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과 조윤선 전 장관 은 박근혜 정부 에 비판 적 인 문화 · 예술 계 인사 를 정부 지원 대상 에서 배제 하 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 관리 를 주도 한 혐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로 구속 됐 다 . 국회 청문회 에서 블랙리스트 에 대해 ‘ 위증 한 혐의 ’( 국회 에서 의 증언 · 감정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 적용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