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 외전 ] ◀ 앵커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기억 하 시 죠 ? 검찰 이 최근 이 사건 담당 검사 들 에게 무혐 의 처분 을 내렸 는데 국정원 의 조작 에 동조 했 거나 묵인 했 다는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였 습니다 . MBC 가 10 시간 분량 의 유우성 씨 첫 재판 녹음 을 단독 입수 해서 분석 해 봤 습니다 . 당시 검사 들 은 간첩 유우 성 이 조작 이 라는 걸 정말 몰랐 을까요 ? 관련 내용 취재 한 인권 사회 팀 남효정 기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와 함께 자세 한 이야기 나눠 보 겠 습니다 . 어서 오 세요 . ◀ 남효정 인권 사회 팀 기자 ▶ 안녕 하 세요 . ◀ 김성훈 변호사 ▶ 안녕 하 세요 . ◀ 앵커 ▶ 남 기자 , 먼저 여쭤 보 겠 습니다 . 지금 이 시점 에 이걸 보도 한 이유 가 뭔가요 ? ◀ 남효정 인권 사회 팀 기자 ▶ 다 들 아 시 겠 지만 이 사건 에 대해서 조금 정리 를 해 보 면 2004 년 에 탈 북 을 하 신 후 에 서울시 공무원 으로 일 하 고 있 던 유우성 씨 가 2013 년 에 간첩 혐의 로 기소 가 됩니다 . 이때 탈북자 200 여 명 의 정보 를 남한 에 있 는 사람 들 을 북한 으로 보냈 다는 혐의 를 받 고 있 었 는데요 . 그런데 이때 이후 에 여기 에서 가장 결정 적 인 증거 가 됐 던 동생 , 유가 려 씨 가 나 는 국정원 의 회유 와 협박 으로 인해서 내 가 거짓 증언 을 해서 우리 오빠 가 간첩 이 라고 말 을 했 던 것 이 라고 이렇게 진실 을 고백 하 게 되 죠 . 그래서 1 , 2 , 3 심 에서 모두 간첩 혐의 에 대해서 는 무죄 를 선고 받 는데요 . 2019 년 에 검찰 과거사 위원회 에서 조사 를 해서 검사 들 의 잘못 을 인정 하 고 검찰 총장 이 사과 를 하 는 일 도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이때 이 자료 를 근거 로 해서 변호사 들 이 다시 고소 를 하 게 되 는데요 . 이것 과 관련 해서 최근 에 담당 검사 들 이 불기소 처분 을 받 게 됩니다 . 그래서 정말 저희 보도 는 그때 검사 들 이 정말 국정원 의 조작 을 정말 몰랐 을 것 인가 하 는 의문 에서 시작 을 하 게 됐 고 . 그래서 또 10 시간 의 재판 기록 을 입수 하 게 돼서 그걸 분석 해 봤 습니다 . ◀ 앵커 ▶ 과거 조사 위원회 는 검사 들 이 그 조작 을 알 았 다는 증거 가 없 다는 논리 였 는데 과연 그럴까 를 그 녹취 자료 를 통해서 검토 해 본 것 이 죠 ? 변호사 님 , 보 셨 습니까 , 어제 혹시 어제 보도 . ◀ 김성훈 변호사 ▶ 내용 을 봤 고요 . ◀ 앵커 ▶ 어떻 습니까 , 그 녹취 에 의하 면 .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공판 의 주 된 내용 들 이 다 보 니까 어떻게 이 사건 의 내용 을 모르 고 보 면 평범 한 공판 에서 공방 이 있 는 거 라고 볼 수 있 었 겠 지만 어떻 게 보 면 이 사건 의 전말 을 다 보 게 된다면 두 가지 점 이 보이 는 것 같 습니다 . 여기 국가 권력 이 개입 된 , 어떤 검찰 이 개입 된 비극 적 인 사건 들 에 꼭 두 가지 가 있 어야 하 거든요 . 