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자치단체가 ‘ 공동 주 ’ 직접 설치 · 관리 조례 첫 발 의 초 고속 인터넷 , IPTV , 지역 방송 케이블 등 늘어나 는 각종 통신선 을 정비 하 기 위해 ‘ 공동 주 ’ 를 직접 설치 해 관리 하 는 조례 가 부산 에서 처음 으로 발의 됐 다 . 이 조례 가 제정 되 면 자치 단체 가 통신 공동 주 를 설치 해 관리 하 는 전국 첫 사례 가 된다 . 부산시 의회 이상갑 기획 행정 위원회 위원장 ( 자유 한 국당 ) 은 제 267 회 임시회 에서 ‘ 부산시 공동 주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 를 발의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이 조례 는 늘어나 는 통신 공중선 으로 인한 화재 등 대형 사고 를 막 고 도시 미관 을 살려 보 자는 취지 로 발의 됐 다 . 공중선 의 관리 를 방송 통신 사업자 의 자율 에 맡기 지 않 고 기초 단체 에서 직접 관리 하 자는 내용 이 다 . 조례 안 에 는 공중선 정비 가 필요 한 지역 에 부산시 가 직접 공동 주 를 설치 할 수 있 는 근거 를 담 았 다 . 부산 시장 은 차량 운전자 와 보행자 가 안 전하 게 통행 할 수 있 도록 공동 주 를 유지 · 관리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을 달 았 다 . 공동 주 를 이용 하 는 민간 방송 통신 사업자 에게 이용료 를 부과 할 수 있 는 근거 도 뒀 다 . 효율 적 이 고 전문 적 인 관리 를 위해 전문 법인 과 단체 에 사무 를 위탁 할 수 있 는 조항 도 포함 했 다 . 지난 19 일 관련 상임위 를 통과 한 이 조례 안 은 오 는 26 일 본회의 에 상정 된다 . 이 위원장 은 조례 발의 에 앞서 지난해 말 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 등 7 개 전국 방송 · 통신 사업자 와 부산시 가 합동 으로 공중선 정비 용 공동 주 설치 를 위한 협정 을 체결 하 는 데 주도 적 인 역할 을 했 다 . 이 위원장 은 “ 그동안 각종 통신선 은 한전 의 전신주 를 이용 했으나 이 조례 를 시행 하 게 되 면 필요 한 곳 에 부산시 가 공동 주 를 세우 고 통신 사업자 로부터 이용료 를 받 아 관리 하 게 된다 ” 며 “ 도시 미관 을 해치 는 통신선 을 정비 하 고 사고 를 막 는 데 큰 효과 를 거둘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권기정 기자 kwon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