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를 하 지 않 았 으므로 , 원고 가 주된 납세 의 무자 인 동안 종합 개발 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전 에 대하 여 어떠 한 고의 나 과실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동안 종합 개발 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차익 발생 에 따른 법인세 를 체납 하 게 된 원인 을 원고 가 제공 한 바 없 고 , 원고 는 라이프 의 주식 을 취득 한 자 에 불과 할 뿐 동안 종합 개발 의 책임 재산 을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다 . 
 ③ 1 차 과점 주주 가 부담 하 는 제 2 차 납세 의무 에 대해서 는 주된 납세 의무 와 별도 로 부과 제척 기간 이 진행 하 고 그 부과 제척 기간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를 부과 할 수 있 는 날 인 제 2 차 납세 의무 가 성립 한 날 로부터 5 년 간 이 고 , 제 2 차 납세 의무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는 주된 납세 의 무자 의 체납 등 그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발생 하 여야 하 므로 그 성립 시기 는 적어도 ‘ 주된 납세 의무 의 납부 기한 ’ 이 경과 한 이후 이 다 ( 대법원 2012 . 5 . 9 . 선고 2010 두 1323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에서 동안 종합 개발 의 2010 사 업연 도 법인세 부과 제척 기간 은 신고 기한 의 다음 날 인 2011 . 4 . 1 . 부터 2016 . 3 . 31 . 까지 5 년 간 이 다 . 피 고 는 동안 종합 개발 에게 2014 . 12 . 1 . 납부 기한 을 2015 . 1 . 14 . 로 정하 여 2010 사 업연 도 법인세 를 경정 · 고지 하 였으므로 , 1 차 과점 주주 의 제 2 차 납세 의무 는 동안 종합 개발 의 법인세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인 2015 . 1 . 15 . 성립 하 고 그 부과 제척 기간 은 2015 . 1 . 15 . 부터 2020 . 1 . 14 . 까지 5 년 간 이 된다 . 
 2 차 과점 주주 의 제 2 차 납세 의무 를 인정 하 게 된다면 , 1 차 과점 주주 의 제 2 차 납세 의 무 성립 일 인 2015 . 1 . 15 . 을 기준 으로 한 1 차 과점 주주 의 과점 주주 가 2 차 과점 주주 가 된다 . 이 와 같이 피고 가 동안 종합 개발 에게 법인세 경정 · 고지 를 하 며 정한 법인세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을 기준 으로 2 차 과점 주주 가 누구 인지 가 결정 되게 되 므로 , 피고 가 동안 종합 개발 에게 어느 시점 에 납부 기한 을 언제 로 정하 여 법인세 경정 · 고지 를 하 는지 에 따라 누가 2 차 과점 주주 가 되 어 제 2 차 납세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가 달라지 게 된다 . 또한 주된 납세 의 무자 인 동안 종합 개발 의 2010 사 업연 도 법인세 납세 의무 가 2010 . 12 . 31 . 성립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2 차 과점 주주 는 1 차 과점 주주 의 제 2 차 납세 의 무 성립 일 인 동안 종합 개발 의 법인세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을 기준 으로 비로소 결정 되게 되 므로 , 주된 납세 의 무자 의 납세 의 무 성립 이후 2 차 과점 주주 결정 시점 까지 상당 한 시간 적 간격 이 생기 게 된다 . 이러 한 시간 적 간격 의 발생 으로 인해 그 기간 동안 법률 관계 가 불 안정 해 지 게 되 고 , 주된 납세 의무 의 성립 에 관하 여 책임 이 있 는 자 와 실제로 세금 의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 자 가 분리 되 는 문제 가 생기 게 된다 ( 1 차 과점 주주 는 피고 가 어느 시점 에 법인세 경정 · 고지 를 하 는지 와 관계없이 동안 종합 개발 의 2010 사 업연 도 법인세 납세 의 무 성립 일 인 2010 . 12 . 31 . 을 기준 으로 한 과점 주주 이 므로 , 이러 한 문제 들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 ) . 
 또한 단계 적 2 차 납세 의무 를 인정 하 게 된다면 , 1 차 과점 주주 의 제 2 차 납세 의 무 납부 기한 다음 날 에 2 차 과점 주주 의 제 2 차 납세 의무 가 성립 한다고 보 아 그 로부터 5 년 의 부과 제척 기간 내 에 납부 기한 을 정하 여 2 차 과점 주주 에게 과세 처분 을 하 고 , 2 차 과점 주주 의 제 2 차 납세 의 무 납부 기한 다음 날 에 3 차 과점 주주 의 제 2 차 납세 의무 가 성립 한다고 보 아 그 로부터 5 년 의 부과 제척 기간 내 에 납부 기한 을 정하 여 3 차 과점 주주 에 과세 처분 을 하 는 방법 을 반복 할 수 있 게 된다 . 이 는 과세 관청 이 납세 의 무자 에 대하 여 세금 을 부과 할 수 있 는 권리 의 존속 기간 인 부과 제척 기간 을 단계 적 으로 늘어나 게 할 수 있 는 결과 를 가져오 므로 , 조세 법률 관계 를 신속히 확정 짓 기 위해 부과 제척 기간 을 규정 한 취지 를 몰각 시키 게 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경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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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 구합 57700 판결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케이 에스에스 해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