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법 - 제 27 조 ( 보행자 의 보호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의 운전자 는 보행자 ( 제 13 조 의 2 제 6 항 에 따라 자전거 등 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 을 끌 거나 들 고 통행 하 는 자전거 등 의 운전자 를 포함 한다 ) 가 횡단 보도 를 통행 하 고 있 을 때 에 는 보행자 의 횡단 을 방해 하 거나 위험 을 주 지 아니하 도록 그 횡단보도 앞 ( 정지선 이 설치 되 어 있 는 곳 에서 는 그 정지선 을 말 한다 ) 에서 일 시정지 하 여야 한다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의 운전자 는 교통정리 를 하 고 있 는 교차로 에서 좌회전 이나 우회전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나 지시 에 따라 도로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의 통행 을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교통정리 를 하 고 있 지 아니하 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 의 도로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의 통행 을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도로 에 설치 된 안전지대 에 보행자 가 있 는 경우 와 차로 가 설치 되 지 아니한 좁 은 도로 에서 보행자 의 옆 을 지나 는 경우 에 는 안전 한 거리 를 두 고 서행 하 여야 한다 . 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의 운전자 는 보행자 가 제 10 조제 3 항 에 따라 횡단 보도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아니한 도로 를 횡단 하 고 있 을 때 에 는 안전거리 를 두 고 일 시정지 하 여 보행자 가 안 전하 게 횡단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6 . 8 ] = = = = = = = = = = = = = = = = = = = = = ========================= 1 . 대법원 2020 . 12 . 24 . 선고 2020 도 8675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 ] [ 공 2021 상 , 322 ] [ 1 ] 횡단 보행자 용 신호기 가 설치 되 지 않 은 횡단 보도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가 있 을 경우 , 자동차 운전자 의 보행자 에 대한 주의의무 / 이 를 위반 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교 [ 2 ]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규정 한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의 취지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가 ‘ 도로 교통 법 제 27 2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20 . 6 . 11 . 선고 2019 노 1470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 ] 3 3 . 헌법 재판소 2018 . 11 . 29 . 선고 2017 헌 바 465 전원 재판부 [ 구도 로 교통 법제 15 조제 3 항 위 헌 소원 ] [ 헌공 제 266 호 , 1670 ] 가 . 긴급자동차 가 그 본래 의 긴급 한 용도 로 운행 되 고 있 는 경우 등 전용차 로로 의 통행 이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경우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는 도로 교통 법 ( 2011 . 6 . 8 . 법 나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전용차 로로 통행 할 수 있 는 차 가 아닌 차 의 전용차 로 통행 을 금지 하 며 , 이 를 위반 한 경우 과태료 에 처하 도록 한 도로 교통 법 ( 2011 . 6 . 4 . 대법원 2017 . 3 . 15 . 선고 2016 도 17442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 공 2017 상 , 819 ] 자동차 운전자 의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의 내용 5 .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10 . 7 . 