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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피고 가 공개 한 월별 업무 추진 비 내역 은 사용 내역 ( 예 : 진주 지역 도 의원 간담회 ) , 방법 ( 예 : 카드 ) , 인원 ( 수량 ) ( 예 : 12 ) , 금액 ( 천 원 ) ( 예 : 291 ) 으로 구분 되 어 있 고 , 차량 운행 일지 는 운행 일자 [ 예 : 2016 . 8 . 11 . ( 목 ) ] , 운행 목적 ( 예 : 서부 부지사 업무 수행 ) , 행선지 ( 예 : 진주 ) , 동승 인원 ( 예 : 소외 2 외 2 명 ) , 출발 시간 ( 예 : 9 : 00 ) 및 도착 시간 ( 예 : 20 : 00 ) 으로 구분 되 어 있 다 . 
 라 . 원고 는 2016 . 8 . 31 . 피고 에게 ① 업무 추진 비 중 별지 1 기재 보충 자료 , ② 차량 운행 일지 와 관련 하 여 운행 거리 및 구체 적 업무 수행 을 명기 한 자료 에 대해 추가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였 다 . 
 마 . 피 고 는 2016 . 9 . 13 . 원고 에게 ① 업무 추진 비 중 ( 1 ) 경조사 비 · 축 조의금 지출 대상 직원 의 소속 과 이름 은 성명 중 일부 를 가린 채 공개 하 였 고 , ( 2 ) 지역 특산물 구입 후 사용 처 및 간담회 참석자 의 소속 과 이름 ( 기자 간담회 의 경우 소속 신문사 와 기자 이름 ) 은 피고 가 직무 상 작성 하 고 있 지 않 은 정보 또는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비 공개 결정 을 하 였으며 , ② 차량 운행 일지 중 ( 1 ) 운행 거리 는 공개 하 였 고 , ( 2 ) 구체 적 업무 수행 내역 에 대해서 는 비 공개 결정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 증 ,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업무 추진 비 사용 현황 과 관련 하 여 피 고 는 원고 에게 지역 특산물 구입 후 사용 처 및 간담회 참석자 의 소속 과 이름 등 의 세부 적 인 인 적 사항 을 공개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공개 하 지 않 았 다 . 
 2 ) 차량 운행 일지 와 관련 하 여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부 부지사 의 구체 적 인 업무 수행 을 공개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공개 하 지 않 았 다 . 
 3 ) 업무 추진 비 사용 대상 및 관용차 사용 목적 등 을 파악 하 여 업무 추진 비 , 관용차 가 공무 를 위하 여 사용 한 것 인지 파악 하 는 것 은 도민 의 알 권리 의 일환 으로 이 를 비 공개 한 것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업무 추진 비 사용 현황 에 관하 여 
 가 ) 먼저 서부 부지사 업무 추진 비 중 50 만 원 미만 의 집행 내역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지방 자치 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 에 의하 면 , “ 접대 성 경비 를 집행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집행 목적 , 일시 , 장소 , 집행 대상 등 을 증빙 서류 에 기재 하 여 사용 용도 를 명확히 하 여야 하 며 건당 50 만 원 이상 의 경우 에 는 주된 상대방 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을 증빙 서류 에 반드시 기재 하 여야 한다 . ” 라고 되 어 있 어 피 고 는 50 만 원 미만 의 예산 을 집행 할 경우 주된 상대방 의 소속 , 이름 등 세부 적 인 인 적 사항 을 증빙 서류 에 기재 할 의무 가 없 다 . 따라서 50 만 원 미만 의 집행 내역 에 관하 여 상대방 의 소속 과 이름 에 관한 정보 가 부 존재 함 을 이유 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하 다 . 
 나 ) 다음 으로 서부 부지사 업무 추진 비 중 50 만 원 이상 의 집행 내역 ( 2016 . 1 . 18 . 자 기자 간담회 , 2016 . 1 . 25 . 자 지역 특산품 판매 촉진 홍보 특산물 구입 , 2016 . 6 . 28 . 안전 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 간담회 등 )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는 비 공개 대상 정보 의 하나 로 ‘ 당해 정보 에 포함 되 어 있 는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를 규정 하 면서 , 단서 ( 다 ) 목 으로 ‘ 공공 기관 이 작성 하 거나 취득 한 정보 로서 공개 하 는 것 이 공익 또는 개인 의 권리 구제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는 제외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서 ‘ 공개 하 는 것 이 공익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비 공개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개인 의 사생활 보호 등 의 이익 과 공개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국정 운영 의 투명 성 확보 등 의 공익 을 비교 · 교량 하 여 구체 적 사안 에 따라 신중히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5 . 30 . 선고 2002 두 8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