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을 맡 은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재판장 이진만 ) 는 김 전 관장 의 해임 이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지만 , 항소심 재판부 인 서울 고법 행정 9 부 ( 재판장 박병대 ) 는 문화부 가 해임 근거 로 제시 한 △ 작품 수집 지침 위반 △ 미술품 가격 결정 잘못 △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 위반 △ 관세법 위반 등 모든 이유 에 대해 김 전 관장 의 잘못 이 없 다고 판단 했 다 . 김 전 관장 은 항소심 진행 중 에 계약 기간 이 끝나 자 애초 의 해임 무효 청구 소송 을 미지급 급여 를 청구 하 는 것 으로 취지 를 바꿨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