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고문 을 못 이겨 간첩 이 라고 허위 자백 한 납북 어부 가 재심 을 통해 35 년 만 에 무죄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김소영 대법관 ) 는 납북 어부 고 배 일규 씨 에 대한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배 씨 는 1979 년 국가 보안법 과 반공법 위반 혐의 로 구속 기소 돼 이듬해 징역 6 년 과 자격정지 6 년 을 확정 받 은 바 있 다 . 앞서 검찰 은 1969 년 피랍 됐 다 귀환 한 배 씨 가 수년 동안 북한 지령 을 받 아 고정간첩 으로 활동 했 다며 구속 기소 했 다 . 하지만 이 는 중앙정보부 에 불법 구금 된 배 씨 가 물고문 등 가혹 행위 를 당한 끝 에 허위 자백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서울 고법 은 지난해 9 월 “ 공소사실 이 합리 적 의심 없이 증명 되 지 않 았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대법원 도 검찰 의 상고 를 기각 했 다 . 장관 석 기자 jks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