선고 2015 노 3482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6 6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도 12671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 공 2011 상 , 1092 ] [ 1 ] 차 의 운전자 가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에 따른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하 는 행위 로 상해 의 결과 가 발생 한 경우 , 위 상해 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 3 자 [ 2 ] 피고인 이 자동차 를 운전 하 다 횡단 보도 를 걷 던 보행자 甲 을 들이받 아 그 충격 으로 횡단보도 밖 에서 甲 과 동행 하 던 피해자 乙 이 밀려 넘어져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위 행위 가 구 교 7 . 청주 지방 법원 2009 . 10 . 28 . 선고 2009 노 939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8 8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 7 . 7 . 선고 2006 가단 423422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부당이득 금반 환 ] [ 각공 2009 하 , 1374 ] [ 1 ] 횡단 보도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않 고 차량 통행 이 빈번 하 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 의 도로 를 운행 하 는 자동차 운전자 의 주의의무 [ 2 ] 교통사고 로 상해 를 입 고 사망 한 아동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면서 , 아동 의 경우 일실 수입 산정 이 성인 에 비해 불리 한 점 등 을 감안 하 여 위자료 를 통상 의 기준 보다 다액 으로 정한 9 . 대법원 2009 . 5 . 14 . 선고 2007 도 9598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 공 2009 상 , 918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에 정한 ‘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의 대상 ’ 에 보행 신호등 의 녹색등 화 가 점멸 하 고 있 는 동안 에 횡단 보도 를 통행 하 는 보행자 도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10 . 헌법 재판소 2009 . 2 . 26 . 선고 2008 헌 마 118 전원 재판부 [ 교통사고 처리 특례 법제 4 조제 1 항등 위헌 확인 ] [ 헌공 제 149 호 ] 가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로 하여금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부분 ( 이 나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피해자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일부 적극 ) 다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위반 하 는지 여부 ( 소극 ) 라 . 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하 였 던 것 을 판례 변경 한 사례 11 . 대법원 2008 . 5 . 15 . 선고 2008 도 1899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 공보 불 게재 ] 12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07 . 11 . 1 . 선고 2007 노 1189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1 13 . 대법원 2004 . 12 . 23 . 선고 2004 다 54954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14 . 대법원 2003 . 11 . 28 . 선고 2003 다 4345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15 . 대법원 2002 . 12 . 26 . 선고 2002 다 50606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16 . 대법원 1999 . 8 . 24 . 선고 99 다 22168 판결 [ 구 상금 ] [ 공 1999 . 10 . 1 . ( 91 ) , 1940 ]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지 않 는 교차로 에서 좌회전 하 기 위하 여 신호 를 넣 고 정차 하 고 있 던 차량 이 뒤따르 던 차량 에 충격 되 어 반대 차선 으로 튕겨 나가 면서 반대 차선 에서 과 속 으로 운행 하 던 차량 에 17 . 대법원 1996 . 9 . 20 . 선고 96 도 1679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18 . 대법원 1992 . 8 . 18 . 선고 92 도 934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 공 1992 . 10 . 15 . ( 930 ) , 2792 ] 가 . 교차로 에 먼저 진입 한 운전자 에게 다른 차량 이 자신 의 진행 속도 보다 빠른 속 도로 교차로 에 진입 하 여 자신 의 차량 과 충격 할지 모른다는 것 까지 예상 하 고 대비 하 여 운전 하 여야 할 주의의무 나 .