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이 없 는 한 ,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원고 지분 의 점유 · 사용 으로 인한 이득 액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들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1 ) 피고 들 은 , 이 사건 대지 권 등기 등 이 이 사건 원고 지분 을 이 사건 건물 의 전유 부분 과 분리 하 여 처분 할 수 있 도록 하 는 취지 의 공정증서 등 이 첨부 되 지 않 은 채 비 정상 적 으로 이루 어 졌 다고 볼 만 한 사정 이 있 어 그 등기 절차 가 적법 하 게 이루 어 졌 다는 추정 력 이 깨어졌 고 ,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원고 지분 을 취득 한 것 은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 건물 법 ’ 이라고 한다 ) 제 20 조 제 2 항 본문 에 정한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의 분리 처분 금지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주장 한다 . 
 2 )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져 있 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 는 적법 한 절차 및 원인 에 의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한 것 으로 추정 되 므로 , 그 절차 및 원인 이 부당 하 여 그 등기 가 무효 라는 사실 은 이 를 주장 하 는 자 에게 입증책임 이 있 으나 , 등기 절차 가 적법 하 게 진행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볼 만 한 의심 스러운 사정 이 있 음 이 입증 되 는 경우 에 는 그 추정 력 은 깨어진다 ( 대법원 2010 . 7 . 22 . 선고 2010 다 21702 판결 등 참조 ) . 또한 구분 소유자 의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은 원칙 적 으로 분리 하 여 처분 할 수 없 으므로 (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2 항 본문 ) ,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의 일체 성 에 반하 는 대지 의 처분 행위 는 그 효력 이 없 다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06 다 84171 판결 등 참조 ) . 다만 구분 소유자 전원 으로 구성 된 관리 단 집회 에서 의결 로 법정 대지 에 대한 대지 사용 권 을 전유 부분 과 분리 처분 할 수 있 다는 내용 의 규약 을 설정 하 거나 전유 부분 의 전부 또는 부속 건물 을 소유 하 는 자 가 같 은 내용 의 공정증서 를 작성 한 경우 에 는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의 일체 성 이 배제 되 어 대 지 사용 권 을 분리 하 여 양도 할 수 있 다 (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2 항 단서 , 제 4 항 ) . 그리고 구분 건물 의 등기 신청 을 할 경우 에 대지 사용 권 으로서 건물 과 분리 하 여 처분 할 수 없 는 것 ( 대지 권 ) 이 있 을 때 에 는 신청서 에 그 권리 의 표시 를 적 어야 하 고 , 각 구분 소유자 가 갖 는 대지 권 의 비율 이 전유 부분 의 면적 비율 이 아닌 규약 또는 공정증서 에서 달리 정한 비율 인 경우 에 는 신청서 에 해당 규약 이나 공정증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구 부동산 등 기법 ( 2011 . 4 . 12 . 법률 제 10580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부동산 등 기법 ’ 이라고 한다 ) 제 42 조 제 4 항 , 제 5 항 제 2 호 ] . 
 3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보 건대 , 을 2 , 3 , 7 , 8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서증 포함 )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1 의 증언 , 이 법원 의 법무사 소외 2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대지 권 등기 등 은 법정 대지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원고 지분 을 전유 부분 과 분리 하 여 처분 할 수 있 다는 내용 의 공정증서 가 첨부 되 지 않 은 채 그 절차 가 적법 하 게 진행 되 지 않 은 것 으로 볼 만 한 의심 스러운 사정 이 있 으므로 그 추정 력 이 깨어졌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지분 은 이 사건 건물 의 대지 사용 권 으로서 전 유부 분과 분리 하 여 처분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원고 가 이 사건 원고 지분 을 취득 한 것 은 비록 공매 절차 에 의한 것 이 라 하 더라도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2 항 본문 에 반하 여 무효 이 다 . 
 ① 에코 가 2005 . 10 . 5 . 이 사건 건물 의 모든 전유 부분 에 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칠 때 에 는 전유 부분 의 전부 를 소유 하 고 있 었 으므로 이 사건 원고 지분 을 전유 부분 과 분리 하 여 처분 할 수 있 다는 내용 의 규약 이 설정 되 었 을 여지 는 없 다 . 
 ② 에코 가 2005 . 10 . 5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도봉 등기소 에 제출 한 집합 건물 소유 권 보존 등기 신청서 의 첨부 서류 중 에 공정증서 는 없 고 ‘ 약정서 ’ 라는 문서 가 첨부 되 어 있 을 뿐 이 다 . 
 ③ 위 소유 권 보존 등기 신청 업무 를 위임 받 아 처리 한 소외 2 법무사 는 당시 에코 로부터 분리 처분 이 가능 하 다는 내용 의 공정증서 를 받 거나 이 를 작성 한 사실 은 없 고 , 에코 로부터 받 은 대지 권 비율 표대 로 규약 을 작성 하 여 법인 인감 을 날 인 받 아 등기 신청서 에 첨부 하 였 다고 만 기억 하 고 있 다 . 
 ④ 당시 소외 2 법무사 에게 등기 신청 업무 를 위임 한 에코 의 대표 이사 소외 1 도 분리 처분 이 가능 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