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자본 시장 큰 손 국민 연금 , 내년 에 는 주총 권한 더 세진 다 
 국민 연금 의 의결권 행사 여부 는 앞 으로 도 더욱 확산 할 조짐 이 다 . 당초 한진 칼 에 대해서 만 제한 적 경영 참여 의사 를 밝혔 던 국민 연금 은 주주 총회 개최 직전 수탁자 책임 위원회 에서 대한 항공 까지 적용 대상 을 확대 했 다 . 내년 에 도 국민 연금 은 당초 계획 에 따라 주주 권 행사 범위 를 더욱 넓 게 행사 할 전망 이 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 위원회 가 지난해 확정 한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방 안 에 는 내년 까지 경영 참여 에 해당 하 는 주주 활동 을 지속 확대 한다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대한항공 주총 에서 국민 연금 이 의결권 을 행사 한 것 도 앞서 도입 한 절차 에 따른 행 보다 . 
 국민 연금 스튜어드 십 코드 에 따르 면 올해 부터 국민 연금 은 개선 여지 가 없 는 기업 에 는 수탁자 책임 전문 위 의결 을 거쳐 즉각 기업 명 공개 , 공개서한 발송 , 의결권 행사 연계 등 조치 를 취할 수 있 도록 규정 했 다 . 주총 전일 수탁자 책임 위 가 의결권 행사 를 결정 한 이유 도 대한 항공 에 개선 여지 가 없 다는 판단 에서 다 . 
 내년 부터 는 국민 연금 의 주주 활동 범위 는 더욱 넓 어 진다 . 국민 연금 과 의 비 공개 대화 에 도 개선 되 지 않 는 기업 에 는 기업 명 을 공개 하 는 등 공개 주주 활동 이 가능 해진다 . 비 공개 대화 과정 에서 국민 연금 의 정당 한 요구 를 거부 한 이사 와 사외 이사 선임 안건 에 는 반대 가 가능 하 다 . 
 경영 참여 주주 권 행사 역시 기금 위원회 의결 에 따라 시행 이 가능 해진다 . 아울러 기업 측 이 사외 이사 후보 추천 을 요구 할 경우 에 대비 해 사외 이사 인력 풀 을 마련 하 는 등 의 절차 도 추진 할 계획 이 다 . 
 자본 시장 에서 국민 연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점차 커지 면서 대상 기업 범위 도 넓 어 질 것 으로 보인다 . 지난해 11 월 말 기준 으로 국민 연금 기금 자산 644 조 3000 억 원 ( 시 가 기준 ) 가운데 국내 주식 투자 금액 은 112 조 5000 억 원 으로 약 17 . 5 % 를 차지 한다 . 국민 연금 이 지분 5 % 이상 을 보유 한 기업 은 지난해 말 기준 으로 296 개 사 에 이른다 . 
 정우용 상장 사 협의회 전무 는 “ 확정 된 범죄 가 아닌 혐의 만 을 받 고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 를 결정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고 경영자 도 헌법 상 권리 인 죄형 법정주의 와 무죄 추정 원칙 의 보호 를 받 아야 한다 ” 며 “ 국민 연금 이 과도 하 게 경영진 견제 에 만 치우치 지 말 고 장기 적 기업 가치 제고 관점 에서 의사 결정 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