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요건 에 불과 한 조합 설립 변경 결의 의 효력 을 다투 는 것 역시 법률 상 이익 이 없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보 건대 , 남구 청장 이 2016 . 1 . 14 .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에 대하 여 인가처 분 을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위 인가처 분 이 아니 라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의 효력 을 다투 고 있 는 이 부분 소 는 소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할 것 이 다 . 
 3 . 본안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피고 의 전신 인 추진 위원회 ( 이하 ‘ 피 고 추진 위원회 ’ 라고 한다 ) 는 원고 들 이 소유 한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공동 주택 과 구분 하 여 합리 적 으로 산정 하 기 위하 여 원고 들 로 하여금 시공자 와 직접 상가 의 권리 가 액 에 관하 여 합의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그 합의 내용 을 반영 하 여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며 , 나아가 창립 총회 에서 위 와 같 은 약정 내용 대로 정관 제 45 조 제 6 호 를 개정 하 여 피고 의 설립 에 이르 게 된 것 인 바 , 원고 들 로서 는 피고 가 위 약정 과 정관 의 내용 대로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할 것 이 라고 신뢰 하 였음에도 , 그 후 피고 가 수립 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은 원고 들 의 상가 를 다른 조합원 들 의 공동 주택 과 구분 하 지 않 고 일률 적 으로 감정평가 업체 가 평가 한 감정평가 금액 에 기초 하 여 그 권리 가 액 을 산정 하 고 있 으므로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 . 
 나 . 인정 사실 
 1 ) 원고 들 을 비롯 한 상가 소유자 들 은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충분히 평가 받 지 못할 것 을 우려 하 여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에 반대 하 는 입장 이 었 으나 피 고 추진 위원회 의 지속 적 인 설득 으로 재건축 동의서 를 제출 하 였 다 . 
 2 ) 상가 소유자 대표 인 원고 4 , 원고 6 은 2007 . 9 . 19 . 피 고 추진 위원회 의 대표 에게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보장 받 을 방 안 으로 상가 소유자 들 이 시공사 와 직접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협의 할 수 있 도록 조치 하 여 줄 것 을 요구 하 였 고 , 피 고 추진 위원회 는 2007 . 10 . 2 . 제 19 차 임 · 대의원 연석회의 를 개최 하 여 “ 상가 소유자 의 권리 가 액 은 정관 초안 제 45 조 제 6 호 의 규정 에 따라 시공사 와 협의 하 여 별도 로 정하 고 , 조합 은 시공 사선정 현장 설명 자료 ( 입찰 유 의 서 ) 에 ‘ 상가 조합원 의 권리 가 액 에 대하 여 는 시공사 와 직접 협의 할 수 있 도록 한다 ’ 는 문구 를 기재 한다 ” 는 취지 의 안건 을 통과 시켰 다 . 
 3 ) 그 후 피 고 추진 위원회 는 상가 소유자 들 이 위 와 같 은 요구 를 일방 적 으로 철회 하 는 통보 를 하 였 다는 이유 로 2007 . 10 . 8 . 소위원회 를 열 어 상가 소유자 들 과 피 고 추진 위원회 사이 의 협의 가 파기 되 었 음 을 확인 하 는 의결 을 하 였으나 , 다시 2007 . 11 . 28 . 상가 소유자 들 과 사이 에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 정관 초안 제 45 조 제 6 호 의 내용 을 다음 과 같이 조합 설립 인가 후 개정 하 기 로 약정 하 고 이 를 관련 절차 를 거쳐 시행 하 도록 한다 . 
 ○ 기존 정관 초안 제 45 조 제 6 호 
 사업 시행 구역 안 에 건립 하 는 상가 등 부대 · 복리 시설 은 조합 이 시공사 와 협의 하 여 별도 로 정하 는 약정 에 따라 공동 주택 과 구분 하 여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할 수 있 다 . 
 ○ 개정 정관 초안 제 45 조 제 6 호 
 사업 시행 구역 안 에 건립 하 는 상가 등 부대 · 복리 시설 의 권리 가 액 은 공동 주택 과 구분 하 여 상가 소유자 와 시공사 가 직접 합의 하 고 , 조합 은 합의 사항 내용 을 근거 로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한다 . 
 - 위 사항 을 증명 하 기 위하 여 조합 의 감사 1 인과 대의원 1 인 을 상가 소유자 중 에서 선임 한다 . 
 - 추후 이 안건 을 추진 위원회 ( 대 의 원회 ) 에 상정 하 여 의결 하 기 로 하 고 , 부결 시 에 는 이 약정서 를 무효 로 하 며 , 제출 된 동의서 도 무효 로 한다 . 
 4 ) 피 고 추진 위원회 는 2009 . 2 . 7 . 창립총회 를 개최 하 여 이 사건 약정 의 내용 대로 정관 제 45 조 제 6 호 를 기존 초안 이 아닌 개정 된 초안 으로 의결 하 였 다 . 
 5 ) 그러나 상가 소유자 들 과 시공사 사이 에 상가 의 권리 가 액 에 관한 협의 가 완료 되 지 아니한 상황 에서 피 고 는 삼창 감정평가 법인 과 중앙 감정평가 법인 2 개 의 감정평가 업체 가 평가 한 감정평가 액 을 산술 평균 하 여 원고 들 이 소유 한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책정 하 는 내용 으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앞서 본 증거 들 , 갑 제 3 , 6 , 8 , 13 호 증 , 을 제 5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판단 
 1 ) 일반 적 으로 행정 상 의 법률 관계 에 있 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