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 세종 시행 첫발 , 수도 권 위원회 러쉬 ? - 세종 의 소리 
 승인 2020 . 06 . 25 16 : 03 
 김사열 위원장 , 24 일 " 2 단계 공공 기관 지방 이 전 모범 , 세 종시 이전 고민 " 
 미 이전 부처 및 위원회 등 각종 정부 부처 세 종시 추가 이전 관심 집중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 가 세 종시 이전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사진 은 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대통령 직속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 위원장 김사열 ) ' 가 세 종시 이전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정부 의 ' 수도 권 소재 2 단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 에 발맞춰 미 이전 부처 와 위원회 등 각종 정부 부처 의 세 종시 추가 이전 이 속도 를 낼 지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 세종 시 이전 검토 ” . .. 정부 부처 추가 이전 탄력 ? 
 김사열 위원장 은 지난 24 일 ' 충청 권 공동대책위원회 ( 국가 균형발전 과 지방분 권 , 상생 발전 을 위한 충청 권 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공대위 ) ' 대표단 과 만난 자리 에서 이 같 은 입장 을 밝혔 다 . 
 김 위원장 은 " 민간 기업 지방 이전 을 촉진 · 지원 하 기 위한 방안 을 다각도 로 연구 하 고 있 다 " 며 " 특히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가 2 단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에 발맞춰 선도 적 모범 이 되 어야 한다는 판단 에 , 세 종시 이전 을 고민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는 지역 간 불 균형 해소 와 국민 생활 의 균등 한 향상 , 국가 균형발전 의 효율 적 추진 을 위해 2003 년 발족 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 이 다 . 
 이 같 은 발언 은 공대위 가 지난 총선 과정 에서 주요 정당 과 국회의원 출마 후보 자 들 에게 제 21 대 총선 정책 공약 으로 채택 해 줄 것 을 제안 · 요구 한 10 대 의제 를 논의 하 는 과정 에서 나왔 다 . 
 김 위원장 은 " 수도 권 인구 가 전체 의 50 % 를 초과 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을 추진 하 는 데 많 은 어려움 이 예상 되 지만 문재인 정부 남 은 임기 동안 기존 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을 최대한 추진 하 고 못다 한 것 은 다음 정권 에서 도 추진 하 도록 준비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또 " 위원회 에 시민 사회 가 다양 하 게 참여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 " 면서 " 2 단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은 국토연구원 의 연구 용역 이 현재 진행 중 으로 , 정부 가 차질 없이 추진 할 것 으로 믿 는다 " 고 밝혔 다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의 이전 검토 를 시작 으로 수도 권 소재 미 이전 부처 와 위원회 등 각종 정부 부처 의 추가 이전 이 탄력 을 받 을지 주목 된다 . 
 세 종시 는 ‘ 공공 기관 2 차 지방 이전 ’ 에 맞춰 이 같 은 흐름 을 가시 화 하 기 위해 역량 을 집중 하 고 있 다 . 
 52 개 중앙 행정 기관 중 22 개 중앙 행정 기관 과 21 개 소속 기관 이 세 종시 이전 을 완료 했으나 , 수도 권 에 잔류 중 인 여성 가족 부 등 일부 중앙 행정 기관 과 소속 기관 이 세 종시 주요 부처 와 의 연계 ‧ 협업 부족 으로 국정 운영 비 효율 을 초래 하 고 있 다는 문제 인식 에서 다 . 
 특히 대통령 직접 보좌 및 외치 ( 외교 · 통일 · 안보 ) 관련 기관 을 제외 한 나머지 기관 을 세 종시 로 이전 ‧ 설치 해 국정 역량 집중 과 균형발전 실현 을 도모 해야 한다는 분석 이 다 . 
 이전 검토 대상 기관 으로 는 21 개 기관 을 우선 리스트 에 올렸 다 . 이중 ▲ 여성 가족 부 ▲ 원자력 안전 위원회 ▲ 방송 통신 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중앙 행정 기관 격상 예정 )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 자치 분권 위원회 ▲ 이북 5 도 위원회 등 8 개 기관 을 최우선 검토 대상 으로 보 고 있 다 . 
 나머지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일자리 위원회 ▲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 국가 건축 정책 위원회 ▲ 농 어업 농어촌 특별 위원회 ▲ 북방 경제 협력 위원회 ▲ 도서관 정보 정책 위원회 ▲ 정책 기획 위원회 ▲ 국가 교육회 의 ▲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 심 의 위원회 등 13 개 기관 도 궁극 적 으로 는 세종 으로 이전 해야 한다고 보 고 있 다 . 
