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은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누구 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에 의하 여 정치 적 ․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생활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사회 적 특수 계급 의 제도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며 , 어떠 한 형태 로 도 이 를 창설 할 수 없 다 . 훈장 등 의 영전 ( 榮典 ) 은 이 를 받 은 자 에게 만 효력 이 있 고 , 어떠 한 특권 도 이 에 따르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되 어 있 다 . 여기 서 법 이 란 형식 적 의미 의 국회 제정법 뿐 만 아니 라 모든 성문법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법 ․ 관습법 등 을 포함 하 는 광의 의 법 을 말 한다 . 모든 국민 이 법 의 정립 ․ 집행 ․ 적용 에 있 어서 차별 대우 를 받 지 아니하 는 것 을 뜻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