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 ( 화성 병 )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최근 10 년 간 응급 대 지급금 상환 현황 ’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최근 10 년 간 ( 2010 ~ 2019 ) 응 급대 지급금 으로 지급 된 약 370 억 원 중 9 . 7 % 수준 인 36 억 원 가량 만 상환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심지어 , 응 급대 지급 미상환 중 소멸시효 가 완성 되 거나 ( 3 년 ) 상환 의 무자 의 행방 을 알 수 없 는 등 징수 할 가능 성 이 없 다고 판단 된 결손 처분 의 경우 5 만 1944 건 , 약 271 억 원 가량 인 것 으로 확인 돼 복지 재정 의 누수 가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응 급대 지급 제도 는 응급 의료 를 제공 받 고 본인 부담금 을 납부 하 지 못하 는 경우 응급 의료 기금 에서 대신 지급 하 고 본인 또는 1 촌 이내 직계 혈족 에게 상환 받 는 것 으로 응급 치료 가 시급 한 환자 가 치료 비용 으로 인해 치료 받 지 못하 는 경우 를 방지 하 기 위해 인도 적 차원 에서 운용 되 고 있 는 제도 이 다 . 하지만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최근 10 년 간 미상환 자 소득 내역 실태 조사 를 진행 한 결과 미상환 자 2 만 552 명 중 1599 명 은 본인 이나 상환 의 무자 의 납부 능력 이 충분 한 것 으로 나타나 는 등 제도 의 인도 적 목적 을 악용 하 는 사례 들 이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권 의원 은 “ 응급 환자 가 비용 이 없 어 시급 한 치료 를 제공 받 지 못하 는 경우 를 방지 하 기 위해 응 급대 지급금 제도 는 필요 하 다 ” 며 “ 인도 적 제도 악용 과 국가 재정 누수 를 막 기 위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미상 환자 에 대한 정확 한 납부 능력 , 소득 정보 를 파악 하 는 것 은 물론 징수 와 처벌 관련 규정 을 강화 해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화성 뉴스 | 한연수 | 경기도 화성시 삼 천 병마 로 684 진우 아파트 101 - 1304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143 - 01 - 43512 | TEL : 010 - 9117 - 5981 | Mail : kbr 2 hys @ gmail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없 음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