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이 「 석면 안전 관리법 」 시행 이후 다중 이용 시설 이 된 경우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에서 제외 되 는지 ( 「 석면 안전 관리법 」 제 21 조제 1 항 등 관련 ) [ 법제처 12 - 0400 , 2012 . 8 . 2 . , 환경부 ] 【 질 의 요지 】「 석면 안전 관리법 」 ( 2011 . 4 . 28 . 법률 제 10613 호 로 제정 ㆍ공포되어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된 것 을 말 하 며 , 이하 같 음 ) 제 21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9 조제 3 호 에 따르 면 「 다중 이용 시설 등 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 제 3 조 에 따른 다중 이용 시설 에 해당 하 는 건 축물 의 소유자 는 「 건축법 」 제 22 조제 2 항 에 따른 사용 승인서 를 받 은 날 부터 1 년 이내 에 석면 조사 기관 으로 하여금 석면 조사 를 하 도록 하 여야 하 는데 , 「 석면 안전 관리법 」 시행 전 에 이미 건축 되 어 있 던 건 축물 이 같 은 법 시행 당시 에 는 다중 이용 시설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였으나 같 은 법 시행 이후 에 별도 로 「 건축법 」 상 사용 승인서 를 받 을 사유 가 발생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다중 이용 시설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 건축물 소유자 는 건축물 석면 조사 를 하 도록 하 여야 하 는지 ? 【 회답 】「 석면 안전 관리법 」 시행 전 에 이미 건축 되 어 있 던 건 축물 이 같 은 법 시행 당시 에 는 다중 이용 시설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였으나 같 은 법 시행 이후 에 별도 로 「 건축법 」 상 사용 승인서 를 받 을 사유 가 발생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다중 이용 시설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는 건축물 석면 조사 를 하 도록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할 것 입니다 . 【 이유 】「 석면 안전 관리법 」 제 2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 따르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 축물 의 소유자 ( 이하 “ 건축물 소유자 ” 라 함 ) 는 「 건축법 」 제 22 조제 2 항 에 따른 사용 승인서 를 받 은 날 ( 「 건축법 」 제 29 조제 1 항 에 따른 협의 를 하 는 건 축물 의 경우 에 는 같 은 조 제 3 항 단서 에 따라 통보 한 날 을 말 함 ) 부터 1 년 이내 에 석면 조사 기관 으로 하여금 석면 조사 ( 이하 “ 건축물 석면 조사 ” 라 함 ) 를 하 도록 한 후 그 결과 를 기록 ㆍ보존하여야 하 는데 , 이 에 따라 「 석면 안전 관리법 시행령 」 ( 2012 . 4 . 27 . 대통령령 제 23754 호 로 제정 되 어 2012 . 4 . 29 . 시행 된 것 을 말 하 며 , 이하 같 음 ) 제 29 조 에서 는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 축물 ” 을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건 축물 로 규정 하 면서 1 동 의 건물 중 일부분 만 이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부분 으로 조사 대상 을 한정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3 호 에서 는 「 다중 이용 시설 등 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 제 3 조 에 따른 다중 이용 시설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위 와 같이 「 석면 안전 관리법 」 제 2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서 는 건축물 석면 조사 기한 을 “ 「 건축법 」 제 22 조제 2 항 에 따른 사용 승인서 를 받 은 날 ( 「 건축법 」 제 29 조제 1 항 에 따른 협의 를 하 는 건 축물 의 경우 에 는 같 은 조 제 3 항 단서 에 따라 통보 한 날 을 말 함 ) 부터 1 년 이내 ” 로 규정 하 고 있 는데 , 「 건축법 」 제 22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사용 승인서 는 건축주 가 같 은 법 제 11 조 ㆍ제 14 조 또는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허가 를 받 았 거나 신고 를 한 건 축물 의 건축 공사 를 완료 한 후 그 건축물 을 사용 하 기 위하 여 허가 권 자 로부터 받 는 것 이 고 , 같 은 법 제 19 조제 5 항 에서 는 건축물 의 용도 변경 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으로서 용도 변경 하 려는 부분 의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100 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 의 사용 승인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22 조 를 준용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법 제 29 조제 1 항 에서 는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는 제 11 조 , 제 14 조 , 제 19 조 , 제 20 조 및 제 83 조 에 따른 건 축물 을 건축 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 을 건축 하 거나 공작물 을 축조 하 려는 경우 에 는 미리 건축물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허가 권 자 와 협의 하 도록 하 면서 , 같 은 조 제 3 항 단서 에서 건축물 의 공사 가 끝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허가 