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세 종시 발표 시점 오락가락 … 예산 처리 계산 못 한 탓 이 명박 정부 가 세 종시 수정안 발표 시점 을 놓 고 “ 한 치 앞 도 못 내다보 는 국정 운영 을 한다 ” 는 비판 을 자초 하 고 있 다 . 이미 예정 돼 있 는 새해 예산안 처리 일정 을 계산 에 넣 지 못했 다가 뒤늦 게 오락가락 하 는 듯 한 모습 을 보이 고 있 기 때문 . 정부 는 당초 지난달 4 일 세 종시 수정안 을 내년 1 월 말 내놓 겠 다고 발표 했 다 . 수정안 을 만드 는데 최소 3 개월 은 필요 하 다는 고민 이 었 다 . 하지만 며칠 뒤 고위 당정 회의 를 가진 후 엔 태도 가 바뀌 었 다 . “ 12 월 중순 으로 당기 겠 다 ” 고 밝혔 다 . 세 종시 논란 이 늦 어 질수록 국론 분열 만 부추긴다는 설명 이 었 다 . 다른 정치 일정 보단 당장 나라 가 시끄러워진 것 을 의식 한 태도 변화 였 다 . 하지만 여권 주류 에선 “ 정무 적 고려 가 결여 된 판단 ” 이 라는 우려 가 쏟아졌 다 . “ 12 월 중순 부터 새해 예산 을 놓 고 여와 야 , 또는 여당 내부 에서 치열 한 논란 이 벌어질 텐데 겹치 는 시기 에 세 종시 수정안 을 내놓 으면 대 혼란 이 예상 된다 ” 는 비판 이 었 다 . 더욱이 새해 예산안 통과 를 위해선 야당 은 제쳐 놓 더라도 최소 친 박의 동의 는 전제 로 해야 하 는데 세 종시 로 돌아선 친 박이 예산안 처리 에 몸 을 던질지 미지수 라는 우려 가 나왔 다 . 주류 의원 은 당시 “ 세종 시 수정안 으로 친 박 을 자극 해 놓 고 어떻게 예산안 처리 에 협조 해 달 라고 할 수 있 겠 냐 ” 며 “ 수정안 발표 를 내년 이후 로 늦춰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이런 주문 이 전달 된 탓 인지 정운찬 총리 는 지난 2 일 관훈 토론회 에서 “ 이달 ( 12 월 ) 말 까지 기다려 달 라 ” 고 말 했 다 . 자신 들 이 12 월 중순 으로 내걸 었 던 약속 을 돌연 바꾼 것 이 다 . 이틀 뒤 인 4 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는 한술 더 떠 “ 내년 초 로 늦추 자 ” 고 밝혔 다 . “ 12 월 말 은 예산안 을 둘러싸 고 여야 충돌 이 극대 화 되 고 굉장히 혼란 한 시기 ” 라는 말 로 예산안 을 염두 에 둔 요청 임 을 암시 했 다 . 정부 는 당 의 요청 을 수용 하 는 식 으로 결국 발표 시기 를 늦추 는 분위기 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는 6 일 “ ( 발표 시기 가 ) 다음 달 로 넘어가 는 흐름 ” 이 라고 말 했 다 . 이명박 정부 가 승부수 를 던진 세 종시 수정 이 매년 치르 는 예산안 통과 라는 정치 일 정도 고려 하 지 않 은 채 이뤄졌 다는 점 에서 “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 이 라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익명 을 요구 한 한나라당 재선 의 원은 “ 연말 엔 예산안 처리 때문 에 세 종시 를 논의 할 상황 이 아니 라는 건 알 만 한 사람 은 누구 나 아 는 일 인데 , 근거 도 없 는 자신 감 과 정치 적 판단 에 의존 해 ( 발표 ) 일정 을 밀어붙였 다가 뒤늦 게 바꾸 는 바람 에 신뢰 만 추락 시킨 꼴 이 됐 다 ” 고 비판 했 다 . 엄 경용 기자 rabbit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