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원고 에게 한 , 2013 . 7 . 31 . 자 관세 308 , 900 원 , 부가가치세 30 , 890 원 의 부과 처분 및 2013 . 9 . 9 . 자 관세 31 , 993 , 930 원 , 부가가치세 3 , 199 , 390 원 의 부과 처분 을 각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아래 와 같이 고치 거나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이 를 인용 한다 . 
 가 . 고치 는 부분 
 ○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제 17 행 부터 제 10 면 제 6 행 까지 
 ④ ‘ 통과 선하증권 ( through bill of lading ) ’ 이 란 운송 물 이 목적지 까지 운송 되 는 동안 여러 명 의 운송인 이 개입 하 여 같 은 종류 또는 2 종 이상 의 운송 수단 을 교대 로 사용 하 여 운송 되 는 경우 한 명 의 운송인 이 전운 송구 간 에 대하 여 발행 하 는 선하증권 을 의미 한다 . 통 과 선하증권 에 는 자기 의 운송 담당 구간 에 대하 여 만 책임 을 진다는 책임 한도 약관 이나 분할 책임 약관 이 있 어 실제로 각 운송인 은 그 담당 운송 구간 에 대하 여 생긴 손해 만 책임 을 지 는 경우 도 있 으나 , 통과 선하증권 의 발행인 은 그 담당 운송 구간 을 제외 한 나머지 구간 에 대해서 적어도 송하인 의 운송 대리인 으로서 의 지위 를 유지 하 고 있 으므로 , 통과 선하 증권 이 발행 된 경우 에 는 제 3 경유 국 에서 의 추가 가공 이나 원산지 세탁 이 방지 되 는 효과 가 있 다 . 이 사건 규칙 제 8 조 제 3 항 은 원산지 의 진정 성 이나 직접 운송 의 원칙 충족 여부 등 을 신속 · 정확 하 게 확인 하 기 위해 그 절차 적 요건 중 하나 로 ‘ 수출 참가국 에서 발행 된 통 과 선하증권 ’ 의 제출 을 규정 한 것 으로 보인다 . 
 ⑤ 상법 상 선하증권 은 해 상운 송인만 이 발행 하 고 [ 육상 물건 운송인 은 화물 상환증 ( 상법 제 128 조 ) , 항공 물건 운송인 은 항공 화물 운송장 ( 상법 제 923 조 ) 을 발행 한다 ] , 하나 의 운송인 이 송하인 과 전구 간 에 대하 여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위 운송인 과 실제 운송인 의 법률 관계 에 관하 여 유엔 해상 물건 운송 조약 ( 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 제 10 조 , 제 11 조 에서 규율 하 고 있 어 통과 선하 증권 을 해 상운 송인 이 운송 의 전구 간 에 걸쳐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발행 한 선하증권 ( 이하 ‘ 좁 은 의미 의 통과 선하증권 ’ 이 라 한다 ) 만 을 의미 한다고 볼 여지 도 있 다 ( 뒤 에서 보 는 부산 경남 본부 세관 의 가이드북 및 기획 재정부 장관 의 민원 질 의 회신 은 이러 한 견해 를 전제 로 한 것 으로 보인다 ) . 그러나 APTA 부속 서 Ⅱ 에 첨부 된 원산지 증명서 작성 요령 에 운송 수단 및 경로 의 작성 례 로 “ 비행기 로 , 방콕 경유 라오스 부터 인도 까지 ” 라고 기재 되 어 있 어 이 사건 운영 절차 에서 요구 하 기 로 한 통 과 선하증권 이 해 상운 송인 이 발급 한 운송 서류 로 만 한정 된다고 는 보이 지 않 는 점 , 이 사건 운영 절차 에서 ‘ 통과 선하증권 ’ 으로 사용 된 영문 표현 인 “ bill of lading " 은 해상 운송인 이 발행 하 는 선하증권 뿐 만 아니 라 , 화물 상환증 이나 항공 화물 운송장 을 포함 한 일반 적 인 운송 증권 의 의미 로 도 사용 되 는 점 , 운송 물 의 수 령지 에서 인도지 까지 운송 을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의 다른 종류 의 운송 수단 등 을 결합 하 여 운송 할 것 을 약속 한 복합 운송 계약 에 의하 여 발행 되 는 ‘ 복합 운송 증권 [ 유엔 국제 복합 운송 조약 ( UN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에서 규율 하 고 있 다 ] ’ 은 복합 운송인 이 전 구간 의 운송 에 대하 여 발행 한다는 점 에서 통과 선하증권 과 차이 가 없 고 , 전 구간 의 운송 에 대하 여 단일 계약 이 체결 되 며 , 복합 운송인 이 송하인 에 대하 여 단일 책임 을 부담 하 므로 , 책임 한도 약관 이나 분할 책임 약관 이 있 는 경우 의 통과 선하 증권 보다 추가 가공 이나 원산지 세탁 이 없 음 을 더 강력 하 게 담보 한다는 점 에서 복합 운송 증권 도 이 사건 규칙 제 8 조 제 3 항 제 1 호 소정 의 ‘ 수출 참가국 에서 발행 된 통 과 선하증권 ’ 의 범위 에 포함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⑥ 통과 선하증권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국내법 및 국제 적 규범 에 의하 여 그 법률 관계 가 규율 되 고 통용 되 는 운송 증권 이 어서 그 발행 이 불 가능 하 다거나 곤란 하 다고 할 수 없 다 . 피 고 는 APTA 참가국 인 중국 에서 실제 발급 된 통과 선하 증권 으로 을 1 호 증 [ 수 탁지 ( Place of Receipt ) ‘ 중국 황포항 ’, 선적항 ( 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