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공유 경제 연구 용역 … " 산재 보험 혁신 이 먼저 " 
 정부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이하 산재 보험 ) 가입 범위 를 확대 한다 . 공유 경제 플랫 폼 도 대상 에 넣 을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올 상반기 관련 연구 용역 을 외부 기관 에 맡긴다 . 
 그러나 이 같 은 움직임 이 공유 경제 활성 화 에 찬물 을 끼얹 을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산재 보험 제도 를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걸맞 게 손질 하 는 것 이 먼저 라는 지적 이 다 . 
 ◇' 전 속성 ' 쟁점 … 정부 , 확대 적용 방침 
 산재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는 전 속성 을 기준 으로 판단 한다 . 사용자 와 근로자 간 고용 관계 가 분명 하 게 확인 돼야 했 다 . 일 한 시간 과 급여 , 계약 내용 으로 전 속성 유무 를 진단 한다 . 
 전 속성 이 확인 되 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이하 특고 ) 에 속하 는 것 으로 분류 , 산재 보험 특례 적용 을 받 는다 . 지난해 기준 특고 로 지정 된 직종 은 9 개 다 . 특고 에 대한 예시 성격 이 다 . 보험 설계사 , 골프장 캐디 , 학습지 교사 , 택배 기사 등 이 포함 됐 다 . 매년 적용 직종 이 늘 고 있 다 . 올해 부터 는 음식 ・ 도 소매 분야 1 인 자영업 도 혜택 을 누린다 . 
 정부 관계자 는 “ 전 속성 인정 범위 가 넓 어 지 면서 공유 경제 도 대상 이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며 “ 연구 용역 결과 를 바탕 으로 법 개정 에 나설 방침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다만 특고 에 대한 분류 기준 이 애매 하 다 . ' 주로 특정 사업주 위해 노무 를 제공 하 는 사람 ' 으로 정의 돼 있 다 . 자 영업자 와 근로자 중간 지점 에 속한다 . 특고 범위 가 계속 확장 되 는 배경 이 다 . 정부 가 용구 용역 을 추진 하 는 이유 이 기 도 하 다 . 
 안희철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는 “ 사업 형태 와 무관 하 게 실질 을 볼 필요 가 있 다 ” 며 “ 공유 경제 플랫 폼 을 이용 하 더라도 전 속성 이 인정 된다면 산재 보험 보호 를 받 는 것 이 적절 하 다 ” 고 말 했 다 . 
 ◇ 낡 은 법 으로 공유 경제 옥 죌 라 ' 우려 ' 
 공유 경제 위축 을 염려 하 는 목소리 도 있 다 . 산재 보험 대상 이 라는 것 은 근로자 성 이 인정 된다는 의미 다 . 4 대 보험 을 비롯 한 다른 법 도 적용 받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노동 시장 유연 성 이 낮 은 국내 환경 을 감안 하 면 플랫 폼 운영 에 제약 이 될 수 있 다 . 
 전 속성 을 판단 하 는 기존 잣대 역시 공유 경제 라는 새로운 근로 형태 를 반영 하 지 못한다 . 국내 공유 경제 산업 이 이제 막 태동 한 단계 라는 점 도 고려 해야 한다 . 시장 이 형성 되 기 전 규제 부터 설계 해선 안 된다는 주장 이 나온다 . 
 역차별 논란 도 제기 된다 . 글로벌 공유 경제 플랫폼 에 도 같 은 의무 를 물릴 수 있 을지 알 수 없 다 . 국내 기업 부담 으로 만 돌아간다면 외국 업체 와 공정 한 경쟁 이 어렵 다 . 
 한국은행 은 2017 년 국내 공유 경제 규모 를 820 억 원 으로 추산 했 다 . 정부 는 공유 경제 확대 에 드라이브 를 걸 었 다 . 올해 초 내국 인 대상 숙박 공유 를 허용 했 다 . 카셰어링 ( 차량 공유 ) 사업 기준 도 완화 했 다 . 
 구태언 테크 앤 로 대표 변호사 는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걸맞 게 산재 보험 제도 를 재 설계 하 는 방안 이 연구 용역 에 포함 돼야 한다 ” 며 “ 주요 선진국 입법 동향 을 살펴보 면서 신중 하 게 접근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공유 플랫 폼 부담 당장 은 없 을 듯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르 면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는 근로자 는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 다 . 근로자 와 유사 하 게 노무 를 제공 하 면서 도 근로 기준 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 사람 에 대해선 특고 로 지정 , 보호 한다 . 
 근로자 에 대해선 사업주 가 산재 보험료 전액 을 납부 한다 . 특고 는 근로자 와 사업주 가 반반 씩 부담 한다 . 업종 별 로 액수 는 다르 다 . 정부 의 산업 분류 상 요율 을 기반 으로 산출 한다 . 배달 기사 의 경우 월 3 만 원 가량 을 낸다 . 
 하지만 실제 보험료 를 낼지 는 사업주 와 근로자 선택 이 다 . 현행법 은 임의 탈퇴 가 가능 하 도록 했 다 . 가입 후 자유 롭 게 탈퇴 하 도록 길 을 열 어 뒀 다 .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특고 9 개 직종 의 산재 보험 가입 률 은 2018 년 4 월 기준 13 % 다 . 
 전 속성 여부 도 따져 봐야 한다 . 용돈 벌 이 목적 으로 공유 경제 플랫 폼 을 간간히 활용 한다면 전 속성 을 인정받 기 힘들 다 . 일정 수준 이상 시간 을 투입 , 수입 을 올리 는 종사자 에 한해서 만 산재 보험 대상 에 넣 을 수 있 다 . 
 김용진 노무 법인 하이 에 치알 대표 노무 사 는 “ 산재 보험 을 최소한 의 사회 안전망 으로 여기 고 대상 을 넓히 는 것 ” 이 라며 “ 다만 임 의 탈퇴 제도 를 활용 하 면 당장 의 부담 은 피할 수 있 다 ” 고 조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