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정경훈 기자 ] 경영 권 부정 승계 의혹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 사진 = 김 휘선 기자 hwijpg @ 시민 단체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이 법원 이 이재용 삼성 회장 등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자 안타까운 판결 이 라는 입장 을 9 일 발표 했 다 . 경실련 은 이 부회장 의 구속 영장 과 관련 해 " 과연 재벌 총수 여부 와 상관 없이 모든 피의자 와 동일 한 기준 을 놓 고 판결 한 사안 인지 에 대해 의구심 이 든다 " 며 " 자본 시장법 과 외부 감사 법 위반 등 범죄 는 증인 · 증거 의 확보 가 매우 중요 한데다가 증거 인멸 우려 도 크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 부회장 이 관련 혐의 를 전면 부인 하 고 있 는 상황 이 라 " 며 " 마땅 한 구속 사유 가 존재 함 에 도 구속 할 필요 성 과 상당 성 에 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는 것 은 마치 미리 불 구속 을 결정 해 놓 고 기각 사유 를 끼워 맞춘 것 으로 비치 기 까지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불 구속 재판 원칙 ' 이 과거 3 · 5 법칙 ( 징역 3 년 · 집행유예 5 년 ) 과 같 은 재벌 총수 들 에 대한 사법 적 특혜 의 또 다른 방편 으로 이용 되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가 든다 " 고 했 다 . 경실련 은 " 그동안 한국 재벌 들 은 중대 경제 범죄 를 저지르 고 도 사법 적 특혜 를 받 아 왔 다 " 며 " 이런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기 위해 이 부회장 의 혐의 에 대해 마땅 한 엄벌 이 내려져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정경훈 기자 straight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