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증여 가 아님 에 도 증여 로 의제 해 과세 함 에 따라 재산 권 에 대한 과도 한 제한 을 야기 하 고 , 또 이런 증여세 가 조세 회피 에 대한 과징금 성격 을 갖 는다고 하 더라도 헌법 상 비례 의 원칙 과 평등 원칙 에 반 한다는 주장 이 있 었 다 . 하지만 헌법 재판소 는 명 의 수탁자 를 실질 적 으로 증여 받 은 자 와 동일 하 게 취급 해 고율 의 증여세 를 부과 하 더라도 헌법 에 반하 지 않 는다고 판시 했 다 ( 헌재 2004 년 11 월 25 일 선고 2002 헌 바 66 결정 , 2005 년 6 월 30 일 선고 2004 헌 바 40 결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