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 서구 는 어떻게 변해왔 나 ? [ 오건호 의 연금 개혁 완전 정복 ] 서구 연금 재정 이 안정 적 인 이유 문재 인 정부 연금 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 연금 재정 계산 : 70 년 계산 믿 을 수 없 다 ? 국민 연금 의 특징 : 미래 재정 불 안정 국민 연금 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 에서 연금 재정 이 안정 적 인 이유 국민 연금 의 부과 방식 전환 , 가능 한가 ? 국민 연금 의 역설 : 재 분배 vs . 역진 성 기초 연금 의 강점 : 사각지대 없 는 노인 기본 소득 퇴직 연금 의 잠재 성 : 중상 위계 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 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 은 초 고령 사회 를 맞 아 갈수록 중요 해 지 는 주제 다 . 세계 적 으로 도 1990 년 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 에 따른 인구 구조 의 변화 , 불 안정 고용 과 실업 률 의 증가 등 에 따라 공 적 연금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이 어려운 과제 로 등장 했 다 . 이 에 각국 마다 공 적 연금 에서 재정 안정 화 를 중심 으로 연금 개혁 을 하 고 있 다 . 이 는 현재 보험료 를 내 고 있 는 가입자 에게 는 더 많 은 부담 을 , 이미 연금 을 받 고 있 는 수 급자 에게 는 급여 저하 를 의미 한다 . 공 적 연금 개혁 을 둘러싼 논란 이 클 수 밖에 없 는 이유 다 . 실제 서구 에선 정부 의 연금 개혁 에 맞서 대 규모 시위 가 전개 되 었 다 . 그럼에도 연금 개혁 은 이루 어 졌 다 . 불편 하 고 어려운 일 이 지만 연금 이 지닌 세대 간 영속 성 을 생각 하 면 현재 세대 가 회피 할 수 없 는 과제 이 기 때문 이 다 . 우여곡절 을 겪 은 끝 에 선진국 공 적 연금 들 은 대체로 재정 안정 을 달성 했 고 , 일부 나라 는 인구 및 경제 적 환경 변화 를 반영 하 는 ' 자동 조정 장치 ' 까지 도입 하 고 있 다 . 서구 연금 개혁 과정 을 보 면 나라 마다 공 적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얼마나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지 , 또한 이 를 위해 개혁 에 나서 는 현재 세대 의 책임 의식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연금 개혁 은 가입자 의 기여 를 강화 하 거나 급여 를 줄이 는 일 인데 , 서구 에서 보험료 율 은 이미 상당히 높 은 상태 라 대다수 개혁 은 급여 수준 을 낮추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었 다 . ▲ 폐지 줍 는 노인 으로 상징 되 는 한국 의 노인 빈곤 문제 는 심각 하 다 . ⓒ 연합뉴스 일부 나라 에서 보험료 율 인상 우선 가입자 의 재정 기여 를 강화 하 는 개혁 을 살펴보 자 . 가입자 의 기여 강화 는 결국 보험료 율 인상 이 다 . 하지만 주요 선진국 에서 보험료 율 이 이미 상당히 높 은 수준 이 다 . 예 를 들 어 독일 과 핀란드 는 1990 년 대 중반 에 20 % 에 육박 했 다 . 이 에 보험료 율 인상 은 당시 까지 보험료 율 이 그리 높 지 않 았 던 일부 나라 에서 이루 어 졌 다 . 2000 년 대 들 어 가장 빠르 게 공 적 연금 보험료 율 이 오른 나라 는 일본 이 다 . 보험료 율 이 2003 년 13 . 