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 뉴시스 】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는 건축 행위 시 문화재 현상 변경 을 현행 4 단계 에서 1 단계 로 단축 하 는 민원 처리 기준 을 마련 , 고시 한다고 29 일 밝혔 다 . 건축 행위 때 문화재 현상 변경 은 민원인 이 행정 시 건축 허가 신청 을 하 고 사전 영향 성 검토 를 거쳐 도문 화재 위원회 의 심의 , 허가 결정 을 거쳐 행정 시 에 통보 하 고 이 를 민원인 에게 통지 하 는 형태 로 운영 돼 왔 다 . 도 는 이 를 민원인 인 행정 시 건축 허가 신청 을 한 후 문화재 부서 의 검토 를 거쳐 민원인 에게 통보 하 는 형태 로 간소 화 , 보통 50 ~ 60 일 이 걸리 던 민원 을 7 ~ 10 일 이 면 처리 할 수 있 도록 기간 을 대폭 단축 시켰 다 . 이번 고시 되 는 ‘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준 ’ 은 그동안 도 지정 문화재 주변 300 m 이내 에서 전체 문화재 에 대한 일률 적 인 적용 으로 민원 처리 기간 의 장기 화 , 처리 기준 의 불명확성 등 으로 초래 됐 던 도민 들 의 불편 사항 을 해소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간소 화 된 기준 안 은 전체 도 지정 문화재 267 개소 에서 무형 , 동산 문화재 68 개소 를 제외 한 고시 대상 199 개소 중 문화재 위원회 에서 검토 완료 된 163 개소 는 오 는 31 일 부터 시행 된다 . 잔 여분 36 건 은 9 월 중 문화재 위원회 검토 를 거쳐 10 월 중 고시 하 면 전체 199 개소 의 허용 기준 을 마련 하 게 된다 . 도 는 문화재 주변 필지 별 로 신축 가능 한 층수 , 높이 가 명확히 설정 돼 그동안 길 게 는 한 달 이상 소요 되 던 문화재 영향 성 검토 , 문화재 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으로 민원 처리 가 획기적으로 간소 화 돼 주민 들 의 민원 해소 에 크 게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kjm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서울 시장 이 어 서울시 교육감 도 공백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대구 세계 육상 ] 볼트 아버지 " 부정출발 규정 이해 할 수 없 다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