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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초 모바일 뉴스 ] ‘ 사시 존치 ’ 법안 상정 , 사시 존폐 논란 급물살 
 2 years ago / 2686 Views 
 사시 존치 시한 철폐 가 골 자 … 국회 차원 첫 공론 화 
 고시 생 “ 개천 에서 용 나 는 유일 한 방법 ” vs 로스쿨 “ 국민 과 약속 ” 
 존치 냐 , 폐지 냐 ? 2030 의 생각 은 ? 
 [ 60 초 모바일 뉴스 구 은 정 기자 ] 2017 년 폐지 를 앞둔 사법 시험 . 존치 여부 를 두 고 대한 변호사 협회 와 한국 법조 인 협회 의 법정 공방 등 법조 계 내 의 이슈 로 머물 다가 지난 20 일 국회 에 정식 상정 되 면서 국회 차원 의 핫 이슈 로 떠올랐 다 . 법안 이 발의 된 이상 법조인 을 꿈꾸 는 고시 생 들 뿐 아니 라 전 국민 의 관심 이 쏠릴 사안 이 되 었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는 20 일 , 법안 심사 1 소위 를 열 어 ‘ 사시 존치 ’ 법안 5 개 를 안건 으로 상정 했 다 . ‘ 사시 존 치법 ’ 이 국회 상임위 에 상정 되 어 정식 으로 논의 되 는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개정안 의 골자 는 사시 존치 시한 을 폐지 하 고 , 사시 와 로스쿨 로 이원화 된 법조 인 양성 체제 를 유지 하 자는 것 이 다 . 
 의원 들 사이 에서 도 찬반 이 엇갈리 는 문제기 에 전체 회의 상정 여부 는 아직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사시 존치 에 반대 하 는 의원 들 은 여론 수렴 을 위한 공청회 개최 를 요구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식 상정 시간 이 지연 되 면 개정안 이 19 대 국회 회기 내 에 통과 될 수 없 을지 도 모른다는 관측 도 있 다 . 
 한편 사시 존치 찬성 측 인 김남수 한국 입법 정책 연구 원장 은 “ 한 백 리서치 연구소 가 실시 한 여론 조사 결과 사시 존치 론 이 80 . 1 %, 폐지론 이 11 . 2 % 였으며 로스쿨 은 부정 평가 가 55 . 1 %, 긍정 평가 가 21 . 3 % 였 다 ” 고 밝혔 다 . 또한 , 로스쿨 이 학습 · 실무 · 평가 면 에서 부족 한 제도 라는 의견 도 나왔 다 . 일부 사법 시험 준비 생 들 은 전해철 의원 과 국회 법사 위원장 인 새 정치 연합 이상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에서 사시 존치 법안 심사 를 촉구 하 는 시위 를 벌였 다 . ‘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 이 라는 단체 에 는 200 여 명 되 는 각 전공 대학생 들 이 몰렸 다 . 사시 존치 측 은 대부분 로스쿨 이 ‘ 현대판 음서 제도 ’ 로써 부 와 권력 을 대물림 하 려는 하나 의 수단 이 라고 비판 한다 . 
 반면 교육부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고려대 로스쿨 합격 생 중 30 세 이하 비율 은 99 . 5 % 에 이른다 . 연세대 도 30 세 이하 합격 생 비율 이 96 . 2 %, 서울대 는 97 . 8 % 에 이른다 . 이 를 장수 생 이 많 아 질 수 밖에 없 는 사시 체제 에 젊 은 피 수혈 이 가능 한 순 작용 이 라고 보 는 측 도 있 다 . 사시 폐지론 측 인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 는 지난 8 월 연 기자 회견 에서 " 사시 가 존치 되 면 합격 은 예전 처럼 소수 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 들 이 독점 하 게 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사시 폐지 측 은 대부분 ‘ 폐지 는 국민 과 의 엄중 한 약속 ’ 이 니 더 이상 의 논쟁 은 무용 하 다는 것 . 
 일각 에서 는 총선 을 앞두 고 지역 표 심 을 잡 기 위해 이미 결론 이 난 사시 존폐 논란 을 다시 쟁점 화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법조인 을 꿈꾸 는 대다수 2030 뿐 만 아니 라 , 대한민국 의 법 집행 을 책임질 미래 법조 인 양성 제도 는 국민 적 인 관심사 로 향후 진행 사항 에 귀추 가 주목 되 고 있 다 . 
 사법 시험 의 존속 ? 로스쿨 체제 의 정립 ? 
 2030 독자 들 은 어느 쪽 이 신가 ? 사시 존치 ? 사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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