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 특위 6 인소 위 합의 안 … 검찰 반발 넘 을 수 있 을까 ? 
 국회 사법 개혁 특위 6 인 소위원회 가 10 일 사법 개혁 에 대한 합의 안 을 전격 적 으로 이끌 어 냈 다 . 
 판 · 검사 가 관련 된 사건 이나 국회 의결 로 의뢰 된 사건 을 수사 하 는 특별 수사 청 이 생기 고 , 권력 과 검찰 총장 의 전유물 로 여겨 지 던 대검 중 수부 는 폐지 된다 . 
 검경 갈등 의 근본 원인 인 수사 권 문제 는 경찰 의 수사 개시 권 을 법 조항 에 명시 하 기 로 했 고 , 2017 년 부터 는 법조 10 년 경력자 가운데 서 판사 를 임용 하 는 법조 일원화 가 실시 된다 . 
 현재 14 명 인 대법관 숫자 는 20 명 으로 늘어나 고 판 · 검사 가 퇴임 해 변호사 개업 을 할 때 는 퇴임 전 근무지 에서 는 1 년 동안 사건 수임 을 금지 해 전관예우 를 차단 하 도록 했 다 . 
 6 인 소위원회 의 합의 안 은 11 일 사법 개혁 특위 전체 회의 에 상정 돼 본격 적 인 논의 에 들어가 게 된다 . 6 인소 위 의 합의 사항 은 사법 개혁 논의 의 끝 이 아닌 시작 인 셈 이 다 . 
 하지만 6 인소 위 합의 안대 로 사법 개혁 안 이 만들 어 질 지 는 미지수 다 . 
 검찰 등 이해 당사자 들 의 반발 이 거세 고 , 6 인소 위 에 포함 되 지 않 은 여야 사개 특위 위원 사이 에서 도 보완 이나 수정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판사 출신 으로 사개 특위 소속 인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은 " 이번 합의 안 은 어디 까지 나 6 인 회의 에서 낸 안 일 뿐 이 며 그대로 가 는 것 은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검찰 출신 인 주광덕 의원 은 중수 부 를 폐지 에 부정 적 인 반응 을 보였 고 , 장윤석 의원 은 고심 한 흔적 은 보이 지만 투박 해서 세력 되게 다듬 을 필요 가 있 다고 말 했 다 . 
 그런가 하 면 같 은 검사 출신 인 권성동 의원 은 " 법원 검찰 의 반발 이 예상 되 지만 바람직 한 방향 으로 논의 된 것 같 다 " 고 긍정 적 인 평가 를 내놓 았 다 . 
 6 인소 위 안 에 대한 불만 은 민주당 에서 더 높 다 . 검찰 개혁 부분 이 미진 하 다는 것 이 어서 당론 화 가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박지원 원내대표 는 " 이것 으로 는 안 되 고 당론 도 아니 다 " 는 입장 을 나타냈 다 . 법사 위원장 인 우윤근 의원 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도입 이 관철 되 지 않 는 등 검찰 개혁 이 미흡 하 다고 지적 했 다 . 대법관 증원 에 도 부정 적 이 었 다 . 
 그러나 여야 의 입장 과 이해관계 가 다른 상황 에서 6 인소 위 합의 안 이 만들 어 진 만큼 합의 안 을 골격 으로 사개 특위 의 최종 안 이 만들 어 질 가능 성 이 높 다 . 6 인소 위 합의 안 의 근간 을 흔들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관건 은 검찰 과 법원 의 반발 을 어떻게 극복 하 느냐 다 . 특히 검찰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검찰 개혁 관련 부분 을 조목조목 비판 했 다 . 6 인소 위 합의 안 을 무력 화 시키 기 위한 검찰 의 다양 한 로비 전 이 펼쳐질 것 으로 보인다 . 
 사개 특위 6 인소 위 는 다음 달 10 일 까지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해 조문 화 작업 을 완료 하 고 25 일 까지 는 법안 심의 를 마친 뒤 4 월 국회 회기 내 에 본회의 에서 처리 한다는 타임 테이블 을 짜 놓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