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단체장 · 기초 의원 정당 공천 제 폐지 , 다시 생각 해 봐야 관악 FM 100 . 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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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 / 07 / 11 11 : 40 : 46 서윤기 ( 서울시 의원 , 민주당 ) 
 기초 단체장 · 기초 의원 정당 공천 제 폐지 , 다시 생각 해 봐야 
 정당 공천 없 어도 지금 과 같 은 문제 생길 것 
 기초 의원 및 기초 자치 단체장 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논의 가 한창 이 다 . 관악구 로 따지 자면 , 구청장 과 구 의원 후보 들 에 대해 정당 공천 을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다 . 정치 쇄신 과 대선 때 대 국민 약속 때문 이 란다 . 
 지역 국회의원 이 공천 권 을 행사 하 니 구 의원 과 구청장 은 국회의원 밑 으로 줄 세우 기 가 심각 하 고 , 당리 당략 에 휘둘릴 뿐 만 아니 라 공천 비리 도 끊이 지 않 는다는 것 . 그럴 듯 하 다 . 
 그러나 ' 빈대 잡 으려 초가삼간 불태운다 ' 는 속담 이 자꾸 떠오른다 . 과연 정당 공천 제 를 폐지 하 면 이 문제 가 모두 해결 될까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몇 번 을 생각 해 보 아도 정당 공천 제 폐지 가 정답 은 아니 다 . 별로 완화 될 것 같 지 도 않 다 . 오히려 부작용 이 더 많 다는 결론 이 다 . 현행 정당 공천 제 의 문제점 이 있 기 는 하지만 공천 제 를 폐지 한다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 강화 되 거나 구 의원 이나 구청장 이 갑자기 소신 있 는 지방 행정 을 할 수 있 는 것 도 아니 다 . 
 빈대 잡 으려 초가삼간 불태워 ? 
 돌이켜 보 면 , 2006 년 지방 선거 이전 까지 는 기초 의원 에 대해서 공천 제 를 실시 하 지 않 았 다 . 그렇지만 그 당시 도 각 정당 에서 는 자신 들 의 대표 주자 를 내부 적 으로 정해서 출마 시켰 다 . 이 를 ' 내천 ' 이 라 했 고 , 그 내천 을 받 기 위해 후보 자 들 은 치열 한 경쟁 을 치렀 다 . 심지어 지구당 에서 면접 을 보 기 도 했 다 . 당시 , 내천 을 바라 고 정치 자금 을 바치 는 일 까지 비일비재 했 다 . 지금 의 공천 헌금 과 무엇 이 다른가 . 국회의원 ( 지역 위원장 ) 의 권한 은 오히려 지금 보다 더 막강 했 다 . 국회의원 들 과 지역 위원장 들 이 이 사실 을 모를까 . 
 정당 공천 제 를 폐지 하 면 어떤 부작용 들 이 생길까 ? 현행 중 선거구 제 는 소선거구제 로 환원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정당 공천 을 폐지 한 상태 에서 중선거구 제 를 유지 하 면 일반 유권자 가 후보 자 들 을 변별 하 기 어렵 다 . 게다가 정당 소속 은 한두 명 씩 출마 하 던 관행 이 없 어 져 정당 을 표방 하 면서 수없이 많 은 후보 들 이 출마 를 강행 할 것 이 다 .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 소선거구제 로 바꿀 것 이 다 . 하지만 소선거구제 로 바꾼다 하 더라도 정도 의 차이 만 있 을 뿐 후보 난립 은 여전히 심각 한 문제 가 될 것 이 다 . 
 또한 , 기호 배정 이 곧 당선 이 될 것 이 다 . 중선거구 제 유지 일 경우 후보 변별 이 더욱 어려워 지 기 때문 에 기호 는 ' 로또 ' 가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단체장 의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시중 에 는 ' 기탁금 얼마 안 되 니 기호 추첨 해 보 고 좋 은 번호 받 으면 선거 운동 하 고 , 그렇 지 않 으면 기탁금 정도 는 기부 한 셈 치고 포기 하 겠 다 ' 는 말 이 나올 정도 다 . 
 후보 난립 · 변별력 도 문제 . .. 
 기호 추첨 이 곧 당선 로또 나 다름없 어 정당 공천 제 를 폐지 하 면 , 여성 이나 사회 적 약자 인 장애 인 · 소수자 · 정치 신인 이 지방 정치 에 참여 할 수 있 는 문호 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당장 여야 여성 의원 들 이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지 않 은가 . 
