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 국민연금 수급 자 , 급전 은 ‘ 실버 론 ’ 활용 하 세요 이용교 기사 게 재 일 : 2017 - 06 - 28 06 : 00 : 00 　 국민 연금 공단 이 급전 이 필요 한 노인 에게 긴급 생활 자금 을 빌려 주 고 있 다 . 750 만 원 까지 빌려 주 고 5 년 간 원금 균등 상 환일 때 이자율 은 1 . 87 % 로 다른 대출 보다 싸 다 . 따라서 전월세 자금 , 의료비 , 장제비 , 재 해복 구비 등 긴급히 자금 이 필요 한 국민 연금 수급 자 는 국민 연금 공단 의 ‘ 실버 론 ’( 노후 긴급 자금 대부 ) 을 활용 하 기 바란다 . 다만 , 모든 대출 은 언젠가 원리금 을 갚 아야 하 는 빚 이 고 , 빚 은 시간 이 갈수록 이자 가 늘 기 에 신중 하 게 선택 해야 한다 . http : / / www . gjdream . com / v 2 / news / view . html ? uid = 481006 　 　▶ 실버 론 누적 대출자 4 만 명 넘 었 다 　 국민연금 공단 에 따르 면 , 2017 년 4 월 말 까지 실버 론 을 이용 한 누적 인원수 가 4 만 1115 명 이 고 대 출금액 은 1756 억 600 만 원 이 다 . 이 제도 가 2012 년 5 월 부터 시행 되 었 으니 5 년 동안 매년 평균 8000 여 명 이 연간 351 억 원 을 이용 한 셈 이 다 . 　 첫 해 에 는 폭발 적 인 인기 를 끌 었 다 . 2012 년 5 월 에 시작 되 자 마자 그해 만 1 만 152 명 이 398 억 6800 만 원 을 빌려 썼 다 . 이후 실버 론 의 이용 노인수 와 대 출금액 은 2013 년 7095 명 ( 272 억 4700 만 원 ) , 2014 년 7198 명 ( 276 억 원 ) , 2015 년 7528 명 ( 341 억 원 ) , 2016 년 6747 명 ( 342 억 원 ) 이 었 고 , 2017 년 4 월 까지 2395 명 이 120 억 9100 만 원 을 빌려갔 다 . 　 　▶ 실버 론 , 전월세 자금 과 의료비 로 활용 　 국민 연금 공단 이 만 60 세 이상 국민 연금 수급 자 에게 국민연금기금 을 활용 하 여 긴급 자금 을 대부 하 는 목적 은 연금 수급 자 의 노후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려는 것 이 다 . 　 긴급 하 게 자금 이 필요 하 면 금융 기관 등 에 대출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가장 흔한 방식 은 주택 매입 자금 등 이 필요 한 시민 이 주택 을 담보 로 하 여 대출 을 받 는 것 이 다 . 　 그런데 , 연금 수급 자 는 근로 소득 과 사업 소득 등 소득 이 별로 많 지 않 고 , 소액 이 필요 할 경우 에 주택 을 담보 로 대출 받 기 도 쉽 지 않 다 . 절차 가 번거롭 고 담보 등기 등 을 위해 필요 한 경비 를 부담 하 다 보 면 부담 이 크 기 때문 이 다 . 연금 수급 자 가 소액 이 필요 할 때 가장 손쉽 게 활용 할 수 있 고 이자 율 이 싼 제도 가 국민 연금 의 ‘ 실버 론 ’ 이 다 . 　 지난 5 년 간 실버 론 을 대출 받 은 사람 들 의 용도 를 보 면 , 전월세 자금 이 2 만 4837 명 ( 60 . 4 %) 으로 가장 많 고 , 그 다음 은 의료비 1 만 5569 명 ( 37 . 9 %) 으로 이용자 의 98 . 3 % 가 전월 세금 과 의료비 로 쓰 고자 대출 했 다 . 이 밖 에 배우 자 장제비 로 대출 받 은 사람 이 1 . 3 % 이 고 , 재 해복 구비 로 쓴 사람 이 0 . 4 % 이 었 다 . 　 　▶ 실버 론 이용 전 긴급 복지 사업 활용 해야 　 생활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노인 이 라면 국민연금 실버 론 을 신청 하 기 전 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와 긴급 복지 사업 에 도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43 % 이 하 면서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있 더라도 부양 능력 이 낮 은 경우 에 는 ‘ 주거 급여 ’ 를 신청 하 여 받 을 수 있 다 . 2015 년 6 월 이전 에 는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최저 생계비 에 미치 지 못할 때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로 선정 되 었 지만 , 그해 7 월 부터 기준 중위 소득 의 43 % 이하 의 사람 은 주거 급여 를 받 을 수 있 게 되 었 다 . 　 과거 에 는 기준 중위 소득 의 40 % 이하 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가 결정 되 었 지만 , 2015 년 7 월 부터 는 40 % 이하 는 의료 급여 , 이 를 넘 고 43 % 이하 는 주거 급여 , 이 를 넘 고 50 % 이하 는 교육 급여 수급 자 로 확장 되 었 다 . 주거 급여 의 액수 도 서울 , 인천 과 경기도 , 광역시 , 기타 지역 으로 세분 되 고 , 가구 원수 에 따라 액수 가 달라졌 기에 주 거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지 를 먼저 알아볼 필요 가 있 다 . 　 