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이렇게 했 어야 만 했 나 ? ”- 순 서 - 국회 난장판 정리 - 대체 왜 ( 1 ) 각 당 의 속내 ( 2 ) 난장판 의 책임 feat . 국회 선진 화법 ( 3 ) 난장판 의 책임 feat . 사 보임 * 1 년 전 시사 정리 - 판문점 선언 - 이번 주 읽 어 볼 만 한 시사 모음 - 내 말 이 . 지금 의 상황 은 독재 , 헌법 과 는 다른 문제 다 이게 이렇게 까지 해야 할 일 인지 모르 겠 다 - 허프 포스트 결국 중요 한 건 이것 아니 겠 나 ? 사 보임 불복 오신환 . .' 소신 ' vs ' 당론 '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은 ? - 머니 투데이 이 난리 통 속 에 계속 밀린다 여야 대치 속 ' 소방관 국가 직 화 ' 는 어떻게 될까 ? - 뉴스 1 / 허프 포스트 정리 는 좀 합시다 ' 태극기 수난 시대 '.. 한국 당 ' 장외 투쟁 ' 광화문 광장 에 가 보 니 남 은 건 쓰레기 뿐 [ 김 기자 의 현장 +] - 세계일보 그렇 긴 해도 , 여당 이나 야당 이나 이래 왔 던 건 사실 이 지 표창원 " 폴리스 라인 넘 으면 총 쏜다고 한 게 한국 당 " 작심 비판 - 한국일보 대북 정책 이 약간 수정 된 다문 대통령 은 숨 고르 고 가 자고 했 다 김정은 설득 에 고심 깊 은 文 . .' 신 한반도 체제 ' 로 마음 열 까 - 뉴시스 이제 서 야 확인 됐 다 [ 단독 ] 윤 중 천 "' 별장 동영상 ' 남성 김학의 맞 다 . . 영상 내 가 촬영 " - KBS 신기 하 네 도대체 ' 화웨이 ' 의 주인 은 누구 인가 ? - 아시아 경제 안녕 하 세요 . 스마일 루 입니다 . 이번 주 는 본론 으로 바로 들어가 야 할 것 같 네요 . 서두 에서 다루 고자 했 던 ' 판문점 선언 1 주년 ' 에 대한 이야기 는 1 년 전 시사 정리 글 을 통해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국회 난장판 정리 - 대체 왜 정말 시끄러웠 던 한 주 였 습니다 . 1 , 20 대 분 들 중 일부 는 어쩌면 이런 난장판 을 처음 보 셨 을지 도 모르 겠 습니다 . 오랜만 에 이런 우리 국회 의 모습 을 보 니 ' 이 래야 우리 국회 지 ! ' 스러우 면서 도 , 한 7 년 정도 별일 없 다가 왜 이런 일 이 벌어졌 나 싶 더군요 . 무슨 일 이 있 었 는지 는 대충 다 들 아실테 니 , 각 당 의 입장 들 을 정리 해 보 고 개인 적 인 의견 을 덧붙여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최근 상황 은 말 고 초반 만 다뤄 보 겠 습니다 . 시작 이 중요 한 것 이 고 그 뒤 는 감정싸움 이 니까요 . 다른 의견 이 있 으시 다면 댓글 로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생각 은 저마다 다르 기 마련 이 니까요 . " 2010 년 처럼 이렇 게 본 회의장 에서 이 난리 는 피워 줘야 대한민국 국회 지 ~ 머잖아 이것 도 보 게 될 수 도 . .." ( 1 ) 각 당 의 속내 이번 국회 의 난장판 ,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을 패스트 트랙 을 통해 처리 하 고자 하 는 민주당 과 야 3 당 과 그 에 반대 하 는 자유 한 국당 이 충돌 하 면서 발생 한 사건 이 고 현재 도 진행 중 에 있 는데요 . 도대체 이게 뭐 라고 이런 싸움 이 일어나 게 된 걸까요 ? 각 당 의 사정 을 좀 알아볼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이해 가 쉬운 이 쪽 을 먼저 봐야 할 것 같 아요 . 