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 배재학 당동 문장 학회 관리 , 감독 부실 로 서울시 교육청 담당 을 검찰 에 고발 하 다 ! : NGO 글로벌 뉴스 
 편집 2020 . 07 . 09 [ 17 : 09 ] 
 서울시 교육감 은 공익 법인 법 을 위반 한 배재학 당장 학회 를 시정 명령 을 아니한 공무원 을 징계 하 라 ! 
 기사 입력 : 2019 / 10 / 10 [ 14 : 51 ] ⓒ NGO 글로벌 뉴스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 약칭 , 부추실 ) 은 서울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 들 을 재단법인 배재학 당동 문장 학회 ( 이하 ‘ 동 문장 학회 ’ 라 함 ) 공익 법인 의 관리 감독 부실 등 에 따른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직무 유기 ,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 사 등 으로 2019 . 10 . 11 . 서울 중앙 검찰청 에 고발 했 다 . 
 부추실 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비 영리 민간단체 로 형사 소송법 제 234 조 의 규정 에 따라 고발 할 권리 가 있 다 . 
 서울 교육청 은 ｢ 공익 법인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동문 장 학회 의 주무 관청 으로서 공익 법인 에 대한 업무 감독 권 이 있 어 공익 법인 이 공익 법인 법 또는 정관 을 위반 한 경우 그 시정 을 요구 하 고 1 개월 내 응하 지 않 을 경우 이사 취임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 으며 필요시 시정 명령권 을 발동 할 수 있 다 ( 동법 14 조 ) . 
 또 감독 상 필요 하 면 공익 법인 에 대해 업무 보고서 의 제출 을 명하 거나 업무 재산 관리 및 회계 를 감사 하 여 그 적정 을 기하 고 , 목적 사업 을 원활히 수행 하 도록 지도 해야 한다 ( 동법 17 조 ) . 
 또한 목적 사업 외 의 사업 을 수행 하 거나 수행 하 려 한 경우 나 , 매 회계 연도 가 시작 되 기 전 다음 해 에 실시 할 사업 계획 및 예산 을 제출 하 고 사업 실적 과 결산 을 보 고 받 아 공익 법인 의 업무 를 전반 적 으로 감독 하 여야 하 는 임무 를 갖 고 있 으며 , 형사 소송법 규정 에 공무원 은 직무 를 행함 에 있 어 범죄 가 있 다고 사료 하 는 때 에 는 고발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부추실 은 지난 2019 . 4 . 16 . 동 문장 학회 제 19 차 이사회 의결 된 안건 및 이 사회 자격 여부 감사 청구 건 을 주무관 청인 교육청 에 문서 번호 부추실 - 19 - 04 - 04 공문 과 관련 자료 를 접수 했 다 . 
 부추실 에 제보 한 배재 학당 총 동창회 도 2019 . 02 . 28 . 서울시 교육청 에 “ 동문 장 학회 이사회 의사록 ( 회의록 ) 및 이사 선임 승인 시 공익 법인 강제 규정 적용 여부 와 강제 규정 위반 으로 인한 의결 안건 유효 성 여부 및 결격 이사 승인 취소 여부 판단 ” 을 질의 했으나 , 2019 . 03 . 27 . 교육청 의 3 차 회신 은 ‘ 법인 의 이사 선임 의결 의 유효 성 여부 는 사법 기관 의 판단 을 요하 는 것 으로 주무 관청 소관 업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답변 해서 정보 공개 를 요청 했 다고 한다 . 
 게다가 , 총 동창회 는 2019 . 04 . 08 . 교육청 에 동 문장 학회 제 2 차 임시 이사회 ( 2019 . 03 . 22 . ) 의 신규 이사 취임 승인 신청자 명단 과 함께 승인 보류 및 시정 명령 등 요청 을 했으나 회신 을 아니하 자 , 부추실 에 신고 하 여 부추실 은 공익 법인 의 특수 관계자 이사 선임 제한 규정 관련 질의 와 함께 별도 로 질의 하 여 받 은 “ 법무부 법 무심 의 관 실 ” 에서 회신 한 공문 을 첨부 하 여 접수 했 다 . 
