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국민 안심 병원 운영 지침 안내 / 자원 관리 부 / 2020 - 02 - 25 코로나 19 국민 안심 병원 운영 지침 이 보건 복지 부 로부터 통보 되 어 안내 하 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문의 - 수 가 문의 : 의료 수 가 운영 부 ☎ 033 ) 739 - 1508 , 1510 , 1515 , 1518 , 1522 - 지정 문의 : 자원 관리 부 ☎ 033 ) 739 - 4880 , 4881 코로나 19 국민 안심 병원 운영 지침 「 코로나 19 국민 안심 병원 」 운영 지침 ‘ 20 . 2 . 보건복지부 Ⅰ . 개요 ㅇ 호흡기 환자 의 병원 방문 부터 입원 까지 전 진료 전 과정 에서 다른 환자 와 분리 하 여 진료 하 는 병원 체계 구축 ㅇ 복지부 - 병원 협회 협력 하 에 공동 관리 [ 1 ] 목 적 ○ 국민 들 이 코로나 19 감염 불안 을 덜 고 , 보다 안 심하 고 진료 받 을 수 있 는 안전 한 병원 체계 를 구축 ○ 감염 경로 가 불분명 한 코로나 19 감염 사례 가 다수 발생 함 에 따라 지역 사회 감염 에 대비 한 의료 기관 대응 시스템 마련 [ 2 ] 대 상 ○ 국민 안심 병원 요건 을 충족 한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 - 병원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등 해당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등 제외 ○ 의료 기관 구조 및 운영 에 있 어 국민 안심 병원 형태 ( A , B ) 에 따른 조건 을 총 족 시켜야 함 ( 국민 안심 병원 준수 요건 참조 ) - 신청 기관 은 의료 기관 의 준비 사항 을 국민 안심 병원 요건 충족 표 ( 별첨 3 ) 를 통해 확인 할 것 - 지정 이후 복지부 ( 심사 평가 원 ) - 병원 협회 합동 점 검단 에 의해 확인 ○ 코로나 19 현황 및 관리 정책 의 변화 에 따라 국민 안심 병원 의 대상 은 변동 할 수 있 으며 , 코로나 19 상황 에 따라 한시 적 으로 운영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함 [ 1 ] 국민 안심 병원 A ․ B 공통 요건 ○ ( 환자 분류 ) 모든 내원 환자 는 병원 진입 전 에 호흡기 증상 , 발열 , 의사 환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분리 ) 모든 호흡기 환자 의 외래 진료 구역 을 비 호흡기 환자 와 섞이 지 않 도록 분리 ○ ( 대상자 조회 ) 환자 진료 시 ITS ( 해외 여행 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 , DUR (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 를 통해 해외 여행 력 확인 ○ ( 감염 관리 강화 ) 손 세정제 , 1 회 용 마스크 등 위생 용품 을 비치 하 고 , 전담 감염 관리 팀 을 만들 어 병원 내 감염 예방 환경 개선 ○ ( 면회 제한 ) 국민 안심 병원 은 병문안 등 방문객 을 전면 통제 하 고 , 환자 의 보호자 만 출입 절차 를 거친 이후 에 출입 가능 ○ ( 의료진 방호 ) 국민 안심 병원 의료진 이 적절 한 개인 보호구 * 착용 하 는 경우 , 확진 자 를 진료 하 여도 해당 의료진 은 격리 가 되 지 않 도록 조치 * ( 개인 보호구 ) N 95 마스크 , 고글 또는 Face shield , 1 회 용 앞치마 , 라텍스 장갑 착용 [ 2 ] 국민 안심 병원 B 요건 ○ ( 선별 진료소 운영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선별 진료소 운영 안내 」 에 따라 코로나 19 에 대한 검체 채취 가 가능 한 선별 진료소 운영 ○ ( 입원실 ․ 중환자실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의사 의 소견 에 따라 입원 이 필요 한 원인 미상 의 폐렴 환자 는 격리 해제 조건 이 충족 되 기 전 까지 격리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은 일반 환자 와 환자 동선 등 이 분리 되 어 운영 되 도록 조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 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코로나 진단 검사 대상 환자 는 입원실 ․ 중환자실 입원 전 에 진단 검사 를 실시 하 고 음성 인 경우 에 만 입원 Ⅱ . 코로나 19 국민 안심 병원 주요 운영 내용 1 . 