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지원 센터 , 개소 일 주일 만 에 10 여 곳 다녀가 핀테크 지원 및 사고 발생 시 당국 제재 모두 강화 지난달 30 일 개소 한 ` 핀테크 지원 센터 ` 내부 모습 . 금융 당국 의 핀테크 활성 화 를 위한 정책 및 상담 지원 이 본격 화 되 고 있 다 . 또 핀테크 관련 업계 소통 의 장 역시 지속 적 으로 마련 될 것 으로 보인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6 일 " 금융 위원회 차원 에서 핀테크 관련 현장 방문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은 지속 될 것 " 이 라며 핀테크 활성 화 를 위한 당국 의 지원 이 이어질 것 을 시사 했 다 . ◆ 전자 금융 법 개정안 , 관계 부처 협의 후 6 월 확정 금융 당국 은 그간 활성 화 에 장애 가 됐 던 규제 를 걷 어 내 기 위한 전자 금융 거래법 , 시행령 , 감독 규정 및 시행 세칙 등 의 개정안 마련 에 한창 이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현재 전자 금융 거래법 개정안 및 감독 규정 관련 해서 개정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며 " 지난 1 월 27 일 에 발표 한 IT · 금융 융합 지원 방 안 에 명시 했 던 내용 들 이 개정 법안 등 에 반영 될 것 " 이라고 전했 다 . 이 어 " 우선 정부안 을 만든 뒤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통해 오 는 6 월 에 최종 안 이 확정 될 것 " 이 라며 " 사전 규제 최소 화 , 금융 보안 관련 과잉 규제 개선 , 기술 중립 성 원칙 구현 등 의 내용 이 담길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개정안 에 는 신규 전자 금융 거래 에 대한 보안 성심 의 · 인증 방법 평가 위원회 제도 의 전면 폐지 , 전자 금융 서비스 의 보안 수준 에 대한 사후 적 점검 을 강화 및 사후 적 금융 보안 체계 확립 과 관련 된 내용 이 담길 것 으로 전망 된다 . 금융 당국 은 기존 법 · 규정 등 이 지나치 게 세세 한 보안 규율 로 사실 상 금융 당국 이 일률 적 보안 구조 의 구축 을 강요 하 여 금융 회사 의 자율 적 보안 노력 을 저해 했 던 만큼 지나치 게 세세 한 전산 시설 · 정보 기술 · 정보 처리 시스템 보호 규제 를 원칙 중심 의 보안 체계 로 개선 하 고 , 필요시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할 예정 이 다 . 또 전자 금융 거래 법령 에서 명시 하 고 있 는 전자 금융 거래 시 특정 기술 을 강제 하 는 조항 은 일괄 폐지 되 고 , 타 금융업 법상 기술 중립 성 저해 규정 에 대해서 는 해당 금융업 권 내 거래 의 특수 성 등 을 고려 해 오 는 3 분기 에 점진 적 으로 폐지 · 개선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 핀테크 사업 지원 · 사고 제재 모두 강화 금융 감독원 은 올해 금융 IT 감독 방향 으로 IT 감동 정책 에 신뢰 성 을 제고 하 고 , 전자 금융 에 안정 성 을 확보 하 며 , 새로운 변화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해 IT · 금융 융합 시대 에 맞 는 핀테크 생태계 를 조성 할 방침 이 다 . 금융 당국 다른 관계자 는 " 금감원 내 전자 금융 팀 에서 핀테크 상담 지원 센터 업무 를 이 어 상담 사례 및 핀테크 업체 애 로 사항 분석 을 통한 개선 과제 발굴 및 해당 부처 건의 를 해 나가 고 , 이달 중 으로 핀테크 원탁회의 를 개최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어 " 원탁회의 는 금융 회사 의 담당자 , 관련 학계 인사 및 B 2 B · 빅 데이터 등 최근 이슈 가 되 고 있 는 IT 분야 의 전문가 들 을 초청 해 현안 에 대한 공유 및 의견 나눔 의 장 이 될 것 " 이 라며 " 외부 에 는 비 공개 할 계획 으로 , 일회성 행사 로 준비 중 이나 향후 필요 에 따라 부정기 적 개최 등 을 고려 할 수 도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지난 1 월 과 3 월 에 두 번 에 걸쳐 개최 된 핀테크 기술 진단 포럼 은 정례 화 돼 분기 1 회 이상 개최 된다 . 