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6 호 ( 2019 . 01 . 07 ) [ 32 ] 목차 보 기 
 [ 유럽 경제 반등 할까 ? ] 수출 · 민간 소비 감소 로 고전 예상 
 김득갑 연세대 동서문제 연구원 객원 교수 
 유로 지역 성장률 1 . 6 ~ 1 . 8 % 에 그칠 전망 … 보호 무역 주의 , 브렉 시트 , 미 금리 인상 등 변수 
 ▎ 독일 프랑크 푸루트 에서 2018 년 12 월 열린 통화 정책 회의 에 참석 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 ECB ) 총재 . ECB 가 펼쳐온 금융 완화 정책 이 새해 에 는 긴축 모드 로 전환 될 가능 성 이 크 다 . / 사진 : 로이터 
 유럽연합 ( EU · 28 개 회원국 ) 은 경제 규모 세계 2 위 ( 2017 년 비중 21 . 6 %) 의 경제 통합체 다 . 또 EU 회원국 중 유로 화 를 사용 하 는 19 개국 으로 구성 된 유로 지역 은 세계 국내 총생산 ( GDP ) 의 15 . 8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EU 또는 유로 지역 경제 가 유럽 경제 를 대표 한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유럽 경제 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에 이 어 발생 한 재정 위기 로 2009 년 과 2012 년 두 차례 에 마이너스 성장 을 경험 했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의 여파 로 GDP 규모 가 5 . 8 % 감소 했으며 이후 재정 위기 의 충격 으로 GDP 가 1 . 7 % 감소 했 다 . 
 2018 년 말 현재 유럽 경제 는 6 년 연속 성장세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지난 10 년 간 의 위기 극복 과정 에서 수출 과 내수 가 번갈 아 가 며 유럽 경제 의 성장 엔진 역할 을 했 다 . 수출 주도 기간 ( 2010 ~ 2013 년 ) 에 는 부진 한 내수 를 대신 해 수출 이 유럽 경제 의 버팀목 역할 을 했 다 . 유로 화 약세 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 환율 효과 ) 와 유럽 제품 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에 힘입 어 유럽 의 역외 수출 이 이 기간 동안 53 % 증가 했 다 . 이후 에 는 민간 소비 를 중심 으로 한 내수 부문 이 경제 성장 을 견인 했 다 . 내수 주도 기간 ( 2014 ~ 2017 년 ) 에 유럽 중앙은행 ( ECB ) 은 경기 침체 를 막 고 재정 위기 를 타개 하 기 위해 금리 인하 에 이 어 2015 년 부터 비 전통 적 통화 정책 카드 를 동원 했 다 . ECB 가 공격 적 인 금융 완화 정책 ( 양 적 완화 와 초저 금리 ) 을 시행 하 면서 그동안 부진 했 던 내수 경기 가 차츰 회복 되 기 시작 했 다 . 
 ECB 의 ‘ 금융 완화 정책 → 유동 성 증가 와 시장 금리 하락 → 은행 권 의 민간 대출 증가 → 기업 투자 확대 및 주택 수요 증가 → 고용 증가 및 주택 가격 상승 → 실질 가처분 소득 향상 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 설비 투자 증가 ’ 의 선 순환 구조 가 작동 해 내수 전반 에 걸쳐 회복세 가 확산 됐 다 . 유로 지역 의 전체 GDP 에서 54 % 를 차지 하 고 있 는 민간 소비 는 2018 년 말 기준 2013 년 에 비해 8 % 증가 했 다 . 또 회원국 간 에 편차 는 크 지만 한때 12 % 를 상회 하 던 유로 지역 의 실업 률 도 꾸준히 떨어져 2018 년 10 월 기준 8 . 1 % 로 하락 했 다 . 한편 2017 년 에 는 수출 과 내수 모두 호조 를 보여 유럽 경제 가 2 . 4 % 의 높 은 성장 률 을 기록 했 다 . 
