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를 연구 하 는 사람 들 - 공유 정부 ( 요약 본 추가 ) 
 공유 정부 ( 요약 본 추가 ) 
 2015 . 12 . 26 21 : 49 : 11 
 --- 서울 행정 학회 연례 학술 발표 논문 --- 2016 . 1 . 29 
 공유 정부 시론 ( 試論 ) 
 II . 이론 적 배경 과 인식 틀 
 1 . 민주 시민 사회 에서 정부 의 위상 : 역할 의 한계 
 2 . 인식 틀 
 III . 시민 사회 와 시장 과 역할 분담 , 그리고 분담 가능 한 영역 들 
 1 . 시민 사회 와 시장 과 역할 분담 
 2 . 분담 가능 한 영역 들 
 IV . 학문 적 ㆍ실천적 과제 
 나라 의 산적 한 문제 를 풀 길 은 공유 정부 ( 共有 政府 ) 밖에 없 다 . 무능 한 정부 를 더 이상 믿 기 힘들 다 . 기존 의 대립 되 는 여러 주장 들 , 이른바 권력 , 부 , 기회 등 을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 간 의 대결 구도 에 는 출구 가 없 다 . 새로운 시대 인식 을 토대 로 새 길 을 찾 지 않 으면 안 된다 . 새롭 다기 보다 18 세기 칸트 도 이미 말 했 다 . 탈 위상 , 탈 중앙 , 무소유 , 비 전유 , 비 시장 등 이 그것 이 다 . 이것 이 곧 공유 정부 의 이상 이 다 . 디지털 시스템 과 제 4 차 산업 혁명 의 시대 , 그리고 자연 법칙 을 넘 어 인공 법칙 으로 가 는 시대 를 맞 으며 기존 체제 에서 한시바삐 탈출 해야 한다 . 앞 으로 총선 과 대선 을 치를 3 년 이 국가 운명 의 분기점 이 다 . 
 공유 정부 는 아담 스미스 의 국부론 ( 國富 論 , The Wealth of Nations ) 에 대응 한 망부 론 ( 網 富 論 , The Wealth of Networkds ) 으로 가능 하 다 . 국부론 의 보이 지 않 는 손 이 법 , 제도 , 정책 으로 자본주의 기득 권 을 확대 재 생산 해 오늘 의 비극 을 양산 했 다 . 이제 는 더 이상 시대 의 그늘 에 갇힐 수 없 다 . 이 에 대한 반 명제 가 미국 하버드대 학교 로스쿨 교수 요하 이 벤 클 러 의 망부 론 이 다 . 시대 는 전 과 크 게 다르 다 . 생명 공학 , 인공지능 , 우주 과학 의 도움 으로 자연 법칙 의 효 가 약화 되 고 있 다 . 유발 하라리 가 말 하 듯 종교 , 정치 , 법 과 제도 , 교육 등 은 언어 를 구사 하 는 인간 이 만든 허구 에 불과 하 다 . 지적 설계 로 생명 이 유기 화합물 에서 비 유기물 로 되 어 가 니 신 의 세계 이 자 인간 의 세상 이 바뀌 어 가 고 있 다는 주장 도 외면 하 면 안 된다 . 
 공유 정부 는 공유 경제 에서 말 하 듯 1 차 집단 ( 가족 ) 과 2 차 집단 ( 정부 ) 의 중간 에 존재 하 는 1 . 5 집단 ( 공유 재 기반 동료 생산 과 사회 적 생산 ) 으로 굳이 정부 , 입법 , 선거 등 법 과 제도 를 거치 지 않 고 생산 과 거래 와 사용 이 가능 한 두 원 ( 관 과 민 ) 간 의 교집합 영역 이 다 . 이 영역 을 넓혀 정부 가 힘 에 부치 는 부문 을 민 에 맡겨 더 잘 하 도록 위양 하 는 구도 를 말 한다 . 공직 의 위상 과 가치 의 궤도 수정 이 전제 된다 . 
 급변 하 는 앞 으로 3 년 , 새로운 기틀 을 마련 해야 나라 의 미래 가 기약 된다 . 관 과 민 이 서로 를 인정 하 고 도와 출구 를 모색 하 지 않 으면 어떤 정부 , 어떤 정권 이 새로 들 어서 도 난제 는 쌓이 기 만 할 것 이 다 . 
 논문 은 학술 적 주장 으로 끝나 지 않 고 실천 의 장 으로 이어졌 으면 한다 . ‘ 공유 정부 민주 선도 ’( The Democratic Initiatives for Sharing Government , DISG ) 의 이름 으로 . 캠페인 을 벌이 는 것 이 한 방법 이 다 . 
 참고 로 아래 에 공유 정부 의 교집합 을 그림 으로 제시 한다 
 왜 정부 ( 행정부 ) 는 나라 에 산적 한 문제 를 제대로 처리 하 지 못하 고 있 는가 ? 왜 정부 는 바른 정책 을 올바로 수립 하 고 집행 하 지 못하 고 있 는가 ? 국민 이 궁금 해 하 는 정부 문제 를 행정 학도 는 제대로 직시 하 고 문제 를 푸 는데 기여 하 고 있 는가 ? 
 공공 행정 이 안 고 있 는 문제 와 한계 는 어느 나라 나 예외 없이 경험 하 고 있 고 돌파구 를 찾 으려 애쓴다 . 그러나 개혁 에 는 도 도리 표 만 찍힌다 . 예 나 이제 나 정부 관료 와 관료주의 는 구습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개혁 에 역행 하 고 있 다 . 정부 의 무능 과 관료 의 한계 는 정당 정치 와 무관 하 지 않 지만 여기 서 는 광의 의 정부 는 제외 한다 . 공공 행정 에 초점 을 맞추 려고 하 기 때문 이 다 . 
 어떻게 해야 할까 ? 정부 의 존재 가치 와 의미 를 달리 생각 해 스스로 고치 는 새롭 고 차원 다른 노력 을 기울여야 할 때 가 되 었 다 . 정부 의 존재 가치 는 지난 세기 와 달리 과학 정보 통신 기술 ( ICT ) , 바이오 ( BI ) , 인공지능 ( AI ) 등 여러 기술 의 괄목 할 만 한 발달 로 그 비중 과 역할 이 크 게 달라졌 다 . 
 한마디 로 소유 , 전유 , 시장 , 거래 등 의 관념 이 바뀌 어 비전 유적 , 비 시장 적 인식 이 싹터 가 고 있 는 것 이 오늘 의 시대상 이 다 . 정부 에 대한 기본 인식 이 바뀌 어야 할 근본 적 이유 다 . 그렇 다면 정부 의 위계 와 중앙 집중 이 어떤 변화 를 맞 아야 할까 ? 관료주의 는 어떻게 변신 해야 할까 ? 
 첫째 , 정부 는 국가 의 중심 으로 국민 이 원 하 는 모든 것 을 허구 에 불과 한 법 ㆍ제도ㆍ정책으로 해결 할 수 있 다는 착각 이나 해결 하 려고 하 는 헛된 노력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둘째 , 정부 의 역할 에 회의 를 품 고 정부 가 할 수 있 는 일 , 해야 할 일 등 과 할 수 없 고 할 필요 가 없 는 일 을 가려야 한다 . 
 셋째 , 어느 조직 이나 안 고 있 는 관료주의 의 문제 를 다시금 파헤쳐 개선책 을 찾 아야 한다 . 
 이런 문제 의식 으로 논문 은 정부 의 변화 방향 을 모색 하 기 로 한다 . 때마침 공유 경제 ( 共有 經濟 , sharing economy ) 가 화두 가 되 고 있 다 . i 공유 는 시대 정신 의 표상 이 되 었 다 . 과거 의 소유 , 독점 , 간섭 , 규제 에서 다시금 자유 와 정의 를 구현 하 려는 노력 이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소유 에 집착 하 는 이기심 만 아니 라 남 을 배려 하 고 동행 하 는 이 타심 도 존중 받 기 에 이르 렀다 . ii 이 변화 는 공존 과 안녕 을 위해서 다 . 과거 ‘ 지배 의 리비 도 ’ 보다 는 ‘ 동감 의 리비 도 ’ 가 존중 받 아야 할 시대 에 접 어 들 었 다 ( 그림 2 참조 ) . 는 이야기 다 . 과거 체제 의 부정 적 부산물 ( 빈곤 , 고통 , 박탈 , 소위 등 ) 을 씻 어 내 기 위해서 시대 의 패러다임 이 변해야 할 시기 를 맞 고 있 다 . 
 그럼에도 이 순간 정부 는 시대 정신 과 철학 을 외면 하 고 구태의연 한 인식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정보 를 적극 적 으로 공개 해 국민 의 편익 을 높인다는 정부 3 . 0 은 눈 가리 고 아웅 하 는 것 이상 이 아니 다 . 정부 의 시대 인식 이 이 정도 라면 현 정부 에 대한 기대 는 접 을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시대 가 어떻게 변하 고 국민 이 무엇 을 원하 는지 를 아직 도 모르 고 있 으니 답답 하 기 그지 없 다 . 
