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 커멘트 ] 50 대 남성 이 여덟 살 어린이 를 성폭행 해 영구 장애 를 입힌 이른바 ' 조두순 사건 ' 을 계기 로 아동 성폭력 을 예방 하 고 피해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들 이 적극 검토 되 고 있 습니다 . 우선 현행 10 년 으로 돼 있 는 전자 발찌 착용 기한 을 무기한 으로 늘리 는 방안 이 추진 됩니다 . 이강진 기자 입니다 . [ 리포트 ] 아동 성폭행 을 예방 하 기 위해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방안 은 크 게 세 가지 입니다 . 먼저 , 현행 10 년 인 전자 발찌 의 착용 상한 을 무기한 으로 연장 하 는 방안 입니다 . 지난 1 년 동안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을 받 은 성범죄자 407 명 가운데 재범 사례 는 단 1 건 , 재범 률 은 0 . 25 %. 일반 성폭력 사범 의 재범 률 5 . 2 % 보다 현저히 낮 은 수준 입니다 . 전자 발찌 착용 상한 을 무기한 으로 늘리 면 성범죄 억제 효과 도 커질 것 으로 법무부 는 보 고 있 습니다 . [ 녹취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 대상 을 넓히 고 기간 도 늘리 고 착용 자 가 다닐 수 없 는 구역 을 만드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습니다 . " 또 , 아동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공개 를 확대 하 는 방향 의 법률 개정 작업 에 도 착수 했 습니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산하 청소년 위원회 가 관리 하 고 있 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 정보 를 경찰 도 공유 해 방범 활동 이나 범죄 수사 에 활용 하 기 로 했 습니다 . 거주지 학부모 들 에게 만 공개 하 고 있 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 정보 도 내년 부터 는 성인 누구 나 인터넷 으로 열람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입니다 . 이 와 함께 , 현행 15 년 으로 돼 있 는 공소시효 도 늘리 거나 피해 아동 이 성인 이 될 때 까지 공소 시효 를 중지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특정 범죄 의 공소시효 만 늘리 면 법체계 전체 에 불 균형 이 올 수 있 는 만큼 다른 흉악범 죄 와 함께 공소 시효 를 연장 할지 여부 를 논의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YTN 이강진 입니다 . [ 관련 기사 ] ▶ " 상습 아동 성 폭력범 화학 적 거세 필요 "▶ 아동 성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추진 ▶ 성범죄자 정보 로 아동 성폭력 예방 ▶ ' 나영 이사건 '..." 아동 성폭행 범 평생 격리 해야 마땅 "▶ 나영 이 사건 ' 범인 ' 사진 게재 누리꾼 피소 ▶ [ 테마 뉴스 ] 잔악무도 한 아동 성범죄 ! 대책 은 ? ▶ [ 테마 뉴스 ] 반복 되 는 性 범죄 , 어떻게 막 나 ! ▶ [ 테마 뉴스 ] 아 는 사람 이 더 무서운 성폭행 ☞ [ 다운로드 ] 생 방송 과 뉴스 속보 를 한 눈 에 . .. YTN 뉴스 ON ☞ YTN 긴급 속보 를 SMS 로 ! [ 저작권자 ( c ) YTN & Digital YTN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