코로나 19 국민 안심 병원 진료 모형 [ 1 ] 국민 안심 병원 A 유형 ○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 를 위한 호흡기 전용 외래 를 설치 ․ 운영 [ 2 ] 국민 안심 병원 B 유형 ○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 입원 진료 가 가능 한 선별 진료소 운영 병원 2 . 코로나 19 국민 안심 병원 의 진료 모형 [ 1 ] 호흡기 환자 분류 및 조회 ( 국민 안심 병원 A ․ B 공통 ) ○ 병원 진입 전 모든 내원 환자 대상 으로 호흡기 증상 여부 를 확인 ○ 환자 분류 시 에 는 반드시 ITS ( 해외 여행 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 , DUR (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 를 통해 해외 여행 력 확인 ○ 환자 를 ① 사례 정의 환자 *, ② 호흡기 환자 , ③ 비 호흡기 환자 로 분류 * 코로나 19 대 응 지침 에 따른 사례 정의 대상 환자 - 사례 정의 환자 는 코로나 19 대 응 지침 에 따라 조치 - 호흡기 환자 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 비 호흡기 환자 는 일반 진료 구역 에서 분리 되 어 진료 받 을 수 있 도록 조치 [ 2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분리 ( 국민 안심 병원 A ․ B 공통 ) ○ 호흡기 환자 등 을 진료 하 기 위해 분리 된 공간 에 인력 배치 - 의료인 은 선별 진료소 보다 완화 된 수준 의 개인 보호구 착용 권고 * ( 예시 ) N 95 마스크 , 고글 또는 Face shield , 1 회 용 앞치마 , 라텍스 장갑 ○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 은 일반 환자 와 동선 을 완전히 분리 하 여 병원 내 감염 확산 이 사전 에 방지 될 수 있 도록 조치 [ 3 ] 호흡기 환자 의 입원 관리 ( 국민 안심 병원 B ) ○ 호흡기 증상 환자 의 입원 병동 은 호흡기 증상 이 아닌 환자 와 분리 하 여 운영 되 도록 조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원인 미상 의 폐렴 환자 는 격리 해제 조건 을 충족 하 기 전 까지 격리 조치 ○ 호흡기 환자 는 일반 환자 와 동선 이 분리 되 어 관리 되 도록 조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코로나 진단 검사 대상 환자 는 입원실 ․ 중환자실 입원 전 에 진단 검사 를 실시 하 고 음성 인 경우 에 만 입원 2 . 병원 의 감염 방지 활동 ( 국민 안심 병원 A ․ B 공통 ) [ 1 ] 방문객 통제 ○ 보호자 외 의 병문안 등 방문객 전면 통제 - 국민 안심 병원 입원실 , 응급실 은 보호자 외 의 방문객 을 전면 통제 ○ 환자 보호자 는 불가피 한 경우 에 1 명 만 출입 이 가능 하 고 ,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절차 를 거친 뒤 에 입원실 또는 응급실 출입 - 보호자 는 손 씻 기 ,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 준수 토록 안내 하 고 화장실 안내 및 손 세정제 비치 [ 2 ] 의료진 방호 ○ 평상시 모든 의료진 마스크 착용 ○ 일반 호흡기 입원 환자 를 진료 하 는 경우 에 는 마스크 등 을 반드시 착용 ○ 폐렴 의 심 입원 환자 를 진료 하 는 의료진 은 개인 보호구 를 완비 하 고 , 철저 한 위생 관리 를 통해 다른 병실 로 의 감염 가능 성 차단 ○ 검체 채취 시 마스크 , 장갑 , 가운 , 고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 폐기물 등 을 안 전하 게 관리 하 고 , 병실 ․ 처 치실 ․ 수술실 ․ 치료 장비 ․ 물품 소독 실시 [ 3 ] 감염 관리 강화 ○ 의료 기관 내 에 손 세정제 , 1 회 용 마스크 등 위생 용품 을 비치 ○ 전담 감염 관리 팀 을 만들 어 병원 내 환경 개선 에 주력 - 감염 예방 을 위한 병원 의 개선 사항 을 찾 고 , 직원 교육 , 지침 마련 , 환경 개선 등 추진 ※ 전담 감염 관리 팀 은 기존 운영 중 인 ‘ 감염 관리 실 ’ 을 활용 할 수 있 음 - 감염 관리 팀 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진료실 적 , 호흡기 병동 운영 현황 , 격리 입원 현황 , 검사 현황 등 을 통계 관리 실시 ○ 코로나 19 신속 하 게 환자 격리 및 이송 , 내부 역학 조사 , 환자 보호 조치 등 을 취할 수 있 는 신속 대응 팀 구성 ․ 훈련 - 코로나 19 발생 시 의 대응 요령 을 내부 지침 으로 만들 고 병원 내 의료진 및 직원 들 이 숙지 하 도록 교육 ○ 입원 ․ 외래 환자 중 코로나 19 의심 환자 등 이 있 는지 지속 적 관리 3 . 