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 특별 위원회 까지 꾸려 ‘ 공무원 범죄 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을 6 월 내 에 관철 시키 겠 다는 의지 다 . 이 법안 에 는 전 · 현직 대통령 , 국무 위원 에 대한 추징 이 확정 되 고 3 년 이 경과 되 면 무조건 검사 의 청구 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처분 하 고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나 감치 명령 을 내릴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