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니 라는 데 트럼프 " 민주당 이 경찰 예산 끊 고 경찰서 폐지 "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8 일 ( 현지 시간 ) 백악관 에서 법무 장관 , 주 검찰 총장 , 카운티 보안관 , 경찰 협회 장 등 을 불러 모은 가운데 법질서 를 논의 하 는 라운드 테이블 회의 에 참석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미국 백인 경찰 의 가혹 행위 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의 추도식 이 8 일 ( 현지 시간 ) 텍사스 주 휴스턴 의 파 운 틴 오브 프레이즈 교회 에서 열리 자 그 의 관 앞 에 조문객 들 이 줄지 어 차례 를 기다리 고 있 다 . 연합뉴스 미국 의 대 규모 인종 차별 반대 시위 사태 를 통해 분출 된 경찰 개혁 요구 와 관련 , 민주당 이 면책특권 폐지 , 목 누르 기 금지 등 을 내용 으로 개혁 안 을 추진 하 자 공화 당 과 백악관 이 딴지 를 거 는 등 논쟁 이 불붙 었 다 .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의 사망 을 계기 로 경찰 개혁 안 이 화두 로 떠오르 자 민주당 이 이 를 받아들여 법 제정 에 나섰 다 .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과 공화 당 은 일부 시위대 를 중심 으로 경찰 예산 삭감 , 경찰서 폐지 등 주장 까지 나오 자 이 를 민주당 과 연결 지으며 이념 공세 에 나섰 고 민주당 은 이 에 발끈하 며 반박 하 고 있 다 . 민주당 은 8 일 ( 현지 시간 ) 경찰 의 과도 한 공권력 행사 를 저지 하 고 책임 과 처벌 을 강화 하 는 경찰 개혁 법안 을 공개 했 다 . 경찰 의 폭력 등 비위 행위 에 대해 면책특권 을 제한 하 고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경찰 은 공무 수행 을 이유 로 총격 · 폭력 등 을 가하 고 도 면책특권 을 부여받 았 지만 이 를 대폭 제한 한다는 것 이 다 . 목 조르기 를 금지 하 고 보디 카메라 사용 을 의무 화 하 며 치명 적 무기 사용 을 제한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개인 이 ' 사 적 제재 ' 를 가하 는 린칭 ( lynching · 私刑 ) 을 연방 증오 범죄 로 규정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 미국 에서 린치 는 19 세기 말 부터 20 세기 중반 까지 주로 흑인 을 상대 로 이뤄진 초법 적 폭력 과 살해 를 의미 한다 . 뉴욕 타임스 는 경찰 노조 와 법 집행 단체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시민 단체 가 수십 년 간 요구 해 온 많 은 제안 이 담겼 다고 평가 했 다 . 백악관 과 공화 당 은 경찰 의 과잉 폭력 을 해소 하 기 위한 제도 적 손질 필요 성 에 는 일정 부분 공감 하 는 분위기 지만 민주당 법안 에 는 상당히 부정 적 이 다 . 케일리 매 커 내 니 백악관 대변인 은 이날 언론 브리핑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민주당 법안 을 아직 검토 하 지 않 았 지만 애초 성공 할 가능 성 이 없 는 것 들 이 일부 있 다며 면책특권 제한 을 예 로 들 었 다 . 워싱턴 포스트 는 " 최근 며칠 간 일부 공화 당 의원 들 이 경찰 폭력 을 통제 하 기 위한 입법 에 지지 를 표명 했 다 " 면서 도 " 이 들 이 민주당 의 제안 을 지지 할지 는 지켜봐야 한다 " 고 전했 다 . 대신 트럼프 대통령 은 경찰 예산 삭감 이나 경찰서 폐지 등 과격 한 주장 에 민주당 과 대선 후보 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이 동조 한다는 식 으로 역공 하 며 이념 논쟁 으로 몰아갔 다 . 그 는 이날 트윗 에서 " 이제 급진 적 인 좌파 민주당 은 우리 의 경찰 예산 을 끊 어 버리 고 경찰 을 폐지 하 려고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바이든 전 부통령 의 앤드루 베이츠 대선 캠프 대변인 은 바이든 이 경찰 예산 삭감 을 지지 하 지 않 는다는 입장 을 분명히 밝히 며 트럼프 행정부 가 경찰 개혁 을 어렵 게 만든다고 비판 했 다 .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도 예산 삭감 은 의회 가 다룰 이슈 가 아니 라고 선 을 그으며 이 는 지역 차원 에서 결정 할 문제 라고 말 했 다 .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 코 는 " 강력 한 경찰 노조 가 분명히 반대 할 민주당 의 개혁 법안 이 초당 적 지지 를 받 을지 불명확 하 다 " 며 " 많 은 공화 당 의원 들 은 이미 ' 좌파 민주당 과 의 싸움 ' 이라고 묘사 하 며 정치 적 전선 을 그리 기 시작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김지석 선임 기자 jiseok @ imaeil . com ▶ 네이버 에서 매일신문 구독 하 기 ▶ 매일신문 네이버 TV 바로 가 기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