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 민법 1000 조 상속 순위 제 1 순위 : 직계 비속 과 배우자 제 2 순위 : 직계 존속 과 배우자 ( 제 1 순위 중 직계 비속 이 없 고 피상속인 의 배우자 가 있 는 경우 ) ( 망인 의 배우자 는 위 1 , 2 순위 의 경우 가 있 을 수 있 다 . ex ) 피상속인 ( 망인 ) 의 직계 비속 ( 아들 딸 ) 이 없 고 시부모 가 생존 경우 비율 : 시부모 각 1 , 배우자 1 . 5 ) 제 3 순위 : 형제자매 ( 제 1 , 2 순위 자 가 없 는 경우 ) 제 4 순위 : 4 촌 이 내 의 방계 혈족 ( 제 1 , 2 , 3 순위 자 가 없 는 경우 ) _ ( 8 촌 이 내 방계 혈족 은 폐지 ) === 민법 1000 조 *** 1991 . 1 . 1 . 이후 의 상속 ( 1 ) 상속분 ( 가 ) 원칙 : 남녀 상속 비율 의 균등 ( 나 ) 예외 : 배우자 는 남녀 구별 없이 다른 상속인 의 상속분 의 5 할 가산 ( 2 ) 상속인 의 범위 ( 가 ) 4 순위 상속인 의 범위 변경 (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 제 4 호 ) : 피상속인 의 8 촌 이내 방계 혈족 ( 종래 ) ⇒ 피상속인 의 4 촌 이내 방계 혈족 ( 변경 ) ( 나 ) 혈족 의 정의 변경 ( 민법 제 768 조 ) ( 다 ) 직모 서자 , 계모자 관계 폐지 ( 3 ) 배우자 의 상속권 변경 ( 민법 제 1003 호 제 1 항 ) 처 가 피상속인 인 경우 , 처 의 직계 존속 이 있 으면 공동 상 속 ( 종래 직계 비속 이 없 으면 단독 상 속 ) [ 네이버 지식 백과 ] 가사소송 ( 민법 개정 에 따른 상속 지분 의 변천 ) ( 비즈 폼 서식 사전 ) ==[ 민법 768 조 ] 제 768 조 ( 혈족 의 정의 ) 자기 의 직계 존속 과 직계 비속 을 직계 혈족 이 라 하 고 자기 의 형제자매 와 형제 의 직계 비속 , 직계 존속 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의 직계 비속 을 방계 혈족 이 라 한다 . [ 직계 존비 속 판정 기준 ( 상증 통칙 53 - 46 - 2 ) ] ① 직계 존비 속 여부 는 민법 제 768 조 의 규정 에 의한 자기 의 직계 존속 과 직계 비속 인 혈족 을 말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 다음 사항 을 유의 한다 . ㉠ 출 양 한 자 인 경우 에 는 양가 및 생가 에 모두 해당 한다 . ㉡ 출가 녀 인 경우 에 는 친가 에서 는 직계 존속 과 의 관계 , 시가 에서 는 직계 비속 과 의 관계 에 만 해당 한다 . ㉢ 외조부모 와 외손자 는 직계 존비 속 에 해당 한다 . ㉣ 계모자 또는 적모 서자 관계 는 직계 존비 속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 출처 ] 상속 증여세 법상 직계 존비 속 이 란 민법 768 조 의 직계 존비 속 을 말 합니다 . | 작성자 허접 세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 불량자 가 남긴 것 그리고 , 상속 포기 신청 이란 무엇 인가 ? 살 다 보 니 어쩌다 부자 가 되 어 잘 살아가 는 인생 이 라면 얼마나 좋 으랴 ! 그야말로 인생 으로 태어나 더없이 행복 으로 가 는 금상첨화 아닌가 ? 인생 사 어쩌다 신용 불량자 가 되 고 그래서 살아가 는 데 보이 지 않 는 많 은 제약 을 받 고 사 는 설움 도 큰 데 자식 사랑 이 지극 한 배우자 는 수시로 태산 같 은 한숨 과 근심 으로 이야기 한다 . “ 이 봐요 . 