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 어 대량 일자리 만들 자 - 초이스 경제 
 승인 2020 . 05 . 25 04 : 55 
 뜬구름 잡 는 정책 말 고 당장 발등 의 불 부터 꺼야 
 정부 는 규제 확 풀 고 . .. 기업 은 대 규모 일자리 만들 어 내 야 
 코로나 19 위 기 때 만 이라도 규제 혁파 해 백성 들 구제 해야 
 [ 초이스 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 코로나 19 위 기 가 몰 고 온 경제 지각 변동 은 거대 한 물결 로 다가온다 . 디지털 , 인공지능 , 자율 주행 , 스마트 산업 , 온라인 소비 , 원격 제어 , 플랫 폼 산업 , 공유 산업 , 로봇 역할 확대 , 첨단 물류 , 언 택트 ( 비대 면 ) 산업 등 무수 한 신 개념 들 이 현실 화 하 고 세력 을 키운다 . 그러 는 사이 종이 산업 , 금융 회사 창구 , 내연 기관 차량 등 과거 수많 은 일자리 를 창출 했 던 뭇 산업 들 은 위축 되 거나 사양길 로 접 어 든다 . 
 언젠가 는 일어날 일 들 이 었 다 . 서서히 진행 되 던 변화 들 이 었 다 . 그런데 코로나 19 라는 엄청난 돌발 요인 이 나타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으로 의 전환 을 가속 화 시킨다 . 대 기업 들 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를 외친다 . 급격 한 변화 를 선도 하 는 기업 만 이 살아남 을 것 이 란 절박 함 이 기업 들 의 혁신 을 재촉 한다 . 
 그러나 그 엄청난 미래 로 넘어가 는 과정 이 순탄 치만은 않 다 . 급변 과정 에서 분명 승자 가 나타나 겠 지만 많 은 산업 이 역사 의 뒤안길 로 가 듯이 거기 에 의존 하 던 여러 일자리 도 사라진다 . 생활 패턴 의 변화 는 자영업 , 소상 공인 들 도 위협 한다 . 간 편식 을 생산 하 는 대 규모 식품 기업 , 배달 기업 등 은 큰 실적 을 올리 지만 많 은 음식점 이나 오프라인 매장 들 은 비상 이 다 . 그간 구조 개혁 게을리 하 며 초저 금리 에 의존 하 던 좀 비 기업 들 도 큰 어려움 에 빠져들 고 있 다 . 일부 재벌 은 하늘 을 찌르 는 마천루 를 지 어 대 고 있 지만 그 큰 빌딩 에 입주자 가 꽉 찰지 는 두 고 봐야 할 일 이 다 . 
 이제 큰 건물 지어 자랑 하 는 시대 는 아니 다 . 본연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는 기업 이나 개인 이 살 아 남 는다 . 덩치 자 랑 보다 는 민첩 성 이 강한 기업 들 이 큰 소리 친다 . 거대 한 변화 는 많 은 일자리 를 위협 한다 . 아니 많 은 일자리 를 없애 버린다 . 새로운 미래형 산업 에서 는 응축 된 일자리 만 이 기다린다 . 대량 실업 이 걱정 이 다 . 
 패러다임 의 급변 은 기업 이 이 끈다 . 그 과정 에서 많 은 희생자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그걸 구제 하 는 일 은 정부 가 해야 한다 . 학교 를 졸업 해도 일자리 가 줄 어 갈 곳 없 는 많 은 청년 들 , 멀쩡 한 직장 누리 다가 변화 의 흐름 에서 밀려나 느닷없이 직장 을 잃 은 가장 들 , 어느 세대 인들 불안 하 지 않 은 쪽 이 없 다 . 
 정책 당국 의 역할 이 아주 중요 해 지 고 있 다 . 지방 정부 들 의 할 일 도 많 아 지 고 있 다 , 급격 한 변화 의 소용돌이 에서 무 차별 일자리 상실 을 막 아야 하 는 게 급선무 다 . 발등 에 떨어진 불 부터 꺼야 한다 . 코로나 19 쇼크 로 느닷없이 일 이 없 어 진 계층 , 삶 이 더 쪼 그라 든 취약 계층 을 어떻게 든 소외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경제 활동 의 장 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 . 
 어떻게 해야 하나 . 지금 은 정책 당국자 들 이 말 만 그럴싸 한 뜬구름 잡 는 얘기 보 다는 국민 삶 에 당장 보탬 이 되 는 일 을 해야 한다 . 주요 재벌 만나 " 폼 나 는 당부 하 는 것 " 보다 도 더 급한 일 을 해야 한다 . 먼 훗날 성과 가 나타날 ' 디지털 새 판짜기 ' 등 은 기업 들 이 알 아서 잘 하 고 있 는 만큼 정부 나 지방 정부 는 당장 " 수렁 에 빠진 백성 들 구제 " 에 나서 야 한다 . 
