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주선업 을 하 는 박 씨 는 전국 적 인 무선망 을 이용 하 여 일반 회사 와 소규모 화물 운송업자 를 연결 해 주 고 수수료 를 받 는다 . 운송 을 의뢰 한 회사 가 운송 대금 을 입금 하 면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해 주 고 , 운송 이 완료 된 것 을 확인 한 후 에 화물 운송업자 에게 수수료 를 제외 한 금액 을 송금 해 주 는 방식 이 다 . 그러나 소액 의 운송 주선 이 전국 적 으로 발생 하 다 보 니 운송업자 들 로부터 세금 계산서 를 수취 하 는 것 이 실무 적 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이 었 다 . 이 에 박 씨 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및 경비 처리 를 위해 실제 운송 대금 을 지급 한 사업자 가 아닌 평소 친분 관계 가 있 던 다른 사업자 에게서 세금 계산서 를 일괄 적 으로 수취 했 다 . 그러 던 어느 날 국세청 에서 가공 매입 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을 추징 하 겠 다는 과세 예고 통지서 를 받 게 되 었 다 . 사업자 간 거래 시 적격 증빙 수취 의무 를 지키 지 않 고 세금 계산서 등 을 가공 으로 수취 했 다가 적발 되 는 경우 공제 받 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뿐 만 아니 라 법인세 , 소득세 및 가산세 까지 추징 되 는 불상사 가 발생 한다 . 그러나 사업자 가 정규 증명 서류 를 수취 하 지 못한 경우 에 도 거래 사실 을 입증 하 면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의 추징 은 막 을 수 있 다 . 거래 사실 은 어떻게 입증 할까 ? ◈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시 불 이익 현행 세법 에 따르 면 세금 계산서 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한 사업자 로부터 수취 해야 하 며 , 다른 사업자 명의 로 수취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 제 및 공급 가액 의 2 % 에 해당 하 는 가산세 등 을 부담 해야 한다 . 그리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 만 수취 한 경우 개인 사업자 는 소득세 및 가산세 가 추가 로 추징 되 며 , 법인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법인세 및 가산세 뿐 만 아니 라 해당 금액 이 대표 이사 에게 상여 로 처분 되 어서 대표 이사 의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이 추가 로 추징 된다 . 또한 소득 증가 분 에 대한 건강 보험 등 의 추징 도 발생 하 여 잘못 하 면 패가망신 을 할 수 도 있 다 . ◈ 거래 사실 입증 하 면 경비 인정 가능 그러나 현행 예규 에 따르 면 사업자 가 업무 와 관련 하 여 지출 한 비용 에 대하 여 정규 증명 서류 를 수취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다른 객관 적 인 자료 에 의하 여 그 지급 사실 이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당해 사업자 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를 계산 하 는 과정 에서 이 를 경비 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 거래 사실 입증 은 어떻게 위 의 사례 에서 박 씨 는 과세 예고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관할 세무서 에 통지 내용 의 적법성 에 대한 과세 전적 부 심사 를 청구 하 고 , 해당 과세 기간 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 , 거래 명세서 및 송장 등 객관 적 인 자료 를 제출 하 면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의 불 이익 은 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과세 전적 부 심사 에서 필요 한 처분 을 받 지 못한 경우 에 는 고지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 에 입증 자료 를 보완 하 여 이 의 신청 ,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의 불복 절차 를 진행 해야 한다 . ◈ 접대비 는 거래 사실 입증 해도 경비 인정 안 돼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은 사업자 가 아닌 다른 사업자 로부터 세금 계산서 를 허위 로 수취 한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의 불 이익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금융 거래 등 객관 적 인 거래 사실 을 입증 해야 한다 . 따라서 사업자 는 금액 이 크 거나 빈번 한 거래 에 대해서 정규 증명 서류 뿐 만 아니 라 각종 거래 사실 을 입증 할 수 있 는 자료 를 구비 하 여 10 년 간 보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주의 할 점 은 다른 객관 적 인 자료 에 의하 여 거래 사실 을 입증 하 는 경우 에 도 거래 금액 의 2 % 에 해당 하 는 가산세 는 추징 된다는 것 이 다 . 또한 접대비 의 경우 에 는 정규 증명 서류 를 수취 하 지 않 으면 실제 거래 사실 을 입증 하 더라도 경비 로 인정받 지 못한다 . 출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