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1 . 24 . 선고 2014 가단 15867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전 문 】 【 원 고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태 권 ) 【 피 고 】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 변호사 김주혜 외 1 인 ) 【 변론 종결 】 2015 . 10 . 27 . 【 주 문 】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1 , 440 , 122 , 318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3 . 3 . 16 . 부터 2015 . 11 . 24 .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5 은 원고 가 , 4 / 5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1 , 830 , 292 , 015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3 . 3 . 16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가 . 인정 사실 1 ) 피고 는 미건 산업 개발 주식회사 와 ( 차량 번호 생략 ) 27 톤 트럭 ( 이하 ‘ 피 고 트럭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2 ) 옆 의 그림 처럼 소외 1 은 2013 . 3 . 16 . 14 : 48 경 피 고 트럭 ( # 1 ) 을 운전 하 여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에 있 는 제한 속도 80 ㎞/ h 의 두포 삼거리 부근 도로 를 적성 면 에서 문산읍 쪽 으로 편도 2 차 로 중 1 차 로로 51 ~ 60 ㎞/ h 의 속도 로 진행 하 던 중 , 앞서 가 던 소외 2 가 운전 하 는 5 / 4 톤 군 용 차량 ( # 2 , 이하 ‘ 원고 차량 ’ 이 라 한다 ) 의 뒷부분 을 피 고 트럭 의 앞 범퍼 로 들이받 았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3 ) 이 사건 사고 로 인해 원고 차량 뒷 칸 에 탑승 하 고 있 던 원고 는 경추 골절 등 의 상처 를 입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 3 , 4 , 8 호 증 , 을 제 1 호 증 , 변론 전체 의 취지 ] 나 . 책임 의 인정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보험자 로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다 . 피고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피고 는 소외 1 이 직진 하 다가 원고 차량 이 갑자기 정차 하 여 있 는 것 을 발견 하 고 브레이크 를 밟 았 으나 결국 충돌 하 게 되 었 다는 점 이나 적어도 원고 차량 이 갑작스럽 게 서행 중 이 었 던 것 은 분명 하 다는 점 에서 원고 차량 의 잘못 도 있 고 , 원고 가 화물 적 재용 도인 뒷 칸 에 탑승 하 면서 안전띠 를 착용 하 지 아니한 점 에서 과실 을 30 % 이상 반영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비록 원고 차량 이 서행 하 게 되 었 더라도 병역 의무 를 이행 하 느라 군대 에 입대 하 여 명령 에 따라 안전띠 가 없 는 원고 차량 의 뒷 칸 ( 갑 제 12 호 증 ) 에 탑승 한 원고 에게 어떠 한 과실 이 있 다거나 피고 의 책임 을 제한 할 사정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2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아래 에서 별도 로 설시 하 는 것 이외 에 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의 각 해당 항목 과 같 고 , 계산 의 편의 상 기간 은 월 단위 로 계산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은 버린다 . 손해 액 의 사고 당시 의 현가 계산 은 월 5 / 12 푼 의 비율 로 계산 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단리 할 인법 에 따른다 . 그리고 당사자 의 주장 중 별도 로 설시 하 지 않 는 것 은 배척 한다 . 가 . 일실 수입 1 ) 원고 의 인 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의 ‘ 기초 사항 ’ 란 기재 와 같 다 . 다만 원고 의 기대 여명 은 신체감정 일 ( 2014 . 