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형사 25 부 ( 재판장 윤경 부장 판사 ) 는 학원 수강료 를 수년 간 차명 계좌 를 통해 송금 받 는 수법 으로 수십억 원 의 세금 을 포탈 한 혐의 ( 특가 법상 조세 포탈 ) 로 기소 된 모 입시 전문학 원장 정모 씨 ( 51 ) 에게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벌금 30 억 원 은 선고 를 유예 했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정 씨 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에서 4 개 입시 전문 학원 을 운영 하 면서 2003 년 부터 3 년 동안 학원 수입 을 신고 하 지 않 기 위해 11 명 의 차명 계좌 를 통해 수강료 를 입금 받 았 다 . 정 씨 는 차명 계좌 를 통해 2003 년 50 억 여 원 , 2004 년 52 억 여 원 , 2005 년 75 억 여 원 등 3 년 동안 177 억 여 원 의 매출액 을 누락 해 종합 소득세 25 억 여 원 을 포탈 한 혐의 다 . 앞서 2001 년 과 2002 년 에 도 같 은 방식 으로 탈세 를 하 다 세무 당국 으로부터 10 억 여 원 의 세금 을 부과 당해 사실상 5 년 간 200 억 원 이상 의 매출액 을 세무 당국 에 신고 하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차명 계좌 등 을 이용 , 학원 수강료 등 을 챙기 고 소득 신고 를 누락 하 는 등 범행 내용 및 수법 , 기간 등 에 비춰 죄질 이 좋 지 않 고 포탈 세액 이 거액 이 며 앞서 세금 을 부과 당했 는데 도 또 다시 범행 을 저지르 는 등 불리 한 정상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잘못 을 깊이 뉘우치 고 있 고 가산세 를 포함 해 포탈 한 세액 을 전액 납부 한 점 , 동종 전과 가 없 고 벌금형 을 2 차례 받 은 것 외 에 별다른 범죄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해 집행유예 선고 와 함께 벌금형 선고 도 유예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 cgapc @ fnnews . com 최 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