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g _ start |> 평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상철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남대문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7 . 8 . 30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12 . 1 . 원고 에게 한 법인세 2012 사 업연 도분 450 , 814 , 07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 처분 중 41 , 147 , 843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3 사 업연 도분 428 , 763 , 97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 처분 중 289 , 371 , 66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각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 1 항 중 법인세 2012 사업 연도 분 의 취소 부분 과 같 은 판결 및 피고 가 2015 . 12 . 1 . 원고 에게 한 법인세 2013 사 업연 도분 428 , 763 , 970 원 ( 가산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부과 처분 중 15 , 324 , 456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4 사 업연 도분 407 , 501 , 670 원 의 부과 처분 중 10 , 854 , 796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각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의 지위 등 
 원고 는 의료 기관 운영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 comment _ bc id =" 1 " / > 비 영리 법인 인 의료 법인 이 다 . 원고 는 2012 , 2013 , 2014 사 업연 도 각 법인세 를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나 . 관계 법령 내용 
 1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의 손금 산입 한도 
 구 법인세법 ( 2015 . 12 . 15 . 법률 제 1355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9 조 제 1 항 , 제 8 항 은 원고 와 같 은 비 영리 법인 이 각 사업 연도 에 그 법인 의 고유 목적 사업 이나 지정 기부금 ( 이하 ‘ 고유 목적 사업 등 ’ 이 라 한다 ) 에 지출 하 기 위하 여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을 손금 으로 계상 한 경우 에 는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도록 규정 하 면서 각호 에서 그 손금 산입 의 한도 를 ‘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에 100 분 의 50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 제 1 항 제 4 호 ) 등 을 합산 한 금액 으로 산정 하 도록 규정 하 고 ,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의 계산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 2016 . 2 . 12 . 대통령령 제 2698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56 조 제 3 항 은 위 제 1 항 제 4 호 의 ‘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 이 란 해당 사업 연도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금액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과 구 법인세법 제 24 조 제 2 항 에 따른 기부금 ( 이하 ‘ 법정 기부금 ’ 이 라 한다 ) 을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을 말 한다 } 에서 구 법인세법 제 29 조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금액 ( 이하 ‘ 이 자 소득 과 배당 소득 등 ’ 이 라 한다 ) 및 구 법인세법 제 13 조 제 1 호 에 따른 결손금 ( 이하 ‘ 이월 결손금 ’ 이 라 한다 ) 과 법정 기부금 을 뺀 금액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를 간략히 표시 하 면 다음 과 같 다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 도액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법 제 29 조 제 1 항 제 1 내지 3 호 기재 각 금액 + (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 50 / 100 ) ※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 수익 사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업 에서 발생 한 소득 금액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과 법정 기부금 을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을 말 한다 ) -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등 - 이월 결손금 과 법정 기부금 
 2 ) 법정 기부금 의 손금 산입 한도 
 구 법 </ td ></ tr ></ tbody ></ table > 인 세법 제 24 조 제 2 항 은 법정 기부금 의 손금 산입 한 도액 을 ‘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 제 44 조 , 제 46 조 및 제 46 조 의 5 에 따른 양 도 손익 은 제외 하 고 법정 기부금 과 지정 기부금 을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을 말 한다 , 이하 ’ 기부금 손금 산정기 준 소득 금액 ‘ 이 라 한다 ) 에서 제 13 조 제 1 호 의 결손금 을 뺀 후 의 금액 에 100 분 의 50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법정 기부금 손금 산입 한 도액 의 계산 방법 을 간략 이 표시 하 면 다음 과 같 다 . 
 법정 기부금 손금 산입 한 도액 = ( 기부금 손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