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 최헌 국 목사 재판 대응 ( 검사 의 항소 이유 서 규탄 ) 건 / 4 월 3 일 오후 2 시 기자회견 
 최헌 국 목사 재판 대응 ( 검사 의 항소 이유 서 규탄 ) 건 / 4 월 3 일 오후 2 시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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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헌 국 목사 재판 대응 ( 검사 의 항소 이유 서 규탄 ) 건 
 검사 의 항소 이 유서 에 최헌 국 목사 와 기독교 집회 시위 참여 자 들 과 , 심지어 기도회 에서 의 아래 와 같 은 표현 에 대한 예수 살 기 , 촛불 교회 를 포함 한 기독교 에서 의 대응 ( 규탄 기자 회견 , 항 의 서한 전달 명예 훼손 등 ) 이 필요 하 여 예수 살 기 의 결의 를 거처 기독교 차원 의 대응 결의 를 모아 내 기 위해 안건 으로 상정 코자 합니다 . 
 아래 : 피고인 은 생명 평화 교회 목사 라고 칭하 는 자 입니다 . 그러나 피고인 은 순수 하 게 종교 활동 을 하 는 종교인 이 아니 라 각종 불법 폭력 집회 에 참석 하 는 자 입니다 . 피고인 은 본건 을 제외 하 더라도 6 건 에 걸쳐 일반 교통 방해 , 집회 와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무 집행 방해 등 으로 기소 유예 처분 을 받 거나 벌금형 의 처벌 을 받 았 습니다 . 피고인 은 불법 폭력 집회 의 단순 참가자 라고 하 더라도 상습 적 으로 집회 에 참가 하 여 불법 행위 를 하 는 자 이 므로 피고인 에 대한 엄벌 이 필요 합니다 . 
 대응 필요 이유 :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종교 적 활동 을 하 는 종교인 에 대한 임의 로 판단 하 는 것 에 대한 ( 기도회 에서 도 임의 해석 을 하 며 종교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일 등 ) 규탄 이 필요 
 방법 : 규탄 기자 회견 
 검찰청 및 법무부 장관 항의 방문 
 기독교 계 입장 발표 
 결의 : 2014 년 예수 살 기 6 차 총회 의 결의 와 촛불 교회 운영 위원회 결의 로 전 기독교 계 에 힘 을 모아 규탄 기자 회견 
 검찰청 및 법무부 항의 서한 전달 및 재판 방청 및 기독교 계 입장 을 발표 하 기 로 함 
 일시 : 2014 년 4 월 3 일 오후 2 시 
 장소 : 서울 중앙 검찰청 앞 ( 중앙 지법 과 검찰청 사이 ) 
 기자 회견 후 검찰청 항의 서한 전달 및 재판 ( 3 시 30 분 )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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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2014 . 04 . 02 14 : 52 ( *. 91 . 48 . 124 ) 
 최헌 국 목사 재판 의 검찰 항소 이 유서 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 
 각 언론사 종교 부 , 사회부 
 담당 : 예수 살 기 사무 국장 이재길 / 010 - 5022 - 2709 
 참조 : 예수 살 기 총무 양재성 목사 / 010 - 4348 - 9004 
 촛불 교회 담당 최헌 국 목사 / 010 - 5215 - 8291 
 2 . 종교 활동 에 대한 국가 기관 의 감시 및 탄압 규탄 기독교 대책위 , 
 촛불 교회 , 기독교 한국 침례 회 수도 지방 회 , 침례 신학 대학 민주 동문회 , 
 반값 등록금 실현 과 교육 공공 성 강화 국민 본부 가 참여 하 는 
 ‘ 최헌 국 목사 재판 의 검찰 항소 이 유서 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 ’ 을 열 고자 엽 니다 . 
