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구 · 군간 불 균형발전 을 해소 하 기 위해 대구시 가 재 상정 한 ‘ 지역 균형 개발 조례 안 ’ 이 16 일 대구시 의회 상임위 에서 수정 · 통과 됐 다 . 시 가 조례 안 을 만든 지 1 년 만 으로 지난달 통과 된 ‘ 패키지 안 ’ 인 '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 ’ 을 이 은 것 . 하지만 지역 균형 개발 조례 안 은 여전히 ‘ 불씨 ’ 를 안 고 있 다는 지적 을 낳 고 있 다 . ◆ 주 내용 은 ? = 지역 균형 개발 사업 에 대한 구체 적 인 기본 계획 수립 을 명시 했 다 . 시장 은 지역 간 균형 개발 을 위해 중점 개발 및 지원 이 필요 할 경우 지역 균형 개발 사업 지구 로 지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지역 균형 개발 사업 지구 에 부여 하 는 용적 률 도 인센티브 를 적용 해 일반 주거 지역 의 경우 2 종 은 250 % 이상 , 3 종 은 280 % 이상 줬 다 . 이 조례 안 은 7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 ◆ 불 균형 해소 될까 ? = 이날 상임위 에선 지난달 시 의회 유보 당시 거론 됐 던 “ 집 만 있 고 , 교육 과 문화 가 없 다 . ” 는 지적 이 다시 나왔 다 . 김대현 시 의원 은 " 낙후 지역 에 집 만 집중 적 으로 짓 는다고 해서 구 · 군간 불 균형 이 해소 되 겠 는가 . 교육 과 문화 인프라 가 함께 하 지 않 는 이상 개발 후 사람 이 살 지 않 는 사태 가 벌어질 수 도 있 다 . " 고 꼬집 었 다 . 최문찬 부의장 은 ‘ 졸속 조례 안 ’ 이라고 비판 했 다 . 시 는 난개발 방지 안인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 을 통해 규제 할 곳 은 규제 하 는 한편 으론 개발 소외 가 예상 되 는 낙후 지역 은 용적 률 인센티브 로 개발 하 자는 취지 이 지만 사정 은 그렇 지 않 다 . 지난달 일반 주거 지역 2 종과 3 종 은 각각 용적 률 이 220 %, 250 % 로 햐 향 조정 된 반면 낙후 지역 은 이번 에 250 %, 280 % 이상 상향 조정 됐 다 . 하지만 도시 계획 조례 통과 당시 사업자 가 2 종 및 3 종 일반 주거 지역 에서 공원 , 도로 등 공공시설 을 기부 채납 할 경우 하향 조정 된 용적 률 이상 을 적용 받 을 수 있 게 했 다 . 사업 성 을 최우선 따지 는 사업자 입장 에선 낙후 지역 이 사업 성 이 떨어진다고 판단 하 면 기부 채납 을 해서 라도 괜찮 은 사업 지 를 택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 또 낙후 지역 개발 도 지역 간 ‘ 빈익빈 부익부 ’ 현상 이 적잖 다는 지적 도 있 다 . 이경호 시 의원 은 " 수성구 와 중 · 남 · 서구 의 낙후 지역 중 어느 지역 이 먼저 개발 되 겠 느냐 . 상대 적 으로 교육 과 문화 가 있 는 수 성구 에 사업자 가 몰릴 게 뻔 하 다 . " 고 했 다 . 구 · 군내 불 균형 해소 에 집중 돼 구 · 군간 불 균형 은 여전 해 질 수 도 있 다는 것 . 이경호 시 의원 은 " 지역 균형발전 은 공공 이 주도 하 면서 민간 개발 을 이끌 어야 하 는 원칙 도 깼 다 . " 고 밝혔 다 . 이종규 기자 jongku @ msnet . co . krCopyrights ⓒ 1995 -, 매일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