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28 일 법 사 위 상정 게티 이미지 뱅크 ‘ 송파 세 모녀 ’ 사건 과 같 은 복지 사각지대 를 발굴 하 기 위해 개인 신용 정보 를 활용 하 는 방안 을 두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사각지대 의 적극 적 인 발굴 과 개인 정보 보호 중 어느 것 이 더 중한 지 를 두 고 의견 이 맞서 는 모습 이 다 . 27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는 28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개인 의 연체 정보 를 활용 해 기존 복지 제도 의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빈곤층 을 새로 발굴 하 는 내용 의 ‘ 사회 보장 급여 의 이용 ㆍ제공 및 수급 권 자 발굴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안건 으로 올린다 . 복지 부가 1 , 000 만 원 이하 를 3 개월 이상 ~ 1 년 미만 연체 한 사람 의 정보 를 신용 정보원 에서 받 아 단전 , 단수 , 건강 보험료 체납 등 기존 정보 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 에 활용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긴급 복지 대상 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을 당한 경우 ’ 나 ‘ 주 ( 主 ) 소득 자 와 이혼 한 경우 ’ 등 을 찾 는데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사각지대 의 빈곤층 이 적극 적 으로 발굴 돼야 한다는 취지 에 는 이견 이 없 지만 문제 는 민감 한 개인 정보 를 정부 가 마음대로 활용 해도 괜찮 은지 여부 다 . 참여연대 사회 복지 위원회 는 전날 국회 에 낸 의견서 에서 “ 저소득층 일 수 있 다는 추측 만 으로 개인 정보 를 동의 없이 처리 하 겠 다는 것 은 차별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이 보다 는 ‘ 부양 의 무자 제도 폐지 ’ 등 복지 문턱 을 대폭 낮추 는 것 이 더 중요 하 다고 촉구 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신용 정보 활용 이 제도 적 장벽 을 낮추 는 것 과 상충 되 지 않 는다 ” 며 “ 두 가지 를 병행 할 수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이성택 기자 highnoon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