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검찰 , 치매 노인 상습 폭행 한 요양 보호사 구속 기소 전주 지검 군산 지청 ( 지청 장 김형길 ) 형사 2 부 ( 부장 검사 윤철민 ) 는 익산 소재 노인 요양 시설 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 입소 한 치매 노인 들 을 상습 폭행 한 요양 보호사 를 지난 달 30 일 구속 기소 했 다 . 군산 검찰 에 따르 면 “ 피고인 은 야간 당직 근무 중 다른 직원 이 모두 퇴근 하 고 시설 에 CCTV 가 설치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을 이용 해 수개월 간 6 명 입소 노인 을 폭행 했으며 , 2012 년 4 월 같 은 시설 에서 치매 노인 에 상해 를 입힌 범죄 로 집행유예 판결 을 받 고 도 ‘ 원장 의 처 ’ 라는 신분 관계 로 사직 하 지 않 고 요양 보호사 로 계속 근무 하 며 재범 에 이르 게 됐 다 ” 는 것 . 특히 “ 피고인 은 수사 과정 에서 다른 직원 에 책임 전가 를 위해 시말서 작성 강요 나 당직 일지 수정 등 범행 은 폐 뿐 아니 라 피해자 들 이 치매 노인 으로 피해자 중 1 명 은 사망 하 는 등 진술 이 불 가능 한 상황 에 시설 담당 의사 조사 등 면밀 한 수사 로 혐의 를 규명 해 피고인 을 구속 해 추가 피해 를 방지 했 다 ” 는 것 이 다 . 군산 검찰 은 노인 요양 시설 CCTV 설치 의무 화 내용 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개정안 ’ 이 국회 계류 중 으로 대검 에 법안 의 신속 통과 필요 성 을 건의 하 는 한편 , 향후 노인 들 이 인도 적 이 고 안전 한 환경 에서 제도 적 보살핌 을 받 도록 보호 시설 등 에서 발생 하 는 노인 학대 사건 에 신속 하 고 엄정 하 게 대처 할 방침 이 다 . / 군산 고재홍 기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