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의 문제점 1 . 서론 지금 로스쿨 에 대해 말 이 많 다 . 약 4 년 전 인 2004 년 4 월 일본 이 로스쿨 을 개교 하 였을 때 비로소 우리 나라 는 로스쿨 도입 논의 를 시작 했 다 . 그 때 법조인 들 이 좀 더 광범위 하 게 의견 을 개진 하 여 국민 들 의 여론 을 우리 편 으로 만들 어야 하 는데 , 그러 질 못했 다 . 법조인 이 원래 나서 기 를 싫어하 고 남 의 일 로 변론 요지 , 준비서면 을 작성 하 는 데 는 능하 나 자기 일 에 는 잘 대처 를 하 지 못하 는 경향 이 있 다 . 그러나 법조인 의 장래 는 우리 스스로 개척 해야 하 는 것 이 고 누가 대신 해 주 는 것 은 아니 다 . 2 . 미국 의 로스쿨 우선 로스쿨 의 출발 부터 잘못 되 었 다 . 여론 에 떠밀려 , 미국 과 일본 이 로스쿨 을 한다고 하 여 우리 도 해야 한다는 데 장래 가 심히 걱정 된다 . 우선 미국 이 한다고 우리 도 해야 하 는가 . 미국 은 다 문화 사회 로 미국인 들 끼리 도 의사소통 이 안 되 는 사람 이 부지기수 이 다 . 기본 적 인 법률 서식 을 작성 하 지 못하 는 사람 들 이 대부분 이 다 . 미국 은 50 개 주 가 모두 다른 법률 을 가지 고 있 는 연방국 으로서 우리 나라 의 시도 연합체 와 같 은 것 이 아니 다 . 그리고 미국 은 법률 적 사고 가 있 어 모든 분쟁 을 법정 으로 가져가 는 분위기 가 있 다 . 세탁소 에서 바지 1 벌 을 잃어버렸 다고 판사 가 5400 만 달러 를 배상 하 라는 소송 을 내 는 나라 다 . 미국 46 개 주 의 주지사 가 담배 로 인하 여 주민 에 대한 의료비 지출 이 증가 되 었 다고 하 여 주요 담배 회사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하 여 2060 억 달러 를 25 년 간 분할 지급 하 라는 승소 판결 을 받 았 다 . 그 결과 로펌 은 그 20 % 에 해당 하 는 약 400 억 달러 를 성공 보수금 으로 10 년 내지 20 년 분할 상환 으로 받 게 되 어 있 다 . 그래서 로펌 이 여러 개 의 소송 에서 패소 하 더라도 큰 소송 에서 한 번 승소 하 면 10 여 년 간 은 안전 한 수익 이 보장 된다 . 미국 에 있 어서 담배 소송 은 한 개 의 소송 유형 이 되 어 주 , 자치 단체 , 개인 등 이 다양 한 이유 를 들 어 소송 을 제기 하 고 있 다 . 총기 판매 에 있 어서 관리 소홀 로 인한 총기 소송 도 줄 을 잇 고 있 다 . 우리 가 보 기 에 는 소송 망국 인 나라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세계 경제 중심 으로 아직 은 버티 고 있 다 . 그리하여 미국 의 법률 시장 은 넓 다 . 그래서 미국 의 로스쿨 은 미국 뿐 만 이 아니 고 , 세계 각국 에서 온 유학 생 들 로 넘친다 . 위 와 같 은 조건 이 우리 에게 충족 되 어 있 는가 . 우리 는 같 은 한국어 를 쓰 고 있 어서 의사소통 , 한글 서류 작성 에 문제 가 전혀 없 고 , 법무사 , 변리사 , 관세사 , 세무사 , 노 무사 , 중개사 등 변호사 외 에 광의 로 법률 가 라고 할 수 있 는 직종 이 많 다 . 그 뿐 아니 다 . 한국 은 사돈 에 팔촌 까지 연줄 로 엮여 있 어 법정 외 에서 합의 로 일 을 끝내 는 경우 가 많 다 . 하 기 는 요즈음 우리나라 의 변호사 들 도 먹 고 살 기 어려워 의사 를 상대 로 의료과오소송 을 전문 으로 하 는 변호사 , 소음 공해 를 일으키 는 건설 현장 , 공항 을 찾아가 소음 측정기 로 소송 건수 를 만드 는 변호사 , 인터넷 에서 타인 의 노래 , 사진 , 저작물 을 복사 하 여 유포 한 사람 들 을 상대 로 50 만 원 에서 100 만 원 까지 저작 권 자 의 의뢰 를 받 고 받 아 주 는 변호사 들 도 있 다고 한다 . 