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는 문 대통령 ( 서울 = 연합뉴스 )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2020 . 6 . 9 cityboy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법제처 의 역할 을 강화 해 정부 의 적극 행정 과 규제 혁파 를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에서 " 범 정부 차원 에서 법제처 를 많이 활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 서 면 브리핑 을 통해 전했 다 . 문 대통령 은 " 국가 의 법률 해석 최고 기관 은 대법원 이 고 헌법 의 경우 헌법 재판소 이 지만 정부 에서 는 법제처 가 최고 의 유권 해석 기구 " 라고 밝혔 다 . 이어 " 법제처 가 기존 법률 이나 시행령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더 적극 적 으로 하 면 적극 행정 에 큰 도움 이 될 것 " 이 라며 필요 하 면 직제 나 인원 도 보강 하 라고 지시 했 다 . 강 대변인 은 지난 1 월 신속 한 법률 자문 을 위해 법제처 내 태 스 크 포스 가 발족 했 다면서 " 법제처 는 적극 행정 실천 에 앞장서 는 부처 " 라고 소개 했 다 . 한편 , 문 대통령 은 회의 에서 화물 차주 와 주유 업자 가 짜 고 주 유 금액 을 부풀려 유가 보조금 을 부정 하 게 지급 하 는 행위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 같 은 행위 를 한 주유 업자 의 거래 정지 기간 을 늘리 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하 면서 " 행정벌 을 강화 하 는 것 과 별도 로 형사 처벌 조치 도 단호히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공장 설립 시 침수 피해 예방 을 위해 빗물 유출 저감 시설 을 설치 해야 하 는 의무 를 건축 면적 500 ㎡ 이상 이 면서 부지 면적 이 2 천 ㎡ 인 경우 에 만 적용 하 는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개정안 을 두 고 도 정부 에 보완 책 을 마련 하 라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중소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나 공단 이나 산단 등 공공 부문 의 빗물 유출 저감 문제 를 해결 하 는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kjpark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