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정부 가 전세 주택 공급 해야 " 
 ▣ 참여연대 '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관련 논평 전문 
 ※ 시민 단체 인 참여연대 는 11 일 정부 가 내놓 은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에 대해 " 그간 의 무대책 보다 는 긍정 적 " 이 라면서 도 " 현재 의 긴급 한 상황 을 극복 할 효과 적 대책 이 보이 지 않 는다 " 고 비판 했 다 . 다음 은 논평 전문 . 
 전 세난 추가 대책 , 정부 의 의지 · 인식 여전히 부족 해 
 정부 는 오늘 ( 11 일 ) , 지난달 13 일 에 발표 한 전월세 시장 대책 에 이어 보완 대책 을 추가 로 발표 하 였 다 . 한 달 동안 두 차례 나 전월세 대책 을 발표 한 것 부터 가 , 지금껏 전 세난 에 대해 별 문제 아니 라던 식 으로 일관 했 던 그동안 의 정부 대책 이 잘 못 되 었 음 을 스스로 시인 할 꼴 이 다 . 
 뒤늦 게라도 추가 로 대책 을 마련 한 것 을 다행 이 며 일부 주목 할 만 한 부분 도 제시 된 것 은 사실 이 지만 , 공공 부문 이 중심 이 되 어 전세 주택 을 공급 하 려는 의지 가 담겨 있 지 않 으며 , 현재 의 긴급 한 상황 을 극복 할 효과 적 인 대책 도 보이 지 않 는다 . 또한 커질 대로 커진 가계 부채 에 대한 우려 가 심각 하 게 대두 됨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서민 에게 빚 을 권해 전 세난 을 해결 하 려는 정책 기조 가 바뀌 지 않 았 다 . 
 참여연대 는 정부 가 이제 라도 전 세난 의 심각 성 을 깨달 은 만큼 시민 사회 가 그동안 주장 해 왔 던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포함 한 전세 대책 을 추가 적 으로 내놓 을 것 을 촉구 한다 . 무엇 보다 도 현재 의 긴급 한 전 세난 극복 을 위해서 는 , 최대한 많 은 중소형 ․ 장기 임대 주택 이 공급 되 어야 하 고 , 계약 갱신 청구 권 ․ 인상 률 상한 제 등 의 내용 을 포함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 시급히 통과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오늘 발표 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 에 는 재 개발 지역 의 임대 주택 건설 비율 상향 , 민간 의 미분양 주택 을 전세 주택 으로 공급 하 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 이제껏 정부 가 내놓 았 던 실질 적 무대책 에 비해 다소 긍정 적 인 부분 도 포함 된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러나 지금 의 전 세난 의 진원 의 핵심 인 임대 주택 의 공급 축소 와 관련 해서 는 , 전세 보증금 1 억 원 안팎 의 장기전 세 주택 을 공급 할 수 있 는 재 건축 시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 부활 등 은 전혀 고려 되 지 않 고 있 다 . 
 또한 부족 한 전세 주택 공급 에 있 어 공공 임대 주택 의 확대 가 아니 라 민간 주도 공공 임대 공급 정책 만 을 내놓 은 것 은 국민주택기금 등 공 적 자금 만 낭비 하 고 수도권 에서 는 확보 하 기 매우 어려운 공공 임대 주택 용 택지 만 낭비 하 는 것 에 다름 아니 다 . 
 더불 어 이 는 이미 부실 한 건설 회사 들 이 임대 주택 사업 에 뛰어들 어 , 온갖 특혜 와 비리 의 온상 이 되 었 던 ‘ 부도 임대 아파트 ’ 사건 이 라는 끔찍 한 비극 을 불러 일으켜 지난 정부 에서 없 어 진 제도 라는 측면 도 잘 고려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임대 주택 은 장기 적 으로 서구 유럽 과 같이 전체 재고 주택 의 20 % 정도 를 공공 이 보유 해야 서민 들 에게 저렴 한 임대료 의 공공 주택 을 선택 할 수 있 는 선택 권 이 주어져 임대료 폭 등 이나 집값 폭 등 현상 을 막 는 실효 성 있 는 전세 난 대책 이 될 수 있 다 . 
