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 우리 모두 진실 의 순간 에 솔직 해 지 자 . ( 2017 . 9 . 15 作成 ) 제 1 장 ( 공동 주택 에 거주 하 는 입주민 들 사이 의 문제 ) 필자 는 이 블로그 306 번 에서 “ 우리 사회 나 이웃 에 폐 를 끼치 지 않 으려면 ” 이 라는 제목 으로 글 을 올린 적 이 있 다 . 그 내용 중 에 대한 민국 공동 주택 에서 생활 하 는 분 이 53 % 가 넘 는다고 하 였 는데 며칠 전 보도 된 2016 년 통계 자료 를 보 니 대한민국 전체 공동 주택 거주자 가 60 % 가 넘 는다는 것 이 고 , 대한민국 전체 치매 인구 는 2016 년 기준 68 만 명 수준 이 라는 것 이 다 . 필자 는 필자 가 거주 하 는 아파트 에 80 세 이상 의 고령자 가 몇 분 이 있 는데 이분 들 의 자녀 들 에게 화재 보험 에 가입 을 권유 하 여 보 라고 관리 소장 에게 말 한 적 이 있 었 다 . 며칠 후 관리 소장 의 말 로 는 자녀 들 의 반응 들 이 모두 냉냉 하 여 더 이상 권유 는 힘들 다고 보 고 하 기 에 더 이상 의 권유 는 접 기 로 하 였 다 . 대신 에 필자 는 아파트 대표 에게 아파트 잡수입 계정 에 있 는 자금 을 이용 하 여 모든 가구 에 개스 차단기 를 설치 하 여 주 자고 제안 하 였으나 ( 사실 개스 차단기 는 이미 설치 되 어 있 었 으나 실효 성 이 적 은 위치 에 설치 되 어 효용 성 이 적 기에 필자 는 타이머 가 부착 된 개스 차단기 를 추가 로 설치 하 자는 것 임 ) 아파트 대표 의 말 은 아파트 운영 위원회 에서 개인 의 주거 공간 에 굳이 개스 차단기 를 아파트 공동 의 운영 자금 으로 설치 를 해 줄 필요 가 있 느냐는 것 이 고 , 만약 아파트 에서 화재 사고 가 발생 한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은 개인 이 낸 사고 이 고 아파트 운영 위원회 가 법률 적 이나 도덕 적 으로 비난 받 을 이유 가 없 다는 것 이 대표 가 말 하 는 요지 였 다 . 그래서 필자 가 제안 을 하 였 다 . 아무리 개개인 의 일 이 라고 하 여도 공동 주택 의 특성 상 어떤 한 가구 에서 화재 가 나 면 소방차 는 오 기 마련 이 라고 -- ( 소방차 가 오 면 화재 진화 를 위해 撒水 ( 살수 ) 를 하 기 마련 인데 이 떄 불 을 낸 가구 만 물 을 뿌리 겠 는가 ? 이때 부터 는 개개인 의 문제 가 아니 라 공동 의 문제 가 된다 . 또 화재 를 낸 가구 가 다른 피해 가구 의 피해 보상 을 위하 여 현금 을 준비 하 고 있 는 가구 가 얼마나 되 겠 느냐고 --) 나이 많 은 운영 위원 의 지나친 기우 라고 생각 해도 좋 으니 관리 소장 을 시켜 엘리베이터 에 안내문 을 붙이 고 개개인 의 비용 으로 개스 차단기 를 설치 하 고자 하 는 가구 는 신청 을 받 아 설치 해 주 자고 제안 을 하 였 고 이 로서 운영 위원회 는 만일 의 사고 시 에 도 어떠 한 도덕 적 인 비난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하 였 고 이 제안 은 받아들여져 우리 아파트 는 조만간 추가 개스 차단기 설치 신청 안내문 부착 과 신청 절차 를 밟 기 로 하 였 다 . 제 2 장 ( 국가 채무 와 국민 들 사이 의 문제 ) 우선 신문 기사 부터 먼저 보 고 이야기 를 계속 합시다 . 2017 . 9 . 