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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 959 | Posted on December 28 , 2014 by secureadmin in 정치 ▲ 북한 인권 결의안 을 통과 시킨 18 일 유엔 총회 본회 의 모습 
 북한 인권 상황 을 국제 형사 재판소 ( ICC ) 에 회부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북한 인권 결의안 이 지난 18 일 유엔 총회 본회의 에서 도 통과 됐 다 . 인권 문제 와 관련 해 유엔 이 ICC 회부 권고 를 결의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유엔 총회 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에서 본회의 를 열 고 북한 인권 결의안 을 표결 에 부쳐 찬성 116 표 , 반대 20 표 , 기권 53 표 로 가결 했 다 . 이 에 따라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는 22 일 북한 인권 과 관련 해 처음 으로 회의 를 소집 하 게 된다 . 북한 인권 결의안 은 유엔 안보리 에 북한 인권 책임자 의 국제 형사 재판소 ( ICC ) 회부 를 권고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지난해 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 은 일종 의 선언 적 성격 에 그쳤 던 것 에 비해 , 이번 에 통과 된 결의안 은 안보리 가 북한 인권 상황 을 ICC 에 회부 하 고 가장 책임 있 는 사람 들 을 제재 하 도록 권고 하 는 구체 적 인 조치 들 이 포함 됐 다 . 이날 승인 된 유엔 총회 결의안 은 구속력 이 없 지만 국제 사회 의 강력 한 의견 이 반영 된 것 이 다 . 북한 은 이날 결정 을 강력 하 게 반발 하 면서 “ 유엔 이 미 중앙 정보국 ( CIA ) 의 테러 용의자 고문 을 조사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또한 안보리 이사국 중 중국 과 러시아 가 북한 인권 결의 안 에 대한 반대 를 공공연 하 게 주장 해 왔 던 점 을 고려 할 때 실제 안보리 에서 결의 가 이뤄질 가능 성 이 크 지 않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북한 이 자 난 17 일 김정일 3 주기 추모 행사 를 엄숙 한 비상경계 속 에서 치렀 다 . 김 씨 일가 의 동상 • 사적지 에 대한 경비 가 강화 되 고 , 국경 지역 에서 는 불법 손 전화 단속 이 강화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평안북도 지방 의 한 주민 소식통 은 “ 모든 공장 , 기업 소 기관 들 은 17 일 아침 부터 일제히 정치 행사 일정 을 소화 했 다 ” 면서 “ 시 • 군 에 있 는 동상 과 사적지 에 대한 경비 근무 를 강화 했 다 ” 고 17 일 자유 아시아 방송 에 전했 다 . 북한 당국 은 전체 주민 들 에게 여행 을 금지 시키 고 , 외부 출장 나갔 던 기관원 들 을 모두 불러들여 추모 행사 를 진행 하 라는 지시 를 내부 적 으로 하달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이 소식통 은 “ 우리나라 는 기본 적 으로 조상 이 세상 을 뜨 면 3 년 상 까지 크 게 치르 는 풍습 이 있 기 때문 에 올해 추모 행사 가 마지막 으로 크 게 치러질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지난해 와 올해 는 장성택 숙청 여파 로 간부 들 이 상당수 떨어져 나갔 기 때문 에 단위 책임자 들 은 산하 단위 를 각별히 챙기 는 등 ‘ 충성 열기 ’ 를 보였 다는 게 소식통 의 설명 이 다 . 계속 하 여 소식통 은 내부 적 으로 “ 최대 의 경각심 을 가지 고 혁명 의 수뇌부 를 결사 옹위 해야 한다 ” 며 간부 들 이 김 씨 우상 화물 에 대한 경비 에 초점 을 맞췄 다고 강조 했 다 . 한편 , 국경 지방 에서 는 북한 보안 당국 의 불법 휴대 전화 단속 이 한층 강화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양강 도 지방 과 연락 하 고 있 는 미국 에 정착 한 탈 북 여성 은 “ 북한 밀수업자 들 도 당분간 전화 통화 를 하 지 못할 거 라는 말 을 남기 고 며칠 째 연락 하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북한 에서 주요 행사 때 마다 전화 가 두 절 됐 는데 , 이번 도 마찬가지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북한 사람 들 은 특별 경비 주간 에 전화 하 다 걸리 면 정치 적 으로 걸릴 수 있 기 때문 에 이때 는 아예 전화기 를 꺼 놓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평안북도 국경 지방 무역상 들 과 거래 하 는 중국 의 한 무역업자 도 “ 연 이틀 째 북한 내부 와 통화 가 안 되 고 있 다 ” 면서 “ 송금 문제 등 으로 논의 할 문제 가 많 지만 , 북한 무역 대방 들 의 전화기 가 꺼져 있 다 ” 고 17 일 밝혔 다 . 이 무역업자 는 중국 으로 왕래 하 던 북한 화물 트럭 도 현재 뚝 끊긴 상태 라면서 북한 으로 돌아간 화물 운전사 들 도 에볼라 때문 에 집 에 가 지 못하 고 신의주 의 모처 에 격리 수용 됐 다는 말 을 들 었 다고 전했 다 . 
