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징역형 까지 가능 … 데이트 폭력 처벌 도 강화 - 처벌 법 제정 · 사건 처리 기준 마련 … 피해자 맞춤 형 신변 보호 - 정부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 ’ 발표 기사 등록 2018 - 02 - 24 14 : 45 : 40 기사 수정 ▲ 이숙진 여성 가족 부 차관 이 지난 22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관계 부처 합동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앞 으로 는 상대방 을 지속 적 으로 괴롭히 는 스토킹 행위 에 대한 처벌 이 기존 의 범칙금 수준 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 으로 강화 된다 . 연인 관계 등 을 악용 한 데이트 폭력 행위 에 대해서 도 적정 형량 이 선고 될 수 있 도록 엄정 한 사건 처리 기준 을 마련 하 고 피해자 와 경찰 간 핫라인 ( hot - line ) 구축 등 맞춤 형 신변 보호 조치 도 제공 한다 . 정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 ’ 을 마련 해 22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국정 현안 조정 점검 회의 에서 심의 · 확정 했 다 . 최근 들 어 스토킹 과 데이트 폭력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고 양상 도 납치 · 감금 · 살인 등 강력 범죄 로 발전 하 고 있 어 피해자 의 물리 적 · 정신 적 고통 과 함께 국민 의 불안감 도 커 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종합 대책 을 마련 , ‘ 스토킹 처벌 법 ’( 가칭 ) 을 제정 해 범죄 가해자 처벌 과 피해자 보호 조치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스토킹 처벌 법 에 스토킹 범죄 의 정의 , 범죄 유형 등 을 명확히 하 고 스토킹 범죄 를 범칙금 수준 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 으로 처벌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스토킹 범죄 신고 를 받 은 경찰관 은 현장 에 출동 해 행위 자 와 피해자 분리 등 의 응급 조치 를 취해야 하 며 재발 우려 가 있 는 경우 법원 이 행위 자 에게 피해자 에 대한 접근 금지 , 통신 차단 등 잠정 조치 를 할 수 있 도록 하 고 이 를 위반 할 경우 형사 처벌 도 가능 하 게 할 계획 이 다 . 데이트 폭력 에 대해서 는 피해자 와 의 관계 를 악용 한 폭력 범죄 로 양형 단계 에서 적정 형량 이 선고 될 수 있 도록 엄정 한 사건 처리 기준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또 피해자 보호 의 사각지대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가정폭력 처벌 법상 접근 금지 , 통신 차단 등 의 임시 조치 를 ‘ 혼인 생활 과 유사 한 정도 의 공동생활 을 영위 하 는 동거 관계 ’ 까지 적용 하 는 방 안 에 대해 종합 검토 할 예정 이 다 . 경찰 의 대응 과 피해자 신변 보호 도 강화 된다 . 112 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 에 대한 별도 코드 를 부여 해 관리 하 고 신고 접수 , 수사 등 단계 별 로 ‘ 스토킹 사건 에 대한 종합 대응 지침 및 매뉴얼 ’ 을 마련 해 시행 할 방침 이 다 . 현장 에 출동 한 경찰 은 가해자 와 피해자 를 격리 한 뒤 진술 을 듣 고 사건 의 경중 을 불문 , 모든 스토킹 · 데이트 폭력 가해자 에 대해 ‘ 서면 경고장 ’ 을 배부 하 게 된다 . 폭행 · 협박 을 수반 하 는 스토킹 에 대해서 는 형사 입건 등 으로 강경 하 게 대응 하 고 데이트 폭력 의 경우 피해 내용 과 상습 성 · 위험 성 · 죄질 등 을 종합 적 으로 수사 해 구속 등 의 조치 로 대처 하 게 된다 . 지구대 , 여성 · 형사 등 관련 경찰관 을 대상 으로 스토킹 · 데이트 폭력 범죄 등 젠더 폭력 에 대한 이해도 와 감수 성 을 높이 기 위한 직무 교육 을 정기 적 으로 실시 하 는 방안 도 이번 대책 에 포함 됐 다 . 이 와 함께 전국 경찰서 에 설치 된 합동 ‘ 데이트 폭력 근절 TF ’ 를 가동 , 피해자 와 의 핫라인 ( hot - line ) 구축 등 맞춤 형 신변 보호 조치 도 제공 한다 . 경찰관 은 모든 피해자 에게 관련 절차 와 지원 기관 등 의 내용 을 담 은 ‘ 권리 고지서 ’ 를 서 면 교부 하 고 신변 경호 , 주거지 순찰 강화 , 112 긴급 신변 보호 대상자 등록 등 을 실시 할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스마트 워치 등 다양 한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이 활용 된다 . 피해자 에 대한 상담 과 일시 보호 , 치료 등 의 지원 도 강화 된다 . ‘ 여성 긴급 전화 1366 ’ 과 ‘ 여성 폭력 사이버 상담 ’ 을 통해 온 · 오프라인 으로 긴급 상담 을 제공 하 고 1366 센터 와 경찰서 가 협업 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 를 위해 ‘ 경찰 서로 찾아가 는 현장 상담 ’ 을 운영 한다 . 법무부 의 ‘ 법률홈닥터 ’ 사업 과 연계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에 대한 법률 상담 도 지원 한다 . 또 전국 18 개 ‘ 1366 긴급피난 처 ’ 를 통해 최장 1 개월 까지 보호 받 을 수 있 는 일시 보호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을 개발 해 운영 하 고 해바라기 센터 등 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도 제공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공공 부문 성폭력 · 가정폭력 의무 예방 교육 에 스토킹 · 데이트 폭력 에 관한 내용 을 포함 하 고 일상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스토킹 · 데이트 폭력 예방 에 대한 콘텐츠 를 개발 · 보급 해 일반 국민 을 대상 으로 ‘ 찾아가 는 폭력 예방 교육 ’ 에 활용 할 방침 이 다 . 아동 · 청소년기 에 올바른 양성 평등 의식 을 형성 하 도록 교과서 를 보완 하 고 교원 양성 과 연수 과정 등 에 도 양성 평등 교육 을 강화 한다 . 또 TV 강연 , 공익 광고 송출 , 드라마 등 대중 매체 를 활용 해 스토킹 · 데이트 폭력 에 관한 인식 개선 을 적극 적 으로 전개 하 는 등 관계 부처 가 협력 , 대국민 인식 개선 을 위한 홍보 도 강화 할 계획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국민 안전 을 위협 하 는 스토킹 범죄 와 데이트 폭력 근절 을 위해 이것 이 명백 한 범죄 라는 사회 인식 을 정착 시키 고 상반기 내 ‘ 스토킹 처벌 법 ’ 제정 을 차질 없이 추진 할 방침 ” 이 라고 밝혔 다 . 0 기사 수정 다른 곳 에 퍼가 실 때 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 를 출처 로 사용 해 주 세요 . http : / / toptv . kr / news / view . php ? idx = 2308 페이스북 공유 하 기 트위터 공유 하 기 구글 플러스 공유 하 기 싸이월드 공유 하 기 라인 공유 하 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 하 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하 기 네이트 온 쪽지 공유 하 기 구글 북마크 공유 하 기 스크랩 하 기 프린트 하 기 이메일 보내 기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기자 프로 필장 홍문 기자장 홍문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