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1 호 위 헌 소원 등 ( 2007 . 10 . 25 . 2005 헌 바 68 전원 재판부 ) 【 판시 사항 】 1 . 군인 연금 과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의 관계 2 . 군인 연금법 상 퇴역 연금 수급 권 자 가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제 3 조 의 학교 기관 ( 이하 ‘ 사학 기관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퇴역 연금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 을 정지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1 호 중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3 조 의 학교 기관 ’ 부분 ( 이하 ‘ 이 사건 정지 조항 ’ 이 라 한다 ) 이 소급 입법 에 의한 재산 권 침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3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상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4 . 위임 입법 에 있 어 명확 성 판단 방법 및 기준 5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상 포괄 위임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6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에 위반 하 여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7 . 헌법 소원 심판 에 대한 청구 의 변경 이 있 는 경우 청구 기간 준수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시점 【 결정 요지 】 1 . 군인 연금 과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은 보험 대상 이 서로 달라 각기 독립 하 여 운영 되 고 있 을 뿐 , 본질 적 으로 동일 한 사회 적 위험 에 대비 하 기 위하 여 마련 된 통일 적 인 제도 로서 기능 하 고 있 다 . 2 .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대한 경과 규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부칙 제 3 조 ) 에 의하 면 , 신설 규정 인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그 시행 전 의 연금 수급 권 자 가 시행 이후 에 지급 받 는 연금 부터 적용 하 도록 하 여 법 개정 이후 의 법률 관계 만 을 규율 하 고 있 을 뿐 이 므로 , 이미 종료 된 과거 의 사실 이나 법률 관계 에 새로운 법률 이 소급 적 으로 적용 되 는 진정 소급 입법 에 는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소급 입법 에 의한 재산 권 침해 는 문제 될 여지 가 없 다 . 3 . 이 사건 정지 조항 을 통하 여 기존 의 연금 수급 자 들 에 대한 퇴역 연금 의 지급 을 정지 함 으로써 달성 하 려는 공익 은 군인 연금 재정 의 악화 를 개선 하 여 이 를 유지 · 존속 하 려는 데 에 있 는 것 으로 , 그 와 같 은 공익 적 인 가치 는 매우 크 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한편 연금 수급 권 의 성격 상 급여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불변 적 인 것 이 아니 라 , 국가 의 재정 , 다음 세대 의 부담 정도 , 사회 정책 적 상황 등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연금 제도 에 대한 신뢰 는 반드시 “ 퇴직 후 에 현 제도 그대로 의 연금 액 을 받 는다 . ” 는 데 에 둘 수 만 은 없 는 것 이 고 , 또 연금 수급 자 는 단순히 기존 의 기준 에 의하 여 연금 이 지속 적 으로 지급 될 것 이 라는 기대 아래 소극 적 으로 연금 을 지급 받 는 것 일 뿐 , 그러 한 신뢰 에 기하 여 어떠 한 적극 적 인 투자 등 의 조치 를 취하 는 것 도 아니 다 . 그렇 다면 보호 해야 할 연금 수급 자 의 신뢰 의 가치 는 그리 크 지 않 은 반면 , 군인 연금 재정 의 파탄 을 막 고 군인 연금 제도 를 건실 하 게 유지 하 려는 공익 적 가치 는 긴급 하 고 또 한 중요 한 것 이 므로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상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 다 . 4 . 위임 입법 의 한계 와 관련 하 여 예측 가능 성 의 유무 는 당해 법 조항 하나 만 으로 판단 할 것 이 아니 라 , 관련 법조 항 전체 를 유기 적 · 체계 적 으로 종합 하 여 판단 하 되 , 그 대상 법률 의 성질 에 따라 구체 적 · 개별 적 으로 검토 하 여야 한다 . 더욱이 위임 입법 에 있 어 위임 의 구체 성 이나 명확 성 의 요구 의 정도 는 규제 대상 의 종류 와 성격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고 , 특히 사회 보장 적 인 급여 와 같 은 급부행정 의 영역 에서 는 기본 권 침해 의 영역 보다 구체 성 을 요구 하 는 정도 가 다소 약화 될 수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위임 조항 에 위임 의 구체 적 인 범위 를 명확히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 하 더라도 당해 법률 의 전반 적 체계 나 관련 규정 에 비추 어 내재 적 인 위임 의 범위 나 한계 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 할 수 만 있 다면 , 이 를 두 고 일반 적 이 고 포괄 적 인 백지위임 에 해당 한다 할 수 없 다 . 5 . 구 군인 연금법 상 의 퇴역 연금 수급 권 이 재산 권 적 인 성격 을 지니 면서 도 한편 으로 사회 보장 적 인 급여 로서 의 성격 이 강하 고 , 구 군인 연금법 과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이 유기 적 이 고 호환 적 인 체계 에서 통일 적 으로 기능 하 여 근무 직역 이 이동 되 는 경우 재직 기간 의 합산 및 연금 액 의 이체 가 가능 하 며 , 이 에 구 군인 연금법 상 퇴역 연금 수급 자 가 사학 기관 의 교직원 으로 임용 되 는 경우 군인 으로 복직 한 경우 와 다름없 어 실질 적 으로 퇴역 연금 의 지급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따라 대통령령 에 규정 될 내용 은 퇴역 연금 의 전액 이 지급 정지 될 것 임 을 쉽 게 예측 할 수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있 어 그 내재 적 인 위임 의 범위 나 한계 는 충분히 확정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상 위임 입법 의 한계 를 일탈 하 였 다 할 수 없 다 . 6 . 구 군인 연금법 상 퇴역 연금 의 지급 정지 사유 는 재직 기간 의 합산 가능 성 이 열려 있 는 사학 기관 등 에 취업 하 는 경우 와 같이 보험 적 측면 에서 퇴역 연금 의 지급 사유 가 소멸 되 는 경우 와 , 재직 기간 합산 이 불 가능 한 직역 에 취업 하 는 경우 와 같이 사회 보장 적 측면 에서 소득 이 발생 한 경우 로 크 게 나눌 수 있 고 , 전자 의 경우 에 는 지급 사유 가 소멸 되 어 그 전부 가 , 후자 의 경우 에 는 소득 수준 에 따라 그 일부 가 지급 정지 되 는데 ,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전자 에 해당 되 어 전부 가 정지 되 는 것 이 고 ,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는 후자 에 해당 되 어 그 일부 가 정지 되 는 것 이 므로 , 이 점 에서 양자 는 그 성격 이 전혀 다른 것 이 다 . 따라서 퇴역 연금 수급 자 가 사학 기관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는 경우 ,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의 기관 등 으로부터 보수 등 을 지급 받 는 경우 와 달리 퇴역 연금 의 전부 의 지급 을 정지 하 더라도 , 이러 한 차별 에 는 나름 대로 의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으므로 ,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 . 7 . 헌법 소원 심판 에 대한 청구 의 변경 이 있 는 경우 그 청구 기간 의 준수 여부 는 헌법재판 소법 제 40 조 제 1 항 및 민사 소송법 제 265 조 에 의하 여 변경 된 청구서 가 제출 된 시점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심판 대상 조문 】 구 군인 연금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로 개정 되 고 , 2000 . 12 . 30 . 