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폭염 의 온도 를 관측 한 이래 연일 최고 의 기온 을 갱신 하 고 있 다 . 경북 봉화 지역 의 40 . 6 도 를 시작 으로 소위 대 프리카 ( 대구 지역 의 기온 이 아프리카 와 비슷 하 다는 의미 의 단어 ) 라고 불리 는 대구 뿐 만 아니 라 전국 이 연일 설설 끓 고 있 다 . 사회 적 온도 역시 뜨거운 ' 최저임금 ' 은 실시간 검색어 1 위 에 회자 되 며 전 국민 의 관심 을 끄 는 단어 이 기 도 하 다 . 정부 에서 는 주간 노동 시간 52 시간 을 준 수 하 라 한다 . 업종 이나 업태 에 따라 집중 근무 시간 과 선택 적 근무 시간 도 다르 게 적용 되 어야 하 는데 모든 업종 을 동일 하 게 법규 로 시간 을 규제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음 이 분명 하 다 . 2006 년 3100 원 , 2010 년 4110 원 이 최저 임금 이 었 다 . 시간 이 지나 2018 년 7530 원 , 2019 년 8350 원 이 다 . 아마도 2010 년 엔 10000 원 일 게 다 . 경영주 입장 에서 보 자면 단순 하 게 최저 시급 만 이 문제 가 아니 다 . 퇴직금 , 주휴 수당 을 포함 한 직접 임금 과 국민 연금 , 건강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의 간접 인건비 도 고려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2018 년 최저 시급 은 7530 원 이 다 . 여기 에 주 40 시간 이상 근무 했 을 경우 주휴 수당 1506 원 , 퇴직금 750 원 ( 1 년 이상 근무 시 ) 이 더 해 지 고 , 국민 연금 407 원 , 건강 보험 282 원 , 장기 요양 보험 21 원 , 고용 보험 81 원 , 산재 보험 87 원 까지 더 해 지 면 사업주 가 부담 해야 할 실질 적 부담금 은 1 만 663 원 이 다 . ​ 같 은 방식 으로 2019 년 자영업 자 가 부담 해야 할 인건비 는 1 만 1825 원 이 된다 . 지금 도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자영업 자 의 수익 성 악화 가 내년 에 도 개선 될 여지 가 보이 지 않 는다 . 자영업 시장 의 악재 는 비단 위 에서 열거 한 임금 만 이 어려운 상황 이 아니 다 . 단 적 인 예 로 신용카드 와 관련 한 ' 카드 의 무 수납 제 ' 등 도 사회 적 문제 로 나타난다 . 최근 자영업 자 들 이 겪 고 있 는 문제 의 핵심 은 ' 최저임금 ' 보다 는 과열 된 자영업 시장 , 가맹 본사 의 갑 질 , 카드 수수료 율 , 천정부지 의 임대료 , 지나친 세금 이 라 할 수 있 다 . ​ 카드 수수료 는 업종 이나 규모 에 따라 달리 적용 되 고 있 는 수수료 율 이 문제 다 . 예 를 들 어 골프장 에서 그린피 를 결제 하 는 비용 수수료 율 과 편의점 에서 음료 를 사 는 수수료 율 이 다르 게 적용 되 고 있 다 . 약 2 . 5 %~ 4 . 5 % 까지 자영업 자 의 순이익 율 을 줄어들 게 만드 는 항목 이 기 도 하 다 . EU 연합 의 경우 0 . 4 %~ 1 . 0 % 까지 로 소상 공인 에 대한 혜택 이 기본 이 다 . 철저 한 검토 와 재 심의 가 필요 한 대목 이 다 . 출처 : 이상헌 ( 창업 지도 ) 자문 위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