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급여 ]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에 따른 이재민 의료 급여 실시 안내 의료 급여 운영 부 2019 - 04 - 09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거 ,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에 따른 이재민 의료 급여 시행 을 다음 과 같이 안 내드리 오니 , 관련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지원 대상 ○「 재해 구호법 」 제 2 조 에 해당 하 는 이재민 중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60 조 에 따라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지역 에서 발생 한 이재민 으로 , 시 군구 의 피해 조사 결과 재난 지수 300 이상 인 경우 - 타 시 군구 에 주민 등록 을 가지 고 있 더라도 주택 , 상가 , 농지 등 의 피해 지역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 하 는 자 도 포함 나 . 지원 기간 ○ 당해 재난 이 발생 한 날 로 소급 하 여 최대 6 개월 간 지원 *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한 날 , 이재민 의료 급여 결정 통보 일 등 이 아님 을 유의 다 . 지원 절차 ○ ( 자체 계획 수립 ) 보장 기관 ( 시 군구 ) 에서 지역 내 피해 규모 ( 인적 , 물 적 피해 ) , 지원 필요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지원 대상 , 지원 수준 , 지원 기간 등 자체 계획 을 수립 하 여 지원 - 자체 계획 수립 시 보건 복지 부 와 협의 , 수립 된 계획 을 보건 복지 부 ( 기초 의료 보장 과 ) 에 공문 으로 제출 - 수급 권 자 의 주소지 와 관계없이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시 군구 가 지원 할 것 ( 책정 후 전 출입 , 가구원 변동 미 반영 ) ○ ( 처리 절차 ) 시군 구 자체 계획 수립 → 읍 면 동 사회 보장급 여 제공 ( 변경 ) 신청 접수 → 시군 구 에서 이재민 의료 급여 선정 기준 확인 후 수급 권 자 로 선정 ○ ( 본인 부담금 환급 ) 건강보험공단 이 건강 보험 기금 과 의료 급여 기금 간 정산 후 시 군구 에 정산 내역 을 통보 하 면 , 보장 기관 은 그 내역 을 근거 로 이재민 에게 본인 부담금 환급 * 이재민 이 의료 급여 기관 으로부터 직접 환급 받 는 것 이 아님 라 . 화재 소실 로 인한 특별 지원 ○ ( 노인 틀니 ) 화재 소실 로 틀니 ( 임시 틀니 포함 ) 를 재 제작 * 할 경우 7 년 이내 라도 의료 급여 적용 * 원칙 적 으로 7 년 이내 의료 급여 1 회 적용 - 이 경우 수급 권 자 는 관할 보장 기관 에 대상자 등록 후 의료 급여 적용 ○ ( 장애 인 보장구 ) 화재 로 소실 된 내구연한 미 도래 장애 인 보장구 에 대해 의사 처방전 없이 재 지급 가능 ( 진행 절차 는 당초 와 동일 ) * ( 진행 절차 ) 신청 ( 수급 자 ) → 수급 자격 판단 ( 시 군구 ) → 보장구 구입 ( 수급 자 ) → 구입 비용 지급 ( 시 군구 ) ○ ( 요양 비 ) 화재 로 소 실시 자 가 치료 품목 의 기존 처방 기간 범위 내 재 급여 가능 * ( 자 가 치료 품목 ) 복막 관류 액 또는 자동 복막 투석 소모 성 재료 , 산소 치료 기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 자 가 도뇨 소모 성 재료 , 인공호흡기 기 침유 발기 , 양 압기 ( 수면 중 기도 확보 해 주 는 기구 )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에게 의료 급여 지원 한다 - 재난 지수 300 이상 인 이재민 에 대하 여 최대 6 개월 간 의료 급여 ( 1 종 ) 지원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4 