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 12 조 [ 공익 법인 등 의 범위 ] 법 제 16 조제 1 항 에서 " 공익 법인 등 " 이 라 함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 을 영위 하 는 자 ( 이하 " 공익 법인 등 " 이 라 한다 ) 를 말 한다 . 1 . 종교 의 보급 기타 교화 에 현저히 기여 하 는 사업 2 . 「 초 · 중등교육 법 」 및 「 고등교육 법 」 에 의한 학교 , 「 유아 교육법 」 에 따른 유치원 을 설립 · 경영 하 는 사업 3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의 규정 에 의한 사회 복지 법인 이 운영 하 는 사업 4 . 「 의료법 」 또는 「 정신 보건 법 」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법인 또는 정신 의료 법인 이 운영 하 는 사업 5 . 「 공익 법인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 의 적용 을 받 는 공익 법인 이 운영 하 는 사업 6 . 예술 및 문화 에 현저히 기여 하 는 사업 중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사업 으로서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의 추천 을 받 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사업 7 . 공중위생 및 환경 보호 에 현저히 기여 하 는 사업 으로서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사업 8 . 공원 기타 공중 이 무료 로 이용 하 는 시설 을 운영 하 는 사업 9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36 조제 1 항 제 1 호 각목 의 규정 에 의한 지정 기부금 단체 등 및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80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가 운영 하 는 고유 목적 사업 . 다만 , 회원 의 친목 또는 이익 을 증진 시키 거나 영리 를 목적 으로 대가 를 수수 하 는 등 공익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고유 목적 사업 을 제외 한다 . 10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36 조제 1 항 제 2 호 다목 에 해당 하 는 기부금 을 받 는 자 가 해당 기부금 으로 운영 하 는 사업 . 다만 , 회원 의 친목 또는 이익 을 증진 시키 거나 영리 를 목적 으로 대가 를 수수 하 는 등 공익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고유 목적 사업 은 제외 한다 . 11 . 제 1 호 내지 제 5 호 · 제 7 호 또는 제 8 호 와 유사 한 사업 으로서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 규칙 제 3 조 [ 공익 법인 등 의 범위 ] 영 제 12 조제 11 호 에서 "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사업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1 . 「 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 제 42 조 에 따라 허가 받 은 한국 전자파 연구원 이 동법 제 42 조제 3 항 에 따라 운영 하 는 사업 2 .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이 운영 하 는 사업 3 . 「 한국 과학 기술 원법 」 기타 특별법 에 의하 여 설립 되 었 거나 육성 되 는 법인 이 운영 하 는 사업 으로서 「 공익 법인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 에 해당 하 는 사업 4 . 「 법인세법 」 제 24 조제 2 항 제 4 호 나목 · 마목 , 같 은 항 제 5 호 부터 제 7 호 까지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별표 6 의 3 제 32 호 에 따른 기부금 을 받 은 자 가 해당 기부금 으로 운영 하 는 사업 5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제 62 조 에 따른 여신 전문 금융업 협회 가 금융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같 은 법 시행령 제 6 조 의 13 제 1 항 에 따른 영세 한 중소 신용 카드 가 맹점 의 신용 카드 단말기 교체 를 지원 하 는 사업 6 . 「 정보 통신 기반 보호법 」 제 16 조 에 따른 정보 공유 · 분석 센터 로서 「 민법 」 제 32 조 및 「 금융 위원회 소관 비 영리 법인 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설립 된 비 영리 법인 이 금융 분야 의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에 대한 침해 사고 예방 , 취약점 의 분석 · 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운영 하 는 사업 11 . 「 상공 회의 소법 」 에 의한 대한 상공 회의 소가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에 따라 운영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및 「 유통 산업 발 전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유통 산업 을 지원 하 는 사업 12 .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 회가 운영 하 는 중소기업 연수 사업 , 중소기업 상품 전시 사업 ( 국외 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 사업 을 포함 한다 ) 및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 센터 ( 중소기업 이 공동 으로 이용 하 는 중소기업 지원 시설 만 해당 한다 ) 의 건립 · 운영 사업 13 . 「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 공단 및 한국 산업단지 공단 이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의하 여 운영 하 는 사회 복지 사업 15 .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지역 중소기업 종합 지원 센터 가 운영 하 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 사업 17 . 「 근로 복지 기본법 」 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이 출연 하 여 설립 한 비 영리 법인 으로서 「 민법 」 제 32 조 에 따라 주무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 설립 된 영유 아보 육 시설 이 운영 하 는 사업 18 . 「 보험업법 」 제 175 조 에 따른 보험 협회 가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사업 추진 을 위한 협약 에 따라 사회 공헌 기금 등 을 통하 여 수행 하 는 사회 공헌 사업 19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총 연합 단체 인 노동조합 이 시행 하 는 노사 상생 협력 증진 에 관한 교육 · 상담 사업 , 그 밖 에 선진 노사 문화 정착 과 노사 공동 의 이익 증진 을 위한 사업 으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사업 [ 비 영리 인터넷 기장 ? ] 비 영리 전문 회계 법인 02 - 834 - 1119 . 비 영리 자료 카페 [ 카톡 의 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