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 사회 적 약자 예산 풍전등화 " " 조직 개편 하 면 복지 지출 에 큰 타격 우려 " 분배론 근거 새 정부안 연일 비판 입력 : 2008 . 01 . 29 17 : 51 [ 이 데일리 박동석 기자 ] 노무현 대통령 이 연일 새 정부 의 정부 조직 개편 안 에 대한 공격 의 고삐 를 죄 고 있 다 . 노 대통령 은 지난 28 일 기자 회견 을 자청 해 " 물러나 는 대통령 에게 정부 조직법 서명 을 강요 하 지 말 라 " 며 조직 개편 안 을 거세 게 몰아붙인 데 이 어 29 일 에 도 심각 한 우려 를 표명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날 노인 대표 들 을 초청 한 오찬 간담회 에서 " 지역 균형 예산 , 가난 한 사람 들 과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예산 도 풍전등화 의 위기 를 맞 고 있 다 " 며 정부 조직법 개편 안 을 비판 했 다 . 노 대통령 은 " 정부 조직 개편 을 하 면 복지 지출 에 큰 타격 을 줄 까 우려 된다 " 며 " 기획 예산 처 를 경제 부처 에 통합 하 는 것 , 여성 가족 부 ,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를 폐지 하 는 것 등 은 방향 을 잘못 잡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노인 복지 예산 , 미래 고령화 사회 대비 예산 은 정부 조직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다 " 며 " 이런 얘기 를 아무 도 , 언론 도 정당 도 하 지 않 아서 대통령 이 직접 얘기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고 지난 28 일 기자 회견 을 연 배경 을 설명 했 다 . 노 대통령 은 또 " 돈 많이 쓰 는 정부 가 큰 정부 인데 우리 나라 재정 은 전체 나라 경제 의 28 % 수준 으로 일본 의 37 %, 미국 의 36 %, 프랑스 의 52 % 에 비해 적 은 편 " 이 라며 새 정부 의 작 은 정부 론 을 반박 했 다 . 천호선 청와대 홍보 수석 겸 대변인 은 " 선진국 에 비해 아주 작 은 정부 를 몰아붙여 서 는 곤란 하 며 , 조직 의 개편 이 미래 의 가치 , 약자 의 가치 를 해쳐서 는 안 된다 " 고 거들 었 다 . 그러나 복지 , 균형발전 등 에 대한 재정 증액 만 을 강조 한 노 대통령 의 반박 논리 는 분배론 에 근거 를 두 고 있 는 것 이 어서 설득력 을 얻 기 힘들 것 이 란 지적 이 높 다 . 분배 중심 의 정책 은 이미 지난 5 년 간 의 재 . 보궐 선거 , 지난해 대선 에서 실패 한 것 으로 국민 들 의 심판 을 혹독 하 게 받 았 기 때문 이 다 . ▶ 관련 기사 ◀☞ 盧 대통령 " 정부 조직법 새 대통령 이 서명 공포 해야 "( 상보 ) 이 데일리 박동석 기자 dspark @ ▶ 박동석 기자 의 다른 기사 / 칼럼 보 기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XML 우리 는 세계 에서 몇 번 째 로 큰 정부 인가 검증 안 된 논리 의존 … 국민 부담 · 조직 운영 부작용 우려 혁신 관리 수석 실 차기 정부 인수 위원회 정부 조직 개 편안 의 기본 방향 첫 머리 에 는 작 은 정부 를 지향 한다고 되 어 있 다 . 아울러 대 부처 주 의 원칙 에 따라 기획 재정부 ( 기획 예산 처 ＋ 재정경제부 ) 외교 통일부 ( 외교통상부 ＋ 통일부 ) 등 기구 · 기능 을 통합 했 다 . 세계 적 인 추세 라는 설명 이 다 . 우리 정부 는 큰 정부 인가 ? 그렇 다면 현 정부 는 큰 정부 인가 . 이미 수차례 에 걸쳐 설명 했 듯이 한국 은 어떤 기준 으로 봐도 선진국 의 1 / 2 ∼ 1 / 3 수준 에 불과 한 작 은 정부 이 다 . 인수위 의 정부 조직 개편 발표문 자료 에 도 나와 있 는 것 처럼 우리나라 의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은 2 . 8 % 로 일본 3 . 5 %, 독일 5 . 5 %, 미국 7 . 0 %, 프랑스 7 . 8 %, 영국 7 . 9 % 수준 을 밑 돈다 . GDP 대비 재정 지출 이나 재정 지출 대비 복지 지출 규모 로 따져 도 크 게 는 2 배 이상 차이 가 난다 . 