 ▲ 덴마크 소재 난민 수용소 건물 
 북한 을 탈출 해 덴마크 에서 난민 지위 를 신청 한 탈 북 남성 이 현지 시간 17 일 오후 북한 의 사주 를 받 은 것 으로 보이 는 외국인 에 의해 난민수용소 에서 습격 을 받 았 다고 자유 아시아 방송 ( RFA ) 이 보도 했 다 . 지난해 3 월 덴마크 에 도착 해 난민 지위 를 신청 하 고 수용소 에서 대기 중 이 던 30 대 탈 북 남성 배준식 씨 가 난민 수용소 에 침입 한 외국인 남성 으로부터 목 졸림 을 당하 는 등 살해 위협 을 받 았 다고 17 일 자유 아시아 방송 에 밝혔 다 . 배준식 씨 는 “ 저 를 공격 한 사람 은 외국인 이 고 , 전화 를 ( 걸 어 ) 통화 를 시켜 줬 는데 그 사람 은 북한 사람 이 다 ” 면서 “ 조국 의 배신자 들 , 너희 가 어디 를 가 든 , 이 세상 끝 까지 ( 쫓 아 ) 가 서 너희 들 을 가만두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는 것 이 다 . 아내 리 은경 씨 와 2012 년 12 월 북한 을 탈출 해 덴마크 에 도착 한 배 씨 는 피습 당일 수용소 내 에서 담배 를 피우 기 위해 복도 에 나갔 다 변 을 당했 다 . 그 는 지난해 3 월 부터 최근 까지 아무 일 도 없 었 는데 지난달 10 일 북한 이 갑자기 “ 용서 해 줄 테 니 기회 를 줄 때 당 의 품 으로 돌아오 라 ” 고 회유 하 는 한편 , 외국인 을 시켜 자신 의 소재지 를 파악 하 고 목 을 조르 는 등 살해 위협 을 가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지난 11 월 10 일 처음 덴마크 에서 공격 을 당한 이후 이달 17 일 까지 총 6 차례 의 위협 을 받 았 다는 것 이 다 . 배 씨 는 이날 도 복도 에서 담배 를 피우 고 있 는 데 갑자기 외국인 이 나타나 복도 문 을 두드리 며 열 어 달 라고 해 문 을 열 어 주 는 순간 , 둔기 로 그 의 머리 를 치 고 끈 으로 목 을 졸랐 다고 말 했 다 . 배 씨 는 자신 이 쓰러지 는 소리 에 놀란 아내 가 뛰쳐나와 자신 을 병원 으로 데려가 치료 를 받 았 다고 설명 했 다 . 배 씨 는 덴마크 경찰 에 신고 하 고 북한 의 위협 으로부터 신변 보호 를 요청 했 지만 수용소 를 4 번 이나 옮기 는 것 이외 에 다른 보호 조치 를 받 지 못하 고 있 어 매우 불안 한 상황 이 라서 미국 의 인권 단체 북한 인권 위원회 에 접촉 했 다고 말 했 다 . 배 씨 는 “ 저 도 죽 을 때 죽 더라도 알리 고 싶 어서 전화 를 한 것 ” 이 라며 “ 솔직히 덴마크 에서 난민 인정 을 해줘도 있 을 상황 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제 가 여러 차례 에 걸쳐 폭행 과 협박 , 칼부림 까지 당하 는 상황 에서 덴마크 에서 는 어딜 가 나 다 찾 아 낸다고 하 니까 어디 있 을 방법 도 없 고 … 그래서 구원 의 손길 을 요청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배 씨 는 자신 과 아내 가 북한 공작원 의 사주 를 받 은 현지인 이나 공작원 들 이 자신 을 끈질기 게 추적 해 위협 적 인 전화 메시지 이른바 텍스트 메시지 를 보내 거나 살해 시도 를 계속 해 매우 두려움 을 느낀다고 밝혔 다 . 유럽 은 육로 를 통해 쉽 게 국가 간 이동 이 가능 해 북한 공작원 의 활동 에 제약 이 상대 적 으로 적 다는 것 이 다 . 배 씨 는 “ 언제 칼부림 당했 는지 등 경찰 이 증거 를 다 가지 고 있 다 ” 면서 “ 외국인 들 이 북한 글씨 로 북한 에서 만 쓰 는 그런 단어 를 사용 할 리 없 고 , 저 한테 외국인 이 전화 를 바꿔 줬 을 때 도 평안 남북 도 , 평양 사투리 였 다 ” 면서 “ 말 자체 가 , 그래서 저 는 북한 의 소행 이 라는 걸 확신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북한 에서 너무 힘들 게 하 니까 북한 의 상황 을 알리 고 싶 은 거 고 … 이래도 죽 고 저래도 죽 을 바 에 는 차라리 북한 으로 나갈까 … 여기 서 도 이렇게 힘든데 … ” 라고 말 했 다 . 배 씨 는 협박 으로 인한 공포 가 너무 심해 도움 을 청하 기 위해 인터넷 을 찾 다가 미국 의 인권 단체 북한 인권 위원회 를 발견 하 고 편지 를 보내 게 되 었 다고 밝혔 다 . 배 씨 는 3 차례 강제 북송 된 후 에 야 탈출 에 성공 했 다며 같이 탈출 하 다 북송 돼 북한 에 남겨진 가족 들 은 정치범 수용소 에 끌려간 것 으로 안다고 덧붙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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