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는 부품 아닌 사람 … ‘ 아프 면 쉴 권리 ’ 누구 에게 나 있 다 「 간추린 사회 교리 」 301 항 업무 상 무관 한 질병 과 재해 에 는 유급 휴가 · 무급 병가 도 없 는 노동법 비 정규 · 단기 일자리 종사자 의 경우 질병 이 해고 의 현실 적 사유 로 작용 이 신부 : 데레사 , 몸 이 많이 안 좋 아 보이 는구나 ! 데레사 : 요새 몸 이 안 좋 아서 며칠 째 회사 도 못 가 고 있 어요 . 다행히 서울시 에서 유급 병가 지원 을 해 줘서 버티 고는 있 는데 , 작 은 회사 다 보 니 다른 직원 들 에게 미안 하 기 도 하 고 , 급여 를 못 받 으면 어머니 병 원비 에 생활비 도 걱정 이 구요 . 이러 다 해고 될까봐 걱정 도 되 구요 . 요새 아프 다고 하 면 분위기 가 안 좋 아요 . 근데 몸 이 아프 니까 참 힘들 고 괴로워 요 . ■ 아픈 데 쉬 어도 되 요 ? 현행 근로 기준 법 에 ‘ 병가 ’, ‘ 병가 급여 ’ 개념 이 존재 하 지 않 습니다 . 공공 기관 을 제외 하 고 같 은 법 78 조 의 요양 보상 에서 는 일 하 는 사람 이 업무상 질병 에 걸리 면 사용 자 가 비용 을 부담 한다고 돼 있 지만 , ‘ 업무상 무관 한 질병 이나 재해 는 ’ 상병 수당 지급 이나 유급 휴가 에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국제노동기구 ( ILO ) 는 1953 년 부터 상병 수당 과 유급 휴가 를 각 국가 에 권하 고 있 으며 UN 과 국제 보건 기구 ( WHO ) 역시 이 를 건강 한 국가 의 핵심 요소 로 제시 합니다 . 전 세계 186 개 국가 중 한국 과 미국 포함 11 개 국가 가 유급 병가 · 상병 수당 에 관해 법률 없이 오로지 사업장 의 자율 에 만 맡깁니다 . 하지만 국내 유급 병가 · 상병 수당 보장 률 은 전체 사업 장 의 7 % 에 불과 합니다 . 작 은 사업장 일수록 적용 률 이 낮 다는 점 도 문제 입니다 . 1000 인 이상 사업 장 은 80 . 6 % 적용 , 300 ~ 999 인 사 업장 은 71 %, 5 ~ 10 인 미만 은 15 . 5 %. 4 인 미만 은 12 . 3 % 입니다 . 또한 정규직 은 59 . 5 % 인 데 비해 비정규직 은 18 . 7 %, 일용직 은 2 . 7 % 로 격차 가 심합니다 . ( 한국 노동 패널 2018 년 ) . ■ “ 감염 보다 해고 가 더 두렵 다 ” 상병 수당 이나 유급 휴가 는 없 지만 미국 은 질병 관련 해고 를 막 기 위해 무급 병가 를 법 으로 정하 는데 ( sick - day ) 한국 은 그 마저 도 없 습니다 . 물론 아프 다고 무조건 해고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그러나 인력 과 시설 , 예산 이 부족 한 고용 현장 에서 는 해고 를 향한 묵언 의 강압 이 되 기 쉽 습니다 . 질병 도 해고 의 현실 적 사유 로 작용 합니다 . 최근 콜 센터 와 물류 센터 에서 집단 감염 이 발생 했 습니다 . 사업장 방역 수칙 미준 수도 원인 이 었 지만 , 취약 층 의 저소득 , 단기 일자리 종사 라는 특성 이 함께 작용 했 습니다 . 장시간 , 저 임금 , 단기 일자리 이 다 보 니 실적 과 업무 량 이 중요 했 고 , 아프 다고 밝히 는 것 은 곧 해고 로 이어집니다 . 감염 보다 해고 가 더 두려운 이 들 은 아파도 쉴 수 없이 일터 에 가 야 만 했 던 것 입니다 . 그래서 정부 의 코로나 방역 수칙 중 하나 인 ‘ 아프 면 3 ~ 4 일 쉬 기 ’ 는 현실 과 매우 동떨어져 있 습니다 . 법 적 보호 도 없이 , 먹 고 살 기 위해 바이러스 가 있 을지 모를 일터 로 가 야 만 하 는 비정규직 , 단기 일자리 , 특수 고용 노동자 는 오늘날 1000 만 명 에 이릅니다 . ■ 우리 의 소중 한 이웃 들 , 적어도 아프 면 쉴 수 있 게 코로나 는 우리 가 못 보 던 것 을 보 게 해 줬 다고 합니다 . 우리 는 무엇 을 봅니까 ? 저 는 쇼핑 과 소비 뒤 의 사람 들 을 봅니다 . 건물 을 오르 며 밤 에 도 새벽 에 도 배송 을 하 는 분 들 , 불볕 더위 에서 육체 노동 을 하 면서 도 끼니 도 제대로 못 챙기 는 분 들 . 모두 가 하 기 싫 은 더럽 고 힘들 고 위험 한 일 을 하 는 외국인 형제 분 들 을 봅니다 . 그분 들 덕분 에 나 의 편안 한 삶 이 유지 됨 을 봅니다 . 그런데 그분 들 이 땀 과 눈물 에 비해 너무나 적 은 보수 를 받 고 일 한다는 것 , 심지어 아파도 일 해야 하 고 , 말 도 못하 는 사실 에 너무나 미안 할 따름 입니다 . 그런 분 들 을 위해 사회 안전망 정비 와 확충 , 보완 도 시급 하 지만 , 이 사회 를 지탱 하 고 있 는 것 이 바로 그 들 의 고생 스런 노동 이 라는 것 , 그분 들 도 우리 의 소중 한 이웃 이 라는 것 을 생각 해야 겠 습니다 . 제도 개선 을 위한 현실 적 어려움 이 많 겠 지만 적어도 그분 들 이 아프 지 않 게 지내 시 길 기도 하 고 작 은 사랑 을 보태 야 겠 습니다 . “ 노동자 의 권리 는 다른 모든 권리 와 마찬가지 로 인간 본성 과 탁월 한 인간 존엄 에 바탕 을 둔다 . 교회 의 사회 교도권 은 이 권리 들 이 법체계 안 에서 인정받 기 를 바라 는 마음 에서 그 중 몇 가지 권리 를 열거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고 보 아 왔 다 . 그것 은 곧 정당 한 임금 에 대한 권리 , 휴식 의 권리 , 노동자 들 의 신체 적 인 건강 이나 정신 적 인 건강 에 손상 을 끼치 지 않 는 노동 환경 과 작업 과정 에 대한 권리 , 자신 의 양심 과 존엄성 이 모독 을 받 지 않 고 일터 에서 자신 의 인격 을 보호 받 을 수 있 는 권리 , 실직 노동자 들 과 그 가족 의 생계 에 필요 한 적절 한 보조금 에 대한 권리 , 연금 에 대한 권리 와 노후 , 질병 , 직업 관련 사고 에 대비 한 보험 에 대한 권리 , 출산 과 관련 된 사회 보장 에 대한 권리 , 집회 결사 의 권리 등 이 있 다 . ” ( 「 간추린 사회 교리 」 301 항 ) 이주형 신부 ( 서울 대교구 노동사목 위원회 위원장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