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의 내용 및 관리 관리비 는 주택 법령 에 일반 관리비 , 청 소비 , 경비 비 , 소 독비 , 승강기 유지비 , 지능 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난 방비 , 급탕 비 , 수선 유지비 및 위탁 관리 수수료 의 10 가지 항목 으로 정해져 있 습니다 . 법령 에서 정한 사항 을 제외 하 고 는 관리비 로서 걷 을 수 없 으며 , 장기수 선충 당금 및 안전 진단 실시 비용 은 별도 의 금액 으로 구분 하 여 걷 어야 합니다 . 그 밖 에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 인 경우 의 난방 비 와 급탕 비 , 정화조 오물 수수료 , 생활 폐기물 수수료 , 건물 전체 를 대상 으로 하 는 보험료 및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운영비 는 입주자 또는 사용 자 를 대행 하 여 관리 주체 가 징수 하 여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 선충 당금 을 통합 하 여 부과 하 는 경우 에 는 관리 주체 는 그 수입 및 집행 내역 을 쉽 게 알 수 있 도록 정리 하 여 입주자 또는 사용 자 에게 알려 주 어야 합니다 . 인쇄 체크 관리비 등 의 내용 및 부과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아파트 ( 「 건축법 」 제 11 조 에 따른 건축 허가 를 받 아 주택 외 의 시설 과 주택 을 동일 건축물 로 건축 하 는 경우 와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을 포함 하 되 , 복리 시설 중 일반인 에게 분양 되 는 시설 은 제외 . 이하 같 음 ) 의 입주자 및 사용자 ( 이하 “ 입주자 등 ” 이 라 함 ) 는 그 아파트 의 유지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관리비 를 관리 주체 에게 내 야 합니다 ( 「 주택 법 」 제 45 조제 1 항 , 제 43 조제 1 항 , 「 주택 법 시행령 」 제 48 조 ) . - 300 세대 이상 의 아파트 - 150 세대 이상 으로서 승강기 가 설치 된 아파트 - 150 세대 이상 으로서 중앙 집 중식 난방 방식 ( 지역난방 방식 을 포함 ) 의 아파트 - 「 건축법 」 제 11 조 에 따른 건축 허가 를 받 아 주택 외 의 시설 과 주택 을 동일 건축물 로 건축 한 건축물 로서 주택 이 150 세대 이상 인 건 축물 · ' 입주자 ' 란 주택 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 를 대리 하 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 直系 尊卑 屬 ) 을 말 합니다 ( 「 주택 법 」 제 2 조제 12 호 다목 ) . · ' 사용자 ' 란 주택 을 임차 하 여 사용 하 는 자 등 을 말 합니다 ( 「 주택 법 」 제 2 조제 13 호 ) . · “ 관리 주체 ” 란 공동 주택 을 관리 하 는 「 주택 법 」 제 43 조제 4 항 에 따른 자치 관리 기구 의 대표 자 인 공동 주택 의 관리 사무 소장 , 「 주택 법 」 제 43 조제 6 항 에 따라 관리 업무 를 인계 하 기 전 의 사업 주체 및 「 주택 법 」 제 53 조제 1 항 에 따른 주택 관리 업자 를 말 합니다 ( 「 주택 법 」 제 2 조제 14 호 ) . 관리비 의 내용 - 관리비 는 다음 비목 의 월별 금액 의 합계액 으로 합니다 ( 「 주택 법 」 제 45 조제 2 항 및 「 주택 법 시행령 」 제 58 조제 1 항 ) . 1 . 일반 관리비 2 . 청소 비 3 . 경비 비 4 . 소독 비 5 . 승강기 유지비 6 . 지능 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지능 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 설치 된 경우 만 해당 ) 7 . 난 방비 ( 「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제 37 조 에 따라 난방 열량계 등 이 설치 된 공동 주택 의 경우 에 는 난방 열량계 등 의 계량 에 의하 여 산정 한 난방 비 를 말 함 ) 8 . 급탕 비 9 . 수선 유지비 ( 냉 · 난방 시설 의 청 소비 를 포함 ) 10 . 위탁 관리 수수료 - 관리비 의 비목 별 세부 내역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8 조제 1 항 및 별표 5 ) . 관리비 의 비목 별 세부 내역 관리비 항목 구성 내역 1 . 일반 관리비 · 인건비 : 급여 · 제 수당 · 상여금 · 퇴직금 · 산재 보험료 · 고용 보험료 · 국민 연금 · 국민 건강 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 후생비 · 제 사무비 : 일반 사무 용품 비 · 도서 인쇄비 · 교통 통신비 등 관리 사무 에 직접 소요 되 는 비용 · 제세 공과금 : 관리 기구 가 사용 한 전기료 · 통 신료 · 우편료 및 관리 기구 에 부과 되 는 세금 등 · 피복비 · 교육 훈련 비 · 차량 유지비 : 연료비 ·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 유지 에 직접 소요 되 는 비용 · 그 밖 의 부대 비용 : 관리 용품 구 입비 · 회계감사 비 , 그 밖 에 관리 업무 에 소요 되 는 비용 2 . 청소 비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영 시 에 는 청소 원인 건비 · 피복비 및 청소 용품 비 등 청소 에 직접 소요 된 비용 3 . 경비 비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영 시 에 는 경비원 인건비 · 피복비 등 경비 에 직접 소요 된 비용 4 . 소독 비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영 시 에 는 소독 용품 비 등 소독 에 직접 소요 된 비용 5 . 승강기 유지비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영 시 에 는 제부 대비 · 자 재비 등 . 다만 , 전기료 는 공동 으로 사용 되 는 시설 의 전기료 에 포함 한다 . 6 . 