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으로 창구 일원 화 … 영업 구역 제한 등 풀 어야 서민 금융 기관 은 그 들 만 의 특성 이 있 다 . 신협 ㆍ농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 기관 은 상호부조 라는 원칙 아래 움직이 기 때문 에 일반 금융 회사 와 설립 목적 이나 운영 방식 이 다르 다 . 고유 의 역할 이 있 고 그 에 맞춘 감독 체계 도 필요 하 다 . 하지만 지금 의 정책 은 비 효율 적 인 측면 이 많 다 . 금융 당국 은 ' 서민 ' 이 라는 정책 코드 에 맞춰 미소금융 에서부터 햇살 론 과 희망 홀씨 등 다양 한 금융 상품 을 내놓 았 다 . 공공 부문 에서 정부 를 포함 한 공기업 ㆍ기금ㆍ재단 등 10 개 기관 이 무려 23 개 의 서민 금융 사업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효율 성 을 따지 면 그리 점수 를 주 기 힘들 다 . 비슷 한 사업 에 지원 이 집중 되 고 정작 필요 한 사업 은 지원 을 받 지 못하 는 등 자원 배분 의 효율 성 이 떨어진다 . 지원 자격 이나 요건 도 제 각각 이 다 . 자금 의 성격 이나 지원 대상 역시 기존 의 서민 금융 기관 과 거의 차이 가 없 다 . 그럼에도 ' 서민 코드 ' 에 맞추 기 위해 재단 등 을 새롭 게 설립 , 막대 한 인프라 와 비용 이 투입 되 고 있 다 . 더욱이 정부 주도 의 서민 지원 상품 이 얼마나 영속 성 을 지닐 지 미지수 다 . 재원 은 바닥날 수 밖에 없 고 현 정권 이 끝나 면 이 들 정책 은 자연 스럽 게 소멸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지금 이 라도 그 에 대비 한 정책 적 대안 이 필요 하 다는 결론 이 나온다 . 금융 전문가 들 은 서민 금융 은 신협 이나 새 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기관 이 맡 도록 창구 를 단일 화 하 고 영속 화 할 수 있 는 힘 을 길러 주 는 것 이 시급 하 다고 말 한다 . 신협 등 상호 금융 회사 들 의 건전 성 과 체력 이 과거 와 달리 많이 호전 되 고 자생력 도 커진 만큼 이 들 에게 서민 금융 의 기능 을 맡겨도 된다는 뜻 이 다 . 이 를 위해 서민 금융 기관 의 먹거리 를 만들 어 주 는 것 도 중요 하 다 . 서민 금융 사 들 은 너 나 할 것 없이 대출 해 줄 곳 이 없 다고 하소연 한다 . 은행 들 의 저인망 영업 때문 에 우량 고객 은 다 시중 은행 들 이 쓸 어 간다고 토로 한다 . 지역 서민 금융 사 의 경우 지방 경기 침체 로 돈 을 필요 로 하 는 중소기업 이나 개인 고객 들 이 드물 다 . 신협 의 경우 영업 구역 제한 등 불 합리 한 규제 를 풀 어 주 는 등 장기 적 안목 의 지원 책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여기 에 신용 대출 을 잘 해 수익 을 낼 수 있 도록 당국 이 나 서 통합 신용 평가 시스템 ( CSS ) 구축 이나 대부 업과 의 개인 신용 정보 ( CB ) 를 공유 하 도록 해 주 는 것 도 방법 이 다 . 물론 당국 이 새 수익 원 을 만들 어 주 는 데 는 한계 가 있 다 . 기관 들 스스로 도 지역 밀착 형 서민 금융 모델 을 만들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저축 은행 의 경우 지난 2003 년 카드 사태 때 소액 신용 대출 에 혼쭐 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이나 유가증권 등 손쉽 게 큰 돈 을 벌어들이 는 데 익숙 해 있 다 . 재래 시장 일수 대출 같 은 서민 금융 기관 에 강점 이 있 는 부분 을 스스로 포기 하 고 있 다는 얘기 다 . 예금 만 잔뜩 받 아 몸집 을 불리 려 하 기 보다 는 서민 전용 전세 자금 대출 등 의 상품 을 적극 개발 해 틈새시장 을 뚫 는 것 도 중요 하 다 . 감독 기구 에 대한 고민 도 필요 하 다 . 신협 등 상호 금융 사 에 대한 이해도 가 높 은 전문 감독 기구 가 따로 있 어야 한다는 것 . 미국 은 전국 신용조합 감독청 ( NCUA ) 이 별도 로 있 다 . 상호 금융 사 의 정신 을 잘 이해 하 고 이 를 육성 ㆍ지원하기 위해서 는 전문 화 된 감독 기구 가 필요 하 다는 얘기 다 . 금융 권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신협 이나 저축 은행 은 감독 을 잘 해야 하 기 도 하 지만 금융 생태 계 에서 없 어서 는 안 될 역할 을 하 는 존재 " 라며 " 이 들 을 잘 육성 할 수 있 는 전문 감독 체계 나 지원 방안 도 모색 해 봐야 할 때 " 라고 했 다 . 신협 등 으로 창구 일원 화 … 영업 구역 제한 등 풀 어야 김영필 기자 susopa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 ' 유기농 우유 ' 신라면 블랙 꼴 나 나 ㆍ이 정도 일 줄 이야 … 北 참담 한 실상 ' 충격 ' ㆍ공격은커녕 … 北 포탄 에 박살 나 겠 네 ㆍ시골의사 , 안철수 포옹 에 뜨거운 눈물 ㆍ획기적 연비 자랑 하 는 ' 강력 한 SUV ' 뜬다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