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국 · 공립 대 무상 교육 적극 추진 하 자 ” 
 박완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토론회 개최 
 등록 2020 . 07 . 29 16 : 46 : 08 
 국가 균형발전 위해 지방 인 재 육성 과 고등교육 의 공공 성 추진 
 지방 국공립 대 무상 교육 과 지방 사립대 공영 형 실현 에 매진 
 [ 한국 교육 신문 김 예람 기자 ] 박완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29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 지방 국 · 공립 대 무상 교육 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지방 인재 육성 을 위해 마련 된 이번 토론회 는 김두관 의원 , 김승남 의원 , 윤영덕 의원 , 윤재갑 의원 , 장경태 의원 이 공동 주최 하 고 국립 공주 대가 주관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김한성 부산대 교수 가 ‘ 고등교육 현실 과 국립 대학 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에 대해 이형철 경북 대 교수 가 ‘ 지방 국립 대학 무상교 육 및 공영 형 지방 사립 대학 재정 지원 확대 ’ 를 주제 로 발제 했 다 . 토론 에 는 권오현 경상 대 교수 , 이기홍 강원 대 교수 , 신윤호 서울 과 학기 술대 교수 , 상지대 초빙 교수 이 자 민생 경제 연구 소장 인 안진걸 소장 이 참여 했 다 . 
 첫 번 째 발제 자 인 김한성 부산대 교수 는 주제 발표 를 통해 ‘ 수도 권 집중 - 지방 대학 황폐 화 - 인력난 - 지역 산업 붕괴 ’ 등 의 문제점 을 제기 했 다 . 그 는 “ 지방 대학 균형발전 은 미래 를 위한 국가 의 의무 ” 라며 “ 고등교육 정책 전담 위원회 설립 과 고등교육 재정 교부 금법 을 제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두 번 째 발제 자 인 이형철 경북 대 교수 는 고등교육 정책 의 실패 요인 을 언급 하 며 , 국립 대학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제고 방안 설명 및 기대 효과 등 을 발표 했 다 . 
 이어진 토론 에서 권오현 경상 대 교수 는 국 · 공립 대 무상 교육 이 지향 하 는 방향 을 “ 국 · 공립 대 재생 을 통한 대학 개혁 ” 에 두 고 우선 무상 교육 에 따른 대학 등록금 수입 감소 를 보완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방안 등 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어 21 대 국회 에서 고등교육 육성 을 위한 예산 을 충분히 확보 하 고 그것 을 활용 해 국 · 공립 대 무상 교육 이 실현 되 기 를 기대 한다고 밝혔 다 . 
 이기홍 강원 대 교수 는 “ 개인 들 의 형성 과 성숙 을 추구 하 는 것 은 시민 의 권리 이 고 이 를 촉진 하 고 지원 하 는 것 은 사회 의 책무 로 국가 가 교육 의 책임 을 맡 는 것 은 이 때문 이 고 고등교육 도 여기 에 포함 된다 ” 며 “ 독일 의 사례 를 들 어 우리 사회 도 현행 헌법 의 틀 안 에서 고등교육 법 개정 또는 국립 대학 법 제정 을 통해 해결 하 길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신윤호 서울 과 학기 술대 교수 는 지방 국립 대학 무상 교육 과 국립 대학 의 경쟁력 강화 방 안 에 대해 다섯 가지 해결책 을 피력 하 며 , 정부 를 비롯 한 대학 , 공공 기관 , 민간 기업 등 이 미래 비전 이 제시 된 아젠다 에 따라 작동 돼야 균형 있 는 발전 을 이룰 수 있 다고 피력 했 다 . 
 상지대 초빙 교수 를 겸하 고 있 는 민생 경제 연구소 안진걸 소장 은 지방 국공립 대 의 무상 교육 을 대 찬성 한다고 밝히 며 지방 국 · 공립 대 무상 교육 과 지방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지방 사립대 부터 공영 형 사립 대학 실현 을 병행 해 지방대 살리 기 를 통한 지방분 권 과 지역 발전 및 우리 나라 고등교육 공공 성 의 전반 적 제고 필요 성 을 주장 했 다 . 
 이번 토론회 를 주최 한 박완주 의원 은 “ 국가 균형발전 과 지역 인 재 육성 을 위한 정책 이 절실 한 시점 ” 이 라며 “ 수도 권 집중 과 그 로 인한 대학 의 서열 화 를 막 기 위한 혁신 적 처방 으로 지방 국 · 공립 대 무상 교육 에 대한 정책 적 검토 를 시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이번 토론회 에서 제시 된 무상 교육 방안 의 실현 을 위해 8 월 중 으로 ‘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 재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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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국 · 공립 대 무상 교육 적극 추진 하 자 ” 16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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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20 년 07 월 29 일 16 시 46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