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41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2021 . 5 . 1 담당자 : 김원희 ( ☎ 044 - 202 - 2736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2 - 09 / 발령 번호 : 2021 - 41 호 ○ 주요 내용 - [ 산정 지침 ] 중 ' 요 - 3 의료 중도 ' 의 ' 주 ' 항 개정 및 ( 별표 ) 환자 평가 표 변경 * 환자 군 분류 기준 에 관한 제 3 편 요양 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요양 병원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중 ' 주 ' 항 및 ( 별표 2 ) 환자 평가 표 는 동 개정 내용 을 적용 한 후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으로 이관 ○ 시행 일 : 2021 . 5 . 1 . ○ 문의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32 ,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41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36 호 , 2021 . 2 . 8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2 월 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편 제 2 부 [ 산정 지침 ] 중 ‘ 요 - 3 의료 중도 ’ 의 ‘ 주 ’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행위 점수 약제 · 치료 재료 금액 ( 원 ) 요 ­ 3 의료 중도 주 : 2 . ( 3 ) 당뇨병 을 진단 받 은 환자 중 매일 3 회 이상 혈당 검사 를 시행 하 고 , 매일 2 회 이상 인슐린 주사제 를 투여 받 고 있 는 경우 제 3 편 ( 별표 2 ) 환자 평가 표 G . 건강 상태 1 . 문제 상황 의 d . 체 내출혈 란 및 K . 특수 처치 및 전문 재활 치료 1 . 특수 처치 의 I . 수혈 란 을 삭제 하 고 , F . 질병 진단 1 . 질병 의 a . 당뇨 및 J . 투약 의 1 . 인슐린 주사제 투 여 일 수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변경 한다 . ( 별표 2 ) 환자 평가 표 F . 질병 진단 1 . 질병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 a . 당뇨 ( ☞ 당뇨 에 체크 한 경우 ( 1 ) , ( 2 ) 기재 ) ( 1 ) a . 1 일 3 회 이상 혈당 검사 매일 실시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J . 투약 1 .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 □ 0 . 투여 되 지 않 았 거나 , 투여 되 었 지만 매일 은 아님 □ 1 . 매일 1 회 투여 됨 □ 2 . 매일 2 회 이상 투여 됨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행 개정안 제 3 편 요양 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제 3 편 요양 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요양 병원 환자 군 급여 목록 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요양 병원 환자 군 급여 목록 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 지침 요 - 3 의료 중 도 요 - 3 의료 중도 A 3000 주 : 1 . A 3000 주 : 1 . 2 . 2 . ( 1 ) ~ ( 2 ) ( 1 ) ~ ( 2 ) ( 3 ) 당뇨 이 면서 혈당 검사 및 인슐린 주사 가 매일 시행 되 고 ,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 의 변화 가 심한 경우 ( 3 ) 당뇨병 을 진단 받 은 환자 중 매일 3 회 이상 혈당 검사 를 시행 하 고 , 매일 2 회 이상 인슐린 주사제 를 투여 받 고 있 는 경우 ( 4 ) ~ ( 10 ) ( 4 ) ~ ( 10 ) 3 . ~ 5 . 3 . ~ 5 . A 3100 가 . A 3100 가 . A 3900 나 . A 3900 나 . ( 별표 2 ) 환자 평가 표 ( 별표 2 ) 환자 평가 표 ‘*’ 표시 가 있 는 항목 은 반드시 의무 기록 에 근거 하 여 기재 ‘*’ 표시 가 있 는 항목 은 반드시 의무 기록 에 근거 하 여 기재 A . ~ E . A . ~ E . F . 질병 진단 F . 질병 진단 1 . 질병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1 . 질병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 a . 당뇨 ( ☞ 당뇨 에 체크 한 경우 ( 1 ) , ( 2 ) 기재 ) □ a . 당뇨 ( ☞ 당뇨 에 체크 한 경우 ( 1 ) , ( 2 ) 기재 ) ( 1 ) a . 혈당 검사 매일 실시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 1 ) a . 1 일 3 회 이상 혈당 검사 매일 실시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b . b . ( 2 ) ( 2 ) □ b . ~ ab . □ b . ~ ab . 2 . 2 . G . 건강 상태 G . 건강 상태 1 . 문제 상황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1 . 문제 상황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a . ~ c . a . ~ c . d . 체 내출혈 e . 수술 3 개월 이내 루 관리 d . 수술 3 개월 이내 루 관리 f . 출혈 · 감염 등 의 문제 로 인한 루 관리 e . 출혈 · 감염 등 의 문제 로 인한 루 관리 g . 해당 사항 없 음 f . 해당 사항 없 음 2 . ~ 3 . 2 . ~ 3 . H . ~ I . H . ~ I . J . 투약 J . 투약 1 .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 1 .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 □ 0 . 투여 되 지 않 음 □ 1 . 투여 되 었 으나 매일 은 아님 □ 0 . 투여 되 지 않 았 거나 , 투여 되 었 지만 매일 은 아님 □ 2 . 매일 투여 됨 □ 1 . 매일 1 회 투여 됨 □ 2 . 매일 2 회 이상 투여 됨 2 . ~ 4 . 2 . ~ 4 . K . K . 1 . 특수 처치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1 . 특수 처치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a . ~ h . a . ~ h . i . 수혈 j . 인공호흡기 ☞ □ 1 . 개인용 □ 2 . 병원 용 i . 인공호흡기 ☞ □ 1 . 개인용 □ 2 . 병원 용 k . 중심 정맥 영양 j . 중심 정맥 영양 l . 해당 사항 없 음 k . 해당 사항 없 음 2 . 2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