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홍장표 “ 소득 주도 성장 이 괴물 ? 김무성 과 했 다 ” - 9 . 13 부동산 정책 , 방향 성 & 내용 모두 좋 아 - 종 부세 , 조세 형평 성 차원 에서 도 국민 적 공감대 얻 는 정책 - ‘ 선 성장 , 후 분배 ’ 낙수 효과 , 유효 성 끝 났 다 . - 경질 ? 일 시작 한 지 며칠 됐 다고 . . 조금 더 지켜봐 주 시 길 - 소득 중도 성 장론 3 대축 ‘ 가계 소득 ↑, 생계비 ↓, 복지 ↑’ - 정책 셋 팅 과정 에서 뚜렷 한 비전 제시 못 한 점 아쉬워 - 고용 률 감소 , 정부 도 대단히 충격 적 으로 느끼 고 있 어 - 장하성 - 김동연 갈등 ? 생산 적 토론 과정 일 뿐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30 ~ 19 : 55 ) ■ 방송 일 : 2018 년 9 월 13 일 ( 목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홍장표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위원장 ◇ 정관용 > 소득 주도 성장 , 문재인 정부 3 대 경제 정책 기조 가운데 가장 중요 하 다고 할 수 있 는 한 축 이 죠 . 바로 일 주일 전 에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가 출범 했 습니다 . 위원장 을 맡 으신 분 은 노무현 정부 의 초대 청와대 경제 수석 으로 얼마 전 까지 청와대 에 계셨 던 분 입니다 . 바로 홍장표 위원장 . 소득 주도 성장 론 을 입안 하 신 분 으로 도 유명 하 죠 . 홍장표 위원장 을 오늘 초대 했 습니다 . 제 가 조금 아까 노무현 정부 라고 했 나요 ?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 수석 이 죠 . 홍장표 위원장 어서 오 십시오 . ◆ 홍장표 > 안녕 하 십니까 ? 반갑 습니다 . ◇ 정관용 > 청와대 에 계실 때 보다 는 조금 덜 바쁘 시 죠 ? ◆ 홍장표 > 그때 보다 는 좀 나 은 , 그래도 여전히 정신 없이 바쁩니다 . ◇ 정관용 > 이제 처음 위원회 를 꾸려야 되 니까요 . ◆ 홍장표 > 조직 만들 고 그리고 공간 도 구해서 사무실 도 만들 어야 되 니까요 . ◇ 정관용 > 그나저나 오늘 오후 에 부동산 대책 이 나왔 으니까 그냥 짧 게 . 효과 있 을까요 ? 집값 잡 을 수 있 을까요 ? ◆ 홍장표 > 잡 아야죠 . 이번 에 정부 의 대책 보 니까 그동안 말 로 만 나왔 던 이런 이야기 들 과 달리 대단히 센 대책 , 특히 종 부세 쪽 에서 는 예상 을 좀 초월 하 는 그런 내용 들 이 들어가 있 는 것 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 정관용 > 효과 있 을 것 으로 본다 ? ◆ 홍장표 > 저 는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고요 . 방향 도 잘 잡 았 다 이렇게 . . . ◇ 정관용 > 사실 종부 세 강 화 라는 건 부동산 집값 잡 기 위한 정책 이 라기 보다 는 기본 적 으로 해야 되 는 정책 아닙니까 ? ◆ 홍장표 > 당연 한 거 죠 . ◇ 정관용 > 그렇 죠 . ◆ 홍장표 > 실제로 단순히 부동산 대책 뿐 만 이 아니 라 조세 의 형평 성 차원 에서 일종 의 국민 적 인 공감대 가 있 는 그런 정책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이번 에 새로 만들 어 지 는데 뭘 하 는 곳 입니까 ? ◆ 홍장표 > 일단 그 배경 을 먼저 말씀 드리 면 지난 6 월 말 에 대통령 께서 ‘ 소득 주도 성장 특위 를 만들 어라 ’ 라고 지시 하 시 면서 말씀 하 신 내용 이 그 이야기 가 있 었 습니다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내용 을 좀 더 더 구체 화 하 고 그리고 밑그림 을 탄탄히 그려라 , 이런 이제 지시 를 하 셨 습니다 . 