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행 , 무엇 이 문제 인가 ? 
 최근 리베이트 의사 수사 와 관련 한 언론 보도 를 보 면서 울산시 의 보건 행정 을 책임지 고 있 는 실무 과장 으로서 리베이트 관행 이 왜 문제 인가 를 생각 해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정부 는 의약품 유통 의 투명 성 과 약가 거품 제거 를 위한 리베이트 쌍 벌제 와 관련 하 여 2010 년 12 월 13 일 리베이트 ' 허용 가능 한 경제 적 이익 등 의 범위 ' 를 정한 ' 의료법 시행 규칙 ', ' 약사법 시행 규칙 ', ' 의료기 기법 시행 규칙 ' 을 개정 공포 하 여 시행 중 에 있 다 . 
 그 골자 는 이렇 다 .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의 거래 에서 불법 리베이트 를 제공 한 자 와 수수 한 자 모두 를 처벌 하 는 제도 다 . 종전 에 는 제약 회사 가 의료 기관 , 약국 에 불법 리베이트 를 제공 하 여도 주 는 자 만 처벌 하 고 , 받 는 자 는 처벌 하 지 못하 는 한계 가 있 었 다 . 형법 상 배임 수재 죄 는 의료 기관 및 약국 개설자 에게 는 적용 이 제한 적 이 며 , 뇌물 수뢰죄 는 공무원 신분 이 아닌 자 는 적용 이 되 지 않 음 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가 있 어도 이 를 처벌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는 문제점 이 있 었 다 . 이러 한 문제점 을 개선 하 고자 위 관련 법 을 개정 하 여 리베이트 쌍 벌제 를 도입 시행 하 고 있 다 . 
 우리 말 에 와 이료 ( 蛙 餌料 ) 와 일본 말 와이 로 ( わいろ 賄賂 ) 가 있 다 . 모두 뇌물 을 뜻 한다 . ' 와 이료 ' 는 고려 명종 때 유명 한 문신 인 백운거사 이규보 의 일화 에서 찾 을 수 있 다 . 임금 이 백성 들 의 민생 을 파악 하 기 위해 야간 에 남루 한 민복 으로 갈아입 고 잠행 을 하 였 다 . 이때 찢어지 게 가난 해 보이 는 초가 에서 어떤 선비 의 낭랑 한 글 읽 는 소리 를 듣 고 주인 을 찾 은 임금 은 몹시 시장 하 니 요기 할 것 을 청하 였 다 . 지금 저희 집 은 너무나 가난 해서 먹 을 것 이 라곤 냉수 한 사발 밖 에 는 대접 할 것 이 없 습니다 . 조금 만 더 내려가 면 주막집 이 있 으니 오늘 밤 은 그곳 에서 유숙 하 십시오 . 라고 정중히 말 했 다 . 임금 이 일어서 려는 순간 벽 에 붙 어 있 는 글귀 가 눈 에 띄 었 다 . 유아 무 와 인생 지한 ( 有 我 無 蛙 人生 之 恨 ) 이 란 문장 이 었 다 . 내용 인즉 , 나 의 학문 적 실력 은 충만 하나 개구리 가 없 어 내 인생 의 한 이 란 뜻 이 다 . 
 글 공부 를 많이 했 지만 전혀 본 적 이 없 던 이상 한 이 글 을 본 임금 은 이 말 이 무슨 뜻 인지 를 선비 에게 물 었 다 . 중국 우화 에 꾀꼬리 와 뜸 북새 가 서로 다투 는데 각자 자기 목소리 가 훨씬 아름답 다는 것 이 다 . 둘 만 으로 는 승부 를 가름 할 수 가 없 어 이웃 의 두루미 를 심판 으로 내세우 고 3 일 후 에 결과 를 발표 하 기 로 정했 다 . 자신 만 만한 꾀꼬리 는 3 일 을 그냥 기다리 는데 뜸 북 이 는 두루미 가 가장 좋 아 하 는 개구리 를 잡 아서 꾀꼬리 모르 게 매일 같이 바쳤 다 . 3 일 후 결과 는 개구리 를 뇌물 로 바친 뜸 북 이 가 꾀꼬리 의 목소리 보다 더 좋 다는 판정 이 나 버렸 다 . 이 우화 를 자신 의 처지 에 비추 어 부패 한 조정 에 대한 자탄 ( 自嘆 ) 의 글 이 라고 선비 가 말 했 다 . 선비 의 이야기 를 모두 듣 고 난 임금 은 조정 에서 실시 하 는 과거 가 5 일 후 에 있 는 것 을 아 느냐 라고 물으니 이때 선비 의 대답 이 내 가 수년 을 한결 같이 옳 은 정답 을 적 어 냈으나 매번 낙방 인 것 은 개구리밥 즉 , 조정 의 시험관 에게 뇌물 로 바칠 蛙 餌料 가 없 어서 그렇 다 . 이제 과거 를 포기 했 노라고 말 했 다 . 나 도 시골 의 별 볼일 없 는 서생 으로서 당신 보다 더 한 낙방 을 했으나 희망 을 잃 지 않 고 이번 과거 를 또 다시 보 러 간다 . 나 와 같이 한 번 만 더 과거 에 참가 하 자고 졸랐 다 . 결국 가난 한 선비 는 임금 에게 설득 되 어 과거 를 보 기 로 결심 했 다 . 5 일 후 과거 화제 는 ' 有 我 無 蛙 人生 之 恨 '. 당연히 장원 급제 였 다 . ' 장원 급제 요 ! ' 소리 에 감격 해서 고개 를 들 고 보 니 5 일 전 에 배고파 찾아왔 던 시골 서생 이 임금 님 의 용상 에 앉 아서 미소 를 짓 고 있 었 다고 한다 . 시사 하 는 바 가 참 크 다 . 
 리베이트 는 현대판 ' 와 이료 ' 로 요약 된다 . 이 ' 와 이료 ' 없 는 세상 을 우리 모두 가 만들 어야 한다 . 특히 사회 적 으로 지도자 위치 에 있 는 의료인 들 은 더욱 더 정의 롭 고 투명 해야 한다 . 생명 을 다루 는 일 이 고 생명 은 무엇 보다 존귀 하 다 .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 최 귀 ( 天地之間 萬物之衆 唯 人 最 貴 ) 이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