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현행법 위반 소지 ” 해석 내놔 지난 4 월 출시 당시 ( 왼쪽 ) ‘ 추가 요금 설정 ’ 기능 이 있 었 지만 최근 ( 오른쪽 ) 에 는 해당 기능 이 삭제 됐 다 . T 맵 택시 캡처 화면 SK 플래닛 의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 앱 ) ‘ T 맵 택시 ’ 의 ‘ 추가 요금 설정 ’ 서비스 가 불법 논란 끝 에 결국 중단 됐 다 . SK 플래닛 은 최근 T 맵 택시 의 업데이트 를 진행 하 면서 추가 요금 설정 기능 을 제외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해당 서비스 는 승객 이 택시 를 부를 때 1000 ∼ 5000 원 을 더 주 겠 다고 제시 하 는 기능 으로 , SK 플래닛 은 “ 택시 배차 가 쉽 지 않 은 상황 에서 더욱 원활 한 배차 가 가능 할 것 ” 이 라고 홍보 했 다 . 그러나 ‘ 택시 운송 사업 의 발전 에 관한 법률 ’ 에 는 ‘ 미터기 요금 외 에 추가 요금 을 받 는 사업자 나 운전자 는 과태료 · 면허 취소 등 에 처해진다 ’ 고 명시 돼 있 어 불법 논란 이 있 었 다 . 국토 교통부 로부터 법령 해석 을 의뢰 받 은 법제처 는 “ 추가 요금 이 배차 여부 에 영향 을 미친다면 정당 한 요금 을 내 는 사람 이 택시 를 못 탈 수 있 다 ” 며 해당 서비스 가 현행법 위반 소지 가 있 다고 결론 내렸 다 . 김유나 기자 yoo @ segye . com ▶ HOT 포토 ▶ 향기 있 는 여자 들 의 스토리 , 미즈 리포트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