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해 지 는 미성년자 범죄 , 근본 적 해결 방안 필요 
 2017 년 09 월 04 일 ( 월 ) 17 : 09 : 00 이예림 기자 yelim 41812 @ duksung . ac . kr 
 지난 3 월 , 인천 에서 미성년자 인 김 모 씨 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 를 유괴 한 후 잔인 하 게 살해 한 사건 이 발생 했 다 . 김 모 씨 는 특례법 을 적용 한 소년법 상 최대 형량 인 징역 20 년 을 선고 받 았 지만 미성년자 이 기 때문 에 5 년 이 지나 면 가석방 이 가능 하 다 . 이 에 미성년 범죄자 에게 내려지 는 형사 처분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여론 이 있 지만 무조건 형사 처분 을 강화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는 의견 도 있 다 . 갈수록 심각 해 지 는 미성년자 범죄 , 어떻게 해야 할까 ? 
 어려 지 는 범죄자 , 
 연령 의 범위 도 바꿔야 해 
 경찰청 에 따르 면 2014 년 도 부터 2016 년 도 까지 4 대 강력범 죄 ( 살인 · 강도 · 절 도 · 폭력 ) 를 저질러 검거 된 미성년 범죄자 수 는 연간 4 만 명 을 넘겼으나 해 가 갈수록 그 수 는 줄어들 고 있 다 . 그러나 날 이 갈수록 미성년 범죄자 의 연령 대 가 낮 아 지 고 그 범죄 는 조직 화 되 고 있 다 . 현재 우리 나라 에서 만 10 세 이상 만 14 세 미만 의 미성년 범죄자 는 소년법 상 ‘ 형사 미성년자 ’ 로 분류 돼 형사 처분 을 받 지 않 는다 . 그리고 만 14 세 이상 만 19 세 이하 의 미성년 범죄자 는 형사 처분 을 받 을 대상 이 지만 미성년자 여서 조건부 기소유예 나 보호처분 을 받 는 경우 가 많 다 . 
 이 에 대해 일각 에서 는 미성년 범죄자 를 대상 으로 형사 처분 을 받 을 수 있 는 연령 의 범위 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 이 있 다 . 형사 처분 을 받 지 않 는 형사 미성년자 로 분류 되 는 연령 을 낮추 거나 미성년자 로 간주 되 는 연령 을 낮춰 더 많 은 미성년 범죄자 가 성인 범죄자 와 비슷 한 강도 의 처벌 을 받 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미성년자 가 저지른 범죄 가 성인 이 저지른 범죄 못지않 게 포악 해 지 고 과거 에 비해 미성년자 가 정신 적 으로 성숙 해져 현재 형사 처분 을 받 는 연령 대 가 맞 지 않 다는 의견 때문 이 다 . 
 처벌 받 을 수 있 는 연령 의 범위 를 바꾸 는 것 뿐 만 아니 라 미성년자 에게 내려지 는 형사 처분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이 는 최근 미성년자 가 저지른 범죄 는 나이 가 어리 다는 이유 로 처벌 의 강도 를 낮출 만큼 그 죄질 이 가볍 지 않 으며 미성년 범죄자 도 범죄자 로서 자신 이 저지른 범죄 에 대한 죗값 을 무겁 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 에서 나온 것 이 다 . 
 미성년자 처벌 강화 , 
 부작용 낳 을 수 있 어 
 반면 , 무조건 처벌 받 을 수 있 는 연령 의 범위 를 바꾸 거나 미성년 범죄자 에게 가해 지 는 처벌 을 강화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는 의견 도 있 다 . 이 는 성인 보다 나이 가 어려 정신 적 으로 성숙 하 지 못한 미성년자 를 성인 과 같 은 기준 으로 대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는 견해 다 . 본래 소년법 의 취지 는 반사회 성 이 있 는 소년 을 보호 하 고 그 가 건전 하 게 성장 하 도록 돕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미성년 범죄자 들 에게 가해 지 는 처벌 은 성인 범죄자 들 에게 가해 지 는 처벌 에 비해 응보 ( 범죄자 가 행한 대로 처벌 ) 의 성격 보다 교정 · 교화 의 성격 을 가진다 . 그래서 미성년 범죄자 에 대한 처벌 이 성인 범죄자 에게 가해 지 는 처벌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약해 보일 수 밖에 없 다 . 한양 대학교 법학 연구소 오 영근 교수 ( 이하 오 교수 ) 는 “ 미성년자 의 경우 범죄 를 저지르 지 않 아도 우범소년 ( 범죄 우려 가 있 는 소년 ) 이 라는 이유 로 보호처분 을 받 을 대상 이 될 수 있 다 ” 며 “ 무조건 미성년자 를 처벌 할 수 있 는 연령 범위 를 낮추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형사 미성년자 로 분류 하 는 연령 을 낮추 는 것 은 소년 을 건전 하 게 육성 하 는 걸 취지 로 하 는 소년법 에 반 한다 ” 고 말 하 며 무조건 처벌 받 을 수 있 는 연령 의 범위 를 바꾸 는 것 에 대해 우려 를 표했 다 . 
