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65 세 이상 노인 들 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 을 주 는 ‘ 노인 외래 정액 제 ’ 대상 연령 을 65 세 에서 70 세 로 올릴 것 으로 보인다 . 노인 외래 정액 제 는 65 세 이상 환자 가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을 때 진료비 일부 만 부담 하 는 제도 다 . ​ 보건복지부 는 4 월 10 일 공청회 를 열 고 2023 년 까지 추진 할 ‘ 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안 ’ 을 발표 했 다 . 복지부 는 불 필요 한 지출 을 줄인다는 취지 로 노인 외래 정액 제 연령 기준 의 단계 적 상향 조정 계획 을 밝혔 다 . 조선 DB 이 제도 를 이용 하 면 총 진료비 가 1 만 5000 원 이하일 때 환자 는 1500 원 만 부담 한다 . 1 만 5000 ~ 2 만 원 이 하 면 진료비 의 10 %, 2 만 원 초과 ~ 2 만 5000 원 이 하 면 20 %, 2 만 5000 원 초과 면 30 % 를 낸다 . 일각 에서 는 노인 외래 정액 제 를 이용 해 노인 들 이 불 필요 한 진료 를 받 아 정부 재정 손실 을 가져온다고 지적 해 왔 다 . 이 에 따라 보건 복지 부가 노인 외래 정액 제 대상 연령 을 70 세 이상 으로 높이 는 방안 을 검토 한다는 것 이 다 . ​ 보건복지부 와 통계청 의 인구 총조사 통계 를 보 면 2018 년 기준 65 세 이상 인구 는 738 만 1000 명 이 었 다 . 2018 년 3 분기 기준 65 세 이상 노인 중 638 만 5000 명 이 노인 외래 정액 제 혜택 을 받 았 다 . 대상 연령 을 70 세 로 높이 면 231 만 여 명 이 제도 혜택 을 받 을 수 없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과다 의료 이용자 에 대한 관리 체계 를 마련 하 고 허위 · 부당 청구 방지 등 을 추진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 급속 한 인구 고령화 에 대비 해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하 겠 다 ” 는 설명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