군인 수 제외 해도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격차 는 그대로 인수위 박재완 간사 는 29 일 병사 등 을 포함 하 는 OECD 기준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인구 대비 공무원 의 비율 이 더 높 아 질 것 이 라고 주장 했으나 이 는 사실 과 다르 다 . 우리 나라 의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이 2 . 8 % 라는 통계 는 국가 · 지방 공무원 , 비 영리 기관 , 사회 보장 기금 , 직업 군인 · 군무원 , 비정규직 등 이미 OECD 기준 에 따라 산출 한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군인 을 제외 한 통계 를 뽑 아도 달라지 는 것 은 없 다 . 군인 을 제외 한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의 경우 우리나라 는 2 . 8 % 에서 2 . 4 % 로 떨어지 며 , 같 은 기준 에서 일본 3 . 3 %, 독일 5 . 3 %, 미국 6 . 5 %, 프랑스 7 . 3 %, 영국 7 . 5 % 등 으로 차이 는 여전 하 다 . 이 같 은 ‘ 저 체중 정부 ’, 복지 는 이제 초입 단계 에 들어선 정부 에 다이어트 를 강요 한다면 어떤 결과 를 초래 하 겠 는가 . 공무원 수 나 재정 지출 이 줄 면 정부 의 대국민 복지 서비스 가 위축 될 수 밖에 없 다 . 그 피해 는 고스란히 대다수 서민 과 중산 층 에게 돌아가 는 것 이 다 . 지금 도 작 은 정부 … 실정 안 맞 는 논리 로 서민 · 중산 층 만 피해 작 은 정부 론 은 우리 실정 에 맞 지 않 는 논리 다 . 이미 오래 전 서구 선진국 이 복지 분야 의 과잉 지출 로 인해 비대 해진 재정 적자 해결 을 위해 추진 한 흐름 일 뿐 이 다 . 21 세기 초 부터 는 이 들 국가 도 국민 에게 제대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능력 있 는 성과 지향 의 정부 를 추구 하 고 있 다 . 반면 , 표 에서 알 수 있 듯 우리 나라 의 복지 재정 은 아직 도 선진국 의 절반 을 밑돌 고 있 다 . ‘ 과잉 ’ 을 우려 하 기 엔 부끄러운 수준 이 다 . 더욱이 교육 , 치안 , 고용 지원 등 기존 행정 수요 가 증가 하 는 동시 에 양극 화 , 저출산 · 고령화 , FTA 등 에 따른 신규 수요 도 늘 고 있 다 . 참여 정부 에서 늘어난 국가 공무원 의 84 % 가 교사 , 경찰 , 소방관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대국민 서비스 분야 인 것 도 이 같 은 맥락 에서 다 . 공무원 수 를 줄이 고 오히려 국민 부담 이 늘어난 사례 도 있 다 . 미국 의 경우 1990 년 ∼ 2005 년 연방 공무원 37 만 명 을 줄였으나 이 로 인해 늘어난 재정 지출 을 인력 으로 환산 한 결과 오히려 57 만 명 이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규모 조정 에 면밀 한 분석 과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함 을 보여 주 는 경우 다 . 앞서 설명 한 것 처럼 , 우리 는 이미 작 은 정부 다 . 더 줄이 면 그 피해 는 대다수 서민 과 중산 층 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 다 . 지금 시급 한 것 은 작 은 정부 가 아니 라 이 들 을 위한 복지 서비스 를 확대 하 는 일 이 다 . 대 부처 주 의 채택 한 나라 가 선진국 인가 ? 그렇 다면 대 부처 주의 는 검증 된 논리 이 자 추세 인가 . 대 부처 주의 를 채택 한 나라 는 선진국 이 고 소 부처 주의 를 채택 한 나라 는 후진국 인가 . 대 부처 주의 가 선진 시스템 이 라는 등식 은 전혀 사실 이 아니 다 . 대 부처 주의 와 국가 경쟁력 과 는 이론 적 으로 검증 된 어떠 한 상관관계 도 없 다 . 대 부처 주의 와 국가 경쟁력 아무런 상관 관계 없 어 대 부처 주의 는 주로 지방분 권 이 발달 한 나라 에서 채택 하 고 있 으나 국가 경쟁력 이나 정부 운영 에 효율 적 이 라는 점 은 입증 된 바 없 다 . 독일 ( 14 부 ) 미국 ( 15 부 ) 프랑스 ( 15 부 ) 나 영국 ( 18 부 ) 네덜란드 ( 18 부 ) 캐나다 ( 24 부 ) 등 에서 보 듯 선진국 도 대 부처 주의 와 소 부처 주의 가 혼재 되 어 있 다 . 