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회 사건 ' 피해자 에게 150 억 원 국가 배상 판결 확정 
 1980 년 대 대표 적 인 공안 조작 사건 의 하나 인 ‘ 오송 회 ’ 사건 피해자 와 가족 에게 국가 가 150 여 억 원 을 배상 하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10 일 오송 회 사건 피해자 인 고 ( 故 ) 이광웅 씨 의 부인 김문자 씨 등 33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150 여 억 원 을 배상 하 라며 ,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다섯 ( 五 ) 명 의 교사 가 소나무 ( 松 ) 아래 에 모였 다는 의미 의 ‘ 오송 회 사건 ’ 은 지난 1982 년 전북 군산 제일 고 교사 들 이 4 . 19 기념행사 를 치르 고 시국 토론 을 한 것 을 빌미 로 당시 정권 이 이 들 을 이적 단체 로 조작 한 사건 이 다 . 당시 교사 등 관련자 9 명 은 모두 징역 1 년 에서 7 년 을 선고 받 고 복역 했 다 . 
 이후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는 2007 년 6 월 오송 회 사건 이 ‘ 불법 감금 과 고문 으로 조작 됐 다 ’ 며 국가 는 피해자 와 유족 에게 사과 하 고 재심 등 의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했 고 , 이 들 은 재심 에서 26 년 만 에 무죄 를 선고 받 자 국가 를 상대 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했 다 . 
 앞서 1 심 은 “ 이 씨 등 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 해 불법 구금 하 고 갖 가지 고문 과 회유 · 협박 등 불법 행위 를 자행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며 위자료 와 이자 로 약 207 억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하지만 2 심 은 “ 불법 행위 가 일어난 이후 통화 가치 에 변동 이 생긴 만큼 이자 는 재심 재판 변론 종결 일 이후 부터 발생 한 것 으로 봐야 한다 ” 며 배상액 을 약 150 억 원 으로 낮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