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협상 대표 가 이번 6 차 협상 에서 기대 할 만 한 진전 이 없 었 다고 평가 했 지만 , 실무 수준 에서 타결 할 수 있 는 부분 은 마무리 됐 고 이제 고위급 의 정치 적 선택 만 남 은 상태 라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 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정책 단장 인 한 신대 이해영 교수 는 19 일 CBS < 시사자키 오늘 과 내일 > 에 출연 , " 이번 한미 FTA 6 차 협상 은 실무 급 에서 해결 할 수 있 는 부분 을 마무리 하 는 수준 " 이 었 다며 " 구정 전후 7 차 협상 을 거친 후 3 월 초 8 차 협상 에서 최종 판가름 이 날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이 교수 는 전체 상황 을 볼 때 " 노 대통령 의 정치 적 선택 에 따라 한미 FTA 타결 여부 가 결정 될 것 " 이 라며 이 처럼 협상 이 " 민주 적 절차 나 협의 에 의해서 가 아니 라 최고 통치자 의 선택 에 의해 이 같이 중요 한 사안 이 결정 된다는 건 매우 불행 한 일 " 이라고 밝혔 다 . FTA 협상 문건 이 공개 된 것 과 관련 이 교수 는 " 어차피 유출 을 염두 에 두 고 국회 에 보 고 했 다는 김종훈 대표 의 말 이 맘 에 걸린다 " 며 " 어차피 유출 될 것 이 기 때문 에 적정 수준 에서 만 공개 하 고 , 나머지 정말 중요 한 내용 을 보 고 하 지 않 았 다는 얘기 " 라고 말 했 다 . ##### 이하 방송 내용 #####▶ 진행 : 신율 ( 명 지대 교수 / CBS 시사자키 오늘 과 내일 ) ▶ 출연 : 한 신대 이해영 교수 - 한미 FTA 6 차 회담 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나 ? 예상 했 던 대로 실무 급 수준 에서 합의 할 수 있 는 부분 은 정리 하 려고 했 다 . 실무 급 에서 해결 되 지 않 는 분야 는 고위급 협상 을 통해 해결 될 수 밖에 없 는 , 그렇 기 때문 에 이번 협상 에서 는 실무 협상 에서 손 을 터 는 수준 이 었 다 . - 고위급 의 결단 이 남 아 있 다는 것 ? 그렇 다 . 전체 상황 을 볼 때 노무현 대통령 의 정치 적 선택 에 따라 결국 한미 FTA 타결 여부 가 판정 될 것 이 다 . 민주 적 절차 나 협의 에 의해서 가 아니 라 최고 통치자 의 정치 적 선택 에 의해 이 처럼 중요 한 사안 이 결정 된다는 건 매우 불행 한 일 이 다 . - 김종훈 수석대표 는 " 5 차 협상 때 보다 는 진전 이 있 었 지만 기대 만큼 진전 이 있 지 않 는다 . 여기 에 따라서 7 차 협상 때 타결 되 긴 어려울 것 " 이라고 말 했 는데 ? 그 부분 도 어느 정도 예측 됐 다 . 구정 을 전후 해서 7 차 협상 이 있 을 거 고 , 3 월 초 8 차 협상 에서 최종 판가름 이 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 이번 에 문건 이 공개 된 이유 는 뭘까 ? 이해 당사자 들 입장 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생사 의 갈림길 , 중차대 한 선택 의 기로 에 설 수 밖에 없 는데 , 이런 부분 에 대해 충분히 정보 가 공개 되 지 않 고 사전 에 협의 조율 되 지 않 기 때문 에 이런 일 이 생긴 것 같 다 . 김종훈 수석대표 가 한 말 중 에 " 어차피 유출 을 염두 에 두 고 국회 에 보 고 했 다 " 는 부분 이 오히려 걸린다 . - 국회 제출 용 과 진짜 협상 용 은 따로 있 다 ? 어차피 유출 될 것 이 기 때문 에 적정 수준 에서 만 공개 하 고 , 나머지 정말 중요 한 내용 은 보고 하 지 않 았 다는 얘기 다 . - 정부 가 끝 까지 밀 실 협상 으로 가 려고 하 는 걸까 ? 고위급 협상 은 밀실 협상 이 될 수 밖에 없 다 . 6 차 협상 에서 보 는 것 처럼 브리핑 도 있 고 , 경우 에 따라 분 과장 들 이 내용 일부 를 설명 해 주 는 경우 도 있 지만 고위급 협상 내용 은 전혀 공개 되 고 있 지 않 다 . 지난 5 차 협상 때 미국 에서 섬유 와 관련 된 고위급 협상 내용 도 전혀 공개 되 지 않 았 다 . - 이번 6 자회 담 에서 주목 해야 했 던 부분 은 ? 방송 , 영화 , 디지털 콘텐츠 부분 이나 농산물 부분 , 투자자 정부 소송 제 와 같 은 극히 민감 하 고 중요 한 부분 은 어떻게 됐 는지 , 이런 부분 이 다 고위급 으로 미뤄졌 는지 가 알려 지 지 않 은 상태 다 . - 김종훈 수석대표 는 " 한미 FTA 가 안 되 면 유럽 연합 이나 중국 과 도 FTA 를 할 수 있 다 " 고 하 는데 ? 처음 부터 한중 FTA 나 한 EU FTA 를 염두 에 두 고 전략 을 짰 다면 우리 가 한미 FTA 협상 에서 이렇게 밀리 진 않 았 을 것 이 다 . 협상 막바지 에 와서 수석대표 가 그렇게 말 하 는 건 무 책임 한 것 이 다 . 