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대 별 전기 사용량 을 측정 할 수 있 는 전력량계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않 으므로 , 일반 용 전력 , 교육 용 전력 , 산업 용 전력 에 적용 되 고 있 는 요금제 를 주택 용 요금 에 적용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계절 별 요금 의 경우 에 는 시간 대별 전기 사용량 을 측정 할 수 있 는 전력량계 가 반드시 필요 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으므로 계절 별 요금 제 를 주택 용 전력 에 적용 하 는 데 제한 이 없 는 것 으로 보이 고 , 설령 전력량계 가 반드시 필요 하 다고 하 더라도 누진제 가 설정 된 것 이 이미 38 년 이 지났 고 , 피 고 내부 적 으로 도 누진제 의 문제점 을 인지 하 고 개선 에 나선 것 도 10 년 이 지났 음 에 도 아직 도 전력량계 가 설치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주택 용 전력 에 시간 대별 이나 계절 별 전기 요금제 를 적용 하 지 못한다는 것 은 합리 적 이유 라고 보 기 어렵 다 . 
 아 ) 피고 는 제 1 약관 중 사용량 1 , 350 kW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초과 사용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제도 는 주택 용 전력 뿐 만 아니 라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 , 농사 용 등 전력 의 사용 자 모두 에게 동일 한 취지 의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으므로 , 누진제 와 는 성격 이 다른 것 이 라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일정 한 양 의 전기 를 초과 하 여 사용 한 경우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제도 가 진정한 의미 의 누진제 와 성격 을 달리 한다고 하 더라도 , 제 1 약관 의 초과 사용 부담금 은 주택 용 전력 의 100 kWh 초과 200 kWh 이하 사용 전력량 에 적용 하 는 전력량 요금 단가 를 그 기준 으로 할증 요금 을 부과 하 고 있 는 바 , 앞서 본 사유 들 로 인하 여 제 1 약관 의 누진제 가 무효 로 판단 되 는 이상 무효 인 전력량 요금 단가 를 부과 기준 으로 삼 고 있 는 초과 사용 부담금 부분 도 무효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자 ) 앞서 본 바 와 같이 전기 사용 자 들 은 피고 가 작성 한 전기 공급 약관 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서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전기 요금 청구서 등 에 주택 용 전력 의 누진율 을 기재 하 는 방법 등 으로 누진제 를 알렸 다는 사정 만 으로 제 1 약관 의 부당 성 이 해소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다 . 부당 이득 의 범위 
 앞서 본 바 와 같이 제 1 약관 의 월간 전기 요금표 중 주택 용 전력 에 관한 부분 전체 가 아닌 누진제 를 정하 고 있 는 밑줄 친 부분 만 을 무효 로 인정 하 였으므로 , 여전히 제 1 약관 의 월간 전기 요금표 의 주택 용 전력 중 누진제 1 단계 에 해당 하 는 100 kWh 이하 사용 시 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은 유효 하 고 , 그러 한 이상 유일 하 게 남 아 있 는 요금 관련 위 조항 을 전기 요금 산정 에 적용 함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 고는 , 원고 들 이 피고 에게 제 1 약관 이 적용 된 기간 인 2012 . 8 . 6 . 부터 2013 . 1 . 13 . 까지 지급 한 전기 요금 과 위 와 같이 유효 한 100 kWh 이하 사용 시 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에 따라 계산 한 전기 요금 의 차액 상당 의 이익 을 법률 상 원인 없이 얻 었 으므로 , 이 를 원고 들 에게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누진제 가 무효 로 판단 되 면 오히려 종별 원가 에 미치 지 못하 는 요금 으로 전기 를 사용 한 원고 들 이 종별 원가 와 납부 한 전기 요금 의 차액 상당 의 이익 을 법률 상 원인 없이 얻 은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원고 들 이 납부 한 요금 이 종별 원가 에 미달 하 는지 여부 는 별개 의 문제 로 하 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제 1 약관 의 월간 전기 요금표 중 주택 용 전력 에 관한 부분 전체 가 무효 로 되 는 것 이 아니 고 , 누진제 에 해당 하 는 부분 만 이 무효 에 해당 하 므로 ,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서 는 누진제 1 단계 인 100 kWh 이하 사용 시 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에 따라 전기 요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전기 공급 계약 이 유효 하 게 존속 하 는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제 1 약관 의 월간 전기 요금표 중 주택 용 전력 에 관한 부분 전체 가 무효 임 을 전제 로 하 는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별지 2 원 고별 부당 이득 청구 금액 계산표 중 ‘ 원고 ’ 란 기재 원고 들 에게 부당 이득 으로 2012 . 8 . 6 . 부터 2013 . 1 . 13 . 까지 위 원고 들 이 사용 한 전기 에 대하 여 위 원고 들 로부터 이미 납부 받 은 전기 요금 과 100 kWh 이하 사용 시 적용 되 는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에 따라 계산 한 전기 요금 의 차액 에 해당 하 는 별지 2 원 고별 부당 이득 청구 금액 계산표 중 ‘ 피고 의 원고 별 부당 이득 합계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피고 가 이 사건 소송 에서 패 함 으로써 악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