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에서 자동차 와 관련 된 일 을 하 는 정부 부처 가 바로 국토 교통부 ( 이하 국토 부 ) 다 . 그리고 국토 부 에서 자동차 와 관련 된 업무 를 진행 하 는 곳 이 국토 부 교통 물류 실 이 다 . 국내 의 자동차 관련 된 법률 은 121 개 , 대통령령 129 개 , 국토 교통 부령 156 개 이 고 , 국토 부 교통 물류 실 에서 는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교통안전 법 , 교통안전공단 법 , 교통 약자 의 이 동편 의 증진 법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택시 운송 사업 의 발전 에 관한 법률 , 물류 정책 기본법 , 물류 시설 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등 18 개 의 법 을 다룬다 . 2017 년 국 토부 는 자동차 산업 발전 방향 으로 자동차 튜닝 ‧ 대체 부품 활성 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에 중점 을 두 고 있 다 . 그 동안 발생 했 던 튜닝 관련 여러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튜닝 가이드라인 설정 을 하 여 안전 이 확보 되 는 범위 내 에서 ECU 프로그램 직접 조정 , 보조 ECU 추가 장착 을 통한 프로그램 간접 조정 등 의 엔진 제어 장치 ( ECU ) 에 대한 성능 향상 및 전체 외관 변경 튜닝 등 을 허용 ( ‘ 17 . 下 ) 할 계획 이 다 . 또한 대체 부품 활성 화 를 위해 인증 품목 및 시험 기관 확대 등 인증 제도 활성 화 와 완성 차 업계 의 부품 에 대한 디자인 권 행사 자제 MOU 추진 ( ‘ 17 . 上 ) 할 예정 이 다 . 그 동안 수입 차 에 주어진 특례 를 개선 하 기 위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를 위해 국내 자동차 제작자 에 역차 별 로 작용 하 는 수입 차 의 일부 특례 즉 외국 의 자동차 안전 기준 을 만족 하 면 국내 안전 기준 도 만족 하 는 것 으로 인정 하 는 등 의 규정 개선 을 추진 한다 . 또한 2017 년 자동차 분야 해외 진출 을 위해 자동차 분야 국제 교류 기반 강화 를 위해 자율 주행 차 협의 체 구성 을 위해 한 - 일 , 한 - 미 등 자동차 협력 회의 를 활용 하 여 자율 주행 협력 논의 를 강화 하 고 , 국제 기준 수립 과정 에서 공조 를 추진 ( ‘ 17 . 上 ) 할 예정 이 다 . 그리고 자동차 국제 화 센터 설치 ( ‘ 17 . 下 ) 를 하 여 국내 기준 국제 화 및 국제 기준 선도 , 자동차 통상 등 자동차 관련 국제 업무 에 전문 적 으로 대응 할 기획 이 다 . 최근 불거진 버스 및 화물 운송 용 트럭 의 교통사고 로 인해 사업 용 자동차 안전 기준 을 강화 하 였 다 . ‘ 전세 버스 ’ 는 여객 산업 종합 정보 체계 구축 에 관한 법 적 근거 마련 및 전세 버스 안전 정보 ( 업체 · 차량 · 운전자 · 보험 등 ) 의무 공시 제도 추진 ( ` 17 . 6 ) 하 고 , 안전 규정 실효 성 을 위해 위반 사업자 의 처분 기간 중 양도 ‧ 양수 금지 ( ` 17 . 12 ) 규정 을 신설 할 예정 이 다 . 그리고 ‘ 화물차 ’ 에 대해서 는 운수 업체 교통안전 체험 교육 을 의무 화 하 고 , 중대 ‧ 빈번 한 사고 유발 종사자 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 17 . 下 ) , 처분 기간 중 양도 ‧ 양수 와 재생 타이어 사용 을 금지 하 고 , 공 영 차 고지 설치 ‧ 운영 주체 를 확대 한다 . ’ 렌터카 ‘ 의 경우 는 이용자 운전 자격 확인 , 렌터카 이용자 안전 책임 강화 ( 사용자 보험 도입 ) , 운전 미숙자 대여 제한 ( 대여 약관 개정 ) 등 을 추진 ( ‘ 17 . 12 ) 한다 . ‘ 택시 ’ 는 택시 고령 종사자 증가 에 따라 자격 유지 검사 제도 ( 65 세 이상 3 년 주기 , 70 세 이상 매년 ) 를 도입 하 고 , 안전 교육 의무 화 를 검토 ( ' 17 . 上 ) 한다 . 