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누리 당 이 사 는 길 과 죽 는 길 대한민국 의 공산화 나 內戰 的 상황 을 막 을 수 있 는 정치 세력 은 새 누리 당 뿐 이 지만 非 朴 이 탈당 하 고 親 朴 이 소멸 하 면 체제 수호 세력 으론 국군 밖에 남 지 않 는다 . 趙 甲 濟 새 누리 당 은 광장 을 버려선 안 된다 . 새 누리 당 이 주도 하 는 애국 집회 가 100 만 명 을 모을 수 있 어야 한다 . 새 누리 당 은 박근혜 를 버리 더라도 대한 민국 을 버려선 안 된다 . 憲政 질서 수호 를 위하 여 는 국민 의 분노 를 잠재울 수 있 는 속죄양 이 필요 하 다 . 그 속죄양 은 박근혜 와 최순 실 을 비호 해 온 親 朴 세력 일 수 밖에 없 다 .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 은 또 다시 절규 와 함성 으로 뒤덮였 다 . 오늘 은 고등학생 들 이 많이 나온 게 특징 이 었 다 . 내자동 네거리 부근 을 둘러 보 았 다 . 여학생 들 이 외치 는 소리 가 선명 하 였 다 . 한 고등학생 은 큰 비밀 봉지 를 들 고 다니 면서 땅 에 떨어진 전단지 등 을 주워 담 고 있 었 다 . 지난 토요일 집회 는 노조 등 조직원 들 이 주도 하 였 는데 오늘 집회 는 고교 생 대학생 회사원 이 주류 였 다 . 그래서인지 분노 보다 는 생기 가 느껴졌 다 . 간간히 ' 한 일 군사 협정 반대 ' 구호 가 흘러나왔 다 . ' 데 모당 ' 이 라는 깃발 도 보였 다 . 좌파 단체 깃발 이 더러 눈 에 뜨였 다 . 고등학생 들 이 이렇게 많이 나온 집회 는 처음 인 것 같 은데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 이 기름 을 부 은 듯 하 다 . 집회 행렬 을 향하 여 휴대 전화 로 사진 을 찍 어도 시비 를 거 는 이 는 없 었 다 . 얼굴 을 숨길 필요 가 없 는 나라 가 된 것 이 다 . 대중 민주주의 는 代議 민주주의 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의 요소 를 갖 고 있 다 . 광장 민주주의 는 소란 스럽 고 거칠 지만 場內 정치 에 영향 을 끼친다 . 정당 이 광장 을 포기 하 면 場內 정치 에서 도 동력 을 잃 게 된다 . 오늘 새 누리 당 은 광장 을 포기 하 였 다 . ‘ 박근혜 는 퇴진 하 라 ’ 에 동참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박근혜 지지 세력 의 시위 에 도 참여 하 기 를 꺼린다 . 어정쩡 한 자세 가 집권당 의 현주소 를 잘 보여준다 . 총선 패배 에 도 불구 하 고 새 누리 당 은 원내 제 1 당 이 고 현직 대통령 을 배출 한 與黨 이 다 . 이 당 은 親 朴 , 非 朴 으로 분단 되 어 있 다 . 두 세력 사이 엔 가치관 , 역사관 , 노선 , 정책 의 차이 가 거의 없 다 . 오로지 朴 대통령 을 좋아하 느냐 ( 또는 박 대통령 이 좋 아 하 느냐 ) 를 기준 으로 갈라져 있 다 . 인간 에 대한 好 不 好 로 갈라 섰 다는 점 에서 새 누리 당 은 전근대 적 조직 이 거나 패거리 적 속성 을 지닌다 . 민주 국가 의 정당 은 선거 를 통하 여 정권 을 차지 하 기 위한 목적 을 가진 점 에서 군대 와 비슷 한 속성 을 가진다 . 선거 가 없 던 시기 엔 권력 이 총구 에서 나왔 고 군대 가 정권 창출 의 母胎 였 다 . 