 기초 의원 의 경우 도 지역 토착 유지 들 의 당선 비율 이 높 아 질 것 이 다 . 현직 구 의원 이나 구청장 의 당선 비율 도 정당 공천 제 시절 보다 훨씬 높 아 질 것 이 다 . 전국 의 기초 의원 들 과 단체장 들 이 정당 공천 폐지 에 적극 적 인 이유 중 하나 가 바로 이런 점 도 있 을 것 이 다 . 
 단체장 의 경우 다음 정치 적 목표 가 국회의원 인 경우 가 많 다 . 국회의원 이나 지역 위원장 과 의 경쟁 적 관계 에 있 는데 , 지금 처럼 정당 공천 제 로 인해 국회의원 과 지역 위원장 의 눈치 를 보 아야 하 는 점 은 부담 이 지 않 을 수 없 다 . 그 영향력 을 벗어나 고 싶 은 것 이 다 . 명분 은 풀뿌리 지방 자치 에서 찾 지만 사실 상 지역 정치 주도 권 경쟁 하 는 것 아닌가 . 
 정당 공천 제 폐지 는 정당 정치 의 근간 을 부정 하 는 것 이나 다름 없 다 . 풀뿌리 민주주의 에 대한 정당 의 역할 과 책임 을 회피 하 는 자세 다 . 정치 쇄신 차원 의 정당 공천 폐지 는 바람직 한 논의 가 아니 다 . 무소불위 막강 한 국회의원 의 특권 을 폐지 하 는 것 이 정답 이 지 정당 정치 의 책임 을 폐지 하 는 것 은 방향 을 잘못 잡 아도 한참 잘못 잡 은 것 이 다 . 국민 의 정치 혐오증 에 기댄 포퓰리즘 적 대증 처방 인 것 이 다 . 
 정당 공천 제 폐지 는 정당 의 역할 과 책임 을 회피 하 는 자세 
 지역 정치 쇄신 의 핵심 이 또 있 다 . 기초 의원 선거구 제 와 지역 정당 이 다 . 사실상 현재 기초자치단체 는 양당 체제 다 . 선거구 제 에 그 비밀 이 숨 어 있 다 . 중선거구 제 를 통해 거의 1 · 2 등 만 당선 되 게 돼 있 으니 여당 과 제 1 야당 이 의석 을 독차지 하 게 된 것 이 다 . 그 여당 과 야당 이 선거구 획정 당시 4 인 선거구 를 모두 없 앴 던 까닭 이 다 . 군소 정당 이나 시민 사회 가 끼어들 여지 를 남기 지 않 았 다 . 이런 것 이 국민 들 이 보 기 에 중앙 정치 에 지방 정치 가 예속 되 는 것 으로 비춰졌 을 것 이 다 . 
 한편 , 지역 에 기반 한 지역 정당 을 허용 하 지 않 으니 중앙 의 여야 당 만 당선 되 는 것 이 다 . 기초자치단체 수준 에서 지역 풀뿌리 에 기반 한 지역 정당 활동 을 얼마 든지 할 수 있 는데 , 우리 정당법 은 이 를 원천 적 으로 봉쇄 하 고 있 다 . 정당 은 전국 의 광역 단위 의 시도 당 몇 개 를 만들 어야 하 고 당원 도 몇 천 명 이상 이 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 이 다 . 중앙 의 논리 가 아니 라 지역 의 이해 와 요구 에 부합 하 는 정치 결사 체 를 허용 하 지 않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중앙 정치 에 지방 정치 가 예속 될 수 밖에 없 지 않 은가 ? 
 해법 은 의외 로 간단 하 다 . 기초 의원 선거 의 경우 현행 중 선거구 제 를 중 · 대선거구제 로 바꾸 어 1 · 2 당 양당 독점 체제 를 깨 면 된다 . 2 · 3 인 선거구 는 4 인 내지 는 5 인 선거구 로 전환 해 군소 정당 과 무 소속 의 후보 들 도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정당 추천 후보 의 수 를 일정 하 게 제한 하 는 방법 도 있 다 . 여기 에 지역 정당 을 허용 하 는 방안 도 적극 도입 해야 한다 . 
 선거구 제 개혁 · 지역 정당 허용 · 정당 의 혁신 으로 정당 공천 제 를 보완 해야 
 정당 의 기득 권 을 내려놔야 한다 . 의석 을 소수 정당 에게 도 나눠 줘야 한다 . 한편 정당 의 책임 은 높여야 한다 . 정당 간 , 시민 사회 또는 지역 정당 과 의 정책 경쟁 은 더욱 치열 해야 한다 . 이것 이 정치 쇄신 이 다 . 기초 자치 단체장 과 기초 의원 정당 공천 폐지 논의 는 새로운 국면 에서 지방 자치 발전 으로 거듭나 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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