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 검찰 불기소 처분 , 재정 신청 인용 해야 ” … 박홍우 “ 법관 들 도 공감 ” 
 “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 들 , 법원 이 약자 편 에 서 는 정의 로운 판결 을 내려 주 길 바란다 ” 기사 입력 : 2015 - 09 - 15 18 : 24 : 45 
 박지원 의원 은 이날 광주 고등 법원 , 대전 고등 법원 등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 우리나라 재정 신청 인용 률 이 1 % 에 불과 하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현역 의원 중 정치 9 단 이 라는 평가 를 받 고 있 는 박지원 의원 은 특유 의 공감 화법 으로 이날 박홍우 대전 고등 법원장 의 공감 을 이끌 어 내 눈길 을 끌 었 다 . 
 ▲ 박지원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박 의원 은 “ 대전 고법 의 경우 2014 년 2 . 7 %, 2015 년 2 . 77 % 로 매년 증가 하 고 있 고 , 광주 고법 의 경우 2012 년 2 . 35 %, 2013 년 2 . 92 %, 2015 년 2 . 59 %” 라며 “ 우리나라 재정 신청 인용 률 에 대해서 법원 행정 처 에 자료 를 요구 해 놓 고 , 대법원 국정 감사 에서 도 질문 할 예정 이 지만 이렇게 법원 에서 검찰 의 자의 적 인 불기소 처분 으로 국민 이 재판 을 받 을 권리 가 침해 되 지 않 도록 고등 법원 이 재정 신청 을 적극 적 으로 인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박홍우 대전 고등 법원장 은 “ 위원 님 말씀 에 전적 으로 공감 합니다 . 법관 들 도 공감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인용 률 이 높 은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라고 대답 했 다 . 
 박지원 의원 은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 들 에 대해서 도 깊 은 관심 을 나타내 눈길 을 끌 었 다 . 
 박 의원 은 “ 2011 년 유성기업 27 명 의 노동자 들 이 해 고 되 서 지금 까지 해결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 오늘 도 제 가 ( 국감 장에 ) 입장 하 는 데 피켓 시위 를 하 고 있 다 . 국정 감사 방청 을 저 에게 요구 해서 2 명 을 방청 시키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물론 대전 고법 에서 이례 적 으로 재정 신청 을 인용 해 줬 지만 , 대전 고법 에서 부당 한 해고 사건 외 에 도 직장 폐쇄기 간 임금 청구 소송 등 여러 가지 가 잡혀 있 다 . 대전 고법 에서 유성기업 의 부당 해고 를 명확 하 게 끝내 주 고 노동자 들 이 밀린 임금 을 제대로 받 을 수 있 도록 관심 을 기울 려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물론 “ 제 가 재판 을 간섭 하 는 것 이 아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박홍우 대전 고법 원장 은 “ 법원 에서 도 지금 계류 중 인 (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 ) 사건 과 관련 해서 당사자 들 이 1 인 시위 를 하 는 것 을 볼 때 마음 이 편치 않 다 ” 며 “ 위원 님 께서 하 신 말씀 을 재판부 에 적절히 전달 해서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대답 했 다 . 
 박지원 의원 은 “ 이제 해결 할 때 가 됐 다 . 법원 이 약자 편 에 서 는 정의 로운 판결 을 내려 주 길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박 의원 은 “ ( 방극성 ) 광주 고법 원장 님 , 세월 호 재판 항소심 에서 무더기 감형 , 무죄 선고 가 잇따라서 굉장히 국민 적 실망 을 가져오 고 있 다 ” 며 “ 법원 도 국민 과 함께 가 야 한다 . 광주 고법 에서 재판 이 끝났 다고 하 지만 광주 지법 이나 광주 고법 에서 소위 안 산 지원 에서 재판 을 여 는 등 얼마나 좋 은 일 을 많이 했 어요 . 그렇게 하 고 도 왜 항소심 에서 무더기 감형 을 하 고 , 무죄 가 선고 됐 는지 알 수 가 없 다 . 국민 적 감정 을 전달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 박지원 의원 은 강영호 특허 법원장 에게 “ 지금 세계 는 특허 전쟁 중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특허 법원 에서 신속 하 게 결정 해 주 는 것 이 세계 특허 전쟁 에 이기 는 것 이 다 . 어떤 의미 에서 보 면 박근혜 대통령 의 창조 경제 가 특허 전쟁 에서 이기 는 것 이 라는 것 을 유념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 유성기업 사태 무엇 이 길래 
 박지원 의원 이 국정 감사장 에서 특정 기업 즉 ‘ 유성기업 ’ 해고 노동자 들 에 대한 사태 해결 을 법원 에 당부 했 기 에 유성기업 사태 를 짚 어 본다 . 
