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 중대 한 선택 기로 에 김정은 의 서울 방문 에 정권 命運 건 듯한 분위기 … 답방 이 ' 마법 ' 이 라도 되 나 경제 · 대외 여건 악화 되 는데 親 與 세력 까지 덜미 잡 아 … 멸시 · 조롱 당하 는 정부 될 수 도 문재 인 대통령 이 남미 아르헨티나 에서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과 김정 은 서울 답방 문제 로 노심 초사 하 던 그 시간 , 서울 국회의사당 앞 에서 는 민노총 등 50 여 단체 가 ' 문재인 의 역주행 ' 을 규탄 하 는 대 규모 시위 를 벌였 다 . 문 정부 가 지금 안팎 으로 당하 고 있 는 상황 을 상징 적 으로 보여준다 . 명색 이 G 20 통상 회의 인데 문 대통령 은 통상 에 는 관심 이 없 는 듯이 북한 문제 에 만 매달리 는 형국 이 었 다 . 그 는 뉴질랜드 로 가 는 전용기 에서 국정 과 경제 문제 에 는 답변 하 지 않 겠 다며 자르 고 오로지 김정은 답방 을 ' 쌍수 를 들 어 환영 ' 하 는 데 만 집중 했 다 . 경제 가 어찌 되 건 김정은 의 서울 방문 에 정권 의 명운 을 건 듯한 분위기 다 . 김 의 답방 이 대한민국 에 대단 한 무엇 을 가져올 것 인지 는 모르 겠 지만 문 정부 가 나라 의 경제 파국 을 외면 하 고 북 ( 北 ) 에 만 매달리 면 문 정부 는 머지않 아 심각 한 기로 에 직면 하 게 될 것 이 다 . 지금 의 소득 주도 성장 을 고집 하 는 한 , 우리 경제 는 회복 될 가능 성 이 없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한결 같 은 진단 이 다 . 많 은 소상 공인 이 문 닫 을 위기 에 있 고 물가 는 치솟 고 청년 취직 은 안 되 고 미래 는 어두운 상황 이 다 . 거리 엔 활기 가 없 고 사람 들 얼굴 엔 불안 과 불만 이 서린 다 . 김 의 답방 이 이것 들 을 해소 할 무슨 마법 이 라도 되 는가 ? 이런 상황 에서 노동 · 농민 · 빈민 단체 들 은 " 문재인 정권 이 전 정권 들 과 다름없이 친 재벌 적 으로 나간다면 과거 와 다를 게 없 다 " 며 문 정권 을 ' 사기 꾼 ' 이라고 까지 힐난 했 다 . 어쩌면 문 정권 을 ' 좌 ( 左 ) 프레임 ' 에 묶 어 두 기 위해 미리 못 을 박 는 견제 인지 도 모른다 . 문 대통령 이 몰두 하 고 있 는 대북 문제 도 제대로 풀릴 것 같 지 않 다 . 중간 선거 를 치른 미국 의 트럼프 대통령 은 이제 북한 문제 엔 느긋 하 다 . 더 이상 북한 문제 에 시급 하 게 매달릴 필요 도 없 어 졌 고 또 문 대통령 의 ' 급한 마음 ' 을 역 ( 逆 ) 으로 이용 하 는 듯 한 기미 마저 보인다 . 북한 은 문 대통령 의 ' 실력 ' 을 시험 하 려는 듯 대북 제재 완화 에 박차 를 가하 라며 다그치 다가 뒤 에서 때리 고 이 간질 하 고 욕설 을 해 대 는 이중 플레이 를 한다 . 저 들 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조사 에 응한 것 은 대남 ' 미끼 ' 를 걸 어 두 는 용도 일 뿐 이 다 . 북한 의 ' 비핵화 ' 는 허구 다 . 당사자 인 북한 은 핵 을 포기 할 의사 를 단 한 번 도 내비친 적 이 없 다 . 국내 는 물론 전 세계 의 전문가 누구 도 북한 이 궁극 적 으로 핵 을 포기 할 것 으로 믿 거나 기대 하 는 사람 을 보 지 못했 다 . 대북 제재 완화 나 해제 를 선행 조건 으로 말 하 지만 그것 을 믿 는 사람 도 없 다 . 결국 문 대통령 , 트럼프 그 밖 의 세계 어느 지도자 도 그리고 국내 의 좌파 에 이르 기 까지 비핵화 를 장담 하 지 못한다 . 북 핵 은 그냥 그대로 쭉 가 는 것 이 다 . 일반 시민 의 정서 는 비판 적 으로 돌아서 고 있 다 . 나라 는 경제 파탄 위험 으로 점차 차갑 게 가라앉 고 있 는데 대통령 은 외국 으로 돌아다니 며 유엔 안보리 가 만장일치 로 가결 한 대북 제재 를 완화 해 달 라고 사정 하 는 상황 을 ' 나라 망신 ' 이라고 말 하 는 사람 이 많 다 . 그 는 지난달 국무 회의 에서 자동차 · 조선업 의 실적 이 수치 상 잠깐 올라간 것 ( 그것 도 사실 과 다른 ) 을 두 고 " 물 들어올 때 노 저으 라 " 고 독려 했 다 . ' 들어오 는 물 ' 이 없 는데 ' 노 만 젓 는 꼴 ' 이 다 . 문 대통령 은 또 국회 시정 연설 에서 는 " 세계 가 우리 경제 발전 에 찬탄 을 보낸다 " 고 했 다 . 어 이 가 없 다 . 마치 다른 나라 에서 온 대통령 인 듯 착각 을 일으키 게 했 다 . 이것 은 경제 사정 이 나쁜 것 못지않 은 , 아니 그 보다 심각 한 문제 다 . 대통령 의 눈 과 귀 를 가린 참모 들 , 그것 을 모르 고 사실 을 왜곡 하 는 대통령 , 이 쯤 되 면 불쌍 한 것 은 국민 이 다 . 