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②, ③ 을 모두 정답 처리 한 것 은 정당 하 고 , 채점 에 관한 재량 의 범위 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 한 행위 라고 는 할 수 없 을 것 임 에 도 원심 이 창칼 의 종류 나 기능 적 인 면 을 따져 보 지 도 아니하 고 피고 의 처분 을 위 와 같이 현저히 부당 한 행위 라고 판시 한 것 은 필경 채 증 법칙 을 어겨 사실 을 그릇 인정 한 잘못 이 있 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은 파 기 를 면할 길 이 없 고 , 이 부분 에 관한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원고 등 소송대리인 ( 원고 1 , 원고 2 , 원고 11 제외 ) 이명섭 과 원고 2 , 원고 11 의 법정 대리인 의 각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피고 가 문제 의 미술 시험 문제 제 13 문 답지 ② 와 ③ 을 다 같이 정답 으로 채점 처리 한 조처 는 정당 하 고 , 원고 들 주장 과 같이 채점 에 관한 재량 의 범위 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 한 행위 라고 볼 수 없 다고 함 이 앞서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하 는 마당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 은 이상 , 원판결 이 원고 들 의 청구 를 물리친 이유 는 다르 나 결론 에 있 어 달리 할 바 가 아니 므로 설령 원판결 이유 설시 에 논지 가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잘못 이 있 다손 치 더라도 이것 은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칠 바 아니 므로 피고 의 처분 이 위법 임 을 전제 로 하 여 원판결 을 논난 하 는 논지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고 본다 . 
 이리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각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장주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주영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순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정숙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6 . 25 . 선고 68 누 9 판결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12 조 2 항 3 호 의 무효 여부 
 
 재판 요지 
 정부 가 결정 한 소득 금액 과 당해 법인 이 공포 한 소득 과 의 사이 에 차액 이 있 을 경우 이 를 당해 법인 의 대표자 개인 에 의 상여 로 간 주한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 재무 부령 400 호 ) 12 조 2 항 3 호 는 구 법인세법 이나 같 은 법시 행령 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 된 것 이 므로 조세법률주의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다 . 
 
 참조 법령 
 헌법 제 94 조 , 법인세법 ( 1965 . 12 . 20 . 공포 법률 제 1720 호 ) 제 28 조 제 1 항 , 법인세법 시행 규칙 ( 1966 . 3 . 11 . 재무 부령 400 호 ) 제 12 조 제 2 항 ,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서울승합 자동차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경희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서울 남대문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아름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1 . 18 . 선고 67 구 5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법인 이 정부 에 대하 여 소득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정부 가 법인 의 소득 신고 내용 을 부당 하 다고 인정 될 경우 에 는 정부 는 대통령령 의 정하 는 바 에 따라 당해 법인 의 소득 을 스스로 조사 하 여 결정 하 는 것 임 은 법인세법 ( 개정 1720 호 ) 제 28 조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명백 한 바 이 지만 정부 가 이 경우 에 결정 한 소득 금액 과 당해 법인 이 공포 한 소득 과 의 사이 에 차액 이 있 을 경우 에 는 정부 는 그 차액 을 곧 당해 법인 의 대표자 개인 에 의 상여 ( 상여 ) 로 간주 하 여 처리 할 수 있 다는 법률 상 의 근거 는 없 는 바 이 고 , 또 원심 판결 의 판단 취지 는 피고 가 행한 이 사건 의 갑종 근로 소득세 과세 처분 의 전제 가 되 는 원고 회사 대표 이사 개인 에 의 소득 인정 , 즉 상여 로 간주 한 일 은 같 은 법 시행 규칙 ( 개정 재무 부령 400 호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 에 의하 여 피고 가 행한 것 인데 위 시행 규칙 의 같 은 조문 이 위 법 법인세법 이나 같 은 법시 행령 ( 개정 2566 호 ) 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 된 것 이 므로 이 는 조세 법률 주의 에 위배 되 어 무효 한 조문 이 라 할 것 이 며 , 따라서 원심 이 위 법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 에 의하 여 원고 법인 의 공표 소득 금액 과 정부 의 조사 결정 소득 금액 과 의 차액 을 원고 의 대표자 에 대한 상여금 으로 보 아 본 건 과세 처분 을 하 였음은 위법 이 므로 같 은 견해 아래 본 건 행정 처분 의 취소 를 명 한 원심 조치 는 정당 하 다 . 
 원심 의 적법 한 법률 적 판단 을 비난 하 는 상고 논지 는 근거 없 는 견해 로서 채택 할 수 없 다 . 
 상고이 유제 2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