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청구 하 였 다가 2016 . 5 . 13 .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를 통하 여 청구 금액 을 확장 하 였으므로 50 만 원 에 대해서 는 소장 부본 이 송달 된 때 ( 2014 . 8 . 21 . 또는 2014 . 8 . 22 . ) 부터 , 초과 하 는 금액 에 대해서 는 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이 피고 들 에게 송달 된 때 부터 법정 이자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피 고 서울 특별시 : 원고 7 , 원고 74 의 이 주 대책 대상자 여부 에 관한 주장 
 원고 7 , 원고 74 는 각 그 소유 의 △△△△ 아파트 를 모두 ○○ 근린공원 조성 사업 의 시행 에 제공 하 였 는데 , 피 고 서울 특별시 는 처음 부터 공원 을 조성 할 목적 으로 위 △△△△ 아파트 를 매입 한 것 이 아니 라 주민 들 이 재 건축 을 포기 하 고 이 주 대책 을 신청 하 여 이 를 매입 하 여 철거 한 자리 에 공원 을 조성 하 기 로 한 것 일 뿐 이 므로 ○○ 근린공원 조성 사업 은 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2007 . 10 . 17 . 법률 제 866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토지 보상법 ’ 이라고 한다 ) 에서 규정 하 는 “ 공익사업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원고 7 , 원고 74 는 구 토지 보상법 상 이 주 대책 대상자 가 아니 므로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을 피 고 서울 특별시 가 부담 하 여야 함 을 전제 로 한 원고 7 , 원고 74 의 이 사건 청구 는 기각 되 어야 한다 . 
 나 . 판단 
 1 ) 제 1 심원 고 소외 1 에 대한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당사자 가 사망 하 더라도 소송대리인 의 소송 대리 권 은 소멸 하 지 아니하 므로 ( 민사 소송법 제 95 조 제 1 호 ) , 당사자 가 소송대리인 에게 소송 위임 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에 사망 하 였 는데 소송대리인 이 당사자 가 사망 한 것 을 모르 고 당사자 를 원고 로 표시 하 여 소 를 제기 하 였 다면 소 의 제기 는 적법 하 고 , 시효 중단 등 소 제기 의 효력 은 상속인 들 에게 귀속 된다 . 이 경우 민사 소송법 제 233 조 제 1 항 이 유추 적용 되 어 사망 한 사람 의 상속인 들 은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4 . 2 . 선고 2014 다 210449 판결 ) . 
 살피 건대 , 갑제 17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소외 1 은 2011 . 6 . 11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에게 생활 기본 시설 조성 비용 상당액 의 반환 을 위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에 관한 일체 의 사무 를 위임 한 사실 , 소외 1 은 2013 . 5 . 20 . 사망 하 였 고 , 소외 1 의 사망 사실 을 알 지 못하 였 던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2014 . 7 . 16 . 소외 1 명의 로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던 사실 , 소외 1 의 상속인 으로 는 처 인 원고 5 , 자녀 들 인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가 있 는데 , 위 상속인 들 은 2017 . 1 . 경 소외 1 의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을 원고 5 의 단독 소유 로 하 기 로 하 는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를 한 사실 , 원고 5 는 2017 . 1 . 16 . 이 법원 에 소외 1 의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는 취지 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를 제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인정 사실 들 을 종합 하 면 소외 1 의 사망 전 에 소외 1 로부터 소송 위임 을 받 은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이 소외 1 의 사망 사실 을 모르 고 소외 1 명의 로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것 은 적법 하 고 , 원고 5 가 망 소외 1 의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는 취지 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을 함 으로써 망 소외 1 명의 로 제기 된 이 사건 소 는 상속인 인 원고 5 에게 적법 하 게 수계 되 었 으므로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2 ) 무상 취득 용지 면적 제외 주장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을 제 7 호 증 의 2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에스 에 이치 공사 가 이 사건 사업 지구 토지 중 기존 에 도로 였 던 45 , 621 ㎡ 의 토지 를 무상 으로 취득 한 사실 이 인정 되 기 는 한다 . 
 그러나 이 법원 이 인용 하 는 제 1 심판 결 에서 인정 된 사실 관계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여러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무상 귀속 된 도로 부분 의 면적 도 생활 기본 시설 용지 비 산정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생활 기본 시설 용지 비 를 “ 총 용지 비 × 생활 기본 시설 면적 / 총 사업 면적 ” 의 계산 식 으로 산정 하 는 것 은 , 이 사건 사업 을 통하 여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에 설치 되 어 있 던 기존 시설 이나 건축물 등 이 철거 되 고 새로운 시설 과 건축물 이 설치 됨 에 따라 현재 생활 기본 시설 이 설치 되 어 있 는 해당 용지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업 이전 의 개별 적 인 토지 가격 을 기준 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