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무더워 지 는 날씨 에 도 불구 하 고 헌법 재판소 에서 6 월 선고 가 진행 됐 습니다 . 더운 날씨 에 도 불구 하 고 많 은 시민 분 들 께서 선고 를 방청 하 기 위해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을 찾 아 주 셨 는데요 ! 오늘 은 국민 적 관심 이 큰 세월 호 사건 과 관련 된 선고 도 있 어서 인지 취재 열 기 도 뜨거웠 습니다 . 정문 에서 신분증 을 맡기 고 , 방청권 을 받 은 뒤 대심 판정 으로 향했 는데요 ! 이후 선고 가 예정 된 오후 2 시 가 되 어 헌법 재판소 6 월 선고 가 시작 되 었 는데요 . 많 은 사건 들 에 대해서 선고 가 이루 어 졌 는데 , 그 중 에서 가장 관심 이 높 았 던 2 개 의 선고 에 대해 소개 하 려고 합니다 . 4 . 16 세월 호참 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제 6 조 제 3 항 등 위헌 확인 ( 2015 헌 마 654 ) Q : 사건 내용 은 뭔가요 ? 청구인 들 은 ‘ 세월 호 ’ 에 승선 하 고 있 다가 사망 한 사람 들 의 부모 인데 정부 가 세월 호 참사 유족 에게 배상금 을 지급 하 면서 배상금 등 을 지급 받 으려는 신청인 에게 ' 세월 호 참사 에 관하 여 일체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을 것 을 서약 한다 ' 는 취지 가 적힌 동의서 를 제출 하 도록 하 고 있 는 ' 4 . 16 세월 호참 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제 15 조 중 별지 제 15 호 서식 가운데 ' 일체 의 이 의 제기 를 금지 ' 한 부분 이 기본 권 을 침해 한다고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했 습니다 . § 4 ‧ 16 세월 호참 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15 . 3 . 27 . 대통령령 제 26163 호 로 제정 된 것 ) 제 15 조 ( 신청인 의 동의 및 지급 청구 ) 법 제 15 조 제 1 항 에 따라 배상금 등 을 지급 받 으려는 신청인 은 별지 제 15 호 서식 의 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 에 인감 증명서 ( 서명 을 한 경우 에 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를 말 한다 ) 및 신청인 의 배상금 등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을 첨부 하 여 심의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Q : 선고 내용 은 뭔가요 ? ==> 세월 호 배상금 을 받 고 이 의 제기 를 금지 하 는 조항 은 위헌 이 라는 선고 ! 헌법 재판소 는 재판관 6 : 2 의 의견 으로 , 정부 가 세월 호 참사 유족 에게 배상금 을 지급 하 면서 배상금 등 을 지급 받 으려는 신청인 에게 ' 세월 호 참사 에 관하 여 일체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을 것 을 서약 한다 ' 는 취지 가 적힌 동의서 를 제출 하 도록 하 고 있 는 ' 4 . 16 세월 호참 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제 15 조 중 별지 제 15 호 서식 가운데 일체 의 이 의 제기 를 금지 한 부분 이 법률 유보 원칙 에 위반 하 여 청구인 들 의 일반 적 행동 의 자유 를 침해 하 므로 헌법 에 위반 된다는 위 헌 결정 을 선고 했 습니다 . 한편 , 이 에 대하 여 위 시행령 조항 은 청구인 들 의 기본 권 을 새롭 게 침해 하 는 공권력 의 행사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이 에 대한 심판 청구 를 각하 해야 한다는 김창종 , 조용호 재판관 2 인 의 반대 의견 이 있 었 습니다 . Q : 왜 그렇게 결정 했 나요 ? 헌법 재판소 는 세월 호피 해 자지 원법 시행령 제 15 조 중 별지 제 15 호 서식 가운데 일체 의 이 의 제기 를 금지 한 부분 에 대하 여서는 , 첫째 로 배상금 등 을 받 은 경우 재판 상 화해 와 같 은 효력 이 있 음 에 동의 한다는 표현 을 넘 어서 ‘ 4 ‧ 16 세월 호 참사 에 관하 여 어떠 한 방법 으로 도 일체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을 것 임 을 서약 합니다 . ’ 라는 부분 은 , 세월 호피 해 지원 법 에 는 전혀 없 는 표현 을 시행령 에서 임의 로 추가 한 것 으로 , 이 로 인한 위축 효과 도 상당 부분 실재 한다고 보여 지 며 , 이 부분 기재 내용 을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더라도 최소한 청구인 의 일반 적 행동 의 자유 가 제한 되 는 것 은 부인 할 수 없 으므로 , 헌법 소원 의 대상 이 되 는 공권력 의 행사 로 보 아야 한다고 했 습니다 . 