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다리 라는 정부 , 그동안 망해 " vs . " 기 · 승 · 전 · 최저 임금 이 냐 "[ 현장 ] 환노위 최저임금 - 고용 악화 두 고 여야 공방 . .. 김영주 장관 " 저 임금 심각 해 불가피 " 18 . 08 . 22 14 : 00 l 최종 업데이트 18 . 08 . 22 14 : 00 l 글 : 김성욱 ( etshiro ) 사진 : 남소연 ( newmoon ) ▲ 환노위 출석 한 고용 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22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환경 노동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의원 들 의 질의 를 듣 고 있 다 . ⓒ 남소연 관련 사진 보 기 8 월 국회 첫 환경 노동 위원회 에서 여야 가 최근 악화 된 고용 지표 의 원인 을 두 고 최저임금 인상 공방 을 벌였 다 . 자유 한 국당 은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이 고용 악화 를 불러 왔 다 ' 라며 공격 했 고 , 범여 권 은 ' 모든 것 을 최저 임금 탓 으로 돌리 는 것 은 무리 ' 라고 맞섰 다 . 이장우 자유 한 국당 의원 ( 대전 동구 ) 은 22 일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 에서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이 ( 고용 악화 의 ) 주요 원인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가 책임 을 회피 하 고 있 다 " 라며 " 국민 들 은 최저 임금 을 심각 하 게 받아들이 는데 정부 만 아닌 것 같 다 "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최저임금 인상 이나 주 52 시간 문제 는 좀 더 현장 의 목소리 를 다양 하 게 들어야 한다 , 고용 지표 최악 으로 경비 업 , 알바 생 , 자 영업자 , 소상 공인 , 편의점 , 커피숍 종사자 들 이 힘들 어 하 고 있 다 " 라면서 " 정부 는 기다리 라고 하 는 데 기다리 는 동안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들 은 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 을 수 도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 노동부 장관 은 국민 전체 를 바라봐야 하 는데 편향 된 시각 으로 운영 하 고 있 다 " 라며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을 질타 하 기 도 했 다 . 같 은 당 신보라 의원 ( 비례 ) 도 " 7 월 고용자 수 가 5000 명 밖에 증가 하 지 않 았 다는 통계 를 보 고 눈 을 의심 했 다 " 라며 " 정부 가 소득 주도 성장 에 따라 악화 된 요소 는 애써 부정 하 고 있 다 " 라고 지원 사격 했 다 . " 기 - 승 - 전 - 최저 임금 이 냐 "... 김영주 " 저 임금 · 비정규직 열악 해 불가피 " 큰 사진 보 기 ▲ 소위 배제 에 뿔난 이정미 환노위 원 정의당 대표 인 이정미 의원 이 22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환경 노동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고용 노동 소위 구성 배제 에 대해 항의 하 는 의사 를 밝힌 후 굳 은 표정 으로 앉 아 있 다 . ⓒ 남소연 관련 사진 보 기 반면 범 진보 진영 은 모든 경제 상황 의 원인 을 최저 임금 인상 탓 으로 몰아가 는 것 은 사실 호도 라며 반박 했 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비례 ) 은 " 요즘 국회 에선 ' 기 · 승 · 전 · 최저임금 ' 이 란 말 이 있 다 " 라며 " 7 월 고용 동향 을 보 면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 을 감당 하 는 자영업 자 숫자 가 오히려 증가 했 다 , 고용 보험 가입자 도 늘어났 다 , 고용 상황 을 봤 을 때 최저 임금 만 으로 설명 할 수 없 는 다층 적 인 상황 이 있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이어 "( 최저임금 인상 등 ) 소득 주도 성장 이 모든 고용 지표 를 악화 시키 는 요인 이 아니 라 대 기업 의 골 목상 권 침범 , 지대 와 임대료 문제 도 있 다 , 이런 요인 을 간과 하 고 최저 임금 논란 으로 만 몰 고 있 다 " 라고 비판 했 다 . 이 의원 은 " 오히려 공정 경제 를 추진 하 는 정부 의 추진 방향 과 속도 가 너무 늦 기에 7 월 고용 동향 결과 가 나왔 다고 본다 " 라고도 짚 었 다 . 이용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비례 ) 도 " 지금 우리 나라 를 보 면 모든 경제 사회 문제 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 인 것 처럼 얘기 되 고 있 지만 그렇 지 않 다 " 라며 " 이 에 대해 노동부 에서 조금 더 적극 적 인 해명 을 했 어야 했 다 " 라고 짚 었 다 . 이상 돈 바른 미래 당 의원 ( 비례 ) 또한 " 마치 최저 임금 인상 으로 고용 위기 가 됐 다는 논의 가 많 지만 그렇 다기 보 다는 구체 적 인 면 에서 과연 현재 일자리 정책 이 적절 한지 를 봐야 한다 " 라고 주장 했 다 . 김영주 노동부 장관 은 " 7 월 취업자 증가 수 가 5000 명 에 그친 것 에 대해 먼저 국민 들 께 굉장히 송구 스럽 다는 말씀 을 드린다 , 모든 정책 을 강구 해 대응 할 계획 이 다 " 라면서 도 " 지난 ( 보수 정권 ) 9 년 간 최저임금 인상 률 이 5 . 5 % 에 그쳐 OECD 국가 중 저 임금 이 심각 했 다 , 저 임금 노동자 · 비정규직 등 에 대한 사회 복지 제도 가 정말 열악 하 기에 최저임금 인상 은 불가피 했 다 " 라고 피력 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