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 카카오 등 의 카풀 서비스 도입 에 반발 중 인 택시 기사 들 의 노동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해 사납금 제 폐지 와 ‘ 택시 전면 월급제 ’ 를 추진 키로 했 다 . 사납금 제 는 택시 기사 가 차량 을 대여 한 회사 에 수입 의 일정액 을 내 고 남 는 돈 을 가져가 는 제도 로 , 장시간 택시 노동 의 원인 으로 꼽혀왔 다 . 정부 는 1997 년 부터 이 를 시정 하 기 위해 택시 기사 월급제 를 도입 했 지만 행정 기관 사무 처리 지침 에 불과 해 실질 적 인 정착 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택시 · 카풀 TF 위원장 인 전현희 의원 은 14 일 국회 에서 국토 교통부 와 의 협의 가 끝난 뒤 기자 들 과 만나 “ 전면 월급제 를 제도 적 으로 도입 하 는 것 을 포함 한 지원 책 을 적극 검토 한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고 말 했 다 . 전 의원 은 월급제 도입 시 급여 수준 에 대해선 “ 금액 을 특정 지 을 순 없 지만 추정 하 자면 월 250 만 원 보다 좀 더 많이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했 다 . “ 고용 노동부 근로 감독 도 강화 해 택시 기사 들 이 현실 적 으로 급여 를 제대로 받 을 수 있 게 하 겠 다 ” 고도 했 다 . 전 의원 은 택시 요금 인상 에 대해선 “ 검토 하 고 있 지 않 다 ” 고 했 다 . 다만 “ 택시 서비스 를 다양 화 하 는 방안 은 검토 하 겠 다 ” 며 “ 공항 픽업 이나 임산부 · 노 령자 들 에 대한 사전 예약 등 국민 편의 성 에 맞 게 합리 적 으로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안 을 고민 중 ” 이 라고 했 다 . 이날 당정 협의 는 이해찬 대표 가 주재 했 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과 민주당 김태년 정책 위 의장 , 국토 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 등 이 참석 했 다 . 김한솔 기자 hansol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