우선 ' 선거법 ' 개정안 의 경우 , 통과 된다면 비례 대표 가 확대 되 면서 지역구 의석수 가 줄어들 게 되 고 , 결과 적 으로 정당 득표 가 중요 해 지 면서 지역구 에서 는 늘 약세 를 보였 던 군소 정당 들 의 의석수 가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상황 입니다 . 따라서 정의당 과 민주 평화 당 처럼 작 은 정당 은 당연히 선거법 개정 을 원하 는 상황 이 죠 . 민주당 은 선거법 과 함께 공 수처 법 도 연계 해 통과 시키 자고 야당 들 에게 요청 한 상황 인데요 . 주기 적 으로 필요 성 이 제기 되 어 온 , 특히 진보 진영 에서 그 필요 성 이 제기 되 어 온 공 수처 법 에 도 딱히 반대 하 지 않 기 때문 에 무조건 이득 이 되 는 장사 인 상황 입니다 . 하지만 내년 선거 전 에 법안 이 통과 되 어야 이득 을 볼 수 있 으니 , 결국 패스트 트랙 을 해서 라도 이 법안 을 통과 시켜야 하 며 , 따라서 지금 그 두 정당 은 패스트 트랙 을 통한 법안 통과 에 적극 적 일 수 밖 에 없 죠 . " 이 쪽 도 답답 하 겠 지 . 당 의 미래 가 달라지 는 법안 인데 . .." - 민주당 민주당 은 선거법 이 통과 될 경우 아무래도 손해 를 볼 것 이 예상 되 는 상황 입니다 . 하 지만 지난 선거 에서 보 아 온 것 처럼 민주당 은 지역 정당 이 라기 보다 는 전국 적 으로 고른 지지 를 얻 는 정당 으로 변모 해 가 는 상태 이 고 , 따라서 문재인 정부 의 성패 여부 에 따라 만회 를 할 수 도 있 다고 보 고 있 을 겁니다 . 문재인 정부 의 성패 여부 . .. 결국 그것 이 민주당 에게 는 가장 중요 한 상황 입니다 . 문재인 정부 가 적폐 청산 에 나섰 다고 는 하나 , 북한 문제 에 만 신경 쓰 지 말 고 더 많 은 개혁 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여론 이 적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개혁 입법 인 공 수처 법 의 통과 가 필요 한 상황 이 죠 . 혼자 서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을 모두 통과 시킬 수 는 없 는 상황 이 었 기 에 , 무조건 아쉽 지만은 않 은 선거법 을 수용 하 면서 야당 의 요구 를 들 어 주 고 , 그 대가 로 공 수처 법 연계 를 요구 해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이 지금 상황 이 되 겠 습니다 . 그리고 이번 난장판 이전 부터 자유 한 국당 이 장외 투쟁 을 시작 한 상태 였 기 때문 에 , 안 그래도 지지율 에서 추격 해 오 는 자유 한 국당 에게 기싸움 에서 밀리 는 일 은 감당 할 수 없 겠 죠 . 더불 어 야 3 당 이 선거법 때문 에 현 패스트 트랙 을 강력 하 게 밀어붙이 는 상황 에서 민주당 이 먼저 발 을 뺄 수 도 없 고요 . " 정권 친위대 만드 려고 공 수처 법 추진 한다고 하 는데 친위대 로 쓸 생각 이 면 진작 에 검찰 쓰 지 . 예전 처럼 . 권한 도 공 수처 보다 많 고 . " - 자유 한 국당 자유 한 국당 은 야당 중 유일 하 게 선거법 개정 으로 의석수 가 줄어들 수 밖 에 없 는 정당 입니다 . 민주당 처럼 문재 인 정부 의 성공 이나 공 수처 법 같 은 의석수 포기 로 얻 을 수 있 는 무언가 가 전혀 없 기 때문 에 의석수 가 줄어드 는 것 에 반대 하 는 것 이 당연 한 상황 이 죠 . 애초 에 굳건 한 농촌 지역구 텃밭 에서 많 은 의석 을 쓸 어 담 는 자유 한 국당 은 더더욱 민감 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그런 이유 로 선거법 개정 에 반대 하 는 기류 는 호남 농촌 의석 에 의존 하 는 민주 평화 당 에 도 조금 있 죠 ? 