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법원 은 피고인 의 방어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기록 들 은 모두 공개 돼야 한다는 원칙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용산 사건 1 심 재판부 도 이런 이유 로 피고인 들 의 열람 · 등사 신청 을 받아들였 고 , 김석기 전 서울 지방 경찰 청장 등 에 대한 재정 신청 사건 을 동시 에 심리 중 인 항소심 재판 부도 수사 기록 의 열람 · 등사 를 허용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