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구영식 기자 ] ▲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과 심명필 4 대강 사업 추진 본부 장 ( 왼쪽 ) 이 6 일 오전 과천 정부 종합 청사 에서 열린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국토 해양 부 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국정 감사 에서 의원 들 의 질의 에 곤혹 스러운 표정 을 짓 고 있 다 . 	 	 	 ⓒ 유성호 [ 2 신 : 6 일 오후 3 시 30 분 ]   수공 측 " 국토 부 가 구두 로 ' 가능 하 다 ' 고 했 다 "   한국 수자원 공사 ( 수공 ) 가 내부 법률 검토 를 통해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을 수공 의 자체 사업 으로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는 의견 을 국토 해양 부 에 전달 한 것 으로 드러나 자 , 수공 은 " 국토 부 로부터 구두 로 ' 사업 참여 가 가능 하 다 ' 는 의견 을 전달 받 았 다 " 고 해명 했 다 .   수공 은 6 일 오후 국토 부 국정 감사장 에 배포 한 해명 자료 에서 " 수공 은 사업 시행 에 대한 초기 검토 시 자체 사업 투자 비용 회수 방안 이 마련 되 지 않 아 준 시장 형 공기업 으로서 사업 시행 이 부적절 한 것 으로 검토 한 바 있 다 " 고 내부 검토 사실 을 인정 했 다 .   하지만 수공 은 " 4 대강 사업 은 이수 , 치수 , 하천 환경 개선 등 을 포함 한 종합 적 인 하천 관리 사업 으로 공사 법 제 9 조 및 제 26 조 에 따라 하 천관 리청 의 지위 에서 하천 사업 이 가능 하 다 " 며 " 국토 부 에서 도 공사 법상 자체 사업 으로 가능 하 다는 의견 이 있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국토 부 는 " 하천법 과 공사 법 규정 상 수공 이 자기 부담 으로 하천 공사 를 시행 하 는 데 대해 특별히 배제 하 는 규정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는 의견 을 구두 로 수공 에 전달 했 다 .      이 어 수공 은 " 지난 9 월 25 일 국가 정책 조정 회의 에서 공사 법 의 관련 규정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수공 자체 사업 으로 시행 방안 을 정했 다 " 며 " 재원 조달 에 따른 금융 비용 국고 지원 , 주변 지역 개발 투자 비 회수 , 미 회수 투자 비 별도 지원 등 이 투자 비용 회수 방안 이 마련 됨 에 따라 수공 은 지난 9 월 28 일 이사회 의 의결 을 거쳐 사업 시행 을 결정 하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이길재 부사장 은 기자실 을 직접 방문 해 " 수공 안 에서 도 ' 자체 사업 으로 가능 하 다 ' 는 의견 이 있 었 지만 수익 성 때문 에 ' 부 적절 하 다 ' 는 쪽 으로 의견 을 모았 다 " 면서 " 하지만 재정 문제 등 장애 요인 이 제거 됐 기 때문 에 ' 사업 참여 가능 ' 쪽 으로 결론 내렸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일부 기자 들 이 " 네 군데 에서 ' 부 적절 하 다 ' 는 의견 이 나왔 는데 어떻게 이 사회 가 그걸 뒤집 을 수 있 느냐 , 8 조 원 의 비용 을 회수 하 려면 80 조 원 정도 개발 사업 을 해야 하 는데 우리 나라 에 그런 개발 사업 이 어디 있 느냐 " 고 반박 하 는 진풍경 이 벌어지 기 도 했 다 .   [ 2 신 : 6 일   오전 11 시 ] 수공 의 " 4 대강 사업 시행 할 수 없 다 " 의견 , 국토 부 에서 묵살 국토 해양 부 ( 이하 국토 부 ) 가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는 한국 수자원 공사 ( 수공 ) 법률 검토 의견 을 묵살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김성순 ( 서울 송파 병 ) 민주당 의원 이 6 일 국토 해양 부 ( 장관 정종환 ) 국정 감사 에서 공개 한 문건 에 따르 면 , 수공 은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은 수공 의 사업 범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는 의견서 를 국토 부 에 보냈 지만 국토 부 는 회신 조차 하 지 않 았 다 . 국토 부 가 수공 의 법률 검토 의견서 까지 묵살 하 면서 4 대강 살리 기 사업 강행 에 나선 것 이 다 . 수공 은 4 대강 살리 기 사업 비용 22 조 2000 억 원 중 8 조 원 을 떠안 았 다 . 수공 은 ' 하천 사업 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 라는 문건 에서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중 하천 사업 은 수량 확보 , 홍수조절 , 수질 개선 등 을 위하 여 생태 하 천 조성 , 제방 보강 , 댐 건설 사업 등 을 시행 하 는 사업 으로서 종합 적 인 하천 관리 사업 에 해당 한다 " 며 " 하천 의 보전 관리 는 원칙 적 으로 하천 관리 청 의 책무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수공 은 " 수공 의 경우 에 는 공사 법 제 9 조 , 10 조 , 26 조 에 따라 이수 ( 利 水 ) 목적 의 수자원 개발 시설 을 설치 ? 관리 하 는 권한 만 행사 할 수 있 다 " 며 " 공사 법 에 따라 이수 목적 의 하천 공사 및 권리 권한 을 부여받 은 수공 은 종합 하 천 관리 사업 인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시행 할 수 없 다 " 고 결론 내렸 다 . 또한 수공 은 " 수공 은 설립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수자원 의 종합 적 인 개발 ? 이용 시설 의 건설 및 운영 ? 