당신 저세상 가 면 신용 불량자 되 어 남긴 그 빚 이 남 은 우리 자식 들 못 살 게 만드 는 씨앗 이 되 면 어쩌 지요 ? 조심 스럽 지만 하늘 나라 가시 기 전 에 ‘ 상속 포기 ’ 하 는 방법 이나 좀 알 아 봐요 ! ” 내 지인 한 분 , 지금 병원 에서 이승의 마지막 시간 을 보내 고 있 다 . 며칠 전 문병 길 에 ‘ 형 님 께서 좀 도와 줘요 . 내 죽 고 자식 들 에게 피해 가 가 면 어쩝니까 ? 걔 들 은 아무것 도 모르 고 있 을 텐데요 ! 이 세상 왔 다가 는 마지막 에 어떤 착한 민초 의 비참 함 과 자식 사랑 이 배 어 있 는 이야기 다 ! I . M . F 구제 금융 을 빌려 온 1997 년 이래 사 백 여 만 명 의 信 不 者 가 탄생 했 고 ‘ 파산 . 면책 . 회생 ’ 등 , 생소 했 던 용어 가 등장 하 면서 우리 사회 는 더 각박 해졌으며 많 은 사람 들 은 이 에 대해 법 상식 은 부족 하 고 두려워 하 고 있 다 . 착한 백성 이 납품 대금 으로 받 은 어 음 . 거금 이 어음 지급 기일 에 는 부도나 고 거듭 쌓여서 신용 불량자 로 전락 되 고 , 아린 가슴 과 한 을 참으 며 그래도 가족 을 위해 남 은 육신 하나 로 건강 이 허락 하 는 한 경제 활동 을 해 나가 려 애 를 써 지만 , 여러 제약 에 , 땅 에 떨어진 신용 에 , 주위 눈총 에 . .. 신통 할 일 은 하나 없 다 . 온 가족 이 궁하 게 지내 는 것 이 죽 을 때 까지 죄 스러운 마음 만 간직 하 고 서글픈 삶 을 산다 . 그 반대 로 , 어 음 발행자 는 부도 전 에 돈 빼돌리 고 도망가 끝내 는 혼자 웃 고 즐기 며 사 는 사기 꾼 도 천지 로 많 은 것 이 우리 사회 현실 이 다 . 물론 열심히 살 아 남부럽잖 게 잘사 는 이 가 훨씬 더 많 지만 . .. 사랑 하 는 부인 과 아들딸 을 위해 힘 있 을 때 까지 열심히 살 았 건만 남 은 빚 은 가족 들 의 장래 를 위협 할 큰 폭탄 으로 남 아 있 으니 이 를 어쩌 나 ! 나 와 주위 의 근심 이 관심사 되 어 이 를 알아보 러 한 달 전 에 서초동 법원 을 찾아가 니 이 일 을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은 ' 3 호 선 양재역 9 번 출구 , 서울 행정 법원 과 가정 법원 ' 이 그곳 에 있 다고 안내 한다 . 서울 가정 법원 과 내 집 에서 가까운 법률 구조 공단 을 찾아가 고 몇 site 를 찾아보 고 얻 은 바 를 적 어 본다 . 여기 에 는 ‘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 ’ 와 ‘ 상속 한 정승 인 심판 청구 ’ 두 가지 가 있 는데 , '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 ' 는 4 촌 까지 영향 이 가 는 것 이 라 번잡 하 니 이 경우 는 상속 한 정승 인 심판 청구 를 하 라 ' 고 권하 며 관련 양식 을 뽑 아 줬 다 . == 공부 한 내용 을 간추렸 다 . ‘ 상속 한 정승 인 심판 청구 ’ 에 참고 . 우리 민법 은 상 속 에 관해 여 규정 했 는데 , 자녀 와 배우자 가 공동 으로 상속 1 순위 가 된다 . ( 비율 : 자녀 각 1 , 배우자 1 . 5 의 비율 로 ) 주위 사건 들 은 여기 에 해당 된다 . === 그러므로 ‘ 상속 한 정승 인 심판 청구 ’ 승인 판결 을 받 으면 , 이 느 망자 가 남긴 재산 만큼 으로 한정 하 여 상속 받 되 , 그 금액 만큼 만 망자 의 채권자 에게 갚 으면 된다는 판결 로 망인 의 배우자 와 자녀 는 망인 의 빚 을 모두 걸 머 질 의무 에서 벗어나 고 , 억울 하 지만 망인 의 채권자 는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게 만드 는 강제력 있 는 판결 이 다 . == 공부 한 내용 을 간추렸 다 . ‘ 상속 한 정승 인 심판 청구 ’ 에 참고 . 