그 뜻 을 헤아려서 우리 특위 의 역할 을 생각 해 보 면 일단 전문가 들 과 같이 정책 개발 , 일단 그런 쪽 에 주력 을 하 고 그 와 동시 에 여러 이해 당사자 들 의견 들 그리고 국민 의 목소리 를 직접 들 어서 그걸 담 아라 . 라는 이야기 고요 . 또 그렇게 해서 만들 어 진 정책 을 국민 들 과 함께 호흡 하 면서 나름 대로 잘 알려 라 . 이런 것 들 이 우리 의 임무 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 하 고 그렇게 준비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 소득 주도 성 장론 이 라고 하 는 걸 우리 홍장표 위원장 께서 입안 하 신 걸로 알려져 있 는 데 맞 습니까 ? ◆ 홍장표 > 그렇게 하 면 제 가 너무 과하 게 . . 저 는 한때 연구자 로서 , 연구자 로서 그 와 같 은 주장 을 한 적 이 있 었 고요 . ◇ 정관용 > 그게 뭐 예요 ? 실체 가 뭡니까 ? ◆ 홍장표 > 실체 가 우리 옛날 과거 에 그리고 지금 까지 쭉 진행 되 어 오 던 우리 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 을 바꾸 자 라는 것 을 담 은 내용 이 소득 주도 성장 이 라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 정관용 > 기존 의 패러다임 은 어떤 거 였 죠 ? ◆ 홍장표 > 기존 의 패러다임 이 야 잘 아 시 다시피 수출 대 기업 의 낙수 효과 에 근거 해서 이른바 ‘ 선 성장 , 후 분배 ’ 라고 알려진 것 이 되 겠 죠 . 그래서 기업 이 투자 , 대 기업 이 투자 하 게 되 면 일자리 도 만들 어 지 고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 자 도 나름 대로 그 효과 에 영향 을 받 는다 이런 것 들 인데 . ◇ 정관용 > 위 에서 돈 을 벌 면 밑 으로 쭉 흘러내린다 . ◆ 홍장표 > 흘러 내린다 라는 이른바 낙수 효과 죠 . ◇ 정관용 > 안 흘러내렸 죠 ? ◆ 홍장표 > 실제로 그게 예전 에 는 흘러내렸 다고 볼 수 있 는데 지금 은 그 유효 성 을 다 했 다 , 그렇게 들 다 들 평가 하 고 있 고 저 도 그렇 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서 양극 화 가 심화 되 는 거 고 . 그래서 요 ? 반대 로 바꾸 자는 거 어떻게 바꾸 자는 건가요 ? ◆ 홍장표 > 바꾸 자 라는 얘기 인데 일종 의 발상 의 전환 이 되 겠 습니다 . 그 발상 의 전환 은 가장 우리 국민 들 의 삶 과 직결 돼 있 는 가계 , 특히 가계 의 지갑 . 가계 의 소득 을 늘려 주 는 그런 다양 한 정책 수단 들 . 아마 대표 적 으로 는 소득 분배 를 개선 하 자 라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이렇게 해서 가계 에서 소득 이 늘어나 게 되 면은 이게 국내 소비 를 확장 시키 고 그렇게 해서 국내 소비 를 확장 시키 게 되 면 기업 에 투자 도 자연 스럽 게 따라오 는 거 아니 겠 느냐 . 그러면 성장 도 가 는 것 이른바 분수 효과 라는 게 그런 것 들 을 타 겟 으로 하 고 있 다 . ◇ 정관용 > 낙수 가 아니 라 밑 에서부터 솟구쳐 오르 는 분수 . ◆ 홍장표 > 그래서 기존 성장 론 과 는 완전히 다른 거 다 . 그렇게 볼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일각 에서 는 그 소득 주도 성장 이 대한민국 경제 를 위해서 태어나 지 말 았 어야 할 괴물 이 다 . 