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어디 까지 알 고 있 니 ? - 매일 노동 뉴스 
 북한 노동자 어디 까지 알 고 있 니 ? 한반도 평화 시대 다가오 는데 북한 노동 실태 알려 지 지 않 아 … “ 북한 노동시장 변화 연구 시급 ” 
 남북 정상 회담 과 북미 정상 회담 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 가 성큼 다가왔 다 . 무엇 이 달라지 는지 , 어떤 가능 성 이 펼쳐질지 이야기 꽃 을 피우 는 데 여념 이 없 다 . 노동계 도 다르 지 않 다 . 남북 노동자 교류 와 협력 을 고대 하 고 있 다 . 
 하지만 우리 는 북한 을 모른다 . 북한 노동자 는 더 모른다 . 보수 정권 10 년 간 공백 상태 였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홈페이지 를 보 면 ‘ 북한 ’ 을 키워드 로 한 연구 자료 는 10 건 이 다 . 주제 는 △ 북한이탈주민 ( 5 건 ) △ 북한 노동 법제 · 노동 정책 ( 2 건 ) △ 북한 인력 활용 방안 ( 2 건 ) △ 북한 시장 · 기업 과 노동 인센티브 ( 1 건 ) 다 . 그나마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 주로 발간 된 것 들 이 다 . 10 ~ 20 년 이 지난 지금 유의미 하 게 활용 하 기 어려운 자료 다 . 
 최근 희망 적 인 소식 이 들려왔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일부 연구자 들 이 올해 초 ‘ 통일 포럼 ’ 을 만들 어 북한 의 노동 · 경제 · 사회 를 공부 하 기 시작 했 다 . 통일 포럼 은 그동안 네 차례 에 걸쳐 북한 문제 학자 들 을 초빙 해 북한 경제 와 복지 , 무역 을 주제 로 다뤘 다 . 북한 의 노동 문제 도 엿볼 수 있 다 . 
 보수 정권 10 년 간 북한 노동 연구 ‘ 공백 ’ 
 장마당 상징 시장 경제 질서 들어선 북한 
 남북 정상 회담 과 북미 정상 회담 에 등장 한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은 이전 북한 최고 지도자 와 는 사뭇 달랐 다 . 솔직 하 고 개방 적 인 모습 을 보여 줬 다 . 핵 을 완성 했 다는 자신 감 이 바탕 에 깔렸 겠 지만 한편 에서 는 이른바 장마당 ( 종합 시장 ) 을 중심 으로 시장 경제 질서 가 들어섰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도 있 다 . 2012 년 김정은 체제 가 들어서 면서 북한 은 어떤 변화 를 겪 었 을까 . 
 한국은행 의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 를 보 면 북한 은 동구 사회주의 권 이 붕괴 한 직후 인 1990 ~ 1998 년 9 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 했 다 . 1999 ~ 2005 년 7 년 연속 플러스 성장 을 달성 했 다가 2006 ~ 2010 년 5 년 간 다시 마이너스 성장 으로 돌아섰 다 . 김정은 체제 가 들어선 뒤 2012 년 1 . 3 %, 2013 년 1 . 1 %, 2014 년 1 . 0 %, 2015 년 - 1 . 1 %, 2016 년 3 . 9 % 성장 했 다 . 2016 년 에 기록 한 3 . 9 % 는 1999 년 ( 6 . 1 %) 이후 최대 증가 율 이 다 . < 그래프 참조 > 
 통일 포럼 에 초빙 된 양문수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는 ‘ 북한 경제 의 어제 와 오늘 , 김정은 체제 의 개혁 · 개방 ’ 발제 자료 를 통해 “ 한국은행 추정 결과 를 그대로 받아들이 면 김정은 시대 경제 성장 을 ‘ 아주 미약 한 저성장 ’ 이 거나 ‘ 정체 상태 ’ 로 평가 할 것 ” 이 라며 “ 하지만 김정은 시대 에 시장 화 가 크 게 진전 됐 다고 평가 하 는 사람 들 은 이 보다 1 ~ 2 % 포인트 높 을 것 으로 보 기 때문 에 ‘ 상대 적 호전 ’ 으로 평가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돈 주 운영 ' 사회주의 모자 쓴 ' 시장 기업 등장 
 김정은 시대 의 경제 정책 은 ‘ 우리 식 경제 관리 방법 ’ 과 ‘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 를 통한 경제 개혁 확대 로 요약 된다 . < 표 참조 > 
 예컨대 △ 기업 이 의무 적 으로 달성 해야 하 는 계획 지표수 대폭 감소 △ 상당수 기업 에 대한 지령 형 계획화 폐지 △ 중앙 정부 거시 경제 적 차원 전략 수립 · 실행 △ 기업 자율 성 ·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자기 책임 성 증가 가 눈 에 띈다 . 