 그러나 , 교육청 은 부추실 에 주무 관청 의 교육감 직인 도 없 는 공문 을 2019 . 04 . 25 . 평생 교육 과장 엄동환 전결 로 동문 장 학회 감사 청구 에 대한 회신 에 는 ‘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는 데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된다 ’ 는 답변 을 하 였 다 . 허나 , 부추실 은 교육청 의 회신 은 공식 문서 가 아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하 여 권리 행사 를 방해 하 기 위하 여 부추실 이 요청 한 감사 청구 를 직무 유기 하 였 다 . 
 이 에 부추실 은 2019 . 06 . 17 . 교육청 이 동 문장 학회 관련 법무부 에 질의 한 공문 을 공개 청구 하 였으나 공개 할 수 없 다고 거부 하 자 , 부추실 의 이 의 신청 으로 공개 결정 한 “ 공익 법인 특수 관계자 관련 질의 한 공문 및 공익 법인 특수 관계자 관련 질의 서 및 임원 취임 승인서 공문 ” 을 접수 하 게 되 었 고 , 또한 부추실 에서 지난 2019 . 04 . 16 . 감사 청구 에 대한 공문 에 대한 답변 을 독촉 하 여 2019 . 06 . 27 . 동 문장 학회 감사 청구 에 대한 회신 ( 2 차 ) 을 받 았 으나 , ‘ 명확 한 법령 해석 이 필요 한 부분 에 관하 여 법무부 에 질의 요청 중 에 있 다 ’ 는 답변 뿐 이 었 다 . 
 이 에 부추실 에서 는 2019 . 09 . 05 . 이 사회 회의록 및 장 학기금 보전 공동 책임 이사 명단 공개 요청 에 대한 정보 공개 를 별도 로 청구 했 는데 도 부분 공개 로 통지 하 고 , 지난 2019 . 04 . 16 . 부추실 공문 의 답변 을 약 5 개월 이 지난 2019 . 9 . 10 . 동 문장 학회 감사 청구 에 대한 3 차 회신 에서 ‘ 특수 관계자 의 이사 선임 제한 규정 위반 및 이 에 따른 이사회 결의 의 유효 여부 와 이사 취임 승인 취소 등 은 사법 기관 의 판단 을 요하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답변 을 받 았 다 . 
 그러나 , 공익 법인 법령 의 주무 부서 인 법무부 법 무심 의 관 실 의 유권 해석 은 특수 관계자 에 해당 하 여 공익 법인 법 위반 에 해당 함 에 도 교육청 은 무 책임 하 게 도 사법 기관 의 판단 으로 전가 해서 마땅히 조치 해야 할 업무 감사 , 시정 요구 , 시정 명령 등 을 하 지 않 아 불법 상태 를 방치 하 는 등 직무 를 유기 하 여 8 만 명 에 달하 는 배재 학당 동문 의 대표 기구 인 배재 학당 총 동창회 에서 동 문장 학회 에 대한 장 학기금 관리 · 운용 을 통제 · 감독 할 권한 을 행사 하 지 못하 게 방해 하 였 다 . 
 게다가 , 지난 2019 . 9 . 11 . 18 : 56 경 교육청 공익 법인 제 2 팀장 오 종안 은 부추실 심규성 위원장 과 통화 에서 부추실 공문 에 의해 지난 7 월 동 문장 학회 사무실 ( 배재 빌딩 ) 을 방문 하 여 관련 사무 를 조사 했 다고 말 했 는데 , 나중 에 는 신사동 영 빌딩 으로 바꿔 말 하 여 실제로 감사 청구 에 대한 실체 적 조사 를 아니한 직무 유기 를 증거 로 녹취 한 상태 지만 동 문장 학회 는 총 동창회 산하 를 벗어나 려고 2018 . 11 . 22 . 사무실 을 불법 이전 한 후 법인 등기부 에 변경 등록 을 아니한 것 은 엄연 한 위법 행위 다 . 소외 윤영 노 이사장 의 사유 화 를 위한 초석 단계 로 보이 는 데 도 이 또한 주무 관청 은 나 몰라라 하 는 감독 소홀 에 따른 직권 남용 과 직무 유기죄 로 고발 하 게 된 이유 에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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