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병원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관련 질의 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87 , 88 호 관련 , 2021 . 3 . 29 . 적용 ) ▣ 산정기 준 연번 질 의 답 변 1 한방 병원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청구 기관 산정 기준 은 ? ○ 200 병 상 이상 한방 병원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기준 ( 고시 제 2021 - 호 )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인력 기준 ( 고시 제 2020 - 330 호 )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병문안 관리 기준 ( 고시 제 2018 - 114 호 ) 모두 충족 해야 함 2 환자 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 은 ? ○ 신설 또는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최초 청구 하 는 한방 병원 은 해 당년 도 환자 안전 위원회 운영 계획 을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 ( 환자 안전 서비스 포털 ) 을 통해 제출 한 후 수가 를 적용 하 여야 함 - 해 당년 도 말 까지 환자 안전 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 및 활동 증빙 서류 를 제출 해야 하 며 미제 출시 다음 연도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 2020 - 330 호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인력 기준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을 위한 전담 인력 기준 은 아래 와 같이 함 - 아 래 - 가 . 전담 인력 은 「 환자 안 전법 」 시행 규칙 제 9 조제 2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격 을 갖추 어야 함 1 ) 의사 · 치과 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 를 취득 한 후 3 년 이상 보건 의료 기관 에서 근무 한 사람 2 ) 「 의료법 」 제 77 조 에 따른 전문 의 자격 이 있 는 사람 3 ) 간호사 면허 를 취득 한 후 3 년 이상 보건 의료 기관 에서 근무 한 사람 나 . 전담 인력 은 「 환자 안 전법 」 제 13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0 조 에 따라 환자 안전 활동 에 관한 교육 을 매년 12 시간 이상 정기 적 으로 받 아야 함 . 다만 , 새로 배치 된 경우 에 는 6 개월 이내 에 24 시간 이상 이수 하 여야 함 . 다 . 대상 기관 은 「 환자 안 전법 시행 규칙 」 제 9 조제 3 항 에 따라 위 의 ‘ 가 ’ 및 ‘ 나 ’ 항 을 모두 만족 한 전담 인력 을 해당 기관 에 배치 하 여야 함 1 ) 500 병 상 이상 종합 병원 급 : 2 명 이상 2 ) 100 병 상 이상 ~ 500 병 상 미만 종합 병원 급 : 1 명 이상 3 ) 200 병 상 이상 병원 급 : 1 명 이상 라 . 현황 신고 1 ) 「 환자 안 전법 」 제 11 조 및 12 조 에 따른 환자 안전 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전담 인력 배치 현황 은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에 신고 하 여야 함 2 ) 「 환자 안 전법 」 시행 규칙 제 9 조 4 항 에 따라 전담 인력 현황 변경 시 ( 신규 배치 · 해지 등 )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에 지체 없이 신고 하 여야 함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병문안 관리 기준 ( 고시 제 2018 - 114 호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을 위한 병문안 관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1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을 위한 병문안 관리 기준 을 충족 하 기 위해서 는 ‘ 병문안 관리 규정 ’ 및 ‘ 병문안 관리 방법 ’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하 여야 함 . 2 . ‘ 병문안 관리 규정 ’( 이하 규정 ) 은 아래 기준 을 모두 충 족 해야 함 . - 아 래 - 가 . 의료 기관 에서 자체 적 으로 수립 하 고 기관장 결재 를 마친 규정 이 어야 함 나 . 규정 에 는 다음 5 가지 내용 이 모두 포함 되 어야 함 1 ) 병문안 허용 시간 대 2 ) 병문 안 제한 대상 3 ) 병 문안객 관리 대장 양식 및 운영 방법 4 ) 반입 금지 물품 목록 5 ) 병문안 관리 방법 다 . 기관장 직인 이 포함 된 규정 전문 을 첨부 파일 로 제 출 해야 함 3 . ‘ 병문안 관리 방법 ’ 은 아래 기준 을 모두 충족 해야 함 . - 아 래 - 가 . 