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동반자 법 에 관한 책 이 다 . 이 책 을 읽 기 전 까지 그런 법 이 있 다는 것 을 몰랐 다 . 일상 대화 에서 말문 이 막힐 때 나 부당 함 을 당할 때 " 그런 법 이 어딨 냐 ? " 는 말 을 한다 . 사회 가 변하 고 삶 이 다양 해 지 면서 없 는 법 도 필요 한 시대 다 . 휴대폰 기술 이 날로 발전 하 는 것 처럼 이것 도 일종 의 사회 진화 의 과정 이 리라 . 아직 생활 동반자 법 이 도입 된 것 은 아니 다 . 어쩌면 이 법 도 통과 는 커녕 차별 금지법 처럼 언급 이 될 때 마다 찬성 과 반대 의 극한 대립 으로 사회 논란 으로 만 그칠 수 도 있 다 . 이 책 을 읽 으면서 언젠가 는 도입 될 법 이 지만 갈 길 은 먼 법 이 아닐까 싶 다 . 폐지 가 되 면 가정 근간 이 완전히 무너질 것 처럼 보였 던 이나 , 등 도 오랜 기간 논란 끝 에 사회 적 합의 에 도달 했 다 . 일부 무슬림 국가 에서 는 간통죄 를 엄히 다스리 고 심지어 명예 살인 을 저지르 기 도 한다 . 그런 나라 를 미개 국가 로 보 기 보다 문화 의 차이 라고 인정 한다 . 근대 까지 도 서구 에서 하늘 이 두 쪽 나 도 없 어 질 것 같 지 않 던 법 이 간통죄 였 다 . 간통죄 를 저질러도 예전 엔 여성 만 처벌 했 고 쌍방 처벌 을 하 더라도 여성 에게 사회 적 낙인 이 훨씬 가혹 했 다 . 생활 동반자 법 은 혈연 이나 혼인 으로 이뤄진 민법 상 가족 이 아닌 , 두 성인 이 합의 아래 함께 살 면서 서로 돌보 자고 약속 한 를 말 한다 . 저자 는 책 의 도입부 에 서 고 한다 . 이 법 또한 가족 근간 을 무너뜨려 서 사회 적 혼란 이 일어난다며 반대 를 하 는 사람 이 있 다 . 모든 법 이 완벽 하 지 는 않 다 . 속칭 구멍 이 있 다 . 기초 생활 수급 자 중 에 도 부정 수급 자 가 있 고 임대 주택 도 무자격자 입주 가 상당 하 다고 한다 . 법 의 헛점 을 교묘히 이용 해서 그렇 단다 . 그렇 다고 기초 생활 보장 법 이나 임대 주택 을 없앨 수 없 다 . 나 는 이 법 을 지지 하 지만 생활 동반자 법 이 통과 되 더라도 내 가 그 법 으로 혜택 받 을 일 은 없 을 듯 하 다 . 다만 차별 을 덜 받 거나 국가 가 해결 하 지 못하 는 사회 안전망 을 위해서 찬성 한다 . 이 책 의 일부 를 옮기 며 마무리 한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