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 민간 의 창의 적 활동 보장 되 는 경제 인프라 구축 돼야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5 일 서울 여의도 KT 빌딩 에서 ' 한국 경제 비전 2030 을 달성 하 기 위한 경제 인프라 확충 방안 ' 세미나 를 개최 했 다 . 
 이 는 지난 3 월 회장단 회의 에서 제안 한 비전 달성 을 위한 세부 과제 를 마련 하 기 위한 것 으로 , 인재 육성 , 고용 안정 , 금융 효율 화 등 ' 경제 인프라 확충 방안 ' 이 논의 됐 다 . 
 전경련 회장단 은 당시 회의 에서 ' 2030 년 에 GDP 5 조 달러 , 1 인 당 국민 소득 10 만 달러 , 세계 10 대 경제 강국 으로 부상 하 겠 다 ' 는 ' 한국 경제 비전 2030 ' 을 내놓 은 바 있 다 . 
 이날 참가자 들 은 우리 경제 가 한 단계 더 성장 해 선진국 으로 진입 하 기 위해서 는 민간 영역 의 활동 이 더 넓 어 지 고 , 자유 롭 고 , 창의 적 으로 이루 어 질 수 있 는 환경 이 조성 돼야 한다는 데 에 대체로 인식 을 같이 했 다 . 
 인재 육성 부문 에서 는 창의력 , 전문 적 글로벌 인재 육성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 , 토론 수업 · 스토리텔링 수업 등 참여 형 교육 확대 를 제안 했 다 . 
 고용 안정 을 위해서 는 영상 , IT , 게임 등 청년 친화 적 산업 을 육성 하 고 , 근로 시간 자율 화 , 근무 장소 유연 화 등 다양 한 근무 제도 도입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나왔 다 . 
 금융 효율 화 분야 에서 는 금융 기관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글로벌 M & A 추진 방안 과 더불 어 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 , 주식 · 파생 상품 다양 화 , 기술 금융 활성 화 , 금융 위기 에 대응 할 수 있 는 안전망 확충 방안 이 제시 됐 다 . 
 국토 개발 · 균형발전 방 안 으로 는 유휴 토지 개발 활성 화 , 320 여 개 에 달하 는 용도지역 제도 간소 화 ( 1 필지 1 용도지역 제도 ) , 인허가 처리 심사 기관 단일 화 및 실리콘 밸리 처럼 세계 적 경쟁력 이 있 는 산업단지 건설 등 을 제안 했 다 . 
 규제 개혁 분야 에서 는 시장 경쟁 을 제한 하 는 진입 규제 폐지 는 물론 , 적극 적 으로 법 을 준수 한 기업 에게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는 준법 마일리지 제도 , 창업 기업 에 대한 신규 규제 적용 을 면제 하 는 규제 모라토리엄 제도 와 같 은 창의 적 인 방안 이 많이 제시 됐 다 . 
 작 고 효율 적 인 정부 의 필요 성 도 제시 됐 다 . 정부 기능 을 규제 행정 에서 민간 을 지원 하 는 조장 행정 으로 대폭 전환 하 는 방안 을 제시 하 고 , 민간 투자 확대 를 위한 세율 인하 의 지속 적 추진 과 세금 체계 단순 화 도 제안 했 다 . 
 국제 경제 협력 강화 방 안 으로 는 FTA 및 투자 협정 확대 , 신 흥국 을 대상 으로 우리나라 기업 이 도시 를 건설 하 는 방안 등 이 논의 됐 다 . 
 전경련 은 각계 각층 의 의견 청취 를 위해 산업 기술 역량 강화 , 사회 적 자본 축적 등 다른 분야 에 대한 세미나 도 순차 적 으로 개최 할 예정 이 며 , 최종 보고서 는 10 월 경 발표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