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을 위하 여 무엇 이 더 중요 할까 ? 제도 일까 , 사람 일까 . 참 어려운 질문 이 다 . 제도 는 사람 을 제약 하 고 감시 하 기 위한 장치 지만 , 그 제도 를 만들 고 운용 하 는 것 은 사람 이 다 . 최근 검찰 이 SK 회장 형제 의 비리 의혹 을 수사 하 기 시작 했 다 . 수사 결과 를 지켜봐야 하 겠 지만 , 한국 기업지배구조 현실 의 한 단면 을 보여 주 는 사건 이 다 . 심심 치 않 게 터지 는 여러 대 기업 관련 비리 와 불법 행위 는 아직 도 갈 길 이 먼 한국 사회 의 청렴도 를 말 해 준다 . 시장 원리 는 모든 인간 은 이기 적 이 라는 가설 에서부터 시작 한다 . 인간 은 합리 성 에 한계 가 있 고 기회주의 적 행동 을 하 기 쉽 기 때문 에 이 를 제어 하 기 위해 제도 가 필요 했 던 것 이 다 . 특히 상품 거래 에 대한 완전 한 정보 를 확보 하 기 힘든 속성 을 가진 시장 에서 불 확실 성 을 줄이 고 신뢰 를 증진 하 기 위해서 는 잘 설계 된 제도 가 필수 불가결 했 다 . 하지만 아무리 좋 은 제도 라도 이 를 운용 하 는 사람 이 좋 지 않 으면 제도 는 무력 화 되 거나 악용 되 기 일쑤 다 . 한국 사회 에서 빈발 하 는 수많 은 형태 의 도덕 적 해이 가 그 좋 은 예 다 . 한국 기업 들 은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대대 적 인 개혁 을 추진 했 다 . 투명 성 과 책임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대내외 적 압력 에 적극 순응 한 결과 이 고 높 은 경제 성과 로 연결 되 기 도 했 다 . 사외 이사 제도 의 경우 도 사외 이사 수 와 비율 로 만 보 면 한국 은 국제 적 규범 을 달성 한 지 오래 다 . 하지만 이 제도 의 운용 내용 은 여전히 기대 에 못 미친다 . 대주주 와 의 특수 관계 등 에 의해 임용 된 사외 이사 비중 이 높 아 독립성 제고 와 대주주 감시 등 본연 의 목표 달성 에 는 많이 미흡 하 다 . 제도 도 중요 하 지만 사람 이 더 중요 함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다른 선진국 은 어떠 한가 . 세계 최대 에너지 회사 였 던 미국 의 엔론 은 2001 년 분식 회계 와 부채 누적 으로 파산 했 고 , 2008 년 미국 의 대형 투자 은행 리먼 브러더스 의 부도 는 세계 금융 위기 를 불러 왔 다 . 이 를 막 을 제도 가 없 거나 부실 하 여 그랬 던가 . 아니 다 . 이 를 잘못 운용 한 비 도덕 적 경영진 이 문제 였 다 . 언어학자 헬레나 호지 는 ' 오래 된 미래 ' 라는 책 에서 인도 북부 의 작 은 마을 라다크 사람 들 의 생활 을 소개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현대 사회 의 세련 된 제도 를 가지 고 있 지 않 지만 지혜 로운 삶 의 원칙 과 서로 간 의 신뢰 를 토대 로 건강 한 공동체 를 유지 한다 . 반면 에리히 프롬 은 ' 자유 로부터 의 도피 ' 라는 책 에서 민주주의 를 위한 제도 들 이 발전 해 왔 음 에 도 이 를 운용 하 는 사람 들 의 잘못 에 의해 자유 가 더 구속 됐 다고 지적 한다 . 결국 히틀러 와 무솔리니 까지 등장 하 지 않 았 던가 . 공자 는 요순시대 의 ' 무위 이치 ( 無爲 以 治 ㆍ억지로 하 지 않 고 도 잘 다스려 지 는 정치 ) ' 를 논하 면서 덕치 와 사람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왜 돈 을 벌 어야 하 고 어디 에 어떻게 써야 하 는지 에 대한 진지 한 인문학 적 고민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계속 되 는 부패 는 한국 사회 의 빈곤 한 인문학 적 기반 과 무관 하 지 않 다 . 압축성 장 에 성공 했 지만 잃 어 버린 소중 한 것 들 도 많 다 . 아무리 좋 은 제도 를 만들 고 강화 한들 사람 이 변하 지 않 으면 대 기업 의 비리 는 계속 될지 모른다 . 특히 돈 의 힘 이 커지 고 이 를 감시 할 정치 의 역량 과 리더십 이 퇴행 하 고 있 는 현실 에서 는 더욱 그렇 다 . 새삼스레 아동 심리학자 로버트 콜스 가 말 한 도덕 지능 이 생각난다 . 돈 을 벌 고 성공 하 기 위한 기술 지능 이나 감성 지능 을 넘 어서 , 탐욕 과 비리 를 자제 하 고 자정 할 도덕 지능 이 요청 된다 . 도덕 지능 이 높 은 사람 은 잘못 에서 배우 고 비리 를 반복 하 지 않 는다 . 논란 이 되 고 있 는 SK 도 불과 몇 년 전 에 유사 한 비리 로 경영진 이 사법 처리 를 받 고 경영 권 을 잃 을 뻔 한 위기 를 겪 지 않 았 던가 . 엔론 과 리먼 브러더스 의 실패 는 한국 기업 들 이 배워야 할 귀중 한 반면 교사 다 . [ 류상영 연세대 국제 학 대학원 교수 ] ▶ [ 화보 ] 배우 최정윤 결혼식 , 첩보 작전 이 따로 없 네 ▶ 판자 집서 연구 하 던 ` 공돌이 `, 年 매출 400 억 올려 ▶ 김민준 " 종편 출연 연예인 비난 하 지 마세요 "▶ 정석원 " 백지영 과 결혼 ? 저희 사귄 지 6 개월 밖 에 안 됐 어요 "▶ [ 화보 ] 얼짱 시대 6 출연자 한 명 씩 신상 털기 들어가 보 니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