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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매일 신문 ] 한정애 의원 , 부처 간 중복 해소 및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안 발 의 
 의정 활동 / 언론 보도 2019 . 11 . 15 . 18 : 51 
 그동안 사업 장 은 공장 을 가동 하 기 전 에 유해 화학 물질 ( 900 여종 ) 을 취급 하 는 경우 에 는 ‘ 장외 영향 평가서 ‘ 를 환경부 에 제출 하 고 , 유해 · 위험 물질 ( 51 종 ) 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 하 는 경우 등 에 는 고용 노동부 에 ’ 공정 안전 보고서 ’ 를 제출 해야 했 다 . 
 아울러 유해 화학 물질 중 사고 대비 물질 ( 97 종 ) 을 환경부 가 정하 는 규정 수량 이상 취급 하 는 사업장 은 화학 사고 시 피해 최소 화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한 ‘ 위해 관리 계획서 ‘ 도 별도 제출 해야 했 다 . 
 산업 계 에서 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기술 개발 과 설비 신 ‧ 증설 등 을 하 고자 할 경우 에 사업장 이 취급 물질 ‧ 시설 , 공정 정보 ‧ 도면 등 기초 자료 를 환경부 와 고용 노동부 에 중복 제출 하 고 심사 를 받 아야 함 에 따라 어려움 을 호소 해 왔 다 . 
 이 에 부처 간 긴밀 한 협조 를 토대 로 화학 물질 관리법 의 장외 영향 평가 ‧ 위해 관리 계획서 와 산업 안전 보건 법 의 공정 안전 보고서 ( PSM ) 간 연계 를 통해 중복 을 해소 하 고자 관련 규정 개정 을 연내 추진 한다 . 
 우선 공정 안전 보고서 를 제출 해 심사 받 은 기업 이 장외 영향 평가 ‧ 위해 관리 계획서 를 환경부 에 제출 해야 하 는 경우 취급 물질 ‧ 시설 , 공정 정보 ‧ 도면 등 사고 예방 관련 자료 제출 을 면제 할 수 있 도록 한다 . 
 그리고 고용 노동부 가 검토 를 마친 공정 안전 보고서 를 환경부 에 전달 ‧ 공유 함 에 따라 장외 영향 평가 ‧ 위해 관리 계획서 심사 시 사고 예방 분야 의 검토 결과 를 인정 하 고 이 부분 의 심사 를 생략 해 환경부 는 장외 영향 평가 , 비상 대응 계획 등 사고 대응 분야 를 중심 으로 심사 하 게 된다 . 아울러 , 현장 이행 점검 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 으로 운영 하 게 된다 . 
 또한 ,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에서 각각 제출 하 던 장외 영향 평가서 및 위해 관리 계획서 를 ‘ 화학 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 로 통합 하 는 내용 으로 화학 물질 관리법 을 개정 했 다 . 
 한 정애 의원 은 “ 화학 사고 로부터 국민 의 건강 과 환경 을 지키 기 위해 기업 이 화학 사고 예방 과 대응 을 위한 방안 을 마련 하 도록 규정 한 화학 물질 관리법 과 산업 안전 보건 법 의 근간 을 유지 하 는 것 은 필요 하 지만 이 를 중복 으로 이행 하 거나 장시간 심사 기간 소요 등 은 적절 치 않 다 ” 고 지적 하 며 , “ 지속 적 으로 부처 간 협력 을 강화 하 고 제도 간 연계 를 보완 해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확보 에 최선 을 다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중부 뉴스 통신 ] 한정애 의원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부처 간 중복 해소 및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일요 서울 ] 한정애 민주당 의원 , 국내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 로컬 투데이 ] 환경부 · 고용 노동부 , ' 중복 규제 해소 및 화학 물질 관리법 ' 개정 
 [ 국토 매일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환경부 · 고용 노동부 간 중복 규제 해소 및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 
 [ 미디어 투데이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환경부 · 고용 노동부 간 중복 규제 해소 및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 
 [ 경기 앤 뉴스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환경부 · 고용 노동부 간 중복 규제 해소 및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 
 [ 환경일보 ] 중복 규제 해소 및 화관 법 개정 추진 
 [ 파이낸셜 뉴스 ] 중복 되 는 화학 물질 제도 · 화관 법 손 본다 
 [ 지디 넷 코리아 ] 정부 , ' 소 부장 ' 경쟁력 강화 위해 ' 화관 법 ' 손 본다 
