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가 안 고 있 는 근본 문제 는 내년 성장률 저하 차원 이 아니 다 . 숱한 위기 를 겪 고 도 도무지 달라진 게 없 다 . 한국 사회 에 는 ‘ 위기 극복 DNA ’ 는 있 어도 ‘ 위기 예방 능력 ’ 은 없 는 것 인가 . 외환 보유 액 4000 억 달러 , 경상 수지 80 개월 연속 흑자 등 거시 지표 는 20 년 전 과 판이 하 다 . 그러나 그 이면 에 감춰진 미시 경제 붕괴 는 어디 서부터 손 을 써야 할지 모를 지경 이 다 . 통신구 화재 , KTX 탈선 , 고용 비리 등 에서 보 듯이 제도 와 직업윤리 마저 무너지 는데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 극단 적 스윙 ’ 만 거듭 한다 . 시스템 을 고도 화 할 생각 은 않 고 언제나 사람 탓 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