 양문수 교수 는 “ 우리 식 경제 관리 방법 을 중국 과 비교 한 연구 결과 를 보 면 북한 은 농업 과 국유 기업 개혁 뿐 아니 라 사기업 · 사경제 라는 경제 주체 · 범주 에 큰 중요 성 과 의미 를 부여 하 고 있 다 ” 며 “ 북한 의 신 흥부 유층 인 이른바 돈 주 ( 錢主 ) 가 운영 하 며 사회주의 모자 를 쓴 시장 기업 으로 활동 하 는 기업 형태 는 중국 에 도 존재 했 고 개혁 · 개방 초기 에 매우 중요 한 역할 을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김정은 시대 중기 적 경제 운영 핵심 축인 국가 경제 발전 5 개년 전략 ( 2016 ~ 2020 ) 은 종전 5 개년 계획 과 는 성격 이 판이 하 다 ” 며 “ 1990 년 대 초 경제난 이 발생 한 뒤 26 년 이 경과 한 시점 에서 계획 경제 가 사실상 와해 되 고 시장 화 가 크 게 확산 된 경제 현실 상 엄청난 변화 를 사후 적 으로 추인 · 수용 하 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북한 경제 이끄 는 쌍두마차 ' 북 중 무역 ' 과 ' 시장 화 ' 
 북한 문제 전문가 들 은 " 북한 경제 를 끌 고 가 는 쌍두마차 는 북 중 무역 과 시장 화 " 라고 입 을 모은다 . 양 교수 에 따르 면 90 년 북한 의 전체 무역 에서 중국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25 % 였으나 2005 년 에 는 50 % 를 넘어섰 다 . 2008 년 73 . 0 % 에 이 어 2016 년 에 는 92 . 5 % 에 이른다 . 
 지난해 부터 는 대북 제재 로 무역 규모 가 감소 하 고 있 다 . 최장호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통일 국제 협력 팀장 이 통일 포럼 에서 발표 한 ‘ 2018 북 중 무역 변화 와 시사점 ’ 발제 자료 에 따르 면 수출 대북 제재 때문 에 지난해 대중 무역 총액 은 49 억 8 천만 달러 로 전년 ( 58 억 3 천만 달러 ) 보다 14 . 6 % 감소 했 다 . 수입 은 늘어났 다 . 대중 수입 은 33 억 3 천만 달러 로 전년 ( 31 억 9 천만 달러 ) 과 비교 해 1 억 4 천만 달러 ( 4 . 3 %) 증가 했 다 . 북한 은 중국 을 통해 첨단 기술 과 중 저위 기술 · 중 고위 기술 수입 을 늘리 고 있 다 . 최장호 팀장 은 “ 대중 수입 증가 는 고기술 품목 에 대한 수요 증가 , 주민 의 구매력 상승 , 장마당 확산 에 기인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분석 했 다 . 
 북한 의 장마당 은 2016 년 12 월 현재 404 곳 으로 파악 된다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 실장 이 지난해 3 월 < KDI 북한 경제 리뷰 > 에 기고 한 ‘ 북한 종합 시장 의 지역 별 분포 와 운영 현황 ’ 을 보 면 전체 장마당 총 매대 수 는 109 만 2 천 992 개 다 . 시장 관리 소 전체 인원 은 6 천 375 명 으로 추정 된다 . 장마당 종사자 가 109 만 9 천 52 명 이 라는 뜻 이 다 . 북한 전체 인구 의 4 . 4 ~ 4 . 6 % 에 해당 한다 . 
 장마당 에서 거래 되 는 화폐 는 중국 위안 화 가 압도 적 이 다 . 양문수 교수 에 따르 면 2013 년 기준 중국 위안 화 56 . 8 %, 북한 원화 42 . 0 %, 미국 달러화 1 . 2 % 다 . 
 북한 1 인 당 국민 총소득 146 만 원 
 자영업 등 비 공식 노동시장 서 소득 얻 어 
 북한 노동자 는 어떻게 살 고 있 을까 . 통계청 이 지난해 12 월 발표 한 ‘ 2017 북한 의 주요 통계 지표 ’ 를 보 면 북한 국민 총소득 ( GNI · 명목 ) 은 36 조 3 천 730 억 원 이 다 . 남한 ( 1 천 639 조 665 억 원 ) 대비 45 분 의 1 수준 이 다 . 1 인 당 국민 총소득 은 146 만 원 이 다 . 남한 ( 3 천 198 만 원 ) 의 22 분 의 1 이 다 . 1 인 당 국민 총소득 을 월 로 나누 면 12 만 1 천 600 원 이 다 . 
 북한이탈주민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실태 조사 도 여럿 있 다 . 서울대 통일 평화 연구원 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132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 북한 사회 변동 조사 ’ 에 따르 면 공식 월평균 수입 은 1 만 원 이하 가 93 . 9 % 로 가장 많 았 다 . 비 공식 월평균 수입 은 50 만 원 이하 가 34 . 1 %, 100 만 원 이하 13 . 6 %, 100 만 원 초과 26 . 5 % 였 다 . 