법률 제 63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1 조 ( 퇴역 연금 또는 퇴역 연금 일시금 ) ①～④ 생략 ⑤ 퇴역 연금 을 받 을 권리 가 있 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기관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때 에 는 그 지급 기간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퇴역 연금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 을 정지 할 수 있 다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기관 또는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3 조 의 학교 기관 2 . ～ 5 . 생략 ⑥～⑦ 생략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068 호 로 개정 된 것 , 다만 2000 . 1 . 12 . 법률 제 6124 호 로 법명 이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에서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으로 변경 되 었 다 ) 제 32 조 ( 재직 기간 의 합산 ) ① 퇴직 한 교직원 · 공무원 또는 군인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의 적용 을 받 지 아니하 였 던 자 를 제외 한다 ) 이 교직원 으로 임용 되 고 그 날 부터 2 년 이내 에 재직 기간 의 합산 을 신청 하 는 때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종전 의 해당 연금법 에 의한 재직 기간 또는 복무 기간 을 제 31 조 의 재직 기간 에 합산 할 수 있 다 . ②～④ 생략 ⑤～⑥ 삭제 【 참조 조문 】 헌법 제 11 조 제 1 항 , 제 13 조 제 2 항 , 제 23 조 제 1 항 , 제 75 조 헌법 재판 소법 제 68 조 제 1 항 헌법 재판 소법 제 40 조 ( 준용 규정 ) ① 헌법 재판소 의 심판 절차 에 관하 여 는 이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헌법 재판 의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도 내 에서 민사 소송 에 관한 법령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탄핵 심판 의 경우 에 는 형사 소송 에 관한 법령 을 ,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 소원 심판 의 경우 에 는 행정 소송법 을 함께 준용 한다 . ② 생략 헌법 재판 소법 제 69 조 ( 청구 기간 ) ① 제 68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헌법 소원 의 심판 은 그 사유 가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 그 사유 가 있 은 날 부터 1 년 이내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른 법률 에 의한 구제 절차 를 거친 헌법 소원 의 심판 은 그 최종 결정 을 통지 받 은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② 생략 공무원 연금법 제 46 조 ( 퇴직 연금 또는 퇴직 연금 일시금 ) ①～⑥ 생략 ⑦ 퇴직 연금 · 조기 퇴직 연금 또는 퇴역 연금 의 수급 자 가 공무원 으로 재임용 되 어 제 2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직 기간 의 합산 을 받 은 후 다시 퇴직 하 는 경우 에 전 의 퇴직 또는 퇴역 당시 의 급여액 산정 의 기초 가 된 보수 월액 ( 공무원 보수 인상 률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현재 가치 로 환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또는 평균 보수 월액 ( 공무원 보수 인상 률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현재 가치 로 환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이 재임용 후 의 퇴직 당시 의 평균 보수 월액 보다 많 은 때 에 는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의 금액 은 공무 원 으로 재임용 되 기 전 에 받 던 퇴직 연금 · 조기 퇴직 연금 또는 퇴역 연금 에다 재임용 후 의 퇴직 당시 의 평균 보수 월액 에 재임용 후 의 재직 연수 를 곱한 금액 의 100 분 의 2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가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재임용 전후 의 재직 연수 는 33 년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⑧ 생략 구 군인 연금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로 개정 되 고 , 2000 . 12 . 30 . 법률 제 63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군인 이 상당 한 연한 성실히 복무 하 고 퇴직 하 거나 심신 의 장애 로 인하 여 퇴직 또는 사망 한 때 또는 공무 상 의 질병 · 부상 으로 요양 하 는 때 에 본인 이나 그 유족 에게 적절 한 급여 를 지급 함 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 의 생활 안정 과 복 리향 상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구 군인 연금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로 개정 되 고 , 2000 . 12 . 30 . 법률 제 63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 조 ( 급여 의 종류 ) 급여 의 종류 는 다음 과 같 다 . 1 . 퇴역 연금 2 . 퇴역 연금 일시금 3 . 퇴역 연금 공제 일시금 4 . 퇴직 일시금 5 . 삭제 6 . 상 이 연금 7 . 유족 연금 8 . 유족 연금 부가금 9 . 유족 연금 특별 부가금 10 . 유족 연금 일시금 11 . 유족 일시금 12 . 삭제 13 . 재해 보상금 14 . 사망 조위금 15 . 재해 부조금 16 . 퇴직 수당 17 . 공무 상요 양비 구 군인 연금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로 개정 되 고 , 2000 . 12 . 30 . 법률 제 63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6 조 ( 복무 기간 의 계산 ) ① 군인 의 복무 기간 은 그 임용 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퇴직 한 날 의 전날 또는 사망 한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의 연월 수 에 의한다 . ② 부사관 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 로 임용 된 자 및 준사관 으로부터 장교 로 임용 된 자 의 복무 기간 은 상호 통산 한다 . ③ 삭제 ④ 전투 에 종사 한 기간 은 이 를 3 배 로 계산 한다 . ⑤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군인 으로 임용 되 기 전 의 병역법 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 에 의 하 지 아니하 고 임용 된 부사관 의 복무 기간 ( 방위 소집 되 어 군 에 복무 한 기간 을 포함 한다 ) 은 제 1 항 의 복무 기간 에 산입 한다 . ⑥ 퇴직 한 군인 · 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 교직원 ( 군인 연금법 · 공무원 연금법 또는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 을 받 지 아니하 였 던 자 는 제외 한다 ) 이 군인 으로 복무 하 게 된 때 에 는 본인 이 원 하 는 바 에 따라 종전 의 해당 연금법 에 의한 복무 기간 또는 재직 기간 을 제 1 항 의 복무 기간 에 통산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통산 을 받 은 자 는 퇴직 당시 에 수령 한 퇴직 급여액 [ 제 33 조 또는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42 조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의 규정 에 의하 여 급여액 에 제한 을 받 은 때 에 는 그 제한 이 없 는 경우 에 받 았 어야 할 급여액 으로 한다 ] 또는 반환 받 은 기여금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이자 를 가산 하 여 군인 연금 특별회계 에 반납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복무 기간 의 통산 을 받 은 자 가 퇴역 연금 ·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의 수급 자 인 경우 에 는 연금 인 급여 에 한하 여 이 를 반납 하 지 아니한다 . ⑦ 제 6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복무 기간 또는 재직 기간 의 통산 을 받 고자 하 는 자 는 군인 으로 임용 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복무 기간 통산 신청서 를 소속 군 참모총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하 며 , 반납 하 여야 할 급여액 또는 반환 받 은 기여금 과 이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분할 하 여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이자 를 가산 한다 . ⑧ 복무 기간 계산 에 있 어서 19 년 6 월 이상 20 년 미만 복무 한 자 의 복무 기간 은 20 년 으로 한다 . ⑨ 복무 기간 계산 은 정부 수립 의 년 이전 에 소급 하 지 못한다 . ⑩ 제 4 항 및 제 8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가산 된 기간 또는 제 5 항 · 제 6 항 의 규정 에 의한 복무 기간 은 퇴직 수당 지급 에 있 어서 는 제 1 항 의 복무 기간 에 이 를 합산 또는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⑪ 퇴직 수당 지급 에 있 어서 의 복무 기간 의 계산 에 있 어서 는 다음 각 호 의 사유 로 인한 휴직 을 제외 한 휴직 기간 , 직위 해제 기간 및 정직 기간 은 그 기간 의 2 분 의 1 을 각각 감 한다 . 