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판문점 선언 « 리걸 인사이트 
 4 월 27 일 은 남북 이 판문점 에서 3 차 정상 회담 후 발표 한 판문점 선언 1 주년 이 되 는 날 이 다 . 판문점 선언 은 한반도 비핵화 , 남북 관계 개선 , 그리고 휴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전환 하 기 위한 남 · 북 · 미 정상 회담 추진 등 인데 , 이것 은 2007 년 DJ 와 김정일 간 에 평양 에서 열린 제 2 차 남북 정상 회담 후 발표 한 ‘ 10 · 4 공동 선언 ’ 과 비슷 하 지만 시기 와 방식 을 명시 했 다는 점 에서 진일보 했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이후 남북 은 휴전선 에서 적대 행위 중지 ,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 , 이산가족 상봉 , 경제 협력 하 며 동해선 과 경의선 철도 와 도로 연결 등 을 합의 하 고 , 2018 년 5 월 1 일 부터 휴전선 에서 확성기 방송 과 전단 살포 등 을 중지 했 다 . 그렇지만 , 2 월 27 일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한 은 김정은 이 우리 정부 와 트럼프 대통령 을 싸잡 아 비난 하 고 , 대남 선전 매체 를 동원 하 여 연일 대남 비방 을 일삼 고 있 다 . 어쩌면 2018 년 1 월 김정은 의 신년사 이전 으로 되돌아간 느낌 마저 들 게 하 는 데 도 우리 정부 는 이날 판문점 에서 국회 , 각계 인사 등 500 명 의 내외 빈 을 초청 해서 한국 과 미국 , 일본 , 중국 의 예술가 들 이 펼치 는 공연 을 필두 로 6 곳 에서 공연 을 벌였 다 . 
 사실 김정은 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중간 선거 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의 초조 함 을 이용 하 여 큰 양보 를 얻 어 내 려고 미적 댔 지만 , 트럼프 가 중간 선거 를 무난히 넘기 자 2 차 회담 에 응했 으나 회담 이 결렬 되 자 핵 발사대 를 재가동 하 는 한편 남한 과 미국 을 싸잡 아 비난 하 고 있 다 . 그리고 판문점 선언 1 주년 을 이틀 앞둔 4 월 25 일 블라지 보스톡 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첫 북 ․ 러 정상 회담 을 하 고 , 한반도 비핵화 지지 와 북한 체제 보장 을 위해서 노력 한다는 공동 성명 을 발표 했 다 . 이것 은 김정은 이 1 월 8 일 베이징 에서 중국 시진핑 과 의 회담 후 하노이 회담 결렬 되 자 우방국 의 지지 를 확대 하 려는 노력 의 표시 였 고 , 푸틴 으로서 도 그동안 중국 에 기울어진 북한 의 주목도 받 고 북미 대화 에서 소외 되 다가 유명무실 해진 ‘ 한반도 6 자 회담 ’ 을 구실 로 영향력 을 행사 하 려는 의도 를 보인 회담 이 었 다 . 또 , 푸틴 은 이번 주 북경 에서 시진핑 과 만날 예정 이 어서 어떤 형태 로 든 한반도 문제 가 거론 될 가능 성 이 많 은데 , 김정은 도 시진핑 과 만난 지 4 개월 만 에 재차 중국 을 방문 하 거나 시진핑 을 초청 해서 북 ․ 중 회담 을 추진 할 것 이 라고 한다 . 
