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지출 이 지난해 9 조 원 을 넘어선 데 이 어 올해 10 조 원 을 돌파 할 것 이 확실 시 되 고 있 다 . 고용 악화 로 실직자 에게 주 는 실업 급여 규모 가 급증 하 는 가운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 육아 휴직급 여 등 늘어나 는 일자리 사업 과 복지 비용 을 고용 보험 기금 에서 충당 하 다 보 니 곳간 이 급속도 로 비 고 있 다 . 고용 보험 중 에서 취업 촉진 , 고용 복지 등 에 주로 쓰이 는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계발 계정 ( 고용 안정 계정 ) 은 지난해 이미 적자 로 돌아섰 다 . 재정 악화 우려 때문 에 정부 가 내년 실업 급여 보험료 율 을 올리 기 로 했 지만 최근 증가세 를 감안 하 면 추가 인상 이 불가피 하 다는 전망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