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 2016 - 호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입법 예고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를 전부 개정 함 에 있 어 그 내용 과 취지 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 의 의견 을 듣 고자 행정 절차법 제 41 조 규정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 2016 년 11 월 1 일 무 안 군 수 1 . 개정 조례 명 :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전부 개정 조례 안 2 . 전부 개정 이유 ○ 「 농업 인 등 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에 따라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운영 및 관리 에 필요 한 사 항 을 규정 하 여 지역 농산물 을 활용 한 가공품 개발 과 상품 화 , 농 식품 가공 창업 지원 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기여 하 기 위함 . 3 . 주요 내용 ○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목적 , 정의 , 기능 에 관한 사항 ( 안 제 1 조 〜 제 4 조 ) ○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관리 및 운영 , 시설 의 사용 , 사용 기간 의 관한 사항 ( 안 제 9 조 〜 제 11 조 , 별지 1 ~ 5 호 서식 ) ○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사용 허가 의 제한 , 사용 허가 의 취소 등 의 관한 사항 ( 안 제 12 조 〜 제 13 조 ) ○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사용료 , 사용료 의 감면 , 사용료 의 반환 의 관한 사항 ( 안 제 14 조 〜 제 16 조 ) ○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제품 의 반출 제한 ,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 사용 자 의무 와 책임 의 관한 사항 ( 안 제 17 조 〜 제 19 조 ) 4 . 조례 안 : 덧붙임 5 . 관련 법규 ○ 「 농업 인 등 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3 조 ○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21 조 ( 사용 기간 ) 및 동법 시행령 제 74 조 ( 사용료 등 ) 6 . 입법 예고 기간 : 2016 . 11 . 1 ~ 11 . 21 ( 20 일 간 ) 7 . 의견 제출 ○ 위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 은 공고 일 부터 2016 년 11 월 20 일 이내 에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무안 군수 ( 참조 :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제출 기간 : 2016 . 11 . 1 ～ 11 . 21 ( 20 일 간 ) ○ 의견 제출 사항 ( 1 ) 예고 사항 에 대한 항목 별 의견 ( 찬 ․ 반 여부 와 그 이유 ) ( 2 ) 성명 ( 단체 의 경우 단체 명과 대표 자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 의견 제출 할 곳 우 ) 534 - 90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 로 339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 전화 061 - 450 - 4051 , FAX 061 - 450 - 5136 )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FAX , 전자 우편 , 직접 방문 등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사항 에 대한 의견서 ○ 성명 ( 단체 명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 조례 안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반 대 조례 제 호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 ( 안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 는 「 농업 인 등 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에 따라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운영 및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지역 농산물 을 활용 한 가공품 개발 과 상품 화 , 농 식품 가공 창업 지원 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명칭 과 위치 ) 시설 의 명칭 과 위치 는 다음 과 같 다 . 1 . 명 칭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 이하 “ 가공 센터 ” 라 한다 ) 2 . 위 치 : 무안군 청계면 청운 로 358 제 3 조 ( 정의 ) 이 조례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농업 인 등 ” 이 란 무안군 에 거주 또는 소재 하 는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2 호 의 농업 인 중 같 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농업 인 또는 그 농업 인 을 구성원 으로 하 는 농업 인 단체 및 협동조합 , 농업 법인 등 을 말 한다 . 