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 의 SBS 전망대 ] " 김학 의 前 차관 , 별장 외 장소 에서 도 수차례 성폭행 " | SBS 뉴스 
 [ 한수진 의 SBS 전망대 ] " 김학 의 前 차관 , 별장 외 장소 에서 도 수차례 성폭행 " 
 작성 2014 . 07 . 10 09 : 58 수정 2014 . 07 . 10 11 : 11 조회 조 회수 
 대담 : 법률 대리인 박찬종 변호사 
 지난 해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을 비롯 해 사회 유력 인사 들 이 연루 되 었 던 이른바 ‘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 기억 하 십니까 ? 관련 동영상 까지 공개 되 면서 큰 파장 이 일 었 는데요 . 하지만 검찰 은 김 전 차관 의 성 접대 의혹 에 대해서 무혐 의 처분 을 내렸 습니다 . 이유 는 증거 불충분 이 었 죠 . 이 사건 이 새로운 국면 을 맞 게 되 었 습니다 . ‘ 내 가 바로 성 접대 동영상 에 나온 그 여성 이 다 . 김학 의 전 차관 과 브로커 인 건설업자 윤 중 천 을 성폭행 혐의 로 처벌 해 달 라 . ’ 이런 내용 으로 검찰 에 새로 고소장 이 제출 되 었 는데요 . 해당 여성 의 변호 를 맡 은 법률 대리인 박찬종 변호사 와 이야기 나눠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 박찬종 변호사 / 법률 대리인 : 
 변호사 님 , 그 여성 분 이 해당 동영상 에 나왔 던 건 확실 합니까 ? 
 네 , 확실 합니다 . 
 변호사 님 도 원본 보 신 거 죠 ? 
 네 , ( 작년 ) 수사 단계 에서 ( 고소인 이 ) 왜 동영상 의 주인공 이 나 다 , 라고 분명히 말 을 못 했 는가 하 면 요 . 잘 아 시 겠 지만 수치심 , 두려움 , 앞 으로 살아가 는데 자신 에게 멍에 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 이 거든요 . 경찰 에 나와서 조사 를 받 는데 . 그 당시 에 는 무슨 변호사 조력 을 받 을 처지 도 못 되 고 혼자 였 거든요 . 덩그러 니 혼자 요 , 피해자 가 . 그러니까 상대 는 검찰 간부 도 있 고 위세 가 등등 한 그런 가해자 들 이 협박 하 고 . 
 “ 사실 대로 말 하 면 너 는 얼굴 에 상처 도 내 고 못 살 게 만들 겠 다 ” 라든지 , 그런 두려움 때문 에 순간 적 으로 이게 나 라고 했 을 때 올 파장 을 생각 하 니까 , 자신 이 수모 를 겪 고 부끄러움 받 는 것 은 둘째 문제 이 고 신체 상 의 위해 같 은 것 이 올 수 있 다는 두려움 때문 에 그렇게 말 했 던 것 입니다 . 그래서 그 뒤 상황 전개 를 봐서 , 청와대 까지 진정서 를 냈 는데 도 이게 회신 이 오 기 를 ‘ 귀하 가 낸 진정서 는 관할 검찰 에 이송 했 으니까 그렇게 알라 ’ 였 고 , 어디 하소연 할 곳 도 없 고 그래서 날 찾아온 겁니다 . 
 뒤늦 게 진실 을 알려야 되 겠 다 , 이렇게 마음 을 먹 고 청와대 에 진정 도 넣 고 했 는데 . 여전히 변함 이 없 고 하 니까 다시 고소 를 하 게 된 것 이 다 , 이런 말씀 이 시 군요 ? 
 네 . 이 사건 은 동영상 의 존재 가 중요 하 죠 . 그러나 무엇 보다 앞서 중요 한 것 은 이른바 원주 별장 에서 의 성폭행 사건 이 여러 차례 있 었 고 . 서울 시내 에서 도 상당 기간 , 상당 한 횟수 의 그러 한 유사 한 행위 가 있 었 고 그 사실 을 움직일 수 가 없 어요 . 
 별장 뿐 아니 라 다른 곳 에서 도 있 었 다는 말씀 이 시 군요 ? 
