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핫라인 왜 안 쓰 나 ? 물 밑 채널 은 가동 중 남북 관계 경색 , 쉽 진 않 지만 큰 병 아니 라 몸살 중국 北 식당 종업원 들 기획 탈 북 ? 수사 더 필요 [ CBS 김현정 의 뉴스쇼 ] ■ 방송 :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FM 98 . 1 ( 07 : 3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당장 내일 한미 회담 이 있 고요 . 북미 회담 도 그리 멀 지 않 았 는데 지난주 부터 이어진 먹구름 이 좀처럼 걷히 지 를 않 습니다 . 이번 에 는 북한 이 탈북자 문제 를 제기 했 습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에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이 죠 . 류경 식당 의 여종 업원 들 의 집단 탈 북 . 그거 국정원 의 기획 아니 냐 . 그 사람 들 북 으로 돌려보내 라 , 이런 주장 입니다 . 게다가 주말 에 북한 주민 2 명 이 귀순 을 했 는데요 , 그 문제 . 또 태영 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문제 . 이것 들 이 다 겹치 면서 탈 북 이 라는 암초 를 만난 듯 합니다 . 오늘 은 여당 내 대북 문제 전문가 죠 . 민주당 홍익표 의원 을 연결 해서 얘기 좀 나눠 보 겠 습니다 . 홍익표 의원 님 , 안녕 하 세요 ? ◆ 홍익표 > 네 , 안녕 하 세요 . 반갑 습니다 , 홍익표 입니다 . ◇ 김현정 > 반갑 습니다 . 기복 이 있 을 거 라고 예상 은 했 어요 . 남북 정상 회담 후 에 우리 평화 협정 까지 쭉 스트레이트 로 아무 일 없이 갈 거 다 라고 생각 하 지 는 않 았 습니다 마는 지난주 부터 의 국면 은 예상 보다 좀 브레이크 가 강한 느낌 이 어서 . .. 어떻 게 보 고 계세요 , 홍 의원 님 은 ? ◆ 홍익표 > 많 은 국민 들 이 걱정 들 하 고 계시 고요 . 특히 판문점 선언 전후 해서 북한 이 굉장히 유화 적 인 분위기 를 보이 다가 갑자기 예상 보다 훨씬 더 강 도 높 게 우리 남 한 당국 에 대한 비판 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 를 한꺼번에 제기 하 고 또 여러 가지 합의 했 던 사항 조차 지금 이행 이 되 지 않 으면서 오래간만 에 굉장히 어렵 게 잡 은 기회 가 혹시 무산 되 는 거 아니 냐 하 는 국민 들 의 불안감 이 있 는 건 사실 입니다 . ◇ 김현정 > 그렇 죠 . ◆ 홍익표 > 아직 까지 는 지금 당국 내 분위기 는 큰 틀 에서 의 변화 라기 보다 는 가 는 과정 에서 의 진통 으로 지금 보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큰 흐름 의 변화 가 아닌 중간 중간 의 진통 . 그러니까 말 하 자면 병 으로 따지 자면 큰 중병 이 아니 라 감기 몸살 정도 로 생각 하 면 되 는 겁니까 ? ◆ 홍익표 > 글쎄 , 이렇게 보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워낙 한반도 비핵화 나 한반도 의 완전 한 평화 라는 것 이 지난 70 여 년 이상 지속 되 었 던 사안 아니 겠 습니까 ? 그러 다 보 니까 그걸 한꺼번에 일시 에 단기간 에 해결 하 는 것 은 쉽 지 않 고 그 과정 에서 분명히 상당 한 몸살 을 우리 가 앓 고 있 는 것 아닌가 . 이런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들 이 탈 북해 국내 입국 하 는 모습 ( 사진 = 통일부 제공 / 자료 사진 ) ◇ 김현정 > 하나하나 좀 살펴보 죠 .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여종 업원 들 의 집단 탈 북 . 박근혜 정부 당시 일 인데 사실 논란 은 우리 내부 에서 먼저 벌어졌었 습니다 . 이게 자발 적 인 게 아니 고 국정원 의 기획 탈 북 아니 었 느냐 . 그래서 당시 에 민변 이 검찰 에 고발 까지 했 던 그런 사건 인데 얼마 전 에 그때 종업원 의 리더 역할 을 했 던 지배인 이 있 습니다 . 