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진 국민 46 만 명 ] ③ 기초 연금 도 못 받 아 … 구멍 난 복지 그물망 송고 시간 | 2017 / 02 / 28 07 : 30 대부분 연금 혜택 몰라 " 대상 이 면 받 고 싶 다 " 84 %… 일부 ' 부정수 급 ' 도 65 세 이상 거주 불 명자 8 만 2 천 여 명 … 쌓인 노령 연금 미지급금 만 810 억 ( 수원 = 연합뉴스 ) 강영훈 기자 = 경기도 에 거주 하 는 A 씨 부부 는 100 세 가 넘 은 고령자 이 자 거주 불 명자 다 . 지난해 8 월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는 주민 등록 사실 조사 과정 에서 A 씨 부부 가 주민 등록 상 의 주소 에 살 고 있 지 않 다는 사실 을 확인 했 다 . 1 차 로 통장 , 2 차 로 주민 센터 가 A 씨 부부 의 집 을 방문 했으나 이 들 을 찾 을 수 는 없 었 다 . 쓸쓸 한 노인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단지 " 10 여 년 전 세상 을 떠난 분 들 로 안다 " 는 주민 증언 을 종합 해 A 씨 부부 가 사망 했으리라 추측 할 뿐 이 었 다 . 그러나 지금껏 A 씨 부부 에 대해 들어온 사망 신고 는 없 다 . A 씨 부부 의 가족 들 조차 연락 받 기 를 꺼리 자 , 주민 센터 는 A 씨 부부 를 거주 불 명자 로 등록 했 다 . 이후 행적 조사 와 같 은 후속 조치 는 이뤄지지 않 았 다 . 인력 부족 등 현실 적 인 한계 가 많 다는 게 이유 다 . 문제 는 A 씨 부부 처럼 살 았 는지 , 죽 었 는지 모르 는 고령 의 거주 불 명자 들 에 대한 기초 연금 등 사회 보장급 여 지급 이 중지 된다는 점 이 다 . 고령 의 나이 를 감안 하 면 이미 사망 했 을 가능 성 이 크 지만 , 만 에 하나 살 아 있 다면 기본 권 조차 보장 받 지 못하 는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셈 이 다 . 노인 복지 CG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거주 불 명자 에 대한 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이 미흡 하 다는 지적 은 이미 수년 전 부터 제기 됐 다 . 감사원 은 2013 년 4 월 , ' 고령 사회 대비 노인 복지 시책 ' 에 대한 감사 결과 를 보건 복지 부 에 통보 했 다 . 감사 결과 거주 불명 등록제 시행 후 인 2010 년 1 월 부터 2012 년 8 월 까지 거주 불명 등 의 사유 로 사회 보장 급여 가 중지 된 사람 이 2 천 294 명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2012 년 8 월 말 기준 , 거주 불 명자 49 만 3 천 224 명 중 3 만 3 천 738 명 이 건강 보험 에 가입 된 것 을 확인 했으나 이 중 1 . 4 %( 473 명 ) 만 이 기초 노령 연금 ( 기초 연금 ) 등 사회 보장 급여 를 받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감사원 은 자료 에서 " 거주 불 명자 가운데 기초 노령 연금 수급 대상 인데 도 연금 을 받 지 않 고 있 는 사람 들 을 임의 선정 해 조사 한 결과 응답자 32 명 중 20 명 ( 62 . 5 %) 은 제도 자체 를 모르 고 있 었 다 " 며 " 제도 설명 후 신청 의사 확인 결과 84 . 4 %( 27 명 ) 가 신청 을 희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건강 보험 에 재 가입 한 거주 불 명자 를 대상 으로 사회 보장급 여 신청 을 안내 하 는 등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보건 복지 부 에 통보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이 를 기점 으로 1 년 에 한 차례 씩 국민 연금 공단 과 함께 거주 불 명자 전수 조사 를 벌이 기 시작 했 지만 , 효과 는 크 지 않 다 . 지난해 전수 조사 를 벌인 3 개월 동안 실제로 찾아내 기초 연금 을 지급 한 거주 불 명자 는 600 여 명 에 그쳤 다 . 