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향정 신성 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관련 안내 1 . 관련 근거 : 가 . 법률 제 16714 호 ( 2019 . 12 . 3 . ) 나 . 대한 병원 협회 기획 정책 2019 - 562 호 ( 2019 . 12 . 4 . )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마약 관리 과 - 2787 ( 2019 . 12 . 12 . ) 2 . 최근 마약 · 향정 신성 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을 확대 하 는 내용 으로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가 개정 되 어 2019 . 12 . 3 자 로 공포 · 시행 되 어 안내 한 바 있 습니다 .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 처방전 의 기재 ) ② 마약 류 취급 의료 업자 가 마약 또는 향정 신성 의약품 을 기재 한 처방전 을 발급 할 때 에 는 그 처방전 에 발급 자 의 업소 소재지 , 상호 또는 명칭 , 면허 번호 와 환자 나 동물 의 소유자 · 관리자 의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입 하 여 서명 또는 날인 하 여야 한다 . * ( 밑줄 ) 금번 법률 개정 으로 변경 ( 추가 ) 된 부분 3 . 이 와 관련 하 여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서 병 · 의원 , 약국 등 빈번 하 게 문의 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붙임 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하 니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붙임 . 마약 · 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관련 안내문 ※ 붙임 자료 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 업무 - 기획 정책 국 메뉴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 끝 . ‘ 마약 · 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 시행 안내 ( ‘ 19 . 12 . 12 ( 목 )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마약 관리 과 ) □ 배경 ○ 마약 · 향정 신성 의약품 처방전 의 기재사항 을 확대 하 는 내용 의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가 개정 되 어 ’ 19 . 12 . 3 . 자 로 공포 시행 되 었 습니다 . - 따라서 , 의료 기관 에서 마약 과 향정 신성 의약품 이 포함 된 처방전 을 발급 할 때 에 는 반드시 환자 의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항목 변경 사항 개정 전개 정후 범위 마약 마약 과 향정 신성 의약품 기재사항 기존 발급 자 의 업소 소재지 , 상호 또는 명칭 , 면허 번호 현행 과 동일 추가 - 환자 * 의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 * 동물 인 경우 동물 소유자 · 관리자 ) □ 자주 묻 는 문 의 사항 ○ 이번 제도 변경 과 관련 하 여 병 · 의원 , 약국 , 동물 병원 등 에서 자주 묻 는 문 의 사항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➀ ‘ 원내 처방전 ’ 에 도 처방전 기재사항 을 모두 기재 해야 하 는지 ➡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 적용 대상 은 ‘ 원외 처방전 ’ 으로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 문의 하 신 ‘ 원내 처방전 ’ 이 의료 기관 내 에서 입원 환자 를 대상 으로 조제 하 기 위하 여 의사 가 조제실 로 송부 하 는 것 이 라면 , 이 에 대한 처방 서식 은 별도 로 규정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제 2 항 에서 정한 처방전 의 기재사항 은 마약 류 취급 의료 업자 가 환자 에게 발급 하 는 ‘ 원외 처방전 ’ 에 적용 되 는 사항 으로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➁ 약국 제출 용 / 환자 보관 용 처방전 모두 에 기재 해야 하 는지 ➡ 용도 에 관계없이 기재사항 전부 를 기재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일부 의료 현장 에서 처방전 의 용도 를 구분 하 는 것 으로 파악 되 나 , 처방전 을 규정 하 는 「 의료법 」 에서 는 별도 구분 하 고 있 지 않 습니다 . ✓ 따라서 , 원칙 적 으로 모든 처방전 에 는 법률 에서 정하 는 사항 을 기입 하 여야 합니다 . ➂ 처방전 에 발급 자 의 업소 소재지 를 반드시 기재 해야 하 는지 ➡ 「 의료법 」 의 처방전 양식 에 소재지 기재 란 이 없음 등 을 감안 하 여 , 요양 기관 기호 기입 으로 소재지 를 기재 한 것 으로 간주 될 수 있 습니다 . ✓ 요양 기관 기호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3 조 및 「 같 은 법 」 시행 규칙 제 12 조 에 따라 ‘ 심평 원 ’ 에서 발급 하 는 것 으로 병 · 의원 등 의 명칭 , 소재지 등 의 정보 를 포함 하 고 있 어 , - 심평 원 과 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등 을 통하 여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상 의 발급 자 의 업소 소재지 등 을 확인 가능 한 점 을 감안 하 였 습니다 . ➃ 외국인 환자 는 환자 정보 를 어떻게 기재 해야 하 는지 ➡ 외국인 환자 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 또는 여권 ) 의 성명 과 번호 를 기재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 주민 등록 번호 ’ 란 에 는 ‘ 외국인 등록 번호 ’( 없 는 경우 ‘ 여권 번호 ’) 를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 ‘ 성명 ’ 란 에 는 한글 또는 영문 으로 만 기재 하 여야 하 며 , 영 문명 은 가급적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의 전체 명칭 을 기재 합니다 . [ 생각 이 많 아 지 면 action 이 느리 다 . 차 한 잔 으로 머리 를 식히 고 active 한 하루 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