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정책 표절 ' 정부 의 청년 수당 , 안전망 차원 에서 환영 한다 경향신문 | 입력 2016 . 08 . 14 . 20 : 50 [ 경 향신 문 ] 고용 노동부 가 정부 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인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청년 2 만 4000 명 에게 청년 희망 펀드 기금 으로 최대 60 만 원 의 구직 수당 을 지급 하 기 로 했 다 . 취업 상담 ( 1 단계 ) 과 직업 능력 · 적응력 ( 2 단계 ) 과정 에서 지원 되 던 수당 을 취업 알선 ( 3 단계 ) 과정 까지 지원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번 사업 은 정부 의 취업 성공 패키지 에 참여 했 던 청년 일부 가 서울시 의 청년 수당 쪽 으로 속속 이탈 하 자 급히 마련 된 고육책 이 다 . 정부 의 방침 은 스스로 작성 한 구직 활동 계획서 등 을 토대 로 대상자 를 선정 해 월 50 만 원 을 6 개월 간 지원 하 는 서울시 의 청년 수당 제도 를 사실상 표절 한 정책 이 라 할 수 있 다 . 서울시 정책 을 선심성 이 라고 비판 하 던 정부 가 청년 구직자 를 위한 ‘ 현금 지원 ’ 을 확대 한 셈 이 다 . 그러 니 서울시 와 정부 의 청년 수당 은 아무리 뜯어봐도 본질 적 인 차이 가 없 다 . 구직 활동 을 하 는 청년 에게 현금 지원 을 하 는 기본 적 인 콘셉트 가 같 기 때문 이 다 . 차이 라면 수당 수혜자 가 정부 정책 에 참여 한 청년 이 냐 , 아니 냐 의 정도 에 불과 하 다 . 노동부 가 서울시 의 정책 취지 를 사실상 수용 한 것 이 라는 평가 가 나온다 . 청년 실업 률 은 전체 실업 률 의 3 배 에 달하 는 10 % 를 오르내릴 만큼 국가 적 인 문제 가 됐 다 . 정부 가 지자체 의 청년 대책 에 사사건건 딴죽 을 걸 만큼 한가 롭 지 않 은 상황 이 다 . 고용 절벽 에 부딪힌 청년 들 의 절망 을 희망 으로 바꾸 려는 노력 에 내남 의 정치색 을 논할 계제 가 아니 다 . 노동부 가 서울시 와 팽팽 한 힘 겨루기 를 벌이 면서 도 청년 고용 정책 의 기조 를 ‘ 현금 지원 ’ 으로 선회 하 는 게 아니 냐는 분석 도 있 다 . 기업 에 주 던 고용보 조금 가운데 일부 를 청년 에게 직접 현금 으로 지원 하 는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 ’ 를 신설 한 것 이 대표 적 인 예 다 . 공급자 ( 정부 와 기업 ) 중심 의 정책 에서 수요자 ( 청년 ) 중심 의 정책 으로 바뀌 는 징후 이 다 . 이번 논쟁 은 정부 와 서울시 간 소모 적 인 신경전 에 그치 지 말 고 더 발전 시킬 필요 가 있 다 . 60 만 명 에 이르 는 취업 준비 생 은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해 실업 수당 도 받 을 수 없 다 . 따라서 사회 안전망 에서 구조 적 으로 배제 됐 다 . 이 참 에 취업 준비 생 에게 구직 활동 등 과 연계 해서 수당 을 지급 하 는 이른바 한국 형 실업 부조 의 도입 방안 을 공론 의 장 에 올려야 한다 . 정부 의 주장 처럼 ‘ 물고기 를 잡 는 법 ’ 만 가르쳐 줄 만큼 한가 로운 상황 이 아니 다 . 우선 청년 들 이 일단 숨 쉬 고 살 수 있 는 환경 부터 만들 어야 한다 . 그만큼 청년 실업 은 심각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