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 새 누리 당 , 경북 칠곡 · 성주 · 고령 ) ‘ 지진 보험 은 사각지대 ’ - ‘ 풍수 해 보험 ’ 보상 대상 확대 , 지진 취약 건물 가입 의 무화 필요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이완영 의원 ( 새 누리 당 , 경북 칠곡 · 성주 · 고령 ) 은 10 월 5 일 ( 수 ) 국정 감사 에서 농협 손해 보험 에 역대 급 강진 에 드러난 지진 보험 의 사각지대 를 지적 하 며 , 지진 보험 의 총체 적 개편 에 적극 적 으로 앞장서 줄 것 을 주문 했 다 . 이완영 의원 에 따르 면 농협 손해 보험 은 국민 안 전처 가 관장 하 고 정부 가 보험료 의 55 ~ 62 % 를 지원 하 는 정책 성 보험 인 ‘ 풍수 해 보험 ’ 을 운영 하 는 사업자 로서 동 상품 을 판매 중 이 다 . 농협 손 보 의 2015 년 연간 풍수 해 보험 판매 건수 는 6 , 347 건 인데 , 2016 년 9 월 12 일 경주 강진 이후 현재 까지 20 여 일 간 판매 건수 가 작년 의 절반 수준 인 2 , 843 건 일 정도 로 최근 급격히 지진 보험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한편 농협 손 보도 자체 적 으로 가정 종합 리치 하우스 특약 , 재산 종합 보험 특약 , 화재 보험 특약 등 지진 관련 보험 을 설계 · 판매 중 으로 가입 률 은 상품 별 0 . 8 ~ 35 . 5 % 대 이 다 . 구 분 유지 계약 건수 지진 특약 가입 건수 지진 특약 가입 율 비 고 가정 종합 리치 하우스 93 , 687 29 , 496 31 . 5 9 . 29 일 현재 재산 종합 보험 457 167 35 . 5 9 . 23 일 현재 화재 보험 133 , 024 1 , 052 0 . 8 9 . 23 일 현재 [ 농협 손보 , 국가 적 재난 사고 에 돌연 지진 특약 판매 중단 ? ] 농협 손 보 의 ‘ 가 정종 합리 치 하우스 의 지진 특약 ’ 은 월 600 ~ 800 원 의 저렴 한 보험료 로 ( 가입 금액 1 억 원 기준 ) 최장 30 년 의 장기간 위험 을 보장 하 는 상품 으로 , 올해 1 월 출시 당시 화재 손해 , 건물 붕괴 , 풍 수재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물론 지진 으로 인한 손해 까지 보장 한다며 대대 적 으로 상품 을 홍보 했 다 . 그런데 지난 9 월 12 일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 이 발생 하 자 농협 손보 는 9 월 21 일 돌연 동 보험 지진 특약 상품 을 판매 중단 하 였 고 , 비난 여론 이 일자 9 월 27 일 에 야 다시 판매 를 재개 했 다 . 이완영 의원 ( 새 누리 당 , 경북 칠곡 · 성주 · 고령 ) 은 “ 농협 손 보 의 지진 특약 판매 일시 중단 은 국가 적 재난 사고 가 난 시점 에 소비자 를 저버리 고 보험 사 본연 의 역할 을 포기 한 것 이나 다름 이 없 다 . 게다가 경주 지진 이후 농협 손 보 에 풍수 해 보험 , 자체 보험 지진 특약 등 모두 29 건 의 보상 요청 이 들어왔 지만 아직 한 건도 지급 되 지 않 았 다 . 지진 특약 판매 를 중단 한 행태 를 볼 때 심사 를 까다롭 게 해 보험금 지급 을 축소 또는 피하 려는 것 아니 냐는 의혹 도 제기 될 수 밖 에 없 지 않 는가 ” 라고 질타 했 다 . [ ‘ 지진 발생 후 72 시간 이내 ’ 기준 , 현실 에 맞 게 조정 필요 ] 한편 가정 종합 리치 하우스 지진 특약 약관 에 따르 면 , ‘ 지진 발생 후 72 시간 이내 ’ 발생 한 손해 를 ‘ 하나 의 사고 ’ 로 묶 어 보상 하 는데 , 보상 시 가입자 는 ‘ 하나 의 사고 당 ’ 건물 가액 의 2 % 또는 10 만 원 중 적 은 금액 이 ‘ 자기 부담금 ’ 으로 공제 된다 . 이 에 72 시간 이 지난 이후 여진 으로 인한 피해 는 다른 사고 로 처리 되 어 가입자 의 자기 부담금 은 또 공제 된다 . 이완영 의원 ( 새 누리 당 , 경북 칠곡 · 성주 · 고령 ) 은 “ 1960 ~ 70 년 대 당시 72 시간 이 지나 면 여진 이 끝났 던 시기 에 개발 된 지진 특약 규정 이 아직 도 유지 되 고 있 다 . 하지만 경주 지진 이후 20 여 일 이 지난 지금 도 여진 은 450 여회 이상 발생 하 고 있 다 . 농협 손보 는 변화 한 현실 을 반영 하 여 관련 기관 과 법률 적 검토 를 거쳐 약관 상 기준 을 늘려야 할 것 ” 을 강조 했 다 . [ ‘ 한국 형 지진 보험 ’ 속히 개발 해야 ] 한편 정부 의 보험료 지원 비중 이 큰 ‘ 풍수 해 보험 ’ 은 주택 , 온실 ( 비닐하우스 ) 만 을 담보물 로 한다 . 또한 내진 설계 가 돼 있 지 않 거나 노후 한 건물 에 대한 가입 도 의무 화 하 지 않 는다 . 상황 이 이러 하 다 보 니 아직 도 가입 률 이 2015 년 기준 주택 19 . 6 %, 온실 3 . 7 % 에 그친다 . 이완영 의원 은 “ 국민 안 전처 는 풍수 해 보험 의 담보물 을 중소기업 , 공공 시설물 , 일반 건물 등 으로 확대 해 전 국민 적 으로 지진 리스크 를 관리 할 수 있 는 종합 자연재해 보험 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 또한 지진 에 취약 한 건물 에 대해서 는 가입 을 의무 화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이어서 이완영 의원 ( 새 누리 당 , 경북 칠곡 · 성주 · 고령 ) 은 “ 농협 손보 는 ▲ 일본 · 미국 등 지진 대비 가 잘 된 선진국 의 지진 보험 시스템 을 비교 · 검토 하 여 도입 하 고 , ▲ 정부 정책 성 보험 상품 개선 시 유관 기관 과 적극 협의 를 통해 현장 성 을 높이 며 , ▲ 손해 보험업 계 공동 으로 지진 담보 특약 상품 을 개발 하 는 등 의 다양 한 시도 로 국가 재난 보험 개발 에 적극 나 서 주 길 바란다 ” 고 주문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