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 공공 기관 일자리 창출 , 양극 화 해소 역할 주문 . ...' 경영 효율 ' 에서 ' 공공 성 회복 ' 으로 전환 - 파이낸셜 뉴스 
 文 대통령 , 공공 기관 일자리 창출 , 양극 화 해소 역할 주문 . ...' 경영 효율 ' 에서 ' 공공 성 회복 ' 으로 전환 
 파이낸셜 뉴스 입력 : 2018 . 08 . 29 16 : 13 수정 : 2018 . 08 . 29 16 : 13 
 문재 인 대통령 이 29 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 강당 에서 열린 2018 공공 기관장 워크숍 에서 공공 기관장 들 과 함께 국기 에 경례 하 고 있 다 . 오른쪽 부터 장하성 정책 실장 , 김태년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위 의장 , 문 대통령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 정성호 국회 기획 재정 위원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이 29 일 " 양질 의 일자리 , 상생 과 협력 과 같 은 사회 적 가치 실현 이 공공 기관 의 경영 철학 이 돼야 한다 " 며 ' 공공 성 회복 ' 을 정부 의 공공 기관 정책 기조 로 삼 겠 다고 밝혔 다 . 
 또 " 경제 구조 전환 의 과정 에서 소상 공인 과 영세 자영업 자 , 청년층 이 많 은 고통 을 겪 고 있 다 " 며 공공 기관 이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 중견 · 중소기업 지원 등 으로 일자리 문제 와 양극 화 해소 에 적극 나서 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과거 정권 에서 경영 효율 화 에 방점 을 뒀 던 공공 기관 정책 기조 를 공 적 기능 강화 로 전환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열린 ' 2018 공공 기관장 워크숍 ' 에 참석 해 공공 기관 의 ' 공공 성 회복 ' 을 화두 로 꺼내 들 었 다 . 
 통상 공공 기관 워크숍 엔 공기업 사장 · 준 정부 기관장 까지 만 참석 하 는데 , 이번 엔 이례 적 으로 기타 공공 기관장 까지 불러들였 다 . 집결 한 공공 기관장 만 총 337 명 이 었 다 . 공공 기관 정책 에 대한 정부 의 철학 과 기조 를 공유 하 기 위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문 대통령 은 이 자리 에서 공공 기관 이 일자리 문제 , 양극 화 해소 등 에 적극 역할 해야 한다는 점 을 거듭 강조 했 다 . ' 큰 정부 론 ' 에 맞춰 공공 기관 의 역할 역시 확대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일례 로 " 동서 발전 은 초과근무 수당 등 을 절감 한 재원 으로 신규 인력 72 명 을 추가 채용 했 고 , 금융 공공 기관 들 은 취약 계층 재 창업 과 재기 지원 사업 을 늘렸 다 " 며 " 이런 공공 기관 의 공공 성 회복 은 우리 경제 의 지속 가능 한 성장 의 기반 이 다 . 공공 부문 의 우수 사례 가 민간 으로 확대 되 길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 라고 지칭 하 지 는 않 았 으나 " 공공 기관 의 평가 에서 , 효율 과 수익 극대 화 를 최우선 에 두 었 던 정부 와 사회 의 책임 을 부인 할 수 없 다 " 고 언급 , 공공 기관 평가 의 기준 에 변화 를 줄 것 임 을 예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공공 기관 의 공 적 기능 회복 과 함께 " 공공 기관 이 혁신 성 장 의 마중물 이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에너지 신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는 것 은 물론 , 데이터 와 시설 등 을 적극 적 으로 공유 해 혁신 생태 계 구축 에 기여 하 는 등 공공 기관 이 적극 적 으로 나 서 줘야 한다는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이 " 어제 ( 28 일 ) 법제처 에서 '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을 마련 했 다 . 감사원 도 ' 적극 행정 ' 에 대해 책임 을 묻 지 않 고 오히려 장려 하 는 감사 를 하 고 있 다 " 며 " 정부 도 확실 하 게 힘 을 싣 겠 다 " 고 언급 했 다 . 
 공공 기관 의 도덕 성 회복 도 과제 로 제시 했 다 . 문 대통령 은 공공 기관장 들 을 향해 " 그동안 몇몇 공공 기관 은 국민 의 편 이 아니 었 다 . 특권 과 반칙 의 온상 이 돼 국민 의 공복 이 라는 자부심 을 잃 기 도 했 다 " 며 " 조직 의 명운 을 걸 고 스스로 깊이 반성 해야 할 부분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국민 에게 신뢰 받 는 공공 기관 으로 환골탈태 하 겠 다는 비상 한 각오 로 혁신 에 임해 주 길 바란다 " 며 " 국민 이 요구 하 는 혁신 목표 는 분명 하 다 . 한 마디 로 공공 성 을 회복 하 라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전날 국무 회의 에 이 어 이 자리 에서 도 " 우리 는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를 축 으로 경제 패러다임 의 대전환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현재 의 양극 화 구조 로 는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담보 할 수 없 다 " 고 언급 , 소득 주도 성장 론 을 둘러싼 야권 및 여론 의 시각 을 정면 돌파 해 갈 것 임 을 시사 했 다 . 전날 국무 회의 에선 " 우리 경제 정책 기조 를 자신 있 게 흔들림 없이 추진 해 주 기 바란다 " 고 주문 했 다 .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기조 발제 에서 " 능력 있 는 후보 자 중심 의 투명 하 고 공정 한 인사 운영 을 위해 공공 기관장 등 임원 후보 자 모집 방식 을 추천 제 중심 으로 전환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기존 공개 모집 방식 이 ' 무늬 만 공모 제 ' 라는 비판 을 의식 , 적임자 를 찾 기 위한 인사 추천 제 방식 으로 전환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하반기 내 에 관련 규정 을 바꿔 추천 방식 만 으로 도 기관장 후보 자 를 모집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김 부총리 는 또 " 공공 기관 감사 나 비상 임 이사 등 공공 기관장 견제 직위 의 결격 사유 를 강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현행 호봉 제 중심 의 기본급 체계 는 이해 관계자 등 의 의견 수렴 과정 을 충분히 거쳐 업무 특성 이나 직무 가치 등 에 맞 도록 합리 적 으로 개편 하 는 방안 도 마련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