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 윤 중 천 성폭력 사건 > 사법 정의 실현 을 위한 기자 회견 - 기독교 타임즈 
 사법 정의 실현 을 위한 기자 회견 
 작성 2019 . 12 . 18 12 : 21 
 한국 여성 의 전화 외 705 개 인권 · 시민 단체 는 오늘 18 일 오전 10 시 30 분 "< 김학의 , 윤 중 천 성폭력 사건 > 사법 정의 실현 을 위한 기자 회견 " 을 진행 했 다 . 이 어 김학의 , 윤 중 천 의 성폭력 범죄 에 대한 재고 소 와 함께 37 개 여성 단체 는 김학의 , 윤 중천 에 대한 수사 를 방해 하 고 , 사건 을 축소 · 은폐 한 검찰 을 직권 남용 죄 로 공동 고발 했 다 . 
 본 기자 회견 은 송 란 희 한국 여성 의 전화 사무 처장 의 사회 로 , 피해자 공동 변호인 단과 피해 당사자 ( 대독 ) 등 참가자 7 인 의 발언 이 진행 되 었 다 . 
 최현정 변호사 는 1 심 판결 선고 의 문제점 을 짚 고 , 김학의 · 윤 중 천 의 성폭력 범죄 재고 소 의 취지 를 밝혔 다 . 윤 중 천 1 심 판결 은 성 인지 감수 성 을 잃 은 정형 적 인 판단 이 라고 일축 하 며 , 그 문제점 을 크 게 네 가지 로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피해자 가 피고인 에게 종속 되 어 가 는 과정 을 이해 하 지 못했 는데 , 도저히 상상 할 수 없 는 내용 과 정도 의 피해 를 반복 적 으로 경험 한 사실 , 그러 한 폭력 은 피해자 가 소극 적 으로 나마 저항 하 거나 벗어나 고자 할 때 면 더욱 심각 해졌 다는 사실 에 대해서 는 고려 하 지 않 았 다 . 또한 피해자 진술 의 사소 한 불 일치 나 누락 을 이유 로 피해자 진술 의 신빙 성 을 배척 하 는 반면 , 피고인 및 피고인 측 증인 들 의 진술 불 일치 는 전혀 고려 하 지 않 았 다 . 마지막 으로 증인 들 의 진술 중 사실 에 관한 진술 을 기초 로 사실 관계 를 인정 하 여야 함 에 도 , 그 에 대한 증인 들 의 가부장 적 사고 에 기반 한 평가 를 기초 로 판단 한 문제 가 있 었 다고 말 했 다 . 이 어 김학의 , 윤 중 천 의 성폭력 범죄 에 대한 재고 소 를 하 는 것 은 새롭 게 추가 된 범죄 사실 이 아니 라 피해자 가 2013 년 부터 현재 까지 진술 했으나 이번 에 기소 되 지 않 은 범죄 사실 들 ( 윤 중천 에 대하 여 12 건 , 김학의 에 대하 여 12 건 ) 을 고소 하 는 것 으로 , 1 심 재판부 는 검찰 에 책임 을 미뤘 는데 본 재고 소 를 검찰 이 다시 불기소 처분 을 하 더라도 재정 신청 을 통해 법원 의 판단 을 구할 것 이 라며 , 법원 은 역할 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정선영 수원 여성 의 전화 대표 는 2019 년 현재 를 살아가 는 오늘 도 사법부 의 정의 로운 판결 을 확인 하 지 못하 고 이렇게 2020 년 을 맞이 해야 한다는 사실 의 참담 한 심정 을 밝히 며 , 부끄럽 지 않 냐고 , 최소한 의 인권 도 지켜 주 지 못하 는 사법부 가 존재 할 필요 가 있 냐고 질문 을 던졌 다 . 제발 모르 면 여성 폭력 에 대해 공부 를 하 라고 비판 하 며 , 지금 이 라도 사건 의 본질 을 훼손 하 지 말 고 사유 하 고 반성 하 고 엄중 한 판결 로 책임 을 다 할 것 을 촉구 했 다 . 
