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사회부 부장 박근혜 전 대통령 에 대한 검찰 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김수남 검찰 총장 이 도의 적 책임 을 지 고 물러나 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대통령 으로부터 임명장 을 받 은 검찰 총장 이 대통령 을 구속 했으니 도의 적 책임 을 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진태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자신 을 임명 한 대통령 을 구속 하 면서 자리 를 지킨다는 건 도리 가 아니 다 ” 며 검찰 총장 의 사퇴 를 촉구 했 다 . 검찰 총장 사퇴 론 자 들 의 생각 은 봉건 왕조 시대 에 머물러 있 는 것 같 다 . 이 들 은 검찰 총장 과 검찰 권 을 대통령 의 호주머니 에 들 어 있 는 사유물 로 이해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국회 와 헌법 재판소 에서 탄핵 당한 전 대통령 을 구속 했 다고 검찰 총장 이 물러나 야 한다는 것 은 법치주의 에 반하 는 구시대 적 발상 이 다 . 이런 논리 라면 탄핵 에 찬성 한 헌법 재판관 중 대통령 이 지명 한 사람 은 모두 인용 결정 후 사퇴 했어야 했 다 . 일각 에서 불 구속 필요 성 을 제기 하 지만 , 대통령 비서 실장 · 수석 비서관 · 장관 · 차관 등 대통령 의 지시 를 받 아 움직인 청와대 와 정부 의 핵심 인사 만 9 명 이 구속 됐 고 , 박 전 대통령 이 혐의 를 완강히 부인 하 는 상황 에서 영장 청구 는 불가피 한 법 적 절차 라는 게 법조 계 의 다수 의견 이 다 . 검찰 총장 은 임명권자 와 의리 를 지켜야 할 사사 로운 자리 가 아니 라 법 을 법대 로 집행 해야 하 는 공 적 기관 이 다 . 검찰 총장 은 관련 법령 에 따라 검찰 총장 추천 위원회 가 3 명 이상 을 추천 하 면 법무부 장관 이 그 중 1 명 을 대통령 에게 제청 하 고 , 대통령 이 그 를 총장 후보 로 지명 하 면 국회 에서 인사 청문회 를 거쳐 임명 된다 . 검찰 총장 이 만들 어 지 는 과정 에 대통령 의지 만 이 유일 하 게 관철 되 는 것 도 아니 며 , 총장 은 대통령 개인 이 아니 라 국가 와 법 에 충성 해야 한다 . 검찰 이 국정 농단 사건 을 서울 중앙 지검 형사 8 부 에 배당 하 는 등 초기 대응 은 지적 받 을 측면 이 있 지만 , 이후 에 는 수사 를 상당히 열심히 했 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검찰 총장 이 법 을 집행 했 다고 물러나 야 한다는 건 비 논리 적 이 다 . 이 는 자리 를 보전 하 려면 권력 형 수사 는 하 지 말 라는 말 과 다름없 다 . 우리 현실 은 법무부 장관 이 수사 지휘 권 을 보유 하 고 있 고 , 간부 검사 에 대한 인사 권 은 법무부 장관 을 통해 청와대 가 행사 하 는 실정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검찰 청법 12 조 에 규정 된 검찰 총장 2 년 임기 제 는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성 보장 을 위한 최소한 의 장치 다 . 또 지금 은 법무부 장관 공석 이 장기 화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 검찰 총장 은 ‘ 5 · 9 대통령 선거 ’ 가 공명 하 게 이뤄지도록 법 집행 을 관리 해야 할 중책 을 맡 고 있 다 . 검찰 총장 이 물러나 면 대통령 대행 과 법무부 장관 대행 에 이어 검찰 총장 마저 대검 차장 이 대행 해야 하 는 3 중 대행 체제 가 된다 . 미국 연방수사국 ( FBI ) 국장 의 임기 는 10 년 이 다 . 현 제임스 코미 국장 은 2013 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에 의해 임명 돼 2023 년 임기 가 끝난다 . 2021 년 1 월 에 임기 가 끝 나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다 더 오래 근무 하 게 된다 . FBI 는 지난 대선 기간 중 힐러리 클린턴 후보 이메일 사건 을 수사 했 고 , 최근 에 는 러시아 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과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 들 과 러시아 정부 와 의 연계 의혹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했 다 . 세계 가 부러워 하 는 FBI 의 정치 적 독립성 은 국장 의 임기 제 를 통해 담보 되 는 것 이 다 . sdgi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