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 08 - 21 08 : 19 : 41 
 美 가 소련 에 승리 한 것 처럼 
 군비 경쟁 으로 中 제압 의도 
 한반도 전략핵 배치 가능 성 
 이 핵 으로 북 핵 과 딜 전략 을 
 총선 통해 국내 합의 이뤄야 
 1958 년 미국 은 한반도 에 전술 핵 을 배치 한다 . 그 전해인 1957 년 소련 이 스푸트니크 발사 에 성공 하 자 , 쇼크 에 빠진 미국 은 주한 미군 에 전술 핵 을 배치 한다 . 1991 년 미국 은 한반도 에서 전술 핵 을 철수 한다 . 바로 직전 베를린 장벽 이 무너지 고 사회주의 권 이 붕괴 되 기 시작 했 다 . 미국 과 소련 의 냉전 이 미국 의 일방 적 승리 로 귀착 된 것 이 다 . 이제 더 이상 소련 을 의식 해서 한국 에다 전술 핵 을 배치 할 필요 가 없 어 졌 다 . 한국 에 전술 핵 배치 와 철수 는 철저히 미국 의 전략 에 따라 이루 어 졌 다 . 우리 의 바람 과 의지 와 는 무관 한 것 이 었 다 . 
 최근 미국 의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 가 뜨거운 이슈 로 떠오르 고 있 다 . 북한 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이 된 마당 에 결국 ‘ 핵 에 는 핵 ’ 즉 ‘ 공포 의 균형 ’ 외 에 는 달리 대안 이 없 다는 논거 다 . 지금 미국 과 북한 간 에 비핵화 협상 이 진행 되 고 있 지만 , 북한 이 핵무기 를 포기 할 것 이 라고 믿 는 이 는 거의 없 다 . 미국 도 시간 만 끌 고 있 을 뿐 , 결국 북한 의 핵 능력 은 점차 강화 될 것 이 뻔하 다 . 그렇 다면 우리 는 북한 의 ‘ 영원 한 핵 인질 ’ 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우리 가 요구 하 면 미국 이 다시 한반도 에 전술 핵 을 갖 다 놓 을까 ? 당장 중국 과 러시아 가 격렬 하 게 반발 할 것 이 다 . 북한 의 반발 은 더 이상 말 할 것 도 없 을 것 이 다 . 하지만 더 큰 문제 는 우리 내부 에서 과연 미국 의 전술 핵 재배치 를 두 고 볼 것 인가 . 적 의 미사일 공격 에 대한 대비책 으로서 ‘ 사드 배치 ’ 도 아직 마치 지 못한 것 이 현실 이 다 . 심지어 민간단체 가 군 차량 을 검문검색 하 며 사드 배치 를 격렬 하 게 반대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하물며 전술 핵 이 야 . 
 그런데 상황 이 묘하 게 돌아간다 . 그 동안 우리 사회 일각 에서 미국 의 전술 핵 재배치 문제 를 이야기 하 면 미국 은 늘 같 은 입장 을 취해왔 다 . 미국 의 핵우산 을 믿 어라 , 미국 의 전략 자산 전개 로 도 북한 의 도발 을 충분히 억제 할 수 있 다는 입장 말 이 다 . 그런데 최근 미국 국방 대학 에서 먼저 한국 을 포함 한 동북아 에 ‘ NATO 식 전술 핵 운용 ’ 이야기 가 나온다 . 미국 의 신임 국방 장관 이 INF ( 중거리 미사일 ) 의 동북아 배치 를 두 고 선제 적 으로 운 을 뗀다 . 
 왜 그럴까 ? 20 세기 미국 은 소련 을 견제 하 기 위해서 중국 과 손 을 잡 았 다 . 중국 에 최혜국 대우 를 해 주 면서 결국 소련 을 무너뜨렸 다 . 그런데 21 세기 가 되 면서 그동안 만만 하 게 봤 던 중국 이 신흥 강국 으로 도전 해 오 고 있 다 . 미국 이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 에 발 이 묶여 있 는 동안 중국 은 노골 적 으로 미국 의 패권 에 도전 하 고 있 다 . 속 을 끓이 던 미국 에 행운 이 다가왔 다 . 셰일 혁명 이 다 . 셰일가스 로 세계 최대 원유 생 산국 이 된 미국 이 본격 적 으로 군기 잡 기 에 나섰 다 . 
 중국 의 일 대 일 로 도전 에 무역 전쟁 으로 응수 하 면서 중국 을 궁지 로 몰아간다 . 그것 으로 부족 하 다 . 과거 소련 을 무너뜨릴 때 의 경험 , 즉 강력 한 군비 경쟁 을 통해 상대 를 말려 죽이 려고 한다 . 미국 은 최근 1987 년 에 소련 과 체결 했 던 INF 협정 을 일방 적 으로 파기 했 다 . 2022 년 까지 동북아 에 사거리 2 천 500 ㎞ 내외 의 중거리 핵미사일 을 집중 배치 할 것 으로 보인다 . 그 주요 기지 는 한국 과 일본 그리고 경우 에 따라서 는 대만 일 수 있 다 . 미국 은 자신 들 의 이익 을 위해서 INF 배치 를 강요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천재일우 의 기회 다 . 우리 는 ‘ 이중 결정 전략 ’ 으로 북한 을 압박 할 수 있 다 . 즉 북한 이 핵 을 포기 하 라 그러 면 우리 도 전술 핵 을 철수 시키 겠 다 . 그렇 지 않 으면 북한 과 ‘ 공포 의 핵 균형 ’ 을 유지 할 수 밖에 없 다는 전략 이 다 . 이미 1979 ~ 1987 년 과거 서독 이 소련 을 상대 로 벌였 던 전략 이 다 . 굉장히 실효 성 있 는 전략 이 다 . 문제 는 우리 내부 의 합의 를 어떻게 이루 어 내 느냐 다 . 의외로 간단 하 다 . 바로 전술 핵 재배치 를 총선 의 공약 으로 내걸 고 국민 들 의 의사 를 묻 는 것 이 다 . 이 또한 서독 슈미트 정부 가 이미 해 봤 던 일 이 다 . 황태 순 정치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