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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미국 대통령 트럼프 어떤 미국 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 할 것 인가 ? 아웃사이더 트럼프 당선 배경 과 요인 기자 명 : 편집부 
 입력 시간 : 2016 - 12 - 12 ( 월 ) 13 : 36 
 정치 권 ? 언론 , 밑바닥 민심 이해 못 해 
 트럼프 는 비 정치 인 출신 으로 경선 과정 에서부터 주류 정치 권 의 무시 와 견제 를 받 았 으며 , 대선 공약 도 전통 적 인 공화 당 정책 과 거리 가 있 다 . 정책 토론 도 내용 없이 직설 화법 과 엔터테이너 기질 을 발휘 했 는데 결국 대통령 에 당선 되 었 다 . 미국 의 정치 권 과 언론 모두 밑바닥 민심 을 이해 를 못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트럼프 당선 은 아메리칸 드림 이 무너지 고 있 다는 다른 표현 인 것 같 다 . 2 차 대전 이 끝나 고 미국 은 국제 사회 의 질서 를 자신 들 의 패권 을 유지 하 기 위해 사용 한다 . UN 을 만들 어서 안보 체제 및 자유주의 무역 체제 를 구축 하 였 다 . 건국 당시 미국 의 가치 를 국제 화 시키 면서 세계 를 제패 해 왔 던 것 이 다 . 그런데 최근 미국 의 경제력 이 급감 하 면서 풍요 로웠 던 생활 이 힘들 어 지 게 된 것 이 다 . 2008 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를 맞 아 글로벌 경제 역시 침체 에 빠졌 다 . 서민 들 이 다 힘들 어 지 게 된 것 이 다 .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 얼마나 심각 한 문제 인지 체감 하 게 되 면서 , 가진 자 들 에게 부 가 쏠리 는 현상 에 불만 을 가진 밑바닥 민심 이 트럼프 를 찍 게 된 주요 원인 같 다 . 중산 층 , 백인 남성 중심 서민 들 의 불만 트럼프 가 대통령 에 당선 된 이유 가 있 다 . 미국 이 금융 위기 이후 에 투입 한 돈 이 20 조 달러 가 넘 는다 . 그런데 도 금융 위기 의 주 된 피해자 인 중산 층 즉 백인 남성 중심 의 서민 의 삶 은 나아지 지 않 았 다 . 미국 은 산업 화 시대 의 강자 였 다 . 2 차 대전 종전 무렵 세계 인구 의 3 % 를 차지 하 는 미국 이 세계 제조업 의 40 % 를 차지 했 다 . 제조업 이 미국 의 힘 을 만들 었 다 . 산업 화 시대 가 막 을 내리 면서 문제 가 일어났 다 . 1970 년 대 이후 부터 제조업 비중 이 줄 면서 종사자 도 감소 하 고 산업 화 시대 를 이끌 었 던 여러 시스템 들 이 하나 씩 문제 가 생기 기 시작 했 다 . 금융 시스템 , 사회 보장 시스템 , 주거 시스템 등 이 차례 로 망가졌 다 . 특히 대학 교육 의 경쟁력 도 떨어졌 다 . 작동 이 제대로 안 되 는 시스템 에 돈 을 투입 해도 복구 가 안 되 는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 대처 하 는 정책 수단 으로 통화 정책 과 재정 정책 , 두 가지 가 있 는데 통화 정책 으로 는 더 이상 쓸 것 이 없 고 다만 재정 정책 뿐 이 다 . 트럼프 와 클린턴 둘 다 재정 정책 을 공약 으로 내세웠 다 . 그런데 두 후보 의 재정 정책 내용 에 차이 가 있 다 . 
