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자본 탐욕 성 규제 필요 . .. 부실 감독 에 도 책임 " 
 금융 자본 의 고배 당 과 과도 한 투기성 등 탐욕 성 에 대한 반대 여론 이 확산 되 면서 투기성 외국 자본 을 적절히 규제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금융 자본 이 탐욕 성 을 스스 럼 없이 드러낸 것 은 부실 한 금융 당국 의 관리 감독 에 도 책임 이 크 다는 지적 이 다 . 
 외환 위기 이후 정부 는 은행 과 증권 , 보험 , 신용 관리 기금 등 4 개 분야 감독 기관 을 금융 감독원 으로 통폐합 했 다 . 관리 감독 의 효율 성 을 도모 하 기 위해서 라는 이유 였 다 . 
 하지만 그 후 에 도 카드 대란 과 제 2 의 와환 위기 등 대형 사고 는 끊이 지 않 았 고 오히려 메 가 뱅크 필요 성 등 을 거론 하 며 몇몇 대 형 은행 의 과점 체제 만 공공 하 게 했 다 . 이 는 금융 당국 과 은행 권 이 유착 되 는 모습 으로 비쳤 다 . 
 최근 에 까지 도 일부 감독 기관 직원 이 뇌물 을 받 는 등 금융 회사 와 의 유착 이 사회 적 문제 가 되 기 도 했 다 . 
 외환 위기 를 극복 하 는 와중 에 는 은행 의 대주주 가 외국 계 투기 자본 으로 대체 되 면서 금융 자본 은 그 탐욕 성 을 본격 적 으로 드러냈 다 . 국내 주요 지주 은행 의 60 % 이상 이 외국 계 자본 으로 구성 돼 있 다 . 
 이 때문 에 간판 은 국내 은행 이 지만 이 들 은행 들 은 사실 상 외국 자본 에 좌지우지 될 수 밖 에 없 는 구조 가 돼 있 다 . 아무런 규제 가 없 는 상황 에서 외국 계 자본 이 국내 은행 을 잠식 한 것 이 다 . 
 금융 소비자 협회 백 성진 사무 국장 은 " 지금 의 은행 관리자 들 은 고객 보다 는 대주주 와 외국 자본 에 보다 충실 할 수 밖 에 없 는 구조 가 돼 있 다 " 고 밝혔 다 . 대주주 인 외국 계 자본 의 이익 을 극대 화 하 는 것 이 은행 운영 방향 이 될 수 밖 에 없 다는 것 이 다 . 
 사실 국내 은행 에서 예금자 들 은 더 이상 고객 이 아니 다 . 오직 은행 의 수입원 일 뿐 이 다 . 이 들 은행 들 은 또 외환 위기 로 어려울 때 국민 들 의 피땀 인 168 조 원 의 공 적 자금 을 지원 받 고 도 102 조 원 을 상환 하 는 데 그쳤 다 . 그러 면서 이제 는 수익 이 많이 났 다고 수 조 원 에 이르 는 배당 잔치 를 계획 하 고 있 다 . 갚 을 돈 은 갚 지 않 으면서 배당 은 챙기 겠 다는 심사 다 . 
 그런데 도 금융 당국 은 방관 하 고 있 다 . 수조 원 , 수십조 원 에 이르 는 국민 의 혈세 가 상환 되 지 않 는 데 도 채권자 로서 의 권리 행사 를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이진복 의원 ( 한나라당 ) 은 " 금융 당국 이 공 적 자금 을 회수 하 지 않 는 것 은 금융 당국 의 직무 유기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의 말 은 금융 당국 이 공 적 자금 을 회수 하 지 ' 못하 ' 는 것 이 아니 라 회수 하 지 ' 않 고 ' 있 다는 뜻 으로 받 아 들여 진다 . 이 의원 은 또 " 국민 의 저항 에 직면 하 기 전 에 하루 빨리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일부 에서 는 은행 권 사람 이나 금융 당국 사람 이나 다 같이 한 솥 밥 을 먹 던 사람 들 이 고 현재 의 문제 를 가져온 당시 정책 을 지금 의 금융 당국 고위층 이 만들 었 는데 규제 가 쉽 게 냐는 회의 적 인 반응 도 나오 고 있 다 . 
 금융 당국 도 할 말 이 많 다 . 외국 자본 을 규제 하 는 것 이 능사 가 아니 고 또 규제 자체 도 힘든 것 도 사실 이 다 . 
 금융 당국 은 뒤늦 게 고 배당 을 막 기 위한 제도 적 보완 에 나서 고 있 다 . 하지만 미봉책 에 불과 한 것 으로 여겨진다 . 금융 자본 의 탐욕 성 을 제어 할 수 있 는 보다 적극 적 인 대책 이 요구 된다 . 지금 은 이런 저런 이유 를 되 면서 미적 거릴 때 가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