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은 특히 현 정부 의 대 표격 부동산 정책 인 ' 주거 복지 로드맵 ' 이 단순 매뉴얼 에 불과 하 다고 비판 했 다 . 참여 정부 시절 에 보여 줬 던 실 거래 가 를 등기부 에 기재 하 는 등 의 혁신 적 인 정책 이 보이 지 않 고 , 장기 적 인 안목 에서 조세 정책 을 실현 하 려는 방법 들 이 전혀 없 다는 것 이 다 . 김 의원 은 ' 가령 임대 주택 등록제 의 경우 9 억 원 미만 의 다 가구 주택 보유자 를 어떻게 골라낼 것 인지 에 대한 내용 이 사실상 없 다 ' 며 ' 부동산 보유 세 인상 등 을 언급 하 는 것 도 조세 정책 의 의지 가 있 다면 장기 로드맵 을 가지 고 조금 씩 올리 는 게 맞 는데 마치 징벌 적 인 형태 로 강하 게 발언 하 는 것 이 ' 핀셋 규제 ' 가 맞 느냐고 묻 고 싶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