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목소리 외면 하 는 정부 , " SW ・ IT 업계 선택 근로 제 개선 없 다 " 
 정부 가 소프트웨어 ( SW ) ・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업계 의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정산 기간 확대 요청 에 ' 수용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업계 는 내년 부터 300 인 이하 사업장 으로 확대 적용 되 는 주 52 시간 근무 제 를 준수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라고 토로 했 다 . 의원 입법 등 다른 방법 을 모색 하 고 있 지만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12 일 고용 노동부 는 SW ・ IT 서비스 업계 가 줄곧 요청 한 선택 근로 제 정산 기간 확대 안건 에 ' 수용 불가 ' 입장 을 명확히 했 다 . 
 김경선 고용부 근로 기준 정책 관은 “ SW ・ IT 업계 관계자 가 여러 경로 를 통해 선택 근로 제 정산 기간 확대 를 요청 했 지만 제도 개선 의 필요 성 이나 해외 사례 등 의 근거 없이 단순히 업계 편의 를 봐 달 라는 논리 였 다 ” 며 부정 적 입장 을 밝혔 다 . 
 김 정책 관은 “ SW 업종 에 포함 되 는 게 임업 계 에서 ' 크런치 모드 ' 같 은 초과 근로 에 따른 사망 사고 가 발생 하 는 등 오히려 근로 시간 관리 를 강화 해야 할 상황 ” 이 라면서 “ 특정 업계 사정 만 헤아려 달 라는 요구 는 수용 하 기 어렵 다 ” 고 명확히 했 다 . 
 SW ・ IT 서비스 업계 는 이 에 앞서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 도 선택 근로 제 개선 문제 를 탄력 근로 제 와 함께 다뤄 주 길 요청 했 지만 산하 노동 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 발족 취지 에 맞 지 않 다는 판단 에 따라 제외 된 바 있 다 . 
 업계 는 지난해 주 52 시간 근로 제도 시행 후 선택 근로 제 정산 기간 을 1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리 는 등 개선 의 필요 성 을 지속 해서 피력 해 왔 다 . 현행 1 개월 정산 기간 으로 는 대응 이 어렵 다는 것 이 업계 의견 이 다 . 업종 특성 상 집중 근로 가 불가피 , 선택 근로 제 정산 기간 을 대폭 확대 해야 주 52 시간 근로 제 를 지킬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SW ・ IT 서비스 업계 는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 에 고객 요구 사항 이 집중 돼 평균 2 ~ 4 개월 초과 근무 가 발생 한다 . 대체 인력 충원 도 쉽 지 않 다 . 
 IT 프로젝트 는 업무 이해도 가 중요 하 다 . 프로젝트 막판 에 신규 인력 이 투입 되 면 업무 이해도 가 떨어지 는 문제 도 발생 한다 . IT 서비스 산업 협회 가 회원 사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유연 근로 제 미 도입 기업 가운데 73 % 가 향후 선택 근로 제 를 도입 하 거나 협의 중 이 라고 답 했 다 . 검토 이유 로 는 ' 업종 특성 상 집중 근로 가 필요 해서 ' 라고 답 한 비율 이 82 % 로 가장 높 았 다 . 
 업계 는 정부 상대 로 개선 논의 조차 무산 되 자 국회 법안 개정안 마련 으로 방향 을 틀 었 다 . 한 정애 ( 더불 어 민주당 ) ・ 추경호 ( 자유 한 국당 ) ・ 송희경 ( 한국 당 ) 등 의원 이 근로 기준 법 개정 법안 을 발 의 한 상태 다 . 
 채 효근 IT 서비스 산업 협회 전무 는 “ 현 상황 에서 는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으로 단위 기간 을 연장 하 는 방법 밖에 없 다 ” 면서 “ 상 ・ 하반기 대형 IT 프로젝트 개통 을 앞둔 시점 이 어서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 어 환경 노동 위원회 등 주요 국회의원 실과 정치 권 관계자 를 만나 상황 을 설명 하 고 개정안 통과 를 설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선택 근로 제 는 근로자 가 출 ・ 퇴근 시간 을 선택 하 는 등 방식 으로 하루 근무 시간 을 자율 적 으로 정할 수 있 게 하 는 제도 다 . 일정 한 단위 기간 근로 시간 을 평균 내 법정 근로 시간 을 지키 도록 하 는 탄력 근로 제 와 비슷 하 지만 근로자 개인 별 로 자율 적 으로 시간 을 정한다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다 . 탄력 근로 제 는 집중 근로 를 하 더라도 1 주 근로 시간 이 연장 근로 를 포함 해 64 시간 을 넘 으면 안 되 지만 선택 근로 제 는 별도 의 근로 시간 상한 이 없 다 . 다만 정산 기간 평균 연장 근로 시간 이 1 주 12 시간 을 넘 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