대 부처 주 의 채택 한 정부 는 작 은 정부 인가 ? 대 부처 주의 가 작 은 정부 를 의미 하 는 것 도 아니 다 . 대 부처 제도 를 채택 한 나라 에서 는 대부분 장관 밑 에 다수 의 담당 장관 · 차 관직 을 설치 하 고 있 다 . 일례 로 미국 의 예산 관리 처 ( OMB ) 는 5 명 , 국방부 는 11 명 , 영국 의 환경 식품 농 촌부 는 5 명 의 정무직 장 · 차관 을 두 고 있 다 . 거대 부처 의 문제점 을 보완 하 기 위한 조치 다 . ‘ 넓 어 진 업무 범위 ’ 강조 , 정무직 장 · 차관 등 보완 책 은 미비 인수위 측 은 “ 넓 어 진 업무 범위 내 에서 장관 은 변화 된 여건 에 따라 탄력 적 으로 소신껏 일 을 추진 하 게 된다 ” 고 설명 하 고 있 으나 정작 대 부처 제도 를 채택 한 나라 의 이 같 은 보완 책 은 찾아보 기 어렵 다 . 검증 없이 겉모양 만 따온 인수위 대 부처 주의 의 부작용 이 우려 되 는 부분 이 다 . [ 청와대 블로그 ] 통일부 해체 는 분 단국 특수 성 외면 한 비 현실 적 발상 통일부 기능 을 각 부처 로 분산 시키 면서 남북 관계 발전 을 위해 외교 와 통일 을 통합 했 다고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남북 관계 의 특수 성 , 한반도 의 미래 전략 과 가치 를 올바로 이해 하 지 못한 결정 . ..... [ 청와대 블로그 ] 왜 여성 가족 부가 존재 하 는가 왜 여성 가족 부가 존재 하 는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선 양성 평등 한 가족 문화 정책 시급 사회 정책 수석 실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는 여성 가족 부 와 보건복지부 를 통합 하 여 보건 복지 여성부 를 신설 하 겠 다며 , 이 . ..... [ 청와대 블로그 ] 기획 예산 처 는 왜 독립 부처 로 남 아야 하 는가 기획 예산 처 는 왜 독립 부처 로 남 아야 하 는가 예산 부처 가 균형 잡 고 종합 적 인 미래 전략 세워야 경제 정책 수석 실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의 조직 개편 안 에서 매우 중요 하 면서 도 크 게 부각 되 지 않 는 것 중 에 . ..... [ 청와대 블로그 ] 미래 전략 부처 폐지 하 면 국가 경쟁력 약화 된다 미래 전략 부처 폐지 하 면 국가 경쟁력 약화 된다 과학 기술 은 국가 경제 도약 시킨 표본 정보 과학 기술 보좌관 실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는 과학 기술 부 기능 을 지식 경제 부 와 교육 과 학부 로 분산 시키 고 , 과학 기술 혁 . ..... [ 청와대 블로그 ] 정보 통신부 없이 세계 일류 ‘ IT 강국 ' 지킬 수 있 나 정보 통신부 없이 세계 일류 ‘ IT 강국 ' 지킬 수 있 나 IT 관련 기능 모여서 시너지 창출 해야 경제 정책 수석 실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는 대 부처 · 대국주의 를 지향 한다고 하 면서 정보 통신 기능 은 여 . ..... [ 청와대 블로그 ] 시대 정신 에 맞 지 않 는 ‘ 위원회 통폐합 ’ 시대 정신 에 맞 지 않 는 ‘ 위원회 통폐합 ’ 비 효율 적 인 국정 운영 이 우려 된다 홍보 수석 실 위원회 적 은 나라 가 선진국 인가 보수 와 진보 , 성장 과 분배 , 개발 과 보전 등 이념 적 인 논쟁 이 가속 화 . ..... [ 청와대 블로그 ] ‘ 홍 보처 폐지 ’ 뒤 에 숨 은 위험 한 발상 ‘ 홍 보처 폐지 ’ 뒤 에 숨 은 위험 한 발상 홍보 수석 실 대통령 직인 수위 가 추진 중 인 정부 조직 개편 안 에서 특별 한 논란 이 안 되 는 유일 한 부처 가 있 으니 , 바로 국정 홍 보처 폐지 다 . 다른 부처 의 . ..... [ 청와대 블로그 ] 정부 규모 , 제대로 보 고 제대로 논의 해야 정부 규모 , 제대로 보 고 제대로 논의 해야 필요 한 곳 늘였 으나 역할 다 하 기 엔 여전히 미흡 혁신 관리 수석 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과 관련 인수위 측 은 조직 개편 의 필요 성 을 옹호 하 기 위한 논리 로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