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활동 ( E - 7 ) 취업 비자 정책 주요 변경 사항 ( 알림 ) 2018 년 2 월 1 일 부터 특정 활동 ( E - 7 ) 취업 비자 정책 에 많 은 변화 가 있 습니다 . 1 . 최저임금 기본급 에 대해 고용부 고시 와 연동 하 여 157 만 원 으로 상향 조정 되 었 습니다 . 2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 청시 기본 요건 ( 급여 , 외국인 고용 비율 , 자격증 유지 등 ) 을 재심사 하 도록 명문화 했 습니다 . 3 . 취업 비자 소지자 가 체류 기간 연장 신 청시 개인 소득 증명 ( 세무서 발행 ) 제출 을 의무 화 했 습니다 . 등등 기타 세부 사항 은 아래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국민 고용 보호 를 위한 일반 심사 기준 제시 ◦ 내국 인 고용 비율 입증 서류 를 고용 보험 가입자 명부 로 통일 하 고 3 개월 이상 계속 하 여 고용 한 내국 인 수 를 기준 으로 고용 비율 산정 2 고용 추천 에 대한 기준 제시 ◦ 필수 ( 신청 시 반드시 필요 ) , 면제 ( 관리자 업종 및 공공 기관 ) , 선택 ( 사무 소장 판단 ) 으로 분류 항 규정 3 최저임금 조정 에 따라 최저임금 액 변경 ◦ 월 기본급 이 1 , 573 , 770 원 미만 인 경우 원칙 적 으로 발급 제한 . 정부 로부터 최저임금 보조 를 받 는 기업 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 최저 임금법 제 10 조 1 항 에 따라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간급 이 7 , 530 원 으로 조정 됨 에 따라 기본급 을 150 만 원 에서 상향 조정 , 주 40 시간 근무 월 환산 기준 209 시간 ( 주당 유급 주휴 8 시간 포함 ) 으로 환산 4 . 체류 기간 연장 시 사증 및 자격 변경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체류 기간 연장 시 해당 체류 자격 을 유지 하 는 데 필요 한 요건 ( 급여 , 자격 , 고용 비율 등 ) 을 유지 하 고 있 는지 여부 심사 ☞ 예시 ) 국민 고용 최소 인원 5 명 을 사증 발급 시 요건 을 충족 하 였으나 기간 연장 시 에 는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할 경우 체류 허가 제한 5 . 기계 공학 기술자 자격 요건 강화 ◦ 국내 E - 9 근무 경력 불 인정 , 학사 + 국외 1 년 이상 경력 요건 필요 6 . 교육 관련 전문가 범위 확대 ◦ 교육 전문가 의 범위 에 이 러닝 ( E - learning ) 콘텐츠 전문가 등 을 포함 시켜 변 화 된 사회 환경 반영 ( 7 차 직업 분류 수정 사항 ) 7 . 숙련 기능 인력 ( E - 7 - 4 ) 사증 및 체류 운영 기준 통일 ① 농림 축산 어업 숙련 기능 인 , 뿌리 산업체 숙련 기능공 ( 뿌리 분야 인력 양성 대학 은 제외 ) , 일반 제조 업체 및 건설 업체 숙련 기능공 에 대해서 는 E - 7 - 4 자격 으로 관리 ② 동 직종 의 체류 및 사증 발급 기준 을 뿌리 산업체 숙련 기능공 관리 기준 을 준용 ③ 기존 체류 자 가 근무처 변경 , 기간 연장 허가 시 점수제 로 재심사 하 는 규정 마련 ④ D - 10 자격 변경 시 구직 ․ 전직 기간 상한 6 개월 로 제한 ( 각별히 주의 ) ⑤ 점수제 시행 이전 숙련 기능 전환 인력 에 대한 점수제 적용 유예 ( 2018 . 12 . 31 . 까지 ) 하 며 , 2019 년 이후 기간 연장 시 점수제 로 심사 하 며 요건 미충 족 시 체류 기간 을 6 개월 씩 짧 게 부여 8 ‘ 조선 용접공 ’ 의 체류 허가 관련 고용 추천 기관 변경 ( ‵ 17 . 11 . 23 . 시행 ) ◦ 근무처 변경 시 고용 추천 기관 을 KOTRA 에서 한국 조선 해양 플랜트 ( 조선 협회 ) 협회 로 변경 출처 : 하이 코리아 서울 合 행정사 사무소 상담 안내 : T : 070 - 8669 - 9311 / H : 010 - 6507 - 9311 / F : ( 02 ) 3667 - 0790 주소 안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 로 8 길 6 , B 동 성남 빌딩 ( 신관 ) 5 층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