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승 전 원장 줄 세웠 던 종무원 전면 배치 , 황 표정 사 결정판 ” - 불교 닷컴 
 승인 2019 . 12 . 11 15 : 18 
 조계종 민주 노조 11 일 “ 공정 한 인사 재 시행 · 민주 노조원 보복 인사 철회 ” 촉구 
 민주 노조 는 매일 점심 시간 을 이용 부당 해고 철회 와 단체교섭 이행 , 자승 전 총무원장 에 대한 성역 없 는 수사 를 요구 하 는 1 인 시위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11 일 조계사 일주문 앞 에서 시위 하 는 박정규 홍보 국장 . 
 전 국민주 연합 노동조합 대한 불교 조계종 지부 ( 지부장 심원섭 , 이하 조계종 민주 노조 ) 가 지난 9 일자 로 시행 된 인사 에 대해 자승 전 총무원장 이 줄 세웠 던 종무원 들 이 전면 배치 된 황 표정 사 의 결정판 이 라고 평가 했 다 . 아울러 조계종 민주 노조 노조원 에 대한 보복 인사 라며 인사 재 시행 을 촉구 했 다 . 
 민주 노조 는 “ 이번 인사 는 황 표정 사 ( 黃 票 政事 ) 이 자 민주 노조 에 대한 보복 이 며 탄압 ” 이 라고 규정 했 다 . 황 표정 사 는 의정부 대신 들 이 낙점 한 사람 의 이름 에 누런 종이 쪽지 ( 황 표 ) 를 붙이 면 임금 이 그대로 임명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번 인사 가 자승 전 원장 이 원 하 는 대로 이루 어 졌 다는 주장 을 우회 적 으로 표현 한 것 으로 보인다 . 
 민주 노조 는 “ 지난 3 일 종단 정기 인사 는 민주 노조 에 대한 대대 적 인 보복 이 며 탄압 ” 이 라며 “ 종무원 에 대한 줄 세우 기 인사 이 며 , 소위 ‘ 실세 원장 ’ 의 눈치 를 살핀 정실 인사 ” 라고 비판 했 다 . 
 민주 노조원 에 대한 보복 인사 로 판단 하 는 이유 는 여러 가지 다 . 민주 노조 는 “ 민주 노조원 은 차장 은 팀장 으로 팀장 은 팀원 으로 강등 했 고 , 공익 목적 의 내부 비리 고발 에 대해 부당 징계 와 그 에 따른 인사 평가 감점 처리 , 중앙 종무 기관 주요 보직 에서 배제 했 다 . ” 면서 이 는 “ 민주 노조 에 참여 한 종무원 을 상대 하 지 않 고 , 대화 하 지 않 겠 다는 본심 을 드러낸 것 ” 이 라고 했 다 . 
 이어 “ 이 에 반해 승급 대상자 를 대폭 승급 시켜 확실 한 당근 책 으로 줄 세우 기 를 노골화 했 다 . ” 면서 “ 자승 전 총무원장 이 줄 세웠 던 종무원 을 전면 배치 하 는 등 황 표정 사 ( 黃 票 政事 ) 의 결정판 ” 이 라고 거세 게 비판 했 다 . 
 실제 이번 인사 결과 는 민주 노조 의 노조원 들 이 중앙 종무 기관 ( 총무원 교육 원 포 교원 ) 의 주요 논의 및 정보 라인 에서 배제 된 것 으로 분석 된다 . 
 1 인 시위 하 는 민주 노조 박용규 전 교육 원 차장 . 
 민주 노조원 인 박용규 교육 원 차장 이 백년대계 본부 사무 행정 팀 팀장 으로 좌천 됐 다 . 자승 전 원장 을 고발 한 노조 집행부 의 박정규 교육 원 팀장 은 포 교원 종무 관 으로 내몰렸 고 , 심주 완 문화 사업단 행정관 은 불교 중앙 박물관 박물관 팀 행정관 으로 전보 됐 다 . 