 일시 : 2014 년 4 월 3 일 오후 2 시 
 장소 : 서울 중앙 검찰청 앞 ( 중앙 지법 과 검찰청 사이 ) 기자 회견 후 검찰청 항의 서한 전달 및 재판 ( 3 시 30 분 ) 방청 
 참가 단위 : 종교 활동 에 대한 국가 기관 의 감시 및 탄압 규탄 기독교 대책위 , 촛불 교회 , 기독교 한국 침례 회 수도 지방 회 , 침례 신학 대학 민주 동문회 , 반값 등록금 실현 과 교육 공공 성 강화 국민 본부 
 3 . 기자 여러분 들 의 많 은 관심 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 
 촛불 교회 를 담당 하 고 있 는 최헌 국 목사 는 한 대 련 대학생 등 4 , 000 여 명 과 함께 민중 의 힘 이 주최 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범 국민 대회 ( 2011 . 6 . 29 ) 에 참가 했 다가 불법 으로 체증 된 사진 에 의해서 기소 되 어 벌금형 을 받 았 으나 검찰 은 형량 이 낮 다며 다시 항소 하 였 다 . 
 검사 의 항소 이 유서 에 최헌 국 목사 와 기독교 집회 시위 참여 자 들 과 , 심지어 기도회 에서 의 아래 와 같 은 표현 에 대한 기독교 에서 의 대응 ( 규탄 기자 회견 , 항 의 서한 전달 등 ) 이 필요 하 여 결의 를 거처 기독교 차원 의 대응 결의 를 모아 내 고자 한다 . 
 아래 : 피고인 은 생명 평화 교회 목사 라고 칭하 는 자 입니다 . 그러나 피고인 은 순수 하 게 종교 활동 을 하 는 종교인 이 아니 라 각종 불법 폭력 집회 에 참석 하 는 자 입니다 . 피고인 은 본건 을 제외 하 더라도 6 건 에 걸쳐 일반 교통 방해 , 집회 와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무 집행 방해 등 으로 기소 유예 처분 을 받 거나 벌금형 의 처벌 을 받 았 습니다 . 피고인 은 불법 폭력 집회 의 단순 참가자 라고 하 더라도 상습 적 으로 집회 에 참가 하 여 불법 행위 를 하 는 자 이 므로 피고인 에 대한 엄벌 이 필요 합니다 . 
 대응 필요 이유 :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종교 적 활동 을 하 는 종교인 에 대한 임의 로 판단 하 는 것 에 대한 ( 기도회 에서 도 임의 해석 을 하 며 종교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일 등 ) 규탄 이 필요 . 
 방법 : 규탄 기자 회견 , 기독교 계 입장 발표 
 결의 : 2014 년 예수 살 기 6 차 총회 의 결의 와 촛불 교회 운영 위원회 결의 로 전 기독교 계 의 힘 을 모아 규탄 기자 회견 , 검찰청 항의 서한 전달 및 재판 방청 및 기독교 계 입장 을 발표 하 기 로 함 
 종교 활동 에 대한 국가 기관 의 임의 적 판단 과 탄압 을 
 하나님 은 정의 로 이 땅 을 다스리 며 공의 로 만백성 을 판결 하 십니다 ( 시편 9 : 8 ) 
 우리 는 최근 한 장 의 항소 이 유서 를 받 고 깊 은 분노 를 느꼈 다 . 검찰 이 작성 한 항소 이유 서 는 다음 과 같이 밝히 고 있 다 . 
 “ 피고인 은 생명 평화 교회 목사 라고 칭하 는 자 입니다 . 그러나 피고인 은 순수 하 게 종교 활동 을 하 는 종교인 이 아니 라 각종 불법 폭력 집회 에 참석 하 는 자 입니다 . ” 
 우선 최헌 국 목사 는 그동안 예수 님 의 가르침 에 따라 사회 적 약자 들 의 인권 과 생존 을 위해 헌신 하 여 많 은 이 들 로부터 존경 을 받 아 온 인물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검찰 은 ‘ 순수 하 게 종교 활동 을 하 는 종교인 이 아니 라 ’ 고 폄훼 하 였 다 . 검찰 이 생각 하 는 순수 한 종교 활동 이 라는 것 이 무엇 인가 ? 이러 한 발언 은 검찰 이 종교 활동 을 규정 하 는 것 이 고 , 탄압 하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한 검찰 의 진심 어린 사과 를 요구 한다 . 
