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수 인 소외 3 이 분뇨 수거차 를 운전 하 다가 실수 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를 가하 였으면 , 피고 는 사용주 로서 의 책임 을 져야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피고 와 운전수 와 의 사이 에 는 직접 적 이 고 , 구체 적 인 선임 감독 관계 가 있 고 , 또 고용 계약 기타 아무러한 보수 계약 을 맺 은 사실 이 없 다고 하 여 피고 가 곧 사용자 로서 의 책임 을 면하 지 는 못한다 . 원심 판결 에 는 불법행위 에 대한 사용 자 책임 의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이 유불 비 내지 이유 모순 의 위법 을 범한 허물 이 없 다 . 
 ( 2 )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이 위 에서 본 망인 의 한 달 의 생계비 를 4 , 100 원 으로 인정 한 것 은 관계 증거 에 비추 어 볼 때 , 정당 하 고 , 이러 한 사실 인 정의 과정 에 심리 미진 에서 오 는 경험 법칙 위반 의 허물 이 없 다 . 
 ( 3 ) 제 3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은 원고 들 의 아버지 이 며 , 남편 인 소외 1 이 이 사건 의 사고 로 말미암 아 사망 함 으로써 그 재산 상 이익 의 손실 이 793 , 615 원 이 된다고 보 았 으되 이미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해자 의 과실 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에 경합 된 것 이 라고 보 고 , 그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 이 과실 을 참작 하 면 , 540 , 000 원 이 상당 하 다고 보 았 다 . 원심 이 확정 한 피해자 측 의 과실 을 참작 하 면 , 위 에서 본 정도 의 과실상계 는 상당 하 고 , 여기 에 논지 가 공격 하 는 바 와 같 은 공평 의 원칙 , 협동 정신 의 지도 이념 에 어그러진 위법 사유 가 없 다 . 원고 들 에게 인정 한 위자료 액 산정 에 있 어서 도 그 과실상계 에 있 어서 극소 범위 로 상계 하 였 다고 의심 할 만 한 위법 사유 는 없 다 . 
 그렇 다면 , 원고 의 상고 중 위의 ( 가 ) ( 1 ) 에서 지적 한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상고 는 모두 그 이유 가 없 으므로 ,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이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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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30 . 선고 68 다 515 판결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 처분 등 
 
 판시 사항 
 임기 만료 된 이사 의 후임 이사 가 선정 될 때 까지 의 구 이사 와 법인 과 의 관계 
 
 재판 요지 
 임기 만료 된 구 이사 는 신임 이사 가 선임 될 때 까지 종전 의 직무 를 수행 할 수 있 다고 함 이 판례 이나 그렇 다고 아직 임기 가 만료 되 지 않 은 다른 이사 들 로서 정상 적 인 법인 의 활동 을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구태여 구 이사 로 하여금 이사 로서 의 직무 를 행사 케 할 필요 는 없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58 조 
 
 참조 판례 
 1967 . 2 . 21 선고 66 다 1347 판결 
 
 대법원 
 판결 
 
 신청인 , 피상 고인 	 신청 인 
 피 신청인 , 상고인 	 학교 법인 대한 학원 외 4 명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2 . 21 . 선고 67 나 2503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본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신청 인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법인 과 그 기관 을 구성 하 는 이사 와 의 관계 는 수임자 와 위임자 와 의 법률 관계 에 있 고 , 법인 은 그 기관 에 의하 여서만 행위 를 할 수 있 으므로 법인 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 에 임기 가 만료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의 후임 이사 의 선임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그 임기 만료 된 구 이사 로 하여금 그 법인 의 업무 를 수행 케 함 이 부적당 하 다고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구 이사 는 신임 이사 가 선임 될 때 까지 그 증전 의 직무 를 수행 할 수 있 다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인 바 , ( 1967 . 2 . 21 선고 66 다 1347 사건 판결 참조 ) 위 와 같 은 해석 의 이유 는 법인 은 그 기관 을 구성 하 는 이사 에 의하 여서만 행위 를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그 이사 에 결원 이 있 으므로 서 법인 의 정상 적 인 활동 을 할 수 없 는 사태 를 방지 하 자는데 그 취지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사 중 의 일부 에 임기 가 만료 되 었 다 하 여도 아직 임기 가 만료 되 지 않 은 다른 이사 들 로서 정상 적 인 법인 의 활동 을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구태여 임기 만료 된 이사 로 하여금 이사 로서 의 직무 를 행사 케 할 필요 는 없 다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본건 에 있 어서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 피 신청인 은 원심 에서 의 변론 에서 ( 기록 371 장 ) [ 신청인 은 그 가 주장 한 바 와 같이 사 임서 를 제출 한 바 없 다 하 여도 신청인 은 1967 . 10 . 9 그 임기 가 만료 되 었 으므로 본건 과 같 은 가처분 신청 을 할 법률 상 이익 이 없 다 ] 고 주장 하 였음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