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15 총선 끝 , 이제 시작 될 21 대 국회 에 바란다 
 OPINION , 웹툰 , 국내 
 웹툰 | OPINION 
 4 . 15 총선 이 끝났 다 . 총선 결과 에 대한 평가 는 유권자 각자 의 몫 이 다 . 이번 에 선출 된 300 명 의 국회의원 에게 유권자 는 각자 의 바람 을 투사 한다 . 단순히 선거 결과 에 대한 평가 가 아니 라 , 이 들 이 어떤 일 을 해야 하 는지 유권자 의 바람 을 명확 하 게 전달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20 대 국회 에서 도 2017 년 김병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웹툰 과 관련 해 만화 의 법 적 지위 를 명확 하 게 하 거나 , 2017 년 이동섭 당시 새 누리 당 의원 이 영화 진흥 위원회 와 같 은 만화 진흥 위원회 를 설립 을 위한 법안 을 발의 하 거나 , 같 은 해 원혜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만화 저작 권 관리 위원회 를 설치 , 만화 진흥 기금 을 관리 하 도록 하 는 개정안 을 발의 했 지만 법안 은 통과 되 지 못했 다 . 사실 , 만화 관련 법안 중 에 통과 되 어 공포 된 법안 은 단 1 건 뿐 이 다 . 
 20 대 국회 에서 만화 - 웹툰 관련 법안 이 어떻게 처리 되 었 는지 를 살펴봤 다 . 
 손혜원 의원 이 발 의 한 1 건 을 제외 하 면 본 회의 에 올라간 법안 조차 없 다 . 
 아쉬움 이 남 는다 . 플랫 폼 이나 작가 단체 와 밀접 하 게 논의 를 거치 긴 했 는지 의문 이 드 는 내용 들 도 눈 에 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일 안 하 는 국회 라고 탓 하 기 보다 , 21 대 국회 에서 는 일 하 는 국회 를 보 고 싶 은 마음 을 담 았 다 . 
 1 . 불법 웹툰 , 범죄자 처벌 강화 
 가장 먼저 떠오르 는 것 은 역시 불법 웹툰 유통 범죄자 처벌 강화 다 . 이 내용 에 는 플랫 폼 , 작가 는 물론 독자 들 도 모두 동감 한다 . 현재 까지 불법 웹툰 유통 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 을 받 은 사례 는 2018 년 검거 된 ‘ 밤 토끼 ’ 운영 자 허 모씨 에게 징역 2 년 6 개월 , 추징금 3 억 8 천만 원 을 선고 한 사례 다 . 이 마저 도 1 심 에서 결정 됐 던 추징금 5 억 7 천만 원 이 산정 과정 에서 위법 이 인정 되 어 3 억 8 천만 원 으로 낮 아 졌 다 . 
 허씨 는 밤 토끼 를 운영 하 며 도박 사이트 등 불법 광고 를 게재 해 9 억 5 천 여 만 원 의 수익 을 올린 것 으로 알려졌 다 . 검거 까지 약 1 년 반 동안 밤 토끼 에 불법 으로 게재 된 웹툰 은 8 만 3347 건 이 다 . 이 에 네이버 , 레진 코믹스 , 투믹스 가 소송 을 통해 각 10 억 원 씩 배상 하 라는 판결 을 받 아 내 긴 했 지만 , 이 배상금 을 실제로 받 을 수 있 는지 , 그리고 받 는다면 작가 에게 어떻게 분배 할 수 있 는지 는 뾰족 한 방법 이 없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업계 관계자 는 물론 독자 들 까지 처벌 강화 를 요구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허씨 가 기소 된 주요 죄목 은 저작권법 위반 과 국민 체육 진흥 법 위반 ( 불법 사설 도박 등 ) 의 형량 을 비교 하 면 저작권법 위반 은 최대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가능 하 다 . 국민 체육 진흥 법 위반 중 도박 을 한 자 에 대해서 는 저작권법 과 같 은 최대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도박 개장 죄 에 해당 하 면 최대 10 년 의 징역 이 가능 하 다 . 
 결국 작가 들 은 피해액 을 직접 계산 해 소송 을 청구 하 는 등 직접 억제력 확보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특히 인터넷 을 통해 주로 소비 되 고 , 인터넷 을 통해 수익 을 발생 하 는 웹툰 등 의 온라인 콘텐츠 는 그 피해 가 막심 해 법 개정 을 통한 억제력 확보 가 중요 하 다 . 
 2 . 웹툰 의 법 적 지위 
 웹툰 의 법 적 지위 가 아직 모호 하 고 , 현행 법 으로 는 온라인 으로 유통 되 는 웹툰 의 특성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2019 년 도서 정가 제 문제 도 아직 까지 확립 되 지 못한 웹툰 의 법 적 지위 와 관련 이 있 다 . 앞서 언급 한 김병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2017 년 발 의 한 만화 진흥 법 일부 개정안 의 내용 은 웹툰 을 ‘ 디지털 만화 ’ 의 한 형태 로 보 는 것 으로 , 이 마저 도 e 북 과 같 은 분류 에 속하 게 돼 e 북 이 아닌 형태 로 유통 되 는 웹툰 의 특성 을 100 % 반영 하 지 는 못한다 . 
