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이름 생략 ) " 이 란 이름 을 사실상 사용 하 였 던 사실 과 피고 는 위 매매 당시 서울 ( 상세 주소 2 생략 ) 에 주소 를 두 었 으므로 위 매도 증서 의 매수인 주소 는 " □□ 동 " 으로 만 기재 해 두 었 다가 본 건 보존 등기 를 신청 함 에 있 어 현주소 인 "( 지번 생략 ) " 을 보충 기재 한 사실 이 엿보일 뿐 만 아니 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매도인 소외 인 의 인감 증명서 ) 갑 제 2 호 증 ( 매도 증서 ) 을 제 2 호 증 의 1 , 2 ( 매도 증서 , 등기 제 권리증 ) 동 제 3 호 증 ( 등 기명 의 변경 신청서 ) 및 기록 검증 결과 에 나타난 위임장 등 의 기재 사실 과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위 서류 들 을 갖추 어 피고 가 소지 하 고 있 는 사실 , 기록 검증 결과 인정 할 수 있 는 피고 가 소지 한 위 매도 증서 , 위임장 , 인감 증명서 에 날인 된 매도인 소외 인 의 각 인 이 동일 하 고 , 위 인감 증명 이 그 발행일 현재 인천 부청 ( 시청 ) 에 비치 된 소외 인 의 인감 대장 에 의거 하 여 증명서 가 발급 된 사실 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5 호 증 ( 불기소 결정서 ) 의 기재 와 검증 결과 중 나머지 부분 등 에 비추 어 모두 인정 사실 만 으로 위 매매 관계 문서 가 위조 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고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6 , 17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도 위 위조 의 주장 을 인정 하 기 에 어렵 고 , 그 밖 에 이 를 인정 할 자료 가 없 으니 원고 의 위 자백 이 진실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 고 , 나아가 위 자백 이 착오 에 인한 것 이 라고 인정 할 아무런 자료 도 없 으니 위 자백 의 취소 는 효력 이 없 다 할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기록 을 검토 하 면 제 1 심 제 1 차 변론 에서 진술 한 솟 장 기재 의 청구 원인 의 전단 에서 본 건 부동산 은 원래 일본인 소외 인 의 소유 이 었 던 바 , 동 일본인 은 1945 . 3 . 25 에 피고 에게 매도 하 였으나 , 1945 . 8 . 9 . 현재 등기 를 필하 지 못하 였으므로 동 부동산 은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2 조 에 의하 여 원고 나라 에 귀속 된 재산 임 에 도 불구 하 고 라고 기재 하 여 위 일본인 이 1945 . 3 . 25 에 피고 에게 매도 한 사실 을 자인 하 는 듯 한 기재 가 있 으나 , 원고 는 그 후단 에서 피 고 는 6 . 25 사변 으로 인하 여 관할 등 기소 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 가 전부 멸실 되 었 음 을 기화 로 본 건 부동산 이 8 . 15 해방 전 부터 피고 의 소유 이 였 던 양 허위 의 소유 신고 를 하 고 청구취지 와 같이 보존 등기 를 필하 였 다고 위 전단 과 반대 되 는 주장 을 하 고 , 청구 의 취지 로서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원고 의 소유 권 확인 과 피고 명의 의 보존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을 구하 고 있 고 , 그 후 원고 는 계속 하 여 피 고 는 관계 문서 를 위조 하 여 허위 신고 를 하 여 본 건 보존 등기 를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것 을 보 면 위 솟 장 의 청구원인 전단 기재 는 이 를 피고 가 1945 . 3 . 25 . 에 본 건 부동산 을 위 일본인 으로부터 매수 한 사실 을 선행자 백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다만 가정 적 으로 피고 가 본 건 부동산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함 에 있 어 주장 한 바 와 같이 피고 가 1945 . 3 . 25 . 에 위 일본인 으로부터 매수 하 였 다 하 더라도 1945 . 8 . 9 현재 등기 를 필하 지 못하 였으므로 귀속 재산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라고 주장 한 취지 로 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고 가 이 를 원용 한다고 진술 하 였 다 하 여도 자백 의 효력 이 발생 한다 할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아무런 석명 도 함 이 없이 위 에 본 바 와 같이 이 를 원고 가 자백 한 것 으로 인정 한 것 은 잘못 이 라 할 것 이 고 , 따라서 원고 가 위 주장 사실 을 입증 하 기 위하 여 제출 한 갑 제 2 호 증 ( 매도 증서 ) 은 다만 피고 가 본 건 부동산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하 기 위한 자료 로 사용 한 서류 라는 취지 로 제출 하 였 다고 볼 것 이 고 원고 가 그 진정 성립 을 인정 하 여 진정 한 매도 증서 라는 취지 로 제출 하 였 다고 는 보 기 어렵 다 할 것 이 다 . 원심 은 증거 에 의하 여 위 매도 증서 기재 매매 일자 인 1945 . 3 . 25 에 는 피고 의 호적 상 성명 은 ○○○ 이 였 고 1947 . 8 . 28 에 피고 로 개명 한 사실 과 위 매매 일자 에 는 피고 가 위 매도 증서 에 기재 된 주소 에 거주 하 지 않 았 고 본 건 보존 등기 당시 현주소 인 □□ 동 "( 지번 생략 ) " 을 보충 기재 한 사실 을 인정 하 였 는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4 십 여 만 평 의 광대 한 토지 를 당시 의 화폐 가치 로 보 아 많 은 금액 인 금 14 , 500 원 ( 당시 의 화폐 ) 으로 매수 함 에 있 어 호적 상 성명 이 아닌 이름 으로 매수 하 였 다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고 , 더욱이 매도 증서 상 의 주소 가 피고 의 당시 거주 하 던 주소 가 아니 고 그 후 에 그 일부 를 보충 기재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