우리 민법 은 상 속 에 관해 여 규정 했 는데 , 자녀 와 배우자 가 공동 으로 그 1 순위 가 된다 . 이 사건 들 은 여기 에 해당 되 는 것 이 다 . ex ) 망자 의 재산 상속 . 만약 망자 외 , 망자 의 배우자 와 자녀 가 3 명 = 총 4 명 이 라면 , 자녀 3 명 과 배우자 = 4 명 이 고 , 각각 1 / 4 의 비율 로 상속 할 것 을 규정 하 고 있 음 . ( -- 자녀 3 명 중 1 명 이 사망 하 였 고 , 그 의 배우자 와 아들 이 1 명 이 있 는 경우 라면 , 사망 한 아들 1 명 몫 1 / 4 은 그 의 자녀 1 명 과 배우자 즉 , 2 명 이 1 / 2 ( 절반 ) 씩 상속 되 는 것 이 다 . )=== 그러므로 ‘ 상속 한 정승 인 심판 청구 ’ 승인 판결 을 받 으면 , 망자 가 남긴 재산 만큼 으로 한정 하 여 망자 의 채권자 에게 갚 으면 된다는 판결 로 망인 의 배우자 와 자녀 는 망인 의 빚 을 모두 걸 머 질 의무 에서 벗어나 고 , 억울 하 지만 망인 의 채권자 는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게 만드 는 강제력 있 는 판결 임 . === 1 . 서류 구비 참고 사항 : 채권자 가 보내오 는 민사 청구 소장 , 독촉장 등 을 잘 보관 하 였 다가 채무 증빙 으로 대신 할 수 있 을 것 임 . 1 . 사망 후 3 개월 이내 에 이 판결 을 신청 하 여야 함 . 1 . 이 절차 로 망자 의 형제 , 3 . 4 촌 에게 채권자 의 추심 이 미치 는 일 은 일체 소멸 되 는 것 임 . 1 . 서류 작성 에 관하 여 , 또는 다 적성 후 법원 인근 에 있 는 ‘ 법률 구조 공단 ’ 을 찾아가 면 무료 로 상담 과 서류 검토 를 도와 줄 것 임 . 1 . 망자 는 재산 이 없 다 . 그러나 , 국민 연금 통장 과 노령 연금 통장 에 는 단 , 몇 푼 의 금원 이 라도 남 아 있 을 수 밖에 없 다 . 사망 시간 이후 에 이 예금 을 가족 중 에서 인출 하 면 본 제도 의 혜택 을 받 을 수 없 다 . 이 를 인출 하 면 형사 처벌 됨 . ( 죽 은 사람 이 예금 을 찾 았 다는 명확 한 위법 행위 증거 가 되 며 , 그 행위 는 형사 처벌 대상 임 은 물론 민법 1026 조 의 ‘ 단순 상 속승 인 ’ 한 것 으로 간주 한다 . ) 이 예금 잔액 은 아무리 많 고 아까워도 찾 지 말 고 , 1 ) 이 예금 잔액 을 심판 청구서 첨부 서류 ( 마지막 항 ) - ‘ 상속 재산 목록 ’ 에 기재 하 면 된다 . 예 ) 보통 예금 국민은행 00 지점 잔액 1 , 000 , 200 원 보통 예금 기업 은행 00 지점 잔액 20 , 000 원 계 1 , 020 , 200 원 2 ) 법원 에서 한 정승 인 판결 이 나 고 그 판결 이 송달 되 고 난 후 에 , 찾 아 쓰 고 나중 에 갚 든지 , 채권자 가 달라 할 때 그 금액 1 , 020 , 200 원 만 변제 하 면 됨 . 2 . 첨부 서류 중 상속 재산 목록 ( 청구 인 수 + 2 매 더 작성 제출 ) 에서 소극 적 인 자산 ( 부채 ) 을 가능 한 한 상세히 기재 해야 함 . 