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 운동 포커스 : : 정부 와 삼성 서울 병원 , 왜 메르스 막 지 못했 나 - 의료 전달 체계 붕괴 가 방역망 한계 만들 어 
 민중 건강 과 사회 | 2015 . 06 . 15 
 정부 와 삼성 서울 병원 , 왜 메르스 막 지 못했 나 
 의료 전달 체계 붕괴 가 방역망 한계 만들 어 
 참담 하 다 . 확산 이 지속 되 고 있 다 . 6 월 15 일 현재 확진 자 는 150 명 이 다 . 16 명 이 사망 했 다 . 3 명 의 감염자 를 거친 4 차 감염자 도 발생 했 다 . 평택 성모병원 에서 일어났 던 초동 대응 의 실패 에 이어 , 2 차 유행 의 진원지 인 삼성 서울 병원 에서 도 방역망 이 뚫렸 다 . 삼성 서울 병원 에서 는 응급실 이송 요원 ( 137 번 ) 과 14 번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 35 번 ) 외 에 의사 1 명 ( 138 번 ) 이 추가 로 감염 되 었 다 . 이 들 은 증상 이 나타나 기 전 까지 자 가 격리 되 지 않 고 계속 병원 에서 환자 들 과 접촉 한 것 으로 알려 지 며 큰 파장 이 되 고 있 다 . 또한 외래 에 갔 을 뿐 응급실 에 가 지 않 았 던 환자 들 도 나타나 고 있 다 . 격리 자 가 5 천 명 에 육박 하 고 있 다 . 
 왜 한국 에서 유행 하 느냐 를 두 고 변종 가능 성 , 공기 감염 가능 성 등 이 거론 되 었 다 . 그러나 한국 에 유행 하 는 메르스 는 변종 바이러스 가 아니 었 다 . 정부 는 지역 사회 감염 가능 성 은 없 다고 장담 하 며 사태 를 진정 시키 려 했 지만 , 지금 병원 내 감염 만 으로 도 메르스 는 전국 으로 확산 되 었 다 . 왜 병원 이 감염 차단 과 치료 의 공간 이 아니 라 감염 을 확산 시킨 공간 이 되 었 을까 . 한국 의료 체계 의 고질 적 문제 에서 비롯 한다 . 
 메르스 세계 2 위 가 된 이유 
 세계 보건 기구 - 한국 메르스 합동 평 가단 은 현지 조사 를 통해 메르스 확산 요인 을 밝혔 다 . 첫째 , 한국 의료진 이 이 질병 에 익숙 하 지 않 아 호흡기 증상 이 있 을 때 메르스 를 의심 하 지 못했 다 . 둘째 , 일부 병원 의 경우 감염 예방 통제 조치 가 미비 했 는데 , 응급실 이 너무 붐볐 고 , 다인 병실 에 여러 명 의 환자 들 이 지냈 다 . 셋째 , 치료 를 받 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의 의료 시설 을 돌아다니 는 의료 쇼핑 관행 , 여러 친구 나 가족 들 이 환자 를 병원 에 동행 하 거나 문병 하 는 문화 로 2 차 감염 이 확산 되 었 다고 밝혔 다 . 
 이미 여러 언론 에서 지적 되 었 고 , 한국 에서 병원 을 이용 해 본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동의 할 수 있 는 분석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분석 은 확산 의 원인 이 된 현상 을 묘사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우리 가 밝혀야 할 진실 은 그 현상 의 원인 이 다 . 왜 한국 에서 는 응급실 이 붐비 고 , 환자 들 이 병원 을 떠돌아다니 며 , 가족 들 이 간병 을 해 줘야 하 는가 . 
 병원 을 떠돌아다니 는 환자 들 
 한국인 은 대부분 ‘ 의료 쇼핑 ’ 을 해 본 경험 이 있 다 . 옷 을 고를 때 , 가방 을 고를 때 처럼 기분 좋 은 쇼핑 은 아니 다 . 대부분 의 환자 는 치료 를 받 아도 병 이 낫 지 않 을 때 새로운 병원 을 찾 는다 . 1 번 환자 ( index case ) 도 그랬 다 . 5 월 4 일 입국 한 1 번 환자 는 11 일 부터 증상 이 발생 해 5 월 12 일 충남 아산 서울 의원 을 찾 았 다 . 5 월 12 일 , 14 일 , 15 일 외래 진료 를 세 번 받 고 , 15 일 부터 17 일 까지 사흘 간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 2 인 실에 입원 했 다 . 5 월 17 일 에 삼성 서울 병원 응급실 을 찾 았 다가 365 서울 열린 의원 외래 진료 를 받 고 귀가 했 다 . 5 월 18 일 다시 삼성 서울 병원 을 찾 았 은 뒤 20 일 메르스 로 확진 되 었 다 . 충남 , 경기 , 서울 3 군데 광역 시도 에서 동네 의원 , 대형 병원 , 빅 5 수도 권 대형 병원 을 다 돌아다닌 것 이 다 . 