따라서 민주당 도 선거법 논의 당시 에 는 회의 적 이 었 으나 후 에 전략 적 판단 으로 입장 을 바꾼 반면 , 자유 한 국당 은 회의 적 인 입장 이 계속 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2018 년 12 월 에 여야 5 당 이 선거법 개정안 을 19 년 1 월 에 처리 하 기 로 하 였으나 , 그저 시간 을 끌 어 지금 까지 온 것 도 그 때문 이 고요 . 이 에 더 해 적폐 청산 , 경제 정책 , 대북 정책 을 꾸준히 문제삼 으며 문재인 정부 를 ' 좌파 독재 ' 프레임 으로 몰아세우 며 비난 해 왔으며 , 동시 에 최근 당 대표 경선 이후 부터 극우 쉬프 트 ( shift ) 가 지지층 결집 에 효과 적 이 라는 것 을 명확히 확인 한 자유 한 국당 은 , 황교안 대표 의 우파 선명 성 확보 , 나경원 원내대표 의 리더 쉽 과시 라는 지도층 의 과제 가 더 해 지 며 더더욱 여당 을 상대 로 강경 한 투쟁 을 더 해 가 는 상황 입니다 . 공 수처 법 에 대해 ' 대통령 친위대 가 생기 는 것 ' 이라고 말 하 지만 사실 그런 역할 은 이미 검찰 이 공 수처 보다 더더욱 쉽 게 할 수 있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대 정부 투쟁 의 연장선 상 에서 그 를 엮 을 뿐 이 라고 보 면 되 겠 죠 . 아님 정말 공 수처 가 무섭 거나 . .. 또한 선거법 , 공 수처 법 에 반대 하 는 과정 에서 바른 미래 당 일부 와 공동 전선 이 구축 되 었 으니 , 보수 통합 의 가능 성 도 오히려 높 아 져 현재 의 강경 투쟁 이 나쁠 것 이 없 는 상황 입니다 . " 무슨 독재 냐 . 과반 은 물론 바뀐 국회 선진 화법 따라서 심지어 3 / 5 의 지지 까지 받 아 법 추진 하 는데 . 인원 수 부족 해 내 가 불리 하 면 독재 인가 ? " - 바른 미래 당 바른 미래 당 의 상황 이 아무래도 복잡 합니다 . 일단 바른 미래 당 은 꾸준히 존립 을 위협 받 고 있 는 상황 이 었 으며 , 최근 보궐 선거 에서 그 논란 은 더욱 커졌 습니다 . 다소 이질 적 인 성향 의 두 정당 ( 국민 의 당 + 바른 정당 ) 이 합쳐져 만들 어 진 정당 이 니 유승민 계 , 안철수 계 , 손학규 계 와 같 은 계파 도 존재 할 수 밖 에 없 고요 . 지금 바른 미래 당 의 지도부 ( 손학규 대표 , 김관영 원내대표 ) 가 과거 진보 성향 이 었 던 국민 의 당 쪽 이 긴 하나 , 그 때문 에 지금 패스트 트랙 을 추진 한다기 보 다는 지도부 의 고민 이 있 는 게 아닐까 싶 습니다 . 바른 미래 당 을 존속 시키 고 싶 은 지도부 입장 에선 군소 정당 에게 유리 한 선거법 개정 이 당연히 유리 하 거든요 . 또한 최후 에 는 자유 한 국당 으로 돌아갈 수 도 있 는 바른 정당 쪽 과 는 달리 , 과거 국민 의 당 및 안철수 계파 쪽 은 독자 생존 이 절실 하 기 때문 에 지금 의 선거법 이 더 필요 한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사 보임 논란 까지 감수 하 면서 이렇게 까지 패스트 트랙 을 추진 하 고 있 는 것 같 네요 . 유승민 계 는 선거법 에 도 다소 반대 하 긴 하 지만 , 결정 적 인 건 공 수처 법 입니다 . 민주당 이 선거법 으로 야 3 당 을 유인 해 공 수처 법 을 통과 시키 려 한다고 보 는 유승민 계 는 , 바른 미래 당 의 정체 성 을 중도 보수 로 유지 하 고 싶 어 하 기 때문 에 , 민주당 과 함께 하 는 것 은 문재인 정부 및 진보 진영 과 함께 하 는 것 이 고 , 따라서 그 를 따라가 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입니다 . 