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 제 339 조 ( 감정 진술 의 방식 ) ① 재판장 은 감정인 으로 하여금 서면 이나 말 로써 의견 을 진술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재판장 은 여러 감정인 에게 감정 을 명하 는 경우 에 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 을 진술 하 게 할 수 있 다 . ③ 법원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감정 진술 에 관하 여 당사자 에게 서면 이나 말 로써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 = ========================= 1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19 다 29202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1 ]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 으로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 원인자 가 환경 정책 기본법 제 44 조 제 1 항 에 따라 귀책 사유 가 없 더라도 피해 를 배상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공해 로 손해배상 [ 2 ]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의 증명력 및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에서 책임 감경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3 ] 소송대리인 이 상소 제기 에 관한 특별 한 권한 을 따로 받 은 경우 , 소송대리인 이 상 소장 에 인지 를 붙이 지 않 은 흠 을 보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때 원심 재판 장이 [ 4 ] 경마 공원 인근 에서 화훼 농원 을 운영 하 는 甲 등 이 한국 마사회 가 경마 공원 을 운영 하 면서 경주 로 모래 의 결빙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살포 한 소금 이 지하수 를 통해 농원 으로 유입 되 어 甲 등 2 . 대법원 2019 . 10 . 31 . 선고 2017 다 204490 판결 [ 임대차 보증금 · 손해배상 ( 기 ) ] [ 1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가 선언 하 고 있 는 자유심증주의 의 의미 및 법관 의 사실 인정 방법 과 한계 [ 2 ] 어떤 특정 한 사항 에 관하 여 상반 되 는 여러 개 의 감정 결과 가 있 는 경우 , 감정 방법 의 적법 여부 를 심리 · 조사 하 지 않 은 채 어느 하나 의 감정 결과 를 다른 감정 결과 와 상이 하 다 [ 3 ] 甲 이 乙 로부터 임차 한 점포 에 화재 가 발생 하 였 는데 , 甲 과 乙 이 각자 상대방 이 지배 · 관리 하 는 영역 에서 화재 가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서로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3 . 대법원 2019 . 3 . 14 . 선고 2018 다 255648 판결 [ 물품 대금 ] [ 1 ] 매도인 이나 수급인 의 담보 책임 을 기초 로 한 손해 배상 채권 의 제척 기간 이 지났으나 , 제척 기간 이 지나 기 전 상대방 의 채권 과 상계 할 수 있 었 던 경우 , 매수인 이나 도급인 이 민법 제 495 [ 2 ]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의 증명력 9 . 대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3 다 92866 판결 [ 공사 대금 ] [ 1 ]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의 증명력 [ 2 ] 신축 건물 에 하 자 가 발생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는 그 감정 방법 등 이 경험칙 에 반하 거나 합리 성 이 없 는 등 의 현저 한 잘못 이 없 는 한 이 를 존중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 . 24 . 선고 2011 다 103199 판결 등 참조 ) . ( 출처 : 대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3 다 92866 판결 [ 공사 대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10 . 대법원 2013 . 6 . 13 . 선고 2010 다 34159 판결 [ 손해배상 ] [ 1 ] 보험 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 가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모집 하 면서 보험계약 의 중요 사항 에 관한 설명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설명 의 무의 [ 2 ] 보험 회사 나 보험 모집 종사자 에게 적합 성 원칙 위반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3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또는 확대 에 관하 여 피해자 에게 도 과실 이 있 는데도 과실상계 가 허용 되 지 않 는 경우 14 . 