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 세 아동 내년 부터 무상 교육 
 내년 부터 유치원 과 어린이집 에 다니 는 만 5 세 ( 2006 년 생 ) 아동 을 둔 광주 · 전남 지역 모든 가정 은 소득 수준 과 무관 하 게 유치원 비 와 어린이집 보육 비 3 분 의 2 가량 을 정부 로부터 지원 받 는다 . 수혜 대상 아동 은 3 만 1000 여 명 에 달한다 . 
 또 이 들 은 국가 가 정한 ‘ 만 5 세 공통 과정 ’ 을 배우 게 돼 사실상 정부 의 의무 교육 이 현행 초등 학교 · 중학교 9 년 에서 10 년 으로 늘어난다 . 
 정부 는 2 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로 교육 과 학기 술부 , 보건복지부 , 기획 재정부 장 · 차관 이 참석 한 가운데 관계 부처 합동 기자 회견 을 열 어 이런 내용 을 담 은 취학 전 만 5 세 에 대한 사실 상 의무 교육 시행 계획 을 발표 했 다 . 
 계획 에 따르 면 정부 는 현재 이 원화 된 유치원 교육 과정 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 을 ‘ 만 5 세 공통 과정 ’ 으로 일원 화 해 내년 3 월 부터 모든 유치원 과 어린이집 에 다니 는 만 5 세아 ( 2006 년 생 부터 ) 에게 똑같이 가르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현재 소득 수준 하위 70 % 가정 에 대해서 만 월 17 만 7000 원 씩 지원 하 는 유치원 비와 보 육비 를 내년 부터 만 5 세 아동 을 둔 전체 가정 으로 확대 해 2012 년 에 는 3 분 의 2 수준 인 월 20 만 원 을 지원 할 방침 이 다 . 2013 년 엔 22 만 원 , 2014 년 엔 24 만 원 등 으로 단계 적 으로 늘려 2016 년 에 는 전액 수준 인 월 30 만 원 으로 확대 지원 한다 . 아울러 종일 반 비용 일부 도 지원 한다 . 
 재원 은 모두 교과 부 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으로 충당 하 기 로 하 고 2012 년 8802 억 원 을 시작 으로 2016 년 에 는 1 조 1405 억 원 등 매년 8000 억 ∼ 1 조 1000 억 원 대 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을 추가 지원 한다 . 만 5 세 어린이 들 에게 ‘ 만 5 세 공통 과정 ’ 을 적용 함 에 따라 우리 나라 의 의무 교육 기간 은 기존 초등 학교 6 년 과 중학교 3 년 등 9 년 에서 만 5 세 1 년 을 포함 해 사실상 10 년 으로 확대 된다 . 
 내년 부터 이 계획 이 적용 되 면 전국 의 만 5 세아 43 만 5000 여 명 ( 2010 년 말 기준 ) 가운데 유치원 과 어린이집 에 다니 는 어린이 약 40 만 명 ( 91 %) 이 혜택 을 보 게 된다 . 광주 · 전남 지역 에서 는 각각 1 만 5730 명 ( 2010 년 말 기준 ) , 1 만 5392 명 ( 2011 년 4 월 기준 ) 이 무상 교육 수혜 대상 이 다 . 
 다만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 에 다니 지 않 는 저소득층 어린이 , 고가 의 영어 학원 등 을 다니 는 고소득 층 어린이 등 9 % 는 이번 계획 의 적용 대상 이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