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 공급원 가 오르 면 납품 대금 조정 요구 할 수 있 다 " 
 중소기업 이 공급 원가 가 올랐 을 경우 납품 대금 인상 을 조정 ・ 협의 할 수 있 는 제도 가 마련 됐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올해 1 월 15 일 개정 된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이하 상생 협력 법 ) ' 이 16 일 시행 됨 에 따라 상생 협력 법 시행령 , 시행 규칙 도 개정 ・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개정 ・ 시행 되 는 상생 협력 법 시행령 , 시행 규칙 은 개정 상생 협력 법 에서 위임 한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 도 요건 ・ 절차 , 정당 한 사유 없이 요구 할 수 없 는 경영 정보 범위 , 약정서 미 교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 등 을 새로 정했 다 . 
 재료 , 노 무비 , 경비 등 공급 원가 가 납품 대금 의 3 % 이상 변동 할 경우 협동조합 은 개별 기업 신청 을 받 아 위탁 기업 에 납품 대금 조정 협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특정 원재료 에 소요 되 는 재료비 가 계약 금액 의 10 % 이상 차지 하 고 , 그 원재료 가격 이 10 % 이상 변동 된 경우 에 도 적용 된다 . 
 협동조합 이 납품 대금 조정 협의 를 신청 할 수 있 는 위탁 기업 규모 를 대 기업 , 중견 기업 , 중기업 으로 대폭 확대 했 다 . 또 협동조합 의 협의 신청 첨부 서류 에서 신청 기업 목록 을 삭제 해 신청 단계 에서 수탁 기업 부담 을 완화 시켰 다 . 
 또 거래 시 약정서 발급 을 의무 화 했 다 . 약정서 미발 급 시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으며 , 위반 행위 별 과태료 금액 을 500 만 원 으로 정했 다 . 
 위탁 기업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수탁 기업 에 요구 할 수 없 는 경영 정보 범위 도 정했 다 . 
 수탁 기업 이 투입 한 원재료 비 , 노 무비 , 경비 등 원가 에 관한 정보 나 수탁 기업 이 다른 기업 에 납품 하 는 매출액 등 매출 정보 , 생산 계획 등 경영 전략 관련 정보 등 도 요구 할 수 없 는 경영 정보 에 해당 한다 . 
 중기 부 는 앞 으로 유관 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 렛 등 을 통해 이 를 적극 홍보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제도 의 구체 적 절차 및 방법 등 이 포함 된 '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제도 가이드라인 ( 가칭 ) ' 도 마련 하 고 ' 대 ・ 중소기업 ・ 농 어업 협력 재단 ' 을 통한 법률 상담 등 을 지원 해 제도 가 활성 화 되 도록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