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 부장 판사 김세윤 ) 가 13 일 ' 비선 실세 ' 최순 실 씨 에게 국정 농단 사건 의 주 된 책임 이 있 음 을 인정 하 며 중형 을 선고 했 다 . 이 재판부 는 박근혜 전 대통령 ( 66 · 구속 기소 ) 의 뇌물 혐의 재판 도 맡 고 있 는 데 다 박 전 대통령 과 최 씨 혐의 가 상당 부분 일치 하 기 때문 에 향후 박 전 대통령 에게 도 중형 이 선고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