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와 개혁주의 ― 평가 와 전망 | 노동자 연대 
 문재인 정부 와 개혁주의 ― 평가 와 전망 
 | 주제 : 공식 정치 , 개혁주의 , 국가 기관 
 이 글 은 필자 가 2018 년 11 월 에 열린 한 토론회 에서 발표 한 글 이 다 . 이때 이후 정치 상황 이 바뀌 는 속도 가 더 빨라졌 다 . 특히 문재인 에 대한 노동자 들 의 분위기 가 달라지 는 게 두드러진다 . 
 문재 인 개혁 의 성격 과 딜레마 
 올해 [ 2018 년 ] 두드러진 것 은 문재인 정부 의 우선 회 였 다 . 특히 노동 정책 과 친 기업 규제 완화 문제 에서 우선 회 가 두드러졌 다 . 신자유주의 ‘ 개혁 ’ 의 대표 상품 인 국민 연금 개악 을 꺼내 놓 은 것 도 주목 할 일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을 되돌렸 고 , 노동 시간 단축 을 빌미 로 근로 기준 법 을 개악 했 다 . 박근혜 표 노동 개악 이 었 던 성과 직무급 도 살짝 바꿔서 추진 하 려고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도 변죽 만 울리 다가 사실상 중단 됐 다 . 
 사실 지난 1 년 반 동안 적폐 청산 을 내세웠 지만 , 박근혜 노동 탄압 의 원상 회복 , 사법 농단 등 진정한 적폐 청산 은 거의 시도 하 지 않 았 다 . 심지어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도 도통 진척 된 게 없 다 . 물론 적폐 청산 명목 으로 박근혜 , 이명박 등 을 구속 했 다 . 하지만 삼성 이재용 , 롯데 신동빈 등 은 모두 문재 인 정부 하 에서 풀려났 고 오히려 국정 동반자 대접 을 받 고 있 다 . 정적 제거 에 적폐 청산 구호 만 이용 한 셈 이 다 . 
 우파 정권 때 에 도 승승장구 한 경제 관료 들 이나 부패 인사 들 도 중용 됐 다 . 블랙리스트 에 연루 된 문화 체육부 관리 들 이나 세월 호 와 연관 된 해양수산부 / 해경 관리 들 은 손대 지 않 았 다 . 이 들 의 충성 을 유도 하 려고 그랬 을 것 이 다 . 
 그럼에도 정권 초 우파 정부 청산 에 대한 기대감 으로 인한 높 은 지지율 때문 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갔 다 . 예년 같 으면 낙하산 인사 라고 항의 가 나올 법 도 하 건만 , 오히려 박수 를 받 으며 정부 기관 들 의 요직 을 자신 들 의 인사 로 채웠 다 . 일부 는 오히려 대중 의 환호 를 받 기 도 했 다 . 
 문재인 도 이런 기대 를 의식 해 촛불 정부 이미지 유지 에 각별히 신경 을 썼 다 . 지배 계급 다수 가 꺼리 는 일 들 은 하 지 않 았 고 자신 들 의 국가 운영 에 방해 가 될 일 들 도 피했 다 . 집권 초 문재 인 정부 의 행보 는 촛불 의 진보 개혁 염원 과 지배 계급 의 요구 사이 에서 위태 로운 줄타기 였 다 . 그런데 올해 들 어서 미약 한 약속 마저 파기 하 며 급격히 우선 회 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이 는 경제 가 나빠진 상황 탓 이 크 다 . 본질 적 으로 문재 인 정부 와 민주당 의 성격 자체 가 지배 계급 기반 정당 으로 자본주의 수호 에 이해관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촛불 정부 코스프레 는 오래갈 수 없 었 던 것 이 다 . 
 민주당 은 공공연히 기업주 들 의 돈 으로 선거 를 치른다 . 돈 을 내 는 사람 들 이 이 당 의 정책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후보 가 되 고 선출 직 / 임명 직 공직자 가 된다 . 가령 , 서민층 이 모아 준 돈 으로 대선 을 치렀 다는 노무현 의 돼지 저금통 신화 는 왜곡 과 과장 임 이 이미 노무현 집 권기 에 드러났 다 . 돼지 저금통 은 노무현 대선 자금 의 작 은 일부 에 불과 했 다 . 당시 노무현 의 핵심 측근 안희정 이 대선 자금 비리 를 대표 해 구속 됐었 다 . 
 민주당 은 이제 독재 시절 과 달리 야당 일 때 도 국가 기관 안 에 자신 들 의 공공연 한 관료 기반 을 갖 고 있 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아래 서 도 전통 적 국가 관료 와 장군 출신 들 이 경제 와 행정 , 국방 요직 을 맡 았 고 , 재벌 출신 인사 들 이 장관 과 선출 직 정치인 으로 영입 됐 다 . 김용환 , 임창열 , 김진표 , 진대제 , 홍석현 등등 . 
 그래서 민주당 이 집권 해도 지배 계급 의 전통 적 국가 전략 이 바뀌 지 는 않 는다 . 한 미동 맹 에 대한 의존 과 추구 , 국가 재정 균형 노선 과 증세 나 적자 재정 기피 , 친 기업 성장 노선 , 노동 계급 투쟁 에 대한 두려움 과 견제 · 적대 , 군비 확대 와 군국주의 우대 등등 . 김대중 , 노무현 , 그리고 문재인 모두 앞뒤 의 우파 정권 들 과 똑같 은 친 기업 · 반 노동 성격 의 신 자유주의 정책 들 을 폈 다 . 
 다만 워낙 큰 대중 운동 이 우파 정부 를 중도 퇴진 시키 고 , 그 운동 에 맘 에 없 는 아부 를 하 면서 집권 했 기 때문 에 문재 인 정부 는 촛불 의 눈치 를 봐야 했 다 . 그래서 문재인 정부 는 집권 초 부터 촛불 염원 과 한국 자본주의 의 경쟁력 제고 필요 사이 에서 줄타기 를 해 왔 다 . 
 민주당 과 문재 인 정부 의 성격 이 이렇 다는 것 은 애초 에 문재 인 개혁 의 성격 이 노동 계급 의 진보 개혁 염원 과 거리 가 멀 었 다는 뜻 이 기 도 하 다 . 
 문재 인 개혁 은 한국 자본주의 를 더 효율 화 해 위기 를 극복 하 려는 지배 계급 의 목표 와 다르 지 않 다 . 박근혜 의 두 가지 핵심 추진 목표 인 노동 개악 과 규제 완화 는 문재 인 개혁 이 공유 하 는 목표 다 . 한국 의 자본가 들 이 경쟁력 강화 를 필요 로 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노동 개악 은 수출 경제 인 한국 자본주의 가 경쟁력 을 높여 수익 성 을 회복 하 려면 인건비 절감 이 꼭 필요 하 다는 목표 에서 나온 것 이 다 .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은 처음 부터 립 서비스 에 가까웠 다 . 
