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은 " 지금 까지 는 하수급인 이 수급인 을 상대 로 하도급 대금 을 지급 하 라는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하 더라도 직접 지급 이 발주자 의 재량 에 맡겨져 있 었 으나 , 이번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수급인 을 상대 로 한 하도급 대금 지급 판결 만 으로 도 수급인 이 아닌 발주자 로부터 직접 하도급 대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