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는 영역 다툼 우려 ? 스위스 제네바 에 본부 를 둔 세계 경제 포럼 ( WEF ) 이 지난달 발표 한 전 세계 정보 통신 기술 ( ICT ) 순위 를 보 면 한국 은 이동전 화 · 초고속 통신 가입자 와 인터넷 이용 률 등 을 따진 활용 도 에서 는 전 세계 1 위 를 차지 했 다 . 하지만 행정 규제 , 창업 절차 , 언론 자유 등 을 포함 한 시장 환경 은 43 위 였 고 , 사법부 의 정치 적 독립 수준 과 정보 통신 관련 법 의 수준 등 을 따진 정치 · 규제 환경 은 38 위 였 다 . 이런 상황 을 보 면 규제 개선 을 위해 정부 가 나서 는 것 은 당연 해 보인다 . 문제 는 각 부처 가 한꺼번에 나서 는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