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과세 기준 미달 로 법인 과 근로 소득 자 절반 은 세금 을 한 푼 도 내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5 일 국세 통계 연보 에 따르 면 2015 년 신고 법인 기준 으로 법인세 를 내 지 않 은 과세 미달 법인 은 약 28 만 개 로 , 전체 신고 법인 ( 59 만 개 ) 의 47 . 1 % 를 차지 했 다 . 과세 미달 법인 비중 은 2011 년 46 . 2 % 에서 2012 년 46 . 5 %, 2013 년 47 . 1 %, 2014 년 47 . 3 % 까지 계속 올랐 다가 소폭 꺾였 다 . 과세 미달 법인 수 로 보 면 2011 년 21 만 개 , 2012 년 22 만 개 , 2013 년 24 만 개 , 2014 년 26 만 개 로 매년 증가세 다 . 영업 실적 부진 으로 적자 가 생긴 법인 이 증가 한 게 원인 이 라는 게 국세청 설명 이 다 . 근로 소득 자 상황 도 비슷 했 다 . 2015 년 귀속 근로 소득세 과세 미달 자 는 약 810 만 명 으로 전체 근로 소득세 신고자 1733 만 명 의 46 . 8 % 에 달했 다 . 이 비중 은 2013 년 32 . 4 % 에서 2014 년 48 . 1 % 로 훌쩍 뛴 후 에 는 비슷 한 수준 이 다 . 과세 미달 근로 소득 자 도 2013 년 531 만 명 에서 2014 년 802 만 명 으로 1 . 5 배 로 늘 었 다 . 2014 년 소득 공제 항목 의 대부분 이 세액 공제 로 전환 된 세법 개정 이후 낮 은 세율 을 적용 받 은 저소득 근로자 들 이 대거 과세 미달 자 로 편입 된 탓 이 다 . 세종 = 이 천종 기자 skylee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