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적 손해 배상 제 적용 을 확대 하 는 하도급 법 과 ‘ 대 기업 임원 연봉 공개 법 ’ 등 경제 민주 화 관련 법안 도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 경제 민주 화 1 호 법안 ’ 으로 불려 온 하도급 법 개정안 은 기존 의 기술 유용 행위 뿐 아니 라 하도급 대금 의 부당 단가 인하 , 부당 발주 취소 , 부당 반품 행위 등 에 대해 손해 액 의 최대 3 배 까지 배상 책임 을 지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징벌 적 손해 배상액 이 확대 됨 에 따라 대 기업 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 · 편법 행위 가 줄어들 것 으로 기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