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은 극빈층 에 밀리 고 / 자녀 수 적 어 양육 지원금 낮 아 / 고소득 층 과 연 20 만 ∼ 60 만 차 이 차 상위 계층 이 고소득 층 보다 도 연간 20 만 ∼ 60 만 원 정부 지원 을 적 게 받 고 있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소득 기준 지원 은 극빈층 에 , 자녀 수 기준 지원 은 고소득 층 에 혜택 이 몰려 차상 위계 층 이 소외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3 일 윤성주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이 발표 한 ‘ 정부 재정 지출 의 소득 계층 별 귀착 에 대한 소고 ’ 에 따르 면 소득 5 분위 중 가장 소득 이 낮 은 1 분위 가 받 는 정부 현물 · 현금 급여액 은 연간 755 만 원 이 었 다 . 현금 급여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급 여 , 자녀 양육 지원금 , 근로 장려금 , 기초 노령 연금 등 이 , 현물 급여 는 의료 · 교육 서비스 , 융자 등 이 포함 된다 . 소득 이 두 번 째 로 높 은 4 분위 가 477 만 원 으로 1 분위 에 이어 많 은 지원 을 받 고 있 었 다 . 2 분위 는 428 만 원 , 5 분위 412 만 원 이 며 , 3 분위 는 5 개 소득 계층 중 가장 적 은 378 만 원 을 받 았 다 . 2 분위 는 4 분위 보다 , 3 분위 는 5 분위 보다 지원 액 이 적 은 셈 이 다 . 2 분위 지원 액 은 소득 이 가장 높 은 5 분위 지원 액 과 불과 16 만 원 밖에 차이 가 나 지 않 고 , 4 분위 와 비교 하 면 오히려 19 만 원 적다 . 3 분위 는 4 분위 보다 69 만 원 이나 지원금 이 적 었 다 . 고소득 층 가구 지원 액 이 2 · 3 분위 가구 보다 높 거나 비슷 한 것 은 이 들 이 소득 과 무관 한 자녀 양육 지원금 ( 현금 지원 ) , 교육 관련 현물 지원 을 더 많이 받 기 때문 인 것 으로 분석 됐 다 . 즉 소득 수준 이 낮 은 가구 는 1 ∼ 2 인 가구 비중 이 큰 반면 가구 소득 이 높 을수록 둘 이상 의 자녀 가 대학 · 대학원 교육 과정 에 있 는 경우 가 많 아 고소득 가구 가 결과 적 으로 높 은 수준 의 혜택 을 받 게 된다는 설명 이 다 . 윤 부 연구 위원 은 “ 차상 위계 층 에 대한 지원 이 상대 적 으로 부족 해 최저 소득 계층 의 이동성 을 제한 하 는 요소 로 작용 할 소지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진경 기자 ljin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