 2017 년 3 분기 이후 성장세 둔화 
 유럽 경제 는 2017 년 3 분기 에 정점 을 찍 은 후 성장세 가 점차 둔화 되 고 있 다 . 2017 년 에 4 분기 내내 0 . 7 % 를 기록 했 던 유로 지역 의 분기 별 성장률 ( 전기 대비 ) 은 2018 년 1 ~ 2 분기 에 각각 0 . 4 % 로 하락 했으며 , 3 분기 에 는 0 . 2 % 로 더욱 낮 아 졌 다 . 전년 같 은 기간 과 비교 해 보 면 유로 지역 경제 의 성장률 하락세 는 더욱 두드러진다 . 2017 년 2 ~ 4 분기 에 각각 2 . 5 ~ 2 . 8 % 성장 했으나 , 2018 년 들 어서 는 2 . 4 %( 1 분기 ) → 2 . 2 %( 2 분기 ) → 1 . 7 %( 3 분기 ) 로 계속 둔화 됐 다 . 2017 년 에 강한 경제 성장 을 주도 했 던 수출 과 민간 소비 모두 둔 화세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런 추세 대로 라면 2018 년 유로 지역 경제 의 성장률 은 2 % 를 밑돌 것 으로 전망 된다 . 실제로 최근 에 예측 치 를 발표 하 는 기관 들 마다 유럽 경제 의 성장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하 고 있 다 . 
 유럽 경제 의 성장세 가 둔화 되 고 있 는 것 은 여러 요인 에 기인 한다 . 우선 유럽 경제 호조 로 아웃풋 갭 ( 실제 성장률 - 잠재 성장률 ) 의 플러스 가 확대 돼 인플레이션 압력 이 점차 강 해짐 에 따라 잠재 적 경제 심리 가 위축 되 고 있 다 . EU 집 행위 의 분석 에 따르 면 , 글로벌 금융 위기 와 재정 위기 를 거치 면서 유로 지역 경제 의 기초 체력 이 약화 돼 잠재 성 장률 ( 2017 년 1 . 4 %) 이 위기 이전 수준 ( 1 . 8 %) 을 밑돌 고 있 다 . 또 미 · 중 통상 마찰 심화 등 교역 환경 악화 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 미국 의 금리 인상 , 국제 유가 상승 등 이 대외 악재 로 작용 하 고 있 다 . 
 대내 적 으로 는 소비자 물가 상승 에 따른 실질 가처분 소득 의 증가세 둔화 와 채권 시장 불안 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 , 브렉 시트 ( 영국 의 EU 탈퇴 ) 와 관련 한 불 확실 성 등 이 내수 경기 를 위축 시키 는 요인 이 되 고 있 다 . ECB 가 집계 하 는 경기체 감 지수 ( ESI ) 와 구매 관리자 지수 ( PMI ) 등 각종 선행 지표 들 이 2018 년 초 를 기점 으로 하향 곡선 을 그리 고 있 어 유럽 경제 의 성장 둔화 를 예고 하 고 있 다 . 실제로 유로 지역 의 소매 판매 추이 를 보 면 , 2017 년 에 소매 판매 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2 . 3 % 증가 했으나 , 2018 년 1 ~ 9 월 에 는 1 . 5 %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2019 년 에 는 내수 와 대외 여건 모두 악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따라서 최근 둔 화세 를 보이 고 있 는 유럽 경제 가 성장세 를 되찾 을 가능 성 은 작 아 보인다 . 이런 경기 둔화 추세 를 감안 한다면 2019 년 유로 지역 경제 의 성장률 은 2018 년 보다 0 . 2 ∼ 0 . 3 % 포인트 낮 은 1 . 6 ~ 1 . 8 % 에 그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런 비관 적 인 전망 의 근거 는 다음 과 같 다 . 우선 그동안 내수 경기 의 마중물 역할 을 해 왔 던 ECB 의 금융 완화 정책 이 2019 년 에 는 긴축 모드 로 전환 될 가능 성 이 크 다 . ECB 는 2018 년 12 월 열린 통화 정책 회의 에서 당초 예상 대로 현재 ‘ 0 ( 제로 ) %’ 인 기준 금리 를 동결 하 고 그동안 경기 부양 을 위해 추진 해 온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을 2018 년 말 로 종료 하 기 로 했 다 . 또 ECB 는 유로존 의 경제 성장 률 전망 치를 2018 년 9 월 예상 한 2 . 0 % 에서 1 . 9 % 로 내려 잡 고 내년 성장 률 전망 치도 기존 1 . 8 % 에서 1 . 7 % 로 하향 조정 했 다 . 
