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취지 도 상대 적 빈곤 방식 과 맥 이 닿 아 있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6 조 ) 을 보 면 , 최저 생계비 는 국민 의 소득 · 지출 수준 과 생활 실태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결정 하 도록 돼 있 다 . 최저 생계비 를 결정 하 는 보건복지부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 중생 보위 ) 도 이런 점 을 인식 하 고 있 다 . 지난해 8 월 열린 제 34 차 회의 에서 중생 보위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최저 생계비 결정 은 국민 의 소득 · 지출 수준 을 고려 하 는 상대 적 빈곤 관점 이 내재 돼 있 으나 , 계측 은 절대 적 빈곤 관점 의 전 물량 방식 ” 이 라며 “ 이런 이유로 ( 최저 생계비 의 ) 상대 수준 하락 이 지속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