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 - [ 노동자 의 책 : 마르크스주의 ] 
 [ 국가 ] ( ) 
 1930 년 대 이래 서구 에서 의 국가 면모 는 정부 에 의한 합리 적 수요 조절 의 가능 성 과 자유 경제 메카 니즘 의 기치 를 내건 케인즈 주의 로 뒷받침 된다 . 그러나 1960 년 대 이후 의 경기 침체 는 경제 회복 에 대한 국가 의 적극 적 개입 을 요구 하 게 되 고 , 그러 한 증대 되 는 요구 에 대해 기존 의 다원주의 적 국가관 은 대처 하 기 어려운 국면 에 놓이 게 된다 . 또한 “ 국가 는 자본가 계급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집행 위원회 에 불과 ” 하 다는 마르크스주의 의 국가관 이 국가 독점자본주의 론 의 이행 으로 이어지 자 이 에 반발 한 네오 마르크스주의자 들 은 하부 구조 의 수동 적 인 반영 이상 으로서 의 국가 를 규명 하 고자 한다 . 이 들 에 있 어서 의 국가 는 독자 적 으로 경제 영역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독립 변수 로 간주 되 는 것 이 다 . 바로 여기 에서 국가 의 자율 성 이 도출 되 는 근거 가 마련 된다 . 
 중심부 에서 의 축적 된 국가 론 논의 는 한국 에 있 어서 국가 를 설명 하 는 작업 에 도 방향 제시 를 하 여 줄 수 있 겠 지만 , 그러나 그것 은 선진 자본주의 의 위기 상황 에서 발생 된 서구 의 국가론 이 란 점 에서 한계 적 일 수 밖에 없 다 . 지난 20 년 간 국가 주도 하의 경제 개발 을 추진 해 온 한국 에서 의 국가 는 본원 적 축적 이 미약 했 던 자본가 계급 에 대해서 상당 한 조정 과 후원 및 강제력 을 행사 할 수 있 었 으며 또 한 노동자 계급 에 대해서 도 先 성장 後 분배 의 이념 하 에 경제 적 배제 와 정치 적 제재 를 통해 그 강한 면모 를 보일 수 있 었 다 . 
 한국 에서 의 국가 자율 성 은 식민 통치 를 경험 한 과대 성장 국가 라는 점 , 분단 상황 에 의한 반공 이데올로기 의 확산 , 등 으로 더욱 그 기반 을 공고히 하 게 된다 . 그러나 성장 과정 에서 의 세계 경제 체제 로 의 편입 은 국가 의 부분 적 자율 성 으로 극복 하 기 에 는 너무나 강력 한 구조 적 제약 을 가하 고 있 으며 , 그 과정 에서 형성 되 는 독점 자본 의 형성 과 성장 은 국가 의 상대 적 자율 성 의 명백 한 한계 를 드러내 는 것 이 다 . 
 여기 서 는 세계 체제 , 역사 적 경험 , 계급 구조 등 의 대내외 적 인 변수 들 의 역동 적 관계 속 에서 한국 이 갖 는 상대 적 자율 성 을 파악 하 면서 , 그것 의 한계 와 제약 요건 을 구체 적 으로 밝혀 보 자 . 그럼 으로써 한국 의 국가 성격 은 구체 화 될 것 이 며 , 그 올바른 위치 정립 에 의 가능 성 과 방향 이 제시 될 것 이 다 . 
 ( 1 ) 세계 체제 속 에서 의 국가 형성 : 1876 년 의 개항 과 그 이후 의 한 일합 방 으로 한국 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의 중심 국 으로 상승 중 이 던 일본 의 식민지 로 전락 함 으로써 세계 체제 에 주변 부 로 편입 되 는 과정 을 겪 게 된다 . 식민지 하의 한국 의 경제 구조 는 내재 적 인 발전 의 가능 성 을 배제 당함 과 동시 에 일본 의 하부 구조 로서 의 파행 적 경제 구조 를 갖 게 된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의 결과 로 외부 로부터 주어진 해방 은 전후 세계 냉전 체제 성립 의 기초 를 이루 는 새로운 정치 적 분임 구조 로서 재 편성 됨 을 의미 한다 . 즉 한반도 의 분할 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를 위해 소련 의 사회주의 혁명 파급 을 막 기 위한 보루 로서 미국 의 정치 · 군사 적 전략 에 의한 것 이 었 다 . 미국 의 對 韓 전략 을 수행 하 기 위한 기구 로서 미군정 은 해방 이후 의 남한 의 국가 형성 에 주도 적 인 역할 을 하 게 된다 . 미군정 하의 국가 형성 의 특징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이 결론지 을 수 있 다 . 
