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 사회 , 교정 시설 수형자 처우 개선 공익 소송 
 부산 지방 변호 사회 가 구치소 나 교도소 등 교정 시설 수형자 들 의 열악 한 처우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처음 으로 정부 를 상대 로 한 공익 소송 을 제기 했 다 . 
 부산 지방 변호 사회 ( 회장 장준동 ) 은 6 일 오후 부산 지방 법원 에 정 모 씨 ( 56 ) 와 서 모 씨 ( 40 ) 등 부산교도소 수형자 2 명 을 대리 해 정부 를 상대 로 각각 7 천 백만 원 과 3 천만 원 의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변호 사회 산하 인권 위원회 소속 변호사 들 을 대리인 으로 진행 하 는 이번 소송 은 , 열악 한 시설 과 상습 적 인 인권 침해 등 으로 수형자 들 이 정신 적 육체 적 고통 을 겪 는 것 에 대해 정부 의 배상 책임 을 묻 는 것 입니다 . 
 원고 인 서 씨 는 지난 2008 년 2 월 부터 9 월 까지 , 정 씨 는 2006 년 11 월 부터 현재 까지 부산 교도소 에서 수감 생활 을 해온 수형자 들 로 , 구속 기간 동안 교도소 의 열악 한 환경 때문 에 이루 말 할 수 없 는 고통 을 겪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2 평 남짓 한 좁 은 감방 에서 6 ~ 7 명 의 다른 수형자 들 과 함께 생활 하 느라 매일 밤 옆 으로 누워 자 는 이른바 ' 칼잠 ' 과 ' 새우잠 ' 을 자 야 했 고 , 심지어 이불장 밑 을 취침 공간 으로 사용 해야 했 다고 밝혔 다 . 
 특히 정 씨 의 경우 과밀 수용 에 따른 고통 으로 공황 장애 를 앓 게 된 것 은 물론 , 이 때문 에 입실 을 거부 했 다 한 평 도 안 되 는 조사 방 에 다른 수용자 와 함께 수용 되 는 바람 에 병 이 더 악화 됐 다고 호소 하 고 있 다 . 
 국내 교정 시설 관련 지침 에 는 수형자 한 사람 당 최소한 의 생활면 적 으로 독일 의 기준면 적 인 7 ㎡ 의 절반 도 안 되 는 2 . 58 ㎡, 약 0 . 78 평 이상 을 보장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그러나 , 이 마저 권고 상황 에 그칠 뿐 부산교도소 는 시설 정원 의 50 %, 부산교도소 는 12 % 를 초과 수용 하 고 있 으며 , 냉난방 과 채광 , 통풍 이나 화장실 등 의 위생 문제 도 최악 인 것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변호 사회 측 은 천 5 백 여 명 이 수용 된 것 으로 알려진 부산구치소 에 의사 라고 는 의료 과장 과 공중 보건 의 한 명 정도 뿐 이 고 의료 장비 도 전무 한 실정 이 라며 , 과밀 수용 문제 는 심각 한 인권 침해 와 의료 방치 등 으로 인한 사망 과 질병 사고 위험 까지 상존 한다고 지적 했 다 . 
 소송 을 대리 진행 할 예정 인 부산 지방 변호 사회 인권 위원회 소속 노상 진 변호사 는 "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의 40 % 이상 이 교정 시설 과 관련 된 것 으로 , 수형자 에 대한 열악 한 처우 문제 는 곧바로 심각 한 인권 침해 로 이어질 수 밖 에 없 다 " 며 " 법 을 위반 해 죗값 을 치르 는 수형자 라 하 더라도 자유 를 박탈 해 자기 결정 의 권리 를 빼앗 는다는 것 그 자체 로써 고통 을 주 는 것 이 기 때문 에 수형 생활 은 가능 한 한 일반인 의 생활 상태 와 동등 하 거나 유사 해야 한다 " 는 국제 기준 을 이행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번 재판 에서 정부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될 경우 비슷 한 소송 이 줄 을 이을 것 으로 보여 , 시설 확충 과 인권 신장 등 교정 시설 운영 에 큰 변화 를 불러 올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