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 필요 한 상황 이 라면 ​ 우리 나라 는 회식 문화 가 자리 잡 고 있 어 수많 은 직장인 혹은 친구 들 , 가족 들 이 모여 시간 을 보내 고 있 습니다 . 특히 회식 자리 에서 는 주류 가 빠질 수 없 으며 , 자신 도 모르 게 만취 한다면 하 면 안 되 는 행동 을 보이 기 도 합니다 . 그 중 가장 문제 가 되 는 사안 으로 는 음주운전 이 있 습니다 . 차량 을 운전 하 는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회식 자리 에서 운전 에 대해 걱정 이 들 것 입니다 . 그러나 주취 상태 에서 운전 하 는 것 은 큰 사고 를 불러올 수 있 고 , 만약 인명 피해 까지 발생 한다면 그 피해 는 더욱 해결 하 기 어려워질 것 입니다 . 음주운전 과 관련 된 사례 를 한 가지 살펴보 겠 습니다 . 음주운전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A 에 대한 항소심 에서 벌금 1 천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벌금 2 천만 원 이 선고 됐 습니다 . 재판부 는 원심 형 이 너무 가볍 고 부당 하 다는 검사 의 항소 를 받아들였 는데요 . ​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을 한 적 이 있 는데 도 자숙 하 지 않 고 다시 범행 한 점 과 혐의 가 발견 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21 % 로 매우 높 았 던 점 으로 보 아 엄하 게 처벌 해야 한다고 판시 한 사례 입니다 . 공무원 이 었 던 그 는 2018 년 벌금 200 만 원 , 2019 년 벌금 300 만 원 등 과거 두 차례 의 음주운전 단속 에 적발 된 적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지 나흘 만 에 혈중 알코올 농도 0 . 201 % 의 만취 한 상태 에서 도로 를 달리 다 경찰 에 세 번 째 적발 된 것 입니다 . 그래서 해당 관리 시 에서 는 공무원 A 를 해임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 이 처럼 주취 상태 에서 는 판단력 이 흐려 지 기 쉽 고 반응 속도 가 떨어져 운전 이 어려워 지 게 됩니다 . 그러므로 음주운전 은 더욱 피해야 하 는 사안 입니다 . 최근 연예인 들 사이 에서 도 음주운전 으로 자숙 을 하 거나 활동 을 중지 하 는 등 의 사례 를 자주 볼 수 있 습니다 . 음주운전 연예인 하 면 떠오르 는 사람 이 한 명 씩 있 을 텐데요 . ​ 이렇게 한국 에서 는 음주운전 의 심각 함 을 인지 하 지 못하 기 도 하 고 , 크 게 생각 하 지 않 는 경향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음주운전 은 살인 미수 와 같 다고 도 하 는데 , 그 위험 성 이 어느 정도 일까요 ? 교통 공단 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가 있 습니다 . 운전 경력 6 년 의 실험 참가자 가 그 대상 이 었 습니다 . 해당 참가자 는 음주 전 에 는 안정 된 실력 을 보였 는데요 . 면허 정지 수치인 0 . 05 % 에 맞춰 음주운전 을 해 봤 습니다 . 참가자 들 은 자신만만 하 게 잘 할 것 이 라고 했 지만 모의 주행 5 분 만 에 사고 가 발생 해 차선 무시 , 제한 속도 무시 등 우왕좌왕 하 는 모습 을 보입니다 . 이렇게 음주운전 시 반응 속도 는 2 배 떨어지 고 사고 위험 은 4 배 가 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단속 이 더 엄격 한 나라 도 존재 합니다 . 실제로 해외 에 있 을 때 음주운전 으로 추방 이나 입국 금지 를 당하 거나 수감 되 는 등 의 사례 도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국내 에서 는 어떤 처벌 을 받 을지 알아보 겠 습니다 . ​ 음주운전 으로 단속 에 적발 된다면 도로 교통 법 제 148 조 의 2 항 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 의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게 됩니다 . 이 외 민사 처분 도 따라오 게 됩니다 . 음주운전 1 회 적발 시 10 %, 2 회 적발 시 20 % 보험료 가 할증 됩니다 . 또 , 교통사고 시 에 는 ,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어도 대인 사고 300 만 원 , 대물 사고 100 만 원 의 자기 부담금 을 부담 해야 합니다 . 행정 처분 으로 는 음주운전 기준 에 따라 면허 가 일정 기간 정지 되 거나 취소 될 수 있 습니다 . 상습 적 으로 음주운전 을 한다면 삼 진 아웃 제도 가 시행 되 어 추가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이 와 같 은 조치 에 불복 하 는 사례 도 있 습니다 . 이때 할 수 있 는 조치 가 바로 음주운전 항소 입니다 . 음주운전 항소 란 하급 법원 에서 받 은 제 1 심판 결 에 불복 이 있 을 때 그 파 기 또는 변경 을 직접 상급 법원 인 고등 법원 또는 지방 법원 합의부 에 신청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음주운전 항소 는 형사 범죄 이 므로 형사 소송법 에 따라 1 심 에서 이루어진 판결 에 대해 2 심 에서 상소 가 진행 됩니다 . 지방 법원 단독 판사 가 선고 한 1 심 판결 에 불복 하 면 지방 법원 합의부 에 , 지방 법원 합의부 가 선고 한 1 심 판결 에 불복 하 면 고등 법원 에 항소 할 수 있 습니다 . 항소심 은 사실 과 법률 의 점 에 대해 심판 하 되 구법 처럼 복심 으로 사건 의 심리 를 다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사후심 으로 1 심 판결 의 당부 를 심사 합니다 . 따라서 항소 를 제기 할 때 에 는 공소장 외 에 항소 사유서 를 항소 법원 에 제출 하 여 원판결 의 오류 를 지적 하 여야 합니다 . 항소심 을 제기 하 는 경우 는 많 지만 받아들여 지 는 경우 는 매우 적 습니다 . 이 는 적절 한 주장 과 입증 자료 를 마련 하 지 못했 기 때문 으로 보이 는데요 . ​ 음주운전 항소 는 내려진 과도 한 처분 에 대해 처벌 을 경감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이 지만 , 당사자 가 만족 할 만 한 결과 를 얻 기 어려울 수 있 습니다 . 명백 하 게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는 범죄 이 기 때문 입니다 . 단순히 억울 하 거나 범행 을 부인 하 는 것 은 오히려 역효과 가 날 수 있 다는 것 을 기억 하 시 고 법률 적 도움 을 받 으십시오 . ​ 이미 음주운전 항소 로 항소심 까지 갔 다면 혼자 법원 을 설득 하 는 것 은 무리 일지 도 모릅니다 . 필요 한 상황 이 라면 법률 적 으로 도움 을 받 을 수 있 는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고 , 어떻게 해결 하 면 좋 을지 대 응방 안 을 마련 해 보 는 것 이 좋 습니다 . 물론 가장 좋 은 방법 은 초동 대처 를 통해 신속히 사건 을 끝내 는 것 입니다 . 일반인 과 법률 전문가 의 시각 에 는 확연 한 차이 가 존재 하 며 , 아무리 막연 한 분위기 의 사건 이 라도 해결책 을 제시 할 수 있 으니 법률 정보 에 따라 사건 을 조속히 해결 해 가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