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계 지도자 350 여 명 모여 무슨 대화 나눴 나 의협 전국 시도 임원 워크숍 , 열띤 현안 토의 벌여 기사 입력 시간 2017 . 02 . 06 05 : 59 : 00 의협 신문 이석영 기자 | leeseokyoung @ gmail . com ▲ 5 일 KT 대전 인 재개 발원 에서 열린 ' 대한의사협회 회무 발전 을 위한 전국 시도 임원 워크숍 ' 모습 . " 생활 습관 병 수 가 신설 은 긍정 적 인 측면 이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불 합리 한 법안 이 발의 되 면 해당 의원 지역구 회원 들 에게 알려 주 세요 "" 단순 착오 청구 를 부당 청구 로 처벌 하 는 문제 가 아주 심각 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산하 16 개 시도 의 사회 및 산하 시 군구 의 사회 임원 350 여 명 이 한 자리 에 모여 보건 의료 현안 에 대한 다양 한 의견 을 나눴 다 . 5 일 KT 대전 인 재개 발원 에서 열린 ' 의협 회무 발전 을 위한 전국 시도 임원 워크숍 ' 에 참석 한 의료 계 지도자 들 은 법제 · 의무 · 보험 · 정책 등 4 개 분야 별 분임 토의 에 각각 참석 해 활발 한 토론 을 했 다 . 의무 분야 주제 인 ' 지역 사회 1 차 의료 시범 사업 ' 과 관련 해서 는 처음 실시 하 는 만성 질환 관리 사업 보다 현 시범 사업 이 의료 기관 이나 환자 가 쉽 게 접근 하 지 못하 는 행정 적 불편 함 등 이 발생 하 고 있 어 접근성 을 용이 할 수 있 는 운영 구축 시스템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또 생활 습관 병 등 에 대한 수 가 신설 은 긍정 적 인 측면 이 있 다는 의견 과 만성 질환 관리 수가 에 대한 환자 부담 을 없애 고 정부 에서 전액 부담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있 었 다 . 한 시도 의 사회 임원 은 " 정부 가 추진 하 는 만성 질환 관리 사업 들 이 변형 된 주치 의 제도 가 아닌지 , 추후 정부 에서 실현 할 원격 의료 나 영리 화 의 초석 이 되 진 않 을지 우려 된다 " 며 " 사업 효과 성 및 지속 가능 성 에 대해 원점 에서 재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전문가 평가 제 시범 사업 ' 을 주제 로 한 정책 분야 토의 에서 도 시범 사업 에 대한 기대 와 우려 가 동시 에 표출 됐 다 . 김봉천 의협 기획 이 사 는 " 의료 계 의 자율 규제 권 확보 는 오랜 숙원 사업 이 다 . 극소수 의 비 윤리 적 행위 때문 에 다수 의 선량 한 회원 들 이 피해 를 받 고 있 다 " 며 시범 사업 의 당위 성 을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광주 광역시 의 사회 양동호 수석 부회장 등 은 시범 사업 의 중간 평가 필요 성 과 대 회원 홍보 강화 , 시범 사업 의 효율 적 인 진행 을 위해 보건소 의 협조 가 절실 하 다는 의견 을 밝혔 다 . 신고자 의 익명 성 을 보장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장현재 서울시 의 사회 감사 는 " 성공 적 인 전문가 평가 제 시범 사업 을 위해선 더 많 은 회원 의 의견 을 수렴 할 필요 가 있 으며 , 처벌 위주 보다 는 자율 점검 시스템 이 우선 되 어야 한다 " 는 의견 을 냈 다 . 이철호 의협 대 의 원회 부의장 은 " 시범 사업 의 평가 주체 는 반드시 의협 이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하 고 " 처벌 보다 는 예방 에 중점 을 두어 환자 · 민 에게 부각 할 필요 가 있 으며 , 전문 가평 가단 대상 에 한의사 의 불법행위 등 이 포함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시범 사업 반대 의견 도 나왔 다 . 이 주병 충남 시 의 사회 부회장 은 "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에 따른 처분 이 12 개월 로 강화 됐 고 , 회원 들 의 행정 심판 · 소송 을 제한 하 려고 행 심위 를 구성 해 행정 처분 을 하 는 상황 에서 시범 사업 을 왜 하 는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 이날 워크숍 은 법제 · 의무 · 보험 · 정책 등 4 개 분야 별 분임 토의 가 동시 에 진행 됐 다 . 