 민주당 은 세계 적 으로 “ 제 3 의 길 ” 이 라 불리 는 노선 을 전통 적 으로 추구 해 왔 다 . 1990 년 대 영국 토니 블레어 의 신 노동당 정부 , 미국 의 클린턴 민주당 정부 가 유행 시킨 노선 이 다 . 이 를 당시 에 는 생산 적 복지 , 사회 투자 국가 등 으로 불렀 다 . 문재인 정부 는 “ 혁신 적 포용 국가 ” 라고 부른다 . 풀 어 설명 하 면 , 시장 경제 에 강조 점 이 있 는 ‘ 사회 적 시장 경제 ’, 성장 에 강조 점 이 있 는 ‘ 소득 주도 성 장론 ’ 이 다 . 
 성장 을 위해서 는 “ 혁신 ” ( 한국 자본주의 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 ) 과 “ 공정 ( 경쟁 ) ” 이 중요 하 다는 것 이 다 . 바이오 ( 의료 민영화 ) 등 신 산업 을 육성 ( 투자 활성 화 ) 해야 하 고 , 중소기업 도 경쟁 에 끼 게 해 ( 경쟁 활성 화 ) 한국 자본주의 의 경쟁력 을 다시 키우 자는 것 이 다 . 기업 이 해고 를 더 쉽 게 하 는 것 도 “ 혁신 ” 이 다 . 
 대신 국가 가 실업 보험 이나 재취업 교육 지원 등 을 늘리 는 ‘ 적극 적 노동 시장 정책 ’ 을 실행 해서 최소한 의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해 주 자는 것 ( “ 포용 ” ) 이 다 . 가령 기업 대신 국가 가 교육 투자 를 늘리 는 것 은 “ 혁신 ” 과 “ 포용 ” 의 결합 이 다 . 복지 이 기 는 하 지만 , 궁극 적 인 목표 가 기업 이 돈 을 덜 들이 고 양질 의 노동력 을 싸 게 얻 을 수 있 게 하 려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결국 한국 자본주의 의 생산 성 “ 혁신 ” 이 주된 것 이 고 , “ 포용 ” 은 그 사후 처리 같 은 것 이 다 . 그나마 경제 주체 들 이 서로 포용 하 자는 것 이 니 , 이 는 노동자 들 의 사회 적 대화 에 참여 해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협조 ( 양보 ) 하 라는 것 이 다 . 
 문재인 의 정치 개혁 도 비슷 하 다 . 자신 들 이 한국 자본주의 를 더 효과 적 으로 통치 할 수 있 음 을 지배 계급 에게 보여 주 려는 것 에 초점 이 있 다 . 정치 구조 를 시스템 화 ( 견제 와 균형 ) 해서 누가 집권 해도 안정 적 인 통치 를 하 자는 것 이 다 . 그럼 으로써 민주당 의 집권 을 좀 더 용이 하 게 하 고 지배 계급 의 제 1 선호 정당 이 되 려는 것 이 다 . 
 이 처럼 ‘ 개혁 ’ 주체 와 ‘ 개혁 ’ 목표 의 성격 을 이해 해야 촛불 염원 과 기업주 사이 의 어정쩡 한 줄타기 를 이해 할 수 있 다 . 기업주 를 만족 시키 면서 노동자 들 도 달래 서 저항 을 막 아 보 려는 것 이 다 . 그 동안 문재 인 정부 의 패턴 은 대체로 돈 안 들 고 자기 들 에게 도 필요 한 개혁 은 들 어 주 고 , 돈 드 는 요구 는 들 어 주 는 시늉 만 하 다가 ( 최저임금 인상 , 정규직 화 ) 멈추 거나 되돌리 는 식 이 었 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 , 자회사 정규직 ) . 탈 원전 공약 처럼 정부 가 직접 강행 하 기 난처 한 것 들 은 사회 적 대화 로 유도 해 왔 다 . 
 이렇게 보 면 , 문재인 정부 가 상징 적 이 고 ‘ 돈 안 드 는 ’ 적폐 청산 요구 들 몇 개 를 수용 하 지 않 은 이유 도 파악 이 된다 . 전교조 와 공무원 노조 노조 인정 , 한상균 전 민주 노총 위원장 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석방 · 사면 , 공무원 해고 자 복직 등 은 그 상징 성 때문 에 지배자 들 이 불쾌 해 할 것 이 기 때문 이 었 다 . 노동자 들 에게 잘못 된 신호 를 주 는 것 을 가장 걱정 했 을 것 이 다 . 이런 것 들 이 문재 인 개혁 이 서 있 는 자리 와 가 고자 하 는 방향 을 보여 준다 . 
 이 처럼 문재 인 개혁 은 결코 진보 개혁 이나 노동 계급 이 마냥 지지 할 만 한 것 이 아니 다 . 촛불 운동 에 요령 을 부려 올라 타 집권 에 이용 해 먹 은 행태 와 본질 적 으로 같 다 . 촛불 의 진보 개혁 염원 을 동력 삼 아 정적 을 제거 하 지만 , 목표 는 기성 정치 체제 안정 에 있 다 . 
 그러나 문재 인 집권 의 배경 이 된 대중 운동 은 그 정도 로 는 만족 시키 기 어려운 , 훨씬 더 만만찮 은 운동 이 었 다 .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 은 1987 년 민중 항쟁 같 은 위대 한 항쟁 수준 에 는 못 미쳤 어도 지배자 들 이 단결 해 지 지 했 던 우파 정권 을 임기 도중 에 물러나 게 한 운동 이 었 다 . 
 이 운동 의 촉발 에 는 이전 부터 시작 된 조직 노동자 들 의 부분 적 인 사기 회복 이 배경 으로 작용 했 다 . 가령 몇 년 동안 정체 해 있 던 민주 노총 의 조직 확대 추세 는 “ [ 촛불 이전인 ] 2016 년 부터 목도 되 고 있 는 경향 ” ( 민주 노총 ) 이 다 . 그 해 이미 4 만 명 가량 이 가입 했 다 . 부분 적 으로 활성 화 되 던 노동자 투쟁 이 촛불 운동 보다 선행 요인 이 었 던 것 이 다 . 
 촛불 운동 의 사회 적 구성 도 노동 계급 성원 들 이 다수 였 다 . 초기 에 는 철도 노조 가 이끈 공공 부문 파업 이 선두 에 있 었 고 , 이 들 을 따라 미조직 노동자 들 이 거리 로 나왔 다 . 광장 에서 표출 된 분노 의 저변 에 계급 불 평등 에 대한 불만 이 크 게 깔려 있 었 던 이유 다 . 
