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지난 5 월 외국산 자동차 와 트럭 , 부품 등 에 대해 ‘ 무역 확장 법 232 조 ’ 를 적용 해 조사 할 것 을 상무부 장관 에게 지시 했 다 . 무역 확장 법 232 조 는 수입 제품 이 미국 의 국가 안보 를 위협 한다고 판단 되 면 수입 을 제한 하 거나 고율 의 추가 관세 를 매길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법 이 적용 되 면 양국 간 자동차 관세 를 없앤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도 무용지물 이 된다 . 4 월 수입 철강 과 알루미늄 에 각각 25 %, 10 % 의 관세 를 부과 하 기 로 결정 할 때 도 이 법 을 근거 로 삼 았 다 . 당시 한국 은 미국 정부 와 개별 협상 을 통해 ‘ 쿼터 제 ( 수출 할 당제 ) ’ 를 수용 하 는 조건 으로 고율 관세 를 가까스로 피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