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현장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5 일 대법원 에 대한 국정 감사 는 영화 ‘ 도가니 ’ 로 사회 적 논란 이 커진 광주 인화 학교 성폭력 사건 에 대한 법원 의 관대 한 판결 을 비판 하 는 성토장 이 었 다 . 
 여야 의원 들 은 한 목소리 로 법원 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 을 질타 하 며 장애 인 성범죄 에 대한 가중 처벌 을 주문 했 다 .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은 “ 법원 이 얼마나 기 가 막힐 일 을 저질렀 는데 도 반성 하 진 못할망정 변명 만 하 려 한다 ” 고 목청 을 높였 다 . 같 은 당 이정현 의원 은 “ 성범죄 양형 기준 을 수정 했 지만 국민 법 감정 에 미치 지 못하 는 것 같 다 ” 고 주장 했 다 . 
 법원 이 장애 인 성범죄 구성 요건 인 ‘ 항거 불능 ’ 을 소극 적 으로 해석 , 가해자 에게 관대 한 처벌 이 이뤄진다는 지적 도 잇달 았 다 . 
 민주당 박지원 의원 은 “ 장애 인 성범죄 가해자 5 명 중 1 명 꼴 로 항거 불능 인정 이 되 지 않 아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며 “ 장애 인 여성 이 항거 불능 을 입증 할 수 있 게 ( 가해자 에게 ) 더 강하 게 폭행 하 라고 해야 처벌 이 가능 하 겠 느냐 ” 고 따졌 다 . 
 이 에 대해 박일환 법원 행정 처장 은 “ 성폭력 범죄 는 마지못해 합의 해 주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일반 사건 의 합의 와 다르 게 취급 하 는 등 특수 성 을 양형 에 반영 하 는 방안 을 고려 해 보 겠 다 ” 고 답했 다 . 
 한편 ,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은 이날 광주 인화 학교 내 장애 인 성폭력 문제 와 관련 해 여야 원내대표 에게 국정 조사 실시 를 요청 했 다 . 국회 복지 위 소속 인 이 의원 은 이날 자신 의 트위터 에 글 을 올려 “ 한나라당 황우여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님 , 광주 인화 학교 문제 는 정치인 들 모두 를 부끄럽 게 하 는 사건 입니다 ” 라며 “ 여야 가 합의 해 국정 조사 를 할 것 을 요청 합니다 . 필요 하 면 의원 들 에게 서명 을 받 아 절차 를 밟 겠 습니다 ” 라고 덧붙였 다 . 
 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 위 의장 은 이날 오전 국회 에서 열린 국정 감사 대책 회의 에서 “ 미성년자 성범죄자 에 대한 공소시효 를 아예 폐지 하 자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어 이 점 을 검토 해 보 겠 다 ”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