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변 휘 기자 ] 공무원 들 이 저지른 범죄 에 대해서 는 일반인 에 비해 관대 하 게 처분 한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 ( 광양 ㆍ구례 ) 이 6 일 법무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검찰 은 지난해 일반인 의 범죄 총 247 만 2897 건 중 126 만 8627 건 을 기소 ( 51 . 3 %) 했 지만 공무원 범죄 의 기소 건수 는 총 1 만 147 건 중 3542 건 ( 34 . 9 %)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일반인 범죄 중 6 . 2 %( 15 만 1674 건 ) 가 정식 재판 을 받 은 반면 공무원 은 3 . 8 %( 386 건 ) 만 이 정식 재판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구속 률 역시 일반인 범죄 는 1 . 6 %( 3 만 8507 건 ) 였으나 공무원 범죄 는 0 . 6 %( 59 건 ) 로 절반 수준 에 도 못 미쳤 다 . 이 에 대해 우 의원 은 “ 같 은 공무원 이 라는 동질감 에 감싸 주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을 면할 수 가 없 다 ” 며 “ 검찰 의 신뢰 회복 을 위해서 라도 공무원 의 사회 적 책임 에 상응 하 는 처분 을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 헌재 연구관 10 명 중 3 명 , 5 년 간 논문 ' 無 '☞ 헌재 심판 사건 1 / 3 선고 기한 넘겨 ☞ 헌재 개소 이래 472 건 위 헌 결정 ☞ 헌재 ' 장기 미제 ' 사건 매년 증가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변 휘 기자 hynew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