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단 5121010 
 판결 전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단 5121010 
 2017 - 09 - 04 오후 4 : 11 : 03 이 판결 관련 정보 ( 1 건 ) + 
 [ 판결 ] ( 단독 ) 먼지 쌓인 노래방 벽걸이 에어컨 서 화재 … 
 【 사건 】 2016 가단 5121010 구 상금 
 【 원고 】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 담당 변호사 배성진 , 배기완 
 【 피 고 】 주식회사 귀뚜라미 ( 대표 이사 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 담당 변호사 이상석 , 최윤선 , 한 재환 
 【 변론 종결 】 2017 . 6 . 28 . 
 【 판결 선고 】 2017 . 8 . 9 .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42 , 575 , 266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12 . 6 . 부터 2017 . 8 . 9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소송비용 중 3 / 10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60 , 821 , 809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12 . 6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가 . 원고 는 김 AA 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한 보험자 이 다 . 피 고 는 김 AA 이 운영 하 는 부산 ** 군 ** 읍 ** 로 ***-* 소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의 지하 1 층 ‘** 노래 연습장 ’ 의 5 호실 벽 에 설치 된 벽걸이 형 에어컨 ( 이하 ‘ 이 사건 에어컨 ' 이라고 한다 ) 을 수입 하 여 판매 한 회사 이 다 . 
 나 . 2014 . 8 . 18 . 07 : 10 경 위 ‘** 노래 연습장 ’ 내 5 호실 에서 화재 ( 이하 ‘ 이 사건 화재 ’ 라고 한다 ) 가 발생 하 였 다 . 이 로 인하 여 김 AA 소유 의 이 사건 건물 과 집기 비 품류 가 소손 되 어 56 , 841 , 809 원 상당 의 손해 가 발생 하 였 고 , 노래 연습장 영업 을 하 지 못함 으로 인하 여 1 , 980 , 000 원 상당 의 일실 수익 이 발생 하 였 다 . 그리고 김 AA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의 1 층 점포 를 임차 하 여 식당 을 운영 중 인 이 BB 은 지하 로부터 올라오 는 연기 를 피해 대피 하 다가 넘어져 외상 성 뇌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다 . 원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 ① 김 AA 에게 화재 손해 보험금 으로 2014 . 9 . 19 . 25 , 000 , 000 원 , 2014 . 10 . 28 . 24 , 584 , 809 원 , 2014 . 10 . 28 . 7 , 257 , 000 원 , 점포 휴업 손해 보험금 으로 2014 . 10 . 28 . 1 , 980 , 000 원 , ② 이 BB 에게 책임 보험금 으로 2014 . 12 . 5 . 2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명백히 다투 지 아니하 는 사실 , 갑 2 , 3 , 4 호 증 , 갑 6 호 증 의 1 , 2 , 갑 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이 사건 화재 는 피고 가 수입 · 판매 한 에어컨 내부 제어 용 기판 의 문제점 때문 에 발생 하 였으므로 제조 업자 인 피고 의 배타 적 지배 아래 에 있 는 영역 에서 발생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이러 한 종류 의 발화 사고 는 에어컨 의 설계 또는 제 조상 의 결함 이 없 다면 통상 발생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피고 가 제품 결함 이 아닌 다른 원인 으로 이 사건 화재 가 발생 하 였음을 증명 하 지 못하 는 이상 , 피고 는 김 AA 과 이 BB 이 입 은 재산 상 또는 신체 상 손해 를 배상 할 제조 물 책임 을 부담 한다 . 그런데 원고 는 김 AA 과 이 BB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위 와 같이 보험금 합계 60 , 821 , 809 원 을 지급 하 였으므로 , 보험자대위 로서 피고 에게 위 와 같이 지급 한 보험금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한다 . 
