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내 손안 에 서울 | 노후 주택 만 모아 2 ~ 3 년 내 에 ‘ 신속 ’ 개발 
 Visit 2 , 851 Date 2011 . 08 . 02 00 : 00 
 지난 2 일 서울시 는 5 , 000 ㎡( 1512 . 5 평 ) 미만 소규모 정비 사업 모델 을 개발 , 하반기 법제 화 ( 도 정법 ) 를 통해 내년 부터 시범 사업 에 들어간다고 밝혔 다 . 휴먼 타운 이 노후 한 기반 시설 을 공공 에서 정비 하 고 개별 단위 집 들 은 개인 이 정비 하 는 방식 이 라면 , 소규모 정비 사업 은 도로 , 공원 등 양호 한 기반 시설 은 그대로 두 고 노후 한 주택 만 공동 으로 묶 어 주 거 정비 를 하 는 방식 이 다 . 정비 계획 수립 에 따른 도시 계획 절차 를 생략 하 고 , 주민 합의 와 구역 지정 요건 에 맞 으면 스스로 사업 계획 을 수립 하 여 추진 하 게 된다 . 
 사업 소요 기간 평균 8 년 6 개월 에서 2 ~ 3 년 으로 대폭 단축 
 특히 서울시 는 소 규모 정비 사업 을 추진 하 는데 있 어 구역 지정 을 위한 정비 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 ,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등 의 도시 계획 절차 를 생략 해 평균 8 년 6 개월 걸리 던 사업 기간 을 2 ~ 3 년 으로 대폭 단축 할 계획 이 다 . 사업 기간 이 단축 됨 에 따라 신속 한 주거 정비 는 물론 주민 부담금 도 상당히 낮 아 질 전망 이 다 . 
 기존 대 규모 정비 방식 으로 성냥갑 아파트 만 양성 할 경우 현재 지정 된 정비 ( 예정 ) 구역 만 완료 돼도 아파트 비율 이 80 % 에 이르 게 되 지만 , 소규모 정비 사업 이 추진 되 면 단독 주택 , 다 가구 주택 등 저층 주거지 의 특성 을 유지 하 면서 주 거 유형 을 다양 화 할 수 있 다 . 
 소규모 정비 사업 은 1 천 ~ 5 천 ㎡ 미만 의 저층 주거지 중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나 택지 개발 사업 등 으로 기반 시설 이 비교 적 양호 하 고 폭 6 m 이상 도로 에 접한 구역 을 대상 으로 한다 . 적용 지역 은 제 1 종 또는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 으로 기반 시설 의 추가 확보 없이 기존 도시 골격 을 유지 하 면서 노후 건축물 을 공동 으로 정비 할 수 있 는 곳 이 다 . 건축물 은 7 층 이하 로 층수 를 제한 한다 . 1 종 지역 은 4 층 이하 로 제한 한다 . 이 에 따라 용적 률 은 1 종 지역 은 160 %, 2 종 지역 은 220 % 로 다른 정비 사업 기준 용적률 보다 10 % 높 게 책정 했 다 . 대지 안 의 공지 규정 도 3 m 에서 2 m 로 완화 한다 . 
 또한 거주민 의 공동체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1 층 에 는 가로 에 접한 2 면 이상 에 생활 편의 시설 이나 커뮤니티 시설 을 배치 하 고 , 반지하 주차장 상부 는 데크 로 덮 어 거주민 을 위한 열린 공간 으로 활용 할 예정 이 다 . 다 세대 , 다 가구 주택 이 밀집 된 저층 주거지 가 주로 서민 들 이 거주 하 고 가로 를 중심 으로 커뮤니티 가 일어난다는 것 을 감안 한 것 이 다 . 
 주민 부담금 최대한 낮춰 원주민 재 정착 률 높인다 
 무엇 보다 도 원주민 의 재 정착 률 을 높이 는 것 이 중요 한데 이 를 위해 주민 부담금 을 최대한 낮출 수 있 도록 사업 을 진행할 계획 이 라고 한다 . 비용 이 많이 드 는 지하 주차장 의 경우 1 층 에 기둥 을 만들 어 주차 공간 을 확보 하 는 필로티 ( pilotis ) 나 반지하 ( 반 지상 ) 형태 의 스킵 플로어 ( skip - floor ) 방식 주차장 을 도입 하 면 사업비 를 줄이 고 주민 부담 을 낮출 수 있 다고 한다 . 
 서울시 는 단독 주택 및 다 가구 주택 밀집 지역 에 생계 형 임대 소득 자 가 많 은 점 을 고려 해 권리 가 액 및 기존 가구 수 범위 안 에서 1 가구 다 주택 분양 을 허용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단 , 본인 거주 주택 이외 에 는 50 ㎡ 이하 의 소형 주택 으로 전용 면적 을 제한 해 임대 용 으로 만 활용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또 소규모 정비 사업 의 안정 적 인 제도 정착 을 위해 취득세 면제 나 한시 적 인 임대 소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 방 안 에 대해서 도 중앙 부처 와 적극 협의 할 예정 이 다 . 서울시 는 사업 성 확보 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도 현재 도시 형 생활 주택 수준 ( 5 천만 원 이내 ) 에서 지원 하 는 방 안 에 대해 관계 기관 에 적극 요청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김효수 서울시 주택 본부 장 은 “ 서울시 가 개발 도입 한 소 규모 정비 사업 모델 은 기존 대 규모 전면 철거 , 아파트 건설 위주 의 재 개발 ․ 재 건축 패러다임 을 획기적으로 전환 해 저층 과 고 층 이 조화 로운 주거 유형 을 만드 는데 기폭제 역할 을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문의 : 주택 본부 주거 재생 과 ☎ 02 - 3707 - 8234 
 태그 다 가구 주택 단독 주택 소 규모 정비 사업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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