월 6 일 ( 토 ) 12 시 25 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이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 고성군 , 속초시 , 강릉시 , 동해시 , 인제군 ) 됨 에 따라 , 이재민 의료 급여 대상자 에게 의료 급여 ( 1 종 ) 를 지원 한다 . ○ ( 지원 대상 )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지역 에서 피해 * 를 입 은 이재민 으로서 피해 조사 결과 재난 지수 300 이상 ** 인 경우 에 해당 된다 . * 사망 , 부상 , 주거 시설 피해 , 농림 축산 시설 , 농작물 , 가축 등 ** 재난 지원금 총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경우 [ 참고 1 : 이재민 재난 지수 산정 방법 ] ※ 타 시 군구 에 주민 등록 을 가지 고 있 더라도 피해 지역 의 주택 , 상가 , 농지 등 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 하 는 자 가 피해 를 입 었 을 경우 도 지원 ○ ( 지원 내용 ) 이재민 의료 급여 대상자 가 되 면 재난 이 발생 한 날 로 소급 하 여 병원 과 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 금 이 최대 6 개월 동안 면제 되 거나 인하 된다 . ( 본인 부담금 납 부액 : 입원 면제 , 외래 1 , 000 ～ 2 , 000 원 , 약국 500 원 ) ○ ( 지원 절차 ) 읍 면 동 주민 센터 에 이재민 의료 급여 를 신청 하 면 시 ․ 군청 에서 피해 조사 후 대상자 로 선정 ․ 지원 한다 . 피해 주민 ( 친족 , 사회 복지 공무원 포함 ) 이 읍 ‧ 면 ‧ 동 에 의료 급여 지원 신청 → 시 ‧ 군 ‧ 구 에서 피해 조사 를 거쳐 재난 지수 300 이상 인 경우 의료 급여 대상 선정 ‧ 지원 ○ ( 지원 방법 ) 이재민 의료 급여 수급 자 로 선정 되 기 전 에 병 ․ 의원 을 이용 하 여 발생 한 본인 부담금 차액 을 추후 정산 하 여 시 ․ 군청 에서 수급 자 에게 환급 한다 . 수급 자 로 선정 되 기 전 에 65 세 이상 어르신 이 ○○ 의원 에서 진료 ( 외래 ) 하 고 총 진료비 가 23 , 000 원 발생 한 경우 - 우선 건강 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 부담 률 20 % 적용 ( 4 , 600 원 납부 ) - 추후 의료 급여 1 종 수급 자 기준 1 , 000 원 적용 ( 3 , 600 원 환급 ) - 이재민 의 주민 등 록지 와 관계없이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시 ․ 군청 에서 의료 급여 를 지원 한다 .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 의료 보장 과장 은 “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고성군 등 5 개 시 ․ 군 과 긴밀히 협조 하 여 , 산불 피해 이재민 의 의료 급여 지원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 라고 밝혔 다 . 1 . 이재민 재난 지수 산정 방법 2 . 이재민 의료 급여 지원 관련 주요 질의 답변 3 . 이재민 의료 급여 지원 내용 4 . 의료 급여 제도 개요 참고 1 이재민 재난 지수 산정 방법 ◈ ( 이재민 )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 에 따른 재난 으로 인한 피해 를 입 은 사람 으로서 주거 시설 의 손실 정도 등 ｢ 재해 구호법 시행령 ｣ 제 1 조 의 2 에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되 는 재해 를 입 은 사람 ▸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3 조 ( 정의 ) 제 1 호 : “ 재난 ” 이 란 국민 의 생명 ･ 신체 ･ 재산 과 국가 에 피해 를 주 거나 줄 수 있 는 다음 각 목 의 것 가 . ( 자연 재난 ) 태풍 , 