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닻 올린 규제 자유 특구 ] 대구 , 의료 기기 공동 제조 ' 뚝딱 '… 세 종선 자율 차 ' 씽씽 ' 
 ◇ 강원 ' 디지털 헬스 케어 ' 
 강원도 는 디지털 헬스 케어 규제 자유 특구 를 통해 원격 의료 시대 를 연다 . 원주 의료 기기 를 중심 으로 춘천 바이오 와 연계 하 는 방식 으로 추진 한다 . 현재 는 국내 의료법 에 따라 의사 와 환자 간 원격 의료 가 금지 돼 있 지만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으로 오랫동안 해결 되 지 않 았 던 원격 의료 허용 특례 를 부여 받 았 다 . 
 특히 격 오 지 만성 질 환자 가운데 재진 환자 를 대상 으로 1 차 의료 기관 에서 원격 으로 모니터링 하 고 내원 안내 , 상담 ・ 교육 , 진단 ・ 처방 조치 할 수 있 다 . 다만 진단 ・ 처방 은 간호사 입 회하 에 행해야 한다 . 
 민간 의료 기관 에서 원격 의료 전 과정 을 실증 해 볼 수 있 는 기회 가 마련 됐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크 다 . 사업 을 통해 매출 390 억 원 , 고용 230 명 창출 을 예상 하 고 있 다 . 
 의료기 분야 에 원격 의료 , 의료 정보 등 규제 특례 부여 로 디지털 헬스 케 어 신 산업 활성 화 를 이루 면 지역 은 물론 국가 경제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도 클 것 으로 기대 된다 . 
 ◇ 세종 ' 자율 주행 실증 ' 
 세 종시 는 실제 승객 이 탑승 할 수 있 는 자율 주행 산업 을 선도 한다 . 간선 급행 버스 체계 ( BRT ) 전용도로 , 차세대 신교통 BRT 정류장 등 인프라 를 활용 해 자율 주행 특화 도시 를 조성 한다 . 
 그 동안 자율 주행 실증 사업 연구 와 시범 운영 수행 함 에 있 어 운행 중 기기 조작 금지 , 도시 공원 내 운행 금지 , 운수업 을 위한 한정 면허 발급 등 규제 제약 에 따른 어려움 이 많 았 다 . 
 하지만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으로 도심 전 용 공간 자율 주행 서비스 개발 과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 , 빅 데이터 서비스 등 자율 주행 을 위한 교통 인프라 기반 기술 개발 , 서비스 실증 ・ 실용화 가 가능 하 다 . 
 대중교통 취약 지역 대상 자율 버스 운행 실증 을 허용 하 면서 국내 최초 자율 차 상용 화 거점 도시 로 성장 할 전망 이 다 . 
 또 매년 25 개 사 이상 기업 유치 와 신규 고용 222 명 , 사업 화 매출액 170 억 원 , 특허 17 건 등 창출 도 예상 된다 . 
 ◇ 충북 ' 스마트 안전 제어 ' 
 충청북도 는 세계 최초 가스 안전 제어 분야 무 선제어 기준 을 마련 한다 . 이 를 통해 무선 기반 가스 안전 제어 산업 을 육성 한다는 계획 이 다 . 
 현재 인공지능 ( AI ) , 사물 인터넷 ( IoT ) 등 기술 발달 에 도 가스 용품 무선 차단 ・ 제어 에 대한 기준 과 규격 이 없 어 제품 화 를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다 . 
 하지만 무선 기반 으로 차단 ・ 제어 되 는 가스 용품 성능 ・ 안전성 검증 을 위한 실증 허용 으로 제약 없이 신 기술 개발 ,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 가 열렸 다 . 세계 최초 관련 제도 정립 으로 해외 기술 표준 선도 를 통한 해외 시장 개척 도 노려볼 수 있 다 . 
 투자 유치 와 양질 의 일자리 가 늘어나 는 계기 가 돼 생산 유발 효과 870 억 원 , 부가가치 유발 효과 280 억 원 , 취업 유발 효과 575 명 창출 이 예상 되 는 등 지역 경제 에 큰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대구 ' 스마트 웰 니스 ' 
 대구시 는 의료 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에 나선다 . 현행 의료 기기 제조 시설 구비 의 무 규정 을 완화 해 세계 최초 로 3 D 프린터 를 활용 한 의료 기기 공동 제조소 를 허용 한다 . 
 의료 기기 는 현행 의료기 기법 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 제조 만 가능 하 고 공동 제조 를 할 수 없 다 . 
