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최종 변론 다수 대통령 대리 인단 이제 와서 문제 제기 … “ 결원 생길 경우 공정 성 시비 ” [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 헌법 재판관 ‘ 8 인 체제 ’ 에서 탄핵 심판 결론 을 내 는 것 은 위헌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대통령 대리 인단 손범규 ( 51 · 사법연수원 28 기 ) 변호사 는 27 일 최종 변론 에서 “ 혹자 는 심판 정족수 를 주장 한 헌법 재판 소법 에 따라 7 명 만 있 으면 탄핵 소추 의결 을 포함 한 모든 재판 을 할 수 있 다거나 일부 가 결원 돼도 재판 을 멈추 면 기본 권 보호 라는 본래 사명 을 보호 할 수 없 다며 계속 돼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며 “ 대통령 이 지명 하 는 3 인 , 대법원 이 지명 하 는 3 인 , 국회 에서 지명 하 는 3 인 등 9 명 으로 구성 해야 삼 권 분립 의 이상 을 담아내 고 평의 에 도 그대로 구현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결원 이 생길 경우 그 자체 로 공정 성 시비 에 시달리 게 될 수 밖에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손 변호사 는 “ 헌법재판 소법 40 조 에서 준용 하 고 있 는 민사 소송법 451 조 에 는 판결 법원 의 구성 이 법 에 맞 지 않 는 경우 재심 사유 가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위법 을 알 고 도 재판부 에 대해 문제 삼 지 않 으면 재심 청구 를 할 수 없 다고 해 본건 에서 대통령 이 8 명 으로 구성 된 헌재 구성 상황 의 위법 을 법정 에서 문제 삼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손 변호사 는 “ 8 명 만 으로 충분히 심리 를 넘 어서 평의 와 선고 까지 가능 하 고 , 판결 의 효력 이 국민 을 설득 할 수 있 다고 섣불리 속단 하 면 훗날 재심 을 불러오 게 될 것 ” 이 라며 “ 이 사건 에 관여 한 재판관 , 소추 위원 , 대리 인단 변호사 들 이 법 을 알 고 도 묵살 한 법조인 으로 역사 에 기록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박근혜 대통령 이 지난해 2 월 16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340 회 국회 ( 임시회 ) 3 차 본회의 에 참석 해 국정 에 관한 연설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포커스 뉴스 대통령 대리 인단 정기승 ( 89 · 고등고시 사법 과 8 회 ) 변호사 도 “ 대통령 탄핵 심판 은 분명 9 명 재판관 이름 으로 선고 돼야 하 고 만일 8 인 , 7 인 으로 선고 되 면 헌법 상 하자 가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정 변호사 는 “ 이정미 재판관 이 8 인 체제 로 선고 하 겠 다고 나선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며 “ 더욱이 ( 1 월 말 퇴임 한 ) 박한철 전 소장 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 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 이 결원 인 상태 에서 심판 하 면 대통령 에게 불리 하 다 ” 고 말 한 뒤 “ 이 는 삼 권 분립 과 평등 의 원칙 에 합당 치 않 다 ” 고 말 했 다 . 서성건 ( 57 · 사법연수원 17 기 ) 변호사 도 “ 이 사건 탄핵 심판 은 9 인 재판관 에 의해 공정 한 재판 받 을 권리 가 침해 받 을 것 을 명백히 인식 하 고 청구 된 것 ” 이 라며 각하 결정 을 요구 했 다 . 서 변호사 는 “ 세 분 의 재판관 은 앞서 ‘ 9 명 재판관 에게 재판 받 지 못해 위헌 ’ 이라고 주장 한 사건 에서 ‘ 8 인 심리 결정 은 재판 받 을 권리 를 침해 했 다 ’ 고 판단 한 바 있 다 ” 며 “ 이 들 을 뺀 5 명 재판관 으로 는 정족수 가 부족 하 므로 기각 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고 말 했 다 . 헌재 재판부 는 탄핵 심판 시작 시점 엔 9 명 전원 이 있 었 지만 지난달 31 일 박한철 전임 소장 이 퇴임 하 고 오 는 3 월 13 일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 의 임기 가 만료 한다 . 한편 김평우 변호사 는 탄핵 사유 개수 에 대해서 도 문제 제기 했 다 . 김평우 변호사 는 “ 탄핵 사유 를 전부 세 어 보 니 객관 적 으로 40 개 가 넘 는다 ” 며 “ 탄핵 소추 가 추가 변경 된 것 인지 , 변경 됐 다면 적법 한 변경 절차 를 밟 았 는지 의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 변호사 는 “ 오늘 소추 위원단 대리인 이 탄핵 사유 가 17 개 라고 했 는데 탄핵 사유 는 지금 까지 공식 적 으로 13 개 로 발표 됐 다 ” 며 “ 4 개 는 언제 늘어난 것 인지 , 탄핵 심판 중 에 늘어난 것 인지 설명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국회 는 탄핵 소추 의 결 서 를 헌재 에 제출 하 면서 한법 위반 사항 5 개 와 법률 위반 8 개 로 탄핵 사유 를 분류 했 다 . 헌재 는 변론준비절차 과저 에서 탄핵 사유 를 다시 5 개 쟁점 으로 분류 했 다 . 국회 는 27 일 최종 변론 에서 탄핵 사유 를 17 개 로 나눠 입증 사유 를 대 며 상세히 설명 했 을 뿐 이 다 . 이 를 두 고 김 변호사 가 지적 한 것 이 다 . 국회 측 은 탄핵 사유 를 효과 적 으로 설명 하 기 위해 임의 로 분류 해 설명 했 을 뿐 이 라는 입장 이 다 . 대통령 측 은 앞선 변론 에서 도 헌재 가 9 인 체제 로 사건 을 평의 하 고 선고 할 경우 이 는 재심 사유 라고 주장 해 왔 다 . 8 인 체제 에 대한 비판 과 더불 어 대통령 이 출석 하 지 않 은 것 과 국회 측 절차 가 문제 라는 주장 역시 탄핵 심판 선고 결과 에 대해 불복 하 고 재심 청구 를 암시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장슬기 기자 [ 미디어 오늘 바로 가 기 ] [ 미디어 오늘 페이스북 ] 미디어 오늘 을 지지 · 격려 하 는 [ 가장 확실 한 방법 ] < 저작권자 ⓒ 미디어 오늘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