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클럽 유럽 장경덕 | 매일경제신문사 | 2000 . 11 . 01 | 334 p 늙 은 유럽 의 딜레마 흰색 메르세데스 트럭 의 뒷문 을 열 어 젖힌 순간 세관원 은 충격 적 인 장면 을 보 았 다 . 눈앞 에 는 두 명 의 중국인 이 쓰러져 있 었 고 그 뒤 에 는 수많 은 시체 들 이 토마토 상자 와 함께 흩어져 있 었 다 . 트럭 의 짐칸 은 냉장고 였 지만 그 안 에서 쏟아져 나오 는 공기 는 후끈 했 고 악취 를 풍겼 다 . 여자 4 명 을 포함 해 모두 58 명 의 중국인 들 이 트럭 뒤 에 숨 어 영국 으로 밀입국 하 려다 질 식해 떼죽음 을 당한 것 이 다 . 일행 가운데 두 명 만 이 가까스로 목숨 을 건질 수 있 었 다 . 2000 년 6 월 유럽 대륙 과 영국 을 잇 는 도버 항 에서 일어난 일 이 다 . 이 사건 으로 불법 이민 문제 가 다시 이곳 정치 권 과 언론 의 관심사 로 부각 됐 다 . 잭 스트로 영국 내 무 장관 은 중국인 밀입국 사건 이 " 인간 의 생명 을 존중 하 지 않 는 자 들 이 저지른 극히 사악 한 거래 " 때문 에 일어났 다고 밝혔 다 . 영국 의 가디 언지 는 " 이 58 명 이 살아남 았 다면 불법 이민자 들 에 대한 비난 과 그 들 을 추방 하 라는 요구 만 무성 했 을 것 " 이 라며 " 왜 그토록 많 은 사람 들 이 죽 어야 만 적절 한 반응 이 나타나 는가 " 라고 썼 다 . 중국 의 불법 이민자 들 은 최근 미국 과 캐나다 보다 는 유럽 을 목적지 로 택하 고 있 다 . 몇 주 동안 컨테이너 에 갇혀 바다 를 건너 야 하 는 북미 지역 보다 는 육로 를 통해 러시아 나 동유럽 을 거쳐 서유럽 으로 들어오 거나 아예 항공편 을 이용 해 유럽 으로 곧바로 날아오 는 루트 를 선호 한다 . 매일 도버 항 을 건너 영국 으로 들어오 는 4 , 000 대 의 트럭 가운데 세관 의 검문 을 받 는 비율 은 5 % 정도 이 다 . 아무리 출입국 관리 를 강화 해도 불법 이민자 를 완전히 막 을 수 는 없 다 . 이 들 밀입국 자 들 은 영국 , 독일 을 비롯 한 서유럽 여러 나라 로 뱀 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 고 있 다 . 중국 인 들 의 밀입국 을 돕 는 불법 조직 은 속칭 ' 뱀 대가리 ' 로 불린다 . 밀입국 알선 조직 은 이민 희망자 들 로부터 2 ∼ 3 만 달러 의 돈 을 받 고 출입국 서류 위조 에서부터 밀입국 을 위한 교통편 알선 까지 모든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돈 이 없 는 이 들 에게 는 대출 도 해 주 며 무사히 밀입국 이 이뤄진 후 잔금 을 받 겠 다는 조건 으로 희망 자 들 을 끌 어 모으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밀입국 자 들 은 부자 나라 에서 새로운 삶 을 시작 해 보 겠 다는 열망 을 갖 고 끊임없이 모험 을 감행 한다 . 밀입국 을 주선 하 는 조직 은 수요 가 많 고 수익 성 이 매우 높 은 인간 교역 을 위해 더욱 지능 적 으로 사업 망 을 넓혀 가 고 있 다 . 서유럽 여러 나라 들 은 오래 전 부터 주로 아프리카 와 동유럽 , 중국 에서 들어오 는 밀입국 자 와 난민 신청자 로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밀입국 과 난민 신청 이 많 은 것 은 그만큼 합법 적 인 이민 의 문 이 좁 기 때문 이 다 . 70 년 대 초 외국인 노동자 들 을 많이 받아들였 던 독일 은 74 년 이후 대 규모 취업 이민 의 문 을 닫 아 버렸 다 . 50 년 대 주로 인도 로부터 적극 적 으로 이민 을 받 았 던 영국 은 70 년 대 들어서 면서 사실상 문 을 닫 았 다 . 최근 영국 으로 이민 온 사람 들 은 대부분 이미 이 나라 에 살 고 있 는 이 들 의 배우자 나 자녀 들 이 다 . 처음 으로 이 나라 에 들어와 일자리 를 잡 고 가족 들 을 데려오 는 형태 의 이민 은 매우 드물 다 . 이 는 고급 기술 을 가진 미국인 이나 일본인 들 에게 나 가능 한 일 이 다 . 유럽 연합 각국 으로 들어오 는 불법 이민자 들 은 한 해 40 ∼ 50 만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이 는 미국 으로 가 는 30 만 명 보다 많 은 숫자 다 . 그러나 계절 에 따라 일거리 를 찾 아 국경 을 넘나들 거나 관광 목적 으로 입국 해 일 을 하 고 있 는 외국인 들 을 비롯 해 통계 에 제대로 잡히 지 않 는 숫자 까지 감안 하 면 그 규모 는 훨씬 커질 것 이 다 . 