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결국 꼬리 가 잡힌 유 씨 는 게임 산업 진흥 법 위반 혐의 에 더 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로 도 기소 됐 고 , 1 · 2 심 에서 유죄 가 선고 됐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홍훈 대법관 ) 도 “ 강 씨 의 허위 진술 은 적극 적 으로 수사 기관 을 속여 착오 에 빠지 게 해 범인 을 찾 기 불 가능 하 게 할 정도 에 이르 렀다 ” 며 “ 유 씨 에게 범인 도피 교사죄 를 적용 한 원심 은 옳 다 ” 고 12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