헌법 재판소 2008 . 9 . 25 . 선고 2007 헌 바 23 전원 재판부 [ 민사 소송 법제 370 조제 1 항 위 헌 소원 ] 가 . 민사 소송법 ( 2002 . 1 . 26 . 법률 제 6626 호 로 전부 개정 된 것 ) 제 370 조 제 1 항 ( 이하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 이 라 한다 ) 이 당사자 신문 에 임하 여 선서 한 당사자 가 거 짓 나 . 위 가항 의 입법부 작위 가 평등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다 . 위 가항 의 입법부 작위 가 소송 의 상대방 당사자 의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15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7 다 16519 판결 [ 손해배상 ( 의 ) ] [ 1 ] 진료 방법 의 선택 에서 의사 가 가지 는 재량 의 범위 및 그 에 관한 과실 유무 의 판단 기준 [ 2 ] 진료 과정 에서 사망 한 환자 의 사망 원인 및 의료 과오 여부 를 판단 할 때 , 동일 한 감정인 이 동일 한 감정 사항 에 대하 여 서로 모순 되 거나 불 명료 한 감정 의견 을 제출 한 것 을 직접 증거 로 채 [ 3 ] 신생아 가 제왕 절 개술 로 출생 하 여 2 일 만 에 사망 한 사안 에서 , 출생 직후 에 발생 한 대사성 산증 에 대처 하 기 위한 병원 의료진 의 조치 가 합리 적 인 재량 의 범위 를 벗어났 다고 보 기 어려 16 . 대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4 다 70420 판결 [ 정리 채권 확정 · 정산 금 ] [ 1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계약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법률 행위 의 해석 방법 [ 2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일정 한 사항 에 관하 여 장래 의 합의 를 유보 한 경우 , 계약 내용 을 특정 하 는 기준 의 선정 방법 [ 3 ]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의 증명력 [ 4 ] 자산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매도인 회사 의 근로자 가 근로관계 의 승계 를 요구 하 며 제기 한 소송 등 을 방어 하 기 위하 여 매수인 회사 가 지출 하 는 비용 등 의 손해 를 매도인 회사 가 배상 하 기 19 . 대법원 2000 . 11 . 24 . 선고 99 두 3980 판결 [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 1 ] 구 소득세법 제 31 조 제 3 항이 포괄 적 위임 입법 을 금지 한 헌법 제 75 조 를 위반 한 것 인지 여부 ( 소극 ) [ 2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60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4 조 가 대손 처리 의 대상 이 되 는 회수 불능 의 채권 을 한정 한 것 인지 여부 ( 적극 ) [ 3 ] 유일 한 증거 와 당사자 본인 신문 20 . 대법원 1992 . 10 . 27 . 선고 92 다 32463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가 . 당사자 본인 으로 신문 해야 함 에 도 증인 으로 신문 한 경우 상대방 이 지체 없이 이의 하 지 아니하 면 책문권 포기 , 상실 로 인하 여 하 자 가 치유 되 는지 여부 ( 적극 ) 나 . 협의 분할 에 의하 여 고유 의 상속분 을 초과 하 는 재산 을 취득 하 는 경우 상 속개 시시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직접 승계 받 은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21 . 대법원 1991 . 5 . 28 . 선고 90 다 19459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 가 . 위조 된 것 이 라 하 여 제출 된 문서 의 성립 을 인정 하 였 다고 하 여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서증 이 라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나 .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가 위조 된 것 이 고 , 계쟁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해 주 기 로 한 약정 이 사 기 , 강박 에 의한 것 이 라고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당사자 본인 신문 의 보충 성 의 법리 를 오해 하 였 22 . 대법원 1987 . 5 . 26 . 선고 86 누 909 판결 [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의 증거력 23 . 대법원 1987 . 1 . 20 . 선고 86 다카 954 판결 [ 가등기 말소 등 ]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의 보충 적 증거력 24 . 대법원 1983 . 12 . 13 . 선고 83 누 492 판결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가 . 항고소송 에 있 어서 행정 처분 의 적법성 의 입증책임 나 . 