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제거 출동 했 다가 적금 깨 1000 만 원 물 어 낸 소방관 화순 소방서 소방관 벌집 제거 하 다 돌풍 에 화재 일으켜 건초 타 100 만 원 피해 . . 농장주 아들 1000 만 원 변상요 구인 사상 불이익 우려 해 적금 깨 고 동료 들 도움 받 아 변제 소방청 실태 조사 2015 년 이후 개인 변상 20 건 · 1732 만 원 일선 소방관 " 빙산 의 일각 . . 보 고 안 하 고 변상 비일비재 "[ 이 데일리 윤여진 기자 ] 지난해 8 월 14 일 오전 전남 화순 소방서 상황실 에 한 통 의 전화 가 울렸 다 . ‘ 염소 농장 이 있 는 산 속 에 벌집 이 있 으니 제거 해 달 라 ’ 는 농장주 의 요청 이 었 다 . 해당 농장 은 화순군 한천면 야산 인근 에 위치 해 있 는 탓 에 하루 에 도 3 ~ 4 번 씩 벌집 제거 요청 신고 가 있 던 곳 이 다 . 윤모 ( 49 ) 소방위 는 평소 처럼 장비 를 챙겨들 고 신고 장소 로 향했 다 . 야산 현장 에 도착 한 뒤 살펴보 니 주범 은 ‘ 땅벌 ’ 이 었 다 . 휴대 용 부탄 가스통 에 용접 할 때 쓰 는 토치 램프 ( torch lamp ) 를 연결 해 벌집 구멍 에 불 을 붙이 려는 찰나 돌풍 이 일 었 다 . 바람 에 날린 불씨 는 염소 먹이 로 쌓 아 놓 은 건 초 더미 에 옮겨 붙 었 다 . 주변 수풀 이 불쏘시개 가 돼 금세 산불 로 번졌 다 . 숲 이 우거진 지역 이 아니 어서 불길 은 1 시간 여 만 에 잡혔 다 . 임야 0 . 1 ha ( 1000 ㎡) 를 태우 고 농장 주변 철조망 이 그을렸 지만 다행히 큰 피해 는 없 었 다 . 피해액 은 소방서 추산 100 만 원 정도 였 다 . 그러나 이튿날 염소 농장주 아들 은 “ 1000 만 원 을 보상 하 라 ” 며 윤 소방위 를 다그쳤 다 . 불 에 그을린 소나무 가 언제 죽 을지 모르 고 철조망 도 새로 교체 해야 한다는 게 이유 였 다 . 농장주 아들 은 윤 소방위 에게 “ 보상 하 지 않 으면 정식 으로 민원 을 제기 하 겠 다 ” 고 엄포 를 놨 다 . 상부 에 보 고도 못한 채 며칠 을 혼자 끙끙 앓 던 윤 소방위 는 결국 적금 을 깼 다 . 본인 과실 이 아니 란 점 을 증명 하 기 어렵 고 ‘ 안전 조치 미흡 ’ 으로 되 레 인사 상 불 이익 을 당할 수 있 어서 였 다 . 윤 소방위 의 딱한 사정 을 알 게 된 동료 들 은 십시일반 으로 갹출 해 400 만 원 을 건넸 다 . 동료 들 은 “ 우리 도 언제 덤터기 를 쓸지 모른다 . 잘못 이 없 다는 걸 누가 모르 겠 느냐 ” 며 윤 소방위 를 다독였 다 . 윤 소방위 는 “ 생활 안전 활동 담당 대원 이 따로 있 는데 대신 현장 에 나간 게 잘못 이 라면 잘못 ” 이 라며 “ 동료 들 이 만일 을 대비 해 개인 보험 에 라도 가입 해야 하 는 거 아니 냐고 하 더라 ” 고 쓴 웃음 을 지 었 다 . ◇ 소방청 사비 변제 전수 조사 ‘ 20 건 · 1732 만 원 ’ 문제 는 출동 과정 에서 발생 한 손실 을 소방대원 이 개인 적 으로 변상 하 는 일 이 드물 지 않 다는 점 이 다 . 