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몰입 교육 x 
 초등 학교 영어 몰입 교육 을 금지 하 는 교육부 고시 는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영어 몰입 교육 은 수학 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 의 과목 수업 도 영어 로 가르치 는 것 을 말 한다 . 헌재 는 25 일 서울 영훈 초등학교 재학 생 과 학부모 들 이 " 영어 몰입 교육 을 금지 한 교육부 고시 와 서울시 교육청 등 의 처분 은 위헌 " 이 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 ( 2013 헌 마 838 )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 . 초 · 중등학교 교육 과정 에 대한 교육부 고시 는 초등 학교 1 , 2 학년 에게 는 영어 교육 을 금지 하 고 , 3 , 4 학년 에게 는 주당 2 시간 , 5 , 6 학년 에게 는 주당 3 시간 을 초과 하 는 영어 교육 을 하 지 못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헌재 는 " 교육부 고시 는 초등학생 의 전인 적 성장 이 이뤄질 수 있 게 하 고 영어 사교육 의 지나친 과열 로 인한 폐단 을 막 기 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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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3 구합 30377 
 영훈 초 영어 몰입 교육 중단 취소 소송 각하 
 서울 시내 의 사립 초등 학교 들 이 학생 들 에게 영어 몰입 교육 을 하 지 못하 도록 한 교육부 의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며 소송 을 냈 지만 잇따라 각하 됐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재판장 최주영 부장 판사 ) 는 21 일 서울 강북구 영훈 초등학교 재학 생 과 학부모 1276 명 이 영어 몰입 교육 을 중단 하 는 조치 를 취소 해 달 라며 교육부 장관 등 을 상대 로 낸 소송 ( 2013 구합 30377 ) 을 각하 했 다 . 재판부 는 " 교육청 의 ' 사립 초 영어 몰입 교육 중단 요청 ' 공문 발송 은 특정 법령 에 근거 해 이뤄진 것 이 아니 라 초 · 중 등 교육법 에 따른 장학 지도 의 일환 으로 이뤄진 것 이 기 때문 에 행정 처분 으로 볼 수 없 다 " 며 " 행정 처분 임 을 전제 로 제기 된 이 소송 은 부적 법 하 므로 각하 한다 " 고 밝혔 다 . 교육부 와 서울시 교육청 은 지난해 9 월 ' 사립 초등 학교 의 영어 교육 관련 정상 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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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11 - 04 오후 4 : 32 : 54 
 서울 행정 법원 2013 구합 64202 
 법원 , ' 영어 몰입 교육 허용 ' 교육부 상대 소송 각하 
 서울 시내 의 한 사립 초등 학교 가 학생 들 에게 영어 몰입 교육 을 하 지 못하 도록 한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며 소송 을 냈 지만 각하 됐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2 부 ( 이승한 부장 판사 ) 는 21 일 서울 성북구 의 우촌 초등 학교 를 운영 하 는 학교 법인 일광 학원 이 교육부 와 서울시 교육청 등 을 상대 로 낸 사립 초 영어 교육 금지 처분 취소 소송 ( 2013 구합 64202 ) 에서 " 해당 처분 은 행정소송 의 대상 이 아니 다 " 며 각하 했 다 . 재판부 는 " 해당 처분 으로 구체 적 인 의무 를 부담 해야 하 거나 권리 의 변동 이 초래 되 는 경우 행정소송 을 할 수 있 지만 , 권유 나 사실 상 의 통지 여서 처분 대상자 의 법률 상 지위 에 직접 적 인 변동 을 일으키 지 않 는다면 소송 의 대상 이 아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일광 학원 이 문제삼 는 교육청 등 의 공문 은 영어 이외 의 교과 시간 에 외국 교과서 를 사용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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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08 - 21 오후 3 : 07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