 후술 하 는 요하 이 벤 클 러 ( Yochai Benkler 의 주장 을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그 가 말 하 는 호혜 적 인간 ( Homo Reciprocans ) 이 바탕 이 된 공개경쟁 ( open competition ) 과 병렬 적 보완 ( parallel complimentary ) 으로 ‘ 공 유재 에 기반 한 동료 생산 ’( common - based peer production ) 이나 사회 적 생산 ( social production ) 의 의미 를 새기 며 iii 정부 가 어느 정도 바뀌 어야 하 는 가를 심각 하 고 신중 하 게 고려 해야 할 때 가 되 었 다 . 
 벤 클 러 가 말 하 는 동료 생산 은 1 차 집단 과 2 차 집단 사이 에 있 는 1 . 5 집단 이 다 . 두 원 이 교차 하 는 교집합 이 라고 해도 좋 다 . 이 집단 이 1 과 2 의 양 집단 의 모순 과 한계 를 극복 하 여 법 과 시장 을 거치 지 않 고 도 생산 활동 과 분배 를 적절히 한다는 것 이 다 . 법 과 시장 을 제친 다는 것 은 혁명 적 사고 이 다 . 자본주의 의 지배 구조 에서 비롯 되 는 아집 과 편견 을 지우 기 가 쉽 지 는 않 다 . 
 행정 학도 들 에게 익숙 한 공 유재 에 관한 논의 는 앨리 노 오스트롬 ( Elinor Ostrom ) 이 받 은 노벨 경제학 상 의 주제 인데 , 그 가 강조 한 것 이 벤 클 러 의 정신 과 상치 된다는 점 이 흥미 롭 다 . 즉 , 오스트롬 은 공 유재 의 고갈 을 막 으려면 사유 화 하 거나 규제 되 어야 한다는 지배 구조 의 논리 를 폈 기 때문 이 다 . 공유지 가 규제 없이 1000 년 을 유지 한 스위스 와 필리핀 마을 이 있 다 . 고전 경제학 적 관점 에서 말 하 는 공식 적 법 체계 를 넘 어 비 법률 적 사회 규범 이 인간 행위 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점 을 간과 해서 다 . iv 우리 나라 에서 는 김민주 가 부산 가덕 도 대항마 을 의 숭어 사례 를 들 어 공 유재 의 자치 적 관리 의 장점 과 단점 을 파헤쳤 다 . v 
 논문 은 ‘ 공유 정부 ’ 共有 政府 ’ 라는 정부 의 새로운 위상 을 정립 하 기 위해 , 
 ( 1 ) 현존 하 는 정부 의 위상 과 역할 의 한계 를 여러 실례 로 지적 하 고 , 공유 정부 의 인식 틀 을 제시 한다 . 
 ( 2 ) 정부 는 더 이상 관료주의 의 화신 인 철 둥지 와 철옹 성 을 쌓 지 말 고 문 을 활짝 열 어 시민 사회 와 시장 과 역할 분담 시대 를 맞 아야 한다 , 분담 의 구체 적 사례 를 제시 한다 . 
 ( 3 ) 학문 적 이 면서 실천 적 관점 에서 근본 적 이 고 단기 적 인 정책 들 을 제의 한다 . ‘ 공유 정부 민주 선도 ’( Democratic Initiative for Sharing Government , DISG ) ) 의 출범 같 은 것 이 그것 이 다 . 
 이상 이 논문 의 골격 이 다 . 
 1 . 민주 시민 사회 에서 의 정부 의 위상 : 역할 의 한계 
 민주주의 가 성숙 해도 정부 의 비중 과 역할 이 존치 내지 는 확대 돼 도 괜찮 다는 의견 이 없 지 않 다 . 정부 는 정부 조직 이 말 하 듯이 나라 의 온갖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존재 한다 . ( 1 ) 나라 를 지키 고 통일 을 이루 려고 노력 한다 . ( 2 ) 법 과 질서 를 유지 한다 . ( 3 ) 국제 관계 를 원활히 한다 . ( 4 ) 국민 의 경제 생활 을 신장 한다 . ( 5 ) 교육 , 복지 등 국민 의 사회 적 안전판 을 구축 한다 등 이 다 . 정부 가 국가 와 국민 을 위해 잘 하 는 것 도 많 지만 반면 국민 을 실망 시키 는 것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비대 한 정부 의 운신 이 효과 적 이 기 를 기대 하 는 것 은 연목구어 ( 緣木求魚 ) 이 다 . 더욱이 폐쇄 적 관료 세계 의 자기 중심 적 관견 은 시대 착오 적 이 고 국민 의 기대 와 거리 가 멀 다 . 엘리트 의 화신 인 공공 조직 의 관료 들 은 갑 의 위치 에서 무엇 이 든지 세우 면 되 고 집행 하 면 효과 가 난다는 착각 을 지우 지 못한다 . 
 정부 는 공유 와 근사 한 정보 공개 , 이른바 정부 3 . 0 을 내세운다 . 이 의 실체 를 가리 고 그 근본 이 관료주의 의 폐쇄성 을 극복 하 지 못하 고 있 는 사례 를 바로 보 아야 한다 . 
 1 ) 공유 의 시작 은 정부 가 정보 를 얼마나 공개 하 고 있 느냐 이 다 . 정부 는 정부 3 . 0 을 표방 하 며 공공 데이터 를 개방 하 고 공유 , 소통 , 협업 등 을 하 고 있 다고 말 한다 . 정부 가 ‘ 스마트 정부 ’ 라고 하 면서 연말 정산 팁 을 알려 주 고 시력 검사 도 없이 운전 면허 를 발급 한다고 하 는 것 은 편리 한 서비스 임 에 는 틀림 이 없 다 . 식중독 예측 지도 를 만들 고 , 범죄 위험 지수 를 개발 하 는 것 도 주민 의 편익 을 위해서 정부 가 애쓰 는 면모 다 . 클라우드 컴퓨팅 ( 1 만 8000 개 의 정부 전산망 과 데이터베이스 를 묶 는다 ) 과 빅 데이터 기술 을 응용 해 전자 정부 의 수준 을 끌어올리 려는 노력 도 기울인다 . 
 그러나 실상 은 그렇 지 않 다 . vi 정부 는 정보 를 국민 과 대등 하 게 같이 쓸 생각 을 하 지 않 는다 . 정부 는 국민 이 필요 한 정보 를 정직 하 게 공개 하 지 않 는다 정부 3 . 0 은 정부 서비스 가 간편 , 신속 하 게 된 몇 가지 일 뿐 아직 도 부처 별 운영 에 머물 고 융합 의 차원 에서 사물 인터넷 을 활용 하 는 수준 이 아니 다 . vii 
 정부 가 주목 해야 할 것 은 단순 업무 개선 으로 국민 이 원 하 는 신속 한 서비스 만 아니 라 정부 속 에 감춰진 자기 만 의 리그 속 을 공개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열린 재정 에 는 예산 사용 에 관련 된 큰 항목 만 열거 되 어 있 다 . 행정자치부 가 지방 교부금 지역 별 지원 내역 을 밝히 지 않 는다 . 미국 의 재정 세입 세출 공개 시스템 은 정부 예산 이 어느 지역 누구 에게 어떻게 쓰였 는지 를 투명 하 게 공개 한다 . 
 정부 는 부실 한 공공 데이터 축적 부터 온전히 해야 한다 . 5 년 에 한 번 씩 하 는 식당 위생 점검 이 줄 수 있 는 정보 는 너무 부 정확 하 다 . 동시 에 정보 를 숨긴다 . 지난 메르스 ( 코로나 바이러스 ) 사태 때 가 그렇 고 유해 물질 이 확인 돼도 두리 뭉실 발표 한다 . 공공시설 안전도 나 의료 사고 데이터 도 마찬가지 다 . 물론 지역 주민 이 공개 를 원하 지 않 는 범죄 정보 나 침수 정보 같 은 것 을 정부 가 과감히 공개 하 지 못하 는 고충 은 있 다 . 그러나 소수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것 이 정부 의 역할 일 수 는 없 다 . 
 2 ) 정부 가 공개 와 거리 가 먼 것 의 근본 이유 는 우월주의 , 곧 관료주의 때문 이 다 . 관료주의 의 폐해 가 한두 가지 가 아닌 것 은 이미 다 아 는 사실 이 지만 최근 의 지적 몇 가지 를 소개 한다 . 
 하나 는 평창동 계 올림픽 을 준비 하 는 이기홍 대한체육회 수석 부회장 사례 다 현 정부 는 80 년 대 식 으로 간섭 한다고 한다 . 공무원 은 상전 이 고 우리 는 아랫것 이 다 . 그 는 18 년 대한체육회 에서 일 하 는 동안 이번 정부 만큼 지시 와 간섭 이 심한 적 이 없 다고 토로 한다 . 체육회 도 비리 의 온상 이 라고 알려져 대통령 의 ‘ 4 대악 척결 ’ 의 일환 으로 조사 를 당하 는 것 은 이해 가 되 지만 내년 올림픽 에 대비 할 시기 에 서류 장부 가져오 라며 불러 대 준비 에 집중 할 수 없 는 실정 이 라고 호소 한다 . 