2 . “ 가공 시설 ” 이 란 가공 센터 에서 농산물 의 가공 , 포장 , 보관 , 출하 등 에 이용 되 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 의 재산 을 말 한다 . 3 . “ 제품 ” 이 란 가공 센터 가공 시설 을 사용 하 여 생산 한 시제품 , 반제품 , 상품 등 생산물 일체 를 말 한다 . 4 . “ 사용자 ” 라 함 은 가공 센터 의 시설 사용 을 허가 받 아 가공 시설 을 이용 하 는 자 를 말 한다 . 제 4 조 ( 기능 ) ① 농업 인 등 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 을 위하 여 가공 센터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이행 한다 . 1 . 무안군 농 · 특산물 가공 상품 화 를 위한 기술 개발 , 기술 이전 , 창업 교육 , 컨설팅 , 마케팅 및 홍보 등 의 지원 에 관한 사항 2 . 농업 인 등 의 가공 식품 제조 및 상품 화 를 위한 시설 지원 3 . 농업 인 등 의 가공 상품 생산 · 판매 를 위한 포장지 개발 및 제작 지원 에 관한 사항 4 . 상품 화 를 위한 식품 제조 가 공업 등록 , 식품 품목 보고 등 식품 제조 에 관련 된 행정 사항 5 . 제품 의 성분 분석 , 자가품 질 검사 등 제품 의 안전 성 과 품질 , 생산 성 향상 등 에 필요 한 사항 6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출연 연구 기관 , 무안군 에 소재 한 학교 , 식품 업체 , 연구 기관 의 지역 농산물 을 이용 한 시험 · 연구 의 지원 7 . 그 밖 에 지역 농 · 특산물 가공 육성 을 위해 무안 군수 ( 이하 “ 군수 ” 라 한다 )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군수 는 제 1 항 의 활동 에 필요 한 가공 시설 과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 제 2 장 운영 위원회 제 5 조 (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군수 는 가공 센터 의 효율 적 인 운영 및 관리 를 위하 여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운영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위원회 는 위원장 , 부 위원장 각 1 인 을 포함 하 여 11 명 내외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다만 , 위원회 구성원 중 무안군 의회 의원 1 명 을 포함 한다 . ③ 위원회 의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이 된다 . 1 . 위 원 장 : 부 군수 2 .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3 . 당연 직 위원 : 재무 과장 , 농정 과장 , 농촌 지원 과장 , 군 의회 에서 추천 한 의원 1 명 4 . 농산물 가공 창업 에 관한 각 분야 의 전문가 중 군수 의 위촉 을 받 은 사람 5 .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4 호 의 생산자 단체 , 가공 업체 대표 중 군수 의 위촉 을 받 은 사람 ④ 당연 직 위원 의 임기 는 관련 업무 재직 기간 으로 한다 . ⑤ 위촉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되 연임 할 수 있 으며 , 2 회 를 초과 하 여 연임 할 수 없 다 . ⑥ 보궐 위원 의 임기 는 전임자 의 남 은 임기 로 한다 . ⑦ 위원장 은 위원회 를 대표 하 고 위원회 의 직무 를 총괄 하 며 , 부 위원장 은 위원장 을 보좌 하 고 위원장 이 유고 시 에 는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⑧ 위원회 의 업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간사 1 인 을 두 되 , 소관 업무 담당 으로 한다 . 제 6 조 ( 임무 ) 위원회 는 가공 센터 의 효율 적 인 운영 을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한다 . 1 . 가공 센터 의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2 . 가공 센터 가 보유 하 고 있 는 가공 시설 의 기본 적 인 운영 에 관한 사항 3 . 가공 센터 의 시제품 개발 기술 지원 및 자문 에 관한 사항 4 . 사용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 에 따른 손해 배상 조치 의 결정 5 . 가공 시설 의 사용료 결정 6 . 그 밖 에 가공 센터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의 결정 제 7 조 ( 회의 및 의결 ) ① 정기 회의 는 연 1 회 실시 하 고 임시 회의 는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거나 재적 위원 3 분 의 1 이상 의 요구 가 있 을 때 위원장 이 소집 한다 . ② 위원회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③ 위원장 은 필요 한 경우 이해관계 인 또는 관련 전문가 를 회의 에 참석 하 게 하 여 의견 을 청취 할 수 있 다 . 제 8 조 ( 실비 변상 ) 위원회 에 참석 한 위원 등 에 대하 여 는 「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수당 등 을 지급 할 수 있 다 . 