행정청 이 매입 계산서 에 기재 된 공급 명의자 가 실지 거래자 가 아닌 경우 원고 의 입증 의 필요 다 .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에 의한 주요 사실 인정가 부 25 . 대법원 1983 . 6 . 14 . 선고 83 다카 95 판결 [ 양수 금 ]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의 보충 적 증거력 26 . 대법원 1981 . 8 . 11 . 선고 81 다 262 판결 [ 손해 배상 등 ] 증거 자료 에 나타난 사실 ( 당사자 본인 신문 에서 의 진술 ) 을 소송 상 의 주장 사실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7 . 대법원 1978 . 9 . 12 . 선고 78 다 87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당사자 본인 신문 의 내용 이 상대방 의 주장 사실 과 일치 되 는 경우 재판 상자 백 이 되 는지 여부 28 . 대법원 1966 . 10 . 18 . 선고 66 다 1249 판결 [ 주식 발행 ]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만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한 사례 29 . 대법원 1965 . 6 . 29 . 선고 64 다 263 판결 [ 입체 계금 반환 ] 본인 신문 결과 만 으로 주요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30 . 대법원 1964 . 7 . 23 . 선고 64 다 122 판결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당사자 본인 신문 의 결과 를 독립 적 인 사실 인 정의 자료 로 한 위 법 이 있 는 실례 . 31 . 대법원 1962 . 12 . 27 . 선고 62 다 694 판결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당사자 본인 신문 의 증거능력 = = ========================= 대 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1 다 72678 판결 - 감정 결과 의 증명력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3 . 1 . 15 . ( 170 ) , 196 ] 【 판시 사항 】 [ 1 ] 신체감정 촉탁 에 의한 여명 감정 결과 의 증명력 [ 2 ] 여명 예측 이 불 확실 한 경우 , 일실 수입 과 향후 치료비 등 의 손해 의 산정 방식 [ 3 ] 여명 예측 이 불 확실 하 여 일시금 과 정기금 을 혼용 하 여 지급 을 명하 는 경우 , 일실 수입 손해 의 산정 방식 【 판결 요지 】 [ 1 ] 상해 의 후유증 이 평균 여 명 에 어떠 한 영향 을 미쳐 얼마나 단축 될 것 인가 는 후유증 의 구체 적 내용 에 따라 의학 적 견지 에서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신체감정 촉탁 에 의한 여명 감정 결과 는 의학 적 판단 에 속하 는 것 으로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에 관한 감정인 의 판단 은 존중 되 어야 한다 . [ 2 ] 전문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더라도 피해자 의 기대 여명 의 예측 이 불 확실 한 경우 에 는 법원 으로서 는 일실 수입 손해 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피해자 가 확실히 생존 하 고 있 으리라고 인정 되 는 기간 동안 의 손해 는 일시금 의 지급 을 명하 고 그 이후 의 기간 은 피해자 의 생존 을 조건 으로 정기금 의 지급 을 명할 수 밖에 없 으므로 그 와 같 은 산정 방식 을 두 고 법원 의 재량 의 범위 를 넘어섰 다고 할 수 는 없 다 . [ 3 ] 특히 , 여명 예측 이 불 확실 하 다고 보 아 피해자 가 확실히 생존 하 고 있 으리라고 인정 되 는 기간 을 기준 으로 일시금 과 정기금 을 혼용 하 여 일실 수입 손해 의 지급 을 명함 에 있 어서 는 피해자 가 확실히 생존 하 고 있 으리라고 인정 되 는 기간 동안 의 일실 수입 은 중간 이자 를 공제 한 일시금 으로 , 그 기간 이후 가동 연한 까지 의 일실 수입 은 생계비 를 공제 한 금액 에서 중간 이자 를 공제 한 일시금 으로 , 그 기간 이후 가동 연한 까지 의 일실 수입 중 생계비 상당 의 손해 는 피해자 의 생존 을 조건 으로 매월 정기금 으로 배상 할 것 을 명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참조 판례 】 [ 1 ] [ 2 ] 대 법원 1992 . 11 . 27 . 선고 92 다 26673 판결 ( 공 1993 상 , 255 ) / [ 1 ] 대 법원 1990 . 11 . 9 . 선고 90 다카 26102 판결 ( 공 1991 , 51 ) 대 법원 1995 . 2 . 28 . 선고 94 다 31334 판결 ( 공 1995 상 , 1454 ) 대 법원 1996 . 8 . 23 . 선고 96 다 21591 판결 ( 공 1996 하 , 2863 ) / [ 2 ] [ 3 ] 대 법원 2000 . 7 . 28 . 선고 2000 다 11317 판결 ( 공 2000 하 , 1937 ) / [ 2 ] 대 법원 1994 . 3 . 25 . 선고 93 다 43644 판결 ( 공 1994 상 , 1330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 변호사 안의석 외 3 인 ) 【 피 고 , 상고인 】 신동아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 변호사 장현길 외 5 인 ) 【 원심 판결 】 수원 지법 2001 . 