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 법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7 조 제 8 조 ( 산업재 해 예방 계획 의 수립 공표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산업재 해 예방 에 관한 [ 중 ㆍ장기 ]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수립 한 산업재 해 예방 계획 을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8 조제 1 항 에 따른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및 예 방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공표 하 여야 한다 . 이 를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제 8 조 제 9 조 ( 협조 의 요청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제 8 조 ]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 수립 된 산업재 해 예방 ] 기본 계획 을 효율 적 으로 시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의 장 에게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② 행정 기관 ( 고용 노동부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장 은 사업장 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하 여 규제 를 하 려면 미리 고용 노동부 장관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③ 행정 기관 의 장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제 2 항 에 따른 협의 과정 에서 해당 규제 에 대한 변경 을 요구 하 면 [ 행정 기관 의 장 은 ] 이 에 따라야 하 며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필요 한 경우 국무총리 에게 협의 ㆍ조정 사항 을 보 고 하 여 확정 할 수 있 다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사업주 , 사업주 단체 , 그 밖 의 관계 인 에게 필요 한 사항 을 권고 하 거나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⑤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하 여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 · 단체 의 장 에게 다음 각 호 의 정보 또는 자료 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의 이용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 은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관련 기관 · 단체 의 장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1 .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 및 「 법인세법 」 제 111 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에 관한 정보 2 . 「 고용 보험법 」 제 15 조 에 따른 근로자 의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및 상실 등 에 관한 정보 3 . 그 밖 에 산업재 해 예방 사업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정보 또는 자료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보 또는 자료 제 9 조 ( 산업재 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산업 재해 를 체계 적 이 고 효율 적 으로 예방 하 기 위하 여 산업재 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을 구축 · 운영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산업재 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으로 처리 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 에 관한 정보 를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련 행정 기관 과 공단 에 제공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산업재 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0 조 제 9 조 의 2 ( [ 사업 장의 ] 산업재 해 발생 건수 등 공표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산업 재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장 의 산업재 해 발생 건수 , 재해 율 또는 그 순위 등 ( 이하 " 산업재 해 발생 건수 등 " 이 라 한다 ) 을 공표 하 여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장 의 도급인 이 사용 하 는 근로자 와 수급인 [ 하수급인 ( 下受 給 人 )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이 사용 하 는 ] 도급인 의 사업장 ( 도급인 이 제공 하 거나 지정 한 경우 로서 도급인 이 지배 · 관리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소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장 에서 관계 수급인 의 근로자 가 ( [ 같 은 장소 에서 ] 작업 을 하 는 경우 에 도급인 의 산업재 해 발생 건수 등 에 관계 수급인 의 산업재 해 발생 건수 등 을 포함 하 여 제 1 항 에 따라 공표 하 여야 한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산업재 해 발생 건수 등 을 공표 하 기 위하 여 도급인 에게 관계 수급인 에 관한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 은 자 는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공표 의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9 조 ( 산업재 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산업재 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을 구축 ·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정보 를 처리 한다 . 