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교육자 김덕만 박사 의 알쏭달쏭 청탁 금지법 이야기 / 헷갈리 는 교원 선물 규정 부정 청탁 금지법 ( 일명 김영란 법 ) 은 상호 간 품앗이 성격 이 강한 경조사 비 수수 라 하 더라도 공직자 등 에게 는 매우 엄격 한 제한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 직무 관련자 ’ 로부터 ‘ 보험 성 뇌물 ’ 성격 의 과다 금품 을 수수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서 입니다 . 직무 관련자 라 함 은 해당 공직자 와 인사 예산 평가 심사 입찰 등 의 업무 관련 이 있 는 자 를 가리킵니다 . 보험 성 뇌물 이 라 함 은 현재 는 물론 이 고 미래 에 이해 득실 의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한 뇌물 성격 의 과다 금품 이 라고 나 할까요 .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자 들 인 공무원 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언론인 교원 등 은 결혼 과 장례 등 의 경조 비로 5 만 원 ( 농수산물 10 만 원 ) 까지 수수 토록 정하 고 있 지요 . 이번 호 에서 는 학교 에 종사 하 는 분 들 에 대한 각종 금품 수수 제한 규정 에 대해 궁금증 을 풀 어 봅니다 . 질 의 응답 형식 의 해설 은 국민 권익 위원회 유권 해석 에 근거 합니다 . Q . 교직원 등 이 직무 관련자 로부터 3 만 원 이하 의 식사 를 지속 적 으로 제공 받 아 연 300 만 원 을 초과 한 경우 청탁 금지법 위반 인지 요 ? A . 원칙 적 으로 회계 연도 300 만 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는 금품 등 의 가액 은 제외 됩니다 . 그러나 사례 의 경우 3 만 원 이하 의 식사 를 연 100 회 넘 게 제공 한 경우 에 는 사교 ･ 의례 목적 을 벗어날 가능 성 이 크 므로 예외 사유 로 인정 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Q . 수수 금지 금품 등 을 제공 하 겠 다는 약속 을 하 는 것 도 위반 인지 요 ? A . 교직원 등 은 수수 금지 금품 등 을 수수 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요구 또는 약속 하 는 행위 도 금지 되 며 , 누구 든지 교직원 등 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 을 제공 하 거나 제공 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 를 하 는 행위 도 금지 됩니다 . Q . 교직원 등 이 자신 이 소속 된 공공 기관 에서 주최 하 는 체육 행사 에 경품 을 협찬 할 것 을 직무 관련자 에게 요구 한 경우 청탁 금지법 위반 인지 요 ? A . 교직원 등 은 정당 한 권원 등 의 예외 사유 가 없 는 한 소속 공공 기관 을 위하 여 수수 금지 금품 등 을 요구 하 는 행위 도 금지 됩니다 . Q . 교직원 등 이 대형 마트 에서 행해 지 는 행사 에 참가 해 추첨 을 통해 받 은 상품 도 제재 대상 인지 요 ? A . 불 특정 다 수인 에게 배포 하 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 이나 경연 ･ 추첨 을 통해 받 는 보상 또는 상품 은 허용 됩니다 . Q . 직무 와 관련 된 교직원 등 이 승진 한 경우 10 만 원 상당 의 난 선물 이 가능 한 지요 ? A . 난 화분 은 농수산물 선물 에 해당 하 며 , 사교  의례 목적 으로 제공 되 는 농수산물 선물 은 10 만 원 까지 가능 합니다 . Q . 월 정기 회비 를 납부 하 는 같 은 소속 직원 들 로 구성 된 모임 에서 회원 의 경조사 가 발생 하 여 회칙 에 따라 5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는지요 ? A . 교직원 등 과 관련 된 직원 상 조회 등 이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구성원 에게 제공 하 는 금품 등 은 수수 금지 금품 등 의 예외 사유 ( 법 제 8 조제 3 항 제 5 호 ) 에 해당 되 어 지급 가능 합니다 . Q . 식사 를 한 후 1 인 당 식사비 5 만 원 이 나온 경우 3 만 원 은 제공 자 가 결제 하 고 나머지 2 만 원 은 교직원 등 이 결제 한 경우 청탁 금지법 위반 인지 요 ? A . 음식물 가액 기준 3 만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교직원 등 이 결제 한 경우 청탁 금지법 위반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Q . 학교장 이 소속 직원 에게 업무 추진 비 로 화환 ( 10 만 원 ) 을 보내 고 사비 로 경조사 비 ( 10 만 원 ) 를 줄 수 있 는지요 ? A . 공공 기관 이 소속 교직원 등 에게 제공 하 거나 상급자 가 하급자 에게 제공 하 는 금품 등 ( 법 제 8 조제 3 항 제 1 호 ) 에 해당 하 여 가능 합니다 . Q . 가액 기준 내 의 음식물 ･ 선물 ･ 경조사 비 는 직무 관련 성 ･ 대가 성 유무 에 관계없이 수수 해도 되 는지요 ? A . 가액 기준 내라 도 직무 관련 성 및 대가 성 이 있 으면 원활 한 직무 수행 , 사교 ･ 의례 의 목적 을 벗어나 허용 되 지 않 고 나아가 형법 상 뇌물죄 로 형사 처벌 됩니다 . Q . 식사 를 했 는데 각자 에게 소요 된 비용 이 불 분명 할 때 에 는 어떻게 해야 하 는지요 ? A . 원칙 적 으로 는 실제 각자 가 소비 한 음식물 의 가격 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 다만 , 실제 각자 에게 소비 된 비용 을 산정 하 기 가 어려운 경우 에 는 균등 하 게 분할 한 금액 즉 , n 분 의 1 을 한 금액 으로 판단 합니다 . 김덕만 ( 정치학 박사 ) / 전 국민 권익 위원회 대변인 · 한국 교통 대 교수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