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의 시행 주체 인 미 재무 부 의 해 외자 산통 제국 ( OFAC ) 이 마련 한 시행 세칙 은 외국 금융 기관 이 대량 파괴 무기 개발 과 외국 테러 단체 를 지원 하 는 이란 정부 ( 혁명 수비대 포함 ) 와 유엔 안보리 결의 안 에 따라 제재 대상 으로 지정 된 이란인 들 의 활동 을 돕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 이 들 의 돈세탁 에 개입 하 거나 이 와 관련 된 이란 중앙은행 의 활동 을 돕 는 행위 등 도 금지 하 고 있 다 . 해당 외국 기관 은 제재 대상 리스트 에 포함 되 며 , 미국 금융 기관 에서 일반 계좌 및 결제 계좌 의 개설 과 유지 가 금지 돼 국제 금융 거래 에 엄청난 제약 을 받 게 된다 . 시행 세칙 은 특히 제재 대상 을 위한 ‘ 중대 한 금융 거래 ’ 를 돕 는 행위 도 포괄 적 으로 금지 한다고 밝혔 다 . 그러나 ‘ 중대 한 금융 거래 ’ 의 판단 여부 에 대해 미 재무 부가 사안 별 로 규모 · 빈도 · 수준 · 성격 · 영향 등 요인 들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혀 자의 적 인 법 적용 이 라는 비난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시행 세칙 은 이 를 위반 할 경우 민사 적 으로 최대 25 만 달러 또는 거래 액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벌금 을 물어야 하 고 , 형사 적 으로 100 만 달러 이하 의 벌금 이나 20 년 이하형 을 부과 할 수 있 다고 규정 했 다 . 시행 세칙 이 나옴 에 따라 우리 나라 기업 과 금융 기관 등 도 미국 으로부터 불 이익 을 당하 지 않 도록 관련 내용 을 면밀히 검토 해 대책 을 세울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