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 의 대통령 
 현행 우리 의 대통령 제 는 권력 집중 이 문제 로 지적 되 고 있 습니다 . 이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정치 제도 는 , 모든 제도 는 자연 의 기본 법칙 인 순환 법칙 에 부합 되 어야 하 므로 , 대통령 이 정당 에 가입 하 지 않 는 중립 대통령 제 입니다 . 
 국가 를 움직이 는 기본 4 힘 ' 경제 , 정치 , 문화 , 사회 ' 는 인간 의 시스템 을 지배 하 는 기본 4 힘 ' 자유 , 현실 , 평등 , 이상 ' 에 각각 해당 합니다 . 그래서 경제 는 자유주의 , 정치 는 현실주의 , 문화 는 평등주의 , 사회 는 이상주의 에 기초 하 는 특성 이 있 습니다 . 마찬가지 로 정치 의 기본 4 힘 ' 입법 , 행정 , 사법 , 여론 ' 에서 입법 은 자유 , 행정 은 현실 , 사법 은 평등 , 여론 은 이상 에 기초 하 는 특성 이 있 습니다 .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 의 행정 최고 책임자 인 대통령 은 현실 에 기초 하 여 자유 와 평등 의 균등 과 조화 를 추구 하 는 것 이 자연 의 순리 이 므로 정당 에 가입 하 지 않 아야 합니다 . 
 국민 이 대통령 을 선출 하 는 직선제 는 , 각 정당 들 이 선출 한 후보 자 들 중 에서 선택 하 는 것 이 현실 이 므로 , 국가 전체 를 하나 의 선거구 로 하 여 한 명 의 국회의원 을 선출 하 고 , 국회 가 결과 에 승복 하 고 합심 하 여 당선자 를 행정 의 대표 로 임명 하 는 것 과 같 습니다 . 그러므로 대통령 은 중립 적 위치 에서 국민 전체 의 이익 을 추구 하 는 행정 에 전념 하 는 것 이 순리 이 므로 정당 에 가입 하 지 않 아야 합니다 . 
 4 권 분립 에 의해 여론 · 입법 · 행정 · 사법 은 역할 을 분담 하 는 것 이 원칙 이 므로 , 행정 의 최고 책임자 인 대통령 이 여당 을 지휘 하 며 국회 를 장악 하 는 것 은 권력 분립 의 원칙 에 위배 됩니다 . 더구나 공무원 의 정당 가입 을 금지 하 지 면서 대표 인 대통령 이 정당 에 가입 하 는 것 은 행정 의 본질 을 훼손 하 는 행위 입니다 . 그러므로 대통령 과 각료 들 을 비롯 하 여 모든 임명 직 공무원 들 은 정당 에 가입 할 수 없 어야 합니다 . 
 순환 법칙 에 의하 면 , 여론 은 인력 즉 자유 를 지향 하 므로 여론 의 주체 인 개인 들 은 정당 을 구성 하 고 가입 할 수 있 고 , 입법 은 인력 이 가장 증가 하 여 자유 가 가장 증가 한 상태 이 므로 선출 된 의원 들 은 집단 들 을 이루 어 이익 을 추구 하 는 정당 을 구성 하 고 가입 할 자유 가 있 습니다 . 하지만 , 행정 은 자유 와 평등 이 균형 과 조화 를 이룬 중립 상태 이 고 사법 은 평등 에 기초 하 므로 , 임명 직 공직자 가 정당 에 가입 하 여 자신 의 이익 을 추구 하 는 것 은 존재 의 원칙 에 위배 됩니다 . 
 정당 의 제일 목적 은 공직 을 갖 지 못한 사람 들 이 공직 을 감독 하 며 지시 하 는 것 입니다 . 그러므로 임명 직 공직자 의 정당 가입 은 정당 의 순수 성 을 훼손 시킬 수 있 습니다 . 
