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 폐해 일화 - 미국 초유 의 쌀 파동 권종상 jongsang **** 번호 43541 | 2008 . 11 . 06 오바마 가 당선 되 고 나 서 가장 관심 을 갖 는 부분 이 과연 이 신자유주의 의 폐해 가 언제 까지 지속 될 것 인가 하 는 것 입니다 . 지난 5 월 달 , 저 는 미국 와서 처음 겪 는 황당 한 일 을 겪 었 더랬 습니다 . 그때 , 전화 로 들려오 는 아내 의 목소리 가 꽤 급박 했 습니다 . " 허니 , 큰일 났 어 ! " 순간 저 도 본능 적 으로 몸 이 긴장 상태 가 됩니다 . " 뭐 야 , 무슨 일 인데 ? " 아내 의 거의 패닉 어린 목소리 . " 코스트코 에 쌀 이 떨어졌 어 ! " 헉 . .. 갑자기 긴장 이 풀리 며 허무 한 상태 가 되 어 버립니다 . 이거 . .. 뭐 야 . .. 미국 에서 살 면서 겪 는 사상 초유 의 사태 , ' 쌀 파동 ' 이 란 걸 겪 으면서 별 생각 을 다 했었 습니다 . 원래 미국 은 쌀 이 정말 흔한 나라 입니다 . 마켓 에 가 도 산더미 같이 쌓 아 놓 은 쌀 포대 에 질려 버릴 정도 입니다 . 그러나 그때 는 정말 마켓 에 가 도 쌀 이 없 었 습니다 . 코스트코 의 경우 , 가끔 씩 쌀 이 나오 지만 금방 동이 나 버리 곤 했 습니다 . 특히 미국 쌀 은 있 어도 한국인 과 일본인 이 먹 는 ' 미디엄 그레인 ' 종 은 말 그대로 씨 가 마른 듯 했 습니다 . 이 때문 에 설마 집 에 쌀 떨어지 랴 하 고 느긋 하 게 있 던 저희 는 느닷없 는 쌀 파동 의 피해자 가 된 것 입니다 . 가만히 생각 해 봅니다 . 저 는 캘리포니아 의 쌀농사 지대 를 자동차 를 몰 고 지나가 본 적 이 있 습니다 . 말 그대로 고속도로 를 몇 시간 씩 계속 타 고 달려도 끝나 지 않 는 벼 의 물결 을 바라보 며 , 속 으로 정말 대단 하 다 생각 한 적 이 있 습니다 . 그렇게 먹 을 것 이 풍부 하 고 무엇 이 든지 풍성 하 다는 이 나라 에서 겪 고 있 는 쌀 파동 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 뭐 , 누구 말 대로 쌀 안 먹 어도 죽 지 는 않 을 것 입니다 . 이런 것 저런 것 안 가리 고 먹 을 수 있 는 관대 한 입 을 가진 저 에게 , 쌀 이 떨어진 것 은 큰 의미 를 지니 지 못하 는 듯 했 습니다 . 그러나 . .. 쌀 이 느닷없이 똑 떨어져 버림 으로서 피해 를 입 는 사람 들 이 있 습니다 . 특히 , 식당 업주 들 은 코스트코 등 대형 업체 에서 느닷없이 내린 쌀 구입 제한 조치 때문 에 발 을 동동 굴렀 습니다 . 당시 대형 유통 업체 들 은 일인 당 살 수 있 는 쌀 을 50 파운드 들 이 백 4 개 이내 로 제한 해 버림 으로서 , 비즈니스 자체 에 타격 을 입 을 수 있 는 지경 에 까지 이르 러 버렸 습니다 . ( 그나마 한인 마켓 들 은 1 인 당 1 포로 제한 해 버렸 습니다 ) 특히 소형 테 리야 키 등 소 규모 , 소자본 의 영세 업체 들 의 타격 이 심각 한데 , 이 들 은 궁여지책 으로 비교적 구하 기 쉬운 안남미 로 지 은 밥 을 내 놓 는 데 까지 이르 렀 습니다 . 갑자기 생활 의 전면 에서 우리 가 먹 는 쌀 이 사라지 거나 , 혹은 터무니 없 는 가격 으로 뛰 어 버린 것 을 목격 한 우리 는 이제서야 어떤 세상 에 살아가 고 있 는 건지 를 제대로 알 게 되 는 셈 입니다 . 