 둘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산하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원장 을 맡 고 있 는 박영아 전 국회의원 사례 다 . “ 공무원 숫자 가 너무 많 고 규제 하 고 간섭 할 대상 만 찾 고 다닌다 . ” 고 신문 인터뷰 에서 밝힌다 “ 정부 부처 마다 다투 어 시대 착오 적 연구 개발 을 과거 에 하 던 관행 으로 여전히 해 오 고 있 다 . ” “ 1970 ¤ ý 80 년 대식 으로 공무원 이 민간 을 이끌 어 가 는 시대 가 아니 다 . 산업 기술 개발 등 에서 민간 과 정부 투자 의 규모 는 7 대 3 쯤 된다 . 이미 민간 이 정부 를 앞서 고 있 다 . ……. 이런 부문 에서 정부 연구 개발 사업 은 투자 한 만큼 별로 효력 이 없 다 . x 
 이런 간섭 과 규제 로 일관 하 는 관 의 업무 행태 는 어제 오늘 의 이야기 가 아니 고 문체 부나 미래 부 만 의 이야기 가 아니 다 . 사업 부처 나 일선 기관 들 의 관료 적 행태 는 더 심하 면 심했 지 덜 하 지 않 는다 . 정부 는 자신 들 이 하 는 일 은 무엇 이 던지 옳 고 이 에 필요 한 인 적 ㆍ물적 자원 을 맘대로 써도 된다는 인식 을 좀처럼 지우 지 않 는다 . 
 3 ) 문제 는 요즘 별 논의 를 하 지 않 는 정부 의 규모 가 역할 과 무관 하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예 부터 행정 학도 들 은 정부 의 규모 , 즉 큰 정부 와 작 은 정부 에 관한 논의 를 당연 시 했 다 . 정부 가 바뀔 때 마다 부처 는 없 어 지 기 도 하 고 합쳐 지 기 도 했 다 . 노태우 정부 때 부터 시작 한 행정 개혁 ( 위원장 , 신현확 ) 은 김영삼 정부 ( 위원장 , 박동서 ) 에 이르 러 정부 부처 가 통합 되 면서 대 부처 주의 라는 이름 으로 정부 는 점점 공룡 이 되 었 다 . 김대중 정부 ( 위원장 , 박권상 , 실행 위원장 , 김광웅 ) 때 는 외환 위기 로 정부 조직 을 줄여야 했 는데 정치 적 이해 가 개입 됐 다 . 결과 적 으로 보 면 정부 부처 를 떼 었 다 부쳤 다 하 는 것 이 정부 의 효율 이나 성과 와 아무런 관련 이 없 고 , 소용 도 없 다는 점 이 다 . 이 점 논자 는 크 게 반성 한다 . 민주 정부 의 본질 은 견제 와 균형 인데 , 대 부처 가 되 니까 견제 는커녕 통합 의 힘 이 압도 하 는 결과 를 낳 았 다 . 
 그런 역사 적 과정 에서 현 박근혜 정부 는 정부 부처 늘리 기 를 다 반사 로 한다 . 국민 안 전처 가 대표 적 인 것 으로 에스커 레이터 두 줄 서기 그만 이 라는 발표 나 하 는 정부 는 그렇 게 도 할 일 이 없 는가 . 소방 , 방재 , 해상 사고 를 담당 하 는 국민 안 전처 같 은 기구 를 만들 거 면 국민 의 안전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부처 들 , 이를테면 국방부 , 보건부 , 국토 부 , 환경부 , 기상청 등등 여러 부처 간 의 협동 을 제고 하 는 방향 으로 개편 할 일 이 며 , 이 는 총리 실 의 한 부서 가 신설 되 는 것 으로 족하 다 . 
 질병 하나 제대로 관리 를 하 지 못했 는데 질병관리본부 장 을 차관 급 으로 올리 면 , 전쟁 이 나 면 국방부 장관 을 총리 급 으로 올리 겠 다는 것 인가 . 질병 본부 야 말 로 국제 화 시켜야 하 는 것 이 당면 한 과제 인데 관심 은 계급 에 만 있 다 . 
 관료 의 행태 는 비판 받 아 마땅 한 데 도 고집 은 여전 하 다 . 예 를 들 면 공무원 이 하 는 일 중 중요 한 것 이 전문 성 이 부촉 하 니 외부 전문 기관 에 용역 을 맡긴다 . 외주 가 때로 필요 하 나 연구 결과물 은 원 하 는 대로 편집 되 거나 사장 되 는 것 이 예사 다 . 대신 관료 적 전문 성 , 말 하 자면 목표 를 세워 놓 고 이 를 달성 하 는 데 필요 한 전문 지식 과 정보 만 활용 하 는 정당 하 지 못한 행위 를 자행 한다 . 
 정부 는 연속 적 이 지 못하 다 . 정부 가 바뀌 면 같 은 것 이 라도 색칠 을 다시 해 새로운 것 처럼 만들 어 국민 을 착각 하 게 한다 . 일시 적 행사 로 국민 의 눈 을 번쩍이 게 하 고 잊 고 마 는 낭비 를 정부 는 더 이상 하 지 말 아야 한다 . 
 이제 정부 는 능력 이 미치 지 못하 면 손 을 놓 고 시장 과 민간 ( 정직 하 고 성실 하 고 능력 있 는 ) 에게 맡 아 달 라고 요청 할 때 가 되 었 다 . 짐 을 덜 고 집중 할 필요 가 있 는 일 ( 기초 와 미래 준비 ) 에 만 매진 해 나라 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 . 
 2 . 인식 틀 
 논문 에서 인식 틀 의 기저 는 공유 다 . 정부 의 존재 와 역할 이 국가 와 국민 을 위한다고 하나 그 과정 에서 정부 가 도 를 넘 어 국민 을 압도 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어서 공유 의 이념 과 거리 가 멀 다 . 
 정부 는 세상 의 변화 를 철저히 간과 하 고 과거 에 만 머물러 있 다 . 세상 은 < 그림 1 a > 에서 보 듯이 계급 사회 에서 전이 사회 를 거쳐 공동체 사회 로 전개 되 고 있 다 . 현실 적 으로 는 세 단계 가 혼재 되 어 있 다 . 특히 정부 는 계급 사회 그대로 다 . 계급 제 는 정부 에 만 있 지 않 다 . “ 계급 제 ( hierarchy ) 는 한국인 의 삶 에서 중요 한 조직 화 된 원리 ” 라고 미국 계간지 뉴욕 커 가 최근 한 글 에서 지적 했 다 . xi 계급 제 는 이 나라 에서 지울 수 없 는 규범 이 다 . 대표 적 일례 로 언론사 의 기자 나 예 ㆍ체 능인 들 의 말투 를 들 어 보 라 . 언필칭 선배 , 후배 가 뜬금 없이 나온다 . 평등주의 를 지향 하 면서 이런 의식 을 버리 지 못한다 . 마이클 센 들 이 < 정의 란 무엇 인가 > 에서 공동체 사회 를 지향 하 는 것 이 모두 를 행복 하 게 하 는 단계 라는 점 을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xii 
 < 그림 1 a > 세상 의 변화 
 < 그림 1 b > 는 또 다른 세상 의 변화 를 보여준다 . 레이먼드 커즈와일 의 < Singularity is Near >( 김명남 , 장시 형 역 , 특이점 이 온다 , 김영사 , 2007 ) 는 세상 의 변화 발전 을 6 단계 로 나누 어 풀이 한다 . 첫째 , 물리학 과 화학 의 시대 . 둘째 , 생물학 의 시대 . 셋째 , 뇌 과학 의 시대 . 넷째 , 기술 의 시대 . 다섯 째 , 기술 과 인간 지능 이 융합 하 는 시대 . 여섯 째 , 우주 가 다시 태어나 는 시대 등 이 커즈와일 이 보 는 세상 의 변화 이 다 . 현재 우리 는 5 단계 를 지향 하 려고 애쓰 고 있 는데 정부 는 로봇 공무원 으로 대체 되 는 계급 의 변화 를 생각 하 지 도 않 고 있 는 듯 하 다 ( 미주 xxiv 참조 ) . 로봇 으로 대체 되 는 하위 직급 조정 을 계획 하 지 도 않 고 있 다 . 
