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 연합뉴스 ) 이 율 기자 = 국민 연금 이 공개 한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을 놓 고 경영계 와 시민 단체 에서 모두 이견 이 제기 되 고 있 는 가운데 , 정부 가 보완 방안 마련 에 나섰 다 . 국민 연금 은 오 는 29 일 기금 운용 위원회 에서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을 최종 확정 한 후 바로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제 7 차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지난 10 월 11 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에서 열린 제 7 차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에 참석 해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정부 는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확정 이전 인 28 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관계 장관 들 이 참석 하 는 비 공식 회의 인 녹실 ( 綠 室 ) 회의 를 열 고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보완 방 안 에 대해 논의 할 예정 이 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는 27 일 " 최근 공청회 에서 공개 된 국민 연금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에 대해 기업 이나 경영계 등 여러 곳 에서 의견 이 많 다 " 면서 " 기업 경영 등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해 의견 수렴 을 하 고 필요 하 면 보완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이 와 관련 , 26 일 에 도 녹실 회의 를 열 어 1 차 논의 를 한 뒤 29 일 국민 연금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을 앞두 고 재차 녹실 회의 를 열 기 로 했 다 . 앞서 국민 연금 은 지난 13 일 공청회 를 열 고 , ' 국민 연금 기금 책임 투자 활성 화 방안 ' 과 '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 을 공개 했 다 . 국민 연금 책임 투자 활성 화 방안 및 경영 참여 목적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논의 지난 11 월 13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 투자 협회 에서 열린 국민 연금 책임 투자 활성 화 방안 및 경영 참여 목적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 에서 참석자 들 이 토론 을 진행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환경 과 고용 , 지배 구조 가 나빠서 기업 가치 가 떨어지 거나 경영진 이 횡령 , 배임 등 사익 을 취하 는 ' 나쁜 기업 ' 에 대해 국민 연금 이 정관 변경 , 사외 이사 선임 , 이사 해임 등 을 포함 한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를 강화 한다는 내용 이 다 . 이 가이드라인 은 지난해 7 월 국민 연금 이 시행 한 ' 수탁자 책임 에 관한 원칙 ( 스튜어드 십 코드 ) ' 의 후속 조치 로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대상 · 절차 · 내용 등 을 구체 적 으로 규정 해 시장 의 불 확실 성 을 제거 하 고 예측 가능 성 을 높이 려는 취지 에서 마련 됐 다 . 하지만 경영계 에서 는 국민 연금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이 관련 상위 법률 과 충돌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경영계 는 국민 연금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과 연결 되 는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해서 도 " 국민 연금 을 통한 기업 길들이 기 ", " 연금 사회주의 " 라며 반발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내년 1 분기 에 시행 되 는 개정안 에 따르 면 해임 청구 권 등 회사 · 임원 의 입법 행위 에 대응 하 는 상법 상 권한 행사 나 공적 연기금 이 사전 에 공개 한 원칙 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을 위한 정관 변경 을 추진 하 는 경우 등 지배 구조 개선 관련 주주 활동 은 지분 대량 보유 보 고 제도 ( 5 % 룰 ) 의 상세 보고 대상 에서 빠지 고 , 국민 연금 등 공적 연기금 의 일부 주주 활동 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 인 ' 10 % 룰 ' 규제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 연구원 과 한국 경영자 총 연합회 , 상장 사 협의회 등 은 이런 시행령 개정안 에 반대 하 는 의견 을 낸 바 있 다 . 스튜어드 십 코드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이 와 반대 로 , 참여연대 는 25 일 논평 을 내 고 국민 연금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이 제도 활성 화 를 위해 역부족 이 라며 재 논의 를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참여연대 는 논평 에서 "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에서 는 현재 도 스튜어드 십 코드 이행 에 소극 적 인 국민 연금 공단 의 향후 관련 제도 실행 의지 를 확인 하 기 어렵 다 " 면서 " 현재 와 같 은 불 충분 하 고 부적절 한 스튜어드 십 코드 가이드라인 의 제정 에 반대 한다 " 고 밝혔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보완 방안 은 국민 연금 이 주주 권 행사 를 조금 더 엄격 한 요건 에서 투명 한 절차 를 갖 고 신중 하 게 하 는 쪽 으로 검토 해야 하 지 않 나 싶 다 " 면서 " 결국 국민 연금 이 주주 권 행사 를 하 게 되 면 가장 직접 적 이해 관계자 는 기업 이 므로 , 기업 이 이 를 수용 할 수 있 는지 , 현행법 과 마찰 이 있 는 것 은 없 는지 등 에 대해 조금 더 정교 하 게 보 자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yulsid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