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인권위 는 헌법 재판소 가 ‘ 헌법 불 합치 ’ 결정 을 내린 야간 집회 금지 와 관련 해 헌재 에 의견 을 표명 하 는 걸 포기 했 고 , 국가 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 이사 개인 을 상대 로 낸 명예 훼손 소송 에 대한 의견 도 내 지 않 기 로 했 다 . 지난 23 일 전원 위원회 에서 는 심각 한 인권 침해 로 드러난 총리 실 민간 인 사찰 사건 에 대한 직권 조사 도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이날 회의 에선 공직 선거법 위 헌 심판 과 관련 된 의견 표명 안건 도 부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