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Pole 잡 은 변호사 입니다 . 여러분 혹시 " 합의금 " 에 대해 이야기 를 들 어 보 신 적 있 으신 가요 ? 예 를 들 어 가끔 드라마 나 영화 에 보 면 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 가 형사 사건 진행 중 피해자 와 합의 를 보 면서 " 합의금 은 000 로 안 될까요 ? " " 합의금 으로 는 어느 정도 생각 하 시 나요 . .?" 등 의 이야기 를 주 고 받 는 것 을 볼 수 있 는데요 , 자 , 여러분 , 만약 내 가 피해자 로서 가해자 에게 형사 사건 합의금 을 받 았 다 ! 라고 한다면 , 과연 동일 건 에 대하 여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를 그 가해자 에게 할 수 있 을까요 ? ?? 여러분 께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시 나요 ? ? 오늘 은 이 와 관련 한 ' 형사 합의금 의 법 적 평가 문제 ' 에 대해 이야기 나누 어 볼까 합니다 . * 출처 : www . pixabay . com 형사 사건 과 민사 사건 은 절차 가 엄격 하 게 구분 되 는 데 위 와 같이 하나 의 사실 관계 에서 민사 상 , 형 사상 분쟁 이 동시 에 발생 하 는 경우 형사 사건 에서 지급 한 형사 합의금 을 가지 고 나중 에 민사 사건 에서 어떤 주장 을 할 수 있 을까요 ? 판례 는 불법행위 의 가해자 에 대한 수사 과정 이나 형사 재판 과정 에서 피해자 가 가해자 로부터 합의금 명목 의 금원 을 지급 받 고 가해자 에 대한 처벌 을 원치 않 는다는 내용 의 합의 를 한 경우 에 , 그 합의 당시 지급 받 은 금원 을 특히 위자료 명목 으로 지급 받 는 것 임 을 명시 하 였 다는 등 의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 금원 은 재산 상 손해 배상금 의 일부 로 지급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즉 , " 위로금 조 ". " 보험금 과 는 별도 ", " 손해 배상금 과 는 별도 " 라는 표현 을 명시 하 고 있 다면 ! 이 경우 에 는 위자료 의 " 참작 사유 " 로 만 삼 고 별도 로 재산 상 손해 배상금 에서 공제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입니다 . 결국 , 이것 은 합의 당사자 간 의 의사 해석 의 문제 라고 할 수 있 기 때문 에 각 사안 마다 어떤 문서 를 작성 하 고 합의 를 한 것 인지 면밀히 따져 보 아야 하 지요 . 한 가지 중요 한 것 은 , 형사 합의금 을 재산 상 손해 배상금 의 성격 으로 판단 하 든 , 위자료 로 판단 하 든 손해 배상금 의 일부 인 것 은 맞 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의한 보험자 의 보상 범위 에 속 한다는 것 이 판례 이 기 도 하 지요 . 자 , 오늘 은 짧 게 나마 동일 한 사실 관계 의 사건 에서 형사 사건 & 민사 사건 이 동시 에 진행 될 경우 , 형사 합의금 을 = 민사 상 손해 배상금 으로 볼 수 있 는가 에 대해 알 아 보 았 습니다 . 마지막 으로 정리 해서 말씀 드리 면 , " 이것 은 민사 상 손해 배상 과 는 별도 이 다 " 라는 표현 을 명시 해 두 고 형사 합의 를 한다면 , 향후 민사 사건 진행 시 ' 참작 자료 ' 로 만 삼 고 별도 로 이 금액 을 손해 배상금 에서 공제 하 고 있 지 않 다 ! ! 라는 점 , 참고 하 시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저 는 또 더욱 유익 한 내용 으로 여러분 찾 아 뵙 겠 습니다 !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