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은 본건 과 병합 심리 되 다가 당 심 에 이르 러 분리 되 었 으며 , 그 후 동 사건 의 원고 피 고 3 이 동 소 를 취하 하 여 종결 되 었 음 ) 그렇 다면 원고 로서 는 다시 피 고 3 을 대위 하 여 위 피고 등 에게 위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이행 을 구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고 따라서 원고 가 피 고 3 , 5 , 4 등 을 대위 할 수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피 고 대한민국 , 피 고 4 에 대한 위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대한 판단 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3 . 피 고 3 에 대한 등기 번호 350 호상 의 청구 에 대한 판단 
 원고 는 그 청구원인 으로서 원고 는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본 건 부동산 을 소 외인 으로부터 , 소 외인 은 피 고 3 으로부터 각 매수 하 여 위 등기 번호 877 상 에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치 었 으나 동 등기 는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중 등기 로서 무효 이 므로 위 등기 번호 350 호상 에 위 등기 번호 877 상 의 기재 와 같 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구하 기 위하 여 소외 인 을 대위 하 여 청구취지 와 같 은 판결 을 구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에서 본 갑 1 호 증 의 2 , 3 ( 각 등기부 등본 ) 의 기재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피 고 3 은 1966 . 3 . 9 .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외 인과 의 간 에 환매 기간 을 동년 4 . 10 . 까지 로 하 는 환매 조건부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위 등기 번호 877 호상 에 그 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소외 인 앞 으로 경료 하 였 고 이 어 동 소 외인 은 원고 에게 1966 . 6 . 27 . 위 부동산 을 매도 하 고 1966 . 6 . 30 . 위 등 기소 접수 14866 로서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경료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를 뒤집 을 아무런 자료 가 없 는 바 그렇 다면 동 피고 는 소외 인 에게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4 . 피 고 1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에 대한 판단 
 원고 는 그 청구원인 으로서 가사 위 의 각 청구 가 그 이유 없 다고 하 더라도 위 부동산 은 피 고 4 가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경작자 로서 국가 로부터 수분 배 받 아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하 여 위 등기 번호 877 호상 에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경료 한 후 소유 의 의사 로서 점유 하 여 오 다가 1959 . 7 . 1 . 피 고 5 에게 매도 하 고 동 피고 는 1959 . 7 . 9 . 자 로 위 등기 부상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고 이래 평온 , 공연 하 게 자주 점유 하 여 왔 고 동 피고 는 피 고 3 에게 , 피 고 3 은 소외 인 에게 소 외인 은 원고 에게 각각 순차 로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매매 하 여 그 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경료 하 고 또 피 고 3 은 위 매매 일자 에 피 고 5 의 점유 를 계승 하 고 원고 는 1969 . 6 . 하순 경 피 고 3 으로부터 위 부동산 을 인 도 받 아 이래 점유 중 이 며 피 고 3 및 원고 역시 모두 평온 , 공연히 선 의 무과실 로 자주 점유 하 였으므로 위 각 점유 를 합쳐 1969 . 7 . 9 . 10 년 의 취득시효 가 완성 하 였으므로 위 등기 번호 350 상 의 등기 명의자 인 피고 1 에게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민법 245 조 2 항소 정의 부동산 의 소유자 로 등기 한 자 가 10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선의 이 며 무과실 로 부동산 을 점유 한 때 라 함 은 자기 명의 의 등기 와 점유 가 모두 10 년 간 을 계속 하 여야 한다는 뜻 이 고 먼저 등기 명의자 의 등기 까지 를 합쳐서 10 년 이 되 는 경우 까지 를 포함 하 는 것 이 아니 라고 할 것 인 바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가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등기 번호 877 상 에 등기 명의자 로 등기 한 것 은 1966 . 6 . 30 . 이 었 고 그렇 다면 아직 까지 도 그 등기 기간 이 10 년 이 아니 됨 은 역수 상 명백 하 므로 이 를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위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대한 판단 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5 . 피 고 5 , 3 에 대한 위 등기 번호 877 호상 의 본위 적 청구 및 예비 적 청구 에 대한 판단 
 원고 는 그 청구원인 으로서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서는 위 등기 번호 350 과 동 877 로서 이중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고 동 877 호 등기 는 위 350 호 의 등기 가 있 는 것 을 모르 고 그 후 에 등기 한 것 이 므로 무효 라고 할 것 인데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위 등기 번호 877 호상 에 피 고 5 , 3 앞 으로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어서 위 부동산 에 관한 진정 한 권리 자 인 원고 의 물권 을 해치 고 있 으므로 본위 적 으로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국가 로부터 농지 분배 받 아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 피고 4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