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른 법인 사무 의 검사 및 감독 을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에 는 법인 에 관계 서류 · 장부 또는 그 밖 의 참고 자료 제출 을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법인 의 사무 및 재산 상황 을 검사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법인 사무 를 검사 하 는 공무원 은 그 자격 을 증명 하 는 증표 를 관계 인 에게 보여 주 어야 한다 . 
 
 제 9 조 ( 설립 허가 의 취소 )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민법 」 제 38 조 에 따라 법인 의 설립 허가 를 취소 하 려면 청문 을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해산 신고 ) 법인 이 해산 ( 파산 으로 인한 해산 은 제외 한다 ) 하 였을 때 에 는 그 청산인 은 「 민법 」 제 85 조제 1 항 에 따라 해산 등기 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 4 호 서식 의 법인 해산 신고 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1 . 해산 당시 의 재산 목록 1 부 
 2 . 잔여재산 처분 방법 의 개요 를 적 은 서류 1 부 
 3 . 해산 당시 의 정관 1 부 
 4 . 사단 법인 이 총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해산 하 였을 때 에 는 그 결의 를 한 총회 의 회의록 사본 1 부 
 5 . 재단법인 의 해산 시 이 사회 가 해산 을 결의 하 였을 때 에 는 그 결의 를 한 이사회 의 회의록 사본 1 부 
 
 제 11 조 ( 잔여재산 처분 의 허가 ) 법인 의 이사 또는 청산인 은 「 민법 」 제 80 조제 2 항 에 따라 잔여재산 의 처분 에 대한 허가 를 받 으려면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해산 당시 의 정관 1 부 ( 해산 신고 시 의 정관 을 확인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만 제출 한다 ) 
 2 . 총회 의 회의록 ( 사단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사본 1 부 ( 해산 신고 시 에 제출 한 서류 만 으로 확인 이 되 지 않 을 경우 에 만 제출 한다 ) 
 
 제 12 조 ( 청산 종결 의 신고 ) 청산인 은 법인 의 청산 이 종결 되 었 을 때 에 는 「 민법 」 제 94 조 에 따라 등기 를 한 후 별지 제 6 호 서식 의 청산 종결 신고 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를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