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기 로 공모 하 고 , 피고인 2 는 2016 . 1 . 2 . 10 : 33 경 △△ 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1 의 선거 사무소 에서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 인 ‘◁◁◁◁◁’ 에 접속 한 뒤 , 선거 구민 16 명 을 상대 로 “ 피고인 1 입니다 . ○○○ 와 함께 △△ 를 살리 겠 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 으세요 ” 라는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는 등 2015 . 12 . 16 . 경 부터 2016 . 2 . 12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 23 , 39 내지 64 번 기재 와 같이 총 28 회 에 걸쳐 합계 23 , 174 건 의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는 방법 으로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2 . 사전 선거 운동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의 선거 운동 은 선거 기간 개시 일 인 2016 . 3 . 31 . 부터 선거일 전일 인 2016 . 4 . 12 . 까지 에 한하 여 할 수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들 은 제 1 항 기재 와 같이 공모 한 뒤 , 피고인 2 가 2015 . 12 . 16 . 경 부터 2016 . 2 . 12 . 경 까지 피고인 1 의 위 선거 사무소 등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 23 , 39 내지 64 번 기재 와 같이 총 28 회 에 걸쳐 합계 23 , 174 건 의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는 방법 으로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선거 운동 기간 전 에 공직 선거법 에 규정 된 방법 외 의 방법 으로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3 . 정치 자금 부정 수수 
 정치 자금 법 에 의하 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하 거나 기부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은 2015 . 12 . 16 . 경 부터 2016 . 2 . 12 . 경 까지 피고인 1 의 위 선거 사무소 등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 23 , 39 내지 64 번 기재 와 같이 총 28 회 에 걸쳐 합계 23 , 174 건 의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며 소요 된 경비 1 , 155 , 202 원 을 피고인 2 가 운영 하 는 공소 외 1 유한회사 명 의 계좌 를 통해 위 ‘◁◁◁◁◁' 사이트 가상 계좌 에 충전 된 금액 으로 충당 하 게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2 는 정치 자금 법 에 의하 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하 고 , 피고인 1 은 같 은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받 았 다 . 
 4 . 선거 비용 부정 지출 
 회계 책임자 가 정치 자금 을 수입 · 지출 하 는 경우 에 는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신고 된 예금 계좌 를 통해서 하 여야 하 고 , 이 경우 정치 자금 의 지출 을 위한 예금 계좌 는 1 개 만 을 사용 하 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피고인 2 가 회계 책임자 로 선임 된 2016 . 2 . 3 . 경 부터 2016 . 2 . 12 . 경 까지 총 4 회 에 걸쳐 문자 메시지 2 , 121 건 을 발송 하 며 소요 된 경비 106 , 050 원 을 공소 외 1 유한회사 명 의 계좌 를 통해 위 ‘◁◁◁◁◁' 사이트 가상 계좌 에 충전 된 금액 으로 충당 함 으로써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신고 된 계좌 ( 금융 기관 명 및 계좌 번호 각 생략 ) 를 통하 지 아니하 고 정치 자금 을 지출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56 조 제 3 항 제 1 호 나목 , 제 59 조 제 2 호 단서 , 형법 제 30 조 (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 위반 의 점 , 포괄 하 여 ) , 각 공직 선거법 제 255 조 제 2 항 제 5 호 , 제 93 조 제 1 항 , 형법 제 30 조 (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자 메시지 전송 의 점 , 포괄 하 여 ) , 각 공직 선거법 제 254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사전 선거 운동 의 점 , 포괄 하 여 ) , 각 정치 자금 법 제 45 조 제 1 항 , 형법 제 30 조 ( 정치 자금 부정 수수 의 점 , 포괄 하 여 ) , 각 정치 자금 법 제 49 조 제 2 항 제 3 호 , 제 36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선거 비용 부정 지출 의 점 , 포괄 하 여 ) 
 1 . 상상 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죄 상호 간 , 죄질 이 가장 무거운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자 메시지 전송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각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상호 간 , 형 이 더 무거운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로 인한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1 . 형 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더 무거운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로 인한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위 두 죄 의 다액 을 합산 한 범위 내 에서 ) ] 
 1 . 노역 장유 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