국민 안심 병원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 [ 1 ] 요양 급여 대상 ○ ( 요양 기관 ) 국민 안심 병원 으로 지정 받 은 의료 기관 ○ ( 급여 대상 ) 국민 안심 병원 에서 진료 받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의한 가입자 [ 2 ] 요양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국민 안심 병원 운영 방식 에 따라 적합 한 수 가 항목 적용 가능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국민 안심 병원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AH 310 가 . 외래 270 . 76 AH 320 나 . 입원 270 . 76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가 . 일반 격리 관리 료 AH 331 ( 1 ) 상급 종합 병원 648 . 53 AH 332 ( 2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내 의과 501 . 03 나 . 음압 격리 관리 료 AH 341 ( 1 ) 상급 종합 병원 2 , 149 . 37 AH 342 ( 2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내 의과 1 , 655 . 53 ○ 그 외 , 진료 행위 에 대해서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에 따라 산정 함 [ 3 ] 환자 본인 부담 률 ○ (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법정 환자 본인 부담 률 적용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의 규정 적용 ○ (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요양 급여 비용 의 10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관련 [ 별표 2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부담 률 및 부담액 제 1 호 가목 1 ) 및 제 3 호 라 목 2 ) 표 의 비고 제 4 호 의 격리 입원 에 해당 하 는 본인 부담 률 적용 [ 4 ] 요양 급여 산정 지침 ○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외래 제목 세부 내용 적용 대상 동 지침 에 따른 ‘ 국민 안심 병원 ’ 으로 지정 된 요양 기관 에서 1 ) 호흡기 환자 를 별도 로 구분 된 호흡기 환자 진료 구역 에서 진료 한 경우 2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른 사례 정의 환자 를 검체 채취 가 가능 한 선별 진료소 에서 진료 한 경우 산정 방법 환자 의 외래 방문 당 1 회 산정 ※ 환자 가 동일 의료 기관 의 호흡기 외래 진료 구역 과 선별 진료소 양쪽 에서 모두 진료 받 은 경우 에 는 1 회 만 산정 ○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입원 제목 세부 내용 적용 대상 동 지침 에 따른 ‘ 국민 안심 병원 ’ 으로 지정 된 요양 기관 에서 1 ) 호흡기 환자 를 비 호흡기 환자 와 환자 동선 등 이 분리 된 호흡기 병동 에서 진료 한 경우 2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사례 정의 환자 를 격리실 또는 1 인 실 등 에 격리 한 경우 산정 방법 1 ) 가 - 2 입 원료 , 가 - 9 중환자실 입 원료 , 가 10 격리실 입 원료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하 되 ,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50 % 를 별도 산정 하 는 경우 는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1 또는 2 로 기재 ) 제외 함 2 ) 가 - 25 감염 예방 · 관리 료 ( 기본 코드 다섯 번 째 자리 에 ‘ 1 ~ 4 ’ 로 기재 ) 와 중복 하 여 산정 하 지 아니함 ※ 현행 가 - 