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263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7 - 12 - 29 /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7 - 12 - 29 발령 번호 : 2017 - 263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7 - 263 호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49 호 , 2017 . 12 . 27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12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격리실 에서 별도 산정 가능 한 마스크 인정 기준 신설 경도 인지 장애 의 자기공명영상 진단 ( MRI ) 급여 기준 신 설공 난포 채취 시 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방법 신설 헬 리코 박 터 치료 관련 요소 호흡 검사 등 급여 기준 개선 시행 일 : 2018 . 1 . 1 부터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6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49 호 , 2017 . 12 . 27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7 년 12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10 격리실 입 원료 음압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격리실 에서 별도 수 가 산정 하 는 마스크 인정 기준 란 을 , 제 2 장 검사료 나 678 안근 기능 검사 및 폭주 검사 란 다음 에 나 683 눈물 분비 및 배출 기능 검사 란 을 ,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다 246 자기공명영상 진단 중 자기공명영상 진단 ( MRI ) 의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경도 인지 장애 의 자기공명영상 진단 ( MRI ) 급여 기준 란 을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 427 - 1 자궁 내 장치 제거 술 중 자궁 내 장치 ( IUD ) 교체 시 제거 료 산정 방법 란 다음 에 자궁 내 장치 제거 료 급여 기준 란 을 , 자 641 난자 채취 및 처리 중 난자 활성 화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공 난포 채취 시 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란 및 자 702 혈액 투석 [ 1 회 당 ] 중 소아 혈액 투석 란 다음 에 온라인 혈액 투석 여과법 ( On - line Hemodiafiltration ) 란 을 각각 별지 1 과 같이 신설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일반 사항 검체 검사 질 가산 율 산출 및 적용 기준 란 중 “ 별지 제 12 호 서식 ” 을 “ 별지 제 13 호 서식 ” 으로 변경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나 415 Helicobacter Pylori 검사 중 Helicobacter pylori 의 박멸 치료 후 제 균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실시 하 는 요소 호흡 검사 ( urea breath test ) 인 정기준 란 및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나 599 - 1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 염기서열 검사 ] 중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 의 인정 기준 란 을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 2 - 1 일 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중 침상 내 체중 측정 ( In Bed Scale ) 의 급여 기준 란 , 자 189 인공 심폐 순환 란 , 자 452 자궁 소파 수술 중 ‘ 갑 ’ 의원 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을 하 였으나 자궁 내 부속물 의 제거 를 완전히 하 지 못하 여 ‘ 을 ’ 의원 에서 자궁 소파 수술 시 행시 수 기료 산정 방법 란 , 자 585 인공호흡 란 및 자 654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중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 RFA ) 의 급여 기준 란 을 , Ⅲ . 치료 재료 4 . 처치 및 수술료 등 1 회 용 신경 고정 재료 인 Vari - Stim Ⅲ 의 급 여여 부란 을 , 5 . 중재 적 시술 료 GDC ( Guglielmi detachable coil ) 를 병소 내 로 주 입시 사용 되 는 GDC Delivery Wire , GDC Red Connecting Cable , GDC Black Connecting Cable 의 별도 산정 여 부란 을 각각 별지 2 와 같이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내분비 검사 란 을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 2 - 1 일 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중 복막 관류 술 ( PD ) 또는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 C . A . P . D ) 시 행시 시행 당일 또는 익일 산정 된 창상 처치 인정 여 부란 을 , Ⅲ . 치료 재료 3 . 마취 료 Portable Infusion Set , Paragon Administration Set 의 별도 산정 여 부란 을 , 4 . 