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입력 2017 . 11 . 21 . 06 : 00 수정 2017 . 11 . 21 . 11 : 30 다음 뉴스 에서 보 기 종교 인 과세 , 개신교 계 가 꺼리 는 3 가지 이유 서울 = 뉴시스 】 박영환 기자 = 국내 의 한 군소 종단 에서 홍보 업무 를 담당 하 는 김현수 부장 ( 42 · 가명 ) 은 이른바 모태 신앙 의 소유자 이 다 . 양친 모두 기독교 인 인 그 는 지난 14 일 종교 인 과세 논란 에 대해 " 개신교 가 민심 과 역행 할 수 는 없 는 게 아니 냐 " 며 날 선 태도 를 보였 다 . 전국 에서 250 여 개 의 교회 를 운영 하 는 이 종단 소속 의 목사 들 은 이미 4 년 전 부터 자발 적 으로 소득세 를 납부 하 고 있 다 . 세정 당국 과 도 아직 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 항목 을 놓 고 별다른 마찰 을 빚 지 않 고 있 다고 그 는 덧붙였 다 . 【 서울 = 뉴시스 】 홍효식 기자 = 14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국민 의 당 이언주 의원 이 주최 해 열린 ' 종교 인 소득 과세 ' 긴급 간담회 에 참석 한 이태희 ( 왼쪽 둘째 )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명예 회장 이 발언 하 고 있 다 . 2017 . 11 . 14 . yesphoto @ newsis . com 김 부장 은 “ 우리 교회 들 은 대부분 영세 해 소득세 납부 결정 당시 내부 반발 도 거의 없 는 편 이 었 다 ” 며 겸연쩍 게 웃 는다 . 그 는 개신교 측 이 과세 에 반발 해 온 배경 에 대해 종단 소속 목사 들 의 소득 이 타 종교 에 비해 많 기 때문 이 아니 냐고 반문 한다 . 교회 살림살이 가 상대 적 으로 풍족 한 데 다 , 목사 들 도 가정 을 꾸리 다 보 니 정기 적 으로 수취 하 는 돈 의 비중 이 타 종교 에 비해 높 고 , 세금 도 많 을 수 밖에 없 어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는 뜻 이 다 . 불교 계 신문 에서 20 여 년 간 기자 로 근무 해 온 신두영 ( 49 · 가명 ) 씨 는 불교 계 가 종교 인 과세 를 수용 한 배경 도 비슷 한 맥락 에서 설명 했 다 . 승려 들 은 태고 종 , 진 각종 등 결혼 을 허용 하 는 일부 종단 을 제외 하 고 는 대부분 부양 가족 이 없 고 , 사찰 에서 먹 고 자 며 생활 하 다 보 니 식비 와 주거비 등 생활비 가 거의 들 지 않 아 과세 대상 인 소득 의 비중 이 개신교 에 비해 매우 낮 다는 게 그 의 설명 이 다 . 신 씨 는 “ 스님 들 은 대부분 비 과세 대상 ” 이 라며 “ 속세 의 기준 으로 저소득층 ” 이 라고 설명 한다 . 그 는 "( 과세 대상 ) 소득 이 얼마 안 되 는데 , 소득세 를 매긴다고 해서 굳이 반대 할 이유 가 있 는가 ” 라며 "( 다만 ) 김영란 법 처럼 시행 과정 에서 구체 적 사례 를 놓 고 부딪칠 여지 는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스님 들 도 세금 을 납부 하 고 의료 보험 혜택 을 볼 수 있 으니 일석이조 " 라고 덧붙였 다 . 말 도 많 고 탈 도 많 던 종교 인 소득 과세 가 내년 1 월 부터 시행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과세 유예 를 요구 해 온 보수 개신교 계 가 ' 보완 이 잘 이뤄진다면 ' 이 라는 조건부 수용 입장 을 밝힌 데 따른 것 이 다 . 불교 , 가톨릭 등 주요 종단 대부분 은 ' 종교인 도 납세 의 의무 에서 예외 일 수 없 다 ' 는 원칙 에 따라 일찌감치 과세 를 받아들였 지만 , 개신교 는 내년 부터 법대 로 소득세 를 부과 하 겠 다는 정부 방침 에 사실 상 반대 해 왔 다 . 개신교 측 은 원론 적 으로 종교 인 소득 과세 를 반대 하 지 않 는다는 입장 을 피력 해 왔 다 . 하지만 과세 대상 소득 의 범위 를 놓 고 세정 당국 과 좀처럼 이견 을 좁히 지 못해왔 다 . 종교 단체 가 종교인 에게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는 돈 가운데 어떤 항목 을 소득 으로 분류 해 세금 을 매길 수 있 는 지 를 놓 고 정부 와 개신교 측 이 전선 을 형성 한 채 뜨거운 ' 갑론을박 ' 을 벌여왔 다 . 