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세 이상 , 통계청 3 천 159 명 vs 행자부 1 만 6 천 209 명 ' 5 배 ' 차이 100 세 이상 인구 의 74 % 가 ' 주거 불명 '…" 이대로 면 200 세 도 속출 "( 수원 = 연합뉴스 ) 김경태 기자 = 경기도 A 시 에서 주민 등록 상 최고 령자 는 1882 년 생 여성 B 씨 이 다 . 그러나 그 의 생존 여부 는 알 수 없 다 . 그 는 행정자치부 주민 등록 인구 통계 에 잡혀 있 는 엄연 한 대한민국 국민 이 지만 ' 거주 불 명자 ' 로 분류 돼 있 다 . 주민 등록 상 살 아 있 지만 , 실제로 살 아 있 는지 알 수 없 다는 뜻 이 다 . 행정자치부 통계 상 전국 최고령 ' 거주자 ' 는 118 세 이 다 . 만약 B 씨 가 살 아 있 다면 만 135 세 로 국내 최고령 기록 도 바꿀 수 있 다 . 현재 우리 정부 의 시스템 으로 는 B 씨 의 생사 를 확인 할 방법 이 없 다 . 장기 무연고 자 로 가족 관계 를 증명 할 자료 가 전혀 없 기 때문 이 다 . 다른 동사무소 주민 등록 에 는 1885 년 생 C 씨 도 있 다 . C 씨 에게 는 1934 년 생 아들 이 있 지만 그 도 1997 년 사망 해 생존 사실 조사 에 진척 이 없 다 . 가능 하 다면 손자 등 직계 후손 을 찾 아 C 씨 의 생존 여부 를 확인 할 수 밖에 없 는데 인력 여건 상 이 를 일일이 추적 하 기 도 어렵 고 , 어렵 게 사망 했 다는 진술 을 받 는다고 하 더라도 입증 할 자료 가 없 으면 도리 가 없 다 . 올해 1 월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 등록 인구 통계 를 보 면 총인구 5 천 170 만 4 천 332 명 가운데 60 세 이상 은 1 천 18 만 8 천 685 명 ( 17 . 9 %) 이 다 . 그러나 60 세 이상 주민 등록 인구 가운데 14 만 3 천 379 명 ( 1 . 4 %) 은 거주 불 명자 이 다 . 특히 100 세 이상 주민 등록 1 만 7 천 701 명 가운데 1 만 3 천 113 명 ( 74 . 1 %) 이 거주 불 명자 이 고 실제 생존 이 확인 된 거주자 는 4 천 587 명 ( 25 . 9 %) 에 불과 하 다 . 주민 등록 고령 인구 가운데 살 아 있 는지 확인 된 국민 보다 ' 살 아 있 는지 죽 었 는지 모르 는 ' 국민 이 더 많 은 셈 이 다 . 거주 불명 제도 는 무단 전출 에 따른 주민 등록 말소 로 거주 사실 이 불분명 한 사람 도 각종 사회 안전망 과 선거 등 기본 권 을 보장 받 을 수 있 게 2009 년 10 월 시행 했 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사실 조사 , 공부 상 근거 또는 통장 · 이 장 확인 결과 거주 사실 이 불분명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거주 불명 등록 자 로 분류 한다 . 하지만 그 뿐 이 다 . 현시점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행정 시스템 으로 는 거주 불 명자 를 적극 적 으로 확인 해 사회 안전망 에 편입 할 방법 이 없 다 . 지금 구조대 라면 , 해 를 거듭 할수록 거주 불명 노령 자 수 가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시간 이 지나 면 통계 상 으로 200 세 가 속출 할 수 있 는 셈 이 다 . 