 나 . 피 고 주장 의 요지 
 1 ) ① 이 사건 에어컨 내부 의 증발기 파열 및 알루미늄 핀 소손 이 없 었 고 사출 로 된 팬 브로워 의 형태 가 원형 그대로 보존 되 어 있 음 은 최초 발화점 이 이 사건 에어컨 이 아님 을 보여 주 는 점 , ② 에어컨 에 과전류 가 흐르 면 기판 내부 의 퓨즈 가 단선 되 어 전원 이 차단 되 므로 과전류 로 인하 여 콘덴서 가 부풀 어 오르 는 현상 은 발생 하 지 않 으므로 이 사건 에어컨 기판 콘덴서 의 내부 유전체 일부 가 부풀 어 오른 것 은 외부 의 열 에 의해 발생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 점 , ③ 콘덴서 쪽 에서 발화 되 었 다면 부품 이나 배선 등 이 심하 게 소손 되 어야 하나 이 사건 에서 부품 이 원형 그대로 유지 되 어 있 고 배선 색도 유지 되 고 있 는 점 , ④ 화재 가 에어컨 내부 기판 에서 발화 된 것 이 라면 기판 이 설치 된 우측 이 더 심하 게 소훼 되 어 있 어야 하나 좌 측 의 바람 조절판 및 먼저 거름 필터 가 더 심하 게 소훼 된 점 , ⑤ 연소 방향 은 실제로 ‘ V ’ 자 연소 가 아니 라 ‘ ㄱ ’ 자 연소 가 되 는데 이 는 과학 적 으로 생길 수 없 는 연소 형태 라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화재 의 발화 원 은 이 사건 에어컨 이 될 수 없 다 . 
 2 ) 설령 이 사건 화재 가 이 사건 에어컨 내부 에서 발생 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 김 AA 의 이 사건 에어컨 사용 및 관리 상 의 부주의 등 이 화재 발생 및 확산 에 기여 하 였으므로 책임 제한 이 되 어야 한다 . 
 가 . 피고 의 제조 물 책임 
 갑 5 호 증 의 기재 , 이 법원 의 윤 CC 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정 이 인정 되 고 , 을 1 내지 3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은 아래 인정 에 방해 가 되 지 않 는다 . 
 가 ) 이 사건 화재 신고 를 받 고 현장 을 조사 한 부산 기장 소방서 는 이 사건 화재 의 원인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① 이 사건 에어컨 의 소훼 가 심하 고 주변 특이점 이 식별 되 지 않 는 점 에서 이 사건 에어컨 내 PCB 기판 의 콘덴서 및 배 선접 속 커넥터 등 에서 미확인 단락 으로 발생 한 불씨 가 케이스 합성수 지재 등 에 착화 되 어 벽체 및 천장 을 따라 연소 진행 된 것 으로 추정 된다 . ② 이 사건 에어컨 의 누전 차단기 는 트립 상태 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에어컨 은 통전 중 인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 사건 에어컨 내부 PCB 기판 에 부착 된 커넥터 7 번 핀 의 접속 단자 에서 일부 소훼 혼 이 식별 되 는 점 에서 접속 단자 의 접촉 불량 에 의한 발화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으나 기판 의 소훼 정도 가 심해 명확 한 발화 원 판정 은 불 가능 하 다 . 콘덴서 내부 유전체 일부 가 외부 로 부풀 어 오른 형상 이 식별 되 는 것 으로 보 아 트래킹 에 의한 절연 저하 또는 과전류 에 의한 내부 압력 의 상승 으로 부풀 어 오른 것 으로 추정 되 나 이 사건 에어컨 내부 의 소훼 정도 가 심해 명확 한 원인 판정 은 불 가능 하 다 . ③ 이상 과 같 은 사정 으로 미루 어 전기 적 요인 에 의한 출화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④ 주출 입구 는 외력 에 의한 파괴 흔적 이 없 고 , 5 호실 출입구 전면 및 소파 주위 에 대한 유증 채 취지 확인 결과 특이점 이 발견 되 지 않 으며 , 소파 에서 발화 된 혼적 은 식별 되 지 않 고 , 후문 출입문 에 특정인 이 출입 한 흔적 이 식별 되 지 않 으며 , 발화 장소 의 연소 형상 이 급격 한 연소 혼 적 인 점 과 다수 의 발화 개소 등 이 없 는 점 에서 방화 가능 성 은 배제 된다 . ⑤ 5 호실 내부 에 환풍기 2 개 가 설치 되 어 있 었 으나 모터 를 수거 하 여 확인 한 결과 모터 연결 전기 배선 및 모터 코일 등 에 특이점 이 식별 되 지 않 았 고 배선용 차단기 는 꺼짐 상태 인 것 으로 미루 어 환풍기 의 발화 가능 성 은 배제 할 수 있 다 . 
 또한 부산 기장 소방서 가 참조 한 한국 폴리 텍 대학 권 ○○ 교수 의 감식 결과 도 이 사건 에어컨 송풍기 전원 커넥터 의 접촉 불량 에 의한 발열 이 발화 열 원 인 것 으로 , 기판 에 접속 되 는 커넥터 의 핀 과 송풍기 모터 에 연결 되 는 단자 와 의 접촉 불량 에 의해 장기 적 인 발열 로 커넥터 플라스틱 을 녹인 것 이 발화 요인 으로 추정 되 고 , 기판 주변 에 쌓인 먼지 에 최초 착화 된 것 으로 추정 된다고 보 았 다 . 
