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법 의 원리 와 상충 되 고 , 국가 가 조약 을 통하 여 국민 의 개인 청구 권 을 소멸 시키 는 것 이 국제법 상 허용 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국가 와 국민 개인 이 별개 의 법 적 주체 임 을 고려 하 면 조약 에 명확 한 근거 가 없 는 한 조약 체결 로 국가 의 외교 적 보호 권 이외 에 국민 의 개인 청구 권 까지 소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을 것 인데 , 청구 권 협정 에 개인 청구 권 의 소멸 에 관하 여 한 일 양국 정부 의 의사 합치 가 있 었 다고 볼 만큼 충분 한 근거 를 찾 기 어렵 다 . 
 ⑥ 민관 공동 위원회 는 2005 . 8 . 26 . 일본 의 국가 권력 이 관여 한 반 인 도적 불법행위 나 식민지 배 와 직결 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청구 권 협정 에 의하 여 해결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는 견해 를 밝히 기 도 하 였 다 . 
 2 ) ‘ 2015 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 에 의한 청구 권 소멸 여부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위 합의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위 합의 에 의하 여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소멸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① 외교부 는 2017 . 7 . 31 . 장관 직속 으로 ‘ 한 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 스 크 포스 ’( 위원장 1 명 , 부 위원장 2 명 , 민간 위원 3 명 , 외교부 위원 3 명 ) 를 설치 하 여 , 위 합의 에 대한 평가 를 실시 하 였 는데 , 2017 . 12 . 27 . 위 태 스 크 포스 에서 발표 한 보고서 에서 는 위 합의 에 대하 여 , ‘ 양국 외교 장관 공동 발표 와 정상 의 추인 을 거친 공식 적 인 약속 이 며 , 그 성격 은 조약 이 아니 라 정치 적 합의 ’ 라고 보 았 다 . 
 ② 위 합의 가 양국 외교 장관 의 공동 발표 와 정상 의 추인 을 거친 공식 적 인 약속 이 기 는 하지만 서면 으로 이루어지 지 않 았 고 , 통상 적 으로 조약 에 부여 되 는 명칭 이나 주로 쓰이 는 조문 형식 을 사용 하 지 않 았 으며 , 합의 의 효력 에 관한 양 당사자 의 의사 가 표시 되 어 있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구체 적 인 법 적 권리 ㆍ 의무 를 창설 하 는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지 않 다 . 
 ③ 헌법 제 60 조 제 1 항 에서 “ 국회 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 에 관한 조약 , 중요 한 국제 조직 에 관한 조약 , 우호 통상항해조약 , 주권 의 제약 에 관한 조약 , 강화 조약 , 국가 나 국민 에게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을 지우 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 에 관한 조약 의 체결 ㆍ비준에 대한 동의 권 을 가진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헌법 제 73 조 는 대통령 에게 조약 체결 권 을 부여 하 고 있 고 , 헌법 제 89 조 제 3 호 에서 조약 안 은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 위 합의 는 한 일 양국 간 첨예 한 갈등 이 존재 하 는 문제 이 자 국민 의 기본 권 과 관련 되 어 있 는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의 피해 회복 에 관한 문제 를 다루 면서 도 국무 회의 심의 나 국회 의 동의 등 헌법 상 의 조약 체결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고 , 간 이 한 내용 의 조약 으로서 관행 에 따라 처리 되 는 고시 류 조약 과 같이 조약 번호 를 부여 하 거나 고시 하 지 도 않 았 으며 , 이 점 은 피 고 도 마찬가지 이 다 . 
 ④ 위 합의 는 ‘ 위안부 ’ 피해자 들 의 민사 상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행사 여부 를 대한 민국 정부 에 위탁 한 바 없 는 상태 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서 , 별도 의 위임 이나 법령 의 규정 없이 개인 의 권리 를 국가 가 처분 할 수 없 으므로 위 합의 에 의하 여 원고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최종 적 , 불가역 적 해결 을 맞 았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⑤ 위 합의 는 한 일 양국 간 ‘ 위안부 ’ 문제 에 관하 여 국가 대 국가 로서 의 정치 적 합의 가 있 었 음 을 선언 하 는 데 그친 것 이 라고 보인다 . 
 6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모두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정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곽 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상철 <| name _ end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 10 . 18 . 선고 2016 가합 506972 ( 본소 ) , 2016 가합 7475 ( 반소 ) , 2017 가합 543091 ( 반소 )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손해배상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한국 마사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세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오현주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반소 원고 ) 	 피 고 ( 반소 원고 )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유진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8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