 촛불 운동 에 이런 계급 적 성격 이 있 었 기 때문 에 운동 의 여파 가 뒷심 있 게 작동 했 다 . 즉 , 우파 야당 들 이 1 년 넘 게 지리멸렬 한 상태 에 머물 고 , 반면 에 노동계 진보 정당 의 득표 와 당원 이 늘 고 , 노동조합 도 ( 특히 금속 제조업 과 공공 부문 에서 ) 신규 조직 화 가 잘 됐 다 . 촛불 이후 로 도 민주 노총 조합원 수 는 10 만 명 가까이 늘 었 다 . 
 동시 에 정치 문제 에 새롭 게 눈 을 뜨 고 노동조합 에 가입 하 는 노동자 들 은 문재인 정부 의 초기 약속 ( 비정규직 정규직 화 , 최저임금 인상 등 ) 에 대한 기대감 도 크 게 가졌 던 것 같 다 . 기대감 이 오히려 노조 에 가입 하 고 정부 에 약속 을 지키 라고 요구 하 며 행동 하 는 동기 가 됐 을 것 이 다 . 지금 은 그 기대감 이 실망 과 분노 로 바뀌 는 듯 하 다 . 
 문재인 정부 에게 크 게 기대 하 지 않 았 던 전통 적 선진 노동자 들 이 약간 은 관 망조 로 있 던 것 과 대조 되 는 부분 이 다 . 문재인 의 귀족 노조 프레임 이 실제로 는 잘 먹히 지 않 는 것 도 지난 2 년 동안 분위기 를 주도 해 온 부문 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 등 신규 조직 노동자 들 이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결국 귀족 노조 프레임 은 조합원 들 보다 는 여론 을 중시 하 는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을 압박 하 는 용도 로 쓰이 고 있 다 . 
 문재 인 개혁 의 딜레마 는 여기 에 있 다 . 문재인 을 집권 하 게 한 동력 이 된 사회 세력 은 돈 안 드 는 시늉 상 의 개혁 만 으로 만족 하 지 않 는다 . 문재인 도 그 정도 는 알 기에 이리저리 꼼수 를 쓰 지만 , 촛불 대중 은 그 수준 을 넘 어서 문재인 이 자신 들 에게 빚 을 졌 다고 생각 한다 . 
 그러나 경제 상황 이 안 좋 은 상황 속 에서 집권 했 고 , 실제로 1 년 만 에 각종 경제 지표 들 이 악화 된 상황 에서 문재인 이 진보 개혁 염원 층 을 말 이 아니 라 결과 로 만족 시킬 수 가 없 다 . 이제 는 본색 을 서서히 드러내 며 사용 자 편 을 들어야 한다 . 문재인 이 한때 좌파 적 노동 운동 지도자 였 던 문성현 을 끌어들이 며 사회 적 대화 에 공 을 들였 지만 정작 그 기구 가 출범 할 즈음 까지 도 기대감 을 유지 하 기 가 어려웠 던 배경 이 다 . 
 사실 전임 민주당 정부 모두 강도 는 달라도 임기 도중 비슷 한 딜레마 를 겪 었 다 . 집권 3 년 차 김대중 정부 의 반전 카드 는 남북 정상 회담 이 었 고 , 노무현 의 집권 2 년 차 카드 는 국가 보안법 폐지 와 과거사 청산 이 었 다 . 그나마 노무현 은 시도 에 그쳐 몰락 이 더 극 적 이 었 다 . 두 정부 모두 소기 의 목적 을 달성 하 지 는 못했 고 , 집권 후반기 에 는 존재감 마저 약화 된 상황 에서 기업주 와 우파 의 총알받이 처럼 그저 신자유주의 정책 들 을 강행 할 뿐 이 었 다 . 
 여권 과 그 핵심 인사 들 이 문재 인 개혁 의 딜레마 에 대처 하 는 방식 은 좌파 노동 단체 , 노동조합 , 그리고 이 들 의 지지 를 받 거나 연계 된 ( 또는 연계 를 추구 하 는 ) 개혁파 정치인 들 에 대한 선제 공격 이 었 다 . 문재인 이 당선 한 다음 날 부터 친문 세력 은 민주 노총 , 노동자 연대 , 노동당 , 변혁 당 등 을 비난 하 기 시작 했 다 . 문재 인 개혁 의 실체 가 드러나 게 하 거나 그 동력 을 약화 시킬 위험 요소 들 을 미리 제거 하 려는 노력 이 었 다 . 그 과정 에서 기대치 자체 를 낮추 는 효과 도 기대 했 을 것 이 다 . 기대감 을 행동 으로 옮기 게 할 세력 도 좌파 들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은 이제 진보 개혁 약속 을 뒤집 어야 할 뿐 만 아니 라 기대감 자체 를 약화 시켜야 한다 . 민주 노총 에게 사회 적 약자 가 아니 니 ( 기득 권 의 일부 이 니 ) 양보 에 나서 라 말 하 고 , 반 재벌 · 반 기득 권 등 을 내세워서 급부상 했 던 이재명 을 필사 적 으로 제거 하 려고 시도 한 배경 이 다 . 
 반 ( 反 ) 기득 권 , 반 ( 反 ) 재벌 , 반 ( 反 ) 부패 같 은 포퓰리즘 적 슬로건 들 중 어떤 것 은 활용 돼야 하 고 어떤 것 들 은 거둬들여야 한다 . 유치원 비리 문제 로 반 부패 슬로건 은 이어 가 지만 반 재벌 , 반 기득 권 슬로건 은 슬슬 꼬리 를 내리 고 있 다 . 그러나 민주당 도 자본가 기반 정당 일진대 , 반 부패 조차 도 일관 되 게 갈 수 가 없 다 . 친문 진영 의 신경질 은 위기감 의 표현 인 것 이 다 . 
 실제로 문재인 이 노동 개악 을 하 고 노동 운동 을 공격 할수록 지지율 은 떨어진다 . 레임덕 을 막 으려는 시도 가 레임덕 을 앞당기 고 있 다 . 이 는 애초 에 문재 인 개혁 이 성공 할 수 있 는 길 이 외줄 타 기 같 은 것 이 었 기 때문 이 다 . “ 너무 많 은 것 을 바라 다가 는 정권 자체 가 약화 돼 우파 에게 만 득 이 된다 ” 는 메시지 가 먹 혀야 한다 . 그러나 이 시도 자체 가 문재 인 정부 를 초라 하 게 만든 다 . 
 가령 문재 인 정부 는 우파 의 위협 을 상기 시키 고 공격 할 의도 로 기무사 문건 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건 을 터뜨린 듯 하 다 . 그러나 얽힌 규모 가 너무 크 다는 점 또는 군부 의 반발 로 문재인 은 스스로 감당 하 지 못하 고 쩔쩔맸 다 . 결국 기무사 수사 는 대충 덮 었 다 . 양승태 건 은 법관 들 스스로 일부 판사 탄핵 을 결의 했 지만 , 대중 의 눈 엔 그저 미봉책 으로 보일 뿐 이 다 . 
