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딸 사 위 사모 펀드 특혜 논란 에 대한 유감 ] 라임 테티스 11 호 가입자 는 김부겸 가족 이 아니 라도 특혜 받 은 사람 들 김부겸 총리 후보 의 딸 과 사위 자녀 2 명 이 라임 사모 펀드 테티스 11 호 에 가입 한 것 이 특혜 냐 아니 냐 ? 논란 이 심하 다 . 사건 의 내역 은 이렇 다 . 2019 . 4 . 18 메리 츠 증권 에서 판매 설정 한 “ 라임 테티스 전문 투자 형 사모 투자 신탁 제 11 호 ” 펀드 상품 은 구속 된 라임 의 부사장 이종필 이 만든 가입자 가 수 가 6 명 ( 법인 포함 ) 의 펀드 이 다 . 사모 펀드 특성 상 2 명 으로 설정 한 펀드 도 가능 하 기 에 숫자 를 가지 고 문제 삼 을 수 는 없 다 . 이종필 본인 도 가입 한 테티스 11 호 는 이종필 이 6 억 김부겸 총리 후보 의 딸 과 사위 가족 4 인 이 1 인 당 3 억 씩 12 억 그리고 이종필 이 관련 된 업체 가 349 억 총 367 억 이 가입 되 어 설정 된 펀드 라는 것 이 다 . 에 스모 머티 리얼 즈 라는 회사 는 라임 자산 운용 의 아바타 운용 사 라고 알려진 포트 코리아 자산운용 사 가 최 대주주 이 다 . 포트 코리아 자산운용 은 지난해 12 월 라임 사태 이후 금융 당국 으로부터 OEM ( 주문자 상표 제작 방식 ) 펀드 금지 위반 으로 6 개월 간 영업 일부 정지 징계 를 받 은 바 있 다 . 참고 로 2020 년 2 월 4 일 머니 투데이 보도 에 따르 면 2019 년 말 기준 포트 코리아 자산운용 은 에 스모 머티 리얼 즈 의 유상 증자 를 통해 지분 23 . 61 % 최대 주주 가 된다 . 당시 라임 도 에 스모 머티 리얼 즈 지분 을 16 . 9 % 보유 했 던 것 으로 안다 . 포트 코리아 가 라임 의 아바타 운용 사인지 여부 는 불명확 하나 이해 관계 로 뭉쳐 있 었 음 은 확실 해 보인다 . 결국 라임 테티스 11 호 펀드 는 소수 의 가입자 만 을 위해 설계 한 맞춤 형 비 공개 특혜 펀드 라고 해도 손색 이 없 다 . 상품 의 설계 내용 도 아주 특이 하 다 . 다른 테티스 펀드 와 비교 해도 차이 가 확연 하 다 . 같 은 구조 사모 펀드 상품 테티스 11 호 판매 보수 는 0 % 테티스 6 호 판매 보수 는 1 . 0 % 였 다 . 환매 주문 도 매일 환매 주문 이 가능 하 다 . 통상 개방 형 사모 펀드 라도 환매 주문 을 그렇게 매일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짧 은 시간 안 에 환매 금 을 돌려주 지 는 않 는다 . 중도 환매 는 자금 운용 에 영향 을 주 는 일종 의 약속 위반 과 같 은 행위 이 기에 환매 청구 시 위약금 형태 로 수수료 가 발생 한다 . 그런데 테티스 11 호 는 환매 수수료 가 0 % 이 다 다른 펀드 는 환매 청구 당시 발생 한 수익금 ( 이익금 ) 에 고율 의 수수료 를 부과 한다 . 이번 인사 청문회 쟁점 은 이 펀드 가 특혜 펀드 이 냐 , 아니면 특수 한 펀드 냐 보 다 , 김부겸 의 딸 과 사위 가 특혜 를 받 았 다 라는 주장 과 그 들 도 펀드 환매 를 못 받 았 으니 피해자 다 그러므로 그 들 은 특혜 와 무관 하 다는 주장 이 맞서 는 형국 이 었 다 . 실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 은 장영준 전 대신 증권 센터 장 을 이용해 김부겸 의 사위 ( 딸 ) 가족 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 이 니 특혜 를 입 은 것 은 아니 다 라는 것 을 우회 적 으로 주장 했 다 . 서영교 의원 의 잔머리 방어 논리 는 한마디 로 저질 이 다 . 그러나 어제 증인 으로 참석 한 김경률 회계사 의 답변 은 모든 것 을 한방 에 정리 하 는 명쾌 한 답변 인데 별로 주목 받 지 못했 다 . 김경률 회계사 는 특혜 를 받 은 것 과 환매 중단 피해 를 본 것 과 는 구분 해서 판단 해야 한다고 했 다 . 나 도 동감 이 다 . 가입 당시 특혜 를 주 었 지만 최종 수혜 를 누리 는 데 는 투자 상품 의 특성 상 시간 이 필요 했 던 것 인데 그 수혜 를 제대 누리 지 는 못했 지만 가입 당시 특혜 는 분명히 있 었 다고 봐야 한다 . 왜냐하면 이 펀드 는 소수 만 을 위해 설계 한 펀드 인 것 이 확실 해 보이 기 때문 이 다 . 