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요양 급여 산정기 준 개정 관련 Q & A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9 - 80 호 , 2021 . 1 . 1 . 시행 〉 □ 치과 보철 ( 별표 1 ) Q 1 치과 임 플란트 시술 시 임시 레진 상 부분 틀니 를 산정 하 는 경우 , 건강 보험 에서 는 부분 틀니 시 3 치 기준 으로 산정 이 가능 한데 치과 임 플란트 시술 시 에 도 3 치 이상 만 산정 이 가능 한가요 ? A ◦ 산재 보험 으로 치과 임 플란트 시술 시 에 는 1 치 도 산정 이 가능 합니다 . - 1 치 ~ 3 치 는 건강 보험 소정 단가 로 산정 하 며 3 치 를 초과 한 경우 에 는 추가 1 치 당 건강 보험 산정 기준 에 따라 추가 로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재활 보조 기구 수리 료 ( 별표 2 제 2 절 ) Q 2 근전 전동 의 수 최초 구입 시 근전 전동 의 수 손목 꺾임 장식 도 동시 에 청구 가 가능 한가요 ? A ◦ 동시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 근전 전동 의 수 손목 꺽 임장 식 은 근전 전동 의 수 의 집기 , 펴 기 기능 외 손목 의 굴곡 ․ 신전 운동 을 가능 하 게 하 는 장치 로 근전 전동 의 수 구 입시 추가 로 장착 하 고 그 비용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보험 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 료 ( 별표 2 제 3 절 ) Q 3 산재 근로자 가 부담 한 다른 의료 기관 의 요양 비 를 토탈 서비스 를 이용 하 여 대행 청구 하 는 경우 치료비 발생 의료 기관 이 다 수일 때 토탈 서비스 이용 수수료 산정 에 제한 은 없 나요 ? A ◦ 제한 이 없 습니다 . - 다수 의료 기관 의 치료비 를 요양 비 로 대행 청구 하 는 경우 , 대행 청구 의료 기관 수 만큼 토탈 서비스 이용 수수료 를 추가 로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대행 청구 시 토탈 서비스 에 요양 비 발생 의료 기관 에 대한 정보 를 각각 입력 한 경우 에 산정 이 가능 합니다 . Q 4 ‘ 산재 근로자 가 부담 한 다른 의료 기관 의 요양 비 를 토탈 서비스 를 이용 하 여 대행 청구 하 는 경우 토탈 서비스 이용 수수료 를 추가 로 산정 할 수 있 다 ’ 라고 되 어 있 는데 약국 약 제비 를 요양 비 로 대행 청구 하 는 경우 에 도 추가 산정 이 가능 한가요 ? A ◦ 가능 합니다 . - 약국 약 제비 의 경우 도 의료 기관 과 마찬가지 로 대행 청구 하 는 약국 수 만큼 추가 로 산정 이 가능 합니다 . Q 5 다른 의료 기관 요양 비 청구 내역 ( 의료기 관명 등 ) 은 어디 서 확인 하 나요 ? A ◦ 노동 보험 요양 비 청구서 처리 화면 ( 화면 번호 2 . 2 . 4 . 1 ) 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 Q 6 영상 정보 제공 수수료 는 ‘ 한국 사회 보장정 보원 의 진료 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 을 통해 공단 이 요청 한 영상 정보 를 제공 하 고 그 제공 여부 를 토탈 서비스 에 등록 한 경우 산정 한다 ’ 라고 되 어 있 는데 이 경우 토탈 서비스 이용 수수료 를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나요 ? A ◦ 동시 산정 이 불가 합니다 . - 영상 정보 제공 수수료 소정 단가 는 토탈 서비스 이용 수수료 를 포함 되 어 산출 한 금액 으로 별도 수수료 를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 화상 환자 에게 인정 하 는 약제 및 치료 재료 ( 별표 2 제 4 절 ) Q 7 자기 유래 배양 피부 이식술 의 경우 , 화상 의 가피 절제술 과 동시 산정 이 가능 한가요 ? A ◦ 동시 산정 이 불가 합니다 . - 자기 유래 배양 피부 이식술 은 충분 한 공 여부 의 확보 가 어려운 광범위 한 중화상 환자 의 피부 조직 을 생검 하 여 배양 한 피부 를 이식 하 는 시술 로 수술 전 수술 부위 가 피 절제 는 피부 준비 등 수술 의 과정 으로 보 아 별도 산정 이 불가 합니다 . Q 8 Versajet 은 치료 기간 중 최대 2 개 까지 인정 하 는데 재 요양 기간 까지 포함 해서 2 개 만 인정 되 나요 ? A ◦ 재 요양 기간 은 제외 입니다 . - 재요 양시 에 는 새로이 요양 이 시작 되 는 것 으로 보 아 Versajet 도 최대 2 개 까지 다시 지급 이 가능 합니다 . □ 기타 Q 9 산재 보험 요양 급여 산정기 준 개정 세부 내용 은 어디 서 확인 할 수 있 나요 ? A ◦ 산재 보험 요양 급여 산정기 준 주요 개정 내용 과 청구 코드 등 관련 내용 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 공지 사항 ’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 의료 기관 단체 등 안내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 치과 병원 협회 , 대한 한의사 협회 , 대한 한방 병원 협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