 첫째 , 미국 의 외교 정책 의 한 분파 인 국가 주의자 ( 혹은 현실주의자 ) 의 득세 로 분단국가 가 형성 되 었 다 . 이 는 미국 중심 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유지 보호 를 위한 대소 봉쇄 적 인 성격 을 지니 는 것 이 다 . 
 둘째 , 친 미 적 인 정부 와 자본주의 경제 를 표방 하 는 세계 체제 의 보루 로서 의 남한 을 구상 한 미국 에게 있 어 변혁 을 요구 하 는 진보 적 성격 을 띤 민중 들 은 융합 의 대상 에서 제외 될 수 밖에 없 었 다 . 
 이러 한 귀결 로 反 진보 적 성격 을 띠 고 있 던 한민 당 과 이승만 을 중심 으로 한 정치 세력 이 결탁 하 게 되 고 민족주의자 들 인 김구 · 여운형 · 김규식 등 은 배제 의 대상 이 되 었 다 , 민중 부문 의 배제 는 정치 적 성격 이 짙 지만 동시 에 이 들 의 물 적 기반 을 구축 하 는 경제 정책 의 실시 로 부 의 축적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어 갔 다 . 
 세째 , 미군정 하의 현상 유지 적 인 농지 개혁 , 귀속 재산 의 불하 와 원조 는 종속 적 관료 독점 자본주의 라는 한국 경제 구조 의 전제 조건 을 형성 했 다 . 
 네째 , 일본 총독부 관료 조직 의 부활 , 일제 하 한국인 관료 와 경찰 의 재임용 은 고도 의 공권력 을 행사 할 수 있 는 거대 하 고 도 강력 한 국가 가구 의 수립 으로 이해 될 수 있 다 . 즉 미군정 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 하의 상부 구조 가 그대로 보존 되 었 음 을 볼 때 남한 의 국가 형성 과정 은 알라비 가 말 하 는 과대 성장 국가 ( over developed state ) 개념 에 잘 부합 되 는 것 이 다 . 
 ( 2 ) 경제 구조 의 변동 과 국가 : 
 ① 국가 를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기구 자체 에 대한 분석 이 필요 하 다 . 계급 지배 를 집중 시키 고 제재 하 는 것 과 동시 에 사회 관계 를 재 생산 함 으로써 사회 구성체 의 통일 과 응집 을 유지 하 는 것 을 주요 역할 로 하 는 국가 기구 는 억압 적 국가 기구 와 이데올로기 적 국가 기구 로 구분 해서 살펴볼 수 있 다 . 억압 적 국가 기구 는 물리 적 강제 를 통해 동의 체계 에 도전 하 는 민중 부문 을 억압 할 뿐 만 아니 라 , 단지 존재 한다는 것 만 으로 도 동의 획득 의 역할 을 수행 하 며 억압 적 국가 기구 에 는 행정 기구 · 경찰 · 군대 · 비밀 정보 기관 · 사법부 등 이 이 에 포함 된다 . 
 한국 에 있 어서 특별히 중요 성 을 지니 는 관료제 와 군부 를 중심 으로 국가 기구 에 대해 살펴보 자 . 먼저 관료제 를 보 면 , 해방 이후 과대 성장 국가 의 형성 과정 에서 보여 지 듯이 한국 에 있 어서 의 그것 은 사회 부문 의 형성 에 비해 과잉 발달 된 성격 을 지니 고 있 었 다 . 이후 이승만 정권 아래 서 는 미군정 으로부터 인계 받 은 귀속 재산 의 관리 및 처분 권 을 바탕 으로 강력 한 국가 기구 를 운영 하 는 데 있 어서 의 물 적 기반 을 확보 할 수 있 었 고 , 50 년 대 한국 전쟁 으로 인한 막대 한 원조 는 이 를 더욱 강화 시켰 다 . 
