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전화 진료 를 좋아해 - 의사 신문 
 승인 2020 . 07 . 07 03 : 46 
 ' 친절 한 변호사 의 친절 한 법률 이야기 ' ( 85 ) 
 전 성 훈서 울시 의 사회 법제 이사 법무법인 ( 유한 ) 한별 
 ‘ 신사 는 금발 을 좋아해 ( Gentlemen Prefer Blondes ) ’ 라는 영화 를 아 시 는가 ? 대부분 의 사람 들 은 이렇게 말 할 것 이 다 . ‘ 본 적 은 없 다 . 하 지만 들 어 는 봤 다 . ’ 거장 ( 이 라는 말 로 는 다 표현 할 수 없 는 위대 한 감독 인 ) 하워드 혹스 가 감독 한 이 영화 는 , 1953 년 개봉 하 여 ‘ 초 대박 ’ 을 쳤 고 , 출연 한 여배우 는 핀업 스타 에서 대 스타 로 변신 했 다 . 그녀 의 이름 은 바로 마릴린 먼로 . 
 특히 영화 에서 마릴린 먼로 가 핑크 드레스 를 입 고 ‘ 다이아몬드 는 여자 의 진짜 친구 ( Diamonds Are a Girl ’ s Best Friend ) ’ 를 부르 는 장면 은 그야말로 ‘ 전설 ’ 로 남 았 다 . 마돈나 , 니콜 키드먼 ,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 수많 은 후배 헐리 웃 스타 들 이 영화 나 뮤직 비디오 에 그 장면 을 담 아 그녀 에 대한 오마주 ( hommage ) 를 표시 할 정도 로 말 이 다 . 
 신사 는 금발 을 , 여자 는 다이아몬드 를 좋 아 한다는 50 년 전 의 비유 는 현재 에 는 하품 이 나오 는 얘기 일 뿐 이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대법원 이 전화 진료 를 좋아한다면 하품 할 상황 이 아니 다 . 이 는 자칫 비대 면 진료 로 가 는 디딤돌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의사 의 진료 가 진단 만 으로 끝 나 는 경우 는 많 지 않 고 , 대부분 진단 에 따른 의약품 처방 이 이어진다 . 그런데 의약품 처방 은 의료법 상 ‘ 환자 를 직접 진찰 한 의사 만 ’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비대 면 진료 가 도입 되 기 위한 선결문제 는 이것 이 다 . ‘ 비대 면 진료 를 ‘ 환자 를 직접 진찰 한 것 ’ 으로 볼 수 있 는가 ? ’ 그런 데 비대 면 진료 의 대표 주자 라고 할 수 있 는 ‘ 전화 진료 ’ 에 대한 법 적 판단 은 이미 여러 번 있 었 다 . 
 산부인과 전문의 A 는 , 이전 에 1 회 이상 자신 이 운영 하 는 병원 을 방문 하 여 진료 를 받 고 살 빼 는 약 을 처방 받 은 바 있 는 환자 들 에 대하 여 ‘ 전화 진료 ’ 한 다음 , 처방전 에 해당 하 는 내용 을 전산 입력 하 고 , 간호사 는 그 처방전 을 출력 하 여 특정 한 약국 에 전달 하 는 방법 으로 진료 행위 를 했 다 . 
 검사 는 이러 한 A 의 전화 진료 행위 를 의료법 상 ‘ 직접 진찰 후 처방전 작성 . 교부 ’ 조항 을 위반 한 것 으로 보 고 2008 년 A 를 기소 했 고 , 제 1 심 , 제 2 심 모두 A 에게 유죄 를 선고 했 다 . A 는 대 법원 에 상고 하 면서 , 동시 에 헌법 재판소 에 의료법 의 해당 조항 이 위헌 인지 확인 해 달 라고 청구 했 다 . 
 이러 한 A 의 청구 에 대하 여 , 헌법 재판소 는 2012 년 ‘ 직접 진찰 은 대면 진료 를 의미 한다 ’ 고 결정 했 다 . 즉 헌법 재판소 는 ‘ 비대 면 진료 시 처방전 을 작성 . 교부 할 수 없 다 ’ 는 취지 로 결정 한 것 이 다 . 
 그런데 이러 한 헌법 재판소 의 결정 과 는 반대 로 , 대법원 은 2013 년 ‘ 의료법 상 ‘ 직접 진찰 ’ 에서 의 ‘ 직접 ’ 이 란 ‘ 스스로 ’ 를 의미 하 므로 , 전화 통화 등 을 이용 하 여 비대 면 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 도 의사 가 스스로 진찰 을 하 였 다면 직접 진찰 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판결 했 다 . 즉 대법원 은 전화 진료 를 통한 처방전 작성 . 교부 가 가능 하 다고 인정 한 것 이 다 . 
