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① 조세 회피 목적 의 명의 신탁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해 실질 과세 원칙 의 예외 로 실제 소유자 로부터 명의자 에게 해당 재산 이 증여 된 것 으로 의제 하 는 규정 은 조세 회피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해 필요 하 고 도 적절 한 범위 내 에서 만 적용 돼야 하 는 점 ② 증여 의 제 대상 이 돼 과세 됐 거나 과세 될 수 있 는 최초 의 명의 신탁 주식 이 매도 된 후 그 매도 대금 으로 다른 주식 을 취득 해 다시 동일 인 명의 로 명 의 개서 를 한 경우 , 그 와 같이 다시 명 의 개서 된 다른 주식 에 대해 제한 없이 증여 의 제 규정 을 적용 해 별도 로 증여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최초 의 명의 신탁 주식 에 대한 증여 의제 의 효과 를 부정 하 는 모순 을 초래 할 수 있 어 부당 한 점 ③ 최초 의 명의 신탁 주식 이 매도 된 후 그 매도 대금 으로 취득 해 다시 동일 인 명의 로 명 의 개서 되 는 이후 의 다른 주식 에 대해 각각 별도 의 증여 의 제 규정 을 적용 하 게 되 면 애초 에 주식 이나 그 매입 자금 이 수탁자 에게 증여 된 경우 에 비해 지나치 게 많 은 증여세 액 이 부과 될 수 있 어서 형평 에 어긋나 는 점 등 을 고려 해야 한다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