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남기 사망 진단서 ' 절대 불변 ' 아닌데 . . 서울대 병원 정정 거부 왜 ? 뉴시스 | 심동 준 | 입력 2016 . 10 . 16 . 09 : 50 【 서울 = 뉴시스 】 심동 준 기자 = 고 ( 故 ) 백 남 기 씨 사망 진단서 논란 이 확산 되 고 있 다 . 백 씨 는 지난해 11 월 14 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에서 경찰 이 발포 한 살수 를 맞 아 쓰러진 뒤 병원 으로 옮겨졌 다 . 이때 병명 은 외상 성 급 성경 막하 출혈 이 었 다 . 하지만 백 씨 가 사망 한 이후 서울대 병원 에서 작성 한 사망 진단서 에 는 사인 이 ' 병사 ' 로 적혀 있 었 다 . 백 씨 사망 이후 ' 외인성 ', 즉 외부 다른 원인 으로 인해 발생 한 병 으로 백 씨 가 숨졌 다고 밝혀 주 는 부분 이 배제 된 것 이 다 . 이 를 두 고 의료 계 에서 는 이례 적 으로 사망 진단서 작성 에 오류 가 있 다고 한 목소리 로 비판 했 다 . 하지만 서울대 병원 과 백 씨 주치의 는 변경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 주치 의 작성 사망 진단서 … 의료 계 " 오류 있 다 " 한 목소리 지적 의료 계 에서 는 백 씨 의 사망 진단서 에 오류 가 있 다는 지적 이 거세 게 분출 됐 다 . 과거 서울대 병원장 을 역임 한 인사 는 물론 이 고 대한 의사 협회 , 서울대 의대 총 동문회 등 의료 계 전반 에서 매우 이례 적 으로 백 씨 의 사인 은 ' 외 인사 ' 이 며 병사 라고 기재 된 사망 진단서 에 오류 가 있 다고 목소리 를 냈 다 . 그러나 애초 에 고인 의 주치의 였 던 백선하 ( 53 )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 교수 는 사망 진단서 에 사인 을 ' 병사 ' 로 기재 했 다 . 백 씨 가 적절 한 치료 를 받 지 못했 다는 것 이 근거 였 다 . 백 씨 유족 과 투쟁 본부 관계자 들 이 지난 4 일 공개 한 사망 진단서 에 는 직접 사인 이 ' 심폐 정지 ' 로 돼 있 다 . 그 원인 은 ' 급성 신부전 ' 과 ' 급 성경 막하 출혈 ' 때문 이 었 다 . 사망 의 종류 는 병사 다 . 이 진단서 만 놓 고 보 면 백 씨 는 갑자기 발생 한 뇌출혈 로 자연 스럽 게 병 으로 사망 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또 백 씨 의 사망 진단서 에 는 발병 부터 사망 까지 의 기간 , 수술 연원 일 과 수술 의 주요 소견 이 공란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해당 진단서 를 표피 적 으로 해석 할 경우 백 씨 는 자연 발병 한 뇌출혈 로 인해 병원 중 환자실 에서 수술 없이 치료 만 을 받 다가 사망 했 다는 것 으로 보일 소지 가 다분 하 다 . 하지만 의료 계 에서 는 전반 적 으로 외 인사 가 당연 하 다는 판단 이 다 . 백 씨 의 급 성경 막하 출혈 은 경찰 이 쏜 물대포 가 원인 이 됐 고 이 로 인해 백 씨 가 사망 까지 이르 렀다는 점 을 근거 로 들 고 있 다 . 물대포 라는 외부 의 충격 이 없 었 다면 이 같 은 상황 이 발생 하 지 않 았 다는 논리 다 . 의사 협회 에서 지난해 발간 한 ' 진단서 등 작성 · 교부 지침 ' 에서 는 외 인사 를 질병 이 아닌 원인 으로 인한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외 인사 의 원사 인 을 직접 사망 에 이르 게 한 질병 이나 손상 , 치명 적 손상 을 일으킨 사고 나 폭력 의 상황 이 라고 지칭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백 씨 의 사망 진단서 에 기재 된 사인 인 ' 병사 ' 가 주치 의 백선하 교수 가 의사 로서 전문 성 있 는 판단 에 기초 해 적시 한 것 일지라도 불 완전 한 서류 라는 지적 을 피해 가 기 는 어렵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 오류 있 는 사망 진단서 변경 가능 … " 실제 정정 많이 이뤄져 " 의료 계 에 따르 면 사망 진단서 는 흔한 건 아니 지만 수정 이 불 가능 한 문서 는 아니 라는 것 이 중론 이 다 . 과거 사망 진단서 를 수정 해 본 한 의사 는 낙상 으로 사망 한 노인 의 사인 을 폐렴 으로 기재 했었 다고 고백 했 다 . 그 는 사망자 의 최종 증상 인 폐렴 이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고 판단 했 다 . 하지만 유족 이 문제 제기 를 한 뒤 사망자 의 과거 치료 이력 을 확인 했 고 자신 의 실수 를 인정 해 사인 을 외 인사 로 정정 했 다 . 이 의사 는 " 사망 진단서 는 의사 의 재량 에 의해 작성 되 고 정정 이 자주 일어나 는 일 은 아니 다 . 하지만 변경 은 의외로 쉽 다 " 며 " 기재 된 사인 에 오류 가 있 었 다고 판단 되 면 기존 에 발부 된 진단서 를 회수 해 파기 하 고 수정 해 다시 발급 만 하 면 된다 " 고 밝혔 다 . 사망 진단서 수정 은 사망 원인 이 법 적 으로 문제 의 소지 가 있 을 때 도 종종 이뤄 진다 . 