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 일각 에서 는 청와대 의 독주 도 의회 민주주의 를 약화 시키 는 원인 이 라고 지적 했 다 . 박 교수 는 “ 대통령 제 는 삼 권 분립 을 기초 로 유지 됨 에 도 정권 출범 초기 엔 청와대 의 독주 가 되풀이 된다는 점 역시 ‘ 국회 패 싱 ’ 원인 중 하나 ” 라고 지적 했 다 . 남북한 정상 회담 성과 에 대한 국회 비준 논쟁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국회 관계자 는 “ 판문점 선언 이 비준 의 대상 인지 , 비준 안 엔 어떤 내용 이 들어갈 것 인지 에 대한 협의 조차 없이 청와대 가 일방 적 으로 국회 를 압박 하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