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삿 돈 으로 자진 상장 폐지 못 한다 | 한경 닷컴 
 회 삿 돈 으로 자진 상장 폐지 못 한다 
 입력 2019 . 04 . 28 17 : 54 수정 2019 . 04 . 29 02 : 08 지면 A 23 
 ' 최 대주주 등 의 지분 율 
 95 % 이상 ' 요건 에 
 자기 주식 포함 하 지 않 기 로 
 관련 규정 개정 
 상장 기업 이 자기 주식 을 사 모아 자진 상장 폐지 를 추진 하 는 일 이 불 가능 해진다 . 자진 상장 폐지 에 필요 한 ‘ 최대 주주 등 의 지분 율 95 % 이상 ’ 요건 을 산정 할 때 자기 주식 을 포함 하 지 않 기 로 해서 다 . 아트 라스 BX ( 43 , 300 + 0 . 58 %) 등 자기 주식 을 대 규모 로 취득 해 상장 폐지 를 추진 하 려던 기업 들 의 계획 에 차질 이 불가피 해졌 다는 분석 이 다 . 
 자기 주식 활용 한 자진 상 폐 차단 
 한국 거래소 는 28 일 자진 상장 폐지 때 자기 주식 을 최대 주주 등 의 지분 산정 대상 ( 19 , 200 + 2 . 67 %) 에서 제외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관련 규정 개정안 을 29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그 동안 상장 기업 최대 주주 는 회 삿 돈 으로 산 자기 주식 을 포함 해 지분 95 % 이상 확보 하 면 자진 상장 폐지 를 신청 할 수 있 었 다 . 현행 상법 상 대주주 지분 에 자기 주식 을 포함 하 지 못하 도록 막 는 별도 의 근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법원 에서 대주주 지배 지분 으로 인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그 동안 상장 폐지 를 원하 는 최대 주주 상당수 가 회 삿 돈 으로 자기 주식 을 적극 적 으로 사모 은 뒤 △ 주주 총회 특별결의 △ 공개매수 및 매수 확약 등 절차 를 밟 아 회사 를 비 상장 기업 으로 탈바꿈 했 다 . 
 이번 규정 개정 은 최대 주주 가 이 같 은 방법 으로 소수 주주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일 을 방지 하 기 위해 추진 됐 다 . 그 동안 소수 주주 들 이 기대 를 밑도 는 가격 에 주식 을 강제 로 팔 거나 , 상장 폐지 이후 회사 의 대 규모 배당 에서 소외 되 는 사례 가 나타났 기 때문 이 다 . 상법 상 95 % 이상 의 주식 을 보유 한 지배주 주 는 5 % 미만 의 주식 을 강제 로 취득 할 수 있 다 . 
 대표 적 인 사례 로 2016 년 사모 펀드 IMM 프라이빗 에 쿼 티 주도 로 이뤄진 태림 페이퍼 의 상장 폐지 가 꼽힌다 . 대주주 인 IMM 은 소액 주주 의 주식 을 주당 3600 원 에 사들이 면서 논란 을 키웠 다 . 소액 주주 들 은 “ 가격 산정 이 부당 하 다 ” 며 소송 을 냈 고 지난 2 월 1 심 에서 법원 은 주당 1 만 3261 원 이 적정 하 다고 판정 했 다 . 태림 페이퍼 는 지난해 별도 기준 순이익 393 억 원 보다 많 은 600 억 원 을 배당 했 다 . 
 거래소 관계자 는 “ 자기 주식 취득 방식 의 자진 상장 폐지 를 제한 함 으로써 자기 주식 이 지배 주주 의 이익 극대 화 수단 으로 악용 되 는 것 을 방지 하 자는 것 ” 이 라고 개정 취지 를 설명 했 다 . 
 아트 라스 BX 등 상 폐 작업 제동 
 한국 타이어 ( 20 , 550 + 4 . 58 %) 그룹 의 계열사 아트 라스 BX 는 수년 째 검토 해 온 자진 상장 폐지 추진 에 제동 이 걸릴 전망 이 다 . 아트 라스 BX 의 최대 주주 인 한국 타이어 월드 와 이드 ( 9 , 020 - 0 . 11 %) 는 직접 보유 한 31 . 13 % 지분 과 아트 라스 BX 가 사모 은 자기 주식 58 . 43 % 를 포함 할 경우 89 . 53 % 에 해당 하 는 지분 을 갖 고 있 다 . 새 규정 에 맞 게 상장 폐지 를 진행 하 려면 한국 타이어 월드 와 이드 가 아트 라스 BX 의 자기 주식 을 모두 사들이 고 추가 로 5 % 넘 는 지분 을 취득 해야 한다 . 
 지난 25 일 자진 상장 폐지 를 신청 한 알보 젠 코리아 는 가까스로 개정안 적용 을 피했 다 . 2017 년 알보 젠 코리아 는 자진 상장 폐지 를 목적 으로 두 차례 공개 매수 를 진행 해 자기 주식 9 . 75 % 를 포함 , 92 . 22 % 지분 을 확보 했 다 . ‘ 일반 주주 지분 율 10 % 이상 ’ 요건 에 미달 해 지난해 4 월 관리 종목 으로 지정 됐 고 결국 올해 상장 폐지 대상 에 올랐 다 . 최대 주주 지분 90 % 이상 으로 1 년 을 넘긴 경우 자진 상장 폐지 가 가능 하 다는 규정 을 적용 받 았 다 . 알보 젠 코리아 소수 주주 들 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에 민원 을 올리 는 등 반발 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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