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한국 “ 사회 의료 보험 제도 ” 의 창시자 는 박정희 대통령 ◑ 글쓴이 : 박 경수 목사 미래 통합 당 김종인 총괄 선대 위원장 이 최근 펴낸 책 ‘ 영원 한 권력 은 없 다 ’ 에서 밝힌 내용 을 보 면 “ 세계 최초 로 사회법 을 제정 하 고 국가 차원 에서 사회 의료 보험 제도 와 연금 제도 를 만들 어 낸 나라 가 바로 독일 ” 이 며 , 중요 인물 로 는 ‘ 비스마르크 ’ 를 말 한다며 , 정치 적 으로 는 비 민주 적 인 통치 를 했 지만 역설 적 이 게 도 사회 복지 시스템 을 속전속결 로 만들 어 낸 인물 이 기 도 하 다 ” 라고 하 여 우리 나라 의 박정희 정권 시절 과 그 성격 등 을 연결 시도 하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 우리나라 의 민주주의 가 고도 화 되 면 할 수 없 는 일 을 이런 시기 에 오히려 빠르 게 추진 할 수 도 있 겠 다는 생각 이 들 어 박정희 대통령 께 제안 한 것 이 사회 의료 보험 이 었 다 ” 고 했 다 . 즉 오늘 의 대한민국 의료 보험 제도 가 발전 한 것 은 국가 의 재정 적 어려움 이나 사회 계층 의 이합 타산 으로 여러 어려움 이 있 었 지만 박정희 대통령 은 비스마르크 정신 으로 사회 의료 보험 제도 도입 ( 1963 - 1977 년 의료 보험 도입 ) 을 추진 하 였 다는 것 이 다 . 세계 최초 로 사회 보험 제도 를 광범위 하 게 도입 시행 한 비스마르크 ( Otto von Bismarck , 1815 ~ 1898 ) 는 “ 근로자 계층 과 , 국민 들 을 행복 하 게 만드 는 것 을 존재 이유 로 하 는 , 국가 스스로 의 의무 를 다 하 면서 국가 자체 의 존립 마저 위태 롭 게 할 수 있 는 치안 상태 의 불 안정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였 다 ” 고 훗날 그 정책 적 취지 를 설명 한 바 있 다 . 세계 제 1 의 경제 대국 이 면서 도 아직 까지 한국식 의료 보험 제도 를 미국 은 시행 하 지 못하 고 있 다 . 1850 년 대 부터 독일 산업 이 비약 적 인 발전 을 시작 한 이래 1880 년 대 에 는 최저 생계비 수준 의 임금 으로 연명 하 는 근로자 계층 이 무려 1 백만 명 정도 로 그 수 가 늘어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질병 과 사고 와 실업 , 그리고 죽음 이 항상 근로자 계층 의 생계 를 위협 하 고 있 었 다 . 독일 이 세계 적 으로 처음 사회 보장 제도 를 실시 한 . .. 1883 년 부터 3 대 의무 보험 제도 를 마련 했 는데 , 의료 보험 · 산재 보험 · 연금 보험 등 이 었 다 . 박정희 대통령 이 1977 년 “ 근로자 사회 의료 보험 ” 을 도입 하 자 경제 관료 들 과 보건 사회부 , 대 기업 과 자본가 등 이 반대 를 하 고 나섰 을 때 “ 복지 는 곧 안보 ” 라면서 가난 한 자 를 위해 국민 을 행복 하 게 만드 는 인류 최초 의 의료 보험 을 도입 한 독일 의 재상 비스마르크 를 모든 정치인 들 , 경제인 들 , 더 나아가 모든 국민 들 에게 먼 훗날 국가 제도 의 국민 의 앞날 을 기대 하 게 하 는 비젼 을 제시 한 것 이 박 정희식 의료 보험 제도 입니다 . 훌륭 한 대통령 에 훌륭 한 교수 가 있 어 오늘날 우리나라 가 좋 은 의료 제도 로 국민 이 안심 하 게 살 수 있 게 되 었 다고 본다 . 오늘 대한민국 의 모든 복지 제도 가 박정희 대통령 식 사회 , 의료 복지 의 씨앗 들 이 꽃 을 피우 고 열매 를 따 게 한 것 이 다 . 사회주의 좌파 들 은 방해 하 고 데모 하 고 북 과 내통 하 고 안보 를 위협 하 고 국민 을 분열 시키 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 하 고 4 대강 보 부셔 버리 고 우한 폐렴 숙주 들 인 중국인 지금 까지 들어오 게 하 여 검사 비 숙박비 제공 하 니 더 많 은 외국인 이 들어와 우리 의료진 은 너무나 힘들 고 지쳐서 쓰러지 겠 다고 호소 한다 . 지금 각 시도 나 정부 에서 “ 긴급 재난 지원금 ” 을 철저 한 대책 이나 연구 없이 들쑥날쑥 하 며 급조 한 주먹구구식 으로 설쳐 대 기 때문 에 이것 을 총선 용 선심 쓰 기 라고 말 하 는 것 이 다 . 그 한 예 로 철 따라 시간 따라 철저 하 게 월급 과 보너스 를 받 는 공무원 과 공기업 직원 등 이 지급 대상 에 포함 된 것 은 ‘ 긴급 재난 지원금 ’ 까지 저 네 들 까지 도 나누 어 먹 자는 식 으로 밖 에 는 볼 수 가 없 는 것 이 다 . 왜냐하면 문재인 씨 가 대통령 출마 당시 에 공약 ( 公約 ) 으로 내세운 것 중 에 다른 것 은 공약 ( 空約 ) 이 었 으나 , 임기 내 공무원 174 . 000 명 을 늘리 겠 다는 공약 은 공약 ( 空約 ) 이 아니 었 기 때문 이 다 . 사랑 하 는 국민 여러분 국가 에서 주 는 “ 긴급 재난 지원금 ” 은 철저 하 게 계산 해서 잘 받 으십시오 . 그러나 선거 에서 의 투표 는 “ 독일 의 비스마르크 ” 같 은 인물 을 뽑 아 국회 로 보내 야 합니다 . 비스마르크 는 말 했 습니다 . 그 나라 의 장래 를 점치 려면 그 나라 의 청년 들 을 보 라고 . ....! 청년 들 이여 정신 차리 시 오 . ... ( 목자 의 소리 중 에서 : 2020 . 04 . 06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