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 지방 자치 법 」 제 36 조 ( 행정 사무 감사 일수 ) 
 [ 법제처 06 - 0332 , 2006 . 12 . 15 . , 부산광역시 동래구 ] 
 「 지방 자치 법 」 제 36 조제 1 항 에서 는 “ 지방 의회 는 매년 1 회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에 대하 여 시 · 도 에 있 어서 는 10 일 , 시 · 군 및 자치구 에 있 어서 는 7 일 의 각 범위 내 에서 감사 를 실시 하 고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서 10 일 또는 7 일 의 의미 가 실제 행정 사무 감사 에 소요 된 일수 를 의미 하 는 것 인지 아니 면 행정 사무 감사 기간 으로 정한 연속 된 일수 를 의미 하 는 것 인지 ? 
 「 지방 자치 법 」 제 36 조제 1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10 일 또는 7 일 의 의미 는 지방 의 회의 승인 을 얻 은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상 행정 사무 감사 기간 으로 정한 연속 된 일수 ( 日數 ) 를 의미 합니다 . 
 ○ 「 지방 자치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르 면 , 지방 의회 는 매년 1 회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에 대하 여 시 · 도 에 있 어서 는 10 일 , 시 · 군 및 자치구 에 있 어서 는 7 일 의 각 범위 내 에서 감사 를 실시 하 고 , 동법 시행령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르 면 , 동법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에 대한 감사 는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가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매년 제 1 차 또는 제 2 차 정례회 의 회기 내 에 실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먼저 기간 이 라 함 은 , 어느 시점 에서 어느 시점 까지 의 계속 된 시간 , 즉 시간 의 연속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어느 특정 의 시점 을 말 하 는 기일 에 대비 되 는 것 인 바 , 기간 의 계산 은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 민법 」 제 155 조 이하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기간 의 계산법 에 따라 계산 하 고 , 기간 중 에 공휴일 또는 휴무일 이 포함 되 어 있 다는 사정 은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 기간 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합니다 . 
 ○ 반면 , 행정 사무 감사 실제 소요 일수 ( 日數 ) 라 함 은 행정 사무 감사 가 실시 되 는 날 의 수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시간 의 연속 을 의미 하 는 기간 과 는 구별 되 며 이 경우 실제 행정 사무 감사 기간 중 공휴일 이나 휴무일 이 있 어 행정 사무 감사 를 하 지 않 기 로 할 경우 당해 공휴일 이나 휴무일 은 행정 사무 감사 일수 에 포함 시키 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 
 ○ 이 와 관련 하 여 , 「 지방 자치 법 」 제 36 조제 1 항 의 행정 사무 감사 에 관한 규정 을 보 면 , 시 · 도 에 있 어서 는 10 일 , 시 · 군 및 자치구 에서 는 7 일 의 각 범위 내 에서 감사 를 실시 할 수 있 다고 하 여 동 조항 에서 행정 사무 감사 일수 ( 日數 ) 의 범위 를 규정 하 고 있 는 바 , 법령 에서 일 
 정한 시간 적 범위 를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원칙 적 으로 그 시간 적 범위 는 시간 의 연속 적 흐름 을 전제 로 한다고 할 것 이 어서 당해 시간 적 범위 의 의미 와 관련 하 여 특정 한 행위 를 행하 거나 특정 한 행위 또는 사건 이 일어나 는 시간 ( 또는 특정 한 행위 를 행하 지 않 거나 특정 한 행위 또는 사건 이 일어나 지 않 는 시간 ) 만 을 가리킨다는 것 과 같 은 특별 한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는 한 , 동항 의 10 일 또는 7 일 은 행정 사무 감사 에 실제 소요 되 는 일수 ( 日數 ) 만 을 계산 한 일수 가 아니 라 시간 적 범위 로서 의 기간 을 의미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 또한 , 「 지방 자치 법 」 제 36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르 면 , 지방 의 회의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는 매년 1 회 ,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가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매년 제 1 차 또는 제 2 차 정례회 의 회기 내 에 실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행정 사무 감사 는 1 회 라는 시간 적 연속 성 이 요구 된다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 지방 자치 법 」 제 36 조제 1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10 일 또는 7 일 의 행정 사무 감사 일수 ( 日數 ) 는 지방 의 회의 승인 을 얻 은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상 행정 사무 감사 기간 으로 정한 연속 된 일수 ( 日數 ) 라 할 것 이 므로 공휴일 또는 휴무일 도 당연히 이 에 포함 된다고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