유승민 전 대표 가 입장 을 명확히 밝힌 적 은 없 으나 , ' 패스트 트랙 은 권력 의 하수인 이 되 는 것 ' 이 라는 입장 을 밝힌 것 을 보 면 그 를 엿 볼 수 있 죠 . 어찌 되 었 건 보수 적 인 정치성향 을 유지 해야 하 는 유승민 계 의 입장 에선 , 끝내 패스트 트랙 이 진행 되 더라도 이런 극렬 한 반대 를 한번 쯤 은 해야 하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 당장 은 이 들 의 생각 이 가장 잘 이해 안 되 기 는 하나 , 그 동안 바른 미래 당 의 계파 갈등 을 생각 해 본다면 . .." ( 2 ) 난장판 의 책임 feat . 국회 선진 화법 그래서 이 난장판 의 책임 , 누구 에게 있 을까요 ? 과거 상대 정당 과 협상 이 잘 안 되 면 상임위 방해 하 고 다양 한 물리 적 방해 를 일삼 았 던 것 은 사실 여야 모두 입니다 . 그 와 비슷 한 상황 이 또 벌어진다고 해서 이번 엔 어느 당 탓 이 다 , 라고 말 하 는 것 은 어떻 게 보 면 좀 웃긴 일 이 죠 . 모두 가 같 은 전과 가 있 으니까요 . 하지만 그래도 이번 엔 좀 생각 해 봐야 할 것 들 이 있 습니다 . 가장 중요 한 것 이 바로 국회 선진 화법 입니다 . 모두 가 전과 가 있 는 상황 에서 지난 7 년 동안 은 이 난리 가 없 었 던 이유 , 그것 은 바로 국회 선진 화법 때문 입니다 . 이명박 정 부하 에서 2012 년 대선 을 7 개월 앞둔 5 월 , 여야 합의 로 국회 선진 화법 이 통과 됩니다 . 당시 18 대 국회 는 국회 의장 이 법 을 직권 으로 상정 한 사례 가 수십 건 에 이 를 정도 로 정상 적 이 지 못한 국회 의 모습 을 보여 줬 는데 , 그 와중 여당 인 박근혜 의 새 누리 당 ( 현 자유 한 국당 ) 이 국회 선진 화법 에 찬성 하 면서 국회 의장 의 직권상정 을 제한 하 고 회의 방해 시 처벌 을 하 는 조항 이 국회법 에 추가 되 게 되 죠 . 그 조항 몇 개 를 그냥 국회 선진 화법 이 라고 부릅니다 . 2012 년 12 월 대선 의 결과 는 어떨지 모르 는 일 이 었 으나 , 2012 년 4 월 19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152 대 127 로 새 누리 당 이 민주당 에게 승리 하 면서 제 1 당 이 되게 되 고 , 따라서 대선 승패 여부 와 무관 하 게 국회 를 꽉 잡 고 끌 고 가 려면 국회 선진 화법 이 필요 한 상황 이 되 었 던 겁니다 . 그렇게 국회 선진 화법 이 여야 합의 로 통과 되 게 된 것 입니다 . 하지만 당초 새 누리 당 의 기대 와 는 달리 , 쟁점 법안 은 5 분 의 3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는 조항 때문 에 원하 는 대로 법안 처리 가 되 지 않 자 , 2016 년 부터 슬슬 국회 선진 화법 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 이 새 누리 당 에서 나오 기 시작 합니다 . 웃기 게 도 2017 년 에 민주당 이 승리 하 고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하 자 , 이번 엔 민주당 에서 국회 선진 화법 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 을 하 기 시작 했 습니다 . 전 서로 주고받 는 정치 가 돌아가 는 것 같 아 괜찮 아 보였 는데 , 정권 이 교체 되 고 집권 여당 이 되 면 맘대로 못 하 는 장애물 같 아 보이 다 보 니 생각 이 달라졌 던 거 죠 . " 이렇게 그 때 그 때 그 당 의 사정 에 따라 만들 어 지 는 법안 들 이 있 긴 하 지 ? 그래도 이번 선거법 은 유럽 식 민주주의 로 가 는 한 걸음 이 될 수 있 을 텐데 . .. 