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8 . 12 . ( 일 ) 보도 요청 일 2018 . 8 . 13 . ( 월 ) 00 시 부터 보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18 ) 문 의 기획 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 010 - 2905 - 9624 )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및 16 개 전국 광역 시도 의 사회 입장 당사자 없 는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누가 참여 하나 대 한의사 협회 와 논의 없이 독단 적 으로 진행 하 는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 에 대한 기대 감 없 어 2018 년 제 13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2018 . 08 . 02 . ) 에 안건 상정 한 ‘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추진 계획 ’ 을 살펴보 면 , 보건복지부 는 고 혈압 ․ 당뇨병 을 대상 으로 하 는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을 진행 ( 1 년 ) 해 , 2019 년 하반기 에 본 사업 시행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대한 의사 협회 와 16 개 전국 광역 시도 의 사회 는 금번 일 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추 진단 구성 과 기존 시범 사업 의 통합 모형 ( 안 ) 을 마련 함 에 있 어 실제 시범 사업 에 참여 해야 하 는 의료 계 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적 으로 시범 사업 계획 을 추진 한 점 에 대해 우려 를 표한다 . 일 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추 진단 은 지난 6 월 26 일 출범식 을 가진 바 있 다 . 하지만 , 보건복지부 는 과거 대한 의사 협회 가 의사 의 주도 적 인 참여 보장 과 시범 사업 들 의 안착 및 성공 을 위해 대승 적 으로 보건 복지 부 와 협의 해 왔 던 노력 을 간과 한 채 , 대한의사협회 와 의 사전 논의 없이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 한국 건강 증진 개발 원 ’ 등 으로 만 추 진단 을 구성 하 였 다 . 이 에 , 대한의사협회 와 16 개 전국 광역 시도 의 사회 는 이미 짜여진 각본 속 의 시범 사업 에 일차 의료 기관 을 들러리 서 도록 하 는 행태 를 즉각 중단 하 고 , 즉시 현 추 진단 해체 및 의료 계 와 정부 가 동등 하 게 논의 해 나갈 수 있 는 구조 로 추 진단 을 재 구성 할 것 을 요구 한다 . 아울러 , 현재 정부 , 관련 기관 , 전문가 , 관련 단체 등 으로 구성 된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추진 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심각 한 우려 를 금치 않 을 수 없 으며 , 이 에 대한 개선 또한 촉구 하 는 바 이 다 . 만성 질환 관리 에 있 어 일차 의료 현장 의 충분 한 경험 과 실제 일 차 의료 기관 을 이용 하 는 환자 의 요구 를 파악 하 고 있 는 현장 전문가 의 참여 가 중요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총 20 여 명 의 위원 중 일 차 의료 를 대변 할 수 있 는 위원 으로 는 대한 의사 협회 및 대한 개원 내과 의 사회 추천 위원 2 명 정도 일 뿐 인 바 , 현 추진 위원회 의 실효 성 에 대해 회의 적 인 시각 이 지배 적 이 며 , 의료 현장 에 맞 지 않 은 모델 이 개발 될 것 이 라는 우려 를 지울 수 없 다 . 특히 , 대한의사협회 와 16 개 전국 광역 시도 의 사회 는 한의사 들 의 지속 적 인 만성 질환 관리 참여 요구 가 있 는 현 상황 에서 , 의사 , 한의사 , 간호사 등 으로 구성 된 한국 일차 보건 의료 학회 가 일 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를 논의 하 는 현 추 진단 에 참여 한다는 것 을 용인 할 수 없 으며 , 한국 일차 보건 의료 학회 를 추진 위원회 에서 제외 할 것 을 강력히 요구 한다 . 상기 와 같 은 추 진단 및 추진 위원회 의 재 구성 요구 와 더불 어 , 대한의사협회 와 16 개 전국 광역 시도 의 사회 는 국민 건강 권 수호 를 위한 만성 질환 관리 필요 성 과 합리 적 인 제도 마련 을 희망 하 며 다음 과 같이 요구 하 는 바이다 . 1 . 동네 의원 의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안정 성 확보 를 위해 건강 보험 재정 이 아닌 , 국고 지원금 이 지속 적 으로 투입 되 어야 하 며 , 케어 코디네이터 의 역할 이 의사 의 진료 범위 를 침해 하 지 않 도록 명확 한 기준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2 . 전체 만성 질환 관리 에 대한 장기 적 인 계획 이 수립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동 시범 사업 을 재 검토 하 고 , 고 혈압 , 당뇨병 이외 타 만성 질환 으로 의 사업 범위 확대 하 는 한편 , 모든 질병 의 환자 관리 를 위한 교육 상담 료 적용 방안 등 체계 적 인 추진 을 위해 대한 의사 협회 와 논의 해야 한다 . 3 . 대한 의사 협회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일차 의료 지원 센터 ( 건강 동행 센터 ) 설립 및 운영 을 강력히 반대 한다 . 일 차 의료 기관 과 일차 의료 지원 센터 간 의 불 필요 한 경쟁 및 대립 을 차단 하 고 , 정부 의 재정 지원 을 바탕 으로 지역 의 사회 가 일 차 의료 지원 센터 를 위탁 운영 하 거나 지역 의 사회 가 신뢰 하 는 기관 에서 센터 를 운영 하 도록 추진 되 어야 한다 . 대한 의사 협회 및 16 개 전국 광역 시도 의 사회 는 이러 한 정당 한 요구사항 을 보건 복지 부 가 조속히 반영 해 줄 것 을 촉구 한다 . 이러 한 우리 의 요구 가 반영 되 지 않 는다면 , 대한의사협회 및 16 개 전국 광역 시도 의 사회 는 전국 13 만 의사 를 대표 하 여 공식 적 으로 추진 위원회 불참 및 일 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참여 를 거부 할 것 임 을 명백히 밝히 는 바이다 . 2018 . 8 . 12 . 대한 의사 협회 , 전국 광역 시도 의 사회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