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르 면 주변 영향 지역 에 거주 하 는 지역 주민 으로서 시 · 군 · 구 의회 의 추천 으로 주민 지원 협의 체 를 구성 하 게 돼 있 다 ” 면서도 “ 업무 수행 에 요구 되 는 공정성 과 객관성 등 을 갖추 고 있 는지 를 고려 해 위원 을 위촉 해야 하 는데 , 피고 측 은 그러 한 사정 을 종합 해 위촉 하 지 않 은 것 ” 이 라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