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정부 여당 이 소상 공인 과 영세 자영업 자 의 카드 수수료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소 상공 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는 모양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의 일환 이 다 . 소 상공 인 전용 카드 는 소상 공인 이나 영세 자영업 자 가 끼 어 있 는 거래 를 할 경우 카드 사 에 지급 되 는 수수료 를 대폭 인하 하 고 그만큼 줄어든 카드 사 이익 은 공 적 자금 으로 보전 하 는 방식 이 다 . 지난주 당정 협의 에서 이 방안 이 제안 돼 긍정 적 으로 검토 되 고 있 다고 한다 . 최저 임금 으로 부담 이 커진 소상 공인 을 달래 기 위해 정부 여당 이 이런 저런 궁리 를 하 는 것 을 이해 못 할 바 는 아니 다 . 하지만 소상 공인 등 이 곤란 에 처한 근본 원인 은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을 밀어붙인 데 있 다 . 무리 한 밀어붙이기 로 부작용 이 속속 드러나 는 정책 은 그대로 둔 채 뒷수습 하 려 나랏돈 을 쓰 겠 다는 발상 은 납득 하 기 힘들 다 . 무엇 보다 소 상공 인 전용 카드 와 같 은 정책 은 투입 될 공 적 자금 규모 와 재원 , 카드 적용 대상 의 범위 , 규모 가 다른 기업 과 의 형평 성 등 을 두루 고려 해 섬세 하 게 설계 해야 한다 . 특히 부처 협의 등 을 거쳐 신중 하 게 결정 한 후 추진 하 는 게 올바른 수순 이 다 . 이 를 무시 한 소 상공 인 전용 카드 구상 은 혈세 를 털 어 소상 공인 과 영세 자영업 자 의 부담 을 덜 어 주 는 데 쓰 고 결국 생색 은 정부 가 내 겠 다는 것 그 이상 도 이하 도 아니 다 . 무 책임 한 포퓰리즘 적 발상 이 라는 비판 이 나올 만 하 다 . 더 문제 는 이 같 은 재정 만능 주의 가 여기 서 그치 지 않 을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벌써 외국인 근로자 를 많이 고용 하 고 있 는 농축 업계 에서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건비 가 뛰 어 비용 을 감당 하 기 힘들 다는 불만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농축 업계 의 목소리 가 커지 면 ‘ 혈세 보전 ’ 얘기 가 또 나올까 걱정 된다 . 설익 은 정책 에 따른 혼란 은 미봉책 으로 수습 되 기 힘들 다 . 최저 임금 과속 이 산업 계 에 주 는 충격 을 제대로 검토 한 뒤 속도 조절 등 근원 처방 을 고민 해야 할 때 다 .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