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 시멘트 지원 요구 배경 북한 이 지난 4 일 대한 적십자사 채널 을 통해 쌀 과 중장비 , 시멘트 지원 을 요청 한 것 은 수해 복구 에 필요 한 실질 적 인 지원 과 동시 에 우리 정부 의 대북 유화 책 을 이끌 어 내 겠 다는 의도 가 담긴 것 으로 풀이 된다 . 북측 이 쌀 , 중장비 , 시멘트 를 요구 한 것 은 현재 겪 고 있 는 홍수 피해 와 경제난 의 심각 성 을 간접 적 으로 증명 하 고 있 다 . 북측 은 우리 측 정부 고위 당국자 가 “ 민간 차원 의 쌀 지원 을 전향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한 사실 이 보도 된 지난 5 일 보다 하루 앞서 쌀 지원 을 요청 했 다 . 5 · 24 조치 에 따른 대북 압박 국면 에서 북측 이 자존심 을 접 고 우리 측 에 먼저 손 을 내민 셈 이 다 .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 이 좋 지 않 다는 의미 이 고 , 홍수 피해 를 극복 하 는 데 중장비 와 시멘트 가 시급히 필요 하 다는 뜻 도 담겼 다 . 보다 중요 한 대목 은 북측 이 한적 을 특정 해 쌀 지원 을 요청 했 다는 점 이 다 . 이명박 정부 는 쌀 이 군량미 로 전환 될 우려 가 있 고 , 과거 정부 에서 대북 퍼 주 기 논란 이 있 었 던 만큼 일체 의 대북 쌀 지원 을 승인 하 지 않 고 있 다 . 특히 한적 은 표면 적 으로 는 민간단체 이 지만 정부 예산 지원 을 받 고 있 기 때문 에 준 정부 기구 성격 이 강하 다 . 이 때문 에 한적 의 지원 은 일반 민간단체 가 쌀 을 지원 하 는 것 과 의미 가 다를 수 밖에 없 다 . 더욱이 당초 한 적 이 지난달 31 일 북측 에 제안 했 던 100 억 원 상당 의 대북 수해 지원 품목 에 는 라면 등 긴급 식량 은 있 지만 쌀 은 없 었 다 . 따라서 북한 이 한적 을 통한 쌀 지원 을 역제 의한 것 은 당국 간 대화 가능 성 을 타진 하 려는 뜻 이 담겼 다는 게 일반 적 인 관측 이 다 . 북한 은 쌀 지원 요청 이틀 뒤 인도주의 적 차원 에서 대 승호 를 송환 하 겠 다는 통지 문 을 보내왔 다 . 이 는 남측 도 인도주의 적 차원 에서 쌀 지원 을 재개 하 라는 무언 의 압박 으로 해석 된다 . 김영수 서강대 교수 는 “ 남북 관계 가 애매 할 때 양면 성 을 띤 한적 은 활용 도 가 높 은 통로 였 다 ” 며 “ 정부 가 한적 을 통한 쌀 지원 을 승인 할 경우 향후 대북 지원 의 문 이 넓 어 질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북한 이 쌀 과 함께 요청 한 중장비 와 시멘트 역시 단순 한 수 해 복구 를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이 아니 다 . 북측 에 중장비 나 시멘트 를 제공 할 경우 포괄 적 전략 물자 로 오해 될 여지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우리 정부 가 천안 함 사태 이후 대북 대응 원칙 인 5 · 24 조치 를 훼손 하 지 않 으면서 도 북측 의 인도주의 적 요구 를 수용 할 수 있 는 적절 한 지원 책 을 찾 는 게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엄기영 기자 eom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