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회장 , ' 55 억 대 세금 ' 소송 2 건 승소 
 박연차 전 태 광 실업 회장 이 국세청 을 상대 로 55 억 원 의 세금 부과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는 소송 2 건 에서 모두 승소 했 다 . 
 창원 지법 제 1 행정부 ( 재판장 이일주 부장 판사 ) 는 박 전 회장 이 김해 세무서 를 상대 로 제기 한 19 억 1 천 588 만 원 의 양 도 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피고 의 처분 을 취소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김해 세무서 가 주식 의 취득 가액 산정 방법 을 잘못 적용 해 부당 하 게 과세 했 다는 박 회장 측 의 주장 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과세 당국 이 박 전 회장 이 본인 또는 차명 으로 취득 해 양도 한 주식 의 양 도 소득세 를 산정 하 기 위한 취득 가액 을 잘못 산정 했 고 따라서 부과 한 양 도 소득세 , 증여세 가 과다 산정 한 것 은 위법 해 취소 돼야 한다 " 고 판결 했 다 . 
 박 전 회장 은 2005 년 ~ 2007 년 사이 자신 이 대주주 였 던 옛 세종 증권 ( 현 NH 투자 증권 ) 과 휴켐스 가 발행 한 주식 을 자신 과 이번 소송 의 또 다른 원고 인 박 모 ( 69 ) 씨 명의 를 빌려 거래 하 는 과정 에서 김해 세무서 가 부과 한 양 도 소득세 와 증여세 84 억 5 천 880 만 원 가운데 19 억 1 천 588 만 원 을 취소 해 달 라는 소송 을 지난해 5 월 초 제기 했 다 . 
 김해 세무서 는 양 도 차익 에 대해서 는 양 도 소득세 를 , 명의신탁 부분 에 대해서 는 조세 회피 목적 이 있 었 다고 보 고 84 억 5 천 880 만 원 의 세금 을 부과 했 다 . 
 재판부 는 이 와 함께 , 박 회장 과 그 가족 들 이 대주주 로 있 는 태 광 실업 과 정산 개발 이 김해 세무서 를 상대 로 각각 법인세 32 억 6 천 여 만 원 과 2 억 7 천 여 만 원 을 취소 해 달 라며 낸 '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소송 에서 도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김해 세무서 는 태 광 실업 과 정산 개발 이 2006 년 12 월 보유 하 고 있 던 휴켐스 주식 에 대한 주식 매입 청구 권 과 주식 매도 청구 권 을 박 회장 에게 무상 으로 이전 한 것 을 청구 권 행사 에 따른 법인 소득 에 대한 조세 부담 을 부당 하 게 줄이 려 한 행위 로 판단 해 법인세 를 부과 했 다 . 
 재판부 는 이 에 대해 , " 무상 이전 당시 휴켐스 의 주가 가 저 가 여서 회사 측 이 권리 를 행사 한다 하 더라도 이익 을 기대 할 수 없 고 , 법인 의 소득 에 대한 조세 의 부담 을 부당 하 게 감소 시킨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