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 빚 탕감 '… 금융 당국 " 전액 일괄 감면 아니 다 " 행복 기금 · 공기업 외 대 부업 장기 연체 빚 도 탕감 포함 ' 40 만 명 +@' 대상자 수십만 명 … " 상환 능력 면밀 심사 " 새 정부 가 민간 금융 회사 인 대부 업체 의 장기 · 소액 연체 자 의 빚 까지 정리 해 주 기 로 하 면서 역대 최대 규모 의 ' 빚 탕감 ' 과 채무 감면 이 이뤄질 전망 이 다 . 국민 행복 기금 과 금융 공공 기관 보유 채권 외 에 대부 업체 연체 빚 을 포함 하 면 대상자 가 100 만 명 에 육박 할 것 이 란 예상 도 나온다 . 금융 당국 은 ' 도덕 적 해이 ( 모럴 해저드 ) ' 논란 을 고려 해 채무자 의 상환 능력 을 면밀히 심사 하 고 빚 탕감 규모 와 대상자 를 선별 할 계획 이 다 . 27 일 금융 당국 에 따르 면 , 금융 위원회 는 8 월 하순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소각 방안 을 마련 해 발표 한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전날 첫 기자 간담회 에서 대부 업체 등 의 채무자 가 진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도 매입 · 소각 하 겠 다고 밝혔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이 26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취임 기자 간담회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 국민 행복 기금 보유 채권 ) 과 새 정부 국정 과제 ( 금융 공공 기관 보유 채권 추가 ) 에서 더 나아가 민간 보유 특수 채권 으로 빚 탕감 대상 을 넓힌 것 이 다 . 지난 3 월 말 현재 행복 기금 이 매입 해 갖 고 있 는 원금 1000 만 원 이하 · 연체 기간 10 년 이상 ( 미 약정 기준 ) 장기 · 소액 연체 채무자 는 약 40 만 3000 명 이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행복 기금 외 에 추가 매입 하 는 금융 공공 기관 과 대부 업체 보유 연체 채권 에 도 같 은 기준 이 적용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 코 ) 와 예금보험공사 등 8 개 금융 공기업 이 보유 한 15 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 15 년 이상 연체 ) 는 지난 3 월 말 기준 으로 28 만 1400 여 명 에 달한다 . 연체 원금 기준 ( 1000 만 원 이하 ) 을 추가 로 적용 해 걸러 내 도 연체 기간 을 10 년 으로 좁히 면 이 중 상당수 의 연체 자 가 채무 정리 대상 에 들어갈 것 으로 보인다 . 대부 업체 의 경우 " 추가 매입 하 는 규모 는 아직 정해진 바 가 없 다 " 고 금융 당국 은 밝혔 다 . 금융 당국 에 따르 면 ,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대부 업체 수 는 8654 곳 으로 거래자 수 는 250 만 명 , 대부 잔액 은 14 조 6480 억 원 이 다 . 업계 에선 대 부업 이용자 의 신용 이나 상환 능력 을 고려 하 면 장기 · 소액 연체 자 가 수십만 명 에 이를 것 이 란 전망 이 나온다 . 관건 은 대 부업 연체 채권 매입 을 위한 ' 예산 확보 ' 와 ' 도덕 적 해이 ' 논란 이 다 . 빚 을 성실 하 게 갚 아 온 상 환자 와 의 형평 성 문제 도 있 다 . 논의 과정 에서 정리 대상 연체 채권 기준 이 엄격 해 지 고 규모 가 줄어들 가능 성 도 있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매입 예산 을 얼마나 확보 하 느냐 에 따라 정리 대상 연체 채권 기준 과 규모 가 달라질 수 있 다 " 고 했 다 . 금융 당국 은 모럴 해저드 논란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연체 채무자 의 상환 능력 을 꼼꼼히 평가 해 빚 을 전액 탕감 할지 , 일부 를 감면 할지 결정 할 계획 이 다 . 상환 능력 심사 에 따라 빚 탕감 대상자 가 줄어들 수 있 다는 얘기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일률 적 으로 채무 를 전액 감면 해 주 는 게 아니 라 상환 능력 이 없 다는 걸 검증 받 아야 한다 " 며 " 빚 갚 을 능력 이 있 으면 대상 에서 제외 되 거나 일부 를 감면 해 주 되 나머지 빚 상환 을 약속 하 는 ' 약정 ' 을 맺 을 것 " 이라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