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 . 13 . 선고 2015 나 5247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은 , 피고 의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 채 11084 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하 ‘ 제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 라 한다 ) 은 주식회사 삼보 엔지니어링 ( 이하 ‘ 삼보 엔지니어링 ’ 이 라 한다 ) 을 채무자 , 대한민국 을 제 3 채무자 로 하 여 , 삼보 엔지니어링 의 대한민국 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을 대상 으로 하 여 이루 어 졌 는데 ,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은 ○○○○○○○○○○○○ 조합 ( 이하 ‘○○ 조합 ’ 이 라 한다 ) 이 가압류 집행 취소 를 위하 여 공탁 한 해방 공탁금 에 대한 회수 청구 권 일 뿐 삼보 엔지니어링 이 회수 를 청구 할 수 없 어서 제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은 존재 하 지 않 는 채권 을 대상 으로 한 것 이 므로 그 압류 의 효력 이 발생 하 지 않 고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배당 절차 에서 배당 받 을 권리 가 없 다고 할 것 이 어서 배당 법원 이 피고 에 대하 여 315 , 518 , 647 원 을 배당 한 것 은 위법 하 므로 , 위 배 당액 을 각 삭제 하 고 이 를 원고 들 에게 추가 배당 하 는 것 으로 배당표 를 경정 하 여야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2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 1 ) 집행 법원 은 강제집행 의 개시 나 속행 에 있 어서 집행 장애 사유 에 대하 여 직권 으로 그 존부 를 조사 하 여야 하 고 , 집행 개시 전 부터 그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집행 의 신청 을 각하 또는 기각 하 여야 하 며 , 만일 집행 장애 사유 가 존재 함 에 도 간과 하 고 강제집행 을 개시 한 다음 이 를 발견 한 때 에 는 이미 한 집행 절차 를 직권 으로 취소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집행 채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한 경우 에 는 압류 등 의 효력 으로 집행 채권자 의 추심 , 양도 등 의 처분 행위 와 채무자 의 변제 가 금지 되 고 이 에 위반 되 는 행위 는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게 되 므로 집행 기관 은 압류 등 이 해제 되 지 않 는 한 집행 할 수 없 는 것 이 니 이 는 집행 장애 사유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다만 채권 압류 명령 은 비록 강제집행 절차 에 나아간 것 이 기 는 하나 채권 추심 명령 이나 채권 전부명령 과 는 달리 집행 채권 의 현금화 나 만족 적 단계 에 이르 지 아니하 는 보전 적 처분 으로서 집행 채권 을 압류 한 채권자 를 해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의 효력 에 반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므로 ,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는 집행 채권자 가 그 채무자 를 상대 로 한 채권 압류 명령 에 는 집행 장애 사유 가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00 . 10 . 2 . 자 2000 마 5221 결정 참조 ) . 
 이 처럼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등 이 있 은 후 에 집행 채권자 가 그 채무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받 은 경우 에 그 채권 압류 명령 의 제 3 채무자 는 민사 집 행법 에 따른 공탁 을 함 으로써 채무 를 면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나 , 위 채권 압류 명령 은 보전 적 처분 으로서 유효 한 것 이 고 현금화 나 만족 적 단계 로 나아가 는 데 에 는 집행 장애 사유 가 존재 하 므로 , 이 를 원인 으로 한 공탁 에 는 가압류 를 원인 으로 한 공탁 과 마찬가지 의 효력 ( 민 사집 행법 제 297 조 참조 ) 만 이 인정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공탁 에 따른 사유 신고 는 부적 법 하 고 , 이 로 인하 여 채권 배당 절차 가 실시 될 수 는 없 으며 , 만약 그 채권 배당 절차 가 개시 되 었 더라도 배당금 이 지급 되 기 전이 라면 집행 법원 은 공탁 사유 신고 를 불수리 하 는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 2 ) 채권자 가 자기 의 금전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채무자 의 금전 채권 을 대위 행사 하 는 경우 제 3 채무자 로 하여금 채무자 에게 그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도록 청구 할 수 도 있 지만 , 직접 대위 채권자 자신 에게 이행 하 도록 청구 할 수 도 있 는데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4 다 70024 판결 등 참조 ) , 채권자 대위 소송 에서 제 3 채무자 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 에게 금전 의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 대위 의 목적 인 권리 , 즉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피대 위채 권 이 그 판결 의 집행 채권 으로서 존재 하 는 것 이 고 대위 채권자 는 채무자 를 대위 하 여 피대 위채 권 에 대한 변제 를 수령 하 게 될 뿐 자신 의 채권 에 대한 변제 로서 수령 하 게 되 는 것 이 아니 므로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3 다 30301 판결 참조 )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