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 와 탄핵 , 어느 것 이 빠를까 ? - 어차피 하야나 탄핵 까지 비슷 한 시간 - 혼란 과 갈등 을 극대 화 시킬 하야 대신 혼란 을 줄일 수 있 는 탄핵 을 생각 할 때 2016 . 11 . 15 최순 실 게이트 가 온 나라 를 흔든 지난 한 달 간 야권 의 대선 주자 인 이재명 , 박원순 , 안철수 는 박 대통령 의 즉각 적 인 하야 를 주장 하 였 습니다 . 반면 대통령 의 하야 에 대하 여 침묵 을 하 던 문재인 이 드디어 오늘 대통령 의 하야 를 요구 하 고 나섰 습니다 . 한편 문재인 을 포함 한 야권 주자 대부분 은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은 시간 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로 , 탄핵 이 아닌 대통령 스스로 하 야 를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문제 는 대통령 의 하 야 여부 는 대통령 스스로 결단 을 할 사안 이 지 , 문재인 을 포함 한 야권 후보 들 의 주장 으로 이루 어 질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는 것 입니다 . 그동안 박 대통령 이 보여 주 었 던 독선 을 생각 한다면 , 대통령 은 야권 이 아무리 떠들 어도 눈 하나 깜박 할 사람 은 결코 아닙니다 . 이제 대통령 스스로 하 야 를 결단 하 도록 만드 는 방법 은 , 지난 12 일 1 백만 명 이 모인 광화문 촛불 집회 와 같 은 국민 적 저항 을 계속 하 는 것 뿐 입니다 . 그리고 야권 후보 들 은 국민 저항 을 극대 화 시키 기 위하 여 계속 적 인 투쟁 을 강조 할 것 입니다 . 즉 , 지금 처럼 대통령 에 대한 하야 를 계속 요구 한다면 , 대통령 의 하야 결단 을 이끌 어 내 기 위한 혼란 과 갈등 의 심화 는 피할 수 가 없 습니다 . 그런데 도대체 국민 적 저항 이 어디 까지 이어져야 만 대통령 스스로 하 야 를 결단 할 지 도무지 예측 을 할 수 없 는 것 이 지금 의 현실 입니다 . 이제 까지 우리 나라 에서 세 번 의 대통령 하 야 가 있 었 습니다 . 1960 년 3 . 15 부정 선거 로 시작 된 국민 적 저항 이 4 / 11 일 김주하 의 시신 발견 , 4 / 19 일 대 규모 국민 저항 , 그리고 4 / 26 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까지 약 1 개월 여 의 시간 이 흘렀 습니다 .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이 하 야 를 결심 했 던 결정 적 원인 은 바로 4 / 19 일 약 1 백 명 이 사망 을 하 고 약 450 명 이 부상 을 입 었 던 경찰 의 발포 가 직접 적 인 원인 이 었 습니다 . 1961 년 5 . 16 군사 쿠데타 를 맞이 했 던 윤보선 대통령 은 군사 정변 직후 인 5 / 19 일 하야 를 선언 했 다가 바로 다음 날 이 를 번복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군정 기간 1 년 동안 계속 대통령 직 을 유지 하 다가 1962 년 3 월 에 하 야 를 선언 하 였 습니다 . 5 . 16 군사 정변 후 사실 상 실권 을 잃 었 던 윤보선 의 하야 까지 약 1 년 의 시간 이 흘렀 던 것 입니다 . 1979 년 대통령 박정희 의 갑작스런 서거 로 최규하 당시 총리 는 대통령 권한 대행 을 거쳐 같 은 해 12 / 6 일 유신 헌법 아래 의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의 투표 로 정식 대통령 에 올랐 습니다 . 그러나 곧 12 . 12 쿠데타 로 모든 실권 을 전두환 신 군부 에 빼앗겼 고 , 최규하 는 이듬해 인 1980 년 8 / 16 일 대통령 에서 하 야 를 하 였 습니다 . 최규하 역시 하야 까지 약 1 년 의 시간 이 걸렸 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 의 하 야 는 4 . 19 시위 에 참여 한 국민 중 수백 명 의 희생 을 불렀 던 경찰 의 발포 가 직접 적 인 원인 이 었 고 , 윤보선 과 최규하 의 경우 당시 권력 을 찬탈 했 던 군부 의 일정 에 따른 것 이 었 습니다 . 그렇 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스스로 하 야 를 결단 하 기 까지 도대체 얼마 의 시간 과 어떤 과정 이 필요 한 것 일까요 ? 이 문제 를 생각 하 려면 지금 청와대 에 있 는 대통령 의 입장 과 의중 에 대하 여 먼저 생각 을 해 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지금 대통령 입장 에서 당장 하 야 를 한다면 무엇 보다 검찰 의 기소 와 더불 어 감옥 에 갈 수 있 다는 최악 의 상황 까지 생각 을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물론 야권 과 뒷거래 를 통하 여 정치 적 면죄부 를 약속 받 을 수 도 있 겠 지만 , YS 취임 후 전두환 과 노태우 가 감옥 에 갔 던 것 이 나 , 형 님 라인 을 통하 여 안전 을 보장 받 았 던 노무현 대통령 이 광우병 촛불 로 위기 에 몰렸 던 이명박 이 노무현 에게 칼 을 들이댄 것 을 생각 한다면 이 를 믿 을 수 없 을 것 입니다 . 