6 % 에서 단계 적 으로 올라 2017 년 18 . 3 % 에 도달 했 다 . 앞 으로 는 보험료 율 은 이 수준 으로 고정 하 고 추가 요구 되 는 재정 안정 화 는 급여 를 조정 하 는 방식 으로 이루어질 예정 이 다 . 캐나다 는 워낙 보험료 율 이 낮 았 던 탓 에 꾸준히 오르 는 나라 이 다 . 캐나다 소득 비례 연금 ( CPP ) 의 보험료 율 은 1995 년 5 . 4 % 에서 단계 적 으로 올라 2003 년 9 . 9 % 에 도달 했 다 . 소득 대체 율 25 % 수준 에 부응 하 기 위한 보험료 율 인상 이 다 . 최근 에 는 2023 년 까지 소득 대체 율 을 33 . 3 % 로 올리 고 보험료 율 을 11 . 9 % 로 인상 하 는 ' 더 내 고 더 받 는 ' 개혁 도 진행 중 이 다 ( 2019 년 10 . 2 %). 이 개혁 은 캐나다 공 적 연금 의 낮 은 급여 율 를 상향 하 기 위한 조치 로 재정 안정 화 성격 을 지니 는 건 아니 다 . 보험료 율 이 높 은 수준 임 에 도 추가 로 인상 한 나라 는 핀란드 이 다 . 핀란드 소득 비례 연금 은 1975 년 이래 소득 대체 율 을 60 % 로 유지 해 왔 다 ( 40 년 가입 기준 ) . 하지만 2010 년 까지 1 . 8 명 대 를 유지 하 던 출산 율 이 빠르 게 낮 아 져 2017 년 에 는 1 . 5 명 아래 까지 이르 면서 연금 재정 의 불 안정 성 이 제기 되 었 고 , 소득 비례 연금 보험료 율 은 2008 년 21 . 1 % 에서 2015 년 24 . 0 % 로 올랐 다 . 재정 안정 화 를 위한 연금 급여 인하 선진국 에서 공 적 연금 의 재정 안정 화 은 주로 급여 수준 을 낮추 는 방식 으로 이루 어 졌 다 . 공 적 연금 에서 급여 에 영향 을 미치 는 변수 가 많 기에 연금 개혁 에 채택 된 방안 역시 다양 하 다 . 첫째 , 소득 대체 율 의 인하 이 다 . 독일 은 2001 년 개혁 으로 소득 대체 율 을 70 % 에서 53 % 로 낮추 었 고 현재 는 약 48 % 이 다 . 일본 도 2004 년 59 . 2 % 에서 점진 적 으로 하향 해 2020 년 까지 약 50 % 수준 에 이 를 예정 이 다 ( 일본 은 부부 합산 대체 율 ) . 한국 의 국민 연금 도 1988 년 70 % 의 소득 대체 율 로 시작 했 지만 2028 년 에 40 % 까지 인하 될 예정 이 니 , 빠르 게 대체 율 이 낮 아 지 는 나라 에 속한다 . 한편 전통 적 으로 소득 대체 율 인하 는 대체 율 을 낮추 는 방식 이 지만 근래 에 는 인구 , 경제 변화 에 따라 자동 으로 급여 수준 을 하향 하 는 방식 도 도입 되 고 있 다 . 둘째 , 급여 산정 기준 의 변화 도 급여 인하 효과 를 낳 는다 . 연금 액 을 산정 하 는 기준 을 퇴직 직전 의 소득 에서 가입 기간 전체 생애 소득 평균 으로 전환 하 면 자연 스럽 게 급여 가 낮 아 진다 . 프랑스 , 그리스 , 오스트리아 등 이 이러 한 방식 을 택했 고 , 스웨덴 은 가장 임금 이 높 았 던 15 년 시기 를 기준 으로 삼 다가 평생 기간 으로 전환 했 다 . 현재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대부분 이 평생 기간 을 기준 으로 삼 는다 . 우리 나라 국민 연금 역시 가입 기간 전체 의 평균 소득 을 기준 으로 급여 를 산정 한다 . 공무원 연금 도 퇴직 직전 3 년 소득 으로 급여 를 계산 해 오 다 2010 년 에 재직 기간 전체 평균 소득 으로 변경 했 다 . 셋째 , 은퇴자 가 받 는 연금 액 을 매년 조정 하 는 방식 도 급여 수준 에 영향 을 미친다 . 공 적 연금 은 처음 경상 금액 대로 계속 지급 되 는 민간 연금 과 달리 , 물가 나 소득 만큼 매년 연금 액 을 올려 구매력 을 보장 해 준다 . 만약 연동 기준 이 물가 라면 , 보통 물가 가 가입자 소득 보다 덜 오르 기 때문 에 연금 액 인상 폭 은 줄어들 것 이 다 . 