12 . 17 . ) 을 기준 으로 정상인 과 비교 하 면 68 % 정도 인 것 으로 추정 되 므로 , 여명 종료 일 은 2053 . 5 . 19 . 까지 로 본다 . 2 ) 소득 및 가동 기간 : 원고 가 사고 당시 군 복무 중 이 었 으므로 전역 예정일 다음 날 인 2014 . 6 . 11 . 부터 만 60 세 가 될 때 까지 보통 인부 의 도시 일용 노임 , 가동 일수 월 22 일 . ○ 피고 는 원고 가 ○○ 대학교 △△△△ 학과 재학 중 인 상태 에서 2012 . 9 . 3 . 휴학 하 고 입대 하 여 2014 학년도 2 학기 복학 예정 이 었 으므로 대학 잔여 기간 인 5 학기 를 고려 하 여 2017 . 3 . 1 . 부터 일실 수입 산정 해야 한다고 다툰다 . 그러나 대학 졸업자 로서 의 통계 소득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는 이 사건 에서 원고 가 전역 후 반드시 위 대학 에 복학 하 여 그 과정 을 마친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려우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후 유장 해 및 노동 능력 상실 률 ( 신경외과 ) ○ 사지 마비 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 률 100 %, 영구 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표 두부 , 뇌 , 척 수편 Ⅲ - D 항 ) 4 ) 계산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의 ‘ 일실 수입 ’ 란 기재 와 같 다 . 나 . 향후 치료비 : 아래 와 같 다 ( 피고 가 이미 대신 지급 한 치료비 를 제외 하 고 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이전 에 신경외과 와 비뇨기과 의 향후 치료비 를 지출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다음 날 인 2015 . 10 . 28 . 부터 1 년 간격 으로 지출 하 는 것 으로 보 고 계산 하 되 , 연간 호프만 수치 는 20 으로 제한 한다 ) . 1 ) 신경외과 : 여명기 간 동안 재활 치료 등 으로 1 년 에 9 , 173 , 500 원 씩 소요 됨 . 본문 내 포함 된 표 종류 : 재활 치료 등 수명 : 1 년 단가 : 9 , 173 , 500 월 최초 필요 일 : 2015 - 10 - 28 수치 합계 20 . 0000 필요 최종일 : 2053 - 5 - 19 비용 총액 183 , 470 , 000 ○ 피고 는 신장 질환 검사 비 와 방광 치료제 투 약료 는 비뇨기과 검사료 및 배뇨 장애 투 약료 와 중복 되 므로 신경외과 치료비 를 6 , 551 , 322 원 으로 감액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그 주장 하 는 액수 만큼 치료 가 중복 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2 ) 비뇨기과 가 ) 배뇨 장애 ( 신경 인성 방광 ) : 약물 치료 , 방광 기능 검사 , 소변 배양 검사 , 도뇨 관 교체 비용 으로 1 년 에 5 , 177 , 178 원 씩 소요 됨 . 나 ) 발기부전 : 69 세 까지 성 생활 이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되 나 , 원고 가 그 이전 에 여명 이 종료 될 것 으로 추정 되 므로 , 여명 종료 일 까지 월 5 회 의 발기 유발 제 주사 비용 으로 1 년 에 1 , 778 , 880 원 씩 소요 됨 . 본문 내 포함 된 표 종류 : 배뇨 장애 수명 : 1 년 종류 : 발기부전 수명 : 1 년 단가 : 5 , 177 , 178 월 단가 : 1 , 778 , 880 월 최초 필요 일 : 2015 - 10 - 28 수치 합계 : 20 . 0000 최초 필요 일 : 2015 - 10 - 28 수치 합계 : 20 . 0000 필요 최종일 : 2053 - 5 - 19 비용 총액 : 103 , 543 , 560 필요 최종일 : 2053 - 5 - 19 비용 총액 : 35 , 577 , 600 3 ) 성형외과 ( 반흔 성형술 ) 본문 내 포함 된 표 ( 소요 금액 ) ( 지출 시기 ) m ( 사고 시 현가 ) 4 , 580 , 000 원 2015 - 10 - 28 31 4 , 056 , 048 원 다 . 보조 구 : 아래 표 와 같 다 ( 계산 의 편의 상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다음 날 인 2015 . 10 . 28 . 최초 지출 하 는 것 으로 본다 ) . 1 ) 특수 침대 150 만 원 , 영구 적 . 2 ) 특수 휠체어 400 만 원 이 여명 까지 5 년 마다 소요 됨 . 3 ) 욕창 방지 용 방석 50 만 원 , 특수 깔개 50 만 원 이 여명 까지 3 년 마다 소요 됨 . 