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부추기 는 ' 그룹 홈 ' 제도 개선 해야 
 최근 들 어 치매 나 중풍 을 앓 고 있 는 노인 들 을 일반 가정집 에 집단 수용 해 돌보 고 치료 하 는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이른바 그룹 홈 이 확산 되 면서 주민 민원 이 속출 하 고 있 다 . 
 이 를 두 고 님비 현상 과 같 은 소 이기주의 로 보 는 시각 도 있 지만 , 시설 허가 기준 미비 와 지자체 의 방관 에 그 책임 이 있 다는 지적 도 잇따르 고 있 다 . 
 이른바 ' 그룹 홈 ' 으로 불리 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은 치매 와 중풍 등 의 노인 성 질병 을 앓 고 있 는 환자 를 자신 의 가정 과 같 은 환경 에서 돌보 고 치료 하 는 시설 이 다 . 
 거주지 와 가까운 개인 주택 이나 아파트 내 에 시설 을 두 고 있 어 , 부양가족 들 이 일상 적 인 생계 활동 을 하 면서 도 수시로 방문 해 치매 부모 를 돌볼 수 있 는 잇 점 을 갖 고 있 어 노인 요양원 의 대안 적 시설 로 관심 을 끌 고 있 다 . 
 문제 는 그룹 홈 이 특정 지역 에 지나치 게 많이 편중 돼 있 어 본래 취지 를 살리 지 못하 는 것 은 물론 , 주민 민원 을 비롯 한 각종 부작용 까지 초래 한다는 점 이 다 . 
 부산시 의회 이진수 의원 이 부산 지역 그룹 홈 실태 를 파악 한 결과 , 모두 58 개 그룹 홈 시설 에서 355 명 의 노인 질 환자 가 수용 돼 있 는데 이 들 상당수 가 특정 지역 에 편중 돼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부산 동래구 의 경우 전체 6 곳 에 이르 는 그룹 홈 가운데 절반 인 3 곳 이 안락동 H 아파트 에 몰려 있 다 . 
 남구 도 전체 5 개 시설 중 4 개 가 용호 1 동의 00 번지 내 에 위치 해 있 고 , 해운대구 는 13 곳 중 각각 4 곳 과 3 곳 이 , 연제구 는 5 곳 중 3 곳 이 특정 건물 이나 아파트 내 에 집중 돼 있 다 . 
 특히 동래 H 아파트 의 경우 아파트 1 개동 안 에 최대 9 명 의 노인 을 수용 하 는 그룹 홈 이 무려 3 개 나 들 어서 있 다 . 
 또 입소자 대부분 이 아파트 입주민 이 아닌 타 지역 노인 들 이 어서 심각 한 주민 민원 이 발생 하 는 등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이진수 의원 은 " 같 은 아파트 사 는 노인 들 이 수용 된 시설 이 라면 거부 감 을 나타낼 주민 이 있 을 수 있 겠 나 " 며 " 동래 H 아파트 의 시설 입소자 가운데 이 동네 주민 은 전혀 없 고 , 대부분 해운대 와 양산 지역 노인 들 인 것 으로 파악 됐 다 " 고 밝혔 다 . 
 과도 한 시설 집중 은 방문객 에 의한 주차 문제 나 , 치매 어르신 들 의 잦 은 응급 상황 발생 등 으로 심각 한 주민 민원 과 시설 혐오 정서 를 유발 하 고 있 다 . 
 " 동래구 H 아파트 사례 의 경우 애초 그룹 홈 가정 이 한 곳 만 들어섰 을 때 는 주민 들 이 우호 적 이 었 지만 , 한 아파트 동 에 3 개 시설 이 모여들 자 민원 과 갈등 이 발행 했 다 " 고 이 의원 은 지적 했 다 . 
 하지만 그룹 홈 시설 이 허가제 가 아닌 신고 제 로 운영 되 는 데 다 , 면적 에 대한 기준 만 있 고 지역 분포 나 현장 민원 등 을 고려 한 세부 적 인 허가 기준 이 없 어 관할 지자체 는 들어오 는 족족 신고 만 받 을 뿐 시설 집중 을 그대로 방관 하 고 있 다 . 
 이진수 의원 은 " 영리 를 목적 으로 한 일부 시설 운영 자 들 이 입소자 와 보호자 의 편의 는 생각 하 지 않 은 채 , 지가 가 낮 은 지역 ( 가격 이 싼 아파트 ) 에 시설 을 집중 하 면서 이 같 은 문제 가 심화 되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주거지 와 의 접근성 이 떨어지 게 되 면 노인 요양원 이 아닌 그룹 홈 에서 돌보 는 잇 점 이 없 어 져 본래 취지 가 퇴색 하 게 된다 . 
 무엇 보다 변변 한 휴게 시설 이나 편 의 시설 이 없 는 일반 주택 안 에 여러 명 의 치매 노인 을 24 시간 수용 하 게 되 면 시설 이용자 인 입소 노인 들 이 가장 큰 피해 를 입 게 된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고령화 추세 가 갈수록 심화 되 고 있 는 현실 에서 그룹 홈 을 둘러싼 사회 갈등 이 확산 될 우려 를 낳 고 있 는 만큼 , 지역 분산 을 위한 제한 규정 이나 지역 주민 과 공존 할 수 있 도록 하 는 사회 적 제도 적 장치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