민주주의 체제 에서 는 정당 이 여론 을 조직 , 선거 에 임하 여 정권 을 쟁취 한다 . 선거 는 정권 을 놓 고 다투 는 피 흘리 지 않 는 전쟁 이 다 . 毛 澤 東 은 일찍이 정치 는 피 를 흘리 지 않 는 전쟁 이 고 전쟁 은 피 를 흘리 는 정치 라고 규정 하 였 다 . 정당 정치 에서 소속 당원 은 정당 에 종속 된다 . 국회의원 이 든 대통령 이 든 소속 정당 을 무시 하 거나 정당 을 예속 시킬 순 없 다 . 하지만 새 누리 당 은 박근혜 대통령 에게 예속 된 모습 을 보였 다 . 이것 이 새 누리 당 위기 의 본질 이 다 . 새 누리 당 개혁 은 대통령 과 의 관계 를 정리 하 는 데 서 출발 해야 할 것 이 다 . 새 누리 당 해체 론 이 나온다 . ‘ 해체 ’ 는 보수 적 용어 가 아니 다 . 다분히 좌파 적 이 다 . 보수 는 제도 와 전통 을 소중히 여긴다 . 위 와 아래 를 아 는 이 들 이 다 . 죽 은 사람 , 살 아 있 는 사람 , 태어날 사람 을 이어주 는 이 들 이 다 . ‘ 해체 ’ ‘ 단절 ’ ‘ 청산 ’ ‘ 혁명 ’ 은 위 아래 를 무시 하 는 좌익 들 에게 어울린다 . 保守 는 補修 하 고 개선 하 여 제도 와 전통 을 계승 발전 시키 는 이 들 이 다 . 공동체 를 하루 아침 에 뒤집어엎 을 수 는 있 으나 인간 을 그런 식 으로 改造 할 순 없 다고 믿 는다 . 이 는 하루 하루 를 새롭 게 개선 해 가 는 점진 적 개혁 , 즉 日新 又 日新 의 자세 이 다 . 문재인 씨 는 나라 의 근본 을 확 바꾸 겠 다고 했 는데 , 새 누리 당 은 나라 의 근본 을 튼튼히 해야 한다 . 새 누리 당 의 현주소 는 한심 하 지만 역사 적 역할 은 뚜렷 하 다 . 정체 성 에 대한 확신 이 이념 인데 , 새 누리 당 은 어려운 때 일수록 “ 우리 가 잘 한 일 은 무엇 인가 ” 를 찾 아야 한다 . 남 이 욕한다고 “ 아 우리 가 죄인 이 구나 ” 라고 낙담 하 면 自滅 뿐 이 다 . 새 누리 당 의 뿌리 는 1990 년 노태우 정부 시절 의 3 당 합당 으로 등장 한 민자당 이 다 . 전두환 - 노태우 세력 의 민정 당 , 김종필 의 민주공화당 , 김영삼 의 통일민주당 이 합친 것 이 다 . 산업 화 세력 과 온건 민주 화 세력 이 연대 하 였 다는 점 에서 역사 적 맥락 을 지닌 정당 이 었 다 . 이 안정 된 보수 연합 의 기반 을 딛 고 1992 년 12 월 대선 에서 김영삼 후보 가 200 만 표 차이 로 김대중 후보 를 누르 고 당선 되 었 다 . 문제 는 김영삼 의 집권 이후 였 다 . 김영삼 은 출신 이 보수 인데 , 좌경 적 이념 에 현혹 되 어 좌파 가 좋 아 하 는 反 보수 적 정책 을 펴 면서 나라 와 보수 를 분열 시켜 갔 다 . ‘ 文民 정부 ’ 라는 이름 으로 군인 을 소외 시키 고 , 前 정권 의 공적 을 모조리 부정 하 여 한국 현대사 의 정통 성 을 위협 하 였 다 . 노태우 정부 가 퇴출 한 전교조 교사 들 을 복직 시키 고 , 역사 의 평가 로 넘겼 어야 할 12 . 12 사건 , 광주 사태 등 을 다시 끄집어내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 기 재판 으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을 斷罪 하 는가 하 면 충청도 를 기반 으로 한 김종필 세력 을 배척 , 보수 연합 을 깼 다 . 