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이영환 기자 = 19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소 회의실 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 미인도 ' 위작 논란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 에서 미인 도 원본 이 공개 되 고 있 다 . 검찰 은 25 년 간 위작 논란 이 일 었 던 천 화백 의 미인도 가 진품 이 라는 결론 을 내렸 다 . 2016 . 12 . 19 . photo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박현주 기자 = 이 쯤 되 면 ' 미인도 ' 의 저주 다 . 국립 현대 미술관 이 오 는 4 월 ' 미인도 ' 를 26 년 만 에 일반 공개 한다고 27 일 공식 발표 하 자 , 유족 측 은 ' 위작 미인도 ' 공개 시 법 적 조치 를 예 고 했 다 . 국립 현대 미술관 은 오 는 4 월 18 일 과 천관 에서 여 는 ' 소장품 전 : 균열 ' 전 에 공개 할 예정 이 다 . 지난해 12 월 19 일 검찰 이 과학 적 검증 과 수사 를 통해 ‘ 미인도 는 진품 ’ 이 라는 결론 을 발표 했 고 , 미술 계 에서 도 ‘ 공개 ’ 가 필요 하 다는 여론 이 형성 되 고 있 어 ' 미인도 ' 를 공개 한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유족 측 은 " 아직 법 적 절차 가 진행 중 인 ' 미인도 ' 를 진품 인양 공개 전시 하 는 것 은 매우 성급 하 고 경솔 하 다 " 며 " 저작권법 과 사자 명예 훼손 죄 에 해당 하 는 새로운 범죄 사실 을 구성 한다 " 고 반발 했 다 . 1991 년 부터 시작 된 , 위작 논란 은 26 년 째 가짜 와 의 전쟁 을 벌이 고 있 다 . 지난해 검찰 출구 를 위해 미술관 수장고 에 있 다 감정 을 위해 몰래 나왔었 던 미인도 는 다시 미술관 수장고 로 들어가 있 다 . 미술관 소장품 이 자 , 국가 재산 이 라는 얘기 다 . ' 진품 ' 이 라는 검찰 발표 는 공중 에 떴 다 . 유족 축 은 프랑스 감정 팀 의 ' 위작 ' 판정 을 더욱 신뢰 하 며 ' 위작 미인도 ' 라고 맞서 고 있 다 . 그림 을 가지 고 있 던 사람 , 내 그림 이 아니 라고 한 화가 도 세상 을 떠났 다 . 산자 의 곁 에 남 아 네버엔딩 스토리 를 만드 는 무서운 ' 미인도 ' 다 . 천경자 유족 측 과 국립 현대 미술관 도 미칠 노릇 이 다 . 지켜보 는 국민 들 도 답답 하 고 , 미술계 도 지쳐 있 다 . 이젠 다시 ' 공개 ' 와 ' 안 된다 ' 로 유령 같 은 미인도 의 존재감 을 높이 고 있 다 . ◇ 다음 은 천경자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 및 공동 변호 인단 의 입장 국립 현대 미술관 은 이미 검찰 의 불기소 이 유서 에서 도 확인 된 바 , 그간 온갖 거짓 날조 유포 행위 로 천경자 화백 의 명예 를 훼손 온 것 에 대해 고 천경자 화백 과 유가족 에게 깊 게 머리 숙여 사죄 하 고 자숙 해야 마땅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아직 법 적 절차 가 진행 중 인 < 미인도 > 를 소장품 기획 전 에 전시 하 겠 다고 발표 하 였 다 . 이 에 대해 고소인 및 공동 변호 인단 은 다음 과 같이 밝힌다 . 1 . 검찰 의 진품 판단 의 무효 성 【 서울 = 뉴시스 】 조성봉 기자 = 장 페니 코 ( 오른쪽 )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광학 연구소 소장 이 27 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 위작 미인 도 사건 감정 보고서 프랑스 '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 공개 기자 회견 ’ 에서 취재진 의 질문 을 경청 하 고 있 다 . 2016 . 12 . 