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입 금액 이 적 은 50 만 개 의 소기업 · 소상 공인 에 대해서 도 세무 조사 를 유예 하 고 법인세 등 신고 내용 검증 도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소기업 은 업종 별 매출 기준 ( 10 억 ~ 120 억 원 이하 ) 에 해당 하 는 기업 이 고 , 소상 공인 은 고용 인원 이 업종 별 5 명 또는 10 명 미만 인 법인 을 말 한다 . 또 2011 년 부터 연간 매출 100 억 원 이하 인 중소 법인 은 세무 조사 대상 으로 선정 하 지 않 는데 이 방침 도 지속 하 기 로 했 다 . 규모 가 큰 자영업 자 에 대해서 는 조사 기간 이 짧 은 컨설팅 위주 의 간편 조사 를 늘릴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