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시장 은 중국 에 잠식 당하 고 수출 은 곳곳 에서 관세 장벽 에 막혔 지만 정부 는 오히려 규제 를 강화 하 며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를 위협 하 고 있 다 . 전국 100 여 곳 의 지방 자치 단체 는 100 ~ 1000 m 의 이격 거리 규제 를 둬 평지 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를 막 고 있 다 . 환경부 는 최근 산비탈 에 태양광 발전소 가 들어서 지 못하 도록 경사도 15 도 규제 를 신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