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수출 사고 사례 | 조 회수 2675 
 복사 된 서류 를 원본 서류 로 볼 수 있 느냐 여부 A 사 는 신용장 조건 과 일치 되게 상품 을 선적 한 후 서류 를 작성 하 여 거래 은행 에 매입 시켰 는데 얼마 후 개설 은행 으로부터 " Nonpresentation of original commercial invoice ( 상업 송장 원본 미 제출 ) " 이 라는 이유 로 부도 통보 를 받 았 다 . 그런데 신용장 에서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 를 요구 하 여 A 사 는 상업 송장 을 복사 하 여 각각 수기 로 서명 ( manual signature ) 하 여 제시 하 였 다 . 개설 은행 의 부도 사유 는 정당 한가 ? 결론 해설 실무 상유 의 점 1999 년 7 월 12 일 의 국제 상업 회의소 은행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원본 서류 의 인정 범위 가 대폭 확대 되 었 다 . 어떤 서류 를 복사 한 것 은 사본 서류 로 취급 하 나 그 복사 서류 에 발행자 의 수기 서명 이 있 으면 원본 서류 로 인정 된다 . 또한 회사 로고 가 있 는 용지 를 사용 하 여 복사 하 였 다면 발행자 의 수기 서명 여부 에 관계없이 원본 서류 로 인정 된다 . 국제 상업 회의소 은행 위원회 는 1999 년 7 월 12 일 원본 서류 에 대하 여 새로운 공식 의견 을 결정 하 였 다 . 이것 은 1996 년 Glencore International AG 대 Bank of China 사건 에 대한 영국 법원 판례 를 반영 하 여 신용장 통일 규칙 제 20 조 b 항 에서 정하 고 있 는 원본 서류 의 의미 를 분명히 하 기 위하 여 결정 한 것 으로 신용장 통일 규칙 을 개정 하 는 것 은 아니 다 . 1 . 신용장 통일 규칙 제 20 조 b 항 의 정확 한 해석 ① 일반 원칙 은행 은 신용장 에 따라 제시 된 서류 를 문면 상 원본 서류 인가 를 심사 한다 . 은행 은 명백 하 게 원 서명 이 표시 되 거나 서류 발행자 의 스탬프 혹은 마크 , 라벨 이 있 는 서류 를 원본 서류 로 간주 한다 . 따라서 서류 자체 에 다른 표시 가 없 으면 다음 과 같 은 서류 를 원본 서류 로 간주 한다 . ⅰ ) 서류 발행자 가 자필 로 혹은 타이핑 혹은 스탬프 한 것 으로 나타난 것 ⅱ ) 서류 발행자 명 이 인쇄 된 용지 에 작성 된 것 ⅲ ) 다른 서류 의 복사본 이나 다른 서류 가 원본 이 라는 표시 가 없 다면 원본 이 라는 표시 가 있 는 것 ② 자필 서명 된 서류 서류 발행자 가 자필 서명 한 서류 는 원본 서류 로 간주 한다 . 예컨대 자필 서명 된 환어음 또는 상업 송장 은 인쇄 된 것 이 든 복사본 이 든 컴퓨터 시스템 으로 작성 된 것 이 든 관계없이 원본 서류 로 인정 한다 . ③ 팩시밀리 서명 된 서류 은행 은 팩시밀리 서명 도 자필 서명 과 같이 인정 한다 . 따라서 서류 발행자 의 팩시밀리 서명 이 있 는 서류 도 원본 서류 로 인정 한다 . 팩시밀리 서명 이 란 레이저 프린트기 , 인쇄기 등 에 의해서 미리 인쇄 된 서명 을 가리키 며 , 팩스 기계 에 의해서 전송 된 서명 을 의미 하 지 않 는다는 점 에 주의 하 여야 한다 . ④ 복사본 은행 은 다른 서류 의 복사본 은 원본 서류 로 간주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본 사본 서류 에 발행자 의 手記 마킹 ( hand marking ) 이 있 고 그것 이 사본 이 라는 표시 가 없 으면 원본 으로 간주 한다 . 만약 에 서류 발행자 명칭 이 인쇄 된 용지 를 이용 하 여 복사 하 였 다면 그것 은 원본 서류 로 간주 한다 . ⑤ 팩스 로 송부 된 서류 은행 팩스 기계 로 송부 된 서류 는 원본 서류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⑥ 원본 이 라는 표시 가 있 는 서류 원본 이 라는 스템프 가 있 는 서류 는 원본 서류 로 인정 한다 . " duplicate original "," third of three " 라는 표시 도 원본 표시 로 간주 한다 . 똑 같 은 일자 의 다른 서류 가 있 다면 원본 표시 는 무효 화 된다 . ⑦ 원본 이 아님 을 나타내 는 표시 다른 서류 의 사본 임 을 표시 하 거나 다른 서류 가 유일 한 원본 이 라는 표시 는 그것 을 사본 으로 간주 하 게 한다 . " customer ' s copy " 혹은 " shipper ' s copy " 라는 표시 는 그 서류 가 원본 임 을 부인 하 거나 확인 하 는 표시 가 아니 다 . 2 . 원본 이 아닌 서류 다음 서류 는 원본 서류 가 아니 다 . ① 팩스 기계 로 만들 어 진 것 ② 발행자 명칭 이 인쇄 된 용지 를 이용 하 여 복사 되 지 않 은 다른 서류 의 복사본 ③ 다른 서류 가 사본 이 라는 표시 가 있 거나 다른 서류 가 유일 한 원본 이 라는 표시 가 있 는 서류 3 . Photocopy 와 Carbon copy 의 대체 성 신용장 에서 carbon copy 된 서류 를 요구 하 는 경우 photocopy 로 된 서류 가 수리 가능 한가 하 는 문제 에 대하 여 1989 년 국제 상업 회의소 발행 " 화환신용장 사례 연구 ( ICC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 , 1989 , p . 68 ) " 에서 는 수리 할 수 없 다는 견해 를 밝혔 다 . 국제 상업 회의소 은행 위원회 의 결정 으로 원본 인정 범위 가 대폭 확대 되 었 으나 어떤 은행 이나 수입자 는 이 를 인정 하 지 않 을 위험 도 있 다 . 따라서 자필 또는 타이핑 한 서류 가 아닌 경우 에 는 별도 로 원본 ( original ) 이 라는 표시 를 하 는 것 이 실무 적 으로 안전 하 다 . 내용 출처 : KITA . net 포장 명세서 를 요구 한 신용장 에서 포장 명세서 란 제목 이 없 는 서류 를 제시 한 경우 결론 해설 선하증권 도착항 기재 가 신용장 과 달라서 대금 지급 이 거절 된 사례 결론 해설 실무 상유 의 점 eUCP 가 적용 되 는 신용장 에서 전자 매체 로 서류 를 제시 하 였 다가 대금 지급 이 거절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