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 은 고용부 가 안전 보건 자료 정보 공개 청구 처리 지침 을 개정 해 지난달 6 일 각 지방 고용 노동청 에 하달 하 면서 시작 됐 다 . 해당 지침 은 개정 되 기 전 원칙 적 공개 와 비 공개 대상 정보 를 함께 명시 해 지방 고용 노동청 에서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를 열 때 균형 있 는 판단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런데 3 월 6 일 각 지방 고용 노동청 에 하달 된 지침 에 따르 면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에 대해 원칙 적 공개 방침 을 밝힌 뒤 , 곧바로 지난 2 월 1 일 있 었 던 대전 고법 판례 만 을 실 어 놨다 . 지침 상 으로 보 면 정부 의 기조 가 ' 비 공개 가능 ' 에서 ' 공개 촉진 ' 으로 확연히 달라진 것 을 알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