1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관한 정보 2 . 산업재 해 발생 에 관한 정보 3 . 법 제 93 조 에 따른 안전 검사 결과 , 법 제 125 조 에 따른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 안전 · 보건 에 관한 정보 4 . 그 밖 에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정보 ② 제 1 항 에서 정한 사항 외 에 산업재 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 , 그 밖 에 산업재 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0 조 제 8 조 의 4 ( 공표 대상 사업장 ) ① 법 [ 제 9 조 의 2 ] 제 10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장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장 을 말 한다 . [ 1 . 중대 재해 가 발생 한 사업장 으로서 해당 중대 재해 발생 연도 의 연간 산업 재해 율 이 규모 별 같 은 업종 의 평균 재해 율 이상 인 사업장 ] 1 . 2 . 산업 재해 로 인한 사망자 ( 이하 " 사망 재해자 " 로 한다 ) 가 연간 2 명 이상 발생 한 사업장 2 . 2 의 2 . 사망 만인 율 ( [ 사망 재해자 수 를 ] 연간 상시 근로자 1 만 명 당 발생 하 는 사망 재해자 수 [ 로 환산 한 것 ] 의 비율 을 말 한다 ) 이 규모 별 같 은 업종 의 평균 사망 만인 율 이상 인 사업장 3 . 4 . 법 [ 제 49 조 의 2 ] 제 44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중대 산업 사고 가 발생 한 사업장 4 . 2 의 3 . 법 [ 제 10 조 ] 제 57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을 은폐 한 사업장 5 . 3 . 법 [ 제 10 조제 2 항 ] 제 57 조제 3 항 에 따른 산업 재해 의 발생 에 관한 보고 를 최근 3 년 이내 2 회 이상 하 지 않 은 사업장 ②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사업장 은 해당 사업 장이 관계 수급인 의 사업장 으로서 법 [ 제 29 조제 1 항 ] 제 63 조 에 따른 도급인 [ 인 ] 이 [ 사업주 가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른 ] 관계 수급인 근로자 의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한 조치 의무 를 위반 하 여 관계 수급인 [ 의 ] 근로자 가 산업 재해 를 입 은 경우 [ 로서 ] 에 는 [ 수급인 의 사업장 이 제 1 항 각 호 ( 제 2 호 의 3 또는 제 3 호 의 사업장 은 제외 한다 )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수급인 사업 장 의 산업재 해 발생 건수 등 을 공표 하 면서 해당 재해 가 발생 한 ] 도급인 의 사업장 ( 도급인 이 제공 하 거나 지정 한 경우 로서 도급인 이 지배 · 관리 하 는 제 11 조 각 호 에 해당 하 는 장소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의 법 제 10 조제 1 항 에 [ 대한 ] 따른 산업재 해 발생 건수 등 을 함께 공표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도급인 이 지배 · 관리 하 는 장소 ) 법 제 10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소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장소 를 말 한다 . 1 . 토사 · 구축물 · 인공 구조물 등 이 붕괴 될 우려 가 있 는 장소 2 . 기계 · 기구 등 이 넘어지 거나 무너질 우려 가 있 는 장소 3 . 안전 난간 의 설치 가 필요 한 장소 4 . 비계 또는 거푸집 을 설치 하 거나 해 체하 는 장소 5 . 건설 용 리프트 를 운행 하 는 장소 6 . 지반 을 굴착 하 거나 발파 작업 을 하 는 장소 7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 가 추락 할 위험 이 있 는 장소 8 . 석면 이 붙 어 있 는 물질 을 파쇄 또는 해체 하 는 작업 을 하 는 장소 9 . 공중 전선 에 가까운 장소 로서 시설물 의 설치 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 의 작업 을 할 때 감전 의 위험 이 있 는 장소 10 . 물체 가 떨어지 거나 날아올 위험 이 있 는 장소 11 . 프레스 또는 전단기 ( 剪斷 機 ) 를 사용 하 여 작업 을 하 는 장소 12 . 차량 계 하역 운반기 계 또는 차량 계 건설 기계 를 사용 하 여 작업 하 는 장소 13 . 전기 기계 ㆍ 기구 를 사용 하 여 감전 의 위험 이 있 는 작업 을 하 는 장소 14 . 「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 제 3 조제 4 호 에 따른 철도 차량 ( 「 도시 철도 법 」 에 따른 도시 철도 차량 을 포함 한다 ) 에 의한 충돌 또는 협 착의 위험 이 있 는 작업 을 하 는 장소 15 . 