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마쳤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시정 명령 , 설립 인가 취소 , 과태료 부과 사유 가 됨 은 별론 으로 하 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설립등기 를 한 것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나 ) 이 사건 조합 은 설립등기 에 있 어 하 자 가 존재 하 지 않 으므로 의료 기관 을 설립 할 수 있 는 자격 을 가지 고 있 고 , 피고인 은 이 사건 조합 명의 로 적법 하 게 ○○○ 한 의원 , ▽▽▽▽ 지부 △△ 의원 , □□□□ 의원 , ◇◇◇◇ 병원 ( 이하 ‘ 이 사건 병원 들 ’ 이 라 한다 ) 을 개설 · 운영 하 여 요양 급여 를 받 았 으므로 이 는 의료법 위반 물론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사기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다 . 
 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한 제 1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제 1 , 2 원심 이 선고 한 형 ( 제 1 원심 : 징역 4 년 , 제 2 원심 : 징역 8 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제 1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 
 피해자 는 보증금 3 억 원 에 대한 담보 를 받 지 못한 상태 에서 오로지 피고인 들 의 보증금 반환 과 식대 의 정상 적 인 지급 보장 약속 을 믿 고 ◇◇◇◇ 병원 식당 위탁 운영 계약 ( 이하 ‘ 이 사건 위탁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피고인 들 은 계약 기간 3 년 을 보장 하 고 보증금 과 식대 를 제때 반환 하 거나 지급 할 능력 이 되 지 않 았 으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됨 에 도 제 1 원심 이 이 를 무죄 로 판단 한 것 에 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제 1 원심 이 피고인 1 에게 선고 한 형 은 위 사기 의 점 이 반영 되 지 않 아 부당 하 다 . 
 3 . 판단 
 가 . 직권 판단 
 1 ) 피고인 1 에 대한 제 1 , 2 원심 판결 이 각 선고 되 어 피고인 1 이 제 1 , 2 원심 판결 중 각 유죄 부분 에 대하 여 , 검사 가 제 1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에 대하 여 각 항소 를 제기 하 였 고 , 이 법원 은 위 각 항소 사건 을 병합 하 여 심리 하 기 로 결정 하 였 는바 , 피고인 1 에 대한 제 1 , 2 원심 판결 의 각 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어 형법 제 38 조 제 1 항 에 따라 하나 의 형 이 선고 되 어야 하 므로 , 제 1 원심 판결 및 제 2 원심 판결 중 각 유죄 부분 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2 ) 제 2 원심 의 공소 사실 중 근로자 공소 외 4 에 대한 2015 년 8 월 임금 미지급 으로 인한 근로 기준 법위 반 의 점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이 는 근로 기준 법 제 109 조 제 1 항 , 제 36 조 에 해당 하 는 죄 로서 근로 기준 법 제 109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와 다르 게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는 사건 이 다 . 그런데 기록 에 의하 면 , 공소 외 4 가 이 부분 공소 가 제기 된 이후 로서 제 2 원심 판결 선고 이전 인 2016 . 1 . 27 . 피고인 1 에 대한 처벌 을 희망 하 는 의사 표시 를 철회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공소 외 4 의 임금 미지급 에 대하 여 2 건 으로 기소 되 었 는데 , 공소 외 4 는 2 건 모두 에 대하 여 처벌 불원 의사 를 표시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는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6 호 에 따라 공소 를 기각 하 여야 한다 . 그럼에도 이 를 간과 한 채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제 2 원심 판결 은 위법 하 고 , 제 2 원심 이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피고인 1 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 이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다는 이유 로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 결국 제 2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은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3 )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인 1 및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여전히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이 되 므로 아래 에서 살펴본다 . 
 나 . 피고인 1 의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은 제 1 원심 에서 도 이 부분 주장 과 같 은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고 , 제 1 원심 은 이 에 대한 판단 을 자세 하 게 설시 하 여 피고인 의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2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위 반 의 점 
 제 1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한 사정 들 에다가 위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및 사정 을 더 하 여 보 면 제 1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① 피고인 은 공소 외 1 등 의 명의 를 빌려 공소 외 1 , 공소 외 3 을 이 사건 조합 의 이사 로 내세우 고 , 공소 외 1 등 의 명의 로 출자금 을 납입 하 였으나 , 공소 외 1 등 은 이 사건 조합 의 설립 에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