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 보통 교부세 복원 위한 중앙 무대 를 향한 외침 - 제주 의 소리 
 제주 의 보통 교부세 복원 위한 중앙 무대 를 향한 외침 
 승인 2011 . 06 . 05 14 : 32 
 [ 김동욱 칼럼 ] 특별 자치 도 출범 보통 교부세 산정 불 합리 한 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 년 이 다가오 는 시점 이 다 . 제주 특별법 은 제주특별자치도 를 국제 자유 도시 로 만들 고 발전 시키 는 데 실질 적 으로 도움 을 줄 수 있 는 획기 적 인 규제 완화 와 중앙 정부 의 권한 이양 및 재정 적 지원 을 법률 에 명시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그러나 이 를 뒷받침 할 법 ․ 제도 적 기반 이 실질 적 이 지 못하 고 정부 의 의지 가 불 투명 하 여 재정 자주권 확보 에 큰 가시 적 인 성과 를 나타내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지금 의 현실 이 다 . 
 특히 안정 적 재정 확보 를 위해 도입 되 었 던 보통 교부세 법정 률 특례 는 ( 특별법 제 75 조 ) 시행 이후 제도 가 정착 되 기 도 전 에 법정 률 제도 로 인해 오히려 재정 적 불 이익 을 보 고 있 다는 문제 들 이 계속 해 제기 되 고 있 다 .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들 이 제주 특별법 개정 을 위한 입법 발의 가 계속 해 있 었 으나 그 에 대한 구체 적 논리 의 부족 , 중앙 정부 의 실무 적 어려움 과 지역 형평 성 을 이유 로 수용 불가 입장 을 견지 하 고 있 다 . 
 필자 도 특별 자치 도 출범 전 의 공청회 토론 을 통해 보통 교부세 3 % 법정 률 화 가 문제 가 있 음 을 제기 하 였 지만 방대 한 다른 제주 특별법 내용 들 에 함몰 되 어 보통 교부세 3 % 법정 률 은 수정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가 출범 하 게 되 었 다 . 그 후 제주 의 보통 교부세 법정 률 개정 은 계속 해 제기 되 어 왔 지만 언제나 논리 보다 는 피상 적 이 고 감상 적 으로 접근 해 온 느낌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재 정력 에 따라 교부 하 게 되 는 것 이 보통 교부세 인데 제주 의 보통 교부세 법정 률 화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그 본연 의 기능 을 상실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즉 , 제주 의 보통 교부세 법정 률 특례 는 자체 재원 이 증가 하 면 상대 적 으로 유리 하 고 , 자체 재원 이 감소 하 면 상대 적 으로 불 이익 을 받 는 메카 니즘 인 것 이 다 . 
 특별 자치 도 출범 시 도입 된 보통 교부세 법정 률 제도 는 과거 기존 의 공공 서비스 제공 에 준 한 안정 적 재원 이 지 , 새로운 권한 이양 에 따른 미래 의 재정 확대 수요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 결과 이 다 . 따라서 4000 건 에 가까운 이양 권한 과 신설 제도 수행 , 국제 자유 도시 인프라 구축 을 위해서 는 제주 특별법 보통 교부세 법정 률 제도 는 반드시 개선 이 되 어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전 경제 상황 과 사회 적 환경 이 많이 바뀌 었 다 . 그리고 지방소비세 도입 에 따른 상대 적 불 이익 , 새로운 교부세 기준 들 이 추가 되 어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통 교부세 산정 에 반영 되 지 못하 는 구조 적 인 문제 가 있 는 것 이 다 . 
 최근 보통 교부세 지역 균형 수요 보정 수요 기준 에 반영 되 어야 할 기준 중 에 제주도 와 관련 된 기준 중 에 는 ‘ FTA 체결 대비 어려움 이 예상 되 는 농어촌 지역 에 대한 지원 ’, 해군기지 유치 로 인한 개발 제한 에 보상 으로 ‘ 군사 보호구역 비 과세 보전 수요 ’ 그리고 그 에 따른 ‘ 군인 · 전 의경 등 보정 인구 에 대한 수요 추가 ’ 반영 이 전혀 되 지 못하 는 불 합리 한 제도 인 것 이 다 . 특히 통합 창 원시 가 출범 직후 인 2010 년 10 월 1 일 에 제정 된 ' 지방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 ' 의 통합 시 에 대한 보통 교부세 특례 에 비교 하 면 오히려 역차별 을 받 고 있 는 셈 이 다 . 
 지금 까지 제주 의 보통 교부세 의 문제점 은 제주 지역 의 학술 ․ 정책 세미나 , 토론회 에서 만 거론 되 어 우리 만 의 하소 연장 이 었 다 . 전국 적 인 여론 화 에 는 소홀 이 해 왔 다고 할 수 있 다 . 필자 는 오 는 6 월 14 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및 한국 지방 재정 학회 주관 으로 서울 국회 에서 열리 는 정책 세미나 에서 이런 제주도 의 보통 교부세 법정 률 화 의 문제점 을 좀 더 구체 적 으로 제기 를 하 여 전국 여론 화 하 는 본격 적 인 첫 시동 을 하 려고 준비 중 이 다 . 
 타시 도 형평 성 논리 등 을 극복 할 수 있 는 재정 수요 보전 을 위한 적극 적 인 논리 의 홍보 와 함께 대 정부 및 대 국회 를 설득 할 수 있 는 제주 도민 통합 된 응집력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제주 지킴 이 2011 - 06 - 10 17 : 50 : 07 
 멋지 세요 ! ^------^ 교수 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