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총 균 목사 의 특화 목회 론 
 2019 년 06 월 25 일 ( 화 ) 14 : 23 : 11 오 총 균 목사 skoh 1112 @ hanmail . net 
 예장 총회 재 판국 은 서울 동남 노회 에서 가결 된 ○○ 교회 위임 목사 청빙 청원 안 결의 에 대한 재심 건 ( 사건 번호 / 재심 제 102 - 29 호 ) 을 2019 . 7 . 16 . 결론 내리 겠 다고 예고 했 다 . 2018 . 8 . 7 . 선고 했 던 ‘ 원심 판결 ’( 사건 번호 / 제 102 - 19 호 ) 은 ‘ 재심 ’ 을 통한 ‘ 확정 판결 ’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원심 은 제 103 회 총회 에서 채택 ‘ 부결 ’ 되 어 효력 미 발생 한 헌법 위원회 해석 내용 을 판결 근거 로 인용 ( 引用 ) 한 바 있 어 결함 없 는 재 심판 결의 필연 성 은 예고 된 바 있 다 . 이런 가운데 제 103 회기 헌법 위원회 가 지난 제 103 회 총회 에서 채택 부결 처리 된 동일 한 해석 과 함께 지난 해 총회 결의 가 ‘ 위법 ’ 하 다는 유권 해석 을 내놓 으면서 교단 내 치리 회원 들 ( 목사 / 장로 ) 일부 가 이 해석 에 동조 하 고 나섰 다 . 일부 치리 회원 들 이 제 103 회 총회 결의 가 위법성 을 지녔 다며 목소리 를 높이 는 가운데 타 교단 목사 까지 이 대열 에 가세 하 고 있 다 . 총회 임원회 가 헌법 위원회 의 제 103 회 총회 결의 ‘ 무효 ’ 유권 해석 을 심의 거부 한 데 대해 이 같 은 조치 를 수용 할 수 없 다며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이번 회기 에 도 헌법 위원회 가 총회 결의 에 반하 는 유권 해석 을 내놓 으며 이 견해 와 뜻 을 같이 하 는 치리 회원 들 과 합세 하 며 총회 임원회 와 충돌 하 는 양상 이 다 . 이 에 점점 시간 이 갈수록 부각 되 는 핵심 쟁점 주장 이 90 일 앞 으로 다가온 제 104 회 총회 의 핫 이슈 ( 관심사 ) 로 떠오를 전망 이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총회 재 판국 이 「 재심 판결 」 을 통해 교단 내 논란 을 종식 시키 고 혼란 을 평정 시킬 수 있 을지 그 판결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1 . 총회 결의 ! 과연 뒤집 을 수 있 는가 ? 
 그렇 다면 지난해 제 103 회 총회 결의 에 대한 적법성 여부 가 점점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르 는 이유 가 무엇 인가 ? 그 이유 는 「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 의 법 을 놓 고 교단 내 치리 회원 들 ( 목사 / 장로 ) 일부 가 당 헌법 폐지 ( 廢止 ) 를 강력 하 게 추진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발맞춰 ‘ 헌법 위원회 ’ 는 지난해 총회 에서 채택 무산 된 해석 건 을 만회 ( 挽回 ) 하 기 위해 당 헌법 을 폐지 하 려는 교단 내 움직임 에 유리 한 해석 을 내놓 으며 저 들 의 주장 에 무게 를 실 어 주 고 있 다 . 이 에 맞서 총회 ‘ 임원회 ’ 는 지난해 ‘ 총회 결의 ’ 를 지키 기 위해 직전 총회장 들 의 고견 ( 高 見 ) 까지 청취 하 며 헌법 위원회 해석 에 대한 방어망 을 구축 , 강력 대응 하 는 모양새 다 . 이 에 일부 치리 회원 들 이 총회 임원회 에 제 103 회 총회 결의 에 대한 사과 를 요구 하 며 헌법 위원회 해석 대로 집행 할 것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더 이상 물러날 곳 이 없 다는 절박감 속 에서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에 대한 양보 없 는 혈전 ( 血戰 ) 이 점입가경 ( 漸 入 佳境 ) 으로 치닫 고 있 다 . 지난해 총회 에서 가결 된 총회 결의 를 무산 시켜야만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폐지 ( 廢止 ) 가 가능 하 고 , 그래야 만 살아남 을 수 있 다는 비정 ( 非情 ) 한 현실 이 양보 할 수 없 는 운명 을 건 결사 항전 ( 決死 抗戰 ) 으로 치닫 게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현상 은 제 104 회 총회 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 하 게 전개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총회 재 판국 도 이번 재심 을 기각 처분 하 라는 압박 을 받 고 있 는 가운데 앞 으로 선고 될 재심 ( 再 審 ) 판결 이 1 차 사태 수습 의 분수령 이 될 전망 이 다 . 
