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일원 화 - 의사 와 한의사 의 끝 나 지 않 는 싸움 | 의대 생 신문 
 의료 일원 화 – 의사 와 한의사 의 끝 나 지 않 는 싸움 
 한의원 봉침 사망 사고 에서 
 의료 일원 화 논쟁 까지 
 지난 5 월 , 경기도 부천 의 한 한 의원 에서 봉침 시술 을 받 은 30 대 교사 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로 인해 사망 한 사건 이 있 었 다 . 이 사건 당시 봉침 시술 을 했 던 한의사 는 환자 의 상태 가 심각 해 지 자 같 은 층 에 있 던 가정 의학 과 의사 에게 도움 을 요청 했 는데 , 한의사 가 소송 에 휘말리 면서 도움 요청 에 응했 던 가정 의학 과 의사 도 덩달 아 유족 들 에게 소송 을 당했 다 . 그러 자 의사 협회 에서 는 ‘ 한방 의료 사고 에 개입 하 지 않 겠 다 ’ 는 입장 을 밝히 기 에 이르 렀다 . 한편 , 한의사 들 은 봉침 사고 에 대한 대응책 으로 ‘ 응급 대처 를 위해 한 의원 의 에피네프린 사용 을 허용 해 달 라 ’ 는 주장 을 내세웠 다 . 이 에 대해 의사 측 은 ‘ 근본 적 인 해결책 은 제시 하 지 않 고 엉뚱 하 게 현대 의약품 을 사용 하 겠 다는 억지 만 부린다 ’ 며 비판 했 다 . 이렇게 사건 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 으로 접근 하 면서 의사 와 한의사 가 충돌 했 고 , 이 과정 에서 의료 일원 화 라는 이슈 로 까지 논점 이 확대 되 었 다 . 
 의료 일원화 란 무엇 인가 ? 우리 나라 는 의학 과 한의학 으로 구분 되 는 이원화 된 의료 체계 를 채택 하 고 있 다 . 환자 에 대한 접근 을 서로 다른 방식 으로 하 려다 보 니 불가피 하 게 의사 와 한의사 의 대립 과 각종 부작용 이 발생 한다는 문제 가 있 다 . 이 를 해결 하 고자 분리 되 어 있 는 의료 인 면허 와 교육 과정 등 을 하나 로 통합 하 자는 것 이 의료 일원 화 이 다 . 의료 일원 화 를 추진 해야 한다는 것 에 는 의사 와 한의사 양측 이 모두 동의 하 지만 , 의학 과 한의학 을 어떻게 통합 할 것 인지 에 대해 양측 의 입장 이 상이 하 여 20 년 이 넘 도록 제자리 걸음 을 반복 하 고 있 다 . 그 동안 의사 와 한의사 는 의료 활동 허용 범위 와 관련 한 논란 이 발생 할 때 마다 서로 첨예 하 게 대립 하 여 번번이 합의 에 도달 하 지 못했 다 . 2014 년 12 월 에 ‘ 한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과 건강 보험 적용 을 허가 한다 ’ 는 내용 이 포함 된 규제 완화 정책 ( 규제 기요틴 ) 을 발표 했 을 때 , 그리고 2015 년 1 월 에 는 보건복지부 에서 ‘ 2015 년 상반기 내 에 한의사 에게 허용 할 수 있 는 현대 의료 기기 범위 를 발표 하 겠 다 ’ 는 입장 을 밝혔 을 때 의 사례 를 보 면 알 수 있 다 . 의사 협회 는 한의사 들 의 요구 가 수용 될 경우 집단 행동 을 취하 겠 다며 강경 하 게 대응 하 였 고 한의사 협회 는 그러 한 의사 협회 의 태도 를 맹렬히 비난 하 였 다 . 
 의사 협회 ‘ 한의사 제도 폐지 해야 ’ vs 한의사 협회 ‘ 한의사 도 현대 의료 행위 할 수 있 어야 ’ 
 의료 일원 화 와 관련 하 여 의사 측 은 일본식 의료 일원 화 모델 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이 는 의학 교육 을 의과 대학 으로 단일 화 하 고 의료인 은 의사 하나 로 규정 하 며 , 희망 하 는 경우 에 한 해 한 의학 의 일부 를 추가 적 으로 공부 하 여 한방 의료 를 행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근거 중심 의학 ( evidence - based medicine ) 을 기반 으로 하 는 현대 의학 과 는 달리 , 한 의학 은 충분 한 과학 적 근거 없이 한의사 개개인 의 경험 에 의존 하 는 의술 을 펼치 고 있 다 . 의사 들 은 이 때문 에 한방 의료 가 국민 의 건강 과 안전 에 피해 를 줄 수 있 고 , 따라서 한 의학 자체 를 최소한 으로 남겨 두 고 없애 야 한다고 말 한다 . 이 와 같 은 맥락 으로 지난 9 월 대한 의사 협회 최대 집 회장 은 SNS 를 통해 한 의대 와 한의사 제도 전면 폐지 , 의과 대학 으로 단일 한 의학 교육 제도 확립 등 을 골자 로 하 는 공식 입장 을 밝혔 다 . 