우린 그냥 합의 하 는 정치 에 익숙 하 지 않 은 듯 . " 여하튼 , 집권 여당 , 즉 ' 권력 ' 의 입장 에선 눈엣가시 인 게 바로 국회 선진 화법 입니다 . 허나 지금 은 그 법 이 분명 존재 하 는 상황 이 죠 . 그러 니 선거법 + 공 수처 법 도 과반수 만 으로 일방 적 추진 을 할 수 없 고 , 따라서 민주당 은 야 3 당 을 모두 끌 어 와야 지만 해당 법안 들 의 추진 을 할 수 있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민주당 은 그 를 결국 끌 어 모았 습니다 . 그렇게 진행 되 고 있 는 것 이 지금 입니다 . 어렵 게 바뀐 룰 의 조건 , 법 의 조건 을 맞추 려 한 거 죠 . 허나 자유 한 국당 의 실력 행사 는 이 법 하 에서 분명 문제 가 있 습니다 . 과거 회의 를 방해 하 는 행위 들 은 편법 이 자 실력 행사 정도 로 불릴 수 있 었 지만 , 이젠 불법 입니다 . 법대 로 돌아가 는 상황 을 막 을 수 없 으니 불법 을 선택 한 것 이 죠 . 과거 와 다른 부분 이 바로 여기 입니다 . . 서로 가 편법 의 범위 에서 놀 던 과거 와 달리 , 이젠 그러 지 말 자고 서로 합의 한 룰 을 한 쪽 이 어기 고 불법 의 길 을 갔 다는 것 말 입니다 . " 불 가능 하 다는 그 스톤 다 모아서 핑거 스냅 하 려 했 더니 왜 난리 야 ㅠㅜ . .. 라는 게 민주당 생각 . " ( 3 ) 난장판 의 책임 feat . 사 보임 물론 자유 한 국당 에서 는 그 법 을 맞추 기 위해 감행 된 상임 위원 ' 사 보임 ' 이 불법 이 고 , 그 에 맞서 기 위해 점거 를 한 것 이 다 , 라고 말 할 수 있 고 실제 그렇게 말 합니다만 , 그건 기만 입니다 . 우선 현 문희상 국회 의장 은 임시 회기 중 에 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 을 통해 의견 을 전달 받 아 200 건 넘 는 사 보임 을 진행 한 바 있 습니다 . 그렇 기에 일반 국민 들 에게 익숙 하 진 않 지만 사 보임 이 라는 카드 가 이렇게 등장 할 수 있 었 던 것 이 죠 . 하지만 구체 적 으로 따져 보 면 사 보임 에 불법 의 소지 가 있 다는 게 자유 한 국당 및 유승민 계 의원 들 이 주장 이 고 , 저 도 그럴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법리 해석 이 필요 한 부분 으로 보이 거든요 . 허나 그렇 다면 현재 오신환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헌법 재판소 에 제기 한 사 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을 기다리 면 됩니다 . 사 보임 효력 이 정지 되 면 패스트 트랙 도 무효 화 될 것 이 거든요 . 그런데 국회 의 장실 에 쳐 들어가 서 ' 사 보임 허가 하 지 않 는다고 약속 하 라 ' 고 국회 의장 을 겁박 하 다니요 . 나아가 회의실 을 막아서 고 . .. 그건 이번 논란 의 시작 이 자 명백히 과도 한 , 불 필요 한 불법행위 였 습니다 . " 이번 동물 국회 의 시작 은 분명 여기 . " 결국 사 보임 의 적법성 여부 와 는 상관 없이 , 앞서 설명 한 자유 한 국당 의 사정 으로 민주당 과 한판 붙 으려 했 다는 게 제 생각 입니다 . 그 에 더 해 선거법 을 막 고자 5 . 18 특별법 처럼 그렇게 시간 을 끌어왔 는데 끝내 진행 되 려 하 니 더더욱 열 이 받 기 도 했 겠 죠 . 또한 문희상 국회 의장 이 병원 에 실려가 자 뒤늦 게 브레이크 를 잡 을 수 도 없 었 을 테 고 , 결국 불쌍 한 척 , 대의 가 있 는 척 하 기 로 방향 을 정한 것 같 고요 . 또 헌법 수호 는 왜 나옵니까 ? 이 와중 에 뭐 가 헌법 이랑 관련 있 다고 . .. 