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 다 58377 판결 은 " B 를 수취인 으로 하 여 발행 한 어음 에 A 가 그냥 담보 의 목적 으로 배서 를 한 나머지 배서 가 단절 된 경우 , B 가 실질 적 권리 자임 이 증명 되 고 A 의 배서 가 배서 로서 의 유효 요건 을 구비 하 고 있 다면 배서 의 담보 적 효력 은 인정 되 어야 하 고 , 그 와 같 은 경우 에 는 배서 가 단절 된 채 로 지급 제시 를 하 여 지급 거절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지급 제시 는 적법 한 것 으로 보 아 어음 소지인 은 배서인 에 대하 여 소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 고 판단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