 2 . 헌법 위원회 권한 ! 어디 까지 인가 ? 
 이 같 은 상황 에서 총회 헌법 위원회 의 기능 과 역할 에 대한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헌법 정치 제 62 조 제 1 항 은 “ 각급 치리회 에 헌법 이나 규칙 에 대하 여 이견 ( 異見 ) 이 있 을 때 는 상회 의 유권 적 해석 에 의할 것 이 며 성경 의 교훈 대로 교회 의 성결 과 평화 를 위하 여 처리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총회 는 헌법 해석 전권 ( 헌법 정치 제 87 조 제 4 항 ) 의 실행 을 위해 「 헌법 위원회 」 에 관한 규정 을 헌법 시행 규정 ( 제 36 조 ) 에 정하 고 타당 한 법 해석 업무 를 진행 하 고 있 다 . 「 헌법 위원회 」 는 헌법 기관 인 ‘ 재 판국 ’( 헌법 권징 제 2 장 제 7 조 ) 과 는 달리 헌법 보완 규정 ( 헌법 정치 부칙 제 4 조 ) 인 ‘ 헌법 시행 규정 ’( 제 36 조 ) 기관 이 다 . 총회 재 판국 판결문 이 재판 국장 과 서기 명의 로 통보 되 는 것 과 는 달리 , 헌법 위원회 해석 통보 는 헌법 위원장 명의 가 포함 된 총회장 명의 로 통보 된다 . 이 같 은 맥락 에서 볼 때 총회 헌법 위원회 는 총회 각부 및 위원회 중 하나 인 상임 위원회 로 존재 한다 . 그러나 총회 규칙 에 의한 상임 위원회 지위 를 넘 어 헌법 시행 규정 에 정 ( 定 ) 한 총회 ‘ 법리 기관 ’ 으로서 의 특별 한 「 지위 」 를 지닌다 . 헌법 위원회 「 기능 과 권한 」 은 크 게 세 가지 로 요약 된다 . ① 헌법 과 규정 에 관한 질의 가 있 을 시 , 해당 질의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내린다 . 이 경우 , ‘ 헌법 하위 규정 ’ 의 위헌 ( 違憲 ) 여부 에 관한 합헌 · 위 헌 심판 도 포함 된다 . ②‘ 상소 ’( 헌법 권징 제 99 조 제 5 항 ) 와 ‘ 재심 ’( 헌법 권징 제 123 조제 6 항 ) 의 근거 가 되 는 각급 재 판국 의 판결 에 대한 법리 판단 요구 시 유권 해석 을 내린다 . 이 경우 , 해석 된 내용 은 재 판국 판결 에 대한 유효 , 무효 법리 판단 의 근거 가 된다 . ③ 현행 헌법 개정 필요 시 헌법 개정안 을 제안 한다 . 그리고 개정 발 의 한 헌법 개정안 을 총회 에 상정 한다 ( 헌법 시행 규정 제 36 조 제 9 항 ) . 그 이후 헌법 개정안 에 대한 처리 여부 는 총회 본회의 ( 本 會議 ) 에 넘겨진다 ( 헌법 시행 규정 제 36 조 제 10 항 ) . 헌법 위원회 의 권한 은 여기 까지 이 다 . 여기 서 주목 할 점 은 헌법 개정안 이 발의 ( 發議 ) 되 여 총회 본회 ( 本會 ) 에 상정 되 더라도 그 개정안 이 반드시 개정 ( 改定 )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상정 된 헌법 개정안 이 총회 결의 에 따라 ‘ 가결 ’ 되 어야 한다 . 