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2010 학년도 부터 장애 아동 의 의무 교육 연한 이 유치원 과 고등학교 과정 까지 확대 된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이 26 일 부터 시행 된다고 25 일 밝혔 다 . 특수 교육 대상자 의무 교육 은 2010 학년도 부터 만 5 세 이상 유치원 과정 과 고등학교 , 2011 학년도 부터 만 4 세 이상 유치원 과정 , 2012 학년도 부터 만 3 세 이상 유치원 과정 까지 단계 적 으로 확대 된다 . 현재 장애 아동 의 경우 초 ㆍ중학교는 의무 교육 , 유치원 과 고등학교 는 무상 교육 체제 로 돼 있 다 . 유치원 은 아니 지만 영 · 유아 보육 법 에 따른 평가 인증 을 받 고 특수 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 가 있 는 보육 시설 에 다니 는 아이 도 의무 교육 을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만 3 세 미만 영아 라도 특수 교육 전문가 를 통해 무상 교육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지금 까지 는 만 3 세 미만 의 영아 의 경우 현행법 ( 영유 아보 육법 ㆍ유아교육법 ) 상 교육 대상 이 아니 었 고 자녀 의 장애 를 조기 에 발견 , 진단 을 받 도록 하 는 것 은 보호자 의 몫 이 었 다 . 학급 수 기준 이 었 던 특수 학교 교원 은 ‘ 교사 1 명 당 4 명 ’ 기준 으로 바뀌 고 존폐 논란 을 낳 았 던 치료 교사제 는 폐지 된다 . 이 에 따라 기존 의 치료 교사 들 이 담당 했 던 물리 치료 , 작업 치료 , 언어 치료 등 은 국가 면허 또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을 소지 한 전문 치료사 가 담당 하 게 된다 . 김성수 기자 sski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