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점검 ] ⑮ 5 당 후보 모두 기초 연금 인상 . . 치매 의료 지원 확대 입력 2017 . 05 . 03 09 : 01 수정 2017 . 05 . 03 09 : 58 文 · 洪 · 安 , 기초 연금 30 만 원 으로 인상 . . 범위 · 시기 는 제각각 劉 , 하위 50 % 기초 연금 인상 . . 沈 , 전체 노인 에 30 만 원 지급 文 ' 치매 국가 책임 제 ', 洪 ' 경증 치매 요양 급여 확대 ', 安 ' 치매 마을 시범 운영 ' 文 · 安 , 노인 일자리 확대 · 수당 인상 . . 洪 · 劉 , 노인 복지 청 설립 ( 서울 = 연합뉴스 ) 강병철 배영경 김동현 박수 윤 서 혜림 최평 천 기자 = 5 · 9 대선 의 전체 유권자 4 천 297 만 명 가운데 60 대 이상 고령 층 은 1 천 36 만 명 이 다 . 전체 유권자 네 명 중 한 명 꼴 이 다 . 5 당 대선 후보 들 은 이 처럼 당락 을 좌우 할 수 도 있 는 60 대 이상 유권자 비중 과 고령 사회 (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4 % 이상 ) 진입 을 앞둔 우리나라 의 현실 을 고려 해 역대 어느 대선 보다 노인 층 을 겨냥 한 각종 정책 공약 을 쏟 아 냈 다 . 3 일 각 당 대선 공약 집 등 에 따르 면 5 당 대선 후보 들 은 모두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 를 대상 으로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을 올리 겠 다는 공약 을 제시 했 다 . 매달 최대 20 만 원 정도 지급 되 는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까지 올리 겠 다는 데 대선 후보 들 은 대체로 공감 했 다 . 이 와 함께 대선 후보 들 은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의료 지원 확대 도 약속 했 다 . 다만 다른 복지 공약 과 마찬가지 로 노인 공약 실현 을 담보 하 기 위해서 는 명확 한 재원 조달 방안 과 구체 적 인 시행 계획 이 선행 돼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 모두 기초 연금 인상 공약 … 대상 · 시기 에 는 차이 =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와 자유 한 국당 홍준표 후보 는 기초 연금 을 현재 대로 소득 하위 70 % 에 지급 하 되 금액 을 30 만 원 으로 올리 겠 다고 약속 했 다 . 문 후보 는 이 에 필요 한 재원 계산 시 내년 에 25 만 원 , 2021 년 에 는 30 만 원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반영 해 단계 별 기초 연금 인상 계획 을 시사 했 다 . 홍 후보 는 임기 5 년 간 매년 2 만 원 씩 인상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와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는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 % 의 기초 연금 을 올리 겠 다고 약속 했 다 . 소득 수준 이 50 ∼ 70 % 인 경우 에 는 지급액 을 현행 대로 유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안 후보 는 기초 연금 인상 금액 으로 30 만 원 을 제시 했으나 , 유 후보 는 금액 은 명시 하 지 않 았 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는 모든 노인 에게 기초 연금 100 % 지급 과 지급액 30 만 원 인상 방침 을 같이 밝혔 다 . 문 후보 와 안 후보 , 심 후보 는 기초 연금 지급 시 국민 연금 과 연계 해 기초 연금 지급액 을 감액 하 는 현행 방식 을 폐지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이 와 함께 문 후보 와 안 후보 , 유 후보 , 심 후보 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하 겠 다고 말 했 다 . 이 는 노인 의 소득 과 재산 이 최저 생계비 이 하임 에 도 불구 하 고 부양 의 무자 기준 때문 에 기초 생활 보장 의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이 밖 에 안 후보 는 노후 준비 와 관련 한 연금 재산 과 정부 지원 액 등 을 통합 적 으로 확인 해서 관리 할 수 있 는 ' 노후 준비 계좌 ' 도입 을 공약 했 다 . ◇ 文 치매 국가 책임 제 · 洪 경증 치매 장기 요양 급여 확대 · 安 치매 마을 시범 운영 = 대선 후보 들 은 다양 한 노인 대상 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 도 내놨 다 . 먼저 문 후보 는 검진 부터 치료 , 요양 까지 국가 가 책임지 는 치매 국가 책임 제 도입 을 공약 했 다 . 이 를 위해 치매 의료비 90 % 건강 보험 적용 , 치매 안심 병원 설립 및 치매 책임 병원 지정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부담 상한 제 도입 등 을 약속 했 다 . 홍 후보 는 장기 요양 보험 적용 대상 을 경증 치매 환자 에게 까지 확대 하 고 중 장기 적 으로 치매 등급 기준 완화 등 등급 판정 체계 를 개편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국공립 치매 요양 시설 확대 등 도 공약 했 다 . 안 후보 는 국립 치매 마을 ( 가칭 햇살 마을 ) 시범 운영 및 시군 구 치매 지원 센터 설치 를 공약 했 다 . 또 치매 환자 의 주간 보호 시설 확대 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수 가 개편 등 도 추진 키로 했 다 . 유 후보 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본인 부담금 단계 적 폐지 및 국가 지원 대상자 확대 를 위해 치매 등급 기준 완화 등 을 공약 했 다 . 심 후보 는 건강 보험 만 으로 병 원비 를 해결 할 수 있 도록 비 급여 제도 를 폐지 하 고 병 원비 의 80 % 를 보장 하 겠 다는 공약 등 을 내놨 다 . 이 밖 에 홍 후보 와 유 후보 는 ' 동네 의원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노인정 액제 ' 기준 금액 ( 현 1 만 5 천 원 ) 을 올리 겠 다고 약속 했 다 . 일부 대선 후보 들 은 틀니 , 임 플란트 , 보청기 등 에 대한 지원 확대 도 공약 했 다 . ◇ 文 · 安 , 일자리 확대 · 수당 인상 … 洪 · 劉 , 노인 복지 청 설립 = 문 후보 는 정부 사업 으로 제공 되 는 노인 일자리 수 를 올해 43 만 개 에서 80 만 개 수준 으로 늘리 겠 다고 밝혔 다 . 또 공공 근로 일자리 수당 을 현재 20 만 원 에서 40 만 원 까지 단계 적 으로 인상 한다는 방침 이 다 . 안 후보 역시 5 년 간 매년 5 만 개 씩 총 25 만 개 의 어르신 일자리 를 추가 로 창출 하 는 한편 노인 일자리 수당 을 현재 22 만 원 에서 30 만 원 으로 단계 적 으로 올리 겠 다고 공약 했 다 . 안 후보 는 65 세 이상 퇴직자 를 대상 으로 재 교육 및 재 고용 을 지원 하 기 위한 ' 인생 2 모작 법 ' 제 정도 약속 했 다 . 홍 후보 와 유 후보 는 노인 복지 청 설립 을 공약 했 고 , 심 후보 는 연령 차별 을 금지 하 는 평등 대우법 제정 을 약속 했 다 . soleco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