 < 그림 1 b > 과학 발전 에 따른 세상 의 변화 - R . 커즈와일 
 또 다른 차원 에서 세상 의 변화 는 이렇 다 . 세계 는 현재 새로운 산업 혁명 의 시대 에 접어들 었 다 . ‘ 스마트 공장 ’, 제 4 차 산업 혁명 의 시대 라고 도 말 한다 . ‘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 RFID ) 이 뒷받침 하 고 있 다 . xiii 스마트 폰 , 사물 인터넷 , 신재 생 에너지 , 전기 자동차 등 각종 디지털 기술 로 자본주의 라는 현재 경제 패러다임 이 한계 효용 이 0 이 되 는 세상 을 맞 는다 . 향후 40 년 간 ‘ 자본주의 와 공유 경제 가 공존 하 는 혼혈 의 시대 ’ 이자 ‘ 하이브리드 경제 의 시대 ’ 가 도래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xiv 그래서 이 들 에 대해 ‘ 협력 적 소비 ’ 라는 이름 을 붙이 기 도 한다 . 현재 전 세계 공유 경제 의 규모 를 200 억 달러 로 추정 한다 . 2050 년 이 되 면 공유 경제 가 자본주의 와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으로 부상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한다 . 
 < 그림 2 > 4 차 산업 혁명 시대 ( 출처 : 구글 이미지 ) 
 여기 서 한 가지 덧붙일 것 이 있 다 . 지혜 의 인간 ( Homo Sapiens ) 이 신 의 시대 를 거쳐 생명 공학 , 인공지능 , 우주 과학 의 도움 으로 변하 기 시작 했 다 . 40 억 년 동안 생명 은 유기 화합물 이 라고 해서 자연 법칙 에 순응 해 왔 다 . 그러나 이제 는 지적 설계 로 생명 의 본질 이 비 유기물 로 바뀌 기 시작 했 다 . 언어 덕분 에 인간 이 서로 협동 하 며 화폐 , 종교 , 제국 을 창조 했 다 . 그러나 종교 , 정치 , 법 과 제도 , 교육 , 교역 등 은 지어낸 이야기 로 모두 허구 에 불과 하 다는 것 을 인정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의견 이 고개 를 번쩍 들 고 있 다 . ‘ 개념 의존 적 실제 ’ 라는 명제 와 통한다 . 이 처럼 인간 과 사회 가 변하 고 있 다 . 세상 을 새롭 게 설계 하 는 시대 가 오 고 있 다는 전망 을 외면 하 면 안 된다 . ( 유발 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사피엔스 , 김영사 , 2015 ) 
 세상 은 이렇게 변하 고 변할 텐데 , 정부 라고 예외 일 수 는 없 다 . 정부 도 시대 의 흐름 따라 위상 과 역할 을 재고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앞 에서 지적 한 대로 아직 도 물질 과 에너지 를 생산 하 는 것 만 이 지 고 지선 이 라고 생각 하 는 지배 의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 300 년 동안 국가 는 19 세기 과학주의 와 유물론 , 그리고 합리주의 를 바탕 으로 국민 을 위해 물질 과 에너지 를 생산 하 는 것 을 당연 시 했 다 . 그러나 그 결과 는 긍정 적 산물 만 아니 라 부정 적 산물 이 동시 에 양산 되 는 결과 를 빚 는다 . 전쟁 , 파괴 , 환경 훼손 , 마약 , 매춘 , 이혼 등등 인간 세계 에서 없 어 졌으면 하 는 부산물 이 끊임없이 양산 됐 다 . 
 시대 는 더 이상 ‘ 생산 의 축 ’( axis of production ) 에 만 머물 면 안 되 게 되 었 다 . 즉 , ‘ 공존 의 축 ’( axis of co - existence ) 으로 이동 해야 국가 의 균형 이 잡힌다 . 공존 의 축 에서 의 기본 가치 는 물질 과 에너지 대신 생명 과 시간 으로 칼 포퍼 의 비판 적 합리주의 가 이론 적 으로 뒷받침 한다 . 공존 의 축 과 생산 의 축 의 관계 를 < 그림 3 > 으로 참고 하 기 바란다 . 
 < 그림 3 > 21 세기 인지 문명 시대 의 국가 기본 틀 
 공존 의 축 으로 이동 해야 할 시대 적 사명 에 맞추 어 논문 의 기본 인식 틀 은 
 < 그림 4 > 와 같 다 . 
 < 그림 4 > 공유 정부 인식 틀 
 공유 정부 에 관한 논의 는 아직 생소 하 다 . 정부 와 민간 이 협업 하 는 이른바 거버넌스 역시 주인 은 정부 이 고 국민 은 어디 까지 나 객 이 다 . 주종 관계 다 . 주권 재민 을 진정 으로 인정 한다면 정부 는 국민 을 위해 서비스 하 는 입장 이 어야 함 이 분명 하 다 . 이제 정부 는 과거 의 위상 과 역할 에서 벗어나 국민 과 시장 과 협업 을 넘 어 공존 하 기 위해 분업 이 가능 한 공유 를 하 면서 시장 의 독자 적 역할 을 인정 할 때 가 된 것 이 다 . 전제 는 시장 이 돈 이 아닌 인간 중심 이 어야 하 고 , 정부 보다 정직 하 고 봉사 와 희생 할 소임 을 다 할 수 있 는 정향 과 능력 이 있 어야 한다 . 
 다시 말 하 지만 정부 는 정보 의 적극 적 공개 와 공유 를 넘 어 , 그리고 협 치 ( 協 治 ) 를 넘 어 국민 과 분업 ( 分業 ) 의 묘 를 살릴 때 가 되 었 다 . 공유 는 함께 나누 어 갖 는다는 의미 만 이 아니 라 논문 에서 강조 하 는 공유 는 함께 일 하 는 협업 의 수준 을 넘 어 정부 는 민간 이 더 잘 할 수 있 는 것 을 간섭 하 지 않 고 독자 적 활동 을 인정 하 는 수준 이 다 . 까닭 은 기존 의 중앙 집중 적 법 과 정책 의 틀 에서 는 문제 가 해결 될 수 없 으니 자생 과 자율 과 자유 를 인정 해 민간 부문 의 활동 이 활발 하 도록 정부 의 기본 인식 과 행동 방향 이 바뀌 었 으면 하 는 것 이 다 . 
 공유 정부 의 이해 를 돕 기 위해 다음 < 그림 5 - 1 >, < 그림 5 - 2 >, < 그림 5 - 3 > 을 참조 하 기 바란다 . < 그림 5 - 1 > 에서 는 정부 ( A ) 와 국민 ( B ) 간 의 교집합 이 벤 클 러 가 말 하 는 1 . 5 의 동료 생산 집단 이나 사회 적 생산 영역 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 다 . 공유 정부 의 상징 이 라고 하 고 싶 다 . 이어서 < 그림 5 - 2 > 와 < 그림 5 - 3 > 은 공유 정부 를 이해 하 기 위한 은유 적 상징 을 추가 한 것 이 다 . 특히 은유 ( 1 ) 은 교집합 이 얼마나 유용 한 영역 인지 를 밝힌다 . 은유 ( 2 ) 는 여러 교집합 중 7 이 가장 공유 정부 의 이상 에 가깝 다 . xv 
 < 그림 5 - 1 > 공유 정부 의 영역 
 < 그림 5 - 2 > 공유 정부 은유 ( 1 ) 
 < 그림 5 - 3 > 공유 정부 은유 ( 2 ) 
 우리 는 이제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의 ‘ 보이 지 않 는 손 ’( 이기심 이 바탕 인 ) 이나 토마스 홉스 의 리바 이 어 던 ( Leviathan ) 에서 말 하 는 경쟁 , 명예 , 이기심 보다 비 이기 적 유전자 ( the unselfish gene ) 로 호혜 와 협업 으로 탈 집중 적 협동 이 가능 한 쪽 으로 눈 을 돌릴 때 가 되 었 다 . 
 칸트 도 이미 인간 적 인 것 에 관한 의미 법칙 을 탐구 하 면서 그 본질 을 ‘ 중심 성 ’ 이나 ‘ 위상 성 ’ 으로 대변 되 는 폐쇄 된 정형 이 아니 라 ‘ 탈 중심 성 ’ 이나 ‘ 탈 위상 성 의 열린 관계 를 말 했 다 . xvi 그리고 존 스튜어드 밀이 말 하 듯 인간 은 내면 적 힘 의 상황 에 따라서 모든 면 에서 스스로 자라 고 발육 하 는 나무 와 같 고 , 인간 의 삶 의 방식 에서 다양 성 을 존중 받 지 못한다면 인간 이 다다를 수 있 는 높 은 지적 수준 까지 이르 지 못한다는 견해 를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인간 행동 을 권력 과 시간 ( 병영 , 교도소 , 양로원 등 은 제도 적 본질 이 같 다는 사실 을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으로 꽁꽁 묶 어 놓 는 관료제 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는 이유 는 너무 많 다 . 
 정부 는 앞 에서 지적 한 대로 공개 를 제대로 하 지 않 는다 . 협업 은 거버넌스 의 이름 으로 시민 단체 와 잘 아우르 는 것 같 지만 양자 는 어디 까지 나 갑과 을 의 관계 를 벗어나 지 못한다 . 명색 만 시민 사회 와 의논 한다는 태도 다 . 시민 단체 중 에 는 정부 나 기업 에 코업 트 되 어 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하 지 않 는 경우 도 있 다 . 
