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 포럼 ] 평화 경제 와 통일 한국 - 충청 투데이 
 승인 2019 년 08 월 19 일 19 시 16 분 
 한종수 단국 대학교 교수 
 1989 년 베를린 장벽 붕괴 와 1991 년 소련 붕괴 를 신호 로 과거 사회주의 국가 들 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 로 전환 함 으로써 경제 문제 에 관한 한 체제 경쟁 은 자본주의 의 압도 적 승리 로 귀결 됐 다 . 이후 사회주의 국가 들 은 체제 전환 이전 에 비해 매우 양호 한 경제 성과 를 보여 주 고 있 다 . 특히 북한 보다 더 불리 한 지정학 적 조건 을 갖 고 있 는 육지섬 국가 몽골 도 괄목 할 만 한 경제 성장 을 이룩 했 다 . 
 그러나 불행 하 게 도 현재 까지 남한 과 북한 은 세계 에서 유일 한 분단국가 로 남 아 있 다 . 특히 외세 에 의해 분단 된 남한 과 북한 은 각각 자본주의 시장 경제 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에 입각 해 경제 를 운용 해 온 결과 남한 은 비약 적 인 경제 성장 을 이룩 해 선진국 문턱 에 진입 했 다 . 반면 북한 은 여전히 세계 최빈국 수준 에 머물 고 있 다 . 한국은행 자료 에 따르 면 2018 년 기준 북한 의 명목 국민 소득 은 35 . 9 조 원 이 지만 , 남한 의 명목 국민 소득 은 1898 . 5 조 원 으로서 북한 의 약 53 배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동일 한 민족 의 경제 운용 성과 가 이 처럼 크 게 나타나 는 것 은 경제 체제 의 차이 에서 비롯 된 것 일 수 밖에 없 다 . 북한 에 있 어서 최우선 당면 과제 는 체제 존속 및 강화 이 다 . 이 를 달성 하 기 위해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3 대 로 이어지 는 군사 · 경제 병진 정책 은 이용 가능 한 자원 조차 도 과도 하 게 군사 분야 에 집중 함 으로써 민간 경제 의 성장 을 저해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특히 최근 에 와서 는 핵미사일 개발 에 총력 을 기울임 으로써 국제 사회 로부터 더욱더 고립 돼 가 고 있 다 . 물론 경제 회생 의 기미 는 보이 지 않 고 , 오히려 중국 에 의 정치 · 경제 적 종속 은 더욱 심화 되 고 있 다 . 이 처럼 북한 이 지속 적 으로 현 체제 를 유지 할 경우 한국 경제 의 재 도약 에 도 크 나 큰 장애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통일 한국 하 에서 남북한 경제 는 비약 적 인 성장 을 할 수 있 음 은 다양 한 연구 들 이 보여 주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향후 한국 이 4 차 산업 혁명 을 선도 하 며 , 2024 년 경 에 는 1 인 당 국민 소득 이 4 만 불 을 돌파 할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여기 에 남 과 북 의 역량 을 합친다면 각자 의 체제 를 유지 하 면서 도 8000 만 단일 시장 을 만들 수 있 다 . 나아가 한반도 가 통일 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 위 권 에 도달 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따라서 현시점 에서 우리 에게 필요 한 것 은 북한 이 하루 라도 빨리 자본주의 체제 로 전환 돼야 하 며 , 종국 적 으로 는 평화 적 인 남북통일 을 이룩 해 평화 경제 가 정착 되 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현재 로서 는 북한 의 핵 도발 로 인해 모든 것 이 중단 된 상태 다 . 그러나 희망 의 끈 을 놓 을 수 는 없 다 . 물론 현 상태 에서 의 남북한 경제 의 귀결 은 오로지 체제 의 차이 에서 기인 하 는 경제 부문 에서 만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정치 부문 도 상당 한 영향 을 주 고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따라서 적어도 남북한 당국 은 정경 분리 원칙 에 입각 해서 남북 대화 와 남북 경제 협력 및 교류 만 이라도 재개 하 는 정치 적 결단 을 통해 향후 통일 한국 에 대비 할 필요 가 있 어 보인다 . 평화 경제 의 구축 은 통일 한국 이 경제 적 번영 과 재 도약 을 이룩 해 세계사 의 주역 으로 발돋움 하 게 하 는 토대 가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