27 . suncho 21 @ newsis . com 먼저 서울 중앙지 검 의 미인 도 진품 판정 은 아무런 법 적 효력 이 없 고 사실 상 으로 난 법률 상 으로 나 아무런 의미 가 없 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어느 작가 의 작품 이 라고 표방 된 위작품 을 수사 기관 이 진품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고 하 여 자동 으로 진품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이런 의미 에서 검찰 의 진품 판단 은 무효 이 다 . 도대체 검사 가 진품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고 하 여 미술 계 의 작가 및 전문가 와 일반 대중 이 그 판단 을 받아들일 이유 는 없 고 전문 가 아닌 수사 기관 의 판단 에 영향 을 받 을 이유 가 없 다 . 2 . ‘ 위작 미인도 ’ 공개 전시 의 법 적 문제 와 법 적 조치 의 예고 1 ) 검찰 의 불기소 결정 에 대해서 는 현재 서울 고검 에서 항고 가 진행 중 인 상태 이 고 법 적 절차 가 종료 된 것 이 아니 다 . 항고 사건 에서 서울 고검 의 결정 이 나 더라도 향후 재정 신청 절차 가 남 아 있 고 , 별도 로 민사 소송 절차 도 남 아 있 기 때문 에 위작 미인 도 사건 의 사법 절차 는 이제 막 시작 한 단계 이 다 . 위작 미인도 의 진위 여부 는 물론 이 고 관련자 의 범죄 행위 및 민사 상 불법행위 에 대한 최종 판단 을 할 권한 은 검찰 이 아니 라 법원 에 있 다 . 사법부 의 최종 판단 이 나 기 까지 는 향후 3 ~ 5 년 정도 예상 된다 . 이런 상황 에서 국립 현대 미술관 이 서울 중앙지 검의 1 차 판단 에 만 근거 하 여 위작 미인도 를 진품 인 양 공개 전시 하 는 것 은 매우 성급 하 고 경솔 하 다 . 2 ) 그리고 이런 상황 에서 국립 현대 미술관 이 위작 미인도 의 공개 전시 를 강행 한다면 이 는 명백히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의 저작 자 아닌 자 의 표시 공표죄 및 형법 제 308 조 의 사자 명예 훼손 죄 에 해당 하 는 새로운 범죄 사실 을 구성 하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변호 인단 으로서 는 공개 전시 를 결정 하 고 지 시 한 관장 을 비롯 한 결재권 자 들 과 실무자 들 전원 에 대한 새로운 고소 를 진행할 수 밖에 없 다 . 【 서울 = 뉴시스 】 이영환 기자 = 19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소 회의실 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 미인도 ' 위작 논란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 에서 검찰 관계자 가 미인 도 원본 을 공개 하 고 있 다 . 검찰 은 25 년 간 위작 논란 이 일 었 던 천 화백 의 미인도 가 진품 이 라는 결론 을 내렸 다 . 2016 . 12 . 19 . photo @ newsis . com (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의 범죄 는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 이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한 자 에 대하 여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되 어 있 고 , 형법 제 308 조 의 사자 명예 훼손 범죄 는 공연히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하 여 사자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에 대하 여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되 어 있 다 ) . 검찰 의 불기소 이유 에 의하 면 저작 권 법위 반 의 점 에 대한 불기소 이유 에 는 위작 미인도 가 그간 수장고 에 만 보관 되 어 왔 기 때문 에 ‘ 저작물 그 자체 를 공표 ’ 하 지 않 았 던 점 이 고려 되 었 다 . 