보수 분열 의 연장선 상 에서 김대중 이 대통령 으로 당선 되 었 다 . 그 는 오늘 의 한국 에 어두운 그림자 를 깊 게 남기 고 있 는 좌파 의 宿主 역할 을 충실히 한 것 이 다 . 김영삼 은 좌파 집권 의 1 등 공신 이 되 었 다 . 민자당 은 김영삼 정부 시절 에 신 한국 당 으로 , 이회창 후보 시절 에 한나라당 으로 改名 되 었 다 . 한나라당 은 이회창 후보 를 내세웠으나 1997 년 , 2002 년 두 차례 패배 하 였 다 . 李 후보 는 이인제 , 김종필 , 정몽준 씨 와 연대 하 는 데 실패 , 보수 분열 을 자초 , 필승 구도 에서 졌 다 . 좌파 정권 10 년 간 한나라당 은 나름 대로 의 역할 을 했 다 . 한나라당 의 견제 가 없 었 더라면 낮 은 단계 연방제 나 국가 보안법 폐지 가 이뤄졌 을지 모른다 . 이 시기 처음 으로 自生 力 이 있 는 애국 보수 세력 이 아스팔트 로 나서 기 시작 하 였 다 . 김대중 노무현 의 10 년 집권 이 가져온 한국 사회 의 좌경화 와 친 북화 에 싫증 을 느낀 유권자 들 은 2007 년 大選 에서 보수 분열 구도 ( 이명박 , 이회창 동시 출마 )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명박 후보 가 500 만 표 차이 로 정동영 후보 를 누르 도록 밀 었 다 . 2008 년 이명박 정부 는 탄탄 한 듯 하 였 다 . 그해 4 월 총선 에서 도 한나라당 이 압승 하 였 다 . 대통령 , 국회 , 지방 자치 단체 를 완벽 하 게 장악 하 였 다 . 한나라당 의 총선 후보 공천 과정 에서 親 이명박 세력 이 박근혜 세력 을 약화 시키 려 하 다가 반발 을 사 黨內 분열 을 고착 시켰 다 . 그해 봄 좌파 세력 이 주도 한 광우병 난동 에 이명박 정부 는 기 가 꺾였 다 . 反 대한 민국 적 인 친 북 좌파 세력 을 정치 권 에서 일소 할 수 있 는 기회 를 놓쳤 다 . 하지만 2008 년 세계 를 휩쓴 금융 위기 때 는 이명박 - 강만수 ( 기획 재정부 장관 ) 팀 이 신속 하 게 대 응 , 피해 를 최소 화 하 였 다 . 이 성공 적 대응 이 한국 의 국제 적 位相 을 높였으며 2012 년 대선 에서 보수 세력 이 정권 을 놓치 지 않 도록 하 는 기본 조건 을 만들 었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국가 통치 기능 을 분할 하 는 세 종시 건설 의 피해 를 줄이 려고 세 종시 를 행정 도시 가 아닌 교육 과학 도시 로 계획 을 바꾸 려 하 였 고 , 정운찬 총리 를 발탁 , 그 일 을 맡겼 다 . 박근혜 세력 은 충청 표 를 의식 하 여 이회창 세력 과 함께 이 를 반대 , 좌절 시켰 다 . 2011 년 10 월 26 일 선거 에서 박원순 씨 가 서울 시장 선거 에서 나경원 후보 를 이기 면서 좌파 집권 의 가능 성 이 대두 되 어 보수 가 위기감 을 느끼 기 시작 하 였 다 . 한나라당 은 박근혜 의원 을 비상 대책 위원회 위원장 으로 추대 , 黨名 을 새 누리 당 으로 바꾸 었 다 . 朴 위원장 은 2012 년 4 월 총선 에서 새 누리 당 의 승리 를 牽引 ( 견인 ) 하 였 다 . 그 직후 새 누리 당 은 국회법 을 개정 , 몸싸움 을 없앤다 면서 다수결 이 먹히 지 않 는 조항 을 집어넣 었 다 . 상당수 의원 들 이 반대 하 였으나 박근혜 세력 이 밀어붙여 통과 시켰 다 . 세 종시 개혁 반대 와 이른바 국회 식물 화법 찬성 은 박근혜 의 정치 적 과오 로 영원히 기록 될 것 이 다 . 