 그럼에도 우리 나라 의 경우 역대 정부 가 정부 보유 임대 아파트 공급 비율 을 10 % 이상 잡 고 ( 2007 년 1 . 31 . 대책 에서 는 2012 년 까지 10 % 인 185 만호 , 2017 년 까지 320 만호 20 %) 정책 을 추진 해 왔 는데 , 이명박 정부 들 어서 이러 한 정책 기조 가 흔들리 면서 공급 목표 도 축소 되 고 , 2007 년 13 만호 를 정점 으로 매년 7 만호 도 제대로 공공 임대 주택 이 공급 되 지 않 았 다 . 
 이번 추가 보완 대책 은 공공 임대 확대 가 아니 라 민간 주도 공공 임대 공급 정책 을 펴 는 것 인데 , 이 는 효과 의 한계 와 부작용 이 이미 확인 된 철 지난 정책 이 다 . 민간 임대 주택 은 민간 이 택지 를 확보 하 고 민간 의 자금 으로 추진 되 어야 하 는 것 이 지 국민주택기금 을 지원 하 고 공공 택지 를 민간 건설 회사 에 공급 하 여 건설 하 는 것 은 결코 공공 임대 가 될 수 없 다 . 
 정부 는 이번 대책 에서 연소 득 3 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에게 지원 되 는 전세 자금 을 가구 당 8 천만 원 으로 늘리 고 , 금리 도 연 4 % 로 낮추 기 로 했 으며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 의 전세 자금 대출 보증 규모 도 지난해 5 조 8 천억 원 에서 올해 7 조 원 으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물론 무주택 세대주 나 저소득 가구 에 대한 전세 자금 지원 이 필요 하 기 는 하지만 실효 성 있 는 대책 이 부재 한 채 ‘ 빚 을 더 내줄 테 니 전세 값 올려 줘라 ’ 고 하 는 것 은 결코 근본 적 인 전세 난 해결책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정부 가 진정 세입자 의 부담 을 완화 시키 고자 한다면 , 지금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최대한 공공 임대 주택 을 공급 하 고 , 계약 갱신 청구 권 도입 및 인상 률 상한 제 를 골자 로 하 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을 조속 한 시일 내 에 개정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아도 가계 빚 이 많 은 서민 들 에게 빚 을 더 내주 는 것 을 핵심 대책 으로 내놓 아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정부 가 뒤늦 게 나마 전 세난 의 심각 성 을 깨닫 고 보완 대책 을 내놓 은 것 은 만시지탄 이나 다행 스러운 일 이 다 . 그러나 여전히 공공 부문 이 중심 이 되 어 전세 주택 을 공급 하 려는 의지 가 부족 하 고 빚 을 더 권하 여 전 세난 을 잠시 나마 무마 해 보 려는 기존 의 인식 이 바뀌 지 않 은 상태 에서 내놓 은 대책 이 얼마 만큼 의 효과 가 있 을지 의문 이 다 . 참여연대 는 정부 가 현 전세 대란 의 심각 성 의 정도 를 지금 이 라도 직시 하 고 다음 과 같 은 대책 을 조속히 마련 할 것 을 촉구 한다 . 
 첫째 , 공공 임대 주택 건설 을 민간 에게 맡기 는 것 이 아니 라 정부 가 나서 서 장기전 세 주택 을 대대 적 으로 공급 해야 한다 . 
 둘째 , 재건축 사업 에서 다시 소형 주택 과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을 부활 시켜야 한다 . 
 셋째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으로 계약 갱신 청구 권 및 갱 신시 인상 률 상한 제 를 실시 해야 한다 . 
 넷째 중 장기 적 으로 임대차 등록제 , 공정 임대료 제도 ,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등 을 도입 하 여 선진 적 인 임대료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