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세대 이상 공동 주택 ‘ 돌봄 센터 ’ 설치 의무 화 - 아파트 관리 신문 
 500 세대 이상 공동 주택 ‘ 돌봄 센터 ’ 설치 의무 화 ‘ 주택 건설 기준 … 규정 ‧ 규칙 ’ 개정안 10 일 부터 입법 예고 
 승인 2020 . 07 . 10 15 : 50 |( 1302 호 ) 
 온종일 돌봄 확대 ‧ 주차장 기준 개선 등 담 아 
 동탄 신 도시 아파트 < 아파트 관리 신문 DB > 
 국토 교통부 는 9 일 ‘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규칙 ’ 개정안 을 10 일 부터 40 일 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공동 주택 건설 기준 에 대해 그간 제기 돼왔 던 민원 사항 등 을 검토 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를 위한 ▲ 온종일 돌봄 확대 ▲ 1 인 주거 활성 화 ▲ 주차장 기준 개선 ▲ 화장실 배관 공법 다양 화 ▲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 자동 역류 댐퍼 성능 확보 등 의 내용 을 담 았 다 . 
 개정안 은 특히 촘촘 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을 위해 500 세대 이상 신축 공동 주택 단지 에 ‘ 다 함께 돌봄 센터 ’ 설치 를 의무 화 하 도록 했 다 . ‘ 다 함께 돌봄 센터 ’ 는 아동복 지법 에 따라 초등학생 들 의 방과 후 돌봄 을 지원 하 기 위해 지자체 에서 학교 밖 에 일정 공간 을 마련 해 초등 돌봄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대다수 학부모 가 주거지 인근 에 초등 돌봄 시설 설치 를 선호 하 고 있 는 가운데 , 국민 의 60 % 이상 이 거주 하 고 있 는 공동 주택 에 다 함께 돌봄 센터 를 설치 시 돌봄 공백 을 해소 하 고 학부모 들 의 만족 을 높일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다 함께 돌봄 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 주택 의 규모 는 관계 부처 ( 행정 안 전부 빅 데이터 분석 활용 과 ) 협업 을 통해 빅 데이터 를 분석 해 결정 했 다 . 아파트 구조 ( 건폐율 , 층수 , 주차 대수 , 방 개수 등 ) , 주변 환경 , 국내 인구 이동 통계 , 행정동 인구 통계 , 가계 동향 조사 등 의 데이터 를 활용 했 다 .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과 마찬가지 로 지자체 가 운영 하 는 다 함께 돌봄 센터 는 설치 에 필요 한 공간 을 지자체 에 무 상임 대로 제공 해야 하 므로 입주 예정자 의 과반수 가 설치 를 반대 하 는 경우 에 는 설치 하 지 않 을 수 있 도록 예외 규정 을 뒀 다 . 
 개정안 은 또 ‘ 수도 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 20 . 05 ) 에 따라 최근 급증 하 고 있 는 1 인 가구 의 주거 난 해소 방안 의 일환 으로 교통 접근성 이 좋 은 곳 에 원룸 형 주택 을 공급 하 기 위해 , 역세 권 에 위치 한 비 주거 시설 ( 상가 , 오피스 등 ) 을 원룸 형 주택 으로 전환 ( 용도 변경 및 리모 델 링 ) 후 이 를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나 서울 주택 도시 공사 등 공공 기관 에 매각 해 장기 공공 임대 주택 으로 활용 하 는 경우 시설 의 배치 , 주택 의 구조 ‧ 설비 , 부대 ‧ 복리 시설 기준 에 대한 특례 를 적용 토록 했 다 . 
 아울러 해당 원룸 형 주택 을 세대 당 전용 면적 이 30 ㎡ 미만 이 면서 자동차 미소 유자 에게 장기 공공 임대 주택 으로 공급 하 는 경우 에 는 용도 변경 을 하 기 전 에 설치 된 주차장 외 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 를 면제 토록 했 다 . 
