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근로자 성 부여 논의 - 보험 설계사 가 근로자 로 인정받 게 되 면 그동안 보험계약 에서 가장 문제 가 되 었 던 불안전 판매 문제 가 상당 부분 해결 될 수 있 어 이 논의 는 보험업 계 에선 매우 중요 한 사안 이 다 - 보험 설계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들 의 근로자 성 여부 를 판가름 할 ‘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대한 논의 가 9 월 부터 논의 될 예정 이 다 . 과거 한 차례 고배 를 마신 개정안 이 지만 최근 새 정부 의 정책 기조 와 시대 적 요구 로 국회 내부 에서 도 이전 보다 전향 적 기류 가 감지 되 고 있 어 , 보험업 계 의 긴장감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노조 법 제 2 호 개정안 이 라 불리 는 해당 개정안 은 자영업 자 로 분류 되 는 보험 설계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들 이 사실상 근로자 와 동일 한 형태 로 업무 를 하 고 있 음 에 도 관련 법 상 근로자 성 을 인정받 지 못 해 각종 불 합리 한 처우 를 받 고 있 는 것 을 개선 키 위한 취지 로 발의 됐 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들 에 대한 근로자 성 인정 및 처우 개선 요구 는 2000 년 대 초반 민주 노총 특수 고용 대책 회의 가 투쟁 에 나서 며 본격 적 으로 공론 화 됐 다 . 이 로 인해 사회 적 공감대 가 형성 됐 고 지난 19 대 국회 에서 도 관련 개정안 이 발의 됐으나 재계 의 반대 와 국회 내부 에서 의 이견 으로 마무리 돼 지 못했 고 , 회기 만료 로 폐기 됐 던 사안 이 다 . 하지만 지난해 10 월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이 해당 개정안 을 대표 발 의 , 올해 2 월 에 도 한 정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동일 한 골자 의 개정안 을 대표 발 의 한 상황 이 다 . 동일 한 골자 의 개정안 이 올라온 만큼 국회 는 병합 심사 를 통해 , 이 를 처리 할 예정 이 다 . 그간 보험 설계사 등 의 근로자 성 인정 여부 는 국회 내부 에서 도 뜨거운 감자 였 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들 의 노동 기본 권 사각 지대 에 놓여 있 다는 공감대 도 적 지 않 았 으나 이 들 에 대한 근로자 성 을 인정 할 경우 관련 업 권 에 미치 는 영향 도 적 지 않 아 쉽사리 결론 을 내리 지 못했 다 . 보험업 계 의 이 들 에 대한 근로자 성 을 인정 할 경우 보험 산업 생태 계 가 근간 부터 흔들릴 것 이 며 , 보험 설계사 들 의 대량 실직 이 불가피 하 다는 논리 로 반대 입장 을 펴 나가 며 , 이 를 막 아 왔 던 상황 이 다 . 보험업 계 는 여전히 이 같 은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지만 최근 에 는 조금 씩 변화 가 감지 돼 고 있 는 형국 이 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들 에 대한 노동 기본 권 과 확보 가 현 정부 의 주요 정책 기조 이 고 국회 내부 에서 도 , 이 를 긍정 적 으로 받아들이 는 기류 가 이전 보다 늘어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정치 권 관계자 는 “ 이전 에 는 재계 의 반대 가 너무 거세 고 국회 내부 에서 도 이견 이 많 아 논의 자체 가 쉽 지 않 았 다 ” 라며 “ 하지만 최근 사회 적 공감대 가 커지 면서 국회 내부 에서 도 이 를 긍정 적 으로 바라보 는 시각 이 늘어나 고 있 어 이전 보다 더 심도 깊 은 논의 가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