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이날 위원회 개최 에 앞서 ' 지난 2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 ' 특별 재판부 는 헌법 상 근거 가 없 고 법률 이 정한 법관 에 의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할 소지 가 있 고 사법 행정 권 의 핵심 인 사건 배당 과 사무 분담 에 개입 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 가 제기 되 는 등 위헌 논란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는 내용 을 담 은 의견서 를 제출 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