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료 폐지론 실질 통신비 인하 기대 하 기 어렵 다 - 중앙일보 
 기본 료 폐지론 실질 통신비 인하 기대 하 기 어렵 다 
 중앙 선데이 2017 . 06 . 18 01 : 08 536 호 18 면 지 면 보 기 
 논란 이 는 이동 통신 요금 인하 방 안 
 지난 13 일 알뜰 통신 사업자 협회 임원 10 여 명 이 새 정부 의 인수 위원회 격 인 서울 통의동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건물 앞 에 모였 다 . 국정 기획 위 앞 에서 이 들 은 “ 인위 적 으로 기본 료 를 폐지 하 면 알뜰 폰 가입자 707 만 명 이 통신 3 사 로 이탈 하 고 , 결국 알뜰 폰 사업자 들 은 매출 감소 와 영업 적자 로 시장 에서 퇴출 될 것 ” 이 라는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한국 , 통 신료 싼 데 통신비 는 부담 
 데이터 많이 쓰 고 단말기 비싼 탓 
 1 만 1000 원 내려도 실질 효과 의문 
 알뜰 폰 업계 “ 적자 14 배 , 고사 우려 ” 
 제로 레이팅 등 실질 인하책 도입 
 “ 경쟁 촉진 해 실질 요금 낮춰야 ” 
 새 정부 가 의 욕 적 으로 추진 하 는 통신 요금 할인 정책 이 암초 를 만났 다 . 가입자 당 기본 료 를 1 만 1000 원 일괄 인하 하 면 이동 통신 을 사용 하 는 전 국민 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정부 의 의도 다 . 하지만 통신 요금 은 다른 국가 에 비해 저렴 한 편 인 데 다가 실제로 가계 통신비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도 절반 정도 에 불과 하 다 . 일괄 요금 인하 는 단말기 구입 비용 상승 으로 이어져 실제 절감 효과 가 크 지 않 은 데 다 알뜰 폰 고사 등 의도 치 않 은 부작용 을 낳 기 십상 이 라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진단 이 다 . 이동 통신 3 사 에 대한 요금 인하 압박 보다 규제 완화 를 통해 실질 적 인 경쟁 을 활성 화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단말기 값 , 음원 , 게임 아이템 까지 통신 료 ? 
 통계 수치 만 보 면 한국 은 통신 요금 은 낮 은데 전체 통신 비용 은 높 다 . 2015 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내놓 은 ‘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 에 따르 면 한국 에서 ‘ 음성 188 분 , 문자 140 건 , 데이터 2 GB ’ 를 사용 하 는 데 구매력 평가 환율 ( PPP ) 기준 으로 25 . 3 달러 가 든다 . 조사 대상 34 개국 ( 평균 37 . 76 달러 ) 가운데 여덟 번 째 로 저렴 하 다 . 반면 가계 통신비 부담 총액 은 월 평균 148 . 39 달러 로 3 위 였 다 .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보다 가계 통신비 부담 이 큰 곳 은 일본 ( 160 . 52 달러 ) 과 미국 ( 153 . 13 달러 ) 뿐 이 다 . 
 요금 이 싼 편 인데 도 통신비 가 많이 드 는 것 은 그만큼 데이터 를 많이 쓰 기 때문 이 다 . 미래 부 조사 결과 , 2014 년 말 2 . 1 GB 이 던 월 평균 데이터 이 용량 은 올 4 월 4 . 7 GB 로 늘 었 다 . 같 은 기간 통계청 조사 에서 가계 통신비 는 월 15 만 350 원 에서 14 만 4000 원 으로 감소 했 다 . 게다가 소비자 들 은 단말기 값 과 콘 텐트 비용 까지 통신 요금 에 포함 해 생각 한다 . 김성철 고려대 교수 ( 미디어 학부 ) 는 “ 한국 소비자 가 받 는 통신 요금 고지서 에 는 단말기 대금 , 음악 서비스 이용료 , 부 가 서비스 요금 등 이 모두 포함 돼 있 어 순수 한 의미 의 통신비 로 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녹색 소비자 연대 가 발표 한 이동 통신 업체 요금 비중 통계 에 따르 면 전체 통신비 가운데 순수 통신비 는 54 . 6 % 에 그쳤 다 . 나머지 는 단말기 할부금 ( 21 . 2 %) 과 부 가 사용 금액 ( 24 . 2 %) 이 었 다 . 
