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KDI 연구 위원 보 고서 남북 경협 이 통일 이후 한국 경제 가 부담 해야 할 통일 비용 을 줄일 수 있 는 유일 한 방안 이 라는 분석 이 나왔 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석 연구 위원 은 7 일 ‘ 통일 의 경제 적 문제 - 개념 과 시각 ’ 보고서 에서 “ 통일 에 따른 경제 적 문제 는 통일 이후 한반도 정부 가 남북한 사이 의 점진 적 경제 통합 을 해야 해결 할 수 있 지만 일단 정치 적 으로 통일 이 된 이후 현실 적 으로 적용 하 기 가 매우 어렵 다 ” 면서 이 같이 주장 했 다 . 이 연구 위원 은 “ 통일로 인한 편익 은 통일 비용 을 능가 하 지만 , 편익 과 비용 간 의 시차 가 있 어 경제 적 통합 이 한국 경제 에 큰 부담 이 될 것 ” 이 라면서 “ 막대 한 비용 은 한국 의 통일 추진 세대 에게 경제 적 피해 를 입힐 가능 성 이 있 어 통일 에 대한 부정 적 태도 를 갖 게 할 개연 성 이 높 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통일 이전 에 남북 경협 을 활성 화 시켜 비용 과 편익 을 장기간 에 걸쳐 적절히 배분 하 는 것 ” 이 라면서 “ 남북 경협 이 란 사실 상 한국 경제 주체 에 의한 북한 자산 의 취득 이나 마찬가지 인 만큼 통일 이후 자산 증대 에 대한 기대 로 통일 세대 를 긍정 적 으로 바꾸 는 효과 도 기대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다만 북한 의 정부 또는 주체 가 한국 에 부정 적 이 거나 시장 경제 에 친화 적 이 지 않 다면 이러 한 형식 의 남북 경협 을 사용 하 는 것 이 통일 이후 의 비용 지출 을 더 크 게 만들 수 도 있 다 ” 면서 “ 남북 경협 을 담당 하 는 북한 정부 등 이 한국 과 시장 경제 에 보다 더 친화 적 이 되 도록 유도 하 는 것 이 급선무 ” 라고 덧붙였 다 . 이 연구 위원 은 통일 의 경제 적 문제 를 산업 적 측면 에서 보 면 경쟁력 을 상실 한 북한 의 제조업 을 존속 시킴 으로써 한국 경제 의 구조 조정 을 저해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는 한편 으로 북한 의 저렴 한 노동력 을 토대 로 기초 제조업 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 는 양면 성 이 있 다고 지적 했 다 . < 이호준 기자 hjlee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