9 . 14 . 선고 2001 나 1390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기대 여명 의 예측 및 일시금 · 정기금 혼 용 배상 에 관하 여 상해 의 후유증 이 평균 여 명 에 어떠 한 영향 을 미쳐 얼마나 단축 될 것 인가 는 후유증 의 구체 적 내용 에 따라 의학 적 견지 에서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신체감정 촉탁 에 의한 여명 감정 결과 는 의학 적 판단 에 속하 는 것 으로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에 관한 감정인 의 판단 은 존중 되 어야 하 되 ( 대법원 1990 . 11 . 9 . 선고 90 다카 26102 판결 , 1992 . 11 . 27 . 선고 92 다 26673 판결 , 1995 . 2 . 28 . 선고 94 다 31334 판결 , 1996 . 8 . 23 . 선고 96 다 21591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전문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더라도 피해자 의 기대 여명 의 예측 이 불 확실 한 경우 에 는 법원 으로서 는 일실 수입 손해 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피해자 가 확실히 생존 하 고 있 으리라고 인정 되 는 기간 동안 의 손해 는 일시금 의 지급 을 명하 고 그 이후 의 기간 은 피해자 의 생존 을 조건 으로 정기금 의 지급 을 명할 수 밖에 없 으므로 그 와 같 은 산정 방식 을 두 고 법원 의 재량 의 범위 를 넘어섰 다고 할 수 는 없 으며 ( 대법원 1992 . 11 . 27 . 선고 92 다 26673 판결 , 1994 . 3 . 25 . 선고 93 다 43644 판결 , 2000 . 7 . 28 . 선고 2000 다 11317 판결 등 참조 ) , 특히 여명 예측 이 불 확실 하 다고 보 아 피해자 가 확실히 생존 하 고 있 으리라고 인정 되 는 기간 을 기준 으로 일시금 과 정기금 을 혼용 하 여 일실 수입 손해 의 지급 을 명함 에 있 어서 는 피해자 가 확실히 생존 하 고 있 으리라고 인정 되 는 기간 동안 의 일실 수입 은 중간 이자 를 공제 한 일시금 으로 , 그 기간 이후 가동 연한 까지 의 일실 수입 은 생계비 를 공제 한 금액 에서 중간 이자 를 공제 한 일시금 으로 , 그 기간 이후 가동 연한 까지 의 일실 수입 중 생계비 상당 의 손해 는 피해자 의 생존 을 조건 으로 매월 정기금 으로 배상 할 것 을 명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0 . 7 . 28 . 선고 2000 다 11317 판결 참조 ) . ( 출처 : 대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1 다 7267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대 법원 2006 . 5 . 11 . 선고 2003 다 8503 ( 반소 )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신체감정 결과 의 증명력 및 동일 사실 에 관하 여 상반 되 는 수개 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함 의 적법 여부 ［ 2 ］ 상해 후유증 의 지속 기간 을 결정 하 는 기준 ［ 3 ］ 동일 한 증상 에 관하 여 신체감정 이 중복 된 경우 의 법원 의 조치 ［ 4 ］ 불법행위 로 입 은 부상 에 대한 치료비 의 산정 방법 ［ 5 ］ 불법행위 로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 이 사실심 법원 의 직권 에 속하 는 재량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4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5 ］ 민법 제 393 조 , 제 751 조 , 제 76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89 . 6 . 27 . 선고 88 다카 14076 판결 ( 공 1989 , 1150 ) 대 법원 1992 . 4 . 10 . 선고 91 다 44674 판결 ( 공 1992 , 1543 )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1 다 27777 판결 ( 공 2002 하 , 1797 ) ［ 2 ］ 대 법원 1994 . 9 . 27 . 선고 94 다 25339 판결 ( 공 1994 하 , 2817 ) 대 법원 1995 . 10 . 12 . 선고 95 다 28410 판결 ［ 3 ］ 대 법원 2004 . 6 . 11 . 선고 2004 다 17672 판결 ［ 4 ］ 대 법원 1967 . 4 . 25 . 선고 67 다 240 판결 ( 집 15 - 1 , 민 355 ) 대 법원 1988 . 4 . 27 . 선고 87 다카 74 판결 ( 공 1988 , 900 ) 대 법원 1988 . 5 . 24 . 선고 87 다카 1518 판결 ( 공 1988 , 983 ) ［ 5 ］ 대 법원 1988 . 2 . 23 . 선고 87 다카 57 판결 ( 공 1988 , 573 ) 대 법원 1999 . 4 . 23 . 선고 98 다 41377 판결 ( 공 1999 상 , 998 ) 대 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2 다 43165 판결 ( 공 2003 상 , 211 ) 대 법원 2003 . 7 . 11 . 선고 99 다 24218 판결 ( 공 2003 하 , 1695 ) 대 법원 2005 . 