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9 . 16 . 방송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 , 홈플러스 고객 개인 정보 수집 후 부당 이득 다음 은 안한진 변호사 와 함께 최근 주목 할 만 한 법률 기사 거리 를 알아보 는 시사 법률 시간 입니다 . 안한진 변호사 자리 했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1 . 오늘 은 어떤 내용 을 준비 했 습니까 예 , 기간제 근로 중간 에 일부 단절 기간 이 있 었 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 을 합산 해 2 년 이 넘 었 다면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 으로 인정 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과 ' 깨알 고지 응모 권 ' 논란 을 불러온 경품 행사 를 통해 입수 한 고객 개인 정보 를 보험 사 에 판매 한 홈플러스 와 이 를 사들인 보험 사 에 대하 여 피해 고객 들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고등 법 원판결 에 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2 . 최근 비정규직 의 불안 한 지위 를 해소 하 기 위해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는데요 . 첫 번 째 사건 이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기준 과 관련 된 내용 이 라고 하 는데 , 어떤 내용 의 사건 입니까 안 씨 는 2011 년 10 월 부터 부산 의 한 구청 의 보건소 에 기간제 간호사 로 , 김 모 씨 는 2012 년 1 월 부터 기간제 운동 처 방사 로 일 했 습니다 . 2013 년 1 월 여러 개 의 개별 사업 으로 진행 되 던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이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이 라는 사업 으로 통합 되 자 구청 은 안 씨 등 14 명 과 1 년 기간제 계약 을 다시 체결 했 습니다 . 이후 안 씨 등 은 2014 년 1 월 구청 이 실시 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에 응시 해 6 개월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다시 일 했 습니다 . 근로 계약 기간 이 종료 될 무렵 계속 근로 총 기간 이 분명 하 지 않 자 안 씨 등 은 구청 과 2014 년 6 월 30 일 ' 2013 년 1 월 1 일 이전 에 근로 한 기간 이 단절 된다 ' 는 취지 로 합의 했 습니다 . 2014 년 구청 은 안 씨 에게 근로 계약 이 만료 된다고 통보 했 고 안 씨 등 은 무기 계약 직임 을 확인 해 달 라며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3 . 안 씨 등 과 구청 사이 에 2013 년 이전 에 근로 한 기간 은 단절 된다는 합의 가 있 었 는데요 , 이 에 관하 여 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1 , 2 심 은 " 구청 과 최초 로 체결 한 근로 계약 과 2013 년 1 월 1 일 이후 에 체결 한 근로 계약 은 별개 의 근로 계약 " 이 라며 " 그 전후 기간 을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으로 합산 할 수 없 다 " 며 안 씨 등 에게 패소 판결 했 다 . 4 . 1 , 2 심 은 안 씨 등 의 근로 계약 이 별개 의 계약 이 므로 서로 합산 할 수 없 다고 보 고 원고 패소 판결 하 였 습니다 . 그렇 다면 대법원 은 어떻게 판단 하 였 나요 재판부 는 " 안 씨 등 이 2013 년 1 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으로 통합 되 기 전 의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에 종사 한 기간 은 기간 제법 이 정한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지만 , 그 기간 을 전후 해 근무 한 기간 은 업무 의 실질 에 비추 어 보 면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면서 " 전후 기간 안 씨 등 이 한 구체 적 업무 내용 이 보건소 내 에서 의 예방 접종 내지 지역 주민 건강 관리 에서 취약 계층 의 가정 을 방문 해 건강 관리 나 운동 지도 등 을 하 는 것 으로 바뀌 었 다고 하 더라도 간호사 또는 운동 처 방사 로서 의 업무 가 본질 적 으로 변경 된 것 은 아니 다 " 라고 했 습니다 . 