이런 반응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홍장표 > 그런 말씀 을 어느 분 이 하 셨 는지 제 가 잘 모르 겠 습니다 마는 좀 과한 표현 인 것 같 고 아마 그 부분 관련 해서 조금 더 좀 논의 를 좀 더 하 면 . ◇ 정관용 > 자유 한 국당 김무성 의원 . . . ◆ 홍장표 > 그렇 습니까 ? ◇ 정관용 > 그러 면서 우리 홍장표 위원장 빨리 경질 해야 되 는 거 아니 냐 막 이랬 습니다 . ◆ 홍장표 > 저 는 이미 경제 수석 을 관두 고 민간 인 신분 으로 되돌아와 있 는 상황 . ◇ 정관용 > 그 위원장 직 마저 도 경질 해야 되 는 거 아니 냐 . ◆ 홍장표 > 시작 한 지 며칠 되 지 도 않 았 는데 . ( 웃음 ) 좀 지켜봐 주 시 고 채찍질 하 실 거 있 으면 채찍 질 하 시 는 것 도 저희 한테 도움 이 많이 될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그 핵심 은 가계 의 소득 을 늘려 주 는 건데 현재 가장 첨예 한 논점 이 되 는 최저임금 인상 도 그것 의 한 방법 이 죠 ? ◆ 홍장표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 외 에 어떤 방법 들 이 있 습니까 ? ◆ 홍장표 > 실제로 저희 들 이 이번 특위 를 만들 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으로 포함 될 수 있 는 것 들 가계 소득 을 늘려 주 고 그리고 생계비 를 줄여 주 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 을 만들 고 복지 를 강화 하 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축 입니다 . 관련 되 는 정책 수 를 크 게 잡 아 니까 일단 이 세 축 으로 하 면 40 개 가 넘 습니다 . 그 중 에서 대표 적 으로 . ◇ 정관용 > 예 를 들 어서요 ? ◆ 홍장표 > 예 를 들 어 본다면 우리 기초 연금 인상 하 는 거 있 지 않 습니까 ? 9 월 달 부터 . 이것 도 이제 들어가 는 것 이 고요 . 아동 수당 9 월 달 부터 시작 이 되 는 거 죠 . ◇ 정관용 > 아동 수당 . ◆ 홍장표 > 그렇 죠 . 그리고 작년 에 발표 했 던 우리 문 케어 라고 알려져 있 죠 . ◇ 정관용 > 의료 보험 . ◆ 홍장표 > 의료 보험 그리고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시켜 주 는 거 . 그리고 작년 이후 로 계속 우리 국민 들 이 사용 하 고 있 는 통신 료 , 통신비 인하 이런 것 들 이 다 들어가 는 거 다 , 그렇게 보 시 면 되 겠 고요 . 그리고 지난달 에 발표 를 했 나요 . 우리 저소득 근로자 층 에 대해서 근로 . ◇ 정관용 > 소득 장려 세제 . ◆ 홍장표 > 근로 소득 장려 세제 이런 것 도 대표 적 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으로 . ◇ 정관용 > 범위 가 정말 넓 군요 . 그 중 에 무엇 보다 핵심 은 좋 은 일자리 를 많이 만들 어서 실업자 를 줄이 고 취업자 를 늘리 는 그런 거 아닐까요 ? ◆ 홍장표 > 실제로 좋 은 일자리 를 늘리 는 것 이 핵심 부분 의 하나 이 고요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 홍장표 > 이번 에 소득 주도 성장 하 고 그리고 혁신 성장 하 고 같이 이제 그 두 개 의 정책 과제 가 이제 어우러져서 만들 어 내 는 그런 과제 로 저희 는 설정 이 돼 있 습니다 . 홍장표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장 ( 사진 = 시사자키 팀 ) ◇ 정관용 > 그런데 지금 최대 쟁점 은 최저임금 인상 으로 떠올라 있 고 최저임금 인상 의 혜택 을 보 는 사람 도 있 겠 으나 그 로 인해서 특히 우리 나라 는 영세자 영업자 와 소상 공인 이 다른 나라 에 비해서 워낙 비중 이 높 기 때문 에 그 들 이 못 살 겠 다고 지금 아우성 을 치 는 소위 말 해서 을과 을 의 투쟁 과 같 은 양상 으로 전개 됐 습니다 . 이건 어떻 게 보 세요 ? ◆ 홍장표 >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우려 하 고 있 고요 . 