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 남 의 교육 초점 ] 새 정부 의 국가 교육 회의 에 대한 우려 와 기대 - 에듀 인 뉴스 
 지성배 기자 | 승인 2017 . 05 . 15 09 : 07 
 우선 문재인 대통령 의 취임 과 새로운 정부 가 들어선 것 을 축하 한다 . 대한민국 의 안보 , 외교 , 경제 , 사회 등 여러 측면 에서 시급 한 과제 도 많 고 중요 한 일 이 산적 해 있 는 현실 에서 현명 하 게 잘 대처 하 고 이끌 어 주 기 를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진심 으로 기원 한다 . 
 새 정부 의 교육 공약 을 보 면 신설 될 국가 교육 회의 는 자문 기구 형태 지만 대통령 이 의장 을 맡 고 정부 부처 뿐 만 아니 라 전문가 와 교육 시민 단체 가 참여 하 는 일종 의 거버넌스 형태 의 자문 기구 로써 교육 개혁 을 추진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리고 교육부 는 기능 을 단계 적 으로 개편 하 여 고등교육 , 평생 · 직업 교육 만 담당 하 고 , 초 · 중 등 교육 은 시 · 도 교육청 으로 권한 과 책임 을 완전히 이양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또한 위원 의 위촉 과 구성 도 매우 중요 한데 너무 한쪽 으로 치우 칠까 봐 우려 된다 . 국가 교육 회의 가 독립 적 이 지 않 고 국가 적 교육 과제 를 특정 정권 과 연계 해서 풀 어 가 려고 한다면 , 교육 개혁 은 추진력 을 잃 을 뿐 만 아니 라 단명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미 정권 의 입맛 에 맞 는 결정 을 의견 수렴 과 소통 이 라는 이름 으로 포장 해 주 고 , 결정 에 대해서 누구 도 책임지 지 않 는 시스템 이 위원회 형식 으로 운영 되 어 온 역사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므로 이 시점 에서 지난 정부 들 의 이런 사례 들 을 새 정부 에서 는 답습 하 지 않 기 를 진심 으로 바란다 . 이 를 위하 여 몇 가지 제안 을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새 정부 가 신설 하 는 국가 교육 회의 는 정치 중립 적 인 구성 이 가장 중요 하 다 . 대통령 과 국회 ( 여 · 야 ) 의 추천 , 교육 계 와 사회 각계 를 아우르 는 인사 들 로 구성 될 필요 가 있 다 . 그래야 교육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제도 적 으로 확보 할 수 있 고 , 미래 교육 체제 및 중 장기 교육 개혁 방안 의 수립 이 힘 을 얻 을 수 있 다 . 그리고 정권 마다 반복 되 는 교육 정책 의 변경 과 혼란 을 방지 해야 국민 의 불신 을 해소 할 수 가 있 다 . 4 차 산업 혁명 에 대비 한 교육 시스템 의 구축 과 초 정권 적 인 교육 개혁 은 범 국민 적 인 협조 와 이해 속 에서 만 가능 한 일 이 기 때문 이 다 . 
 또한 , 국가 교육 회의 의 역할 을 분명히 제시 할 필요 가 있 다 . 우선 현행 산업 사회 교육 시스템 을 벗어나 4 차 산업 혁명 에 대비 한 교육 시스템 구축 이 시급 한 과제 이 다 . 누구 나 언제 든지 필요 할 경우 교육 받 을 수 있 는 학습 환경 을 국가 가 구축 하 고 지원 함 으로써 , 경제 적 또는 사회 적 인 이유 로 교육 에서 차별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더불 어 , 국가 교육 정책 의 일관 성 있 는 추진 과 안정 감 있 는 실행 을 위하 여 교육 현장 에 대한 모니터링 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그 동안 의 교육청 책 들 은 용두사미 가 되 거나 현장 에서 왜곡 되 는 경우 가 많이 있 었 다 . 때로 는 비 현실 적 인 정책 도 있 었 지만 , 교육 기득 권 에 부딪히 거나 , 정치 적 목적 으로 변질 된 까닭 에 교육 정책 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가 많이 낮 아 진 것 도 사실 이 다 . 그래서 교육 정책 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을 객관 적 중 장기 적 으로 지속 함 으로써 , 정책 의 신뢰도 와 안정 감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 . 
 그리고 국가 교육 회의 에서 정부 각 부처 간 교육 관련 업무 에 대한 조정 과 협의 를 해야 한다 . 현재 각 부처 에서 이뤄지고 있 는 청소년 대상 다양 한 복지 와 교육 활동 지원 업무 는 중첩 되 거나 비 효율 적 인 경우 가 많 다 . 보건복지부 , 여성 가족 부 , 문화 관광 체육부 , 미래 창조 부 , 노동부 등 에 분산 된 교육 관련 정책 들 의 조정 과 재 정비 를 통해서 정책 의 효율 성 과 성과 를 높일 필요 가 있 다 . 
 또한 , 국가 교육 회의 의 중요 한 역할 이 각 시 · 도 교육청 의 정책 협의 와 갈등 조정 을 하 는 것 이 다 . 초 · 중 등 교육 을 시 · 도 교육청 으로 권한 과 책임 을 완전히 이양 했 을 때 , 이 를 조정 하 고 협의 해야 할 국가 기구 가 필요 하 지만 아직 명확히 규정 된 바 가 없 다 . 교육감 을 직선 으로 선출 하 는 한 , 정치 적 입장 에서 라도 중앙 정부 와 갈등 을 빚 는 경우 가 많 을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의 교육 이 시 · 도 별 교육 으로 분리 되 어 , 통일 된 국가 정체 성 과 시민 교육 이 소홀히 이뤄 지 거나 , 지역 간 교육 격차 가 심해 진다면 심각 한 교육 적 재난 이 될 수 가 있 다 . 그러므로 이것 은 교육부 혹은 국가 교육 회의 에서 담당 해야 하 는 중요 한 일 이 된다 . 
 마지막 으로 국민 적 관심사 가 큰 교육 정책 들 을 논의 하 고 의견 수렴 을 하 는 역할 을 담당 해야 한다 . 예 를 들 면 대입 정책 , 특목고 와 자 사고 의 전환 , 교원 의 지방 직 화 , 국립대 연합 체제 화 등 논란 이 많 은 정책 을 비록 공약 으로 내세웠 을지라도 , 사회 적 합의 를 위해 충분히 논의 해서 실행 여부 를 재 검토 하 거나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아무쪼록 교육 에서 새 희망 을 찾 는 대한민국 , 내일 이 오늘 보다 더 행복 할 것 이 라는 믿음 을 주 는 대한민국 을 기대 해 본다 . 
 < 황영 남 성균관 대 객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