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 의사 오진 에 의한 사망 사건 에 대하 여 의사 3 명 법정 구속 에 대한 반발 에 대한 견해 ​ ​ ​ 1 . 판사 가 정의 로운 사람 이 잘 없 다 , 아주 가끔 정의 로운 판결 이 나온다 , 그러나 그 다음 에 도 그 판사 가 정의 로운 판결 을 한다는 보장 은 전혀 없 다 . 그러므로 , 판사 라는 그 사람 자체 는 , 근본 믿 을 수 없 다 . 일관 성 이 보장 이 안 되 기 때문 이 다 . ​ 2 . 그런데 ,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의 판사 가 , 오진 하 여 사람 을 죽 게 한 의사 3 명 을 구속 한 것 은 , 정의 로운 판결 로 보여진다 . ​ 3 . 의사 가 오진 을 하 여 사람 을 죽 게 하 였 다면 , 책임 을 져야 한다 . 사람 에 대한 존중 감 이 없이 , 심도 있 는 병 의 원인 을 밝히 고 정확히 치료 를 하 여야 하 는 그 점 을 , 이행 하 지 않 은 것 은 , 책임 이 없 다고 할 수 없 다 . ​ 4 . 과거 의 시대 라면 , 의사 의 오진 으로 인한 사망 은 원인 을 밝히 기 어려웠을 것 이 다 . 지금 의 시대 이 므로 , 그 사망 의 원인 이 밝혀 지 는 것 이 다 . 많 은 경우 는 , 덮여 지 고 , 지나갈 것 이 다 . ​ 5 . 의사 들 이 , 국민 의 건강 을 지키 고 , 일방 적 인 희생 을 강요 당하 였 다고 하 는데 , 국민 도 강제 적 으로 아주 막대 한 의료 보험 을 지급 하 고 , 국가 도 많 은 부담 을 진다 . 다른 직업 에 는 없 는 , 특혜 중 의 특혜 이 다 . ​ 6 . 세상 어디 에 , 국민 에게 강제 로 부과 하 는 변호사 보험 이 ​ 있 는가 ? 강제 부과 하 는 세무사 보험 부담 이 있 는가 ? 국민 에게 강제 로 부과 하 는 교수 보험 이 있 는가 ? 없 다 . 의사 만 보호 를 받 았 다 . 물론 , 의사 의 그 의료 지식 은 , 국민 을 위한 봉사 의 차원 이 분명히 있 다 . 그러나 , 국민 도 마찬가지 로 고통 을 부담 하 였 다 . 의사 들 도 돈 을 받 고 , 치료 를 해 주 었 다 . 어디 무료 수술 이 있 는가 ? 모두 , 댓 가 를 받 고 한 일 을 , 이렇게 살신성인 을 한 것 처럼 , 포장 하 면 사람 들 이 놀란다 . 아 ! 세상 에 저런 논리 도 있 는가 ? 앞 으로 우리 도 사용 해 볼까나 ? 라는 것 이 다 . 내 가 보 기 에 , 의사 들 은 , 일선 의 병원 으로 돌아가 , 맡 은 일 잘 하 는 것 이 좋 겠 다 . ​ ​ 7 . 그 의사 들 도 , 가끔 씩 정의 로운 판결 을 하 는 그 판사 보다 나을 수 있 다 . 그렇지만 의사 는 99 % 잘 하 는 것 으로 는 안 된다 , 100 % 가 되 어야 한다 , 법률 가 는 10 % 만 잘 해도 , 영웅 이 될 수 도 있 지만 , 의사 는 1 % 만 잘못 하 여도 사람 을 죽이 는 살인자 가 될 수 있 다 . 그 의사 3 명 이 평소 의 의사 의 자질 , 의료 시술 을 문제 삼 는 것 이 아니 고 , 문제 가 된 그 당해 사건 에서 잘못 한 것 이 다 , 그 당해 사건 의 아이 가 사망 한 그 사건 만 재판 에서 문제 가 된 것 이 다 . 의사 전체 는 이 점 을 인식 을 하 여야 한다 . ​ 2018 . 11 . 28 . 하석철 변호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