이때 헌법 개정안 이 ‘ 부결 ’ 되 면 현행 헌법 은 종전 대로 유지 된다 . 헌법 의 효력 은 개정 전 ( 前 ) 에 는 상실 되 지 않 으며 , 총회 의 결의 나 법원 의 판결 , 어떤 명령 으로 도 정지 될 수 없 다 ( 헌법 시행 규정 부칙 제 7 조 ) . 헌법 개정안 을 제안 한 것 이 곧 개정 을 뜻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헌법 위원회 의 그 어떤 해석 으로 도 헌법 의 효력 은 정지 되 지 않 는다 . 이 에 따라 제 102 회기 헌법 위원회 가 해석 한 대로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① 호 는 교단 내 에 현존 하 는 헌법 이 다 ( 2017 . 11 . 15 . 헌법 해석 / 제 102 - 242 호 ) . 교단 에 속한 치리회 ( 당회 , 노회 , 총회 ) 가 반드시 준수 해야 하 는 현행법 ( 現行 法 ) 인 것 이 다 . 
 3 . 위헌 및 합헌 , 헌법 불 합치 에 대한 법리 이해 . 
 많 은 치리 회원 들 ( 목사 / 장로 ) 이 헌법 위원회 가 마치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의 효력 을 정지 시킨 것 처럼 잘못 이해 하 고 있 다 . 이 는 ‘ 위헌 ’( 違憲 ) 의 개념 을 잘못 이해 한 데 서 비롯 된 것 이 다 . ‘ 위헌 ( 違憲 ) ’ 이 란 헌법 의 하위 법인 법률 이나 명령 , 규칙 , 처분 등 이 최고 법인 ‘ 헌법 ’ 의 조항 이나 정신 에 위배 된다는 뜻 이 다 . ‘ 위 헌 심판 ’ 은 헌법 이 위임 한 하위 법 에 적용 되 며 , 이때 위헌 판결 은 현행법 ( 법률 , 명령 , 규칙 , 처분 ) 의 효력 을 상실 한다는 의미 이 다 . 그 반대 개념 은 ‘ 합헌 ( 合憲 ) ’ 이 다 . ‘ 합헌 ( 合憲 ) ’ 이 란 헌법 의 하위 법인 법률 이나 명령 , 규칙 , 처분 등 이 헌법 취지 에 들어맞 는다는 뜻 이 다 . 이때 ‘ 합헌 결정 ’ 도 헌법 이 위임 한 하위 법 에 적용 되 며 , 합헌 판결 은 현행법 ( 법률 , 명령 , 규칙 , 처분 ) 을 그대로 유지 한다는 의미 이 다 . ‘ 헌법 불 합치 ’ 란 헌법 의 하위 법 ( 법률 , 명령 , 규칙 , 처분 ) 이 헌법 과 그 정신 에 합치 하 지 않 아 대체 입법 시 까지 현행법 을 일정 기간 유지 한다는 뜻 이 다 . 헌법 불 합치 판결 은 위헌 판결 보다 수위 가 낮 은 사실 상 법 효력 상실 판결 이 다 . 여기 서 교단 치리 회원 들 이 알 아야 할 중요 사항 이 있 다 . 헌법 위원회 는 헌법 시행 규정 , 총회 규칙 등 헌법 이하 의 하위 규정 의 위 헌 여부 혹은 헌법 불 합치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을 뿐 , ‘ 헌법 ’ 에 대한 위 헌 심판 혹은 헌법 불 합치 판단 여부 를 심판 할 수 는 없 다 . 