 진보 염원 지지층 의 자신감 상태 가 만만찮 다 . 우파 정권 을 무너뜨린 운동 으로 사기 가 오른 사람 들 이 다 . 적폐 청산 과 개혁 약속 을 저버리 면서 도 그 들 을 지지층 으로 붙잡 아 두 기 는 어렵 다 . 물론 실망 이 곧바로 단호 한 저항 으로 발전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따라서 문재인 이 당장 노동 계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의 소심 함 을 이용 해 정국 주도 권 을 유지 해도 , 조만간 친문 진영 은 어느새 정권 의 발밑 이 허물어지 는 것 을 목격 할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지난해 문재인 이 당선 하 면서 1987 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보수 본당 과 민주당 이 2 번 씩 10 년 을 교대 로 집권 하 는 패턴 이 일단 유지 됐 다 . ( 박근혜 의 중도 퇴진 으로 최근 우파 집권 기간 은 9 년 이 다 . ) 1987 년 에서 10 년 후 민주당 이 집권 해 일당 국가 가 해체 되 면서 시작 된 패턴 이 다 . 문재인 다음 정권 을 민주당 이 다시 잡 아 그 패턴 이 계속 유지 될지 는 미지수 지만 말 이 다 . 
 주류 양당 이 선거 로 번갈 아 집권 한 것 은 한국 에서 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 자리 잡 아 왔 다는 것 을 잘 보여 준다 . 이명박 과 박근혜 정부 하 에서 파시즘 , 1987 년 이전 으로 의 회귀 , 유신 체제 로 의 회귀 같 은 담론 들 이 유행 하 기 도 했 지만 , 대부분 들여다 볼 가치 가 없 는 과장 된 ( 민주당 집권 을 도우려는 ) 담론 이 었 다 . 물론 두 우파 정부 모두 핵심 인사 들 의 과거 전력 과 이데올로기 는 권위주의 국가 에 대한 짙 은 향수 를 풍겼 다 .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 의 발전 과 노동 계급 운동 의 성장 을 배경 으로 1987 년 이후 새로 형성 된 세력 균형 에 기초 한 정치 구조 를 바꿀 수 는 없 었 다 . 그 점 에서 두 정권 모두 자유 ( 민주 ) 주 의 정권 이 었 다 . 
 물론 박근혜 세력 이 퇴진 운동 에 탱크 를 출동 시키 는 일 을 따져 본 것 은 사실 이 다 . 오판 해서 그 계획 이 실행 됐 다면 , 순식간 에 혁명 적 상황 이 조성 돼 오늘날 개혁 적 운동 의 성장 이 사회 혁명 의 가능 성 과 만리장성 을 쌓 고 있 는 게 아님 을 보여 줬 을 것 이 다 . ( 물론 결과 는 정해져 있 지 않 았 다 . ) 그러나 박근혜 세력 이 결국 그러 한 선택 을 하 지 못했 음 도 봐야 한다 . 거리 전투 의 기세 만 이 아니 라 노동 계급 이 파업 같 은 방식 으로 벌일 반격 을 두려워했 을 것 이 다 . 여기 서 민주주의 의 진정 한 동력 이 노동 계급 임 을 봐야 한다 . 아마 헌재 의 만장일치 탄핵 도 군부 의 오판 을 막 으려는 시도 였을 것 이 다 . 그 결과 , 박근혜 는 공교 롭 게 도 ‘ 87 년 헌법 ’ 에 근거 한 절차 로 파 면 됐 다 . 
 지배 계급 이 양보 한 결과 , 운동 이 평온 하 게 정리 됐 고 집권 한 민주당 은 “ 촛불 혁명 계승 정부 ” 운운 할 수 있 게 됐 다 . 노동 단체 들 중 에 는 정의당 과 민주 노총 이 수혜 ( 선거 득표 증가 와 노조 가입 증가 등 합법 지표 들 의 성장 ) 를 입 었 다 . 이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이 지금 다시 안정 된 정국 의 유지 에서 비중 있 는 구실 을 한다 . 이 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 는 지배 계급 이 성장 한 노동 계급 의 운동 과 타협 하 되 , 그 나름 의 방식 으로 운동 을 국가 로 통합 시키 는 체제 다 ( 사회 적 대화 , 의회 진출 등 ) . 
 이 체제 에서 민주당 이 번갈 아 집권 하 는 것 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와 맺 는 관계 가 다양 한 종류 의 노동 단체 들 과 다름 을 보여 준다 ( 계급 분단 ) . 거듭 강조 하 지만 , 민주당 은 명백히 지배 계급 의 정당 이 다 . 
 물론 민주당 이 한국 지배 계급 의 전통 적 제 1 선호 정당 은 아니 다 . 대한민국 국가 는 냉전 제국주의 가 강제 한 분단 과 전쟁 , 좌익 분쇄 과정 을 거치 며 탄생 · 성장 했 다 . 태생 부터 우익 적 이 고 권위주의 적 이 었 다 . 
 이 역사 성 이 한국 국가 의 특성 에 강하 게 새겨져 있 다 . 이 국가 아래 서 지배 계급 이 형성 · 재편 돼 왔 다 . 한국 지배 계급 이 전통 적 으로 가장 선호 하 는 정당 이 일당 국가 의 집권당 을 계승 한 한나라당 - 새 누리 당 - 자유 한국 당인 역사 적 배경 이 다 . ( 박근혜 탄핵 에 맞서 대한 민국 을 구하 자며 시작 한 우파 집회 가 ‘ 태극기 ’ 집회 인 것 은 우연 이 아니 다 . ) 
 그래서 한국 의 공식 정치 는 날카롭 게 분열 해 있 는 것 이 전통 이 고 특징 이 다 . 주류 양당 이 정책 적 으로 별 차이 가 없 는데 도 첨예 하 게 분열 해 서로 발목 잡 는 일종 의 “ 비토 크 라 시 ” ( vetocracy , 《 역사 의 종언 》 으로 유명 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가 미국 의 공식 정치 를 묘사 하 며 2013 년 에 쓴 신조어 로 , 상대 정파 의 정책 과 주장 을 모조리 거부 하 는 극단 적 인 파당 정치 를 뜻 한다 . ) 상태 에 더 가깝 다 . 최근 여야 합의 로 일부 노동 개악 법 들 이 통과 됐 는데 도 두 당 은 지금 사소 한 꼬투리 하나 라도 잡 아서 상대 를 위기 로 빠뜨리 려는 정쟁 을 지속 하 고 있 다 . 
