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한 증거 나 자료 가 없 다 . 또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이 이 사건 포기 각서 를 작성 한 이후 그 효력 을 다투 거나 피고 를 상대 로 원고 25 와 는 별도 로 손해배상 채권 을 행사 하 는 등 피고 의 법률 상 지위 가 불 안정 한 상태 에 놓여 있 다고 보이 지 도 않 는다 . 나아가 피고 의 입장 에서 원고 25 와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에게 법정 상속분 에 따라 손해 배상금 을 각각 지급 하 지 않 고 , 손해 배상금 총액 을 원고 25 1 인 에게 지급 한다고 하 여 어떠 한 불 이익 을 입 게 될 여지 도 없 다 . 결국 채무자 인 피고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굳이 이 사건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의 효력 을 부인 하 여야 할 필요 성 을 찾 기 어렵 다 . 
 3 )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인 손해 배상 채권 이 소멸 하 였 는지 에 대하 여 
 가 ) 앞서 판단 한 것 처럼 , 이 사건 상속 재산 분 할협 의 당시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된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나 ) 한편 , 피고 는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의 경우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재 재심 청구 를 하 지 않 았 으므로 ,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의 상속 지분 에 상응 하 는 손해 배상 채권 의 경우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 25 가 이 사건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 에 소급 하 여 상속 재산 을 승계 받 은 단독 상속인 으로서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된 손해 배상 채권 전부 의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이상 , 그 중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의 상속 지분 에 상응 하 는 부분 만 이 시효 로 소멸 한다고 볼 수 없 다 . 
 마 . 소결 론 
 ( 1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1 청구 내 역표 중 ‘ 청구 금액 ’ 란 에 적힌 각 해당 손해 배상금 과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수분 배 권 이 상실 되 는 손해 가 발생 한 1999 . 1 . 1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다투 는 것 이 타당 한 제 1 심판 결 이 선고 된 2016 . 8 . 24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다음 부터 ‘ 소송 촉진 법 ’ 이 라 한다 )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셈 한 지연 손해금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2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이 법원 의 판결 이 선고 될 때 까지 는 채무자 인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다투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 소송 촉 진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지연 손해금 이율 은 이 법원 의 판결 이 선고 된 다음 날 부터 비로소 적용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소송 촉진 법 제 3 조 제 2 항 에서 규정 하 는 ‘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 라고 함 은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다투 는 채무자 의 주장 에 상당 한 근거 가 있 는 때 라고 풀이 된다 . 결국 위 와 같이 다투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할 수 있 는지 는 당해 사건 에 관한 법원 의 사실 인정 과 그 평가 에 관한 문제 이 다 ( 대법원 2005 . 11 . 25 . 선고 2004 다 39092 판결 등 참조 ) . 다만 제 1 심이 인용 한 청구 액 을 항소심 이 그대로 유지 한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가 항소심 절차 에서 위 인용 금액 에 대하 여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다투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1 다 5050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경우 제 1 심 은 원고 들 의 주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면서 도 예비 적 청구 를 모두 인용 하 였 고 , 이 법원 은 당 심 에서 의 소송 수계 를 반영 하 여 일부 원고 의 인용 액 을 변경 하 였을 뿐 제 1 심 에서 인용 한 금액 자체 는 그대로 유지 하 였 다 . 그리고 피고 의 주장 과 제출 된 자료 만 으로 는 피고 가 항소심 절차 에서 제 1 심 에서 인용 된 금액 에 대하 여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다투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을 발견 하 기 어렵 다 ( 피고 가 들 고 있 는 대법원 2017 . 5 . 11 . 선고 2015 다 49576 판결 등 은 채무자 인 피고 의 주장 이 제 1 심 에서 받아들여졌 다가 항소심 에서 배척 된 사안 에 관한 것 으로서 이 사건 과 사안 을 달리 하 여 그대로 적용 할 수 없 다 )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5 . 결론 
 원고 들 의 예비 적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모두 인용 하 고 , 원고 들 의 주위 적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중 원고 들 에 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