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청와대 비서 실장 이 참여 정부 가 인기 없 는 이유 를 솔직히 털어놨 다 . " 재미없 는 정권 이 기 때문 " 이 고 " 국민 을 재미있 게 하 지 못하 는 가장 큰 이유 가 경제 와 민생 " 이 라는 것 이 다 . 이병완 실장 은 지난 23 일 자신 의 고향 인 전남 장성군 에서 주최 한 장성 아카데미 초청 특강 에서 ' 참여 정부 의 리더십 ' 이 라는 제목 으로 한 이런 내용 의 강연 록 을 25 일 청와대 브리핑 에 게재 했 다 . 이 실장 은 " 참여 정부 를 비판 하 고 반대 하 는 쪽 에서 는 참여 정부 를 포퓰리즘 정권 이 라고 공격 하 는데 , 포퓰리즘 정권 은 대중 의 인기 에 영합 하 는 정권 이 아니 냐 , 그런데 인기 가 없 으니 저 도 답답 하 다 " 고 토로 했 다 . 이 실장 은 " 그러나 솔직히 말 하 면 경제 는 잘 하 고 있 는데 민생 은 만족 스럽 게 하 지 못하 고 있 고 , 불만 이 많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수출 등 거시 경제 는 괜찮 은데 민생 이 ' 고달픈 ' 이유 에 대해 " 97 년 IMF 환란 의 후유증 에서 비롯 된 구조 적 문제 때문 " 이라고 분석 했 다 . 그 예 로 이 실장 은 " 97 년 IMF 직전 57 만 명 이 던 실업자 가 IMF 직후 인 98 년 초 에 150 만 명 으로 1 백만 명 이 늘어났 고 , 이 사람 들 은 계속 된 구조 조정 을 거치 면서 대거 비정규직 으로 전환 되 거나 자영업 으로 갔 다 " 며 택시 ( 97 년 22 만 대 → 작년 25 만 대 ) , 화물 트럭 ( 97 년 207 만 대 → 작년 310 만 대 ) 급증 을 수치 로 제시 했 다 . 그 는 " 사무 만 보 던 은행원 들 이 나와서 서울시 변두리 에 음식 장사 를 시작 해 음식점 들 이 엄청나 게 늘어났 다 " 며 자영업 자 의 급증 현상 도 강조 했 다 . 이 실장 은 " 결국 따지 고 보 면 IMF 이후 경제 가 위축 되 면서 과잉 구조 가 만들 어 졌 고 그 구조 가 민생 을 더욱 더 어렵 게 만든 것 " 이라고 분석 했 다 . 그러 면서 " 택시 기사 , 트럭 , 용달업 , 음식점 하 시 는 분 들 은 ' 도대체 수출 이 5 천억 , 6 천억 달러 되 면 뭐 하나 ' ' GNP 가 작년 에 1 만 6 천 달러 가 됐 다는데 나 하고 무슨 관계 냐 ' 이런 불만 을 갖 고 있 다 " 고 그 는 말 했 다 . 이런 문제 를 해결 해야 하 는데 " 지금 대 기업 들 이 투자 를 하 면 사람 안 쓰 는 투자 를 주로 한다 " 며 " 그럼 이것 을 막 아라 , 그건 말 이 안 된다 . 이마트 같 은 대형 할인 마트 를 막 을 수 있 나 , 그것 은 할 수 가 없 다 . 이런 구조 적 변화 로 인해 민생 은 고달플 수 밖에 없 다 " 고 이 실장 은 분석 했 다 . 이 실장 은 반면 에 다른 한쪽 에서 는 98 년 IMF 직후 309 만 명 이 던 해외여행 자수 가 지난해 1 천 8 만 명 에 이르 는 등 IMF 이후 신 자산 층 이 형성 되 는 양극 화 현상 이 또 하나 의 구조 적 흐름 임 을 지적 했 다 . 그 는 " 참여 정부 가 하 는 작업 은 이런 구조 를 바꾸 자는 것 " 이 라며 양극 화 해소 와 저출산 . 고령 화 대비 라는 정책 목표 를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이 구조 는 하루 아침 에 바꿀 수 는 없 고 5 년 , 10 년 계속 바꿔 가 야 한다 " 며 " 양극 화 해소 는 이제 단순 한 성장 일변도 로 만 은 안 되 고 성장 과 분배 가 선 순환 되 도록 사회 적 지출 , 복지 지출 을 늘려야 하 고 사회 적 일자리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이 실장 은 " 그런 수준 의 사회 를 만들 기 위해 감내 할 것 은 감내 해야 하 며 , 우리 는 지금 그 진통 을 겪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참여 정부 가 양극 화 해소 하 겠 다고 하 니까 세금 폭탄 이 니 하 면서 세금 논쟁 만 불쑥 부각 되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참여 정부 가 당장 국민 인기 나 얻 는데 집착 하 거나 정권 을 다시 잡 는 것 에 연연 하 면 그런 얘기 를 할 필요 가 없 고 , 국민 들 듣 기 에 좋 은 이야기 만 하 고 다니 면 된다 " 며 " 그러나 국민 모두 에게 조만간 닥칠 민생 의 구조 적 어려움 을 생각 하 면 그렇게 할 수 가 없 고 , 또 그래서 인기 가 없 을 수 도 있 다 " 면서 인기 에 영합 하 는 정책 만 펼 수 없 는 이유 를 설명 했 다 . 이 실장 은 " 참여 정부 는 당장 인기 없 는 정책 이 라도 국가 의 미래 와 민생 의 근본 적 해결 을 위해 필요 하 다면 원칙 을 가지 고 추진 해 왔 고 , 앞 으로 도 그럴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참여 정부 는 과거 정부 와 는 확실 하 게 다른 정부 가 될 것 " 이 라며 " 당장 의 민생 은 어렵 지만 근본 적 으로 풀 어 갈 길 을 고민 하 고 비전 을 제시 한 정부 로 분명 하 게 기록 될 것 " 이라고 말 을 맺 었 다 . CBS 정치부 김재덕 기자 jdeog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