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 중 경협 합의 에 " 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 검토 해야 "   [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 ]   원자바오 ( 溫 家寶 ) 중국 총리 가 북한 을 방문 해 6 자 회담 복귀 에 관한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 의 전향 적 인 발언 을 이끌 어 냈 다 . 북 중 양국 의 다양 한 경제 협력 도 약속 했 다 . 이 로써 북한 의 장거리 로켓 발사 와 2 차 핵실험 으로 조성 된 대북 제재 국면 은 조종 을 울렸 다 . 그러나 ' 제재 여 영원 하 라 ' 를 외치 는 이명박 정부 는 점점 커지 는 종소리 에 귀 를 틀어막 고 머리 를 흔들 고 있 다 . 미국 , 중국 등 과 의 외교 적 마찰 까지 감수 하 겠 다는 태세 다 . 그 ' 결기 ' 가 성공 할지 한 순간 의 치 기 로 끝날지 를 가를 시간 은 얼마 남 지 않 았 다 . 이명박 대통령 의 브레이크 ' 걸리 긴 걸렸 지만 … ' 사실 국면 전환 의 종소리 가 들리 기 시작 한 건 2 개월 이 넘 었 다 . 지난 8 월 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 평양 에 갔 을 때 부터 다 . 이번 김정일 - 원자바오 합의 는 그 흐름 이 대세 임 을 확인 시켰 을 뿐 이 다 . 김연철 한겨레 평화 연구 소장 은 " 북한 과 중국 이 경제 · 무역 관계 를 촉진 하 기 로 약속 한 것 은 한 마디 로 대북 제재 가 끝 났 음 을 의미 한다 " 라며 " 그건 중국 의 단독 행동 이 아니 라 7 월 말 부터 시작 된 북 - 미 - 중 3 각대 화 의 결과 에 따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미 중 대화 는 7 월 말 열린 전략 · 경제 대화 를 통해 이뤄졌 다 . 그 회의 에서 미국 은 중국 을 대북 제재 에 끌어들일 수 없 다는 결론 을 내리 고 서서히 방향 을 틀 었 다 . 이 어 다이빙궈 ( 戴 秉 國 ) 중국 외교 담당 국무 위원 이 9 월 후진타오 ( 胡 錦 濤 ) 국가 주석 의 특사 자격 으로 평양 을 방문 해 북 중 대화 가 이뤄졌 다 . 상황 이 심상 치 않 게 돌아가 자 정부 는 행동 에 돌입 했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지난달 21 일 미국 에서 ' 그랜드 바겐 ' 을 제안 한 것 이 대표 적 이 었 다 . 북한 이 핵 을 폐기 하 면 원 하 는 걸 다 해 주 겠 다는 그랜드 바겐 은 현실 성 없 는 선 ( 先 ) 핵 포기 론 에 불과 했 다 . 따라서 비핵화 를 위한 제안 이 아니 라 미국 으로 하여금 제 제 국면 을 이 어 가 게 하 기 위한 ' 발목 잡 기 ' 라는 평가 가 나왔 다 . 그랜드 바겐 에 대해 미국 이 신경질 적 으로 반응 한 것 은 그 때문 이 었 다 . 하지만 미국 도 이 대통령 이 거 는 강력 한 제동 에 움찔 하 고 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일반 적 인 분석 이 다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 대표 의 방북 계획 이 정리 되 고 있 지 않 은 것 은 그 증거 다 . 그러나 그 효과 는 오래가 지 못할 것 이 라는 전망 또한 일반 적 이 다 . 미국 이 동맹국 의 입장 을 고려 해 일시 적 으로 지연 시키 는 것 일 뿐 , 보즈워스 대표 가 11 월 중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의 동아시아 순방 전 에 북한 을 방문 한다는 계획표 자체 가 바뀌 지 는 않 는다는 것 이 다 . "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중국 이 설명 할 것 " 이런 상황 에서 김정일 위원장 은 5 일 " 북미 회담 결과 를 보 고 6 자 회담 을 포함 한 다자 회담 을 진행 하 겠 다 " 고 나왔 다 . 보즈워스 대표 의 평 양행 발걸음 을 가볍 게 해 주 는 발언 이 었 다 . 이 에 대북 제재 의 동력 이 사실상 소멸 되 자 다급 해진 이명박 정부 는 중국 과 의 외교 마찰 도 불사 하 겠 다는 태도 를 보였 다 . 