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진단 - ' 추락 하 는 사법 신뢰 ' 해결 과제 는 ] 법조 인 도덕 성 회복 전제 폐쇄 적 제도 개선 필요 
 나락 에 떨어진 사법부 의 신뢰 회복 과 정치권력 으로부터 철저 한 독립 은 하루 아침 에 해결 되 기 어렵 다는 비관 적 인 전망 이 많 다 . 제도 개선 만큼 이나 법조 인 개개인 의 도덕 · 양심 회복 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은 12 일 입장 문 을 내 고 " 유사 한 과오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관료 적 · 폐쇄 적 인 사법 제도 와 문화 를 개선 하 고 법관 의 책임 성 을 강화 하 는 구조 적 인 개혁 을 이뤄 내 겠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이번 사건 이 ) 사법부 의 모든 판결 에 대한 불신 으로 이어져서 는 안 된다 " 며 " 우리 나라 의 모든 판사 들 이 헌법 과 법률 , 양심 에 따라 독립 해 심판 할 것 을 믿 는다 " 고 강조 했 다 . 
 대법원장 이 국민 에 다시 한 번 고개 를 숙였 지만 , 한 번 무너진 사법 신뢰 를 회복 하 기 까지 극복 해야 할 과제 가 산더미 다 . 
 2018 년 6 월 1 일 리얼미터 가 사법부 판결 에 대한 국민 신뢰도 를 조사 했 더니 전체 응답자 500 명 중 63 . 9 % 가 ' 불신 ' 이라고 답 했 다 . 
 이날 은 이번 사건 의 시발점 이 된 판사 ' 블랙 리스트 ' 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기자 회견 을 열 어 의혹 일체 를 부인 한 날 이 기 도 했 다 . 그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은 대국민 사과 를 했 다 . 
 법학 전문가 들 은 법원 이 소위 ' 칼 ' 과 ' 지갑 ' 이 없 어 정치 권 입김 에 휘청거리 기 쉬운 구조 라는 지적 을 한다 . 행정부 는 집행 기관 으로서 칼자루 를 쥐 고 있 고 , 국회 는 예산 이 라는 지갑 을 갖 고 있 다 . 
 이 때문 에 법원 은 비록 독립 된 권력 이 긴 하나 조직 을 키우 고 법관 한 명 이라도 더 늘리 려면 행정부 와 국회 에 기댈 수 밖에 없 다 . 
 양승태 사법부 도 상고 법원 제도 와 법관 해외 파견 등 각종 민원 을 정권 과 의 결탁 으로 풀 어 나가 려 했 다는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여기 에 는 인천 의 법조 출신 정치인 이 연루 됐 다는 의혹 이 있 다 . 
 법관 은 법 과 양심 에 따라 판결 하 도록 돼 있 지만 , 인사 권 을 쥐 고 있 는 대법원장 과 법원 행정 처 중심 의 관료 체계 는 이런 헌법 가치 를 무너뜨렸 다 . 정치 권 은 이 를 빌미 로 법원 조직 뿐 아니 라 법관 개인 의 판결 까지 도 영향력 을 미치 려고 했 다 . 
 검찰 수사 도 정권 의 기조 에 따라 움직이 기 일쑤 다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반복 되 는 이전 정부 인사 에 대한 수사 , 그리고 뒤바뀌 는 결론 은 과연 검찰 이 법률 에 따라 형사 사건 을 처리 하 는지 의문 을 자아내 기 충분 하 다 . 
 법조 계 는 그래서 아예 국회 내부 로 들어갔 다 . 20 대 의회 300 명 중 50 명 에 달하 는 법조인 은 각종 직업 군 중 최대 비율 이 다 . 국회의원 6 명 중 1 명 이 법조인 이 다 . 
 법조인 의 정치 권 입 성 은 국회 의 기능 을 더 전문 화 한다는 명분 이 있 지만 , 정치 지망 법조인 들 이 국회 에 입성 하 기 까지 의 과정 과 그 후 를 살펴보 면 꼭 그렇 지 도 않 다 . 
 대한 변협 은 아예 지난 2016 년 선관위 유권 해석 을 받 아 가 면서 까지 법조 출신 국회의원 에 대한 정치 후원 을 독려 했 다 . 앞 에서 끌 고 뒤 에서 미 는 법조 계 의 끈끈 한 정치 인맥 은 지금 의 사태 를 스스로 불러 왔 다 . 
 참여 정부 사법 개혁 추진 위 출신 의 김인회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법조 계 안팎 으로 어떤 사안 이 든 정치 적 으로 바라보 고 파벌 투쟁 으로 바라보 는 경향 이 강해 지 고 있 다 " 며 " 당장 극복 하 기 는 어렵 겠 지만 , 사법 개혁 은 제도 개선 만큼 이나 법조 인 스스로 의 도덕 성 · 양심 회복 이 전제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