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기일 마다 본안 사건 30 여 건 의 재판 을 마치 고 파김치 가 되 어 사무실 에 돌아오 면 재판부 를 기다리 는 것 이 있 다 . 끊임없이 접수 되 어 쌓여 있 는 재정 신청 사건 기록 들 이 다 . 작년 한 해 서울 고등 법원 에 만 약 5 , 840 건 ( 사건 수 기준 ) 이 접수 되 었 으니 , 재정 신청 담당 11 개 행정부 가 본안 재판 을 하 면서 매주 10 여건 을 처리 해야 만 하 는 업무 량 이 다 . 
 제정 형사 소송법 이 검찰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 으로 모든 고소 , 고발 사건 에 대한 재정 신청 을 도입 한 이래 , 이 제도 는 대상 의 대폭 축소 ( 유신 시대 ) 와 일부 확대 ( 2007 년 법 개정 , 모든 고소 사건 과 일부 고발 사건 ) 를 거치 며 이어져 왔 다 . 
 재정 신청 사건 중 열 에 아홉 은 범죄 가 성립 되 지 않 거나 , 적정 한 수사 에 도 불구 하 고 범죄 를 뒷받침 할 증거 를 찾 을 수 없 어 불기소 처분 을 수긍 할 수 밖에 없 다 . 재정 신청 권 의 남용 으로 보이 는 사건 도 없 지 않 다 . 그러나 간혹 , 몇 가지 증거 가 추가 로 수집 되 었 다면 또는 다른 평면 에서 사건 을 바라봤 다면 반대 의 결론 을 내릴 수 있 지 않 았 을까 생각 되 는 사건 들 을 만나 게 된다 . 
 재정 법원 은 필요 한 때 증거 를 조사 할 수 있 으나 , 법관 이 공소 제기 결정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해 자료 수집 을 하 는 외 에 적극 적 인 보완 수사 가 가능 한지 에 대해서 는 회의 적 인 견해 가 많 은 것 같 다 . 더러 심문 기일 을 열 어 신청인 이나 피의자 의 진술 을 듣 기 도 하나 , 그 조서 가 공소 제기 후 본 안 에서 증거 로 제출 될지 , 제출 되 더라도 증거능력 과 증명력 을 인정받 을지 는 장담 할 수 없 다 . 관련 계좌 거래 내역 , 통신 내역 등 을 확인 하 고 싶 어도 , 재정 법원 이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 을 할 수 있 는가 에 대하 여 는 소극 적 인 견해 가 많 고 , 현실 적 으로 이 를 수행 할 인력 도 없 다 . 
 독일 어느 주 고등 법원 이 ' 대 는 소 를 포함 한다는 명제 에 따라 기소 를 명할 수 있 으면 수사 재개 도 명할 수 있 다 ' 는 논거 하 에 검찰 에 대해 수사 개시 명령 을 한 것 은 시사 하 는 바 가 있 다 . 이후 독일 은 실무 상 법원 이 검사 에게 수사 의뢰 또는 수사 촉탁 을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우리 도 검사 에게 수사 촉탁 등 을 할 수 있 게 하 거나 , 재정 담당 변호사 제도 를 두 어 이 들 에게 보완 수사 를 명하 는 방안 이 뒷받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한편 ,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 가 2007 년 독일 식 기소 강제 절차 의 도입 으로 폐지 되 면서 , 검사 가 무죄 구형 을 하 거나 공소 유지 에 소극 적 인 사례 가 대두 되 었 다 . 동일 사건 에서 불기소 처분 과 항고 기각 을 한 검찰 에 공소 유지 를 맡기 는 것 은 검사 동일체 원칙 에 반하 며 예의 도 아닌 것 같 다 . 같 은 기소 강제 절차 라 하 더라도 독일 에 는 재정 신청인 이 검사 와 함께 공소 유지 에 참가 할 수 있 는 ' 부대 기소 제도 ( Nebenklage ) ' 가 있 다는 점 에서 우리 와 큰 차이 가 있 다 . 이 에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하 는 공소 유지 방안 이 검토 될 필요 가 있 다 . 
 재정 신청 제도 가 기소 독점 · 편의주의 에 대한 견제 , 보완 장치 라면 그 에 상응 하 는 수단 이 마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법관 이 되 어 어떤 사건 을 마다 하 랴마는 , 그 일 이 진정 으로 당사자 의 권리 를 구제 할 실효 적 수단 이 되 기 를 바라 는 마음 까지 누르 기 는 어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