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관련 법령 건물 의 관리 에 는 이용 관리 , 안전 관리 , 위생 관리 및 유지 관리 와 관련 해서 아래 의 법령 들 이 적용 됩니다 . 이용 관리 관련 법령 「 부가가치 세법 」 및 「 소득세법 」 부동산 ( 건물 ) 임대 사업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 부가가치 세법 」 또는 「 소득세법 」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해야 하 며 , 부동산 임대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를 납부 해야 합니다 . 「 민법 」 「 민법 」 은 건물 임대차 계약 의 성립 , 임대인 의 의무 , 임대인 의 보존 행위 , 임대차 계약 의 갱신 및 차임 의 연체 와 계약 의 해지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은 「 민법 」 의 특별법 으로서 상가 건물 임대차 의 적용 범위 , 임대차 의 존속 기간 , 계약 의 갱신 및 차임 등 의 증감 청구 권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 「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 은 교통 혼잡 의 원인 이 되 는 건물 ( 시설물 ) 의 소유자 로부터 교통 유발 부담금 의 부과 및 징수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환경 개선 비용 부담 법 」 「 환경 개선 비용 부담 법 」 은 환경 오염 물질 을 다량 ( 多量 ) 으로 배출 하 여 환경 오염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되 는 건물 이나 그 밖 의 시설물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로부터 환경 개선 부담금 의 부과 및 징수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옥외 광고 물 등 의 관리 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 옥외 광고 물 등 의 관리 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은 옥외 광고 물 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 광고 물 의 표시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도로 명주 소법 」 「 도로 명주 소법 」 은 건물 등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의 의무 , 도로 명의 부여 절차 , 건물 번호판 의 재교부 신청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안전 관리 관련 법령 「 전기 사업 법 」 「 전기 사업 법 」 은 건물 의 자가용 전기 설비 ( 정기 검사 , 전기 안전관 리자 의 선임 ) 의 점검 , 일반 용 전기 설비 의 점검 , 여러 사람 이 이용 하 는 전기 설비 의 점검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은 건물 내 의 소방 시설 등 의 점검 , 소방 훈련 및 소방 안전 , 소방 시설 등 의 설치 · 유지 및 피난 시설 의 관리 , 방화 관리자 선임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은 건물 소유자 의 손해 배상 책임 , 건물 소유자 의 보험 가입 의무 , 안전 점검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 은 건물 의 승강기 검사 , 정기 검사 등 의 면제 , 사 고 보 고 의무 및 사고 의 조사 , 승강기 의 자체 점검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도시 가스 사업 법 」 「 도시 가스 사업 법 」 은 건물 내 의 가스 시설 에 대한 안전관 리자 의 선임 과 안전교육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은 건물 내 의 보일러 등 의 검사 와 보일러 조종자 의 선임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시설물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 시설물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은 건물 의 안전 점검 의 실시 , 정밀 안전 진단 의 실시 , 내진 성능 평가 , 사용 제한 및 건물 의 유지관리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위생 관리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 하수도법 」 은 건물 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운영 및 관리 , 관리 기준 , 개선 명령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수도법 」 「 수도법 」 은 건물 의 수도 시설 관리 , 위생 상 의 조치 , 교육 , 급수관 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실내 공기 질 관리법 」 「 실내 공기 질 관리법 」 은 건물 의 실내 공기 질 유지 기준 , 다중 이용 시설 의 소유자 등 의 교육 , 실내 공기 질 의 측정 및 개선 명령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은 건물 의 소독 조치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유지 관리 관련 법령 「 폐기물 관리법 」 「 폐기물 관리법 」 은 폐기물 의 투기 금지 , 생활 폐기물 배출 자 의 처리 협조 , 폐기물 배출 자 의 분리 보관 및 폐기물 배출 자 의 범위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주차 장법 」 「 주차 장법 」 은 건물 내 부설 주차장 의 주차 요금 징수 , 차량 의 멸실 또는 훼손 에 대한 책임 , 부설 주차장 의 용도 변경 금지 및 기계식 주차장 의 사용 검사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건설 산업 기본법 」 「 건설 산업 기본법 」 은 건물 공사 시공자 의 하 자 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건축법 」 「 건축법 」 은 건물 의 유지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