 결국 정부 의 압박대 로 기본요금 을 인하 해도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 는 기대 에 미치 지 못할 가능 성 이 크 다 . 이동 통신 3 사 의 지난해 영업 이익 은 3 조 7000 억 원 수준 이 다 . 기본 료 를 일괄 인하 하 면 매출 이 7 조 2000 억 원 정도 줄어든다 . 적자 를 면하 기 위해 통신 업체 들 은 지난해 7 조 6000 억 원 에 달했 던 마케팅비 를 줄일 것 이 다 . 마케팅비 의 상당 부분 은 단말기 보조금 이 다 . 통신 요금 이 낮 아 져도 단말기 구 입비 가 높 아 지 면 전체 통신 관련 지출 은 눈 에 띄 게 줄기 어렵 다 . 
 단통 법 도입 이후 통신 업체 이익 두 배 로 
 국정 기획 위원회 는 참여연대 · 경제 정의 실천 연합 등 시민 단체 의 지원 사격 을 받 으며 미래 창조 기획부 를 압박 하 고 있 다 . 지난 10 일 미래 부 는 선택 약정 할인율 을 현행 20 % 에서 25 % 또는 30 % 로 확대 하 는 통신 료 인하 방안 을 국정 기획 위 에 제출 했 다 . 6 만 원 요금제 사용 자 라면 월 6000 원 의 요금 을 아낄 수 있 는 방안 이 지만 ‘ 전 국민 대상 의 보편 적 인하 방안 ’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퇴짜 를 맞 았 다 . 
 민간 기업 인 통신 업체 에 요금 인하 를 강요 할 마땅 한 방법 이 없 는 것 도 문제 다 . 2009 년 이명박 정부 가 통신 료 인하 에 나서 자 당시 야당 소속 인 변재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법 에 근거 하 지 않 으면 시장 에 개입 하 지 않 아야 한다 ” 며 “ 대통령 은 시장 에 의한 자유 경쟁 을 강조 하 는 데 방송 통신 위원회 의 행정 지도 는 어떤 법 에 근거 한 것 이 냐 ” 고 따졌 다 . 8 년 이 지난 지금 여야 만 바뀐 채 똑같 은 일 이 반복 되 는 셈 이 다 . 
 정부 의 가격 통제 가 늘 바람직 한 결과 로 이어지 지 는 않 는다 . 2014 년 도입 한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 단통 법 ) 이 대표 적 이 다 . 단말기 유통 구조 를 투명 하 게 해 음성 적 인 보조금 과당 경쟁 을 막 겠 다는 취지 와 는 달리 통신 업체 가 지원금 을 30 만 원 으로 묶 는 결과 만 가져왔 다 . 마케팅 비용 이 급격 하 게 줄어든 덕분 에 2014 년 4000 억 원 이 넘 는 적자 를 기록 했 던 KT 는 이듬해 단숨에 1 조 원 이상 의 흑자 로 돌아섰 다 . 통신 3 사 전체 로 도 영업 이익 이 2014 년 1 조 6108 억 원 에서 지난해 3 조 5976 억 원 으로 급증 했 다 . 
 KT 최고 재무 책임자 ( CFO ) 출신 인 김연학 서강대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요금 인하 를 밀어붙이 는 새 정부 도 문제 지만 , 과점 체제 에 안주 해 온 정책 당국 과 통신사 에 도 책임 이 있 다 ” 며 “ 선진국 통신 업체 들 이 게임 ·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 으로 진출 하 는 동안 국내 통신 3 사 는 규제 에 만 의존 해 수익 을 누려온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통신 업체 는 규제 에 안주 해 혁신 외면 
 새 정부 의 기본 료 일괄 할인 은 알뜰 폰 업체 의 목 을 죄 는 엉뚱 한 결과 를 불러올 것 이 라는 주장 도 나온다 . 매달 500 MB 데이터 를 제공 하 는 헬로모바일 의 ‘ 알뜰 25 ’ 요금제 는 월 2 만 7500 원 이 다 . 같 은 용량 의 데이터 를 제공 하 는 SK 텔레콤 의 ‘ 3 G T 끼리 35 ’ 요금제 는 3 만 8500 원 으로 차이 가 1 만 1000 원 이 다 . 두 요금 이 같 아 지 면 굳이 알뜰 폰 을 쓸 이유 가 없 다 . 
