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의 내용 은 이재명 시장 을 지지 하고 안 하 고 의 문제 가 아니 라 , 내 가 정치 권 에 얘기 하 고 픈 얘기 를 이재명 시장 이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 펌 해 봅니다 . 특히 천민자본주의 사회 인 우리 사회 에서 커다란 문제 로 부각 된 부동산 문제 의 근본 적 인 해결책 으로 ‘ 공정 경쟁 ’ 이 핵심 이 라는 걸 생각 해 왔 던 차 이기 에 , 더욱 그러 한지 도 모릅니다 . 더군다나 2012 년 12 월 문재인 후보 에게 투표 하 고 대선 개표 를 보 며 밤 9 시 넘 어 끝 까지 계속 된 51 . 6 % 라는 개표 결과 방송 이 많 은 의혹 을 주 고 있 다고 국민 들 은 얘기 하 고 있 음 에 도 , 또한 오직 선거 당사자 만 이 재 검표 를 요구 할 수 있 다는 데 도 , 그냥 아무런 액션 없이 인정 한 문재 인 후보 에 대한 실망 이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재 검표 라는 건 , 없 는 제도 를 만들 어서 하 라는 것 이 아니 고 , 있 는 제도 였음에도 . ( 그건 이후 국정원 의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건 으로 의혹 이 구체 화 되 었 기 에 더욱 . ) 【※ 참고 : https : / / youtu . be / 3 C 7 v 4 RZcS 44 7 : 00 초 ' 부터 1 분 만 보 세요 조용히 박근혜 ' 의 실체 를 알리 세요 】 그것 은 , 지지 를 해 준 국민 들 을 위해서 상식 을 가진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생각 할 수 있 는 의혹 이 나 고 있 으니 그 들 의 의혹 을 풀 어 주 기 위해서 라도 재 검표 를 요구 했어야 하 는 것 이 지지 를 받 은 정치인 의 최소한 의 의무 라 생각 했었 기 때문 이 고 , 또한 그 당시 민주당 이 재 검표 요구 하 려면 재 검표 비용 이 많이 드 는데 그 돈 이 없 다는 등 의 여러 이야기 가 나왔 는데 “ 의혹 이 있 으나 내 가 재 검표 를 요구 하 지 않 으면 재 검표 를 하 지 못한다고 하 니 나 를 지지 해 준 국민 들 의 의혹 을 풀 기 위해서 재 검표 를 요구 하 겠 다 . 다만 , 재 검표 비용 의 조달 에 어려움 이 있 으니 저 를 지지 해 준 국민 들 께서 십 시 일반 으로 도와 주 시 기 를 바란다 . ” 고 할 줄 알 았 으나 , 그런 얘기 도 없이 재 검표 요구 시한 을 그냥 넘기 는 것 을 보 고 깜냥 이 아니 라는 생각 이 들 었 습니다 . 자기 를 지지 해 준 국민 들 의 요구 에 대해 심각 한 고민 을 하 지 않 는 가벼움 이 라고 생각 했었 습니다 . 더군다나 요즘 의 최순 실 - 박근혜 의 국정 농단 이 혹시 라도 문재인 후보 가 재 검표 를 요구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유발 되 지 않 았 는지 하 는 생각 이 들 었 기 때문 입니다 . 만약 문재 인 후보 가 재 검표 를 요구 하 여 일반 사람 이 라면 쉽 게 느끼 는 의혹 에 깨끗 한 결론 을 내주 었 다면 , ( 약점 이 있 으면 휘둘리 는 것 이 기에 ) 지금 의 국정 농단 과 파탄 은 일어나 지 않 았 지 않 았 을까 하 는 생각 이 들 었 기 때문 입니다 . ( 물론 상대 가 죽 어야 내 가 사 는 정치 셈법 이 아니 라 , 어떻게 하 면 국가 가 살 수 있 는가 의 방법 을 생각 하 는 셈법 이 니 정치인 들 과 는 틀릴 수 있 을지 모르 겠 지만 . ) 어쨌든 문재인 후보 에게 투표 했었 지만 실망 한 사람 으로서 , 지금 의 이재명 시장 의 얘기 는 정치인 의 셈법 이 아닌 국민 들 의 셈법 으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는 생각 에 펌 해 놓 습니다 . ⓒ 이가 ( 利 家 ) 생각 - - - - - - ------------------------- < 펌 > 출처 : http : / / www . munhwa . com / news / news _ print . html ? no = 2016122201070830130001 < 차기 리더 직격 인터뷰 > 게 재 일자 : 2016 년 12 월 22 일 ( 木 ) [ 단독 ] 이재명 “ 팀 꾸려 1 년 전 부터 大權 수업 … 지지율 ? 꼭 연애 같 아 ” “ 질풍노도 시기 엔 ‘ 관리 형 ’ 안 돼 … ‘ 돌파 형 리더십 ’ 필요 ” 허민 기자 minski @ munhwa . com 이재명 성남 시장 은 불과 2 개월 여 만 에 촛불 정국 을 타 고 대권 가도 의 강자 로 급부상 했 다 . 그 처럼 빠르 게 ‘ 월반 ’ 한 케이스 를 찾 기 는 쉽 지 않 다 . “ 내게 남 아 있 는 정치 인생 이 길 다 ” 는 말 속 에서 과감 한 도전 을 꿈꾸 는 자신 감 이 배어났 지만 , “ 인기 가 ‘ 훅 ’ 떨어지 지 는 않 을 것 ” 이 라는 호언장담 에서 는 자만심 도 느껴졌 다 . 이 시장 은 초등 학교 졸업 후 공장 생활 을 하 면서 산재 ( 産災 ) 로 장애 를 입 었 고 두 번 의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기 도 했 다 . 검정고시 로 중 · 고교 를 거쳐 법대 에 진학 한 뒤 불 공정 한 사회 에 대한 비판 의식 이 싹터 인권 변호사 가 됐 고 시민 운동가 로 활동 했 다 . 인터뷰 내내 변방 의 ‘ 아웃사이더 ’ 답 게 거침없 는 답변 을 전투 적 으로 이어 갔 다 . 