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봉구 방학동 신축 빌라 에 입주 한 2017 년 5 월 부터 하 자 발견 총 8 가구 중 미분양 1 가구 빼 고 7 가구 모두 문제 발생 . .... 시공사 대표 가 아닌 월급 이 사와 돌아오 는 일요일 입주자 들 과 미팅 이 잡혀 있 는데 문제 는 보수 공사 를 차일피일 바쁘 다는 핑계 로 계속 미루 고 있 는 중 에 하도 답답 해 도봉구 건축 과 찿 아 갔 더니 입주자 들 이 하 자 보수 에 충당 할 수 있 는 돈 을 서울보증보험 에 안 걸 어 놓 고 , 입주자 들 이 손대 지 못하 는 건 설공 제 보험 사 에 걸 어 놓 은 상태 인데 . .... 곧 다가올 찬 겨울 앞두 고 주 자 창 천정 갈라져 곰팡 이 슬 고 5 층 , 4 층 , 3 층 벽 을 타 고 흘러 내리 는 누수 로 2 층 거실 벽 쪽 으로 새 고 물 빠지 는 하수구 쪽 도 경사 가 전혀 없 어 비 만 오 면 고이 기 시작 초록색 이끼 들 로 냄새 나 고 다용도실 벽 쪽 에 금 가 고 이건 뭐 한두 가지 가 아닌데 . ....... 어떻 게 하 면 입주자 들 이 ' 하 자 보수금 ' 사용 을 할 수 있 는 것 인지 요 ? 말 로 는 해준다 해준다 하 는데 법 적 인 효력 발생 할 수 있 는 문서 화 로 공증 을 받 아 놓 으면 약속 불 이행시 시공사 를 상대 로 보수 공사 받 을 수 있 는지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하 자 보수 증권 은 대표 적 으로 서울보증보험 , 건설 공제조합 , 대한 주택 보증 으로 구성 되 어 져 있 는데 보통 개인업자 들 이 시공 하 는 경우 는 보증 보험 에서 증권 을 발급 하 고 기업체 들 이 시공 하 는 경우 는 공제조합 이나 주택 보증 에서 발급 합니다 . 간혹 기업체 들 도 보증 보험 에서 발급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질 문자 님 의 건물 은 개인업자 가 아닌 아마도 기업체 에서 시공 한 듯 합니다 . 보증 보험 이 아닌 공제조합 에서 증권 을 발급 받 았 다 하 더라도 불법 이 아닌 합법 적 인 것 입니다 . 일단 건축 업자 이 던 시공사 이 던 하 자 보수 를 차일피일 미루 거나 이행 이 되 지 않 는다면 증권 상 에 나와 있 는 시공사 에 하 자 보수 이행 에 대한 내용 증명서 를 발송 하 시 기 바랍니다 . 현재 발생 한 하자 에 대해 사진 촬영 등 도 잊 지 마시 고요 . 만약 시공 가 내용 증명서 를 받 고 도 아무런 조치 나 답변 이 없 다면 발송 하 였 던 건설 공제조합 에 이러 한 사실 을 알리 고 민원 을 접수 하 면 되 는 것 입니다 . 물론 시공사 에 발송 하 였 던 내용 증명서 의 사본 도 첨부 하 여야 겠 지요 . 공제조합 의 가장 큰 특성 은 해당 하 자 가 언제 발생 하 였 고 , 시공사 에 보수 요청 을 언제 하 였 는지 를 중요히 여깁니다 . 이러 한 객관 적 인 자료 가 발송 한 내용 증명서 이 고요 .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시간 이 지난 후 예전 부터 이러 한 하자 가 발생 하 였었 다고 주장 하 여도 신빙 성 은 부족 한 것 입니다 . 일단 공제조합 은 민원 을 접수 받 으면 해당 건설사 에 다시 하 자 요청 을 합니다 . 물론 지금 까지 두리뭉실 하 게 해왔 던 건설사 의 의견 을 그대로 받아들이 는 것 이 아니 라 언제 까지 해 줄 것 인지 그리고 그 기간 내 에 해 주 지 않 을 경우 공제조합 이 현장 실사 를 하 여 하 자 발생 유무 를 체크 하 여 하자 로 판명 되 어 진 만큼 입주민 에게 선 보상 을 하 고 건설사 에 구상권 을 행사 하 는 시스템 입니다 . 입주민 입장 에서 는 건설사 에 보수 공사 를 받 던 공제조합 에서 보험금 으로 보상 을 받 던 보수 공사 가 이루어지 기 만 하 면 되 는 것 입니다 . 지금 이 라도 전유 시설 은 각 세대주 가 , 공용 시설 은 공동 으로 자료 를 취합 하 여 건설사 에 내용 증명서 를 발송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