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 대한민국 이 나아갈 방향 으로 보편 적 복지 ( 산업 의 고도 화 를 이뤄 모든 국민 의 삶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 는 생산 적 복지 ) 의 단계 적 추진 을 제시 하 는 것 은 신 자유주의 의 폐해 를 극복 하 는 가장 중요 한 키포인트 가 될 것 이 다 . 현재 좌파 와 우파 를 가리 지 않 고 공통 적 으로 나오 는 것 이 크 게 두 가지 다 . 하나 는 복지 의 확대 이 고 , 나머지 는 경제 민주 화 의 실현 이 다 . 이 중 에서 복지 의 확대 에 반대 하 는 사람 은 거의 없 을 듯 하 다 . 부 의 양극 화 가 갈수록 심화 되 고 사회 안전망 이 OECD 가 입국 중 최 하위 에서 두 번 째 인 상황 에서 복지 확대 는 시대 적 사명 중 에 으뜸 일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헌데 문제 는 경제 민주 화 에서 발생 하 고 있 다 . 좌우 를 가리 지 않 고 경제 민주 화 의 방법 으로 재벌 의 경제력 집중 을 완화 하 는 것 을 공약 으로 내걸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경제력 집중 이 과도 하 다는 것 은 누구 나 알 고 있 다 . 하지만 스웨덴 이나 핀란드 , 노르웨이 와 독일 처럼 선진 복지 국가 들 에서 도 경제력 집중 현상 은 상당 하 다 . 그것 은 『 노르딕 모델 』 을 보 지 않 아도 얼마 든지 알 수 있 다 . 이 는 문제 의 핵심 이 경제력 집중 의 정도 가 문제 가 아니 라 그 집중 이 소수 의 승자 독식 으로 이어지 느냐 , 아니면 국가 경제 전체 의 업그레이드 로 이어지 느냐 에 달려 있 다는 뜻 이 다 . 사실 재벌 이나 대 기업 위주 의 경제력 집중 을 개혁 하 는 방법 에 는 두 가지 가 있 다 . 하나 는 경제력 집중 을 일으킨 재벌 이나 대 기업 을 해 체해 고만고만 한 기업 들 로 재편 하 는 것 인데 , 이럴 경우 재벌 의 경제력 집중 은 와해 된다 . 기업 경영 의 독립성 과 늘어나 고 오너 의 전횡 도 줄어들 것 이 다 . 헌데 이런 방식 의 재벌 해체 가 과연 기업 의 생산 성 향상 과 투자 증대 를 통한 양질 의 일자리 창출 , 부 의 재 분배 , 분야 별 산업 의 고도 화 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 , 신사업 진출 에 따른 추가 일자리 창출 등 으로 이어질 것 인가 ? 필자 의 생각 으로 는 정반대 의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라 확신 한다 . 시장 이 고도 로 개방 된 대한민국 경제 에서 수출 과 내수 시장 의 관계 가 무 자르 듯 그어 지 면 좋 겠 지만 전 세계 적 으로 얽혀 있 는 금융 과 주주 자본주의 의 세계 화 는 그것 을 절대 용납 하 지 도 않 는다 . 예 를 들 어 삼성그룹 의 핵심 기업 인 삼성전자 를 놓 고 얘기 해 보 자 . 전 세계 에서 규모 면 에서 제조업 생산 성 에 관해 최고 의 위치 에 오른 기업 은 도요타 와 함께 삼성전자 를 최고 로 친다 . 애플 은 중국 의 저 임금 노동자 를 철저 하 게 착취 해서 아웃소싱 생산 을 하 기 에 제조 업체 도 착한 기업 도 아니 라 언급 의 대상 조차 되 지 못한다 . 나머지 미국 의 제조 업체 도 모두 다 대동소이 하 기 때문 에 독일 과 일본 의 대 기업 들 을 제외 하 고 는 비교 대상 조차 되 지 못한다 . 그리고 삼성전자 의 매출 중 90 % 이상 이 해외 에서 발생 한다 . 그 들 에게 는 내수 시장 이 라는 것 이 반드시 지켜 내 야 할 그렇 게 중요 한 시장 도 아니 다 . 그래서 골드만 삭스 니 모건 스탠리 , JP 모건 , 국부 펀드 , 헤지 펀드 등 월가 의 거대 금융 및 투기 자본 들 은 삼성전자 가 삼성그룹 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주인 을 찾 으면 주식 을 공격 적 으로 매입 할 것 이 다 . 