 1960 년 대 박정 권 의 〈 지도 자본주의 〉 하 에서 관료제 는 기업 들 에 대한 특혜 금융 , 차관 의 선별 적 배분 및 지불 보증 등 을 통하 여 더욱 강화 될 수 있 는 조건 을 마련 하 였으며 , 군부 로부터 의 관료 엘리트 의 충원 도 이 시기 에 들 어서 급증 하 게 된다 . 이 는 사회 의 상대 적 열위 를 의미 하 며 정치 사회 적 조직 들 간 의 연결망 이 약한 까닭 에 정당 이나 의회 의 기능 을 미약 하 게 하 는 결과 를 가져온다 . 중요 한 정책 은 행정부 의 최고 책임자 와 소수 관료 및 테크노크라트 들 에 의해 결정 되 며 , 이 는 결국 국가 의 도구 적 자율 성 을 제고 시키 는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국가 의 도구 적 자율 성 의 제고 는 초 ( 超 ) 사회 적 권위 를 획득 하 고 있 는 군부 에 의해서 도 뒷받침 된다 . 한국 의 사회 는 20 년 이상 군 의 정치권력 의 직접 적 장악 에 의한 의사 ( 擬似 ) 민간 정부 에 의해 통치 되 고 있 다 . 60 만 을 상회 하 는 현역군 의 존재 와 예비군 , 민방위대 의 조직 은 군부 의 정치 개입 이 사회 의 조직 원리 로 까지 확대 되 었 음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이데올로기 적 국가 기구 들 은 동의 전략 의 구사 를 통하 여 피지배 계급 이 혁명 적 계급 이 되 기 위해서 ( 즉 , 즉자 적 계급 에서 대 자적 계급 으로 전환 되 기 위해서 ) 요구 되 는 주관 적 요소 의 계기 적 확보 를 저지 하 는 기능 을 수행 한다 . 
 ② 세계 정치 체제 에서 의 한국 의 위치 는 다음 과 같이 세 가지 이론 틀 로 분석 해 볼 수 있 다 . 우선 국가 성립 의 문제 이 다 . 한국 은 토착 민족 에 의한 오랜 국가 경험 을 갖 고 있 으나 , 일본 제국주의 에 의해 단절 되 었 다가 해방 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 , 그 중 에서 도 주로 미국 에 로 편입 된다 . 둘째 , 한국 의 지정학 적 상황 이 다 . 한국 은 이데올로기 측면 에서 반공 의 최선봉 이 고 공간 적 인 측면 에서 동북아시아 에 위치 해 있 다 . 전자 의 경우 5 · 16 의 민간 화 , 베트남 파병 등 을 예 로 들 수 있 고 , 후자 의 경우 는 미국 의 지역 통합 전략 의 일환 으로 한일회담 , 닉슨 독트린 등 으로 그 예 를 들 수 있 다 . 세째 , 군비 경쟁 이 다 . 한국 의 경우 는 분단 이 라는 상황 을 전제 해야 하 는 것 이 다 . 세계 경제 체제 에서 의 한국 의 위치 를 외자 도입 · 무역의존도 · 기술 이전 등 으로 틀 지울 수 있 는데 , 그것 들 은 종속 적 발전 모델 의 틀 이 기 도 하 다 . 한국 의 경우 외자 도입 의 문제 에서 다국적 기업 보다 는 외채 가 더욱 심각 하 다 . 그러나 다국적 기업 도 점점 더 증가 될 추세 에 있 으므로 앞 으로 한국 경제 와 세계 경제 종속도 에 큰 변수 로 작용 할 수 있 다 . 외채 의 문제 와 더불 어 종속 적 발전 의 척도 로서 이야기 될 수 있 는 것 이 무역의존도 이 다 . 한국 의 경우 공업 에 필요 한 자본재 의 도입 , 그리고 상품 판매 의 시장 까지 도 미 · 일 에 의존 하 고 있 는 현실 은 종속도 가 상당히 높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세 번 째 의 분석 틀 은 기술 이전 의 문제 로서 특히 일본 과 의 종속 적 구조 는 상당히 심각 하 다 . 
