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 인정 에 어긋나 는 듯 한 피고 본인 피 고 2 에 대한 신문 결과 는 당원 이 믿 지 아니하 고 그 밖 에 이 를 달리 볼 자료 없 다 . 
 그러므로 피 고 2 는 위 와 같 은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자 로서 위 사고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피 고 1 은 아들 인 소외 5 가 위 사고 당시 5 세 5 개월 되 는 미성년자 로서 사물 을 변식 할 지능 이 없 었 으므로 이 를 감독 할 법정 의무 있 는 자 로서 위 사고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인 바 , 피 고 1 은 위 사고 당시 군인 으로서 월 남국 에 파견 되 어 근무 하 고 있 었 으므로 감독 의 무 있 는 자 도 아니 며 또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감독 의무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피고 가 공무원 으로서 외국 에 파견 근무 중 이 었 다 하 여 미성년자 를 감독 할 법정 의무 를 벗어난다고 는 볼 수 없 고 또 동 피고 의 모든 입증 으로 도 감독 의무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인정 할 자료 없 으니 피 고 1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한편 위 의 사고 로 7 세 밖 에 안 되 는 사물 을 변식 할 지능 이 없 는 원고 가 끊 는 물 솥 이 얹혀 있 는 난로 가 에서 위험 한 자리다툼 을 하 던 끝 에 발생 한 것 임 이 위 인정 과 같 으므로 원고 를 감독 할 법정 의무 있 는 원고 의 아버지 인 소외 7 에게 있 어서 도 그 감독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한 과실 이 경합 되 어 위 의 사고 가 발생 된 것 이 라고 할 것 인즉 피고 들 이 배상 할 손해 의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서 위 피해자 측 의 과실 을 참작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나아가 서 손해 액 에 관하 여 보 건대 , 증인 소외 8 , 9 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갑 제 3 내지 16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동 증인 들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원고 는 위 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화상 으로 사고 시 부터 1967 . 5 . 6 . 까지 서울 특별시 중구 소재 카톨릭 의 대 부속 병원 및 용산구 소재 대화 의원 에 입원 치료 를 받 고 입원비 , 혈액 대 , 약대 등 비용 이 합계 금 161 , 460 원 이 되 는 사실 , 원고 의 흉터 를 성형 수술 하 는 데 최소한 금 10 만 원 이 소요 되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를 뒤집 을 자료 없 으므로 피고 들 은 이 를 배상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인데 위 의 금액 에서 원고 스스로 치료 비중 피 고 1 처 로부터 수령 한 금 5 , 000 원 을 공제 하 고 청구 하 고 있 으므로 이 를 공제 하 고 또 앞 에서 본 피해자 측 의 과실 을 참작 하 면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금 130 , 000 원 을 지급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다음 으로 원고 의 위자료 청구 부분 을 보 건대 , 원고 가 본 건 사고 로 인하 여 막대 한 정신 상 고통 을 받 은 것 은 쉽 게 인정 되 므로 피고 들 은 이 를 위자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인 바 본 건 사고 의 경위 , 그 결과 , 원고 의 신분 , 연령 기타 이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면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금 150 , 000 원 을 지급 하 여 이 를 위자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금 28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 일 의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솟 장송 달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뚜렷 한 1967 . 7 . 1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민사법 상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으므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받아들이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원판결 은 당원 과 결론 의 일부 를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판결 중 위 인용 액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의하 여 취소 하 고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동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96 조 , 제 92 조 , 제 89 조 를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19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성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주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1968 . 10 . 1 . 선고 68 나 921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건물 철거 계 고서 는 보냈으나 철거 명령 이 없이 건물 을 철거 하 는 경우 불법행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계 고서 를 보내 기 전 에 별도 의 철거 명령 은 없 었 더라도 계 고서 에 9 일 이내 에 철거 를 명하 고 소정 기간 내 에 자진 철거 를 하 지 아니할 경우 에 는 대집행 할 뜻 을 기재 한 경우 에 는 철거 명령 이 없 었 다 하 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 이 불법행위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8 민사부 
 판결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