제 102 회기 헌법 위원회 가 해석 한 대로 “ 헌법 자체 에 대하 여 는 헌법 위원회 의 해석 이 있 다고 해도 헌법 자체 를 위헌 으로 판단 할 수 없 는 것 으로 개정안 을 낼 수 있 을 뿐 이 다 . 위헌 의 판단 은 헌법 을 기준 으로 헌법 시행 규정 과 총회 규칙 등 이 맞 지 않 을 때 위 헌 결정 을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 헌법 자체 에 대한 위 헌 판단 이 불 가함 을 감안 하 여 헌법 을 사수 하 기 위해 구성 된 헌법 위원회 는 헌법 개정 을 제안 했 을 뿐 ,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① 호 조항 자체 를 위헌 ( 違憲 ) 혹은 헌법 불 합치 판단 한 바 없 다 . 이 에 헌법 위원회 가 헌법 의 효력 을 정지 시킬 권한 이 없 다는 사실 과 , 헌법 을 대상 으로 ‘ 위헌 ’ 혹은 ‘ 헌법 불 합치 ’ 판단 하 는 일 자체 가 법리 적 으로 불가 ( 不 可 ) 하 다는 점 을 모든 치리 회원 들 은 정확 하 게 숙지 ( 熟知 ) 할 필요 가 있 다 . 
 4 .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 위헌 ( 儰 憲 ) 인가 ? 
 앞 에서 살펴보 았 듯이 ‘ 위헌 ( 違憲 ) ’ 이 란 헌법 이하 의 하위 법 이 헌법 조항 이나 정신 에 위반 된다는 뜻 이 다 . ‘ 위 헌 심판 ( 違憲 審判 ) ’ 이 란 헌법 의 하위 법 이 ‘ 헌법 ’ 에 위배 되 는지 를 심판 ( 판단 ) 한다는 뜻 이 다 . ‘ 헌법 불 합치 판단 ’ 이 란 헌법 이하 하위 법 이 헌법 정신 에 합치 하 지 않 는다는 뜻 이 다 . 여기 서 ‘ 위헌 ( 違憲 ) ’ 혹은 ‘ 헌법 불 합치 ’ 판단 대상 은 헌법 이하 의 하위 법 이 다 . 위헌 ( 違憲 ) 및 헌법 불 합치 판단 대상 은 결코 헌법 ( 憲法 ) 자체 가 아니 다 . 교회법 ( 敎會 法 ) 에서 위 헌 심판 ( 違憲 審判 ) 혹은 헌법 불 합치 심판 대상 은 헌법 이하 의 하위 법 이 다 . 결코 헌법 이 아니 다 . 헌법 은 오히려 위 헌 심판 ( 違憲 審判 ) 잣대 가 되 며 이 잣대 로 하위 법 의 위헌 ( 違憲 ) 여부 를 결정 한다 . 따라서 교단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① 호 는 헌법 이하 의 하위 법 이 아닌 교단 ‘ 헌법 ’ 조항 이 기 때문 에 ‘ 위헌 ( 違憲 ) ’ 혹은 ‘ 헌법 불 합치 ’ 판단 대상 이 될 수 없 다 .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조항 이 헌법 불 합치 판단 을 받 았 다는 일부 치리 회원 들 ( 목사 / 장로 ) 주장 은 법리 오해 에 근거 한 주장 이 며 실제 헌법 위원회 의 해석 사실 과 다른 주장 이 다 . 