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의회 임시회 쟁점 안건 ] 공동 주택 관리 조례 ' 퍼 주 기 복지 논란 '… 野 , 전임 시장 겨냥 구상권 촉구 결의 도 
 성남시 의회 가 7 일 부터 5 일 간 제 243 회 임시회 를 열 고 21 건 의 조례 안과 2 건 의 결의안 을 다룬다 . 
 특히 이 중 에 는 성남시 가 전국 최초 로 시행 하 려 하 는 '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 제 조례 안 ' 과 논란 이 되 고 있 는 '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등 이 포함 돼 있 어 처리 결과 가 주목 받 고 있 다 . 
 또 야당 의원 들 이 발의 한 ' 1 공단 부지 325 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 도 논란 이 될 전망 이 다 . 
 '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 제 조례 안 ' 은 성남시 에 1 년 이상 거주 한 18 세 미만 아동 본인 이 내 는 의료비 가 연간 100 만 원 을 넘 을 경우 시 가 해당 금액 을 지원 하 는 제도 다 . 
 성남시 는 자체 조사 결과 연간 14 억 5 천만 원 가량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은수미 시장 의 공약 사업 으로 , 독일 ·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 에서 는 시행 되 고 있 지만 우리 나라 에서 는 최초 로 시도 된다 . 
 '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은 노후 아파트 지원 대상 사업 에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 과 외벽 도색 비용 을 추가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시 의회 가 주도 하 는 이 조례 안 이 통과 되 면 필요 한 예산 이 무려 1 천 828 억 원 에 달해 ' 퍼 주 기 식 복지 '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시 는 재정 여건 등 을 이유 로 반대 하 고 있 다 . 
 ' 1 공단 부지 325 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 은 이재명 전 시장 이 공원 조성 공약 을 실현 하 기 위해 개발 사업 을 불허 한 제 1 공단 과 관련 , 법원 이 1 심 재판 에서 사업 시행 자 의 채권자 에게 성남시 가 325 억 원 을 배상 하 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것 과 관련 해 시 의회 소속 야당 의원 14 명 전원 이 서명 해 발의 된 상태 다 . 
 이 와 함께 이번 임시회 에 는 '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 의 명칭 을 ' 수도 권 제 1 순환선 ' 으로 개정 하 는 것 을 촉구 하 는 결의안 도 상정 돼 눈길 을 끌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