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한다 . 
 6 . 주문 제 4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2 , 806 , 367 원 , 원고 2 에게 금 200 , 000 원 , 원고 3 , 4 , 5 , 6 , 7 , 8 에게 각 금 1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5 . 7 . 15 . 부터 각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년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부분 에 대한 원고 등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원판결 의 가집행 선고 로 인한 지급 물 반환 신청 으로서 원고 1 은 피고 에게 금 4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9 . 6 . 21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년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신청 및 가집행 선고 를 구하 다 . 
 
 이 유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 호 증 ( 요양 신청서 ) 의 기재 내용 에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 1 , 2 회 ) , 소외 2 의 원심 및 당 심 에서 의 증언 ( 단 증인 소외 2 의 원심 및 당 심 에서 의 증언 중 뒤 에서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1 은 피고 가 경영 하 는 강원도 장성 광업소 의 선 산부 로서 피고 의 피 용인 보안 계원 소외 3 의 작업 지시 에 따라 1965 . 7 . 15 . 위 장성 광업소 문곡 항 3 편 삼 각 지점 에서 채탄 작업 을 위한 지 항도 설치 작업 을 하 였 던 바 , 피고 는 이곳 은 약 20 도 경사진 탄 중승 항도 일 뿐 아니 라 삼각 지점 으로서 중압 이 심하 고 과거 케 - 빙 작업 을 하 여 붕괴 및 낙반 의 위험 성 이 극히 농후 한 곳 이 므로 이러 한 곳 에 는 반드시 가구 메 쉬 시설 을 하 여야 하 며 , 전후 동발 의 절장 및 중주 를 시공 하 는 등 각별 한 보안 조치 를 다 하 여 두 어야 하 고 , 이러 한 상태 하 에서 만 광부 에게 작업 을 시켜야 하 며 , 또한 작업 을 시킬 때 에 는 보안 계원 으로서 는 사전 에 항내 상태 를 점검 하 여 위험 성 유무 를 확인 한 후 동 작업 에 필요 한 지주 의 재료 등 을 적절 한 장소 에 준비 시키 고 작업 을 하 게 하 고 작업 에 필요 한 입회 와 감독 을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이건 사고 당시 위 항내 작업 장소 에 는 가구 메 쉬 시설 이나 전후 동발 의 절장 및 중주 시설 이 미비 할 뿐 아니 라 , 지주 등 재료 를 사전 에 작업장 에 비치 하 지 않 은 채 보안 계원 인 소외 3 은 위 와 같 은 사전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고 , 막연 한 작업 지시 만 을 하 여 원고 1 등 으로 하여금 작업 을 하 게 하 여 위 지점 에서 지 항도 를 낼 본 항도 측벽 에 각주 를 세우 기 위하 여 각부 를 파 다가 앞장 이 무너져 낙반 에 맞 아 두부 손상 후유증 및 골관 절염 과 요추 등 에 부상 을 입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반하 는 듯 한 증인 소외 2 의 원심 및 당 심 에서 의 각 증언 일부 는 믿 을 수 없 고 달리 이 를 뒤집 을 증거 없 으므로 이건 사고 는 위 광업소 를 소유 및 점유 하 고 있 는 피고 가 위 설시 한 시설물 의 설치 , 보존 하 는데 다른 하자 와 피고 의 피 용인 소외 3 이 그 의 직무 수행 중 직무 상 부여 된 작업 지시 에 따르 는 필요 한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과실 로 인한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이 로 인하 여 발생 한 모든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한편 광산 의 선 산부 로서 는 항내 작업 시 에 보안 계원 의 구체 적 인 지시 나 감독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필요 한 시설 의 점검 을 하 는 등 작업 장소 의 안전도 를 사전 에 관찰 하 여 위험 성 유무 를 살핀 후 에 가장 안 전한 방법 으로 작업 하 여야 할 것 이 기대 된다 할 것 인데 앞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1 은 선 산부 로서 위 와 같 은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고 만연히 아무 사고 없 으리라고 경신 하 고 지 항도 설치 를 위하 여 본 항도 벽 권 시설 을 풀 고 각부 를 파 는데 있 어서 의 사전 안전시설 을 취하 지 않 고 작업 한 과실 이 경합 되 어 이건 사고 가 발생 한 것 임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 가 본 건 사고 발생 에 대하 여 배상 할 손해 액 산정 에 있 어 이 를 참작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나아가 서 원고 1 의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호적 등본 ) 과 동 제 2 호 증 ( 간 이 생명표 )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원고 1 은 1922 . 5 . 2 . 생 으로서 이건 사고 당시 에 는 43 세 2 개월 13 일 이 었 음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이 를 뒤집 을 증거 없 으며 , 동인 이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