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 보험료 지원금 지 원 대 상 및 지 원 수 준 ■ 건설 본사 : 사업장 의 규모 가 10 명 미만 이 고 근로자 의 월평균 보수 가 140 만 원 미만 인 경우 그 사업주 와 근로자 가 각각 부담 하 는 고용 보험료 의 일부 ( 신 규 가입 근로자 60 %, 기존 가입 근로자 40 %) ※ 2015 년 도 지원금 은 기존 과 동일 하 게 50 % 지원 ■ 건설 공사 및 벌목 현장 : 총 공사 금액 10 억 원 미만 건설 공사 또는 허가 받 은 벌 목재 적 량 2 , 700 ㎥ 미만 인 벌목 현장 의 근로자 월평균 보수 가 140 만 원 미 만 인 경우 그 사업주 와 근로자 가 각각 부담 하 는 고용 보험료 의 일부 ( 신규 가입 근로자 60 %, 기존 가입 근로자 40 %) ※ 2016 . 1 . 1 이전 에 착공 한 건설 공사 및 벌목 현장 은 기존 과 동일 하 게 50 % 지원 신 청 방 법 ■ 신청 방법 - 건설 본사 : 고용 보험 지원 사업장 으로 확인 받 은 경우 법정 기한 내 에 확 정보 험 료 를 신고 . 납부 ( 완납 ) 하 고 다음 연도 4 . 10 ~ 30 일 까지 “ 고용 보험료 지원 금 신청서 ” 를 반드시 제출 ( 연도 중 소멸 한 경우 는 소 멸사 유발 생일 이 속 한 다음 달 15 일 부터 말일 까지 ) - 건설 공사 및 벌목 현장 : 고용 보험 지원 사업장 으로 확인 받 은 경우 공사 종 료 일 까지 개산 보험료 를 신고 . 납부 ( 완납 ) 하 고 공사 종료 일 이 속한 달 의 다 음달 15 일 부터 말일 까지 “ 고용 보험료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를 반드시 제 출 ■ 제 출처 : 사업장 ( 건설 공사 및 벌목 현장 은 현장 ) 소재지 관할 근로 복지 공단 으로 서 면 제출 또는 고용 .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신청 사항 입력 유 의 사 항 ■ 법정 신고 기한 내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또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 를 한 근로자 에 한하 여 보험료 지원 . 다만 취득 신고 의 경우 법 정기 한 이후 에 신고 한 경우 에 는 신고 한 날 부터 지원 ■ 지원 대상자 보수 총액 의 합 이 사업장 에서 신고 한 확정 보수 총액 ( 건설 공 사 및 벌목 현장 의 경우 도급 금액 에 노무 비율 을 적용 한 보수 총액 ) 을 초 과 한 경우 지원금 을 지급 하 지 않 음 ■ 지원 대상 여부 는 상용 근로자 의 지급 신청 당시 기재 한 월평균 보수 , 일용 근로자 는 매월 제출 한 근로 내용 확인 신 고서 에 기재 한 월별 보수 총액 으로 판단 ■ 상용 근로자 는 “ ( 보수 총액 ÷ 연간 총근 무 일수 ) × 지원 대상 근무 일수 ” 로 산정 된 보수 총액 , 일용 근로자 는 근로 내용 확인 신 고서 에 기재 된 월별 보수 총액 을 기초 로 지원금 이 산정 됨 ■ 고용 보험료 원천 공 제시 에 는 근로자 지원금 을 차감 한 금액 을 공제 하 여야 하 며 , 고용 보험료 전액 을 원천 공제 한 경우 에 는 해당 근로자 에게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고용 보험료 전액 을 원천 공제 하 고 도 근로자 지원금 을 해당 근로자 에게 지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형법 에 따른 업무상 횡령 ( 5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 5 백만 원 이하 의 벌금 ) 등 에 해당 되 어 처벌 될 수 있 음 고용 보험료 지원금 지급 신청서 ( 건설업 등 ) ( 2016 . 1 . 1 . 시행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