사실 은 원래 소득 주도 성장 이 라는 게 근로자 층 과 그리고 자영업 자 층 을 다 아울러서 가계 의 소득 을 늘리 는 것 으로 그렇게 돼 있 습니다 마는 사실 정부 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 이제 앞서 갈 수 밖에 없 었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 먼저 가 고 그리고 그 대책 으로 후속 대책 으로 자영업 자 대책 을 동시 에 내놨 습니다 . ◇ 정관용 > 내놨 죠 . 일자리 안정 자금 이나 이런 것 들 . ◆ 홍장표 > 일자리 안정 자금 도 마찬가지 고요 . 그렇게 해서 이제 내놨 습니다 마는 우리 자 영업자 쪽 에서 는 여전히 부족 하 다 라고 생각 을 하 시 는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 홍장표 > 그래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지난달 에 다시 한 번 더 발표 를 해서 관련 되 는 그 카드 수수료 도 인하 하 고 그리고 이제 건물 임대료 도 인하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법안 도 국회 에 제출 을 해 놓 고 통과 를 기다리 고 있 고 그런 정책 들 을 추가 적 으로 내놓 고요 . 또 필요 하 다면 계속 해서 지속 적 으로 대책 들 을 마련 해서 수시로 계속 내놓 도록 그렇게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그렇게 미리 좀 그런 대책 들 을 종합 적 으로 패키지 화 해서 내놓 고 그리고 최저 임금 을 올렸 어야지 덜컥 올려 놓 고 뒷 북 을 치 다 보 니까 지금 죽 어 나가 는 자영업 자 들 이 많 지 않 느냐 . 그렇 지 않 아도 폐업 률 이 높 은데 더더욱 많 아 지 고 그러 다 보 니 일자리 가 오히려 늘 기 보다 는 줄어드 는 거 아니 냐 . 이런 지적 은 요 ? ◆ 홍장표 > 그런 지적 들 을 많이 하 시 는데 사실 그 부분 도 틀린 지적 이 아니 라고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일 이 진행 되 는 과정 을 보 게 되 면 어디 까지 나 최저임금 수준 은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결정 이 되 는 거 고 결정 되 기 전 까지 는 대충 어느 정도 가 될 것 이 다 라는 예상 은 할 수 는 있 지만 구체 적 인 퍼센티지 를 알 수 가 없 는 그런 실정 에 있 는 것 입니다 . ◇ 정관용 > 그래도 공익 위원 들 이 사실상 결정 하 니까 대충 정부 입김 이 먹히 는 거 아닙니까 ? ◆ 홍장표 >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 일 것 이 다 라는 정도 는 알 지만 최종 결정 이 되 는 과정 이 라는 것 은 공익 위원 도 있 지만 작년 같 은 경우 에 는 노측 대표 와 사 측 대표 가 다 있 어서 실제로 각각 서로 다른 의견 을 제시 했 지 않 습니까 ? 그런 것 들 을 감안 하 면 더군다나 일종 의 사실 은 절차 상 사전 에 그런 것 들 을 발표 하 기 가 어려운 점 이 있 었 다는 것 도 좀 양해 를 해 주 시 면 어떨까 싶 습니다 . ◇ 정관용 >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홍장표 위원장 얼마 전 까지 청와대 경제 수석 을 지냈 던 홍장표 위원장 과 이야기 나누 고 있 는데요 . 여러분 께서 도 단문 50 원 , 장문 100 원 의 유료 문자 # 1212 , 또 유튜브 , 레인보우 댓글 로 질문 해 주 시 면 제 가 대신 그 질문 을 받 아서 질문 을 보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걸로 오히려 일자리 가 줄어든 게 아니 냐 이런 얘기 가 나오 면서 어제 또 발표 된 고용 지표 아주 점점 나빠 지 는 양상 으로 나오 고 있 습니다 . 청와대 로서 는 또 정부 로서 는 매우 아픈 숫자 들 이 나오 고 있 어요 . 