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인 선거 운동 금지 공직 선거법 ‘ 위헌 ’= 헌재 는 30 일 공직 선거법 60 조 1 항 5 호 에 대해 제기 된 위헌 제청 사건 에서 재판관 7 ( 위헌 ) 대 2 ( 합헌 ) 로 위 헌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선거법 제 60 조 1 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언론인 의 선거 운동 을 금지 하 고 있 다 . 위반 할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6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