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무 의 정문일침 ] 반도체 산업 보다 더 ' 중요 한 것 ' - 뉴스 웍스 
 승인 2019 . 05 . 04 07 : 55 
 반도체 산업 은 한국 을 대표 하 는 산업 이 다 . 반도체 는 국가 재건 과 경제 적 부강 을 이루 고자 고군분투 했 던 전 국민 의 열망 과 노력 이 막 성과 의 꽃 을 피우 려고 하 던 1980 년 대 우리나라 의 경제 를 견인 했 던 핵심 분야 중 하나 였 다 . 반도체 는 정부 를 포함 한 사회 적 지원 에 힘입 어 빠르 게 성장 했 는데 , 매장 된 천연자원 이 희소 하 고 수출 중심 의 경제 구조 를 가진 우리 에게 반도체 야말로 고부 가 가치 를 가진 최적 의 첨단 산업 이 었 다 . 이후 반도체 산업 은 눈부신 기술 의 성장 을 이루 며 국가 경제 가 어려울 때 난국 을 타파 하 는 최고 의 전략 산업 으로 자리매김 하 였 고 , 그 를 기반 으로 우리나라 는 IT 강국 이 라는 명성 을 얻 게 되 었 으며 , 관련 분야 에서 세계 시장 을 선도 하 는 입장 에 설 수 있 었 다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도 최근 " 메모리 반도체 분야 에서 세계 1 위 를 유지 하 는 한편 , 2030 년 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 위 , 팹 리스 분야 시장 점유 율 10 % 를 달성 해 종합 반도체 강국 으로 도약 하 겠 다 " 고 반도체 산업 활성 화 를 통한 불황 의 타파 를 천명 한 바 있 다 . 이러 한 소식 은 침체 에 빠져 있 는 국내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정부 의 확고 한 의지 를 확인 시켜줌 으로써 반도체 산업 을 포함 한 국내 경제 및 산업 전체 에 매우 희망 적 이 고 고무 적 으로 작용 할 것 이 분명 하 다 . 
 하지만 일견 아쉬움 이 남 는다 . 불황 의 늪 을 빠져나가 려는 시도 가 과거 정부 와 크 게 달라지 지 않 았 다는 점 에 기인 했 기 때문 이 다 . 널리 알려진 것 처럼 반도체 산업 은 높 은 수준 의 기술력 과 자본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재벌 과 대 기업 이 주도 하 고 있 다 . 일부 중견 기업 과 중소기업 들 이 산업 구조 에 포함 되 어 있 지만 이 들 의 영향력 은 대 규모 기업 에 비할 바 가 못 되 어 사회 적 가치 창출 이 라는 측면 에서 우수 한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다 . 즉 , 국내 반도체 산업 은 소수 대 자본 이 전적 으로 경영 권 을 행사 하 고 수익 도 독차지 하 는 독과점 구조 에서 벗어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 보 니 반도체 산업 의 활성 화 가 내수 시장 이나 서민 경제 에 미치 는 긍정 적 영향 에 대해 낙관 할 수 없 다 . 근래 일시 적 으로 부진 에 빠져 있 어서 그렇 지 지금 까지 반도체 산업 은 불황 이나 경기 침체 가 유지 되 는 기나긴 경제 적 악재 속 에서 도 영향 을 덜 받 거나 오히려 높 은 수익 을 낸 경우 도 적 지 않 았 다 . 그러 한 때 를 모두 되짚 어 보 면 , 반도체 산업 을 주도 하 는 대 기업 과 그곳 에 종사 하 는 일부 근로자 들 이 혜택 을 만끽 했 던 것 은 분명 하 지만 물가 가 내려 가지 도 않 았 고 , 국민 들 의 곤궁 함 이 나아졌 다는 현상 은 명백 하 게 확인 되 지 않 는다 . 
 물론 반도체 산업 이 활발 하 게 돌아가 면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가 크 게 늘 면서 양호 해진 국가 재정 상태 를 기반 으로 국민 들 에게 더 많 은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는 소위 ' 낙수 효과 ' 에 근거 한 반론 이 제기 될 수 있 다 . 
