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 에서 생활 안전 자금 이나 재난 관리 기금 등 을 지원 받 을 때 의무 적 으로 연대보증 을 세워야 했 던 규정 이 완화 될 전망 이 다 . 행정 안 전부 는 18 일 주민 에게 연대보증 을 의무 적 으로 요구 해 부담 을 주 는 자치 법규 의 대체 수단 을 도입 하 는 내용 등 을 포함 한 ‘ 연대보증 관련 자치 법규 종합 정비 계획 ’ 을 발표 했 다 . 또한 연대보증 의 중요 한 요소 인 채 무 액수 , 상환 기일 , 이 자율 , 지연 배상금 등 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 이 없 어 보증인 에 대한 보호 가 미흡 한 재정 보증서 에 대해서 도 공정 거래 위원회 표준 약관 에 준하 여 충실 한 내용 을 담 을 수 있 도록 권고 할 방침 이 다 . 연대보증 은 돈 을 빌린 사람 이 빚 을 갚 지 못할 경우 를 대비 해 대신 갚 을 사람 을 정해 두 는 제도 다 . 채무자 가 약속 한 날짜 에 빚 을 갚 지 않 으면 연대 보증인 이 채무자 와 동일 하 게 이행 의무 를 지 게 된다 . 보증 으로 전 재산 을 잃 는 피해자 가 속출 하 는 등 연대보증 의 폐해 가 극심 해 지 자 2010 년 행정 치부 와 기획 재정부 는 지방 계약법 , 국가 계약법 에서 각각 연대보증 을 삭제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2012 년 은행 권 , 2013 년 제 2 금융 권 에서 제 3 자 연대보증 을 폐지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 단체 연합회 초청 강연회 에서 “ 개인 신용 파산 을 만들 고 창업 과 재 도전 을 가로막 는 가장 큰 걸림돌 은 연대보증 ” 이 라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행안 부 에 따르 면 현재 180 개 자치 법규 에서 융자 · 대출 을 시행 할 때 의무 적 으로 연대 보증인 을 세워야 한다 . 이 에 의하 면 긴급 한 상황 에서 생활 안정 기금 을 신청 하 거나 천재지변 이 발생 하 여 재난 관리 기금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도 연대 보증인 이 없 으면 융자 가 불 가능 한 문제 가 있 었 다 . 신용 보증 기관 이 발급 하 는 보증서 , 보증 보험 회사 가 발급 하 는 보험 증서 등 의 대체 수단 이 있 지만 연대 보증인 을 세울 것 을 요구 하 는 것 은 저소득층 주민 의 자립 과 생활 안정 을 목적 으로 하 는 기금 설립 의 취지 에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이 에 행안 부 는 의무 적 으로 연대보증 을 요구 하 는 자치 법규 180 건 에 대해서 는 신용 보증서 , 보증 보험 증서 , 물 적 담보 등 대체 수단 을 확보 하 도록 권고 했 다 . 또 일부 대체 수단 을 도입 하 고 있 는 179 건 에 대해서 도 추가 적 인 대체 수단 을 도입 하 여 실제 도움 이 필요 한 주민 이 관련 기금 을 필요 할 때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개선 을 독려 할 예정 이 다 . 행안 부 는 또 연대보증 과 관련 된 공정거래위 원회 대부 보증 표준 약관 에 준하 여 보증채무 의 내용 과 부담 범위 를 명확 하 게 밝히 도록 했 다 . 최고 검색 의 항변권 과 분별 의 이익 이 없 는 등 연대 보증인 이 꼭 알 아 두 어야 할 사항 에 대해서 도 충분히 설명 하 도록 제도 를 정비 할 계획 이 다 . 이외 에 도 연체 가 발생 한 경우 일반 적 인 채권 추심 절차 를 받 지 않 고 채무자 · 연대 보증인 의 재산 을 지방세법 에 따라 압류 · 매각 · 청산 하 도록 규정 한 자치 법규 40 건 , 소송 에 패소 한 공무원 의 연대 보증인 에 대한 구상권 행사 를 규정 한 109 건 에 대해 법률 에 근거 없이 주민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자치 법규 로 삭제 를 지도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상위 법령 에서 연대보증 을 규정 하 고 있 어 자치 법규 에서 부득이 연대보증 을 규정 할 수 밖에 없 는 사례 도 개선 할 방침 이 다 . 우수 한 지방 공무원 의 확보 를 위해 재학생 에 장학금 을 지급 하 는 지방 공무원 법 , 지방 공무원 임용 후보 자 장학 규정 ( 대통령령 ) 에서 2 인 이상 의 연대 보증인 을 요구 하 는 내용 을 개정 해 향후 자치 법규 에서 연대보증 과 관련 된 부분 을 개선 할 수 있 도록 추진 할 예정 이 다 . 김부겸 행안 부 장관 은 “ 연대보증 의 폐해 에 대해서 는 전 국민 이 충분히 공감 하 시 리라 생각 한다 ” 며 “ 이번 대책 을 통해 특히 생활고 를 겪 고 있 는 주민 들 께 재 도전 을 위한 기회 의 문 이 다소 나마 넓 어 지 기 를 바란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어 김 장관 은 “ 급격 하 게 연대보증 을 전면 폐지 해 버리 면 저소득층 의 금융 조달 경로 를 막 아 버리 는 부작용 이 생길 수 있 어 우선 대체 수단 을 확대 한 것 ” 이 라며 “ 앞 으로 도 국민 의 마음 을 헤아리 고 국민 이 더 나 은 삶 에 대한 희망 을 가질 수 있 는 정책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 ”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