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 1 . 30 . 선고 2017 나 61067 판결 [ 구 상금 ] [ 각공 2016 상 , 249 ] 판시 사항 갑 소유 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 의 15 층 복 도 난간 에 설치 되 어 있 던 창문 이 강풍 의 영향 으로 창틀 에서 이탈 하 여 아래 로 떨어져서 주차 되 어 있 던 차량 이 파손 되 었 는데 , 위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을 보험 회사 가 차량 수리비 로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갑 을 상대 로 구 상금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을 회사 는 갑 에 대하 여 민법 제 758 조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갑 소유 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 의 15 층 복 도 난간 에 설치 되 어 있 던 창문 이 강풍 의 영향 으로 창틀 에서 이탈 하 여 아래 로 떨어져서 주차 되 어 있 던 차량 이 파손 되 었 는데 , 위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을 보험 회사 가 차량 수리비 로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갑 을 상대 로 구 상금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아파트 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관리 사무소 를 통해서 아파트 의 공용 부분 등 을 관리 하 여 온 것 으로 보이 는 점 , 갑 이 아파트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기 전 에 이미 위 창문 이 설치 되 어 있 었 고 , 아파트 복도 전체 에 동일 한 형식 의 창문 이 설치 되 어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창문 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관리 하 는 공용 부분 이 라 할 것 이 므로 , 위 창문 의 점유자 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라고 봄 이 타당 하 고 , 갑 이 공용 부분 인 위 창문 을 다른 입주자 들 과 공동 으로 소유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점유자 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관리 에 관한 주의 의 무 위반 이 없 어 면책 되 었 다는 점 에 관한 주장 · 증명 이 없 는 이상 을 회사 는 갑 에 대하 여 민법 제 758 조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 상법 제 682 조 제 1 항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피 고 , 항소인 피 고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7 . 6 . 선고 2017 가소 5602879 판결 변론 종결 2017 . 11 . 23 .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2 , 813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11 . 15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주문 기재 와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 차량 번호 생략 )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이 고 , 피고 는 전주시 ( 주소 생략 )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 동 △△△△ 호 의 소유자 이 다 . 나 . 이 사건 아파트 ○○○ 동 은 지하 1 층 , 지상 15 층 규모 이 고 , 각 층 마다 공용 복도 를 통하 여 각 전유 부분 으로 출입 할 수 있 는 이른바 ‘ 복도식 아파트 ’ 구조 로 되 어 있 는데 ,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 동 △△△△ 호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2014 . 12 . 26 . 이전 부터 위 복 도 난간 위 에 는 외부 에서 유입 되 는 바람 이나 소음 을 차단 할 수 있 도록 알루미늄 창틀 과 유리 창문 이 설치 되 어 있 었 다 . 다 . 원고 차량 은 2016 . 8 . 29 . 17 : 20 경 이 사건 아파트 ○○○ 동의 복 도 방면 주차 구역 에 주차 되 어 있 었 는데 , 15 층 복도 에 있 는 피고 소유 의 △△△△ 호 출입문 부근 에 설치 되 어 있 던 창문 ( 이하 ‘ 이 사건 창문 ’ 이 라 한다 ) 이 강풍 의 영향 으로 창틀 에서 이탈 하 여 원고 차량 위 로 떨어져서 원고 차량 이 파손 되 었 다 . 라 . 원고 는 2016 . 11 . 14 . 원고 차량 의 수리비 로 2 , 813 , 000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7 호 증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요지 피고 는 이 사건 창문 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로서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 따라 공작물 인 이 사건 창문 의 설치 , 보존 상 의 하자 로 인하 여 원고 차량 의 소유자 가 입 은 모든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고 , 원고 의 보험금 지급 으로 그 책임 을 면했 으므로 , 원고 에게 위 보험금 상당 의 구 상금 2 , 813 , 000 원 과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소정 의 공작물 점유자 란 공작물 을 사실상 지배 하 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로 인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각종 사고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공작물 을 보수 · 관리 할 권한 및 책임 이 있 는 자 를 말 하 고 ( 대법원 2000 . 4 . 21 . 선고 2000 다 386 판결 참조 )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에 의한 집합 건물 의 관리 단 은 어떠 한 조직 행위 가 없 더라도 구분 소유자 전원 을 구성원 으로 하 여 구분 소유 건물 및 그 대지 와 부대시설 의 관리 에 관한 사업 의 시행 을 목적 으로 하 는 구분 소유자 단체 로서 당연히 성립 되 는 것 이 고 , 그 관리 단 이 실제로 조직 되 어 자치 적 관리 를 시작 한 이상 구분 소유 건물 의 관리 에 관한 권한 및 책임 은 종국 적 으로 동 관리 단 에 귀속 되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97 . 8 . 29 . 선고 97 다 1962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보 건대 , 을 제 5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이 사건 아파트 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사무소 를 통해서 이 사건 아파트 의 공용 부분 등 을 관리 하 여 온 것 으로 보이 는 점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창문 이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 동 △△△△ 호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기 전 에 이미 설치 되 어 있 었 고 , 이 사건 아파트 ○○○ 동 복도 전체 에 이 사건 창문 과 동일 한 형식 으로 창문 이 설치 되 어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창문 은 이 사건 아파트 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관리 하 는 공용 부분 이 라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창문 의 점유자 는 이 사건 아파트 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라고 봄 이 타당 하 고 , 갑 제 4 , 7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피고 가 이 사건 창문 의 점유자 임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창문 의 점유자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주장 은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제 758 조 ( 공작물 등 의 점유자 , 소유자 의 책임 ) ①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자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공작물 점유자 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그러나 점유자 가 손해 의 방지 에 필요 한 주의 를 해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소유자 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수목 의 재식 또는 보존 에 하 자 있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③ 제 2 항 의 경우 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 는 그 손해 의 원인 에 대한 책임 있 는 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또한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하자 로 손해 를 입 은 자 는 일차 적 으로 공작물 의 점유자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하 고 , 공작물 점유자 가 손해 의 방지 에 필요 한 주의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입증 하 여 면책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이 차 적 으로 공작물 소유자 에게 손해 배상 을 구할 수 있 는 바 , 피고 가 공용 부분 인 이 사건 창문 을 다른 입주자 들 과 공동 으로 소유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창문 의 점유자 인 이 사건 아파트 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그 관리 에 관한 주의 의 무 위반 이 없 어 면책 되 었 다는 점 에 관한 주장 · 입증 이 없 는 이상 ,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민법 제 758 조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주장 도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부동식 판사 김영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