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일 대전 에서 열린 전교조 대의원 대회장 앞 에 대의원 외 에 는 출입 이 불 가능 하 다는 안내 문구 가 붙 어 있 다 . News 1 홍석민 기자 ( 서울 = 뉴스 1 ) 김정욱 기자 = 고용 노동부 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의 대해 법 적 지위 를 박탈 하 기 로 한 것 에 대해 전교조 가 강력 반발 하 고 나 서 첨예 한 대립 이 예고 되 고 있 다 . 전교조 는 23 ~ 24 일 대전 에서 대의원 대회 를 열 고 ‘ 해고 자 를 조합원 으로 인정 하 는 규약 을 개정 하 라 ’ 는 고용 노동부 의 명령 을 거부 하 기 로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이 에 앞서 고용 노동부 는 해직 교원 에게 조합원 자격 을 부여 하 고 있 는 전교조 규약 이 현행법 에 어긋난다 며 전교조 를 ‘ 법 외 ( 法 外 ) 노조 ’ 로 바꾸 는 방안 을 추진 할 방침 이 라고 전교조 에 통보 한 바 있 다 .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지난 2010 년 과 2012 년 내린 노조 규약 시정 명령 을 연속 거부 한 전교조 가 끝내 규약 개정 을 거부 할 경우 법 적 지위 상실 을 통보 하 는 행정 조치 를 조만간 내릴 방침 이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전교조 가 규약 을 고치 지 않 으면 조직 이 해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면서 “ 하지만 전교조 가 법 외 노조 가 되 면 노동법 상 지위 를 잃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전교조 는 지난 1999 년 합법 노조 가 됐 다 . 만약 이번 에 법 외 노조 로 바뀌 게 되 면 노조 법상 노조 가 아니 므로 단체 협약 교섭 권 과 노조 전임자 파견 권 등 이 박탈 된다 . 또 교원 단체 자격 으로 지원 받 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도 받 을 수 없 다 . 전교조 관계자 는 25 일 “ 대의원 대회 에서 ‘ 해임 교사 를 조합원 으로 인정 하 면 안 된다는 ’ 정부 의 규약 시정 명령 은 노조 의 자주 성 침해 라는 결론 을 내리 고 규약 개정 요구 를 거부 하 기 로 했 다 ” 면서 “ 규약 시정 명령 을 노동 운동 에 대한 탄압 으로 규정 하 고 총력 투쟁 으로 전교조 탄압 을 분쇄 할 것 이 다 ” 고 밝혔 다 . 전교조 는 대의원 대회 에서 고용 노동부 에 대응 하 기 위해 △ 공무원 노조 ( 민주 노총 ) 와 공동 투쟁 본부 를 구성 해 민주 노총 의 5 대 현안 과 10 대 과제 의 핵심 사항 으로 설정 하 고 연대 투쟁 전개 △ 시민 사회단체 와 연대 강화 △ 교원노조 ( 공무원 노조 ) 특별법 의 문제점 을 공론 화 해 노동 기본 권 확보 투쟁 전개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대응 투쟁 계획 을 세웠 다 . 전교조 는 법 외 노조 로 의 전환 이 가시 화 될 경우 대상 대책 위원회 를 설립 해 전국 동시 다발 거점 농성 , 전 조합원 단식 수업 , 불 퇴근 비상근무 , 범 국민 대회 개최 등 으로 투쟁 수위 를 높이 기 로 했 다 . kj @ 김정욱 [ 관련 기사 ] K 팝 스타 2 TOP 8 결정 … 방예담 ' 극찬 ' ' 박시후 변호 ' 대형 로펌 왜 자진 사임 했 나 ? 숫자 로 보 는 박근혜 18 대 대통령 취임식 ( 종합 ) 가벼운 발걸음 , 청와대 떠난 李 대통령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