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People Focus - Prof . Patrick A . Messerlin of GEM , 파트리크 메 슬랭 . 2007 / 01 / 27 14 : 05 추 천 0 스크랩 0 “ 세계 화 거대 한 흐름 거스르 면 뒤처진 다 ” 국제 통상 세계 적 권위자 파트리크 메 슬랭 박사 인터뷰 = 허윤 서강대 국제 대학원 교수 김현진 산업 부 기자 born @ chosun . com 2007 . 01 . 26 .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 FT ) 의 전설 적 인 기자 해럴드 윈콧 을 기리 기 위해 매년 런던 에서 개최 되 는 윈콧 렉 처 ( Wincott Lecture ) . 국제 석학 들 을 모아 놓 고 열리 는 이 행사 의 2005 년 주인공 은 통상 분야 의 권위자 인 프랑스 교수 였 다 . 당시 유럽 은 그해 5 월 과 6 월 , 프랑스 와 네덜란드 에서 EU 헌법 초안 이 부결 돼 어수선 한 상태 였 다 . 경제 통합 을 넘 어 진정 한 통합 의 길 로 들어서 려던 EU 는 시험대 에 올랐 고 , 그 시험대 에서 통합 의 꿈 은 심각 한 난관 에 부딪쳤 다 . 단상 에 오른 교수 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 ·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의 모교 이 자 ‘ 시앙스 포 ’ 로 더 잘 알려진 파리 정치 대학 의 파트리크 메 슬랭 ( Patrick A . Messerlin · 63 ) 박사 였 다 . 그 는 “ EU 헌법 투표 는 당연 한 결과 였 다 ” 며 말문 을 열 었 다 . 그 는 “ ‘ 하나 의 유럽 ’ 이 라는 4 억 5000 만 유럽 인 들 의 꿈 을 앗 아가 버린 이 결과 는 결국 EU 각국 들 의 경쟁력 부족 으로 인한 것 ” 이 라며 통합 을 가로막 는 유럽 각국 의 규제 정책 을 강하 게 비판 했 다 . “ 미국 의 GDP 는 아직 도 유로존 ( 유로 화 를 사용 하 는 지역 ) 전체 의 GDP 를 훌쩍 뛰 어 넘 습니다 . 이 는 결국 ‘ 아메리칸 드림 ’ 이 라는 이름 하 에 모든 경제 적 기회 를 열 어 뒀 기 때문 이 었 습니다 . 왜 ‘ 유 러 피 안 드림 ’ 이 라는 말 은 없 습니까 ? 결국 기회 를 닫 는 각종 규제 들 을 깨뜨려야 합니다 . ” FT 는 강연 내용 을 대대 적 으로 보도 했 다 . FT 의 저명 한 칼럼니스트 마틴 월프 ( Martin Wolf ) 는 칼럼 을 통해 그 를 ‘ 비상 한 사람 ’, ‘ 저명 한 자유 시장 경제 주의자 ’ 로 표현 했 다 . 그 는 이 강연 에서 자신 의 사상 적 인 토대 를 유감없이 발휘 했 고 , 이 는 개방 에 대해 막연 한 두려움 을 갖 는 국가 들 에 경종 을 울렸 다 . 메 슬랭 교수 는 프랑스 경제학자 중 에 는 보 기 드물 게 ‘ 자유 무역 ’ 을 주장 하 는 학자 다 . 그 의 주요 관심사 는 무역 장벽 철폐 의 효과 적 인 방법 . 지역주의 와 다자주의 로 나뉘 는 두 갈래 길 에서 그 는 ‘ 다자주의 ’ 를 택한다 . 즉 , 양자 무역 협정 인 FTA 보 다는 다자간 협정 체제 인 WTO 를 선호 한다 . 특히 규제 의 조정 이 중요 한 서비스 분야 개방 은 전적 으로 WTO 와 같 은 다자간 체제 를 통해 협상 해야 한다고 본다 . 