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폭행 은 범죄 입니다 . ‘ 폭행죄 ’, ‘ 특수 폭행죄 ’, ‘ 폭행 치사죄 ’ 등 폭행 과 관련 된 죄 도 많 은데요 . ‘ 폭행 ’ 이 라는 면 에서 는 다 같 지만 , 죄명 이 다른 이유 가 있 습니다 . 단순히 주먹 을 휘둘렀 는지 , 무기 를 휘두르 지 는 않 았 는지 , 혼자 폭행 한 것 인지 , 집단 으로 폭 해한 것 인지 등 각각 의 상황 에 따라 폭행 과 관련 된 죄명 이 달라지 기 때문 입니다 . 오늘 은 폭행 의 종류 와 , 각 폭행 에 는 어떤 죄 값 을 치러야 하 는지 정리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폭행 의 정의 를 간단히 말씀 드리 자면 , 유형 력 을 행사 하 여 신체 의 완전 성 을 침해 하 는 행위 입니다 . 쉽 게 예 를 들 면 , 사람 에게 침 을 뱉 는 행위 , 몸 을 밀치 는 행위 , 신체 부위 를 때리 는 행위 등 이 모두 포함 됩니다 . 폭행죄 는 다른 범죄 와 는 달리 피해자 가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면 처벌 되 지 않 는 ‘ 반의사 불벌 죄 ’ 에 해당 합니다 . 형법 제 260 조 ( 폭행 , 존속 폭행 ) ① 사람 의 신체 에 대하 여 폭행 을 가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에 대하 여 제 1 항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죄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폭행 보다 한발 더 나아간 듯 한 느낌 의 ‘ 특수 폭행 ’, 많이 들 어 보 셨 지요 ? 특수 폭행 이란 , 형법 제 261 조 에 따라 , 단체 또는 다중 의 위력 을 보이 거나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하 여 사람 의 신체 에 폭행 을 가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범죄 입니다 . 형법 제 261 조 ( 특수 폭행 ) 단체 또는 다중 의 위력 을 보이 거나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하 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여기 서 ‘ 단체 또는 다중 의 위력 ’ 은 , 단체 또는 집합 이 어떤 행위 를 하 여 한 사람 ( 피해자 ) 의 의사 를 제압 하 기 족한 세력 이 었 는지 를 말 하 는 것 입니다 . 무기 를 들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한 사람 을 상대 로 다수 가 위협 을 가할 만 한 행동 을 했 다면 이것 은 특수 폭행 이 됩니다 . 또 , ‘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 한다는 것 이 라면 , 단순히 위험 한 물건 을 몸 에 지니 고 있 는 것 을 의미 하 지 는 않 습니다 . 예 를 들 어 , 단순히 호신 용 무기 를 가지 고 있 는 것 은 포함 이 안 됩니다 . 이 죄 는 위험 한 물건 을 범행 현장 에서 범행 에 사용 할 의도 로 소지 할 것 을 요구 하 는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이때 , 위험 한 물건 에 는 칼 이나 총 과 같 은 흉기 가 포함 됩니다 . 유리병 이나 가위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의자 는 어떤 가요 ? 이것 도 역시 사용 방법 에 따라서 다른 사람 에게 고통 을 유발 할 수 있 기 때문 에 포함 될 수 있 습니다 . 특수 폭행 이 인정 될 경우 에 는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에 처하 도록 함 으로써 단순 폭행죄 보다 더욱 강한 처벌 을 합니다 . 그리고 피해자 가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처벌 하 게 됩니다 . 여러 사람 이 서 한 친구 를 폭행 하 거나 부부 싸움 에서 물건 을 던지 는 경우 모두 여기 에 해당 될 수 있 는 심각 한 범죄 행위 임 을 잊 지 말 아야 겠 습니다 . 그렇 다면 , ‘ 폭행 치 사상 죄 ’ 란 무엇 일까요 ? 형법 제 262 조 ( 폭행 치 사상 ) 전 2 조 의 죄 를 범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때 에 는 제 257 조 내지 제 259 조 의 예 에 의한다 . 폭 행치 사상 죄 는 폭행 으로 인해 상대 가 큰 상해 를 입 었 거나 , 사망 에 이르 게 할 때 성립 되 는 범죄 입니다 . 폭 행치 사상 죄 는 폭행 으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상처 를 입 거나 사망 에 이르 렀다는 인과관계 와 더불 어 가해자 가 폭행 으로 발생 할 사상 의 결과 를 어느 정도 예견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구체 적 인 사건 에 따라서 판단 하 여야 겠 지만 , 만약 사람 을 폭행 하 여 신체 에 상처 를 내 거나 질병 을 일으키 게 하 거나 사망 하 게 하 는 등 의 결과 가 발생 했 다고 하 더라도 피해자 의 뺨 을 살짝 때렸 는데 피해자 의 특이 체질 때문 에 사망 하 거나 , 상대방 의 삿대 질 을 피하 기 위해 뒷걸음질 치 다 두개골 골절 로 사망 한 경우 에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대법원 은 판단 한 바 있 습니다 . 폭 행치 사상 죄 는 단순히 그 행동 에 대한 결과 만 을 보 는 게 아니 라 사건 을 보다 구체 적 으로 보 고 판단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지금 까지 폭행죄 와 특수 폭행죄 , 폭행 치 사상 죄 가 어떻게 다른지 에 대하 여 살펴보 았 습니다 . 하지만 가장 중요 한 건 , 폭행 하 는 일 자체 가 없 어야 한다는 겁니다 . 최근 폭행 과 관련 하 여 데이트 폭력 , 학교 폭력 , 묻 지 마 폭행 , 갑 질 사건 등 의 여러 형태 의 사건 들 이 끊이 지 않 고 발생 하 고 있 으며 이 는 사회 적 으로 도 큰 문제 가 되 고 있 습니다 . 사람 사이 에 갈등 이 생기 지 않 을 수 는 없 지만 , 폭력 은 바람직 한 해결 방안 이 될 수 없 습니다 . 이 를 현명 하 게 해결 해 나가 는 자세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는 것 을 잊 지 말 아야 합니다 . 글 = 제 10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정선영 ( 대학 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