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해야 하 는 정책 - Agrix 와 Allbaro , 농기계 원가 자료 제출 
 등록 2016 . 09 . 12 10 : 15 : 22 
 폐기물 관리 도구 로서 Agrix 시스템 과 Allbaro 시스템 의 중복 문제 , 농기계 원가 자료 제출 과 가격 표시 제 의 다양 한 문제 들 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 는가 . 가장 중요 한 것 은 정책 의 기본 적 인 요소 와 특징 을 재 검토 해야 한다 . ‘ 이왕 했으니 그냥 가 자 ’ 는 식 으로 정책 을 밀어붙이 지 않 길 바란다 . 
 2016 년 7 월 에 공개 된 농 식품 부 의 ‘ 비료 품질 관리 정보 시스템 ’ 일명 Agrix 시스템 에 의한 부산물 비료 의 원료 관리 시스템 과 환경부 에서 2000 년 대 초반 개발 되 어 활용 되 어 오 고 있 는 Allbaro 시스템 의 중복 성 문제 가 회자 된다 . 정부 부처 간 의 비협조 에 의해 만들 어 진 정책 일 일 수 도 있 다는 지적 과 함께 국가 자원 의 낭비 의 개연 성 도 제기 된다 . 
 환경부 는 우리 나라 유 · 무기 폐기물 을 총괄 관리 하 는 행정 부처 이 다 . 모든 폐기물 은 폐기물 관리법 과 관련 된 법 에 의해 환경부 에서 관리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이 를 위해 환경부 는 2000 년 대 초반 부터 중 장기 적 인 폐기물 의 통합 적 관리 를 위해 Allbaro 시스템 을 개발 , 활용 하 고 있 다 . 대상 업체 의 인허가 처리 시스템 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 과 지정 , 건설 폐기물 등 의 통합 적 관리 가 이뤄지고 있 다 . 
 농 식품 부 에서 제시 한 Agrix 시스템 은 ‘ 품질 관리 ’ 라고 말 은 하지만 실은 부산물 비료 의 원료 인 폐기물 , 주로 가축 분과 음식물 폐기물 의 흐름 을 관리 하 려는 것 이 다 . 외형 적 으로 품질 관리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여 환경부 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 과 다른 것 처럼 하 고 있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폐기물 의 적절 한 관리 라는 차원 에서 목적 은 환경부 의 Allbaro 시스템 과 대동소이 하 다 . 
 별도 가축 분 관리 보다 Allbaro 확장 통합 관리 가 효율 적 
 그런데 퇴비 원료 인 축산 분뇨 를 배출 하 는 축산업 은 중 장기 적 으로 볼 때 , 일본 과 같이 사업장 으로 관리 될 가능 성 이 적 지 않 다 . 그렇 다면 굳이 축산업 에 대해서 만 별도 의 가축 분 관리 시스템 을 만들 이유 가 없 다 . 음식물 을 포함 해서 Allbaro 시스템 을 확장 해서 통합 관리 하 는 것 이 효율 적 이 다 . 유효 성 에서 도 지금 의 이중 구조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 . 나아가 해당 되 는 부산물 비료 생산자 , 즉 두 개 의 시스템 의 요구 에 응해야 하 는 업체 의 경우 이중 의 수고 를 부담 해야 할 것 이 다 . 
 2014 년 에 시동 을 건 농 식품 부 의 Agrix 시스템 의 개발 과 활용 방안 의 강구 시 과연 환경부 와 의 충분 한 협의 가 이뤄졌 는지 확인 이 필요 하 다 . 이미 유사 한 시스템 이 있 고 폐기물 의 최고 관리 정책 기관 은 환경부 이 기 때문 에 사전 협의 가 필요 하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정책 개발자 의 책임 문제 가 대두 될 수 도 있 다는 우려 가 있 다 . 
 정책 이란 무엇 인가 . 자주 사용 하 는 용어 이 지만 설명 하 라면 쉽 지 않 은 용어 이 다 . 농업 정책 , 소득 정책 , 환경 정책 과 주택 정책 등 신문 과 방송 등 에서 자주 사용 하 기 에 어렴풋이 ‘ 그런 거 겠 지 ’ 라고 생각 할 뿐 이 다 . 
 가장 일반 적 인 정의 에 따르 면 정책 이 란 정부 에 의해 만들 어 지 고 시행 되 는 행동 지침 ( 규제 와 권장 ) 이 다 . 정책 은 하나 의 사업 으로 혹은 법률 과 지침 등 으로 구체 화 되 어 현실 에 나타나 기 도 한다 . 이러 한 정책 은 몇 가지 특성 을 띄 고 있 다 
 먼저 정책 을 시행 하 고자 하 는 주체 의 의도 하 는 목적 이 있 으며 장 단기 모두 를 포함 한다 . 목적 지향 성 이 분명 하 다 . 물론 지향 의 의도 적 인 목적 은 공공 적 이 어야 한다 . 
