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 는 △ 집단 헌법 소원 △ 언론 과 의 인터뷰 △ 군 내부망 에 장관 의 발언 을 비판 하 는 글 을 올린 행위 등 이 군 의 품위 를 손상 시킨 것 이 라는 국방부 의 징계 사유 를 대부분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지영준 전 법무관 에 대해서 는 징계 처분 의 가혹 성 을 들 어 재량 권 을 일탈 한 것 이 라고 판단 했 지만 , 함께 파 면 당한 박지웅 전 법무관 과 감봉 · 견책 · 근신 등 을 받 은 4 명 에 대해서 는 재량 권 범위 안 에 있 는 적법 한 징계 라고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 박 전 법무관 은 불온서적 차단 지시 의 위 헌 여부 에 대해 예단 을 강하 게 가지 고 군 의 위신 에 심각 한 손상 을 초래 했 다 ” 며 “ 이 같 은 비위 사실 에 비추 어 파면 을 택한 것 은 명백히 부당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