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14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일부 개정 · 발령 - 2018 - 06 - 19 담당자 : 김지은 ( ☎ 044 - 202 - 2736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1 . 주요 내용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병문안 관리 기준 신설 2 . 시행 일 : 2018 . 8 . 1 부터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14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05 호 , 2018 . 5 . 31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6 월 1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중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인력 기준 」 란 다음 에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병문안 관리 기준 」 란 을 별지 1 과 같이 신설 한다 . Ⅰ . 행위 별지 서식 중 [ 별지 제 14 호 서식 ] 을 별지 2 와 같이 신설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1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항 목 : 가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제 목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병문안 관리 기준 세부 인정 사항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을 위한 병문안 관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1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을 위한 병문안 관리 기준 을 충족 하 기 위해서 는 ‘ 병문안 관리 규정 ’ 및 ‘ 병문안 관리 방법 ’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하 여야 함 . 2 . ‘ 병문안 관리 규정 ’( 이하 규정 ) 은 아래 기준 을 모두 충 족 해야 함 . - 아 래 - 가 . 의료 기관 에서 자체 적 으로 수립 하 고 기관장 결재 를 마친 규정 이 어야 함 나 . 규정 에 는 다음 5 가지 내용 이 모두 포함 되 어야 함 1 ) 병문안 허용 시간 대 2 ) 병문 안 제한 대상 3 ) 병 문안객 관리 대장 양식 및 운영 방법 4 ) 반입 금지 물품 목록 5 ) 병문안 관리 방법 다 . 기관장 직인 이 포함 된 규정 전문 을 첨부 파일 로 제 출 해야 함 3 . ‘ 병문안 관리 방법 ’ 은 아래 기준 을 모두 충족 해야 함 . - 아 래 - 가 . 병 문안객 관리 를 위한 ‘ 시설 ’, ‘ 인력 ’, ‘ 기타 ’ 중 하 나 이상 의 방법 을 운영 하 고 있 어야 함 1 ) ‘ 시설 ’ 은 ID 카드 등 을 이용 하 여 허용 된 사람 에 한 해 개폐 가 가능 한 고정 시설물 을 의미 하 며 , 건물 별 로 1 개 이상 설치 되 어 있 어야 함 . 2 ) ‘ 인력 ’ 은 규정 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 문안객 관리 를 전담 하 는 사람 을 의미 하 며 , 외부 보안 관리 전문 기관 과 의 계약 에 따라 배치 된 사람 은 포함 되 나 단순 안내 요원 및 자원 봉사자 , 사회 복무 요원 등 은 제외 함 . 기관 별 로 1 명 이상 이 배치 되 어 있 어야 하 며 , 인력 배치 현황 ( 인력 수 , 근무 시간 , 장소 ) 및 근무 대장 을 관리 ‧ 작성 하 여야 함 . 3 ) ‘ 기타 ’ 는 위 1 ) 또는 2 ) 에 해당 하 지 않 지만 병 문안객 관리 가 가능 한 방법 을 의미 함 나 . ‘ 가 ’ 항 에 따른 운영 현황 을 증빙 할 수 있 는 자료 ( ‘ 시설 ’ 의 경우 도면 , 사진 등 , ‘ 인력 ’ 의 경우 근로계약서 , 근무 대장 등 ) 를 첨부 파일 로 제출 해야 함 . 4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14 호 서식 에 의한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신 고서 를 최초 수 가 청구 전 까지 ( 단 , 기존 산정 기관 은 ‘ 18 . 