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의 주유 내용 ( 형사 상처 벌 = 반의사 불벌 , 보험 특약 , 뺑소니 사망 사고 는 형사 처벌 은 합의 와 의 관계 없이 처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의 주요 내용 2017 년 12 월 3 일 부터 12 항목 으로 증가 되 었 다 . 1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 중앙선 침범 3 , 속도 위반 ( 20 km / h 이상 ) 4 추월 방법 위반 5 ,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 횡단보도 에서 의 사고 7 무면허 운전 8 , 주취 운전 , 양문 춘 ( ) 0 . 05 % 이상 9 , 보도 침법 10 , 개문 발차 , 승객 의 추락 방지 의 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13 세 미만 ( 스쿨 존 )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2017 년 12 / 3 부터 시행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