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당 , ‘ 서민 복지 실현 ’ 핵심 공약 으로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민주 노동당 , ' 서민 복지 실현 ' 핵심 공약 으로 	 By sansonagi 
 2006 년 04 월 27 일 10 : 23 오전 	 “ 돈 이 없 어 주민 복지 못 한다는 말 이 없 도록 하 겠 습니다 . ” ‘ 서민 복지 실현 ’ 민주 노동당 이 5 . 31 지방 선거 에서 가장 선두 에 내건 공약 이 다 . 민주 노동당 은 27 일 국회 기자 회견 에서 5 . 31 지방 선거 20 대 주요 공약 과 대상 별 , 분야 별 공약 을 발표 한 후 , 정책 공약 자료집 과 매니페스토 식 공약 해설집 을 배포 했 다 . 민주 노동당 5 . 31 지방 선거 공동 선대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천영세 의원 단 대표 는 “ 5 . 31 지방 선거 를 한 달여 앞둔 시점 에서 정책 보다 는 이미지 중심 의 선거 가 진행 되 고 있 다 ” 면서 우려 를 표 하 고 “ 국민 들 이 각 정당 공약 의 차별 성 , 이행 여부 , 실청 가능 성 을 꼼꼼히 따져 줄 것 ” 을 요청 했 다 . 이용대 정책 위 의장 은 “ 주요 공약 의 핵심 은 10 % 를 위한 ‘ 묻 지 마식 개발 공약 ’ 이 아니 라 90 % 의 복지 를 위한 공약 , 양극 화 해소 를 위한 공약 , 비 정규 차별 철폐 를 위한 공약 ” 이 라면서 “ 특히 ‘ 서민 복지 실현 ’ 을 지방 선거 공약 의 최우선 에 두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 민주 노동당 천영세 의원 단 대표 , 이용대 정책 위 의장 , 김선동 사무총장 이 27 일 국회 기자 회견장 에서 5 . 31 지방 선거 주요 공약 을 발표 하 고 있 다 . 
 20 대 주요 공약 에 는 중앙 정부 재정 에 지역 복지 사업 계정 신설 , 부유세 를 통한 공공 보육 시설 확충 기금 마련 , 학교 와 보육 시설 의 실내 공기 질 개선 과 학교 급식 의 식품 첨가물 규제 , 시군 구별 1 개 공공 병원 설립 , 공공 기관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임대 주택 지역 노동자 에 우선 제공 , 주민 소환제 ·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등 이 포함 됐 다 . 특히 20 대 주요 공약 의 앞자리 를 차지 한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공약 이 모두 지자체 복지 재정 확충 을 위한 방안 이 다 . 구체 적 으로 ▲ 중앙 정부 재정 중 연간 2 - 3 조 원 규모 의 지역 복지 사업 계정 신설 ▲ 부유세 를 통한 공공 보육 시설 확충 기금 마련 ▲ 분권 교부세 와 특별 교부세 재원 을 바탕 으로 보통 교부세 확충 ▲‘ 부정부패 및 예산 낭비 감시 센터 ’ 설치 등 이 다 . 이 와 관련 중앙당 관계자 는 “ 무상 의료 · 무상 교육 운동 을 펼치 면서 ‘ 돈 이 없 어 못한다 ’, ‘ 무슨 돈 으로 할 거 냐 ’ 는 말 을 질리 도록 들 었 다 ” 면서 “ 이제 는 민주 노동당 이 직접 지역 주민 의 복지 정책 을 위해 재정 확충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대상 별 공약 에 는 여성 , 노동 , 농민 , 어민 , 노인 , 장애 인 , 아동 · 청소년 , 20 대 청년 부문 공약 들 이 제시 됐으며 , 분야 별 공약 으로 는 주민 자치 , 환경 , 의료 , 교육 분야 공약 이 소개 됐 다 . ‘ 20 대 청년 ’ 부문 은 청년 실업 의 증가 에 따라 민주 노동당 이 이번 지방 선거 에서 처음 내놓 은 공약 들 이 다 . 