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관위 의 이 같 은 결정 에 는 법제처 의 판단 이 남 아 있 는 점 이 반영 된 것 으로 분석 된다 . 현재 법제처 는 박 전 교장 의 아시아 공동체 학교 근무 경력 이 교육 경력 으로 인정 되 는지 법리 해석 중 이 다 . 지난 11 일 교육부 가 교육감 후보 자격 인 ' 교육 경력 3 년 ' 에 해당 하 는지 문구 해석 을 요청 했 기 때문 이 다 . 교육 경력 인정 에 부정 적 인 의견 을 냈 던 시 교육청 도 시선 관위 에 의견 을 전달 할 때 법제처 의 판단 이 남 아 있 다는 단서 를 단 바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시선 관위 가 자체 적 으로 후보 등록 을 거부 하 기 는 어려웠 던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