사진 은 법제 분야 분임 토 의장 모습 . 보험 분야 주제 토론 에서 는 최근 의사 들 의 잇따른 자살 로 의료 계 를 분노 케 한 현지 확인 · 실사 의 문제점 과 대응 방 안 에 대한 논의 가 활발 했 다 . 김영완 대 의 원회 부의장 은 " 현행 국민 건강 보험법 상 요양 기관 에 대한 공단 의 자료 제출 요구 나 방문 확인 이 극히 제한 적 인데 도 , 공단 이 이 를 확대 해석 해 남용 하 고 있 다 . 국회 · 정부 를 통해 근본 적 으로 차단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박 양동 경상남도 의 사회장 은 " 급여 와 비 급여 중간 부분 의 애매 한 사항 에 대해 고시 · 기준 을 명확히 해 혼란 을 최소 화 해야 한다 . 법령 상 의 과도 한 행정 처분 조항 규정 도 완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의 사회 의 신속 한 대응 을 주문 하 는 목소리 도 나왔 다 . 김승용 경기도 의 사회 보험 부회장 은 " 카톡 등 을 이용 한 실시간 대응 과 신속 한 정보 교환 으로 적극 적 인 대처 가 중요 하 다 " 면서 " 보다 실효 성 있 는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특히 단순 착오 청구 를 부당 청구 로 예외 없이 간주 해 처벌 하 는 문제 에 대한 성토 가 이어졌 다 . 박흥서 충청북도 의 사회 부회장 은 " 부당 청구 유형 중 착오 청구 에 대한 문제 가 심각 하 다 . 차트 기록 을 충실히 해도 착오 청 부분 은 사전 인지 가 쉽 지 않 다 " 며 " 의사 를 잠재 적 범죄자 로 취급 하 는 행태 부터 바로잡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전라북도 정읍시 의 사회 총무 이사 도 " 착오 청구 를 그때 그때 환수 조치 하 지 않 고 , 3 ~ 4 년 을 모아서 한꺼번에 문제 삼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착오 청구 에 대해 고의 성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전 이 마련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의료 영역 의 법원 의 판결 경향 을 주제 로 열린 법제 분임 토의 에서 는 불 합리 한 의료 관련 법안 이 추진 될 때 의협 과 지역 의 사회 가 유기 적 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의견 을 주 를 이뤘 다 . 한 참석자 는 " 불 합리 한 법령 에 대한 자료 를 카톡 방 에 올려 지역 의 사회 에서 도 알 수 있 도록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또 다른 참석자 는 " 법안 의 대표 발의 자 이외 에 공동 발의 자 이름 도 같이 알려 주 면 지역 의 사회 차원 에서 도 도움 을 줄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밖 에 불 합리 한 법령 이 발의 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 이 소속 된 지역 회원 들 에게 도 관련 자료 를 제공 해 달 라는 의견 , 발의 된 법안 의 전문 성 확보 를 위해 국회 입법 과정 에 전문가 가 포함 될 필요 성 이 있 다는 의견 등 도 개진 됐 다 . 분임 토의 좌장 을 맡 은 김영진 서울 특별시 의 사회 대 의 원회 부의장 은 " 의협 산하 의료 법령 특별 위원회 만 으로 는 대응 에 한계 가 있 으므로 시도 의 사회 에 차원 에서 도 활동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김록 권 의협 상근 부회장 은 " 법안 발의 에 참여 하 지 않 은 국회의원 을 상대 로 법안 의 문제점 을 설명 해 설득 해 나가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이 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석영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 의협 신문 ( http : / / www . doctors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저작 권문 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