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의 의무 휴업 일 을 지정 하 고 영업시간 을 제한 한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가 적법 한지 를 두 고 대 법원 에서 치열 한 공방 이 벌어졌 다 . 대형 마트 의 영업 제한 이 실제 전통 시장 활성 화 에 도움 이 되 는지 , 영업 제한 조치 가 미칠 경제 적 파급 효과 가 조례 를 만들 당시 충분히 반영 됐 는지 가 주요 쟁점 이 었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창석 대법관 ) 는 18 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6 곳 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 을 취소 하 라며 서울 동대문 구청 과 성동 구청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 대한 공개 변론 을 열 었 다 . 지자체 를 대리 한 이림 변호사 는 “ 대형 마트 로 인해 생계 를 걱정 해야 할 처지 에 놓였 던 전통 시장 및 중소 소매 업체 상권 의 평균 매출액 이 영업 제한 처분 이후 10 % 이상 신장 했 다 ” 며 포문 을 열 었 다 . 이어 유통 산업 발 전법 이 2012 년 개정 되 기 까지 10 년 이상 논의 가 진행 됐 다는 점 을 강조 하 며 “ 대형 마트 와 소비자 가 보 게 될 피해 를 고려 하 지 않 았 다는 대형 마트 측 주장 은 사실 과 다르 다 ” 고 주장 했 다 . 지자체 측 참고인 으로 나선 노화 봉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조사 연구실 장도 “ 대형 마트 규제 이후 전통 시장 매출 이 18 . 1 % 증가 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대형 마트 측 변론 을 맡 은 김종필 변호사 는 영업 제한 처분 으로 얻 는 효과 는 적 은 반면 소비자 와 대형 마트 가 입 는 피해 는 크 다고 반박 했 다 . 김 변호사 는 “ 대형 마트 휴업 일 에 30 % 정도 의 소비자 들 은 쇼핑 을 아예 포기 했 고 나머지 70 % 중 에서 도 20 % 만 전통 시장 을 찾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안승호 숭실대 교수 는 “ 영업 규제 로 오히려 소비 가 위축 되 는 효과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대형 마트 에 납품 하 는 농어민 과 기타 영세 업자 등 의 피해 도 커질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정현수 기자 jukebox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