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제 폐지 를 둘러싼 위헌 논란 은 해석 의 문제 다 . 2003 년 헌법 재판소 는 후보 자 가 특정 정당 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 받 았 음 을 표방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 이 를 위반 한 행위 를 공직 선거법 위반 으로 형사 처벌 하 는 것 은 개인 의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고 , 또한 기초 단체장 선거 에서 는 정당 공천 을 허용 하 면서 기초 의원 선거 에서 정당 공천 을 배제 하 는 것 은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며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위 헌 결정 이 난 것 은 정당 표방 을 금지 한 규정 이 지 , 정당 공천 을 배제 한 규정 이 아니 라는 게 법조 계 의 시각 이 다 . 결국 일부 국회의원 들 의 위헌 논란 제기 는 공천 권 을 내려놓 지 않 기 위해 자의 적 으로 해석 한 것 에 불과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