 그 동안 ECB 의 양 적 완화 정책 을 둘러싸 고 찬반양론 이 있 어 왔 지만 유럽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 유동 성 공급 을 통한 경기 부양 ’ 이 라는 긍정 적 인 효과 가 있 었 음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 . 양 적 완화 정책 을 통해 ECB 가 그동안 사들인 채권 규모 는 2018 년 10 월 말 현재 약 2 조 5500 억 유로 ( 유로 지역 GDP 의 22 . 7 %) 에 달한다 . ECB 는 2015 년 3 월 부터 시작 된 채권 매입 액 을 2017 년 부터 점차 줄여왔 는데 , 한때 월 800 억 유로 에 달했 던 채권 매입 규모 가 2018 년 10 월 부터 월 150 억 유로 로 축소 됐 다 . 이탈리아 의 국채 금리 상승 우려 에 도 ECB 는 2018 년 말 에 채권 매입 을 완전 중단 할 방침 이 다 . 
 다만 , ECB 는 현재 의 정책 금리 수준 ( 기준 금리 0 %) 을 적어도 2019 년 여름 까지 는 계속 유지 할 방침 이 다 . 이 는 ECB 가 2019 년 3 분기 이후 금리 인상 에 나설 것 임 을 의미 한다 . 시장 에서 는 금리 인상 시점 을 2019 년 10 월 로 예상 하 고 있 다 . 금리 인상 에 나서 더라도 ECB 는 금리 인상 을 점진 적 으로 단행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런 초저 금리 정책 이 2019 년 에 유럽 경제 의 급격 한 둔화 를 막아주 는 역할 을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 노동 시장 의 호조세 도 당분간 지속 될 것 으로 보여 민간 소비 에 긍정 적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2019 년 유로 지역 의 실업 률 은 위기 이전 수준 ( 2008 년 1 월 7 . 3 %) 에 는 못 미치 겠 지만 7 % 대 중반 까지 는 떨어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유럽 중앙은행 , 2019 년 10 월 경 금리 인상 전망 
 문제 는 수출 이 다 . 대외 여건 악화 로 유럽 의 수출 증가세 가 둔화 될 조짐 이 나타나 고 있 다 . 2019 년 유럽 경제 에서 가장 큰 하방 리스크 요인 은 무역 전쟁 악화 가능 성 이 다 . 보호 무역 주의 가 확산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세계 각국 이 노력 하 고 있 지만 , 미 · 중 무역 분쟁 이 세계 경제 의 패권 을 둘러싼 패권 국과 도 전국 간 헤게모니 싸움 의 성격 이 강해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찾 기 가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이미 발표 됐 거나 고려 중 인 조치 들 , 그리고 아직 시행 되 지 않 은 조치 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에 대한 25 % 관세 부과 , 보복조치 등 ) 까지 모두 발동 될 경우 세계 GDP 는 2020 년 에 0 . 8 % 이상 감소 하 고 , 장기 적 으로 약 0 . 4 % 줄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이런 보호 무역 주 의 확산 과 함께 미국 금리 인상 에 따른 신 흥국 의 금융 불안 이 초래 될 경우 수출 의존도 가 높 은 유럽 경제 는 타격 을 입 을 수 밖에 없 다 . 유로 지역 의 재화 와 서비스 수출 규모 는 GDP 대비 27 . 9 % 에 이른다 . 이 는 미국 ( 12 . 1 %)· 중국 ( 19 . 6 %)· 일본 ( 18 . 0 %) 을 크 게 상회 하 는 수준 이 다 . 경쟁국 들 에 비해 유럽 경제 의 대외 의존도 가 높 음 을 보여준다 . 또 유로 지역 내 수출 기업 들 은 2017 년 1 ~ 8 월 에 진행 된 유로 화 강세 ( 실효 환율 기준 5 % 절상 ) 의 뒤늦 은 여파 도 이겨 내 야 하 는 상황 이 다 . 이런 대외 악재 가 동시 에 현실 화 될 경우 독일 을 비롯 한 유럽 국가 들 의 수출 동력 이 크 게 훼손 될 것 으로 우려 된다 . 