6 . 23 . 선고 2004 다 66001 판결 ( 공 2005 하 , 1232 ) 대 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5 다 47014 , 47021 , 47038 판결 ( 공 2006 상 , 313 ) 【 전 문 】 【 반소 원고 , 상고인 】 반소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보 섭외 1 인 ) 【 반소 피 고 , 피상 고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 【 원심 판결 】 광주 고법 2003 . 1 . 17 . 선고 2001 나 10921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반소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신체감정 에 관한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는 증거 방법 의 하나 에 불과 하 고 , 법관 은 당해 사건 에서 모든 증거 를 종합 하 여 자유 로운 심증 에 의하 여 특정 의 감정 결과 와 다르 게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판단 할 수 있 고 , 동일 한 사실 에 관하 여 상반 되 는 수개 의 감정 결과 가 있 을 때 에 법원 이 그 중 하나 를 채용 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면 그것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적법 하 고 ( 대법원 1989 . 6 . 27 . 선고 88 다카 14076 판결 , 2002 . 6 . 28 . 선고 2001 다 27777 판결 등 참조 ) , 상해 의 후유증 이 어느 정도 지속 될 것 인가 하 는 점 은 의학 적 판단 에다가 그 후유증 의 구체 적 내용 , 피해자 의 연령 , 직업 의 성질 과 직업 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참작 하 여 경험 법칙 에 의하 여 결정 하 여야 할 것 이 며 ( 대법원 1994 . 9 . 27 . 선고 94 다 25339 판결 , 1995 . 10 . 12 . 선고 95 다 28410 판결 등 참조 ) , 동일 한 증상 에 관하 여 신체감정 이 중복 된 경우 에 는 법원 으로서 는 이 를 바로 잡 아 적정 한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인정 해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4 . 6 . 11 . 선고 2004 다 17672 판결 참조 ) . 위 의 법리 와 관계 증거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반소 원고 의 후 유장 해 , 노동 능력 상실 률 및 노동 능력 상실 의 존속 기간 을 인정 함 에 있 어서 그 후유 장해 와 노등 능력 상실 률 의 평가 에 관하 여 는 대부분 공통 되 나 , 노동 능력 상실 의 존속 기간 에 관하 여 서로 다른 의견 을 표시 한 각 신체감정 결과 와 사실 조회 결과 중 일부 를 받아들여 그 각 후 유장 해 및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판단 하 고 , 거의 동일 한 부위 의 유사 한 증상 에 대한 장해 를 내용 으로 하 는 재활 의 학과 적 장해 와 신경외과 적 장해 중 재활 의 학과 적 장해 만 을 인정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채 증 법칙 위배 나 심리 미진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치료비 는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범위 내 에서 만 배상 청구 가 가능 한 것 이 므로 , 상당 성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당해 치료 행위 의 필요 성 , 기간 과 함께 그 진료 행위 에 대한 보수 액 의 상당 성 이 검토 되 어야 할 것 이 며 그러 기 위하 여 는 부상 의 정도 , 치료 내용 , 회수 , 의료 사회 일반 의 보편 적 인 치료비 수준 ( 특히 의료 보험 수가 ) 등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비상식 적 인 고액 진료비 나 저액 진료비 의 가능 성 을 배제 하 여 합리 적 으로 그 범위 를 정해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67 . 4 . 25 . 선고 67 다 240 판결 , 1988 . 4 . 27 . 선고 87 다카 74 판결 , 1988 . 5 . 24 . 선고 87 다카 1518 판결 등 참조 ) . 위 의 법리 와 관계 증거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결 에서 채용 하 고 있 는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기왕증 에 대한 치료비 나 과잉 진료 에 따른 치료비 , 신체감정 비용 등 에 해당 하 는 치료비 등 이 이 사건 사고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범위 내 의 치료비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보 고 이 를 배척 한 것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심리 미진 이나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에 있 는 치료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3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로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에 관하 여 는 사실심 법원 이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그 직권 에 속하 는 재량 에 의하 여 이 를 확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9 . 