병 문안객 관리 를 위한 ‘ 시설 ’, ‘ 인력 ’, ‘ 기타 ’ 중 하 나 이상 의 방법 을 운영 하 고 있 어야 함 1 ) ‘ 시설 ’ 은 ID 카드 등 을 이용 하 여 허용 된 사람 에 한 해 개폐 가 가능 한 고정 시설물 을 의미 하 며 , 건물 별 로 1 개 이상 설치 되 어 있 어야 함 . 2 ) ‘ 인력 ’ 은 규정 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 문안객 관리 를 전담 하 는 사람 을 의미 하 며 , 외부 보안 관리 전문 기관 과 의 계약 에 따라 배치 된 사람 은 포함 되 나 단순 안내 요원 및 자원 봉사자 , 사회 복무 요원 등 은 제외 함 . 기관 별 로 1 명 이상 이 배치 되 어 있 어야 하 며 , 인력 배치 현황 ( 인력 수 , 근무 시간 , 장소 ) 및 근무 대장 을 관리 ‧ 작성 하 여야 함 . 3 ) ‘ 기타 ’ 는 위 1 ) 또는 2 ) 에 해당 하 지 않 지만 병 문안객 관리 가 가능 한 방법 을 의미 함 나 . ‘ 가 ’ 항 에 따른 운영 현황 을 증빙 할 수 있 는 자료 ( ‘ 시설 ’ 의 경우 도면 , 사진 등 , ‘ 인력 ’ 의 경우 근로계약서 , 근무 대장 등 ) 를 첨부 파일 로 제출 해야 함 . 4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14 호 서식 에 의한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신 고서 를 최초 수 가 청구 전 까지 ( 단 , 기존 산정 기관 은 ‘ 18 . 7 월 말 까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최초 신고 이후 변경 이 있 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 을 신고 해야 함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관련 추가 질의 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0 호 2017 . 9 . 25 . 제 2018 - 114 호 2018 . 6 . 19 관련 ) ▣ 산정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 은 어떤 내용 을 포함 하 여야 하 나요 ? ( 기존 ) ○ 감염 예방 등 안전 한 입원 환경 조성 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 대장 관리 , 시설 또는 인력 등 을 배치 하 여 방문객 관리 등 을 시행 하 여야 합니다 . 이 와 관련 , 지침 및 관리 시스템 내용 ( 시설 및 인력 배치 여부 ) 등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에 ‘ 18 년 6 월 30 일 까지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 변경 ) ○ 감염 예방 등 안전 한 입원 환경 조성 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 대장 관리 , 시설 또는 인력 등 을 배치 하 여 방문객 관리 등 을 시행 하 여야 합니다 . 이 와 관련 , 지침 및 관리 시스템 내용 ( 시설 및 인력 배치 여부 ) 등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에 ‘ 18 년 7 월 31 일 까지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2 병문안 관리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경우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 18 . 8 . 1 . 진료 분 부터 는 병문안 관리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경우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3 모든 병동 출입구 나 엘리베이터 에 병문안 관리 시설 을 설치 한 경우 에 도 병문안 관리 인력 을 배치 하 여야 하 나요 ? ○ 시설 을 이용 하 여 병문안 관리 가 잘 이루어지 고 있 다면 병문안 관리 인력 을 반드시 배치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4 2 개 이상 의 건물 중 1 개 건물 에 만 ID 카드 등 을 이용 한 스크린 도어 가 설치 되 어 있 는 경우 나머지 건물 은 인력 을 반드시 배치 하 여야 하 나요 ? ○ ‘ 시설 ’ 의 경우 ‘ 건물 별 ’ 로 병 문안객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하 므로 , ‘ 시설 ’ 로 관리 되 지 않 는 건물 의 경우 ‘ 인력 ’ 또는 ‘ 기타 ’ 중 하나 이상 의 방법 으로 관리 되 어야 합니다 . 5 병문안 관리 규정 중 ‘ 반입 금지 물품 목록 ’ 에 는 어떤 것 들 이 있 나요 ? ○ 해당 요양 기관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자율 적 으로 규정 하 실 수 있 습니다 . 예 시 ) 화분 , 꽃 , 애완 동물 등 감염 , 환자 안정 , 화재 등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물품 6 . 병 문안객 관리 를 위한 ‘ 시설 ’, ‘ 인력 ’, ‘ 기타 ’ 의 방법 을 동시 에 운영 하 여야 하 나요 ? ○ 병 문안객 관리 를 위한 ‘ 시설 ’, ‘ 인력 ’, ‘ 기타 ’ 중 하나 이상 의 방법 으로 운영 하 시 면 됩니다 . 