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경기 안산 지역 에서 민사 , 가사 , 노동 , 형사 도합 500 건 이상 의 소송 수행 경력 을 가지 고 있 는 민형사 , 부동산 변호사 박종경 입니다 . 결혼 중개업자 에게 외국인 과 의 결혼 을 의뢰 하 여 결혼 이 성사 되 었 으나 결혼 후 가출 을 하 거나 , 신분 확인 이 제대로 되 지 않 는 등 결혼 이 제대로 성사 되 지 않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결혼 중개업자 에게 소송 이 가능 한지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상담 이나 예약 문의 가 많 아 빠른 답변 을 드리 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 1 . 결혼 중개업자 의 의무 ​ 보통 결혼 중개업 을 하 는 경우 , 특히 외국인 과 결혼 하 는 경우 는 결혼 중개업자 가 그 외국인 의 신분 을 확인 하 고 결혼 의사 등 을 제대로 확인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또한 결혼 중개 계약 을 체결 한 사람 에 대해 그 사항 에 대해 정확히 고지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어서 , 추후 국제 결혼 에서 문제 가 있 을 경우 결혼 중개업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에서 는 결혼 중 개 의 상대방 에 대한 신상 정보 를 서면 으로 제공 하 여야 하 는 의무 가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만약 손해 를 끼친 경우 손해 배상 을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10 조 의 2 ( 신상 정보 제공 ) ① 국제 결혼 중개업자 는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을 체결 한 이용자 와 결혼 중 개 의 상대방 ( 이하 " 상대방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다음 각 호 의 신상 정보 를 받 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 의 인증 을 받 은 다음 각 호 의 신상 정보 ( 증빙 서류 를 포함 한다 ) 를 상대방 과 이용자 에게 서면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손해배상 책임 의 보장 ) ① 국내 결혼 중개업자 는 결혼 중개 를 함 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이용자 에게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국제 결혼 중개업자 는 결혼 중개 를 함 에 있 어서 이 법 을 위반 하 여 이용자 에게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다만 , 국제 결혼 중개업자 가 고의 또는 과실 이 없 음 을 입증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결혼 중개업자 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른 보증 보험금 의 청구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2 . 결혼 중개 계약 후 과실 이 있 어 손해 배상 을 한 사례 ​ 결혼 중개 계약 을 체결 한 후 국제 결혼 을 중개 하 는 경우 개인 정보 를 정확히 알려 줄 의무 가 있 고 결혼 상대방 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 를 제공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에 대한 확인 을 게을리 해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 이 경우 는 한국 에 건너온 신부 가 신분 을 속인 케이스 였 기 에 이 에 대해 혼인 무효 소송 을 하 여 승소 하 였었 던 사례 입니다 ) 결혼 중개 업체 는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 습니다 . 甲 이 국제 결혼 중개업 을 영위 하 는 乙 회사 와 국제 결혼 중개 계약 을 체결 한 후 乙 회사 직원 丙 의 제의 로 현지 협력 업체 를 통하 여 丁 을 소개 받 아 丁 과 혼인 을 하 였 는데 , 사실 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 에 이르 지 못한 戊 가 협력 업체 의 권유 에 따라 丁 의 행세 를 한 것 으로 밝혀진 사안 에서 , 국제 결혼 시 의뢰인 , 결혼 중개 업체 가 제공 하 는 개인 정보 를 진실 한 것 으로 신뢰 할 수 밖에 없 으므로 , 乙 회사 에게 는 결혼 상대방 의 개인 정보 를 정확히 알려 줄 의무 가 있 고 , 특히 인 적 동일 성 여부 는 가장 기본 적 인 사항 으로서 사실 여부 를 제대로 확인 하 여 의뢰인 에게 정확 하 게 알려 줄 주의의무 가 있 는데도 , 인 적 동일 성 을 확인 할 수 있 는 분명 한 자료 를 확인 하 지 아니한 채 협력 업체 의 말 만 믿 고 협력 업체 와 戊 가 나이 를 속이 고 인 적 동일 성 여부 를 속이 는 것 을 알아내 지 못한 과실 로 甲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였으므로 乙 회사 는 甲 이 입 은 재산 적 · 정신 적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한 사례 ( 다만 甲 이 혼인 당사자 로서 상대방 에 관한 정보 의 사실 여부 에 대한 확인 을 게을리 한 과실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乙 회사 입장 에서 도 인 적 동일 성 을 파악 할 때 에 협력 업체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었 고 , 협력 업체 가 이 를 기망 한 사정 등 을 고려 하 여 乙 회사 의 책임 을 60 % 로 제한 함 ) . [ 수원 지법 2012 . 11 . 6 . , 선고 , 2012 가단 1654 , 판결 : 항소 ] 여러분 이 피땀 흘려 이루 어 낸 재산 을 좋 은 배우자 를 만나 기 위해 사용 하 였 는데 , 이런 억울 한 사연 과 만날 때 가 있 습니다 . 이럴 때 법 적 자문 을 구하 면 소중 한 돈 을 잃 을 수 있 는 위험 을 예방 할 수 있 습니다 . 정확 한 자문 이나 상담 을 받 고 소송 을 제기 하 시 는 것 이 그 손해 를 빠르 게 보전 받 을 수 있 는 방법 입니다 . ​ 민형사 , 부동산 상담 및 예 약문 의 : 031 - 405 - 6053 , 예 ​ 약 문의 , 상담 신청 이 너무 많 아 답변 이나 전화 응대 가 불 가능 할 수 있 습니다 . 예약 남겨 주 시 면 순차 적 으로 연락 드리 겠 습니다 . ​ 비대 면 법률 상담 과 수임 이 가능 합니다 . 관련 문의 는 카카오 오픈 채팅 방 으로 부탁드립니다 . http : / / pf . kakao . com / _ GSxaVK 법률 사무소 송하 # 박종경 변호사 # 경기 안산 시흥 인 천광 명화 성 # 민형사 # 상속 증여 # 고 소고 발 # 이혼 # 성범죄 # 부동산 # 행정소송 # 가압류 # 경찰 조사 pf . kaka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