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안호균 기자 = 비 행고 도 제한 위반 으로 6 개월 째 공사 가 중단 된 상태 인 포스코 신 제강 공장 건축 이 재개 된다 . 국무총리실 은 18 일 오후 행정 협의 조정 위원회 를 열 어 포스코 신 제강 공장 부근 고도 제한 을 완화 하 고 포항 공항 의 전반 적 인 안전 성 을 강화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날 회의 에서 국방부 , 포항시 , 포스코 등 이해 당사자 들 은 ▲ 고 도제 한 완화 ( 5 구역 → 6 구역 ) ▲ 공장 상단 1 . 9 m 철거 ▲ 기존 활주로 를 공장 반대편 으로 378 m 연장 ▲ 포항 공항 에 정밀 계기착륙장치 ( ILS ) 설치 ▲ 활주로 표고 7 m 상향 을 내용 으로 하 는 정부 조정 안 에 합의 했 다 . 이날 합의 로 1 조 3000 억 원 의 공사비 가 투입 돼 공정 의 93 % 까지 진행 된 상태 에서 중단 됐 던 포스코 의 신 제강 공장 건축 은 각 당사자 간 세부 사항 협의 절차 가 마무리 되 는 대로 재개 될 예정 이 다 . 총리 실은 앞 으로 유사 사례 가 발생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원인자 인 포항시 와 포스코 에 대해 엄격 한 책임 부과 조치 가 있 을 것 이 라고 밝혔 다 . 국방부 와 의 사전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를 내준 공무원 들 에 대한 징계 조치 는 이미 이뤄진 상태 지만 포항시 측 에 도 각종 행정 적 , 재정 적 제재 가 뒤따를 예정 이 다 . 향후 활주로 연장 에 따른 토지 수용 과 포항 공항 ILS 설치 등 으로 1000 억 원 이상 의 추가 비용 이 발생 될 것 으로 추정 되 며 이 는 포스코 가 전액 부담 하 게 된다 . 2008 년 6 월 포스코 는 포항 공항 으로부터 1 . 9 km 떨어져 비행 안전 5 구역 에 위치 한 곳 에 공장 건축 을 신청 했 고 포항시 의 허가 로 공사 가 시작 됐 다 . 공사 가 시작 된 뒤 해군 은 공장 높이 ( 85 m ) 가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 상 고도 제한 ( 66 m ) 을 19 m 초과 해 항공기 운항 에 위협 을 준다며 포항시 에 공사 중지 명령 을 요청 했 고 지난해 8 월 공사 가 중단 됐 다 . 포항시 는 지난해 6 월 고도 제한 완화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 국방부 와 의견 을 달리 한다며 정부 에 행정 협의 조정 신청 을 했 다 . 조정 과정 에서 법제처 는 ' 비행 안전 에 지장 을 초래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그 구역 의 표면 높이 이상 인 건 축물 의 설치 를 허용 할 수 있 다 ' 는 고도 제한 완화 규정 을 신 제강 공장 건축 에 적용 가능 하 다는 해석 을 냈 다 . 총리 실 의 의뢰 로 실시 된 연구 에서 는 공장 시설 이 평시 에 는 항공기 의 운항 에 문제 가 되 지 는 않 으나 항공기 엔진 고장 등 비상시 에 위험 이 있 을 수 있 으며 대안 을 마련 할 경우 안전성 확보 가 가능 하 다는 결과 가 나왔 다 . 이 에 따라 활주로 를 378 m 연장 해 이 지역 을 66 . 4 m 고도 제한 이 적용 되 는 비행 안전 5 구역 에서 벗어나 도록 하 는 조정안 이 마련 됐 다 . 신 제강 공장 주변 에 이미 고도 제한 을 초과 하 는 건 축물 이 관련 규제 가 시행 되 기 전 부터 있 었 다는 점 이 고려 됐 다 . 조정 안 으로 공장 부지 가 비행 안전 5 구역 에서 6 구역 으로 이동 함 에 따라 고도 제한 은 4 . 5 m 낮 아 지 게 된다 . 또 공장 상단 을 1 . 9 m 철거 하 고 활주로 표고 를 7 m 올려 ( 4 . 5 m 상승 효과 ) 당초 19 . 4 m 였 던 제한 고도 초과 높이 는 8 . 5 m 로 축소 된다 . 이 부분 은 고도 제한 완화 규정 을 적용 하 기 로 했 다 . 또 포항 공항 에 설치 되 지 않 은 정밀 계기착륙장치 ( ILS ) 등 각종 항공 안전 장비 설치 로 안정 성 이 추가 확보 된다 . 총리 실 관계자 는 " 다른 제한 고도 초과 장애물 들 도 보다 안 전한 구역 으로 이동해 보다 원활 한 작전 운용 이 가능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그간 열악 한 환경 으로 군 기지 로 운용 되 는 데 제한 이 많 던 포항 공항 의 시설 을 대폭 개선 해 안보 역량 이 강화 됐 다 " 고 평가 했 다 . 그 는 " 안보 역량 강화 에 기여 토록 하 는 것 이 조정 의 주요 관점 이 었 다 " 며 " 국가 안보 와 국가 경제 측면 을 동시 에 고려 해 두 가치 가 서로 상승 할 수 있 도록 하 는 차원 에서 논의 를 진행 했 다 " 고 덧붙였 다 . ahk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종합 ] 검찰 , 김시향 누드 화보 유출 사건 수사 착수 ㆍ 서울대 출신 김태희 , 난생 처음 빵점 ? ㆍ 신정아 누드 사진 파문 , 조정 으로 매듭 ㆍ 안심 대출 ‘ 뉴 라이프 론 ’ 으로 새해 에 도 걱정 끝 ㆍ 北 에 정감록 이 나돈 다 ?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