본문 내 포함 된 표 종류 : 특수 침대 수명 : 1 년 종류 : 특수 휠체어 수명 : 5 년 종류 : 방석 등 수명 : 3 년 단가 : 1 , 500 , 000 월 단가 : 4 , 000 , 000 월 단가 : 1 , 000 , 000 월 최초 필요 일 : 2015 - 10 - 28 수치 합계 0 . 8856 최초 필요 일 : 2015 - 10 - 28 수치 합계 : 4 . 3740 최초 필요 일 : 2015 - 10 - 28 수치 합계 : 6 . 9762 필요 최종일 : 2015 - 10 - 28 비용 총액 1 , 328 , 400 필요 최종일 : 2053 - 5 - 19 비용 총액 : 17 , 496 , 000 필요 최종일 : 2053 - 5 - 19 비용 총액 : 6 , 976 , 200 라 . 개호 비 : 아래 표 와 같 다 (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 치료 경과 , 후유 장해 의 부위 및 정도 , 개호 의 내용 과 필요 성 , 예상 되 는 여명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원고 에게 중환자실 입원 기간 3 일 을 제외 하 고 여명 종료 일 까지 1 일 8 시간 의 성인 여자 1 인 의 개호 가 필요 하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 그 비용 은 도시 일용 노임 을 기준 으로 한다 ) . 본문 내 포함 된 표 기간 초일 기간 말 일 개 호비 단가 인원 월 비용 m 1 호프만 1 m 2 호프만 2 m 1 - 2 적용 호프만 기간 개호 비 1 2013 - 3 - 19 2013 - 4 - 30 81 , 443 1 2 , 477 , 224 1 0 . 9958 0 0 . 0000 1 0 . 9958 2 , 466 , 819 2 2013 - 5 - 1 2013 - 8 - 31 83 , 975 1 2 , 554 , 239 5 4 . 9384 1 0 . 9958 4 3 . 9426 10 , 070 , 342 3 2013 - 9 - 1 2014 - 4 - 30 84 , 166 1 2 , 560 , 049 13 12 . 6344 5 4 . 9384 8 7 . 6960 19 , 702 , 137 4 2014 - 5 - 1 2014 - 8 - 31 86 , 686 1 2 , 636 , 699 17 16 . 3918 13 12 . 6344 4 3 . 7574 9 , 907 , 132 5 2014 - 9 - 1 2015 - 4 - 30 87 , 805 1 2 , 670 , 735 25 23 . 7347 17 16 . 3918 8 7 . 3429 19 , 610 , 940 6 2015 - 5 - 1 2053 - 5 - 19 89 , 566 1 2 , 724 , 299 482 263 . 9992 25 23 . 7347 457 216 . 2653 589 , 171 , 340 ( ※ 호프만 수치 가 240 을 초과 하 는 경우 이 므로 240 으로 제한 함 ) 개호 비손 해 합계액 ( 원 ) : 650 , 928 , 710 마 . 공제 : 피고 가 지급 한 손해 배상 선급금 105 , 700 , 000 원 공제 바 . 위자료 1 )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 원고 의 연령 , 상해 와 후 유장 해 의 부위 및 정도 , 형사 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 인정 금액 : 7 , 000 만 원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5 , 6 , 7 , 9 , 10 , 13 , 14 , 15 , 18 , 19 , 20 , 21 호 증 , 을 제 2 , 5 , 6 호 증 , 경희대 병원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인제 대학교 일산 백병원 , 이 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목동 병원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 3 . 결론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1 , 440 , 122 , 318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인 2013 . 3 . 16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15 . 11 . 24 . 까지 민법 에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청구 를 일부 인용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정성균 ( 출처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1 . 24 . 선고 2014 가단 15867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