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 에 법조 계 에서 는 프랑스 와 비교 되 는 한국 정부 의 무능 한 대응 이 엘리엇 의 ' 투자자 · 국가 간 소송 ( ISD ) ' 카드 로 이어졌 다는 쓴소리 도 나온다 . 엘리엇 과 의 분쟁 에서 정부 는 수천억 원 의 국민 세금 이 해외 로 넘어가 지 않 도록 방어 할 막중 한 책임 이 있 다 . 눈뜨 고 코 베일 수 있 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의 ISD 독소 조항 도 이번 기회 에 반드시 재 개정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