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년 간 병역면제 자 11 만 명 중 4 만 명 이 고령 사유 - 38 세 넘 도록 귀국 안 한 해외 영주 권 자 가 대부분 [ 이 데일리 최선 기자 ] 최근 5 년 간 병역 을 면제 받 은 이 들 중 ‘ 고령 ’ 을 이유 로 군대 에 가 지 않 은 이 들 이 가장 많 았 던 것 으로 조사 됐 다 . 10 일 병무청 이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 실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 2008 년 부터 지난해 까지 병역 을 면제 받 은 남성 은 11 만 여 명 . 이 중 4 만 여 명 은 고령 사유 로 군대 에 가 지 않 았 다 . 36 % 에 해당 하 는 비율 이 다 . 김 의원 실 이 병무청 에 확인 한 결과 , 고령 사유 면제 자 의 대부분 은 입영 예정자 가 이민 또는 유학 중 영주 권 을 취득 한 뒤 입대 하 지 않 은 경우 였 다 . 병역법 71 조 는 해외 영주 권 을 받 아 외국 에 체류 하 다가 정당 한 사유 없이 38 세 가 되 도록 귀국 하 지 않 은 사람 의 입영 을 면제 한다 . 면제 사유 2 위 는 ‘ 질병 ’ 으로 5 급 판정 을 받 은 경우 로 3 만 1142 명 이 었 다 . 가사 사정 이 어렵 거나 장애 를 갖 고 있 어 군 에 입대 하 지 못한 경우 는 1 만 7893 명 에 불과 했 다 . 김 의원 은 “ 병역면제 사유 1 위 가 질병 이나 가사 사정 등 불가피 한 경우 가 아니 라 해외 유학 이나 이민 등 으로 영주 권 을 취득 해 회피 하 는 경우 였 다 ” 며 “ 상류층 이 이 같 은 방식 으로 병역 을 면제 받 는다면 병역 의 의무 를 누가 신성 한 국민 의 의무 라고 말 할 수 있 을지 우려 스럽 다 ” 고 지적 했 다 . 최선 ( bestgiza @ edaily . co . kr ) ▶ 당신 의 생활 속 언제 어디 서 나 이 데일리 ‘ 신문 PDF 바로 보 기 ‘▶ 스마트 경제 종합 방송 이 데일리 TV ▶ 실시간 뉴스 와 속보 ‘ 모바일 뉴스 앱 ’ | 모바일 주식 매매 ‘ MP 트래블러 Ⅱ ’▶ 전문가 를 위한 국내 최상 의 금융 정보 단말기 ‘ 이 데일리 마켓 포인트 2 . 0 ’▶ 증권 전문가 방송 ' 이 데일리 ON ', 고객 상담 센터 1666 - 2200 | 종목 진단 / 추천 신규 오픈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