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 가명 뿐 아니 라 동의 없이 실명 정보 도 제공 ” 유동수 정무 위 법안 심사 1 소 위원장 이 24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 금융 소비자 보호 기본 법안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등 을 안건 으로 열린 정무 위원회 법안 심사 제 1 소위원회 에서 의사봉 을 두드리 고 있 다 . [ 뉴스 1 ] ‘ 가명 ( 假名 ) 정보 ’ 의 활용 도 당사자 동의 를 받 아야 할까 . ‘ 데이터 3 법 ’ 의 한 축 인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의 국회 정무 위 법안 심사 과정 에서 최근 벌어진 논쟁 이 다 . 개정안 은 ‘ 가명 처리 ’ 된 신용 정보 를 주체 동의 없이 상업 · 연구 · 공익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번 법 개정안 은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해 8 월 “ 데이터 는 미래 의 석유 ” 라고 강조 한 뒤 그해 11 월 여당 ( 김병욱 의원 ) 이 대표 발 의 한 법안 이 다 . 여야 원내 대표 들 이 29 일 본회의 에서 처리 하 기 로 합의 해 무난 한 처리 가 예상 됐 지만 지상욱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26 일 열린 법안 1 소위 회의 에서 “ 엄격 한 보호 장치 없이 법 을 통과 시키 는 건 헌법 가치 훼손 ” 이 라고 막아서 면서 논쟁 이 시작 됐 다 . 지 의원 이 나머지 소위 위원 11 명 전부 ( 민주당 5 명 , 한국 당 5 명 , 비 교섭단체 1 명 ) 와 맞붙 는 구도 다 . 지상욱 의 관점 이번 논쟁 의 핵심 적 주제 는 ‘ 가명 정보 ’ 다 . 가명 정보 는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등 으로 구성 된 각종 신용 정보 조합 에 가명 처리 를 해 누군지 식별 할 수 없 도록 하 는 개념 으로 이번 법안 개정안 에서 처음 도입 됐 다 . 당사자 동의 없이 도 금융 분야 의 빅 데이터 분석 에 활용 할 수 있 도록 한 일종 의 ‘ 안전핀 ’ 이 다 . 지상욱 의원 은 그러나 “ 가명 정보 역시 당사자 가 동의 할 경우 에 한 해 제공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다 . 또 “ 산부인과 , 정신 과 , 성형외과 등 ( 진료 ) 정보 는 심각 한 문제 를 야기 할 수 있 다 ” 는 취지 다 . 가명 정보 에 추가 정보 가 더해져 실명 정보 로 전환 · 악용 될 수 있 다는 우려 를 전제 한 것 으로 “ 유럽 에서 는 가명 정보 라고 하 더라도 학술 · 통계 목적 으로 만 사용 하 지 돈벌이 에 쓰 지 는 않 는다 ” 고 했 다 . 참여연대 역시 “ 개인 정보 의 동의 없 는 수집 · 활용 은 개인 의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무력 화 할 것 ”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다 . 나머지 11 명 의 관점 개정안 에 도 위험 성 을 염두 에 둔 관리 방안 이 군데군데 담기 긴 했 다 . ① 가명 조치 에 사용 한 추가 정보 는 분리 보관 또는 삭제 ② 기술 적 · 물리 적 · 관리 적 보안 대책 을 수립 · 시행 ③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있 게 된 정보 는 즉시 삭제 ④ 가명 조치 한 날짜 · 정보 · 사유 등 기록 을 3 년 간 보존 한다는 등 의 내용 이 다 . 영리 또는 부정 한 목적 으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있 게 가명 정보 를 처리 한 경우 , 전체 매출액 의 100 분 의 3 이하 에 해당 하 는 과징금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 도 있 다 . 국회 정무 위 의 한 관계자 는 이런 내용 을 언급 하 며 “ 당사자 동의 를 전제 하 자는 지 의원 의 주장 은 ‘ 적기 조례 ( Red Flag Act ) ’ 와 다를 바 가 없 다 . 데이터 를 활용 한 산업 은 포기 하 자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적 기 조례 는 1865 ~ 1896 년 영국 에서 시행 된 세계 최초 의 도로 교통 법 이 다 . 마차 사업 의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해 자동차 최고 속도 를 시속 3 ㎞ 로 규정 해 시대 착오 적 규제 의 대명사 로 꼽힌다 . 이동진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역시 “ 사전 동의 를 모두 받 아야 한다는 건 세계 적 으로 봐도 상당히 치우친 관점 ” 이 라며 “ 리스크 를 잘 관리 하 자는 게 애초 법안 의 취지 ” 라고 말 했 다 . 가명 정보 의 개인 식별 가능 성 등 기술 적 논쟁 에 대해서 도 “ 과장 됐 다 ” 는 지적 이 다 . 조성준 서울대 데이터 마이닝 센터 장 ( 산업 공학 과 교수 ) 은 “ 전 세계 적 으로 100 % 완벽 한 비식 별화 방법 은 안 나와 있 지만 99 . 9 % 는 비식 별 화 된다 ” 고 전제 하 면서도 “ ( 가명 정보 활용 시 ) 혹시 라도 오 남용 이 있 을 수 있 으니 쓰 지 말 자는 주장 은 , 부작용 이 있 으니 약 을 먹 지 말 자는 것 이 다 . 원천 봉쇄 하 자는 건 시대 착오 ” 라고 했 다 . 바른 미래 당 지상욱 의원 [ 연합뉴스 ] 지상욱 “ 가명 뿐 아니 라 동의 없이 실명 정보 도 제공 ” 지상욱 의원 은 27 일 추가 문제 도 제기 했 다 . “ 법률 개정안 을 검토 해 보 니 , 가명 정보 뿐 아니 라 소득 · 재산 등 실명 정보 를 동의 없이 제공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는 것 이 다 . 지 의원 이 문제 삼 은 조항 은 공공 기관 이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에 정보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허용 한 신용 정보 법 23 조 2 항 이 다 . 이번 개정안 에서 는 정보 를 제공 할 수 있 는 공공 기관 에 국세청 등 이 추가 된 걸 문제 삼 았 다 . 지 의원 은 개정안 으로 인해 ‘ 소득세 , 재산세 , 4 대 보험 ’ 등 의 정보 가 실명 제공 되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여기 에 더 해 “ 관계 부처 들 이 동의 없 는 실명 정보 제공 을 법안 에 반영 하 지 않 기 로 해 놓 고 실명 정보 를 제공 하 는 안 을 마련 한 것 ” 이 라고 했 다 . 일종 의 사기극 이 란 취지 다 . 지 의원 은 “ 지난달 24 일 법안 소위 에서 위원장 의 재 검토 지시 후 , 지난 1 일 관계 부처 대책 회의 를 통해 이 조항 을 삭제 하 기 로 했 는데 21 일 갑자기 다시 등장 했 다 ” 며 “ 소득세 , 재산세 , 4 대 보험 과 관련 한 실명 정보 를 가명 정보 라고 거짓 설명 해 화 를 낸 적 도 있 다 ” 고 했 다 . 반면 법안 을 발의 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 은 “ 반드시 실명 정보 형태 의 공공 정보 가 제공 되 는 게 아니 라 시행령 에 따라 부처 협의 를 거쳐야 한다 ” 고 해명 했 다 . 한영 익 기자 hanyi @ joongang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