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연속 기획 감시 받 는 사회 . 오늘 ( 10 일 ) 은 마지막 순서 로 GPS 나 RFID , 또는 스마트폰 등 을 이용 해서 직원 의 근무 위치 를 감시 하 는 실태 입니다 . 직원 으로부터 동의서 를 받 았 다지만 강요 된 동의 일 뿐 입니다 . 대안 을 모색 해 보 겠 습니다 . 하대석 기자 입니다 . < 기자 > 20 일 전 , 이 화물 트럭 회사 는 트럭 마다 GPS 기능 을 갖춘 운행 기록 장치 를 설치 했 습니다 . [ 화물차 기사 A 씨 : 화물차 가 어디 있 는지 가 는지 브레이크 를 밟 았 는지 모든 걸 알 수 있 어요 . 사무실 에서 모니터 로 실시간 확인 할 수 있 죠 . ] GPS 장치 를 기사 들 의 근로 감독 에 활용 하 는 업체 도 적 지 않 습니다 . [ 화물차 기사 B 씨 : 급하 게 화장실 도 갈 수 있 는데 ( 회사 가 전화 해 ) ' 차 가 왜 서 있 냐 ' 물 어 보 는 경우 도 꽤 있 죠 . 근로 감독 이 죠 . ] 최근 10 년 간 인권위 에 위치 추적 감시 로 민원 을 제기 했 거나 상담 한 사례 는 125 건 . 운전기사 뿐 아니 라 , A / S 요원 이나 영업 사원 등 수많 은 외근 직종 종사자 들 이 감시 받 는다고 호소 합니다 . 현행법 에 는 위치 정보 를 수집 할 땐 반드시 사전 동의 를 얻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 사 측 이 동의서 를 들이밀 면 거부 하 기 어려운 게 현실 입니다 . RFID 단말기 에 휴대 전화 를 대 근무지 출퇴근 시각 을 기록 해야 하 는 요양 보호사 도 마찬가지 입니다 . [ 요양 보호사 : 1 분 이라도 늦 으면 안 되 고요 . 그만큼 1 분 을 늦 게 찍 으면 한 시간 이 아웃 돼요 . ( 인정 못 받 아요 . ) ] 위치 정보 제공 동의서 를 쓰 라는 건강 보험 공단 요구 를 거부 한다는 건 불 가능 하 다고 말 합니다 . 건보 공단 이 요양 보호사 가 소속 된 기관 을 평가 할 때 RFID 출퇴근 확인 제 참여 여부 를 반영 하 기 때문 입니다 . [ 이건복 / 전국 요양 보호사 협회 부 협회 장 :   찬성 안 하 는 데 할 수 없이 하 는 거 죠 .   갑 을 관계 니까   자발 적 동의 아니 죠 . ] [ 국민 건강보험공단 직원 : 평가 를 만약 에 하 지 않 는다면 누가 이 ( RFID 출퇴근 확인 ) 시스템 에 참여 하 겠 느냐 . 아무 도 안 한다는 거 죠 . ] 전문가 들 은 직원 이 위치 추적 을 거부 할 권리 와 나중 에 철회 할 수 있 는 권리 를 보장 하 는 동의서 만 효력 을 가질 수 있 도록 법 을 보완 해야 한다고 지적 합니다 . [ 박성훈 / 인권 위원회 인권 정책 과 : ( 동의 에 대한 ) 철회 권 이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철회 는 거의 되 지 않 고 있 죠 . ( 위치 추적 대신 ) 다른 방법 을 사용 하 겠 다고 한다면 그 방법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해 주 어야 합니다 . ] 유럽 국가 들 은 사전 동의 를 받 았 다 해도 위치 추적 을 통해 근로 감독 을 하 는 것 자체 를 법 으로 금지 하 고 있 습니다 . ( 영상 취재 : 최준식 · 김태훈 , 영상 편집 : 김경연 )     하대석 기자 hadae 98 @ naver . com ☞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SBS 뉴스 공식 SNS [ SBS 8 News 트위터 ] [ 페이스북 ] [ 미 투데이 ] [ 요즘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