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대책 을 내놓 고 부작용 이 발생 하 면 고치 는데 너무 ' 느리 게 ' 움직인다는 지적 도 있 다 . 국토 부 는 지난달 광명 등 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으로 새롭 게 지정 하 면서 ' 분양 권 양도세 50 % 일괄 적용 과 다 주택 양도세 중과 등 의 소급 적용 을 막 기 위해 법 개정 작업 에 들어가 겠 다 ' 고 밝혔 다 . 작년 8 · 2 부동산 대책 으로 청약 조정 지역 세금 규제 가 까다로워졌 는데 시장 영향 을 예상 하 지 못했 던 것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8 · 2 대책 으로 양도세 중과 등 이 올 4 월 부터 시행 됐 는데 그 이후 청약 조정 지역 에 새로 편입 된 곳 이 없 어 피해 를 막 을 시간 은 충분히 줬 다고 판단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