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 불법행위 로 피해 를 본 ‘ 과거사 ’ 사건 에서 자꾸 상고 하 는 검찰 을 향한 비판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수십 년 만 의 재심 무죄 선고 에 상소 하 지 않 던 ‘ 관행 ’ 을 깨 고 이번 정부 들 어 판결 에 불복 함 은 물론 이 고 상소 이유 로 당시 시대 상황 을 거론 하 며 여전히 처벌 하 는 게 맞 다고 강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