 그 사실 자체 를 움직일 수 가 없 어요 , 마치 동영상 에서 그 주인공 이 아니 라든지 , 동영상 이 희미 하 기 때문 에 식별 이 어렵 다고 해서 무 혐의 가 될 사건 이 아니 고 . 그러 한 동영상 은 원주 한 곳 에서 만 찍 었 던 것 이 고 , 그러니까 그 외 에 동영상 찍 은 건수 하고 는 관계없이 그 보다 훨씬 더 많 은 성폭행 사건 이 있 었 다 , 이 말 입니다 . 
 별장 외 에서 도 그런 사실 이 많 았 기 때문 에 김학 의 전 차관 의 혐의 를 입증 할 자신 이 있 다 , 이런 말씀 이 시 군요 . 
 증거 도 있 는 건가요 ? 
 물론 있 고 . 이번 에 우리 가 녹취 해서 검찰 에 제출 한 것 은 가해자 들 이 피해자 에게 보낸 거 예요 , 피해자 가족 들 에게 . 이런 동영상 이 있 으니 까불 면 이걸 공개 시켜서 망신 시키 겠 다고 해서 보낸 게 있 다고 , 그게 비교 적 선명 하 기 때문 에 확실히 나 다 , 이렇게 해서 진술 하 겠 다는 겁니다 . 
 가족 에게 협박 하 려고 이런 동영상 까지 보냈 다는 말씀 이 세요 ? 
 그렇 죠 . 너무 자세 한 것 은 진술 전 에 말 하 기 그렇 고 . .. 
 피해 여성 이 고소 를 한 건설업자 윤 중천 씨 , 그리고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과 의 관계 를 다시 한 번 짚 어 보 고 싶 은데요 . 흔히 들 윤 중천 씨 를 브로커 라고 이야기 하 는데 . 이 여성 은 윤종천 씨 와 는 어떻게 알 게 된 건가요 ? 
 이쪽 은 완전히 선의 로 , 장차 내 가 모델 이나 의류 관계 일 같 은 걸 해 보 고 싶 다는 그런 꿈 을 가졌 던 젊 은 여성 이 었 어요 . 완전히 그런 선의 를 가진 젊 은 여성 인데 . 가해자 들 이 그 선의 를 협박 , 폭행 으로 올가미 를 씌워 가지 고 성폭행 대상 으로 전락 시켜 버린 거 죠 . 
 모델 이나 의류 사업 같 은 걸 하 고 싶 었 다 . .. 처음 에 는 좀 도와 주 겠 다고 했 겠 군요 ? 
 그런 흔적 들 이 있 지요 . 저 는 이번 사건 을 보 면서 이게 위안부 할머니 들 있 지 않 습니까 . 일본 군인 들 이 강제 연행 할 때 끌 고 가 서 거기 울타리 에 갇혀 버리 면 노예 가 되 어 버리 는 거 아니 에요 . 이게 형태 가 거의 비슷 해요 . 
 한마디 로 올가미 에 걸렸 다는 말씀 이 구요 . 혹시 해당 여상 이 윤 중천 씨 에게 경제 적 도움 이나 지원 을 받 으려고 한 게 아닌가 , 이렇게 생각 하 시 는 분 들 도 있 을 것 같 은데요 ? 
 노 , 노 , 그건 그쪽 사람 들 이야기 이 고 , 다 밝혀질 겁니다 . 
 전혀 그런 사실 은 없 다 ? 
 무슨 대가 를 받 고 자의 에 의해서 성 접대 를 하 고 , 그게 아니 죠 , 완전히 폭력 이 야 , 협박 이 고 . 
 강제 로 , 협박 에 못 이겨서 요 ? 
 네 , 협박 , 폭행 이 고 . 
 김학 의 전 법무 차관 은 윤 중천 씨 를 통해서 알 게 된 거 고요 ? 
 그렇 죠 , 그렇 죠 . 그 김 차관 하 고 의 관계 도 단 한 번 이 아니 고 여러 차례 있 었 어요 . 
 구체 적 인 성적 접촉 이 여러 차례 있 었 다 , 이런 말씀 이 세요 ? 
 네 , 흔히 동영상 이 찍혀 졌 던 원주 별장 , 거기 에 한 번 쯤 있 었 던 일 로 잘못 알 고 있 는데 , 그렇 지 않 습니다 . 
