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해고 및 부당 해고 판정 에 따른 복직 처리 등 
 1 ) 원고 는 광주 동구 ( 주소 생략 ) 소재 두암 타운 아파트 의 입주자 대표 회의 이 고 , 피고 는 2005 . 5 . 2 . 원고 에게 고용 되 어 관리 소장 으로 근무 하 였 다 . 
 2 ) 원고 는 2015 . 5 . 18 . ‘ 주 택법 제 47 조 제 2 항 , 주 택법 제 51 조 제 2 항 , 주택 법 시행령 제 66 조 를 위반 하 여 코킹 공사 비용 중 1 , 968 만 원 을 장기수 선충 당금 에서 지급 한 행위 ’ 등 총 17 개 의 징계 사유 로 피고 를 2015 . 5 . 20 . 자 로 징계 해고 하 였 다 . 
 3 ) 피고 는 원고 의 징계 해고 가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면서 전남 지방 노동 위원회 에 구제 를 신청 하 였 고 ( 전남 2015 부 해 203 호 ) , 전남 지방 노동 위원회 는 2015 . 7 . 20 . 원고 의 징계 해고 가 부당 해고 라는 취지 로 구제 신청 을 인용 하 는 판정 을 하 였 다 . 
 4 ) 원고 는 2015 . 8 . 11 . 피고 를 관리 소장 으로 복직 시켰 다 . 
 나 . 피고 에 대하 여 해고 예고 를 하 지 않 은 데 에 대한 금원 지급 등 
 원고 는 피고 를 해고 하 기 30 일 전 에 예고 하 지 아니하 였 고 , 그 에 따라 2015 . 5 . 27 . 피고 에게 근로 기준 법 제 26 조 에 따른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으로 2 , 714 , 790 원 ( 이하 ‘ 이 사건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 이라고 한다 ) 을 지급 하 였 다 . 원고 는 부당 해고 판정 에 따라 피고 를 관리 소장 으로 복직 시킨 후 2015 . 9 . 3 . 경 피고 에게 위 금원 을 반환 하 라는 통지 를 하 였으나 피 고 는 이 를 반환 하 지 않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이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0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의 요지 
 원고 는 비 법인 사단 이 므로 이 사건 과 같이 그 재산 에 관한 소 를 제기 함 에 있 어서 는 사원 총회 의 결의 를 거쳐야 하 는데 , 이 사건 소 는 적법 한 사원 총회 결의 없이 제기 된 것 으로 부적 법 하 다 . 
 나 . 관련 규정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을 배척 함 
 1 )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요건 
 두암 타운 관리 규약 제 27 조 는 입주자 대표 회의 는 ‘ 구성원 ( 영 제 50 조 제 5 항 본문 괄호 에 따라 관리 규약 으로 정한 정원 을 말 하 며 , 해당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의 3 분 의 2 이상 이 선출 된 때 에 는 그 선출 된 인원 을 말 한다 ) 과반수 의 찬성 ’ 으로 의결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고 , 두암 타운 관리 규약 제 17 조 제 1 항 은 ‘ 입주자 대표 회의 를 구성 하 는 동 별 대표자 는 영 제 50 조 제 1 항 에 따라 동 별 세대수 에 비례 하 여 다음 각 호 의 선거구 별로 ( 문 별 로 ) 총 32 명 의 정원 을 선출 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따라서 두 암 타운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의 2 / 3 이상 ( 22 명 이상 ) 선출 이 되 었 을 경우 에 는 선출 된 인원 의 과반수 의 찬성 으로 , 2 / 3 이상 이 선출 되 지 않 았 을 경우 에 는 정원 ( 32 명 ) 의 과반수 의 찬성 ( 17 명 ) 으로 의결 을 하 여야 한다 . 
 2 ) 2015 . 12 . 29 . 자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이 사건 소 제기 의결 
 을 제 6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2015 . 12 . 29 . 당시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원 총원 21 명 중 17 명 이 참석 한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그 참석자 중 15 명 의 찬성 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를 의결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3 ) 2016 . 6 . 14 . 자 입주자 대표 회의 의 ‘ 이 사건 제소 ’ 추인 의 결 
 을 제 11 , 13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가 2016 . 6 . 14 . ‘ 가 . 신임 대표 소개 및 인사 , 나 . 위탁 관리 입찰 공고 ( 안 ) 협의 , 다 . 기타 현안 사항 협의 ’ 를 안건 으로 한 입주자 대표 회의 개최 공고 를 하 였 고 , 2016 . 6 . 14 . 그 에 따라 개최 된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원 총원 25 명 중 22 명 의 참석 과 참석 인원 중 19 명 의 찬성 으로 ‘ 이 사건 소 제기 에 대한 2015 . 12 . 29 . 자 제소 의 결 ’ 을 추인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4 ) 소결 : 이 사건 소 는 적법 함 
 앞서 든 각 증거 를 종합 하 면 , 2016 . 6 . 14 . 자 입주자 대표 회의 공고 당시 이 사건 소송 은 원고 아파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