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차 인정 안 하 는데 " 간접 배출 적용 해야 " 고집 환경 이 슈 선점 욕심 버리 고 산업 적 가치 함께 고려 해야 지난달 국회 정무 위원회 수석 전문 위원 실 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에서 간접 배출 을 제외 해야 한다는 이채익 새 누리 당 의원 의 입법안 에 대해 " 타당 성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중복 규제 에 따른 산업 계 의 부담 을 완화 하 고 국제 경쟁력 의 저하 를 막 을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하지만 환경부 는 여전히 간접 배출 을 인정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펴 고 있 다 . 직접 배출 은 공장 운영 과정 에서 직접 온실가스 를 발생 시키 는 업체 의 탄소 배출 을 줄이 게 하 는 것 이 다 . 간접 배출 은 쉽 게 말 해 전기 를 많이 쓰 는 곳 도 규제 하 겠 다는 얘기 다 . 전기 를 많이 쓰 면 화력 발전소 가동 량 이 증가 하 기 때문 에 간접 적 으로 온실가스 가 더 나오 게 하 는 데 일조 한다는 논리 다 . 산업 계 에서 는 이 를 이중 규제 로 보 고 있 다 . 이미 발전소 차원 에서 온실가스 배출 에 따른 규제 를 받 는데 최종 소비자 수준 에서 또 규제 를 하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되 면 전기 나 스팀 을 많이 쓰 는 주요 대학 과 공공 기관 등 50 여 개 건물 도 탄소 배출 을 줄여야 한다 . 전경련 의 한 관계자 는 " 간접 배출 은 유럽연합 ( EU ) 에서 조차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정부 가 일본 의 사례 를 들 고 있 지만 일본 도 최종 소비자 의 탄소 배출 을 규제 할 뿐 발전소 같 은 1 차 사업자 에 대해서 는 규제 를 하 지 않 아 우리 처럼 이중 규제 가 아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재계 에서 는 간접 배출 에서 보 듯 정부 가 지나치 게 환경 가치 에 만 몰두 하 고 있 다고 비판 하 고 있 다 . 오 는 2020 년 까지 탄소 배출 량 을 30 % 줄이 겠 다는 것 도 환경 이슈 를 우리 나라 가 선도 하 겠 다는 욕심 만 내세운 것 일 뿐 산업 계 경쟁력 이나 국제 경제 상황 은 도외 시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특히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나 세부 내용 조정 과 관련 해 " 한 번 정한 것 이 니까 바꿀 수 없 다 " 는 식 의 정부 의 태도 는 문제 가 많 다는 게 재계 입장 이 다 . 게다가 우리 의 접근 방식 이 일부 선진국 의 의도 에 지나치 게 동조 하 는 것 이 라는 주장 도 나온다 . 온난 화 와 관련 해서 는 탄소 배출 을 줄이 는 것 도 방법 이 지만 대기 의 온실가스 를 흡수 하 거나 저탄소 배출 기술 을 개발 하 는 것 도 주요 한 대안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재계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중앙 정부 라면 환경 과 산업 적 가치 를 동시 에 균형 있 게 봐야 만 한다 " 며 " 이미 산업 발전 을 끝마친 선진국 이 내세우 는 전 지구 적 환경 보호 라는 교묘 한 주장 에 빠져들 면 우리 나라 만 손해 " 라고 지적 했 다 . 최종 시행 이 미뤄 지 기 는 했 지만 저탄소 차 협력 금제 도 환경부 가 지나치 게 환경 가치 만 따지 는 사례 였 다는 게 업계 관계자 들 의 말 이 다 . 온실가스 를 적 게 배출 하 는 차 를 사 면 보조금 을 주 고 많이 배출 하 는 차 에 는 부담금 을 주 는 게 저탄소 차 제도 다 . 그러나 이 는 절대 적 으로 수입 차 에 만 유리 했 다 . 환경부 가 모범 사례 로 본 프랑스 의 저탄소 차 제도 는 르노 나 푸조 같 은 프랑스 자동차 회사 가 디젤차 와 소형차 에 주력 하 던 시절 에 나온 것 이 다 . 프랑스 정부 가 자국 기업 을 보호 하 기 위해 수입 차 업체 를 견제 하 기 위한 것 이 었 다는 얘기 다 . 김영필 기자 susopa @ sed . co . kr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