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 인 피해자 로 하여금 혼자 서 위 와 같 은 비파괴 검사 를 할 수 밖에 없 도록 사실상 강제 한 점 , 피고인 에게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 주 의 의무 를 준 수 하 도록 하 는 것 이 가혹 하 다거나 현장 과 괴리 된 것 이 라 볼 수 없 고 , 방사성 물질 을 사용 하 는 작업 의 특성 상 이 사건 주의 의 무 위반 의 정도 는 다른 유형 의 업무상 과실 치상 범행 보다 더욱 무거운 것 으로 평가 해야 하 는 점 , 관련자 들 의 진술 에 의할 때 피고인 의 안전 불감증 은 지금껏 이 사건 사고 외 에 별다른 인명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았 던 것 이 의아 스러울 정도 로 심각 했 던 점 , 피고인 은 자신 의 잘못 을 은폐 하 기 위하 여 피해자 가 방사선 피폭 사고 를 당한 사실 등 을 보 고 하 지 않 았 고 , 피해자 로 하여금 조기 에 적절 한 치료 를 받 는 것 도 적극 적 으로 막 은 점 , 피해자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연간 허용 기준치 의 60 배 가 넘 는 양 의 방사선 에 피폭 되 었 는바 , 비록 이 법원 의 판결 전 조사 등 에 의할 때 피해자 가 현재 큰 무리 없이 일상 생활 이 가능 할 정도 로 회복 ( 피해자 가 엄벌 을 탄원 하 며 제출 한 2017 . 7 . 7 . 자 진정서 의 기재 에 의하 면 그것 조차 의심 된다 ) 되 었 다고 는 하나 , 피폭 된 방사선량 을 고려 하 면 단지 현재 겉 으로 드러난 것 만 으로 그 피해 를 한정 할 수 없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피해 회복 을 하 거나 피해자 로부터 용서 받 기 위하 여 진지 하 게 노력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의 주의 의 무 위반 의 정도 와 그 로 인한 결과 가 중대 하 고 , 범행 후 의 정황 도 극히 불량 하 므로 , 피고인 에 대하 여 는 징역형 의 실형 을 선 고함 이 상당 하 다 . 그 형기 를 정함 에 있 어서 는 위 각 사정 에다가 피고인 의 범죄 전력 ,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 반성 태도 등 을 비롯 한 제반 양형 조건 및 판결 전 조사 결과 의 내용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였 다 . 
 
 판사 <| name _ start |> 장아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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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7 . 5 . 12 . 선고 2016 고단 3191 , 2017 고단 183 ( 병합 ) , 2017 고단 387 ( 병합 ) , 2017 고단 1152 ( 병합 ) 판결 야간 건조물 침 입절 도 · 병역법 위반 · 사기 · 점유 이탈 물 횡령 · 절 도 
 
 대전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이민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병철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한예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정수 ( 국선 )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8 월 에 처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 2016 고단 3191 』 
 피고인 은 2016 . 7 . 15 . 02 : 10 경 대전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피해자 공소 외 2 가 운영 하 는 '△△△△△' 고물상 뒤편 담벼락 에 이르 러 위 담 을 넘 어 고물상 안 으로 침입 후 ,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 의 시정 되 지 않 은 출입문 을 열 고 사무실 안 으로 들어가 그곳 금전 출 납기 에 들 어 있 는 피해자 소유 인 현금 20 만 원 , 책상 밑 에 있 는 시가 5 천 원 상당 책 2 권 , 냉장고 위 에 있 는 시가 200 원 상당 믹스 커피 10 개 등 을 가방 에 넣 어 가지 고 나왔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야간 에 건조물 에 침입 하 여 피해자 소유인 212 , 000 원 상당 의 재물 을 절취 하 였 다 . 
 『 2017 고단 183 』 
 피고인 은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이 다 . 
 피고인 은 2016 . 9 . 29 . 경 대전 중구 중앙 로 16 번 길 15 대전 충남 지방 병무청 에서 , 피고인 으로 하여금 2016 . 11 . 21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리 328 - 33 에 있 는 사회 복무 연수 센터 에 소집 하 라는 내용 의 대전 충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 의 소집 통지서 를 직접 수령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위 소집 일 로부터 3 일 이 지나 도록 정당 한 사유 없이 소집 에 응하 지 아니하 였 다 . 
 『 2017 고단 387 』 
 1 . 점유 이탈 물 횡령 
 피고인 은 2016 . 12 . 28 . 15 : 00 경 대전 □ 구 ◇◇ 동 에 있 는 ☆☆ 도서관 2 층 바닥 에서 피해자 공소 외 3 이 분 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 ▽▽: ( 카드 번호 생략 ) ] 1 장 을 습득 하 였 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습득 한 재물 을 피해자 에게 반환 하 는 등 필요 한 절차 를 밟 지 아니한 채 자신 이 가질 생각 으로 가지 고 갔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 의 점유 를 이탈 한 재물 을 횡령 하 였 다 . 
 2 . 사기 
 피고인 은 2017 . 1 . 1 . 23 : 00 경 대전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 음식점 에서 종업원 인 공소 외 1 에게 마치 음식 대금 을 지불 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이 며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