하나 는 뒤틀린 욕망 이 있 어야 하 고요 . 그리고 뒤틀린 욕망 에 대해서 직무 를 수행 함 에 따라서 소위 말 해서 악 의 평범성 , 이런 게 있 어야 합니다 .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들 을 조작 하 거나 문제 가 있 을 수 있 지만 이것 이 만약 에 밝혀질 경우 에 더 큰 문제 가 된다는 생각 때문 에 이것 들 을 바로잡 아야 할 책무 가 있 어야 할 사람 들 이 거기 에 순응 하 지 않 고 자기 가 가지 고 있 는 기본 적 인 어떻 게 보 면 형식 적 이 고 형 훼적인 그런 걸 계속 반복 하 면서 방어 적 으로 나올 때 사실 그 악 이 제대로 비극 적 인 사건 으로 만들 어 질 수 있 거든요 . 이 사건 같 은 경우 에 도 검찰 이 검사 가 기본 적 으로 모든 걸 의심 하 는 사람 입니다 . 모든 증거 를 의심 합니다 . 그러니까 상대방 도 의심 하 지만 우리 가 내놓 는 증거 에 대해서 도 의심 을 하 겠 고 이런 문제점 들 이 제기 가 됐 더라면 당연히 보 고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것 이 고요 . 그렇 다면 공익 의 대변자 로서 해야 할 마땅 한 역할 이 있 었 을 텐데 그 역할 에 충실 하 기 보다 는 단지 자기 가 했 던 수사 를 정당 했 던 것 으로 만들 고 그 공소 를 유지 하 는 것 에 만 급급 하 지 않 았 나 하 는 생각 이 듭니다 . ◀ 앵커 ▶ 그 녹 취록 을 검토 하 실 때 그런 생각 이 들 었 단 말씀 이 시 죠 ? ◀ 김성훈 변호사 ▶ 그렇 습니다 . ◀ 앵커 ▶ 그 공판 당시 의 녹 취록 . 남 기자 , 어제 보도 를 보 면 요 . 유우성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동생 , 유가 려 씨 . 유 가려 씨 는 참고 인 상태 였 죠 ? ◀ 남효정 인권 사회 팀 기자 ▶ 네 , 그 부분 도 상당히 중요 한 포인트 인데 국가 보안법 에 의해서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구속 된 오빠 와 달리 함께 간첩 행동 을 했 다는 유가 려 씨 는 입건 조 차 되 지 않 았 던 상태 였 습니다 . 그래서 그냥 참고인 신분 만 유지 하 고 있 는데 이게 똑같이 간첩 이 면 한 명 은 구속 이 되 고 한 명 은 입건 이 안 됐 다는 건 상당히 이상 하 잖아요 . ◀ 앵커 ▶ 검찰 이 왜 그랬 을까 그런 의문 이 생기 는 거 죠 ? ◀ 남효정 인권 사회 팀 기자 ▶ 그렇 죠 . 이 이유 를 보 면 2019 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 결과 에 이렇게 이유 가 나와 있 습니다 . 여기 에 그때 당시 2013 년 2 월 12 일 에 검찰 내부 의 문건 을 보 면 유가 려 가 변호인 과 접촉 을 하 면 진술 을 뒤집 을 수 있 는 그런 가능 성 이 있 다 , 그래서 이거 는 원천 차단 을 해야 한다는 판단 이 들어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이걸 불 입건 으로 결정 을 하 겠 다는 그런 문서 가 남 아 있 거든요 . 그래서 결국 에 는 이제 검찰 이 이 정도 까지 판단 을 한 거 를 보 면 이 국정원 의 증거 조작 사실 을 몰랐 다고 는 절대 말 할 수 가 없 는 게 되 겠 죠 . ◀ 앵커 ▶ 같 은 비슷 한 일 을 했 는데 오빠 는 간첩 혐의 로 잡 아 넣 고 동생 은 참고인 으로 하 고 . 