하지만 전적 으로 FTA 를 부정 하 지 는 않 는다 . “ 동아시아 국가 등 개도국 의 경우 자국 에 알맞 은 선진국 파트너 를 고르 는 게 중요 해요 . 선진국 과 의 FTA 를 통해 순차 적 으로 산업 구조 를 경쟁력 있 게 강화 시켜 나가 는 기회 로 활용 하 는 게 ‘ 지혜 ’ 일 겁니다 . ” 메 슬랭 박사 가 한국 에 왔 다 . 서강대 학교 국제 대학원 에서 국제 통상 · 무역 에 관한 강연 을 위해서 다 . 그 는 유난히 수줍어했 다 . 강의실 복도 에 걸린 대형 세계 지도 앞 에서 촬영 포즈 를 부탁 하 자 어색 한 표정 이 역력 했 다 . 그러나 국제 통상 에 대한 자기 주장 은 거침 이 없 었 다 . 메 슬랭 교수 가 말 하 는 세계 화 와 자유 무역 주의 는 ? 또 한 미 FTA 를 놓 고 열병 을 앓 고 있 는 한국 사회 에 그 가 던지 는 충고 는 ? ■ 자유 무역 주의 는 피할 수 없 는 조류 ― 일단 큰 그림 부터 그려 보 죠 . ‘ 세계 화 ’( globalization ) 란 무엇 인가요 ? “ 무역 부문 의 세계 화 는 상품 과 서비스 · 노동 이나 자본 의 국경 간 이동 의 확대 · 각국 이 갖 는 무역 규제 의 조정 과정 이 라고 할 수 있 죠 . 최근 한 여론 조사 에서 미국인 과 유럽 인 중 약 70 % 정도 가 ‘ 자유 무역 의 확대 ( freer trade ) ’ 를 원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하지만 거꾸로 보 면 30 % 정도 나 되 는 많 은 숫자 의 유럽 인 · 미국인 들 은 세계 화 에 대한 두려움 을 보이 고 있 어요 . ”― 많 은 미국 · 유럽 인 들 이 세계 화 를 두려워하 는 이유 는 뭘까요 ? “ 노동 과 자본 의 이동 때문 이 고 , ‘ 세계 화 는 나 의 밥줄 을 끊 을 수 있 다 ’ 는 막연 한 두려움 이 든 것 이 죠 . 하지만 자본 · 노동 의 흐름 으로 생긴 문제 는 세계 화 의 탓 이 아니 에요 . 각국 의 효율 적 인 국내 정책 으로 적절히 해결 할 수 있 어요 . ” ― 더욱 적극 적 으로 세계 화 와 무역 자유 화 를 추진 해야 한다는 말씀 이 신가요 ? “ 세계 화 는 더 이상 막 을 수 없 는 ( unstoppable ) 흐름 입니다 . 중국 의 경우 명나라 때 ‘ 나 는 나가 지 않 을 테 니 너희 들 이 직접 찾 아 와라 ’ 며 중화 ( 中華 ) 사상 을 고집 , 결국 화 ( 禍 ) 를 자초 했 어요 . 세계 화 는 정부 에 많 은 기회 들 을 제공 하 지요 . 세계 화 를 올바른 시선 으로 바라볼 수 있 도록 새로운 세대 들 에게 제대로 교육 하 는 게 중요 해요 . ”― 하 지만 ‘ 세계 화 ’ 라는 말 자체 가 사람 들 에게 거부 감 을 주 기 도 합니다 . “ 세계 화 는 지난 20 년 동안 5 억 인구 를 절대 빈곤 의 상태 로부터 벗어나 게 해 줬 습니다 . 특히 인도 와 중국 경우 에 말 이 죠 . 아프리카 국가 들 의 경우 불과 10 년 전 만 하 더라도 협상 테이블 에 모습 을 드러내 지 않 았 습니다 . 하지만 오늘날 각종 WTO 회담 에 참여 해 왕성 한 활동 을 펼치 고 있 죠 . ”― 한국 에 도 무역 자유 화 를 우려 의 시선 으로 바라보 는 사람 들 이 많 습니다 . “ 유난히 냉소 적 인 눈 으로 세계 화 를 바라보 는 사람 들 은 어디 에 든지 있 어요 . 세계 화 가 빈곤층 에 도 어느 정도 이익 을 안겨 주 었 는데 말 이 죠 . 중요 한 것 은 경제 를 개방 했 을 때 ( open up ) 가 폐쇄 경제 상태 때 보다 훨씬 나아졌 다는 사실 이 에요 . 