일부 치리 회원 들 이 주장 하 는 ‘ 헌법 불 합치 ’ 는 위헌 ( 儰 憲 ) 과 맥 을 같이 한다 . 위헌 ( 儰 憲 ) 이 란 헌법 을 입법 제정 되 지 말 았 어야 할 법 으로 여겨 폐기 시킨다는 뜻 이 다 . 그런데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조항 은 「 헌법 」 이 기 때문 에 결코 ‘ 위헌 ( 儰 憲 ) 대상 이 될 수 없 다 . ‘ 헌법 ’ 은 국가 와 단체 의 최고 법 이 며 모든 법 의 모법 ( 母法 ) 이 다 . 헌법 을 심판 할 상위 법 은 법체계 상 존재 하 지 않 는다 . 헌법 은 위헌 ( 儰 憲 ) 심판 이 불가 하 며 개정 ( 改正 ) 외 에 그 어떤 방법 으로 도 변경 ( 실효 ) 이 불가 하 다 . 국가 헌법 재판 소법 제 45 조 에서 헌법 재판소 가 제청 하 여 위 헌 여부 를 결정 하 는 법 은 헌법 이 아닌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이 다 . 헌법 위원회 는 헌법 을 기준 으로 헌법 의 하위 법 이 헌법 에 맞 는지 를 심판 하 는 것 이 지 헌법 으로 헌법 을 심판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헌법 시행 규정 제 3 조 제 2 항 규정 에서 헌법 위원회 가 해석 한 타당 한 법 해석 적용 순서 를 헌법 , 헌법 시행 규정 , 총회 규칙 , 총회 결의 순 으로 적용 하 는 이유 는 총회 결의 가 헌법 과 규정 및 규칙 에 의해 적법 하 게 이루 어 져야만 한다는 의미 이 다 . 따라서 총회 결의 가 교단 최고 법인 헌법 과 합치 하 면 그 결의 는 곧 법 이 요 치리회 의 최종 확정 ( 결론 ) 인 것 이 다 . 지난 제 103 회 총회 가 정치 제 28 조 제 6 항 헌법 개정안 을 부결 시킨 것 은 당 헌법 이 헌법 불 합치 가 아님 을 명백히 한 것 이 며 당 법 이 현행 교단 헌법 임 을 재 확인 한 것 이 다 . 
 5 . 헌법 시행 규정 제 36 조 제 6 항 에 대한 법리 이해 . 
 ① 헌법 시행 규정 제 36 조 제 6 항 중 ‘ 헌법 해석 권한 있 는 총회 ( 폐회 중 에 는 헌법 위원회 ) 에서 해석 한 건 에 대하 여 ’ 에서 총회 헌법 해석 권한 은 폐회 중 헌법 위원회 에 만 있 는 것 이 아니 고 총회 본회 ( 本會 ) 에서 해석 함 이 우선 한다는 의미 를 내포 하 고 있 다 . 폐회 중 헌법 위원회 가 해석 한 건 이 라 하 더라도 총회 본회의 ( 本 會議 ) 에서 그 채택 여부 의 표결 처리 가 가능 하 며 , 이 같 은 처리 는 헌법 해석 전권 을 지닌 총회 로서 정당 한 권한 행사 로 인정 되 기 에 충분 하 다는 것 이 다 . 