 한국 지배 계급 은 조직 노동 계급 의 저항 에 걱정 과 두려움 을 갖 고 있 다 . 수출 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 시장 에 통합 되 는 길 을 추구 해 왔 다 . 이 때문 에 한국 자본가 들 은 끊임없이 경쟁력 을 높여야 하 는 처지 에 있 다 . 노동 운동 에 타협 적 으로 굴 기 도 쉽 지 않 다 . 그래서 소심 하 다 . 쓸모 없 어 진 박근혜 를 버리 고 문재인 을 선택 했 지만 , 문재인 의 온건 한 개혁 시늉 마저 노동자 들 의 기대 를 부추겨서 행동 을 고무 할까 봐 걱정 한다 . 한국 의 우파 는 ( 남북 해빙 무드 가 오래 지속 되 면 ) 억압 적 반공주의 통치 수단 들 이 약화 될까 봐 걱정 한다 . 
 이런 복합 성 들 때문 에 한국 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 공식 정치 영역 에서 도 매우 불 안정 하 고 치열 한 갈등 속 에서 발전 해 왔 다 . 국가 와 자본 의 관계 도 일관 되 지 못하 고 ( 국가 기관 을 포함 해 ) 내분 이 일상 화 돼 있 다 . 여야 갈등 이 거의 언제나 첨예 한 배경 이 다 . 
 그래서 보통 민주당 이 집권 한 시점 은 투쟁 이나 위기 때문 에 지배 계급 이 전통 적 집권당 을 통해 안정 적 통치 를 유지 하 기 어려울 때 다 . 1997 년 말 과 지난해 가 그랬 다 . 민주당 정부 에게 강한 운동 을 달래 서 체제 를 안정 화 시키 고 지배 계급 의 필요 들 을 추구 하 라는 임무 가 주어지 는 것 이 다 . 
 민주당 도 지배 계급 이 가장 선호 하 는 정당 의 자리 를 차지 하 고 싶 어 한다 . 현 민주당 대표 이해찬 의 20 년 집권 론 이 그런 것 이 다 . 올해 임시 정부 건립 을 건국 원년 으로 하 는 건국 100 주년 행사 를 하 려는 것 은 민주당 판 역사 바로 세우 기 다 . 자신 들 에게 대한 민국 을 통치 할 세력 으로서 정통성 이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 려면 자신 의 계급 기반 에서 그 효용 을 인정받 아야 한다 . 자신 들 이 한국 자본주의 의 경쟁력 과 위상 을 더 잘 높일 수 있 다는 점 을 보여 줘야 하 는 것 이 다 . 대중 의 반 ( 反 ) 우파 정서 를 자신 들 에 대한 지지 로 붙들 어 놓 으면서 말 이 다 . 거의 가랑 이 찢어지 는 과제 다 . 여기 에 는 노동 운동 을 억제 · 자제 시켜 경제 의 생산 성 제고 에 협조 하 도록 만드 는 데 에 민주당 이 더 유능 함 을 보여 주 는 과제 도 포함 돼 있 다 . 
 이 점 에서 1998 년 이후 민주당 정부 는 확실히 우파 정부 보다 나 은 점 이 있 음 을 보여 줬 다 . 경제 위기 의 대가 를 노동 계급 에게 떠넘기 는 노동 개악 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 의 성적 이 더 좋 다 . 신한 국당 김영삼 정부 가 도입 하 려다 민주 노총 의 대중 파업 에 일격 을 받 고 실패 한 정리 해고 와 파견 근로 의 도입 등 에 김대중 정부 가 성공 한 일 , 노무현 정부 가 비정규직 법 을 통과 시키 고 필수 업무 유지 제 도입 등 으로 공공 부문 파업 에 제약 을 가하 는 데 에 성공 한 일 , 박근혜 가 실패 한 근로 기준 법 개악 과 규제 완화 들 을 문재 인 정부 가 하나 씩 성공 시키 고 있 는 일 등 . 
 민주당 이 이런 일 을 하 는 데 서 성공 적 이 었 던 데 에 는 노동 운동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의 구실 이 있 었 다 . 그 들 의 사회 적 비중 이 커졌 기 때문 이 다 . 이 점 을 이해 하 려면 한국 사회 에 정치 · 경제 적 변화 와 그 동력 을 이해 해야 한다 . 
 한국 자본주의 가 줄곧 성장 하 면서 경제 · 사회 적 으로 노동 계급 과 그 운동 이 차지 하 는 비중 에 큰 변화 가 생겼 다 . 경제 성장 으로 인구 전체 에서 도 , 경제 활동 참가 인구 에서 도 노동 계급 의 비중 이 압도 적 이 다 ( 70 ~ 80 %). 자본주의 가 자라 면서 그 무덤 을 파 는 사람 들 을 만들 어 낸 것 이 다 . 1987 년 에 노동 계급 대중 운동 이 폭발 적 쟁 의 속 에서 등장 한 뒤 로 30 년 동안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 자리 잡 았 다 .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 자리 잡 는 동안 노동조합 과 조직 된 노동자 규모 는 늘 어 왔 다 . 
 그 결과 노동자 운동 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아래 서 자리 잡 고 일부 가 국가 안 으로 통합 된 것 이 다 . 노동조합 상층 상 근간부 층 은 현장 노동자 와 사용 자 들 사이 의 협상 을 전담 하 는 집단 으로 자랐 다 . 노동조합 상 근간부 층 과 연계 된 각종 정치 적 구조물 들 이 운동 을 건설 하 는 기반 도 되 면서 동시 에 노동자 투쟁 이 체제 와 도전 하 는 수준 으로 발전 하 지 않 도록 가로막 는 구실 도 한다 . 이 세력 에 기반 한 노동계 진보 정당 들 도 등장 해 국회 나 지자체 등 국가 기관 에 여럿 진출 해 있 다 . 지난해 대선 에서 는 진보 정당 후보 가 200 만 표 나 득표 했 다 .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 자리 잡 으면서 개혁주의 도 성장 했 다는 것 은 개혁주의 의 성장 이 현 체제 에서 나름 의 물질 적 조건 을 갖췄 다는 것 이 다 . 이 는 운동 안 에서 개혁주의 의 성장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 통념 ( 상식 ) 이 가진 헤게모니 와 도 연계 돼 있 다는 뜻 이 기 도 하 다 . 온갖 합법주의 , 교섭 과 협상 을 통한 해결 , 정치 와 운동 을 별개 의 것 으로 보 기 , 아래 로부터 의 대중 투쟁 보다 는 선거 대안 을 중시 하 기 , 정치 를 지배 계급 과 의 공존 을 포함 한 갈등 조정 기능 으로 이해 하 기 , 노동 운동 을 여러 다원 적 운동 의 하나 로 취급 하 기 등등 . 이런 현상 을 잘 이해 해야 하 고 , 이 와 어떻게 맞설 지도 알 아야 한다 ( 공동 전선 을 통한 개입 과 정치 투쟁 , 이데올로기 투쟁 ) . 
