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04 . 06 / 뉴스 1 ©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 4 · 6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율 인하 , LH 임대 주택 월세 부담 도 줄여 ( 서울 = 뉴스 1 ) 이군호 기자 = 전월 세난 에 주거비 부담 이 급증 하 고 있 는 서민 들 을 위해 버팀목 대출 ( 임차 보증금 대출 자금 ) , 월세 대출 , 디딤돌 ( 구입 자금 ) 대출 금리 가 각각 0 . 2 % 포인트 , 0 . 5 % 포인트 , 0 . 3 % 포인트 내린다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가 25 % 가까이 감면 돼 보증 수수료 가 절감 되 고 ,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임대 주택 거주 서민 들 의 월세 부담 도 줄어든다 . 국토 교통부 는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 를 거쳐 이 같 은 내용 의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을 마련 했 다 . 이번 방안 은 지난달 기준 금리 인하 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효과 등 을 반영 해 서민 의 주거비 부담 을 우선 적 으로 완화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와 별도 로 범 정부 차원 의 ' 서민 금융 지원 종합 대책 ' 은 별도 로 발표 될 예정 이 다 . 주요 내용 은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강화 , 임차 보증금 · 월세 · 구입 자금 대출 금리 인하 ,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전세 월세 전환 율 인하 등 이 다 . 우선 국토 부 는 서민 들 의 깡통 전세 피해 를 막 기 위해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을 강화 한다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은 전세 보증금 또는 반 전세 ( 보증 부 월세 ) 거주 때 임대인 에게 지불 하 는 보증금 을 말 하 는데 국토 부 는 보증료 부담 을 약 25 % 감면 키로 했 다 . 개인 에게 적용 되 는 보증료 율 을 0 . 197 % 에서 0 . 150 % 로 0 . 047 % 포인트 인하 ( 기존 대비 24 % 감면 ) 하 고 , 서민 · 취약 계층 의 보증료 율 은 0 . 158 % 에서 0 . 09 % 로 0 . 068 % 포인트 인하 한다 . 법인 에게 적용 되 는 보증료 율 도 0 . 297 % 에서 0 . 227 % 로 0 . 070 % 포인트 인하 ( 기존 대비 23 . 6 % 감면 ) 한다 . 만약 보증금 이 1 억 원 이 라면 연간 절약 할 수 있 는 보증료 는 개인 4 만 7000 원 , 서민 · 취약 계층 6 만 8000 원 , 법인 7 만 원 가량 이 다 . 보증료 할인 대상 이 되 는 서민 · 취약 계층 의 범위 도 확대 해 연소 득 기준 을 2500 만 원 이하 에서 4000 만 원 이하 로 늘리 고 , 다 자녀 · 장애 인 · 고령자 외 에 신혼 부부 와 한 부모 · 다 문화 가정 도 포함 한다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 도 확대 해 깡통 전세 등 임차 보증금 미 반환 리스크 를 줄여 나간다 . 아파트 거주자 의 경우 가입 대상 을 LTV 90 % 이하 에서 LTV 100 % 이하 로 확대 하 고 , 보증료 분납 기간 을 1 년 단위 에서 6 개월 단위 로 줄이 며 , 취급 기관 도 1 개 은행 에서 희망 하 는 전체 시중 은행 으로 확대 한다 . 2015 . 04 . 06 / 뉴스 1 ©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이 와 함께 전월 세난 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의 원인 이 되 고 있 는 버팀목 대출 ( 임차 보증금 대출 자금 ) , 월세 대출 , 디딤돌 ( 구입 자금 ) 대출 금리 를 낮추 고 지원 대상 을 늘린다 . 임차 보증금 금융 지원 인 버팀목 대출 금리 는 현행 1 . 7 %∼ 3 . 3 % 에서 1 . 5 %∼ 3 . 1 % 로 0 . 2 % 포인트 인하 한다 . 신혼 부부 전세 대출 지원 요건 을 부부 합산 5500 만 원 에서 6000 만 원 으로 500 만 원 상향 하 고 , 청년층 단독 세대주 에 대한 지원 가능 연령 을 만 30 세 이상 에서 만 25 세 이상 으로 확대 한다 . 월세 대출 은 저소득 가구 가 주요 대출 대상 인 점 을 감안 해 금리 를 현행 2 . 0 % 에서 1 . 5 % 로 인하 한다 . 대상 도 졸업 후 3 년 이내 요건 을 삭제 하 고 , 취업 준비 생 ( 만 35 세이 하 ) 의 부모 소득 요건 을 3000 만 원 이하 에서 6000 만 원 이하 로 완화 하 며 , 지원 대상 에 부부 합산 소득 4000 만 원 이하 인 ' 취업 후 5 년 이내 사회 초년생 ( 만 35 세 이하 ) ' 을 추가 한다 . 내 집 마련 의사 가 있 는 서민층 을 지원 하 기 위해 ' 디딤돌 대출 ' 금리 는 현행 2 . 6 %∼ 3 . 4 % 에서 2 . 3 %∼ 3 . 1 % 로 0 . 3 % 포인트 인하 하 고 , 청약 순위 제도 변경 에 따라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 우대 도 조정 해 무주택 서민 의 내 집 마련 부담 을 완화 한다 . 이외 에 LH 임대 주택 거주자 의 임대료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월임 대료 와 보증금 의 상호 전환 을 허용 하 고 전환 이 율 을 인하 한다 . 현재 월세 에서 보증금 으로 전환 만 가능 하 지만 보증금 에서 월세 로 의 전환 도 허용 하 되 전환율 은 4 % 를 적용 하 고 보증금 에서 월세 로 전환 할 때 는 연체 등 에 대비 해 월임 대료 의 24 개월 분 은 보증금 으로 유지 토록 할 계획 이 다 . 월세 에서 보증금 으로 전환 할 때 는 현재 전환 율 6 % 를 유지 하 되 보증금 으로 전환 가능 한 범위 를 월임 대료 의 50 % 에서 60 % 로 확대 한다 . 국토 부 는 보증금 에서 월세 로 전환 할 때 전환 이 율 을 6 % 에서 4 % 로 인하 하 면 월임 대료 를 5 만 3000 ~ 6 만 7000 원 절감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했 다 . guno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