7 병 문안객 관리 대장 의 작성 대상자 는 누구 인가요 ? ○ 병 문안객 관리 대장 은 병동 에 출입 하 는 병 문안객 을 대상 으로 작성 하 시 면 됩니다 . 8 병문안 관리 기준 은 상급 종합 병원 지정 ‧ 평가 ‘ 병 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 기준 과 동일 하 게 설정 하 여야 하 나요 ? ○ 아닙니다 . 질의 하 신 기준 은 상급 종합 병원 지정 ‧ 평가 를 위한 기준 으로 상급 종합 병원 외 에 도 산정 할 수 있 는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병문안 관리 기준 ’ 과 동일 하 지 않 습니다 . ▣ 시설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시설 을 설치 할 예정 이나 ’ 18 년 7 월 말 까지 설치 가 완료 되 지 않 은 경우 는 어떻게 하 나요 ? ○ 시설 이 설치 ‧ 운영 되 기 전 까지 ‘ 인력 ’ 또는 ‘ 기타 ’ 의 방법 으로 병문안 관리 가 이루어져야 수 가 산정 이 가능 합니다 . 2 병문안 관리 시설 을 일반 병동 출입구 가 아닌 장소 에 설치 하 는 경우 도 시설 로 인정 되 나요 ? ○ 각 병동 별 출입구 에 병문안 관리 시설 을 설치 하 는 것 을 권장 하나 , 시설 설치 에 소요 되 는 시간 ‧ 비용 등 을 고려 하 여 병 문안객 이 주로 이용 하 는 동선 별 주요 장소 ( 1 층 엘리베이터 , 병원 주 출입구 등 ) 중 최소 1 곳 이상 에 설치 한 경우 인정 됩니다 . 3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출입구 에 설치 된 슬라이딩 도어 도 병문안 관리 시설 로 인정 되 나요 ? ○ 해당 요양 기관 전체 병문안 관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시설 이 어야 하 며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등 일부 장소 에 국한 된 시설 은 제외 합니다 . 4 중환자실 , 응급실 , 수술실 , 정신 과 폐쇄 병동 등 의 출입구 에 설치 된 시설 도 병문안 관리 시설 로 인정 되 나요 ? ○ 병문안 관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시설 이 어야 하 므로 , 병문안 관리 가 주 목적 이 아닌 시설 은 제외 합니다 . 5 주 출입구 가 여러 군데 인 경우 1 곳 만 개폐 시설 이 설치 되 어 있 어도 인정 되 나요 ? ○ ID 카드 등 을 이용 하 여 허용 된 사람 에 한 해 개폐 가 가능 한 고정 시설물 을 의미 하 며 , 건물 별 로 1 개 이상 설치 된 경우 인정 됩니다 . ▣ 인력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인력 만 운영 하 는 경우 24 시간 배치 하 여야 하 나요 ? ○ 병문안 관리 ‘ 시설 ’ 을 설치 하 지 않 은 경우 24 시간 배치 가 원칙 이 지만 , 인력 확보 어려움 을 고려 하 여 최소 주 40 시간 이상 ‘ 인력 ’ 에 의한 병문안 관리 가 이루어지 는 경우 인정 가능 합니다 . 2 병문안 관리 인력 을 병문안 허용 시간 또는 병 문안객 관리 인력 근무 시간 ( 주 40 시간 ) 에 만 배치 하 는 경우 에 도 인정 되 나요 ? ○ 최소 주 40 시간 이상 ‘ 인력 ’ 에 의한 병문안 관리 가 이루어지 는 경우 인정 가능 합니다 . 3 주 20 시간 미만 병문안 관리 를 담당 하 는 경우 도 병문안 관리 ‘ 인력 ’ 으로 인정 되 나요 ? ○ 근무 시간 과 인력 수 를 고려 하 여 주 40 시간 이상 병문안 관리 를 하 는 경우 인정 가능 합니다 . 예 시 ) 28 시간 근무자 × 1 명 = 총 28 시간 → 불 인정 20 시간 근무자 × 2 명 = 총 40 시간 → 인정 4 위 탁 운영 의 경우 근무자 가 정해 지 지 않 는 경우 는 어떡 해야 하 나요 ? ○ 위탁 운영 의 경우 에 도 근무 대장 작성 ‧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5 중환자실 , 응급실 , 수술실 , 정신 과 폐쇄 병동 등 의 출입구 에 인력 이 배치 된 경우 병문안 관리 인력 으로 인정 되 나요 ? ○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가 주 목적 이 아닌 인력 은 제외 합니다 . ▣ 기타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방법 중 ‘ 기타 ’ 는 어떤 방법 인가요 ? ○ ‘ 시설 ’ 또는 ‘ 인력 ’ 이 아닌 다른 방법 으로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가 이루어지 는 경우 를 의미 합니다 . 건물 밖 에 별도 의 면회실 을 설치 하 는 경우 등 이 해당 하 며 , 이 경우 객관 적 인 증빙 이 가능 한 자료 ( 면회실 사진 등 )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2 병문안 관리 방법 중 ‘ 기타 ’ 로 병동 간호 사실 에서 병 문안객 관리 대장 관리 , 배너 설치 , 안내문 배부 등 만 하 는 경우 도 포함 이 되 나요 ? ○ ‘ 시설 ’ 또는 ‘ 인력 ’ 없이 병동 간호 사실 에서 병 문안객 관리 대장 관리 , 배너 설치 , 안내문 배부 만 하 는 경우 는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