그러나 이 시장 은 대망 을 품 은 후보 다운 주도면밀 함 도 보였 다 . “ 질풍노도 의 시기 에 는 ‘ 돌파 형 리더십 ’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하 면서 “ 야권 통합 은 국민 에 대한 예의 ” 라고 말 했 고 , 문재인 전 더불 어 민주당 대표 의 ‘ 혁명 론 ’ 을 비판 하 면서 자신 의 중도 확장 성 을 강조 했 다 . 그 의 급부상 이 불신 받 는 기성 정치 권 에 대한 안티테제 에 만 기대 고 있 지 않 음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그 에 대한 현재 의 지지 가 굳건 한 토대 에 기반 을 둔 것 인지 지나가 는 정치 현상 에 머무르 고 말지 는 아직 가늠 하 기 어렵 다 . 이 시장 과 의 인터뷰 는 지난 20 일 저녁 경기 성남 시청 집무실 에서 이뤄졌 다 . ― 정치 인 이재명 이 갖 는 배타 적 브랜드 가 뭐 냐 . 다른 정치인 과 무엇 이 다른가 . “ 현장 성 , 변방 성 , 비주류 , 아웃사이더 같 은 게 오히려 강점 이 된 게 아닌가 싶 다 . 현장 에 매우 가깝 고 실천 적 이 고 , 작 지만 좀 전투 적 일 수 도 있 고 . 그런 것 들 이 국민 에게 어필 하 는 측면 이 있 는 것 같 다 . ” ― 난세 의 영웅 이 란 말 이 네 . “ 그런 거 지 . 그 말 을 내 가 직접 할 순 없 고 . 하하하 . ” ― 정치인 으로서 최종 적 인 목표 는 대통령 이 되 는 건가 . “ 대통령 되 는 것 자체 가 목표 는 아니 다 . 공정 한 세상 을 만드 는 게 내 꿈 이 다 . 그것 외 에 나머지 는 수단 이 다 . ” ― 공정 한 세상 을 만드 는 가장 강력 한 수단 이 대통령 되 는 거 라고 보 면 되 겠 네 . “ 그렇 지 . 불공정 하 고 불 평등 한 사회 구조 때문 에 불 이익 을 보 는 내 형제자매 , 이웃 들 , 이 사람 들 의 삶 을 다 버리 고 기득 권 자 의 길 을 가 느냐 , 다시 되돌아가 느냐 갈등 이 있 었 다 . 다시 돌아가 기 로 한 거 다 . 그래서 인권 변호사 , 시민 운동가 가 됐 고 , 시장 이 돼서 최선 을 다 하 다 보 니 국민 이 나 에게 다른 역할 을 기대 하 는 거 고 . ” ― 지난 촛불 정국 에 지지율 이 굉장히 많이 올랐 다 . “ 기존 정치 와 다른 정치 를 했 기 때문 이 다 . 기존 정치 는 국민 의 대리인 인데 도 사실 은 국민 을 지배했 다 . 그게 정치 불신 , 정치 혐오 의 원인 이 다 . 자기 이익 을 취하 기 위해 국민 을 배신 한 거 였 다 . 나 는 달랐 다 . 국민 을 주체 로 인정 하 고 존중 하 려 노력 했 다 . ” ― 최근 조사 에서 는 상승세 가 한풀 꺾였 는데 무슨 문제 가 있 는 건가 . “ 조정 되 는 거 다 . 연애 할 때 도 막 좋 아 하 다가 결혼 하 기 로 마음먹 는 순간 되돌아보 게 되 지 않 나 . 냉정 을 되찾 는 시간 이 다 . ” ― 지지율 급부상 도 본질 이 아닌 현상 일 수 있 지 않 을까 . “ 나 는 대중 을 속여서 지지 를 획득 하 지 않 았 다 . 나름 시민운동 을 하 고 시장 으로 일 하 면서 알맹이 있 는 성과 들 을 만들 어 왔 고 대중 이 그걸 잘 알 기 때문 에 ‘ 훅 ’ 하고 떨어지 지 는 않 을 거 라고 생각 한다 . ” ― 직설 적 이 고 공격 적 인 말투 와 내용 때문 에 불편 해 하 는 사람 들 도 있 다 . 자신 의 소통 스타일 을 어떻게 생각 하 나 . “ 불편 한 사람 들 도 있 을 거 다 . 그러나 내 가 가진 소통 의 장점 이 라면 국민 이 쉽 게 이해 할 수 있 는 현장 의 언어 를 많이 쓴다는 거 다 . 나 는 어렵 고 모호 한 정치 적 언어 를 쓰 지 않 는다 . 정치 적 언어 의 본질 은 기만 이 기 때문 이 다 . ” ― 형수 와 육두문자 를 섞 어 가 면서 싸운 전화 녹음 파일 도 있 던데 , 대선 검증 국면 에서 장애 가 되 지 않 겠 나 . “ 거친 인생 을 살 았 던 상처 , 상흔 들 이 다 . 가족 분란 인데 정치 적 문제 로 확대 된 것 은 내 잘못 이 고 내 인격 부족 이 다 . 형수 와 폭언 하 고 싸운 건 형 님 의 패륜 과 친 인척 비리 시도 를 막 다 그런 것 이 다 . 내 가 비리 를 봉쇄 하 니까 어머니 를 통해 나 에게 압박 을 가하 려 했 다 . 병든 노모 에게 죽인다고 협박 하 고 폭언 했 다 . 급기야 말리 던 여동생 이 맞 아 피 투성이 가 되 고 어머니 는 입원 했 다 . 형 님 을 극단 적 으로 막 지 않 았 다면 큰 사고 를 쳤 을 거 다 . ” ― 대통령 직 을 수행 하 기 에 는 공직 경험 이 더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있 다 . “ 반기문 은 외교 만 하 던 사람 이 고 안철수 는 사업 만 하 던 사람 이 다 . 문재인 은 ( 대통령 ) 참모 만 하 던 사람 이 다 . 한국 의 축소판 같 은 인구 100 만 명 의 복잡다단 한 도시 에서 시장 으로 일 하 는 것 간단 치 않 다 . 큰 배 를 운영 하 는 데 작 은 배 의 선장 을 쓰 는 게 나 을까 ? 아니면 큰 배 의 주방장 을 쓰 는 게 나 을까 ? ” ― 대권 도전 준비 는 좀 돼 있 는 건가 . “ 국가 경영 에 필요 한 정책 공부 를 시작 한 게 1 년 전이 다 . 도와 주 는 팀 이 분야 별 로 있 다 . 정치 · 외교 · 안보 · 경제 · 토지 · 조세 · 노동 분야 별 로 한 30 명 가까이 된다 . 네트워크 까지 합치 면 더 많 고 . 내 가 말 하 거나 발표 하 는 게 나 혼자 생각 해서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정치 조직 과 세력 은 부족 하 다 . 하지만 ( 대선 ) 후보 가 되 면 당 을 다 접수 해서 쓰 면 된다 . ” ― 선거 는 구도 다 . 이번 대권 구도 를 전망 한다면 . “ 다자 구도 를 최소 화 해야 한다 . 야권 통합 은 국민 에 대한 예의 이 자 의무 다 . 버릴 수 있 어야 한다 . 국민 을 위해 , 주인 을 위해 . 