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세일 센터 장 " 임대차 분쟁 발생 등 문제 해결 위해 전월세 신고 제 도입 필요 " 
 정부 가 전월세 신고 제 도입 방침 을 세우 고 의원 입법 등 을 통한 도입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중 인 가운데 청와대 직속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가 주최 한 정책 토론회 에서 도 도입 필요 성 이 언급 돼 현실 화 에 힘 이 실리 고 있 다 . 
 변 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연구 센터 장 은 26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글로벌 센터 에서 열린 ' 포용 국가 로 한 걸음 더 , 주거비 경감 및 주거 복지 확대 ' 토론회 에서 ' 주거 안정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 ' 을 발표 하 며 전월세 신고 제 도입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변 세일 박사 는 " 주택 임대차 계약 은 신고 의무 가 없 어 임대 사업자 등록 이나 임대차 계약 과 함께 확정 일자 를 받 는 경우 를 제외 하 면 전체 거래 규모 와 계약 내용 을 파악 하 기 어려워 임대 정책 추진 에 한계 가 있 다 " 며 " 약 495 만 가구 의 미신고 임대 주택 이 존재 할 것 으로 추정 되 지만 실제 규모 는 정확 하 게 파악 하 기 곤란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그 는 " 임대차 계약 의 경우 매매 거래 와 같이 실거 래 정보 가 구축 돼 있 지 않 아 정보 습득 에 시간 비용 이 많이 들 고 임차인 이 임대인 을 상대 로 대등 한 조건 에서 협상 하 기 도 어려워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구체 적 인 해결 기준 을 찾 기 도 어렵 다 " 면서 " 이 에 맞춤 형 임대차 정책 을 수립 하 는 데 필요 한 통계 정보 구축 과 임차인 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 해소 등 을 위해 임대차 거래 신고 제도 를 도입 하 고 정보 인프라 를 구축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홍장표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위원장 도 " 지금 까지 세입자 는 집 주인 이 나가 라면 나가 야 했 고 , 올려 달 라는 대로 임대료 를 올려 줘야 했 다 " 며 " 이제 는 집 주인 과 세입자 간 정보 격차 를 완화 하 고 거래 의 투명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이 필요 한 때 " 라고 말 했 다 . 
 국토 부 는 자발 적 인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 화 정책 이나 임대 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으로 는 임대 시장 전반 의 정보 를 파악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고 보 고 매매 처럼 전월세 도 실거 래 내역 을 정확 하 게 파악 할 수 있 도록 신고 제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임대인 이 전월세 계약 을 맺 으면 계약 기간 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 을 신고 하 는 의무 를 지우 는 내용 으로 , 전월세 시장 도 투명 하 게 그 내용 이 공개 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은 " 주택 임대차 시장 은 아직 도 임대료 와 임대 유형 등 에 관한 정확 한 실태 파악 도 안 되 는 것 이 현실 " 이 라며 " 이 는 더 나 은 국민 의 삶 을 위해 정부 와 공공 이 앞장서 서 풀 어 가 야 할 숙제 들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