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이병일 의 나 홀로 하 는 법원 경매 
 소비자 가격 35 , 000 원 
 " 이병일 의 나 홀로 하 는 법원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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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법원 경매 절차 
 제 1 절 법원 경매 란 무엇 인가 	 • 19 
 1 . 법원 경매 란 	 • 19 2 . 공매 와 의 관계 	 • 20 1 ) 차이점 	 • 20 2 ) 임차인 보호 문제 	 • 22 3 ) 준용 여부 	 • 23 4 ) 절차 의 경합 	 • 23 3 . 강제 경매 와 임의 경매 	 • 24 1 ) 강제 경매 	 • 24 2 ) 임의 경매 	 • 24 
 제 2 절 경매 는 어떻게 진행 하나 	 • 24 
 1 . 경매 절차 개요 	 • 25 1 ) 경매 신청 	 • 25 2 ) 배당 요구 종기 일 	 • 26 3 ) 매각 기일 	 • 27 4 ) 매각 결정 기일 	 • 28 5 ) 대금 지급 기한 의 통지 	 • 28 2 . 경매 신청 준비 	 • 29 3 . 경매 신청서 작성 	 • 31 4 . 경매 비용 의 내역 	 • 41 
 제 3 절 경매 개시 결정 	 • 44 
 1 . 경매 신청서 에 대한 조사 	 • 44 가 . 조사 할 일반 적 사항 	 • 44 나 . 강제 경매 신청서 의 조사 	 • 44 다 . 임의 경매 신청서 의 조사 	 • 45 라 . 부동산 에 대한 조사 	 • 46 2 .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의 촉탁 	 • 47 3 . 경매 개시 결정 의 송달 	 • 47 가 . 채무자 에 대한 송달 	 • 47 나 . 채권자 에 대한 송달 	 • 48 다 . 공유자 에 대한 통지 	 • 48 
 제 4 절 경매 에 대한 채무자 의 불복 방법 은 	 • 49 
 1 .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에 대한 이 의 	 • 49 2 .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에 대한 이 의 	 • 51 3 . 이 의 신청 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 54 4 . 변제 증서 를 제출 하 여 경매 절차 를 정지 시키 는 방법 	 • 56 가 . 강제 경매 의 경우 	 • 56 나 . 임의 경매 의 경우 	 • 57 5 . 집행정지 신고 에 따른 법원 의 처리 	 • 57 6 . 채무 를 변제 한 채무자 가 경매 절차 를 취소 하 는 방법 	 • 58 가 . 강제 경매 의 경우 	 • 58 나 . 임의 경매 의 경우 	 • 59 
 제 5 절 배당 요구 종기 기일 은 무엇 인가 	 • 60 
 1 . 배당 요구 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60 2 . 이해관계인 에 대한 채권 신고 등 의 최고 	 • 61 1 ) 채권 신고 최고 	 • 61 2 ) 가등기 신고 	 • 62 3 ) 임차인 에 대한 통지 	 • 62 4 ) 가압류 권 자 의 경매 절차 에서 의 지위 	 • 66 3 . 매각 물건 명세서 의 작성 , 비치 	 • 68 1 ) 매각 물건 명세서 의 열람 	 • 68 2 ) 인터넷 을 통한 열람 	 • 70 4 . 매각 조건 의 결정 	 • 73 1 ) 매각 조건 의 의의 	 • 73 2 ) 법정 매각 조건 	 • 74 3 ) 특별 매각 조건 	 • 75 5 . 매각 기일 의 통지 	 • 76 1 ) 매각 기일 의 통지 	 • 76 2 ) 매각 기일 의 변경 	 • 77 
 제 6 절 입찰 은 어떻게 참가 하나 	 • 78 
