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단계 제도 개선 , 법인세 인하 , 도 전역 면세 화 뺀 껍데기 이양 우려 [ 제주 CBS 이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3 단계 제도 개선 이 조세 문제 등 핵심 쟁점 에 대한 정부 와 의 이견 으로 알맹이 빠진 권한 이양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제주도 는 3 단계 제도 개선 을 위해 모두 650 건 의 과제 를 정부 에 제출 했 고 이 가운데 450 건 이 채택 됐 다 . 정부 와 의 협의 과정 에서 대부분 이 해결 됐 지만 25 건 은 핵심 쟁점 으로 남 았 다 . 김창희 특별 자치 도 추진 단장 은 26 일 " 최근 정부 부처 국장 단과 의 회의 에서 25 건 의 핵심 쟁점 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 을 이뤘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조세 제도 이양 을 비롯 한 5 - 6 건 의 과제 는 협상 타결 까지 가 쉽 지 않 아 보인다 . 김 단장 은 " 법인세 인하 와 투자 진흥 지구 세금 감면 등 의 조세 문제 가 가장 힘들 다 " 고 털어놨 다 . 실제로 제주 기업 이 제주 에서 만 영업 하 지 않 고 서울 등 다른 지방 에서 도 판로 를 개척 하 기 때문 에 제주 에 만 별도 의 조세 제도 를 두 는 것 이 어려운 현실 이 라는 점 을 들 었 다 . 김창희 단장 은 " 법인세 인하 문제 의 경우 세금 을 내 는 기업 의 유통망 이 국가 전체 적 으로 형성 되 기 때문 에 바로 그 부분 이 어렵 다는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조세 문제 와 함께 제주도 전역 면세 화 와 공항 사용료 면제 , 곶 자왈 공유화 재단 문제 , 외국인 투자 관련 체류 기간 연장 등 도 정부 는 불가 입장 이 다 . 이 같 은 핵심 쟁점 에 대해 제주도 는 오 는 29 일 로 예정 된 차관 회의 까지 최대한 합의 한다는 계획 이 다 . 다만 조세 제도 이양 문제 는 정부 가 7 월 말 까지 조세 제한 특례법 개정 을 위해 조세 전반 에 대한 검토 작업 을 벌이 고 있 는 만큼 시간 을 두 고 정부 와 협의 하 기 로 했 다 . 이 때문 에 3 단계 제도 개선 이 법인세 인 하나 도전 역 면세 화 등 의 핵심 쟁점 을 뺀 껍데기 만 이양 받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twoman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