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대 로 기자 = 4 대강 사업 지역 의 보 를 철거 하 고 문화재 를 복원 하 자는 내용 의 법률안 이 10 일 잇따라 국회 에 제출 됐 다 .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이 전날 대표 발의 한 ' 4 대강 사업 검증 ( 조사 · 평가 ) 및 인공 구조물 해체 와 재 자연 화 를 위한 특별법 ' 제정 안 에 는 ' 4 대강 사업 검증 및 재 자연 화 위원회 ' 를 정부 에 설치 토록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위원회 는 4 대강 사업 의 진상 규명 과 평가 , 재 자연 화 방향 설정 , 친환경 적 유지 관리 방안 모색 등 역할 을 수행 하 게 된다 . 이 를 통해 위원회 는 수질 악화 , 구조물 안정 성 논란 , 주민 피해 , 홍수 , 생태 공원 유지 관리 난항 , 생태 계 파괴 등 4 대강 사업 후 발생 하 고 있 는 각종 문제 를 검증 하 게 된다 . 같 은 당 장 하나 의원 이 이날 대표 발의 한 ' 4 대강 재 자연 화 를 위한 특별법 ' 에 는 4 대강 사업 계속 여부 를 결정 하 고 4 대강 의 생태계 를 복원 하 기 위한 4 대강 재 자연 화 위원회 를 대통령 소속 기구 로 설치 토록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또 위원회 산하 에 4 대강 인공 구조물 사실 조사 를 위한 사실 조사 실무 위원회 와 재 자연 화 사업 실무 를 총괄 할 4 대강 재 자연 화 기 획단 을 설치 토록 했 다 . 아울러 사실 조사 실무 위원회 의 보고서 가 채택 될 때 까지 4 대강 연계 사업 을 중지 하 도록 했 다 . 이 법 이 통과 되 면 내성천 의 회룡 포 , 무 섬마을 , 금강 마을 등 의 모래사장 을 육상 화 시키 는 영주댐 공사 도 일시 중단 된다 . 나아가 4 대강 재 자연 화 위원회 의 검증 활동 결과 4 대강 사업 중 일부 미완료 사업 및 연계 사업 의 중단 을 명할 수 있 게 했 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4 대강 및 문화재 복원 을 위한 특별 법안 ' 에 는 4 대강 에서 2 ㎞ 이내 에서 부정 적 인 영향 을 받 은 문화재 를 복원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특별법 이 통과 되 면 1 년 이내 에 ' 4 대강 인공 구조물 해체 와 하천 생태 계 및 문화재 복원 등 에 따른 기본 계획 ' 을 수립 하 도록 했 다 . 또 대통령 소속 으로 4 대강 복원 위원회 를 15 명 이상 21 명 이내 로 구성 토록 했 다 . 아울러 4 대강 사업 으로 파괴 된 4 대강 과 문화재 를 복원 하 기 위해 복원 계획 을 수립 할 있 게 했 다 . 한편 민주당 이미경 · 홍영표 의원 과 4 대강 조사 위원회 , 4 대 강복 원범 국민 대책 위원회 는 이날 4 대강 사업 훈 포상 1 ~ 4 차 대상자 1157 명 의 명단 을 확보 , 서훈 취소 를 요구 했 다 . 이 들 은 성명 에서 " 민주당 과 시민 사회 는 4 대강 사업 에 대한 서훈 의 취소 를 요구 한다 " 며 " 4 대강 사업 책임자 에게 국가 의 이름 으로 훈포장 을 수여 했 다는 것 은 범죄자 를 처벌 하 기 는커녕 조장 하 고 장려 했 다는 의미 "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이 들 은 " 4 대강 사업 이 잘못 된 운하 사업 으로 밝혀진 만큼 그 추진 세력 은 마땅 한 법 적 · 정치 적 책임 을 국민 앞 에 져야 한다 . 민주당 과 시민 사회 는 사업 추진 세력 에게 향후 응당 한 책임 을 묻 겠 다 " 고 경고 했 다 . daero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