이 국 횝법이 박근혜 정부 를 무력 화 시켰으니 自 業 自得 이 었 다 . 2012 년 대선 은 통진 당 파동 으로 종북 세력 의 발호 가 국민 들 사이 에서 부각 되 는 가운데 서 치러졌 다 . 좌파 성향 의 문재 인 후보 와 종북 성향 의 이정희 후보 가 나오 고 , 막판 에 가 서 이정희 후보 와 안철수 후보 는 출마 를 포기 하 면서 문재인 지지 를 선언 , 선거 판 은 좌우 대결 구도 가 되 었 다 . 선거 기간 중 에 터진 노무현 - 김정일 회담 록 폭로 ( NLL 포기 등 ) 가 결정타 가 되 었 다 . 박정희 를 그리워하 는 구세대 와 종북 세력 을 싫어하 는 신 세대 가 연대 하 고 50 대 가 몰표 를 던지 면서 박근혜 후보 가 51 . 6 % 의 득표 율 로 승리 , 최초 의 여성 대통령 이 되 었 다 . 2013 년 박근혜 대통령 도 2008 년 이명박 대통령 처럼 좋 은 조건 으로 출발 하 였 지만 외교 정책 에서 첫 단추 가 잘못 끼워졌 다 . 이명박 정부 말기 독 도 및 종군 위안부 문제 로 한 일 관계 가 악화 되 었 는데 이 유산 을 이 어 받 아 親 中 反日 노선 으로 나아갔 다 . 이 는 한 미관 계 도 불편 하 게 만들 었 다 . 2015 년 가을 박 대통령 은 중국 군 의 전승 절 행사 에 자유 진영 인사 로서 는 유일 하 게 참석 하 였 지만 중국 은 핵 문제 에서 북한 비호 노선 을 조금 도 수정 하 지 않 았 다 . 친 중반 일 노선 은 박 대통령 의 큰 약점 을 노출 시켰 다 . 그것 은 사람 과 정책 과 전략 에 대한 판단력 부족 이 었 다 . 새 누리 당 정부 는 朴 대통령 과 함께 국가 정체 성 확립 을 위한 몇 가지 조치 를 취하 였 다 . 한 미연 합사 해체 무기 연기 , 통합진보당 해산 , 좌편 향 한국사 교과서 개혁 , KBS 와 MBC 의 정상 화 추진 , 엄정 한 對北 정책 등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광우병 난동 때 용기 를 잃 었 듯이 박근혜 대통령 은 세월 호 침몰 사고 를 처리 함 에 있 어서 무능 을 드러냈 다 . 가장 큰 무능 은 언론 의 선동 보도 에 굴복 , 최선 을 다 한 해경 해체 를 선언 한 점 이 다 . 선동 을 잠재우 기 위하 여 제 2 의 해군 으로 불리 면서 영해 수호 와 人命 구조 에 헌신 적 으로 활동 해 온 조직 을 해 체한 것 은 제도 와 전통 을 존중 하 는 보수 정치인 이 절대로 해선 안 되 는 일 이 었 다 . 유능 한 대통령 이 었 더라면 적절 한 선 에서 수습 할 수 있 었 는데 박 대통령 은 언론 과 야당 , 그리고 유족 들 의 압박 에 후퇴 에 후퇴 를 거듭 , 수천억 원 이 들어가 는 세월 호 船體 인양 까지 지시 하 였 다 . 박 대통령 은 막강 한 국가 조직 을 시스템 적 으로 운영 하 지 않 았 다 . 지시 나 선언 만 있 고 진지 한 토론 도 확인 도 없 었 다 . 그 의 지시 내용 도 구체 성 없이 막연 한 것 이 라 공무원 은 물론 국민 들 의 지지 를 끌어낼 수 가 없 었 다 . 장관 과 는 불통 하 고 비선 과 는 내통 하 는 국정 운영 방식 이 정부 의 기능 을 전반 적 으로 저하 시켰 다 . 박 대통령 은 검찰 을 애용 하 였 다 . 대통령 은 특정 사건 에 대하 여 수사 방향 을 지시 하 면 안 되 는데 이 선 을 자주 넘 었 다 . 私感 이나 私益 을 실 어 검찰 을 이용 한 게 아닌가 하 는 의심 이 들 만하 였 다 . 