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 59 년 생 , 남자 ) 은 약 10 여 년 동안 여러 탄광 에서 굴진 작업 을 한 뒤 2016 년 8 월 21 일 사망 하 였 다 . 직업 력 (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 망 근로자 ○○○ 의 유족 인 조카 의 면담 당시 진술 에 의하 면 망 근로자 ○○○ 과 그 형제 들 은 경상북도 영양 이 고향 으로 어린 시절 경상북도 영양 에서 지냈 다고 한다 . 1963 년 망 근로자 ○○○ 의 누나 와 매형 이 태백 화전 으로 이주 하 여 탄광 에서 일 하 기 시작 하 였 고 , 망 근로자 ○○○ 도 초등 학교 를 마친 뒤 태백 으로 따라가 서 미성년자 가 할 수 있 는 심부름 등 을 하 면서 지냈 던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망 근로자 ○○○ 이 태백 으로 따라간 정확 한 시기 는 잘 모르 겠 다고 한다 . 1978 년 조카 인 면담 자 가 태백 으로 이주하 였 고 , 당시 부터 한동안 함께 A 사업장 에서 굴진 작업 을 수행 하 였 다고 하 는데 , 정확 한 기간 은 기억 이 나 지 않 고 , 1982 년 이나 1983 년 무렵 함께 B 사업장 으로 이직 하 여 굴진 작업 을 수행 하 였 다고 한다 . 이후 여러 탄광 을 옮겨 다니 면서 일 하 였 는데 , 늘 함께 일 한 것 은 아니 어서 여러 탄광 에서 의 정확 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점 을 면담 자 는 알 지 못한다고 한다 . 누나 의 집 에 기거 하 며 태백 지역 의 탄광 에서 굴진 을 하 다 독립 하 여 고한 , 영월 지역 의 탄광 에서 일 한 것 으로 아 는데 , 정확 한 시기 와 근무 장소 를 역시 알 지 못한다고 하 였 다 . 1982 년 8 월 11 일 발생 한 산재 사고 당시 작성 된 산재 보험 급여 원부 에 기록 된 B 사업 장 의 채용 년 월일 은 1982 년 5 월 28 일 이 며 직종 은 후 산부 로 완치 일 은 1982 년 10 월 24 일 이 고 , 1989 년 7 월 14 일 발생 한 산재 사고 당시 작성 된 산재 보험 급여 원부 에 기록 된 C 사업 장 의 채용 년 월일 은 1988 년 10 월 8 일 이 며 , 직종 은 선 산부 로 완치 일 은 1989 년 7 월 30 일 이 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 정보 에서 는 1988 년 10 월 8 일 부터 1989 년 7 월 14 일 까지 0 년 9 개월 동안 D 사업장 에서 선 산부 로 근무 하 였 다고 기록 되 어 있 다 . 한편 , 2010 년 5 월 10 일 부터 14 일 까지 시행 된 진폐 건강 검진 에 대해 작성 된 B 병원 의 진폐 건강 진단 구분 소견 서 의 분진 경력 은 총 11 년 이 며 , 사업 장명 은 D 사업장 이 다 . 질 병력 - 개인 력 망 근로자 ○○○ 의 유족 인 조카 가 알 기 로 는 1990 년 을 전후 하 여 금연 을 시작 하 여 거의 담배 는 피우 지 않 았 다고 알 고 있 으며 , 탄광 에서 퇴직 한 후 에 는 건설 현장 에서 근무 하 였으나 정확 한 직무 는 유족 인 조카 가 알 지 못한다 . 2016 년 1 월 에 마지막 으로 실시 한 진폐 건강 진단 결과 에서 는 1 형 이상 의 진폐 가 없 었 다 . - 폐렴 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 은 사망 하 기 약 6 주 전 인 2015 년 7 월 7 일 강원도 C 병원 에 입원 하 여 2016 년 7 월 25 일 A 대학 병원 에 전원 될 때 까지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 . C 병원 의 의무 기록 이 모두 입수 되 지 는 않 았 는데 , 2016 년 7 월 25 일 A 대학 병원 으로 전원 될 당시 의 응급실 기록 에 는 폐렴 으로 입원 하 여 비경구 용 항생제 와 경구 용 항생제 를 투약 하 며 치료 중 호전 이 없 어 전원 된 것 으로 기록 되 어 있 다 . 