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교통사고 ) 의 기준 / 처벌 기준 / 조사 ( 민사 적 책임 , 형사 적 책임 , 행정 상 책임 ) 노무 관리 / 행정심판 홈페이지 http : / / changbal . co . kr ​ 상담 전화 010 - 8460 - 8515 음주운전 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 의 기준 운전 이 금지 되 는 " 술 에 취한 상태 의 기준 " 은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5 % 이상 이 며 , " 술 에 만취 한 상태 " 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1 % 이상 이 다 . 일반 적 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는 사람 의 체질 이나 심신 상태 등 에 따라 다르 지만 , 보통 의 성인 남자 가 소주 2 잔 반 ( 캔 맥주 2 캔 , 양주 2 잔 , 포도주 2 잔 ) 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 가 지났 을 상황 에 해당 한다 . 처벌 의 기준 처벌 의 기준 알코올 농도 결과 0 . 05 %~ 0 . 1 % 미만 0 . 1 % 이상 처벌 형사 입건 , 100 일 간 면허 정지 형사 입건 ,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 에 는 형사 입건 , 면허 취소 ※ 주 ) 형사 입 건시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측정 및 처벌 기준 음주운전 측정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 다 . 음주운전 기준 인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는 체질 이나 체중 , 성별 , 음식 등 에 따라 차이 가 있 지만 보통 성인 남자 ( 체중 70 kg ) 기준 으로 평균 적 으로 소주 2 잔 ( 50 ml ) , 양주 2 잔 ( 30 ml ) , 포도주 2 잔 ( 120 ml ) , 맥주 2 잔 ( 250 ml ) 정도 를 마시 고 1 시간 지난 경우 에 해당 된다 .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 5 항 에 “ 제 1 항 에 따라 운전 이 금지 되 는 술 에 취한 상태 의 기준 은 운전자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5 퍼센트 이상 인 경우 로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음 주한 상태 에서 운전 할 경우 판단 능력 과 운동 능력 이 떨어져 돌발 상황 이 발생 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 성 이 높 아 한 잔 의 술 이 라도 마셨 을 때 는 운전 을 하 지 말 아야 한다 . [ 처벌 기준 ]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되 면 운전자 는 보험료 인상 과 자기 부담금 과 같 은 민사 적 책임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과 같 은 형사 적 책임 ,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와 같 은 행정 책임 을 모두 져야 한다 . [ 민사 적 책임 ] 음주운전 은 1 회 적발 시 10 %, 2 회 적발 시 20 % 보험료 가 할증 되 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에 는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도 대인 사고 300 만 원 , 대물 사고 100 만 원 의 자기 부담금 을 부담 해야 한다 . 보험료 는 본인 명 의 자동차 보험 에 한 해 할증 된다 . 법규 위반 별 보험 할증 할 증대 상 할증 율 기간 법규 위반 별 보험 할증 무 면허 , 도주 20 % 2 년 음주운전 1 회 10 % 음주운전 2 회 이상 20 % 신호위 반 5 %( 2 ~ 3 회 ) 10 %( 4 회 이상 )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 경찰 에 직접 단속 되 었 을 경우 에 한함 . [ 형사 적 책임 ] 음주운전 을 하 게 되 면 형사 처벌 대상 이 된다 . 「 도로 교통 법 」 제 148 조 의 2 항 에 의거 단순 음주 의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음주운전 으로 사람 이 다치 는 교통사고 를 야기 한 경우 는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부상 사고 인 경우 10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인 경우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을 선고 하 도록 처벌 이 강화 되 었 다 . 2011 년 12 월 9 일 부터 음주운전 의 위험 성 과 상습 음주운전 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 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을 음주 수치 및 위반 횟수 에 따라 처벌 을 세분 화 하 였 다 .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 의 세분화 ( 2011 . 12 . 09 . )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 의 세분화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 회 0 . 2 % 이상 1 ~ 3 년 이하 징역 / 500 만 원 ~ 1000 만 원 이하 벌금 0 . 1 ~ 0 . 2 % 6 개월 ~ 1 년 이하 징역 / 300 만 원 ~ 500 만 원 이하 벌금 0 . 05 ~ 0 . 1 % 6 개월 이하 징역 / 300 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 ~ 3 년 이하 징역 / 500 만 원 ~ 1000 만 원 이하 벌금 2 회 위반 1 회 위 반시 와 동일 3 회 이상 위반 1 ~ 3 년 이하 징역 / 500 만 원 ~ 1000 만 원 이하 벌금 ※ 관련 근거 : 도로 교통 법 제 148 조 의 2 [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되 면 행정 처분 을 받 게 되 는데 음주운전 기준 에 따라 면허 가 일정 기간 정지 되 거나 면허 가 취소 된다 . 음 주운 전시 운전 면허 행정 처분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 의 세분화 단순 음주 및 대물 사고 대인 사고 0 . 05 – 0 . 