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 전환 대출 의 2 차 신청 이 완료 된 가운데 , 저소득층 을 위한 대책 이 필요 해보인다 . 출처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정부 가 저소득층 이 아닌 고소득 층 , 중산 층 의 이자 비용 을 지원 하 는 것 이 아니 냐는 논란 이 있 는 안심 전환 대출 의 2 차 신청 이 기존 의 20 조 원 한도 를 채우 지 못하 고 끝 났 다 . 금융 위원회 는 지난 5 일 남 은 6 조 원 의 한도 를 위한 3 차 추가 출시 는 없 을 것 으로 밝힌 가운데 , 저 신용자 등 저소득층 에 대한 대책 도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안심 전환 대출 , 중산 층 부채 개선 됐 지만 … 저소득층 은 ? 안심 전환 대출 은 정부 가 이자 만 내 다가 나중 에 원금 을 한꺼번에 갚 는 변동 금리 일시 상환 방식 의 대출 을 고정 금리 분할 상환 으로 바꿔 주 는 대출 상품 이 다 . 이 제도 는 지난 3 월 부터 가계 부채 의 체질 을 개선 하 겠 다는 취지 로 시행 됐 다 . 기존 주택 담보 대출 평균 금리 보다 연 0 . 9 % 포인트 나 낮 은 금리 를 제공 하 는 데 다가 중도 상환 수수료 도 없 어 대출자 들 의 관심 이 폭발 적 이 다 . 하지만 안심 전환 대출 이 이자 뿐 아니 라 원금 을 한꺼번에 갚 는 구조 이 기 때문 에 이 를 활용 할 수 있 는 계층 이 상대 적 으로 여유 가 있 는 중산 층 이나 고소득 층 의 부채 개선 에 한정 돼 , 형평 성 논란 을 불러일으켰 다 . 금융 권 의 한 관계자 는 " 안심 전환 대출 은 상환 능력 이 떨어지 고 이자 갚 기에 급급 한 취약 계층 이 혜택 을 받 을 가능 성 이 낮 다 " 고 말 했 다 . 상황 이 이렇게 되 자 , 정부 가 안심 전환 대출 을 통해 저소득층 이 아닌 고소득 층 이나 중산 층 의 이자 비용 을 지원 하 는 게 아니 냐는 목소리 가 나왔 다 . 장보 형 하나 금융 연구소 연구 분석 실장 은 " 안심 전환 대출 은 중산 층 이상 에 혜택 이 맞춰져 있 는 정책 " 이 라며 " 가계 부채 문제 는 미시 적 인 대책 을 넘 어 가계 부채 총량 규제 등 거시 적 인 대책 을 고민 해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이런 논란 에 안심 전환 대출 이 가계 부채 구조 를 개선 하 는 데 도움 은 됐 지만 , 주로 중산 층 이상 을 대상 으로 한 만큼 2 금융 권 등 저소득층 에 대한 대책 이 필요 한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윤창현 서울 시립 대 교수 는 " 정부 가 안심 전환 대출 출시 당시 효과 와 범위 가 한정 적 인 상품 이 라고 선 을 긋 지 않 아 정책 의 취지 와 다르 게 형평 성 논란 이 일 었 던 점 이 아쉽 다 " 며 " 지금 1700 만 명 이 넘 는 사람 들 이 빚 을 갖 고 있 는데 한꺼번에 정리 할 수 는 없 으며 , 단 한 번 에 가계 부채 문제 를 해결 할 묘책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윤 교수 는 " 금융 당국 도 이번 에 는 A 그룹 , 다음 에 는 B 그룹 을 대상 으로 순차 적 으로 대책 을 내놓 아야 한다 " 며 " 저 신용자 , 다중 채무자 , 자 영업자 , 고령자 등 고위험 군 을 대상 으로 한 정책 도 나올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안심 전환 대출 2 차 판매 6 조 원 남 아 … 3 차 출시 는 없 다 한편 , 금융 위원회 는 지난달 30 일 부터 지난 3 일 까지 의 2 차 안심 전환 대출 신청 금액 이 총 14 조 1000 억 원 , 15 만 6000 명 으로 최종 집계 됐 다고 지난 5 일 밝혔 다 . 하지만 금융 위 는 2 차 판매 에서 남 은 약 6 조 원 의 한도 를 위해 안심 전환 대출 상품 을 추가 로 출시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안심 대출 대상 에서 제외 된 2 금융 권 이나 고정 금리 대출자 등 을 위한 신상품 을 내놓 지 않 겠 다는 입장 을 분명히 밝힌 것 이 다 . 금융 위 가 3 차 안심 대출 을 출시 하 지 않 겠 다고 명확히 한 것 은 1 ~ 2 차 합쳐 34 조 원 에 달하 는 주택저당증권 ( MBS ) 발행 물량 이 엄청난 부담 요인 으로 작용 하 기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1 차 대출 에서 연간 한 도로 설정 한 20 조 원 이 5 일 만 에 소진 된 후 긴급 하 게 2 차 로 20 조 원 을 추가 편성 한 것 자체 가 MBS 를 발행 하 는 주택 금융 공사 와 이 를 매입 해야 할 시중 은행 에 너무 큰 부담 을 줬 다는 것 이 금융 권 의 분석 이 다 . 한경 닷컴 정책 뉴스 팀 김희주 기자 gmlwn 447 @ naver . com [ 한경 + 구독 신청 ] [ 기사 구매 ] [ 모바일 앱 ]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경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