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를 민법 규정 과 는 다르 게 정하 고 있 다 . 이 처럼 무효 에 관한 민법 상 일반 개념 또는 법 원리 를 차용 하 면서 도 무효 행위 전환 법리 나 법률 행위 의 보충 적 해석 만 은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일부 조항 이 무효 인 경우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것 은 특별 한 근거 도 없 고 설득력 도 없 다 .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일부 조항 이 무효 가 됨 에 따라 근로관계 당사자 들 이 혼돈 상황 에 빠지 지 않 도록 하 는 보충 적 법 원리 가 무효 행위 전환 법리 또는 법률 행위 의 보충 적 해석 이론 이 다 . 법률 행위 의 보충 적 해석 에 앞서 민법 에 명문 의 규정 이 있 는 무효 행위 전환 법리 를 적용 하 여 해결 해야 할 것 이 다 . 위 에서 보 았 듯이 소정 근로 시간 조항 과 고정급 · 사납금 조항 이 연동 되 어 있 는 이 사건 의 특유 한 사항 을 고려 하 면 , 당사자 의 가정 적 의사 를 고려 하 는 해석론 이 당사자 들 에게 예상 치 못한 결과 가 초래 되 는 것 을 막 을 수 있 다 . 
 마 . 한편 피고 가 이 사건 에서 상고 이유 로 제 1 , 2 차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유효 한지 에 대해서 만 명시 적 으로 다투 고 있 으나 , 이러 한 주장 속 에 는 피고 가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임금 을 지급 하 였 는지 를 판단 할 때 종전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을 적용 해서 는 안 된다는 취지 가 당연히 포함 되 어 있 다 . 결국 제 1 , 2 차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무효 라고 판단 하 는 경우 에 는 대 법원 이 어떠 한 소정 근로 시간 조항 이 유효 한지 를 분명히 하 여야 하 고 , 이 부분 원심 판단 에 잘못 이 있 는 경우 라면 원심 판결 을 마땅히 파기 하 여야 한다 . 
 바 . 결국 원심 으로서 는 제 1 , 2 차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무효 가 됨 에 따라 근로관계 당사자 들 이 무효 임 을 알 았 다면 의 욕 하 였을 소정 근로 시간 을 심리 한 다음 , 그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최저 임금 액 에 미달 하 는 임금 을 지급 하 였 는지 를 판단 하 였 어야 한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제 1 , 2 차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무효 인 경우 종전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당연히 유효 함 을 전제 로 그 에 따라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최저 임금 액 에 미달 하 는 임금 을 지급 하 였 는지 를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의 판단 에 는 소 정근 로 시간 과 최저임금 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여야 한다 . 
 이상 과 같 은 이유 로 , 변경 된 취업규칙 중 소정 근로 시간 조항 이 무효 인 경우 종전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당연히 적용 된다는 것 을 전제 로 한 다수 의견 에 찬성 할 수 없 음 을 밝혀 둔다 . 
 8 . 대법관 이동원 의 반대 의견 
 가 .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내용 으로 변경 된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조항 이 탈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고 본 다수 의견 의 논리 는 찬성 하 기 어렵 다 . 
 설령 사용 자 에게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과 관련 하 여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회피 하 기 위한 의도 가 일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이 근로관계 당사자 들 사이 의 자발 적 합의 에 의한 것 으로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후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이 최저 임금법 상 임금 액 에 미달 하 게 되 는 특별 한 경우 가 아닌 이상 ,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이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그 구체 적 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나 . 탈법 행위 란 직접 강행법규 를 위반 한 것 은 아니 지만 , 강행법규 가 금지 하 고 있 는 것 을 회피 수단 에 의하 여 실질 적 으로 실현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어떠 한 행위 가 탈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인지 여부 는 해당 강행 규정 의 취지 , 회피 수단 의 내용 , 행위 의 경위 와 목적 , 연관 된 사회 · 경제 적 사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엄격 하 고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이 사건 주요 쟁점 과 관련 하 여 보 면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경위 와 근로관계 당사자 들 의 의사 ,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와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을 전후 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실질 적 인 불 이익 유무 , 택시 운전 근로 관련 소정 근로 시간 의 특수 성 ,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규범 적 한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이 탈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1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경위 와 근로관계 당사자 들 의 의사 를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이 탈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인지 는 엄격 하 게 해석 할 필요 가 있 다 . 
 가 ) 소 정근 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내용 의 취업규칙 변경 또는 단체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