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강 함바 집 아주머니 가 녹색 일자리 ? 
 ◈ 4 대강 사업 이 만든 일자리 , 34 만 VS 2 만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이 지난달 23 일 4 대강 관련 해 참여 한 1 , 418 개 업체 에서 일 한 노동자 중 고용 보험 이 적용 된 1 년 이상 일 하 는 상용 직 일자리 를 뽑 아 봤 더니 1 , 492 개 . 비상 용 . 일용직 이 2 , 672 개 모두 합쳐 4 대강 사업 이 만들 어 낸 일자리 는 4 , 164 개 로 나타났 다고 발표 했 다 . 
 그러 면 4 , 200 명 으로 치 고 , 20 조 예산 중 에 1 / 3 만 쓰인 2010 년 계산 이 니 3 배 로 치 자 , 또 4 대강 사업 은 후반부 에 일자리 가 더 몰린다 고 정부 가 주장 하 니 넉넉히 5 배 를 잡 아 주 자 , 그래도 2 만 명 이 다 . 
 정부 의 당초 일자리 34 만 개 추산 은 한국은행 취업 유발 계수 에 의한 것 이 다 . 건설 분야 에서 10 억 원 이 들어가 면 통상 일자리 가 17 . 3 명 생기 는 걸로 되 어 있 으니 10 억 원 의 2 만 배 인 20 조 원 이 투입 되 면 17 . 3 * 20 = 34 만 개 . 딱 떨어지 는 계산 이 다 . 
 과연 10 억 원 당 취업 유발 계수 17 . 3 은 정확 한 걸까 ? 취업 유발 계수 17 . 3 은 2006 년 도 취업 유발 계수 , 2006 년 도 는 주택 건설 활황 기라 계수 가 높 아 17 . 3 이 다 . 2008 년 은 14 로 뚝 떨어진다 . 일자리 로 따지 면 34 만 개 에서 졸지 에 6 만 개 가 사라지 는 셈 이 다 . 
 정부 의 계산 은 늘 이런 식 이 다 . 
 ◈ 4 대강 에 필요 하 면 시행령 도 슬쩍 마사 지 ? 
 다른 예 로 돈 을 들여 할 만 한 사업 인가 를 따지 는 비용 대비 편익 지수 를 보 자 . 오세훈 시장 의 한강 서해 뱃길 사업 의 비용 대비 편익 지수 는 0 . 52 . 부산 . 밀양 동남 권 신 공항 은 비용 대비 편익 지수 가 0 . 7 ( 정부 는 실익 이 없 으니 신 공항 사업 은 없 던 걸로 하 자고 결론지 었 다 ) 4 대강 사업 은 민간 조사 로 0 . 7 도 , 0 . 5 도 아닌 0 . 16 ~ 0 . 21 수준 이 다 . 그래도 했 다 . 정부 는 “ 재정법 시행령 에 있 는 대로 4 대강 사업 은 국가 적 인 재해 예방 사업 이 므로 경제 성 분석 을 할 필요 없 다 . ” 고 답변 했 다 . 
 법대 로 했 다니까 할 말 이 없 다 . 그러나 4 대강 사업 전 인 2008 년 시행령 에 는 “ 재해 가 발생 해 복구 지원 하 는 사업 은 경제 타당 성 조사 에서 제외 한다 ” 고 되 어 있 었 다 . 재해 복구 만 해당 되 지 재해 예방 은 경제 타당 성 조사 를 하 라는 규정 이 다 . 그런데 2009 년 시행령 을 보 니 어느 틈 에 “ 재해 복구 ” 에 “ 재해 예방 ” 을 슬쩍 끼워 넣 어 “ 재해 예방 과 복구 는 조사 대상 에서 빼 준다 ” . .... 이렇게 둔갑 해 있 다 . 누가 봐도 경제 타당 성 조사 를 피해 가 려고 시행령 을 마사지 한 의혹 이 짙 다 . 
 ◈ 함바 집 식당 과 주유소 아르바이트 까지 합쳐서 8 만 8 천 4 백 개 ? 
 지난 6 월 30 일 , 일자리 통계 같 은 건 없 다고 빼 던 고용 노동부 가 어느 틈 에 세 었 는지 ‘ 국토 해양 부 소관 4 대강 사업 ’ 에서 8 만 8 천 4 백 개 일자리 가 창출 됐 다고 발표 했 다 . 직접 고용 1 만 6 , 523 개 ( 상용 비상 용 이 48 대 52 ) 
 정부 발표 내용 을 모두 인정 하 고 정리 하 면 이렇 다 . 4 대강 일자리 는 직접 고용 1 만 6 천 5 백 개 , 그 중 상용 일자리 는 8 천 개 . 그 중 고용 보험 이 적용 되 는 일자리 는 2010 년 최영희 의원 이 센 1 천 5 백 개 에 2009 년 중반 부터 했으니 1 천 개 잡 아 주 고 , 2011 년 올해 도 중반 까지 지났으니 또 1 천 개 잡 아 주 고 나머지 공정 다 마치 자면 1 천 5 백 개 더 생긴다고 쳐 주 고 . .. 아주 크 게 넉넉히 잡 아도 5 천 개 이 다 . 
