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용 회신 내용 국가 기관 이 시행 하 는 공사 계약 에 있 어서 공사 손해 보험 가입 금액 은 " 계약 예규 제 12 장 57 조 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 부분 의 계약 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와 손해 보험료 를 제외 한 순 계약 금액 을 기준 으로 한다 " 라고 되 어 있 는 바 기술 제안 입찰 의 경우 는 일반 적 인 공사 와 다르 게 발주자 가 부담 해야 하 는 모든 비용 ( 한전 , 상수도 , 도시 가스 인입 분담금 , 인허가 , 인증 , 행정 절차 에 소용 되 는 비용 ) 을 계약 상대자 가 부담 하 게 되 어 있 고 과거 질의 응답 내용 을 보 더라도 턴키 공사 에서 는 설계 비 는 공사 목적물 을 구성 하 는 비목 이 라 할 수 없 어 공사 손해 보험 가입 금액 에 포함 되 지 않 다고 되 어 있 음 . 그렇 다면 , 전기 , 통신 , 상하수도 등 의 인입 분담금 및 각종 인하 가 비용 등 의 경우 에 도 공사 목적물 을 구성 하 는 비목 에 포함 되 지 않 는 것 으로 봐서 공사 손해 험 가 입금액 을 산정 할 때 계약 금액 에서 차감 되 는 항목 이 맞 는지 에 대해 질의 함 . 또한 , " 계약 예규 제 12 장 60 조 3 항 에 계약 담담 공무원 은 공사 손해 보험료 산정 의 근거 가 되 는 보험 가입 대상 공사 부분 의 항목 등 을 설계서 에 명시 하 여야 한다 " 라고 되 어 있 는 데 그렇 다면 보험 가입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공사 부분 의 항목 은 구체 적 으로 어떤 것 이 있 는지 답변 바랍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귀하 께서 는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에 관하 여 질의 하 셨으며 , 질의 하 신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답변 합니다 . 국가 기관 이 당사자 가 되 는 공사 계약 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 조 ( 일괄 입찰 과 대안 입찰 ) , 제 97 조 ( 기술 제안 입찰 ) 및 추정 가격 200 억 원 이상 인 공사 로서 계약 예규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요령 」 제 6 조 제 5 항 제 1 호 에 규정 된 공사 는 해당 계약 의 목적물 등 에 대하 여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계약 상대자 에게 의무 적 으로 공사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계약 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 55 조 ) . 보험 은 계약 목적물 에 대한 손해 담보 와 제 3 자 손해 배상 책임 을 담보 할 수 있 는 보험 이 어야 하 며 , 계약 목적물 에 대한 손해 보험 가입 금액 은 공사 의 보험 가입 대상 부분 의 계약 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와 손해 보험료 를 제외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하 되 관급 자재 가 있 을 경우 에 는 이 를 포함 하 는 것 입니다 ( 계약 예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10 조 제 1 항 과 제 3 항 ,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 56 조 와 제 57 조 제 1 항 과 제 2 항 ) . 또한 ,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원가 계산 으로 공사 예정 가격 을 작성 하 는 경우 공사 손해 보험료 는 공사 손해 보험 가입 대상 공사 부분 의 총 공사 원가 ( 재료비 , 노 무비 , 경비 , 일반 관리비 와 이윤 의 합계액 을 말 함 ) 에 공사 손해 보험료 율 을 곱하 여 계상 하 며 , 발주 기관 이 지급 하 는 관급 자재 가 있 을 경우 에 는 보험 가입 대상 공사 부분 의 총 공사 원가 와 관급 자재 를 합한 금액 에 공사 손해 보험료 율 을 곱하 여 계상 하 는 것 입니다 ( 계약 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 제 22 조 ) . 따라서 손해 보험 가입 금액 도 이 에 따라야 할 것 이 니 , 계약 상대자 는 경비 중 일부 세 비목 금액 을 손해 보험 가입 금액 에서 제외 할 수 없 을 것 입니다 . 또한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 60 조 제 3 항 에 따라 공사 손해 보험료 산정 의 근거 가 되 는 보험 가입 대상 공사 부분 의 항목 등 을 설계서 에 명시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계약 담당 공무원 은 1 건 발주 공사 에 의무 적 손해 보험 가입 대상 인 추정 가격 200 억 원 이상 인 공사 로서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요령 」 제 6 조 제 5 항 제 1 호 에 정한 공사 와 그 외 의 공사 가 복합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의무 적 손해 보험 가입 대상 공사 부분 을 설계서 에 명시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