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 구법 을 말 한다 ) 제 6 조 제 4 항 제 2 호 , 관세법 제 198 조 의 2 를 적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원심 판결 당시 ( 1968 . 1 . 25 ) 의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제 4 항 을 보 면 , 관세법 제 198 조 의 2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자 는 다음 의 구별 에 따라 가중 처벌 한다 . 
 1 . 관세법 제 114 조 의 규정 에 의한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고 , 수술 , 수입 또는 반송 한 물품 의 원가 ( 이하 본조 에서 " 물품 원가 " 라 한다 ) 가 100 만 원 이상 인 때 에 는 사형 , 무기 , 또는 10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2 . 물품 원가 가 50 만 원 이상 100 만 원 미만 인 때 에 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관세법 ( 1968 . 1 . 1 법률 제 1976 호 로 개정 된 것 ) 에 는 제 198 조 의 2 라는 규정 이 없이 위 에 본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항 제 2 호 는 구성요건 을 내용 으로 하 는 규정 이 없 어 ( 현행 관세법 에 는 형법 부칙 제 9 조 와 같 은 규정 이 없 다 ) , 동 법조 는 결국 적용 할 수 없 는 법률 이 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그 규정 을 적용 한 원심 판결 에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법령 위배 가 있 다 할 것 인 즉 원 심판 은 이 점 에 있 어 파 기 를 면치 못한다 하 겠 다 . 이리하여 사건 을 원심 인 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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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4 . 23 . 선고 68 도 334 판결 준강도 
 
 판시 사항 
 준강도죄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재판 요지 
 피고인 이 절도 의 목적 으로 타인 이 경영 하 는 자동차 수리 공장 의 담 을 넘 으려다가 방범대원 에게 발각 되 어 추격 을 받 자 체포 를 면탈 할 양 으로 수권 으로 동인 의 안면 을 1 회 강타 하 여 지면 에 전도 케 하 는 등 폭행 을 가한 경우 피고인 은 주거 침입 과 절도 의 결합범 인 야간 주 거침 입절 도 행위 에 착수 하 였 다 할 것 이 고 따라서 피고인 이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폭행 을 가한 이상 준강도죄 가 성립 한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35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 제 2 심 서울 형사 지방 1968 . 2 . 6 . 선고 67 노 2005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검사 의 상고 이유 를 살피 건대 , 
 원판결 은 원심 ( 제 1 심 ) 이 인정 한 피고인 의 소위 즉 피고인 이 절도 의 목적 으로 위 자동차 수리 공장 의 담 을 넘 으려다가 방범대원 에게 발각 되 어 그 에게 폭행 을 가한 소위 에 대하 여 준강도 의 죄 를 적용 치 아니하 고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항 을 적용 처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아무런 잘못 이 없 다고 볼 것 이 므로 논지 는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라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 제 1 심판 결의 인정 한 바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과 합동 하 여 , 절도 의 목적 으로 일 출전 인 1967 . 4 . 19 오전 5 시 30 분경 서울 ( 주소 생략 ) 번지 소재 성명 미 상자 경영 미장 그릴 정문부 소형 철문 을 통하 여 내정 에 침입 동 소 에 인접 한 성명 미 상자 경영 자동차 수리 공장 ( ○○ 공업 사 ) 에 침입 하 려고 동 공장 판자 벽 을 뛰 어 넘 다가 방범대원 공소 외인 에게 발견 되 어 동인 으로부터 추격 을 받 자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수권 으로 동인 의 안면 을 1 회 강타 지면 에 전도 케 하 는 등 폭행 을 가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피고인 은 주거 침입 과 절도 의 결합범 인 형법 제 330 조 의 야간 주거 침입 절 도 행위 에 착수 하 였 다 할 것 이 고 따라서 피고인 이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폭행 을 가한 이상 준강도죄 가 성립 한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판단 하 였음은 준강도죄 의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아니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사건 을 다시 심리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인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나 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 민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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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8 . 선고 68 도 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