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줄이 려면 배출 량 많 은 기업 부터 지원 을 ” - 중앙일보 
 “ 온실가스 줄이 려면 배출 량 많 은 기업 부터 지원 을 ” 
 [ 중앙일보 ] 입력 2015 . 12 . 22 00 : 03 수정 2015 . 12 . 22 00 : 09 | 경제 4 면 지 면 보 기 
 한국전력 스마트 그리드 사업 팀 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 UAE ) 두바이 에서 구슬땀 을 흘리 고 있 다 . 두 바 이수 전력 청 본사 주차장 에 태양광 ( PV ) 발전기 를 달 고 , 전기 저장 장치 ( ESS ) 로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설계 를 하 기 위해서 다 .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이용 해 사람 이 다니 지 않 으면 자동 으로 전기 제품 전원 을 꺼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기술 도 적용 했 다 . 이 시범 사업 은 두 바이 시 전체 로 도 확대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 COP 21 ) 에서 195 개 협약 당사국 은 산업 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을 섭씨 1 . 5 도 이하 로 제한 하 기 로 합의 함 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문제 가 현실 로 다가왔 다 . 정부 는 한전 사례 와 같이 해외 에서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사업 을 통해 해당 국가 의 온실가스 배출 량 을 줄이 면 , 배출 허용량 을 일부 가져오 는 방안 등 을 ‘ 에너지 신 산업 확산 전략 ’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21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따르 면 일본 은 이미 동남아시아 · 아프리카 등 개발 도 상국 과 양자 협의 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권 을 가져 오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가령 미얀마 에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기술 로 건물 을 지 어 주 거나 고 효율 화력 발전소 를 건설 해 온실가스 배출 을 줄여 주 면 이 에 해당 하 는 실적 을 일본 감축 실적 에 포함 시키 는 식 이 다 . 진윤 정 포스코 경영 연구원 수석 연구원 은 “ 이번 파리 당사국 총회 에서 양자 협의 가 확대 됐 다 ” 며 “ 한국 도 관련 기술력 을 갖추 고 있 어 활용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국내 에서 온실가스 배출 권 을 다양 하 게 거래 할 수 있 도록 시장 을 활성 화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호주 는 경매 방식 을 기본 으로 하 는 배출 감축 펀드 ( ERF ) 를 만들 었 다 . 특정 기업 이 에너지 저감 기술 을 10 억 원 에 도입 해 온실가스 1 만 t 을 줄일 수 있 다고 가정 하 면 , ERF 펀드 를 통해 경매 형태 로 정부 가 만든 25 억 달러 ( 2 조 1100 억 원 ) 기금 을 가져올 수 있 는 제도 다 . 대 기업 · 중소기업 을 구분 하 지 않 고 에너지 효율 이 높 은 사업 이 더 많 은 지원금 을 탈 수 있 다 . 이상준 에너지 경제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은 “ 정부 가 개별 기업 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비용 을 일일이 알아볼 수 없 어 경매 라는 제도 를 활용 해 활성 화 하 겠 다는 취지 ” 라고 말 했 다 .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 을 기업 규모 에 관계없이 지원 하 자는 논의 도 있 다 . 최근 일본 정부 는 기업 이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기기 를 도입 할 때 설비비 를 최대 50 % 으로 상한 액 1 억 5000 억 엔 ( 14 억 5900 만 원 ) 까지 지원 하 는 정책 을 쓰 고 있 다 . 또 배터리 충전 설비 등 외부 기기 를 도입 할 때 도 최대 50 억 엔 ( 486 억 4600 만 원 )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신일본제철 · 고베 제강 등 6 개 철강 기업 에 는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을 위해 지난 3 년 간 125 억 9000 만엔 ( 1224 억 9060 만 원 ) 을 지원 했 다 . 제철소 에서 철광석 에 탄소 대신 수소 를 집어넣 어 산소 를 떼 어 내 산화 작용 을 막 는 기술 을 개발 하 는 중 이 다 . 남정임 한국 철강 협회 기술 환경 실 팀장 은 “ 한국 도 유사 한 기술 을 개발 하 기 위해 예비 타당 성 조사 까지 통과 돼 8 년 간 1120 억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지만 ‘ 대 기업 우대 정책 ’ 이 라는 비판 때문 에 중간 에 무산 됐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는 온실가스 저감 을 위해서 기업 규모 가 큰 대 기업 부터 기술 개발 을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정책 방향 을 개선 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 최광림 산업 에너지 환경 연구소 소장 은 “ 국내 1 ~ 10 위 기업 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 량의 59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며 “ 배출 량 이 적 은 중소기업 보다 는 규모 가 큰 기업 을 지원 해 효과 를 협력 업체 와 나눠 갖 는 방법 을 써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