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 7 일 부터 예결 특위 를 가동 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를 본격 화 하 고 있 지만 4 대강 살리 기 사업 등 쟁점 현안 들 을 둘러싸 고 여야 간 첨예 한 입장 차 로 극심 한 진통 을 예고 하 고 있 다 . 예결 특위 는 이날 부터 사흘 동안 종합 정책 질의 를 벌인 뒤 10 일 부터 15 일 까지 부처 별 심사 를 진행 하 고 예산안 의 증감 규모 를 결정 하 는 계수 조정 소위 에 들어갈 예정 이 다 . 결국 예산안 자체 에 대한 예결 위 심의 가 법정 처리 시한 ( 12 월 2 일 ) 은 물론 정기 국회 막판 까지 도 이뤄지지 못하 고 임시 국회 가 시작 되 는 10 일 부터 시작 되 는 셈 이 다 . 게다가 예산안 처리 시한 에 대해 한나라당 은 예산 집행 의 차질 을 막 기 위해 24 일 이전 까지 매듭짓 자는 입장 이 지만 , 민주당 은 최대 쟁점 인 4 대강 살리 기 예산 에 대한 충분 한 심의 가 이뤄져야 한다며 ' 연내 에 만 처리 하 면 된다 ' 는 식 으로 맞서 고 있 다 . 4 대강 살리 기 사업 과 관련 , 한나라당 은 3 조 5 천억 원 예산 을 한 푼 도 깎 을 수 없 다는 등 원안 고수 를 주장 하 고 있 으나 , 민주당 은 불 · 탈법 을 동원 한 ' 국정 문란 예산 사업 ' 으로 규정 한 뒤 대운하 전 단계 로 의심 되 는 준설 과 보 설치 사업 · 수자원 공사 에 대한 정부 이자 지원 비용 등 을 대폭 삭감 해 1 조 ~ 2 조 원 만 남기 겠 다는 입장 이 다 . 4 대강 살 기 기 사업 은 세 종시 문제 와 도 맞물려 있 어 여야 간 예산 대 치전 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 이 다 . 이 에 따라 양측 이 절충점 을 찾 지 못할 경우 예산안 을 강행 처리 하 려는 한나라당 과 이 에 맞선 야당 의 실력 저지 등 극한 대립 상황 으로 치달 을 수 있 다 . 복지 분야 예산 을 놓 고 도 여야 가 맞서 있 다 . 한나라당 은 관련 예산 증가 율 이 올해 에 비해 8 . 6 % 인 만큼 충분 하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민주당 은 " 취약 계층 의 복지 예산 이 오히려 축소 됐 다 " 며 4 대강 사업 예산 을 축소 해 복지 예산 으로 돌릴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서봉 대기자 jinyoo @ msnet . co . krCopyrights ⓒ 1995 -, 매일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