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 ( 하 · 끝 ) 풀 어야 할 숙제 는 ] 도시 공사 운영 지자체 ' 유리 '… 이익금 사용 ' 지역 갈등 ' 우려 
 경기도 가 공공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를 통해 개발 사업 의 새로운 동력 을 마련 하 겠 다고 나섰 지만 자칫 발생 할 수 있 는 지역 간 의 갈등 을 어떻게 조율 할 것 인가 에 대한 문제 가 가장 큰 숙제 로 남 아 있 는 상태 다 . 
 도민 환원제 는 용도 변경 을 통해 발생 하 는 개발 이익 에서 사업 주체 가 적정 이윤 만 을 가져가 고 나머지 는 도민 들 의 혜택 을 위해 사용 한다는 것 이 핵심 이 다 . 
 그 방 안 으로 는 현재 시행 되 고 있 는 개발 부담금 제도 를 개선 하 는 방식 과 결합 개발 을 추진 하 는 방식 이 검토 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두 방안 모두 지역 간 이해관계 가 충돌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현재 개발 부담금 제도 는 징수금 의 50 % 를 중앙 정부 에 귀속 하 고 , 나머지 50 % 는 개발 지역 의 시 · 군 일반 회계 로 편입 되 는 방식 으로 운영 된다 . 
 도 는 정부 로 가 는 징수금 가운데 일부 를 넘겨 받 아 도내 개발 사업 이나 복지 등 에 투자 한다는 계획 이 지만 정부 와 의 협상 이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특히 정부 는 ' 국토 균형발전 ' 을 명목 으로 징수 한 개발 부담금 을 전국 에 나눠 사용 하 고 있 기 때문 에 타 지역 의 반발 을 살 것 으로 보인다 . 
 간접 적 개발 이익 환수 장치 인 결합 개발 은 도내 지역 과 의 마찰 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도 에서 발생 한 개발 이익 의 역외 유출 을 막 겠 다는 ' 도민 환원제 ' 가 시 에서 발생 한 개발 이익 은 시 가 사용 한다는 ' 시민 환원제 ' 로 적용 될 가능 성 때문 이 다 . 
 결합 개발 은 사업 성 이 낮 은 지역 과 사업 성 이 높 은 지역 , 둘 이상 의 사업 지역 을 하나 의 사업 구역 으로 결합 하 는 방식 이 다 . 
 성남시 대장동 - 제 1 공단 개발 이 대표 적 인 사례 로 , 이미 기초 지자체 인 성남시 에서 성과 를 거둔 만큼 도내 각 지역 에서 도 직접 개발 에 나설 수 있 다 . 
 인구 50 만 이상 의 대 도시 는 각종 개발 사업 의 인 · 허가 권 을 시장 이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도 의 직접 적 인 관여 가 곤란 한 상황 이 다 . 
 현재 50 만 이상 대 도시 는 수원 · 고양 · 용인 · 성남 · 부천 · 화성 · 안산 · 남양주 · 안양 · 평택시 등 10 곳 이 다 . 이곳 은 개발 이익 이 높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대표 적 인 지역 이 다 . 
 또 도내 14 개 지자체 가 도시 공사 를 운영 하 고 있 어 , 이 를 활용 해 직접 개발 이익 환수 에 나선다면 지역 간 ' 부익부 빈익빈 ' 현상 까지 도 우려 된다 . 
 아울러 주민 들 의 입장 에서 도 개발 이익 이 다른 지역 으로 유출 되 는 것 에 대해 반발 할 가능 성 도 크 기 때문 에 어떤 사업 에 개발 이익 을 사용 하 는 것 이 옳 은 가 에 대한 논쟁 이 심화 될 여지 도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에 대해 도 관계자 는 " 수조 원 에 달하 는 자본 을 확보 한 경기 도시 개발 공사 와 달리 기초 지자체 도시 공사 는 자본 이 상대 적 으로 적 어 대 규모 개발 사업 을 추진 하 는 데 는 어려움 이 있 을 것 " 이 라며 " 도민 환원제 의 일환 으로 ,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사업 등 에 있 어 도 가 지원 부담 률 을 줄여 다른 지역 에 투자 하 는 방안 등 도 검토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