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 제 2 항 ( 대통령령 제 26367 호 , 2015 . 6 . 30 . 개정 ) 법령 내용 본인 이 부담 할 비용 의 부담 률 및 부담액 은 별도 정하 되 , 약제 ( 한약 제 는 제외 ) 에 대하 여 본인 이 부담 할 비용 은 상한 금액 의 범위 에서 요양 기관 이 해당 약제 를 구입 한 금액 을 요양 급여 비용 으로 보 아 산정 함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제 1 항 )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제 2 항 ) 본인 이 연간 부담 한 비용 의 총액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및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대상 은 제외 ) 이 본인 이 부담 하 는 상한 액 을 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금액 을 건보 공단 에서 부담 함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제 2 항 ) ※ 주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3 참고 2014 년 1 월 1 일 부터 2014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보험료 부과 수준 에 따라 연간 120 만 원 , 150 만 원 , 200 만 원 , 250 만 원 , 300 만 원 , 400 만 원 , 500 만 원 으로 본 인부 담상 한 액 을 적용 한다 . ※ 2015 년 이후 본인 부담 상한 액 산정 방법 1 ) 계산 식 해당 연도 본인 부담 상한 액 = 전년 도 본 인부 담상 한 액 x ( 1 +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 2 )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은 「 통계법 」 제 3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매년 고시 하 는 전 전년도 와 대비 한 전년 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을 적용 하 되 , 그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이 100 분 의 5 를 넘 는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를 적용 한다 . 3 ) 1 ) 의 산식 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산정 한 경우 에 1 만 원 미만 의 금액 은 버린다 . 담당 부서 : 청구 관리 부 문 의 전화 : 1644 - 2000 팩스 : 033 - 811 - 7340 담당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