 논문 은 시대 의 변화 에 부응 해 정부 가 시장 과 많 은 것 을 공유 하 되 분업 의 정신 이 바탕 이 되 자는 것 을 재삼 강조 한다 . 정부 보다 잘 하 는 사회단체 , 기업 , 학교 , 그 밖 의 단체 등 이 있 으면 이 들 이 할 수 있 는 여러 사업 과 활동 ( 교육 , 문화 , 경제 , 봉사 등 ) 에서 정부 는 손 을 떼 고 시장 에게 맡기 자는 취지 다 . 
 1 . 시민 사회 와 시장 의 역할 분담 
 사회 는 많 은 변화 를 겪 었 다 . 지본 사회 ( 地 本 社會 ) 와 자본 사회 ( 資本 社會 ) 에 이어서 정보 사회 ( 情報 社會 ) 와 병행 해 뇌 본 사회 ( 腦 本 社會 ) 가 진행 된 지 오래 다 . 천렵 시대 의 발 과 다리 , 산업 시대 의 손 , 정보 시대 의 얼굴 ( 눈 , 코 , 입 , 귀 ) , 그 다음 으로 이어지 는 뇌 가 시대 의 중심 이 다 . 마음 과 정신 의 집합체 인 뇌 는 모든 판단 과 결정 과 행위 를 주관 한다 . 
 청와대 가 정부 부처 와 중복 이 되 는 기능 을 하 기 보다 창조 대 ( 創造 臺 ) 가 되 어야 한다는 논리 는 정부 를 인체 에 비유 하 면 청와대 는 뇌 에 해당 하 기 때문 이 다 . 또한 푸르 다는 청 ( 靑 ) 이 만물 이 생성 하 는 봄 의 색깔 로 창조 와 떠오르 는 태양 을 상징 한다 . xvii 
 ICT , AI , BT 의 시대 , 4 차 산업 혁명 시대 ( 복잡 과 융합 의 시대 ) 가 열린 지 오래 인데 , 정부 가 시대 의 흐름 을 따라가 지 못하 면 ( 관료주의 는 원래 폐쇄 , 경직 , 단순 , 일 률 , 평면 이 니까 ) 무거운 짐 을 덜 고 민간 에게 도움 을 청해야 마땅 하 다 . 공개 를 넘 어 협업 을 넘 어 공유 와 분업 의 흐름 을 타 지 않 으면 철 둥지 ( iron cage ) 정부 는 고철 이상 이 될 수 없 다 . 
 ‘ 공공재 기반 동료 생산 ’ 으로 가능 한 공유 와 분업 을 위해 정부 는 무엇 부터 준비 해야 할까 ? 
 ( 1 ) 정부 는 두 손 에 움켜쥐 고 있 는 권력 을 하나 씩 내려 놓 아야 한다 . 정부 의 규모 를 줄이 고 역할 을 한정 시키 는 데 동의 해야 한다 . 규제 개혁 의 차원 을 넘 어야 한다 . 
 ( 2 ) 공직자 의 신분 보장 부터 없애 야 한다 . 공무원 의 신분 보장 이 정직 과 정의 의 화신 이 되 라고 준 선물 이 자 특권 인데 , 고위 공직자 들 의 상당수 가 규정 뒤 에 숨 어 규제 일변도 에다 정의 를 외면 하 는 일 을 다 반사 로 한다 . “ 고위 공직자 들 은 저마다 아킬레스건 이 있 어서 상대 의 불의 를 알 고 도 결정 적 한 방 을 못 내민 다 . ” 정민 이 세 사상 반 ( 世事 相反 ) 중 하나 로 한 말 이 다 . xviii 공직자 들 의 변명 은 중립 적 이 어야 하 기 때문 이 란다 . 그러나 고위직 상당수 는 평소 승진 인사 때 , 그리고 특히 선거 때 가 되 면 정치 에 줄 을 대 고 정당 에 기웃거리 기 를 다 반사 로 한다 . 이 들 은 신분 을 보장 받 을 이유 나 가지 가 없 는 존재 다 . 과장 급 중견 관리 층 까지 만 신분 을 보장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정부 일 의 중심 역할 을 이 들 이 하 기 때문 이 다 . 
 ( 3 ) 공직 의 계급 을 줄이 는 것 이 급선무 다 . 
 ( 4 ) 기업 에서 하 는 ‘ 나무 의 숲 ’ 처럼 리더 가 아래 사람 들 로부터 항시 평가 받 고 고쳐 가 는 일 에 주력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 5 ) 역량 강화 한답시고 개념 에 불과 해 실재 와 거리 가 먼 내용 ( concept - dependent reality ) xix 을 주입 하 고 있 으니 이런 공직 훈련 과정 이야말로 가장 전근대 적 이 다 . 
 ( 6 ) 공직 이 권력 이 아니 라 봉사 와 헌신 과 희생 이 라는 것 을 인식 하 게 되 면 5 급 공무원 부터 퇴임 때 까지 각자 에게 드 는 비용 30 억 원 을 반 으로 줄이 는 안 도 내 놓 을 때 가 되 었 다 . 세금 을 더 걷 느니 마 느니 하 면서 복지 타령 하 기 보다 공직 의 예산 을 크 게 줄이 는 노력 을 하 면 된다 . 뇌 가 아무리 좋 은 엘리트 집단 이 진 을 치 고 있 어도 국민 에게 돌아오 는 것 은 감시 와 규제 이상 이 없 다 . 
 정부 는 입장 을 바꾸 어 을 ( 乙 ) 이 되 겠 다는 심정 과 각오 로 민간 의 도움 을 호소 해야 한다 . 정부 가 민간 의 도움 을 청하 는 것 은 갑 의 입장 에서 가 아니 라는 것 부터 인식 해야 한다 . 보조금 찔 금 주 고 매사 를 간섭 하 고 농락 하 고 억압 하 는 시대 의 관행 부터 거두 어야 한다 . 
 아직 도 국가 는 다스리 고 , 국민 은 규제 를 받 거나 보호 ( 사회 권 과 자유 권 으로 ) 받 거나 둘 중 에 하나 라는 인식 을 지우 지 못하 는 세상 에서 우리 는 살 고 있 다 . 21 세기 인데 도 20 세기 정부 로 운영 되 고 있 는 대한민국 국가 관리 체제 에 대한 반성 과 비판 이 심각 해 보이 지 도 않 는다 . 정부 의 한계 가 분명 해 ‘ 공유 정부 ’ 의 대안 이 시급 한 데 도 정부 나 관련 분야 의 학자 들 은 손 을 놓 고 있 다 . 
 그 동안 정부 가 많 은 노력 을 기울여 왔 다는 것 은 인정 하 지만 , 21 세기 공유 가 무엇 인지 조차 인식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우리 정부 의 관리 체제 의 한계 를 크 게 세 가지 로 나누 어 본다 . 
 첫째 , 국가 관료 가 갑 의 위치 에 있 어 주권 재민 ( 主權 在民 ) 이 아니 라 주권 재관 ( 主權 在官 ) 이 라는 것 . 둘째 , 전문 성 이 태부족 한 정부 는 법 과 제도 , 그리고 정책 만 잘 만들 면 국민 의 신뢰 를 얻 는 줄 착각 하 는 것 , 셋째 , 21 세기 ICT 와 5 세대 이동 통신 시대 에 정부 는 공유 경제 ( 우버 택시 , airbnb , 스타트 업 등 ) 의 흐름 을 외면 함 은 물론 ‘ 공유 정부 ’ 는 생각 하 지 도 않 고 있 다 . 
 현실 은 각 부처 의 폐쇄성 과 불 투명 성 으로 는 협업 조차 불 가능 하 다 . 또한 문제 가 발생 하 면 책임 을 미루 기 때문 에 책임 소재 가 불 분명 해 지 는 문제 를 안 고 있 다 . 합리 적 조직 은 내 것 만 고수 하 며 능률 에 얽매이 지 않 고 문제 에 능동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어야 한다 . 잘 했 다고 떠들 어 대 는 홍보 습관 부터 버려야 한다 . 정부 조직 간 의 협업 은 물론 정부 와 민간 간 의 양위 가 가능 해야 한다 . 
 정부 는 공직자 의 것 이 아니 다 . 제러미 리프킨 이 말 하 는 소유 의 시대 가 가 고 사용 과 접근 의 시대 가 이미 오 고 있 는 데 도 공직자 들 은 소유 에 집착 하 고 있 다 . 국회의원 이 선거구 가 자신 의 소유 인 양 생각 하 듯이 정부 관리 들 도 헤겔 이 지적 했 듯이 자리 가 자신 의 소유 인 양 착각 하 면 안 된다는 뜻 이 다 . 