북한 이 가장 좋 은 예 아니 겠 어요 ? 한국 도착 후 택시 운전사 가 저 에게 ( 서투른 영어 로 ) ‘ 부자 나라 ( 프랑스 ) 에서 오 셨 네요 . 한국 은 아직 도 가난 해요 ’ 라고 하 더군요 . 하지만 사실 이 아닙니다 . 한국 은 이제 ‘ 부자 나라 ’ 대열 에 합류 했 습니다 . ( 웃음 ) ” ■ 세계 화 는 국가 간 격차 해소 ― 세계 화 의 진정 한 가치 에 대해 좀 더 구체 적 으로 말씀 하 신다면 … . “ 한 무리 의 사람 들 이 어딘가 움직이 지 않 고 가만히 있 다고 가정 해 봅시다 . 그저 자리 를 지키 고 있 을 뿐 이 기 에 이 들 사이 엔 어떠 한 차이 도 생기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 이 들 이 움직이 기 시작 했 어요 . 어떻게 될까요 ? 빨리 가 는 사람 들 도 있 을 거 고 , 느리 게 가 는 경우 도 있 을 겁니다 . 뒤처진 사람 들 요 ? 앞 사람 보다 는 뒤처졌 지만 움직이 기 전 보다 는 나 은 상태 겠 지요 . 바로 이런 게 세계 화 과정 속 에서 나타나 는 현상 이 에요 . 물론 발전 하 고 있 기 는 하 지만 , 앞사람 의 뒷모습 이 보이 기 때문 에 상대 적 인 박탈감 을 느낄 수 있 는 거 죠 . ”― 국내 정책 에 의해 경제 적 인 불 평등 이 생긴다고 하 셨 는데 ? “ 경제 개방 이 극빈층 에 피해 가 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어요 . 하지만 통계 는 맞 을 확률 이 50 % 입니다 . 어떤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농업 개방 에 따라 대 규모 농장 을 가진 ‘ 부자 ’ 농부 보다 소 규모 농장 을 운영 하 는 ‘ 가난 한 ’ 농부 들 이 훨씬 많 은 이익 을 누릴 수 있 다는 결과 가 나오 기 도 했 어요 . ”― 경제 적 불 평등 은 결국 정치 적 불 평등 으로 이어질 수 있 는데요 . “ 그렇 습니다 . 폐쇄 된 사회 에서 모든 부 는 독재자 에게 집중 되 고 이 는 결국 어마어마 한 불 평등 을 만들 어 냅니다 . 아프리카 의 경우 자원 으로 인해 많 은 돈 이 국가 에 유입 되 고 있 기 도 하 지만 대부분 지도자 들 의 뒷주머니 에 들어가 는 경우 가 많 죠 . 세계 화 가 진전 되 면 불 평등 이 해소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세계 화 는 국가 간 격차 를 좁히 는 역할 도 한다 ” 고 하 셨 는데 … . “ 일종 의 ‘ 따라 하 기 ’ 효과 예요 . 베트남 의 경우 중국 의 개방 움직임 에 편승 해 ‘ 도 이 모이 의 기적 ’ 을 일구 었 습니다 . 하지만 베트남 에 귀감 이 되 고 있 는 중국 역시 아직 배우 는 단계 에 있 습니다 . 결국 미국 이나 EU 가 할아버지 · 할머니 역할 을 하 게 되 겠 죠 … . ”■ 자유 무역 을 위해서 는 다자주의 가 가장 중요 ―‘ 다자주의 ’ 의 중요 성 을 항상 강조 하 시 는데요 . 도하 라운드 가 진척 이 안 되 고 있 는 이유 는 뭘까요 ? “ 리더십 부재 ( 不在 ) 때문 이 에요 . 지금 까지 는 미국 이 리더 역할 을 했 죠 . 하지만 오늘날 세계 경제 엔 뚜렷 한 리더 가 없 어요 . WTO 의 근본 정신 은 아 시 다시피 자유 무역 주의 예요 . 하지만 다자간 협상 이 라는 특성 으로 인해 생기 는 문제점 들 이 있 죠 . 