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 2021 년 8 월 18 일 이후 의 계약 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 는 보증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한다 . 주택 임대 사업 보증 보험 의무 가입 해야 하 는 경우 와 가입 예외 사항 을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 1 년 간 유예 기간 이 8 월 18 일 에 종료 되 면서 임대 주택 사업자 들 은 임대 보증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을 해야 합니다 . ​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 이 란 주택 을 임대 하 고 주택 임대 사업자 로 등록 을 했 다면 , 임대 보증금 에 대한 보증 보험 에 가입 을 해야 합니다 . 임대 사업자 가 부도 나 기타 다른 이유 들 로 인하 여 집 주인 이 보증금 을 세입자 에게 반환 하 지 못할 경우 , HUG 와 같 은 보증 기관 에서 대신 하 여 임대 보증금 을 반환 해 주 는 제도 입니다 . ​ 보증 보험료 납부 대상 임대인 이 75 %, 임차인 이 25 % 를 부담 해야 합니다 . 처음 에 는 임대인 이 전부 납부 하 고 추후 에 는 임차인 에게 25 % 받 는 방식 입니다 . ​ 보증 보험 가입 이 불 가능 한 경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이 불 가능 한 경우 도 있 다 . 1 . 대출금 과 전 · 월세 보증금 을 합한 금액 이 주택 가격 을 넘 는 경우 2 . 선 순위 채권 금액 이 주택 가액 의 60 % 넘 는 경우 3 . 신용 불량 , 채무불이행 ( 파산 ) 상태 등 ​ 보증 보험 의 의무 가입 대상자 주택 임대 사업 등록 과 사업자 등록 비교 구 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등록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세무서 관련 법령 민간 임대 주택 법 소득세법 등록 대상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자 선택 여부 선택 사항 의무 사항 준수 사항 민감 임대 주택 법 상공 적 의무 준수 사업장 현황 신고 종합 소득세 신고 기본 적 으로 모든 임대 주택 은 의무 적 으로 가입 을 해야 합니다 . ​ 2020 년 8 월 18 일 전 에 등록 한 임대 주택 의 경우 에 는 유예 기간 이 끝 나 는 ​ 2021 년 8 월 18 일 이후 에 체결 하 는 임대차 계약 부터 전세 보증 보험 이 의무 가 되 고 , ​ 2021 년 8 월 18 일 이전 까지 의 계약 은 의무 가입 은 아닙니다 . ​ 단 , 2020 년 8 월 18 일 이후 에 등록 한 임대 주택 은 계약 일 과 상관 없이 의무 가입 을 해야 합니다 . ​ ​ 법 시행 일 전 에 임대 주택 으로 등록 된 경우 ?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시점 건설 임대 주택 사용 검사 를 받 은 날 ( 사용 검사 전 에 임차인 을 모집 하 는 경우 에 는 그날 ) 매입 임대 주택 등록 일 에 존속 중 인 임대차 계약 이 있 는 경우 → 임대 주택 등록 일 ​ 등록 일 에 존속 중 인 임대차 계약 이 없 는 경우 → 임대 주택 등록 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 개시 일 1 년 의 유예 기간 을 받 고 있 고 , 2021 년 8 월 18 일 이후 로 임대차 계약 체결 분 부터 가입 하 면 됩니다 이때 가입 기간 은 보증 보험 가입 시점 부터 의무 임대 기간 이 종료 되 는 날 까지 입니다 . ​ 가입 대상 금액 은 ? 원칙 상 임대 보증금 금액 전체 입니다 . 하지만 아래 사진 의 조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예외 입니다 . ​ 담보 권 설정 된 금액 + 임대 보증금 + 주택 가격 의 60 % A 근저당 권 이 세대 별 로 분리 된 경우 근저당 권 이 주택 단지 에 설정 된 경우 에 는 근저당 권 의 공동 담보 를 해제 하 고 , 채권 최고액 을 감액 하 는 근저당 권 변경 등기 의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B 임대 사업자 가 임대 보증금 보다 선순위 인 재한 물권 ( 세대 별 로 분리 된 근저당 권 은 제외 )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 을 해소 한 경우 C 임차인 이 전세 권 설정 을 요구 하 고 임대 사업자 가 이 에 동의 하 여 전세권 이 설정 된 경우 ​ ​ 보증 보험 가입 대상 금액 원칙 : 임대 보증금 전액 금액 예외 : ( 담보 권 설정 금액 + 임대 보증금 ) - ( 주택 가격 × 60 %) 가입 하 지 않 아도 되 는 경우 ? 임 주택 에 대한 보증 보험 의 가입 이 의무 인 것 은 임차인 의 권리 를 보호 해 주 기 위해서 입니다 . 만약 , 세 들 어 있 는 집 이 경매 나 공매 등 으로 넘어가 더라도 최소한 의 보증금 액 은 보장 해 주 자는 취지 입니다 . 하지만 , 담보 권 설정 금액 등 의 합계액 이 주택 가격 의 60 % 보다 낮 다면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 반대 로 , 담보 권 설정 금액 등 의 합계액 이 주택 가격 의 100 % 를 초과 할 경우 엔 보증 기관 에서 가입 을 받 아 주 지 않 습니다 . 이때 가입 을 위해서 는 감정 평가 를 통해 주택 가격 을 높이 던지 또는 담보 권 설정 금액 의 일부 를 상환 해서 부채 비율 을 낮추 어야 합니다 . ​ ★ 임대 보증금 에 대한 보증 보험 이 가입 되 지 않 았 을 경우 , 임대 사업자 등록 이 직권 말소 될 수 있 습니다 . ​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 가입 시 수수료 는 임대 사업자 부담 75 %, 임차인 부담 25 % 인데요 , 임대 사업자 가 모두 납부 했 다면 ? 임차인 이 원래 부담 해야 할 수수료 를 임대료 에 포함 시켜 징수 할 수 있 습니다 . 이때 임대료 납부 고지서 에 내용 을 반드시 기입 을 해야 합니다 . ​ 그리고 현재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업무 는 HUG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1566 - 9009 ) 나 SGI 서울보증보험 ( 1670 - 7000 ) 으로 문의 하 셔서 가입 하 실 수 있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