현행 법규 가 ‘ 합법 적 공무 ’ 에 대해서 만 국가 가 피해 를 보상 하 도록 하 고 있 어 적법 한 공무 집행 이 었 다는 사실 을 입증 하 기 힘들 거나 , 번거로운 경우 개인 적 으로 호주머니 를 터 는 경우 가 발생 한다 . 소방청 이 17 개 각 시도 소방 재난 본부 를 통해 지난 2015 년 부터 올 상반기 까지 화재 진압 등 공무 중 발생 한 파손 피해 등 을 사비 를 털 어 보상 한 사례 를 취합 한 결과 사 비변 제 는 총 20 건 , 보상 금액 은 1732 만 3000 원 으로 나타났 다 . 잠금장치 · 방화문 · 창문 파손 변상 사례 가 6 건 으로 가장 많 았 다 . 평균 보상 액 은 30 만 원 이 었 다 . 이어 차량 피해 보상 이 5 건 이 다 . 차량 파손 변제 액 은 평균 20 만 원 으로 나타났 다 . 지역 본부 별 로 는 서울 이 6 건 으로 제일 많 았 고 부산 ( 4 건 ) , 경남 ( 3 건 ) , 대구 · 경기 ( 2 건 ) , 충북 · 전남 · 전북 ( 1 건 ) 등 의 순 이 었 다 . 어이없 는 변상 사례 가 적 지 않 다 . 경기도 한 소방서 에서 는 화재 현장 에 사다리 를 이용 해 진입 하 다가 노후 화 한 방 범창 이 떨어져 차량 이 파손 되 자 차량 소유주 가 변상 을 요구 해 소방대원 이 사비 를 털 어 물 어 줬 다 . 경기도 의 또 다른 소방서 에서 는 구급 환자 를 이송 하 기 위해 출동 한 구급차 가 병원 주차장 에서 행인 을 치 어 다치 게 한 일 이 있 었 다 . 공무 중 발생 한 사고 였 지만 이 역시 운전 을 맡 았 던 구급대 원 이 개인 운전자 보험 으로 피해 를 보상 했 다 . 경남 에서 는 화재 진압 을 위해 출동 한 소방차 가 훼손 한 마늘 밭 과 주택 담벼락 피해 를 소방대원 이 개인 적 으로 변상 하 기 도 했 다 . 소방관 사비 보상 실태 조사 ◇ 현장 대원 들 “ 실태 조사 결과 는 빙산 의 일각 ” 현장 에서 근무 하 는 대원 들 은 이번 실태 조사 로 드러난 사례 들 은 ‘ 빙산 의 일각 ’ 에 불과 할 뿐 이 라고 입 을 모은다 . 19 년 경력 의 베테랑 인 A 소방장 은 “ 경위서 작성 등 절차 가 번거 로울 뿐 더러 괜한 소리 를 들을까 잘 말 하 지 않 는다 ” 며 “ 조직 체계 상 지역 본부 와 소방청 이 정확 한 수치 를 알 수 없 는 구조 다 .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는 말 그대로 ‘ 조족지혈 ’” 이라고 잘라 말 했 다 . 소방청 역시 이번 조사 는 한계 가 있 다고 인정 한다 . 소방청 관계자 는 “ 대원 들 입장 에선 상부 에 정식 보고 하 지 않 고 개인 적 으로 변제 한 사건 을 다시 꺼내 보 고 하 기 는 어려웠을 것 ” 이 라며 “ 자체 보험 제도 를 마련 하 지 못해 소방대원 들 이 입 는 피해 를 지원 하 지 못한 지역 본부 역시 부끄러운 민낯 을 들추 고 싶 지 않 았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현재 18 개 소방 재난 본부 중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곳 은 서울 , 울산 , 충북 , 전남 , 경북 , 경남 등 6 곳 이 다 . ( 10 . 18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