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22 . 내수 불황 - 양극 화 문제 ■ 경제 는 계속 성장 하 는 데 살 기 는 점점 어려워진 집니다 현재 우리 나라 대 기업 들 의 실적 을 보 면 역사 상 가장 좋 습니다 . 연간 1 조 이상 의 순익 을 내 는 기업 만 도 15 개 가 넘 습니다 . 대한민국 역사 상 이렇게 기업 들 의 실적 이 좋 은 적 이 한 번 도 없 었 습니다 . 더우기 수출 은 과거 노무현 정부 5 년 간 ( 2003 년 ~ 2007 년 ) 연속 두 자릿수 이상 ( 10 % 이상 ) 의 성장 을 해 왔 습니다 . 박정희 정부 이후 이런 적 은 처음 입니다 . 경제 정책 의 실패 로 노무현 대통령 이 물러나 고 이명박 대통령 이 당선 되 었 지만 , 아이러니 하 게 도 노무현 정부 에서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 으로 5 년 간 연속 무역 흑자 가 100 억 달러 가 넘 었 습니다 . 수출 이나 기업 의 실적 으로 본다면 노무현 정부 보다 더 나 은 경제 적 업적 을 이룬 대통령 은 이전 에 도 없 었 고 , 이후 에 도 없 을 거 라 확신 합니다 . ( 저 는 노무현 대통령 이 정치 를 잘 했 기 때문 이 라고 는 생각 하 지 않 습니다 . 중국 을 비롯 한 많 은 개발 도 상국 의 나라 가 급성장 하 는 시점 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와 맞물린 결과 라고 봅니다 . ) [ 그림 ] 미국 의 수출 비중 이 21 % 에서 11 % 로 떨어졌 습니다 . 이 는 미국 에 대한 수출 감소 가 아니 라 , 다른 지역 ( 특히 중국 ) 으로 의 수출 증가 로 미국 수출 비중 이 감소 한 것 입니다 . 그런데 도 재미있 는 사실 은 , 대부분 의 국민 들 이 경기 가 점점 나빠 지 고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실제로 최근 2008 년 도 1 / 4 분기 삼성전자 는 사상 최대 의 실적 을 기록 하 였 다고 보도 하 면서 , 한편 으로 정부 에서 는 내수 를 살리 겠 디 고 . 추경 예산 편성 문제 로 국회 와 싸우 고 있 습니다 . 왜 그럴까요 ? 현재 우리 나라 의 문제 는 수출 은 잘 되 는데 , 내수 경기 가 불황 에 가까운 상태 입니다 . 경제 가 계속 성장 하 려면 상품 을 구입 할 수요 가 계속 받쳐 주 어야 합니다 . 즉 소비 가 많 아야 경기 가 활성 화 되 고 , 반대 로 소비 가 적 으면 불황 이 옵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내수 시장 에서 는 소비 가 점차 줄어들 고 있 습니다 . 가장 큰 이유 는 두 가지 가 있 습니다 . 하나 는 양극 화 문제 이 고 다른 하나 는 인구 고령화 문제 입니다 .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62629 에 가 보 면 ' IMF 10 년 … 한국 경제 는 왜 역동 성 을 잃 었 을까 ' 라는 제목 하 에 별 의 별 이유 가 다 나옵니다 . 한번 읽 어 보 시 기 바랍니다 . )■ 경기 가 좋 아 지 면 이마트 ( E - Mart ) 는 돈 을 벌 고 재래 시장 은 망합니다 첫 번 째 이유 는 양극 화 문제 입니다 . 선거 때 되 면 정치인 들 이 항상 둘러보 는 곳 이 재래 시장 입니다 . 