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7 . 7 . 21 . ( 금 ) 보도 요청 일 2017 . 7 . 21 . ( 금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01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신임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임명 관련 의협 입장 대한 의사 협회 는 신임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임명 을 환영 하 는 입장 을 밝힌다 . 박 능 후 장관 이 인사 청문회 에서 원격 의료 , 의료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을 통한 의료 영리 화 정책 에 대한 반대 입장 을 명확히 한 것 에 대해서 는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위한 최선 의 방향 이 라고 판단 한다 . 정부 는 최근 100 대 국정 과제 를 발표 하 고 그 중 보건 의료 분야 에서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와 의료 공공 성 확대 에 방점 을 두 었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 민간 실 손 보험 관리 를 통한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제고 , 일 차 의료 기관 과 대형 병원 역할 재 정립 을 위한 수 가 구조 개편 , 감염병 전문 병원 설치 를 비롯 한 감염병 관리 체계 마련 등 은 반드시 필요 한 정책 과제 임 이 분명 하 다 . 그러나 비 급여 의 무 차별 적 급여 화 추진 , 일 차 의료 활성 화 대책 미흡 , 적정 부담 - 적정 수 가 정책 제외 , 신 포괄 수 가 확대 등 에 대해서 우리 는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또한 최근 논란 이 증폭 되 고 있 는 제 증명 수수료 상한 액 고시 , 보건 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 으로 의료 계 에서 는 보건 의료 분야 에 대한 정부 의 정책 방향 및 소통 체계 에 대한 우려 가 계속 커지 고 있 는 실정 임 을 부인 할 수 없 다 . 최초 보건 의료 관련 공약 에서 다소 후퇴 한 국정 과제 발표 에서 보건 의료 현안 개선 에 대한 기대감 이 사실상 줄어든 측면 이 없 지 않 다 . 작금 의 의료 환경 은 경영난 악화 로 인한 일차 의료 기관 붕괴 , 의료 전달 체계 와해 , 불 합리 한 건강 보험 수 가 결정 구조 , 타 직역 의 의과 면허 범위 침해 , 저 부담 · 저 수 가 · 저 급여 의 악순환 등 의 고질 적 인 문제 로 나날이 악화 되 는 실정 이 다 . 지금 과 같 은 열악 한 의료 현실 과 국정 과제 등 에 대한 우려 및 기대 가 공존 하 는 상황 에서 신임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의 역할 이 더욱 중요 할 수 밖에 없 다 . 무엇 보다 정부 는 의료 전문가 와 의 소통 및 협조 체계 를 강화 해 의료 계 와 의 파트너십 을 공고히 해야 할 것 이 다 . 이 를 바탕 으로 의료 전문가 의 의견 을 존중 하 고 적극 반영 하 여 합리 적 인 방안 을 마련 함 으로써 안정 적 인 진료 환경 을 구축 해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위해 의료인 이 진료 에 만 전념 할 수 있 기 를 진심 으로 기대 한다 . 정부 는 의료 계 와 의 상호 신뢰 및 소통 을 기반 으로 수용 가능 한 보건 의료 정책 을 추진 해 국민 의 건강 , 생명 그리고 안전 에 기여 할 수 있 기 를 바란다 . 2017 . 7 . 21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7 All rights reserved by KMA [ 170721 의협 보도 자료 ] 신임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임명 관련 의협 입장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