11 . ( 월 ) 매일경제 ( 전정 홍 , 이승윤 , 나현준 기자 ) 가 ) 최근 발표 된 노동 , 복지 정책 에 필요 한 재원 - 소방 공무원 학대 ( 경찰 공무원 ) 8 조 2000 억 원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지자체 기준 1 인 당 500 ~ 1000 만 원 - 건강 보험 보장 확대 30 조 6000 억 원 - 기초 연금 월 30 만 원 21 조 8000 억 원 - 아동 수당 10 만 원 1 조 5000 억 원 나 ) 급격히 늘어나 는 국가 채무 2012 년 443 . 1 조 원 2016 년 626 . 9 조 원 2017 년 682 . 7 조 원 ( 추정 ) 2020 년 793 . 5 조 원 ( 추정 ) 자료 = 기획 재정부 다 ) 기대 와 부담 엇갈리 는 문재 인 정부 주요 정책 - 부가 되 는 주요 정책 사안 외면 하 는 국민 부담 + 아동 수당 , 기초 연금 인상 등 / 복지 확대 / 초고 소득 자 , 대 기업 증세 통한 27 조 5 천억 조 달 5 년 간 178 조 원 복지 재원 투입 소득세 , 부가세 인상 등 보편 적 증세 논의 없 음 + 미용 , 성형 외 의료비 에 건보 적용 / 문재인 케어 / 30 조 6000 억 원 에 달하 는 재정 소요 건보 보장 률 63 %→ 70 % 로 인상 건보 적립금 21 조 원외 에 국고 지원 방안 부족 + 탈 원전 , 탈석유 , 신재 생 에너지 확대 / 에너지 전환 / 원전 폐기 비용 , 11 ~ 230 % 에 달하 는 전기 요금 인상 +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 투기 억제 / 부동산 대책 / 거래 절벽 , 실수요자 피해 , 풍선 효과 부작용 - 국가 는 복지 확대 전 에 비용 부터 공개 하 고 정부 가 전 국민 에게 재원 분담 을 요구 해야 하 고 정부 는 국민 앞 에 솔직 해져야 하 는데 세출 구조 조정 ? 말 이 되 나 부자 근로자 편 가르 기 는 안 돼 ( 국가 재정 권위자 오연천 울산 대 총장 의 조언 이 라고 / 전정 홍 기자 ) 여기 까지 가 신문 기사 이 다 . 필자 가 하 고 싶 은 말 은 정치가 는 국민 앞 에서 대단히 솔직 해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복지 재정 을 늘리 기 를 원하 거나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을 원하 거나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늘리 기 를 원한다면 정부 는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세금 인상 이 불가피 하 다는 것 과 그럴 경우 당신 이 부담 해야 하 는 세금 은 얼마 라는 식 으로 좀 더 구체 적 으로 알려 주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 예 를 든다면 위 와 같 은 복지 를 실현 하 려면 종합 소득세 는 현행 최고 세율 을 최고 50 % 정도 로 올려야 하 고 그 에 따른 중간 소득세 율 도 세율 을 인상 조정 해야 한다는 것 과 부가가치세 는 현행 10 % 에서 15 % 정도 로 올려야 하 는데 이러 한 조정 을 거치 면 국민 개인 적 으로 는 년 소득 3 억 이상 인 자 는 0000 만 원 년 소득 1 억 이상 인 자 는 0000 만 원 년 소득 8000 만 원 이상 인 자 는 0000 만 원 년 소득 6000 만 원 이상 인 자 는 000 만 원 년 소득 4000 만 원 이상 인 자 는 000 만 원 년 소득 2000 만 원 이상 인 자 는 00 만 원 정도 를 부담 해야 하 는데 이때 정부 재정 은 균형 을 맞출 수 가 있 다거나 아니 면 국가 부채 가 매년 00 조 원 씩 이 0 년 간 늘어난다는 식 으로 설명 을 하 