정권 교체 는 국민 의 여망 이 니까 . 그나마 통합 이 안 되 면 연대 , 대선 후보 단일 화 라도 하 자는 거 다 . ” ― 민주당 대선 경선 룰 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 나 . “ 원래 당헌 · 당규 에 있 던 100 % 국민 경선 제 와 결선 투표 제 를 하 면 된다 . ” ― 그렇게 안 된다면 탈당 할 수 도 있 나 . “ 그렇게 안 되 도록 최선 을 다 해야지 . 그래도 안 되 면 그때 가 서 판단 할 문제 다 . ” ― 자신 의 리더십 은 문재인 의 리더십 과 어떻게 다른가 . “ 시대 에 따라 요구 되 는 리더십 의 종류 가 다르 다 . 지금 은 매우 역동 적 이 고 혁명 적 인 질풍노도 의 시기 이 기 때문 에 안정 적 인 관리 형 리더십 보다 ‘ 돌파 형 리더십 ’ 이 필요 하 다 . ” ― 문재인 의 “ 탄핵 안 되 면 혁명 ” 주장 에 찬성 하 나 . “ 나 같 으면 그렇게 말 하 지 않 겠 다 . 헌재 에서 기각 안 되게 최선 을 다 하 고 , 기각 되 면 국회 에서 퇴진 을 위한 또 다른 방법 을 찾아내 최선 을 다 하 고 그렇게 해야지 . ” ― 반기문 대권 도전 은 어떻 게 보 나 . 연대 나 협력 대상 이 될 수 있 나 . “ 반기문 은 이 나라 가 요구 하 는 리더십 이 아니 다 . 실제로 들여다보 면 알맹이 가 없 다 . 오직 박근혜 편들 고 정치권력 을 불나방 처럼 쫓아다녀 출세 했 다 . 국가 지도자 로서 비전 을 갖 고 이 나라 를 어떻게 만들 겠 다고 말 하 거나 노력 하 는 것 을 본 적 이 없 다 . ” ― 표 의 확장 성 은 어떤가 . “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의 절대 적 지지 를 받 지 는 못하 지만 중도 외연 확장 성 은 내 가 당내 누구 보다 크 다 . 여론 조사 를 분석 해 보 면 다 드러난다 . 진짜 보수 가 나 를 지지 하 기 때문 이 다 . 법 과 질서 를 지키 자 , 민주 공화국 을 지키 자 , 재벌 이 든 대통령 이 든 죄 를 지으면 처벌 받 는 것 을 보여 주 자 , 이렇게 주장 하 는 게 진짜 보수 아닌가 . ” ― 차기 대선 의 시대 정신 은 . “ 공정 사회 실현 이 다 . ” ― 공정 사회 실현 을 위한 구체 적 인 정책 비전 과 내용 은 뭔가 . “ 경제 질서 안 에서 경제 주체 간 공정 한 기회 를 보장 해 주 고 공정 경쟁 을 하 도록 만들 어 줘야 한다 . 그래야 경제 가 살아난다 . 재벌 체제 를 해체 해야 한다 , 기업 해체 가 아니 라 . 노동 에 대한 부당 한 탄압 을 금해 노동 의 몫 을 늘려야 한다 . 노동 의 몫 이 떨어지 고 가계 의 몫 이 줄어드 니까 자연히 경기 침체 가 온 거 다 . ” ― 본인 의 성장 담론 은 무엇 인가 . “ 나 는 성장 론 을 내놓 지 않 는다 . 대신 경제 담론 을 내놓 는다 . ‘ 공정 성 장 ’ 이 아니 라 ‘ 공정 경제 ’ 라고 말 하 고 싶 다 . ” ― 저성장 시대 에 국민 이 고통 받 고 있 는데 성장 론 이 없 다면 납득 할까 . “ 공정 경쟁 을 통해 공정 경제 가 되 면 성장 은 거기 서 자연스레 나온다 . ” ―‘ 분권 형 대통령 4 년 중 임제 ’ 를 선호 하 는 것 으로 안다 . 개헌 시기 는 . “ 탄핵 으로 싸우 는데 대선 전 개헌 이야기 를 하 는 건 국민 의 동의 를 받 기 어려울 거 다 . 또 지금 의 개헌 론 은 오염 됐 다 . 수구 기득 권 세력 이 기득 권 을 다시 회복 하 는 수단 으로 개헌 을 논의 하 는 측면 이 있 다 . 권력 나눠 먹 기 다 . 대선 후보 가 개헌 공약 을 내걸 고 로드맵 을 제시 하 는 게 맞 다 . ” ― 공약 은 당선 후 지켜 지 지 않 더라 . “ 사람 마다 다르 다 . 내 ( 성남 시장 ) 공약 이행 률 은 96 % 나 된다 . 차기 대통령 에 당선 된 뒤 2020 년 까지 로 임기 를 단축 할 용의 가 있 느냐고 물으면 난 100 % 한다고 말 한다 . 지금 월반 해서 왔 지 않 나 . 내게 남 아 있 는 정치 인생 이 길 다 . ” ― 광장 민주주의 는 대 의 민주주의 로 수렴 해야 하 지 않 을까 . “ 국민주 권주 의 정신 은 살려야 한다 . 국민 발안 , 국민 소환 이런 걸 제도 화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직접 민주주의 적 요소 를 강화 하 고 확대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 . ” ― 북 핵 문제 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 . “ 제재 압박 수단 이 한계 를 드러냈 으니 대화 협력 이 라는 새로운 수단 을 좀 추가 해 보 면 어떨까 . 투트 랙 병행 체제 로 . ” ― 자신 의 정치 이념 적 인 ‘ 토폴로지 ’ 가 어디 쯤 있 다고 보 나 . “ 대한민국 정치인 을 기준 으로 보 면 왼쪽 인 것 으로 보이 지만 , 교과서 적 으로 보 면 중간 에서 약간 오른쪽 에 있 다 . ” 정리 = 김다영 기자 dayoung 817 @ munhwa . 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 2016 . 12 . 31 > 반기문 님 의 당선 가능 성 유무 를 떠나 충분히 생각 해 볼 만 한 이야기 라 봅니다 . 사실 2016 년 국민 들 이 광화문 촛불 집회 로 힘든 시간 을 보낸 이유 는 ' 자격 ' 이 되 지 않 은 선출 직 공직자 의 문제 로 야기 된 것 이 기 때문 일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그것 보다 더 심각 한 법률 적 자격 의 문제 가 불거지 는 상태 라면 대한민국 국가 차원 에선 훨씬 심각 할 일 이 라 생각 듭니다 . 