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내용 - 농작물 재해 보험 이 허술 한 조사 체계 로 보험 재정 이 줄줄 새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절실 - 보험 사 가 자체 손해 평가 사 를 충분히 확보 하 지 못하 여 보험 가입 에 필요 한 작황 이나 재배 규모 뿐 만 아니 라 손해 평가 까지 현지 인력 에게 의존 하 여 이 를 노린 보험 사기 만연 - 최근 경북 안동경찰서 는 남 의 명의 로 농작물 재해 보험 에 가입 해 2 억 원 대 의 보험금 을 타낸 혐의 로 손해 평가 인 등 3 명 불 구속 송치 농림 축산 식품 부 해명 상기 언론 보도 내용 에 대하 여 농 식품 부 의 입장 을 설명 합니다 . 이번 사건 의 경우 보험 가입자 가 직접 보험 가입 금액 을 정하 거나 , 손해 평가 를 직접 실시 했 다는 것 은 사실 이 아닙니다 . 보험 가입 금액 은 지역 농협 담당자 가 결정 하 고 있 으며 , 위 사건 은 손해 평가 상 의 문제 가 아니 고 , 명의 도용 의 문제 가 발생 한 사건 입니다 . 손해 평가 의 경우 는 보험 사업자 가 위촉 한 손해 평가 인 , 손해 평가 사 , 손해 사정 법인 이 담당 하 고 있 습니다 . 자연재해 는 일시 에 넓 은 장소 에서 발생 하 므로 보험 사업자 가 인력 동원 이 용이 한 지역 농업 인 을 손해 평가 인 ( 약 1 만 2 천 명 ) 으로 위촉 하 여 손해 평가 를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손해 평가 인력 에 대해 정기 교육 을 실시 하 여 공정성 확보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으며 , 2 차 점검 을 통해 손해 평가 결과 가 의심 스러울 경우 검증 조사 를 하 여 손해 평가 의 공정 성 을 제고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손해 평가 의 공정 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보험 가입 농가 이해 관계자 가 손해 평가 를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공정 한 손해 평가 를 위해 손해 평가 사 제도 를 별도 로 운영 하 고 ( ' 15 ) 있 으며 현재 430 명 을 충원 하 여 해 마다 늘려 나갈 계획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