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의 ‘ 원인 을 알 수 없 는 사유 ’ 로 사망 한 경우 에 는 위로금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도 두 고 있 다 ( 법 제 40 조 의 2 ) . 이 처럼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급여 등 은 공제 기금 의 재정 상태 , 사회 환경 의 변화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감당 능력 등 에 따라 얼마 든지 지급 항목 이나 지급 기준 및 지급 한 도액 등 을 달리 정할 수 있 는 여지 가 있 다 . 하지만 이 는 손해배상 책임 제도 의 손해 분담 의 공평 이 라는 관점 과 는 전혀 다른 토대 위 에서 논의 될 문제 이 다 . 
 라 . 한편 학교 안전 법상 공제 급여 는 그 지급 사유 가 생기 면 근거 법률 에서 정한 지급 기준 에 따른 금액 을 지급 할 권리 와 의무 가 발생 하 는 것 이 고 , 기왕증 이나 본인 의 과실 이 사고 발생 이나 피해 정도 에 영향 을 미쳤 는지 는 지급 금액 을 정하 는 데 있 어서 는 고려 사항 이 아니 다 . 그러므로 학교 안전 법상 공제 급여 에서 기왕증 은 공제 급여 지급 사유 의 발생 요건 중 학교 안전사고 와 피해 사이 에 인과 관계 를 따지 는 국면 에서 는 논의 될 수 있 지만 , 일단 교육 활동 중 에 발생 한 사고 로 인정 되 면 법령 에 규정 된 지급 기준 에 따른 공제 급여 를 지급 할 의무 가 생기 는 것 이 지 기왕증 에 의한 기여 분 을 배제 할 수 는 없 다 . 입법 경과 에 관한 자료 를 살펴보 아도 당초 입안 과정 에서 는 학생 의 병 적 소인 또는 기왕 의 질병 에 의한 사고 를 보상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었 으나 법률안 성안 과정 에서 삭제 된 것 을 알 수 있 다 . 학교 안전사고 와 피해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면 설령 기왕증 이 사고 발생 의 한 원인 으로 겹쳐 있 더라도 공제 급여 를 지급 한다는 것 이 법 의 취지 이 고 , 그 경우 에 기왕증 에 의한 기여 분 을 공제 급여 의 금액 산정 에 반영 하 는 것 을 상정 하 지 는 않 고 있 다 . 앞 에서 도 보 았 듯이 이런 점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경우 와 같 고 , 이 는 그 급여 의 성격 이 손해 배상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마 . 결국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급여 는 그 본질 적 성격 이 손해배상 책임 과 는 달라서 민사 상 불법행위 등 에 관한 과실상계 나 기왕증 을 사유 로 한 책임 제한 의 일반 원리 가 적용 되 지 않 는 별도 의 영역 이 다 . 따라서 그 근거 법률 에 명시 적 이 고 명백 한 권리 제한 규정 이나 적법 한 위임 규정 이 존재 하 지 않 는 이상 권리 제한 이 허용 되 는 범위 를 확대 해석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은 공제 급여 의 근본 성격 과 조화 되 지 않 을 뿐 아니 라 , 모법 의 위임 없이 규정 하 거나 위임 범위 를 일탈 하 여 규정 한 것 이 므로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이상 으로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밝혀 둔다 . 
 
 대법원장 <| name _ start |> 심지 혜 <| name _ end |>( 재판장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지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정수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 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현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선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서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은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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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6 다 208600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 1 ]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호 에 규정 된 ‘ 저작물 ’ 의 요건 인 ‘ 창작 성 ’ 의 의미 
 [ 2 ] 저작권법 제 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2 차 적 저작물 ’ 로 보호 받 기 위한 요건 
 [ 3 ] 두 저작물 사이 에 실질 적 인 유사 성 이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4 ] 갑 주식회사 가 ‘ 밀가루 체험 놀이 가루 야 가루 야 ’ 라는 체험 전 의 공연 기획 안 을 창작 하 여 체험 전 을 진행 하 고 있 는데 , 을 등 이 밀가루 체험 놀이 를 주제 로 하 는 유사 한 체험 전 을 진행 하 여 갑 회사 의 저작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을 등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기획 안 은 사상 이나 감정 에 대한 독자 적 인 표현 을 담 고 있 어 창작 성 을 인정 할 수 있 고 , 갑 회사 의 체험 전 은 위 기획 안 과 실질 적 유사 성 을 유지 하 면서 사회 통념 상 새로운 저작물 이 될 수 있 을 정도 의 창작 적 노력 이 부가 되 어 있 으므로 저작권법 제 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2 차 적 저작물 로서 보호 받 을 수 있 는데 , 을 등 의 체험 전 은 갑 회사 의 체험 전 의 제작 의도 가 구현 된 주요 한 구성 요소 들 의 선택 과 배열 및 유기 적 인 조합 에 따른 창작 적 인 표현 형식 을 그대로 포함 하 고 있 어 갑 회사 의 체험 전 과 실질 적 으로 유사 하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을 등 이 갑 회사 의 복제 권 등 저작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