25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감염 관리 실 을 설치 하 고 해당 인력 조건 등 을 갖춘 경우 에 산정 가능 하 나 , 국민 안심 병원 으로 지정 된 요양 기관 의 경우 는 현행 가 - 25 감염 예방 · 관리 료 기준 을 충족 하 지 않 더라도 ‘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있 음 ○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제목 세부 내용 적용 대상 동 지침 에 따른 ‘ 국민 안심 병원 ’ 으로 지정 된 요양 기관 에서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른 사례 정의 환자 를 검체 채취 가 가능 한 선별 진료소 의 격리실 에 격리 한 경우 산정 방법 1 ) 일반 격리 관리 료 는 선별 진료소 내 설치 된 일반 격리실 에 격리 한 경우 방문 당 1 회 산정 함 2 ) 음압 격리 관리 료 는 「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 상 운영 과 관리 지침 」 의 이동형 음 압기 설치 · 운영 기준 을 충족 하 거나 ( 화장실 · 샤워 시설 제외 )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과 심사 지침 」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10 격리실 입 원료 음압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다 . 시설 기준 을 충족 하 는 경우 방문 당 1 회 산정 할 수 있 음 ○ 국민 안심 병원 의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여부 , 선별 진료소 운영 여부 , 호흡기 환자 동선 분리 여부 등 운영 행태 에 따라 수 가 산정 안심 병원 종류 호흡기 전용 외래 운영 여부 검체 체취 가능 한 선별 진료소 운영 여부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여부 산정 가능 수 가 국민 안심 병원 A ○ × ×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외래 ○ ○ ×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외래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 ○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외래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입원 국민 안심 병원 B ○ ○ ○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외래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입원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이 외 에 는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와 관련 하 여 별도 안내 된 요양 급여 적용 기준 과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및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라 산정 함 . Ⅲ . 행정 사항 [ 1 ] 국민 안심 병원 지정 및 적용 일시 ○ 병 협 을 통하 여 2 . 22 일 부터 신청 접수 ( 별첨 1 , 3 을 실제 개시 가능 한 시점 을 명기 하 여 제출 ) → 신속 한 병원 지정 을 위하 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우선 지정 서 를 교부 ( 별첨 2 ) 하고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문 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 ( 코로나 19 상황실 02 - 705 - 9213 ～ 9216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자원 관리 부 033 - 739 - 4880 ～ 4881 ) ○ 국민 안심 병원 으로 지정일 부터 관련 수 가 적용 [ 2 ] 사후 관리 ○ 병 협과 함께 공동 점 검단 을 구성 하 여 이 행여 부를 지속 점검 - 복지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 병원 협회 공동 점 검단 을 구성 하 여 요건 충족 여부 지속 점검 ○ 중요 요건 위배 또는 2 회 이상 보완 