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뉴시스 】 류형 근 기자 = 12 일 오후 광주 서구 해달 유치원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유치원 · 어린이집 공공 성 강화 특별 위원회 의 현장 간담회 가 열리 고 있 다 . 2019 . 04 . 12 hgryu 77 @ newsis . com [ 광주 = 뉴시스 ] 류형 근 기자 = 광주 여성 회 보육 넷 은 27 일 " 유치원 3 법 은 공공 성 확보 를 위한 최소한 의 장치 이 다 " 며 " 본래 의 취지 를 벗어난 수정안 은 있 을 수 없 으며 원안 대로 통과 돼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보 육 넷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 사립 학교 법 · 유아 교육법 · 학교 급식 법 등 유치원 3 법 개정안 이 29 일 본회의 에 자동 상정 을 앞두 고 있 지만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의 요구 를 반영 한 법안 이 추진 되 고 있 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단체 는 이어 " 자유 한 국당 은 한 유총 의 의견 을 반영 해 사립 유치원 에 시설 사용료 를 주 는 교육 환경 개선 부담금 을 추가 하 려 하 고 있 다 " 며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도 한국 당과 협상 여지 를 열 어 두 고 있 어 유치원 의 공공 성 을 강화 하 려는 입법 취지 가 무력 화 될 수 밖 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유치원 은 학교 이 며 유아 교육법 과 사립 학교 법 에 적용 을 받 는 명실상부 한 교육 기관 이 다 " 며 " 사립 초 · 중 · 고등학교 설립자 들 도 토지 와 건물 에 자기 자본 을 투자 하 지만 별도 의 시설 사용료 면제 를 받 지 않 고 있 으며 사립 유치원 은 사업 소득세 와 취득세 와 재산세 도 최소 85 % 이상 면제 받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 자유 한 국당 이 요구 하 는 ' 시설 사용료 지급 ' 이 법안 에 포함 되 면 유치원 의 공공 성 강화 는 물건 넌 간다 " 며 " 유치원 3 법 취지 에 어긋난 수정안 요구 는 중단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gryu 77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