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경찰 기관 을 말 한다 . < 개정 1996 . 8 . 8 , 2007 . 9 . 6 , 2007 . 9 . 20 , 2008 . 12 . 31 , 2009 . 11 . 23 , 2013 . 3 . 23 , 2014 . 11 . 19 , 2017 . 7 . 26 , 2018 . 3 . 30 , 2020 . 12 . 31 > 
 ② 경찰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7 명 이상 15 명 이하 의 공무원 위원 과 민간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이 경우 민간 위원 의 수 는 위원장 을 제외 한 위원 수의 2 분 의 1 이상 이 어야 한다 . < 개정 2018 . 5 . 15 > 
 ③ 경찰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설치 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 를 담당 하 는 과장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직위 를 가진 사람 이 된다 . < 신설 2018 . 5 . 15 > 
 ④ 경찰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의 공무원 위원 은 청구인 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설치 기관 의 장 이 임명 한다 . < 신설 2018 . 5 . 15 > 
 ⑤ 경찰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의 민간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에서 설치 기관 의 장 이 위촉 한다 . 이 경우 민간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며 , 한 번 만 연임 할 수 있 다 . < 신설 2018 . 5 . 15 > 
 1 . 경찰 공무원 으로 20 년 이상 근무 하 고 퇴직 한 사람 
 2 . 대학 에서 법학 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 을 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조교수 이상 으로 재직 중 인 사람 
 3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로 5 년 이상 근무 한 사람 
 ⑥ 경찰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의 회의 는 위원장 과 위원장 이 회의 마다 지정 하 는 5 명 이상 7 명 이하 의 위원 으로 성별 을 고려 하 여 구성 한다 . 이 경우 민간 위원 이 3 분 의 1 이상 포함 되 어야 한다 . < 신설 2018 . 5 . 15 > 
 
 제 3 조 의 3 ( 소방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 
 ① 「 소방 공무원 법 」 제 27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방 기관 " 이 란 중앙 소방 학교 ㆍ중앙 119 구조 본부 ㆍ 국립 소방 연구원 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 119 특수 대 응단 및 소방 체험 관 을 말 한다 . < 개정 2020 . 3 . 10 , 2021 . 10 . 14 > 
 ② 소방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7 명 이상 15 명 이하 의 공무원 위원 과 민간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이 경우 민간 위원 의 수 는 위원장 을 제외 한 위원 수의 2 분 의 1 이상 이 어야 한다 . < 개정 2018 . 5 . 15 > 
 ③ 소방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설치 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 를 담당 하 는 과장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직위 를 가진 사람 이 된다 . < 신설 2018 . 5 . 15 > 
 ④ 소방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의 공무원 위원 은 청구인 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소속 공무원 ( 지방 공무원 을 포함 한다 ) 중 에서 설치 기관 의 장 이 임명 한다 . < 신설 2018 . 5 . 15 > 
 ⑤ 소방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의 민간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에서 설치 기관 의 장 이 위촉 한다 . 이 경우 민간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며 , 한 번 만 연임 할 수 있 다 . < 신설 2018 . 5 . 15 > 
 1 . 소방 공무원 으로 20 년 이상 근무 하 고 퇴직 한 사람 
 2 . 대학 에서 법학 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소 방학 을 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조교수 이상 으로 재직 중 인 사람 
 3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로 5 년 이상 근무 한 사람 
 ⑥ 소방 공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 의 회의 는 위원장 과 위원장 이 회의 마다 지정 하 는 5 명 이상 7 명 이하 의 위원 으로 성별 을 고려 하 여 구성 한다 . 이 경우 민간 위원 이 3 분 의 1 이상 포함 되 어야 한다 . < 신설 2018 . 5 . 15 > 
 
 제 3 조 의 4 ( 교육 공무원 보통 고충 심사 위원회 ) 
 ① 교육 공무원 보통 고충 심사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7 명 이상 15 명 이하 의 공무원 위원 과 민간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이 경우 민간 위원 의 수 는 위원장 을 제외 한 위원 수의 2 분 의 1 이상 이 어야 한다 . 
 ② 교육 공무원 보통 고충 심사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설치 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 를 담당 하 는 과장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직위 를 가진 사람 이 된다 . 
 ③ 교육 공무원 보통 고충 심사 위원회 의 공무원 위원 은 청구인 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소속 공무원 ( 지방 공무원 을 포함 한다 ) 중 에서 설치 기관 의 장 이 임명 한다 . 
 ④ 교육 공무원 보통 고충 심사 위원회 의 민간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에서 설치 기관 의 장 이 위촉 한다 . 이 경우 민간 위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