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신년 기획 ] 자율 주행 차 , 기업 영역 넘 어 국가 산업 으로 
 자율 주행 차 대중 화 를 위해서 는 정부 와 기업 간 높 은 수준 의 협력 관계 가 요구 된다 . 인프라 는 물론 표준 화 , 보안 에 대한 정부 법규 제정 과 관련 업계 의 대 규모 기술 투자 , 긴밀 한 협력 이 필수 요소 로 꼽힌다 . 자율 주행 차 가 단순히 자동차 나 IT 기업 영역 을 넘 어 국가 산업 으로 불리 는 이유 다 . 자율 주행 기술 표준 화 와 정책 마련 은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를 위해 반드시 해결 해야 할 가장 중요 한 이슈 다 . 
 미국 은 자율 주행 차 를 신 산업 으로 보 고 관련 기술 개발 과 정책 에 가장 적극 적 인 행보 를 보인다 . 정부 가 자율 주행 차 를 필수 개발 산업 으로 인식 , 규제 완화 로 신 산업 개발 전략 을 펼치 고 있 다 . 
 트럼프 정부 는 개발 업체 가 지켜야 할 기존 규제 를 수정 하 고 완화 한 새로운 지침 을 선보였 다 . 미국 기업 의 자율 주행 차 산업 육성 을 위해서 다 . 미국 교통부 가 발표 한 자율 주행 차 안전 지침 가이드라인 ' 안전 을 위한 비전 ( A Vision for Safety ) ' 이 대표 적 이 다 . 
 가이드라인 으로 미국 정부 는 자동차 제조사 들 의 자율 자동차 시범 주행 을 위한 안전 성 평가 점수 를 15 점 에서 12 점 으로 낮췄 다 . 아울러 제조사 가 자율 주행 차 기술 을 개발 할 때 윤리 적 또는 사생활 보호 문제 를 고려 하 지 않 도록 하 는 규정 도 발표 했 다 . 
 트럼프 정부 의 규제 완화 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가 해외 메이커 와 경쟁 에서 기술 적 우위 를 확보 하 려는 조치 다 . 미국 연방 정부 는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를 위해 규제 나 제한 을 최소 화 했 다 . 미국 내 32 개 주 와 컬럼비아 특별시 등 도 자율 주행 테스트 운행 관련 법안 을 제정 했 다 . 
 글로벌 자동차 판매 에서 26 % 를 차지 하 는 중국 은 자율 주행 차 시장 리더 로 발돋움 하 기 위해 속도 를 내 고 있 다 . 이미 전기차 시장 에서 쌓 아 온 기술 적 , 규모 적 우위 를 자율 주행 차 시장 에서 도 이 어 가 겠 다는 목표 다 . 
 자율 주행 차 산업 에 대한 중국 정부 와 기업 의 적극 적 인 호응 은 시장 전망 에 긍정 적 인 요소 다 . 지난해 4 월 중국 공 신부 와 공안 부 , 교통부 는 '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 ' 을 발표 하 고 중국 전역 에서 자율 주행 차 시범 운행 에 대한 법안 을 마련 했 다 . 
 중국 은 베이징 , 상하이 , 충칭 , 우창 4 곳 에 자율 주행 차 주행 시험장 을 세웠 다 . 중국 정부 의 적극 적 제도 지원 을 보여 주 는 사례 다 . 아울러 중국 공 신부 와 재정부 는 ' 스마트 제조 발전 계획 ' 일환 으로 자율 주행 차 를 혁신 발전 중점 대상 으로 지정 하 고 도로 를 개방 했 다 . 
 일본 정부 는 2020 년 도쿄 올림픽 을 앞두 고 자율 주행 택시 상용 화 를 위해 다양 한 자율 주행 관련 지원 책 을 마련 중 이 다 . 자율 주행 차 운전자 책임 과 의무 범위 등 을 확정 하 고 도로 교통 법 등 관련 법 개정 일정 도 마련 했 다 . 
 이 를 통해 2017 년 부터 도로 내 자율 주행 차 실증 실험 을 진행 , 2020 년 도쿄 올림픽 부터 자율 주행 차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일본 정부 는 도쿄 올림픽 선수촌 과 경기장 이 위치 할 도쿄 임해 부 와 나리타 공항 사이 를 무인 버스 나 무인 택시 로 이동 하 는 것 을 구상 하 고 있 다 . 
 자동차 종주국 독일 정부 는 자율 주행 연구 와 인프라 구축 에 여러 지원 책 을 내놓 았 다 . 먼저 자율 주행 라운드 테이블 을 통해 ' 자동 화 와 네트워크 운전 전략 ' 입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자율 주행 라운드 테이블 은 정부 와 협회 , 보험 및 연구 기관 등 이 참여 하 는 단체 다 . 
 법 적 기반 도 조성 했 다 . 독일 연방 의회 는 2017 년 완전 자율 주행 차 운행 을 허용 하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이 로써 인간 차량 운전자 와 자율 운전 시스템 ( 컴퓨터 ) 이 법 적 으로 동격 으로 인정받 게 됐 다 . 자동 운전 모드 로 있 을 때 차 사고 가 발생 하 면 , 사고 책임 을 제조사 가 지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