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동일 브랜드 의 커피 전문점 은 반경 500 m 이내 열 수 없 다 . 또한 매장 리뉴 얼 은 5 년 안 에 원칙 적 으로 금지 되 며 , 리뉴 얼 비용 도 본사 가 일정 부분 분담 키로 했 다 . 21 일 공정거래위 원회 는 가맹점 수 1 백 개 이상 , 커피 매출액 500 억 이상 인 카페베네 , 엔제리너스 , 할리스 커피 , 탐 앤 탐스 , 투썸 플레이스 등 5 개 가맹 본부 의 모범 거래 기준 을 마련 , 이 같이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기준 에 따르 면 , 기존 가맹점 에서 반경 500 m 이내 신규 출점 이 금지 된다 . 실제 브랜드 별 500 m 내 가맹점 비율 은 카페베네 28 . 8 %, 엔제리너스 30 . 7 %, 할리스 커피 20 . 4 %, 탐 앤 탐스 20 . 5 %, 투썸 플레이스 22 . 3 %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단 , ▲ 영업 지역 으로 1 일 유동 인구 가 2 만 명 이상 인 경우 ▲ 철길 · 왕복 8 차선 도로 로 상권 이 확연히 구분 되 는 경우 ▲ 대형 쇼핑몰 등 특수 상권 내 출점 하 는 경우 ▲ 주거 지역 으로 3 천 세대 이상 의 대 규모 아파트 단지 가 새로 들어서 는 경우 등 은 예외 키로 했 다 . 한편 , 매장 인테리어 시 가맹 본부 의 과도 한 마진 과 감리 비 수취 를 예방 하 기 위해 도급 금액 을 가맹점 에 공개 하 고 감 리비 는 인하 키로 했 다 . 이 에 따라 가맹 본부 가 가맹점 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 계약 을 체결 할 때 는 가맹 본부 가 인테리어 공사 업체 와 체결 하 는 도급 계약서 및 도급 금액 정보 를 해당 가맹점 에 제공 해야 한다 . 반면 가맹점 이 외부 업체 를 통해 인테리어 를 할 때 는 현행 평 당 20 ~ 50 만 원 수준 의 감 리비 를 10 ~ 15 만 원 으로 낮추 키로 했 다 . 더불 어 매장 리뉴 얼 시 에 는 가맹 본부 가 비용 의 20 ~ 40 % 이상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매장 이전 · 확장 없이 리뉴 얼 할 때 는 비용 의 20 % 이상 을 , 매장 이전 · 확장 시 에 는 40 % 이상 지원 해야 한다 . 아울러 물품 대금 정산 은 월 1 ~ 2 회 후불 정산 을 원칙 으로 하 며 , 정산 기한 은 정산 서 발행일 로부터 최소 7 일 의 기한 을 보장 키로 했 다 . 공정위 는 향후 가맹점 사업자 의 권익 보호 및 동반성 장 의 기반 이 마련 될 것 으로 기대 하 며 , 모범 거래 기준 내용 을 가맹 본부 의 정보 공개 서 와 가맹 계약서 에 포함 하 도록 협의 해 나갈 예정 이 다 . 기업 협력 국 가맹 거래 과 이동원 과장 은 " 유동 인구 2 만 명 이상 상권 은 매출 타격 에 영향 을 주 지 않 을 것 으로 보 고 결정 했 다 " 며 " 커피 창업자 들 은 무리 하 게 창업 하 기 보다 는 철저 한 판단 을 통해서 결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