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 직 연금 과 의 형평 성 도 , 재원 조달 방안 도 부족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2018 . 12 . 14 / 뉴스 1 © News 1 박정호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 응진 기자 = 바른 미래 당 은 14 일 보건 복지 부가 소득 대체 율 을 45 % 로 올릴 경우 보험료 율 2 % 포인트 즉시 인상 하 거나 소득 대체 율 을 40 % 유지 하 고 10 년 내 보험료 율 을 13 . 5 % 로 인상 하 겠 다는 국민 연금 개선 안 에 대해 " 반쪽 자리 " 라면서 " 특수 직 연금 과 의 형평 성 도 , 재원 조달 방안 도 부족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삼화 수석 대변인 은 이날 논평 을 내 " 국민 연금 고갈 을 막 고 보장 성 강화 를 위한 조치 는 필요 하 다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은 대선 후보 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을 40 % 에서 50 % 로 올리 겠 다고 약속 했 던 만큼 ,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 에 대해 사과 하 고 책임지 는 모습 을 보여 줘야 한다 " 고 밝혔 다 . 김 수석 대변인 은 " 이번 국민 연금 개선 안 에 는 국민 의 혈세 로 약 3 조 원 의 적자 를 메우 고 있 는 공무원 연금 과 군인 연금 등 특수 직 연금 과 의 통합 등 국민 연금 과 의 형평 성 문제 를 개선 할 방안 이 빠졌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노후 소득 보장 에 월 100 만 원 정도 가 든다고 해도 , 이 를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만 으로 달성 하 겠 다는 목표 역시 바람직 하 지 않 다 .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은 노후 기초 소비 부분 을 담당 하 고 , 나머지 는 스스로 의 준비 와 노력 으로 해결 하 도록 하 는 것 이 사회 보험 의 기본 원칙 인 자조 에 부합 한다 " 고 했 다 . 김 수석 대변인 은 " 최저임금 1 만 원 과 마찬가지 로 노후 소득 보장 100 만 원 이 라는 수치 에 빠져 , 정부 가 다른 제반 여건 을 외면 하 고 막무가내 로 추진 해 부작용 만 초래 할 것 이 우려 된다 " 며 " 더구나 정부 는 4 개 의 국민 연금 개선 안 을 제시 해 사회 적 인 갈등 뒤 에 숨 는 비겁 한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 무엇 보다 이번 개선 안 으로 도 재원 조달 방안 이 여전히 부족 하 다 " 며 " 국민 들 은 지금 30 년 안 에 고갈 될 630 조 연금 기금 과 납부 한 만큼 제대로 받 을 수 있 는지 를 걱정 하 는데 , 정부 는 고작 1 ~ 2 % 올리 고 내리 는 정도 를 언급 하 며 중요 한 논의 에 대해서 는 관심 을 돌리 지 못하 도록 만들 고 있 다 " 고 부연 했 다 . 그러 면서 " 정부 는 특수 직 연금 과 의 형평 성 과 후손 들 에게 전가 되 는 부담 해소 , 그리고 최소한 납부 한 만큼 은 보장 받 기 를 원하 는 국민 들 의 연금 개선 요구 에 답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pej 86 @ news 1 . kr ▶ 진짜 블록체인 을 만나 는 곳 ' 크 립 토 허브 ' 오픈 ! ▶ [ 페이스북 ] 바로 가 기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