 결론 적 으로 , 우리 는 다음 과 같 은 세 가지 를 이야기 할 수 있 는데 , 첫째 로 한국 은 미 · 일 을 중심 으로 하 여 세계 체제 의 반 주변 부 에 위치 해 있 다는 점 , 둘째 로 한국 에 있 어서 해밀턴 이 말 한 도구 적 자율 성 은 신장 되 었 으나 구조 적 자율 성 은 전혀 없 다는 점 , 그리고 마지막 으로 한국 에서 국가 의 논리 중 가장 궁극 적 인 목표 는 바로 중심부 미국 의 논리 인 자본주의 세계 체제 의 유지 라는 사실 이 다 . 
 ③ 한국 사회 내부 의 구성 에 촛 점 을 맞추 어 국가 와 계급 의 관계 를 살펴보 고 국가 가 어떻게 지배 계급 과 의 관계 에 있 어서 상대 적 자율 성 율 구가 하 고 있 으며 급속 한 진행 과정 속 에서 그 모순 을 담지 하 는 충 의 파악 을 통하 여 우리 사회 가 안 고 있 는 모순 을 극복 하 고 보다 바람직 한 모습 으로 변혁 시키 기 위한 변혁 주체 의 정립 을 시도 할 것 이 다 . 현재 한국 자본주의 를 규명 하 는 논의 는 〈 국가 독점 자본주의 론 〉 과 〈 주변 부 자본주의 론 〉 두 가지 로 대별 되 고 있 으나 , 이 의 장단점 을 파악 하 여 종합 적 으로 발전 시켜 〈 종속 적 관료 독점 자본주의 〉 로 규정 한다 . 또한 , 이 규정 에 따라 자본주의 의 유형 적 보편 성 을 확고히 인식 하 면서 동시 에 한국 사회 의 사례 적 특수 성 을 감안 하 여 다음 과 같 은 계급 적 모델 을 시도 하 여 국가 와 계급 의 문제 를 보다 적실 성 있 게 이해 한다 . 
 i ) 1960 년 대 이후 의 급속 한 자본주의 화 는 자본가 계급 의 구조 화 와 노동자 계급 의 창출 이 라는 계급 구조 화 의 양상 을 보여 주 었 다 . 국가 주도 의 수출 지향 적 인 독점 자본주의 화 는 독점 자본 의 지원 과 중소 자본 의 배제 로 경제 구조 를 2 중 구조 로 귀착 시켰 다 . 꾸준히 성장 해 온 독점 자본가 분파 는 국가 의 도구 적 자율 성 을 제한 하 려 하나 , 독점 자본 의 생산력 기반 이 대외 의존 적 이 고 자본 축적 적 인 면 에서 관료 의존 적 성격 을 지님 으로써 국가 는 독점 자본가 분파 에 대해 도구 적 자율 성 을 구가 하 고 있 다 . 
 한편 , 노동자 계급 은 국가 주도 의 경제 정책 에 의해 왜곡 된 노동력 이 창출 되 고 장시간 노동 과 저 임금 의 열악 한 상태 에 놓이 게 되 고 , 철저 한 노동 통제 를 받 게 된다 . 즉 산업 화 과정 에서 의 모순 을 가장 첨예 하 고 직접 적 으로 전가 받 으며 , 이 들 은 양 적 인 증가 와 계급의식 의 성숙 으로 조직 화 해 나감 에 따라 모순 을 극복 , 지양 해 나갈 수 있 는 선도 적 인 계급 이 된다 . 
 ii ) 1950 년 대 이후 국민 의 열망 속 에 지속 되 어 온 경제성장 에 대한 기대 는 5 · 16 군사 쿠데타 정권 의 정통성 획득 에 대한 노력 과 일치 함 으로써 1960 년 대 이후 서구 선진국 의 사양 산업 으로 주목 받 고 있 는 노동 집약 산업 의 수출 에 의한 경제 성 정책 을 전개 하 게 된다 . 노동 집약 적 산업 이 란 본질 적 으로 양질 의 저렴 한 노동력 을 필요 로 하 며 , 이것 은 국가 및 자본 이 노동 시장 의 공식 · 비 공식 부문 의 양분 을 통한 고용 메카 니즘 을 조작 하 여 저 임금 구조 를 형성 하 게 된다 . 
 주변 적 자본 축적 논리 가 농업 부문 과 의 연계 성 을 가지 며 탄생 하 는 것 이 저곡가 정책 이 다 . 이 에 따라 농촌 의 궁핍 화 현상 이 일반 화 되 어 매년 50 만 에서 70 만 의 이농 인구 가 발생 하 게 된다 . 