더구나 총회 가 당 상정 안건 을 총대 들 의 민의 ( 民意 ) 에 의해 받 아 다수결 원칙 에 따라 표결 처리 로 채택 여부 를 결정 한 것 은 이 보다 더 확실 한 정의 ( 正義 ) 개념 에 합한 채택 여부 처리 ( 민법 제 75 조 ① 항 ) 는 없 다 할 것 이 며 , 따라서 그 정당 성 은 시비 ( 是非 ) 대상 이 될 수 없 다 . ② 헌법 시행 규정 제 36 조 제 6 항 에서 ‘ 당사자 나 해당 기관 은 지체 없이 시행 하 여야 한다 . ’ 는 질 의 해석 통보 를 받 은 당사자 와 기관 은 즉시 그 해석 내용 을 시행 해야 한다는 뜻 이 며 , 헌법 위원회 가 ‘ 위헌 ( 違憲 ) 판단 ’ 을 한 때 , 해당 규정 효력 이 지체 없이 정지 시행 된다는 뜻 이 다 . 예컨대 헌법 위원회 는 헌법 시행 규정 제 33 조 제 7 항 ‘ 사고 노회 가 되 는 시점 에 노회 임원 및 분쟁 당사자 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 을 제한 한다 . ’ 의 규정 에 대하 여 2018 . 9 . 18 . 위헌 ( 違憲 ) 판단 을 내렸 다 . 헌법 정치 제 74 조 제 1 항 ‘ 책벌 외 의 방법 으로 는 노 회원 의 회원 권 을 제한 하 지 못한다 . ’ 는 헌법 을 기준 으로 판단 한 결과 였 다 . 이 위 헌 판단 으로 당 규정 효력 은 즉시 상실 되 어 해당 기관 에서 는 이 를 지체 없이 시행 해야 한다 . ‘ 지체 없이 시행 하 여야 한다 . ’ 는 의미 는 이 와 같 은 경우 를 뜻 하 며 , 헌법 ( 정치 제 28 조 제 6 항 ) 효력 이 즉시 상실 됨 을 시행 한다는 뜻 이 아니 다 . 헌법재판 소법 제 47 조 ② 항의 “ 위헌 으로 결정 된 법률 또는 법률 의 조항 은 그 결정 이 있 는 날 로부터 효력 을 상실 한다 . ” 와 맥 을 같이 하 는 것 이 다 . ③ 헌법 시행 규정 제 36 조 제 6 항의 “ 총회 임원회 는 즉시 질의 한 기관 에 통보 해야 하 며 통보 하 기 전 에 이의 가 있 을 때 에 는 헌법 위원회 에 재 심의 를 1 회 요구 할 수 있 다 . ” 에서 총회 임원회 는 헌법 위원회 가 해석 한 건 에 대한 재 심의 ( 再 審議 ) 요구 권 과 통보 권 ( 通報 權 ) 이 있 음 이 명백 하 다 . 헌법 위원회 가 총회 임원회 재 심의 ( 再 審議 ) 요구 에 대한 요청 을 거부 하 고 최초 해석 한 동일 한 해석 내용 으로 재 이첩 한 경우 , 총회 임원회 가 지닌 통보 권 ( 通報 權 ) 고유 권한 을 행사 하 여 총회 개회 전 까지 해석 채택 을 유보 하 고 총회 본회 에 상정 하 여 처리 하 였 다 하 여 이 를 절차 상 하자 라고 는 볼 수 는 없 다 . 더구나 총회 임원회 가 재 심의 ( 再 審議 ) 요구 를 거부 한 헌법 위원회 해석 을 헌법 해석 전권 이 있 는 총회 본회의 ( 本 會議 ) 에 상정 하 여 총대 들 의 뜻 을 물 어 처리 한 행위 는 총회 결의 를 ‘ 무효 ’ 로 할 만 한 반 사회 질서 의 법률 행위 ( 민법 제 103 조 ) 로 단정 지 을 수 없 다 . 따라서 제 103 회 ‘ 총회 결의 ’ 는 절차 상 명백 한 하자 가 없 어 이 를 무효 라 할 수 는 없 다 . 
 6 . 재심 ! 총회 결의 로 가능 한가 ? 
