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 거주자 가 해당 벤처 기업 등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인 경우 는 제외 한다 ) 하 고 해당 벤처 기업 등 의 주식 을 받 은 경우 에 그 현물출자 에 따른 이익 을 거주자 가 해당 주식 을 양도 할 때 금융 투자 소득세 로 납부 할 것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청 하 면 「 소득세법 」 제 21 조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주식 의 취득 시 에 소득세 를 과세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9 . 12 . 31 , 2021 . 12 . 28 > 
 ② 제 1 항 에 따라 거주자 가 산업 재산 권 의 출자 로 인하 여 받 은 벤처 기업 등 의 주식 을 양도 하 여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금융 투자 소득세 를 과세 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2021 . 12 . 28 > 
 ③ 제 2 항 에 따라 금융 투자 소득세 를 과세 하 는 경우 에 주식 의 취득 가액 은 「 소득세법 」 제 87 조 의 12 제 1 항 제 1 호 에 도 불구 하 고 출자 한 산업 재산 권 의 취득 가액 으로 하 고 , 산업 재산 권 의 취득 가액 의 계산 은 산업 재산 권 의 취득 에 실제 소요 된 비용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산업 재산 권 의 현물출자 에 따른 이익 에 해당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 소득세법 」 제 87 조 의 18 에 따른 금융 투자 소득 기본 공제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④ 주식 을 부여 하 는 벤처 기업 등 및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 에 따른 금융 투자 업자 ( 이하 이 조 에서 " 금융 투자 업자 " 라 한다 ) 는 산업 재산 권 의 현물출자 와 관련 한 자료 및 현물출자 로 인하 여 받 은 주식 의 이체 자료 등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자료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⑤ 제 2 항 에 따라 금융 투자 소득세 를 과세 하 는 경우 에 는 제 14 조제 1 항 제 4 호 및 제 7 호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를 적용 하 는 경우 특례 신청 ㆍ운영절차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7 조 삭제 < 2007 . 12 . 31 > 
 
 제 18 조 ( 외국인 기술자 에 대한 소득세 의 감면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국인 기술자 ( 이하 이 조 에서 " 외국인 기술자 " 라 한다 ) 가 국내 에서 내국인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고 받 는 근로 소득 으로서 그 외국인 기술자 가 국내 에서 최초 로 근로 를 제공 한 날 (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부터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발생 한 근로 소득 에 대해서 는 소득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다만 , 외국인 기술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재 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의 경우 에 는 국내 에서 내국인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고 받 는 근로 소득 으로서 그 외국인 기술자 가 국내 에서 최초 로 근로 를 제공 한 날 ( 2022 년 12 월 31 일 이전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부터 3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발생 한 근로 소득 에 대해서 는 소득세 의 100 분 의 7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하 고 , 그 다음 달 1 일 부터 2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발생 한 근로 소득 에 대해서 는 소득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4 . 12 . 23 , 2018 . 12 . 24 , 2019 . 12 . 31 , 2021 . 12 . 28 > 
 ② 삭제 < 2014 . 12 . 23 > 
 ③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가 감면 되 는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 소득세법 」 제 127 조 에 따라 징수 할 소득세 에서 제 1 항 에 따라 감면 하 는 세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원천 징수 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2019 . 12 . 31 > 
 ④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감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제 18 조 의 2 (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삭제 < 2010 . 12 . 27 > 
 ② 외국인 인 임원 또는 사용인 ( 일용 근로자 는 제외 하 며 , 이하 " 외국인 근로자 " 라 한다 ) 이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국내 에서 최초 로 근로 를 제공 하 기 시작 하 는 경우 국내 에서 근무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국인 투자 기업 을 제외 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 이하 이 조 에서 " 특수 관계 기업 " 이 라 한다 )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함 으로써 받 는 근로 소득 으로서 국내 에서 최초 로 근로 를 제공 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기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