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 이 현지 조치 와 IT 보안 취약점 은 금융 제재 공개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반면 일반 적 인 금융 제재 내용 은 최종 결정 후 10 일 이내 에 공개 하 기 로 명문화 해 대부분 의 제재 내용 을 공개 하 기 로 했 다 . 2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금감원 은 ' 금융 기관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 을 개정 하 고 1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갔 다 . 시행 세칙 에 는 ' 금융 감독 원장 이 금융 기관 에 검사 결과 조치 한 내용 을 최종 통보 한 경우 통보 일 로부터 10 일 이내 에 주요 내용 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 할 수 있 다 ' 는 조항 이 신설 됐 다 . 이 에 따라 그동안 관행 적 으로 이뤄졌 던 검사 결과 공개 가 거의 의무 적 으로 이뤄지게 됐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그동안 소비자 들 의 알 권리 보장 등 을 위해 제재 내용 을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개 했 는데 이 에 대한 명확 한 근거 가 없 었 다 " 며 " 이번 에 근거 조항 을 마련 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금감원 은 예외 적 인 사안 도 고려 키로 했 다 . 이번 세칙 개정 과정 에서 일각 에서 는 검사 과정 에서 현지 조치 된 내용 을 제외 하 자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특히 IT 검사 결과 공개 로 보안 취약점 노출 이 우려 될 수 있 어 공개 를 제한 해야 한다는 지적 도 있 었 다 . 지난달 금감원 은 이 를 검토 해 수용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이 에 시행 세칙 에 는 관련 법령 에 위배 될 소지 가 있 거나 금융 회사 의 영업 상 비밀 등 제재 대상자 또는 3 자 의 권익 을 해 할 우려 가 있 는 등 의 경우 제재 내용 을 공개 하 지 않 을 수 있 다는 조항 도 포함 됐 다 . 금감원 은 이 조항 을 근거 로 현지 조치 됐 거나 IT 보안 취약점 이 드러날 수 있 는 경우 는 공개 하 기 않 을 방침 이 다 . 이 에 대한 보안 업계 관계자 는 " 검사 결과 해당 금융 회사 에 특정 한 보안 취약점 이 있 다고 자세히 공개 될 경우 악용 될 소지 가 있 다 " 며 취약점 공개 제한 에 긍정 적 인 반응 을 나타냈 다 . 그러나 IT 보안 문제 를 어느 정도 수준 까지 공개 또는 비 공개 할지 불 확실 해 기준 이 필요 할 것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강진규 기자 kjk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타임스 구독 하 세요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강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