요청 미 이행시 지정 을 취소 하 고 건강 보험 수 가 적용 중단 가능 별첨 1 국민 안심 병원 신청서 국민 안심 병원 참여 신청서 요양 기관 명 요양 기관 기호 주소 ( 상세히 ) 요양 기관 종별 설립 구분 □ 국 ․ 공립 □ 의료 법인 □ 특수 법인 □ 사회 복지 법인 □ 개인 □ 기타 국민 안심 병원 신청 유형 ( A , B ) 국민 안심 병원 시행 가능 일 년 월 일 요양 기관 운영 현황 운영 형태 ( ○, × ) 호흡기 전용 외래 운영 여부 검체 체취 가능 한 선별 진료소 운영 여부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여부 병 상 운영 현황 1 ) 호흡기 환자 분리 운영 병 상 2 ) 병 상 격리 가능 병 상 음압 격리 병 상수 병 상 일반 격리 병 상수 병 상 위 요양 기관 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산 방지 를 위해 보건복지부 와 대한병원협회 가 공동 운영 하 는 국민 안심 병원 사업 기관 참여 를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작성자 ( 모두 작성 ) 성 명 : 소속 부서 : / 직책 : 전화 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 일자 감염 관리 팀 ( 담당자 ) ( 연락처 ) ※ 작성 요령 1 ) 운영 현황 : 국민 안심 병원 B 유형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만 기재 2 ) 호흡기 환자 분리 운영 병 상 : 확보 및 운영 예정 병 상 기재 가능 별첨 2 국민 안심 병원 지정 서 지정 번호 제 호 국민 안심 병원 지정 서 요양 기관 명칭 : 요양 기관 기호 : 개설자 ( 대표자 ) : 지정일 : 2020 . . . 부터 위 요양 기관 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산 방지 를 위해 보건복지부 와 대한병원협회 가 공동 운영 하 는 국민 안심 병원 사업 기관 으로 지정 합니다 . 년 월 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직인 별첨 3 국민 안심 병원 요건 충족 표 ◈ 요양 기관 명 / 요양 기관 기호 / 담당자 성명 , 전화 , 핸드폰 , 팩스 , 이메일 기재 : 항목 내 용 좌측 모든 항목 에 대한 시행 가능 일자 를 종합 하 여 1 개 날짜 를 기재 * 예 : ' 20 년 2 월 28 일 ( 목 ) 환자 분류 ∙ 모든 내원 환자 에 대해 병원 진입 전 에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해당 여부 를 확인 하 는지 여부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모든 항목 시행 가능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 일반 호흡기 환자 의 외래 진료 구역 을 비 호흡기 환자 진료 구역 과 완전히 분리 하 고 있 는지 여부 ( 시설 / 인력 ) - 현재 건물 외부 컨테이너 , 천막 설치 한 경우 또는 기존 건물 내 유동 인구 통제 가 가능 한 별도 의 외래 진료실 구비 여부 ( 이 중 1 개 요건 충족 ) ∙ 환자 진료 시 ITS ( 해외 여행 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 , DUR (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 를 통해 해외 여행 력 확인 여부 입원실 ․ 중환자실 ( 유형 B ) ∙ 호흡기 환자 와 비 호흡기 환자 의 병동 을 분리 하 여 운영 하 는지 여부 - 병동 을 분리 함 과 동시 에 호흡기 입원 환자 와 비 호흡기 환자 의 동선 을 분리 하 여 운영 하 고 있 는지 여부 ∙ 원인 미상 폐렴 환자 를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격리 입원 하 는지 여부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 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코로나 진단 검사 대상 환자 는 입원실 ․ 중환자실 입원 전 에 진단 검사 를 실시 하 고 음성 인 경우 에 만 입원 하 는지 여부 의료진 방호 ∙ 폐렴 의 심 환자 진료 의료진 의 개인 보호구 완비 및 철저 한 위생 준수 여부 - N 95 마스크 , 고글 또는 Face shield , 1 회 용 앞치마 , 라텍스 장갑 등 ∙ 평상시 모든 의료진 이 마스크 등 을 착용 하 고 진료 하 는지 여부 면회 제한 ∙ 방문객 전면 통제 여부 - 단 , 환자 보호자 만 명부 작성 등 절차 를 거쳐 