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징수 , 방송법 위반 으로 전액 몰수 할 수 있 어 " 
 KBS 가 그간 수신료 를 방송법 과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위반 한 채 징수 해 전액 몰수 할 수 있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윤상직 ( 자유 한 국당 ) 의원 은 17 일 " KBS 가 수상기 등록 없 는 가구 에서 도 수신료 를 징수 한 것 은 방송법 위반 이 고 , 한국전력공사 가 개인 동의 없이 KBS 에 제공 한 개인 정보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 이 라며 " 잘못 징수 된 수신료 인 만큼 전액 몰수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방송법 제 64 조 는 ' 텔레비전 수상기 ( 이하 수상기 ) 를 소지 한 자 는 공사 ( KBS ) 에 수상기 를 등록 하 고 수신료 를 납부 해야 한다 ' 고 명시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윤 의원 은 " 수상기 소지자 의 등록 신청 은 현실 적 으로 없 다 . 수상기 가 등록 돼 수신료 만 납부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윤 의원 은 " 한전 이 수상기 등록 업무 와 수신료 징수 업무 를 위탁 받 았 지만 등록 절차 가 전려 마련 되 지 않 았 다 . 당연히 등록 신청 도 받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윤 의원 은 KBS 가 보유 한 수상기 등록 대장 에 기재 된 개인 정보 수집 과 정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윤 의원 은 " 수상기 등록 대장 에 기재 된 , 고객 명 , 수상기 대수 , 주소지 등 의 정보 는 한전 이 KBS 에 제공 하 고 있 었 다 " 며 " 그러나 관련 정보 들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상 정보 주체 즉 , 수상기 소지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나 해당 절차 없이 KBS 에 제공 되 고 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지금 까지 위법 하 게 업무 처리 를 진행 해 온 한전 과 KBS 관련자 를 징계 하 고 위법 하 게 징수 해 온 수신료 는 전액 몰수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