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어린이 집 운영 권 수억 원 받 고 불법 매매 
 운영 권 을 불법 매매 한 어린이집 2 곳 이 경찰 에 적발 됐 다 . 이 들 어린이집 은 원생 한 명 당 보증금 을 매기 는 방법 으로 매매 및 임대 가격 을 책정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광주 광산 경찰 은 4 일 “ 수억 원 을 받 고 법인 어린이집 운영 권 을 매매 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모 법인 어린이집 대표 정모 ( 여 · 60 ) 씨 와 정 씨 의 남편 ( 62 ) , 이 들 에게 운영 권 을 산 김 모씨 ( 여 · 31 ) 씨 를 배임 수재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했 다 ” 고 밝혔 다 . 
 경찰 은 또 운영 권 매매 가 불법 이 라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거래 를 알선 한 공인 중개사 ( 40 ) 를 배임 수재 방조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정 씨 등 은 지난 2009 년 3 월 께 보증금 5 억 6600 만 원 , 월 임대료 300 만 원 에 법인 어린이집 운영 권 을 불법 으로 거래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조사 결과 정 씨 는 어린이집 을 운영 할 수 없 게 되 자 대표 이사 명의 는 그대로 두 고 공인 중개사 로부터 소개 받 은 김 씨 를 시설 원장 으로 임명 한 뒤 운영 권 을 넘기 면서 거액 의 권리금 을 챙긴 것 으로 드러났 다 . 
 정부 는 토지 와 건물 이 국가 소유 인 법인 어린이집 은 매매 를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으며 , 법인 대표 가 어린이집 을 운영 할 수 없 을 경우 에 는 부동산 등 일체 를 지자체 에 귀속 하 거나 같 은 목적 을 가진 법인 에 기부 하 는 조건 으로 인가 를 내주 고 있 다 . 
 또 경찰 은 같 은 방법 으로 운영 권 을 매매 한 광주시 북구 양산동 모 법인 어린이집 대표 곽 모 ( 여 · 54 ) 씨 도 배임 수재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했 다 . 
 곽 씨 는 지난 3 월 보증금 1 억 3000 만 원 , 월 임대료 500 만 원 에 법인 어린이집 운영 권 을 판매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곽 씨 는 매수 자 와 보증금 9 억 5000 만 원 에 이 면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 매수 자 가 보증금 지급 에 어려움 을 겪 자 매달 임대료 를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바꾼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번 에 적발 된 어린이집 들 은 교육 기자재 구입 명목 으로 학부모 들 에게 특색 교육비 를 받 아 임대료 를 지급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