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 재정부 계약 예규 중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에 정한 실비 산정 기준 을 따라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라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간접 공사비 포기 확약 또는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2 . 원고 들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원심 은 총괄 계약 에 정한 총 공사 기간 이 연장 된 경우 총괄 계약 변경 을 통한 계약 금액 조정 이 가능 하 다고 하 면서 도 , 총 공사 기간 연장 과 연차 별 계약 에 정한 공사 기간 연장 이 중첩 된 경우 에 는 연차 별 계약 금액 조정 만 가능 하 다는 이유 로 그 와 같 은 경우 에 도 총괄 계약 에 정한 계약 금액 조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 들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총 공사 기간 만 연장 된 경우 에 도 계약 금액 조정 이 가능 하 다는 취지 로 판단 한 것 은 적절 하 지 않 지만 , 위 와 같 은 원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한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 다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이유 가 모순 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2 점 
 원심 은 이 사건 각 도급 계약 에 의하 면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은 당사자 들 의 합의 에 따라 조정 하 도록 하 는 원칙 과 ‘ 실비 를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 라는 조정 금액 의 한도 를 제시 하 고 있 을 뿐 인 점 등 을 이유 로 ,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원고 들 이 추가 로 지출 한 간접 공사비 를 일정 비율 로 감액 하 는 방식 으로 적정 한 조정 금액 을 정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이유 가 모순 되 거나 , 계약 금액 조정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다만 앞서 본 것 처럼 원심 판결 에 는 계약 금액 조정 의 대상 자체 를 잘못 판단 한 잘못 이 있 으므로 , 환송 후 원심 으로서 는 이 를 바로 잡 아 조정 계약 금액 을 다시 산정 할 때 에 감액 여부 나 감액 비율 을 새로 판단 할 수 있 음 을 밝혀 둔다 ) . 
 다 . 상고 이유 제 3 점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이 1 공구 측량 용 역비 와 경비 용 역비 등 을 간접 공사비 에 포함 시키 지 않 은 감정인 의 감정 결과 가 부당 하 다고 보 기 어렵 고 , 3 공구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 보증 수수료 , 9 공구 공사 손해 보험료 등 을 추가 로 지출 하 였 고 그 구체 적 인 금액 산정 이 가능 하 다는 점 에 대한 증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그 부분 을 구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원심 판단 에 이른 사실 인정 을 다투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부분 은 실질 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심증 에 속하 는 증거 의 취사선택 과 증거 가치 판단 을 탓 하 는 것 에 불과 하 여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그리고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아도 원심 의 이유 설시 에 일부 적절 하 지 않 은 부분 이 있 으나 ,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간접 공사비 의 성격 과 산정 방식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은 없 다 . 
 3 . 소송 수계 신청인 들 의 소송 수계 신청 에 대하 여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의 소송 수계 인 회생 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의 관리 인 원고 4 의 소송 수계 신청 은 회생 절차 가 종결 되 었 다고 주장 하 면서 , 원고 에이 치디 씨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의 소송 수계 신청인 은 2018 . 5 . 2 . 위 원고 로부터 분할 · 설립 되 어 이 사건 소송 과 관련 된 권리 · 의무 를 승계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 각 상고 이유 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대 법원 에 소송 수계 신청 을 하 였 다 . 그러나 상고심 소송 절차 가 이 와 같 은 단계 에 이르 러 변론 없이 판결 을 선고 할 때 에 는 회생 채무자 또는 신설 회사 로 하여금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도록 할 필요 가 없 으므로 , 소송 수계 신청 은 모두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4 . 1 . 16 . 선고 2013 다 20106 판결 등 참조 ) . 
 4 . 결론 
 그러므로 피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그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원고 들 의 상고 는 모두 기각 하 고 , 소송 수계 신청인 들 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