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박도 제 기자 ］ 공무원 연금 개혁 을 둘러싼 국회 논의 가 투 트랙 으로 진행 된다 . 여야 원내대표 의 합의 에 따라 국회의원 을 제외 하 고 구성 되 는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위한 실무 기구 와 지난달 국민 대타협 기구 의 활동 속 에 잠정 중단 됐 다가 재가동 되 는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가 오 는 7 일 부터 제각각 논의 를 진행 한다 . 투 트랙 으로 진행 되 는 까닭 에 양쪽 모두 논의 과정 에서 혼선 을 빚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관련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실무 기구 에서 내놓 는 결과 가 특위 활동 에 영향 을 줄 수 밖에 없 으며 , 반대 로 특위 의 논의 내용 이 실무 기구 에 가이드라인 처럼 작용 할 수 있 다 . 하지만 이 같 은 혼선 은 기술 적 인 부분 일 수 있 다 . 근본 적 으로 는 복지 수준 에 대한 여야 의 생각 이 다르 기 때문 에 의견 을 모으 기 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 다 . 공무원 연금 개혁 을 둘러싼 이견 은 복지 수준 에 대한 여야 의 생각 차이 와 맥 이 닿 아 있 다 . 여당 은 ‘ 저 부담 - 저 복지 ’ 가 우리 나라 현실 에 맞 다는 생각 을 하 는 반면 , 야당 은 ‘ 고 부담 - 고 복지 ’ 로 나아가 야 한다는 데 방점 이 있 다 . 복지 수준 에 대한 생각 이 다른 두 집단 의 의견 을 좁히 는 것 은 어찌 보 면 불 가능 에 가까울 만큼 어렵 다 . 복지 수준 을 둘러싼 논란 은 작년 10 월 새 누리 당 김무성 대표 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도 찾 을 수 있 다 . 당시 김 대표 는 “ 세금 을 덜 내 고 낮 은 복지 수준 을 수용 하 는 ‘ 저 부담 - 저 복지 ’ 로 갈 것 인지 , 세금 을 더 내 고 복지 수준 을 높이 는 ‘ 고 부담 - 고 복지 ’ 로 갈 것 인지 방향 을 정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날 연설 에서 김 대표 는 선택 의 필요 성 을 말 했 을 뿐 , 자신 의 선택 에 대해 이야기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김 대표 는 최근 그 같 은 선택 에 대해 자신 의 생각 을 드러냈 다 . 지난 2 일 최고 위원 회의 에서 김 대표 는 공무원 연금 개혁 의 방향 과 관련 해 “ 공무원 연금 개혁 의 핵심 은 지급 율 삭감 ” 이 라며 “ 보험료 만 올리 는 것 은 단기 적 으로 는 효과 가 있 지만 불 균형 한 수급 구조 가 유지 되 기 때문 에 여전히 우리 아들 , 딸 들 에게 부담 을 물려주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미래 세대 가 짊어질 부담 을 핑계 로 내세웠 지만 , 결과 적 으로 는 복지 수준 을 높이 기 어렵 다는 현실 인식 을 반영 한 것 으로 이해 된다 . 공무원 의 복지 수준 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 을 명확 하 게 한 것 이 다 . 반면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문재 인 대표 는 공 적 연금 기능 및 노후 보장 강화 를 요구 하 면서 국민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상향 을 이야기 하 고 있 다 . 용돈 수준 으로 추락 한 국민 연금 에 공무원 연금 수준 을 맞출 것 이 아니 라 국민 연금 을 공무원 연금 수준 으로 높여야 한다는 뜻 이 기 도 하 다 . 이 는 결과 적 으로 지금 우리 나라 복지 수준 이 그리 높 지 않 으면 , 국민 복지 수준 을 좀 더 높여야 할 필요 가 있 다는 뜻 이 기 도 하 다 . 모든 것 이 이런 식 이 다 . 최저 임금 을 둘러싼 논란 도 마찬가지 며 , 법인세 인상 과 관련 한 여야 이견 도 이 같 은 출발점 의 차이 에서 원인 을 찾 을 수 있 다 . 생각 해 보 면 홍준표 경남 도지사 의 무상급식 중단 을 둘러싼 여야 의 엇갈린 반응 또한 이 같 은 저 부담 - 저 복지 , 고 부담 - 고 복지 의 방향 성 에 따른 차이 다 . 이런 여야 의 근본 적 인 인식 차이 속 에 눈 에 띄 는 역할 을 하 고 있 는 인물 이 있 다 . 새 누리 당 의 유승민 원내대표 다 . 아무런 대 가 없이 야당 요구 를 수용 하 고 있 다는 질타 를 받 으면서 도 공무원 연금 개혁 의 결과 를 도출 하 기 위한 논의 를 이끌 어 가 고 있 다 . 인내심 에 한계 를 드러낸 결과 일 수 있 지만 , 공무원 연금 개혁 의 필요 성 에 공감대 를 보이 고 있 는 야당 에 먼저 신뢰 를 보인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 다 . 저 부담 - 저 복지 와 고 부담 - 고 복지 로 엇갈리 는 여야 의 입장 속 에서 유 원내대표 가 ‘ 중부 담 - 중 복지 ’ 라는 새로운 방향 을 이끌 어 낼 수 있 을지 역할 이 기대 된다 . pdj 24 @ heraldcorp . com [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 , 어떻게 교육 하 나요 ]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TV 증권 방송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