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범죄 가 성립 하 려면 부도 가 될 것 을 인식 했 다는 점 이 필요 하 다 . 만약 부도 가 될 줄 모르 는 상태 에서 부도 가 된 경우 에 는 과실범 으로서 3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수표 금액 의 5 배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3 항 ) . 공소 제기 의 요건 은 부정수표 의 발행 또는 작성 의 경우 와 동일 하 다 (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4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