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다층 연금 체계 로 확대 … 사회 적 대타협 으로 결실 맺 어야 " 한국 " 국민 에 폭탄 ", 바른 미래 " 재원 조달 방안 부족 ", 정의 " 정부 철학 의심 " 국민 연금 개편 " 노후 소득 보장 " vs " 재정 안정 우선 "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김보경 설 승 은 기자 = 정치 권 은 14 일 정부 가 발표 한 국민 연금 개편 안 에 엇갈린 반응 을 보였 다 . 정부 는 이날 소득 대체 율 ( 평생 평균 소득 대비 국민 연금 수령 액 비율 ) 40 ∼ 50 %, 보험료 율 9 ∼ 13 %, 기초 연금 월 30 만 ∼ 40 만 원 의 조정 범위 에서 조합 한 4 개 방안 을 국민 연금 개편 안 으로 제시 했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정부 의 이 같 은 개편 안 을 ' 합리 적 대안 ' 이라고 평가 했 지만 자유 한 국당 , 바른 미래 당 , 정의당 등 야 3 당 은 정부 가 4 개 방안 을 제시 해 오히려 혼란 을 가중 했 다고 비판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은 논평 에서 " 정부 의 국민 연금 개혁 안 은 국민 의 노후 소득 보장 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초 연금 , 퇴직 연금 , 주택 농지 연금 등 다양 한 공 적 연금 제도 를 함께 고려 하 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 으로 확장 된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대변인 은 " 국민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와 재정 지속 가능 성 높이 기 라는 상호 충돌 하 는 난제 를 균형 있 게 조화 시키 기 위해 각각 의 목표 에 부합 되 는 다양 한 제도 개혁 안 과 재정 안정 화 , 기금 운용 수익 성 제고 방안 도 함께 제시 됐 다 " 며 " 국민 우려 를 불식 시키 는 합리 적 인 대안 " 이라고 평가 했 다 . 그 는 " 정부안 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서 보다 깊이 있 는 토론 과 국민 여론 수렴 과정 을 통해 하나 의 안 으로 확정 돼 국회 에 제출 될 것 " 이 라며 " 경사 노위 가 더 충실 하 게 국민 여론 을 수렴 하 고 치열 하 게 토론 해 사회 적 대타협 이 라는 귀한 결실 을 맺 어 주 길 희망 한다 " 고 말 했 다 . 한국 당 보건 복지 위원 기자 회견 ( 서울 = 연합뉴스 ) 정 래원 기자 = 자유 한 국당 보건 복지 위원 들 이 14 일 오후 국회 에서 국민 연금 개편 안과 관련 해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자유 한 국당 김승희 , 김명연 의원 , 김순례 의원 . jrwmon @ yna . co . kr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한국 당 의원 들 은 성명서 를 내 고 " 이번 개편 안 은 문재인 정부 가 얼마나 무 책임 하 고 무능 한 정권 인지 보여준다 " 며 " 여러 안 을 나열 하 며 국민 에게 폭탄 을 던지 고 , 제시 된 안 도 핵심 은 빠진 속 빈 강정 에 불과 했 다 " 고 깎아내렸 다 . 이 들 은 기금 고갈 에 대한 구체 적 대안 미비 , 4 개 복수 안 에 따른 혼란 가중 , 충분 한 재정 검토 없 는 기초 연금 40 만 원 인상 안 등 을 정부 개편 안 의 문제 로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한국 당 의 단일 안 제시 요구 를 철저 하 게 무시 하 고 , 복수 안 을 제시 한 것 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의 사과 와 사퇴 를 촉구 한다 " 며 " 미래 세대 를 생각 하 지 않 는 장관 은 존재 의 가치 가 없 음 을 강조 한다 " 고 덧붙였 다 . 바른 미래 당 김삼 화 수석 대변인 [ 김삼화 의원 실 제공 ] 바른 미래 당 김삼 화 수석 대변인 은 논평 에서 " 이번 개선 안 에 는 국민 의 혈세 로 3 조 원 의 적자 를 메우 고 있 는 특수 직 연금 과 의 통합 등 국민 연금 과 의 형평 성 문제 를 해결 할 방안 이 빠졌 다 " 며 " 노후 소득 보장 에 월 100 만 원 정도 가 든다고 해도 이 를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만 으로 달성 하 겠 다는 목표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했 다 . 김 수석 대변인 은 " 정부 는 4 개 의 국민 연금 개선 안 을 제시 하 여 사회 적 인 갈등 뒤 에 숨 는 비겁 한 모습 을 보였 다 " 며 " 무엇 보다 재원 조달 방안 이 여전히 부족 하 다 . 정부 는 납부 한 만큼 은 최소한 보장 받 길 원하 는 국민 의 연금 개선 요구 에 답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정의당 은 정책 위원회 명의 의 논평 을 통해 " 가장 쟁점 이 되 는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과 보험료 율 인상 에 대해 정부 는 4 가지 정책 조합 방안 을 제시 해 책임 을 비껴 갔 다 " 며 " 현재 까지 각계 가 제기 한 주요 정책 방안 을 모아 놓 은 것 으로 , 혼란 만 더 가중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 최저 수준 이상 의 적정 노후 생활비 는 장기 적 으로 사 적 연금 을 포괄 한 다층 체계 를 통해 달성 하 겠 다 ' 는 부분 은 공 적 연금 에 대한 정부 철학 을 의심 케 하 는 대목 " 이 라며 " 일반 서민 들 이 노후 양극 화 를 겪 지 않 으려면 공 적 연금 만 으로 기본 적 인 노후 생활 이 보장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vivid @ yna . co . kr ▶ 뭐 하 고 놀 까 ? # 흥 ▶ 쇼 미 더 뉴스 ! 오늘 많이 본 뉴스 영상 ▶ 네이버 홈 에서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