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전 , 상대방 재산 처분 막 으려면 ' 부동산 가압류 ' 해야 [ 배기 하 한솔 합동 법률 사무소 변호사 ] Q . 중소기업 을 운영 하 는 A 는 평소 알 고 지내 던 B 에게 2 억 원 을 사업 자금 으로 빌려 주 었 는데 , B 는 약속 한 날 이 지나 도록 그 변제 를 미루 다가 갑자기 연락 을 끊 었 다 . A 가 알 고 있 는 B 의 재산 이 라고 는 B 의 가족 들 이 살 고 있 는 3 억 원 상당 의 아파트 한 채 뿐 인데 , 이 또한 복덕방 에 팔 기 위해 내놓 았 다 . B 가 A 몰래 아파트 를 처분 하 지 못하 게 하 는 방법 은 무엇 일까 A . 금전 대여 관계 는 대다수 가 지인 사이 에서 발생 하 고 , 그렇 다 보 니 굳이 번거 롭 고 불편 하 게 차용증 을 요구 하 기 가 애매 한 것 이 사실 이 다 . 지인 간 금전 차용 의 경우 문자 메시지 로 대여 경위 를 주고받 아 남겨 두 고 , 차용인 명의 의 계좌 로 이체 한다면 서로 얼굴 붉히 지 않 고 무난 하 게 관련 증거 를 마련 할 수 있 으니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상대방 과 금전 에 관한 법 적 분쟁 에 앞서 상대방 의 재산 을 미리 처분 하 지 못하 도록 임시 로 잡 아 둘 필요 가 있 는데 , 그 중 가장 효과 적 인 방법 이 부동산 가압류 절차 다 . 상대방 의 주거지 는 등기부 등본 을 떼 어 보 면 쉽 게 알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 그 시 가 또한 상당 하 기 때문 이 다 . 사안 에서 , A 는 B 의 아파트 에 대하 여 A 의 거주지 관할 법원 에 부동산 가압류 절차 를 우선 진행 하 여 , B 가 무일푼 이 되 는 것 을 막 아야 한다 . 부동산 가압류 절차 는 임시 절차 인 만큼 신청인 도 소액 의 금원 을 지급 하 여 보증 보험증 권 을 끊 는 등 방법 으로 담보 를 제공 해야 하 며 , 담보 제공 직후 신청 인 소재지 법원 의 결정 에 따라 등기부 등본 에 가압류 처분 이 공시 된다 . 그 절차 는 상대방 이 알 지 못하 도록 몰래 진행 되 는데 , 보통 신청 후 결정 까지 10 일 이내 에 완료 되 므로 상당히 신속 하 다 . 이후 A 는 B 를 상대 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 대여 사실 을 알 고 있 는 증인 및 금원 지급 관계 를 입증 하 여 승소 확정 판결 을 득하 여야 한다 . 이후 가압류 부동산 을 경매 에 넘기 는 등 방법 으로 , 대여금 원금 및 밀린 이자 등 을 충분히 회수 할 수 있 다 . 금전 관계 에 대한 것 이 아니 라 부동산 소유 명의 에 대한 다툼 등 에 관한 것 이 면 , 가압류 가 아니 라 이 와 유사 한 처분 금지 가 처분 절차 를 이용 하 면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금탑 부동산 공인 중개 사무소 | 정 연 길 | 서울시 노원구 상계 2 동 1300 | 사업자 등록 번호 : 217 - 11 - 35670 | TEL : 010 - 3716 - 4259 | Mail : tapeda @ hanmail . net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92333000 - 05149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