 본 사건 의 피해 당사자 는 ( 권오선 한국 여성 의 전화 운영 지원국 국장 대독 ) 1 심 판결 이 " 저 보고 그냥 죽 으라고 , 우린 너 한테 예의 상 할 만큼 했으니 알 아서 목숨 끊 고 세상 조용 해 지 게 죽 으라 " 고 하 는 것 으로 들렸 다며 , 살 고 싶 다고 호소 했 다 . 이러 한 고통 속 에서 피해자 가 김학의 , 윤 중 천 의 성폭력 범죄 에 대한 재고 소 를 결정 을 한 것 은 잘못 을 저지른 자 는 반드시 처벌 을 받 아야 하 고 , 그것 이 정의 라는 지극히 상식 적 인 믿음 때문 이 다 . 재고 소장 은 오늘 경찰청 에 제출 되 었 다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 는 무소불위 의 권력 을 가진 검찰 이 국회 에서 검찰 개혁 의 법안 을 저지 하 기 위해 조직 의 명운 을 걸 고 있 다며 , 민주 화 이후 검찰 은 언제나 개혁 의 대상 1 호 였 지만 지난 20 여 년 동안 검찰 의 강력 한 저항 으로 공 수처 설치 와 검경 수사 권 조정안 은 여전히 국회 에 계류 중 인 현실 을 지적 했 다 . 우리 사회 에서 범죄 행위 인 성폭력 을 근절 하 는 가장 큰 제도 적 장치 인 검찰 이 성폭력 의 가해자 이 고 공범 임 이 드러났 다며 , 거악 이 된 검찰 조직 과 법원 은 김학의 윤 중천 과 공범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제 더 는 검찰 의 정의 를 믿 을 수 가 없 고 , " 이제 검찰 개혁 은 여성 이 하 겠 다 " 며 발언 을 마무리 했 다 . 
 조혜민 정의당 여성 본부 본부 장 은 < 김학의 , 윤 중 천 성폭력 사건 > 은 상당 한 사회 권력 을 가진 남성 들 이 여성 을 어떻게 착취 하 는지 를 드러낸 사건 이 자 검찰 과 경찰 의 유착 이 드러난 성폭력 사건 임 을 짚 으며 , 이 사건 에 대한 재판 이 정의 롭 게 해결 되 지 않 는다면 " 여성 에게 국가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판단 유보 , 책임 회피 가 이 시대 의 경찰 , 검찰 , 재판부 의 정의 라면 당장 그 자리 에서 내려오 라며 , 너무나 도 과분 한 권력 을 짊어지 실 수 없 다면 당장 그만두 라고 비판 하 며 , 사회 구조 를 개혁 하 는 정의 로운 판결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이 며 위법 , 부실 수사 에 대한 책임 을 끝 까지 묻 겠 다고 약속 했 다 . 
 이찬진 변호사 는 문제 적 1 심 판결 이 나온 데 에 는 2013 년 , 2014 년 진행 된 2 차례 의 검찰 에서 의 부실 을 넘 어서 사건 의 실체 를 덮 는 수준 의 은폐 수사 로 성폭력 범죄자 들 인 윤 중 천 , 김학의 에 대한 최소한 의 정당 한 처벌 조차 어렵 게 만든 데 근본 적 인 문제 가 있 음 을 지적 했 다 . 검찰 의 직권 남용 고발 의 취지 에 대해 실추 된 수사 기관 의 대국민 신뢰 를 제 고함 과 아울러 늦 었 지만 , 사법 정의 를 다시 바로 세우 기 위해서 라도 , 다시 는 이 와 같 은 인권 유린 적 인 성폭력 범죄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하 는 차원 이 라고 밝히 며 , 수사 검사 들 과 이 들 로 하여금 부실 한 수사 를 넘 어서 사건 의 실체 적 진실 을 은폐 , 축소 하 도록 자신 의 공무 상 의 권한 을 일탈 하 여 권한 을 남용 한 관계자 들 을 엄정히 조사 하 여 책임 이 있 는 자 들 을 반드시 처벌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한편 검찰 의 제 식구 감싸 기 가 우려 돼 경찰 에 고발 할 수 밖에 없 었 다며 , 특검 통하 든지 공 수처 라든지 과정 을 거쳐야 지만 실질 적 진실 규명 을 할 수 밖에 없 지 않 겠 나 생각 이 들 고 , 이러 한 상황 은 검찰 개혁 이 왜 필요 한지 를 여실히 보여 주 고 검찰 에 모든 수사 권한 이 집중 되 어서 수사 농단 이 될 수 있 는 치명 적 흠결 을 우리 사회 가 얼마나 빨리 고칠 것 인가 의 과제 와 맞닿 아 있 다고 덧붙였 다 . 