 한번 적응 해 성장 하 는 개혁주의 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 안정 을 추구 한다 . 또한 위 로부터 의 조직 된 개혁주의 는 목적의식 적 으로 혁명 에 반대 하 고 체제 내 개혁 을 추구 한다 .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이 제공 하 려는 개혁 의 성패 가 궁극 으로 자본주의 경제 상태 에 달려 있 는 이유 다 . 그래서 이 들 은 한국 자본주의 가 위기 에 빠졌 을 때 , 오히려 대중 을 달래 서 체제 를 구하 려고 한다 . 
 1997 년 1 월 파업 으로 일당 국가 에 결정타 를 가한 민주 노총 지도자 들 이 IMF 경제 공황 을 맞 아 ( 파업 으로 철회 시켰 던 ) 정리 해고 와 파견 근로 등 을 도입 하 는 데 에 김대중 정부 와 합의 했 던 이유 다 . 2016 년 말 촛불 운동 이 가장 강력 할 때 , 철도 노조 파업 을 정리 하 려고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이 나섰 던 이유 도 부분 적 으로 이런 이해관계 와 연결 돼 있 다 . 국회 탄핵 이 오히려 노동자 들 의 사기 를 높여 운동 이 계급 투쟁 의 도화선 이 되 지 않 게 하 려면 , 국회 탄핵 전 에 노동자 투쟁 의 헤게모니 가 억제 돼야 했 던 것 이 다 . 
 따라서 이상 의 논의 를 종합 하 면 , 첫째 , 오늘날 한국 에서 도 정치 논쟁 의 잠복 된 근본 프레임 은 ‘ 개혁 이 냐 , 혁명 이 냐 ’ 이 다 . 
 둘째 , 국가 형태 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로 전환 한 동력 은 노동자 투쟁 이 다 . 그 결과 , 노동자 투쟁 이 국가 로 통합 되 기 시작 했 다 . 반 자본주의 적 혁명 좌파 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를 활용 하 면서 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도 계급 지배 국가 형태 로서 지양 해야 한다 . 
 셋째 , 경제 성장 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 발전 으로 노동 계급 운동 의 비중 이 높 아 졌 지만 , 동시 에 운동 안 에서 개혁주의 구조물 들 이 성장 해 자리 잡 았 다 . 강력 한 운동 을 더 온건 하 고 실용 적 인 정치 가 지배 한다 . 
 넷째 , 이 때문 에 혁명 적 좌파 는 대중 운동 을 건설 하 기 위해 개혁주의 와 효율 적 으로 협력 하 는 방식 을 잘 발전 시켜야 한다 . 동시 에 전망 과 영향력 을 놓 고 경쟁 도 해야 한다 . 
 다섯째 , 지배 계급 의 분열 은 투쟁 에 유리 한 기회 를 제공 할 수 있 다 . 이 를 잘 활용 해야 한다 . 더 정치 적 이 어야 하 고 , 참을성 있 게 대중 과 설득 적 으로 대화 하 는 법 을 익혀야 하 는 이유 다 .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 에서 개혁주의 가 득세 하 면 좌파 가 실제로 주변 화 되 거나 또는 주변 화 된 것 처럼 보이 기 도 한다 . 앞서 말 한 변화 와 문제 들 을 잘 이해 하 지 못해서 어떤 좌파 들 은 승리 한 운동 이후 오히려 사기 가 떨어지 는 모습 도 보였 다 . 
 한편 , 한국 에서 개혁주의 의 헤게모니 를 이해 하 려면 강력 한 민중 주 의 전통 의 영향 력 도 이해 해야 한다 . 한국 의 진보 운동 은 분단 과 전쟁 을 모태 로 하 는 냉전 적 일당 국가 에 맞서 서 , 그리고 자본주의 저 발전 조건 에서 성장 해 왔 다 . ( 전쟁 으로 물리 적 으로 단절 됐 지만 그 이전 에 민족 해방 운동 의 전통 도 있 다 . ) 
 자립 경제 , 민주주의 , 통일 또는 反 독재 反 외세 , 反 독점 ( 재벌 ) 등 이 운동 들 의 전통 적 강령 이 었 다 . 주체 로 는 민중 연합 이 상정 됐 다 . 자유 한 국당 과 그 전신 들 에 맞서 민주당 과 도 협력 해 온 맥락 이 다 . 심지어 우파 정부 가 추진 하 던 개악 들 이 민주당 정부 아래 서 는 지도자 들 의 협조 를 얻 거나 저항 없이 통과 되 기 도 할 지경 이 다 . 
 당시 의 과제 들 이 대부분 해결 돼 한국 이 경제 적 으로 꽤 발전 한 자본주의 적 민주주의 국가 로 변모 해 왔 는데 도 여전히 민중 주의 의 유산 이 강하 다 . 이 는 운동 의 역사 성 탓 도 있 을 테 고 , 지배 계급 이 여전히 옛 일당 독재 를 계승 하 는 정당 을 제 1 선호 정당 으로 삼 는 것 과 도 연계 돼 있 다 . 혁명 적 좌파 가 ( 국가 탄압 등 여러 이유 로 ) 취약 해 “ 개혁 이 냐 , 혁명 이 냐 ” 하 는 근본 프레임 이 “ 민중 주의 와 전투 적 노동자주 의 ” 의 경쟁 으로 비틀어진 탓 이 기 도 하 다 . 
 민중 주 의 경향 은 노동 계급 의 독자 적 요구 와 투쟁 을 경시 한다 . 이 들 은 불가피 한 전술 로서 가 아니 라 단계 전략 의 지향 으로 민주당 과 의 연립 정부 등 을 지향 한다 . 그럼에도 ( 정치 가 무엇 이 든 ) 노동 계 개혁주의 지도부 층 이 독자 적 사회 세력 임 을 무시 해선 안 된다 . 이 말 은 민주당 과 협력 을 바라 면서 도 노동계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이 일관 되 지 않 고 모호 하 거나 모순 되게 행동 한다는 뜻 이 다 . 
 개혁 시늉 도 포기 할 게 분명 한 문재인 3 년 차 
 진보 진영 안 에서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은 이명박 · 박근혜 집권 시절 을 너무 끔찍 하 게 여기 는 대중 정서 를 활용 해 문재인 정부 가 성공 해야 우파 의 재 득세 를 막 을 수 있 다고 대중 을 설득 해 왔 다 . 노동자 운동 이 적당히 힘 을 실 어 줘서 우파 도 견제 하 고 문재인 도 촛불 염원 을 실현 하 도록 견인 하 자는 것 이 었 다 . 문재 인 집권 후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 다시 자리 잡 는 외양 을 취하 면서 좌파 가 주변 화 되 고 문재인 지지 가 압도 적 인 것 처럼 보였 던 이유 다 . 