실제 대선 후보 로 등록 되 어야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으니 대선 후보 로 등록 된 시점 에 , 박찬종 님 의 얘기 처럼 선관위 는 사법 기관 이 아니 기 때문 에 어떤 국민 이 법원 에 후보 자격 시비 를 가려 달 라고 소송 을 제기 할 수 도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2016 년 에 이어 또 다시 반복 되 는 우스꽝 스러운 일 로 인해 얼마나 많 은 국력 이 소모 되 고 대한민국 의 국격 이 떨어질지 모를 일 입니다 . 국민 들 과 국가 가 또 다시 그러 한 황당 한 자격 문제 로 힘들 어서 는 되 지 않 기 에 우리 는 이러 한 것 에 관심 을 가져야 하 지 않 을까 생각 합니다 . 그래서 펌 해 놓 습니다 . ⓒ 이가 ( 利 家 ) 생각 - - - ------------------------- < 펌 > [ 폴리 인터뷰 ] 박찬종 “ 반기문 과 그 측근 에 전한다 . 대통령 후보 자격 없 다 ” “ 국내 5 년 거주 불 충족 ‧ 유엔 결의안 위반 ‧ 도덕 성 문제 ‧ 후손 들 의 기회 박탈 ” 기사 입력 2016 . 12 . 28 19 : 21 : 15 | 안병용 | byahn @ polinews . co . kr [ 폴리 뉴스 안병용 기자 ] 5 선 국회의원 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 는 28 일 대선 출마 가 유력시 되 고 있 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에 대해 “ 대통령 후보 자격 이 없 다 ” 며 대선 불출마 를 촉구 했 다 . 반기문 총장 은 올해 12 월 31 일 지난 10 년 간 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 를 마친다 . 내달 초 귀국 을 선언 한 상태 다 . 현재 유력 대선 후보 로 거론 되 고 있 다 . 대선 여론 조사 에서 야권 유력 주자 인 문재 인 전 더불 어 민주당 대표 와 함께 수위 를 지키 고 있 다 . 가장 강력 한 대권 주자 중 한 사람 이 다 . 그러나 박 변호사 는 이날 기자 와 의 통화 에서 반 총장 이 대통령 당선 여부 를 떠나 출마 자격 이 조건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고 강력 비판 했 다 . 박 변호사 는 ‘ 반기문 대선 출마 자격 미달 ’ 근거 로 ▲ < 헌법 제 67 조 > 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국내 에 거주 하 는 만 40 세 이상 의 대한민국 국민 만 가능 ▲ 1946 년 유엔 총회 결의안 11 호 위반 ▲ 유엔 결의안 위반 대통령 의 유엔 결의 강조 는 도덕 적 기반 없 어 지 는 것 ▲ 대선 출마 는 유엔 의 값 떨어트리 는 행동 ▲ 후손 들 에 대한 기회 박탈 등 을 제시 했 다 . 박 변호사 는 반 총장 이 ‘ 23 만 달러 수수 의혹 ’ 을 받 고 있 는 점 에 대해 “ 대부분 사실 이 라 보 지만 그것 은 두 번 째 문제 ” 라면서 “ 지금 은 대선 출마 자격 자체 가 없 다 . 반 총장 도 그렇 고 , 그 의 측근 에서 생각 을 고쳐 먹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다음 은 박찬종 변호사 와 의 인터뷰 전문 .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의 대선 출마 가 가시 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일각 에서 는 출마 자격 논란 이 벌어지 고 있 다 .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을 비롯 해 그 측근 들 에게 전하 고 싶 은 말 이 다 . 반기문 사무총장 은 현재 대통령 후보 자격 이 없 다 . 첫째 , 헌법 과 공직 선거법 에 따르 면 대선 에 출마 하 기 위해선 5 년 이상 국내 에 거주 해야 한다는 조건 이 있 다 . 가족 이 있 으면 본인 이 주민 등록 이 되 느냐 아니 냐는 형식 적 인 것 이 고 , 실제 국내 에서 직업 이 있 든 없 든 간 에 본인 이 생활 하 고 있 어야 한다 . 자신 의 생활 공간 을 가지 고 , 국내 에서 살 고 있 는 기간 이 최소 5 년 은 돼야 한다 . 국회의원 에게 는 그런 제한 이 없 다 . 대통령 에게 이 같 은 조건 을 붙이 는 이유 는 행정 수반 이 자 국가원수 로서 국민 들 과 함께 생활 하 고 호흡 하 고 부대끼 는 시간 이 필요 하 다는 거 다 . 국내 실정 을 피부 와 눈 과 귀 로 소상히 듣 고 보 고 알 고 지낼 필요 가 있 다는 이유 다 . 그래야 대통령 으로서 정책 수행 의 결단 을 내릴 때 착오 가 없 을 것 이 다 . 최소 5 년 은 국내 에 거주 해야 된다는 취지 를 가지 고 있 다 . 공직 선거법 16 조 에 는 앞서 말 한 조건 의 예외 를 인정 한 것 이 있 다 . 첫 번 째 , 공무원 으로서 의 해외 파견 기간 은 빼 야 된다는 것 이 다 . 대표 적 인 것 이 해외 주재 대사 의 경우 다 . 공무원 으로서 국가 의 일 을 보 기 위해서 해외 에 파견 나가 는 기간 은 어쩔 수 없이 빼 야 된다 . 반 총장 은 공무원 으로서 파견 된 것 이 아니 다 . 개인 자격 이 다 . 대한민국 공무원 으로서 , 외교부 장관 으로서 신분 이 인정 돼 대한민국 정부 가 파견 한 공무원 이 아니 고 , 개인 자격 으로 개인 반기문 이 유엔 사무총장 이 된 것 이 다 . 한국 정부 의 여러 가지 뒷받침 등 은 사실상 관계 이 다 . 반 총장 은 10 년 동안 유엔 본부 가 있 는 뉴욕 에 거주 했 다 . 또 일정 기간 해외 에 체류 한 경우 도 예외 가 된다 . 일정 기간 이 라면 5 년 미만 의 기간 을 말 한다 . 