정상 적 으로 상식 적 인 상황 은 아니 죠 , 변호사 님 . ◀ 김성훈 변호사 ▶ 누가 보 더라도 상식 적 이 지 않 은 상황 이 고요 . 특히 나 만약 에 목적 이 , 말씀 하 신 것 처럼 그런 목적 이 었 다 . 변호인 을 만나 서 이야기 하 다 진술 을 번복 하 는 것 때문 에 그렇 다고 한다면 특히 나 문제 가 됩니다 . 진술 이 라는 것 은 검찰 이나 국정원 의 조사 에서 이야기 를 했 더라도 공개 된 법정 에서 판단 하 는 판사 앞 에서 얼마 든지 자신 의 양심 에 따라서 이야기 할 수 있 는 거 거든요 . 그런데 그것 을 자기 가 지금 검사 가 들 은 내용 하 고 달라진 것 때문 에 , 그것 이 걱정 돼서 피고인 으로서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못하 게 하 기 위해서 입건 을 안 했 다고 하 는 것 은 그 의도 자체 가 굉장히 불법 적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 앵커 ▶ 그런데 유가 려 의 진술 의 신빙 성 을 의심 할 만 한 여러 가지 사항 이 있 었 던 것 같 아요 , 저 도 어제 보도 를 보 면 . 그런데 검찰 은 전혀 의심 하 지 않 았 어요 . 어떤 상황 입니까 ? ◀ 남효정 인권 사회 팀 기자 ▶ 그때 검찰 이 유가 려 의 진술 을 뒤집 는 유우성 씨 의 사진 증거 제시 , 그 밖 에 도 이상 한 앞뒤 가 맞 지 않 는 진술 들 이 있 었 음 에 도 검찰 은 변호인 이 의심 할 만 한 말 을 제시 를 할 때 마다 그걸 가로막 거나 그거 를 말씀 하 시 면 안 되 죠 라고 말 을 해 버립니다 . 예 를 들 면 오빠 가 어제 사진 증거 2 개 외 에 도 오빠 가 보낸 탈북자 정보 를 USB 에 담 아서 이걸 북한 보위 부 에 전달 을 했 다 라고 유가 려 씨 가 진술 을 했 는데 이 진술 이 좀 이상 하 니까 변호인 들 이 다시 물 어 보 거든요 . 재차 이제 질문 을 했 을 때 유가 려 씨 가 USB 가 뭔지 , 소프트웨어 가 뭔지 한글 파일 이 뭔지 이런 기본 적 인 컴퓨터 용어 를 아예 못 알아들 어서 동문서답 을 하 는 그런 코미디 같 은 일 도 있 었 습니다 . 그런 걸 봤 을 때 누가 봐도 유가 려 의 진술 이 이게 진실 일까 하 는 의심 을 하 게 되 는 상황 에서 검찰 은 거기 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 을 품 지 않 았 던 거 죠 . ◀ 앵커 ▶ 검찰 이 상식 적 으로 정의 를 추구 했 다면요 . 저렇게 이상 하 면 본인 도 그 어떤 진술 의 신빙 성 을 파고들 어야 하 는데 거꾸로 했 단 말 이 에요 . ◀ 김성훈 변호사 ▶ 맞 습니다 . ◀ 앵커 ▶ 이거 는 어떻 게 봐야 하 나요 ? ◀ 김성훈 변호사 ▶ 검찰 은 단순 하 게 무조건 공격 하 는 입장 을 하 는 것 이 아니 고요 . 검찰 스스로 의 선서 에 도 나와 있 는 것 처럼 정의 를 실현 하 고 인권 을 수호 하 는 공익 의 대변자 입니다 . 모든 공익 을 대변 하 는 자 이 기 때문 에 중요 한 역할 중 의 하나 가 과연 잘못 한 사람 들 을 바로 잡 아서 잘못 한 사람 들 을 기소 해서 재판 에 세우 는 것 도 있 지만 잘못 이 없 는 무고 한 사람 을 가려내 서 그 절차 로부터 벗어나 게 해 주 는 것 또한 역시 수사 단계 에서 해야 할 역할 이 고요 . 만약 에 공판 단계 에서 라도 수사 단계 에서 벌어졌 던 뭔가 조작 된 의혹 이 나왔 거나 문제 가 있 다면 인권 의 수호자 아닙니까 . 인권 의 수호자 로서 관련 돼서 공익 의 수호자 로서 역할 을 했 어야 합니다 . 