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그 계약 에서 특정 한 일 의 완성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그 계약 에서 특정 된 일 에 대한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의 노동력 제공 에 있 다고 판단 된다 . 
 다 ) 업무 수행 의 과정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는 피 고 소속 직 · 조장 이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에 대하 여 작업 지시 를 하 거나 교육 을 실시 하 지 않 았 고 , 피 고 소속 근로자 의 결원 을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로 대체 하 지 도 않 았 으며 ,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는 조퇴 , 연 · 월차 , 휴가 등 을 사용 하 려고 하 는 경우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직장 에게 보 고 하 였 다 . 그러나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도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은 여전히 기본 적 으로 는 피고 가 작성 한 표준 작업 서 와 단위 작업 서 등 에 따라 작업 을 하 였 고 ( 표준 작업 서 와 단위 작업 서 의 경우 세부 적 , 구체 적 인 내용 을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직장 이 변경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기본 적 인 내용 은 피고 가 마련 한 것 이 고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직장 이 독자 적 인 권한 으로 그 내용 을 변경 할 수 도 없 다 ) , 피고 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직장 을 통하 여 간접 적 으로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에 대하 여 교육 을 하 거나 생산량 등 의 업무 지시 를 하 였으며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근태 자료 를 보유 하 고 있 을 수 밖에 없 고 사내 협력 업체 가 수행 하 는 각 업무 에 투입 되 는 근로자 의 수도 피고 가 결정 하 였 다 . 이러 한 점 들 에 비추 어 보 면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도 지휘 · 감독 의 방식 과 정도 가 바뀌 었 을 뿐 여전히 피고 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에 대한 지휘 · 감독 을 하 고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라 ) 계약 당사자 의 적격성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도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담당 업무 는 동일 작업 을 반복 하 는 것 으로서 전문 적 인 기술 이나 해당 근로자 의 숙련도 가 특별히 요구 되 지 않 았 고 , 직접 생산 공정 에 관하 여 는 기본 적 으로 피고 가 마련 한 표준 작업 서 와 단위 작업 서 를 기초 로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는 점 에서 사내 협력 업체 의 고유 기술 이 투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이러 한 점 에서 보 더라도 피고 와 사내 협력 업체 사이 의 계약 의 목적 은 여전히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노동력 제공 자체 에 있 었 다고 보인다 . 
 다 . 직접 고용 의무 의 발생 
 이상 에서 본 바 에 의하 면 , 피고 는 ① 현행 파견 법 시행 일 인 2012 . 8 . 2 . 이전 에 이미 2 년 을 초과 하 여 파견 근로 를 제공 한 원고 들 의 경우 에 는 개정 파견 법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파견 근로 를 개시 한 날 부터 2 년 이 지난 날 에 , ② 2012 . 8 . 2 . 이전 부터 파견 근로 를 제공 하 였으나 2012 . 8 . 2 . 당시 파견 근로 기간 이 2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원고 들 의 경우 에 는 현행 파견 법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2012 . 8 . 2 . 에 , ③ 2012 . 8 . 2 . 이후 에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원고 들 의 경우 에 는 현행 파견 법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파견 근로 를 개시 한 날 에 각 해당 원고 들 을 직접 고용 할 의무 가 발생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들 에 대하 여 고용 의 의사 표시 를 할 의무 가 있 다 . 
 3 . 임금 지급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 주장 의 요지 
 1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들 은 , 피고 는 별지 제 3 목록 ‘ 고용 의 무 발생 일 ’ 란 기재 각 일자 에 원고 들 을 피고 의 근로자 로 직접 고용 할 의무 가 발생 하 였음에도 그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여 원고 들 에게 원고 들 이 피고 의 근로자 였 다면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액 에서 원고 들 이 사내 협력 업체 의 근로자 로서 받 은 임금 액 을 공제 한 금액 상당 의 손해 를 발생 시켰으므로 그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면서 , 2013 . 7 . 부터 2016 . 6 . 까지 의 기간 ( 이하 ‘ 이 사건 청구 기간 ’ 이라고 한다 ) 에 해당 하 는 손해 의 지급 을 구한다 . 
 원고 들 은 위 와 같이 임금 차액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면서 원고 들 이 피고 로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시간 외 수당 ( 연장 ) , 휴일 수당 , 특근 연장 수당 , 야간 수당 ( 이하 ‘ 특근 수당 ’ 이라고 한다 ) , 연차 수당 , 교대근무 수당 의 경우 원고 들 이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으로 이 사건 청구 기간 동안 실제로 일 한 시간 , 사용 한 연차 , 교대근무 여부 를 기준 으로 하 고 있 다 . 
 2 ) 피고 의 주장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① 손해 액 산정 을 위하 여 원고 들 이 피고 로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 특근 수당 과 연차 수당 및 교대근무 수당 은 원고 들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