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조정 과 일자리 지원 을 위해 총 11 조 원 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이번 추경 예산안 은 7 . 22 일 국무 회의 를 거쳐 7 . 26 일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임 이번 에 마련 한 추경 의 규모 와 재원 은 다음 과 같 음 세출 확대 9 . 8 조 원 및 국가 채무 상환 1 . 2 조 원 재원 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 분 9 . 8 조 원 및 지난해 세계 잉여금 1 . 2 조 원 활용 ☞ 국채 발행 없이 재원 을 조달 하 고 , 세 수증 가분 일부 는 채무 상환 에 활용 하 여 재정 건전 성 도 고려 2016 년 추경 예산안 은 구조 조정 과 일자리 지원 에 중점 을 두 고 편성 하 였 음 ① 구조 조정 지원 : 1 . 9 조 원 구조 조정 을 뒷받침 하 고 , 기업 투자 를 촉진 하 기 위해 수은 . 산은 에 출자 구조 조정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중소 조선업 지원 을 위해 관공 선 , 해경 함정 등 선박 건조 발주 확대 ( 61 척 ) 중소기업 신용 보강 을 위해 신용 보증 및 보험 확대 ( 예시 ) 수은 . 산 은 출자 ( 1 . 4 조 원 ) , 관공 선 신규 발주 등 ( 0 . 1 조 원 ) ②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 : 1 . 9 조 원 * * 고용 보험 기금 자체 변경 ( 0 . 3 조 원 ) 은 별도 조선업 종사자 및 밀집 지역 에 맞춤 형 고용 안정 지원 핵심 인력 은 고용 유지 와 함께 직업훈련 실시 이직 자 는 숙련도 에 따라 대체 일자리 및 전직 훈련 제공 조선업 밀집 지역 에 one - Stop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조선업 희망 센터 를 설치 하 고 , 지자체 공모 일자리 도 지원 청년 선호 일자리 및 취업 기회 를 확대 하 고 , 창업 지원 과 교육 훈련 을 통해 일자리 미스 매치 완화 취약 계층 대상 사회 서비스 일자리 및 한 시 일자리 확대 ( 예시 ) 조선 산업 퇴직 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 184 억 원 , + 2 , 436 명 ) , 취업 성공 패키지 ( 358 억 원 , + 4 만 명 ) , 청춘 마이크 ( 18 억 원 , + 625 명 ) 실직 으로 생계 유지 에 곤란 을 겪 는 가구 에게 긴급 복지 및 생계 급여 제공 친환경 차 보급 촉진 등 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 예시 ) 긴급 복지 ( 200 억 원 ) , 생계 급여 ( 1 , 165 억 원 ) ,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 644 억 원 ) ③ 지역 경제 활성 화 : 2 . 3 조 원 하수관거 , 노후 저 수지 등 생활 밀착 형 시설 을 정비 하 고 , 조선업 밀집 지역 관광 산업 육성 추진 경영 애로 를 겪 는 중소기업 . 소상 공인 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세입 부족 으로 연례 적 으로 이월 되 었 던 농 특 . 지 특회계 재원 보강 을 통해 지역 사업 의 정상 적 인 추진 지원 ( 예시 ) 하수관거 정비 ( 451 억 원 ) , 노후 저수지 정비 ( 351 억 원 ) , 조선업 밀집 지역 관광 개발 ( 322 억 원 ) , 긴급 경영 안정 자금 ( 4 , 000 억 원 ) ※ SOC 사업 은 구조 조정 직접 연관 성 부족 등 을 감안 하 여 제외 ④ 지방 재정 보강 : 3 . 7 조 원 지방 교부세 . 교육 재정 교부금 등 지방 재정 확충 을 통해 누리 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 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에 기여 * 지방 교부세 ( + 1 . 8 조 원 ) : 지자체 일반 재원 으로 지역 사업 에 활용 가능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 + 1 . 9 조 원 ) : 누리 과정 편성 재원 으로 활용 가능 이번 추경 시 국가 채무 상환 등 으로 국가 채무 비율 은 GDP 대비 △ 0 . 8 % p 감소 ( 40 . 1 → 39 . 3 %) 하 게 됨 정부 는 추경 예산안 이 국회 에서 확정 된 이후 신속히 집행 될 수 있 도록 사전 준비 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 임 금번 “ 구조 조정 . 일자리 추경 ” 을 통해 구조 조정 등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조선업 밀집 지역 의 부담 을 완화 하 고 , 일자리 창출 로 서민 생활 안정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