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부재지주 의 현금 · 영농 보상 대상 확대 를 골자 로 한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16 일 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15 일 밝혔 다 . 지금 까지 공익사업 시행 으로 토지 보상 을 할 때 부재지주 는 해당 토지 가 소재 한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연접 한 지자체 에 거주 한 경우 에 한해 혐금 및 영농 보상 을 받 을 수 있 었 고 나머지 는 채권 보상 대상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