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김호균 명 지대 경영 정보 학과 교수 헌법 재판소 최종 변론 을 앞둔 대통령 탄핵 심판 의 핵심 인 국정 농단 범죄 는 정경 유착 의 결정판 이 다 . 대통령 이 직접 연루 된 사건 이 었 으니 이 보다 더 경악 스러운 사태 는 앞 으로 발생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그래서 정경 유착 의 한 축 인 재벌 체제 를 개혁 해야 한다는 사회 적 요구 는 어느 때 보다 높 고 , 성큼 다가온 대선 의 유력 주자 들 도 강도 의 차이 는 있 을지언정 모두 재벌 개혁 을 약속 하 고 있 다 . 과거 에 도 재벌 개혁 의 기회 는 많 았 지만 국민 경제 를 볼모 로 하 는 ‘ 위협 ’ 으로 매번 흐지부지 됐 다 .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 다 . 정경 유착 의 대리인 으로 자진 해체 를 요구 받 고 있 던 전경련 이 존속 을 선언 하 면서 정경 유착 의 의지 를 확인 했으니 더더욱 차기 정부 는 재벌 개혁 프로그램 을 작성 하 고 추진 해야 할 것 이 다 . 먼저 재벌 개혁 의 목표 를 분명히 할 필요 가 있 다 . 그것 은 황제 경영 을 타파 하 고 노동 3 권 강화 를 포함 하 는 경제 민주 화 를 달성 하 는 것 이 다 . 공정 한 시장 질서 의 확립 또한 빠질 수 없 으며 경제력 을 가능 한 한 분산 시키 는 것 도 목표 가 된다 . 재벌 개혁 로드맵 에 는 당연히 과제 의 순서 를 포함 한 일정표 가 들어가 야 할 것 이 다 . 그 동안 재벌 개혁 조치 들 에 대한 논의 는 활발 했 지만 그 들 사이 의 우선 순위 에 대한 고려 는 충분 하 지 않 았 다 . 가장 먼저 취할 수 있 는 조치 는 현행법 과 제도 를 엄격 하 게 적용 해 재벌 기업 과 총수 에 대한 특혜 를 철폐 함 으로써 소위 경영 권 을 남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경제력 이 집중 되 는 것 을 방지 하 는 것 이 다 . 총수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엄격 한 처벌 과 사면 금지 는 이미 공감대 를 얻 어 가 고 있 다 . 국민 연금 과 기관 투자자 가 적극 적 으로 주주 권 을 행사 하 는 것 도 총수 전횡 을 제어 할 수 있 다 . 관급 공사 에서 직접 시공 비율 을 높이 고 하청 단계 를 줄이 며 현금 결제 를 강화 하 는 것 은 재벌 기업 들 의 횡포 를 줄이 는 길 이 다 . 재벌 들 에게 일방 적 으로 유리 하 게 시행 되 는 정부 조달 사업 이나 면세점 등 인허가 사업 에서 중소기업 이나 협동조합 을 우대 하 는 방향 으로 선회 하 는 것 도 바로 가능 할 것 이 다 . 재벌 과 국제 투기 자본 에 대한 특혜 로 얼룩져 있 는 공기업 민영화 와 민자 유치 사업 도 경제력 집중 을 완화 하 기 위해서 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 다음 으로 는 현행법 과 제도 의 실효 성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해 재벌 의 불공정 행위 와 경제력 집중 을 방지 해야 할 것 이 다 . 공정 거래법 은 시행 된 지 35 년 이 넘 었 지만 핵심 적 인 부당 행위 에 해당 하 는 담합 은 오히려 ‘ 정상 적 인 거래 관행 ’ 으로 굳어지 는 느낌 이 다 . 담합 이 적발 되 면 매출액 의 최대 10 % 까지 부과 할 수 있 는 과징금 은 언제나 이 한도 를 밑도 는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치 고 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의 조사 에 허위 자료 를 제출 해도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만 부과 된다면 조사 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 하 다 . 그래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가 도입 돼야 하 고 조사 방해 에 대한 처벌 은 강화 돼야 하 며 공정위 의 전속 고발 권 은 폐지 돼야 한다 . 총수 일가 및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일감 몰아주 기 도 근절 해 편법 상속 을 막 아야 한다 . 납품 단가 후려치 기 는 중소기업 의 숨통 을 조이 는 악덕 행위 다 . 중소기업 중앙 회가 지난해 12 월 실시 한 ‘ 2016 중소 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 결과 에 따르 면 42 . 7 % 가 납품 단가 가 적정 하 지 않 다고 응답 했 고 , 업체 10 곳 중 9 곳 가량 은 오른 생산 원가 를 제품 단가 에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끝 으로 재벌 개혁 을 목표 로 새로운 법 과 제도 를 도입 하 는 절차 가 남 아 있 다 . 이사 선출 방식 을 바꿔 황제 경영 을 청산 하 고 노동자 이사 제 를 도입 해 기업 내부 통제 를 강화 해야 한다 . ‘ 황제 복역 ’ 이 아니 라 스위스 처럼 법규 위반 시 재산 및 소득 에 비례 해서 처벌 하 는 것 도 고려 할 만 하 다 . 범죄 이익 으로 형성 된 재산 을 몰수 하 는 것 은 경제력 집중 을 완화 할 것 이 다 . 계열 분리 명령 제 와 기업 분할 명령 제 를 도입 하 고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차별 을 철폐 하 는 것 도 경제력 을 분산 시키 는 방안 이 다 . 한국 경제 위기 의 해법 은 새로운 성장 동력 의 발굴 뿐 만 아니 라 다양 한 제도 개혁 에서 도 찾 아야 한다 . 이 제도 개혁 의 핵심 이 재벌 개혁 이 다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의 구속 은 이제 재벌 개혁 의 시작 이 다 . 재벌 개혁 에 필요 한 다양 한 정책 수단 에 대해서 는 이미 오랜 논의 가 있 어 왔 다 . 이제 는 이 ‘ 구슬 ’ 을 꿰 어 ‘ 보배 ’ 로 만들 때 다 .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웰 메이드 N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