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고 있 지 아니하 며 좌우 를 확인 할 수 없 는 교차로 에 진입 하 는 운전자 에게 통행 의 우선 순위 와 관계없이 요구 되 는 주의의무 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서울 중앙 지법 2009 . 7 . 7 . 선고 2006 가단 423422 , 2009 가단 80741 판결 [ 손해배상 · 부당이득 금반 환 ] 확정 [ 각공 2009 하 , 1374 ] 【 판시 사항 】 [ 1 ] 횡단 보도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않 고 차량 통행 이 빈번 하 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 의 도로 를 운행 하 는 자동차 운전자 의 주의의무 [ 2 ] 교통사고 로 상해 를 입 고 사망 한 아동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면서 , 아동 의 경우 일실 수입 산정 이 성인 에 비해 불리 한 점 등 을 감안 하 여 위자료 를 통상 의 기준 보다 다액 으로 정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전용도로 나 왕복 4 차 로 이상 의 도로 , 중앙 분리대 가 설치 된 도로 또는 횡단 보도 가 설치 된 도로 에서 피해자 의 무단 횡단 에 따른 사고 는 피해자 의 과실 을 높 게 평가 하 여야 하 겠 지만 , 횡단 보도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않 고 차량 의 통행 이 빈번 하 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 의 도로 에서 는 보행자 의 횡단 은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으므로 운전자 는 속도 를 줄이 고 , 보행자 의 동태 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하 며 , 특히 아동 의 경우 에 는 판단력 이 취약 하 므로 돌발 적 인 사태 의 가능 성 을 예상 하 면서 운전 하 여야 한다 . [ 2 ] 교통사고 로 상해 를 입 고 사망 한 아동 ( 사망 당시 만 5 세 )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면서 , 아동 의 경우 사고 로 인한 기본 권 침해 의 정도 가 성인 보다 더 크 다는 점 , 사고 로 인한 아동 의 신체 적 장애 , 생명 의 침해 가 학습 권 의 중대 한 침해 를 가져오 는데 , 그 회복 이 어려울 수 도 있 고 회복 이 가능 하 더라도 더 많 은 비용 과 노력 이 요구 되 는 점 , 아동 의 경우 에 는 일률 적 으로 최소한 의 수입 ( 일용 노임 ) 을 얻 을 것 을 전제 로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고 , 성인 이 되 는 20 세 이전 까지 는 일실 수입 을 인정 하 지 않 아 성인 에 비하 여 매우 불리 한 점 등 의 사정 을 감안 하 여 , 그 위자료 를 통상 의 기준 보다 다 액 ( 1 억 원 ) 으로 정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750 조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 제 48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51 조 , 제 763 조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망 김 ○○ 의 소송 수계 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 인외 1 인 ) 【 피고 ( 반소 원고 ) 】 피 고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 변호사 신헌준 외 2 인 ) 【 변론 종결 】 2009 . 5 . 26 . 【 주 문 】 1 . 피 고 ( 반소 원고 ) 는 원고 ( 반소 피고 ) 들 에게 각 21 , 428 , 303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05 . 8 . 29 . 부터 2009 . 7 . 7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 반소 피고 ) 들 의 이 사건 나머지 본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피 고 ( 반소 원고 ) 의 이 사건 반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은 본소 , 반소 를 합하 여 그 중 40 % 는 원고 ( 반소 피고 ) 들 이 , 나머지 60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 한다 . 5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본소 :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들 에게 각 55 , 494 , 44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05 . 8 . 29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반소 : 원고 들 은 연대 하 여 피고 에게 7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07 . 8 . 31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인정 사실 가 . 