 의료 전달 체계 가 확립 되 어 있 고 주치 의 제도 를 갖춘 국가 에서 는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의료 전달 체계 가 확립 되 어 있 으면 , 환자 에 따라 병원 의 역할 과 기능 이 분리 된다 . 경증 환자 의 외래 진료 를 1 차 의료 ( 동네 병원 ) 가 담당 하 고 , 중증 환자 의 입원 진료 를 2 , 3 차 의료 ( 병원 , 대형 병원 ) 가 담당 한다 . 1 차 의료 를 책임지 는 의사 들 은 주치의 가 되 어 평소 환자 의 건강 상태 , 직업 , 여행 력 등 을 파악 한다 . 주치의 는 자기 환자 가 중증 질환 에 걸려서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면 2 , 3 차 병원 에 환자 를 의뢰 하 면서 모든 정보 를 공유 한다 . 대부분 공공 병원 이 고 , 국가 가 의료비 를 거의 다 책임지 는 영국 의 국가 의료 서비스 ( NHS ) 가 이러 한 방식 이 다 . 우리 와 비슷 한 전 국민 건강 보험 체계 를 가지 는 대만 도 주치 의 제도 가 있 다 . 세계 보건 기구 가 지적 한 ‘ 의료 쇼핑 ’ 현상 은 한국 환자 들 이 유별나 서 가 아니 라 의료 전달 체계 가 붕괴 된 한국 의 의료 제도 때문 이 다 . 
 전국 에서 강남 으로 , 강남 에서 다시 전국 으로 
 삼성 서울 병원 에서 메르스 에 감염 된 환자 들 은 다시 전국 각지 로 흩어져서 메르스 를 전국 에 확산 시켰 다 . 매일 실시간 검색 에 올랐 던 ‘ 부천 메르스 ’, ‘ 김제 메르스 ’, ‘ 부산 메르스 ’ 등 전국 에서 발생 한 환자 들 이 삼성 병원 에 갔 다가 메르스 에 감염 된 것 이 었 다 . 
 소위 ‘ 빅 5 ‘ 라는 수도 권 대형 병원 에 전국 의 환자 들 이 몰리 게 된 것 도 의료 전달 체계 가 붕괴 된 현실 을 반영 한다 . 동네 의 원도 , 지역 의 병원 도 , 서울 의 재벌 병원 도 같 은 환자 를 두 고 경쟁 한다 . 이러 한 현상 은 2000 년 대 에 대형 병원 들 이 병원 증축 경쟁 을 하 면서 더 심화 되 었 다 . OECD 국가 들 의 경우 대부분 병원 이 과도 하 게 시설 을 증축 하 거나 장비 를 도입 하 는 것 을 규제 하 고 있 는 반면 한국 정부 는 지역 별 병 상 총 량제 를 폐지 하 면서 오히려 이 를 적극 적 으로 부추겼 다 . 
 수도 권 의 대형 병원 들 은 주말 에 도 외래 진료 를 하 면서 전국 의 환자 를 진료 한다 . 환자 가 어떤 질환 에 걸렸 냐는 중요 하 지 않 다 . 전국 의 환자 가 몰리 는 ‘ 빅 5 ’ 병원 에 입원 하 기 위해서 환자 들 은 수개월 을 기다려야 한다 . 병원 의 현실 을 아 는 환자 들 은 빨리 입원 하 기 위해 응급실 로 간다 . 응급실 이 꽉 차서 환자 들 이 대기실 에 도 누워 있 고 , 심지어 야외 벤치 에 도 눕 는다 . 삼성 서울 병원 은 응급실 과밀화 지수 가 133 . 2 % 로 4 위 인데 , 100 명 수용 할 수 있 다면 133 . 2 명 이 몰려 든다는 것 이 다 . ' 빅 5 '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의 주요 질병 은 암 ( 11 . 3 %), 열린 상처 ( 8 . 2 %), 감기 ( 8 . 1 %), 급성 위장 관염 ( 5 . 4 %), 복통 ( 2 . 3 %) 등 의 순 이 다 . 
