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오름 - [ 인권 교육 , 날 다 ] 83 만 6 천 원 , 이 돈 으로 어찌 살 꼬 ? ! 
 [ 인권 교육 , 날 다 ] 83 만 6 천 원 , 이 돈 으로 어찌 살 꼬 ? ! 
 영양 만점 밥상 을 꿈꾸 는 ‘ 최저임금 밥상 ’ 
 배경 내 
 “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제도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 ” 
 “ 최저 생계 를 보장 할 수 없 다는 거 지 . ” 
 “ 오 ~ 그럼 최저임금 제도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 ” 
 “ 뼈 빠지 게 일 해도 최저 생계 가 보장 되 지 않 는다는 거 지 . ‘ 가난 의 덫 에 걸린 근면 성실 ’ 을 합법화 하 는 장치 라고 나 할까 ? ” 
 우스갯소리 가 아니 다 . 올해 새롭 게 적용 되 는 최저 임금 은 시급 4 천 원 . 여전히 한 끼 밥값 도 채 되 지 않 는 액수 이 다 . 월급 으로 환산 해 봐도 주 40 시간 ( 지난해 7 월 부터 20 인 이상 사업장 으로 확대 적용 ) 이 면 83 만 6 천 원 , 주 44 시간 이 면 90 만 4 천 원 밖에 안 나온다 . 지난해 에 비해 6 . 1 % 가 올랐 다지만 , 7 ~ 8 % 씩 치솟 고 있 는 생활 물가 에 견줘 보 면 턱 없 는 인상 폭 이 다 . 2006 년 통계청 발표 에 따르 면 , 최저임금 이나 그 에 도 못 미치 는 초저 임금 을 받 은 노동자 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열 명 중 한 명 꼴 이 었 다 . OECD 국가 중 노동 빈곤층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가장 높 은 나라 도 바로 한국 이 란다 .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고 임금 격차 를 줄인다는 최저 임금 의 도입 취지 는 온데간데없 다 . 
 문제 투성이 최저임금 제도 가 굳건히 유지 되 는 데 에 는 최저 임금 으로 산다는 것 이 갖 는 의미 에 대한 얕 은 사회 적 공감대 도 한몫 하 고 있 다 . 여성 이 니까 , 나이 가 많 으니까 , 나이 가 적 으니까 , 수준 이 낮 은 일 이 니까 등등 저 임금 을 당연 시 하 는 이야기 들 이 넘쳐난다 . 그러 다 보 니 ‘ 그나마 써 주 는 게 어디 냐 ’ 는 식 으로 저 임 조건 을 그대로 수용 해 버리 는 이 들 도 많 다 . 최저임금 현실 화 라는 요구 가 힘 을 갖 기 위해서 는 쥐꼬리 만 한 월급 으로 살림 을 꾸려 나가 는 일 이 얼마나 많 은 걸 포기 해야 하 는 과정 인가 를 읽 어 내 고 공감 하 는 힘 을 길러 주 어야 한다 . 바로 그 공감 을 이끌 어 내 기 위해 만들 어 진 프로그램 이 바로 ‘ 최저임금 밥상 ’ 프로그램 이 다 . 
 날개 달기 - 랄랄라 ~ 소박 하 지만 든든 한 생활 밥상 차리 기 
 지난 1 월 부산 지역 교사 들 이 모인 노동 인권 교육 연수 자리 . 모둠 별 로 하나 의 가족 을 떠올려 보 고 그 가족 이 인간 답 게 살아가 기 위해 필요 한 항목 들 을 밥상 위 에 차려 보 도록 했 다 . 부러 정해 주 지 도 않 았 는데 맞벌이 하 는 부부 가구 , 여성 가장 이 어머니 와 자녀 를 부양 하 는 가구 , 장애 아동 이 있 는 4 인 가구 , 부부 와 자녀 둘 로 구성 된 4 인 가구 , 비 혼 여성 1 인 가구 등 다양 한 가족 들 이 등장 했 다 . 활동 을 하 다 보 니 참여 자 들 이 인간 다운 삶 을 어떻게 그리고 있 는지 , 그리고 인간 답 게 살 기 위해 최소 생계비 는 어느 정도 가 적당 한지 자연 스럽 게 드러났 다 . 
