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평상시 전국 법원 에 사상 처음 휴정 권고 
 손현수 기자 boysoo @ lawtimes . co . kr 2020 - 02 - 26 오전 10 : 15 : 07 
 코로나 19 위 기 경보 단계 가 23 일 최고 수위 인 ' 심각 ' 단계 로 격상 돼 팬더 믹 ( pandemic · 대유행 ) 조짐 을 보임 에 따라 법조 계 도 감염증 확산 저지 와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총력 대응 태세 에 나섰 다 . 법원 은 구속 사건 등 필요 불급 한 사건 을 제외 하 고 는 재판 기일 을 연기 해 사실상 휴 정기 에 들어갔 고 , 법무부 는 감염증 의 교정 시설 유입 을 막 기 위해 변호인 접견 자제 까지 권고 했 다 . 검찰 은 마스크 매점매석 과 가짜 뉴스 확산 등 사회 안전망 을 저해 하 고 불안 을 증폭 시키 는 위법 행위 를 엄단 해 사회 안정 을 도모 하 는 데 역량 을 집중 하 기 로 했 다 . 대한 변호사 협회 와 로펌 등 변호사 업계 도 정기 총회 와 각종 세미나 일정 을 연기 하 는 등 감염병 확산 저지 에 나섰 다 . 
 법원 행정 처 ( 처장 조재연 대법관 ) 는 위기 경보 가 심각 단계 로 상향 된 이튿날 인 24 일 법원 내부 통신망 인 코트 넷 에 각급 법원 에 휴정 을 권고 하 는 내용 의 공지 글 을 올렸 다 . 전시 도 아닌 평시 에 법원 이 전국 단위 의 휴정 을 하 는 것 은 사상 처음 이 다 . 
 법조 계 가 빠르 게 확산 하 고 있 는 있 는 코로나 19 대응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는 가운데 법원 직원 이 25 일 서초동 서울 법원 종합 청사 동문 출입구 에서 열 감지 카메라 를 이용 해 출입자 의 발열 여부 를 확인 하 고 있 다 . 
 조 처장 은 공지 글 을 통해 " 각급 법원 이 위치 한 지역 의 코로나 19 감염 상황 을 고려 해 긴급 을 요하 는 구속 관련 사건 이나 가처분 , 집행정지 등 을 제외 한 나머지 사건 의 재판 기일 을 연기 · 변경 하 는 등 휴 정기 에 준해 재판 기일 을 탄력 적 으로 운영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달 라 " 며 " 재판 진행 시 법정 에서 재판 당사자 , 참여 관 등 을 포함 해 마스크 착용 을 허용 하 는 방안 도 재판장 들 께서 적극 검토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교정 시설 수용자 에 대한 
 일반 접견 중지 
 또 " 형사 재판 의 경우 피의자 , 피고인 의 인신 과 관련 된 관할 검찰청 , 경찰서 , 교정 기관 , 보건 당국 등 과 유기 적 인 협조 체계 를 구축 하 고 , 민원인 과 접촉 이 많 은 부서 , 법원 어린이집 , 조정 센터 , 집행관 실 등 의 근무자 는 마스크 를 꼭 착용 해 달 라 " 며 " 실무 연구회 등 다중 이 모이 는 법원 행사 는 꼭 필요 한 경우 가 아니 면 축소 또는 연기 해 달 라 " 고 했 다 . 
 대법원 은 또 25 일 김인겸 ( 57 · 사법연수원 18 기 ) 법원 행정 처 차장 을 중심 으로 ' 코로나 19 대 응 위원회 ' 를 구성 하 고 대책 을 논의 했 다 . 위원회 는 이날 △ 전국 판사 들 이 이용 하 는 스마트 워크 센터 의 이용 을 일시 적 으로 제한 하 고 △ 민원 접수창구 외 의 상담 센터 등 도 운용 을 임시 중지 하 도록 권고 했 다 . 또 △ 시차 출퇴근 제 를 적극 활용 토록 하 는 한편 △ 다음 달 6 일 로 예정 된 전국 법원장 회의 를 온라인 화상 회의 로 전환 개최 할 것 을 건의 했 다 . 위원회 는 △ 코로나 19 대 응방 안 매뉴얼 제공 △ 각급 법원 자 가격 리자 에 대한 공가 · 병가 기준 마련 등 도 추진 할 방침 이 다 . 