 그러나 이런 상태 는 오래 갈 수 가 없 었 다 . 경제 · 안보 위기 속 에서 지배 계급 이 단결 해서 강성 우익 박근혜 를 대통령 으로 지지 했 던 것 이 불과 5 년 전 이 었 기 때문 이 다 . 세계 경제 상태 가 좋 지 않 아 문재인 의 개혁 시늉 자체 가 오래 갈 수 없 었 다 . 
 길 게 보 아 , 한국 자본주의 의 경제 · 안보 위기 가 한국 정부 의 어떤 정책 수단 으로 해결 될 수 는 없 다 . 트럼프 의 행보 를 보 건대 , 북 · 미 관계 의 진전 도 당장 에 유력 해 보이 지 는 않 는다 . 이런 상황 은 문재 인 개혁 의 진정 한 실체 가 드러나 게 할 것 이 다 . 경제 · 안보 위기 는 갈수록 공식 정치 를 날카롭 게 분열 시킬 것 이 다 . 
 그런데 문재인 에게 일말 의 기대 를 가졌 던 청년 들 ( 노동자 와 대학생 모두 ) 은 문재인 에게 채권자 마인드 는 있 어도 채무자 마인드 는 별로 없 었 다 . 이제 이 모순 이 현실 화 되 고 있 고 , 갈등 하 기 시작 했 다 . 여러 조사 를 종합 해 보 면 , 문재인 의 진보 개혁 약속 폐기 가 지지율 하락 추세 의 가장 큰 요인 이 다 . 
 이 때문 에 지지율 이 하락 하 면 , 문재인 은 돈 잃 은 도박 꾼 처럼 더 기업주 들 과 의 협력 에 매달릴 것 이 다 . 우파 숙청 , 즉 인 적 적폐 청산 도 중단 될 것 이 다 . 노동 개악 은 더 강화 될 것 이 다 . 이 는 노동자 들 과 청년 들 의 불만 을 자극 할 것 이 다 . 그래서 내년 운동 은 활발 할 것 이 다 . 
 문재인 지지율 이 하락 하 면서 우파 도 사기 를 조금 씩 회복 하 는 듯 하 다 . 문재인 의 우경화 는 그 자체 로 우파 를 기쁘 게 하 는 일 이 다 . 여기 에 여권 내분 조짐 까지 드러나 고 있 다 . 봄 만 해도 보수 대혁신 을 말 하 던 한국 당 이 이제 보수 대통 합 을 말 하 기 시작 했 다 . 그러나 아직 은 반 ( 反 ) 우파 정서 가 강력 하 기 때문 에 우파 회복 추세 는 분명 해도 과정 에 우여곡절 은 있 을 것 이 다 . 
 한국 공식 정치 의 분열상 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 불 안정 성 , 우파 의 강경 함 은 최근 의 서구 의 그림 과 는 당장 은 다를 수 있 다 . 서구 공식 정치 에서 는 주도 적 중도 좌우 파 당 이 서로 신자유주의 로 수렴 되 면서 , 부르주아 민주주의 에 대한 불신 이 커지 고 , 이 를 배경 으로 좌우 에서 포퓰리즘 이 성장 하 고 있 다 . 
 결국 온 건 개혁주의 세력 의 문재 인과 의 협력 ( 을 통해 개혁 을 성취 하 겠 다는 ) 전략 은 실패 로 입증 되 는 듯 하 다 . 당연 하 다 . 
 올 초 만 해도 남북 화해 와 민족 화합 분위기 속 에서 사회 적 대화 같 은 걸 거스르 기 어려워 보였 다 . 민주 노총 은 별 항의 도 못 해 보 고 근로 기준 법 개악 을 막 지 못했 다 . 그러나 지금 은 민주당 과 조직 적 연계 를 맺 고 있 는 한국노총 의 상층 지도자 입 에서 사회 적 대화 를 재고 하 자는 말 도 나온다 . 양 노총 이 일 주일 간격 으로 연 노동자 대회 는 둘 다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난 규모 로 열렸 고 , 문재인 규탄 · 성토 분위기 가 압도 적 이 었 다 . 
 그렇 다고 문재 인 개혁 의 성공 을 이용 해 우파 재집권 도 막 고 개혁주의 세력 도 성장 하 겠 다는 개혁 주의자 들 의 전략 이 쉽 게 바뀔 거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관성 이 있 다 . 다만 ,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은 위상 과 지지 를 유지 · 확대 하 려고 대중 정서 를 어느 정도 는 수용 해야 한다 . 노동 운동 의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은 문재인 의 친구 가 되 고 싶 은 것 이 지 그 의 부하 가 되 고 싶 은 건 아니 다 . 
 그러나 개혁주의 답 게 운동 을 자기 제한 적 방식 으로 이끌려 할 것 이 다 .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 에 대한 지지 ( 또는 협력 ) 와 정책 등 에 대한 부분 적 반대 ( 또는 비판 ) 를 결합 시켜서 자신 들 전략 과 상황 의 모순 에 대처 하 려는 듯 하 다 . 또는 한반도 평화 정책 을 더 근본 으로 보 고 이 를 지지 하 면서 부문 적 인 노동 정책 에 대한 비판 을 곁들일 수 도 있 다 . 
 첫째 , 문재인 의 특정 정책 만 반대 하 거나 경제 관료 등 의 문제 로 축소 시키 기 , 둘째 , 내후년 총선 으로 불만 을 수렴 하 자는 식 으로 당면 투쟁 을 회피 할 수 있 다 . 셋째 , 파업 대신 거리 운동 으로 운동 의 잠재력 을 제약 하 려 할 것 이 다 . 넷째 , 경제 위기 가 더 심화 되 거나 하 면 , 위기 극복 이나 남북 화해 를 위해 국민 적 단결 에 협조 하 자고 할 것 이 다 . 다섯째 , 우파 재집 권 을 막 으려면 문재인 정부 를 과하 게 비판 하 면 안 된다고 도 할 것 이 다 .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이 아직 문재인 정부 에게 등 을 돌리 지 않 았 다는 것 은 문재인 이 여전히 개혁주의 지도자 들 에 대해 설득 과 반전 을 꾀할 기회 가 있 다는 뜻 이 다 . 문재인 이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을 포섭 해 좌우 양극 화 를 여야 대결 프레임 안 으로 흡수 하 려는 시도 를 할 수 도 있 다 . 김대중 은 개혁 배신 과 부진 , 부패 로 욕먹 던 3 년 차 에 남북 정상 회담 을 추진 했 고 노무현 은 같 은 이유 로 고생 하 던 2 년 차 후반기 에 국가 보안법 폐지 를 들 고 나왔 다 . 
