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신문 에 보도 된 ' 의료 보험 내년 이원화 ' 란 제하 의 기사 는 국민 을 혼돈 에 빠뜨리 기에 충분 한 내용 이 었 다 . 민간 의료 보험 이 가장 활성 화 된 미국 은 선진국 중 유일 하 게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의료 보장 제도 가 없 는 나라 이 며 , 2001 년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규모 14 . 2 %( OECD 평균 8 %) 로 세계 에서 가장 많 은 의료비 를 지출 한다 . 민간 의료 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 이 1 인 당 연 1 만 1700 달러 인데 반해 국민 건강 수준 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이 다 . 미국 은 2003 년 현재 전 국민 의 15 . 6 % 인 4500 만 명 이 의료 보장 에서 제외 되 어 있 고 , 매년 200 만 명 이 의료비 때문 에 가계 가 파산 한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와 있 다 . 미국 거시경제 도 민간 의료 보험 으로 큰 타격 을 받 고 있 는데 , 미국 의 대표 기업 인 GM 이 과다 한 의료 보험 지출 이 주요 원인 이 되 어 최근 파산 의 위기 를 맞 게 되 었 다는 것 은 이미 널리 보도 된 바 이 다 . OECD 다른 선진국 들 은 그래서 민간 의료 보험 보다 는 공 적 보장 체계 에 의존 하 고 있 다 . 왜냐하면 그것 이 미국 의 실패 를 반복 하 지 않 으면서 대다수 국민 을 제대로 보호 하 는 효율 적 방법 임 을 잘 알 기 때문 이 다 . 영국 은 모든 의료 가 무료 인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 이 며 , 2003 년 현재 전체 국민 의 11 . 2 % 가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해 있 다 . 또한 , 민간 의료 보험 가입자 들 중 7 . 9 % 가 회사 에서 가입 시킨 것 이 어서 결국 전체 인구 의 3 . 3 % 만 이 병원 진료 대기 시간 을 줄이 거나 1 인 실 이용 을 위한 목적 으로 가입 하 고 잇 다 . 그나마 가입 율 도 2000 년 이래 로 계속 하락 추세 다 . 스 웨 텐 에 는 민간 의료 보험 영역 이 거의 존재 할 수 없 는 의료 보장 시스템 을 갖 고 있 어 민간 의료 보험 논의 자체 가 어려운 환경 이 다 . 독일 과 프랑스 역시 민간 의료 보험 이 있 지만 튼튼 한 공보험 기반 이 있 기 때문 에 문제 가 되 지 않 고 있 다 . 우리 의 현주소 는 어떠 한가 . 대부분 의 선진국 들 과 심지어 타이완 조차 도 보장 성 이 80 % 를 넘 지만 우리 는 아직 60 % 선 에 불과 한 실정 이 며 , 공공 의료 기관 은 이 들 나라 가 70 ∼ 90 % 인 반면 우리나라 는 10 % 에 머물 고 있 을 뿐 이 다 . 이렇 듯 열악 한 공 적 의료 보장 환경 때문 에 민간 의료 보험 시장 규모 는 2005 년 10 조 원 을 상회 할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대부분 의 전문가 들 은 우리 의 민간 의료 보험 시장 이 이미 과포화 상태 라고 지적 한다 . 기형 적 으로 비대 해진 민간 의료 보험 시장 은 ' 의료 산업 선진 화 ' 란 정부 의 구호 에 힘입 어 이제 는 민간 의료 보험 의 도입 과 활성 화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한 술 더 떠 그 어 던 국가 에서 도 전례 가 없 는 공보험 가입자 의 질병 정보 를 민간 회사 에 넘기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국가 가 해야 할 가장 중요 한 책무 는 국민 을 보호 하 고 복지 를 향상 시키 는 일 이 다 . 그래서 경제성장 도 필요 하 고 , 세계 화 도 필요 하 고 , 한반도 의 비핵화 도 정당 화 되 는 것 이 다 . 국민 건강 을 제대로 보호 하 는 방법 에 관해서 는 역사 적 으로 많 은 국가 에서 수없이 시험 되 어 왔 는데 결론 은 민간 의료 보험 이 아니 고 공공 의료 체계 로 내려진 상황 이 다 . 미국 의 엄청난 실패 를 목격 하 면서 민간 보험 을 육성 하 여 공공 체계 의 붕괴 를 자초 하 겠 다는 발상 은 어느 선진국 도 감히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영국 의 철혈 총리 대처 도 산업 민영화 를 추진 하 면서 ' 모든 부문 은 민영화 의 대상 이 되 국방 과 의료 제도 는 예외 ' 라고 단언 하 였 다 . 정부 의 추진 안 대로 라면 남미 국가 들 의 사례 에서 보 듯이 공보험 은 붕괴 되 고 극심 한 빈부 격차 에 이어 의료 의 양극 화 로 계층 간 갈등 은 피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미국 과 유럽 의 주요 국가 들 이 보여 주 는 교훈 만 으로 도 정부 당국 은 민간 의료 보험 도입 이 공보험 기반 을 튼튼 하 게 다진 후 에 나 점진 적 으로 논의 하 는 것 이 순 리임 을 충분히 알 수 있 지 않 은가 출처 : 블로그 > 그건 이렇 습니다 | 글쓴이 : 그건 아닙니다 [ 원문 보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