 정치 적 이념 이 다른 정당 들 간 에 대립 이 있 는 것 은 당연 하 지만 , 여야 의 극한 대립 으로 필요 한 법 이 제때 만들 어 지 지 못한 예 가 많 았 고 , 여당 과 대통령 이 실정 을 많이 할수록 야당 에게 권력 장악 의 기회 가 증가 하 게 되 는 현실 상황 은 , 민주주의 가 갖 고 있 는 구조 적 인 모순 이 아니 고 , 잘 못 된 제도 로 인해 민주주의 가 훼손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여야 의 구별 은 정치 를 권력 투쟁 의 장 으로 취급 하 는 비 민주 적 인 낡 은 전통 이 므로 반드시 개선 되 어야 합니다 . 대통령 이 탈당 하 면 여야 개념 이 없 어 지 게 되 어 극한 대립 은 사라질 것 이 고 , 대통령 이 여러 정당 들 의 의견 들 을 조정 하 며 타협 을 유도 하 기 가 쉬워 지 도록 제도 를 만들 면 , 필요 한 법 의 제정 이 지금 보다 훨씬 빨라질 것 이 고 , 각 정당 들 은 정책 개발 에 전념 하 게 될 것 입니다 . 
 중립 대통령 제 의 장점 은 대통령 이 표 에 얽매이 지 않 음 으로써 포퓰리즘 에 휩쓸리 지 않 고 행정 을 수행 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만약 에 국회 를 장악 한 당 이 표 를 의식 하 여 법 을 제정 한다면 대통령 은 공표 하 지 않 고 연기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대통령 이 혼자 서 행정 을 책임지 는 것 이 아니 고 입법부 와 함께 책임지 는 제도 입니다 . 
 그러나 중립 대통령 제 가 시행 되 어도 정당 에 가입 하 지 않 았 을 뿐 이 지 당적 을 갖 고 있 을 때 와 다름없이 여야 의 대립 이 있 어 법안 의 통과 가 지연 되 거나 어려울 경우 가 있 으므로 , 중립 대통령 제 가 잘 시행 되게 하 기 위해서 는 무작위 로 추첨 하 여 선출 한 의원 들 을 투표 에 참여 시키 는 추선 의 원제 를 도입 해야 합니다 . 
 추첨 으로 선출 한 의원 들 즉 추선 의원 들 은 자신 들 의 의견 을 내 는 것 이 아니 고 각 정당 들 이 제안 한 안건 들 중 에서 하나 를 국회의원 들 과 함께 투표 로 결정 하 는 것 이 어서 , 비전문가 들 에 의해 법 이 제정 되 는 것 이 아니 므로 문제 될 것 이 없 습니다 . 
 추선 의 원제 는 배심원 제 와 비슷 하 므로 시행 에 어려울 것 이 없 습니다 . 정당 들 간 에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안 이 있 어 요청 이 있 을 경우 에 만 , 국회의원 지역구 에서 유권자 수 에 비례 하 여 추첨 으로 선출 하 여 국회의원 들 과 동등 한 자격 으로 투표 에 참여 하 는 것 입니다 . 그러므로 추선 의 원제 는 정당 들 이 권력 쟁취 를 위한 투쟁 집단 으로 전락 하 는 것 을 방지 할 수 있 어 대의제 가 갖 고 있 는 허점 들 을 보완 할 수 있 는 대안 입니다 . 
 중립 대통령 은 당적 이 없 으므로 연립 내각 을 구성 하 여 정당 들 간 의 균형 과 조화 를 추구 하 며 책임지 는 행정 을 수행 해 나가 는 리더십 을 발휘 해야 할 것 입니다 . 그래도 중립 대통령 의 권한 은 내각제 총리 보다 권한 이 더 강한 수준 이 될 것 입니다 . 
 [ 인쇄 하 기 ] 2011 - 03 - 02 15 : 56 : 21 
 현대 는 4 권 분립 시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