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건설 공사 외주 화 과다 … 직접 시공 확대 · 하도급 심사 강화 
 국토 교통부 가 지난해 ' 건설 산업 혁 신방안 ' 을 발표 한 가운데 후속 조치 로 직접 시공 의무 제 와 하도급 적정 성 심사 확대 등 을 골자 로 한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 시행 규칙 을 시행 한다 . 
 26 일 국 토부 에 따르 면 우선 원청 이 소 규모 공사 의 일정 비율 이상 을 직접 시공 해야 하 는 직접 시공 의무 제 대상 공사비 규모 를 현행 50 억 원 에서 70 억 원 미만 으로 확대 했 다 . 
 또 의무 제 대상 을 초과 하 는 공사 에서 자발 적 으로 직접 시공 한 경우 에 도 시공 능력 평가 시 실적 을 가산 해 준다 . 
 또한 원청 의 갑 질 을 근절 하 기 위해 공공 발주자 의 하도급 적정 성 심사 대상 을 확대 하 는 한편 , 하도급 금액 이 예정 가격 의 60 % 에 미달 하 면 발주 기관 은 하도급 계약 의 적정 성 을 심사 해 시정 명령 등 개선 조치 를 하 는데 , 이 기준 이 64 % 로 올라간다 . 
 특히 현장 안전 을 강화 하 고 부실 업체 의 과다 수주 를 방지 하 기 위해 소액 공사 에 대한 현장 배치 기술자 의 중복 허용 요건 도 축소 했 다 . 
 국토 부 앞 으로 도 업 역 규제 폐지 ,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 산업 혁신 을 위한 후속 조치 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