1 . 공무 상 질병 · 부상 으로 인한 휴직 2 . 국제기구 또는 외국 기관 에 임시 고용 됨 으로 인한 휴직 3 . 기타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의무 를 수행 하 기 위한 휴직 구 군인 연금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로 개정 되 고 , 2000 . 12 . 30 . 법률 제 63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1 조 ( 퇴역 연금 또는 퇴역 연금 일시금 ) ①～④ 생략 ⑤ 퇴역 연금 을 받 을 권리 가 있 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기관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때 에 는 그 지급 기간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퇴역 연금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 을 정지 할 수 있 다 . 1 . 생략 2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가 자본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자 한 기관 및 한국은행 ( 이하 “ 정부 투자 기관 ” 이 라 한다 ) 과 정부 투자 기관 이 자본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자 한 기관 으로서 국방 부령 이 정하 는 기관 3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출연금 ·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을 하 는 기관 으로서 국방 부령 으로 정하 는 기관 4 . 국 · 공유 재산 의 귀속 · 무 상양 여 및 무상 대부 에 의하 여 설립 된 기관 또는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의 출 손 에 의하 여 설립 된 기관 으로서 국방 부령 이 정하 는 기관 5 . 법령 의 규정 에 의하 여 대통령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그 권한 의 위임 을 받 은 자 가 임원 을 선임 하 거나 그 선임 의 승인 을 하 는 기관 으로서 국방 부령 이 정하 는 기관 ⑥～⑦ 생략 구 군인 연금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로 개정 되 고 , 2000 . 12 . 30 . 법률 제 63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7 조 ( 기금 의 조성 ) 이 법 을 운영 하 기 위한 기금 은 군인 이 납부 하 는 기여금 과 국고 가 부담 하 는 부담금 및 그 이자 로 조성 한다 . 민사 소송법 제 265 조 ( 소 제기 에 따른 시효 중단 의 시기 ) 시효 의 중단 또는 법률 상 기간 을 지킴 에 필요 한 재판 상 청구 는 소 를 제기 한 때 또는 제 260 조 제 2 항 · 제 262 조 제 2 항 또는 제 264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서면 을 법원 에 제출 한 때 에 그 효력 이 생긴다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068 호 로 개정 된 것 , 다만 2000 . 1 . 12 . 법률 제 6124 호 로 법명 이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에서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으로 변경 되 었 다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사립 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 이하 “ 교직원 ” 이 라 한다 ) 의 퇴직 · 사망 및 직무 상 의 질병 · 부상 · 발질 에 대하 여 적절 한 급여 제도 를 확립 함 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 의 경제 적 생활 안정 과 복 리향 상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068 호 로 개정 된 것 , 다만 2000 . 1 . 12 . 법률 제 6124 호 로 법명 이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에서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으로 변경 되 었 다 ) 제 31 조 ( 재직 기간 의 계산 ) ① 이 법 에 의한 급여 의 계산 에 있 어서 의 교직원 의 재직 기간 은 교직원 으로 임용 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퇴직 한 날 의 전날 또는 사망 한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의 연월 수 에 의한다 . 이 경우 월 을 년 으로 환산 함 에 있 어서 는 매 1 월 을 12 분 의 1 년 으로 계산 한다 . ② 교직원 으로 임용 되 기 전 의 병역법 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임용 된 하사관 의 복무 기간 ( 방위 소집 에 의하 여 실역 에 복무 한 자 의 복무 기간 을 포함 한다 ) 은 제 1 항 의 임기 기간 에 산입 한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복무 기간 , 제 32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합산 한 재직 기간 및 법률 제 3684 호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재직 기간 은 제 4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공무원 연금법 제 42 조 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퇴직 수당 ( 이하 “ 퇴직 수당 ” 이 라 한다 ) 의 지급 에 있 어서 는 제 1 항 의 재직 기간 에 이 를 합산 또는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④ 퇴직 수당 지급 에 있 어서 의 재직 기간 의 계산 에 있 어서 는 다음 각 호 의 사유 로 인한 휴직 을 제외 한 휴직 기간 , 직위 해제 기간 및 정직 기간 은 그 기간 의 2 분 의 1 을 각각 감 한다 . 1 . 직무 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휴직 2 . 병역법 에 의한 병역 복무 를 마치 기 위한 휴직 3 . 국제기구 · 외국 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 기관 에 임시 고용 됨 으로 인한 휴직 4 . 기타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의무 를 수행 하 기 위한 휴직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068 호 로 개정 된 것 , 다만 2000 . 1 . 12 . 법률 제 6124 호 로 법명 이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에서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으로 변경 되 었 다 ) 제 33 조 ( 급여 ) 교직원 의 직무 로 인한 질병 · 부상 및 재해 에 대하 여 는 단기 급여 를 지급 하 고 , 교직원 의 퇴직 · 폐질 및 사망 에 대하 여 는 장기 급여 를 지급 한다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068 호 로 개정 된 것 , 다만 2000 . 1 . 12 . 