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통신 서비스 하나 의 범주 로 망라 ' ( 서울 = 연합뉴스 ) 이세원 기자 = 염용섭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방송 통신 융합 정책 연구 그룹 장 은 26 일 ` 새로운 방송 통신 사업자 분류 체계 정립 ' 을 주제 로 서울대 행정 대학원 에서 열린 포럼 에서 " 방송 과 통신 서비스 를 하나 의 범주 로 망라 하 는 수평 적 규제 체계 를 도입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염 그룹 장 은 초고속 인터넷 과 인터넷 전화 , 케이블 방송 이 결합 된 `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 TPS ) ' 를 비롯 , 방송 과 통신 이 융합 되 는 현실 속 에서 이 들 에 대한 이분법 적 분류 체계 가 관련 산업 이나 국민 모두 에게 바람직 하 지 않 다며 이 같이 밝혔 다 . 그 는 방송 및 통신 에 대한 규제 와 관련 해 " 표현 및 사상 의 자유 가 보장 돼야 하 는 방송 ㆍ통신 콘텐츠 의 단순 제작 이나 생산 에 대해서 는 무 규제 를 적용 하 고 , 순수 전송 서비스 의 진입 규제 는 독과점 부분 을 제외 하 고 점차 완화 해 행위 규제 중심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염 그룹 장 은 전송 과 콘텐츠 의 2 분류 나 네트워크 , 플랫 폼 , 콘텐츠 의 3 분류 등 사업 분류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에 대해서 는 실제 적용 될 규제 의 모습 이 중요 하 다고 의견 을 밝혔 다 . 그 는 " 그간 한국 은 외국 과 는 상당히 다르 게 방송 의 공공 성 을 제도 적 으로 보장 해 왔 다 " 며 " 방송 ㆍ통신 융합 기술 의 발전 속 에서 어떻게 경쟁 을 촉진 하 고 공공 성 을 확보 할지 가 최근 논의 의 중심 " 이라고 말 했 다 . 염 그룹 장 은 한국 방송 광고 공사 ( KOBACO ) 에 의한 광고 시장 운영 이나 매체 간 균형발전 제도 등 을 공익 성 을 보장 하 기 위해 경쟁 메커니즘 을 제약 한 사례 로 언급 하 며 " 새로운 사업 분류 체계 를 결정 할 때 기존 방송 시장 에 경쟁 이 정상 적 으로 나타날 수 있 게 제도 를 정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토론자 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 는 "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출범 이 수평 적 규제 체제 로 의 전환 을 위한 시발점 " 이라고 평가 했 지만 " 위원회 의 조직 은 여전히 수직 적 규제 체제 의 유산 인 정통부 와 방송위 조직 의 물리 적 결합 수준 에 머물 고 있 고 방송법 과 전기 통신 사업 법 에 의한 사업자 분류 체계 가 여전히 유지 되 고 있 다 " 고 한계 를 지적 했 다 . 그 는 디지털 융합 의 전개 는 소비자 입장 에서 볼 때 과거 에 별개 서비스 를 제공 하 던 네트워크 들 이 각각 대체 가능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게 되 는 것 을 의미 하 므로 시장 경쟁 을 통해 가격 인하 와 기술 혁신 을 유인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고 덧붙였 다 . sewonlee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