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에서 정부 는 허황 된 ‘ 건설업 계 대마불사 ’ 논리 를 제어 하 기 는커녕 오히려 부추기 고 있 다 . 도덕 적 해이 를 부추기 는 특혜 를 남발 하 면서 ‘ 건설업 계 의 도덕 적 해이 를 우려 한다 ’ 는 대통령 의 립 서비스 는 기만 적 이 다 . 우리 보다 경제 상황 이 나쁜 미국 과 유럽 도 금융 업계 의 대마불사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적극 나서 고 있 다 . 그런데 우리 는 금융 시스템 의 한 축 도 아닌 특정 업계 를 살린다고 역주행 에 열심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