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소리 나 냄새 같 은 비 ( 非 ) 시각 적 상표 도 상표법 에 따라 보호 받 게 된다 . 또 소송 과정 에서 노출 될 수 있 는 기업 기밀 자료 에 대한 보호조 치가 강화 된다 . 5 일 산업자원부 에 따르 면 특허청 은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에서 합의 된 내용 을 바탕 으로 부정 경쟁 방지법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 5 개 법률 개정안 을 지난 3 일 입법 예고 했 다 . 특허청 은 개정 특허법 안 에서 소리 나 냄새 와 같 은 비 시각 적 상표 도 실 거래 상 에서 상표 로 사용 되 고 있 으면 상표법 에 의한 보호 를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상표 사용 권 등록 의무 제 를 폐지 해 등록 하 지 않 은 사용 권 자 도 상표 권 침해 로부터 손해 배상 등 을 통해 구제 받 을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줬 다 . 특허청 은 이 밖 에 부정 경쟁 방지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등 에 ' 비밀 유지 명령 제 ' 를 새로 도입 하 도록 규정 했 다 . 비밀 유지 명령 제 는 특허 권 이나 상표 권 등 과 관련 된 소송 과정 에서 증거 로 제출 된 자료 가 소송 상대방 등 에 넘어가 면서 기업 이 지식 재산 권 상 피해 를 입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