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된 영유권 주장 비판 이어져 / 일본 의 양심 지키 는 교사 들 많 아 최근 일본 정부 는 잘못 된 독 도 교육 강화 정책 을 거침없이 시행 하 고 있 다 . 지난 3 월 31 일 일본 문부 과학 성 은 일본 의 독 도 영유권 주장 을 기술 한 초 ·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을 확정 , 발표 하 였 다 . 이번 학습 지도 요령 개정 으로 초등 학교 는 2020 년 , 중학교 는 2021 년 부터 모든 사회과 교과서 에 ‘ 독도 가 일본 의 영토 ’ 라는 것 을 의무 적 으로 기술 하 게 될 것 이 다 . 앞서 24 일 에 는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가 있 었 다 . 검정 을 신청 한 19 종 의 모든 ‘ 지리 ’ ‘ 일본 사 ’ ‘ 정치 경제 ’ ‘ 현대 사회 ’ 교과서 에 독도 를 일본 의 영토 로 기술 하 였 다 .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은 4 년 을 주 기 로 이루어지 는데 , 올해 는 2016 년 에 이 은 두 번 째 검정 결과 발표 다 . 2016 ∼ 17 년 검정 결과 ( 59 종 중 46 종 ) 를 그 이전 시기 ( 2012 ∼ 13 년 ) 의 검정 결과 ( 60 종 중 37 종 ) 와 비교 해 보 면 독도 기술 이 교과서 종수 에서 는 약 16 % 증가 했 는데 , 그 내용 과 분량 은 그 비율 이상 으로 대폭 악화 되 었 다 .   홍성근 동북아 역사 재단 독 도 연구 소장 그 원인 은 2014 년 1 월 일본 문부 과학 성 이 개정 한 고등학교 사회과 ‘ 학습 지도 요령 해설 ’ 에서 찾 을 수 있 다 . 이번 교과서 검정 절차 에서 도 2014 년 개정 ‘ 학습 지도 요령 해설 ’ 의 내용 이 그대로 반영 되 어 독도 는 ‘ 일본 고유 의 영토 ’ ‘ 한국 이 불법 점거 ’ ‘ 1905 년 일본 영토 로 편입 ’ ‘ 국제 사법 재판소 에 회부 ’ 등 이 교과서 에 명기 되 었 다 . 일본 정부 의 입장 에 배치 되 는 독 도 기술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하지만 그러 한 독 도 기술 이 시도 조차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이번 고등학교 검정 신청 교과서 중 ‘ 짓 교 출판 ( 實敎 出版 ) ’ 의 ‘ 일본 사 B ’ 교과서 는 의미 있 는 시도 를 보여 주 고 있 다 . 즉 이 교과서 의 신청 본 을 보 면 , ‘ 독도 가 일본 과 관계없 는 섬 ’ 이라고 한 1877 년 태정 관 지령 과 관련 된 내용 을 비롯 하 여 1905 년 일본 의 독 도 편입 이 ‘ 러일 전쟁 의 군사 적 필요 ’ 에 의해 이루 어 졌 는다는 내용 을 기술 했 다 . 비록 교과서 최종 본 에서 는 위 두 내용 이 삭제 되 긴 했 지만 , 우리 가 주목 할 만 한 대목 이 다 . 1960 년 대 이후 일본 사회 에서 는 일본 의 독 도 영유권 주장 이 잘못 되 었 다는 비판 이 계속 이어지 고 있 다 . 역사 학자 야마베 겐타로 ( 山邊 健 太 郎 ) 는 ‘ 독도 는 조선 의 부속 ’ 이라고 기록 한 ‘ 조 선국 교제 시말 내탐 서 ’( 1870 년 ) 를 소개 하 며 ‘ 1905 년 일본 의 독 도 편입 ’ 을 ‘ 제국주의 영토 확장 욕 의 역사 ’ 라고 비판 했 다 . 가나가와 대학 의 가지 무라 히데키 ( 梶 村 秀 樹 ) 교수 는 한 · 일 양국 의 근현대 자료 를 통해 독도 가 한국 땅 이 라는 것 을 논증 하 며 , ‘ 일본 의 독 도 영유권 주장 이야말로 침략주의 적 근성 의 발 로 ’ 라고 강하 게 비판 했 다 . 교토 대학 의 호리 가즈오 ( 堀 和 生 ) 교수 는 1877 년 태정 관 지령 문 을 발굴 하 여 ‘ 일본 정부 가 1905 년 각 의 결정 을 통해 독도 가 일본 의 고유 영토 라는 것 을 재 확인 했 다고 하 는 것 은 명백 한 거짓 주장 ’ 임 을 분명히 했 다 . 시마 네 대학 의 나이토 세 이추 ( 內 藤 正中 ) 교수 는 17 세기 일본 에도 막부 의 울릉도 도해 ( 渡海 ) 금지령 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일본 의 독 도 고유 영토 주장 이 거짓 이 라고 하 며 , 일본 외무성 의 홍보 팸플릿 을 조목조목 비판 하 는 책 을 출판 하 기 도 했 다 . 지금 도 일본 오사카 지역 에서 는 일본인 들 과 재일 교포 들 이 함께 정례 적 으로 일본 의 독 도 영유권 주장 을 비판 하 는 강연회 와 세미나 를 개최 하 고 있 다 . 또 어느 재일 교포 할아버지 는 일본 교과서 의 잘못 된 독 도 기술 을 그대로 방치 할 수 없 다며 , 1877 년 태정 관 지령 등 역사 적 사실 을 정리 한 안내판 을 공원 이나 주택 에 설치 하 는 등 일본 사회 에서 독도 의 진실 을 알리 는 일 에 혼신 의 노력 을 기울이 는 분 도 있 다 . 일본 의 교과서 가 일본 정부 의 잘못 된 주장 을 그대로 답습 하 더라도 , 양식 있 는 일본 교사 들 은 ‘ 독도 는 일본 과 관계없 다 ’ 고 한 1877 년 태정 관 지령 을 일본 의 메이지 ( 明治 ) 정부 가 내렸 다는 역사 적 사실 을 말 할 것 이 고 , 또한 1905 년 일본 의 독 도 편입 은 러일 전쟁 의 군사 전략 적 필요 에 의해 한국 의 영토 를 강탈 한 것 이 라고 가르칠 것 으로 기대 한다 . 독도 의 진실 은 결코 은폐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홍성근 동북아 역사 재단 독 도 연구 소장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