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당정 의 이 행방 안 으로 는 제 2 의 김용균 막 을 수 없 다 - 민중 의 소리 
 [ 사설 ] 당정 의 이 행방 안 으로 는 제 2 의 김용균 막 을 수 없 다 
 발행 2019 - 12 - 13 08 : 50 : 03 
 수정 2019 - 12 - 13 08 : 50 : 03 
 어제 정부 와 여당 은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 규명 과 재발 방지 를 위한 석탄 화력 발전소 특별 노동 안전 조사 위원회 , 일 명 김용균 특조 위 권고 안 에 대한 이 행방 안 을 발표 했 다 .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 가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무참 하 게 죽 은 지 1 년 만 이 고 , 특조 위 가 권고 안 을 채택 한 지 4 개월 만 이 다 . 
 김용균 씨 는 1 년 전 태안 석탄 화력 발전소 9 호 , 10 호기 에 연료 를 공급 하 는 컨베이어 벨트 에 끼 어 사망 했 다 . 당시 처참 했 던 김용균 씨 의 죽음 은 노동계 와 시민 사회 에 큰 충격 을 줬 다 . 특히 사고 가 있 기 며칠 전 김용균 씨 가 비정규직 정규직 화 를 요구 하 며 문재인 대통령 에 면담 을 촉구 하 는 피켓 을 들 고 찍 은 인증 샷 이 공개 돼 안타까움 을 더 했 다 . 
 김용균 씨 의 죽음 은 ‘ 위험 의 외주 화 ’ 가 부른 참혹 한 결과 였 고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하 겠 다는 정부 정책 의 민낯 을 드러낸 사고 였 다 . 문재인 정부 는 출범 과 동시 에 노동 존중 사회 를 만들 겠 다며 첫 외부 일정 으로 인천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을 만났 고 비정규직 정규직 화 가이드라인 을 발표 하 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를 외쳤 다 .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과 간접 고용 노동자 들 은 현장 의 위험 에 안정 장치 하나 없이 노출 돼 있 었 다 . 
 문제 는 사고 이후 현재 까지 도 현장 의 상황 은 달라지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지난 8 월 국무총리 훈령 으로 구성 된 김용균 특조 위 는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의 원인 이 위험 의 외주 화 와 원하 청간 책임 회피 에 있 다는 조사 결과 와 함께 22 개 권고 안 을 내놓 았 다 . 하지만 이 에 대한 이행 을 강제 하 지 못하 며 결국 휴지 조각 이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현장 에서 는 ‘ 마스크 가 방진 마스크 에서 특수 마스크 로 바뀐 것 밖에 없 다 , 그나마 방진 마스크 를 다 써야 바꿔 준다 ’ 는 자조 가 흘러나오 고 있 다고 한다 . 
 이번 발표 를 통해 당정 이 특조 위 권고 안 을 이행 하 기 위해 노력 한 것 은 환영 할 일 이 다 . 하지만 , 특조 위 권고 의 가장 중요 한 내용 에 대한 이행 의지 가 없 다면 , 이 는 문제 의 본질 을 회피 하 는 것 이 다 . 특조 위 의 22 개 권고 안 의 가장 첫 번 째 는 간접 고용 노동자 의 직접 고용 정규직 화 다 . 비용 절감 을 위한 효율 화 가 노동자 의 안전 과 생명 을 위협 하 기 때문 이 다 . 당정 의 발표 는 사실 상 ‘ 위험 의 외주 화 ’ 를 유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당정 의 이 행방 안 은 또한 , 2 인 1 조 근무 를 위해 시급 한 인력 충원 도 용역 결과 와 노사협 의 등 을 이유 로 시간 끌 기 로 일관 하 고 있 다 . 김용균 없 는 김용균 법 이 라 불리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의 재 개정 과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에 대해서 도 검토 하 겠 다는 말 로 책임 을 회피 하 고 있 다 . 
 당정 의 이 행방 안 은 특조 위 의 권고 안 취지 에 맞 게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 그것 이 제 2 의 김용균 을 막 는 길 이 고 , 노동자 의 생명 과 안전 을 보장 하 는 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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