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홍보 사업 은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발 전지 원법 ) 에 근거 하 고 있 다 . 발 전지 원법 은 대국민 홍보 사업 에 대해 “ 전력 사업 에 대한 국민 의 이해 를 증진 하 기 위한 사업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시행령 에서 는 “ 한국 원자력 문화 재단 이 원자력 관련 전력 사업 에 관해 실시 ”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모법 에서 는 전체 전력 사업 을 대상 으로 해 놓 고 시행령 에서 원자력 에 만 쓰 도록 못 박 아 놓 은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