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3 ' 인구 15 만 명 초과 시 의원 1 명 … 2 만 명 옹 진도 1 명 ' 1 표 의 가치 ' 침해 
 헌법 재판소 가 인천시 의회 선거구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린 이유 는 유권자 의 선거 권 과 평등 권 을 침해 했 기 때문 이 다 . 
 인구 편차 허용 기준 을 적용 해 광역 의원 지역구 에 대해 위헌 으로 판단 한 최초 의 결정 이 라는 데 큰 의미 가 있 다 . 
 인천시 의회 선거구 가 위헌 이 라며 인천 지역 시민 단체 가 낸 헌법 소원 의 취지 는 ' 1 표 의 가치 ' 에 차이 가 있 어서 는 안 된다는 데 있 다 . 
 앞서 지난해 9 월 인천 평화 복지 연대 회원 들 은 인천 서구 3 선거구 가 평등 권 을 침해 한 위헌 이 라며 헌법 소원 을 제기 했 다 . 
 헌재 의 복잡 한 인구 편차 허용 계산법 을 적용 하 지 않 고 단순 비교 를 해 보 면 최소 인구 의 옹진군 과 최대 인구 의 서구 3 선거구 의 인구 차 는 7 배 이상 이 다 . 
 옹진군 주민 2 만 여 명 이 시 의원 1 명 을 뽑 는데 , 인구 15 만 여 명 의 서구 3 선거구 ( 청라 · 가정 · 신현 원창동 ) 주민 도 똑같이 시 의원 1 명 을 뽑 는 것 은 1 표 에 7 배 이상 의 차이 가 있 다는 의미 다 . 
 인천 33 개 시 의원 선거구 를 살펴보 면 옹진군 을 제외 하 고 가장 적 은 곳 이 신포동 등 중구 구도심 지역 인 중구 1 선거구 가 4 만 9 천 명 으로 가장 적 고 , 10 만 명 이 넘 는 곳 이 10 곳 에 달한다 . 
 또 연수구 와 계양구 는 같 은 기초 자치구 내 에서 도 선거구 별 인구수 차이 가 2 배 에 달하 기 도 한다 . 
 이번 소송 을 대리 한 김정국 변호사 는 " 기존 에 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 가 있 더라도 섬 지역 이나 농촌 등 특수 성 을 고려 해 예외 적 으로 보 는 경향 이 있 었 는데 헌재 가 기존 에 제시 한 3 대 1 이 라는 편차 는 최소한 지켜야 하 지 않 느냐는 결정 을 내린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헌재 의 결정 으로 ' 위 헌 선거구 ' 가 된 인천 서구 3 선거구 의 김종인 시 의원 ( 민 ) 은 " 사실 지난번 선거구 획정 때 도 15 만 명 은 지나치 게 많 은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있 었 고 , 실제 헌재 의 결정 이 나왔 기 때문 에 앞 으로 어떤 변화 가 있 을지 고민 이 많 다 " 며 " 지역구 에 청라 국제 도시 와 가정동 루원시티 가 있 기 때문 에 앞 으로 인구 는 더 늘어날 것 이 라 변화 가 필요 한 시점 이 기 는 했 다 " 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그러 면서 " 아직 시간 이 많이 남 았 기 때문 에 지역 정치 권 에 구체 적 인 논의 가 이뤄지지는 않 은 상태 " 라고 했 다 . 
 인천 처럼 위 헌 결정 이 난 선거구 는 경상북도 의회 다 . 여기 도 울릉군 의 인구 가 1 만 명 에 불과 해 7 만 ~ 8 만 명 인 다른 시 · 군 의 도 의원 선거구 와 편차 가 크 다 . 
 헌재 관계자 는 " 서구 3 선거구 가 위헌 이 라고 할지라도 이 를 포함 하 는 인천시 의회 선거구 구역 표 전체 가 위헌 이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 2020 년 실시 되 는 지방 선거 에 는 이번 결정 에 따라 바뀐 선거구 가 적용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