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업 의 주식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액 주주 가 양도 하 는 것 으로 한정 한다 ) 
 8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117 조 의 10 에 따라 온라인 소액 투자 중 개 의 방법 으로 모집 하 는 창업 후 3 년 이내 의 기술 우수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업 에 출자 함 으로써 취득 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② 삭제 < 2008 . 12 . 26 > 
 ③ 삭제 < 2003 . 12 . 30 > 
 ④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해당 조합 이 조합원 에게 그 소득 을 지급 할 때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 개정 2010 . 1 . 1 , 2011 . 12 . 31 , 2015 . 1 . 28 , 2019 . 12 . 31 , 2020 . 2 . 11 > 
 1 . 벤처 투자 조합 이 창업자 , 벤처 기업 또는 신 기술 창업 전문 회사 에 출자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배당 소득 
 1 의 2 . 삭제 < 2020 . 2 . 11 > 
 1 의 3 . 농 식품 투자 조합 이 창업자 , 벤처 기업 또는 신 기술 창업 전문 회사 에 출자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배당 소득 
 2 . 신 기술 사업 투자 조합 이 신 기술 사업자 , 벤처 기업 또는 신 기술 창업 전문 회사 에 출자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배당 소득 
 3 . 「 산업 발 전법 」 ( 법률 제 9584 호 산업 발 전법 전부 개정 법률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을 말 한다 ) 제 15 조 에 따라 등록 된 기업 구조 조정 조합 이 같 은 법 제 14 조제 4 항 에 따른 구조 조정 대상 기업 에 출자 하 여 얻 는 배당 소득 
 4 . 전문 투자 조합 이 창업자 , 신 기술 사업자 , 벤처 기업 또는 신 기술 창업 전문 회사 에 출자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배당 소득 
 ⑤ 벤처 투자 조합 , 농 식품 투자 조합 , 신 기술 사업 투자 조합 , 기업 구조 조정 조합 또는 전문 투자 조합 에 귀속 되 는 소득 으로서 「 소득세법 」 제 16 조제 1 항 각 호 , 제 17 조제 1 항 제 5 호 및 제 87 조 의 14 제 1 항 의 소득 에 대해서 는 「 소득세법 」 과 「 법인세법 」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조합 이 조합원 에게 그 소득 을 지급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 개정 2010 . 1 . 1 , 2011 . 12 . 31 , 2015 . 1 . 28 , 2019 . 12 . 31 , 2020 . 2 . 11 , 2021 . 12 . 28 > 
 ⑥ 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소득 의 경우 에 는 「 소득세법 」 제 16 조제 2 항 , 제 17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및 제 87 조 의 14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총수입 금액 에서 해당 조합 이 지출 한 비용 ( 그 총수입 금액 에 대응 되 는 것 으로 한정 한다 ) 을 뺀 금액 을 이자 소득 금액 , 배당 소득 금액 또는 금융 투자 소득 금액 으로 한다 . < 개정 2010 . 1 . 1 , 2021 . 12 . 28 > 
 ⑦ 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은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만 적용 한다 . < 개정 2010 . 1 . 1 , 2013 . 1 . 1 , 2014 . 12 . 23 , 2017 . 12 . 19 , 2020 . 12 . 29 > 
 ⑧ 제 1 항 제 1 호 는 2009 년 12 월 31 일 까지 취득 하 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에 대해서 만 적용 하 고 , 제 1 항 제 2 호 ㆍ제 2 호 의 2 ㆍ제 2 호 의 3 및 제 3 호 부터 제 8 호 까지 의 규정 은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취득 하 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에 대해서 만 적용 한다 . < 개정 2010 . 1 . 1 , 2011 . 12 . 31 , 2013 . 1 . 1 , 2014 . 12 . 23 , 2016 . 12 . 20 , 2017 . 12 . 19 , 2019 . 12 . 31 , 2020 . 12 . 29 > 
 
 제 15 조 ( 벤처 기업 출자자 의 제 2 차 납세 의 무 면제 ) 
 ① 벤처 기업 이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 의무 가 성립 한 사업 연도 에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그 벤처 기업 의 「 국세 기본법 」 제 39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출자자 " 라 한다 ) 는 해당 사업 연도 의 법인세 및 이 에 부가 되 는 농어촌 특별세 ㆍ강제징수비 ( 이하 이 조 에서 " 법인세 등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제 2 차 납세 의무 를 지 지 아니한다 . 이 경우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에 납세 의무 가 성립 한 법인세 등 에 대한 제 2 차 납세 의무 를 지 지 아니하 는 금액 의 한도 는 출자자 1 명 당 2 억 원 으로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1 . 수입 금액 ( 「 법인세법 」 제 43 조 의 기업 회계 기준 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 을 말 한다 ) 에서 연구 ㆍ인력개발비가 차지 하 는 비율 이 100 분 의 5 이상 일 것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기업 에 해당 할 것 
 ② 벤처 기업 또는 그 출자자 가 해당 사업 연도 의 법인세 등 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체 납일 현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