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찬성 지자체 , 여론 몰이 등 ' 잰 걸음 ' 선언 적 수준 의 기준 으로 ' 영향 미비 ' 분석 도 ( 전국 종합 = 연합뉴스 )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가 7 일 시 ㆍ군ㆍ구 통합 기준 을 확정 , 발표 함 에 따라 전국 해당 지자체 의 통합 논의 가 본격 화 됐 다 . 통합 을 주도 하 는 지자체 는 이번 발표 로 통합 작업 에 탄력 을 받 게 됐 다고 보 고 여론 몰이 에 나서 는 등 발 빠르 게 움직이 고 있 다 . 그러나 이번 기준 이 구체 적 내용 이 없 는 선언 적 수준 인데 다 통합 을 반대 하 는 지자체 의 입장 이 워낙 강경 해 지역 간 분란 만 일으킬 것 이 라는 지적 도 적 지 않 다 . 추진 위 가 마련 한 통합 의 1 차 적 기준 은 인구 또는 면적 이 과소 한 지역 으로 , 해당 지자체 주민 이 과소 하 다고 느끼 거나 인구 ㆍ면적이 전국 평균 에 상당히 못 미치 는 경우 다 . 인구 가 최근 10 년 간 상당히 감소 한 경우 도 해당 된다 . 2 차 적 기준 은 지리 · 지형 적 여건 상 통합 이 불가피 한 지역 , 생활 · 경제 권 이 분리 돼 주민 생활 불편 을 초래 하 거나 지역 발전 을 저해 하 는 지역 , 역사 · 문화 적 동질 성 이 큰 지역 , 통합 으로 지역 경쟁력 이 강화 될 수 있 는 지역 이 다 . ◇ 이번 이 기회 . . 통합 주도 지자체 여론 몰 이 화성 , 오산시 와 의 통합 을 추진 중 인 경기도 수원시 는 3 개 시 주민 의 60 % 이상 이 통합 에 찬성 하 는 만큼 이번 발표 를 계기 로 통합 논의 의 고삐 를 다시 조인다 는 계획 이 다 . 수원시 는 이 를 위해 오 는 9 일 화성 , 오산 출신 공무원 320 명 을 소집 해 통합 계획 을 설명 한 뒤 추석 연휴 고향 주민 들 에게 당위 성 을 홍보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수원시 는 통합 여건 을 조성 하 기 위해 음악회 순회공연 등 문화 적 , 정서 적 교류 활성 화 를 위한 다양 한 시도 를 했 고 종합 장례 시설 인 수 원연 화장 이용료 도 화성 , 오산 시민 에 한 해 50 % 할인 혜택 을 주 고 있 다 . 그러나 화성 , 오산시 가 수원시 의 변두리 로 전락 하 고 그간 의 발전 계획 이 모두 물거품 이 될 것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어 통합 이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군포 , 의왕시 와 합치 려는 안양시 도 시민 단체 를 중심 으로 자연 스럽 게 통합 을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안양시 는 통합 에 대비 해 시 중심부 에 있 는 안양 교도소 의 이전 타당 성 조사 용역 을 의뢰 하 는 등 물밑 작업 도 벌이 고 있 다 . 하지만 의왕시 가 하수 처리장 ,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 시설 이전 을 염려 하 며 반대 의사 를 분명히 하 고 군포시 도 도 ( 道 ) 폐지 와 권항 이양 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조심 스런 입장 을 보여 난항 을 예고 하 고 있 다 . 이미 자율 통합 절차 를 밟 아 왔 던 충북 도 청주시 와 청원군 은 이번 기준 과 관계없이 통합 작업 에 속도 를 낸다는 입장 이 다 . 통합 을 원하 는 지역 은 오 는 12 월 말 까지 개편 추진 위원회 로 통합 을 건의 하 게 돼 있 다 . 청주시 와 청원군 은 이시종 충북 도 지사 와 한범덕 시장 , 이종윤 군수 등 이 통합 추진 에 합의 하 고 관련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는 만큼 예정 된 수순 을 밟 겠 다는 방침 이 다 . ◇ " 달라질 것 없 어 ".. 모호 한 기준 전북 도 완주군 과 의 통합 을 원하 는 전주시 는 " 특별히 달라질 것 이 있 겠 느냐 " 며 이번 기준 발표 의 파급 력 에 대해 평가 절하 했 다 . 통합 을 반대 하 는 완주군 은 ' 일방 적 이 고 반 강제 적 인 통합 은 반대 ' 라는 기존 입장 에 전혀 변화 가 없 다 . 전주 - 완주 통합 논의 는 1992 년 부터 18 년 동안 간헐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으나 완주군 의 일관 된 반 대로 진전 을 보 지 못했 다 . 다만 전북 도 가 이번 기준 발표 와 함께 통합 을 지원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고 밝혀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전남 도 목포 - 무안 - 신안 , 여수 - 광양 - 순천 도 이번 기준 이 구체 적 이 지 않 고 모호 해 통합 의 실타래 를 풀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것 이 공통 된 정서 다 . 경북 도 김천시 의 한 관계자 는 " 이전 에 는 구미 나 상주 와 통합 하 자는 의견 이 있 었 지만 이번 통합 기준 이 막연 해 어디 와 통합 해야 한다는 것 인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1 월 통합 추 진단 을 구성 했 다가 3 개월 만 에 성과 없이 해체 한 경기 성남 - 광주 - 하남도 지자체 별 주도 권 다툼 에 매달려 이번 기준 발표 가 별 효력 을 발휘 하 지 못할 전망 이 다 . ◇ " 효율 성 문제 만 으로 접근 하 면 안 돼 " 20 여 년 전 부터 통합 이 거론 된 강원도 속초 - 고 성 - 양양 - 인제 는 이번 발표 로 논란 이 재연 될 전망 이 다 . 그러나 4 개 시 ㆍ군이 통합 되 더라도 지역 발전 의 비전 을 내놓 기 어렵 다는 면 에서 이번 에 도 논란 에 그칠 것 이 라는 시각 이 많 다 . 김주원 강원 발전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인구 를 기준 으로 도내 시 ㆍ군을 통합 한다면 심각 한 행정 서비스 질 저하 가 불가피 한 반면 행정 ㆍ 사회 적 비용 은 증가 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강원도 의 한 관계자 도 " 지방 의 정책 결정 권 보장 과 자주 재정 권 부여 등 의 진정 한 지방 자치 가 이뤄지지 않 은 상황 에서 단순 하 게 효율 성 만 갖 고 접근 할 문제 가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경기도 성남시 의 한 관계자 는 " 정부 주도 의 일방 적 이 고 획일 적 인 행정 구역 통합 은 반대 한다 " 며 " 행정 구역 통합 은 광역시 승격 이 전제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여운 창 ㆍ백도인ㆍ임보연ㆍ서진발ㆍ박순기ㆍ정학구ㆍ김광호 ) chan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