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 매체 에서 ' 단일 보험 제 ? 한국 이 어떻 게 했 는지 를 보 라 ' 라는 제목 의 기사 에서 우리 나라 가 12 년 만 에 건강 보험 제도 를 구축 했 다는 이야기 를 소개 하 며 ' 미국 이 한국 의 선례 를 따라 건강 보험 을 개혁 해야 한다 ' 라고 주장 을 했 다고 합니다 . 매년 여러 나라 에서 몇 백 명 의 보건부 , 건강 보험 기관 관계자 들 이 한국 의 건강 보험 제도 를 배우 기 위해 또는 벤치마킹 하 기 위해 방문 을 합니다 . 세계 에서 정치 적 경제 적 영향력 이 가장 큰 미국 조차 해결 하 지 못하 고 있 는 건강 보험 문제 에 대해 우리 나라 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 가 나오 는 것 이 자랑 스럽 습니다 . 국제 보건 의 여러 분야 들 이 다 시급 하 고 중요 하 지만 전 국민 에게 치료 받 을 수 있 는 건강 보장 이야말로 기본 적 이 고 필수 적 인 정책 이 자 제도 라고 봅니다 . 그럼에도 다양 한 정치 적 , 경제 적 , 사회 적 여건 을 가진 국가 들 이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라 도입 하 기 도 개혁 하 기 도 쉽 지 않 은 터 라 국제 보건 에서 국제 협력 이 가장 늦 게 시작 되 었 고 아직 제대로 된 프로젝트 협력 도 없 는 형편 입니다 . 한국 의 건강 보험 제도 를 배우 고자 방한 하 는 관계자 들 은 한국 의 보건 복지 부 를 방문 하 고 건강 보험 공단 을 방문 하 여 제도 에 대해 듣 고 빅 데이터 로 관리 하 는 현장 을 둘러보 고 협력 방 안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요청 들 을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국제 협력 의 최전선 에 있 는 글로벌 협력 실 을 맡 고 있 는 입장 에서 타 국제 보건 분야 에 비해 예산 도 , 사업 추진 거버넌스 도 , 국제기구 들 과 의 협력 방안 도 그 어느 것 도 편안 하 지 않 은 현실 이 무척 안타깝 습니다 . 누구 한 사람 , 어느 한 기관 의 힘 으로 해결 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라 주 어 진 여건 내 에서 때 가 되 기 만 을 기다리 며 국제 협력 의 기본 역량 을 기르 고 있 는 중 입니다 . 한국 의 여러 분야 의 좋 은 정책 및 제도 가 국제 협력 으로 개발 도 상국 들 의 경제 사회 발전 에 기여 하 고 있 는데 앞 으로 우리나라 가 여러 단계 를 거쳐 발전 시켜온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의 국제 협력 이 좀 더 활발 해져서 세계 시민 의 건강 보장 을 확대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기 를 바랍니다 . " 美 건강 보험 개혁 , 한국 따라가 야 … 전 국민 단일제 로 "" 한국 처럼 하 면 ' 메디케어 를 모두 에게 ' 가능 해 "( 서울 = 뉴스 1 ) 김혜지 기자 | 2017 - 08 - 03 17 : 24 송고 기사 보 기 네티즌 의 견인 쇄 확대 축소 미국 공화 당 중심 의 건강 보험 개혁 에 반대 하 는 시위 . 피켓 에 ' 메디케어 를 모두 에게 ' 라고 적혀 있 다 . © AFP = 뉴스 1 미국 정치 권 에서 건강 보험 개혁 이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르 면서 미 조야 를 중심 으로 다양 한 대안 이 난립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 ' 미국 이 한국 의 선례 를 따라 건강 보험 을 개혁 해야 한다 ' 는 주장 이 제기 돼 눈길 을 끈다 . 진보 성향 매체 ' 마더 존스 ' 의 작가 케빈 드럼 은 2 일 ( 현지 시간 ) ' 단일 보험 제 ? 한국 이 어떻 게 했 는지 를 보 라 ' 는 제목 의 기사 에서 우리 나라 가 1970 ~ 1980 년 대 12 년 만 에 일원 화 된 의료 보험 을 갖추 게 된 과정 을 소개 했 다 . 한국 은 박정희 정권 시절 이 던 1977 년 에 보편 적 의료 보험 의 성격 을 띤 제도 를 도입 하 기 시작 했 다 . 당시 정부 는 500 인 이상 사업 장 의 근로자 를 대상 으로 건강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했으며 이후 의무 가입 대상 범위 를 넓혀갔 다 . 1979 년 에 는 공직자 와 사립 학교 교사 , 300 인 이상 의 사업장 근로자 로 확대 됐으며 1989 년 에 는 농어촌 과 자영업 자 , 5 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까지 포함 됐 다 . 드럼 은 " 우리 가 크 게 따라야 할 모델 은 바로 이것 " 이 라면서 현재 연방 정부 가 시행 중 인 노인 의료 보험 제 ' 메디케어 ' 를 한국 처럼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가 는 방편 을 제안 했 다 . 앞서 일부 진보 인사 들 은 메디케어 를 전 국민 으로 확대 해 보험료 와 자기 부담금 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이 는 현실 성 이 떨어진다는 비판 을 받 았 는데 , 일단 전 국민 단일 보험 제 를 단 몇 년 만 에 일궈낸 국가 는 없 는 데 다가 미국 경제 의 막대 한 부분 을 차지 하 는 보험 산업 을 1 ~ 2 년 안 에 들어내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었 다 . 드럼 은 따라서 한국 이 한 것 처럼 메디케어 를 일정 연령 이나 연방 정부 공직자 들 에게 먼저 개방 하 고 점차 가입 범위 를 늘려 나간다면 10 ~ 20 년 사이 에 사보험 시장 이 크 게 줄어들 것 이 라고 예상 했 다 . 이렇게 된다면 " 메디케어 가 모두 에게 열려 있 고 전부 세금 에 의해 지불 되 는 방식 으로 저절로 " 바뀌 게 될 것 이 라고 그 는 내다봤 다 . 물론 진보 진영 을 대변 하 는 민주당 은 현재 의회 의 과반 을 장악 한 공화 당 에 밀려 좀체 힘 을 쓰 지 못하 는 상태 다 . 이 들 은 건강 보험 개혁 안 논의 에서 조차 배제 된 상태기 에 " 내 가 제안 한 방편 은 그림 의 떡 " 이라고 드럼 은 인정 했 다 . 드럼 은 그럼에도 " 누가 아 는가 ? 공화 당 이 바위 에 계란 을 내려치 는 데 지쳐 언젠가 나 가 떨어질지 도 모르 는 일 이 다 " 라면서 곧 의회 에서 이 같 은 단계 적 인 개혁 안 이 나올 수 있 기 를 희망 했 다 . 출처 : news 1 http : / / news 1 . kr / articles / ? 306599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