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의 시선 ] 믿 지 못함 의 불행 - 대한 변협 신문 
 [ 기자 의 시선 ] 믿 지 못함 의 불행 
 [ 738 호 ] 승인 2019 . 05 . 20 14 : 40 : 32 
 최근 어느 구치소 재소자 들 사이 에서 판사 들 에 대한 일종 의 ‘ 리스트 ’ 가 있 다는 이야길 들 었 다 . 한 법원 의 형사 단독 재판장 은 검찰 구형량 에 딱 절반 의 형 만 선고 한다거나 어떤 형 사항 소부 는 대부분 ‘ 항소 기각 ’ 판결 만 내린다고 해서 재소자 들 사이 에서 기피 재판부 로 꼽힌다는 것 이 다 . 해당 재판부 에 배당 되 면 선고 전 부터 항소 와 상고 를 결심 하 기 도 한다고 한다 . 실제 그 재판부 들 이 그런 판결 을 많이 했 는지 는 확인 하 기 어렵 다 . 또 설령 그런 판결 이 대부분 인 게 맞 다 해도 그것 이 과연 아무런 고민 도 없이 마치 찍 어 내 듯 ‘ 반 토막 ’ 과 ‘ 항소 기각 ’ 만 했 는지 는 더욱 알 수 없 다 . 그래도 당사자 들 사이 에서 얼마나 의문 이 드 는 경험 이 쌓였 으면 이런 별칭 까지 붙 은 것 인지 생각 해 봤 다 . 피고인 조차 재판부 를 탓 하 며 자신 의 죄 는 돌아보 지 도 않 도록 하 는 판결 은 과연 어떤 의미 를 갖 는지 도 궁금 해졌 다 . 
 믿 을 수 없 는 재판 은 모두 에게 불행 이 다 . 누군가 의 인생 을 움켜쥐 고 있 는 판사 를 믿 지 못하 는 경험 이 쌓이 면 갈등 과 혼란 은 모두 의 몫 이 된다 . 지난해 6 월 1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집 근처 놀이터 에서 가진 기자 회견 에서 기억 에 남 는 한 마디 가 있 다 . “ 대법원 판결 이 무너지 면 나라 가 무너 집니다 . ” 재판 개입 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 모든 의혹 을 철저히 부인 했 고 이 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드러났 지만 그 한 마디 문장 그대로 의 뜻 은 와 닿 았 다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사건 이 검찰 수사 를 거치 는 동안 양 전 대법원장 기자 회견 내용 은 거짓 이 었 다고 평가 될 만큼 많 은 의혹 들 이 밝혀졌 다 . 그 사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이나 포털 사이트 에 판사 들 의 이름 이 자주 오르내리 는 것 이 눈 에 띄 었 다 . 1 & middot 2 심 에서부터 이해 하 기 어려운 판결 을 한 판사 들 에 대한 비판 이 잇따라 터져 나왔 고 순식간 에 여론 의 힘 을 얻 었 다 . 나라 가 무너질 만큼 은 아니 어도 법원 에 대한 불신 이 모이 고 있 다는 느낌 은 충분히 전달 되 는 듯 했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은 지난 9 일 검찰 로부터 비위 통보 를 받 은 66 명 가운데 10 명 에 대해서 만 징계 를 청구 하 며 “ 1 년 반 넘 게 진행 해 온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과 관련 한 조사 및 감사 를 마무리 하 고자 한다 ” 고 밝혔 다 . 66 명 가운데 32 명 은 애초 에 징계 시효 가 지났 다고 해도 34 명 중 24 명 에게 더 이상 책임 을 물 을 길 이 없 게 됐 다 . 국민 들 은 물론 판사 들 조차 24 명 이 어떤 이유 로 징계 를 피하 게 됐 는지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들 가운데 어떤 행위 는 문제 가 없 는 것 인지 알 수 없 다 . 일부 판사 들 의 문제 라고 치부 하 기 엔 1 명 의 판사 라도 법원 에 대한 믿음 을 흔들 수 있 는 무게 감 을 생각 하 면 66 명 은 결코 적 은 수 가 아니 다 . 일부 의 경험 이 쌓이 면 곧 전체 를 향하 게 된다 . 믿 지 못함 의 불행 을 덜 어 낼 수 있 는 기회 를 사법부 스스로 쌓 아 가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