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간 연 1000 가구 씩 공급 저층 에 물리 치료실 도 설치 케이블카 산업 도 적극 육성 정부 가 증가 하 는 노인 인구 주거 수요 에 대응 해 5 년 간 공공 실버 주택 5000 가구 를 공급 한다 . 또 규제 에 막혀 제대로 크 지 못하 는 케이블카 산업 육성 에 나선다 . 국토 교통부 는 11 일 무역 투자 진흥회 의 에서 보건복지부 와 함께 고령자 가구 의 소득 수준 과 가구 형태 에 맞 는 실버 주택 공급 확대 를 골자 로 하 는 ' 고령 사회 유망 산업 육성 방안 ' 을 발표 하 는 한편 케이블카 산업 규제 개선 을 핵심 으로 하 는 ' 케이블카 안전 대책 ' 을 내놨 다 . 65 세 이상 고령자 가구 의 비중 은 2000 년 11 . 9 % 에서 2015 년 20 . 6 % 까지 늘 었 다 . 이 에 정부 는 소득 수준 과 가구 형태 에 맞 는 실버 주택 의 공급 을 확대 할 계획 이 다 . 우선 저소득층 홀몸 노인 을 대상 으로 주거 와 복지 서비스 를 함께 제공 하 는 공공 실버 주택 을 내년 부터 5 년 간 연간 1000 가구 씩 공급 한다 . 공공 실버 주택 은 1 ∼ 2 층 저층 부 에 물리 치료실 등 을 갖춘 복지 관 을 설치 해 주 거 와 복지 서비스 를 함께 제공 하 는 영구 임대 주택 이 다 . 아울러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 5 년 , 10 년 ) 과 공공 분양 주택 의 경우 전용 면적 60 ㎡ 이상 공급 이 제한 돼 있 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에 대해서 는 전용 85 ㎡ 까지 예외 적 으로 허용 한다 . 기업 형 임대 주택 ( 뉴스 테이 ) 중 에서 도 헬스 케어 등 고령자 맞춤 형 주거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시니어 뉴스 테이 ' 가 도입 된다 . 물리 치료 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 , 인근 종합 병원 의 건강 검진 , 도시 농장 등 의 기능 을 지원 한다 . 국토 부 는 올해 1 개 시범 단지 ( 600 여 가구 ) 를 공급 하 고 추후 물량 을 확대 한다 . 대학 병원 등 대형 병 · 의원 인근 에 있 는 부지 는 우선 시니어 뉴스 테 이 시범 사업 부지 로 검토 한다 . 복지부 는 노인 복지 주택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관리비 나 식대 등 을 변경 할 때 입소자 의견 을 수렴 하 는 절차 를 신설 하 게 하 는 등 운영 기준 을 정비 한다 . 입소자 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을 개선 하 고자 노인 복지 주택 의 왕진 서비스 를 이용 하 면 건강 보험 적용 이 가능 하 게 한다 . 휠체어 등 고령 친화 용품 의 개발 을 촉진 하 기 위해 고령 친화 우수 제품 제도 의 대상 품목 을 확대 하 고 우수 한 고령 친화 서비스 제공 업체 지정 제 를 도입 한다 . 장기 요양 재 가 서비스 를 활성 화 하 고자 내년 1 분기 까지 재 가 급여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한도 를 초과 해 개인 이 서비스 를 이용 했 을 때 그 비용 의 일정 비율 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 를 허용 하 기 로 했 다 . 양로 시설 에 입소 중 인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 에 대해 연말 까지 재 가 급여 제공 을 허용 한다 . 아울러 재활 로봇 시장 을 확대 하 기 위해 국 · 공립 병원 의 재활 로봇 구매 활성 화 를 유도 하 고 재활 로봇 을 우수 조달 물품 으로 우대 해 공공 기관 의 구매 를 촉진 하 기 로 했 다 . 케이블카 안전 대책 은 케이블카 사업 운영 을 저해 하 는 규제 개선 에 초점 이 맞춰졌 다 . 현재 전국 의 케이블카 수 는 총 155 기 이 며 , 34 곳 에서 신규 케이블카 사업 을 추진 중 이 거나 검토 중 이 다 . 정부 는 케이블카 신규 사업 추진 속도 를 높이 기 위해 승인 절차 를 간소 화 하 는 ' 원 스톱 ' 승인 심사 시스템 을 구축 하 기 로 했 다 . 기존 에 는 신규 사업 을 하 려면 지방 자치 단체 와 여러 관계 부처 에 개별 신청 하 고 승인 을 각각 받 아야 했 는데 , 원 스톱 시스템 이 구축 되 면 지자체 에 승인 신청 을 하 는 것 만 으로 절차 를 완료 할 수 있 다 . 정부 는 이 를 위해 4 월 중 궤도 운송 법 을 개정 할 계획 이 다 . 케이블카 안전 관리 도 강화 한다 . 올 4 월 까지 궤도 시설 안전 관리 기준 을 유럽 표준 수준 으로 개정 하 고 개통 전 안전성 검증 을 위한 시운전 시행 과 결과 보고 를 의무 화 하 기 로 했 다 . 또 안전 관리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사업자 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규정 을 만드 는 한편 관련 산업 종사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안전 관리 교육 과정 을 하반기 중 신설 한다 . 박상길 기자 sweatsk @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확 바뀐 디지털 타임스 연예 · 스포츠 섹션 바로 가 기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박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