실제로 주민 등록 인구 가운데 100 세 이상 거주 불 명자 는 2011 년 8 천 706 명 , 2012 년 9 천 448 명 , 2013 년 1 만 258 명 , 2014 년 1 만 1 천 157 명 , 2015 년 1 만 2 천 33 명 , 2016 년 1 만 3 천 40 명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 . 중 장년층 과 달리 , 고령자 일수록 신체 및 지적 장애 로 사망 가능 성 이 커지 고 사망 단계 에서 행정 망 에 포착 되 지 않 으면 생사 를 확인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노년 [ 연합뉴스 TV 캡처 ] ◇ 고령자 인구 비율 ' 아리송 ' 통계청 이 운영 하 는 국가 통계 포털 ( KOSIS ) 에서 e 지방 지표 에 들어가 보 면 ' 고 령자 인구 비율 ' 통계 가 나온다 . 전국 고령자 비율 은 2014 년 12 . 70 %, 2015 년 13 . 15 %, 2016 년 13 . 53 % 로 나와 있 다 . ' 주석 ' 을 클릭 해 통계 기준 에 대한 설명 을 찾아보 면 이 통계 는 행정자치부 주민 등록 인구 통계 를 출처 로 총인구 에서 65 세 이상 의 비율 을 산출 한 설명 만 나온다 . 그러나 이런 설명 ( 주석 ) 은 불친절 할 뿐 더러 부 정확 하 다 . 2009 년 개정 된 주민 등록 법 에 따라 주민 등록 인구 는 ' 거주자 ＋ 거주 불 명자 ＋ 재외 국민 ' 세 가지 로 구성 된다 . 그러나 이 를 아 는 국민 은 드물 고 공무원 조차 주민 등록 담당 이 아니 면 이런 내용 을 모른다 . 여러 차례 확인 결과 , e 지방 지표 고령자 인구 비율 통계 기준 은 예상 보다 복잡 했 다 . 2015 년 이후 는 ' 거주자 ＋ 거주 불 명자 ＋ 재외 국민 ' 을 , 2010 ∼ 2014 년 엔 ' 거주자 ＋ 거주 불 명자 ' 를 각각 합친 수 치이 고 , 2010 년 이전 통계 는 ' 거주자 ' 만 계산 했 다 . 하지만 이런 설명 은 어디 에 도 없 다 . 고령 일수록 거주 불 명자 수 가 오히려 거주자 보다 많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통계 활용 에 오류 가 우려 된다 . 문제 는 이런 통계 기준 도 모른 채 각 지방 자치 단체 가 앞 다퉈 ' 초 고령 사회 진입 ' 이 라는 등 의 고령화 통계 로 사용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홍보 자료 로 제공 돼 다방면 에 재 인용 되 는 것 은 물론 기본 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 통계 로 도 활용 된다 . 연합뉴스 가 취재 과정 에서 일부 자치 단체 와 통계청 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이 를 정확히 알 고 설명 하 는 공무원 은 없 었 다 . 이 를 재 확인 한 통계청 한 관계자 는 " 시스템 구축 과정 에 미흡 한 부분 이 있 었 다 " 며 " 추가 로 보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경기도 역시 이런 설명 없이 지난해 12 월 31 일 기준 100 세 이상 도내 인구 가 3 천 305 명 이 라는 인구 통계 자료 를 홈페이지 에 게시 해 혼란 을 줬 다 . 거주 불 명자 가 2 천 420 명 ( 73 . 2 %), 실제 거주자 가 885 명 ( 26 . 8 %) 이 라는 설명 을 생략 한 것 이 다 . 막 을 수 있 는 통계 왜곡 을 정부 가 그대로 방치 한 꼴 이 다 . 공식 통계 를 생산 하 는 통계청 수치 와 행자부 수치 가 다른 것 도 문제점 이 다 . 통계청 은 2015 년 11 월 1 일 기준 전국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 100 세 이상 고령자 는 3 천 159 명 이 며 , 100 세 이상 고령자 가 가족 과 함께 사 는 비율 은 44 . 