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옛 마산시 는 부영 의 옛 한철 터 에 대한 주택 건설 승인 과정 에서 오염 토양 을 토양 환경 보전 법 이 아니 라 폐기물 관리법 을 적용 해 처리 할 수 있 도록 해 줬 다 . 이 결과 를 토대 로 경남 도 는 2006 년 7 월 중 금속 으로 오염 된 땅 을 정화 도 하 기 전 에 주택 건설 을 승인 해 결국 관련 공무원 7 명 이 토양 환경 법상 직무 를 소홀 했 다는 이유 로 징계 를 받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