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구간 · 결정 ' 이원화 … 시행 31 년 만 에 첫 전면 개편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가 지난 1988 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31 년 만 에 처음 으로 전면 개편 된다 . 
 앞 으로 최저 임금 은 전문가 들 이 고용 수준 을 비롯 한 경제 적 상황 을 고려 해 인상 구간 을 먼저 정한 후 노동자 · 사용자 · 공익 위원 이 그 안 에서 인상 수준 을 정하 게 된다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7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 을 발표 했 다 . 
 정부 초안 은 최저 임금 을 심의 · 의결 하 는 최저임금 위원회 를 전문가 로 구성 된 ' 구간 설정 위원회 ' 와 노 · 사 양측 과 공익 위원 으로 구성 된 ' 결정 위원회 ' 로 이원화 하 는 방안 을 담 고 있 다 . 
 전문가 9 명 으로 구성 되 는 구간 설정 위원회 가 최저 임금 상 · 하한선 을 먼저 정하 면 결정 위원회 가 최종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방식 이 다 . 
 구간 설정 위원회 는 노동자 의 생활 보장 뿐 아니 라 고용 수준 , 경제 성장률 , 사회 보장급 여 현황 등 을 고려 해 최저임금 상 · 하한선 을 정한다 . 
 노동부 는 고용 수준 등 을 최저 임금 결정 기준 으로 추가 할 방침 이 다 . 현 정부 들 어 최저 임금 을 대폭 인상 한 게 기업 의 지급 능력 을 고려 하 지 않 은 것 이 라는 비판 을 수용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구간 설정 위원회 전문가 9 명 의 선정 방법 은 노 · 사 양측 과 정부 가 5 명 씩 모두 15 명 을 추천 하 고 노 · 사 가 순차 적 으로 3 명 씩 배제 하 는 방안 과 노 · 사 와 정부 가 각각 3 명 씩 추천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구간 설정 위원회 는 연중 상시 로 운영 되 며 최저 임금 이 노동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분석 해 이 를 토대 로 최저임금 상 · 하한선 을 정하 게 된다 . 
 결정 위원회 는 노 · 사 · 공익 위원 각각 7 명 씩 21 명 으로 구성 하 는 방안 과 노 · 사 · 공익 위원 5 명 씩 15 명 으로 구성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노 · 사 · 공익 위원 9 명 씩 모두 27 명 인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 보다 는 규모 가 작아진다 . 
 노 · 사 의 대립 구도 속 에서 캐스팅 보트 를 쥔 공익 위원 전원 을 정부 가 추천 하 는 현행 방식 을 폐지 했 다 . 
 결정 위원회 공익 위원 을 7 명 으로 할 경우 국회 가 3 명 을 추천 하 고 정부 가 상임 위원 1 명 을 포함 한 4 명 을 추천 하 는 방안 과 노 · 사 · 정 이 각각 5 명 씩 모두 15 명 을 추천 해 노 · 사 가 순차 적 으로 4 명 씩 배제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노동부 는 오 는 10 일 전문가 토론회 를 시작 으로 노 · 사 토론회 , TV 토론회 , 대국민 토론회 등 을 진행 하 는 한편 21 ∼ 30 일 에 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