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김하늘 부장 판사 , 찬성 댓글 175 명 이름 정리 해 작성 대법원 “ 청원 아닌 연구 반 만들 자는 건 의 형식 될 것 ” 전체 판사 2400 명 중 1700 명 , 김 판사 글 조회 이례 적 “ 사법부 가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연구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 김하늘 ( 43 · 사법연수원 22 기 ) 인천 지법 부장 판사 가 청원서 작성 을 마무리 하 고 이르 면 오 는 6 일 이 를 대법원장 에게 전달 할 예정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4 일 법원 관계자 에 따르 면 , 김 부장 판사 는 법원 내부 게시판 인 코트 넷 에 올린 글 에 동의 한 판사 175 명 의 이름 을 정리 해 주말 이틀 동안 청원서 를 작성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김 부장 판사 는 이르 면 6 일 대법원장 을 만나 는 일정 으로 대법원 쪽 과 조율 해 청원서 를 제출 할 계획 이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 청원법 ’ 상 사법부 가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사무 처리 의 당사자 인지 부터 가 문제 가 되 기 때문 에 ( 김 부장 판사 의 ) 청원서 는 대법원장 에게 연구 반 을 만들 자는 ‘ 건의 ’ 형식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며 “ 아직 청원서 가 전달 되 지 않 았 으며 제출 되 면 검토 는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 직접 김 부장 판사 를 만날지 에 대해서 는 “ 전혀 논의 된 바 없 다 ” 고 말 했 다 . 김 부장 판사 의 글 에 일선 판사 175 명 이 적극 적 으로 동조 한 데 대해 사법부 안 에서 도 이례 적 이 라는 반응 이 나온다 . 그 동안 사회 적 쟁점 에 공개 적 으로 참여 하 는 걸 ‘ 금기 ’ 로 여겼 던 법관 들 의 태도 와 견줘 보 면 사뭇 다르 다는 것 이 다 . 특히 양 대법원장 이 이번 사태 와 관련 해 지난달 29 일 에 이어 지난 1 일 법조 경력 신임 법관 임용식 과 2 일 전국 법원장 회의 등 3 차례 에 걸쳐 법관 들 에게 우회 적 으로 자제 를 당부 한 마당 에 벌어진 일 이 라 대법원 도 당혹 해 하 는 표정 이 다 . 김 부장 판사 가 지난 1 일 코트 넷 에 글 을 올린 뒤 하루 만 에 조 회수 가 무려 1700 건 에 이르 렀다 . 전체 판사 가 2400 여 명 이 므로 70 % 가 이 글 을 읽 은 셈 이 다 . 특히 댓글 에 공개 적 으로 찬성 의견 을 보탠 판사 가 175 명 에 달했 다 . 수도 권 의 한 단독 판사 는 “ 각 법원 입장 에서 보 면 소수 이 지만 전체 판사 를 놓 고 봤 을 때 는 굉장히 많 은 숫자 ” 라고 말 했 다 . 한 판사 는 익명 을 보장 받 기 위해 김 부장 판사 의 이메일 로 ‘ 지지 한다 ’ 는 내용 의 글 을 보냈 다가 다시 댓글 로 찬성 의견 을 공개 하 기 도 했 다 . 그 는 “ 찬성 의견 을 ( 김 부장 판사 ) 이메일 로 보내 고 하루 동안 고민 해 봤 다 . 잘못 한 일 도 아닌데 왜 이메일 로 보냈었 는지 모르 겠 다 . 위축 돼 있 었 던 것 같 은데 , 그럴 이유 가 없 다는 판단 에 다시 댓글 로 찬성 의견 을 밝힌다 ” 는 취지 로 댓글 을 달 았 다 . 이번 논란 와중 에 자신 의 의견 을 코트 넷 에 올렸 던 또 다른 판사 는 소속 법원장 에게 ‘ 표현 이 지나치 지 않 았 나 ’ 라는 취지 의 자제 요청 을 받 기 도 했으나 , “ 법관 표현 의 자유 문제 ” 라며 완곡 하 게 거절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한편 , 이날 현직 부장 검사 가 사법부 의 청원 추진 을 정면 반박 하 는 글 을 검찰 내부 게시판 에 올려 눈길 을 끌 었 다 . 수원 지검 안 양지청 김용남 ( 41 · 사법연수원 24 기 ) 부장 검사 는 4 일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을 위한 태 스 크 포스 를 법원 행정 처 에 두 도록 대법원장 에게 청원 하 겠 다는 것 은 백 번 을 양보 해도 이해 할 수 없 는 일 ” 이 라며 “ 이 는 국가 기관 간 의 견제 와 균형 을 위한 삼권 분립 원칙 을 무시 한 초 헌법 적 인 발상 ” 이 라고 밝혔 다 . 김정필 노 현웅 기자 fermata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