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국방부 , 정훈 ( 政訓 ) 장교 1000 명 신상 정보 유출 : 월간조선 
 국방부 , 정훈 ( 政訓 ) 장교 1000 명 신상 정보 유출 
 ⊙ 올해 6 월 부터 군부대 안보 교육 민간 업체 에 위탁 해 시행 
 ⊙ 민간 안보 교육 업체 , 탈 북 교사 들 에 2 차례 에 걸쳐 정훈 장교 1000 명 군 정보 발송 해 유출 논란 
 ⊙ 문제 불거지 자 “ 전달 받 은 정훈 장교 명단 알 아서 삭제 하 라 ” 지시 
 《 월간조선 》 은 군 부대 안보 교육 을 맡 고 있 는 정훈 장교 1000 명 의 명단 을 입수 했 다 . 자료 는 안보 교육 을 담당 하 고 있 는 탈 북 민 강사 A 씨 로부터 받 았 다 . A 씨 에 따르 면 “ 국방부 로부터 위탁 업무 를 맡 은 민간 업체 가 탈북자 강사 들 을 대상 으로 정훈 장교 1000 명 의 명단 을 두 차례 에 걸쳐 발송 했 다 . 군부대 안보 교육 을 맡 은 탈 북 민 출신 강사 들 이 직접 부대 를 찾아갈 수 있 게 내려진 조치 였 다 . 하지만 군 관련자 가 부대 정보 유출 을 문제삼 자 뒤늦 게 ‘ 스스로 지우 라 ’ 는 지시 가 내려졌 다 . 탈 북 민 A 씨 는 “ 군부대 기밀 사항 을 이렇게 막 뿌리 는 게 말 이 되 느냐 ” 며 “ 안보 교육 담당자 들 이 자신 들 이 직접 해야 할 일 을 귀찮 다고 강사 에게 떠넘긴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명단 에 는 부대 전역 에 안보 교육 을 담당 하 고 있 는 정훈 장교 1000 명 의 이름 , 소속 , 직책 , 연락처 등 이 기재 돼 있 었 다 . 명단 은 우리 군 의 안보 교육 체계 와 연락망 을 한눈 에 알 수 있 는 자료 였 다 . 
 안보 교육 을 맡 은 탈 북 민 강사 가 부대 전역 에 걸친 군부대 시설 및 군 장교 의 연락처 를 통째 로 건네 받 은 경우 는 이번 이 처음 이 다 . 안보 교육 을 민간 업체 가 담당 하 기 전 에 는 탈 북 민 출신 강사 의 선정 부터 배정 지시 까지 국방부 에서 직접 담당 했 다 . 국방부 가 안보 강사 운영 위원 의 위원장 을 맡 고 안보 교육 의 전반 적 인 업무 를 , 기무사 는 안보 강사 운영 위원 을 맡 아 탈 북 민 의 신원 조회 및 확인 을 한다 . 
 국방부 는 탈 북 민 과 연락 해 안보 교육 을 해도 괜찮 은 인물 인지 파악 하 는 과정 을 거친다 . 탈 북 민 이 어도 이중간첩 일 경우 를 배제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또 강사료 를 목적 으로 북한 내부 사정 을 엉터리 로 전달 할 수 도 있 기 때문 에 그동안 안보 교육 강사 를 선정 하 는 기준 이 까다로웠 다 . 
 뿐 만 아니 라 해당 탈 북 민 출신 강사 가 교육 을 위해 부대 에 들어갈 때 하 는 연락 과 접촉도 국방부 의 몫 이 었 다 . 부대 의 정훈 장교 를 통해 탈 북 민 강사 에게 지시 를 내리 는 형태 였 다 . 부대 의 정보 가 유출 되 는 것 을 예방 하 기 위해서 다 . 이런 업무 가 민간 으로 넘어가 면서 보 안 체계 에 구멍 이 생긴 것 이 다 . 
 민간 안보 교육 업체 에 7 억 투 입 
 올해 부터 탈 북 민 출신 강사 의 선정 은 공개 입찰 을 따낸 민간 업체 가 한다 . 국방부 와 기무사 는 민간 업체 가 선정 한 강사 의 신원 조회 만 형식 적 으로 하 는 수준 으로 영향력 이 대폭 줄 었 다 . 정훈 장교 1000 명 의 신상 정보 가 유출 된 경위 도 국가 에서 민간 으로 안보 교육 담당 책임자 가 바뀌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과실 로 추측 된다 . 
 안보 교육 은 전방 권 역과 후방 권역 으로 나눠 실시 하 고 있 다 . 전방 권 역 은 퇴역 정훈 장교 출신 들 이 만든 단체 가 공개 입찰 로 맡 게 됐 다 . 후방 권 역 은 탈 북 민 으로 구성 된 단체 가 입찰 을 따 냈 다 . 대 대급 인원 을 교육 하 는 민간 전문 강사진 도 일부 민간 에 위탁 하 고 있 다 . 교육 은 2016 년 6 월 부터 2017 년 2 월 까지 연간 910 회 이상 시행 될 예정 이 다 . 전방 권 역과 후방 권 역 각각 3 억 5000 만 원 씩 총 7 억 의 안보 교육 예산 이 투입 된다 . 예산 의 대부분 은 강사 비용 으로 90 분 강의 를 하 면 21 만 원 의 수당 이 지급 된다 . 
