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한계 로비스트 역할 전락   연말 대선 을 앞두 고 정부 가 공직 기강 확립 에 나선 가운데 공공 기관 감사 21 명 이 남미 지역 으로 ' 외유 성 출장 ' 을 떠난 것 을 계기 로 공공 기관 의 감사 직위 가 여론 의 도마 에 올랐 다 . 17 일 기획 예산 처 에 따르 면 ' 감사 포럼 ' 소속 공공 기관 감사 21 명 은 공공 기관 혁신 세미나 명목 으로 지난 14 일 부터 칠레 , 브라질 등 남미 지역 을 방문 중 이나 ' 외유 성 출장 ' 논란 이 확산 되 자 남 은 일정 을 취소 하 고 17 ~ 18 일 조기 귀국 할 예정 이 다 . 이번 사태 와 관련 , 한나라당 등 정치 권 은 상임위 소집 등 을 통해 공공 기관 감사 의 ' 관광 성 외유 ' 를 철저히 따지 겠 다는 입장 이 며 ,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 도 감사 청구 나 검찰 고발 조치 등 을 검토 중 이 다 . 공공 기관 의 감사 는 책임 은 많 지 않 고 급여 는 높 은 이른바 ' 노른자위 ' 직책 으로 인식 돼 낙하산 인사 의 주요 대상 이 돼 왔 다 . 공공 기관 중 감사 연봉 이 2 억 원 을 넘 는 곳 은 12 곳 , 1 억 원 이상 은 64 곳 에 달한다 . 실제로 2006 년 도 기관 별 감사 연봉 을 보 면 산업은행 5 억 4 천 400 만 원 , 수출입 은행 4 억 6 천 800 만 원 , 한국 국전 력 2 억 8 천만 원 , 주택 금융 공사 2 억 7 천 600 만 원 등 이 다 . 그 동안 공공 기관 감사 들 은 낙하산 인사 라는 한계 와 전문 성 부족 등 으로 본연 의 임무 인 견제 와 경영 감시 기능 보다 는 정부 를 상대 로 한 로비스트 역할 에 치중 해 온 게 사실 이 다 . 참여 정부 들 어 임명 된 공공 기관 감사 중 정치 인 출신 비율 은 42 . 6 % 에 달한다 . 이번 에 남미 출장 건 으로 문제 가 됐 던 ' 감사 포럼 ' 소속 공공 기관 상임 감사 총 61 명 가운데 정치 권 출신 은 43 명 으로 70 . 5 % 를 차지 했 고 , 감사원 출신 은 8 명 에 달하 는 등 상임 감사 의 대부분 이 정치인 , 공무원 , 군인 출신 이 었 다 . 외유 성 관광 논란 이 확산 되 자 지 도 · 감독 기구 인 기획 예산 처 는 뒤늦 게 대책 을 내놓 았 으나 ' 사후 약방문 ' 이 라는 지적 을 면치 못하 게 됐 다 . 반장식 예산 처 차관 은 16 일 " 공공 기관 감사 들 의 남미 여행 과 관련 , 사실 관계 를 파악 한 뒤 적절 한 조치 를 강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대통령 직숙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도 산하 의 전국 지역 혁신 협의회 각 지역 위원장 과 주요 위원 들 을 데리 고 이달 중 남미 를 방문 , 현지 에서 지역 혁신 세미나 를 가질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져 적절 치 못하 다는 비판 이 일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균형 발전위 관계자 는 " 그런 계획 이 없 다 " 고 했 다가 곧바로 " 일부 지역 혁신 협의회 측 이 현지 를 방문 하 려는 프로그램 이 있 었 다 " 고 하 며 정확 한 사실 여부 에 대해 확인 조차 거부 하 는 등 곤혹 해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김덕준 · 송현수 기자 songh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