그런데 마치 지금 두 파티 가 서로 싸우 는 데 서 한 쪽 파티 를 맡 은 것 처럼 어떠 한 목적 을 가지 고 이것 을 계속 유지 하 고 뒤 를 덮 기 위해서 만 급급 한 것 은 검사 의 기본 적 인 본분 에 도 맞 지 않 는 것 이 고요 . ◀ 앵커 ▶ 본분 에 도 맞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요 . 저렇게 어떤 진술 의 신빙 성 이 의심 스러울 때 그걸 파고들 지 않 는 것 자체 가 어떤 예단 이나 혹은 조작 이 었 다는 걸 알 수 있 는 개연 성 도 설명 해 주 는 부분 아닌가요 ?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미필 적 고의 를 인정 하 는 여지 가 있 을 수 고요 . 만약 에 이것 들 을 알 면서 도 모른 척 했 다고 하 면 그건 당연히 공범 이 라고 볼 수 있 고요 . 그렇게 해야 할 마땅 한 업무상 의무 가 있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 앵커 ▶ 그 녹 취록 들 어 보 니까요 . 유 가려 씨 가 자신 이 한국 에서 살 수 있 을 줄 알 고 오빠 가 알 았 고요 . 난 한국 에서 할 거 야 , 이렇게 알 았 고 오빠 가 감옥 에 있 는 것 자체 를 몰랐 다면서요 ? ◀ 남효정 인권 사회 팀 기자 ▶ 그 부분 에서 변호인 들 이 상당히 충격 을 받 는 그런 부분 이 나오 는데 원래 는 변호인 이 유가 려 씨 가 계속 울 고 답 을 제대로 못 하 니까 오빠 도 감옥 에 있 는데 저렇게 당당 하 게 말 을 한다 , 가려 씨 힘 을 내 라 , 진실 을 말 하 라는 취지 에서 오빠 가 감옥 에 있 다고 얘기 를 해요 . 그런데 이걸 듣 더니 유가 려 씨 가 오빠 에 감옥 에 있 다고요 ? 이러 면서 대단히 놀 랍니다 . 그래서 이제 오빠 가 간첩 혐의 로 구속 되 어 있 다는 사실 을 국정원 이나 검찰 이 떳떳 하 다면 이거 를 굳이 숨길 필요 가 없 는 거 잖 아요 . 그래서 이것 도 이 부분 도 변호인 들 은 유가 려 씨 를 안심 시켜서 본인 이 원 하 는 대로 진술 시키 려는 방편 으로 보이 고요 . ◀ 앵커 ▶ 검찰 이 오빠 와 의 대면 도 막 았 다는 게 사실 입니까 ? ◀ 남효정 인권 사회 팀 기자 ▶ 대면 도 막 았 습니다 . 유 가려 씨 가 직접 피의자 를 피고인 인 유우성 씨 를 보 게 되 면 진술 을 잘 못 할 것 이 다 라는 그런 먼저 그렇게 우려 , 짐작 을 해서 검사 가 아예 이분 을 따로 모니터 실에 방 을 빼 서 재판 장면 . ◀ 앵커 ▶ 유가 려 씨 죠 ? ◀ 남효정 인권 사회 팀 기자 ▶ 유가 려 씨 를 빼 서 따로 진술 을 하 게 만들 었 는데요 . 이것 도 여기 에서 도 변호인 이 극구 반대 를 했 지만 검찰 이 계속 우겨서 이렇게 진행 이 된 건데 이런 화상 진술 은 사실 어린아이 가 증인 이 거나 아니 면 성폭력 피해자 가 피고인 과 함께 있 기 싫 을 때 , 힘들 때 그렇게 취하 는 행동 이 거든요 . 그런데 더구나 이때 유가 려 씨 의 영상 진술 실에 는 국정원 진원 두 명 이 배치 가 돼서 감시 를 하 고 있 었 던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이 재판장 에서 남매 가 울 면서 서로 보 게 해 달 라고 이야기 를 했 지만 끝 까지 검사 는 증거 인멸 의 우려 가 있 으니 절대 안 된다고 한 거 고요 . ◀ 앵커 ▶ 변호사 님 , 들으 셨 지만 상식 적 인 상황 은 아니 죠 , 지금 ? ◀ 김성훈 변호사 ▶ 맞 습니다 . 