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는 ' 국토 부 와 지자체 의 100 ~ 1000 m 이격 거리 규제 는 일반 적 인 평지 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 을 막 고 있 다 ' 며 ' 규제 를 피하 다 보 니 산비탈 에 태양광 모듈 을 설치 한 사례 가 늘 어 환경 파괴 , 산사태 문제 가 발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문제 가 발생 하 자 최근 환경부 는 태양광 발전소 가 산비탈 에 들어서 지 못하 도록 15 도 경사도 규제 를 도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