당사자 의 지위 원고 들 은 망 김 ○○ 의 부모 들 이 고 , 피고 는 소외 1 이 운전 한 자동차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이 다 . 나 . 사고 의 경위 ( 1 ) 소외 1 은 2005 . 8 . 22 . 19 : 00 경 ( 차량 번호 생략 ) 승용차 ( 이하 ‘ 피 고 차량 ’ 이 라 한다 ) 를 운전 하 여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동부새 마을 금고 부근 주택가 편도 1 차 로 의 도로 를 토평동 방면 에서 서귀포 농협 상효 지점 방면 으로 진행 중 이 었 다 . ( 2 ) 당시 망 김 ○○ 은 외출 을 하 기 위해 피 고 차량 진행 방향 의 오른쪽 갓길 ( 자전거 도로 , 폭 2 . 9 m ) 에 주차 되 어 있 는 원고 들 자동차 부근 에서 부 원고 1 , 오빠 소외 2 와 미리 나와 모 원고 2 를 기다리 면서 놀 고 있 었 다 . ( 3 ) 소외 1 은 50 m 정도 앞 에서 망 김 ○○ 이 오른쪽 갓 길 에서 놀 고 있 는 것 을 목격 하 였으나 속도 를 줄이 고 망 김 ○○ 의 동태 를 살피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그대로 진행 하 여 도로 의 안쪽 80 ㎝ 지점 에 나와 있 던 망 김 ○○ 을 발견 하 지 못하 고 피 고 차량 의 오른쪽 앞 범퍼 ( 방향 지시 등 부분 ) 로 망 김 ○○ 을 들이받 아 외상 성 뇌손상 , 경추 탈구 , 폐부 전 등 의 상해 를 입혔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4 ) 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 하 지 아니하 고 200 m 정도 를 더 진행 한 후 반대 차로 에 정차 하 였 다 . 소외 1 은 망 김 ○○ 의 입원 치료 기간 중 한 번 도 원고 들 가족 을 찾아간 적 이 없 다 . 다 . 이 사건 사고 후 치료 과정 등 ( 1 ) 2005 . 8 . 22 . 서귀포 의료 원 응급 치료 ( 2 ) 2005 . 8 . 22 . ~ 2006 . 3 . 22 . 제주 한라 병원 입원 치료 , 뇌실 복강 간 단락 술 ( 3 ) 2006 . 3 . 22 . ~ 9 . 10 . 서울 백병원 입원 치료 ( 4 ) 2006 . 9 . 10 . ~ 9 . 27 . 영동 세브 란스 병원 입원 치료 ( 5 ) 2006 . 9 . 27 . ~ 2007 . 9 . 5 . 의정부 소재 수한 방 병원 등 입원 치료 ( 6 ) 2007 . 9 . 5 . ~ 9 . 19 . 서울 백병원 , 입원 치료 및 사망 ( 7 ) 망 김 ○○ 은 입원 치료 기간 중 자발 적 인 호흡 이 불 가능 하 여 하루 24 시간 인공호흡기 의 가동 을 요하 였 고 , 폐렴 , 방광염 , 간기능 저하 , 욕창 등 에 대한 검사 와 치료 등 을 요하 였 다 . 원고 들 은 2006 . 9 . 27 . 의사 의 처방 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 로부터 인공호흡기 를 임차 하 여 사용 하 였 는데 피 고 는 그 비용 을 위 회사 에 연체 하 여 원고 들 은 위 회사 로부터 수회 에 걸쳐 연체 및 채권 가압류 통지 , 기계 회수 통지 등 을 받 았 다 . 라 . 망 김 ○○ 의 사망 망 김 ○○ 은 이 사건 소송 이 진행 중 이 던 2007 . 9 . 19 .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합병증 의 하나 인 폐렴 이 원인 이 되 어 패혈증 으로 사망 하 였 고 , 망 김 ○○ 의 부모 인 원고 들 이 망 김 ○○ 을 상속 함 으로써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6 , 을 3 의 각 기재 , 소외 2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들 의 본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책임 의 발생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의 보험자 로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망 김 ○○ 이 입 은 모든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책임 의 제한 여부 다만 , 망 김 ○○ 의 보호자 인 원고 들 에게 도 도로 의 갓길 에서 망 김 ○○ 을 놀 게 하 였 고 , 이 사건 사고 가 도로 의 안쪽 부분 에서 발생 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망 김 ○○ 과 그 보호자 인 원고 들 의 과실 을 20 % 정도 로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의 책임 은 80 % 로 제한 한다 . 피 고 는 망 김 ○○ 이 갓 길 에서 도로 의 안쪽 으로 갑자기 뛰어나오 는 바람 에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므로 원고 들 의 과실 비율 은 최소한 40 % 이상 이 라는 취지 의 주장 을 한다 . 살피 건대 , 을 7 ( 진료 기록 ) , 8 ( 전언 통신문 ) 에 는 망 김 ○○ 이 도로 반대편 에 있 는 원고 2 를 보 고 뛰어가 다가 사고 가 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어 마치 망 김 ○○ 이 갑자기 도로 의 안쪽 으로 뛰어든 것 처럼 보인다 . 그러나 그러 한 기재 의 원진 술자 가 명시 되 어 있 지 아니하 고 그 내용 역시 사고 정황 에 따른 원진 술자 의 판 단일 가능 성 이 있 다 . 