 두 번 째 , 정책 은 공공 성 과 합리 성 ( 공평 성 ) , 효율 성 을 띄 어야 한다 . 정책 의 대상 은 어느 집단 , 혹은 국민 전체 가 된다 . 그래서 종종 공공 정책 이 라고 말 한다 . 정부 라는 공공 기관 이 공공 의 목적 이행 을 위해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정책 수단 과 방법 은 합리 적 이 고 효율 적 이 어야 한다 . 가장 유효 한 수단 과 방법 의 정책 이 어야 한다 . 
 세 번 째 , 정책 은 지원 되 는 규정 과 법 , 제도 에 의해 근거 가 제공 되 기 때문 에 강제성 을 띄 고 있 다 . 해당 정책 의 대상 은 자기 가 원한다고 , 아니면 원 하 지 않 는다고 정책 을 위배 해서 행동 할 수 없 다 . 이 는 권력 에 의한 통제 , 제지 의 대상 이 된다 . 
 네 번 째 , 정책 은 공평 해야 한다 . 왜냐하면 자칫 대상 으로 이익 을 보 는 경우 와 피해 를 보 는 경우 가 나타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불공평 으로 인한 결과 는 정책 에 반발 을 야기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와 같이 정책 은 매우 중요 한 성격 을 갖 고 있 고 , 그 로 인한 파급 영향력 이 한 개인 이 아닌 공공 전체 에 있 기 때문 에 결정 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 . 하나 의 정책 을 만들 기 위한 정책 형성 과정 을 전문 적 으로 연구 할 정도 로 정책 을 만드 는 일 은 매우 중요 하 다 . 수많 은 연구 와 전문가 들 의 검토 , 각종 공청회 등 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은 그만큼 한 번 정책 이 결정 되 면 물릴 수 없 는 중요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한편 농 식품 부 에서 시행 하 는 농기계 가격 관련 원가 조사 자료 의 제출 역시 혼란 스럽 기 는 마찬가지 이 다 . 당초 이 정책 의 공공 성 과 지향 하 는 목적 에 는 무리 가 없 어 보인다 . 농기계 시장 에서 농기계 가격 거품 이 목격 되 었 다고 보 고 있 기 때문 에 이 를 관리 하 기 위해 선택 한 정책 이 며 수단 이 라고 보인다 . 
 하지만 문제 되 는 것 은 목적 과 정책 수단 의 연계 성 , 합리 성 과 공평 성 이 다 . 우선 농기계 가격 거품 을 잡 기 위한 것 과 농기계 원가 자료 를 제출 하 는 것 과 의 상관관계 이 다 . 두 행위 간 의 연계 적 인 파급 효과 를 예측 하 기 가 어렵 다는 것 이 다 . 합리 적 인 정책 수단 인가 에 대한 의문 이 있 다 . 그렇 다고 원가 조사 를 바탕 으로 가격 을 통제 한다면 이 는 시장 경제 의 기본 원칙 에 위배 되 는 조치 가 아닐까 염려 된다 . 
 정책 은 공공 성 과 공평 성 , 효율 성 을 띄 어야 
 공평 성 부분 인데 , 물론 모두 동일 한 조건 이 라고 공평 한 것 은 아니 다 . 동일 한 목적 을 달성 하 는 과정 에서 차별 적 조건 이 오히려 공평 할 수 도 있 다 . 현재 원가 자료 를 요구 하 는 대상 은 국내 의 경우 농기계 ‘ 제조 회사 ’ 이 고 외국 농기계 는 이 를 수입 해서 판매 하 는 ‘ 판매 법인 ’ 이 다 . 농기계 를 제조 하 는 회사 가 아니 다 . 대상 의 공평 성 에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더 나아가 ‘ 농기계 대리점 ’ 과 비슷 한 판매 상 에게 농기계 제조 회사 에서 가지 고 있 는 원가 자료 를 제출 하 라면 이것 이 가능 할까 하 는 현실 성 에 도 어려움 이 있 다 . 외국 농기계 판매 상 을 두둔 하 는 것 은 절대 아니 다 . 공평 성 에 문제 가 있 다는 점 을 지적 할 뿐 이 다 . 
 이것 이외 에 도 정부 의 원가 자료 제출 과 가격 표시 제 에 문제 가 적 지 않 다는 지적 과 불만 이 있 어 왔 다 . 정책 형성 과정 에서 의 문제 도 지적 되 고 있 다 . 다행 스럽 게 전면 적 인 시행 보다 는 상호 협의 와 개선책 강구 가 이뤄지고 있 다니 다행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제시 된 폐기물 관리 도구 로서 Agrix 시스템 과 Allbaro 시스템 의 중복 문제 , 농기계 원가 자료 제출 과 가격 표시 제 의 다양 한 문제 들 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 는가 . 가장 중요 한 것 은 정책 의 기본 적 인 요소 와 특징 을 재 검토 해야 한다 . 원점 으로 돌아가 엄밀 하 게 재 검토 해야 문제 와 불만 의 소지 를 최소 화 할 수 있 다 . 그런 다음 필요 성 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 되 도록 하 고 , 정책 의 수단 과 방법 을 신중 하 게 선택 해야 할 것 이 다 . ‘ 이왕 했으니 그냥 가 자 ’ 는 식 으로 정책 을 밀어붙이 지 않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