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신 북방 정책 KIEP 세미나 정부 의 남북 경제 협력 추진 방식 이 정치 · 외교 논리 에 휘둘려 경제 적 관점 이 결여 됐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조동호 국가 안보 전략 연구 원장 은 21 일 서울 전국 경제 인 연합 회관 에서 열린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주최 ' 남북 정상 회담 과 북 · 미 정상 회담 사이 에서 : 문재인 정부 의 신 북방 정책 과 남북 협력 의 미래 ' 세미나 에서 " 판문점 선언 에 경의선 · 동해선 연결 같 은 내용 이 담겼 는데 경제 적 시각 이 없 다 " 고 평가 했 다 . 조 원장 은 "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에 컨테이너 를 실 어 봤 자 최대 100 개 수준 이 다 . 요즘 컨테이너선 은 한 척 에 1 만 개 씩 싣 는다 " 며 " 철도 연결 이 ' 민족 의 대동맥 ' 처럼 정치 적 슬로건 과 이미지 로 만 접근 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조 원장 은 세금 을 쏟 아 입주 기업 의 성과 를 보전 해 주 는 방식 도 비판 했 다 .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은 국가 정보원 의 싱크탱크 역할 을 하 는 국책 연구원 이 다 . 이재영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원장 도 " 경제 문제 를 참작 해 보 기 어려웠 던 상황 은 맞 는다 . 3 개월 후 대통령 이 직접 경제 분야 까지 챙기 면 성과 가 나오 지 않 을까 기대 한다 " 며 " 민간 이 잘 진출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큰 틀 에서 도와 주 는 방식 이 필요 하 다 " 고 평가 했 다 . 남북 경협 의 첫 걸음 은 개성 공단 재개 가 될 것 이 란 분석 도 이어졌 다 . 조 원장 은 " 판문점 선언 의 이행 단계 가 되 면 첫 단추 는 개성 공단 재개 일 것 " 이 라며 " 이후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관심 을 갖 는 원산 갈마 해 안 관광 지구 등 으로 연계 될 가능 성 이 제일 높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기조연설 을 맡 은 송영길 북방 경제 협력 위원장 도 " 지난달 정상 회담 에서 김 위원장 에게 USB 로 전달 한 H 프로젝트 의 핵심 포인트 는 인천 ~ 개성 ~ 해주 를 중국 의 홍콩 ~ 선전 ~ 광저우 삼각지대 처럼 발전 시켜 향후 남북 갈등 과 상관 없이 공단 을 안정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세션 사회 를 맡 은 문정 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는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양측 이 합의 한 종전 선언 의 주체 논란 에 관한 비화 를 공개 해 눈길 을 끌 었 다 . 당시 선언문 에 종전 선언 주체 가 ' 3 자 ( 남 · 북 · 미 ) 또는 4 자 ( 남 · 북 · 미 · 중 ) ' 로 표기 돼 중국 에서 는 자국 을 배제 하 는 것 아니 냐는 불안감 이 증폭 됐 다 . 중국 의 영향력 을 우려 한 북한 이 3 자 선언 을 바란 결과 라는 평가 가 많 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관해 문 특보 는 " 노무현 대통령 이 말 해 준 바 에 따르 면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 주석 이 확답 을 안 했 기 때문 " 이 라며 "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에 앞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 APEC ) 정상 회담 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은 종전 선언 에 동의 한 반면 후진타오 전 주석 은 답 을 주 지 않 았 다고 한다 " 고 전했 다 . [ 문재 용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