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__ 글 1 건 
 2015 . 09 . 09 영업 비밀 로 인정 되 지 않 는 회사 정보 자료 를 유출 한 직원 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08 도 9066 판결 
 영업 비밀 로 인정 되 지 않 는 회사 정보 자료 를 유출 한 직원 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08 도 9066 판결 
 -- 영업 비밀 로 인정 되 지 않 는 회사 정보 자료 를 유출 한 직원 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08 도 9066 판결 -- 
 1 .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 는 타인 을 위하 여 그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가 그 임무 에 위배 되 는 행위 로써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하 거나 제 3 자 로 하여금 이 를 취득 하 게 하 여 본인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가하 는 경우 성립 하 는 죄 ( 형법 제 355 조 제 2 항 ) 입니다 . 
 배임죄 에서 '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 라 함 은 처리 하 는 사무 의 내용 , 성질 등 에 비추 어 법령 의 규정 , 계약 의 내용 또는 신의칙 상 당연히 하 여야 할 것 으로 기대 되 는 행위 를 하 지 않 거나 당연히 하 지 않 아야 할 것 으로 기대 되 는 행위 를 함 으로써 본인 과 의 신임 관계 를 저버리 는 일체 의 행위 를 포함 한다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2 도 758 판결 ) . 그 범위 가 매우 넓 다고 생각 하 면 될 것 입니다 . 
 업무상 배임죄 가 성립 하 려면 주관 적 요건 으로서 임무 위배 의 인식 과 그 로 인하 여 자기 또는 제 3 자 가 이익 을 취득 하 고 본인 에게 손해 를 가 한다는 인식 , 즉 배임 의 고의 가 있 어야 합니다 . 피고인 이 배임죄 의 범의 를 부인 하 는 경우 에 는 사물 의 성질 상 배임죄 의 주관 적 요소 로 되 는 사실 은 고의 와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 사실 을 증명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증명 할 수 밖에 없 고 , 이 때 무엇 이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사실 에 해당 할 것 인가 는 정상 적 인 경험칙 에 바탕 을 두 고 치밀 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 에 의하 여 사실 의 연결 상태 를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4 . 3 . 26 . 선고 2003 도 7878 판결 ) . 
 2 . 핵심 쟁점 – 배임 의 고의 
 영업 비밀 침해 분쟁 에서 당사자 는 대부분 배임 의 고의 를 강하 게 부인 합니다 . 특히 , 보안 관리 가 미흡 하 여 영업 비밀 로 인정받 지 못하 는 경우 퇴직자 는 더욱 더 배임 의 고의 를 부인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위 대법원 판결 에서 판시 한 것 처럼 , 법원 이 간접사실 에 근거 하 여 판단 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따라서 , 사건 에 관련 된 구체 적 사실 을 어떻게 주장 하 고 입증 하 여 판사 를 설득 하 는 가 에 따라 결론 이 달라질 것 입니다 . 
 3 . 배임 의 고의 를 부인 한 구체 적 사례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08 도 9066 판결 사례 : " 회사 에 근무 하 면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복사 및 취득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회사 에서 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 파일 이 비밀 로 관리 되 지 않 은 채 피고인 들 과 같 은 연구원 들 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 를 열람 , 복사 할 수 있 었 고 복사 된 저장 매체 도 언제 든지 반출 할 수 있 었 던 점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 파일 을 복사 하 여 취득 한 것 은 업무 인수인계 를 위한 것 이 거나 자료 정리 차원 에서 관행 적 으로 행해진 것 으로 볼 여지 도 없 지 않 은 점 , 피고인 들 이 회사 를 퇴직 한 후 개발 한 프로그램 은 회사 의 프로그램 과 유사 하 거나 이 를 변형 또는 참조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위원회 에 대한 감정 촉탁 회신 결과 에 의하 면 피고인 들 은 실제로 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 파일 을 FCS 프로그램 을 개발 하 는 데 이용 하 지 는 아니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여러 사정 들 을 고려 할 때 , 이 사건 각 프로그램 파일 을 복사 하 여 취득 할 당시 피고인 들 에게 업무 상 배임 의 고의 가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 
 대 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도 5706 판결 사례 : " 피고인 2 는 기숙사 에 남 은 짐 을 빼 기 위해 회사 로 찾아온 피고인 1 로부터 컴퓨터 에 저장 되 어 있 는 개인 파일 과 가족 사진 등 을 새로 산 개인 용 노트북 에 옮겨 달 라는 부탁 을 받 고 , 컴퓨터 의 자료 파일 을 노트북 에 옮긴 후 그날 되돌려 준 사실 , 이 사건 자료 파일 은 위 자료 들 속 에 별도 로 구분 되 지 않 은 채 포함 되 어 있 었 던 사실 , 회사 는 중요 자료 를 별도 관리 하 는 시스템 을 갖추 고 있 지 않 았 던 사실 , 이 사건 자료 파일 이 회사 의 영업 비밀 이 아니 라고 확인 되 어 무혐 의 처분 을 한 사실 , 압수 · 수색 결과 회사 내 에서 이 사건 자료 파일 이 사용 되 었 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 도 확인 되 지 않 은 사실 , 등 기록 에 나타나 는 제반 사정 을 위 배임 의 고의 에 관한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 들 에게 공모 하 여 회사 의 중요 자료 를 유출 하 고 회사 에게 손해 를 입 게 한다는 배임 의 고의 가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 
 영업 비밀 을 유출 한 경우 는 업무상 배임죄 까지 쉽 게 인정 되 므로 문제 될 소지 가 없 습니다 . 그러나 , 보완 관리 가 부실 하 여 영업 비밀 로 인정 할 수 없 고 단지 업무상 배임 책임 만 문제 되 는 경우 대부분 퇴직자 는 기술 유출 또는 회사 자료 유출 에 관한 배임 의 고의 를 강하 게 부인 합니다 . 
 퇴직자 가 배임 의 고의 를 강하 게 부인 하 면 , 관련 된 정황 증거 등 간접 사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이 와 같 은 경우 실제 사건 에서 배임 의 고의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판단 하 는 것 이 매우 어렵 습니다 . 소개 한 대법원 판결 까지 있 지만 모든 사안 에 적용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고 , 구체 적 사안 에 따라 또 다른 판단 이 나올 수 밖 에 없 습니다 . 방어 하 는 퇴직자 도 책임 을 묻 는 회사 도 정확 한 법리 와 폭넓 은 시각 에 기반 한 신중 한 대응 전략 이 필요 할 것 입니다 . 
 한편 ,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는 고의 를 요건 으로 하 지만 , 민법 상 불법행위 책임 은 고의 또는 과실 을 요건 으로 합니다 . 법률요건 의 차이 로 인해 동일 한 사안 에서 도 형사 사건 과 민사 소송 에서 그 결론 이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사안 에 대한 정확 한 검토 와 객관 적 판단 이 반드시 필요 하 고 , 그 와 같 은 정확 한 판단 에 기초 하 여 가장 효과 적 인 소송 전략 을 검토 해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Tags : 가산 종합 법률 사무소 , 고의 , 기술 유출 분쟁 , 대응 전략 , 무죄 , 배임죄 , 불법행위 , 손해배상 , 업무상 배임 , 영업 비밀 , 특허법 인 가산 
 작성 일시 : 2015 . 9 . 9 . 09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