7 월 말 까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최초 신고 이후 변경 이 있 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 을 신고 해야 함 . [ 별지 2 ] [ 별지 제 14 호 서식 ] ( 앞면 )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신고 서 1 . 신규 2 . 변경 ※ 요양 기관 명 요양 기관 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 번호 [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 병문안 관리 규정 ( 포함 여부 ) 󰊱 병문안 허용 시간대 󰊲 병문 안 제한 대상 󰊳 병 문안객 관리 대장 󰊴 반입 금지 물품 목록 ※ 1 . 포함 2 . 미포 함 ※ 1 . 포함 2 . 미포 함 ※ 1 . 포함 2 . 미포 함 ※ 1 . 포함 2 . 미 포함 병문안 관리 방법 󰊱 시설 󰊲 인력 󰊳 기타 ※ 1 . 해당 2 . 미 해당 ※ 1 . 해당 2 . 미 해당 ※ 1 . 해당 2 . 미 해당 [ 입원 환자 병문안 시설 현황 ] 설치 시설시설 종류 설치 장소 설치 개수 적용 일자 [ 입원 환자 병문안 인력 현황 ] 운영 현황 ※ ( 1 : 전속 2 : 위탁 3 : 병행 ) 위탁 운영 업 소 명 칭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전화 번호 [ 입원 환자 병문안 인력 별 세부 현황 ] 연번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위탁 여부 ※ 1 : 전속 2 : 위탁 근무 형태 ※ 1 : 전담 2 : 겸임 근무 현황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인력 : 총 명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을 제출 합니다 . [ 증빙 자료 목록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 별지 제 14 호 서식 ] ( 뒷면 )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신고 서 작성 요령 [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 ○ 병문안 관리 규정 에 󰊱 ~ 󰊴 의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으면 ‘ 1 . 포함 ’, 포함 되 지 않 으면 ‘ 2 . 미포 함 ’ 으로 표시 ○ 병문안 관리 방법 은 󰊱 ~ 󰊳 의 방법 으로 관리 중 이 면 ‘ 1 . 해당 ’, 해당 하 지 않 으면 ‘ 2 . 미 해당 ’ 으로 표시 - 병문안 관리 방법 별 세부 내용 은 이하 세부 내용 참조 [ 입원 환자 병문안 시설 현황 ] ○ 설치 시설 은 허용 된 사람 에 한 해 개폐 가 가능 한 고정식 시설 로 , 건물 별 로 최소 1 개 이상 설치 되 어 있 어야 함 . 단순 터치 에 의해 개폐 되 는 자동 도어 와 정신 과 폐쇄 병동 에 설치 된 시설 은 해당 하 지 않 음 . ○ 시설 종류 는 바코드 인식 시스템 , RFID 인식 시스템 , 스크린 도어 등 으로 구분 하 여 작성 함 ○ 설치 장소 는 주출 입 구 , 엘리베이터 , 일반 병동 등 으로 구분 하 여 작성 함 . 간호 간병 포괄 서비스 병동 , 응급실 , 중환자실 에 설치 된 경우 는 제외 함 . ○ 설치 개수 는 설치 장소 별 로 구분 하 여 작성 함 ○ 적용 일자 는 설치 를 기준 으로 하 여 8 자리 ( YYYYMMDD ) 로 작성 함 . [ 입원 환자 병문안 인력 현황 ] ○ 운영 현황 은 해당 의료 기관 소속 인 경우 ‘ 1 . 전 속 ’, 위탁 운영 인 경우 ‘ 2 . 위탁 ’, 1 과 2 를 병행 하 는 경우 ‘ 3 . 병행 ’ 으로 표시 ○ 위탁 운영 내용 은 운영 현황 이 ‘ 2 . 위탁 ’ 또는 ‘ 3 . 병행 ’ 인 경우 에 한 해 작성 [ 입원 환자 병문안 인력 별 세부 현황 ] ○ 병문안 관리 인력 은 해당 의료 기관 에서 주 40 시간 이상 병 문안객 관리 를 담당 하 는 인력 을 의미 하 며 , 단순 안내 요원 , 자원 봉사자 , 사회 복무 요원 등 은 해당 하 지 않 음 . ○ 정규직 이 아닌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만 해당 됨 ○ 병문안 관리 인력 은 내부 규정 에 따른 근무 시간 에 해당 근무 장소 에 근무 해야 하 며 , 근무 대장 을 작성 ‧ 관리 ‧ 보관 해야 함 . ○ 위탁 여부 는 해당 의료 기관 에 전속 된 경우 ‘ 1 . 