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주 경희대 교수 와 신홍균 국민대 교수 가 7 일 발표 한 셧다운 제 규제 영향 평가 보고서 에서 도 강제 적 셧다운 제 가 효율 적 제재 수단 이 아닌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강제 적 셧다운 제 비용 대비 편익 값 은 0 . 41 ∼ 0 . 88 로 나타났 다 . 비용 편익 값 은 특정 정책 에 대한 편익 을 비용 으로 나눈 값 으로 1 보다 작 을 경우 비용 대비 편익 이 작 다는 사실 을 의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