제 3 장 운영 및 사용 제 9 조 ( 관리 및 운영 ) ① 가공 센터 는 군수 가 직접 운영 하 거나 가공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을 허가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② 군수 는 가공 센터 의 운영 · 관리 를 위해 관리자 를 별도 로 지정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③ 군수 는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용 자 의 시설 및 장비 사용 , 운영 상황 , 그 밖 의 관련 서류 를 지도 · 감독 하 거나 점검 할 수 있 다 . ④ 군수 는 제 3 항 에 따라서 가공 센터 운영 에 요구 되 는 각종 서류 및 자료 를 요구 할 수 있 으며 , 사용 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경우 성실히 제출 해야 한다 . 제 10 조 ( 시설 의 사용 ) ① 가공 시설 을 사용 하 고자 하 는 자 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경우 별지 제 1 호 서식 의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가공 시설 ( 장비 ) 사용 신청서 ’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군수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의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가공 시설 ( 장비 ) 사용 허가증 ’ 을 교부 하 여 사용 을 허가 할 수 있 다 . 1 . 농업 인 등 이 무안군 일원 에서 직접 생산 한 농 · 특산물 을 주원료 로 가공 시설 을 이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 단 , 제품 의 부원료 는 예외 로 한다 . 2 . 제 4 조제 1 항 제 3 호 와 관련 된 시험 · 연구 를 위해 가공 시설 을 이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② 시설 의 사용 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에서 시행 하 는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을 이수 한 자 로 구성 된 농업 인 단체 의 우선 사용 을 허가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의 농업 인 단체 가 직접 생산 한 농 식품 의 제조 · 유통 및 판매 를 위한 영업 등록 을 하 고자 할 경우 별지 제 1 호 서식 의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사용 신청서 ’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군수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의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사용 허가증 ’ 을 교부 하 여 가공 시설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사용 허가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사용 허가 를 받 은 단체 라 할지라도 가공 시설 을 사용 하 고자 하 는 소속 회원 은 매회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사용 신청서 를 제출 하 여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사용 허가증 을 교부 받 아야 한다 . 제 11 조 ( 사용 기간 ) ① 가공 시설 사용 자 는 관계 공무원 의 지시 에 따라 허가 된 기간 동안 가공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으며 ,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 의 확인 점검 을 받 아야 한다 . ② 제 10 조제 3 항 에 따른 가공 시설 사용 허가 기간 은 5 년 이내 로 하 고 1 회 에 한해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으며 , 사용 기간 만료 2 개월 전 에 별지 제 5 호 서식 의 따른 ‘ 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 ’ 를 군수 에게 제출 하 여야 하 며 , 군수 는 특별 한 결격 사유 가 없 다고 판단 할 경우 에 는 사용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제 12 조 ( 사용 허가 의 제한 ) 군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시설 및 장비 사용 허가 를 아니할 수 있 다 . 1 . 제품 의 상업 적 판매 를 목적 으로 하 지 않 고 자가소비 를 위하 여 가공 시설 을 사용 하 는 경우 2 . “ 식품 제조 가 공업 ” , “ 유통 전문 판매업 ” 등 제조 또는 유통 판매 가 가능 한 행정 절차 없이 가공 센터 에서 생산 한 제품 을 판매 하 고자 하 는 경우 3 . 원료 및 부 재료 가 가공 에 부적합 하 거나 제품 의 안전 성 에 위해 요소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4 . 가공 센터 가 보유 하 고 있 는 시설 및 장비 로 제품 생산 이 불 가능 하 거나 제품 안전 성 에 대한 문제 발생 의 우려 가 있 는 경우 5 . 가공 센터 의 적정 한 생산 용량 을 초과 하 여 가공 센터 운영 및 관리 에 지장 을 가져올 우려 가 있 는 경우 6 . 관계 법령 · 규정 · 규칙 등 에 위반 되 는 경우 7 . 그 밖 에 군수 가 공익 상 의 사유 등 으로 사용 이 곤란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제 13 조 ( 사용 허가 의 취소 등 ) ① 군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사용 허가 를 취소 하 거나 사용 중 지 , 변경 등 그 밖 에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1 . 제 12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2 .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사용 허가 를 받 았 을 경우 3 . 