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참여 정부 시절 공식 사회단체 로 등록 돼 정부 보조금 을 지원 받 은 ‘ 남북 공동 선언 실천 연대 ’( 실천 연대 ) 에 대해 국가 보안법 의 대표 적 독소 조항 으로 지적 돼온 제 7 조 ( 찬양 · 고무 등 ) 를 적용 해 이적 단체 에 해당 한다고 23 일 판결 했 다 . 실천 연대 는 2000 년 ‘ 6 · 15 남북 공동 선언 ’ 뒤 출범 한 민간 통일 운동 단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