허 모씨 가 기획 입국 이 맞 다 라고 통일부 에 말 을 했 다는 게 알려졌 어요 . 하지만 통일부 는 아니 다 , 자발 적 인 입국 이 맞 다 . 이런 주장 . 홍 의원 님 이 파악 하 시 기 에 는 이게 자발 입니까 , 기획 입니까 ? 어떻게 알 고 계세요 ? ◆ 홍익표 > 글쎄 , 이건 좀 조사 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양측 의 입장 이 엇갈리 고 있 기 때문 에 요 . 다만 이제 저 는 기획 탈 북 관련 돼서 여종 업원 이나 허 모 씨 에 대한 접촉 을 지속 적 으로 해 왔 던 민변 측 의 내용 을 좀 더 제 가 공유 를 해 봤 습니다 . 그런데 이게 사실 은 당시 에 도 문제 가 많이 됐 던 이유 가 있 었 죠 . 그러니까 총선 을 엿새 앞두 고 중국 저장 성 에 있 던 북한 식당 에 있 는 종업원 전체 가 탈 북 을 했 던 거 거든요 . 탈 북한 이후 , 통상 적 으로 탈 북 기자 회견 을 하 고 난 이후 에 는 물론 당국 의 조사 가 끝난 이후 죠 . 그분 들 에 대해서 접촉 을 하 게 해 주 는데 그 이후 에 일체 접촉 을 못 했 어요 . 그래서 당시 민변 이나 여러 인권 단체 측 에서 여러 차례 통일부 나 관계 당국 에 접촉 신청 을 했 지만 전부 다 거절 당했었 습니다 . 그래서 이분 들 에 대해서 는 전혀 우리 가 , 그러니까 소위 정보 당국 , 국정원 을 제외 하 고 는 당시 자유 롭 게 접촉 하 지 못했 고요 . 통일부 측 에서 도 접촉 이 상당 부분 제한 됐 던 것 으로 제 가 알 고 있 습니다 . 그 당시 에 요 . ◇ 김현정 > 통일부 도 요 ? ◆ 홍익표 > 예 . 왜냐하면 일단 탈 북한 경우 에 는 국정원 에서 일단 조사 를 하 기 때문 에 . ◇ 김현정 > 관리 를 하 죠 . ◆ 홍익표 > 그 당시 에 는 상당 기간 을 국정원 외 에 는 어떤 정보 당국 내 에서 도 접촉 이 쉽 지 않 았 던 상태 였 고 . 그 다음 에 두 번 째 문제 는 그 당시 바로 북측 에서 가족 을 동원 해서 이거 는 납치 됐 다 라고 주장 을 해 왔 습니다 , 북측 에서 . ◇ 김현정 > 그랬었 죠 . ◆ 홍익표 > 그래서 UN 에 문제 를 제기 했 고 실제로 제 3 국 에서 자유 롭 게 만나 서 확인 해 보 자 . 이런 얘기 까지 북측 에서 도 조사 하 자 했 는데 우리 당국 이 일체 거절 을 했 죠 . 이거 는 자유 의사 로 보 기 때문 에 . 그래서 이런 과정 을 쭉 보 면 우리 가 북한 의 식당 들 , 그러니까 중국 이나 해외 에 있 는 북한 식당 운영 과정 을 보 면 여권 을 개인 이 가지 고 있 는 게 아니 라요 . 지배인 이나 총책임자 1 명 이 여권 을 전체 적 으로 가지 고 있 습니다 . 왜냐하면 소위 말 해서 탈 북 하 거나 또는 개별 적 으로 어떤 행동 을 하 는 것 을 통제 하 기 위해서 여권 을 통째 로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그 당시 에 북측 의 주장 은 단순히 그 근처 에 여행 을 가 자고 해서 지배인 이 . 그래서 그 여권 을 통째 로 그 사람 이 가지 고 가 서 같이 따라나섰 던 거 다 해서 실제 아무런 짐 도 준비 하 지 않 고 그냥 단신 으로 넘어오 게 됐 다 , 이런 과정 으로 된 겁니다 . ◇ 김현정 > 따라오 게 된 거 죠 . 그런데 아직 까지 도 우리 정부 는 기획 이 다 , 자발 이 다 정확 하 게 는 모르 는 거 예요 , 어떻게 되 는 겁니까 ? ◆ 홍익표 > 아직 그 문제 에 대해서 당국 이 분명 하 게 조사 를 하 거나 입장 을 정한 것 같 지 는 않 습니다 . 그래서 지금 단계 에서 는 이미 민변 측 에서 검찰 에 고발 을 했 고 검찰 이 그 수사 를 한다고 했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이거 는 수사 를 해서 사실 관계 를 좀 밝혀야 될 문제 가 있 고요 . ◇ 김현정 > 밝혀야 된다 . 그럼 . .. 그 상황 에서 북한 은 종업원 들 북송 해라 , 이렇게 요구 하 고 8 . 15 이산가족 상봉 하 고 이 문제 를 연계 시키 려고 까지 하 고 있 거든요 . 그런데 우리 는 아직 입장 도 정확히 정리 를 못 한 상황 이 다 , 이건 어떻게 해야 되 는 겁니까 ? ◆ 홍익표 > 그 문제 가 예 를 들 면 납치 나 기획 탈 북 이 라고 했 다 하 더라도 북송 과 는 바로 연결 되 는 건 아니 라고 저 는 생각 을 합니다 . ◇ 김현정 > 설사 납치 라고 하 더라도 , 기획 이 라고 하 더라도 ? ◆ 홍익표 > 그렇 습니다 . 