둘째 로 는 이 와 같 은 내용 으로 인해 청구인 들 이 실제로 배상금 자체 에 대한 신청 을 하 지 않 거나 , 배상금 지급 을 받 을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수령 하 지 않 는 등 의 위축 효과 를 발생 시켜 일반 적 행동 의 자유 를 침해 한다고 보 아 위헌 으로 결정 했 습니다 . 공공 단체 등 위탁 선거 에 관한 법률 제 66 조 제 1 호 등 위헌 제청 ( 2016 헌가 1 ) Q : 사건 내용 은 뭔가요 ? 제 청신 청인 은 조합장 선거 에 입 후보 했 다가 낙선 한 사람 으로 ,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운동원 을 고용 하 여 조합원 들 에게 선거 운동 을 위한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도록 지시 해 선거 운동원 들 과 공모 하 여 조합장 후보 자 가 아닌 자 가 선거 운동 을 했 다며 기소 됐 다 . 이 에 후보 자 가 아닌 자 의 선거 운동 을 금지 하 고 , 이 를 위반 하 면 형사 처벌 하 는 ‘ 공공 단체 등 위탁 선거 에 관한 법률 ’ 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했 고 , 제청 법원 은 이 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했 다 . § 구 공공 단체 등 위탁 선거 에 관한 법률 ( 2014 . 6 . 11 . 법률 제 12755 호 로 제정 되 고 , 2015 . 12 . 24 . 법률 제 136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4 조 ( 선거 운동 의 주체 · 기간 · 방법 ) ① 후보 자 가 제 25 조 부터 제 30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선거 운동 을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누구 든지 어떠 한 방법 으로 도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다 . 제 66 조 ( 각종 제한 규정 위반 죄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24 조 를 위반 하 여 후보 자 가 아닌 자 가 선거 운동 을 하 거나 제 25 조 부터 제 30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선거 운동 방법 외 의 방법 으로 선거 운동 을 하 거나 선거 운동 기간 이 아닌 때 선거 운동 을 한 자 Q : 선고 내용 은 뭔가요 ? 헌법 재판소 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 직선제 조합장 선거 의 경우 후보 자 가 아닌 사람 의 선거 운동 을 전면 금지 하 고 , 이 를 위반 하 면 형사 처벌 하 는 구 ' 공공 단체 등 위탁 선거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 제 1 항 중 후보 자 가 아닌 자 에 관한 부분 및 제 66 조 제 1 호 중 ' 제 24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후보 자 가 아닌 자 가 선거 운동 을 하 거나 ' 부분 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 을 선고 했 습니다 . Q : 왜 그렇게 결정 한 건가요 ? 구 공공 단체 등 위탁 선거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1 항 과 제 66 조 제 1 호 에서 는 직선제 조합장 선거 에 직접 출마 한 후보 자 이외 의 사람 이 선거 운동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었 습니다 . 이 에 대해서 제청 신청인 이 결사 의 자유 등 기본 권 을 침 해 받 는다고 주장 하 여 위헌 제청 이 이루 어 졌 는데요 . 헌법 재판소 는 이 법률 이 조합장 선거 가 과열 되 는 것 을 방지 한다는 정당 한 입법 목적 을 지니 고 있 고 ,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수단 역시 적합 하 기 때문 에 합헌 이 라고 결정 한 것 입니다 . 위 의 두 사건 에 관한 선고 이외 에 도 오늘 선고 에서 는 징계 시효 연장 사건 에 대해 다룬 2015 헌 바 29 , 장기용 양 보험 사건 을 다룬 2016 헌 마 719 , 회계감사인 의 손해 배상 책임 제척 기간 에 대해 다룬 2015 헌 바 376 등 ( 병합 ) 이 다루 어 졌 습니다 . 어렵 기 도 하 지만 , 재밌 고 중요 한 헌법 재판소 선고 ! 앞 으로 있 을 선고 에서 도 오늘 처럼 많 은 국민 들 의 관심 을 가지 고 지켜봐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취재 : 박준태 기자 ( 헌법 재판소 대학생 기자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