이른바 ' 부시 의 미국 ' 이 어떤 식 으로 서민 들 의 목 을 옥 죌 수 있 는지 가 그대로 나옵니다 . 그 당시 코스트코 주유소 에서 가격 이 갤런 당 $ 3 . 55 까지 뛰 었 더군요 . 나중 엔 거의 갤런 당 5 달러 까지 뛰 었었 지요 ( 요즘 은 $ 2 . 50 수준 으로 떨어졌 습니다 ) . 생각 해 보 세요 . 우유 와 휘발유 의 가격 이 같아진 것 이 지요 . 모든 생필품 가격 은 계속 해 오르 고 있 고 여기 에 대한 대책 을 요구 하 는 민주당 에게 당시 부시 는 간단히 " 배째 라 " 고 말 함 으로서 , 그 가 모두 를 허탈 하 게 만드 는 허무 개그 에 도 상당 한 자질 이 있 음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문제 는 , 그 의 이 같 은 허무 개그 가 개그 로 끝나 지 않 는다는 사실 입니다 . 이미 , 의식 있 는 사람 들 을 그 가 이라크 전쟁 을 시작 했 을 때 이 같 은 일 이 다가올 수 있 음 을 경계 했 습니다 . 그리고 그것 이 사실 로 나타났 을 때 , 우리 는 지금 이렇게 당황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국내 적 으로 는 부시 의 실정 이 꼬리 에 꼬리 를 물 고 이어져 결국 이렇게 파탄 으로 향하 고 있 는 서민 경제 의 실물 변화 로 나타나 고 있 으며 , 국제 적 으로 는 명분 없 는 전쟁 에 손 을 대 고 세계 여기저기 에서 호전 적 정책 을 펼친 미국 이 결국 세계 의 모든 평화 를 애호 하 는 이 들 에게 두들겨 맞 아 망신 을 당하 는 모습 입니다 . 그건 그렇 다고 합시다 . 도대체 , 무엇 이 우리 에게서 쌀 을 빼앗 아 갔 을까요 . 대답 은 간단 하 진 않 을 것 같 지만 , 나름 으로 생각 을 정리 해 보 면 이렇 습니다 . 일단 은 정말 곡물 이 부족 하 다는 것 입니다 . 기근 지역 의 확산 은 차치 하 고라도 , 밀 이나 쌀 을 길러 오 던 지역 에서 경제 성 이 라는 이유 로 옥수수 를 대량 으로 심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 는 천정부지 로 오르 는 석유 값 이 한 몫 을 하 는 것 이 지요 . 옥수수 를 심 어 에탄올 을 만들 고 , 그것 으로 석유 를 대체 할 수 있 는 연료 를 만들 어 내 는 것 이 요즘 의 대세 입니다 . 그러나 제 가 이걸 보 면서 웃긴다 생각 되 는 건 , 옥수수 농사 라는 것 이 ' 석유 를 잡아먹 는 ' 농사 라는 것 입니다 . 농약 도 그렇 고 그 넓 은 들 에서 일 하 면서 쓰 는 트랙터 나 기타 장비 들 도 석유 깨나 잡아먹 는 기계 들 이 지요 . 즉 , 석유 를 펑펑 써 가 면서 석유 를 대체 할 에탄올 을 만들 겠 다고 하 는 꼴 이 니 제 가 보 기 엔 정말 어불성설 입니다 . 그 뒤 에 는 이른바 ' 시장 원리 ' 라는 것 , ' 이윤 ' 을 내 야 만 돌아가 는 시장 경제 라는 것 이 도사리 고 있 습니다 . 사실 전 세계 적 으로 곡물 생산량 은 얼마 전 까지 만 해도 세계 모든 사람 들 이 먹 고 도 남 을 양 이 었 지만 , 팔 지 못할 바 엔 버려 버리 는 , 잔인 한 시장 경제 의 시스템 은 무조건 ' 이윤 ' 을 쫓아가 고 있 는 것 입니다 . 여기 에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 의 도래 로 인해 세계 경제 시스템 의 분업화 가 더욱 세분 화 되 어 이루어지 면서 , 미국 과 호주 등 에서 는 밀 을 경작 하 고 , 남미 에서 는 제 1 세계 에서 소비 할 커피 를 생산 하 고 . .. 