또한 , 긴급 하 게 의료비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긴급 복지 를 통해 병원 입원비 의 경우 300 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다 .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75 % 이하 의 가구 는 긴급 한 상황 에 의료 지원 등 을 받 을 수 있 다 . 즉 , 소득 인 정액 이 1 인 가구 는 123 만 9000 원 , 4 인 가구 는 335 만 원 이하 이 고 , 재산 이 대 도시 는 1 억 3500 만 원 , 중소 도시 는 8500 만 원 , 농어촌 은 7250 만 원 이 며 , 금융 재산 이 500 만 원 ( 주거 지원 은 700 만 원 ) 이하 이 면 받 을 수 있 다 . 본인 이 기준 에 적합 하 다고 생각 되 는 사람 은 거주지 시 · 군 · 구청 희망 복지 지 원단 에서 상담 하 거나 129 로 전화 상담 을 하 면 된다 . 　 　▶ 실버 론 은 빚 , 신중 하 게 활용 해야 　 연금 수급 자 는 실버 론 을 최대 5 년 간 이용 할 수 있 다 . 5 년 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을 활용 할 경우 에 5 년 만기 국고 채 수익 률 로 갚 으면 된다 . 2017 년 2 분기 국고 채 수익 률 은 연리 1 . 87 % 이 다 . 원리금 은 이용자 가 별도 로 갚 는 것 이 아니 라 , 매달 받 는 국민 연금 급여 에서 원천 공제 된다 . 이 때문 에 대출 상환 율 은 99 . 61 % 로 매우 높 다 . 처음 도입 당시 에 는 연대보증 과 보증 수수료 ( 연 0 . 5 %) 를 부과 했 지만 , 2013 년 10 월 부터 이 를 해소 하 여 불편 을 줄였 다 . 대 출한 도 금액 도 2015 년 7 월 부터 500 만 원 에서 750 만 원 으로 증액 했 다 . 　 실버 론 의 대출 조건 이 좋 아 졌 지만 , 이것 도 대출 이 기에 꼭 필요 한 지 를 신중 하 게 선택 해야 한다 . 실버 론 을 이용 한 어떤 사람 은 “ 2 년 전 500 만 원 을 구하 지 못해 발 을 동동 구를 때 국민연금 에서 긴급 자금 을 빌릴 수 있 다는 말 을 듣 고 안도 했 어요 . 하지만 1 년 의 거치 기간 이 끝나 고 지난해 부터 매달 연금 액 에서 10 만 원 씩 차감 해 갚 다 보 니 내 노후 자금 을 미리 당겨 쓴다는 사실 이 그제서야 실감 나 더라고요 ” 라고 말 했 다 . 　 이 사람 은 남편 의 국민 연금 20 만 원 과 부부 의 기초 연금 32 만 원 등 월 52 만 원 의 이전 소득 과 소일거리 로 살아가 고 있 었 다 . 남편 이 가끔 다니 던 공사판 에서 사고 를 당해 당장 치료비 가 필요 해서 실버 론 을 받 았 다 . 　 이 경우 에 일 하 다 다쳤 다면 ‘ 산업재 해 ’ 를 강력히 주장 하 고 , 요양 급여 를 받 았 어야 했 다 . 산재 보험 은 1 인 이상 고용 사업장 에서 일 하 다 다친 경우 에 는 모두 해당 되 고 , 설사 사용 자 가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더라도 재해 를 당한 사람 이 산재 를 주장 하 면 , 근로복지공단 은 산재 급여 를 주 도록 되 어 있 다 . 산재 보험료 는 전액 사용 자 가 부담 하 고 , 사고 를 당한 사람 은 요양 급여 를 받 고 , 치료 를 마치 고 도 장해 가 생기 면 장 해 급여 를 받 을 수 도 있 다 . 　 복지 제도 가 있 지만 , 이런 저런 이유 로 사각지대 에 빠지 는 경우 가 많 다 . 위 의 사례 라면 시 · 군 · 구청 희망 복지 지 원단 에 긴급 의료비 신청 을 하 면 지원 을 받 았 을 수 도 있 다 .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은 실버 론 을 받 기 전 에 다른 복지 제도 에서 도움 을 받 을 수 있 을지 를 먼저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국민 연금 의 실버 론 은 긴급 하 게 돈 이 필요 한 연금 수급 자 가 제 2 금융 권 이나 대부 업체 의 고금리 대출 을 대체 할 수 있 다는 장점 은 있 다 . 하지만 , 대출 후 1 년 이 지나 면 본인 이 받 는 노령 연금 등 에서 원리금 이 지속 적 으로 빠져 나가 기 에 미래 의 생활 자금 을 미리 빌려 쓰 는 꼴 이 다 . 물론 여유 돈 이 있 으면 대출금 을 일시 에 갚 으면 되 지만 이용자 의 99 . 5 % 가 나중 에 받 을 연금 에서 깎 는 방식 을 선택 하 고 있 다 . 　 따라서 실비 론 에 의료비 를 신청 할 경우 에 는 먼저 시 · 군 · 구청 에 300 만 원 까지 의료비 를 긴급 지원 으로 신청 할 수 있 다는 것 을 알려 주 는 것 이 좋 다 . 또한 , 국민 연금 공단 도 550 조 원 이 넘 는 연금 기금 을 활용 하 여 연금 주택 을 건립 하 고 , 이 를 연금 수급 자 에게 우선 임차 하 여 주 는 사업 을 서둘러 실시 해야 한다 . 연금 수급 자 의 주거비 부담 을 줄여 주 면 삶 의 질 을 실질 적 으로 높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주거 는 복지 이 다 . 참고 = 국민 연금 공단 http : / / www . nps . or . kr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