 종교 활동 에 대한 국가 기관 의 감시 및 탄압 규탄 기독교 대책위 
 기독교 한국 침례 회 수도 지방 회 
 침례 신학 대학 민주 동문회 
 반값 등록금 실현 과 교육 공공 성 강화 국민 본부 
 - 너희 가 불 공평 한 판단 을 하 며 악인 의 낯 보 기 를 언제 까지 하 려느냐 
 가난 한 자 와 궁핍 한 자 를 구원 하 여 악인 들 의 손 에서 건질 지 니라 ( 시편 82 : 2 ~ 4 ) 
 최헌 국 목사 의 재판 은 대학 반값 등록금 집회 에 참석 하 여 일어난 사건 에 대한 것 이 다 . 애당초 반값 등록금 은 선거 를 앞둔 여당 과 대통령 후보 자 의 공약 이 었 다 . 공약 은 제대로 이행 되 지 않 았 고 , 이것 의 이행 을 촉구 하 는 대학생 들 의 집회 에 참석 하 여 공약 을 지키 라고 정당 하 게 요구 한 것 을 마치 파렴치 한 범죄 를 저지른 것 같이 몰 아 본인 의 명예 와 기독교 의 권위 를 실추 시킨 것 에 대해 개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또한 검찰 이 ‘ 목사 라고 칭하 는 자 ’ 라며 종교인 의 명예 와 자부심 을 함부로 예단 하 고 짓밟 을 수 있 는가 따져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정권 과 정책 을 비판 한다는 이유 로 목사 의 직위 를 부정 한다는 것 이 과연 제대로 된 검찰 인가 ? 민주주의 국가 에서 정권 과 정책 을 상식 적 으로 판단 하 여 이 에 대해 비판 하 고 시정 을 요구 하 는 것 은 종교인 을 떠나 서 국민 에게 주어진 당연 한 권리 이 자 의무 이 다 . 그러나 검찰 은 이런 민주 적 기본 원칙 마저 도 무시 하 며 종교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 . 
 낮 은 곳 으로 임하 신 하나님 의 사랑 과 하루하루 를 힘겹 게 살아가 는 민중 들 과 함께 하 신 예수 그리스도 의 삶 을 따르 는 실천 적 신앙인 인 최 목사 는 과거 의 부끄러운 기독교 가 아닌 , 자랑 스럽 고 존경 받 는 역사 를 계승 하 고 있 으며 귀감 이 되 고 있 다 . 검찰 은 최 목사 는 물론 이 고 참된 신앙 을 통해 하나님 나라 를 이루 고자 애쓰 는 기독교 목회 자 들 , 더 나아가 화해 와 상생 의 세상 을 만들 고자 헌신 하 는 모든 종교인 들 앞 에 사죄 하 고 항소 를 철회 하 길 바란다 . 만약 철회 하 지 않 으면 기독교 는 물론 전 종교 의 거센 비판 과 저항 을 감수 해야 할 것 이 다 . 
 - 한국 교회 는 이번 사태 의 결과 를 예의 주시 하 고 있 을 것 이 며 , 검찰 의 책임 있 는 사과 를 요구 한다 . 
 - 검찰 은 즉각 최헌 국 목사 에 대한 개인 적 모욕 을 사죄 하 고 항소 를 포기 하 라 . 
 - 검찰 은 한국 교회 에 사죄 하 고 재발 방지 를 약속 하 라 . 
 - 검찰 은 종교 적 가르침 에 따른 종교인 및 신자 들 의 사회 활동 을 보장 하 라 . 
 사무국 	 2014 . 04 . 02 14 : 53 ( *. 91 . 48 . 124 ) 
 예배 와 성직자 의 진위 까지 판별 하 는 공권력 , 그 오만 함 
 김경호 ( 들꽃 향린 교회 목사 , 예수 살 기 공동 대표 ) 
 촛불 교회 를 담당 하 고 있 는 최헌 국 목사 는 한 대 련 대학생 등 4 , 000 여 명 과 함께 민중 의 힘 이 주최 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범 국민 대회 ( 2011 . 6 . 29 ) 에 참가 했 다가 불법 으로 체증 된 사진 에 의해서 기소 되 어 벌금형 을 받 았 으나 검찰 은 형량 이 낮 다며 다시 항소 하 였 다 . 
