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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동향 < 시장 동향 : 종합 > 중국 에서 35 류 상표 등록 은 왜 필요 한가 
 작성자 댓글 0 건 조회 888 회 작성 일 20 - 06 - 11 15 : 12 
 그림 1 . 실제 case - 티몰 상표 무효 심판 : 알리바바 v . Gu Wenwei ( 顾 文 伟 ) 
 출처 : 商 评 字 [ 2018 ] 第 0000197670 号 < 关 于 第 10411616 号 “ 天 猫 TIANMAO ” 商 标 无 效 宣告 请 求 裁定 书 > 
 [ 기고 ] 이종기 한국 변리사 / China Science 특허법 인 
 중국 제 35 류 는 어떤 특징 을 갖 고 있 나 
 2017 년 9 월 티몰 은 < 티몰 2017 년 도 매장 플래그 샵 입점 자격 세칙 > 을 제정 했 다 . 여기 에서 주목 할 만 한 것 은 , 입점 자격 요건 이 기존 등록 상표 복사본 을 반드시 제출 해야 만 티몰 에 입점 할 수 있 는 것 이 었 으나 , 개정 후 에 는 입점 희망 기업 은 35 류 상품 의 상표 권 자 혹은 그 와 관련 된 기업 이 어야 한다고 하 였 다 . 즉 이 는 35 류 에 등록 되 어 있 지 않 으면 티몰 에 입점 할 수 없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전자 상거래 , 온라인 플랫 폼 등 은 반드시 35 류 에 등록 해야 하 지만 나머지 기업 들 도 일종 의 방어 수단 으로 등록 하 는 것 이 좋 다 . 
 예컨대 , 의류 회사 A 가 25 류 의류 에 ‘ a ’ 상표 를 등록 받 은 후 광고 등 을 통해 유명도 를 높여 나갔으나 35 류 에 는 상표 등록 을 하 지 않 았 다 . 만약 B 가 A 회사 의 상표 와 동일 한 ‘ a ’ 상표 를 35 류 에 등록 하 고 의류 점 ( 오프라인 샵 혹은 온라인 샵 ) 을 연다면 , B 가 ‘ a ’ 상표 가 부착 된 의류 만 팔 지 않 는다면 B 의 행위 는 A 기업 의 상표 권 침해 에 해당 되 지 않 고 , A 회사 는 이러 한 B 의 행위 를 제지 할 방법 이 없 다 . 이렇게 되 면 소비자 는 B 회사 의 ‘ a ’ 샵 에서 판매 되 고 있 는 의류 가 A 회사 에서 생산 된 의류 로 생각 하 고 구매 하 게 되 고 , 결국 35 류 에 상표 등록 한 B 회사 가 A 회사 의 유명세 를 이용 하 게 되 는 셈 이 된다 . 