 [ 기계 신문 ] 환경부 · 고용부 간 화학 물질 관련 제도 중복 최소 화 및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 
 [ 디지털 타임스 ] 규제 개혁 나선 정부 … 중기 화관 법 · 화평 법 규제 완화 하 고 금융 규제 도 손질 키로 
 [ 에너지 데일리 ] 환경부 - 고용 노동부 간 중복 규제 해소 및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 
 [ 그린 포스트 코리아 ]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 . .. 중복 규제 해소 ·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 
 [ 서울 매일 ] 한정애 의원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부처 간 중복 해소 및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 스카이 데일리 ] 중복 규제 해소 통해 소 · 부 · 장 경쟁력 강화 
 [ 미디어 리퍼블릭 ] 한정애 의원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해야 " 
 [ 브릿지 경제 신문 ] 정부 · 한 정애 의원 , ‘ 소 부장 ’ 경쟁력 제고 위해 화학 물질 제도 간소 화 추진 
 [ 디지털 타임스 ] 中企 요구 에 답한 정부 … ` 화관 법 ` 손 본다 
 [ 대한뉴스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환경부 ‧ 고용 노동부 간 중복 규제 해소 및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 
 [ 선데이 뉴스 신문 ] “ 더불 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및 화 확 물질 관리법 발의 ” 
 [ 매일 노동 뉴스 ] 정부 · 여당 화학 물질 ' 규제 중복 최소 화 ' 추진 
 [ 에코 타임스 ] 소재 ˑ 부품 ˑ 장비 경쟁력 강화 위해 ‘ 화관 법 ’ 개정 
 [ 중앙 뉴스 ] 한정애 의원 , 소재 ‧ 부품 ‧ 장비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인더스 트리 뉴스 ] 한정애 의원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위한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 주간 현대 ] 한정애 의원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 그린 포스트 코리아 ] " 세기말 세계 기온 최대 5 . 3 도 ↑... 강수 랑 10 %↑" ( 0 ) 
 [ 전국매일 신문 ] 한정애 의원 , 부처 간 중복 해소 및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 0 ) 
 [ 머니 투데이 ] " 우리 는 2 등 국민 인가 "… 승강기 대표 들 은 고개 를 못 들 었 다 ( 0 ) 
 TAG 국회의원 한 정애 , 더불 어 민주당 , 물질 , 민주당 , 부품 , 사고 , 사고 대비 물질 , 소재 , 영향 평가 , 영향 평가서 , 예방 관리 계획서 , 위해 관리 계획서 , 유해 화학 물질 , 일본 , 일본 특위 , 장비 , 장외 영향 평가서 , 중복 해소 , 중소 , 중소기업 , 한 정애 , 한 정애 국회의원 , 한 정애 의원 , 한 정애 의원 , 화관 법 , 화학 , 화학 물질 , 화학 물질 관리법 , 화학 사고 , 화학 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 환경 
 [ 그린 포스트 코리아 ] HSI " 동물 실험 최소 화 한 ' 살 생물 제법 ' 개정안 환영 " 
 의정 활동 / 언론 보도 2019 . 1 . 17 . 10 : 26 
 [ 그린 포스트 코리아 이병욱 기자 ] 국제 동물보호 단체 인 휴 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HSI ) 이 지난해 제정 돼 올해 첫 시행 되 고 있 는 생활 화학제품 및 살 생물 제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살 생물 제법 ) 에 대해 17 일 환영 의 뜻 을 밝혔 다 . 
 정부 는 지난해 화학 물질 등록 에서 중복 적 인 동물 실험 방지 를 위해 같 은 물질 을 제조 · 수입 하 는 기업 은 협의 체 를 구성 해 유해 성 시험 자료 를 공동 으로 제출 하 도록 하 는 내용 등 의 ' 살 생물 제법 ' 제 정안 을 공포 했 다 . 
 이 제정 안 은 지난해 한 정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화평 법 ) 개정안 과 함께 사람 의 안전 과 환경 보호 를 위한 사전 배려 원칙 을 최우선 가치 로 삼 고 기업 의 책임 을 대폭 강화 해 화학 물질 관리 를 혁신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살 생물 제법 은 소독 제 , 살균제 등 과 같이 사람 이나 환경 에 화학 물질 노출 유발 가능 성 이 있 거나 유해 생물 제거 등 을 주된 기능 으로 사용 되 는 물질 및 제품 을 규제 한다 . 이러 한 살 생물 제 는 유해 생물 제거 를 위한 독성 을 갖 도록 만들 어 지 기 때문 에 판매전 설치류 , 토끼 , 어류 , 조류 등 과 같 은 동물 실험 으로 독성 평가 가 필요 하 다 . 
