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 저소득 으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한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180 만 여 명 이 건강 검진 의 사각지대 에 방치 돼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의료 급여 제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및 차상 위계 층 중 희귀 난치성 환자 등 을 대상 으로 증상 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85 % 를 면제 해 주 는 가장 기본 적 인 사회 보장 제도 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 우리 당 김춘진 의원 은 22 일 보건 복지 부 등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토대 로 정부 와 16 개 광역시 · 도가 2001 년 10 월 의료 급여 제 도입 이후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를 위한 건강 검진 예산 을 편성 한 바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현행 건강 보험 가입자 및 40 세 이상 피부 양자 들 은 매년 또는 격년 으로 건강 검진 을 받 고 있 지만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수급 권 자 에게 건강 검진 을 실시 할 수 있 다 ” 라고 임의규정 으로 만 돼 있 어 보건복지부 와 해당 지자체 들 이 예산 부족 을 이유 로 이 들 에게 건강 검진 을 실시 하 지 않 았 다 . 특히 이 들 기관 들 은 수급 권 자 들 로부터 건강 검진 필요 성 이 제기 됐 음 에 도 의료 급 여자 가 건강 보험 가입자 에 비해 평균 진료비 를 2 . 5 배 이상 많이 쓰 거나 병원 을 자주 이용 한다는 이유 를 들 어 검진 을 실시 하 지 않 았 다고 김 의원 은 밝혔 다 . 수급 권 자 들 의 진료비 가 많 은 것 은 병원 출입 이 잦 은 만성 질환 자 가 많 기 때문 이 다 . 김 의원 은 내년 부터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 대한 정부 지원 건강 검진 이 실시 될 수 있 도록 관련 예산 을 신설 하 거나 건강 검진 을 의무 화 하 는 내용 의 의료 급여 법 개정안 을 올 정기 국회 에 발의 키로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손병호 기자 bhson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