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산 - [ 서울 신문 기획 연재 ' 선관위 정치 개편 안 입체 분석 '] ⑤ "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대 가 없 는 정치 자금 없 어 … 기부 대상 풀 어 주 되 투명 화 해야 '" ( 2015 . 3 . 11 ) 
 2015 . 03 . 29 01 : 29 
 [ 서울 신문 기획 연재 ' 선관위 정치 개편 안 입체 분석 '] ⑤ "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대 가 없 는 정치 자금 없 어 … 기부 대상 풀 어 주 되 투명 화 해야 '" ( 2015 . 3 . 11 )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대 가 없 는 정치 자금 없 어 … 기부 대상 풀 어 주 되 투명 화 해야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 은 10 일 “ 개인 이 든 단체 든 대가 성 없 는 정치 자금 은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사무총장 은 이날 서울 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 유권자 들 의 표 만 권력 이 아니 라 정치 자금 도 권력 이 다 ” 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김 사무총장 은 “ 정치 자금 에 는 다 꼬리표 가 있 다 ” 면서 “ 꼬리표 를 숨길 게 아니 라 , 그 흐름 을 투명 하 게 만들 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최근 법인 · 단체 의 후원금 기부 를 허용 해야 한다는 선관위 제안 과 관련 , 기부 대상 을 풀 어 주 는 대신 자금 출처 와 용도 를 투명 하 게 관리 해야 한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현재 후원금 은 출처 를 밝혀야 하 지만 연간 300 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 의 직업 란 에 정당인 이나 회사원 등 으로 불명확 하 게 기재 돼 신원 확인 이 불 가능 하 다 . 다음 은 일문일답 . 
 ▲ 김용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 10 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집무실 에서 서울 신문 과 인터뷰 를 하 고 있 다 . 
 → 권역 별 비례 대표 를 도입 해야 하 는 이유 는 . 
 - 우리 나라 처럼 지역주의 에 기반 한 정당 에서 실효 성 이 높 다는 데 주목 하 고 있 다 . 독일 과 뉴질랜드 등 이 적용 하 고 있 다 . 소선거구제 는 사표 가 많이 나온다 . 예컨대 유권자 표 를 30 % 얻 었 는데 의석 수 를 40 % 가져갈 수 도 있 다 . 유권자 의사 를 100 % 반영 하 는 게 비례 대표 지만 , 유권자 입장 에서 는 직접 뽑 았 다는 효능감 이 떨어진다 . 소선거구제 와 비례대표제 의 장점 을 조화 시키 는 게 권역 별 비례대표제 다 . 유권자 의사 를 선거 에 그대로 투영 할 수 있 고 , 무엇 보다 지역주의 를 극복 할 수 있 다 . 
 → 지역주의 를 완화 시키 는 수단 으로 효과 적 일까 . 
 - 제 3 공화국 이전 만 해도 호남 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 얻 은 표 가 영남 보다 많 았 다고 한다 . 이후 선거 에서 정치인 들 이 지역주의 를 심화 시켰 고 , 이 를 극복 하 려면 정치 제도 를 바꿔야 한다 . 최소한 영 · 호남 에서 각각 열세 에 있 는 정당 후보 가 당선 될 수 있 다는 ‘ 사표 방지 심리 ’ 가 작동 하 면 유권자 들 은 소신 대로 투표 할 수 있 고 , 그 결과 지역주의 를 완화 시키 는 수단 이 될 수 있 다 . 
 → 완전 국민 경선 ( 오픈 프라이머리 ) 도 지역주의 해소 수단 이 되 나 . 
 - 완전 국민 경선 은 수도 권 등 여야 경합 지역 에서 는 불 필요 할 수 있 다 . 하지만 영 · 호남 등 특정 정당 이 독식 하 는 지역 에서 는 사실상 유권자 의 선택 권 이 없 다 . 영 · 호남 처럼 본선 경쟁 이 무 의미 한 곳 일수록 의미 가 있 고 , 정당 정치 를 무력 화 한다는 지적 에 대한 반론 도 될 수 있 다 . 
 → 경선 에서 의 ‘ 동원 선거 ’ 폐해 는 어떻게 차단 하 나 . 
 - 그 동안 우리 가 경험 해 온 국민 참여 형 경선 은 선거인단 을 구성 할 때 보통 후보 들 이 모아 와서 한꺼번에 입당 시키 거나 후보 별 로 모집 하 는 방식 이 었 다 . 여론 조사 경선 도 해 봤 지만 , 여러 폐단 이 나왔 다 . 이 를 탈피 하 려면 지역 유권자 전체 를 선거인단 에 넣 어야 한다 . 물론 완전 국민 경선 에서 도 참여 율 이 떨어지 면 동원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지만 , 지금 처럼 제한 된 사람 만 참여 하 는 것 보다 폐단 을 줄일 수 있 다 . 
 → 완전 국민 경선 과 시 · 군 · 구당 ( 옛 지구당 ) 제도 가 정치 신인 에게 불리 하 다는 지적 도 있 다 . 
