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특정 세력 들 이 별도 의 예배 , 집회 행위 의 법률 관계 : 한국 교회법 연구소 
 교회 내 특정 세력 들 이 별도 의 예배 , 집회 행위 의 법률 관계 
 법원 , " 부분 사회 의 불법행위 엄격 하 게 처리 해 줘야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기사 입력 2014 / 06 / 18 [ 17 : 43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입력 : 2014 / 06 / 18 [ 17 : 43 ] 
 교회 의 법 적 성질 은 신앙 적 측면 과 단체법 적 측면 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 이 법원 의 일관 된 판례 입장 이 다 . 교회 가 종국 적 으로 분쟁 을 법원 의 소송 으로 해결 하 려고 할 때 신앙 적 측면 과 단체법 적 측면 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 은 교회법 이나 국가법 에서 인정 하 고 있 다 . 
 특히 교회 내 에서 분쟁 으로 일정 한 복수 의 교인 들 이 그룹 을 형성 하 여 교회 담임 목사 와 담임 목사 로부터 위임 받 지 않 는 자 들 이 세 를 규합 하 여 별도 의 예배 , 집회 를 갖 는 행위 에 대한 적법성 여부 가 논란 이 되 기 도 한다 . 이 는 교회법 과 국가법 . 또는 대법원 의 판례 입장 에 따라 정의 할 필요 가 있 다 . 
 법원 은 교회 를 신앙 적 인 측면 에서 종교 내부 의 신앙 과 자치 규범 , 교리 적 인 문제 를 훼손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 단법 적 측면 에서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한 범위 내 에서 사법심사 의 대상 으로 삼 는다 . 이 같 은 사법심사 내용 이 중요 한 이유 는 이 길 만 이 교회 분쟁 을 종국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교회법 에 반한 교회 내 별도 예배 , 집회 의 위법성 여부 
 첫째 , 교회법 적 측면 
 법원 은 지 교회 만 을 법 적 단위 의 교회 로 판단 한다 . 교회 의 상급 기관 은 단순 내부 관계 로 보 지만 지 교회 가 교단 헌법 을 자치 규범 에 준하 여 받아들일 경우 교회 자치 규범 ( 정관 ) 과 교단 헌법 은 지 교회 분쟁 의 중요 한 판단 근거 로 삼 는다 . 
 장로회 정체 특히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 합동 ) 헌법 과 그 산 하 지 교회 는 교회 의 권력 구조 와 조직 적 체계 를 교회 의 최고 의 결기 관인 공동 의회 와 집행 기관 인 당회 와 제직회 를 두 고 있 다 . 제직회 는 재정 집행 권 을 갖 고 있 으며 . 당회 는 교회 의 대표 인 목사 와 교인 들 의 대표 인 장로 로 구성 하 며 당회 는 교회 의 치리 ( 행정 , 사법 ) 와 교단 헌법 에 규정 한 일반 적 인 행정 을 집행 한다 . 
 예장 합동 교단 헌법 정치 편 제 9 장 제 6 조 ( 당회 권한 ) 에 " 당회 는 예배 모범 에 의지 하 여 예배 의식 을 전관 하 되 모든 회집 시간 과 처소 를 작정 할 것 이 요 , 교회 에 속한 토지 가옥 에 관한 일 도 장리 ( 掌理 )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당회 의 직무 에 따라 당회장 인 담임 목사 가 집례 하 지 않 는 교회 임의 단체 나 특정 세력 들 이 교회 내 에서 예배 나 집회 , 기도회 를 주관 한 것 은 교회법 에 반한 불법행위 라고 할 수 있 다 . 이 같 은 불법행위 는 교회 의 질서 와 종교 적 인 교리 에 대한 위반 이 다 . 하나님 께 대한 예배 행위 의 질서 를 파괴 한 것 으로써 교회법 은 엄격 하 게 그 책임 을 묻 는다 . 
 교회 내 에서 양심 에 따라 판단 하 고 행동 할 양심 의 자유 가 있 다면 반대 로 양심 의 자유 를 견제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교회 의 자유 가 있 다 . 