정부 가 개신교 측 에 제시 한 세부 과세 기준 안 은 종교인 들 의 지출 명세 를 모두 40 여 개 항목 으로 구분 하 고 있 다 . 이 가운데 는 ▲ 생활비 ▲ 상여금 ▲ 격려금 ▲ 이사비 ▲ 목회 활동비 ▲ 선 교비 ▲ 사역 지원금 ▲ 연구비 ▲ 수련 회 지원 비 ▲ 전도 심방 비 ▲ 도서 비 ▲ 교육비 ▲ 차량 유지비 ▲ 건강 관리비 ▲ 수 양비 ▲ 접대비 ▲ 주례 비 ▲ 강의료 등 이 모두 포함 된다 . 논란 의 핵심 은 40 여 개 항목 가운데 세금 을 물 지 않 는 비 과세 소득 의 범위 다 . 어디 까지 를 소득 으로 간주 해 세금 을 물리 거나 물리 지 않 을 것 인지 가 뜨거운 감자 로 부상 한 것 이 다 . 종교인 들 이 통상 목회 활동 을 위해 지출 한 돈 은 ‘ 종교 인 회계 ’ 가 아닌 ‘ 종교 단체 회계 ’ 로 분류 돼 소득세 부과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문제 는 그 경계 나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다는 점 이 다 . 대표 적 인 항목 이 담임 목사 가 쓰 는 판공비 격 인 ‘ 목회 활동비 ’ 다 . 정부안 에 따르 면 이 자금 은 목회 활동 을 위해 사용 했 다는 ‘ 증빙 서류 ’ 를 제출 해야 소득세 부과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하지만 영수증 을 증빙 하 기 힘든 사례 가 적 지 않 다는 게 교단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 목회 활동비 ’ 는 결국 담임 목사 의 손 을 잠시 거쳐서 이동하 는 교회 공금 이 지 개인 소득 이 아닌데 , 소득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는 뜻 이 다 . 과세 범위 를 둘러싼 논란 은 소득세 부과 에 합의 한 타 종단 에서 도 시행 과정 에서 언제 든지 불거질 수 있 다는 진단 도 고개 를 든다 . 불교 신도 들 이 도력 이 높 은 스님 을 초빙 해 설법 을 들 은 뒤 각출 해 제공 하 는 거 마비 의 성격 을 어떻게 규정 해야 하 는 지 , 방장 스님 들 이 사찰 의 승려 들 을 상대 로 부정기 적 으로 주 는 용돈 의 성격 은 어떻게 볼 수 있 는 지 등 을 놓 고 논쟁 이 점 화 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개신교 측 이 시간 적 여유 를 갖 고 소득세 과세 세부 안 을 다듬 는 등 시행 을 늦춰야 한다는 견해 를 고수 해 온 것 도 이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앞서 지난 14 일 서울 여의도 에서 열린 개신교 - 정부 의 비 공개 간담회 에서 는 시행 을 2 년 더 유예 해 달 라는 의견 까지 나온 것 으로 전해졌 다 . 하지만 개신 교단 이 종교 인 과세 에 거부 반응 을 보여온 이면 에 는 진보 정부 를 향한 뿌리 깊 은 불신 도 한몫 하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된다 . ‘ 촛불 정국 ’ 을 등 에 업 고 집권 에 성공 한 문재 인 정부 가 세무 조사 를 빌미 로 보수 적 개신 교단 을 손 보 려고 하 지 않 겠 냐는 것 이 다 . ‘ 소득 주도 성장 ’ 을 기치 로 내건 현 정부 가 종교 인 과세 를 통해 최저 임금 상향 조정 , 공무원 증원 등 중점 사업 에 소요 되 는 재원 도 일부 확보 하 고 , 보수 개신교 진영 에 멍 에 도 채우 는 일석이조 의 효과 를 노릴 가능 성 을 배제 하 지 않 고 있 다는 뜻 이 다 . 명성 교회 등 일부 대형 교회 의 교회 세습 · 비 자금 조성 논쟁 등 이 다시 불거지 고 있 는 점 도 개신 교단 의 불안 한 기류 를 부채 질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개신교 종단 일부 는 최근 간담회 를 통해 세무 조사 배제 를 국세청 훈령 에 명문화 해 달 라는 요청 까지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국세청 공무원 이 종교 단체 를 방문 해 과세 자료 를 요구 하 거나 조사 하 면 종교 분립 의 원칙 을 위협 할 수 있 다는 명분 을 내걸 었 다 . 