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 째 이유 는 그것 이 교사 와 학생 의 자율 이 아닌 권력자 들 의 자율 이 라는 점 이 다 . 이명박 정부 는 교육감 이나 교장 에게 권한 을 이양 하 는 이른바 ‘ 학교 자율 화 ’ 를 추진 하 고 있 다 . 그런데 예컨대 교장 이 0 교시 · 우열반 을 시행 하 거나 과목 별 수업 시간 을 증감 하 기 로 결정 하 면 학생 과 교사 는 좋 든 싫 든 따라야 하 므로 , 이 들 의 자율 권 신장 은 곧 학생 · 교사 의 자율 권 약화 이 다 . 학교 의 주인 이 교사 와 학생 이 어야 한다는 당위 론 에 비춰 보 나 , 자율 의 단위 가 집단 이 아닌 개인 이 어야 한다는 고전 적 상식 에 비춰 보 나 , 이런 게 자율 화 라면 파리 도 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