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2 세 가급적 집 에서 키우 게 가정보 육 지원금 인상 추진 - 중앙일보 
 0 ~ 2 세 가급적 집 에서 키우 게 가정보 육 지원금 인상 추진 
 [ 중앙일보 ] 입력 2015 . 01 . 23 01 : 28 수정 2015 . 01 . 23 02 : 03 | 종합 8 면 지 면 보 기 
 박근혜 대통령 이 22 일 청와대 에서 교육부 등 6 개 부처 로부터 업무 보고 를 받 았 다 . 왼쪽 부터 주호영 새 누리 당 정책 위 의장 ,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신성범 새 누리 당 제 6 정책 조정 위원장 , 박 대통령 , 정상호 흑산 초등 학교 영산 분교장 , 김용규 ㈜ 세영 기업 크레인 팀 직원 , 박예은 이 대 부고 학생 . [ 청와대 사진 기자단 ] 
 정부 가 맞벌이 부부 에게 지금 보다 더 많 은 보육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보육 체계 를 바꾸 기 로 했 다 . 아동 학대 등 최근 불거진 보육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선 전업주부 들 이 자녀 를 어린이집 에 맡기 려는 수요 를 줄이 고 , ‘ 직장 맘 ’ 과 같 은 실수요자 들 이 보육 시설 을 안심 하 고 이용 하 도록 현행 보육 시스템 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 중앙일보 1 월 22 일자 8 면 ＞ 
 복지부 2015 업무 보 고 
 시간 제 어린이집 은 133 곳 증설 
 기초 수급 자 210 만 명 으로 늘려 
 보건복지부 는 22 일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올해 업무 계획 을 박근혜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다 . 0 ~ 2 세 영아 는 되 도록 가정 에서 양육 하 도록 해 전업주부 의 불 필요 한 보육 시설 이용 을 줄일 방침 이 다 . 이 를 위해 월 10 만 ~ 20 만 원 만 주어지 는 가정보 육 지원금 인상 을 검토 중 이 다 . 가정보 육 지원금 은 아이 를 어린이집 에 보내 지 않 고 집 에서 키울 때 제공 되 는 혜택 이 다 . 현재 는 전업주부 나 직장 맘 모두 보육 시설 에 자녀 를 맡길 때 월 22 만 ~ 77 만 원 상당 의 보육 비 로 지원 받 는다 . 이 때문 에 전업주부 들 이 가정 에서 자녀 를 키우 지 않 고 어린이집 으로 보냈으며 ,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 에 대한 수요 가 폭 증하 고 보육 서비스 질 이 떨어지 는 문제 가 벌어졌 다 . 
 시간 제 보육 시설 도 현재 전국 97 군데 에서 최대 230 곳 으로 늘어난다 . 시간 제 보육 이 활성 화 되 면 전업주부 들 도 평소 집 에서 아이 를 키우 다 필요 할 때 만 어린이집 에 맡길 수 있 어 어린이집 수요 가 분산 되 는 효과 가 나타날 수 있 다 . 직장 맘 들 도 어린이집 을 좀 더 활발히 이용 할 수 있 다 . 
 복지부 는 구체 적 인 아동 학대 방지 대책 들 도 내놨 다 . 어린이집 에 폐쇄 회로 TV ( CCTV ) 를 의무 적 으로 설치 토록 하 고 , 아동 학대 어린이집 도 우수 인증 평가 를 받 는 현행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 를 바꾸 기 로 했 다 . 문형 표 복지부 장관 은 “ ( 아동 학대 에 대한 ) 처벌 을 강화 하 고 CCTV 의무 화 로 어린이집 을 개방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저소득층 에 대한 지원 은 확대 된다 . 기초 생활 수급 자 에게 지원 하 는 교육 · 주거 · 의료 · 생계 급여 를 맞춤 형 으로 바꿔 7 월 부터 수급 자 가 134 만 명 에서 210 만 명 으로 늘어난다 . 가구 당 평균 수급 액도 월 42 만 3000 원 에서 월 47 만 2000 원 으로 인상 된다 . 이 밖 에 방사선 치료 등 200 여 개 의 비 급여 진료 항목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고 ,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는 일반 병상 ( 4 ~ 6 인 실 ) 이 대형 병원 에 만 850 개 추가 되 는 등 의료비 지원 역시 강화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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