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월 의 보너스 ' 연말 정산 , 왜 어렵 기 만 할까 ? 
 이른바 ' 13 월 의 보너스 ' 라고 불리 는 연말 정산 작업 이 각 회사 별 로 마무리 됐 다 . 
 하지만 보너스 라는 이름 에 걸맞 지 않 게 이 를 준비 하 는 직장인 들 은 꽤 나 골머리 를 앓 았 다 . 
 올해 뿐 만 이 아니 다 . 매년 연초면 직장인 들 은 연말 정산 때문 에 한동안 고생 을 감수 해야 한다 . 
 오늘 ' Why 뉴스 ' 에서 는 ' 13 월 의 보너스 ' 연말 정산 , 왜 어렵 기 만 할까 ? ' 라는 제목 으로 이 에 대한 얘기 를 나눠 보 려 한다 . 
 ▶ 직장인 들 은 어떤 점 을 가장 불편 하 다고 호소 하 나 ? 
 = 연말 정산 을 마친 시민 들 의 반응 부터 들 어 보 면 , 황모 씨 는 " 부양 가족 등록 과정 이 너무 어렵 다 " 면서 " 공인 인 증서 가 없 는 노인 분 들 의 경우 팩스 로 주민 등록증 사본 을 국세청 에 보내 면 그 처리 과정 이 2 , 3 일 걸린다 " 고 말 했 다 . 
 또 최근 연말 정산 을 마친 직장 인 우모 씨도 " 세법 자체 가 우리 말 인지 외국 말 인지 모르 겠 다 " 고 말 하 고 , " 연말 정산 간소 화 서비스 대상 외 에 , 예 를 들 어 안경 값 을 공제 받 으려면 여전히 서류 를 찾아다녀야 한다 " 고 불만 을 토로 했 다 . 
 이 처럼 각종 영수증 을 챙기 는 일 부터 가 번거롭 고 , 자료 를 모은 뒤 에 는 세무 관련 용어 를 이해 하 는 일 이 쉽 지 않 다 . 기본 공체 · 추가 공제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등 의 용어 자체 가 쉽 게 이해 되 지 않 으니 , 공제 대상 이 있 어도 어떤 항목 에 기입 해야 하 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 다 . 
 ▶ 이러 한 어려움 을 단순히 납세자 들 이 잘 모르 기 때문 으로 치부 하 기 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 ? 
 = 연말 정산 과정 의 실수 는 고위 공직 후보 자 들 도 자주 범하 는 잘못 이 다 . 
 정병국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도 청문회 당시 2005 년 부터 5 년 동안 두 자녀 에 대한 연말 정산 기본 공제 를 부인 과 이중 으로 받 은 사실 이 드러났 는데 , 정 후보 자 측 은 " 담당 세무사 의 착오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이달곤 전 행정 안 전부 장관 도 인사 청문회 당시 연말 정산 과정 에 배우자 와 차남 에 대해 이중 으로 소득 공제 를 한 사실 이 밝혀졌 는데 , 역시 실수 라고 해명 했 다 . 
 연말 정산 이 결코 쉽 지 않 다는 방증 인데 , 단순히 납세자 에게 난해 할 뿐 만 아니 라 연말 정산 이 갖 는 문제점 들 도 있 다 . 
 ▶ 어떤 문제 인가 ? 
 = 우선 연말 정산 에 관련 된 법 이 너무 자주 바뀐다 . 
 소득세법 의 경우 2000 년 과 2003 년 , 2005 년 , 2007 년 , 2008 년 , 2009 년 개정 됐 고 , 이 때문 에 같 은 대상 이 어도 어떤 때 는 공제 가 되 기 도 하 고 어떤 때 는 공제 가 되 지 않 기 도 한다 . 
 한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 는 " 세법 자체 가 자주 바뀌 다 보 니 담당자 로서 도 매번 안내 책자 를 살펴보 지 않 으면 일 을 할 수 없 을 정도 "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 연말 정산 실무 메뉴 얼 ' 의 저자 정종철 회계사 는 " 소득세법 에 온갖 이해관계 가 걸려 있 는 상황 에 , 국회의원 들 이 표 를 의식 하 다 보 니 선심성 개정 도 빈번 하 다 " 면서 " 세법 개정 이 일관 성 없이 그때 그때 다른 경향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연말 정산 자체 가 불 합리 한 점 들 을 내포 하 고 있 다는 비판 도 있 다 . 
 ▶ 불 합리 한 점 이 라면 ? 
 = 한국 납세자 연맹 은 불 합리 한 연말 정산 세법 사례 몇 가지 를 열거 하 고 있 다 . 현행 세법 에 따르 면 직계 존속 에 대해 형제자매 가 생활비 나 의료비 등 을 함께 지출 해도 한 사람 만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다 . 대부분 형제자매 가 공동 으로 부담 하 는 현실 을 도외 시 한 것 으로 , 개별 자식 들 은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지 없 는지 를 헷갈려 할 수 밖에 없 다 . 
 또 대학생 인 자녀 나 형제자매 의 경우 20 세 가 넘 으면 부양가족 공제 에서 배제 되 는 데 대학 졸업 전 까지 는 경제 적 부양 이 불가피 한 상황 과 도 거리 가 있 는 법 적용 내용 이 다 . 
