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교수 는 사회 권 강화 에 대해 ' 시대 흐름 에 역행 하 는 처사 ' 라며 ' 지금 있 는 사회 권 도 구체 적 권리 가 아닌데 뭘 더 늘린다는 건 듣 기 좋 은 말 로 국민 을 속이 기 위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사회 권 관련 조문 을 강화 하 는 것 은 사회 적 약자 에게 도움 이 되 지 않 으면서 시장 경제 의 활력 만 떨어뜨린다는 지적 도 있 다 .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불 필요 한 조항 을 헌법 에 넣 으면 국회의원 들 에 대한 입법 요구 가 강해 지 게 된다 ' 며 ' 그러 다 보 면 규제 만 더 강해진다 ' 고 말 했 다 . 결국 시장 의 핵심 인 ' 자유 ' 가 위축 된다는 뜻 이 다 . 현 정부 가 천명 한 혁신 성 장 에 위배 된다는 점 도 문제점 으로 꼽힌다 . 조 교수 는 ' 규제 개혁 하 자고 하 더니 며칠 지나 지 않 아 이런 헌법 ( 안 ) 을 만들 었 다 ' 며 ' 지금 규제 개혁 을 한다고 해 놓 고 헌법 에 규제 적 인 내용 을 잔뜩 집어넣 으려고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