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적 청구 로 예금 청구 를 추가 하 였 다 )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전부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경북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 법무사 소외 1 사무소 ’ 의 직원 이 고 , 피 고 농협 은행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농협 ’ 이 라 한다 ) 는 농업 협동조합 법 제 2 조 제 4 호 소정 의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가 농업 협동조합 법 제 161 조 의 11 에 의하 여 신용 사업 을 분리 하 여 2012 . 3 . 2 . 설립 한 주식회사 이 다 . 피 고 1 은 2010 . 2 . 경 부터 2011 . 2 . 18 . 까지 피 고 농협 의 ○○○○ 출장소 ( 이하 ‘ 이 사건 출장소 ’ 라 한다 ) 에서 과 장보 ( 5 급 ) 로 근무 하 였 다 . 소외 2 는 원고 와 종친 관계 로서 , 1997 . 1 . 17 . 부터 2012 . 9 . 9 . 까지 경북 ○○ 군청 종합 민원 과 에서 지적 측량 성 과 검사 , 지적공부 정리 등 업무 를 담당 하 였 고 , 2012 . 9 . 10 . 부터 경북 ○○ 군청 재무 과 에서 지방 시설 7 급 공무원 으로 근무 하 다가 , 2012 . 9 . 25 . 직위 해제 되 었 다 . 
 나 . 소외 2 는 경북 ○○ 군 종합 민원 과 소속 공무원 으로 근무 하 던 중 , 관련 서류 를 위조 하 여 군 유지 불하 대금 등 의 명목 으로 돈 을 편취 하 기 로 마음먹 고 , 2011 . 2 . 초 순경 원고 에게 경북 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 지역 인 경북 ( 주소 2 생략 ) , ( 주소 3 생략 ) 각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들 ’ 이 라 한다 ) 가 ○○ 군 의 소유 인데 이 를 불 하 받 도록 해 주 겠 다 ‘ 고 거짓말 을 한 후 , 2011 . 2 . 10 . 입찰서 작성 에 필요 하 다는 명목 으로 원고 로부터 주민 등록증 과 인감도장 을 교부 받 았 다 . 
 다 . 소외 2 는 2011 . 2 . 10 . 이 사건 출장소 의 과장 보인 피고 1 에게 위 와 같이 교부 받 은 원고 의 주민 등록증 과 인감도장 을 제시 하 고 거래 신청서 에 원고 의 인감도장 을 날인 하 여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에 원고 를 예금주 로 하 는 예금 ( 이하 ‘ 이 사건 예금 ’ 이 라 한다 ) 계좌 를 개설 한 다음 원고 의 인감도장 이 날인 된 통장 을 교부 받 았 다 . 
 라 . 피 고 1 은 이 사건 예금 계좌 의 개설 과정 에서 소외 2 에게 원고 명의 의 위임장 과 인감 증명서 를 요구 하 는 등 원고 의 적법 한 위임 이 있 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는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고 , 소외 2 의 요청 에 따라 이 사건 예금 통장 의 예금주 아래 부분 에 “ ( ○○ 군 ) ” 이 라고 부기 하 여 소외 2 에게 통장 을 교부 하 였 다 . 
 마 . 소외 2 는 2011 . 2 . 11 . ○○ 군청 내 사무실 에서 이 사건 예금 통장 중 거래 도장 과 예금주 가 표시 된 면 을 복사 하 고 , 백지 에 ○○ 군청 민원실 직인 을 날인 한 후 이 를 오려 내 어 위 통장 사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의 거래 도장 란 에 붙인 다음 이 를 다시 복사 하 여 이 사건 예금 통장 사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을 변조 하 였 다 . 소외 2 는 이 사건 예금 개설 에 사용 한 원고 의 주민 등록증 과 인감도장 은 원고 에게 반환 하 고 , 이 사건 예금 통장 은 자신 이 보관 하 였 다 . 
 바 . 소외 2 는 2011 . 2 . 13 . 원고 가 사무장 으로 근무 하 는 법무사 사무실 에서 , 원고 에게 위 와 같이 변조 한 예금 통장 사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이 마치 ○○ 군청 의 법인 통장 인 것 처럼 말 하 면서 이 사건 예금 계좌 로 이 사건 토지 들 의 불하 대금 5 억 원 을 입금 하 도록 요구 하 였 다 . 
 사 . 원고 는 2011 . 2 . 14 . 평소 거래 하 던 ○○ 새 마을 금고 에서 직원 인 소외 3 에게 ‘ 받 을 예금주 ’ 가 ○○ 군 인 것 으로 기재 한 타행 입금 의 뢰서 ( 갑 제 11 호 증 의 1 ) 를 제출 하 면서 이 사건 예금 계좌 로 5 억 원 을 송금 해 줄 것 을 요구 하 였 는데 , 소외 3 은 ‘ 이 사건 예금 계좌 의 예금주 가 ○○ 군 이 아닌 원고 이 고 타행 송금 1 회 거래 한도 가 1 억 원 이 라는 이유 로 송금 이 곤란 하 다 ’ 고 설명 하 였 고 , 위 새 마을금고 소외 4 부장 이 원고 의 동의 하 에 원고 대신 ‘ 받 을 예금주 ’ 를 원고 로 기재 한 타행 입금 의뢰서 를 5 매 ( 갑 제 11 호 증 의 2 내지 6 ) 작성 한 다음 원고 로부터 받 은 5 억 원 을 이 사건 예금 계좌 로 송금 하 였 다 . 
 아 . 소외 2 는 2011 . 2 . 15 . 12 : 45 경 이 사건 출장소 에서 , 이 사건 예금 계좌 개설 신청 당시 미리 원고 의 인감도장 을 찍 어 놓 았 던 출금 전표 ( 갑 제 3 호 증 ) 의 계좌 번호 란 에 이 사건 예금 계좌 번호 , 금액란 에 ‘ 오 억 원정 ’, 고객 성명 란 에 ‘△△△( 원고 ) ’ 이라고 각 기재 하 여 , 자신 이 보관 하 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