전 속 ’, 위탁 계약 에 따라 근무 하 는 경우 ‘ 2 . 위탁 ’ 으로 표시 ○ 근무 형태 는 해당 의료 기관 에서 주 40 시간 이상 병문안 관리 인력 으로 근무 하 면 ‘ 1 . 전담 ’, 주 20 시간 이상 40 시간 미만 을 근무 하 면 ‘ 2 . 겸 임 ’ 으로 표시 . 겸임 의 경우 근무 시간 과 인력 수 를 고려 하 여 주 40 시간 이상 병문안 관리 가 가능 한 경우 에 만 병문안 관리 인력 으로 인정 함 ○ 최초 근무 일자 및 최종 근무 일자 는 병문안 관리 인력 으로 근무 한 최초 근무 일자 및 최종 근무 일자 기준 으로 하 며 8 자리 ( YYYYMMDD ) 로 작성 함 [ 증빙 자료 ] ○ 병문안 관리 규정 은 의료 기관장 의 직인 이 날인 된 전문 을 첨부 파일 ( PDF , HWP 등 ) 형태 로 제출 ○ 시설 은 설치 도면 또는 사진 을 첨부 파일 ( PDF , JPG 등 ) 로 제출 하 되 , 건물 별 1 개 이상 제출 ○ 인력 은 의료 기관 소속 인 경우 근로계약서 와 재직 증명서 중 1 종류 와 근무 대장 ( 최근 15 일 이내 ) , 위탁 계 약인 경우 위탁 운영 계약서 와 근무 대장 ( 최근 15 일 이내 ) 을 첨부 파일 ( PDF , JPG 등 ) 로 제출 ○ 병문안 관리 방법 이 기타 인 경우 객관 적 증빙 이 가능 한 자료 를 첨부 파일 형태 로 제출 [ 제출 시기 ] ○ 신규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최초 청구 시 제출 ○ 기존 : ’ 18 . 7 . 31 . 까지 제출 ○ 변경 :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변경 발생 즉시 제출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 정 I . 행위 I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기 준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는 아래 와 같 은 조건 을 모두 갖춘 요양 기관 에서 환자 안전 활동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며 , 입원 환자 입원 1 일 당 1 회 산정 함 . - 아 래 - 가 . 대상 기관 「 환자 안 전법 」 제 11 조 · 제 12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5 조 · 제 9 조제 1 항 에 해당 하 는 의료 기관 으로 전담 인력 을 배치 하 고 , 환자 안전 위원회 를 설치 · 운영 하 는 기관 나 . 위 ‘ 가 ’ 항 에 해당 하 는 기관 은 다음 각 호의 활동 을 시행 하 여야 함 . 1 ) 환자 안전 위원회 는 「 환자 안 전법 」 제 11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8 조 에 명시 된 업무 를 시행 하 여야 하 며 , 위원회 구성 은 동법 시행 규칙 제 6 조 를 따름 2 ) 전담 인력 은 「 환자 안 전법 」 제 12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9 조제 4 항 에 따른 업무 를 시행 하 여야 하 며 , 환자 안전 활동 에 대한 연간 계획 을 수립 하 고 관리 하 여야 함 3 ) 「 환자 안 전법 」 제 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에 따른 환자 안전 기준 준수 를 위해 아래 의 ( 가 ) , ( 나 ) 를 포함 한 체계 적 인 활동 을 시행 하 여야 함 ( 가 )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 을 자체 적 으로 수립 하 고 이 를 시행 하 여야 함 ( 나 ) 입원 기간 동안 낙상 , 욕창 예방 및 관리 등 을 시행 하 여야 함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인력 기준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을 위한 전담 인력 기준 은 아래 와 같이 함 . - 아 래 - 가 . 전담 인력 은 「 환자 안 전법 」 시행 규칙 제 9 조제 2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격 을 갖추 어야 함 . 1 ) 의사 · 치과 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 를 취득 한 후 5 년 이상 보건 의료 기관 에서 근무 한 사람 2 ) 「 의료법 」 제 77 조 에 따른 전문 의 자격 이 있 는 사람 3 ) 간호사 면허 를 취득 한 후 5 년 이상 보건 의료 기관 에서 근무 한 사람 나 . 