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서면 요구 는 안 해 … 변경 내용 이미 포함 돼 " ( 서울 = 연합뉴스 ) 임주영 조성현 기자 = ` 에버랜드 전환사채 ( CB ) 저 가 발행 ' 사건 결심 공판 에서 공소장 이 변경 된 것 과 관련 해 법원 은 "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이뤄졌 다 " 고 22 일 밝혔 다 . 항소심 재판부 인 서울 고법 형사 5 부 ( 조희대 부장 판사 ) 는 이날 일부 언론 이 ` 공소장 임의 변경 의혹 ' 을 제기 한 것 과 관련 해 기자 들 과 만나 "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이 낸 준비서면 ( 의견서 ) 을 토대 로 불분명 하 게 기재 된 공소 사실 을 상세히 설명 하 는 내용 을 추가 하 는 형태 로 공소장 을 변경 할 것 을 검찰 에 요구 했 고 , 검찰 과 변호인 양쪽 의 동의 를 얻 어 공소장 을 변경 했 다 " 고 밝혔 다 . 형사 소송법 298 조 ( 공소장 의 변경 ) 2 항 에 는 ` 법원 은 심리 의 경과 에 비춰 상당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 의 추가 또는 변경 을 요구 해야 한다 ' 고 규정 돼 있 으며 양측 은 이후 법원 에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다 . 당일 공판 조서 에 재판부 와 검찰 의 대화 가 그대로 기재 되 지 않 았 다는 주장 에 대해서 도 재판부 는 " 검찰 은 피고인 들 의 배임 혐의 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 고 입증 취지 를 낭독 해 설명 했 다 " 며 " 한 번 낭독 한 부분 을 다시 읽 는 건 무의미 하 기 때문 에 양측 동의 를 얻 어 검찰 낭독 내용 중 4 ∼ 6 쪽 을 공소 사실 에 추가 하 는 것 으로 조서 에 기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검찰 이 지난달 7 일 열린 결심 공판 에 낸 ` 전환사채 실권 분 의 처리 와 배임 ' 에 관한 의견서 4 ∼ 6 쪽 에 는 ` 에버랜드 전 ㆍ현직 사장 인 허태학 ㆍ박노빈씨가 CB 발행 단계 부터 공모 하 거나 , 실권 을 유도 해서 이재용 씨 에게 CB 를 저 가 배정 해 회사 에 손해 를 끼쳤 다 ' 는 내용 이 기재 돼 있 다 . 의견서 에 는 또 ` 피고인 들 은 에버랜드 임원 으로서 기존 주주 들 의 대량 실권 사태 로 ` 지배 권 변동 ' 이 생긴다는 것 을 고지 해야 할 의무 , 주주 들 에게 CB 인수 의사 를 타진 ㆍ제공할 의무 , 주주 들 에게 청약 인수 기회 를 제공 해야 할 의무 등 이 있 는데 이 를 위배 해 회사 에 손해 를 끼쳤으며 , 이 는 피고인 들 이 삼성그룹 지배권 을 이건희 회장 의 아들 재용 씨 에게 이전 하 겠 다는 의도 를 갖 고 범행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는 의견 이 포함 돼 있 다 . 이 에 대해 서울 중앙 지검 이인규 3 차장 검사 는 " 검찰 은 공소장 변경 을 서면 으로 신청 한 적 없 다 " 며 " 법정 에서 이뤄지는 대화 를 공판 조서 에 기록 하 는 일 은 법원 의 업무 인 만큼 ( 임의 변경 문제 를 ) 따로 언급 하 지 않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다만 " 공소장 에 추가 된 내용 은 기존 공소장 에 이미 포함 됐 다고 판단 했 다 " 며 법원 의 공소장 변경 요구 에 검찰 이 거부 할 이유 가 없 었 음 을 시사 했 다 . 이 차장 검사 는 다만 " 법률 상 문제 제기 여부 는 형사 소송법 에 따라 다음 공판 에서 결정 하 겠 다 " 고 전했 다 . 한편 재판부 는 3 월 8 일 속행 공판 을 열 어 에버랜드 이사회 가 열렸 던 1996 년 12 월 3 일 이재용 씨 등 이 전환사채 인수 대금 을 마련 해 납입 하 게 된 경위 등 에 관한 사실 관계 를 심리 할 예정 이 다 . zoo @ yna . co . kr eyebrow 76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