노무현 , 이명박 정부 때 보다 검찰 을 더 정치 적 으로 악용 하 였 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그 검찰 이 이젠 박 대통령 을 겨눈다 . 박 대통령 은 새 누리 당 의 친 박 세력 을 편애 , 당 을 분열 시켰 다 . 이 친 박 세력 과 박근혜 맹종 세력 은 박근혜 를 대한 민국 적 가치 보다 더 높 게 모시 는 경향 이 있 었 다 . 이 들 은 대한민국 의 입장 에서 박근혜 를 비판 하 는 건전 한 보수 세력 까지 적대시 하 기 도 하 였 다 . 이 들 이 보수 분열 의 책임 을 져야 한다 . 다수 보수 세력 도 박 대통령 의 해경 해체 , 親 中 反日 노선 , 중국 군 전승 절 참석 , 총선 때 의 편파 적 공천 을 비판 하 지 않 음 으로써 ' 박근혜 펜클럽 ‘ 으로 전락 하 였 다 . 박근혜 - 최순 실 사태 에 도 불구 하 고 새 누리 당 은 좌파 정당 과 는 다르 다 . 새 누리 당 의 가장 큰 공적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 은 한국 의 공산화 를 막 아 온 점 이 다 . 적어도 새 누리 당 은 북한 핵 을 비호 하 지 않 고 , 북한 의 인권 탄압 에 침묵 하 지 않 으며 , 사드 배치 에 반대 하 지 않 았 다 . 국가 보안법 폐지 를 막 았 다 . 대한민국 의 가장 큰 위기 는 경제 도 부패 도 아니 다 . 간첩 이나 반역자 가 선거 때 유권자 를 속여 국회의원 이나 대통령 이 되 어 대한민국 조종실 을 차지 하 는 것 이 다 . 내년 대통령 선거 에서 그런 후보 의 청와대 입 성 을 막 을 정당 으로서 는 현재 새 누리 당 밖 에 없 다 . 새 누리 당 은 해체 , 분당 해야 할 정당 이 아니 라 내부 개혁 을 통하 여 재건 되 어야 할 정당 이 다 . 1 . 박근혜 대통령 의 失 政 을 객관적으로 비판 해야 한다 . 잘 한 것 까지 비판 할 필요 는 없 다 . 2 . 새 누리 당 의 역사 적 역할 에 대하 여 자부심 을 가져야 한다 . 바깥 에서 욕한다고 해서 잘 한 것 까지 잘못 한 것 처럼 생각 하 면 그런 조직 은 안 으로부터 무너진다 . 3 . 친 박 세력 은 黨權 을 놓 아야 한다 . 4 . 비박 세력 이 당권 을 잡 는 수 밖에 없 는데 , 그렇 다고 야당 의 탄핵 이나 하야 요구 에 동참 하 면 존재 이유 가 소멸 될 것 이 다 . 박 대통령 의 과 오 는 용서 받 기 힘들 지만 김대중 의 對北 송금 이나 노무현 의 NLL 포기 같 은 반역 행위 는 아니 다 . 5 . 박 대통령 이 5 년 단임 제 의 임기 를 채우 고 퇴임 할 수 있 도록 돕 고 내년 의 대통령 선거 를 정상 적 으로 치르 는 데 당 의 목표 를 두 어야 한다 . 6 . 탄핵 , 하야 , 임기 완수 이외 의 길 도 모색 해야 한다 . 그것 은 개헌 이 다 . 1987 년 6 월 에 도 벼랑 끝 대치 상황 이 계속 되 었 지만 6 · 29 선언 으로 직선제 개헌 에 여야 가 합의 , 평화 적 민주 화 의 길 을 열 었 다 . 7 . 새 누리 당 은 有力 후보 가 없 어 개헌 을 주도 하 기 쉬운 면 이 있 다 . 야권 내 의 온건 세력 과 손잡 아 개헌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政界 를 개편 할 수 도 있 다 . 