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사 를 받 으면서 자료 분산 등 징계 사유 를 모두 인정 한 상황 에서 원고 3 가족 들 의 사생활 이 공개 되 는 것 을 원하 지 않 아 원고 3 이 가족 들 과 함께 사용 하 는 계좌 내역 을 제출 하 라는 지시 를 거부 하 였을 뿐 이 다 . 따라서 원고 3 의 제 3 징 계 사유 로 원고 3 을 징계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3 ) 징계 양정 관련 
 원고 들 의 비위 행위 는 참가인 회사 의 실적 압박 과 변칙 영업 행위 묵인 등 의 구조 적 인 문제 에서 비롯 된 것 으로서 원고 들 개인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아닌 점 , 참가인 회사 의 관리 감독 소홀 도 원고 들 의 비위 행위 의 한 원인 인 점 , 원고 들 이 변칙 영업 으로 얻 은 이익 이 없 고 , 참가인 회사 에 손해 를 입히 지 도 않 은 점 , 원고 들 이 1997 년 입사 이후 약 19 년 동안 참가 인 회사 에 근무 하 면서 다른 징계 를 받 은 적 이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들 에 대한 징계 양정 은 지나치 게 무겁 다 . 
 나 .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 와 같 다 . 
 다 . 원고 1 , 원고 3 에 대한 징계 해고 에 관하 여 
 1 ) 징계 절차 의 준수 여부 
 가 ) 징계 처분 에 대한 재심 절차 는 징계 처분 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 절차 로서 원래 의 징계 절차 와 함께 전부 가 하나 의 징계 처분 절차 를 이루 는 것 이 다 . 징계 절차 의 정당 성 은 징계 과정 전부 에 관하 여 판단 되 어야 하 므로 , 원래 의 징계 처분 이 그 요건 을 갖추 었 다 하 더라도 재심 절차 를 전혀 이행 하 지 않 거나 재심 절차 에 중대 한 하자 가 있 어 재심 의 효력 을 인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징계 처분 은 현저히 절차 적 정의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무효 이 다 ( 대법원 1994 . 1 . 14 . 선고 93 다 968 판결 , 대법원 1997 . 9 . 30 . 선고 97 다 10956 , 10963 판결 , 대법원 1998 . 12 . 8 . 선고 98 다 31172 판결 등 참조 ) . 
 나 ) 갑 제 15 호 증 , 을 나 제 23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다음 각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① 참가인 회사 인사 위원회 규정 은 재심 절차 와 관련 하 여 다음 과 같이 규정 하 고 있 다 . 참가인 회사 사업 부 인사 위원회 는 위원장 을 각 기능 별 총괄 임원 으로 , 위원 을 각 위원회 부문장 ( 팀장 ) 으로 구성 한다 ( 위 규정 제 16 조 제 1 항 ) .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 위원회 는 위원장 을 대표 이사 ( 사업 부장 ) 로 , 위원 을 각 기능 별 총괄 임원 으로 구성 하 고 , 사업 부 인사 위원회 에 그 권한 을 위임 할 수 있 다 ( 위 규정 제 16 조 제 2 항 ) . 재심 은 원칙 적 으로 전사 인사 위원회 에서 심의 하 는 데 ( 위 규정 제 16 조 제 3 항 ) , 재심 위원회 의 위원장 인 대표 이사 ( 사업 부장 ) 가 재심 위원회 위원 3 ~ 5 명 을 위촉 하 고 , 재심 위원회 위원장 의 유고 시 에 는 위원 중 에서 위원장 이 위촉 하 는 자 가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위 규정 제 10 조 제 2 항 , 제 28 조 제 2 항 ) . 
 ② 원고 1 , 원고 3 은 2015 . 7 . 7 . 자 징계 해고 결정 에 대하 여 재심 을 요청 하 였 는데 , 참가인 회사 재심 위원회 는 위원장 인 참가인 회사 대표 이사 ( 사업 부장 ) 소외 1 이 소외 2 상무 에게 권한 을 위임 하 여 소외 2 상무 가 위원장 으로서 직무 를 수행 하 였 고 , 위 재심 위원회 의 위원 은 소외 3 상무 , 소외 4 상무 , 소외 5 부문장 으로 구성 되 었 다 . 
 다 ) 위 인정 사실 과 이 사건 재심 절차 에서 재심 위원회 인 전사 위원회 가 사업 부 인사 위원회 에 그 권한 을 위임 하 였 다고 볼 만 한 사정 은 전혀 드러나 지 않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참가인 회사 인사 위원회 규정 에 따라 이 사건 재심 위원회 는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 위원회 로 구성 되 어야 하 므로 , 이 사건 재심 위원회 의 위원 은 기능 별 총괄 임원 으로 구성 되 어야 한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 위원회 에서 는 기능 별 총괄 임원 이 아닌 소외 5 부문장 이 위원 으로 참석 하 여 심의 · 의결 하 였 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 위원회 는 참가인 회사 인사 위원회 규정 제 16 조 제 2 항 ,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위원회 구성 에 중대 한 하자 가 있 으므로 , 이 사건 재심 의 효력 은 인정 할 수 없 고 , 원고 1 , 원고 3 에 대한 징계 해고 는 징계 절차 를 준 수 하 지 않 아 무효 이 다 . 
 라 )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1 , 원고 3 에 관한 부분 은 징계 사유 의 존부 등 에 관하 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 하 다 . 
 라 . 원고 2 에 대한 징계 해고 에 관하 여 
 1 ) 징계 사유 의 인정 여부 
 가 ) 다음 각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갑 제 1 , 2 호 증 , 을 나 제 10 , 17 ~ 19 , 22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