그렇게 새로운 주인 으로 자리 한 다음 에 직원 을 대량 해고 하 고 손실 이 나 는 사업 부 ( 의외 로 삼성전자 에 는 손실 이 나 는 부분 이 많 다 ) 를 폐지 하 고 신규 투자 와 대 규모 투자 가 필요 한 신사업 진출 등 삼성전자 를 비싼 가격 에 팔아먹 기 위해 기업 의 이익 률 을 극대 화 하 는 모든 방법 을 동원 할 것 이 다 . 물론 매년 발생 하 는 수 조원 의 이익 들 은 주주 배당 으로 꼬박꼬박 빼 나갈 것 이 며 삼성전자 가 대 규모 장기 투자 를 위해 내부 에 보유 해 온 현금 성 자산 들 을 모두 빼 나갈 것 이 다 . 이렇게 단기 이익 을 최대 화 하 는 방향 으로 금융 및 주주 자본주의 는 작동 한다 . 결코 삼성그룹 을 해체 해서 우리 가 얻 으려고 하 는 것 은 절대 이루어지 지 않 는다 . 이 에 대해 정부 가 나서 면 이미 체결 된 EU 및 한 미 FTA 조항 들 로 제압 할 것 이 며 , 실제로 정부 가 국유 화 를 선언 하 지 않 는 한 ( 이 는 국제 적 인 자본 및 미국 과 유럽 과 의 경제 전쟁 을 의미 한다 ) 제자리 로 돌릴 방법 은 없 다 . 삼성전자 주식 을 국민 들 이 사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제외 한다면 , 삼성그룹 해체 후 의 또 다른 시나리오 도 존재 한다 . . 몇 년 전 인지 헷갈리 지만 미국 의 텍사스주 에서 는 삼성그룹 이 이전 한다면 부지 를 무료 로 제공 하 고 100 년 간 세금 을 면제 해 주 겠 다고 제안 한 적 이 있 다 . 즉 , 그룹 에서 독립 된 삼성전자 가 본사 를 해외 로 옮기 는 것 이 다 . 이런 제안 을 한 나라 는 제법 많 다 . 그런데 도 삼성전자 를 비롯 해 삼성그룹 은 본사 를 옮기 지 않 았 다 . 그 이유 는 아무리 삼성그룹 이 초 국적 기업 이 됐 다 하 더라도 그 뿌리 가 한국 에 있 는 한 자신 에게 유리 한 모든 요소 들 을 다른 나라 에서 재 구축 한다는 것 은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결국 삼성그룹 을 무작정 해 체하 는 식 의 경제 민주 화 는 대량 해고 를 동반 하 고 신규 투자 나 장기 투자 가 줄어들 어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이 줄어들 고 , 대부분 비 과세 인 주주 배당 으로 부 의 재 분배 도 이루어지 지 않 는다 . 삼성그룹 이 아무리 밉 다 해도 아무런 대책 도 없이 무작정 해체 부터 하 고 보 자는 생각 은 ‘ 모두 가 부자 가 될 수 없 다면 다 같이 조금 씩 못 살 자 ’ 라는 하향 평준 화 로 귀결 될 수 밖에 없 다 . 부 의 양극 화 를 초래 하 는 신 자유주의 는 한 나라 의 알짜 기업 을 싸 게 사들여 비싸 게 팔아먹 거나 , 공공 서비스 와 국민 모두 의 공통 이익 을 제공 하 는 핵심 공기업 들 을 민영화 해 소수 의 수중 에 떨어지 게 하 는 사유화 가 최종 목표 이 다 . 그 들 에게 는 단기 이익 만 이 중요 하 기 때문 에 숙련 된 근로자 의 경험 이나 노하우 따위 는 필요 없 다 . 오직 단기 수익 을 최대 화 하 기 위해 비정규직 을 늘리 고 아웃소싱 을 남발 해 재무제표 상 의 기업 실적 만 올린 다음 비싼 가격 에 팔아먹 고 자기 나라 로 돌아가 면 된다 . 게다가 기업 을 팔 때 쯤 이 면 , 엄청난 주주 배당 으로 이미 투자 금액 의 대부분 은 회수 한 상태 가 보통 이 다 . 그 들 뒤 에 는 앞 에서 도 언급 한 것 처럼 다자간 무역 협정 이나 자유 무역 협정 에 들 어 있 는 투자자 소송 제 ( ISD ) 와 같 은 신 자유주의 제국 의 최강 무기 들 이 자리 잡 고 있 고 그 와 동시 에 전통 적 으로 우위 에 있 는 정치 · 외교 적 통로 로 상대 정부 를 압박 한다 . 이런 과정 에 초 국적 거대 금융 기업 들 과 각종 사모 펀드 , 국부 펀드 , 헤지 펀드 들 이 주역 으로 참여 하 고 , 엄청난 수수료 와 차익 을 챙겨 가 는 것 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 이 라 설명 할 필요 조차 없 으리라 . 