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혁 연구소 " 경제력 집중 심화 , 규제 장치 부활 시켜야 "   [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   출자 총액 제한제 도 폐지 이후 , 기존 출 총제 적용 기업 집단 의 연평균 실질 자산 증가 율 이 비 적용 집단 보다 두 배 이상 높 았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출 총제 폐지 이후 자산 순위 상위 40 대 민간 기업 의 계열사 수 증가 율 이 폐지 전 보다 두 배 넘 게 증가 하 는 등 , 최근 들 어 상위 재벌 로 의 경제력 집 중도 가 매우 높 았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재벌 로 의 경제력 집중 을 막 을 방안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출 총제 는 공정위 가 정하 는 대 규모 기업 집단 에 속하 는 회사 는 순자 산액 의 일정 비율 을 초과 하 는 액수 를 국내 회사 에 투자 하 지 못하 도록 규제 하 는 장치 다 . 이 제도 는 지난 2007 년 기업 규제 완화 라는 명목 으로 사실 상 무력 화 됐 고 , 2009 년 공식 적 으로 폐지 됐 다 . 출 총제 폐지 , 재벌 ' 문어발 확장 ' 빗장 풀 어 29 일 경제 개혁 연구소 가 발표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 출 총제 시행 기간 적용 집단 의 연평균 실질 자산 증가 율 이 4 . 93 % 로 비 적용 집단 ( 6 . 94 %) 보다 낮 았 다 . 그러나 출 총제 가 사실상 폐지 된 2007 년 이후 적용 집단 의 증가 율 은 15 . 82 % 로 비 적용 집단 의 7 . 15 % 에 비해 두 배 가량 높 았 다 . 출 총제 폐지 로 재벌 이 자산 을 빠른 속도 로 늘렸 음 이 확인 된 셈 이 다 . 경제 개혁 연구소 는 출 총제 시행 기간 을 2001 년 부터 2006 년 까지 , 폐지 기간 을 2007 년 이후 로 잡 았 다 . 이 에 따라 상위 재벌 의 계열사 수도 급증 했 다 . 2001 년 에서 2005 년 사이 출 총제 적용 집단 의 평균 계열사 수 는 26 . 7 개 에서 27 . 7 개 로 큰 변동 이 없 었 다 . 그러나 2007 년 36 . 3 개 로 급증 한 상위 재벌 의 평균 계열사 수 는 올해 54 . 3 개 까지 급증 했 다 . 2005 년 대비 두 배 정도 늘어난 셈 이 다 . 이 와 관련 , 공정거래위 원회 에 따르 면 지난 2002 년 704 개 이 던 대 규모 기업 집단 계열사 는 올해 4 월 현재 1554 개 로 2002 년 대비 120 . 73 %( 850 개 ) 증가 했 다 . 재벌 총수 만 이익 ? 출 총제 폐지 로 인해 늘어난 계열사 들 대부분 은 총수 일가 의 이익 과 밀접 한 관계 를 맺 었 다 . 2001 년 부터 지난해 사이 편입 된 계열사 중 총수 일가 가 계열사 와 공동 으로 출자 한 ' 공동 출자 계열사 ' 의 연평균 부채 비율 이 그룹 전체 평균 보다 무려 24 . 24 % 포인트 나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총수 일가 가 참여 하 지 않 고 , 계열사 가 주축 이 돼 인수 한 ' 중심 출자 계열사 ' 의 부채 비율 은 그룹 평균 에 비해 10 . 38 % 포인트 낮 았 다 . 평균 영업 이익 률 과 당기 순이익 률 역시 총수 일가 지분 이 포함 된 ' 공동 출자 계열사 ' 가 그룹 전체 평균 에 비해 각각 0 . 63 % 포인트 , 0 . 13 % 포인트 높 았 다 . 특히 출 총제 폐지 이후 ' 공동 출자 계열사 ' 의 연평균 부채 비율 과 영업 이익 률 , 당기 순이익 률 은 각각 129 . 35 %, 7 . 23 %, 6 . 41 % 로 , ' 중심 출자 계열사 ' 의 143 . 19 %, 6 . 81 %, 5 . 69 % 에 비해 모두 뛰어났 다 . 총수 일가 가 공동 출자 에 나설 경우 , 그룹 내 우량 계열사 와 공동 출자 해 출자 에 따른 위험 을 최소 화 한 증거 라고 경제 개혁 연구소 는 평가 했 다 . 특히 총수 일가 지분 이 20 % 이상 인 계열사 의 지난 10 년 간 평균 부채 비율 은 그룹 전체 에 비해 55 . 28 % 포인트 나 낮 았 고 , 영업 이익 률 은 0 . 72 % 포인트 , 당기 순이익 률 은 1 . 51 % 포인트 높 았 다 . 총수 일가 에 실질 적 인 이익 을 안겨 줄 수 있 는 계열사 의 경영 실적 이 다른 계열사 에 비해 월등 이 좋 았 던 셈 이 다 . ▲ 출 총제 적용 집단 과 비 적용 집단 평균 계열사 증감 추이 ( 단위 : 개 ) . 출 총제 가 효력 을 잃 기 시작 한 2007 년 이후 격차 가 급격히 벌어지 고 있 다 . ⓒ 경제 개혁 연구소 " 출 총제 등 규제 장치 부활 시켜야 " 경제 개혁 연구소 는 " 2000 년 대 중반 출 총제 폐지 이후 상위 재벌 의 경제력 집중 이 발생 하 기 시작 했 다 " 며 " 특히 2000 년 대 후반 부터 기존 출 총제 적용 집단 을 중심 으로 자산 과 계열사 수 가 급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결국 출 총제 폐지 가 상위 재벌 의 경제력 집중 을 더욱 심화 시킨 결과 를 낳 았 다는 얘기 다 . 연구소 는 " 경제력 집중 의 심화 , 서비스 업종 으로 의 비 관련 다각화 , 일감 몰아주 기 , 회사 기회 의 유용 등 의 문제 를 보다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한 대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고 출 총제 부활 을 간접 적 으로 지지 했 다 . 다만 "( 현 정부 철학 상 ) 출 총제 를 부활 시키 는 게 어렵 다면 기업 집단 법 도입 , 순환 출자 금지 , 지주회사 체제 에 대한 규율 강화 ,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과세 , 회사 기회 유용 에 대한 규율 강화 등 의 정책 방안 을 다각도 로 모색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연구소 는 올해 4 월 기준 으로 55 개 의 대 규모 기업 집단 에 속한 1554 개 계열사 를 이번 보고서 분석 대상 으로 삼 았 다 . 공정위 는 매년 4 월 자산 5 조 원 이상 대 규모 기업 집단 을 선정 해 관련 자료 를 발표 한다 . 이대희 기자 ( eda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