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부터 1 인 당 평균 실업 급여 지급액 772 만 → 898 만 원 인상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노동부 , 환노위 업무 보고 . . 한국 형 실업 부조 대상 128 만 명 추산 실업 급여 설명 회장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서울 = 연합뉴스 ) 이영재 기자 = 올해 하반기 부터 실업 급여 지급 수준 이 높 아 지 고 기간 도 길 어 짐 에 따라 실업 급여 지급액 이 1 인 당 평균 772 만 원 에서 898 만 원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추산 됐 다 . 고용 노동부 는 15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업무 보 고 자료 에서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을 30 ∼ 60 일 늘리 고 지급 수준 을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상향 하 는 방안 의 올해 하반기 시행 을 추진 중 " 이라고 밝혔 다 . 이 어 "( 이 방안 의 시행 으로 ) 1 인 당 평균 156 일 동안 898 만 원 을 지급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 설명 했 다 . 현재 실업 급여 의 1 인 당 평균 지급 기간 은 127 일 이 고 지급액 은 772 만 원 이 다 . 지급액 이 16 . 3 % 증가 하 는 셈 이 다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과 규모 가 늘어나 는 것 은 고용 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 에 따른 것 이 다 . 1995 년 고용 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 급여 지급 기준 을 높인 것 은 처음 이 다 . 노동부 는 " 지속 가능 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를 위해 고용 보험 기금 재정 건전 성 확보 방안 도 병행 해 추진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노동부 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인 ' 취업 성공 패키지 ' 에 참여 하 는 중위 소득 30 ∼ 60 %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3 개월 동안 1 인 당 월 30 만 원 을 지급 하 는 ' 구직 촉진 수당 ' 도 신설 했 다 . 노동부 업무 보고 에 는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하 는 저소득층 의 고용 안전망 역할 을 할 ' 한국 형 실업 부조 ' 계획 도 포함 됐 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는 저소득 구직자 의 생계 보장 을 위해 1 인 당 6 개월 동안 월 50 만 원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 실업 급여 와 달리 정부 예산 으로 지원 된다 . 중위 소득 30 % 미만 저소득층 의 실업 급여 수급 경험 비율 은 7 . 5 % 로 , 중위 소득 150 % 이상 ( 15 . 6 %) 의 절반 에 도 못 미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근로 빈곤층 이 실업 급여 의 사각지대 에 있 다는 얘기 다 . 노동부 는 한국 형 실업 부조 에 관해 " 중위 소득 50 % 이하 저소득 구직자 와 중위 소득 120 %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 성 이 큰 대상 에 대해 단계 적 으로 연 50 만 명 수준 으로 지원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소득 수준 등 을 기준 으로 한국 형 실업 부조 지원 대상 이 될 수 있 는 사람 은 저소득층 53 만 명 과 청년 75 만 명 을 합해 128 만 명 으로 추산 됐 다 . 경사 노위 , 한국 형 실업 부조 합의 발표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한국 형 실업 부조 는 내년 에 도입 된다 .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경사 노위 ) 는 최근 한국 형 실업 부조 의 기본 원칙 에 대한 노 · 사 · 정 합의 를 발표 했 다 . 노동부 는 경사 노위 합의 를 토대 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 을 만들 고 한국 형 실업 부조 지원 규모 등 을 확정 해 내년도 예산 에 반영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노동부 는 올해 예산 규모 가 23 조 원 에 달하 는 일자리 사업 지원 을 취약 계층 을 중심 으로 강화 할 방침 이 다 . 취약 계층 에 한시 적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직접 일자리 사업 의 경우 취약 계층 참여 비율 을 지난해 36 . 3 % 에서 올해 는 42 % 로 높이 기 로 했 다 . 또 일자리 사업 예산 을 올해 1 분기 에 36 % 집행 하 고 상반기 까지 는 65 % 집행 해 고용 상황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할 계획 이 다 . 올해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은 이달 8 일 기준 으로 노동자 145 만 명 을 대상 으로 2 천 72 억 원 집행 됐 다 . 이 는 전체 예산 의 7 . 5 % 에 해당 한다 . 노동부 는 노동 시간 단축 의 예외 로 인정 됐 던 특례 업종 에서 제외 된 금융업 , 방송 업 , 우편 업 등 의 300 인 이상 사업 장 도 오 는 7 월 노동 시간 단축 에 들어감 에 따라 차질 이 없 도록 맞춤 형 지원 을 하 기 로 했 다 . 노동 시간 단축 대상 인 특례 제외 사업 장 은 모두 1 천 곳 으로 , 노동자 는 78 만 명 으로 추산 됐 다 . 내년 1 월 노동 시간 단축 에 들어가 는 50 ∼ 299 인 사 업장 은 3 만 8 천 곳 이 고 노동자 는 376 만 명 에 달하 는 것 으로 노동부 는 보 고 있 다 . 한편 , 노동부 가 한국 노동 연구원 에 의뢰 해 5 인 이상 사업장 2 천 436 곳 을 조사 한 결과 , 2017 년 전체 공휴일 18 일 가운데 유급 약 정휴일 은 평균 13 . 2 일 , 무급 약 정휴일 은 평균 1 . 1 일 로 파악 됐 다 . 공휴일 18 일 중 평균 근로 일 수 는 3 . 7 일 이 었 다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개정 으로 2020 년 부터 는 관공서 공휴일 을 민간 기업 도 유급 휴일 로 보장 해야 한다 . 이 에 따라 5 인 이상 전체 사업장 에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등 으로 소요 되 는 비용 은 4 천 606 억 ∼ 7 천 726 억 원 으로 추산 됐 다 . ljglory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