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구체 적 인 규정 이 없 다는 이유 로 주거 지원 을 정부 의 의무 가 아니 라고 판단 하 고 있 지만 , 미국 등 다른 나라 에서 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자립 생활 권 을 장애인 의 기본 권 으로 보 고 있 다 . 1999 년 미국 에서 2 명 의 정신 장애 인 이 시설 수용 이 아닌 지역 사회 자립 형태 로 지원 해 달 라는 소송 에서 승소 한 적 도 있 다 . ‘ 옴 스테드 판결 ’ 로 불리 는 이 판례 는 수많 은 정신 장애인 의 탈 시설 · 자립생활 에 영향 을 끼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