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법 , 과천 ' 꿀벌 마을 ' 비닐하우스 촌 전입 신고 소송 승소 판결 [ 수원 = CBS 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도 전입 신고 자격 이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수원 지법 행정 1 부 ( 재판장 하종대 부장 판사 ) 는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명 ' 꿀벌 마을 ' 비닐하우스 촌 에 거주 하 는 L ( 51 · 여 ) 씨 가 " 전입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는다 " 며 과천 동장 을 상대 로 낸 주민 등록 전입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가 거주 하 는 비닐하우스 는 견고 하 지 는 않 지만 주거 용 구조 이 고 , 원고 가 가족 과 10 년 이상 실제 거주 했 기 때문 에 주민 등록 법상 전입 신고 요건 을 갖췄 다 " 며 " 불법 시설물 로 철거 대상 이 거나 도로 명 주소 를 표기 할 수 없 다거나 다른 시설물 이 설치 될 예정 이 라는 등 의 사유 로 전입 신고 를 거부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L 씨 는 지난 1997 년 10 월 부터 남편 과 시어머니 , 딸 과 비닐하우스 로 이주한 뒤 인근 동네 에 주민 등록 을 두 고 거주 해왔으며 , 지난해 5 월 주민 등록 전입 신고 를 했 다가 ' 해당 장소 에 건축물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는 이유 로 거부 당하 자 소송 을 냈 다 . 앞서 서울 행정 법원 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 잔디 마을 ' 과 강남구 ' 수정 마을 ' 주민 이 제기 한 같 은 소송 에서 도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으며 , 해당 지자체 는 판결 에 불복 해 항소 했 다 . midusyk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