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법률 사무소 가연 입니다 . 오늘 은 회생 신 청전 허위 로 이혼 하 는 경우 어떤 문제 가 되 는지 알아보 겠 습니다 . A 씨 는 소기업 을 운영 하 는 사업자 이 며 A 씨 에게 는 B 씨 라는 배우자 가 있 습니다 . 결혼 후 사업 을 하 면서 큰 문제 없이 살 았 는데 얼마 전 회사 에 중대 한 문제 가 발생 하 면서 폐업 을 하 게 되 었 습니다 . 폐업 을 하 게 되 면서 그동안 개인 적 으로 자금 을 융통 했 던 채권자 로부터 독촉 을 받 게 되 었 고 이 를 견디 지 못해 A 씨 는 개인 회생 을 선택 하 게 되 었 습니다 . 그런데 알아보 니 배우자 명의 의 재산 50 % 를 청산 가치 에 반영 시킬 수 도 있 다는 말 을 듣 고 는 겁 이 나 기 시작 했 습니다 . 그 동안 수익 이 발생 되 면 아내 에게 수익 을 어느 정도 맡겼 고 그런 돈 으로 부동산 등 을 구입 했 는데 이제 는 지킬 수 없 을 거 같 다는 생각 때문 이 였 습니다 . 그래서 A 씨 는 회생 신 청전 허위 로 이혼 을 하 기 로 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 은지 고민 입니다 . 이경우 A 씨 에게 불 이익 은 무엇 일까요 ? 개인 회생 의 경우 소득 과 재산 을 자세 하 게 검토 하 게 됩니다 . 재산 의 경우 토지 , 부동산 , 주식 , 보험 , 유체 동산 을 보 고 있 으며 배우자 재산 의 경우 배우자 재산 의 1 / 2 을 신청자 재산 으로 봐서 청산 가치 에 반영 이 됩니다 . 그런데 이런 상황 을 회피 할 목적 으로 허위 로 이혼 을 하 는 경우 에 는 형사 처벌 대상 이 될 수 도 있 으며 또 한 정상 적 으로 이혼 을 한 경우 라도 법원 에서 재산 에 대한 소명 을 요구 할 수 있 으므로 허위 로 이혼 을 하 는 경우 는 없 도록 해야 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