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읍 방절리 일원 서류 · 실제 점유자 달라 보상 작업 지연 【 영월 】 영월읍 방절리 일원 에 조성 되 는 강변 저류지 편입 부지 가운데 등기 와 일치 하 지 않 는 토지 가 속속 나타나 골칫거리 가 되 고 있 다 . 사업 시행 청인 강원도 는 영월군 에 맡겨 홍수 흔적 선 등 을 토대 로 사업 구역 937 필지 76 만 8 , 000 ㎡ 를 확정 하 고 편입 부지 보상 작업 에 착수 했 다 . 편입 부지 가운데 는 20 만 ㎡ 가량 이 도로 , 개울 등 국 · 공유지 이 고 실제 보상 이 필요 한 부지 는 57 만 여 ㎡ 에 달하 고 있 다 . 하지만 일부 토지 가 지적공부 ( 토지 대장 ) , 등기부 , 실제 점유자 가 달라 협의 주체 를 정하 기 어렵 거나 실제 점유자 의 반발 이 예상 되 고 있 다 . 방절리 104 일대 토지 를 소유 하 고 있 는 김 모 씨 는 “ 1962 년 토지 를 매입 했 고 토지 관련 문서 를 모두 보관 해 왔 는데 이번 에 확인 결과 지적공부 상 에 는 주인 이 없 고 등기부 에 도 일부 만 내 명의 로 돼 있 다 ” 며 “ 군 에서 본인 이 직접 소유관계 를 확인 해 오 라고 해 수소문 해 보 니 땅 을 판 사람 은 이미 사망 했 다 ” 며 답답 해 했 다 . 김 씨 와 유사 한 사례 는 주변 에 만 4 , 5 건 이 더 있 어 보상 대상자 와 협의 주체 를 놓 고 논란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하지만 영월군 은 등기 등 토지 관리 는 개인 권리 이 자 책임 으로 등기 불 일치 에 대한 책임 도 토지 소유주 들 에게 있 는 만큼 관련 절차 에 따라 보상 을 진행할 방침 이 다 . 이 에 따라 영월군 은 토지 대장 , 등기부 등 을 근거 로 보상 협의 를 진행 하 고 여의 치 않 을 경우 강제 수용 , 공탁 등 을 계획 하 고 있 어 보상 과정 에서 장기간 해당 토지 를 실제 점유 중 인 주민 들 과 마찰 이 우려 된다 . 군 관계자 는 “ 그동안 특별 조치 법 등 을 통해 미등기 토지 양성 화 기회 가 수차례 있 었 다 ” 며 “ 소유관계 · 보상 협의 늦 어 지 면 관련 규정 대로 처리 할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유학 렬 기자 hyyoo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