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 한 의약품 의 시판 허용 여부 , 즉 사회 적 효용 성 은 안전 성 ㆍ 유효 성 의 단순 비교 형량 뿐 만 아니 라 , 적용 질병 과 그 치료 기술 수준 , 유사 의약품 과 의 상대 적 비교 , 대체 성분 여부 , 경제 성 , 그 나라 의 의약품 사용 관행 ( 실태 ) 등 을 다각 적 으로 고려 하 여 유익 성 이 위험 성 보다 크 면 시판 을 허용 하 게 됩니다 . 따라서 , 특정 국가 에서 사용 하 지 않 는 의약품 을 다른 나라 에서 는 사용 하 는 예 가 흔히 있 는 것 입니다 … 만약 , 일부 에서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어떤 국가 에서 사용 을 제한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우리 나라 에서 도 ( 국내 의 실태 등 을 고려 하 여 종합 적 으로 평가 ㆍ판단하지 아니하 고 ) 그 의약품 의 사용 을 일방 규제 하 는 경우 , 의사 ㆍ약사나 소비자 ( 환자 ) 에 대한 의약품 의 선택 ( 사용 ) 기회 가 크 게 줄어들 게 되 고 결과 적 으로 국민 의 약제 비 부담 이 급증 하 게 될 것 이 며 , 이 는 동시 에 과학 기술 지식 에 바탕 을 둔 전문 기술 행정 인 약무 행정 분야 에서 의 주권 , 즉 국가 적 독립성 과 전문 성 을 부인 하 거나 포기 하 는 것 을 의미 하 게 됩니다 . "( 식약청 이 PPA 파동 이후 에 개설 한 웹 사이트 인 PPA 방 , ' PPA 외 에 도 다른 나라 에서 판매 중지 된 의약품 이 우리 나라 에서 팔리 고 있 다던데 그 이유 는 ? ' 이 라는 자체 질문 에 대한 답 중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