 유성기업 은 충남 아산 에 본사 와 아산 공장 을 , 충북 영동군 에 영동 공장 등 을 두 고 상시 근로자 730 명 을 고용 해 자동차 부품 을 만드 는 제조 업체 다 . 
 그런데 금속 노조 충남 지부 유성기업 아산 지회 및 영동 지회 는 2011 년 3 월 부터 간헐 적 으로 집단 조퇴 등 의 쟁의 행위 를 하 다 , 그해 5 월 18 일 조합원 찬반 투표 를 거쳐 파업 을 결정 했 다 . 
 그러 자 유성기업 은 이날 아산 공장 에 대해 직장 폐쇄 를 결정 했 다 . 이 에 금속 노조 아산 지회 는 아산 공장 을 점거 했 고 , 영동 지회 도 다음 날 부터 아산 공장 점거 에 동참 했 다 . 그러 자 유성기업 은 4 월 23 일 영동 공장 에 대해서 도 직장 폐쇄 결정 을 내리 며 강경 하 게 대처 했 다 . 
 직장 폐쇄 기간 중 아산 지회 및 영동 지회 의 파업 에서 개별 적 으로 업무 에 복귀 한 근로자 들 은 기존 아산 지회 나 영 도 지회 에서 제명 당하 거나 탈퇴 한 뒤 새로운 노조 를 설립 했 다 . 이 로 인해 유성기업 에 는 복수 노조 가 활동 하 게 됐 다 . 
 금속 노조 와 아산 지회 등 은 유성기업 에 2011 년 7 월 중 15 회 에 걸쳐 아산 지회 조합원 전원 의 일괄 업무 복귀 를 요구 하 는 특별 교섭 을 요청 하 고 업무 복귀 통지서 를 보내 는 등 근로 의사 를 밝혔 다 . 
 하지만 유성기업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2011 년 7 월 12 월 부터 8 월 21 일 까지 직장 폐쇄 를 유지 했 다 . 아산 공장 및 영동 공장 에 대한 직장 폐쇄 는 8 월 22 일 종료 됐 다 . 
 이 로써 근로자 가 노동조합 을 조직 또는 운영 하 는 것 을 지배 하 거나 이 에 개입 하 는 행위 를 했 다는 게 유성기업 노조 의 주장 이 다 . 또한 유성기업 대표 등 은 노조 가 요구 한 15 회 에 걸친 단체교섭 을 거부 하 거나 해태 했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금속 노조 와 아산 지회 등 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유성기업 대표 등 을 고소 했으나 , 검찰 은 관계자 들 대부분 에 대해 무혐 의 처분 하 거나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 다 . 
 이 에 유성기업 노조 가 반발 해 대전 고법 에 재정 신청 을 냈 다 . 재정 신청 은 고소 ㆍ고발인이 검찰 의 불기소 처분 에 불복 해 법원 에 검찰 의 처분 이 잘못 됐 다며 재판 회부 를 직접 요청 하 는 절차 다 . 
 대전 고법 제 3 형사부 ( 재판장 이원범 부장 판사 ) 는 2014 년 12 월 30 일 금속 노조 , 유성기업 노조원 등 이 유성기업 의 노조 지배 개입 등 과 관련 해 낸 재정 신청 사건 과 관련 해 일부 인용 결정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노조 의 업무 복귀 선언 이후 에 도 아산 공장 의 직장 폐쇄 가 유지 된 점 , 사 측 이 영동 공장 의 직장 폐쇄 개시 및 유지 한 점 , 새로운 노조 설립 절차 에 일부 관여 한 점 , 일부 근로자 들 에게 새로운 노조 가입 을 종용 한 점 , 일부 금속 노조 조합원 들 에 대해 기존 노조 에서 탈퇴 해 새로운 노조 에 가입 하 도록 권유 한 점 , 기존 노조 조합원 들 에 대해 노조 가입 을 이유 로 불 이익 을 준 점 에 대해 혐의 내용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또한 유성기업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노조 와 의 단체교섭 을 거부 하 거나 해태 한 점 , 불법 적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일부 근로자 들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점 에 대해서 도 공소 제기 결정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