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는 지난 2015 년 정액 제 개선 을 선거 공약 으로 앞 다퉈 내세웠으나 , 복지부 가 " 노인 인구 가 늘 면서 건강 보험 재정 부담 이 커진다 " 는 우려 를 제기 해 상황 은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정부 가 지원 하 는 정액 제 비용 은 2015 년 에 만 1 조 7714 억 원 에 달한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정액 제 기준 액 을 올리 거나 진료비 의 일정 비율 을 내게 하 는 방법 등 여러 대안 들 을 놓 고 재정 소요액 을 검토 하 고 있 는 중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