 사물 인터넷 ( IoT ) , 빅 데이터 ( Big - data ) 등 으로 정보 교류 의 양태 가 바뀌 면 , 국가 에서 중심 인 정부 의 위상 은 재고 되 어야 한다 . 정부 는 국민 과 대등 한 위치 와 입장 에서 정부 의 각 부처 간 , 정부 와 시민 간 , 그리고 시민 과 시민 간 의 정보 공유 는 필수 로서 지금 까지 의 각 계층 간 의 대결 구도 를 뒤바꾸 지 않 으면 정부 자체 의 존재 이유 가 반감 되 는 시대 를 맞 는다 . 공유 정부 는 정보 만 공유 하 자는 것 이 절대 아니 다 . 공유 정부 는 냉정 하 고 냉철 하 게 정부 의 권한 과 기능 을 보다 유능 한 민간 에서 위임 하 는 형태 를 말 한다 . 
 정부 한계 의 보완 내지 는 대안 으로 제시 되 는 공유 정부 는 결코 생소 한 개념 이 아니 다 . 앞서 디지털 시대 변화 를 누누이 설명 했 다 . 이미 현 정부 나 민간 의 아이디어 가 적극 적 이 다 . 
 몇 가지 의견 과 입장 을 소개 한다 . 
 ( 1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2012 년 이미 더 나 은 ‘ 공유 도시 서울 ’ 을 꿈꾸 자는 캐치프레이즈 를 내 걸 고 공유 도시 서울 선언 했 다 . 내용 은 주차장 을 공유 하 고 세어 하우스 나 나눔 카 를 적극 도입 하 자는 것 이 다 . 공공시설 15 만 건 이상 을 개방 했 다 . 공유 서 가 는 58 개소 , 생활 공구 도서관 은 81 개소 , 그리고 서울시 가 보유 한 공공 데이터 4000 여건 을 공개 했 다 . 나눔 카 는 이미 65 만 명 이상 의 시민 이 이용 하 고 있 다 . 
 ( 2 )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청 은 로비 에 북 카페 를 꾸미 고 지역 특산물 을 판매 하 고 있 다 . 
 그러나 앞 의 둘 은 논문 이 말 하 는 공유 의 수준 이 아니 다 . 
 ( 3 ) 현 정부 가 창조 경제 만큼 강조 하 는 키워드 중 하나 가 문화 융성 이 다 . 위원회 가 구성 되 어 있 고 센터 도 있 다 . 그 센터 의 운영 을 예술 의 요람 금호 재단 에 맡기 자는 제안 이 있 다 . xx 예술 을 선도 하 는 이건창 호 같 은 기업 도 좋 다 . 더 보탠다면 예술 의 전 당 같 은 기관 을 문 체부 산하 에 둘 이유 가 없 다 . 
 ( 4 ) 정부 개입 없이 남북 면회소 를 여러 곳 에 만들 어 다른 말 말 고 음식 먹 으며 잡담 만 해도 동질 성 회복 의 첫 걸음 이 될 수 있 다는 제안 도 있 다 . xxi 
 ( 5 ) 정부 가 사립 학교 법 으로 유수 의 대학 까지 규제 와 간섭 을 할 필요 가 없 다 . 대학 교육 이 살아나 는 길 중 하나 가 국가 로부터 의 독립 이 다 . 기업 더러 좋 은 중 ㆍ고등학교 세워 형편 이 어려운 학생 들 에게 좋 은 교육 기회 를 주 자는 의견 이 있 다 ( 남정욱 ) . 교육 을 기존 학교 라는 둘레 에서 벗어나 게 하 는 것 도 한 방안 이 다 . 
 ( 6 ) 정부 R & D 사업 ( 2016 년 예산 , 11 조 784 억 원 , ) 을 기획 초기 단계 부터 기업 에 맡겨야 중복 된 투자 와 지원 을 줄일 수 있 다는 의견 도 많 다 . 
 ( 7 ) 신용카드 수수료 를 정부 가 정한다 . 시장 에 맡기 면 더 잘 할 수 있 다 . 내년 새로 신설 되 는 인터넷 은행 도 금융 위원회 의 관치 에서 벗어나 는 것 이 금융 개혁 이 라고 하 는 의견 도 있 다 ( 이진석 ) . 
 ( 8 ) 정부 의 신뢰 가 바닥 에 떨어지 니까 민간 끼리 ( p 2 p ) 화폐 를 교환 하 는 비트코인 ( bitcoin ) 이나 블록체인 을 넘 어 신뢰 공학 ( trust engineering ) 으로 입법 , 행정 , 사법 , 선거 등 중심축 이 정부 에서 민간 으로 옮겨갈 가능 성 을 예견 하 는 이 가 있 다 . xxii 
 ( 9 ) 이명박 정부 때 수십억 원 을 들여 한식 세계 화 프로젝트 를 진행 한 바 있 다 . 지금 은 kor - eat 이나 luv . kr 처럼 정부 도움 없이 민간 이 앞장서 서 한식 세계 화 프로젝트 를 진행 하 고 있 다 . 
 ( 10 ) 앞 으로 국립 , 국정 , 국영 , 국책 , 국립 등 과 같 은 기구 는 정리 해 민간 에게 돌리 는 방향 으로 가 는 것 이 옳 다 . 그 중 국가 대표 선수 훈련 프로그램 이 좀 걸린다 . 그러나 전체주의 시대 도 아닌데 국가 가 대표 선수 를 관리 하 는 것 은 전근대 적 이 다 . 올림픽 을 위해 그 때 그 때 팀 을 구성 해 준비 하 면 된다 . 
 정부 가 아직 도 보모 ( nanny ) 인 것 이 탈 이 다 . 정부 가 모든 것 을 다 하 는 것 이 선 이 라는 것 이 다 . 한 중견 행정 학자 는 정부 는 부모 이 고 국민 을 자식 이 라는 20 세기 적 인식 을 아직 도 갖 고 있 다 . 공유 정부 의 시각 으로 는 이해 할 수 없 는 인식 이 다 . 
 예산 많이 들여 정부 가 앞장서 지 않 아도 필요 에 따라 민간 이 정부 의 역할 을 대신 하 면 정부 는 그 만큼 짐 을 덜 고 기본 적 이 고 국가 의 안위 와 미래 설계 등 큰 일 에 몰두 할 수 있 다 . 이 는 규제 철폐 의 차원 과 또 다른 이야기 다 . 이제 부터 라도 정부 는 교육 , 문화 , 관광 , 보건 , 금융 , 경제 등등 정부 의 짐 을 덜 고 민간 에게 도움 을 청할 때 가 지나 고 있 다는 것 을 심각 하 게 받아들여야 한다 . 
 서울시 같 은 큰 정부 기관 이 공유 의 이름 으로 앞장 을 서 는 것 은 반가운 일 이 지만 서울시 는 물론 정부 는 아직 도 정보 공개 나 국민 편익 을 위한 시설 개방 , 그리고 나누 어 사용 하 자는 개념 이상 의 인식 을 갖 고 있 지 않 다 . 더욱이 공유 정부 가 아닌 공유 경제 의 인식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것 도 문제 다 . 
 문제 는 공무원 이 단색 의 관료주의 적 전문 성 ( 목표 를 정해 놓 고 이 를 정당 화 시키 는 지식 만 동원 하 는 ) 밖에 없 고 , 우수 한 개체 가 관료주의 로 하향 동질 화 되 어 있 다는 점 이 다 . 그러 니 공무원 에게 기대 할 수 있 는 것 이 많 지 않 아 보인다 . 이 를 위해서 는 국민 이나 공직자 모두 가 공동체 에 대한 분명 한 책임 의식 을 가지 고 ‘ 나 ’ 개인 만 을 생각 하 는 것 이 아니 라 , ‘ 나 ’ 를 둘러싸 고 있 는 , 함께 존재 하 는 모든 것 , 건강 을 유지 하 는 정반대 의 미생물 들 을 대등 하 게 인식 할 수 있 는 주체 가 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xxiii 
 지금 까지 정부 개혁 은 정부 의 규모 ( 큰 정부 , 작 은 정부 ) 논쟁 이나 규제 철폐 등 과 같 은 기능 적 논쟁 에 한정 되 었 다 . 그러나 시대 가 바뀌 고 정부 의 위상 과 역할 이 재 검토 되 어야 할 시점 에 과거 와 같 은 논쟁 은 시대 착오 적 이 아닐 수 없 다 . 
 기본 틀 에서 볼 때 세상 이 나아가 는 방향 이 달라졌 다 . 사회 시스템 이 정부 가 힘 을 가지 고 이끌 어 나가 던 주체 에서 이제 는 대안 이 되 는 다양 한 힘 의 주체 가 나타난 것 으로 판단 된다 . xxiv 탈 중심 이 고 탈 위상 이 다 . 공유 정부 만 이 나라 를 바로 세울 수 있 는 대안 이 다 . 
