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다만 , 위 직권 파기 사유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및 검사 의 피고인 3 에 대한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변경 된 공소사실 의 범위 내 에서 여전히 이 법원 의 판단 대상 이 된다 할 것 이 므로 , 아래 에서 는 이 에 대하 여 살펴보 기 로 한다 . 
 나 . 공통 된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하 여 
 1 ) 도박 공간 개설 죄 관련 
 가 ) 피고인 들 의 행위 가 도박 공간 개설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1 ) 형법 제 247 조 의 도박 공간 개설 죄 는 영리 의 목적 으로 스스로 주재자 가 되 어 그 지배 하 에 도박 공간 을 개설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죄 로서 , 본죄 에서 말 하 는 주재자 란 도박 공간 을 개설 하 여 그 도박 공간 으로 도박자 를 유인 하 고 도박 도구 를 제공 하 는 등 그 의 지배 · 관리 하 에 도박 의 기회 를 부여 하 는 자 를 말 한다 . 주재자 의 지위 에 있 는지 는 도박 공간 의 지배 와 관리 , 수수료 등 의 징수 , 범인 의 역할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피고인 들 이 해외 ○○○○○ 베 팅 사이트 인 ‘( 사이트 명 2 생략 ) ’, ‘( 사이트 명 1 생략 ) ’ 등 의 사이트 를 직접 개설 하 지 않 은 사실 은 인정 된다 . 하지만 원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하 는 아래 사실 및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1 과 순차 적 으로 공모 하 여 영리 의 목적 으로 위 해외 ○○○○○ 베 팅 사이트 를 이용 한 새로운 도박 공간 을 개설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항소심 제 3 회 공판 기일 에서 의 검증 결과 를 기재 한 공판 조서 의 일부 기재 내용 과 같이 이 사건 중계 사이트 의 도움 없이 도 해외 ○○○○○ 베 팅 사이트 에 직접 접속 이 가능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하 더라도 , 원심 의 이 부분 판단 에 영향 을 미친 정도 의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 
 ( 가 ) 국내 이용자 들 이 ‘( 사이트 명 2 생략 ) ’, ‘( 사이트 명 1 생략 ) ’ 등 의 해외 ○○○○○ 베 팅 사이트 를 이용 하 기 위하 여 는 위 사이트 에 가입 을 해야 하 는데 , 국내 에서 는 위 해외 ○○○○○ 베 팅 사이트 의 주요 도메인 을 통한 접속 은 차단 되 어 국내 이용자 들 이 위 해외 ○○○○○ 베 팅 사이트 에 접속 하 기 위해서 는 우회 도메인 을 사용 해야 만 한다 . 
 또한 전 자결 제 를 위하 여 온라인 전자 결제 사이트 에 도 가입 을 해야 하 는데 , 통상 위 와 같 은 사이트 는 모두 영문 으로 되 어 있 고 , 여권 을 촬영 해서 보내 는 등 절차 가 까다로우 며 , 인증 절차 나 송금 , 충전 및 환전 과정 에서 짧 게 는 며칠 길 게 는 몇 주 씩 많 은 시간 이 소요 되 어 도박 을 하 고자 하 는 국내 이용자 들 이 직접 가입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그리고 국내 이용자 가 해외 ○< comment _ bc id =" 3 " / >○○○○ 베 팅 사이트 에 직접 접속 하 여 도박 을 하 려면 달러 를 외국 으로 송금 해야 하 는데 외환 수수료 도 있 고 , 자주 송금 을 하 다 보 면 외국환 관리법 에 도 저촉 될 우려 가 있 다 [ 2016 고단 4625 사건 증거 기록 ( 이하 ‘ 증거 기록 ’ 이 라 한다 ) 제 541 면 ) ] . 
 항소심 제 3 회 공판 기일 에 국내 에서 해외 ○○○○○ 베 팅 사이트 인 ( 사이트 명 1 생략 ) , ( 사이트 명 2 생략 ) 등 에 인터넷 으로 직접 접속 이 가능 함 을 검증 한 사실 은 있 으나 , 위 와 같 은 여러 사정 에서 알 수 있 듯이 해외 ○○○○○ 베 팅 사이트 에 직접 접속 하 여 도박 을 할 경우 생기 는 난점 과 불 이익 을 고려 하 면 , 국내 에서 위 해외 ○○○○○ 베 팅 사이트 에 접속 하 여 원활 하 게 도박 을 할 수 있 는 사람 은 극소수 에 불과 하 였 다 . 
 ( 나 ) 이 에 공소 외 1 은 피고인 3 을 비롯 한 이 사건 공범 들 과 순차 로 공모 하 여 위 와 같이 국내 이용자 가 해외 ○○○○○ 베 팅 사이트 에 사실 상 직접 접속 하 여 도박 을 하 기 가 어렵 다는 점 을 이용 하 여 ( 사이트 명 1 생략 ) , ( 사이트 명 2 생략 ) 등 의 업체 와 중계 계약 을 체결 한 후 필리핀 마닐라 시 소재 상업 중심지 인 ◎◎◎ 지역 에 위치 한 ‘◁◁◁ 빌딩 ’ 21 층 및 ‘▷▷▷ 빌딩 ’ VIP 룸 등 에 컴퓨터 와 인터넷 통신 기기 등 을 갖추 어 놓 고 이 사건 중계 사이트 를 개설 , 운영 하 면서 불 특정 다수 의 내국 인 들 을 회원 으로 모집 하 였 다 . 
 ( 다 ) 이 사건 중계 사이트 에 회원 으로 가입 한 국내 이용자 들 은 이 사건 중계 사이트 에 공지 된 국내 계좌 에 입금 을 하 면 위 중계 사이트 를 통해 해외 ○○○○○ 베 팅 사이트 게임 머니 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