 2019 년 에 는 영국 과 이탈리아 를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유럽 경제 의 둔화 세 를 증폭 시킬 수 있 는 변수 로 여겨 지 기 때문 이 다 . 브렉 시트 관련 불 확실 성 과 이탈리아 의 재정 건전 성 악화 가 2019 년 유럽 경제 의 하방 리스크 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존재 한다 . 2019 년 3 월 29 일 EU 탈퇴 가 예정 돼 있 는 영국 은 EU 와 합의 한 브렉 시트 합의 안 을 비준 해야 만 EU 탈퇴 에 따른 경제 적 충격 을 최소 화 할 수 있 다 . 합의 안 에 는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 전환 기간 연장 , 미래 관계 , EU 법 적용 , 금융 서비스 등 영국 의 국익 과 직결 된 중요 한 사항 들 이 다수 담겨 있 다 . 브렉 시트 와 관련 한 정치 적 불 확실 성 이 지속 내지 심화 될 경우 영국 금융 시장 의 불안 은 물론 노 딜 ( No deal ) 브렉 시트 우려 가 유럽 경제 에 불안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이 다 . 
 브렉 시트 , 이탈리아 재정 건전 성 이 변수 
 한편 , 포퓰리즘 을 표방 하 는 극우 성향 의 이탈리아 정부 와 EU 가 2019 년 예산 편성 등 재정 정책 을 놓 고 갈등 을 보이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이탈리아 의 재정 문제 가 시장 불안 을 초래 할 가능 성 을 작 게 보 고 있 다 . 
 하지만 앞 에서 우려 한 것 처럼 유럽 경제 의 성장세 가 본격 둔화 된다면 구조 적 취약 성 을 안 고 있 는 이탈리아 경제 는 다시 침체 에 빠질 가능 성 이 크 다 . 이 경우 GDP 대비 113 % 에 이르 는 이탈리아 정부 부채 의 지속 가능 성 문제 가 시장 의 불안 요인 으로 등장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결론 적 으로 2019 년 유럽 경제 에 대내외 적 으로 험한 파고 가 예상 된다 . 대외 의존도 가 높 은 유럽 경제 가 난관 을 헤치 고 반 등 에 성공 할 가능 성 은 작 아 보인다 . 
 [ 박스 기사 ] ‘~ 시트 ’ 줄 잇 나 ? - EU 이탈 가능 성 작 지만 통합 효과 에 의문 커져 
 지금 다시 브렉 시트 ( Brexit · 영국 의 유럽연합 탈퇴 ) 투표 를 한다면 영국인 10 명 중 6 명 이 유럽연합 ( EU ) 잔류 를 선택 할 것 이 라는 여론 조사 결과 가 나왔 다 . 영국 은 2016 년 6 월 국민 투표 에서 51 . 9 % 의 찬성 ( 반대 48 . 1 %) 으로 브렉 시트 를 선택 했 다 . 영국 사회 연구소 ‘ 냇 센 ’ 등 의 설문 조사 결과 다 . 
 이런 사회 분위기 를 반영 하 듯 영국 에선 브렉 시트 선택 을 후회 한다는 의미 의 ‘ 리그 렉 시트 ’ 란 말 이 유행어 처럼 퍼지 며 재투표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점점 더 긴밀 해 지 는 세계 화 분위기 속 에서 영국 이 고립 될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2018 년 11 월 25 일 EU 회원국 들 은 벨기에 의 브뤼셀 에서 특별 정상 회담 을 열 고 브렉 시트 에 관한 협정 안 을 추인 , 서명 했 다 . 협정 안 에 따르 면 , 영국 은 2019 년 3 월 29 일 EU 를 탈퇴 하 지만 탈퇴 협정 의 발효 일 로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전환 기간 을 갖 고 해당 기간 동안 EU 법 을 준 수 해야 한다 . 전환 기간 종료 전 까지 EU 와 영국 은 앞 으로 의 관계 를 규율 하 는 협정 체결 및 비준 을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며 , 만약 그러 한 협정 체결 과 비준 이 여의치 않 을 경우 에 는 2020 년 7 월 1 일 까지 전환 기간 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 다 .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브렉 시트 합의 안 승인 투표 는 당초 2018 년 12 월 내 이뤄질 예정 이 었 지만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가 연기 할 뜻 을 밝히 며 2019 년 1 월 중순 으로 미뤄졌 다 . 