3 . 일본 의 로스쿨 일본 이 우리 보다 5 년 일찍 로스쿨 을 실시 하 여 지금 수료 자 가 2 년 째 발생 하 고 있 다 . 그런데 2007 . 9 . 13 . 발표 한 신 사법 시험 의 결과 5200 명 의 응시자 중 1850 명 만 합격 하 여 합격률 이 3 분 의 1 정도 에 그치 고 있 다 . 거기 에다가 종래 부터 있 어 온 사법 연수 소 수료 자 와 합치 면 약 2400 명 정도 의 신규 법조인 이 배출 되 고 있 다 . 이 중 약 70 % 만 일자리 를 얻 고 나머지 는 백수 라고 한다 . 일본 의 인구 는 1 억 2500 만 명 , 우리 는 4700 만 명 으로서 일본 의 3 분 의 1 이 다 . 그런데 법조인 의 배출 비율 은 우리 가 일본 보다 더 많 다 . 앞 으로 는 더욱 심할 것 이 다 . 로스쿨 이 됨 으로써 예상 되 는 결과 는 법조인 의 출발 이 늦 어 진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실제 법조인 으로서 활동 할 수 있 는 기간 이 짧아진다는 것 이 다 . 이 점 은 의학 전문 대학원 의 실시 로 입증 되 었 다 . 대학 을 졸업 한 전문직 경력자 에게 가산점 을 주 게 되 자 20 대 후반 에 의학 전문 대학원 에 입학 하 니 한 40 세 가 되 어야 전문 의 과정 을 마친다 . 50 세 까지 10 년 간 의사 하 고 , 60 세 까지 10 년 간 은 풀칠 하 다가 , 70 세 까지 구닥다리 의사 로 연명 하 다가 끝나 는 것 아닌가 . 의료인 의 출발 이 늦 어 지 는 결과 기초 의학 , 외과학 을 전공 하 려는 사람 이 적 고 , 위험 성 이 적 은 임상 의학 을 선택 하 여 돈벌이 가 되 는 개업의 쪽 으로 몰려 당초 취지 와 는 다르 게 다양 한 전공 을 살리 는 못하 고 있 다고 한다 . 4 . 한국 의 로스쿨 한국 의 로스쿨 도 마찬가지 가 될 거 라고 예상 된다 . 우선 로스쿨 은 대학 졸업 자 들 로 선발 되 기 때문 에 기본 적 으로 4 년 늦 게 출발 한다 . 여기 에 입학 시험 응시 회수 의 제한 , 사회 경력자 우대 등 으로 재수 , 삼 수 를 하 는 사람 들 이 많 을 것 이 다 . 입학 후 에 도 로스쿨 수료 시험 에 탈락 한 사람 들 이 재수 , 삼 수 를 하 는 경우 가 많 을 것 이 라는 것 은 충분히 예상 된다 . 법학 수료자 와 타과 수료 자 가 동시 에 입학 하 여 과연 동일 한 교과 과정 을 수업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이 점 은 일본 에서 이미 우려 가 현실 로 나타났 다 . 법 과 대학 수료자 와 미 수료 자 사이 에 신 사법 시험 합격률 이 현저 하 게 차이 가 난다는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여러 이유 로 로스쿨 전후 의 각 단계 별 로 정체 가 된다 . 지금 대학 졸업 후 에 도 취직 이 안 되 니 의도 적 으로 휴학 하 거나 , 군대 에 가 서 대학 생활 을 연장 하 는 대학생 이 많 은 것 과 같 은 이치 다 . 그러 니 지금 보다 입학 시 4 년 , 입학 정체 2 년 , 수료 기간 3 년 , 수료 정체 2 년 , 남자 는 군대 3 년 을 합하 면 고등학교 졸업 하 고 잘 해야 14 년 , 나이 34 세 가 되 어야 법조인 으로 출발 한다 . 그 뒤 한 5 년 간 은 법률 실무 를 익히 다가 40 이 되 어 한창 일 할 나이 에 10 년 동안 변호사 를 하 고 , 그 뒤 에 는 시대 에 뒤떨어진 법조인 이 되 어 새로운 세대 에게 자리 를 물려주 어야 한다 . 