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초등 학교 무상급식 조례 안 에 대해 대 법원 에 무효 확인 소송 을 제기 하 는 한편 시 의회 에 제출 하 기 로 했 던 무상급식 찬반 주민 투표 동의 안 을 연기 했 다 . 이 에 따라 무상급식 을 둘러싼 서울시 와 시 의 회간 의 갈등 은 결국 법정 에서 가려 지 게 됐 다 . 서울시 는 18 일 시 의회 가 직권 공포 한 ‘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 에 대한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을 대 법원 에 제기 했 다고 밝혔 다 . 무상급식 조례 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 을 유치원 과 초 · 중 · 고등학교 , 보육 시설 로 하 고 초등 학교 는 올해 , 중학교 는 2012 년 우선 시행 하 는 내용 으로 , 시 의회 가 지난해 12 월 30 일 재의 결한 뒤 서울시 가 공포 를 거부 하 자 허광태 시 의회 의장 이 지난 6 일 직권 으로 공포 했 다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은 이날 " 무상급식 조례 가 교육감 의 급식 의무 를 서울 시장 에게 강제 하 는 등 위법 조항 을 많이 담 고 있 어 지방 자치 법 제 172 조 에 따라 무효 확인 소송 을 냈 다 " 고 밝혔 다 . 서울시 는 이어 " 학교 급식 법 3 조 에 는 교육감 이 학교 급식 에 관한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도록 돼 있 는데 무상급식 조례 는 서울 시장 을 학교 급식 의 실질 적 운영 주체 로 규정 했 다 " 면서 " 시장 의 판단 재량 을 박탈 하 고 예산 편성 권 을 침해 하 는 등 지방 자치 법 제 9 조 를 위반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서울시 는 이 에 앞선 지난해 9 월 시 의회 가 서울 광장 에서 집회 와 시위 를 허용 하 는 내용 의 ‘ 서울광장 조례 ’ 를 재 의결 하 고 의장 직권 으로 공포 하 자 대 법원 에 광장 조례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을 내 현재 계류 중 이 다 . 서울시 는 이 와 함께 무상급식 찬반 을 묻 는 주민 투표 동의 안 을 이날 시 의회 에 제출 하 기 로 계획 했었으나 무기 한 연기 했 다 . 이 대변인 은 이 와 관련 “ 민주당 다수 의 시 의회 가 동의 요 구안 을 상정 하 지 않 으면 소모적 갈등 이 언제 까지 지속 될 지 모르 고 , 이 로 인한 시민 혼란 도 가중 될 것 이 므로 시 의회 와 주민 투표 를 두 고 최대한 협상 하 는 한편 , 같 은 날 무상급식 조례 에 대해서 는 무효 확인 소송 을 내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다른 서울시 관계자 는 “ 시 의회 가 주민 투표 동의 요 구안 을 통과 시킬 가능 성 이 희박 해 주민 투표 동의 요구 안 제출 연기 는 사실 상 의 철회 로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무상급식 찬반 주민 투표 는 시민 단체 중심 으로 시민 42 만 명 의 서명 을 받 아 제기 하 는 주민 발 의 형태 로 진행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 김수한 기자 @ soohank 2 > soohan @ heraldm . com ▶ 오세훈 - 허광태 , 무상급식 릴레이 토론 한다 ▶ 무상급식 주민 투표 . .. 오세훈 의 진짜 속내 는 ? ▶ 무상급식 주민 투표 안건 되 나 안 되 나 ▶ 오세훈 시장 “ 무상급식 주민 투표 로 결정 하 자 ” 는데 . .. ▶ 무상급식 녀 , 무 식송 . . 무상급식 패러디 봇물 ▶ 겨울철 알레르기 비염 , 마사지 가 해답 ! ▶ 정말로 예뻐질까 ? 자동 피부 관리 마스크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