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강 기택 기자 ] [ 서울 청 국제 거래 조사 과 이전 가격 조사 , 르노삼성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 국세청 이 르노삼성 자동차 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실시 해 700 억 원 의 추징금 을 부과 했 다 . 르노삼성 은 이 에 불복 해 국세 심판원 에 심판 을 청구 했 다 . 국세청 의 르노삼성 에 대한 세무 조사 는 2007 년 이후 5 년 만 의 정기 조사 이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을 앞두 고 세수 부족 에 따른 징세 행정 강화 차원 에서 강 도 높 게 실시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24 일 국세청 과 자동차 업계 에 따르 면 국세청 은 이달 초 , 르노삼성 에 대해 1000 억 원 의 과세 예고 통지 를 했으나 르노삼성 이 과세 적 부 심사 를 요청 , 700 억 원 을 추징 키로 했 다 . 그러나 르노삼성 은 이 를 수용 하 지 않 고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제기 했으며 , 2 ~ 3 개월 뒤 에 최종 납부 금액 이 가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번 세무 조사 는 지난해 말 부터 서울 지방 국세청 인력 이 투입 돼 시작 됐 다 . 르노삼성 본사 소재지 가 부산 이 어서 부산 지방 국세청 이 조사 했 던 것 과 달리 서울 지방 국세청 이 직접 나선 것 은 국제 거래 과정 에서 의 ‘ 이전 가격 ’ 을 통한 조세 회피 문제 를 조사 하 기 위해서 였 다 . 이전 가격 은 다국적 기업 이 모회사 와 해외 자회사 가 원재료 나 제품 및 용역 에 대한 거래 를 할 때 적용 되 는 가격 으로 , 이 를 통해 조세 회피 를 하 는 사례 가 빈번 하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국제 거래 조사 과 는 르노삼성 이 부품 값 을 비싸 게 수입 해 오 고 완성 차 가격 을 싸 게 수출 한 것 은 아닌지 와 기술 사용료 ( 로열티 ) 지급 등 이 적절 했 는지 등 을 살핀 것 으로 알려졌 다 . 르노 닛산 이 2000 년 르노삼성 출범 이후 기술 사용료 ( 로열티 ) 만 으로 4944 억 원 을 받 아 갔 다 . 이 는 르노 그룹 이 옛 삼성 자동차 를 인수 한 돈 2090 억 원 의 2 . 4 배 에 이르 는 규모 다 . 국제 거래 조사 국 은 또 부산시 에서 외국 계 기업 의 하이테크 투자 ( 르노삼성 의 경우 엔진 개발 ) 에 대한 세제 감면 을 해 주 던 것 을 인정 하 지 않 고 과세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에 대한 추징 세액 이 전체 의 3 분 의 2 에 달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쟁점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에 대해 르노삼성 측 은 “ 정기 세무 조사 를 받 고 있 다는 것 외 에 는 구체 적 으로 답변 할 수 있 는 게 없 다 ” 고 밝혔 다 . 자동차 업계 에서 는 로열티 문제 나 하이테크 투자 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을 집중 점검 했 다는 차원 에서 한국 GM 에 대한 조사 도 이뤄질지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한국 GM 의 경우 GM 본사 에 지급 하 는 로열티 가 매출액 의 5 % 로 4 % 를 적용 하 는 르노 그룹 보다 비중 이 높 고 르노삼성 과 마찬가지 로 이전 가격 에 대한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국세청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을 앞두 고 세수 확보 를 위해 외국 계 기업 전반 에 대해 조사 를 확대 하 고 강도 도 심화 될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르노삼성 등 개별 기업 에 대한 조사 나 외국 계 기업 의 조사 여부 에 대해서 는 확인 해 줄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10 평서 월 2300 만 원 매출 ' 나 홀로 女 사장 ' 비결 은 ? ☞ 상복 입 은 박근혜 · 입술 깨문 박 지만 . .. 33 년 후 ☞ S 펜 되 는 ' 갤 노트 8 . 0 ' 공개 , 화면 갈라지 며 " 와 ~"☞ " 전 · 월세 계약 서두르 자 "… 때이른 ' 거래 폭 증 '☞ 30 대 男 , 살해 한 아내 싣 고 온 차 에 는 . .. 강 기택 기자 acekang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