6 % 라고 발표 했 다 . 당시 행자부 자료 의 100 세 이상 인구 는 1 만 6 천 209 명 이 었 다 . 통계청 실제 조사 수치 보다 무려 5 배 넘 게 많 다 . 통계청 관계자 는 " 통계청 의 인구 총조사 는 실제 현장 을 확인 해 산출 하 는 것 으로 , 주민 등록 현황 으로 산출 하 는 행자부 통계 와 차이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며 거주 불 명자 현황 도 통계청 자료 와 행자부 자료 에 차이 가 상당히 크 다 . 다만 통계청 의 거주 불 명자 현황 은 내부 자료 여서 공개 할 수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노년 [ 연합뉴스 TV 캡처 ] ◇ ' 100 세 이상 70 % 홀로 산다 ' 황당 한 통계 행정자치부 가 지난해 10 월 발표 한 주민 등록 인구 통계 를 보 면 100 세 이상 노인 중 나 홀로 사 는 ' 1 인 가구 ' 가 1 만 2 천 438 가구 ( 전체 의 72 . 4 %)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왔 다 . 10 명 당 7 . 2 명 이 주민 등록 상 단독 세대 를 구성 하 는 홀몸 노인 이 라는 얘기 다 . 당시 행자부 한 관계자 는 " 100 세 이상 노인 이나 1 인 세대 수 는 전국 읍 면 동 별 주민 등록 자료 를 통계 로 산출 한 것 " 이 라며 " 가족 과 함께 살 면서 도 주민 등록 상 독립 가구 를 구성 한 노인 들 이 많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이후 지자체 를 통해 확인 결과 거주 불 명자 가 주민 등록 인구 에 포함 된 것 으로 통계 왜곡 이 일어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보건복지부 가 매년 10 월 2 일 노인 의 날 을 전후 해 만 100 세 고령자 에게 주 는 장수지 팡 이 ' 청려장 ' 수령 비율 에서 도 오류 가 엿보인다 . 지급 대상자 를 주민 등록 인구 를 기준 으로 하 다 보 니 지난해 지급 한 청려장 은 절반 수준 을 조금 웃도 는 58 . 3 % 에 불과 하 다 . ◇ 믿 거나 말 거나 최고령 유권자 호적 등 재 오류 로 고령자 의 실제 나이 와 주민 등록 나이 가 다른 경우 도 적 지 않 아 혼란 을 부추긴다 . 이 때문 에 각종 선거 때 마다 시군 구 지자체 마다 최고령 선거 권 자 ( 투표자 ) 확인 소동 이 벌어지 곤 한다 . 경기도 평택시 에 거주 하 는 1900 년 생 할머니 두 명 은 실제로 는 각각 1920 년 과 1930 년 생 이 다 . 그러나 호적 정리 가 되 지 않 아 선거 때 마다 최고령 선거 권 자 로 알려져 불편 한 시선 을 받 고 있 다 . 평택시 관계자 는 " 당사자 가 사 는 데 큰 불편 이 없 다면서 굳이 바꿀 필요 가 없 다고 해서 어쩔 도리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주민 등록 상 안양시 최고 령자 도 1900 년 생 이나 역시 호적 이 잘못 됐 다는 가족 측 증언 만 있 고 정확 한 나이 를 확인 할 수 없 는 상태 다 . [ 연합뉴스 TV 제공 ] ◇ 주거 구조 탓 대 도시 주거 불명 고령자 집중 이웃집 부엌 에 숟가락 개수 까지 알 수 있 다는 농촌 과 달리 , 공동 주택 이 많 은 대 도시 는 이웃 과 단절 돼 있 다 . 이런 주거 구조 탓 에 거주 사실 조사 에 한계 를 드러낸다 . 광역자치단체 별로 100 세 이상 거주 불 명자 는 서울시 ( 4 천 752 명 ) 와 경기도 ( 2 천 436 명 ) 에 집중 돼 있 다 . 