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 자료 ] 국시원 출제 오류 ・ 채점 오류 끊이 지 않 아 | 송파 똑 순 이 남인순 
 [ 국감 보도 자료 ] 국시원 출제 오류 ・ 채점 오류 끊이 지 않 아 
 30 9 월 2015 Posted by 남인순 
 150930 국시원 출제 오류 전산 오류 끊이 지 않 아 ( 남인순 의원 ) 
 국시원 출제 오류 ・ 채점 오류 끊이 지 않 아 
 2010 년 이후 출제 문제 오류 36 건 , 전산 채점 프로그램 오류 3 차례 발생 
 남인순 의원 “ 국가 시험 관리 부실 로 국시원 고객 만족 도 매년 하락 , 
 철저 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하 고 국가 시험 선진 화 로 신뢰 회복 해야 “ 
 ○ 한국 보건 의료 인 국가 시험 원 ( 이하 ‘ 국시원 ’) 의 출제 문제 오류 와 전산 채점 프로그램 오류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고 , 고객 만족도 도 매년 하락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남인순 의원 은 30 일 “ 국시원 에서 는 2010 년 이후 현재 까지 출제 문제 오류 가 36 건 발생 하 였으며 , 전산 채점 프로그램 오류 도 3 차례 나 발생 하 여 합격자 를 정정 하 는 등 잡음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고 밝히 고 , “ 이 에 따라 국시원 의 고객 만족도 ( PCSI ) 점수 도 2011 년 85 . 7 점 에서 2012 년 81 . 7 점 , 2013 년 80 . 8 점 , 지난해 78 . 0 점 으로 매년 지속 적 으로 하락 해 왔 다 ” 고 지적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 고객 만족도 ( PCSI ) 점수 를 사업 별 로 보 면 , 지난해 시험 문항 개발 82 . 3 점 , 위탁 연구 80 . 8 점 , 국가 시험 관리 75 . 1 점 으로 국가 시험 관리 가 가장 낮 은 실정 ” 이 라면서 “ 사람 의 생명 과 건강 을 책임지 는 보건 의료 인 국가 시험 에 대한 출제 문제 오류 와 전산 채점 오류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여 국시원 에 대한 신뢰도 와 만족도 가 저하 되 고 있 다 ” 면서 “ 국시원 은 철저 한 재발 방지 대책 을 세워 국가 시험 관리 의 투명 화 와 효율 성 을 제고 하 고 , 국가 시험 을 선진 화 하 여 응시 생 들 과 국민 들 로부터 신뢰 를 회복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국시원 이 남인순 의원 에게 국정 감사 자료 로 제출 한 ‘ 출제 오류 현황 ’ 에 따르 면 , 2010 년 이후 현재 까지 총 36 건 의 오류 가 발생 한 것 으로 집계 되 었 다 . 
 영양사 시험 이 5 건 으로 가장 많 고 , 간호사 국가 시험 과 방사선사 국가 시험 이 각각 4 건 , 약사 국가 시험 과 작업 치료사 국가 시험 , 안경사 국가 시험 이 각각 3 건 의 출제 문제 오류 가 발생 했 다 . 
 이 와 관련 남인순 의원 은 “ 국시원 에서 는 출제 문제 의 검증 을 강화 하 기 위하 여 2013 년 하반기 부터 ‘ 출제 관리 개선 대책 ’ 을 시행 하 여 오류 가 감소 하 였으나 , 지난해 에 도 작업 치료사 국가 시험 에 문항 내용 오류 가 발생 하 여 복수 정답 처리 한 바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표 1 > 출제 오류 현황 ( 2010 ~ 2015 ) 
 시험 명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계 
 의사 – – 1 – – – 1 
 치과 의사 – – 1 – – – 1 
 한의사 – – 2 – – – 2 
 간호사 1 – 1 2 – – 4 
 약사 1 2 – – – – 3 
 한약사 1 – – – – – 1 
 영양사 1 3 1 – – – 5 
 방사선사 1 3 – – – – 4 
 물리 치료사 – – 1 – – – 1 
 작업 치료사 – – 2 – 1 – 3 
 안경사 1 2 – – – – 3 
 위 생사 – 1 – – – – 1 
 1 급 응 급구 조사 – 1 – – – – 1 
 보건 교육사 2 급 – – 1 – – – 1 
 간호조무사 1 1 – – – – 2 
 보건 직 공무원 – 2 – – – – 2 
 의지 · 보조 기기 사 1 – – – – – 1 
 계 8 15 10 2 1 0 36 
 ○ 또한 국시원 이 남인순 의원 에 제출 한 ‘ 전산 채점 프로그램 오류 현황 ’ 에 따르 면 , 2011 년 의사 국가 시험 ( 75 회 ) 에서 부정행위 혐의 가 있 던 응시자 1 명 을 합격자 로 발표 하 는 오류 가 발생 하 였 고 , 2013 년 의사 국사 시험 ( 77 회 ) 에서 정답 입력 오류 로 합격자 5 명 을 불합격자 로 정정 하 여 발표 하 였으며 , 2014 년 도 위생사 국가 시험 ( 36 회 ) 에서 실기 시험 과목 합격 기준 점수 입력 오류 로 합격자 866 명 을 불합격자 로 정정 하 는 오류 가 발생 한 것 으로 집계 되 었 다 . 
