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행정 5 부 ( 재판장 조용구 ) 는 19 일 김 위원장 이 문화 체육관 광부 를 상대 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의 항고심 에서 문화부 의 항고 를 받아들여 1 심 결정 을 취소 했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 으로 오광수 위원장 과 김 위원장 중 누가 문예 위 를 대표 하 고 업무 를 총괄 할지 현실 적 으로 해결 하 기 어려운 문제 가 야기 됐 다 ” 며 “ 문예 위 의 대내외 적 법률 관계 에서 예측 가능 성 과 법 적 안정 성 을 확보 할 수 없 게 돼 사업 을 원활히 수행 하 는 데 지장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