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행서 새치기 " 박주민 의원 상대 로 허위 사실 유포 한 30 대 집행유예 
 박주민 ( 46 · 서울 은평구 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은행 에서 새치기 하 는 모습 을 봤 다는 등 허위 주장 으로 재판 에 넘겨진 30 대 네티즌 이 1 심 에서 징역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다 . 
 2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법 형사 8 단독 변성환 부장 판사 는 정보 통신망 법상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된 정모 ( 37 ) 씨 에게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정 씨 는 지난 3 월 1 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 " 2 월 28 일 오후 4 시경 ( 은평구 ) 응암동 S 은행 에 박 의원 이 왔 다 . 기다리 는 사람 이 많 은데 새치기 했 다 " 는 취지 의 글 을 올린 혐의 를 받 는다 . 
 정 씨 는 박 의원 이 은행 창구 직원 한테 자신 이 누군지 모르 냐며 먼저 일 을 처리 해 달 라고 요구 했 다는 취지 의 내용 도 글 에 담 았 다 . 
 또 " 깨 시민 ( 깨 어 있 는 시민 ) 척하 더니 특권 의식 이 더 심하 다 " 며 " 여기 예금 XX 억 있 는데 다 뺀다고 협박 도 ( 했 다 )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 은 당시 응암동 S 은행 에 가 지 않 았 고 정 씨 가 올린 글 은 전부 허위 사실 로 드러났 다 . 
 당시 박 의원 은 논란 이 되 자 " 사실무근 " 이 라며 국회 에서 한국 전쟁 민간 인 피해자 단체 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 보건 교육 실질 화 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를 하 고 있 었 다고 설명 했 다 . 
 변 부장 판사 는 " 정 씨 의 거짓말 로 국회의원 의 명예 에 적 지 않 은 타격 을 입 었 을 것 " 이 라며 " 인터넷 은 전파성 이 커 죄질 이 더 좋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정 씨 가 범죄 전력 이 없 는 초범 이 며 박 의원 이 직접 정씨 를 고소 한 것 은 아닌 점 , 정 씨 가 잘못 을 깊이 뉘우치 며 박 의원 에게 사과문 을 전달 한 점 등 을 고려 해 형 을 감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