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 사단 은 권 의원 의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지만 법원 은 지난 5 일 ' 범죄 성립 여부 에 관해 법리 상 의문점 이 있 다 ' 며 영장 을 기각 했 다 . 염 의원 에 대해 청구 한 구속 영장 도 지난 5 월 21 일 국회 의 체포 동의 안 부결 로 효력 을 잃 었 다 . 수 사단 은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하 는 방안 도 검토 했으나 결국 불 구속 기소 를 택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