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v 자형 반 등 은 대 재앙 의 전조 . 슬픈 한국 chltmdwhc **** 번호 710995 | 09 . 07 . 01 12 : 17 IP 218 . 232 . ***. 196 조회 10088 이명박 과 조중동 류 의 특징 은 항상 앞뒤 가 뒤바뀐 단기 적 인 경제 처방 만 을 내린다는 것 입니다 . 예컨데 한국 의 교통사고 사망 률 은 OECD 1 위 입니다 . 왜 그럴까요 ? 국민 들 성질 이 급하 고 더러워서 ? 천만 의 말 입니다 . 바로 지나치 게 긴 근로 시간 때문 입니다 . 택시 기사 , 대리 기사 , 배달 기사 등 의 근무 시간 을 한번 보 세요 . 하루 12 - 17 시간 은 아주 기본 입니다 . 근무 시간 만 깁 니까 . 강도 는 더 세 죠 . 지금 이 시간 에 도 인도 횡단보도 차도 를 횡횡 하 는 오토바이 들 로 한국 의 도심 곳곳 은 아비규환 입니다 . 왜 그 들 이 그렇게 위험천만 하 게 달릴 까요 . 안 그러 면 잘리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그러 다 사고 를 내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요즘 공익 광고 를 보 면 길 막힌다 고 짜증 내 고 신호위 반 을 하 지 말 자 라는 내용 을 내보내 고 있 습니다 . 이런 계도가 해법 일까요 . 아니 죠 . 전 세계 그 어디 에서 도 볼 수 없 는 너무나 길 고 강도 가 센 근로 환경 을 개선 하 는 것 이 해법 의 시작 인 것 입니다 . 그런데 MB 류 와 조중동 은 제발 선진 의식 을 갖 자고 호소 합니다 . 선진국 보 기 창피 하 니까 . 그러나 진정 으로 창피 한 것 은 피똥 을 싸 며 일 을 하 는 노동자 들 이 아니 라 바로 자신 들 이 인간 이 하로 개 처럼 부리 고 있 는 그 들 을 향해 그런 소리 를 하 는 수구 기득 권 들 입니다 . 이런 류 의 적반하장 은 한 둘 이 아닙니다 . 한국 은 자살 률 도 OECD 1 위 입니다 . 왜 그럴까요 . 삶 은 너무나 고단 한데 사회 안전망 은 처참 할 정도 로 부재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럼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하 는 게 우선 일 것 입니다 . 그러나 MB 류 는 예컨데 지하철 스크린 도어 를 설치 하 는 것 같 은 지엽 적 인 대응 에 만 혈안 입니다 . 이것 은 제발 창피 하 니까 외국인 도 많이 이용 하 는 지하철 말 고 왠만 하 면 다른 데 가 서 죽 으란 소리 나 마찬가지 입니다 . 그러나 죽 을 곳 은 지하철 선 로 말 고 도 많 습니다 . 아이 를 안 낳 아 출생률 이 가장 큰 문제 인데 이 역시 육아 지원 교육 지원 여성 일자리 지원 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수입 과 귀 화 정책 으로 해결 하 려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역시 문제 의 근원 이 해결 이 안 되 는 방식 입니다 . 일자리 도 문제 죠 . 그런데 일자리 가 없 으면 만들 어 내 려는 노력 은 안 하 고 실업자 를 비 경제 활동 인구 로 빼 버리 는 데 만 혈안 을 부 립니 다 . 따라서 실업 률 만 떨어지 죠 . 그러나 고용 률 은 더 떨어집니다 . 상황 이 이러 다 보 니 한국 의 실업 률 은 OECD 에서 가장 훌륭 하 지만 고용 률 은 가장 개 쓰레기 같 은 나라 가 되 어 버렸 습니다 . 이러 고 도 MB 류 는 한국 이 실업자 없 는 천국 이 라며 길 길 히 날뛰 며 좋 아 하 고 있 습니다 . 출산율 , 고용 률 , 자살 율 , 교통사고 사망률 OECD 국가 중 최악 . 도대체 뭐 하 러 OECD 에 가입 했 는지 묻 고 싶 군요 . 그런데 도 MB 류 는 쪽 팔린 줄 을 모릅니다 . 이런 MB 류 가 최근 에 는 녹색 성 장 가지 고 자화자찬 입니다 . 한 승수 총리 왈 " 독일 덴마크 등 환경 선진국 이 한국 의 녹색 기술 에 부러워 개침 을 질질 흘리 고 있 다네요 . " 대체 어떤 기술 ? 한국 의 녹색 기술 은 거의 걸음마 단계 이 고 그나마 선진국 에서 거의 다 수입 한 것 입니다 . 녹색 성장 운운 도 하도 선진국 이 떠드 니까 구호 를 뒤늦 게 따온 것 이 죠 . 