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의 양성 평등 정책 2008 . 3 . 31 노르웨이 의 양성 평등 정책 집행 기구 는 아동 ․ 성 평등 부 (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 로 , 양성 평등 에 관한 일반 적 인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을 담당 하 고 있 다 . 또한 , 평등 ․ 반 차별 옴부즈만 ( Equality and Anti - discrimination Ombud ) 은 2006 년 1 월 1 일부 로 기존 양성 평등 센터 ( Center for Gender Equality ) 및 양성 평등 옴부즈만 ( Gender Equality Ombud ) 을 통합 하 여 출범 한 기구 로서 , 양성 평등 정책 에 관한 연구 및 대 정부 정책 권고 , 양성 평등 에 위반 되 는 법령 등 에 대한 개폐 조치 의 대 정부 권고 와 아울러 기업 등 민간 분야 에서 의 양성 평등 위반 행위 에 대한 시정 권고 등 사후 적 구제 기능 을 담당 하 고 있 다 . 평등 ․ 반 차별 옴부즈만 의 예산 편성 권 은 아동 ․ 성 평등 부 에서 갖 고 있 으나 , 업무 수행 과 관련 하 여서는 정부 의 간섭 을 일체 받 고 있 지 않 다 . 관련 법령 으로 는 양성 평등 법 ( Gender Equality Act ) 을 들 수 있 는데 , 이 는 1978 년 에 제정 되 어 교육 ․ 고용 등 사회 제 분야 에서 여성 에 대한 차별 을 방지 및 제거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이 외 에 도 , 결혼 법 , 상속법 , 성명 법 ( 姓名 法 ) , 시민 권 법 및 근로관계 법령 등 에서 양성 간 지위 평등 및 여성 에 대한 차별 을 금지 하 는 규정 들 을 두 고 있 다 . 1 . 정치 분야 노르웨이 여성 의 참정권 은 20 세기 초 ( 1913 년 ) 에 주어졌으나 , 정치 분야 에서 의 여성 의 지위 신장 은 여성 들 의 정계 진출 이 활발 해진 최근 20 - 30 년 간 집중 적 으로 이루 어 졌 다 . 노르웨이 는 비례대표제 ( 정당 명부 식 선거 제도 ) 를 채택 하 고 있 는데 , 이 는 결과 적 으로 여성 의 의회 진출 에 유리 한 여건 이 되 고 있 다 . 다수 의 정당 에서 는 총선 후보 자 공 천 및 당직 임명 등 에서 여성 에 대한 할당제 를 실시 중 이 며 , 특히 노동당 은 2006 년 부터 의원 직 및 당직 의 50 % 를 여성 에게 할당 하 도록 내규 를 개정 하 였 다 . 여성 의 공직 점유 비율 은 2005 년 중앙 의 회선 거의 경우 37 , 9 %, 2007 년 광역 단체 의회 선거 37 . 5 %, 그리고 2007 년 기초 단체 의회 선거 45 % 이 다 . 그리고 2008 년 2 월 현재 19 개 장관 직 중 10 명 이 여성 으로 , 약 52 . 6 % 의 점유 율 을 보이 고 있 다 . 노르웨이 의 총 취업 인구 의 47 % 가 여성 이 며 , 여성 취업 인구 의 42 . 5 % 가 part - time 으로 취업 중 이 다 . 참고 로 , 남성 취업 인구 의 part - time 비율 은 12 . 7 % 로 , 여성 의 part - time 취업 비중 은 비교 적 높 은 편 이 다 . 15 세 부터 74 세 까지 의 노동 가능 인구 중 남성 은 76 %, 여성 은 69 , 5 % 가 취업 중 이 다 . 노르웨이 의 여성 취업 비율 은 EU 평균 인 54 , 8 % 에 비해 현저히 높 은 수준 이나 , part - time 취업 비율 역시 EU 평균 인 34 % 에 비해 높 다 . 노르웨이 의 여성 근로자 는 평균 적 으로 남성 근로자 의 86 , 2 % 수준 의 보수 를 받 고 있 는데 , 공공 부문 ( 88 %) 에 비해 민간 부문 ( 85 . 9 %) 이 근소 하 게 더 차별 적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직업 의 성적분 화 도 뚜렷 한 편 이 어서 여성 은 주로 유아원 및 초 중교 교사 , 간호사 , 청소 원 점원 등 의 직종 에 종사 하 고 있 으며 , 남성 은 주로 제조업 및 건설업 인부 , 엔지니어 , 운전기사 등 의 직종 에 종사 하 고 있 다 . 