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감세 기조 는 그대로 놔두 고 친 서민 정책 을 추진 하 다 보 니 , 정책 의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주장 도 나온다 . 황성현 인천대 교수 ( 경제학 ) 는 “ 정부 가 ‘ 친 서민 ’ 을 내세우 지만 복지 재정 의 증가 속도 는 노령 화 추세 로 자동 적 으로 늘어나 는 지출 도 충족 하 기 어려운 수준 ” 이 라며 감세 와 친 서민 정책 은 근본 적 으로 양립 하 기 어렵 다고 지적 했 다 . 그 는 특히 “ 올해 19 . 3 % 로 낮 아 진 조세 부담 률 을 21 ~ 22 % 수준 으로 높이 는 것 이 재정 건전 성 을 회복 하 는 핵심 과제 ” 라며 “ 최상위 권 소득 구간 에 대한 세율 인하 를 철회 하 고 세율 인상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