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중기청 창업 지원 사업 비 효율 … 중복 지원 ‧ 사후 관리 부실 ” - 조세 금융 신문 
 감사원 “ 중기청 창업 지원 사업 비 효율 … 중복 지원 ‧ 사후 관리 부실 ” 
 “ 12 개 기관 중기청 ‧ 미래 부 로부터 받 은 지원 금액 10 억 원 넘 어 ” 
 등록 2018 . 01 . 09 10 : 37 : 10 
 또 실제 입주 여부 와 관계 없이 창업 기업 들 이 지원 을 받 기 위해 창조 경제 혁신 센터 · 테크노 파크 ‧ 창업 보육 센터 에 중복 으로 입주 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감사원 은 이러 한 내용 등 을 담 은 ‘ 창업 · 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실태 ’ 보고서 를 9 일 발표 했 다 . 
 감사원 은 옛 중기청 과 미래 창조 과학부 ( 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 중소기업 진흥 공단 , 한국 산업은행 · 중소기업 은행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한국 벤처 투자 등 을 집중 감사 해 총 28 건 의 위법 ‧ 부당 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을 적발 했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중기청 과 미래 부 는 지난 2015 년 10 월 관계 기관 합동 으로 지원 체계 를 수요자 중심 으로 단순 화 · 효율 화 한 ‘ 창업 지원 사업 효율 화 방안 ’ 을 마련 했 다 . 
 하지만 창업 지원 사업 의 범위 와 사업 별 유형 구분 에 대한 기준 을 마련 하 지 않 아 중기청 과 미래 부 는 2016 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으로 12 개 창업 기업 을 중복 해서 지원 했 다 . 지난 2016 년 기준 12 개 기업 이 양 기관 으로부터 받 은 지원 금액 만 10 억 원 이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은 창업 기업 이 중복 지원 을 받 기 위해 창조 경제 혁신 센터 · 테크노 파크 등 에 중복 으로 입주 한 문제점 도 잡아냈 다 . 
 산업 기술자 원부 와 미래 부 는 테크노 파크 와 혁신 센터 입주 기업 중 98 개 기업 이 같 은 기간 동안 두 개 기관 이상 에 중복 으로 입주 하 고 있 었 는데 도 이 를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었 다 . 이 중 17 개 기업 은 서울 혁신 센터 와 제주 대 보육 센터 등 각각 다른 행정 구역 에 중복 으로 입주 한 것 으로 돼 있 음 에 도 실제 입주 여부 에 대한 점검 이 이뤄지지 않 았 다 . 
 이 밖 에 중기청 이 벤처 기업 에 세제 · 금융 · 입지 등 을 지원 하 는 제도 를 운영 하 면서 중소기업 진흥 공단 ‧ 기술보증기금 으로부터 대출 이나 보증 받 은 기업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벤처 기업 확인 평가 없이 벤처 기업 으로 지정 해 지원 한 점 을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