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 죄 는 형법 상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는 명백 한 불법 행위 이 지만 경찰 은 구체 적 인 피해 내역 이 나와야 움직일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한 경찰 관계자 는 ' 특정 집단 이 건물 을 불법 적 으로 점거 할 경우 원칙 적 으로 는 경찰 이 인지 단계 에서부터 검거 에 나설 수 있 다 ' 면서 도 ' 하지만 실제 상황 에서 는 구체 적 인 피해 내역 이 나오 는 고소 · 고발장 을 피해 당사자 들 로부터 접수 한 뒤 검거 에 나서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경찰 이 불법 점거 에 즉각 대응 하 지 못하 는 이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