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태아 에게 발생 된 사고 에 대하 여도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보험 사고 가 될 수 있 을까 ? 박사 라는 2016 . 40 세 의 나이 에 결혼 하 여 임신 을 하 고 2017 . 5 . 경 출산 을 예정 에 두 고 있 었 다 . 임신 기간 동안 태아 에게 는 특별 한 이상 은 없 었 으나 박 씨 는 40 세 의 첫 출산 이 노산 이 라고 걱정 하 는 주변 의 시선 이 부담 스러워 20 주 차 에 주변 지인 을 통해 ‘ 태아 보험 ’ 에 가입 하 였 다 . 박 씨 가 가입 한 태아 보험 은 ‘ 피보험자 : 태아 ’, ‘ 보험 가입 기간 : 즉시 ’ 등 의 내용 으로 되 어 있 어 , 박 씨 는 출산 을 임박 하 고 도 큰 걱정 은 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 임신 21 주 차 에 박 씨 는 갑작스런 산통 을 느끼 게 되 었 고 불과 임신 21 주 차 ( 5 개월 1 주 ) 에 불과 한 태아 를 출산 하 게 되 었 는데 , 갑작스러운 분 만 으로 인해 태어난 김양 은 저 산소 성 뇌손상 을 입음 으로 인해 소아마비 등 의 중증 장애 를 안 고 태어나 고 말 았 다 . 김양 의 출산 후 막대 한 병 원비 를 부담 하 게 된 박 씨 는 그나마 태아 보험 에 가입 해 둔 점 에 안도 하 면서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게 되 었 는데 , 보험 회사 는 뜬금없이 약관 에서 ‘ 임신 , 출산 등 을 원인 으로 해서 생긴 손해 는 보상 하 지 않 는다 ’ 는 규정 이 있 기 때문 에 김양 의 출산 중 입 은 저 산소 성 뇌손상 은 보험 사고 로 볼 수 없 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는 답변 을 듣 게 되 었 다 . 분명 박 씨 는 ‘ 태아 ’ 를 피보험자 로 한 보험 계약 을 가입 했 는데 , 출산 중 입 은 사고 에 대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는 보험 사 의 항변 이 정당 한 것 인가 ? ? 보험 제도 는 일반인 이 평상시 에 예측 하 지 못한 급격 하 고 우연 한 외래 적 인 사고 를 입 었 을 때 , 그 에 소요 되 는 막대 한 비용 을 보전 해 주 는데 상당 한 도움 이 되 는 제도 이 고 , 이러 한 위험 의 분산 측면 에서 상당히 오랜 세월 그 명맥 을 유지 해 오 고 있 습니다 . 반면 에 보험 회사 들 은 이익 을 추구 하 는 영리 법인 으로 , 어떻게 든 수익 성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 점 은 배척 하 고 수익 성 에 도움 이 되 는 점 만 을 추구 하 였 던 이유 로 , 보험계약 의 가입 은 상당히 쉽 게 쉽 게 승낙 하 되 , 막상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가입 당시 에 는 설명 조차 하 지 않 았 던 약관 상 의 내용 을 근거 로 하 여 보험금 의 지급 을 거절 하 는 경우 가 많 았 고 , 이런 이유 로 보험금 관련 소송 은 끊임 이 없 습니다 . 사안 에서 박 씨 는 태아 보험 을 가입 하 였 는데 , 계약서 의 내용 에 는 ‘ 피보험자 를 태아 ’ 로 설정 하 였으므로 , 이 건 보험 은 반드시 피보험자 인 태아 가 출산 할 것 을 조건 으로 하 지 않 았 고 , ‘ 보험 의 효력 발생 시기 또한 첫 보험료 납 입시 ’ 로 정하 였으므로 1 회 보험료 를 납입 하 였 다면 반드시 출산 을 완료 할 것 을 요건 으로 하 지 않 습니다 . 그럼에도 일부 보험 사 들 의 태아 보험 약관 은 ‘ 임신 , 출산 등 을 원인 으로 해서 생긴 손해 에 대하 여 는 배상 하 지 않 는다 ’ 는 규정 을 두 고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고 있 는데 , 법원 은 ‘ 태아 보험 은 반드시 우리 법 이 규정 하 는 권리 의무 의 주체 인 출산 후 상태 일 것 을 요하 지 않 아 태아 상태 에서 도 보험 계약 이 성립 될 수 있 고 , 출산 과정 에서 발생 되 는 갑작 스러운 외래 적 요인 에 의한 사고 는 보험금 이 지급 될 보험 사고 로 인정받 아야 한다 ’ 는 이유로 박 씨 와 같 은 사고 의 보험금 청구 를 인용 하 고 있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단 5371443 호 ) . ☞ 생활 속 에서 일어나 는 크 고 작 은 사건 이나 상황 에 대해 질의 해 주 시 면 를 통해 성실히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053 ) 746 - 0088 , Fax 053 ) 721 - 8865 , thyun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