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 철강 ‘ 안 도 ’ 국산 차 ‘ 속앓이 ’ 제약 ‘ 긴장 ’ - 중앙일보 
 [ 한미 FTA ] 철강 ‘ 안 도 ’ 국산 차 ‘ 속앓이 ’ 제약 ‘ 긴장 ’ 
 [ 중앙일보 ] 입력 2018 . 03 . 26 17 : 11 수정 2018 . 03 . 26 17 : 36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이 26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를 브리핑 하 고 있 다 . 최정동 기자 . 
 한 · 미 양국 이 자유 무역 협정 ( FTA ) 개정 협상 에 합의 안 을 도출 하 자 철강업 계 는 안도 하 는 반면 , 자동차 업계 는 끙끙 앓 는 분위기 다 . 제약 업계 는 구체 적 내용 이 나오 지 않 아 긴장 하 고 있 다 . 
 철강업 계 는 일단 미국 이 철강 제품 에 54 % 의 고율 관세 를 부과 하 려던 조치 ( 무역 확장 법 232 조 ) 에서 한국 을 제외 하 자 안도 의 한숨 을 내쉬 었 다 . 한국 철강 협회 는 26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 무역 확장 법 232 조 조치 에서 한국 이 빠진 건 미국 이 한국 을 주요 동맹국 으로 생각 하 고 있 다는 의미 ” 라며 “ 한국 정부 의 전방 위 적 노력 에 심심 한 사의 를 표 한다 ” 고 밝혔 다 . 
 철강 관세 3 
 물론 철강업 계 피해 가 전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올해 미국 철강 수출 물량 을 축소 하 는 데 양국 이 동의 했 기 때문 이 다 . 한국 철강업 계 는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량의 74 % 수준 ( 268 만 t ) 만 올해 수출 할 수 있 다 . 현대제철 과 함께 국내 양대 대미 철강 수출 기업 인 포스코 는 “ 미국 법인 · 워싱턴 사무소 를 중심 으로 정부 · 철강업 계 와 공조 해서 개정 된 철강 수출 한도 를 철저히 준수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국산 차 업계 는 공식 적 인 평가 는 자제 하 면서 도 ‘ 매번 한 미 FTA 가 손질 될 때 마다 자동차 업계 가 가장 큰 피해 를 입 는다 ’ 며 볼멘 표정 이 다 . 한국 산 화물 자동차 ( 픽업트럭 ) 관세 철폐 기간 이 연장 됐 기 때문 이 다 . 기존 협정 에서 는 2021 년 까지 한국 산 픽업트럭 관세 ( 25 %) 를 철폐 하 기 로 한 조항 이 , 2041 년 으로 20 년 미뤄졌 다 . 
 현대차 가 디트로이트 모터쇼 에서 공개 한 픽업트럭 싼 타 크루즈 콘셉트 카 . [ 사진 현대차 ] 
 현대차 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 을 공략 하 기 위해 싼 타 크루즈 픽업트럭 ( HCD - 15 ) 을 개발 중 이 다 . 기아차 의 경우 지난 2015 년 콘셉트 카 ( 세도 나 포토 사파리 ) 형식 으로 픽업트럭 을 선보인 바 있 다 . 쌍용 차 도 2020 년 까지 미국 에 자동차 를 수출 하 는 방안 을 모색 하 고 있 다 . 쌍용 차 의 모기업 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 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은 지난해 연말 기자 들 에게 “ 한국 의 자회사 인 쌍용 차 와 함께 미국 시장 에 진출 하 는 방안 도 고려 하 고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현대차 · 쌍용 차 모두 “ 미국 에 픽업트럭 을 언제 어떻게 판매 할지 확정 되 지 않 았 다 ” 는 게 공식 입장 이 지만 , 이번 FTA 개정 으로 사실 상 픽업트럭 을 미국 에 수출 하 는 길 은 막혔 다는 게 익명 을 요구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 주장 이 다 . 경쟁 이 치열 한 미국 픽업트럭 시장 에서 관세 가 붙 으면 국산 차 제조사 의 가격 경쟁력 이 크 게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이 관계자 는 “ 미국 자동차 제조사 는 경쟁력 을 확보 하 기 위한 충분 한 시간 을 번 반면 , 한국 자동차 산업 은 잠재 적 수출 시장 을 잃 었 다 ” 며 “ 한미 FTA 개정 의 희생양 은 한국 자동차 산업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수입 차 업계 는 신 이 났 다 . 미국 자동차 안전 · 환경 기준 을 준수 한 경우 , 연간 2 만 5000 대 까지 는 한국 기준 도 준수 한 것 으로 간주 했 는데 , 이 할당량 이 두 배 ( 5 만 대 ) 로 늘 었 기 때문 이 다 . 캐딜락 · 포드 ·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는 당연 하 고 , 미국 공장 에서 생산 하 는 유럽 · 일본 자동차 도 여기 에 해당 돼 들어올 수 있 게 된다 . 
 배기관 · 방향 지시 등 · 보행자 보호 등 안전 규제 와 소음 규제 일부 항목 은 한국 이 미국 보다 까다롭 다 . 때문 에 그간 미국 정부 는 한국 규제 가 ‘ 일종 의 비관세 장벽 ’ 이라고 주장 했 다 . 
 국내 제약 업계 는 다소 긴장 하 는 분위기 다 . 김현종 산업 통상 자원 부 통상 교섭 본부 장 이 26 일 브리핑 에서 “ 모든 해외 제약사 들 에게 내국인 ( 기업 ) 대우 를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며 이 를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기 때문 이 다 . 차별 적 인 면 이 구체 적 으로 뭔지 , 내국민 대우 위반 인 내용 이 뭔지 밝히 진 않 았 다 .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 의 요구 가 일정 부분 수용 되 는 쪽 으로 합의 를 본 것 은 분명 해 보인다 . 제약 업계 관계자 는 “ 화이자 · 사노 피 등 글로벌 제약 회사 가 투입 하 는 연구 개발 ( R & D ) 비용 은 한국 제약사 와 비교 가 안 될 정도 로 크다 ” 며 “ 신약 가격 · 정부 인센티브 등 에서 다국적 기업 과 한국 기업 을 동일 하 게 대우 한다면 국내 제약 업계 는 경쟁력 을 키우 기 힘들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경제 단체 는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 을 환영 한다는 입장 을 내놨 다 . 배상근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전무 는 “ 자동차 산업 등 일부 분야 는 아쉽 지만 , 한 미 경제 협력 을 강화 하 는 계기 ” 라고 평가 했 고 , 김준동 대한 상공 회의소 상근 부회장 도 “ 대미 교역 의 불 확실 성 을 해소 했 다 ” 고 평했 다 . 박천일 한국 무역 협회 통상 지원 단장 도 환영 의 뜻 을 밝히 면서 “ 한미 FTA 개정 발효 이후 한국 기업 을 지원 하 기 위해 , 다음 달 15 일 부터 대미 형제 협력 사절단 을 파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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