고 , 건강 보험료 는 따로 00 만 원 이 추가 된다는 등 의 상세 한 설명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그렇 지 않 다면 정치가 들 은 자기 들 의 권력욕 에 집착 하 여 국민 들 을 현혹 하 여 국가 를 망친 사기 꾼 집단 이 었 다는 소리 를 듣 는 것 을 면하 기 어려울 것 이 고 , 본인 들 이 집권 한 당장 몇 년 간 은 버틴다고 하 더라도 현행 과 같 은 방식 이 라면 우리 후손 들 에게서 많 은 빚 과 사회 국가 적 문제 들 을 물려준 고약 한 선조 들 이 라는 소리 를 듣 는 것 을 피할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즉 국민 들 에게 복지 증가 에 따른 비용 의 증가 를 자세 하 게 설명 하 고 이해 를 구하 는 것 이 선결 과제 이 므로 비전 제시 는 정부 가 , 선택 은 국민 들 이 하 도록 하 게 하 자는 것 이 다 . 실제 적 인 실행 방법 으로 는 정부 는 국민 에게 복지 정책 에 대하 여 어떤 항목 에서 공무원 채용 몇 명 을 늘린다거나 복지 에서 어떤 혜택 을 늘리 겠 다는 구체 적 인 비전 을 제시 하 는데 이런 일 을 하 려면 국민 들 이 소득 계층 별 로 부담 해야 할 비용 을 알리 고 국민 들 의 의견 을 문자 투표 등 으로 충분히 알아보 고 나 서 이 를 국회 에 상정 하 여 입법 절차 를 밟 아 실행 에 들어가 자는 것 이 다 . 또 한 가지 는 정부 는 너무 쉬운 일 로 만 생색 을 내려 한다는 것 이 다 . ❶ 소방 공무원 증원 문제 는 언뜻 보 면 소방 공무원 증원 으로 대한 민국 의 화재 가 모두 사리 질 것 같 지만 필자 가 보 기 에 는 결코 그렇 지 가 않 고 증원 을 해 보 았 자 현상 유지 에 급급 하 고 다만 현 소방 공무원 들 의 피로도 를 조금 줄이 는데 불과 할 것 이 고 인건비 등 경직 성 비용 은 시간 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 가만 할 것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러면 어떻게 하 여야 하 는가 ? 우선 지난 10 년 간 전국 에서 일어난 소방 사고 를 종류별 , 시간 대별 , 지역 별 건물 의 특성 별 ( 층 별 , 시설 별 ) 전기 시설 등 시설물 의 특징 을 파악 해야 할 것 이 고 , 파악 이 끝나 면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 법령 을 개정 하 여야 하 고 , 법령 개정 에 따른 시설물 의 개선 을 위한 정부 나 지자체 의 지원 을 강화 하 여 화재 의 원천 적 차단 에 주력 하 여야 하 고 , 이런 노력 이 이루어지 고 나 서 도 화재 발생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한다면 소방 공무원 수 를 늘려야 하 겠 지 . 한번 실제 현황 을 파악 해 봅시다 . 대한민국 에 50 층 이상 아파트 는 107 개 동 , 30 층 이상 아파트 는 3266 개동 이 라는 데 ( 2017 . 6 . 19 중앙일보 보도 자료 참고 ) 25 층 까지 올라갈 수 있 는 굴절 소방사 다리 차 는 2 대 뿐 이 고 소방차 대부분 이 20 층 까지 만 접근 이 가능 하 다는 데 정부 는 30 층 이상 아파트 건축 을 계속 승인 해야 하 나요 ? 아니면 이 들 아파트 건축 을 승인 하 려면 소방차 를 기대 하 지 않 아도 될 만큼 충분 한 자체 소방 시설 을 갖추 도록 법령 개정 과 설계 , 감리 와 매년 소방 점검 을 강화 해야 할까요 ? 