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에 따르 면 취득세 영구 인하 에 따른 세수 감소분 ( 2 조 4 천억 원 ) 은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 을 현재 5 % 에서 내년 8 %, 2015 년 11 % 등 단계 적 으로 6 % 포인트 높여 보전 한다 . 현재 소득세 · 법인세 의 10 % 로 부가세 형태 인 지방 소득세 를 독립세 로 전환 해 국세 와 과세 표준 은 공유 하 되 세율 은 각 지자체 가 일부 재량 권 을 갖 도록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