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 긴 들 , 팔레스타인 을 옥죄 는 ‘ 군사 명령 101 호 ’ – 국제 앰 네 스티 한국지부 
 빼앗 긴 들 , 팔레스타인 을 옥죄 는 ‘ 군사 명령 101 호 ’ 
 이스라엘 의 팔레스타인 점령 50 년 
 군사 명령 101 호 의 충격 적 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 은 지난 50 년 간 팔레스타인 사람 들 의 집회 - 시위 를 원천 금지 해 왔 다 . 
 8 월 27 일 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인 의 평화 적 인 정치 적 의견 표현 을 금지 하 는 ‘ 명령 101 호 ’ 를 발부 한 지 50 년 째 를 맞 는 날 이 다 . 이 명령 을 위반 할 경우 최대 10 년 의 징역 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 다 . 이제 50 년 이 된 명령 101 호 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을 점령 한 기간 만큼 이나 오래 된 조항 이 지만 여전히 서안 지구 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 들 에게 , 언제든지 적용 될 수 있 다 . 
 이 처럼 가혹 한 군법 조항 이 팔레스타인 사람 들 의 일상 에 미치 는 영향 은 다음 네 가지 사실 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 다 . 
 서안 지구 의 팔레스타인 인 은 이스라엘 군 의 사전 허가 없이 10 명 이상 이 모이 는 행진 , 집회 , 농성 에 참여 할 수 없 다 . 
 행사 의 목적 이 정치 적 인 경우 나 , 행사 중 에 정치 적 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 을 하 거나 논의 하 는 경우 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1967 년 이후 로 이스라엘 은 군법 에 따라 여성 과 어린이 를 가리 지 않 고 수만 명 에 이르 는 팔레스타인 인 을 체포 , 구금 했 다 . 그 중 다수 가 정치 적 으로 보이 는 평화 적 시위 에 참여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명령 101 호 가 적용 되 어 체포 되 었 다 . 
 팔레스타인 인권 옹호자 인 파리드 알 아트 라시 ( Farid al - Atrash ) 와 이사 암로 ( Issa Amro ) 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 법원 에서 재판 을 받 고 있 다 . 두 사람 에게 적용 된 다수 혐의 중 하나 는 “ 무허가 행진 에 참여 ” 했 다는 것 이 었 는데 , 이 는 국제 적 으로 형사 범죄 라고 인정 되 지 않 는 혐의 다 . 두 사람 은 2016 년 2 월 26 일 , 이스라엘 인 들 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안 에 불법 으로 정착 촌 을 조성 하 고 있 는 것 과 헤브론 구 시가지 에 차별 적 으로 이동 제한 을 부과 하 고 있 는 것 에 반대 하 며 평화 적 인 행진 을 벌였 다 . 
 표현 의 자유 , 결사 의 자유 와 함께 평화 적 인 집회 의 자유 는 시민 적 ,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을 비롯 해 이스라엘 이 당사국 으로 있 는 다수 의 인권 조약 에 도 명시 되 어 있 는 권리 다 . 
 이스라엘 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 정치 적 인 내용 의 문서 또는 이미지 를 공개 하 는 것 은 금지 되 어 있 다 . 
 지난 50 년 간 팔레스타인 인 들 은 정치 적 으로 해석 될 수 있 는 포스터 를 방 에 붙이 거나 , 팔레스타인 국기 를 들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체포 되 고 구금 되 었 다 . 
 1993 년 팔레스타인 은 이스라엘 과 오슬로 평화 협정 을 체결 하 고 자치 권 을 인정받 았 지만 , 여전히 이러 한 행위 는 범죄 로 처벌 되 고 있 다 .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 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 를 획득 했 고 , 135 개국 이상 의 유엔 회원국 에 국가 로 인정받 게 되 었 다 . 그런데 도 이스라엘 군 지휘관 의 허가 없이 서안 지구 에서 팔레스타인 국기 를 들 거나 , 방 에 ‘ 부 적절 한 ’ 포스터 를 붙이 는 것 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 상 범죄 행위 로 간주 되 고 있 다 . 
 현재 군사 재판 이 진행 중 인 이사 암로 ( Issa Amro ) 는 ‘ 무허가 시위 ’ 에 참가 해 , ‘ 나 에게 는 꿈 이 있 습니다 ( I have a dream ) ’ 라는 문구 가 적힌 티셔츠 를 입 고 팔레스타인 국기 를 흔들 었 다는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는 정치 적 인 행위 로 해석 되 기 때문 에 범죄 라는 것 이 다 . 
 군사 명령 에 따라 불법 으로 간주 하 는 단체 의 활동 또는 목적 을 지지 하 는 것 은 금지 되 어 있 다 .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 과 학생회 가 이러 한 불법 단체 에 속한다 . 
 공개 된 장소 에서 깃발 을 흔들 거나 , 찬송가 를 부르 거나 구호 를 외쳤 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에 ‘ 적대 적 인 단체 ’ 로 간주 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 를 지지 할 경우 , 명령 101 호 에 따라 체포 될 수 있 다 . 
 기자 와 학생 , 교사 , 농부 , 정치인 , 운전기사 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 의 모든 사람 들 이 이 명령 에 따라 체포 , 구금 되 고 고문 과 부당 대우 를 받 기 도 한다 . 
 명령 101 호 를 위반 할 경우 누구 나 10 년 이하 의 징역 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다 . 
 전 양심수 바셈 타미 미 ( Bassem Tamimi ) 는 2012 년 11 월 6 일 , 이스라엘 정착 촌 을 반대 하 는 평화 적 시위 에 관여 했 다는 이유 로 징역 4 개월 과 5 천 셰 켈 ( 당시 환율 로 미화 1 , 280 달러 ) 의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법원 은 이 에 더 해 , 사전 형량 조정 ( plea bargain ) 을 통해 이미 3 년 형 을 선고 하 고 집행유예 3 개월 도 부과 했 다 . 바셈 타미 미 는 명령 101 호 를 위반 했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사전 형량 조정 에 응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었 다고 말 했 다 . 
 군사 법원 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 은 사실상 모두 유죄 를 선고 받 으며 , 대부분 의 경우 사전 형량 조정 을 거쳐 형 이 선고 됐 다 . 팔레스타인 피고인 들 은 사법 제도 자체 가 매우 불공정 해 그대로 재판 을 받 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 이 선고 된다는 것 을 알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더 보 기 ｜ 이스라엘 의 팔레스타인 강탈 50 년 
 ※ 이 글 은 50 years of Israeli Occupation : Four Outrageous Facts about Military Order 101 를 번역 · 편집 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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