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 , 283 , 588 원 + 29 , 980 , 946 원 - 16 , 713 , 519 원 ) 에 대하 여 최종 지연 손해금 산정 일 다음 날 인 2018 . 5 . 1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8 . 7 . 6 . 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집행 비용 상당 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여 각하 하 여야 하 고 , 역시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이 사건 건물 의 가치 감소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한다 .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 ( 이 법원 에서 확장 한 부분 을 포함 ) 에 관한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하 는 바 ,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제 1 심판 결 은 부당 하 므로 이 법원 에서 확장 한 원고 의 청구 와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인다 . 따라서 제 1 심판 결 을 주문 과 같이 변경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곽지 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정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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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5 . 12 . 선고 2016 나 2033057 판결 주주 확인 등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유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진우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코 엠 개발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의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식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3 . 24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5 . 13 . 선고 2015 가합 551968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가 .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코 엠 개발 사이 에서 별지 기재 주식 의 주주 가 원고 임 을 확인 한다 . 
 나 .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별지 기재 주식 에 관하 여 원고 명의 로 명의 개서 절차 를 이행 하 라 . 
 2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고 들 의 설립 및 유상 증자 
 1 ) 피 고 주식회사 코 엠 개발 ( 이하 ‘ 피 고 코 엠 개발 ’ 이 라 한다 ) 은 1998 . 6 . 17 .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과 소외 2 에 의해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업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회사 이 다 . 소외 1 은 위 설립 당시 부터 2009 . 1 . 16 . 까지 피 고 코 엠 개발 의 대표 이사 로 재직 하 였 고 , 소외 3 은 2009 . 1 . 16 . 부터 2009 . 3 . 17 . 까지 , 2012 . 6 . 8 . 부터 2015 . 6 . 8 . 까지 피 고 코 엠 개발 의 대표 이사 로 , 2012 . 5 . 21 . 부터 2013 . 3 . 20 . 까지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의 대표 이사 로 각 재직 하 였 다 . 
 2 ) 피 고 코 엠 개발 은 설립 당시 액면 5 , 000 원 의 주식 1 만 주 ( 액면 합계 5 , 000 만 원 ) 를 , 1999 . 1 . 27 . 액면 5 , 000 원 의 신주 3 만 주 ( 액면 합계 1 억 5 , 000 만 원 ) 를 , 2000 . 5 . 31 . 액면 5 , 000 원 의 신주 36 만 주 ( 액면 합계 18 억 원 ) 를 각 발행 하 였 다 . 
 3 ) 소외 2 가 대주주 로 있 던 주식회사 미션 리조트 가 경기 △△ 군 에 □□□□ 골프클럽 을 건설 하 던 중 부도 를 내자 위 골프클럽 부지 에 대한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었 는데 , 2000 . 4 . 21 . 피 고 코 엠 개발 의 자회사 로 설립 된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주식회사 ( 2004 . 1 . 9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코 엠 리조트 ’, 이하 ‘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 라 한다 ) 는 위 경매 절차 에 참가 하 여 2000 . 4 . 경 위 골프클럽 의 부지 를 대금 125 억 원 에 경락 받 고 2000 . 6 . 경 경락 대금 을 완납 한 후 위 골프클럽 의 명칭 을 ◇◇◇◇◇ ◇◇◇◇ 골프클럽 (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 이 라 한다 ) 으로 변경 하 였 다 . 
 3 )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는 이 사건 골프장 을 경락 받 는 과정 에서 필요 한 자금 을 마련 할 목적 으로 자본금 을 1 억 원 에서 5 , 333 , 330 , 000 원 으로 증액 하 기 로 하 고 2000 . 6 . 5 . 자 로 액면 금 1 만 원 의 주식 523 , 333 주 ( 액면 금 합계 5 , 233 , 330 , 000 원 ) 를 발행 하 였 다 . 이 로 인하 여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의 발행 주식 총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