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 기울어진 운동장 ' 방통 위 , 바로 잡 기 속도 낸다 
 방송 통신 위원회 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 CP ) 가 망 이용대 가 계약 과정 에서 공정 거래 의무 를 갖 도록 법률 을 개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한다 . 인터넷 시장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바로잡 을 정책 추진 에 속도 를 낸다 . 
 방통 위 는 22 일 ' 국민 이 중심 되 는 방송 통신 ' 을 비전 으로 진행 한 2 년 간 추진 한 정책 성과 를 평가 하 며 향후 추진 과제 를 제시 했 다 . 
 방통 위 는 국내 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간 ' 기울어진 운동장 '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노력 을 지속 하 겠 다고 강조 했 다 . 
 최성호 방통 위 이용자 정책 국장 은 “ 현재 기간 통신 사업자 가 CP 에 하 는 불공정 행위 에 대해서 는 법률 이 있 지만 , CP 가 기간 통신사 에 유발 하 는 불공정 행위 에 대해서 는 법 이 없 다 ” 면서 “ 연내 완성 할 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 에서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필요 하 다고 한다면 논의 결과 를 바탕 으로 법률 개정 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전기 통신 사업 법 시행령 42 조 는 설비 제공 에 있 어 부당 한 차별 등 을 금지 행위 로 규정 했 지만 제재 대상 은 기간 통신사 에 한정 되 는 실정 이 다 . 글로벌 CP 를 제재 대상 으로 지정 할 경우 망 이용대 가 불공정 을 바로잡 을 실효 적 인 조치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페이스북 과 통신사 간 망 이용대 가 분쟁 으로 촉발 된 페이스북 과 행정소송 에 대해서 도 대응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최 국장 은 “ 승소 하 게 되 면 해외 사업자 의 역차별 해소 에 있 어서 상당히 중요 한 의미 의 판결 이 될 것 같 고 이 를 계기 로 국내 역차별 해소 정책 이 보다 원활 하 게 추진 될 수 있 을 것 ” 이 라면서 “ 만약 에 패소 하 더라도 항소 를 해서 라도 어떻 게 든 뜻 을 관철 시키 려는 것 과 더불 어 역차별 해소 를 위해서 필요 한 다양 한 정책 은 계속 해서 진행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방통 위 는 지난해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운영 결과 역외 적용 규정 과 부 가 통신 사업자 실태 조사 , 국내 대리인 제도 가 도입 되 는 등 상당 한 성과 가 있 었 다고 덧붙였 다 .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과 관련 해서 도 진화 를 추진 한다 . 
 하반기 통신 분쟁 조정 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하 면서 이용자 민원 처리 효율 을 높일 계획 이 다 . 내년 부터 는 유선 서비스 를 해지 하 고 새로 가입 하 는 경우 편하 게 두 가지 를 한 번 에 처리 할 수 있 는 ' 원 스톱 전환 서비스 ' 가 이루어지 도록 할 계획 이 다 . 
 방통 위 는 한류 방송 콘텐츠 품질 을 높이 고 유통 기반 을 확충 하 기 위해 한국 형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 OTT ) 설립 을 지원 하 고 공정 한 경쟁 환경 을 조성 하 기 로 했 다 . 
 방통 위 는 지난달 ' 인터넷 규제 개선 공론 화 협의회 ' 를 구성 하 고 인터넷 규제 방향 과 수준 을 논의 한 방통 위 는 허위 조작 정보 가 민주주의 의 근간 을 위협 한다고 판단 , 학계 , 시민 단체 , 업계 가 함께 참여 하 는 협의 체 에서 허위 조작 정보 자율 규제 방안 이 도출 될 수 있 도록 지원 할 계획 이 다 . 
 이 밖 에 도 임시 조치 제도 개선 과 사업자 자율 규제 강화 를 위해 사회 각계 의견 을 들 어 정책 을 마련 할 계획 이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