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이라크 등 위험 국 인프라 수주 위해 1 조 원 투입 
 정부 가 수출입 은행 에 1 조 원 규모 특별 계정 을 신설 , 우리 기업 이 이라크 등 초고 위험 국 에서 인프라 사업 을 수주 할 수 있 도록 돕 는다 . 통관 절차법 을 새로 제정 해 수출입 지원 을 강화 하 고 통관 에 빅 데이터 등 미래 기술 을 활용 할 수 있 는 토대 를 마련 한다 . 
 정부 는 14 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대외 경제 장관 회의 를 열 고 '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방안 ' ' 신 ( 新 ) 통관 절차법 제정 ' 등 을 논의 했 다 . 
 정부 는 금융 조달 한계 , 공공 기관 역할 미진 , 범 정부 지원 시스템 부족 등 해외 수주 관련 업계 애로 를 고려 해 지원 방안 을 마련 했 다 . 
 정부 는 이라크 재건 등 수은 일반 계정 으로 지원 이 곤란 한 초고 위험 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 을 위해 1 조 원 규모 특별 계정 을 신설 한다 . 정부 와 수은 이 공동 으로 자금 을 조성 한다 . 재원 조성 방안 , 면책 ( 고의 ・ 중과실 제외 ) , 손실 보전 방법 등 특별 계정 운용 ・ 관리 에 필요 한 근거 마련 을 위해 관련 법령 도 정비 한다 . 
 이형렬 기재 부 대외 경제 총괄 과장 은 “ 수은 일반 계정 으로 는 초고 위험 국 관련 지원 이 어렵 기 때문 에 특별 계정 을 만드 는 것 ” 이 라며 “ 수은 의 정부 에 대한 배당 을 줄여 특별 계정 으로 편입 하 는 등 방식 으로 정부 와 수은 이 공동 으로 자금 을 조성 한다 ” 고 말 했 다 . 
 터키 , 우즈베키스탄 등 고 위험 국가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 을 위해 수은 ・ 무보 의 정책 자금 2 조 원 을 투입 한다 . 상반기 중 한 - 아세안 ( 1000 억 원 ) , 한 - 유라시아 ( 1000 억 원 ) 펀드 를 개설 해 연내 사업 지원 을 시작 한다 . 
 공공 기관 의 해외 사업 추진 인센티브 제공 차원 에서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시 해외 수주 관련 사항 을 반영 한다 . 공공 기관 담당 직원 의 감사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해외 수주 협의회 의결 을 거쳐 감사원 에 ' 사전 컨설팅 ' 을 의뢰 한다 . 
 기재 부 는 “ 필요시 대외 경제 장관 회의 의결 을 거쳐 주 무 부처 장관 이 공공 기관 의 해외 투자 손실 발생 에 대한 면책 도 부여 할 방침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우리 기업 의 해외 수주 를 전방 위 지원 하 기 위해 총리 ・ 부총리 등 전 내각 으로 구성 된 ' 팀 코리아 ' 를 구성 한다 . 대외 경제 장관 회의 ( 부총리 주재 ) 에서 매년 초 해외 수주 전략 을 수립 하 고 , 부처 별 고위급 해외 수주 지원 활동 계획 을 공유 한다 . 
 이 와 함께 정부 는 ' 통관 절차법 ' 을 새로 제정 하 기 로 했 다 . 통관 규정 이 관세법 의 일부 로 구성 돼 조세 와 관련 이 적 은 ' 사회 안전 ' ' 수출입 지원 강화 ' 등 을 규율 하 는 데 한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법 의 목적 조항 에 사회 안전 가치 제고 , 수출입 지원 등 을 명문화 한다 . 위해 물품 통제 를 위한 합리 적 규율 체계 를 마련 한다 . 전자 상거래 통관 규정 을 구체 화 하 고 해외 통관 애 로 해소 , 품목 분류 국제 분쟁 해결 등 수출 기업 지원 근거 도 마련 한다 . 위험관리 를 위한 근거 규정 을 마련 하 고 , 빅 데이터 ・ 인공지능 ( AI ) ・ 드론 등 미래 기술 을 활용 할 수 있 는 토대 를 마련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 올해 말 까지 법안 을 마련 해 2020 년 입법 을 추진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