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7 . 05 . 12 20 : 56 : 57 
 경상북도 의회 김지식 의원 ( 구미 ) 은 학원 · 교습소 와 개인 과 외교 습자 도 자율 적 이 고 건전 한 학교 교육 외 풍토 를 조성 하 는 데 기여 하 도록 하 고 , 교습 자 의 다양 한 요구 와 상위 법령 을 반 영기 위하 여 「 경상북도 학원 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을 발의 했 다 . 
 조례 안 은 15 일 상임 위원회 심사 를 거쳐 26 일 제 292 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를 통해 의결 된다 . 
 주요 내용 으로 학원 · 교습소 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 에 의 가입 등 에 1 사고 당 배상 금액 을 10 억 원 으로 하 고 , 교습소 의 경우 5 억 원 으로 했 으며 , 실험 ‧ 실습 ‧ 실기 등 을 요하 는 학원 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이용 ‧ 미용 ( 미용 ) 교습 과정 에 메이크업 , 네 일 아트 과정 을 신설 하 고 , 개인 과 외교 습자 교습 시간 은 학원 및 교습소 교습 시간 과 동일 하 게 적용 했 다 . 
 또한 ,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자 에게 아동학 대 행위 금지 및 학습 자 모집 광고 시 표시 의무 를 부과 하 고 , 위반 시 행정 처분 을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 개인 과 외교 습자 에게 아동학 대 행위 금지 및 주거지 개인 과 외 교습 자 표지 부착 , 교습 비 등 게시 ․ 표시 , 학습 자 모집 광고 표시 의무 를 부과 하 고 , 위반 시 행정 처분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했 다 . 
 김지식 의원 은 “ 이번 개정 을 통해 학교 교육 의 보완 및 보충 교육 의 일익 을 담당 하 고 있 는 학원 · 교습소 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기준 금액 을 상향 조정 하 여 사고 시 수혜자 의 혜택 을 현재 보다 많이 부여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하 고 , 개인 과 외교 습자 의 교습 시간 도 학원 및 교습소 의 교습 시간 과 동일 하 게 적용 하 여 학생 의 학습 권 , 건강 권 , 휴식 권 을 부여 하 여 정규 학교 교육 외 종사자 로서 자율 적 이 고 건전 한 학교 교육 외 풍토 를 조성 하 는 데 기여 할 것 이 다 ” 고 밝혔 다 . 
 경상북도 의회 제 2 차 경북 · 대구 상생 발전 특별 위원회 업무 보 고 받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