이 모든 것 들 이 합해져서 한 국가 의 ‘ 하향 평준 화 ’ 는 이룩 되 고 이래서 부자 나라 는 더 부자 가 되 고 가난 한 나라 는 여전히 가난 한 나라 로 머물러 있 을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이 에 반해 경제 의 선 순환 을 불러오 고 모든 국민 에게 양질 의 일자리 와 생산 적 능력 을 높여 주 며 , 인간 으로써 의 삶 의 질 을 보장 해 주 는 것 이 북유럽 식 보편 적 복지 의 도입 이 다 . 미국 과 최근 의 영국 과 일본식 의 복지 제도 는 하향 평준 화 의 대표 적 인 케이스 다 . 물론 그렇 다고 해서 그 들 의 복지 수준 이 우리 라 나 보다 낮 은 것 은 아니 다 . 여기 서 필자 는 돌 아 버리 는 것 이 다 . 그래서 이렇게 쓰 기 싫 은 내용 의 글 도 쓸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어쨌든 그 들 의 복지 제도 는 극소수 의 초 갑부 ( 슈퍼 리치 ) 와 절대 다수 의 빈자 들 로 국민 을 나누 는 하향 평준 화 복지 제도 의 전형 이 라 우리 나라 에 도입 할 필요 도 비교 대상 이 돼도 안 된다 . 산업 경쟁력 을 확보 하 고 있 고 미래 의 성장 동력 을 잘 찾아내 기 만 하 면 국민 들 을 상향 평준 화 시킬 수 있 는 보편 적 복지 제도 의 도입 이 충분히 가능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반드시 증세 와 함께 가 야 하 는데 , 그 증세 라는 것 도 조금 만 따져 보 면 자신 이 내 는 세금 보다 몇 배 이상 의 이익 으로 돌아옴 을 알 수 있 다 . 상향 평준 화 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 문제 는 보편 적 복지 의 도입 이 기업 과 국가 의 생산 성 향상 과 신사업 진출 등 의 일자리 창출 정책 과 장기 적 투자 정책 과 함께 병행 하 려면 재벌 과 의 대타협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그 핵심 은 경영 권 인정 과 증세 와 투자 에 대한 합의 이 다 . 잘못 된 경영 관행 에 대한 단호 한 처벌 도 당연히 포함 된다 . 아울러 국가 의 개입 과 정책 적 지원 도 어느 정도 는 인정 해야 한다 . 바로 이 점 에서 우리 는 거대 한 벽 에 가로 막힌다 . 그것 은 끈질긴 생명력 으로 이 땅 에 남 아 있 는 박정희 의 망령 이 다 . 지금 의 재벌 들 이 초 국적 기업 으로 성장 한 것 은 박정희 시대 의 정경 유착 과 개발 독재 때문 이 라는 강력 하 고 절대 적 인 인식 때문 이 다 . ▲ 5 . 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 ⓒ 자료 사진 프레시안 에서 인용 게다가 우파 신 자유주의자 이 자 이익 집단 처럼 통치 하 고 나라 를 말아먹 은 최악 의 정부 , 이명박 정권 과 새 누리 당 의 유력 대선 후보 가 박근 혜라 박정희 의 망령 이 더욱 강렬 하 게 다가온다 . 하지만 박정희 시대 의 나쁜 유물 들 은 거의 대부분 IMF 체제 를 거치 면서 사라졌 다 . 나머지 것 들 도 박 정희식 개발 독재 ( 이를 테 면 유럽 의 제국주의 를 모방 한 중상주의 적 정책 들 ) 에 대한 막연 한 반감 에서 한 발짝 물러나 면 금세 수긍 할 수 있 는 수준 이 다 . 정경 유착 과 개발 독재 기간 동안 재벌 로 성장 한 기업 들 은 그 대가 를 치르 지 않 았 다 . 게다가 박정희 의 독재 적 이 고 권위주의 적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났 던 문제점 들 은 분명 한국 현대사 의 비극 중 그 핵심 이 다 . 그 가 저질렀 던 정치 적 살인 들 과 탄압 , 국가 기관 에 의한 민간 인 사찰 과 체포 , 사법 적 살인 과 잔인 한 고문 , 끊임없이 되풀이 했 던 전쟁 위협 , 지긋지긋 한 연좌제 적용 , 정경 유착 의 공고화 , 유신 헌법 의 강행 등 은 절대 용서 할 수 없 는 죄목 들 이 다 . 하지만 그 가 치러야 할 죄목 들 은 거의 대부분 정치 의 영역 에 속하 는 것 들 이 다 . 