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와 김대중 정부 에서 도 사법 개혁 은 법조 계 등 이 주체 가 되 거나 공동 으로 참여 해서 진행 됐 다 .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헌법학 ) 는 “ 이번 한나라당 의 안 은 사법 제도 전반 의 핵심 적 인 내용 들 을 고치 는 것 인 만큼 국민 의 뜻 을 충분히 듣 고 수렴 해 여야 간 협의 를 신중히 해야 한다 ” 며 “ 당내 특위 에서 마련 한 안 을 토대 로 몇 개월 안 에 처리 하 겠 다는 것 은 제도 변경 으로 인해 영향 을 받 을 수많 은 법률 수요자 인 국민 을 위해서 도 바람직 하 지 않 은 입법 과정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