처치 및 수술료 등 셀 라민 ( 수지 강화 석고 붕대 ) 의 급여 인정 여 부란 을 , 5 . 중재 적 시술 료 간암 국소 치료 요법 시 재료 대 의 별도 산정 여 부란 을 , 7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비 문맥 조영 촬영 또는 경피 경간 문맥 조영 술시 재료 대 인정 기준 란 을 , 8 . 비 급여 Retinal Tacks 의 보험 급 여여 부란 을 각각 삭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1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10 격리실 입 원료 격리실 에서 별도 수 가 산정 하 는 마스크 인정 기준 수술 용 마스크 중 외과 용 으로 진료 및 치료 시 감염 예방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으로 탄성 이 있 는 끈 으로 구성 되 며 머리 에 고정 하 는 형태 이 여야 하 며 0 . 3 마이크 론 입경 물질 ( Particulate Matter ) 에 대하 여 최소 분진 포집 효율 이 95 % 이상 이 되 어야 함 제 2 장 검사료 나 683 눈물 분비 및 배출 기능 검사 나 683 가 눈물 분비 기능 검사 중 눈 물막 파괴 검사 와 너 791 나 각막 생체 염색 하 세극 등 현미경 검사 ( 훌 루오 레신 ) 동시 실시 시 수 가 산정 방법 건성 안 의 진단 을 위해 눈 물막 파괴 검사 ( Tear film break - up time , BUT ) 와 훌 루오 레신 을 이용 한 각막 생체 염색 하 세극 등 현미경 검사 를 동시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주된 검사 인 나 683 가 눈물 분비 기능 검사 만 산정 함 .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다 246 자기공명영상 진단 경도 인지 장애 의 자기공명영상 진단 ( MRI ) 급여 기준 1 . 경도 인지 장애 의 자기공명영상 진단 ( MRI ) 은 치매 로 이행 될 가능 성 이 높 은 고위험 군 선별 및 경과 관찰 을 위해 실시 하 며 다음 의 경우 에 급여 대상 으로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적응증 : 신경 인지 기능 검사 결과 1 가지 이상 영역 에서 1 . 5 SD ( 표준편차 ) 이하 인지 기능 저하 가 확인 된 경우 ※ 신경 인지 기능 검사 는 「 신경 인지 기능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 의거 종합 검사 를 시행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함 2 ) 연령 기준 : 만 60 세 이상 나 . 인정 횟수 : 상기 가 . 1 ) , 2 ) 조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1 ) 진단 시 1 회 2 ) 급격 한 인지 기능 변화 등 진료 상 추가 촬영 의 필요 성 이 있 는 경우 2 . 아래 의 경우 에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6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100 분 의 80 으로 적용 함 . 가 . 상기 1 . 나 . 2 ) 이외 진단 일 이후 경과 관찰 을 위해 촬영 하 는 경우 ( 최대 2 년 에 1 회 ) 나 . 상기 1 . 의 적응증 은 충족 하나 연령 기준 을 충족 하 지 않 을 경우 1 . 나 . 인정 횟수 또는 2 . 가 . 경과 관찰 을 위해 촬영 시 다 . 상기 가 . , 나 . 의 MRI 촬영 시 사용 된 조영제 , 방사선 필름 ,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 Full PACS ) 이용 비용 등 의 본인 부담 률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및 해당 항목 별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라 적용 함 3 . 다만 , 상기 1 . 또는 2 . 에 해당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비 급여 대상 임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자 427 - 1 자궁 내 장치 제거 술 자궁 내 장치 제거 료 급여 기준 피임 시술 요양 급여 대상자 또는 본인 이 원하 여 자궁 내 장치 삽 입술 을 시술 받 은 대상자 가 다음 과 같 은 사유 로 제 거시 자궁 내 장치 제거 료 는 요양 급여 대상 으로 인정 함 . - 다 음 - 가 . 지속 적 인 자궁 · 질 출혈 , 과다 월경 나 . 골 반통 , 복통 , 월경통 다 . 골반 염 , 자궁 · 질염 라 . 자궁 천 공 마 . 임신 바 . 암 : 자궁 체부 , 자궁경부 , 유방암 ( 레보 노르 게 스트렐 자궁 내 장치 ) 사 . 상기 가 . ~ 바 . 이외 의학 적 치료 가 필요 하 여 제거 한 사유 를 제시 한 경우 자 641 난자 채취 및 처리 공 난포 채취 시 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난자 채취 를 시행 했으나 공 난포 ( 난자 가 채취 되 지 않 은 경우 ) 만 채취 된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 자 641 난자 채취 및 처리 ) 로 산정 하 되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6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100 분 의 80 으로 적용 하 며 , 급여 인정 횟수 에 는 포함 하 지 않 음 . 자 702 혈액 투석 [ 1 회 당 ] 온라인 혈액 투석 여과법 ( On - line Hemodiafiltration ) 자 702 혈액 투석 [ 1 회 당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하 며 , 사용 된 재료 대 및 투석 액 은 자 702 주 . 