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사태 로 미 정치 권 경찰 개혁 논쟁 점 화 · · · 트럼프 는 이념 공세 민주당 , 면책특권 제한 · 목 조르기 금지 추진 · · · 공화 당 ' 떨떠름 ' 민주당 아니 라는 데 트럼프 " 민주당 이 경찰 예산 끊 고 경찰서 폐지 " 주장 페인트 로 ‘ 경찰 예산 을 끊 으라 ( Defund the police ) ’ 는 구호 가 쓰인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도로 에 7 일 ( 현지 시간 ) 시민 들 과 시위자 들 이 삼 삼 오 오 모여 있 다 . / 로이터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미국 민주당 의 경찰 개혁 법안 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 민주당 이 경찰 예산 을 끊 고 경찰서 를 폐지 하 려고 한다 ” 며 반격 에 나섰 다 . 미국 정치 권 에서 대 규모 시위 사태 를 통해 분출 된 경찰 개혁 요구 를 제도 적 으로 담아낼 방안 을 놓 고 논쟁 이 점 화 하 는 모양새 다 .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의 사망 을 촉발 한 경찰 의 부당 한 폭력 과 공무 과정 의 인종 차별 을 막 으려는 경찰 개혁 안 이 화두 로 떠오른 것 이 다 . 민주당 은 8 일 ( 현지 시간 ) 기자 회견 을 열 어 경찰 의 과도 한 공권력 행사 를 저지 하 고 책임 과 처벌 을 강화 하 는 경찰 개혁 법안 을 공개 했 다 . 경찰 의 폭력 등 비위 행위 에 대해 면책특권 을 제한 하 고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경찰 은 공무 수행 을 이유 로 총격 · 폭력 등 을 가하 고 도 면책특권 을 부여받 았 지만 이 를 크 게 제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목 조르기 를 금지 하 고 보디 카메라 사용 을 의무 화 하 며 치명 적 무기 사용 을 제한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개인 이 ‘ 사 적 제재 ’ 를 가하 는 린칭 ( lynching · 私刑 ) 을 연방 증오 범죄 로 규정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 미국 에서 린치 는 19 세기 말 부터 20 세기 중반 까지 주로 흑인 을 상대 로 이뤄진 초법 적 폭력 과 살해 를 의미 한다 . 백악관 과 공화 당 은 경찰 의 과잉 폭력 을 해소 하 기 위한 제도 개선 의 필요 성 에 는 일정 부분 공감 하 는 분위기 지만 민주당 법안 에 대해선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케일리 매 커 내 니 백악관 대변인 은 이날 언론 브리핑 에서 구체 적 인 언급 은 피했 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다양 한 제안 을 살펴보 고 있 다고 말 했 다 . 그 는 트럼프 대통령 이 민주당 법안 을 아직 검토 하 지 않 았 지만 애초 성공 할 가능 성 이 없 는 것 들 이 일부 있 다며 면책특권 제한 을 예 로 들 었 다 . 윌리엄 바 법무 장관 도 전날 법 집행 에 체계 적 인 인종 차별 이 라는 문제 가 있 다고 생각 지 않 는다는 인식 을 드러냈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은 경찰 예산 삭감 이나 경찰서 폐지 등 과격 한 주장 에 민주당 과 대선 후보 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이 동조 한다는 식 으로 역공 하 며 이념 논쟁 으로 몰아가 고 나섰 다 . 그 는 이날 트윗 에서 “ 이제 급진 적 인 좌파 민주당 은 우리 의 경찰 예산 을 끊 어 버리 고 경찰 을 폐지 하 려고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전날 에 도 “ 졸린 조 바이든 과 급진 적 좌파 는 경찰 예산 을 끊 기 를 원한다 ” 는 트윗 을 올렸 다 . 스스로 ‘ 법 과 질서 의 대통령 ’ 이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법 집행관 들 과 간담회 를 열 어 “ 예산 삭감 과 경찰서 해체 는 없 을 것 ” 이 라며 “ 경찰 은 우리 가 평화 롭 게 살 도록 해 왔 다 . 99 % 의 경찰 은 훌륭 한 사람 들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에 바이든 전 부통령 의 앤드루 베이츠 대선 캠프 대변인 은 바이든 이 경찰 예산 삭감 을 지지 하 지 않 는다는 입장 을 분명히 밝히 며 트럼프 행정부 가 경찰 개혁 을 어렵 게 만든다고 비판 했 다 . 바이든 은 플로이드 유족 위로 를 위해 추도식 이 열리 는 휴스턴 을 방문 해 트럼프 대통령 과 대조 적 행보 를 보였 다 .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도 예산 삭감 은 의회 가 다룰 이슈 가 아니 라고 선 을 그으며 이 는 지역 차원 에서 결정 할 문제 라고 밝혔 다 .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 코 는 “ 강력 한 경찰 노조 가 분명히 반대 할 민주당 의 개혁 법안 이 초당 적 지지 를 받 을지 불명확 하 다 ” 며 “ 많 은 공화 당 의원 들 은 이미 ‘ 좌파 민주당 과 의 싸움 ’ 이라고 묘사 하 며 정치 적 전선 을 그리 기 시작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 김기혁 기자 coldmetal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