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 학기 술부 가 어제 내년 1 학기 신입 생 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 를 제한 하 는 30 개 대학 의 명단 을 발표 했 다 . 전국 4 년 제 대학 과 345 개 전문대 를 대상 으로 취업률 · 재학 생 충원 율 · 전임 교원 확보 율 등 을 평가 한 결과 낮 은 점수 를 받 은 ‘ 부실 대학 ’ 의 명단 을 처음 공표 한 것 이 다 . 대부분 이 지방 에 있 는 신생 대학 이 다 . 교과 부 는 학자금 대출 의 건전 성 을 높이 는 것 을 명분 으로 내세웠 지만 , 학자금 대출 제한 이 라는 간접 수단 을 통해 대학 의 구조 조정 을 유도 하 겠 다는 게 본뜻 이 다 . 이번 발표 내용 을 보 면 충격 을 완화 하 기 위해 고심 한 흔적 이 엿보인다 . 당초 전체 의 15 % 인 50 개 교 를 선정 하 기 로 했 던 대출 제한 대학 을 10 % 선인 30 개 로 줄였 다 . 또 재학 생 에게 는 대출 제한 을 적용 하 지 않 고 , 가구 소득 7 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 도 제한 없이 대출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대학 의 구조 조정 이 미룰 수 없 는 과제 라는 데 는 이론 의 여지 가 없 다 . 2000 년 76 만 명 이 었 던 고교 졸업 생 수 가 지난해 에 는 58 만 명 으로 줄 어 대학 의 54 . 6 % 가 정원 을 채우 지 못했 다 . 2015 년 부터 는 대입 정원 이 고교 졸업 생 수 를 초과 해 대학 의 부실화 는 더욱 심각 해진다 . 하지만 수시 모집 을 앞두 고 이러이러 한 대학 에 가 면 학자금 을 대출 받 을 수 없 으니 지원 하 지 말 라고 ‘ 낙인 ’ 을 찍 는 것 이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당장 해당 대학 들 은 기준 이 불 공평 하 다고 반발 하 고 있 다 . 3 ~ 4 년 전 지표 를 활용 했 다느니 한 해 상황 만 보 고 판단 했 다느니 하 며 이의 를 제기 할 태세 다 . 취업률 · 재학 생 충원 율 · 학사 관리 등 6 개 의 기준 도 지나치 게 지방 대학 에 불리 하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학자금 대출 제한 을 대학 구조 조정 과 연계 하 는 것 역시 학자금 대출 취지 에 는 어긋난다는 비판 도 나온다 . 저소득층 학생 들 이 대거 지방대 로 가 는 현실 , 재학 생 들 이 받 을 충격 도 문제 다 . 부실 대학 졸업 생 이 란 꼬리표 때문 에 취업 등 에 불 이익 을 받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구조 조정 의 피해 가 학생 들 에게 돌아가 지 않 도록 세심 한 후속 대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대학 은 돈 과 부동산 등 자산 만 투입 된 기업 이 아니 라 교수 와 학생 등 인 적 자원 이 결합 된 조직 이 다 . 교직원 고용 이나 자산 처리 등 과 관련 해 세심 한 퇴출 장치 가 마련 돼야 대학 구조 조정 이 성공 할 수 있 다 . 구조 조정 된 대학 의 남 은 재산 으로 장학 재단 이나 사회 복지 법인 을 세울 수 있 도록 하 는 등 법 적 보완 방안 도 다각 적 으로 검토 해야 할 문제 다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