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은 14 일 보건 복지 부가 발표 한 제 4 차 국민 연급 종합 운영 계 확 안 을 비판 하 며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의 사퇴 를 촉구 했 다 . 이 들 의원 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 를 통해 " 문재인 정권 이 얼마나 무 책임 하 고 무능 한 정권 인지 를 보여 주 는 대표 적 인 사례 " 라며 " 핵심 은 빠진 속 빈 강정 에 불과 한 안들 만 제시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특히 " 저출산 고령화 및 기금 고갈 문제 를 담 지 않 은 ' 속 빈 강정 '" 이 라며 " 지금 보다 더 보장 률 을 높이 자는 것 으로 현재 의 국민 들 한테 는 좋 은 이야기 일 수 있 지만 손자 , 손녀 세대 등 미래 세대 에 는 치명 적 일 수 있 는 안 " 이라고 꼬집 었 다 . 또 " 개편 안 은 마련 되 지 도 않 았 는데 국가 지급 보장 을 제도 개선 내용 의 첫 번 째 로 내세우 는 것 은 국민 들 에게 듣 기 좋 은 말 만 을 하 며 개편 에 대한 엔진 을 정부 가 꺼버린 것 " 이 라며 " 자칫 , 깨진 독 에 국가 재정 을 퍼 넣 게 되 는 경우 가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기초 연금 40 만 원 인상 안과 관련 해서 도 " 정부 는 그간 논의 과정 을 통해 기초 연금 을 문재 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1 년 까지 30 만 원 으로 올리 는 방안 을 제시 한 바 있 다 " 며 " 그런데 2022 년 이후 기초 연금 40 만 원 인상 안 은 정권 의 임기 를 넘어서 는 부분 으로 차기 정부 에서 당시 의 국가 적 재정 상황 을 충분히 고려 한 후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결정 해야 할 사항 " 이라고 강조 했 다 . 이 와 함께 " 시행령 에 따라 정부 는 5 년 마다 재정 을 계산 하 고 종합 운영 계획 을 수립 해 당해 10 월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여야 하나 정부 가 이 를 정면 으로 위반 해 왔 다 " 고 도 덧붙였 다 . ☞ TV 조선 개국 7 주년 채널 구독 이벤트 ☞ 모바일 웹 으로 TV 조선 보 기 * 뉴스 제보 : 이메일 ( tvchosun @ chosun . com ) , 카카오톡 ( tv 조선 제보 ) , 전화 ( 1661 - 0190 ) - Copyrights ⓒ TV 조선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