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들 이 공모 해 금품 제공 을 약속 하 고 노숙 생활 을 하 던 피 짝 자 들 을 해당 병원 소속 의 정신 과 전문의 들 이 진단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지 않 았 지만 진단 없이 병원 폐쇄 정신 병동 보 호실 에 입원 시킨 것 은 적법 하 지 않 다 . 설령 피해자 들 이 구두 로 입원 하 는 것 을 동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정신 보건 법상 자 의 입원 에 필요 한 입원 신청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이상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위법 하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