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판결 까지 징계 유보 할 수 있 나 ? 재판부 는 “ 경기도 교육청 이 9 명 의 법률 전문가 를 상대 로 자문 을 의뢰 했 고 , 이 가운데 7 명 이 ‘ 시국 선언 은 기본 권 행사 로 징계 처분 이 적당 치 않 다 ’ 는 의견 을 냈 다 ” 며 “ 시국 선언 교사 를 중징계 하 라는 교과 부 의 지침 을 따르 는 경우 , 공무원 의 신분 보장 이 침해 되 고 다른 징계 대상 과 의 형평 성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 징계 를 하 지 않 은 것 은 공무원 직무 유기 혐의 의 이유 가 되 는 ‘ 거부 ’ 나 ‘ 게으름 ’ 때문 이 아니 라 , 징계 의결 요구 를 확정 판결 때 까지 유보 한 것 일 뿐 ” 이 라는 김 교육감 의 주장 을 재판부 가 받아들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