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회 재난 은 자연 재난 에 비해 ' 인위 적 ' 요소 가 개입 됐 기 때문 에 정부 가 미리 집행 한 재해 복구 비용 을 가해자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르 다 . 실제로 재 난안 전법 에 는 ' 사회 재난 에 대해 정부 혹은 지자체 가 원인 제공 자 에게 비용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고 명시 돼 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미세먼지 를 사회 재난 으로 지정 하 는 방안 을 고려 할 때 업계 에 대한 비용 청구 방안 도 고려 요소 중 하나 였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