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람 들 을 위한 정부 의 구제 대책 과 서비스 우리 는 살아가 면서 많 은 문제 에 부딪힌다 . 그때 마다 법 과 제도 를 몰라 어려움 을 겪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자신 이 피해 를 보 거나 어려움 에 직면 하 였을 때 국가 에서 지원 하 는 몇 가지 제도 에 대해서 알 아 둘 필요 가 있 어 소개 한다 . ① 각종 신고 전화 통합 변경 국민 들 의 혼란 을 해소 하 기 위해 각종 신고 전화 번호 를 통합 하 여 사용 하 고 있 다 . • 112 긴급 신고 ( 범죄 ) : 범죄 , 미아 , 밀수 , 불량 식품 , 학교 폭력 , 여성 폭력 , 해킹 • 119 긴급 신고 ( 사고 ) : 화재 , 구급 , 구조 , 해양 사건 • 사고 , 재난 , 환경 오염 • 110 민원 상담 ( 민원 ) : 학대 , 정신 건강 , 가스 , 전기 , 수도 등 각종 민원 상담 ② 국선 변호인 ( 관선 변호인 ) 인 제도 형사 소송법 인 경우 피고인 이 미 성년자 이 거나 70 세 이상 인 자 , 농아 , 심신 장애 의 의심 이 있 는 자일 경우 와 빈곤 , 기타 사유 로 사설 변호인 을 선임 할 수 없 을 때 피고인 이 청구 하 면 , 국선 변호인 을 선임 할 수 있 는 제도 이 다 . ( 형사 소송법 제 33 조 ) 만약 서류 제출 에 어려움 이 있 다면 , 인터넷 , 법원 민원실 , 검찰 민원실 , 법무사 , 행정사 등 에 조언 을 받 아 국선 변호인 신청 청구서 를 작성 해 형사 사건 피고인 이 해당 법원 에 제출 하 면 된다 . ③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통상 일반 서민 들 은 법 을 잘 알 지 못해 피해 를 보 았 을 때 , 배상 도 받 지 못하 고 , 해결 할 방법 을 찾 지 못한 상태 에서 억울 한 마음 으로 시간 을 보내 는 경우 도 있 을 것 이 다 . 이러 한 억울 함 을 해결 하 기 위해 국가 에서 는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 에게 일정 한 한도 의 구조금 을 지원 하 는 제도 를 두 고 있 다 . 이 를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라고 한다 . 만약 범죄 피해 를 보 았 을 경우 에 는 지방 검찰청 에 설치 된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 에 신청 하 면 된다 . ④ 재난 의료비 지원 제도 과도 한 의료비 로 인한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는 가구 에 의료비 를 지원 하 는 ‘ 재난 의료비 지원 제도 ’ 가 있 다 . 즉 개인 이 부담 해야 할 병 원비 가 가 구 연 소득 20 % 를 초과 하 면 연간 180 일 , 지원 금액 은 총 2 천만 원 까지 의료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다 . 그리고 그 이상 의료비 로 어려움 을 겪 으면 ,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심사 하 여 1 천만 원 을 추가 하 여 지원 받 을 수 있 다 . 만약 의료비 로 경제 적 인 어려움 이 있 다면 ,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에 신청 , 공단 에서 심사 한 다음 지원 여부 를 신청인 에게 통보 한다 . ⑤ 여성 피해 상담소 1366 센터 ( 112 로 통합 ) 2017 년 , 여성 긴급 전화 1366 을 통해 이뤄진 여성 폭력 피해 상담 건수 가 29 만 건 에 달한다고 한다 . 이 처럼 여성 들 이 당하 고 있 는 고충 은 실로 우리 의 상상 을 초월 하 고 있 다 . 현재 여성 가족 부 에서 운영 하 는 1366 센터 는 데이트 폭력 • 스토커 • 가정폭력 피해자 를 위해 통합 상담소 20 개소 , 성폭력 상담소 104 개소 , 가정폭력 상담소 83 개소 를 운영 하 면서 폭력 • 스토커 피해자 상담 서비스 를 하 고 있 다 . 또한 피해자 의 긴급 구제 요청 이 있 으면 , 전국 18 개 긴급 피난처 에서 최장 1 개월 까지 일시 보호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⑥ 아동 • 치매 노인 실종 방지 를 위한 지문 사전 등록 최근 5 년 간 실종 아동 은 10 만 명 , 치매 노인 은 최근 5 년 간 45000 명 이나 된다고 한다 . 물론 다시 찾 은 아동 과 치매 노인 도 많 지만 , 아직 도 많 은 아동 과 치매 노인 을 찾 지 못해 가족 들 은 근심 속 에서 살아간다 . 