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 국무 위원 들 이 9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국기 에 경례 하 고 있 다 . 법제처 는 이날 국무 회의 에서 하반기 입법 추진 대책 을 보 고 했 다 . 연합뉴스 법제처 는 제 20 대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못한 국정 과제 법안 을 신속 하 게 추진 하 고 코로나 19 위 기 극복 을 위한 선제 적 입법 조치 방안 등 을 담 은 ‘ 2020 년 도 하반기 입법 추진 대책 ’ 을 국무 회의 에서 보 고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이 에 따르 면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크라 우드 펀딩 활성 화 ) △ 재난 안전 통신망 법 (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 등 국정 과제 이행 을 위한 법안 을 포함 해 제 20 대 국회 에서 처리 되 지 못하 고 임기 만료 로 폐기 된 정부 제출 법안 에 대해 경제 활성 화 , 안전 사회 조성 등 해당 분야 별 로 법률 을 선정 해 7 월 까지 3 차 에 걸쳐 국회 에 우선 제출 할 예정 이 다 . 또 코로나 19 와 이 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주요 핵심 법안 인 △ 감염병 예방법 ( 공중 보건 위기 사태 신설 ) △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립 ‧ 운영 법률 ( 전문 보건 인력 확충 ) △ 근로 복지 기본법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확대 ) 등 은 신속히 국회 에 제출 해 위기 극복 을 위한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김형연 처장 은 “ 코로나 19 등 어려운 환경 속 에서 주요 민생 법안 의 효율 적 처리 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한 시기 ” 라며 “ 국민 들 이 국정 성과 를 바로 체감 할 수 있 는 완성 도 높 은 입법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법제처 에서 최대한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김덕준 기자 casiopea @ busan . com ▶ 네이버 에서 부산일보 구독 하 기 클릭 ! ▶ ' 터치 부산 ' 앱 출시 , 부산일보 지면 을 내 손 안 에 ! ▶ 부산일보 홈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