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창조 의 처방 과 코즈 협상 
 외부 불 경제 ` 시장 협상 ` 통해 해결 
 외부 성 때문 에 생기 는 시장 실패 는 정부 가 나서 서 사회 적 비용 · 편익 과 사 적 비용 · 편익 의 차이 분 에 대하 여 재산 권 을 분명히 해 주 면 해결 할 수 있 다 . 경제학자 피 구 ( Pigou ) 는 외부 성 을 일으키 는 사람 에게 비용 의 차이 만큼 조세 를 부과 하 고 편익 의 차이 만큼 보조금 을 지급 하 자고 제안 하 였 다 . 이렇게 하 면 행위 자 로서 는 사회 적 비용 · 편익 과 사 적 비용 · 편익 의 차이 가 없 어 지 므로 그 행동 이 비 효율 적 으로 빗나가 지 않 는다 . 
 그러나 조세 와 보조금 방식 은 시행 과정 에서 적 지 않 은 어려움 을 겪 는다 . 우선 조세 와 보조금 의 금액 을 정확히 산정 하 기 어렵 다 . 이것 을 가장 정확히 아 는 사람 은 실제 외부 성 을 일으키 는 당사자 일 텐데 각 개인 은 자신 이 부담 할 조세 는 줄이 고 보조금 은 늘어나 도록 관련 정보 를 왜곡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이 방식 은 외부 성 의 피해자 와 수혜자 들 을 국가 가 대리 하 는 방식 이 다 . 공해 를 유발 한 사람 에게서 세금 을 거두 어 해당 공해 를 완전히 해소 한다면 문제 는 없 다 . 그러나 도로 를 포장 한 사람 에게 외부 경제 의 수혜자 가 아니 라 정부 가 보조금 을 지급 한다면 수혜자 가 아닌 사람 들 은 이의 를 제기 할 것 이 다 . 
 경제학자 코즈 ( Coase ) 는 조세 보조금 방식 에 반대 하 고 외부 성 의 문제 도 그대로 시장 에 맡겨 두 는 것 이 옳 다고 주장 하 였 다 . 외부 성 이 비 효율 성 을 일으키 면 당사자 들 이 서로 협상 하 여 문제 를 해결 하 는 시장 이 생긴다는 것 이 다 . 예컨대 A 의 사업 에 따르 는 사회 적 비용 은 500 인데 A 는 그 중 300 의 사 적 비용 만 을 부담 한다고 하 자 . 그리고 사 적 편익 은 400 으로 사회 적 편익 과 같 다고 하 자 . A 는 이 사업 을 할 것 이 고 다른 사람 들 은 A 가 부담 하 지 않 는 200 의 비용 을 덤터기 쓸 것 이 다 . 편의 상 이 사회 에 는 A 와 B 두 사람 만 있 다고 하 자 . 그러 면 A 가 100 의 순편 익 을 얻 기 위하 여 B 가 200 의 피해 를 당하 는 상황 이 다 . 
 재산 권 구조 가 A 의 사업 을 금지 한다면 아무 문제 가 없 지만 그렇 지 않 다면 B 는 피해 를 당해야 한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도 B 는 협상 을 통하 여 A 가 사업 을 하 지 않 도록 이끌 수 있 다 . 예컨대 B 가 A 에게 150 의 대가 를 지불 하 면서 사업 을 하 지 말 도록 요청 한다고 하 자 . A 가 B 의 요구 를 수용 한다면 사업 할 때 의 순편 익 100 보다 더 큰 150 의 이익 을 누린다 . B 의 손실 은 150 으로 A 가 사업 을 강행 할 때 의 200 보다 는 작 다 . 그러므로 쌍방 은 협상 을 통하 여 비 효율 적 행위 를 배제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 명제 가 널리 알려진 ' 코즈 정리 ' 이 다 . 
 어떤 사회 적 상태 가 비 효율 적 이 라는 말 은 각자 의 순편 익 이 지금 보다 더 높 아 질 수 있 다는 말 이 다 . 다만 나 혼자 의 노력 만 으로 는 불 가능 하 고 다른 사람 들 이 함께 협력 해야 한다 . 비 효율 성 이 지속 되 는 까닭 은 협력 을 성공 적 으로 이끌 어 내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시장 은 결국 비 효율 적 인 상태 에 처할 때 마다 사람 들 이 자신 들 의 순편 익 을 높이 기 위하 여 협상 을 벌이 는 장 이 다 . 이 협상 을 ' 코즈 협상 ( Coasian bargain ) ' 이 라고 한다 . 그렇 다면 코즈 협상 은 만능 일까 ？ 
 사교육 은 평준 화 정책 이 키웠 다 2009 - 07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