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 일 자리 자금 마구 퍼 줬 다는 조선일보 가짜 뉴스 ? 조선 [ 사설 ] 3 조 일 자리 자금 마구 퍼 줬 다는 실무자 들 폭 로 에 대해서 ( 홍재희 ) ==== TV 종합 편성 채널 까지 확보 한 방 씨 족벌 이 변함없이 진실 과 거리 가 먼 거짓 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 된 사설 과 칼럼 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의 건강 한 여론 형성 에 걸림돌 역할 을 하 고 있 는 친일 반 민족 반민주 반 통일 의 냉전 수구 적 인 방상훈 사장 의 조선일보 사설 은 “ 급속 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으로 정부 가 내놓 은 3 조 원 일자리 지원 자금 이 마구잡이 퍼붓 기 식 으로 집행 됐 다는 증언 이 나왔 다 . 지난해 최저 임금 16 . 4 % 인상 으로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인건비 부담 이 커지 자 정부 가 세금 으로 메워 주 겠 다고 한 것 인데 , 예상 보다 신청 이 저조 하 자 자금 집행 실적 을 높이 려 이런 일 이 벌어졌 다고 한다 . 고용 노동부 위탁 을 받 은 근로복지공단 이 채용 한 일자리 지원 심사원 700 여 명 중 일부 가 " 우리 는 나랏돈 퍼 주 는 영업 사원 이 었 다 " 고 언론 에 폭로 했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방상훈 사장 의 조선일보 사설 은 급속 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으로 정부 가 내놓 은 3 조 원 일자리 지원 자금 이 마구잡이 퍼붓 기 식 으로 집행 됐 다는 증언 이 나왔 다면서 근거 로 제시 한 것 이 고용 노동부 위탁 을 받 은 근로복지공단 이 채용 한 일자리 지원 심사원 700 여 명 중 일부 가 " 우리 는 나랏돈 퍼 주 는 영업 사원 이 었 다 " 고 언론 에 폭로 했 다는 내용 이 다 . 백 번 양보 해 일자리 지원 심사원 700 여 명 중 일부 가 폭로 한 내용 이 사실 이 라고 치 자 . 그렇 다면 고용 노동부 위탁 을 받 은 근로복지공단 이 채용 한 일자리 지원 심사원 700 여 명 대부분 은 3 조 일 자리 자금 마구 퍼 주 지 않 았 다는 것 의미 한다 . 조선 사설 안 그런가 ? 조선 사설 은 “ 세금 퍼 주 겠 다고 하 는 데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영세 고용주 에게 인기 가 없 었 다 . 지원금 을 받 으려면 근로자 가 4 대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보험금 부담 등 으로 사업 주도 , 근로자 도 내켜 하 지 않 아 신청 이 저조 했 다 . 그래서 지난해 11 월 까지 집행 률 이 60 % 정도 에 그쳤 는데 연말 최종 집계 에선 85 % 로 급속히 뛰 었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조선 사설 은 “ 세금 퍼 주 겠 다고 하 는 데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영세 고용주 에게 인기 가 없 었 다 . ” 고 주장 하 면서 “ 3 조 일 자리 자금 마구 퍼 줬 다는 실무자 들 폭로 ” 운운 하 는 것 은 설득력 이 떨어진다 . “ 3 조 일 자리 자금 마구 퍼 줬 다는 실무자 들 폭로 ” 운운 하 는 조선 사설 이 “ 지난해 11 월 까지 집행 률 이 60 % 정도 에 그쳤 는데 연말 최종 집계 에선 85 % 로 급속히 뛰 었 다 . ” 고 주장 하 고 있 는데 연말 최종 집계 에선 85 % 로 급속히 뛰 었 다고 해도 3 조 일 자리 자금 중 에 2 조 5 천 5 백억 원 사용 하 고 4 천 5 백억 원 남 았 다 . 그렇 다면 어떻게 3 조 일 자리 자금 마구 퍼 줬 다는 주장 이 나올 수 있 는가 ? 조선 사설 의 침소봉대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조선 사설 은 “ 한 달 새 무슨 일 이 벌어졌 는지 심사원 들 이 폭로 했 다 . 