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거부 1 심 실형 ' 여호와 의 증인 신도 , 항소심 ' 무죄 ' 
 병역 거부 로 1 심 에서 징역형 을 받 은 ' 여호와 의 증인 ' 신도 가 항소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인천 지법 형사 항소 2 부 ( 부장 판사 · 이세창 )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여호와 의 증인 신도 A ( 22 ) 씨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7 년 9 월 3 일 인천 연수구 자택 에서 강원도 모 사단 신병교육대 로 같 은 해 10 월 25 일 까지 입영 하 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 를 받 고 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입영 하 지 않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1 심 재판부 는 " 종교 적 양심 을 근거 로 입영 을 거부 한 피고인 의 행위 는 병역법 상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A 씨 에게 유죄 를 선고 했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 피고인 은 여호와 의 증인 신도 인 부모 와 함께 어릴 때 부터 신앙 생활 을 했 다 " 며 " 피고인 이 성장 과정 에서 그 종교 적 신념 에 반하 는 폭력 적 인 성향 을 보였 다고 인정 할 증거 도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어 항소심 재판부 는 " 여호와 의 증인 신도 로서 현역 입영 을 할 수 없 다는 피고인 의 신념 은 깊 고 확고 하 며 진실 하 다 " 고 무죄 이유 를 밝혔 다 .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지난해 11 일 집총 거부 라는 종교 적 신념 에 따라 입대 를 거부 한 경우 , 정당 한 병역 거부 사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