전체 의 절반 을 넘 는 54 . 8 % 로 , 인구 규모 와 대비 해 지나치 게 많 은 비율 이 다 . 모든 연령 대별 거주자 수 나 총 거주자 수 가 서울시 보다 경기도 가 많 지만 거주 불 명자 수 는 서울시 가 더 많 다 . 60 세 이상 주민 등록 인구 가운데 거주자 는 서울시 187 만 2 천 9 명 , 경기도 202 만 8 천 577 명 이나 거주 불 명자 는 서울시 5 만 5 천 431 명 , 경기도 2 만 5 천 818 명 으로 2 배 이상 으로 역전 된다 . 100 세 이상 인구 만 봐도 거주자 는 서울시 782 명 , 경기도 891 명 이 지만 거주 불 명자 는 서울시 4 천 752 명 , 경기도 2 천 436 명 이 다 .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 과 교수 는 " 통계청 에 는 각종 조사 기관 등 이 많 은데 , 이 들 과 지자체 가 매칭 해서 정보 를 교류 하 고 , 필요 하 면 거주 사실 조사 등 을 위한 인 적 자원 을 교류 하 는 방안 도 적극 적 으로 생각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나이 들 수록 찾 기 어렵 다 2014 년 4 월 대 전역 에서 발견 된 이모 씨 ( 당시 78 세 ) 는 주민 등록 이 없 는 행정 상 사망자 였 다 . 한 시민 이 길 을 헤매 던 이 씨 를 발견 했 을 당시 그 는 백 내장 으로 오른쪽 눈 이 거의 감긴 상태 였 고 걷 기 불편 할 정도 로 발 에 통증 을 호소 했 다 . 주소 는 물론 날짜 로 모를 정도 로 정신 건강 상태 도 안 좋 았 다 .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 가 나 서 대학 병원 , 구청 , 법률 구조 공단 의 도움 을 요청 하 고 경찰 에 지문 조회 를 받 아 사망자 로 처리 된 사실 을 확인 하 고 4 개월 뒤 법원 판결 로 주민 등록 을 회복 했 다 . 10 년 전 인 2003 년 이 씨 가 장기간 집 에 들어오 지 않 자 가족 이 가출 인 신고 를 했 고 , 이후 5 년 이 지나 가정 법원 의 실종 선고 를 받 아 법률 적 , 행정 적 사망자 로 처리 됐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7 월 충북 청주 에서 드러나 온 국민 에게 충격 을 안긴 일명 ' 만득 이 사건 ' 의 피해자 고모 ( 48 ) 씨 를 만약 10 년 , 20 년 후 에 찾 을 수 있 었 을까 . 가족 이 거부 해 주민 등록 에 주거 불 명자 로 등록 되 지 않 았 을 뿐 그 도 사실상 거주 불 명자 였 다 . 19 년 간 ' 축사 노예 ' 로 혹사 당한 그 를 찾아낸 것 은 행정 망 도 경찰 망 도 아닌 축사 에 설치 된 자동 경보기 였 다 . 비 를 피하 다가 보 안 경보기 를 울리 는 우연 한 사건 이 없 었 다면 , 나이 가 더 들 어 지적 장애 에 강제 노역 으로 신체 가 피폐 해진 그 를 찾 을 방법 이 없 을 것 이 다 . 해 를 거듭 할수록 고령화 를 피할 수 없 고 질병 까지 동반 하 면 생 존기 에 사회 안전망 으로 끌어들일 확률 은 더욱 낮 아 질 수 밖에 없 다 . 경기도 한 자치 단체 관계자 는 " 고 령자 의 경우 가족 이나 복지 시설 을 통해 생존 사실 이 확인 되 거나 읍 면 동 사무소 나 화장 시설 을 통해 사망 사실 이 확인 되 지 않 으면 주 거 불 명자 로 남겨 두 는 것 외 에 다른 방법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ktkim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