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일 2015 - 03 - 20 지배주 주 임원 의 유족 위로금 국세 행정 에 항상 노고 가 많 으십니다 . 당사 는 회사 임원 ( 대표 이사 포함 ) 에 대한 복지 차원 에서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사망 할 경우 근로 기준 법 등 을 준용 하 여 임원 의 유족 들 에게 평균 임금 의 일정 배수 를 지급 할 수 있 도록 정관 및 회사 사규 에 정해 놓 고 있 습니다 . 기존 예규 나 인터넷 질의 회신 사례 등 을 보 면 지배주 주인 임원 의 경우 에 도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에서 지급 되 는 사망 위로금 은 손금 에 해당 한다고 해석 됩니다 . 하지만 최근 개정 된 법인세법 시행령 19 조 에 따르 면 법인 에서 지배 주주 에 해당 하 는 임원 또는 사용인 의 사망 이후 유족 에게 학자금 등 으로 일시 적 으로 지급 하 는 금액 은 비용 으로 인정받 지 못하 도록 개정 되 었 습니다 . 유족 위로금 의 형태 로 는 임원 의 사망 과 동시 에 장례비 등 을 지원 하 기 위해 지급 되 는 위로금 과 사망 이후 유족 에게 학자금 등 으로 일시 적 으로 지급 하 는 위로금 두 가지 형태 로 나눠 볼 경우 시행령 개정 이후 부터 는 지배주 주인 임원 사망 이후 학자금 등 을 명목 으로 유족 에게 지급 되 는 금액 은 손금 인정 이 안 되 고 , 사망 과 동시 에 지급 하 는 사회 통념 상 타당 한 범위 내 에서 의 장례비 또는 사망 위로금 은 기존 과 동일 하 게 손금 산입 대상 인지 ? 아니면 지배주 주인 임원 인 경우 어떠 한 형태 로 든 법인 에서 유족 에게 지급 되 는 위로금 명목 의 금전 은 모두 손금 에서 제외 되 는 것 인지 궁금 합니다 . 질문 첨부 파일 답변 : 지배주 주 임원 의 유족 위로금 답변 일 2015 - 03 - 23 법인 의 사업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피해 보상 합의금 등 의 지급 책임 이 법인 에게 있 고 사회 통념 상 적정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액 은 법인 의 손금 으로 산입 가능 한 것 이 며 , 귀 질의 에서 는 사용인 의 사망 이후 에 유족 에게 지급 되 는 학자금 은 비용 으로 인정받 지 못한다고 하 셨 는데 해당 사항 에 대하 여 는 귀 질 의 자분 의 착오 가 발생 한 것 으로 추측 되 며 , 사망 이후 에 지급 되 는 학자금 이 정관 이나 , 주주 총회 ㆍ사원총회 또는 이 사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결정 되 어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공통 적 으로 적용 되 는 지급 기준 에 따라 지급 되 는 경우 에 는 법인 의 손금 산입 대상 입니다 . - 참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 손비 의 범위 】 법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른 손비 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다음 각 호에 규정 하 는 것 으로 한다 . ( 2009 . 2 . 4 . 개정 ) 21 . 임원 또는 사용인 ( 제 43 조 제 7 항 에 따른 지배주 주등 인 자 는 제외 한다 ) 의 사망 이후 유족 에게 학자금 등 으로 일시 적 으로 지급 하 는 금액 으로서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충족 하 는 것 ( 2015 . 2 . 3 . 신설 )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10 조 의 3 【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학자금 등 손금 산입 】 영 제 19 조 제 21 호 에서 “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요건 ” 이 란 임원 또는 사용인 의 사망 전 에 정관 이나 , 주주 총회 ㆍ사원총회 또는 이 사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결정 되 어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공통 적 으로 적용 되 는 지급 기준 에 따라 지급 되 는 것 을 말 한다 . ( 2015 . 3 . 13 . 신설 ) 등록 일 2012 - 04 - 23 대표 이사 유족 보상금 [ 사실 관계 ] 당 회사 의 대표 이사 ( 지배주 주 와 특수 관계 없 음 ) 로 재직 중 이 던 임원 이 업무 와 관련 하 여 순직 하 였 습니다 . 당 회사 에서 는 대표 이사 의 유족 에게 보상금 을 지급 하 였 습니다 . 임원 의 업무 관련 순직 과 관련 하 여 유족 보상금 관련 하 여 회사 의 내부 규정 은 별도 로 없 습니다 . 