한편 , 흉부 영상 검사 CD 와 판 독지 , 혈액 검사 결과 지만 이 입수 되 었 는데 , 2016 년 7 월 7 일 시행 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에서 우 폐 하부 의 경화 가 확인 되 면서 흉막 삼출 이 동반 되 어 있 었 고 ,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에서 는 우 폐 중엽 에 공기 - 기관지 음영 을 보이 는 폐렴 으로 인한 경화 가 부 폐렴 성 흉수 와 함께 확인 되 었 다 . 이후 추적 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에서 우 폐 하부 의 경화 가 지속 되 면서 흉막 삼출 이 증가 하 는 추세 였 고 , 7 월 22 일 과 24 일 에 추적 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에서 는 우 폐 중엽 의 경화 가 지속 되 면서 좌 폐 에 전반 적 인 간유리 음영 이 증가 한 상태 였 다 . 혈액 검사 결과 는 입원 당일 백혈구 수 15 , 980 / ㎕( 호중구 90 . 5 %), CRP 17 . 61 ㎎/㎗ 이 었 으며 , 7 월 11 일 CRP 3 . 35 ㎎/㎗ 까지 호전 되 었 다가 다시 증가 하 여 전원 당일 인 2016 년 7 월 25 일 오전 5 시 의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 11 , 500 / ㎕( 호중구 79 . 0 %), CRP 18 . 49 ㎎/㎗ 로 다시 악화 되 는 추세 였 다 . 망 근로자 ○○○ 이 사망 하 기 4 주 전 인 2016 년 7 월 25 일 A 대학 병원 으로 전원 되 었 으며 고유 량 산소 를 흡입 하 면서 도 산소 포화도 가 유지 되 지 않 는 상태 로 기침 과 화농성 가래 가 심하 면서 발열 이 지속 되 고 호흡 곤란 을 심하 게 호소 하 였 다 . 미만 성 간유리 음영 으로 보이 는 폐포 자충 과 같 은 비 특이 적 폐렴 을 의심 하 여 비경구 용 항생제 ( levofloxacin , piperacillin / tazobactam ,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 와 정맥 스테로이드 를 투약 하 면서 치료 를 시작 하 였으나 호흡 곤란 이 지속 되 다 2016 년 7 월 27 일 기관 삽 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 를 시작 하 였 다 . 화농성 가래 가 지속 되 었 으나 폐포 자충 에 대한 핵산 증폭 검사 결과 음성 이 었 고 , 7 월 29 일 과 30 일 환자 의 상태 가 불 안정 하 면서 혈압 이 저하 되 고 , 산소 포화도 가 유지 되 지 않 았 고 , 7 월 29 일 오후 9 시 37 분 시행 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에서 우측 기흉 이 확인 된 뒤 , 30 일 오전 5 시 9 분 시행 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에서 우측 기흉 이 더욱 악화 되 어 있 어 , 30 일 오전 7 시 10 분 흉관 을 거치 하 였으며 , 오전 10 시 12 분 에 추적 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에서 우 폐 는 다시 확장 된 상태 였 다 . 한편 , 7 월 29 일 과 30 일 시행 한 기관 내관 흡인 가래 ( Group 5 / Group 4 ) 의 배양 검사 에서 Klebsiella pneumoniae 가 동정 되 었 는데 , 두 가래 에서 동정 된 균주 의 항생제 감수 성 이 달라 1 개 균주 는 광범위 베타 락탐 분해 효소 양성 이 면서 카바 페넴계 항생제 에 만 감수 성 이 남 아 있 어 사망 하 기 3 주 전 인 2016 년 8 월 1 일 부터 비경구 용 항생제 를 변경 ( meropenem ,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 하 였 다 . 항생제 와 스테로이드 투약 을 지속 하 면서 인공호흡기 치료 를 포함 한 중환자실 치료 를 지속 하 였으나 , 흉관 으로 공기 누출 이 지속 되 고 , 인공호흡기 의 산소 유량 을 낮추 면 저산소증 이 발생 하 는 등 호전 이 없 었 다 . 