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인 론스타 측 은 “ 재판 을 통해 납세 의무 를 다투 고 있 던 동안 에 대해서 는 , 론스타 가 법인세 신고 의무 를 게을리 했 다고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었 다 ” 며 “ 무 신고 가 산세 ( 신고 해 납세 해야 할 국세 의 납세액 을 기한 안 에 신고 하 지 않 은 데 대한 제재 조치 로서 덧붙여서 부과 하 는 세금 ) 부과 는 부당 하 다 ” 고 주장 하 고 , “ 과세 관청 은 한 · 미 양국 이 합의 한 것 을 근거 로 세금 을 부과 했 지만 , 이 합의 는 국회 동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으므로 과세 자체 가 위법 하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