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가 현재 수도 권 을 기준 으로 9000 만 원 인 매입 임대 주택 에 대한 국고 지원 액 을 상향 하 는 방안 을 내부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현 정부 기조 인 서민 주거 복지 실현 을 위해 보다 많 은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을 확보 하 고 이 사업 시행 자 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의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서 다 . 10 일 국 토부 에 따르 면 올해 목표 로 세운 3 만 6000 가구 공급 에 는 지장 이 없 을 전망 이 지만 향후 안정 적 인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공급 을 위해 국고 지원 금액 상향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사업 이 지난 2004 년 이후 9 년 간 지속 적 으로 시행 되 면서 매입 가능 한 우량 주택 이 부족 한 데 다 특히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으로 활용 할 만 한 다 가구 · 다 세대 주택 가격 도 상승 해 우량 한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물량 을 확보 하 기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구매 해 당장 임대 가 가능 한 주택 을 확보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면서 " 여러 문제점 이 있 지만 가장 큰 이유 는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양호 한 주택 의 가격 이 상승 한 반면 이 사업 에 대한 국고 지원 금액 이 현실 과 괴리 돼 있 는 점 " 이라고 설명 했 다 . 현재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의 국고 지원 은 수도 권 기준 매임 임대 주택 9000 만 원 , 전세 임대 주택 7500 만 원 인데 비해 사업 시행 자 인 LH 가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을 구매 하 는 데 드 는 평균 비용 은 1 억 1000 만 원 안팎 이 다 . 매임 · 전세 임대 주택 구매 에서 국고 지원 ( 국가 재정 45 %, 국민주택기금 융자 50 %) 금액 이 절대 적 이 고 입주자 가 5 % 를 부담 하 는 구조 인 점 을 감안 하 면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을 구매 할 수록 사업 시행 자 가 손해 를 볼 수 밖 에 없 다 .   김태섭 주택 산업 연구원 정책 실장 은 " 현재 의 국고 지원 구조 로 도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공급 을 늘릴 수 있 겠 지만 앞 으로 5 년 간 안정 적 이 고 지속 적 인 공급 을 위해서 는 국고 지원 금액 을 1 억 원 정도 까지 상향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국토 부 관계자 는 " 앞 으로 5 년 간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물량 을 지속 적 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 을 갖 고 있 다 " 면서 " 기 재부 와 협의 해 가능 하 면 예산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 이라고 전했 다 . 한편 국토 부 가 지난 2004 년 부터 지난해 까지 LH 와 지자체 등 을 통해 공급 한 매입 임대 주택 은 5 만 994 가구 , 전세 임대 주택 은 9 만 545 가구 다 . 국토 부 는 올해 말 까지 기존 주택 의 매입 · 전세 임대 를 총 3 만 6000 가구 ( 매입 임대 1 만 1000 가구 , 전세 임대 2 만 5000 가구 ) 를 공급 할 예정 이 다 . ck 7024 @ fnnews . 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