 클린턴 은 민주당 내 좌파 였 지만 제도 권 에서 20 여 년 지내 며 보수 화 되 었 다 . 그러 다 보 니까 기존 질서 와 사람 들 이 예상 할 수 있 는 범위 를 벗어나 지 못하 는 공약 들 을 냈 다 . 안정 적 이 긴 하 지만 큰 변화 는 예상 할 수 없 었 다 . 클린턴 은 재정 정책 을 쓰 겠 다고 하 더라도 대신 부자 들 에게 세금 을 더 걷 겠 다고 했 다 . 상식 적 인 논리 다 . 반면 트럼프 는 재정 정책 을 클린턴 보다 2 배 이상 쓰 겠 다고 하 면서 감세 까지 한다고 했 다 . 두 후보 가 재정 정책 으로 방향 을 잡 은 것 은 그럴 수 밖에 없 는 이유 가 있 다 . 시스템 작동 이 안 되 는 상황 에서 실질 임금 의 증가 없이 양극 화 가 진행 되 면서 대다수 미국 의 가계 가 큰 내상 ( 內傷 ) 을 입 었 다 . 실업 률 이 떨어지 면 고용 률 은 올라야 하 는데 실업 률 과 고용 률 이 같이 떨어지 는 것 이 다 . 주택 가격 은 오르 는데 주택 소유 율 은 떨어지 고 있 다 . 많 은 경제학자 들 은 자신 이 보 고 싶 은 지표 만 보 고 관성 적 으로 얘기 하 다 보 니까 미국 경기 가 회복 되 고 있 다고 한다 만 대다수 시민 들 은 느끼 지 못하 는 것 이 다 . 특히 사회 의 중심 인 백인 남성 들 이 자존심 이 뭉개지 고 소외 받 았 다고 생각 하 는 것 이 다 . 트럼프 는 소외감 에 반응 한 것 이 다 . 기존 시스템 심각 한 위기 … 예고 된 결과 
 미국 이 기회 의 평등 이 보장 되 고 누구 나 열심히 만 하 면 중산 층 으로 진입 할 수 있 는 사회 라고 했 는데 그런 아메리칸 드림 이 깨졌 다 . 미국 의 부모 세대 보다 자녀 세대 가 잘 살 확률 이 굉장히 낮 아 졌 다 . 사회 가 고착 화 되 어 가 는 것 이 다 . 특히 25 세 에서 54 세 까지 의 핵심 노동 층 남성 의 일자리 는 미국 이 OECD 국가 중 에 꼴찌 에서 3 번 째 이 다 . 미국 은 직업 이 있 어야 의료 보험 이 된다 . 직장 을 잃 으면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에 놓이 기 때문 에 눈높이 를 낮춰서 라도 일 하 려고 애 를 쓴다 . 문제 는 일자리 수준 이 갈수록 낮 아 지 고 , 하위 50 % 의 실질 임금 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 이 다 . 이런 서민 들 의 박탈감 이 트럼프 현상 의 배경 에 있 는 것 이 다 . 
 미국 이 보호주의 를 주장 하 는 것 은 역사 적 으로 큰 의미 를 가진다 . 그 동안 지식 인 사이 에서 보호주의 주장 은 금기 에 속했 다 . 보호주의 는 전 세계 공멸 의 길 이 라고 까지 얘기 하 는데 , 1930 년 대 대 공황 때 보호주의 로 돌아섰 다가 세계 적 파국 을 초래 했 다는 것 이 정설 이 다 . 보호주의 는 후진국 들 의 주장 일 뿐 , 선진국 은 기술 과 산업 경쟁력 의 우위 가 있 으므로 보호 무역 이 필요 없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미국 이 보호주의 를 주장 하 기 시작 했 다는 것 은 미국 의 경쟁력 이 손상 됐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최근 미국 내 240 만 개 일자리 가 중국 때문 에 없 어 졌 다는 연구 결과 가 있 다 . 미국 이 라는 나라 는 자유 무역 을 추구 하 면서 도 다른 선진국 과 달리 손해 보 는 사람 에게 정부 지출 을 늘려 보호 해 주 지 못했 다 . 일반 서민 들 은 계속 희생 만 강요 받 았 고 , 그것 이 주류 정치 시스템 에 대한 불신 을 만들 었 다 . 자유 무역 을 비롯 한 경제 시스템 이 부자 들 만 을 위해서 존재 한다는 생각 이 확산 된 것 이 다 . 아웃사이더 인 트럼프 의 당선 은 기존 시스템 이 심각 한 위기 를 맞 았 다는 것 을 드러내 는 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트럼프 의 당선 은 예고 된 결과 이 다 . 
 트럼프 정부 의 정책 방향 전망 고립주의 대외 정책 과연 효과 적 일까 ? 
 트럼프 는 ‘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 를 주장 한다 . 가장 쉬운 경제 논리 로서 미국인 의 일자리 를 보호 한다는 명분 으로 보호 무역 주의 를 내세운다 . 일반 적 인 외교 정책 에 있 어서 도 이런 경향 의 연장선 이 라면 이른바 고립주의 라는 대외 정책 노선 을 예상 할 수 있 다 . 
