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신고 제 도입 급물살 타나 
 한국 주택 학회 세미나 에서 주택 매매 거래 처럼 전월세 거래 도 실 거래 가 신고 를 의무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와 신고 제 도입 여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민간 학회 는 이 를 통해 임대차 계약 의 투명 성 을 높이 고 , 임대인 에 대한 과세 를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19 일 한국 주택 학회 에 따르 면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서 '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 화 방안 ' 을 주제 로 세미나 가 열렸 다 . 
 이날 발표 자 로 나선 경기 대 도시 · 교통 공학 과 김진유 교수 는 ' 전월세 신고 제 의 도입 방향 과 예상 효과 ' 주제 발표 를 통해 " 공정 한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해 임대차 계약 의 투명 성 을 제고 하 고 , 과세 형평 성 을 높이 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 제 를 도입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 는 " 현재 전월세 거 래는 매매 거래 와 달리 신고 의무 가 없 어 확정 일자 등 을 통해 전체 거래량 의 4 분 의 1 정도 만 거래 정보 가 파악 되 고 있 다 " 면서 " 연간 약 620 만 건 의 거래량 중 140 만 건 만 확정 일자 등 으로 파악 되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처럼 임대료 와 임대 소득 에 대한 정보 부족 으로 임대 소득 에 대한 공정 과세 가 불 가능 하 다고 김 교수 는 전했 다 . 
 따라서 임대차 시장 에 대해서 도 실거 래 기반 의 과세 를 통한 형평 성 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 다 . 
 특히 김 교수 는 임대차 시장 의 정보 비대칭 성 해소 를 위해서 도 실 거래 가 신고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실제 한국감정원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 RHMS ) 을 통해 전월세 거래 신고 를 하 지 않 은 미신고 임대 주택 의 특성 을 분석 한 결과 2018 년 8 월 기준 임대 주택 673 만 호 가운데 22 . 8 %( 153 만호 ) 는 확정 일자 , 세입자 의 월세 세액 공제 등 을 통해 임대 현황 에 대한 정보 파악 이 가능 했 지만 , 대다수 인 77 . 2 %( 520 만호 ) 는 확인 할 수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보증금 이 소액 이 고 월세 가 대부분 인 경우 세입자 가 확정 일자 를 받 지 않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으로 분석 됐 다 . 
 김 교수 는 임차인 등 취약 계층 보호 를 위해서 도 전월세 신고 제 도입 이 필요 하 다고 지정 했 다 . 
 이 와 관련 ,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은 2017 년 7 월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과 관련 한 질문 에 " 임대 사업자 등록제 를 먼저 정착 시키 고 단계 적 으로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를 추진 하 겠 다 . 전월세 등 주택 임대 를 주택 거래 신고 제 처럼 투명 하 게 노출 이 되 는 시스템 을 구축 할 방침 " 이라고 밝힌 바 있 다 . 
 한편 , 국토 부 는 이날 열린 학회 세미나 주제 와 관련 , " 원칙 적 으로 전월세 신고 제 도입 의 필요 성 을 인식 하 고 있 다 " 고 말 해 신고 제 도입 검토 를 시사 했 다 . 이 에 따라 정부 차원 에서 전월세 신고 제 관련 논의 가 급물살 을 탈 것 으로 전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