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로 ] 공무원 의 나라 조중식 디지털 뉴스 본부 취재 팀장 입력 : 2017 . 08 . 14 03 : 15 공무원 의 소득 · 연금 · 복지 혜택 떠받치 는 건 모두 세금 인데 민간 추월 해 특권 계급 화 수준 … 특혜 안 줄이 면 민간 활력 저해 조중식 디지털 뉴스 본부 취재 팀장 취임 한 지 3 개월 도 안 된 문재 인 대통령 이 어떻 게 7 일 간 연차 휴가 를 썼 을까 . 알 고 보 니 문 대통령 은 21 일 의 연차 를 갖 고 있 었 다 . 과거 민정 수석 과 비서 실장 , 국회의원 을 지낸 기간 을 합쳐 공무원 재직 기간 이 6 년 이 넘 기 때문 이 다 . 공무원 의 연차 는 단절 기간 이 있 더라도 모두 합산 한다고 한다 . 일반 직장인 들 에겐 언감생심 이 다 . 이 직 하 는 순간 연차 는 제로 다 . 공무원 이 박봉 이 라는 것 은 옛말 이 다 . 통계청 자료 에 따르 면 전체 임금 근로자 의 절반 정도 ( 45 . 2 %) 가 월급 200 만 원 이 안 된다 . 그런데 올해 공무원 의 평균 월급 ( 기준 소득 월액 ) 은 510 만 원 이 다 . 연봉 으로 는 6120 만 원 . 공무원 ( 공공 행정 ,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분야 ) 은 월급 400 만 원 이상 고임금 자 비중 ( 27 . 2 %) 도 높 다 . 17 개 산업 직군 중 공무원 보다 더 높 은 것 은 전문 · 과학 기술 분야 , 금융 · 보험업 , 출판 · 영상 · 방송 통신 · 정보 서비스업 3 개 뿐 이 다 . 특히 부러운 건 연금 이 다 . 해외 유명 관광지 패키지 여행객 을 모으 면 퇴직 한 공무원 과 교사 부부 가 많 다는 건 여행 업계 에서 공공연 하 다 . 프리미엄 급 패키지 일수록 그 비중 이 더 높 다고 한다 . 연금 덕 이 다 . 부부 가 모두 퇴직 공무원 이 거나 교사 일 경우 합산 연금 이 월 700 만 원 인 경우 가 흔하 다 . 작년 공무원 연금 최고액 수령자 의 경우 월 700 만 원 정도 를 받 았 다 . 국민 연금 최고액 수령자 는 월 193 만 원 이 었 다 . 공무원 연금 제도 를 개혁 했 지만 이 격차 는 여전 하 다 . 공무원 과 민간 직장인 이 2016 년 부터 각각 월 300 만 원 고정 소득 으로 30 년 간 연금 에 가입 했 다고 단순 가정 할 경우 , 예상 연금 수령 액 은 공무원 은 월 208 만 1440 원 , 국민 연금 가입자 는 월 80 만 1700 원 이 다 ( 김형모 ' 누가 내 국민 연금 을 죽였 나 ' 저자 ) .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은 1 . 17 명 까지 떨어졌 다 . 팍팍 한 현실 에 젊 은 부부 들 이 사실상 ' 출산 태업 ' 을 하 고 있 다 . 그런데 세 종시 는 1 . 82 명 이 다 . 서울 ( 0 . 94 ) 보다 배 가 많 다 . 광역시 · 도 가운데 압도 적 인 1 위 다 . 2 위 부터 6 위 까지 는 모두 빽빽 하 게 1 . 4 명 대 에 몰려 있 는데 공무원 의 도시 세종 시 만 홀로 우뚝 하 다 . 생물 종 으로서 의 인간 이 가진 자손 번식 이 라는 근본 적 인 욕구 충족 에서 도 공무원 은 월등 한 조건 을 누리 고 있 다는 뜻 이 다 . 6 월 25 일 오후 서울 세종 대학교 에서 한 입시 전문 업체 주최 로 열린 9 급 공무원 시험 합격 전략 설 명회 에 많 은 인파 가 몰렸 다 . / 오종 찬 기자 한국 에서 공무원 은 특권 계급 화 돼 가 고 있 다 . 철통같 은 직업 의 안정 성 , 장시간 근무 에서 벗어난 일 과 삶 의 균형 , 평균 을 상회 하 는 생애 소득 , 고령화 시대 의 노후 보장 . 우리 사회 가 앓 고 있 는 많 은 문제 가 공무원 에겐 예외 다 . 여기 에다 출산 · 육아 휴직 , 대체 · 임시 휴가 확대 등 좋 은 것 은 모두 ' 공무원 먼저 시행 ' 이 다 . 청년 들 이 바보 라서 공무원 시험 에 몰려드 는 것 이 아니 다 . 통계청 조사 를 보 면 취업 시험 을 준비 하 는 청년 열 에 넷 이 공시 생 이 다 . 일반 기업체 준비 생 보다 더 많 다 . 기 가 막힌 현실 이 다 . 생산 하 려는 자 보다 관리 하 려는 자 를 더 많이 만드 는 사회 로 가 고 있 다 . 공무원 의 그런 특권 을 떠받치 는 비용 은 한 푼 , 한 푼 이 모두 세금 이 다 . 그 특권 이 딛 고 있 는 현실 에 는 수개월 또는 1 ~ 2 년 단위 로 고용 불안 에 떠 는 700 만 비정규직 , 월 200 만 원 도 받 지 못하 는 900 만 저임금 근로자 들 의 인생 도 있 다 . 그런데 도 이 정부 는 특권 계급 자 의 수 를 더 늘리 려 한다 . 특권 에 는 손 을 대 지 않 는다 . 오히려 전 정권 에서 진통 끝 에 진전 시켜 놓 은 성과 연봉제 와 성과 평가 제 마저 없 던 일 로 돌리 고 있 다 . 국민 이 아니 라 특권 자 들 의 이익 집단 인 공무원 노조 비위 를 맞춘 결과 다 . 민간 의 일자리 동력 이 약화 되 고 있 어 공공 부문 이 선도 해야 한다는 취지 는 좋 다 . 하지만 아무리 작 은 자영업 이 라도 생업 의 현장 에 있 는 사람 들 은 안다 . 공무원 한 명 이 곧 규제 하나 라는 걸 . 그래서 공무원 증원 은 민간 의 일자리 창출 능력 을 더 약화 시킬 수 도 있 다 . 그런 일 이 없 으려면 공무원 의 과도 한 특권 을 줄이 는 ' 진짜 개혁 ' 을 병행 해야 한다 . 그러 지 않 으면 세금 써서 공무원 천국 을 만들 게 된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8 / 13 / 2017081301789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