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9643 판결 ) 
 
 주 문 
 ( 1 ) 원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소 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학교 법인 인창 의숙 에게 별지 제 1 목록 에 기재 된 전화 가 입권 에 관하 여 , 원고 학교 법인 경기 학원 에게 별지 제 2 목록 에 기재 된 전화 가 입권 에 관한 각 그 명 의 서환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이 유 
 ( 1 ) 별지 제 1 목록 에 기재 된 전화 가 입권 이 원고 학교 법인 인창 의숙 의 명의 로 별지 제 2 목록 에 기재 된 전화 가 입권 이 원고 학교 법인 경기 학원 의 명의 로 각기 전화 가입 원부 에 등록 되 어 있 었 던 사실 피고 가 각 원고 들 에 대한 채 무 명의 에 기한 강제집행 으로서 1967 . 5 . 8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7 타 2312 호 로 위 각 전화 가 입권 에 대한 압류 명령 을 받 아 그 명령 이 1967 . 5 . 9 . 제 3 채무자 인 나라 에 송달 되 고 , 이어 1967 . 6 . 7 . 위 법원 67 타 2313 호 로 위 각 전화 가 입권 에 대한 양 도 명령 을 받 아 이 를 양수 함 으로 인하 여 위 각 전화 가 입권 이 피고 의 명의 로 전화 가입 원부 에 변경 등록 된 사실 등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 2 ) 원고 들 은 주장 하 기 를 위 각 전화 가 입권 은 문교부 장관 이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에 제 2 항 및 위 법시 행령 제 12 조 제 5 호 에 따라 원고 학교 법인 들 이 설치 경영 하 는 사립 학교 의 교육 에 직접 사용 되 는 시설 또는 설비 로 지정 한 것 으로서 위 법 규정 들 에 의하 여 그 처분 이 금지 된 재산 이 므로 위 각 전화 가 입권 양도 명령 은 위 법 규정 들 에 위반 되 어 당연 무효 라고 하 겠 으며 따라서 원고 들 은 피고 에 대하 여 위 와 같이 무효 인 양 도 명령 을 기초 로 하 여 이전 된 위 각 전화 가입 권 의 명의 서환 절차 의 이행 을 청구 한다는 것 이 다 .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제 2 항 은 학교 교육 에 직접 사용 되 는 학교 법인 의 재산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것 은 이 를 매도 하 거나 담보 에 제공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위 법시 행령 제 12 조 는 법 제 28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학교 법인 이 매도 하 거나 담보 에 제공 할 수 없 는 재산 을 정함 에 있 어서 제 1 호 내지 제 4 호 에 몇 가지 재산 을 열거 하 고 제 5 호 에 는 기타 교육 에 직접 사용 되 는 시설 또는 설비 로서 문교부 장관 이 지정 한 것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생각 컨대 , 사립 학교 의 건전 한 발달 을 도모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제 2 항이 학교 교육 에 직접 사용 되 는 학교 법인 의 재산 중 처분 할 수 없 는 재산 의 범위 를 대통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취지 는 한편 으로 그 법 이 목적 으로 하 는 바 를 달성 하 기 위하 여 학교 법인 의 재산 중 의 일부 를 임의 로 처분 하 지 못하 도록 금지 하 면서 다른 한편 으로 는 제 3 자 가 학교 법인 과 거래 를 하 는데 이 와 같이 처분 할 수 없 는 재산 이 생김 으로 인하 여 불의 의 손해 를 입 게 될 염려 가 있 으므로 미리 처분 할 수 없 는 재산 의 범위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여 이 를 공포 하 도록 함 으로써 일반 국민 들 로 하여금 학교 법인 의 재산 중 어떤 것 이 처분 금지 된 것 인가 를 널리 주지 시키 기 위한 취지 라고 보이 는 바 , 그렇 다면 위 법제 28 조 제 2 항 의 위임 에 따라 제정 된 대통령령 인 위 법시 행령 제 12 조 가 처분 할 수 없 는 학교 법인 의 재산 의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 다시 일정 한 범위 를 정하 여 문교부 장관 이 이 를 지정 하 도록 위임 하 였 다 하 더라도 문교부 장관 이 이 에 따라 처분 할 수 없 는 학교 법인 의 시설 , 설비 를 지정 함 에 있 어서 는 대대 적 인 행정 처분 의 형식 으로 포괄 적 으로 지정 하 여서는 안 되 고 위법 이나 시행령 이 위임 한 취지 에 따라서 어느 학교 법인 의 어떤 시설 설비 를 지정 하 는 것 인지 를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여 부령 의 형식 으로 지정 하 여 공포 하 여야만 된다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이 사건 의 경우 는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6 , 제 7 각호 증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그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2 , 제 3 각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과 원심 의 문교부 장관 에 대한 사실 조회 의 결과 및 변론 의 전 취지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문교부 장관 이 1967 . 5 . 19 . 문교부 훈령 제 86 호 “ 학교 시설 설비 중 교육 에 직접 사용 되 는 시설 설비 지정 의 건 ” 에 의하 여 대내 적 인 행정 처분 의 형식 으로 그것 도 원고 학교 법인 들 의 위 각 전화 가 입권 을 구체 적 으로 지정 하 지 않 고 포괄 적 으로 사립 학교 에 설치 된 비품 등 으로 만 지정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