 승인 투표 일정 이 늦춰 지 며 부결 에 따른 혼란 도 커질 전망 이 다 . 일각 에서 는 유럽 사법 재판소 ( ECJ ) 유권 해석 을 토대 로 영국 이 브렉 시트 시기 를 늦추 거나 결정 을 번복 할 수 있 다는 전망 도 내놓 고 있 다 . 그러나 영국 정부 는 브렉 시트 결정 번복 을 전혀 검토 하 지 않 고 있 다는 입장 이 다 . 영국 과 EU 의 브렉 시트 이후 협상 이 합의 점 에 이르 지 못하 면 2019 년 3 월 아무런 준비 없이 영국 이 탈퇴 하 는 ‘ 노 딜 ( No deal ) 브렉 시트 ’ 가 현실 화 될 것 이 라는 목소리 도 커 지 고 있 다 . 이 에 더 해 브렉 시트 가 영국 국내 총생산 ( GDP ) 을 2 % 이상 낮추 는 등 경제 에 악영향 을 줄 수 있 다는 암울 한 전망 도 이어진다 . 영국 국립 경제 사회 연구소 ( NIESR ) 의 보고서 는 2018 년 11 월 발표 한 보고서 에서 “ 브렉 시트 로 인한 무 역량 감소 , 외국인 투자 감소 , 생산량 축소 등 으로 국민 소득 이 줄어들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브렉 시트 논의 초기 인 2016 년 경 영국 을 따라 다른 유럽 국가 들 도 줄줄이 EU 를 이탈 하 는 것 아니 냐는 위기감 이 팽배 했 다 . 극우 정당 이 집권 하 며 EU 탈퇴 국민 투표 를 주장 한 슬로바키아 를 시작 으로 네덜란드 · 덴마크 · 프랑스 · 체코 등 이 EU 를 탈퇴 할 가능 성 이 큰 나라 로 꼽혔 다 . 나라 별 입장 차이 는 있 었 지만 유럽 경제 가 침체 되 고 이민정 책 문제 가 발생 한 것 이 EU 때문 이 라는 책임 론 이 불거졌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막상 EU 이탈 이 현실 로 다가온 영국 의 위기 를 지켜본 이웃 국가 들 이 EU 를 이탈 할 가능 성 은 작 아 보인다 . 
 이탈리아 가 부채 위기 로 치닫 도록 내버려 두 는 것 은 다음 선거 에서 정권 을 노려야 하 는 정치인 들 이 원 하 는 것 은 아닐 것 이 라는 점 에서 이 탈렉 시트 의 가능 성 은 작 다는 게 벨기에 의 싱크탱크 브뤼겔 의 설명 이 다 . 그리스도 마찬가지 상황 이 다 . 엄청난 빚 이 걸려 있 는 데 다 EU 로부터 거액 의 자금 을 빌려 간신히 연명 하 는 처지 다 보 니 국민 여론 과 무관 하 게 울 며 겨자 먹 기 로 EU 에 남 을 수 밖에 없 다 . 당초 EU 탈퇴 가 가장 유력 했 던 네덜란드 도 꼬리 를 내린 모습 이 다 . 프랑스 역시 브렉 시트 직전 이뤄진 설문 조사 결과 에서 국민 61 % 가 EU 에 비 호의 적 인 반응 을 보인 나라 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이 당선 되 며 극우 정당 의 ‘ 프 렉 시트 ( 프랑스 의 EU 탈퇴 ) ’ 주장 은 힘 을 잃 었 다 . 이렇 듯 2019 년 3 월 29 일 발효 될 브렉 시트 를 따라 유럽 국가 들 이 탈출 ( exit ) 을 감행 할 가능 성 은 작 아 보인다 . 다만 전 유럽 이 통합 의 효과 에 의문 을 품 고 있 는 것 은 분명 해 보인다 . 
 - 허정연 기자 
 1466 호 ( 2019 . 01 .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