그 중 하나 가 ‘ 목소리 ( vocal ) 큰 소규모 그룹 ( small groups ) 들 의 반대 ’ 입니다 . 이 나라 들 은 만장일치 가 필요 할 때 가끔 반대표 를 던져 전체 국가 들 을 인질 로 잡 죠 . WTO 의 유연 화 전략 이 절실 해요 . ”― 국제 경제 무대 에서 미국 의 영향력 은 여전히 크 지 않 은가요 ? “ 아닙니다 . 세계 경제 엔 확실 한 리더 가 없 습니다 . 세계 적 으로 EU · 중국 · 인도 · 브라질 등 이 거대 한 모습 을 드러내 기 시작 했 어요 . 한국 처럼 중간 규모 의 경제 를 갖 는 국가 들 역시 목소리 가 커지 기 시작 했 죠 . EU 가 당장 세계 경제 리더 로서 역할 할 수 있 는 것 도 아니 고 … . 인도 , 중국 의 경우 아직 리더 가 되 기엔 이릅니다 . ”― 특히 미국 · EU 는 인도 와 중국 이 경제 리더 로서 어떠 한 준비 도 하 고 있 지 않 다고 비판 하 고 있 습니다 . “ 동의 하 지 않 아요 . 중국 은 인도 를 ‘ 자유 화 ’( liberalize ) 하 는 매우 놀라운 성과 를 일궈 냈 어요 . 아무 도 해내 지 못한 일 을 … . ( 웃음 ) 인도 는 전통 적 으로 사이 가 좋 지 않 았 던 이웃 중국 의 급성장 에 매우 큰 위협 을 느꼈 어요 . 중국 은 리더 역할 은 안 했 지만 인도 를 개방 시켰 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 을 한 겁니다 . ”― 목소리 가 큰 소규모 그룹 들 에 대해 우려 를 표시 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 현 WTO 의 만장일치 제 는 지금 존재 조차 하 지 않 는 1980 년 대 후반 과 1990 년 대 초 세계 적 으로 만연 했 던 자유 방임 적 인 분위기 에서 비롯 된 겁니다 . 그런데 이게 족쇄 가 돼버렸 어요 . 조그만 그룹 들 때문 에 만장일치 제 로 무엇 을 결정 하 기 가 너무 어려워요 . WTO 를 유연 화 하 는 게 무엇 보다 중요 해요 . ‘ 자유 화 의지 가 있 는 국가 들 간 협력체 ( coalition of willingness ) ’ 에 속한 국가 들 , 즉 다른 국가 들 보다 더욱 자유 로운 무역 을 원하 는 국가 들 이 무역 자유 화 에 별로 관심 이 없 는 국가 들 의 인질 ( hostage ) 이 되 어선 안 됩니다 . ”■ 서비스 시장 협상 은 신뢰 가 관건 ― 그렇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원 하 는 국가 들 끼리 먼저 본격 적 인 무역 자유 화 의 길 을 갈 수 있 어야 하 죠 . 2 ~ 3 년 정도 의 기간 을 두 고 이런 과정 이 진행 돼야 합니다 . 최대 핵심 문제 는 바로 농업 입니다 . 개발 도 상국 들 때문 이 죠 . EU 와 미국 이 문제 예요 . EU 는 과도 한 관세 인하 를 반대 하 고 , 미국 은 정부 보조금 에 대해 보복 을 가합니다 . 미국 이 정부 보조금 에 대해 조금 유연 한 정책 을 택한다면 협상 이 쉬워질 수 있 을 거 예요 . ”― 그 외 또 어떤 문제 가 있 을까요 ? “ 비 농산물 시장 접근 ( NAMA ) 협상 세부 원칙 이 지켜 지 지 않 는 것 도 문제 예요 . NAMA 의 경우 시장 접근 에 대한 EU · 미국 · 인도 · 브라질 간 의견 대립 이 격화 되 면서 WTO 협상 일시 중단 이 라는 사상 초유 의 상황 까지 초래 된 바 있 어요 . 반덤핑 과 지적 소유 권 에 관한 협상 도 문제 예요 . 특히 미국 은 반덤핑 협상 을 배제 하 는 것 을 매우 큰 과제 로 보 고 있 어요 . 