대표 이사 의 경우 근로자 의 경우 를 준용 하 여 근로 기준 법 을 준용 하 여 1 , 000 일 분 의 평균 임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유족 에게 유족 보상금 으로 지급 하 였 습니다 . [ 질 의 사항 ] 상기 대표 이사 유족 보상금 이 법인세법 상 손금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에 대해 질의 하 고자 합니다 . [ 쟁점 사항 ] ( 갑 설 ) 법인 의 손금 으로 인정 됨 법인세법 기본 통칙 19 - 19 … 13 에 의하 면 임원 의 순직 과 관련 하 여 지급 하 는 위로금 의 경우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의 금액 은 당해 사업 연도 에 손금 에 산입 할 수 있 도록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법인세법 상 임원 에 대한 보상 의 경우 근로자 에 비해 과다 하 지 않 는 수준 에서 지급 된다면 손금 으로 인정 되 는 점 을 고려 할 때 , 대표 이사 순직 의 경우 에 도 근로 기준 법 등 에 의한 근로자 가 보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수준 으로 유족 보상금 이 지급 된다면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될 만 한 범위 라고 생각 됩니다 . ( 을 설 ) 법인 의 손금 으로 인정 되 지 아니함 근로 기준 법 및 산업재 해 보상법 은 근로자 에 대해서 만 적용 되 는 것 이 므로 , 대표 이사 는 적용 대상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대표 이사 의 유족 에게 지급 되 는 유족 보상금 의 경우 는 전액 손금 으로 인정 되 지 아니함 질문 첨부 파일 대표 이사 유족 보상금 답변 일 2012 - 04 - 24 귀 질의 의 경우 상담원 의 견해 로 는 아래 의 법령 및 사례 로 보 아 갑 설 이 타당 한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5 조 【 복리 후생비 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 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 을 위하 여 지출 한 복리 후생비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비용 외 의 비용 은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2009 . 2 . 4 . 개정 ) 1 . 직장 체육 비 ( 1998 . 12 . 31 . 개정 ) 2 . 직 장연 예비 ( 1998 . 12 . 31 . 개정 ) 3 . 우리 사 주 조합 의 운영비 ( 1998 . 12 . 31 . 개정 ) 4 . ( 삭제 , 2000 . 12 . 29 . ) 5 . 「 국민 건강 보험법 」 및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라 사용자 로서 부담 하 는 보험료 및 부담금 ( 2009 . 2 . 4 . 개정 ) 6 . 「 영유 아보 육법 」 에 의하 여 설치 된 직장 어린이집 의 운영비 ( 2011 . 12 . 8 . 개정 ; 영유 아보 육법 시행령 부칙 ) 7 . 「 고용 보험법 」 에 의하 여 사용자 로서 부담 하 는 보험료 ( 2005 . 2 . 19 . 개정 ) 8 .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에서 지급 하 는 경조사 비 등 제 1 호 내지 제 7 호 의 비용 과 유사 한 비용 ( 1998 . 12 . 31 . 개정 ) 법인세법 기본 통칙 19 - 19 … 13 【 임원 의 순직 으로 지급 된 장례비 등 의 손금 산입 】 임원 의 " 순직 과 관련 " 하 여 지급 하 는 장례비 나 위로금 등 으로서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의 금액 은 이 를 당해 사업 연도 의 손금 에 산입 할 수 있 다 . ( 2001 . 11 . 1 . 개정 ) 법인세법 집행 기준 19 - 19 - 19 【 임원 에 대한 경조 비 등 의 손금 산입 】① 출자자 인 임원 에게 지급 한 경조 비 중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의 금액 은 이 를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상 손금 에 산입 한다 . ( 2010 . 6 . 23 . 제정 ) ② 임원 의 순직 과 관련 하 여 지급 하 는 장례비 나 위로금 등 으로서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의 금액 은 이 를 해당 사업 연도 의 손금 에 산입 할 수 있 다 . ( 2010 . 6 . 23 . 제정 ) ( 제도 46013 - 354 , 2000 . 11 . 14 ) 【 질의 】 대표 이사 등 임원 의 순직 으로 유족 에게 사망 위로금 및 장의비 를 지급 하 는 경우 소득 금액 계 산상 손금 산입 할 수 있 는 사회 통념 상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질의 함 . 【 회신 】 대표 이사 등 임원 의 순직 과 관련 하 여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사망 위로금 및 장의비 등 이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범위 안 의 금액 인지 여부 는 관련 법령 ( 예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근로 기준 법등 ) 이 정하 는 장례비 등 의 지급 기준 및 회사 사규 의 내용 등 을 감안 하 여 사실 판단 할 사항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