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 정치 적 성향 ’ 을 띤 사조직 을 금지 하 고 법원 의 양형 기준 을 마련 하 겠 다는 방안 역시 논란 이 적 지 않 다 . 한나라당 은 우리 법 연구회 를 이념 사조직 으로 규정 해 없애 겠 다고 나섰 지만 , 사법부 의 독립성 을 침해 하 고 학문 의 자유 를 부정 하 는 단순 한 발상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한 법원 관계자 는 “ 다른 학술 모임 도 여러 개 인데 , 무슨 기준 으로 사 조직 과 학술 모임 을 구분 해 해체 를 명할 수 있 느냐 ” 고 반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