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안재용 기자 ] [ [ MT 리포트 ] 文 정부 증세 시즌 3 ④ 기본소득 도입 논란 과 맞물려 , 새로운 세금 도입 논의 ' 급물살 '] 탄소세 와 로봇 세 , 데이 터세 , 국토 보유 세 등 새로운 세목 을 신설 하 자는 논의 도 시작 됐 다 . 코로나 19 위 기 , 복지 확대 등 으로 재정 확대 가 불가피 한 상황 에서 세수 를 확보 하 자는 취지 다 . 기후 변화 와 인공지능 ( AI ) 발달 등 시대 변화 를 반영 한 조세 체계 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 도 거세 다 . 이재명 경기 지사 는 지난 5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서 " 수년 간 경험 축 적 으로 ( 기본소득 의 ) 경제 활성 화 효과 가 증명 되 면 탄소세 , 데이 터세 , 국토 보유 세 , 로봇 세 , 일반 직간접 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 를 만들 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 으로 쓴다면 국민 이 반대 할 리 없 다 " 고 밝혔 다 . ━ 유럽 에선 이미 시작 된 탄소세 ━[ 태안 = 뉴시스 ] 김선웅 기자 = 충남 과 수도 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 가 ' 매우 나쁨 ' 상태 를 나타내 는 등 올 겨울 들 어 첫 번 째 비상 저감 조치 가 내려진 10 일 충남 태안군 석탄 가스 화 복합 화력 발전소 일 대 가 흐리 게 보이 고 있 다 . 2019 . 12 . 10 . mangusta @ newsis . com 이 지사 가 제시 한 새 세금 중 현재 도입 가능 성 이 가장 높 은 것 은 탄소세 다 . 스웨덴 , 핀란드 ,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 에서 는 이미 탄소세 를 도입 했 다 . 기후 변화 에 대비 한다는 취지 다 . " 산업 영향 등 에 대한 충분 한 사회 적 논의 를 거쳐 결정 하 겠 다 " 는 단서 를 달 긴 했으나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도 탄소세 도입 을 4 . 15 총선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탄소세 란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기준 으로 석유 와 석탄 등 화석 연료 에 세금 을 부과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수력 과 풍력 등 신 재생 에너지 와 원자력 에 는 부과 되 지 않 는다 . 세수 확보 와 환경 보호 란 두 마리 토끼 를 잡 을 수 있 는 세제 지만 단점 또한 크 다 . 우선 제조업 에 큰 타격 을 줄 수 있 다 . 전기 요금 인상 등 으로 원가 부담 이 커서 다 . 역진 적 조세 란 점 도 문제 다 . 탄소세 가 도입 되 면 저소득층 이 주로 사용 하 는 경유 값 이 올라가 게 된다 . 프랑스 에서 연이 어 도입 에 실패 한 이유 다 . ━ 산업 구조 변화 반영 , 로봇 세 · 데이 터세 ━( 서울 = 뉴스 1 ) 황기선 기자 = 4 일 오후 서울 서초 구청 입구 에서 인공지능 ( AI ) 로봇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예방 을 위해 청사 출입자 들 의 체온 을 측정 하 고 있 다 . 높이 가 약 1 . 2 m 정도 인 AI 로 봇 은 적외선 카메라 와 안면 인식 기능 을 탑재 , 일정 한 온도 이상 시 에 는 발열 감지 알람 이 울리 고 마스크 를 착용 하 지 않 았 거나 적합 하 게 착용 하 지 않 았 을 때 에 는 음성 으로 착용 이 안내 된다 . 2020 . 6 . 4 / 뉴스 1 로봇 세 와 데이터 세 는 인공지능 ( AI ) 발달 등 산업 구조 개편 에 대비 한 세제 다 . 로봇 세 란 AI 로 봇 을 생산 에 활용 하 는 기업 에 부과 하 는 세금 이 다 . 인공지능 로봇 을 ' 인간 ' 으로 보 고 소득세 를 부과 하 는 개념 이 다 . 앞서 유럽 의회 는 로봇 에 ' 전자 인간 ' 이 란 법 적 지위 를 부여 하 는 법안 을 통과 시키 기 도 했 다 . 과세 를 위한 수순 이 다 . AI 연구 가 활발 한 미국 실리콘밸리 등 에서 도 도입 논의 가 진행 됐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는 " 로봇 이 인간 의 일자리 를 차지 한다면 인간 노동자 와 마찬가지 로 과세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데이터 세 는 빅 데이터 를 활용 해 큰 수익 을 올리 는 구글 , 페이스북 , 아마존 등 ICT ( 정보 통신 기술 ) 기업 을 겨냥 한 세금 이 다 . 데이터 사용료 를 세금 으로 걷 어 분배 하 자는 것 이 다 . 이 지사 는 " 구글 등 이 남 의 데이터 를 이용 해 세금 한 푼 안 내 고 엄청난 돈 을 벌 지 않 는가 " 라고 밝혔 다 . 기술 발달 로 사라지 는 일자리 에 대비 하 자는 차원 이 지만 반발 도 만만찮 다 . 새로운 기술 개발 의지 를 꺾 는 또 다른 ' 붉 은 깃발 법 '( 자동차 속도 가 마차 보다 빨라 선 안 된다는 법 )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ICT 기업 을 해외 에 빼앗길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 종부 세 확 장판 국토 보유 세 , " 불로 소득 에 세금 부과 "━ 주변 재 개발 구역 의 사업 성 이 높 아 지 자 뉴스 테 이 방식 에서 일반 재 개발 방식 으로 전환 중 인 인천 부평구 ' 청천 2 ' 주택 재 개발 구역 . 이 주 와 철거 를 마치 고 총 5190 가구 의 대 단지 로 탈바꿈 할 예정 이 다 . / 사진 = 김희정 국토 보유 세 는 이 지사 가 지난 대선 때 부터 주창 해 온 세금 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강화 와 보유 세 세율 인상 , 임대료 수입 과세 등 을 포괄 한다 . 종합부동산세 강화 판 이 다 . 이 지사 는 지난달 8 일 머니 투데이 와 한 인터뷰 에서 " 토지 에 대한 세 금은 을 2 배 만 올려도 16 조 ~ 18 조 원 규모 세수 를 확충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실제 도입 에 는 상당 한 저항 이 예상 된다 . 종부 세 부 과 기준 확대 와 세율 인상 등 에 도 거부 반응 이 컸 기 때문 이 다 . 부동산 시장 과 건설 경기 가 위축 될 수 있 다는 것 도 우려 되 는 점 이 다 . 안재용 기자 poong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