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 = 뉴시스 】 고석 중 기자 = 전북 김제시 가 지방세 를 체납 한 법인 을 상대 로 제기 한 사해 신탁 취소 소송 에서 승소 해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김제시 는 29 일 " 부동산 을 취득 한 후 발생 한 지방세 18 억 원 을 납부 하 지 않 은 채 소유 부동산 을 신탁 한 A 법인 의 수탁자 를 상대 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을 제기 해 1 심 에서 승소 했 다 " 면서 " 이 선고 가 확정 될 경우 체납 된 지방세 전액 을 징수 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고 밝혔 다 . 시 에 따르 면 이 소송 은 2009 년 5 월 체납 이 발생 돼 11 월 신탁 부동산 에 대해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실시 한 후 2010 년 8 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제기 , 지난 25 일 승소 선고 를 받 았 다 . 이 는 일반 건축물 이 아닌 공동 주택 을 사건 대상 물건 으로 하 여 신탁 계약 취소 판결 을 얻 은 것 으로 전국 적 으로 첫 사례 라는 설명 이 다 . 시 관계자 는 " 체납액 징수 를 위하 여 부득이 이번 소송 을 진행 하 게 됐 다 " 며 " A 법인 의 체납 금액 은 자동차세 로 환산 할 경우 2000 ㏄ 급 승용차 3500 대분 에 해당 하 는 규모 로 A 법인 이 항소 하 지 않 아 판결 이 확정 되 면 곧바로 추징 에 나설 계획 이 다 " 고 전했 다 . 한편 사해행위 란 채무자 가 자신 의 일반 재산 을 감소 시켜 채권자 에 대한 채무 를 변제 할 수 없 게 되 는 것 을 알 고 신탁 을 설정 하 는 것 으로 신탁법 상 신탁 재산 에 대해서 는 과세 권 자 가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 을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다 . k 9900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서울 시장 이 어 서울시 교육감 도 공백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대구 세계 육상 ] 볼트 아버지 " 부정출발 규정 이해 할 수 없 다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