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추진 사례 분석 과 한국 에 대한 교훈 ⑥ 
 결국 한국 도 충분 한 탄도 미사일 방어력 을 구비 함 으로써 . .. 방어 가 부실 하 여 공격력 자체 가 무용 화 되 는 위험 을 초래 하 지 않 도록 노력 하 는 방법 밖에 없 다 
 Written by . 박휘락 입력 : 2013 - 12 - 08 오전 7 : 50 : 00 
 북한 의 탄도 미사일 개발 , 특히 최근 의 ‘ 핵미사일 ’ 가능 성 이 주 는 충격 은 한국 이나 일본 모두 에게 동일 하 게 심각 하 였 지만 , 그 에 대응 하 는 방향 은 매우 달랐 다 . 한국 이 탄도 미사일 방어 에 관한 실질 적 인 논의 나 조치 를 미뤄온 데 반하 여 일본 은 조기 에 추진 을 결정 하 여 현재 상당 할 정도 의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 을 구비 하 게 되 었 기 때문 이 다 . 특히 한국 에서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여부 로 실체 없 는 논쟁 을 벌리 고 있 는 사이 에 일본 은 미국 과 적극 적 인 협력 을 추구 하 였 다 . 
 일본 은 PAC - 3 와 SM - 3 요격 미사일 을 미국 으로부터 구매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미국 의 X - 밴드 레이더 도 일본 열도 에 배치 하 도록 허용 하 였 고 , 미일 통합 운용 조정 소 와 같이 작전 적 측면 에서 도 공동 조치 체제 를 구비 한 상태 이 다 . 또한 일본 은 국방성 의 군인 들 과 외무성 의 관리 들 이 사명감 을 갖 고 적극 적 으로 추진 함 으로써 일관 성 이 유지 되 는 가운데 충분 한 예산 을 확보 할 수 있 었 다 . 일본 은 탄도 미사일 방어 를 미일 동맹 에서 의 대등 성 강화 나 방위 산업 발전 의 기회 로 효과 적 으로 활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한국 의 경우 미사일 방어 체제 를 구축 하 면 중국 이 발사 하 는 대륙 간 탄도탄 을 미국 을 대신 하 여 요격 하 도록 요청 받 는 것 을 우려 하 고 있 지만 , THAAD 나 SM - 3 요격 미사일 을 확보 한다고 하 더라도 150 km 정도 의 요격 고도 에 불과 하 여 1 , 000 km 이상 의 고도 로 상승 해 가 는 대륙 간 탄도탄 을 요격 할 수 없 다 . 그리고 한국 이 미사일 방어 체제 를 구축 하 더라도 일본 의 경우 와 같이 연합 차원 에서 조정 하 는 기구 가 마련 될 수 는 있 겠 지만 , 그것 이 미군 주도 로 한국 의 미사일 방어 체제 가 운영 되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이제 한국 은 ‘ 미 MD 참여 ’ 라는 오해 에서 벗어나 일본 의 사례 를 참고 하 여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를 적극 적 으로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하층 방어 및 상층 방어 를 위한 요격 미사일 을 조기 에 구비 하 고 , 조기 경보 및 탐지 / 추적 레이더 , 작전 통제 소와 의 유기 적 연결 을 보장 해야 할 것 이 다 . 
 일본 의 예 에서 처럼 미국 과 긴밀 하 게 협력 함 으로서 최소한 의 비용 으로 최대한 의 효과 를 보장 해야 할 것 이 고 , 필요 하 다면 일본 과 도 협력 할 수 있 어야 할 것 이 다 . 탄도 미사일 방어 와 관련 한 법 적 이 거나 제도 적 인 사항 들 을 세부 적 으로 검토 하 여 정립 한 바탕 위 에서 점차 자체 적 인 무기 체계 를 개발 함 으로써 미사일 방어 분야 에 대한 독자 성 을 확보 하 면서 방위 산업 의 발전 도 도모 해야 할 것 이 다 . 
 일본 의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 은 한국 에게 잠재 적 위협 일 수 도 있 다 . 일본 의 발달 된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는 종국 적 으로 는 일본 재무장 의 중요 한 요소 가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Hughes 2013 , 7 ) . 일본 이 미사일 로부터 자국 의 국민 들 을 보호 할 수 있 는 능력 을 구비 한 상태 에서 한국 과 일본 간 에 군사 적 충돌 이 발생 하 였을 경우 , 한국 은 방패 가 없 는 적 이 방패 를 갖 고 있 는 적 을 공격 하 는 것 과 유사 하 게 불리 해 질 수 있 다 . 한국 의 미사일 은 일본 을 타격 할 수 없 고 , 기지 의 안전 을 확신 하 는 일본 의 전투기 들 은 공격 임무 에 매진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은 미사일 로 한국 의 공군 기지 들 을 타격 함 으로써 한국 전투기 들 의 안전 을 위협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일본 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을 무심 하 게 봐서 는 곤란 한 이유 이 다 . 그렇 다고 하 여 한국 의 입장 에서 일본 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을 비난 하 기 는 어렵 다 . 잠재 적 으로 는 공격 적 목적 으로 전용 될 수 있 지만 , 미사일 위협 으로부터 국민 들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하 겠 다는 명분 을 부정 할 수 는 없 기 때문 이 다 . 
 결국 한국 도 충분 한 탄도 미사일 방어력 을 구비 함 으로써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 으로부터 국민 들 을 보호 함 은 물론 , 미래 의 어떤 요인 에 의하 여 주 변국 들 과 군사 적 갈등 이 야기 되 었 을 때 도 방어 가 부실 하 여 공격력 자체 가 무용 화 되 는 위험 을 초래 하 지 않 도록 노력 하 는 방법 밖에 없 다 . 대비 하 지 않 은 상태 로 는 어떤 위험 도 제대로 관리 할 수 없 다 . ( konas ) 
 박 휘 락 ( 국민 대학교 정치 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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