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취지 로 주장 하 고 있 음 이 명백 하 므로 원고 의 본건 토지 에 대한 유산 상 속 의 사실 을 판단 하 였 다 하 여 아무 위법 이 없 다 . 
 원고 의 주장 사실 중 에 는 논지 에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원고 선대 소외 1 생전 부터 본 건 농지 를 자경 함 과 동시 에 동인 으로부터 동 농지 에 대한 일체 의 권리 를 양 도 받 어 자경 하 여 오 다가 운운 의 주장 이 있 으나 , 원고 의 전체 의 주장 사실 의 골자 는 원고 가 그 선대 생존 중 에 는 그 경작 에 관한 일체 의 권한 을 도맡 아 경작 하 여 왔 다는 취지 이 고 , 특히 원고 가 그 선대 로 부 터 본 건 농지 를 증여 받 었 다거나 또는 그 로부터 매수 하 였 다는 주장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따라서 원고 가 분배 농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2 조 로 본소 를 청구 한다고 주장 함 은 동법 의 취지 를 오해 하 고 , 필요 없 는 주장 을 하 였음에 불과 하 다고 인정 됨 으로 상고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은 , 소론 분배 농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의하 여 본소 청구 를 인용 한 것 이 아니 고 , 농지 수분 배자 인 원고 선대 소외 1 이 가 사망 함 으로서 동인 의 유산 상속인 인 원고 ( 3 남 ) 와 피고 2 ( 2 남 ) 2 인 이 동 망인 가 의 구성원 으로서 본 건 농지 를 균분 상속 할 것 이 라는 이유 로 피 고 대한민국 으로 부 터 피 고 2 에 대한 본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고 의 2 분 의 1 지분 에 해당 하 는 부분 에 한하 여 등기 원인 이 없 는 것 으로 말소 되 어야 할 것 이 라는 판단 취지 이 므로 원판결 에 위 특별 조치 법 법리 위반 이 있 다는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고 , 기타 원심 의 적법 한 증거 취사 선택 을 비난 하 는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농지 의 상 속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서는 피 고 2 의 상고 이유 의 판단 에서 설시 한다 ) 
 피 고 2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의 확정 한 사실 은 본 건 농지 를 분배 받 았 다가 상환 완료 전 에 사망 한 소외 2 에게 는 사망 당시 인 1950 년 경 장남 소외 3 과 2 남인 피 고 2 , 3 남인 원고 와 처 인 소외 4 가 있 었 는데 , 소외 3 은 8 . 15 해방 이전 부터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망인 의 집 을 나와 주거지 에서 자녀 와 더불 어 상업 을 하 고 있 으므로 피 고 2 는 소외 2 의 세대주 가 되 어 원고 와 모 소외 4 하 고 본 건 부동산 을 함께 경작 하 면서 생계 를 잇 고 , 원고 의 학비 를 대 어 주 면서 피 고 2 이름 으로 상환 료 를 납부 해 오 다가 분배 농지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따라 자기 이름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인 바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정 하 에서 망 소외 2 의 호주 상속인 인 소외 3 은 비농가 로서 소외 2 사망 당시 그 가 에 있 지 아니함 이 명백 하 므로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본 건 부동산 을 상속 할 수 없 고 , 위 망인 의 처 소외 4 는 위 망인 사망 시인 1950 년 경 의 우리나라 구관 습법 에 의하 여 상속권 이 없 고 결국 본 건 부동산 은 위망 인가 의 구성원 이 던 2 남과 3 남인 원고 와 피고 2 가 균등 하 게 공동 상 속한 것 이 라고 단정 하 였 다 . 원고 가 논지 에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본 건 농지 상속 당시 아직 18 , 9 세 의 학생 의 신분 을 가지 고 있 었 다 하 여도 , 원고 가 당시 본 건 농지 경작 에 의하 여 생계 를 세웠으며 , 또 피상속인 가 의 구성원 이 었 던 사실 을 원심 이 확정 한 바 에 는 농지 개혁 법제 3 조 의 취지 에 따라 고찰 하 면 본 건 농지 ( 본건 에 있 어 소외 2 의 농 지수 분배 권 ) 를 상속 할 지위 에 있 었 다 할 것 이 고 상속인 의 의사 능력 내지 경작 능력 의 여부 는 농 지상 속 능력 에 아무 관계 가 없 으므로 원심 에 소론 과 같 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분배 농지 의 수분 배자 가 사망 함 으로서 그 농지 를 유산 상 속하 는 경우 에 민법 상 재산 상속인 의 지위 에 있 는 자라 하 더라도 농가 가 아니 고 또 그 농지 의 경작 에 의하 여 생계 를 유지 하 지 않 는 사람 이 그 농 지수 분배 권 을 상속 할 수 없 음 은 농지 개혁 법 이 농가 아닌 사람 에게 농지 분배 를 허용 하 지 않 는 법의 에 비추 어 쉽사리 이해 할 수 있 고 따라서 민법 의 유산 상 속 의 법의 와 농지 개혁 법 의 법 의 정신 을 종합 하 면 피상속인 의 집 에 있 는 가주 또는 동거 가족 의 주업 인 농경 으로 생계 를 영위 하 는 그 집 의 구성원 인 재산 상속인 에게 그 농지 에 대한 수 분배 권 이 상속 되 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며 , 위 와 같 은 경우 에 소론 과 같 은 농지 개혁 법제 19 조 제 1 항 , 제 21 조 에 의한 조치 를 할 경우 라 할 수 없 다 .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한 판단 
 농지 개혁 법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