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然 ‘ 제도 개선 ’ 용역 보고서 [ 세계일보 ] 사회 복지 공동 모금 회의 방 만 경영 실태 가 알려진 지난해 에 만 공동 모 금회 를 포함 한 대한 적십자사 , 월드 비전 , 유니세프 등 10 여 개 주요 모금 기관 의 모 금액 이 당초 예상 보다 320 억 여 원 가량 감소 한 것 으로 추정 됐 다 . 공익 법인 에 대한 신뢰 저하 가 모 금액 감소 로 이어진 점 을 감안 할 때 이 들 법인 의 통합 관리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4 일 한국조세연구원 은 법무부 의뢰 를 받 아 작성 한 ‘ 공익 단체 의 지원 과 법제 도 개선 에 관한 경제 적 분석 ’ 보고서 에서 비 효율 적 인 공익 단체 의 등록 및 관리 , 사후 규제 를 공익 위원회 ( 가칭 ) 가 통합 관리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보고서 는 현재 공익 단체 의 설립 이나 허가 등 의 업무 가 주무 부처 별 로 나뉘 어 있 고 , 사후 규제 도 체계 적 이 지 않 다고 지적 했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향후 공익 위원회 설치 나 공익 관련 제도 개선 을 위한 정책 판단 자료 로 활용 하 려고 연구 용역 을 맡겼 다 ” 고 밝혔 다 . 지난해 국내 최대 모금 기관 인 사회 복지 공동 모금 회의 비리 사건 이 실질 적 인 모 금액 감소 로 이어진 것 자체 가 공익 단체 의 사후 규제 필요 성 을 보여 주 는 주요 사례 로 제시 됐 다 . 보건복지부 는 지난해 종합 감사 결과 , 공동 모 금회 가 성금 을 분실 하 거나 공금 을 유용 하 는 등 총체 적 부실 에 빠졌 다고 밝혔 다 . 공동 모금 회의 ‘ 희망 캠페인 ’ 모 금액 은 2005 년 이후 연평균 10 . 83 % 정도 증가 하 다가 지난해 5 . 81 % 감소 했 다 . ‘ 희망 2011 ’ 모 금액 목표 는 2242 억 원 이 었 으나 실제 모 금액 은 2112 억 원 에 그쳤 다 . 대한 적십자사 , 월드 비전 등 의 전체 모금 기관 까지 합치 면 지난해 318 억 2200 만 원 가량 덜 걷혔 다고 보 고서 는 분석 했 다 . 결국 줄어든 모 금액 만큼 사회 가 대신 비용 을 치르 게 됐 고 , 공익 위원회 설립 이 필요 한 이유 라고 보 고서 는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공익 위원회 설립 이 법인 등록 · 감독 절차 등 부담 을 줄여 공익 법인 활성 화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했 다 . 공익 위원회 가 설립 돼 정착 되 는 2020 년 쯤 에 는 전국 적 으로 1 만 2350 여 개 의 공익 법인 이 늘어날 것 으로 내다봤 다 . 2008 년 기준 으로 공익 법인 은 5284 개 지만 , 법인 성격 에 따라 주 무 부처 별 로 복수 허가 와 중복 감독 을 받 아야 해 공익 법인 을 활성 화 하 는 데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 . 보고서 는 “ 공익 법인 관리 권한 이 주무 부처 로 흩어져 있 어 허가 와 관리 에 대해 합리 적 인 정책 결정 이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면서 “ 단일 규제 기관 으로서 공익 위원회 를 설립 하 고 , 장기 적 으로 모든 공익 활동 에 대한 통합 규제 · 지원 기관 으로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윤남근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정부 가 민간단체 활동 에 개입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는 않 지만 , 정부 보조금 이나 모 금액 이 투명 하 게 사용 중 인지 감시 · 통제 하 기 위한 취지 라면 위원회 설립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유진 기자 heyday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