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아파트 공사장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으로 이웃 의 주민 들 이 입 은 피해 에 대해 건설사 가 모두 9197 만 원 을 배상 하 라는 재정 을 내렸 다고 26 일 밝혔 다 . 강원도 강릉시 한 해변 마을 에 사 는 김 모씨 등 150 여 명 은 2004 년 ∼ 2007 년 자신 들 의 집 에서 20 여 m 떨어진 곳 에서 진행 된 아파트 공사 로 소음 , 진동 , 먼지 피해 를 입 고 일조량 과 조망 권 에서 손해 를 봤 다며 작년 8 월 배상 신청 을 냈었 다 . 조정위 는 “ 공사장 에서 발생 한 소음 을 측정 한 결과 신청자 중 56 명 이 피해 인정 기준 인 70 dB ( A ) 을 넘 어 최고 79 dB ( A ) 까지 의 소음 피해 를 입 은 것 으로 측정 됐 다 ” 며 “ 이 들 에게 1 인 당 19 만 원 ∼ 46 만 원 을 배상 하 도록 결정 했 다 ” 고 말 했 다 . 조정위 는 “ 아울러 공사 중 또는 공사 이후 의 일조량 이 평균 하루 218 분 ∼ 480 분 줄어든 것 으로 조사 돼 대법원 판례 상 일 조 피해 의 수인한도 ( 참 을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한계 ) 인 ‘ 동짓날 기준 총 일 조 시간 4 시간 ㆍ연속일조 2 시간 ’ 보다 적 은 일조량 으로 피해 를 본 18 명 에 대해 139 만 원 ∼ 1107 만 원 을 배상 하 도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조정위 는 또 도로공사 때문 에 사육 중 인 돼지 가 폐사 하 는 등 의 피해 를 봤 다며 전북 정읍 축산 농가 가 낸 환경 분쟁 조정 신청 한 사건 에 대해 시공사 인 A 건설 이 2538 만 원 을 배상 하 라는 재정 결정 을 내렸 다 . 조정위 는 “ A 건설 이 축사 인근 에 방음벽 을 설치 하 는 등 소음 을 줄이 기 위해 노력 했 지만 장비 를 가동 했 을 때 의 소음 도 가 피해 인정 기준 인 60 dB ( A ) 을 넘 는 최고 67 dB ( A ) 로 측정 돼 축산 농가 가 피해 를 본 것 으로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 khchoi @ fnnews . com 최경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