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균 씨 와 김 군 사건 은 원청 업체 가 유해 하 고 위험 한 작업 을 하도급 · 재 하도급 업체 에 맡기 면서 책임 을 회피 하 고 하도급 업체 는 분명 하 지 않 은 작업 지시 로 결국 노동자 가 목숨 을 담보 로 책임져야 하 는 상황 에 내 몰린다는 게 원인 이 다 . 창호 씨 는 우연 에 의한 교통사고 라기 보다 음주 운전자 에 대해 문화 적 으로 관대 한 시각 과 아울러 음주운전 을 금지 하 지 못한 제도 적 실패 에 원인 이 있 다고 여론 은 지목 한다 . 이 때문 에 책임자 처벌 보다 관련 제도 보완 ( 입법 ) 에 무게 가 실린다 . 2014 년 4 월 16 일 이후 ' 세월 호 ' 는 슬픔 의 대명사 가 됐 고 그 슬픔 의 힘 으로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 , 피해자 지원 등 다양 한 내용 이 엮인 ' 세월 호 특별법 ' 이 통과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