하 는 식 으로 개개 의 지역 에서 식량 자급자족 에 필요 한 농사 를 짓 기 보다 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 에서 필요 한 것 을 특정 국가 가 맡 아 조달 하 는 시스템 이 강화 되 었 다는 것 도 주지 의 사실 입니다 . 또 중국 이나 인도 등 인구 가 많 은 국가 들 의 고기 소비량 이 늘어났 다는 것 도 이 사태 에 한몫 을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습니다 . 고기 를 생산 해 내 기 위해서 는 가축 을 길러야 하 는데 , 이 때문 에 곡물 을 경작 해야 할 경작지 에 목초 와 다른 사료 용 작물 들 을 심음 으로서 사람 이 먹 을 식량 생산 이 줄어드 는 것 이 지요 . 자 , 이런 상황 에서 발생 한 곡물 부족 현상 은 각 국가 들 이 자체 생산 하 는 곡물 을 밖 으로 반출 하 지 않 고 자기 들 이 꽁꽁 묶 어 가지 고 있 으려는 움직임 을 만들 어 내 었 습니다 . 당연히 , 투기 자본 이 이 를 따라 움직였 겠 지요 . 이 들 은 자기 들 이 ' 먹 지 도 않 는 ' 곡물 을 매점 매석 해 버렸 고 , 이 에 따라 곡물 파동 이 발생 , 우리 가 피해 를 입 었 던 것 입니다 . 곡물 파동 은 몇 달 만 에 끝났 습니다 . 투기 를 위해 매점매석 된 곡물 들 은 차익 실현 의 목적 으로 풀렸 고 , 가을 이 되 어 햅쌀 이 출하 됐 지요 . 하지만 그 몇 달 동안 , 서민 들 은 죽 어 났었 습니다 . 그 들 의 이룬 차익 에 대해 , 우리 는 실물 가격 에서 그 들 이 만들 어 놓 은 차액 을 메꾸 어 나가 야 만 했 지요 . 문제 는 , 이 같 은 곡물 파동 으로 인해 그러 잖아도 원조 가 없 으면 살아갈 수 없 는 기근 이 만성 화 된 나라 들 의 죄 없 는 국민 들 입니다 . 단지 거기 에서 태어났 다는 이유 만 으로 굶 고 죽 어 가 야 하 는 사람 들 이 있 다는 사실 을 생각 하 면 , 살 빼 겠 다고 다이어트 하 는 제 모습 이 죄악 의 덩어리 로 까지 느껴집니다 . 어쨌든 , 이런 상황 에서 대한민국 은 신 자유주의 경제 에 올인 을 했 습니다 . 이미 고기 는 개방 됐 고 , 이제 쌀 도 개방 으로 가 게 될 듯 합니다 . 하지만 , 식량주권 이 라는 것 이 얼마나 중요 하 고 또 중요 한지 는 , 그때 의 곡물 파동 으로 인해 여실히 드러났 다고 보 입니다 . 이런 훌륭 한 교훈 이 주어졌 음 에 도 불구 하 고 또 농산물 시장 을 더 개방 하 자 한다면 , 그걸 그대로 내 일 아니 라며 바라 만 보 고 있 던 사람 들 역시 제 가 입 은 것 같 은 피해 를 보 며 그제서야 뭔가 깨닫 게 될 듯 하 여 안타깝 습니다 . 세계 는 이제 오바마 의 등장 으로 보호주의 정책 으로 갈 것 이 분명히 전망 되 고 , 지금 까지 자유 무역 기조 에서 방향 을 바꾸 어 보호 무역 을 위한 규제 들 도 더욱 강하 게 될 것 이 지만 , 제 가 보 기 에 우리 나라 는 완전히 거꾸로 뛰 고 있 는 것 같 아 안타깝 습니다 . 문제 는 분명히 존재 하 고 , 우리 가 기억 해야 할 것 은 ' 앙가주망 ( 참여 ) ' 과 ' 연대 ' 가 아닌가 싶 습니다 . 시애틀 에서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