지금 문재인 이 즉각 적 인 대통령 의 하야 를 요구 하 는 것 은 무엇 보다 도 보수 의 대안 인 반기문 의 출마 기회 를 아예 봉쇄 하 겠 다는 의도 입니다 . 또한 안철수 가 대통령 의 하야 선언 과 내년 6 월 대선 을 요구 하 는 것 은 일단 반기문 을 등판 시켜 보수 를 결집 시킨 후 자신 과 연대 를 통하 여 문재인 을 꺾 겠 다는 계산 일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문제 는 사드 반 대로 안보 에 불안감 을 준 문재인 이나 안철수 에게 차기 권력 이 넘어갈 경우 , 그 모든 책임 은 자칫 박 대통령 자신 이 뒤집 어 쓸 수 밖에 없 으며 이것 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에 대한 보수 의 지지 마저 상실 하 게 만들 수 있 다는 사실 입니다 . 즉 , 이미 모든 것 을 잃 은 것 이나 마찬가지 이 며 , 자신 이 하 야 를 하 든 말 든 어차피 식물 상태 로 전락 을 한 박 대통령 입장 에서 차라리 반기문 을 안정 적 으로 등판 시키 는 것 이 그나마 보수 로부터 욕 을 덜 먹 을 수 있 는 방법 입니다 . 대통령 자신 과 황교안 총리 의 리더십 상실 이 만들 어 낸 국정 공백 과 혼란 에 대한 국민 의 불안감 증폭 을 걱정 하 지만 , 대통령 입장 에서 문재인 을 포함 한 야권 이 요구 했 던 거국 중립 내각 을 수용 했 지만 야권 이 총리 추천 을 거부 하 고 있 는 이상 , 국정 혼란 과 공백 에 대한 책임 은 어쨌든 야권 과 함께 나누 어 비난 을 받 을 것 입니다 . 다시 말 해서 지금 박 대통령 입장 에서 야권 의 요구 를 받아들여 즉각 적 인 퇴진 을 하 든 , 아니면 보수 의 재 집결 을 위한 반기문 의 안정 적 등판 시기 라고 할 수 있 는 내년 6 월 이후 까지 시간 을 끌 든 별반 다른 것 은 없 습니다 . 만일 자신 의 퇴진 을 요구 하 는 시위 가 격화 되 고 이것 이 만일 폭력 적 양상 으로 바뀐다면 , 그것 은 오히려 대통령 자신 이 바라 는 상황 일 수 도 있 습니다 . 지금 문재인 이나 안철수 가 아무리 대통령 의 즉각 적 인 하야 를 주장 한다고 하 여도 눈 하나 깜박이 지 않 을 것 이 바로 지금 의 박근혜 대통령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아예 자신 에 대한 검찰 의 수사 를 지연 시키 고 더불 어 청와대 는 하 야 또는 2 선후 퇴 에 대하 여 강한 하 게 부인 을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 과 친 박 에 대하 여 부정 적 인 비박 에서 도 대통령 의 하야 를 말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적어도 제도 적 민주주의 가 완성 된 2016 년 현재 는 과거 군부 독재 의 권위주의 적 독재 와 탄압 의 시대 는 아닙니다 . 국민 은 자신 의 목소리 를 충분히 낼 수 있 으며 , 이제 국민 다수 는 과거 와 같 은 폭력 적 방법 으로 자신 의 요구 를 관철 시키 려는 것 에 대하 여 분명히 부정 적 입니다 . 게다가 최순 실 게이트 에 따른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의 지지율 폭락 에 도 불구 하 고 문재인 과 안철수 , 야당 의 지지율 에 변함 이 없 는 것 은 야권 이 국민 다수 로부터 수 권 정당 으로 신뢰 와 지지 를 받 고 있 지 못하 고 있 음 을 의미 하 는 것 입니다 . 이것 이 바로 대통령 이 하 야 를 거부 하 고 버틸 수 있 는 힘 이 자 배경 입니다 . 이제 물리 적 으로 대통령 을 하 야 시킬 수 있 는 방법 은 없 다는 것 이 필자 의 견해 입니다 . 아무리 광화문 에 수백 만 명 의 국민 이 모여 대통령 의 하야 를 요구 한다고 하 여도 , 대통령 은 자신 을 지지 하 지 않 은 국민 48 % 의 일부 라고 생각 하 면서 무시 할 것 이 분명 합니다 . 그렇 다면 이제 남 은 방법 은 헌법 에 명시 된 대통령 에 대한 국회 의 탄핵 이 유일 합니다 . 어차피 대통령 이 스스로 물러나 든 , 아니면 국회 에서 대통령 을 탄핵 하 여 쫒아내든 필자 가 보 기 에 걸리 는 시간 은 비슷 합니다 . 그렇 다면 이제 소모적 이 며 시간 을 예측 할 수 없 는 대통령 의 하야 를 요구 하 는 동시 에 국회 는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을 준비 하 는 것 이 바로 민주주의 원칙 과 헌법 에 부합 하 는 것 입니다 . 또한 국정 공백 과 혼란 을 방치 한다는 국민 적 비난 을 덜 어 내 기 위해서 라도 이제 야당 은 총리 추천 에 나서 야 할 것 입니다 . 일단 헌법 에 보장 된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는 총리 를 임명 한 후 , 대통령 의 하야나 탄핵 여부 는 별도 로 얼마 든지 논의 를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그것 이 바로 국가 와 국민 을 위하 여 야당 이 할 수 있 는 최소한 의 도리 입니다 . 약수 거사 ( 中道 그리고 정치 혁신 http : / / cafe . daum . net / mode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