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 변호사 협회 에서 무료 로 법률 상담 을 해 줄 변호사 를 모집 했 다 . 협회 변호사 392 명 이 나섰 다 . 변호사 들 이 앞 다퉈 " 보수 를 받 지 않 아도 좋 으니 돕 겠 다 " 고 나선 이 들 은 소방관 이 었 다 . 김현 협회 장 은 "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지키 다 억울 한 처지 에 놓인 소방관 을 실질 적 으로 지원 하 는 일 에 여러 변호사 가 뜻 을 모았 다 " 고 밝혔 다 . 아파트 화재 현장 에 출동 한 소방관 의 임무 는 두 가지 다 . 화재 진압 을 하 고 , 동시 에 불 이 난 집 의 위층 으로 뛰어가 다른 주민 을 대피 시키 는 것 이 다 . 아무리 벨 을 눌러 도 기척 이 없 는 집 은 출입문 을 강제 로 열 어야 한다 . 혹시 안 에 사람 이 있 을지 모르 기 때문 이 다 . 이 과정 에서 문 이나 재산 을 파손 했 다는 이유 로 소방관 이 손해 배상 요구 에 시달리 는 경우 가 종종 생긴다 . 서울 소방 재난 본부 에 따르 면 지난 2015 년 부터 지난 6 월 말 까지 " 화재 진압 등 으로 발생 한 기물 파손 을 변상 하 라 " 는 요구 가 54 건 접수 됐 다 . 부서진 문 을 변상 하 라는 민원 이 43 건 으로 대부분 이 었 다 . 차량 ( 3 건 ) , 에어컨 실외기 ( 2 건 ) , 간판 · 차 양막 · 모기장 ( 각 1 건 ) 파손 청구 가 뒤 를 이 었 다 . 2015 년 12 월 강서 소방서 의 송 모 ( 50 ) 소방위 는 불난 다세대 주택 으로 진입 하 려고 옆집 담 을 넘 다가 발 을 헛디뎠 다 . 몸 이 기우뚱 하 다 반지하 집 의 빗물받이 가 파손 됐 다 . 다음 날 집 주인 의 딸 이 변상 하 라며 소방서 를 찾 았 다 . 송 소방위 는 " 불 끄 려다 그런 것 이 니 너그럽 게 봐 달 라 " 며 설득 하 느라 진땀 을 뺐 다 . 지난해 8 월 서울 종로구 의 한 아파트 베란다 에서 발생 한 화재 를 진압 한 종로 소방서 대원 들 은 " 부서진 현관문 과 찢어진 소파 를 변상 하 라 " 는 집 주인 의 항의 를 받 고 합의 를 끌어내 느라 애 를 먹 었 다 . 소방 활동 중 소방관 이 일으킨 물 적 손실 은 모두 국가 가 보상 한다 . 소방기 본 법 에 따른 것 이 다 . 구조 · 구급 은 시 · 도 가 가입 한 배상 책임 보험 으로 바로 보상 할 수 있 다 . 하지만 화재 는 보험 가입 이 안 돼 국가 보상 여부 부터 법정 에서 가려야 한다 . 피해액 이 10 만 원 이 하 면 소방관 이 청구인 을 찾아가 " 상황 이 매우 급 했으니 이해 를 해 달 라 " 며 합의 를 요청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청구인 이 받아들이 지 않 으면 약식 소송 에 들어간다 . 판결 까지 최대 6 개월 이 걸리 기 도 한다 . 청구인 과 합의 하 는 과정 에서 피로감 을 호소 하 는 소방관 이 많 다 . 민 · 형사 소송 에 시달리 는 소방관 도 적 지 않 다 . 작년 한 해 긴급 업무 를 수행 하 던 소방관 이 소송 에 휘말린 경우 가 7 건 이 다 . 대부분 출동 중 교통사고 가 문제 였 다 . 소송비 를 소방관 이 자비 로 충당 하 기 도 한다 . 2014 년 인천 에서 구급대 가 이송 하 던 40 대 여성 이 구급차 뒷문 을 열 고 뛰어내렸 다가 차 에 치여 숨졌 다 . 여성 은 만취 상태 였 다 . 유족 은 구급대 원 ( 37 ) 의 부주의 로 여성 이 숨졌 다며 대원 을 상대 로 형사 소송 을 냈 다 . 대원 은 소송 에선 이겼 지만 모든 비용 을 홀로 부담 했 다 . 서울시 는 지난 3 월 ' 재난 현장 활동 물 적 손실 보상 에 관한 조례 ' 를 제정 했 다 . 소방기 본 법 에 분명히 규정 되 지 않 은 보상 의 절차 와 시기 를 못 박 았 다 . 피해 를 본 시민 이 6 개월 안 에 소방서 에 보상 청구 를 하 면 30 일 안 에 보상 위원회 를 열 어 결과 를 알려 주 기 로 했 다 . 부산시 의회 는 지난 5 월 , 경기도 의회 는 지난달 비슷 한 내용 의 조례 를 만들 었 다 . 하지만 지자체 조례 는 면책 을 위한 법령 이 아니 라는 한계 가 있 다 . 민 · 형 사상 변상 책임 을 면제 해 주 자는 목소리 도 높 다 . 더불 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 면책 내용 을 담 은 소방법 개정안 을 발의 했으나 1 년 째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법안 소위 에 묶여 있 다 . 인 세진 우송 대 소방방 재학 과 교수 는 " 소방관 이 소송 에 시달리 면 적극 적 인 업무 수행 을 할 수 없 어 결국 국민 안전 이 위협 받 는다 " 며 " 소방관 이 인명 구조 에 집중 하 도록 면책 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170915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