규정 에 따른 관리자 의 지시 사항 을 위반 한 경우 4 . 사용자 의 건강 · 위생 상태 가 작업 중 안전 과 식품위생 에 위해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5 . 사용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6 . 사용 허가 된 권리 를 다른 사람 에게 양도 한 경우 ②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허가 의 취소 , 사용 중 지 , 변경 등 으로 인한 사용자 의 손해 가 있 을 경우 변상 하 지 아니한다 . 제 14 조 ( 사용료 ) ① 가공 시설 사용료 는 기종 과 식품 의 유형 에 따라 1 회 또는 1 일 ( 8 시간 ) 기준 으로 기기 구입 가격 , 에너지 및 소모 성 물품 의 소비량 , 제품 의 판매 가격 , 농업 인 등 의 부담 을 감안 하 여 산정 한다 . ② 산정 된 사용료 는 위원회 에서 심의 하 여 결정 한다 .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 절차 는 「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 」 을 준용 한다 . 제 15 조 ( 사용료 의 감면 ) 군수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 기관 사용 의 경우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24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7 조 에 따라 제 14 조 의 사용료 를 면제 할 수 있 다 . 제 16 조 ( 사용료 의 반환 ) ① 사용 자 가 이미 납부 한 사용료 는 반환 하 지 아니한다 . 단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사용료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 할 수 있 다 . 1 . 천재지변 , 그 밖 의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로 가공 시설 사용 이 취소 · 정지 되 었 을 때 2 . 무안군 의 특별 한 사정 으로 가공 시설 사용 이 취소 · 정지 되 었 을 때 3 . 가공 시설 의 고장 , 수리 , 점검 등 의 사정 으로 사용 이 취소 · 정지 되 었 을 때 ② 사용료 의 반환 은 사용 하 지 않 은 날 을 일 할 계산 해 반환 한다 . 제 17 조 ( 제품 의 반출 제한 ) ① 군수 는 가공 센터 의 운영 , 제품 의 품질 , 안전 성 및 소비자 보호 를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경우 제품 반출 을 제한 할 수 있 다 . 1 . 제품 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 을 벗어난 경우 2 . 관리자 가 제품 의 안전 성 에 위해 요소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3 . 사용료 를 미납 했 을 경우 4 . 가공 센터 운영 과 관계 법령 에 따른 요구 서류 미 제출 5 . 제 13 조 에 따른 사용 허가 취소 , 사용 중지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②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제품 의 반출 제한 으로 사용 자 의 손해 가 있 을 경우 군수 는 이 에 따른 배상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제 18 조 (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 ① 사용 자 는 제품 의 안전 성 과 소비자 보호 를 위하 여 제품 의 제조 공정 · 유통 · 판매 등 과 관련 된 사항 을 관리 하 여야 하 며 , 이 에 따른 관련 법규 의 모든 책임 을 진다 . ② 군수 는 사용 자 가 소비자 보호 를 위하 여 제품 에 대한 제조 물 배상 책임 보험 을 가입 하 도록 권고 해야 한다 . 제 19 조 ( 사용자 의무 와 책임 ) 사용 자 는 가공 센터 의 효율 적 인 운영 을 위해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의무 와 책임 을 갖 는다 . 1 . 사용자 는 가공 시설 을 이용 한 제품 의 제조 및 유통 판매 와 관련 된 모든 사항 은 관련 법규 를 준 수 하 고 , 그 에 따른 책임 을 갖 는다 . 2 . 사용자 부주의 에 의한 시설 과 장비 의 손상 , 분실 하 였을 경우 사용 자 가 실비 보상 한다 . 3 . 사용자 는 가공 시설 의 사용 허가 기간 중 안전 관리 수칙 및 장비 사용 시 준수 사항 을 이행 해야 하 며 , 어떠 한 권리 도 다른 사람 에게 양도 할 수 없 다 . 제 4 장 보칙 제 20 조 ( 준용 ) 이 조례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 무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 , 「 무안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 , 「 무안군 물품 관리 조례 」 를 준용 한다 . 제 21 조 ( 시행 규칙 ) 이 조례 의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 다 . 부 칙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제 1 호 서식 ] 제 10 조 제 3 항 관련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사용 신청서 1 . 신 청 인 단체 명 ( 법인 명 ) 법인 등록 번호 성명 ( 대표자 ) 연락처 주 소 2 . 사용 시설 현황 소재지 무안군 청계면 청운 로 358 구 조 철골 구조 , 제조 업소 건물 면적 A 동 1 층 390 . 3 ㎡, B 동 270 ㎡ 3 . 사용 기간 20 . . . ∼ 20 . . . 4 . 사용 목적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제조 시설 을 이용 하 여 식품 제조 가 공업 을 등록 하 고 , 회원 이 생산 한 농산물 을 주원료 로 가공 식품 의 제조 ․ 판매 5 . 