결국 은 객관 적 인 실체 적 인 진실 이 밝혀졌 을 때 그것 이 검찰 이 실제로 주장 했 던 것 , 국정원 이 주장 했 던 것 과 다르 다면 그것 을 받아들이 고 인정 하 고 바로 잡 을 책임 과 용기 가 있 어야 하 는데 그것 이 아니 라 어떠 한 결론 , 혹은 원래 했 던 주장 . 그것 을 끝 까지 유지 하 려고 하 다 보 니 이렇게 굉장히 상식 적 이 지 않 은 조치 를 취하 게 된 것 이 고요 . ◀ 앵커 ▶ 그런데 전반 적 인 사건 의 흐름 을 보 면 요 . 과연 상식 의 선 에서 제 가 이렇게 봐도 과연 검찰 이 이 사건 이 조작 됐 다는 걸 전혀 몰랐 을까 . 이런 의심 이 들 수 밖에 없 는 상황 아니 겠 습니까 . 어떻 습니까 , 변호사 님 이 보 시 기 에 는 . ◀ 김성훈 변호사 ▶ 맞 습니다 . 당시 수사 를 담당 했 던 검사 의 경력 이나 여러 가지 를 봤 을 때 지금 이런 내용 들 몇 개 명확 하 게 몇 개 는 공문서 가 위조 된 것 까지 나와 있 죠 . 이런 증거 들 . 그리고 진술 하 는 핵심 적 인 증인 의 진술 태도 . 그리고 증인 을 신빙성 화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자료 들 이 이렇 게 까지 불분명 하 게 이렇게 까지 문제 가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수사 단계 나 공판 유지 단계 에서 전혀 파악 하 지 못했 다는 건 굉장히 이례 적 인 거 고요 . 두 번 째 로 이제 이거 는 집 관 사건 이 라고 합니다 . 수사 를 담당 하 고 기소 를 담당 했 던 검사 가 공판 유지 까지 같이 담당 했 던 거 죠 . 그렇 다면 이제 수사 담당 하 는 자 로서 지금 공판 에서 제기 되 는 이런 증거 들 의 문제점 을 충분히 이해 하 고 그것 의 조작 단계 를 적어도 공판 단계 에서 는 알 수 있 지 않 았 을까 하 고 생각 을 합니다 . ◀ 앵커 ▶ 그러면 가장 어떤 중요 한 재심 가능 성 이 어떻 습니까 , 법률 전문가 로서 보 시 기에 .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지금 무죄 가 나왔 기 때문 에 . 이 부분 은 무죄 판결 이 나왔 기 때문 에 재심 되 지 는 않 겠 지만 지금 일단 이 부분 에 대해서 검사 들 에 대해서 무혐 의 처분 을 내렸 죠 . 불기소 처분 에 대해서 는 . ◀ 앵커 ▶ 재 수사 는 가능 한 겁니다 , 어떻 습니까 .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은 항고 절차 가 가능 합니다 . 불기소 처분 에 대해서 는 고소인 으로서 는 항소 를 할 수 있 고요 . 지금 공소시효 가 얼마 안 남 았 기 때문 에 이런 경우 에 는 재정 신청 이 라고 해서 법원 에서 이 부분 에 대한 기소 여부 를 판단 해 달 라는 신청 도 할 수 있 습니다 . ◀ 앵커 ▶ 오늘 남 기자 감사 합니다 . ◀ 남효정 인권 사회 팀 기자 ▶ 감사 합니다 . ◀ 앵커 ▶ 변호사 님 은 몇 말씀 더 여쭤 볼게요 . 삼성 관련 해서 여쭤 보 고 . 어제 판결 어떻 게 보 셨 습니까 .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상 범죄 혐의 부분 에 대해서 는 이번 영장 심사 재판부 가 별다른 판단 을 아예 안 했 다고 생각 합니다 . 관련 해서 삼성 측 에서 는 범죄 혐의 사실 에 대해서 는 소명 이 안 됐 고 인정 이 안 된 것 이 라고 주장 을 하 고 있 는데요 . 