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와 관련 해 정부 내 에서 도 여성 가족 부 와 법무부 가 대립 하 고 있 다 . 여 가 부 는 정부 부처 처음 으로 폐지 의견 을 헌재 에 제출 했 다 . 법무부 측은 “ 선진국 대부분 이 원칙 적 금지 , 예외 적 허용 이 라는 법체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며 “ 청구인 측 의 주장 은 법 개정 으로 해결 할 사안 이 지 위 헌 논의 대상 이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종교계 가운데 는 천주교 계 가 낙태 와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 을 담 은 의견서 를 헌재 에 제출 했 다 . 헌재 판결 은 일부 재판관 의 임기 가 끝 나 는 9 월 이전 에 나올 전망 으로 재판관 6 인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위 헌 결정 이 가능 하 다 . 헌재 는 2012 년 8 월 낙태죄 합헌 판결 요지 에서 는 “ 태아 를 성장 단계 에 따라 구분 해 보호 의 정도 를 달리 하 는 것 은 정당 화 될 수 없 다 ” 며 “ 임산부 의 자기결정권 이 태아 의 생명 권 보호 라는 공익 에 비해 결코 중하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밝힌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