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정부 에서 부동산 안정 화 를 위한 종합 적 인 대책 을 발표 할 것 이 라고 한다 . 주택 담보 대출 에 대한 개선책 도 포함 될 것 이 다 . 차제 에 모기지 론 ( Mortgage Loan ) 과 역모 기지 론 ( Reverse Mortgage Loan ) 에 대한 개선책 도 마련 될 필요 가 있 다 . 그런 측면 에서 미국 의 모기지 론 과 역모 기지 론 을 살펴보 자 . 미국 의 젊은이 들 이 대학 을 졸업 하 고 취업 을 하 고 자신 의 집 을 마련 하 기 위하 여 대부분 모기지 론 을 이용 한다 . 보통 매월 소득 의 25 % 정도 를 부담 할 수 있 는 범위 의 목돈 을 빌려 주 는데 대체로 20 년 혹은 30 년 간 원리금 을 갚 아 나간다 . 일정 한 가계 소득 이 있 으면 , 집 을 살 수 있 는 모기지 론 의 형태 로 목돈 을 금융 회사 에서 빌릴 수 있 다 . 대출금 을 다 갚 을 때 까지 집 은 회사 의 소유 가 된다 . 중간 에 수입 의 변화 가 있 어서 집 을 바꿀 때 도 모기지 론 을 포함 하 여 매매 하 거나 다른 회사 의 상품 으로 언제 든지 바꿀 수 있 다 . 미국 의 경우 이자 는 모기지 론 이 일반 주택 담보 대출 보다 더 장기 대출 인데 도 불구 하 고 더 싸 다 . 그리고 고정 금리 이 다 . 세 금공 제 혜택 도 크 다 . 모기지 론 을 갚 아 나가 다가 보 면 자기 소유 의 집 이 된다 . 집 값 상승 의 이익 은 모기지 론 을 열심히 갚 으면서 살 고 있 는 사람 의 몫 이 된다 . 그리고 은퇴 를 하 게 되 면 이번 에 는 역모 기지 론 을 이용 한다 . 역모 기지 제도 는 고령자 가 주택 을 담보 로 사망 시 까지 자택 에 거주 하 면서 노후 생활 자금 을 연금 형태 로 지급 받 는 제도 이 다 . 역모 기지 론 계약 을 하 면 모기지 론 과 는 반대 로 금융 회사 에서 매월 집 주인 에게 돈 을 준다 . 매월 주어지 는 돈 은 이자 율 에 따라서 조금 씩 달라질 수 있 다 . 두 부부 가 사망 할 때 까지 준다 . 그리고 그 집 은 모기지 회사 것 이 되 어 회사 가 처분 하 고 현금 화 하 든지 다시 젊 은 사람 에게 모기지 론 으로 판매 를 한다 . 자식 들 을 독립 시키 는 데 까 지만 부모 가 경제 적 부담 을 하 고 , 일단 독립 한 후 에 는 자식 스스로 가 모기지 론 을 통해서 집 을 장만 하 고 , 장기간 원리금 을 갚 고 는 그 집 을 자기 소유 로 만들 고 , 그리고 은퇴 하 게 되 면 연금 과 역모 기 지론 까지 동원 해서 노후 를 여유 롭 게 살 다가 간다 . 그러면 웬만 한 직장 에서 정년퇴직 을 하 는 사람 들 은 퇴직 당시 의 수준 으로 생활 을 계속 할 수 가 있 다 . 우리 나라 의 모기지 론 이나 역모 기지 론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차원 의 금융 및 세제 상 의 지원 책 이 강화 되 어야 한다 . 그러 고 모기지 론 의 기간 도 은퇴 나이 를 감안 하 되 적어도 최장 30 년 정도 까지 되 어야 될 것 이 다 . 그래야 만 매월 상환금 부담 이 줄어들 것 이 다 . 역모 기지 론 도 현재 계약 기간 이 15 년 으로 되 어 있 는데 , 아예 기간 이 없이 사망 할 때 까지 는 지급 이 될 수 있 어야 한다 . 역모 기지 론 기간 이 끝난 후 에 생존 시 에 는 상환 을 해야 하 니 그때 무슨 능력 으로 상환 을 한다는 말 인가 . 결국 보험 제도 가 가미 된 미국식 역 모기지 론 이 도입 되 어야 한다 . 무주택자 나 노 령자 의 지원 차원 에서 모기지 론 과 역모 ♥ 기지 론 의 부담 금리 도 더 낮 아 져야 된다 . 내년 부터 정부 가 노령 화 사회 에 대한 대비책 으로 정부 가 금융 기관 과 소비자 모두 에게 지급 보증 을 통한 활성 화 방안 을 검토 중 이 라고 했 는데 , 이번 의 부동산 안정 화 대책 의 일환 으로 개선 된 제도 가 선보이 길 기대 해 본다 . 주택 이 투자 수단 으로 보 다는 안정 된 주거 생활 과 노후 생활 에 선 기능 을 할 수 있 기 위해서 도 모기지 론 과 역모 기지 론 에 대한 획기 적 인 정책 적 인 배려 가 요구 된다 . 이규금 ( 목 원대 금융 보험학 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