일본 은 1999 년 개혁 으로 매년 물가 와 소득 을 함께 연동 하 던 방식 에서 물가 에 만 연동 하 는 방식 으로 전환 했 고 , 헝가리 도 소득 과 물가 를 절반 씩 연동 하 는 방식 에서 완전 물가 연동 으로 전환 했 다 . 현재 OECD 국가 공 적 연금 을 보 면 물가 연동 방식 이 가장 많 고 , 일부 국가 에선 ( 핀란드 , 그리스 , 스위스 등 ) 물가 에 소득 이나 GDP 증가 율 등 연동 하 는 방식 이 존재 한다 . 우리 나라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은 모두 연금 액 이 물가 에 연동 해 조정 된다 . 넷째 , 수급 개시 연령 도 일반 적 으로 선택 되 는 재정 안정 화 방안 이 다 . 수명 연장 으로 연금 재정 부담 이 커지 면서 많 은 나라 에서 수급 개시 연령 이 상향 되 고 있 다 . 을 보 면 , 2016 년 기준 유럽연합 ( EU ) 국가 남성 의 경우 수급 개시 연령 평균 은 64 . 9 년 이 다 . 2008 년 과 비교 하 면 , 프랑스 는 60 세 에서 66 . 3 세 로 , 노르웨이 는 62 세 에서 67 세 로 , 이태리 는 65 세 에서 66 . 6 세 로 높 아 졌 다 . EU 국가 평균 수급 개시 연령 은 점진 적 으로 상향 돼 2030 년 66 . 1 세 , 2050 년 66 . 8 세 , 2070 년 67 . 4 세 로 전망 된다 . 한국 은 2019 년 기준 수급 개시 연령 이 62 세 여서 유럽 국가 에 비해 3 세 낮 지만 2033 년 까지 65 세 로 상향 되 므로 차이 는 1 ~ 2 세 로 줄어들 전망 이 다 . ⓒ 프레시안 ( 이한나 ) 강력 한 재정 안정 화 방식 인 자동 조정 장치 위 에서 살펴본 소득 대체 율 인하 , 연금 액 산정 기간 확대 , 연금 액 조정 기준 전환 ,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은 재정 안정 화 를 위해 특정 한 제도 적 요인 을 변화 시킨다 . 이 를 위해서 는 법제 도 개정 이 요구 되 니 매번 사회 적 갈등 이 크 다 . 이 에 아예 인구 , 경제 변화 를 자동 으로 연금 급여 수준 에 반영 하 는 자동 조정 장치 도 도입 되 고 있 다 . 이 는 사회 적 논란 을 줄이 면서 자동 으로 급여 가 조정 된다는 점 에서 매우 강력 한 재정 안정 화 방식 이 다 . ⓒ 프레시안 ( 이한나 ) 는 유럽 나라 에서 도입 된 자동 조정 장치 현황 이 다 . 자동 조정 장치 는 인구 , 경제 환경 의 변화 를 연금 급여 에 자동 으로 반영 하 는 ' 자동 균형 장치 '( Automatic Balancing Mechanism ) , 기대 여명 의 변화 를 연금 액 에 반영 하 는 방식 , 기대 여명 변화 를 수급 개시 연령 에 반영 하 는 방식 이 존재 한다 . 이 중 에서 가장 강력 한 방식 은 자동 균형 장치 로서 현재 유럽 에선 스웨덴 , 독일 등 4 개 국가 가 , 아시아 에서 는 일본 에서 시행 된다 . 스웨덴 은 일찍 부터 공 적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에 주목 한 나라 이 다 . 1990 년 대 초반 재정 위기 를 맞 아 대대 적 인 조세 , 복지 개혁 을 추진 했으며 1998 년 에 는 기존 연금 체계 를 획기적으로 바꾸 는 연금 개혁 을 단행 했 다 . 당시 연금 개혁 묶음 에서 마무리 로 진행 된 법률 개정 이 2001 년 자동 균형 장치 의 도입 이 다 . 스웨덴 자동 균형 장치 는 공 적 연금 의 재정 목표 를 달성 하 는 균형 지표 로 ' 균형 비 ( Balance ratio ) 1 ' 을 설정 한다 . 균형 비 는 미래 연금 부채 ( 급여 총액 ) 와 자산 ( 보험료 수입 과 기금 수익 ) 의 비율 인데 , 이 수치 가 1 이 되 도록 급여 가 자동 조정 된다 . 