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목적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의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여 노후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그 가족 의 부담 을 덜 어 줌 으로써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하 도록 함 을 목적 으로 시행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입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건강 보험 제도 와 는 별개 의 제도 로 도입 ㆍ 운영 되 고 있 는 한편 으로 , 제도 운영 의 효율 성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 일원 화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국고 지원 이 가미 된 사회 보험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고 수급 대상자 에 는 65 세 미만 의 장애인 이 제외 되 어 노인 을 중심 으로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적용 적용 대상 : 건강 보험 가입자 는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자 가 됩니다 ( 법 제 7 조제 3 항 ) . 이 는 건강 보험 의 적용 에서 와 같이 법률 상 가입 이 강제 되 어 있 습니다 . 또한 공공부조 의 영역 에 속하 는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경우 건강 보험 과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자 에서 는 제외 되 지만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부담 으로 장기 요양 보험 의 적용 대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 양자 나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누구 나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일정 한 절차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 수급 권 ) 가 부여 되 는데 이 를 장기 요양 인정 이 라고 합니다 . 장기 요양 인정 절차 는 먼저 공단 에 장기 요양 인 정신 청 으로부터 출발 하 여 공단 직원 의 방문 에 의한 인정 조사 와 등급 판정 위원회 의 등급 판정 그리고 장기 요양 인 정서 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의 작성 및 송부 로 이루어집니다 .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자격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 양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중 65 세 이상 의 노인 또는 65 세 미만 자 로서 치매 , 뇌혈관 성 질환 등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재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에 소요 되 는 재원 은 가입자 가 납부 하 는 장기 요양 보험료 및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부담금 , 장기 요양 급여 이용자 가 부담 하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으로 조달 됩니다 . 장기 요양 보험료 징수 및 산정 ( 「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 제 8 조 , 제 9 조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는 건강 보험 가입자 와 동일 하 며 , 장기 요양 보험료 는 건강 보험료 액 에 장기 요양 보험료 율 ( 2015 년 현재 : 6 . 55 %) 을 곱하 여 산정 합니다 . ' 장기 요양 보험료 율 ' 은 매년 재정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 장기 요양 위원회 ' 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하 고 있 습니다 . 국가 의 부담 ( 「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 제 58 조 ) - 국고 지원금 : 국가 는 매년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당해 연도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100 분 의 2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공단 에 지원 합니다 .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부담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 대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 의사 소견 서 발급 비용 방문 간호 지시 서 발급 비용 중 공단 이 부담 해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 의 전액 을 부담 합니다 . 본인 일부 부담금 ( 「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 제 40 조 ) 재 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중 수급 자 의 본인 일부 부담금 ( 장기 요양 기관 에 직접 납부 )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재 가 급여 : 당해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5 - 시설 급여 : 당해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20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 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면제 - 「 의료 급여 법 」 의 수급 권 자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 자 제외 ) , 소득 . 재산 등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자 , 천재지변 등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인하 여 생계 가 곤란 한 자 등 은 본인 일부 부담금 의 50 % 를 감경 ▶ 기존 건강 보험 제도 및 노인 복지 서비스 체계 와 의 차이점 ♣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와 의 차이 국민 건강 보험 은 질환 의 진단 , 입원 및 외래 치료 , 재활 등 을 목적 으로 주로 병 ㆍ의원 및 약국 에서 제공 하 는 서비스 를 급여 대상 으로 하 는 반면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으로 인하 여 혼자 의 힘 으로 일상 생활 을 영위 하 기 어려운 대상자 에게 요양 시설 이나 재 가 기관 을 통해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제도 입니다 . ♣ 기존 노인 복지 서비스 체계 와 의 차이 기존 「 노인 복지 법 」 상 의 노인 요양 은 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등 특정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공 적 부조 방식 으로 제공 하 는 서비스 위주 로 운영 되 어 왔으나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상 서비스 는 소득 에 관계없이 심신 기능 상태 를 고려 한 요양 필요 도 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 을 받 은 자 에게 서비스 가 제공 되 는 보다 보편 적 인 체계 로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