더구나 2008 . 3 . 24 . 자 준비서면 의 별지 로 첨부 된 방사선 사진 에 의하 면 피 고 차량 이 망 김 ○○ 의 왼쪽 옆 부분 을 충돌 한 것 이 아니 고 망 김 ○○ 의 뒤 에서 충돌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망 김 ○○ 이 도로 의 안쪽 으로 갑자기 뛰어들 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한편 , 자동차 는 편리 한 문명 의 이기 ( 이기 ) 이 면서 도 그 위험 성 역시 크 다고 할 것 인 바 ,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한 교통사고 는 치명 적 인 결과 에 이르 고 특히 보행자 와 의 관계 에서 는 더욱 그러 하 다 . 따라서 운전자 는 항상 사고 를 미리 예방 하 기 위한 사전 조치 들 을 취하 여야 하 고 보행자 와 의 관계 에서 는 보행자 에게 항상 진로 를 양보 할 마음 의 준비 를 하 여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나 왕복 4 차 로 이상 의 도로 , 중앙 분리대 가 설치 된 도로 , 또는 횡단 보도 가 설치 된 도로 에서 피해자 의 무단 횡단 에 따른 사고 는 피해자 의 과실 을 높 게 평가 하 여야 하 겠 지만 , 이 사건 의 경우 처럼 횡단 보도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않 고 차량 의 통행 이 빈번 하 지 아니한 농촌 지역 또는 교외 의 한적 한 도로 에서 는 보행자 의 횡단 은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으므로 운전자 는 속도 를 줄이 고 , 보행자 의 동태 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하 며 , 특히 아동 의 경우 에 는 판단력 이 취약 하 므로 돌발 적 인 사태 의 가능 성 을 예상 하 면서 운전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의 경우 에 소외 1 이 망 김 ○○ 을 사 고 지점 50 m 전방 에서 미리 보 았 음 에 도 속도 를 줄이 거나 보행자 들 의 동태 를 주 의 깊 게 살피 거나 사고 직전 에 제동 장치 를 조작 한 정황 들 이 전혀 보이 지 않 는다 . 따라서 망 김 ○○ 과 그 보호자 인 원고 들 의 과실 이 20 % 를 초과 한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다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아래 에서 별도 로 설시 하 는 이외 에 는 별지 기재 손해 배상액 계산표 와 같 다 ( 월 미만 , 원 미 만 버림 ) . ( 1 ) 일실 수입 : ( 가 ) 도시 일용 노임 적용 , 가동 기한 은 성인 이 되 는 2021 . 12 . 17 . 부터 만 60 세 가 되 는 2061 . 12 . 16 . 까지 생계비 1 / 3 공제 ( 나 )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 와 같이 174 , 234 , 748 원 [ 일실 수입 ] 본문 내 포함 된 표 ？ 기간 초일 기간 말 일 노임 단가 일수 월 소득 생계비 m 1 호프만 1 m 2 호프만 2 m 1 - 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 수입 1 2021 - 12 - 17 2061 - 12 - 16 66 , 622 22 1 , 465 , 684 1 / 3 675 320 . 8199 195 142 . 5058 480 178 . 3141 174 , 234 , 748 12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일실 수입 합계 ( 원 ) : 174 , 234 , 748 ( 다 ) 그런데 원고 들 은 망 김 ○○ 의 일실 수입 을 103 , 930 , 000 원 으로 계산 한 다음 과실 비율 20 % 를 공제 하 여 83 , 144 , 000 원만 을 청구 하 고 있 으므로 , 망 김 ○○ 의 일실 수입 상당 의 소극 적 손해 는 원고 들 이 구하 는 바 에 따라 83 , 144 , 000 원 으로 한다 . ( 2 ) 기왕 개호 비 : 60 , 363 , 330 원 ( 망 김 ○○ 이 중환자실 에 있 는 때 에 도 병원 측 에서 보호자 들 에게 항상 대기 할 것 을 요구 하 여 원고 들 이 중환자 보호 자실 에서 대기 할 수 밖에 없 었 던 점 , 망 김 ○○ 이 제주 에서 서울 로 병원 을 옮김 에 따라 원고 2 도 사실 상 거주지 를 서울 로 옮길 수 밖에 없 었 고 그 기간 대부분 의 시간 을 병원 에서 보낸 점 , 보호자 나 간병인 의 출입 이 허가 된 기간 동안 에 는 거의 24 시간 개호 에 매달린 점 , 원고 2 가 직접 적 으로 개호 를 하 지 않 는 경우 에 도 망 김 ○○ 의 식사 를 준비 하 거나 개호 보조 용품 을 구입 하 는 등 으로 개호 보조 를 하 였 던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전체 적 으로 사고 일 로부터 사망일 까지 1 일 1 . 5 인 의 개호 인정 , 1 인 758 일 개호 비 40 , 242 , 220 원 × 1 . 