경제 상황 은 악화 일 로고 외부 여건 은 갈수록 막혀 가 는데 국내 는 친 여 세력 마저 덜미 를 잡 으려고 나서 고 있 다 . 북 핵 은 달라지 는 것 없 고 국제 여론 은 대북 제재 완화 에 냉담 한 상황 이 다 . 공권력 은 민노총 등 ' 정부 대행 권력 ' 앞 의 쥐 신세 고 , 청와대 비 서진 은 벌써 부터 권력 에 취했 다 . 적폐 라는 이름 의 불도저 는 사법부 마저 뭉개 고 있 다 . 대통령 여론 조사 인 기도 는 갈수록 떨어지 고 있 다 . 전임 정권 의 실패 가 무능 을 떠나 국민 의 경멸 또는 멸시 로부터 비롯 했 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국민 에게 조롱 당하 는 정부 가 ' 정의 로운 나라 ' 를 이끌 수 없 다 . 문 대통령 이 과연 현실 을 직시 할 용기 가 있 을까 ? - 김대중 고문 , 조선일보 ( 18 - 12 - 04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韓 정부 의 對北 제재 완화 시도 , 더 이상 없 어야 문재인 대통령 이 아르헨티나 에서 뉴질랜드 로 가 는 전용기 에서 " 남북 관계 발전 을 위해 많 은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지만 , 국제 제재 틀 속 에서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 대북 제재 와 무관 하 다 ' 고 해 왔 던 남북 철도 연결 착공 에 대해서 도 " 국제 제재 에 저촉 될 소지 가 있 다 " 고 했 다 . 앞서 한 · 미 정상 회담 후 청와대 는 " 두 정상 은 북한 이 완전 한 비핵화 를 달성 하 기 전 까지 기존 제재 를 유지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데 의견 을 같이 했 다 " 고 발표 했 다 . 그러나 문 대통령 은 불과 얼마 전 유럽 에선 대북 제재 를 완화 해 달 라고 요청 하 고 다녔 다 .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인 프랑스 , 영국 에 이런 요청 을 했으니 안보리 에서 미국 을 포위 하 려는 듯 한 모양새 가 되 기 도 했 다 . 심지어 보름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을 만났 을 때 도 ' 제재 완화 ' 를 논의 했 다고 한다 . ' 북 비핵화 가 되돌릴 수 없 는 단계 에 왔 다는 판단 이 선다면 ' 이 라는 전제 가 붙 어 있 었 지만 어느 순간 전제 는 사라지 고 ' 제재 완화 ' 필요 성 만 역설 해 왔 다 . 그랬 던 문 대통령 이 ' 제재 유지 ' 로 말 을 바꾼 배경 은 알 수 없 으나 어쨌든 북 핵 폐기 를 위해선 다행 스러운 일 이 다 . 국제 사회 는 문 대통령 입장 과 는 상관없이 북한 비핵화 때 까지 제재 유지 라는 강력 한 공감대 를 갖 고 있 다 . 문 대통령 도 이 사실 을 절감 했 을 수 있 다 . DB 손해 보험 다이렉트 바로 가 기 트럼프 대통령 은 ' 내년 1 ~ 2 월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 을 말 하 면서 도 제재 고삐 를 더 강하 게 틀어쥐 고 있 다 . 올 들 어 미국 의 독자 대북 제재 는 9 차례 로 작년 의 8 차례 를 넘어섰 다 . 평양 남북 정상 회담 직후 미국 은 한국 의 주요 은행 과 대 기업 을 직접 접촉 해 대북 제재 에서 이탈 하 지 말 라는 경고 까지 했 다 . 김정은 이 핵 을 포기 하 게 할 실질 적 수단 은 제재 외 에 없 기 때문 이 다 . 최근 북 이 제재 완화 를 신경질 적 으로 요구 할 만큼 대북 제재 는 실제 효과 를 발휘 하 고 있 다 . 대북 제재 완화 는 핵탄두 · 물질 신고 , 검증 , 폐기 등 비핵화 가 결정 적 이 고 되돌릴 수 없 는 단계 에 들어갔 을 때 만 가능 하 다 . 그런데 북 은 실질 적 비핵화 의 첫 단계 인 핵 신고 마저 ' 강도 적 요구 ' 라며 거부 하 고 있 다 . 제재 완화 가 아니 라 강화 가 필요 한 상황 인데 도 북 핵 최대 피해자 인 한국 이 ' 제재 를 완화 하 자 ' 고 주장 해 국제 사회 를 어리둥절 하 게 만들 었 다 . 심지어 대북 제재 를 허무 는 요주 의 국가 로 취급 받 기 도 했 다 . 한 · 미 정상 합의 대로 대북 제재 를 흔들 고 완화 하 려는 시도 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 김정은 도 문 대통령 을 이용 해 제재 에 구멍 을 내보 려는 생각 은 접 어야 한다 . - 조선일보 ( 18 - 12 - 04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