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 > 김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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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다 321 판결 대여금 
 
 판시 사항 
 은행 지점장 이 권한 을 일탈 하 여 지급 보증 약정서 를 발행 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그 은행 은 사용자 로서 의 배상 책임 이 있 다 
 
 재판 요지 
 가 . 은행 의 지배인 인 지점장 이 금융 통화 위 윈 회의 규정 이나 은행장 의 지시 를 어기 고 특정인 을 위하 여 일정 한 금액 의 지급 을 보증 한다는 내용 의 지급 보증 약정서 를 발행 대부 한 경우 에 는 그것 이 지점장 본래 의 직무 권한 을 면탈 하 여 한 것 이 기 는 하지만 그 행위 는 지점장 으로서 의 본래 의 직무 와 밀접 한 관계 를 가지 고 있 어 적어도 외형 상 은 그 본래 의 직무 의 집행 으로 보여진다 . 
 나 . 위 지점장 이 위 직급 보증 약정서 이외 에 도 그 전 에 그 와 같 은 내용 의 지급 보증 약정서 를 여러 장 발행 하 였으며 그 중 의 일부 는 그 약정 기일 에 결재 까지 되 었 다면 , 은행 은 위 와 같 은 지급 보증 약정서 를 발행 하 지 못하 도록 상당 한 사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할 수 밖 에 없 어 은행 은 피 용자 인 지점장 의 선임 및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6 조 제 1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 상업은행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 . 19 . 선고 66 나 217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제 1 점 민법 제 756 조 에서 사무 집행 에 관하 여라 함 은 그 행위 의 외형 에 의하 여 객관 적 으로 정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본원 의 판례 인 바 원판결 이 적법 히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여 피 고 은행 의 지배인 으로서 ○○ 동 지점장 이 던 소외 1 이 1965 . 10 . 26 소외 합자회사 중 앙공 무사 에게 지급 보증금 액 금 2 , 000 , 000 원 지급 보증 기일 1965 . 11 . 27 지급 보증 목적 중 앙공 무사 자재 대조 라 각 표시 하 고 위 금액 을 지급 보증 기일 에 위 증서 상환 으로 지급 할 것 을 보증 함 이 라는 취지 를 기재 하 는 한편 채권자 를 특정 하 지 않 은 채 다만 " 저하 " 라고 표시 한 1965 . 10 . 27 자 지급 보증 약정서 를 발행 교부 하 고 원고 는 1965 . 10 . 27 위 소외 회사 사장 의 요청 으로 위 지급 보증서 를 받 고 금 1 , 910 , 000 원 을 위 소외 회사 의 자재 매수 에 필요 한 자금 으로 지급 대여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소외 1 은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 의 규정 이나 피 고 은행장 의 지시 를 어기 고 그 권한 을 일탈 하 여 은행 의 통상 적 인 영업 행위 에 속하 지 도 않 는 위 지급 보증 약정서 를 발행 한 것 이 라고 인정 하 고 " 위 소외 인 이 위 지급 보증 약정서 를 발행 한 행위 는 지점장 본래 의 직무 권한 을 일탈 하 여 한 것 이 기 는 하지만 그 행위 는 지점장 으로서 의 본래 의 직무 와 밀접 한 관련 을 가지 고 있 어 적어도 외형 상 은 그 본래 의 직무 의 집행 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 인데 민법 제 756 조 제 1 항 에서 사무 집행 에 관하 여라 함 은 직무 집행 행위 자체 에 속하 지 않 으나 그 행위 를 외형 적 으로 관찰 할 때 피 용자 의 직무 집행 행위 와 유사 하 여 그 직무 의 범위 에 속하 는 행위 로 보여 지 는 경우 까지 도 포함 된다고 해석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위 소외 인 의 사용자 로서 같 은 소외 인 이 위 지급 보증 약정서 를 발행 하 므로 인하 여 원고 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고 판시 한 점 은 정당 하 다고 할 것 이 니 이 점 을 논난 하 는 논지 받 아 들일 수 없 다 . 
 제 2 점 본건 에 있 어서 의 원고 의 손해 는 피고 의 피 용자 의 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다는 것 이나 원판결 이 적법 히 인정 한 바 와 같이 피고 의 피 용자 인 소외 1 이 발행 한 지급 보증 약정서 를 원고 가 믿 고 1 , 910 , 000 원 을 소외 중 앙공 무사 사장 에게 대여 하 므로서 입 은 같 은 액 의 손해 를 본건 에 있 어서 의 원고 의 손해 라고 한 것 이 므로 이 와 같 은 행위 와 손해 발생 간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 할 것 이 며 사용 자 인 피고 가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이 라고 인정 한 점 에 어떠 한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이유 없 다 . 
 제 3 점 본 건 원고 와 손해 발생 에 관하 여 원고 에게 도 과실 이 있 으니 과실상계 를 하 여야 한다는 취지 이나 기록 에 의하 더라도 원고 가 본 건 지급 보증 약정서 를 위법 한 것 으로 알 고 취득 하 였 다고 인정 할 증거 는 없 고 원판결 은 피 고 은행 의 ○○ 동 지점 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