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이 ' 경찰 에 위치 정보 요청 ' 권한 부여 수사 아닌 ' 긴급 사항 ' 근거 마련 하 는 게 바람직 미래 창조 과학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 ( 메르스 ) 사태 와 관련 , 감염병 환자 및 우려 자 에 대한 경찰 의 위치 추적 정보 를 보건 당국 에 전달 할 수 있 는지 에 대해 법률 검토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지난달 25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법 ) 개정안 에 는 ' 보건복지부 장관 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의 차단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위치 정보 법 ) 및 통신 비밀 보호법 에 도 불구 하 고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 이 우려 되 는 사람 의 위치 정보 를 경찰청 ,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 의 장 에게 요청 할 수 있 다 ' 는 조항 이 신설 됐 다 . 2 일 정부 에 따르 면 통신 비밀 보호법 은 미래 부 가 , 위치 정보 법 은 방통 위 가 소관 부처 다 . 이중 통신 비밀 보호법 을 근거 로 ' 통신 사실 확인 자료 ' 를 요청 할 경우 법원 의 영장 발부 가 있 어야 하 고 사용 목적 은 범죄 수사 로 제한 된다 .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에 는 통신사 가입자 가 통화 한 일시 , 장소 , 상대방 전화 번호 , 기지국 위치 정보 등 이 포함 된다 . 보건 당국 이 통신 비밀 보호법 을 근거 로 감염자 및 의심 자 의 과거 행적 에 대한 위치 정보 를 경찰 에 요구 할 경우 법원 의 영장 발부 에 대한 문제 가 발생 하 게 된다는 것 이 다 . 감염자 및 의심 자 에 대한 수사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결국 관련 법 충돌 이나 모순 의 우려 가 있 어 우선 적 으로 통신 비밀 보호법 에 메르스 사태 등 긴급 상황 에 대한 근거 를 마련 해야 한다는 게 해당 부처 와 법률 전문가 들 의 대체 적 인 의견 이 다 . 미래 부 한 관계자 는 " 이 법 은 감염병 등 의 확산 을 방지 하 기 위한 취지 로 만들 어 진 것 " 이 라며 "( 과거 행적 추적 을 위해 ) 통신 비밀 보호법 을 근거 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 의 위치 정보 를 요청 할 경우 법 적 근거 가 모호 해 질 수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경찰 에 위치 정보 를 요청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한다면 통신 비밀 보호법 에 수사 가 아닌 긴급 사항 에 대한 근거 조항 을 마련 하 는 게 좋 다 " 며 " 현재 국회 를 통과 한 개정안 의 실효 성 검토 에 들어갈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위치 정보 법 의 소관 부처 인 방통 위 관계자 는 "( GPS 등 위치 정보 를 ) 요청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검토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법조 계 의 한 관계자 는 " 긴급 상황 이 지정 되 면 요청 할 수 있 는 관련 법 개정 이 우선 이 다 " 며 " 법 이 명확 하 지 않 고 모호 하 면 관련 법 충돌 및 모순 의 우려 가 있 어 향후 악용 될 수 도 있 을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pio @ fnnews . com 박인옥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