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 이 미 성년자 이 었 던 피고 의 친권자 어머니 소외 1 이 사실 상 재혼 하 였 다 하 더라도 아직 피고 와 같 은 호적 에 집 을 같이 하 는 이상 친권 을 상실 할 이유 가 없 고 따라서 피고 의 조부 소외 2 가 후견인 이 될 수 없 다고 판시 하 였음은 정당 하 며 반대 의 견해 로 위 의 경우 에 어머니 는 당연히 친권 을 상실 하 고 조부 가 후견인 이 된다는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지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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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4 . 2 . 선고 68 다 238 판결 가옥 명도 
 
 판시 사항 
 부동산 의 이전 등기 가 민법 제 607 조 에 의하 여 무효 라 하 더라도 채무 를 담보 하 는 한도 에서 는 효력 이 있 다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부동산 의 이전 등기 가 본조 에 의하 여 무효 라 하 더라도 채무 를 담보 하 는 한도 에서 는 효력 이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60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원심 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7 . 12 . 21 . 선고 67 나 47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 용중 피고 의 상고 로 생긴 것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상고 로 생긴 것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원고 에게 대한 채무 의 변제 에 갈음 하 여 본 건 부동산 을 원고 에게 이전 할 것 을 예약 한 것 은 민법 제 607 조 에 의하 여 무효 라 하 더라도 , 원고 명의 의 본건 부동산 의 이전 등기 는 채무 를 담보 하 는 한도 에서 는 효력 이 있 다 할 것 이 니 , 채무 를 변제 할 때 까지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라고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 그 판단 은 정당 하 고 , 반대 의 견해 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한현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백 현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서 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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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238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회계 관계 공무원 의 직무 에 관한 재정 보증도 보증 계약 에 속하 는 것 이 므로 그 계약 은 청약 과 승낙 에 의하 여 성립 된다 . 
 
 재판 요지 
 회계 관계 공무원 의 직무 에 관한 재정 보증도 보증 계약 에 속하 는 것 이 므로 그 계약 은 청약 과 승낙 에 의하 여 성립 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53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2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원주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1 . 6 . 선고 68 나 134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회계 관계 공무원 의 직무 에 관한 재정 보증도 보증 계약 에 속하 는 것 이 니 만큼 그 계약 은 청약 과 승낙 에 의하 여 성립 된다고 할 것 이 고 일방 1962 . 5 . 10 자 전매청 훈령 제 21 호 회계 공무원 의 재정 보증 에 관한 규정 제 5 조 는 그 제 1 항 에서 " 소속 관서 의 장 은 전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정 보증서 가 제출 되 었 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조사 하 고 재정 보증 기준 에 적합 함 이 확인 되 었 을 때 에 는 별표 제 2 서식 의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서 를 재정 보증인 에게 송부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였 고 그 제 2 항 에서 는 " 전항 에 규정 한 재정 보증 계약 은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 일 부터 5 년 간 그 효력 을 가진다 " 라고 규정 을 하 고 있 는 바 이 니 위 훈령 에 따른 재정 보증 계약 은 재정 보증인 의 재정 보증서 의 제출 을 청약 으로 하 고 (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내용 으로서 도 그것 이 청약 임 이 추진 된다 ) 위 조항 에 의한 소속 관서 장 의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 의 송달 을 승낙 으로 하 여 성립 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원 판결 이 피 고 1 이 1965 . 10 . 20 경 영월 전매 청장 에게 동 전매청 수납 주임 직 에 있 는 회계 공무원 인 소 외인 ( 재정 주사 ) 의 재정 보증 을 하 기 위한 재정 보증서 를 제출 하 였 던 바 , 동 지청 장 은 1966 . 3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