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안 전진단 평가 를 위한 항목 별 가중치 에서 구조 안전성 기준 을 20 % 에서 50 % 로 높이 고 , 주거 환경 ( 40 %→ 15 %), 설비 노후 도 ( 30 %→ 25 %) 는 낮췄 다 . 구조 적 으로 안전 에 문제 가 있 을 경우 에 만 재건축 을 허용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의 ' 재 건축 안전 진단 기준 정상 화 방안 ' 은 재건축 연한 상향 조정 보다 더 강력 한 규제 로 받아들여진다 . 아파트 를 지 은 지 40 년 이 지나 도 안전 에 문제 가 없 다면 재건축 을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