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은 공장 설립 으로 인한 수질 오염 이 수도관 을 통해 멀리 떨어진 도시 지역 사람 들 에게 도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판단 했 다 . 지역 적 한계 를 벗어나 국민 들 이 받 게 되 는 환경 피해 가능 성 을 판단 할 길 을 열 어 줬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크 다 .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의 조성오 변호사 는 “ 이번 판결 이 있 기 전 까지 는 강 이나 도로 , 소각장 인근 지역 에 살 지 않 는 사람 들 은 대부분 법원 의 판단 도 받 지 못한 채 자신 들 의 권리 주장 을 접 어야 했 다 ” 며 “ 각종 환경 관련 소송 에 디딤돌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