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약 과 공유 시장 경제 노동 인권 행정 심판 그리고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기사 발췌문 재인 대통령 이 취임 직후 청와대 조직 을 개편 했 다 .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 공약 을 챙길 일자리 수석 이 생기 고 , 산하 사회 경제 비서관 이 신설 됐 다는 점 이 눈 에 띈다 . 신설 된 사회 경제 비서관 은 사회 적 기업 , 협동조합 , 공유 경제 를 육성 하 고 지원 하 는 역할 을 맡 는다고 청와대 는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새 정부 는 공공 조달 에서 사회 적 기업 과 협동조합 이 만든 제품 을 더 많이 사들이 겠 다고 했 다 . 사회 적 경제 를 통해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겠 다는 구상 이 실현 단계 로 다가섰 다 . 그런데 정작 ' 사회 적 경제 ' 가 무엇 인지 아 는 사람 은 많 지 않 다 . ' 88 만 원 세대 ' 의 저자 우석훈 박사 가 시대 가 직면 한 고민 을 ' 사회 적 경제 ' 로 풀어냈 다 . 그 는 유럽 국가 들 의 예 를 통해 정글 자본주의 화 하 는 한국 경제 가 나아가 야 할 방향 이 사회 적 경제 라고 말 한다 . " 불황 일수록 사회 적 경제 에 대한 고민 이 필요 하 다 " 는 그 의 주장 은 가난 한 사람 이 더 가난 해 지 고 , 어려운 지역 이 더 어려워 지 기 전 에 부드럽 고 은근 한 보호 장치 가 필요 하 다는 것 . 기사 발췌문 재인 정부 에서 ‘ 사회 적 경제 ’ 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 로 떠오르 면서 시민 단체 의 역할 이 한층 강화 될 것 이 란 관측 이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대선 공약 으로 사회 적 기업 , 협동조합 , 마을 기업 , 자활 기업 , 농어촌 공동체 회사 , 상호 금융 , 비 영리 조직 등 이 수행 하 는 사회 적 경제 에 대한 육성 과 지원 을 약속 했 다 . 입법 이나 행정 조치 를 통해 이 들 사회 적 경제 조직 이 생산 한 제품 및 서비스 의 공공 기관 의무 구매 를 늘리 고 이 들 에 대한 연구 개발 ( R & D ) 지원 을 확대 하 겠 다고 했 다 . 일자리 를 늘리 면서 공동체 역할 도 키우 겠 다는 구상 이 다 . 이 에 따라 청와대 는 조직 개편 을 통해 일자 리수 석실 산하 에 사회 적 경제 비서관 ( 1 급 ) 자리 를 신설 하 기 도 했 다 . 사회 적 경제 비서관 은 사회 적 경제 와 공유 경제 육성 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도입 을 주도 하 게 된다 . 관가 안팎 에선 사회 적 경제 정책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시민 단체 출신 이 핵심 역할 을 할 것 이 란 관측 이 많 다 . 시민 단체 들 은 전국 에 퍼져 있 는 사회 적 경제 조직 과 깊 은 유대 를 맺 고 있 거나 스스로 지역 의 사회 적 경제 를 주도 하 는 사례 가 많 기 때문 이 다 . 사회 적 경제 분야 에 대한 전문 성 도 높 다 . 한 시민 단체 관계자 는 “ 문재인 정부 에선 시민 단체 소속 인사 가 정부 의 각종 위원회 에 참여 하 거나 사회 적 경제 비서관 을 통해 정책 을 제언 하 는 경우 가 크 게 늘어날 것 ” 이 라며 “ 이 를 통해 사회 적 기업 이 생산 한 제품 의 조달청 구매 비중 을 확대 하 거나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때 사회 적 경제 기여 도 가 클수록 배점 을 높이 는 등 사회 적 경제 를 우대 하 는 정책 이 도입 될 것 ” 이 라고 예상 했 다 . 하지만 일각 에선 사회 적 경제 조직 들 이 정부 지원 을 받 는 ‘ 준공 기업 ’ 으로 변질 되 면서 국내 경제 전반 의 효율 성 이 둔화 될 것 이 란 우려 도 나오 고 있 다 . 기사 발췌 서울시 와 미국 뉴욕 , 캐나다 토론토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덴마크 코펜하겐 등 다섯 개 도시 가 공유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손 을 잡 았 다 . 서울시 는 18 일 ( 현지 시간 ) 미국 뉴욕 에서 다섯 개 도시 가 참여 하 는 ‘ 국제 공유 도시 연합 ’ 출범식 이 열렸 다고 19 일 밝혔 다 . 