그리고 청와대 에서 는 지금 어차피 인구 구조 가 변하 기 때문 에 취업자 수 증가 보다 는 취업률 이 라고 하 는 게 중요 하 다고 했 는데 취업률 도 또 떨어지 고 있 습니다 . 그 원인 을 대체로 최저임금 때문 이 다 라고 지적 하 는 쪽 도 있 는데 홍장표 위원장 은 어떻 게 보 세요 ? ◆ 홍장표 > 이 부분 에 관해서 는 면밀히 지금 발표 나오 고 난 다음 에 저 도 들여다보 고 있 습니다 . 물론 정부 에서 는 이 부분 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 적 으로 느끼 고 있 고 그 부분 에 대해서 대책 을 강구 하 는 걸로 알 고 있 고요 . 제 가 이렇게 보 기 에 는 이번 에 일자리 의 수 뿐 만 아니 라 고용 률 자체 가 줄어든 것 을 대단히 이제 큰 문제 로 바라보 고 있 습니다 . 그 부분 과 관련 해서 몇 가지 구조 적 으로 일자리 부진 을 가져온 요인 도 있 을 것 이 고요 . 또한 일부 정책 적 인 요인 도 있 었 을 것 이 다 라고 이제 생각 을 하 고 있 는데요 . 일단 그 구조 적 인 요인 은 이미 말씀 드린 대로 인구 구조 의 변화 라고 이야기 할 수 있 을 거 고요 . 그거 외 에 우리 지금 경제 가 갖 고 있 는 것 중 에서 제조업 부문 에서 구조 조정 과정 이 라는 게 실제로 생각 보다 파급 효과 가 굉장히 큰 거 아니 냐 . 특히 조선 에 이어서 GM 의 자동차 부분 그리고 일부 현대 기아차 의 협력 업체 부분 들 이런 부분 들 이 제조업 부분 , 더 나아가 서 도 소매업 부분 그리고 일반 자영업 부분 의 지역 비율 에 따라서 그런 부분 들 이 영향 을 미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고요 . 또 많 은 분 들 이 또 우려 하 고 계시 는 정책 적 인 요인 은 과연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쳤 을 것 인가 . 사실 은 좀 더 면밀 하 게 분석 을 해 봐야 되 겠 습니다 마는 일단 인건비 가 높 은 인건비 비중 이 큰 이런 몇몇 자영업 부분 에서 는 영향 이 있 지 않 았 을까 그런 . ◇ 정관용 > 최저임금 올린 게 . ◆ 홍장표 > 그런 영향 부분 이 있 을 것 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 하 고 있 습니다 . 단 이제 전체 적 으로 최저 임금 의 영향 이 어느 정도 일 것 인가 는 좀 더 우리 전문 연구자 들 이나 기관 에서 검토 할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 들 이 있 었 을 것 으로 그렇게 저 는 개인 적 으로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김동연 부총리 도 이 최저임금 인상 이 방금 언급 하 신 대로 인건비 비중 이 높 은 자영업 에 는 분명히 영향 을 미치 고 그래서 우리 시장 을 고려 해서 이건 좀 정책 강도 조정 할 필요 있 다 , 최저임금 인상 도 속도 조절 필요 하 다 이런 발언 을 연이 어 내놓 고 있 지 않 습니까 ? 동의 하 시 나요 ? ◆ 홍장표 > 그런 부분 은 이미 사실 최저 임금 부분 은 속도 조절 에 들어갔 다 그렇게 저 는 보 고 있 습니다 . 왜냐하면 사실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결정 된 내년 상승 률 이 10 . 9 % 가 되 지 않 습니까 ? ◇ 정관용 > 그렇 죠 . ◆ 홍장표 > 이제 이렇게 되 면 원래 대통령 께서 공약 하 셨 던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이 라는 공약 자체 는 실현 이 불 가능 한 것 이 되 겠 습니다 . ◇ 정관용 > 그걸 인정 했 죠 , 대통령 도 . ◆ 홍장표 > 대통령 도 인정 하 시 고 또 거기 에 대해서 국민 들 께 사과 말씀 까지 하 셨 다 라고 보 면 속도 조절 들어갔 다 라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 정관용 > 이미 속도 조절 에 들어갔 다 . 