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 보장 범위 따라 보험료 차등 화 추진 방향 실 손 보험 , 국민 65 % 가입 했 지만 보험금 은 23 % 만 받 아 특히 손해 율 상승 에 보험료 는 20 % 가까이 올라 공청회 토대 로 연내 제도 개선 방안 확정 키로 【 서울 = 뉴시스 】 김지은 기자 = 제 2 의 건강 보험 으로 불리 는 실 손 의료 보험 이 본격 수술대 에 오른다 . 실 손 의료 보험 보장 구조 를 ' 기본 형 ' 과 ' 특약 ' 으로 구분 하 고 , 고객 의 사고 율 에 따라 보험료 가 달라지 는 자동차 보험 처럼 보험금 청구 가 적 은 고객 의 보험료 를 깎 아 주 는 등 보험료 차등 화 방식 이 추진 된다 . 금융 당국 과 보험 연구원 은 28 일 서울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열린 공청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실 손 의료 보험 제도 개선 안 ' 을 논의 했 다 . 현재 과잉 진료 우려 가 큰 부분 을 특약 으로 분리 해 소비자 의 불 필요 한 비용 을 줄이 자는 것 이 골자 다 . 실 손 의료 보험 은 건강 보험 에서 적용 하 지 않 는 대부분 의 의료비 ( 비 급여 ) 를 보장 하 는 상품 구조 등 으로 인해 과잉 진료 , 의료 쇼핑 을 유발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 이 로 인해 손해 율 상승 과 보험료 인상 이 되풀이 되 면 향후 지속 가능 성 이 의문시 된다는 우려 도 낳 고 있 다 . 지난해 말 기준 실 손 의료 보험 보유 계약 건수 는 3266 만 건 으로 국민 의 약 65 % 가 가입 했 지만 보험 개발 원 조사 에 따르 면 2014 년 기준 실 손 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을 타 간 비율 은 23 . 2 % 에 그쳤 다 . 이런 가운데 손해 율 은 지난해 상반기 124 . 2 % 까지 상승 했 고 , 보험료 는 전년 대비 평균 18 % 오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일부 가입자 의 과잉 진료 로 인한 의료비 부담 이 다수 의 가입자 에게 돌아가 고 있 는 셈 이 다 . 업계 의 끼워팔기 도 문제 다 . 보험 사 는 위험 을 회피 하 기 위해 손해 율 이 높 은 실 손 보험 을 손해 율 이 낮 은 다른 특약 과 함께 판매 하 는 방식 으로 건전 경쟁 시장 을 저해 하 고 소비자 선택 권 을 제약 하 기 도 했 다 . 단독 형 상품 은 보험료 가 훨씬 저렴 하 지만 지난해 기준 으로 단독 형 실 손 의료 보험 비중 은 전체 실 손 의 3 . 1 % 에 불과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한국 계리학 회장 인 최양호 한양대 금융 보험학 과 교수 는 " 도덕 적 해이 로 손해 율 악화 와 보험료 인상 이 되풀이 하 면 향후 고령 층 월 보험료 가 수십만 원 에 달할 것 " 이 라며 " 미국 , 독일 등 에서 도 실 손 보험 상품 을 보장 범위 에 따라 기본 형 , 고급 형 등 으로 구분 하 고 소비자 가 선택 하 도록 운영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기본 형 + 특약 형태 의 상품 ( 안 ) 도 실 손 보험 을 다른 보험 상품 과 분리 해 판매 하 는 단독 판매 가 전제 돼야 가능 하 다 " 며 " 자동차 보험료 와 마찬가지 로 1 년 치 를 한꺼번에 내 는 연납 상품 은 보험료 부담 을 고려 할 때 다른 보장 부분 과 함께 판매 할 유인 이 줄어들 것 이 다 " 고 제언 했 다 . 금융 당국 은 공청회 에서 논의 된 방안 을 토대 로 ' 실 손 의료 보험 제도 개선 안 ' 을 연내 발표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