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NLL 논쟁 이 뜨겁 다 . 전문가 들 의 이야기 들 들으면 다 맞 는 것 같 아 헷갈리 고 NLL 포기 를 선언 했 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과 민주당 에 논리 적 으로 항의 하 는 어느 젊 은 여성 의 동영상 을 보 면 잔다르크 가 연상 되 기 까지 한다 . 세상 에 는 참 똑똑 한 사람 들 이 많 다 . 일단 나 도 여러 곳 을 보 면서 그 내용 을 파악 해 보 고자 한다 . 그래야 오해 가 없 을 테 니까 . 먼저 남북한 사이 에 실질 적 인 경계 가 되 는 것 은 군사 분계선 ( Military Demarcation Line ) 이 다 . 여기 에 양측 2 km 씩 거리 를 두 고 북방 및 남방 한계선 을 만들 어 완충 지대 로 만든 것 이 DMZ ( demilitarized zone ) 이 다 . 이곳 을 각자 가 지뢰 를 심 으면서 침범 해서 그 간격 이 수백 미터 까지 많이 좁 아 졌으나 그래도 건실 하 게 유지 되 고 지켜 지 는 우리 의 생명선 이 다 . 나중 에 통일 이 되 면 이곳 은 세계 적 인 싸 파리 공원 이 될 것 이 다 . ( 언제 가 될지 는 모르 겠 지만 . ) 그럼 요즘 이슈 화 되 어 있 는 NLL 은 무엇 인가 ? Nothern Limit Line 으로 북방 한계선 이 라 한다 . 하지만 육지 의 군사 분계선 과 는 다르 게 남방 한계선 은 없 다 . 왜 그럴까 ? 이것 은 휴전 협정 당시 계속 적 인 통일 전쟁 을 요구 하 는 남한 의 이승만 대통령 과 당국 을 견제 하 기 위해 미국 이 일방 적 으로 그어 놓 을 선 이 다 . 즉 ‘ 당신 들 이 이상 북 으로 올라가 면 안 돼 ! ’ 라는 경고 선 인 것 이 다 . 당연히 북한 은 북한 대로 38 선 의 연장선 을 생각 했으니 반대 했 지만 자국 해군력 이 전무 상태 라 ( 남한 도 거의 그 수준 이 었 다 ) 화내 면서 박차 고 나온 것 이 다 . NLL 설정 이 CIA 문건 에 는 1953 년 정전 협정 당시 가 아니 라 1965 년 으로 되 어 있 다는데 어 쨋 거나 결론 은 우리 의 의지 가 전혀 반영 이 안 된 일방 적 인 결정 이 었 다는 것 은 사실 이 다 . 즉 이 선 은 남북한 의 충돌 사고 를 피하 기 위해 미국 이 본인 들 편의대 로 정해 놓 은 선 이 지 영토 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 그러 니 국제법 적 인 지위 가 전혀 없 는 NLL 을 북한 이 인정 할 리 도 없 고 이 또한 미국 과 주 변국 들 뿐 아니 라 우리 과거 정부 도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등 ) 다 영 토선 으로 도장 찍 지 않 고 넘어갔 다 . 1992 년 노태우 정부 때 처음 으로 남북 관계 의 헌법 을 도출 해서 < 남북 불가침 의 이행 과 준수 를 위한 부속 합의 서 제 10 조 ; 남 과 북 의 해 상 불가침 경계선 은 앞 으로 계속 협의 한다 . 해상 불가침 구역 은 해 상 불가침 경계선 이 확정 될 때 까지 쌍방 이 지금 까지 관할 하 여온 구역 으로 한다 . > 는 결론 을 낸다 . 즉 ‘ 계속 협의 한다 ’ 는 것 이 다 . 이렇게 서로 단순 한 경계선 을 두 고 남 과 북 이 자신 들 의 땅 이 라고 우기 는 상황 이 지속 되 고 사고 가 빈발 하 며 지역 어민 들 의 생활 이 힘드 니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자신 의 업적 을 위해 ( ?) 뻔히 정권 교체 를 앞둔 임기 말 에 김정일 을 만나 치적 을 이룩 하 고자 한 것 이 2007 년 10 . 4 공동 선인 인 < 공동 , 평화 어로수역 설정 > 이 다 . NLL 이 내려온 것 도 아니 고 서로 의 소모 적 인 피해 를 줄이 고 경제 적 인 이득 을 보 고자 하 는 애국 의 결정 으로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 생각 해 보 면 내겐 비 호감 이 지만 그래도 노 전대통령 은 남 들 안 건드리 는 골치 아픈 사항 들 은 참 용감히 잘 했 다 . 미군부대 한강 이남 이전 이나 이것 이 나 . .. ) 그런데 과연 그 공동 어로 수역 안 에서 는 별 문제 없이 말 그대로 서로 평화 롭 게 잘 지낼 수 있 을까 ? 과거 금강산 관광 간 우리 국민 들 사 살 하 고 도 어떻한 사과 도 없 는 상식 밖 의 북한 사람 들 이 무슨 짓 을 할 지 는 모르 는 상황 에서 과거 정부 는 지나치 게 순진 하 거나 혹은 이상 만 쫓 는 헛 똑똑 ( 혹은 골수 종북 세력 ) 이 아닐까 싶 지만 아무튼 뜻 이 좋 다는 것 은 인정 한다 . 