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지난 1 일 오후 3 시 께 육군 은 정체불명 의 탈 북 어선 을 레이더 로 발견 하 고 도 2 시간 넘 게 방치 하 다 해안 300 m 앞 에서 야 해경 에 통보 했 다 . 이 탈 북어 선 에 는 탈 북 주민 11 명 이 타 고 있 어 큰 불상사 는 없 었 지만 만약 간첩선 이 었 다면 큰일 날 뻔 한 아찔 한 상황 이 었 다 . # 2 . 지난 8 월 말 에 는 만취 한 한 육군 대령 이 자신 에게 음주 측정 을 강요 한다는 이유 로 욕설 을 하 고 행패 를 부려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붙잡히 는 사건 이 벌어졌 다 . 해이 해진 군 기강 을 나타내 는 대표 적 인 사례 이 며 , 민간인 에게 도 피해 를 줬 다는 점 에서 심각 하 다 . 최근 우리 군 에서 항명 상관 폭행 등 군기 강의 기본 인 복종 의무 를 위반 하 는 사병 이 크 게 늘어나 고 있 으며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 사건 이 끊이 지 않 는 등 군 기강 해 이 가 심각 한 수준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흐트러진 군기 는 국방력 약화 로 이어지 는 만큼 , 군 기강 확립 을 위해 군법 교육 과 정신 교육 을 강화 해야 할 것 이 라는 목소리 가 높 다 . 6 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우 의원 ( 한나라당 ) 이 육 ㆍ해ㆍ공군 국정 감사 를 앞두 고 공개 한 자료 에 따르 면 ‘ 군인 복무규율 ’ 을 위반 해 징계 를 받 은 군인 및 군무원 의 수 가 2005 년 2 만 4700 명 이 던 것 이 매년 증가 해 2008 년 에 는 3 만 2837 명 으로 4 년 만 에 약 33 % 증가 했 다 . 특히 군인 복무규율 중 에서 항명 ㆍ상관모욕ㆍ상관폭행 등 복종 의무 를 위반 해 징계 를 받 은 일반 사병 의 수 가 2005 년 1 만 1994 명 에서 2006 년 1 만 3464 명 , 2007 년 1 만 3890 명 , 2008 년 1 만 6914 명 등 으로 4 년 만 에 41 % 가 늘어났 다 . 금품 수수 , 공금 횡령 등 청렴 의무 를 위반 해 징계 를 받 은 경우 는 2005 년 366 명 에서 매년 증가 해 2008 년 에 는 856 명 으로 4 년 만 에 무려 133 % 나 증가 했 다 . 김영우 의원 은 “ 사병 들 의 복종 의 무 위반 이 증가 하 고 , 청렴 해야 할 군인 들 의 부정행위 가 계속 적 으로 늘어나 충격 적 ” 이 라며 “ 국방부 는 군 기강 은 군 전력 의 핵심 인 것 을 명심 해야 하 며 , 장병 들 의 군 기강 확립 을 위해 군법 교육 과 정신 교육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옥이 의원 ( 한나라당 ) 도 이날 국방부 국정 감사 에서 “ 군 의 공금 이나 보급 물자 는 국가 안보 에 쓰이 는 것 으로 군 기강 및 군인 정신 과 도 직결 되 는 매우 중요 한 관리 대상 인데 최근 5 년 간 보급 물자 망실 금액 이 총 1528 억 원 에 달하 고 , 공금 횡령 은 올해 만 3 억 원 에 육박 한다 ” 며 군 기강 해이 를 질타 했 다 . 한편 , 군인 들 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크 게 늘어나 고 있 다 . 특히 운전 면허 취소 에 해당 하 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 1 % 이상 적발 자 는 3 연 연속 증가세 를 달리 고 있 다 . 김대우 기자 / dewkim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