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4 . 23 ‘ 드루 킹 ’ 이 주도 한 댓글 조작 범죄 가 민주주의 를 조롱 하 고 있 다 . 드루 킹 은 더불 어 민주당 권리 당원 김동원 씨 의 필명 이 다 . 민주주의 는 시민 의 의견 이 자유 롭 게 교환 되 는 건강 한 공론 장 의 존재 를 필요 로 한다 . 살 아 있 는 여론 이 정치 의 에너지 가 될 때 민주주의 는 비로소 생명력 을 갖 는다 . 그런데 이 나라 에서 는 극소수 댓글 조작 세력 이 허위 의 여론 을 자유자재 로 생산 하 고 있 다 . 문재인 후보 의 당선 을 도왔 던 드루 킹 은 정권 의 요직 을 전리품 으로 챙기 려다 거절 당했 다 . 그러 자 느닷없이 반문 ( 反 文 ) 댓글 조작 을 하 다 구속 되 는 막장 극 의 주인공 이 됐 다 . 지금 공론 장 은 진위 를 구분 할 수 없 는 혼돈 에 빠졌 고 , 민주주의 는 파산 위기 를 맞 고 있 다 . 권력 핵심 실세 인 김경수 의원 은 ‘ 추장 ’ 드루 킹 과 특별 한 사이 다 . 그 는 “ 대선 때 자발 적 으로 돕 겠 다고 찾아온 사람 들 이 뒤늦 게 무리 한 대가 를 요구 하 다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이 에 반감 을 품 고 불법 적 매크로 를 사용 해 악의 적 으로 정부 를 비난 한 사건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드루 킹 이 텔레 그램 으로 많 은 연락 을 보냈 지만 일일이 확인 할 수 없 었 다고 했 다 . 그러나 사실 과 는 거리 가 있 는 해명 이 다 . 김 의원 이 기사 주소 ( URL ) 를 전달 하 면서 “ 홍보 해 주 세요 ” 라고 하 자 드루 킹 은 “ 처리 했 습니다 ” 라고 답신 했 다 . 두 사람 은 세계 최고 의 보안 메시지 인 시그널 로 도 55 차례 대화 했 다 . 김 의원 보좌관 이 드루 킹 이 이끌 어 온 인터 넷카페 경공모 ( 경제 적 공진화 모임 ) 회원 으로부터 돈 을 받 았 다가 드루 킹 이 구속 된 이후 돌려준 사실 도 드러났 다 . 물론 김 의원 주장 대로 지지 그룹 관리 차원 에서 드루 킹 과 접촉 했 을 수 도 있 다 . 그렇 다면 신속 하 고 철저 한 수사 를 통해 진상 이 밝혀져야 한다 . 하지만 이주민 서울 경찰 청장 은 마치 김 의원 의 대변인 처럼 사건 의 성격 을 축소 하 기 에 급급 했 고 , 김 의원 은 정면 돌파 차원 에서 경남 지사 출마 를 선언 했 다 . 경찰 은 이 사건 수사 에 착수 ( 2 월 7 일 ) 한 지 두 달 이 넘 도록 김 의원 에 대한 압수수색 을 하 지 않 았 다 . 납득 하 기 어려운 일 이 다 . 드루 킹 은 체포 되 기 직전 인 3 월 14 일 페이스북 에 “ 아무 생각 없 는 놈 들 아 니 들 2017 년 댓글 부대 의 진짜 배후 가 누군지 알 아 ? 진짜 까 줄까 ? ” 라는 글 을 올렸 다 . 그 가 누구 인가 . 지난해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의 지지율 이 문재인 후보 를 앞지르 자 “ 안 후보 를 밀 고 있 는 MB 세력 이 2012 년 대선 때 처럼 댓글 기계 를 쓰 고 있 으니 우리 가 대응 해야 한다 ” 고 회원 들 을 독려 했 던 인물 이 다 . 드루 킹 이 제대로 입 을 여 는 순간 어떤 일 이 벌어질지 는 누구 도 모른다 . 2012 년 이명박 정부 의 국정원 댓글 공작 주범 인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은 기소 된 지 4 년 10 개월 만 에 징역 4 년 의 실형 이 확정 됐 다 . 그 사이 수사진 은 검찰 과 경찰 사무실 을 압수수색 했 고 , 국정원 서버 를 뒤졌 다 . 그런데 지금 의 댓글 조작 사건 에 대한 경찰 수사 는 거북 이 걸음 이 다 . 드루 킹 일당 의 휴대 전화 170 대 중 133 대 는 범죄 증거물 이 다 . 그런데 분석 도 하 지 않 고 검찰 에 넘겼 다가 시끄러워 지 자 돌려받 았 다 . 권력 의 눈치 를 본 흔적 이 역력 하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취임사 에서 “ 기회 는 평등 할 것 입니다 . 과정 은 공정 할 것 입니다 . 결과 는 정의 로울 것 입니다 ” 고 했 다 . 정의 가 결핍 된 시대 를 살아온 국민 들 을 위로 하 고 감동 을 준 명 연설 이 었 다 . 그런데 드루 킹 수사 는 공정 하 지 도 않 고 , 정의 롭 지 도 않 다 . 문재인 의 정의 는 드루 킹 앞 에서 무릎 꿇 은 것 인가 . ‘ 수용 ( 受 容 ) 의 대가 ’ 인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 는 공론 장이 작동 하 기 위해서 는 말 하 는 사람 과 듣 는 사람 이 인격 적 으로 평등 한 관계 를 맺 어야 한다고 했 다 . 그런데 드루 킹 은 추장 행세 를 하 면서 댓글 조직 의 신입 회원 에게 노비 의 신분 을 부여 했 다 . 그렇 다면 조작 된 댓글 에 휘둘 린 사람 들 은 도대체 어떤 존재 인가 . 17 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 는 “ 인간 이 면 누구 나 다 양식 ( 良 識 · bon sens ) 을 갖추 고 있 다 ” 고 선언 한 근대 성 ( modernity ) 의 아버지 다 . 개인 을 이성 을 가진 자율 적 주체 로 격상 시켜 근대 의 문 을 활짝 열 었 다 . 이 로써 다수 의 의견 이 타당 해졌 고 , 민주주의 는 중우 ( 衆愚 ) 정치 라는 오명 을 벗 고 탄탄대로 를 걸 었 다 . 2018 년 의 한국 은 어떤가 . 댓글 세력 이 만든 가상 세계 에 갇혀 너나없이 자율 적 판단 능력 을 상실 한 것 이 우리 의 자화상 이 다 . 데카르트 가 부활 한다면 조작 된 댓글 의 노예 가 된 한국 의 공론 장 과 민주주의 에 파산 선고 를 내리 지 않 을까 . 지금 드루 킹 은 공정 과 정의 를 최우선 가치 로 여기 는 문재인 정부 를 시험 하 고 있 다 . 여기 서 내 로 남불 의 이중 기준 을 적용 한다면 스스로 를 부정 하 게 된다 . 특검 을 수용 해 정권 핵심 까지 수사 하 고 전모 를 밝혀야 한다 . 네 편 , 내편 가리 지 않 고 공론 장 을 파괴 한 자 를 엄히 단죄 해야 늦 기 전 에 민주주의 를 구할 수 있 다 . 이하경 주필 자료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