 “ 일 주일 에 한 번 은 맛있 는 음식 좀 해 먹 자 . 아님 사 먹 든지 . ” 
 “ 한 달 에 한 번 문화 생활 은 해야지 . 뮤지컬 까지 는 아니 더라도 영화 한 편 이라도 . ” 
 “ 적어도 두 달 에 한 번 은 바깥바람 쐐 줘야 빡센 일상 을 견디 지 . 어디 여행 을 갈라치 면 10 ~ 20 만 원 은 기본 으로 깨지 니까 한 달 에 적어도 이 정도 는 쓰 는 셈 이 고 … … . ” 
 “ 혼자 살 려면 주거비 부담 이 제일 커 . 제대로 된 방 한 칸 얻 으려면 전세 6 ~ 7 천 넘 는 건 기본 인데 , 모아 둔 돈 3 천만 원 있 다고 치 고 직장 에서 2 천만 원 대출 받 았 다 쳐도 월세 를 끼 지 않 고 는 괜찮 은 방 구하 기 힘들 어 . 월세 내 야지 , 대출 이 자 내 야지 , 원금 까지 같이 갚 으려면 주거비 가 적어도 80 만 원 은 들 겠 네 . ” 
 도란도란 이야기 꽃 을 피우 며 차려진 밥상 을 살펴보 니 한 달 생활비 가 2 백만 원 을 훨씬 웃돈 다 . 한 가족 이 제시 한 최고 액수 는 574 만 원 . 한껏 욕심 을 부리 지 도 않 았 는데 식비 , 의복 비 , 교통비 , 주거비 , 각종 생활 요금 에다 교육비 , 의료비 , 문화비 , 보험료 , 저축 , 경조사 비 , 약간 의 여행 비 까지 기본 적 인 것 들 을 꼼꼼 챙기 다 보 니 이런 결과 가 나왔 다 . 가장 적 은 생활비 를 제시 한 비 혼 여성 1 인 가구 의 생활비 도 237 만 원 . 그러 고 보 면 부양가족 만 셋 을 둔 여성 가장 이나 장애 아동 을 둔 가족 의 생활비 가 두 배 가까이 나온 것 은 당연 하 다 . 
 더불 어 날갯짓 - 최저임금 생활 은 아슬아슬 외줄 타 기 
 이번 에 는 참 여자 들 에게 고통 스런 작업 을 주문 했 다 . 모든 가족 이 현재 정부 가 제시 하 고 있 는 최저임금 액수 ( 83 만 6 천 원 ) 에 맞춰 한 달 을 살 아야 한다고 가정 하 고 밥상 을 조정 해 보 도록 했 다 . 첫 활동 에서 활짝 피 었 던 얼굴 들 이 이내 어둑어둑 해진다 . ‘ 이 정도 는 기본 이 지 ’ 라고 생각 했 던 것 들 을 빼 고 줄이 며 허리띠 를 졸라매 야 하 니 우울해 지 는 건 당연 한 일 . 이렇게 생각 만 해봐도 낯빛 이 어두워 지 고 입안 이 까끌까끌 한데 실제 이 돈 으로 한 달 을 버텨야 하 는 사람 들 심정 은 오죽 할까 , 절로 마음 이 쓰인다 . 
 “ 월세 , 대출 이자 부터 줄여야 해 . 출퇴근 시간 늘어나 고 마을버스 타 고 다니 더라도 전 세방 빼 서 변두리 로 이사 부터 가 야 겠 네 ! ” 
 “ 네 식구 먹 고 살 기본 생활비 도 안 나오 는데 저축 은 무슨 ! ! 애 들 이 다니 던 학원 도 끊 고 알 바 까지 나서 야 할 지경 이 야 . ” 
 “ 도시락 싸 서 다니 고 오들오들 떨 어도 보일러 아껴 쓰 고 핸드폰 도 오 는 전화 만 받 고 … … . ” 
 “ 애 낳 을 생각 부터 접 고 더 빡세 게 잔업 특근 돌입 ! ” 
 “ 명절 에 부모 님 용돈 이 라도 조금 은 쥐 어 드리 고 경조사 도 챙겨야 하 는데 , 이러다 인간 관계 모조리 파탄 나 겠 네 . ” 
 “ 병원 두 번 갈 거 한 번 가 고 한 번 갈 거 참 고 … … . 나중 이 야 어찌 됐 든 먹 고 살 기 바쁜데 병원 다닐 여유 가 어디 있 어 ? ” 
 풍성 했 던 밥상 이 쪼글쪼글 궁핍 해 지 는 과정 을 함께 경험 하 면서 최저임금 제도 가 ‘ 최저 생활 ’ 조차 보장 할 수 없 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 기 시작 했 다 . 하루하루 는 어찌 버텨 내 더라도 내일 무슨 일 이 터질지 몰라 불안 한 생활 , 가족 중 에 누가 큰 병 이 라도 얻 으면 모두 가 폭삭 주저앉 을 수 밖에 없 는 위태 로운 생활 ,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가난 에서 벗어날 길 없 다는 절망 … … . 최저 임금 으로 살아간다는 것 은 이 처럼 미래 를 반납 하 고 위태 로운 외줄 을 타 는 일 과 마찬가지 라는 공감대 가 어느새 형성 됐 다 . 