 교회 에서 종교 적 인 예배 행위 를 위한 의식 , 예배 모범 , 예배 종류 , 예배 시간 집회 , 기도회 등 의 결정 은 교인 들 과 교인 들 의 임의 단체 에 의하 지 않 고 당회 의 권한 하 에 둔 이유 는 기독교 와 교회 의 본질 인 예배 의 신앙 적 , 교리 적 인 측면 이 훼손 되 지 않 게 하 려는 교회 의 자유 에 근거 하 고 있 다 . 이 를 위반 하 는 개인 이나 특정 세력 들 은 교회 구성원 의 기본 적 인 권리 를 제한 내지 보류 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둘째 , 단체법 적 측면 
 교회 는 단체법 적 성질 을 갖 고 있 다 . 법원 은 일찍이 교회 를 비 법인 사단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비법 인 사단 으로써 교회 는 자치 규범 인 정관 이 존재 할 경우 정관 에 따라 판단 하 지만 정관 이 부 존재 할 경우 교인 들 의 총의 로 결정 하 되 이 경우 는 다음 가 같 은 법인 의 민법 규정 을 유추 적용 한다 . 
 민법 제 276 조 ( 총 유물 의 관리 , 처분 과 사용 , 수익 ) 
 교회 재산 은 비 법인 사단 의 총유 물 로써 사용 수익 권 에 대해 " 각 사원 은 정관 기타 의 규약 에 좇 아 총 유물 을 사용 , 수익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교회 총유 재산 은 지분 권 은 없 지만 사용 수익 하 되 반드시 정관 과 기타 의 규약 에 따라 행사 한다 . 
 이 같 은 법리 는 교회 교인 들 이 교회 건물 을 사용 하 거나 종교 적 자유 에 의해 복수 의 신자 들 이 예배 나 집회 , 기도회 를 가질 경우 자기 들 멋대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반드시 교회 정관 및 규약 , 교단 헌법 에 따라야 한다 . 이 를 거부 하 여 행한 예배 , 집회 , 기도회 는 위법 이 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특히 대법원 은 2006 년 전원 합의체 판결 이전 에 50 여 년 동안 한 교회 가 두 교회 로 나누 어 진 교회 분열 을 인정 했 지만 이 판결 이후 에 는 한 교회 가 두 교회 로 나누 어 지 는 식 의 교회 분열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따라서 한 교회 의 치리 권 과 교회법 에 복종 하 고 교회법 에 따라 신앙 생활 을 해야 하 는 교회 구성원 들 이 교회 자유 에 따른 질서 에 반한 예배 , 집회 , 기도회 를 갖 는 단체 를 교회 로 인정 하 지 않 으며 , 오히려 이 들 은 불법 행위 자 로 분류 하 여 처벌 한다 . 
 이 같 은 원칙 은 민법 과 대 법원 의 판례 가 변경 되 지 않 는 한 변경 될 수 없 는 교회 단체법 적 성질 이 라 할 수 있 다 . 
 전술 한 대로 교회법 과 국가법 , 대법원 일관 된 판례 입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종교 의 자유 라는 이름 하 에 교회 내 에서 교리 적 인 질서 를 파괴 하 는 불법 행위 자 들 에게 면죄부 를 주 는 경향 이 종종 있 다 . 이러 한 경향 들 은 법원 의 하급심 에서 종종 거론 되 기 도 한다 . 
 그러나 법원 은 이제 교회 분쟁 에 있 어서 종교 행위 혹은 교리 적 으로 이단 적 사상 의 불법행위 들 은 교회법 에 근거 해서 엄격 하 게 판단 해 줌 으로 분쟁 의 갈등 양상 들 을 사전 에 차단 해 주 기 를 바랄 뿐 이 다 . 현재 부부 사회 인 종교 문제 가 사회 적 으로 , 국가 적 으로 많 은 악영향 을 끼치 고 있 다 . 따라서 부분 사회 의 불법행위 들 에 대한 판단 기준 을 느슨 하 게 할 경우 부분 사회 분쟁 은 전 사회 적 , 국가 적 혼란 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점 이 고려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소재 열 목사 ( 한국 교회법 연구소 소장 , 법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