재판부 의 입장 은 불 구속 수사 와 재판 을 통해서 충분히 심리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었 지 이 공소 사실 에 대해 기소 하 려는 내용 자체 에 대해서 범죄 사실 을 부인 하 거나 그것 이 사실 에 맞 지 않 다 이런 판단 을 했 다는 것 도 잘못 된 해석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앵커 ▶ 어제 그래서 가장 판단 의 근거 는 . ◀ 김성훈 변호사 ▶ 결국 은 증거 인멸 이 죠 . ◀ 앵커 ▶ 증거 인멸 과 도주 의 우려 가 없 다는 것 이 겠 죠 . ◀ 김성훈 변호사 ▶ 그렇 죠 . ◀ 앵커 ▶ 그러면 다른 판결문 . 그 혐의 사실 에 대한 판결문 은 어떻 게 보 셨 습니까 ? ◀ 김성훈 변호사 ▶ 혐의 사실 에 대한 판결문 이 말 그대로 판단 을 아예 하 지 않 는다고 보 는 거 고요 . ◀ 앵커 ▶ 아예 ?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삼성 측 에서 는 문헌 만 을 보 고 구속 의 상당 성 이 소명 이 안 됐 다고 보 니 결국 범죄 사실 도 소명 이 안 됐 다고 주장 을 하 고 있 는데 정확 하 게 봐서 는 재판부 로서 는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인정 이 되 고 또 중요 한 증거 들 이 다 확보 가 된 상태 이 기 때문 에 이것 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좀 더 공판 자체 에서 충분 한 심리 가 이루어져야 하 기 때문 에 2 단계 에서 판단 하 기 어렵 다는 판단 을 했 다고 저 는 생각 을 합니다 . 그래서 범죄 혐의 에 대해서 는 사실상 지금 영장 심사 를 담당 한 재판부 로서 는 별다른 판단 을 아예 하 지 않 은 , 이런 영장 실질 심사 단계 에서 판단 하 기 에 는 적합 하 지 않 다는 판단 을 했 다 이게 훨씬 맞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 앵커 ▶ 그런 경우 가 자주 있 습니까 ? 대부분 어떤 판단 의 근거 를 서술 하 지 않 습니까 ? ◀ 김성훈 변호사 ▶ 맞 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에 있 어서 조금 이례 적 이 고요 . 이 사건 이 갖 고 있 는 규모 나 영장 실질 심사 에서 걸린 시간 , 그리고 사회 적 중요 성 을 봤 을 때 사실 조금 은 무성의 한 기각 사유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래서 결국 에 는 왜 그렇 다면 어떤 부분 이 소명 이 안 됐 는지 를 적시 를 해야 사실 재청구 를 하 더라도 그 부분 은 보강 을 할 수 있 거든요 . 그런데 특별 한 얘기 가 없이 그냥 이건 불 구속 수사 원칙 에 따라 원칙 을 해야 하 고 검찰 에서 사실 이런 이야기 만 있 기 때문 에 검찰 로서 도 사실 이 부분 의 보완 수사 를 어떻 게 할지 , 재청구 를 어떻 게 할지 가늠 하 기 어려운 이런 사건 이 됐 다고 생각 합니다 .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 ◀ 김성훈 변호사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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