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 PD 수첩 ’ 광우병 보도 배상 책임 없 다 ” 
 대 법원 이 미국 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 를 둘러싼 MBC < PD 수첩 > 과 국민 소송 인단 의 재판 에서 < PD 수첩 >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양창수 대법관 ) 는 김 모씨 등 2 명 이 ‘< PD 수첩 > 의 보도 로 피해 를 봤 다 ’ 며 MBC 와 소속 PD 2 명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원고 들 이 일반 시청자 에 해당 하 고 ‘ 미국 산 쇠고기 , 광우병 에서 안전 한가 ? ’ 라는 제목 의 방송 에서 지칭 내지 특정 되 거나 이 방송 과 직접 적 이해관계 나 개별 적 연관 성 이 있 는 사람 들 이 아니 므로 방송 으로 인해 인격 권 이나 재산 권 이 위법 하 게 침해 됐 다고 할 수 없 다고 본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판결 이유 를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일반 시청자 의 정신 적 고통 을 이유 로 방송 보도 를 한 이 에게 불법행위 책임 을 인정 한다면 방송 의 자유 를 훼손 하 고 자유 로운 의견 이나 여론 형성 에 필수 적 인 방송 의 기능 을 저해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지난 2008 년 9 월 ‘ 시민 과 함께 하 는 변호사 들 ’ 은 “ PD 수첩 의 선동 적 인 허위 · 왜곡 보도 로 엄청난 사회 혼란 이 초래 됐 다 ” 고 주장 하 며 국민 소송인 단 2455 명 을 모아 1 인 당 100 만 원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냈 다 . 
 이 에 대해 1 심 재판부 는 “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는 역할 을 한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방송 내용 에 부 정확 한 부분 이 있 고 다수 시청자 가 정신 적 고통 을 겪 었 더라도 방송사 나 제작진 에게 책임 을 물 을 수 는 없 다 ” 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