 트럼프 는 자신 의 대외 노선 이 고립주의 가 아니 라고 말 한다 . 실제로 트럼프 의 발언 들 을 보 면 과거 미국 의 고립주의 ( Monroe Doctrine ) 와 다른 점 이 많 다 . 과거 1 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 은 유럽 의 복잡 한 이슈 로부터 벗어나 경제 발전 을 위해 고립주의 를 들 고 나왔 지만 , 지금 은 그 때 와 상황 이 전혀 다르 다 . 미국 이 국제 패권 을 확립 한 지금 트럼프 가 고립주의 대외 정책 을 추구 하 는 것 이 과연 효과 적 일지 는 의문 이 다 . 트럼프 는 앞 으로 미국 이 세계 경찰 노릇 을 하 지 않 고 불 필요 하 게 외국 의 일 에 개입 하 지 않 겠 다고 한다 만 , 과거 먼로주의 같 은 고립주의 로 회귀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고 본다 . 미국 이 다른 나라 의 관심 지역 에 직접 들어가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것 이 아니 라 , 그 지역 의 동맹국 이나 파트너 나라 의 힘 을 빌려 해결 하 는 소극 적 전략 아래 에서 대외 정책 을 추진 한다는 뜻 이 아닌가 라고 해석 된다 . 1 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효과 미심쩍 
 트럼프 리스크 나 트럼프 불 확실 성 이 제기 되 는 이유 는 트럼프 정책 의 목표 가 불분명 하 기 때문 이 다 . 뭘 하 겠 다는 것 인지 잘 모르 겠 다는 것 이 다 . 2008 년 금융 위기 를 일으킨 요인 으로 소득 불 평등 심화 와 느슨 했 던 정부 규제 를 말 한다 만 , 트럼프 의 공약 을 보 면 금융 위기 의 교훈 을 완전히 외면 하 고 있 다 . 감세 공약 이 대표 적 이 다 . 39 . 6 % 인 현행 최고 소득세 율 을 25 % 로 낮추 겠 다고 한다 . 25 % 는 대 공황 을 야기 했 던 후버 대통령 때 의 세율 이 다 . 루즈벨트 가 집권 하 고 이것 을 81 % 로 끌어올리 고 이후 91 % 까지 끌 어 올렸었 는데 레이건 때 부터 파격 적 으로 절반 으로 깎 았 다 . 법인세 도 파격 적 으로 낮추 겠 다고 했 다 . 세금 을 깎 아 준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 은 없 다 . 문제 는 대부분 서민 들 의 경우 자신 이 세금 을 덜 낸다고 경제 이익 이 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감세 정책 은 세금 이 줄 면 그 만큼 소비 가 늘어날 것 이 라는 기대 를 갖 고 추진 한다 . 그러나 부자 들 은 세금 이 높 거나 낮 거나 소비 에 별 변화 가 없 다 . 감세 효과 가 소득 증가 로 나타나 는 것 은 서민 들 에게 해당 되 는 얘기 다 . 다시 말 해서 부자 감세 ( 최고 세율 인하 ) 는 경기 부양 에 아무런 도움 이 안 된다 . 법인세 도 줄여 주 면 기업 이 투자 를 늘리 지 않 겠 느냐 하지만 기업 들 이 투자 를 안 하 는 것 은 세금 이 높 아서 가 아니 라 투자 전망 이 안 보이 기 때문 이 다 . 경기 침체기 에 는 법인세 인하 도 효과 가 없 다 . 
 트럼프 는 향후 1 조 달러 규모 의 재정 정책 을 통해 경기 를 부양 하 겠 다고 했 는데 , 그 효과 도 미심쩍 다 . 경기 부양 목적 의 재정 정책 에 는 두 가지 접근 이 있 다 . 하나 는 삽질 프로젝트 이 고 다른 하나 는 병목 제거 프로젝트 이 다 . 실질 소득 이 증가 하 려면 좋 은 일자리 가 나와야 되 는데 건설 사업 ( 삽질 프로젝트 ) 은 지속 적 이 고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수 없 다 . 선진국 의 경우 경기 부양 을 위한 SOC 투자 는 지속 효과 도 없 고 나중 에 국가 부채 만 증가 하 게 된다 . 우리 나라 의 4 대강 사업 이 좋 은 사례 이 다 . 1960 년 대 같이 국민 소득 이 낮 을 때 는 토목 사업 에서 국민 의 눈높이 에 맞 는 많 은 일자리 를 만들 수 있 었 지만 지금 은 사정 이 전혀 다르 다 . 
 금융 규제 완화 공약 도 문제 이 다 . 금융 규제 완화 는 새로운 금융 위기 의 요인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이것 은 트럼프 자신 의 통화 정책 공약 과 상충 하 고 있 다 . 트럼프 는 달러 가치 를 떨어뜨려 제조업 전성기 를 만들 겠 다는 통화 정책 방향 을 밝힌 바 있 는데 이것 은 월가 의 금융가 들 에게 는 치명 적 이 다 . 따라서 이렇게 모순 되 는 정책 공약 들 을 제대로 점검 하 고 조정 해야 한다 . 지금 상황 에서 는 목표 와 수단 , 여러 수단 상호 간 의 모순 때문 에 트럼프 공약 의 실행 가능 성 은 매우 낮 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