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 무료 법률 상담 을 한다며 현수막 을 내걸 었 다면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을 위반 한 것 이 라는 유권 해석 이 나왔 다 . 이유 는 겉 으로 는 무료 상담 이 지만 사건 유치 를 위한 법무법인 의 홍보 목적 이 숨 어 있 다는 것 . 대한 변호사 협회 ( 회장 천기흥 ) 는 15 일 모 변호사 가 질의 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여부 에 대한 답변 에서 “ 법무법인 이 무료 법률 상담 을 표방 하 고 있 으나 사건 을 유치 할 목적 이 아닌 오로지 공익 활동 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을 실시 하 기 위하 여 현수막 을 설치 하 고 있 다고 보여 지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대한 변협 은 “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제 5 조제 4 항 은 현수막 을 설치 하 는 방법 으로 변호사 업무 에 관한 광고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면서 “ 다만 사건 을 유치 할 목적 이 아니 라 오로지 공익 을 위하 여 무료 법률 상담 을 실시 하 기 위한 광고 는 광고 규정 에서 말 하 는 변호사 업무 광고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 또는 변호 사회 등 이 변호사 의 협조 를 얻 어 실시 하 는 무료 법률 상담 외 에 법무법인 등 이 공익 활동 을 내세워 무료 법률 상담 현수막 등 을 게시 하 는 행위 는 금지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규진 기자 sky @ sed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