북한 과 중국 이 약속 한 각종 경제 협력 사업 이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대북 제재 결의 1874 호 에 대한 위반 이 아니 냐는 눈초리 를 보내 고 있 는 것 이 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은 7 일 한국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 주관 ' 제 66 회 편협 대화 ' 에서 ' 북 중 경제 협력 이 안보리 결의 위반 이 아니 냐 ' 는 질문 에 " 그런 점 에 대해 중국 측 에 관심 을 표명 한 바 있 다 " 며 " 구체 적 인 경제 협력 약속 의 내용 이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에 대해서 는 중국 의 설명 이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정부 고위 당국자 도 " 어느 국가 든 북한 핵 문제 에 영향 을 주 는 움직임 에 대해서 는 안보리 결의 1874 호 에 저촉 되 는지 검토 해야 한다 " 면서 " 중국 이 안보리 제재 에 대해 코멘트 한 내용 도 있 고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이 기 때문 에 제재 에 반하 는 행동 은 하 지 않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안보리 결의 1874 호 는 무기 거래 만 철저히 제한 할 뿐 정상 적 인 무역 과 인도 적 지원 , 개발 지원 은 허용 한다 . 원 총리 의 방북 으로 맺 어 진 각종 협정 은 여기 에 해당 된다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물론 정부 도 이 를 모를 리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결의 위반 문제 를 거론 하 는 것 은 국면 전환 에 대한 거부 의 뜻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 ' 조선 반 도 비핵화 ' 새삼 스럽 게 언급 한 까닭 은 ? 김정일 위원장 이 원 총리 에게 " 조선 반 도 비핵화 는 김일성 주석 의 유훈 " 이라고 말 한 데 대한 고위 당국자 의 논평 도 눈길 을 끌 었 다 . 그 는 " 조선 반 도 비핵화 라는 말 이 내포 하 는 의미 는 우리 가 통상 말 하 는 북한 비핵화 와 똑같 지 않 다 " 라며 " 남한 도 비핵화 가 되 고 남한 에 도 핵무기 가 없 어야 한다는 것 보다 더 넓 은 개념 으로 이해 된다 " 고 말 했 다 . 여기 서 말 하 는 " 더 넓 은 개념 " 이 란 미국 이 한국 에 제공 하 는 핵우산 과 그 를 군사 전략 적 으로 구체 화 한 ' 확장 억지력 ' 까지 없애 야 한다는 ' 비 핵 지대 화 '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것 은 북한 사람 들 이 입 만 열 면 하 는 소리 지만 , 2005 년 9 . 19 공동 성명 에서 는 6 자 회담 의 목표 는 비 핵 지대 화 가 아니 라 비핵화 라고 명시 됐 다 . 북한 의 주장 을 배제 한 것 이 다 . 그 과정 을 잘 알 고 있 는 이 당국자 가 김 위원장 의 발언 을 새삼 스럽 게 거론 한 것 은 향후 북한 과 의 협상 자체 가 불 가능 한 것 임 을 주장 하 기 위한 사전 포석 으로 풀이 된다 . 북한 의 요구 사항 은 미국 의 동북아 전략 자체 를 바꿔야 하 는 것 임 을 드러냄 으로써 협상 국면 으로 의 이행 을 어렵 게 하 기 위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한 외교 안보 전문가 는 " 이명박 정부 는 ' 북한 의 변화 는 전술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 ', ' 김정일 위원장 이 말 한 다자 대화 는 6 자 회담 이 아닐 수 도 있 다 ' 등 해석 을 부정 적 으로 만 한다 " 며 " 그 해석 자체 는 맞 을지 몰라도 북한 의 말 을 적극 적 으로 해석 해 국면 을 끌 고 갈 생각 은 없 다 . 그것 은 협상 을 하 지 않 겠 다는 의미 밖에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최근 일부 언론 보도 와 관련 해 정부 가 국면 전환 을 막 아 보 려고 언론 플레이 를 하 는 게 아니 냐는 시선 도 일각 에 있 다 . 정부 소식통 이 " 북한 의 핵 시설 복원 작업 이 마무리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는 < 연합뉴스 > 의 6 일자 보도 , 북한 컨테이너 4 개 를 압수 해 분석 하 고 있 다는 < 동아일보 > 의 5 ~ 6 일 연쇄 보도 등 이 심상 치 않 다는 것 이 다 . [ 관련 기사 ] ▶ 김정일 , 마침내 ' 6 자 회담 ' 을 다시 입 에 올리 다 황준호 기자 ( anotherwa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