 고미 경 한국 여성 의 전화 상임 대표 는 평범 한 대한민국 의 여성 이 었 던 피해자 가 오늘 김학의 , 윤 중 천 을 성폭력 으로 재 고소 하 는 것 은 역설 적 이 게 도 검찰 을 살리 려고 하 는 것 이 라고 , 국민 의 인권 보호 를 철저히 하 겠 다는 , 신뢰 받 는 검찰 이 되 겠 다는 그 들 에게 마지막 기회 를 주 려고 하 는 것 이 라고 말 했 다 . 검찰 출신 의 가해자 를 비호 하 기 위해 스스로 직권 을 남용 했 던 검찰 , 피해자 의 인권 을 철저히 침해 했 던 검찰 , 마음 만 먹 으면 사건 을 얼마 든지 은폐 하 고 축소 할 수 있 음 을 스스로 보여준 검찰 . 이러 한 부정의 가 이 사회 에 더 이상 용납 되 어서 안 된다며 , 본 사건 을 성폭력 사건 으로 제대로 수사 하 는 것 그것 이 진정한 검찰 개혁 임 을 강조 했 다 . 
 퍼포먼스 에서 참가자 들 은 “ 나 는 고소 / 고발 한다 ” 고 구호 를 외쳤 다 . 참가자 들 은 수차례 에 걸쳐 피해자 를 ( 합동 ) 강간 한 윤 중천 과 김학의 를 " 나 는 고소 한다 " 고 외쳤 으며 , 과거 김학의 , 윤 중 천 사건 의 수사 검사 와 김학 의 윤 중 천 등 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의 각종 압수 · 수색 영장 신청 에 대한 검찰 단계 에서 의 기각 , 묵살 행위 , 수사 지휘 를 통한 사건 수사 방해 , 축소 등 의 압력 을 행사 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 수석 실과 검찰 수뇌부 를 직권 남용 으로 " 나 는 고발 한다 " 외쳤 다 . 
 이어 참가자 들 은 이동 하 여 경찰청 앞 에서 구호 를 외치 는 가운데 , 피해자 변호인 단 및 공동 고발 단체 대표 는 경찰청 에 고소 · 고발장 접수 했 고 , 고 미경 공동 고발 단체 ( 한국 여성 의 전화 ) 대표 의 발언 으로 기자 회견 이 마무리 되 었 다 . 
 자신 들 의 이익 을 위해 , 자신 들 이 가진 권력 을 이용 하 여 여성 의 인권 을 짓밟 고 은폐 한 성폭력 가해자 , 검찰 의 죄 를 낱낱이 밝혀 반드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오늘 기자 회견 에 참여 한 706 개 단체 , 37 개 공동 고발 단체 는 < 김학의 , 윤 중 천 성폭력 사건 > 의 해결 과정 을 계속 주시 할 것 이 며 , 성폭력 사건 의 사법 정의 실현 을 위해 끝 까지 싸울 것 이 다 . 
 성폭력 범죄 로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하 라 ! 
 2006 년 첫 번 째 범죄 피해 가 발생 한 지 13 년 이 지났 다 . 2013 년 , 2014 년 두 차례 의 검찰 수사 , 2018 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의 조사 , 2019 년 특별 수사 단의 재수사 , 그리고 법원 의 판결 을 거쳤 음 에 도 본 사건 의 진상 은 아직 까지 아무것 도 밝혀진 것 이 없 다 . 성폭력 범죄 가해자 로 처벌 받 은 자 도 , 지난 한 사건 해결 과정 에 대해 책임지 는 자 도 없 다 . 
 거듭 되 는 수사 과정 에서 범죄 피해자 의 인권 은 외면 당했 다 . 가해자 를 비호 하 기 에 급급 했 던 2013 년 의 검찰 , 제대로 된 수사 조차 하 지 않 은 2014 년 의 검찰 , 성폭력 피해 여성 을 거래 되 거나 제공 될 수 있 는 ‘ 물건 ’ 으로 본 2019 년 의 검찰 모두 범죄 피해자 의 편 이 아니 었 다 . 
 특히 , 2019 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의 권고 에 따라 재수사 에 착수 한 특별 수 사단 은 윤 중천 에 대해서 는 수년 에 걸친 성폭력 사건 중 극히 일부 만 , 김학의 에 대해서 는 ‘ 뇌물죄 ’ 로 만 면피 용 기소 를 하 는 데 그쳤 다 . 결과 적 으로 한 명 의 피해자 를 ‘ 사람 ’ 과 ‘ 물건 ’ 으로 나눠 같 은 날 발생 한 한 사건 을 각기 다른 범죄 로 기소 하 는 기행 을 저지른 것 이 다 . 