또 보 면 자꾸 문재인 정부 비난 을 하 는데 , 모든 것 이 국회 내 에서 , 심지어 야 3 당 까지 함께 하 여 패스트 트랙 이 진행 되 려는 이 상황 에 문재인 은 또 왜 나오 나요 ? 결국 그 들 의 목적 이 굉장히 분명 해 보이 죠 . 보수 선명 성 , 보수 결집 , 여야 1 : 1 구도 등 을 노리 고자 구태 정치 를 불러 왔 다고 생각 합니다 . 하지만 앞서 말 한 대로 지금 은 국회 선진 화법 이 존재 하 는 상황 이 죠 ?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은 상호 고발 한 상태 입니다 . 단순 정치 적 보여 주 기 싸움 이 아닌 실제 감정 대립 으로 까지 번진 상황 . .. 그 결과 가 기대 되 네요 . * 1 년 전 시사 정리 - 판문점 선언 과 미국 {' 18 . 4 월 넷째 주 시사 } 아쉬운 판문점 선언 , 이유 는 ? 1 년 전 , 남북 정상 회담 과 판문점 선언 이 있 었 는데 저 는 판문점 선언 이 좀 아쉬웠 다고 평가 했 습니다 . 비핵화 관련 내용 이 부족 했 기 때문 이 죠 . 이 에 대해 저 는 그나마 ' 완전 한 비핵화 ' 라는 이야기 가 선언문 에 들어간 것 이 그나마 다행 이 라고 평가 하 면서 , 비핵화 관련 구체 적 인 합의 는 미국 을 위해 남겨둔 것 , 즉 결국 북미 간 에 이뤄져야 하 는 상황 이 라고 봤 습니다 . 뭐 당연 한 결론 이 죠 . " 그래도 북한 이 비핵화 소식 을 항상 은 아니 어도 국내 에 전하 는 걸 보 면 , 의지 자체 는 있 어 보이 는데 . .. 이것 도 기만전술 일까 ? " 하지만 , 이후 2 개월 뒤 에 있 었 던 북미 정상 회담 에서 도 비핵화 와 관련 한 구체 적 인 합의 는 이뤄지지 않 았 습니다 . 싱가포르 회담 에서 북미 정상 은 새로운 북미 관계 를 수립 하 고 , 판문점 선언 도 재 확인 하 고 , 한반도 비핵화 노력 을 약속 하 였으며 , 전쟁 포로 송환 및 유해 발굴 을 합의 하 였 고 , 구체 적 인 추가 협상 을 진행 하 기 로 하 였 습니다 . 딱 그 정도 였 죠 . 그래도 미사일 발사장 및 핵 실험장 폐기 도 있 긴 했었 는데요 . 지금 까지 그 이상 의 진전 은 없 었 습니다 . 최소한 의 대가 로 최대 를 얻 으려 한 북한 과 , 그런 식 으로 는 안 된다는 미국 의 평행선 이 었 죠 . 북한 이 확실히 너무 오만 했 던 것 같 습니다 . 앞 으로 는 어떨 지 . .. 결론 적 으로 보 면 , 판문점 선언 은 남북 정상 간 의 선언 으로 는 분명 역사 적 으로 큰 진전 을 보인 합의 인 건 맞 습니다 . 북한 이 합의 를 깰 가능 성 은 얼마 든지 열려 있 는 게 역사 적 교훈 입니다 만 , 일단 남북 간 평화 상태 라는 것 을 합의 해 현재 이뤄지고 있 고 , 비핵화 에 대한 언급 이 들어간 것 도 의미 가 크 긴 하 죠 . 허나 , 추가 적 인 진행 상황 이 없 다면 큰 의미 역시 떨어지 는 선언 임 에 분명 합니다 . 북미 간 협상 이 잘 되 어 비핵화 진행 이 되 지 않 는다면 휴지 조각 이 될 수 있 는 합의 거든요 . 아이러니 합니다 . 역사 는 확실히 결과 로 설명 되 는 것 일까요 ? 좋 은 결과 가 나온다면 판문점 선언 은 분명 그 역사 의 시작 이 되 겠 지만 , 그렇 지 못한다면 과거 합의 들 처럼 그저 잊혀 지 겠 죠 . 일단 정부 가 대북 정책 에 약간 의 , 아주 약간 의 변화 를 가해 ' 신 한반도 구상 ' 을 밝힐 것 으로 보이 는데 , 그것 이 북한 에게 얼마나 공감 을 얻 을 수 있 을지 지켜봐야 겠 습니다 . 이번 주 는 여기 까지 입니다 . 감사 합니다 . 문장 어색 한 부분 수정 및 내용 보완 ( 2019 . 4 . 30 ) 문장 어색 한 부분 수정 ( 2019 . 5 . 1 ) 문장 어색 한 부분 수정 ( 2019 . 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