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배터리 · 타이어 · 플라스틱 수입 절차 도 강화 
 일본 경제 보복 에 ' 석탄재 수입 규제 ' 로 첫 대응 에 나섰 던 정부 가 ' 폐납 산배 터리 ( 폐 배터리 ) · 폐타 이 어 · 폐 플라스틱 ' 수입 절차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석탄재 말 고 도 한국 이 일본 산 대부분 을 수입 하 는 폐 배터리 와 그 외 의 폐타 이 어 · 폐 플라스틱 등 해외 폐기물 수입 물량 이 크 게 늘 고 있 다는 지적 에 따른 조치 로 풀이 된다 . 
 환경부 는 지난 16 일 " 2018 년 재 활용 폐기물 수입 량 254 만 t 중 석탄재 ( 127 만 t ) , 폐 배터리 ( 47 만 t ) , 폐 타이어 ( 24 만 t ) , 폐 플라스틱 ( 17 만 t ) 이 전체 의 85 % 를 차지 한다 . 수입 폐기물 이 매년 증가 해 지난해 수입 량 ( 254 만 t ) 이 수출 량 ( 17 만 t ) 의 15 배 에 이르 고 있 다 " 며 수입 물량 이 많 은 폐기물 품목 에 대해 수입 관리 강화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특히 일본 환경 성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08 ~ 2017 년 간 일본 에서 폐기물 로 수출 한 폐 배터리 의 전량 ( 97 만 4 천 680 t ) 이 한국 으로 들어왔 다 . 
 환경부 는 석탄재 수입 규제 방안 과 마찬가지 로 이번 3 개 품목 의 폐기물 수입 시 제출 되 는 방사능 검사 성 적 서 · 중금속 성분 분 석서 의 사실 여부 그리고 수입 업체 사후 관리 를 기존 분기 별 1 회 에서 월 1 회 로 늘리 겠 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또 관련 업계 와 협의 체 를 구성 해 폐타 이 어 · 폐 플라스틱 등 국산 폐기물 의 재 활용 을 늘리 는 방안 도 마련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