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이 사건 미신고 집회 에 참가 할 때 이미 다른 참가자 들 에 의해 교통 흐름 이 차단 됐 다 하 더라도 계속 통행 을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하 게 했 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 가 성립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피고인 은 신고 없이 열린 불법 집회 에 참가 해 경찰 질서 유지 선 을 넘 어 행진 했 고 , 집회 의 위법성 을 알 고 도 다른 참가자 와 암묵 적 으로 통행 을 계속 방해 한 공범 으로 볼 수 있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