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14 조 ( 카메라 등 을 이용 한 촬영 ) 1 항 을 보 면 ' 카메라 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기능 을 갖춘 기계 장치 를 이용 하 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하 거나 그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 하 게 전시 · 상영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경찰청 에 따르 면 ' 카메라 이용 촬영 ' 범죄 는 2016 년 4491 명 중 남성 4374 명 ( 135 명 구속 ) , 여성 166 명 ( 구속 0 명 ) 이 입건 됐 다 . 2017 년 에 는 5437 명 중 남성 이 5271 명 ( 119 명 구속 ) , 여성 117 명 ( 구속 0 명 ) 이 입건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