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 론스타 는 주식 의 양 도 소득 실질 귀속 자임 에 도 그 과세 를 회피 하 기 위해 벨기에 법인 인 스타 홀딩스 를 설립 해 납세 주체 확인 을 어렵 게 했 다 ” 며 “ 소득세 든 법인 세든 양 도 소득 에 대한 납세 의 무 자체 를 이행 할 의도 가 없 었 다고 보이 므로 법인세 신고 의무 를 알 지 못했 다는 등 정당 한 사유 를 인정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