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계 ' 배출권 거래제 법률 안 재 검토 ' 국회 건 의 
 산업 계 가 배출권 거래제 법률 안 에 대한 재검토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손경식 ) 등 경제 4 단체 와 한국 철강 협회 등 15 개 주요 업종 별 협회 들 은 ' 온실가스 배출 권 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안 ' 에 대한 산업 계 의견 을 31 일 국회 에 전달 할 예정 이 다 . 
 배출권 거래제 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의 과 · 부족분 을 거래 할 수 있 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 에 동기 부여 를 한다는 것 으로 , 해당 법안 은 다음 달 국회 본회 의 상정 을 앞두 고 있 다 . 
 건의문 에 따르 면 " 배출권 거래제 도입 으로 인한 과중 한 비용 부담 은 국내 생산 기지 의 해외 이전 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 로 이어져 중 장기 적 으로 국내 투자 에 부정 적 영향 을 줄 것 " 이 라면서 " 이 는 곧 고용감소 , 물가 상승 등 국민 경제 에 도 부담 을 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 제도 가 시행 되 면 제조 원가 상승 에 따른 내수 · 수출 둔화 로 인해 지역 별 해당 산업 의 매출액 과 고용 이 큰 타격 을 입 을 것 " 이 라면서 " 법률안 을 재 검토 해 줄 것 " 을 요청 했 다 . 
 건의문 이 인용 한 산업 계 공동 연구 결과 를 보 면 , 제도 가 도입 될 시 철강 · 디스플레이 업종 이 밀집 된 경북 지역 은 약 2 , 400 억 원 의 매출 감소 와 2 , 000 명 의 고용감소 , 석유 화학 · 철강 이 밀집 된 전남 지역 은 약 4 , 000 억 원 의 매출 감소 와 1 , 900 명 의 고용감소 가 예상 된다 . 
 또한 현 입법 예고 안 의 5 % 유상 할당 비율 을 적용 할 경우 산업 부문 은 매년 4 . 7 조 원 ~ 14 조 원 의 추가 비용 이 발생 하 며 , 100 % 무상 할 당시 에 도 감축 부담 에 따른 배출 권 구입 등 으로 매년 약 4 . 2 조 원 의 비용 이 발생 할 것 으로 예측 됐 다 . 
 건의문 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을 둘러싼 국제 동향 을 예 로 들 며 ,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의 50 % 이상 을 차지 하 는 중국 ( 세계 1 위 ) , 미국 ( 2 위 ) , 인도 ( 3 위 ) , 일본 ( 5 위 ) 등 경제 대국 들 도 자국 산업 의 국제 경쟁력 보호 차원 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을 연기 · 철회 하 거나 , 계획 자체 가 없 다 " 면서 " 우리 도 국제 동향 을 살펴 가 며 논의 를 진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대한 상 의 관계자 는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 필요 성 에 는 공감 한다 " 면서 " 이 를 위해 시행 중 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 가 잘 정착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는 것 이 급선무 "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