사 용 료 무안군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름 6 . 사용 조건 무안군 에서 정하 는 조건 을 수락 함 위 와 같이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가공 시설 사용 을 신청 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 ( 인 ) 첨부 : 법인 등기부 1 부 , 법인 인감 증명서 1 부 , 법인 정관 1 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 부 끝 무안 군수 귀하 [ 별지 제 2 호 서식 ] 제 10 조 제 3 항 관련 앞면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사용 허가증 허가 번호 가공 센터 20 - 1 . 신 청 자 단체 명 ( 법인 명 ) 법인 등록 번호 성명 ( 대표자 ) 연락처 주 소 2 . 사용 시설 현황 소재지 무안군 청계면 청운 로 358 구 조 철골 구조 제조 업소 건물 면적 A 동 1 층 390 . 3 ㎡, B 동 270 ㎡ 3 . 사용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 특이 사항 가공 시설 사용 에 대한 허가 조건 을 부하 여 위 와 같이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가공 시설 사용 을 허가 합니다 .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 별지 제 2 호 서식 ] 제 10 조 제 3 항 관련 뒷 면허 가 조 건 1 . 관내 농업 인 이 생산 한 농산물 을 주원료 로 하 여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 를 위한 식품 제조 영업 등록 을 목적 으로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사용 을 허가 한다 . 2 . 사용 기간 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로 한다 . 3 . 식품 제조 영업 등록 을 위한 목적 으로 가공 센터 의 사용 을 허가 하 는 것 이 므로 소속 된 회원 은 가공 장비 를 사용 할 때 마다 별지 제 3 호 서식 의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가공 시설 ( 장비 ) 사용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4 . 가공 센터 의 사용 허가 에 도 불구 하 고 무안군 의 농 ․ 특산물 가공 상품 화 를 위한 기술 개발 , 창업 교육 및 컨설팅 , 마케팅 및 홍보 등 의 지원 , 시험 연구 를 위해 가공 시설 을 사용 할 수 있 으며 , 가공 시설 의 사용 은 협의 하 여 결정 한다 . 5 . 사용인 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서 사용 허가 재산 의 보존 책임 을 다 하 여야 한다 . 6 . 사용 허가 재산 에 대한 일체 의 부과금 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에서 부담 한다 . 7 . 사용인 은 무안군 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 를 하 지 못한다 . ① 사용 또는 수익 의 목적 을 변경 하 는 것 ② 사용 허가 받 은 권리 를 양도 하 는 것 ③ 사용 허가 받 은 재산 의 원상 을 변경 하 는 것 8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언제 든지 허가 한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사용 허가 를 취소 할 수 있 다 . ① 허가 재산 의 보관 을 게을리 하 거나 허가 조건 에 위반 한 때 ② 허가 받 은 권리 를 양도 할 때 ③ 6 개월 이상 사용 목적 의 사업 을 이행 하 지 않 을 때 ④ 기타 무안군 에서 재산 관리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지시 하 는 사항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9 . 본 허가 조건 의 위반 으로 허가 를 취소 함 으로써 사용인 에게 손해 가 있 더라도 무안군 은 그 손해 를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10 . 사용인 은 허가 취소 를 받 고자 할 때 에 는 1 개월 전 에 사용 허가 취소 원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11 . 사용 허가 기간 이 끝났 거나 허가 취소 로 인하 여 사용 재산 을 반환 할 때 에 는 무안군 직원 입 회하 에 원 상태 로 반환 하 여야 한다 . 다만 , 사용 목적 의 성질 상 사용 재산 의 원상회복 이 불 필요 한 경우 와 사전 에 원상 변경 에 대한 무안군 의 승인 을 얻 은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2 . 사용인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때 에 도 무안군 은 사용료 를 계속 징수 할 수 있 으며 , 무안군 이 원상 복구 를 할 때 에 는 그 비용 을 사용인 이 부담 하 여야 한다 . 13 . 사용 허가 기간 이 만료 된 후 에 다시 사용 시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계속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변 상금 을 부담 하 여야 한다 . 14 . 사용인 은 본 허가 조건 의 이행 을 태만 또는 위반 하 거나 허가 조건 범위 내 의 행위 라 하 더라도 무안군 에 손해 를 가했 을 때 에 는 그 배상 의 책임 을 져야 한다 . 15 . 본 허가 재산 에 대하 여 는 일체 무안군 의 지시 감독 을 받 아야 한다 . 16 . 