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지방 자치 단체 교부금 사용 처 에 대한 용도 제한 을 계획 보다 더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지자체 가 사회 복지 투자 를 늘리 도록 하 기 위한 조치 다 . 이 같 은 방침 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에 대한 사회 복지 , 교육 분야 용도 신설 방침 에서 한 발 더 나간 것 이 어서 지자체 들 의 예산 자율 권 침해 논란 이 가중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은 17 일 " 보통 교부금 의 사회 투자 지출 비중 을 40 % 까지 상향 조정 한다는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보통 교부금 은 총 20 조 원 규모 로 교부금 중 최대 다 . 박 장관 은 최근 논란 을 빚 고 있 는 종부 세 교부금 과 관련 해서 는 " 수요 가 급증 하 고 있 는 사회 복지 와 교육 부문 에 예산 을 합리 적 으로 배분 하 기 위해 재정 여건 80 %, 지방세 운영 상황 15 %, 보유 세 규모 5 % 등 비율 로 정해 지 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기준 을 재정 여건 50 %, 사회 복지 25 %, 교육 20 %, 보유 세 규모 5 % 로 개선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 이라고 설명 했 다 . 종부 세 교부금 중 자율 예산 규모 가 45 % 만큼 줄어드 는 것 을 의미 한다 . 행자부 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의견 을 수렴 한 후 내년도 종부 세 배 분시 이 를 반영 하 기 로 했 다 . 시행 3 년 째 를 맞 고 있 는 종부 세 규모 는 2006 년 말 1 조 7179 억 원 에서 2007 년 에 는 1 조 1635 억 원 ( 68 %) 증가 한 2 조 8814 억 원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행자부 는 또한 특별시 와 광역시 가 조례 로서 취득세 ㆍ등록세 일정 률 을 재원 으로 자치구 등 에 지원 하 는 조정 교부금 역시 현재 보다 10 % 까지 늘려 사회 분야 투자 를 유도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대해 전국 시장 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주 용학 수석 전문 위원 은 " 교부금 은 그야말로 지자체 가 자신 들 의 목적 에 의해 지출 하 는 예산 인데 특수 목적 에 한정 할 경우 지자체 재정 운영 의 자율 성 을 침해 할 수 밖에 없 으며 , 심지어 정부 가 제도 를 유용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며 공동 의 장단 과 의 논의 를 거쳐 대응 방안 을 모색 할 것 " 이라고 반발 했 다 . 정부 는 이 밖 에 도 사회 보장 관련 국고 보조 사업 중 지방비 부담 비율 이 높 은 영유 아보 육 및 기초 생활 보장 등 2 개 사업 에 대해 기초 단체 별 재 정력 과 복지 수요 에 따라 10 % 씩 차등 적용 하 고 광역 ㆍ기초간 분담 비율 도 20 % 씩 차등 적용 하 기 로 했 다 . [ 배한철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