국제 거래 관계 등 특수 한 법률 분야 를 전공 하 려면 국내 로스쿨 로 는 부족 하 고 어차피 영미법 계 외국 유학 을 통해야 한다 . 평생 을 배우 다가 끝난다 . 아 고달픈 로스쿨 인생 이 여 . 지금 로스쿨 예비 인가 에서 탈락 된 대학 들 의 아우성 이 연일 신문 에 보도 되 고 있 다 . 과연 그 아우성 이 합당 한 이유 를 가지 고 있 는 것 인가 . 지금 선정 된 대학 도 합격률 이 시원찮 으면 인가 가 취소 된다 . 로스쿨 이 지금 의 사법연수원 과 같 은 정도 의 교과 과정 을 감당 할 능력 이 있 는가 . 적자 가 누적 되 면 로스쿨 을 자진 반납 할 수 도 있 다 . 지금 로스쿨 예비 인가 를 받 은 대학 이 막대 한 운영 경비 를 충당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100 명 이 정원 이 면 3 학년 전부 를 해도 300 명 이 고 여기 에 장학금 혜택 30 % 를 공제 하 면 200 명 으로부터 수업료 를 1 인 당 3000 만 원 을 받 아야 60 억 원 을 마련 할 수 있 다 . 사립 은 2000 만 원 , 국립 은 1000 만 원 이상 의 등록금 을 받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1 년 로스쿨 운영비 약 80 억 원 을 마련 하 자면 로스쿨 을 제외 한 다른 대학 의 투자 재원 을 상당 부분 로스쿨 에 매년 쏟 아 부어야 한다 . 그래도 살아남 을 수 있 을지 . 지금 일부 대학교 가 로스쿨 을 반납 할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로스쿨 은 해도 적자 투성이 이 다 . 과연 법 과 대학 을 없애 고 로스쿨 로 가 서 살아남 을 대학 이 몇 개 나 될지 . 일본 은 법 과 대학 은 그대로 두 고 로스쿨 을 설치 하 고 있 다 . 그리고 로스쿨 하 려는 대학 은 인가 조건 만 맞 으면 무조건 인가 해 주 고 정원 도 자율 조정 하 는 데 도 정원 이 74 개 대학 에 5800 명 정도 이 며 , 합격률 이 10 % 미만 인 대학 이 많 아 고민거리 라고 한다 . 로스쿨 을 하나 마나 한 상황 이 되 고 있 다 . 일본 이나 우리나라 나 그 근본 원인 은 우리 나라 실정 에 맞 지 않 는 미국 의 로스쿨 을 도입 하 려고 하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은 법 과 대학 이 없 고 로스쿨 만 있 다 . 기존 에 법학 을 공부 하 지 않 은 다양 한 전공 의 대학 졸업 생 이 로스쿨 에 입학 한다 . 따라서 입학 시 에 는 모두 가 평등 하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나 일본 은 법 과 대학 이 있 어 로스쿨 입학생 중 법 과 대학 수료자 와 미 수료 자 사이 에 실력 의 차이 를 보정 할 방법 이 없 다 . 완전 한 미국식 의 로스쿨 을 하 려면 법 과 대학 을 없애 야 한다 . 그래야 장점 도 살릴 수 있 다 . 그리고 우리 나라 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을 무슨 청년 실업자 해소 책 으로 내놓 는 것 이 문제 다 . 청년 실업자 해소 는 공장 을 짓 고 , 서비스 산업 을 늘리 고 , 과학 연구 인력 을 늘리 고 해서 해결 될 일 이 지 , 변호사 나 의사 숫자 늘려 실업자 가 해소 되 지 는 않 는다 . 근본 은 다스리 지 않 고 , 전문직 인 변호사 , 의사 만 두들겨 패 니 제대로 된 정책 이 나오 지 않 는다 . 물 은 쪼개 도 물 이 고 , 흙 은 부숴 도 흙 이 다 . 