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ㆍ사설인증서 차별 철폐 … 독점 없앤다 - 올 하반기 전자서명 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헤럴드 경제 = 정윤희 기자 ] 정부 가 공인 인 증서 제도 폐지 에 본격 적 으로 착수 한다 . 현재 독점 적 으로 쓰이 고 있 는 공인 인 증서 의 법 적 효력 을 사설 인 증서 와 동일 하 게 하 는 법안 을 올 하반기 국회 에 제출 한다 . 즉 , 공인 인 증서 에서 ‘ 공인 ’ 이 라는 명칭 을 빼 고 다양 한 인증 수단 중 하나 로 사설 인 증서 와 경쟁 토록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미 정부 는 오 는 2020 년 까지 공공 기관 웹 사이트 에서 액티브 X 를 없애 기 로 한 상태 다 . 액티브 X 는 공인 인 증서 를 사용 하 는 데 필수 요소 다 . 이 에 따라 블록체인 ,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신 기술 을 적용 한 전자서명 수단 이 확산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2 일 청와대 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초 연결 지능화 혁신 ’ 방안 을 보 고 했 다 . 이 방안 은 ▷ 공인 인 증서 제도 폐지 ▷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 ▷ 5 G 통신 설비 공동 구축 ㆍ활용 위한 규제 개선 ▷ 사물 인터넷 ( IoT ) 기반 서비스 신속 출시 지원 ▷ 개인 정보 ㆍ 위치 정보 의 범위 명확 화 ▷ 비식 별 정보 활용 사회 적 합의 안 마련 등 을 담 았 다 . 우선 , 과기 정통부 는 올해 상반기 중 으로 전자서명 법 개정안 을 확정 , 하반기 국회 에 제출 한다는 계획 이 다 . 개정안 은 공인 인 증서 와 사설 인 증서 의 법 적 효력 을 동일 하 게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양환정 과기 정통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은 “ 전자서명 법 에 는 공인 인 증서 와 사설 인 증서 가 모두 존재 하 지만 , 공인 인 증서 가 더 우월 한 법 적 효력 을 가져 사실상 시장 을 독점 하 고 있 다 ” 며 “ 이 들 간 차별 을 없앰 으로써 다양 한 인증서 가 활성 화 되 도록 하 겠 다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전자서명 법 외 에 도 공인 인 증서 의무 사용 을 명시 한 30 여 개 개별 법령 도 개정 한다 . 과기 정통부 는 10 여 개 법령 을 개선 키로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마쳤으며 , 나머지 20 여 개 법령 도 개선 한다는 방침 이 다 . 양 실장 은 “ 공인 인 증서 과다 사용 을 막 으려면 다른 법령 도 함께 고쳐야 한다 ” 며 “ 협의 가 된 10 여 개 법령 은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이 가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렇 다고 공인 인 증서 자체 가 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 공인 ’ 이 라는 명칭 과 법 적 효력 등 우월 한 지위 만 폐지 할 뿐 , 기존 과 마찬가지 로 사용 할 수 있 다 . 다만 , 사설 인 증서 의 경우 일정 수준 의 보안 기준 을 만들 어 보 안 우려 를 없앤다는 계획 이 다 . 박준국 과기 정통부 정보 보호 산업 과장 은 “ 인증서 보안 기준 에 대한 세부 방침 은 관계 부처 , 시민 단체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3 월 중 마련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에 ‘ 규제 샌드박스 ’ 선제 도입 도 추진 한다 . 인공지능 ( AI ) , 온 오프라인 연계 ( O 2 O ) , 핀테크 등 다양 한 혁신 서비스 가 빠르 게 출시 될 수 있 도록 사업 화 기회 를 제공 한다는 계획 이 다 . ‘ 규제 샌드박스 ’ 는 법령 상 불 가능 한 서비스 에 대해 제한 된 공간 과 시간 동안 실증 서비스 를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이 다 . 이후 실질 적 문제 가 없 나 살펴본 후 규제 를 풀 어 나가 게 된다 . 현재 국회 에 는 ‘ 규제 샌드박스 ’ 도입 을 위한 정보 통신 융합 촉진 법 이 발의 돼 계류 중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 밖 에 도 IoT 기반 다양 한 서비스 가 신속 하 게 출시 될 수 있 도록 , IoT 서비스 사 의 별정 사업자 등록 을 면제 키로 했 다 . 또 , 사물 위치 정보 를 위치 정보 법상 위치 정보 에서 제외 함 으로써 드론 , 자율 주행 자동차 등 의 기술 , 서비스 를 활성 화 하 기 로 했 다 . yuni @ heraldcorp . com ▶ 생활 용품 또 떨어졌 어 ? 마트 가 지 말 고 한 번 에 쓱 ~▶ 헤럴드 경제 채널 설정 하 기 ▶ FNC 한 성호 대표 , 강원국 작가 강연 신청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