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이 같 은 움직임 에 나선 이유 는 이달 초 한 미국 시민 권 자 가 자신 이 소유 한 부동산 을 한국 정부 가 재 개발 과정 에서 위법 하 게 수용 했 다며 투자자 · 국가 간 소송 ( ISD ) 중재 신청서 를 홍콩 국제중재 센터 에 제출 했 기 때문 이 다 . 한국 정부 에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근거 로 ISD 를 제기 한 첫 사례 로 , 대개 법인 이 청구 해 온 ISD 를 개인 이 제기 한 ' 이례 적 사건 ' 으로 여겨 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