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 은 공공 성 회복 할 정치 의 혁신 그렇 다면 인간 화 의 길 은 어디 에서 찾 아야 하 는가 ? 박 교수 가 제시 하 는 대안 은 국가 의 구실 회복 을 통한 ‘ 공공 성 회복 ’ 과 권력 구조 재편 등 을 통한 ‘ 정치 의 역할 증대 ’ 로 모아 진다고 볼 수 있 다 . 민주주의 발전 에 도 불구 하 고 사회 권력 자원 이 분산 되 지 않 고 집중 된 것 이 문제 이 기 때문 에 , 과두 화 등 상층 집중 을 해소 할 국가 의 형평 · 분배 구실 이 중요 하 다는 것 이 다 . 다만 박 교수 는 신 자유주의 담론 과 함께 등장 한 ‘ 법 의 지배 ’ 를 경계 한다 . 시장 의 지배 적 행위 자 들 에겐 무한 자유 를 허용 하 며 , 시장 열패자 들 에겐 엄격 한 법 적용 을 들이대 는 등 시장 만능 주의 를 따를 가능 성 이 크 다는 우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