개헌 을 하 면 대통령 임기 는 단축 되 고 내각 제 를 채택 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 도 새로 치러야 한다 . 한국 의 정치판 이 크 게 정리 될 수 있 다 . 8 . 힘 이 빠졌 지만 새 누리 당 만 이 국가 정체 성 을 지켜낼 수 있 는 힘 이 있 다 . 혼 을 빼앗기 지 않 으면 공산화 나 內戰 的 상황 을 막 을 수 있 다는 뜻 이 다 . 국회 가 책임 총리 를 추천 할 때 도 정체 성 과 맞 지 않 는 인물 에 대하 여 는 거부 권 을 행사 해야 한다 . 9 . 반기문 총장 을 영입 하 거나 그 와 협력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 의 능력 이 문제 가 아니 다 . 그 가 한국 의 공산화 나 내전 적 상황 을 막 을 수 있 는 지지율 을 갖 고 있 다는 점 이 중요 하 다 . 10 . 어려움 에 처한 새 누리 당 을 깨 거나 탈당 하 는 정치인 은 체제 수호 의 보루 에서 탈영 하 는 사람 으로 규정 될 것 이 다 . 11 . 북한 의 핵무기 와 남한 의 친 북정 권 이 결합 되 면 한국 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 는 유지 될 수 없 거나 유지 하 려면 피 를 흘려야 할 것 이 다 . 새 누리 당 이 단결 해야 그런 사태 를 막 을 수 있 다 . 지금 이 순간 모든 국민 , 모든 정치인 은 한 점 에 는 합의 해야 한다 . 그것 은 민족 , 민주 세력 으로 위장 한 공산주의 세력 이 대한민국 의 주인 이 되 는 사태 를 막 는 일 이 다 . 이 大義 앞 에서 새 누리 당 이 단결 하 지 못한다면 역사 의 죄인 이 될 것 이 다 . 한국 의 민주주의 는 우리 와 선배 세대 가 피 땀 눈물 로 이룩 한 세계사 의 금자탑 이 다 . ‘ 천국 다음 은 한국 ’ 이 다 . 이 근사 한 나라 를 ‘ 헬 조선 ’ 이라고 저주 하 는 이 들 의 선동 과 분열 책동 에 맡겨 놓 아선 안 된다 . 한국 의 보수 세력 이 가진 장단점 을 다 가진 새 누리 당 이 다 . 현실 적 으로 국민 이 믿 을 정당 은 이곳 뿐 이 다 . 12 . 새 누리 당 은 광장 을 버려선 안 된다 . 새 누리 당 이 주도 하 는 애국 집회 가 100 만 명 을 모을 수 있 어야 한다 . 13 . 새 누리 당 은 박근혜 를 버리 더라도 대한 민국 을 버려선 안 된다 . 憲政 질서 수호 를 위하 여 는 국민 의 분노 를 잠재울 수 있 는 속죄양 이 필요 하 다 . 그 속죄양 은 박근혜 와 최순 실 을 비호 해 온 親 朴 세력 일 수 밖에 없 다 . 14 . 새 누리 당 이 체제 수호 정당 의 역할 을 포기 하 면 대한민국 이 기댈 수 있 는 조직 은 헌법 제 5 조 에 의하 여 국가 안전 보장 의 최후 보루 로 지명 되 어 있 는 국군 뿐 이 다 . 이 는 매우 위험 한 구도 이 다 . 15 . 새 누리 당 이 죽 는 길 : 非 朴 세력 이 탈당 , 좌파 나 중도 정당 과 제휴 , 박 대통령 탄핵 에 가담 하 고 , 남 은 親 朴 세력 이 反 헌법 세력 과 싸우 지 도 못하 고 朴 대통령 을 보호 하 지 도 못하 는 어정쩡 한 태도 를 취하 면서 불임 정당 으로 소멸 해 가 는 길 이 있 다 . 16 . 체제 수호 정당 으로서 새 누리 당 이 소멸 하 면 애국 시민 들 은 비상 한 결단 을 내려야 할 것 이 다 . [ 2016 - 11 - 19 , 19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