 현재 핫 이슈 ( 관심사 ) 로 떠오르 고 있 는 재심 ( 再 審 ) 은 원심 판결 에 중대 한 결함 이 있 어 재심 사유 ( 헌법 권징 제 123 조 ) 가 되 는 이유 중 하나 이상 있 는 경우 이 를 구제 하 기 위해 청구 하 는 특별 소송 제도 이 다 . 재심 은 헌법 권징 제 4 조 ( 재판 의 원칙 ) 제 2 항 에 명시 된 재판 의 3 심제 와 는 별도 로 확정 판결 받 은 건 에 대하 여 청구 가 가능 하 다 . 권징 건 의 경우 는 확정 판결 후 그 선고 받 은 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청구 가 가능 하나 행정 쟁송 확정 판결 에 대한 재심 ( 再 審 ) 은 그 선고 받 은 자 의 이익 과 관계없이 청구 가 가능 하 다 ( 헌법 권징 제 140 조 의 1 제 1 항 ) . 재심 은 당사자 가 확정 판결 후 재심 사유 를 안 날 로부터 와 헌법 위원회 의 해석 을 받 은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청구 해야 하 며 ( 헌법 권징 제 126 조 ) , 이때 선거 무효 와 당선 무효 소송 은 총회 재 판국 의 확정 판결 로 종결 되 며 재심 이 불가 하 다 ( 헌법 권징 제 140 조 의 2 제 2 항 / 헌법 권징 제 160 조 제 2 항 ) . 재심 청구 권 자 는 소송 당사자 즉 기소 위원장 , 원고 인 및 원고 와 피고인 및 피 고 , 변호인 및 당사자 사망 시 그 배후자 ,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 이 며 ( 헌법 권징 제 127 조 ) , 소송 당사자 가 아닌 치리회 ( 당회 , 노회 , 총회 ) 의 행정 행위 를 통한 재심 청구 는 불가 하 다 . 오 는 2019 . 7 . 16 . 결론 내 기 로 예고 되 어 있 는 재심 은 2018 . 8 . 17 . 판결문 수령 후 2018 . 9 . 7 . 법 적 기간 30 일 이내 에 적법 하 게 청구 된 사건 이 다 . 제 103 회기 총회 가 열리 기 이전 총회 결의 와 무관 하 게 원고 측 에 의해 청구 되 었 다 . 재심 은 원심 ( 총회 ) 재 판국 이 관할 하 며 ( 헌법 권징 제 124 조 ) , 이 에 총회 재 판국 은 헌법 권징 제 123 조 ( 재심 사유 ) 제 6 항 , 제 7 항 , 제 8 항 에 의거 하 여 2018 . 12 . 4 . 재심 개시 결정 을 하 였 고 ,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처음 소 를 제기 한 애초 심급 에 따라 다시 심판 을 진행 하 고 있 다 ( 헌법 권징 제 129 조 제 1 항 ) . 당 재심 건 은 총회 결의 와 별개 로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합법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으며 , 총회 재 판국 이 근거 없 는 이유 를 들 어 재심 을 진행 하 고 있 다는 주장 은 그야말로 근거 없 는 주장 에 불과 하 다 . 
 7 . 제 103 회기 총회 재 판국 의 정통성 . 
 지난 예장 제 103 회 총회 에서 기존 재판 국원 전원 이 교체 공천 된 데 대해 제 103 회기 총회 에서 공천 이 제외 된 재판 국원 일부 가 총회장 을 상대 로 「 결 의 무효 소송 」 을 제기 하 였 다 . 이 사건 이 화해 조정 으로 마감 되 었 으나 이 일 로 일부 치리 회원 들 이 제 103 회기 총회 재 판국 의 정통성 ( 正統 成 ) 에 의문 을 제기 하 기 에 이르 렀다 . 그렇 다면 지난 제 102 , 103 회기 총회 에서 기존 재판 국원 이 교체 공천 되 는 사태 가 발생 한 원인 은 무엇 인가 ? 