 ◆ 국가 균형발전 관련 다양 한 요구 ‘ 봇물 ’ 
 공대위 의 요청 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 에선 국가 균형발전 과 관련 한 다양 한 의견 이 오갔 다 . 
 먼저 이상선 상임 대표 는 " 국토 면적 의 11 . 8 % 에 불과 한 수도 권 인구 가 지난해 말 전체 의 50 % 를 초과 한 매우 심각 한 상황 인데 도 정부 가 수도 권 3 기 신 도시 개발 을 추진 하 는가 하 면 , 코로나 19 극복 을 위한 경제 정책 으로 수도 권 으로 의 리쇼 어링 을 적극 추진 하 고 있 어 우려 된다 " 며 " 수도 권 규제 완화 가 이뤄지지 않 고 국가 균형발전 이 적극 추진 될 수 있 도록 위원회 가 적극 역할 을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국가 균형발전 과 지방분 권 , 상생 발전 을 위한 충청 권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 이 24 일 김사열 국가 균형발전 위원장 ( 가운데 ) 과 간담회 를 갖 고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김준식 공동 대표 는 " 국가 적 차원 에서 세 종시 행정 수도 완성 을 위해 국회 세종 의 사당 건립 이 시급 하 다 " 며 " 국가 균형발전 실현 을 위한 동력 확보 를 위해 위원회 와 전국 시민 사회 가 적극 소통 · 협력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이두영 공동 대표 는 " 수도 권 초 집중 화 를 반전 시킬 수 있 는 수준 의 획기 적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 현재 의 대통령 자문 기구 인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와 자치 분권 위원회 를 통합 해 기획 · 예산 · 집행 · 법률 제 정권 등 을 가진 행정 위원회 로 개편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와 함께 ▲ 청와대 에 지역 정책 을 총괄 하 는 지역 정책 수석 신설 ▲ 국토 종합 계획 과 수도 권 정비 계획 연계 강화 및 지방 영향 평가 제 도입 ▲ 수도 권 의 대 기업 본사 와 시중 은행 본점 등 의 비 수도 권 이전 촉진 ▲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혁신 광역권 구축 ▲ 2 단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 대전 · 충남 혁신 도시 추가 지정 , 충북 혁신 도시 로 추가 공공 기관 이전 ▲ 세 종시 행정 수도 완성 을 위한 청와대 , 국회 , 대법원 등 의 이전 등 을 주문 했 다 . 
 마지막 으로 김수현 대변인 은 " 2 단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과 관련 , 수도 권 에 남 아 있 는 국책 연구 기관 들 과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가 세 종시 로 이전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이날 김사열 위원장 과 공대위 대표단 은 국가 균형발전 실현 을 위해 적극 공조 · 협력 할 것 을 결의 했 다 . 
 공대위 는 지난 11 일 강현수 국토연구원 장 에 이어 이날 자리 를 가진 데 이 어 오 는 7 월 2 일 에 는 김순은 대통령 자문 자치 분권 위원장 과 간담회 를 여 는 등 국가 균형발전 의제 확산 에 주력 할 방침 이 다 . 
 또한 청와대 , 국회 의장 ,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 국무총리 , 해당 부서 장관 등 에 대한 면담 도 요구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 최근 이슈 가 되 고 있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추진 및 요구 에 적극 대응 하 기 위해 오 는 7 월 7 일 국회 에서 ' 수도 권 초 집중 화 와 지방 소멸 의 시대 ! 수도 권 규제 정책 은 왜 실패 하 고 있 는가 ' 긴급 토론회 를 개최 할 예정 이 다 . 
 21 대 국회 원구 성 이 마무리 되 면 수도 권 규제 완화 법안 을 저지 하 고 10 대 의제 를 국가 정책 화 해 실현 하 기 위한 국민 행동 을 적극 전개 해 나갈 계획 이 다 . 
 한편 , ' 충청 권 공동대책위원회 ' 에 는 대전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 지방분 권 충남 연대 , 지방분 권세종 회의 , 균형발전 지방분 권 충북 본부 등 이 참여 하 고 있 다 . 
 " 수도 권 일극 체제 타파 , 지방분 권 · 균형발전 확대 하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