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된 ' 추정 의 원칙 ' 산재 인정 문턱 낮췄 다 
 " 4 일 이상 요양 재해 여전히 어려워 " 
 문재인 정부 2 년 차인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의 업무상 재해 인정 문턱 이 낮 아 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13 일 경인일보 가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 를 통해 입수 한 2014 ~ 2018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인정 · 불 인정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공단 으로 접수 된 업무상 재해 신청 11 만 4 천 687 건 중 10 만 4 천 901 건 ( 91 . 46 %) 이 승인 처분 을 받 았 다 . 
 불승 인 비율 은 최근 5 년 통계 중 유일 하 게 10 % 미만 인 8 . 53 %( 9 천 786 건 ) 로 떨어졌 다 . 
 앞선 2014 년 부터 2017 년 까지 4 년 간 요양 급여 평균 신청 , 승인 , 불승 인 건수 는 각각 9 만 7 천 730 건 , 8 만 7 천 552 . 25 건 ( 89 . 58 %), 1 만 178 건 ( 10 . 41 %) 으로 나타났 다 . → 표 참조 
 앞서 고용 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 은 지난 2017 년 9 월 부터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 한 증거 가 없 더라도 명백 한 반증 이 없 으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는 ' 추정 의 원칙 ' 을 강화 했 다 . 
 지난해 부터 는 재해자 가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기 전 에 사업주 로부터 확인 날인 을 받 아 와야 하 는 ' 사업주 확인 제도 ' 를 폐지 해 다치 거나 아픈 근로자 의 산재 신청 걸림돌 을 제거 했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하지만 사업주 가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고 소송 을 제기 하 는 비율 은 역주행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전체 소송 제기 건수 중 사업주 소송 제기 비율 은 2016 년 1 천 96 건 중 23 건 으로 2 . 1 % 였 지만 , 지난해 905 건 중 23 건 으로 2 . 54 % 로 올랐 다 . 
 재해 승인 비율 이 높 아 지 면서 재해자 의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은 줄 었 지만 , 사업주 의 소송 은 반 대로 증가 한 것 . 
 최민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상임 활동가 는 " 법원 에서 산업재 해 불승인 판정 을 받 은 사건 을 뒤집 어 재해자 의 손 을 들 어 주 는 판결 이 과거 에 는 공단 질병 판정 위원회 에 영향 이 없 다가 전향 적 으로 제도 가 정비 되 면서 산재 인정 비율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며 " 여전히 4 일 이상 요양 이 필요 한 재해 에 대해 노동자 가 직접 신청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제도 자체 의 문턱 은 여전히 높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