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 이 는 종결 선언 및 자진 해산 을 동시 에 요청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위 와 같 은 사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각 집회 는 집시법 제 11 조 를 위반 한 것 일 뿐 만 아니 라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해산 명령 의 대상 이 되 는 집회 로서 , 이 를 이유 로 한 위 각 해산 명령 도 적법 하 다고 판단 된다 ( 피고인 의 변호인 은 이 사건 각 집회 가 평화 적 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타인 의 법익 침해 나 기타 공공 의 안녕질서 에 대하 여 직접 적 이 고 명백 한 위험 을 초래 하 는 집회 가 아니 라고 주장 하나 , 위 와 같 은 집시법 제 11 조 의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 의 집회 는 그 자체 로 다른 중요 한 법익 이나 공공 의 안녕질서 에 대한 직접 적 인 위험 이 명백히 초래 되 는 경우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 따라서 피고인 에게 금지 장소 에서 의 집회 참가 로 인한 집시법 위반 죄 와 해산 명령 불응 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죄 가 각 성립 한다 . 이 와 다른 견지 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각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2015 . 5 . 6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에 관한 판단 
 가 . 공무 집행 의 적법성 
 ( 1 ) 관련 법리 
 형법 제 136 조 의 공무 집행 방해죄 는 < b >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이 적법 한 경우 에 한하 여 성립 하 는 것 이 고 , </ b > < b > 여기 서 적법 한 공무 집행 </ b > 이 < b > 라고 함 은 그 행 </ b > 위 가 공무원 의 추상 적 권한 에 속할 뿐 아니 라 구체 적 직무 집행 에 관한 법률 상 요건 과 방식 을 갖춘 경우 를 가리키 는 것 이 다 . 
 그리고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제 1 항 은 “ 경찰관 은 범죄 행위 가 목전 에 행하 여 지 려고 하 고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관계 인 에게 필요 한 경고 를 발하 고 , 그 행위 로 인하 여 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어 긴급 을 요하 는 경우 에 는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위 조항 중 경찰관 의 제지 에 관한 부분 은 범죄 의 예방 을 위한 경찰 행정 상 즉시 강제 즉 , 눈앞 의 급박 한 경찰 상 장해 를 제거 하 여야 할 필요 가 있 고 의무 를 명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거나 의무 를 명하 는 방법 으로 는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어려운 상황 에서 의무불이행 을 전제 로 하 지 아니하 고 경찰 이 직접 실력 을 행사 하 여 경찰 상 필요 한 상태 를 실현 하 는 권력 적 사실 행위 에 관한 근거 조항 이 다 . 행정 상 즉시 강제 는 그 본질 상 행정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불가피 한 한도 내 에서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것 이 므로 , 위 조항 에 의한 경찰관 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 한 조치 가 불가피 한 최소한도 내 에서 만 행사 되 도록 그 발동 · 행사 요건 을 신중 하 고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하 고 , 그러 한 해석 · 적용 의 범위 내 에서 만 우리 헌법 상 신체 의 자유 등 기본 권 보장 조항 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 에 합치 될 수 있 다 . 따라서 경찰관 은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행위 가 눈앞 에서 막 이루어지 려고 하 는 것 이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상황 이 고 , 그 행위 를 당장 제지 하 지 않 으면 곧 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상황 이 어서 , 직접 제지 하 는 방법 외 에 는 위 와 같 은 결과 를 막 을 수 없 는 절박 한 사태 일 때 에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 고 , 그 범위 내 에서 경찰관 의 제지 조치 가 적법 한 직무 집행 으로 평가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도 9794 판결 참조 ) . 
 ( 2 ) 집시법 이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에 우선 하 는 특별법 관계 에 있 는지 여부 
 먼저 집시법 과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사이 의 관계 에 대하 여 본다 . 집 < b > 시법 은 적법 한 집회 및 시위 를 최대한 보장 하 고 위법 한 시위 로부터 국민 을 </ b > 보호 함 으로써 집회 및 시위 의 권리 보장 과 공공 의 안녕질서 가 적절히 조화 를 이루 도록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으나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은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보호 하 고 사회 공공 의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한 경찰관 의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위 각 법 을 통해 보호 하 고자 하 는 내용 이 다르 다 . 또한 집시법 제 20 조 는 특정 집회 의 경우 관찰 경찰 서장 이 해산 을 명할 수 있 고 ( 제 1 항 ) . 그 경우 집회 참가자 들 은 즉시 해산 하 여야 한다 ( 제 2 항 ) 고 만 규정 하 고 있 을 뿐 집회 를 강제 로 해산 시킬 수 있 는 규정 이 아닌 반면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