재래 시장 상인 들 은 경기 나빠 장사 가 안 된다고 합니다 . 정치인 들 은 자신 이 당선 되 면 경기 를 살려 재래 시장 을 살리 겠 다고 이야기 합니다 . 그러면 경기 가 좋 아 지 면 정말 재래 시장 이 장사 가 잘 될까요 ? 절대로 아닙니다 . 재래 시장 은 경기 가 좋 아 질수록 장사 가 안 됩니다 . 예전 에 는 모두 재래시장 에 장 을 보 았 습니다 . 하지만 잘 살 게 되 면서 사람 들 은 더 이상 재래 시장 을 가 지 않 습니다 . 이마트 나 GS 마트 와 같 은 할인점 이나 백화점 에 가 면 자동차 를 주차 할 수 도 있 고 , 더운 여름 이 면 에어 콘 바람 을 쐬 면서 쇼핑 을 할 수 있 습니다 . 추운 겨울 에 도 물론 따뜻 하 게 쇼핑 을 할 수 있 습니다 . 쇼핑 카트 가 있 기 때문 에 무거운 물건 을 들 고 다닐 필요 도 없 습니다 . 자 , 경기 가 좋 아 지 면 재래 시장 장사 가 잘 될 거 라고 생각 하 시 는 분 들 께 물 어 보 겠 습니다 . 경기 가 좋 아 져 소득 이 지금 보다 훨씬 많 아 져 잘 살 게 되 면 재래시장 에 가 서 장 을 보 시 겠 습니까 ? 할인점 이나 백화점 에 가 서 장 을 보 시 겠 습니까 ? 자신 이 당선 되 면 재래 시장 을 살리 겠 다고 주장 하 는 정치인 은 모두 사기 꾼 입니다 . 만약 사기 꾼 이 아니 라면 경제 를 망쳐서 사람 들 을 못살 게 만들 고 다시 재래시장 으로 가 게 만들 겠 다는 이야기 입니다 . 하지만 경제 가 나빠져 소득 이 줄 더라도 , 한번 할인점 의 편리 성 을 맞본 사람 은 재래 시장 으로 다시 돌아가 지 않 을 겁니다 . 소득 이 높 아 지 면 재래 시장 이 망한다는 예 는 선진국 을 보 면 알 수 있 습니다 . 우리 보다 잘 사 는 선진국 에 가 보 면 재래 시장 은 거의 없 습니다 . 한두 개 있 다고 해도 특화 되 어 있 거나 관광 명소 정도 입니다 . 이야기 가 조금 길 어 졌 지만 , 국민 소득 이 높 아 질수록 할인점 은 점차 늘어나 할인점 을 운영 하 는 대 기업 은 돈 을 벌 고 , 재래 시장 은 점차 가난 해집니다 . 할인점 하나 가 생기 면 재래 시장 의 상점 2 , 3 천 개 가 망한다고 합니다 . 즉 양극 화 가 생기 게 됩니다 . 이런 양극 화 현상 은 재래 시장 뿐 만 아니 라 사회 전체 에서 일어나 고 있 습니다 . ■ 자영업 자 의 몰락 몇 년 전 부터 자영업 자 의 소득 이 근로 소득 자 ( 월급쟁이 ) 의 소득 의 아래 로 내려가 는 현상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 돈 을 벌 려면 장사 를 해야 한다 " 는 말 은 옛말 이 되 었 습니다 . 자 영업자 의 비율 이 미국 6 . 4 %, 영국 11 %, 스웨덴 8 . 5 %, 프랑스 6 . 7 %, 독일 9 . 5 %, 일본 9 . 1 % 인 반면 우리나라 의 자영업 자 비율 이 2006 년 26 . 5 % 라는 것 을 감안 할 때 , 너무나 자영업 이 많 습니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월간 경영계 ( 2007 - 09 ) 의 ' 자영업 자 비율 선진국 대비 2 배 높 아 ' 라는 제목 의 기사 에서 우리 나라 의 자영업 자 비율 은 2006 년 기준 으로 26 . 5 % 로 선진 25 개국 의 평균 14 . 