그 밖 에 화재 · 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 이 높 은 장소 로서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장소 제 12 조 ( 통합 공표 대상 사업 장 등 ) 제 8 조 의 4 ( 공표 대상 사업장 ) [ ③] 법 [ 제 9 조 의 2 ] 제 10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장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 이 이루어지 는 사업장 으로서 도급인 이 사용 하 는 상시 근로자 수 가 500 명 이상 [ 인 ] 이 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장 으로서 ] 도급인 사업 장 의 사고 사망 만인 율 ( 질병 으로 인한 사망 재해자 를 제외 하 고 산출 한 사망 만인 율 을 말 한다 ) 보 다 [ 도급인 이 사용 하 는 근로자 와 같 은 장소 에서 작업 을 하 는 ] 관계 수급인 [ [ 하수급인 ( 下受 給 人 )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의 근로자 를 포함 하 여 산출 한 [ 통합 ] 사고 사망 만인 율 이 높 은 사업장 을 말 한다 . 1 . 제조업 2 . 철도 운송업 3 . 도시 철도 운송업 4 . 전기 업제 4 조 제 3 조 의 2 ( 협조 요청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법 [ 제 9 조 ] 제 8 조제 1 항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의 장 에게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는 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안전 ㆍ보건의식 정착 을 위한 안전 문화 운동 의 추진 2 .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한 홍보 지원 3 . 안전 ㆍ보건과 관련 된 중복 규제 의 정비 4 . 안전 ㆍ보건과 관련 된 시설 을 개선 하 는 사업장 에 대한 자금 융자 등 금융 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 사업장 에 대하 여 관계 기관 이 합동 으로 하 는 안전 ㆍ보건점검의 실시 6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설 업체 의 시공 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 1 호 에서 정한 건설 업체 의 산업재 해 발생 률 에 따른 공사 실적 액 의 감액 ( 이 경우 산업재 해 발생 률 의 산정 기준 및 방법 은 별표 1 에 따른다 ) 7 .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 조 에 따른 입찰 참가 업체 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 별표 1 제 1 호 에서 정한 건설 업체 의 산업재 해 발생 률 및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 무 위반 에 따른 가감 점 부여 ( [ 이 경우 ] 건설 업체 의 산업재 해 발생 률 및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 무 위반 건수 의 산정 기준 과 방법 은 별표 1 에 따른다 ) [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재 해 발생 률 및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 무 위반 건수 의 산정 기준 과 방법 ( [ 제 3 조 의 2 제 1 항 ] 제 4 조 관련 ) 1 . 산업재 해 발생 률 및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 무 위반 에 따른 가감 점 부여 대상 이 되 는 건설 업체 는 매년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23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시공 능력 을 고려 하 여 공시 하 는 건설 업체 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업체 로 한다 . 2 . 건설 업체 의 산업재 해 발생 률 은 다음 의 계산 식 에 따른 [ 환산 재해 율 ]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 율 ( 이하 " 사고 사망 만인 율 " 이 라 한다 ) 로 산출 하 되 ,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 [ 환산 재해 율 = 환산 재해자 수 × 100 ] 상시 근로자 수사 고 사망 만인 율 ( ‱)= 사고 사망자 수 × 10 , 000 상시 근로자 수 3 . 제 2 호 의 계산 식 에서 [ 환산 재해자 ] 사고 사망자 수 는 다음 과 같 은 기준 과 방법 에 따라 산출 한다 . 가 . [ 환산 재해자 ] 사고 사망자 수 는 [ 환산 재해 ] 사고 사망 만인 율 산정 대상 연도 의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 가 시공 하 는 국내 의 건설 현장 ( 자체 사업 의 건설 현장 은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서 [ 산업 ] 사고 사망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수 를 합산 하 여 산출 한다 . 다만 , 별표 18 제 2 호 마목 에 따른 이상 기온 에 기인 한 질병 사망자 는 포함 한다 . 1 ) ~ 3 ) : 중략 나 . 둘 이상 의 업체 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 에 따라 공동 계약 을 체결 하 여 공사 를 공동 이행 방식 으로 시행 하 는 경우 해당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 재해자 ] 사고 사망자 수 는 공동 수급 업체 의 출자 비율 에 따라 분배 한다 . 다 . 건설 공사 를 하 는 자 ( 도급인 , 자체 사업 을 하 는 자 및 그 의 수급인 을 포함 한다 ) 와 설치 , 해체 ,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한 사업주 의 소속 근로자 가 그 건설 공사 와 관련 된 업무 를 수행 하 는 중 사고 사망 재해 를 입 은 경우 에 는 건설 공사 를 하 는 자의 [ 재해자 ] 사고 사망자 수 로 산정 한다 . [ 라 . 