회사 사원 으로서 해외 에 나가 있 었 다든지 또는 공무원 으로서 1 년 간 갔 다 왔 다든지 또 관광 또는 해외 에서 직업 을 갖 고 있 었 다든지 일정 기간 의 거주 가 아닌 체류 를 말 한다 . 체류 라는 것 은 외국 에서 생활 하 는 것 이 아니 고 볼 일 보 러 가 는 거 다 . 그것 도 5 년 이 넘 으면 안 된다 . 해외 에 나가 있 는 것 이 일정 기간 체류 라면 예외 를 인정 해 주 는 거 다 . 반 총장 은 이상 두 가지 예외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그래서 형식 상 후보 자격 이 없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대선 후보 등록 을 하 면 무효 가 되 고 , 당선 돼도 당선 무효 사유 에 해당 한다 . 최근 이러 한 내용 으로 문제 가 되 니까 모 언론 에서 선관위 에 확인 했 다고 하 는데 , 그것 은 선관위 의 책임 있 는 사람 이 얘기 한 것 이 아니 고 선관위 의 공식 적 인 회의 에 의한 정식 적 인 의견 으로 결정 난 것 이 아니 다 . 만일 선관위 에서 반 총장 을 예외 로 하 더라도 법률 상 누군가 가 법원 에 문제 를 삼 으면 충분히 문제 가 될 수 있 다고 확신 한다 . 선관위 의 결론 이 나오 더라도 법원 에서 충분히 다투 어 질 사안 이 다 . 선관위 는 사법 기관 이 아니 다 . 반 총장 은 대선 입 후보 자격 자체 가 없 다 . 두 번 째 이유 로 는 반 총장 이 임기 를 끝나 자마자 대통령 선거 에 도전 하 는 것 은 유엔 의 1946 년 총회 결의안 11 호 에 위반 되 는 것 이 다 . 결의안 11 호 에 는 사무총장 이 임기 를 끝내 고 본국 에 가 서 정무직 을 맡 지 말 아야 된다 라는 내용 이 있 다 . 이유 는 사무총장 직위 를 이용 해 본국 의 고위직 을 염두 에 둔다면 사무총장 직 에 충실 할 수 가 없 고 , 객관성 ‧ 중립 성 ‧ 독립성 을 유지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사무총장 임기 이후 본국 의 대통령 을 할 생각 이 있 다고 한다면 , 재직 시절 안 가 야 할 곳 도 가 보 고 , 언론 카메라 에 안 비칠 곳 도 자주 비치 고 , 일부러 자국 에 도 가 보 려 하 지 않 겠 나 . 객관 성 ‧ 독립성 유지 가 안 된다 . 반 총장 은 8 대 총장 인데 , 앞서 7 명 의 총장 은 이러 한 결의 를 지켰 다 . 다만 4 대 ‧ 5 대 총장 은 사무총장 임기 이후 5 년 이 지나 서 각각 대통령 과 외교부 장관 이 됐 다 . 적어도 총장 을 지낸 사람 은 임기 종료 5 년 이 지나 고 본국 에서 일 했 다는 것 이 다 . 결 의 안 에 는 ‘ 즉시 ’ 라고 명시 돼 있 다 . 사무총장 직 을 끝내 고 즉시 본국 에 가 서 정무직 을 맡 아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반 총장 은 임기 가 끝 나기 전 부터 선거 운동 을 하 면서 휘젓 고 다녔 다 . 작년 에 도 와서 노골 적 으로 대선 운동 한 것 아니 겠 나 . 그런 일 을 하 면 안 된다 . 현재 국제 적 으로 아주 비아 냥 거리 가 돼 있 다 . 세 번 째 이유 는 앞서 두 가지 보다 더 중요 한 내용 이 다 . 대북 관계 에서 김정은 에 대해 제재 하 는 방법 은 유엔 결의 를 준수 하 라는 것 이 다 . 반 총장 은 유엔 제재 결의 에 중국 도 적극 적 으로 나 서 달 라고 하 지 않 았 나 . 그랬 는데 만일 반 총장 이 대통령 된다면 중국 이 ‘ 반 대통령 도 유엔 총 의 결의안 을 위반 했 는데 왜 우리 보고 결의 를 준 수 하 라고 하 느냐 ’ 라고 했 을 때 도덕 적 기반 이 없 어 진다 . 사소 해 보이 지만 뒷심 이 약해 지 는 것 이 라 볼 수 있 다 . 네 번 째 이유 는 일종 의 국민 정서 적 이유 다 . 유엔 의 대주주 는 5 대 상임 이사국 이 다 .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 . 지금 은 빅 2 가 됐 다 . 미국 중국 . 러시아 까지 포함 한다면 빅 3 다 . 그 중 에서 도 미국 이 다 . 미국 사람 들 이 한국 을 볼 때 유엔 사무총장 이 대선 에 출마 해 대통령 되 기 도 하 고 , 안 되 기 도 하 고 유엔 의 값 을 아주 떨어트린 다고 비판 할 수 있 다 . 한국 사람 은 절대 유엔 사무총장 을 시키 지 말 아야 한다는 얘기 가 나올 수 있 다 . 막내 손주 가 중학교 2 학년 인데 , 반 총장 관련 만화책 도 본다 . 이런 애 들 한테 기회 박탈 이 되 선 되 겠 나 . 단맛 에 곳 감 빼먹 는다고 이렇게 무분별 하 게 행동 해선 안 된다 . 유엔 결의 위반 도 다 반사 로 하 고 법치 도 지키 지 않 는 행동 을 해선 안 된다 . 후손 들 에게 영원히 기회 를 박탈 하 는 것 이 이 시대 를 사 는 우리 가 할 짓 인가 . 현재 반 총장 을 둘러싼 여러 의혹 들 이 있 는데 개인 적 으로 는 대부분 사실 이 라고 보 고 있 다 . 그러나 그것 은 두 번 째 문제 다 . 의혹 들 은 반 총장 이 대선 입 후보 자격 이 있 을 때 , 있 다고 판단 될 때 따질 문제 고 지금 은 자격 자체 가 없 다 . 반 총장 도 그렇 고 , 그 의 측근 에서 생각 을 고쳐 먹 어야 한다 . 끝내 나오 겠 다고 하 면 대선 에서 문제 가 되 고 , 엄중 한 의혹 에 대한 검증 도 받 아야 된다 . 과연 자신 이 있 는가 . 자격 조건 에 대해 법률 적 판단 을 뚫 고 나갈 자신 이 있 는지 , 된다 하 더라도 의혹 들 에 대한 검증 을 통과 할 자신 이 있 느냐 라고 충고 하 고 싶 다 . 