출입 가능 ∙ 환자 보호자 보호 장구 ( 마스크 등 ) 착용 여부 감염 관리 강화 ∙ 손 세정제 , 1 회 용 마스크 등 위생 용품 비치 여부 - 출입구 등 유동 인구 가 많 은 주요 공간 에 비치 ∙ 병원 내 감염 예방 환경 개선 및 대응 을 위한 전담 감염 관리 팀 , 신속 대응 팀 구성 ․ 운영 여부 ‘ 코로나 19 국민 안심 병원 ’ 관련 Q & A [ 1 ] 지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 1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 선별 진료소 가 없 는 경우 국민 안심 병원 으로 지정 가능 한 지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 선별 진료소 가 없 는 경우 에 도 국민 안심 병원 A 로 지정 가능 1 - 2 한방 병원 의 경우 국민 안심 병원 으로 지정 신청 가능 한 지 ? 의과 가 있 는 한방 병원 신청 가능 함 . 1 - 3 감염 내 과 전문의 등 이 없 는데 도 국민 안심 병원 으로 지정 가능 한 지 ? 감염 내 과 전문의 등 이 없 다 하 더라도 을 충족 하 는 경우 지정 가능 1 - 4 국민 안심 병원 으로 지정 되 면 지 정서 가 발급 되 는 지 , 언제 부터 진료 가능 한 지 ? 국민 안심 병원 으로 지정 이 되 면 를 발급 함 또한 , 지정일 로부터 국민 안심 병원 A 또는 B 에 따라 해당 되 는 수가 를 산정 가능 함 * 지정 서 :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 2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운영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 - 1 호 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의 경우 원내 에 두 어야 하 는 지 , 원외 별도 공간 에 설치 해야 하 는 지 ? 원내 또는 원외 상관 은 없 으나 비 호흡기 환자 와 호흡기 환자 가 완전히 분리 될 수 있 도록 구분 하 여 설치 하 여야 함 . 2 - 2 호 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의 시설 ․ 장비 ( 처방 시스템 , 영상 조회 시스템 등 ) 세부 기준 이 있 는 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의 시설 ․ 장비 기준 은 별도 로 제한 하 지 않 으나 호흡기 질 환자 를 진료 하 기 에 지장 이 없 어야 함 . 2 - 3 호 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은 24 시간 운영 해야 하 는 지 ? 24 시간 운영 이 강제 규정 은 아니 나 호흡기 질환 자 가 일반 외래 로 유입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별도 진료 할 수 있 도록 운영 하 여야 함 . 2 - 4 호 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에 반드시 진료 의사 가 상주 하 여야 하 는지 ? ( 진료 의사 가 상주 하 지 않 고 콜 을 받 아 진료 를 하 는 경우 도 가능 한 지 ?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에 진료 의사 가 상주 하 지 않 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 가 가능 하 도록 운영 하 여야 함 . 2 - 5 호 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의 진료 의사 자격 이 호흡기 내과 , 감염 내 과 전문의 등 으로 제한 하 여야 하 는 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의 진료 의사 에 대한 제한 기준 은 없 음 ( 감염 내 과 전문의 가 아니 어도 가능 ) [ 3 ] 국민 안심 병원 건강 보험 수 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 - 1 국민 안심 병원 에서 진료 하 는 건강 보험 환자 의 경우 진료 의뢰서 ( 상급 종합 병원 을 이용 하 는 경우 ) 가 필요 한 지 ? 현행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2 조 에 따라 국민 안심 병원 중 상급 종합 병원 에서 요양 급여 를 받 기 위해서 는 요양 급여 의뢰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다만 , 동법 제 2 조제 3 항 등 에 따라 응급 환자 의 경우 등 예외 기준 에 해당 하 여 상급 종합 병원 에서 1 단계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경우 는 요양 급여 의뢰서 없이 가능 함 . 