법률 제 6124 호 로 법명 이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에서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으로 변경 되 었 다 ) 제 42 조 ( 공무원 연금법 의 준용 ) ①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단기 급여 및 장기 급여 에 관한 급여 의 종류 , 급여 의 사유 , 급여 의 액 및 급여 의 제한 등 에 관한 사항 은 공무원 연금법 제 34 조 내지 제 49 조 및 제 51 조 내지 제 64 조 의 규정 중 해당 규정 을 각각 준용 한다 . 이 경우 “ 공무원 ” 은 “ 교직원 ” 으로 , “ 공무 ” 는 “ 직무 ” 로 , “ 공단 ” · ” 공단 또는 지방 자치 단체 ” 및 “ 총무처 장관 ” 은 각각 “ 관리 공단 ” 으로 , “ 기여금 ” 은 “ 개인 부담금 ” 으로 , “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 위원회 ” 는 “ 사립 학교 교원 연금 급여 재심 위원회 ” 로 보 며 , 공무원 연금법 제 45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과 동법 제 46 조 제 3 항 및 제 7 항 중 “ 제 24 조 ” 는 이 법 “ 제 32 조 ” 로 , 공무원 연금법 제 45 조 의 2 중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은 “ 공무원 연금법 ”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공무원 연금법 제 4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 은 학교 기관 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 에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068 호 로 개정 된 것 , 다만 2000 . 1 . 12 . 법률 제 6124 호 로 법명 이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에서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으로 변경 되 었 다 ) 제 47 조 ( 법인 부담금 ) ① 법인 부담금 은 학교 경영 기관 이 이 를 부담 하 되 , 학교 경영 기관 이 당해 학교 에 소요 되 는 법인 부담금 의 전액 을 부담 할 수 없 는 때 에 는 그 부족액 을 학교 에서 부담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법인 부담금 의 액 은 당해 학교 교원 이 부담 하 는 개인 부담금 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액 및 당해 학교 기관 의 사무직원 이 부담 하 는 개인 부담금 의 합계액 의 동액 과 교직원 의 퇴직 수당 지급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합한 액 으로 한다 . 다만 , 퇴직 수당 지급 에 소요 되 는 비용 에 대하 여 는 관리 공단 이 그 일부 를 부담 할 수 있 으며 , 국가 는 관리 공단 에서 부담 하 는 비용 을 제외 한 나머지 비용 에 대하 여 그 일부 또는 전부 를 부담 한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퇴직 수당 의 지급 에 소요 되 는 비용 의 부담 범위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학교 경영 기관 은 제 2 항 에 규정 된 법인 부담금 을 매년 학교 기관 의 예산 에 계상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학교 에 소요 되 는 법인 부담금 은 학교 경영 기관 의 업무 예산 에서 학교 회계 로 전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학교 에서 부담 하 게 된 금액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068 호 로 개정 된 것 , 다만 2000 . 1 . 12 . 법률 제 6124 호 로 법명 이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에서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으로 변경 되 었 다 ) 제 52 조 의 2 ( 연금 액 의 이체 ) ①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에 의한 퇴직 연금 · 퇴역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수급 자 가 교직원 으로 임용 되 어 제 32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재직 기간 의 합산 을 받 은 후 퇴직 하 거나 사망 한 경우 에 는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또는 국방부 장관 은 그 퇴직 한 자 또는 그 유족 이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에 의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는 퇴직 연금 · 퇴역 연금 · 조기 퇴직 연금 또는 유족 연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매년 2 회 로 나누 어 반기 별 로 관리 공단 에 이체 하 되 , 상반 기분 은 3 월 말 , 하반 기분 은 9 월 말 까지 이체 하 여야 한다 . ② 생략 구 군인 연금법 시행령 ( 2000 . 12 . 30 . 대통령령 제 1709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2 조 ( 퇴역 연금 의 지급 정지 등 ) ① 퇴역 연금 을 받 을 권리 가 있 는 자 가 법 제 21 조 제 5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기관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때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그 지급 기간 중 퇴역 연금 의 지급 을 정지 한다 . 1 . 다시 군인 으로 현역 에 복무 하 게 되 거나 병력 동원 소집 되 어 복무 하 게 된 때 에 는 전액 을 지급 정지 한다 . 2 . 공무원 연금법 의 적용 을 받 는 공무원 으로 임용 된 때 에 는 전액 을 지급 정지 한다 . 3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의 적용 을 받 는 학교 기관 에 교직원 으로 근무 하 게 된 때 에 는 전액 을 지급 정지 한다 . 4 . 선거 에 의하 여 취임 하 는 공무원 이 된 때 에 는 퇴역 연금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정지 한다 . ②～③ 생략 【 참조 판례 】 2 . 헌재 1999 . 4 . 29 . 94 헌 바 37 등 , 판례집 11 - 1 , 289 , 318 - 319 헌재 2001 . 4 . 26 . 99 헌 바 55 , 판례집 13 - 1 , 869 , 884 헌재 2002 . 7 . 18 . 99 헌 마 574 , 판례집 14 - 2 , 29 , 43 헌재 2003 . 9 . 25 . 2001 헌 마 93 등 , 판례집 15 - 2 상 , 319 , 363 3 . 헌재 1998 . 11 . 26 . 97 헌 바 58 , 판례집 10 - 2 , 673 , 681 헌재 2001 . 2 . 22 . 98 헌 바 19 , 판례집 13 - 1 , 212 , 219 - 220 헌재 2001 . 4 . 26 . 99 헌 바 55 , 판례집 13 - 1 , 869 , 885 - 886 헌재 2003 . 9 . 25 . 2001 헌 마 93 등 , 판례집 15 - 2 상 , 319 , 364 - 365 4 . 헌재 1996 . 10 . 31 . 93 헌 바 14 , 판례집 8 - 2 , 422 , 434 헌재 1997 . 2 . 20 . 95 헌 바 27 , 판례집 9 - 1 , 156 , 163 - 164 헌재 1997 . 12 . 24 . 95 헌 마 390 , 판례집 9 - 2 , 817 , 829 - 830 헌재 2003 . 9 . 25 . 2001 헌가 22 , 판례집 15 - 2 상 , 231 , 264 6 . 헌재 2003 . 9 . 25 . 2001 헌 마 93 등 , 판례집 15 - 2 상 , 319 , 361 - 362 7 . 헌재 1998 . 5 . 28 . 96 헌 마 151 , 판례집 10 - 1 , 695 , 703 헌재 2004 . 4 . 29 . 2004 헌 마 93 , 공보 92 , 554 【 당 사 자 】 청 구 인 　 김 ○ 권 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당해 사건 　 서울 행정 법원 2004 구합 40280 퇴직 연금 【 주 　　 문 】 1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068 호 로 개정 된 것 ) 제 32 조 제 1 항 중 ‘ 군인 ’ 부분 에 대한 청구 를 각하 한다 . 2 . 구 군인 연금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로 개정 되 고 , 2000 . 12 . 30 . 법률 제 63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1 조 제 5 항 제 1 호 중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3 조 의 학교 기관 ’ 부분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 . 【 이 　　 유 】 1 . 사건 의 개요 와 심판 대상 가 . 사건 의 개요 ( 1 ) 청구인 은 20 년 이상 의 군 복무 를 마치 고 1982 . 7 . 31 . 퇴직 하 여 퇴역 연금 을 지급 받 아 오 다가 , 1999 . 3 . 