 이 파격 적 인 판결 에 의료 계 와 보건복지부 는 핵폭탄 급 충격 을 받 았 다 . 의료 계 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은 사실상 원격 진료 가 불 가능 하 다는 취지 였으므로 안심 하 고 있 었 는데 , 이 판결 이 원격 진료 도입 논의 의 단초 가 될까 우려 했 다 . 보건복지부 역시 아무런 준비 없이 전화 진료 를 허용 할 수 는 없 었 으므로 ‘ 개별 사안 에 대한 법률 적 판단 일 뿐 ’ 이라고 확대 해석 을 차단 하 면서 , 곧바로 ‘ 전화 진료 는 의료법 제 33 조 ( 개설 의료 기관 외 에서 의 의료업 금지 ) 등 위반 에 해당 하 므로 어쨌건 허용 되 지 않 는다 ’ 고 입장 을 정리 했 다 . 
 2015 년 법제처 역시 ‘ 의사 는 의료법 제 34 조 제 1 항 에 따른 원격 의료 가 아니 면 제 33 조 제 1 항 에 따라 의료 기관 내 에서 환자 를 직접 대면 하 여 진료 하 여야 한다 ’ 는 이유 로 전화 진료 는 불가 하 다고 해석 했 다 . 
 그럼에도 대 법원 은 위 판결 후 7 년 이 지난 올해 1 월 , ‘ 전화 진찰 을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 자신 이 진찰 ’ 하 거나 ‘ 직접 진찰 ’ 을 한 것 이 아니 라고 볼 수 는 없 다 ’ 고 판결 하 여 기존 의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그리고 대법원 은 올해 5 월 에 도 , ‘ 진찰 행위 가 전화 통화 만 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 에 는 , 최소한 그 이전 에 의사 가 환자 를 대면 하 고 진찰 하 여 환자 의 특성 이나 상태 등 에 대해 이미 알 고 있 다는 사정 등 이 전제 되 어야 한다 . ’ 고 하 면서 , 한 번 도 대 면 진찰 한 적 이 없 는 환자 에게 전화 통화 를 통해 플 루틴 캡슐 등 전문 의약품 을 처방 한 의사 에 대하 여 유죄 취지 로 판결 했 다 . 즉 기존 의 입장 을 재재 확인 하 면서 더 구체 화 한 것 이 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 대법원 이 이 판결 에서 “ 현대 의학 측면 에서 보 아 신뢰 할 만 한 환자 의 상태 를 토대 로 특정 진단 이나 처방 등 을 내릴 수 있 을 정도 의 행위 가 있 어야 ‘ 진찰 ’ 이 이루 어 졌 다고 볼 수 있 다 ” 고 판시 함 으로써 , 비대 면 진료 가 허용 될 수 있 는 요건 중 하나 로서 ‘ 환자 상태 에 대하 여 현대 의학 수준 에서 신뢰 할 만 한 판단 이 가능 할 것 ’ 을 명시 했 다는 점 이 다 . 이 는 여러 구성 요소 중 충분히 검토 되 어 더 이상 바꾸 지 않 을 구성 요소 는 판결 을 통해 하나 씩 하나 씩 쌓 아 가 는 , 대법 원식 법리 구축 방법 이 다 . 
 대법원 은 최고 법 해석 기관 으로서 ‘ 정책 법원 ’ 의 역할 을 수행 한다 . 소송 이 제기 되 어야 비로소 역할 수행 이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입법부 나 행정부 에 비해 수동 적 이 고 제한 적 이 기 는 하 지만 , 대법원 은 일정 한 사회 적 이슈 에 대하 여 법 해석 을 통해 방향 을 제시 한다 . 그리고 대법원 의 이러 한 정책 적 방향 제시 는 즉시 하급심 에 영향 을 미친다 . 
 대법원 의 위 와 같 은 ‘ 전화 진료 사랑 ’ 은 단순 한 조문 해석 의 결과물 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왜냐하면 비대 면 진료 에 대한 판단 내용 이 반복 되 고 구체 화 되 고 있 고 , 가장 최근 의 판결 은 무려 6 년 간 숙고 하 여 내린 판결 이 기 때문 이 다 . 이런 점 들 을 볼 때 대법원 은 비대 면 진료 라는 시대 적 흐름 에 대하 여 향후 취할 입장 을 일부 씩 제시 해 나감 으로써 비대 면 진료 와 관련 하 여 사후 적 으로 법원 의 판단 을 구하 는 소모 적 인 분쟁 을 예방 하 려는 ‘ 정책 적 결정 ’ 을 내리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향후 비대 면 진료 와 관련 한 의료 계 내부 논의 에 있 어서 , 비대 면 진료 에 대한 대법원 의 이러 한 일련 의 입장 은 충분히 검토 되 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