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학 교원 의 합의 된 방식 과 절차 에 따른 선정 ’ 중 해당 대학 에서 정하 는 어느 하나 의 방법 에 따라 대학 의 장 후보 자 를 선정 하 여야 하 며 ( 법 제 24 조 제 3 항 ) , 임용 추천 위원회 는 대학 의 장 후보 자 를 선정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선정 결과 를 당해 대학 의 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임용 령 제 12 조 의 3 제 5 항 ) . 그리고 피고 는 법 제 24 조 제 1 항 에 따라 대학 의 장 을 임용 제청 하 려는 경우 에 는 교육 공무원 인사 위원회 ( 법 제 3 조 참조 ) 에 자문 을 하 여야 한다 ( 법 제 24 조 제 6 항 ) . 다 . 위 와 같 은 법령 의 규정 들 에 따르 면 , 피고 가 국립 대학 의 추천 을 받 아 교육 공무원 인사 위원회 의 자문 을 거쳐 대통령 에게 그 국립 대학 의 장 으로 임용 할 사람 을 제청 하 는 행위 는 임용권자 인 대통령 이 그 임용권 을 행사 하 여 국립 대학 의 장 을 임용 하 는 행위 를 하 기 전 단계 에서 이루어지 는 행위 로서 행정 기관 인 피고 와 대통령 상호 간 의 내부 적 인 의사 결정 과정 에 불과 할 뿐 그 자체 만 으로 는 직접 적 으로 국민 의 권리 · 의무 가 설정 · 변경 · 박탈 되 거나 그 범위 가 확정 되 는 등 기존 의 권리 상태 에 어떤 변동 을 가져오 는 것 이 아니 므로 , 이 를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1989 . 6 . 27 . 선고 88 누 9640 판결 참조 ) . 그리고 이 처럼 국립 대학 의 장 에 관한 피고 의 임용 제청 행위 를 행정 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정하 는 처분 , 즉 ‘ 행정청 이 행하 는 구체 적 사실 에 관한 법 집행 으로서 의 공권력 의 행사 ’ 로 보 지 않 는 이상 , 피고 가 그러 한 임용 제청 을 하 지 않 는 행위 역시 ‘ 공권력 의 행사 ’ 를 거부 한 것 으로 볼 수 없 어 위 조항 에서 정하 는 ‘ 처분 ’ 의 개념 에 포섭 되 지 않 으므로 , 마찬가지 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서울 고등 법원 2015 . 7 . 21 . 선고 2015 누 35705 판결 , 서울 행정 법원 2009 . 9 . 18 . 선고 2009 구합 26326 판결 , 서울 행정 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3 구합 31769 등 참조 ) . 
 라 . 그렇 다면 대통령 에게 원고 를 ○○ 대학교 총장 으로 임용 하 도록 제청 하 지 아니한 피고 의 행위 를 취소 하 여 달 라는 원고 의 이 사건 소 는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것 을 대상 으로 하 여 제기 된 행정소송 으로서 부적 법 하 다 . 
 3 . 결론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각하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관련 법령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건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은 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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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7 . 15 . 선고 2016 구합 51269 판결 국립 묘지 안장 비 대상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갑 이 20 년 이상 부사관 으로 장기 복무 한 아버지 을 이 사망 하 자 국립 묘지 안장 신청 을 하 였으나 , 을 이 국립 묘지 의 영예 성 을 훼손 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는 안장대 상심 의 위원회 의 의결 에 따라 국립 서울 현충 원장 이 안장 신청 을 거부 한 사안 에서 , 안장대 상심 의 위원회 의 결정 이 현저히 합리 성 을 상실 하 여 재량 권 의 범위 를 일탈 하 거나 재량 권 을 남용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이 20 년 이상 부사관 으로 장기 복무 한 아버지 을 이 사망 하 자 국립 묘지 안장 신청 을 하 였으나 , 을 이 국립 묘지 의 영예 성 을 훼손 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는 안장대 상심 의 위원회 의 의결 에 따라 국립 서울 현충 원장 이 안장 신청 을 거부 한 사안 에서 , 국립 묘지 안장대 상심 의 위원회 운영 규정 제 4 조 제 1 항 제 4 호 ( 나 ) 목 및 국립 묘지 영예 성 훼손 여부 세 부심 의 기준 에 따르 면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 를 받 고 형 이 확정 된 사람 또는 병 적 기록 이상자 의 경우 안장대 상심 의 위원회 에서 영예 성 훼손 여부 를 심의 · 의결 하 고 , 병 적 기록 이상자 중 과실범 ( 교통사고 등 ) 으로 제적 된 경우 , 경미 한 범죄 ( 폭행 , 군기 유해 , 근무 태만 등 ) 로 수형 후 정상 전역 한 경우 에 는 국립묘지 에 안장 될 수 있 으나 병 적 삭제 · 말소 , 불명예 제대 등 병 적 이상자 의 경우 에 는 안장 에서 배제 되 는데 , 을 이 군 복무 중 업무상 군 용 물 횡령죄 로 형사 판결 을 받 아 제적 된 이상 불명예 제대 등 병 적 기록 이상자 에 해당 하 는 점 , 국립 묘지 안장대 상심 의 위원회 운영 규정 및 국립 묘지 영예 성 훼손 여부 세 부심 의 기준 이 현저히 합리 성 이 떨어지 거나 비례 의 원칙 및 평등 의 원칙 을 위배 하 여 영예 성 훼손 의 판단 기준 을 정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려우 며 ,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