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법제 는 법령 이 규제 개혁 의 걸림돌 이 아니 라 디딤돌 이 되 도록 기존 의 패러다임 을 획기적으로 바꾸 는 시도 다 . 법제처 는 이 를 위해 법령 해석 부터 법령 입안 까지 개별 적 맞춤 형 컨설팅 지원 을 강화 할 것 이 다 . 감사원 이나 인사 혁신 처 도 적극 행정 에 대한 면책 을 활성 화 하 고 징계 면책 을 의무 화 하 는 등 ‘ 대한민국 적극 행정 호 ’ 에 합류 하 고 있 다 .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 규제 를 규제 하 기 위한 지침서 로서 ‘ 나쁜 규제 ’ 를 도려내 고 ‘ 착한 규제 ’ 를 살리 는 촉매제 가 되 기 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