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용 홍콩 변호사 의 법률 칼럼 ] 49 . Competition Ordinance ( 경쟁 관련 법률 ) – kim & company 
 [ 김정용 홍콩 변호사 의 법률 칼럼 ] 49 . Competition Ordinance ( 경쟁 관련 법률 ) 
 세계 각지 에서 식품 및 음료 를 수입 하 는 업체 A 사 는 최근 들 어 같 은 업종 의 B 사 대표 와 회의 를 했 다 . 이 자리 에서 두 회사 의 대표 는 자신 들 이 수입 하 는 벨기에 산 유명 맥주 의 도매가격 을 30 % 인상 하 기 로 합의 하 고 이 약속 을 위반 하 는 회사 는 상대 에게 HKD 5 , 000 , 000 을 지급 한다는 약정 을 체결 하 였 다 . 또한 A 사 는 자사 가 독점 으로 수입 하 는 뉴질랜드 산 분유 가 최근 홍콩 을 방문 하 는 중국 여행객 들 사이 에서 큰 인기 를 얻 자 소매상 들 에게 공급량 을 조절 해 가 며 시장 에서 항상 물량 이 부족 한 것 처럼 보이 도록 하 라는 지시 를 소매 업주 들 에게 주문 한 바 있 다 . 
 A 사와 B 사 는 유럽 산 유제품 을 거의 독점 적 으로 홍콩 에 공급 하 고 있 는데 A 사 의 대표 는 B 사 에게 제안 하 기 를 가격 과 공급량 을 조정 하 는 데 문제 가 많 을 수 있 으니 차라리 두 회사 의 합병 을 통해 시장 점유 율 을 더욱 더 견고 하 게 지켜 나가 자고 제안 하 는데 . .. 
 홍콩 의 Competition Ordinance ( 競爭 條例 ) 는 이미 2012 년 6 월 에 제정 되 었 지만 경쟁 위원회 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법규 의 시행 을 위한 행정 적 인 절차 적 준비 등 의 이유 로 전면 적 인 시행 이 미루 어 졌 던 것 이 사실 이 다 . 하지만 동 법 은 2015 년 12 월 14 일 전면 시행 되 었 고 이 를 통하 여 홍콩 도 자유 로운 시장 경쟁 에 위배 되 는 행위 를 포괄 적 으로 규정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했 다고 할 수 있 다 . 
 동 법 에 의해 제지 받 을 수 있 는 행위 는 가격 담합 행위 , 시장 분배 담합 , 입찰 담합 , 생산 ( 출고 ) 제한 등 으로 매우 광범위 하 며 관련자 들 간 에 특정 행위 를 행하 기 로 한 목적 또는 그 행위 로 인해서 초래 하 는 결과 가 홍콩 에서 경쟁 을 방해 , 제한 또는 왜곡 하 는 것 을 방지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당사자 들 이 경쟁 을 방지 하 기 위한 의사 가 없 다고 주장 하 여도 결과 적 으로 그런 효과 만 입증 된다면 유죄 를 입증 할 수 있 게 될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따라서 위 A , B 사 의 모든 행위 는 앞 으로 동 법 에 의해서 처벌 받 을 수 있 으며 합병 의 목적 혹은 결과 가 시장 경쟁 을 방지 하 기 위한 ( 또는 방지 하 게 되 었 다면 ) 그 합병 행위 도 무효 로 간주 할 수 있 을 뿐 더러 피해자 에 대한 배상 , 금지명령 , 부당 이득 환수 조치 등 에 처해질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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