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시 도 규제 에 발 을 동동 구르 고 있 다 . 울산시 는 2022 년 부터 울산 앞바다 동해 가스전 인근 에 1 조 5000 억 원 을 들여 100 ㎿ 급 부 유식 해상풍력발전 기 50 개 를 설치 할 계획 이 다 . 하지만 시작 부터 삐걱거리 고 있 다 . 공유 수면 점용 관련 법령 에 는 바다 에 특정 시설 을 설치 할 때 는 공유 수면 이나 인접 한 토지 에 피해 가 예상 되 는 권리 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는 내용 이 있 다 . 하지만 해안 가 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 어야 피해 주장 이 가능 한지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없 다 . 특정 시설 을 해안 가 에서 100 m 떨어진 곳 에 설치 하 거나 1 ㎞ 떨어진 곳 에 설치 하 거나 거리 에 상관없이 피해 가 예상 된다고 주장 하 면 누구 나 민원 을 제기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