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수원 = 김춘성 기자 ] [ 1 박 2 일 상생 토론회 , 연정 성공 가능 성 확인 ] 본문 이미지 영역 경기도 가 예산 연정 과 시군 상생 협력 을 주제 로 진행 했 던 ‘ 1 박 2 일 상생 협력 토론회 ’ 가 연정 의 성공 가능 성 을 확인 하 며 성황리 에 개최 됐 다 . 지난 3 일 부터 1 박 2 일 에 걸쳐 안 산 엑스 퍼트 연수원 에서 개최 된 이번 토론회 는 남경필 도지사 를 비롯 해 강득구 경기도 의회 의장 , 도 의회 상임 위원장 과 재정 전략 위원 , 31 개 시군 시장 · · 군수 와 관계자 등 이 대거 참석 했 다 . 안건 별로 7 개 테이블 에서 진행 된 토론 은 각 시군 이 입장 차 를 갖 고 시작 한 만큼 시장 군수 들 역시 열띤 토론 을 전개 했 다 . 특히 최근 사회 적 으로 주목 받 고 있 는 화성 공동 화 장장 토의 는 건립 찬성 과 반대 입장 이 서로 부딪히 며 분위기 가 고조 되 기 도 했 다 . 결과 적 으로 각 시군 이 이견 을 갖 고 시작 했 던 토론회 는 1 박 2 일 의 소통 과정 을 거쳐 도와 시군 이 상생 에 뜻 을 같이 하 자는 큰 틀 의 합의 에서부터 수년 간 묵 은 시군 간 의 갈등 현안 을 말끔히 해결 하 는 구체 적 인 성과 까지 거뒀 다 . 화성 공동 화 장장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 수원 ~ 용인 간 경계 구역 조정 , 용인 자전거 도로 , 동두천 악취 해소 등 5 개 갈등 안건 은 토론 에 나선 해당 시장 군수 , 중재자 로 나선 경기도 간 의 소통 을 통해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았 다 . 예산 문제 등 으로 난항 을 겪 던 용인 자전거 도로 안건 은 도와 시군 이 공동 으로 사업 예산 을 분담 하 기 로 하 고 조만간 MOU 를 체결 하 기 로 하 는 등 완전 한 해법 을 찾 았 다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안 도 지역 발전 과 수자원 보호 를 동시 에 만족 하 는 방안 을 함께 연구 하 기 로 하 고 4 월 중 도와 시군 이 공동 협약 을 체결 하 자는 데 까지 진전 을 봤 다 . 수원 ~ 용인 간 경계 구역 조정 문제 는 이견 을 갖 고 시작 했으나 , 경계 구역 을 조정 하 는 데 합의 하 고 구체 적 방법 을 물색 하 는 데 양 시 가 동의 하 면서 해결 에 속도 가 붙 을 전망 이 다 . 도 - 시군 간 예산 분야 토론회 에서 는 도와 의회 , 시군 이 예산 연정 의 필요 성 에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개선 방안 을 함께 모색 하 기 로 했 다 . 중앙 과 지방 간 재정 관계 에서 도 복지 분야 국고 보조 사업 보조 율 인상 및 보통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을 위해 공동 대응 하 자는 데 뜻 을 같이 했 다 . 경기도 는 이날 토론회 에 제기 된 의견 을 토대 로 도 - 시군 간 재정 관계 의 기준 을 정립 하 기 로 했 다 . 우선 시군 부담 이 수반 되 는 신규 사업 은 시군 협의 체 의견 을 반영 해 결정 하 고 , 보조 사업 범위 와 보조 율 은 도 - 시군 간 실무 협의 체 를 통해 협의 하 는 과정 을 거치 기 로 결정 했 다 . 아울러 도비 보조 율 을 갑작스럽 게 조정 하 지 않 고 사전 예고 제 를 통해 시군 이 예측 가능 한 행정 을 할 수 있 는 토대 를 마련 하 는 한편 , 재정 여건 을 고려 해 차등 보조 율 을 최고 50 % 까지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지방 교부세 율 및 지방소비세 율 확대 , 무상 복지 및 노령 연금 국고 보조 율 확대 , 지방 복지 세 신설 방안 연구 등 중앙 과 지방 간 재정 관계 를 개선 하 기 위한 노력 도 함께 하 기 로 했 다 . 토론회 종료 후 남경필 지사 와 31 개 시장 군수 는 ‘ 경기도 와 시군 간 상생 발전 을 위한 공동 선언문 ’ 을 채택 했 다 . 공동 선언문 은 향후 1 박 2 일 토론회 의 정례화 , 소통 과 협력 을 통한 공공 갈등 해결 , 재정 확충 등 지방 정부 자율 성 강화 를 위한 공동 노력 을 내용 에 담 았 다 . 남 지사 는 이번 토론 에 대해 “ 시군 과 시군 , 도와 시군 의 문제 를 다 털어놓 고 해결 해 보 자 해서 계획 했 는데 성과 가 아주 좋 았 다 . 갈등 을 푸 는 것 은 상대방 을 이해 하 는 것 인데 경기도 , 시군 , 도 의회 가 흉 과 허물 을 터놓 고 이야기 하 니 대부분 의 문제 가 풀릴 수 있 다는 것 을 확인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남 지사 는 이어 “ 이제 갈등 을 조장 하 는 것 이 아니 라 서로 의 이해 를 조정 하 는 리더십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다시 확인 했 다 ” 며 “ 연정 정신 을 정치 연정 에서 예산 연정 , 중앙 과 도와 지방 의 연정 으로 계속 해서 확대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시장 군수 들 은 이날 토론회 석상 에서 “ 도와 시군 상생 협력 을 위해 꼭 필요 한 매우 의미 있 는 자리 ” 고 호평 하 며 경기도 가 추진 하 는 연정 의 진정 성 에 대해 공감 의 뜻 을 표했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수원 = 김춘성 기자 kesi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