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KDI , 파급 효과 분석 … 지급 기간 연장 이 바람직 실업자 전반 에 혜택 … 내수 진작 에 도 효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 관악 종합 고용 센터 에서 실업 급여 를 신청 하 려는 사람 들 이 순서 를 기다리 고 있 다 . 김봉규 기자 bong 9 @ hani . co . kr 조선업 을 비롯 한 산업 구조 조정 과 장기 화 된 경기 침체 로 인해 실업 률 이 치솟 고 있 다 . 이 에 따라 5 월 대선 에서 실업 급여 제도 강화 를 촉구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는 가운데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 실업 급여 의 임금 대체 율 을 올리 는 것 보다 는 지급 기간 을 늘리 는 것 이 제도 개선 효과 가 크 다는 분석 을 5 일 내놨 다 . 이날 한국개발연구원 이 발표 한 ‘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의 경제 적 효과 분석 ’ 보고서 는 실업 급여 의 대표 적 한계 로 지적 되 는 낮 은 소득 대체 율 과 짧 은 지급 기간 에 변화 를 줘 경제 전반 에 미치 는 영향 을 분석 했 다 . 보고서 는 임금 대체 율 을 10 % 포인트 올리 는 방안 과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을 한 달 연장 하 는 경우 를 가정 해 , 소비 · 고용 률 등 에 미치 는 영향 을 실험 한 결과 지급 기간 을 연장 하 는 쪽 이 전체 사회 의 복리 후생 을 증대 시키 는 데 적합 하 다고 결론 내렸 다 . 실업 급여 ( 구직 급여 ) 는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자 의 생계 를 지원 하 는 제도 다 . 지난 18 개월 간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기간 이 180 일 이상 인 경우 실업 급여 대상 이 되 는데 , 이직 전 평균 급여 의 50 % 를 90 ~ 240 일 동안 보장 받 을 수 있 다 . 이 때 최저 임금 의 90 % 가 하한 으로 보장 된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의 실업 급여 제도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가운데 임금 대체 율 도 낮 고 지급 기간 도 짧 아 보장 성 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아 왔 다 . 한국 의 실업 급여 임금 대체 율 은 50 . 5 % 로 , 오이시디 평균 63 . 4 % 에 비해 10 % 포인트 이상 낮 다 . 평균 최대 지급 기간 도 7 개월 에 불과 해 오이시디 평균 15 개월 의 절반 을 밑돈 다 . 보고서 는 제도 개선 효과 가 실업자 의 기존 임금 수준 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고 분석 했 다 . 먼저 실업 급여 의 임금 대체 율 을 올릴 경우 , 실업 급여 하한 액 을 적용 받 을 필요 가 없 는 ‘ 상대 적 고임금 실업 계층 ’ 이 주로 혜택 을 본다 . 빚 이 있 는 저 임금 실업자 의 소비 증가 율 은 0 . 4 % 에 불과 했 지만 , 빚 이 없 는 고임금 실업자 들 의 소비 증가 율 은 5 . 8 % 에 달했 다 . 수급 자 수 증가 율 역시 빚 이 있 는 저 임금 실업자 들 은 0 . 1 % 로 미미 했 지만 , 빚 이 없 는 경우 엔 9 . 7 % 나 치솟 았 다 . 사회 안전망 본연 의 기능 과 어긋나 는 결과 가 나타난 셈 이 다 . 전체 실업 급여 수급 자 가운데 하한 액 적용 을 받 는 ‘ 상대 적 저임금 실업 계층 ’ 은 83 . 6 % 에 이른다 . 하지만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을 늘리 는 경우 엔 대체로 모든 수급 자 에게 혜택 이 돌아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을 늘려 주 는 경우 엔 빚 이 있 는 저 임금 실업자 들 의 소비 가 3 . 3 % 오른 반면 , 빚 이 없 는 고임금 실업자 들 은 0 . 9 % 줄 었 다 . 수급 자 수 는 빚 이 있 는 경우 15 . 4 %, 빚 이 없 는 경우 9 . 8 % 로 양쪽 모두 크 게 증가 하 는 것 으로 추정 됐 다 .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빚 을 지 고 있 거나 현금 유동 성 에 제약 이 있 는 하한 액 수급 자 들 에 대해 보장 성 을 강화 해야 추가 적 인 소비 증가 에 따른 효용 이 크 게 나타난다 ” 고 설명 했 다 . 노현 웅 기자 goloke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