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은 순 기자 지난 11 월 7 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에서 열린 2018 일 본 취업 박람회 를 찾 은 구직자 들 이 채용 공고 게시판 을 살펴보 고 있 다 . photo 뉴시스 일본 동네 슈퍼마켓 의 광고 전단지 를 보 면 최근 재미있 는 변화 가 있 다 . 전 단지 가득 상품 소개 가 빼곡히 돼 있 는 것 은 한국 과 다를 것 이 없 지만 뒷면 을 보 면 난데없 는 이력서 가 인쇄 돼 있 다 . 일손 을 구하 지 못한 슈퍼마켓 들 이 언제 든 사람 들 이 지원 할 수 있 도록 전단지 한쪽 을 아예 이력서 양식 으로 만든 것 이 다 . 슈퍼마켓 계산원 의 임금 은 지역 별 , 시간대 별 로 다르 지만 보통 시급 900 엔 에 교통비 별도 로 한 달 에 20 만엔 내외 이 다 . 일본 대졸자 평균 초임 은 연봉 21 만 ~ 24 만엔 선 이 다 . 일본 기업 의 구인난 이 심각 하 다 . 2017 년 12 월 26 일 후생노동성 이 발표 한 구인 대비 구직자 비율 은 1 . 56 배 에 달했 다 . 구직자 2 명 을 놓 고 3 곳 에서 데려가 려고 경쟁 한다는 말 이 다 . 이 는 버블 시대 를 넘 어서 고도 성장기 와 비슷 한 수치 로 43 년 10 개월 만 에 최고 치이 다 . 한 광고 회사 의 채용 담당 직원 은 퇴근 후 와 주말 에 도 면접 을 보 느라 과로 로 쓰러져 뉴스 를 장식 하 기 도 했 다 . 일본 시즈오카현 의 운송 회사 는 운전사 부족 으로 경영난 에 시달리 다 지난 11 월 13 일 파산 결정 이 내려졌 다 . 이 처럼 구인난 으로 도산 한 기업 이 한 해 300 여 건 에 달한다 . 도쿄 쇼코 리서치 사 에 따르 면 2017 년 10 월 한 달 에 만 39 곳 이 구인난 으로 문 을 닫 았 다 . 이 는 조사 를 시작 한 2013 년 이후 최다 건수 라고 밝혔 다 . 지난해 10 월 까지 누적 은 269 건 이 었 다 . 후계자 가 없 거나 종업원 이 그만 둬서 일 할 사람 이 없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아베 정권 이 지난 12 월 8 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 에서 야당 의 반대 를 무릅쓰 고 출입국 관리법 을 통과 시킨 배경 에 는 이 처럼 살인 적 인 구인난 이 자리 잡 고 있 다 . 일본 자민 당 과 공명당 이 이번 국회 에서 가장 중요 한 법안 으로 꼽 은 출입국 관리법 은 내년 4 월 부터 5 년 간 14 개 업종 에서 외국인 34 만 5150 명 을 받아들이 는 것 이 골자 다 . 이 는 지금 까지 외국인 에 대해 문 을 닫아걸 었 던 단순 노동 분야 에서 취업 문 이 열리 는 것 이 다 . 일부 영주 권 취득 도 가능 하 게 돼 일본 이 사실상 이민 수용 국가 로 정책 을 전환 한 획기 적 사건 으로 평가 받 는다 . 개정 출입국 관리법 의 핵심 은 ‘ 특정 기능 1 호 ’ 와 ‘ 특정 기능 2 호 ’ 라는 새로운 체류 자격 이 신설 되 는 것 이 다 . 지금 까지 일본 체류 는 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경제 연대 협정 ) , 유학생 , 기능 실습생 3 가지 였 다 . 현재 3 가지 비자 로 일본 에 체류 하 고 있 는 외국인 은 130 만 명 에 달한다 . 여기 에 새로운 비자 가 만들 어 지 는 것 이 다 . ‘ 특정 기능 1 호 ’ 는 일손 이 부족 한 14 개 업종 이 대상 이 다 . 최장 5 년 간 취업 이 가능 하 다 . 14 개 업종 은 건설 , 농업 , 어업 , 식음료 품 제조업 ( 수산 가공 포함 ) , 자동차 정비 업 , 항공업 ( 공항 지상 지원 , 항공기 정비 ) , 조선 · 선박 공업 , 소형 재 산업 ( 기계 가 공업 ) , 전기 · 전자 정보 관련 산업 , 산업 기계 제조업 , 개호 업 ( 간병인 력 ) , 숙박업 , 외식업 , 빌딩 청소 등 이 다 . 가족 은 동반 할 수 없 고 기간 연장 도 안 된다 . 해당 업종 으로 자격 을 취득 하 면 직장 은 옮길 수 있 지만 업종 을 바꿀 수 는 없 다 . ‘ 특정 기능 1 호 ’ 에 지원 하 려면 일본어 능력 시험 과 업종 별 로 기능 시험 이 있 다 . 예 를 들 어 자동차 정비 업 의 경우 정비 실습 시험 이 실시 될 예정 이 다 . 수준 은 자동차 정비사 3 급 정도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학력 · 실무 경력 은 따로 필요 없 고 업종 별 로 회화 , 기능 실력 의 기준 도 다르 다 . 