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 4 , 000 명 서명 한 조례 주민 발 의 명부 도 에 제 출도 는 영세농 선별 지원 하 는 기본소득 보장 제 고수 충북 지역 농민 단체 회원 들 이 27 일 충북 도청 정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농민 수당 도입 을 촉구 하 고 있 다 . 회견 직후 이 들 은 농민 수당 조례 주민 발의 에 필요 한 청구인 명부 를 충북 도 에 제출 했 다 . 한 덕동 기자 충북 농업 인 단체 협의회 등 충북 지역 15 개 농민 단체 로 구성 된 ‘ 충북 농민 수당 주민 발 의 추진 위원회 '( 이하 추진 위 ) 는 27 일 농민 수당 조례 주민 발의 에 필요 한 청구인 명부 를 충북 도 에 제출 했 다 . 이 명부 에 는 도민 2 만 4 , 000 여 명 이 서명 했 다 . 조례 주민 발의 에 필요 한 청구인 최소 요건 은 도내 총 유권자 의 1 %( 1 만 3 , 289 명 ) 이 다 . 추진 위 는 농민 수당 조례 를 제정 하 기 위해 지난 8 월 부터 주민 발 의 서명 을 받 아 왔 다 . 추진 위 는 명부 제출 에 앞서 가진 기자 회견 에서 “ 충북 도 는 가짜 농민 수당 인 ‘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 로 농민 을 현혹 시키 지 말 고 2 만 4 , 000 명 의 서명 을 받 아 제출 하 는 농민 수당 을 즉각 도입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추진 위 는 “ 농민 수당 은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를 증진 하 고 농정 의 틀 을 사람 중심 , 농민 중심 으로 전환 하 는 정책 의 하나 ” 라며 “ 2020 년 전국 적 으로 농민 수당 을 도입 하 는 상황 에서 충북 농민 들 만 소외 된다면 그 책임 은 도와 도 의회 에 있 다는 사실 을 분명히 알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이날 추진 위 는 도와 도 의회 에 농민 수당 도입 을 위한 실무 협의 기구 설치 를 요구 했 다 . 주민 발 의 조례 청구인 서명 부가 접수 됨 에 따라 충북 도 는 청구 사실 공표 와 명부 확인 , 시군 열람 등 을 거쳐 조례 규칙 심의회 를 열 어야 한다 . 조례 안 이 수리 되 면 60 일 이내 에 도 의회 에 제출 해야 한다 . 이런 절차 를 감안 할 때 충북 농민 수당 조례 안 은 늦 어도 내년 2 월 말 까지 도 의회 에 부의 될 예정 이 다 . 추진 위 가 만든 충북 농민 수당 조례 는 농업 경 영체 로 등록 된 도내 농업 인 에게 월 10 만 원 의 수당 을 균등 하 게 지급 하 는 게 핵심 이 다 . 도 내 농민 7 만 5 , 000 명 에게 월 10 만 원 의 수당 을 지급 하 려면 연간 900 억 원 의 예산 이 필요 하 다 . 충북 도 는 예산 부족 등 을 이유 로 농민 수당 도입 에 여전히 부정 적 이 다 . 대신 영세 농가 를 선별 지원 하 는 ‘ 충북 형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 사업 추진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이 는 농업 경 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 이 0 . 5 ㏊ 미만 이 면서 연간 농업 소득 이 500 만 원 이하 인 농가 에 한해 연 50 만 ~ 120 만 원 을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수혜 농가 는 4 , 500 가구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된다 . 도 관계자 는 “ 충북 형 기본 소득 보장 제 는 전체 농가 를 일률 적 으로 지원 하 는 일부 지자체 의 농민 수당 과 는 전혀 다른 개념 이 다 . 재정 이 충분 치 않 을 상황 에서 저소득 농가 를 선별 지원 하 는 것 이 현실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충북 도 는 농민 수당 조례 안 을 도 의회 에 부의 하 는 과정 에서 반대 의견 을 전달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 덕동 기자 ddhan @ hankookilbo . com   ▶[ 이벤트 ] 한국일보 채널 구독 or 추천 하 면 에어 팟 이 내 꺼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