조직 적 인 로비 를 벌이 는 업계 와 극성 시민 단체 들 때문 이 죠 . ”― 서비스 시장 역시 문제 가 되 고 있 는데 ? “ 맞 습니다 . 복잡 하 고 미묘 한 문제 예요 . EU 의 경우 단일 서비스 시장 을 향해 그렇게 노력 했 지만 결국 이루어지 지 않 았 어요 . 솔직히 정말 열심히 추진 했 는데 도 말 이 죠 . ( 웃음 ) 상품 의 경우 엔 ‘ 보이 는 ’ 관세 가 있 기 때문 에 오히려 협상 하 기 가 쉬울 겁니다 . 하지만 서비스 의 경우 관세 도 없 고 , 다만 규제 가 있 을 뿐 이 죠 . 이러 한 규제 를 어떻게 조절 할 것 인가 가 중요 한데 , 사실 힘들 죠 . 서비스 시장 관련 협상 의 경우 엔 파트너 를 믿 는 ( trust ) 게 가장 중요 한데 아직 까지 파트너 를 전적 으로 믿 는 게 위험 하 다고 생각 해 국가 들 이 몸 을 사리 고 있 어요 . ( 웃음 ) ” ― 그렇 다면 어떻게 이 문제 를 풀 어 나가 야 할까요 ? “ 서비스 의 경우 엔 일단 은 양자 협상 을 통해 단계 적 으로 해결 해 나가 는 것 이 중요 해요 . 모두 노력 해야 하 는 거 죠 . 특히 ‘ 빅 패키지 ’ 로 한꺼번에 많 은 것 을 협상 하 려고 하 는 건 정말 위험 한 생각 이 에요 . 특히 미국 정부 의 경우 성급 하 게 큰 패키지 로 모든 것 을 한 번 에 협상 해 버리 려고 하 죠 . 어떤 분야 든 단계 적 으로 차근차근 풀 어 나가 야 합니다 . ”■“ FTA 는 최고 의 차선책 ” ― FTA 는 세계 경제 에 어떤 영향 을 몰 고 올까요 ? “ FTA 는 WTO 와 같 은 무 차별 다자 협정 과 비교 했 을 때 항상 최고 의 차선책 ( second best option ) 입니다 . 물론 WTO 가 최선책 이 죠 . FTA 에선 관세 자체 가 중요 한 문제 는 아닙니다 . 다만 각각 의 상품 과 국가 들 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 는 관세 의 차이 ( gap ) 가 가장 큰 문제 가 될 것 입니다 . FTA 에 대한 무한 한 환상 은 신 제국주의 로 끝날 수 있 는 위험 성 을 내포 합니다 . 우리 는 FTA 에 관해 늘 사람 들 이 말 하 는 상식 으로부터 벗어나 야 합니다 . 당연히 생각 하 는 것 속 에 함정 이 있 을 수 있 어요 . ”― 함정 이란 어떤 것 인가요 ? “ 무조건 FTA 가 기업 에 이득 이 된다고 만 생각 하 는 게 함정 중 하나 입니다 . 프랑스 와 독일 예 를 들 어 볼게요 . WTO 관세 가 30 % 라고 가정 해 봅시다 . 만약 FTA 를 통해 프랑스 와 독일 간 무역 관세 가 0 % 라면 독일 기업 이 프랑스 시장 에서 갖 는 무역 특혜 ( preference ) 는 매우 클 것 입니다 . 처음 엔 좋 겠 지요 . 하지만 이 는 독일 기업 들 의 비 효율 성 을 낳 을 수 있 어요 . 30 % 라는 특혜 가 있 기 때문 에 제품 혁신 · 상품 의 질 을 높이 려는 노력 을 게을리 할 수 있 겠 죠 . 하지만 어느 날 WTO 관세 가 5 % 로 낮 아 진다면 ? 얘기 가 달라지 죠 . 경쟁력 을 잃 은 독일 기업 들 은 망하 게 될 겁니다 . 한국 기업 들 도 이 점 을 살펴야 할 겁니다 . ”― FTA 에 대해 매우 비관 적 으로 보 시 는 것 같 은데 ? “ FTA 의 경우 항상 웃 는 얼굴 로 시작 하 지만 결국 서로 에게 쓴 맛 만 남기 고 끝 나 는 경우 가 많 아요 . 