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 백색 국가 서 한국 제외 ' 시행령 공포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7 일 한국 을 수출 관리 상 의 일반 포괄 허가 대상 인 이른바 ' 백색 국가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제외 하 는 내용 의 수출 무역 관리 령 개정안 을 공포 했 다 . 
 지난 2 일 일본 정부 각의 ( 국무회의 ) 에서 통과 한 이 개정안 은 이날 관보 게재 를 기준 으로 21 일 후 에 시행 된다 . 
 이 에 따라 일본 기업 등 이 군사 전용 이 가능 한 규제 품목 을 한국 에 수출 할 경우 오 는 28 일 부터 는 3 년 간 유효 한 일반 포괄 허가 를 받 을 수 없 게 되 는 등 수출 절차 가 한층 까다롭 게 된다 . 
 또 비 규제 ( 일반 ) 품목 의 경우 무기 개발 등 에 전용 될 우려 가 있 다고 일본 정부 가 판단 하 는 경우 는 별도 의 수출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다만 , 시행령 의 하위 규정 으로서 시행 세칙 에 해당 하 는 ' 포괄 허가 취급 요령 ' 이 공개 됐 는지 는 아직 확인 되 지 않 았 다 . 
 일본 정부 는 한국 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 화 혜택 을 폐지 하 면서 그간 사용 하 던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 를 변경 한다고 발표 했 다 . 
 일본 은 군사 목적 으로 전용 할 수 있 는 물품 이나 기술 을 자국 기업 이 수출 할 때 승인 절차 간소 화 혜택 을 인정 하 는 상대국 을 이른바 ' 백색 국가 ' 로 분류 하 고 우대 했 다 . 
 지금 까지 미국 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 에 한국 , 아르헨티나 , 호주 , 뉴질랜드 등 총 27 개국 이 지정 돼 있 었 다 . 
 이번 에 2004 년 지정 된 한국 이 15 년 만 에 이 리스트 에서 빠지 는 첫 국가 가 되 면서 26 개국 으로 줄게 됐 다 . 
 일본 은 이 용어 를 1987 년 부터 사용 해 온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한국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하 는 것 을 계기 로 앞 으로 는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 를 그룹 A , B , C , D 로 나누 어 통칭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