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덕진 광양 의 봄 아파트 102 세대 가처분 인용 
 2019 . 05 . 17 ( 금 ) 14 : 20 
 [ 광 양덕진 아파트 임대 안내 팜플렛 ] 
 덕진 광양 의 봄 아파트 는 덕진 종합 건설 이 지 은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이 다 . 임대 주택 법 에 따라 임대 의 무 기간 이 지난 후 분양 전환 을 하 고 . 우선 분양 을 받 을 자격 은 임대 주택 법 에 나와 있 다 . 하지만 임대 사업자 인 덕진 종합 건설 은 708 세대 중 464 세대 만 분양 을 하 고 나머지 244 세대 에 대해 우선 분양 전환 을 거부 했 다 . 법률 이 정한 기준 을 무시 하 고 마음대로 한 분양 전환 이 었 다 . 그리고 이렇게 우선 분양 을 거부 한 244 세대 를 다른 임대 사업자 인 송파 종합 건설 에게 매도 했 고 , 송파 종합 건설 은 지난 4 월 또 다시 244 세대 중 89 세대 를 개인 에게 양도 했 다 . 여러 차례 소유 권 이 이전 되 면서 우선 분양 권 이 있 음 에 도 부당 하 게 제외 된 임차인 들 의 권리 구제 에 빨간 불 이 켜 지 게 된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결성 된 덕진 광양 의 봄 아파트 비상 대책 위원회 ( 위원장 이정찬 ) 는 서동용 변호사 와 함께 우선 분양 전환 에서 제외 된 세대 들 의 법 적 구제 에 나섰 다 . 
 임차인 들 을 상대 로 필요 서류 를 수집 하 고 , 그 중 비교 적 확실히 우선 분양 권 이 있 다고 인정 될 만 한 102 세대 에 대해 일차 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을 했 다 . 법원 이 이 신청 을 모두 받아들인 것 이 다 . 
 사건 을 진행 하 고 있 는 서동용 변호사 는 " 102 세대 외 추가 세대 에 대한 가처분 신청 도 준비 중 이 다 " 면서 " 가 처분 만 으로 우선 분양 권 이 확정 된 것 은 아니 지만 , 법원 은 덕진 종합 건설 이 적용 한 우선 분양 전환 기준 을 정당 하 지 않 다고 판단 한 데 에 의의 가 있 다 . 가처분 이 인용 된 세대 들 은 향후 본안 소송 에서 도 승소 할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고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한다는 것 은 우선 분양 가격 에 아파트 를 갖 게 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임대 아파트 관련 분쟁 들 이 줄줄이 이어지 고 있 는 광양시 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 이 집 없 는 서민 들 의 내 집 마련 의 꿈 실현 에 큰 기폭제 가 되 기 를 기대 해 보 며 , 이번 덕진 광양 의 봄 아파트 가처분 인용 이 향후 타 아파트 의 법 적 분쟁 에 어떤 영향 을 줄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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