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반인 이 개설 한 사무장 병원 뿐 아니 라 의사 간 동업 형태 의 네트워크 병원 까지 규제 대상 에 포함 하 면서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법안 이 통과 하 면 의료인 이 다른 의료 인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거나 운영 하 면 해당 의료 기관 개설 허가 취소 , 의료인 에 대한 면허 취소 , 10 년 이하 징역 이나 1 억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다 . 국민 건강 보험법 도 개정 해 이 들 의료 기관 진료비 를 건강 보험 이 환수 하 게 된다 . 최 의원 등 은 “ 의료인 이 다른 의료 인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거나 운영 할 수 없 도록 하 는 의무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대한 별도 의 제재 규정 이 없 어 처벌 이 어려운 실정 ” 이 라고 법안 발 의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