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4 ) , 피고인 9 ( 대판 : 피고인 5 ) 에 대한 항소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의 무죄 부분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7 
 1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 주가 조작 풍문 유포 관련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 
 피고인 1 : 위 피고인 은 직접 또는 피고인 7 을 통하 여 공소 외 4 회사 주식 의 주가 조작 에 관련 된 풍문 을 유포 한 사실 이 없 다 . 
 피고인 7 : 위 피고인 은 절친 한 소수 의 지인 에게 공소 외 4 회사 의 주식 이 투자 할 만 한 좋 은 주식 이 라는 취지 의 말 을 한 사실 은 있 으나 , 공소 외 4 회사 의 주가 가 시장 조작 에 의하 여 변동 한다는 취지 로 말 한 사실 은 없 다 . 위 와 같 은 특정인 들 에 대한 주식 매수 권유 행위 에 대해 전파 가능 성 과 유포 의 범의 를 인정 하 는 것 은 자본 시장 및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 시장법 ’ 이 라 한다 ) 상 주가 조작 풍문 유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것 이 다 . 
 나 ) △△ 인수 관련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점 (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3 항 ) 
 피고인 1 : 위 피고인 이 보관 한 15 억 원 은 △△ 인수 대금 감액 으로 인해 공소 외 3 회사 의 운영 자 인 공소 외 12 로부터 인수 대금 일부 를 돌려받 은 것 이 아니 라 , 공소 외 4 회사 운영 자금 을 조달 하 기 로 한 피고인 9 가 공소 외 12 로부터 위 돈 을 차용 하 여 이행 담보 를 위해 위 피고인 개인 에게 제공 한 것 이 다 . 위 15 억 원 은 피고인 9 가 약정 에 따라 제공 한 이행 담보금 이 고 , 위 피고인 이 공소 외 4 회사 로부터 위탁 받 아 보관 한 자금 이 아니 므로 공소 외 4 회사 에 대한 횡령죄 는 성립 될 수 없 다 . 
 다 ) 공소 외 5 회사 관련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점 (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5 항 ) 
 피고인 1 : 공소 외 4 회사 와 공소 외 5 회사 사이 에 체결 된 즉석 떡 제조 장치 총판 계약 의 대금 이 8 억 원 이상 부풀려진 금액 이 라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위 피고인 은 공소 외 5 회사 로부터 8 억 원 을 반환 받 은 경위 에 관하 여 전혀 알 지 못하 고 , 위 돈 은 공소 외 5 회사 의 운영 자 이 던 공소 외 6 이 피고인 2 에게 개인 적 으로 대여 한 것 이 므로 , 피고인 1 은 위 돈 의 보관자 가 아니 다 . 
 피고인 2 : 위 피고인 은 공소 외 5 회사 의 운영 자 공소 외 6 으로부터 8 억 원 을 교부 받 아 피고인 1 에게 전달 하 였을 뿐 , 위 돈 이 즉석 떡 제조 장치 총판 계약 의 대금 중 일부 라는 사실 을 알 지 못하 였 다 . 또한 위 8 억 원 중 피고인 2 에게 지급 된 3 억 5 천만 원 은 위 피고인 이 공소 외 4 회사 에 운영 자금 으로 대여 한 3 억 원 에 대한 원리금 채무 변제 및 사례금 에 해당 하 므로 , 공소 외 4 회사 를 위하 여 사용 된 것 이 어서 횡령죄 를 구성 하 지 아니한다 . 
 라 ) 시세 조종 관련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6 항 ) 
 피고인 1 : 위 피고인 은 자신 이 보유 한 공소 외 4 회사 주식 400 만 주 를 사채업자 등 에게 담보 로 제공 하 였 다가 반대 매매 로 매각 된 후 , 피고인 4 에게 자신 의 보유 주식 을 원래 대로 회복 하 라고 요구 하 였을 뿐 , 피고인 2 등 과 공모 하 여 시세 조종 을 한 사실 은 없 다 . 
 피고인 2 : 위 피고인 은 자신 의 지인 들 이 공소 외 4 회사 주식 에 투자 하 였 다가 입 은 손실 보전 명목 으로 피고인 1 로부터 현금 5 억 원 과 주식 50 만 주 를 받 은 사실 은 있 으나 , 피고인 1 의 의뢰 를 받 아 다른 피고인 들 과 공모 하 여 공소 외 4 회사 주식 의 시세 조종 행위 를 한 사실 은 없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선고형 ( 피고인 1 : 징역 3 년 , 피고인 2 : 징역 2 년 , 피고인 3 , 피고인 7 : 각 징역 1 년 의 집행유예 2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1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 피고인 1 , 피고인 4 , 피고인 9 의 △△ 인수 관련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제 1 항 ) 
 위 피고인 들 은 처음 부터 시세 차익 을 목적 으로 미공개 된 중요 정보 인 △△ 인수 건 을 이용 하 여 워런 트 를 취득 함 으로써 이익 을 창출 하 였 는바 , 이 는 미공개 된 중요 한 정보 를 알 고 있 는 자 들 만 이 그 정보 를 이용 한 것 으로 증권 시장 의 공정 성 을 해 하 는 행위 에 해당 한다 . 한편 , 피고인 1 은 피고인 7 을 통하 여 공소 외 2 , 공소 외 11 등 을 상대 로 △△ 인수 에 관한 설명 을 하 고 워런 트 인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