 열악 한 시설 과 부족 한 인력 
 감염 확산 의 또 다른 원인 으로 지목 된 병원 의 부실 한 감염 관리 , 보호자 가 간병 하 는 문화 역시 의료 전달 체계 의 붕괴 와 무관 하 지 않 다 . 정부 가 병원 의 설립 과 운영 을 시장 에 내맡기 는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수도 권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 이 발생 하 는 과정 에서 시설 · 장비 경쟁 에서 뒤쳐진 지역 중소 병원 들 은 열악 한 시설 , 부족 한 인력 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의 질 이 악화 되 었 지만 이것 도 정부 는 방치 했 다 . 
 평택 성모병원 은 열악 한 환기 시설 로 메르스 확산 을 일으켰 다는 의혹 이 있 고 , 삼성 서울 병원 은 지난해 의료 기관 인증 평가 에서 감염 관리 를 포함 하 고 있 는 상급 종합 병원 인증 을 받 았 으나 이번 사태 로 관리 가 부실 했 음 이 드러나 고 있 다 . 부족 한 인력 으로 인해 보호자 가 없 으면 간병 을 하 지 못하 고 , 간병인 의 간 병비 를 환자 가 전액 부담 해야 하 는 현실 이 다 . 간병 노동자 는 비정규직 이 고 , 이주노 동자 도 많 아서 제대로 보호 받 지 못하 고 방역망 을 벗어나 기 도 한다 . 
 원격 의료 ? 정신 못 차린 새 누리 당 과 정부 
 이런 시기 에 새 누리 당 김무성 대표 와 유승민 원내대표 는 원격 의료 가 필요 하 다는 황당 한 주장 을 했 다 . 원격 의료 가 허용 되 면 환자 들 이 병원 에 오 지 않 아도 될까 . 메르스 에 걸려서 고열 이 나 고 호흡 곤란 을 호소 하 는 환자 들 이 원격 진료 를 할까 ? 병원 응급실 을 찾 을까 ? 초등학생 도 대답 할 수 있 는 질문 이 다 . 메르스 에 취약 한 중 증질 환자 들 은 병원 에 올 수 밖 에 없 다 . 
 원격 의료 가 허용 되 면 오히려 의료 전달 체계 가 더 붕괴 된다 . 원격 의료 가 가능 해 지 면 원격 으로 진료 할 수 있 는 장비 와 자본력 을 갖춘 병원 들 이 그동안 지역 사회 동네 의원 에서 만성 질환 을 관리 하 던 환자 들 을 독과점 하 게 된다 . 삼성 과 같 은 재벌 의료 기기 회사 , 삼성 서울 병원 과 같 은 대형 병원 들 이 원격 의료 를 추진 하 는 이유 다 . 게다가 원격 의료 는 장비 구입 등 추가 로 소요 될 비용 과 대비 했 을 때 치료 효과 가 있 는 것 도 아니 다 . 
 근본 적 전환 이 필요 하 다 
 그동안 정부 가 민간 병원 의 무 질서 한 경쟁 과 그 로 인한 의료 전달 체계 의 붕괴 를 방치 한 결과 가 메르스 확산 을 불렀 다 . 환자 가 의료 쇼핑 을 하 고 , 삼성 서울 병원 응급실 에 전국 의 환자 가 몰리 는 것 은 자연 스러운 현상 이 아니 라 정부 의 의료 정책 때문 이 다 . 
 메르스 대응 과정 의 다른 문제 들 도 모두 붕괴 된 의료 전달 체계 와 연관 되 어 있 다 . 정부 가 병원 공개 를 일찍 하 지 못하 고 , 괴담 처벌 에 만 앞장 선 것 도 경영 차질 을 우려 하 는 민간 병원 이 협조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었 다 . 또한 삼성 서울 병원 이 전면 역학 조사 를 받 지 않 고 , 정부 통제 를 벗어난 자체 관리 를 한 것 도 경제 적 손해 를 최소 화 하 려는 의도 로 볼 수 있 다 . 비정규직 용역 직원 이 라는 이유 로 삼성 의 관리 를 받 지 못한 137 번 환자 는 아파도 일 을 했 고 , 그 결과 또 다시 새로운 격리 자 를 만들 었 다 . 
 정부 가 의료 를 산업 적 측면 으로 접근 해 기업 의 이윤 창출 에 만 관심 을 가진다면 민간 병원 의 돈벌이 경쟁 은 더 심화 될 것 이 고 , 의료 전달 체계 를 확립 하 는 것 은 엄두 도 못 낼 것 이 다 . 근본 적 전환 이 필요 하 다 . 병원 의 설립 과 운영 과정 에 정부 와 지역 사회 가 개입 할 수 있 는 민주 적 절차 를 만들 고 , 정부 의 공 적 재원 을 통해 인력 을 확충 하 고 병원 내 감염 예방 과 관리 체계 를 강화 해야 한다 . 장기 적 노력 이 필요 하 지만 지금 부터 논의 되 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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