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한 경우 나 그 밖 에 평소 부정 한 청탁 을 받 은 자 가 그 다른 사람 의 생활비 등 을 부담 하 고 있 었 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었 다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그 다른 사람 이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 을 받 음 으로써 부정 한 청탁 을 받 은 자 가 그만큼 지출 을 면하 게 되 는 경우 등 사회 통념 상 그 다른 사람 이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 을 받 은 것 을 부정 한 청탁 을 받 은 자 가 직접 받 은 것 과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있 는 관계 가 있 는 경우 에 는 위 죄 가 성립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6 . 12 . 22 . 선고 2004 도 2581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관계 및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판시 와 같이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그 대가 로 돈 을 수수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1 ) 공소 외 2 회사 와 공소 외 1 회사 사이 에 체결 된 계약 에 따라 지급 된 수수료 가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인지 여부 
 가 ) 피고인 의 ○○ 면세점 에서 의 지위 및 권한 
 피고인 은 판시 범죄 사실 제 1 항 과 같이 이 부분 금원 을 수수 할 당시 공소 외 27 주식회사 사내 이사 로 임명 되 어 있 었 다 . 또한 , 피고인 은 ○○ 면세점 매장 운영 , 인사 재무 등 최종 결재권 자 로 권한 을 행사 하 면서 , 신규 브랜드 입점 , 부진 브랜드 퇴 점 , 매장 위치 변경 문서 에 최종 결재 를 하 였 다 ( 수사 기록 7 권 2919 ~ 2922 쪽 ) . 
 나 ) 계약 체결 경위 
 ( 1 )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공소 외 11 은 2012 . 10 . 경 공소 외 10 에게 ○○ 면세점 매장 위치 를 옮겨 줄 것 을 부탁 하 였 고 , 공소 외 10 은 이 를 피고인 에게 말 하 였 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27 주식회사 면세 사업 부문 대표 이사 인 공소 외 12 에게 ‘ 공소 외 2 회사 매장 위치 변경 을 검토 해 보 라 ‘ 라고 지시 하 여 , 2012 . 11 . 30 . 경 공소 외 2 회사 의 매장 위치 가 변경 되 었 다 . 매장 위치 변경 이 계획 되 어 있 지 않 은 상황 에서 피고인 의 지시 로 매장이 변경 된 점 , 공소 외 2 회사 의 위치 를 변경 함 에 따라 공소 외 2 회사 가 이동 할 위치 에 있 던 ( 상호 3 생략 ) 와 ( 상호 4 생략 ) 은 3 개월 만 에 다시 매장 위치 를 변경 하 게 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이러 한 매장 위치 변경 은 공소 외 2 회사 에 특혜 를 준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 2 ) 공소 외 10 은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위 ( 1 ) 항 과 같이 매장 위치 를 변경 해 준 것 에 대한 대가 로 매출액 의 3 % 를 받 기 로 약정 하 고 , 2013 . 1 . 경 부터 2014 . 7 . 경 까지 합계 6 억 6 , 235 만 8 , 050 원 을 수수 하 였 다 . 판시 무죄 부분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피고인 이 공소 외 10 이 수수료 를 받 는다는 것 을 인식 하 고 매장 위치 를 변경 하 도록 지시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는 부족 하 다 . 그러나 공소 외 10 의 일부 수사 기관 및 법 정진술 , 공소 외 9 의 수사 기관 및 법 정진술 , 피고인 의 일부 수사 기관 진술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은 늦 어도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가 컨설팅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에 는 , 공소 외 10 이 피고인 과 의 친분 을 이용 하 여 매장 위치 를 이동 하 여 준 것 에 대한 대가 를 받 고 있 었 다는 점 을 인식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공소 외 10 이 매장 위치 이동 에 대한 대가 를 받 고 있 었 다는 것 을 인식 하 고 공소 외 2 회사 와 계약 을 하 라는 취지 로 지시 하 였 다 . 
 다 )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들 의 의사 등 
 ( 1 ) 공소 외 11 은 수사 기관 에서 , 공소 외 2 회사 의 부사장 인 공소 외 14 는 수사 기관 및 이 법정 에서 , 매장 위치 이동 에 대한 대가 를 공소 외 1 회사 에게 지급 한 것 이 라고 진술 하 였 다 . 공소 외 9 는 이 법정 에서 면세 사업 을 해 본 경험 이 없 는 공소 외 10 이 공 소외 2 회사 와 계약 관계 를 유지 하 였으므로 , 공소 외 1 회사 에서 업무 를 조금 만 해 주 어도 충분히 계약 을 유지 할 수 있 으리라 생각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 2 )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는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공소 외 10 과 의 계약 기간 이 남 아 있 는 것 에 대하 여 피고인 의 의사 를 확인 하 기 도 하 였 다 . 공소 외 14 는 이 법정 에서 공소 외 1 회사 가 매장 관련 협의 를 할 때 동행 을 해 주 지 않 았 더라도 , 매장 이동 에 대한 대가 로 공소 외 1 회사 에게 돈 을 주 었 을 것 이 라고 진술 하 였 다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