처음 부터 그렇 게 했 다면 4 대 선결 과제 등 하 지 않 아도 될 양보 는 안 할 수 도 있 다 . - 만약 무역 구제 분야 를 포기 한다면 ? 정부 가 한미 FTA 를 하 는 과정 에서 우리 의 3 대 전향 적 인 목표 로 무역 구제 , 개성 공단 , 쌀 제외 를 선정 했 다 . 그런데 5 차 협상 때 우리 가 요구 한 5 개 사항 을 자세히 뜯어보 면 거의 내용 이 없 는 빈껍데기 다 . 핵심 적 이 고 중요 한 부분 은 다 빠져 있 다 . 그런데 빈껍데기 조차 미국 이 수용 을 거부 했 다 . 그나마 6 차 협상 에서 도 무역 구제 가 장외 에서 논의 됐 는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별 진전 이 없 다면 관련 업계 입장 에서 볼 때 이런 협상 을 왜 했 는지 , 가져온 게 아무것 도 없 지 않 은가 , 라는 회의 가 들 수 밖에 없 다 . - 금융 정보 처리 를 국외 본점 에서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내용 도 포함 돼 있 다는데 , 그렇 다면 우리 의 금융 정보 가 전부 해외 로 유출 될 가능 성 은 ? 그 부분 은 작년 3 차 협상 때 이미 문제 가 됐었 다 . 그것 이 어떤 시정 도 되 지 않 은 채 미국 요구 대로 합의 됐 다는 건 향후 에 극히 민감 한 개인 의 신용 정보 를 국가 가 어떻게 관리 할 것 인지 모르 겠 다 . 이런 부분 에 대해 어떤 안전장치 가 있 는 건지 , 대책 을 세우 고 합의 를 본 건지 의문 이 든다 . - 신 금융 서비스 부분 까지 개방 된다면 어떤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나 ? 처음 에 금융 업계 나 관련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 금융 부분 에서 미국 의 수준 이 높 지 않 다 . 이 정도 는 감내 할 수준 이 다 " 라는 게 일반 적 인 분위기 였 다 . 그런데 막상 뚜껑 을 열 어 보 니 생각 했 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 있 다 . 따라서 이 과정 에서 어떤 조 율 이 있 었 는지 의문 이 다 . 신 금융 서비스 는 그야말로 우리 의 경쟁력 이 없 는 부분 이 다 . 그 내용 이 앞 으로 무엇 이 될지 도 현재 로 는 알 수 가 없 다 . 그렇 다면 세계 최강 의 금융 국가 인 미국 과 이렇게 대책 없이 금융 협상 을 하 고 타결 해 버리 면 향후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 된다 . - " 한미 FTA 협상 과 별개 로 워싱턴 에선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를 이미 합의 했 다 " 는 보도 가 있 는데 ? 이태석 주미 대사 가 미 상원 의원 , 특히 상원 재경 위원장 인 맥스 버 커스 등 영향력 이 큰 사람 들 에게 불려 가 서 " 앞 으로 어떻게 할 것 이 냐 " 라는 이야기 를 하 는 과정 에서 " 올 5 월 에 쇠고기 기준 을 정하 는 국제 수협 사무국 에서 기준 이 합의 되 면 그대로 따르 는 걸 " 로 , 다시 말 해 광우병 등 국민 건강 권 에 해당 되 는 문제 에서 기술 적 해결책 을 찾 았 다는 보도 가 나오 는 걸 보 면 정말 한심 하 다 . - 뼈 가 포함 된 쇠고기 를 수입 할 가능 성 도 높 다 ? 맥스 버 커스 상원 재경 위원장 이 처음 부터 요구 하 는 건 " 뼈 있 는 쇠고기 를 수입 하 라 " 였 다 . 따라서 한국 정부 에서 뼛조각 때문 에 쇠고기 수입 이 반송 되 는 건 민주당 을 포함 한 미국 상원 의원 입장 에선 도저히 용납 할 수 없 는 부분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당연히 뼈 있 는 쇠고기 를 먹 으라는 것 이 다 . - 왜 협상 단도 아닌 이태식 주미 대사 가 가 서 합의 해 준 것 일까 ? 정부 에선 합의 한 바 없 다고 부인 하 고 있 지만 주미 대사 가 미 상원 의원 들 에게 불려 가 서 기술 적 해결책 을 논의 했 다는 자체 가 문제 다 . 비록 쇠고기 문제 는 한미 FTA 와 는 형식 적 으로 는 관계 가 없 지만 우리 국민 중 에 쇠고기 문제 와 한미 FTA 가 관계 가 없 다고 믿 는 사람 은 아무 도 없 다 . 내용 적 으로 매우 연관 돼 있 는 문제 고 , 동시 에 4 대 선결 과제 중 하나 인데 , 누구 의 위임 을 받 아 어떤 절차 에 의해 어떤 과정 으로 일어난 건지 , 이렇게 해도 되 는 건지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는 국회 쪽 에서 문제 제기 를 해야 한다 . 자신 들 의 권한 에 관한 부분 이 일방 적 으로 결정 되 고 있 는 것 아닌가 . 현재 추세 대로 간다면 우리 측 이 대폭 양보 할 경우 3 월 초 에 타결 될 것 이 다 . 다시 한 번 처음 으로 돌아가 서 노무현 대통령 의 선택 이 문제 가 된다 . ▶ 진행 : 신율 ▶ CBS 시사자키 오늘 과 내일 ( 월 ~ 토 오후 7 시 ~ 9 시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