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로서 100 억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가 ) 민법 제 103 조 위 반 
 피고 들 은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입찰 에 참가 하 면서 이 사건 공동 행위 와 같이 입찰 담합 을 하 였 는데 , 담합 은 자유 경쟁 을 배제 하 고 일반 경쟁 입찰 을 유명무실 화 하 는 것 으로서 이 로 인하 여 체결 된 이 사건 공사 계약 은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이 다 . 
 나 ) 약정 해제 권 행사 로 인한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해제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의 전제 가 된 이 사건 입찰 에 이 사건 입찰 유 의 서 등 에서 정한 입찰 의 무효 사유 가 있 는 경우 , 계약 이 체결 되 기 전이 라면 입찰 무효 를 선언 하 고 재입찰 을 공고 할 수 있 고 , 계약 체결 후 라면 약정 해제 권 이 유보 된 것 으로서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할 것 인데 , 앞서 본 것 처럼 이 사건 공사 계약 이 이미 체결 되 었 으니 , 원고 는 2017 . 5 . 26 . 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 ( 추가 ) 서 의 송달 로써 유보 된 약정 해제 권 을 
 행사 하 여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해제 하 므로 , 이 사건 공사 계약 은 무효 이 다 . 
 다 ) 피고 들 의 사기 를 이유 로 한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취소 
 피고 들 이 < comment _ bc id =" 1 " / >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입찰 에 참가 하 면서 이 사건 공동 행위 와 같이 입찰 담합 을 하 였음에도 이 를 원고 에게 알리 지 않 은 채 경쟁 입찰 을 하 는 것 처럼 원고 를 기망 하 여 입찰 에 참가 하 였 고 이 에 속 은 원고 가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이 입찰 담합 을 하 지 않 은 것 으로 착오 하 여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과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2017 . 7 . 19 . 자 준비서면 의 송달 로써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취소 하 므로 , 이 사건 공사 계약 은 무효 이 다 . 
 2 ) 판단 
 가 ) 민법 제 103 조 위 반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 계약법 ’ 이 라 한다 ) 에 따라 국가 가 당사자 가 되 는 이른바 공공 계약 은 사경제 주체 로서 상대방 과 대등 한 위치 에서 체결 하 는 사법 상 계약 으로서 본질 적 인 내용 은 사인 사이 의 계약 과 다를 것 이 없 으므로 , 그 에 관한 법령 에 특별 한 정함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사 적 자치 와 계약 자유 의 원칙 등 사법 의 원리 가 그대로 적용 된다 . 따라서 입찰 절차 에 하 자 가 있 는 경우 그 하자 가 입찰 절차 의 공공 성 과 공정성 이 현저히 침해 될 정도 로 중대 할 뿐 아니 라 상대방 도 그러 한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우 또는 그러 한 하자 를 묵인 한 낙찰자 의 결정 및 계약 체결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결과 가 될 것 임 이 분명 한 경우 등 이 를 무효 로 하 지 않 으면 그 절차 에 관하 여 규정 한 국가 계약법 의 취지 를 몰각 하 는 결과 가 되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무효 가 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2 . 9 . 20 . 자 2012 마 1097 결정 등 참조 ) . 
 위 법리 에 앞서 본 인정 사실 을 종합 하 여 보 건대 , 피고 들 의 이 사건 공동 행위 가 뒤 에서 보 는 것 처럼 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 에 해당 하 여 피고 들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되 고 , 이 사건 공동 행위 를 이유 로 하 여 피고 들 에게 행정 적 인 제재 또는 형사 처벌 이 부과 됨 은 별론 으로 하 고 , 이 사건 입찰 과정 에서 포항 지방 해 양항 만청 이나 조달청 등 이 사건 입찰 에 관여 한 원고 산하 기관 의 직원 들 과 피고 들 사이 에 이 사건 담합 을 위한 부정 한 청탁 이 있 었 다거나 위 직원 들 이 이 사건 공동 행위 를 알 고 도 이 를 묵인 해 주 었 다는 등 의 사정 이 보이 지 않 는 점 ,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이 이 사건 공사 를 완성 한 점 , 이 사건 공사 규모 가 상당 하 여 이 를 무효 화 하 여 원상회복 하 는 것 이 사회 통념 상 불 가능 해 보이 는 점 등 을 감안 하 면 , 이 사건 공동 행위 가 존재 한다는 사유 로 인하 여 이 사건 공사 계약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인정 하 기 어렵 고 , 달리 이 사건 공사 계약 이 무효 임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약정 해제 권 행사 로 인한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해제 
 건물 기타 토지 의 공작물 에 대한 공사 가 완성 된 후 에 는 그 도급 계약 을 해제 할 수 없 고 ( 민법 제 668 조 ) , 건축 공사 의 도급 계약 의 해제 에 있 어서 는 해제 당시 에 이미 그 공사 가 완성 되 었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더 이상 공사 도 급 계약 을 해제 할 수 없 는데 ( 대법원 1995 . 8 . 22 . 선고 95 다 1521 판결 참조 ) , 이 사건 공사 가 2014 . 7 . 경 완성 된 사실 은 앞서 보 았 으므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