양성 평등 법 은 채용 ․ 승진 ․ 해고 시 성별 에 따른 차별 및 임신 을 이유 로 한 해고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또한 , 2003 년 개정 된 기업 법 에서 는 550 여 개 에 달하 는 공기업 및 상장 기업 에게 이 사진 의 40 % 이상 을 여성 에 할당 할 것 을 의무 화 하 고 있 다 . 공기업 의 경우 , 2004 년 1 월 발효 하 여 2006 년 1 월 까지 모든 공기업 이 할당 기준 을 충족 해야 한다 . 사기업 혹은 상장 기업 의 경우 2006 년 1 월 발효 하 여 , 2 년 간 의 유예 기간 을 거쳐 2008 년 1 월 1 일 까지 할당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할 경우 등록 거부 이후 법원 명령 에 의한 기업 해 산 에 처해지 게 된다 . 그러나 해당 기업 의 해산 이 “ 중대 한 사회 적 이익 ” 을 침해 한다고 통상 산업 부 가 판단 할 경우 , 할당 요건 충족 시 까지 지속 적 인 벌금형 을 가하 는 것 으로 대체 가능 하 다 . 2008 년 1 월 말 현재 상장 기업 총 이사 2 , 486 명 중 36 . 2 % 가 여성 으로 , 상장 기업 의 90 % 가 상기 할당 요건 을 충족 하 였으며 , 불 충족 기업 에 대해서 는 서면 경고 조치 가 취해졌 다 . 그러나 이사장 직위 는 여전히 95 % 가 남성 으로 구성 되 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여성 근로자 에 대한 보육 지원 정책 또한 다양 하 다 . 임신 한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 는 최장 42 주간 유급 의 출산 휴가 를 받 을 수 있 으며 , 임금 의 80 % 수령 선택 시 휴가 기간 은 52 주 까지 연장 이 가능 하 다 . 임신 한 여성 근로자 의 배우자 는 4 주 의 휴가 를 의무 적 으로 사용 해야 한다 ( use it or lose it ) . 이 외 에 도 , 15 세 미만 의 아동 을 입양 한 여성 근로자 는 최장 39 주간 의 육아 휴가 를 받 을 수 있 으며 , 임금 의 80 % 수령 선택 시 휴가 기간 은 49 주 까지 연장 가능 하 며 , 12 세 미만 의 자녀 가 질병 에 걸렸 을 경우 부모 중 1 인 은 10 일 간 의 유급 휴가 가 가능 하 다 . 또한 , 2 세 이하 자녀 를 둔 부모 가 자녀 를 보육 시설 에 위탁 하 지 않 고 직접 양육 하 는 경우 연간 36 , 000 크로네 ( 약 6 , 700 불 ) 의 지원금 지급 받 게 된다 . 하지만 , 동 규정 이 여성 의 사회 화 에 장애 가 되 고 있 다는 여성 계 의 지적 에 따라 현 정권 은 동 지원금 을 폐지 하 고 아동 의 100 % 보유 시설 위탁 을 추진 중 이 다 . 노르웨이 의 출산율 은 2007 년 1 . 78 로 유럽 국가 들 중 상위 권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참고 로 , 프랑스 는 1 . 98 , 스웨덴 은 1 . 676 , 스위스 는 1 . 44 , 그리스 는 1 . 35 , 그리고 한국 은 1 . 28 의 수치 를 기록 하 였 다 . 2 . 사회 분야 고등교육 의 경우 , 전체 대학생 의 55 . 8 % 가 여성 으로 NTNU , BI 를 제외 한 대부분 의 대학교 는 여학생 이 다수 를 이루 고 있 다 . 노르웨이 정부 는 여성 에 대한 폭력 을 방지 하 기 위해 , 전국 적 으로 여성 에 대한 가정 내 폭력 신고 ․ 피 신 센터 55 개소 및 가정 내 성폭력 신고 ․ 피 신 센터 14 개소 를 설치 하 였으며 , 1976 년 이래 폭력 피해 여성 에게 보상금 을 지급 중 이 다 . 그러나 동 보상금 은 피해 여성 이 폭력 사실 을 경찰 에 신고 할 것 을 요건 으로 하 고 있 는 바 , 가정폭력 의 경우 신고 율 이 저조 한 탓 에 보상금 지급 이 불 가능 한 편 이 다 . 이 에 따라 , 평등 반 차별 옴부즈만 은 동 경찰 신고 요건 을 폐지 하 도록 정부 에게 권고 중 이 다 . 이 외 에 도 , 노르웨이 는 여성 에 대한 할례 ( genital mutilation )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노르웨이 의 경우 , 매춘 자체 는 불법 이 아니 나 매출 의 조장 또는 상업 적 이용 ( 포주 등 ) 은 불법 으로 간주 하 고 있 다 . 