 이제 정부 와 정부 를 연구 하 는 사람 들 이 해야 할 일 은 기존 의 정부 가 그저 주어진 존재 인가 에 대한 의문 에서 탐구 를 시작 했 으면 한다 . 정부 의 존재 이유 와 가치 , 정부 의 역할 과 기능 의 의미 , 정부 와 국민 의 관계 등등 에 관한 주제 를 놓 고 인문 사회 과학 , 응용과학 , 융합 학문 등 각 분야 에서 학문 적 논의 를 해야 할 여지 는 남긴다 . 
 1 ) 근원 적 으로 는 , 
 - 공직자 의 신분 보장 을 재고 해야 한다 . 이 문제 는 매우 심각 한 과제 다 . 고위직 에 있 는 공직자 들 은 높이 올라가 고 빨리 올라갈수록 상당수 가 정치 풍향 에 민감 하 다 . 평소 엔 책임 질 나라 일 을 미루 다가 승진 때 가 되 면 물불 을 가리 지 않 고 청탁 하 고 다닌다 . 이런 고위직 의 신분 을 보장 할 의무 가 국가 에 는 없 다 . 또한 이 들 은 아래 에서 이루어지 는 일 이 무엇 인지 를 잘 모르 고 또 알 아도 외면 한다 . 한마디 로 책임 을 져야 할 위치 에 있 는 사람 이 실상 에서 멀리 있 을 뿐 이 다 . 신분 보장 철폐 만 아니 라 기업 처럼 정부 고위직 의 5 퍼센트 는 매년 퇴직 시키 자는 의견 도 타당 성 이 있 다 . 
 - 로봇 행정 시대 에 대비 해 정부 계급 분류 를 재 구성 해야 한다 . 9 등급 으로 나누 어 진 일반직 공무원 의 계급 을 줄어야 한다 . 기술 적 이 고 기계 적 인 것 은 앞 으로 로봇 이 맡 을 것 이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준비 를 위해 계급 조정 이 시급 하 다 . 더욱이 하급직 이 민간 을 괴롭히 는 경우 가 허다 해 이 점 도 개혁 의 대상 이 되 어야 한다 . xxiv 대선 때 만 되 면 큰 약속 만 하 는 정당 은 더 이상 허풍 떨 지 말 고 공유 정부 의 정신 으로 정부 기구 의 중추 부터 대 수술 하 겠 다고 해야 역사 에 죄 를 더 짓 지 않 는다 . 
 - 정부 공직자 충원 과 훈련 프로그램 을 대폭 개편 해야 한다 . 공채 에서 아직 도 옛 행정 의 패러다임 으로 시험 을 부과 한다 . 채용 후 교육 훈련 프로그램 도 지극히 전 근대 적 이 다 . 현 교육 프로그램 은 겉핥 는 추이 변화 와 지식 과 실무 를 익히 는 정도 이 지 국가 와 정부 , 정부 와 국민 , 정부 와 시장 , 미래 의 정부 등 과 같 은 근본 적 인 연찬 과 거리 가 멀 다 . 지난 정부 에서 중앙 공무 원교 육 원 을 프랑스 의 행정 학교 같 은 제도 로 바꿀 계획 을 세운 적 이 있 다 . 그렇게 되 면 지금 보다 는 격 이 올라가 겠 지만 , 이런 아이디어 자체 도 정부 가 맡 기 에 역부족 이 라는 생각 을 해야 한다 . 중앙 공무 원교 육 원 이 야 말 로 어느 대학 이나 기업 에게 맡기 는 것 이 옳 다 . 
 - 앞서 예술 의 전 당 같 은 기구 를 정부 산하 에 둘 이유 가 없 다고 했 듯이 정부 각 부서 는 우선 산하 기구 중 하나 씩 민간 에게 맡기 기 시작 하 는 것 이 일 의 수순 이 다 . 산하 기구 의 민간 위양 만 아니 라 부처 자체 에서 도 손 놀 일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예 를 들 면 , 교육부 가 관여 하 는 대학 입학 시험 실시 시기 와 합격자 발표 등 절차 를 대학 에게 전적 으로 맡기 는 일 같 은 것 이 그것 이 다 . 
 - 부처 별 within / between 공유 프로젝트 를 시범 적 으로 시행 한다 . 예 를 들 면 일 ㆍ 학습 병행 제 를 실시 해 현장 에 익숙 한 학습 을 권장 하 는 것 은 좋 으나 이 를 고용 노동부 , 교육부 , 산업자원부 가 각각 실시 한다 . 정부 는 현안 을 관련 부처 끼리 형식 상 협의 는 수 없이 하 지만 내 영토 를 개방 하 고 서로 돕 는 일 에 소극 적 인 것 이 당면 한 큰 문제 이 다 . 
 - 대학 은 행정학 연구 와 교육 의 한 방향 을 공유 정부 로 해야 한다 . 정부 의 존재 이유 와 가치 를 새삼 새겨 시대 변화 에 맞 는 행정학 연구 와 교육 을 시행 하 여야 한다 . 
 - 정부 의 규제 개혁 위원회 의 역할 도 중요 하 지만 차원 을 넘 어 공유 정부 위원회 를 신설 하 는 것 이 보완 책 중 하나 다 . 다만 정부 에 이러 한 위원회 를 또 증설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가 는 논문 의 취지 와 어긋날 수 도 있 다 . 진의 는 앞 으로 정부 가 스스로 변신 하 되 방식 은 정부 주도 에서 탈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한 가지 대안 으로 는 정무 장관 을 임명 해 공유 프로젝트 를 수행 하 는 것 을 고려 할 수 있 다 . 보 라 ! 상원 의원 200 여석 을 줄이 는 임무 를 맡 는 이탈리아 의 헌법 개혁 장관 이나 행정 조직 단순 화 장관 , 아일랜드 의 공공 지출 개혁 장관 , 일본 의 1 억 총 활약 담당 상 등 과 같 은 특별 기구 를 우리 라고 왜 만들 지 못하 는가 . 
 2 ) 단기 적 으로 는 , 
 - 관 과 민 의 역할 을 분담 하 는 공유 프로젝트 를 개발 한다 . 정부 가 굳이 맡 아야 할 필요 가 없 는 프로그램 부터 가려낸다 . 예 를 들 어 , 앞서 지적 한 문화 융성 센터 를 금호 나 이건 창호 재단 에 위탁 하 는 것 , 정부 의 R & D 를 굳이 정부 가 맡 기 보다 정직 하 고 성실 하 고 효율 적 인 기업 에 맡겨 전체 를 조감 하 며 결정 하 는 것 등 과 같 은 변화 를 시작 해야 한다 . R & D 가 정부 와 가까이 할 이유 가 없 는 단 적 인 예 가 있 다 . 오세정 이 한국연구재단 을 맡 고 있 을 때 일화 다 . 독일 DFG 책임자 는 자신 은 정부 관리 를 1 년 에 3 번 밖에 만나 지 않 는다는 데 오 교수 는 매주 만난다고 했 더니 놀라 더라는 이야기 다 . 
 -‘ 공유 정부 ’ 캠페인 을 벌이 기 를 제안 한다 . ‘ 공유 정부 민주 선도 ’( 공민 선 , Democratic Initiatives for Sharing Government , DISG ) 을 출범 시켜 정부 와 민간 의 관심 을 촉구 하 는 일 부터 시작 했 으면 한다 . 
 << 미주 >> 
 [ i ] 로나 골드 저 , 안명옥 하윤희 공역 , < 공유 경제 >( 조윤 커뮤니케이션 , 2012 ) 공유 경제 라는 용어 가 처음 등장 한 것 은 1984 년 이 다 . 하버드대 학교 의 마틴 와이츠 먼 교수 가 ' 공유 경제 : 불황 을 정복 하 다 ' 라는 논문 을 펴내 면서 다 . 
 [ ii ] 이 타심 에 관해서 는 이기심 만큼 많 은 논의 가 있 다 . 리차드 으 도킨스 의 이기 적 유전자 가 널리 회자 되 지만 , 동전 의 다른 면 에 는 이 타심 이 있 다는 사실 을 간과 하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메드 리틀리 의 < 이타 적 유전자 >( 사이언스 북 , 2001 ) 가 그것 으로 이 타심 은 윤리 와 연관 돼 사회 의 질서 를 보장 하 는 희망 의 요소 로 자리 잡 는다 . 발타자르 도 인간 을 이기 적 이 고 허영심 에 차 고 변덕 스럽 고 사악 한 존재 로 보 았 지만 , 소중 한 사람 의 인생 을 위한 책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 두 행 숙 옮김 < 세상 을 보 는 지혜 >( 동지 , 1991 ) ) 
 [ iii ] 요하 이 벤 클 러 지 음 , 최은창 옮김 , 『 네트워크 의 부 : 사회 적 생산 은 시장 과 자유 를 어떻게 바꿀 것 인가 』( 커뮤니케이션 북스 , 2015 ) . 벤 클 러 의 주장 에 관해서 는 반론 도 만만찮 다 . 무정부주의 라고 하 는 사람 이 있 고 , ( Nicolas Carr ) , 공 유재 의 담론 은 파편 화 되 고 황폐 화 된다고 하 는 견해 도 있 다 ( Cass Sustein ) . 웹 의 위상 구조 하 고 민주주의 , 공평 성 , 평등주의 의 가치 사이 에 아무런 연관 성 을 찾 을 수 없 다고 도 한다 ( Albert - Laszlo Barabasi ) . 또한 닫혀 있 는 콘텐츠 저장고 에 불과 하 고 협업 이 가능 한 개방 적 웹 은 일순간 의 양상 으로 끝날 수 있 다고 도 한다 ( Tim Berners - Lee ) . 그럼에도 불구 하 교 시맨틱 웹 ( Semantic Web ) 이나 사물 인터넷 ( IoT ) 이 새로운 형태 의 협업 방식 과 집단지 성 이 가능 한 환경 을 제공 하 리라는 전망 도 없 지 않 다 . 