 주된 수입 일거리 를 보 면 △ 소매 장사 14 . 3 % △ 되거리장사 ( 되넘기장사 · 물건 을 사 서 곧바로 다른 곳 으로 넘겨 파 는 장사 ) 11 . 8 % △ 외화 벌 이 10 . 9 % △ 삯벌이 ( 삯팔이 ) 7 . 6 % △ 돈장사 5 . 9 % 순 이 었 다 . 사회주의 체제 북한 에 자영업 같 은 비 공식 노동 시장 이 형성 돼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북한 에 는 또 소속 된 직장 에 적이 있 으나 출근 하 지 않 고 일정 한 금액 을 소속 된 직장 에 지급 하 는 계약 을 맺 고 사 적 경제 활동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가 존재 한다 . 
 개성 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을 통해서 도 북한 노동자 임금 수준 을 짐작 해 볼 수 있 다 . 통일부 에 따르 면 2015 년 기준 개성 공단 최저 임금 은 70 . 4 달러 , 평균 임금 은 141 . 4 달러 다 . 사회 보험료 를 포함 하 면 실제 지급액 은 155 . 5 달러 다 . 
 북한 여성 노동자 산전 산후 휴가 240 일 
 이철수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 위원 의 ‘ 남북한 사회 복지 비교 와 정책 적 시사점 ’ 발표문 ( 2016 년 ) 에 의하 면 남한 의 공 적 연금 ( 국민 연금 · 특수 직역 연금 ) 에 비교 할 만 한 북한 공 적 연금 은 노령 연금 · 유가족 연금 · 제대 군인 생활 보상비 가 있 다 . 고용 보험 성격 의 실업 보조금 은 개성 공단 · 경제특구 기업 과 외국 기업 에 적용 된다 . 산재 보험 성격 의 북한 사회 보험 은 폐질 연휼 금 · 노동 능력 상실 연금 이 있 다 . 의료 보장 은 남한 은 건강 보험 을 통하 지만 북한 은 무상 치료제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사회 복지 서비스 에서 는 여성 복지 에서 획기 적 변화 가 보인다 . 이철수 연구 위원 이 최근 통일 포럼 에서 발표 한 ‘ 김정은 시대 사회 보장 동향 ’ 발제 자료 에 따르 면 북한 은 2015 년 6 월 사회주의 노동법 을 수정 해 여성 근로자 산전 산후 휴가 기간 을 기존 150 일 에서 산전 60 일 과 산후 180 일 등 240 일 로 확대 했 다 . 이 연구 위원 은 “ 북한 의 여성 근로자 에 대한 제도 적 배려 와 더불 어 출산율 상승 을 유도 하 기 위한 정책 적 의도 가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통계청 자료 를 보 면 북한 합계 출산율 은 1 . 94 명 으로 남한 ( 1 . 33 명 ) 보다 높 다 . 
 양대 노총 “ 남북 노동 단체 상호 이해 · 연구 필요 ” 
 북한 노동시장 연구 는 거의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김정은 체제 이후 변화 하 는 노동 시장 과 노동법 제 에 대한 연구 가 부족 한 실정 이 다 . 한반도 평화 시대 를 대비 해 북한 노동 부문 연구 를 서둘러야 하 는 이유 다 . 개성 공단 재개 희망 도 커 지 고 있 다 . 
 배규식 한국 노동 연구원 원장 은 “ 북한 의 노동 시장 변화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에 힘쓰 는 한편 개성 공단 을 비롯 한 남북 · 북 중 합작 산업 단지 , 북한 해외 인력 송출 , 북한 내 임가공 등 에 대한 연구 가 필요 하 다 ” 며 “ 남북 간 교류 가 활발 해 지 면 북한 학자 들 과 접촉 하 고 공동 연구 도 가능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김유선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이사장 은 “ 현재 는 북한 노동 상황 에 대한 데이터 가 없 어 한계 가 있 지만 앞 으로 현지 연구 가 가능 해 지 길 바란다 ” 며 “ 그런 상황 이 오 면 북한 노동 실태 와 기본 적 인 서베이 부터 시작 해야 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노동계 도 관심 을 나타냈 다 . 강훈 중 한국 노총 교육 선전 본부 장 은 “ 통일 시대 에 대비 한다면 남북 노동자 간 상황 을 이해 하 고 격차 를 줄이 는 노력 을 해야 할 것 ” 이 라며 “ 남북한 노동 단체 도 이런 점 에 초점 을 맞췄 으면 좋 겠 다 ” 고 밝혔 다 . 
 엄 미경 민주 노총 통일 위원장 은 “ 남북한 노동 단체 가 만나 면서 도 국가 보안법 같 은 제약 으로 상호 접근 이 어려웠 다 ” 며 “ 남북 노동 실태 와 연구 성과 를 교류 하 면서 남북 노동자 가 서로 이해 할 수 있 는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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