10 % 미만 벌점 100 점 ( 벌점 110 점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0 . 10 – 0 . 35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0 . 36 % 이상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3 회 이상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3 년 )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5 년 ) 행정심판 각하 사례 / 기간 사례 제목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여 행정심판 대상 이 되 지 못하 는 대표 적 인 각하 사례 등록 자 관리자 등록 일 2013 - 11 - 18 내용 *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여 행정심판 대상 이 되 지 못하 는 대표 적 인 각하 사례 ○ 청구 기간 이 도과 한 경우 ( 일반 적 으로 안 날 로부터 90 일 , 있 은 날 로 부 터 180 일 ) -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이 란 처분 의 상대방 이 처분 이 있 음 을 실제로 안 날 뿐 만 아니 라 객관 적 으로 알 수 있 는 상태 에 이른 날 ( 운전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 수령 한 날 등 ) 을 말 함 ○ 처분 성 이 없 는 경우 - 단순 벌점 부과 는 처분 이 아님 ○ 다른 불복 절차 가 있 는 경우 - 벌금 ( 7 일 이내 에 소관 법원 에 정식 재판 청구 가능 ) - 과태료 부과 처분 ( 이 의 신청 을 하 면 즉결심판 에 회부 ) ○ 취소 또는 변경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없 을 경우 - 면허 정지 기간 도과 후 심판 청구 등 제목 단순 음주 사건 에서 청구인 의 개인 적 사정 보다 는 공익 을 우선시 하 여 심판 청구 를 기각 한 사례 등록 자 관리자 등록 일 2013 - 11 - 18 내용 * 단순 음주 사건 에서 청구인 의 개인 적 사정 보다 는 공익 을 우선시 하 여 심판 청구 를 기각 한 사례 ○ 식당 을 운영 하 는 청구인 ( 운전 경력 7 년 10 월 , 1 회 교통사고 전력 및 1 회 교통 법규 위반 전력 )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106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하 여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화물차 운전기사 인 청구인 { 운전 경력 14 년 8 월 , 2 회 교통사고 전력 ( 사망 1 인 , 중상 및 경상 각 1 인 ) 및 4 회 교통 법규 위반 전력 }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107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 운전 하 여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회사원 인 청구인 ( 운전 경력 7 년 11 월 , 3 회 법규 위반 전력 )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110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 운전 하 여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자영업 을 하 는 청구인 ( 운전 경력 24 년 5 월 , 2 년 6 월전 경상 1 인 의 교통사고 전력 , 4 회 교통 법규 위반 전력 )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114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하 여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일용직 근로자 인 청구인 ( 운전 경력 13 년 , 4 회 교통 법규 위반 전력 )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116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 운전 하 여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식당 운영 을 하 는 청구인 ( 운전 경력 10 년 1 월 , 교통사고 전력 및 법규 위반 전력 없 음 )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119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하 여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개인택시 운전기사 인 청구인 ( 운전 경력 32 년 10 월 , 2 회 교통사고 전력 및 11 회 교통 법규 위반 전력 )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124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 운전 하 다 물 적 피해 가 있 는 교통사고 를 일으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회사원 인 청구인 ( 운전 경력 10 년 3 월 )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128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하 다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운전기사 인 청구인 ( 운전 경력 14 년 3 월 )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131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 운전 하 다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자동차 매매 원인 청구인 ( 2001 년 적성 검사 미필 로 면허 취소 )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143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하 다 승용차 추돌 사고 를 일으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교사 인 청구인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129 % 의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중 좌회전 하 다 렌트카 를 충격 하 여 1 만 원 의 물 적 피해 를 발생 후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중상 사고 포함 2 회 ( 2007 . 