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3 이후 겹겹 규제 … 앞날 어두운 지방 재 개발 · 재건축 철거 이후 분양 보증 … 내년 부턴 잔금 대출 심사 도 강화 " 규제 강화 로 시장 위축 … 사업 성 확보 어려워 질 듯 " 전국 의 재건축 · 재 개발 사업 이 시계 제로 의 상태 에 빠져들 고 있 다 . 한 달 사이 정부 가 연달 아 규제 를 내놓 으면서 다 . 30 일 부동산 업계 에 따르 면 내년 1 월 1 일 부터 신규 분양 하 는 아파트 단지 는 잔금 대출 에 대해서 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이 적용 된다 . 재건축 사업 이 진행 되 고 있 는 대부분 의 사업 지에 적용 되 는 규제 다 . 걸림돌 은 또 있 다 . 재 개발 · 재건축 사업 장 은 철거 를 완료 해야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분양 보증 을 받 을 수 있 다 . 분양 보증 은 20 가구 이상 을 공급 하 는 건설사 가 사업 을 진행 하 기 위해 가입 해야 하 는 보험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분양 승인 을 받 을 때 분양 보증서 를 첨부 해야 하 기 때문 에 발급 받 지 못할 경우 에 는 분양 자체 가 불 가능 하 다 . 서울 강남 권 재건축 의 과열 을 식히 기 위한 정부 의 대책 이 지만 지방 재 개발 · 재건축 사업 으로 불똥 이 튈 것 이 라는 게 건설 · 부동산 업계 의 시각 이 다 . 부동산 시장 이 위축 되 면 고정 수요 가 없 는 지역 은 재 개발 ·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 을 진행 하 기 가 어려워져서 다 . 한 대 형 건설사 관계자 는 " 시장 이 호황 일 때 와 규제 가 들어와 위축 될 때 는 받 을 수 있 는 분양 가 가 다르 다 " 며 " 규제 가 강화 되 면 시장 참여 자 들 위축 되 고 분양 가 가 상대 적 으로 낮 아 져 건설사 입장 에서 는 사업 성 을 확보 하 기 가 쉽 지 않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양지영 리얼 투데이 리서치 실장 은 " 재 건축 · 재 개발 사업 은 조합원 들 의 의지 가 중요 하 다 " 며 " 신규 분양 에 대한 규제 가 더 해 지 면 조합원 들 의 추가 분담금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기대감 이 줄 어 사업 이 진행 되 기 가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이른바 ' 알 박기 '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커 지 고 있 다 . 사업 에 반대 하 는 일부 조합원 들 이 이 주 일정 을 미루 거나 버티 는 경우 사업 이 지연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지방 광역시 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 는 " 반대 하 는 주민 이 이주 하 지 않 고 버티 면 강제 철거 등 을 위해 소송 전 을 벌여야 할 수 도 있 다 " 며 " 몇몇 사람 때문 에 수백 , 수천 명 조합원 이 피해 를 보 는 상황 이 올 수 도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정부 의 정책 방향 을 비판 하 는 주장 도 나온다 . 11 · 3 대책 의 콘셉트 인 ' 선별 적 ' 규제 와 맞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서울 강남 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 을 제외 하 면 가수요 가 몰려 문제 가 된 지역 이 거의 없 는데 일률 적 으로 규제 하 는 건 잘못 됐 다는 얘기 다 . 한 건설사 관계자 는 " 정부 가 시장 상황 에 따라 맞춤 형 으로 대응 하 겠 다고 했었 는데 ( 현 상황 을 보 면 ) 그런 것 도 아닌 것 같 다 " 며 " 재 건축 · 재 개발 은 사업 성 이 우수 한 큰 단지 말 고 는 진행 되 기 가 어려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는 " 지방 분양 시장 에 는 벌써 부터 ' 소득 상관 없이 잔금 대출 가능 ' 이 라는 홍보 문구 가 등장 했 다 " 며 " 잔금 대출 강화 이후 분양 시장 이 위축 될 우려 가 크 기 때문 에 선제 적 으로 마케팅 에 나선 것 " 이라고 귀띔 했 다 . 뉴스 1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바로 가 기 http : / / cafe . naver . com / muzige 707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