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국토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지방 의 경우 도심 공동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어 인구 를 끌 어 모을 수 있 는 신규 개발 이 필요 하 지만 현행 용도지역 제 가 발목 을 잡 고 있 다 ' 며 ' 서울 의 경우 길 하나 차이 로 같 은 용도지역 임 에 도 전혀 다른 환경 을 보이 는 모순 도 발생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지방 등 인구 가 줄어드 는 지역 에서 는 도심 개발 을 억제 하 기 보다 대중교통 이 모이 는 곳 을 중심 으로 고밀 도 압축 개발 을 추진 해야 하 는데 오히려 규제 에 발목 을 잡혔 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