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법 ' 전부 개정 ' 무리 였 나 … 국회 문턱 못 넘 고 사라질 판 
 공정거래위 원회 가 주요 법률 의 ' 전부 개정 ' 을 추진 하 면서 쟁점 이 없 는 사안 마저 개정 에 어려움 을 겪 는다는 지적 이 다 . 오래 전 제정 된 법률 을 시대 에 맞 게 개선 한다는 의도 는 좋 았 지만 , 결과 적 으로 성과 는 전무 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20 일 정부 와 국회 에 따르 면 공정위 가 전부 개정 을 추진 한 공정 거래법 개정안 , 전자 상 거래법 개정안 이 모두 1 년 가까이 국회 에 계류 됐 다 . 
 공정위 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대대 적 으로 공정 거래법 개정 작업 을 추진 했 다 . 1980 년 공정 거래법 제정 이래 38 년 만 의 첫 전부 개정 이 다 .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꾸려 1 년 여 에 걸쳐 개정안 을 마련 , 작년 11 월 국회 에 발의 했 다 . 
 야심 차 게 마련 한 전부 개정안 이 지만 1 년 가까이 국회 무 관심 , 여야 간 이견 으로 논의 가 조 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 . 내년 5 월 말 20 대 국회 회기 종료 로 자동 폐기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더 큰 문제 는 전부 개정안 에 포함 된 ' 쟁점 이 없 거나 적 은 사안 ' 도 함께 사라질 상황 이 라는 점 이 다 . 일례 로 전부 개정안 에 포함 된 ' 과도 한 형벌 규정 폐지 ' ' 피 심인 방어 권 보장 ' 등 은 재계 도 환영 입장 을 밝힌 사안 이 다 . 
 전자 상 거래법 개정안 도 상황 은 비슷 하 다 . 공정위 의지 를 담 아 전재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지난해 11 월 전자 상 거래법 개정안 을 대표 발 의 했 다 . 전자 상거래 를 구체 적 으로 정의 하 고 최근 문제 가 불거진 ' 통신 판매 중개업 ' 개념 을 없애 겠 다는 게 핵심 이 다 . 
 2002 년 전자 상 거래법 제정 후 16 년 만 에 첫 전부 개정안 이 마련 됐 지만 공정 거래법 과 마찬가지 로 별다른 진전 없이 수개월 국회 에 계류 됐 다 . 전 의원 은 지난 8 월 개정안 을 자진 철회 하 고 핵심 만 떼 어 낸 개정안 을 다시 발의 했 다 . ' 무거운 ' 전부 개정안 으로 는 국회 를 통과 할 가능 성 이 낮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공정위 가 오랜 기간 공들여 추진 한 두 가지 개정안 이 모두 처리 에 난항 을 겪 으며 ' 전부 개정 ' 형태 에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오래 전 제정 된 법률 의 체계 전반 을 개선 해 실효 성 을 높인다는 의도 는 좋 았 지만 , 국회 상황 등 을 고려 하 면 현실 성 이 떨어지 는 전략 이 었 다는 비판 이 다 . 
 두 법안 모두 자동 폐기 되 면 내년 21 대 국회 개원 이후 재차 발의 를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가 절반 을 넘어선 상황 에서 공정위 의지 가 담긴 법안 이 힘 을 받 을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업계 관계자 는 “ 공정 거래법 은 전부 개정 형태 로 추진 될 때 부터 ' 개정 의지 가 부족 한 것 아니 냐 ' 는 지적 도 있 었 다 ” 면서 “ 일부 라도 법률 개정 에 성과 를 내 려면 현실 성 있 는 전략 을 선택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