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법률 ] 20 여 년 간 남남 으로 지냈 던 아버지 , 자녀 의 유산 상속권 이 인정 될까 ? - 시선 뉴스 
 승인 2020 . 05 . 01 09 : 58 
 배우 인 명수 는 활발 한 활동 을 하 며 연기 생활 을 이 어 가 고 있 습니다 . 인기 는 절정 에 달했 고 그 를 따르 는 팬 들 도 많 아 수익 이 어마어마 했 습니다 . 하지만 명수 의 인기 를 시샘 하 는 안티 팬 들 도 있 었 고 감수 성 이 풍부 했 던 명수 는 자신 을 비방 하 는 댓글 에 상처 받 고 힘들 어 했 죠 . 그러 다 결국 스스로 목숨 을 끊 고 말 았 는데 , 이후 명수 친형 을 통해 그 의 가족사 가 알려 지 게 되 었 습니다 . 부모 님 은 지금 으로부터 20 년 전 이혼 을 했 고 명수 는 어머니 와 형 이랑 같이 살 고 있 었 죠 . 아버지 와 의 왕래 는 전혀 없 었 지만 명수 가 사망 하 자 아버지 는 유산 을 노린 것 인지 가족 들 에게 연락 을 취해온 것 인데요 . 너무 화 가 난 형 은 다시 는 연락 하 지 마 라며 아버지 에게 화 를 냅니다 . 과연 이혼 한 아버지 에게 도 자녀 의 유산 상속권 이 인정 될까요 ? 
 최근 유명 연예인 들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으면서 안타까움 을 전했 습니다 . 하지만 그 이후 자녀 양육 에 대한 의무 는 다 하 지 않 으면서 세상 을 떠난 자식 의 재산 을 부모 가 취하 려 한다는 소식 에 유족 들 은 물론 이 고 국민 을 분노 케 만들 었 습니다 . 세상 을 등진 사람 의 유족 간 상속 을 둘러싼 분쟁 . 오늘 사례 처럼 자녀 양육 에 대한 의무 를 저버린 아버지 에게 자녀 의 유산 상속권 이 인정 되 는지 전문가 에게 물 어 봤 습니다 . 
 자녀 양육 책임 을 이행 하 지 않 고 왕래 가 전혀 없 었 던 부모 가 사망 한 자녀 가 남긴 재산 을 상속 받 을 자격 이 있 는지 가 문제 됩니다 . 상속 제도 를 규정 한 민법 에 따르 면 명수 의 아버지 는 명수 가 남긴 재산 의 절반 을 상속 받 을 자격 이 있 습니다 . 
 상속 1 순위 는 사망 한 사람 의 직계 비속 , 2 순위 는 직계 존속 , 3 순위 는 형제자매 이 며 , 사망 한 사람 에게 배우자 가 있 는 경우 배우자 는 1 순위 또는 2 순위 상속인 과 공동 상속인 이 됩니다 . 따라서 명수 가 자식 과 배우자 없이 사망 하 였 다면 명수 의 아버지 와 어머니 가 상속인 이 되 고 명수 의 재산 을 아버지 와 어머니 가 각각 절반 씩 상속 받 게 됩니다 . 
 한편 민법 제 1004 조 는 특별 한 경우 에 상속인 의 상속 자격 을 박탈 하 는 결격 사유 를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 상속 자격 이 박탈 되 는 사유 는 피상속인 또는 선순위 나 동순 위 의 상속인 을 살해 하 거나 살해 하 려 한 자 , 사기 나 강박 으로 상속 이나 유언 을 방해 한 자 등 이 열거 되 어 있 습니다 . 하지만 자식 을 양육 할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부모 의 상속 자격 을 제한 하 는 민법 규정 은 없 습니다 . 
 부모 가 자녀 에 대한 양육 의무 를 저버렸 을 경우 자녀 의 유산 을 상속 받 지 못하 게 해 달 라는 내용 을 담 은 이른바 < 구하라 법 > 관련 청원 이 국회 에서 다뤄 지 게 됐 습니다 . 이 청원 은 10 만 명 의 동의 를 받 아 3 일 소관 상임위 로 넘겨졌 는데요 . 과연 법 이 개정 될 수 있 을지 , 조금 더 지켜봐야 하 겠 습니다 . 지금 까지 사례 로 알아본 생활 법률 이 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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