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 이 혐의 적용 도 불분명 한 사안 에 대해 무리 한 여론전 을 펼치 고 이 에 법원 이 법리 를 바탕 으로 제동 을 거 는 상황 에서 , 김 대법원장 이 마치 법원 이 의도 적 으로 수사 에 비협조 적 인 듯 한 뉘앙스 를 풍긴 것 은 적절 하 지 못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한 지방 법원 부장 판사 는 ' 적극 수사 에 협조 하 겠 다는 발언 의 속내 가 ' 기각 사유 가 충분 한 데 도 여론 을 의식 해 영장 을 발부 하 라는 의미 ' 이 냐 ' 고 불만 을 표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