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 현대차 노사 에 ' 유일 교섭단체 조항 잘못 ' 시정 조치 ( 울산 = 연합뉴스 ) 장영 은 기자 = 고용 노동부 는 현대 자동차 노사 가 지난 7 월 부터 시행 한 복수 노조 제도 를 인정 하 지 않 는 단 협 안 을 그대로 둔 것 이 위법 이 라며 이 를 없애 라는 시정 명령 을 내리 기 로 했 다 . 고용 노동부 울산 지청 은 복수 노조 와 관련 한 현대차 노사 의 단 협 안 이 법 에 맞 지 않 아 시정 조치 한다고 4 일 밝혔 다 . 현대차 노사 의 현행 단 협 제 1 조 에 는 복수 노조 가 시행 됐 는데 도 유일 교섭단체 로 현 노조 만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이 조항 은 " 회사 는 노조 가 전 조합원 을 대표 해 임금 협약 , 단체 협약 , 기타 사항 에 대해 교섭 하 는 유일 한 교섭단체 임 을 인정 한다 "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는 지금 의 노조 이외 에 는 다른 노조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의미 이 어서 복수 노조 제도 를 도입 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에 배치 된다 . 또 노조 의 자율 설립 을 보장 하 는 헌법 에 도 맞 지 않 다 . 현대차 는 올해 임금 과 단체 협약 교섭 전 에 " 이미 복수 노조 제도 가 시행 됐 기 때문 에 현재 의 노조 만 을 인정 할 수 없 다면서 이 단 협 조항 을 없애 야 한다 " 고 밝혔으나 노조 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현대차 는 이 와 함께 " 노사 가 어느 일방 으로부터 단체교섭 을 요구 받 을 경우 성실히 교섭 에 응해야 한다 " 고 명시 한 제 114 조 의 교섭 의 무 조항 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이 는 관계 법 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를 반드시 거쳐야 하 기 때문 이 다 . 복수 노조 의 허용 으로 앞 으로 몇 개 의 노조 가 생길지 모르 지만 노조 의 교섭 창구 를 하나 로 통일 해 대화 하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노조 는 사 측 요구 를 수용 하 지 않 았 다 . 고용부 는 이번 주중 으로 이 같 은 단 협의 위법 사항 에 대해 현대차 노사 양측 에 시정 명령 을 내린다 . 민주 노총 금속 노조 대부분 사업 장이 현대차 와 같 은 단 협 을 유지 하 고 있 어 고용부 가 잇따라 시정 조치 를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고용부 에 맞서 일부 사업장 노조 는 소송 까지 제기 했 지만 유일 교섭단체 만 인정 하 는 단 협 이 잘못 됐 다는 판결 이 나오 기 도 했 다고 고용부 울산 지청 은 설명 했 다 . 울산 에서 는 현대 호텔 이 같 은 사안 으로 자율 적 으로 시정 하 라는 조치 를 받 았 다 . 현대차 의 경우 노조 의 반대 로 당장 유일 교섭단체 단 협 안 을 삭제 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예상 된다 . 법 을 어기 면 500 만 원 의 벌금 이 부과 된다 . 결국 단 협 개정 을 놓 고 교섭 할 수 있 는 시기 인 2013 년 이 돼야 협상 이 진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young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