출처 : http : / / www . polinews . co . kr / news / article . html ? no = 2987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펌 > 대통령 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국내 거주 의 의미 이준일 /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헌법학 ) 2017 년 01 월 16 일 10 시 49 분 반기문 전 유엔 ( UN ) 사무총장 이 10 년 의 임기 를 마치 고 2017 년 1 월 12 일 귀국 했 다 . 그 는 공항 에서 귀국 성명 을 발표 하 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 의지 를 암시 했 다 . 대통령 탄핵 소추 로 조기 대선 이 예상 되 고 있 는 시점 에서 유력 한 대권 후보 가 등장 한 것 이 다 . 헌법 은 대통령 선거 에 출마 ( 입 후보 ) 할 수 있 는 연령 을 40 세 이상 으로 한정 하 고 있 다 ( 헌법 제 67 조 제 4 항 ) . 1944 년 생 인 그 가 40 세 가 넘 었 다는 사실 은 분명 하 다 . 다만 공직 선거법 은 " 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국내 에 거주 " 하 고 있 을 것 을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의 자격 요건 으로 명시 하 고 있 어 ( 법 제 16 조 제 1 항 ) 그 가 과연 이 요건 을 충족 하 였 는지 가 논란 이 될 수 있 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중선 관위 ) 는 " 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의 기간 을 거주 한 사실 이 있 는 국민 " 은 피선거권 이 있 다는 해석 을 내놓 았 다 . “ 문제 는 " 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국내 에 거주 " 를 어떠 한 의미 로 해석 할 것 인지 하 는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지방 자치 단체 선거 에 입 후보 하 기 위한 자격 요건 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 하 여 90 일 이상 관할 구역 내 에 거주 할 것 을 요구 한 것 과 관련 하 여 " 헌법 이 보장 한 주민 자치 를 원리 로 하 는 지방 자치 제도 에 있 어서 지연 적 관계 를 고려 하 여 당해 지역 사정 을 잘 알 거나 지역 과 사회 적 · 지리 적 이해관계 가 있 어 당해 지역 행정 에 대한 관심 과 애향심 이 많 은 사람 에게 피선거권 을 부여 함 으로써 지방 자치 행정 의 민주 성 과 능률 성 을 도모 함 과 아울러 우리 나라 지방 자치 제도 의 정착 을 위한 규정 " 이라고 이해 하 여 그러 한 거주 요건 이 피선거권 을 포함 하 는 공무담임권 이나 평등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고 설시 했 다 ( 헌재 1996 . 6 . 26 . 96 헌 마 200 ) . 이러 한 입장 은 90 일 거주 요건 이 60 일 로 완화 된 후 에 도 그대로 유지 되 었 다 ( 헌재 2004 . 12 . 16 . 2004 헌 마 376 ) . 이 와 완전히 동일 한 것 은 아니 지만 대통령 선거 에서 5 년 이상 국내 거주 를 요구 하 고 있 는 것 도 같 은 맥락 에서 이해 될 수 있 다 . 대통령 선거 는 대한민국 의 국가원수 이자 행정부 수반 을 선출 하 는 선거 이 므로 대한민국 의 사정 과 대한민국 국민 의 민심 을 충분히 이해 하 고 대한민국 의 행정 에 대한 관심 과 지식 및 애국심 이 많 은 사람 에게 대통령 피선거권 을 부여 하 기 위해서 국내 거주 요건 을 요구 하 는 것 은 정당 하 다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국내 에 5 년 이상 을 거주 하 고 있 는 사람 에게 만 대통령 선거 에 출마 할 수 있 도록 해도 공무담임권 을 침해 하 지 않 으며 국내 에 5 년 이상 을 거주 하 고 있 는 사람 과 그렇 지 않 은 사람 을 대통령 선거 에서 차별 적 으로 취급 한다고 해도 그것 은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 것 으로 평등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 . 문제 는 " 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국내 에 거주 " 를 어떠 한 의미 로 해석 할 것 인지 하 는 것 이 다 . 우선 " 선거일 현재 " 는 국내 거주 기간 을 계산 하 는 단순 한 ' 시점 ( 시간 적 기준점 ) ' 을 뜻 하 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중선 관위 의 해석 은 이러 한 해석 으로 오해 될 수 있 는 여지 를 남기 고 있 다 . 선거일 을 기준 으로 이전 에 ( 과거 에 ) 5 년 이상 을 국내 에 거주 한 사실 만 증명 이 되 면 , 거주 사실 은 주민 등록 일 것 이 므로 주민 등록 사실 만 증명 이 되 면 대통령 피선거권 을 갖 는다는 뜻 이 다 . 만약 이러 한 해석 이 맞 는다면 5 년 이상 의 국내 거주 는 반드시 연속 된 기간 일 필요 가 없 다 . 그저 선거일 현재 의 시점 에서 과거 에 국내 에 거주 했 던 기간 의 총합 이 5 년 이상 이 면 피선거권 이 있 다고 해석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중간 중간 외국 에 거주 했 다고 하 더라도 ( 국내 에 주민 등록 이 없 다고 해도 ) 국내 에 거주 한 (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 기간 의 총합 이 5 년 이상 만 되 면 피선거권 의 자격 에 는 문제 가 없 게 되 는 것 이 다 . 