정부 와 지자체 는 고층 아파트 가 늘어나 는데 비례 하 여 소방 시설 에 대한 투자 를 충분히 늘리 고 있 나요 ? ( 소화 용 헬기 . 사다리차 , 소방장 비 , 개인 소화 용 피복 , 산소통 개인 장구 등 ) 아니 면 급하 지 않 다고 미루 고 있 나요 ? 또 전국 에 펴져 있 는 재래 시장 이나 화재 취약 건물 들 은 어떻게 하 여야 하 나요 ? 그대로 둘까 요 ? 아니면 연차 적 으로 정부 나 지자체 가 지원 하 여 화재 예방 을 강화 하 여야 할까요 ? 하 기 는 하 는 것 같 던데 어느 정도 나 개선 되 었 나요 ? 이런 소방 관련 통계 는 정확 한 것 인가요 ? 이런 문제 들 을 해결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을 먼저 충분히 투입 하 고 나 서 그래도 부족 하 다면 소방 공무원 채용 을 늘려야 하 지 않 을까요 ? ❷ 공공 부문 의 비정규직 정규직 화 에 1 인 당 500 ~ 1000 만 원 씩 들어간다는데 과연 그런 비용 을 증세 없이 충당 이 가능 하 겠 는가 ? 증세 를 한다면 어떻게 하 겠 다는 설명 이 충분 한가 ? ❸ 건강 보험 보장 확대 를 위해서 는 30 조 6 천억 원 이 필요 하 다는 데 건강 보험 계정 은 현재 20 조 원 정도 의 비축 은 있 다지만 이런 보장 확대 를 지속 할 수 있 다고 보 는가 ? 의료 쇼핑 과 의료 보험 사기 를 줄이 기 위해 일반 진료 와 차량 사고 , 산재 사고 등 모든 의료 기록 을 건강 보험 공단 은 개인 별 로 통합 관리 하 여야 한다고 보 며 , 이런 노력 을 통하 여 의료비 지출 투명 화 와 의료비 감소 를 추구 하 는 것 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보 는데 --- 정부 는 어떻게 생각 하 는지 ? ❹ 기초 연금 월 30 만 원 을 만 65 세 가 되 었 다고 하 여 이 들 대상자 중 에서 70 % 에게 무조건 줄 것 이 아니 라 현재 50 세 이하 의 국민 들 에게 는 평상시 에 자신 의 미래 를 위해 봉사 를 통하 여 복지 서비스 를 저축 하 고 철저 한 전산 관리 를 통해 향후 복지 비 지출 을 줄여야 하 지 않 을까 ? ❺ 아동 수당 10 만 원 을 주 었 다고 출산 이 늘어나 기 를 바라 는 것 이 정상 적 인 생각 인가 ? 출산 을 장려 하 려면 젊 은 층 에게 는 임대 주택 지원 과 출산 시 자녀 들 이 초등 학교 졸업 때 까지 는 정부 가 실질 적 으로 자녀 들 을 돌보 는 지원 방안 을 찾 아야 한다고 보 는데 -- 제 3 장 ( 북한 핵실험 과 한국 , NPT 사이 의 문제 ) NPT 에 대한 대략 적 인 조사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핵확산 금지 조약 . 1968 년 7 월 1 일 유엔 에서 채택 되 어 1970 년 3 월 5 일 에 발효 된 다 국간 조약 이 다 . 이 는 1960 년 프랑스 , 1964 년 에 중국 이 핵실험 에 성공 하 여 2 차 대전 패전국 의 핵 무장 을 우려 한 미국 의 의견 에 따라 성립 된 것 이 다 . 국제 협약 단체 인 NPT 는 1967 년 1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비 핵 국가 에 대해서 는 핵 개발 금지 를 , 핵보유국 에 대해서 는 핵 군축 을 요구 함 으로써 국제 사회 의 핵무기 확산 을 적극 억제 하 는 역할 을 하 고 있 다 . 그러나 NPT 는 핵 국가 와 비 핵 국가 간 의 차별 적 구도 위 에 세워진 불 평등 조약 이 다 . 