이종필 은 라임 의 투 자금 으로 포트 코리아 자산운용 의 런앤히트 사모 투자 신탁 제 3 호 ( 수익 차등 형 ) 에 도 이런 방식 으로 다 단계 폰 지사기 와 OEM 펀드 사기 혐의 를 받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가입 당시 소수 지인 이나 특수 관계 인 들 에게 혜택 을 줄 것 처럼 유인 해서 가입 시켰 을 대목 인 것 이 다 . 아마 이 소수 특수 관계 인 이나 지인 중 김부겸 사위 가족 이 포함 되 었 을 것 이 다 . 그럼 이종필 이 김부겸 사위 와 어떤 관계 로 얽혔 을지 가 의문 이 다 . 이 부분 은 추정 만 가능 하 다 우선 이종필 과 김부겸 사위 가 원래 부터 아 는 사이 이 거나 , 아니면 이종필 이 김부겸 사위 인 줄 알 고 위기 시 에 피해 나갈 보험 차원 에서 특혜 를 주 고 특혜 펀드 에 가입 시켰 을 수 있 다 . 그런데 가입 당시 이러 한 특혜 가 자본 시장법 에서 금지 하 는 법률 위반 행위 는 아니 다 . 결론 적 으로 어떤 경우 이 든 김부겸 사위 딸 가족 이 환매 중단 피해 여부 와 관계 없이 가입 당시 특혜 를 받 은 것 은 확실 해 보인다 . 피해자 이 기 때문 에 특혜 가 아니 라는 것 은 사모 펀드 의 투자 상품 특성 을 모르 고 하 는 소리 다 . 김부겸 사위 도 이러 한 특성 을 충분히 이해 하 고 있 었 을 것 이 다 . 김부겸 총리 후보 는 자신 과 사위 의 펀드 가입 과 는 무관 하 며 딸 과 사위 도 피해자 라고 항변 하 면서 특혜 여부 또는 관련 성 을 부인 했 다 . 그렇 다면 남 는 문제 는 김부겸 과 그 의 사위 딸 이 그런 특혜 를 누리 는 게 김부겸 과 결부 지 어 어떻게 판단 해야 할까 의 문제 이 다 . 나 는 김부겸 총리 후보 가 그러 한 사실 을 알 았 다면 절대 가입 하 지 못하 게 했 을 것 이 라고 판단 되 며 , 이종필 과 도 사전 에 알 고 있 지 않 았 을 것 으로 본다 . 다만 이종필 이 의도 했 던 , 사위 가 의도 했 던 그런 특혜 를 누리 는 상황 은 법 의 문제 를 떠나 김부겸 이 도덕 적 지탄 을 피해갈 수 는 없 을 것 으로 본다 . 적어도 행자부 자관 시절 에 가족 들 이 가입 당시 누린 특혜 는 이종필 이 김부겸 이 라는 이름 을 몰랐 다면 가능 한 일 이 아니 었 을 것 이 고 , 김부겸 의 딸 이나 사 위 라는 사실 을 이종필 이 몰랐 다 하 더라도 김부겸 의 딸 과 사위 는 적어도 이런 특혜 를 누릴 자격 이 있 었 는지 객관 적 으로 따져 보 아야 한다 . ‘ 결과 적 정의 ’ 차원 에서 보 면 정치인 의 가족 들 이 눈 에 보이 지 않 는 곳 에서 누리 는 특혜 를 가볍 게 여기 는 자체 가 이러 한 사태 를 불러오 고 특혜 성 시비 를 불러 왔 다는 점 이 다 . 이런 일 은 앞 으로 도 계속 반복 될 것 이 다 . 이번 사건 은 김부겸 의 딸 과 사위 가 특혜 를 받 은 사실 을 김부겸 후보 가 알 지 못했 다는 점 은 분명 해 보이 지만 , 딸 과 사위 가 누린 특혜 로 국민 적 지탄 까지 피해 가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그 들 은 이미 능력주의 가 지배 하 는 체제 의 수혜자 이 기 때문 이 다 . 똑 같 은 사모 펀드 의 피해자 라도 김부겸 딸 사위 와 자신 들 이 같 은 조건 에 출발 하 지 못한 사람 들 , 즉 ‘ 기회 의 공정 ’ 에서 차별 받 은 다른 피해자 들 은 이런 사건 을 절대로 용납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특혜 를 준 주체 가 증권사 이 든 자산운용 사 든 이미 테티스 11 호 의 투자 구조 와 가입 자격 은 김부겸 딸 사 위 가 아니 라도 시작 부터 차별 적 특혜 펀드 였 기 때문 이 다 . 결론 적 으로 이번 테티스 11 호 와 관련 한 쟁점 은 김부겸 과 연관 지어 비판 할 것 이 아니 라 이런 펀드 를 허용 하 고 이런 사기 펀드 운용 에 가담 한 금융 관계사 와 정부 당국 의 사모 펀드 정책 에 대한 비판 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 이 고 , 그런 점 을 언론 과 정치인 들 도 간과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법 과 무관 하 게 김부겸 딸 과 사위 가 특혜 를 받 은 것 을 김부겸 총리 후보 가 사과 해야 할 필요 는 없 지만 적어도 이번 논란 을 교훈 으로 삼 고 , 정책 의 공과 를 승계 한 후임 총리 로서 사모 펀드 사태 해결 에 부채 감 을 갖 기 바란다 . 김부겸 총리 후보 는 사모 펀드 피해자 들 과 간담회 를 이행 해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