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교수 ( 상지대 법학 과 ) 는 “ 우리 나라 에서 지금 까지 정책 국민 투표 를 한 사례 는 국민 투표 대상 에 제한 을 두 지 않 았 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헌법 찬반 투표 뿐 이 었 다 ” 며 “ 독재 를 정당 화 하 기 위해 남용 한 나쁜 선례 가 있 어 1980 년 에 다시 국민 투표 범위 를 좁힌 것 인데 이런 입헌 취지 를 고려 한다면 ‘ 국가 안위 에 관한 중요 사항 ’ 의 범위 를 좁 게 해석 하 는 게 맞 다 . 최근 에 나온 논문 들 도 헌법 72 조 를 제한 적 으로 적용 해야 한다는 게 대세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