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_ start |> 최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 예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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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6 누 23424 판결 재정 지원금 지급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백양터널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미숙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부산광역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율 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준혁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3 . 31 . 
 제 1 심판 결 	 부산 지방 법원 2016 . 10 . 7 . 선고 2016 구합 20037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14 , 447 , 440 , 561 원 및 그 중 1 , 894 , 055 , 300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12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 77 % 의 , 1 , 320 , 738 , 500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12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 46 % 의 , 1 , 958 , 225 , 600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12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4 . 44 % 의 , 2 , 672 , 695 , 300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12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4 . 86 % 의 , 2 , 625 , 448 , 500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12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3 . 90 % 의 , 2 , 725 , 251 , 100 원 에 대하 여 는 2016 . 5 . 1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일 까지 연 3 . 46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원고 의 주장 에 부합 하 는 듯 한 갑 제 15 호 증 의 기재 ,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은 믿 지 아니하 고 , 그 밖 에 제 1 심 과 당 심 에서 제출 된 모든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법인세 율 을 인하 하 는 내용 의 법인세법 변경 은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5 조 제 2 항의 ‘ 관계 법령 등 의 변경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 그렇 다면 같 은 취지 에서 법인세 율 인하 로 인하 여 이 사건 사업 의 수익 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쳐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5 조 제 2 항 에 따른 통행료 조정 사유 가 발생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3 조 제 4 항 에 따라 원고 와 피고 가 협의 를 거쳐 통행료 를 조정 하 지 아니하 고 원고 가 신고 한 통행료 를 기준 으로 재정 지원금 을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판단 한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다 .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원고 가 당 심 에서 거듭 강조 하 는 주장 에 관하 여 아래 제 2 항 에서 ‘ 원고 의 당 심 주장 에 대한 판단 ’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원고 의 당 심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1 ) 아래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실시 협약 상 불변 가격 으로 정한 운영 비용 에 법인세 를 포함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실 을 전제 로 당사자 들 사이 에 법인세 율 변경 으로 인한 통행료 조정 을 예정 하 였 다는 의사 를 추단 한 제 1 심 판결 은 부당 하 다 . 이 사건 실시 협약 의 해석 상 법인세 율 의 변경 이 통행료 의 조정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① 민간 투자 법 제 4 조 제 1 호 에서 정한 비티오 ( BTO : Build - Transfer - Operate ) 방식 의 민간 투자 사업 은 사업 시행 자 가 건설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을 위하 여 공사비 등 의 자금 을 투입 하 고 그 투입 한 자금 을 운영 기간 동안 의 운영 수입 에서 운영 비용 을 제외 한 순 운영 수입 으로 회수 할 것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 , 해당 민간 투자 사업 의 시행 조건 을 정하 는 단계 에서 향후 해당 사업 을 위하 여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비용 과 사업 시행 자 가 해당 사업 으로부터 수취 할 수 있 는 순수익 을 사전 적 으로 예측 한 후 그 비용 과 순수익 이 일치 하 는 수준 에서 사용료 등 을 확정 , 합의 하 여 실시 협약 에 반영 하 게 된다 . 그리고 이 와 같이 확정 된 투입 비용 및 사용료 등 은 법령 이나 실시 협약 에서 정한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조정 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 당초 예측 과 실제 의 결과 가 달라진다 하 더라도 모든 비용 과 수입 의 세세 한 증감 에 대하 여 이 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