거리 를 지나 는 노인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같 은 기간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인 65 세 이상 거주 불 명자 가 8 만 2 천 여 명 인 점 을 고려 하 면 극히 미미 한 수준 이 다 . 국민연금 공단 에 따르 면 2007 년 부터 2016 년 까지 노령 연금 수급 요건 을 충족 했 는데 도 청구 하 지 않 아 그냥 쌓여 있 는 미지급금 은 810 억 에 이른다 . 노령 연금 이외 에 유족 연금 · 사망일 시금 미지급금 도 120 억 원 이 다 . 연금 공단 은 홈페이지 에 ' 못 받 은 국민 연금 찾아가 세요 ' 라는 코너 를 운영 하 고 명절 을 앞두 고 는 관할 지자체 와 합동 으로 홍보 활동 도 벌인다 .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찾아갔 는지 는 최신 통계 로 확인 되 지 않 고 있 다 . 이목희 의원 실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2012 년 6 월 기준 65 세 이상 거주 불 명자 7 만 8 천 642 명 중 실제 기초 노령 연금 수혜자 는 186 명 ( 0 . 2 %) 에 이른다 . 그 반대 로 사망 신고 지연 에 따른 기초 연금 등 의 부 적정 지급 사례 는 반복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다 .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소속 바른 정당 홍철호 의원 실 자료 에 따르 면 사망자 에게 지급 된 기초 연금 은 2013 년 2 억 8 천 여 만 원 ( 2 천 54 명 ) , 2014 년 2 억 여 원 ( 1 천 263 명 ) , 2015 년 2 억 1 천 여 만 원 ( 1 천 4 명 ) 등 이 다 . 이 기간 소득 · 재산 초과 자 , 재소자 등 에게 지급 한 액수 까지 합치 면 부 적정 지급액 은 70 억 원 을 넘 는다 . 2004 년 1 월 어머니 사망 사실 을 숨기 고 11 년 간 전몰군경 유족 보훈 급여 1 억 6 천만 원 을 부당 수령 했 다가 적발 된 이모 ( 70 ) 씨 가 최근 수원 지법 여주 지원 에서 징역 1 년 2 월 의 실형 을 선고 받 기 도 했 다 . 그나마 다행 은 각종 복지 수당 과 지원금 의 경우 신청 해야 지급 하 는 ' 신청주의 ' 행정 이 어서 대량 누수 는 사전 에 어느 정도 막 을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각 지자체 에서 확보 한 거주 불 명자 명단 을 이용 해 조사 를 벌이 다 보 니 한계점 을 드러낼 수 밖에 없 다는 입장 이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모집단 자체 가 거주 불 명자 이 다 보 니 접촉 자체 가 어렵 고 , 연락 이 닿 아도 가족 문제 , 채무 관계 와 같 은 개인 사정 으로 자신 을 드러내 길 꺼리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사망 이나 해외 이주 등 행정 처리 가 제대로 되 지 않 아 거주 불 명자 로 등록 된 이 들 은 찾 기 도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인구 조사 ( 기사 와 관련 없 음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 과 교수 는 " 거주 불 명자 조사 ( 주민 등록 사실 조사 ) 는 통장 이 각 집 에 방문 해 '○○ 씨 살 고 있 습니까 ' 라고 묻 는 식 으로 진행 된다 " 며 "' 네 ' 라고 답 하 면 끝나 는 것 인데 , 이런 방식 은 진정한 의미 의 전수 조사 라고 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현재 통계 로 잡힌 거주 불 명자 수치 는 부 정확 하 다 . 면밀 한 조사 로 통계 를 바로 잡 아야 한다 " 며 " 이대로 가 면 거주 불 명자 가 복지 사각지대 에 빠지 는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kyh @ yna . co . kr 2017 / 02 / 28 07 : 30 송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