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서운 ' 美軍 … 33 억 대 소송 지고 도 ' 배째 라 ' 
 서울시 는 녹사평역 주변 지역 을 정화 하 는 데 지출 한 22 억 6 , 000 만 원 을 돌려받 기 위해 2006 년 소송 을 제기 했 다 . 미군 에 의한 오염 이 었 지만 소파 ( SOFA ) 규정 에 따라 우리 정부 ( 법무부 )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다 . 
 대법원 까지 가 며 3 년 간 지속 된 소송 은 서울시 의 승소 로 끝 났 고 , 서울시 는 2009 년 법무부 로부터 이자 를 포함 해 37 억 6 , 600 만 원 을 돌려 받 았 다 . 
 소파 규정 ( 23 조 5 항 ) 은 미군 이 대한민국 안 에서 정부 가 아닌 제 3 자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청구 금액 의 75 % 는 미군 이 , 25 % 는 한국 정부 가 분담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법무부 ( 국가 송무 과 ) 는 서울시 에 지급 한 돈 의 75 %( 28 억 2450 만 원 ) 를 돌려 줄 것 을 미군 측 에 요구 했 지만 미군 은 3 년 이 지난 아직 까지 단 한 푼 도 내놓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뿐 만 아니 라 원주시 가 제기 해 승소 한 1 억 5 , 800 만 원 , 군산시 가 제기 해 승소 한 5 억 5 , 700 만 원 에 대해서 도 미군 측 은 반환 을 거부 하 고 있 다 . 이 들 비용 에 도 역시 75 % 의 비율 을 적용 하 면 미군 은 3 건 의 소송 에서 모두 33 억 6 , 000 만 원 을 돌려주 지 않 고 있 는 셈 이 다 . 
 법무부 국가 송무 과 이상철 과장 은 " 여러 차례 공문 을 통해 금액 의 반환 을 요청 했 지만 한국 정부 가 제공 한 기지 를 사용 하 다 발생 한 일 이 기 때문 에 일체 의 청구 로부터 자유 롭 다는 이유 를 제시 하 며 반환 을 거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내 법률 상 책임 에 대한 청구 권 을 명시 하 고 있 는 , 그 들 스스로 만든 소파 규정 까지 도 부정 하 는 억지 를 부리 고 있 는 것 이 다 . 
 한편 , 법무부 에 따르 면 이 들 소송 외 에 파 주 시 , 서울시 , 군산시 가 제기 한 비슷 한 소송 4 건 이 진행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