7890 번 쓰 시 는 분 소득 주도 성장 은 맞 지만 그 전 에 운동장 을 평평 하 게 해 놨어야 하 는데 그런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 을 해서 요즘 어려운 것 같 습니다 . 즉 운동장 평평 하 게 , 즉 다른 대책 들 을 미리 좀 만들 었 어야 되 는데 아까 드렸 던 질문 그 얘기 고요 . 3598 번 께서 는 업종 별 최저 임금 차등 이 필요 한 것 같 습니다 . 업종 별 , 지역 별 로 최저임금 인상 차등 화 하 자 . 이 주장 은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홍장표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장 ( 사진 = 시사자키 팀 ) ◆ 홍장표 > 먼저 첫 번 째 것 부터 말씀 드리 면 운동장 을 평평 하 게 하 자 라는 말씀 이 사실 은 우리 의 경제 질서 자체 를 룰 을 지키 는 이른바 불공정 거래 도 없애 고 갑 질 도 근절 하 고 이런 부분 들 을 말씀 하 시 는 거 고요 . 전적 으로 동감 하 고 있 습니다 . 실제로 그 부분 을 어느 하나 가 먼저 가 고 그 다음 에 나중 에 그 운동장 을 평평 하 게 하 는 것 을 뒤 에 가 고 이렇게 하 는 것 들 이 맞 지 않 고 이 두 개 가 동시 에 진행 되 어야 한다 . 그래서 공정 경제 를 만들 어 나가 는 것 과 소득 주도 성장 이 같이 가 야 된다 그런 부분 에 전적 으로 동감 하 고 있 고요 . 그런 부분 들 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추진 하 고 있 다 . 물론 이제 국민 들 께서 체감 할 수 있 는 수준 은 아직 까지 는 거기 에 는 미치 지 못하 지만 일단 그런 쪽 으로 출발 을 했 다 그렇게 말씀 을 드릴 수 가 있 겠 습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업종 별 , 지역 별 차등 화 는 요 ? ◆ 홍장표 > 업종 별 , 지역 별 차등 화 에 대해서 는 그동안 많 은 논의 들 이 있 어 왔 다는 것 을 알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지역 별 로 차등 화 한다는 것 은 실질 적 으로 일종 에 지역 별 로 생활비 수준 이 다르 다 라는 점 을 고려 하 시 는 것 같 은데 실제로 이런 것 들 이 시행 됐 을 때 지방 과 그리고 수도 권 사이 에 일종 에 위화감 이런 것 들 을 조성 할 수 있 다는 그런 측면 들 도 고려 해야 될 것 이 라고 생각 을 하 고 있 고요 . ◇ 정관용 > 차등 화 는 좀 문제 가 더 크 다 ? ◆ 홍장표 > 그런 부분 들 은 실제로 좀 문제 가 다를 것 이 라고 생각 을 하 고 있 고요 . 그 다음 에 자영업 하 시 는 분 들 이 계속 제기 한 문제 들 은 현재 제 가 알 기 로 는 정부 에서 도 이런 식 으로 지금 반영 하 고 있 는 게 아니 냐 . 실제로 어려운 사정 에 있 는 영세자 영업자 중 에서 좀 더 어려움 이 큰 규모 가 작 은 업체 에 대해서 는 정부 의 일자리 자금 을 좀 더 더 지원 하 는 방향 . ◇ 정관용 > 더 지원 ? ◆ 홍장표 > 더 지원 하 는 방향 . 그래서 30 인 이하 의 경우 에 는 보통 13 만 원 정도 를 지원 하 고 있 는 데 5 인 이하 의 경우 에 는 이 보다 더 한 15 만 원 정도 를 하 는 그런 방안 을 이제 준비 하 고 있 는 걸로 그렇게 알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제 가 생각 할 때 , 또 저 뿐 아니 라 많 은 진보 적 인 학자 나 이런 학계 에서 나온 지적 들 을 보 면 문재인 정부 가 조금 더 과감 한 정책 비전 과 패키지 를 집권 초반 부 에 제대로 보여 줬 어야 된다 그걸 제대로 다 못 하 다 보 니 최저 임금 이나 근로 시간 단축 그것 만 으로 논의 구조 가 너무 축소 , 왜곡 돼 버렸 다 이런 지적 하 시 는 하 시 는 분 들 이 많 습니다 . 