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가주의 자체 를 문제 시 하 는 그런 논의 가 현실 적 인 기반 을 갖 기 는 어렵 다 . 오늘날 우리 는 한 나라 의 경제 문제 를 그 나라 기업 과 시장 에 내맡겨 해결 할 수 없 는 세계 화 시대 에 살 고 있 다 . 나라 마다 세계 화 의 부작용 을 해소 하 고 시장 과 기업 이 해결 하 지 못하 는 일자리 창출 과 복지 증진 을 위해 국가 가 더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하 는 상황 이 다 . 실제 많 은 나라 에서 국가 가 큰 역할 을 하 고 있 다 . 조세 부담 률 을 보 더라도 한국 은 2014 년 OECD 34 개국 중 32 위 로 하위 권 이 다 . OECD 평균 이 GDP 의 25 % 인데 한국 은 18 % 다 . 조세 부담 률 에다 사회 보장 부담 률 ( 의료 보험 · 국민 연금 등 ) 을 더한 것 을 국민 부담 률 이 라 하 는데 , 이 지표 도 한국 은 32 위 이 다 . OECD 평균 이 GDP 의 34 % 인데 한국 은 25 % 다 . 저출산 과 고령화 추세 를 감안 할 때 , 한국 의 조세 부담 률 이나 국민 부담 률 은 지금 보다 높 아 질 수 밖에 없 다 . 이런 상황 에서 국가 비중 을 줄여야 된다는 주장 에 힘 이 실리 기 어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