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이현주 기자 = 서울시 교육청 이 7 일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을 공개 한 것 에 대해 교원 단체 들 은 성향 에 따라 극 과 극 의 반응 을 보였 다 . 진보 성향 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 경기도 교육청 이 시행 하 고 있 는 학생 인권 조례 의 내용 보다 한 걸음 더 진전 된 학생 인권 존중 의 내용 들 도 담 고 있 다 " 며 " 학생 인권 조례 정착 으로 교사 와 학생 이 서로 존중 하 는 학교 문화 가 정착 하 길 바란다 " 고 기대 했 다 . 전교조 는 " 학생 의 책무 를 별도 로 규정 해 타인 의 인권 도 소중 하 다는 인권 의 상호 성 을 명시 한 것 이나 두발 에 이어 복장 까지 학생 의사 에 반해 규제 할 수 없 도록 한 것 등 은 학생 들 의 신체 , 표현 의 자유 를 존중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며 " 비록 ' 교육 상 목적 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 로 한정 했 지만 학생 들 의 교내 집회 의 자유 를 허용 한 것 도 눈 에 띈다 " 고 강조 했 다 . 또 학생 인권 조례 의 범위 를 유치원 과 학원 까지 명시 함 으로써 이 들 기관 이 인권 의 사각지대 가 아님 을 분명히 한 점 과 지난해 체벌 금지 조치 에 이어 학원 에서 도 무분별 하 게 이루어지 는 체벌 과 폭행 을 제어 할 수 있 는 근거 가 마련 됐 다는 점 도 높이 평가 했 다 . 반면 보수 성향 의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 교총 ) 는 교권 추락 , 학생 학습 권 침해 가 가속 화 될 것 이 라며 강력 한 반대 운동 을 전개 하 겠 다고 밝혔 다 . 교총 은 " 보편 적 가치 를 담 은 인권 을 조례 로써 정하 는 것 은 법체계 상 타당 하 지 않 다 " 며 "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 법 과 상충 되 는 내용 이 있 어 학교 현장 혼란 을 야기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가르치 고 배우 는 교육 의 장소 인 학교 의 특성 을 무시 한 채 학사 운영 이나 기본 적 인 생활지 도 영역 마저 인권 침해 로 규정 해 교육 활동 을 위축 시키 고 교육 구성원 간 갈등 과 반목 만 가중 시킬 것 " 이 라며 " 학교 의 고유 한 권한 내지 는 교칙 을 넘 어서 학생 에게 과도 한 자율 권 을 주 는 것 은 학교 질서 붕괴 , 교권 을 침해 할 개연 성 이 매우 크 다 " 고 주장 했 다 . 복장 , 두 발 자율 화 를 명시 한 것 에 대해서 는 " 학생 간 빈부 격차 발생 , 학생 보호 의 어려움 등 과거 복장 자율 화 에 따른 문제 가 재현 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집회 의 자유 에 대해서 는 " 통제 장치 가 없 고 학교 가 정치 장화 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교육청 은 이날 총 6 장 58 개 조 ( 부칙 제외 ) 로 구성 된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을 공개 했 다 . 이달 중 으로 최종 안 을 확정 해 20 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 을 거친 후 11 월 서울시 의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연내 에 조례 안 이 통과 되 면 내년 3 월 부터 는 각 학교 에 서울 학생 인권 조례 가 발효 된다 . lovelypsyche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강호동 의 탈세 는 중대 범죄 " 사업가 , 검찰 고발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너무 섹시 해서 ? … 伊 여성 3 명 , 미스 이탈리아 선발 대회 참가 자격 박탈 당해 ㆍ " 한 시 라도 애인 없 는 적 없 는 그 남자 , 사귈까 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