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 뉴시스 】 미 행정부 의 24 일 대 의회 북한 핵 관련 브리핑 은 6 자 회담 합의 에 의해 이뤄진 북 핵 신고 및 검증 후 북한 에 대한 지원 에 대해 의회 의 정당 성 을 얻 기 위한 것 으로 지적 된다 . 미 의회 는 이미 다양 한 법안 으로 북한 에 대한 지원 을 적성국 교역 금지법 과 대외 무역 법 등 을 근거 로 한 대 북한 지원 에 관한 각종 법안 을 만들 어 놔 함부로 북한 에 대한 지원 을 행정부 자의 적 으로 하 지 못하 도록 해 놓 고 있 다 . 북한 의 대 테러 및 비확산 법안 등 은 행정부 가 북한 에 대해 지원 을 재개 하 기 위해서 는 의회 에 관련 내용 을 반드시 보 고 한 뒤 에 하 도록 해 두 고 있 다 . 부시 행정부 는 게다가 지난해 9 월 6 일 이스라엘 의 공습 으로 파괴 된 시리 아내 의 핵 시설 이 북한 과 연결 돼 있 다는 사실 에 대해 제대로 설명 해 오 지 않 았었 다 . 공습 을 한 이스라엘 이나 미 행정부 는 이 와 함께 6 자 회담 을 진행 해 오 면서 관련 내용 을 함구 로 일관 , 북한 과 의 협상 에 찬물 을 끼얹 지 않 으려는 자세 를 유지 해 왔 던 것 으로 풀이 된다 . 그러나 의회 로서 는 바로 이 같 은 자세 가 잘못 된 것 이 라고 지적 한다 . 즉 북한 과 의 핵 관련 회담 을 성사 시키 기 위해 위험 한 내용 까지 도 비 공개 로 처리 해 주 는 배려 는 심하 다는 지적 이 며 , 앞 으로 도 그렇 지 않 으리라는 보장 이 없 다는 것 이 다 . 24 일 이뤄지는 의회 비 공개 브리핑 은 때문 에 두 가지 측면 에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하나 는 과연 북한 이 이전 의 핵확산 활동 과 핵무기 프로그램 에 대해 상세히 공개 할 것 인가 에 대한 회의론 이 다 . 또 한 가지 는 북한 행동 의 신뢰 도 문제 이 다 . 과연 이번 에 어느 정도 신고 를 마쳐 검증 까지 했 다 한들 언제 또 얼굴 붉히 는 행동 을 하 지 말 란 법 이 어디 있 느냐는 지 적 인 것 이 다 . 1994 년 제네바 회담 에서 합의 가 미국 북한 모두 의 일정 부분 책임 론 속 에 무산 됐 듯 이번 6 자 회담 합의 도 언제 북한 이 휴지 조각 대하 듯 저버릴 수 않 는다는 보장 이 없 다는 논리 이 다 . 게다가 24 일자 워싱턴 포스트 의 경우 는 한술 더 떠 시리아 와 북한 이 핵확산 에 협력 했 다는 점 과 관련 해 결정 적 인 증거 가 없 다는 지적 이 다 . 물론 이 자리 에서 는 이스라엘 이 시리아 인 을 통해 촬영 한 공습 대상 시설 의 파괴전 내부 시설 이 보여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여기 에 는 북한 기술자 의 모습 도 담겨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유엔 핵 검사관 출신 에 국제 안보 를 위한 과학 연구소 소장 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의 언급 을 지적 한 포스트 지 는 시리아 에서 이스라엘 에 의해 파괴 된 핵 시설 은 핵무기 프로그램 과 관련 된 것 이 라는 것 을 보여 줄 증거 가 없 다는 지적 을 했 다 . 미국 과 이스라엘 은 시리아 의 시설 에서 만들 어 졌 다는 어떤 플루토늄 에 관한 증거 도 가지 고 있 지 않 다는 점 도 지적 됐 다 . 이런 상황 에서 북한 이 시리아 와 의 핵 협력 활동 을 신고 한다면 어떤 신빙 성 있 는 내용 이 될 것 이 며 , 거기 에 이미 시설 은 모두 사라져버려 그 를 규명 할 방법 도 없 는 입장 에서 어떤 신고 가 신빙 성 이 있 겠 느냐는 지적 에 대해 설명 이 궁핍 한 것 도 사실 이 다 . 24 일 열릴 북 핵 관련 브리핑 은 비 공개 로 진행 돼 어떤 논란 이 이어질 지 는 즉각 알려 지 지 않 을 수 있 다 . 그러나 비 공개 라고 하 더라도 언젠가 어느 방식 으로 든 이번 북 핵 브리핑 을 통해 행정부 가 어떤 자세 를 취하 고 있 는지 는 밝혀질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며 , 부시 행정부 가 추구 해 온 북 핵 정책 에 대한 의회 의 대응 자세 도 어떤 형태 가 어떤 것 인지 주목 된다 . 어찌 됐 든 행정부 로서 는 6 자 회담 합의 대로 신고 와 검증 이후 북한 에 대해 테러 지원국 명단 제외 등 의 의무 조항 을 이행 해야 할 입장 이 지만 , 손쉽 게 끝날 것 같 지 않 은 신고 와 검증 과정 이후 에 의회 가 제동 을 걸 고 나올 경우 새로운 국면 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최철호 특파원 hay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