홍수 , 호우 ( 豪雨 )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낙뢰 , 가뭄 , 지진 , 황사 , 조류 대발 생 , 조수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자연 현상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재해 나 . ( 사회 재난 ) 화재 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 항공 사고 및 해상 사고 를 포함 )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 의 피해 ▸ ｢ 재해 구호법 시행령 ｣ 제 1 조 의 2 ( 이재민 ) 1 . 재난 으로 사망 한 사람 의 유족 또는 실종 된 사람 의 가족 , 2 . 재난 으로 일상 생활 에 지장 을 줄 정도 의 부상 을 당한 사람 , 3 . 재난 으로 주거 시설 피해 ( 유실 , 붕괴 , 전도 , 침수 , 파손 ) , 4 . 행안 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재해 피해 ( 농림 시설 , 농작물 , 산림 작물 , 축산물 시설 , 가축 등 ) □ ( 재난 지수 산정 ) 품목 별 * 복구 단가 와 지원 율 ( 국고 + 지방비 ) 을 곱하 여 1 천 으로 나눈 “ 지원 기준 지수 ” 에 피해 물량 을 곱한 값 을 합산 * 이재민 ( 사망 ․ 실종 ․ 부상자 ) , 주택 피해 ( 전파 , 유실 , 반파 , 소실 ) , 농림 시설 ․ 농작물 ․ 산림 작물 피해 , 축산 시설 ․ 가축 피해 등 예 ) 주택 소파 , 비닐하우스 300 ㎡ 의 피해 를 입 었 을 경우 시설 별 ① 복구 단가 ( 원 ) ② 지원 율 ( 국고 + 지방비 ) ③ 지원 기준 지수 ( ① × ② / 1 , 000 ) 단위 ④ 피해 물량 ( 지원 기준 ) ⑤ 재난 지수 ( ③ × ④) 주택 ( 소파 ) 900 , 000100 % 900 세대 1 세대 900 비닐하우스 ( 철재 A - 1 ) 3 , 30035 % 1 . 17 ㎡ 256 ㎡ 300 재난 지수 계 1 , 200 * ( 복구 단가 ) 국토 부 ․ 농림부 ․ 해수부 ․ 행안 부 ․ 산림청 에서 고시 * ( 지원 율 ) ｢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 별표 1 ’ ☞ 재난 지수 는 ｢ 자연 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제 9 조 및 별표 3 ( 재난 등급 별 재난 지원금 기준 표 ) 에 따라 재난 지원금 산정 을 위한 지표 로 사용 □ ( 재난 지수 산정 절차 ) 피해 신고 ( 읍 면 동 ) → 피해 정밀 조사 , 재난 지수 산정 ( 시 군구 ) → 중앙 재난 피해 합동 조사 → 재난 지수 확정 □ 강원도 산불 피해 주요 항목 재난 지수 ( 300 이상 ) 산정 ( 예시 ) * 실제 재난 지수 산정 관련 사항 은 소관 시 ․ 군청 재난 담당 부서 에 문 의 구 분 복구 단가 ( 원 ) 지원 율 ( %) 지원 기준 지수 단위 피해 물량 재난 지수 사망 , 실종 10 , 000 , 000 10010 , 000 . 00 인 1 10 , 000 부상자 1 - 7 등급 5 , 000 , 000 1005 , 000 . 00 인 1 5 , 000 8 - 14 등급 2 , 500 , 000 1002 , 500 . 00 인 1 2 , 500 주택 전파 , 유실 , 반파 42 , 000 , 000 3012 , 600 . 00 동 1 12 , 600 소파 900 , 000 100900 . 00 세대 1 900 비닐하우스 ( 철재 A - 1 ) 3 , 300 351 . 17 ㎡ 256 300 농작물 오이 , 딸기 / 시설 ) 1 , 559 500 . 78 ㎡ 384 300 사과 / 묘목 1 , 239 500 . 62 ㎡ 484 300 배 / 묘목 271 500 . 14 ㎡ 2 , 142 300 산약 / 종묘 418 500 . 21 ㎡ 1 , 428 300 축사 ( 한우 ) 121 , 000 3542 . 35 ㎡ 8 339 돈 사 ( 비육 ) 165 , 000 3557 . 75 ㎡ 6 347 계사 ( 육계 ) 168 , 500 3558 . 98 ㎡ 6 354 한우 송아지 1 , 400 , 500 50700 . 