아직 사법 절차 가 진행 중 인 상황 에서 국립 현대 미술관 이 천경자 화백 과 유족 이 분명 하 고 강력 하 게 위작 임 을 밝힌 바 있 는 문제 의 위작 미인 도 그 자체 ( 더욱이 천 화백 의 가짜 서명 이 들어간 것 ) 를 공개 전시 하 는 행위 는 명백히 ‘ 저작물 그 자체 를 공표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하 며 , 이 는 국립 현대 미술 관장 이하 관련자 에 의한 고의 적 인 범죄 행위 가 됨 을 경고 한다 . 3 ) 한편 , 국립 현대 미술관 이 천경자 화백 의 생전 은 물론 이 고 사후 에 도 지금 까지 지속 적 으로 허위 사실 을 날조 유포 하 여 고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고 , 고인 의 작품 이 아닌 위작품 을 고인 의 작품 인 양 표방 하 는 일련 의 행위 는 민사 상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유족 은 별도 의 민사 소송 절차 를 통하 여 국가 및 관련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추궁 할 예정 이 다 . 사법부 의 최종 판결 이 나 기 전 에 국립 현대 미술관 이 위작 미인도 를 공개 전시 한다면 그 법 적 책임 은 더욱 가중 될 것 임 을 경고 한다 . 2 . 검찰 의 졸속 진품 판단 에 가려진 허위 사실 인정 부분 가 . 검찰 진품 판단 의 월권 작가 자신 이 위작 이 라고 단호 하 고 분명 하 게 선언 하 였 고 천 화백 의 이런 태도 는 세상 을 뜨 는 날 까지 변함 이 없 었 던 바 , 검찰 이 위작 미인도 에 대하 여 위작 여부 의 판단 에서 더 나아가 진품 이 라고 판단 하 는 것 은 수사 기관 의 능력 밖 의 일 이 고 월권 이 다 . 그런데 도 검찰 은 위작 여부 의 수사 를 훨씬 뛰 어 넘 어 진품 판정 에 전념 하 였 다 . 검찰 은 객관 적 과학 적 증거 는 완전 무시 하 고 이해관계인 의 말 에 의존 하 여 진품 이 라고 허위 사실 을 발표 하 였 다 . 천경자 화백 의 유족 이 국립 현대 미술 관장 , 전 , 현직 학예 실장 을 비롯 한 관계자 6 인 을 대상 으로 고소 한 범죄 사실 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 사 , 저작권법 위반 , 사자 명예 훼손 죄 에 대한 것 이 었 다 . 검찰 은 고소 사실 에 해당 하 지 도 않 는 미인 도 진위 판정 에 만 몰두 하 여 국제 적 으로 신뢰 받 는 감정 기관 의 객관 적 과학 적 증거 는 완전 무시 하 고 , 오직 화랑 협회 와 국립 현대 미술관 관계자 , 심지어 수없이 진술 번복 을 일삼 은 위 조범 권춘식 의 ‘ 허위 진술 ( 혀 ) ’ 에 의존 하 여 위작 미인도 를 진품 이 라고 단정 하 고 말 았 다 . 【 서울 = 뉴시스 】 이영환 기자 = 19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소 회의실 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 미인도 ' 위작 논란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 에서 ' 미인도 ' 가 공개 되 고 있 다 . 검찰 은 25 년 간 위작 논란 이 일 었 던 천 화백 의 미인도 가 진품 이 라는 결론 을 내렸 다 . 2016 . 12 . 19 . 20 hwan @ newsis . com 검찰 이 위작 미인도 를 진품 이 라고 발표 한 근거 가 얼마나 허황되 고 부실 한지 ( ‘ 압인 선 ’, ‘ 호분 ’, ‘ 석채 ’, ‘ 3 배접 ’ 등 동양화 채색화 를 그리 는 화가 라면 누구 나 쓰 는 기법 을 오직 천 화백 만 사용 하 는 고유 의 기법 인 양 판단 하 였 다 ) , 천 화백 의 그림 작법 에 대한 기본 적 인 이해 ( 천화 백 이 동양화 초보 자 들 이 쓰 는 ‘ 노루지 스케치 ’, 목탄 으로 스케치 를 베꼈 다 운운 ) 도 결여 하 고 있 는 것 인지 이 점 에 대해서 는 항고장 에서 낱낱이 적시 하 였 고 , 여러 전문가 의 의견서 를 추가 증거 로 제출 하 였음을 알린다 . ( 첨부 1 국립 현대 미술관 의 그간 의 비리 와 검찰 의 과학 감정 의 허구 참조 ) 나 . 