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학회 ' 발전 방향 ' 세미나 " 용적 률 · 인허가 등 지원 필요 "[ 서울 경제 ] “ 민간 임대 주택 ( 뉴스 테이 ) 정책 이 중 장기 적 으로 지속 되 려면 정부 · 민간 공급자 와 정책 수혜자 가 모두 ‘ 윈 윈 ’ 할 수 있 는 접점 을 찾 아야 합니다 . 공공성 ( 정부 ) , 수익 성 ( 민간 공급자 ) , 부담 가능 성 ( 정책 수혜자 ) 의 균형 이 필요 한 거 죠 . 미국 · 일본 처럼 도시 계획 상 으로 나 개발 방식 , 자금 조달 , 업 역 폐지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지원 해 임대 주택 사업 에 적극 참여 하 도록 유도 해야 합니다 . ” 5 일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한국 주택 학회 ‘ 뉴스 테 이 정책 중 장기 발전 방향 ’ 세미나 에서 허윤경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미국 · 일본 임대 주택 의 사례 와 시사점 ’ 주제 발표 를 통해 이 같이 지적 했 다 . 이번 세미나 는 정부 가 중산 층 주거 안정 과 전월세 난 해소 를 위해 지난 2015 년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뉴스 테 이 정책 의 성과 를 중간 점검 하 고 향후 발전 방향 을 모색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먼저 허 연구 위원 은 미국 의 성공 사례 를 예 로 들 었 다 . 미국 에서 는 500 개 이상 의 지방 정부 에서 신규 주택 개발 시 사업자 가 저렴 한 임대 주택 을 공급 하 면 다양 한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 계층 혼합형 용도 지역제 ( IZ ) ’ 를 활용 하 고 있 다 . 가장 대 규모 로 IZ 가 활용 된 미국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는 지난 40 여 년 간 1 만 4 , 029 가구 의 ‘ 저 렴 주택 ’ 을 공급 했 다 . 전체 가구 에서 12 . 5 ~ 15 % 의 저렴 주택 공급 을 의무 화 하 는 대신 추가 용적 률 20 % 와 빠른 인허가 등 으로 지원 하 는 방식 이 다 . 허 연구 위원 은 “ 뉴욕 에서 도 주거 용 개발 에서 초대 형 복합 사업 까지 IZ 가 활용 되 고 동시 에 계획 · 개발 · 준공 단계 별 로 세제 · 자금 등 다양 한 지원 ( LIHTC ) 이 이뤄 진다 . IZ 와 비슷 한 제도 가 영국 · 스페인 · 프랑스 · 이탈리아 · 캐나다 등 에서 도 조금 씩 다른 방식 으로 적용 되 고 있 다 ” 고 소개 했 다 . 일본 주택 시장 의 침체 된 분위기 속 에서 도 임대 주택 산업 은 제도 적 지원 아래 성장 해 왔 다 . ‘ 차지 차 가 법 ( 借地 借家 法 ) ’ ‘ 정기 차가 ( 定期 借家 ) ’ 등 을 통해 임대 관리 업 기틀 을 제공 하 고 업 역 칸막이 를 없애 임대 관리 회사 가 다양 한 서비스 로 부가 가치 를 확대 할 수 있 게 했 다 . / 이재유 기자 0301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장미 전쟁 ' 의 승자 는 . .. 5 월 대선 실황 중계 [ 바로 가 기 ] 서울 경제 의 모든 연재물 ! ... 서경 Cube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