그 원인 은 헌법 시행 규정 제 73 조 의 재 심재 판국 조직 에 관한 규정 을 폐기 한 데 서 찾 을 수 있 다 . 총회 재 판국 이 판결 한 원심 에 불복 하 여 청구 되 는 재심 사건 을 재차 같 은 국원 들 이 처리 하 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납득 하 기 어려운 일 이 다 . 더구나 이미 판결 한 원심 을 이미 판결 한 재판 국원 에 맡겨 원심 을 뒤집 는 판결 을 할 경우 에 는 ‘ 금반언 의 원칙 ( 禁 反 言 의 原則 ) ’ 에 위배 된다 . ‘ 금반언 의 원칙 ( 禁 反 言 의 原則 ) ’ 이 란 ‘ 앞서 행한 표시 또는 행위 에 대하 여 같 은 사람 이 그 뒤 에 그 와 는 반대 되 는 주장 을 법률 상 으로 하 지 못 한다 ’ 는 원칙 이 다 . 재심 이 청구 된 사건 에 대하 여 기존 총회 재판 국원 들 이 그 청구 를 기각 처리 하 는 경우 에 는 ‘ 금반언 의 원칙 ’ 에 저촉 ( 抵觸 ) 되 지 않 는다 . 그러나 재심 개시 결정 한 후 , 기존 원심 재판 국원 들 이 앞서 행한 판결 을 뒤집 는 판결 을 할 경우 에 는 그 판결 이 ‘ 금반언 의 원칙 ’ 에 위배 되 어 중대 한 하자 ( 瑕疵 ) 판결 이 된다 . 이 경우 재심 판결 에 대한 불복 ( 不 服 ) 은 불 을 보 듯 뻔하 다 . 이 같 은 제도 미비 를 감안 하 여 현행 재심 제도 하 에서 는 국원 상당수 교체 공천 이 라는 방법 외 에 재심 판결 의 공정 성 을 잠재울 선택 방안 이 없 다 . 이 제도 적 결함 을 보완 하 기 위해 총회 재 판국 국원 전원 교체 라는 카드 를 선택 한 총회 입장 을 이해 한다면 이 를 문제 삼 지 않 는 현명 한 처신 이 필요 하 다 . 제 103 회기 총회 공천 에서 제외 된 국원 들 은 자신 들 이 먼저 제 102 회기 총회 에서 공천 배제 한 기존 재판 국원 들 자리 를 대신 하 지 않 았 던가 ? 이러 한 사실 을 잊 고 현재 제 103 회기 총회 재판 국원 들 의 정통 성 을 부정 한다면 자신 들 이 지난 회기 활동 한 재 판국 의 정통 성 에 스스로 발등 을 찍 는 것 이 되 며 , 아울러 2018 . 8 . 7 . 판결 한 ○○ 교회 관련 사건 의 원고 패소 ( 原告 敗訴 ) 판결 을 스스로 원인 무효 화 하 는 것 과 다를 바 없 는 것 이 다 .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 위헌 ( 違憲 ) 인가 ? 위헌 ( 儰 憲 ) 이 냐 ? 그 정답 은 둘 다 아니 다 . 솔로몬 은 두 여인 이 한 아기 를 서로 자기 아기 라고 주장 하 는 사건 을 진짜 엄마 를 가려내 어 판결 하 였 다 . 지금 이야 말 로 그 어느 때 보다 도 솔로몬 의 판결 이 절실히 요구 되 는 때 다 . 솔로몬 과 같이 참 과 진실 을 가려내 는 명판 결 ( 名判 決 ) 을 재현 ( 再現 ) 한다면 역사 속 에 영원히 남 을 또 하나 의 명 판결 ( 名判 決 ) 로 기록 될 것 이 다 . 잠 16 : 7 에서 “ 사람 의 행위 가 여호와 를 기쁘 시 게 하 면 그 사람 의 원수 라도 그 와 더불 어 화목 하 게 하 시 느니라 . ” 하 였 다 . 이 에 여호와 를 기쁘 시 게 하 는 판결 로 교단 내 의 모든 일 이 합력 하 여 선 을 이루 는 감동 적 인 결과 가 창출 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 이 없 다 . “ 지략 이 없 으면 백성 이 망하 여도 지략 이 많 으면 평안 을 누리 느니라 ( 잠 11 : 14 ) . ” 는 말씀 이 실현 되 어 교단 전체 가 미소 짓 는 날 이 오 기 를 간절히 소망 하 며 장고 ( 長考 ) 의 글 을 맺 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