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 " 대통령 공약 달성 하 려면 더 올려야 했 는데 유감 " 브리핑 하 는 최저임금 위 공익 위원 들 ( 세종 = 연합뉴스 ) 이진욱 기자 =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확정 돼 류장수 위원장 ( 왼쪽 ) 과 강성태 위원 이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2018 . 7 . 14 cityboy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현 혜란 기자 = 참여연대 는 최저임금 위원회 가 14 일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 천 350 원 으로 결정 한 것 을 놓 고 한국 사회 의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체제 를 해소 하 기 에 역부족 이 라고 평가 했 다 . 참여연대 는 이날 논평 을 내 고 " 문재인 대통령 공약 대로 최저임금 시급 1 만 원 을 달성 하 려면 2019 년 적용 최저 임금 은 시급 8 천 670 원 가량 이 돼야 했 는데 유감 스럽 다 " 고 밝혔 다 . 참여연대 는 이어 사용 자 단체 , 보수 언론 , 자유 한 국당 등 에 " 최저임금 에 대한 비난 을 쏟 아 내 며 노동자 와 영세 사업자 간 반목 을 조장 하 기 만 할 것 이 아니 라 프랜차이즈 업체 - 가맹점 주 간 불공정 거래 구조 를 개선 하 고 , 영세 상인 이 겪 는 임대료 · 카드 수수료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특히 정부 는 가맹 · 하도급 · 유통 거래 에서 불공정 행위 가 발생 하 지 않 는지 철저히 조사 하 고 처벌 을 강화 해야 하 며 , 국회 는 임대료 · 카드 수수료 관련 법안 을 신속히 통과 시켜 한다고 촉구 했 다 . 아울러 " 노동자 가 최저 임금 을 온전히 받 을 수 있 도록 최저 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 감독 을 강화 해야 한다 " 며 " 최저 임금법 위반 으로 법원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는 사례 는 극소수 에 그치 는 만큼 양형 기준 에 대한 검토 도 필요 한 시점 " 이라고 주장 했 다 . 참여연대 는 " 최저임금 위원회 가 사용 자 위원 전원 , 노동자 위원 일부 가 불참 한 채 로 최저 임금 을 결정 한 점 이 매우 아쉽 다 " 며 " 내년 에 는 ' 국가 의 최저 임금제 시행 의무 를 실현 하 는 기관 ' 의 위원 이 라는 위상 에 걸맞 은 자세 를 보여 달 라 " 고 지적 했 다 . runran @ yna . co . kr ▶ 2018 러시아 월드컵 의 모든 것 ▶ 뉴스 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 기사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