8 월 1 일 접수 된 가래 배양 검사 결과 Acinetobacter baumannii 가 동정 되 었 음 이 8 월 4 일 보고 되 었 고 , 8 월 5 일 추적 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에서 좌 폐 의 간유리 음영 이 더욱 증가 하 고 우 폐 상부 에 도 새로 발생 하 였으며 , 양 폐 하엽 에 새로 발생 한 경화 가 발견 되 어 다시 항생제 를 변경 ( meropenem , clindamycin , primaquine ) 하 고 감염 내과 에 협진 한 뒤 사망 하 기 1 주일 전 인 2016 년 8 월 11 일 부터 는 imipenem , amikacin , colistin 으로 항생제 를 변경 하 여 투약 하 였 다 . 적극 적 인 치료 를 지속 하 였음에도 매일 추적 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에서 양 폐야 의 혼탁 이 지속 되 고 , 인공호흡기 와 충돌 이 반복 되 어 마약 성 진통제 와 안정제 를 고용량 으로 투여 하 면서 중환자실 치료 를 지속 하 던 중 사망 하루 전 인 2016 년 8 월 20 일 부터 는 저산소증 과 이산화 탄소 저류 가 더욱 악화 되 고 혈압 이 저하 되 면서 2016 년 8 월 21 일 사망 하 였 다 . 한편 , 사망 당일 인 2016 년 8 월 21 일 에 시행 한 혈액 검사 에서 백혈구 수 가 28 , 200 / ㎕( 중성 구 백 분 율 96 . 4 %) 로 높 았 으며 ,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에서 는 심한 산증 과 저산소증 , 이산화 탄소 저류 가 확인 되 었 다 . 업무 관련 성 망 근로자 ○○○ 은 사망 하 기 약 6 주 전 C 병원 에 입원 하 여 우 폐 중엽 의 폐렴 으로 치료 를 시작 하 였으나 뚜렷 한 호전 이 없 으면서 전 폐야 에 간유리 음영 이 발생 하 고 , 저산소증 이 악화 되 어 A 대학 병원 으로 전원 되 었 다 . 비 특이 적 폐렴 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 치료 와 함께 인공호흡기 치료 를 하 는 한편 , 새로 발생 한 우측 기흉 에 대해 흉관 을 거치 하 였으나 저산소증 과 이산화 탄소 저류 가 호전 되 지 않 고 지속 되 다 사망 하 였 는데 , 임상 경과 와 흉부 영상 검사 , 혈액 검사 결과 , 객담 배양 검사 결과 들 을 모두 종합 하 면 폐렴 으로 사망 하 였 다고 판단 된다 . 한편 , 유족 인 조카 는 구체 적 인 망 근로자 ○○○ 의 직 업력 에 대해 잘 알 지 못하 지만 1970 년 대 초 중반 부터 탄광 갱외 에서 일 하 기 시작 하 여 , 1978 년 부터 일부 탄광 에서 는 함께 굴진 작업 을 수행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는데 , 1982 년 8 월 11 일 발생 한 산재 사고 와 1989 년 7 월 14 일 발생 한 산재 사고 당시 작성 된 산재 보험 급여 원부 들 에서 확인 되 는 약 1 년 이외 에 는 자료 로 확인 되 는 바 가 없 다 . 하지만 주민 등록 초본 에 의하 면 1968 년 경상북도 영양군 에서 최초 작성 된 주소지 가 1979 년 7 월 삼척군 으로 전입 되 었 고 , 1991 년 4 월 강원도 영월군 으로 전입 하 였음이 확인 되 고 ,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 에서 조회 가능 한 최초 년 도인 1983 년 부터 탄광 이 확인 되 며 , 2010 년 5 월 10 일 부터 14 일 까지 시행 된 진폐 건강 검진 에 대해 작성 된 B 병원 의 진폐 건강 진단 구분 소견 서 의 분진 경력 도 11 년 이 라고 기록 되 어 있 는 점 을 감안 하 면 약 11 년 동안 탄광 에서 굴진 을 하 였 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한편 , 과거 1980 년 대 우리나라 탄광 의 호흡 성 분진 노출 수준 은 채탄 부서 인 경우 2 . 55 ~ 8 . 47 ㎎/㎥, 굴진 부서 인 경우 1 . 34 ~ 3 . 