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을 하 여 결국 위 의 삼 해 산업 주식회사 가 승소 하 고 그 판결 이 확정 되 었 으므로 ( 사 ) 동 회사 의 위 확정 판결 에 의한 신청 에 의하 여 동 지원 등기 공무원 은 1966 . 10 . 7 등기 접수 제 14699 호 로서 위 항고 외 2 명 의 본등기 ( 위 ( 라 ) 과 같 은 1963 . 5 . 11 접수 제 11120 호 ) 를 말소 하 고 , ( 자 ) 또 동일 등기 접수 제 149000 호 로서 위 항고 외 2 명의 의 가등기 ( 위 ( 나 ) 과 같 은 1960 . 6 . 25 접수 제 20332 호 ) 를 각 말소 하 고 항고 외 1 로부터 삼 해 산업 주식회사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였음이 명백 하 고 , 이 의 신청인 들 의 주장 에 의하 면 ,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재항고 인 들 이 위 항고 외 2 를 상대 로 한 가등기 가 처분 결정 에 의한 가등기 를 한 후 항고 외 2 를 상대 로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승소 판결 이 있 었 고 그 승소 판결 은 결국 확정 되 었 는바 이 와 같 은 소송 이 상고심 에 계속 하 고 있 던 중 위 의 삼 해 산업 주식회사 는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항고 외 2 , 항고 외 1 을 상대 로 위의 ( 바 ) 와 같 은 소송 을 제기 하 고 그 와 같 은 내용 의 승소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그 와 같 은 판결 이 있 기 전 의 가등기 권 자 인 이 의 신청인 들 의 승낙 이나 그 들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판결 없이 등기 공무원 이 직권 으로서 이 의 신청인 들 의 가등기 에 의한 본등기 의 무자 인 항고 외 2 명의 의 가등기 와 본등기 를 말소 ( 위의 ( 사 ) ( 자 ) ) 하고 삼 해 산업 주식회사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처분 은 부당 하 다는데 있 다 . 
 그렇 다면 항고 외 삼 해 산업 주식회사 가 위 의 항고 외 2 와 항고 외 1 을 상대 로 하 여 항고 외 2 에게 대하 여 는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가등기 와 본등기 를 말소 하 라는 청구 를 하 고 , 항고 외 1 에게 대하 여 는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라는 청구 소송 을 하 여 그 와 같 은 내용 의 승소 확정 판결 이 있 었 다 하 여도 이 의 신청인 들 은 가등기 권 자 로서 그 가등기 에 의한 본등기 의 의무자 인 항고 외 2 명의 의 등기 를 말소 하 는데 있 어서 의 이해관계인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이 의 신청인 들 은 삼 해 산업 주식회사 의 항고 외 1 과 항고 외 2 에게 대한 위 와 같 은 청구 소송 이 제기 되 기 전 의 가등기 권 자 이 며 , 삼 해 산업 주식회사 의 위 소송 에 있 어서 의 청구원인 은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회사 소유 의 본건 부동산 을 위 항고 외 1 에게 신탁 하 였 던 것 을 1965 . 10 . 14 위 의 신탁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는 것 을 그 청구원인 으로 삼 고 있 음 이 명백 한 본건 에 있 어서 삼 해 산업 주식회사 의 항고 외 2 와 항고 외 1 에게 대한 소송 제기 가 있 기 이전 이 며 , 삼 해 산업 주식회사 가 주장 하 는 신탁 계약 해지 가 있 기 이전 의 가등기 권 자 인 이 의 신청인 들 은 부동산 등 기법 제 171 조 소정 의 ' 이해 관계 있 는 제 3 자 ' 에 해당 된다고 아니할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가등기 권 자 는 위 에서 말 하 는 ' 이해관계 있 는 제 3 자 ' 에 해당 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 였음은 위 법조 에서 말 하 는 ' 이해관계 있 는 제 3 자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아니할 수 없 으므로 원 결정 은 부당 하 다 하 여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조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백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 옥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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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 . 16 . 선고 67 마 1123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항고 기간 경과 후 에 동 경매 부동산 의 소유 권 취득 등기 를 마친 자 와 경매 절차 의 이해관계 인 
 
 재판 요지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항고 기간 경과 후 에 그 경매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취득 등기 를 마친 자 는 위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항고 및 그 추완 신청 을 할 수 있 는 이해관계인 이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경매법 제 30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1 외 2 명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7 . 10 . 15 . 선고 67 라 218 결정 
 
 주 문 
 재항고 인 들 의 재항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1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기록 에 의하 면 , 재항 고인 은 1967 . 3 . 3 에 선고 된 이 사건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간 이 경과 된 뒤 인 1967 . 3 . 28 . 에 경매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취득 등기 를 마치 고 , 그 사유 를 1967 . 3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