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 가 임차인 으로 되 는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 은 경매 물건 이 낙찰 이 된 후 전소 유자 와 낙찰자 가 임대차 계약 을 맺 고 사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또는 낙찰 이 된 후 에 도 전 소유자 의 주민 등록 이 그대로 남 아 있 는 경우 도 있 겠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전소 유자 가 임차인 으로 되 는 경우 는 어떻게 권리 분석 을 해야 하 는지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동부 화재 보험 근저당 권 이 말소 기준 권리 가 됩니다 . 태인 세대 열람 을 보 면 전 ** 세대 가 먼저 전입 이 되 어 있 는데 전 소유자 이 기 도 합니다 . 세대 열람 확인 결과 전 ** 세대 는 2003 . 8 . 14 . 전입 한 것 으로 나와 있 습니다 . 만약 전 소유자 가 낙찰자 와 임대차 계약 을 맺 는다면 대항력 은 언제 부터 발생 하 게 될까요 ? 99 다 59306 대 법원 판례 를 보 면 즉 , 소유자 로서 의 주민 등록 과 임차인 으로서 의 주민 등록 을 구분 하 고 있 는 것 인데요 . 전 소유자 가 자기 집 에 거주 하 면서 주민 등록 을 해 놓 은 것 은 누가 보 더라도 소유자 로서 의 주민 등록 임 을 알 수 있 을 것 입니다 . 반면 임차인 의 경우 라면 어떤 부동산 에 임차인 이 있 다 라는 것 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에 기록 되 는 것 도 아니 어서 주민 등록 으로 공시 방법 을 정하 고 있 고 , 주민 등록 과 부동산 의 점유 를 갖추 면 익일 0 시 부터 대항력 이 발생 되 도록 해 놓 았 습니다 . 그러므로 전 소유자 가 경매 로 소유 권 을 잃 게 되 고 낙찰자 와 임대차 계약 을 하 고 거주 하 게 된다면 전 소유자 로서 의 주민 등록 을 해 놓 은 기간 에 는 대항력 이 라는 게 생길 수 없 고 ( 임대차 로서 의 유효 한 공시 방법 이 아니 기 때문 에 ) , 낙찰자 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게 되 면 그 익일 부터 대항력 이 발생 된다는 얘기 입니다 . 전 ** 세대 는 2003 . 8 . 14 . 에 전입 신고 를 하 여 외형 상 대항력 이 있 어 보이 나 이 당시 에 는 소유자 로서 의 주민 등록 이 었 으므로 대항력 이 발생 될 수 없 고 2014 . 7 . 24 . 낙찰자 강 ** 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2014 . 7 . 25 . 0 시 에 대항력 이 발생 되 게 됩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과 같이 경락 잔금 대출 을 이용 하 여 잔금 을 낸 경우 에 는 소유 권 이전 과 근저당 설정 이 같 은 날 설정 되 므로 전 소유자 가 임차인 이 된다 하 더라도 대항력 없 는 임차인 이 되게 됩니다 . 한편 부동산 태인 사이트 에서 는 이처럼 ' 전 소유자 가 임차인 으로 지위 가 변동 ' 이 되 는 경매 물건 의 경우 에 아래 와 같이 별도 로 해당 내용 을 상세히 기재 하 여 고객 들 의 이해 를 돕 고 있 습니다 . 부동산 태인 칼럼니스트 우리 에 셋 부동산 카운셀 링 우 광연 대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