 재난 특별 지원금 , 공기업 또는 공무원 일자리 확대 등 이 모든 걸 해결 해 줄 수 없 다 . 이제 는 보다 구체 적 인 ' 발등 의 불 끄 기 ' 에 나서 야 한다 . 우선 영세 소상 공인 , 중소기업 등 이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전환 할 수 있 도록 당국 이 촉진 하 거나 지원 해 줘야 한다 . 영세 소상 공인 들 의 온라인 판매 , 새로운 업종 전환 등 을 정부 나 지방 정부 가 안내 해야 한다 . 작 은 사업가 들 이 새로운 터전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도울 것 있 으면 도와야 한다 . 
 또한 정부 는 대 기업 에 근무 하 는 직원 들 이 인근 상권 판매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과거 강화 했 던 기업 지출 규제 등 을 과감히 푸 는 방법 등 은 없 는 지도 살필 필요 가 있 다 . 국민 상대 로 많 은 돈 을 벌 고 있 는 주요 내수 기업 들 이 극심 한 코로나 위기 때 만 이 라도 국내 지출 을 늘리 도록 하 는 방법 도 생각 해 봐야 한다 . 
 중앙 정부 나 지방 정부 는 아울러 대량 일자리 창출 에 대한 모색 도 해야 한다 . 한쪽 에서 는 패러다임 격변 으로 많 은 일자리 상실 이 불가피 해 지 는 만큼 그럴 때 많 은 대체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야 국민 들 이 살아갈 수 있 다 . 이 를 위해 정부 와 기업 이 함께 머리 를 맞대 야 한다 . 정부 는 각종 규제 를 과감히 혁파 하 고 기업 은 그걸 토대 로 새로운 사업 ,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야 한다 . 
 예컨대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부터 200 만 호 건설 , 대 규모 신 도시 건설 이 시작 됐 다 . 그 후 많 은 아파트 또는 집 이 지 어 졌 다 . 그 때 지 은 집들이 많이 낡 았 다 . 일부 전문가 는 이 들 집 을 새로 짓 거나 리모 델 링 할 일 들 이 쌓여 가 고 있 는 만큼 이 것 만 잘 활용 해도 건설 회사 들 이 10 년 간 일감 을 확보 해 고용 을 창출 할 수 있 다는 주장 을 펴 기 도 한다 . 최근 정부 가 재 개발 임대 주택 비율 을 확 늘리 는 식 으로 규제 를 강화 하 고 있 는데 , 일각 에선 위기 때 는 규제 강화 가 능사 는 아니 라는 지적 도 쏟 아 낸다 . 
 그런가 하 면 경제 전문가 들 중 에 는 상속 관련 규제 를 유연 하 게 해 주 고 그 대신 기업 들 로 하여금 내부 에서 은밀히 나눠 먹 던 일감 을 중소기업 들 에게 과감히 쏟 아 내 게 하 는 것 등 도 고려 해 봄직 하 다는 주장 을 펴 기 도 한다 . 
 기업 들 에게 물 어 보 면 규제 는 의외로 많 다고 한다 . 경제 활성 화 차원 에서 규제 를 이것저것 풀 어 기업 투자 를 유인 하 고 거기 서 많 은 일자리 를 만드 는 일 이 화급 하 다 . 경제 위기 때 는 규제 완화 가 상책 이 라는 주장 을 펴 는 전문가 들 이 많 다 . 
 다시 언급 하 지만 정책 당국자 들 이 " 큰 재벌 만나 폼 나 는 얘기 하 고 " " 먼 훗날 성과 가 나타날 디지털 뉴딜 " 등 을 강조 하 는 것 도 나무랄 수 는 없 지만 그런 일 보다 더 화급 한 게 많 다 . " 코로나 쇼크 등 으로 길거리 에 내몰린 , 당장 숨넘어가 는 취약 계층 을 위한 일자리 마련 " 이 더 시급 하 다고 본다 . 이 다급 한 위기 상황 에 뜬구름 잡 는 정책 은 별 도움 이 안 된다 . 
 지금 은 경제 전시 상황 이 다 . 경제 당국자 들 이 많이 뛰 어야 한다 . 경제 당국자 들 은 참혹 한 경제 현장 또는 경제 취약 계층 과 수시로 접하 며 당장 발등 에 떨어진 불 부터 꺼야 할 것 이 다 . 일자리 를 만드 는 일 에 역점 을 두 지 않 고 취업 지원금 등 을 아무리 줘도 사태 해결 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 이 다 . 취업 지원 정책 도 펴 고 , 실제로 일자리 를 대량 생산 하 는 일 도 병행 해야 정책 실효 가 커질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