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 해직 교사 를 조합원 으로 인정 하 는 현행 조합 규약 을 개정 하 라는 고용 노동부 의 시정 명령 에 대해 거부 방침 을 고수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고용부 가 지난 22 일 규약 을 개정 하 지 않 으면 전교조 의 법 적 지위 를 박탈 하 겠 다고 밝힌 터 여서 전교조 는 1999 년 합법화 이후 14 년 만 에 다시 ‘ 법 외 노조 ’ 가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전교조 는 23 일 오후 대전 유성구 레전드 호텔 에서 제 65 차 전국 대의원 대회 를 열 어 “ 고용부 의 시정 명령 은 노조 의 자주 성 을 침해 하 는 탄압 ” 이 라면서 “ 전국 공무원 노조 와 공동 으로 시정 명령 저지 를 위해 총력 투쟁 을 전개 하 겠 다 ” 는 내용 의 대응 투쟁 계획안 을 결의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앞서 전교조 는 2010 년 8 월 임시 대의원 회의 를 열 어 “ 조합 활동 으로 해고 된 교사 도 안 고 가 겠 다 ” 고 결정 한 이후 2010 년 , 2012 년 두 차례 에 걸친 고용부 의 시정 명령 이행 을 거부 해 왔 다 . 전교조 가 해직 자 들 을 조합원 으로 인정 하 는 규약 을 유지 하 기 로 한 것 은 해직 자 포용 이 조직 의 사활 과 관련 깊 다는 인식 때문 이 다 . 2010 년 정진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 은 “ 일제 고사 거부 와 시국 선언 으로 해직 된 조합원 들 의 복직 이 시정 명령 보다 선행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은 이번 조치 에 대해 “ 전교조 규약 보다 는 교원노조 법 시행령 개정 이 우선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고용부 는 전교조 규약 이 현행법 을 위반 해 행정 조치 를 내릴 수 밖에 없 다는 입장 이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 근로자 가 아닌 자 의 가입 을 허용 하 면 노조 로 보 지 않 는다 ’ 와 교원노조 법 의 ‘ 교원노조 조합원 은 현직 교원 이 어야 한다 ’ 는 조항 이 근거 다 . 고용부 고위 관계자 는 “ 일부 보수 단체 들 이 고용부 장관 을 상대 로 전교조 를 불법 노조 로 규정 하 지 않 는다고 고발 한 상황 이 라 가만히 있 을 수 만 은 없 는 상황 ” 이 라고 귀띔 했 다 . 고용부 는 법 적 지위 상실 조치 를 내리 는 것 자체 에 대해서 는 부담 스러운 눈치 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에 맞춰 ‘ 코드 맞추 기 가 아니 냐 ’ 는 시선 을 의식 해서 다 . 이미 ‘ 노동조합 불법 사찰 혐의 로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는 신세계 이마트 에 대해서 는 노사 우수 기업 특혜 를 지원 하 면서 전교조 에 대해서 는 엄격 한 법 적용 을 강조 한다 ’ 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일각 에서 는 고용부 의 강경 대응 이 해법 은 아니 라는 지적 도 많 다 . 해고 자 들 이 전교조 를 좌지우지 하 지 않 는다면 법 적용 을 유연 하 게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현재 전교조 조합원 6 만 여 명 중 해고 자 는 20 여 명 에 불과 하 다 . 박영기 한국 공인노무사 회 부회장 은 “ 현행 법률 상 과거 공무원 노조 불법 화 사례 처럼 해고 자 의 조합원 지위 유지 를 둘러싼 정부 와 노동계 의 분쟁 이 계속 될 수 밖에 없 는 만큼 국회 에서 법률 개정 등 으로 이 를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용어 클릭 ] ■ 법 외 노조 ( 法 外 組 ) 노동조합법 이 요구 하 는 조건 을 갖추 지 못해 법 으로 인정받 지 못하 는 노조 . 노동조합 이 라는 명칭 을 공식 적 으로 쓰 지 못하 며 단체 협약 교섭 권 , 노조 전임자 파견 권 등 을 행사 할 수 없 다 . 교원 단체 자격 으로 지원 받 고 있 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도 받 지 못하 며 조합비 를 조합원 급여 에서 원천 적 으로 걷 는 편의 도 인정받 지 못한다 . 이 두 걸 기자 douzirl @ seoul . co . kr 윤 샘 이나 기자 sam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김중수 한 은 총재 , 버냉키 보다 연봉 많 은 이유   ☞ A 女 , 친한 남자 친구 와 술 마시 다 정신 잃 자 …   ☞ 박 대통령 , 진돗개 받 고 소나무 주 는 사연 은 …   ☞ [ 속보 ] 40 대 女 살해 용의자 , 개 사육장 서 결국 …   ☞ 성폭행 피소 박시후 출석 않 고 경찰 에 한 말 이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