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에 민원 넣 어도 … 돌 고 돌 아 ‘ 원점 회귀 ’ 등록 : 2014 - 05 - 21 20 : 03 수정 : 2014 - 05 - 22 16 : 51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society _ general / 638337 . html 세월 호 민원 ’ 졸속 처리 로 본 문제점 건 보료 부과 체계 불만 민원 넣 자 복지부 가 다시 건보 공단 에 배정 공익 신고 아니 면 신고자 보호 안 돼 공무원 이 “ 왜 민원 을 ? ” 항의 전화 도 여러 기관 연루 ‘ 복합 민원 ’ 인데 기관 들 간 협업 제대로 안 이뤄져 민원인 에 답변 만 하 면 종결 처리 최근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이성보 ) 에서 운영 하 는 국민신문고 에 민원 을 넣 은 김도우 ( 가명 · 48 ) 씨 는 ‘ 돌 고 돌 아 원점 으로 돌아오 는 ’ 민원 처리 시스템 에 고개 를 내저 어야 했 다 . 김 씨 가 밝힌 사정 은 이렇 다 . 2 년 전 실직 한 김 씨 는 작 은 사업 을 시작 했 지만 금세 문 을 닫 아야 했 다 . 소득 이 전혀 없 는데 도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였 던 김 씨 에게 다달 이 건강 보험료 20 여 만 원 이 부과 됐 다 . 김 씨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전화 를 걸 었 다 . 담당 직원 ㄱ 씨 는 “ 소득 이 아닌 자산 을 기준 으로 보험료 가 부과 되 는 지역 가입자 여서 어쩔 수 없 다 ” 고 했 다 . 김 씨 는 경기도 에 3 억 원 상당 의 집 을 보유 하 고 있 다 .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의 경우 직장 을 그만두 면 보험료 납입 을 유예 할 수 있 는데 지역 가입자 만 ‘ 차별 ’ 당하 는 느낌 이 었 다 . 김 씨 가 알아보 니 정부 역시 비슷 한 문제 의식 을 가지 고 관련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고 있 었 다 . 김 씨 는 건강 보험 공단 에 “ 법 개정 전이 라도 한시 적 구제책 을 만들 어 줄 수 없 냐 ” 고 호소 했 지만 담당 직원 ㄱ 씨 의 답변 은 “ 불가 ” 였 다 . 답답 해진 김 씨 는 국민신문고 에 이런 내용 을 민원 형식 으로 ‘ 건의 ’ 했 다 . 건강보험공단 과 의 상담 내용 까지 모두 기재 한 뒤 담당 기관 을 건강 보험 공단 상급 부처 인 보건복지부 로 지정 했 다 . 얼마 뒤 김 씨 에게 전화 가 왔 다 . 전화 를 한 사람 은 엉뚱 하 게 도 그동안 줄기차 게 입씨름 을 벌였 던 건강보험공단 직원 ㄱ 씨 였 다 . 건강 보험료 와 관련 한 김 씨 의 민원 을 보건 복지 부 가 별다른 고민 없이 건강 보험 공단 에 다시 내려보낸 것 이 다 . 21 일 김 씨 는 “ 국민신문고 에 민원 을 넣 으면 신문고 운영 기관 인 국민 권익 위원회 조사 관 이 제 3 자적 관점 에서 다뤄 줄 줄 알 았 다 . 그런데 오히려 내 가 민원 을 제기 했 다는 사실 을 해당 기관 에 알려준 셈 이 됐 다 ” 고 했 다 . 이러 다 보 니 국민신문고 에 민원 을 제기 했 다가 민원인 이 곤란 한 처지 에 빠진 사례 도 자주 있 다 . 임금 문제 로 사업주 와 갈등 을 빚 던 한 민원인 은 ‘ 담당 근로 감독관 이 늑장 처리 를 한다 ’ 며 국민신문고 에 민원 을 넣 었 는데 , 해당 근로 감독관 이 전화 를 해 ‘ 왜 민원 을 넣 었 느냐 ’ 고 항의 하 는 일 까지 있 었 다 . 국민신문고 는 신고자 보호 가 필요 한 공익 신고 를 별도 창구 에서 접수 한다 . 개인 민원 에 도 이런 신고자 보호 가 필요 한 경우 가 있 지만 그런 ‘ 배려 ’ 는 많 지 않 은 형편 이 다 . 2 가지 이상 의 민원 이 섞인 민원 을 행정 기관 이 제대로 처리 하 지 않 는 경우 는 상황 이 더 나쁘 다 . ‘ 민원사무 처리 에 관한 법률 ’ 을 보 면 , 이런 경우 해당 행정 기관 은 다른 부처 나 기관 에 해당 민원 을 ‘ 이송 ’ 하 거나 권익 위 에 민원 을 나눠 달 라고 요청 해야 하 지만 실제 이런 과정 이 원활 하 게 이뤄지는 경우 는 별로 없 다 . 지난 1 월 세월 호 선사 인 청해진 해운 관련 민원 이 국민신문고 에 접수 됐 다 . 여객선 안전사고 위험 성 과 임금 체불 을 고발 하 는 내용 이 었 지만 , 임금 문제 를 제외 한 안전사고 민원 은 전혀 처리 되 지 않 았 다 . 권익 위 관계자 는 “ 이송 등 의 판단 책임 은 전적 으로 해당 행정 기관 의 장 이 지 게 돼 있 다 ” 고 했 다 . 청 해진 해운 민원 의 경우 처럼 임금 문제 이외 의 사안 에 대해 고용 노동부 가 아무런 조사 를 하 지 않 더라도 기관장 이 ‘ 책임 ’ 만 질 뿐 , 법 적 으론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해당 행정 기관 이 ‘ 답변 ’ 만 하 면 ‘ 민원 종결 ’ 로 처리 하 는 방식 도 국민신문고 의 형식 적 민원 처리 를 부추긴다 . 민원인 의 가려운 곳 을 제대로 긁 어 주 지 도 못하 고 , 단지 ‘ 불가 통보 ’ 만 해도 민원 처리 가 마무리 되 는 것 이 다 . 권익 위 는 이 때문 에 민원 처리 만족도 를 따로 조사 해 부처 별 평가 에 반영 하 고 있 지만 민원 인 입장 에서 는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김 씨 는 “ 청해진 해운 과 관련 한 민원 이 문제 가 됐 을 때 청와대 가 할 말 은 ‘ 국민신문고 를 청와대 가 운영 하 지 않 는다 ’ 는 것 이 아니 라 ‘ 이 민원 이 왜 제대로 처리 되 지 않 았 는지 정부 차원 에서 조사 해 보 겠 다 ’ 였 어야 한다 ” 고 했 다 . 박기용 기자 xeno @ hani . co . kr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society _ general / 638337 . html # csidx 87 d 1 d 3 a 7 a 4 da 28 a 8 e 86 a 3 b 075 b 166 de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