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 알 기 어렵 지만 . . 공인 중개사 맹신 은 금물 서울 에 거주 하 는 이모 ( 36 ) 씨 는 지난해 6 월 공인 중개사 의 소개 로 영등 포구 에 위치 한 원룸 을 전세 보증 임차 계약 을 했 다 . 하지만 올해 초 이 씨 는 자신 이 살 던 원룸 건물 이 공매 로 넘어간다는 소식 을 듣 고 당황 감 을 감출 수 없 었 다 . 이 씨 는 우선 건물 이 공매 로 넘어가 게 된 경위 를 묻 기 위해 자신 의 계약 을 체결 한 공인 중개사 를 찾 았 지만 , 공인 중개사 는 이미 잠적 한 뒤 였 다 . 같 은 사정 의 다른 입주민 과 함께 조사 를 해 보 니 이 씨 는 두 가지 사실 을 알 게 됐 다 . 첫 번 째 는 임대차 계약 당시 “ 건물 에 근저당 이 잡혀 있 지만 건물 가의 20 % 도 되 지 않 는다 ” 는 공인 중개사 의 설명 과 달리 건물 가의 80 % 에 가깝 게 근저당 이 설정 됐 던 것 . 두 번 째 는 이 사건 의 시작 이 건물 주가 전세 보증금 을 빼돌리 기 위한 ‘ 계획 사기 ’ 였 고 , 공인 중개사 는 건물 주 로부터 월급 을 받 고 부동산 을 중개 하 는 ‘ 어용 부동산 ’ 이 었 던 것 . ◆ 공인 중개사 가 알 고 보 니 사기 꾼 의 ‘ 어용 업체 ’ 최근 월세 를 전세 로 속여 보증금 을 가로채 거나 입주민 들 의 전세 보증금 을 모두 빼돌리 는 등 전세 사기 가 기승 을 부리 는 가운데 일부 공인 중개사 가 사기 에 직 · 간접 적 으로 관여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제 3 자 의 위치 에서 객관 적 인 부동산 정보 를 알려 주 고 중개 를 해야 할 공인 중개사 가 정보 의 우위 를 가지 고 범행 을 저지른 다면 임차인 은 속절없이 피해 를 입 게 되 는 상황 이 다 . 이 씨 의 사례 처럼 서울 의 영등 포구 에 위치 한 한 부동산 중개 업체 는 건물 주가 설립 한 유령 회사 의 직원 으로 소속 돼 월급 을 받 으면서 ‘ 사기 중개 활동 ’ 을 벌였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해당 공인 중개사 는 건물 주 의 지시 를 받 아 건물 의 위험 성 을 숨기 며 임차인 을 끌 어 모으 는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나타났 다 . 범행 수법 은 이랬 다 . 해당 건물 의 감정가 를 높 게 설명 하 고 , 건물 의 근저당 액수 를 낮 게 알려 주 면서 마치 건물 이 안전 한 것 처럼 임차인 을 속였 다 . 또 해당 중개사 는 건물 이 공매 에 넘어가 도 전세 보증금 은 우선 적 으로 보장 한다는 신탁 회사 의 공문 을 임차인 에게 보여 주 고 , 부동산 중개 업체 가 서울보증보험 으로부터 1 억 원 의 부동산 보험 에 가입 된 사실 을 임차인 에게 상기 시켰 다 . 하지만 중개사 가 제시 한 신탁 회사 공문 은 법 적 논란 이 있 는 공문 이 었 고 , 1 억 원 의 보증 보험 은 중개 1 건 당 가입 된 게 아니 라 1 년 기간 동안 발생 한 모든 부동산 사고 의 총 한 도액 이 었 다 . 예컨대 이 같 은 피해자 가 10 명 이 면 1 억 원 을 10 명 이 서 나누 게 된다 . 이 씨 의 경우 피해자 가 100 여 명 이 라 한 사람 에게 돌아가 는 보상금 은 100 만 원 이하 인 셈 이 다 . 이 처럼 부동산 중개 사고 공제 한도액 을 두 고 논란 이 일자 2012 년 당시 국토 해양 부 ( 현 국토 교통부 ) 가 부동산 거래 건별 1 억 원 이상 을 보장 하 는 공제 등 에 가입 을 의무 화 하 는 제도 를 추진 했으나 공인 중개사 들 의 반발 로 끝내 무산 됐 다 . ◆ 월세 를 전세 로 속여 보증금 을 가로챈 공인 중개사 공인 중개사 가 건물 주 와 공모 하 는 게 아닌 개별 적 으로 범행 을 저지르 는 일 도 벌어지 고 있 다 . 