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신재 생 에너지 정책 이 대 규모 산업 화 로 방향 을 틀 면서 곳곳 에서 부작용 이 빚어지 고 있 다 . 대형 조력 발전소 건설 로 몸살 을 앓 고 있 는 서해 앞바다 가 대표 적 인 사례 다 . 정부 가 발전차 액 지원 제도 를 폐지 하 고 2012 년 부터 ‘ 의무 할 당제 ’ 로 전환 하 기 로 한 데 따른 폐해 다 . 갯벌 파괴 와 같 은 심각 한 환경 문제 를 일으켜 지역 갈등 과 막대 한 사회 적 비용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불 확실 한 전망 에 도 차액 지원 제 에 기대 어 사업 에 참여 해 온 중소 업체 들 은 그 들 대로 사업 지속 여부 를 심각 하 게 고려 해야 할 처지 다 . 신재 생 에너지 정책 과 수출 산업 화 의 문제점 을 두 차례 로 나눠 짚 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