관리 등 을 시행 하 고 있 다 " 며 " 그러나 4 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 을 위한 치수 사업 등 이수 목적 이 아닌 하천 사업 은 생활용수 등 의 원활 한 공급 이 라는 공사 의 설립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사업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공사 법 제 9 조 의 ' 그 밖 의 수자원 개발 ? 이용 시설 ' 도 " 이수 목적 의 시설 " 로 해석 해야지 " 치수 목적 의 하천 시설 " 로 해석 하 는 것 은 곤란 하 다는 게 수공 의 의견 이 다 . 특히 수공 은 " 4 대강 사업 은 불 특정 다수 의 국민 을 대상 으로 시행 하 는 공공복리 사업 으로서 특정 수혜자 의 부담 으로 비용 을 회수 할 수 있 는 법 적 정치 가 마련 되 지 않 은 사업 " 이 라며 " 공공 기관 법 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 인 수공 이 시행 하 는 사업 으로 는 부적절 하 다 " 고 밝혔 다 . 이러 한 의견 을 바탕 으로 수공 은 " 4 대강 사업 을 수공 의 자체 사업 이 아니 라 하천법 제 28 조 에 따라 하 천관 리청 의 대행 사업 으로 시행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주문 했 다 . 법무법인 과 자문 변호사 도 " 부적 절 " 의견 또한 수공 이 정부법무공단 , 법무법인 우현 ? 지산 , 한길 , 자문 변호사 등 에 법률 검토 를 의뢰 한 결과 에서 도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은 부적절 하 다 " 는 의견 이 제시 됐 다 . 정부법무공단 은 " 4 대강 사업 은 수공 의 독자 적 인 사업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며 " 하천 시설 에 대한 시설 관리 권 등 이 없 는 수공 이 하 천관 리청 과 같 은 지위 에서 하천 공사 를 자체 사업 으로 시행 할 수 있 다고 해석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법무법인 우현 ? 지산 도 " 4 대강 사업 ( 하천 공사 ) 은 수공 의 사업 범위 에 포함 되 기 어렵 다 " 며 " 수입 없 는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시행 할 수 없 다 " 고 결론 내렸 다 . 법무법인 한길 도 " 국토 부 장관 의 대행 의뢰 없이 수공 이 치수 사업 을 자체 적 으로 시행 하 는 것 은 위법 하 고 부당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수공 의 자문 변호사 는 " 공사 법 과 하천법 의 해석 상 4 대강 사업 은 공사 법 에서 규정 한 사업 목적 에서 제외 되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 공사 법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라 목 의 ' 그 밖 의 수자원 개발 시설 ' 에 는 치수 목적 시설 이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이 자문 변호사 는 " 민법 의 해석 상 원칙 적 으로 법률 및 정관 으로 정한 목적 범위 외 의 사업 을 하 는 경우 이 에 대한 법률 적 효력 은 무효 라고 하 여야 하 는 바 , 수공 이 4 대강 사업 을 자체 시행 할 때 최악 의 경우 이러 한 법률 적 인 쟁점 대상 이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수공 은 이러 한 의견서 를 지난 8 월 28 일 국 토부 에 제출 했 지만 , 국토 부 는 어떤 회신 도 하 지 않 았 다 . 4 대강 사업 추진 에 불리 한 의견서 를 묵살 한 셈 이 다 . 김성순 " 국토 부 , 매우 무 책임 하 고 부도덕 한 행태 보였 다 " ▲ 김성순 민주당 의원 이 6 일 오전 과천 정부 종합 청사 에서 열린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국토 해양 부 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국정 감사 에서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에게 질의 를 하 고 있 다 . 	 	 	 ⓒ 유성호 김성순 의원 은 " 국토 부 가 수공 의 관련 법령 해석 과 관련 된 의견 을 묵살 했 다 " 며 " 법 적 문제 를 충분히 검토 하 지 않 고 천문학 적 규모 의 재정 부담 을 수공 에 전가 한 것 은 정부 의 부당 한 횡포 " 라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 수공 이 문제 가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정부 의 압력 에 굴복 하 여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기 로 한 것 은 이율배반 적 " 이 라며 " 수공 은 법 적 검토 결과 하천법 과 공사 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도출 하 고서 도 이 를 숨기 고 4 대강 하천 사업 을 맡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김 의원 은 " 수공 은 변호사 와 법무법인 의 자문 을 거쳐 ' 수공 자체 사업 시행 이 부적절 ' 하 며 ' 정부 의 대행 사업 으로 시행 하 는 것 이 타당 ' 하 다는 결론 을 짓 고 국토 부 에 공문 으로 전달 했 다 " 며 " 하지만 국토 부 는 이 를 묵살 하 고 수공 으로 하여금 4 대강 사업 에 8 조 원 을 투자 하 도록 하 는 등 매우 무 책임 하 고 부도덕 한 행태 를 보였 다 " 고 비판 했 다 . 김 의원 은 " 하천법 과 공사 법 에 위배 하 여 수공 으로 하여금 4 대강 사업 을 직접 수행 하 도록 부당 행위 를 한 진상 을 규명 해 위법 행위 가 발견 될 경우 관련자 를 의법 처리 하 는 등 일벌백계 해 재발 을 방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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