 대법원 은 “ 누구 든지 자기 의 얼굴 기타 모습 을 함부로 촬영 당하 지 않 을 자유 를 가진다 ” 고 원칙 을 밝힌다 ( 대법원 1999 . 9 . 3 . 선고 99 도 2317 판결 ) . 또한 집시법 19 조 1 항 에 의거 하 면 경찰관 은 사진 체증 을 할 때 에 집회 또는 시위 의 주최자 에게 알리 고 그 집회 또는 시위 의 장소 에 정복 ( 正服 ) 을 입 고 출입 해야 한다 . 또한 옥내 집회 장소 에 출입 하 는 것 은 직무 집행 을 위하 여 긴급 한 경우 에 만 할 수 있 다 . 그러나 최 목사 를 체증 한 경우 는 경찰 이 사복 을 입 었 을 뿐 만 아니 라 시위 의 주최자 에게 그 출입 사실 을 알리 지 도 아니하 고 불법 으로 피고인 의 초상권 을 침해 하 여 채 증한 것 이 며 모두 경찰 의 3 차 해산 명령 전 에 촬영 된 것 이 므로 증거 능력 이 없 는 것 이 다 . 또한 이미 동일 한 사건 에 대한 판결 에서 경찰 의 당시 해산 명령 이 위법 한 것 이 었 고 문제 가 된 이 사건 의 집회 가 미신고 된 집회 라고 볼 증거 가 없 다고 판시 하 였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노 3292 사건 의 판결문 ) . 
 집시법 에 의하 면 미신고 집회 라는 이유 만 으로 위 의 집시법 제 19 조 의 적용 을 받 지 못한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2 . 4 . 19 . 선고 2010 도 6388 전원 합의체 판결 ) . 집회 신고 를 하 는 것 은 행정 관청 에 집회 에 관한 구체 적 인 정보 를 제공 함 으로써 공공질서 의 유지 에 협력 하 도록 하 는 목적 이 지 집회 의 허가 를 구하 는 신청 으로 변질 되 어서 는 안 되 며 ,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그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헌법 의 보호 범위 를 벗어나 는 집회 내지 시위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또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로 인하 여 타인 의 법익 이나 공공 의 안녕질서 에 대한 직접 적 인 위험 이 명백 하 게 초래 된 경우 에 한하 여 해산 을 명할 수 있 고 , 이러 한 요건 을 갖춘 해산 명령 에 불응 하 는 경우 에 만 처벌 할 수 있 다 . 미신고 라는 사유 만 으로 그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해산 할 수 있 다고 해석 한다면 , 이 는 사실상 집회 의 사전 신고 제 를 허가제 처럼 운용 하 는 것 이나 다름없 어 집회 의 자유 를 침해 하 게 되 므로 부당 한 것 이 다 . 
 서울 중앙지 검 의 나상 도 검사 는 최 목사 를 항소 하 면서 “ 피고인 은 **** 교회 목사 라고 칭하 는 자 입니다 . 그러나 피고인 은 순수 하 게 종교 활동 을 하 는 종교인 이 아니 라 각종 불법 , 폭력 집회 에 참석 하 는 자 입니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 가 만약 조그만 성실 성 이 라도 있 었 다면 최 목사 가 소속 한 교단 이나 기독교 연합 단체 등 에 전화 한 통 이 면 확인 가능 했 을 것 이 다 . 교계 가 엄격 한 과정 을 거쳐 목사 로 활동 하 는 성직자 를 검찰 이 제멋대로 순수 한 종교인 이 아니 라고 단정 하 는 것 은 명백 한 인권 유린 이 며 명예훼손 에 해당 한다 . 