5 , 순 천향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 ( 3 ) 기왕 치료비 : 8 , 592 , 201 원 ( 서울 백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 4 ) 발목 관절 보조 구 : 48 만 원 ( 갑 7 - 7 ) ( 5 ) 장례비 : 300 만 원 ( 서울 백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경험칙 ) ( 원고 들 은 망 김 ○○ 의 소송 수계 인 으로서 가 아닌 원고 들 본인 들 이 지출 한 비용 으로 장례비 를 구하 고 있 는 바 , 소송 의 수계 가 이루어진 경우 수 계인 은 피수 계인 의 권리 를 청구 할 수 있 을 뿐 이 므로 이 사건 에서 이러 한 청구 를 할 수 없 다고 보이 나 , 피고 가 이 에 대하 여 항변 하 지 아니하 고 장례비 의 액수 에 대하 여 적극 적 으로 다투 고 있 으므로 , 원고 들 의 이 부분 청구 를 수계 된 청구 와 는 별개 의 새로운 소 의 제기 로 해석 하 여 청구 가 병합 된 것 으로 보 아 판단 하 였 다 . ) ( 6 ) 그 밖 의 주장 원고 들 은 피고 에게 망 김 ○○ 에 대한 영양 죽 , 기저귀 비용 으로 758 만 원 , 후송 비 와 제주도 간 교통비 600 만 원 , 특수 침대 , 매트 비용 900 만 원 , 욕창 방지 보조 구 등 비용 120 만 원 이 지출 되 었 으므로 그 손해 의 배상 을 구한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원고 들 이 위 주장 에 부합 하 는 증거 로 제출 한 갑 14 - 1 내지 728 은 그 기재 의 내용 이 위 주장 과 관계 없 는 것 이 상당수 포함 되 어 있 고 이해 하 기 도 어려우 며 , 법원 으로 하여금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내용 을 제출 한 증거 중 에서 알 아서 찾아내 어 해석 하 라는 취지 로 불 성실 한 증거 의 제출 이 라고 할 것 이 다 [ ( 법원 에서 원고 들 대리인 에게 수회 에 걸쳐 주장 과 그 에 부합 하 는 증거 를 정리 할 것 을 요구 하 였으나 원고 들 대리인 은 이 에 성실히 응하 지 않 았 고 , 위 증거 중 에 는 중복 되 는 것 도 포함 되 어 있 다 ( 갑 14 - 210 과 211 , 14 - 634 와 635 , 14 - 399 와 400 , 14 - 642 와 643 , 654 , 655 , 656 등 ) ] . 위 각 서증 중 갑 14 - 208 , 221 , … , 355 , … , 404 , … 417 , … , 728 ( 이송 비 , 항공 권 영수증 , 버스 영수증 , 기저귀 영수증 , 메트 등 의료 기구 의 영수증 으로 서증 의 번호 와 금액 의 내역 은 별지 응급 이 송 비 등 기재 와 같 다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망 김 ○○ 의 이송 비로 120 만 원 , 망 김 ○○ 과 가족 들 의 항공 비 등 의 교통비 로 2 , 298 , 730 원 , 기저귀 , 메트 등 의 의료비 로 2 , 111 , 400 원 , 합계 5 , 610 , 130 원 이 지출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위 주장 중 위 금액 합계 5 , 610 , 130 원 만 이유 있 고 , 나머지 주장 은 이유 없 다 . ( 7 ) 공제 ( 가 ) 기 지급 치료비 188 , 619 , 610 원 ( 다툼 없 는 사실 ) 중 망 김 ○○ 측 과실 분 20 % 에 해당 하 는 37 , 723 , 922 원 ( 나 ) 손해배상 선급금 165 , 000 , 000 원 ( 다툼 없 는 사실 ) ( 다 ) 공탁금 공제 주장 : 피고 는 소외 1 이 형사 합의금 으로 2 , 000 만 원 을 공탁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갑 2 - 6 의 기재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 8 ) 위자료 : 1 억 원 ( 가 )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경위 , 망 김 ○○ 의 연령 , 소외 1 과 망 김 ○○ 측 의 과실 정도 , 입원 기간 과 치료 의 과정 , 특히 1 항 의 인정 사실 에서 본 바 와 같이 인공호흡기 의 임대료 문제 와 관련 하 여 피고 의 협조 가 충분 하 지 아니하 였 던 점 , 사고 후 가해자 인 소외 1 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 은 아동 에 대한 위자료 산정 의 특수 성 등 참작 ( 나 ) 아동 에 대한 특별 취급 의 필요 성 사고 로 인한 아동 과 미성년 청소년 ( 이하 ‘ 아동 ’ 이 라 한다 ) 의 신체 적 장애 , 사망 에 따른 위자료 액수 를 결정 함 에 있 어서 특별 한 취급 이 요구 된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첫째 , 대한민국 헌법 제 10 조 에 기하 여 아동 은 성인 과 마찬가지 로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갖 고 , 행복 추구 권 을 가지 며 , 법원 을 포함 한 국가 는 이 를 보장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아동 이 사고 로 인하 여 신체 적 장애 , 생명 의 침해 를 받 을 경우 에 ① 아동 이 몸 과 마음 이 미성숙 한 상태 로 성장 하 는 과정 에 있 다는 점 , ② 신체 의 손상 으로 인한 정신 적 충격 이 크 고 그 적응 에 있 어서 성인 보다 더 어려움 을 겪 을 것 이 예상 되 는 점 , ③ 성인 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 을 감수 하 여야 하 는 점 , ④ 성인 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에 이미 누렸 을 생활 의 기쁨 ( 가족 관계 , 친구 관계 , 학교 생활 등 ) 을 상실 한다는 점 등 에 비추 어 기본 권 침해 의 정도 는 성인 보다 더 크 다고 할 것 이 다 . 