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애초 보금자리 주택 지구 등 에서 청약 통장 불법 거래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을 개정 해 통장 거래자 와 알선 자 에 대해 5 년 동안 통장 가입 을 금지 하 는 것 을 검토 했으나 , 상위 법 에 근거 를 만들 어야 한다는 규제 개혁 위원회 의 권고 에 따라 주 택법 을 개정 하 기 로 했 다 . 이 법 이 통과 되 면 통장 불법 거래 때 매도 · 매수 · 알선 자 는 주택 법 에 따라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최장 10 년 간 청약 자격 이 제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