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 미래 연구 원장 은 "' 경제 민주 화 ' 라는 명분 으로 기업 을 옥죄 는 입법 은 안 된다 " 고 지적 하 면서 , " 요즘 정치 권 은 한국 의 대 기업 들 이 아무리 때려도 살 수 있 다고 보 는 것 같 은데 , 우리 기업 들 이 세계 시장 에 나가 면 그리 강하 지 않 고 , 그렇게 때리 면 다 죽 는다 " 며 " 재벌 을 규제 할 때 에 도 기업 경쟁력 을 꺾 거나 외국 기업 보다 역차별 해선 안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