아무리 변호사 를 쪼개 려고 해도 변호사 는 변호사 다 . 돌 을 까부수 어 흙 을 만들 수 있 을지언정 , 흙 을 물 로 바꿀 수 는 없 다 . 5 . 로스쿨 의 문제점 한국 로스쿨 교육 의 문제점 은 여러 가지 제기 되 고 있 지만 , 제 가 보 기 에 는 실무 교육 이 제대로 되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교육 내용 이 실무 위주 가 아니 고 , 교육 방법 도 법 문서 작성 이라든지 , 소송 기록 검토 라든지 이런 실무 중심 이 아니 고 종전 법 학부 에서 강의 하 던 이론 강의 , 연습 강의 ( 케이스 별 강의 ) 수준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것 같 다 . 제도 적 으로 도 학점 이 실무 교육 에 몇 학점 부여 되 지 않 으니 할 수 없 는 현상 이 기 도 하 다 . 이 점 은 변호사 자격 이 없 는 교수 뿐 아니 고 , 변호사 자격 이 있 는 교수 도 일단 교수 로 가 기 만 하 면 , 이론 에 빠져 실무 를 도외 시 하 는 것 으로 회귀 한다 . 이 점 을 해결 하 려면 현직 , 변호사 , 판사 , 검사 들 을 대거 겸임 교수 로 임명 하 여 국 선변 호료 수준 의 실질 상 보수 를 지급 하 고 강의 를 담당 하 게 해야 한다 . 법률 실무가 를 정식 교수 로 임명 하 는 순간 이론 교수 가 되 어 버리 는 악순환 이 계속 된다 .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님 들 의 논문 을 보 면 실무 에서 전혀 쟁점 이 되 지 않 는 논제 들 을 가지 고 논문 을 쓰 는 경우 가 많 다 . 판례 평석 같 으면 간단 하 게 판 시요지 와 판례 비평 만 하 면 될 것 을 서론 , 연혁 , 학설 , 본론 등 논문 분량 만 많 았 지 실제 유용 한 자료 는 없 는 경우 가 많 다 . 일본 법률 잡지 ‘ 쥬 리스트 ' 를 보 면 중언부언 하 는 논문 이 별로 없 고 , 분량 도 간단 하 다 . 초보 법학자 는 논문 분량 늘이 느라 애먹 고 , 원래 고수 들 은 논문 분량 이 적 다 . 적 으면서 도 핵심 내용 으로 들어가 평석 을 이끌 어 내 는 것 이 야 말 로 판례 평석 에 는 필요 한 일 이 다 . 원고지 매수 로 원고료 를 지급 하 는 관행 은 없애 버려야 한다 . 지금 같이 온라인 상 에서 찍 어 붙이 기 , 복사 기능 이 발달 된 시기 에 는 논문 분량 이 많 다는 것 은 무조건 흠 이 된다 . 자신 논문 의 빈약 함 을 커버 하 기 위한 술책 으로 볼 수 도 있 다 . 6 . 적정 변호사 의 수 지금 배출 되 고 있 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1000 명 만 해도 많 은 편 이 다 . 대구 지역 에서 변호사 의 개업 은 1 년 에 15 명 내외 , 판사 , 검사 등 신규 임용 15 명 내외 , 기타 기업체 취업 10 명 등 40 명 이 최대한 이 다 . 경북 지역 을 합 한다고 하 더라도 60 명 정도 가 상한선 이 다 . 그런데 , 뭐 가 부족 하 여 로스쿨 하 자는 것 인지 . 국제 화 시대 에 글로벌 비지니스 를 위해서 라고 하 지만 로스쿨 한다고 국제 화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기업 인수 합병 , 해상 보험 , 국제 금융 , 외국 과 의 무역 분쟁 , 특허 소송 등 과 같 은 특수 한 업무 와 소송 은 어차피 10 여 년 이상 경력 의 변호사 가 수련 하 여야 수행 할 수 있 는 것 이 지 , 신참 로스쿨 입학 자 가 배울 수 있 는 분야 가 아니 다 . 따라서 국제 변호사 를 양산 하 기 위해 로스쿨 을 한다는 것 은 논리 가 맞 지 않 는다 . 