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 꺼지 지 않 은 불씨 
 금융 위 가 18 일 론스타 펀드 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 지분 을 조건 없이 강제 매각 하 라고 명령 함 에 따라 정치 권 과 시민 단체 의 반발 이 거세 질 것 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은 전날 금융 위 가 조건 없 는 매각 을 명령 할 경우 국정 조사 를 열 겠 다는 입장 을 밝혔으며 또한 외환은행 노조 와 시민 단체 , 소액 주주 등 은 행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 적 대응 을 예고 하 고 있 어 후폭풍 이 클 것 으로 보인다 . 
 ◈ 론스타 산업 자본 이 다 VS 아니 다 
 외환은행 되찾 기 운동 본부 등 은 " 2003 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펀드 Ⅳ 가 비 금융 주력 자 ( 산업 자본 ) * 로 밝혀져 , 의결권 4 % 를 초과 해 보유 하 고 있 는 47 % 주식 보유 는 “ 원천 무효 ” 로 강제 몰수 대상 이 됐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이 들 은 그간 론스타 는 2003 년 인수 당시 부터 현재 까지 외환은행 주식 ( 의결권 ) 51 % 를 보유 하 고 있 는데 산업 자본 이 아닌 것 을 전제 로 한 것 이 기 때문 에 외환은행 주식 취득 은 불법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어 그동안 주총 결의 와 배당 , 분할 매각 , 이사 선임 등 이 다 무효 라고 주장 하 고 지난 3 월 30 일 주총 결의 에 대해 무효 소송 과 4 % 초과 의결권 부존 재 소송 을 범 국본 이 진행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금융 당국 은 2003 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를 비 금융 주력 자 ( 산업 자본 ) 로 볼 근거 가 없 다고 강조 하 고 , 산업 자본 이 라 하 더라도 은행법 에 따라 론스타 가 스스로 주식 을 처분 하 면 되 기 때문 에 산업 자본 에 대한 판단 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 족 에 따른 처분 명령 에 앞설 필요 가 없 다고 설명 했 다 . 
 ◈ 징벌 적 매각 명령 해야 한다 VS 필요 없 다 
 금융 당국 은 론스타 가 보유 주식 을 스스로 처분 하 지 않 을 경우 당국 이 주식 처분 명령 을 할 수 는 있 으나 이 경우 에 도 은행법 상 매각 방식 에 대한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등 의 이유 로 징벌 적 매각 명령 을 내리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고 밝혔 다 . 
 즉 일각 에서 주장 한 대로 ` 징벌 적 성격 ' 등 구체 적 인 매각 조건 을 달 아 외환은행 강제 매각 을 명령 하 기 엔 현행법 상 근거 가 미약 하 다는 판단 이 란 것 이 다 . 
 금융 위 는 현행법 상 조건 없 는 매각 만 가능 하 다는 판단 이 다 . 
 금융 위 는 대주주 적 격성 심사 및 주식 처분 명령 제도 의 목적 은 ' 부적격자 배제 ' 이 므로 처분 방식 을 특정 하 지 않 더라도 부적격자 가 은행 의 대주주 가 될 수 없 도록 하 면 제도 의 목적 을 달성 할 있 고 과거 에 도 금융 당국 의 승인 을 받 지 않 은 보험 회사 의 대주주 에 대해서 조건 없이 처분 토록 명령 한 것 이 있 다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시장 내 처분 명령 을 부과 할 경우 2 억 6 천 5 백만 주 의 시장 내 매 가긍 로 인한 주가 하락 으로 외환은행 소액 주주 의 재산 피해 가 클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점 을 고려 했 다고 금융 위 는 덧붙였 다 . 
 그러나 금융 위 가 재량 권 을 동원 해 충분히 징벌 적 매각 을 명령 할 수 있 다는 주장 도 만만 치 않 아 이날 결정 을 두 고 후폭풍 이 예상 된다 . 
 ◈ 결정 두 고 후폭풍 예상 
 이날 금융 위 의 결정 으로 론스타 가 기존 에 하나 금융 과 맺 은 매매 계약 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을 팔아넘기 는 방식 으로 강제 매각 명령 을 이행 , 막대 한 매각 차익 을 거두 고 8 년 만 에 우리 나라 를 빠져나가 게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또 론스타 는 원 하 던 대로 명령 이행기 간 을 법정 한도 인 6 개월 까지 얻 음 으로써 하나 금융 과 의 매각 가격 재협상 에서 유리 한 고지 에 올랐 을 뿐 아니 라 다른 매각 대상자 를 물색 할 시간 도 벌 게 됐 다 . 
 이 에 따라 국부 유출 논쟁 과 특혜 시비 등 후폭풍 이 거세 질 것 으로 보인다 . 
 외환은행 노조 와 시민 단체 는 이 에 대해 즉각 반발 하 고 나섰 다 . 
 외환은행 노조 는 총파업 까지 거론 하 며 강력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이날 도 노조원 약 1 천 명 은 하루 휴가 를 내 고 여의도 금융 위원회 앞 으로 몰려가 징벌 적 매각 명령 을 촉구 하 는 집회 를 했 다 . 
 외환은행 김기철 노조 위원장 은 성명 을 내 " 징벌 적 성격 이 가미 되 지 않 은 매각 명령 은 불법 적 인 특혜 이 기 때문 에 금융 위 의 결정 을 절대로 인정 할 수 없 다 " 며 " 모든 방안 을 고려 해 법 적 인 조치 등 에 나설 것 이 며 총파업 을 불사 한 전면 투쟁 을 벌이 겠 다 " 고 밝혔 다 . 
 특히 외환은행 노조 는 헌법 재판소 가 헌법 소원 심판 을 부친 상황 에서 금융 당국 이 론스타 산업 자본 여부 도 제대로 심사 하 지 않 고 매각 명령 을 내린 점 을 집중 적 으로 문제 삼 았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도 이날 성명 을 내 " 비 금융 주력 자 에 대한 심사 를 공정 하 게 다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함께 민주당 우제창 의원 등 이 전날 금융 위 기자실 을 찾 아 " 만 의 하나 금융 위 가 단순 하 게 매각 명령 만 내리 게 된다면 민주당 차원 에서 즉각 국정 조사 에 들어가 고 , 금융 위 와 관련 된 모든 예산 과 법안 은 심의 하 지 않 겠 다 " 고 으름장 을 놓 기 도 해 후폭풍 이 만만 치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