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라 한다 ) 제 73 조 제 1 항 은 ‘ 동일 한 토지 소유자 에게 속하 는 일단 의 토지 의 일부 가 취득 되 거나 사용 됨 으로 인하 여 잔 여지 의 가격 이 감소 하 거나 그 밖 의 손실 이 있 는 때 등 에 는 사업 시행 자 는 그 손실 을 보상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경우 보상 하 여야 할 손실 에 는 토지 일부 의 취득 또는 사용 으로 인하 여 그 획지 조건 이나 접근 조건 등 의 가격 형성 요인 이 변동 됨 에 따라 발생 하 는 손실 뿐 만 아니 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 의 시행 으로 설치 되 는 시설 의 형태 · 구조 · 사용 등 에 기인 하 여 발생 하 는 손실 과 수용 재결 당시 의 현실 적 이용 상황 의 변경 외 장래 의 이용 가능 성 이나 거래 의 용이성 등 에 의한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 상 의 하락 모두 가 포함 된다 ( 대법원 2011 . 2 . 24 . 선고 2010 두 23149 판결 참조 ) . 
 그리고 토지 보상법 제 73 조 는 잔 여지 손실 보상 에 관하 여 규정 하 면서 동일 한 소유자 에 속한 일단 의 토지 의 일부 수용 이 라는 요건 외 에 잔 여지 가격 의 감소 만 을 그 요건 으로 들 고 있 으므로 , 일단 의 토지 를 일부 수용 함 으로써 잔 여지 의 가격 이 감소 되 었 다고 인정 되 는 한 , 같 은 법 제 74 조 가 정하 고 있 는 잔 여지 수용 청구 에서 와 는 달리 , 잔 여지 를 종래 의 목적 에 사용 하 는 것 이 현저히 곤란 한 사정 이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에 도 그 에 대한 손실 보상 을 부정 할 근거 가 없 다 ( 대법원 2002 . 3 . 15 . 선고 2000 두 1362 판결 참조 ) . 
 2 ) 판단 
 제 1 심 감정 인 소외 인 에 대한 보완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사업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각 잔 여지 의 가격 이 감소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피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각 잔 여지 의 가격 감소 로 인한 손실 보상금 으로서 별지 [ 표 2 ] 중 ‘ 잔 여지 가격 감소분 ( 원 ) ’ 란 기재 해당 금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가 ) 이 사건 각 잔여 지 는 철도 경계선 으로부터 최소 3 . 8 m , 최대 27 m 정도 떨어져 있 다 . 그런데 철도 안전 법 제 45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46 조 에 의하 면 철도 경계선 으로부터 30 m 이내 의 지역 에서 는 일정 한 행위 를 함 에 있 어 국토 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에게 신고 를 하 여야 하 므로 , 이 와 같이 그 이용 에 행정 적 인 제약 이 있 는 토지 는 그렇 지 아니한 토지 에 비하 여 가격 이 감소 할 것 으로 보인다 . 
 나 ) 이 사건 각 잔 여지 지상 에서 철도 까지 의 높이 는 최저 5 . 9 m , 최고 16 . 6 m 정도 이 고 교량 구간 에서 교량 의 높이 는 17 m 정도 인 바 , 이 사건 사업 시행 후 철도 로 인한 소음 이 발생 하 게 되 고 그 밖 에 일조 , 조망 에 도 영향 을 미치 는 등 이 사건 각 잔 여지 의 환경 이 변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데 , 이러 한 변화 는 이 사건 각 잔 여지 의 이용 내지 거래 에 있 어 불리 한 요소 로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 ) 제 1 심 감정인 은 이 사건 각 잔 여지 와 유사 한 토지 를 비교 표준지 로 선정 하 여 이 사건 사업 인 정고 시일 이전 인 2012 . 1 . 1 . 기준 공시지가 를 적용 하 고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비교 , 개별 요인 비교 , 기타 요인 보정 을 거쳐 이 사건 각 잔 여지 의 편입 전 가격 과 편입 후 가격 을 산출 한 결과 이 사건 사업 으로 인하 여 별지 [ 표 2 ] 중 ‘ 잔 여지 가격 감소분 ( 원 ) ’ 란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각 잔 여지 의 가격 이 감소 하 였 다고 평가 하 였 다 . 제 1 심 감정인 은 위 감정 당시 개별 요인 중 기타 조건 격차 율 을 산정 함 에 있 어 이 사건 각 잔 여지 가 철도 에 접한 너비 와 깊이 , 철도 와 의 거리 및 교량 높이 에 비례 한 그늘 의 면적 과 시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였 고 , 달리 위 감정 의 품등 비교 내용 이나 기타 요인 보정 등 에 오류 가 있 다고 인정 할 자료 가 없 으므로 , 위 감정 은 적법 하 게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 
 나 . 피고 의 보상 항목 상호 간 의 유용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고 의 주장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이 사건 각 토지 보상 항목 에 관한 보상 액 이 과다 하 고 이 사건 각 잔 여지 보상 항목 의 보상 액 은 과소 하 므로 그 항목 상호 간 의 유용 을 허용 하 여 과다 부분 과 과소 부분 을 합산 하 여 보상금 의 합계액 을 결정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2 ) 판단 
 가 ) 토지 를 수용 함 으로 인한 보상 은 수용 또는 사용 의 대상 이 되 는 물건 별 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피보상자 개인 별 로 행하 여 지 는 것 이 므로 ,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된 물건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