진단 포럼 의 주제 는 금감원 에 문의 되 는 상담 내용 및 원탁회 의 결과 등 을 종합 · 고려 해 결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관계자 는 " 핀테크 지원 센터 와 도 연계 해 주제 를 정할 수 도 있 다 " 며 이 같이 전했 다 . 또 " 핀테크 스타트업 들 이 핀테크 규제 환경 에 조기 적응 할 수 있 도록 워크숍 을 반기 1 회 정도 로 , 올해 는 하반기 에 개최 할 계획 이 있 다 " 며 " 아직 시간 적 여유 가 있 기 때문 에 이 또한 핀테크 지원 센터 와 연계 하 거나 새로운 방식 으로 전환 할 수 있 는 등 다각도 로 고민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금감원 은 또 IT 검사 방향 에 대해 개선 등 지도 위주 의 IT 검사 실시 로 금융 회사 가 자율 적 으로 IT 보안 체계 를 구축 하 도록 지원 하 고 , 문제 소지 부문 중심 의 선별 적 검사 를 강화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IT 사고 발생 시 에 는 경중 에 따라 달리 조처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직원 의 경미 한 법규 위반 에 대해선 원칙 적 으로 조치 의뢰 를 하 도록 하 고 , 반복 위반 사항 · 정보 유출 · 경영진 의 무 관심 및 투자 소홀 로 IT 사고 발생 시 에 는 기관 및 경영진 을 중징계 조치 하 며 , 전자 금융 거래 법령 위반 등 에 대해서 는 오 는 16 일 부터 안전 성 기준 미준 수시 5000 만 원 이하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등 금전 적 제재 를 강화 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 핀테크 지원 센터 , 일 주일 만 에 10 여 곳 다녀가 핀테크 지원 센터 관계자 는 " 지난달 30 일 출범 이후 현재 까지 10 여 곳 의 업체 에서 P 2 P 대출 등 핀테크 와 관련 된 다양 한 문의 및 상담 을 요청 해 왔 다 " 며 " 그 중 모바일 지급 결제 문의 가 가장 많 았 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지원 센터 에 참여 하 는 은행 7 곳 은 매일 돌아가 며 , 카드 사 5 곳 은 일 주일 을 주 기 로 , 코스콤 과 KT 관계자 는 거의 상주 하 며 상담 을 받 고 있 다 " 며 " 향후 경기 창조 경제 혁신 센터 홈페이지 에 회사 별 상 주일 을 공지 하 는 등 지원 센터 를 찾 는 업체 들 이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정보 를 제공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핀테크 지원 센터 는 지난달 30 일 경기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와 동시 에 개소 했 다 . 판교 테크노 밸리 내 공공 지원 센터 5 층 에 위치 하 고 있 으며 , 핀테크 산업 관련 아이디어 가 있 는 개인 부터 벤처 · 스타트업 은 물론 IT 회사 들 이 금융 회사 들 과 자사 서비스 의 기술 성 · 시장 성 등 을 논하 는 소통 창구 역할 을 하 고 있 다 . 핀테크 업계 관계자 는 " 이러 한 금융 당국 의 전폭 적 인 핀테크 산업 지원 은 지난 몇 년 간 보여 왔 던 소극 적 태도 에서 크 게 발전 한 것 으로 핀테크 활성 화 에 큰 도움 이 될 것 " 이 라며 " 당국 과 핀테크 업체 및 금융 사 간 에 협력 · 협업 이 잘 이뤄진다면 한국 핀테크 의 발전 을 이끌 고 나아가 미래 에 는 세계 시장 진출 까지 도 가능 할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한편 CISO (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 의 매월 정보 보안 점검 및 CEO ( 최고 경영자 ) 보 고 의무 화 등 내부 통제 강화 , 시스템 개발 장소 및 전산 설비 를 내 · 외부 분리 하 는 외부 주문 통제 강화 및 금감원 으로 의 전자 금융 사 고 보 고 창구 일원 화 등 의 전자 금융 감독 규정 개정 사항 이 이날 부터 시행 · 적용 된다 . 박종진 기자 truth @ segye . com ▶ 향기 있 는 여자 들 의 스토리 , 미즈 리포트 ▶ HOT 포토 ▶ 대박 이벤트 ▶ 무료 만화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