본 사용 허가 의 해석 에 대하 여 쌍방 간 의 이의 가 있 을 때 에 는 무안군 의 결정 에 의한다 . [ 별지 제 3 호 서식 ] 제 10 조 제 1 항 관련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가공 시설 ( 장비 ) 사용 신청서 1 . 신 청 인 업체 명 ( 법인 명 ) 사업자 등록 번호 성명 ( 대표자 ) 연락처 주 소 업 종 e - mail 창업 관련 교육 이수 ( 년 ) 농산물 가공 창업 실무 교육 2 . 신청 내용 사용 자 명 외 명사 용목 적 사용 시설 / 장비 장비 사용 희망 기간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가공 농산물 제 품명 ( 품목 ) 주원료 명 및 원료 량 ( ㎏) 가공 유형 비 고 ( 시험 용 , 판매 용 ) 신청인 은 가공 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 사항 을 이행 할 것 을 확약 하 고 , 위 와 같이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가공 시설 사용 을 신청 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 ( 인 ) 첨부 : 신분증 사본 , 건강 진단 결과 서 사본 무안 군수 귀하 ※ 사용 자 준수 사항 장비 의 사용 방법 및 주 의 사항 을 숙지 하 여 안 전하 고 위생 적 으로 청결 한 상태 에서 작업 한다 . 사용자 부주의 에 의한 시설 과 장비 의 손상 및 분실 하 였을 경우 실비 보상 한다 . 사용 중 발생 한 인 적 사고 에 대해서 는 신청자 가 민 ⋅ 형사 상 의 모든 책임 을 진다 . 신청자 는 생산 된 제품 의 안전 및 품질 , 소비자 보호 등 제품 에 관련 한 모든 사항 은 법규 를 준 수 하 고 관리 하 여야 하 며 , 모든 행정 적 ⋅ 법 적 책임 은 신청자 가 진다 . 시험 용 으로 생산 된 제품 은 영리 를 목적 으로 판매 하 지 않 는다 . 농산물 종합 가공지 지원 센터 의 운영 규정 을 준 수 하 고 기타 제반 사항 은 관리자 의 지시 에 따른다 . [ 별지 제 4 호 서식 ] 제 10 조 제 1 항 관련 앞면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가공 시설 ( 장비 ) 사용 허가증 허가 번호 가공 센터 20 - 신 청 자 사용 목적 사용 시설 / 장 비명 사용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 사용료 특이 사항 가공 시설 ( 장비 ) 사용 에 대한 허가 조건 을 부하 여 위 와 같이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가공 시설 ( 장비 ) 사용 을 허가 합니다 .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 별지 제 4 호 서식 ] 제 10 조 제 1 항 관련 뒷 면허 가 조 건 1 .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관리 ⋅ 운영 조례 」 제 13 조 제 1 항 에 의거 군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장비 사용 허가 를 취소 할 수 있 으며 , 이 로 인하 여 발생 한 사용자 의 손해 에 대하 여 는 배상 책임 을 지 지 않 습니다 . 가 .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사용 허가 를 받 았 을 경우 나 . 사용 허가 된 권리 를 다른 사람 에게 양도 한 경우 다 . 사용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2 .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관리 ․ 운영 조례 」 제 13 조 제 2 항 에 의거 군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장비 사용 을 중지 할 수 있 으며 , 이 로 인하 여 발생 한 사용자 의 손해 에 대하 여 는 배상 책임 을 지 지 않 습니다 . 가 . 가공 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 및 가공 센터 이용 안전 관리 수칙 등 관리자 의 지시 사항 을 위반 한 경우 나 . 사용자 의 건강 · 위생 상태 가 작업 중 안전 과 식품위생 에 위해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3 .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관리 ․ 운영 조례 」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용료 를 정해진 기한 내 에 납부 하 여야 하 며 , 징수 한 사용료 는 별도 규정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반환 하 지 아니합니다 . 4 . 장비 의 사용 방법 및 주 의 사항 을 숙지 하 여 안 전하 고 위생 적 으로 청결 한 상태 에서 작업 해야 합니다 . 5 . 사용자 부주의 에 의한 시설 과 장비 의 손상 및 분실 하 였을 경우 실비 로 보상 해야 합니다 . 6 . 사용 중 발생 한 인 적 사고 에 대해서 는 신청자 가 민 ⋅ 형사 상 의 모든 책임 을 집니다 . 7 . 신청자 는 생산 된 제품 의 안전 및 품질 , 소비자 보호 등 제품 에 관련 한 모든 사항 은 법규 를 준 수 하 고 관리 하 여야 하 며 , 모든 행정 적 ⋅ 법 적 책임 은 신청자 가 집니다 . 8 . 시험 용 으로 생산 된 제품 은 영리 를 목적 으로 판매 할 수 없 습니다 . 9 .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의 운영 규정 을 준 수 하 고 기타 제반 사항 은 관리자 의 지시 에 따라야 합니다 . [ 별지 제 5 호 서식 ] 제 11 조 제 2 항 관련 제 호 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 사용 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 년 간 ) ○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 무안 군수 귀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