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박혜정 기자 ] 의료비 폭탄 의 주범 으로 지목 된 ' 상급 병실 료 ' 를 잡 기 위해 일반 병실 을 늘리 고 상급 종합 병원 의 2 인 실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일반 병 실 수 가 환자 수요 에 비해 부족 한 탓 에 환자 들 이 ' 울 며 겨자 먹 기 ' 로 상급 병실 을 이용 해야 하 는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서 다 . 그러나 오히려 대형 병원 으로 환자 쏠림 현상 이 가중 될 것 이 라는 우려 도 만만 치 않 다 . 10 일 보건 복지 부가 공개 한 국민 행복 의료기 획단 의 두 가지 상급 병실 료 제도 개선 방안 을 보 면 , 일반 병 상 확대 가 핵심 대책 으로 거론 된다 . 상급 병실 은 ' 1 개 의 입원실 에 5 명 이하 가 입원 할 수 있 는 병 상 ' 을 말 한다 . 환자 가 기본 입 원료 의 20 % 만 부담 하 면 되 는 일반 병실 ( 6 인 실 ) 과 달리 병원 이 추가 부과 하 는 상급 병실 료 를 모두 환자 가 부담 해야 한다 . 상급 종합 병원 의 경우 일반 병 상 입원 환자 는 약 1 만 원 을 부담 하 면 되 지만 2 인 실은 평균 12 만 3000 원 을 내 야 한다 . 현재 전체 병원 의 일반 병실 비중 은 평균 74 . 1 % 로 환자 요구 도 ( 82 . 2 %) 에 비해 낮 고 , 상급 종합 병원 은 64 . 9 % 에 불과 하 다 . 특히 서울 아산 병원 · 삼성 서울 병원 · 서울대 병원 · 세브 란스 병원 · 서울 성모병원 등 ' 빅 5 병원 ' 의 일반 병실 비율 은 58 . 9 % 로 현저히 낮 은 형편 이 다 .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기 획단 은 상급 종합 병원 의 일반 병실 비율 을 현행 50 % 에서 75 % 로 상향 조정 하 자는 대안 ( 1 안 ) 을 내놓 았 다 . 각 병원 이 ' 알 아서 ' 일반 병실 비중 을 75 % 이상 으로 늘리 라는 내용 이 다 . 현재 규정 상 일반 병실 은 6 인 실 이 지만 병원 에 따라서 는 4 ~ 5 인 실 을 추가 병실 료 를 물리 지 않 는 일반 병실 로 운영 하 기 도 한다 . 2 안 은 일반 병 상 기준 을 4 인 실 까지 낮추 되 , 상급 종합 병원 은 3 인 실 ( 빅 5 병원 은 2 인 실 ) 까지 올리 자는 것 이 다 . 이 때 환자 본인 부담 은 병실 규모 에 따라 20 ~ 40 % 로 달라진다 . 두 대안 모두 당장 일반 병실 수 를 늘리 겠 지만 , 비싼 병실 료 가 낮 아 지 면 결국 대형 병원 으로 의 쏠림 현상 을 더 가중 시킬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대형 병원 들 도 병실 리모 델 링 비용 과 수익 성 감소 등 을 이유 로 상급 병실 료 개선 방 안 에 반발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기 획단 은 상급 병 상 문제 가 대형 병원 으로 환자 가 쏠리 는 현상 에 기인 하 고 있 는 만큼 , 일반 병 상 확대 만 이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따라서 장기 입원 관리 대책 · 병상 운영 지침 마련 등 병 상 운영 의 효율 성 을 높이 고 병 상 현황 에 대한 정보 공개 를 강화 하 는 등 의 노력 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복지부 는 이 대안 을 기반 으로 다양 한 의견 을 종합 해 연말 까지 상급 병실 료 제도 개선 안 을 확정 할 계획 이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국민 행복 의료기 획단 에서 제안 하 는 대안 을 기반 으로 토론회 등 에서 수렴 된 다양 한 의견 을 종합 해 연말 까지 최종 대책 을 발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박혜정 기자 parky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