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시민 뉴스 ] 문장수 기자 = ▪ 공공 부문 청년 의 무 고용 률 3 % 에서 5 % 로 상향 ▪ 민간 기업 에 도 상시 근로자 규모 에 따라서 3 %~ 5 % 적용 ▪ 지자체 의 ‘ 청년 수당 ( 청년 활동 지원금 ) ’ 지원 법 적 근거 마련 더 불 이 민주당 이용득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하 ‘ 청 고법 ’)」 이 12 일 오전 더 민주 의원 총회 에서 당론 으로 추인 되 었 다 . 당론 으로 추인 된 이번 청 고법 에 는 현재 공공 기관 과 지방 공기업 이 매년 정원 의 3 % 이상 청년 미취 업자 를 고용 하 도록 하 던 것 을 한시 적 으로 5 % 로 상향 했 다 .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300 명 이상 인 민간 기업 에 도 상시 근로자 규모 에 따라서 3 ~ 5 % 의 청년 미취 업자 고용 을 의무 화 했 다 . 민간 대 기업 에 청년 고용 할 당제 를 도입 해서 3 % 를 의무 고용 으로 할 경우 약 7 만 개 의 일자리 가 , 5 % 로 할 경우 약 11 만 개 의 일자리 가 늘어날 수 있 다 . 특히 이번 개정안 에서 눈길 을 끄 는 것 은 현재 서울시 와 정부 ( 복지부 ) 사이 에 논란 이 일 고 있 는 ‘ 청년 수당 ’ 에 관한 법 적 분쟁 을 해결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는 점 이 다 . 개정안 은 현행 청 고법 에 ‘ 제 5 장 청년 미취 업자 에 대한 취업 활동 지원금 지급 ’ 을 새롭 게 신설 하 고 , 제 18 조 ( 취업 활동 지원금 ) 에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사실 이 없 는 청년 미취 업자 에 대하 여 취업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한 수당 ( 이하 ” 취업 활동 지원금 “ 이 라 한다 )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고 명시 해서 , 지자체 가 청년 미취 업자 에 대해서 취업 활동 지원금 을 지급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그리고 “ 월 단위 로 환산 한 최저임금 액 의 3 % 이상 의 범위 ” 로 해서 취업 활동 지원 금액 의 범위 도 명시 를 했 다 . 이 의원 은 “ 지난 3 년 간 컨트롤 타워 도 없이 청년 고용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매년 청년 실업 률 기록 만 갱신 해 온 박근혜 정부 가 , 지자체 의 ‘ 청년 수당 ’ 까지 제동 을 걸 고 있 는 상황 을 조속히 해결 해야 겠다는 생각 이 절실 했 다 . ” 고 하 면서 , “ 청년 실업 해결 에 공공 , 민간 이 따로 일 수 없 다 . 이번 개정안 이 조속히 통과 되 어 청년 고용 률 도 높이 고 , 지자체 들 이 고통 받 고 있 는 우리 미래 세대 에 대해서 다양 한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고 법안 발 의 취지 를 설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