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은 26 일 부터 나흘 동안 17 대 국회 마지막 임시 국회 를 열 어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비준 하 자고 제안 했 다 . 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야권 은 계속 불응 할 방침 이 다 . 특히 민주당 은 쇠고기 문제 를 18 대 국회 원 구성 과 연계 하 고 나아가 18 대 국회 등원 거부 까지 검토 하 고 있 다 . 이렇게 되 면 한 . 미 FTA 비준 은 18 대 국회 로 넘어가 게 되 고 , 그때 가 서 도 비준 여부 는 극히 불 확실 한 상황 에 부닥친다 . 노무현 정부 아래 서 ‘ 제 2 의 개국 ’ 이 라는 찬사 까지 들 었 던 한 . 미 FTA 가 이 지경 에 빠지 는 것 이 과연 제정신 을 가진 정치 권 이 할 일 인지 우선 묻 고 싶 다 . 특히 민주당 은 자신 들 이 앞장서 서 국민 을 설득 해 왔 던 한 . 미 FTA 를 정권 이 바뀌 었 다고 헌신짝 처럼 내던지 는 것 은 정치 도의 상 도저히 용납 할 수 없 는 일 이 다 . 노 전 대통령 에게 가 서 물 어 보 라 . 마침 이희범 무협 회장 은 25 일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한 . 미 FTA 는 쇠고기 와 는 별개 의 문제 라며 17 대 국회 서 반드시 처리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이 회장 은 “ 한 . 미 FTA 는 대미 수출 증대 와 고용 증가 및 산업 전반 에 걸친 경쟁력 향상 과 대외 신인 도 증가 를 가져다줄 것 이 며 , 비준 이 지연 되 면 우리 기업 의 기회 이익 이 그만큼 줄어들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지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로 유력시 되 는 오바마 의원 이 한 . 미 FTA 가 미국 쪽 에서 보 면 매우 결함 이 많 은 협정 이 라고 비준 반대 의사 를 나타내 는 것 은 이 협정 의 유불리 에 중대 한 판단 자료 를 제공 해 준다 . 한마디 로 그만큼 한국 쪽 에 유리 하 다는 점 을 역설 적 으로 증명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도 야권 이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 로 한 . 미 FTA 비준 안 처리 를 않 는 것 은 국익 에 반하 는 일임 이 분명 하 다 . 국민 의 보건 위생 과 관련 해 우려 가 제기 된 쇠고기 수입 문제 는 일단 고비 를 넘기 고 있 다 . 지난달 18 일 한 . 미 쇠고기 협상 에서 합의 된 수입 위생 조건 과 이후 추가 협의 에서 보장 된 검역 주권 등 을 담 은 농 식품 부 장관 고시 가 27 일 께 관보 에 올려진다 . 수전 슈워브 USTR 대표 역시 안전 성 이 위협 받 을 경우 수입 을 중단 할 수 있 다는 우리 정부 의 입장 을 수용 한다고 밝혔 다 . 따라서 FTA 비준 과 쇠고기 문제 는 연계 하 지 않 아도 될 명분 이 생겼 다 . 한 . 미 FTA 체결 이 우리 에게 새 일자리 창출 의 기회 라는 것 은 분명 하 다 . 정치 공세 로 다룰 일 이 아니 다 . 야당 의 대승 적 판단 을 촉구 한다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