2 . 부터 2003 . 8 . 31 . 까지 학교 법인 ○○ 대학원 이 운영 하 는 ○○ 대학교 에 전임 강사 로 임용 되 어 근무 하 면서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았 다 . ( 2 ) 청구인 은 대학 임용 당시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 공단 에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068 호 로 개정 된 것 , 다만 2000 . 1 . 12 . 법률 제 6124 호 로 법명 이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에서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으로 변경 되 었 으나 , 이하 이 를 통틀 어 ‘ 사학 연금법 ’ 이 라 한다 ) 제 32 조 제 1 항 에 의한 재직 기간 합산 신청 을 하 지 않 았 고 , 국방부 장관 은 학교 법인 이 구 군인 연금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로 개정 되 고 , 2000 . 12 . 30 . 법률 제 63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군인 연금법 ’ 이 라 한다 ) 제 21 조 제 5 항 제 1 호 에 정한 연금 지급 정지 대상 기관 인 사학 연금법 제 3 조 의 ‘ 학교 기관 ’ 에 해당 된다는 이유 로 , 1999 . 4 . 부터 청구인 에 대한 퇴역 연금 의 지급 을 정지 하 였 다 . ( 3 ) 퇴직 후 청구인 은 서울 행정 법원 에 대학 재직 기간 동안 지급 이 정지 된 퇴역 연금 84 , 322 , 660 원 중 10 , 000 , 000 원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 2004 구합 40280 ) 를 제기 하 고 , 소송 계속 중 퇴역 연금 의 지급 정지 를 규정 한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1 호 가 헌법 에 위반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2004 아 174 ) 을 하 였으나 , 법원 은 2005 . 6 . 22 . 이 를 모두 기각 하 였 다 . ( 4 ) 이 에 청구인 은 2005 . 8 . 2 .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1 호 중 ‘ 사학 연금법 제 3 조 의 학교 기관 ’ 및 사학 연금법 제 32 조 제 1 항 중 ‘ 군인 ’ 부분 이 헌법 에 위반 된다며 , 이 를 주위 적 · 예비 적 청구 로 하 여 헌법재판 소법 제 68 조 제 2 항 에 의한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였 고 , 그 후 2006 . 2 . 9 . 자 준비서면 을 통하 여 예비 적 청구 를 헌법 재판 소법 제 68 조 제 1 항 에 의한 것 으로 변경 하 였 다 . 나 .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 은 , 주위 적 으로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1 호 중 ‘ 사학 연금법 제 3 조 의 학교 기관 ’ 부분 ( 이하 ‘ 이 사건 정지 조항 ’ 이 라 한다 ) , 예비 적 으로 사학 연금법 제 32 조 제 1 항 중 ‘ 군인 ’ 부분 ( 이하 ‘ 이 사건 합산 조항 ’ 이 라 한다 ) 의 위 헌 여부 이 고 , 그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구 군인 연금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로 개정 되 고 , 2000 . 12 . 30 . 법률 제 63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1 조 ( 퇴역 연금 또는 퇴역 연금 일시금 ) ⑤ 퇴역 연금 을 받 을 권리 가 있 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기관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때 에 는 그 지급 기간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퇴역 연금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 을 정지 할 수 있 다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기관 또는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제 3 조 의 학교 기관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068 호 로 개정 된 것 ) 제 32 조 ( 재직 기간 의 합산 ) ① 퇴직 한 교직원 · 공무원 또는 군인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의 적용 을 받 지 아니하 였 던 자 를 제외 한다 ) 이 교직원 으로 임용 되 고 그 날 부터 2 년 이내 에 재직 기간 의 합산 을 신청 하 는 때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종전 의 해당 연금법 에 의한 재직 기간 또는 복무 기간 을 제 31 조 의 재직 기간 에 합산 할 수 있 다 . 2 . 청구인 의 주장 및 관계 기관 의 의견 등 가 . 청구인 의 주장 ( 1 )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대한 주장 청구인 은 1982 . 7 . 31 . 퇴직 하 면서 퇴역 연금 수급 권 을 취득 하 였 는데 , 그 후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로 군인 연금법 을 개정 하 여 퇴역 연금 전부 의 지급 을 정지 한 것 은 소급 입법 에 의한 재산 권 의 침해 로 , 헌법 제 13 조 제 2 항 , 제 23 조 제 1 항 에 위반 되 고 , 헌법 상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도 어긋난다 .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퇴역 연금 지급 정지 의 요건 및 내용 에 있 어 , 소득 수준 에 대한 개별 적 인 고려 나 최소한 의 지급 정지 범위 등 에 관하 여 어떠 한 기준 도 정하 지 아니한 채 포괄 적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여 헌법 상 위임 입법 의 한계 를 일탈 한 것 으로 헌법 제 75 조 에 위반 된다 . 동일 한 퇴역 연금 수급 자라 하 더라도 , 사학 연금법 제 3 조 의 학교 기관 ( 이하 ‘ 사학 기관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급여 를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의하 여 퇴역 연금 전부 의 지급 이 정지 되 는 데 반하 여 ,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의 정부 투자 기관 등 으로부터 급여 를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퇴역 연금 일부 만 의 지급 이 정지 되 는 데 그치 므로 ,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후자 에 비해 전자 를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차별 하 여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에 위반 된다 . ( 2 ) 이 사건 합산 조항 에 대한 주장 이 사건 합산 조항 은 당사자 가 신청 한 경우 에 한 해 군인 연금 과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 이하 ‘ 사학 연금 ’ 이 라 한다 ) 의 재직 기간 을 합산 하 도록 함 으로써 , 별도 로 합산 신청 을 하 지 않 은 사람 을 신청 한 사람 에 비해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차별 하 므로 ,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에 위반 된다 . 재직 기간 의 합산 신청 을 할 수 있 는 기간 을 사학 기관 의 교직원 으로 임용 된 날 부터 2 년 이내 로 제한 하 고 있 음 은 헌법 상 비례 원칙 에 도 위반 된다 . 나 . 법원 의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대한 위 헌법 률 제청 신청 기각 이유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그 시행 전 과거 의 사실 관계 를 규율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소급 입법 에 해당 하 지 않 고 , 연금 수급 권 은 사회 정책 적 인 상황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반 된다 할 수 없 다 . 퇴직 한 군인 이 사학 기관 의 교직원 으로 다시 취업 한 경우 실질 적 으로 퇴역 연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므로 , 퇴역 연금 전부 의 지급 정지 를 쉽 게 예측 할 수 있 어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 . 