전담 인력 은 「 환자 안 전법 」 제 13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0 조 에 따라 환자 안전 활동 에 관한 교육 을 매년 12 시간 이상 정기 적 으로 받 아야 함 . 다만 , 새로 배치 된 경우 에 는 6 개월 이내 에 24 시간 이상 이수 하 여야 함 . 다 . 대상 기관 은 「 환자 안 전법 」 시행 규칙 제 9 조제 3 항 에 따라 위 의 ‘ 가 ’ 및 ‘ 나 ’ 항 을 모두 만족 한 전담 인력 을 해당 기관 에 배치 하 여야 함 . 1 ) 500 병 상 이상 종합 병원 급 : 2 명 이상 2 ) 100 병 상 이상 ~ 500 병 상 미만 종합 병원 급 : 1 명 이상 3 ) 200 병 상 이상 병원 급 : 1 명 이상 라 . 현황 신고 1 ) 「 환자 안 전법 」 제 11 조 및 12 조 에 따른 환자 안전 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전담 인력 배치 현황 은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에 신고 하 여야 함 2 ) 「 환자 안 전법 」 시행 규칙 제 9 조 5 항 에 따라 전담 인력 현황 변경 시 ( 신규 배치 · 해지 등 )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에 지체 없이 신고 하 여야 함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병문안 관리 기준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을 위한 병문안 관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1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을 위한 병문안 관리 기준 을 충족 하 기 위해서 는 ‘ 병문안 관리 규정 ’ 및 ‘ 병문안 관리 방법 ’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 고 하 여 야 함 . 2 . ‘ 병문안 관리 규정 ’( 이하 규정 ) 은 아래 기준 을 모두 충족 해야 함 . - 아 래 - 가 . 의료 기관 에서 자체 적 으로 수립 하 고 기관장 결재 를 마친 규정 이 어야 함 나 . 규정 에 는 다음 5 가지 내용 을 모두 포함 하 고 있 어야 함 . 1 ) 병문안 허용 시간 대 2 ) 병문 안 제한 대상 3 ) 병 문안객 관리 대장 양식 및 운영 방법 4 ) 반입 금지 물품 목록 5 ) 병문안 관리 방법 다 . 기관장 직인 이 날인 된 규정 전문 을 첨부 파일 로 제출 해야 함 3 . ‘ 병문안 관리 방법 ’ 은 아래 기준 을 모두 충족 해야 함 . - 아 래 - 가 . 병 문안객 관리 를 위한 ‘ 시설 ’, ‘ 인력 ’, ‘ 기 타 ’ 중 하나 이상 의 방법 을 운영 하 고 있 어야 함 1 ) ‘ 시설 ’ 은 ID 카드 등 을 이용 하 여 허용 된 사람 에 한 해 개폐 가 가능 한 고정 시설물 을 의미 하 며 , 건물 별 로 1 개 이상 설치 되 어 있 어야 함 . 2 ) ‘ 인력 ’ 은 규정 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 안 객 관리 를 전담 하 는 사람 을 의미 하 며 , 외부 보안 관리 전문 기관 과 의 계약 에 따라 배치 된 사람 은 포함 되 나 단 순 안내 요원 및 자원 봉사자 , 사회 복무 요원 등 은 제외 함 . 기관 별 로 1 명 이상 이 배치 되 어 있 어야 하 며 , 인력 배치 현황 ( 인력 수 , 근무 시간 , 장소 ) 및 근무 대장 을 관리 ‧ 작성 하 여야 함 . 3 ) ‘ 기타 ’ 는 위 1 ) 또는 2 ) 에 해당 하 지 않 지만 병 문안객 관리 가 가능 한 방법 을 의미 함 나 . ‘ 가 ’ 항 에 따른 운영 현황 을 증빙 할 수 있 는 자료 ( ‘ 시설 ’ 의 경우 도면 , 사진 등 , ‘ 인력 ’ 의 경우 근로계약서 , 근무 대장 등 ) 를 첨부 파일 로 제출 해 야 함 . 4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14 호 서식 에 의한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신 고서 를 최초 수 가 청구 전 까지 ( 단 , 기존 산 정기 관은 ‘ 18 . 7 월 말 까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최초 신고 이후 변경 이 있 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 을 신고 해야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