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항변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 제 1 심판 결 제 13 면 3 행 부터 제 16 면 8 행 까지 의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상계 항변 
 가 ) 항변 의 요지 
 원고 와 피고 등 망인 의 공동 상속인 들 이 ○○ 새 마을 금고 에 대하 여 부담 하 던 대출금 채무 합계 40 , 057 , 530 원 을 피고 가 모두 변제 하 였으므로 이 로 인한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구상 금채 권 과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권 또는 손해배상 채권 을 대등 액 에서 상계 한다 . 
 나 ) 판단 
 민법 제 496 조 의 취지 는 , 고의 의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 배상 채권 에 대하 여 상계 를 허용 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 를 한 자 까지 도 상계 권 행사 로 현실 적 으로 손해 배상 을 지급 할 필요 가 없 게 되 어 보복 적 불법행위 를 유발 하 게 될 우려 가 있 고 , 또 고의 의 불법행위 로 인한 피해자 가 가해자 의 상계 권 행사 로 인하 여 현실 의 변제 를 받 을 수 없 는 결과 가 됨 은 사회 적 정의 관념 에 맞 지 아니하 므로 고의 에 의한 불법행위 의 발생 을 방지 함 과 아울러 고의 의 불법행위 로 인한 피해자 에게 현실 의 변제 를 받 게 하 려는 데 있 다 할 것 인 바 , 법 이 보장 하 는 상계 권 은 이 처럼 그 의 채무 가 고의 의 불법행위 에 기인 하 는 채무자 에게 는 적용 이 없 는 것 이 고 , 나아가 부당 이득 의 원인 이 고의 의 불법행위 에 기인 함 으로써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과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이 모두 성립 하 여 양채 권 이 경합 하 는 경우 피해자 가 부당 이득 반환 채권 만 을 청구 하 고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을 청구 하 지 아니한 때 에 도 , 그 청구 의 실질 적 이유 , 즉 부당 이득 의 원인 이 고의 의 불법행위 였 다는 점 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을 청구 하 는 경우 와 다를 바 없 다 할 것 이 어서 , 고의 의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 배상 채권 은 현실 적 으로 만족 을 받 아야 한다는 상계 금지 의 취지 는 이러 한 경우 에 도 타당 하 므로 , 민법 제 496 조 를 유추 적용 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2 . 1 . 25 . 선고 2001 다 52506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경우 피고 가 망인 의 사망 무렵 부터 다른 공유자 들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을 무단 으로 점유 , 사용 하 였 고 원고 의 소유 권 취득 이후 에 는 원고 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을 계속 무단 으로 점유 , 사용 한 점 , 이러 한 사정 을 피 고 스스로 잘 인식 하 였 다고 보이 는 점 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으므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은 고의 의 불법행위 에 기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사건 건물 무단 점유 , 사용 으로 인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이 동시 에 성립 한다 하 더라도 , 위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위 손해 배상 채권 과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에 대하 여서는 모두 상계 가 금지 된다 .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의 항변 은 상계 가 금지 된 원고 의 자신 에 대한 위 손해 배상 채권 또는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을 수동 채권 으로 하 여 자신 의 원고 에 대한 구상 금채 권 과 대등 액 에서 상계 를 주장 하 는 것 으로 나머지 점 에 대하 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지하실 부분 에 대하 여서는 손해 가 발생 할 수 없 다는 항변 
 피고 는 , 망인 이 △△△△△△ 에 이 사건 건물 지하실 부분 을 임대 하 였 는데 임대 당시 △△△△△△ 이 지급 받 을 이 사건 건물 의 보수 공사비 와 망인 이 지급 받 을 차임 을 서로 상계 하 기 로 약정 하 였 고 , 상속 이 개시 된 이후 에 도 종전 과 같이 차임 채권 과 보수 공사비 채권 이 계속 상계 되 어 지하실 부분 에 대하 여서는 애당초 점유 , 사용 에 따른 이익 을 얻 을 수 없 었 던 상황 이 었 으므로 무단 점유 , 사용 에 따른 손해 도 발생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위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항변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마 . 소결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부당 이득 금 또는 손해 배상금 과 이 에 대한 법정 이 자 또는 지연 손해금 , 위 법정 이 자 또는 지연 손해금 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 합계 189 , 320 , 508 원 ( = 155 , 283 , 588 원 + 29 , 980 , 946 원 + 4 , 055 , 974 원 ) 에서 피고 가 지출 한 비용 중 원고 의 공유지 분 에 해당 하 는 16 , 713 , 519 원 을 공제 하 고 남 은 172 , 606 , 989 원 ( = 189 , 320 , 508 원 - 16 , 713 , 519 원 ) 및 그 중 잔존 부당 이득 금 또는 손해 배상금 과 이 에 대한 법정 이 자 또는 지연 손해금 합계 168 , 551 , 015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