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억 환 의 밀수 제보 , 1 억 환 의 상여금 . ” 이 말 은 지난 1950 년 대 말 께 밀수 신고 를 유도 하 기 위한 표어 중 하나 다 . 얼마나 밀 수 가 극성 을 부렸 기 에 밀수 검거 금액 의 50 % 를 밀수 제보자 에게 상여금 으로 지급 하 겠 다고 했 을까 . 이 정도 라면 밀수 신고 만 잘 해도 먹 고 사 는 데 지장 이 없 을 것 같 기 도 하 다 . 그렇지만 이 밀수 상여금 때문 에 심심찮 게 시비 가 붙 어 말 도 많 고 탈 도 많 았 다 . 1964 년 10 월 29 일 밤 11 시 30 분 께 부산 보수동 의 한 가정 집 에서 권총 살인 사건 이 터져 세상 을 놀라 게 했 다 . 당시 부산 세관 최환수 감시 과장 이 밀수 제보자 로부터 4 · 5 구경 권총 2 발 을 흉부 에 맞 고 그 자리 에서 숨진 것 이 다 . 원인 은 밀수 상여금 에 있 었 다 . 최 과장 이 앞서 마산 세관 충무 출장 소장 으로 근무 하 던 1963 년 5 월 13 일 평소 밀수 제보자 로 알 고 지내 던 이모 씨 로부터 활선 어선 에 녹용 을 싣 고 입항 한다는 밀수 제보 를 받 았 는데 사실 이 제보 는 충 무시 ( 현 통영시 ) 에 거주 하 는 장명남 으로부터 전달 된 것 . 이후 그 배 를 수색 했으나 녹용 은 발견 되 지 않 았 다 . 그때 마산 세관 으로부터 비슷 한 밀수 정보 가 최 당시 소장 에게 접수 됐 다 . 녹용 은 다음 날 마산 세관 합동 수사 팀 에 의해 활선 어선 진양호 에서 발견 됐 다 . 뒤 에 이 사건 과 관련 , 200 만 원 의 상여금 이 나왔 다 . 그런데 막상 상여금 을 배분 하 려고 보 니 제보자 들 과 사건 완결 기관 인 군 검찰관 이 각자 공적 을 내세우 며 3 파전 양상 으로 복잡 하 게 얽혔 다 . 결국 세관 은 당시 재무 부 에 질의 , 회신 을 받 아 모두 7 명 에게 상여금 을 배분 했 다 . 그러나 장 씨 에게 가 야 할 상여금 일부 를 중간 에 이 씨 가 챙기 는 바람 에 이 에 불만 을 품 은 장 씨 가 이씨 집 으로 최 과장 을 불러 상여금 시비 끝 에 권총 을 난사 했 던 것 이 다 . 간첩 이나 지명 수배자 등 에 대해 포상금 을 내걸 고 국민 에게 신고 를 유도 한다 . 국고 를 좀 먹 는 밀수 도 예외 가 아니 다 . 밀수 에 대한 국민 의 고발 의식 과 어려운 여건 속 에서 밀수단 속 업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의 사기 진작 을 위해 만든 제도 가 관세 포상 제도 였 다 . 지난 1949 년 관세법 을 개정 할 때 는 밀수범 신고자 와 검 거자 에 대해 검거 된 사건 당 밀 수액 의 25 % 를 상여금 으로 지급 토록 규정 했 다 . 그러 다 워낙 밀 수 가 활개 를 치 자 1957 년 에 는 50 % 로 지급 률 을 인상 , 국고 에 현저 한 손실 을 초래 하 고 이 로 인한 부작용 이 많 아 지 자 다시 1961 년 부터 는 30 % 로 하향 조정 했 다 . 그러 다가 1972 년 부터 는 아예 상여금 제도 를 국가 에 대해 금전 지급 청구 권 이 없 는 관세 포상 제도 로 바꿨 다 . 민간인 은 150 만 원 , 공무원 은 30 만 원 을 초과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오늘날 밀 수검 거자 등 에 대한 포상 제도 는 많이 달라졌 다 . 국민 의 건강 과 사회 안전 에 직결 되 는 먹을거리 나 불법 의약품 , 마약 류 , 총기류 사범 등 을 검거 했 을 때 는 우대 하 는 편 이 지만 대체로 공무원 에게 주어지 는 포상금 은 수사비 차원 이 다 . 대신 민간인 에 대한 포상금 은 상향 추세 다 . 마약 사범 을 신고 한 사람 에게 는 최고 1 억 원 의 포상금 이 주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 이용득 부산 세관 박물 관장 ■ 사진 설명 = 5 · 16 후 부산 에서 밀수꾼 들 을 거리 로 데리 고 나와 " 다시 는 밀수 를 하 지 않 겠 다 " 고 공개 적 으로 다짐 하 는 장면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