왜냐하면 이건 뭐 전제 지만 , 기획 탈 북 이 라고 전제 를 했 다 하 더라도 그분 들 은 이미 여기 한국 에 와서 사회 만들 고 정착 을 한 거 거든요 , 몇 년 간 . 그래서 그분 들 의 자유의지 에 따라서 결정 할 문제지 그걸 일괄 적 으로 북송 하 거나 할 문제 는 아니 라고 생각 을 합니다 . 우리 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은 , 하나 는 사실 관계 분명히 밝히 는 조사 나 수사 가 있 어야 되 는 게 첫 번 째 단계 이 고요 . 그 수사 결과 , 조사 결과 에 따라서 한국 에 정착 한 . .. 만약 에 기획 탈 북 이 아니 고 납치 된 게 아니 라면 당연히 여기 한국 에 정착 한 게 맞 는 거 고요 . 두 번 째 는 설사 납치 나 기획 탈 북 이 라고 했 을 경우 에 도 그분 들 의 자유의지 에 따라서 . ◇ 김현정 > 선택 을 할 수 있 게 . ◆ 홍익표 > 선택 을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이 그것 이 훨씬 더 인도주의 적 이 고 국제 사회 의 관례 에 맞 다고 생각 합니다 . ◇ 김현정 > 북한 이 그걸 지금 원 하 지 않 고 있 는 것 같 아요 . 자유 선택 이 아니 라 그 사람 들 우리 국민 이 다 . 이게 기획 탈 북 이 니 , 기획 으로 이루어진 일 이 니 무조건 다 돌려보내 라 라는 건데 우리 입장 은 일단 그건 아니 다 라는 거 군요 . 그것 만 은 분명 하 군요 . 더불 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 ( 사진 = 의원 블로그 캡처 ) ◆ 홍익표 > 제 개인 적 인 판단 은 그렇 습니다 . 만약 에 북측 이 우리 남 한 당국 을 못 믿 겠 다면 그것 은 국제 인권 위원회 를 통하 든 그런 여러 가지 제 3 의 기구 를 통해서 그분 들 의 개별 의지 를 확인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고 합니다 . ◇ 김현정 > 그럼 이거 걸림돌 이 계속 되 는 거 아닐까요 , 이 문제 가 ? 상당히 시간 이 걸리 는 문제 인데 . ◆ 홍익표 > 저 는 그렇 게 보 지 않 습니다 .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이 이 문제 를 직접 거론 한 적 이 한 번 도 없 었 고요 , 정상 회담 과정 에서 요 . 그래서 이 문제 가 남북 관계 의 본질 적 인 문제 는 아닌데 최근 의 여러 가지 북한 을 불편 하 게 하 는 사안 들 이 발생 을 했 죠 . ◇ 김현정 > 태영 호 공사 도 그렇 고 . ◆ 홍익표 > 그렇 습니다 . 판문점 , 휴전선 인근 에서 의 삐라 살 포라 든지 . 원래 판문점 합의 에 따라서 는 못 하 게 되 어 있 는 건데 그것 이 살포 가 되 면서 우리 는 현행법 에 의해서 제한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게 우리 입장 이 지만 북 의 입장 에서 는 남 한 당국 이 의지 가 있 느냐 . 이런 판단 을 하 는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그렇 죠 . ◆ 홍익표 > 그런 여러 가지 마찰 , 그 다음 에 미국 에서 의 볼 턴 보좌관 을 통한 . ◇ 김현정 > 강경 발언 . ◆ 홍익표 > 리비 아식 비슷 한 핵 해법 이라든지 이건 북한 이 가장 원치 않 는 방식 이 거든요 .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 들 이 북 으로 는 이대로 가만히 있 으면 가만히 있 으면 마치 우리 가 굴복 당한 것 같 고 우리 가 그냥 한미 양국 이 원 하 는 대로 끌려가 는 , 그런 국면 으로 가 는 것 아니 냐 에 대한 내부 에서 의 어떤 우려 나 불만 들 이 이렇게 표출 된 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 ◇ 김현정 > 그러니까 태영 호 공사 발언 을 비판 한 거 라든지 북한 주민 2 명 이 귀순 해 온 것 . 이런 문제 라든지 이것 다 묶 어서 불편 한 거 지 하나하나 가지 고 이거 해결 안 되 면 절대로 앞 으로 못 나갈 것 이 다 , 이런 분위기 는 아니 라고 보 시 는 겁니까 ? ◆ 홍익표 > 그렇 습니다 . 