 이 예산 을 받 기 위해서 는 교육 을 담당 하 는 민간 업체 는 일정 자격 요건 을 갖춰야 한다 . 그런데 대폭 바뀐 이 자격 요건 역시 안보 논란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우선 업체 는 20 명 이상 의 탈 북 민 출신 강사 를 확보 해야 한다 . 하지만 기무사 와 국정원 등 과 함께 신원 을 보장 받 고 교육 을 하 던 베테랑 강사 들 이 안보 교육 참여 를 거부 하 고 있 다고 한다 . 민간 업체 의 기밀 유지 를 믿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베테랑 안보 교육 전문가 들 이 대거 이탈 하 면서 북한 의 정확 한 실상 을 알리 는 것 이 어렵 게 됐 다 . 또 새롭 게 바뀐 안보 교육 은 강연 외 좌담회 , 토크 콘서트 , 모노드라마 등 다양 한 프로그램 으로 구성 돼야 한다 . 강연 은 분량 보다 뚜렷 한 메시지 전달 을 목표 로 해야 한다 . 또 정치 적 논란 이나 오해 소지 가 있 는 내용 을 배제 해야 한다 . 문제 는 장병 들 의 국가관 과 안 보관 및 군인 정신 제고 를 위해 이뤄져야 할 안보 교육 이 흥미 위주 와 메시지 전달 에 더 치중 하 도록 바뀌 었 다는 것 이 다 . 
 그렇게 되 면서 채용 된 탈 북 민 강사진 도 방송 에 많이 출연 했 거나 신상 이 알려져 도 부담 스럽 지 않 은 예능 출신 탈 북 민 들 로 구성 됐 다 . 신상 이 알려져 도 상관없 다는 것 은 그만큼 북한 정권 에 위협 이 될 만 한 정보 를 덜 갖 고 있 다는 의미 이 기 도 하 다 . 이 를 두 고 탈북자 들 사이 에서 는 위탁 민간 업체 가 20 명 이상 의 탈북자 강사 수 를 맞추 려다 보 니 검증 이 부족 했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이렇게 선정 된 탈 북 강사 가 만 에 하나 라도 민간 위탁 업체 로부터 건네 받 은 명부 를 북 으로 빼 돌린다면 우리 군 은 안보 상 큰 부담 을 떠안 을 수 밖에 없 다 . 《 월간조선 》 이 입수 가능 한 명부 라면 타 정보 기관 도 입수 가 가능 할 것 이 라는 추측 도 가능 하 다 . 
 “ 북한 실정 잘 아 는 사람 들 빠져 ” 
 국방부 국방 교육 정책 관 실 정책 담당자 는 《 월간조선 》 과 의 통화 에서 안보 교육 민간 업체 위탁 정책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양질 의 교육 을 위해서 오래 전 부터 이야기 되 어 오 던 사업 이 다 . 원래 우리 군 이 안보 교육 에 대한 구체 적 인 콘텐츠 가 없 었 다 . 보통 기무사 에서 추천 을 받 은 탈 북 민 이 주체 가 돼 교육 을 했 다 . 교육 내용 에 대한 관리 가 부족 했 기 때문 에 이것 을 더 체계 화 할 필요 가 있 었 다 . ” 
 기자 가 “ 민간 위탁 으로 바뀐 안보 교육 으로 인해 생길 안보 상 의 문제 는 어떻게 생각 하 는가 ? ” 라고 질문 하 자 “ 문제 될 것 없 다 ” 며 “ 국방부 의 관리 하 에 운영 되 고 있 다 ” 는 답변 이 돌아왔 다 . 
 지난 3 월 조달청 사이트 에 는 ‘ 후방 권 역 북한이탈주민 초빙 교육 용역 ’ 에 대한 공개 입찰 이 올라왔 다 . 일부 보수 단체 에서 는 “ 국가 안보 에 관한 교육 을 어떻게 민간 업체 에 맡길 수 있 느냐 ” 고 주장 했 다 . 한 청년 보수 단체 회원 은 안보 교육 을 민간 업체 에 위탁 하 는 것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연예인 과 다를 바 없 는 탈 북 강사 들 이 증언 하 는 북한 은 북한 군 이 제대로 훈련 도 못하 고 굶 어서 도둑 질 하 는 마적 단 정도 다 . 만약 북한 군 이 정말 그런 집단 이 라면 안보 강의 까지 들으면서 안보 의식 을 고취 할 필요 가 있 는지 묻 고 싶 다 . ” 
 그 는 또 “ 북한 에 대한 정확 한 정보 가 상대 적 으로 부족 한 민간단체 가 어떤 기준 으로 탈 북 강사 를 선정 할지 가 의문 ” 이 라며 “ 새로운 안보 교육 은 본래 목적 과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 강의 몰 입도 를 높인다 ’ 며 아코디언 이나 북한 노래 를 부르 며 연주 하 는 탈 북 여성 들 의 공연 이 안보 와 무슨 상관 인지 묻 고 싶 다 ” 고 했 다 . 
 기무사 와 오랜 기간 안보 교육 맡 아 왔 던 탈 북 민 강사 B 씨 는 “ 북한 내부 실정 을 가장 잘 아 는 사람 들 은 이번 채용 에서 전부 빠졌 다 ” 며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아무리 군인 출신 들 로 구성 된 민간 안보 교육 단체 라고 해도 안보 에 대한 정보 나 노하우 를 우리 들 만큼 알 수 는 없 다 . 이 들 이 탈 북 강사 들 의 신원 정보 를 요구 한 것 만 봐도 그렇 다 . 탈 북 민 들 중 고급 정보 를 갖 고 있 는 사람 들 에겐 신원 보호 가 중요 하 다 . 그런데 이것 을 요구 했 다는 것 은 정말 중요 한 인재 들 은 걸러 내 겠 다는 뜻 이 다 . 아니면 신원 정보 가 탈 북 민 들 에게 무엇 을 의미 하 는지 조차 모를 정도 로 인식 이 없 다고 봐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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