권 자 에게 통보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 「 석면 안전 관리법 」 부칙 제 5 조제 2 항 에서 는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 인 건축물 로서 건축물 석면 조사 를 받 아야 하 는 건 축물 은 같 은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시행 일 부터 3 년 이내 의 범위 에서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 를 받 아야 한다는 경과 조치 를 두 고 있 는데 , 그렇 다면 이 건 질의 와 같이 「 석면 안전 관리법 」 시행 이후 「 건축법 」 제 22 조제 2 항 에 따른 사용 승인서 를 교부 받 지 않 거나 같 은 법 제 29 조제 1 항 에 따른 협의 대상 이 아닌 건 축물 이 「 석면 안전 관리법 시행령 」 제 29 조제 3 호 에 따른 다중 이용 시설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법령 에서 건축물 석면 조사 기한 에 대하 여 명시 적 으로 규정 한 것 으로 보 기 어려워 , 건축물 석면 조사 를 하 도록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가 문제 됩니다 . 우선 , 「 석면 안전 관리법 」 제 2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서 는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이 되 는 건 축물 의 범위 를 대통령령 에 위임 하 면서 건축물 석면 조사 의 기한 은 「 건축법 」 제 22 조제 2 항 에 따른 사용 승인서 를 받 은 날 또는 같 은 법 제 29 조제 1 항 에 따른 협의 대상 인 경우 같 은 조 제 3 항 단서 에 따라 통보 한 날 을 기준 으로 하 였 는바 , 이 는 당초 법령 이 사용 승인서 교부 대상 이 거나 협의 대상 인 건 축물 인 경우 를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으로 하 는 것 을 예정 한 것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 「 석면 안전 관리법 」 제 49 조제 1 항 에서 는 같 은 법 제 21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건축물 석면 조사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석면 조사 를 한 자 에게 2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 과태료 란 행정법 상 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 로서 부과 ㆍ징수되는 금전 으로서 , 이 와 같이 침 익 적 행정 처분 의 근거 가 되 는 행정 법규 는 엄격 하 게 해석 ㆍ적용하여야 하 고 행정 처분 의 상대방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지나치 게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여서는 아니 되 는 바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 2007 두 13791 판결 참조 ) , 과태료 부과 요건 인 같 은 법 제 21 조제 1 항 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건 축물 의 소유자 에게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 를 부과 하 면서 그 조사 기한 을 「 건축법 」 제 22 조제 2 항 에 따른 사용 승인서 를 받 은 날 ( 「 건축법 」 제 29 조제 1 항 에 따른 협의 를 하 는 건 축물 의 경우 에 는 같 은 조 제 3 항 단서 에 따라 통보 한 날 을 말 함 ) 부터 1 년 이내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이상 , 위 의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건 축물 이 라면 비록 정책 적 으로 건축물 석면 조사 의 필요 성 이 있 다 하 더라도 위 와 같 은 엄격 해석 의 원칙 상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에 포함 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할 것 입니다 . 또한 , 「 석면 안전 관리법 」 부칙 제 5 조제 2 항 에서 는 명시 적 으로 “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 인 건 축물 ” 에 대한 건 축물 석면 조사 기한 을 규정 한 바 , 해당 부칙 규정 은 “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 인 건 축물 ” 에 한하 는 것 이 고 , 이 를 확대 해석 하 여 “ 이 법 시행 이후 ” 다중 이용 시설 로 사용 되 는 건 축물 까지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기 도 어렵 습니다 . 만약 , 이 건 질의 에서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 가 있 다고 본다면 조사 시기 에 대한 규정 이 없 어 실무 적 으로 더 큰 혼란 을 불러올 수 있 고 , 경우 에 따라서 는 시기 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조사 를 하 기 만 하 면 된다는 의견 도 가능 하 게 되 어 현실 적 으로 결국 조사 의 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경우 와 별반 차이 가 없 게 되 는 경우 도 발생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따라서 , 「 석면 안전 관리법 」 시행 전 에 이미 건축 되 어 있 던 건 축물 이 같 은 법 시행 당시 에 는 다중 이용 시설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였으나 같 은 법 시행 이후 에 별도 로 「 건축법 」 상 사용 승인서 를 받 을 사유 가 발생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다중 이용 시설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는 건축물 석면 조사 를 하 도록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