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임지봉 서강대 교수 법학 전문 대학원 새 정부 장관 후보 자 들 의 인사 청문회 와 관련 해 또 다시 전관예우 문제 가 불거지 고 있 다 . 법조 계 에서 는 검사장 이나 고등 법원 부장 판사 급 전관 들 이 로펌 에서 연봉 으로 약 6 억 내지 12 억 원 을 받 는다는 것 이 공공연 한 비밀 이 다 . 국민 들 에게 는 입 이 딱 벌어지 는 큰 액수 다 . 일반 국민 들 이 평생 을 절약 하 며 모아도 벌 기 힘든 거액 을 법조 전관 들 은 일 이 년 안 에 큰 힘 안들 이 고 벌어들이 는 것 이 다 . 로펌 들 은 수십 년 을 판 · 검사 로 일 한 법조 전관 들 의 지식 과 경험 을 높이 사 서 이런 거액 을 지불 한다고 말 한다 . 그러나 사실 은 로펌 이 맡 게 될 큰 사건 들 에서 전관 들 이 발휘 해 줄 전관예우 의 위력 에 일종 의 투자 를 하 는 것 으로 봐야 한다 . 소송 가액 이 수십억 , 수백 억 인 사건 들 에서 전관예우 의 위력 이 한 건 만 통해 도 전관 에 대한 투자 는 본전 을 뽑 고 도 남 는다 . 생리 적 으로 이익 추구 에 너무 도 밝 을 수 밖에 없 는 로펌 들 이 , 설마 사람 만 보 고 전관 들 에게 이런 고액 연봉 을 지불 하 겠 는가 . 고액 연봉 을 받 고 로펌 에 들어간 전관 들 은 사실상 로비스트 로 활동 한다고 국민 들 은 알 고 있 다 . 후배 법관 들 입장 에서 는 법원장 이나 부장 판사 로 모시 던 분 이 자신 이 맡 은 사건 의 소송 대리 변호사 로 이름 을 올린 것 자체 가 부담 일 수 밖에 없 다 . 더 나아가 그런 전관 이 전화 까지 해서 직 · 간접 적 으로 사건 에 관한 이야기 를 꺼내 면 부담 은 백배 가중 될 것 이 다 . 법조 계 에서 는 전관 들 이 이런 ' 전화 변론 ' 등 의 로비 를 통해 전관예우 의 혜택 을 누리 며 , 판결 결과 에 크 고 작 은 왜곡 을 가져온다고 보 고 있 다 . 이것 은 그야말로 사법 정의 를 무너뜨리 는 일 이 다 . 현역 인 후배 법관 들 이 전관예우 의 혜택 을 베풀 지 않 으면 되 는 것 아니 냐고 반문 할지 모르 겠 다 . 법조 계 넘 어 경제 부처 등 으로 확산 그러나 법원 이나 검찰 의 고위직 에 있 던 이 들 전관 들 이 음 으로 양 으로 현역 들 의 인사 에 영향 을 끼친다는 소리 가 나오 니 , 후배 법관 들 로서 도 난처 한 일 일 것 이 다 . 또한 무엇 보다 도 이 들 전관 들 이 비록 지금 은 로펌 에 있 지만 언제 대법관 이나 법무 장관 으로 올지 모를 일 이 라면 , 상황 은 더 심각 해진다 . 문제 는 이런 전관예우 현상 이 법조 계 를 넘 어 다른 분야 에 도 확대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법원 , 검찰 뿐 만 아니 라 , 정부 경제 부처 나 세무서 , 공정거래위 원회 나 금융 감독원 등 의 고위직 에 근무 하 던 전관 들 에 의한 전관예우 도 법조 전관 에 못지 않 다는 전언 이 다 . 이러 한 공직 사회 의 전관 들 은 공직 기강 을 무너뜨리 고 , 국민 들 의 정부 불신 을 초래 한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국민 들 에게 피해 가 돌아가 게 해서 문제 다 . 최근 한 시민 단체 의 발표 에 의하 면 , 금융 감독 기구 퇴직자 들 이 감독 대상 기관 인 저축 은행 등 금융 기관 에 전관 으로 재취업 한 결과 저축 은행 사태 가 발생 했 다고 한다 . 전관예우 는 사법 불신 , 정부 불신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국민 들 에게 직접 적 인 피해 를 낳 고 있 는 국민 의 적 인 것 이 다 . 그럼 , 어떻게 하 면 이런 전관예우 현상 의 확산 을 막 고 , 이 를 근절 할 수 있 을까 ? 현행 변호사법 은 판 · 검사 등 으로 재직 한 변호사 는 퇴직 전 1 년 동안 자신 이 근무 했 던 법원 이나 검찰 이 처리 하 는 사건 을 퇴직 후 1 년 간 수 임할 수 없 도록 제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처벌 조항 없이 대한 변협 의 자체 징 계 에 만 맡기 고 있 어 실효 성 이 많이 떨어진다 . 공직자 윤리 법 도 일정 규모 이상 의 로펌 , 회계 법인 , 세무 법인 에 취업 하 는 4 급 이상 공무원 은 퇴직 전 5 년 간 자신 이 속했 던 부서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곳 에 퇴직 후 2 년 간 취업 할 수 없 게 하 고 있 다 . 처벌 조항 등 법령 더 강화 해야 그러나 이 역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심사 가 허술 하 고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를 예외 로 인정 하 는 바람 에 변호사 나 회계사 자격 을 가진 전관 들 의 로펌 행 을 막 지 못한다 . 법령 을 더 강화 해야 한다 . 관련 자격증 이 있 는 판 · 검사 나 세무 공무원 등 도 퇴임 후 로펌 에 들어가 려면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엄격 한 취업 심사 를 받 게 해야 한다 . 변호사법 이나 공직자 윤리 법 에서 처벌 규정 을 두어 강제력 을 높여야 한다 . 특히 로펌 등 에서 거액 연봉 을 받 던 전관 들 이 장관 이나 고위 법관 으로 오 는 일 은 사라져야 한다 . 이것 은 정치 권 이 공감대 만 형성 하 면 법 개정 없이 지금 도 할 수 있 는 일 이 다 . 로펌 입사 가 장관 진출 의 전 단계 가 되 어선 여러모로 곤란 하 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