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 제 35 회 국무회의 에서 의결 이번 개정 은 의료 급여 지원 절차 를 개선 하 기 위한 전산 화 업무 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위탁 하 는 내용 인데요 .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새로 위탁 된 업무 는 중증 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 질환 을 가진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산정 특례 와 틀니 ? 임 플란트 의 등록 신청 등 을 전산망 을 통해 관리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어요 . ​ 의료 급여 제도 란 ? 생활 이 어려운 국민 들 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해 국가 가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제도 입니다 . 의료 급여 기관 이 행하 는 진찰 검사 , 약제 치료 재료 지급 , 처치 수술 기타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과 그 밖 의 의료 목적 달성 을 위한 조치 를 합니다 . ​ 의료 급여 산정 특례 제도 란 ? 의료 급여 수급 자 중 중증 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 질환 을 가진 경우 의료 이용 부담 을 경감 시켜 주 기 위해 전달 체계 나 본인 부담 등 의 혜택 을 부여 하 는 제도 입니다 . 의료 기관 이 발급 한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를 수급 자 가 시 ? 군 ? 구청 에 제출 ( 방문 , 우편 ) 하 여 산정 특례 대상자 로 등록 하 면 -> 의료 기관 에서 온라인 상 으로 제출 하 도록 개선 을 추진 합니다 . 지원 내용 ​▶ 급여 비용 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결핵 ,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의 본인 부담 면제 ( 틀니 , 임 플란트 , 식대 제외 ) - 중증 질 환자 ( 등록 암 ? 중증 화상 환자 , 뇌혈관 ? 심장 질 환자 ? 중증 외상 환자 ) 의 경우 , 해당 질환 진료 시 추가 적 으로 식대 본인 부담 율 을 5 % 로 경감 ​▶ 1 종 수급 권 자 자격 부여 - 결핵 ,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 환자 로서 산정 특례 를 등록 한 본인 ​* 뇌혈관 ? 심장 질 환자 ? 중증 외상 환자 는 적용 기간 이 짧 아 별도 의 자격 전환 및 산정 특례 등록 없이 지원 ▶ 의료 급여 절차 예외 - 단계 별 (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 의료 급여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바로 제 2 차 또는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 의료 급여 신청 가능 ​▶ 질환 별 급여 일수 산정 - 결핵 ,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에 대하 여 각 질환 별 로 급여 일수 산정 ​- 등록 결핵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연장 승인 신청 대상 제외 ( ' 17 . 1 월 ~) 틀니 치과 임 틀 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 의료 기관 이 발급 한 틀니 ? 치과 임 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를 수급 자 가 시 ? 군 ? 구청 에 제출 ( 방문 ) 하 여 사전 등록 관리 ( 중복 수혜 여부 , 교체 주기 등 을 관리 ) 합니다 . -> 이러 한 사전 등록 을 의료 기관 에서 온라인 상 으로 제출 하 도록 개선 을 추진 합니다 . 지원 대상 : 65 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지원 내용 : 틀니 ? 치과 임 플란트 비용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전산 화 작업 은 올해 하반기 부터 순차 적 으로 추진 할 예정 인데요 . ​ 이 작업 이 완료 되 면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구청 ) 에 등록 신청서 를 별도 로 제출 하 지 않 고 , 의료 기관 에서 바로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 게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