위 에 언급 한 독촉장 등 을 이용 하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속 한 정 승 인 심 판 청 구 청구인 000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주민 등록 등 본 상 의 주소 그대로 기입 전화 000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주민 등록 등 본 상 의 주소 그대로 기입 전화 000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주민 등록 등 본 상 의 주소 그대로 기입 전화 000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주민 등록 등 본 상 의 주소 그대로 기입 전화 사건 본인 x x x ( 주민 등록 번호 ) 사망 일자 20 . . . 등록 기준지 망자 의 가족 관계 증명서 에 등록 기준지 에 기재 된 대로 최후 주소 말소 된 주민 등록 등본 에 있 는 주소 그대로 만 기입 한다 청 구 취 지청구 인 들 이 피상속인 망 xxx 의 재산 상 속 을 함 에 있 어 별지 상속 재산 목록 을 첨부 하 여 한 한 정승 인 신고 는 이 를 수락 한다 .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 청구인 000 은 피상속인 xxx 의 배우자 이 고 , 000 는 장남 이 고 , 000 는 장녀 이 고 , 000 은 차남 입니다 . 피상속인 망 xxx 는 20 년 월 일 에 최후 주소지 에서 사망 하 고 청구인 들 은 상속 이 개시 된 것 을 알 았 으나 피상속인 은 사업 실패 ( 또는 연대보증 ) 으로 인하 여 많 은 부채 를 가지 고 있 고 피상속인 이 남긴 상속 재산 은 별지 목록 표시 의 재산 밖에 없 으므로 청구인 들 은 피상속인 이 진 부채 를 변제 할 능력 이 없 으므로 청구인 들 이 상 속 으로 인하 여 얻 은 별지 목록 표시 상속 재산 의 한도 에서 피상속인 의 채무 를 변제 할 것 을 조건 으로 한전 승인 하 고자 이 심판 청구 에 이른 것 입니다 . 첨 부 서 류 1 . 가족 관계 증명서 ( 청구인 들 ) 각 1 통 1 . 주민 등록 등본 ( 청구인 들 ) 각 1 통 1 . 인감 증명서 ( 청구인 들 ) 각 1 통 1 . 기본 증명서 ( 망인 ) 1 통 1 . 상속 관계 를 증명 할 수 있 는 피상속인 ( 망인 ) 의 가족 관계 증명서 1 통 1 . 말소 된 주민 등록 등본 ( 망인 ) 1 통 1 . 상속 재산 목록 ( 청구 인 수 + 1 통 ) 1 통 20 년 월 일 청 구 인 0 0 0 ( 인감도장 날인 ) 0 0 0 ( 인감도장 날인 ) 0 0 0 ( 인감도장 날인 ) 0 0 0 ( 인감도장 날인 ) 0 0 가 정 법 원 귀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 상 속 재 산 목 록 ( 청구 인 수 + 2 ) 1 . 적극 재산 ( 망인 의 재산 ) 가 . 부동산 없 음 . 나 . 유체 동산 없 음 . 다 . 금전 채권 보통 예금 xy 은행 00 지점 잔액 1 , 000 , 200 원 ( 통장 잔액 증명서 별첨 ) 보통 예금 xx 은행 00 지점 잔액 20 , 000 원 ( 통장 잔액 증명서 별첨 ) 계 1 , 020 , 200 원 1 . 소극 재산 ( 망인 의 채무 ) 가 .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00 은행 & 개인 채무 액 원 채무 의 종류 : 보증채무 발생 일 나 . 채권자 채무 액 원 채무 의 종류 발생 일 위 기재 한 사항 에 대한 입증 자료 를 첨부 하 시 기 바랍니다 . 적극 재산 - 예 )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 자동차 등록 원부 , 통장 잔액 증명서 등 소극 재산 - 예 ) 부채 증명서 , 소장 사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