지난 연말 충북 충주 에서 는 한 공인 중개사 가 임대 아파트 임대차 중개 를 하 면서 월세 를 전세 로 속여 임차인 의 보증금 을 가로채 달아나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해당 공인 중개사 는 집 주인 으로부터 전세 가 아닌 월세 임대 계약 권 만 위임 받 았 지만 , 전세 계약 권 이 있 는 것 처럼 임차인 을 속여 세입자 등 21 명 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 억 원 을 가로챈 것 이 다 . 심지어 공인 중개사 로부터 자격증 을 빌려 2011 년 9 월 부터 올해 7 월 까지 부동산 중개 사무실 을 운영 하 며 월세 를 전세 로 속여 임차인 14 명 으로부터 10 억 원 을 빼돌린 혐의 로 40 대 가 구속 되 기 도 했 다 . ◆ 선량 한 공인 중개사 의 사정 과 전문가 의 제언 일부 그릇 된 공인 중개사 의 범행 이 종종 벌어지 지만 대다수 의 ‘ 선량 한 ’ 공인 중개사 도 부동산 사고 로부터 자유 롭 지 못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같 은 이유 로 는 공인 중개사 가 접근 할 수 있 는 부동산 의 정보 와 부동산 을 소유 하 고 있 는 임대인 의 세부 적 인 상황 을 알 기 어렵 다는 점 이 꼽히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공인 중개사 가 중개 한 부동산 이 임대인 의 개인 채무 관계 로 인해 경매 혹은 공매 로 넘어가 더라도 , 그 상황 이 닥치 기 전 까지 공인 중개사 가 알 기 란 어렵 다 . 행여 임대인 의 개인 채무 로 부동산 이 경 · 공매 로 넘어가 게 될 경우 임차인 은 정상 적 인 공인 중개사 를 통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했 더라도 부동산 사고 에 휘말릴 수 도 있 다 . 이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안전 한 부동산 계약 을 위해 △ 공인 중개사 를 맹신 하 지 말 것 △ 객관 적 인 정보 를 충분히 확인 한 뒤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할 것 △ 등기부 등본 상 의 실소유주 와 만날 것 △ 계약 전 법조인 의 상담 을 구할 것 등 을 주문 했 다 . 서초동 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는 “ 공인 중개사 가 모든 객관 적 인 정보 를 알 고 있 을 거 란 보장 이 없 고 , 중개사 가 범행 의 공범 이 면 속절없이 사기 에 당하 게 된다 ” 며 “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임차인 이 여러 공인 중개사 를 만나 건물 의 감정가 , 정확 한 근저당 액수 , 부동산 에 묶여 있 는 전체 보증금 의 액수 를 모두 확인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아울러 “ 해당 부동산 의 근저당 액수 와 임차인 전체 보증금 액수 의 합 이 건물 감정가 의 70 % 가 넘어가 면 다시 한 번 생각 하 는 게 좋 다 ” 고 덧붙였 다 . 사기 사건 을 전문 으로 수사 한 서초동 의 한 검사 는 “ 부동산 전세 사기 의 경우 피해 금액 이 크 면서 사회 초년생 , 어려운 사람 에게 돌이킬 수 없 는 피해 를 남긴다 ” 며 “ 번거롭 더라도 중요 한 부동산 계약 은 꼭 최악 의 상황 을 가정 해 전문 변호사 와 상담 후 체결 하 는 게 좋 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손 규 재 공인 중개사 사무소 | 손 규 재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 로 86 | 사업자 등록 번호 : 572 - 03 - 00466 | TEL : 043 - 743 - 4989 | Mail : smj 1999 @ daum . net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5720300466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