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적 용역 소득 을 지급 할 때 도 원천 징수 를 해야 한다 . 국세청 소식 ㅣ 稅 내기 정보 창고 중소기업 을 운영 하 고 있 는 오영 웅 씨 는 매월 외부 전문 강사 를 초빙 하 여 종업원 들 을 위한 교양 강좌 를 열 고 있 습니다 . 한번 초청 할 때 마다 1 백만 원 씩 지급 하 고 있 으나 , 어렵 게 초청 한 인사 에게 세금 을 떼 고 강사료 를 지급 하 기 가 미안 해서 지금 까지 는 한 번 도 원천 징수 를 하 지 않 았 습니다 . 그런데 , 오영 웅 씨 의 기장 을 대행 하 고 있 는 세무사 가 이 를 알 고 는 강사료 를 지급 할 때 도 반드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해야 한다고 알려 주 었 습니다 . 정확히 어떤 대가 를 지급 할 때 원천 징수 를 해야 하 는 것 일까요 ? 사업자 가 강연 을 전문 으로 하 는 강사 에게 강연료 를 지급 하 는 경우 , 이 는 인 적 용역 소득 에 해당 하 므로 강연료 를 지급 하 는 자 는 지급 금액 의 3 % 를 사업 소득세 로 원천 징수 하 여야 합니다 . >>> 인 적 용역 소득 ‘ 인 적 용역 소득 ’ 이 란 전문 지식인 등 이 고용 관계 가 없이 독립 된 자격 으로 , 직업 적 으로 용역 을 제공 하 고 대가 를 받 는 것 을 말 합니다 . 따라서 , 일시 적 으로 용역 을 제공 하 고 대가 를 받 으면 이 는 기타 소득 에 해당 되 며 , 근로 계약 에 의하 여 정기 적 으로 일정 한 과목 을 담당 하 고 강사료 를 받 으면 이 는 근로 소득 에 해당 된다 . 최근 탤런트 나 영화배우 가 CF 에 출연 하 고 받 은 대가 가 사업 소득 ( 인 적 용역 소득 ) 에 해당 하 는지 기타 소득 에 해당 하 는지 가 문제 가 된 적 이 있 는데 , 대 법원 에서 는 탤런트 등 의 CF 출연 은 일시 적 인 것 이 아니 라 직업 적 인 것 으로 보 아 사업 소득 이 라고 판결 한 바 있 습니다 . 사업 소득 에 해당 하 는지 기타 소득 에 해당 하 는지 를 다투 는 이유 는 필요 경비 로 인정 하 는 범위 가 서로 달라 세부 담 의 차이 가 크 기 때문 입니다 . >>> 인 적 용역 의 범 위인 적 용역 은 개인 이 독립 된 자격 으로 용역 을 제공 하 고 대가 를 받 는 다음 에 규정 하 는 용역 을 말 합니다 . ① 저술 · 서화 · 도안 · 조각 · 작곡 · 음악 · 무용 · 만화 · 삽화 · 만담 · 배우 · 성우 · 가수 와 이 와 유사 한 용역 ② 연예 에 관한 감독 · 각색 · 연출 · 촬영 · 녹음 · 장치 · 조명 과 이 와 유사 한 용역 ③ 건축 감독 · 학술 용역 과 이 와 유사 한 용역 ④ 음악 · 재단 · 무용 ( 사교 무용 포함 ) · 요리 · 바둑 의 교수 와 이 와 유사 한 용역 ⑤ 직업 운동가 · 기수 · 운동 지도 가 ( 심판 을 포함 ) 와 이 와 유사 한 용역 ⑥ 보험 가입자 의 모집 , 저축 의 장려 등 을 권유 하 고 실적 에 따라 보험 회사 또는 금융 회사 로부터 모집 수당 · 장려 수당 또는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대가 를 받 는 용역 과 서적 · 음반 등 의 외판원 이 판매 실적 에 따라 대가 를 받 는 용역 ⑦ 저작 자 가 저작 권 에 의하 여 사용료 를 받 는 용역 ⑧ 교정 · 번역 · 고증 · 속기 · 음반 취입 과 이 와 유사 한 용역 ⑨ 고용 관계 없 는 사람 이 다 수인 에게 강연 을 하 고 강연료 · 강사료 등 의 대가 를 받 는 용역 ⑩ 라 디오 · 텔레비전 방송 등 을 통하 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 를 하 거나 심사 를 하 고 사례금 또는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대가 를 받 는 용역 ⑪ 작명 · 관상 · 점술 또는 이 와 유사 한 용역 ⑫ 개인 이 일 의 성과 에 따라 수당 이나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대가 를 받 는 용역 인 적 용역 소득 을 지급 하 고 도 원천 징수 를 하 지 아니하 면 지급 하 는 자 가 세금 을 물어야 하 므로 , 인 적 용역 소득 을 지급 할 때 도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합니다 . 인 적 용역 소득 을 지급 하 고 도 원천 징수 를 하 지 아니하 면 지급 하 는 자 가 세금 을 물어야 하 므로 , 인 적 용역 소득 을 지급 할 때 도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합니다 . [ 출처 ] 인 적 용역 소득 을 지급 할 때 도 원천 징수 를 해야 한다 . | 작성자 누리 우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