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방송 17 . 09 . 19 13 : 09 
 19 일 녹색 소비자 연대 전국 협의회 정보 통신 기술 ( ICT ) 소비자 정책 연구원 은 ‘ 삼성 공식 홈 페이 판매 ’ 갤럭시 S 8 ( 64 GB ) ‘ 언락 폰 한국 2 배 비싸 ’ 라는 자료 를 냈 다 . 해외 와 가격 차별 등 제 조사 와 통신사 가 소비자 선택 권 을 침해 하 고 있 으니 단말기 완전 자급 제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단말기 완전 자급 제 는 통신 과 기기 판매 를 분리 하 는 제도 다 . 통신사 는 통신 상품 만 팔 고 휴대폰 유통 은 제조사 가 담당 하 게 하 는 것 이 골자 다 . 현재 단말기 완전 자급 제 도입 을 원하 는 쪽 은 통신 과 기기 판매 를 따로 하 면 각각 경쟁 이 불가피 해 요금 도 단말기 가격 도 내려갈 것 이 라고 기대 하 고 있 다 . 일부 정치 권 과 시민 단체 가 이편 에 서 있 다 . 
 이 들 의 주장 은 타당 한가 .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에 따르 면 한국 과 미국 갤럭시 S 8 ( 64 GB ) 판매가 는 각각 102 만 8000 원 과 724 . 99 달러 다 . 환율 을 감안 하 면 미국 판가 는 약 81 만 9700 원 이 다 . 녹색 소비자 연대 는 미국 은 중고 폰 보상 프로그램 을 진행 하 고 있 는 점 을 추가 한국 과 미국 소비자 의 갤럭시 S 8 구매 가 차이 가 약 2 배 라고 발표 했 다 . 
 기업 은 국가 별 시장 상황 에 맞춰 가격 과 정책 을 운영 한다 . 전 세계 동일 가격 같 은 정책 을 취하 는 기업 은 없 다 . 국가 별 세금 정책 도 다르 다 . 삼성전자 영국 공식 홈페이지 의 갤럭시 S 8 가격 은 689 파운드 다 . 약 105 만 2700 원 이 다 . 독일 공식 홈페이지 가격 은 699 유로 약 94 만 5500 원 이 다 . 당초 799 유로 약 108 만 700 원 였 지만 출고가 를 인하 했 다 . 
 한국 과 미국 소비자 가격 이 2 배 이 니 완전 자급 제 를 도입 해야 한다는 논리 는 성립 치 않 는다 . 유리 한 근거 만 취사선택 했 다 . 삼성전자 에 대한 반감 을 활용 하 는 방식 도 적절 치 않 다 . 왜곡 된 정보 로 소비자 와 기업 을 대립 관계 로 만드 는 것 은 우리 경제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애플 은 어떨까 . ‘ 아이폰 7 ( 32 GB ) ’ 미국 판매가 는 549 달러 약 62 만 800 원 이 다 . 같 은 기종 한국 판매가 는 78 만 원 이 다 . 2 년 사후 서비스 ( AS ) 를 받 으려면 9 만 5000 원 을 추가 해야 한다 . 갤럭시 S 8 가격 차 와 비슷 한 수준 이 다 . 영국 판가 는 549 파운드 다 . 83 만 9000 원 으로 뛰어오른다 . 독일 은 629 유로 다 . 약 85 만 1200 원 이 다 . 같 은 논리 면 독일 과 영국 소비자 는 애플 불매 운동 이 라도 벌여야 할 판 이 다 . 
 유통 구조 변혁 은 그동안 의 질서 를 깨 고 새로운 질서 를 만드 는 과정 이 필요 하 다 . 기득 권 을 잃 는 쪽 과 기득 권 을 얻 는 쪽 이 생긴다 . 무엇 이 적절 한지 따져 보 는 자리 가 있 어야 한다 . 단지 가계 통신비 절감 측면 의 문제 가 아니 다 . 
 삼성전자 는 지난 12 일 ‘ 갤럭시 노트 8 한국 미디어 데이 ’ 에서 완전 자급 제 에 대한 우려 의 뜻 을 내 비췄 다 . 삼성전자 한국 총괄 김진해 전무 는 “ 단말기 완전 자급 제 는 전체 유통 구조 를 바꾸 는 것 이 라 충분 한 공론화 로 결론 을 내 야 한다 ” 며 “ 삼성전자 입장 은 우려 가 되 는 점 이 많 다 ” 고 말 했 다 . 또 “ 단말기 완전 자급 제 를 하 면 가격 이 많이 떨어질 것 이 라 기대 를 하 지만 그렇 지 않 을 가능 성 이 크다 ” 며 “ 유통 붕괴 에 따른 고용 등 생태 계 파괴 도 걱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단말기 완전 자급 제 도입 에 조심 스러운 태도 를 보이 는 곳 은 삼성전자 뿐이 아니 다 . 정부 와 제조사 , 유통 업계 는 대부분 반대 다 . 
 앞서 언급 한 국가 별 상황 은 반대편 의 걱정 이 무엇 인지 보여준다 . 미국 은 한국 처럼 통신사 주도 유통 구조 가 강세 다 . 유럽 은 자급 제 비중 이 절반 을 상회 한다 . 삼성전자 와 애플 의 가격 을 보 면 완전 자급 제 가 단말기 가격 을 떨어뜨린다는 전제 는 틀렸 다 . 영국 과 독일 가격 이 미국 보다 비싸 다 . 우리 의 경우 시장 재편 에 따른 기존 소규모 유통점 붕괴 등 사회 적 비용 에 대한 검토 도 있 어야 한다 . 
 기대 는 기대 일 뿐 이 다 . 이상 과 현실 은 다르 다 . 시장 은 기대 대로 움직이 지 않 을 때 가 더 많 다 . 기대 대로 흐르 지 않 는다고 법 으로 강제 하 는 것 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에서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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