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오늘 ( 14 일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한 가운데 , 이 안 이 국민 연금 의 재정 불 균형 을 개선 하 는데 미흡 하 다는 비판 이 제기 됐 습니다 .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운영 위원장 은 이 날 논평 을 내 고 , 정부 는 국민 연금법 에 따라 장기 적 인 재정 균형 을 도모 해야 하 지만 이 를 방치 했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4 가지 안 가운데 2 가지 안 의 경우 , 보험료 율 이 12 ~ 13 % 로 다소 오르 지만 이 는 소득 대체 율 을 상향 조정 한 데 따른 보험료 인상 일 뿐 , 재정 고갈 을 해소 하 기 위한 방편 이 아니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또 , 노후 소득 보장 에 중점 을 뒀 다는 정부 의 설명 과 달리 , 국민 연금 은 가입 기간 , 소득 등 수급 자 의 상황 에 따라 상당 한 격차 가 발생 하 는데 이 문제 를 해소 하 지 못했 다고 덧붙였 습니다 . 최소한 의 노후 생활 보장 이 필요 한 사람 들 은 하위 계층 노인 들 인데 , 현행 노동 시장 구조 에서 이 들 은 국민 연금 을 평균액 만큼 수령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월 소득 100 만 원 의 근로자 가 국민 연금 에 15 년 ~ 20 년 가입 한다고 가정 하 면 , 연금 수령 액 은 소득 대체 율 45 ~ 50 % 에서 도 약 30 ~ 40 만 원 에 불과 하 다는 계산 입니다 . 결국 ' 노후 소득 보장 ' 은 평균값 에 근거 한 착시 이 므로 ,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기 위한 계층 별 공 적 연금 수급 액 을 제시 하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오 위원장 은 다른 나라 에선 행정부 들 이 지지율 하락 에 도 불구 하 고 공 적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연금 개혁 안 을 제출 하 는 데 문재 인 정부 는 이 책임 을 방기 했 다고 비판 했 습니다 . 앞서 정부 는 오늘 ( 14 일 ) 오전 보험료 율 을 현행 9 % 에서 최대 13 % 까지 단계 적 으로 인상 하 는 내용 을 중심 으로 네 가지 안 을 담 은 연금 개혁 안 을 발표 했 습니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엄 진아 기자 ( aza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다 문화 교실 가 보 셨 습니까 ? ▶ 네이버 채널 KBS 뉴스 구독 ! 시원 하 게 털 어 드립니다 ▶ ‘ TV 보다 ㄹ ㅇ ’ 당신 의 진짜 뉴스 ‘ 케이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