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와 소외 1 사이 에 대화 내용 의 형성 경위 나 그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의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는 500 , 000 원 으로 인정 함 이 상당 하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원고 는 피고 에게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불법행위 일 이후 로서 피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2016 . 2 . 3 . 부터 원고 가 이 사건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1 . 30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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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5 . 10 . 선고 2016 가단 5107175 판결 부당 이득 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피 고 1 외 2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신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정수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4 . 12 . 
 
 주 문 
 1 . 원고 에게 , 
 가 . 피 고 1 , 피 고 주식회사 하나 은행 , 피 고 3 , 피 고 4 , 피 고 5 , 피 고 6 , 피 고 10 , 피 고 11 , 피 고 12 , 피 고 13 , 피 고 14 , 피 고 주식회사 사랑 샘터 상담 센터 , 피 고 18 , 피 고 22 , 피 고 23 은 별지 목록 ‘ 피 고 별 인용 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피 고 9 는 3 , 664 , 313 원 , 피 고 7 , 피 고 신창 표 씨 영원 공파 종회 는 피 고 9 와 공동 하 여 위 3 , 664 , 313 원 중 1 , 779 , 195 원 , 피 고 16 , 피 고 17 은 공동 하 여 368 , 169 원 , 피 고 19 , 피 고 20 , 피 고 21 은 공동 하 여 4 , 198 , 517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2017 . 2 . 1 . 부터 2017 . 5 . 10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나 . 서울 강북구 ( 주소 생략 ) 대 704 ㎡ 중 48 . 44 / 707 지분 에 관한 원고 의 소유 권 상실 또는 피고 들 의 점유 종료 를 해제 조건 으로 2017 . 2 . 1 . 부터 2017 . 12 . 31 . 까지 , 피 고 1 , 피 고 3 , 피 고 4 , 피 고 5 , 피 고 6 , 피 고 10 , 피 고 11 , 피 고 12 , 피 고 22 , 피 고 23 은 매월 별지 목록 ‘ 3 기간 임료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피 고 주식회사 하나 은행 은 매월 387 , 029 원 , 피 고 9 는 매월 273 , 119 원 , 피 고 7 , 피 고 신창 표 씨 영원 공파 종회 는 피 고 9 와 공동 하 여 매월 위 273 , 119 원 중 132 , 612 원 , 피 고 13 , 피 고 주식회사 사랑 샘터 상담 센터 는 각 매월 100 , 434 원 , 피 고 14 는 매월 200 , 868 원 , 피 고 18 은 매월 26 , 355 원 , 피 고 16 , 피 고 17 은 공동 하 여 매월 27 , 442 원 , 피 고 19 , 피 고 20 , 피 고 21 은 공동 하 여 매월 312 , 935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각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에게 , 피 고 1 은 1 , 687 , 284 원 , 피 고 주식회사 하나 은행 은 5 , 192 , 612 원 , 피 고 3 은 1 , 528 , 290 원 , 피 고 4 는 1 , 779 , 196 원 , 피 고 5 는 1 , 885 , 118 원 , 피 고 6 은 1 , 528 , 290 원 , 피 고 9 는 3 , 664 , 314 원 , 피 고 7 , 피 고 신창 표 씨 영원 공파 종회 는 피 고 9 와 공동 하 여 위 3 , 664 , 314 원 중 1 , 779 , 196 원 , 피 고 10 은 1 , 579 , 159 원 , 피 고 11 은 1 , 793 , 229 원 , 피 고 12 는 1 , 903 , 075 원 , 피 고 13 은 1 , 347 , 469 원 , 피 고 14 는 2 , 694 , 938 원 , 피 고 주식회사 사랑 샘터 상담 센터 는 1 , 347 , 469 원 , 피 고 16 , 피 고 17 은 공동 하 여 368 , 174 원 , 피 고 18 은 353 , 601 원 , 피 고 19 , 피 고 20 , 피 고 21 은 공동 하 여 4 , 198 , 522 원 , 피 고 22 는 1 , 711 , 977 원 , 피 고 23 은 1 , 658 , 307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2017 . 2 . 1 . 부터 이 사건 2017 . 2 . 21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