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에서 임시 생활비 지급 - 라디오코리아 
 보험 에서 임시 생활비 지급 
 01 / 03 / 2019 03 : 08 pm 
 보험 에서 임시 생활비 지급 < 2019 년 새 부동산 법 2 > 
 보험 회사 는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발생 시 에 보험 가입자 한테 복구 비용 지불 안 하 기 위해서 안 간 힘 을 쓴다 . 임시 생활비 를 지불 한 후 에 영수증 을 제시 안 했 다면서 허위 보험 청구 라는 누명 을 씌우 는 경우 도 있 다 . 최근 California 산불 피해자 들 이 보험 회사 로부터 임시 생활비 를 받 아서 거주 하 는 사람 들 이 있 다 . 여기 에 는 한인 피해자 들 도 많이 있 다 . 갑작스러운 피해 로 보험 회사 에 만 의존 하 지만 , 보험 회사 는 가능 한 돈 지불 을 안 할려고 하 니까 조심 해야 된다 . 
 2019 년 에 시행 되 는 보험 관련 법률 과 기타 . 
 SB 824 : 보험 회사 는 비상사태 선언 한 날 로부터 1 년 간 보험 가입 취소 를 못 한다 . 보험 회사 는 보험 국 에 특정 화재 위험 정보 를 통고 해야 된다 . 
 SB 894 : 주요 재해 피해자 한테 주택 보험 을 최저 24 개월 갱신 해 주 어야 된다 . 그리고 12 개월 의 추가 임시 생활비 를 지불 하 고 다시 주거지 및 기타 구조물 손실 을 복구 하 도록 해야 된다 . 
 보험 회사 마다 약간 의 차이 가 있 지만 주택 보험의 “ 사용 손실 ( loss of use / Benefit ) ” 항목 에서 임시 주거 때 기초 생활 에 필요 한 옷 , 세탁 비 , 숙박비 , 음식비 , 교통 , 전화 등 제반 생활비 를 최고 12 ~ 24 개월 까지 전액 보상 받 는다 . 주택 이 화재 피해 를 당하 지 않 았 더라도 강제 대피 령 으로 피난 한 동안 의 숙식 비 를 제공 할 수 있 다 . 의료비 로서 우선 적 으로 먼저 $ 1 , 000 ~ $ 10 , 000 보상 해 준다 . 그러나 보험 회사 는 임시 생활비 에 대해서 계속 지불 할 것 을 거절 하 는 경우 도 있 다 . 또 임시 생활비 사용 에 대해서 영수증 을 보관 해야 된다 . 
 피해자 들 이 임시 생활비 지출 영수증 보관 안 한 것 을 두 고서 어떤 보험 회사 는 사기 와 과다 보험 청구 라면서 피해 신 청비 를 거절 한 사건 도 있 다 . 
 보험 약정 만 믿 으면 안 된다 . 가능 한 보험 피해 처리 감정사 ( public adjustor ) 를 채용 함 으로 혜택 을 볼 수 있 다 .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새 법 ( SB 894 ) 에 의해서 , 주요 재해 피해자 한테 주택 보험 을 최저 24 개월 갱신 해 주 어야 된다 . 
 1990 년 12 월 , 한 Palmdale 주택 화재 는 훗날 방화 로 판정 되 었 다 . 소유주 에 의한 방화 는 안 이 었 고 인종 차별 에 대한 방화 였 다 . 보험 회사 는 임시 생활비 로서 $ 10 , 000 을 지불 했 다 . 보험 회사 는 그 후 에 독립 된 보험 피해 감정사 를 선임 했 다 . 이웃 Motel 에 방 2 개 를 구해서 부부 와 3 명 의 애 들 이 거주 했 다 . 훗날 Apart 를 구해서 입주 한 후 에 침대 2 개 와 , 침구 , 수건 , T . V . 그리고 은행 에 집 월부금 지불 을 하 다가 보 니까 곧 $ 10 , 000 은 바닥 이 났 다 . 소유주 는 보험 회사 에다가 추가 돈 을 지불 할 것 을 요청 했 지만 지불 하 지 않 았 다 . 
 집 주인 은 , 복구 비용 $ 40 , 000 을 청구 했 지만 실제 복구 비용 은 $ 60 , 000 로 예상 되 었 다 . 소유주 는 보험 회사 로부터 복 구금 지불 이 지연 되 자 보험 피해자 를 위한 감정사 ( public adjustor ) 를 채용 한 결과 복구 비용 이 $ 87 , 000 이 라고 했 다 . 보험 회사 가 선정 한 담당자 는 과다 한 청구 라면서 , 변호사 한테 사건 을 의뢰 했 다 . 보험 회사 는 집 주인 이 방화 했 다고 주장 했 고 , 보험 청구 는 부풀려진 사기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보험 회사 의 다른 조사 관 은 이러 한 증 황 을 말 하 지 않 았 다고 했 다 . 집 주인 이 채용 한 보험 피해 조사 관 은 집 을 불태우 기 위한 화재 는 안 이 다 . 
