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고 ( 재판 시 법인 무역 거래법 제 32 조 제 2 항 , 제 18 조 의 형 이 행위 시법 인 수출 진흥 법 보다 경 하 지 아니하 므로 행위 시법 에 의한다 ) . 또 부정 한 방법 으로 관세 의 환급 을 받 은 행위 는 관세법 제 198 조 제 2 항 , 제 1 항 에 해당 한다 . 그런데 이 후 행위 는 경합범 의 관계 에 있 으므로 각기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 중한 관세법 위반 의 죄 의 형 에 경합 가중 을 하 되 , 피고인 들 의 범죄 의 정상 에 참작 할 만 한 사유 가 있 으므로 작량감경 을 형법 제 53 조 에 의하 여 하 고 , 이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들 을 각기 징역 6 월 에 처하 기 로 한다 . 그런데 이 후 피고인 들 의 정상 에 는 참작 할 만 한 사유 가 있 으므로 이 재판 선고 일 로부터 각기 1 년 간 그 집행 을 유예 한다 . 
 ( 3 ) 피고인 들 3 인 이 부정 한 방법 으로 관세 의 환급 을 받 기 위한 전제 로서 판매 처분 한 위 의 나이 론 실 3 , 306 파운드 는 몰수 할 수 없 으므로 관세법 제 212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그 원가 에 상당 한 금액 인 683 , 789 원 을 피고인 들 로부터 추징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서 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현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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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3 . 7 . 선고 67 도 178 판결 강도상 해 , 특수 절 도 
 
 판시 사항 
 도망 하 던 절 도 공범 의 한 사람 이 추격 하 는 피해자 에게 상해 를 가한 경우 와 직접 상해 를 가하 지 아니한 다른 공범 에 대한 결과 적 가중 
 
 재판 요지 
 도망 하 던 절 도 공범 의 한 사람 이 체포 를 면할 목적 으로 추격 하 는 피해자 에게 폭행 을 가하 여 상해 를 입힌 경우 에 는 다른 공범자 역시 그 폭행 을 전혀 예기 하 지 못한 것 으로 볼 수 없 는 이상 강도상 해 의 형사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 결과 적 가중범 ) 
 
 참조 법령 
 형법 제 337 조 , 형법 제 335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 . 10 . 선고 66 노 33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이후 의 미결 구금 일수 중 30 일 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피고인 과 변호인 의 각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피고인 에게 대하 여 강도상 해죄 를 인정 하 는 이유 로서 , 피고인 은 공소 외 1 등 과 공모 합동 하 여 , 1965 . 3 . 11 . 04 : 30 경 피해자 공소 외 2 의 집 에 담 을 넘 어 들어가 서 동인 소유 의 텔레비 젼 등 물건 을 절취 한 후 , 그 집 을 나오 려고 하 는 찰나 주인 인 위 공소 외 2 에게 발각 되 어 모두 도망 하 게 되 고 , 추격 하 는 공소 외 2 에게 대하 여 공범 중 일인 인 공소 외 1 이 체포 를 면하 기 위하 여 미리 준비 하 여 갖 고 있 든 장도리 로 동인 의 얼굴 을 때려 상처 를 입힌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족한 바 , 무릇 강도상 해 의 죄 는 결과 적 가증 범 으로서 절도 에 대한 수인 의 공범자 중 어느 한 사람 이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타인 에게 폭행 을 가하 여 상해 의 결과 를 발생 시킨 경우 에 는 다른 공범자 역시 결과 에 대한 인식 여부 에 불구 하 고 , 강도상 해 의 형사 책임 을 면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 원심 의 이 와 같 은 설명 은 법리 상 석연 치 못한 점 이 없 지 아니하 나 , 피고인 은 공소 외 1 과 공모 합동 하 여 , 원판 시 절 도 행위 를 저지르 고 , 피해자 에게 발각 되 어 도망 할 때 에 피해자 공소 외 2 에게 체포 되 지 아니하 려고 , 공소 외 1 이 피해자 공소 외 2 에게 원판 시 와 같 은 폭행 을 할 것 을 전연 예기 하 지 못한 것 으로 는 볼 수 없 으므로 , 원심 이 피고인 에게 대하 여 형법 제 337 조 , 제 335 조 의 강도상 해죄 가 성립 한다고 판단 한 것 은 결국 정당 하 다고 본다 . 논지 이유 없 다 . 
 이리하여 ,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형법 57 조 에 의하 여 , 상고 이후 의 미결 구금 일수 의 본형 산입 을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고 지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 하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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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4 . 선고 67 도 184 판결 직무 유기 
 
 판시 사항 
 약사 감시원 이 무허가 약국 개설자 를 적발 하 고 상사 에 보 고 하 여 그 지시 에 따라 약국 을 폐쇄 토록 하 였 다면 수사 관서 에 고발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직무 를 유기 했 다 할 수 없 다 
 
 재판 요지 
 약사 감시원 이 무허가 약국 개설자 를 적발 하 고 상사 에 보 고 하 여 그 지시 에 따라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