하지만 이러 한 목소리 의 이면 에서 적폐 청산 의 거센 흐름 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 다는 위기 의식 을 엿볼 수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개신교 일부 인사 들 은 정부 와 개신교 양자 소통 창구 를 만들 어 탈세 제보 가 들어오 면 이곳 에서 1 차 조사 를 하 자는 목소리 를 내왔 다 . 개신 교단 이 세무 조사 에 유독 강한 거 부감 을 보여온 이면 에 는 교단 의 원죄 또한 한 몫 을 하 고 있 다 . 개신교 측 은 그동안 진보 정부 와 각 을 세워왔 다 . 노무현 정부 가 대표 적 개혁 입법 으로 밀어붙인 사학 법 개정 당시 일부 개신교 목회 자 들 이 삭발 투쟁 까지 벌이 는 등 반대 운동 을 펼쳤 다 .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이 대선 에서 승리 한 지난 2007 년 에 는 장로 대통령 대 망론 을 퍼뜨리 는 등 노골 적 인 집단 행동 을 했 고 , 대형 교회 일부 는 작년 이후 태극기 집회 의 배후 로 손가락 질 을 받 기 도 했 다 . 500 년 전 부패 한 가톨릭 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 던 개신교 가 한국 에서 는 기득 권 세력 의 일부 로 전락 했 다는 비판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교세 가 가파르 게 신장 되 고 , 교회 가 기업 형 조직 으로 성장 하 면서 보수 색 또한 짙 어 졌 다는 평가 다 . 교회 세습 논란 을 빚 고 있 는 명성 교회 의 김삼환 목사 도 앞서 지난 2014 년 세월 호 참사 이후 주일 예배 설교 에서 “ 무슨 누구 책임 , 이런 식 으로 수습 하 지 말 고 온 나라 가 다시 한 번 반성 하 고 애 통해 하 고 눈물 흘리 고 우리 잘못 이 라고 생각 하 면서 새로운 전기 를 만들 어야 되 는 것 입니다 ” 라고 말 해 논란 을 일으킨 바 있 다 . 박근혜 당시 대통령 에게 사실 상 면죄부 를 주 는 발언 으로 해석 됐 다 . 개신교 는 앞서 지난 2000 년 대 초 에 는 ‘ 애국 기독교 ’ 라는 슬로건 을 내건 채 반 종북 세력 집회 를 후원 하 기 도 했 다 . 미국 사회 의 도덕 적 타락 을 질타 하 며 거대 한 보수주의 흐름 을 이끌 어 온 미국 개신교 계 의 전철 을 밟 고 있 는 것 이 다 . 종교 인 소득세 논란 은 특히 일부 대형 교회 들 의 교회 세습 문제 와 맞물려 개신교 개혁 의 공론 에 불 을 지피 는 역할 을 해 왔 다 . 물론 개신교 단체 중 에 는 소득세 과세 를 일찌감치 수용 한 곳 들 도 일부 있 다 . 세계 최대 의 개신교 교회 인 여의 도 순 복음 교회 는 소득세 를 납부 하 고 있 다 . 이 밖 에 천주교 와 대한 성공회 등 도 교단 차원 에서 세금 을 납부 하 고 있 으며 , 일부 침례교회 도 소득세 를 내 고 있 다 . 이 밖 에 통일교 측 도 지난 2012 년 이후 소득세 를 내 고 있 다고 교단 관계자 는 전했 다 . 한편 , 기재 부 는 전체 종교 인 23 만 여 명 중 실제 세금 을 내 는 경우 는 20 % 수준 인 4 만 ~ 5 만 명 에 그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세수 도 100 억 원 가량 을 더 거둬들이 는 데 그칠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yunghp @ newsis . com 사탕 하나 2017 . 11 . 21 . 10 : 24 야훼 예수 알라 교도 등 유일신 마귀 새 키 들 강 대부분 암 에 걸 힏 . ⟨ 병 주 고 약주 고 ⟩ 란 말 강 원래 하늘 말 로 하늘가 병 루 관장 며 천지 루 운행 흫니 암 환자 노 의사 강 사탄 에게 잘 보 히 키사 만 암루 극복 슈 데 현재 인류 우 최대 병가 암 임 강 개 돡새키등가 사 탄 게 밉 보 힌 짓 에 만 열 심기 태문 드 . 전 에 마 컬 ( 막걸리 ) 루 사탄 술 로 정 스니 암 환자 노 의사 들 강 마 컬 루 자주 마시 라 . 하늘 에서 마 컬 에 암우 약 기운 루 넣 두 슫 . 앞 로 3 만 6 천 년 사탄 하느님 시 대강 마 컬 시대 임 읻 . 크흐흐 술 마시 루 실 흐 하 흔 사람 들 강 사탄 술 대신 사 탄주 루 마음속 로 자주 외우 라사 탄주 : 우주 패권 천하무적 육 육 은 삼 십 육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