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지 에 건축 허가 ' 내준 화성시 , 사유지 도로 지정 ' 동의 ' 안 받 아 
 화성시 가 사실상 도로 지정 없 는 맹지 에 빌 라 2 동 의 건축 허가 를 내줘 토지 주 등 이 반발 하 고 나섰 다 . 
 2 일 화성시 등 에 따르 면 시 는 지난해 12 월 말 께 정남면 신리 203 - 1 일원 에 빌 라 2 동 을 신축 하 는 건축 허가 를 내줬 다 . 
 시 는 이곳 부지 인근 에 현황 도로 가 개설 돼 있 고 건축 허가 당시 현황 도로 와 연결 하 는 사도 개설 을 조건 으로 건축 허가 를 승인 했 다 . 
 그러나 시 가 현황 도로 로 판단 한 토지 의 경우 도로 지정 이 안 된 사유지 로 토지 주 등 은 " 시 가 맹지 에 건축 허가 를 내줬 다 " 며 감사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실제 건축 허가 부지 와 연결 된 현황 도로는 그동안 도로 로 사용 됐 지만 개인 소유 의 땅 이 다 . 
 시 는 건축 허가 에 앞서 건축법 상 도로 로서 지정 · 공고 하 기 위해서 는 해당 도로 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 동의 를 받 아 공고 할 수 있 지만 이 절차 를 생략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허가 권 자 가 이해관계인 이 해외 에 거주 하 는 등 의 사유 로 이해관계인 의 동의 를 받 기 가 곤란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나 주민 이 오랫동안 통행로 로 이용 하 고 있 는 사실 상 의 통로 로서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는 것 인 경우 에 는 이해관계인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건축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도로 로 지정 할 수 있 지만 이 절차 도 생략 됐 다 . 
 이 같 은 상황 에 현황 도로 토지 주 A 씨 는 자신 의 땅 에 경계 펜스 를 설치 하 는 등 공사 를 막 고 나섰 다 . 
 또 다른 현황 도로 토지 주 B 씨 는 " 허가 과정 이나 공사 진행 과정 에서 토지 주 에 대한 동의 절차 등 이 모두 생략 됐 다 " 며 " 화성시 가 맹지 에 건축 허가 를 내줬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같 은 상황 에 시 허가 부서 와 감사 부서 는 다른 해석 을 내놓 았 다 . 
 시 허가 부서 관계자 는 " 현황 도로 로 사용 돼온 도로 로 판단 , 허가 를 내줬 다 " 며 " 개인 사유지 문제 는 민사 사항 이 지 허가 와 는 무관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 감사 부서 관계자 는 토지 주 등 민원인 에게 구두 답변 을 통해 " 잘못 된 허가 "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