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같 은 호 나목 에 따른 비공 무상 장해 일시금 을 받 을 수 있 는 사람 과 그 요양 을 담당 한 요양 기관 은 지체 없이 연금 취급 기관장 에게 제 3 자의 가해 행위 로 인하 여 장 해 상태 가 된 사실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은 연금 취급 기관장 은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 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또는 그 밖 의 법령 에 따른 손해 배상 에 관한 사항 을 조사 하 여 조사서 를 공단 에 이송 하 여야 한다 . 
 
 제 2 절 퇴직 급여 
 
 제 38 조 ( 근무 상한 연령 의 적용 ) 법 제 43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 규칙 , 대법원 규칙 , 헌법 재판소 규칙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 ( 이하 "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 등 " 이 라 한다 ) 에서 근무 상한 연령 을 정하 지 아니한 공무원 의 근무 상한 연령 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연령 으로 한다 . 
 1 . 조례 로 근무 상한 연령 을 정한 경우 : 그 근무 상한 연령 
 2 .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 등 과 조례 로 근무 상한 연령 을 정하 지 아니한 경우 : 「 국가 공무원 법 」 및 「 지방 공무원 법 」 에서 정한 공무원 의 정년 을 고려 하 여 인사 혁신 처장 이 정하 는 연령 
 
 제 39 조 ( 직제 와 정원 의 개정 ㆍ폐지 등 으로 인한 퇴직 의 확인 ) 
 ① 연금 취급 기관장 은 법 제 43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소속 공무원 이 직제 와 정원 의 개정 ㆍ폐지 또는 예산 의 감소 등 으로 인하 여 직위 가 없 어 지 거나 정원 을 초과 하 는 인원 이 생겨 퇴직 한 경우 에 는 그 사유 와 정원 및 현원 ( 現員 ) 등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를 인사 혁신 처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인사 혁신 처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제출 된 자료 를 통하 여 해당 공무원 의 퇴직 이 법 제 43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퇴직 에 해당 하 는지 를 확인 하 고 확인서 를 연금 취급 기관장 에게 보내 야 한다 . 
 
 제 40 조 ( 퇴직 연금 수급 을 위한 장 해 상태 ) 법 제 43 조제 1 항 제 5 호 및 제 44 조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 해 상태 " 란 각각 「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 제 40 조 및 별표 3 과 별표 4 에 따른 장 해 등급 제 1 급 부터 제 7 급 까지 에 해당 하 는 장 해 상태 를 말 한다 . < 개정 2021 . 3 . 16 , 2022 . 3 . 8 > 
 
 제 41 조 ( 퇴직 급여 청구 ) 
 ① 법 제 43 조 또는 제 51 조 에 따라 퇴직 연금 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 일시금 을 받 으려는 사람 은 퇴직 급여 청구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재직 기간 이 짧 거나 금액 이 적 은 경우 로서 공단 이 정한 기준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퇴직 일시금 을 청구 하 려는 경우 에 는 퇴직 급여 청구서 제출 을 하 지 아니하 고 전화 로 퇴직 일시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공단 은 본인 확인 과 청구 사실 확인 등 을 위하 여 녹취 등 의 확인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③ 법 제 43 조제 1 항 제 5 호 및 이 영 제 40 조 에 따른 장 해 상태 에 해당 하 여 퇴직 연금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퇴직 급여 청구서 에 요양 기관 에서 발행 한 공무원 연금 장 해진 단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제 42 조 ( 퇴직 급여 산정 의 특례 ) 
 ① 퇴직 한 공무원 ㆍ군인 또는 사립 학교 교직원 이 공무원 으로 임용 되 어 법 제 25 조제 2 항 에 따라 재직 기간 을 합산 받 은 후 공무원 에서 퇴직 하 여 퇴직 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 일시금 을 받 으려는 경우 에 그 급여액 이 반 납금 및 그 에 대한 이자 ( 반 납금 을 낸 후 해당 연도 마다 1 월 1 일 현재 전국 은행 이 적용 하 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 은 금리 를 적용 하 되 , 연 단위 복리 로 계산 한 이자 를 말 한다 ) 와 재임용 후 공무원 으로 재직 한 기간 에 해당 하 는 퇴직 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 일시금 을 합한 금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그 합한 금액 을 지급 한다 . 
 ② 공무원 으로 임용 되 어 법 제 25 조제 3 항 에 따라 복무 기간 을 재직 기간 에 산입 한 후 공무원 에서 퇴직 하 여 퇴직 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 일시금 을 받 으려는 경우 에 그 급여액 이 법 제 67 조제 3 항 에 따른 소급 기여금 및 그 에 대한 「 민법 」 제 379 조 에 따른 이자 와 임용 후 공무원 으로 재직 한 기간 에 해당 하 는 퇴직 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 일시금 을 합한 금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그 합한 금액 을 지급 한다 . 
 
 제 43 조 ( 퇴직 연금 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 무상 장해 연금 의 수급 권 상실 신고 ) 법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퇴직 연금 의 수급 자 , 법 제 43 조제 2 항 에 따른 조기 퇴직 연금 의 수급 자 및 법 제 59 조 에 따른 비공 무상 장해 연금 의 수급 자 가 사망 하 였을 때 에 는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제 85 조 에 따른 사망 신고 의 무자 는 사망일 부터 30 일 이내 에 그 사실 을 공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