지능 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영 시 에 는 지능 형 홈 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 자 재비 등 지능 형 홈 네트워크 설비 의 유지 및 관리 에 직접 소요 되 는 비용 . 다만 , 전기료 는 공동 으로 사용 되 는 시설 의 전기료 에 포함 한다 . 7 . 난 방비 난방 및 급탕 에 소요 된 원가 ( 유류 대 · 난 방비 및 급탕 용 수비 ) 에서 급탕 비 를 뺀 금액 8 . 급탕 비 급탕 용 유류 대 및 급탕 용 수비 9 . 수선 유지비 · 「 주택 법 」 제 47 조제 2 항 에 따른 장기 수선 계획 에서 제외 되 는 공동 주택 의 공용 부분 의 수선 · 보수 에 소요 되 는 비용 으로 보수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영 시 에 는 자재 및 인건비 · 냉난방 시설 의 청 소비 · 소화기 충 약비 등 공동 으로 이용 하 는 시설 의 보수 유지비 및 제반 검사 비 · 건축물 의 안전 점검 비용 · 재난 및 재해 등 의 예방 에 따른 비용 10 . 위탁 관리 수수료 주택 관리 업자 에게 위탁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로서 입주자 대표 회의 와 주택 관리 업자 간 의 계약 으로 정한 월간 비용 장기수 선충 당금 및 사용료 의 부과 - 관리 주체 는 다음 의 비용 에 대하 여 는 이 를 위 의 관리비 와 구분 하 여 징수 해야 합니다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8 조제 2 항 ) . · 장기수 선충 당금 · 「 주택 법 시행령 」 제 62 조제 4 항 단서 에 따른 안전 진단 실시 비용 - 관리 주체 는 입주자 등 이 납부 하 는 다음 의 사용료 등 을 입주자 등 을 대행 하 여 그 사용료 등 을 받 을 자 에게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 「 주택 법 」 제 45 조제 3 항 및 「 주택 법 시행령 」 제 58 조제 3 항 ) . · 전기료 ( 공동 으로 사용 되 는 시설 의 전기료 를 포함 ) · 수도료 (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수도료 를 포함 ) · 가스 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 인 아파트 의 난방 비 와 급탕 비 · 정화조 오물 수수료 · 생활 폐기물 수수료 · 공동 주택 단지 안 의 건물 전체 를 대상 으로 하 는 보험료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운영비 · 선거관리위원회 의 운영 경비 - 관리 주체 는 인양기 등 공용 시설물 의 사용료 를 해당 시설 의 사용 자 에게 따로 부과 할 수 있 습니다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8 조제 4 항 ) . - 관리 주체 는 보수 를 요하 는 시설 ( 누수 되 는 시설 을 포함 ) 이 2 세대 이상 의 공동 사용 에 제공 되 는 것 인 경우 에 는 이 를 직접 보수 하 고 , 해당 입주자 등 에게 그 비용 을 따로 부과 할 수 있 습니다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8 조제 5 항 ) . 관리비 등 의 통지 - 관리 주체 는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 선충 당금 ( 이하 ' 관리비 등 ' 이 라 함 ) 을 통합 하 여 부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수입 및 집행 내역 을 쉽 게 알 수 있 도록 정리 하 여 입주자 등 에게 알려 주 어야 합니다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8 조제 6 항 ) . 공용 부분 관리비 및 수선 유지비 공용 부분 관리비 및 수선 유지비 Q 1 . 해외 로 장기 출장 을 가 면서 1 년 정도 집 을 비워 두 었 는데 도 관리비 가 나오 고 있 네요 . 관리비 를 다 내 야 하 나요 ? A . 「 주택 법 」 제 45 조제 1 항 에 따라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및 사용 자 는 공동 주택 의 유지 관리 를 위하 여 관리비 를 납부 해야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따라서 세대 가 비 어 있 는 경우 에 도 단지 내 의 공동 주택 의 공용 부분 및 입주자 공유 인 부대 · 복리 시설 의 관리 에 필요 한 비용 은 입주자 가 부담 해야 합니다 . Q 2 . 공동 주택 의 세입자 가 수선 유지비 도 납부 해야 하 나요 ? A . 관리비 등 의 세대 별 부담액 산정 방법 및 징수 · 보관 · 예 치 · 사용 절차 와 이 를 납부 하 지 않 는 자 의 조치 등 은 공동 주택 관리 규약 에서 정하 도록 하 고 있 으므로 각 아파트 의 공동 주택 관리 규약 에서 정해야 할 내용 이 지만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7 조제 1 항 제 11 호 · 제 12 호 ) , 수선 유지비 는 공동 으로 이용 하 는 시설 의 보수 유지비 및 제반 검사 비 가 이 에 해당 하 므로 사용 자 인 세입자 가 부담 해야 할 것 입니다 . ( 국토 해양 부 질의 회신 참조 ) 인쇄 체크 관리비 등 의 관리 관리비 등 의 예치 - 관리 주체 는 관리비 등 을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지정 하 는 다음 의 금융 기관 에 예치 하 여 관리 하 되 , 장기수 선충 당금 은 별도 의 계좌 로 예 치 · 관리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계좌 는 「 주택 법 」 제 55 조제 4 항 에 따른 관리 사무 소장 의 직인 외 에 입주자 대표 회의 의 회장 인감 을 복수 로 등록 할 수 있 습니다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8 조제 7 항 , 제 44 조제 2 항 제 1 호 및 「 주택 법 시행 규칙 」 제 19 조 의 2 ) .