검찰 이 인정 한 국립 현대 미술관 측 의 허위 사실 날조 유포 행위 진정 으로 이 사건 고소 에 대하 여 검찰 이 대대 적 으로 공표 해야 하 는 점 은 검찰 이 수사 결과 밝힌 국립 현대 미술관 관계자 의 조직 적 인 허위 사실 날조 유포 행위 에 대한 것 이 다 . 허위 사실 로 분명 하 게 밝혀진 것 에 대해 검찰 이 아무런 발표 를 해 주 지 않 는 바람 에 아직 도 이 사실 을 잘 모르 는 일부 언론 이 , 이 사건 고소 대상 이 었 던 정준모 의 언론 기고 문 ( 사자 명예 훼손 으로 기소 됨 ) 을 답습 하 여 허위 사실 을 게재 하 는 일 이 발생 하 고 있 어 천경자 화백 과 유족 은 이중 고통 을 받 고 있 다 . 위작 미인 도 사건 의 발생 직전 1991 년 2 월 ~ 3 월 경 , 강남 의 모 화랑 에 전시 된 〈 인도 의 무희 〉 그림 이 천 화백 의 인도 여행 스케치 〈 인도 의 아그라 〉 그림 의 모작 인 사실 을 천경자 화백 이 알 게 되 어 지적 하 자 , 그 화랑 에서 팜플렛 을 수거 하 고 위작 을 전시 에서 내렸으며 , 소장 자 가 찾아와 천경자 화백 에게 사과 를 한 일 이 있 었 다 . 천경자 화백 은 그 직후 천경자 화백 의 그림 을 비롯 한 생존 작가 그림 대 규모 위 조단 이 검거 된 사건 에 관련 서울 중앙 지검 에 참고인 자격 으로 나가 진술 을 했 고 , 강남 화랑 에서 위작 이 전시 된 사실 에 대해서 도 진술 한 바 있 다 . 천경자 화백 은 〈 인도 의 무희 > 가 가짜 라는 사실 을 여성동아 ( 1991 년 5 월 호 ) 및 경향신문 ( 1996 . 5 . 1 . ) 을 통해서 도 지속 적 으로 , 또 공개 적 으로 밝힌 바 있 다 . 그런데 도 이번 불기소 이 유서 를 통해 천경자 화백 이 미국 으로 이 주한 후 인 2000 년 12 월 한국 화랑 협회 에서 이 〈 인도 의 무희 〉 에 대해 진품 감정서 를 발부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참으로 놀랄 일 이 아닐 수 없 다 . 한국 화랑 협회 가 왜 이 미인도 가 위작 으로 판명 나 지 않 게 극구 거짓 소문 을 유포 하 고 검찰 에 허위 진술 을 했 는지 그 이유 가 적나라 하 게 드러난 셈 이 다 . 【 서울 = 뉴시스 】 조성봉 기자 = 장 페니 코 ( 왼쪽 세 번 째 )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광학 연구소 소장 이 27 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 위작 미인 도 사건 감정 보고서 프랑스 '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 공개 기자 회견 ’ 에서 취재진 의 질문 에 답변 하 고 있 다 . 2016 . 12 . 27 . suncho 21 @ newsis . com 상황 이 이러 함 에 도 〈 인도 의 무희 〉 에 대해서 조차 천 화백 이 위작 이 라 했 다가 철회 하 였 다고 하 는 허위 사실 이 유포 되 었 다 . 게다가 최근 에 는 그 작품 이 검찰 로 부 터 진품 확인 을 받 았 다는 소문 까지 첨가 되 었 다 . 1991 년 3 월 당시 천경자 화백 그림 위 조단 수사 및 천경자 화백 으로부터 참고인 진술 을 받 은 당시 서울 중앙 지검 담당 검사 는 현 사태 에 개탄 하 며 절대로 그런 일 이 없 었 다는 진술서 를 작성 해 주 었 다 . 4 . 결론 이 사건 위작 미인도 가 진품 이 라고 사법 적 으로 최종 판단 된 사실 이 없 음 을 분명히 알리 며 , 현재 사법 절차 가 진행 되 는 중 에 위작 미인도 를 천경자 화백 의 진품 인 양 표방 하 거나 공개 전시 하 는 행위 , 허위 사실 로 명백히 밝혀진 사실 에 대해 계속 답습 하 여 사자 명예 훼손 행위 가 지속 되 면 천경자 화백 유족 은 강력 한 법 적 조치 를 할 것 임 을 경고 한다 . 2017 년 2 월 26 일 천경자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 및 공동 변호인 단 일 동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