실질 협상 이 돼야 하 는 중요 문제 들 이 빠진 채 ‘ 최소 의 협상 조건 ’ 들 만 남 을 수 있 는 거 죠 . 빈 껍데기 협상 만 남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그렇 다면 FTA 를 그나마 성공 적 으로 ‘ 이용 ’ 하 고 있 는 나라 들 이 있 나요 ? “ 개인 적 으로 세계 에서 FTA 를 가장 성공 적 으로 활용 하 는 나라 는 ‘ 싱가포르 ’ 라고 생각 합니다 . 자국 발전 의 좋 은 기회 로 활용 하 고 있 죠 . 싱가포르 는 경제 대국 이 아니 라 평범 한 중 ( 中 ) 규모 경제 국가 들 과 FTA 를 체결 하 고 있 어요 . 협상 내용 도 주로 서비스 시장 에 관한 것 들 이 죠 . 서비스 산업 강국 이 라는 특성 에 맞 게 FTA 를 이용 하 고 있 어요 . ”― 싱가포르 외 엔 ? “ 캐나다 역시 성공 적 입니다 . 캐나다 는 미국 과 의 FTA 체결 이후 모든 경제 지표 들 이 좋 아 졌 어요 . G 7 중 에서 도 성장 률 이 선두 권 이 죠 . ”― 특별 한 비결 이 라도 ? “ 자신 의 것 을 과감 하 게 버렸 기 때문 입니다 . 캐나다 는 밖 으로 눈 을 돌려 다른 나라 들 의 문제 를 찾아내 기 보다 는 자신 들 의 문제 를 먼저 해결 했 어요 . 즉 과잉보호 무역 주의 등 국내 에 산재 했 던 문제 를 해결 함 으로써 진보 하 고 , 해외 투자자 들 에게 매력 적 인 투자처 로 변모 했 습니다 . ”―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에 대한 종합 적 인 평가 는 ? “ NAFTA 는 캐나다 , 멕시코 양국 모두 에게 긍정 효과 를 미친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물론 문제점 이 없 는 것 도 아니 죠 . 그러나 캐나다 의 복지 문제 나 멕시코 농업 의 경우 는 NAFTA 에 의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국내 정책 의 문제 로 보 는 것 이 옳 다고 봅니다 . ”― 한미 FTA 에 대해서 는 어떻 게 보 시 나요 ? “ 한미 FTA 는 최소한 의 결과 만 을 낳 을 가능 성 이 큽니다 . 교육 · 의료 등 서비스 시장 관련 문제 가 배제 된 상태 에서 어떻게 진척 될지 모르 죠 . 또 농업 역시 매우 민감 한 문제 가 되 고 있 어요 . 제대로 된 협상 이 되 는 경우 한국 의회 에서 비준 이 어려워 질 겁니다 . 양쪽 은 결국 쓴맛 만 을 남기 고 돌아서 게 되 겠 죠 . ”■ 관세 인하 기대 말 고 제품 혁신 에 주력 해야 ― 한국 기업 들 과 지도자 들 에게 특별히 당부 하 고 싶 은 메시지 가 있 다면 ? “ 한국 기업 들 은 정치 적 변수 나 FTA 체결 여부 에 얽매이 지 않 고 지금 하 고 있 는 것 처럼 양질 의 제품 을 만들 어 나가 면 됩니다 . 제품 혁신 에 목숨 을 거 세요 . 미국 과 의 FTA 체결 을 통해 관세 가 낮 아 진다면 당장 은 한국 기업 들 엔 이득 이 되 겠 죠 . 하지만 특혜 에 의존 하 다 보 면 낡 아 질 수 있 습니다 . 세계 적 인 무역 자유 화 시대 가 돼 특혜 가 언젠가 감소 하 면 ? 도태 되 는 길 밖에 없 겠 죠 . 스스로 의 경쟁력 을 위해 미래 를 준비 하 세요 . ”― 앞 으로 WTO 는 어떻게 될까요 ? “ 농업 부문 에서 획기 적 인 진전 이 없 는 한 아마 향후 7 ~ 9 개월 동안 도하 WTO 정기 총회 가 열리 기 는 어려울 것 입니다 . 