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선위 , 27 일 농협 은행 - 파인 · 아람 운용 제재 심의 OEM 제작 펀드 를 공모 기준 회피 해 판매 한 혐의 추후 이뤄질 ' DLF 사태 판매사 ' 제재 기준 될 전망 [ 서울 = 뉴시스 ] 류병화 기자 = 농협 은행 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OEM ) 펀드 판매 혐의 에 따른 제재 가 27 일 논의 된다 . 이번 심의 결과 는 파생 결합 상품 ( DLS · DLF ) 사태 를 일으킨 판매사 들 의 제재 에 영향 을 주 게 될 전망 이 다 . 이날 금융 투자 업계 에 따르 면 금융 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 위원회 는 농협 은행 과 아람 자산 운용 , 파인 아시아 자산운용 의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에 대한 제재 안건 을 심의 할 예정 이 다 . 농협 은행 은 파인 아시아 운용 과 아람 운용 에 ' OEM 펀드 ' 로 제작 된 펀드 를 투자자 49 명 이하 로 사모 펀드 에 나눠 판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는 증권 신고 서 제출 , 투자자 보호 등 공모 펀드 규제 를 피하 기 위한 작업 으로 , 지난해 5 월 부터 시행 된 이른바 ' 미래 에 셋 방지법 ' 위반 사항 이 다 . 다만 앞서 열린 금융 위원회 산하 자본 시장 조사 심 의 위원회 는 농협 은행 에 증권 신고 서 미 제출 에 대한 책임 을 묻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증권 신고 서 미 제출 혐의 를 판매사 에 까지 적용 하 기 무리 라는 의견 이 주 를 이뤘 다 . 그간 금융 당국 은 OEM 펀드 와 관련 해 자산운용 사 에 대해 제재 할 법 적 근거 가 규정 돼 있 었 으나 판매사 에 대한 근거 는 부족 해 처벌 하 지 못했 다 . 자본 시장법 시행령 은 자산운용 사 가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 에서 ' 회사 가 운용 하 는 펀드 를 판매 하 는 투자 매매 업자 나 투자 중개업자 와 의 이면 계약 등 에 따라 그 투자 매매 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로부터 명령 · 지시 · 요청 등 을 받 아 집합 투자 재산 을 운용 하 면 안 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이 처럼 OEM 펀드 를 운용 한 자산 운용 사 에 대해 1 억 원 이하 과태료 나 해당 자산 운용 사 기관 제재 , 임 · 직원 제재 등 이 가능 하 지만 판매사 를 제재 할 근거 는 없 는 상황 이 다 . 따라서 이번 증 선위 에서 농협 은행 이 OEM 펀드 판매 로 제재 를 받 게 되 면 추후 이뤄질 파생 결합 상품 사태 판매사 제재 에 기준점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처럼 사안 이 중대 해 다음 증 선위 로 미뤄질 전망 도 나온다 . 금융 당국 이 파생 결합 상품 에 따른 대책 으로 공모 회피 차단 , OEM 펀드 판매사 제재 강화 등 을 내놨 지만 이번 파생 결합 상품 사태 를 일으킨 판매사 에 까지 소급 적용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소급 적용 해 처벌 하 게 되 면 대책 을 만들 고 처벌 하 는 일 이 반복 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파생 결합 상품 판매사 는 현 자본 시장법 으로 제재 가 이뤄지게 된다 " 고 전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wahwa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