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가 쓴 [ 생애 주기 별 복지 상식 ] ( 2019 년 판 ) 원고 전체 를 파일 로 배려 받 기 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 24 PQ / 2805 이용교 교수 가 쓴 새 책 ( 2019 년 판 원고 모음 집 , 한글 파일 ) + 머리말 과 차례 를 포함 하 여 전체 원고 를 내려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머리말 ---　 필자 가 ‘ 배워서 남 주 는 사회 복지 사 ’ 를 꿈꾸 며 복지 정보 를 시민 에게 널리 알리 는 일 을 시작 한 지 20 여 년 이 되 었 다 . 2014 년 부터 광주 드림 에 매주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 을 연재 하 고 있 다 . 2018 년 한 해동 안 쓴 44 편 의 원고 를 묶 어서 ‘ 생애 주기 별 복지 상식 ’ 으로 출판 한다 . 모든 국민 이 ‘ 복지 로 ’ 를 통해 생애 주기 별 로 필요 한 복지 를 검색 하 고 이 를 널리 활용 하 길 기대 한다 . 시민 이 시 · 군 · 구나 읍 · 면 · 동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360 가지 이 다 . 여기 에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5 대 사회 보험 등 을 합치 면 시민 이 정부 나 사회 보험 기구 로부터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400 가지 가 넘 는다 . 　 그런데 , 많 은 국민 은 복지 급여 를 ‘ 신청 ’ 해야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을 모른다 . 예컨대 , “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50 % 이 하 면 읍 · 면 · 동 에 신청 하 여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는 말 을 제대로 이해 하 려면 가 구 , 소득 인 정액 , 기준 중위 소득 , 신청 , 교육 급여 라는 5 가지 를 정확히 알 아야 한다 . 국가 는 어떤 국민 은 복지 급여 의 수급 기준 에 맞 더라도 당사자 나 가족 이 신청 하 지 않 으면 굳이 복지 급여 를 제공 하 지 않 는다 . 　 모든 국민 이 알 아야 할 주요 복지 급여 , 특히 공공부조 , 사회 수당 , 사회 서비스 에 대한 각종 복지 정보 는 ‘ 복지 로 ’ 홈페이지 에서 손쉽 게 검색 할 수 있 다 . 복지 급여 에 관심 있 는 사람 은 인터넷 에서 ‘ 복지 로 ’ 를 검색 하 여 필요 한 복지 정보 를 클릭 하 기 바란다 . 복지 로 는 생애 주기 별 , 관심 집단 별 , 주요 영역 별 로 복지 정보 를 검색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누가 어떤 상황 에서 어떤 복지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지 와 어떻게 신청 하 는지 를 안내 하 고 있 다 . 　 다양 한 복지 급여 를 잘 활용 하 려면 약간 의 공부 가 필요 하 다 . 생계 급여 수 급자 와 의료 급여 수급 자 는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뿐 만 아니 라 부양 의 무자 의 부양비 를 계산 하 여 선정 된다 . 즉 , 해당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이 낮 을 뿐 만 아니 라 ,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과 재산 도 적 어서 부양 능력 이 없 다고 판별 되 어야 한다 . 부양 의 무자 는 신청자 가 노인 이 면 자녀 ( 아들 , 딸 , 며느리 , 사위 ) 이 고 , 젊은이 면 부모 ( 미혼 이 면 부모 , 기혼 여성 이 면 시부모 , 이혼 여성 이 면 친정 부모 ) 이 기 에 이 들 의 소득 과 재산 을 고려 하 여 부양비 를 산정 한다 . 주거 급여 와 교육 급여 수급 자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없 기에 해당 가구 가 가난 하 기 만 하 면 받 을 수 있 다 . 　 복지 급여 의 수급 여부 는 복지 로 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없 기에 ‘ 모의 계산 하 기 ’ 를 통해 계산 해 봄직 하 다 . 예컨대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은 가구 원수 , 거주 지 , 소득 , 재산 , 그리고 부양 의 무자 ,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과 재산 등 에 의해 결정 된다 . 모 의 계산 하 기 를 해 보 면 대략 적 으로 본인 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그런데 , ‘ 소득 인 정액 ’ 과 같 은 자주 쓰 는 낱말 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시 , 부양 의 무자 의 부양비 산정 시 , 기초 연금 수급 자 선정 시 등 에 따라 계산 공식 이 달라진다 . 모 의 계산 하 기 를 통해 다양 한 복지 급여 의 수급 여부 를 점검 할 필요 가 있 다 . 　 중요 한 사실 은 모든 국민 이 어떤 순간 에 는 복지 급여 를 받 을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과거 에 매우 제한 적 으로 실시 했 던 복지 급여 도 지금 많 은 사람 들 에게 주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를 받 는 사람 은 전체 노인 의 6 % 내외 이 지만 , 기초 연금 을 받 는 노인 은 70 % 에 가깝 다 . 　 복지 급여 는 신청 한 사람 만 받 을 수 있 기 에 신청 하 지 않 으면 받 을 수 없 다 . 복지 사각지대 에 있 는 많 은 분 들 도 신청 하 면 주 거 급여 와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경우 가 많 다 . 저소득층 이 긴급 복지 를 신청 하 면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주거 지원 , 교육 지원 등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는 더욱 늘어난다 .