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 걸렸 어도 음주운전 삼진 아웃 이 면 면허 취소 ” 
 운전 이 생계 유지 에 꼭 필요 하 더라도 음주운전 으로 3 차례 적발 되 면 운전 면허 를 취소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지법 행정 단독 조순표 판사 는 오모 씨 가 대구 지방 경찰 청장 을 상대 로 낸 ‘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오 씨 는 지난 6 월 중순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9 % 의 상태 로 자신 의 승용차 를 운전 하 다 경찰 에 적발 됐 다 . 경찰 은 오 씨 가 2004 년 과 2007 년 에 도 음주운전 을 하 다 적발 돼 처벌 받 은 것 을 확인 해 운전 면허 를 취소 했 다 . 
 오 씨 는 소송 에서 자동차 운전 이 직업 상 꼭 필요 한 생계 유지 의 수단 인 점 , 신용 불량 상태 로 경제 적 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 인 점 , 노모 를 부양 해야 하 는 점 을 들 어 면허 취소 처분 이 가혹 하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오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조 판사 는 “ 도로 교통 법상 2 차례 이상 음주운전 을 한 사람 이 음주운전 을 하 다 적발 되 면 알코올 농도 와 관련 없이 면허 를 취소 하 도록 하 는 만큼 운전 면허 의 취소 여부 와 관련 해 관할 경찰 청장 의 재량권 이 있 음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