 소득세 율 유지 , 중간 법인세 율 신설 ▶ 당정 청 , 소득세 ㆍ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키로 ( 종합 )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