핵확산 을 막 기 위해 비 핵 국가 들 은 핵무기 개발 이나 획득 이 절대 금지 되 고 안전 조치 제도 에 의한 사찰 을 받 아야 하 는 반면 , 핵 국가 들 은 단지 점진 적 인 핵무기 감축 에 노력 하 는 것 만 이 요구 되 고 있 다 . 또한 북한 의 핵 실험 의 강행 으로 인해 NPT 와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를 주축 으로 한 핵 비확산 시스템 의 한계 에 대한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한국 은 1975 년 4 월 23 일 86 번 째 로 비준 국 이 됐 다 . 북한 은 1985 년 12 월 12 일 에 이 조약 에 가입 했 다가 1993 년 3 월 돌연 탈퇴 를 선언 해 전 세계 를 놀라 게 했으나 미국 과 고위급 회담 을 통해 탈퇴 를 유보 한 바 있 다 . 하지만 2 차 북 핵 위기 가 벌어진 후 2003 년 1 월 다시 탈퇴 를 선언 했 다 . 중국 은 1992 년 3 월 , 프랑스 는 동년 8 월 가입 했 다 . 2016 년 기준 서명 국 은 190 개 국 이 며 , 인도 · 이스라엘 · 북한 · 파키스탄 · 남수단 은 탈퇴 했 거나 가입 하 지 않 았 다 . 조약 의 사무소 는 미국 뉴욕 의 유엔 본부 에 있 다 . 다음 은 필자 의 생각 을 기술 하 겠 다 . 우리 한국 은 핵확산 금지 조약 에 1975 . 4 . 23 . 비준 국 이 되 었 고 , 북한 은 1985 . 12 . 12 . 이 조약 에 가입 했 다가 2003 년 1 월 마지막 탈퇴 를 선언 하 고 핵무기 개발 과 ICBM 급 장거리 미사일 이 완성 단계 에 이른 북한 과 대치 하 고 있 다 . 문제 는 북한 이 6 차례 에 걸친 핵실험 과 ICBM 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을 계속 하 면서 한국 , 미국 , 일본 과 국제 사회 를 위협 하 는데 있 다 . 국제 사회 는 이런 북한 의 도발 행위 가 NPT 체제 를 무력 화 시킬 것 에 대비 하 여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를 동원 하 여 북한 의 수출입 물품 의 품목 에 제한 을 가하 고 있 는데 중국 과 러시아 의 협조 미비 로 효과 적 인 제제 를 못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런 북한 의 행동 으로 가장 위협 을 느끼 는 국가 가 바로 우리 한국 인데 막상 우리 가 할 수 있 는 것 은 미국 과 의 동맹 체제 를 효과 적 으로 활용 하 여 북한 의 위협 에 외교 군사 적 으로 대비 하 는 것 과 국제 사회 의 협조 를 부탁 하 는 정도 밖에 없 다는 데 있 다 . 필자 는 이런 식 의 NPT 체제 는 불 합리 하 여 NPT 체제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생각 이 다 . 북한 은 190 개국 이 약속 한 국제 사회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핵무기 를 개발 하 고 이 를 바탕 으로 한국 과 미국 , 일본 등 국제 사회 를 위협 하 고 있 으므로 국제 사회 는 이런 위협 을 받 는 국가 에게 는 ❶ 예외 적 으로 핵무기 개발 을 허용 하 거나 ❷ 만약 이런 예외 적 핵 개발 이 국제 사회 에 물의 를 일으켜 핵무기 개발 허용 이 어렵 다면 NPT 체제 에 가입 한 190 개국 은 핵 공격 을 받 은 국가 를 위하 여 동맹 에 버금가 는 군사 적 경제 적 지원 을 하 기 로 하 고 , ❸ 전후 에 는 피 해국 재건 을 위하 여 각 국가 의 GDP 에 비례 하 여 복구 자금 을 지원 하 도록 NPT 체제 를 개편 하 자는 것 이 다 . 