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 ④ 두발 을 짧 게 깎 으면 이 사건 흉터 가 보이 기 때문 에 짧 은 두발 형태 를 선택 하 는 데 제약 이 따른다고 하 더라도 그것 만 으로 배우자 의 선택 이나 가족 관계 , 친구 관계 등 사회생활 에 제약 이 따른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⑤ 그 밖 에 원고 에게 이 사건 상처 로 인하 여 어떤 장해 가 있 다고 볼 만 한 자료 를 찾아볼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는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이 사건 처분 은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준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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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19 . 선고 2016 누 75694 판결 표시 정지 및 판매 정지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장안 레미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효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오영일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국가 기술 표준 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민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민 명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3 . 8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구합 50457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5 . 12 . 21 . 원고 에 대하 여 한 3 개월 간 의 한국산업표준 인증 표시 정지 와 판매 정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피고 가 항소 하 면서 당 심 에서 주장 하 는 사유 는 제 1 심 에서 이미 피고 가 주장 한 내용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살피 건대 이 사건 시행 규칙 조항 은 이 사건 모법 조항 에서 시행 규칙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시료 채취 에 의한 시판 품 조사 의 절차 ·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을 정한 것 이 아니 라 이 사건 모법 조항 에서 상정 하 지 아니한 서류 심사 의 방법 에 의한 시판 품 조사 라는 새로운 시판 품 조사 의 방법 을 창설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행 규칙 조항 은 이 사건 모법 조항 에서 위임 한 범위 를 벗어난 것 이 어서 그 효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또한 제 1 심 과 당 심 에서 제출 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보 아도 계량기 록지 분석 이 이 사건 모법 조항 에서 정하 고 있 는 시판 품 조사 에 해당 한다고 인정 되 지 도 않 는다 . 나아가 현실 적 으로 레미콘 의 경우 이 사건 모법 조항 에 따른 시료 채취 에 의한 시판 품 조사 가 불 가능 하 다고 보이 지 도 않 는다 . 
 이 에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 제 1 심판 결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조민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 승 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은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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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5 . 24 . 선고 2016 누 77225 판결 장 해 급여 청구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민준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 종결 	 2017 . 4 . 19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11 . 4 . 선고 2016 구단 56427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6 . 4 . 4 . 원고 에 대하 여 한 장 해 급 여부 지급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 제 1 심판 결문 제 6 쪽 제 8 행의 “ 달리 하 고 ” 다음 에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보험 급여 청구 는 법규 에 의거 한 공 적 인 절차 로서 명확 한 형식 이 정하 여져 있 으므로 일반 사인 이 하 는 형식 에 아무런 제한 이 없 는 최고 와 는 달리 보 아야 한다 ) ” 를 추가 하 는 외 에 는 , 제 1 심판 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