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은 세무 조사 의 투명 성 · 공정성 강화 다 . 우선 ' 정치 적 세무 조사 ' 오명 을 벗 기 위해 세무 조사 에 대한 부당 한 영향력 행사 를 차단 하 고 관련 규정 을 법제 화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이 를 위해 국세청 외 의 타 기관 고위직 이 세무 조사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면 제재 하 고 , 적법 · 타당 한 조사 의 중지 요청 을 받 은 국세 공무원 은 감사관 실에 신고 를 의무 화 하 는 규정 을 마련 하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