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 권력 기관 ,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 ” … 또 검찰 겨냥 - 국민 일보 
 文 “ 권력 기관 ,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 ” … 또 검찰 겨냥 
 창원 부마 항쟁 기념 식서 도 檢 비판 … 뿌리 깊 은 불신 표출 
 입력 : 2019 - 10 - 17 04 : 03 
 문재 인 대통령 이 16 일 제 40 주년 부마 ( 부산 · 마산 ) 민주 항쟁 기념식 에서 도 검찰 을 비판 하 는 발언 을 했 다 . 그만큼 현재 의 검찰 에 대한 불신 이 크 고 ,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는 의지 가 강하 다는 것 을 방증 한다 . 
 문 대통령 은 경남 창원 경남대 에서 열린 기념식 에서 “ 지금 국민 은 더 많 은 민주주의 와 더 좋 은 민주주의 를 요구 하 고 있 다 ” 며 “ 모든 권력 기관 은 조직 자체 를 위해서 가 아니 라 국민 을 위해서 존재 한다는 , 민주주의 의 상식 을 명심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특정 권력 기관 을 명시 하 진 않 았 지만 사실상 검찰 을 겨냥 한 메시지 다 . 그동안 청와대 와 여당 은 검찰 이 자기 조직 을 보호 하 려고 개혁 에 저항 하 고 있 다고 비판 해 왔 다 . 
 문 대통령 은 또 “ 4 · 19 혁명 , 부마민주항쟁 ,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 6 · 10 민주 항쟁 과 2016 년 촛불 혁명 에 이르 기 까지 우리 에게 민주 항쟁 의 위대 한 역사 가 있 는 한 어떤 권력 도 국민 위 에 군림 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사퇴 와 별개 로 검찰 개혁 을 중단 없이 추진 하 겠 다는 의지 를 밝힌 것 으로 풀이 된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조 전 장관 은 물러났 지만 검찰 개혁 에 공감 하 는 목소리 는 점점 더 커 지 고 있 다 ” 며 “ 국민 들 이 스스로 얻 어 낸 민주주의 를 수호 하 기 위해 검찰 개혁 과 공정 의 가치 를 세워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 의 의지 ” 라고 설명 했 다 . 
 문 대통령 은 부마민주항쟁 의 발생지 인 PK ( 부산 · 경남 ) 지역 민심 을 다독이 는 발언 도 했 다 . 문 대통령 은 “ 부마 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 성지 ” 라며 “ 3 · 15 의 거로 4 · 19 혁명 의 도화선 이 된 곳도 , 87 년 6 월 항쟁 의 열기 가 주춤 해졌 을 때 항쟁 의 불꽃 을 되살려 끝내 승리 로 이끈 곳 도 이곳 부마 ”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이 지역 시민 들 은 독재 정권 의 가혹 한 노동 통제 와 저 임금 에 기반 한 불 평등 성장 정책 을 바꾸 는 데 에 도 가장 앞장서 왔 다 ” 고 덧붙였 다 . 
 문 대통령 의 부마 지역 에 대한 격려 는 단순히 내년 총선 을 겨냥 한 민심 다 잡 기 가 아닌 , PK 시민 들 이 검찰 개혁 등 정부 의 핵심 개혁 안 에 동참 해 달 라는 메시지 라는 해석 이 나온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문 대통령 은 평소 사회 통합 을 강조 해 왔 다 . 검찰 개혁 이 라는 국정 목표 에 대해 온 국민 이 힘 을 모으 는 게 통합 일 것 ” 이 라며 “ 민주주의 를 위해 함께 뛰 었 던 PK 시민 들 에게 대통령 이 손 을 내민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문 대통령 의 PK 방문 은 올해 로 만 11 번 째 다 . 
 청와대 는 향후 법무부 장관 인선 을 통해 검찰 개혁 의 동력 을 이 어 나갈 계획 이 다 . 다만 조 전 장관 후임 에 대한 ‘ 원 포인트 ’ 인사 만 할 방침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조국 정국 이후 분위기 쇄신 을 위해 여권 일각 에서 소 규모 동반 개각 의 필요 성 이 제기 됐 지만 가능 성 은 높 지 않 다고 한다 . 검찰 개혁 에 속도 를 내 야 할 상황 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 이 다른 부처 개각 과 연동 되 면 인선 과 검증 작업 에 시간 이 걸리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문 대통령 이 우선 법무부 장관 을 임명 하 고 연말 쯤 분위기 전환 을 위해 소 규모 개각 과 청와대 조직 개편 을 할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문 대통령 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에서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으로 ‘ 유신 독재 ’ 를 직접 적 으로 언급 하 며 사과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유신 독재 의 가혹 한 폭력 으로 인권 을 유린 당한 피해자 모두 에게 대통령 으로서 깊 은 위로 와 사과 의 말씀 을 드린다 ” 고 했 다 . 현직 대통령 의 기념식 참석 은 문 대통령 이 처음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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