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 한 사안 에서 , 위 소 는 법원 조직법 제 28 조 의 4 제 2 호 , 민사 소송법 제 24 조 제 2 항 에 따라 특허 법원 의 전속 관할 에 속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를 상대 로 갑 회사 의 특허 권 에 관한 통상 실시 권 설정 계약 상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계약 위반 에 따른 해지 로 인한 통상 실시 권 말소 등록 과 계약 위반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하 였 는데 , 제 1 심판 결 이 을 회사 에 대하 여 통상 실시 권 의 실효 를 원인 으로 한 말소 등록 절차 이행 을 명하 고 갑 회사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하 자 , 갑 회사 와 을 회사 가 패소 부분 에 불복 하 여 서울 고등 법원 에 항소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법원 조직법 제 28 조 의 4 제 2 호 는 특허 법원 은 민사 소송법 제 24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사건 의 항소 사건 을 심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민사 소송법 제 24 조 제 2 항 , 제 3 항 은 ‘ 특허 권 등 의 지식 재산 권 에 관한 소 ’ 의 관할 에 관하 여 특별히 규정 하 고 있 으며 , 민사 소송법 제 24 조 제 2 항 , 제 3 항 에서 정한 ‘ 특허 권 등 의 지식 재산 권 에 관한 소 ’ 에 는 특허 권 등 지식 재산 권 침해 를 이유 로 한 금지 · 폐기 · 신용 회복 등 청구 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만 이 아니 라 특허 권 등 의 실시 계약 에 기초 한 실 시료 지급 청구 소송 , 특허 권 등 의 이전 · 말소 등록 청구 소송 , 전용 · 통상 실시 권 등 설정 유무 , 귀속 등 에 관한 소송 , 직무 발명 · 고안 · 디자인 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 등 도 포함 되 는데 , 위 소 는 특허 권 등 지식 재산 권 과 밀접 하 게 관련 되 어 통상 적 으로 심리 판단 에 전문 기술 적 지식 이 필요 하 게 될 가능 성 이 있 는 유형 의 소 로서 ‘ 특허 권 등 의 지식 재산 권 에 관한 소 ’ 에 해당 하 므로 , 법원 조직법 제 28 조 의 4 제 2 호 , 민사 소송법 제 24 조 제 2 항 에 따라 특허 법원 의 전속 관할 에 속 한다는 이유 로 , 사건 을 특허 법원 으로 이송 한 사례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4 조 제 2 항 , 제 3 항 , 법원 조직법 제 28 조 의 4 제 2 호 
 
 서울 고등 법원 
 결정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온누리 전자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임성 )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신화 인터텍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현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주원 <| name _ end |> 외 2 인 ) 
 
 주 문 
 이 사건 을 특허 법원 으로 이송 한다 . 
 
 이 유 
 1 . 사안 의 개요 
 이 사건 은 원고 가 피고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특허 권 에 관한 통상 실시 권 말소 등록 과 통상 실시 권 설정 계약 위반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사안 이 다 . 즉 , 주위 적 으로 ,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상호 협력 계약 에서 원고 의 특허 발명 에 관한 통상 실시 권 설정 계약 의 계약 기간 을 5 년 으로 정하 였으므로 상호 협력 계약 체결 일 ( 2009 . 2 . 27 . ) 로부터 5 년 이 경과 한 2014 . 2 . 26 . 계약 기간 이 만료 함 에 따라 피고 의 위 특허 발명 에 관한 통상 실시 권 은 소멸 되 었 으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통상 실시 권 설정 등록 에 관한 말소 등록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예비 적 으로 , 통상 실시 권 설정 계약 에서 특허 발명 의 실시 제품 을 삼성전자 주식회사 및 대만 업체 에 만 판매 하 기 로 하 였음에도 , 피고 가 특허 발명 의 실시 제품 을 중국 업체 에 판매 하 여 계약 을 위반 하 였 고 , 원고 는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로써 통상 실시 권 설정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그 설정 계약 을 해지 하 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통상 실시 권 설정 등록 에 관한 말소 등록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나아가 피 고 는 통상 실시 권 설정 계약 을 위반 하 여 중국 업체 에 원고 의 특허 발명 실시 제품 을 판매 하 였 고 ,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확약 에서 피고 의 계약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20 억 원 을 배상 하 기 로 합의 하 였으므로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그중 일부 청구 로서 1 억 원 의 지급 을 구한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하 여 제 1 심판 결 은 2016 . 1 . 29 . 피고 에 대하 여 원고 의 특허 권 에 관한 통상 실시 권 설정 등록 에 관하 여 2014 . 2 . 27 . 실효 를 원인 으로 한 말소 등록 절차 이행 을 명하 고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와 피고 가 그 패소 부분 에 불복 하 여 항소 를 제기 하 였 다 . 
 2 . 이 사건 이 ‘ 특허 권 등 의 지식 재산 권 에 관한 소 ’ 에 해당 하 여 특허 법원 의 전속 관할 에 속하 는지 
 가 . 법 해석 은 어디 까지 나 법 적 안정 성 을 해치 지 아니하 는 범위 내 에서 구체 적 타당 성 을 찾 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가능 한 한 원칙 적 으로 법률 에 사용 된 문언 의 통상 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