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연구원 , 재정 분권 전문가 토론회 전남 도청 [ 나주 = 뉴시스 ] 배상현 기자 = 정부 의 지방 재정 분권 정책 이 배분 에 실패 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광주 전남 연구원 은 9 일 나주 에서 재정 분권 전문가 토론회 를 개최 , 재정 분권 결과 를 평가 하 고 균형발전 을 위한 추진 방향 을 논의 했 다 . 이날 조선 대학교 임상수 교수 가 ‘ 1 단계 재정 분권 결과 와 시사점 ’ 을 주제 발표 했 다 . 문 환규 광주 전남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강상구 전남 도 예산 담당관 , 김대철 대구경북 연구원 연구 위원 , 한 재명 한국 지방세 연구원 실장 , 박관규 대한민국 시도 지사 협의회 실장 등 이 토론 했 다 . 토론 에서 는 " 당초 정부 가 재정 분권 을 추진 할 때 는 균형발전 촉진 을 목표 로 삼 았 지만 1 단계 재정 분권 결과 오히려 자치 단체 간 재정 격차 가 더욱 악화 하 는 중대 한 오류 가 발생 했 다 " 는 주장 이 나왔 다 . 이런 오류 는 정부 가 재정 분권 을 성급히 추진 하 면서 자치 단체 간 재정 격차 를 감안 하 지 않 고 지방 에 이양 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3 조 6000 억 원 도 3 년 간 만 한시 적 으로 보전 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다 .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2 단계 재정 분권 논의 에 앞서 농어촌 지역 을 중심 으로 지원 된 균 특회계 이양 사업 을 지속 보전 해 1 단계 오류 를 개선 해야 한다고 의견 을 모았 다 . 또 형식 적 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 보다 는 지방 의 실질 적 인 자주 재원 을 늘릴 수 있 도록 재정 분권 추진 방향 을 전환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광주 전남 연구원 박재영 원장 은 “ 정부 의 재정 분권 추진 은 이론 적 으로 는 올바른 방향 으로 보이 지만 자치 단체 간 에 심각 한 경제 적 , 재정 적 격차 를 감안 하 지 않 으면 경제 적 양극 화 와 재정 적 양극 화 를 인해 지방 소멸 을 가속 화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praxis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