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SW 기업 살리 자 ’ 는데 언론 플레이 로 맞서 는 대 기업 SI - ITDaily 
 ‘ 중소 SW 기업 살리 자 ’ 는데 언론 플레이 로 맞서 는 대 기업 SI 시장 질서 파괴 한 原罪 는 모르쇠 , 문제점 만 들춰 내 
 대 기업 SI 들 이 최근 지식 경제 부 가 발표 한 ' 공 생발 전형 SW 생태 계 구축 ' 전략 에 대해 일부 언론사 및 교수 들 을 통해 반론 및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나선 것 으로 파악 된다 . 
 더욱이 그 동안 대 기업 SI 들 의 독점 적 지위 나 전횡 의 폐해 를 지적 , 중소 SW 및 IT 기업 들 을 지원 해 줘야 만 한다고 목소리 높였 던 일부 언론사 들 이 대 기업 SI 가 빠지 고 중소 SW 기업 들 이 그 자리 를 차지 한다면 프로젝트 를 수행 할 능력 이나 경험 노하우 가 없 어 실패 할 가능 성 이 높 다며 대 기업 SI 들 을 두둔 하 고 있 다는 것 은 안타까운 현실 이 다 . 
 국내 IT 시장 은 일부 특정 대 기업 SI 들 이 수십 년 여 동안 주도 해 왔 다 . 일부 긍정 적 인 면 도 있 었 지만 , 그 폐해 가 더 심했 다는 게 관계 전문가 들 의 공통 된 지적 이 다 . 특히 중소 SW 기업 들 에 대한 대 기업 SI 들 의 횡포 는 SW 산업 발전 자체 를 가로막 는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 였 다 . 대 기업 SI 들 의 횡포 는 일일이 나열 하 지 않 아도 될 만큼 이미 잘 알려져 있 다 . 대표 적 인 사례 하나 만 든다면 출혈 경쟁 을 통해 얻 은 손실 부분 을 컨소시엄 을 이룬 중소 SW 기업 들 에게 전가 하 는 것 이 다 . 특히 계약 당시 컨소시엄 에 참여 했 던 SW 기업 들 을 자사 의 이익 에 반하 거나 의견 에 동조 하 지 않 을 경우 비슷 한 성능 을 가진 다른 SW 기업 들 로 일방 적 으로 교체 해 버리 는 게 다 반사 였 다 . 
 일반 적 으로 중소 SW 기업 들 이 대 기업 SI 에 제시 하 는 단가 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가 정부 의 지원 을 받 아 마련 한 노임 단가 로 , 건설 현장 에서 이뤄지고 있 는 일당 노무자 와 같 은 기준 인 일종 의 ' 인두세 ( 人頭 稅 ) 방식 ', 즉 투입 되 는 사람 수 에 노임 을 곱한 액수 를 납품 가격 으로 정했 다 . 한 마디 로 투입 인력 의 능력 이나 경험 노하우 등 은 따지 지 않 고 소프트웨어 가격 을 정해 놓 은 것 이 다 . 
 이러 한 상황 인데 , 여기 에 대 기업 SI 들 이 자사 의 손실 부분 을 중소 SW 기업 들 에게 전가 한다면 자연히 중소 SW 기업 들 의 어려움 은 그만큼 더 커 지 게 돼 새로운 기술 이나 제품 개발 은 사실상 어렵 게 된다 . 
 사실 대 기업 SI 들 은 외부 사업 을 하 지 않 아도 계열사 위주 의 내수 시장 만 으로 도 이익 을 충분히 낼 수 있 다 . 만약 그런 이익 이 없 었 다면 대 기업 SI 들 은 막대 한 손실 을 보 면서 까지 외부 사업 을 하 지 는 못했 을 것 이 다 . 그렇 다고 계열사 위주 의 내수 시장 을 외부 경쟁 기업 들 에게 문 을 열 어 주 는 것 도 아니 다 . 한 마디 로 " 내것 은 내것 , 남 의 것 도 내것 " 이 라는 아주 나쁜 상행위 를 해 왔 던 것 이 다 . 
 정부 는 중소 SW 기업 들 의 성장 발전 을 위해 이젠 더 이상 그런 대 기업 SI 들 에게 공공 시장 을 내 줄 수 없 다는 게 이 번 공 생발 전형 SW 생태 계 구축 전략 의 핵심 적 인 요지 인 것 이 다 . 국가 경제 발전 과 일자리 창출 에 무한 한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 SW 산업 은 중소기업 이 하 는 게 가장 적합 하 다는 게 정부 의 시각 인 것 이 다 . 
 사실 이번 정부 의 조치 에 대해 중소 SW 기업 들 역시 만족 할 만 한 수준 은 아니 다 . 중소 SW 기업 들 은 대 기업 SI 들 의 공공 시장 진출 금지 도 중요 하 지만 , 무엇 보다 도 ' SW 의 가치 인정 과 제값 받 기 ', 그리고 ' 합리 적 인 유지 보수 요율 적용 ' 과 관련 된 확실 하 고 구체 적 인 방안 이 나오 길 기대 했 다 . 
 그러나 이 에 대해서 는 속 시원 한 해결책 을 내놓 지 않 고 , 개선 및 방안 마련 이 라는 애매 모호 한 선언 적 인 의견 만 제시 했 을 뿐 이 다 . 
 중소 SW 기업 들 은 그러나 대 기업 SI 들 의 공공 시장 전면 금지 조치 만 이라도 확실히 실행 된다면 그래도 숨통 은 터진 셈 이 라며 환영 하 는 분위기 이 다 . 
 국내 IT 시장 은 지금 까지 중소 SW 기업 들 이 주도 하 는 시장 은 없 었 다 . 이번 조치 는 완전히 중소 SW 기업 위주 로 시장 을 새로 만들 겠 다는 것 이 다 . 이제 부터 시작 이 라는 의미 이 다 . 그런데 시작 도 해 보 지 않 은 상태 에서 문제점 만 들춰내 " 안 된다 " 며 대 기업 SI 들 의 입장 을 두둔 한다면 그 동안 중소기업 위주 의 IT 서비스 시장 을 만들 어야 만 한다고 줄기차 게 주창 해 왔 던 언론인 및 교수 들 의 실체 가 무엇 인지 사뭇 궁금 하 다 . 또한 다시 한 번 대 기업 SI 들 의 막강 한 힘 도 실감 할 수 있 게 됐 다 . 
 2011 년 12 월 01 일 ( 목 ) 14 : 17 : 00 김용석 기자 yskim @ itdaily . kr 메일 보내 기 ㅣ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