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매출액 을 구성 한다고 보 기 위해서 는 그 상품 판매 대금 의 구체 적 구성 , 거래 당사자 들 의 인식 이나 거래 관행 에 비추 어 그 상품 의 운송 서비스 가 상품 판매 와 는 전혀 별개 의 것 으로 볼 수 있 어야 하 는데 , 이 사건 1 종 시멘트 등 의 판매 시장 에서 수요자 스스로 가 시멘트 를 운반 하 는 것 이 원칙 적 인 거래 관행 이 라고 보이 지 는 않 는다 . 
 라 ) 상차 도 방식 의 거래 사례 가 있 다고 하 여 도착 도 방식 의 거래 에서 판매 운송비 일반 이 관련 매출액 에서 당연히 제외 되 어야 한다고 볼 수 없 고 1 종 시멘트 등 의 판매 대금 과 별개 로 회계 처리 되 어야 하 는 것 도 아니 다 . 
 마 ) 원고 가 운송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 하 거나 수요 처 가 원고 에게 운송비 를 포함 한 1 종 시멘트 등 의 판매 대금 일체 를 지급 한 경우 에 , 운송비 부분 은 회계 자료상 으로 판매 에 관한 비용 에 해당 하 므로 관련 상품 인 1 종 시멘트 등 의 판매 에 관한 매출액 에서 제외 할 이유 가 없 다 . 
 다 . 부과 기준 율 산정 의 위법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어떠 한 공동 행위 가 공정 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이 정하 고 있 는 경쟁 제한 성 을 가지 는지 여부 는 당해 상품 의 특성 , 소비자 의 제품 선택 기준 , 당해 행위 가 시장 및 사업자 들 의 경쟁 에 미치 는 영향 등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 당해 공동 행위 로 인하 여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 의 결정 에 영향 을 미치 거나 미칠 우려 가 있 는지 를 살펴 ,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한편 사업자 들 이 공동 으로 가격 을 결정 하 거나 변경 하 는 행위 는 그 범위 내 에서 가격 경쟁 을 감소 시킴 으로써 그 들 의 의사 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 에 영향 을 미치 거나 미칠 우려 가 있 는 상태 를 초래 하 므로 , 그 와 같 은 사업자 의 공동 행위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부당 하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11 . 4 . 14 . 선고 2009 두 7912 판결 참조 ) . 
 2 ) 또한 부당 한 공동 행위 로 인한 위반 행위 의 중대 성 의 정도 는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쟁 질서 의 저해 정도 ,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및 그 파급 효과 ,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 의 피해 정도 , 부당 이득 의 취득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9 . 8 . 선고 2009 두 15005 판결 참조 ) . 
 3 ) 앞서 본 바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 즉 이 사건 공동 행위 는 가격 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 하 기 위한 것 으로 경쟁 제 한 효과 만 발생 시키 는 경성 공동 행위 에 해당 하 는 점 , 원고 등 6 개 사 는 이 사건 시장 점유 율 합의 를 지키 기 위한 방편 으로 시멘트 출하량 점검 , 시장 점유 율 을 초과 또는 미달 한 물량 에 대한 과 부족 정산 , 과다 한 매출 할 인 을 통제 하 기 위한 운반비 보조금 지급 실태 파악 및 상차 도 기준 요율 표 마련 , 출하량 통계 의 진위 여부 실사 등 의 조치 를 취하 였 고 , 이 사건 가격 합의 도 실행 하 였 던 점 , 이 사건 공동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가 취득 한 이득 이 경미 하 다고 보 기 도 어려운 점 , 피고 는 업계 의 불황 해소 를 위한 필요 가 이 사건 공동 행위 의 배경 이 되 었 다고 볼 수 도 있 고 , 공동 행위 로 얻 은 부당 이익 및 수요 처 에 미친 영향 이 크 다고 보 기 어려운 면 이 있 음 을 고려 하 여 부과 기준 율 을 정하 였 던 점 등 과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정부 는 이 사건 공동 행위 에 사후 적 으로 대처 하 여 가격 절충안 을 제시 하 였 던 점 등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이 사건 공동 행위 를 ‘ 중대 한 위반 행위 ’ 라고 판단 하 여 5 % 의 부과 기준 율 을 적용 한 것 이 피고 의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하 여 위법 하 다고 는 보이 지 아니한다 . 원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라 . 조사 방해 관련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행정 규제 기본법 위반 주장 에 대한 판단 
 공정 거래법 제 22 조 , 제 55 조 의 3 제 1 항 , 공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 61 조 제 1 항 및 [ 별표 2 ] 2 . 의 나 . 항 과 다 . 항 의 규정 은 관련 매출액 의 10 % 라는 과징금 산정 의 상한 을 명시 하 면서 과징금 산정 시 고려 해야 할 참작 사유 를 한정 적 으로 규정 한 것 이 아니 라 포괄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는 과징금 산정 시 복잡 · 다양 한 유형 의 공정 거래 사건 에 대처 하 여 보다 전문 적 이 고 효율 적 인 법 집행 을 확보 하 기 위한 과정 에서 공정 거래법 상 과징금 제도 의 취지 와 목적 을 달성 하 는 데 적합 한 고려 요소 를 추가 할 수 있 는 재량 을 피 고 에게 준 것 으로 봄 이 상당 한 바 , 이 에 의하 면 피고 가 공정 거래법 제 22 조 의 상한 범위 내 로 대상 위반 사업자 에게 부과 할 과징금 을 산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