 또한 미성년 범죄자 에게 가해질 처벌 을 강화 하 는 것 을 우려 하 는 의견 도 있 다 . 죄 를 지 은 미성년자 에게 강하 게 형사 처분 을 내리 게 되 면 그 미성년자 는 범죄자 로 낙인 돼 정상 적 으로 사회생활 을 하 기 에 어려워져 재범 을 예방 하 지 못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일부 사건 만 보 고 하 는 
 소년법 개정 은 위험 해 
 한편 지난 3 월 ‘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 이 발생 한 이후 , 미성년 범죄자 에게 가해 지 는 형사 처분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여론 이 생겨났 다 . 그러나 이 사건 과 같이 미성년 범죄자 가 저지른 일부 강력범 죄 만 으로 미성년 범죄자 에게 가하 는 형사 처분 을 강화 하 자는 주장 은 위험 하 다는 지적 이 있 다 . 모든 미성년자 범죄 가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에서 드러난 범죄 와 같 은 강력범 죄 는 아니 며 강력 한 형사 처분 을 내리 지 않 고 교정 · 교화 가 가능 한 미성년 범죄자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오 교수 는 “ 미성년 범죄자 가 저지른 사건 들 중 일부 사건 만 을 보 고 소년법 의 방향 을 전체 적 으로 바꾸 려는 경향 이 있 다 ” 며 “ 언론 의 보도 나 정치 권 의 포퓰리즘 이 소년법 개정 에 반영 되 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응보 적 성격 의 처벌 보단 
 교육 적 처벌 필요 해 
 오 교수 는 “ 우리나라 는 범죄 와 범죄자 에 대해 응보 와 일반 예방 ( 형벌 을 통한 일반인 에 대한 예방 효과 ) 의 성격 을 갖 고 강경 하 게 대응 할 것 을 강조 한다 ” 며 “ 그러나 근본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범죄 와 범죄자 에 대해 특별 예방 ( 범죄자 가 다시 범죄 에 빠지 지 않 도록 재 사회 화 하 는 것 ) 을 하 도록 강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유럽 내 대부분 의 국가 들 은 범죄자 들 을 응보 적 으로 처벌 하 기 보다 교정 · 교화 를 하 도록 강조 한다 . 일부 범죄 관련 전문가 들 은 미성년자 범죄 율 을 줄이 고 미성년 범죄자 를 재 사회 화 하 기 위한 가장 효과 적 인 방법 이 교육 적 처벌 이 라고 말 한다 . 오 교수 또한 “ 미성년 범죄자 에게 응보 적 처벌 보다 는 교육 적 처벌 이 내려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우리 나라 에 는 미성년 범죄자 에게 내려지 는 보호처분 중 하나 로 소년원 에서 교육 을 받 는 교육 적 처벌 이 있 다 . 이 는 미성년 범죄자 가 사회생활 에 잘 적응 하 고 경제 적 으로 독립 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처벌 이 다 . 그러나 소년원 에서 미성년 범죄자 가 교정 · 교화 되 지 못하 고 범죄 를 답습 하 거나 배우 고 오 는 경우 가 있 어 문제 가 된다 . 
 또 다른 보호처분 중 하나 로 보호관찰 이 있 다 . 이 는 미성년 범죄자 의 사회생활 을 교정 · 교화 시켜 재범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러나 법무부 에 따르 면 최근 5 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 인 미성년 범죄자 의 재범 률 은 10 . 9 % 로 4 . 5 % 인 성인 범 재범 률 의 2 배 가 넘 었 다 . 미성년 범죄자 가 재 사회 화 되 지 못하 고 다시 범죄 를 저지르 는 상황 이 일어난 것 이 다 . 
 미성년 범죄자 에게 내려지 는 처벌 을 강화 하 거나 처벌 할 수 있 는 대상 의 연령 을 바꾸 는 것 도 미성년자 범죄 를 줄이 기 위한 해결 방안 이 다 . 그러나 미성년자 범죄 를 예방 하 고 미성년 범죄자 의 재범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법 을 어떻게 개정 할지 신중 하 게 논의 하 고 효과 적 인 교육 적 처벌 을 고려 해야 한다 . 앞 으로 우리나라 의 미래 를 책임지 는 미성년자 를 위해 이 정도 의 인내 와 노력 은 필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