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토마토 | 2019 - 07 - 18 20 : 46 : 53 
 [ 뉴스 토마토 이성휘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은 18 일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과 관련 " 지금 은 유지 하 겠 다는 입장 을 갖 고 있 으나 , 상황 에 따라 재 검토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 는 이날 오후 문재 인 대통령 과 여야 5 당 대표 의 청와대 회동 을 마치 고 기자 들 과 만나 정 실장 의 이 같 은 말 을 전했 다 . 정 실장 이 언급 한 ' 상황 ' 은 일본 의 추가 경제 제재 조치 를 뜻 하 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심 대표 는 " 정부 가 나서 서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을 파기 해야 한다고 할 수 없 지만 , 국회 차원 에서 는 그 문제 에 대한 경고 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 을 제 가 말씀 드렸 다 " 면서 " 협정 파기 주문 에 문 대통령 이나 청와대 관계자 들 이 직접 크 게 언급 하 지 는 않 았 지만 , 중요 하 다는 데 공감 을 표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이 문제 가 일본 수출 규제 국면 을 돌파 하 는 데 매우 중요 한 전략 적 위치 에 있 는 의제 라는 점 을 관련 당사자 들 이 다 인정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앞서 심 대표 는 회동 모두 발언 에서 " 일본 이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 무역 우대 국가 ) 에서 제외 한다면 일본 이 한국 을 안보 파트너 로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을 의미 하 므로 GSOMIA 폐기 를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 바 있 다 . 
 민주 평화 당 정동영 대표 도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에 대해 " 전면 적 인 경제 보복 의 의미 와 함께 이것 은 안 보상 신뢰 가 없 다 라는 것 을 대외 적 으로 , 국제 적 으로 공표 하 는 것 " 이 라며 " 그런 국가 와 군사 정보 를 교류 할 그런 명분 이 없 어 지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이것 은 또 미일 동맹 , 한 미동 맹 을 엮 는 한 미일 동맹 , 삼각 동맹 을 추구 하 는 미국 의 동북아 안보 협력 체제 와 도 정면 으로 배치 되 게 된다 " 면서 "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 보좌관 이 다음 주 에 한국 에 오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이때 우리 정부 도 이 같 은 정치 권 의 목소리 를 전달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정 실장 은 일본 이 7 월 31 일 또는 8 월 1 일 에 한국 을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배제 하 는 발표 를 하 게 될 것 으로 예측 했 다 . 정 대표 는 " 지금 일본 은 수출 절차 와 간소 화 혜택 을 주 는 화이트 리스트 에서 한국 을 제외 하 는 절차 를 밟 고 있 다 " 면서 "( 리스트 에서 배제 되 면 ) 한국 은 유효 기간 3 년 에 포괄 허가 를 받 던 방식 이 아닌 850 개 가 넘 는 품목 에서 유효 기간 6 개월 짜리 개별 허가 를 받 는 국가 가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이 16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개최 된 당청 연석회의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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