 농림 축산 검역 본부 의 ' 동물 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조사 ' 에 따르 면 2017 년 도 국내 에서 는 351 개 기관 에서 308 만 2259 마리 의 실험동물 을 사용 했 다 . 기관 1 곳 당 8781 마리 를 동물 실험 한 셈 이 다 . 전체 사용 동물 은 2016 년 287 만 8907 마리 보다 7 . 1 % 증가 했 다 . 
 이 는 역대 가장 많 은 실험동물 수 로 , 실험 에 동원 된 10 마리 중 9 마리 는 고통 을 느꼈 고 , 3 마리 는 고통 등급 이 가장 심한 ' E 등급 ' 실험 에 동원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종별 실험동물 수 는 마우스 , 래트 등 설치류 가 283 만 3667 마리 ( 91 . 9 %) 로 가장 많 은 비중 을 차지 했 고 , 이어 어류 10 만 2345 마리 ( 3 . 3 %), 조류 7 만 2184 마리 ( 2 . 3 %), 토끼 3 만 6200 마리 ( 1 . 2 %), 기타 포유 류 3 만 2852 마리 ( 1 . 1 %) 순 이 었 다 . 
 이러 한 가운데 국내 주요 화학 물질 관리 법안 인 화평 법 과 살 생물 제법 의 시행 은 기업 의 동물 실험실 확대 등 으로 실험 에 동원 되 는 동물 수 의 급격 한 증가 가 예상 됐 다 . 
 이 에 지난해 화평 법 개정안 과 살 생물 제 제 정안 을 통해서 △ 동물 대체 시험법 을 우선 으로 사용 해 동물 실험 최소 화 △ 무분별 하 게 동일 한 동물 실험 반복 행위 금지 △ 동물 대체 시험 의 개발 및 보급 을 위한 지원 등 의 법 적 근거 가 마련 됐 다 . 
 이 같 은 내용 은 국민 들 의 정서 에 도 부합 된다 . 지난 11 월 HSI 의 의뢰 로 리얼미터 가 실시 한 동물 실험 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응답자 의 85 % 는 본인 의 낸 세금 이 동물 실험 을 대체 하 는 방 안 에 쓰이 는데 동의 한다고 답 했 다 . 
 또한 응답자 의 85 % 는 ' 동물 실험 대체 를 위해 정부 의 연구 예산 을 늘리 는 것 에 동의 ' 했으며 , 88 % 는 ' 실험동물 사용 대체 를 위한 법안 이 만들 어 질 필요 성 에 동감 '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 국장 ( 대표 대행 ) 은 “ 화평 법 과 살 생물 제법 으로 희생 되 는 실험동물 은 수천 마리 이상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기업 과 정부 가 함께 나 서 대책 마련 을 위한 방안 을 모색 하 지 않 으면 한국 이 동물 실험 천국 이 되 는 것 은 시간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서 국장 은 이어 “ 안전 성 과 위해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라도 사람 에 대한 시험 결과 예측 력 이 높 은 동물 대체 시험법 의 개발 은 반드시 필요 하 며 , 이 는 소비자 를 위해서 도 적극 적 인 지원 이 필요 한 부분 ” 이 라고 말 했 다 . 
 출처 : 그린 포스트 코리아 ( http : / / www . greenpostkorea . co . kr ) 
 [ 에코 저널 ] HSI , 동물 대체 시험 촉진 살 생물 제법 개정안 환영 
 [ 올 치 올 치 ] HSI , “ 동물 대체 시험 촉진 위한 살 생물 제법 개정안 발 의 환영 ” 
 [ 뉴스 1 ] HSI " 동물 실험 최소 화 한 ' 살 생물 제법 ' 개정안 발 의 환영 " 
 [ 파이낸셜 뉴스 ] HSI " 동물 대체 시험 촉진 위한 살 생물 제법 개정안 발 의 환영 " 
 [ NBC - 1 TV ] 한정애 의원 ' 생활 화학제품 및 살 생물 제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대표 발 의 
 TAG HSI , 국회의원 한 정애 , 동물 , 동물 대체 시험 , 동물 실험 , 살균제 , 살 생물 제 , 살 생물 제법 , 생활 화학제품 , 소독 제 , 실험동물 , 한 정애 , 한 정애 국회의원 , 한 정애 의원 , 한 정애 의원 , 화평 법 , 화학 물질 , 화학제품 
 [ 국감 영상 ] 환경부 종합 감사 질의 ( 10 월 29 일 ) 
 의정 활동 / 영상 모음 2018 . 11 . 2 . 19 : 19 
 한정애 의원 은 10 월 29 일 ( 월 ) 환경부 종합 감사 에서 다음 과 같이 질의 하 였 습니다 . 