25 마리 1 700 육 성우 1 , 560 , 000 50780 . 00 마리 1 780 육계 병아리 427 500 . 21 마리 1 , 428 300 중추 740 500 . 37 마리 811 300 산란계 병아리 611 500 . 31 마리 968 300 중추 1 , 877 500 . 94 마리 320 301 염소 3 개 월령 89 , 000 5044 . 50 마리 7 312 개 강아지 29 , 000 5014 . 50 마리 21 305 꿀벌 개량종 , 1 군 140 , 760 5070 . 38 군 5 352 토종 , 1 군 160 , 000 5080 . 00 군 4 320 1 ) 부상자 14 등급 : 난청 ( 1 미터 이상 ) , 치아 치과 보철 ( 3 개 이상 ) , 새끼 손가락 못 씀 ( 한 손 ) 등 2 ) 주택 소파 : 기둥 , 벽체 , 지붕 등 주요 구조 부 균열 발생 , 수리 하 지 않 고 사용 불가 상태 참고 2 이재민 의료 급여 지원 관련 주요 질의 답변 ① 주택 외 상가 , 농지 등 피해자 의 지원 도 가능 하 나요 ? ○ 재난 지수 300 이상 인 경우 시 군구 의 자체 계획 에 따라 지원 가능 ② 타 지역 주민 등록 자 의 지원 도 가능 하 나요 ? ○ 이재민 주민 등 록지 와 관계없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 군구 가 지원 가능 ○ 책정 후 타 시군 구로 전출 한 경우 에 도 당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 군구 가 계속 지원 ③ 타 지역 거주자 의 여행 중 부상 에 대한 지원 도 가능 하 나요 ? ○ 타 지역 거주자 가 여행 중 재난 발생 지역 에서 피해 를 입 은 경우 는 원칙 적 으로 적용 대상 에서 제외 ○ 다만 , 중대 한 피해 로서 의료 급여 가 필요 하 다고 보장 기관 ( 시 군구 ) 이 인정 한 경우 에 예외 적 으로 가능 ④ 이재민 과 동일 주민 등록 표 에 등재 된 실제 미거 주자 의 지원 은 ? ○ 특별 재난 으로 피해 를 입 지 않 은 가구원 은 의료 급여 지원 대상 에서 제외 ⑤ 이재민 수급 자 의 재해 로 인한 부상 이외 질환 의 지원 도 가능 하 나요 ? ○ 시 군구 의 자체 계획 에 따라 의료 급여 지원 ⑥ 피해 주민 에 대한 인적 ․ 물 적 피해 적용 은 어떻게 하 나요 ? ○ 이재민 은 재난 ( 생명 , 신체 , 재산 등 으로 피해 를 주 거나 줄 수 있 는 것 ) 으로 인한 피해 를 입 은 사람 을 말 함 , 따라서 ‘ 피해 주민 ’ 에 는 인적 , 물 적 모두 적용 ○ 다만 , 이재민 의료 급여 는 피해 정도 가 의료 급여 선정 기준 ( 재난 지수 300 이상 ) 에 해당 하 여야 함 . ⑦ 타 지역 근로자 의 인적 ․ 물 적 피해 적용 은 어떻게 하 나요 ? ○ 이재민 의 주민 등 록지 와 관계없이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시 군구 가 지원 하 도록 하 고 있 으므로 , 특별 재난 지역 에 타 지역 근로자 ( 상시 체류 자 포함 ) 의 인적 ․ 물 적 피해 가 있 다면 모두 적용 ○ 다만 ,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시 군구 가 피해 규모 ( 인적 ․ 물 적 ) , 지원 의 필요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지원 계획 수립 시 반영 ⑧ 이재민 의료 급여 의 지원 적용 범위 ? ○ 재난 지수 300 이상 에 해당 하 는 이재민 은 ‘ 가구 단위 ’ 로 지원 하 며 ,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에 등재 된 사람 ( 동거인 은 제외 ) 으로서 생계 나 주거 를 같이 하 는 경우 에 한함 . 