예 를 들 면 북한 여종 업원 문제 는 우리 가 그것 에 대해서 분명 하 게 수사 하 고 원칙 대로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히 면 저 도 그것 대로 그렇게 갈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 김현정 > 갈 거 라고 보 세요 . 워낙 중요 한 시기 다 보 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 나서 서 김정은 위원장 하 고 직접 통화 라도 해야 되 는 것 아니 냐 . 핫라인 도 뚫 어 놨으니까 . 이런 얘기 도 나오 는 데 어떻 게 보 세요 ? ◆ 홍익표 > 그건 우리 당국 에서 필요 하 면 . 또 핫라인 으로 직접 통화 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충분 하 게 여러 가지 방식 으로 지금 우리 에게 남북한 간 의 의견 이 이루어지 고 있 는 , 소통 이 이루어지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아 시 는 것 처럼 서훈 국정 원장 이 여러 차례 남북 대화 경험 이 있 는 분 이 고 북측 과 소통 이 비교 적 잘 이루어지 고 있 는 분 이 기 때문 에 이런 것 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 를 전달 했 고 북측 입장 이 어떤 건지 를 소상 하 게 파악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저 는 알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그래요 ? 지난주 부터 분위기 가 경색 되 기 시작 했 는데 그 후 에 대통령 과 김정은 위원장 이 핫라인 은 아니 어도 물밑 으로 접촉 이 있 었 다는 얘기 입니까 ? ◆ 홍익표 > 그걸 뭐 제 가 있 다 , 없 다 정확히 말씀 드리 기 는 그렇 고요 . ◇ 김현정 > 그렇게 들리 네요 , 저 로서 는 . 이게 지금 가만히 우리 가 손놓 고 있 는 게 아니 다 . 정상 들 끼리 전화 만 안 했 을 뿐 이 지 . ◆ 홍익표 > 그렇 죠 . 이건 우리 정부 입장 에서 는 당연히 손놓 고 있 을 수 는 없 는 거 죠 . ◇ 김현정 > 접촉 이 있 다 . ◆ 홍익표 > 여러 가지 경로 로 전달 을 하 고 북 의 의도 가 뭔지 도 우리 가 파악 해야 되 는 거 고 그래서 물론 그것 이 단박에 어떤 대화 를 통해서 해결 되 는 건 아니 지만 다양 한 경로 로 양측 의 입장 과 우려 를 ( 확인 하 고 있 고 ) . .. 또 공식 적 으로 나타나 는 입장 표명 과 또 내부 에서 의 표명 에서 여러 가지 전달 수단 이 있 기 때문 에 . ◇ 김현정 > 채널 이 가동 되 고 있 다는 얘기 . ◆ 홍익표 > 지금 남북 관계 에서 는 다양 한 형태 로 현재 채널 이 있 다 , 이렇게 보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그럼 청와대 에서 얘기 한 이게 큰 흐름 에서 는 문제 가 없 는 거 다 라는 그 말 . 그게 다양 한 채널 로 북한 과 접촉 해서 내린 결론 이 라고 보 면 됩니까 ? ◆ 홍익표 > 현재 까지 의 우리 당국 의 판단 이 라고 보 시 면 될 것 같 고요 . 다만 그런 것 들 이 안이 하 게 괜찮 을 거 다 . .. 이런 게 아니 라 . ◇ 김현정 > 그런 차원 아니 다 . 다 조사 해서 바탕 으로 한 거 다 . ◆ 홍익표 > 네 . 그리고 현재 분위기 가 쉬운 건 아니 지만 그렇 다고 큰 흐름 을 깨 지 는 않 을 거 다 라고 하 는 그런 어떤 정책 적 판단 이 있 는 거 죠 . ◇ 김현정 > 믿 고 싶 습니다 . 그렇게 돼야 될 것 같 고요 . 오늘 대통령 출국 하 고 내일 한 미 정상 회담 도 잘 풀리 기 를 바라 면서 오늘 은 일단 여기 까지 말씀 듣 죠 , 홍 의원 님 . 고맙 습니다 . ◆ 홍익표 > 고맙 습니다 . ◇ 김현정 > 더불 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 이 었 습니다 . ( 속기 = 한국 스마트 속기 협회 ) ▶ 이 시각 주요 뉴스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