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 일 간사 회동 이견 만 확인 정기 국회 서 처리 사실 상 힘들 어 ' 데이터 3 법 ' 도 좌초 위기 내몰려서 비스발 전법 은 자동 폐기 수순 27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에서 김정우 위원장 ( 왼쪽 부터 ) 과 김용범 기획 재정부 1 차관 , 자유 한 국당 추경호 간사 , 김광림 의원 이 대화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주 52 시간 제도 의 부작용 을 보완 하 기 위한 탄력 · 선택 근로 제 확대 법안 의 국회 통과 가 무산 될 위기 에 처했 다 . 20 대 국회 의 마지막 정기 국회 가 얼마 남 지 않 았 으나 여야 는 극심 한 의견 차이 를 보이 면서 법안 논의 의 첫 관문 인 상임위 소위 일정 조차 못 잡 고 있 다 . 한국 경제 가 장기 불황 의 늪 으로 빠져들 고 있 음 에 도 입법부 는 노동 계 의 표 심 만 의식 한 채 ‘ 경제 활성 화 ’ 책임 을 방기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의 자유 한 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은 27 일 “ 위원장 과 여야 간사 들 이 지난 26 일 회동 을 가졌으나 소위 일정 을 잡 는 데 실패 했 다 ” 며 “ 기업 들 이 요구 하 는 탄력 · 선택 근로 제 법안 은 내달 10 일 끝 나 는 정기 국회 에서 처리 하 기 힘들 어 진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환노위 의 또 다른 관계자 는 “ 12 ~ 1 월 에 도 임시 국회 를 열 수 있 지만 선거법 에 꽉 막힌 정국 과 총선 일정 등 을 고려 하 면 20 대 국회 내 처리 도 낙관 하 기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 현재 한국 당은 탄력 근로 제 와 선택 근로 제 의 단위 기간 을 각각 6 개월 , 3 개월 로 늘리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탄력 근로 제 에 대해서 는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서 이미 합의 가 이뤄진 만큼 큰 이견 이 없 는 상황 이 다 . 하 지만 더불 어 민주당 은 선택 근로 제 확대 에 반대 하 면서 “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을 수용 하 면 탄력 근로 제 법안 은 처리 할 수 있 다 ” 는 협상 카드 를 꺼내 면서 논의 가 제자리 걸음 반복 해 왔 다 . 탄력 근로 제 는 특정 시기 에 주 52 시간 을 넘겨 일 해도 단위 기간 동안 평균 근로 시간 이 주 52 시간 을 초과 하 지 않 으면 처벌 하 지 않 는 제도 다 . 탄력 근로 제 는 주간 최대 허용 근로 시간 이 64 시간 이 지만 선택 근로 제 는 따로 제한 이 없 다 . 탄력 · 선택 근로 제 처리 가 무산 될 경우 주 52 시간 제도 시행 을 앞둔 중소기업 들 은 계도 기간 부여 , 특별 연장 근로 허용 확대 등 정부 가 내놓 은 미봉책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다 . 한국 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원장 은 이날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 정부 · 여당 이 탄력 · 선택 근로 제 연장 에 합의 해준다면 위원장 직권 으로 정기 국회 내 반드시 처리 하 겠 다 ” 고 읍소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맞춰 개인 정보 활용 에 대한 규제 를 풀 어 주 기 위한 ‘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 ’ 도 좌초 위기 에 내몰린 것 은 마찬가지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는 이날 전체 회의 를 열 어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켰으나 핀테크 산업 육성 과 밀접 한 신용 정보 법 과 정보 통신망 법 을 함께 개정 하 지 않 으면 ‘ 반쪽 효과 ’ 에 그칠 것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앞서 박용 만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은 지난 26 일 “ 한국 은 미래 산업 의 ‘ 원유 ( 原油 ) 채굴 ’ 을 아예 막 아 놓 은 상황 ” 이 라며 데이터 3 법 의 조속 한 처리 를 요구 하 기 도 했 다 . 지난 2012 년 첫 발 의 이후 7 년 째 국회 에서 낮잠 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은 18 · 19 대 에 이 어 20 대 국회 에서 도 자동 폐기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여야 가 ‘ 보건 · 의료 분야 ’ 포함 여부 를 놓 고 도돌이표 처럼 다툼 을 반복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법안 은 의료 · 교육 · 관광 · 레저 · 정보 통신 산업 등 의 규제 개선 과 지원 방안 을 포함 하 고 있 다 . / 세종 = 나 윤석 기자 nagija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치킨 집 같이 흔한 약국 , 이 동네 엔 단 한 곳 도 없 습니다 [ 인터랙티브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채널 구독 해 주 세요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