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 MIDDLE " rowspan =" 1 "> 981 , 531 공소 외 6 회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사 74 , 437 , 730 , 56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 ( 37 , 218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65 , 28437 , 218 , </ td >< comment _ bc id =" 41 " /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65 , 2840037 , 2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 , 865 , 284 74 , 4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30 , 568 
 ③ 위 인 </ td ></ tr ></ tbody ></ table > 정 사실 에 의하 면 2013 회계 연도 의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의 과소 계 상액 은 3 , 131 억 원 ( = 1 , 391 억 원 + 1 , 740 억 원 ) , 2014 회계 연도 의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의 과소 계 상액 은 3 , 402 억 < comment _ bc id =" 42 " / > 원 ( = 1 , 003 억 원 + 1 , 841 억 원 + 195 억 원 + 372 억 원 ) 이 된다 . 
 2 ) 피고인 1 의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과소 계상 관여 여부 에 관한 판단 
 기록 에 의하 면 피고인 들 은 과거 보다 강화 된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설정 기준 을 운영 하 였 고 , 실제 전체 장기 매출채권 의 규모 를 감소 시킨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이 법원 의 적법 한 증거조사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1 은 손상 사건 이 발생 한 장기 매출채권 에 관하 여 일시 에 대손 충당 금 을 설정 하 지 않 고 , 목표 영업 이익 의 달성 이 라는 목적 하 에 대손 충당 금 설정 을 축소 하 는 종전 의 관행 을 지속 적 으로 용인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피고인 2 는 2012 . 11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 발생 된 장기 매출채권 을 계속 연기 만 하 는 것 이 능사 는 아니 다 . 어느 한 순간 은 털 고 가 야 할 전략 이 필요 하 며 얼마 만큼 우리 가 감당 할 거 냐 하 는 것 은 좀 더 검토 해 봐야 한다 . clean 공소 외 1 회사 로 할 거 냐 몇 년 에 나눠서 단계 적 으로 할 거 냐 하 는 것 을 판단 해야 한다 . ” 는 취지 로 언급 하 여 당시 공소 외 1 회사 가 장기 매출채권 의 변제기 를 자의 적 으로 유예 하 면서 대손 충당 금 을 적 게 설정 하 고 있 는 당시 현실 을 우회 적 으로 비판 하 였 다 . 
 ② 2012 . 12 . 31 . 제정 된 대손 충당 금 회계 처리 기준 에 의하 더라도 채권 의 회수 기일 이 1 년 이상 인 장기채 권 의 경우 원리금 회수 지연 에 따라 기계 적 으로 대손 율 을 적용 하 되 , 손상 의 객관 적 인 징후 ( 분쟁 , 법정 관리 , 소송 , 부도 등 ) 가 발생 한 경우 부실 채권 으로 보 아 합리 적 인 회수 가능 가액 을 별도 로 산정 하 여 나머지 를 대손 충당 금 으로 설정 해야 하 고 , 장기채 권 과 같이 기계 적 인 대손 율 을 적용 할 수 없 다 . 
 ③ 장기 매출채권 의 회수 가능 성 평가 는 영업부 에서 담당 하 는 업무 이 고 ( 수사 기록 제 7718 면 ) , 회수 가능 성 이 떨어지 는 장기 매출채권 의 대손 충당 금 문제 는 영업 팀 과 회계 팀 사이 에 협의 되 는 문제 로 보인다 .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실제 공소 외 3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과 관련 하 여 1 순위 저당권자 의 담보 권 실행 의 통지 에 의해 채권 의 회수 가능 성 이 현저히 낮 아 지 는 문제 가 발생 하 자 아시아 · 미주 영업 2 팀 소속 공소 외 93 은 회계 팀 의 공소 외 94 에게 “ 당사 가 본 선박 에 보유 하 고 있 는 2 순위 담보 권 이 release 될 경우 당사 가 보유 하 고 있 는 장기 매출채권 이 회계 법 및 실제 당사 내부 회계 practice 에 어떠 한 영향 을 끼치 는지 확인 이 필요 하 다 . ” 는 취지 의 메일 을 보내 고 , 이 에 공소 외 94 는 공소 외 95 에게 “ 채권 의 회수 가능 성 이 없 는 경우 100 % 대손 충당 금 을 설정 하 여야 한다는 것 은 모두 가 인지 하 고 있 다 . ” 고 언급 하 는 바 , 장기 매출채권 의 대손 충당 금 설정 문제 는 영업 팀 직원 들 역시 자주 접하 는 문제 이 고 영업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