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인도 포괄 적 경제 협력자 협정 공동 위원회 ( 뉴델리 = 연합뉴스 )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 장 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부 장관 이 20 일 오후 인도 뉴델리 시내 타지마할 호텔 에서 제 1 차 한 . 인도 포괄 적 경제 협력자 협정 ( CEPA ) 공동 위원회 를 가진 뒤 CEPA 업그레이드 추진 , 비자 발급 절차 간소 화 양해 각서 ( MOU ) 체결 추진 등 합의 사항 을 담 은 공동 성명 에 서명 후 악수 하 고 있 다 . 2011 . 1 . 20 photo @ yna . co . kr 잠재력 큰 거대 시장 선점 , 협력 강화 작년 교역 량 . 수출 . 무역 수지 역대 최대 CEPA 활용 도 증진 , 비자 발급 간소 화 등 과제 ( 서울 = 연합뉴스 ) 김병수 기자 = 한국 과 인도 간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인 포괄 적 경제 동반자 협정 ( CEPA ) 이 발효 1 년 을 맞 았 다 . 작년 1 월 발효 된 한 . 인도 CEPA 는 향후 세계 경제 주도 국 으로 성장 할 충분 한 잠재력 을 가진 인도 시장 을 한국 이 선점 했 다는 데 무엇 보다 도 의미 가 있 다 . 인도 는 인구 12 억 명 ( 세계 2 위 ) , 구매력 기준 국내 총생산 ( GDP ) 세계 4 위 , 최근 연 8 % 이상 경제 성장 등 국제 무대 에서 중국 과 함께 떠오르 는 신흥 시장 의 대표 주자 라고 할 수 있 다 . 실제로 지난 1 년 간 한국 과 인도 의 관계 를 살펴보 면 ` CEPA 효과 ' 가 곳곳 에서 속속 확인 되 고 있 다 . ◇ 교역 급증 . . 2014 년 300 억 달러 달성 무난 할 듯 한 . 인도 CEPA 가 발효 된 뒤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협력 이 급증 하 고 있 다 . CEPA 가 상품 과 사람 , 자본 의 흐름 을 예전 보다 훨씬 원활 하 게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외교통상부 와 관세청 에 따르 면 작년 한국 의 인도 수출 은 114 억 달러 로 2009 년 의 80 억 달러 에 비해 42 . 7 %( 34 억 달러 ) 증가 했 다 . 이 는 같 은 기간 한국 의 전체 수출 증가 율 28 . 3 %( 3 천 635 억 달러 → 4 천 664 억 달러 ) 에 비해 14 % 포인트 이상 높 은 것 이 다 . CEPA 가 수출 확대 에 기여 하 고 있 음 이 입증 된 셈 이 다 . 작년 대 ( 對 ) 인도 수입 도 57 억 달러 로 2009 년 41 억 달러 에 비해 37 %( 16 억 달러 ) 나 늘 었 다 . 작년 한국 의 전체 수입 증가 율 31 . 6 %( 3 천 231 억 달러 → 4 천 252 억 달러 ) 를 웃도 는 것 이 다 . 이 로써 2000 년 23 억 달러 에 불과 했 던 양국 간 교역 은 2008 년 156 억 달러 까지 늘어났 다가 금융 위기 여파 로 2009 년 에 122 억 달러 로 감소 했으나 작년 에 다시 사상 최대치 를 갱신 하 며 171 억 달러 를 기록 하 게 됐 다 . 한 . 인도 비즈니스 포럼 ( 뉴델리 = 연합뉴스 )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 장 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부 장관 이 20 일 오후 ( 현지 시간 ) 인도 뉴델리 에서 열린 한 . 인도 비즈니스 포럼 에 참석 , 기조연설 을 한 뒤 참석자 들 의 질문 에 답변 하 고 있 다 . 2011 . 1 . 20 bingsoo @ yna . co . kr 작년 대 ( 對 ) 인도 무역수지 흑자 도 57 억 달러 로 2009 년 에 세웠 던 역대 최대 인 39 억 달러 를 갈 아 치웠 다 . 이런 추세 라면 양국 간 CEPA 를 추진 하 면서 세웠 던 2014 년 교역 300 억 달러 달성 은 무난 할 것 이 라는 낙관 론 이 힘 을 얻 고 있 다 . 기존 에 발효 된 FTA 와 비교 할 때 한 . 인도 CEPA 는 발효 1 년 간 수출 증가 율 에서 한 - 칠레 FTA ( 58 %) 에 이 어 2 위 , 수입 증가 율 에서 한 . EFTA ( 유럽 자유 무역 연합 . 56 %), 한 . 칠레 ( 45 %) 에 이 어 3 위 로 나타났 다 . 상당히 모범 적 인 사례 라고 할 수 있 다 . 인도 의 대 ( 對 ) 한국 투자 도 급증 했 다 . 지식 경제 부 에 따르 면 작년 인도 의 투자 는 3 억 7 천 100 만 달러 로 2009 년 300 만 달러 에 비해 100 배 이상 폭발 적 으로 늘 었 고 , 역대 최대 였 던 2005 년 의 5 천 200 만 달러 보다 도 7 배 가까이 됐 다 . 반면 에 한국 의 대 ( 對 ) 인도 직접 투자 는 다소 시들 해진 게 아니 냐는 우려 를 낳 고 있 다 . 