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대 국회 임기 내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 준동 의 안 처리 가 사실상 물 건너갔 다 . 동의 안 처리 를 위해 한나라당 이 단독 소집 한 임시 국회 회기 가 어제 시작 됐으나 야당 이 의사일정 에 합의 해 주 지 않 아 열리 지 못했 다 . 민주당 이 내세운 ' 선 ( 先 ) FTA 대책 후 ( 後 ) 비준 ' 방침 은 17 대 국회 에서 비 준동 의 안 을 처리 해 주 지 않 으려는 핑계 에 불과 하 다 . 우려 되 는 것 은 동의 안 이 이번 국회 에서 처리 되 지 못할 경우 18 대 국회 원 ( 院 ) 구성 때 까지 상당 기간 허송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다른 속내 가 있 지 않 고서 는 민주당 이 이 처럼 동의 안 처리 에 소극 적 일 까닭 이 없 다 . 민주당 은 FTA 체결 로 피해 가 예상 되 는 분야 에 대한 지원 대책 이 미흡 하 다는 이유 를 들 어 동의 안 처리 를 서두 를 필요 가 없 다고 하 고 있 으나 설득력 이 약하 다 . 경제 문제 인 FTA 는 경제 논리 로 풀 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본질 이 왜곡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비 준동 의 안 처리 를 18 대 원 구성 과 연계 하 려는 민주당 움직임 이 걱정 스러운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국익 과 직결 된 FTA 를 정치 적 거래 나 흥정 의 대상 으로 삼 는다면 국민 의 준엄 한 심판 을 피할 수 없 다 . 한 승수 총리 는 어제 FTA 관계 장관 회의 에서 " FTA 는 정치 이념 에 상관 없이 지난 정부 에서 끝 내준 과제 이 고 이 를 완성 하 는 것 은 정권 을 초월 한 과제 " 라고 말 했 다 . 타당 한 지적 이 다 . 우리 는 미국 과 달리 FTA 협정 내용 이행 을 위해서 는 24 건 의 법률 정비 가 필요 하 다 . 그러나 국회 에 제출 된 FTA 이행 법률 19 건 가운데 통과 된 것 은 단 2 건 이 다 . 야당 이 FTA 자체 를 반대 하 는 것 이 아니 라면 동의 안 처리 에 협조 는 못 할 망정 방해 해선 안 된다 . 미국 내 기류 는 우리 에게 불리 하 게 돌아가 고 있 다 .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 인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 은 " 한 · 미 FTA 는 결함 이 있 는 만큼 비 준동 의 안 을 의회 에 제출 하 지 말 라 " 는 서한 을 조지 W 부시 대통령 에게 보냈 다 . 정부 는 의미 를 축소 하 고 있 지만 예사 롭 게 볼 일 이 아니 다 . 상황 이 악화 되 기 전 에 미국 에서 도 FTA 비 준동 의 안 이 연내 처리 될 수 있 도록 정부 와 국회 차원 의 대미 외교 를 강화 해야 한다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