지방 자치 예산 의 3 % 를 청년 실업 극복 기금 화 , 지자 체장 직속 의 청년 실업 극복 센터 설립 , 지자체 출연 · 출자 기관 의 신규 채용 의 50 % 20 대 청년층 으로 의무 고용 , 지방 대학 자취생 위한 무이자 임대료 대출 과 전 · 월세 담합 행위 금지 조례 안 제정 , 20 대 여성 의 거주 안전 을 위한 통합 방범 시스템 ‘ 세이프 존 ’ 운영 등 이 제시 됐 다 . 이날 배포 된 민주 노동당 의 매니페스토 식 공약 해설집 은 지방 자치 , 지역 경제 · 재정 , 노동 , 농업 · 어업 , 복지 , 환경 · 에너지 , 보건 의료 , 교육 , 문화 , 여성 , 노인 , 아동 · 청소년 , 장애 인 , 성 소수자 , 통일 · 평화 분야 로 공약 을 분류 하 고 공약 의 선정 이유 , 목표 , 방법 , 기한 , 재원 을 설명 했 다 . 매니페스토 식 공약 이 뭐 야 ? 민주 노동당 , 정당 최초 5 . 31 지방 선거 공약 매니페스토 식 해설집 발간 
 민주 노동당 은 27 일 5 . 31 지방 선거 공약 을 매니페스토 식 해설집 에 담 아 배포 했 다 . 지난 3 월 16 일 에 는 5 당 대표 들 이 중앙선관위 가 주관 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실천 협 약식 에 참석 , 공정 한 정책 경쟁 과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 를 다짐 한 것 에 따른다 . 
 5 . 31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후보 들 을 정책 으로 검증 하 고 평가 하 는 정책 실천 운동 인 매니페스토 운동 이 시민 사회단체 와 중앙선관위 를 중심 으로 확산 됐 다 . 매니페스토 ( manifesto ) 란 원래 정치 단체 의 선언 이나 강령 으로 , 정당 과 후보 자 들 이 공약 을 제시 할 때 재정 적 근거 와 로드맵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고 공약 의 이행 을 검증 하 는 운동 을 일컫 는다 . 영국 노동당 의 토니 블레어 가 ’ 25 세 미만 청년 25 만 명 고용 ’ ‘ 5 ~ 7 세 아동 학급 규모 30 인 이하 로 축소 ’ 등 의 세밀 한 공약 과 재원 마련 방안 의 매니페스토 를 제시 해 집권 에 성공 하 면서 널리 알려졌 다 . 2003 년 일본 의 지방 선거 에서 도 매니페스토 정치인 들 이 선거 판세 를 뒤집 어 주목 을 받 았 다 . 민주당 은 이 선거 에서 앞장서 매니페스토 를 발표 해 유권자 들 로부터 큰 호응 을 받 은 데 힘입 어 제 1 야당 으로 약진 할 수 있 었 다 . 민주 노동당 이 이날 5 . 31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배포 한 매니페스토 식 공약 해설집 은 공약 의 선정 이유 , 목표 , 방법 , 기한 , 재원 을 자세히 설명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지방 공기업 과 고위 공직자 등 에 대한 지방 의회 인사 청문회 도입 공약 의 경우 , 선정 이유 로 는 지방 공기업 의 건전 한 운영 , 단체장 과 지방 의 회의 인사 형평 성 보장 등 이 제시 됐 다 . 공약 의 목표 는 사전 검증 시스템 마련 이 며 , 청문회 방법 은 지자체 인사 담당 부서 에서 인사 기록 카드 작성 · 제출 , 지방 의회 인사특위 구성 과 주민 의 제보 창구 마련 , 주민 모니터링 , 청문 결과 의 결 서 단체장 에 이송 등 이 다 . 기한 은 민선 4 기 선출 후 2008 년 까지 로 한정 했으며 , 재원 은 인사 담당자 자료 취합 비 200 만 원 , 인사 청문회 운영비 200 만 원 , 주민 50 명 모니터링 실비 지원 50 만 원 , 공청회 등 인사 청문회 조례 재 정비 50 만 원 으로 총 500 만 원 을 예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