국제 변호사 를 양산 하 기 위하 여 는 우리 나라 법 과 대학 대학원 을 각 대학 별 로 특화 하 여 특수 강좌 를 개설 하 는 것 이 더 유용 하 다 . 그 정도 로 만 될 일 을 로스쿨 이 니 뭐 니 하 고 떠드 는 것 은 실효 성 도 없 고 다 부질없 는 일 이 다 . 어떤 이 는 " 이공 계 대학 정원 을 2000 명 으로 제한 하 는 것 을 봤 나 . 왜 로스쿨 정원만 2000 명 으로 제한 하 는가 . ” 이런 아둔 한 생각 을 하 는 논설위원 이 있 는데 , 이공 계 출신 이 할 수 있 는 업무 범위 와 변호사 가 할 수 있 는 업무 범위 의 크기 를 생각 하 지 않 고 막말 을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이공 계 의 수요 가 100 이 라면 변호사 의 수요 는 1 도 되 지 않 는다 . 법률가 ( Lawyer ) 와 변호사 ( Attorney ) 는 엄밀히 다른 개념 이 다 . 법률가 중 일정 한 자격 시험 에 합격 한 사람 이 변호사 가 되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10 대 법 과 대학 을 졸업 하 면 법학 에 대해 어느 정도 일가견 이 있 기 때문 에 미국 에서 말 하 는 변호사 수준 에 해당 하 는 법률가 가 될 수 있 다 . 미국 의 변호사 자격 은 우리 나라 법 과 대학 졸업 자 보 다는 수준 이 높 고 사법연수원 수료자 보다 는 낮 은 법학 석사 정도 수준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우리 나라 도 한 때 금융 기관 의 설립 을 자유 화 하 였 다가 도덕 적 해이 에 빠져 무수 한 금융 기관 이 퇴출 되 어 결국 우리 가 IMF 에 의한 경제 지배 를 받 게 되 었 다 . 아파트 분양 가 자유 화 를 했 다가 지금 지방 에 무수 한 미분양 신규 아파트 가 있 어 도리어 건설 경기 의 회복 에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무엇 이 든지 수요 와 공급 을 적절히 예상 하 지 않 고 시행 하 는 정책 은 오류 를 범하 기 쉽 다 . 물 ( 비지니스 ) 이 크 면 고기 ( 법률 분쟁 ) 가 많 고 낚시 꾼 ( 변호사 ) 이 많이 모여들 게 되 어 있 다 . 그런데 낚시 꾼 이 늘 면 고기 가 늘어나 고 물 이 불어나 게 되 는 것 인가 . 어떻게 하 면 물 을 크 게 하 여 여러 사람 이 공생 할까 를 생각 해야지 , 고정 된 물 에 낚시 꾼 이 많 으면 모양 이 좋 지 않 다 . 지금 은 물 을 크 게 하 여 주위 로 산책로 를 만들 고 상가 를 형성 하 고 유람선 을 띄워 같이 즐길 수 있 는 대 규모 산책객 , 쇼핑객 , 관광객 을 유치 하 여야 할 때 이 지 자기 의 행복 이 남 의 불행 으로 이어지 기 쉬운 낚시 꾼 을 늘릴 때 가 아니 다 . 이미 로스쿨 도입 이 결정 된 마당 에 딴지 를 걸 고 싶 은 생각 은 없 다 . 그러나 너무나 명백히 보이 는 오류 를 그냥 넘어갈 수 가 없 다 . 로스쿨 을 우리 의 실정 에 맞 게 잘 정착 시키 기 위하 여 는 우리 법조인 이 로스쿨 의 실체 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 이제 까지 는 변호사 의 자격 이 없 는 대학 교수 , 시민 단체 가 여론 을 주도 하 였 다 . 더 이상 침묵 이 미덕 이 아니 다 . 권리 위 에 잠자 는 자 는 보호 받 지 못한다 . 우리 모두 잠 에서 깨 어 납시다 . ( 대구 지방 변호 사회 회보 제 34 호 , 2008 . 3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