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규 환경부 차관 , “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화 관법 심사 줄여줄 것 ” 
 환경부 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과 관련 해 기업 의 화평 법 ・ 화 관법 관련 심사 등 행정절차 기한 을 줄여 준다 . 연구개발 ( R & D ) 용 신규 화학 물질 도입 을 제한 없이 허용 하 는 등 신규 화학 물질 연구 개발 을 적극 지원 한다 .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은 지난 23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 근간 은 흔들 지 않 되 R & D 용 화학 물질 에 대해 임시 적 이 고 한시 적 조치 를 취해 줄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박 차관 은 “ R & D 는 현재 등록 , 신고 확인 신고 제도 가 있 는데 그것 을 완화 시켜 주 고 여러 모로 R & D 에서 불 이익 없 도록 하 겠 다 ” 라며 “ R & D 목적 이 라면 언제 든 풀 어 줄 의향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최근 일본 의 수출 규제 가 소재 와 부품 조달 에 피해 를 주 는 만큼 화학 물질 규제 완화 가 필요 하 다는 산업 계 요구 가 나오 는 것 에 대한 입장 이 다 . 
 그 는 “ 국가 적 큰 위기 상황 인 만큼 신규 화학 물질 인 ・ 허가 를 단축 하 기 위해 더 많 은 인원 을 투입 해 최대한 빨리 확인 하 도록 할 것 ” 이 라며 “ 신고 등 절차 를 지키 면서 도 검토 시간 을 줄여 기업 에 불 이익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조치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 차관 의 발언 은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화평 법 ) , 화학 물질 관리법 ( 화관 법 ) 등 소관 법령 을 손보 지 않 되 , 등록 또는 신고 면제 절차 를 간소 화 하 는 식 으로 제조 ・ 수입 을 용이 하 도록 하 겠 다는 의미 다 . 현재 는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를 확인 받 는 데 최장 14 일 이 걸린다 . 
 그 는 다만 “ 근간 ( 법 취지 ) 을 유지 하 되 한시 적 으로 규제 를 푸 는 것 은 충분히 고려 해 줄 수 있 다 ” 라며 “ 하나 씩 부처 간 협의 를 통해 검토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박 차관 은 폐기물 처리 문제 에 대해서 는 “ 근본 원인 은 시설 부족 에 있 다 ” 라며 “ 전국 권역 별 로 공공 폐기물 처리장 을 만드 는 특별법 을 하반기 제정 해 4 곳 을 설치 할 계획 ” 이 라고 했 다 . 공공 폐기물 처리장 이 설치 되 면 폐기물 처리 비용 급 등락 을 막 아 가격 안정 화 에 도 효과 도 기대 된다고 박 차관 은 설명 했 다 . 
 그 는 하반기 에 중점 추진 할 사안 으로 미세먼지 문제 를 꼽 았 다 . 박 차관 은 “ 지금 은 이슈 가 잦아들 었 지만 오 는 10 월 말 부터 또 미세먼지 가 발생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새로운 규제 보다 는 드론 과 분광기 등 여러 과학 적 방법 을 동원 해서 배출 사업장 에 대한 지도 ・ 점검 을 적극 적 으로 실시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