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잘못 일부 시인 . .." 애경 · SK 케 미칼 등 고발 " - CIVI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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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잘못 일부 시인 . .." 애경 · SK 케 미칼 등 고발 " 
 승인 2017 . 12 . 19 15 : 28 
 공정위 TF 팀 " 제품 광고 ' 기만성 ' 심의 과정 서 하 자 발견 "... 일각선 " 여전 한 면죄부 결정 " 비판 / 김예지 기자 
 공정 거래 위원회 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 일부 잘못 을 시인 했 다 ( 사진 : 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 . 
 공정거래위 원회 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의 사건 처리 과정 에서 의 잘못 일부 를 시인 했 다 . 공정위 는 사건 을 재 조사 해 ‘ 가습기 메이트 ’ 제조 · 판매사 인 SK 케 미칼 과 애경 을 검찰 에 고발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공정위 의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TF ' 는 19 일 서울 중구 공정 거래 조 정원 에서 이 사건 처리 에 대한 평가 결과 를 발표 하 고 " 지난해 공정위 가 심의 절차 종료 로 의결 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 · 광고 사건 의 처리 과정 에서 실체 적 · 절차 적 측면 에서 일부 잘못 이 있 었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경향신문 에 따르 면 , 앞서 SK 케 미칼 등 3 개 업체 는 2002 ~ 2011 년 사이 클로로 메틸 이 소티 아 졸리 논 ( CMIT ) 과 메틸 이 소티 아 졸리 논 ( MIT ) 성분 이 포함 된 가습기 살균제 를 판매 하 면서 ‘ 인체 에 무해 한 제품 ’ 이라고 광고 했 다 . 공정위 는 지난해 이 제품 의 광고 가 기만 적 광고 에 해당 하 는지 살펴봤 으나 , 혐의 여부 를 판단 하 지 않 은 채 심의 절차 를 종료 했 다 . CMIT , MIT 는 환경부 의 정확 한 위해 성 판단 이 나오 지 않 았 다는 이유 였 다 . 
 하 지만 TF 조사 결과 , 최종 합의 당시 공정위 심결 보좌 는 환경부 가 CMIT 피해 를 인정 한 내용 을 담 은 참고 자료 를 비상 임 위원 들 에게 제대로 송부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비상 임 위원 들 이 유선 통화 로 논의 하 면서 이 같 은 문제 가 발생 했 다는 것 이 다 . 또 위원 들 은 심의 절차 종료 의 이유 중 하나 로 환경부 가 추가 로 진행 하 는 조사 를 근거 로 댔으나 , 이 연구 의 내용 과 의미 에 관해서 도 정확히 이해 하 지 못한 상태 였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편 , 이번 재조사 가 지난해 ‘ 면죄부 결정 ’ 때 의 논리 틀 을 깨 지 못했 다는 비판 도 나온다 . 국민 일보 의 보도 에 따르 면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들 은 지난해 공정위 에 ‘ 인체 에 무해 한 안전 한 제품 ’ 이 라는 신문 · 잡지 의 거짓 광고 행위 를 신고 한 바 있 다 . 피해자 들 은 “ 이런 광고 가 2004 ∼ 2006 년 에 이뤄졌 고 , 이후 중단 됐 지만 ‘ 광고 효력 ’ 은 판매 종료 일 까지 이어지 므로 공소시효 가 2011 년 에 끝나 는 게 아니 다 ”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이 주장 이 인정 되 면 , 거짓 광고 행위 의 공소시효 가 연장 돼 두 업체 는 가습기 메이트 가 인체 에 무해 하 다는 것 을 입증 할 ‘ 책임 의무 ’ 를 진다 . 
 그런데 도 공정위 는 재 조사 에서 거짓 광고 행위 는 공소시효 가 지난 것 으로 판단 하 고 조사 에서 제외 했 다 . 이 는 지난 1 월 폭스바겐 거짓 광고 제재 시 10 년 전 인 2007 년 광고 까지 불법행위 에 포함 한 것 과 도 배치 된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 는 “ 대법원 판례 를 봐도 과거 거짓 광고 의 공소시효 는 살 아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겨레 에 따르 면 , 김상조 공정 위원장 은 이날 “ 공정거래위 원장 으로서 진심 어린 유감 을 표명 하 며 , 특히 피해 자분 들 에게 사죄 말씀 을 드린다 ” 며 “ 오늘 TF 보고서 발표 를 시발점 으로 써 ,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위협 하 는 상황 이 다시 는 발생 하 지 않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지난 9 월 말 권오승 서울대 명예 교수 를 팀장 으로 외부 전문가 4 인과 내부 인사 2 명 등 모두 6 명 으로 TF 를 꾸려 , 2012 년 , 2016 년 공정위 가 행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 의 표시 · 광고 법 위반 여부 판단 에 대한 절차 및 내용 의 적정 성 을 평가 해 왔 다 . 이 들 은 두 달 간 조사 를 마치 고 이날 오전 11 시 서울 중구 공정 거래 조 정원 에서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공정위 는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피해 가 드러난 이후 인 2012 년 과 2016 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업체 들 의 광고 표시 에 문제 가 있 다는 신고 를 접수 하 고 도 무혐 의 처리 하 거나 결론 을 내리 지 않 아 피해자 와 국회 등 의 비판 을 받 았 다 . 
 네티즌 들 은 " 결국 남 은 건 억울 하 게 죽 은 영혼 뿐 이 고 병든 몸 이 고 ! ", " 기업 이 크 면 클수록 책임 도 엄중 하 게 져야 하 는데 ", " 지난 정권 은 국민 들 의 사건 사고 아픔 에 등 을 돌려 관심 이 없 었 다 . ", " 살인 기업 봐주지 말 자 ", " 넘어가 지 마 라 조사 하 라 ", " SK 케 미칼 철저히 조사 해라 " 등 의 반응 을 보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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