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 02 . 16 / 모텔 , 연령 제한 법 개정 추진 해야 
 모텔 이 청소년 탈선 과 학교 폭력 의 또 다른 진원지 가 되 고 있 지만 우리 사회 는 이 에 대해 답답 할 정도 로 무 관심 하 다 . 
 현행 공중위생 관리법 에 는 모텔 투숙자 의 연령 제한 이 없 어 청소년 ( 미성년자 ) 도 아무런 제재 없이 숙박 을 할 수 있 다 . 청소년 보호법 상 이성 간 혼숙 만 금지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청소년 이 혼숙 을 하 다 적발 되 면 1 차 영업 정지 2 개월 , 2 차 영업 정지 3 개월 , 3 차 영업장 폐쇄 의 행정 조치 가 이뤄 진다 . 
 16 일 대구시 에 따르 면 청소년 이성 혼숙 으로 적발 된 모텔 은 2008 년 26 곳 , 2009 년 32 곳 , 2010 년 30 곳 , 지난해 50 곳 이 지만 아직 까지 영업장 폐쇄 조치 를 당한 업소 는 없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가출 청소년 상당수 가 모텔 을 전전 하 면서 숙박비 마련 을 위해 범죄 를 저지르 고 있 다 . 
 지난해 12 월 에 는 10 대 가출 청소년 3 명 이 구미 의 한 모텔 에 머물 면서 대 구 , 부산 , 인천 등 전국 편의점 을 대상 으로 돈 을 훔치 다 경찰 에 붙잡혔 다 . 
 같 은 달 9 일 에 는 친구 를 만나 기 위해 집 을 나간 여중생 A 양 ( 15 ) 이 평소 알 고 지내 던 또래 의 남녀 중학생 7 명 에게 붙잡혀 , 나흘 간 모텔 등 에서 집단 구타 와 가혹 행위 를 당한 사건 이 뒤늦 게 알려져 충격 을 줬 다 . A 양 의 부모 는 “ 미성년자 에 대한 모텔 출입 이 불 가능 했 다면 딸아이 는 결코 저런 고통 을 겪 지 않 았 을 것 ” 이 라며 모텔 업주 를 원망 했 다 . ☞ 6 면 에 관련 기사 
 경찰 과 교육 당국 이 학교 내 폭력 근절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지만 학교 밖 에서 는 법 의 사각지대 에 놓인 모텔 이 탈선 청소년 의 해방구 가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김건 찬 학교 폭력 예방 센터 사무총장 은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인 모텔 에 청소년 이 숙박 할 수 있 다는 것 은 법 적 모순 이 다 ” 며 “ 최근 에 는 직원 없이 CC ( 폐쇄 회로 ) TV 로 만 확인 하 는 무인 모텔 에 가출 청소년 이 몰리 고 있 는 만큼 무분별 한 모텔 투숙 을 막 을 수 있 는 확실 한 대책 이 있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법학자 들 은 노래방 과 찜질방 의 사례 를 모텔 에 적용 할 경우 미성년자 의 무분별 한 모텔 투숙 을 예방 하 면서 도 경영난 을 겪 고 있 는 모텔 업주 들 의 영업권 도 보장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음악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22 조 제 1 항 2 호 는 ‘ 노래방 업주 는 대통령 이 정하 는 출입 시간 ( 오전 9 시 ~ 밤 10 시 ) 이외 에 는 청소년 출입 을 금지 하 지만 부모 동의서 나 부모 동반 인 경우 출입 이 가능 하 다 ’ 고 규정 돼 있 다 .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 규칙 제 7 조 에 는 24 시간 영업 하 는 목욕장 업주 ( 찜질방 · 사우나 ) 의 경우 밤 10 시 부터 다음 날 오전 5 시 까지 청소년 의 출입 을 제한 하 고 있 다 . 다만 부모 나 후견인 등 이 동행 하 거나 출입 동의서 를 제시 하 면 출입 이 가능 하 다 . 
 손재영 계명 대 교수 ( 경찰법 학과 ) 는 “ 술 · 담배 는 미성년자 에게 판매 자체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노래방 , 찜질방 도 출입 시간 제한 을 두 거나 부모 동행 또는 동의서 발부 를 전제 로 출입 을 허가 하 고 있 다 ” 며 “ 모텔 도 관련 법령 개정 을 통해 청소년 들 의 투숙 과 이 에 따른 탈선 을 막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