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일 거제시 에 따르 면 고현항 항만 재 개발 사업자 인 거제 빅 아일랜드 PFV ㈜ 가 거제 시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 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1 심 법원 이 원고 승소 를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공고 되 지 않 은 단위 단가 를 곱해 산정 한 부담금 을 부과 한 것 은 위법 하 다 . 피 고 ( 거제시 ) 가 원고 에게 한 346 억 원 대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