2007 년 4 월 노르웨이 정부 는 늘어나 는 매춘 을 억제 하 는 방책 으로 성 의 구매 ( buying sex ) 를 불법 화 하 였 다 . 이 외 에 도 , 노르웨이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적 요소 를 포함 하 는 광고 를 금지 하 고 있 다 . 3 . 가족법 분야 결혼 후 에 도 부부 는 서로 다른 성 을 사용 하 는 것 이 가능 하 며 , 자녀 의 성도 부모 중 한쪽 의 것 을 선택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 . 단 , 부모 가 자녀 출생 6 개월 이내 에 별도 의 선택 을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 자동 적 으로 아버지 의 성 을 계승 하 게 된다 . 부부 가 1 년 이상 공식 적 으로 별거 할 경우 자동 적 으로 이혼 이 성립 되 며 , 강요 에 의한 결혼 은 피해자 가 신고 할 시 무효 처리 된다 . 또한 , 외국인 과 결혼 하 는 자 는 희망 시 노르웨이 국적 을 유지 할 수 있 다 . 상속 과 관련 하 여 아들 과 딸 의 상속 지분 은 동일 하 며 , 부인 역시 동일 한 상속 지분 을 보유 하 게 된다 . 농토 의 경우 , 과거 에 는 장자 가 상속 하 는 것 이 관행 이 었 으나 지금 은 장녀 도 상속 이 가능 하 다 . 4 . 보건 노르웨이 정부 는 임신 12 주 이내 에서 낙태 를 자유 롭 게 허용 하 고 있 으며 , 임신 12 주 이후 에 는 정부 지정 전문가 의 허가 아래 낙태 가 가능 하 다 . 2005 년 전국 낙태 시술 건 은 13 , 989 건 으로 , 노르웨이 의 낙태 시술 은 서서히 감소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또한 , 임신 시 검진 및 출산 등 제반 의료 비용 은 국가 에서 부담 을 하 고 있 다 . 노르웨이 국민 의 평균 수명 은 여성 82 세 , 남성 77 . 1 세 이 며 , 신생아 의 남녀 성 비율 은 100 명 의 여아 출산 시 남 아 105 명 , 사산율 은 신생아 1 , 000 명 당 3 . 5 명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노르웨이 는 여타 북구 국가 들 과 함께 양성 평등 분야 에서 세계 를 선도 하 는 위치 에 있 음 을 자타 가 공인 하 고 있 다 . GDI ( Gender - related Development Index ) 순위 에서 노르웨이 는 2 위 , 아 이슬 랜드 는 1 위 , 스웨덴 은 6 위 를 차지 하 였으며 , 정치 ․ 사회 ․ 경제 적 평등 을 수치 화 한 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 ) 의 경우 노르웨이 가 1 위 ( 1 ~ 5 위 가 모두 북구 국가 ) 를 기록 하 였 다 . 상기 지표 들 은 인간 개발 지수 ( HDI ) 와 함께 UNDP 가 매년 인간 개발 보고서 ( Human Development Report ) 를 통해 발표 된 지표 들 이 다 . 하지만 , 노르웨이 여성 계 는 과거 에 비하 여 양성 평등 문제 가 많이 개선 되 었 으나 아직 갈 길 이 멀 다고 자체 평가 하 고 있 다 . 분야 별 로 볼 때 , 정치 관련 양성 평등 은 만족 할 만 하나 , 사기업 과 가정 에 있 어서 양성 평등 은 아직 개선 의 여지 가 많 다고 보 고 있 다 . 양성 평등 의 양 적 인 측면 뿐 아니 라 질 적 인 측면 도 중요 한 바 , 분야 별 전체 여성 비율 에 비해 요직 점유 율 이 낮 고 part - time 고용 률 이 높 은 점 , 그리고 평균 임금 이 남성 에 비해 낮 은 점 은 향후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고 내 다 봤 다 . 학계 의 경우 , 대학생 의 60 % 가 여성 이 지만 교수 는 17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여성부 자료실 에서 펌 저작 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