73 ㎎/㎥ 이 었 다 . 그리고 2000 년 에 2 개 석탄 광산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에서 도 총 분진 노출 수준 평균 이 18 . 9 ㎎/㎥( 시료 수 24 개 , 범위 0 . 49 ~ 331 . 6 ) , 호흡 성 분진 이 5 . 14 ㎎/㎥( 시료 수 25 개 , 범위 0 . 20 ~ 213 . 2 ) 이 면서 호흡 성 결정 형 유리 규산 이 0 . 05 ㎎/㎥( 시료 수 25 개 , 범위 불 검출 ~ 0 . 45 ) 로 역시 높 았 다 ( 표 1 ) . 이 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 의 작업자 들 은 탄 분진 및 호흡 성 결정 형 유리 규산 분진 에 노출 되 어 진폐 가 발생 할 수 있 으며 , 탄 분진 및 호흡 성 결정 형 유리 규산 분진 과 함께 발파 작업 중 발생 하 는 질소 산화물 가스 등 에 노출 되 어 직업 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발생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탄 분진 및 호흡 성 결정 형 유리 규산 분진 에 의 노출 은 특발성 폐섬유증 의 위험 인 자 로 알려져 있 다 . 하지만 망 근로자 ○○○ 이 폐렴 으로 사망 하 기 7 개월 전 인 2016 년 1 월 실시 한 진폐 건강 진단 결과 진폐증 은 없 었 고 , 함께 시행 한 폐 기능 검사 결과 노력 성 폐활량 ( FVC ) 이 3 . 79 L ( 정상 예측 치 의 108 %) 이 고 , 1 초간 노력 성 폐활량 ( FEV 1 ) 이 2 . 92 L ( 111 %) 이 어서 일초 율 ( FEV 1 / FVC ) 이 77 % 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역시 없 었 다 . 또한 사망 6 주 전 폐렴 으로 C 병원 에 처음 입원 하 였을 당시 시행 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에서 는 우 폐 중엽 에 전형 적 인 세균 성 폐렴 의 영상 소견 인 기관 공기 음영 을 보이 는 경화 만 이 확인 될 뿐 특발성 폐섬유증 의 영상 소견 인 보통 간질 폐렴 에 합당 한 소견 은 없 어 , 사망 6 주 전 폐렴 발생 당시 탄 분진 및 결정 형 유리 규산 분진 에 노출 된 후 발생 위험 이 증가 하 는 것 으로 알려진 특발성 폐섬유증 역시 없 었 다고 판단 된다 . 따라서 망 근로자 ○○○ 은 62 세 의 나이 에 폐렴 으로 사망 하 기 약 28 년 전 부터 약 11 년 동안 탄광 에서 굴진 작업 을 하 면서 탄 분진 및 결정 형 유리 규산 , 발파 작업 중 발생 하 는 질소 산화물 가스 등 에 노출 되 었 지만 이러 한 노출 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폐 질환 인 중증 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나 특발성 폐섬유증 , 광범위 한 폐 실질 파괴 를 유발 하 는 진폐 가 없 는 상태 에서 발생 한 폐렴 으로 사망 하 여 업무 와 무관 하 게 사망 하 였 다고 판단 된다 . 결론 ① 2016 년 8 월 21 일 62 세 로 사망 하 기 약 6 주 전 우 폐 중엽 의 폐렴 이 발생 한 뒤 뚜렷 한 호전 이 없이 지속 되 고 , 양 폐야 의 간유리 음영 이 발생 하 면서 저산소증 과 이산화 탄소 저류 가 악화 되 면서 사망 하 여 폐렴 으로 사망 하 였 다고 판단 되 고 , ② 사망 하 기 약 28 년 전 부터 약 11 년 동안 탄광 에서 굴진 작업 을 하 면서 탄 분진 및 결정 형 유리 규산 , 발파 작업 중 발생 하 는 질소 산화물 가스 등 에 노출 되 었 지만 ③ 사망 당시 이러 한 노출 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업무상 질병 인 중증 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나 특발성 폐섬유증 , 광범위 한 폐 실질 파괴 를 동반 한 진폐 는 없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