 < 표 2 > 전산 채점 프로그램 오류 현황 ( 2011 ~ 2015 . 8 ) 
 구분 내용 재발 방지 대책 
 2011 년 도 제 75 회 
 의사 국가 시험 ❍ 부정행위 혐의 가 있 어 합격 결정 보류 중 에 있 던 응시자 1 명 을 합격자 로 발표 하 는 오류 발생 ❍ ‘ 합격자 발표 대상 보류 자 ’ 에 대한 확인 절차 를 1 명 → 3 명 으로 확대 하 여 교차 확인 토록 함 
 2013 년 도 제 77 회 
 의사 국가 시험 ❍ 전산 채점 과정 중 정답 입력 오류 로 인해 합격자 5 명 을 불합격자 로 정정 하 여 발표 ❍ 채점 절차 체크 리스트 보완 
 ❍ 정답 입력 절차 교차 확인 강화 및 채점 결과 회의 개최 ( 매 시험 별 3 단계 ) 
 2014 년 도 위생사 국가 시험 ❍ 실기 시험 과목 합격 기준 점수 입력 오류 로 인해 합격자 866 명 을 불합격자 로 정정 ❍ 채점 프로그램 을 보완 
 ❍ 직종 별 채점 특이 사항 을 반영 하 여 채점 업무 체크 리스트 를 수정 ․ 보완 
 < 표 3 > 합격자 정정 내역 ( 2011 ~ 2015 . 8 ) 
 연도 직종 ( 횟수 ) 인원수 정정 내역 처분 일자 사유 처분 근거 
 2011 의사 ( 75 회 ) 2 명 채 점보 류자 에서 합격 으로 정정 시험 관리국 - 57 호 
 ( 2011 . 1 . 19 ) 부정행위 혐의 관련 채점 보류 자 처리 오류 경영 지원국 - 60 호 
 합격자 에서 채점 보류 자 로 정정 
 2013 의사 ( 77 회 ) 5 명 합격 에서 불합격 으로 정정 시험 관리국 - 107 호 
 ( 2013 . 01 . 28 ) 채점 오류 경영 지원국 - 629 호 
 2013 간호사 ( 53 회 ) 78 명 불합격 에서 합격 으로 정정 
 시험 관리국 - 929 호 ( 2013 . 08 . 23 ) 출제 문제 
 오류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재결 
 사건 번호 : 2013 - 04714 
 제 53 회 간호사 국가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2014 위 생사 ( 36 회 ) 866 명 합격 에서 불합격 으로 정정 시험 관리국 - 1662 호 
 ( 2014 . 12 . 19 . ) 채점 오류 경영 지원국 - 13340 호 
 ( 2014 . 12 . 19 . ) 
 그리고 , 출제 문제 오류 와 전산 채점 프로그램 오류 등 으로 인한 합격자 정정 내역 을 보 면 , 2013 년 의사 국가 시험 ( 77 회 ) 에서 채점 오류 로 5 명 을 합격 에서 불합격 으로 정정 하 고 , 2013 년 간호사 국가 시험 ( 53 회 ) 에서 출제 문제 오류 로 78 명 을 불합격 에서 합격 으로 정정 하 였으며 , 2014 년 위생사 국가 시험 ( 36 회 ) 에서 채점 오류 로 866 명 을 합격 에서 불합격 으로 정정 하 였 다 . 
 남인순 의원 은 “ 출제 문제 오류 와 채점 오류 로 합격 과 불합격 이 정정 됨 으로써 해당 응시 자 들 은 큰 혼란 과 충격 을 받 았 을 것 ” 이 라며 , “ 「 한국 보건 의료 인 국가 시험 원법 」 이 제정 되 어 오 는 12 월 13 일 시행 되 고 국시원 이 특수 법인 으로 전환 될 예정 임 을 감안 하 여 출제 문제 오류 와 전산 채점 오류 를 철저 하 게 방지 하 고 국가 시험 을 선진 화 하 여 신뢰 받 는 기관 으로 거듭나 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