인터넷 , 스마트 폰 으로 ‘ 안전 드림 ( Dream ) ’ 사이트 에 들어가 서 지문 등록 을 할 수 있 으며 , 읍 면 동사무소 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 가까운 경찰 서 / 지구대 / 파출소 등 을 방문 해서 → 신고 → 신분증 과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 상담 → 사전 등록 신청 → 지문 등록 → 특히 아이 는 자라 면서 신체 적 특징 이 변하 기 때문 에 6 개월 ~ 1 년 주기 로 사전 등록 신청서 를 수정 하 면 , 실종 시 사진 과 지문 확인 을 통하 여 보호자 에게 연락 할 수 있 어 찾 을 확률 은 크 게 높 아 진다 . 지문 사전 등록 대상 은 18 세 미만 아동 , 연령 불문 지적 • 자폐 • 정신 장애 우와 치매 질 환자 중 보호자 가 원 하 는 사람 이 다 . ⑦ 보이스 피싱 사기 대책 통상 전화 와 인터넷 , 스마트 폰 을 이용 하 거나 여기 에 악성 코드 를 통해 사 기 행각 을 벌인다 . 금융 권 과 국가 기관 은 절대 개인 에게 금전 부분 , 사고 부분 에 대해 전화 로 하 지 않 는다 . 만약 피해 를 당하 면 즉시 해당 은행 에 통장 정지 요청 을 하 고 , 전화 상 으로 피해 신고 는 경찰청 에 국번 없이 112 , 또는 인터넷 상 으로 피해 신고 는 인터넷 진 흥원 에 국번 없이 118 , 피해 상담 및 환급 은 국번 없이 금융 감독원 에 국번 없이 1332 로 전화 한다 . 또한 인터넷 이나 스마트 폰 으로 ‘ 보이스 피싱 신고 ’ 를 입력 하 면 , 금융 감독원 의 보이스 피싱 지킴이 가 검색 된다 . ⑧ 민사 전자소송 제도 2012 년 1 월 법무부 는 ‘ 민사 전자소송 ’ 을 실시 한 이후 형사 사건 을 제외 한 모든 사건 에 전자소송 제도 를 도입 하 였 다 . 법원 을 번거롭 게 방문 하 지 않 아도 재판 당사자 가 소장 이나 준비 서류 , 증거 서류 ( 사진 등 ) 등 을 인터넷 으로 제출 하 면 , 법원 이 판결문 과 결정 문 을 기존 의 등기 우편 이 아닌 전자 문서 로 전송 하 게 된다 . 만약 소송 이 필요 한 사람 은 ‘ 대 법원 전자소송 ’ 홈페이지 에 접속 해 회원 으로 가입 한 후 절차 에 따르 면 된다 . ⑨ 국가 법령 정보 서비스 앱 각종 법령 정보 를 스마트 폰 앱 으로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는 제도 가 마련 되 어 있 다 . 법제처 에서 지원 하 는 ‘ 국가 법령 정보 ’ 서비스 를 2010 년 부터 현행 법령 , 자치 법규 , 행정 규칙 , 판례 , 법령 해석 등 법령 정보 를 지속 해서 보완 하 여 현재 390 만 건 에 이르 는 방대 한 법령 정보 를 언제 어디 서 나 손쉽 고 편리 하 게 무료 로 안드로이드 와 앱 스토어 , 플레이 스토어 에서 ‘ 국가 법령 정보 ’ 를 검색 한 후 , 신규 국가 법령 정보 앱 을 내려 받 을 수 있 다 . 그리고 인터넷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사이트 를 방문 하 면 각종 법령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다 . ⑩ 스마트 국민 제보 스마트 국민 제보 는 언제 어디 서 나 사건 • 사고 • 고 발 이 필요 한 장면 을 목격 했 을 때 제보 하 는 제도 로써 ,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제보 하 는 방법 이 있 으며 , 스마트 폰 에서 ‘ 스마트 국민 제보 ’ 를 검색 해서 앱 을 설치 한 후 각종 범죄 장면 , 교통위반 , 각종 폭력 , 비리 , 화재 , 재난 , 구조 가 필요 한 사람 , 불공정 , 시정 이 필요 한 사항 , 억울 한 사항 , 민원 제기 나 불편 사항 등 , 고발 과 제보 가 필요 한 사항 을 사진 촬영 이나 글 로 제보 하 면 된다 . ⑪ 기타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 는 문재인 정부 들 어 청와대 가 활용 하 는 국민 과 의 직접 소통 의 수단 중 하나 로 , 현재 많 은 국민 들 이 이용 하 고 있 다 . 만약 여러 이유 로 인해 어려운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을 때 는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 를 활용 하 면 많 은 도움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리고 국무 조정 실 에서 운영 하 는 ‘ 규제 개혁 신문고 ’ 도 큰 역할 을 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