4 % 에 비해 2 배 가량 높 은 수준 이 라며 우리 나라 보다 자영업 자 비율 이 높 은 국가 는 그리스 가 유일 하 다고 합니다 . 자영업 을 하 는 사람 이 국민 소득 에 비해 너무나 많 은 이유 는 명예 퇴직 이나 취업 이 안 된 사람 들 이 넘쳐나 기 때문 입니다 . 이렇게 많 은 자영업 으로 인해 경쟁 은 치열 해 지 고 , 이 중 에서 소수 만 돈 을 벌 고 나머지 는 예전 보다 훨씬 못 살 게 되 었 습니다 . 그래서 이런 말 을 하 는 자영업 컨설턴트 도 있 습니다 . " 자영업 을 하 면 1 ~ 2 명 은 돈 을 벌 고 , 5 ~ 6 명 은 폐업 하 고 , 나머지 는 가게 가 팔리 지 않 아 어쩔 수 없이 장사 를 하 고 있 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자영업 자 가 약 600 만 명 정도 인데 매년 점차 줄 어 가 고 있 습니다 . 향후 에 도 자영업 을 하 는 사람 은 계속 줄어들 게 되 고 , 자영업 을 그만둔 사람 들 은 결국 빈민층 으로 내려가 게 될 것 입니다 . ■ 잘사 는 소수 와 못 사 는 대다수 양극 화 는 반 이 잘 살 게 되 고 , 반 은 못 살 게 되 는 것 이 아닙니다 . 10 명 중 2 명 은 예전 보다 더 잘 살 지만 , 8 명 은 예전 보다 못 살 게 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2 명 이 더 가져가 는 돈 이 나 먼지 8 명 이 잃 게 되 는 돈 보다 더 많 기 때문 에 전체 합 은 더 커져 성장 하 는 것 처럼 보이 는 것 입니다 . 지금 한국 에 는 예전 에 는 없 었 던 비 정규 적 이 800 만 명 이 있 다고 합니다 . 이런 비정규직 반대편 에 는 정규직 이 있 습니다 . 비정규직 이 된 사람 들 은 예전 보다 월급 이 줄 어 들어 지만 , 정규직 은 예전 보다 월급 이 늘어났 습니다 . 박노자 교수 (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 · 한국학 ) 는 “ 지금 처럼 비정규직 화 가 진행 된다면 한국 의 빈민 율 은 중남미 저개발 국가 의 수준 에 이를 것 ” 이 라고 우려 하 면서 “ 광우병 에 걸려 죽 을 확률 보다 미친 고용 때문 에 굶 어 죽 을 확률 이 더 높 다 ” 고 했 습니다 . 또 정규직 내 에서 도 연봉제 가 도입 되 면서 같 은 직장 의 같 은 호봉 에서 도 월급 이 두 배 이상 차이 가 납니다 . 소수 의 대 기업 과 다수 의 중소기업 간 의 입금 격차 도 2 배 에 가깝 습니다 . 이런 양극 화 가 일어나 면 못사 는 대다수 는 살 기 힘들 어 지 니까 소비 를 줄이 게 됩니다 . 사실 소비 는 현재 의 수입 도 중요 하 지만 , 미래 의 전망 도 못지 않 게 중요 합니다 . 2 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 는 비정규직 직원 이 면 어떻게 함부로 소비 를 할 수 있 을까요 ? 하루하루 를 근근히 먹 고 사 는 재래 시장 상인 들 은 어떨까 요 ? 잘 사 는 소수 와 못 사 는 대다수 로 나누 어 지 는 양극 화 가 진행 되 면 될수록 소비 는 줄어들 고 경기 는 침체 됩니다 . 특히 우리 나라 는 주택 을 사 기 위해 빚 을 낸 사람 이 많 은데 , 이런 상태 에서 양극 화 가 진행 되 면 소비 둔화 문제 가 증폭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