우리 한국 은 외교부 를 총동원 하 여 미국 과 일본 중국 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을 설득 하 여 NPT 개정 협상 에 적극 나설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필자 가 알 기 로 는 국제 사회 는 걸프 전 에서 UN 을 대리 하 여 전쟁 에 앞장선 미국 에게 모든 군비 를 각 나라 별 로 분담 하 여 지급 한 사실 이 있 다 . NPT 체제 는 유엔 이 규정 한 여러 협약 중 중요 한 협약 으로 이 협약 을 지키 기 위하 여 핵 무장 을 포기 하 였 는데 , 그 결과 도리어 유엔 이 정한 협약 을 무시 하 고 핵 무장 을 한 국가 에게 협약 을 준수 하 는 국가 가 피해 를 입 었 는데 도 국제 사회 가 이 를 외면 한다면 그런 협약 은 국제 적 사기 꾼 들 이나 하 는 불 평등 협약 에 해당 하 므로 우리 는 이 를 명분 으로 국제 사회 에 강력 하 게 협약 개정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제 4 장 ( 필자 가 생각 하 는 결론 ) 우리 는 세상 을 살 다 보 면 개인 적 으로 , 국가 적 으로 , 또는 국제 적 으로 든 어떠 한 결정 을 하 여야 할 진실 의 순간 과 맞 닥 트릴 수 가 있 다 . 이런 때 는 모든 허세 를 털 어 내 고 좀 더 솔직 해질 필요 가 있 다 .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 을 내릴 수 가 있 다 그래서 진실 의 순간 에 는 솔직 해 지 자고 말 하 는 것 이 다 . 제 1 장 에서 는 개인 의 자유 와 공동체 생활 에서 요구 되 는 의무 사항 중 에서 개인 의 자유 는 공동체 생활 에 위협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사실 을 명확히 주지 할 필요 가 있 고 , 자신 의 부주의 로 공동체 에 피해 를 줄 경우 에 는 이 를 보상 하 여야 한다는 사실 을 명심 하 여 평소 철저 한 준비 가 필요 하 다는 것 을 말 하 고 싶 었 다 . ( 가스 차단기 설치 나 보험 가입 등 ) 제 2 장 에서 는 정부 나 지자체 는 모든 사회 적 문제 들 의 원인 을 파악 하 여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찾아보 고 나 서 마지막 으로 국민 의 피 같 은 세금 이 투여 되 는 인원 증원 을 생각 하 라는 것 으로 한 번 의 인원 증원 은 경직 성 경비 의 매년 지속 적 인 지출 을 동반 한다는 사실 을 잊 지 말 라는 것 으로 , 매년 늘어나 는 국가 부채 를 매우 심각 하 게 생각 하 여 우리 후손 들 에게 부끄러운 선조 로 남 지 말 자는 것 이 다 . 제 3 장 에서 는 외교부 는 현 NPT 체제 의 불 평등 한 점 과 문제점 을 파고들 어 핵무기 를 개발 하 여 세계 를 위협 하 는 모든 국가 에 대하 여 이러 한 처사 는 190 개 핵확산 금지 조약 에 참여 한 모든 국가 들 을 모독 하 는 처사 이 니 핵확산 금지 조약 에 참여 한 국가 는 이 를 위반 한 국가 ( 북한 포함 ) 와 는 외교 , 무역 , 학술 교류 등 을 끊 어야 하 고 , 만약 위반 국가 로부터 공격 을 받 는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 국가 가 있 다면 190 개국 은 피해 해당 국가 에 모든 경제 군사 적 지원 을 하 여야 하 고 , 피해 를 입 은 국가 에게 는 각국 의 GDP 대비 안분 비례 하 여 전후 복구 자금 을 지원 하 여야 핵확산 금지 조약 이 실효 성 이 있 다고 , 외교부 는 핵확산 금지 조약 개정 을 국제 사회 에 요구 하 라는 것 으로 , 이 를 통하 여 국제 사회 가 북한 핵 무장 에 적극 대응 하 게 하 라는 것 이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 . 