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노무현 정부 에서 경제 · 고용 정책 을 맡 았 던 장관 들 이 문재인 정부 를 향해 공개 적 으로 “ 이렇 게 못할 수 있 느냐 ” (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 며 우려 와 비판 을 쏟 아 냈 다 . 동아시아 신 질서 하 에서 국가 생존 전략 을 모색 하 기 위해 출범 했 다는 ‘ 니어 재단 ’ 이 13 일 개최 한 포럼 에서 김 전 장관 은 “ 현재 발생 하 는 고용 과 경제 위기 는 어설픈 진보 와 개념 없 는 정치 의 합작품 ” 이 라면서 “ 소득 주도 성장 은 사실 상 의 분배 정책 인데 , 진보 진영 이 성장 이 라는 담론 을 넣 으려다 어설픈 논리 를 들이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 정규직 화 , 단기 일자리 양산 을 제외 하 고 는 고용 참사 원인 을 설명 할 수 없 다 ” 고도 진단 했 다 .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역시 “ 현 정부 는 책임 을 지 지 않 고 변명 만 한다 . 최저 임금 등 여러 정책 이 다 그렇 다 ” 고 지적 하 고 , 정부 가 한쪽 으로 기울었 으며 시장 변화 를 관리 하 지 못한다는 등 4 가지 오류 도 구체 적 으로 짚 었 다 . 두 사람 모두 노 정부 에서 노동부 장관 을 했 다 . 지금 의 ‘ 고용 노동부 ’ 가 아니 라 ‘ 노동부 ’ 시절 이 어서 더욱 노동 친화 적 정책 을 추진 해야 하 는 위치 에 있 던 인사 들 인데 도 이런 비판 을 한 것 이 다 . 정덕구 니어 재단 이사장 도 김대중 정부 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을 지냈 고 , 노 정부 시절 엔 집권당 국회의원 이 었 다 . 이 들 의 지적 이 새삼 스러운 것 은 아니 다 . 많 은 전문가 가 수없이 제기 해 온 문제 들 이 지만 , 현 정권 이 승계 한다는 과거 정권 들 의 당국자 들 이 기 에 의미 가 더 큰 것 이 다 . 범여 권 인사 들 의 충언 에 도 귀 기울이 지 않 으면 현 정부 의 앞날 은 뻔하 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