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 인 에게 실질 적 혜택 부여 로 임업 의 기본 을 탄탄 하 게 - 산림청 은 산림 자원 분야 제도 개선 을 통해 임업 의 기본 을 탄탄히 하 고 산림 사업 을 활성 화 할 계획 입니다 . * 산림 자원 분야 사업 이란 ? 산림 의 경제 적 · 공익 적 기능 발휘 를 위해 산림 자원 을 조성 하 고 경영 · 관리 하 는 사업 ( 양묘 – 조림 – 숲 가꾸 기 - 벌채 ) 을 말 한다 주요 개정 내용 은 ▲ ( 자원 정책 ) 산림 사업 의 일용 근로자 에 대한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제도 도입 ▲ ( 조림 ) 조림 사업 의 품질 향상 을 위해 현장 에 부합 한 작업 공정 기준 마련 및 활착 상황 조사 방법 개선 ▲ ( 숲 가꾸 기 ) 조림지 사후 관리 강화 및 큰 나무 가 꾸 기 사업 품질 향상 을 위한 작업 방법 · 관련 품셈 개정 ▲ ( 벌채 ) 벌채 신고 완화 로 소규모 산주 의 부담 완화 등 의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주요 세부 개정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자원 정책 분야 】 는 산림 사업 일용 근로자 의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이 될 수 있 도록 산림 사업 에 도 국민 건강 연금 보험 의 사후 정산 제도 를 도입 하 여 그동안 사후 정산 이 되 지 않 아 산림 사업주 가 부담 해야 했 던 보험료 * 를 돌려받 을 수 있 도록 산림 자원 법 을 개정 할 계획 이 다 . * 사회 보험료 미적 용 으로 산림 사업주 가 부담 한 보험료 ( ’ 16 년 ∼’ 18 년 ) : 약 176 억 원 【 조림 분야 】 는 조림 사업 품질 향상 을 위해 조림 품셈 조사 를 통해 현장 에 부합 한 작업 공정 기준 을 마련 하 고 , 조림 목 활착 률 제고 를 위해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 방법 을 개선 할 계획 이 다 . 【 숲 가꾸 기 분야 】 는 작년 에 덩굴 류 의 급속 한 확산 에 따른 피해 방지 를 위해 덩굴 제거 설계 · 감리 및 사업 시행 기준 을 시행 하 였 고 , 올해 는 조림지 사후 관리 강화 를 위해 어린나무 가 꾸 기 설계 · 감리 및 사업 시행 기준 을 마련 하 고 , 솎아베기 등 큰 나무 가 꾸 기 사업 품질 향상 을 위해 감리 표준지 조사 비율 확대 및 관련 품셈 을 현실 화 할 계획 이 다 . 【 벌채 분야 】 는 작년 에 소규모 면적 ( 660 ㎡ 이하 ) 벌채 실행 신고 시 행정 서류 를 소유자 가 작성 할 수 있 도록 하 여 산주 의 부담 을 완화 하 였으며 , 중량 단위 매각 시 재적 의 중량 환산 기준 을 3 종류 에서 6 종류 로 확대 하 여 목재 생산 을 보다 원활히 추진 할 수 있 도록 기여 하 였 다 . 또한 독림가 등 의 산림 경영 활성 화 를 위해 친환경 모두 베기 벌채 기준 면적 을 5 ha 에서 10 ha 로 완화 하 였 다 . 이번 산림 자원 분야 제도 개선 을 통해 임업 분야 의 기본 을 다지 는 한편 산림 사업 활성 화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되 며 , 앞 으로 도 지속 적 인 산림 자원 분야 사업 발전 을 위해 관계자 들 의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하 여 관련 제도 를 적극 적 으로 개선 할 것 입니다 . # 내 손안 의 _ 산림청 , GO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