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정신 의 학회 , “ 검찰 기소 심히 유감 ” 복지부 불 분명 한 지침 통해 혼란 부추 켜 … 분명 한 기준 수립 요구 문 영중 기자 ㅣ 기사 입력 2016 / 10 / 20 [ 18 : 00 ] 대한 신경 정신 의 학회 ( 이사장 정한용 ) 가 20 일 정신 병원 원장 , 봉직 의 등 53 명 을 기소 한 의정부 지검 의 처사 에 대해 “ 과도 한 법 적 조치 ” 라며 “ 심히 유감 스럽 다 ” 는 내용 의 보도 자료 를 배포 했 다 . 의정부 지점 형사 5 부 ( 신승희 부장 판사 ) 는 지난달 28 일 요양 급여 를 타 낼 목적 으로 치료 가 끝난 정신병 환자 를 일부러 퇴원 시키 지 않 거나 정상 적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강제 입원 시켰 다며 정신 보건 법 과 국민 건강 보험법 위반 혐의 로 정신 병원 원장 과 의사 등 53 명 ( 불 기속 기소 6 명 , 약식 기소 47 명 ) 을 기소 한 바 있 다 . 학회 는 개인 별 기소 사안 이 조금 씩 다르 긴 하 지만 이 는 전반 적 으로 현행 법 적 기준 의 모호 함 과 정신 보건 현장 의 여러 난제 속 에서 정신 질 환자 를 치료 하 고 있 는 의료 기관 과 봉 직의 에 대한 과도 한 법 적 처사 라고 유감 의 뜻 을 표했 다 . 검찰 의 무더기 기소 에 유감 을 표시 한 학회 는 일부 극소수 의 병원 에서 행해진 반인 권 적 상황 에 대해서 도 유감 의 뜻 을 밝히 고 향후 전문 의 윤리 원칙 등 내부 방침 정립 등 을 통해 문제 를 해결 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학회 는 이어 “ 우리나라 는 현재 법 과 제도 적 정비 를 통해 정신 질 환자 관리 의 책임 성 을 국가 와 사회 가 회수 해 가 고 있 는 과정 에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정신 의료 기관 과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들 을 희생양 으로 삼 아서 는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나아가 “ 보다 명확 하 면서 도 합리 적 인 법 적 기준 이 마련 돼기 를 요구 한다 ” 며 “ 그동안 불분명 한 지침 을 통해 일선 현장 의 혼란 을 가중 시킨 보건복지부 가 분명 한 기준 수립 에 나 서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후생 신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