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간 당선 무효 로 선거 보전 비용 환수 
 최근 5 년 사이 광주 · 전남 지역 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당선 무효 형 을 선고 받 고 선거 보전 비용 을 반환 한 사람 은 14 명 에 달하 며 , 반환 액수 는 6 억 5000 여 만 원 인 것 으로 집계 됐 다 . 
 6 일 광주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 면 공직 선거법 등 에 는 후보 자 가 정당 하 게 지출 한 선거 비용 을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보전 받 게 돼 있 지만 , 지난 2005 년 이후 선거 관련 범죄 로 당선 무효 가 된 사람 은 해당 선관위 가 고지 한 뒤 30 일 이내 에 비용 을 반환 하 도록 하 는 조항 이 ( 제 265 조 ) 신설 됐 다 . 
 반환 비용 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는 중앙선관위 가 ,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선거 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 가 징수 하 도록 돼 있 다 . 
 이 는 불 · 탈법 선거 로 인해 재 · 보궐 선거 가 갈수록 늘어나 고 , 이 에 따른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부담 이 커지 면서 불법 을 저지른 당사자 가 그 비용 을 책임지 도록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로 인해 최근 5 년 간 광주 · 전남 에서 는 전주언 전 광주 서구 청장 과 전형준 · 전완준 전 화순 군수 , 김인규 전 장흥군 수 , 유두석 전 장성 군수 등 자치 단체장 5 명 과 광역 · 기초 의원 9 명 등 총 14 명 이 선거법 위반 혐의 로 낙마 하 면서 6 억 5000 여 만 원 을 반환 했 다 . 
 이 가운데 전주언 전 서구 청장 이 1 억 2800 여 만 원 으로 , 반환 비용 이 가장 많 았 고 , 최근 대법원 에서 당선 무효 형 을 확정 받 아 낙마 한 전완준 전 군수 가 1 억 500 여 만 원 으로 뒤 를 이 었 다 . 
 대법원 선고 가 최근 이뤄진 전 전 군수 는 현재 비용 반환 이 진행 중 이 고 , 지난 2007 년 함평군 의회 재 · 보궐 선거 에 나섰 던 K 후보 는 아직 도 2100 여 만 원 을 안 낸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 이렇게 당선 무 효자 등 에게 선거 비용 을 환수 하 더라도 재 · 보궐 선거 에 들어가 는 비용 에 는 훨씬 못 미치 기 때문 에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부담 은 줄어들 지 않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실제로 선관위 는 이번 4 · 27 화순 군수 재선거 에 들어갈 비용 이 대략 8 억 1400 여 만 원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선관위 가 이번 재선거 원인 을 제공 한 전완준 전 군수 에게 추징 할 수 있 는 비용 은 1 억 500 여 만 원 에 불과 하 다 . 
 7 억 1000 여 만 원 이 추가 로 들어가 는 셈 이 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재 · 보궐 선거 원인 을 제공 하 는 제공 자 에게 는 재 · 보궐 선거 비용 을 모두 부담 하 도록 선거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한편 , 행정 안 전부 는 앞 으로 단체장 이 횡령 이나 수뢰 등 직무 관련 범죄 로 보궐 선거 를 치르 는 경우 에 도 선거 이후 보전 받 는 선거 비용 과 기탁금 을 환수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