4 . 23 . 선고 98 다 41377 판결 등 참조 )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반소 원고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확정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현저히 상당 성 을 결여 하 였 거나 위자료 액수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4 .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지연 손해금 에 관한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의 적용 에 관한 당부 는 직권 판단 사항 으로서 상고심 은 당사자 의 불복 신청 이 있 는 범위 안 에서 만 판단 할 수 있 으므로 , 반소 피고 가 상고 하 지 아니한 이상 , 본안 에 관한 위 지연 손해금 부분 은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고현철 ( 재판장 )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06 . 5 . 11 . 선고 2003 다 8503 ( 반소 )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대 법원 2007 . 4 . 12 . 선고 2006 다 8426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후유증 이 그 사고 와 피해자 의 기왕증 에 경합 하 여 나타난 경우 , 손해 배상 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 2 ] 논리 칙 , 경험칙 에 반하 지 않 는 신체 감정 촉탁 결과 가 제출 되 고 사정 변경 이 없 는 사안 에서 , 법원 이 신체 재 감정 촉탁 신청 을 배척 한 것 이 위법 하 지 않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750 조 , 제 763 조 [ 2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87 . 4 . 14 . 선고 86 다카 112 판결 ( 공 1987 , 785 ) 대 법원 1992 . 4 . 28 . 선고 91 다 31517 판결 ( 공 1992 , 1702 ) 대 법원 1992 . 5 . 22 . 선고 91 다 39320 판결 ( 공 1992 , 1965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일 종합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한두희 ) 【 피 고 , 피상 고인 】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 한외 1 인 【 원심 판결 】 대전 고법 2006 . 11 . 17 . 선고 2005 나 6615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판단 한다 .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정하 기 위한 보조 자료 인 의학 적 신체 기능 장해 율 에 대한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는 사실 인정 에 관하 여 특별 한 지식 과 경험 을 요하 는 경우 에 법관 이 그 특별 한 지식 · 경험 있 는 자 의 지식 · 경험 을 이용 하 는데 불과 한 것 이 고 ,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후유증 이 그 사고 와 피해자 의 기왕증 에 경합 하 여 나타난 것 이 라면 , 그 사고 가 후유증 이 라는 결과 발생 에 대하 여 기여 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정도 에 따라 그 에 상응 한 배상액 을 부담 케 하 는 것 이 손해 의 공평 한 부담 이 라는 견지 에서 타당 하 며 , 법원 은 그 기여 도 를 정함 에 있 어서 기왕증 의 원인 과 정도 , 기왕증 과 후유 증과 의 상관 관계 , 피해자 의 연령 과 직업 , 그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 5 . 22 . 선고 91 다 39320 판결 등 참조 ) . 또 이미 증거조사 를 마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가 경험칙 또는 논리 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경우 , 새로 신체 감정 을 하 여야 할 사유 에 대한 자료 가 없 는 한 당사자 가 신체 감정 촉탁 신청 을 한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채택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출처 : 대법원 2007 . 4 . 12 . 선고 2006 다 8426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