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하근찬 기자 ] 공직자 가 퇴직 후 외형 거래 액 이 150 억 원 이상 인 법무법인 이나 회계 법인 ,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 50 억 원 이상 세무 법인 에 취업 하 려면 심사 를 받 아야 한다 . 행정 안 전부 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 을 담 은 개정 공직자 윤리 법 시행 에 맞춰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마련 하 고 8 일 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당장 외형 거래 액 기준 을 넘 는 법무법인 16 개 와 회계 법인 12 개 , 세무 법인 10 개 가 취업 심사 대상 업체 에 포함 된다 . 개정안 은 또 국방 조달 과 방위력 개선 , 금융 감독 취약 분야 의 경우 실무 직 까지 재산 등록 의무 를 확대 하 고 취업 심사 도 받 도록 했 다 . 국방 분야 의 경우 군납비리 , 방위 사업 정보 유출 , 금전 사고 등 이 빈번히 발생 함 에 따라 상대 적 으로 비리 개연 성 이 높 은 취약 부서 실무 직 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 를 확대 했 다 . 감사 . 건축 . 토목 부서 5 ∼ 7 급 공무원 , 중 . 소령 , 군무원 3 ∼ 5 급 에 예산 회계 . 군사 시설 . 군인 복지 . 군수품 관리 . 방위력 개선 . 법무 . 수사 . 감사 부서 의 공무원 5 ∼ 7 급 , 상사 ~ 중령 까지 의 군인 , 3 ~ 5 급 군무원 등 이 추가 된다 . 금융 감독원 은 현재 2 급 이상 ( 부 국장 조사 역 ) 만 재산 등록 대상 이 었 으나 앞 으로 4 급 이상 ( 선임 조사 역 ) 까지 포함 된다 . 공직자 윤리 법상 재산 등록 대상자 는 취업 심사 대상 이 다 . 새로 도입 된 행위 제 한 제도 의 용어 와 절차 등 세부 적 인 사항 이 구체 화 됐 다 . 모든 공무원 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은 재직 중 처리 한 업무 와 관련 해 퇴직 후 에 본인 이나 사 기업체 의 재산 상 권리 에 영향 을 주 는 행위 를 할 수 없 게 된다 . ' 1 + 1 업무 제한 ' 대상 은 재산 공개 대상자 로 규정 해 1 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재산 공개 대상자 는 퇴직 전 1 년 간 근무 기관 의 일정 업무 를 퇴직 후 1 년 간 취급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입안 절차 를 거쳐 법률 시행 일 인 10 월 30 일 에 맞춰 본격 시행 된다 . cbsha @ hanmail . net [ 관련 기사 ] ● 금감원 4 급 이상 도 ' 전관예우 근절 ' 대상 에 포함 ● 공직자 전관예우 금지 , 3 개월 후 본격 시행 ● 靑 , 공직자 윤리 법 강화 추진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