 그 에 대해서 는 이렇게 반문 하 고 싶 다 . 2018 년 기준 국내 30 대 재벌 사내 유보 금 은 883 조 원 으로 2017 년 대비 거의 10 % 가 늘어났 는데 그 막대 한 유보 금 의 대다수 가 실물 투자 에 이루어지 지 않 고 이자 를 생성 하 는 당좌 자산 등 에 투입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다시 말 해 희대 의 불황 속 에서 도 재벌 들 은 막대 한 현금 을 챙겼 지만 각종 이유 를 들이대 며 투자 에 적극 적 이 지 않 았 으며 하청 업체 근로자 등 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이나 사회 적 재투자 는 미미 했 다는 의미 다 . 
 기업 은 이윤 추구 를 하 는 조직 이 기 때문 에 자신 들 의 수익 은 혁신 과 노력 의 결과 이 다 . 그리고 자유주의 를 신봉 하 는 국가 체제 에서 세금 과 임금 등 을 제외 한 나머지 수익 을 어디 에 얼마 를 쓸지 는 전적 으로 기업 의 몫 이 다 . 
 그러나 국내 재벌 들 이 현재 자리 에 오르 기 까지 국가 경제 와 국민 들 에게 얼마나 많 은 빚 을 져왔 는지 생각 하 면 자유 시장 경제 의 원론 적 논리 만 을 내세우 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다 . 
 이 처럼 특정 소수 대 자본 이 주도 하 는 산업 의 활성 화 가 국민 생활 경제 여건 의 개선 과 직결 되 지 않 는다는 현실 을 놓 고 판단 해 보 면 문 정부 의 비 메모리 반도체 활성 화 전략 은 과거 정부 들 이 택했 던 ‘ 국가 살림 이 넉넉 해질 수 있 는 산업 에 집중 한다는 전략 ' 을 답습 하 는 것 과 다를 바 없 다 . 촛불 혁명 으로 탄생 한 정부 는 이전 정부 와 는 달라야 하 지 않 겠 는가 . 
 대통령 이 천명 한 종합 반도체 강국 이 새로운 전략 으로써 가치 를 가지 려면 다음 과 같 은 내용 에 대한 신중 한 고려 가 필요 하 다 . 
 우선 반도체 산업 을 포함 한 IT 중심 4 차 산업 의 명과 암 을 분명 하 게 국민 들 과 소통 해야 한다 . 이 들 첨단 산업 은 분명히 미래 먹거리 로 높 은 가치 가 있 지만 기존 산업 과 일자리 를 소멸 시키 는 현상 도 창출 할 우려 가 있 다 . 따라서 관련 사안 들 에 대한 정부 의 냉철 한 판단 과 준비 수준 을 국민 들 에게 알려야 한다 . 
 또한 반 시장 주의 적 이 고 위법 적 권력 에 관한 시비 가 일어날 것 이 명약관화 하 지만 소수 의 독과점 자본 들 이 자신 들 의 과도 한 수익 을 사회 에 재투자 하 고 환원 할 수 있 도록 실효 적 이 고 강력 하 게 조처 할 필요 가 있 다 . 국가 가 부작용 을 감내 하 고 시장 에 강제 로 개입 해야 할 만큼 서민 들 의 실물 경제 가 악화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국가 산업 및 경제 체제 의 대대 적 인 재편 작업 을 구상 해야 한다 . 현실 적 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 는 첨단 의 끝 을 향하 는 상부 구조 에 비해 기초 를 이루 는 하위 구조 는 여전히 노동 집약 적 이 고 열악 한 수준 의 제조업 과 유통 업 , 소 상공 인 중심 의 자영업 이 저변 을 이루 고 있 다 . 완전히 상반 되 고 이질 적 인 성격 을 지닌 상하 로 구성 돼 있 다는 뜻 이 다 . 이렇 기 때문 에 반도체 산업 에 대한 지원 과 성과 가 전체 실물 경제 로 이어지 지 못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정부 는 기존 영세 산업 을 지원 하 며 이 들 의 내구 성 과 체질 을 점진 적 으로 바꿔 나가 고 그 를 기반 으로 국가 산업 구조 를 첨단 산업 체제 에 적합 하 도록 변모 시켜야 할 것 이 다 . 이러 한 장기 적 이 고 전략 적 기획 하 에 정부 가 실효 적 인 정책 을 마련 , 실행 하 면서 지금 의 총체 적 경제 어려움 을 극복 하 고 진일보 할 수 있 는 여건 을 만들 어 주 기 를 기대 해본다 . 
 # 이재무 # 반도체 산업 #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 팹 리스 분야 # 독과점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