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 으로 규정 된 개념 으로 권리 · 책임 달려져 고용주 가 권한 을 갖 고 실제 지배했 는지 가 중요 종업원 ( Employee ) 과 독립 계약자 ( Independent Contractor ) 의 차이 는 단순히 명칭 에서 오 는 것 이 아니 라 법률 적 으로 규정 된 개념 이 고 권리 와 책임 도 달라진다 . 독립 계약자 로 간주 할 경우 고용주 는 오버타임 을 비롯 하 여 반차 별법 ( anti - discrimination laws ) 및 여러 규제 에서 해방 될 수 있 고 , 재해 보험 , 실업 보험 및 소셜 시큐리티 페이먼 트 등 에 대한 면제 를 받 는다 . 그 에 따라 커미션 제도 로 보수 를 지급 할 수 있 고 여러 복잡 한 노동법 규제 도 피해갈 수 있 다 . 독립 계약자 와 의 분쟁 시 노동청 의 관할 권 에서 벗어나 중재원 이나 법원 에서 계약법 에 의거 한 소송 으로 진행 된다 . 반면 에 종업원 일 경우 에 는 종업원 으로서 의 노동법 의 규제 를 받 게 되 고 종업원 과 의 임금 문제 는 노동법 에 의해서 규제 되 므로 고용주 의 입장 에서 는 독립 계약자 보다 법 의 규제 를 많이 받 게 된다 . 문제 는 독립 계약자 에 대한 지위 는 계약 상 서로 가 합의 하 에 독립 계약자 관계 를 맺 었 다고 해서 독립 계약자 의 지위 가 되 는 것 이 아니 다 . 캘리포니아 노동청 의 입장 은 독립 계약자 이 든 종업원 이 든 관계없이 일단 고용주 밑 에서 일 을 하 는 모든 사람 은 종업원 이 라고 추정 하 고 고용주 에게 일 을 하 는 사람 이 종업원 이 아닌 것 을 증명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이 과정 에서 노동청 이나 법원 은 다원 적 ( multi - factor ) 또는 경제 적 현실 ( economic realities ) 테스트로 다음 과 같 은 여러 요소 들 을 고려 하 여 결정 에 도달 합니다 . ( 1 ) 고용인 의 직업 이나 사업 이 고용주 의 것 과 다른지 ( 2 ) 계약 한 업무 가 고용주 의 통상 적 인 사업 의 일부 인지 ( 3 ) 누가 업무 에 필요 한 수단 , 도구 및 장소 등 을 제공 하 는지 ( 4 ) 고용인 의 작업 에 필요 한 장비 및 재료 에 대한 투자 여부 및 헬퍼 , 조수 의 채용 여부 ( 5 ) 작업 에 특별 한 기술 이 필요 한지 ( 6 ) 그 지역 에서 통상 적 으로 고용주 의 지시 하 에 이루어지 는 직업 인지 , 아니면 아무런 감독 없이 전문가 가 직접 할 수 있 는지 ( 7 ) 고용인 의 관리 능력 에 따라 손익 에 대한 기회 가 있 는지 ( 8 ) 용역 기간 ( 9 ) 고용주 와 고용인 관계 의 영속 성 의 정도 ( 10 ) 보수 에 대한 방법 - 시간 당 , 혹은 과업 당 ( 11 ) 당사자 들 이 고용주 와 종업원 의 관계 라고 믿 는지 에 대한 여부 를 참조 할 수 는 있 으나 결정 적 인 요소 는 아니 다 . 요약 하 자면 고용주 가 작업 에 관하 여 고용인 이 어떠 한 방법 으로 진행 하 는지 지배 할 권한 이 있 고 실제로 지배 하 는지 에 따라 계약서 와 무관 하 게 종업원 또는 독립 계약자 로 판단 을 내릴 수 있 다 . 따라서 계약서 의 존재 나 W - 2 대신 1099 양식 을 발행 했 다 해도 결정 적 인 증거 가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요소 들 을 신중히 검토 하 지 않 고 계약서 에 만 의존 한다면 추후 에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오버타임 수당 은 물론 , 식사 및 휴식 시간 에 대한 벌금 및 여러 제재 에 걸릴 수 있 다 . 계약서 를 아무리 잘 작성 해도 결과 는 마찬가지 이 다 . 즉 , 고용 관계 의 형식 이 중요 한 것 이 아니 라 내용 적 으로 그리고 실질 적 으로 독립 계약자 인가 를 확인 하 는 것 이 다 . 실제로 독립 계약자 로 고용 을 하 고 , 종업원 에게 적용 되 는 오버타임 , 식사 휴식 시간 , 일반 휴식 시간 등 을 지불 하 지 않 을 경우 , 소송 에서 일반 종업원 으로 판결 이 났 을 경우 에 는 위 에 나열 한 위반 에 대한 벌금 및 체불 임금 을 지불 해야 되 는 경우 가 자주 발생 한다 . 더구나 임금 과 관련 된 소송 은 비용 도 많이 들 뿐 아니 라 패소 했 을 경우 에 는 종업원 측 변호 비용 도 부담 해야 하 므로 금전 적 으로 해결 하 기 힘든 상황 으로 발전 하 는 경우 가 많 다 . 특히 임금 에 관련 된 노동법 은 고용주 가 모든 임금 이 법 적 으로 지불 했 다는 것 을 먼저 증명 해야 하 는 법 적 증명 의 책임 이 있 으므로 소송 자체 도 매우 어렵 다 . 이승호 변호사 ▶ 문의 : ( 213 ) 487 - 237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