또 하나 의 해석 가능 성 은 선거일 당일 로부터 국내 거주 기간 을 계산 한다는 의미 일 것 이 다 . 이러 한 해석 에 따르 면 선거일 은 5 년 이상 의 거주 기간 을 계산 하 는 ' 기산점 ( 기간 의 계산 을 시작 하 는 기준점 ) ' 이 된다 . 공직 선거법 의 문구 도 " 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국내 에 거주 하 고 있 는 " 이라고 되 어 있 어서 선거일 은 거주 기간 을 역산 하 는 기산점 이 되 고 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중요 한 것 은 기산점 인 선거일 로부터 국내 거주 기간 을 계산 할 때 " 5 년 이상 " 이 되 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는 것 인데 여기 서 " 공무 로 외국 에 파견 된 기간 " 과 " 국내 에 주소 를 두 고 일정 기간 외국 에 체류 한 기간 " 은 국내 거주 기간 에 포함 된다 . " 5 년 이상 " 이 단순히 국내 에 거주 했 던 기간 의 총합 을 의미 한다면 굳이 연속 된 5 년 이상 을 채우 지 않 아도 되 기 때문 에 연속 된 국내 거주 기간 의 중단 을 의미 하 는 " 공무 로 외국 에 파견 된 기간 " 이나 " 국내 에 주소 를 두 고 일정 기간 외국 에 체류 한 기간 " 을 국내 거주 기간 에 포함 시킨다는 규정 을 둘 필요 가 없 었 을 것 이 다 . 따라서 " 5 년 이상 " 의 의미 는 ' 연속 된 기간 ' 으로서 의 5 년 이상 , 즉 그 사이 에 ' 중단 된 기간 이 없 는 ' 5 년 이상 을 의미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예컨대 대통령 선거일 을 2017 년 4 월 12 일 로 가정 한다면 이 날 로부터 그 사이 에 중단 없이 5 년 이 되 는 날 은 2012 년 4 월 13 일 이 므로 적어도 이 날 부터 국내 에 거주 한 사람 만 이 대통령 선거 에 출마 할 수 있 다 . 다만 예외 적 으로 공무 로 외국 에 파견 된 기간 이나 국내 에 주소 를 두 고 일정 기간 외국 에 체류 한 기간 을 국내 거주 기간 에 포함 시키 면 된다 . “ 결국 5 년 이상 의 국내 거주 기간 은 중단 없이 연속 된 기간 으로 선거일 까지 연결 되 는 기간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하지만 대통령 피선거권 의 경우 에 는 단순 하 게 일정 기간 동안 의 국내 거주 로 표현 되 어 있 는 반면 에 지방 자치 단체 피선거권 의 경우 에 는 일정 기간 동안 " 계속 해서 " 관내 거주 라는 표현 이 사용 되 고 있 다는 점 을 강조 하 면서 선거일 을 기산점 으로 본다고 해도 5 년 이상 의 국내 거주 는 반드시 기산점 과 연결 될 필요 가 없 다는 주장 도 제기 된다 . 실제로 1963 년 헌법 ( 제 5 차 개정 헌법 ) 은 " 선거일 현재 계속 하 여 5 년 이상 국내 에 거주 " 라고 규정 하 고 있 었 으며 ( 제 64 조 제 2 항 ) 동일 한 내용 이 1980 년 헌법 ( 제 8 차 개정 헌법 ) 까지 유지 되 었 다가 현행 헌법 에서 이 내용 이 삭제 되 었 다 . 대신 에 1997 년 에 개정 된 선거법 ( 당시 법률 명 : '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 에 " 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국내 에 거주 하 고 있 는 " 이 라는 표현 이 추가 되 었 다 . 그렇지만 " 계속 하 여 " 라는 표현 이 없 다고 해도 문언 그대로 만 보 면 " 거주 하 고 있 는 " 이 라는 현재 진행 형 표현 에 의하 여 선거일 현재 까지 연결 되 어 5 년 이상 을 국내 에 거주 하 고 있 을 것 을 요구 한다고 해석 할 수 있 다 . 결국 5 년 이상 의 국내 거주 기간 은 중단 없이 연속 된 기간 으로 선거일 까지 연결 되 는 기간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국내 거주 기간 의 연속 성 원칙 에 대한 예외 로서 " 공무 로 외국 에 파견 된 기간 " 과 " 국내 에 주소 를 두 고 일정 기간 외국 에 체류 한 기간 " 은 국내 거주 기간 에 포함 되 는데 우선 여기 서 " 공무 " 는 공무원 이나 그 에 준하 는 신분 을 의미 한다 . 주로 외무 공무원 이나 대사관 파견 공무원 으로 외국 에 파견 된 기간 이 이 에 해당 할 것 이 다 . 또 국내 에 주소 를 둔 채 일정 기간 외국 에 체류 하 는 것 은 상사 주재원 이나 언론사 특파원 , 유학생 등 으로 불가피 하 게 국내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상태 로 일정 기간 동안 외국 에 체류 해야 하 는 경우 가 될 것 이 다 . 유엔 사무총장 의 경우 에 는 " 공무 " 의 범위 를 넓 게 이해 하 거나 국내 에 주민 등록 이 된 상태 에서 일정 기간 동안 외국 에 체류 한 것 으로 본다면 이 기간 은 국내 거주 기간 에 포함 될 수 있 다 . 하지만 공무 가 공무원 이나 그 에 준하 는 신분 으로 엄격 하 게 한정 된다면 국내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상태 에서 유엔 사무총장 의 직무 를 수행 하 기 위해 외국 에 체류 한 경우 에 만 피선거권 을 가질 수 있 다 . 