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영 의 밀 덕 ] 나 토식 핵 공유 는 ' 한국식 ' 이 될 수 있 을까 
 동북아 에 핵폭탄 급 후폭풍 , 전투기 투하 형 이 라 효용 성 도 의심 … ' 확장 억제 ' 가 답 
 2019 . 07 . 31 ( Wed ) 17 : 56 : 55 
 [ 비즈 한국 ] 지난 30 일 국회 에서 는 ‘ 특별 한 공유 ’ 로 논란 이 일 었 다 . 국회 외교통 일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야당 의원 에 의해 독자 적 핵 무장 과 나토 ( NATO ) , 즉 북대서양 조약 기구 식 핵공 유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제시 된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정부 는 둘 다 고려 대상 이 아니 라며 선 을 확실히 그 었 다 . 
 핵공 유란 말 그대로 핵 무 장국 과 비핵화 국가 간 핵무기 공유 를 말 한다 . 핵 공유 중 에 대표 적 인 것 이 ‘ 나 토식 핵 공유 ’ 다 . 나 토식 핵 공유 의 시작 은 냉전 시절 로 거슬러 올라간다 . 1953 년 나토 는 옛 소련 의 막대 한 재래식 전력 에 대비 하 기 위해 미군 의 전술 핵무기 를 유럽 에 배치 하 기 로 결정 한다 . 하지만 1960 년 대 들 어 나토 회원국 들 사이 에서 는 미국 이 워싱턴 에 핵폭탄 이 떨어지 는 걸 각오 하 면서 유럽 을 지킬 지 에 대한 의구심 이 생겨나 기 시작 했 다 . 
 그 결과 프랑스 는 독자 핵 무장 을 선택 했 다 . 반면 유사시 핵무기 에 초토화 가 될 서독 은 자국 에 배치 된 미국 핵무기 의 사용 권 을 실질 적 으로 공유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해 달 라고 요구 했 다 . 이후 나 토식 핵공 유가 본격 화 됐 다 . 당시 8 개 나토 회원국 들 은 핵공 유 협정 을 통해 자국 에 배치 된 미군 의 전술 핵무기 사용 정책 협의 에 참가 하 고 공동 결정 및 이행 을 할 권한 을 갖 게 된 것 이 다 . 
 나 토식 핵 공유 에 지금 은 독일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벨기에 , 터키 , 5 개 회원국 만 이 남 았 다 . 이 들 나라 에 는 전투기 에서 투하 하 는 B 61 계열 핵폭탄 수백 발 이 보관 돼 있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반면 우리나라 를 포함 한 동북아시아 의 동맹국 들 은 별도 의 핵 공유 협정 이 만들 어 지 지 못했 다 . 유럽 과 달리 동북아시아 는 집단 안보 체제 가 없 었 고 , 군사력 의 대부분 을 미군 에 의지 해야 만 하 는 상황 이 었 다 . 
 우리 나라 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군 의 다양 한 전술 핵무기 가 배치 됐 고 , 한때 그 숫자 가 900 발 에 달했 다 . 1990 년 대 들 어서 는 100 발 정도 가 있 었 고 , 1991 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이 이루어지 면서 미군 의 전술 핵무기 는 전부 철수 했 다 . 하지만 북한 이 핵 개발 에 성공 하 고 실험 을 통해 핵무기 를 완성 하 면서 몇 년 전 부터 전술 핵무기 의 재배치 와 나 토식 핵공 유가 대두 되 기 시작 한다 . 
 가정 이 지만 만약 북한 의 핵무기 에 맞서 우리 나라 에 미군 전술 핵무기 의 재배치 와 나 토식 핵 공유 를 실시 할 경우 그 후폭풍 은 상상 을 초월 한다 . 북한 의 핵 개발 구실 을 한미 가 스스로 인정 하 게 되 는 상황 이 되 며 , 중국 과 러시아 가 동북아 에서 본격 적 인 핵무기 경쟁 에 뛰어들 게 될 것 이 다 . 특히 한국 과 중국 간 에 는 사드 이상 의 갈등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군사 적 인 관점 에서 도 그 효용 성 이 의심 된다 . 현재 미군 이 보유 한 전술 핵무기 는 과거 와 달리 오직 전투기 에서 투하 하 는 B 61 계열 핵폭탄 밖에 없 다 . 공군 기지 에서 운용 되 는 이 들 핵무기 들 은 기습 적 인 선제공격 에 매우 취약 하 다 . 나토 에 배치 된 미군 의 전술 핵무기 들 은 러시아 국경 에서 수백 km 혹은 수천 km 떨어진 서유럽 에 배치 되 어 있 다 . 반면 우리나라 는 북한 뿐 만 아니 라 주 변국 들 과 매우 가까이 서 대치 하 고 있 어 , 탄도 및 순항 미사일 공격 이나 특수 부대 의 기습 에 써 보 지 도 못하 고 파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이 때문 에 전 · 현직 군 관계자 들 사이 에서 는 전술 핵무기 의 재배치 와 나 토식 핵 공유 보다 는 유사시 우리 에게 제공 될 미국 의 확장 억제 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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