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관계자 " 2005 년 특사 때 도 건평 씨 에 3 천만 원 건네 " 건평 씨 측 검찰 수사 반박 " 공사 현장 대금 증액 은 흔한 일 " ( 서울 = 연합뉴스 ) 안 희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의 특별 사면 로비 의혹 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친형 인 건평 씨 를 고리 로 한 로비 정황 이 드러났 지만 공소시효 문제 로 관련자 의 처벌 까지 는 이어 가 지 못했 다 . 성 전 회장 은 두 차례 특별 사면 을 받 았 다 . 2004 년 8 월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로 징역 2 년 에 집행유예 3 년 의 판결 이 확정 된 뒤 이듬해 5 월 에 사 면 받 았 다 . 성 전 회장 은 행담 도 개발 비리 에 연루 돼 2007 년 11 월 2 심 에서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받 았 지만 상고 를 포기 한 채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 가 됐 다 . 성 전 회장 이 금품 로 비 를 벌여 특사 를 받 은 게 아니 냐는 게 의혹 의 골자 였 다 . 특별 수사 팀 은 금품 로 비 정황 을 포착 했 다 . 경남기업 임원 이 었 던 김 모씨 가 2005 년 과 2007 년 특별 사면 과정 에서 금품 로 비 가 있 었 다고 증언 한 데 따른 것 이 었 다 . 로비 대상자 로 지목 한 인물 은 노 전 대통령 의 친형 인 건평 씨 였 다 . 김 씨 는 " 특별 사면 직후 인 2005 년 7 월 에 성 전 회장 의 지시 로 건평 씨 에게 3 천만 원 을 전달 했 다 " 고 말 했 다 . 2007 년 특사 와 관련 해서 는 같 은 해 12 월 26 일 부터 29 일 까지 성 전 회장 의 비서 실장 과 함께 건평 씨 를 3 차례 찾아가 사면 을 부탁 했 다고 진술 했 다 . 김 씨 는 1 차 방문 때 건평 씨 에게 " 공사 현장 은 걱정 안 하 시 도록 해 드리 겠 다 " 고 약속 했 고 , 2 차 방문 때 는 건평 씨 로부터 " 성 전 회장 ( 사면 은 ) 어렵 다고 하 더라 " 는 말 을 들 었 다 . 3 차 방문 때 " 건설 현장 은 좀 더 챙겨 드리 겠 다 " 고 얘기 했 다고 증언 했 다 . 성 전 회장 의 특별 사면 에 힘써 준다면 건평 씨 의 측근 이모 씨 가 운영 하 는 H 건설사 에 편의 를 제공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는 취지 다 . 결국 특별 사면 은 성사 됐 다 . 2007 년 12 월 28 일 법무부 에서 확정 한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74 명 안 에 성 전 회장 의 이름 은 들 어 있 지 않 았 지만 청와대 에서 같 은 달 30 일 성 전 회장 의 특별 사면 을 건의 할 것 을 법무부 에 요구 했 다고 검찰 은 밝혔 다 . 이 에 따라 성 전 회장 의 이름 이 추가 된 특별 사면 안 이 2007 년 12 월 31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고 , 이듬해 1 월 1 일 시행 됐 다 . 경남기업 은 특사 7 개월 전 인 2007 년 5 월 말 부터 H 건설사 와 의 하도급 거래 를 시작 했 다 . 당시 27 억 여 원 의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했 다 . 금액 은 2009 년 말 까지 순차 적 으로 지급 됐 는데 , 성 전 회장 의 특사 결정 사흘 전 인 2007 년 12 월 28 일 에 경남기업 이 H 사 에 하도급 금액 5 억 원 을 증액 해 준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같 은 금품 거래 정황 은 건평 씨 가 특별 사면 에 힘써 주 고 돈 을 챙긴 게 아니 냐는 의혹 을 낳 았 지만 공소시효 가 지났 다는 판단 에 따라 불기소 결정 했 다는 것 이 다 . 특사 대가 로 금품 을 받 았 다면 알 선수재 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를 적용 해야 하 지만 공소시효 가 7 년 이 어서 금품 거래 가 2008 년 7 월 이후 여야 처벌 이 가능 하 다 . 경남기업 임원 출신 김 모씨 가 건평 씨 에게 3 천만 원 을 줬 다고 진술 한 2005 년 7 월 은 진술 내용 이 맞 다고 해도 공소시효 를 한참 지난 사안 이 다 . 검찰 이 막판 까지 혐의 적용 을 검토 했 던 것 은 2007 년 연말 특사 대가 로 추정 되 는 하도급 대금 부분 이 다 . 돈 의 흐름 이 2009 년 까지 이어졌 기 때문 에 시효 문제 를 검토 해 볼 만 했 던 것 이 다 . 하지만 특사 와 관련 성 이 있 는 금액 은 2007 년 12 월 28 일 에 증액 된 5 억 원 이 기 때문 에 공소 시효 를 완성 해 버린 사안 이 됐 다고 검찰 은 판단 했 다 . 특별 수사 팀 관계자 는 " 건평 씨 에 대해 ' 공소 권 없 음 ' 결정 을 내렸 다 " 며 " 금전 적 이익 을 받 은 시점 이 2008 년 7 월 이후 라고 단정 하 기 어려우 며 성 전 회장 이 사망 했 기 때문 에 구체 적 인 진술 을 얻 을 수 도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건평 씨 측 은 이날 검찰 의 발표 내용 을 조목조목 반박 했 다 . 건평 씨 의 변호인 은 " 2005 년 1 차 사면 때 약 3 천만 원 을 받 았 다고 검찰 이 발표 한 내용 에 는 특사 관련 청탁 이 있 었 는지 조차 언급 돼 있 지 않 다 " 며 " 2007 년 2 차 사면 관련 해서 는 경남기업 과 H 사 의 거래 내용 만 다뤄졌 을 뿐 건평 씨 에게 돈 이 전달 됐 다는 내용 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공사 현장 에서 대금 을 증액 하 는 건 흔히 있 는 일 " 이 라며 " H 사 대표 이사 인 이모 씨 와 건평 씨 사이 에 금전 거래 가 있 지만 건평 씨 가 준 돈 이 더 많 은 데 다 사인 ( 私人 ) 간 에 돈 을 빌려 주 고 돌려받 는 차원 이 었 다 " 고 밝혔 다 . prayerahn @ yna . co . kr ▶[ 현장 영상 ] " 백악관 에서 캠핑 을 ? 내부 촬영 도 가능 ! "▶ [ 오늘 의 핫 화보 ] 뜨거웠 던 ' 터미네이터 5 ' 레드카 펫 현장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