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 ‘ 김영란 법 ’ 시행 2 년 … 기소 는 10 % 불과 , 미온 적 ”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0 . 18 10 : 00 수정 2018 . 10 . 18 11 : 05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자유 한 국당 이은재 의원 이 지난 15 일 오전 인천시 중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지원 센터 에서 열린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현장 시찰 ' 에서 질의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검찰 이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이른바 ‘ 김영란 법 ’( 청탁 금지법 ) 위반 사건 을 처벌 하 는 데 미온 적 이 라는 지적 이 나왔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18 일 법무부 자료 를 바탕 으로 청탁 금지법 이 처음 시행 된 2016 년 10 월 부터 올해 9 월 까지 검찰 이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를 수사 한 피의자 310 명 중 34 명 만 이 재판 에 넘겨졌 다고 밝혔 다 . 
 34 명 중 에서 도 법원 이 서 면 심사 만 으로 결론 을 내리 는 약식 기소 가 22 명 으로 다수 였으며 정식 재판 에 부친 피고인 은 12 명 에 불과 했 다 . 절반 이상 인 177 명 은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다 . 나머지 99 명 은 기소 중지 ㆍ참고인 중지 등 의 처분 이 내려진 사례 다 . 
 2016 년 9 월 28 일 청탁 금지법 이 시행 된 이후 검찰 에 접수 된 사건 은 2016 년 23 건 , 2017 년 193 건 , 올해 9 월 까지 334 건 으로 계속 하 는 추세 다 . 
 이은재 의원 은 “ 각 부처 가 윤리 기준 을 강화 하 고 청탁 금지법 교육 을 하 는 등 부정부패 를 척결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음 에 도 검찰 은 국민 법 감정 에 역행 하 는 솜방망이 처분 으로 입법 취지 를 저해 했 다는 비판 을 면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이은재 의원 실 은 제 3 자 계좌 를 차용 해 국회 연구비 를 1000 만 원 이상 빼돌렸 다는 의혹 에 대해선 공식 적 인 입장 을 내놓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이 의원 측 은 “ 관행 대로 해 왔 다 ” 고 밝힌 것 으로 알려졌 다 . 
 의혹 을 보도 한 뉴스타파 에 따르 면 이 의원 실은 지난 2016 년 9 월 ‘ 국가 정보 활동 관련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동향 ’ 이 라는 소 규모 연구 용역 을 진행 하 면서 자유 기고 가 홍모 씨 에게 연구 를 맡기 고 500 만 원 의 연구비 를 지급 했 다 . 이 의원 실은 또 지난 2017 년 11 월 홍 씨 에게 다른 업무 를 맡기 며 500 만 원 을 , 또 비슷 한 기간 ‘ 미국 의 정보 기관 과 연방 의 회의 감시 기능 강화 관련 번역 ’ 연구 를 맡기 며 220 만 원 을 지급 했 다 . 결국 1 년 간 홍 씨 에게 1220 만 원 의 연구비 가 지급 된 셈 이 다 . 
 # 이은재 의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