 [ iv ] 벤 클 러 , 앞 의 책 , 제 3 장 . 
 [ v ] 김민주 , “ 공유 자산 의 자치 적 관리 모델 에 대한 비판 적 검토 : 부산 가덕 도 대항마 을 의 숭어 들 잉 사례 를 중심 으로 ” 한국 행정 학보 , 제 49 권 제 3 호 ( 2015 가을 ) 51 - 77 
 [ vi ] 조성준 , ‘ 공공 데이터 더 개방 해야 국민 이 편해진다 . ’ 조선일보 2015 . 9 . 23 . A 29 
 [ vii ] 조선일보 2015 . 9 . 24 특집 ‘ 행복 한 대한민국 을 여 는 정부 3 . 0 에 관해 자세 한 보도 를 했 다 . 부처 별로 국민 생활 과 맞닿 는 부문 들 , 예 를 들 어 법령 , 의료 , 도로 , 영농 . , 대기 등 에 걸쳐 국민 생활 이 원할 수 있 게 인터넷 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 정부 운영 주체 는 ‘ 국민 이 ’ 이 며 민주 공화국 실현 장치 가 ‘ 정부 3 . 0 ’ 이라고 말 하 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의 말 을 믿 는 국민 이 얼마나 될 지 궁금 하 다 . 정부 가 어디 까지 나 갑 이 고 ( 甲 官 ) 이 고 국민 이 을 인 한 ( 乙 民 ) 민주 는 수사 일 뿐 이 다 . 
 [ viii ] 최보식 이 만난 사람 , 이기흥 대한체육회 수석 부회장 의 작심 발언 . 
 이슈 는 여러 개 이 지만 , . 대한체육회 와 국민 생활 체육회 를 통합 하 는 과정 에서 진행 에 차질 이 생기 니까 말 안 듣 는 체육회 를 못살 게 구 는 사례 를 중심 으로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 가 인터뷰 내용 이 다 . 조선일보 2015 . 9 . 14 . A 31 
 [ x ] 최보식 이 만난 사람 , 박영아 원장 의 작심 발언 , 조선일보 2015 . 11 . 2 A 31 . 연구 개발 사업 을 얼마나 하 느냐 를 해당 부처 의 실적 처럼 여긴다 . 15 개 부처 에서 18 개 연구 관리 기관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이 기관 들 끼리 언 계 나 협조 가 잘 될 리 없 다 . 관리 규정 도 저마다 다르 다 . 그러 니 부처 마다 유사 ㆍ중복 정부 사업 이 수두룩 하 다 . 앞 의 인터뷰 에서 . 
 [ xi ] Ed Park , , ‘ Sorry not sorry ’ The New Yorker Fall Books October 19 , 2015 , 87 - 90 
 [ xii ] 마이클 샌델 , 정의 란 무엇 인가 , ( 와 아주 밸리 , 2014 ) 
 [ xiii ] 한석희 조형식 홍대순 , <’ 인더스 트리 4 . 0 >( 페이퍼 로드 , 2015 ) 
 [ xiv ] < 소유 의 종말 > 을 쓴 제러미 리프킨 이 2015 . 10 . 19 애 대전 에서 개최 된 ‘ 세계 과학기술포럼 ’ 에서 한 강연 에서 주장 했 다 . 
 [ xv ] 상징 들 은 구글 이미지 에서 차용 한 것 이 다 . 
 [ xvi ] 김광명 , “ 공감 과 소통 과 리더십 ” , 숭실 대학교 CR 글로벌 리더십 연구소 주최 , 2015 . 11 . 7 발표 논문 , 4 쪽 
 [ xvii ] 김광웅 이 매일 경제 신문 에 시평 을 1 년 넘 어 연재 하 고 있 다 . 2015 . 9 칼럼 의 제목 이 ‘ 청와대 가 창조 대 되 었 으면 ’ 이 다 . 참 고 바란다 . 
 [ xviii ] 정민 , 세 사상 반 , 조선일보 2015 . 11 . 11 , A 32 
 [ xviv ] 스티븐 호킹 , 전대호 역 , < 위대 한 설계 >( 까치 , 2010 ) 
 [ xix ] 신효섭 ( 조선일보 논설위원 ) 이 제안 했 다 . 조선일보 2015 . 7 . 28 A 35 
 [ xx ] 이호철 소설가 조선일보 2015 . 10 . 
 [ xxi ] 김대식 , “ 정부 를 필요 없 게 만드 는 신뢰 공학 ( trust engineering ) 조선일보 2015 . 8 . 5 A 29 
 [ xxii ] 이명현 교수 가 앞 의 계간지 토론회 에서 한 말 
 [ xxiii ] 이영완 , 조선일보 , 2015 . 11 . 24 , A 33 
 [ xxiv ] 앞 으로 2040 년 전 으로 미국 에서 는 8 천만 개 , 영국 에서 는 1 천 500 만 개 의 일자리 가 로봇 으로 대체 된다는 보고 가 있 다 . 로봇 이 더 진화 해 인지 능력 까지 갖추 면 더 많 은 일자리 가 자동 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행정직 , 사무직 , 생산직 이 거의 로봇 으로 대체 될 것 이 다 . 경제학자 들 은 이 를 제 3 차 기계 혁명 이 라고 한다 . 그렇 다고 로봇 때문 에 일자리 만 대체 되 는 것 이 아니 라 새로운 일자리 가 창출 될 가능 성 이 없 지 않 다 . 
 Sharing Government : A Preliminary Debate 
 Government and its public bureaucracy have been endlessly criticized for ages . It seem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s at the breaking point . As ‘ sharing economy ’ has been recognized as an antithesis against the dominant capitalism for one generation , ‘ sharing government ’ now draws attentions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subject of reforming government . Thus far , stud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en enthusiastic into a reform subject in terms of a hard ware of government that concerns the size of government . Now they are much motivated to a reform of software of the government . Among others , a sharing government should be a keen subject over the government opening , transparence , and / or governance . 
 To some extent , ‘ sharing government ’ is viewed somehow very new . In other words , although uber taxis , airbnb , start - up , etc . have been popular and activated in the field of economic life , the sharing government seems uneasy to challenge . However , as a shared leadership is worth to debate in the 21 st century , the sharing government has to be discussed and clarified to a great extent that we are able to change an undisputable iron cage of government .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bureaucratism , the paper follows what Yochai Benkler insists in the subject of the Wealth of Networks which is a kind of antithesis against Adam Smith ’ s the Wealth of Nations . Some themes the paper suggests are decenteizationd , demonopolization , and demarketization as Benkler places an emphasis on a ‘ common - based peer production ’, located as in 1 . 5 point intersection area inbetween Gemeinschaft ( 1 , B ) and Gesselshaft ( 2 , A ) ( ref . to the picture ) . The logics are justifiable in the era of the digital system and the forth industry . In addition , it seems inevitable to think over the issue of what Yuval Noah Harari advises . What he insists is the existing law and institutions are somehow fictitious under the natural law . However , they are now in the phase of transition to the epoch of non - organic entities , under which life and world are being recreated under the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 
 It is a right time for us to discuss the subject of sharing government , Being based on the conventional law and institutions , the overwhelming and interruption of the Korea Government over individuals are very odd and serious . In a word , the serious problem is the fact that ‘ sovereignty exists not in the people but in government bureaucracy . 
 Accordingly , the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of bureaucracy of the Korea Government and furthermore suggests a probable agenda of government in terms of the levels of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 The paper suggests , for instances , cultural programs , sightseeing businesses , R & D , education and many others of the government programs and projects ought to be conceded to market bodies . 
 All in all , the format of the paper is based on the paradigm shift from simpl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to sharing / division over governance . It is expected that basic perceptions on government should face a revolutionary change . For one instance , The status of high officials of the government is no longer guaranteed . Another practical suggestion of the paper among others is to launch a campaign under the name of the sharing government reason and idea , namely Democratic Initiatives for Sharing Government ( DISG ) at the civilian level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base of arduous government re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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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2019 - 02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