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 시사 	 세무 	 0 	 534 2018 . 02 . 01 08 : 33 
 이 번 칼럼 에서 는 노동당 웹 싸이트 에 기재 되 어 있 는 Tax Working Group , 그리고 Research & Development ( 연구 개발 ) 에 관련 된 지원 책 등 세법 개선 측면 에서 노동당 이 어떠 한 정책 을 펼쳐나갈 것 인지 알아보 겠 다 . 
 저희 노동당 은 Tax Working Group ( TWG ) 을 만들 겠 습니다 . TWG 의 역할 은 Tax system 의 구성 및 체계 , 형평 성 과 균형성 를 증진 시키 는 부분 을 중점 적 으로 다룰 것 입니다 . TWG 는 부동산 투기 및 다른 각종 여타 소득 으로 부 터 얻 어 지 는 소득 의 불 균형 에 대한 문제 를 중점 적 으로 다룰 것 입니다 . TWG 는 어떻게 우리 의 세무 제도 가 투기 적 인 경제 와 지원 적 - 생산 적 경제 간 의 적절 한 균형 을 이루 어 낼 지 를 검토 할 것 입니다 . 또한 회고 적 이 아닌 , 진취 적 인 방향 으로 모색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TWG 는 개인 소득세 율 이나 법인세 율 , 부가세 율 등 의 세율 인상 을 고려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또한 TWG 는 어떠 한 소유 구조 와 상관없이 Family home 이나 Land 에 관련 한 상속세 및 기타 다른 세법 변경 에 대해서 는 고려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TWG 는 세무 전문가 , 학술 가 , 경제 전문가 , 그리고 공공 이나 개인 및 비즈니스 에 대한 tax system 에 대한 해박 한 지식 을 가지 고 있 는 전문가 들 로 구성 될 것 입니다 . 해당 전문가 들 의 위촉 은 내각 에 의해 결정 될 것 이 며 , 재무 부 및 경제 부 , 중앙은행 과 국세청 의 추천 을 토대 로 지원 될 것 입니다 . 
 TWG 의 추천 사항 들 은 재무 부 및 경제부 장관 들 에게 몇 단계 의 공공 의 협의 를 거쳐 만들 어 진 보고서 의 형식 으로 제공 될 것 입니다 . 최종 결정 은 내각 에 의해 결정 될 것 입니다 . 
 노동당 은 그 과정 의 모든 단계 에서 높 은 수준 의 공공 의 다양 한 전문가 들 이 Working Group 을 통하 여 내각 과 잘 소통 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저희 는 이 같 은 변화 들 이 고려 될 때 , 뉴질랜드인 의 목소리 가 얼마나 중요 한지 충분히 이해 하 고 있 으며 , 확고 한 세법 에 대한 중요 성 을 인지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저희 는 IRD 도 새로운 회계 년 도 를 맞이 하 는 시점 에서 변경 될 사항 들 과 그 들 의 시스템 을 조율 할 시간 이 필요 하 다는 것 또한 알 고 있 습니다 . 
 Working Group 과 관련 된 변화 들 이 적용 되 는 되 는 시점 은 2021 년 4 월 1 일 부터 이 며 , 그 적용 권한 은 우리 모두 에게 변화 가 적용 되 기 전 , 2020 년 에 치뤄 질 총선 에서 검증 될 것 입니다 . 
 Working Group 에 대한 예정 된 타임 라인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내각 의 권한 으로 Wokring Group 설립 ( 2017 년 12 월 ) 
 • 그룹 첫 미팅 및 공공 의견 개진 ( 2018 년 2 월 ) 
 • 피드백 을 위한 중간 보고서 발간 ( 2018 년 9 월 ) 
 • 정부 를 위한 추천서 및 최종 보고서 발간 ( 2019 년 2 월 ) 
 • 최종 내각 의 결정 ( 2019 년 4 월 ) 
 • 세부 적 변화 들 에 대한 공공 협의 ( 2019 년 4 월 에서 8 월 ) 
 • 필요시 법안 으로 제시 ( 2019 년 9 월 ) 
 • 국회 심의 ( 위원회 의 구성 포함 – 2019 년 9 월 에서 2020 년 7 월 ) 
 • 법안 통과 및 제정 ( 2020 년 7 월 ) 
 • 그 이듬해 인 2021 년 4 월 1 일 부터 변경 된 법 적용 
 Suppor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 및 개발 지원 ) 
 뉴질랜드 의 사회 및 경제 적 인 목표 를 추구 하 기 위해 Tax Incentive ( 세제 지원 ) 정책 이 활용 될 수 있 습니다 . 뉴질랜드 의 비즈니스 들 은 전 세계 R & D 평균 으로 보 았 을 때 대략 1 / 3 정도 수준 에 머물러 있 으며 이 는 우리 의 민간 경제 의 변화 와 혁신 을 제재 하 고 있 습니다 . 노동당 은 R & D 세금 공제 를 다시 도입 하 여 민간 경제 에 도움 이 되 는 근간 을 마련 하 겠 습니다 . 
 이상 , 노동당 에서 게시 하 고 있 는 내용 들 을 요점 정리 하 면 , 노동당 은 세법 개정안 을 연구 하 고 공공 의 의견 을 반영 한 Tax Working Group 이 라는 단체 를 설립 하 여 뉴질랜드 본연 에 맞 는 세무 정책 을 꾸려 나가 고자 함 에 있 다고 할 수 있 다 . 뉴질랜드 내각 에서 최종 의결권 을 가졌 지만 , 법안 들 을 심의 하 고 발의 하 며 개정 이 요구 되 는 세 법안 들 을 정부 에 권고 및 추천 하 는 TWG 의 역할 은 지대 하 다고 볼 수 있 다 . 단 , TWG 에서 아무리 혁신 적 이 고 개혁 적 인 법안 이 제출 되 었 다 하 더라도 , 내각 의 최종 심의 를 통화 하 지 못한다면 그간 의 노고 가 무산 될 수 있 기 때문 에 자칫 변화 를 위하 여 오랜 기간 투여 된 시간 과 노력 이 결실 을 맺 지 못하 게 될 수 있 는 상황 이 생길 수 있 다 . 이 는 TWG 에 투여 된 공공 의 노력 과 시간 이 내각 에 의해 낭비 될 수 있 는 안 좋 은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기 때문 에 , TWG 과 뉴질랜드 내각 이 얼마나 효율 적 으로 국민 의 기대치 를 달성 할 수 있 을지 두 고 봐야 하 겠 다 . 
 R & D 관련 세제 지원 은 지난 국민당 집권 시 에 철폐 되 었 으나 , 다시 노동당 이 집권 하 면서 재도입 이 될 것 이 지만 , 실질 적 으로 뉴질랜드 는 비즈니스 의 97 % 는 소상 공인 들 이 며 대부분 family business 이 므로 , R & D 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 나 실로 적용 되 는 범위 는 협소 할 수 밖 에 없 다 . 하지만 기존 의 R & D 지원 과 는 확연히 차별 되 는 획기 적 인 개정안 이 나올 수 만 있 다면 기대 해 볼 만 하 겠 다 . 
 * 본 칼럼 은 뉴질랜드 의 일반 적 인 세무 상식 의 정보 전달 을 목적 으로 합니다 . 전문가 의 조언 을 받 지 않 고 본 칼럼 의 내용 을 무분별 하 게 적용 하 여 발생 되 는 불 이익 에 대하 여 필자 는 책임 을 지 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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