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의 대선 1 호 공약 인 ‘ 하우스 푸어 ’( 빚 을 내 집 을 샀 다가 원리금 상환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계층 ) 대책 과 관련 , 수혜자 의 기준 을 엄격히 하 고 부실 대출 에 대한 금융 기관 의 책임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금융 감독 당국 이 하우스 푸어 해결 방 안 으로 인수위 에 보 고 할 계획 인 금융 기관 공동 의 ‘ 워크아웃 제 ’ 에 대해서 는 반대 입장 을 보였 다 . 박 당선인 의 하우스 푸어 대책 핵심 은 ‘ 보유 주택 지분 매각 제 ’ 이 다 . 하우스 푸어 가 소유 한 주택 의 지분 ( 최대 50 %) 을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 코 ) 와 같 은 공공 기관 에 매각 하 고 그 지분 비율 만큼 임대료 를 지불 하 며 계속 거주 하 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인수위 는 혜택 을 받 을 대상자 를 ‘ 주택 담보 대출 3 개월 이상 연체 자 ’ 또는 ‘ 집 이 경매 로 넘어가 기 직전 인 채무자 ’ 에 한정 하 는 것 으로 가닥 을 잡 고 있 다 . 일각 에서 제기 되 는 채무자 의 도덕 적 해이 와 ‘ 하우스 리스 푸어 ’( 집 없이 부채 에 시달리 는 채무자 ) 의 형평 성 논란 을 최대한 피하 기 위한 조치 로 풀이 된다 .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지난달 기준 으로 주택 담보 대출 을 한 달 이상 연체 한 사람 은 4 만 명 으로 전체 주택 담보 대출 의 1 . 1 %( 4 조 5000 억 원 ) 이 며 전체 대출자 의 0 . 8 % 수준 이 다 . 3 개월 이상 연체 자 로 기준 을 좁히 면 대상자 는 3 만 명 미만 까지 낮 아 진다 . 또 지분 을 최대 50 % 까지 매각 할 수 있 지만 나중 에 그 지분 을 다시 되 살 수 있 는 권리 를 집 주인 에게 부여 하 고 소유 권 변동 도 없 도록 했 다 . 부실 대출 에 대한 금융 권 의 책임 도 묻 도록 할 방침 이 다 . 캠 코 와 같 은 공공 기관 이 매입 한 주택 지분 을 담보 로 자산 유동 화 증권 ( ABS ) 을 발행 해 금융 권 투자자 로부터 재원 을 마련 할 때 , 제 1 · 2 금융 권 이 주택 담보 대출 부실 정도 에 따라 매입 규모 를 결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정부 의 시장 개입 과 재원 투입 을 최소 화 할 수 있 으며 금융 권 의 모럴 해저드 도 비켜갈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현재 금융 감독원 은 박 당선인 의 하우스 푸어 대책 을 진행 하 기 위한 실무 작업 에 들어간 반면 금융 위원회 는 형평 성 논란 등 을 이유 로 반대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오 는 15 일 금융 위 의 업무 보고 에서 인수위 와 금융 위 간 치열 한 논리 대결 이 펼쳐질 전망 이 다 . 인수위 는 금융 감독 당국 이 검토 하 고 있 는 워크아웃 제 도입 에 대해서 는 반대 하 고 있 다 . 인수위 측 은 9 일 “ 박 당선인 의 하우스 푸어 공약 을 원안 그대로 가져가 기 때문 에 ( 금감원 의 ) 워크아웃 제 는 고려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금감원 의 워크아웃 제 방식 은 여러 금융 기관 에 대출 을 받 은 다중 채무자 의 경우 채권 은행 간 공동 대응 프로그램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에서 나왔 다 . 3 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을 갚 지 못해 집 이 경매 로 넘어갈 상황 에 처한 다중 채무자 를 대상 으로 채권 금융 기관 끼리 협의 체 를 만들 거나 협약 을 체결 해 공동 워크아웃 을 진행 한다는 것 이 다 . 인수위 는 또 ‘ 목돈 안 드 는 전 세제 ’ 를 활성 화 시키 기 위해 집 주인 에게 전세 보증금 의 이자 상당액 ( 4 %) 면세 외 의 더 다양 한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팀장 은 “ 자기 소유 의 집 으로 담보 대출 을 받 아 전세 를 준다는 데 거부 감 이 상당 하 다 ” 면서 “ 더 많 은 소득 공제 등 의 인센티브 가 나와야 집 주인 들 이 렌트 푸 어 대책 을 이용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