와 같이 산정 함 . - - - - - ------------------------[ 별지 2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누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누 589 라 요소 호흡 검사 ( Urea Breath Test ) 급여 기준 누 589 라 요소 호흡 검사 ( Urea Breath Test )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며 , 그 외 에 는 비 급여 함 . - 다 음 - 가 . H . pylori 의 박멸 치료 후 효과 판정 을 위해 실시 하 는 경우 박멸 치료 후 4 주 ( Proton - Pump Inhibitor 제제 를 계속 투여 하 는 경우 에 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 주 ) 가 경과 한 후 검사 시행 시 1 회 인정 하 며 , 균 이 박멸 되 지 않 아 추가 치료 를 한 경우 1 회 에 한하 여 추가 인 정나 . H . pylori 감염 여부 확인 을 위해 실시 하 는 경우 1 ) 내시경 등 으로 위 및 십이지장 의 소화성 궤양 ( 반흔 기 포함 ) 이 확인 된 환자 로서 가 )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 를 중단 할 수 없 는 고위험 군 심뇌 혈관 질환 등 으로 출혈 경향 이 높 은 경우 나 ) 출혈 경향 이 높 은 질환 ( 간경변증 , 혈액 투석 중 신장 질 환자 등 ) 에서 생검 으로 인하 여 출혈 위험 이 있 는 경우 2 ) 특발성 혈소판 감소 성 자반 ( 증 ) (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 ITP ) 환자 누 591 핵산 증폭 , 누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 [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염기 서열 분석 ] 의 급여 기준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 [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염기 서열 분석 ]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적응증 1 ) 헬 리코 박 터파 일 로리 에 의한 ( H . pylori 균주 확인 ) 소화성 궤양 에 헬 리코 박 터파 일 로리 박멸 요법 이 필요 한 경우 2 ) 헬 리코 박 터파 일 로리 에 의한 ( H . pylori 균주 확인 ) 저 등급 MALT (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 림프종 에 헬 리코 박 터파 일 로리 박멸 요법 이 필요 한 경우 3 ) 헬 리코 박 터파 일 로리 에 감염 된 환자 의 조기 위암 절제술 후 제 균요 법 이 필요 한 경우 나 . 산정 방법 가 . 의 적응증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아래 검사 항목 중 1 가지 검사 만 1 회 인정 함 . - 아 래 - 1 ) 누 591 다 핵산 증폭 - 약제 내성 그룹 1 - 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 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2 ) 누 589 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 -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 염기서열 분석 ] ※ ‘ 누 589 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 -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 염기서열 분석 ] ’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80 % 로 적용 함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자 2 - 1 일 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특수 체중계 를 이용 한 침상 내 체중 측정 ( in bed scale ) 의 급여 기준 특수 체중계 를 이용 한 침상 내 체중 측정 은 무 의식 , 전신 마비 등 거동 이 어려울 정도 의 중환자 에게 진료 상 필요 하 여 의료 인력 이 직접 체중 을 측정 한 경우 에 자 2 - 1 바 체위 변경 처치 의 50 % 로 준용 산정 함 . 자 189 인공 심폐 순환 심장수 술시 누 100 자 활성 화 응고 시간 검사 및 hemochron tube 의 산정 방법 심장수 술시 심폐 기 작동 전 혈액 의 항 응고 능력 을 사전 에 확인 하 여 혈전증 과 같 은 합병증 을 방지 하 고 혈액 응고 능력 회복 여부 를 알 기 위하 여 실시 하 는 누 100 자 활성 화 응고 시간 ( Activated Coagulation Time , ACT ) 검사 및 동 검사 시 사용 되 는 hemochron Tube 는 자 189 인공 심폐 순환 에 포함 되 는 검사 행위 이 며 심장수 술시 자 189 인공 심폐 순환 의 소정 점수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 음 . 자 452 자궁 소파 수술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다른 요양 기관 에서 자궁 소파 수술 시 행시 수 가 산정 방법 ' 갑 ' 요양 기관 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을 하 였으나 자궁 내 부속물 의 제거 를 완전히 하 지 못하 여 ' 을 ' 요양 기관 에서 자궁 소파 수술 을 한 경우 에 ' 갑 ' 과 ' 을 ' 요양 기관 의 수술료 는 각각 산정 함 . 자 585 인공호흡 폐 내진 동환 기법 의 수 가 산정 방법 각종 수술 환자 나 폐질환 환자 에게 폐합 병증 의 예방 과 치료 를 위하 여 실시 하 는 폐 내진 동환 기법 ( Intrapulmonary Percussive Ventilation , IPV ) 은 사 36 간헐 적 호흡 치료 ( 양 압 호흡 또는 음압 호흡 ) 로 준용 산정 하 며 , 인공호흡 과 병용 하 여 실시 한 경우 에 는 폐 내진 동환 기법 과 인공호흡 을 실시 한 시간 을 합산 하 여 자 585 인공호흡 의 해당 항목 으로 산정 함 . 