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값 세입자 보증금 못 돌려주 는 ' 역전 세난 '.. 750 조 전세 부채 ' 폭탄 ' 우려 저금리 · 부동산 투기 후폭풍 . ." 가계 부채 · 거시경제 문제 로 비화 할 수 도 " 금융 당국 , 실태 조사 · 비상 계획 마련 착수 . ." 보증 보험 들 어 두 라 " 독려 집값 · 전셋값 의 동반 하락 에 750 조 원 으로 추정 되 는 ' 전세 부채 '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전셋값 이 하락 하 면서 세입자 에게 보증금 을 제대로 돌려주 지 못하 는 ' 역전 세난 ' 이 곳곳 에서 현실 화 하 는 것 이 다 . 일부 지역 에 선 집 을 팔 아도 보증금 에 모자란 ' 깡통 전세 ' 마저 나타났 다 . 10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은 국민은행 조사 기준 으로 13 주 연속 하락 했 다 . 부동산 시장 이 급랭 한 올해 들 어 하락 폭 이 커져 지난달 셋째 주 0 . 08 %, 넷째 주 0 . 07 % 내렸 다 . 금융 위기 직후 인 2009 년 2 월 첫째 주 ( - 0 . 10 %) 이후 10 년 만 에 가장 큰 낙폭 이 다 . 서울 의 아파트 매매 가격 도 이번 달 첫째 주 에 0 . 08 % 하락 하 면서 지난해 11 월 둘째 주 이후 13 주 연속 약세 를 보였 다 . 한국감정원 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이 지난해 보다 1 . 0 %, 전셋값 은 2 . 4 % 내릴 것 으로 지난달 예측 했 다 . 집값 하락 기 는 2010 년 대 초반 에 도 잠시 있 었 지만 , 당시 엔 전셋값 상승 이 받쳐 줬 다 . 최근 상황 은 5 ∼ 6 년 전 과 양상 이 다르 다 . 주택 금융 연구원 방송 희 연구 위원 은 " 집값 · 전셋값 의 동반 하락 현상 이 나타난 것 은 1997 년 외환 위기 직후 였 다 " 고 말 했 다 . 집값 과 전셋값 의 동반 하락 으로 이른바 전세 부채 , 즉 집 주인 이 세입자 에게 돌려 줘야 하 는 보증금 과 세입자 가 은행 에서 빌린 전세 자금 대출 에 대한 불안감 이 고조 되 고 있 다 . 서울 대학교 경제 학부 김 세직 교수 와 주택 금융 연구원 고제 헌 연구 위원 은 지난해 ' 한국 의 전세 금융 과 가계 부채 규모 ' 논문 에서 전세 부채 규모 가 ' 보수 적 가정 하 에 ' 750 조 원 이 라고 추정 했 다 . 정부 의 인구 주택 총조사 · 주거 실태 조사 와 국민은행 자료 등 을 토대 로 한 이 논문 은 2005 년 이후 전세 부채 가 가파르 게 증가 했 고 , 2010 ∼ 2015 년 36 % 급증 했 다고 분석 했 다 . 김 교수 와 고 연구 위원 은 논문 에서 " 만성 적 저금리 정책 과 만성 적 부동산 경기 부양 의 결과 " 라고 지적 했 다 . 저 금리 장기 화 와 정부 의 규제 완화 가 집값 · 전셋값 을 급격히 끌어올렸 고 , 부동산 투기 심리 가 보태 져 전세 부채 ' 폭탄 ' 을 키워왔 다는 것 이 다 . 이 들 은 전세 부채 가 더 해진 가계 부채 가 2 천 200 조 원 에 이르 며 , 금리 인상 과 집값 · 전셋값 하락 등 대내외 충격 과 정책 실패 가 일어나 면 대 규모 금융 위기 가 일어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고 진단 했 다 . 금융 당국 은 아직 ' 위기 ' 가 목전 에 닥친 상황 은 아니 라고 판단 하 면서 도 역전 세난 이 전국 에 걸쳐 발생 하 는 상황 에 주목 하 고 있 다 .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은 지난달 최종구 금융 위원장 주재 로 열린 '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 ' 에서 " 전세 가 하락 에 따른 역전 세난 발생 으로 전세 자금 대출 부실 화 및 세입자 피해 등 리스크 요인 이 상존 한다 " 고 밝혔 다 . 전셋값 하락 으로 만기 때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했 다는 세입자 , 보증금 을 돌려주 려고 대출 을 받 거나 집 을 팔 아야 한다는 집 주인 등 부동산 카페 에 올라오 는 ' 사연 ' 들 이 이미 전반 적 현상 이 라는 점 을 당국 도 공인 한 셈 이 다 . 전세 대출 은 총 전세 부채 가운데 90 조 원 으로 추정 된다 . 5 대 시중 은행 기준 으로 지난해 말 63 조 원 이 다 . 2016 년 말 에 는 33 조 원 이 었 다 . 2 년 만 에 약 2 배 로 급증 한 것 이 다 . 역전 세난 은 공식 적 인 수치 에서 도 엿볼 수 있 다 . 서울보증보험 과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자료 에 따르 면 이 들 전세 대출 보증 기관 이 집 주인 대신 세입자 에게 돌려준 보증금 은 지난해 1 천 607 억 원 으로 , 2017 년 ( 398 억 원 ) 의 4 배 를 넘 었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역전 세 가 광범위 한 현상 으로 나타나 고 있 고 , 집값 이 급락 한 일부 지방 에선 집 을 팔 아도 보증금 을 못 주 는 깡통 전세 도 나타나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금융 당국 은 역전 세 · 깡통 전세 가 전국 적 으로 확산 , 금융 시스템 을 위협 하 는 리스크 가 될 수 있 다고 보 고 비상 계획 을 마련 하 는 한편 집값 · 전셋값 하락 이 가파른 지역 을 중심 으로 실태 조사 에 나설 방침 이 다 . 상황 이 심각 해질 경우 집 을 담보 로 보증금 일부 를 빌려 주 는 ' 역전 세대 출 ' 이나 경매 유예 기간 을 연장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으며 , 대출자 에게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을 권유 하 도록 은행 들 에 지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