퇴사 한 근로자 , 지원 대상 이 아닌 사업주 의 직계 존 · 비속 에게 도 지급 됐 을 정도 로 엉망 으로 집행 됐 다고 한다 . 소급 지급 대상 을 늘리 는 등 집행 실적 높이 려 온갖 규정 을 바꿨 다고 한다 . 실제로 시행 지침 은 지난해 1 ~ 8 월 에 만 12 번 이나 변경 됐 다 . 지원 조건 만 맞 으면 지원금 을 지급 했 고 , 받 기 싫 으면 사업주 가 거부 의사 를 서면 으로 내 도록 했 다고 한다 . 세금 뿌리 고 싶 은데 신청 을 안 하 니 일단 떠 안겼 다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정부 는 올해 도 최저 임금 을 두 자릿수 로 올리 고 일자리 지원 자금 2 조 8000 억 원 을 편성 했 다 . 똑같 은 일 이 또 벌어질 것 이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물론 퇴사 한 근로자 , 지원 대상 이 아닌 사업주 의 직계 존 · 비속 에게 도 지급 됐 을 정도 로 엉망 으로 집행 됐 다고 폭로 한 내용 이 사실 인지 밝혀야 하 고 바로잡 을 사안 이 있 으면 개선 해야 한다 . 국민 혈세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 3 조 일 자리 자금 마구 퍼 줬 다는 실무자 들 폭로 ’ 는 과장 됐 다고 본다 . 근거 로 는 3 조 일 자리 자금 의 85 % 밖 에 사용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올해 도 최저 임금 을 두 자릿수 로 올리 고 일자리 지원 자금 2 조 8000 억 원 을 편성 했 다는 것 또한 지난해 일자리 지원 자금 3 조 원 보다 적 게 편성 됐 다 . 조선 사설 주장 대로 퍼 주 기 라고 한다면 지난해 3 조 일 자리 자금 보다 많 은 자금 투입 해야 하 는 데 2 조 8000 억 원 으로 줄 어 들 었 다는 것 은 이미 지난해 의 경험 을 바탕 으로 편성 했 다는 것 의미 한다 . 조선 사설 은 “ 애당초 소득 주도 성장 실험 을 한다고 최저 임금 과속 인상 평지풍파 를 일으키 고 뒷감당 은 국민 세금 으로 하 겠 다는 발상 부터 문제 였 다 . 민간 기업 과 자영업 자 들 이 고용 한 직원 임금 을 왜 국민 세금 으로 주 나 .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 이 라던 자금 집행 실적 이 낮 으니 높이 려고 온갖 무리 를 했 다 . 일자리 지원 심사원 들 은 하루 50 ~ 100 통 씩 신청 독려 전화 를 돌렸 지만 거절 당하 기 일쑤 였 다고 한다 . 한 심사원 은 " 감사원 감사 를 요청 하 고 1 인 시위 라도 하 고 싶 은 심정 " 이라고 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 잘못 된 일 이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감사원 이 당장 감사 에 착수 해야 한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애당초 소득 주도 성장 차원 의 최저 임금 인상 으로 임금 격차 해소 등등 상당 한 효과 를 보 았 다고 한다 . 다만 그 과정 에서 영세자 영업자 들 의 어려움 발생 해서 그런 문제점 보완 하 기 위해 3 조 일 자리 자금 사용 한 것 이 다 . 그리고 일자리 지원 심사원 들 이 하루 50 ~ 100 통 씩 신청 독려 전화 를 돌렸 지만 거절 당하 기 일쑤 였 다고 했 다면 조선 사설 주장 과 달리 한국 경제 상황 이 위기 상황 은 아니 라는 반증 이 다 . 조선 사설 안 그런가 ? ( 자료 출처 = 2019 년 1 월 17 일 조선일보 [ 사설 ] 3 조 일 자리 자금 마구 퍼 줬 다는 실무자 들 폭로 ) 퍼 가 실 분 은 참고 하 세요 . 이 글 의 주소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http : / / neo . urimodu . com / bbs / zboard . php ? id = column _ jaehee _ hong & page = 1 & sn 1 =& divpage = 4 & sn = off & ss = on & sc = on & select _ arrange = headnum & desc = asc & no = 1520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