12 . 31 . 중상 1 명 , 2011 . 8 . 17 . 경상 1 명 ) 의 교통사고 전력 이 있 던 청구인 이 음주운전 으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4 회 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 ( 2011 . 4 .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 ) 이 있 던 청구인 이 음주운전 ( 0 . 118 %) 으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운전 면허 취득 전 에 1 회 교통 법규 위반 전력 ( 무면허 운전 ) 이 있 고 , 운전 면허 취득 후 에 는 교통사고 전력 및 교통 법규 위반 전력 이 없 는 청구인 으로 음주운전 ( 0 . 107 %) 으로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청구인 이 음주운전 ( 0 . 106 %) 을 하 던 중 중앙선 침범 으로 교통사고 를 일으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2011 . 3 . 29 . ) 으로 벌점 이 있 던 청구인 이 음주운전 으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 2011 . 10 . 1 . ) 등 다수 의 법규 위반 전력 ( 17 회 ) 이 있 던 청구인 이 음주운전 으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청구인 이 음주운전 ( 0 . 072 %) 으로 인 적 피해 ( 1 명 , 전치 2 주 ) 가 있 는 교통사고 를 일으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청구인 이 중상 사고 를 야기 하 여 벌점 초과 ( 130 점 ) 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직업 자료 등 허위 자료 제출 사실 이 확인 된 경우 ○ 운전 경력 이 짧 은 경우 제목 청구인 의 법규 위반 정도 가 중대 하 여 심판 청구 를 기각 한 사례 등록 자 관리자 등록 일 2013 - 11 - 18 내용 * 청구인 의 법규 위반 정도 가 중대 하 여 심판 청구 를 기각 한 사례 ○ 음주운전 으로 2006 년 면허 정지 , 2009 년 면허 취소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있 는 자 가 음주운전 ( 0 . 064 %) 으로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5 회 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 ( 음주운전 전력 , 2007 . 9 . 8 . 등 ) 이 있 던 청구인 이 음주운전 으로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사망 사고 전력 ( 2010 . 9 . 24 . ) 이 있 던 청구인 이 음주운전 으로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자동차 를 이용 한 범죄 ( 2004 . 8 . 16 . ) 로 면허 가 취소 된 전력 이 있 는 청구인 이 음주운전 으로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4 회 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 ( 무면허 운전 전력 , 2002 . 12 . 13 . 등 ) 이 있 던 청구인 이 음주운전 으로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인 적 피해 가 있 는 교통사고 야기 도주 전력 ( 2005 . 6 . 11 . ) 이 있 던 청구인 이 음주운전 으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청구인 이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의 운전 으로 적발 되 어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청구인 이 자동차 를 이용 한 범죄 ( 강간 ) 를 이유 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청구인 이 운전 면허증 대여 를 이유 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사건 ○ 청구인 이 음주운전 ( 0 . 192 %) 중 인피 사고 ( 전치 2 주 ) 를 일으킨 경우 ○ 청구인 이 혈중 알코올 농도 ( 0 . 150 %) 가 높 은 경우 ○ 청구인 이 음주운전 ( 0 . 185 %) 을 하 던 중 교통사고 를 야기 하 여 피해액 미상 의 물 피 사고 를 일으킨 경우 제목 청구인 의 위반 행위 가 「 도로 교통 법 」 제 93 조제 1 항상 반드시 취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유형 인 경우 등록 자 관리자 등록 일 2013 - 11 - 18 내용 * 청구인 의 위반 행위 가 「 도로 교통 법 」 제 93 조제 1 항상 반드시 취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유형 인 경우 ○ 삼진 아웃 에 해당 하 는 자 ○ 음주 측정 불응 자 ○ 결격 자 가 운전 면허 를 취득 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운전 면허 를 취득 한 자 ○ 정지 기간 중 운전 면허증 또는 운전 면허증 을 갈음 하 는 증명서 를 발급 받 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 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 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를 훔치 거나 빼앗 은 자 ○ 단속 중 인 경찰 공무원 등 을 폭행 한 자 ○ 미 등록 자동차 를 운전 한 자 ○ 연습 운전 면허 의 취소 사유 가 있 었 던 자 ○ 다른 법률 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 의 장 이 운전 면허 의 취소 처분 을 요청 한 자각 하 사유 ( 형식 적 요건 불비 ) - 청구 기간 이 도과 ( 청구 기간 문제 ) - 처분 성 이 없 는 경우 ( 대상 적 격 문제 ) - 다른 불복 절차 가 있 는 경우 ( 소 의 이익 문제 ) - 취소 또는 변경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없 을 경우 ( 청구인 적격 문제 ) 기각 사유 ( 법 원칙 / 실질 적 요건 위반 ) - 비교 교량 ( 법 원칙 ) - 법규 위반 정도 가 중대 - 법 상 반드시 취소 하 도록 규정 한 유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