 집 주인 은 보험 회사 로부터 받 은 돈 으로 motel 비용 , 음식 구입 비용 을 현찰 로 지불 했 기에 다른 영수증 을 보관 하 지 않 았 지만 매일 사용 경비 를 공책 에 기재 했 다 . 왜냐하면 보험 회사 의 어느 누구 도 이러 한 요구 를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집 주인 이 채용 한 보험 피해 감정사 가 이런 사실 을 알 고서 영수증 을 챙겨두 라고 하 기에 motel 이나 식당 을 찾 았 지만 영수증 재 발급 해 주 지 않 았 다 . 손 으로 경비 를 기재 한 것 은 보험 회사 를 속이 기 위해서 했 든 것 은 안 이 다 . 그러나 보험 회사 는 법정 에서 이러 한 영수증 처리 는 사기 라고 주장 했 다 . 이 사이 에 Apart 월부금 을 지불 못 해서 퇴거 를 당해서 지인 집 에서 거주 했 고 , 집 수리 는 끝 이 났 지만 집 은 은행 으로부터 차압 당했 다 . 
 법원 은 , 보험 회사 는 고의 적 으로 지불 지연 했으므로 각 보험 가입자 한테 $ 1 , 797 , 300 지불 , 응징 적 배상금 $ 5 , 000 , 000 그리고 변호사 비 $ 1 , 193 , 533 을 지불 할 것 을 판결 했 다 . 보험 회사 는 항소 했 다 . 대법원 은 , 피해자 한테 승소 판결 했 다 . 변호사 비용 은 청구 액수 의 40 % 만 받 게 되 었 다 . 방화 목적 은 “ 이란 ” 혈통 과 “ 인도 ” 혈통 이 거주 할 때 부당 한 대우 에 대한 반감 이 었 다 . 결국 보험 회사 가 돈 을 빨리 지불 하 지 않 으므로 해서 주택 은 차압 당했 다 . 결국 변호사 는 처음 주장 한 액수 에 대해서 40 % 를 받 았 다 . 
 SB 917 : 과거 법 에서 , 보험 회사 는 산사태 , 흙탕물 토질 유실 , 흙탕물 흐름 또는 쓰레기 더미 같 은 것 이 직접 적 피해 가 안 이 고 혼합 된 간접 적 피해 는 주원인 이 안 이 므로 보상 해 주 지 않 는다고 되 어 있 다 . 
 새 법 은 , 과거 법 을 수정 한 것 은 안 이 지만 산사태 , 빗물 과 함께 썪 여서 내려온 산사태 , 흙탕물 에 의한 토질 유실 ( mudslide ) , 흙탕물 ( mudflow ) 또는 쓰레기 더미 가 혼합 되 어서 간접 적 인 피해 도 손실 보상 에 적용 된다는 명확히 규명 했 다 . 
 AB 1772 : 보험 가입자 는 화재 보험 약정 에서 완전 한 복구 비용 수령 기간 은 과거 24 개월 에서 36 개월 로 연장 한다 . 
 ** 재정 , 융자 조정 계약 외국어 로 번역 
 SB 1201 : 
 과거 2009 년 융자 조정법 에서 , 모든 주택 담보 융자 에 대해서 “ 최선 의 융자 경비 계산서 ” 를 융자 신청자 한테 전해 주 기 로 되 어 있 지만 현재 는 노인 상대 융자 , 순수 재산 가치 비율 로 지불 하 는 융자 와 Mobile Home 융자 에 대해서 만 외국어 로 번역 하 라는 것 이 적용 된다 . 
 새 법 은 , 융자 기관 은 융자 조정 을 위해서 한국어 , Spanish , 중국 , Tagalog , 베트남 언어 로 흥정 을 했 을 때 에 는 이 들 의 언어 로 된 융자 서류 를 제공 해야 된다 . 최선 의 융자 경비 계산서 ( Good Faith Estimate ) 뿐 만 이 안 이 라 융자 비용 견적 ( Loan Estimate ) 과 융자 종결 경비 에 대해서 도 밝혀야 된다 . 
 시행 은 2019 년 1 월 1 일 부터 
 ** 주택 검사원 Sprinkler 작동 검사 
 AB 2371 : 
 주택 검사원 또는 증명서 를 받 은 정원 “ 스프링클러 “ 배관 검사원 ( certified landscape irrigation auditor ) 에 의한 정원 물 절약 을 위해서 검사 를 요구 한다 . 
 ( 1 ) 정원 물 공급 조정 장치 ( irrigation controller ) 기계 결함 유무 . 
 ( 2 ) 물 역류 방지 valve 에서 물 분사기 ( nozzle ) 가 제대로 작동 하 는 가 ( valve , pipe , sprinkler 분무 nozzle 작동 유무 . ) 
 ( 3 ) Sprinkler 물 이 식물 이 안인 건축물 로 물 이 유실 되 는 가 , 물 이 다른 곳 으로 유실 되 는가 , 지표면 에 물 이 고이 는 곳 이 있 는가 를 검사 한다 . 
