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日 , ' 화이트 국가 ' 에서 韓 삭제 언급 … 안보 협력 도 등 돌리 나 
 # 일본 경제 산업 성 이 1 일 수출 우대 국 대상 인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도 우리 나라 를 제외 하 는 것 을 검토 한다고 발표 하 면서 파장 이 예상 된다 . 
 화이트 리스트 에서 제외 되 면 반도체 ・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인 불화 폴리 이미드 ・ 포토레지스트 ・ 불화 수소 외 에 도 추가 로 수출 제한 품목 을 확대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이 국가 안보 를 이유 로 양국 신뢰 관계 에 제동 을 걸 근거 를 마련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일본 이 상황 에 따라 수출 제한 품목 을 늘리 면 우리 나라 와 통상 ・ 외교 관계 전반 이 악화 일로 로 치달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전문가 들 은 국제 규범 기구 를 통해 공식 해결 절차 를 밟 으면서 양국 신뢰 관계 회복 을 위한 종합 대책 을 고민 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1 일 외국환 과 외국 무역 관리법 에 따른 우대 대상 인 ' 화이트 리스트 ' 국가 에서 우리 나라 를 제외 하 기 위한 시행령 개정 의견 수렴 을 시작 한다고 밝혔 다 . 산 케이 신문 에 따르 면 일본 정부 는 이달 동안 업계 의견 을 청취 하 고 내달 1 일 시행령 을 개정 할 예정 이 다 . 
 일본 은 우리 나라 를 포함 해 미국 과 독일 , 영국 등 27 개국 을 외국환 관리법 상 우대 제도 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 로 지정 해 관리 하 고 있 다 . 화이트 리스트 국가 로 지정 된 국가 에 대해 전략 물자 등 을 포함 한 중요 물품 수출 절차 를 간소 화 했 다 . 일본 이 우리 나라 를 화이트 리스트 국가 에서 실제로 제외 하 면 집적회로 등 일본 국가 안보 에 관련 한 전략 물자 를 우리 나라 에 수출 할 때 일본 정부 승인 을 매번 거쳐야 한다 . 
 이 같 은 조치 가 실제 실행 되 면 불화 폴리 이미드 ・ 포토레지스트 ・ 불화 수소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주요 소재 를 규제 하 는 것 못지않 게 파급 력 이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전략 물자 는 자국 국가 안보 , 외교 정책 , 국내 수급 관리 를 목적 으로 수출입 ・ 공급 ・ 소비 등 을 통제 하 기 위해 정한 품목 ・ 기술 로 일본 정부 가 ' 국가 안보 ' 를 이유 로 수출 을 차단 하 는 것 도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의 우리나라 를 상대 로 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 검토 는 4 일 시행 을 예고 한 반도체 ・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규제 와 달리 약 한 달 간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친다고 명시 한 점 이 특징 이 다 . 일본 정부 차원 에서 우리 나라 를 향한 수출 제한 조치 를 언급 한 만큼 일본 정부 의지 에 따라 업계 의견 수렴 절차 가 요식 행위 에 그칠 가능 성 이 크 다 . 
 실제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1 일 웹 사이트 에서 우리 나라 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를 설명 하 며 우리 정부 와 ' 신뢰 관계 손상 ' 을 언급 했 다 . 국가 안보 와 관계 된 물품 수출 까지 제한 한 것 은 기본 적 인 경제 협력 관계 파탄 을 염두 에 둔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전략 물자 는 무역 마찰 중 많 은 부분 을 차지 하 는 이슈 ” 라면서 “ 국가 안보 에 영향 을 주 는 부분 으로 두 나라 간 에 신뢰 와 협력 관계 가 있 으면 문제 가 되 지 않 지만 신뢰 와 협력 관계 와 없 으면 문제 소지 가 발생 한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이 예고 한 대로 화이트 리스트 국가 에서 우리 나라 를 제외 하 면 우리 나라 산업 못지않 게 안보 협력 에 도 미치 는 영향 이 클 전망 이 다 . 
 일본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은 지난 30 일 “ 안 보 면 에서 협력 이 필요 한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제외 하 는 것 도 국내외 에서 논란 이 있 을 것 ” 이 라고 전한 바 있 다 . 
 우리 정부 는 일본 의 수출 제한 조치 가 국제 규범 에 위반 된다며 반발 했 다 . 국내법 과 국제법 을 모두 살피 고 일본 조치 에 대응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전문가 는 우리 정부 가 WTO 를 통해 공식 항의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한다 . 아울러 물밑 에서 는 양국 신뢰 관계 회복 을 위한 차분 한 대응 이 필요 하 다고 조언 한다 . 
 성 교수 는 “ 우리나라 입장 에서 는 WTO 에 제소 하 는 것 이 급선무 지만 WTO 에서 도 단기간 에 결론 을 내 기 는 힘들 다 ” 면서 “ 일본 이 신뢰 관계 까지 언급 한 만큼 경제 협력 관계 를 회복 하 는 방안 을 종합 적 으로 강구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