 상세 질 의 내용 은 영상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 환경 표지 인증 제도 의 허점 지적 
 환경부 와 환경 산업 기술원 이 실시 하 고 있 는 환경 표지 인증 제도 의 허점 을 지적 했 습니다 . 제대로 된 검증 방법 도 갖추 지 못한 채 , 주먹구구식 으로 허술 하 게 마련 된 인증 기준 때문 에 국내 중소기업 이 피해 를 받 지 않 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 환경 표지 인증 취소 관련 환경부 의 적절 치 못한 행정 처리 지적 
 지난해 환경 표지 인증 취소 이후 환경부 의 왜곡 된 정보 제공 으로 관련 업체 의 실제 피해 상황 을 듣 고 , 환경부 의 적절 치 못한 행정 처리 에 대해 지적 했 습니다 . 
 ■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 시설 관리 태만 문제 지적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의 관리 태만 문제 를 지적 했 습니다 . 또한 현행 시군 단위 의 하수도 정비 사업 을 수계 별 유역 처리장 을 통해 효율 적 으로 운영 · 관리 될 수 있 도록 개선 할 것 을 지적 했 습니다 . 
 ■ 화학 물질 택배 폭발 사고 , 녹조 문제 관련 질 의 
 환경부 종합 감사 에서 , 최근 화학 물질 이 택배 배송 중 폭발 한 사고 를 재 점검 하 고 향후 같 은 사고 가 생기 지 않 도록 부처 의 적극 적 인 해법 마련 을 촉구 하 였 습니다 . 이어 국내 녹조 문제 의 해결 을 위해 다양 한 연구 가 이루어지 고 있 으나 실제로 연구 를 활용 하 지 않 고 있 는 점 을 지적 하 였 습니다 . 국민 불안 을 해소 하 고 깨끗 한 물 공급 을 위해 환경부 의 역할 이 크 기 때문 에 더욱 노력 할 것 을 촉구 했 습니다 . 
 [ 노컷뉴스 ] " 법 으로 양진호 막 자는데 . . 반대 하 는 의원 은 누구 ? " ( 0 ) 
 [ 국감 영상 ] 환경부 종합 감사 질의 ( 10 월 29 일 ) ( 0 ) 
 [ 국감 영상 ] 고용 노동부 종합 감사 질의 ( 10 월 26 일 ) ( 0 ) 
 TAG 깨끗 한 물 , 녹조 , 종합 감사 , 친환경 , 택배 폭발 , 택배 폭발 사고 , 하수 처리 , 하수 처리 시설 , 한 정애 , 한 정애 국감 , 한 정애 종감 , 한 정애 질의 , 화학 물질 , 환경 , 환경 노동 위원회 , 환경부 , 환경부 종감 , 환경부 종합 감사 , 환경 산업 기술원 , 환경 표지 인증 , 환경 표지 인증 제도 , 환노위 
 [ 한국일보 ] 동물 희생 줄이 자 … 화평 법 개정안 통과 촉구 1 만 명 서명 
 의정 활동 / 언론 보도 2018 . 3 . 15 . 16 : 15 
 동물보호 단체 휴 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HSI ) 은 동물 대체 실험 을 활성 화 하 는 ‘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화평 법 ) 개정안 통과 를 촉구 하 는 1 만 명 의 서명 을 개정안 을 발 의 한 한 정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에게 전달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2015 년 동물 실험 자료 를 포함 한 화학 물질 에 대한 정보 등록 을 요구 하 는 화평 법 이 시행 되 면서 불 필요 한 동물 실험 이 늘 고 있 다는 게 HSI 의 설명 이 다 . 