연금 수급 권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사회 경제 적 인 사정 을 고려 해 결정 할 입법 정책 적 인 재량 사항 이 고 , 퇴직 한 군인 이 사학 기관 의 교직원 으로 재취업 한 경우 는 전체 적 인 사회 보험 의 관점 에서 볼 때 실질 적 으로 퇴역 연금 의 지급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보험 적 측면 에서 지급 사유 가 소멸 되 었 기 때문 에 지급 을 정지 하 는 것 이 고 ,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는 사회 보장 적 측면 에서 소득 이 발생 하 였 기 때문 에 이 를 정지 하 는 것 이 어서 , 양자 의 지급 정지 사유 가 다르 므로 , 이 들 사이 에 지급 정지 범위 를 달리 한다 하 더라도 이 에 는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어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다 . 국방부 장관 의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대한 의견 구 군인 연금법 상 의 수급 권 은 천부 적 이 거나 초 국가 적 으로 보장 되 는 권리 가 아니 라 재직 시 개인 의 기여 정도 나 사회 정책 적 인 상황 또는 기금 운영 의 현황 등 에 따라 그 기준 이 달라질 수 있 는 것 이 므로 , 연금 수급 자 의 연금 에 대한 권리 는 순수 한 개인 적 재산 권 이 아니 라 국가 의 재정 상태 에 따라 보장 의 정도 가 달라지 는 권리 라고 보 아야 한다 . 기타 의 의견 은 대체로 법원 의 위 헌법 률 제청 신청 기각 이유 와 같 다 . 라 .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의 이 사건 합산 조항 에 대한 의견 사학 기관 의 교직원 본인 이 합산 신청 을 한 경우 에 만 연금 재직 기간 을 합산 토록 한 것 은 , 과거 의 연금법 적용 기간 , 연금 선택 여부 , 현재 의 금전 적 조건 등 에 따라 교직원 자신 이 선호 하 는 방안 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것 으로 , 이 는 오히려 교직원 의 권리 를 신장 시키 는 것 이 다 . 재직 기간 의 합산 신청 기간 을 2 년 으로 제한 하 는 것 은 합산 신청 을 늦추 었 다가 퇴직 직전 에 함 으로써 , 연금 기금 에 는 별로 기여 함 이 없이 합산 반 납금 과 급여 의 차액 만 을 취득 하 려는 것 을 방지 하 여 교직원 들 사이 의 형평 을 도모 하 기 위한 것 이 다 . 3 .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관한 판단 가 . 군인 연금 과 사학 연금 ( 1 ) 군인 연금 은 군인 이 상당 한 기간 성실히 복무 하 고 퇴직 하 거나 심신 장애 로 인해 퇴직 · 사망 한 때 또는 공무 상 의 질병 · 부상 으로 요양 하 는 때 에 본인 이나 유족 에게 적절 한 급여 를 지급 함 으로써 본인 및 유족 의 생활 안정 과 복 리향 상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하 여 ( 구 군인 연금법 제 1 조 ) , 그 와 같 은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국가 의 책임 아래 보험 기술 을 통해 여러 사람 들 에게 부담 을 분산 시킴 으로써 실질 적 인 구제 를 도모 하 는 사회 보험 의 일종 이 다 . 군인 연금 은 제도 의 기본 원리 에 있 어 사보험 과 크 게 다를 바 없 으나 , 한편 으로 통상 적 인 보험 원리 에 사회 조정 원리 를 도입 하 여 정립 한 사회 보장 제도 의 하나 로 , 지원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임용 된 부사관 및 병 을 제외 한 모든 군인 은 법률 에 의하 여 당연히 가입 이 강제 되 고 ( 같 은 법 제 2 조 ) , 급여 의 종류 와 내용 이 법률 로 정해져 있 으며 ( 같 은 법 제 2 장 ) , 기여금 의 액수 및 징수 방법 도 법률 로 정해져 있 는 등 ( 같 은 법 제 38 조 ) 일반 사보험 과 는 또 다른 측면 을 지니 고 있 다 ( 헌재 2003 . 9 . 25 . 2001 헌가 22 , 판례집 15 - 2 상 , 231 , 244 참조 ) . 이렇 듯 구 군인 연금법 상 의 퇴역 연금 수급 권 은 사회 적 기본 권 의 하나 인 사회 보장 수급 권 의 성격 을 지니 면서 도 , 수급인 자신 이 기여금 의 납부 를 통해 퇴역 연금 의 재원 형성 에 일부 기여 한다는 점 에서 후불 적 임금 의 성격 또한 가미 되 어 있 으므로 재산 권 으로서 의 성격 을 아울러 지니 고 있 다 할 것 이 다 . 다시 말 하 여 퇴역 연금 수급 권 은 사회 보장 수급 권 과 재산 권 이 라는 두 가지 성격 이 불 가분 적 으로 혼 화 되 어 , 전체 적 으로 재산 권 적 인 보호 의 대상 이 되 면서 도 순수 한 재산 권 만 이 아닌 나름 대로 의 특성 을 지니 는 것 이 다 ( 헌재 1999 . 4 . 29 . 97 헌 마 333 , 판례집 11 - 1 , 503 , 512 - 513 참조 ) . ( 2 ) 군인 연금 과 사학 연금 은 특정 한 직역 을 대상 으로 운영 되 는 독립 적 인 제도 이 기 는 하나 , 이 들 모두 기본 적 으로 공 적 연금 으로서 군인 또는 사학 기관 교직원 및 그 유족 의 생활 안정 과 복 리향 상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하 고 ( 구 군인 연금법 제 1 조 , 사학 연금법 제 1 조 ) , 보험 사고 의 유형 이 퇴직 · 폐질 · 사망 및 업무상 의 질병 · 부상 · 재해 로 동일 하 며 ( 구 군인 연금법 제 6 조 , 사학 연금법 제 33 조 ) , 근무 기간 의 계산 방법 ( 구 군인 연금법 제 16 조 , 사학 연금법 제 31 조 ) , 급여 의 종류 와 급여액 의 산정 방법 ( 구 군인 연금법 제 2 장 제 2 절 내지 제 6 절 의 2 , 사학 연금법 제 42 조 ) 이 유사 할 뿐 만 아니 라 , 급여 비용 중 일부 를 사용 자 인 국가 및 사학 기관 이 부담 한다는 점 에서 상호 공통 된다 ( 구 군인 연금법 제 37 조 , 사학 연금법 제 47 조 ) . 또한 구 군인 연금법 상 퇴역 연금 수급 권 자 가 사학 기관 의 교직원 으로 임용 된 경우 수급 권 자 의 선택 에 의하 여 종전 의 재직 기간 을 사학 연금 계산 의 기초 가 되 는 재직 기간 에 합산 할 수 있 고 , 이 경우 국방부 장관 은 군인 연금법 에 의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는 연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관리 공단 에 이체 하 여야 한다 ( 사학 연금법 제 52 조 의 2 제 1 항 ) . 게다가 재직 기간 의 합산 을 받 은 후 다시 퇴직 하 는 경우 앞선 퇴직 당시 의 급여액 산정 기초 가 된 보수 월액 또는 평균 보수 월액 이 재임용 후 퇴직 당시 의 평균 보수 월액 보다 많 은 때 에 는 퇴직 연금 의 금액 은 재임용 되 기 전 에 받 던 퇴역 연금 에다 재임용 후 퇴직 당시 의 평균 보수 월액 에 재임용 후 의 재직 연수 를 곱한 금액 의 100 분 의 2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가산 하 도록 하 여 ( 사학 연금법 제 42 조 제 1 항 , 공무원 연금법 제 46 조 제 7 항 ) 연금 수급인 이 입 을 수 있 는 불 이익 을 방지 하 고 있 다 . 이렇 듯 두 가지 연금 은 보험 대상 이 서로 달라 각기 독립 하 여 운영 되 고 있 을 뿐 , 본질 적 으로 동일 한 사회 적 위험 에 대비 하 기 위하 여 마련 된 통일 적 인 제도 로서 기능 하 고 있 다 할 것 이 다 . 나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1 ) 소급 입법 에 의한 재산 권 침해 여부 ( 가 ) 구 군인 연금법 상 퇴역 연금 수급 권 자 가 사학 기관 으로부터 급여 를 지급 받 는 때 에 는 퇴역 연금 의 전부 의 지급 을 정지 하 도록 개정 된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소급 입법 에 의한 재산 권 침해 에 해당 하 여 헌법 제 13 조 제 2 항 , 제 23 조 제 1 항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가 문제 된다 . ( 나 ) 헌법 제 13 조 제 2 항 은 , “ 모든 국민 은 소급 입법 에 의하 여 참 정권 의 제한 을 받 거나 재산 권 을 박탈 당하 지 않 는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 소급 입법 ’ 은 신법 이 이미 종료 된 사실 관계 나 법률 관계 에 적용 되 는지 , 아니면 현재 진행 중 인 사실 관계 나 법률 관계 에 적용 되 는지 에 따라 ‘ 진정 소급 입법 ’ 또는 ‘ 부 진정 소급 입법 ’ 으로 구분 되 는데 , 전자 는 헌법 상 원칙 적 으로 허용 되 지 않 고 특단 의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만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반면 , 후자 는 원칙 적 으로 허용 되 지만 소급효 를 요구 하 는 공익 상 의 사유 와 신뢰 보호 요청 사이 의 교량 과정 에서 신뢰 보호 의 관점 이 입법 자 의 입법 형성 권 에 일정 한 제한 을 가하 게 된다는 데 차이 가 있 다 ( 헌재 2001 . 4 . 26 . 99 헌 바 55 , 판례집 13 - 1 , 869 , 884 ; 헌재 2002 . 7 . 18 . 99 헌 마 574 , 판례집 14 - 2 , 29 , 43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대한 경과 규정 ( 1988 . 