 필자 가 용산 참사 시 추도 예배 를 드릴 때 경찰 이 마이크 로 ‘ 순수 하 게 예배 를 드려 달 라 ’ 며 ‘ 만약 기도회 중 에 정치 적 인 발언 을 하 면 즉시 행사 를 중지 시키 겠 다 . ’ 는 협박 이 담긴 경고 방송 을 했 다 . 공권력 이 도 를 넘 는 방송 을 하 는 것 에 경악 했 다 . 이 말 은 예배 의 순수 성 을 경찰 이 판단 하 겠 다는 말 이 다 . 예배 나 기도회 는 하나님 께 드리 는 것 이 다 . 그런데 경찰 이 하나님 의 자리 에서 그 예배 의 순수 성 을 판단 하 고 더군다나 그 예배 를 강제력 으로 치워 버리 겠 다는 것 이 다 . 
 예배 중 에 정치 적 인 발언 을 하 지 말 라는 주문 을 당연 하 게 방송 으로 할 수 있 는 배짱 은 도대체 무엇 인가 ? 이 들 은 헌법 을 위반 하 고 종교 의 자유 를 무시 하 는 방송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말 에 따르 면 앞 으로 예배 나 기도회 에서 하 는 설교 나 기도 내용 을 자신 들 이 검열 하 겠 다는 말 이 며 정부 를 비판 하 거나 정치 적 인 내용 이 들어가 서 는 예배 가 아닌 것 으로 간주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에 대해서 좋 은 말 만 하 라는 것 이 다 . 이 기준 에 따르 면 성경 의 대부분 도 순수 한 종교 가 아니 니 파내 버려야 한다 . 예언자 들 의 날 선 정치 비판 은 모두 삭제 해야 한다 . 
 공권력 을 행사 하 는 자 들 이 이런 월 권 을 행 한다면 그 미래 는 암담 하 다 . 일제 때 순사 들 처럼 교회 의 예배 에 참석 하 여 사찰 하 고 검열 할 수 도 있 으며 설교 나 예배 의 기도 까지 사전 검열 하 겠 다고 할지 도 모르 겠 구나 하 고 생각 하 니 등골 이 오싹 해 진다 . 국민 의 생명 을 보존 하 고 민주주의 를 신장 시켜야 할 공권력 이 모든 것 위 에 군림 하 고 종교 나 성직자 의 지위 까지 제멋대로 판단 한다면 이런 오만 함 에 대해서 이젠 국민 들 이 심판 해야 할 차례 이 다 . 
 안드로이드 폰 에 예수 살 기 홈페이지 바로 가 기 설치 하 는 법 ! 2012 . 04 . 17 90767 
 [ 필독 ] 첨부 파일 업로드 방법 2009 . 05 . 08 105263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 안 내 . .. 필독 ! !! 2008 . 06 . 27 105300 
 382 	 예수 살 기 성서 학당 , 두레 누리 마 을 사업 설 명회 입니다 . 이재길 2014 . 04 . 19 6300 
 381 	 4 월 의 평화통일 위원회 추천 도서 ' 평양 의 일상 ' 2014 . 04 . 07 5549 
 380 	 ‘ 촛불 교회 ’ 촛불 예배 이 백 걸음 기념행사 [ 1 ] 	 사무국 2014 . 04 . 05 9309 
 » 	 최헌 국 목사 재판 대응 ( 검사 의 항소 이유 서 규탄 ) 건 / 4 월 3 일 오후 2 시 기자 회견 [ 3 ] 	 사무국 2014 . 03 . 27 9681 
 378 	 3 월 의 평화통일 위원회 추천 도서 ' 행복 한 통일 이야기 ' 2014 . 03 . 13 6628 
 377 	 두레 누리 마을 설 명회 입니다 . [ 1 ] 	 이재길 2014 . 03 . 13 7378 
 376 	 탈핵 주일 연합 예배 이재길 2014 . 03 . 04 6107 
 375 	 " 생명 마을 강정 , 평화 의 섬 제주 ! 전쟁 기지 없 는 사무국 2014 . 02 . 28 6995 
 374 	 전국 예수 살 기 6 차 총회 에 초대 합니다 . [ 2 ] 	 사무국 2014 . 02 . 19 6428 
 373 	 [ 성명서 ] 이석기 의원 징역 12 년 선고 에 대한 예수 살 기 의 입장 2014 . 02 . 19 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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