 마스크 매점매석 · 사회 불안 증폭 행위 
 엄단 
 헌법 재판소 ( 소장 유남석 ) 는 손 소독 제 와 마스크 를 방문 민원인 들 에게 제공 하 고 있 다 . 27 일 로 예정 된 2 월 선고 는 예정 대로 진행 하 되 , 방청객 들 이 대심 판정 에 출입 할 때 체온 을 측정 한 뒤 마스크 를 착용 한 후 입정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헌재 는 재판소 내 도서관 을 임시 휴관 하 고 , 각종 견학 일정 등 도 잠정 중단 했 다 . 
 법무부 와 대검찰청 도 발 빠른 대응 에 나섰 다 . 
 법무부 는 23 일 수용자 안전 을 위해 전국 교정 시설 의 일반 접견 을 중단 했 다 . 다만 교정 시설 을 방문 하 지 않 고 스마트 폰 을 이용 하 는 ' 스마트 접견 ' 은 현재 와 같이 시행 한다 . 법무부 는 또 수사 에 필요 한 공무 상 접견 및 변호인 의 교정 시설 방문 도 최대한 자제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소년원 면회 도 전면 중지 하 고 화상 면회 로 대체 했 다 . 여러 명 이 모이 는 보호관 찰소 사회봉사 명령 과 수강 명령 의 집행 도 잠정 중단 했 다 . 치료감호소 는 정신 감정 신청 을 전면 중지 해 줄 것 을 각급 검찰청 에 요청 했 다 . 
 변호사 업계 도 
 총회 · 각종 세미나 일정 모두 연기 
 지난 21 일 ' 코로나 19 대응 TF ( 팀장 이정수 기획 조정 부장 ) ' 를 구성 한 대검찰청 은 일선 검찰청 에 △ 지역 사회 확산 , 특히 구금 시설 ( 구치소 · 교도소 등 ) 로 의 확산 방지 를 위해 지역 상황 등 을 고려 해 소환 조사 를 최소 화 하 고 △' 감염자 확산 방지 및 수사 등 단계 별 대응 매뉴얼 ' 에 따라 단계 별 로 필요 한 조치 를 실시 하 는 한편 △ 학생 · 지역 주민 들 의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다 수인 이 참여 하 는 행사 를 자제 할 것 도 지시 했 다 . 이어 24 일 에 는 윤석열 검찰 총장 의 지시 로 전국 검찰청 에 간담회 등 각종 행사 를 다음 달 6 일 까지 2 주간 전면 중단 할 것 을 전달 했 다 . 
 24 일 로 예정 됐 던 정기 총회 를 무기 한 연기 한 대한 변호사 협회 ( 협회 장 이찬희 ) 는 이날 대법원 에 감염증 확산 위험 이 해소 되 는 시점 까지 전국 법원 의 특별 휴정 도 요청 했 다 . 다수 의 사람 들 이 모여 밀폐 된 법정 에서 진행 되 는 재판 의 특성 상 재판 에 참여 한 국민 과 재판부 , 변호사 등 이 코로나 19 에 감염 될 우려 가 높 은 만큼 선제 적 인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매년 2 월 말 ~ 3 월 초 를 기점 으로 전문 분야 세미나 등 행사 시즌 을 열 었 던 로펌 들 은 감염증 확산 저지 를 위해 상당수 일정 을 잠정 연기 하 고 있 다 . 
 대한 법무사 협회 ( 협회 장 최영승 ) 는 21 일 대법원 에 전국 등기소 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 등 을 요청 하 는 한편 내부 적 으로 는 모든 회의 와 교육 일정 을 잠정 연기 했 다 . 또 협회 직원 들 을 대상 으로 시간 제 출근 제 를 시행 하 고 , 전국 지방 회 에 는 공문 을 보내 감염증 세 발생 시 를 대비 한 연락망 구축 등 을 요청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