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추정 된다 ’ 는 이유 로 원고 를 고발 하 였 고 , 이 에 수사 기관 이 2014 . 10 . 31 . 무혐 의 처분 을 하 자 , 피고 는 2015 . 11 . 12 . 다시 원고 를 저작 권 법위 반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등 으로 고소 하 였 다 . 
 2 ) 한편 원고 도 2014 . 2 . 4 . ‘ 사실 은 전속 계약 을 체결 할 의사 가 없 으면서 이 사건 전속 계약 을 체결 하 겠 다고 원고 를 기망 하 여 계약금 3 , 000 만 원 을 편취 하 였 다 ’ 는 내용 으로 공소 외 1 을 고소 하 였 다가 취소 하 였 다 . 이후 원고 는 다시 ‘ 피고 와 공소 외 1 은 이 사건 전속 계약 기간 동안 피고 가 연예 활동 으로 얻 은 수입 의 50 % 를 원고 에게 분배 하 지 않 고 횡령 하 였 다 ’ 는 내용 으로 피고 와 공소 외 1 을 고소 하 였으나 , 수사 기관 은 2016 . 4 . 1 . 무혐 의 처분 을 하 였 고 이 에 대한 재정 신청 ( 서울 고등 법원 2016 초재 2579 ) 도 기각 되 었 다 . 
 바 . 피고 의 음반 복제 및 배포 금지 등 가처분 신청 
 1 ) 원고 는 2013 . 12 . 8 . 사단법인 한국 생활 음악 협회 광주 지부 주최 , ◇◇◇◇◇◇◇ 주관 , 광주 광역시 와 주식회사 광주 방송 ( 이하 ‘ 광주 방송 ’ 이 라 한다 ) 후원 의 “ 피 고 아름다운 락 콘서트 □□” 공연 ( 이하 ‘ 이 사건 공연 ’ 이 라 한다 ) 을 기획 , 연출 하 였 고 , 피고 는 위 공연 에 출연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실연 ’ 이 라 한다 ) . 
 2 ) 광주 방송 은 이 사건 실연 을 녹화 하 여 2013 . 12 . 30 . 방송 하 였 고 , 위 녹화물 을 DVD 로 제작 하 여 피고 의 팬클럽 카페 회원 들 에게 판매 하 였 다 . 
 3 ) 원고 는 광주 방송 으로부터 이 사건 실연 방송 판권 을 500 만 원 에 구입 하 여 , 피고 의 홍보 및 마케팅 을 위하 여 ☆☆☆☆☆ 에 위 콘서트 DVD , CD 를 제작 해 주 는 조건 으로 오프라인 ( DVD , CD , 카세트테이프 ) 판권 을 무상 으로 주 었 고 , 원고 는 온라인 ( 음원 ) 판권 을 가지 는 것 으로 하 였 다 . 
 4 ) 그 후 공소 외 4 ( ☆☆☆☆☆ 대표 ) , 공소 외 5 ( ▽▽▽ 대표 ) 는 2014 . 3 . 경 부터 이 사건 실연 음악 을 DVD , CD , 카세트테이프 로 제작 하 여 판매 하 고 있 고 , 원고 는 위 음악 을 디지털 파일 로 제작 하 여 ◎◎, ◁◁, ▷▷▷▷ 사이트 등 에서 판매 하 고 있 다 ( 이하 위 DVD 를 ‘ 이 사건 DVD ', CD , 카세트테이프 를 ’ 이 사건 음반 ‘, 디지털 파일 을 ’ 이 사건 음원 ‘ 이 라 하 고 , 이 를 통틀 어 ’ 이 사건 DVD 등 ‘ 이 라 한다 ) . 
 5 ) 피고 는 광주 방송 , 원고 , 공소 외 5 , 공소 외 4 가 피고 의 허락 을 받 지 않 고 이 사건 실연 을 이 사건 DVD 등 으로 제작 , 판매 하 여 피고 가 이 사건 실연 에 대하 여 저작 인접 권 자 로서 가지 는 복제 권 , 배포 권 , 방송 권 , 전송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 2016 . 7 . 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카 합 80856 호 로 이 사건 DVD 등 의 제작 , 복제 , 판매 , 임대 , 양도 등 일체 의 처분 을 금하 고 , 위 DVD 등 에 대한 점유 를 풀 고 피고 가 위임 하 는 집행관 에게 보관 을 명하 는 내용 의 가처분 을 신청 하 였으나 , 위 법원 은 2016 . 9 . 27 . ‘ 이 사건 전속 계약 에 따라 원고 가 개발 , 제작 한 콘텐츠 인 이 사건 DVD 등 은 원고 에게 귀속 되 고 , 원고 는 이 사건 DVD 등 의 이용 을 위하 여 피고 의 저작 인접 권 을 이용 할 권리 가 있 으므로 , 원고 , 공소 외 5 , 공소 외 4 가 이 사건 DVD 등 을 제작 , 판매 하 는 행위 가 피고 의 저작 인접 권 을 침해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광주 방송 이 이 사건 DVD 를 판매 하 거나 방영 하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는 이유 로 피고 의 신청 을 모두 기각 하 였 다 . 위 사건 은 현재 서울 고등 법원 2016 라 21182 호 로 계속 중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이 없 거나 이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 갑 제 2 , 3 , 7 , 36 , 37 , 40 , 42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달리 특정 하 지 않 는 한 이하 같 다 ) , 을 제 1 내지 3 , 8 내지 10 , 33 , 36 , 42 , 52 , 53 , 69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법원 의 우정 사업 정보 센터 에 대한 2014 . 9 . 17 . 자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결과 및 사단법인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이 법원 의 사단법인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1 ) 이 사건 전속 계약 제 12 조 및 부속 합의 에 따르 면 , 피고 의 연예 활동 에 따른 수입 은 일단 원고 가 수령 한 후 그 비용 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