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등 국무 위원 인선 지연 당분간 이명박 정부 와 공존 4 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 아직 일정 조차 못 잡 아 ■ 박근혜 대통령 취임 박근혜 대통령 이 25 일 0 시 통치 권 을 인수 받 고 제 18 대 대통령 으로서 공식 임기 를 시작 했 지만 ` 박근혜 정부 ' 는 내각 조차 구성 하 지 못한 채 ` 반쪽 정부 ' 로 출발 을 하 게 됐 다 . 5 년 전 ` 이명박 정부 ' 출범 당시 와 마찬가지 로 새 정부 의 출범 이 기형 적 인 형태 로 시작 하 는 상황 이 매번 되풀이 되 고 있 다 . ` 박근혜 정부 ' 는 국무총리 등 국무 위원 인선 이 지연 되 고 있 어 당분간 ` 이명박 정부 ' 내각 과 함께 공존 할 수 밖에 없 다 . 그나마 MB 정부 출범 당시 에 는 정부 조직 개편 안 은 확정 된 상태 였 다 . 하지만 이번 에 는 박 대통령 의 공식 임기 가 시작 하 는 날 까지 여야 간 정부 조직 개편 안 협상 이 난항 을 거듭 하 고 있 다 . 이한구 새 누리 당 원내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상임 위원회 간 사단 회의 에서 정부 조직 개편 안 처리 가 지연 되 고 있 는 것 에 대해 " 박근혜 대통령 이 제대로 일 할 수 있 도록 국회 가 도와 줘야 함 에 도 지금 상황 은 국회 가 새 정부 의 발목 을 잡 는 모양새 " 라고 비판 했 다 . 특히 박 대통령 의 주요 경제 공약 인 ` 창조 경제 ' 를 추진 할 주무 부처 인 미래 창조 과학부 의 경우 방송 통신 위원회 가 담당 하 던 IPTV ( 인터넷 TV ) , 종합 유선 방송국 ( SO ) 등 유료 방송 정책 의 미래 창조 과학부 이관 을 민주 통합 당 이 반대 하 고 있 어 협상 이 수일 째 진척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더욱이 17 개 부처 중 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 가 확정 된 부처 는 12 개 부처 에 불과 한데다 민주당 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의 자진 사퇴 를 요구 하 는 등 최소 3 명 의 장관 내정자 에 대해서 는 부적합 하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어 박 대통령 과 이명박 내각 의 동거 는 예상 보다 길 어 질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오 고 있 다 . 특히 현오석 경제 부총리 와 김종훈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후보 등 미래 창조 과학부 ㆍ해양수산부ㆍ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4 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의 인사 청문회 는 정부 조직 개편 안 이 처리 돼야 가능 해 아직 일정 조차 잡 지 못한 상황 이 다 . 국회 인사 청문회 법 은 국회 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 가 채택 되 지 않 더라도 대통령 의 인사 청문 요청 후 30 일 이 지나 면 대통령 이 임명 을 강행 할 수 있 어 최대 30 일 동안 각료 가 임명 되 지 않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도 있 다 . 내각 구성 이 지연 되 는 것 은 국정 의 기본 계획 과 일반 정책 , 주요 대외 정책 , 헌법 개정안 , 법률 안 , 대통령령 안 , 군사 에 관한 중요 사항 , 사 면 ㆍ감형ㆍ복권 등 국정 의 주요 정책 사항 을 심의 의결 하 는 국무 회의 가 열리 지 못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MB 정부 각료 들 의 사표 가 아직 수리 되 지 않 아 형식 상 의 국무 회의 는 구성 되 어 있 지만 , 박 대통령 자신 이 내정 한 장관 들 을 제쳐 놓 고 ` 구 내각 ' 장관 들 로 구성 된 국무 회의 를 개최 하 기 에 는 부담 일 수 밖에 없 다 . 새로 개편 된 청와대 비서실 직 제안 도 국무 회의 의결 사항 이 기 때문 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의 새로운 직책 내정자 들 은 자신 들 의 공식 직함 을 갖 지 못하 고 당분간 기존 청와대 직제 에 따라 임명 돼 일 을 할 수 밖에 없 는 형편 이 다 . 이호승 기자 yos 547 @ ▶ 디지털 타임스 추천 주요 기사 ☞   삼성 스마트폰 OS ` 바다 ` 사라진다 … 왜 ? ☞   LG " 올 스마트폰 4000 만 대 판매 하 겠 다 "☞   손보사 보험금 지급 능력 약화 ☞   SKT - 에릭슨 , 차세대 LTE 공동 협력 ☞   스마트폰 출하 액 , 사상 첫 PC 추월 한다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호승 yos 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