 이명박 정부 때 인 2011 년 7 월 도입 된 알뜰 폰 ( MVNO ) 은 올 4 월 가입자 수 700 만 명 을 넘어서 며 전체 이통 시장 에서 점유 율 이 11 . 4 % 까지 올랐 다 . 통신 3 사 로부터 망 설비 를 도매 가격 으로 빌린 다음 ,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가격 에 서비스 를 제공 한 까닭 이 다 . 그만큼 수익 구조 도 취약 하 다 . 미래 부 에 따르 면 지난해 알뜰 폰 업계 의 매출 은 8380 억 원 , 영업 손실 은 317 억 원 이 다 . 이 마저 도 전파 사용료 307 억 원 을 감 면 받 아 적자 폭 이 줄어든 것 이 다 . 
 알뜰 폰 협회 는 1 만 1000 원 할인 이 현실 화 될 경우 알뜰 폰 업계 의 매출 은 최소 46 %( 3840 억 원 ) 감소 하 고 영업 적자 는 14 배 가까이 늘어난 4150 억 원 까지 확대 될 것 으로 추산 했 다 . 윤석구 알뜰 폰 협회 장 ( 큰 사람 대표 ) 은 “ 악화 가 양화 를 구축 하 듯 정부 의 정책 이 오히려 시장 을 망가뜨릴 것 ” 이 라며 “ 기본 료 폐지 가 아니 라 오히려 알뜰 폰 활성 화 가 실질 적 인 통신비 인하 효과 를 줄 수 있 는 합리 적 대안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정부 개입 을 강화 할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규제 를 확 풀 어 통신 업체 간 경쟁 을 통한 요금 인하 를 유도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예 를 들 어 미국 · 일본 등 이 도입 한 제로 레이팅 ( zero - rating ) 정책 이 있 다 . 일명 ‘ 스폰서 요금제 ’ 로 불리 는 제로 레이팅 은 네트워크 사업자 와 동영상 · 게임 등 콘 텐트 사업자 ( CP ) 가 제휴 해 소비자 가 요금 부담 없이 콘 텐트 를 이용 할 수 있 게 한다 . 미국 4 대 통신 업체 가운데 최하위 였 던 T 모바일 은 3 년 전 부터 음원 스트리밍 을 데이터 차감 없이 제공 하 는 ‘ 뮤직 프리덤 ’ 등 각종 제로 레이팅 서비스 를 기반 으로 지난해 스프린트 를 제쳤 다 . 반면 국내 에서 는 대 기업 들 의 독점 이 우려 된다는 이유 로 이 같 은 서비스 도입 을 막 고 있 다 . 네트워크 망이 자본력 을 갖춘 특정 CP 에 편향 돼서 는 안 된다는 논리 다 . 
 과거 에 도 비슷 한 일 이 있 었 다 . 2011 년 SK 텔레콤 은 이동 통신 회선 을 묶 을 경우 유선 전화 와 초 고속 인터넷 을 무료 로 제공 하 는 ‘ TB 끼리 온 가족 무료 ’ 결합 상품 을 내놓 았 다 . SKT 는 당초 이동 전화 5 회선 가입 시 IPTV 까지 무료 로 제공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지만 경쟁 업체 들 이 반발 하 자 당시 방송 통신 위원회 는 독점 이 심화 될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로 이 를 불허 했 다 . 결국 가입자 들 이 가구 당 월 1 만 ~ 3 만 원 의 유료 방송 시청료 를 아낄 수 있 는 길 을 원천 적 으로 막 은 것 이 다 . 아직 도 IPTV 결합 상품 은 도입 되 지 않 고 있 다 . 이병태 KAIST 교수 는 “ 현재 시장 구조 에서 도 얼마 든지 경쟁 을 촉진 시켜 요금 을 내릴 방안 이 충분 하 다 ” 며 “ 디지털 에 무지한 50 ~ 60 대 의 관점 에서 이동 통신 시장 을 바라보 니 스마트 한 소비자 를 시장 에서 내쫓 고 있 는 꼴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가족 끼리 데이터 나눠 쓰 기 , 단말기 1 + 1 등 맞춤 서비스 활발 
 알뜰 통신 사업자 협회 임원 
 요금 인하 압박 
 전체 통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