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 월 까지 조직 이 관 완료 예정 해수부 , 세월 호 후 ' 여객선 안전 관리 현황 ' 발표 【 세종 = 뉴시스 】 서상준 기자 =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 를 위해 한국 해운 조합 에 소속 됐 던 운항 관리자 를 선박 안전 기술 공단 으로 이관 한다 . 해양수산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 세월 호 사고 이후 중점 추진 중 인 '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 개선 현황 ' 을 6 일 발표 했 다 . 앞서 해수부 는 세월 호 사고 재발 방지 를 위해 지난해 9 월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 전반 에 대한 혁신 대책 을 마련 · 발표 한 바 있 다 . 또한 올해 1 월 후속 입법 으로 해운법 , 선원법 , 선박 안 전법 등 을 개정 했으며 , 현재 하위 법령 개정 작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우선 안전 관리 지도 · 감독 체계 를 개편 했 다 . 선사 이익 단체 인 해운 조합 에 소속 됐 던 운항 관리자 를 공공 기관 인 선박 안전 기술 공단 으로 이관 토록 법률 을 개정 했 다 . 현재 실무 T / F 구성 등 이관 절차 를 진행 중 에 있 으며 올해 7 월 까지 조직 이 관 을 완료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세월 호 사고 당시 73 명 이 었 던 운항 관리자 를 강화 된 안전 관리 업무 수행 을 위해 91 명 으로 증원 했 다 . 해사 안전 분야 전문가 인 해사 안전 감독관 을 채용 ( 여객선 감독관 16 명 ) , 4 월 부터 현장 배치 해 선사 와 운항 관리자 에 대한 지도 · 감독 도 강화 하 고 있 다 . 5 월 중 4 명 을 추가 배치 해 총 20 명 까지 늘릴 예정 이 다 . 특히 해사 안전 감독관 을 중심 으로 현재 선령 20 년 을 초과 한 노후 연안 여객선 전체 ( 44 척 ) 에 대한 특별 점검 을 실시 중 이 다 . 사업자 의 안전 규정 위반 에 대한 과징금 도 최대 3000 만 원 에서 10 억 원 으로 대폭 강화 해 사업자 의 안전 규정 위반 에 대한 경각심 을 높였 다 . 이어 세월 호 사고 당시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던 출항 전 점검 을 강화 하 기 위해 선장 과 운항 관리자 가 합동 으로 점검 을 수행 하 고 , 철저 한 여객 관리 를 위해 모든 여객 에 대한 전산 발 권 및 사업자 의 신분증 확인 등 여객 신분 확인 절차 를 강화 ( 지난해 6 월 ) 했 다 . 화물 과 적 차단 을 위해 화물 전산 발 권 을 의무 화 ( 지난해 10 월 ) 하 는 한편 , 대형 카페리 에 대해서 는 계량 증명서 를 제출 · 확인 토록 해 최대 적 재 중량 이상 의 화물 선적 을 원천 차단 하 고 있 다 . 그간 문제점 으로 지적 된 계량 증명서 발급 이후 추가 적재 등 의 부정행위 에 대한 관리 도 강화 됐 다 . 목포 , 제주 , 부산 , 여수 등 에 이동식 계 근기 4 기 를 배치 하 고 , 수시 · 불시 점검 ( 2 월 부터 진행 중 ) 을 통해 추가 적 재 여부 를 지속 적 으로 단속 하 고 있 다 . 법 개정 이 완료 되 는 올해 7 월 부터 는 화물 차량 기사 가 계량 증명서 를 제출 하 지 않 거나 허위 로 제출 ( 추가 적재 등 ) 하 는 경우 ,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 현재 는 선적 거부 ) 가 부과 된다 . 카페리 등 여객 · 화물 겸용 여객선 에 대한 선령 제한 강화 ( 최대 30 년 → 25 년 ) 도 추진 중 이 다 . 여객선 현대 화 촉진 을 위해 이 차 보전 사업 의 지원 규모 및 지원 조건 을 개선 · 시행 하 는 한편 , 관계 부처 와 함께 선박 공동 투자 제도 등 신조 지원 제도 도입 도 검토 · 협의 중 에 있 다 . 선박 의 블랙박스 인 항해 자료 기록 장치 ( VDR ) 설치 의무 를 확대 하 고 구명조끼 , 탈출 보조 장치 등 의 설치 기준 도 강화 했 다 . 전기정 해수부 해운 물류 국장 은 " 앞 으로 현재 추진 중 인 법 · 제도 정비 를 조속히 완료 하 고 , 개편 된 안전 관리 체계 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 도록 현장 점검 도 지속 적 으로 시행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ssjun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