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내용 = 기존 학교 급식 법 제 8 조 에 는 “ 그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지원 할 수 있 다 ” 고 규정 돼 있 다 . 때문 에 자치 단체장 이 자의 적 으로 해석 해 급식 지원 여부 를 ‘ 해도 되 고 ’, ‘ 하 지 않 아도 된다 ’ 는 근거 로 작용 했 다 . 이런 모호 한 규정 이 지난해 경남 지역 무상급식 사태 를 촉발 시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