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 다 함께 동참 합시다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승인 2017 . 04 . 25 20 : 46 
 임회 무 충북 도 의회 문장 대 특위 위원장 
 경북 상주시 에 소재 한 문장 대 온천 개발 은 1985 년 온천 관광지 로 지정 된 이래 약 30 여 년 간 계속 됐 다 . 결국 온천 폐수 가 방류 되 는 하류 지역 인 괴산군 등 의 강력 한 반발 로 소송 으로 까지 이어졌으며 , 대법원 은 지난 2003 년 과 2009 년 환경 권 침해 등 을 이유 로 개발 사업 시행 허가 를 취소 하 라는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당시 본인 을 비롯 한 괴산 지역 주민 들 은 수십 년 묵 은 걱정거리 를 덜 었 다며 안도 의 한숨 을 내쉬 었 다 . 하지만 너무 안일 한 생각 이 었 다 .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 조합 측 은 지난 2013 년 과 2016 년 연거푸 또 다시 온천 개발 시도 를 추진 해 오 고 있 다 . 
 이 쯤 되 니 ‘ 왜 그 긴 세월 동안 포기 하 지 않 을까 ? ’ 라는 의구심 마저 들 었 다 . 의구심 은 문장대 온천 의 경제 성 에서 비롯 된다 . 개발 사업 의 근본 적 기반 은 경제 성 이 다 . 개발 로 인한 이득 이 자연환경 훼손 , 지역 갈등 등 사회 적 비용 보다 월등 할 때 비 로써 최소한 의 당위 성 을 인정받 는다 할 것 이 다 . 
 문장대 온천 의 수온 은 31 ° 에 불구 해 전국 주요 온천 수온 48 ~ 78 ° 에 비해 많이 낮 다 . 특히 불소 농도 가 9 . 7 ppm 으로 독성 도 강하 다 . 여타 온천 과 의 경쟁력 이 낮 다는 것 이 다 . 더욱이 현재 는 업 황 자체 가 나쁘 다 . 전국 에 소재 한 551 개 온천 중 이렇 다 할 수익 이 나 는 곳 은 1 ~ 2 개소 에 불과 하 다 . 즉 온천 을 성공 적 으로 조성 한다 한들 수익 은커녕 돈 먹 는 하마 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훨씬 크 다 . 
 반면 온천 을 개발 하 기 위해 필요 한 사회 적 비용 은 다음 과 같 다 . 먼저 1 a 급 ( BOD 1 ppm 이하 ) 수질 의 청정 지역 으로 고시 된 신월 천 하류 지역 에 매일 온천 폐수 2200 t 을 방류 해야 한다 . 그리고 이 는 비단 괴산 만 이 아니 라 신월 천 물줄기 가 이어진 달천강 · 남한강 이 소재 한 충주 · 수도 권 에 까지 직간접 적 인 피해 를 유발 시킨다 . 상주 지역 도 개발 에 따른 환경 훼손 과 토사 발생 등 의 피해 가 불가피 하 다 . 
 물론 개발 지주 조합 에서 는 지역 경제 활성 화 , 지 가 상승 등 엄청난 경제 적 효과 를 청사진 으로 제시 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설사 그 주장 을 인정 한다 하 더라도 이미 대법원 은 기존 판결 에서 지역 주민 의 환경 상 이익 을 온천 사업자 의 영업 상 이익 보다 우선 함 을 명백히 했 다 . 
 즉 경제 적 · 사회 적 · 법 적 등 거의 모든 분야 에서 개발 의 당위 성 이 부족 한 상황 이 다 . 그럼에도 30 여 년 간 온천 개발 이 계속 시도 된 데 에 는 원인 이 있 을 것 이 다 . 
 추정 컨대 개발 지주 조합 측 의 주 된 목적 은 경제 적 이득 일 것 이 다 . 하지만 그것 은 상주 시 가 아닌 자신 들 만 의 경제 적 이득 을 의미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실제 개발 예정지 의 토지 소유주 대부분 은 외지인 으로 이 들 이 상주시 지역 의 발전 에 얼마나 관심 이 있 겠 는가 ? 그 보다 는 온천 개발 이 무산 됐 을 때 의 땅값 하락 을 걱정 하 는 마음 이 더 클 것 이 다 . 본인 은 이것 이 지난 30 여 년 간 잊 을 만 하 면 반복 돼 상주시 와 괴산군 을 지역 갈등 의 골 로 이끈 문장 대 온천 개발 시도 의 근본 적 발원 점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 에 우리 충북 과 수도 권 은 물론 특히 상주시 주민 들 에게 간곡히 부탁 드리 고자 한다 .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에 다 함께 동참 해 주 시 라 . 현 상황 에서 의 온천 개발 은 자연환경 훼손 이 라는 사회 적 비용 과 적자 시설 이 라는 애물단지 만 덩그러 니 후대 에 짐 으로 넘겨 주 는 양상 이 될 공산 이 크 다 . 
 특히 상주시 주민 들 까지 온천 개발 저지 에 함께 하 면 저 들 의 추진 동력 은 급격히 약화 될 것 이 다 . 하지만 그렇 지 않 다면 설사 이번 을 저지 한다 한들 언젠가 이 문제 가 또 다시 지역 간 갈등 의 불씨 가 될 것 이 다 . 
 부디 우리 의 후손 들 이 청정 한 신월 천 물줄기 로 이어진 좋 은 이웃 으로 상생 할 수 있 도록 상주시 주민 들 의 현명 한 용단 을 고대 하 는 바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