 1 . 입찰 참가 	 • 78 1 ) 입 찰시 준비 사항 	 • 78 2 ) 입찰 표 작성 및 제출 	 • 79 2 . 입찰 의 종결 	 • 85 1 ) 입찰 의 마감 및 개찰 	 • 85 2 )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의 결정 	 • 85 3 ) 공유자 의 우선 매수 신고 	 • 86 4 )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의 결정 	 • 89 5 ) 입찰 의 형태 	 • 89 3 . 새 매각 	 • 93 4 . 기간입찰 	 • 94 1 ) 의 의 	 • 94 2 ) 절 차 	 • 95 3 ) 보증 보험증 권 에 대한 책임 	 • 101 4 ) 매수 신청 보증금 의 반환 	 • 101 5 )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의 매각 기일 참석 	 • 102 6 ) 기타 공동 입찰 등 	 • 103 
 제 7 절 매각 결정 기일 은 어떤 날 인가 	 • 103 
 1 . 매각 결정 절차 	 • 103 1 ) 매각 결정 기일 	 • 103 2 ) 매각 허가 에 대한 이 의 신청 	 • 103 3 ) 매각 에 관한 재판 	 • 108 4 ) 매각 허가 결정 의 취소 	 • 111 5 ) 매각 허가 여부 에 대한 즉시 항고 	 • 112 6 ) 매각 허부 결정 의 효력 발생 시기 	 • 115 
 제 8 절 무 잉여 취소 란 무엇 인가 	 • 116 
 1 ) 무 잉여 의 의의 	 • 116 2 ) 무 잉여 의 경우 경매 취소 	 • 117 3 ) 압류 채권자 의 채권 에 우선 하 는 부동산 의 부담 	 • 118 4 ) 절 차 	 • 119 
 제 9 절 잔 대금 납부 는 어떻게 하나 	 • 120 
 1 ) 대금 지급 기한 	 • 120 2 ) 대금 지급 의 방법 	 • 120 3 ) 대금 지급 의 효과 	 • 131 4 ) 대금 미납 에 따른 법원 의 조치 	 • 132 
 제 10 절 경매 취하 는 어떻 게 하 는가 	 • 134 
 1 ) 경매 신청 의 취하 	 • 134 2 ) 취하 권 자 	 • 134 3 ) 취하 의 시기 와 요건 	 • 134 4 ) 취하 의 방식 	 • 135 
 제 11 절 부동산 인도 명령 은 어떻게 신청 하나 	 • 142 
 1 ) 인도 명령 의 당사자 	 • 142 2 ) 인도 명령 의 신청 	 • 143 3 ) 인도 명령 의 재판 과 집행 	 • 144 4 ) 불복 방법 	 • 146 
 제 12 절 배당기 일 은 어떻게 진행 하나 	 • 148 
 1 ) 배당 요구 를 할 수 있 는 채권자 	 • 148 2 ) 배당 요구 기한 	 • 149 3 ) 배당 요구 의 방식 	 • 150 4 ) 배당 요구 의 통지 	 • 150 5 ) 배당 요구 의 효력 	 • 150 6 ) 배당 요구 의 철회 	 • 151 7 ) 배당 받 을 채권자 의 범위 	 • 151 8 ) 배당기 일 의 지정 	 • 156 9 ) 배당표 원안 의 작성 과 비치 	 • 156 10 ) 배당 의 순위 	 • 156 11 ) 배당기 일 	 • 156 12 ) 배당 의 실시 	 • 162 
 제 13 절 배당 이 의의 소송 을 어떻게 제기 하나 	 • 173 
 1 ) 배당 이 의 소 의 의의 	 • 173 2 ) 당사자 및 관할 	 • 174 3 ) 소 제기 의 효력 	 • 174 4 ) 소장 등 서면 의 작성 	 • 175 5 ) 소송 후 의 배당 실시 	 • 182 
 제 14 절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은 어떻게 하나 	 • 183 
 1 . 경락 등기 의 촉탁 신청 	 • 183 1 ) 경락 등기 촉탁 신청 	 • 183 2 ) 말소 기준 권리 	 • 184 3 ) 경락인 의 매각 대금 납부 와 소유 권 취득 	 • 185 4 ) 촉탁 하 여야 할 등기 	 • 186 5 ) 촉탁 의 시기 	 • 186 2 . 등기 신청서 의 작성 례 	 • 186 3 . 법원 에 접수 하 기 	 • 190 1 ) 신청서 꾸미 기 	 • 190 2 ) 거쳐야할 기관 	 • 192 ☞ 구청 에서 할 일 	 • 192 ☞ 은행 에서 할 일 	 • 194 ☞ 법원 에서 할 일 	 • 194 
 제 2 장 경매 권리분석 
 제 1 절 경매 권리 분석 의 의의 	 • 201 
 1 . 경매 권리 분석 의 의의 	 • 201 1 ) 의 의 	 • 201 2 ) 권리분석 의 필요 성 	 • 202 3 ) 경매 의 성공 여부 는 권리분석 	 • 202 2 . 권리분석 의 자료 	 • 203 1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203 2 ) 매각 물건 명세서 	 • 203 3 ) 법원 의 경매 기록 	 • 204 4 ) 기타 자료 	 • 204 5 ) 현장 확인 	 • 204 
 제 2 절 권리분석 의 내용 	 • 205 