그 가 독재 의 칼날 을 휘두를 때 는 그나마 자본주의 의 정의 론 인 , 존 롤스 의 낙수 효과 도 작동 했 다 . 물론 여전히 그 낙수 효과 에서 제외 된 사람 들 도 많 다 . 헌데 불행 하 게 도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 라는 환상 의 짝꿍 을 대체 할 정치 경제 사상 과 체제 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살아남 은 것 이 란 유럽 식 사회 민주주의 복지 국가 와 영미 식 신자유주의 주주 및 금융 자본주의 국가 다 . 따라서 우리 의 목표 와 나아갈 바 가 마르크스 의 발견 처럼 , 정치 가 하 는 일 의 90 % 이상 이 경제 적 인 것 이 라면 , 그리고 기왕에 구축 된 대한민국 경제 환경 이 최악 이 아니 라 차악 이나 차선 이 라도 된다면 우리 는 보다 신중 하 고 현명 하 며 현실 적 인 선택 을 하 는 것 으로 초점 이 맞춰져야 한다 . 나 는 평생 을 박정희 를 욕하 면서 살아온 사람 이 다 . 우리 나라 의 많 은 사람 들 이 또한 그러 할 것 이 다 . 특히 박근혜 가 독재자 박정희 의 딸 이 라는 것 때문 에 그 를 받아들일 수 없 는 국민 적 정서 도 보편 적 인 상식 이 다 . 하지만 작금 의 세상 이 란 거대 자본 에 만 독점 을 허용 하 고 각국 의 정치 적 경제 적 사회 적 독립성 과 국가 개입 에 는 철저 하 게 제한 을 가하 는 일방 적 인 신 자유주의 세상 이 다 . 게다가 그 폭력 적 인 신 자유주의 세계 화 때문 에 전 세계 경제 가 1929 년 의 대 공황 보다 더 한 불황 속 으로 빠져들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치러 지 는 이번 대선 은 그래서 그 어는 대선 보다 역사 적 중요 성 이 크 다 하 겠 다 . 정말 미치 도록 싫 지만 이 위기 를 넘기 려면 신 자유주의 와 의 단절 을 감행 할 수 있 고 국가 에 의해 부 의 재 분배 와 경제 의 고도 화 를 이룰 수 있 는 국가 수준 의 경제 정책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따라서 이번 대선 에서 우리 가 살펴봐야 할 이념 과 정책 의 핵심 은 최대 민주주의 의 실현 의지 와 , 국민 들 의 공통 투자 이 며 공동 구매 이 기 때문 에 모든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는 생산 적 개념 의 보편 적 복지 제도 의 도입 을 강력 하 게 추진 할 수 있 는 후보 자 를 검증 해야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박정희 시대 의 공과 에 대해 박근혜 와 문재인 , 안철수 등 의 유력 대선 후보 들 에게 정확 한 인식 과 그것 을 실천 할 수 있 는 정책 들 에 대해 물어야 한다 . 특히 박정희 의 딸 인 박근혜 는 박정희 가 저질렀 던 숱한 잘못 에 대해 진실로 사죄 해야 하 며 , 문재인 은 노무현 의 운명 뿐 만 아니 라 박정희 의 망령 에서 도 벗어나 야 한다 . 중요 한 것 은 박정희 의 공과 에 대한 발전 적 인 해체 이 며 계승 이 다 . 그래서 유력 대선 주자 들 에게 묻 는다 . 당신 은 박정희 의 공과 를 어떻게 이해 하 고 있 으며 풀 어 나갈 것 인가 ? 특히 그 가 저지른 과오 의 피해자 들 에게 는 어떤 보상 을 할 것 인가 ? P . S . 가장 좋 은 방법 은 박근혜 를 이번 대선 에서 패배 시키 는 것 이 리라 . 그 가 그렇게 정치 의 전면 에서 사라지 면 박정희 의 망령 도 더 이상 은 이어지 지 않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헌데 총선 에서 새 누리 당 에 승리 를 안겨준 국민 들 과 자중지란 을 면치 못하 고 있 는 범야 권 의 무 능력 을 볼 때 필자 는 암울 하 기 만 하 다 . 그래서 이렇게 까지 집요 하 게 신 자유주의 문제 들 을 파고들 고 있 는 것 이 다 . 세상 을 보 는 또 다른 창 www . ago 2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