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지난 18 일 휴일 수당 중복 할증 논란 에 대한 공개 변론 을 열 었 다 . 이날 공개 변론 은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들 이 2008 년 " 휴일 에 나와 일 하 는 것 은 휴일 근로 이 자 연장 근로 로 수당 을 두 배 로 줘야 한다 " 며 성남시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 관한 것 으로 원 · 피고 측 대리인 들 이 열띤 공방 을 벌였 다 . 쟁점 은 휴일 근로 가 연장 근로 에 포함 되 는지 와 포함 된다고 할 때 연장 근로 수당 중복 지급 여부 , 사회 · 경제 적 영향 등 으로 모아졌 다 . 이 논란 은 2004 년 근로 기준 법 개정 때 일 주일 근로 시간 을 40 시간 으로 , 연장 근로 는 주당 12 시간 까지 가능 하 다고 정하 면서 도 일주일 이 주 중 5 일 인지 , 7 일 인지 를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지 않 은 데 서 비롯 됐 다 . 고용 노동부 는 일 주일 을 주 중 5 일 로 해석 해 이때 가능 한 근로 시간 은 연장 근로 12 시간 을 포함 해 52 시간 이 고 , 주말 16 시간 을 포함 해 총 68 시간 이 라는 입장 이 다 . 휴일 근무 는 연장 근로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봐 수당 은 평일 의 150 % 라고 판단 해 왔 다 . 반면 노동 계 는 일 주일 을 7 일 로 해석 해 휴일 근무 포함 주당 52 시간 으로 한정 하 고 , 일 주일 40 시간 을 초과 해 휴일 에 이뤄지는 근로 는 휴일 근로 이 자 연장 근로 에 해당 한다며 200 % 의 수당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최저임금 인상 등 으로 충격 이 커진 기업 들 의 속 은 타들 어 가 고 있 다 . 피 고 측은 " 중복 가산 될 경우 경제 적 비용 7 조 원 가운데 75 % 가 중소기업 에 전가 되 는 등 기업 의 경제 적 부담 이 커질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원고 측 은 " 13 만 ~ 16 만 명 의 일자리 가 창출 될 것 " 이라고 맞서 고 있 다 . 기업 들 은 입법 을 서둘러 달 라고 호소 했 지만 국회 활동 은 지지부진 하 다 . 지난해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여당 3 당 간사 는 근로 기준 법 을 개정 해 주당 근로 시간 을 52 시간 으로 줄이 되 휴일 중복 할 증 은 하 지 않 기 로 합의 했 지만 정의당 과 노동계 가 반발 하 면서 논의 가 중단 됐 다 . 휴일 수당 중복 할증 문제 는 10 년 넘 게 논란 이 되 면서 산업 현장 의 혼란 을 키워왔 다 . 성남시 사건 은 항소심 을 거쳐 대 법원 에 접수 된 지 6 년 이 지났 고 대 법원 에 계류 된 휴일 수당 의 중복 할증 관련 사건 이 22 건 이나 된다 . 대법원 은 하루빨리 엇갈렸 던 하급심 판단 을 교통정리 해 혼란 에 종지부 를 찍 어야 한다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