그런 주제 에 가 는 곳 마다 한국 이 최고 라고 주둥아리 질 을 하도 해 선진국 이 알 았 다고 손사래 를 치 니까 . 그걸 가지 고 마스터베이션 을 하 는 데 만 여념 이 없 습니다 . 그러나 슬프 게 도 MB 가 추진 중 인 녹색 사업 은 멀쩡 한 강바닥 을 포크 레인 으로 파헤치 고 강둑 을 콘크리트 로 쳐바르 는 게 전부 일 뿐 입니다 . 그린벨트 구역 에 선 해제 를 노린 투기꾼 들 이 이곳 저곳 산 을 파헤쳐 태양광 풍력 발전기 를 설치 하 는 데 여념 이 없 죠 . 이거 다 훗날 땅 투기 를 노린 짓거리 들 입니다 . 외국 에 선 불모지 위주 로 그리고 주택 과 건물 위주 로 설치 를 하 고 있 는 반면 한국 은 거의 대부분 이 이런 식 입니다 . 한마디 로 MB 주둥아리 질 대로 " 녹색 럭셔리 뉴딜 " 이 아니 라 " 부동산 삽질 땅 투기 질 " 인 것 입니다 . 그리고 더 웃긴 것 은 그나마 쥐꼬리 만 하 던 대체 에너지 원천 기술 확보 자금 지원 이나 대중 화 보급 자금 지원 은 되레 줄이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이런 개코 미디 같 은 상황 속 에서 한국 경제 가 V 자형 반 등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네요 . 왜 그럴까요 . 바로 앞뒤 가 뒤바뀌 고 단기 적 인 처방 의 남발 때문 입니다 . 예 를 들 어 보 자면 . .... 지금 은 최악 의 경제 위기 입니다 . 예컨데 병 으로 따지 자면 감기 가 아니 라 신부전 말기 , 심부전 말기 , 악 성 종양 말기 인 것 입니다 . 그럼 중요 한 게 뭘까요 . 예컨데 감기 라면 가장 빨리 낫 는 게 가장 좋 겠 죠 . 쓸데없 는 고열 의 지속 은 장기 부전 을 불러올 수 도 있 을 테 니 말 이 죠 . 그러나 중병 의 경우 는 병상 에서 빨리 일어나 는 순 으로 지옥 문 을 먼저 밟 게 됩니다 . 왜냐하면 그것 은 치료 포기 의 다름 아님 이 기 때문 이 죠 . 즉 , 장기 적 인 안목 하 에 충분 하 고 긴 치료 가 필요 하 다는 소리 입니다 . 따라서 한국 의 V 자형 반 등 은 호재 가 아니 라 악재 인 것 입니다 . 다시 말 해 단기 적 처방 으로 눈 가리 고 아웅 중 이 란 명백 한 증거 란 소리 입니다 . 대표 적 인 단기 처방 이 바로 환율 조작 , 국가 부채 급증 , 부동산 세제 인하 , 부자 감세 , 사회 간접 자본 산업 고정 투자 가 아닌 단순 건축 공사 남발 같 은 것 입니다 . 하나 같이 단기 적 으론 보약 이 지만 장기 적 으론 독약 같 은 처방 들 이 죠 . 예 를 들 어 기운 없 다고 녹용 을 과하 게 먹 으면 어떻게 되 죠 . 심장 에 과부하 가 걸려 부정 빈맥 이 유발 됩니다 . 이것 은 심방 이나 심실세동 등 불 규칙 하 고 치명 적 부정맥 으로 이어질 수 있 죠 . 이것 은 또 다시 협심증 심근 경색 을 유발 할 수 도 있 게 됩니다 . 따라서 기운 없 으면 운동 으로 서서히 심장 기능 을 늘려 가 야지 . 강심제 같 은 위험천만 한 처방 을 들이대 서 는 안 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한국 은 온통 마약 처방 만 내리 고 있 는 것 입니다 . OECD 국가 중 대체 어느 나라 가 이런 미친 처방 을 내리 고 있 습니까 . 절벽 에서 떨어지 는 중 이 면 바닥 을 찍 고 다시 뛰 어야지 . 무슨 이연걸 입니까 . 허공 에서 힘 을 줘 떨어지 다 말 고 중간 에서 솟구쳐 오르 게 ? 결국 사기 이 고 , 자살행위 같 은 경제 해법 이 취해 지 고 있 는 중 인 것 입니다 . 제 가 자꾸 만 출구 전략 을 조속히 시행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것 도 바로 이러 한 한국 의 뻘 짓 이 중기 적 으로 한국 에 더 큰 위기 를 불러올 게 자명 함 을 잘 알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것 은 바로 스테그 디플레이션 입니다 . 잠시 후 저녁때 쯤 stag - deflation 의 도래 - 4 편 에서 한국 경제 가 왜 개막 장 으로 치달 을 수 밖 에 없 는지 , 그리고 그것 은 어떠 한 고통 스런 양태 를 궁극 적 으로 우리 사회 중산 층 과 서민 들 에게 안겨다 주 게 될지 에 대해 지난번 에 하 다만 이야기 를 한번 본격 적 으로 이어 가 보 겠 습니다 . ... 슬픈 한국 님 의 다른 글 보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