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 공정위 과징금 부과 는 정당 " ( 서울 = 연합뉴스 ) 이광철 기자 = 자동차 보험 사 들 이 과당 경쟁 을 방지 한다는 명분 으로 사 장단 회의 를 열 어 무료 로 제공 하 던 응급 ㆍ긴급출동 서비스 를 전면 폐지 하 거나 유료 화 한 것 은 담합 이 라는 대법원 의 확정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전수안 대법관 ) 는 1997 년 이후 자동차 보험 10 개 업체 가 응급 서비스 를 폐지 하 고 긴급 견인 등 5 개 주요 긴급 출동 서비스 를 유료 화 한 것 을 두 고 공정거래위 원회 가 2002 년 10 월 과징금 을 부과 한 것 은 부당 하 다며 낸 시정 명령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상품 의 거래 조건 에 관한 경쟁 을 실질 적 으로 제한 하 는 행위 로서 부당 한 공동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옳 다 " 며 " 원고 들 의 2001 년 도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 율 이 97 . 9 % 에 이르 는 점 을 고려 하 면 서비스 를 유료 로 한 것 도 부당 한 공동 행위 의 합의 가 있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고객 의 도덕 적 해이 와 같 은 문제점 들 은 서비스 이용 횟수 의 제한 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 의 고객 별 점검 등 의 방법 으로 도 해소 할 수 있 는 것 이 어서 , 이 를 두 고 손해 보험 회사 들 의 행위 를 정당 화 할 수 는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국내 10 개 자동차 보험 사 들 은 1997 년 11 월 사 장단 회의 를 열 어 과당 경쟁 을 방지 한다는 명분 으로 1998 년 1 월 1 일 신규 계 약분 부터 긴급 견인 등 5 개 주요 긴급 출동 서비스 를 제외 한 오일 보충 , 엔진 과열 응급 조치 등 기타 응급조처 서비스 를 전면 폐지 했 다 . 보험 사 들 은 또 1998 년 이후 에 도 보험 계약자 에게 무료 로 제공 하 던 5 개 주요 긴급 출동 서비스 중 긴급 견인 과 비상 급유 서비스 를 2000 년 11 월 부터 이듬해 3 월 사이 차례 로 폐지 한 데 이 어 나머지 3 개 서비스 도 폐지 하 고 모두 유료 화 했 다 . 공정위 는 업체 들 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 화 가 부당 한 공동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2002 년 10 월 업체 별 로 4 천 100 만 ~ 7 억 8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minor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