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조례 개정 … 무 분별 한 설치 방지 태양광 발전소 ( 뉴시스 자료 사진 ) 【 삼척 = 뉴시스 】 김태식 기자 = 강원 삼척시 는 14 일 ‘ 삼척시 도시 계획 조례 ’ 개정 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 거리 를 적용 하 는 기틀 마련 과 개발 행위 심의 가 한층 강화 된다고 밝혔 다 . 개정 된 조례 의 주요 골자 를 보 면 , 2 차 로 이상 포장 도로 에서 도로 이격 거리 는 직선거리 100 m 이상 이 어야 하 며 , 주택 이격 거리 는 5 가구 이상 주택 일 경우 100 m 이상 , 5 가구 미만 은 50 m 이상 의 거리 를 두 어야 한다 . 또 해안선 , 하천 구역 , 축사 및 가축 시설 이 있 는 경우 100 m 이상 , 관광지 , 관광 단지 및 시 가 개별 조례 를 통하 여 직접 관리 ․ 운영 하 는 문화 관광 시설 에서 는 직선거리 500 m 이상 이격 거리 가 있 어야 만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태양광 발전시설 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는 도시 계획 위원회 ( 제 2 분과 위원회 ) 의 심의 · 의결 을 한 후 시행 하 게 되 는데 ,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에 대한 심의 도 한층 더 강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특히 산지 관리법 시행령 개정 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가 임야 일 경우 산지 전용 허가 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로 ,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부과 는 100 ％ 감면 에서 감면 혜택 이 없 어 지 게 되 며 , 평균 경사도 는 25 도 이하 에서 15 도 이하 로 기준 이 강화 되 어 태양광 발전시설 의 입지 는 더 좁 아 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시 관계자 는 “ 태양광 발전시설 의 무분별 한 설치 를 방지 하 는 근거 가 마련 되 어 향후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은 점차 적 으로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으며 , 태양광 발전 사업 을 원하 는 사업자 의 경우 , 관련 조례 및 법규 를 면밀히 검토 한 후 신청 하 기 를 당부 한다 ” 고 말 했 다 . newsenv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