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단 경합범 에 관하 여 는 그 하한 은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범죄 의 양형 기준 상 의 형량 범위 의 하한 에 따른다 ) 
 3 . 선고형 의 결정 
 다음 과 같 은 정상 , 피고인 들 의 나이 , 가족 관계 , 성향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유리 한 정상 : 피고인 들 이 자신 들 의 범행 을 깊이 뉘우치 며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3 은 피고인 1 로부터 빌린 돈 을 갚 지 못하 게 되 자 피고인 1 에게 이 사건 차량 을 이용 하 여 돈 을 마련 하 는 방법 을 제안 하 였 던 점 , 공소 제기 이전 에 피고인 2 는 800 만 원 을 , 피고인 3 은 300 만 원 을 피해자 에게 각 지급 하 고 피해자 의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가 기재 된 합의서 를 제출 한 점 , 피고인 1 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에게 1 , 0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피해자 의 처벌 불원 의사 가 기재 된 합의서 를 제출 한 점 등 
 ○ 불리 한 정상 : 이 사건 차량 은 할부금 을 납부 하 지 못하 여 번호판 이 저당권자 에게 압류 되 어 있 었 는데 , 피고인 들 은 이 와 같 은 사정 으로 차량 을 팔 지 못하 게 되 자 피고인 3 이 300 만 원 을 피고인 1 에게 지급 하 여 압류 를 해지 하 였 고 , 이 사건 차량 의 시동 키를 정상 적 으로 복제 하 는 데 많 은 시일 이 소요 되 자 피고인 2 가 차량 의 시동 키를 복제 하 는 곳 을 알아내 어 군산 까지 가 서 차량 시동 키를 복제 하 였으며 , 피고인 1 은 이 사건 차량 을 매도 한 후 위 차량 을 다시 찾 기 위한 GPS 를 조수석 에 부착 하 였으며 , 매도 한 차량 을 찾 으러 가 기 위하 여 또 다른 차 를 렌트 하 는 등 으로 사전 에 범행 을 치밀 하 게 계획 하 였 던 점 , 피고인 1 은 수사 초기 에 이 사건 과 는 전혀 무관 한 공소 외 2 으로부터 채 무변제 의 독촉 을 받 아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르 게 된 것 이 라고 허위 진술 하 는 등 수사 에 혼선 을 초래 하 였 던 점 , 피고인 1 은 자신 이 이 사건 차량 의 소유자 인 사실 을 숨기 기 위하 여 피고인 2 를 대리인 으로 내세워 피해자 에게 차 를 인도 하 였 던 점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이 자신 을 내세워 차 를 인도 하 자 피해자 로부터 지급 받 은 돈 이 990 만 원 인데 도 불구 하 고 피고인 1 에게 자동차 등록증 을 교부 하 지 않 아 500 만 원 밖에 받 지 못하 였 다고 거짓말 하 는 등 으로 490 만 원 을 임의 로 사용 하 였 던 점 등 
 
 판사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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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방 법원 경주 지원 2016 . 10 . 13 . 선고 2016 고단 133 , 438 ( 병합 ) 판결 자원 의 절약 과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위반 · 폐기물 관리법 위반 
 
 대구 지방 법원 경주 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검사 	 <| name _ start |> 장유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현정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춘기 외 2 인 
 
 주 문 
 피고인 1 을 징역 8 월 에 , 피고인 2 ( 원심 : 피고인 3 ) 를 징역 6 월 에 , 피고인 3 주식회사 ( 원심 : 피고인 2 주식회사 ) 를 벌금 15 , 000 , 000 원 에 각 처 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2 년 간 피고인 1 , 피고인 2 에 대한 위 형 의 집행 을 각 유예 한다 . 
 피고인 3 주식회사 에 대하 여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폐기물 처리 업 변경 허가 없이 매립 시설 제방 개축 공사 시행 으로 인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의 점 은 무죄 
 위 무죄 부분 에 대한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 2016 고단 133 』 
 피고인 1 은 경주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폐기물 처리 업체 인 피고인 3 주식회사 의 대표 이 사이다 . 
 1 . 피고인 1 
 고 형 연료 제품 을 사용 하 려는 자 는 시멘트 소성 로 , 화력 발전시설 , 열 병합 발전시설 등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용 시설 에서 사용 하 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2015 . 12 . 1 . 경 부터 2015 . 12 . 18 . 경 까지 고형 연료 제품 사용 시설 이 아니 고 폐기물 매립지 에 불과 한 경주시 ( 주소 생략 ) 에서 , 공소 외 1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 받 은 고형 연료 제품 약 2 , 000 톤 을 위 지역 의 침출수 및 악취 제거 용도 로 사용 하 였 다 . 
 2 .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은 대표 자 인 위 피고인 1 이 피고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1 항 기재 와 같 은 위반 행위 를 하 였 다 . 
 『 2016 고단 438 』 
 1 . 피고인 1 , 피고인 2 
 피고인 1 은 경주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폐기물 처리 업체 피고인 3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로서 회사 의 업무 를 총괄 하 는 사람 이 고 , 피고인 2 는 위 피고인 3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