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노동 정년 을 기존 60 세 에서 65 세 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정년 연장 뿐 아니 라 노인 연령 을 기존 65 세 에서 70 세 로 상향 하 는 논의 가 탄력 을 받 을지 주목 된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2 월 21 일 " 고령 사회 로 진입 한 우리 사회 의 여건 을 고려 해서 ' 육체 노동 가동 연한 '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상향 조정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 " 고 결론 을 내렸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30 년 전 인 1989 년 12 월 55 세 였 던 노동 가동 연한 을 60 세 로 올린 바 있 다 . 이번 대법원 판결 로 정부 가 시동 을 건 노인 연령 상향 을 위한 사회 적 논의 도 더욱 활기 를 띨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우리 나라 가 초 고령 사회 진입 을 앞둔 현실 을 고려 해 노인 연령 기준 을 65 세 에서 70 세 로 단계 적 으로 높이 는 방안 을 본격 검토 해야 한다며 불씨 를 지핀 바 있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1 월 24 일 서울 마포구 서울 가든 호텔 에서 열린 '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민간 위원 전체 워크숍 ' 에 기조 강연자 로 나 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당시 박 장관 은 " 몇 살 부터 노인 이 냐고 물 어 보 면 대개 70 세 이상 을 이야기 하 지만 , 법 적 으로 는 65 세 이 고 일부 에서 는 퇴직 연령 을 60 세 로 정하 고 있 어 사회 적 인식 보다 노인 연령 이 너무 낮 게 설정 된 상태 "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일본 의 경우 공무원 정년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 이 라며 "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가 노인 연령 기준 을 적극 적 으로 논의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복지부 와 통계청 ,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는 2025 년 에 국민 5 명 중 1 명 이상 이 노인 이 되 는 초 고령 사회 에 들어선다 . 게다가 수명 연장 으로 한국인 의 기대 수명 도 2030 년 에 는 세계 1 위 로 올라선다 . 하지만 심각 한 저출산 과 급격 한 고령화 로 인구 감소 가 예상 보다 빠르 게 진행 돼 고용 과 성장 에 큰 장애 로 작용 할 것 으로 우려 된다 . 실제로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를 분석 해 보 면 2018 년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는 3 천 679 만 6 천 명 으로 2017 년 보다 6 만 3 천 명 줄 었 다 . 현재 와 같 은 기준 으로 통계 를 작성 한 2000 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 가 감소 한 것 은 2018 년 이 처음 이 었 다 . 내년 에 는 생산 가능 인구 가 24 만 3 천 명 줄 고 2025 년 에 는 42 만 5 천 명 감소 할 것 이 라고 정부 는 전망 하 고 있 다 . 인구 절벽 이 본격 화 하 는 것 이 다 . 인구 절벽 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 가 제시 한 개념 으로 생산 가능 인구 의 비율 이 급속도 로 줄어드 는 현상 을 말 한다 . 이 와 는 반대 로 65 세 이상 인구 는 2000 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빠짐없이 증가 했 고 2018 년 에 는 전년 보다 31 만 5 천 명 늘어난 738 만 6 천 명 이 었 다 . 건강 상태 개선 과 수명 증가 등 의 영향 으로 65 세 이상 의 경제 활동 이 활발 해 지 고 있 으며 이 연령 대 의 취업자 는 2011 년 부터 작년 까지 8 년 연속 증가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노인 연령 을 65 세 에서 70 세 로 단계 적 으로 조정 하 면 생산 가능 인구 를 늘리 면서 고령 화 속도 를 늦추 는 효과 를 거둘 수 있 다 . 노인 연령 이 70 세 로 상향 되 면 2040 년 생산 가능 인구 는 424 만 명 증가 하 고 , 고령 인구 비율 은 8 . 4 % 감소 할 것 으로 정부 는 내다보 고 있 다 . 일부 에서 는 노인 연령 을 올려서 은퇴 시기 를 60 세 에서 65 세 로 5 년 연장 하 고 여성 의 경제 활동 참가 율 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수준 으로 높이 면서 출산율 을 증가 시키 면 향후 10 년 이내 에 경제 성장 률 이 연평균 2 % 후반 , 20 년 내 에 는 1 % 를 유지 한다는 연구 결과 도 내놓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는 급격 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은 심각 한 사회 경제 적 부작용 을 낳 을 수 있 다고 본다 . 단계 적 접근 을 통한 사회 구조 개혁 을 함께 추진 하 는 방향 을 염두 에 두 고 있 다 . 노인 연령 상향 문제 는 정년 연장 뿐 만 아니 라 기초 연금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지하철 무임승차 와 같 은 각종 복지 혜택 기준 과 도 관련 이 있 어 고령자 의 관심 이 높 다 . 단계 적 접근 과 관련 해서 는 국민 연금 수급 연령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점진 적 으로 높인 선례 를 참고 해 합리 적 방안 을 도출 하 도록 힘쓸 계획 이 다 . 구조 개혁 과제 로 는 은퇴자 재취업 · 창업 지원 강화 , 고령자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활성 화 , 평생 교육 등 재 교육 기회 확대 등 고용 대책 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확대 , 노인 일자리 확대 , 중 고령자 노후 준비 지원 확대 등 의 개선 방안 을 검토 해 나간다는 구상 이 다 . 정부 는 앞 으로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를 중심 으로 관계 부처 와 전문가 등 으로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를 본격 화 해 나갈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