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보험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구체 적 인 보험 사고 를 결정 하 는 기준 [ 2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3 ] 갑 재단법인 과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을 주식회사 가 병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서 ‘ 보험사고 는 을 회사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발생 한다 . 보험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하 고 갑 법인 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 약인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여야 한다 ’ 는 취지 로 정한 사안 에서 , 갑 법인 이 을 회사 의 채무불이행 으로 도급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된 무렵 부터 3 년 이 경과 한 후 에 야 도급 계약 을 해제 한 것 을 상당 한 기간 내 의 해제 라고 볼 수 없 고 , 해제 절차 의 지연 은 갑 법인 의 책임 있 는 사유 때문 이 므로 , 갑 법인 의 보험금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5 조 , 제 666 조 제 2 호 , 민법 제 105 조 [ 2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3 ] 상법 제 662 조 , 제 665 조 , 제 666 조 제 2 호 , 민법 제 105 조 , 제 166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공 2006 상 , 908 ) 대 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41366 판결 [ 2 ] 대 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 공 2006 상 , 305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 가르 멜 여자 수도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씨 엘 담당 변호사 이형하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 변호사 윤재식 외 3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3 . 3 . 13 . 선고 2012 나 75927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서면 들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보험 사고 란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구체 화 하 는 불 확정 한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험 약관 과 보험 약관 이 인용 하 고 있 는 보험증 권 및 주 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41366 판결 등 참조 ) . 또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라고 할 것 이 지만 , 약관 등 에 의하 여 보험금액 청구 권 의 행사 에 특별 한 절차 를 요구 하 는 때 에 는 그 절차 를 마친 때 , 또는 채권자 가 그 책임 있 는 사유 로 그 절차 를 마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러 한 절차 를 마치 는 데 소요 되 는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때 부터 진행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및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와 주식회사 루 토 디자인 그룹 ( 이하 ‘ 루 토 디자인 ’ 이 라 한다 ) 사이 에 체결 된 그 약정 준공 기한 이 2008 . 12 . 5 . 인 이 사건 도급 계약 에 의하 면 , 수급인 인 루 토 디자인 은 의무 이행 을 보증 하 기 위하 여 원고 에게 계약 보증금 을 현금 또는 보증 보험 회사 발행 의 보증서 등 으로 납부 하 여야 하 고 , 이 사건 도급 계약 이 루 토 디자인 에 책임 있 는 사유 로 해제 된 경우 그 계약 보증금 은 원고 에게 귀속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나 . 루 토 디자인 은 2008 . 6 . 25 . 위 계약 보증금 의 납부 를 위하 여 보증 보험 회사 인 피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그 약관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한편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의 보험 기간 은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약정 준공 기한 과 동일 한 2008 . 12 . 5 . 로 최종 변경 되 었 다 . ( 1 ) 피고 는 루 토 디자인 이 이 사건 도급 계약 에서 정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 가 몰 수 또는 귀속 시켜야 할 계약 보증금 을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사항 과 약관 에 따라 보상 한다 ( 제 1 조 ) . ( 2 ) 보험사고 는 루 토 디자인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발생 한 것 으로 한다 ( 제 4 조 ) . ( 3 ) 보험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하 고 ( 제 5 조 ) , 원고 는 보험금 청구 시 주 계약 인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여야 하 며 , 이 를 해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피 고 는 그 손해 를 보상 하 지 않 고 , 다만 위 해제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 ( 제 6 조 ) . 다 . 루 토 디자인 은 이 사건 공사 를 주식회사 나우 인 웍스 등 에 하도 급하 였으나 약정 준공 기한 인 2008 . 12 . 5 . 까지 위 공사 를 마치 지 못하 였 고 , 2009 . 1 . 초순 경 에 는 실내 장식 건설 면허 를 관할 관청 에 반납 하 고 이 사건 공사 를 중단 하 였 다 . 라 . 한편 원고 는 2008 . 12 . 29 . 과 2009 . 1 . 20 . 루 토 디자인 에 공사 가 지연 되 고 현장 관리 가 전혀 되 고 있 지 않 으니 공사 를 포기 한 것 으로 간주 하 고 민 · 형사 상 의 조치 를 하 겠 다는 취지 의 내용증명 우편 을 발송 하 였 다 . 원고 는 2009 . 2 . 23 . 에 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해제 한다는 취지 의 내용증명 우편 을 루 토 디자인 에 발송 하 였으나 반송 되 기 도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2011 . 12 . 5 . 루 토 디자인 을 상대 로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제 를 원인 으로 공사 대금 의 반환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위 해제 의 의사 표시 가 담긴 소장 부본 이 2012 . 1 . 3 . 루 토 디자인 에 송달 되 었 다 . 바 . 또한 원고 는 2011 . 11 . 21 . 피고 에게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나 피고 가 그 지급 을 거절 하 자 2011 . 12 . 7 .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다음 과 같이 판단 된다 .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서 루 토 디자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만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제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정하 고 있 는 사실 에 비추 어 볼 때 , 루 토 디자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이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상 의 보험 사고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루 토 디자인 이 보험 기간 내인 약정 준공 기한 까지 이 사건 공사 를 마치 지 못함 으로써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는 발생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다만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약관 에 의하 면 원고 는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에 앞서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여야 하 므로 , 위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루 토 디자인 이 약정 준공 기한 내 에 공사 를 마치 지 못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진행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원고 가 상당 한 기간 내 에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면 그때 부터 , 그렇 지 않 다면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었 던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때 부터 진행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앞서 본 것 처럼 원고 가 2008 . 12 . 29 . 경 이미 루 토 디자인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되 었 음 을 알 고 그 무렵 부터 여러 차례 에 걸쳐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유지 할 의사 가 없 음 을 밝혀왔 던 사정 을 고려 하 면 , 원고 가 그 무렵 부터 3 년 이 경과 한 후 인 2012 . 1 . 3 . 에 야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한 것 을 상당 한 기간 내 의 해제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앞서 본 사정 에 의하 면 원고 는 늦 어도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금 의 지급 을 최고 한 2011 . 11 . 20 . 부터 역산 하 여 2 년 이 되 는 2009 . 11 . 20 . 경 까지 는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충분히 해제 할 수 있 었 으며 , 이 와 같 은 해제 절차 의 지연 은 채권자 인 원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그 전 부터 진행 되 어 2011 . 11 . 20 . 에 는 이미 2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됨 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4 . 원심 이 이 와 달리 루 토 디자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외 에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제 도 이 사건 보험 사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고 이 를 전제 로 이 사건 보험 사고 의 발생 및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하 여 판단 한 부분 은 그 이유 설시 가 부적절 하 다고 할 것 이 나 ,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이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결론 은 정당 하 다 . 따라서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상고 이유 에서 들 고 있 는 대법 원판결 들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한 사안 에 관한 것 으로서 이 사건 과 사안 이 다르 므로 이 사건 에 직접 원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않 다 . 5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신영철 ( 재판장 ) 이상훈 김용덕 ( 주심 ) 김소영 ( 출처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