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출퇴근 사고 도 업무 상재 해 " 산재 보험법 개정안 통과 ( 종합 ) 입력 2017 . 09 . 28 . 21 : 46 대중교통 · 자가용 · 자전거 · 도보 사고 포함 ' 식료품 구입 · 병원 진료 ' 이 동시 에 도 보상 가능 일반 근로자 가 출퇴근길 에 사고 를 당했 을 경우 에 도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해 주 는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했 다 . 국회 는 28 일 본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이 개정안 은 산업 재해 의 한 종류 로 출퇴근 재해 를 신설 해 근로자 들 의 출퇴근길 사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도록 규정 했 다 . 지금 까지 는 근로자 출퇴근 의 경우 사업주 의 지배 관리 아래 발생 한 사고 만 을 업무 상 재해 로 인정 했 다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다가 사고 가 났 을 때 만 업무상 재해 를 인정받 을 수 있 었 다는 얘기 다 . 하지만 법 개정 으로 대중교통 , 자가용 , 자전거 , 도보 등 다양 한 수단 을 이용 해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하 다 발생 한 사고 까지 보상 범위 에 포함 됐 다 . 통상 적 인 출퇴근 경로 에서 벗어나 더라도 식료품 구입 이나 병원 진료 처럼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를 하 려다 사고 가 나 면 재해 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 와 방법 이 불 명확 한 업종 은 일반 산재 보험 만 적용 하 고 , 자동차 출퇴근 시 사고 가 나 면 산재 보험 과 자동차 보험 에 모두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근로자 와 달리 공무원 · 교사 · 군인 등 은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은 후 ' 공무원 연금법 ' 의 급여 지급 대상 으로 보호 받 아 형평 성 문제 가 꾸준히 제기 돼 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