 4 인 이하 영세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가운데 12 . 4 %( 35 만 4 천 명 ) 가 최저 임금 도 받 지 못한다는 사실 , 지난해 실태 조사 에서 청소년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 최저 임금 도 받 지 못한 것 으로 드러났 다는 사실 , 최저 임금 보다 적 게 줘도 된다고 아예 법 으로 정해 놓 은 노동자 ( 수습 기간 , 감시단 속 직 , 장애 인 등 ) 도 상당수 라는 사실 을 소개 해 주 자 , 다 들 신경 이 곧추 선다 . 지난해 11 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최저 임금법 개악 안 이 최저 임금 을 지역 별 로 차등 적용 하 고 감액 적용 대상 을 확대 하 는 내용 까지 담 고 있 다는 사실 을 덧붙이 자 , 모두 들 뒷걸음질 치 는 인권 에 대해 크 게 우려 한다 . 
 머리 를 맞대 어 - 밥상 이 기우뚱 하 지 않 으려면 . .. 
 인간 답 게 살 기 위한 최소 생활비 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 다 보 면 여러 가치 가 부딪힐 경우 어떻게 조정 할지 난감 해질 때 가 있 다 . 자가용 은 기본 이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과 자동차 를 소유 하 는 건 반 생태 적 이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이 , 아이 들 학원 비 가 기본 이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과 사교육 을 반대 하 는 사람 이 , 휴대 전화 를 기본 이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과 그렇 지 않 은 사람 이 부딪히 게 되 는 건 자연 스럽 다 . 그러나 어떤 삶 을 택할지 에 대한 논의 도 소중 하 지만 자칫 그 논의 에 만 빠져 허우적대 다 애초 목표 했 던 작업 으로 나아가 지 못할 수 있 으므로 주의 가 필요 하 다 . 활동 은 일반 적 인 삶 을 염두 에 두 고 진행 하 고 , 부딪혔 던 가치 와 관련 해서 는 후속 활동 으로 옮겨 이야기 꽃 을 피워 보 면 어떨까 . 
 한 교사 는 ‘ 인간 다운 생활 ’ 이 라는 말 을 쓰 게 되 면 현재 그 수준 에 훨씬 못 미치 는 돈 으로 살아가 는 사람 들 에게 상처 를 주 지 않 을까 우려 했 다 . 특히 감수 성 이 예민 한 청소년 들 에게 는 상처 가 되 면 어쩌 나 염려 했 다 . 그러나 당사자 들 이 이미 생활 속 에서 느끼 고 있 는 중요 한 삶 의 문제 일 텐데 , 염려 된다고 마냥 비껴갈 수 만 은 없 지 않 을까 . 어쩌면 빈곤 문제 와 직면 하 기 를 두려워하 는 건 청소년 이 아니 라 교사 자신 일지 도 모른다 . 문제 를 문제 라고 이야기 하 는 것 이 위험 한 게 아니 라 그 문제 를 잘못 대하 는 것 이 위험 할 수 있 다 . 가난 한 삶 을 ‘ 비 인간 적 삶 ’ 으로 낙인찍 거나 가난 한 사람 을 ‘ 불우 이웃 ’ 대하 듯 동정 적 인 시선 으로 다룬다면 자칫 위험 하 다 . 하지만 현행 최저 임금 제도 의 문제점 을 통해 ‘ 존엄 한 삶 에 대한 자기 안 의 열망 ’ 과 ‘ 가난 을 빚어내 는 구조 ’ 를 바라보 도록 한다면 조금 은 그 염려 를 덜 수 있 을 것 이 다 . 
 배경 내 님 은 인권 교육 센터 ' 들 ' 상임 활동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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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교육 , 날 다 ] 동네 한 바퀴 돌 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게임 으로 풀어낸 사회 권 인권 교육 
 인권 오름 제 138 호 [ 기사 입력 ] 2009 년 02 월 04 일 0 : 12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