 이 와 같이 35 류 에 등록 해 놓 지 않 으면 상품 류 에 등록 을 해 놓 았 다고 하 더라도 상표 의 확장 성 에 한계 가 있 고 , 기업 입장 에서 35 류 에 상표 를 등록 해 놓 으면 타인 이 해당 기업 상표 상품 에 대한 악의 적 선점 을 막 을 수 있 고 , 또한 기업 브랜드 의 확장 성 에 도 도움 이 된다 . 따라서 기업 브랜드 가치 를 보호 를 위해 , 상표 등록 시 에 는 35 류 를 방어 상표 로서 등록 을 고려 해야 하 는 것 이 좋 다 . 상기 사례 에서 만약 B 회사 의 의류 에 품질 문제 가 불거지 면 이 는 결국 A 기업 의 이미지 에 도 타격 을 주 게 되 고 브랜드 가치 에 도 영향 을 주 게 된다 . 35 류 등록 을 소홀히 했 다가 의도 치 않 은 손해 를 입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여기 서 한 가지 유의 할 사항 은 우리 나라 의 경우 심사 단계 에서 도 상품 과 서비스업 간 의 유사 여부 를 판단 하 지만 , 중국 에서 는 심사 단계 에서 는 원칙 적 으로 상품 과 서비스업 간 의 견련 성 을 고려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위 사례 에서 상품 류 인 25 류 와 서비스 류 인 35 류 에 각각 동일 한 ‘ a ’ 상표 가 등록 될 수 있 는 것 은 중국 이 심사 단계 에서 이러 한 상품 과 서비스업 간 의 견련 성 을 고려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다만 , 이 의 신청 이나 , 심판 및 소송 단계 에서 는 그 견련 성 여부 를 판단 한다 . 그러 다 보 니 밀접 한 연관 성 이 있 는 상품 과 서비스업 이 공존 하 여 등록 되 는 문제점 이 있 다 . 예 를 들 어 , 우리 나라 에서 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 을 운영 하 는 사업자 가 다른 상품 류 에 속하 는 선글라스 , 가방 , 의류 등 을 각각 출원 하 지 않 고 , 제 35 류 에 ‘ 선글라스 소매업 , 가방 소매업 , 의류 소매업 ’ 으로 만 지정 하 여 출원 하 더라도 해당 제품 들 에 대한 상표 권 보호 가 가능 하 지만 , 중국 에서 는 개별 상품 에 대한 상표 출원 이 이루어져야 상표 권 보호 가 가능 하 다 . 
 알리바바 가 Gu Wenwei ( 顾 文 伟 ) 를 상대 로 제기 한 티몰 상표 무효 심판 에 대한 평심 위 판단 은 아래 와 같 다 . 
 청구인 ( 알리바바 ) 이 제출 한 증거 에 따르 면 , 청구인 은 다년간 타인 을 위한 판매 대행업 상 에 “ 天 猫 ” 의 전신 인 “ 淘 宝 商 城 ” 을 사용 했 고 , 지속 적 인 선전 과 사용 을 통해 “ 淘 宝 商 城 ” 의 지명도 는 점점 높 아 져갔 다 . 이후 “ 淘 宝 商 城 ” 을 “ 天 猫 ” 로 이름 을 바꾸 었 으며 , “ 天 猫 ” 는 청구인 의 상표 로 공중 에 널리 알려 지 게 됐 다 . 따라서 쟁 의 상표 출원 시 , 청구인 의 제 10130978 호 “ 天 猫 ” 상표 에 35 류 의 타인 을 위한 판매 서비스업 상 에 이미 관련 공중 에 널리 알려져 있 는 상표 라 할 수 있 다 . 쟁 의 상표 의 지정 상품 인 이불 , 수건 등 의 상품 과 , 인용 상표 가 관련 공중 에 널리 알려진 타인 을 위한 판매 대행업 의 서비스 내용 등 의 측면 에서 견련 성 이 있 다 . 청구인 상표 가 비교 적 높 은 지명도 를 갖 고 있 는 상황 에서 , 쟁 의 상표 와 청구인 상표 가 공존 하 게 되 면 관련 공중 이 쟁 의 상표 와 청구인 상표 가 무슨 연관 성 이 있 은 것 으로 쉽 게 오해 하 게 되 고 , 상품 출처 에 대해 공중 을 오인 하 게 된다 . 따라서 상표법 제 13 조제 3 항 ( 저명 상표 복제 , 모방 금지 ) 등 의 규정 에 의거 무효 이 다 . 
 결국 , 알리바바 는 제 35 류 ‘ 타인 을 위한 판매 대행업 ’ 으로 타인 이 등록 한 제 24 류 “ 이불 , 수건 ” 상표 를 무효 화 시키 는 데 성공 했 다 . 매장 형 기업 이 든 도 소매 기업 이 든 타인 을 위한 판매 서비스 와 관련 되 었 다면 모두 35 류 상표 가 필요 한 것 이 다 . 
 김성애 / KOTRA 중국 베이징 무 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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