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에 대한 무지한 대응 으로 여성 을 죽음 으로 몰아넣 은 경찰 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요구 | 송파 똑 순 이 남인순 
 가정폭력 신고 에 대한 무지한 대응 으로 여성 을 죽음 으로 몰아넣 은 경찰 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가정폭력 신고 에 대한 무지한 대응 으로 여성 을 죽음 으로 
 몰아넣 은 경찰 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요구 
 남편 폭력 신고 재중 동포 아내 , 경찰 귀 가 조처 20 분 만 에 피살 
 긴급 임시 조치 등 취했으면 충분히 막 을 수 있 었 을 터 
 지난 2 일 강동구 의 반 지하 주택 에서 재중 동포 여성 이 한국인 남편 에 의해 잔인 하 게 살 해당 한 사건 이 발생 했 고 , 당시 피해자 는 사건 발생 직전 경찰 에 신고 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그러나 경찰 은 피해자 를 지구대 에 보호 하 다 집 에 데려다 줬 고 , 피해자 는 20 여 분 뒤 에 남편 에 의해 살 해당 했 다고 한다 . 
 지난 수원 지동 의 오원춘 사건 을 비롯 해 그간 연달 아 일어난 처참 한 가정폭력 사건 들 을 접한 우리 국회의원 들 은 기자 회견 , 간담회 등 을 통해 가정폭력 에 대한 경찰 의 대응 방식 에 대한 개선 을 끊임없이 요구 해 왔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안일 한 대응 으로 또 다시 대응 미숙 으로 인해 한 여성 이 숨지 는 안타까운 일 이 발생 해 개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가해자 에 대해 퇴거 등 격리 시키 거나 100 m 이내 접근 금지 를 시키 는 긴급 임시 조치 권 을 제대로 발동 시켰 더라면 이런 일 은 발생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언론 에 따르 면 가해자 인 남편 은 성내 지구대 에 찾아와 아내 의 행방 을 물 었 고 경찰 은 아내 가 지구대 에 왔었 다는 사실 은 물론 아내 를 집 으로 데려다 주 었 다는 사실 도 알려준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고 한다 . 가정폭력 을 행한 가해자 에 대해서 는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채 피해자 인 여성 의 행방 까지 알려 주 었 다고 하 니 , 경찰 이 가정폭력 사안 의 심각 성 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 고 안일 한 태도 로 일관 하 고 있 었 는지 일깨워 주 는 사건 이 다 . 
 한국 이 주 여 성인 권 센터 가 7 월 5 일 피해자 의 가족 인 여동생 을 상담 한 결과 에 따르 면 “ 피해자 는 결혼 생활 을 하 면서 남편 의 폭력 으로 코뼈 가 부러지 는 부상 을 입 은 적 이 있 는가 하 면 , 끓인 라면 냄비 를 던져서 화상 을 입 고 치료 를 받 는 등 끊임없 는 가정폭력 에 시달려 왔 다 ” 고 밝혔 다 . 또한 “ 알코올 중독 에 가까운 남편 의 행패 를 견디 어 왔 고 , 심각 한 가정폭력 상황 에 대해 피해자 여동생 이 함께 가정폭력 을 신고 하 기 위해 직접 경찰 을 찾아가 기 도 했으며 , 이웃 도 신고 전화 를 자주 했 다 ” 고 전했 다 . 그때 마다 경찰 은 형사 처벌 여부 를 결정 할 것 을 종용 했 고 경찰 로부터 상담소 , 쉼터 등 의 안내 등 은 전혀 받 지 못한 것 으로 알려져 충격 을 주 고 있 다 . 
 가정폭력 현장 대응 매뉴얼 에 따르 면 현장 에 출동 한 사법 경찰관 은 △ 폭력 행위 를 제지 ․ 수사 하 고 △ 상담소 ․ 보호 시설 인도 하 는 등 의 적극 적 인 초지 를 취해야 한다 . 또한 긴급 임시 조치 권 이 도입 됨 에 따라 △ 폭행 의 심각 도 △ 흉기 사용 △ 혼란 스러운 사건 현장 △ 가해자 통제 의 어려움 △ 현재 심리 적 혼란 사태 △ 가정폭력 신고 에 따른 보복 두려움 △ 가정 폭력 의 빈도 및 심각 도 등 20 여 가지 조사표 에 나온 목록 을 체크 해 재범 위험 성 을 판단 하 고 고위험 가해자 로 분류 해 긴급 임시 조치 를 결정 해야 한다 . 
 누구 를 위한 경찰 인가 ? 마땅히 해야 할 을 방기 하 고 무대책 으로 일관 해 오 면서 지속 적 으로 여성 들 을 폭력 피해 와 죽음 의 위협 으로 몰아넣 고 있 는 게 바로 지금 우리 경찰 의 모습 이 다 . 관련 매뉴얼 만 잘 지키 고 적극 적 으로 피해자 의 입장 에서 대응 했었 더라면 무고 한 여성 의 죽음 을 막 을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우리 국회의원 들 은 다시 한 번 경찰 의 공식 적 인 사과 와 본 사건 및 이전 에 일어난 모든 가정폭력 사건 에 대한 경찰 의 대응 에 대한 철저 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을 요구 한다 . 
 또한 법률 개정 등 을 통해 △ 가정 폭력 가해자 에 대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 특례법 상 경찰 의 임시 조치 권 강화 △ 체포 우선주 의 제도 도입 △ 경찰 과 사법 체계 종사자 들 을 대상 으로 관련 교육 이수 를 의무 화 하 는 방안 등 을 마련 해 나갈 계획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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