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년 여간 최저 임금 에 훨씬 못 미치 는 3 , 300 원 의 시급 을 종업원 에게 지급 해 온 영업주 에게 벌금형 을 선고 한 사례 사건 번호 : 부산 지법 2017 고단 2930 선고 일자 : 2018 - 01 - 10 * 부산 지방 법원 판결 * 사 건 : 2017 고단 2930 최저 임금법 위반 , 근로 기준 법위 반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최재봉 ( 기소 ) , 김정연 ( 공판 ) * 판결 선고 : 2018 . 01 . 10 . 【 주 문 】 피고인 을 벌금 2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근로 기준 법위 반 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위 반 의 점 에 대한 공소 를 각 기각 한다 . 【 이 유 】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부산 동구 D 에서 ‘ E ’ 라는 상호 로 상시 1 명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주차장 운영 업 을 영위 하 는 사용 자 이 다 . 1 . 최저 임금법 위반 사용 자 는 최저임금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결정 ･ 고시 하 는 최저임금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하 고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결정 ･ 고시 한 최저 임금 은 2014 년 에 시간급 5 , 210 원 , 2015 년 에 시간급 5 , 580 원 , 2016 년 에 시간급 6 , 030 원 이 다 . 피고인 은 2014 . 3 . 12 . 경 부터 2016 . 11 . 25 . 경 까지 위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다가 퇴직 한 근로자 F 에게 시간급 3 , 305 원 을 지급 하 여 위 최저임금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2 . 근로 기준 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위반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사망 또는 퇴직 한 경우 에 는 그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임금 , 퇴직금 , 그 밖 에 일체 의 금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특별 한 사정 이 있 을 경우 에 는 당사자 사이 의 합의 에 따라 기일 을 연장 할 수 있 다 . 피고인 은 2014 . 3 . 12 . 경 부터 2016 . 11 . 25 . 경 까지 위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다가 퇴직 한 근로자 F 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 , 832 , 125 원 을 당사자 사이 의 지급기 일 연장 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지급 하 지 않 았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 역서 , 주차장 일보 , 퇴직금 산정 내 역서 , 임금 체불 내역 서 1 . 급여 명세서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 임금법 제 28 조제 l 항 , 제 6 조제 1 항 1 . 형 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제 1 항 , 제 69 조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제 1 항 [ 공소 기각 부분 ]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부산 동구 D 에서 ‘ E ’ 이 라는 상호 로 상시 1 명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주차장 운영 업 을 영위 하 는 사용 자 이 다 . 피고인 은 2014 . 3 . 12 . 경 부터 2016 . 11 . 25 . 경 까지 위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다가 퇴직 한 근로자 F 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 , 832 , 125 원 을 당사자 사이 의 지급기 일 연장 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지급 하 지 않 았 다 . 2 . 공소 기각 사유 근로 기준 법 제 109 조제 1 항 , 제 36 조 , 제 109 조제 2 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 조제 1 호 , 제 9 조 , 제 44 조 단서 , 형사 소송법 제 327 조제 6 호 ( F 의 2018 . 1 . 10 . 자 처벌 불원 의사 표시 ) 판사 정영훈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