65 세 이상 택시 운전 종사자 수 는 2011 년 기준 3 만 1 천 명 에서 2015 년 5 만 4 천 명 이 었 고 , 사고 발생 은 2011 년 2 , 404 건 에서 2015 년 4 , 138 건 으로 증가 했 다 . 그리고 ‘ 견인차 ’ 에 대한 안전 기준 도 강화 되 는 데 견인차 의 난폭운전 처벌 강화 , 요금 현실 화 등 을 통해 ‘ 난폭 운행 등 불법행위 방지 대책 ’ 마련 한다 . 또한 교통안전 점검 에 대한 규정 도 강화 한다 . 교통수단 에 대한 안전 점검 대상 을 확대 하 고 , 사고 時 치사율 이 높 은 전세 버스 ‧ 화물 업체 를 대상 으로 특별 점검 을 집중 실시 ( ‘ 17 . 下 ) 한다 .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해 도로 및 차량 에 대한 안전 기준 을 개선 한다 . 시내 구간 인 도심부 속도 를 60 에서 50 km 하향 하 는 시범 사업 을 보행 교통사고 다발 광역 지자체 ( 부산 ‧ 대구 ‧ 울산 등 ) 대상 으로 시범 사업 을 추진 하 고 , 인구 100 만 이상 시 ‧ 도 별 대표 도시 대상 으로 민 ‧ 관 ‧ 학 합동 세미나 개최 등 을 통해 국민 공감대 확산 ( ' 17 . 下 ) 한다는 계획 이 다 . 그리고 사고 취약 구간 에 대한 개선 을 위해 국도 상 안개 사고 취약 구간 정비 , 사고 잦 은 곳 ( 65 개소 ) 시설 정비 , 역주행 방지 노면 표지 , 위험 도로 ‧ 병목 지점 개량 등 을 진행 한다 . 생활 밀착 형 도로 시설 개선 을 위해서 는 국도 상 마을 통과 구간 ( 빌리 지존 ) 에 안전시설 을 보강 하 고 , 자전거 통행 이 많 은 곳 은 노면 표시 ‧ 안전표지 등 설치 하 고 ,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해 ` 17 년 382 개 등 향후 5 년 간 횡단 보도 조명 2 , 713 개소 를 정비 하 고 , 보행자 안전 을 위한 보도 설치 확대 한다 . 그리고 초 소형 자동차 에 대한 관련 법령 부재 로 국내 운행 이 어려웠 던 초 소형 자동차 의 차종 분류 근거 마련 , 안전 기준 을 법제 화 ( 자동차 관리 법령 개정 , ‘ 17 . 下 ) 한다 . 마지막 으로 소비자 의 권리 보호 를 위해 자동차 하 자 ‧ 결함 개선 등 소비자 보호 와 관련 한 법령 을 강화 한다 . 그 동안 미비 했 던 교환 ‧ 환불 제도 를 도입 하 여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에 동일 한 하자 가 반복 되 는 경우 교환 ‧ 환불 이 가능 토록 하 여 소비자 의 권익 을 강화 하 고 , 선제 적 결함 조사 수행 하 여 기존 의 소비자 신고 , 해외 모니터링 이외 에 제작자 의 자료 즉 하자 에 대해 수리 ‧ 교환 등 의 목적 으로 정비 업소 에 발행 한 자료 , 화재 ‧ 사고 자료 등 의 제출 의무 를 강화 하 여 제작자 의 신속 한 리콜 유도 한다 . 그리고 그 동안 소비자 불만 사항 중 가장 많 았 던 연비 보상제 를 실시 하 여 제작자 가 연료 소비 율 을 과다 표시 한 경우 제작자 의 경제 적 보상 을 의무 화 ( ‘ 17 . 12 ) 하 여 소비자 의 권익 보호 강화 한다 . 화물차 의 사고 방지 를 위해 기존 사업 용 차량 ( 11 m 이상 승합차 , 20 톤 이상 화물 ‧ 특수차 ) 에 차 로 이탈 경고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 화 ( 교통안전 법령 개정 , ‘ 17 . 上 ) 하 고 , 화물 · 전세 버스 등 사고 다발 운전자 의 보험료 할증 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표준 ( 공제 ) 약관 개정 ( ‘ 17 . 下 , 금감원 협조 ) 한다 . 또한 전세 버스 보험료 단체 할 증 을 강화 ( 30 %→ 최대 50 %) 하고 , 화물 차량 단체 할증 도입 추진 ( ‘ 17 . 下 ) 하 고 , 운행 제한 단속 의 효율 화 를 위해 경찰청 과 적 차량 단속 을 지원 하 고 이동식 단속 지점 추가 설치 ( 42 개소 ) 및 무인 단속 시스템 법 적 근거 마련 할 예정 이 다 . 손진석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