90 년 대 들 어 발칸반도 에 내전 이 일어나 면서 서유럽 으로 들어오 려는 난민 신청자 도 크 게 늘 었 다 . 보스니아 가 전화 에 휩싸였 던 82 년 에 는 유럽연합 15 개국 에 대한 난민 신청자 가 67 만 명 에 이르 렀으며 , 코소보 가 내전 을 겪 은 지난 99 년 에 는 36 만 명 이 난민 지위 를 얻 고자 했 다 . 경제 적 인 측면 만 따진다면 노동력 이 부족 한 서유럽 은 많 은 이민 을 받아들여야 한다 . 서유럽 인구 가 점점 더 늙 어 가 고 있 는 데 다 더럽 고 위험 하 고 어려운 일 을 하 지 않 으려는 경향 이 더욱 심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유엔 에 따르 면 지금 부터 2050 년 까지 일 하 는 나이 에 있 는 인구 를 안정 적 인 수준 으로 유지 하 려면 독일 은 매년 48 만 명 , 프랑스 는 10 만 명 의 이민 을 받아들여야 한다 . 유럽 연합 전체 로 는 160 만 명 을 수입 해야 한다 . 일 하 는 사람 과 연금 수령자 의 비율 을 그대로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더욱 많 은 이민자 를 받아들여야 한다 . 독일 은 한 해 360 만 명 , 프랑스 는 180 만 명 을 데려와야 하 며 , 유럽연합 전체 로 는 1 , 350 만 명 이 필요 한 것 으로 유엔 은 추산 했 다 . 유엔 의 예측 이 정확 한 것 인지 는 알 수 없 지만 서유럽 이 근로자 수입 을 늘릴 필요 가 있 는 것 은 분명 하 다 . 특히 지금 처럼 유럽 경제 가 강한 회복세 를 보여 실업 이 줄어들 고 있 는 경우 에 는 더욱 그렇 다 . 아일랜드 나 네덜란드 와 같 은 나라 에서 특히 노동력 부족 이 심하 다 . 여성 의 취업 을 늘리 고 실업자 들 의 재취업 을 촉진 함 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 를 줄일 수 는 있 으나 이 는 근본 적 인 해결책 은 될 수 없 다 . 또 시간 이 많이 걸린다 . 폴란드 나 러시아 에서 , 또는 모로코 나 인도 에서 건너온 사람 들 이 낮 은 임금 에 도 불구 하 고 기꺼이 채소 를 거두 고 접시 를 닦 지 않 는다면 서유럽 경제 는 큰 곤란 을 겪 을 것 이 다 . 서유럽 은 경제 적 인 측면 에서 는 적극 적 으로 이민 을 받아들일 필요 가 있 으나 이 는 정치 적 으로 는 결코 쉽 지 않 은 문제 다 . 서유럽 은 미국 처럼 수많 은 인종 들 이 함께 녹 아 있 는 용광로 가 아니 다 . 미국 에 비해 외국인 에 대한 배타성 이 강한 문화 를 갖 고 있 다 . 오스트리아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를 비롯 한 거의 모든 서유럽 국가 에서 이민자 들 에 배타 적 인 극우 세력 이 목소리 를 높일 수 있 는 것 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 이 다 . 많 은 국민 들 이 외국인 이민자 들 은 사회 복지 혜택 에 무임승차 하 고 자신 의 직업 을 빼앗 아 가 거나 사회 적 인 안정 을 해치 는 존재 라는 시각 을 갖 고 있 다 . 과거 전 세계 에 인구 를 수출 했 던 유럽 은 이제 전 세계 에서 밀려오 는 이민자 들 로부터 압력 을 받 고 있 다 . 경제 적 으로 는 적극 적 으로 인력 을 수입 해야 하 지만 정치 적 으로 는 이 들 을 막 아야 한다는 데 늙 은 대륙 유럽 의 고민 이 있 다 . 부국 클럽 문 두드리 는 동유럽 동유럽 여러 나라 들 은 이제 더 이상 옛 소련 의 위성국 이 아니 다 . 사실상 유럽 연합 의 위성국 들 이 됐 다 . 이 들 은 유럽 연합 이 라는 부자 클럽 에 들어가 기 위해 적극 적 으로 문 을 두드리 고 있 다 . 유럽 연합 은 이미 지난 98 년 폴란드 , 헝가리 , 체코 , 슬로베니아 , 에스토니아 , 키프로스 를 회원국 으로 받아들이 기 위한 협상 을 시작 했 고 , 2000 년 초 에 는 루마니아 , 불가리아 , 슬로바키아 ,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 몰타 와 도 협상 에 들어갔 다 . 역사 적 으로 융 화 하 기 어려웠 던 터키 도 협상 후보 로 인정 했 고 , 크로아티아 에 대해서 도 눈길 을 주 고 있 다 . 이 들 나라 들 이 모두 회원국 으로 가입 하 면 현재 인구 3 억 7 , 000 만 명 의 유럽연합 은 5 억 5 , 000 만 명 이 함께 사 는 공동체 가 된다 . 