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누수 · 범죄 악용 우려 = 이 여성 은 허위 출생 신고 를 통해 보육 료 등 금전 적 인 이득 을 챙기 지 는 않 았 다 . 하지만 출생 신고 제 의 허술 한 점 을 노리 고 양육 수당 을 타낸 사례 가 최근 발생 했 다 . A ( 47 · 여 ) 씨 는 지난 2010 년 1 월 서울 마포 구청 에 “ 한 달 전 쌍둥이 를 낳 았 다 ” 고 거짓 출생 신고 를 해 3 년 동안 다자녀 양육 수당 과 주거 급여 등 2800 만 원 을 타내 경찰 에 적발 되 기 도 했 다 . 허위 출생 · 사망 신고 는 부정수 급 뿐 만 아니 라 각종 범죄 를 유발 하 기 도 한다 . 지난 28 일 수원 중부 경찰서 는 아이 의 이름 으로 계좌 를 개설 하 기 위해 허위 로 출생 신고 를 한 B ( 60 ) 씨 를 불 구속 입건 했 다 . B 씨 는 수원시 장안구 의 한 주민 센터 에서 아이 의 보육 료 를 받 아 가 라고 했 지만 , 연락 이 닿 지 않 자 아동 학대 등 을 의심 한 주민 센터 직원 이 경찰 에 신고 하 면서 범행 이 드러났 다 . 신용 불량자 인 B 씨 는 생활고 에 시달리 자 아이 명의 로 계좌 를 개설 하 기 위해 이 같 은 범행 을 저질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