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들 꼭 알 아 두 세요 "… 새해 달라지 는 자동차 환경 정 유년 ( 丁 酉年 ) 새해 부터 국내 자동차 관련 정책 중 여러 부분 이 변경 된다 . 다음 은 보쉬 자동차 부품 애프터 마켓 사업 부가 9 일 소개 한 환경 , 안전 , 보험 등 분야 별 ' 2017 년 달라지 는 자동차 환경 '. ◇ ' 모든 도로 · 좌석 ' 안전벨트 의무 화 · 터널 안 차로 변경 단속 강화 일반 도로 에서 운전자 와 조수석 동승자 에게 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 가 적용 되 던 것 이 뒷좌석 동승자 까지 확대 된다 . 기존 에 는 고속도로 와 자동차 전용 도로 에서 만 적용 되 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 가 모든 도로 로 넓혀졌 다 . 또한 과태료 항목 에 지정 차 로 위반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 개 항목 이 추가 됐 다 . 블랙박스 영상 등 으로 교통 법규 위반 행위 에 대해 공익 신고 가 접수 되 면 운전자 가 출석 하 지 않 아도 차주 에게 과태료 를 물릴 수 있 다 . 올해 부터 는 작년 12 월 말 부터 ' 고 속 도로 터널 안 차로 변경 ' 을 자동 적발 하 기 위해 도입 된 스마트 단속 시스템 이 본격 운영 된다 . 스마트 단속 시스템 은 터널 양방향 에 2 대 씩 설치 된 지능 형 CCTV 를 통해 달리 는 차량 의 번호판 을 자동 인식 하 는 기능 을 갖추 고 있 다 . 적발 된 차량 위반자 에게 는 범칙금 3 만 원 과 벌점 10 점 이 부과 된다 . ◇ 전기차 특례 요금제 시행 · 수도 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도입 올해 부터 3 년 간 전기 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 전력량 요금 50 % 할인 등 전기 차 보급 확대 를 위한 특례 요금제 가 한시 적 으로 시행 된다 . 전기차 충전기 에 부과 되 는 전력 요금 중 기본요금 은 전부 면제 되 고 , 전력량 요금 도 50 % 할인 된다 . 올해 부터 수도권 에서 고농 도 미세먼지 가 발생 할 경우 차량 2 부제 등 비상 저감 조치 가 시행 된다 . 환경부 는 매일 오후 5 시 를 기준 으로 당일 미세먼지 농도 와 예보 현황 을 분석 해 발령 요건 을 검토 하 고 환경부 - 3 개 시 · 도 합동 비상 저감 협의회 에서 발령 을 결정 한다 .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은 다음 날 오전 6 시 부터 오후 9 시 까지 이 지만 조기 해제 또는 재 발령 이 가능 하 다 . 환경부 는 1 월 초 부터 비상 저감 협의회 구성 과 사전 시행 준비 를 거쳐 2 월 15 일 부터 본격 시행 한다 . ◇ 자동차 보험 대인 보상금 세부 내용 공개 의무 화 오 는 3 월 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 와 가해자 들 은 차 보험 으로 지급 되 는 대인 배상금 의 세부 내용 을 알 수 있 다 . 기존 에 는 보험 사 들 이 전체 보험금 총액 만 알려 줬 기 때문 에 보험금 이 제대로 나왔 는지 판단 하 기 가 쉽 지 않 았 다 . 제도 가 개선 됨 에 따라 앞 으로 는 대인 배상 보험금 총액 뿐 아니 라 부상 · 후유 장애 · 사망 등 보험금 종류 와 종목별 위자료 , 휴업 손해 상실 수익 액 등 세부 지급 항목 이 포함 됐 는지 를 합의서 에 확실히 표시 해야 한다 . 또 , 보험 사 직원 이 반드시 피해자 에게 세부 내용 을 설명 해야 한다 . ◇ 장애 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변경 장애인 이 탄 차량 앞 에 붙이 는 ' 장애 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 ' 가 휠체어 를 형상 화 한 동그라미 모양 으로 바뀐다 . 위 · 변조 방지 를 위해 표지 코팅 지에 정부 상징 문양 의 홀로그램 표식 도 추가 된다 . 바탕색 은 장애 인 본인 이 운전 하 면 노란색 , 보호자 가 운전 하 면 흰색 으로 구분 된다 . 장애 인 주차 카드 는 1 ~ 2 월 새 디자인 으로 집중 교체 토록 한 뒤 3 ~ 8 월 6 개월 동안 계도 기간 을 거쳐 9 월 1 일 부터 위반 차량 에 대해 과태료 를 부과 할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