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제약 · 자동차 판매 · 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발표 車 대리점 절반 은 불공정 거래 경험 … 제약 · 車 부품 은 낮 아 " 3 개 업종 모두 표준 계약서 필요 성 에 대해 긍정 적 답변 " 공정위 , 연말 까지 표준 계약서 제정 … 내년 1 분기 설 명회 【 세종 = 뉴시스 】 강종민 기자 = 세 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원회 . 2019 . 09 . 05 ppkjm @ newsis . com [ 세종 = 뉴시스 ] 오종택 기자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직원 채용 에 관여 하 거나 협의 없이 공급 을 축소 하 는 등 자동차 공급 업체 의 불공정 행위 가 여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7 일 이 같 은 내용 의 '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 를 발표 했 다 . 공정위 는 지난 9 월 2 ~ 30 일 전국 182 개 공급 업자 와 1 만 5551 개 대리 점 을 대상 으로 실태 조사 를 벌였 다 . 182 개 공급 업자 모두 조사 에 응했 고 , 대리점 은 24 . 2 % 인 3763 개 점주 가 참여 했 다 . 실태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3 개 업종 모두 불공정 거래 경험 이 없 다는 응답 이 많 았 다 . 업종 별 로 는 제약 92 . 7 %, 자동차 판매 54 . 6 %, 자동차 부품 85 . 1 % 가 불공정 거래 를 경험 하 지 않 았 다고 했 다 . 제약 업과 자동차 부품 업 의 불공정 거래 는 많이 사라진 반면 , 자동차 판매 는 여전히 본사 로부터 불 이익 을 받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조사 에 응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절반 ( 54 . 6 %) 가까이 가 대리점 직원 인사 에 대한 본사 의 간섭 과 사전 에 협의 없이 공급 을 축소 하 는 등 의 불공정 거래 를 경험 했 다고 답 했 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경우 개별 대리점 이나 직원 의 영업 능력 에 따라 매출 에 큰 차이 를 보여 공급 업자 가 대리점 의 임직원 채용 이나 인사 등 경영 간섭 이 여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은 불공정 거래 행위 를 경험 한 비율 이 낮 지만 주문 하 지 않 은 제조사 의 순정 부품 구입 을 강요 받 은 경험 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제약 업종 에서 는 불공정 거래 행위 가 거의 없 었 지만 리베이트 관행 이 완전히 근절 되 지 않 았 고 , 약가 상한 규제 를 회피 하 기 위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가능 성 도 존재 하 는 것 으로 짐작 됐 다 . 가격 책정 에 있 어 본사 가 판매 가격 을 결정 하 는 경우 는 자동차 판매 ( 78 . 9 %) 에서 만연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제약 ( 24 . 8 %) 과 자동차 부품 ( 27 . 1 %) 에서 도 상당수 존재 했 다 . 재판매 비중 이 큰 제약 업종 은 공급 업자 가 정한 판매 가격 을 따르 지 않 았 을 때 거래 조건 을 불리 하 게 변경 ( 8 . 9 %) 하 거나 , 계약 해 지 또는 갱신 거절 ( 4 . 6 %), 물품 공급 축소 ( 4 . 4 %) 등 의 불 이익 을 경험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위탁 판매 위주 인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은 본사 로부터 판매 목표 를 제시 받 지만 10 곳 중 3 곳 은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했 다고 불 이익 을 받 은 경험 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본사 의 판촉 행사 에 참여 요구 를 받 고 도 비용 부담 을 전부 대리점 이 떠안 는 사례 도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 자동차 판매 의 경우 공급 업체 가 지정 한 업체 로부터 통일 된 인테리어 를 하 도록 요구 받 아 높 은 시공 가격 을 지불 하 고 인테리어 를 하 는 등 의 불공정 행위 가 여전 했 다 . 업종 별 개선 할 사항 으로 제약 은 보복조치 에 대한 징벌 배상 제 ( 28 . 5 %), 자동차 판매 는 대리점 단체 구성 권 보장 ( 26 . 2 %), 자동차 부품 은 영업 지역 침해 금지 ( 42 . 1 %) 를 꼽 았 다 . 계약 해 지 의 요건 과 절차 제한 , 계약 갱신 요구 권 보장 등 은 3 개 업종 모두 에서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공통 된 의견 을 내놨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제약 업종 은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에 대한 개선 을 , 자동차 판매 업종 은 시 승차 관련 비용 분담 에 대한 개선 을 희망 했 다 " 며 " 자동차 부품 업종 은 안정 적 인 영업 마진 을 보장 할 수 있 도록 하 는 장치 가 마련 됐 으면 하 는 바람 을 나타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 3 개 업종 모두 본사 와 대리점 간 불 합리 한 거래 관행 을 개선 하 고 , 공정 거래 의 모범 이 되 는 표준 계약서 의 필요 성 에 대해 긍정 적 인 답변 이 많 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따라 공정위 는 대리점 의 개선 희망 사항 등 실태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연말 까지 3 개 업종 에 대한 표준 계약서 를 제정 하 기 로 했 다 . 내년 1 분기 에 는 표준 계약서 사용 을 장려 하 기 위해 업종 별 공급 업자 와 대리점 을 대상 으로 설명 회도 개최 할 계획 이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ohjt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