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폭 5 ~ 15 % 로 제한 임대 주택 공급 위축 우려 연초 ' 3 + 1 ( 무상급식 · 의료 · 보육 · 대학 반값 등록금 ) ' 복지 시리즈 로 복지 논쟁 을 불러온 민주당 이 전선 을 전 · 월세 시장 으로 까지 확대 하 고 있 다 . 전 · 월세 특위 를 발족 , 21 일 전문가 토론회 를 거쳐 자체 안 을 마련 키로 한 것 이 다 . 지난 13 일 발표 한 정부 의 종합 대책 이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비판 에 직면 하 자 독자 적 인 전 · 월세 대책 으로 정부 여당 과 차별 화 , 주도 권 을 잡 겠 다는 계산 이 다 . 위원장 에 전세 세입자 인 3 선 의 원혜영 의원 을 임명 한 것 도 이 를 고려 한 것 이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조명래 단국 대 교수 가 발제 자 로 나서 며 김수연 세종 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장인 김남근 변호사 가 토론자 로 참여 한다 . 김 변호사 는 " 근본 대책 은 유럽 처럼 국가 가 전체 주택 물량 의 20 % 를 소유 해 위기 상황 시 수급 을 조절 할 수 있 어야 하 는데 현재 우리 나라 는 4 % 에 불과 해 실효 성 이 떨어진다 " 며 " 당장 1 회 에 한 해 세입자 에게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주 는 방안 이 단기 대책 이 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실제 민주당 이 현재 검토 하 고 있 는 전 · 월세 중 단기 대책 의 핵심 은 계약 연장 시 5 ~ 15 % 수준 의 임대료 상한 제 와 함께 세입자 의 갱신 청구 권 도입 , 임대 계약금 의무 등록제 등 이 다 . 중 장기 대책 으로 보금자리 주택 의 임대 주택 전환 확대 도 검토 중 이 다 . 예컨대 2 억 원 짜리 전세 세입자 에 2 년 후 만기 가 됐 을 때 계약 을 연장 할 수 있 는 우선 청구 권 을 주 고 인상 폭 도 1000 만 ~ 3000 만 원 정도 로 제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구체 적 인 상한 폭 은 아직 미정 이나 특위 위원 인 이용섭 의원 은 5 %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이 의원 은 " 더 이상 방치 할 경우 서민 들 의 주거 안정 이 심각 하 게 위협 받 을 수 있 다는 우려 에 단기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며 " 현재 전세 시장 은 정상 적 시장 기능 이 마비 된 상태 라 불가피 하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은 임대료 상한제 가 자칫 임대 주택 공급 위축 을 가져올 수 있 는 데 다 성공 을 거둔 사례 가 거의 없 다는 점 을 들 어 조심 스런 입장 이 다 . 김선덕 건설 산업 연구소 소장 은 " 일본 미국 유럽 등 의 사례 로 볼 때 우리 도 세입자 권리 를 보다 강화 할 필요 는 있 지만 상한 제 도입 시 기대 수익 저하 에 따른 공급 감소 나 관리 부실화 를 가져올 수 있 다 " 며 " 전 세대 란 이 내년 까지 이어질 수 있 기 때문 에 보금자리 주택 의 임대 전환 과 LH 공사 의 임대 주택 물량 공급 등 근본 적 인 공급 대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김형호 기자 chsan @ hankyung . com ▶ 민주 , ' 한지붕 두 입 '…' 따로따로 ' 혼선 ▶ 천정배 " 현 정권 에 분노 한 민심 대변 한 것 "▶ 민주 ' 빅 2 ' 장외 투쟁 손익 계산 은 ▶ 민주 , 당 개혁 특위 시작 부터 삐걱 ▶ 손학규 " 청와대 한나라당 의 천정배 공격 은 독재 말기 적 현상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