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김성순 의원 , 수공 내부 문서 입수 … 한 나라 “ 재해 예방 사업 ” 옹호 6 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토 해양 부 청사 에서 열린 국토 부 국정 감사 에서 는 4 대강 살리 기 를 놓 고 여야 가 치열 한 공방 을 펼쳤 다 . 특히 이날 4 대강 사업 에 수자원 공사 가 자체 사업 으로 참여 하 는 것 은 위법 이 며 , 수공 이 내부 적 인 법률 검토 를 통해 이 같 은 의견 을 국토 부 에 공문 으로 전달 했으나 국토 부 가 이 를 무시 했 다는 사실 이 밝혀져 논란 이 예상 된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은 “ 수공 이 정부법무공단 과 법무법인 우현 지산 , 법무법인 한길 , 수공 자문 변호사 등 에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 지 에 대한 법 적 검토 를 의뢰 한 결과 ,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도출 한 바 있 다 ” 며 관련 문건 을 공개 했 다 . 김 의원 은 특히 “ 수자원 공사 가 이 같 은 법령 해석 과 공사 의견 을 8 월 27 일 공문 으로 국토 부 에 제출 했으나 , 국토 부 는 수공 의견 을 묵살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는 수공 에게 4 대강 사업 SOC 예산 ( 15 조 4000 억 원 ) 중 8 조 원 규모 를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토록 했으며 , 수공 은 9 월 28 일 이사회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의결 한 바 있 다 . 그러나 현행 하천법 제 8 조 에 의하 면 국가하천 은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 지방 하천 은 시 · 도지사 가 관리 하 도록 돼 있 다 . 이 에 따라 국토 부 는 수공 이 하천 사업 을 직접 수행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로 수자 원공 사법 제 26 조 를 준용 , 법 적 인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을 취하 고 있 다 . 공사 법 제 26 조 는 ‘ 공사 는 제 10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승인 을 얻 은 범위 안 에서 하천법 제 8 조 에 도 불구 하 고 하천 관리 와 하천 공사 를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김 의원 에 따르 면 수공 은 자체 의견 에서 “ 4 대강 사업 은 하천 관리 청 의 하천 관리 사업 에 해당 하 며 , 하 천관 리청 외 의 자 는 예외 적 으로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하천 공사 및 관리 권한 을 부여받 도록 하 고 있 다 ” 고 전제 한 뒤 “ 수공 의 경우 수자 원공 사법 제 9 · 10 · 26 조 에 따라 이수 목적 의 수자원 개발 시설 을 설치 · 관리 하 는 권한 만 행사 할 수 있 으며 , 종합 하 천 관리 사업 인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시행 할 수 없 다 ” 고 밝히 고 있 다 . 이수 목적 의 수자원 개발 시설 설치 · 관리 권한 만 있 는 수자원 공사 로서 는 종합 하 천 관리 사업 인 4 대강 사업 을 수행 할 수 없 다는 얘기 다 . 법률 검토 에 참가 했 던 전문가 들 도 모두 위법 하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정부법무공단 은 “ 하천 시설 에 대한 시설 관리 권 등 이 없 는 수공 이 하 천관 리청 과 같 은 지위 에서 하천 공사 를 자체 사업 으로 시행 할 수 있 다고 해석 하 기 어렵 고 , 공사 법상 수공 의 사업 범위 를 넓 게 해석 하 는 것 만 으로 하천 공사 가 수공 의 독자 적 인 사업 범위 에 포함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4 대강 사업 은 수공 의 독자 적 인 사업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해석 했 다 . 공사 자문 변호사 도 “ 공사 법 과 하천법 해석 상 4 대강 사업 은 공사 법 에서 규정 한 사업 목적 에서 제외 되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 수공 이 4 대강 사업 을 자체 시행 한다면 최악 의 경우 법률 적 인 쟁점 대상 이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김성순 의원 은 “ 국토 부 는 수공 의견 을 묵살 하 고 수공 이 4 대강 사업 에 8 조 원 을 투자 토록 하 는 등 매우 무 책임 하 고 부도덕 한 행태 를 보였 다 ” 며 “ 하천법 과 수자 원공 사법 을 위반 한 부당 행위 에 대해 진상 을 규명 하 고 , 위법 행위 가 발견 될 경우 관련자 를 의법 조치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4 대강 사업비 를 수공 에 떠넘긴 것 은 국민 기만 이 라는 지적도 제기 됐 다 . 이용섭 ( 민주당 ) 의원 은 “ 4 대강 사업 으로 재정 건전 성 이 크 게 훼손 되 고 있 다는 비판 에 직면 하 자 정부 는 4 대강 사업 에 소요 되 는 사업비 22 조 2000 억 원 ( 국토 부 소관 15 조 3000 억 원 ) 중 8 조 원 을 수공 에 부담 시켰 는데 내년 에 수공 이 부담 하 게 되 는 4 대강 사업비 3 조 2000 억 원 은 지난해 매출액 2 조 455 억 원 과 부채 1 조 9622 억 원 보다 훨씬 큰 규모 ” 라며 수공 부실화 를 우려 했 다 . 특히 이 의원 은 “ 수공 이 시행 하 기 로 한 8 조 원 의 사업 중 64 % 에 해당 하 는 5 조 1900 억 원 의 사업 을 다시 국토 부 지방 국토 관리 청 에 위탁 시행 하 도록 했 다 ” 며 “ 이 는 국민 기만행위 ” 라고 비난 했 다 . 일부 한나라당 의원 들 도 이 문제 에 공감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김정권 의원 은 “ 4 대강 사업 중 8 조 원 정도 를 수공 이 조달 하 기 로 한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며 “ 수익 모델 이 전혀 없 는 사업 을 공기업 에 전가 시키 는 것 은 공기업 부실화 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강길부 의원 도 “ 수공 은 4 대강 살리 기 사업비 분담 으로 2013 년 이후 에 는 금융 비용 만 연간 4000 억 원 에 달하 고 , 부채 비율 은 5 배 나 증가 한다 ” 며 “ 수공 의 수지 구조 악화 로 일각 에서 는 ‘ 수돗물 값 이 오르 는 것 아닌가 ’ 하 는 우려 의 목소리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대부분 의 한나라당 의원 은 “ 4 대강 사업 은 재해 예방 사업 ” 이 라며 민주당 공세 를 차단 했 다 . 박상 은 의원 은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은 기본 적 으로 재해 예방 사업 ” 이 라며 “ 4 대강 살리 기 의 직접 사업비 인 15 조 4000 억 원 도 실제로 써왔 던 재 해복 구비 6 년 치 정도 를 선 투자 하 는 규모 에 불과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김병국 기자 bgkim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