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 정수 도 건설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법학 행정 레포트 
 신행 정수 도 건설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신행 정수 도 건설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hwp [ Size : 3 Mbyte ] 
 3 , 000 29 Page 
 신행 정수 도 건설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에 대하 여 조사 하 였 습니다 . 
 신행 정수 도 건설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97 
 많 은 긍정 적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평가 되 고 있 다 . 일본 의 경우 , 장기 적 인 면 에서 , 민간 의 다양 한 건설 및 주택 산업 확대 , 정보 통신 분야 및 주택 건설 관련 기기 의 광범 한 기술 개발 과 투자 , 수도 이전 과 주변 핵심 도시 들 과 의 네트 워 
 크 형성 에 따른 연계 체계 구축 , 수도 이전 의 장기 화 로 투자 효과 의 지속 성 등 이 경제 효과 에 포함 되 어야 할 것 으로 거론 되 고 있 다 . 
 그 밖 에 도 그간 수도 권 의 혼잡 에서 벗어나 새롭 게 수도 이전 대상지 를 국제 정치 도시 로 만들 수 있 는 국제 적 효과 , 권한 의 위양 과 함께 지방 의 활력 을 도모 할 수 있 는 지방분 권 효과 , 통신 미디어 활용 에 의한 업무 효율 화 와 지방 에 분산 된 정보 통신 네트워크 정비 로 인한 정보 통신 구축 효과 , 다양 한 생활 양식 ( lifestyle ) 구현 효과 , 모든 국민 들 에게 꿈 과 희망 을 주 는 차세대 희망 효과 , 21 세기 사회 시스템 재 구축 으로 전 세계 에 대한 성공 스토리 창출 효과 등 이 언급 되 고 있 다 . 
 앞 에서 행정 수도 이전 에 관련 된 논의 와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에 대하 여 도출 해 봤 다 . 서울 은 약 600 년 동안 계속 수도 로서 의 역할 을 해 왔 다 . 한 나라 의 수도 가 오래 된 전통 을 가지 고 있 다는 것 은 자랑 스러운 일 이 다 . 그러나 그것 은 수도 로서 큰 문제 없이 유지 될 수 있 다는 전제 를 두 고 있 다 . 최근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의 내외 적 환경 은 많 은 변화 를 가져왔 다 . 6 . 25 전쟁 을 통한 남북 분단 으로 인해 남한 이 라는 제약 된 공간 으로 바뀌 었 고 , 그 안 에서 지역 갈등 의 문제 와 수도 권 밀집 , 이농 현상 , 도시 문제 , 지방 교육 의 쇠락 등 무수 한 문제 들 이 짧 은 시간 안 에 쏟아져 나온 것 이 다 . 그러 한 환경 적 요소 들 은 급속 하 게 바뀌 어 가 는데 수도 는 수백 년 동안 갖은 위치 에 있 다 . 따라서 현재 의 환경 에 적응 하 고 문제점 을 해결 할 수 있 는 새로운 수도 가 필요 하 고 그 대안 으로 수도 이전 을 제시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앞서 신행 정수 도 이전 방법 에 대해서 많 은 쟁점 들 을 다루 어 보 아 알 수 있 듯이 각각 의 방법 들 에 는 장 · 단점 이 있 고 , 쟁점 들 에서 는 여러 가지 고 … ( 생략 ) 
 려 해 봐야 할 요소 들 이 있 다 . 
 현재 까지 진행 된 상황 으로 봐서 는 지역 은 충청 권 에 신 도시 형태 의 입지 형태 이 고 , 일극 집중 형 의 기관 이 전 모습 을 띄 고 있 다 . 그러나 여기 서 신행 정수 도 이전 방법 에 대한 쟁점 을 다룬 이유 가 신 행정 수도 정책 을 통해 얻 어야 할 정책 목표 의 실현 임 을 안다면 , 그래서 정책 목표 가 신 행정 수도 정책 을 통해 지역 간 의 균형 과 분배 · 국민 의 참여 를 이끌 어 내 는데 있 다면 , 가장 최 우선시 되 어야 할 것 은 국민 의 합의 와 전체 적 인 국익 에 있 을 것 이 다 . 수많 은 국민 의 혈세 가 들어가 는 대 규모 정책 인 만큼 다각 적 인 검토 에 검토 가 필요 한 것 이 고 그 검토 를 통해 최 적안 을 도출 해서 최대 의 효과 를 얻 어야 할 것 이 다 . 물론 그것 을 위해서 는 신 행정 수도 이전 정책 에 대해 멀리 내다보 는 시각 이 필요 할 것 임 은 두말 할 나위 가 없 다 . 
 행정 수도 이전 문제 는 수도 권 집중 문제 해결 과 분권 형 사회 에 부응 하 는 새로운 국가 모형 구축 이 라는 측면 에서 21 세기 국정 의 지향 점 으로 가 는 첫 번 째 시험대 가 될 전망 이 다 . 따라서 행정 수도 건설 은 선거 용 공약 으로 그쳐서 는 안 되 는 당위 성 이 바로 여기 에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