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 TV ] 이언주 의원 , " 미 허가 축사 적 법화 보상 절차 입법 화 할 것 " 
 " 개인 재산 권 침해 , 26 개 규제 헌법 상 여러 가지 원칙 반해 " 
 " 규제 분리 . .. 각 행정 부처 취지 맞 게 집행 재량 갖춰야 " 
 등록 2018 . 08 . 23 18 : 03 : 12 
 바른 미래 당 이언주 의원 은 지난 22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 3 세미나 실 에서 열린 ' 축산 농가 미 허가 축사 ( 무허가 축사 ) 적법 화 후속 간담회 ' 에서 이 같이 말 하 고 " 정부 에 강제 적 인 폭력 에 의해서 마구잡이 로 침해 되 지 않 도록 적법 한 절차 와 보상 절차 를 마련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앞 으로 이런 문제 들 을 입법 화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자리 에서 이 의원 은 " 개인 의 토지 , 현재 토지 상태 에서 별 문제 없이 축산업 을 진행 하 고 있 었 는데 여러 가지 국가 의 필요 에 의해서 예 를 들 어 ' 구역 제한 , 군사 시설 보호 지역 ' 등 보호 구역 으로 나중 에 지정 됐 다면 본인 의 재산 권 이 심각 하 게 침해 된다 . 그것 에 대해서 정당 한 보상 절차 를 마련 하 고 요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이런 원칙 들 이 지켜 지 지 않 는 것 같 아서 굉장히 유감 스럽 고 이런 상황 에서 뒤늦 게라도 법 적 절차 를 정비 를 해서 우리 축산 농가 들 의 사유 재산 권 들 이 침해 되 지 않 고 이분 들 의 생활 이 박탈 되 지 않 도록 해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지금 너무나 관료 적 발상 으로 마치 빈대 잡 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 는 우 를 범하 면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또 " 제도 개선 부분 들 이 미흡 하 다 보 니까 적법 화 가 늦 어 지 는 부분 도 있 지만 근본 적 으로 우리 가 고민 을 했 던 것 은 여러 각 법 마다 입 지 제한 의 규제 취지 라든가 , 행정 에 재량 의 정도 라든가 , 위반 시 에 처분 에 강 도 다 다른데 그런 데 26 개 의 규제 를 갖 다가 가축 분뇨 법 에 다 넣 어서 다른 규제 를 충족 시키 지 못하 면 배출 처리 시설 을 할 수 없 는 이상 한 결과 가 돼 있 는 것 이 헌 번 상 의 어떤 여러 가지 원칙 의 반 하 는 게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든다 " 고 전했 다 . 
 이어 " 각 행정 부처 가 취지 에 맞 게 집행 하 고 재량 을 가지 고 처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게 맞 다 " 면서 " 그래서 각 규제 를 분리 하 는 게 맞 겠 다는 생각 을 했 다 " 고 덧붙였 다 . 
 마지막 으로 " 국제 적 인 경쟁력 을 갖추 어 나가 고 더 발전 해서 번영 하 는 축산 산업 이 될 수 있 도록 신경 쓰 겠 다 " 고 약속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