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 우드 펀딩 연간 모집 한도 7 억 → 15 억 원 확대 . .. 사모 펀드 진입 규제 대폭 완화 
 크 라 우드 펀딩 연간 모집 한도 가 7 억 원 에서 15 억 원 으로 확대 되 고 전문 사모 펀드 운용 사 등 자산 운용 사 에 대한 자기 자본 요건 이 낮 아 진다 . 
 금융 위원회 는 8 일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크 라 우드 펀딩 으로 모집 할 수 있 는 금액 은 연간 7 억 원 에서 15 억 원 으로 확대 된다 . 금융 ・ 보험업 , 부동산업 , 사행 성 업종 을 제외 한 모든 업종 은 크 라 우드 펀딩 을 통해 자금 모집 을 할 수 있 다 . 
 최근 2 년 간 5 차례 이상 , 1000 만 원 이상 투자 등 크 라 우드 펀딩 투자 경험 이 많 은 일반 투자자 는 적격 투자자 로 인정 한다 . 적격 투자자 는 기업 당 1000 만 원 씩 총 2000 만 원 을 투자 할 수 있 다 . 
 크 라 우드 펀딩 투자 적합 성 테스트 도 도입 한다 . 투자 위험 을 단순 고지 하 는 것 을 넘 어 투자 위험 이해 여부 등 을 확인 한 투자자 에게 만 청약 을 허용 하 기 위해서 다 . 
 자산운용 사 의 신규 진입 규제 도 대폭 완화 했 다 . 우선 사모 펀드 운용 사 ( 전문 사모 집합 투자 업자 ) 의 자기 자본 요건 이 20 억 원 에서 10 억 원 으로 완화 된다 . 투자 일임 업자 도 자기 자본 5 억 원 을 충족 하 면 된다 . 
 이 에 따라 퇴출 유예 기간 을 늘리 는 등 방식 으로 부실 금융 투자 업자 퇴출 판단 주기 를 대폭 줄이 기 로 했 다 . 
 국민 연금 등 연기금 과 공 제회 가 의결권 을 민간 운용 사 에 위임 하 는 것 을 허용 하 는 내용 도 담 았 다 . 주식 매수 청구 권 행사 등 경우 에 한 해 예외 적 으로 허용 하 던 의결권 범위 를 넓혔 다 . 하위 법령 개정 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시간 을 고려 해 시행 시기 는 공포 이후 1 개월 이후 로 늦춘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자본 시장 및 자산운용 분야 에 다양 한 개선 방안 을 담 다 보 니 당초 발표 대비 다소 계획 발표 가 늦 어 졌 다 ” 면서 “ 법 개정 이 필요 한 사항 에 대해서 도 조속히 개정 을 통해 발표 한 대책 이 하루 빨리 시행 되 도록 속도 를 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이날 국무 회의 에서 는 인터넷 전문 은행 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의 자격 요건 등 을 정하 는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별법 시행령 ' 도 통과 됐 다 . 공포 후 3 개월 인 오 는 17 일 부터 인터넷 전문 은 행법 이 시행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