9 . 18 . 세계일보 ( 박정진 ) 북한 핵 보유 는 NPT 체제 의 붕괴 의미 北 제어 할 기회 놓쳤 을까 염려 北 , 핵 보유 와 ICBM 체제 구축 땐 동아시아 세력 균형 핵폭탄 역할 초강대국 의미 마저 퇴색 가능 성 북한 은 지난 15 일 또 사거리 가 괌 에 이르 는 미사일 을 발사 했 다 . 더 이상 미사일 의 종류 나 사거리 를 논하 는 것 은 ‘ 강 건너 불 보 기 ’ 식 의 방관자 적 태도 이 다 . 전술 핵 배치 가 조야 에서 거론 되 는 가운데 문재 인 대통령 은 부정 적 입장 을 표명 했 다 . 정치 · 외교 적 옵션 이 끝나 면 한 · 미 · 일 세 나라 가 공조 하 여 군사 적 옵션 으로 들어간다고 하 지만 군사 적 대응 을 할지 는 미지수 이 다 . 그동안 북 핵 위협 에 대한 정부 의 대응 을 보 면 주권 국가 적 대응 자세 를 찾 기 어렵 다 . 북한 의 핵 보유국 인정 과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개발 을 위한 행진 은 결코 멈추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체제 유지 와 남북통일 의 주도 권 을 위한 북한 정권 의 사생결단 에 대해 한국 은 물론 이 고 미국 과 중국 도 뾰족 한 대책 이 없 는 실정 이 다 . 남한 이 ‘ 남 한 중심 의 평화통일 ’ 을 구상 하 고 미국 과 중국 은 동아시아 패권 을 잡 기 위한 술수 와 간 계 로 시간 을 버리 고 있 는 사이 에 , 북한 은 역사 적 도전 에 핵 무장 으로 응전 했 고 이제 국제 사회 의 공인 을 강하 게 압박 하 고 있 다 . 북한 의 핵 보유 는 남북통일 과정 에서 의 주도 권 을 잡 는 것 은 물론 국제 사회 에 는 핵무기 강국 임 을 선포 하 는 날 을 기다리 게 하 고 있 는지 도 모른다 . 북한 은 2012 년 에 핵보유국 임 을 천명 했 고 , 2013 년 엔 핵 · 경제 병진 정책 을 선포 했 고 , 2016 년 엔 수소폭탄 실험 에 성공 했 다 . 올해 들 어 지난 9 월 3 일 ICBM 수소탄 핵탄두 의 성공 을 과시 했 다 . 설사 북한 의 발표 가 실제 와 약간 의 차이 가 있 다 하 더라도 목표 달성 은 시간 문제 다 . 북한 은 이제 어떠 한 계산 과 술수 와 회유 와 공갈 과 당근 을 주 더라도 결코 핵 과 미사일 을 포기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북한 은 미국 의 민주당 과 공화 당 의 정권 교체 에 따른 북한 핵 정책 의 비 일관 성 , 중국 의 남북한 을 상대 로 한 경제 협력 과 군사 동맹 사이 의 이중 플레이 , 그리고 남 한 정권 의 햇볕 · 회유 정책 과 강공책 등 종합 적 인 투 트랙 ( two track ) 상황 을 교묘히 이용 해 자신 의 핵 개발 스케줄 을 줄기차 게 강행 했 고 , 이제 핵미사일 강국 으로 등장 할 날 을 지척 에 두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역사 는 죽 을 각오 로 임하 는 국가 세력 을 어떤 강대국 이 라도 제패 한 적 이 없 었 음 을 말 해 준다 . 최근 세사 에서 월남 전 은 이 를 잘 말 해 준다 . 매일 같이 북한 의 핵실험 과 미사일 발사 에 호들갑 을 떨 면서 도 허송세월 을 한 남한 이 북한 의 핵 위협 과 공격 에서 벗어나 려면 우선 전술 핵무기 라도 재 배치 해야 한다는 국민 의 소리 가 높 다 . 