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이 권고사직 위로금 과 실업 급여 를 받 게 해 주 는 것 을 조건 으로 근로자 와 퇴사 합의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퇴사 후 근로자 가 갑자기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했 다는 소식 을 접하 고 당혹 스러워 하 시 는 회사 측 을 위해 이 글 을 쓴다 . 먼저 , 관련 노동 위원회 판결례 하나 를 소개 해 드려 본다 . 00 지방 노동 위원회 판결례 ① 부사장 이 0000 . 11 . 29 . 경 근로자 에게 사직 을 권고 하 면서 근로자 의 실업 급여 수급 을 위해 3 개월 분 의 급여 를 3 개월 에 걸쳐 분할 하 여 지급 하 겠 다고 약속 함 , ② 근로자 가 11 . 29 . 부사장 에게 ‘ 오늘 로 일 을 마무리 하 겠 으며 , 퇴사 는 익년 도 2 월 21 일자 로 해서 최대한 챙겨 주 신단 말씀 에 감사 드린다 ’ 는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보냄 , ③ 근로자 는 11 . 29 . 개인 물품 을 정리 하 여 퇴근 하 였 고 , 그 이후 회사 에 출근 하 지 않 음 , ④ 사용 자 는 약속 대로 근로자 가 출근 하 지 않 은 당 해년 도 12 월 부터 익년 도 2 월 까지 3 개월 분 의 급여 를 3 개월 에 걸쳐 분할 하 여 입금 하 였 고 , 근로자 는 아무런 이 의 제기 없이 이 를 수령 함 , ⑤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4 대 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일자 를 익년 도 2 . 22 . 로 한 것 은 근로자 의 실업 급여 수급 을 위한 조치 로서 동 일자 까지 근로자 와 의 근로관계 가 사실상 존속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움 . 이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당사자 간 의 근로관계 는 전년 도 11 . 30 . 에 사실상 종료 되 었 고 , 근로자 는 근로관계 종료 일 부터 약 4 개월 이 경과 한 익년 도 4 . 12 .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였으므로 이 는 노동 위원회 규칙 제 60 조 ( 판정 ) 제 1 항 제 1 호 의 ‘ 관계 법령 의 규정 에 따른 신청 기간 을 지나 서 신청 한 경우 ’ 에 해당 함 . ( 2018 부 해 000 / 출처 : 중앙 노동 위원회 ) 사실 , 이 처럼 위로금 퇴사 합의 를 한 후 에 갑자기 부당 해고 라고 신고 하 는 사례 는 그리 많 지 는 않 은 편 이 다 그러나 근로자 측 에서 는 회사 측 이 권고사직 을 강요 했 고 이 에 자신 이 어쩔 수 없이 회사 측 의 일방 적 인 퇴사 절차 에 딸려 들어갈 수 밖 에 없 었 다고 생각 하 는 경우 이 같 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게 되 곤 한다 . 그러나 회사 측 이 명백히 권고사직 을 일방 적 으로 강요 했 다는 증거 가 있 다거나 , 아니면 근로자 측 이 회사 측 의 권고사직 강요 에 명백히 반대 하 여 문제 제기 를 수 차례 했었 다는 증거 등 이 존재 하 지 않 는 한 , 기본 적 으로 회사 측 이 권고사직 을 일방 적 으로 진행 한 것 이 라고 적어도 법률 적 견지 에서 는 해석 되 지 않 을 개연 성 이 훨씬 더 많 을 수 있 다는 것 이 지난 11 년 간 약 2 백 건 도 넘 는 이러 한 유형 의 이른 바 ' 권고사직 관련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 을 다뤄온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중 하나 이 다 . 따라서 혹시 라도 귀사 가 지금 이 같 은 유형 과 유사 한 내용 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에 직면 하 셔서 답변서 를 작성 해야 한다면 언제 든 망설이 지 마시 고 이 분야 베테랑 중 의 베테랑 전문가 인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 방문 상담 예약 주 시 고 논의 해 주 신다면 아마도 귀사 가 확보 할 수 있 는 가장 좋 은 성과 물 을 확보 하 시 게 될 개연 성 이 높 아 지 지 않 을까 자신 있 게 말씀 드려 본다 . 끝 . ( 2018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