 법원 역시 검찰 과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지난 11 월 , 1 심 선고 에서 재판부 는 윤 중천 에게 면소 및 공소 기각 , 김학 의 전 차관 에게 공소시효 도과 로 인한 무죄 를 선고 하 면서 사실 상 본 사건 의 판단 을 유보 하 고 책임 을 회피 하 였 다 . 특히 윤 중 천 성폭력 사건 의 1 심 재판부 는 수년 간 가해자 의 폭력 과 협박 에 억압 되 어 항거 불능 상태 에서 성폭력 피해 를 입 어야 했 던 피해자 의 상황 과 맥락 에 대한 어떠 한 이해 도 없 었 다 . 피해자 가 수백 건 에 달하 는 피해 사실 을 진술 하 는 데 사소 한 불 일치 와 누락 이 있 다는 이유 로 피해자 진술 의 신빙 성 을 쉽 게 배척 하 면서 , 정작 가해자 와 가해자 측 증인 들 의 진술 불 일치 는 의심 하 지 않 았 다 . 심지어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를 당한 상황 을 ‘ 화려 한 파티 ’ 로 묘사 하 며 , ‘ 권력 을 동경 한 시골 출신 ’ 의 가해자 의 심정 에 는 필요 이상 으로 적극 공감 하 기 도 하 였 다 . 
 지금 까지 의 검찰 과 법원 의 작태 로 미루 어 보 아 한국 사회 사법 체계 에서 본 사건 의 정의 로운 해결 은 불 가능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2013 년 인지 수사 , 2014 년 고소 , 2019 년 특별 수사 단 재수사 에 이어 오늘 본 사건 의 피해자 는 다시 김학의 와 윤 중 천 을 성폭력 범죄 로 고소 한다 . 수사 기관 의 ‘ 의심 ’ 을 받 고 피해 사실 을 떠올리 며 진술 해야 하 는 고통 스러운 과정 을 반복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피해자 가 이러 한 결정 을 한 것 은 잘못 을 저지른 자 는 반드시 처벌 을 받 아야 하 고 , 그것 이 정의 라는 지극히 상식 적 인 믿음 때문 이 다 . 
 더불 어 37 개 단체 는 수사 권 을 남용 하 여 김학의 , 윤 중천 에 대한 수사 를 방해 하 고 , 사건 을 축소 · 은폐 한 검찰 을 직권 남용 죄 로 공동 고발 한다 . 2013 년 검찰 은 200 차례 이상 의 특수 강간 , 강간 치상 등 범죄 피해 사실 에 대하 여 구체 적 인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 의 진술 을 탄핵 하 기 위한 심문 으로 일관 하 였 다 . 또한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배정 , 신뢰 관계 인 동석 , 수사 및 재판 절차 에서 의 배려 등 성폭력 피해자 의 어떤 권리 도 보장 하 지 않 았 다 . 검찰 은 막강 한 권력 을 이용 하 여 가해자 에게 면죄부 를 주 었 고 , 피해자 에게 는 인권 침해 를 자행 했 다 . 그리고 이러 한 검찰 에 누구 도 책임 을 지우 지 않 았 다 . 본 사건 에 대한 검찰 의 뼈아픈 성찰 과 그 에 따른 책임자 처벌 없이 검찰 개혁 은 없 다 . 
 본 사건 에 대해 첫 조사 를 받 은 지 6 년 9 개월 이 지났 다 .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 지 지 않 았 고 , 가해자 도 부실 ㆍ은폐수사의 책임자 도 처벌 되 지 않 았 지만 , 같 은 조사 를 반복 해 온 지난 세월 동안 피해자 와 우리 단체 들 은 더욱 단단 해졌 다 . 
 오늘 이 자리 에서 우리 는 또 다시 시작 한다 . 우리 706 개 단체 는 < 김학의 , 윤 중 천 성폭력 사건 > 의 해결 과정 을 계속 주시 할 것 이 며 , 성폭력 사건 의 사법 정의 실현 을 위해 끝 까지 싸울 것 이 다 . 
 < 김학의 , 윤 중 천 성폭력 사건 > 의 사법 정의 실현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