 문재인 이 쥔 카드 도 남북 화해 와 적폐 청산 두 개 이 고 , 둘 다 아직 은 유효 기간 이 남 았 다 . 내년 3 · 1 운동 100 주년 기념 이 포퓰리즘 카드 가 될 수 있 다 . 가령 건국 100 주년 이나 반 일 제 스쳐 , 또는 김정은 답방 등 으로 민족주의 정서 고양 하 기 등 을 예상 해 볼 수 있 다 . 과거사 청산 , 연립 정부 나 개헌 등 이 카드 가 될지 도 모른다 . 
 그럼에도 경제 위기 , 문재인 개혁 의 실체 가 드러남 , 우파 의 사기 회복 , 노동자 들 의 만만 찮은 개혁 염원 과 불만 등 은 좌우 양극 화 라는 추세 자체 를 억제 하 지 못할 것 이 다 . 어정쩡 한 중도파 정부 가 양극 화 에 의해 압착 되 는 세계 적 추세 가 한국 에서 도 그다지 오래 지 않 아 나타날 수 있 다 . 계급 간 세력 균형 은 전혀 비관 적 이 지 않 다 . 좌파 에게 도 기회 가 있 다 . 그러나 시간 은 흘러간다 . 운동 이 기회 를 잡 지 못하 면 ( 현재 몇몇 나라 에서 처럼 ) 우파 에게 기회 가 돌아갈 것 이 다 . 
 운동 안 에서 도 좌우 양극 화 가 벌어질 것 이 다 . 경제 양극 화 가 촉진 하 는 정치 양극 화 에 는 정치 적 통합 을 추구 하 는 반 작용 이 생기 기 마련 이 기 때문 이 다 . 양극 화 와 그 반 작용 이 갈등 하 면서 운동 안 에서 좌우 분열 을 낳 는 것 이 다 . 
 따라서 개혁주의 에 대한 이해 가 매우 중요 하 다 . 대중 이 문재인 의 배신 에 불만 을 가지 기 시작 해도 본격 적 인 행동 으로 치 고 나가 기 전 까지 는 , 문재인 에 대한 개혁주의 의 모호 한 태도 가 쉽 게 안 바뀔 것 이 고 영향 력 도 어느 정도 는 유지 될 것 이 다 . 그러나 대중 정서 가 기대 에서 불만 으로 전환 하 는 그 맥락 때문 에 공백 이 있 을 것 이 고 좌파 에게 도 개입 의 기회 가 있 을 것 이 다 . 
 따라서 개혁주의 의 배신 적 전략 을 단지 폭로 ( 문재인 의 하수인 이 라는 식 ) 만 한다고 현재 운동 의 난점 을 해결 할 수 없 다 . 오히려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의 영향력 아래 에 사람 들 을 방치 하 는 꼴 이 될 것 이 다 . 참을성 을 갖 고 대중 을 설득 해 더 큰 운동 을 건설 하 려고 해야 한다 . 내년 에 는 운동 들 이 더 활발 해질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개혁주의 담론 들 과 싸우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공동 전선 을 잘 하 는 게 특히 중요 하 다 . 공동 전선 전술 은 특정 쟁점 에서 특정 목표 에 동의 하 는 세력 이 모두 협력 해 운동 을 강력 하 게 만들 려는 것 이 다 . 운동 건설 과정 은 곧 누구 의 주장 과 실천 이 운동 의 요구 달성 에 더 효과 적 인지 를 입증 하 는 과정 이 기 도 하 다 . 
 좌파 에게 는 공동 전선 을 구성 하 고 대중 투쟁 을 건설 하 는 과정 이 곧 문재 인과 의 거래 나 협력 을 통해서 가 아니 라 아래 로부터 의 대중 투쟁 을 통해서 바라 는 개혁 을 성취 할 수 있 다는 점 을 대중 에게 설득 하 고 실천 으로 입증 하 는 과정 인 것 이 다 . 
 그래서 첫째 , 대중 의 불만 과 분노 , 부문 의 행동 들 을 대 정부 운동 으로 일반 화 하 는 문제 가 과제 로서 중요 할 것 이 다 . 개혁주의 지도자 들 의 부문 주의 만 이 아니 라 기층 노동자 들 의 자생 적 부문 주의 와 도 인내심 을 갖 고 끈기 있 게 싸워야 ( 설득 하 고 논쟁 해야 ) 한다 . ( 부문 주의 와 파업 방식 을 사용 하 는 경제 투쟁 을 구분 해야 한다 . 경제 투쟁 은 노동자 들 의 조건 을 방어 하 고 정치 의식 이 발전 하 는 경로 로서 여전히 중요 하 다 . ) 
 둘째 , 다양 한 포퓰리즘 경향 과 싸워야 한다 . 때론 설득 으로 , 때론 투쟁 으로 . 최근 의 개혁주의 득세 에 발맞춘 민중 주 의 유행 추세 에 맞서 는 것 은 곧 길 게 보 아 반 자본주의 · 반제국주의 노동자 운동 을 구축 하 려는 것 이 다 . 정치 쟁점 에서 도 파업 처럼 경제 투쟁 에서 주로 쓰이 는 이윤 타격 방식 이 효과 적 이 다 . 페미니즘 의 정체 성 정치 에 도 포퓰리즘 요소 가 매우 강하 다 . 정체 성 정치 경향 은 정체 성 분단 을 위협 하 는 요소 로 계급 정치 를 꼽 고 있 기 때문 에 견제 도 강할 것 이 다 . 여성 해방 을 위한 훌륭 한 분석 과 제안 , 전망 을 내놓 으면서 도 그 들 의 약점 과 딱부러지 게 논쟁 해야 한다 . 
 요컨대 , 탄탄 한 정치 적 원칙 과 분석 에 바탕 해 전략 과 전술 을 구체 적 실천 에 잘 적용 하 는 기예 가 갈수록 중요 할 것 같 다 . 이 를 위해서 는 부단히 개입 하 고 , 경험 을 잘 일반 화 하 는 토론 들 이 활성 화 돼야 한다 . 실수 를 두려워하 지 말 고 , 불 필요 한 비관주의 없이 자신 있 게 개입 해야 한다 . 인류 최초 의 달 착륙 시도 를 다룬 영화 ‘ 퍼스트 맨 ’ 의 대사 를 인용 해 끝맺 고자 한다 . 달 착륙 실험 중 비행선 이 폭발 해 겨우 탈출 한 주인공 이 달 을 가리키 며 내뱉 은 대사 다 . “ 여기 서 실패 해야 , 저 위 에서 실패 하 지 않 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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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와 개혁주의 ― 평가 와 전망 https : / / wspaper . org / article / 2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