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 트랙 안건 제한 … 국회법 개정 추진 " 
 여야 대치 속 에 추진 된 선거 관련 법 등 패스트 트랙 안건 에 제한 을 두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국회법 개정 이 추진 될 예정 이 다 . 
 심재철 ( 안양 동안 을 )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1 일 신속 처리 제도 의 안건 지정 요건 을 제한 해 제도 의 남용 을 막 기 위한 개정안 을 이번 주 내 에 제출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패스트 트랙 에 한정 하 는 분야 는 국가 안 보 나 외교 분야 , 경제 위기 관련 법안 , 또는 위 헌 결정 에 따라 신속히 법률 개정 이 필요 한 사항 으로 한정 했 다 . 
 해외 사례 를 살펴보 면 미국 과 영국 의 의회 도 특정 법안 이나 결의안 을 신속 하 게 처리 하 기 위해서 신속 입법 절차 를 채택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그 적용 을 행정부 의 주도 권 이 필수 불가결 한 무역 이나 전쟁 ,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 통상 및 국방 관련 분야 에 대해서 만 제한 적 으로 시행 하 고 있 다고 심 의원 은 밝혔 다 . 
 개정안 은 현행 국회법 제 85 조 의 2 제 1 항 에 단서 항 을 신설 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을 ' 국가 안 보 나 외교 분야 , 경제 위기 , 또는 위 헌 결정 에 따라 신속 한 법률 개정 이 필요 한 사항 ' 으로 제한 했 다 . 
 해당 개정안 은 지난달 30 일 각 국회의원 실 에 공동 발 의 요청서 와 함께 배포 했으며 이번 주 내 로 국회 에 접수 할 예정 이 다 . 
 심 의원 은 " 국회 는 대화 와 타협 , 그리고 법안 에 대한 충분 한 심의 과정 을 통해 법 을 통과 시켜야 함 에 도 , 법안 심의 과정 지연 을 방지 하 고 있 는 패스트 트랙 제도 를 정략 적 으로 이용 하 고 있 다 " 며 법 개정 의 시급 성 을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