 이 들 이 도시 주변 에 집적 하 여 도시 비 공식 부문 이 라는 도시 빈민 을 형성 하 게 된다 . 여기 서 는 간단히 양 부분 에 대한 계급 적 의의 를 국가 와 의 관계 에서 고찰 하 도록 하 겠 다 . 일반 적 으로 주변 부 에 위치 한 후기 후발 공업 국가 의 계급 운동 양상 은 노동 과 자본 과 의 관계 에서 국가 와 노동 간 의 관계 로 전환 되 어 나타나 는데 비 공식 부문 이란 바로 국가 와 의 계급 적 운동 양상 을 첨예 하 게 드러내 는 곳 이 라 하 겠 다 . 국가 는 비 공식 부문 의 빈곤 을 공식 · 비 공식 의 정책 적 방법 을 통해 조장 하 게 됨 에 따라 철거 문제 등 의 단선 적 운동 형태 뿐 만 아니 라 종합 적 운동 형태 인 80 년 광주 사태 등 이 발생 하 게 되 었 다 . 이것 은 계급 적 대립 의 모순 의 일시 적 이 며 폭발 적 형태 의 표출 이 다 . 또한 농업 부문 에 있 어서 의 계급 적 모순 은 저곡가 정책 을 비롯 한 수입 자율 화 정책 등 의 정책 적 통제 로 나타난다 . 결국 국가 내 에서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 로부터 소외 되 어 있 는 농업 과 비 공식 부문 의 종사자 들 의 공식 부문 과 함께 주변 적 현상 을 초래 한다 . 이 를 유지 시키 는 근본 메카 니즘 에 대한 변혁 의 노력 없이 는 자본 축적 에 의한 구조 적 사생아 로서 , 또한 빈곤 을 재 생산 하 는 구조 적 기반 으로서 半 프롤레타리아 화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 3 ) 한국 국가 의 성격 : 이상 에서 의 분석 을 통해 우리 는 세계 체제 와 국내 의 계급 구조 로부터 의 일정 한 구조 적 제한 속 에서 한국 의 국가 가 지니 는 성격 을 파악 할 수 있 었 다 . 
 한국 에 있 어서 의 국가 는 강한 국가 ( strong state ) 로서 의 성격 과 약한 국가 ( weak state ) 로서 의 성격 을 동시 에 보유 하 고 있 다 . 이 는 한국 에서 의 국가 가 지배 계급 분파 들 에 대해 상당 한 정도 의 도구 적 자율 성 을 구가 하 면서 도 궁극 적 으로 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와 국내 의 경제 적 토대 에 의해 구조 적 으로 제약 됨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한국 에 있 어서 의 국가 는 어느 면 에서 는 계급 모순 및 민족 모순 을 계속 내포 하 고 있 으며 , 그 모순 의 해소 자 는 가장 첨예 한 모순 의 담지 자 들 인 것 이 며 , 현재 한국 사회 의 계급 구성 상 에서 볼 때 그것 은 농민 · 노동자 · 도시 빈민 등 3 개 부문 으로 표시 되 는 민중 이 라 할 수 있 다 . 따라서 우리 는 이 들 을 접맥 시켜 〈 변혁 적 민중 〉 의 범주 에 넣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리고 그 중 에서 도 노동자 중심 부문 을 선도 성 과 조직력 등 이 인정 되 는 〈 핵심 적 민중 〉 이 라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또 그 다음 이 봉급생활자 , 지식 인 그룹 의 〈 개념 적 민중 〉 의 범주 인데 , 이 들 은 〈 변혁 적 민중 〉 과 연합 할 수 있 는 잠재 적 지지 , 보조 세력 을 포함 한다 . 선거 에 의 참여 내지 정권 에 의 참여 문제 는 주체 를 〈 개념 적 민중 〉 의 범위 까지 확대 시켰 을 때 제기 되 는데 , 이 는 직접 적 이해관계 의 고려 를 통한 근본 적 이해관계 에 대한 표출 을 약화 시킬 가능 성 을 지니 고 있 지만 , 동시 에 변혁 적 민중 의 조직 화 를 촉진 시킬 수 있 다 . ■ 인 접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