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 대법원 은 “ 구 주택 건설 촉진 법 제 33 조 ( 현 주택 법 제 16 조 ) 에 의한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 시 정하 여진 용도 대로 건축 된 건축물 에 대하 여 당초 주택 건설 촉진 법 이 예정 하 고 있 는 바 와 다른 용도 로 자유 롭 게 변경 하 도록 허용 한다면 , 주택 의 건설 · 공급 을 목적 으로 한 주택 건설 촉진 법 및 도시 의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제정 된 도시 계획법 의 취지 가 몰각 될 것 이 므로 ,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그 정하 여진 용도 외 의 용도 로 변경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고 보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