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할 수 있 다 . 
 바 . 제 3 , 4 주장 에 대한 판단 
 원고 은행 이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소외 2 에게 채무인수 승낙서 를 작성 해 줌 으로써 위 배 당액 을 실제로 배당 받 지 않 았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또한 , 원고 은행 이 소외 2 에게 채무인수 승낙서 를 작성 해 줌 으로써 소외 2 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위 배 당액 상당 을 면책 적 으로 인수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들 이 위 배 당액 상당 을 면책 받 을 기회 를 상실 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고 볼 수 없 다 . 피고 들 의 제 3 , 4 주장 은 모두 인정 할 수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각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인정 할 수 없 어 각 기각 할 것 이 다 . 제 1 심판 결 중 위 인정 범위 를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고 들 패소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들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며 , 피고 들 의 각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한지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종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영 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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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3 . 선고 2016 나 2047049 판결 대여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정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하지영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흥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경희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2 . 22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6 . 24 . 선고 2014 가합 8014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취지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3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원고 는 제 1 심 에서 피고 들 에 대하 여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 대여금 · 부당 이득 반환 으로 300 , 000 , 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을 청구 하 고 , 대여금 · 부당 이득 반환 으로 20 , 000 , 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을 청구 하 였 는데 , 제 1 심 법원 은 그 중 300 , 000 , 000 원 관련 청구 부분 을 인용 하 고 , 20 , 000 , 000 원 관련 청구 부분 은 기각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피고 들 만 이 위 인용 부분 에 대하 여 불복 하 여 항소 하 였으므로 ,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은 위 와 같이 인용 된 300 , 000 , 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에 한정 된다 . 
 2 . 기초 사실 
 아래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갑 1 내지 5 , 8 , 9 , 11 , 13 호 증 , 을 가 1 , 2 , 3 , 9 , 11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붙 은 서증 은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된다 . 
 [ 1 ] 
 ○ 피고 들 은 토지 를 매수 하 여 상가 를 건축 하 여 분양 하 는 사업 ( 이하 ‘ 이 사건 분양 사업 ’ 이 라 한다 ) 을 하 기 로 하 고 , 2010 . 12 . 30 . 소외 4 로부터 용인시 ( 주소 생략 ) 대 790 . 4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대금 2 , 400 , 000 , 000 원 에 매수 하 고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피 고 1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 소외 4 는 그 무렵 피고 들 에 대한 위 매매 대금 채권 중 530 , 000 , 000 원 부분 을 동생 인 소외 5 에게 양도 하 였 다 . 
 ○ 피고 들 은 피 고 2 를 건축주 로 하 여 이 사건 토지 에 상가 건물 (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 이 라 한다 ) 을 신축 하 는 내용 의 건축 허가 를 받 은 다음 2011 . 3 . 9 . 주식회사 청백 종합 건설 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의 신축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대금 3 , 190 , 000 , 000 원 에 도급 하 였 다 ( 이하 위 공사 도 급 계약 을 ‘ 이 사건 도급 계약 ’ 이 라 한다 ) . 
 [ 2 ] 
 ○ 피고 들 은 이 사건 분양 사업 을 진행 하 면서 건축 및 분양 업무 에 대한 경험 이 없 는 데 다 자금 조달 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