 실제 국내 에서 사용 되 는 실험동물 의 수 는 매년 늘어나 는 실정 으로 2016 년 에 는 287 만 9 , 000 여 마리 가 희생 됐 다 . 이 는 2012 년 과 비교 했 을 때 55 % 이상 증가 한 수 치 다 . 
 한 의원 은 기존 시험 결과 를 공유 하 거나 대체 방법 을 사용 할 수 있 음 에 도 동물 실험 이 수행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지난해 9 월 모든 수단 을 동원 해도 대체 방안 이 없 을 시 에 만 동물 실험 을 하 고 , 반복 적 인 동물 실험 은 피하 며 대체 시험 방법 의 개발 과 사용 을 촉진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화평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화평 법 개정안 통과 촉구 를 위한 서명 은 실험동물 을 희생 하 지 않 고 새로운 기술 을 이용 한 대체 시험 연구 를 촉구 하 는 # 고통 없 는 과학 캠페인 의 일환 으로 모아졌 다 . 서명 에 동참 한 경기 용인 풍덕천동 에 사 는 김 모 씨 는 “ 불 필요 한 동물 실험 이 이행 되 는지 모르 고 있 었 다 . 동물 실험 을 대체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다는 것 도 처음 알 게 됐 다 ” 며 화평 법 개정안 을 지지 했 다 . 
 서보라미 HSI 청 책 국장 은 “ 이미 존재 하 는 해외 시험 자료 를 구입 하 여 사용 하 는 것 보다 동일 한 동물 실험 을 국내 에서 다시 수행 하 는 것 이 더 저렴 하 고 편하 다는 이유 로 실험 을 하 는 사례 가 계속 발생 하 고 있 다 ” 며 “ 사람 에게 더 정확 한 결과 를 가져오 는 대체 시험법 개발 은 소비자 의 안전 보장 을 위해서 도 중요 한 사안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 올 치 올 치 ] HSI , 화평 법 개정안 통과 위해 1 만 명 서명 국회 전달 
 [ 뷰티 누리 ] “ 동물 고통 없 는 실험 만들 어 주 세요 ” 
 [ 데일리 벳 ] ` 동물 실험 줄이 고 대체 시험 늘려 요 ` 화평 법 개정 촉구 1 만 명 서명 
 [ 뉴스 1 ] 文 대통령 , 오후 범 부처 청년 일자리 ' 특단 대책 ' 보 고 받 는다 ( 종합 ) ( 0 ) 
 [ 머니 투데이 ] 환노위 , ' 척추 동물 시험 최소 화 원칙 ' 등 다룬 환경 법 36 건 처리 ( 0 ) 
 [ 한국일보 ] 동물 희생 줄이 자 … 화평 법 개정안 통과 촉구 1 만 명 서명 ( 0 ) 
 [ 환경일보 ] 지자체 의 기후 변화 대응 방안 모색 ( 0 ) 
 TAG HSI , 개정안 , 대체 시험 , 대체 실험 , 동물 , 동물보호 , 동물보호 단체 , 동물 실험 , 한 정애 , 한 정애 화평 법 , 한 정애 의원 , 화평 법 , 화평 법 개정안 , 화학 물질 ,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환경 , 환경 노동 위원회 , 환경 소위 , 환노위 
 [ 뉴스 1 ] 국회 환노위 환경 소위 가동 
 의정 활동 / 언론 보도 2018 . 1 . 18 . 18 : 14 
 [ 뉴스 1 ] 국회 환노위 환경 소위원회 개의 
 [ 일간 대한 뉴스 ] 한정애 의원 , 찾아가 는 의정 보고회 실시 ( 0 ) 
 [ 뉴시스 ] 당정 , 2022 년 까지 ' 자살 · 교통사고 · 산재 사망률 ' 50 % 줄인다 ( 0 ) 
 [ 뉴스 1 ] 국회 환노위 환경 소위 가동 ( 0 ) 
 [ 뉴시스 ] 당정 , 최저임금 점검 … " 3 월 부터 인상 긍정 효과 나올 것 " ( 0 ) 
 [ 뉴스 1 ] 노동 시간 · 최저임금 ' 어찌할꼬 '… 與 이번 주 경제 · 노동 의견 수렴 ( 0 ) 
 [ 한국일보 ] 한정애 · 강형욱 · 사유리 … 동물 명사 7 인 의 ‘ 나 에게 개 는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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