 때문 에 무작정 웹툰 을 기존 출판 기반 산업 구조 에 편입 시키 기 보다 새로운 방안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요구 가 있 지만 , 20 대 국회 에서 는 그 마저 도 실패 했 다 . 이런 와중 에 출판 산업 을 기반 으로 하 는 도서 정가 제 가 웹툰 시장 을 포함 할 가능 성 이 제기 되 면서 , 웹툰 의 법 적 지위 를 확립 하 는 문제 는 유료 웹툰 시장 전체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문제 로 발전 했 다 . 
 이 뿐 아니 라 현재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문화 체육관 광부 두 개 주체 가 한쪽 은 유통 을 , 한쪽 은 창작 을 담당 해 맡 고 있 는 구조 역시 웹툰 을 체계 적 으로 지원 하 는 방법 자체 가 모호 해 지 는 결과 를 낳 는다 . 21 대 국회 에서 는 웹툰 의 법 적 지위 를 보다 명확 하 게 하 고 , 웹툰 의 법 적 지위 를 바탕 으로 창작 - 지원 을 체계 화 할 수 있 는 방법 을 찾 아야 할 것 이 다 . 
 3 . 자율 규제 지원 , 지식 재산 권 보호 
 앞서 언급 했 던 2017 년 김병욱 의원 의 법안 에 는 자율 규제 지원 과 만화 계 지식 재산 권 교육 의무화 가 포함 되 어 있 었 다 . 자율 규제 위원회 는 2017 년 한국 만화 가 협회 와 웹툰 플랫 폼 11 개 사 등 이 함께 모여 연령 등급 표기 등 자율 규제 내용 을 논의 한다 . 2018 년 발표 된 웹툰 자율 규제 연령 등급 에 관한 연구 는 콘텐츠 업계 최초 로 ‘ 차별 ’ 에 대한 항목 을 포함 한 9 개 분야 의 체크 리스트 를 제공 한다 . 정부 에 의한 지원 이 포함 되 면 자율 규제 가 퇴색 된다는 우려 의 목소리 도 있 지만 , 이 를 홍보 하 고 활용 할 수 있 는 방안 의 지원 에 한정 한다면 좋 은 사례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또한 2 차 적 저작물 이용 이 대폭 활성 화 된 웹툰 의 경우 “ 제 2 의 구름 빵 ” 사태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적 지 않 다 . 플랫 폼 이 점차 거대 화 하 면서 , 자본 에 의한 위력 관계 가 형성 되 어 작가 들 이 불리 한 계약 임 을 알 고 도 따르 지 않 을 수 없 는 상황 도 우려 된다 . 때문 에 폭넓 은 2 차 적 저작물 계약 등 을 무효 화 하 거나 , 저작 권 양 도 계약 ( 매절 등 ) 을 맺 었 더라도 초과 수익 분 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 권 을 청구 하 는 등 의 법안 개정 을 통해 창작자 의 권리 를 보호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등 비단 웹툰 뿐 만 이 아니 라 창작자 권리 보호 를 위한 제도 마련 이 필요 하 다 . 
 21 대 국회 에서 웹툰 과 관련 된 법안 을 다루 는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를 1 순위 로 지목 한 의원 은 노웅래 , 진선미 , 도종환 , 소병훈 , 이상헌 , 이규민 ( 이상 더불 어 민주당 ) , 백종헌 ( 미래 통합 당 ) 의원 등 7 명 이 다 . 2 , 3 순위 를 포함 하 면 정청래 , 신동근 , 송기헌 ( 이상 더불 어 민주당 ) , 엄태영 , 황보승희 , 김형동 , 김석기 , 구자근 ( 이상 미래 통합 당 ) 등 8 명 을 포함 해 15 명 이 다 . 
 21 대 국회 당선인 중 콘텐츠 관련 법안 을 발 의 한 의원 은 5 명 이 며 , 웹툰 과 관련 이 있 는 법안 이나 정책 을 발의 하 거나 실행 한 의원 은 3 명 이 다 . 도종환 의원 은 문체 부 장관 으로 재임 하 던 당시 수도 권 집중 현상 해소 를 위해 전국 각지 의 웹툰 캠퍼스 건설 등 을 실행 에 옮겼 다 . 노웅래 의원 은 2018 년 저작 권 자 가 정당 한 보상 을 요구 할 권리 를 법안 에 명시 하 는 내용 을 포함 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 을 발의 했으나 국회 에서 계류 중 이 다 . 노웅래 의원 의 법안 에 따르 면 양 도 계약 ( 매절 등 ) 을 하 더라도 초과 수익 에 대해 보상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가 마련 된다 . 21 대 국회 가 가동 되 기 직전 인 지금 , 웹툰 계 에서 21 대 국회 에 바라 는 것 들 을 정리 해 봤 다 . 
 국회의원 은 대단 한 권위 를 가진 특권층 이 아니 라 , 유권자 의 목소리 를 대변 하 는 확성기 에 가깝 다 . 그 확성기 에 어떤 소리 를 들려 줄지 , 그리고 그 들 이 일 하 는지 관심 을 가지 고 감시 하 는 역할 이 유권자 가 할 일 이 다 . 그 목소리 를 들 은 21 대 국회 의 움직임 이 웹툰 계 에 좋 은 영향 을 끼칠 수 있 기 를 바란다 . 그리고 , 무엇 보다 일 하 는 국회 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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