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제 1 , 2 , 3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기록 을 자세히 조사 하 여 보 아도 원판결 이 갑제 1 호 증 의 1 내지 11 의 기재 와 제 1 심법 원 의 검증 및 감정 의 결과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현재 원고 명의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원고 소유 인 그 판시 의 대지 1 , 184 평 중 의 그 판시 ( 1 ) 내지 ( 11 ) 의 각 부분 을 피고 가 점유 중 이 고 그 지상 에 는 피 고 소유 의 그 판시 와 같 은 창고 ( 마사 ) 헛간 , 주택 , 사무실 등 의 건물 6 동이 건립 되 어 있 으며 피 고 는 현재 위 대지 부분 들 과 지상 건물 들 을 이용 하 여 마장 을 경영 하 고 있 는 실정 이 라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피고 의 위 대지 를 점유 할 권원 에 관한 주장 인 위 대지 ( 피고 는 처음 에 위 대지 가 원고 의 소유인 사실 을 시인 하 였 다가 후일 에 그 자백 에 반하 는 내용 의 진술 을 한 사실 이 있 었 으나 위 판결 이 그 자백 취소 의 효력 을 부정 하 였 던 것 이 다 ) 는 원고 가 소외 한국 마사회 에 동회 의 마상 용지 로 임대 하 여 그 로 하여금 이 를 마장 으로 사용 케하여 오 던 것 인 바 동회 는 재정난 으로 마장 운영 이 곤난 하 게 되 자 1955 . 11 . 30 . 원고 의 명시 또는 묵시 적 인 승인 하 에 그 가 임차 중 인 위 대지 전부 ( 그 임대차 가 1950 . 3 . 31 . 로서 그 기간 이 만료 되 었 던 것 이 었 으나 위 마사회 의 계속 사용 에 대하 여 원고 가 이의 를 한 사실 이 없 었 던 것 이 니 만큼 그 계약 은 민법 제 639 조 에 의하 여 갱신 되 었 던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것 을 마장 으로 사용 하 고저 하 는 피고 에게 전대 하 였 던 것 이 며 설사 위 전대차 에 대하 여 원고 가 승인 한 사실 이 없 었 다 할지라도 그 전대차 는 원고 의 전기 임대 목적 에 반하 는 것 이 아니 었 던 만큼 그것 을 임차인 의 위법성 있 는 배신행위 었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이 를 원고 에 대하 여도 효력 을 미치 는 것 이 있 다고 한 것 이 라는 취지 의 사실 에 대하 여 는 그 사실 에 관한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을 배척 하 고 달리 그 주장 을 긍인할만한 자료 가 없 다는 취지 의 판시 로써 결국 피고 의 위 대지 의 전시 각 부분 에 대한 점유 는 불법 점유 를 면치 못 할 것 이 라고 단정 한 조치 에 소론 제 1 점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석명 권 의 불 행사 내지 심리 의 미진 이나 소론 제 2 점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의 위배 내지 사실 의 오인 과 같 은 위법 이 있 었 다거나 소론 제 3 점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당사자 가 주장 한 사실 에 대한 판단 유탈 이나 이유 불비 등 의 위법 이 있 었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는 발견 되 지 않 는 바 이 니 원판결 의 위 조치 를 논난 하 는 소론 의 위 각 논지 들 을 모두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동상 제 4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민법 제 644 조 의 전차인 의 임차 청구 권 과 매수 청구 권 은 임차인 이 임대인 의 승낙 하 에 그 가 동조 에 정한 바 와 같 은 목적 으로 임차 한 토지 를 적법 하 게 전대 하 였을 경우 에 인정 되 는 권리 임 이 그 명문 의 해석 상 뚜렷 하 다고 할 것 인 바 본 건 에서 피고 가 주장 하 는 원고 소유 의 전기 대지 에 관한 그 대지 의 임차인 이 었 던 소외 한국 마사회 와 피고 간 의 전대차 계약 은 원판결 의 선단 설시 부분 에서 의 판시 와 같이 임대인 인 원고 의 승낙 이 없이 이루 어 졌 던 것 ( 그 승낙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는 것 이 다 ) 이 었 은 즉 위 판결 이 그 적시 와 같 은 피고 의 위 전대차 를 이유 로 하 는 임차 청구 나 매수 청구 를 배척 하 였음은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일방 원판결 이 전술 한 바 와 같이 피고 의 위 대지 에 대한 전차 를 부적 법 한 것 이 었 다 하 여 피고 의 그 대지 중 전기 각 부분 에 대한 점유 를 불법 점유 였 다고 단정 한 이상 피고 가 그것 을 점유 중 소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유익비 를 투입 한 사실 이 있 었 다 할지라도 이 를 이유 로 하 여 유치권 을 주장 할 수 는 없 을 것 이 었 다고 할 것 ( 더우기 원심 당시 까지 에 는 그러 한 사실 주장 은 없 었 던 것 이 다 ) 이 므로 원판결 이 피고 의 위 와 같 은 임차 청구 나 매수 청구 와 유치권 의 주장 에 대하 여 심리 와 판단 을 유탈 하 였 다고 논난 하 는 본 논지 도 이유 없 다 . 
 동상 제 5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이 전단 설시 와 같이 피 고 주장 의 전기 대지 에 대한 전 대지 를 부적 법 한 것 이 었 다고 인정 한 이상 피고 는 그 전차 에 의한 그 대지 의 점유 를 원고 에게 대항 할 수 없 을 것 임 에 반하 여 원고 는 불법 점유자 인 피고 에 대하 여 직접 그 가 점유 하 는 대지 부분 의 인도 를 청구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인즉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