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우렁 이 생태 계 교란 생물 지정 움직임 논란 - 한국 농어민 신문 
 승인 2019 . 10 . 22 16 : 20 
 신문 3148 호 ( 2019 . 10 . 25 ) 1 면 
 친환경 농업 정책 맞물려 
 사용 면적 증가 · 농가 선호 불구 
 환경부 지정 고시 개정 추진 
 친환경 농업 단체 “ 즉각 철회 ” 
 환경부 가 친환경 농법 에 사용 되 고 있 는 왕 우렁이 를 생태 계 교란 생물 로 지정 하 려고 하 자 친환경 농업 단체 들 이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환경부 는 10 월 1 일 생태 계교 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을 행정 예고 하 고 20 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절차 를 마쳤 다 . 이번 개정안 에 대해 환경부 는 왕 우렁이 등 6 종 에 대해 생태 계 교란 생물 로 지정 해 국내 확산 방지 등 을 관리 하 자는 취지 라고 설명 했 다 . 
 생태 계 교란 생물 로 지정 되 면 학술 교육 , 전시 등 예외 적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수입 , 반입 , 사 육 , 재배 , 방사 , 이식 , 양도 , 양수 , 보관 , 운반 또는 유통 이 금지 된다 . 불법 수입 등 이 적발 될 경우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부과 된다 . 현재 23 종이 생태 계 교란 생물 로 지정 돼 있 다 . 
 왕 우렁이 는 국내 친환경 농법 에서 많이 쓰이 고 있 다 . 물 속 에서 왕 우렁이 가 잡초 를 먹이 로 해 뜯어먹 는 습성 을 이용 한 방법 으로 1990 년 초 부터 벼농사 에 이용 하 기 시작 했 고 1996 년 친환경 농업 정책 과 맞물려 그 사용 면적 이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농가 선호도 도 크 다 . 2009 년 전남 벼 친환경 재배 면적 의 89 % 를 차지 한다는 통계 가 있 을 정도 로 왕 우렁 이 농법 의 비중 이 절대 적 이 어서 생태 계 교란 생물 지정 을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친환경 농업 단체 들 로부터 나오 고 있 다 . 
 환경 농업 단체 연합회 와 한국 유기 농업 학회 , 한국 친환경 농업 협회 , 전국 친환경 농업 인 연합회 는 21 일 성명서 를 내고 “ 왕 우렁이 를 생태 계 교란 생물 로 지정 하 려는 환경부 의 독단 적 인 행태 를 강력히 규탄 하 며 즉각 철회 할 것 을 강력히 요구 한다 ” 며 “ 만일 고시 개정안 을 강행 할 경우 ‘ 환경부 의 친환경 농업 죽이 기 ’ 로 규정 하 고 강력히 투쟁 할 것 ” 이 라고 반발 했 다 . 
 이 들 은 “ 왕 우렁이 는 1992 년 논 제 초용 으로 친환경 농업 에 처음 도입 된 이래 30 여 년 가까이 농민 들 이 가장 어려워하 는 제초 의 어려움 을 해결 해 줬으며 , 화학 제초제 사용 으로 인한 생태 계 파괴 를 방지 하 는 등 친환경 농업 확대 발전 에 많 은 기여 를 해 왔 다 ” 며 “ 외래 수입 종인 ‘ 황소개구리 ’ 나 ‘ 큰 입배 스 ’ 와 달리 왕 우렁이 는 조류 , 야생 동물 등 육식성 포유 동물 이 모두 천적 이 어서 황소개구리 와 같 은 피해 를 일으키 지 않 는 것 으로 보 고 되 고 있 다 ” 고 알렸 다 . 
 이 들 은 또 “ 그동안 정부 와 친환경 농업 진영 은 왕 우렁이 의 생태 계 교란 지적 에 대해 2009 년 과 2010 년 조사 에 이 어 2016 년 민관 합동 조사 등 을 통해 왕 우렁이 로 인한 생태 계 피해 보다 농업 과 환경 에 기여 하 는 장점 이 많 은 것 으로 확인 했으며 , 일부 발생 할 수 있 는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왕 우렁 이 관리 요령 을 만들 어 적정 한 관리 를 하 기 로 결론 을 낸 바 있 다 ” 면서 “ 친환경 농업 단체 들 과 아무런 협의 없 고 합당 한 근거 도 없이 일방 적 으로 왕 우렁이 를 생태 계 교란 생물 로 지정 하 려는 고시 개정안 은 농업 현장 을 이해 하 지 못하 는 탁상행정 의 전형 이 라 비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내수면 양식업 을 관할 하 는 해양수산부 도 이번 고시 개정안 에 대해 ‘ 반대 ’ 입장 을 전달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해수부 관계자 는 21 일 “ 전체 내수면 양식업 을 통해 생산 되 는 수산물 이 2 만 8000 톤 가량 되 는데 , 이 중 5700 톤 이 왕 우렁 이 라는 점 과 산업 적 으로 사용 되 고 있 다는 점 등 을 감안 해 종합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는 내용 으로 입장 을 제출 했 다 ” 며 “ 행정 예고 전 인 9 월 말경 환경부 로부터 의견 조회 가 왔었 는데 고시 일부 개정안 이 만들 어 진 상태 였 고 , 그 이전 에 부처 와 간담회 등 의 의견 수렴 은 없 었 다 ” 고 전했 다 . 
 환경부 는 반대 의견 을 감안 해 충분 한 논의 와 검토 를 거치 겠 다는 입장 이 다 . 22 일 환경부 생물 다양 성 과 관계자 는 “ 원래 는 연내 개정 을 목표 로 하 고 있 었 는데 , 반대 의견 이 이렇게 많 을 줄 은 예상 못 했 다 ” 면서 “ 수렴 한 의견 을 토대 로 관련 회의 를 진행할 계획 이 며 , 아직 정해진 것 은 아무 것 도 없 다 . 반대 의견 을 감안 해 숙고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