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에서 의 역차별 을 시정 해야 한다 . 이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국 뿐 만 아니 라 대만 싱가포르 터키 등 한국 보다 경제 규모 가 작 은 국가 에서 도 차등 의 결권 을 도입 하 고 있 다 . 안정 된 경영 권 을 기반 으로 자금 조달 을 자유 롭 게 할 수 있 는 외국 기업 들 에 비해 제한 적 수단 밖에 없 는 한국 기업 들 이 국제 시장 에서 공정 한 경쟁 을 하 기 는 어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