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24 일 부산시 와 경남 도 등 이 관할 권 을 두 고 청구 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 으로 이 같이 결정 했 다 . 헌재 는 “ 지방 자치 법 에 따라 지자체 의 구역 은 육지 는 물론 바다 도 포함 되 는데 육지 가 바다 로 , 바다 가 육지 로 변화 한다 하 더라도 그 위 의 경계 는 유지 된다 ” 며 “ 공유 수면 이 매립 되 는 경우 에 도 그 매립지 는 해당 지자체 의 관할 구역 에 편입 된다 ” 고 설명 했 다 . 헌재 는 부산시 와 경남 도 의 관할 권 을 1977 년 에 발행 된 ‘ 국가 기본 도 ’ 의 해상 경계선 을 기준 으로 삼 았 다 . 헌재 는 이어 “ 신항 만 의 관할 구역 을 분할 하 는 데 따르 는 불 합리 한 점 은 새로운 입법 이나 자 자체 사이 의 협의 로 해소 · 완화 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