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투자 활성 화 대책 ' 발표 … ' 무역 ' 보다 ' 내수 ', 관광 · 레저 에 방점 [ CBS 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 남해안 해안도 로 끝단 을 연결 하 는 483 km 길이 의 관광 도로 가 조성 되 고 , 지역 케이블카 규제 는 대폭 완화 된다 . 또 소규모 제조자 가 만든 일명 ' 하우스 맥주 ' 의 소매점 유통 이 허용 되 고 , 고령 인구 를 위한 ' 시니어 뉴스 테 이 단지 ' 와 국유림 내 수목 장림 조성 이 추진 된다 . ◇ 남해안 에 ' 쪽빛 너울 길 ' 조성 … 광역 관광 루트 개발 정부 는 27 일 대통령 권한 대행 중 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로 ' 무역 투자 진흥회 의 '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투자 활성 화 대책 을 확정 했 다 . 현 정부 들 어 11 번 째 로 열린 이날 회의 는 ' 무역 ' 보다 는 ' 내수 ' 쪽 에 , 그 가운데 서 도 관광 과 레저 를 활성 화 화 는 데 초점 이 맞춰졌 다 . 정부 는 먼저 남해안 해안도 로 끝단 을 연결 하 는 국립 해 안관 광도 로 인 가칭 ' 쪽빛 너울 길 '( Blue coast road ) 을 조성 하 기 로 했 다 . 거제 · 여수 · 통영 처럼 개별 도시 만 단기 방문 하 는 ' 종단 형 관광 ' 을 넘 어 해안선 을 따라 일주 하 는 ' 횡단 형 관광 ' 인프라 를 구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전남 고흥군 과 여수 · 순천 · 광양시 , 경남 남 해 · 하동군 과 통영 · 거제시 등 8 개 시군 을 시범 권역 으로 선정 , 올해 3 분기 와 4 분기 에 걸쳐 맞춤 형 광역 관광 루트 개발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해안 관광 도로 를 따라 곳곳 에 전망대 와 공원 을 설치 하 는 한편 , 섬진강 물길 루트 주변 에 는 문화 예술 벨트 도 조성 한다는 계획 이 다 . 피오르드 지역 을 따라 1800 ㎞ 의 국립 관광 도로 를 운영 중 인 노르웨이 의 ' 디 투어 프로젝트 ' 를 벤치마킹 한 셈 이 다 . 남해안 으로 의 접근성 을 높이 기 위해 순천 · 여수 엑스 포역 으로 가 는 전라선 고속철도 는 내년 부터 증편 되 고 , 이르 면 하반기 부터 남해안 지역 공항 의 부정기 국제선 운행 도 지원 된다 . ◇ 케이블카 규제 완화 … 친환경 차 인프라 주력 정부 는 또 국토 의 64 % 가 산지 인 만큼 , 전국 곳곳 에 케이블카 를 대표 관광 상품 으로 개발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신규 케이블카 사업 승인 절차 를 ' 원 스톱 서비스 ' 로 간소 화 하 고 , 인근 관광지 와 연계 한 패키지 상품 도 발굴 한다는 방침 이 다 . 당장 환경 훼손 우려 등 이 불거진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와 사천 바다 케이블카 , 부산 송도 케이블카 사업 등 이 이르 면 올해 1 분기 , 늦 어도 내년 1 분기 까지 규제 가 풀릴 전망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안전 기준 을 강화 하 되 민간 사업 운영 을 저해 하 는 규제 를 합리 적 으로 개선 하 자는 차원 " 이 라며 " 환경 훼손 을 최소 화 하 는 방향 으로 맞춤 형 해소 방안 을 마련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또 전기차 와 수소 차 등 친환경 차량 충전 과 휴게 기능 을 합친 복합 휴게소 를 2025 년 까지 200 곳 조성 하 고 , 이 들 차량 의 고속도 로 통행료 는 50 % 감면 할 계획 이 다 . 또 전국 1660 곳 으로 늘어난 캠 핑장 을 도시 인근 산림 과 국립 공원 안 까지 추가 확충 하 는 등 입지 제한 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등산객 을 위한 고지대 대피 소도 현재 의 20 곳 에서 2020 년 까지 24 곳 으로 늘려 1940 명 까지 수용 능력 을 높이 기 로 했 다 . ◇ 아파트 주차장 개방 허용 … 국유림 에 자연 장 조성 이 날 회의 에서 는 ' 주차 공유 ' 를 위한 방안 도 발표 됐 다 .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부설 주차장 은 자율 결정 을 거쳐 일반인 에 유료 개방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 전일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은 주 · 야간 선택 제 로 전환 하 도록 유도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해외 주류 수입 이 빠르 게 증가 하 고 있 는 걸 감안 , 오 는 4 분기 부터 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 도 할인 마트 와 슈퍼마켓 등 소매점 에 ' 하우스 맥주 ' 를 유통 하 도록 허용 하 기 로 했 다 . 지금 은 발효 조 규모 가 75 ㎘ 이상 인 업자 에게 만 일반 제조 면허 가 주어져 왔 다 . 급속 한 고령화 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 책 도 마련 됐 다 . 2018 ~ 2022 년 까지 저소득층 독거 노인 을 위한 ' 공공 실버 주택 ' 를 최대 5 천 호 까지 공급 하 고 , 노부모 부양 가구 대상 특별 공급 면적 규제 는 완화 된다 . 또 헬스 케어 등 맞춤 형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시니어 뉴스 테 이 단지 ' 를 시범 도입 , 올해 안 에 600 여 호 규모 로 공급 한 뒤 확대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수목장 이나 잔디 장 같 은 자연 장 선호 분위기 에 맞춰 국유림 안 에 자연 장지 를 조성 하 는 한편 , 조성 주체 를 농협 이나 사학 연금 공단 등 연금 · 공제 · 농림 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 까지 확대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이번 투자 활성 화 방 안 에 대해 " 관광 서비스 등 내수 진작 효과 가 큰 분야 의 투자 를 촉진 하 고 고령화 에 따른 유망 산업 을 선제 적 으로 육성 하 자는 취지 " 라며 " 규제 완화 와 투자 애 로 해소 를 통해 민간 투자 도 촉진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설명 했 다 . zzlee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