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유엄 식 기자 ] [ 한 경연 , 2060 년 생산 가능 인구 유지 에 이민자 1500 만 명 늘 어야 ] 본문 이미지 영역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이 미래 잠재성 장률 확보 를 위해 외부 이민자 확대 정책 을 전향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출산 률 감소 와 고령화 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를 이민자 유입 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 원장 권태신 ) 은 14 일 공개 한 ‘ 이민 확대 의 필요 성 과 경제 적 효과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보고서 는 현재 인구 구조 변화 가 지속 될 경우 2050 년 대 후반 부터 우리 나라 잠재 성장 률 이 1 % 미만 으로 떨어지 고 , 노동 투입 의 경제 성장 기여 도 가 2026 년 마이너스 로 전환 돼 2060 년 에 는 마이너스 0 . 87 % 까지 하 락할 것 으로 추정 했 다 . 생산 인구 감소 가 경제 성장률 에 악영향 을 준다는 얘기 다 . 보고서 는 잠재 성 장률 1 % 포인트 를 높이 기 위해 필요 한 이민자 수 가 2015 년 166 만 500 명 , 2030 년 926 만 7500 명 , 2050 년 1479 만 1700 명 , 2060 년 1722 만 4400 명 ( 누적 기준 ) 로 해 마다 증가 할 것 으로 추정 했 다 . 조경엽 한 경연 공공 정책 연구 실장 은 “ 생산 인구 가 감소 하 면서 잠재 성장 률 이 점차 떨어지 고 성장 률 을 올리 기 가 더욱 어려워질 것 으로 보인다 ” 며 “ 머지않 아 생산 인구 감소 에 따른 부정 적 영향 을 상쇄 하 기 위해 이민 확대 가 불가피 한 상황 에 직면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보고서 는 또 최근 통계청 이 발표 한 인구 전망 을 토대 로 2017 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 유지 를 위해 필요 한 이민자 수 가 2020 년 60 만 5000 명 , 2030 년 427 만 4000 명 , 2050 년 1182 만 1000 명 , 2060 년 1530 만 2000 명 ( 누적 기준 ) 이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이민자 유입 으로 생산 가능 인구수 가 유지 되 면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는 2020 년 3 . 2 % 에서 3 . 4 %, 2030 년 2 . 4 % 에서 3 . 1 %, 2050 년 1 . 3 % 에서 2 . 5 %, 2060 년 0 . 7 % 에서 2 . 1 % 로 각각 상승 할 것 으로 추정 됐 다 . 한 경연 은 “ 정부 가 현재 숙련 · 전문 인력 을 이민 확대 우선 순위 로 삼 고 있 는 정책 방향 은 타당 하나 단순 노동 인력 의 국내 정주 화 를 위한 정책 마련 도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조경엽 실장 은 “ 외국인 인력 이 전체 인구 의 3 . 1 % 이상 을 차지 하 고 대상 도 점차 다양 하 게 변화 하 고 있 어 종합 적 · 체계 적 인 정책 추진 을 위한 콘트롤 타워 가 필요 하 다 ” 며 “ 인구 구조 , 산업 구조 , 국제 환경 에 대응 할 수 있 는 중 장기 적 외국 인력 수요 전망 도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유엄 식 기자 usyoo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