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 곡 군수 항소 심서 당선 무효 형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은 백선기 칠곡군 수 에 대한 항소심 에서 당선 무효 형 에 해당 하 는 선고 가 내려졌 다 . 
 대구 고법 제 1 형사부 ( 재판장 유해용 부장 판사 ) 는 20 일 지난해 칠 곡 군수 재선거 때 상대 후보 의 사퇴 대가 로 돈 을 준 혐의 로 기소 된 백 군수 에 대한 항소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항소심 결과 가 대 법원 에서 확정 되 면 백 군수 는 군수 직 을 잃 게 된다 . 
 재판부 는 “ 지난해 재선거 를 앞두 고 경쟁 후보 였 던 김 모 씨 와 나눈 대화 내용 과 전후 상황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이 시행 한 후보 단일 화 는 국민 이 허용 할 수 있 는 단일 화 로 볼 수 없 고 , 후보 매수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백 군수 는 선거 당시 경쟁 후보 인 김 모씨 에게 후보 를 사퇴 하 고 선거 운동 을 도와 주 는 조건 으로 경제 적 인 지원 을 약속 하 고 금품 을 건넨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됐 다 . 
 1 심 재판부 는 “ 백 군수 가 경쟁 후보 인 김 모씨 에게 후보 사퇴 대가 로 사회 통념 상 쉽 게 철회 하 기 어려울 정도 의 금품 이나 공사 의 직책 을 제공 하 겠 다는 약속 을 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