둘째 , 아동 은 헌법 적 기본 권 으로서 학습 권 ( 이러 한 학습 권 의 향유 를 토대 로 하 여 세계관 을 형성 하 고 장래 종사 할 직업 을 결정 하 고 , 그 에 필요 한 자질 을 키울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학습 권 의 침해 는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으로 연결 된다 ) 을 갖 고 있 다고 할 것 인데 , 사고 로 인한 아동 의 신체 적 장애 , 생명 의 침해 는 학습 권 의 중대 한 침해 를 가져온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회복 하 기 어려울 수 도 있 고 , 회복 이 가능 하 다고 하 더라도 아동 과 그 부모 에게 더 많 은 비용 과 노력 이 요구 된다 . 셋째 , 아동 의 일실 수입 산정 의 기초 로서 아직 직업 적 적성 과 소질 , 가능 성 이 확인 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일률 적 으로 최소한 의 수입 ( 일용 노임 ) 을 얻 을 것 을 전제 로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는 바 , 이 는 공평 한 손해 의 분담 이 라는 측면 에서 피해자 인 아동 에게 가혹 하 다 . 넷째 , 아동 의 일실 수입 의 산정 은 성인 이 되 는 20 세 이전 까지 일실 수입 을 인정 하 지 않 고 만 20 세 를 기산점 으로 하 여 만 60 세 까지 를 가동 연한 으로 보 고 있 는데 , 이 는 성인 과 비교 하 였을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것 까지 더 하 여 아동 의 연령 이 어리 면 어릴수록 일실 수입액 이 적 어 져서 성인 에 비하 여 ( 망 김 ○○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0 세 의 성인 이 었 다면 , 그 일실 수입 은 230 , 440 , 069 원 이 다 ) 매우 불리 한 결과 에 이른다 . 따라서 위 의 여러 가지 사정 을 감안 하 면 손해 3 분설 을 취하 고 있 는 현행 손해 배상 법 의 체계 상 아동 을 성인 보다 유리 하 게 는 못 할지라도 불리 하 게 는 취급 하 지 않 아야 하 므로 위자료 의 보완 적 기능 을 통하 여 아동 의 실질 적 보호 를 꾀할 필요 가 있 다 . ( 9 ) 소결 론 ( 가 ) 상속 : 원고 들 각 1 / 2 ( 각 20 , 228 , 303 원 ) ( 나 ) 장례비 : 각 120 만 원 ( 다 ) 그렇 다면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각 21 , 428 , 303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피고 의 반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주장 피고 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 으로 , 피고 는 망 김 ○○ 에게 이 사건 사고 에 따른 지급 치료비 로 188 , 619 , 610 원 , 손해배상 선급금 으로 1 억 6 , 5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는바 , 이 는 망 김 ○○ 에 대한 손해 배상금 으로 7 , 000 만 원 정도 가 초과 지급 된 것 이 므로 , 망 김 ○○ 의 상속인 들 인 원고 들 은 피고 에게 부당 이득 으로 위 7 , 000 만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나 . 판 단 살피 건대 , 위 2 항 의 본소 청구 에 관한 판단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손해 배상 으로 각 21 , 428 , 303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을 추가 로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이 와 달리 초과 지급 되 었 음 을 전제 로 하 는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 피고 는 망 김 ○○ 의 상속인 인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으로 각 21 , 428 , 303 원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들 이 구하 는 바 에 따라 2005 . 8 . 29 . ( 이 사건 사고 일 은 2005 . 8 . 22 . 이다 ) 부터 이 판결 선고 일 인 2009 . 7 . 7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원고 들 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며 , 피고 의 이 사건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손해 배상액 계산표 : 생략 ] ( 출처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 7 . 7 . 선고 2006 가단 423422 , 2009 가단 80741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부당이득 금반 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