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년 학회 는 지난 1951 년 노인 ( 老人 ) 을 환경 변화 에 적절히 적응 하 는 데 결함 이 있 는 사람 , 생물학 적 기관 이나 조직 기능 상 감퇴 시기 에 있 는 사람 등 으로 정의 했 다 . 사회 복지 학 에서 는 주로 이 개념 을 원용 해 노인 을 복지 대상자 로 삼 는다 . 정부 도 같 은 맥락 에서 정책 을 펼치 고 있 다 . 하지만 과연 몇 세 부터 가 노인 인지 는 반드시 짚 고 넘어가 야 할 문제 다 . 노인 의 연령 기준 을 적정 하 게 책정 하 지 않 으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 , 과잉 복지 등 의 문제 가 나타날 수 있 어서다 . 이 뿐 아니 라 고용 서비스 대상자 가 돼야 할 이 들 이 사회 서비스 대상자 가 되 는 미스 매칭 ( mismatching ) 도 발생 할 수 있 다 .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 는 노인 을 몇 세 이상 이 라고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개별 법 마다 정책 대상 연령 을 적시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노인 복지 법 은 경로 우대 대상자 를 65 세 이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에서 고령자 는 55 세 이상 이 다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법 은 주택 연금 가입 조건 을 60 세 이상 으로 정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많 은 사람 이 노인 복지 법 을 근거 로 노인 나이 가 65 세 이상 이 라고 말 하 는 데 이 는 사실 과 다르 다 ” 며 “ 어떤 법령 도 노인 의 나이 를 몇 세 이상 이 라고 정하 고 있 지 는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법 적 근거 는 없 지만 우리 사회 에서 노인 연령 기준 은 1981 년 노인 복지 법 이 제정 된 후 20 년 이상 65 세 이상 으로 통용 되 고 있 다 . 노인 정책 의 뼈대 가 되 는 법 은 노인 복지 법 인데 거기 서 65 세 이외 의 다른 연령 은 찾아볼 수 없 어서다 . 또 기초 연금 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상당수 노인 대상 제도 의 연령 기준 이 65 세 이상 이 라는 점 도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풀이 된다 . 그렇 기 때문 에 노인 연령 조정 과 관련 한 사회 담론 도 65 세 를 기준 으로 형성 돼 있 다 . 먼저 노인 연령 기준 을 올려야 한다는 측 에서 는 의학 기술 의 발달 로 65 세 이상 도 충분히 건강 하 고 일 할 수 있 다는 점 을 강조 한다 . 생산 가능 인구 ( 만 15 ~ 64 세 ) 가 올해 를 기점 으로 내리막길 을 걷 게 되 는 상황 에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은 선택 이 아닌 필수 라고 도 말 한다 . 생산 가능 인구 100 명 이 부양 해야 하 는 노인 수 가 급증 하 고 있 다는 점 도 이 같 은 주장 에 힘 을 싣 고 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2015 년 기준 17 . 5 명 인 노인 부양비 는 오 는 2065 년 88 . 6 명 으로 늘어난다 . 대표 적 노인 단체 인 대한 노인회 가 오히려 먼저 나서 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을 공론 화 하 자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는 것 도 이 같 은 맥락 에서 다 . 반면 반대 측 에서 는 노후 소득 보장 인프라 가 제대로 갖춰져 있 지 않 은 상황 에서 노인 연령 기준 을 높이 게 되 면 가뜩이나 심각 한 노인 빈곤 이 더욱 심화 할 수 있 다고 맞선다 . 노인 연령 기준 을 높이 면 상당수 국민 이 각종 복지 혜택 에서 제외 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일례 로 기초 연금 수령 나이 가 높 아 질 수 도 있 다 . 이 때문 에 일부 노인 단체 는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은 사형 선고 나 다름없 다고 까지 비판 한다 . ‘ 선 ( 先 ) 노후 인프라 구축 , 후 ( 後 ) 노인 연령 상향 논의 ’ 가 이 들 의 주장 이 다 . 정부 는 연령 기준 조정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면서 도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 의 장도 마련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기획 재정부 는 앞서 2012 년 노인 기준 연령 을 현행 65 세 에서 70 ~ 75 세 로 높이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는 내용 의 중 장기 전략 보고서 를 내놓 았 다 . 하지만 반대 여론 이 거세 게 일자 노인 연령 과 연계 해 복지 혜택 을 축소 하 겠 다는 의미 가 아니 라고 선 을 그 었 다 . 이후 정부 는 사회 적 논의 를 하 자는 말 만 수년 째 되풀이 하 고 있 다 . 복지부 는 2015 년 12 월 제 3 차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을 발표 하 며 노인 기준 연령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를 본격 화 하 자고 했 다 . 기재 부 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 에 ‘ 노인 연령 기준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본격 화 ’ 라는 문구 를 넣 었 다 . 고용 노동부 도 올해 업무 보고 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가 필요 하 다고 만 언급 했 다 . 전문가 들 도 노인 연령 조정 이 쉽 지 않 은 문제 라는 데 는 인식 을 같이 한다 . 그러 면서 이 를 위해서 는 먼저 일자리 기반 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 김정식 연세대 교수 는 “ 일본 처럼 노인 이 일 할 기회 가 많 다면 연령 기준 을 높인다고 해서 노인 이 생활 하 는 데 큰 문제 가 발생 하 지 는 않 을 것 ” 이 라며 “ 하지만 일자리 가 없 는 상황 에서 노인 연령 만 상향 조정 하 면 연금 을 제대로 갖추 지 못한 노인 들 은 생활 자체 가 어렵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오정근 건국대 교수 도 “ 우리나라 퇴직 연령 이 보통 55 세 쯤 되 는데 연령 기준 을 올리 려면 노인 이 일 할 수 있 는 제도 적 여건 을 조성 해야 한다 ” 면서 “ 그때 부터 는 노인 연령 을 올려 도 상관없 다 ” 고 말 했 다 . 노인 연령 을 70 세 로 올리 면 국민 연금 이 나오 기 까지 15 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 살 아야 한다는 얘기 인데 이 는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는 게 오 교수 의 설명 이 다 . 정부 는 현재 노인 연령 과 관련 한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의 논의 구조 를 만들 고 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단순히 복지 부담 을 줄인다는 차원 에서 노인 연령 문제 에 접근 하 면 논의 자체 가 굉장히 어려울 것 ” 이 라며 “ 현재 노인 연령 조정 관련 사회 적 합의 기구 인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가 논의 할 수 있 는 안건 을 만들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 근로자 의 정년 , 연금 수급 시기 , 복지 수혜 조건 등 과 맞물려 있 는 노인 연령 기준 을 딱 잘라 몇 세 이상 으로 정해 획일 적 으로 올리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게 정부 의 판단 ” 이 라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