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 는 실정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일부 어긋나 는 듯 한 원심 증인 소외 11 , 12 의 각 증언 은 믿 을 수 없 으며 , 당 심증 인 소외 13 의 증언 이나 소 을 제 1 호 증 의 1 내지 5 , 소 을 제 2 호 증 의 1 , 2 , 3 , 소 을 제 3 호 증 의 1 , 2 는 위 인정 에 방해 되 지 아니하 고 달리 위 인정 을 뒤집 을 만 한 자료 가 없 다 . 
 이러 한 경우 위 회사 의 관리 상태 를 현황 대로 방치 하 면 법률 상 권한 없 는 대표 이사 의 행위 가 계속 되 어 회사 를 중심 으로 한 대 내 , 대외 의 거래 안전 을 심히 해 할 우려 가 있 음 은 물론 회사 에 도 중대 한 손해 를 입 게 할 것 임 이 명백 하 다 할 것 이 니 피 신 청인 의 이 회사 대표 이사 직무 를 정지 하 고 , 법원 에서 그 직무 대행자 를 선임 하 여 그 로 하여금 회사 의 대외 적 관계 를 일 응 정상 화 해야 할 필요 성 이 넉넉 하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피 신청인 은 자기 가 위 회사 의 전임 대표 이사 이 었 으므로 임기 만료 를 이유 로 한 후임자 선임 결의 가 부 존재 하 다면 자기 는 상법 제 389 조 제 3 항 , 제 38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새로 적법 하 게 선임 된 대표 이사 가 취임 할 때 까지 대표 이사 로서 의 권리 의무 가 계속 존속 한다 할 것 이 니 자기 에 대한 직무 집행 을 정지 시킬 수 는 없 다고 주장 하나 , 위 후임자 선임 결의 가 부 존재 하 다 하 더라도 , 공문서 이 므로 성립 이 추정 되 는 소갑 제 1 호 증 의 기재 와 같이 위 결의 에 의한 후임 대표 이사 의 취임 등기 가 된 이상 전임자 의 상법 제 389 조 제 3 항 , 제 386 조 제 1 항 에 정한 대표 이사 로서 의 권리 의무 는 상실 된다 할 것 이 므로 , 피 신청인 의 위 주장 은 그 이유 없 고 , 피 신청인 은 또 신청인 은 피 신청인 이 회사 돈 386 만 원 을 횡령 하 였 다는 사실 을 들 어 이건 가처분 신청 의 이유 로 삼 고 있 으나 , 설사 그러 한 사실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이 는 대표 이사 의 직무 에 관한 부정행위 로서 법원 에 대한 해임 청구 권 을 피 보전 권리 로 하 지 않 고서 는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피 신청인 의 이 주장 은 상법 제 389 조 제 3 항 , 제 386 조 제 1 항 에 정한 대표 이사 로서 의 권리 의무 가 계속 존속 함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그 권리 의무 가 이미 상실 되 었 음 은 위 설시 와 같 으므로 이 사유 를 법원 에 대한 해임 청구 권 을 피 보전 권리 로 하 지 않 고서 도 이건 가처분 의 이유 로 주장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니 , 피 신청인 의 이 주장 또한 그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이건 가처분 사건 의 본안 인 부산 지방 법원 69 가 204 주주 총회 등 결의 부존 재확인 청구 사건 의 본안 판결 이 확정 될 때 까지 피 신 청인 의 위 회사 대표 이사 의 직무 집행정지 와 그 대행자 선임 가처분 명령 을 구하 는 신청인 의 이건 신청 은 그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으로써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피 신 청인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서는 같 은 법 제 95 조 , 제 89 조 에 따라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영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시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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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70 . 3 . 31 . 선고 69 나 266 판결 토지 인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환매 특약 부 대물변제 계약 에 의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받 은 자 의 권한 의 한계 
 
 재판 요지 
 환매 특약 부 대물변제 약정 에 의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은 때 에 는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은 이전 등 기시 에 옮겨 지 는 것 이 고 다만 전 소유자 는 환매 기간 내 에 이 를 환매 할 수 있 는 권리 만 을 보유 함 에 불과 하 므로 소유 명 의 자 가 타인 에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채권 담보 목적 으로 환매 부동산 을 제공 하 였 다 하 더라도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계약 위반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46 조 
 
 광주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명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광주 지방 법원 ( 69 가 832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등 에게 광주시 풍향동 ( 지번 1 생략 ) 50 평 과 같 은 동 ( 지번 2 생략 ) 대 54 평 을 인 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제 1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등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청구취지 에 적혀 있 는 대지 에 대하 여 피 고 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