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오늘 은 업무 중 에 부상 , 사망 등 이 발생 하 였을 경우 에 필요 한 법 적 인 조치 에 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근로자 는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하 게 될 경우 재해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는 업무 로 인하 여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할 경우 업무 상 의 재해 로 인정 을 합니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성립 하 여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이 되 는데 ,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음 을 근로자 가 적극 적 으로 주장 하 여야 합니다 . 신설 부처 에 배치 된 근로자 가 새로운 업무 를 맡 고 나 서 새 업무 에 대한 부담 이 과중 하 여 우울증 에 시달리 다가 자살 을 한 사건 에서 법원 은 위 근로자 가 새 업무 를 맡 기 전 에 는 활발 하 고 사교 적 인 성격 이 고 , 대인 관계 가 원만 하 였으며 정신 과 진료 를 받 은 적 이 없 는 등 의 정황 들 을 종합 하 여볼 때 새 업무 와 우울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여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였 습니다 . 반면 , 한 달 동안 하루 도 쉬 지 않 고 출근 한 근로자 가 어지러움 을 느껴서 응급실 을 찾 았 으나 입원 을 기다리 던 중 의식 을 잃 고 쓰러졌 고 이후 사망 한 사건 에 대하 여 대법원 은 비록 근로자 가 한 달 동안 하루 도 쉬 지 못했으나 보통 오후 8 시 전 에 는 퇴근 하 여 쉴 수 있 었 고 , 맡 은 업무 도 부담 이 많 지 는 않 았 던 것 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지 않 았 습니다 . 업무상 재해 는 업무 중 사고 발생 여부 , 부상 , 질병 , 장 해 사망 에 이르 게 된 경위 , 당시 상황 등 에 따라 판결 이 다르 게 날 수 있 기 때문 에 법률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변호사 와 상담 을 진행 하 시 기 바랍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노동 , 산재 문제 에 관한 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이원영 변호사 , 이현아 변호사 , 이혜림 변호사 , 구로 법률 상담 , 금천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 임금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