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 성 평가 없이 몇 조 원 씩 펑펑 , 포퓰리즘 도 를 넘 었 다 조선일보 입력 2018 . 12 . 01 03 : 13 기초 연금 인상 으로 내년 소요 예산 이 올해 보다 2 조 원 늘어나 는 데 도 정부 가 시행령 에 규정 된 ' 적정 성 평가 ' 를 하 지 않 고 5 년 뒤 인 2023 년 으로 미뤘 다 . 재정 등 에 문제 가 없 는지 종합 점검 하 도록 한 절차 를 건너뛰 었 다 . 기초 연금 인상 에 따라 지급액 은 내년 11 조 원 , 2030 년 39 조 원 , 2050 년 123 조 원 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 국민 연금 도 올해 보험료 조정 등 제도 개선 안 을 내놓 아야 하 는데 이미 법정 시한 인 10 월 을 넘겼 다 . 이런 적 이 없 었 다 . 복지부 장관 은 애초 11 월 에 개선 안 을 내놓 겠 다고 하 더니 " 12 월 까지 " 로 또 미뤘 다 . 건강 보험 도 9 월 에 내놨 어야 할 ' 종합 계획 ' 이 아직 감감무소식 이 다 . ' 문재인 케어 ' 로 들어갈 돈 이 막대 하 게 늘 었 는데 "( 대통령 임기 가 끝 나 는 ) 2022 년 까지 30 조 원 이 더 든다 " 는 것 만 발표 하 고 , 그 이후 전망 은 입 을 다물 고 있 다 . 고령화 속도 가 세계 최고 인데 건보 혜택 을 대폭 늘렸 으니 눈덩이 처럼 부담 이 불어날 수 밖에 없 다 . 그 액수 가 엄청나 니 밝히 지 말 고 다음 정권 으로 떠넘기 자는 것 이 다 . 무 책임 하 기 짝 이 없 다 . 500 억 원 이상 대형 사업 에 의무 화 된 예비 타당 성 ( 예타 ) 조사 도 건너뛰 는 일 이 늘어나 고 있 다 . 내년 에 근로 장려금 등 복지 확대 에 드 는 세금 3 조 7000 억 원 에 대해 예타 를 생략 했 다 . 총 7 건 인데 한 건 도 하 지 않 았 다 . 국가 재정법 원칙 도 무시 한다 . 지난 5 월 편성 한 일자리 추경 ( 3 조 8000 억 원 ) 에서 도 10 개 사업 의 예타 를 생략 했 다 . 수천억 , 수조 원 대인 대북 지원 예산 도 예 타 면제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예 비 타당 성 조사 를 하 면 타당 성 이 없 는 것 으로 나올 가능 성 이 크 니까 아예 건너뛰 겠 다는 것 이 다 . 이 정부 의 특징 중 하나 가 막대 한 세금 이 들어갈 일 을 벌이 면서 장기 ( 長期 ) 추계 에 대해서 는 " 계산 안 해 봤 다 " 고 하 는 것 이 다 . 대통령 임기 중 추계 치 만 밝히 고 그 이후 에 벌어질 감당 못 할 사태 는 숨긴다 . 다음 총선 , 대선 때 포퓰리즘 으로 표 를 얻 는 게 국가 재정 보다 더 중요 한 모양 이 다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11 / 30 / 2018113002928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