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한민국 헌법 제 122 조 에 는 ' 국토 의 효율 적 이 고 균형 있 는 이용 · 개발 과 보전 을 위해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해 필요 한 제한 과 의무 를 과할 수 있 다 ' 고 명시 돼 있 다 . 사실상 토지 공개념 과 일맥상통 하 는 문구 다 . 기존 헌법 내 에서 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처럼 토지 공개념 에 입각 한 법률 이 존재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토지 공개념 강화 를 선언 적 으로 언급 하 는 것 은 정치 논리 라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 는 ' 토지 공개념 은 예전 부터 있 던 개념 이 고 대한민국 은 세계 적 으로 가장 토지 공개념 이 강한 나라 중 하나 ' 라며 ' 구체 적 으로 어떤 법 과 제도 를 추가 할지 를 얘기 하 면서 토지 공개념 을 언급 해야지 , 지금 처럼 구호 외치 고 겁 을 주 는 것 은 국민 을 우롱 하 는 처사 '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