참고 3 이재민 의료 급여 지원 내용 ○ ( 급여 개시 ) 당해 재난 이 발생 한 날 로 소급 하 여 급여 재공 ○ ( 지원 기간 ) 최대 6 개월 ( 6 개월 경과 시 중지 ) ○ ( 선정 절차 ) 피해 주민 ( 친족 , 사회 복지 공무원 포함 ) 이 읍 ‧ 면 ‧ 동 에 의료 급여 지원 신청 → 시 ‧ 군 ‧ 구 에서 피해 조사 를 후 의료 급여 선정 기준 ( 재난 지수 300 이상 ) 확인 → 의료 급여 대상 선정 ‧ 지원 ○ ( 지원 내용 ) 재난 이 발생 한 날 로 소급 하 여 최대 6 개월 동안 병원 과 약국 이 용시 본인 부담금 면제 되 거나 인하 * 본인 부담금 납 부액 : 입원 면제 , 외래 1 , 000 ～ 2 , 000 원 , 약국 500 원 ○ ( 본인 부담금 환급 ) 의료 급여 소급 책정 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 차액 은 건강 보험 기금 과 의료 급여 기금 간 정산 후 시군 구 에서 수급 자 에게 본인 부담금 차액 을 환급 ※ 수급 자 가 의료 기관 으로부터 직접 환급 받 는 것 이 아님 ① 주택 이외 에 상가 등 피해자 도 재난 지수 300 이상 인 경우 의료 급여 지원 ② 이재민 의 주민 등 록지 와 관계없이 특별 재난 구역 으로 선포 된 시 군구 가 지원 ③ 타 지역 거주자 가 여행 중 재난 발생 지역 에서 피해 를 입 은 경우 는 적용 대상 에서 제외 ( 단 , 중대 한 피해 로서 의료 급여 가 필요 하 다고 보장 기관 ( 시 군구 ) 가 인정 한 경우 에 는 예외 로 적용 가능 ) ④ 이재민 과 동일 주민 등록 표 에 등재 되 어 있 더라도 실제 거주 를 하 지 않 는 등 특별 재난 으로 피해 를 입 지 않 은 가구원 은 의료 급여 지원 대상 에서 제외 ⑤ 이재민 의료 급여 수급 자 로 책정 된 경우 , 재해 로 인한 부상 이외 의 질환 에 대해서 도 보장 기관 ( 시 군구 ) 의 자체 계획 에 따라 적용 참고 4 의료 급여 제도 개요 ○ ( 목적 ) 생활 유지 능력 이 없 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 들 에게 발생 하 는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해 국가 가 의료 서비스 제공 ○ ( 지원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 타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 등 구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이외 의 타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 1 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중 근로 능력 이 없 는 자 만 으로 구성 된 가구 - 18 세 미만 , 65 세 이상 - 4 급 이내 장애 인 - 임산부 , 병역 의 무 이행자 등 ○ 이재민 ( 재해 구호법 ) ○ 의상자 및 의사자 의 유족 ○ 국내 입양 된 18 세 미만 아동 ○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 가족 ○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 과 그 가족 ○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 환자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2 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중 근로 능력 이 있 는 가구 -○ ( 수급 자 규모 ) ’ 19 . 3 월 말 기준 약 149 만 명 ( 1 종 109 만 명 , 2 종 40 만 명 ) * 이재민 의료 급여 지원 : 포항 지진 ’ 19 . 1 월 기준 81 , 750 명 , 715 억 원 ( 지방비 포함 ) ○ ( 지원 내용 ) 급여 대상 항목 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 권 자 본인 이 부담 해야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전액 지원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종합 병원 ) 3 차 ( 상급 종합 병원 ) 약국 1 종 입원 없 음 없 음 없 음 - 외래 1 , 000 원 1 , 500 원 2 , 000 원 500 원 2 종 입원 10 % 10 % 10 %- 외래 1 , 000 원 15 % 15 % 500 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