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공사 임금 · 수당 최고 수준 의 것 골라 적용 " 1 급 승진 소요 최소년 수도 8 년 으로 대폭 줄 어 토지 주택 공사 " 연봉제 도입 등 각종 수당 축소 계획 " 이번 달 1 일 부터 출범 한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가 당초 한국토지공사 와 대한주택공사 의 통합 이유 를 상실 한 채 임직원 들 의 승진 , 임금 잔치 를 벌이 고 있 어 문제 가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민주당 박기춘 의원 은 6 일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 토공 과 주공 의 통합 은 사업 분야 중복 으로 인한 낭비 를 해소 하 고 , 불 필요 한 인력 을 감축 하 기 위한 것 인데 , 국토 부 공무원 7 명 과 양 공사 직원 44 명 으로 구성 된 ' 통합 공사 설립 사무국 ' 은 자신 들 의 배불리 기 에 주력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박 의원 이 국토 부 에게 제출 받 은 ' 토공 · 주공 통합 을 위한 조직 진단 및 설계 ' 라는 통합 준비 최종 보고서 에 따르 면 토공 과 주공 의 임직원 들 간 에 는 동일 급수 라도 몇 백 만 원 에서 몇 천 만 원 까지 급여 차이 가 나 는데 , 기본급 과 각종 수당 에 대해 양 공사 중 최고 수준 의 것 을 선택 해 적용 하 도록 했 다 . 예컨대 토공 은 시간 외 근무 수당 , 야간 근무 수당 , 휴일 근무 수당 등 에서 약 50 % 의 많 은 수당 을 받 고 있 는데 , 이 는 가족 수당 이나 경로 효친 비 , 교통 보조비 등 주공 에 없 는 각종 수당 들 이 다양 하 게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주공 에 없 고 토공 에 있 는 수당 은 토공 을 기준 으로 적용 하 고 , 토공 에 없 고 주공 에 있 는 수당 은 주공 의 기준 으로 적용 하 겠 다는 것 . 또한 전체 적 으로 토지 공사 의 보수 가 높 지만 , 3 급과 4 급 의 경우 주공 이 토공 보다 높 자 , 최고 수준 기관 의 임금 인상 률 을 반영 해 보상 하 거나 최고 수준 기관 의 임금 인상 률 외 에 추가 적 으로 적정 규모 의 임금 을 상승 하 는 방식 을 제안 했 다 . 박 의원 은 " 기본급 이 높 은 토공 수준 으로 조정 하 고 , 최고 수준 기관 의 임금 상승 률 을 반영 하 게 되 면 , 통합 공사 가 어떤 방안 을 선택 하 더라도 양 공사 임직원 들 은 통합 을 통해 연봉 이 큰 폭 으로 상승 하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와 함께 보고서 는 토공 직급 이 6 단계 이 고 , 주공 직급 이 8 단계 인데 , 주공 의 하위직 7 , 8 급 을 통합 공사 7 급 으로 급수 를 올릴 것 을 제안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토공 은 6 급 부터 1 급 까지 의 승진 소요 최 소년수 가 11 년 5 개월 이 고 , 주공 은 약 10 년 5 개월 인데 , 통합 공사 의 승진 최 소년수 는 8 년 으로 대폭 줄어들 게 된다는 게 박 의원 의 의견 이 다 . 이 와 관련 박 의원 은 " 국토 부 에 한 달 전 부터 이 보고서 를 제출 하 라고 했으나 , 보고서 를 수정 하 고 있 는 중 이 라 최종 보고서 가 완성 되 지 않 았 다고 미뤄 왔 다 " 며 " 토공 , 주공 통합 을 위한 최종 보고서 로 이러 한 내용 의 보고서 를 채택 한 것 은 인사 나 보수 문제 가 국토 부 와 토공 , 주공 실무자 들 에 의해 수정 된 것 " 이라고 밝혔 다 . 그러나 국토 부 는 반박 보도 자료 를 내 고 " 해당 보고서 는 한국 능률협회 ( KMAC ) 에 의뢰 , 진행 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로 하나 의 참고 자료 의 하나 일 뿐 " 이라고 해명 했 다 . 국토 부 는 " 통합 공사 의 보수 체계 는 현재 받 고 있 는 보수 를 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10 월 부터 적용 된다 " 며 " 앞 으로 전 직원 연봉제 를 도입 해 각종 수당 도 대폭 폐지 · 축소 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