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좋 은 교사 운동 정책 위원장 은 “ 공개 적 인 자리 에서 체벌 을 해선 안 되 고 , 일정 한 기준 에 따라 제 3 자 의 참관 아래 체벌 을 해야 한다는 등 의 내용 을 담 은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체벌 관련 지침 조차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고 있 는 게 현실 ” 이 라며 “ 체벌 을 전면 금지 하 기 위해선 이행 과정 의 혼란 을 줄이 기 위한 장치 마련 이 선행 돼야 함 에 도 , 갑작스레 체벌 을 전면 금지 하 면 학교 현장 의 혼란 을 불러올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