만약 인구 와 경제 환경 의 변화 로 미래 부채 가 커질 것 으로 전망 되 면 급여 를 낮추 고 반대 로 부채 가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되 면 급여 를 상향 하 는 방식 이 다 . 실제로 2010 년 에 는 자동 균형 장치 에 의해 연금 급여 가 조정 되 었 다 . 2008 년 에 발생 한 국제 적 금융 위기 로 스웨덴 연금 기금 의 수익 률 이 하락 하 자 연금 급여 를 일부 낮추 는 조치 였 다 . 현재 스웨덴 의 공 적 연금 대체 율 은 약 48 % 수준 인데 , OECD 연금 보고서 에 의하 면 갈수록 인구 , 경제 환경 이 불리 해짐 에 따라 2060 년 즈음 에 36 . 6 % 로 전망 된다 . 독일 도 2004 년 자동 균형 장치 로서 ' 지속 가능 성 계수 ' 를 도입 했 다 . 이 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와 연금 수급 자 규모 의 변화 를 반영 해 급여 와 보험료 를 조정 하 는 방식 이 다 . 인구 변동 이 발생 해도 지속 가능 성 계수 가 1 로 유지 되 도록 자동 으로 보험료 율 과 급여 수준 을 조정 한다 . 현재 독일 소득 비례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은 48 %, 보험료 율 은 18 . 7 % 인데 향후 고령화 가 진전 되 면 재정 안정 화 조치 가 필요 할 전망 이 다 . 이 에 연금 보험법 은 2030 년 까지 소득 대체 율 은 43 % 를 하한 으로 , 보험료 율 은 22 % 를 상한 으로 설정 했 다 . 그럼에도 OECD 연금 보고서 에 의하 면 2060 년 즈음 독일 의 공 적 연금 대체 율 은 38 . 2 % 로 전망 된다 . 아시아 에서 는 일본 이 공 적 연금 에 자동 균형 장치 를 도입 했 다 . 일본 은 1954 년 부터 연금법 에 ' 미래 재정 균형 ' 을 유지 하 기 위한 5 년 주기 재정 계산 을 명시 하 였 고 , 재정 균형 달성 을 위해 대체 율 과 보험료 율 을 조정 해 왔 다 . 저출산 고령화 가 진행 되 는 추세 에서 이러 한 연금 개혁 모형 은 매번 재정 안정 화 법 개정 을 요구 했 고 미래 세대 부담 을 둘러싼 논란 을 야기 했 다 . 이 에 2004 년 연금법 개정 을 통해 보험료 율 은 18 . 3 % 로 인상 한 후 고정 하 고 이후 에 는 인구 , 경제 의 변화 에 따라 자동 으로 급여 를 조정 하 는 ' 거시경제 슬라이드 ' 장치 를 도입 했 다 . 대신 소득 대체 율 은 계속 낮 아 지 는 걸 막 기 위하 여 부부 합산 50 % 를 하한 으로 설정 했 다 ( 2040 년 이후 소득 비례 연금 24 . 5 % + 기초 연금 26 . 0 %). 100 세 장수 시대 를 맞 아 공 적 연금 지출 에서 주목 하 는 변수 는 기대 여명 이 다 . 은퇴자 의 수명 변화 를 자동 으로 연금 급여 에 반영 하 는 조치 들 이 많 은 나라 에서 도입 되 고 있 다 . 핀란드 는 2005 년 연금 개혁 에서 기대 여명 계수 를 도입 했 다 . 이 제도 는 기대 여 명 이 늘어나 면 자동 으로 연금 액 을 인하 한다 . 생애 기간 에 받 는 연금 액 총액 에 는 변화 가 없 지만 수급 기간 이 늘어나 는 만큼 월 수령 연금 액 을 낮추 는 방식 이 다 . 실제로 기대 여명 계수 가 시행 된 것 은 2010 년 부터 이 다 . 처럼 , 1947 년 생 ( 당시 63 세 ) 의 연금 액 을 ' 기대 여명 계수 1 ' 로 설정 하 고 이후 출생 자 부터 기대 여 명 이 늘어나 면 생애 연금 총액 을 유지 하 기 위해 월 연금 액 을 조정 한다 . 예 를 들 어 , 1957 년 생 의 월 연금 액 은 1947 년 생 대비 95 . 7 % 로 조정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