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김희옥 재판관 은 “ 일제 패망 60 년 이 지난 시점 에서 이 법 이 만들 어 졌 다고 하 지만 , 그렇 다고 해서 ( 이런 문제 를 ) 방치 하 는 것 이 과연 민족정기 나 정의 관념 에 부합 하 는가 ” 라는 질문 을 던졌 다 . 송두환 재판관 은 ‘ 친 일 대가 로 추정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는 주장 에 대해 “ 친일 재 산조 사위 에서 친 일 재산 과 무관 하 다고 판단 해 국가귀속 을 취소 한 사례 가 전체 5500 여건 의 절반 이상 인 2800 여 건 에 달한다 ” 고 청구인 쪽 의 입증 책임 을 지적 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