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 「 중소기업 은 행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은행 · 「 상호 저축 은 행법 」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회사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조합 과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수산업 협동조합 과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 「 신용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과 신용협동조합 중앙 회 · 「 새 마을금고 법 」 에 따른 새 마을금고 와 새 마을금고 연합회 · 「 산림조합 법 」 에 따른 산림조합 과 산림조합 중앙 회 ·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법 」 에 따른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장부 작성 및 보관 - 관리 주체 는 월 별 로 관리비 등 과 잡수입 ( 금융 기관 의 예금 이 자 , 연체료 수입 , 부대시설 · 복리 시설 의 사용료 등 공동 주택 의 관리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수입 을 말 함 ) 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등 에 관한 장부 를 작성 하 여 이 를 그 증빙 자료 와 함께 회계 연도 종료 후 5 년 간 보관 해야 합니다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5 조제 2 항 ) . 관리비 등 의 집행 을 위한 사업자 선정 - 관리 주체 ( 2 . 의 경우 에 는 입주자 대표 회의 ) 는 다음 의 사항 을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계약 의 방법 으로 사업자 를 선정 하 고 집행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감사 는 계약 과정 에 입회 할 수 있 습니다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5 조 의 4 ) . 1 . 청소 , 경비 , 소독 , 승강기 유지 , 지능 형 홈 네트워크 , 수선 유지 ( 냉 · 난방 시설 의 청소 포함 ) 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9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사용 하 여 직접 보수 하 는 공사 3 . 「 주택 법 시행령 」 제 66 조제 2 항 에 따른 장기수 선충 당금 을 사용 하 는 장기수 선공사 ※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계약 의 방법 에 대하 여 는 「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 국토 해양 부 고시 제 2012 - 885 호 , 2012 . 12 . 12 . 발령 · 시행 ) 에서 정하 고 있 으며 , 이 고시 는 「 주택 법 시행령 」 제 48 조 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에서 사업자 를 선정 하 는 경우 에 적용 됩니다 . 인쇄 체크 관리비 의 공개 열람 청구 등 - 관리 주체 는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등 이 「 주택 법 시행령 」 제 55 조제 2 항 ( 관리비 등 과 잡수입 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등 에 관한 장부 ) 등 에 해당 하 는 정보 와 「 주택 법 시행령 」 제 55 조 의 2 ( 관리비 등 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및 「 주택 법 시행령 」 제 55 조 의 3 ( 관리비 등 의 회계감사 ) 에 해당 하 는 정보 의 열람 을 청구 하 거나 자기 의 비용 으로 복사 를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관리 규약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에 따라야 합니다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5 조제 3 항 본문 ) . - 다만 , 다음 의 정보 는 열람 을 청구 하 거나 복사 를 요구 하 는 경우 에 도 따르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5 조제 3 항 단서 ) . ·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정보 · 감사 · 입찰 계약 · 인사 관리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에 있 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는 정보 공동 주택 의 관리 주체 는 다음 의 내역 ( 항목 별 산출 내역 을 말 하 며 , 세대 별 부과 내역 은 제외 ) 을 다음 달 말일 까지 ( 4 . 는 즉시 )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k - apt . go . kr ) 에 공개 해야 합니다 [ 「 주택 법 」 제 45 조제 4 항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8 조제 8 항 , 제 9 항 및 「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공동 주택 관리비 공개 홈페이지 지정 」 ( 국토 해양 부 고시 제 2012 - 233 호 , 2012 . 5 . 9 . 발령 · 시행 ) ] . 1 . 관리비 전 항목 2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8 조제 3 항 에 따른 사용료 등 3 . 장기수 선충 당금 과 그 적립 금액 4 . 주택 관리 업자 의 선정 에 관한 입찰 공고 및 선정 결과 의 내용 5 . 잡수입 - 위 에 따른 공개 를 하 지 않 은 자 는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습니다 ( 「 주택 법 」 제 101 조제 3 항 제 8 호 , 「 주택 법 시행령 」 제 122 조제 1 항 및 별표 13 ) . ※ 우리 아파트 의 관리비 내역 은 국토 해양 부 의 <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 www . k - apt . go . kr )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