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터넷 업체 ' 망 이용대 가 협상 거부 ' 막 는다 
 글로벌 인터넷 업체 가 망이 용대 가 협상 을 미루 거나 회피 할 수 없 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 가 나왔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 을 공개 하 고 후속 조치 로 입법 도 추진 한다 . 
 미래 미디어 연구소 는 최근 방통 위 에 제출 한 ' 인터넷 전용 회선 및 데이터 센터 ( IDC ) 요금 에 대한 사후 규제 방안 ' 보고서 에서 콘텐츠 제공 업체 ( CP ) 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 ISP )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협상 을 거부 할 수 없 도록 하 는 조항 을 넣 을 것 을 제언 했 다 . 
 망이 용대 가 가이드라인 에서 지상파 방송 재송 신 협상 · 홈 쇼핑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 과 일부 를 참고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해당 보고서 는 지난해 하반기 망 이용료 사후 규제 방안 마련 을 목적 으로 방통 위 와 미디어 미래연구소 가 공동 연구 형식 으로 작성 한 것 이 다 . 방통 위 가이드라인 에 큰 틀 을 제안 한다 . 
 지상파 재송 신 협상 가이드라인 은 △ 상당 기간 간격 을 두 고 3 회 이상 협상 을 요청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협상 에 응하 지 않 거나 협상 자체 를 거부 하 는 경우 △ 협상 권한 을 지닌 대표자 를 지명 하 지 않 는 경우 △ 협상 을 위해 합리 적 인 일시 및 장소 를 제시 하 지 않 거나 합리 적 인 사유 없이 협상 과정 을 지연 시키 는 경우 의무 위반 으로 간주 한다 . 
 홈 쇼핑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 도 △ 정당 한 사유 없이 현저 하 게 불리 한 대가 를 요구 하 거나 이면 계약 등 으로 상대방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건 강요 금지 △ 정당 한 사유 없이 상대방 에게 1 개 안 만 을 제시 하 는 행위 를 금지 했 다 . 
 방통 위 가 이 제안 을 받아들이 면 기존 수년 씩 걸리 거나 협상 자체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CP - ISP 망 이용료 대가 협상 이 속도 를 낼 수 있 다 . 
 방통 위 는 보고서 등 을 참고 로 가이드라인 초안 작업 에 한창 이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가이드라인 은 글로벌 사업자 이 성실 협상 에 임할 수 있 는 행정력 을 발휘 할 수 있 도록 준비 중 ” 이 라면서 “ 가이드라인 으로 부족 하 다면 국회 와 협조 해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 도 검토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글로벌 CP 와 국내 ISP 간 망 이용료 는 최근 2 년 간 통신 · 인터넷 업계 뜨거운 감자 였 다 . 문제 가 불거져 협상 이 타결 되 기 까지 수년 이 걸렸 다 . 피해 는 이용자 몫 이 었 다 . 
 페이스북 은 KT 에 이 어 SK 브로드밴드 와 올해 망 이용료 계약 을 맺 었 다 . 페이스북 은 2016 년 국내 상호 접속 고시 개정 이후 SK 브로드밴드 이용자 접속 경로 를 해외 로 변경 했 다 . 2 년 협상 을 거쳐 올해 초 SK 브로드밴드 와 새로운 계약 을 맺 었 다 . 
 SK 브로드밴드 는 넷플릭스 와 도 이용료 협상 을 진행 중 이 다 . 올 초 넷플릭스 가입자 가 늘 며 SK 브로드밴드 는 ' 화질 이 떨어진다 ' 는 지적 을 받 았 다 . 유선 인터넷 경쟁력 이 강한 KT 와 넷플릭스 독점 공급 계약 을 맺 은 LG 유 플러스 에 비해 불리 한 처지 다 . 
 가이드라인 은 국내 CP 와 글로벌 CP , 대형 CP 와 중소형 CP 간 불공정성 을 방지 하 는 장치 도 마련 할 것 으로 보인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국내 CP 가 지불 하 는 망 이용대 가 수준 은 대략 Mbps 당 3000 원 ~ 7000 원 수준 이 다 . 하지만 국내 진입 해외 CP 의 경우 국내 IDC 구축 과 해외 망간 연동 을 위한 대용량 전용 회선 등 대형 수주 계약 기회 를 고려 해 ISP 가 파격 적 인 조건 으로 계약 하 는 사례 가 있 다고 밝혔 다 . ' 특별 할인 ' 이 이루어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국내 대형 CP 도 ISP 로부터 다양 한 서비스 를 구매 할 경우 ISP 와 특별 조건 하 에서 의 가격 개발 이 쉽 다고 지적 했 다 . 중소형 CP 만 비싼 망 이용료 를 낸다는 것 이 다 . 
 보고서 는 ISP 트래픽 차단 · 전 송지연 , 대가 기반 트래픽 우선 처리 관습 이 존재 할 경우 , 해당 ISP 가 공개 하 도록 해 규제 실효 성 을 극대 화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가이드라인 명칭 도 ' 공정 한 인터넷 망 이용 계약 에 관한 가이드라인 ' 으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판단 했 다 . 공정성 을 강조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