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국무 조정 실 규제 혁신 추진 방안 ‘ 포괄 적 네거티브 ’ 방식 으로 전환 개선 과제 38 건 우선 해결 하 기 로 초 소형 전기 차 등 개발 촉진 하 고 폐 · 팔 이 식 과 유전자 치료 길 터 신 산업선 규제 안 받 고 새 기술 시험 ‘ 규제 샌드박스 ’ 적극 도입 키로 문재인 대통령 이 22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 규제 혁신 , 내 삶 을 바꾸 는 힘 ’ 에서 머리 발언 을 하 고 있 다 . 김경호 선임 기자 jijae @ hani . co . kr 정부 가 각종 규제 와 관련 해 ‘ 원칙 적 으로 허용 하 고 예외 적 으로 금지 ’ 하 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에서 더 나아가 , ‘ 우선 허용 하 고 사후 에 규제 ’ 하 는 방식 의 포괄 적 네거티브 방식 으로 전환 하 기 로 했 다 . 또 신 산업 에서 는 기존 규제 를 받 지 않 고 새 기술 을 테스트 할 수 있 도록 ‘ 규제 샌드박스 ’ 제도 를 적극 도입 하 기 로 했 다 . 국무 조정 실은 22 일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이런 내용 을 뼈대 로 한 ‘ 신 산업 · 신 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 방안 ’ 을 보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 토론회 에서 “ 정부 의 규제 혁신 은 새로운 산업 과 기술 을 뒷받침 하 는 데 강조 점 을 두 고 있 다 ” 며 “ 그렇게 만들 려면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이 없 는 과감 한 방식 , 그야말로 혁명 적 인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신 제품 과 신 기술 은 시장 출시 를 우선 허용 하 고 필요시 사후 에 규제 하 는 방식 으로 규제 체계 를 전면 적 으로 전환 해 보 자 ” 고 말 했 다 . 정부 각 부처 가 보 고 한 규제 혁신 방안 도 이런 ‘ 과감 한 전환 ’ 을 담 았 다 . 정부 는 우선 , 지난해 9 월 발표 한 규제 혁신 추진 방향 대로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 금지 사항 만 열거 하 고 , 그 외 사항 은 원칙 적 으로 허용 ) 을 , ‘ 포괄 적 네거티브 ’(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 방식 으로 확장 해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이 를 “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이 없 는 혁신 적 인 규제 설계 방식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적용 하 는 개념 의 정의 를 확대 하 고 , 분류 체계 를 유연 하 게 하 고 , 자율 심의 · 사후 평가 로 바꾸 는 방식 으로 신 제품 과 신 기술 이 신속 하 게 시장 에 나올 수 있 게 하 자는 것 이 다 . 정부 는 포괄 적 네거티브 방식 을 적용 해 우선 해결 할 38 건 의 과제 를 제시 했 다 . 예컨대 , 그동안 자동차 종류 가 구조 , 크기 , 배기량 등 에 따라 구분 돼 있 어 ‘ 초 소형 삼륜 전기차 ’ 등 새로운 유형 의 차 는 차량 으로 구분 조차 안 돼서 출시 에 어려움 을 겪 었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이런 새로운 차종 을 포괄 하 는 범주 를 만들 어 제품 개발 과 시장 출시 를 돕 겠 다는 것 이 다 . 또한 그 동안 장기 이식 은 법 에 따라 이식 이 가능 한 장기 나 조직 이 신장 , 간장 , 췌장 등 13 종 으로 제한 돼 있 었 지만 , 앞 으로 는 이식 기술 이 개발 된 폐 와 팔 등 의 이식 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경우 허용 된다 . 그 동안 금지 됐 던 다양 한 감염병 과 만성 질환 에 대해서 도 유전자 치료 연구 를 할 수 있 게 된다 . 뮤직 비디오 등 음악 영상물 도 영상물 등급 위원회 의 등급 분류 가 필요 했 지만 , 정부 는 앞 으로 영등 위 는 사후 관리 만 하 도록 바꿀 계획 이 다 . ※ 표 를 누르 면 크 게 볼 수 있 습니다 또한 정부 는 ‘ 규제 샌드박스 ’ 제도 를 도입 해 어린이 들 이 모래밭 에서 자유 롭 게 놀 듯 , 기업 이 규제 를 받 지 않 고 새 기술 을 시범 사용 하 는 것 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예 를 들 어 , 인공지능 기반 기술 을 개발 한 핀테크 업체 가 대출 심사 , 예금 계약 과 같 은 금융 업무 를 시범 적 으로 해 볼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정보 통신 융합 법 , 핀테크 분야 금융 혁신지 원법 , 산업 융합 분야 산업 융합 촉진 법 , 지역 혁신 성장 관련 지역 특구 법 등 의 제 · 개정안 을 마련 해 2 월 국회 에서 논의 되 도록 할 계획 이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 규제 의 대전환 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을 위한 법안 이 조속히 입법 화 되 도록 노력 해 주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또 이날 신 산업 현장 의 규제 관련 애 로 사항 89 건 을 해결 했 다고 보 고 했 다 . 정부 는 자율 주행 차 에 라이다 ( LiDAR ) 센서 ( 레이저 로 거리 측정 하 는 기술 ) 를 장착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하 고 , 안전 기준 에 부합 한다면 사람 과 협동 로봇 의 공동 작업 을 허용 했 다 . 또 인공지능 금융 상 담사 에게 온라인 으로 투자 를 맡길 수 있 도록 하 는 사례 도 발표 했 다 . 노지원 성 연철 기자 zone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