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 이 캐피털 업체 에 까지 주택 담보 대출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힌 것 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 에 자금 을 공급 하 는 모든 금융 회사 에 대해 규제 의 강도 를 높이 겠 다는 의미 로 풀이 된다 . 감독 당국 의 이 같 은 움직임 은 금융 기관 의 대출 금리 인상 요인 으로 작용 해 부동산 시장 에 직접 적 인 규제 효과 를 나타낼 것 으로 보인다 . 캐피털 업계 의 주택 담보 대출 잔액 은 6 , 000 억 원 안팎 에 불과 할 정도 로 실적 이 미미 하 기 때문 에 지난 3 ㆍ 30 부동산 대책 당시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적용 대상 에 도 빠졌 다 . 하지만 은행 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지 못한 사람 들 이 제 2 금융 권 으로 몰리 는 풍선 효과 가 나타나 자 지난 5 월 캐피털 사도 규제 대상 에 뒤늦 게 포함 되 기 도 했 다 . 감독 당국 이 전 방위 로 주택 금융 수요 억제 방침 을 강화 하 자 곧바로 시중 은행 들 의 금리 인상 이 라는 부작용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콜 금리 인상 에다 수요 감소 에 따른 수익 보전 을 위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은행 으로서 는 부동산 자금 수요 를 마찰 없이 줄이 기 위해서 는 금리 인상 으로 고객 들 의 발길 을 돌려 놓 는 것 도 방법 이 다 . 하지만 은행 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상 으로 더욱 우려 되 는 것 은 기존 에 대출 을 받 은 개인 들 의 자금 압박 이 심화 되 는 데 있 다 . 주택 담보 대출 은 금리 변동 형 상품 으로 금리 가 오를 때 마다 기존 대출 고객 의 이 자부담 은 커진다 . 그 결과 돈 이 시급 한 사람 들 이 급매물 을 내놓 게 해 부동산 시장 을 가라앉힐 가능 성 을 높이 고 있 다 . 국민은행 은 최근 영업 점장 우대금리 를 0 . 2 % 포인트 낮춘 데 이 어 6 월 부터 근저당 권 설정 비용 을 소비자 에게 부담 시키 는 방식 으로 금리 를 0 . 2 % 포인트 추가 인상 할 계획 이 다 . 이 에 앞서 하나 은행 과 우리 은행 도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를 각각 0 . 8 %, 0 . 2 % 포인트 인상 했 고 SC 제일은행 역시 최고 우대금리 ( 0 . 5 % 포인트 ) 를 폐지 했 다 . 더욱이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는 8 일 한국은행 이 콜 금리 를 전격 인상 한 후 기준 이 되 는 양도 성 예금 증서 ( CD ) 금리 가 오르 면서 이미 은행 별 로 0 . 2 % 포인트 가량 인상 된 상태 다 . 시중 은행 의 한 관계자 는 “ 여기 에 가산 금리 인상 분 이 더해져 5 월 말 과 비교 해도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가 1 % 가량 올랐 다 ” 며 “ 신규 대출 중단 과 관계 없이 상담 을 위해 찾 는 고객 도 뜸해졌 다 ” 고 전했 다 . 2 ~ 3 개월 전 에 1 억 원 을 빌렸 다면 이미 이 자부담 이 연 30 만 원 가량 늘 었 고 금리 가 가장 낮 았 던 1 년 전 에 대출 을 받 은 개인 이 라면 연간 이 자부담 증가 액 은 100 만 원 을 넘어섰 다 . 시중 은행 의 한 관계자 는 “ 아직 부동산 투매 를 우려 할 수준 은 아니 지만 최근 의 금리 오름세 가 지속 되 면 기존 에 대출 을 받 은 개인 들 의 이 자부담 이 ‘ 자금 압박 ’ 을 느낄 수준 으로 커질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금융 감독 당국 이 주택 담보 대출 급성장 을 경고 하 며 금융 권 에 대한 규제 의 수위 를 높인 것 은 16 일 ‘ 주택 담보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공문 을 모든 은행 에 보내 고 부터 였 다 . 김중회 금융 감독원 부원장 은 “ 국내 은행 들 도 세계 적 인 유동 성 과잉 으로 주택 가격 이 오른 상태 인 만큼 포트폴리오 와 리스크 관리 에 나서 야 하 지만 주택 담보 대출 규모 는 끊임없이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은행 들 에 대해 위험관리 강화 를 강하 게 주문 하 고 있 으며 이 는 감독 당국 으로서 는 당연 한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금감원 의 ‘ 강한 주문 ’ 이 일부 은행 의 신규 대출 중단 으로 이어진 셈 이 다 . 감독 당국 은 이어 주택 담보 대출 규모 가 4 조 원대 에 불과 한 저축 은행 으로 도 감독 의 눈길 을 돌렸 다 . 보험업 계 역시 조만간 감독 당국 의 ‘ 손길 ’ 이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보험업 계 주택 담보 대출 규모 도 15 조 원 안팎 으로 크 지 않 지만 은행 권 의 신규 대출 중단 으로 풍부 한 유동 성 을 보유 하 고 있 는 보험업 계 로 자금 수요 가 몰릴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박태준 기자 june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