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광주시 올 상반기 17 . 06 ㎞ 중 2 . 89 ㎞ 공사 시작 방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인데 승인 전 착공 은 불법 ” 광주시 윤장현 시장 ‘ 임기 내 착공 ’ 강행 논란 불러 광주 도시 철도 2 호 선 사업 계획 도 . 광주시 도시 철도 본부 제공 광주시 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를 마치 기 도 전 에 도시 철도 2 호 선 1 단계 공사 를 추진 하 고 있 어 환경영향평가 법 위반 이 라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시 가 우선 착공 하 려는 2 . 89 ㎞ 구간 은 환경영향평가 법상 사전 공사 를 할 수 있 는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아 ‘ 불법 공사 ’ 논란 이 커질 전망 이 다 . 22 일 광주시 말 을 종합 하 면 , 시 는 2 조 579 억 원 을 들여 도시 철도 2 호 선 ( 41 . 9 ㎞) 사업 을 2024 년 까지 추진 한다 . 1 단계 구간 ( 17 . 06 ㎞) 은 환경영향평가 법 ( 제 22 조 )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이 다 . 환경부 는 “ 도시 철도 공사 는 선형 4 ㎞ 이상 이 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시 는 올해 하반기 환경부 에 1 단계 사업 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을 신청 할 방침 이 다 . 보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가 끝난 뒤 공사 에 들어간다 . 하지만 시 는 올 상반기 안 에 1 단계 사업 중 2 . 89 ㎞( 월드컵 경기장 ~ 운천 저수지 ) 구간 을 우선 착공 할 방침 이 다 . 애초 시 는 우선 착공 구간 을 4 . 5 ㎞ 로 계획 했 다가 환경영향평가 를 피하 기 위해 2 . 89 ㎞ 로 줄여 ‘ 꼼수 행정 ’(< 한겨레 > 2016 년 11 월 28 일 치 12 면 ) 이 라는 비판 을 받 고 도 공사 를 강행 하 기 로 했 다 . 이 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 2016 년 2 월 기자 회견 에서 “ 임기 안 에 도시 철도 2 호 선 공사 를 시작 하 겠 다 ” 는 ‘ 시민 약속 ’ 과 무관 하 지 않 다 . 광주 도시 철도 2 호 선 건설 추진 일지 . 문제 는 시가 2 . 89 ㎞ 구간 공사 를 우선 착공 하 면 환경영향평가 법 위반 이 라는 점 이 다 . 환경영향평가 법 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가 끝 나기 전 에 공사 를 해서 는 안 된다고 돼 있 다 . 더욱이 도시 철도 2 호 선 사업 은 환경영향평가 법 ( 제 23 조 ) 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 이 아니 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 은 재난 에 따른 응급 조치 를 위한 사업 이나 군사 상 긴급 하 거나 국가 안보 를 위해 필요 한 사업 일 때 에 한정 돼 있 다 . 시 도시 철도 본부 관계자 는 “ 1 단계 사업 구간 중 차로 가 좁 고 운천 저수지 가 포함 돼 난공사 구간 이 어서 공사 를 우선 시작 한다 ” 고 밝혔 다 . 결국 시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를 마치 지 않 고 공사 를 진행 하 면 환경영향평가 법 의 ‘ 사전 공사 시행 금지 ’( 제 34 조 ) 조항 을 위반 하 는 셈 이 된다 . 법무법인 자연 배영근 변호사 는 “ 전략 환경영향평가 를 거쳤 을 경우 ‘ 경미 한 공사 ’ 에 해당 하 면 승인 전 에 공사 를 할 수 있 지만 , 광주 도시 철도 2 호 선 2 . 89 ㎞ 를 우선 착공 하 는 것 은 사전 공사 허용 범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시가 도시 철도 1 단계 사업 의 일부 구간 에 대해 ‘ 사전 공사 ’ 를 강행 하 면 법 적 제재 를 받 을 수 있 다 . 환경부 국토 환경 정책 과 는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에 대해 협의 가 끝나 기 도 전 에 공사 를 진행할 경우 , 신규 사업 은 고발 조처 대상 ” 이 라고 밝혔 다 . 정대 하 기자 daeha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