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한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특허 발명 의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구성 요소 의 일부 를 형식 적 으로 추출 할 것 이 아니 라 , 명세서 에 기재 된 발명 의 설명 , 출원 경과 , 출원 당시 의 공지 기술 등 을 참작 하 여 선행 기술 과 대비 하 여 볼 때 특허 발명 에 특유 한 해결 수단 이 기초 하 고 있 는 기술 사상 의 핵심 이 무엇 인가 를 실질 적 으로 탐구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2 후 1132 판결 등 참조 ) . 
 ( 2 ) 구성 요소 별 대응 관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1 항 발명 확인 대상 발명 1 다층 다 가구 주택 의 세 면욕 조실 시공 방법 에 있 어서 , 일 개 층 의 바닥 을 시공 하 기 위해 거푸집 을 형성 할 때 세 면욕 조실 이 시공 될 위치 의 거푸집 의 층고 수준 을 거실 이나 방 이 시공 될 위치 의 거푸집 의 층고 수준 보다 낮 게 형성 < b > 하고 ; 상기 단차 진 거푸집 </ b > 에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철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골조 를 설치 하 고 동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한 두께 로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콘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크 리트 를 타 설 하 여 층고 수준 의 높이 가 낮 아 진 세 면욕 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을 형성 하 도록 한 다운 슬라브 공법 에 따른 것 으로서 - 명칭 : 다 세대 건물 용 화장실 의 시공 방법 및 화장실 - 화장실 ( 10 ) 바닥 을 이루 는 기초 콘크리트 층 ( 2 ) 은 층상 배관 을 위해 동일 층 의 층고 보다 더 낮 게 슬라브 다운 된 형태 ( H ) 로 이루어짐 2 상기 다운 슬라브 공법 을 적용 하 기 위해 거푸집 상부 에 설치 된 철근 골조 에 L 자형 접속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관 ( 210 ) 과 , 상기 L 자형 접 속관 에 연결 되 며 파이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덕트 의 입 상관 에 연결 하 기 위해 일단 이 철근 구조물 밖 으로 돌출 된 바닥 하수관 ( 220 ) 을 체결 하 여 기초 콘크리트 바닥 의 하수 를 배출 하 기 위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한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바닥 배수관 장치 ( 200 ) 를 설치 하 는 단계 - 화장실 시공 방법 은 도 3 과 같이 , 슬라브 다운 되 어 시공 된 기초 콘크리트 층 ( 2 ) 이 형성 된 화장실 ( 10 ) 바닥 의 상부 에 배수 배관 장치 ( 100 ) 를 설치 - 배수 배관 장치 ( 100 ) 는 배수 연결 배관 ( 110 ) , 천공 연결 관 ( 120 ) , 천 공 연 장관 ( 130 ) 및 밀 봉관 ( 140 ) 을 포함 하 여 구성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 되 며 , 바닥 구조물 ( 1 ) 을 이루 는 기포 콘크리트 층 ( 3 ) 내 에 함유 된 수분 을 외부 로 배출 할 수 있 도록 함 3 콘크리트 를 타 설 하 여 세 면욕 조실 기초 콘크리트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 바닥 을 형성 하 는 단계 - 배수 배관 장치 ( 100 ) 가 설치 된 기초 콘크리트 층 ( 2 ) 의 방수층 ( 6 ) 의 상부 에 기포 콘크리트 를 타 설 하 여 천 공 연 장관 ( 130 ) 에 대응 되 는 높이 로 기포 콘크리트 층 ( 3 ) 을 형성 4 세 면욕 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에 방 수처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리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를 실시 하 는 단계 - 기초 콘크리트 층 ( 2 ) 위 에 적층 형성 되 는 방수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 층 ( 6 ) 5 상기 바닥 배수관 장치 ( 200 ) 의 L 자형 접 속관 ( 210 ) 상면 에 , 다 수개 의 작 은 구멍 이 천공 되 어 바닥 마감재 ( 130 ) 가 유입 되 지 않 고 , 기초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