3 - 2 선별 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에서 진료 후 기저 질환 에 대한 진료 를 위하 여 해당 전문 진료 과목 의 의사 에게 진료 를 실시 하 는 경우 진찰료 ( 선별 진료소 진찰료 , 기저 질환 진료 의 진찰료 ) 각각 산정 가능 한 지 ? 현행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에 따라 2 개 이상 의 진료 과목 이 설치 되 어 있 고 해당 과 의 전문의 가 상근 하 는 요양 기관 에서 동일 환자 의 다른 상병 에 대하 여 전문 과목 * 또는 전문 분야 ** 가 다른 진료 담당 의사 가 각각 진찰 한 경우 는 진찰료 를 각각 산정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음 . 따라서 , 국민 안심 병원 의 선별 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을 통하 여 외래 진료 를 실시 한 후 다른 기저 질환 진료 를 위하 여 다른 전문 과목 또는 전문 분야 의사 에게 진료 를 실시 하 는 경우 진찰료 를 각각 산정 할 수 있 음 * 전문 과목 : 「 전문의 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 에 관한 규정 」 제 3 조 에 의한 전문의 의 전문 과목 ** 전문 분야 : ‘ 대한 의 학회 ’ 에서 인증 하 는 세부 전문 분야 ( 감염 , 내분비 , 심장 , 신장 등 ) 3 - 3 국민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및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산정 시 진료 의사 자격 이 있 는 지 ? 지침 에 따라 환자 를 진찰 한 경우 산정 가능 하 며 진료 의사 에 대한 자격 제한 없 음 3 - 4 국민 안심 병원 지정 이전 에 호흡기 증상 으로 입원 한 환자 에 대해서 도 국민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산정 이 가능 한지 ? 국민 안심 병원 지정 이전 에 입원 한 호흡기 환자 라도 일반 환자 와 분리 된 호흡기 병동 에 입원 한 경우 산정 가능 함 . 3 - 5 국민 안심 병원 건강 보험 수가 에 대한 국가 지원 은 없 는 지 ? 국가 지원 없이 환자 가 본인 부담금 을 부담 하 여야 함 . [ 4 ] 국민 안심 병원 입 원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 - 1 국민 안심 병원 의 호흡기 증상 입원 관리 관련 폐렴 의 심 환자 중 일반 병상 으로 이동 이 가능 한 경우 ( 세균 성 폐렴 , 타 바이러스 폐렴 ,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 에 해당 하 지만 격리실 에 계속 적 으로 입원 하 는 경우 격리실 입 원료 청구 가능 여부 세균 성 폐렴 , 타 바이러스 폐렴 , 메르스 검사 결과 음성 등 에 해당 하 더라도 , 코로나 19 로 의심 되 는 객관 적 소견 이 있 어 계속 적 으로 격리 입원 이 필요 하 다고 담당 의료진 등 이 판단 하 는 경우 , 최대 14 일 까지 격리실 입 원료 산정 이 가능 함 . ( 단 , 진료비 지원 대상 여부 는 별 개임 ) 4 - 2 국민 안심 병원 A 로 지정 받 은 의료 기관 이 호흡기 환자 를 위한 병동 을 분리 하 여 운영 할 경우 에 국민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입원 )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국민 안심 병원 A 로 지정 받 은 의료 기관 도 호흡기 환자 를 위한 병동 을 분리 하 고 비 호흡기 환자 와 동선 을 분리 하 여 운영 한다면 , 감염 예방 관리 료 ( 입원 ) 산정 가능 함 . 4 - 3 입원 단계 에서 는 환자 확인 여부 ( ITS , DUR ) 를 하 지 않 는 것 인지 ? 기존 입원 환자 및 새로 입원 하 는 환자 는 코로나 19 감염 환자 와 의 접촉 가능 성 을 조회 하 여 해당 하 지 않 는 지 를 확인 하 여야 함 . [ 5 ]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5 - 1 방문객 제한 등 의 조치 는 호흡기 병동 에 한해 이루어지 면 되 는지 여부 방문객 제한 은 국민 안심 병원 의 모든 병동 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