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 , 체크카드 公 설립 법안 발 의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 ( 대구 달서 갑 ) 은 25 일 체크카드 의 활용 률 을 높이 기 위한 방안 의 하나 로 국가 공기업 성격 의 한국 체크카드 공사 를 설립 하 는 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박 의원 은 “ 현재 신용 카드 수수료 가 1 ~ 4 % 로 가맹점 별 로 차등 적용 하 고 있 어 중소 상인 에게 불리 하 게 돼 있 는 점 을 시정 하 기 위해 현금 카드 성격 의 체크카드 활용 률 을 높이 기 위한 대책 으로 마련 된 것 ” 이 라고 법안 발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그 는 “ 정부 출자 로 설립 되 는 공사 성격 의 회사 가 설립 되 면 중소 상인 의 수수료 율 이 대폭 인하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며 “ 정부 가 체크카드 소득 공제 한도 를 높이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바꾸 려고 하 는 만큼 , 체크카드 활용 률 을 선진국 과 같이 대폭 높이 는 것 이 급선무 ” 라고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 카드 사 가 신용카드 고객 을 우선 적 으로 확보 하 는 과정 에서 유발 된 막대 한 영업 비용 때문 에 카드 수수료 를 내리 지 못해 체크카드 가 활성 화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 국가 가 공기업 성격 의 공사 를 설립 해 체크카드 보급 률 을 높이 고 , 수수료 도 인하 하 는 노력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