 고용 보험 이 적용 되 는 나름 괜찮 은 일자리 는 4 대강 사업 에서 5 천 개 생겨난 셈 이 다 . 정부 발표 중 에 직접 고용 아닌 간접 고용 과 유지 , 유발 취업자 7 만 1 , 877 개 는 무슨 뜻 일까 ? 간접 고용 이 란 함바 집 식당 처럼 4 대강 작업 덕 에 곁다리 로 생겨난 일자리 를 의미 한다 . 유지 취업자 란 ‘ 일감 이 없 어 잘릴 것 인데 4 대강 사업 덕 에 붙 어 있 게 된 사람 ’, 유발 취업자 는 4 대강 사업 으로 철근 자재 를 많이 쓰 다 보 니 철강 업체 가 일손 이 달려 데려다 쓴 일 꾼 등 을 의미 한다 . 
 함바 집 식당 에서 일 하 는 조선족 동포 아주머니 부터 4 대강 트럭 들락거리 는 주유소 에서 일 하 는 아르바이트 학생 까지 . .. 4 대강 에 가져다 붙일 수 있 는 모든 일자리 를 죄다 긁어모아 8 만 8 천 4 백 개 란 계산 이 다 . 하나 만 묻 자 . 정말 대통령 이 약속 한 4 대강 일자리 34 만 개 는 그런 것 이 었 나 ? 
 ◈ 이리 보 고 저리 봐도 결국 복마전 ? 
 그런데 어느 틈 에 작업 을 해서 야당 의원 발표 1 주일 만 에 뚝딱 하 고 직접 고용 1 만 6 천 5 백 개 통계 가 나왔 을까 ? 지난 2 년 간 4 대강 공사 에 참여 한 사람 숫자 를 연인원 으로 모두 합쳐 계산 한 다음 , 건설 분야 상시 노동자 1 명 이 하루 8 시간 씩 월 평균 20 일 을 일 한다고 치 고 나눗셈 을 해 보 니 그렇 다는 통계 적 추산 치 라고 한다 . 그렇 다면 문제 가 있 다 . 
 4 대강 현장 에서 는 하루 8 시간 이 아니 라 오전 6 시 부터 밤 8 시 까지 12 시간 내지 14 시간 정도 일 하 는 노동자 가 대부분 이 다 . 또 4 대강 사업 현장 공사 계약서 에 나오 는 동원 인원 을 보 고 합산 했 을 것 인데 거기 서 도 오류 가 생긴다 . 
 경실련 과 건설 노조 가 4 대강 사업 현장 의 ‘ 작업 일보 ’ 를 분석 한 결과 , 공사 계약 내역 에 견줘 실제 4 대강 사업 현장 에 투입 된 인력 과 장비 는 30 ~ 40 % 에 불과 하 다는 사실 이 확인 되 었 다 . 근로 시간 도 엉터리 , 근거 가 된 작업 장부 나 계약서 도 뻥튀기 된 엉터리 이 다 . 최영희 의원 통계 자료 가 훨씬 신뢰 성 이 있 어 보인다 . 더구나 4 대강 사업 이 녹색 이 고 , 거기 서 생긴 일자리 가 녹색 일자리 라고 홍보 를 하 니 여기 에선 말문 이 막힌다 . 
 4 대강 일자리 창출 계산 에서 빼놓 을 수 없 는 것 이 있 다 . 바로 4 대강 사업 때문 에 사라진 일자리 들 이 다 . 
 1 ) 하천 둔치 에서 농사 짓 던 농민 2 만 4 천 명 이 일터 를 잃 었 다 . 2 ) 4 대강 모든 골재 채취 가 대 기업 에게 넘어가 면서 강 에서 일 하 던 영세 골재 채취 노동자 들 의 일감 이 사라졌 다 . 3 ) 4 대강 살리 기에 SOC 예산 이 대거 투입 되 면서 지역 마다 공공 발주 예산 이 크 게 줄 었 다 . 
 건설 산업 연구원 발표 자료 를 보 면 올 상반기 공공 부문 건설 공사 수주 실적 이 34 . 5 % 나 줄 었 다 . 일부 버티 지 못하 고 부도 가 난 업체 들 이 생겨나 고 줄 도산 사태 가 올 거 라는 지역 의 아우성 이 들린다 . 
 정부 방식 대로 없 어 진 일자리 에 유지 , 유발 , 간접 고용 효과 를 더 얹 으면 어떻게 될까 ? 생겨난 일자리 와 사라진 일자리 가 거의 비슷 할 지도 모르 겠 다 . 보도 자료 잘 꾸미 고 , 언론 들 을 마사지 하 고 , 현장 노동자 들 의 입 을 막 아서 당장 은 질책 을 피할 수 는 있 겠 으나 결국 드러나 게 될 일 이 다 . 부디 다음 엔 마사지 되 지 않 은 제대로 된 통계 를 받 아 볼 수 있 기 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