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 사 ) 나 은 내일 연구원 상임 이사 / 기사 승인 : 2019 - 11 - 06 09 : 37 : 41 
 영화 ‘ 82 년 생 김지영 ’ 이 화제 다 . 여러 논란 과 화두 를 던지 면서 ‘ 전 세대 가 공감 했 다 ’ 는 평 이 있 는가 하 면 , ‘ 소설 을 각색 하 면서 밋밋 해졌 다 ’ 는 평 도 있 다 . 마침 소설 이 출간 되 던 그즈음 , 한국 사회 는 페미니즘 과 젠더 , 메 갈리아 , 워 마드 논쟁 이 한창 이 었 다 . 나 는 스물 아홉 부터 혼자 두 아이 를 키워 낸 어머니 의 삶 을 지켜 봤 다 . 이러 한 논쟁 을 떠나 서 한 사람 이 , 여자 라는 성별 을 가지 고 , 한국 사회 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 얼마나 지난 하 고 고단 한지 를 체감 했 다 . 굳이 나 자신 이 페미니스트 라고 주장 하 지 않 아도 자연스레 82 년 생 김지영 곁 에 는 내 어머니 가 서 있 고 , 내 어머니 곁 에 는 내 가 서 있 다 . 그렇게 82 년 생 김지영 과 함께 서 있 음 을 고백 한다 . 
 우리 사회 역시 82 년 생 김지영 이 짊어진 삶 의 무게 를 조금 이나마 나눠 지 기 위한 분위기 들 이 나타나 고 있 다 . 최근 자녀 들 의 출산 과 양육 을 이유 로 남성 들 의 육아 휴직 이 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올해 8 월 말 기준 으로 육아 휴직자 수 는 전체 7 만 1925 명 이 다 . 이 가운데 남성 이 1 만 4988 명 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 의 20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현 정부 도 이러 한 분위기 를 반영 해서 지난 10 월 부터 ‘ 배우자 출산 휴가 ’ 를 유급 10 일 로 늘렸 다 . 업무 상 급하 게 처리 해야 할 일 이 있 거나 불가피 하 게 동료 들 에게 부탁 할 수 없 는 상황 일 때 는 1 회 에 한해서 분할 사용 이 가능 하 다 . 예 를 들 어 출산 직후 에 5 일 간 휴가 를 사용 하 고 , 나머지 5 일 은 90 일 안 에 사용 하 면 된다 . 
 배우자 출산 휴가 는 2008 년 6 월 에 처음 도입 됐 다 . 당시 에 는 배우자 가 출산 을 이유 로 휴가 를 청구 하 면 3 일 간 휴가 를 부여 했 다 . 그러 던 것 이 2012 년 에 법 이 개정 되 면서 5 일 범위 에서 3 일 이상 휴가 를 부여 하 고 최초 3 일 은 유급 으로 지급 했 다 . 그리고 2019 년 10 월 부터 유급 휴가 를 10 일 로 늘린 것 이 다 . 배우자 출산 휴가 는 재직 하 면서 임금 을 받 은 기간 이 180 일 이상 이 어야 하 고 , 출산 한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신청 하 면 된다 . 배우자 출산 휴가 를 사용 했 다는 이유 로 불리 한 처우 를 하 면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을 받 도록 돼 있 다 . 
 한편 중소기업 의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일정 요건 을 갖춘 중소기업 직장인 에 대해서 유급 으로 5 일 분 의 급여 를 지원 하 는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도 신설 했 다 . 200 만 원 을 상한 액 으로 통상 임금 의 100 % 를 지원 해 준다 , ‘ 일정 요건 을 갖춘 중소기업 ’ 이 란 , 고용 보험법 상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이라고 하 는데 제조업 은 500 인 이하 , 도 소매업 과 서비스업 은 300 인 이하 기업 이 다 . 중소기업 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 은 상시 근로자 수 와 관계없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으로 간주 한다 . 
 정부 는 배우자 출산 휴가 를 확대 하 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 349 억 원 을 배정 했 다 . 국회 에서 통과 되 면 10 만 3667 명 이 신청 할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를 비롯 해서 육아 휴직 급여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등 관련 예산 1 조 5432 억 원 을 반영 했 는데 올해 시행 했 던 1 조 4553 억 원 보다 880 억 원 이 늘어났 다 . 이른바 ‘ 김지영 예산 ’ 이라고 할 만 하 다 . 
 이 가운데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 자 .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수 있 지만 사정 상 길 게 사용 할 수 없 을 때 대신 하 는 제도 다 . 만 8 세 이하 (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 자녀 를 둔 경우 신청 할 수 있 다 . 정부 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기간 도 최대 2 년 까지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이전 에 는 육아 휴직 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포함 해서 최대 1 년 만 사용 할 수 있 었 다 . 이제 는 사정 상 육아 휴직 을 6 개월 만 사용 했 다면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1 년 6 개월 간 사용 할 수 있 다 . 단축 기간 은 최소 3 개월 단위 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해서 사용 할 수 있 다 . 1 일 1 ~ 5 시간 까지 단축 이 가능 하 다 . 1 시간 단축 분 에 대해서 는 통상 임금 의 100 % 를 지급 하 고 , 나머지 는 80 % 까지 지원 해 준다 . 중소기업 과 대 기업 관계없이 모든 직장인 에게 지급 한다 . 82 년 생 김지영 이 세상 밖 으로 나온 이즈음 , 국가 정책 을 빌 어서 당신 을 응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