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 을 내려다 보 려고 무심코 고압선 까지 접근 하 다가 본 건 사고 를 일으키 게 된 사정 을 알 수 있 으니 , 피해자 인 위 원고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 할 것 이 어서 , 이 를 참작 하 여 과실상계 를 하 면 , 피고 가 위 원고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을 금 500 , 000 원 으로 정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 3 ) 위자료 청구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갑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2 는 원고 1 의 처 인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원고 1 의 위 인정 의 상해 를 입 으므로 말미암 아 그 본인 은 물론 이 고 , 그 의 처 인 원고 2 도 막심 한 정신 적 고통 이 있 을 것 임 은 경험칙 에서 쉽사리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 등 에게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나아가 그 수액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갑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원고 등 의 연령 , 본 건 사고 발생 의 경위 , 원고 1 이 입 은 상해 의 정도 와 그 의 과실 기타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 을 아울러 참작 하 면 피 고 는 위자료 로서 원고 1 에게 금 100 , 000 원 , 원고 2 에게 금 30 , 000 원 을 각 지급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 4 ) 그러 하 다면 피 고 는 원고 1 에게 위 인정 의 재산 상 손해 와 위자료 를 합친 금 600 , 000 원 , 원고 2 에게 는 위자료 로서 금 3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본건 사고 발생 의 익일 인 1967 . 8 . 2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등 의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의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하 여 이 를 인용 할 것 이 고 , 나머지 는 부당 하 다 하 여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취지 를 달리 하 는 원고 1 의 재산 상 손해 에 대한 원판결 은 당 심 에서 정당히 유지 된 이외 의 피고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386 조 에 의하 여 이 부분 을 취소 하 며 , 동인 의 위자료 청구 와 원고 2 에 대한 원판결 은 당 심 과 취지 를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같 은 법 384 조 에 의하 여 이 에 대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 항소 비용 포함 )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96 조 , 95 조 , 89 조 , 92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지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우지 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옥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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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11 . 14 . 선고 68 나 1206 판결 주금 납입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주주 납입 청구 권 의 대위 행사 
 
 재판 요지 
 주식회사 주주 에 대하 여 원권 으로서 의 주주 납입 청구 권 은 자본 충실 의 원칙 상 특히 회사 에 부여 된 청구 권 으로서 오로지 회사 에 전속 된 특별 한 청구 권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위 청구 권 에 기하 여 희사 가 주주 에게 주금 납입 을 최고 하 므로써 구체 적 인 개개 의 청구 권 이 발생 하 기 전 에 는 회사 이외 의 자 는 이 를 대위 행사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295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5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학교 법인 외 7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6 가 6098 판결 ) 
 
 주 문 
 주위 적 청구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원고 의 당 심 에서 추가 한 예비 적 청구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위 적 청구 : 원고 에게 피 고 1 학교 법인 은 금 1 , 783 , 242 원 , 피 고 2 합자회사 는 금 3 , 949 , 258 원 , 피 고 3 은 금 151 , 894 원 , 피 고 4 는 금 455 , 683 원 , 피 고 5 는 금 733 , 043 원 , 피 고 6 은 금 1 , 822 , 734 원 , 피 고 7 은 금 151 , 894 원 , 피 고 8 은 금 65 , 922 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 적 청구 : 소외 주식회사 에게 피 고 1 학교 법인 은 금 1 , 783 , 242 원 , 피 고 2 합자회사 는 금 3 , 949 , 258 원 , 피 고 3 은 금 151 , 894 원 , 피 고 4 는 금 455 , 683 원 , 피 고 5 는 금 733 , 043 원 , 피 고 6 은 금 1 , 822 , 734 원 , 피 고 7 은 금 151 , 894 원 , 피 고 8 은 금 65 , 922 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 미납 주금 불입 청구 의 당부 
 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3 호 증 의 1 , 2 ( 각 결산 보고서 ) , 4 호 증 ( 청산 공문 ) , 5 호 증 ( 심의 판 정서 ) , 6 호 증 ( 재산 목록 ) 의 각 기재 와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