 김영주 문화 사업단 차장 은 불 사추 진위 사무 국장 으로 전보 됐 고 , 김병주 백년대계 본부 팀장 은 문화 사업단 종무 관 으로 이동 됐 다 . 모두 사실상 좌천 인사 다 . 해인사 로 파견 된 이석 심 차장 은 중앙 종무 기관 이 아닌 국제선 센터 로 파견 됐 다 . 노조 핵심 인사 를 멀리 떨 어 뜨려 놓 으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박정규 팀장 과 심주 완 행정관 은 노조 활동 등 이유 로 정직 징계 처분 을 받 았 다 . 이 에 따라 인사 평가 에서 도 감점 처리 되 면서 하위 5 % 에 속했 다 . 이 들 에게 총무원 이 삼 진 아웃 제 를 활용 해 징계 보복 에 나설 수 있 는 가능 성 이 커졌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삼 진 아웃 제 는 3 년 연속 인사 평가 최하위 5 % 인 종무원 을 해고 하 는 조계종 에 만 존재 하 는 반 노동 적 불법 적 규정 이 다 . 
 조계종 노조 구성원 들 이 있 던 보직 에 는 자승 전 총무원장 당시 핵심 부서 에서 일 한 종무원 들 이 배치 됐 다 . D 씨 는 팀장 에서 차장 으로 직위 가 올랐 다 . E 씨 는 종무 관 에서 팀장 으로 올랐 다 . 
 조계종 총무원 이 조계종 노조 에 는 채찍 을 가하 면서 다른 종무원 들 에게 는 당근 을 줬 다는 분석 도 있 다 . 이세용 조계사 종무 실장 , 황 철기 도반 HC 전무 는 1 급 으로 승급 됐 다 . 기관 노조 의 김한일 위원장 과 김정호 중앙 종회 사무처 팀장 은 2 급 으로 승급 했 다 . 일부 민주 노조 의 노조원 도 승급 자 에 포함 됐 지만 민주 노조원 차별 인사 논란 을 피하 려 승급 에 포함 시킨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있 다 . 
 민주 노조원 에 대한 압력 은 더 있 다 . 홍 민석 불교 문화 사업단 홍보 팀장 은 달력 의혹 과 관련 정보 유출 등 혐의 로 정직 1 개월 징계 가 처분 됐 다 . 홍 팀장 은 이번 인사 에서 사회부 행정관 으로 강 등 전보 됐 다 . 
 여기 에 조계종 총무원 ( 조계종 유지 재단 ) 은 지난 11 월 19 일 ‘ 대한 불교 조계종 중앙 종무 기관 노동조합 ’( 이하 기관 노조 , 위원장 김한일 ) 을 과반수 노동조합 으로 통지 했 다 . 총무원 은 확정 된 교섭 요구 노동조합 의 전체 조합원 수 를 95 명 으로 공지 했 다 . 기관 노조원 은 모두 61 명 이 다 . 총무원 이 과반수 노동조합 으로 기관 노조 를 선택 해 민주 노조 의 단체교섭 권 은 사실상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이런 총무원 의 태도 는 " 노동조합 을 절대 인정 하 지 않 는 조계 종단 의 입장 " 과 는 상반 된다 . 조계종 총무원 과 중앙 종회 , 교구 본사 주지 협의회 등 모든 종단 기구 들 이 노동조합 자체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기관 노조 가 설립 된 데 는 꿀 먹 은 벙어리 다 . 결국 기관 노조 ( 제 2 노조 ) 가 민주 노조 의 단체교섭 권 등 을 제한 하 고 와해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것 아니 냐는 의구심 에 무거 를 더 해 주 고 있 다 . 
 민주 노조 는 “ 민주 노조 의 와해 를 기도 하 고 있 음 은 민주 노조원 에 대한 보복 적 인사 를 통해 명약관화 한 사실 로 입증 되 고 있 다 . ” 며 서 “ 종단 은 지난달 기관 노조 ( 제 2 노조 ) 만 을 교섭단체 로 확정 공고 해 민주 노조 와 는 어떠 한 대화 도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중앙 노동 위원회 의 단체교섭 해태 등 의 부당 노동 행위 판정 에 대해서 도 인정 하 지 않 는 행정소송 을 진행 하 고 있 다 . ” 며 “ 이번 정기 인사 는 결코 민주 노조 를 인정 하 지 않 고 , 어떠 한 대화 도 하 지 않 겠 다는 본심 을 드러낸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민주 노조 는 “ 우리 는 편향 된 입장 에서 자행 된 부당 한 인사 에 대해 동원 가능 한 모든 법 적 대응 을 통해 책임 을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 고 했 다 . 
 민주 노조 는 “ 신속 하 고 전면 적 인 인사 제도 개선 ” 도 촉구 했 다 . 
 현행 인사 평가 제도 가 변별력 이 없 는 정실 주 의 인사 이 고 , 이 를 바탕 으로 우리 사회 의 어떤 직장 에 도 존재 하 지 않 는 ‘ 삼진 아웃 제 ’ 를 시행 하 는 것 에 크 게 우려 했 다 . 