또 " 안 씨 등 이 소속 된 전국 민주 연합 노동조합 과 구청 이 ' 2013 년 1 월 1 일 이전 에 근로 한 기간 이 단절 된다 ' 는 취지 로 합의 했 다고 하 더라도 , 기간 제법 제 4 조 는 강행 규정 으로 봐야 하 므로 이 같 은 합의 에 의해 계속 근로 한 총기 간 해당 여부 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 다 " 고 판시 하 며 , 원고 승소 취지 로 판결 하 였 습니다 . 5 . 기간제 근로 중간 에 일부 단절 기간 이 있 었 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 을 합산 해 2 년 이 넘 었 다면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 으로 인정 해 줘야 한다는 내용 이 군요 . 다음 은 어떤 내용 입니까 홈플러스 는 2011 년 12 월 부터 2014 년 6 월 까지 11 회 의 경품 행사 에서 고객 개인 정보 약 712 만 건 을 수집 해 건당 1980 원 씩 보험 사 7 곳 에 팔 아 148 억 원 의 부당 이득 을 챙긴 것 으로 조사 됐 습니다 . 또 2011 년 12 월 부터 2014 년 8 월 까지 고객 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보험 회사 에 팔 아 83 억 5000 여 만 원 의 부당 이득 을 챙긴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홈플러스 는 경품 행사 당시 응모 권 뒷면 에 ' 개인 정보 는 보험 상품 안내 등 을 위한 마케팅 자료 로 활용 된다 ' 고 고지 했 지만 , 이 같 은 내용 을 1 ㎜ 크기 의 작 은 글씨 로 안내 해 사실상 관련 내용 을 알리 지 않 은 것 이나 다름 없 다는 비판 을 받 았 습니다 . 이 에 김 씨 등 은 2015 년 6 월 " 홈플러스 가 2011 ∼ 2014 년 경품 행사 로 모은 개인 정보 와 패밀리 카드 회원 정보 2400 만 여 건 을 보험 사 에 팔 아 개인 정보 를 침해 당했 다 " 며 " 1 인 당 30 만 원 씩 배상 하 라 " 며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6 . 대 기업 의 도덕 성 이 도마 에 오른 사건 으로 사회 적 으로 큰 이슈 가 된 사건 인데요 , 이 에 관하 여 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1 심 법원 은 , " 홈플러스 가 경품 행사 를 통해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수집 해 이 를 보험 사 에 판매 한 행위 와 제 3 자 정보 제공 에 동의 하 지 않 은 사람 들 의 개인 정보 를 보험 사 에 제공 한 행위 는 개인 정보 의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한 불법행위 " 라며 , " 이런 행위 는 단순히 개인 정보 처리 자 의 과실 로 유출 된 신용카드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보다 위법성 이나 정보 의 주체 가 받 는 정신 적 고통 이 더 크 다 " 고 판시 하 면서 , " 홈플러스 는 김 씨 등 에게 각각 5 만 ~ 20 만 원 씩 모두 83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고 , 이 중 일부 에 관하 여 정보 를 매수 한 보험 회사 도 공동 으로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습니다 . 이 에 관하 여 소송 을 낸 김 씨 등 고객 들 은 1 심의 배상 인 정액 이 적 고 일부 는 아예 배상 을 못 받 게 됐 다며 , 홈플러스 는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것 이 위법 하 다며 항소 했 지만 최근 고등 법원 에서 항소 를 모두 기각 했 습니다 . ( 사회 자 마무리 멘 트 ) 오늘 시사 법률 시간 에 는 안한진 변호사 와 함께 기간제 근로 중간 에 일부 단절 기간 이 있 었 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 을 합산 해 2 년 이 넘 었 다면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 으로 인정 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과 ' 깨알 고지 응모 권 ' 논란 을 불러온 경품 행사 를 통해 입수 한 고객 개인 정보 를 보험 사 에 판매 한 홈플러스 와 이 를 사들인 보험 사 에 대하 여 피해 고객 들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고등 법 원판결 에 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 지금 까지 경남 민언련 OOO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