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일 법무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부패 재산 몰수 및 회복 에 관한 특례법 ( 부패 재산 몰 수법 ) ' 개정안 을 17 일 입법 예고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특정 유형 의 사기 범죄 에 대해 검찰 이 법원 에서 몰수 · 추징 명령 을 받 아 범죄 피해 재산 을 동결 하 도록 했 다 . 피해자 는 검찰 에서 몰수 · 추징 재산 명세 와 가액 , 환부 청구 기간 등 을 통지 받 아 관할 검찰청 에 반환 을 청구 하 면 된다 . 피해 재산 반환 은 범죄자 의 형사 재판 이 확정 된 이후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