재해자 중 사망자 에 대해서 는 다음 과 같이 가중치 를 부여 할 수 있 다 . ] [ 1 ) 가중치 는 부상 재해자 의 5 배 로 한다 . ] [ 2 ) 재해 발생 시기 와 사망 시기 의 연도 가 다른 경우 에 는 재해 발생 연도 의 다음 연도 3 월 31 일 이전 에 사망 한 경우 에 만 1 ) 의 가중치 를 부여 한다 . ] [ 3 ) 제 4 조제 1 항 에 따른 산업재 해 발생 보고 를 게을리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사망 재해 발생 연도 이후 에 그 사실 을 알 게 된 경우 에 는 알 게 된 연도 의 사망 재해자 수 로 산정 하 며 1 ) 에 따른 가중치 를 부여 한다 . ] [ 4 ) 산업 재해 의 사망 재해자 중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해당 사고 발생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사업주 의 법 위반 으로 인한 것 이 아니 라고 인정 되 는 재해자 에 대해서 는 가중치 를 부여 하 지 않 는다 . ] [ 가 ) 삭제 ] [ 나 ) 고 혈압 등 개인 지병 에 의한 경우 ] 라 . 마 . [ 산업 재해자 ] 사고 사망자 중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사업주 의 법 위반 으로 인한 것 이 아니 라고 인정 되 는 재해 에 의한 [ 재해자 ] 사고 사망자 는 [ 재해자 ] 사고 사망자 수 산정 에서 제외 한다 . 1 ) 방화 , 근로자 간 또는 타 인간 의 폭행 에 의한 경우 2 ) 「 도로 교통 법 」 에 따라 도로 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에 의한 경우 ( 해당 공사 의 공사 용 차량 ㆍ 장비 에 의한 사고 는 제외 한다 ) 3 ) 태풍 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 에 의한 불가항력 적 인 재해 의 경우 4 ) 작업 과 관련 이 없 는 제 3 자 의 과실 에 의한 경우 ( 해당 목적물 완성 을 위한 작업자 간 의 과실 은 제외 한다 ) [ 5 ) 삭제 ] 5 ) 6 ) 그 밖 에 야유회 , 체육 행사 , 취침 ㆍ휴식 중 의 사고 등 건설 작업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경우 [ 바 . 삭제 ] 4 . 제 2 호 의 계산 식 에서 상시 근로자 수 는 다음 과 같이 산출 한다 . 상시 근로자 수 = 연간 국내 공사 실적 액 × 노무 비율 건설업 월평균 임금 × 12 가 . ~ 다 . : 중략 5 . ~ 6 . 중략 나 . 사업주 가 안전 ㆍ보건 교육 을 이수 하 는 등 별표 1 제 1 호 에서 정한 건설 업체 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에 대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바 에 따라 그 실적 을 평가 한 결과 에 따른 가점 부여 8 . 산업재 해 또는 건강 진단 관련 자료 의 제공 9 . 정부 포상 수상 업체 선정 시 산업재 해 발생 률 이 같 은 종류 업종 에 비하 여 높 은 업체 ( 소속 임원 은 포함 한다 ) 에 대한 포상 제한 에 관한 사항 10 . 「 건설기계 관리법 」 제 3 조 또는 「 자동차 관리법 」 제 5 조 에 따라 각각 등록 한 건설 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 제 36 조 ] 제 93 조 에 따라 안전 검사 를 받 아야 하 는 유해 하 거나 위험 한 기계 ㆍ기구ㆍ설비가 장착 된 건설 기계 또는 자동차 에 관한 자료 의 제공 11 . 10 의 2 . 「 119 구조 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8 조 에 따른 구급 활동 일지 와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49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0 조 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 지 의 제공 12 . 11 . 그 밖 에 산업재 해 예방 계획 을 효율 적 으로 시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별표 1 에 따라 산정 한 산업재 해 발생 률 및 그 산정 내역 을 해당 건설 업체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산업재 해 발생 률 및 산정 내역 에 불복 하 는 건설 업체 는 통보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제 5 조 ( 통합 정보 시스템 정보 의 제공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관련 행정 기관 또는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법 」 에 따른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이 산업재 해 발생 에 대응 하 기 위하 여 신청 하 는 경우 또는 산업 재해 에 대응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산업재 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으로 처리 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 에 관한 정보 를 관련 행정 기관 과 공단 에 제공 할 수 있 다 . 제 6 조 ( 도급인 의 안전 · 보건 조치 장소 )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11 조제 15 호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장소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장소 를 말 한다 . 1 . 화재 · 폭발 우려 가 있 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작업 을 하 는 장소 가 . 선박 내부 에서 의 용접 · 용단 작업 나 . 안전 보건 규칙 제 225 조제 4 호 에 따른 인화 성 액체 를 취급 · 저장 하 는 설비 및 용기 에서 의 용접 · 용단 작업 다 . 