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달라지 는 소비자 피해 보상 KTX 20 분 이상 지연 땐 요금 일부 환불 이진석 기자 island @ chosun . com 입력 : 2005 . 09 . 16 17 : 31 13 ' 10 월 1 일 부터 시행 되 는 새로운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은 그동안 내용 이 애매모호 해 분쟁 이 자주 발생 했 던 인터넷 서비스 이용 , 세탁물 분실 등 에 대해 보상 기준 을 신설 했 다 . 또 애완견 질병 등 소비자 보호 에 미흡 했 던 기존 규정 들 이 강화 됐 다 .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은 판매자 와 소비자 간 피해 보상 기준 을 정한 가이드 라인 으로 , 보상 문제 가 당사자 간 해결 되 지 않 을 경우 소비자 는 소비 자보 호원 에 신고 해 피해 보상 중재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인터넷 서비스 · 위성 방송 · 유선 방송 = 초 고속 인터넷 이나 위성 방송 , 유선 방송 이용자 가 서비스 를 받 을 수 없 는 지역 으로 이사 할 경우 위약금 을 내 지 않 고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게 된다 . 위성 방송 과 유선 방송 의 경우 1 시간 이상 의 서비스 장애 가 월 5 회 이상 발생 하 면 이용자 는 위약금 없이 계약 을 해지 하 고 , 수신 하 지 못한 기간 의 이용 요금 을 돌려받 을 수 있 다 . 한 달 에 72 시간 이상 의 서비스 중지 나 이용 장애 가 있 는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또 사업자 의 과실 로 계약 이 해지 될 경우 에 는 가입 설치 비 전액 과 1 년 간 이용 요금 의 10 % 를 배상 받 을 수 있 다 . ◆ 애완견 질병 = 애완견 구입 후 15 일 이내 에 질병 이 발생 한 경우 , 판매업자 가 30 일 이내 에 치료 를 하 지 못하 면 같 은 종류 의 애완견 으로 교환 하 거나 환불 을 받 을 수 있 다 . 기존 규정 은 판매업자 가 치료 를 하 다 폐사 할 때 까지 는 교환 이나 환불 을 받 지 못하 도록 돼 있 었 다 . ◆ 세탁물 분실 = 고객 에게 인수증 을 발급 하 지 않 은 세탁물 이 분실 된 경우 , 세탁업자 가 전액 책임 을 지 도록 하 는 규정 이 신설 됐 다 . 지금 까지 는 ‘ 세탁업자 가 고객 에게 인수증 을 발부 해야 한다 ’ 는 규정 만 있 어 세탁물 분 실시 책임 소재 를 가리 기 어려웠 다 . ◆ 비 만 관리 업 = 다이어트 인구 가 늘 면서 각광 을 받 고 있 는 비 만 관리 업 을 미용 업 에 포함 시켜 보상 규정 을 적용 받 도록 했 다 . 비 만 관리 서비스 를 받 다가 원상회복 이 되 지 않 는 신체 적 인 피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또 서비스 내용 이 계약 과 달라 계약 을 해지 할 경우 남 은 기간 금액 은 환불 받 을 수 있 다 . ◆ 비데 · 공기 청정기 임대 = 비데 와 공기 청정기 를 임대 해서 사용 하 다 고장 이 날 경우 사용 하 지 못한 기간 의 사용료 는 내 지 않 아도 된다 . 또 과장 된 권유 로 인해 임대 를 한 경우 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그동안 은 정수기 에 만 이런 규정 을 적용 해 왔 다 . 문의 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정책 과 02 ( 2110 ) 2282 . 가져온 곳 : [ 하늘 채 ] 글쓴이 : 하늘 채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