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1 억 1000 만 원 인 대학생 도 신청 하 면 국가 장학금 을 받 을 수 있 고 , 월 300 만 원 이하 의 대학생 도 신청 하 지 않 으면 받 을 수 없 다 . 복지 급여 수급 에서 ‘ 신청 ’ 하 기 가 그만큼 중요 하 다 . 　 모든 국민 이 복지 로 에서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 를 신청 하 면 복지 급여 에 대한 다양 한 정보 를 이메일 이나 문자 로 받 을 수 있 다 . 신청 방법 이 간단 하 니 누구 든지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 를 신청 하 기 바란다 . 　 복지 로 홈페이지 를 검색 하 여 위쪽 에 있 는 ‘ 복지 서비스 ’ 를 클릭 하 고 ‘ 나 를 위한 복지 서비스 ’ 를 클릭 하 기 바란다 . 이곳 에서 나이 , 상황 ( 소득 , 재산 등 ) , 관심사 별 복지 정보 를 선별 하 여 클릭 한 후 에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이용 동의 ’ 를 클릭 하 면 된다 . 복지 로 는 신청 한 사람 에게 이메일 이나 문자 로 관련 복지 정보 를 알려준다 . 　 복지 급여 의 종류 가 많 기에 시민 이 급여 의 최신 정보 를 알 기 는 어렵 다 . 대부분 의 복지 급여 는 매년 그 기준 이 달라진다 . 매년 공표 되 는 기준 중위 소득 이 달라지 면 ,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그것 의 30 % 이 하 면 생계 급여 , 40 % 이 하 면 의료 급여 , 44 % 이 하 면 주 거 급여 , 50 % 이 하 면 신청 하 여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복지 급여 는 일 년 에 한 번 바뀌 지만 , 일부 복지 급여 는 중간 에 새로 생기 고 , 수급 자 선정 기준 이 달라지 거나 급여액 이 인상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시민 이 복지 알림 이 서비스 를 신청 하 면 바뀐 내용 을 이메일 이나 문자 로 받 을 수 있 어서 좋 다 . 특히 기초 연금 과 같이 수급 자 선정 기준 이 매년 달라지 고 , 급여 도 상당히 변화 되 는 경우 에 는 복지 알림 이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사람 은 큰 도움 을 받 을 수 있 다 . 노인 단독 가구 가 기초 연금 을 수급 하 려면 2018 년 에 는 월 소득 인 정액 이 131 만 원 이하 이 었 지만 , 2019 년 에 는 137 만 원 이하 로 바뀐다 . 어떤 노인 이 2018 년 에 소득 인 정액 이 135 만 원 으로 기초 연금 을 받 지 못했 더라도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 를 신청 하 여 복지 정보 를 받 고 2019 년 에 신청 하 면 기초 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신청 해야 복지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상황 에서 복지 정보 를 빨리 정확히 아 는 것 은 그만큼 중요 하 다 . 지금 ‘ 생애 주기 별 복지 알림 이 서비스 ’ 를 신청 하 여 헌법 상 규정 된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 를 누리 기 바란다 . 2019 년 이용교 차례 머리말 [ 아동 + 청소년 ] 아동 수당 을 월 10 만 원 까지 받 을 수 있 다 유아 학비 , 인터넷 으로 신청 하 세요 초 · 중 · 고교 생 , 교육 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 하 세요 교육 급여 와 지원 을 한눈 에 볼 수 있 다 교육 , 국가 책임 을 강화 한다 저소득 아동 의 주거 복지 가 확 바뀌 었 다 [ 대학생 + 청년 ] 모든 대학생 은 일단 국가 장학금 을 신청 하 세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렇게 신청 할 수 있 다 청년 은 건강 검진 을 무상 으로 받 을 수 있 다 이렇게 하 면 ‘ 행복 주택 ’ 에서 살 수 있 다 신혼 부부 는 매입 임대 주택 을 선점 할 수 있 다 아동 양육 시설 퇴소 자 의 자립 대책 [ 직장인 + 중년 ]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을 신청 하 세요 7 월 부터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이 바뀐다 건강 보험 선택 진료비 가 사라졌 다 건강 보험 진료비 ‘ 본인 부담금 상한 액 ’ 조정 된다 국민 연금 을 잘 활용 하 는 방법 국민 연금 , 반환 일시금 을 제대로 활용 하 기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 반납 은 ‘ 로또 ’ 다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면 좋 은 이유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서 일자리 를 찾 자 기업 과 정부 , 근로자 에게 20 만 원 휴가비 준다 주택 담보 대출 중 도상환 수수료 낮 아 진다 마을 정비 형 공공 주택 을 짓 는다 [ 여성 + 가족 ] 여성 폭력 상담 29 만 건 , 대책 이 필요 하 다 한 부모 가족 , 이렇게 지원 받 을 수 있 다 기혼 여성 고용 률 을 높여야 [ 노인 ] 기초 연금 , 2018 년 에 이렇게 달라진다 자녀 용돈 보다 연금 으로 생활 한다 미 수령 연금 저축 , ‘ 통합 연금 포털 ’ 에서 찾 을 수 있 다 노인 진료비 증가 , 대안 이 필요 하 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본인 부담금 경감 된다 장기 요양 기관 의 절반 이 폐업 했 다구요 ? 시민 이 행복 한 평생 학습 활용 하 기 [ 저소득층 등 ] 위기 가구 는 ‘ 긴급 복지 ’ 를 신청 하 자 겨울철 취약 계층 60 만 명 을 발굴 했 다 저소득층 대책 , 이렇게 활용 하 라 지속 가능 한 의료 급여 를 위해 주 거 급여 ,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폐지 된다 온누리 상품권 , 설 에 사용 해 보 세요 비 만 은 질병 , 예방 하 고 치료 할 수 있 다 사회 서비 스진 흥원 은 이렇게 설립 된다 카페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