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룡 논설 실장 ] 1992 년 미국 대선 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은 재선 을 낙관 했 다 . 이라크 가 쿠웨이트 를 침공 하 면서 벌어진 걸프 전 에서 압승 을 거둔 터 였 다 . 부시 는 전승 에 한껏 도취 해 있 었 다 . 재선 은 따 놓 은 당상 처럼 보였 다 . 도전자 인 빌 클린턴 후보 는 달랐 다 . 부시 가 이룬 전쟁 승리 를 두 고 다툴 생각 이 눈곱 만큼 도 없 었 다 . 대신 선거 사무실 벽 에 “ 문제 는 경제 다 , 어리석 은 자여 ” ( It is economy , stupid ! ) 란 구호 를 큼지막 하 게 내걸 었 다 . 재선 을 확신 하 는 부시 를 뭉개 고 자신 을 차별 화 하 는 승부수 였 다 . 클린턴 의 승부수 는 적중 했 다 . ‘ 경제 ’ 를 앞세운 클린턴 이 ‘ 전공 ’( 戰功 ) 을 내세운 부시 를 가볍 게 눌렀 다 . 클린턴 의 구호 는 행동 으로 이어졌 다 . 그 는 경제 재건 에 정치 생명 을 걸 었 다 . 그 의 치하 재무 부 장관 로버트 루빈 은 “ 최선 의 정치 는 경제 ” 라 했 다 . 클린턴 정책 의 핵심 은 ‘ 강력 한 민간 부문 ’ 과 ‘ 효율 적 인 정부 ’ 의 결합 이 었 다 . 그 는 “ 민간 과 정부 가 갈등 하 면 경제 기반 이 약해져 일자리 가 늘 지 않 고 국가 경쟁력 이 축소 된다 ” 고 믿 었 다 . “ 큰 정부 의 시대 는 갔 다 ” 며 공무원 수 를 30 만 명 줄였 다 . 행동 은 결실 로 이어졌 다 . 취임 당시 6 . 5 % 에 이르 던 실업 률 은 3 % 대 로 떨어졌 다 . 두 번 째 임기 엔 흑자 재정 을 달성 했 다 . 공무원 수 를 줄였 음 에 도 재임 기간 일자리 는 2 천 200 만 개 가 늘 었 다 . 오늘날 그 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 으로 불리 는데 토 를 다 는 사람 은 없 다 . ‘ 최선 의 정치 는 경제 ’ 라는 화두 는 사실 우리 나라 에서 더 유효 하 다 . 대한민국 역사 상 탄핵 위기 에 몰린 두 대통령 이 모두 경제 에 실패 한 대통령 이 라는 점 이 이 를 웅변 한다 . 처음 탄핵 심판대 에 올랐 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은 말끝 마다 부자 를 비난 했 지만 실상 은 반대 였 다 . 성장 과 분배 두 마리 토끼 를 잡 겠 다고 했 지만 그 시절 민생 은 파탄 났 다 . 노 정부 첫해 인 2003 년 이후 2007 년 까지 하위 20 % 의 월평균 소득 증가 율 은 17 . 6 % 로 상위 20 % 의 소득 증가 율 24 . 6 % 를 크 게 밑돌 았 다 . 빈부 격차 가 확대 된 것 이 다 . 사오정 ( 45 세 가 정년 ) 이 니 이태백 ( 20 대 태반 이 백수 ) 이 라는 말 이 등장 한 것 도 그때 였 다 . 2002 년 133 조 6 천억 원 이 던 국가 채무 만 2007 년 300 조 원 으로 2 배 이상 늘 었 다 . 뒤늦 게 한미 FTA 를 체결 하 는 등 경제 살리 기 에 나섰 지만 늦 어도 너무 늦 었 다 . 박근혜 대통령 의 경제 성적표 도 마찬가지 다 . 말 이 필요 할지 모르 겠 지만 몇몇 수치 만 으로 확연 하 다 . 지난해 청년 실업 률 은 9 . 8 % 로 역대 최고 였 다 . 가계 부채 역시 1 천 344 조 원 을 기록 , 사상 최고 다 . ‘ 빚내 서 집 사라 ’ 던 경제 정책 때문 이 다 . 반면 GDP 성장 률 은 곤두박 질 쳤 다 . 2015 년 2 . 6 % 로 내려 앉 은 후 3 년 연속 2 % 대 저성장 늪 에 빠져 있 다 . 성장률 은 떨어지 고 빚 은 가파르 게 늘어나 는데 젊은이 들 은 갈 곳 이 없 다 . 그러 니 청와대 가 아무리 부인 하 고 싶 어도 영락없 는 ‘ 헬 조선 ’ 이 맞 다 . 국민 이목 은 이제 누가 다음 대통령 이 될 것 인가 에 쏠려 있 다 . 당연 문재인 전 더불 어 민주당 대표 가 그 복판 에 있 다 . 각종 여론 조사 에서 줄곧 1 위 를 유지 하 고 있 는 그 는 누가 봐도 차기 대통령 0 순위 다 . 그런데 문제 가 있 다 . 촛불 광장 에 나가 ‘ 촛불 을 더 높이 더 많이 들 라 ’ 고 외치 고 있 다 .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려는 정치인 에겐 ‘ 분노 가 없 다 ’ 고 꾸짖 는다 . 나라 경제 에 걱정 을 읽 기 어렵 고 ‘ 정치 ’ 에 만 치우쳐 있 다 . 그렇 다 보 니 가끔 내놓 는 경제 공약 은 하 지 하책 이 다 .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로 김정은 에게 달러 숨통 을 터 줄 계획 은 있 는데 우리 경제 에 숨통 을 틀 방법 은 없 다 . 규제 개혁 을 통해 강한 경제 를 만들 려는 의 욕 은 보이 지 않 고 촛불 민심 에 기대 재벌 개혁 을 강조 하 는 과욕 은 보인다 . 청년 일자리 대책 으로 공무원 81 만 명 을 늘려 ‘ 큰 정부 ’ 를 만들 겠 다는 발상 은 그저 기 가 차 다 . 그 가 바뀌 든지 국민 이 바뀌 어야 한다 . 그렇 지 않 다면 5 년 후 그 역시 실패 한 대통령 으로 기록 될 것 이 다 . 우리 나라 가 또 한 사람 의 실패 한 대통령 을 가지 는 것 은 국가 와 국민 모두 에 불행 이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