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가짜 뉴스 와 전쟁 한 한국 당 이 가짜 뉴스 규제 반대 ? 자가당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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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일 강병원 원내 대변인 논평 
 등록 2018 - 10 - 12 오전 11 : 33 : 57 
 수정 2018 - 10 - 12 오전 11 : 33 : 57 
 [ 이 데일리 이승현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이 표현 의 자유 를 이유 로 가짜 뉴스 규제 에 반대 하 고 있 는 자유 한 국당 에 대해 “ 자가당착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강병원 민주당 원내 대변인 은 12 일 논평 을 통해 “ 거짓말 과 유언비어 의 진원지 를 끝 까지 추적 해서 그 들 의 행동 에 대해 책임 을 지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라고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의 발언 을 소개 하 며 “ 박 전 대통령 은 ‘ 세월 호 유언비어 ’ 수사 를 직접 지시 하 는 등 취임 첫해 부터 각종 공개 회의 석상 에서 ‘ SNS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상 허위 · 조작 정보 근절 ’ 을 수차례 직접 지시 했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강 대변인 은 “ 이 로써 어제 ( 11 일 ) 국회 방송 통신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자유 한 국당 의 ‘ 박근혜 정부 때 는 가짜 뉴스 에 대해 정부 차원 의 대응 이 없 었 다 ’ 는 주장 은 그 자체 가 명백 한 ‘ 가짜 뉴스 ’ 임 이 판명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명백 한 허위 · 조작 정보 는 개인 에게 치명 적 인 불명예 를 , 사회 에 는 깊 은 불신 을 만드 는 요소 로 , 국민 3 분 의 2 가 가짜 뉴스 방지책 을 원하 고 있 으며 , 독일 , 싱가포르 등 각국 에서 대응책 을 실행 하 고 있 다 ” 며 “ 표현 의 자유 를 규정 한 헌법 제 21 조도 제 4 항 을 통해 ‘ 타인 의 명예 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이나 사회 윤리 를 침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해 ‘ 가짜 뉴스 는 표현 의 자유 의 대상 이 아님 ’ 을 밝히 고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이어 “ 한국 당도 지난 6 . 13 지방 선거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 가 ‘ 가짜 뉴스 와 의 전쟁 ’ 을 선포 하 고 ‘ 모든 종편 과 공중 파 와 포털 인터넷 뉴스 , SNS 모니터링 ’ 을 통해 가짜 뉴스 를 단속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며 “ 그간 ‘ 가짜 뉴스 전쟁 의 선봉 ’ 에 서 왔 던 한국 당 이 돌연 태도 를 바꾸 어 ‘ 표현 의 자유 ’ 를 운운 하 는 것 은 자가당착 에 불가 하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