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 권은희 공 수처 법안 차이 는 , ' 임명 권 · 기소 권 여부 에 달려 ' 
 문재인 대통령 이 22 일 국회 시정 연설 에서 검찰 개혁 을 주문 한 가운데 공 수처 가 또 다시 화두 에 올랐 다 . 
 지난 4 월 국회 에서 통과 된 신속 처리 절차 , 패스트 트랙 에 오른 공 수처 법안 은 크 게 두 개 로 , 백혜련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법안 과 권은희 바른 미래 당 의원 법안 으로 나뉘 어 있 다 . 
 당시 자유 한 국당 의 거센 반발 이 있 었 지만 , 여야 4 당 의 합의 로 진통 속 에 극 적 으로 통과 됐 다 . 
 한국 당 의 경우 공 수처 는 절대 불가 입장 이 지만 , 바른 미래 당 은 권은희 법안 으로 절충 해 보 자고 제안 한 상태 다 . 
 백혜련 안 의 공 수처 법안 은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로 권은희 안 의 '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 처 ' 와 의미 부터 다르 다 . 
 백혜련 안 에서 는 수사 대상 을 고위 공직자 범죄 라고 표현 한 반면 권은희 안 은 부패 범죄 로 명시 했 다 . 
 백혜련 안 은 형법 에 규정 된 공무원 의 직무 관련 범죄 를 포괄 하 지만 , 권은희 안 은 피 의 사실 공표 나 불법 체포 와 가혹 행위 등 불법 수사 는 공 수처 의 수사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뇌물 과 직권 남용 등 부패 범죄 에 한정 했 다 . 
 즉 김영란 법 위반 의 경우 백혜련 안 에 는 포함 되 지 않 고 , 권은희 안 에 포함 된다 . 
 적용 대상 은 두 안 모두 대통령 을 비롯 한 고위 공무원 과 국회의원 , 판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관 , 장성 급 장교 로 규정 돼 있 다 . 
 공수 처장 후보 추천 위원 7 명 중 6 명 이 동의 해야 후보 를 추천 할 수 있 으며 , 야당 몫 의 추천 위원 2 명 이 반대 하 면 후보 추천 이 불 가능 하 게 구조 됐 다 . 
 법무부 장관 과 법원 행정 처장 , 대한 변협 회장 이 당연 직이 고 나머지 4 명 은 여야 각각 2 명 씩 추천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권은희 안 은 또 야당 의 견제 권 을 더욱 보장 하 며 , 인사 청문회 를 거치 게 한 것 은 두 법안 이 같 지만 권은희 안 은 청문회 를 통해 국회 가 동의 해야 대통령 이 임명 하 도록 만들 었 다 . 
 두 법안 은 또 공 수처 가 판 , 검사 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 에게 만 기소 할 수 있 게 했 다 . 
 여기 에 권은희 안 은 일반 국민 으로 구성 된 기 소심 의 위원회 가 기소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도록 조건 을 내걸 었 다 . 
 특히 공수 처장 제정 을 받 아 대통령 이 인사 권 을 행할 지 , 공수 처장 이 직접 임명 할지 를 두 고 논란 은 끊이 질 않 고 있 다 . 
 백혜련 , 권은희 안 은 현재 쟁점 이 되 는 국회 견제 와 기소 권 축소 관련 해 본질 적 차이 는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한국 당은 공 수처 자체 를 반대 하 는 입장 이 며 , 민주당 과 바른 미래 당 은 공수 처장 임명 전 에 국회 동의 를 받 게 할 것 인지 , 기소 권 인정 범위 를 추가 로 제한 할 것 인지 를 놓 고 협상 을 벌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