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 의견 자유 경쟁 에 맡겨야 헌재 는 사실 과 거짓 , 객관 과 과장 의 구분 이 확실 하 지 않 은 인터넷 에서 의 여론 형성 기능 에 대해서 도 진일보 한 의견 을 내놨 다 . 헌재 는 인터넷 을 ‘ 가장 참여 적 인 시장 ’, ‘ 표현 촉진 적 인 매체 ’ 로 규정 하 면서 , “ 인터넷 에서 는 특정 표현 에 대한 반론 · 반박 도 실시간 으로 가능 하 다 . 허위 사실 을 표현 하 더라도 국민 의 올바른 정보 획득 이 침해 되 거나 범죄 선동 , 국가 질서 교란 등 이 발생 할 구체 적 위험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