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전 관계자 는 사망 사고 발생 시 ‘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 단순 안전 규정 미준 수 및 부상자 발생 시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규정 에 따라 처벌 을 받 는다 . 실제 지난해 김포 와 인천 등지 에서 발생 한 사망 사고 로 공사 관계자 3 명 이 불 구속 입건 돼 검찰 로 송치 되 면서 처벌 을 면치 못하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