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없 는 한 섣불리 그 처분 이 재량 의 범위 를 일탈 하 였 거나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이 라고 판단 해서 는 안 된다 ( 대법원 2007 . 9 . 20 . 선고 2007 두 6946 판결 등 참조 ) . 
 2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들 , 갑 제 3 내지 6 , 12 , 13 호 증 , 을 제 4 내지 7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① 원고 는 2016 . 1 . 14 . 22 : 00 경 까지 술 을 마신 후 그 로부터 약 5 시간 이상 이 경과 한 다음 날 03 : 49 경 에 야 운전 을 하 다가 적발 된 것 인 점 , ② 당시 원고 가 운전 한 거리 가 그리 길 지 는 않 고 , 원고 는 새벽 에 갑자기 처 의 약 을 사 기 위해 부득이 하 게 차량 을 운전 하 게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원고 는 1990 . 4 . 3 . 제 1 종 보통 면허 를 , 2000 . 8 . 4 . 제 1 종 대형 면허 를 취득 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 으로 단속 되 기 전 에 는 음주운전 을 한 전력 이 없 었 던 점 , ④ 원고 는 ○○○○○ 교육 지원 청 지방 운전 주사보 로 근무 하 다가 2016 . 3 . 22 .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직권 면직 처분 을 받 은 바 , 이 는 그동안 2 회 의 모범 공무원 표창 을 받 는 등 성실 하 게 공무원 생활 을 하 면서 가족 들 을 부양 하 여 온 원고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한 결과 로 보이 는 점 등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보 면 , 운전 면허 취소 로 달성 하 려는 공익 에 비해 원고 가 입 게 되 는 불 이익 이 더 크 다고 판단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에 는 재량 권 의 범위 를 일탈 하 거나 남용 한 위법 이 있 다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자료 에 의하 면 , 이 사건 처분 의 집행 으로 원고 에게 생길 수 있 는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긴급 한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고 , 달리 집행정지 로 말미암 아 공공복리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칠 우려 가 있 다고 볼 증거 도 없 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 까지 직권 으로 그 집행 을 정지 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민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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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지방 법원 2017 . 2 . 10 . 선고 2016 구합 50820 판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춘천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강원랜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인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미 경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영월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손채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2 . 16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5 . 6 . 18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2 사 업연 도 법인세 2 , 266 , 146 , 860 원 및 2013 사 업연 도 법인세 1 , 803 , 584 , 000 원 의 부과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폐광 지역 개발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 하 여 카지노 업 , 관광호텔 업 등 을 목적 으로 1998 . 6 . 29 . 설립 된 주식회사 이 다 . 
 나 . 태백 관광 개발 공사 는 태백시 가 2001 . 12 . 경 리조트 사업 을 하 기 위하 여 민간 업체 와 공동 출자 하 여 설립 한 공사 이 다 . 
 다 . 원고 는 2012 . 7 . 26 . 지 정기탁 사유 를 ‘ 태백 관광 개발 공사 정상 화 유도 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 화 기여 ’ 로 , 사용 목적 과 사용 용도 를 ‘ 태백 관광 개발 공사 긴급 운영 자금 지원 을 통한 정상 화 유도 등 지역 경제 활성 화 기여 ‘ 로 정하 여 태백시 에 150 억 원 을 지정 기탁 하 겠 다는 취지 의 지정 기탁 서 를 제출 하 였 고 , 태백시 는 기부 심사 위원회 를 열 어 원고 가 기탁 하 는 지정 기부금 을 접수 하 기 로 하 였 다 . 
 라 . 이 에 따라 원고 는 2012 . 8 . 14 . 40 억 원 , 2012 . 11 . 16 . 40 억 원 , 2013 . 1 . 2 . 40 억 원 , 2013 . 8 . 29 . 30 억 원 ( 위 각 금원 을 ‘ 이 사건 기부금 ’ 이 라 한다 ) 을 태백시 에 지급 ( 위 지급 행위 를 ‘ 이 사건 기부 행위 ’ 이 라 한다 ) 하 였 고 , 원고 는 기 부액 을 손금 에 산입 한 후 2012 년 , 2013 년 사업 연도 법인세 를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이 사건 기부금 이 지급 될 무렵 태백 관광 개발 공사 발행 주식 중 10 . 1 % ~ 11 . 7 %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