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급 할 이자 는 해당 연도 마다 1 월 1 일 현재 전국 은행 이 적용 하 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 은 금리 를 적용 하 여 산정 하 되 ,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의 일부 를 줄여 지급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감액 사유 가 소멸 된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연 단위 로 그 이자 를 감액 된 금액 에 산입 하 여 그 후 의 이자액 을 계산 한다 . 
 ③ 법 제 65 조제 2 항 에 따라 감액 된 금액 을 받 으려는 사람 은 감액 퇴직 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 수당 청구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65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확정 된 법원 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 재판 확정 증명서 
 2 . 법 제 65 조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탄핵 또는 징 계 에 의한 파 면 ㆍ해임 처분 이 법원 등 의 판결 이나 결정 으로 무효 ㆍ취소 또는 변경 이 된 경우 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 서 사본 
 3 . 그 밖 에 급여 의 감액 사유 가 소급 하 여 소멸 하 였음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④ 법 제 65 조제 3 항 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에 대하 여 재직 중 의 사유 ( 직무 와 관련 이 없 는 과실 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 의 정당 한 직무 상 명령 의 이행 중 에 발생 한 과실 의 경우 는 제외 한다 ) 로 금고 이상 의 형 에 처할 범죄 행위 로 인하 여 수사 가 진행 중 이 거나 형사 재판 이 계속 중 일 때 에 는 재직 기간 이 5 년 미만 인 사람 의 퇴직 일시금 은 그 급여액 의 4 분 의 3 만 을 우선 지급 하 고 , 퇴직 수당 과 재직 기간 이 5 년 이상 인 사람 의 퇴직 연금 일시금 , 퇴직 연금 공제 일시금 또는 퇴직 일시금 은 그 급여액 의 2 분 의 1 만 을 우선 지급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1 . 삭제 < 2020 . 12 . 29 > 
 2 . 삭제 < 2020 . 12 . 29 > 
 3 . 삭제 < 2020 . 12 . 29 > 
 ⑤ 제 4 항 에 따라 우선 지급 되 고 남 은 금액 은 법 제 65 조제 3 항 에 따라 지급 이 정지 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되 었 을 때 에 지급 한다 . 다만 , 제 1 호 의 경우 불 송치 또는 불기소 를 받 은 이후 해당 사건 에 대하 여 다시 수사 절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 에 대하 여 공소 가 제기 되 어 형사 재판 이 진행 중 인 경우 에 는 그 남 은 금액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 . < 신설 2020 . 12 . 29 > 
 1 . 불 송치 또는 불기소 를 받 았 을 때 
 2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지 않 았 을 때 
 3 .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유예 판결 을 받 고 그 유예 기간 이 지났 을 때 
 ⑥ 법 제 65 조제 3 항 후단 에 따라 남 은 금액 에 가산 할 이자 는 해당 연도 마다 1 월 1 일 현재 전국 은행 이 적용 하 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 은 금리 를 적용 하 여 산정 하 되 ,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의 일부 를 지급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남 은 금액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연 단위 로 그 이자 를 그 남 은 금액 에 산입 하 여 그 후 의 이자액 을 계산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⑦ 제 5 항 본문 에 따라 그 남 은 금액 을 받 으려는 사람 은 남 은 퇴직 급여 청구서 또는 남 은 퇴직 수당 청구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제출 해야 한다 . < 개정 2020 . 7 . 14 , 2020 . 12 . 29 > 
 1 . 제 5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관할 경찰 관서 의 장 이 발행 한 불 송치 결정서 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 의 장 이 발행 한 불기소 결정서 
 2 . 제 5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 의 장 이 발행 한 형사 재판 확정 증명서 
 ⑧ 제 1 항 에 따라 퇴직 급여 를 감액 받 은 사람 이 법 제 25 조제 2 항 에 따라 종전 의 재직 기간 을 재임용 후 의 재직 기간 에 합산 하 더라도 종전 의 재직 기간 에 대한 퇴직 급여 는 합산 전 과 동일 하 게 감액 하 여 지급 한다 . < 신설 2021 . 3 . 16 > 
 ⑨ 연금 취급 기관장 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이 법 제 65 조 에 해당 하 게 된 사실 을 알 게 된 경우 그 사실 을 지체 없이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2021 . 3 . 16 > 
 
 제 5 장 비용 부담 
 
 제 62 조 ( 급여 에 드 는 비용 의 산정 기초 ) 급여 에 드 는 비용 은 공무원 의 퇴직 률 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 에 비용 산정 에 영향 을 미치 는 모든 요인 을 고려 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 . 
 
 제 63 조 ( 기여금 및 반 납금 의 납부 ) 
 ① 기여금 징수 의 무자 가 기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