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규제 개선 의 방향 성 은 맞 지만 , 공론화 를 통한 합의 도출 이 라는 게 단기 적 성과 를 내 기 위한 방법 으로 적절 한지 에 의문 을 표한다 . 한 민간 경제 연구원 관계자 는 ' 수많 은 이해 관계자 와 기존 규제 로 이익 을 보 고 있 는 집단 의 저항 을 공론화 를 통해 설득 한다는 게 쉽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규제 총량 제한 이나 규제 영향 평가 현실 화 같 은 제도 적 시스템 활용 과 강력 한 리더십 등 을 병행 하 는 게 더 효율 적 일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