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패 와 양극 화 안 고 는 경제 못 살려 권우상 명리 학자 . 역사 소설가 취업 준비 생 이나 노숙인 등 사회 적 약자 를 노린 범죄 가 기승 을 부리 는 것 은 어제 오늘 의 일 은 아니 지만 우리 사회 의 구조 적 인 문제 와 관련 이 있 다고 본다 . 급격 한 사회 변화 와 경기 침체 , 양극 화 , 취업 난 등 으로 사회 , 경제 적 지위 가 불안 해진 사람 이 증가 하 면서 이 들 을 겨냥 한 범죄 도 늘어나 고 있 다 . 취업 준비 생 이 범죄 에 이용 되 는 건 최근 우리 나라 에서 나타난 독특 한 현상 이 다 . 이 는 취업 준비 생 들 이 일자리 를 가질 수 있 다면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 도 아깝 지 않 다는 절박 함 때문 임 이 여실히 드러난 것 이 며 우리 사회 가 얼마나 고용 이 불 안정 하 고 취업 이 어려운 사회 인지 를 반영 한 것 이 다 . 특히 지적 능력 이 떨어지 는 장애인 이나 노숙인 을 상대 로 한 대출 사기 나 보험 범죄 등 이 유독 우리 나라 에서 빈번 하 게 발생 한다는 것 도 눈여겨 봐야 한다 . 노숙인 이나 지적 장애인 의 명의 를 도용 해서 통장 을 만들 고 대출 을 받 아 돈 을 가로채 는 범죄 는 다른 나라 에서 는 좀처럼 보 기 어렵 다 . 이런 범죄 들 은 신자본주의 사회 에서 벌어지 는 무한 경쟁 의 서글픈 단면 이 아닐 수 없 다 더구나 사회 적 약자 에게 도 배려 와 동등 한 대우 를 받 아야 하 는 중요 한 사회 구성원 인데 도 내 가 살 아 남 으려고 그 들 을 이익 을 취하 기 위한 도구 로 삼 는 경우 도 있 는데 이 는 약자 를 배려 하 는 성숙 한 사회의식 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사회 , 경제 시스템 에 대한 불만 을 표출 할 곳 을 찾 지 못해 약자 에 대한 폭력 이나 편견 또는 혐오 로 이어지 는 경향 도 있 으며 자기 힘 으로 사회 를 바꿀 수 없 는 처지 에 대한 무력감 이 더 약한 피해자 를 괴롭히 는 형태 로 표출 되 기 도 한다 . 이러 한 범죄 는 대개 위험 인지 ( 認知 ) 능력 이나 사후 대처 능력 이 떨어지 는 약점 을 노리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특히 남성 보다 는 여성 이 거나 성인 보다 는 어린이 나 노인 을 대상 으로 한 범죄 가 많 은 것 도 범죄 대처 능력 이 떨어지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양극 화 해소 나 실업 문제 해결 등 사회 시스템 발전 이나 경제 활성 화 가 사회 적 약자 를 범죄 로부터 보호 하 는 근본 적 해결책 이 필요 하 다 . 또한 취약 계층 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 강화 와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정부 차원 의 대책 마련 이 절실 하 다 . 범죄 예방 을 위해서 는 무엇 보다 교육 이 중요 한데 현실 에서 는 턱없이 부족 하 다 . 위험 을 알 면 피할 수 있 기 때문 에 지적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한 성 교육 이나 이주민 을 위한 사회 의 법 제도 에 대한 교육 등 을 늘려 보호 능력 을 길러 줘야 하 며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범죄 예방 신고 시스템 등 범죄 를 접하 는 단계 에서 이 들 을 보호 하 고 도움 을 주 는 서비스 를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근본 적 인 해결 방 안 으로 사회 적 약자 들 을 그 자리 에 두 지 말 고 지위 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우리 경제 에서 가장 중요 한 문제 는 청년 취업 이 다 . 이런 문제 를 해결 할려면 대 기업 의 재투자 가 활성 화 돼야 한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이 공생 해야 하 는 사회 적 분위기 와 정책 적 인 제도 가 마련 돼야 하 지만 그렇 지 못한 것 이 문제 다 . 특히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에 는 노동 개혁 이 선행 하 는 데 강성 노조 때문 에 노동 개혁 이 쉽 지 않 아 보인다 . 지금 우리 사회 는 규제 도 많 고 진 입장 벽 도 높 다 . 사람 , 국가 , 기업 모두 신축 적 이 어야 변화 에 살아남 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 에 는 기득권 이 크 게 존재 하 고 있 어 변화 를 거부 한다 . 예컨대 현대 중공업 이 적자 를 보 는데 노동자 들 은 임금 인상 을 요구 한다 . 또한 공부 하 지 않 는 대학 교수 들 은 수 십 년 동안 자기 아 는 것 만 가르치 려고 한다 . 다 바꿔 나가 야 하 는데 한 번 에 바꾸 기 는 힘들 것 이 다 . 노동 개혁 , 규제 개혁 순 으로 개혁 이 이루 어 져야한다 . 특히 걱정 스러운 건 경제 가 정치 화 될 가능 성 이 다 . 법인세 인상 등 정치인 들 이 포퓰리즘 에 편승 하 는 것 을 언론 이 나서 서 제대로 비판 해야 한다 . 그리고 혁신 은 계속 돼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플랜 을 명확히 해 정권 이 바뀌 더라도 지속 적 으로 하 는 시스템 이 필요 하 다 . 부패 와 양극 화 를 그대로 안 고 는 경제 활성 화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양극 화 는 취업 난 을 낳 고 , 취업 난 은 범죄 를 낳 고 , 범죄 는 사회 불안 을 낳 는다 . 특히 최순 실 사건 에서 보 았 듯 정경 유착 고리 를 끊 는 것 이 시급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