 - 양자 가 결합 하 면 현역 교체 는 거의 불 가능 해질 수 있 다 . 두 제도 가 가져올 폐단 의 극치 다 . 따라서 완전 국민 경선 을 해도 누구 나 후보 가 될 수 있 는 게 아니 고 정당 에 는 후보 를 거르 는 장치 가 마련 돼야 한다 . 공 천 심사 를 통해 무자격 후보 를 걸러 내 고 자기 당 의 이념 이나 정책 에 부합 하 는 후보 를 2 ~ 3 명 으로 압축 한 뒤 지역 유권자 들 에게 물 어 최종 후보 를 선택 해야 한다 . 공 천 심사 와 완전 국민 경선 이 상호 보완 관계 여야지 어느 한쪽 으로 책임 과 권한 이 쏠리 면 장점 보다 는 단점 이 극대 화 될 수 있 다 . 
 → 시 · 군 · 구당 이 필요 한 이유 는 . 
 - 현역 의원 들 은 지역구 에 의원 사무소 를 두 고 , 원외 당 협 위원장 들 은 연구소 등 의 이름 을 내걸 고 사실상 지구당 사무소 역할 을 하 고 있 다 . 잠재 적 인 범법자 라는 ‘ 불편 한 정치 ’ 를 더 이상 해서 는 안 되 는 것 아닌가 . 헌법 8 조 는 정당 이 국민 의사 형성 에 필요 한 조직 을 갖출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정당법 으로 지구당 을 규제 한다는 것 은 국가 권력 이 정당 운영 에 과도 하 게 개입 하 는 것 이 고 헌법 적 가치 에 도 반 하 는 것 이 다 . 
 → 2004 년 지구당 폐지 당시 ‘ 돈 먹 는 하마 ’ 라는 지적 도 많 았 다 . 
 - 억울 하 게 누명 을 쓴 측면 이 있 다 . 당시 축 · 부의금 은 물론 당원 단 합회 · 연수 회 , 창당 대회 , 후보 자 선출 대회 · 연설회 등 을 선거 운동 의 방편 으로 활용 하 다 보 니 관광버스 수십 대 가 동원 되 고 밥값 · 교통비 · 선물 비 로 천문학 적 인 돈 이 들어가 는 구조 였 다 . 지금 은 모두 금지 됐 다 . 
 → 지구당 부활 이 가져올 정치 의 순기능 은 무엇 인가 . 
 - 지구당 이 없 어 짐 으로써 정치 의 왜곡 현상 이 심해졌 다 . 지구당 이 있 을 때 는 원외 위원장 들 도 현역 의원 들 과 마찬가지 로 조직 을 갖출 수 있 었 고 , 후원금 도 모을 수 있 었 다 . 현역 과 원외 사이 에 제도 적 으로 는 균형 을 맞추 고 있 었 다는 얘기 다 . 지구당 을 없애 면서 원외 는 조직 과 돈 을 모두 잃 은 것 이 다 . 공정 한 경쟁 이 될 수 없 다 . 정치 가 왜곡 돼 있 다 . 
 → 법인 · 단체 의 후원금 에 대한 규제 완화 도 ‘ 정치 왜곡 ’ 을 바로잡 는 수단 인가 . 
 - 원외 당 협 위원장 들 은 지구당 을 되살려 주 면 당비 를 받 아 운영 한다는 데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진보 정당 은 몰라도 대중 정당 은 당비 를 자발 적 으로 내 는 충성 당원 을 확보 하 기 쉽 지 않 다 . 기업 입장 에서 도 대관 업무 를 통해 ‘ 정치 권 줄 대기 ’ 나 ‘ 후원금 쪼개 기 ’ 라는 불편 한 현실 속 에 있 다 . 기업 들 이 선관위 를 통해 투명 하 게 기탁 하 면 이 를 각 정당 에 의석 배분율 이나 득표율 에 따라 배분 하 고 , 그 돈 을 중앙당 이 아니 라 시 · 군 · 구당 에서 쓸 수 있 도록 하 자는 게 선관위 구상 이 다 . 
 → 후보 자 사퇴 시 선거 지원금 반환 문제 도 ‘ 뜨거운 감자 ’ 다 . 
 - 야권 에서 는 후보 단일 화 라는 정치 현상 을 유권자 가 표 로 심판 하 면 되 는데 왜 법 으로 막 으려 하 느냐는 반대 논리 가 우세 하 다 . 하지만 후보 가 사퇴 했 는데 도 세금 에서 충당 되 는 선거 보조금 을 반환 하 지 않 는 것 은 국민 정서 에 맞 지 않 다 . 투표용지 를 인쇄 한 이후 에 후보 가 사퇴 하 면 유권자 선택 에 혼란 을 줄 수 도 있 다 . 후보 단일 화 든 사퇴 든 ‘ 데드 라인 ’ 은 필요 하 다 . 
 / 장세훈 기자 shjang @ seoul . co . kr , 이범수 기자 bulse 46 @ seoul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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