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故 김대중 대통령 3 남 ) 은 9 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 와 관련 해 “ 과거 에 도 논의 되 던 사항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8 일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와 인터뷰 에서 “ 박근혜 정부 통일부 장관 도 대북 전단 은 대북 정책 을 펼쳐 나가 는 데 있 어 도움 이 안 된다는 말 을 공식 적 으로 했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김 의원 은 “ 그쪽 ( 탈 북 민 단체 측 ) 에서 표현 의 자유 로 시비 를 하 니까 법원 에서 는 국민 의 안전 과 생명 을 지키 기 위해 , 국가 의 안보 를 위해서 는 표현 의 자유 도 일부 제한 할 수 있 다고 판결 했 다 ” 며 “ 그런데 도 어떤 법 적 인 장치 가 마련 이 안 됐었 다 . 민주당 에서 여러 번 시도 했 지만 , 당시 자유 한 국당 쪽 에서 협조 를 안 해 통과 가 안 되 고 있 었 던 것 을 이번 에 다시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김 의원 은 “ 지금 까지 남북 간 의 어떤 접촉 이나 물자 를 보내 는 것 은 통일부 장관 의 승인 이 있 어야 하 는데 대북 전단 만 예외 ” 라며 “ 배 에 실 어 보낸다고 승인 받 고 , 풍선 에 띄 어서 보낸다고 승인 안 받 고 이럴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통일부 에 신고 하 고 승인 받 는 절차 를 거치 라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야당 일각 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을 ‘ 김여정 하 명법 ’ 이 라 비판 하 는 것 과 관련 해선 “ 김여정 ( 북한 노동당 ) 제 1 부 부장 이 요구 해서 했 다면 그런 말 을 할 수 있 겠 지만 이것 은 옛날 부터 하 려던 것 이 었 다 ” 이 라고 선 을 그 었 다 . 그러 면서도 “ 김 제 1 부 부장 이 그 말 을 하 면서 아직 도 그 장치 가 안 만들 어 져 있 었 다는 것 을 다시금 깨닫 게 돼서 한 것 ” 이 라고 해명 했 다 . 김 의원 은 “ 얼마 전 탈 북 민 단체 중 일부 가 회계 부분 이 불 투명 하 다는 문제 가 있 다는 얘기 도 나왔 다 ” 며 “ 대북 전단 보내 는 것 을 후원금 을 받 기 위한 수단 으로 이용 되 는 측면 도 있 다 . 순수 성 도 의심 해 봐야 한다 ” 라고 덧붙였 다 . 탈 북 민 단체 가 오 는 25 일 대북 전단 100 만 장 살포 를 예고 한 것 과 관련 해선 “ 처벌 은 못 하 겠 지만 경찰 에서 단속 을 좀 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주민 들 이 굉장히 괴로워한다 ” 며 “ 우리 쪽 에 떨어지 면 일종 의 쓰레기 를 투척 하 는 것 과 비슷 하 지 않 겠 나 ” 라고 했 다 . 박세환 기자 foryou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