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가 바뀌 지 않 는 한 재판부 가 무죄 를 원하 면 얼마 든지 무죄 가 될 수 있 다 . ” “ 조서 를 받 고 자백 을 받 는 실무 적 인 노력 만 으로 는 분명 한계 가 있 다 . ” 22 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 회의실 에서 열린 특수 · 공안 · 조직범죄 전담 전국 부장 검사 회의 는 최근 급증 한 법원 의 영장 기각 을 비판 하 는 성토장 으로 변했 다 . 대검 은 판사 석궁 테러 를 고려 , 법원 을 자극 하 지 않 으려 했 지만 이날 참석 한 검사 들 은 “ 계속 적 인 영장 청구 를 통해 법원 의 판단 기준 을 바꿔야 한다 ” 며 강 도 높 은 발언 을 쏟 아 냈 다 . 홍만표 서울 중앙 지검 특수 3 부장 검사 는 ‘ 부패 범죄 실태 와 대응 방안 ’ 에 관한 주제 발표 를 통해 “ 법원 의 영장 발부 기준 에 맞춰 영장 청구 를 조절 하 는 것 은 검찰 의 책무 를 소홀히 하 는 것 ” 이 라며 “ 법 과 검찰 내부 기준 에 따라 구속 필요 성 이 인정 되 면 계속 영장 을 청구 해 법원 의 판단 기준 을 바꿔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창원 의 한 부장 검사 는 “ 집행유예 상태 에 있 는 무 면허 와 음주 전과 5 범 에 대해 청구 한 영장 이 4 번 이나 기각 됐 다 ” 며 “ 이런 일 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 느냐 ” 고 울분 을 토했 다 . 한편 이날 회의 에서 검찰 은 연말 17 대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예상 되 는 부패 · 선거 사범 · 조직범죄 등 을 철저 하 게 수사 하 기 로 했 다 . 회의 에 참석 한 정상명 검찰 총장 은 훈시 를 통해 “ 17 대 대선 의 해 를 맞 아 고질 적 · 구조 적 부정부패 행위 가 기승 을 부릴 것 으로 예상 되 는 만큼 고위 공직자 비리 , 공기업 과 정부 투자 기관 비리 , 지역 토착 세력 비리 , 불법 정치 자금 과 법조 · 기업 · 금융 비리 를 척결 하 는 데 수사력 을 총동원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이우승 기자 wslee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