 이번 특구 지정 으로 품질 관리 체계 와 위반 시 책임 소재 대안 마련 을 전제 로 첨단 의료 기기 공동 제조 를 허용 받 았 다 . 
 그 동안 첨단 의료 기기 제조 분야 진입 장벽 으로 작용 하 던 장비 구매 비용 부담 을 줄일 수 있 어 스타트업 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를 창출 할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했 다 . 
 임상 기간 을 단축 할 재택 임상 서비스 등 을 통해 의료 헬스 케어 분야 신 서비스 도 창출 한다 . 
 사업 을 통해 매출 1570 억 원 , 고용 409 명 창출 과 창업 14 개 사 등 이 예상 되 며 지역 ICT ・ 의료 헬스 산업 의 구조 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 기대 된다 . 
 ◇ 경북 '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경상북도 는 폐 배터리 재 활용 산업 기준 마련 을 위한 실증 특례 를 적용 해 재 활용 시장 을 선도 한다 . 
 그동안 전기차 폐 배터리 성능 진단 과 등급 분류 등 기준 이 미비 해 전기차 보급 확대 에 비해 폐 배터리 재 활용 등 에 대한 대비 가 부족 했 다 . 
 하지만 규제 자유 특구 내 전기차 폐 배터리 수집 ・ 보관 ・ 해체 ・ 재 활용 실증 으로 국내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 시장 을 견인 할 기반 을 마련 했 다 . 
 배터리 재 사용 은 경제 성 이 높 으나 폭발 등 위험 이 있 어 세부 기준 과 절차 등 이 제시 되 지 않 으면 관련 시장 진입 이 곤란 하 기 때문 에 실증 을 통한 기준 마련 에 나선다 . 
 시장 이 초기 라는 점 을 고려 해 최대한 안 전하 고 친환경 적 산업 화 실증 기반 이 갖춰질 수 있 도록 공 적 기능 , 인프라 , 실증 R & D 등 을 중심 으로 투자 를 할 계획 이 다 . 
 이 를 통해 2022 년 이후 연 100 억 원 이상 매출 과 60 억 원 의 유가 금속 자원 재 활용 등 을 기대 하 고 있 다 . 
 ◇ 부산 ' 블록체인 ' 
 부산시 는 블록체인 기반 위 ・ 변조 가 불 가능 한 다양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신뢰 도시 ' 로 탄생 한다 . 
 그 동안 신선 물류 이력 의 위 ・ 변조 방지 를 위해 저장 정보 삭제 가 불 가능 한 블록체인 기술 을 활용 하 려 해도 개인 정보 보유 기간 경과 후 파기 의무 로 사업 화 장벽 이 높 았 다 . 
 이 에 삭제 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 과 개인 의 잊힐 권리 가 상충 하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대안 으로 오프 체인 방식 실증 특례 를 부여 했 다 . 
 이 를 통해 디지털 지역 화폐 , 수산물 이력 관리 , 관광 서비스 등 에 블록체인 기술 을 확장 ・ 적용 해 생활 밀착 형 산업 성장 을 촉진 할 계획 이 다 . 
 또 생산 유발 효과 895 억 원 , 부가가치 유발 효과 629 억 원 , 고용 유발 효과 681 명 , 기업 유치 와 창업 효과 250 개 사 등 이 예상 된다 . 블록체인 과 응용 산업 육성 과 함께 물류 , 관광 , 금융 등 기존 지역 강점 산업 고도 화 로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이끌 전망 이 다 . 
 ◇ 전남 ' e - 모빌리티 ' 
 전라남도 는 초 소형 전기 차 가 다리 위 를 달린다 . 전기차 진입 금지 구역 인 다리 위 통행 을 허용 해 운행 구간 단절 로 인한 불편 이 해소 하 고 전동 퀵 보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도 가능 하 다 . 
 또 1 인승 으로 제한 돼 있 던 농업용 동력 운반차 승차 인원 을 2 인승 까지 허용 해 함께 작업 하 는 농작업 현실 을 반영 한다 . 
 특히 초 소형 전기차 , 전기 자전거 , 전동 퀵 보드 등 e - 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과 전용도로 주행 실증 으로 관련 산업 육성 에 나선다 . 
 미래 신 산업 인 e - 모빌리티 수요 를 제한 하 는 규제 를 합리 적 으로 개선 해 해당 분야 도약 을 이끌 계획 이 다 . 
 전라남도 는 2025 년 까지 기업 100 개 , 고용 2000 명 , 매출 4000 억 원 달성 을 예상 하 는 등 e - 모빌리티 산업 육성 으로 지역 경제 활성 화 와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을 기대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