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 한라산 관리 권 지키 기 가능 할까 
 한라산 국립 공원 관리 업무 가 국가 환원 보 다는 현행 처럼 제주도 에 맡기 는 쪽 으로 결정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그러나 제주도 의 안이 한 대응 이 부른 위기 에서 벗어나 기 까지 는 넘 어야 할 산 이 많 다 . 
 유영숙 환경부 장관 과 맹형규 행안 부 장관 , 국무총리실 육동 한 차관 , 이방호 지방분 권 촉진 위원장 등 은 11 일 우근민 지사 를 만난 자리 에서 한라산 국립 공원 관리 권 의 제주도 존치 에 공감 을 표시 했 다 . 
 지난 4 일 환경부 가 대통령 소속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의 국가 환원 결정 을 제주도 에 통보 한 지 일 주일 만 이 다 . 
 우 지사 는 이 자리 에서 " 제주도 가 40 년 간 한라산 을 관리 하 며 2002 년 생물 권 보전 지역 , 2007 년 세계 자연 유산 , 2010 년 세계 지질 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 과학 분야 3 관 왕 을 달성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우 지사 는 특히 한라산 은 자연 공원 법상 국립 공원 으로 관리 되 는 것 뿐 만 아니 라 문화재 보호법 에 의한 천연 보호구역 , 제주 특별법 에 따른 절대 보전 지역 으로 관리 되 고 있 는 점 을 들 어 " 세계 자연 보전 총회 도 하나 의 행정 단위 에서 통합 관리 하 도록 주문 하 고 있 다 " 는 점 을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지방분 권위 는 제주도 의 의견 이 타당 하 다고 답변 했 고 환경부 도 제주도 의 한라산 관리 에 문제 가 없 었 음 을 인정 했 다 . 행안 부도 제주도 의 입장 이 수용 될 수 있 도록 관련 부서 에 전달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정태근 제주도 특별 자치 행정 국장 은 12 일 브리핑 을 갖 고 " 정부 의 각 부처 가 제주도 의 의견 을 반영 하 는 방법 을 찾아보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한라산 국립 공원 의 관리 업무 를 국가 로 환원 하 지 않 고 현행 처럼 제주도 가 맡 는 것 에 정부 의 공감대 가 형성 된 점 은 그나마 다행 스런 일 이 다 . 
 그러나 제주도 의 입장 이 완전히 수용 되 기 까지 는 여전히 넘 어야 할 산 이 많 다 . 
 가장 현실 적 인 방법 은 자연 공원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 에 예외 조항 을 두 어서 한라산 관리 권 의 제주도 존치 를 규정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지방분 권 촉진 위원 들 이 입장 을 다시 정리 하 고 관련 부처 가 법률 개정 을 위한 협의 에 나서 는 등 의 후속 조치 를 해야 한다 . 
 제주도 의 안이 한 대응 이 부른 결과 다 . 
 실제로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가 지난 3 월 24 일 과 4 월 14 일 , 5 월 17 일 세 차례 나 제시 한 의견 진술 기회 를 제주도 가 잘 활용 했어도 한라산 관리 권 지키 기 는 훨씬 수월 했 을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12 일 열린 제주도 의회 문화 관광 위원회 에서 도 이 같 은 비판 이 이어졌 다 . 
 김희현 ( 민주당 ) 의원 은 " 한라산 관리 권 국가 환원 사태 는 상식 적 으로 납득 이 안 된다 " 며 " 분권 위 가 3 차례 나 의견 진술 기회 를 줬 는데도 제주도 는 뭐 했 냐 " 고 따졌 다 . 
 강창수 ( 한나라당 ) 의원 도 " 제주 도민 들 은 한라산 관리 권 이 국가 로 환원 된다는 사실 보다 관리 권 이 넘어갈 때 까지 제주도 가 전혀 몰랐 다는 사실 에 더 분노 하 고 있 다 " 고 질타 했 다 .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가 보낸 공문 을 해당 부서 에 공람 하 지 도 않 고 관리 권 의 국가 환원 이 결정 되 기 까지 사실 상 손 을 놓 은 제주도 의 안이 한 행정 을 꼬집 은 것 이 다 . 
 한편 , 대통령 소속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는 한라산 국립 공원 관리 업무 에 대해 지난 6 월 21 일 국가 환원 을 결정 했 고 , 환경부 는 지난 4 일 이 같 은 환원 계획 을 제주도 에 통보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