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반출 자료 영업 상 주요 자산 ' 대법 판례 비판 ' 
 인천 지법 재판부 가 대법원 판례 를 비판 하 며 ' 업무상 배임죄 ' 의 적용 범위 를 가려 달 라고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한 사건 을 헌법 재판소 가 27 일 선고 하 기 로 했 다 . 
 25 일 헌법 재판소 에 따르 면 , 지난 2017 년 인천 지법 형사 항소 3 부 가 업무상 배임죄 를 규정 한 형법 355 조 2 항 과 356 조 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한 사건 을 이달 27 일 선고 할 예정 이 다 . 인천 지법 형사 항소 3 부 는 업무상 배임 혐의 로 기소 된 A ( 51 ) 씨 의 사건 항소심 을 맡 았 다 . 
 A 씨 는 중국 장쑤 성 에 있 는 기계 설비 회사 부공 장장 으로 일 하 다가 2008 년 말 퇴직 하 면서 갖 고 나온 설비 도면 파일 을 활용 해 한국 에 회사 를 차려 제품 을 생산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은 A 씨 가 갖 고 나온 설비 도면 이 영업 비밀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며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죄 는 무혐 의 처분 했 다 . 대신 검찰 은 대법원 판례 상 ' 영업 상 주요 한 자산 '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업무상 배임죄 로 A 씨 를 기소 했 다 . 
 A 씨 는 1 심 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가 인정 돼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은 바 있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통해 2005 년 ' 영업 상 주요 한 자산 ' 이 라는 용어 를 처음 사용 한 대법원 판례 를 비판 했 다 . 
 이 와 관련 , 항소심 재판부 는 " 해당 대법원 판례 는 문명국가 중 우리나라 에 만 존재 하 는 독특 한 판례 이론 으로서 사법부 가 권한 을 초월 한 법 해석 으로 균형 된 법질서 를 깨트리 는 것 " 이 라며 " 국민 들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다 " 고 위헌 제청 이유 를 설명 했 다 . 
 회사 가 경력직 으로 옮긴 근로자 들 에 대해 사실상 보복 하 기 위해 영업 비밀 침해 나 배임죄 로 고소 하 는 일 이 빈번 하 다고 인천 지법 항소심 재판부 는 보 고 있 다 . 
 법률 에 없 는 ' 영업 상 주요 한 자산 ' 이 라는 대법원 판례 가 이러 한 현상 을 돕 고 있 어 헌법 에서 정한 직업 선택 의 자유 와 영업 의 자유 를 침해 하 고 있 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의 판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