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 종래 의 영업 조직 이 유지 되 어 그 조직 이 전부 또는 중요 한 일부 로서 기능 할 수 있 어야 하 므로 , 예컨대 영업 재산 의 전부 를 양도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조직 을 해 체하 여 양도 하 였 다면 영업양도 로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8 . 4 . 14 . 선고 96 다 8826 판결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99 두 2680 판결 , 대법원 2003 . 5 . 30 . 선고 2002 다 23826 판결 등 참조 ) . 
 나 ) 한편 , 체육 시설 업 이 라 함 은 영리 를 목적 으로 체육 시설 을 설치 · 경영 하 는 업 을 말 하 고 ( 체육 시설 법 제 2 조 제 2 호 ) , 회원 이 라 함 은 체육 시설 업 의 시설 설치 에 투자 된 비용 을 부담 하 고 그 시설 을 우선 적 으로 이용 하 기 로 체육 시설 업자 와 약정 한 자 를 말 하 며 ( 같 은 법 제 2 조 제 4 호 ) , 스키장 업과 같 은 등록 체육 시설 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같 은 법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한 시설 을 설치 하 기 전 에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얻 어야 하 고 ( 같 은 법 제 12 조 ) , 같 은 법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얻 은 자 가 법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한 시설 을 갖춘 때 에 는 영업 을 개시 하 기 전 에 당해 체육 시설 업 의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같 은 법 제 19 조 ) . 
 다 ) 위 와 같 은 법리 와 관련 법 규정 에 비추 어 볼 때 , 구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1 항 소정 의 체육 시설 업자 의 영업 의 양도 라 함 은 ' 영리 를 목적 으로 체육 시설 을 설치 · 경영 하 는 업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조직 화 된 인적 · 물 적 조직 을 그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일체 로서 이전 하 는 것 ' 을 의미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4 다 10213 판결 등 참조 ) . 
 2 ) 판 단 
 위 법리 및 규정 에 비추 어 이 사건 을 보 건대 , 피 고 알비 디케이 가 2014 . 4 . 22 . 피 고 엠 에스 디 더블유 로부터 이 사건 스키장 의 부지 및 그 지상 건물 인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수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러나 앞서 인정 한 사실 , 을 제 9 내지 12 < comment _ bc id =" 3 " / >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고려 하 면 , 피 고 엠 에스 디 더블유 가 이 사건 부동산 을 경매 로 취득 한 2012 . 11 . 28 . 당시 에 이미 이 사건 스키장 의 영업 은 그 물 적 기반 을 대부분 상실 하 여 해체 되 었 고 , 유기 적 으로 조직 화 된 수익 의 원천 이 될 기능 적 재산 을 갖 지 못하 고 있 어 영업 활동 을 할 수 없 었 으며 , 피 고 알비 디케이 가 피 고 엠 에스 디 더블유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수 한 2014 . 4 . 22 . 에 도 여전히 그 상태 가 계속 되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피 고 알비 디케이 가 이후 피 고 엠 에스 디 더블유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수 한 것 만 으로 는 스키장 업 을 위한 시설 에 관한 인적 · 물 적 조직 이 그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일체 로서 피 고 알비 디케이 에 이전 된 것 이 라고 할 수 없 어 , 피 고 알비 디케이 는 구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체육 시설 업 의 영업 양수인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 고 알비 디케이 가 이 사건 스키장 의 영업 을 양수 한 자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구 체육 시설 법 및 시행 규칙 에 의하 면 스키장 업 의 필수 시설 로서 일정 한 경사도 를 유지 한 슬로프 , 리프트 , 안전시설 , 안전 관리 에 필요 한 전력 공급 장치 , 조경 등 이 요구 되 고 , 체육 시설 업 의 공통 시설 로서 는 주차장 , 화장실 , 탈의실 , 급수 시설 , 응급실 , 매표소 , 사무실 , 휴게실 등 체육 시설 의 유지 및 관리 에 필요 한 편의 시설 , 안전시설 등 이 설치 되 어 있 어야 하 는 바 , 스키장 업 영업 을 위하 여 는 위 와 같 은 시설 이 스키장 업 을 영위 할 수 있 을 만 한 정도 로 갖추 어 져 있 어야 할 것 이 다 . 
 ② 그런데 소외 회사 는 자금 융통 의 어려움 으로 1994 . 11 . 16 . 경 이 사건 스키장 에 설치 되 어 있 던 리프트 시설 , 안전시설 , 제설 · 배관 · 배수 로 시설 등 이 사건 시설물 의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고 , 이후 결국 부도 로 인하 여 2000 년 경 부터 이 사건 스키장 업 을 중단 하 고 그 관리 등 을 제대로 하 지 아니한 채 로 이 사건 스키장 을 방치 하 여 왔으며 , 2008 년 경 이 사건 스키장 내 에 설치 되 어 있 던 리프트 부근 에서 화재 가 발생 하 여 관련 시설물 등 이 훼손 됨 에 따라 리프트 작동 은 거의 불 가능 한 상태 였 던 것 으로 보이 며 , 그 외 소외 회사 가 2011 년 경 이 사건 스키장 부지 지상 건물 또는 시설물 의 일부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