공유 도시 연합 은 매년 두 차례 콘퍼런스 를 열 어 각 도시 의 공유 정책 정보 를 교환 할 예정 이 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연합 에 소속 된 해외 전문가 로부터 새 공유 정책 에 대해 컨설팅 도 받 는다 ” 며 “ 독자 적 으로 정책 을 펼쳐온 세계 유수 도시 들 이 정책 교류 플랫 폼 을 구성 했 다는 데 의미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공유 도시 연합 은 암스테르담 의 공유 경제 연구 · 컨설팅 사회 적 기업 인 셰어 엔 엘 주도 로 구성 됐 다 . 셰어 엔 엘 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 와 숙박 공유 서비스 기업 에어 비앤비 등 세계 적 인 공유 기업 36 곳 을 회원 으로 두 고 있 다 . 서울시 는 지난해 5 월 암스테르담 에서 열린 ‘ 제 1 차 공유 경제 라운드 테이블 ’ 에서 공유 도시 연합 출범 에 합의 했 고 , 지난 3 월 셰어 엔 엘 로부터 최종 참여 제안 을 받 았 다 . 서울시 는 17 ~ 19 일 뉴욕 브루클린 의 공동 작업 공간 뉴 랩 에서 뉴욕 시 주최 로 열린 ‘ 2017 년 공유 도시 콘퍼런스 ’ 에 참여 해 서울시 의 공유 정책 을 소개 했 다 . 서울시 는 차량 공유 기업 쏘 카 등 공유 경제 관련 스타트업 ( 신생 벤처 기업 ) 과 단체 91 곳 을 지원 했 다 . 또 차량 공유 서비스 나눔 카 와 공공 자전거 따 릉 이 , 공 구 대 여소 , 아이 옷 공유 등 공유 정책 을 펼치 고 있 다 . 서울시 는 올해 이 들 사업 을 25 개 전 자치구 로 확대 시행 할 방침 이 다 . 국내 공유 경제 시장 에 대해선 ‘ 갈 길 이 멀 다 ’ 는 지적 이 많 다 . 신생 공유 경제 기업 이 규제 에 가로막혀 경영 에 차질 을 빚 는 사례 가 많 은 데 서 잘 드러난다 . 해외 에서 활발 한 우버 와 에어 비앤비 가 대표 적 이 다 . 일자리 4 . 0 최근 4 차 산업 혁명 에 대한 논의 가 활발 하 다 . 한국 에선 정부 가 관련 정책 을 주도 하 고 있 지만 민간 부문 과 의 시너지 가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유럽 은 노사정 ( 勞使政 ) 대화 를 통해 4 차 산업 혁명 에 충실히 대비 하 고 있 다는 보고서 가 나와 눈길 을 끈다 . 17 일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에 따르 면 유럽연합 ( EU ) 산하 연구 기관 인 ‘ 유로 파운드 ( Eurofound ) ’ 는 최근 ‘ 사회 적 대화 를 통한 디지털 과 기술 변화 에 의 대응 ’ 이 라는 보고서 를 펴냈 다 . 보고서 는 유럽 주요 국 정부 와 노사 가 4 차 산업 혁명 에 어떻 게 대화 하 고 협력 하 고 있 는지 조사 했 다 . 독일 은 이미 2015 년 4 월 노동 사회부 가 ‘ 일자리 4 . 0 , 일자리 에 대한 고민 ’ 이 라는 보고서 를 내 고 4 차 산업 혁명 이 노동 시장 과 사회 보장 제도 에 어떤 영향 을 줄 수 있 는지 제시 했 다 . 이 에 대해 독일 경영자 총 협회 ( BDA ) 는 규제 완화 를 , 노총 ( DGB ) 은 규제 강화 를 요구 했 다 . 보 고서 발간 을 계기 로 학계 와 복지 기관 ,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는 ‘ 미래 의 일자리 ’ 포럼 이 개최 됐 고 연방 노동 사회부 는 지난해 11 월 논의 내용 을 집대성 한 ‘ 일자리 4 . 0 백서 ’ 를 출간 하 며 대안 을 제시 했 다 . 먼저 자영업 자 에게 도 연금 보험 을 적용 시키 고 , 법정 실업 보험 을 직장 보험 으로 변경 하 자는 내용 이 다 . 이 어 근로 시간 법 의 예외 를 허용 하 는 규정 을 만들 어 고용 안정 과 근로 시간 의 유연 화 를 조화 시키 고 , 근로자 정보 를 보호 하 기 위한 위원회 도 조직 하 는 방안 이 제시 됐 다 . 이탈리아 역시 정부 와 노조 와 사용자 단체 , 전문가 들 이 함께 ‘ 디지털 성장 전략 ’ 을 마련 했 고 지난해 7 월 이탈리아 의회 가 ‘ 산업 4 . 0 계획 ’ 을 의결 했 다 . 이 논의 는 의회 상임위 주도 로 노사정 은 물론 이 고 전문가 들 까지 참여 해 구체 적 인 실천 전략 을 만들 어 낸 것 이 특징 이 다 . 스페인 정부 도 다양 한 노동계 , 사용 자 단체 와 함께 2015 년 7 월 4 차 산업 혁명 대응 전략 을 발표 했 다 . 앞 으로 는 협약 수준 까지 확장 시키 기 위해 지속 적 으로 협의 중 이 다 . 덴마크 도 지난해 6 월 노사정 이 모두 참여 하 는 산업 4 . 0 위원회 를 설립 했 고 조만간 구체 적 인 로드맵 을 내놓 을 계획 이 다 . 다만 체코 는 지난해 ‘ 국가 산업 이니셔티브 4 . 0 ’ 보고서 를 내놓 는 과정 에서 노조 를 배제 했 다 . 이 에 노총 이 강력히 반발 하 자 최근 시작 한 ‘ 일자리 4 . 0 ’ 연구 에 는 노총 대표 를 참여 시켜 사회 적 대화 에 적극 나서 고 있 다 . 제 3 섹터 ( 중간 영역 ) 가 새 정부 경제 방점 이 될 듯 합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