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라 경제 가 어렵 다 . 상황 을 타개 하 기 위해 총대 를 메 고 나갈 사람 들 의 목소리 가 조금 씩 커지 고 있 다 . 충무공 이순신 장군 과 같이 뛰어난 인물 은 한 시대 를 이끄 는 지도자 중 에 몇 명 존재 하 면 충분 한 것 일까 ? 충무공 은 조정 의 지원 을 한 푼 도 받 지 않 고 스스로 마련 한 물자 와 장비 로 전투 를 했 을 뿐 아니 라 오히려 조정 에 살림 을 보태 주 었 다 . 그런 조정 이 충무공 을 제거 하 려 했 지만 백성 에 대한 연민 과 사랑 은 변하 지 않 고 훨훨 타올라 도망가 는 적 의 뒤 를 쫓아가 몸 을 돌보 지 않 고 싸우 다 장렬히 산화 했 다 . 다시 는 조국 을 넘보 지 못하 게 혼 을 내 서 백성 을 오래 도록 지키 겠 다는 사명감 때문 이 었 다 . 충무공 께서 시공 을 초월 하 여 모두 로부터 존경 받 는 이유 이 다 . 나라 경제 가 어려운 이때 충무공 과 같 은 인물 을 찾아보 기 어려운 이유 는 무엇 일까 ? 난관 을 타개 하 겠 다고 분연히 총대 를 메 고 나서 면 직급 이 무엇 이 든 간 에 다음 정권 에서 국회 청문회 에 증인 으로 서 서 때로 는 근거 없 는 인신공격 에 시달려야 하 고 , 감사원 의 조사 를 받 을 것 이 며 , 일부 는 검찰 에 불려 가 수사 를 받 을 것 이 다 . 금품 에 현혹 되 지 않 고 공정 하 게 하 면 될 텐데 너무 몸 사리 는 것 아니 냐고 반문 할지 모른다 . 금품 수수 에서 자유 롭 다고 해서 법 의 심판 을 피하 는 것 은 아니 다 . 돈 을 안 받 았 어도 직권 남용 의 죄 를 물 을 수 있 고 , 뇌물 을 챙겼 다는 무고 를 당해도 본인 이 무죄 를 입증 해야 한다 . 사정 이 이러 니 선뜻 나서 서 총대 를 메 고 문제 를 풀 어 나가 기 어려운 구조 가 되 었 다 . 공군 은 공중 급유기 를 유럽 에서 구입 하 기 로 했 다 . 정작 공군 이 운용 하 는 전투 기종 은 미국 산 인데 공중 급유기 만 유럽 산 인 것 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니 냐고 웬만 한 국민 은 의문 을 제기 할 것 이 다 . 미국 도 단단히 골 이 나 있 을 것 이 다 . 그러 니 미국 의 대선 후보 들 이 안보 무임승차 론 등 을 내세우 며 한국 때리 기 에 나서 는 것 인지 도 모른다 . 공군 지휘관 들 이 그런 사정 을 몰라서 공중 급유기 를 유럽 에 내줬 을까 ? 값 이 비싼 미국 공중 급유기 를 산다고 했 다가 훗날 무슨 수모 를 당할지 모르 기 에 명예 를 먹 고 살 아 온 지난날 이 눈 에 밟혀 눈 을 질끈 감 고 유럽 에 준 것 이 아닐까 ? 방산 비리 는 물론 없애 야 한다 . 그러나 관행 으로 생각 했 던 것 이 범죄 가 되 고 파렴치범 이 되 는 것 을 , 평생 전방 골짜기 와 도시 변두리 를 왔 다 갔 다 해 세상 물정 에 어두운 군인 들 에게 스스로 법 을 이해 하 여 정확 하 게 처신 하 기 를 요구 하 는 것 은 무리 이 다 . 문제 가 된 방산 물자 구입 뿐 아니 라 인생 전체 를 털 어 보 는 사정 기관 의 접근 방법 은 성인 ( 聖人 ) 이 아니 면 빠져나가 기 어려운 십 자포 화 이 다 . 누가 감히 공중 급유기 를 미국 에서 구입 해야 한반도 안보 를 책임지 는 ' 미국 에 대한 최소한 의 배려 ' 라는 주장 을 하 겠 는가 ? 총장 이 필사 즉 생 의 용단 을 내리 면 장군 , 대령 이 불가 하 다 할 것 이 고 대령 까지 설득 되 어도 중령 , 소령 이 버틸 것 이 다 . 왜 ? 충무공 은 필사 즉 생으로 싸워 승리 를 거두 고 죽 어서 영웅 이 되 었 지만 이 경우 는 필사 즉사 와 함께 파렴치 라는 불명예 가 기다릴 수 있 다 . 면책 규정 과 사정 방식 을 바꿀 때 가 되 었 다 . 예 를 들 어 최저 가 낙찰 이 아니 라도 회의체 구성 을 통해 내려진 질 적 인 측면 의 판단 과 결정 에 대해 전문 성 을 인정 할 뿐 아니 라 책임 을 묻 지 말 아야 한다 . 별건 수사 의 범위 를 명확히 규정 하 여 중요 한 의사 결정 을 할 때 인생 전체 를 돌아보 아야 하 는 부담 에서 벗어나 게 해야 한다 . 삼 권 분립 원칙 에 따라 국회 가 청문회 를 가동 하 는 경우 를 제한 하 고 , 아무 나 불러서 면 박주 는 정치 관행 을 청산 해야 한다 . 감사원 정책 감사 는 위법 여부 에 한정 하 고 재량 사항 은 논외 로 해야 한다 . 진행 되 고 있 는 구조 조정 이 제대로 물살 을 타 려면 정책 적 판단 에 대해 훗날 물 을 책임 의 범위 를 한정 하 거나 면제 해 주 는 조치 가 반드시 있 어야 한다 . 대한민국 은 충무공 이 되 려고 해도 될 수 없 는 나라 가 되 었 다 . 진정 안타까운 일 이 다 . [ 최중경 전 지식 경제 부 장관 · 경제학 박사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