간첩 침투 가 수월 해져서 골치 아프 긴 하 겠 지만 어민 들 의 어획량 을 생각 하 면 기술력 이 뛰어난 우리 에게 이득 일 테 니 말 이 다 . 나 도 바보 처럼 순진 한 생각 일 수 도 있 겠 지만 일단 노 전 대통령 이 NLL 을 포기 한 것 은 아니 라고 본다 . 결국 NLL 은 구속력 이 없 는 그냥 단순 한 선 일 뿐 이 다 . 나 를 포함 해서 많 은 국민 들 은 국가 의 영토 를 구분 짓 는 강력 한 경계선 으로 알 아 왔 다 . 지금 도 그렇 게 믿 고 싶 다 . 하지만 아닌 것 은 아닌 것 이 다 . 그런 어설픈 선 을 위해 정치인 들 의 어리석 은 처신 들 로 귀하 디 귀한 젊 은 장병 들 이 안타깝 게 산화 하 는 일 까지 생긴 것 이 다 . 어느 누가 그 들 의 희생 을 보상 해 줄 수 있 을까 ? 앞 으로 도 이런 일 들 이 반복 되 지 않 게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 1999 년 제 1 차 연평해전 후 북한 이 일방 적 으로 선언 한 해상 경계선 ) 국정 조사 가 시작 된다 . 사실 아직 까지 솔직히 시작 된다고 믿 어 지 지 도 않 는다 . 증인 채택 등 으로 옥신각신 하 다가 흐지부지 될 것 이 뻔할 것 같 다 . 진흙탕 싸움 그 이상 도 이하 도 아닌 국정 조사 이 기 때문 에 국민 들 도 사실 혐오 심 을 갖 고 있 다 . 그럼 소모 적 인 NLL , 국정원 국정 조사 가 시작 된 이 마당 에 어떻게 해야 그나마 건설 적 일까 ? 결코 어느 누구 에게 도 도움 이 안 될 퇴보 적 인 국정 조사 는 아마 45 일 다 채우 기 도 힘들 것 이 다 . 하지만 일단 시작 한 것 이 니 확실 하 게 짚 고 넘어갈 것 은 넘어가 고 이 참 에 물갈이 할 사람 은 해야 할 것 이 다 . ( 안철수 의원 은 이래저래 하늘 이 주 는 기회 가 너무 많 은 것 같 다 . ) 모든 메 스컴 은 국민 들 이 NLL 의 실체 를 이해 하 도록 객관적으로 보도 해야 할 것 이 고 국방 의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 지나친 행위 를 자제 할 수 있 는 국민 적 인 공감대 가 형성 되 어 군대 도 유연 해져야 한다 . 모든 사항 을 객관적으로 인정 된 국제법 의 논리 로 해석 되 어야지 뒷골목 건달 의 의리 로 뭉치 는 일회성 포퍼 먼스 는 대한민국 의 미래 에 전혀 득 이 되 지 않 는다 . 아울러 이러 한 모든 객관 적 증거 와 지식 을 위한 학자 들 의 지속 적 인 연구 도 병행 되 어 차후 에 있 을 국가 간 분쟁 에 미국 의 도움 없이 독자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이 는 중국 의 동북아 공정 이나 일본 의 독 도 영유권 문제 등 에 도 다 해당 되 는 사항 이 다 . ( 2007 년 한겨례 신문 ) ( 북한 이 우리 어민 을 자주 납치 하 자 1968 년 정부 에서 ' 조업 저지선 ' 을 NLL 남쪽 4 . 5 마일 지역 에 정했 는데 하필 그곳 이 가장 어획 수확 이 좋 은 곳 임 이곳 을 포함 하 여 ' 공동 어로 수역 ' 으로 하 면 북방 지역 까지 조업 지역 이 확대 되 니 상대 적 으로 우수 한 어선 을 가진 우리 에게 는 이득 이 된다는 의견 도 타당 함 , 현재 도 어로 한계선 내 에서 는 군사 보호 아래 일부 조업 이 가능 함 . ) 아무튼 알 면 알 수록 내 가 몰랐 던 것 을 깨닫 게 되 니 그래서 역사 가 중요 한 것 이 다 . 사람 은 자신 이 보 고 싶 은 것 만 보 고 , 믿 고 싶 은 것 만 믿 게 되 니 역사 가 왜곡 되 는 것 이 다 . 그래서 나이 들어갈 수 록 보수 가 되 어 가 고 그래서 더더욱 기록 이 필요 한 것 이 다 . 하지만 팔 이 안 으로 굽 는 법 이 니 우리 민족 을 위해 최선 의 노력 으로 피해 를 줄여야 하 니 어설픈 영웅심 의 수준 떨어지 는 정치인 이 활개 치 지 못하 게 해야 한다 . 그런 정치인 들 을 솎 아 내 는 것 이 국민 들 의 중요 한 의무 니 경박 하 게 굴 지 말 고 언제나 각성 하 고 또한 선택 에 는 일정 책임 을 져야 한다 . 일단 대한민국 에 손해 가 되 지 않 는 현명 한 결론 을 도출 할 수 있 게 전 국민 이 지혜 를 모아야 할 때 다 . 이번 에 정상 회담 전문 공개 를 거부 한 안철수 의원 의 정치 감각 에 찬사 를 보내 고 약간 의 잘못 된 오버 는 있 었 지만 동영상 을 용감 하 게 올린 그 여성 의 용기 에 도 찬사 를 보내 는 바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