안전 보건 규칙 제 273 조 에 따른 특수 화학 설비 에서 의 용접 · 용단 작업 라 . 가연물 ( 可燃 物 ) 이 있 는 곳 에서 의 용접 · 용단 및 금속 의 가열 등 화기 를 사용 하 는 작업 이나 연삭숫돌 에 의한 건식 연마 작업 등 불꽃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작업 2 . 안전 보건 규칙 제 132 조 에 따른 양 중기 ( 揚 重機 ) 에 의한 충돌 또는 협 착 ( 狹窄 ) 의 위험 이 있 는 작업 을 하 는 장소 3 . 안전 보건 규칙 제 420 조제 7 호 에 따른 유기 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4 . 안전 보건 규칙 제 574 조 각 호 에 따른 방사선 업무 를 하 는 장소 5 . 안전 보건 규칙 제 618 조제 1 호 에 따른 밀폐 공간 6 . 안전 보건 규칙 별표 1 에 따른 위험 물질 을 제조 하 거나 취급 하 는 장소 7 . 안전 보건 규칙 별표 7 에 따른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에 대한 정비 · 보수 작업 이 이루어지 는 장소 제 7 조 제 3 조 의 4 ( 도급인 과 수급인 의 통합 산업재 해 관련 자료 제출 ) 제 8 조 제 3 조 의 3 ( 공표 방법 ) 기 출 문 제 [ 2015 ] 산업 안전 보건 법령 ◆ A - 13 .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상 건설 업체 산업재 해 발생 률 및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 무 위반 건수 산정 기준 과 방법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산업재 해 발생 률 및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무 가 있 는 건설 업체 의 산업재 해 발생 률 은 사고 사망자 수 를 상시 근로자 수 로 나눈 사고 사망 만인 율 로 산출 하 되 ,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 ② 사망 재해자 의 재해 발생 시기 가 2014 . 11 . 20 . 이 고 사망 시기 가 2015 . 4 . 8 . 인 경우 사망 재해자 에 대해서 는 부상 재해자 의 5 배 로 하 여 가중치 를 부여 할 수 있 다 . ③ 둘 이상 의 업체 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동 계약 을 체결 하 여 공사 를 공동 이행 방식 으로 시행 하 는 경우 해당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사고 사망자 수 는 공동 수급 업체 의 출자 비율 에 따라 분배 한다 . ④ 사고 사망자 중 근로자 간 폭행 에 의한 경우 로서 사업주 의 법 위반 으로 인한 것 이 아니 라고 인정 되 는 재해 에 의한 사고 사망자 는 사고 사망자 수 산정 에서 제외 한다 . ⑤ 건설 공사 를 하 는 자 ( 도급인 , 자체 사업 을 하 는 자 및 그 의 수급인 을 포함 한다 ) 와 설치 , 해체 ,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한 사업주 의 소속 근로자 가 그 건설 공사 와 관련 된 업무 를 수행 하 는 중 사고 사망 재해 를 입 은 경우 에 는 건설 공사 를 하 는 자 의 사고 사망자 수 로 산정 한다 .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4 조 ( 협조 요청 ) [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재 해 발생 률 및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 무 위반 건수 의 산정 기준 과 방법 [ 2015 ] 산업 안전 보건 법령 ◆ A - 15 .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상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산업 재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사업장 의 산업재 해 발생 건수 , 재해 율 또는 그 순위 등 을 공표 할 수 있 는 대상 사업 장 을 모두 고른 것 은 ? ㄱ . 산업 재해 의 발생 에 관한 보고 를 최근 3 년 이내 2 회 하 지 않 은 사업장 ㄴ . 산업 재해 로 인한 사망 재해자 가 연간 2 명 이상 발생 한 사업장 ㄷ . 사망 만인 율 ( 연간 상시 근로자 1 만 명 당 발생 하 는 사망 재해자 수 의 비율 을 말 한다 ) 이 규모 별 같 은 업종 의 평균 사망 만인 율 이하 인 사업장 ㄹ . 중대 산업 사고 가 발생 한 사업장 ㅁ . 최근 1 년 이내 에 2 회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으로 형사 처벌 을 받 은 사업장 ① ㄱ , ㄷ ② ㄴ , ㅁ ③ ㄷ , ㄹ ④ ㄱ , ㄴ , ㄹ ⑤ ㄴ , ㄷ , ㅁ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제 10 조 ( 공표 대상 사업장 ) [ 2018 ] 산업 안전 보건 법령 ◆ A - 2 .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상 사업장 의 산업재 해 발생 건수 등 공표 에 관한 설명 이 다 . ( ) 안 에 들어갈 내용 을 순서 대로 바르 게 나열 한 것 은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산업 재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 산업 안전 보건 법 」 에 따른 산업 재해 의 발생 에 관한 보고 를 최근 ( ㄱ ) 이내 ( ㄴ ) 이상 하 지 않 은 사업장 의 산업재 해 발생 건수 , 재해 율 또는 그 순위 등 을 공표 하 여야 한다 . ① ㄱ : 1 년 , ㄴ : 1 회 ② ㄱ : 2 년 , ㄴ : 2 회 ③ ㄱ : 3 년 , ㄴ : 2 회 ④ ㄱ : 5 년 , ㄴ : 3 회 ⑤ ㄱ : 5 년 , ㄴ : 5 회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제 10 조 ( 공표 대상 사업장 ) [ 2015 ] ◆ A - 13 . ②[ 2015 ] ◆ A - 15 . ④ [ 2018 ] ◆ A - 2 . ③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