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 의 죽음 으로 드러난 빈곤 과 복지 문제 - 변혁 정치 - 사회 변혁 노동자당 
 증평 모녀 의 죽음 으로 드러난 빈곤 과 복지 문제 
 죽음 보다 가난 이 두려운 사회 
 63 호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8 . 04 . 14 22 : 10 
 ‘ 증평 모녀 ’ 사건 , 빈곤 의 여성 화 와 복지 의 사각지대 가 결합 된 결과 
 강동진 ┃ 대표 
 [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 
 ‘ 송파 세 모녀 ’ 사건 에 이 어 ‘ 증평 모녀 ’ 사건 이 한국 사회 에 파문 을 일으키 고 있 다 . 지난 6 일 충북 증평군 의 한 아파트 에서 40 대 여성 이 네 살 배기 딸 과 함께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였 고 , 사망 확인 시점 으로부터 2 ~ 3 개월 전 에 숨진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주 소득 자 인 남편 이 사망 한 뒤 경제력 을 상실 해 생활 이 어려워졌 고 , 남편 이 숨진 지 일 주일 만 에 어머니 까지 숨져 , 모녀 가 정신 적 으로 흔들리 는 상황 에 처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건강 보험료 를 몇 개월 치 체납 하 고 있 었 으며 , 부채 로 인한 채 무 독촉 과 고발 까지 당한 상태 였 고 , 아파트 임대료 , 카드 대금 까지 수 개월 밀린 상태 였 다고 한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한국 사회 의 복지 시스템 은 전혀 작동 하 지 않 았 다 . 가족 등 이 자살 로 숨지 면 ‘ 자살 고위험 군 ’ 으로 분류 해 심리 안정 · 치료 를 돕 는 복지 시스템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도 가동 되 지 않 았 다 , 빈곤층 을 위한 제도 인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와 주 소득 자 의 사망 등 의 위기 에 대처 하 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 도 ‘ 증평 모녀 ’ 에겐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못했 다 . 
 ‘ 송파 세 모녀 ’ 사건 이 있 고 난 후 ‘ 송파 세 모녀 법 ’ 이 라 이름 붙여 지 며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가 ‘ 맞춤 형 개별 급여 법 ’ 으로 바뀌 고 , ‘ 긴급 복지 지원 법 ’ 이 바뀌 고 , ‘ 사회 보장 수급 권 자 의 발굴 지원 법 ’ 이 제정 되 었 지만 , 무용지물 이 었 음 이 또 다시 드러난 셈 이 다 . 
 증평 모녀 의 경우 주 소득 자 의 사망 으로 긴급 복지 지원 신청 의 사유 가 인정 되 긴 하 지만 , 신청 했 다 하 더라도 소득 · 재산 기준 과 ‘ 다급 한 생계 , 사업 상 의 이유 로 ’ 부채 를 지 고 있 다는 사실 을 입증 하 기 어려워 지원 받 기 어려웠을 것 이 다 . 기초 생활 보장 의 급여 도 마찬가지 로 자동차 를 소유 하 고 있 어 , 압류 상태 에 있 다 하 더라도 자동차 가액 이 100 % 소득 으로 인정 되 기 때문 에 소득 기준 을 상회 하 여 수급 을 받 지 못했 을 것 이 다 . ‘ 모 · 부자 복지 법 ’ 으로 저소득 가정 6 세미 만 아동 에게 지급 되 는 지원 을 받 을 수 있 으나 생활 을 꾸리 기 에 는 턱없이 모자란다 . 
 이러 한 ‘ 복지 시스템 ’ 에서 의 ‘ 사각지대 ’ 문제 는 ‘ 빈곤 의 여성 화 ’ 란 현상 과 맞물려 더 많 은 이 들 , 특히 여성 가구주 를 고통 에 빠뜨리 고 이번 사례 처럼 죽음 에 이르 게 한다 . 최근 이혼 과 사별 , 배우자 가출 등 으로 인해 여성 가 구 주 는 전체 가구 의 20 % 가까이 에 이르 고 , 이 가운데 1 / 3 이상 이 절대 빈곤층 인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여성 가 구 주 는 남성 가구주 와 비교 하 여 경제 활동 참가율 도 낮 으며 , 경제 활동 에 참가 하 더라도 저 임금 의 불 안정 한 일자리 가 대부분 이 고 안정 적 인 일자리 를 갖 고 있 는 경우 는 드물 다 . 그리고 한국 의 복지 제도 는 전통 적 인 ‘ 남성 생 계부 양자 모델 ’ 에 기초 하 고 있 어서 남성 부 양자 의 소득 과 복지 수급 권 에 의지 하 기 때문 에 이러 한 복지 정책 하 에서 빈곤 의 위험 은 주로 남성 부 양자 가 부재 한 여성 가구주 가구 에 집중 된다 . 
 한편 ‘ 송파 세 모녀 ’ 사건 이후 정부 와 정당 이 경쟁 적 으로 대책 을 발표 하 는 상황 도 비슷 하 다 . ‘ 증평 모녀 ’ 사건 이후 보건 복지 부 는 자살 유가족 등 에 대한 자살 예방 지원 을 확충 하 고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 을 강화 하 고 , 복지 지원 연계 를 활성 화 하 겠 다고 발표 했 고 , 증평군 은 공동 주택 을 중심 으로 관리비 나 임대료 를 3 개월 이상 연체 한 가구 조사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자유 한 국당 은 ‘ 자살 예방 대책 ’ 의 실효 성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 증평 모녀 법 ’ 을 발의 하 겠 다고 나섰 다 . 하지만 이러 한 대책 도 ‘ 송파 세 모녀 법 ’ 과 마찬가지 로 ‘ 빈 수레 ’ 처럼 느껴 지 거나 , 엉뚱 한 ‘ 진단 과 처방 ’ 처럼 느껴질 뿐 이 다 . 
 국가 책임 의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 로 
 근본 적 대책 에 대한 진솔 한 모색 없 는 ‘ 땜질 식 처방 ’ 이 더 이상 되풀이 되 어서 는 안 된다 . 우선 적 으로 현재 존재 하 는 공 적 복지 시스템 으로 의 진입 장벽 을 획기적으로 낮추 고 , 복지 급여 의 수준 을 높여야 할 것 이 다 . 둘째 , 저 임금 의 불 안정 한 일자리 로 는 , 특히 사회 서비스 부문 의 저 임금 불 안정 일자리 는 여성 의 빈곤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하 고 , 성 차별 적 인 노동 시장 구조 를 확대 · 재 생산 할 수 밖에 없 다 . 현재 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 에 대한 근본 적 인 전환 이 필요 하 다 . 셋째 , 현재 민간 중심 으로 경쟁 적 으로 시장 화 되 어 있 는 보육 · 요양 등 의 사회 서비스 공급 을 공 적 인 체계 로 전환 하 여 , 지역 사회 중심 의 공 적 복지 지원 체계 와 통합 적 으로 구축 되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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