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 사정 이용 땐 정권 에 화 될 수도 ” “ 철저 한 기준 · 실천 방안 마련 ” … 김무 성도 “ 인민재판 식 안 돼 ” 이명박 대통령 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목표 로 제시 한 ‘ 공정 한 사회 ’ 는 ‘ 참 좋 은 말 ’ 이 다 . 그런데 역설 적 이 게 도 이 말 이 여권 을 잔뜩 긴장 시키 고 있 다 . ‘ 공정 사회 드라이브 ’ 가 자칫 정권 붕괴 로 이어질 수 도 있 다는 걱정 마저 나온다 . 모두 ‘ 공정 사회 ’ 의 당위 성 엔 고개 를 끄덕이 지만 그 결과 를 장담 키 어려운 탓 이 다 . 한나라당 소장파 가 ‘ 정권 안정 용 ’ 이 란 의도 와 실천 방법 을 경계 하 는 건 그래서 다 . 레임덕 ( 권력 누수 ) 방지 를 위해 ‘ 사정 카드 ’ 를 뽑아들 었 다가 자칫 ‘ 정치 적 꼼수 ’ 란 비판 에 직면 해 정권 몰락 을 자초 할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소장파 는 공정 한 사회 기준 과 실천 방안 등 철저 한 프로그램 마련 이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권영진 의원 은 이날 통화 에서 “ 공정 한 사회 는 모든 사람 이 출발 과 성장 과정 에서 공정 성 을 확보 하 고 결과 에 승복 할 수 있 는 조건 을 만드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김성식 의원 도 “ 기회 의 평등 , 절차 적 합리 성 적용 등 은 공정 한 사회 건설 을 위한 조건 이 자 ‘ 미래 지향 적 인 중도 보수 의 가치 ’ 이 기 도 하 다 ” 고 말 했 다 . 소장파 는 ▲ 보육 과 교육 의 기회 균등 ( 출발 공정성 ) ▲ 특권 구조 를 용인 하 지 않 는 공정 한 법 집행 ( 과정 의 공정성 ) ▲ 재기 가능 한 사회 실현 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 결과 승복 ) 을 공정 한 사회 실천 방 안 으로 제시 했 다 . 그러나 소장파 는 정권 이 사심 을 가지 고 공정 한 사회 를 이용 하 면 안 된다고 지적 했 다 . 한 의원 은 “ 정권 이 레임덕 방지 와 자기 편 을 만들 기 위해 사정 정국 을 활용 , 사회 를 통제 할 경우 정권 붕괴 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른 의원 도 “ 모든 정권 이 국가 권력 을 이용 한 사정 에 대한 유혹 을 가졌 지만 성공 한 사례 가 없 다 ” 면서 “ 국가 권력 을 정권 의 방패막이 로 사용 하 는 순간 에 민심 이 폭발 해 오히려 정권 몰락 을 앞당기 게 될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한 초선 의원 은 “ 정권 초기 의 ‘ 섬김 정치 ’, 중반기 의 ‘ 친 서민 정책 ’ 이 사실상 실패 해 ‘ 쇼쇼쇼 ’ 로 끝 났 다 ” 면서 “ 공정 한 사회 도 국면 전환 이나 정권 연장 을 위한 정치 적 수단 으로 이용 한다면 현 정권 은 결국 ‘ 쇼쇼쇼 정권 ’ 으로 막 을 내리 는 오점 을 남기 게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당 지도부 도 걱정 하 기 는 마찬가지 다 . 김무성 원내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 나 는 아니 고 너 는 나쁘 다 ’ 는 인민재판 식 퇴출 은 안 되 며 , 나라 를 위해 평생 봉직 한 사람 이 나쁜 사람 으로 몰려 퇴직 하 는 것 도 곤란 하 다 ” 며 “ 공정 한 사회 와 관련 해 갑자기 높 아 진 엄격 한 잣대 로 과거 관습 적 으로 허용 됐 던 부분 까지 재단 해서 인민재판 식 으로 몰 고 가 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남상훈 기자 nsh 21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