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 은 기촉 법 이 기업 간 구조 조정 에 정부 가 사사건건 개입 할 수 있 는 ‘ 관치 금융 ’ 의 근거 가 된다며 기촉 법 재도입 에 거세 게 반대 해 왔 다 . 이 에 대해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 그동안 한시법 으로 재 입법 하 면서 관치 금융 지적 을 받 은 요소 들 이 사라졌 다 ” 며 “ 기업 구조 조정 을 촉진 하 는 데 관치 금융 이 라 부를 요소 가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영국 일본 등 도 사 적 구조 조정 추진 때 신속 하 고 효율 적 인 구조 조정 을 위해 한국 의 기촉 법 과 비슷 한 제도 를 운용 하 고 있 다는 것 이 금융 위 의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