부시 ( 대통령 ) 의 반대 도 있 고 전 세계 적 으로 복잡 한 현상 들 이 많이 있 기 때문 이 에요 . 아마 2008 ~ 2009 년 쯤 다시 열리 게 될 것 으로 전망 합니다 . ”― 그렇 다면 그때 까지 손 놓 고 기다려야 만 할까요 ? 해결 해야 할 문제 들 이 많 은데요 . “ WTO 가 다시 열릴 때 까지 다자간 협상 에 대한 개별 적 대비 를 한다는 차원 에서 개별 국가 간 FTA , 즉 양자 협상 체제 를 활발히 가동 시키 는 게 중요 합니다 . 또 WTO 가 열린 후 엔 목소리 큰 소수 그룹 이 WTO 시스템 에 제동 을 걸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역시 중요 하 겠 죠 . 한국 은 개발 도 상국 에서 선진국 으로 진입 하 는 전환점 에 와 있 어요 . 한국 역시 WTO 를 위해 과제 를 착실히 수행 해 나가 야 합니다 . ” 머슬 랭 은 누구 인가 ? 파트리크 메 슬랭 박사 는 ‘ 시앙스 포 ( Sciences Po ) ’ 로 알려진 프랑스 명문 파리 정치 대학 ( The Institut d ’ Etudes Politiques de Paris ) 경제학 과 교수 이 자 동 대학 국제 경제 연구소 ( The Groupe d ’ Economie Mondiale · GEM ) 소장 으로 재직 하 면서 왕성 한 연구 활동 과 국제기구 자문 역할 을 수행 하 고 있 다 . 1980 년 대 후반 에 는 세계 은행 수석 이코노미 스트로 , 2000 ~ 2003 년 중 G 8 경제 자문 으로 , 2001 ~ 2002 년 에 는 마이크 무어 ( Mike Moore ) WTO 사무총장 의 특별 자 문관 으로 활동 했 다 . 2002 ~ 2005 년 에 는 전 멕시코 대통령 이 자 예일대 세계 화 연구소 ( Yale Center for the Study on Globalization ) 소장 인 에르네스토 세디요 ( Ernesto Zedillo ) 박사 와 함께 UN 밀레니엄 프로젝트 국제 무역 분야 공동 의장 을 맡 아 국제 통상 · 경제 발전 프로젝트 를 수행 했 다 . 국제 통상 분야 에 12 권 의 저서 와 120 여 편 의 논문 이 있 다 . 최근 저서 로 는 ‘ 유럽 보호주의 의 비용 에 대한 고찰 ( Measuring the Costs of Protection in Europe ) ’ 이 미국 국제 경제 연구소 ( IIE ) 에서 출판 됐 고 , ‘ EU 헌 범 부결 이후 의 유럽 ( Europe after the “ No ” votes ) ’ 가 영국 경제 문제 연구소 ( IEA ) 에서 , ‘ 개발 · 발전 을 위한 국제 무역 ( Trade for Development ) ’ 가 UN 에서 2005 년 출간 됐 다 . 2005 년 에 는 런던 대학 에서 영예 의 윈콧 강의 를 했 으며 그 내용 이 경제 문제 연구소 ( IEA ) 에서 출간 된 바 있 다 . 그 는 바그 와 티 ( Bhagwatti ) · 파나 가리야 ( Panagariya ) 등 과 함께 WTO 중심 의 다자주의 를 최 우선시 하 는 대표 적 인 학자 중 한 사람 이 다 . ‘ FTA · 지역주의 가 다자주의 에 비해 무역 장벽 을 낮추 는 데 실질 적 으로 기여 한 바 가 미미 하 다 ’ 며 그 경제 적 효과 에 대해 유보 적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07 / 01 / 26 인터뷰 = 산업 부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