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8 : 5 의견 … " 사학 설립 ㆍ운영 자유 " 에 무게   [ 프레시안 김하영 / 기자 ]     대 법원 은 17 일 전원 합의체 를 열 고 " 상지대 임시 이사 들 이 정식 이사 를 선임 한 이사회 결정 은 무효 " 라는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교육부 는 학내 분규 를 이유 로 상지대 에 임시 이사 를 파견 해 10 년 간 학교 를 이끌 어 왔 고 , 임시 이사 들 은 2003 년 12 월 학교 가 정상 화 됐 다고 판단 , 정식 이사 들 을 선임 했 다 . 그러나 정식 이사 선임 에서 배제 된 김문기 전 이사장 은 " 임시 이사 들 이 정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법원 에 소송 을 냈었 다 .      대 법원 " 구 사립 학교 법상 임시 이사 는 정식 이사 선임 권한 없 어 "      대 법원 은 판결문 을 통해 " 구 사립 학교 법 에 따르 면 교육부 장관 이 선임 한 임시 이사 는 이사 의 결원 이나 학교 법인 에 손해 가 생길 염려 가 있 을 경우 임시 적 으로 그 운영 을 담당 하 는 위기 관리자 " 라며 " 정식 이사 를 선임 할 권한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임시 이사 들 에 의해 정식 이사 로 선임 된 변형윤 서울대 명예 교수 , 최장집 고려대 교수 ,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 이사 등 9 명 의 정식 이사 들 은 자격 을 상실 하 게 됐 다 .      반면 13 명 의 대법관 중 김영란 , 박시환 , 김지형 , 이홍훈 , 전수안 등 5 명 의 대법관 들 은 반대 의견 을 통해 " 학교 법인 의 임시 이사 들 은 정식 이사 와 동일 한 권한 을 가지 므로 임시 이사 들 이 정식 이사 들 을 선임 한 이사회 결의 는 적법 하 다 " 고 판단 했으나 ' 소수 ' 의 의견 에 그치 고 말 았 다 .      하지만 정식 이사 들 이 자격 을 잃 었 다고 해서 김문기 전 이사장 이 새 정식 이사 를 선임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대 법원 은 " 과거 에 퇴임 한 정식 이사 들 에게 긴급 처리 권 이 인정 돼 그 들 이 후임 정식 이사 선임 권 을 갖 는다고 볼 수 도 없 다 " 며 " 다시 정상 화 방법 이 강구 돼야 하 고 , 그 방법 은 정상 화 가 이뤄지는 시점 에 유효 한 사립 학교 법 , 민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일반 원칙 에 따라야 할 것 " 이라고 명시 했 다 .      따라서 교육부 는 다시 임사 이사 들 을 파견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임시 이사 에서 정 이사 체제 로 전환 될 때 는 새 사립 학교 법 이 적용 될 가능 성 이 커 또 다른 갈등 의 요소 가 될 전망 이 다 .      새 이사 선임 과정 도 간단 치 않 을 듯      새 사립 학교 법 은 " 이사 의 선임 은 상당 한 재산 을 출연 하 거나 학교 발전 에 기여 한 자 및 학교 운영 위원회 또는 대학 평의원 회의 의견 을 들 어 관할 청 이 선임 "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이 경우 3 분 의 1 이상 을 초 · 중등학교 의 경우 학교 운영 위원회 가 , 대학 은 대학 평 의 원회 가 추천 하 는 자 를 선임 하 도록 돼 있 다 . ( 제 25 조 의 3 )      문제 는 이 규정 에 반발 하 는 사학재단 들 이 위헌 소송 을 제기 해 현재 헌법 재판소 의 판단 을 기다리 고 있 는 상태 이 고 , 정치 권 에서 도 사립 학교 법 개정 논의 가 진행 되 는 등 상황 이 상당히 복잡 하 다는 것 이 다 .      대 법원 은 " 이번 판결 이 새 사립 학교 법 과 는 상관없 는 판결 " 이 라며 논란 에 휘말리 는 것 을 경계 하 고 있 다 . 대법원 은 " 이 판결 은 어디 까지 나 구 사립 학교 법상 임시 이사 가 선임 된 학교 법인 의 정상 화 방법 의 문제 에 관해 내린 판단 일 뿐 " 이 라며 " 현행 사립 학교 법 의 학교 정상 화 방법 의 헌법 합치 여부 는 헌법 재판소 에서 최종 적 인 판단 이 내려질 것 " 이라고 선 을 그 었 다 .      하지만 대법원 스스로 이번 판결 의 의의 에 대해 " 사학 의 설립 및 운영 의 자유 와 같 은 헌법 상 의 기본 권 을 두텁 게 보호 하 려는 취지 로 볼 수 있 다 " 고 설명 하 고 있 고 , 대법원 판례 의 위상 을 고려 할 때 이번 판결 이 향후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에 도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상지대 1992 년 분규 시작 돼 10 년 간 임시 이사 체제      상지대 는 지난 1992 년 한 약재료 학과 폐지 및 전임 강사 임용 탈락 문제 로 학내 분규 가 발생 했 고 , 1993 년 에 는 설립자 인 김 전 이사장 이 부정 입학 관련 금품 수수 혐의 로 구속 되 며 교육부 에서 파견 한 임시 이사 체제 에 돌입 했 다 .      상지대 는 그 이후 10 년 간 임시 이사 체제 로 운영 됐으며 , 학교 가 정상 화 됐 다고 판단 한 임시 이사 들 은 2003 년 12 월 이사회 를 통해 9 명 의 정식 이사 들 을 선임 했었 다 . 그러나 김 전 이사 는 이 에 불복 , 2004 년 1 월 법원 에 " 이 사회 결정 은 무효 " 라며 소송 을 냈 고 , 1 심 에서 는 패소 했으나 2 심 에서 는 승소 했었 다 . 김하영 / 기자 ( richkh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