 ** 차압 에 직면 한 소유주 보호 ( The homeowner Bill of Rights ) 융자 조정 
 SB 818 : 
 차압 에 직면 한 주택 소유주 보호 를 위한 융자 조정법 이 2012 년 에 제정 되 었 다가 2018 년 1 월 1 일 에 만기 가 되 었 다 . 
 새 법 은 , 영구 적 으로 효력 을 발생 한다 . 
  차압 을 등록 하 기 이전 에 융자 조정 이 허락 되 었 을 때 에 는 차압 을 못 한다 . 그러나 실제 는 융자 조정 중 인데 도 차압 을 당한 사람 들 이 많 았 다 . 
 연방 법 에서 는 120 일 이상 체납 되 지 않 으면 차압 을 시작 하 지 못하 며 융자 조정 중 에 도 차압 을 시작 못 한다 . 
  융자 조정 합의 또는 Short Sale 이 1 차 융자 , 2 차 융자 와 융자 보험 회사 의 합의 로 수락 되 었 을 때 에 는 차압 경매 가 계류 중 인 경우 에 는 차압 을 취소 해야 된다 . 
  채무자 가 융자 조정 담당자 한 사람 과 대화 를 원할 때 에 는 은행 직원 한 담당자 와 만 연결 할 수 있 도록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소규모 은행 은 여기 에 적용 되 지 않 는다 . 
  체납 과태금 또는 융자 조정 신청 비 무료 
  채권자 의 수혜자 , 담보 등록 기록 에서 채권자 를 대행 하 는 사람 이외 의 사람 은 차압 을 시작 못 한다 . 채권자 은행 또는 융자 servicer 는 차압 에 필요 한 모든 서류 가 정확 하 다는 확인 증명 을 보장 해야 된다 . 이 를 위반 하 면 $ 7 , 500 의 벌금 이 다 . 
  채무자 와 직접 전화 또는 대면 시 에 , 채무자 의 재정 상태 그리고 차압 을 막 을 수 있 는 상태 를 파악 한 후 30 일 이후 에 체납 등록 을 할 수 있 다 . 
  은행 은 채무자 한테 체납 등록 ( NOD ) 을 하 기 이전 에 , 채무자 는 융자 지불 약속 어음 ( Promissory Note ) , 담보 증명서 ( Deed of Trust ) , 과거 월부금 지불 기록 , 그리고 채권자 가 다른 사람 한테 권리 이전 한 경우 에 관련 된 서류 검토 를 요구 할 수 있 다는 것 을 전하 기 이전 에 는 체납 등록 을 못 한다 . 적 은 은행 은 여기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 차압 경매 연기 : 차압 경매 가 최저 10 일 이후 로 연기 가 되 었 을 때 에 는 은행 은 새 경매 일자 를 5 일 이내 에 서 면 통 고 해야 된다 . 과거 에 는 이런 통고 를 안 한 은행 들 이 많 았 다 . 
  채무자 에 대한 법 적 권리 : 채무자 는 은행 의 법률 위반 시 에 는 채무자 권리 보호 를 위해서 개인 적 인 소송 을 제기 해서 은행 이 시정 을 하 도록 할 수 있 다 . 
 380 L . A . 시 단기 임대 ( Air BNB ) 03 / 28 / 2019 2545 
 379 태양광 ( Solar ) 공사 02 / 27 / 2019 1385 
 378 제 3 자 임대료 수령 수용 조건 02 / 07 / 2019 963 
 377 3 일 퇴거 통고 에 주말 , 공휴일 제외 01 / 24 / 2019 1097 
 376 보험 에서 임시 생활비 지급 01 / 03 / 2019 1612 
 375 전기료 금 에서 산불 피해 보상 12 / 26 / 2018 1021 
 374 재난 구호 정부 기관 에 도움 요청 12 / 11 / 2018 1001 
 373 양쪽 부동산 업자 ( Dual agent ) 로 피해 11 / 23 / 2018 1386 
 372 주인 이 봉 이 가 주인 책임 ! 11 / 07 / 2018 1377 
 371 임대료 못 받 는다 . 무허가 , 열악 상태 10 / 30 / 2018 1351 
 370 입주자 권리 ( 2 ) 10 / 22 / 2018 1369 
 369 입주자 권리 ( 1 ) 10 / 14 / 2018 1341 
 368 열 악한 거주 상태 10 / 07 / 2018 1326 
 367 무허가 건물 , 체납 임대료 못 받 는다 . 09 / 30 / 2018 1333 
 366 주택 검사원 의무 09 / 27 / 2018 1330 
 한 타 푸드 코트 오후 팟 타임 캐 시 … 
 하모니 트림 회사 에서 production assi … 
 Bakery 기술자 및 배우 면서 일 하 실 … 
 부동산 학교 , 라이센스 시험 반 ' … 
 Whittier 지역 스 시 식당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