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 · 개정안 6 건 공포 [ CBS 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 앞 으로 문화재 를 훼손 하 면 원상회복 비용 을 물어야 한다 . 또 고대 역사 문화 권 6 곳 에 대한 정비 · 지원 이 체계 화 되 고 문화재 수리 시 책임 성 · 전문 성 을 높이 는 방안 도 마련 된다 . 문화재청 은 9 일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법률 제 · 개정안 6 건 을 공포 했 다 . 개정 된 문화재 보호법 과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 은 문화재 를 정기 적 으로 점검 해 경미 한 훼손 을 수리 하 고 환경정화 활동 을 벌이 는 ' 문화재 돌봄 사업 ' 의 활동 범위 와 관리 대상 문화재 의 기준 을 명확히 했 다 . 특히 낙서 등 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시 원상회복 비용 을 훼손 당사자 에게 부담 시키 는 법 적 근거 도 마련 했 다 . 고 구려 , 백제 , 신라 , 가 야 , 마한 , 탐라 등 6 개 역사 문화 권 에 대한 정비 · 지원 을 체계 화 하 는 역사 문화 권 정비 등 에 관한 특별법 도 제정 됐 다 . 법 은 문화재 가치 확산 , 지역 경제 활성 화 , 국토 균형 발전 에 초점 을 맞췄 다 . 역사 문화 권 · 역사 문화 환경 · 역사 문화 권 정비 사업 등 의 정의 , 역사 문화 권 정비 기본 계획 수립 , 역사 문화 권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시행 , 정비 사업 비용 지원 , 특별회계 설치 , 연구 재단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시책 마련 · 추진 등 이 주요 내용 이 다 . 풍납 토성 보존 과 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한 풍납 토성 보존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도 제정 됐 다 . 이 는 풍납 토성 의 정체 성 을 조속히 규명 하 고 지역 주민 과 문화유산 이 상생 하 는 문화 도시 를 조성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개정 된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 은 문화재 수리 계획 을 세울 때 책임 성 과 전문 성 을 높이 기 위해 설계 심사관 의 심사 와 문화재 수리 기술 위원회 심의 를 거치 는 동시 에 수리 정보 와 현장 을 투명 하 게 공개 하 도록 했 다 . 이 밖 에 국가 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의 경우 보유자 가 없 거나 보유자 전수 교육 이 어려우 면 전승 교육사 ( 구 ' 전수 교육조교 ') 가 교육 할 수 있 게 했 고 ,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소속 전통문화 교육 원 ( 충남 부여 ) 이 수도 권 등 에서 도 일반 국민 을 상대 로 전통문화 사회 교육 과정 을 개설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문화재청 은 이번 에 제 · 개정 한 관련 법 시행령 을 마련 해 제정법 률 은 1 년 , 개정 법률 은 6 개월 ( 문화재 돌봄 사업 은 1 년 ) 후 에 각각 시행 할 예정 이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hjkwon 2050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