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 김학 의 검사 사건 ’ 의 추악 한 실체 , 드러나 기 시작 - 사법 감시 센터 - 참여연대 
 [ 논평 ] ‘ 김학 의 검사 사건 ’ 의 추악 한 실체 , 드러나 기 시작 
 2019 . 05 . 30 ( 15 : 19 : 41 ) 
 ‘ 김학 의 검사 사건 ’ 의 추악 한 실체 , 드러나 기 시작 
 ‘ 윤 중 천 리스트 ’ 또는 ‘ 윤 중 천 게이트 ’ 로 불러야 
 연루 된 전 현직 검사 들 에 대한 철저 한 수사 필요 
 피해자 명예 회복 과 공 수처 설치 등 근본 적 검찰 개혁 필요 
 어제 ( 5 월 29 일 ) ,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가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 에 대한 최종 조사 및 심의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2013 , 2014 년 두 차례 나 무혐 의 처리 한 과거 검찰 의 김학 의 수사 는 고위 검찰 간부 들 을 비호 하 기 위한 노골 적 인 부실 , 왜곡 수사 였으며 , 전직 검찰 총장 과 청와대 민정 라인 까지 연루 된 대형 권력 형 범죄 였 다는 것 이 일부 나마 밝혀진 것 이 다 . 검찰 수뇌부 의 부패 한 실상 과 자정 이 불 가능 한 조직 이 라는 것 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 으로 새삼 놀랍 지 도 않 다 . 엄연히 피해자 가 존재 하 는 상황 에서 의도 적 인 부실 , 왜곡 수사 는 단순 직무 유기 가 아니 라 그 자체 로 검찰 의 또 다른 가해 행위 다 . 검찰 은 당시 부실 수사 했 던 검찰 내 책임자 들 과 경찰 수사 에 외압 을 행사 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 라인 에 대해 철저히 수사 해야 할 것 이 다 . 무엇 보다 검사 와 검찰 이 조직 적 으로 저지른 범죄 를 엄정 하 게 수사 하 기 위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가 조속히 설치 되 어야 한다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에 대한 최종 조사 및 심의 결과 ▶▶ 법무부 보도 자료 바로 가 기 
 과거사 위원회 의 조사 및 심의 결과 에 따르 면 , 김학 의 사건 은 검찰 권력 과 정치권력 이 유착 하 여 여성 들 을 착취 하 고 뇌물 을 주고받 은 사건 이 며 , 초기 수사 당시 검찰 은 사건 의 실상 을 감추 고 검찰 조직 의 치부 가 드러나 지 않 게 하 기 위해 피해자 여성 들 에게 2 차 가 해 에 해당 하 는 왜곡 수사 를 했 다 . 과거 사 위 는 ‘ 윤 중 천 리스트 ’ 라 칭하 며 한 상대 전 검찰 총장 , 윤갑근 전 대구 고 검장 , 박충근 춘천 지검 차장 에 대한 수사 를 촉구 했 다 . 김학 의 사건 에 연루 된 이 들 은 하나같이 검찰 의 고위 간부 였 다 . 한 상대 는 서울 중앙지 검장 , 서울 고 검장 등 요직 을 거쳐 검찰 총장 까지 지냈 다 . 윤갑근 전 고 검장 은 대검 반 부패 부장 을 역임 했 다 . 이 외 에 도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윤 중 천 의 별장 에 는 전직 경찰 청장 , 군 장성 등 다수 의 유력 인사 들 이 드나들 었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 들 을 포함 해 검찰 고위 간부 들 의 연루 혐의 에 대해 철저 한 수사 가 필요 하 다 . 지난 3 월 25 일 에 수사 를 권고 한 곽상 도 전 청와대 민 정수석 ( 현 자유 한 국당 국회의원 ) 과 이중희 전 민정 비서관 뿐 만 아니 라 , 당시 법무부 장관 이 었 던 황교안 현 자유 한 국당 대표 조사 도 필요 하 다 . 
 이미 ‘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 사단 ’( 단장 여환섭 청 주지 검장 ) 이 구성 되 어 김학의 · 윤 중 천 을 구속 한 상태 에서 수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전직 검찰 총장 까지 연루 된 의혹 이 드러난 만큼 셀프 수사 의 한계 를 다시금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기존 검찰 조직 과 독립 된 수사 기구 가 필요 하 다 . 결국 재발 방지 를 위한 근본 적 인 해결책 은 과거사 위원회 의 권고 에 도 나와 있 듯이 하루빨리 공 수처 를 설치 하 는 것 이 다 . 수 사단 은 이번 이 검찰 에게 주어진 무려 3 번 째 수사 기회 임 을 반드시 명심 하 고 제대로 수사 에 임해야 할 것 이 다 . 
 한편 과거 사위 는 검찰 수뇌부 의 새로운 연루 정황 과 기타 범죄 정황 등 을 밝혀낸 성과 에 도 불구 하 고 사건 의 또 다른 축인 김학의 의 성범죄 에 대해서 는 ‘ 진짜 피해자 ’ 를 잘 가려내 라는 식 의 수사 촉구 를 하 는 등 납득 하 기 어려운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김학 의 사건 은 단지 유력자 , 권력자 들 간 의 뇌물 거래 와 유착 으로 볼 것 이 아니 라 , 자신 들 의 경제 적 · 사회 적 이권 과 이익 을 위해 여성 들 의 인권 과 존엄 을 유린 하 고 , 성 을 착취 한 사건 이 다 . 이번 사건 수사 는 단순히 누구 를 기소 하 고 불기소 할 것 인가 에 그쳐 선 안 된다 . 사건 의 실체 적 진실 을 파악 하 고 성폭행 피해자 의 억울 함 을 규명 하 여 오랫동안 지속 되 어 온 논란 에 종지부 를 찍 어야 한다 . 수 사단 은 과거 사위 의 조사 권 고대로 성 인지 감수 성 에 기반 하 여 성범죄 에 대해서 도 철저히 수사 해야 할 것 이 다 . 
 공 수처 특검 김학 의 윤 중 천 한 상대 윤갑근 박충근 검찰 개혁 진상 조사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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