국제 사회 는 국가 이익 과 패권 경쟁 으로 북한 을 제어 할 기회 를 놓친 게 아닌지 염려 스럽 다 . 트럼프 행정부 도 군사 적 조치 를 한다고 큰소리치 고 있 지만 여러 난관 과 절차 를 남겨 두 고 있 고 , 북한 은 그동안 협상 은 거들떠 보 지 도 않 고 계속 해서 달아나 고 있 다 . 북한 이 만약 핵 보유 와 ICBM 체제 를 구축 한다면 동아시아 의 세력 균형 은 물론 앞 으로 세계사 의 전개 와 세계 체제 의 변화 에 거의 핵폭탄 같 은 역할 을 할 것 임 이 분명 하 다 . 5 대 공식 핵보유국 이외 에 핵 을 만들 지 못한다는 핵확산 금지 조약 ( NPT ) 체제 는 무용지물 이 될 가능 성 마저 있 다 . 북한 의 핵 보유 는 남한 의 위기 상황 만 이 아니 라 세계 에 도 치명 적 인 문제 가 될 것 이 다 . 미국 과 중국 은 남한 과 북한 의 전쟁 이 세계 대전 을 촉발 할 구조 적 · 치명 적 전쟁 이 될 것 임 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 . 한반도 를 핵 전쟁터 로 만들 면 결코 미국 과 중국 도 무사 하 지 못할 것 이 다 . 미국 은 더 이상 부자 몸조심 하 는 식 으로 , 중국 은 패권 경쟁 의 이빨 로 북한 을 이용 하 는 거만 한 태도 를 버리 지 않 으면 동아시아 와 세계 는 결코 평화 로울 수 없 을 것 이 다 . 지구 상 에 남 은 마지막 두 공산 국가 인 중국 과 북한 은 인류 의 재앙 이 될지 모른다 . 중국 은 경제 적 으로 는 자본주의 화 를 진행 했 지만 정치 적 으로 는 여전히 공산당 체제 이 다 . 핵 폐기 를 요구 하 는 중국 의 말 을 듣 지 않 는 북한 이 여러모로 불편 하 겠 지만 중국 만 의 공산당 체제 보다 는 북한 과 함께 가 는 것 을 내심 원할 것 이 다 . 한반도 는 지금 인류 의 이데올로기 의 마지막 딜레마 에 봉착 해 있 다 . 미국 이 결과 적 으로 북한 의 핵 개발 을 막 지 못하 면 핵우산 은 더 이상 설득력 을 갖 기 어렵 다 . 북한 핵 을 막 지 못하 는 미국 에 자국 의 핵 방어 를 맡길 수 없 다는 여론 에 직면 하 게 될 것 임 이 점차 분명 해 지 고 있 다 . 일본 의 보통 국가 론 도 같 은 맥락 이 다 . 북한 의 핵 보유 가 위협 이 되 지 않 게 하 려면 조건부 ( 북한 의 핵 폐기 와 함께 남한 의 핵 도 폐기 한다 ) 라도 핵 개발 이 허용 되 어야 할 날 이 가까워 지 고 있 다 . 북한 의 핵 보유 가 기정사실 화 되 면 남한 과 일본 의 국민 들 의 공포심 은 점차 핵 개발 과 핵주 권 의 목소리 를 높일 것 이 고 , 미국 의 핵우산 은 도리어 핵 사슬 이 되 었 다는 원성 을 받 을 공산 도 크 다 . 이제 남한 과 일본 의 핵 개발 만 이 북한 의 핵 보유 를 안정 적 으로 무용 하 게 하 는 최선책 인지 도 모른다 . 동아시아 는 핵무기 균형 을 통해 평화 를 유지 해야 할 개연 성 마저 있 다 . 북한 의 핵 보유 와 ICBM 개발 은 장기 적 으로 NPT 체제 의 붕괴 뿐 만 아니 라 세계 를 패권 경쟁 의 터 로 삼 아 온 초강대국 의 의미 마저 퇴색 시킬 가능 성 이 높 다 세계 가 핵 으로 망할 지 , 핵 으로 평화 를 유지 할지 는 인류 의 지혜 에 달려 있 다 . 북한 은 전략 적 으로 핵 군축 을 들 고 나오 면서 입지 를 강화 할 것 임 이 분명 하 다 . 한반도 와 한 민족 은 북한 핵무기 로 흥망 의 백척간두 에 서 있 다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