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민주당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발표 … " 파생 상품 거래세 0 . 01 % 부과 " 민주당 이 2013 년 부터 2017 년 까지 5 년 간 매년 33 조 원 에 달하 는 재원 을 확보 해 이른바 ' 3 + 1 ' 보편 적 복지 를 시행 하 겠 다고 밝혔 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 는 29 일 오전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이 같 은 내용 의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 을 발표 했 다 . 민주당 이 이날 발표 한 재원 조달 방안 은 크 게 △ 재정 개혁 △ 복지 개혁 △ 조세 개혁 등 세 갈래 로 이뤄져 있 다 . 먼저 재정 개혁 을 통해 정부 의 씀씀이 를 줄이 겠 다고 했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추진 하 고 있 는 대형 국책 사업 을 전면 재검토 해 2 조 1000 억 원 을 절감 하 고 , 출연 · 출자 사업 을 구조 조정 해 2 조 7000 억 원 을 확보 하 는 등 2011 년 기준 으로 10 조 7000 억 원 규모 의 재정 지출 을 줄이 겠 다고 했 다 . 민주당 보편 적 복지 기 획단 ( 단장 이용섭 의원 ) 은 이런 방식 으로 재정 지출 을 절감 하 면 2017 년 까지 매년 총지출 의 3 . 5 % 를 절감 해 해 마다 12 조 3000 억 원 의 재원 을 조달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복지 전달 체계 의 개혁 ( 8600 억 원 ) 과 건강 보험 부과 기반 확대 등 복지 개혁 을 통해 연평균 6 조 4000 억 원 을 마련 하 고 , 조세 개혁 으로 연평균 14 조 2442 억 원 을 추가 로 확보 하 겠 다고 했 다 . 조세 개혁 방 안 으로 는 △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 ( 2013 년 1 조 2920 억 원 ) △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 2013 년 4 조 3620 억 원 ) △ 음성 탈루 소득 과세 강화 ( 2013 년 2874 억 원 ) 등 을 추진 하 겠 다고 했 다 . 특히 조세 개혁 과제 가운데 파생 금융 상품 에 대한 거래세 를 신설 해 2014 년 ( 1 조 2000 억 원 ) 부터 2017 년 ( 2 조 5570 억 원 ) 까지 총 7 조 2800 억 원 의 세수 를 확보 한다는 계획 도 내놨 다 . 민주당 은 이 같 은 계획 대로 추진 할 경우 국민 조세 부담 률 이 2010 년 19 . 4 % 에서 2013 년 20 . 0 % 로 높 아 지 고 , 2017 년 에 는 21 . 5 %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민주당 은 이날 이른바 ' 3 + 1 ' 복 편적 복지 정책 목표 도 제시 했 다 . 무상급식 은 2012 년 부터 초중 학교 에서 전면 실시 하 고 , 2013 년 부터 만 5 세 이하 어린이 를 대상 으로 무상 보육 을 실시 한다 . 2013 년 부터 2017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전 국민 의 입원 진료비 중 90 % 를 보장 하 고 , 대학생 등록금 을 2012 년 부터 50 % 인하 하 겠 다고 했 다 . 민주당 의 이날 재원 조달 방안 의 핵심 은 국채 발행 이나 새로운 세금 을 신설 하 지 않 고 도 ' 보편 적 복지 ' 를 실현 할 수 있 다는 현실 적 대안 을 마련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민주당 은 이날 발표 한 재원 조달 방안 을 기초 로 향후 의원 총회 와 최고 위원회 의견 수렴 을 거쳐 당 의 공식 입장 으로 최종 확정 할 계획 이 다 . 하지만 민주당 의 이날 발표 에 대해 정부 여당 은 회의 적 인 시각 이 어서 앞 으로 재원 조달 방안 을 두 고 정치 권 의 공방 이 예상 된다 . 기획 재정부 고위 관계자 는 29 일 내일 신문 과 의 통화 에서 " 조세 부담 률 을 올리 고 세수 를 확충 하 려는 노력 은 어느 정권 에서 나 있 었 지만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 " 면서 " 비 과세 감면 과 탈루 소득 과세 강화 , 복지 전달 체계 혁신 등 도 줄곧 추진 해 오 던 과제 이 지만 막상 현실 에서 는 달성 하 기 가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백만 호 기자 hopebaik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