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 시장 실패 와 보완 대책 6508 
 ■` 공정 거래법 사업자 의 시장 지배 적 지위 의 남용 과 과도 한 경제력 집중 을 방지 하 고 , 불 공정 한 거래 행위 를 규제 하 기 위해 제정 한 법률 이 다 . 
 ■` 오염 배출권 거래제 도 정부 가 기업 에게 일정량 의 오염 물질 을 배출 할 수 있 는 오염 배출 권 을 지급 하 고 , 기업 이 지급 받 은 오염 배출 권 을 거래 하 도록 허용 하 는 제도 로 , 시장 의 원리 를 활용 하 여 외부 불 경제 를 해결 하 고자 하 는 제도 이 다 . 
 ■` 공기업 정부 가 직접 경영 을 하 거나 정부 가 출자 하 여 경영 과정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기업 이 다 . 
 ■` 시민 운동 공공 의 이익 실현 을 목적 으로 시민 들 이 자율 적 · 자발 적 으로 행하 는 운동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