 1 . 물 권 	 • 205 1 ) 의의 	 • 205 2 ) 물 권 의 종류 	 • 205 3 ) 물권 성립 우선주의 	 • 207 2 . 채 권 	 • 207 1 ) 의의 	 • 207 2 ) 채권 간 우선 순위 ( 금액 에 비례 하 여 공평 주의 를 채택 ) 	 • 207 3 . 압류 , 가압류 	 • 208 4 . 저당권 	 • 209 5 . 근저당 권 	 • 210 6 . 전세 권 	 • 211 1 ) 의의 	 • 211 2 ) 전세 권 과 전세 의 차이 	 • 212 3 ) 전세 권 자 의 배당 요구 	 • 212 7 . 임차권 ( 채권 전세 ) 	 • 213 8 . 가등기 	 • 214 1 ) 의의 	 • 214 2 ) 담보 가 등기 	 • 215 3 ) 법원 경매 에서 의 가등기 	 • 215 9 . 가처분 	 • 216 1 ) 의의 	 • 216 2 ) 말소 기준 권리 후 의 가처분 이 지만 말소 되 지 않 는 경우 	 • 217 10 . 국세 ‧ 지방세 	 • 218 1 ) 의의 	 • 218 11 . 지상 권 	 • 218 1 ) 지상 권 의 의의 	 • 218 2 ) 법정지상권 	 • 218 3 ) 분묘 기지 권 	 • 222 4 ) 지상 권 의 존속 기간 	 • 224 5 ) 지상 권 과 임차권 의 비교 	 • 224 12 . 지역 권 	 • 225 13 . 유치권 	 • 225 14 . 예고 등기 	 • 229 
 제 3 절 말소 기준 권리 	 • 231 
 제 4 절 소제 주의 	 • 233 
 제 5 절 인수주의 	 • 234 
 제 6 절 주택 임대차 보호법 	 • 236 
 1 . 목적 	 • 236 2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의 주요 내용 	 • 237 가 . 대항 요건 을 갖춘 임차인 의 ｢ 대항력 ｣ 	 • 237 나 . 확정 일자 에 의한 ｢ 우선변제권 ｣ 	 • 237 다 . 소액 임차인 의 ｢ 최 우선변제권 ｣ 	 • 238 라 .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 238 마 . 임대차 기간 의 보장 	 • 245 바 . 주택 임대차 보호법 施 行令 ( 2001 . 9 . 15 . ) 	 • 245 3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의 적용 범위 	 • 248 가 . 주거 용 건물 의 의미 	 • 248 나 . 주거 용 건물 의 해당 여부 	 • 248 다 . 임차인 의 범위 	 • 251 4 . 대항력 	 • 255 가 . 의 의 	 • 255 나 . 대항력 의 요건 	 • 255 다 . 대항력 의 취득 시점 	 • 255 라 . 대항력 의 존속 기간 	 • 256 마 . 대항력 없 는 임차인 의 대항력 취득 관계 ( 대위 변제 ) 	 • 257 바 . 대항력 이 배제 되 는 경우 	 • 257 사 . 주민 등록 	 • 258 아 . 대항력 의 내용 	 • 260 자 . 임차주 택 이 경락 된 경우 	 • 261 5 . 소액 임차인 	 • 264 가 . 의의 	 • 264 나 . 소액 임차인 의 범위 와 최우 선변 제금 등 	 • 264 다 . 소액 임차인 의 최우선 변제 청구 의 절차 와 방법 	 • 266 라 . 소액 임차인 의 최 우선변제권 행사 	 • 266 6 . 확정 일자 	 • 271 가 . 확정 일자 임차인 의 요건 	 • 271 나 . 확정 일자 부여 방법 	 • 271 다 . 확정 일자 임차인 의 우선변제권 	 • 272 7 . 실무 상 쟁점 되 는 사례 	 • 277 
 제 7 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278 
 1 . 의 의 	 • 278 가 . 제정 목적 	 • 278 나 . 적용 범위 	 • 278 2 . 대항력 	 • 280 가 . 대항 요건 	 • 280 나 . 대항력 의 효력 	 • 280 3 . 우선변제권 	 • 280 가 . 확정 일자 에 의한 우선변제권 ( 법 제 5 조 제 2 항 ) 	 • 280 나 . 확정 일자 부여 	 • 281 4 . 최 우선변제권 	 • 281 가 . 소액 임차인 의 최 우선변제권 	 • 281 나 . 최우선 변제 의 한계 	 • 282 5 . 임차권 등기 명령 	 • 282 6 .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답 풀 이 	 • 286 7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의 비교 	 • 288 