 한편 한의사 측 은 의사 면허 와 한의사 면허 의 범위 가 같 아 지 도록 의료 일원 화 를 추진 해서 궁극 적 으로 의사 와 한의사 가 동일 한 의료 행위 를 하 는 중국식 의료 일원 화 모델 을 지향 하 고 있 다 . 국민 의 불편 해소 와 건강 증진 을 위해서 한의사 들 이 현대 의료 행위 를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한다 . 또 의대 에서 배우 는 과목 의 70 % 정도 를 한 의대 에서 도 배우 고 있 기 때문 에 한의사 들 이 현대 의료 행위 를 하 는 데 에 문제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지난 해 대한 한의사 협회 에서 는 ‘ 국민 10 명 중 8 명 은 한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에 찬성 한다 ’ 는 통계 자료 와 함께 ‘ 보다 더 정확 한 진단 과 안전 한 치료 로 국민 들 에게 최고 수준 의 한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현대 과학 의 산물 인 의료 기기 를 진료 에 활용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고 성명서 를 발표 한 바 있 다 . 
 지난 8 월 31 일 , 봉침 사망 사고 에서 비롯 된 의료 일원 화 논쟁 을 마무리 짓 기 위해 대한 의사 협회 와 대한 한의사 협회 , 보건복지부 가 비 공개 로 의 · 한 · 정 삼 자 협의 를 진행 했 다 . 논의 끝 에 의료 일원 화 를 위한 합의 문 이 발표 되 었 지만 , 이 합의 문 이 의사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지 않 고 나온 것 이 라며 의사 협회 회원 들 이 거세 게 반발 하 자 결국 최대 집 의협 회장 은 의 · 한 · 정 합의 문 을 파기 한다고 선언 했 다 . 그러 자 한의사 협회 에서 는 일방 적 인 파기 를 선언 한 의사 협회 를 맹비난 했 고 , 의 · 한 · 정 삼 자 협의 는 원점 으로 돌아갔 다 . 비록 지난 국정 감사 에서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관 은 ‘ 의 · 한 · 정 협의 체 에서 상당 부분 합의 가 이루 어 졌 고 , 조금 만 더 서로 에 대한 이해 를 높인다면 합의 문 추인 도 가능 할 것 ’ 이 라 말 했 지만 , 의사 와 한의사 들 은 아직 서로 를 향해 겨눈 칼날 을 거두 지 않 고 있 다 . 
 밥그릇 싸움 으로 비춰 지 지 않 으려면 
 의료 일원 화 논쟁 이 벌어질 때 마다 의사 와 한의사 는 각각 ‘ 국민 건강 을 위해서 ’ 라는 근거 를 제시 한다 . 하지만 의료 일원 화 논쟁 을 바라보 는 국민 들 의 반응 은 냉랭 하 다 . 국민 들 의 눈 에 는 의사 와 한의사 가 국민 의 건강 을 핑계 로 각 집단 의 이익 을 추구 하 고 있 다고 비춰진다 . 이러 한 불신 을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성급 하 게 일원 화 를 추진 하 기 전 에 서로 에 대해 조금 더 우호 적 인 자세 를 갖 고 , 각자 의 영역 에 충실히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의학 과 한의학 은 근본 적 으로 다른 학문 이 지만 , 의사 와 한의사 는 이 사회 에서 모두 의료인 으로 활동 하 기 때문 에 공통 적 인 지향 점 이 있 다 . 이 공통점 에 초점 을 두 고 차이 를 좁혀 나가 는 방식 으로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의사 들 은 의사 들 이 왜 현대 의료 행위 를 한의사 들 에게 허용 하 는 것 을 반대 하 는지 에 , 의사 들 은 한의사 들 이 왜 현대 의료 행위 를 하 려고 하 는지 에 초점 을 맞추 고 서로 를 이해 하 려는 태도 를 보여야 한다 . 또 한의사 들 은 ‘ 검증 이 부족 하 다 ’ 는 비판 을 극복 하 기 위해 한 의학계 내부 적 으로 과학 적 검증 에 힘쓰 는 모습 을 보이 고 , 의사 들 은 한 의학 과 한의사 의 존재 를 존중 하 고 그 들 을 소멸 시키 려는 독단 적 인 시도 를 하 지 않 아야 한다 . 의료 일원 화 논쟁 이 밥그릇 싸움 이 아니 라 진정 으로 국민 건강 증진 을 원하 는 사람 들 의 논의 라는 것 이 국민 들 에게 전해 진다면 , 의사 와 한의사 그리고 국민 이 만족 할 수 있 는 최선 의 의료 일원 화 방안 을 도출 할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