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서 조사 협력 행위 를 감경 적 요소 로 , 조사 방해 행위 를 가중 적 요소 로 고려 할 수 있 도록 과징금 고시 에 의하 여 그 기준 을 정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가리켜 행정 규제 기본법 제 4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볼 수 는 없 다 ( 원고 는 감사원 의 지적 에 따라 변론 종결 이후 인 2016 . 11 . 29 . 피고 가 과징금 고시 상 의 조사 방해 가중 규정 을 삭제 하 는 내용 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 을 행정 예고 한 점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조사 방해 가중 규정 이 무효 라고 주장 하나 , 그 와 같이 과징금 고시 가 개정 된다고 하 더라도 그 사유 만 으로 조사 방해 가중 규정 이 무효 라고 볼 수 는 없 고 앞서 본 바 와 같 은 이유 로 현행 과징금 고시 의 조사 방해 가중 규정 의 효력 은 인정 된다 ) . 
 2 ) 과징금 고시 상 의 조사 방해 해당 여부 
 가 ) 과징금 고시 Ⅳ . 3 . 나 . ( 4 ) 는 ‘ 위반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 종업원 이 위반 행위 조사 를 거부 · 방해 · 기피 한 경우 ’ 그 조사 방해 등 의 행위 태양 에 따라 과징금 을 차등 하 여 가중 할 수 있 도록 규정 되 어 있 을 뿐 이 고 , 과징금 가중 사유 로서 의 위 조사 방해 등 의 인정 과 관련 하 여 조사 방해 결과 를 요구 하 지 는 않 고 있 는 바 , 과징금 고시 의 위 규정 의 적용 에 관하 여 조사 방해 등 의 행위 외 에 조사 방해 등 의 결과 도 필요 하 다는 취지 의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고 , 조사 방해 등 의 행위 만 있 으면 위 규정 을 적용 할 수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나 ) 을 제 53 내지 57 호 증 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 즉 ① 2014 . 7 . 10 . 피고 의 조사 공무원 이 현장 조사 를 위해 원고 의 사무실 에 들어가 자 원고 직원 소외 1 은 부하 직원 인 소외 2 에게 자신 의 책상 위 에 있 는 서류 들 을 옆 책상 으로 옮기 라고 지시 하 였 고 , 소외 2 는 위 지시 에 따라 소외 1 의 책상 위 에 있 던 서류 들 을 타 부서 의 회의실 로 옮기 던 중 피고 의 조사 공무원 에게 적발 된 점 , ② 같 은 날 원고 직원 소외 3 은 레미콘 사 에 대한 벌크 시멘트 판매 현황 , 판매 증진 방안 등 벌크 시멘트 영업 관련 내용 이 저장 되 어 있 던 자신 의 PC 를 옆 에 있 던 소외 4 의 PC 와 교체 하 던 중 에 피고 의 조사 공무원 에게 적발 된 점 , ③ 같 은 날 피고 의 조사 공무원 이 소외 5 , 소외 1 , 소외 6 , 소외 3 등 의 PC 4 대 에 저장 되 어 있 는 파일 을 디지털 포렌식 하 자 원고 는 현장 조사 종료 후 위 4 대 의 PC 하드 디스크 를 망치 로 부수 어 PC 에 저장 되 어 있 는 파일 의 열람 을 불 가능 하 게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2014 . 12 . 23 . 과 2015 . 2 . 10 . 2 차례 에 걸쳐 위 4 대 의 PC 를 디지털 포렌식 한 파일 의 열람 을 위해 4 대 의 PC 에 설정 되 어 있 는 보안 을 해제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였으나 원고 가 이 를 거부 한 점 , ④ 또한 피고 의 조사 공무원 이 2015 . 7 . 20 . 원고 의 소외 7 이 보관 하 고 있 던 외장 하드 를 열람 하 고 돌아가 자 같 은 해 8 월 말경 소외 7 은 위 외장 하드 를 집 으로 가져가 망치 로 부수 어 재 열람 을 불 가능 하 게 한 점 등 을 위 과징금 고시 Ⅳ . 3 . 나 . ( 4 ) 의 규정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직원 들 의 행위 가 우발 적 으로 발생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고 , 피고 가 원고 의 조사 방해 를 인정 하 고 이 에 기하 여 과징금 을 가중 한 것 이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 . 
 3 ) 형평 의 원칙 위반 여부 
 가 )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의 조사 공무원 이 현장 조사 를 위해 한 일 의 사무실 에 진입 하 자 한 일 이 자료 를 여자 화장실 과 지하 주차장 에 은닉 한 것 에 대하 여 피 고 는 한 일 에 대하 여 1 차 조정 산정 기준 의 10 % 를 가중 하 고 원고 에 대하 여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20 % 를 가중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피고 가 위 와 같이 원고 에 비하 여 사안 이 가벼운 한 일 에 대하 여 원고 보다 가중 비율 을 낮 게 하 고 원고 에 대하 여 는 높 은 가중 비율 을 적용 한 것 이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 . 
 나 ) 피고 가 원고 의 행위 보다 위법성 이 큰 조사 방해 행위 가 있 었 음 에 도 과태료 를 부과 하 였을 뿐 조사 방해 가중 규정 을 적용 하 지 않 은 경우 라며 원고 가 들 고 있 는 사례 들 은 구체 적 사실 관계 에서 이 사건 과 차이 가 있 는 것 으로 보이 고 , 위 와 같 은 피고 의 의결 사례 들 만 으로 조사 방해 가중 규정 을 적용 하 지 않 는 것 에 관하 여 피고 에게 자기 구속력 있 는 행정 관행 이 성립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는 어려우 며 , 피고 가 합리 적 이유 없이 자의 적 으로 이 사건 공동 행위 와 동일 하 거나 유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