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순위 로 임차인 인 피고 1 에게 240 , 000 , 000 원 , 3 순위 로 근저당 권 자 인 한국 씨티 은행 에 191 , 334 , 841 원 을 배당 하 는 내용 의 배당표 를 작성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한국 씨티 은행 은 피 고 1 의 배 당액 전부 에 관하 여 이의 를 신청 하 였 다 . 
 9 ) 그 후 한국 씨티 은행 은 피 고 1 에 대하 여 배당 이 의 소송 을 제기 하 였 고 , 그 청구원인 으로 피 고 1 은 무 상거 주인 에 불과 하 고 설령 그렇 지 않 더라도 한국 씨티 은행 에게 작성 해 준 무상 거주 확인서 의 내용 에 반하 여 한국 씨티 은행 보다 우선 적 지위 를 가지 는 확정 일자 부 임차인 임 을 주장 하 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에 의한 배당 요구 를 하 는 것 은 금반언 및 신의칙 에 위반 되 어 허용 될 수 없 다고 주장 하 였 다 . 
 10 ) 위 배당 이 의 소송 의 제 1 심 ( 수원 지방 법원 2014 가합 8151 ) 은 2014 . 11 . 17 . ‘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집행 법원 이 2014 . 6 . 13 . 작성 한 배당표 중 피 고 1 에 대한 배 당액 240 , 000 , 000 원 을 0 원 으로 , 한국 씨티 은행 에 대한 배 당액 191 , 334 , 841 원 을 431 , 334 , 841 원 으로 경정 한다 ’ 는 내용 의 화해 권고 결정 을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1 과 한국 씨티 은행 이 이의 하 지 않 아 위 화해 권고 결정 은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이 사건 주택 임차인 인 피고 1 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발생 일 은 소외 1 로부터 주택 을 인 도 받 고 전입 신고 를 한 다음 날 인 2008 . 8 . 9 . 이 고 ,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 일자 는 2008 . 8 . 8 . 이 며 , 한국 씨티 은행 의 근저당 권 설정 일 은 2012 . 6 . 1 . 이 므로 , 피 고 1 은 임차권 의 대항력 뿐 만 아니 라 한국 씨티 은행 보다 선순위 의 우선변제권 도 가지 고 있 었 다 . 
 그런데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피 고 1 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를 하 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내용 등 을 제시 하 여 그 내용 이 매각 물건 명세서 에 기재 되 어 공시 됨 으로써 , 원고 들 은 이 를 신뢰 하 고 피 고 1 의 임차 보증금 전액 이 매각 대금 에서 배당 되 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인수 하 지 않 을 것 을 전제 로 하 여 매수 가격 을 436 , 670 , 000 원 으로 정하 여 신고 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 고 1 이 한국 씨티 은행 에 무상 거주 확인서 를 작성 해 준 사실 때문 에 배당표 가 경정 되 어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임차 보증금 을 전혀 배당 받 지 못하 게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를 이유 로 원고 들 에 대하 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의한 대항력 을 주장 하 여 주택 의 인도 를 거부 하 는 것 은 신의칙 에 위반 된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및 신의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대법원 판례 를 위반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상고 이유 로 들 고 있 는 대법 원판결 들 은 이 사건 과 사안 을 달리 하 는 것 이 므로 여기 에 원용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4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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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5 . 17 . 선고 2016 다 248806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 1 ] 불법행위 로 훼손 된 물건 을 수리 한 후 에 도 수리 가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아 있 는 경우 , 수리비 외 에 수리 불능 으로 인한 교환 가치 의 감소 액도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동차 의 주요 골격 부위 가 파손 되 는 등 의 사유 로 중대 한 손상 이 있 는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기술 적 으로 가능 한 수리 를 마친 후 에 도 원상회복 이 안 되 는 수리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는다고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 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의 손해 가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이때 중대 한 손상 이 있 는 사고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및 이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중대 한 손상 이 라고 주장 하 는 당사자 ) 
 
 재판 요지 
 [ 1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물건 이 훼손 되 었 을 때 통상 의 손해 액 은 수리 가 가능 한 경우 에 는 수리비 , 수리 가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교환 가치 의 감소 액 이 되 고 , 수리 를 한 후 에 도 일부 수리 가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아 있 는 경우 에 는 수리비 외 에 수리 불능 으로 인한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