 민주 노조 는 “ 현행 인사 관리 규정 및 인사 평가 규정 조 차 지켜 지 지 않 는 상황 에서 , 주관 적 이 며 정실 주의 에 기초 한 평가 와 변별력 없 는 평가 결과 로 인해 현행 인사 평가 의 무용 론 이 오래 전 부터 제기 되 었 다 . ” 면서 “ 불합리성 에 도 불구 하 고 인사 평가 결과 하위 5 %( 연속 3 회 ) 에 해당 하 는 종무원 을 직권 면직 ( 해고 ) 하 는 제도 가 계속 시행 되 고 있 으며 , 이 제도 가 악용 될 가능 성 은 점점 확대 되 고 있 다 . ” 고 우려 했 다 . 
 또 “ 소위 ‘ 삼진 아웃 제 ’ 는 사회 에서 도 일반 적 으로 통용 되 지 않 는 제도 로 자비 를 정체 성 으로 내세우 는 종교 단체 에 는 어울리 지 않 다 . ” 면서 “ 불 합리 한 제도 운영 으로 생존 권 을 박탈 하 는 것 은 세상 의 비 웃음거리 이 다 . 이 제도 는 무엇 보다 우선 해서 신속히 폐지 되 어야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민주 노조 는 “ 소통 과 화합 , 혁신 과 미래 를 기치 로 출범 한 제 36 대 총무원 이 벌써 1 년 3 개월 이 지났 지만 , 이번 정기 인사 조차 강남 의 ‘ 황 표정 사 ’ 에 따른 인사 라는 세간 의 평가 가 총무원 을 향하 고 있 다 . ” 면서 “ 총무원장 ( 원행 ) 스님 은 깊 은 성찰 의 기회 가 되 어야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조계종 총무원 은 지난 3 일 제 16 차 인사위 에서 교육 원 소속 의 K 팀장 을 삼 진 아웃 제 를 적용 해 해고 했 다 . K 팀장 도 민주 노조원 이 다 . 
 조계종 총무원 의 인사 평가 는 일반 인사 평가 ( 연 2 회 ) 와 업무 성 과 평가 ( 연 2 회 ) 로 이루어지 는 게 규정 이 지만 , 현실 은 연간 1 차례 이루어지 는 일반 인사 평가 1 회 뿐 이 다 . 100 % 의 인사 평가 가 이루어지 지 않 고 25 % 의 평가 로 승급 , 직위 , 배치 등 이 이루어지 는 것 이 다 . 심지어 삼진 아웃 제 를 적용 , 해고 까지 하 는 상황 이 빚어진다 . 하위 5 % 에 속하 는 평가 도 변별력 이 없 는데 다 , 이 를 근거 로 해고 까지 시키 는 상황 이 일어나 지만 , 이 에 대한 개정 요구 는 번번히 뒷전 으로 밀려온 게 현실 이 다 . 주관 적 · 정서 적 판단 에 따른 인사 평가 가 이루어지 고 정실 주 의 한계 는 물론 줄서기 문화 를 조장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때문 에 민주 노조 가 인사 평가 결과 가 변별력 이 없 다고 지적 하 는 것 이 다 . 
 민주 노조 심원섭 지부장 ( 12 월 11 일 현재 202 일 째 ) 과 인병 철 지회 장 ( 230 일 째 ) 은 해고 돼 여전히 직장 으로 돌아오 지 못하 고 있 다 . 
 조계종 총무원 은 심원섭 지부장 에게 해고 , 심주 완 사무 국장 에게 정직 2 개월 , 박정규 홍보 담당 에게 정직 1 개월 , 인병 철 지부장 ( 도반 HC ) 에게 해고 , 홍 민석 노조원 에게 정직 1 개 우러 징계 를 처분 했 다 . 민주 노조 측 이 제기 한 대기 발령 등 에 관한 가처분 은 감로수 ( 생수 ) 사업 과 관련 해 배임 등 혐의 로 고발 된 자승 전 총무원장 이 증거 불충분 으로 불기소 처분 되 면서 기각 됐 다 . 현재 본안 소송 이 이어지 고 있 다 . 
 민주 노조 는 매일 점심 시간 을 이용 부당 해고 철회 와 단체교섭 이행 , 자승 전 총무원장 에 대한 성역 없 는 수사 를 요구 하 는 1 인 시위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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