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 보험 도 무용지물 … 살 처분 양돈 농 ' 생계 공백 ' 공포 
 잇따른 아프리카 돼지 열 병 ( ASF ) 으로 경기 · 인천 지역 9 곳 농가 에서 9 만 4 천 여마 의 돼지 가 살 처분 되 면서 피해 농가 의 시름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전염병 은 보장 되 지 않 는 가축 재해 보험 은 효과 가 전혀 없 고 , 정부 의 생계 안정 비용 은 6 개월 까지 지급 되 는데 재 입식 시기 마저 불명확 하 다 보 니 자칫 생계 수단 을 모두 잃 고 속절없이 복구 만 을 기다려야 만 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30 일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지난 17 ~ 27 일 파주 · 연천 · 김포 와 인천 강화 등 양돈 농가 9 곳 에서 발생 한 ASF 로 예방 적 조치 농가 까지 포함 해 총 9 만 4 천 384 마리 ( 총 66 곳 농가 ) 돼지 가 살 처분 대상 에 올랐 다 . 
 정부 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모든 살 처분 농가 에 대해 가축 평가 액 ( 살 처분 당일 기준 ) 100 % 를 보상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해당 농가 가 다시 돼지 사육 에 나서 기 위한 기간 을 고려 해 최대 6 개월 까지 생계 안정 비용 을 지급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양 돈 농가 들 은 실제 가축 판매 재개 에 필요 한 기간 이 고려 되 지 않 은 데 다 생계 안정 비용 규모 도 명확 하 지 않 아 우려 를 나타내 고 있 다 . 
 축사 운영 재개 에 최소 1 년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이 는데 생계 안정 비용 은 최대 6 개월 만 지급 돼 자칫 추가 복구 자금 을 농가 가 떠안 게 될 수 있 어서다 . 대한 한 돈 협회 관계자 는 " 다수 농가 가 대출 까지 받 아 가 며 축사 를 운영 하 는데 현재 정부 지원금 은 턱없이 부족 한 수준 일 것 으로 예상 돼 우려 가 크다 " 고 호소 했 다 . 
 살 처분 농가 가 다시 돼지 사육 에 나설 수 있 는 재 입식 예상 시기 도 불 투명 하 다 . 
 정부 의 ASF 지침 대로 가축 이 동제 한 해제 후 입식 시험 등 100 일 이 지난 뒤 실제로 재 입식 이 가능 할지 가늠 하 기 어려운 상태 여서 다 . 
 한 지자체 관계자 는 " 정부 지침 대로 라면 행정 절차 까지 약 4 개월 이후 재 입식 이 가능 하 지만 국내 발생 첫 사례 인 데 다 외국 발생 국 에서 도 재 입식 사례 가 없 어 시기 를 단정 할 수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게다가 양 돈 농가 대부분 이 정부 의 지원 을 받 아 가입 해 둔 가축 재해 보험 은 정작 돼지 열병 · 구제역 · 조류 인플루엔자 ( AI ) 등 전염병 을 보장 하 지 않 아 무용지물 인 상태 다 . 
 농림 축산 검역 본부 관계자 는 " 정부 지침 에 따라 재 입식 을 진행할 예정 이 지만 정부 별도 지시 로 얼마 든지 변경 될 가능 성 은 있 다 " 며 " 농가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재 입식 이 가능 하 도록 방역 에 최선 을 다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