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종민 기자 = 황우석 박사 등 의 줄기세포 연구 로 인해 촉발 된 생명 윤리 법 조항 의 위헌 논란 에 대한 공개 변론 이 8 일 오후 2 시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열린다 . 초기 배아 를 인간 과 다름없 는 존재 로 보 고 기본 권 을 가진 주체 로 인정 할 지 와 인공수정 에 활용 하 고 남 은 배아 를 폐기 하 거나 연구 목적 에 이용 하 는 것 이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지 가 쟁점 이 다 . 청구인 은 교수 · 학생 , 철학자 , 임상 병리학자 , 한 부부 가 채취 해 보존 중 인 배아 에 이르 기 까지 다양 하 다 . 이 들 은 줄기세포 연구 를 허용 , 배아 와 자신 들 의 기본 권 을 침해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와 법무부 등 은 " 배아 가 인간 과 완전히 동등 한 존재 라고 는 평가 되 지 않 기 때문 에 인간 에게 인정 되 는 헌법 상 의 기본 권 ( 생명 권 등 )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며 ' 합헌 ' 주장 을 펴 고 있 다 . 과학 기술 부도 " 태아 를 ' 인간 ' 이 아닌 ' 인간 이 되 어 가 는 존재 ' 내지 ' 생성 중 인 인간 ' 으로 인정 하 는 것 에 비춰 배 아도 인간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다 " 며 기본 권 침해 소지 가 없 다는 의견 을 냈 다 . 국가 생명 윤리 심 의 위원회 도 " 인간 배아 가 ' 잠재 적 인간 조재 ' 로서 의 지위 를 가지 기 는 하지만 인간 과 동등 한 존재 내지 생명 권 의 주체 로서 인격 을 가지 는 존재 로 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한편 헌재 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주요 사건 에 대한 공개 변론 을 열 고 있 다 . 올해 하반기 에 는 이 사건 외 에 도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 죄 등 의 위 헌 여부 에 대한 공개 변론 이 열린다 . kim 9416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