 별장 동영상 건 에 대해서 는 당시 진술 을 제대로 못 했 다고 하 는데 , 이런 피해 사실 에 대해서 도 검찰 에 제대로 진술 을 못 한 건가요 ? 
 그 때 다른 것 이야기 를 하 면 불편 한 이야기 라고 묵살 되 기 도 하 고 그런 사정 이 있 는데 . 오늘 공개 적 인 방송 으로 는 조금 이야기 를 삼갈 게 요 . 고소인 진술 에서 모든 것 을 이야기 하 게 될 겁니다 . 
 검찰 이 제대로 수사 를 안 했 다 , 이런 말씀 이 신가요 ? 
 이랬 습니다 . 검찰 이 불기소 한 이유 는 , 윤 씨 하고 김학 의 차관 이 일체 부인 하 고 있 다 , 모른다 , 안 갔 다 , 알 수 없 다 , 완전히 부인 하 고 있 고 , 그런 일 이 없 다 , 그리고 문제 가 된 동영상 에서 도 피해자 고소인 이 씨 가 “ 내 가 아닌 것 같 다 ” 이렇게 말 하 고 있 으니 다른 증거 가 없 다 , 이래 버렸 단 말 이 에요 . 
 그런데 거꾸로 이 동영상 관계없이 당신 이 왜 거기 에 갔 느냐 , 어떤 관계 가 있 었 느냐 , 그 외 에 도 어디 서 성 접대 라는 이름 으로 성폭력 을 당했 느냐 , 이런 걸 자세히 이야기 할 기회 가 주어지 지 않 았 다 . .. 내 가 보 기 에 는 고립무원 상태 의 한 여자 가 뚝 떨어져서 수사 기관 에 불려 다니 는데 , 상대 는 얼마나 두터운 망 과 강력 한 위세 가 있 었 겠 어요 ? 
 진실 을 밝힐 수 없 는 상황 이 었 다는 말씀 이 시 군요 . 
 우리 가 그런 걸 조력 하 자 . 우리 법무법인 에서 , 작 고 가난 한 법무법인 이 지만 , 우리 여성 젊 은 변호사 도 있 고 그러 니까 , 그래서 아주 지난 여러 달 동안 을 면접 하 고 접견 해서 따졌 어요 . 고소장 에 그 흔적 이 다 나와 있 습니다 . 
 다시 한 번 변호사 님 확인 을 하 면 요 . 김학 의 전 차관 과 이 여성 의 성적 접촉 이 한 번 이 아니 었 고 여러 차례 있 었 다는 말씀 이 시 죠 ? 
 그렇 죠 , 상당 한 횟수 . 
 별장 외 의 다른 지역 에서 도 있 었 다 ? 
 두세 번 정도 가 아닌 상당 한 횟수 로 . 
 그리고 그 성적 접촉 은 강요 나 협박 속 에서 이루어진 것 이 었 다 . .. 거의 성폭력 에 가까운 그런 것 이 었 나요 ? 
 성폭력 이 죠 , 특별법 에 걸릴 그러 한 행동 들 이 었 다 . .. 
 관련 한 증거 도 있 다는 말씀 이 시 고요 ? 
 물론 이 죠 . 제 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까요 . 동영상 에 딱 한 번 있 는 그 일 이 , 동영상 이 위조 되 었 다 , 그리고 거기 희미 하 다고 해서 이 사건 이 없 어 질 사건 이 아니 다 . .. 그런데 그 동영상 은 아주 자세 하 게 사람 모습 이 보이 고 , 그게 나 다 , 라고 이야기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 그 와 관계없이 상당 한 기간 상당 한 횟수 로 성폭력 이 원주 뿐 아니 라 서울 에서 도 있 었 다 . .. 그러면 어떻 게 해요 ? 그거 조사 하 면 유죄 지 . 당시 에 는 동영상 의 존재 만 갖 고 수사 과정 에서 문제 삼 듯 했 다는 말 이 죠 . 동영상 이 희미 하 다 , 내 가 아니 라고 한다 , 그러 니 아니 다 , 이래 버렸 단 말 이 야 . 
 네 , 이번 에 는 명명백백히 진실 이 밝혀졌 으면 좋 겠 네요 . 여기 까지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지금 까지 법률 대리인 박찬종 변호사 였 습니다 .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