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차질 · 경제 손실 … 규제 에 발목 잡힌 접경 지 10 개 시 · 군 
 연천 과 파주 , 강화 등 경기 · 인천 · 강원 의 접경 지역 10 개 시 · 군 은 과도 한 토지 이용 규제 로 인해 지역 개발 사업 차질 은 물론 천문학 적 인 경제 적 손실 을 보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특히 연천 등 접경 지역 기초 지자체 들 은 지난 5 년 간 낙후 된 군부대 시설 투자 나 군 장병 여가 · 문화 시설 조성 등 을 포함 해 막대 한 재정 부담 을 감수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돼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 접경 지역 옥죄 는 규제 
 = 연천 과 파주 등 경기 · 인천 · 강원 의 접경 지역 10 개 시 · 군 에 대한 과도 한 토지 규제 로 경제 손실 및 지역 개발 낙후 가 매우 심각 한 상황 이 다 . 
 접경 지역 지자체 주민 들 은 농림 지역 ( 1 만 958 ㎢), 자연환경 보전 지역 ( 1 천 730 . 4 ㎢), 백두대간 보전 지역 ( 1 천 730 . 4 ㎢), 국공립 공원 ( 907 . 5 ㎢), 농업 진흥 지역 ( 472 ㎢), 상수원 보호구역 ( 111 . 3 ㎢) 등 이중 삼중 규제 로 재산 상 불 이익 을 겪 고 있 다 . 
 특히 도 는 연천군 의 97 %, 파주시 90 %, 김포시 80 % 가 군사 시설 보호구역 이 면서 수도 권 규제 까지 적용 받 는 과도 한 규제 로 인해 재산 가치 손실액 은 9 조 4 천억 원 으로 추정 된다 . 
 ■ 군부대 지원 에 거 덜 나 는 지자체 
 = 이 뿐 아니 라 연천 등 접경 지역 10 개 시군 은 CCTV 나 도로 정비 등 군부대 시설 투자 나 군 장병 을 위한 도서관 등 여가 · 문화 시설 조성 , 각종 행사 , 향토 예비군 지원 등 에 막대 한 재정 지원 을 해 오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접경 지역 시군 이 지난 2013 년 부터 2017 년 까지 5 년 여간 군부대 에 지출 한 재정 지출 현황 에 따르 면 군부대 가 많이 입지 해 있 는 접경 지역 시군 은 지난 5 년 여간 1 천 459 억 원 에 달하 는 천문학 적 인 재정 지원 을 해 왔 다 . 
 이중 연천 257 억 원 , 파주 18 억 원 등 의 재정 지원 을 해 온 것 으로 나타났 다 . 
 ■ 접경 지역 낙후 지역 서 제외 , 역차별 … 접경 지역 예산 배려 절실 
 = 예산 배려 대상 인 보통 교부세 의 낙후 지역 은 소득 · 인구 밀도 만 으로 선정 , 접경 지역 은 남북 분단 과 국가 시책 상 불이익 을 받 고 있 음 에 도 낙후 지역 에서 제외 돼 오히려 역차별 을 받 고 있 다 . 
 이 에 접경 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 는 최근 연천군 에서 회의 를 열 고 , 접경 지역 의 낙후 지역 지정 및 확대 와 접경 지역 관련 지역 균형 수요 보강 을 확대 해 자치 단체 의 경제 · 재정 적 어려움 을 국가 차원 에서 배려 해 달 라는 성명서 를 채택 , 중앙 정부 에 건의 키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