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도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로 피해 본 국내 중소기업 지원 한다 
 국세청 도 일본 의 한국 ' 화이트 리스트 ( 백색 국가 ) ' 배제 조치 로 피해 를 본 국내 중소기업 을 위해 세무 조사 유예 와 중지 등 세정 지원 에 나선다 . 
 5 일 김현준 국세 청장 은 지방 국세 청장 화상 회의 를 열 고 중소기업 을 유형 Ⅰ · Ⅱ 로 나눠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유형 Ⅰ 의 대상 은 정부 가 지정 한 159 개 관리 품목 을 일본 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 하 다 타격 을 입 은 기업 이 다 . 
 유형 Ⅱ 는 일정 규모 미만 으로 관리 품목 을 수입 하 거나 관리 품목 이외 의 수출 규제 품목 을 수입 하 다 일본 의 조치 로 사업 상 피해 를 본 기업 , 수출 규제 품목 을 수입 하 지 않 지만 직간접 적 인 거래 관계 로 손해 를 본 기업 이 다 . 
 국세청 은 유형 Ⅰ 기업 에 대해서 는 세무 조사 를 직권 으로 유예 할 방침 이 다 . 내부 기준 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 을 선정 한 이후 사전 통지 하 고 조사 에 착수 하 는데 , 조사 대상 에 들어도 실제 조사 에 는 당분간 들어가 지 않 는다는 뜻 이 다 . 
 이미 사전 통지 를 받 은 유형 Ⅱ 기업 이 조사 연기 를 신청 하 는 경우 국세청 은 적극 수용 하 기 로 했 다 . 
 또 본청 과 전국 7 개 지방 국세청 , 125 개 세무서 에 '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세정 지원 센터 ' 를 설치 해 체계 적 으로 피해 기업 을 지원 할 예정 이 다 . 
 다만 159 개 관리 품목 을 수입 하 는 기업 현황 은 공개 하 지 않 는다 . 국세청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관세청 등 으로부터 자료 를 받 아 해당 품목 의 HS 코드 명 으로 수입 계산서 를 끊 은 사업자 중 에서 대상 을 선정 한다 . 
 대신 탈세 제보 등 을 통해 명백 한 세금 탈루 혐의 가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엄격 한 세무 조사 에 들어간다는 방침 이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유형 Ⅰ · Ⅱ 의 구체 적 인 분류 기준 은 업계 의 피해 현황 파악 이후 일본 의 수출 규제 가 본격 화 하 는 시점 에 정해질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