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모바일 : : [ 데스크 광장 ] 끝 까지 볼썽사나운 20 대 국회 
 [ 데스크 광장 ] 끝 까지 볼썽사나운 20 대 국회 
 김시헌 기자 | 2019 - 12 - 13 07 : 07 : 44 
 ▲ 김시헌 서울 지사 정치 담당 국 . .. 
 역대 최악 이 라는 평가 를 받 는 20 대 국회 , 그 마지막 정기 국회 가 마감 됐 다 . 여야 의 대치 끝 에 정기 국회 마지막 날 에서 야 내년 예산안 과 일부 민생 법안 을 가까스로 처리 했 다 . 512 조 원 에 달하 는 내년 예산안 은 법정 시한 을 넘기 고서 야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집권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바른 미래 당 ,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 대안 신 당 ( 가칭 ) 등 으로 구성 된 이른바 ' 4 + 1 ' 협의 체 를 통해 예산안 수정안 을 만들 어 본 회의 에 상정 하 고 표결 처리 했 다 . 이 과정 에서 제 1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은 패 싱 을 당하 며 존재감 을 잃 었 다 . 
 여당 으로서 는 예산안 을 강행 처리 하 기 까지 불가피 한 측면 도 없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다 . 일단 제 1 야당 이 선거법 과 공 수처 설치 법 등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 을 막 기 위해 모든 법안 에 필리 버스터 를 신청 하 고 , 이 를 예산안 처리 와 연계 하 면서 선택 의 폭 이 좁 았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예산안 처리 가 늦 어 질수록 정부 의 집행 절차 에 지장 을 주 는 것 은 물론 예산 적 기 투입 시기 역시 지연 될 수 밖에 없 어 국민 들 에게 피해 가 돌아간다는 판단 역시 강행 처리 의 배경 이 됐 다고 볼 수 있 다 . 
 하 지만 짚 고 넘어갈 점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우선 여야 가 싸움질 에 몰두 하 느라 예산 심의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여야 는 지난 10 월 말 국정 감사 종료 직후 부터 예산안 심사 에 들어가 야 했 지만 패스트 트랙 법안 과 관련 한 정쟁 에 만 몰두 하 느라 예결 위 를 제대로 가동 하 지 못했 다 . 결국 512 조 원 이나 되 는 천문학 적 규모 의 예산 심의 는 파행 을 거듭 했 다 . 결국 막판 시간 에 쫓기 자 3 당 원내대표 와 예결 위 간사 들 끼리 합의 를 시도 했 지만 그 마저 도 불발 에 그치 면서 4 + 1 협의 체가 수정 한 안 으로 뚝딱 처리 하 고 말 았 다 . 
 여당 주도 로 , 밀실 에서 이뤄진 예산안 심사 는 국민 의 알 권리 를 제한 한다는 점 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 서 는 안 될 일 이 다 . 국민 들 은 자신 이 낸 세금 이 과연 적재적소 에 투입 되 는지 , 불요불급 한 예산 을 끼워 넣 은 것 은 없 었 는지 , 내년 총선 을 겨냥 한 선심성 예산 은 없 었 는지 에 대해 알 고자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러나 이번 예산 심의 과정 에선 이런 부분 들 이 드러나 지 않 았 다 . 제 1 야당 인 한국 당은 100 여 개 의 문제 사업 을 적시 해 삭감 을 주장 하 기 도 했 지만 국회 본연 의 예산 심사 권 을 제대로 행사 하 지 못했 다는 점 에서 비난 의 화살 을 피하 기 는 어렵 다 . 
 예산안 처리 가 그렇게 끝나 고 국회 주변 엔 홍보 성 보도 자료 만 넘쳐나 고 있 다 . 여야 를 막론 한 국회의원 들 이 무슨 사업 , 무슨 예산 을 얼마나 확보 했 고 , 얼마나 노력 했 는지 를 알리 려는 것 이 다 .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지역 구민 들 에게 자신 의 업적 을 과대 포장 하 는 일 도 다 반사 다 . 와중 에 여야 를 막론 하 고 실세 들 은 자신 의 지역구 예산 은 살뜰 하 게 챙겼 다 . 반면 에 예산안 부실 심사 가 부끄러웠 노라고 고백 하 는 의원 들 은 찾아보 기 어렵 다 . 참으로 낯 뜨거운 20 대 국회 의 자화상 이 다 . 
 예산안 강행 처리 의 후폭풍 은 이제 패스트 트랙 으로 옮겨 붙 고 있 다 . 초읽기 에 들어간 패스트 트랙 과 관련 해 민주당 은 예산안 처리 에서 확인 된 4 + 1 협의 체 공조 를 재가동 하 면서 반드시 관철 하 겠 다는 심산 이 다 . 한국 당은 이 를 저지 하 겠 다며 황교안 대표 와 의원 들 이 국회 본회 의장 앞 로 텐더 홀 에서 철야 농성 을 벌이 고 있 다 . 지난 1 년 간 대립 해 온 선거법 과 검찰 개혁 법안 의 운명 도 곧 결정 될 예정 이 다 . 오늘 중 으로 패스트 트랙 법안 의 본회 의 상정 이 예고 돼 있 지만 처리 여부 는 미지수 다 . 여권 은 늦 어도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일 은 17 일 까지 는 이 들 법안 을 처리 한다는 방침 이 다 . 
 20 대 국회 의 법안 처리율 은 30 . 6 % 로 기록 하 는 등 역대 최악 의 국회 라는 오명 을 얻 었 다 . 임기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의 탄핵 과 정권 교체 , 여야 교체 , 정당 분열 과 이합집산 등 그 어느 국회 보다 숱한 정치사 적 변곡점 도 겪 었 다 . 그런 20 대 국회 가 마지막 까지 패스트 트랙 의 상정 처리 과정 에서 다시 지난 4 월 과 같 은 충돌 을 빚 는다면 우리 정치사 에 지울 수 없 는 상처 를 남기 게 될 것 이 다 . 부디 파국 으로 치닫 지 않 기 를 바란다 . 김시헌 서울 지사 정치 담당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