그런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의 경우 에 는 이 기간 동안 주소지 를 외국 에 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공직 선거법 의 개정 없이 현재 상태 로 대통령 선거 가 실시 된다면 피선거권 을 둘러싼 논란 은 계속 될 수 밖에 없 다 . 대통령 입후보자 가 피선거권 의 자격 요건 을 갖추 고 있 는지 는 대단히 중요 하 다 . 대통령 피선거권 이 없 으면 선거 소송 ( 당선 소송 ) 을 거쳐 당선 이 무효 로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탄핵 정국 을 거치 면서 대통령 직 을 둘러싼 논란 이 얼마나 중대 한 사안 인지 를 이미 충분히 경험 하 고 있 다 . 같 은 맥락 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의 자격 요건 으로 국내 거주 기간 의 의미 를 명확 하 게 해석 하 는 것 도 대단히 중요 하 다 . 만약 공직 선거법 의 개정 없이 현재 상태 로 대통령 선거 가 실시 된다면 피선거권 을 둘러싼 논란 은 계속 될 수 밖에 없 다 . 국회 가 대통령 선거 의 기본 규칙 인 피선거권 에 관한 규정 부터 명확 한 의미 로 개정 해야 하 는 이유 가 이 때문 이 다 . 출처 : http : / / www . huffingtonpost . kr / zoonil - yi / story _ b _ 14145060 . html ? utm _ hp _ ref = korea - - - ------------------------< 펌 > 이것 은 법 의 문제 이전 에 국어 의 문제 다 고일석 / / 마케팅 글쓰기 대표 2017 년 01 월 14 일 09 시 48 분 " 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국내 에 거주 하 고 있 는 40 세 이상 의 국민 은 대통령 의 피선거권 이 있 다 . " 대통령 의 피선거권 과 관련 된 공직 선거법 16 조 1 항 의 내용 이 다 . 중앙선관위 는 위 조항 에서 " 거주 하 고 있 는 " 을 " 거주 한 적 이 있 는 " 으로 해석 했 다 . 이 두 표현 은 의미 가 엄연히 다르 다 . " 거주 하 고 있 는 " 은 과거 어느 시점 부터 현재 까지 거주 상태 가 지속 되 고 있 는 현재 진행 형 의미 이 다 . " 거주 한 적 이 있 는 " 은 우리 어법 에 과거 진행 이 라는 정의 가 있 는지 모르 겠 지만 굳이 따지 자면 과거 진행 형 이 며 , 어쨌든 현재 진행형 은 아니 다 . 혹시 모르 니 해당 부분 을 선관위 해석 으로 바꿔 보 자 . 이 해석 이 맞 다면 바꾼 문장 도 말 이 되 어야 한다 . " 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국내 에 거주 한 적 이 있 는 40 세 이상 의 국민 은 대통령 의 피선거권 이 있 다 . " 이렇게 되 면 " 선거일 현재 " 라는 시점 제한 전제 가 필요 없 게 된다 . " 5 년 이상 거주 한 적 이 있 는지 없 는지 " 를 따지 는데 " 선거일 현재 " 라는 전제 가 왜 필요 한가 . " 선거일 현재 " 라는 전제 는 " 선거일 현재 로 역산 하 여 5 년 이전 의 시점 부터 현재 까지 거주 가 지속 되 는 " 이라고 해석 할 때 만 의미 가 있 다 . 굳이 시점 제한 전제 를 넣 으려면 " 선거일 이전 " 이라고 해야 하 는데 , " 선거일 이후 " 의 미래 시점 을 굳이 따질 필요 가 없 으므로 이것 역시 불 필요 한 전제 가 된다 . 공직 선거법 의 해당 조항 은 " 공무 로 외국 에 파견 된 기간 과 국내 에 주소 를 두 고 일정 기간 외국 에 체류 한 기간 은 국내 거주 기간 으로 본다 " 고 예외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유엔 사무총장 이 공무 를 위한 파견 은 아니 므로 해당 사항 이 없 고 , 반 전 총장 이 " 국내 에 주소 를 두 고 일정 기간 외국 에 체류 " 했 다면 예외 조항 에 해당 된다 . 그러나 반 전 총장 은 귀국 바로 다음 날 인 13 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민 센터 를 방문 해 주소 등록 을 했 다 . 그 이전 까지 는 주민 등록 이 없 었 다는 얘기 . 반 전 총장 은 유엔 사무총장 으로 재직 하 는 기간 동안 미국 뉴욕 에 주소지 를 뒀 다 . 따라서 예외 조항 에 도 해당 이 안 된다 . 선관위 유권 해석 대로 라면 우리 나라 에서 태어나 5 년 동안 살 다가 외국 으로 이민 간 사람 도 평생 외국 에서 살 다 와도 대통령 출마 가 가능 하 다는 얘기 다 . 여기 에 주민 등록 예외 규정 까지 연결 시키 면 외국 에서 태어나 우리 나라 에 출생 신고 를 하 고 주민 등록 을 유지 하 면서 들락날락 했 다면 외국 거주 기간 을 " 일정 기간 외국 체류 " 로 간주 하 여 40 세 만 넘 으면 대통령 에 출마 할 수 있 다 . 유권 해석 은 최종 적 인 법 적 판단 이 아니 다 . 선관위 유권 해석 믿 고 그대로 선거 운동 했 다가 선거법 위반 판결 받 아 신세 망친 정치인 엄청 많 다 . 이 문제 에 관해 끊임없이 문제 를 제기 하 고 있 는 박찬종 변호 가 같 은 이 가 반기문 이 후보 등록 을 마치 는 순간 , 후보 등록 무효 소송 을 제기 할 수 도 있 다 . 이 에 대한 법 적 인 판단 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출처 http : / / www . huffingtonpost . kr / ilseok - ko / story _ b _ 14146956 . html ? utm _ hp _ ref =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