 나 ) 이 사건 화재 원인 을 감정 한 감정 인 윤 CC 은 발화 원인 에 관하 여 이 사건 에어컨 제어 용 기판 의 모터 전원 커넥터 에 연결 된 6 가닥 의 모터 전원 선 중 1 가닥 이 기판 접속 용 핀 과 의 접촉 불량 으로 저항 이 증가 하 여 접촉 불량 지점 에서 열 이 발생 하 여 커넥터 플라스틱 을 녹이 고 가늘 게 붙 어 있 던 접촉점 이 분리 되 면서 발생 한 열 이 기판 주변 먼지 에 착화 되 면서 발화 된 것 으로 추정 된다는 의견 을 제시 하 였 다 . 발화 원 이 이 사건 에어컨 이 될 수 없 다는 주장 의 근거 로 피고 가 들 고 있 는 사정 과 관련 하 여서는 , ① 이 사건 에어컨 의 구조 상 증발기 에서 일정 한 거리 에 위치 한 기판 에서 화재 가 발생 하 면 증발기 파열 및 알루미늄 핀 소손 이 발생 하 지 않 을 수 있 고 , 에어컨 구조 및 화재 특성 상 브로워 가 원형 그대로 보존 되 어도 최초 발화점 이 이 사건 에어컨 이 될 수 있 으며 , ② 에어컨 에 과전류 가 흘러도 퓨즈 가 단선 되 지 않 을 수 있 고 에어컨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콘덴서 내부 유전체 일부 가 부풀 어 오를 수 있 으며 , ③ 에어컨 의 구조 및 화재 특성 상 부품 이 원형 그대로 유지 되 고 배선 색 이 유지 되 며 기판 이 설치 된 우측 보다 좌측 의 바람 조절판 및 먼저 거름 필터 가 더 심하 게 소훼 된 상태 라도 에어컨 이 발화점 이 될 수 있 고 , ④ PCB 기판 이 에어컨 에 설치 되 므로 연소 방향 은 ‘ V ' 자 연소 가 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2 ) 제조 물 책임 의 발생 
 제품 이 정상 적 으로 사용 되 는 상태 에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소비자 측 에서 그 사고 가 제조 업자 의 배타 적 지배 하 에 있 는 영역 에서 발생 하 였 다는 점 과 그 사고 가 어떤 자 의 과실 없이 는 통상 발생 하 지 아니한다고 하 는 사정 을 증명 하 면 , 제조 업자 측 에서 그 사고 가 제품 의 결함 이 아닌 다른 원인 으로 말미암 아 발생 한 것 임 을 증명 하 지 못한 이상 제품 에 결함 이 존재 하 고 그 결함 으로 말미암 아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고 추정 된다 ( 대법원 2015 . 2 . 26 . 선고 2014 다 74605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사정 들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화재 는 피고 의 배타 적 지배 하 에 있 는 영역 에서 발생 하 였 고 이러 한 종류 의 발화 사고 는 에어컨 의 설계 또는 제 조상 의 결함 이 없 다면 통상 발생 하 지 아니한다는 사정 이 증명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피고 가 이 사건 화재 가 이 사건 에어컨 의 결함 이 아닌 다른 원인 으로 발생 한 것 임 을 증명 하 지 못하 는 이상 이 사건 에어컨 에 설계 또는 제 조상 결함 이 존재 하 고 그 결함 으로 이 사건 화재 가 발생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는 김 AA 과 이 BB 에게 이 사건 화재 로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3 ) 책임 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들 에 의하 면 , 이 사건 화재 가 발생 한 노래 연습장 은 지하 에 위치 하 여 먼지 가 쌓이 기 쉬운데도 벽걸이 에어컨 내부 의 먼지 제거 등 관리 가 잘 이루어지 지 않 아 불씨 가 기판 주위 먼지 에 최초 로 착화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위 노래 연습장 에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에서 갖추 도록 규정 한 간 이 스프링클러 설비 가 설치 되 지 않 은 점 , 이 BB 의 상해 는 이 사건 화재 로 직접 입 은 것 이 아니 라 대피 하 다가 넘어져 생긴 상해 인 점 등 이 인정 되 고 , 이러 한 사정 은 이 사건 화재 의 발생 및 손해 확대 의 한 원인 이 되 었 으므로 , 피고 의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참작 하 기 로 하 여 피고 의 책임 을 70 % 로 제한 한다 . 
 나 . 보험자대위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룰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