즉 공정 경제 부분 에서 도 재벌 개혁 조금 더 과감 하 게 , 대 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에 있 어서 도 예 를 들 자면 이윤 공유제 라든지 이런 것 들 조금 더 과감 하 게 . 그리고 소득 을 좀 늘리 고 비용 을 줄인다는 면 에서 도 과감 하 게 세금 을 좀 앞 으로 한 5 년 , 10 년 이내 에 과감 하 게 더 증세 하 겠 다 . 그래서 복지 지출 대폭 늘리 겠 다 , 부동산 같 은 경우 도 공공 주택 대 규모 로 공급 한다 말 이 죠 . 이런 식 의 . 아까 말씀 하 신 기초 연금 , 아동 수당 , 문재인 케어 이런 정도 가 아니 라 조금 더 과감 하 게 그래야 만 우리 나라 가 그래도 OECD 평균 정도 까지 의 복지 국가 는 갈 수 있 다 그런 비전 을 애초 에 좀 더 과감히 밝혔 어야 되 는 거 아니 냐 . 너무 그걸 못 밝히 고 논의 구도 를 조금 상층 부위 에서 논쟁점 을 만들 지 못해서 그저 최저임금 그 부작용 이 얘기 만 하 고 있 는 거 아니 냐 .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홍장표 > 그런 말씀 들 많이 나와서 듣 고 있 습니다 . 그러 면서 실제로 초기 에 정책 세팅 하 는 과정 에서 비전 을 정확 하 게 제시 했 으면 좋 지 않 았 느냐 . 저희 들 의 입장 에서 봤 을 때 그 부분 이 부족 했 다 라는 것 들 을 자인 할 수 밖에 없 고요 . ◇ 정관용 > 그렇 죠 . ◆ 홍장표 > 실제로 나름 대로 우리 정부 의 경제 정책 방향 을 사실 은 이제 작년 7 월 달 에 제시 를 했었 고요 . 그리고 지난주 에 사회 정책 방향 을 제시 를 뒤늦 게 한 것 도 그런 이유 에서 제시 를 이제 한 거 다 그렇게 말씀 을 드리 고 싶 고요 . 그 개혁 의 방향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제 사회 구조 를 바꿔야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 들 은 나름 대로 내부 에서 는 계속 이야기 를 해 왔 는데 그것 이 제대로 사실 은 정책 으로 반영 되 고 이런 것 들 이 좀 부족 한 면 들 그런 부분 들 이 많 았 다 라고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짧 게 2121 쓰 시 는 분 뉴스 보 는 일반인 들 은 자꾸 김동연 , 장하성 두 분 갈등 만 보여서 정책 손발 이 안 맞 는 것 같 아 불안 합니다 . 이 질문 에 대해서 한 30 초 만 짧 게 답변 해 주 시 죠 . ◆ 홍장표 > 언론 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를 하 고 계시 는데요 . 저 는 장하 성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와 같이 일 을 해 보 지 않 았 습니까 ? 이견 이 있 습니다 . 당연히 이견 이 있 고 이견 이 있 어야 되 는 겁니다 . 그래야 지만 사실 은 이 다양 한 의견 들 모아서 나름 대로 토론 끝 에 정책 을 만들 어 내 는 것 이 고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걱정 안 하 셔도 된다 . ◇ 정관용 > 갈등 은 아니 다 . ◆ 홍장표 > 갈등 이 아니 라 생산 적 인 토론 으로 그렇 게 봐 주 시 면 좋 겠 습니다 . ◇ 정관용 > 오늘 은 여기 까지 말씀 듣 고요 . 앞 으로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가 정말 조금 더 구체 적 인 정책 의 내용 들 을 잘 만들 어 주 시 기 를 부탁 을 드리 겠 습니다 . 오늘 고맙 습니다 . ◆ 홍장표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홍장표 위원장 이 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