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양간 없앤 정부 , 소 잃 었 다고 호들갑 
 27 일 오후 1 시 ,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을 주목 해야 되 겠 다 . 
 동반성 장 위원회 ( 위원장 정운찬 ) 가 ' 중소기업 적합 업종 1 차 선정 품목 ' 을 확정 발표 한다 . 
 선정 신청 이 들어온 218 개 품목 중 쟁점 품목 으로 선정 된 45 개 품목 중 에서 30 개 내외 품목 이 적합 업종 으로 선정 될 전망 이 다 . 
 쟁점 품목 에 는 세탁비누 , 순대 , 청국장 , 두부 , 고추장 , 막걸리 , 톳 , 재생 타이어 , 내비게이션 , 데스크톱 PC , 금형 , 레미콘 , 주물 등 의 업종 이 포함 돼 있 다 . 
 동반성 장위 는 사업 성격 에 따라 △ 지속 관찰 △ 진입 자제 △ 확장 자제 △ 사업 이양 등 을 권고 할 예정 이 다 . 
 ◈ 우여곡절 ' 산통 ' 끝 에 나온 적합 업종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상생 을 도모 한다는 취지 에 도 불구 하 고 적합 업종 선정 과정 은 험난 한 진통 그 자체 였 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 중소기업 과 중소기업 들 간 이권 이 치열 하 게 맞부딪치 면서 이번 달 중순 으로 예정 돼 있 던 품목 발표 가 연기 되 기 도 했 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판단 기준 이 무엇 인가 를 놓 고 도 논쟁 이 격화 됐 다 . 
 동반성 장 위원회 는 애초 에 ' 중소기업 법상 근로자 수 300 인 이상 ' 이 던 판단 기준 을 ' 공정 거래법 상 자산 규모 5 조 원 이상 의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계열사 ' 로 , 마지막 에 는 앞 의 두 기준 을 함께 적용 하 는 등 수시로 기준 을 바꾸 면서 비판 을 자초 했 다 . 
 ◈ 상생 의 효과 는 나타날까 ? 
 진통 끝 에 도출 해 낸 ' 중소기업 적합 업종 ' 이 정말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상생 효과 를 이끌 어 낼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는 회의 적 인 시각 이 많 다 . 
 품목 과 업종 에 따라 차이 가 있 겠 지만 거대 한 대 기업 계열사 가 한 번 진출 하 면 그 규모 때문 에 철수 시 파생 되 는 문제 가 만만 치 않 기 때문 이 다 . 
 우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으로 선정 된 품목 에서 대 기업 이 사업 을 철수 할 경우 이 기업 에 납품 하 던 중소기업 들 의 타격 이 불가피 하 다는 점 은 대표 적 인 딜레마 다 . 
 한 중소 내비게이션 업체 는 현대 모비스 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OEM ) 방식 으로 납품 하 는 매출액 만 연 100 억 원 에 달한다 . 
 모비스 의 철수 는 바로 회사 의 존폐 문제 와 직결 되 는 셈 이 다 . 
 무엇 보다 강제력 이 없 는 동반성 장위 의 권고 가 제대로 효력 을 발휘 하 기 위해서 는 대 기업 들 이 적극 적 인 협조 가 필수 적 이 라는 점 이 다 . 
 최근 대 기업 들 은 세계 경제 위기 를 맞 아 잇따라 ' 비상 경영 ' 체제 로 돌입 을 선포 한 바 있 다 . 
 대 기업 들 이 생존 의 문제 를 이야기 하 고 있 는 시점 에서 정부 의 상생 요구 가 얼마나 먹혀들 지 는 여전히 미지수 다 . 
 ◈ 외양간 다 없애 고 소 없 어 졌 다고 한탄 
 그렇 다고 지금 과 같이 양극 화 현상 이 급속히 진행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부 의 상생 의지 자체 를 비판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그러나 상생 의 방법 론 이 근본 적 인 제도 적 정비 보다 는 ' 금지 ' 와 ' 권고 ' 등 손쉬운 ' 들어내 기 식 관치 ' 에 의존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만만 치 않 다 . 
 이명박 정부 는 출범 하 자마자 대 기업 의 문어 발식 확장 을 가장 확실 하 게 통제 할 수 있 는 ' 총액 출자 제한제 ' 폐지 에 앞장섰 다 . 
 효과 는 즉각 적 이 었 다 . 지난 2008 년 이후 SK , 포스코 , 삼성 등 22 개 대 기업 의 계열사 는 650 개 나 증가 했 다 .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 자료 ) 
 ' 소 잃 고 외양간 고친다 ' 는 속담 이 있 지만 정부 는 외양간 자체 를 미리 없애 버린 셈 이 다 . 
 당시 출자 총액 제 폐지 에 앞장섰 던 한나라당 의원 들 조차 이번 국정 감사 에서 출자 총액 제 의 섣부른 폐지 에 대해 비판 하 고 나섰 지만 이미 차 는 떠나 고 난 뒤 였 다 . 
 대 기업 ' 확장 본능 ' 의 통제 장치 를 잃어버린 이명박 정부 는 백화점 수수료 인하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한 등 ' 비즈니스 프렌들리 ' 라는 별명 이 무색 할 정도 로 대 기업 조이 기 에 골몰 하 는 모양새 다 . 
 하지만 시장 은 대 기업 이 ' 손쉬운 돈벌이 ' 의 유혹 을 이겨 내 고 정부 의 권고 를 적극 이행 할 것 이 라고 믿 지 는 않 는 것 같 다 . 
 500 개 중소기업 을 상대 로 동반 성장 체 감도 를 조사 한 결과 , ' 1 년 전 과 변화 없 다 ' 는 대답 을 한 기업 이 60 . 4 % 나 됐 다는 최근 중소기업 중앙 회 조사 결과 를 심각 하 게 바라봐야 하 는 이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