12 . 29 . 법률 제 4034 호 부칙 제 3 조 ) 에 의하 면 , 신설 규정 인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그 시행 전 의 연금 수급 권 자 가 시행 이후 에 지급 받 는 연금 부터 적용 하 도록 하 여 법 개정 이후 의 법률 관계 만 을 규율 하 고 있 을 뿐 이 므로 , 이미 종료 된 과거 의 사실 이나 법률 관계 에 새로운 법률 이 소급 적 으로 적용 되 는 진정 소급 입법 에 는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소급 입법 에 의한 재산 권 침해 는 문제 될 여지 가 없 고 , 다만 청구인 이 지니 고 있 는 기존 의 법 적 인 상태 에 대한 신뢰 를 법치 국가 적 인 관점 에서 헌법 적 으로 보호 해 주 어야 할 것 인지 여부 가 문제 될 뿐 이 다 ( 헌재 1999 . 4 . 29 . 94 헌 바 37 등 , 판례집 11 - 1 , 289 , 318 - 319 참조 ) . ( 다 ) 한편 , 청구인 은 기존 의 연금 수급 권 은 법률 개정 이전 에 내용 이 불 가변 적 으로 확정 된 재산 권 으로 , 입법 자 가 법률 의 개정 을 통하 여 사후 에 이 를 변경 하 는 것 은 소급 입법 에 의한 재산 권 의 박탈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구 군인 연금법 상 의 연금 수급 권 이 어느 정도 재산 권 으로서 의 성질 을 지니 고 있 기 는 하나 , 이 는 또한 사회 보장 적 인 급여 로서 구체 적 인 내용 에 관하 여 는 입법 자 가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등 기본 권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재정 능력 , 국민 전체 의 소득 및 생활 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적 인 여건 등 을 종합 하 여 합리 적 인 수준 에서 결정 할 수 있 고 , 또 그 와 같 은 사정 의 변화 에 맞추 어 그 내용 을 변경 할 수 도 있 는 것 이 다 ( 헌재 2003 . 9 . 25 . 2001 헌 마 93 등 , 판례집 15 - 2 상 , 319 , 363 참조 ) . 따라서 연금 수급 권 의 내용 이 처음 부터 불 가변 적 으로 확정 된 재산 권임 을 전제 로 한 청구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고 , 다만 , 그 내용 의 변경 이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 것 인지 여부 만 이 문제 될 뿐 이 다 . ( 2 ) 헌법 상 의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 신뢰 보호 원칙 은 헌법 상 법치 국가 원리 로부터 파생 되 는 것 으로 , 법률 을 제정 하 거나 개정 할 때 기존 의 법질서 에 대한 당사자 의 신뢰 가 합리 적 이 고 정당 한 반면 , 법률 의 제정 이나 개정 으로 야기 되 는 당사자 의 손해 가 극심 하 여 새로운 입법 으로 달성 코자 하 는 공익 적 목적 이 그러 한 당사자 의 신뢰 가 파괴 되 는 것 을 정당 화 할 수 없 는 경우 , 그러 한 입법 이 허용 될 수 없 다는 것 이 고 , 이러 한 신뢰 보호 원칙 의 위반 여부 는 한편 으로 는 침해 되 는 이익 의 보호 가치 , 침해 의 정도 , 신뢰 의 손상 정도 , 신뢰 침해 의 방법 등 과 또 다른 한편 으로 는 새로운 입법 을 통하 여 실현 하 고자 하 는 공익 적 목적 등 을 종합 적 으로 형량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헌재 1998 . 11 . 26 . 97 헌 바 58 , 판례집 10 - 2 , 673 , 681 ; 헌재 2001 . 2 . 22 . 98 헌 바 19 , 판례집 13 - 1 , 212 , 219 - 220 ; 헌재 2001 . 4 . 26 . 99 헌 바 55 , 판례집 13 - 1 , 869 , 885 - 886 참조 ) . 우선 이 사건 정지 조항 을 통하 여 기존 의 연금 수급 자 들 에 대한 퇴역 연금 의 지급 을 정지 함 으로써 달성 하 려는 공익 은 군인 연금 재정 의 악화 를 개선 하 여 이 를 유지 · 존속 하 려는 데 에 있 는 것 으로 , 그 와 같 은 공익 적 인 가치 는 매우 크 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한편 연금 수급 권 의 성격 상 급여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불변 적 인 것 이 아니 라 , 국가 의 재정 , 다음 세대 의 부담 정도 , 사회 정책 적 상황 등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연금 제도 에 대한 신뢰 는 반드시 “ 퇴직 후 에 현 제도 그대로 의 연금 액 을 받 는다 . ” 는 데 에 둘 수 만 은 없 는 것 이 고 , 또 연금 수급 자 는 단순히 기존 의 기준 에 의하 여 연금 이 지속 적 으로 지급 될 것 이 라는 기대 아래 소극 적 으로 연금 을 지급 받 는 것 일 뿐 , 그러 한 신뢰 에 기하 여 어떠 한 적극 적 인 투자 등 의 조치 를 취하 는 것 도 아니 다 . 그렇 다면 보호 해야 할 연금 수급 자 의 신뢰 의 가치 는 그리 크 지 않 은 반면 , 군인 연금 재정 의 파탄 을 막 고 군인 연금 제도 를 건실 하 게 유지 하 려는 공익 적 가치 는 긴급 하 고 또 한 중요 한 것 이 므로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상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 다 ( 헌재 2003 . 9 . 25 . 2001 헌 마 93 등 , 판례집 15 - 2 상 , 319 , 364 - 365 참조 ) . ( 3 )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의 위반 여부 ( 가 )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퇴역 연금 수급 자 가 사학 기관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는 때 에 는 지급 기간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퇴역 연금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 을 정지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구 ‘ 군인 연금법 시행령 ’( 2000 . 12 . 30 . 대통령령 제 1709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2 조 제 1 항 은 퇴역 연금 수급 자 가 사학 연금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학 기관 에 교직원 으로 근무 하 게 된 때 에 는 그 퇴역 연금 전부 의 지급 을 정지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지급 정지 의 요건 및 그 내용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고 있 어 ,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의 위반 여부 가 문제 된다 . ( 나 ) 헌법 은 제 75 조 에서 “ 대통령 은 법률 에서 구체 적 으로 범위 를 정하 여 위임 받 은 사항 … … 에 관하 여 대통령령 을 발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여 , 입법 위임 의 근거 를 마련 함 과 동시 에 ‘ 구체 적 으로 범위 를 정하 여 ’ 위임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그 한계 를 제시 하 고 있 다 . 여기 에서 ‘ 법률 에서 구체 적 으로 범위 를 정하 여 ’ 라 함 은 대통령령 에 규정 될 내용 및 범위 에 관한 기본 적 인 사항 이 가능 한 한 구체 적 이 고 도 명확 하 게 규정 되 어 누구 든지 당해 법률 자체 로부터 대통령령 에 규정 될 내용 의 대강 을 예측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는 것 을 뜻 한다 . 그리고 그 예측 가능 성 의 유무 는 당해 법 조항 하나 만 으로 판단 할 것 이 아니 라 , 관련 법조 항 전체 를 유기 적 · 체계 적 으로 종합 하 여 판단 하 되 , 그 대상 법률 의 성질 에 따라 구체 적 · 개별 적 으로 검토 하 여야 한다 ( 헌재 1997 . 2 . 20 . 95 헌 바 27 , 판례집 9 - 1 , 156 , 163 - 164 ; 헌재 2003 . 9 . 25 . 2001 헌가 22 , 판례집 15 - 2 상 , 231 , 264 참조 ) . 더욱이 위임 입법 에 있 어 위임 의 구체 성 이나 명확 성 의 요구 의 정도 는 규제 대상 의 종류 와 성격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고 , 특히 사회 보장 적 인 급여 와 같 은 급부행정 의 영역 에서 는 기본 권 침해 의 영역 보다 구체 성 을 요구 하 는 정도 가 다소 약화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위임 조항 에 위임 의 구체 적 인 범위 를 명확히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 하 더라도 당해 법률 의 전반 적 체계 나 관련 규정 에 비추 어 내재 적 인 위임 의 범위 나 한계 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 할 수 만 있 다면 , 이 를 두 고 일반 적 이 고 포괄 적 인 백지위임 에 해당 한다 할 수 없 다 ( 헌재 1996 . 