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 신상필벌 ' 제도 화 … 공무원 들 적극 행정 독려 
 과천시 는 공무원 들 이 보다 적극 적 인 행정 을 할 수 있 도록 ' 신상필벌 ' 할 수 있 는 제도 를 마련 했 다 . 
 시 는 능동 적 업무 를 처리 할 경우 인사 상 우대 등 의 혜택 을 제공 하 는 반면 과거 규정 답습 및 직권 남용 등 의 소극 적 행정 에 임할 경우 징계 등 의 조치 를 할 수 있 는 ' 2019 과천시 적극 행정 실행 계획 ' 을 수립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실행 계획 에 따르 면 ▲ 시민 을 위해 성실 하 고 능동 적 으로 업무 를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고의 나 절차 상 의 하자 등 중과실 이 없 을 경우 문책 순위 제외 ▲ 적극 행정 추진 과정 에서 규정 이나 지침 의 해석 상 어려움 을 겪 는 사안 의 경우 중앙 행정 기관 등 에 사전 컨설팅 을 신청 해 업무 처리 할 경우 적극 행정 면책 기준 을 충족 한 것 으로 판단 할 계획 이 다 . 
 또한 ▲ 적극 행정 을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소송 등 예상 치 못한 문제 발생 시 공무원 에게 구상권 행사 제한 및 법률 전문가 의 조력 지원 ▲ 규제 혁신 , 갈등 해결 , 새로운 정책 추진 등 적극 행정 을 수행 한 우수 사례 를 발굴 해 특별 승진 등 인사 상 우대 조치 등 으로 공무원 들 이 현장 에서 안심 하 고 적극 행정 을 추진 해 나가 도록 할 방침 이 다 . 
 반면 ▲ 합리 적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 를 게을리 하 거나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 법령 이나 지침 등 의 변화 에 도 불구 하 고 과거 규정 을 불 합리 하 게 답습 하 는 행위 ▲ 직무 권한 남용 및 자의 적 판단 에 따른 부당 한 업무 처리 등 으로 주민 권익 침해 및 시 에 재정 적 손실 을 발생 하 게 하 는 소극 행정 에 대해서 는 주기 적 자체 점검 과 비위 정도 및 고의 · 과실 여부 를 고려 해 ' 징계 ', ' 주의 · 경고 ' 등 의 조치 를 취할 예정 이 다 . 
 시 관계자 는 " 관행 에 얽매인 수동 적 인 업무 행태 를 개선 하 고 적극 행정 문화 를 정착 시키 기 위해 시장 책임 하 에 세부 실행 계획 을 수립 하 고 , 전담 부서 지정 등 적극 행정 이 펼쳐질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