이번 에 서울대 병원 은 백 씨 의 ' 외상 성 ' 경막 하 출혈 을 이유 로 건강 보험 급여 청구 를 11 차례 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를 두 고 정황 상 사망 진단서 작성 내용 과 보험금 청구 내역 이 논리 적 인 충돌 을 일으켰 다는 지적 까지 제기 됐 다 . 서울대 병원 은 고인 의 사망 진단서 의 허위 또는 오진 기재 와 는 별도 로 내용 의 정정 은 주치 의 소관 이 기 때문 에 손 을 댈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서창석 ( 55 ) 서울대 병원장 도 지난 11 일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 진단서 변경 은 검안 한 의사 가 아니 면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일각 에서 는 사망 진단서 작성 주체 가 주치의 가 아닌 전문의 였 다는 점 을 들 면서 수정 가능 성 을 제기 하 고 있 다 . 주치의 인 백 교수 는 고인 사망 당시 현장 에 없 었 고 전문의 에게 병사 로 사망 진단서 를 작성 할 것 을 지시 만 했 다 . 실제 고인 의 사망 진단서 에 는 백 교수 의 서명 이 없 다 . 백 교수 가 자신 의 피교육자 라고 말 하 고 있 는 전문 의 서명 만 있 을 뿐 이 다 . 14 일 국회 복지 위원회 종합 국감 에서 도 진단서 에 서명 이 없 는 백 교수 가 아닌 전문의 에게 수정 권한 이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기 도 했 다 . ◇ 사망 진단서 오류 논란 증폭 … ' 사인 변경 ' 나서 기 어려운 이유 사망 진단서 오류 논란 이 거세 지 고 있 음 에 도 서울대 병원 이 내용 변경 을 권고 하 지 않 고 백 교수 측 에서 사인 재검토 에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는 이유 에 대한 해석 은 다양 하 다 . 먼저 서울대 병원 과 백 교수 가 정치 적 이해관계 를 따지 고 있 는 게 아니 냐는 견해 가 있 다 . 병사 로 기재 된 사망 원인 이 피의자 들 의 면책 또는 감경 근거 로 활용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게 이 들 의 해석 이 다 . 사인 이 외 인사 로 정정 될 경우 고인 이 병원 으로 옮겨졌 을 당시 물대포 를 맞 았 고 사망 에 이른 경위 전반 이 진단서 내용 에 포함 된다 . 그렇게 되 면 물대포 를 고인 에게 발포 한 주체 가 경찰 이 라는 내용 이 진단서 에 명문 으로 남 게 된다 . 또 백 교수 가 작성 한 사인 은 고인 부검 뿐 만 아니 라 경찰 관계자 들 의 혐의 사실 을 확정 하 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민감 한 부분 이 다 . 수사 기관 이 서울대 병원 을 압수수색 대상 으로 서울 중앙 지법 에 청구 했 던 2 건 의 영장 을 보 면 고인 의 사망 전후 를 기점 으로 그 경위 에 관한 내용 이 다른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수사 기관 이 지난 6 일 발부 받 아 집행 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에 는 고인 의 사망 경위 로 " 피의자 들 이 백 씨 의 머리 등 에 직사 살수 를 했 고 그 충격 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고 의식 불명 상태 가 됐 다 " 면서 외부 원인 이 있 었 음 을 명시 하 고 있 다 . 하지만 병원 에서 사인 을 ' 병사 ' 로 규정 한 이후 인 26 일 발부 된 영장 에 는 백 씨 가 민중 총궐기 에서 물대포 를 맞 았 다는 내용 이외 에 병명 등 에 대한 기술 이 없 다 . 두 번 째 영장 은 고발 에 의한 첫 영장 과 달리 변사 처리 를 위한 것 이 라고 감안 해도 같 은 사안 에 대한 사실 기재 내용 이 차이 가 난다는 점 은 부정 하 기 어렵 다 . 고인 의 사인 을 둘러싸 고 사전 논의 등 이 있 었 던 게 아니 냐는 의혹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수사 기관 에서 과거 에 부검 을 통해 사망 원인 을 변경 했 고 이 사인 이 가해자 측 의 혐의 를 경감 하 는 쪽 으로 활용 된 사례 가 과거 에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유족 의 의료 자문 을 맡 고 있 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 인 의협 ) 관계자 는 " 과거 에 도 경찰 진압 과정 에서 사망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부검 이후 원래 건강 상 문제 가 있 어 사망 한 것 이 라고 결론 내려진 사례 가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s . won @ newsis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