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 이미지 뱅크 현금 카드 등 을 도난 · 분실 했 을 때 직접 은행 에 찾아가 거나 서면 으로 사실 을 알려야 하 는 불편 함 이 사라진다 . 이동 통신사 나 외부 서비스 업체 잘못 으로 은행 서비스 를 제대로 이용 하 지 못 했 을 때 은행 도 책임 을 져야 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은행 · 저축 은행 약관 을 심사 해 29 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 을 발견 ,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에 시정 을 요청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금융 위 는 은행 · 저축 은행 으로부터 신고 · 보 고 받 은 제 · 개정 약관 을 공정위 에 통보 하 고 공정위 는 이 를 심사 해 약관 법 에 위반 되 면 금융 위 에 시정 요청 할 수 있 다 . 금융 위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공정위 시정 요청 에 응해 필요 한 조치 를 해야 한다 . 공정위 는 현금 카드 , 은행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스마트폰 등 을 도난 · 분실 했 을 때 은행 에 찾아가 신고 하 거나 , 서면 으로 신고 해야 하 는 조항 이 불공정 하 다고 판단 했 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은 분실 · 도난 등 의 신고 수단 에 제한 을 두 지 않 으며 , 소비자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모든 수단 을 강구 해 최대한 신속 하 게 신고 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소비자 가 접근 매체 ( 공인 전자서명 , 비밀 번호 등 ) 분실 · 도난 등 통지 를 했 는지 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 을 이용자 에게 지운 조항 도 불공정 하 다고 판단 , 시정 을 요청 했 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상 은행 은 소비자 로부터 접근 매체 분실 · 도난 통지 를 받 은 때 부터 제 3 자 가 해당 접근 매체 를 사용 해 발생 한 손해 에 배상 할 책임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외부 서비스 업체 , 이동 통신사 과실 에 따른 지연 통지 , 불 완전 서비스 , 서비스 장애 에 은행 이 책임 을 지 지 않 는 것 도 문제 라고 판단 했 다 . 이행보조자 가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못하 면 은행 이 해당 채무불이행 책임 을 져야 한다는 논리 다 . 이외 에 도 공정위 는 △ 만기일 경과 후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는 조항 △ 은행 임의 로 채무 상환 순서 를 정하 는 조항 △ 기한 이익 을 상실 시키 는 조항 △ 대여금 고 임의 열람 조항 △ 손해배상 범위 를 제한 하 는 조항 △ 임의 적 결제 권 한 조항 의 시정 을 요청 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 과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조항 도 시정 을 요청 해 불공정 약관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금융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유선일 경제 정책 기자 ysi @ etnews . com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