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대 법원 3 부 ( 주심 박일환 대법관 ) 는 전통 방식 으로 국새 를 제작 한다고 속여 정부 로부터 거액 을 받 아 챙긴 혐의 ( 사기 등 ) 로 기소 된 민홍규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증거 들 을 종합 해 볼 때 국새 는 민 씨 가 전통 방식 으로 제작 한 것 이 아니 라 현대 방식 에 의해 제작 된 것 이 라고 본 원심 은 정당 하 다 " 며 " 전통 방식 에 의한 제작 기술 을 보유 한 것 처럼 정부 담당자 를 속여 거액 을 편취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저가 의 봉황 국새 를 40 억 원 짜리 다이아몬드 국새 라며 판매 하 려 한 혐의 ( 사기 미수 ) 도 " 허위 광고 등 이 포함 된 카탈로그 를 백화점 VIP 고객 들 에게 발송 하 도록 하 는 등 거래 행위 에 신의 와 성실 의무 를 저버리 는 행위 를 개시 했으므로 사기죄 의 실행 에 착수 했 다고 봐야 한다 " 며 원심 과 같이 유죄 로 판단 했 다 . 민 씨 는 2007 년 12 월 전통 기법 으로 국새 를 만들 겠 다고 정부 와 계약 했 음 에 도 이 와 다른 방식 으로 국새 를 만들 어 납품 해 1 억 9000 여 만 원 을 받 고 2009 년 초 서울 롯데 백화점 본점 에서 인조 다이아몬드 로 장식 한 원가 200 만 원 상당 의 봉황 국새 를 전시 하 며 40 억 원 짜리 라고 속여 판매 하 려 한 혐의 등 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 됐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팀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