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 경제 연구 월평균 급여 1 . 45 % 감소 . . 정규직 · 비정규직 격차 확대 최저 임금 인상 이 최저 임금 도 못 받 는 저소득 근로자 의 임금 을 더 줄이 고 ,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는 늘리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14 일 한국은행 의 BOK 경제 연구 에 실린 ' 최저 임금 이 고용 구조 에 미치 는 영향 ' 보고서 에 따르 면 최저임금 미만 자 와 영향 자 비율 이 1 % 포인트 상승 하 면 월평균 급여 가 각각 1 만 2000 원 , 1 만 원 감소 하 는 것 으로 추정 했 다 . 월평균 근로 시간 은 각각 2 . 1 시간 과 2 . 3 시간 줄 었 다 . 보고서 는 고용 노동부 의 '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 를 이용 해 지난 2010 ~ 2016 년 중 최저임금 미만 자 및 영향 자 비율 , 비정규직 화 율 (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 , 월평균 근로 시간 및 급여 등 을 통해 결과 를 도출 했 다 . 여기 서 최저임금 미만 자 는 시간 당 임금 이 당해 연도 의 최저 임금 에 미치 지 못하 는 근로자 를 의미 한다 . 아울러 최저임금 영향 자 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 ( 당해 연도 8 월 5 일 이전 확정 · 고시 ) 에 미치 지 못하 는 시간 당 임금 을 받 고 있 는 근로자 다 . 예컨대 지난 2016 년 최저임금 미만 자 와 영향 자 는 2016 년 초 에 시간급 이 각각 6030 원 ( 2016 년 최저 임금 ) 과 6470 원 ( 2017 년 최저 임금 ) 에 미치 지 못하 는 근로자 를 지칭 한다 . 이 기간 최저임금 미만 자 ( 영향 자 ) 월평균 근로 시간 은 178 . 4 시간 ( 177 . 9 시간 ) 의 1 . 1 %( 1 . 3 %) 가 줄어든 것 이 다 . 급여 는 월평균 83 만 원 ( 89 만 원 ) 의 1 . 45 %( 1 . 1 %) 수준 이 감소 했 다 . 최저임금 미만 자 ( 영향 자 ) 비율 이 1 % 포인트 높 아 지 면 이 들 보다 높 은 임금 을 받 는 근로자 와 월평균 급여 차 가 8000 ∼ 9000 원 ( 6000 원 ) 으로 확대 되 는 것 으로 추정 됐 다 . 이 는 현재 급여 차 197 만 원 ( 196 만 원 ) 의 0 . 4 %( 0 . 3 %) 수준 이 다 . 최저임금 미만 자 ( 영향 자 ) 비율 상승 이 비정규직 비율 이나 정규직 - 비정규직 급여 차 에 는 영향 이 크 지 않 은 것 으로 추정 됐 다 . 1 % 포인트 상승 시 비정규직 화 율 은 0 . 45 % 포인트 ( 0 . 68 % 포인트 ) 상승 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다만 임현준 한 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등 연 구진 은 " 이 기간 최저임금 미만 자 ( 영향 자 ) 비율 이 4 ∼ 8 %( 6 ∼ 12 %) 에서 변동 했 음 을 고려 하 면 1 % 포인트 는 상당히 큰 수준 변화 를 가정 한 것 이 며 , 이 기간 비정규직 화 율 ( 평균 45 . 14 %) 에 비해서 도 크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 분석 대상 기간 에 비해 2018 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폭 이 크 게 확대 되 고 이 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자 ( 영향 자 ) 비율 상승 폭 도 높 아 졌 을 가능 성 이 큰 점 을 감안 하 면 영향 이 이전 과 다른 양상 을 나타낼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전했 다 . 또 보고서 는 " 최저임금 영향 분석 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각종 보완 대책 효과 까지 고려 해 종합 적 으로 이해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coddy @ fnnews . com 예 병정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