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 검찰 안팎 의견 듣 고 하나 로 합치 되 도록 노력 " 박상기 장관 ` 의사소통 ` 국회 발언 에 " 남 일 대 하 듯 하나 " 비판 도 대검찰청 이 상급자 의 부당 명령 에 대한 수사 검사 의 이 의 제기 를 의무 화 하 도록 관련 지침 을 개선 하 기 로 했 다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 사단 ( 단장 양부남 검사장 ) 의 ' 항명 사태 ' 배경 에 상명 하 복식 의사 결정 구조 도 일부 책임 이 있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21 일 대검 관계자 는 " 검사 의 이 의 제기 관련 지침 에 대한 개선 작업 을 진행 중 " 이라고 밝혔 다 . 이 번 일 로 검사 의 이 의 제기 권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져 관련 지침 들 을 구체 화 하 겠 다는 취지 다 . 앞서 대검 은 ' 검사 의 이 의 제기 절차 등 에 관한 지침 ' 과 ' 검찰 의사 결정 과정 에서 의 지휘 · 지시 등 기록 에 관한 지침 ' 을 지난 1 월 과 4 월 부터 각각 시행 하 고 있 다 . 현재 검사 의 이 의 제기 권 은 법률 에 보장 돼 있 다 . 2003 년 개정 된 검찰 청법 은 ' 검사 는 구체 적 사건 과 관련 된 지휘 · 감독 의 적법 성 또는 정당 성 에 대해 이견 이 있 을 때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인사 불이익 등 우려 로 실제 이 의 제기 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는 드물 었 다 . 이번 사건 의 최초 폭로 자 인 안미현 의정부 지검 검사 ( 39 · 사법연수원 41 기 ) 도 수사 과정 에서 이 의 제기 는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에 따라 대검 은 일선 검사 의 이 의 제기 를 의무 화 하 는 방식 을 검토 중 이 다 . 문무일 검찰 총장 ( 57 · 18 기 ) 은 항명 사태 수습 에 매진 하 고 있 다 . 그 는 이날 오전 출근길 에 취재진 에게 검찰 의사 결정 개선 방안 과 관련 해 " 검찰 내 · 외부 , 구성원 들 의 의견 을 두루 들 어 뜻 이 하나 로 합치 되 도록 노력 하 고 검찰 업무 가 바르 고 투명 하 게 집행 되 도록 책무 를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를 위해 문 총장 은 지난 15 일 부터 열흘 간 대검 과장 이상 의 간부 들 을 대상 으로 검찰 지휘 와 의사 결정 체계 개선 방안 등 에 관한 자유 의견 을 수렴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 ( 66 )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 에 참석 해 " 검찰 총장 이 과거 처럼 검찰 을 일 사 분란 하 게 지휘 하 기 보다 는 의사소통 과정 ( 시스템 ) 을 도입 하 려고 노력 해야 한다 " 고 언급 했 다 . 그러나 박 장관 의 이날 발언 을 두 고 검찰 내부 에선 " 남 일 대 하 듯 한다 " 는 비판 이 나왔 다 . 안 검사 에 대한 박 장관 의 부적 절 인사 논란 이 이번 항명 사태 의 주요 원인 으로 거론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수사 단 에 대한 성토 는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지방 의 한 검사장 은 " 수 사단 이 검찰 조직 문화 에 대해 매우 부적절 한 선례 를 남겼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다른 검사장 은 " 무엇 보다 수사 단 구성원 들 스스로 에 대한 치명 적 인 자 해 나 다름없 는 행동 을 저질렀 다 " 고 말 했 다 . [ 송광섭 기자 / 홍성용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