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현산 측 은 해당 법률 이 2015 년 제정 돼 2016 년 7 월 시행 된 것 으로 발전소 허가 이후 인 만큼 적용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맞서 고 있 다 . 특히 통영 LNG 발전소 보다 진척 이 더딘 다른 지역 프로젝트 도 세 차례 이상 유예 기간 을 줬 던 것 을 감안 할 때 형평 성 에 도 어긋난다 며 산자부 장관 을 상대 로 행정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 과 함께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후 행정 심판 에선 패소 했 지만 가처분 신청 에선 승소 했 다 . 덕분 에 사업 권 은 여전히 유효 한 상황 이 다 . 그러나 이번 본안 소송 에서 지면 사업 권 이 완전히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