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행위 가 위법 하 지 않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헌법 제 10 조 , 제 17 조 , 민법 제 750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 항소인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차우진 <| name _ end |>) 
 피고 ( 반소 원고 ) , 항소인 	 피 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배 은 주 <| name _ end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법 경주 지원 2016 . 4 . 29 . 선고 2015 가합 2706 , 2713 판결 
 변론 종결 	 2017 . 3 . 22 . 
 
 주 문 
 1 . 피 고 ( 반소 원고 )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본소 , 반소 를 통틀어 피 고 ( 반소 원고 )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사고 와 관련 하 여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의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에 대한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반소 : 원고 는 피고 에게 , ① 280 , 000 , 000 원 및 그 중 19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1 . 9 . 17 . 부터 , 3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2 . 9 . 17 . 부터 , 3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9 . 17 . 부터 , 3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4 . 9 . 17 . 부터 각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고 , ② 2015 년 부터 2021 년 까지 매년 9 . 17 . 에 각 30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본소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반소 : 제 1 심판 결 중 반소 에 관한 부분 을 반소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이 변경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 제 1 심판 결 이유 의 ‘ 1 . 기초 사실 ’ 가 . 항 의 첫째 줄 “ 피보험자 ” 를 “ 피보험자 인 피고 ” 로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의 ‘ 1 . 기초 사실 ’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가 입 은 상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은 제 1 심의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보완 촉탁 결과 ( 이하 ‘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신체 감정 보완 결과 ’ 라 한다 ) 에 의하 여 아래 표 와 같이 합계 45 % 로 계산 하 여야 하 고 , 이렇게 볼 경우 ‘ 1 . 기초 사실 ’ 나 . 항 의 표 ‘ 순번 2 상 해 사망 C ’ 보험금 과 ‘ 순번 4 상 해 50 % 이상 후 유장 해 C ’ 장해 보험금 은 발생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 가 피고 에게 장 해 보험금 30 , 000 , 000 원 을 지급 함 으로써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장 해 보험금 지급 채무 는 모두 < comment _ bc id =" 1 " / > 소멸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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