일본어 능력 시험 은 기존 JLPT 와 는 다른 회화 에 중점 을 둔 새로운 시험 이 도입 될 예정 이 다 . ‘ 특정 기능 1 호 ’ 를 위한 자격 시험 은 총 8 개국 에서 치러질 예정 이 다 . 산 케이 신문 은 12 월 11 일자 에서 ‘ 베트남 을 시작 으로 중국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태국 , 미얀마 , 캄보디아 등 7 개국 이 결정 됐 고 1 개국 은 아직 결정 되 지 않 았 다 ’ 고 보도 했 다 . ‘ 특정 기능 2 호 ’ 는 14 개 업종 중 5 개 업종 에 대해 숙련 된 기능 을 인정받 은 경우 이 다 . 5 개 업종 은 조선 선박 공업 , 자동차 정비 업 , 항공업 , 숙박업 , 건설업 이 다 . ‘ 특정 기능 1 호 ’ 로 일정 기간 근무 하 고 전문가 단계 의 시험 을 통과 하 는 경우 주어진다 . 외국 의 우수 한 인재 를 확보 하 겠 다는 의도 로 이 들 은 사실상 영주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 . 체류 기간 갱신 이 가능 하 고 배우 자 , 자녀 를 동반 할 수 있 다 . 일본 영주 권 자격 조건 은 일반 적 으로 10 년 이상 일본 에 체류 하 고 그 중 5 년 은 취업 자격 을 가지 고 있 으면 된다 . 현재 일본 에서 기능 실습생 으로 일 하 고 있 는 외국인 도 영주 권 의 길 이 생겼 다 . 기능 실습생 이 3 년 간 ( 최장 5 년 ) 실습 을 끝내 면 시험 을 보 지 않 고 도 ‘ 특정 기능 1 호 ’ 의 자격 을 취득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기능 실습 기간 과 ‘ 특정 기능 1 호 ’ 5 년 을 합치 면 최장 10 년 간 일본 에서 체류 할 수 있 기 때문 에 영주 권 취득 이 가능 하 게 된 것 이 다 . 이번 개정안 은 급하 게 처리 하 다 보 니 알맹이 가 빠져 있 다 . 야당 에서 충분히 심의 할 시간 이 없 었 다며 법안 통과 를 반대 했 지만 여당 은 중의원 은 물론 참 의원 에서 조차 날치기 하 듯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정부 는 오 는 12 월 28 일 종합 대책 을 발표 하 고 외국인 생활 지원 등 구체 적 인 내용 을 담 을 계획 이 다 . 외국인 체류 자 관리 를 위해 법무성 산하 출입국 관리국 은 독립 기관 으로 격상 , 출입국 체류 관리 청 이 된다 . ‘ 특정 기능 1 호 ’ 중 가장 많 은 인력 이 투입 되 는 업종 은 개호 업 으로 6 만 여 명 을 예상 하 고 있 다 . 건설 , 농업 등 은 이미 기능 실습 생 신분 으로 외국인 을 채용 하 고 있 는 반면 개호 는 이번 에 새롭 게 열린 업종 이 다 . 인구 고령화 로 가장 많 은 인력 이 부족 하 고 또 필요 한 분야 이 다 . 일본 정부 는 2025 년 개호 인력 수요 가 253 만 명 에 달한다고 보 고 있 다 . 현재 수급 추이 로 보 면 38 만 명 이 부족 한 실정 이 다 .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에 따르 면 개호 인력 의 평균 급여 는 근속 1 ~ 2 년 미만 은 26 만 420 엔 이 었 다 . ‘ 졸속 통과 ’ 라는 야당 의 비난 과 함께 우려 의 목소리 도 많 다 . 국회 심의 과정 에서 는 외국인 기능 실습생 에 대한 처우 문제 가 지적 되 기 도 했 다 . 잔업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는 등 임금 이나 근로 환경 이 열악 해 문제 가 된 경우 가 심심찮 게 일본 뉴스 에 오르내린다 . 2017 년 실종 된 외국인 기능 실습생 은 7089 명 에 달했 다 . 안정 된 인력 수급 에 는 도움 이 안 된다는 지적 도 많 다 . 외국인 노동자 의 경우 이동 이 자유 로워 조건 에 따라 이 직 이 잦 기 때문 에 구인난 은 계속 될 것 이 라는 것 이 다 . 외국인 대신 로봇 인력 투입 을 더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건설 현장 등 에서 는 ‘ 사람 손 0 ’ 를 내걸 고 획기 적 인 로봇 개발 을 서두르 고 있 다 . 식당 , 슈퍼 등 에 도 무인 판매대 가 직원 을 급속 하 게 대체 하 고 있 다 . 한국 은 사람 을 안 쓰 려고 , 일본 은 사람 이 없 어서 로봇 을 찾 고 있 다 . 	 - Copyrights ⓒ 조선뉴스프레스 - 주간조선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