 제 8 절 양도 소득세 	 • 289 
 1 . 양 도 소득세 계산 방법 	 • 289 2 . 양 도 차익 의 산정 원칙 	 • 290 3 . 양 도 가액 의 산정 	 • 290 4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291 5 . 양 도 소득 기본 공제 	 • 291 6 . 양 도 소득세 율 	 • 292 7 . 사례 계 산식 - 건물 	 • 294 8 . 사례 계 산식 - 토지 	 • 296 1 . 양도 한 토지 의 내역 ( 사례 ) 	 • 296 2 . 단순 한 나대지 인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 	 • 296 3 . 비 사업 용 토지 에 해당 않 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 	 • 296 4 . 비 사업 용 토지 가 되 기 않 기 위한 요건 ( 사업 용 토지 가 되 기 위한 요건 ) 	 • 297 
 제 9 절 배당 관계 	 • 301 
 1 . 각 권리 간 의 배당 순위 	 • 301 2 . 물권 상호 간 의 순위 관계 	 • 301 3 . 채권 상호 간 의 순위 관계 	 • 303 4 . 물 권 과 채권 상호 간 의 순위 관계 	 • 303 5 . 국세 와 지방세 	 • 305 6 . 저당권 과 확정 일자 있 는 임차인 	 • 307 
 제 10 절 권리분석 사례 연구 	 • 309 
 1 . 내 집 마련 의 첫 걸음 - 빌라 	 • 309 ( 1 ) 권리분석 	 • 309 ( 2 ) 배당 관계 	 • 310 ( 3 ) 응찰 에 대한 소견 	 • 310 2 . 소신 있 는 행동 이 필요 함 - 빌라 	 • 311 ( 1 ) 권리분석 	 • 312 ( 2 ) 응찰 에 대한 소견 	 • 312 ( 3 ) 입찰 결과 	 • 313 3 . 근저당 권 이 말소 기준 권리 인 경우 ( 세입자 ) 	 • 313 ( 1 ) 권리분석 	 • 314 ( 2 ) 배당 관계 	 • 314 ( 3 ) 응찰 에 대한 소견 	 • 314 4 . 선순위 임차인 의 배당 요구 ( 아파트 ) 	 • 316 ( 1 ) 권리분석 	 • 317 ( 2 ) 배당 관계 	 • 317 ( 3 ) 응찰 에 대한 소견 	 • 317 5 . 임차인 의 점유 와 전입 신고 , 확정 일자 가 동일 한 경우 ( 단독 ) 	 • 318 ( 1 ) 권리분석 	 • 319 ( 2 ) 배당 관계 	 • 319 ( 3 ) 응찰 에 관한 소견 	 • 321 6 . 무리 한 입찰 ( 아파트 ) 	 • 322 ( 1 ) 권리분석 	 • 323 ( 2 ) 응찰 에 관한 소견 	 • 323 ( 3 ) 입찰 결과 	 • 324 7 . 현지 답사 의 중요 성 - 나대지 	 • 325 ( 1 ) 권리분석 	 • 325 ( 2 ) 응찰 에 관한 소견 	 • 326 ( 3 ) 입찰 결과 	 • 327 8 . 임 야 	 • 328 ( 1 ) 권리분석 	 • 328 ( 2 ) 입지 분석 	 • 328 9 . 경매 취하 의 가능 성 이 큰 물건 	 • 330 ( 1 ) 권리분석 	 • 331 ( 2 ) 응찰 에 관한 소견 	 • 331 ( 3 ) 입찰 결과 	 • 332 10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을 요하 는 물건 	 • 332 ( 1 ) 권리분석 	 • 332 ( 2 ) 입지 분석 	 • 333 ( 3 ) 응찰 에 관한 소견 	 • 333 11 . 대위변제 의 가능 성 이 있 는 물건 	 • 335 ( 1 ) 권리분석 	 • 336 ( 2 ) 배당 관계 	 • 337 ( 3 ) 응찰 에 관한 소견 	 • 338 ( 4 ) 입찰 결과 	 • 338 12 . 제 시외 건물 있 는 공장 	 • 339 ( 1 ) 권리분석 	 • 340 ( 2 ) 응찰 에 관한 소견 	 • 340 ( 3 ) 입찰 결과 	 • 340 13 . 차 순위 매수 신고 해도 괜찮 은가 	 • 344 ( 1 ) 권리분석 	 • 345 ( 2 ) 응찰 에 관한 소견 	 • 345 ( 3 ) 입찰 결과 	 • 345 ( 4 ) 차 순위 매수 신고 	 • 345 
 부록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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