 이 와 함께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 자 공제 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 의 주택 에 대해 대출 도 본인 명의 로 만 받 아야 공제 가 가능 하 고 , 배우자 명의 로 대출 을 받 았 다가 는 공제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이 밖 에 연봉 의 3 % 를 넘어서 는 의료비 만 공제 되 거나 배우자 와 부모 의 소득 금액 이 연 100 만 원 을 넘 으면 기본 공제 를 받 을 수 없 는 내용 등 은 지극히 비 현실 적 이 라고 납세자 연맹 측 은 지적 했 다 . 
 ▶ 이런 불편 과 불 합리 한 사항 들 이 끊이 지 않 는데 , 연말 정산 이 라는 절차 가 계속 되 는 이유 는 뭔가 ? 
 = 연말 정산 이 란 세금 을 일단 원천 징수 한 후 에 국가 가 더 가져가 거나 덜 가져간 세금 을 뒤늦 게 올바로 셈 한다는 의미 다 . 
 구체 적 으로 는 이자 나 배당 소득 , 근로 소득 등 을 미리 회사 가 떼 어 놓 고 직장인 에게 급여 를 준 뒤 , 회사 가 직장인 을 대신 해 국가 에 납부 한 세금 을 바로잡 는 과정 이 다 . 
 얼핏 보 기 에 국가 가 알 아서 세금 을 거둬들이 면 간편 할 것 도 같 지만 , 연말 정산 의 목적 은 각기 다른 부양가족 수 나 지출 정도 를 감안 해 조세 의 형평 성 을 이룬다는 데 있 다 . 또 회사 가 직장인 을 대신 해 세금 을 납부 하 고 직장인 이 다시 회사 를 통해 연말 정산 을 하 는 과정 이 번잡 하 게 도 보이 지만 , 개별 직장인 이 소득 과 세금 을 스스로 신고 하 게 한다면 탈세 가능 성 은 높 아 질 수 밖에 없 다 . 
 이 때문 에 정부 는 각 회사 에게 직장인 들 의 급여 를 비용 으로 처리 해 주 는 혜택 을 주 는 방식 으로 , 회사 가 연말 정산 의 창구 가 되 도록 하 면서 정확 한 세원 을 파악 하 게 된다 . 
 ▶ 정부 와 납세자 사이 에 회사 가 껴 있 는 것 인데 , 납세자 에게 편리 하 다고 봐야 하나 ? 
 = 이 는 다른 나라 에 비춰 보 면 이례 적 인데 우리 나라 와 일본 정도 가 이러 한 구조 다 . 
 그 밖 에 나라 에서 는 국가 의 일괄 세금 징수 로 끝나 거나 , 개인 납세자 가 비용 을 치르 고 세무사 를 통해 세금 을 납부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만약 현재 의 연말 정산 제도 를 그대로 두 면서 회사 를 통하 지 않 도록 한다면 정부 는 엄청나 게 많 은 수 의 세무 공무원 을 확충 해야 할 것 이 다 . 회사 의 경리 담당자 가 이 업무 를 대신 하 고 있 는 것 인데 , 능력 과 여력 이 있 는 담당자 가 개별 직장인 들 의 연말 정산 을 돕 는다면 다행 이 겠 지만 그렇 지 않 다면 개인 들 이 고스란히 부담 을 감수 해야 한다 . 
 ▶ 국세청 은 납세자 들 이 느끼 는 불편 에 대해 뭐 라고 말 하나 ? 
 = 한마디 로 , " 세금 신고 자체 는 어느 나라 에서 나 어렵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 다 " 는 입장 이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대부분 의 나라 는 본인 책임 으로 소득세 신고 를 하 게 돼 있 는데 , 그나마 우리 나라 는 회사 담당자 들 이 이 를 도와 주 고 있 어 일면 직장인 들 이 부담 을 덜 고 있 는 상황 " 이 라며 이 처럼 말 했 다 . 
 또 " 일반 사업자 보다 직장인 들 은 세금 신고 에 대해 관심 이 적 다 보 니 더 어렵 게 생각 하 는 것 같 다 " 고 도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그러 면서 도 연말 정산 이 복잡 한 점 은 인정 했 는데 , 이 에 대해서 는 " 근로자 들 에게 더 많 은 혜택 을 주 기 위해 다양 한 공제 요건 들 이 생겨났 고 그러 다 보 니 복잡 해진 측면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연말 정산 이 일부 불 합리 하 거나 비 현실 적 인 내용 을 담 고 있 다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전체 조세 수입 을 고려 해야 하 기 때문 에 갑자기 변경 하 기 는 힘들 다 " 고 덧붙였 다 . 
 ▶ 그렇 다면 복잡 한 연말 정산 의 불편 을 계속 감수 해야 한다는 것 인가 ? 
 = 어려움 연말 정산 을 한 번 에 개혁 할 수 는 없 겠 지만 좀 더 쉽 게 하 기 위한 대책 들 은 마련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가령 연말 정산 에 관련 된 각종 서류 상 의 어려운 세법 용어 를 가급적 알 기 쉽 게 풀 어 쓸 수 도 있 다 . 연말 정산 을 할 수 있 는 기간 도 현재 보다 넉넉 하 다면 납세자 입장 에서 부담 을 덜 수 있 다 . 
 또한 각 회사 별 연말 정산 담당자 는 물론 , 국민 을 상대 로 한 홍보 와 교육 역시 강화 된다면 복잡 한 연말 정산 이 조금 은 더 쉽 게 느껴질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