10 . 31 . 93 헌 바 14 , 판례집 8 - 2 , 422 , 434 ; 헌재 1997 . 12 . 24 . 95 헌 마 390 , 판례집 9 - 2 , 817 , 829 - 830 참조 ) . (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구 군인 연금법 상 의 퇴역 연금 수급 권 이 재산 권 적 인 성격 을 지니 면서 도 한편 으로 사회 보장 적 인 급여 로서 의 성격 이 강하 고 , 구 군인 연금법 과 사학 연금법 이 유기 적 이 고 호환 적 인 체계 에서 통일 적 으로 기능 하 여 근무 직역 이 이동 되 는 경우 재직 기간 의 합산 및 연금 액 의 이체 가 가능 하 며 , 이 에 구 군인 연금법 상 퇴역 연금 수급 자 가 사학 기관 의 교직원 으로 임용 되 는 경우 군인 으로 복직 한 경우 와 다름없 어 실질 적 으로 퇴역 연금 의 지급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대통령령 에 규정 될 내용 은 퇴역 연금 의 전액 이 지급 정지 될 것 임 을 쉽 게 예측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있 어 그 내재 적 인 위임 의 범위 나 한계 는 충분히 확정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상 위임 입법 의 한계 를 일탈 하 였 다 할 수 없 다 . ( 4 ) 평등 권 침해 여부 ( 가 ) 동일 한 퇴역 연금 수급 자라 하 더라도 사학 기관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퇴역 연금 전부 의 지급 이 정지 되 나 ,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의 정부 투자 기관 등 으로부터 보수 등 을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퇴역 연금 중 일부 만 의 지급 이 정지 된다는 점 에서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의 평등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가 문제 된다 . 그런데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관하 여 헌법 에서 특별히 평등 을 요구 하 고 있 는 것 도 아니 고 , 군인 연금 은 기본 적 으로 보험 원리 에 사회 조정 원리 를 도입 한 사회 보장 제도 의 하나 로 구 군인 연금법 상 연금 수급 권 의 내용 을 결정 함 에 있 어서 는 입법 자 에게 폭넓 은 형성 의 재량 이 인정 되 는 관계 로 , 차별 기준 내지 방법 의 합리 성 여부 가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대한 헌법 적 인 정당 성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이 된다 할 것 이 다 ( 헌재 2003 . 9 . 25 . 2001 헌 마 93 등 , 판례집 15 - 2 상 , 319 , 361 - 362 참조 ) . ( 나 ) 군인 연금 과 사학 연금 은 동일 한 사회 적 위험 에 대비 하 기 위한 하나 의 통일 적 인 제도 로서 직역 의 이동 이 있 는 경우 재직 기간 의 합산 이 가능 하 므로 , 구 군인 연금법 상 퇴역 연금 수급 자 가 사학 기관 의 교직원 으로 임용 되 는 경우 에 는 실질 적 으로 퇴역 연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다시 말 하 여 , 구 군인 연금법 상 퇴역 연금 의 지급 정지 사유 는 재직 기간 의 합산 가능 성 이 열려 있 는 사학 기관 등 에 취업 하 는 경우 와 같이 보험 적 측면 에서 퇴역 연금 의 지급 사유 가 소멸 되 는 경우 와 , 재직 기간 합산 이 불 가능 한 직역 에 취업 하 는 경우 와 같이 사회 보장 적 측면 에서 소득 이 발생 한 경우 로 크 게 나눌 수 있 고 , 전자 의 경우 에 는 지급 사유 가 소멸 되 어 그 전부 가 , 후자 의 경우 에 는 소득 수준 에 따라 그 일부 가 지급 정지 되 는데 ,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전자 에 해당 되 어 전부 가 정지 되 는 것 이 고 ,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는 후자 에 해당 되 어 그 일부 가 정지 되 는 것 이 므로 , 이 점 에서 양자 는 그 성격 이 전혀 다른 것 이 다 . 더욱이 구 군인 연금법 상 퇴역 연금 의 수급 자 가 이 사건 정지 조항 에 해당 하 는 사학 기관 에 교직원 으로 취업 하 여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는 것 은 바로 자신 의 선택 에 따른 결과 이 다 . 따라서 퇴역 연금 수급 자 가 사학 기관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는 경우 , 구 군인 연금법 제 21 조 제 5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의 기관 등 으로부터 보수 등 을 지급 받 는 경우 와 달리 퇴역 연금 의 전부 의 지급 을 정지 하 더라도 , 이러 한 차별 에 는 나름 대로 의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으므로 ,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 할 것 이 다 . ( 5 ) 소 결 그렇 다면 이 사건 정지 조항 은 헌법 제 11 조 제 1 항 , 제 13 조 제 2 항 , 제 23 조 제 1 항 및 신뢰 보호 원칙 ,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에 위반 되 지 아니하 고 , 달리 헌법 에 위반 되 는 점 을 찾 아 볼 수 없 다 . 4 . 이 사건 합산 조항 에 관한 판단 헌법 재판 소법 제 69 조 제 1 항 은 , 같 은 법 제 68 조 제 1 항 의 헌법 소원 심판 은 그 사유 가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 그 사유 가 있 은 날 부터 1 년 이내 에 청구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법령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은 법령 의 시행 과 동시 에 기본 권 침해 를 받 게 되 는 경우 에 는 그 법령 이 시행 된 사실 을 안 날 부터 90 일 , 그 법령 이 시행 된 날 부터 1 년 이내 에 청구 하 여야 하 고 , 법령 이 시행 된 후 에 비로소 그 법령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여 기본 권 침해 를 받 게 된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하 였음을 안 날 부터 90 일 ,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 년 이내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헌재 2004 . 4 . 29 . 2004 헌 마 93 , 공보 92 , 554 참조 ) . 그리고 헌법 소원 심판 에 대한 청구 의 변경 이 있 는 경우 그 청구 기간 의 준수 여부 는 헌법재판 소법 제 40 조 제 1 항 및 민사 소송법 제 265 조 에 의하 여 변경 된 청구서 가 제출 된 시점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헌재 1998 . 5 . 28 . 96 헌 마 151 , 판례집 10 - 1 , 695 , 703 참조 ) . 이 사건 합산 조항 은 1996 . 1 . 1 . 부터 시행 되 었 고 , 청구인 은 1982 . 7 . 31 . 군 에서 퇴직 한 후 1999 . 3 . 2 . 학교 법인 ○○ 대학원 이 운영 하 는 ○○ 대학교 에 전임 강사 로 임용 되 었 으므로 , 그 무렵 기본 권 침해 사유 가 발생 하 였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청구인 이 이 사건 합산 조항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를 헌법 재판 소법 제 68 조 제 2 항 에서 같 은 조 제 1 항 에 의한 것 으로 변경 한 2006 . 2 . 9 . 은 기본 권 침해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 년 이 훨씬 지난 후 이 므로 ( 이 사건 합산 조항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일 을 애당초 심판 청구서 제출 일 인 2005 . 8 . 2 . 로 보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 이 부분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는 청구 기간 이 도과 된 것 으로 부적 법 하 다 할 것 이 다 . 5 . 결 　 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이 사건 합산 조항 부분 은 부적 법 하 고 , 이 사건 정지 조항 부분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하 므로 ,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재판관 　 이강국 ( 재판장 )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 주심 )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