자 654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 RFA ) 의 급여 기준 1 .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 conventional ) 은 부정맥 의 근본 적 인 치료 방법 임 을 입증 할 수 있 는 근거 가 있 는 경우 에 시행 함 을 원칙 으로 하 며 ,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시행 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심방 빈맥 ( Atrial Tachycardia ) 증상 이 있 거나 지속 성 ( incessant form ) 의 경우 나 . 심실 빈맥 ( Ventricular Tachycardia ) 1 ) 증상 이 있 는 지속 성 의 경우 2 ) 증상 이 있 는 비 지속 성 에서 약물 에 반응 하 지 않 거나 환자 가 약물 치료 에 적응 을 못한 경우 다 . 심방세동 ( Atrial Fibrillation ) 1 ) 항부 정맥 약제 ( class Ⅰ 또는 class Ⅲ ) 중 1 가지 이상 을 6 주 이상 충분 한 용량 으로 투여 한 이후 에 도 증상 이 조절 되 지 않 는 심방세동 으로 , 약제 투여 전 ㆍ후 심전 도 검사 에서 심방세동 이 증명 된 경우 . 다만 , 영구 형 ( permanent ) 심방세동 에 는 인정 하 지 아니함 . 2 ) 항부 정맥 약제 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 부전 을 동반 한 빈맥 - 서맥 증후군 에서 와 같이 약제 유지 가 불 가능 한 심방세동 으로서 심전도 에 의해 확인 된 경우 3 ) 재 시술 은 이전 시술 후 3 개월 이 경과 된 이후 에 실시 하 되 , 심전 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 빈맥 의 재발 이 증명 된 경우 4 ) 심방세동 고주파 절제술 시 CTI ( cavotricuspid isthmus ) - dependent 심방조동 이 유도 된 경우 라 . 심실 조기수축 ( 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 1 ) 심실 조기수축 으로 인한 좌심실 기능 부전 심구 혈 률 ( Ejection Fraction , EF ) 이 50 % 이하 이 고 , 2 개월 이상 의 약물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 2 개월 이상 의 간격 을 두 고 시행 한 홀 터 심전 도 상 심실 기외수축 의 부담 이 15 % 이상 인 경우 2 ) 심장 재 동기 화 치료 (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CRT ) 를 받 은 환자 에서 2 개월 이상 의 약물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 홀 터 심전 도 상 심실 기외수축 의 부담 이 10 % 이상 인 경우 마 . 심방조동 ( Atrial Flutter ) 증상 이 있 거나 지속 성 ( incessant form ) 의 경우 바 . 증상 이 있 는 Accessory pathway 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 결절 재 진입 빈맥 ( AVNRT ) 사 . 상기 가 . ~ 바 . 이외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 ( conventional ) 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진료 내역 및 담당 의사 의 소견 서 등 을 참조 하 여 사례 별 로 인정 함 . 2 . 삼 차원 빈맥 지도 화 를 이용 한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은 상기 1 .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 conventional ) 급여 대상 중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며 , 삼 차원 빈맥 지도 화 를 위해 실시 한 영상 진단 ( CT , MRI ) 은 별도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상기 1 . 의 가 . ~ 라 . 에 해당 되 는 경우 나 . 상기 1 . 의 마 . 에 해당 되 는 경우 중 비 전형 적 심방조동 다 . 구조 적 심장 질환 을 동반 하 여 발생 한 부정맥 라 . conventional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로 불 가능 하 거나 실패 한 경우 마 . 상기 가 . ~ 라 . 이외 삼 차원 빈맥 지도 화 가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사례 별 로 인정 함 . Ⅲ . 치료 재료 제 4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수술 중 신경 생 리추 적 감시 용 Nerve Locator 의 급여 여부 수술 중 신경 생리 추적 검사 시 신경 손상 방지 및 위치 확인 에 사용 되 는 신경 생리 추적 감시 용 치료 재료 Nerve Locator ( Vari - Stim III 등 ) 는 소정 수술료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 음 . 제 5 장 중재 적 시술 료 GDC ( Guglielmi detachable coil ) 코일 분리 시 사용 되 는 GDC Connecting Cable 의 급여 기준 GDC ( Guglielmi detachable coil ) 코일 분리 시 전기 를 코일 로 전달 하 는 연결 케이블 인 다음 의 재료 는 별도 산정 할 수 없 음 . - 다 음 - 가 . GDC Red Connecting Cable : GDC Power Supply 와 GDC Delivery Wire 를 연결 나 . GDC Black Connecting Cable : GDC Power Supply 와 Patient Return Electrode 를 연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