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정권 의 대북 정책 실패 가 한반도 에 대한 중국 의 영향력 만 확대 해 놓 은 것 입니다 . 북한 은 생존 을 위해 중국 에 매달리 고 , 남한 은 북한 에 영향 을 끼치 기 위해 중국 에 매달리 는 형국 입니다 . 우리 가 남북 관계 의 주도 권 을 잡 지 못하 니 자유 무역 협정 같 은 중대 한 문제 도 단기 적 전략 도구 로 쓰이 는 것 입니다 . 하지만 한 - 중 자유 무역 협정 은 그렇게 접근 해선 안 됩니다 . 우리 경제 의 장기 적 전망 은 물론 남북문제 와 한중일 · 아세안 을 포함 한 동아시아 질서 까지 포괄 하 는 큰 전략 구도 속 에서 구상 하 고 실천 해 나가 야 할 엄중 한 과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