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 여성 신문 국내 노동 인구 감소 로 경제 성장 률 도 급락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왔 다 . 대책 으로 는 외국인 이민 적극 유치 방안 이 제시 됐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 이하 한 경연 ) 은 14 일 ' 이민 확대 의 필요 성 과 경제 적 효과 ' 보고서 를 통해 노동 인구 감소 가 지속 될 경우 한국 잠재성 장 률 이 급락 해 2050 년 대 후반 부터 1 % 미만 으로 떨어진다고 예측 했 다 . 한 경연 은 고령 화 · 출산 률 저하 로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가 감소 하 는 추세 에 주목 해 이 처럼 분석 했 다 . 잠재 성장 률 을 결정 하 는 한 변수 인 노동 투입 의 경제 성장 기여 도 는 2026 년 마이너스 로 떨어져 2060 년 – 0 . 87 % 까지 추락 할 것 으로 전망 됐 다 . 통계청 도 2017 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 가 본격 적 으로 감소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통계청 의 11 일 발표 에 따르 면 2040 년 생산 가능 인구 는 전체 인구 의 56 % 수준 으로 감소 할 전망 이 다 . 이 에 대한 해결책 으로 한 경연 은 이민 확대 를 제언 하 고 구체 적 수치 를 내놓 았 다 . 한 경연 에 따르 면 2017 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 유지 를 위해 2020 년 까지 60 만 5 천 명 , 2030 년 까지 427 만 4 천 명 의 이민자 유입 ( 누적 기준 ) 이 필요 하 다 . 2050 년 까지 는 1 천 182 만 1 천 명 , 2060 년 까지 는 1 천 530 만 2 천 명 의 이민자 들 이 필요 하 다 . 잠재성 장률 1 % 포인트 를 높이 는데 필요 한 이민자 수 ( 누적 기준 ) 는 2015 년 166 만 500 명 , 2030 년 926 만 7 천 500 명 , 2050 년 1 천 479 만 1 천 700 명 , 2060 년 1 천 722 만 4 천 400 명 으로 예측 됐 다 . 이민 유입 을 통해 생산 가능 인구 가 유지 되 면 한국 경제 성장 률 은 2020 년 3 . 4 %, 2030 년 3 . 1 %, 2050 년 2 . 5 %, 2060 년 2 . 1 % 를 기록 할 전망 이 다 . 2060 년 경제 성장률 추정 치 0 . 7 % 보다 약 1 % 포인트 높 은 수 치 다 . 이 에 따라 보다 체계 적 인 이민 정책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 경연 은 " 현재 정부 가 숙련 · 전문 인력 을 이민 확대 정책 의 우선 순위 로 삼 고 있 다 " 며 " 정책 방향 은 타당 하 지만 실제로 숙련 · 전문 인력 의 수 가 많 지 않 은 상황 에서 단순 노동 인력 의 국내 정주 화 를 위한 정책 마련 도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조경엽 한 경연 공공 정책 연구 실장 도 14 일 연합 뉴스 를 통해 " 외국인 인력 이 전체 인구 의 3 . 1 %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지만 현재 이민정 책 이 부처 별 로 분산 추진 되 고 있 어 업무 중복 과 갈등 의 소지 가 높 다 " 며 " 종합 적 이 고 체계 적 인 정책 추진 을 위한 컨트롤 타워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2014 여성 신문 의 약속 ' 여성 이 평화 다 '© 대한민국 여성 의 대변지 여성 신문 - 상업 적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이 세 아 / 여성 신문 기자 ( saltnpepa @ womennews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