한국 수출입 은행 에 따르 면 작년 9 월 까지 한국 의 대 ( 對 ) 인도 투자 는 1 억 4 천 300 만 달러 에 그쳐 연간 투자액 이 집계 되 더라도 역대 최대 였 던 2009 년 1 년 간 투자액 3 억 4 천 600 만 달러 에 는 미치 지 못할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1990 년 대 말 한국 의 대 기업 들 이 인도 에 처음 진출 한 뒤 한국 의 인도 투자 는 지속 적 인 증가세 를 보여 왔 다는 점 에서 작년 에 투자 가 저조 한 것 에 대해선 원인 규명 과 문제 해결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이 처럼 CEPA 가 양국 경제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침 에 따라 전반 적 인 양국 관계 에 도 일조 할 것 으로 기대 를 모으 고 있 다 . 한국 과 인도 는 작년 1 월 이명박 대통령 의 인도 방문 을 계기 로 양국 관계 를 ` 전략 적 동반자 관계 ' 로 한 단계 격상 시키 기 로 합의 한 바 있 는데 CEPA 가 이미 양국 간 ` 윈 - 윈 전략 의 모범 ' 을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인도 는 2017 년 까지 1 조 달러 규모 의 인프라 를 투자 하 고 2032 년 까지 63 GW 규모 의 원전 설비 를 확충 하 는 계획 을 갖 고 있 는 등 한국 기업 들 엔 ` 황금어장 ' 으로 떠오르 고 있 어 사업 수주 과정 에서 ` CEPA 효과 ' 가 주목 된다 . 이 뿐 만 아니 라 인도 는 이명박 정부 가 표방 하 는 ` 신 아시아 외교 구상 ' 의 핵심 이 라는 점 에서 CEPA 는 관심 의 대상 이 다 . 정부 는 CEPA 를 통해 남아시아 의 중심 국인 인도 에 교두보 를 확보 한 만큼 이 를 토대 로 앞 으로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등 주 변국 과 경제 협력 을 심화 해 나간다는 구상 이 다 . ◇ CEPA 활용 도 제고 , 비자 문제 간소 화 등 숙제 많 아 한 . 인도 비즈니스 포럼 ( 뉴델리 = 연합뉴스 )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 장 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부 장관 이 20 일 오후 ( 현지 시간 ) 인도 뉴델리 에서 열린 한 . 인도 비즈니스 포럼 에 참석 , 기조연설 을 한 뒤 참석자 들 의 질문 에 답변 하 고 있 다 . 2011 . 1 . 20 bingsoo @ yna . co . kr 하지만 한 . 인도 CEPA 가 아직 가 야 할 길 역시 멀 다 . 앞 으로 한 . 인도 CEPA 가 큰 효과 를 가져올 것 이 라는 기대 와 달리 실질 적 인 활용 률 은 높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나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관세청 은 지난 7 월 자체 분석 을 통해 한 . 인도 CEPA 는 수출액 의 80 %, 수입액 의 90 % 가 관세 특혜 대상 이 지만 실제로 관세 혜택 을 본 것 은 수출 15 . 4 %, 수입 7 % 로 낮 았 다고 지적 했 다 . 관세청 은 " 인도 세관 이 우리 기업 의 원산지 증명서 를 부당 하 게 거부 하 는 등 통관 애 로 사항 이 발생 하 고 있 어 FTA 활용 률 이 정체 될 우려 가 상존 한다 " 며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인도 에 진출 한 한국 기업인 들 은 인도 에서 투자 활동 이 자유 롭 게 이뤄지려면 먼저 인도 의 비자 발급 절차 가 간소 화 돼야 한다고 목청 을 높이 고 있 다 . 안정 적 으로 사업 하 려면 최소 3 년 이상 장기 비자 가 필요 하 지만 CEPA 발효 시점 에 인도 정부 가 세무 조사 강화 방침 을 내세워 비자 신청 때 과거 소득세 와 임금 신고 명세서 제출 같 은 까다로운 조건 을 요구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밖 에 복잡 한 은행 지점 개설 절차 , 외국인 들 에 대한 과중 한 세금 부담 , 최소한 사전 통보 도 없이 불시 에 이뤄지는 세무 조사 , 주 정부 간 정책 차이 로 인한 걸림돌 등 도 해결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더욱이 내달 중순 께 는 인도 가 일본 과 CEPA 를 체결 하 고 중국 도 인도 시장 진출 을 위해 역량 을 집중 함 에 따라 선점 한 거대 시장 을 지키 려면 CEPA 업그레이드 추진 등 보완 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bingsoo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볼리우드 ' 에 도 한류 씨 뿌린다 > ▶ 韓 . 印 , CEPA 업그레이드 추진 합의 ▶ < 기업인 들 , 韓 . 印 경제 협력 ` 파수 꾼 ' 다짐 > ▶ 김종훈 , 인도 진출 기업 인 애 로 청취 ▶ < 인터뷰 > 라훌 쿨라르 인도 상공부 차관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