 이 와 함께 개정안 은 주차장 설치 기준 의 지역 별 탄력 적 운영 이 가능 하 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 를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지자체 로 하여금 지역 별 차량 보유 율 등 을 고려 해 5 분 의 1 ( 세대 당 전용 면적 이 60 ㎡ 이하 인 경우 에 는 2 분 의 1 ) 범위 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 을 조례 로 강화 ( 원룸 형 주택 은 제외 ) 해 정할 수 있 도록 하 고 , 자치구 도 주차장 설치 기준 을 조례 로 정할 수 있 는 주체 에 포함 토록 했 다 . 
 또 철도역 및 환승 시설 로부터 500 m 이내 에 건설 하 는 원룸 형 주택 으로서 세대 당 전용 면적 이 18 ㎡ 미만 이 면서 자동차 미소 유자 에게 장기 공공 임대 주택 으로 공급 하 는 경우 10 분 의 7 범위 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 을 조례 로 완화 해 정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또 국기봉 꽂이 를 기존 설치 장소 인 유리 난간 외 각 동 출입구 에 도 설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현재 공동 주택 각 세대 마다 난간 에 국기봉 꽂이 를 1 개소 이상 설치 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 최근 창문 개폐 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 에 안전유리 난간 이 설치 되 는 경우 기존 철재 난간 에 설치 하 던 국기봉 꽂이 를 설치 하 기 어려웠 다 . 이 에 난간 에 국기봉 꽂이 를 설치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는 각 동의 출입구 의 지붕 중앙 이나 출입구 의 왼쪽 벽면 ( 건물 앞쪽 에서 건물 을 바라봤 을 때 ) 에 국기봉 꽂이 를 설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화장실 배관 공법 다양 화 도 추진 된다 . 그간 화장실 배수 용 배관 의 공법 으로 층 하배관 공법 만 규정 돼 건설 현장 에서 층 상배관 공법 을 적용 하 는 데 애 로 점 이 있 었 다 . 층 하배관 공법 은 배관 을 바닥 슬래브 아래 에 설치 해 아래층 세대 천장 으로 노출 시키 는 공법 이 고 , 층 상배관 공법 은 배관 을 해당 층 의 바닥 슬래브 위 에 설치 하 는 공법 이 다 . 국토 부 는 개정안 에 화장실 에 설치 하 는 배수 용 배관 을 층 하배관 공법 외 에 층 상배관 공법 으로 도 설치 할 수 있 음 을 규정 해 층 상배관 공법 의 적용 을 촉진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자동 역류 방지 댐퍼 의 명확 한 성능 기준 도 제시 됐 다 . 주택 의 부엌 ‧ 욕실 및 화장실 에서 발생 하 는 수증기 , 연기 , 냄새 등 이 다른 세대 로 확산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배기관 에 자동 역류 방지 댐퍼 를 설치 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 구체 적 인 성능 기준 이 없 어 저 품질 의 제품 이 사용 되 는 문제 가 제기 됐었 다 . 이 에 자동 역류 방지 댐퍼 설치 시 산업 표준 화법 에 따라 제정 한 단체 표준 에 적합 한 성능 을 가진 제품 을 사용 하 도록 성능 기준 을 명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번 주택 건설 기준 개정 을 통해 주택 의 성능 과 품질 개선 뿐 아니 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 인 가구 의 주거 난 등 사회 문제 도 해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며 “ 향후 에 도 공동 주택 과 관련 해 관련 민원 등 을 면밀히 살펴보 고 , 필요 한 사항 은 적극 적 으로 개선 해 국민 들 이 보다 편안 하 고 쾌적 하 게 살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10 일자 관보 및 국토 교통부 누리집 ( www . molit . go . kr ) 의 ‘ 정보 마당 - 법령 정보 - 입법 예고 ’ 에서 볼 수 있 으며 ,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은 10 일 부터 8 월 19 일 까지 우편 , 팩스 또는 국토 교통부 누리집 을 통해 국토 부 주택 건설 공급 과 에 제출 하 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