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313 % 만취 오토바이 사 고 낸 30 대 남성 무죄 … " 증거능력 없 다 " 
 법원 이 만취 상태 로 오토바이 를 몰 다 사고 를 낸 30 대 남성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수사 기관 의 음주 측정 이 적법 하 지 않 았 다고 판단 됐 기 때문 이 다 . 
 수원 지법 형사 14 단독 백상 빈 판사 는 도로 교통 법 위반 ( 음주운전 )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전모 ( 36 ) 씨 에 대해 이 같이 선고 했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전 씨 는 지난해 8 월 21 일 오전 0 시 15 분 께 용인 수지구 신봉동 에서 풍덕천동 까지 약 6 ㎞ 구간 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 313 % 의 만취 상태 로 오토바이 를 운전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전 씨 는 당시 정차 해 있 는 버스 뒷 범퍼 를 들이받 고 의식 불명 상태 에서 성남 분당 의 한 병원 으로 옮겨졌 다 . 
 이때 출동 한 경찰관 이 전 씨 의 동생 으로부터 채혈 동의서 를 받 아 혈액 을 채취 했 다 . 
 법원 은 수사 기관 이 적법 하 게 혈중 알코올 농도 를 측정 하 지 않 았 다고 판단 , 형사 소송법 상 영장주의 원칙 을 위반 했 다는 대법원 판례 를 근거 로 전 씨 의 죄 를 묻 지 않 았 다 . 
 백 판사 는 " 피고인 에 대한 채혈 은 피고인 의 자발 적 인 동의 없이 이뤄졌 고 , 채혈 에 대한 사전 · 사후 영장 이 발부 되 지 도 않 았 으므로 이러 한 상황 에서 채혈 된 피고인 의 혈액 에 기초 해 작성 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의 혈중 알코올 감정서 는 증거능력 이 없 어 유죄 의 증거 로 사용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