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준비 제도 ( 연준 ) 의 3 월 기준 금리 인상 이 가시 화 되 면서 가계 대출 이 급증 하 고 있 는 제 2 금융 권 이 ' 위기 의 진앙 지 ' 가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제 2 금융 권 의 경우 시중 은행 에 비해 금리 인상 속도 가 가파르 고 저 신용 자 들 의 비중 이 73 . 2 %, 특히 다중 채무자 의 비중 이 52 . 3 % 에 달하 면서 금리 인상 이 본격 화 될 경우 대 규모 연체 발생 과 함께 건전 성 악화 로 이어질 수 있 어서다 . ■ 제 2 금융 권 건전 성 악화 우려 5 일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현 수준 에서 대출 금리 가 1 % 포인트 상승 할 경우 한계 가구 의 수 는 150 만 4000 가구 에서 157 만 3000 가구 로 , 이 들 이 보유 한 금융 부채 는 289 조 7000 억 원 에서 314 조 4000 억 원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됐 다 . 한계 가구 는 금융 부채 가 금융 자산 보다 많 고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DSR ) 이 40 % 를 넘 는 가구 다 . 금리 상승 만 으로 도 취약 계층 의 부담 이 25 조 원 가량 증가 할 수 있 다는 분석 이 다 . 하나 금융 경영 연구소 김수정 연구원 은 " 취약 차주 의 경우 비 은행 권 에서 변동 금리 로 대출 받 은 비중 이 일반 차주 에 비해 높 은 데 다 소득 여건 도 미흡 해 금리 상 승시 채무 상환 부담 이 증가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신용 등급 7 ~ 10 등급 차주 의 비 은행 대출 비중 이 73 . 2 %, 3 곳 이상 의 금융 기관 에서 대출 을 받 은 다중 채무자 비중 도 52 . 3 % 에 이르 는 것 으로 한 은 금융 안정 보고서 에 나타났 다 . 이 처럼 취약 차주 의 비중 이 높 은 제 2 금융 권 이 미국 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 성 이 높 아 지 자 시중 은행 보다 금리 인상 폭 을 더욱 높이 고 있 다 . 지난달 시중 은행 의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가 평균 3 . 16 % 로 전달 대비 0 . 03 % 포인트 상승 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 ( 4 . 60 %), 상호 금융 ( 3 . 86 %), 새 마을금고 ( 3 . 92 %) 등 상호 금융 권 의 신규 대출 금리 는 같 은 기간 0 . 05 ~ 0 . 13 % 포인트 상승 했 다 . 저축 은행 의 경우 신규 대출 금리 가 1 . 09 % 포인트 폭등 한 11 . 75 %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금융 연구원 박종상 연구 위원 은 " 비 은행 권 의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규제 가 상대 적 으로 느슨 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순위 가 낮 은 대출 이 비 은행 권 에서 크 게 늘어났 을 가능 성 이 있 다 " 면서 " 대출 부실화 는 은행 이 아닌 비 은행 권 에서 먼저 시작 될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지난해 가계 부채 잔액 은 141 조 1800 억 원 가량 증가 했 다 . 이 중 상호 금융 , 저축 은행 , 새 마을금고 등 비 은행 예금 취급 기관 과 보험 사 , 카드 사 등 기타 금융 기관 의 부채 증가 액 이 79 조 9000 억 원 으로 은행 가계 부채 증가 액 ( 53 조 7000 억 원 ) 을 넘어섰 다 . 지난해 2 월 부터 은행 권 대출 에 고정 금리 , 분할 상환 을 적용 하 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이 적용 되 면서 대출 수요 가 이 들 제 2 금융 권 으로 옮겨 가 는 풍선 효과 가 나타난 것 이 다 . ■ 풍선 효과 보험 . 카드 사 로 전이 가계 대출 풍선 효과 는 제 2 금융 권 에 이어 카드 사 의 카드 론 ( 장기 카드 대출 ) , 보험 사 의 약관 대출 등 으로 빠르 게 옮겨 가 면서 리스크 를 키우 고 있 다 . 지난해 9 월 말 기준 보험 사 들 의 약관 대출 잔액 은 53 조 6661 억 원 으로 1 년 만 에 4 . 2 %( 2 조 1743 억 원 ) 증가 했 다 . 약관 대출 은 까다로운 대출 심사 가 필요 없 어 ' 생계 형 대출 ' 로 통하 는데 대출 금리 는 최소 4 . 0 % 에서 최대 9 . 22 %( 올해 2 월 공시 기준 ) 로 은행 에 비해 높 은 편 이 다 . 박용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최근 보험 약관 대출 을 받 거나 중도 인출 을 넘 어 손해 를 감수 하 고 도 보험 을 해지 하 는 현상 은 서민 경제 에 적색 등 이 켜졌 다는 경고 의 메시지 " 라고 말 했 다 . 서민 들 이 편리 하 고 빠르 게 자금 을 융통 하 는 카드 론 도 금리 가 5 . 9 ~ 25 . 9 % 에 달하 는데 불구 하 고 급전 으로 이용 하 는 비율 이 늘 면서 금리 인상 시 에 대 규모 연체 발생 과 함께 신용 등급 하락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여신 금융 협회 는 최근 보고서 를 통해 " 올해 카드 사 들 은 미국 기준 금리 인상 기조 에 따라 카드 대출 고객 의 부채 상환 능력 하락 에 대비 해야 한다 " 고 언급 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금융 당국 은 고정 금리 분할 상환 을 기본 원칙 으로 하 는 여신 심사 선진 화 가이드라인 을 상호 금융 전반 으로 확대 하 고 카드 사 들 의 고금리 카드 론 의 금리 체계 에 대한 정밀 심사 에 돌입 했 다 . 또 캐피탈 사 들 을 중심 으로 최근 경쟁 이 심화 되 고 있 는 자동차 할 부 금융 의 건전 성 규제 도 은행 수준 으로 대폭 강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하지만 금융 당국 은 금리 인상 에 대비 해 은행 권 에 적용 하 고 있 는 상환 능력 평가 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산출 을 제 2 금융 권 의 경우 소득 자료 의 신뢰 성 이 낮 다는 이유 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정착 이후 로 미뤘 다 . 금융 업계 관계자 는 " 작년 초반 까지 만 해도 가계 부채 에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을 때 금융 당국 은 부채 가 늘어난 만큼 소득 도 같이 늘어나 문제 가 없 다는 논리 를 펼쳤 다 " 며 " 미국 의 금리 인상 가능 성 이 높 아 진 상황 에서 2 금융 권 을 포함 한 금융 권 전반 의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