 돌아보 면 2011 년 12 월 김정일 이 죽 고 28 살 의 김정은 이 권좌 에 올랐 을 때 많 은 북한 전문가 들 은 김정은 이 체제 안정 에 실패 할 것 이 라고 전망 했었 지만 , 그 는 이런 분석 을 비웃 듯이 할아버지 김일성 이 1948 년 9 월 북한 을 건국 한 이후 70 년 동안 김일성 과 아버지 김정일 이 이룩 한 능력 을 뛰어넘 어 국제 정치 무대 에 화려 하 게 데뷔 했 다 . 이것 은 오로지 핵무기 개발 을 완성 했 다는 사실 하나 때문 이 다 . 그런 김정은 이 확실 한 담보 없이 핵 을 폐기 할 것 으로 믿 는다면 , 믿 는 사람 이 바보 이 다 . 그런데 , 철저 한 장사 꾼 출신 트럼프 도 김정은 을 과소평가 하 고 그 를 국제 무대 에서 스포트라이트 를 받 도록 해 주 었 고 , 또 북한 과 미국 의 중간자 역할 을 자임 하 며 세계 각국 과 국제 회의 를 돌아다니 며 미국 의 대 북제 제 완화 를 요청 했 지만 각국 정상 들 로부터 외면 받 은 문 대통령 도 마찬가지 이 다 . 심지어 문 대통령 은 미국 으로부터 미국 이 아닌 북한 을 지지 하 고 있 다고 불신 을 받 고 있 을 뿐 아니 라 미 언론 으로부터 ‘ 김정은 의 대변인 ’ 이 라는 비난 까지 받 는 샌드위치 신세 가 되 기 도 했 다 . 
 2 차 대전 이 끝나 자 세계 는 미 ․ 소 를 두 축 으로 한 냉전 체제 가 형성 되 어 새로운 국제 질서 를 형성 했 지만 , 1980 년 대 말 미국 은 세계 평화 와 공존 을 위협 하 는 생화학 ,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를 개발 하 거나 국제 테러 와 같 은 범죄 를 저지르 는 쿠바 , 이란 , 이라크 , 리비아 , 북한 , 수단 , 시리아 등 을 불량 국가 ( rouge state ) 라고 하 는 새로운 적 을 만들 었 다 . 최근 에 는 마약 밀매 는 물론 고도 의 컴퓨터 해킹 기술 로 미국 안보 에 위협 이 되 는 국가 로 범위 를 확대 하 고 있 는데 , 북한 은 1987 년 12 월 KAL 858 기 폭파 사건 후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되 었 다 . 2002 년 1 월 조지 부시 대통령 은 연두 교서 에서 불량 국가 중 에서 도 이라크 , 이란 , 북한 을 ‘ 악 의 축 ( Axis of Evil ) ’ 이라고 규정 했 지만 , 한반도 6 자 회담 이 진행 되 면서 북한 이 2008 년 10 월 영변 핵 시설 냉각탑 을 폭파 하 고 ‘ 핵 검증 ’ 에 합의 하 자 즉시 테러 지원국 에서 해제 했 다 . 그러나 2017 년 2 월 김정남 암살 사건 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 비어 사망 사건 을 계기 로 9 년 만 에 다시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했 다 . 유엔 도 그동안 북한 을 수차 핵 개발 에 대한 제제 로 규제 결의안 을 의결 하 고 있 지만 , 우리 는 김정은 이 유일 한 카드 인 핵 을 포기 할 것 이 라고 는 결코 믿 지 않 는다 . 
 분명 한 것 은 재선 을 노리 는 트럼프 가 내년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업적 쌓 기 에 안달 하 고 있 지만 , 3 대 세습 왕조 국가 인 김정은 에게 는 그런 선거 가 없 기 때문 에 결국 트럼프 는 쫓기 는 입장 이 고 김정은 이 느긋 하 게 관망 하 는 입장 이 되 었 다 . 이런 상황 에서 북미 중개자 역 을 자임 한 대통령 이 북미 로부터 불신 을 받 고 , 청와대 집무실 에 설치 된 평양 과 의 핫라인 은 무용지물 이 되 고 , 개성 에 문 을 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는 개점휴업 상태 이 고 , 지난 1 년 여 동안 수십 차례 세계 를 돌아다니 며 대 북제 제 완화 를 설득 하 러 다녔 어도 외면 받 은 대통령 의 4 . 27 판문점 선언 1 주년 을 맞 는 마음 이 안쓰럽 기 만 하 다 . 그리고 이날 을 기념 하 는 축하 공연 은 어느 누구 도 공감 하 지 않 는 한편 의 코미디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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