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 연합뉴스 )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정치 권 이 2015 년 10 월 까지 소비세 ( 부가가치세 ) 율 을 두 배 로 올린다는 데 합의 했 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 이 16 일 보도 했 다 . 여당 인 민주당 과 야당 인 자민 , 공명당 실무자 들 은 15 일 밤 소비세 증세 를 둘러싼 쟁점 을 정리 했 다 . 주된 내용 은 현행 5 % 인 소비세 율 을 2014 년 4 월 에 8 %, 2015 년 10 월 에 10 % 로 올린다는 것 이 다 . 대신 최저 보장 연금 제 실시 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폐지 , 상속세 확대 등 은 다음 으로 논의 를 미뤘 다 . 야당 은 최저 보장 연금 제 등 의 싹 까지 없애 길 원했 지만 ' 추후 더 논의 한다 ' 는 수준 에 멈췄 다 . 이번 합의 는 민주당 이 2009 년 8 월 총선 에서 내건 공약 을 180 도 뒤집 은 것 이 다 . ' 당분간 올리 지 않 겠 다 ' 던 소비세 율 을 올리 려고 ' 반드시 실현 하 겠 다 ' 던 최저 보장 연금 제 등 복지 공약 을 사실상 포기 했 기 때문 이 다 . 복지 공약 은 ' 소비세 율 이 8 % 가 되 면 저소득층 에 현금 을 나눠 준다 ' 는 수준 으로 후퇴 했 다 . 이 를 두 고 야당 은 득의양양 해 하 며 국회 를 해산 하 고 정권 을 넘기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다니가키 사다카즈 ( 谷 垣 禎 一 ) 자민 당 총재 는 15 일 NHK 에 출현 해 " 퍼 주 기 정책 에 제동 을 걸 었 다 " 며 " 소비세 를 인상 하 고 나 면 총리 는 국회 를 해산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민주당 은 정기 국회 회기 가 끝 나 는 21 일 까지 일단 중의원 ( 하원 ) 에서 관련 법안 을 통과 시킨다는 방침 이 다 . 당내 논의 를 거쳐 20 일 에 는 노다 요시히코 ( 野 田 佳 彦 ) 총리 가 다니가키 자민 당 총재 와 당수 회담 을 열 고 , 중의원 통과 후 에 는 참 의원 ( 상원 ) 논의 시간 이 필요 하 다는 이유 로 국회 회기 를 연장 할 전망 이 다 . 문제 는 오자 와 이치로 ( 小 澤 一郞 ) 전 대표 등 이 ' 총선 공약 이 모두 깨졌 다 ' 고 반발 하 고 소비세 인상 법안 에 도 반대표 를 던질 것 이 라는 점 이 다 . 오자와 나 하토야마 유키오 ( 鳩 山 由 紀 夫 ) 전 총리 등 소비세 인상 반대파 말 고 도 민주당 내 에 는 " 꼭 이번 국회 회기 에 소비세 를 올리 지 않 아도 되 는 것 아니 냐 " 는 신 중파 도 적 지 않 다 . 여야 합의 는 했 지만 당내 반발 을 줄이 고 어떻게 든 국회 조기 해산 을 피해 서 소비세 를 인상 하 기 까지 넘 어야 할 산 이 아직 도 적 지 않 은 셈 이 다 . chungwon @ yna . co . 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희대 의 살인마 오원춘 , 인육 목적 살인 ? > ☞ 반크 , 제 1 기 디지털 외교 대사 임명식 ☞ 수원 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 에 사형 선고 ( 종합 ) ☞ 김연아 ' 황상민 교수 고소 ' 취하 서 제출 ☞< 희대 의 살인마 오원춘 , 인육 목적 살인 ? >( 종합 )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