그러나 부자 나라 와 가난 한 나라 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여간 힘든 일 이 아니 다 . 구매력 평가 기준 으로 따질 때 유럽연합 가입 후보 국의 1 인 당 국민 소득 은 기존 회원국 의 23 ∼ 78 % 에 지나 지 않 는다 . 가난 한 동유럽 노동자 들 이 일자리 를 찾 아 서쪽 으로 물밀 듯 몰려올 수 있 다는 것 이 기존 회원국 들 로서 는 가장 두려운 점 이 다 . 특히 동유럽 에 맞닿 아 있 는 독일 과 오스트리아 는 동유럽 국가 들 이 유럽연합 의 일원 이 되 더라도 인력 의 자유 로운 이동 을 허용 하 는 것 은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동유럽 의 가난 한 농업국 들 이 기존 회원국 들 과 똑같이 유럽연합 의 농업 보조금 을 받 겠 다고 손 을 벌리 는 것 도 커다란 골치 거리 다 . 특히 유럽연합 으로부터 예산 지원 을 많이 받 고 있 는 스페인 이 이 문제 에 신경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프랑스 는 유럽연합 확대 후 동쪽 울타리 를 잘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폴란드 와 헝가리 는 2003 년 에 유럽연합 가입 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기존 회원국 들 은 그 보다 2 ∼ 3 년 늦 게 첫 가입 이 이뤄질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동유럽 국가 들 이 유럽 연합 가입 을 위해 시장 경제 개혁 의 고삐 를 죌 수록 국민 들 의 반발 이 심해 지 는 문제 도 있 다 . 부자 클럽 의 문 을 두드리 는 자 와 이 문 을 지키 는 자 사이 의 갈등 과 긴장 을 어떻게 해결 하 느냐 에 따라 유럽연합 의 넓이 와 깊이 는 크 게 달라질 것 이 다 . 유럽 의 21 세기 전략 21 세기 유럽 각국 은 공동 번영 을 위한 정치 ㆍ 경제 적 통합 노력 을 계속 할 것 으로 보인다 . 유럽 은 20 세기 전반 두 차례 의 세계 대전 을 치른 다음 패권 다툼 보다 는 공존공영 의 지혜 가 절실 하 다는 것 을 깨달 았 다 . 이 에 따라 지난 50 여 년 동안 꾸준히 통합 의 길 을 걸어왔 다 . 이 는 여러 나라 가 정치 ㆍ 경제 적 으로 서로 밀접 하 게 통합 함 으로써 안정 과 번영 을 얻 을 수 있 다는 철학 에 바탕 을 두 고 있 다 . 또 여러 나라 가 뭉침 으로써 세계 무대 에서 미국 과 어깨 를 나란히 하 며 강력 한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독일 , 프랑스 를 비롯 한 서유럽 국가 들 은 21 세기 초 역내 시장 과 통화 를 사실상 완전 한 수준 으로 통합 하 기 위한 계획 을 실천 하 고 있 다 . 그리고 경제 통합 은 자연 스럽 게 정치 적 통합 의 여건 을 만들 어 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유럽 연합 의 확대 는 이 지역 의 안보 와 경제성장 기반 을 더욱 튼튼히 해 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특히 동유럽 여러 나라 가 시장 경제 체제 로 전환 함 에 따라 유럽 은 미국 이 부럽 지 않 을 만큼 충분히 넓 은 역내 시장 을 갖 게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미국 에 의존 하 지 않 고 독자 적 으로 지역 안보 를 강화 할 수 있 도록 군사력 을 보강 하 는 전략 도 추진 하 고 있 다 . 또 이 과제 를 수행 하 는 데 적합 하 도록 유럽 연합 을 개혁 하 려 하 고 있 다 . 지금 유럽 에 는 과거 독일 처럼 절대 적 인 힘 의 우위 를 같 고 유럽 을 뒤흔들 만 한 나라 는 없 다 . 이제 는 어느 나라 도 군사 적 , 경제 적 으로 그만큼 강력 한 힘 을 갖 기 어렵 다 . 아직 까지 이 같 은 패권 전략 을 추구 하 려는 나라 는 없 다 . 그러나 이 는 결코 유럽 안 에서 주도 권 경쟁 과 갈등 이 없 다는 이야기 는 아니 다 . 유럽 각국 은 공동 번영 을 위해 노력 하 면서 도 서로 통합 의 주도 권 을 잡 고 자국 의 이익 을 극대 화 하 기 위한 경쟁 을 계속 하 고 있 다 . 독일 은 유럽 최강 의 경제력 을 바탕 으로 유럽 통합 을 앞장서 이끌 어 가 고 있 으며 , 지속 적 으로 지도력 을 강화 하 려 하 고 있 다 . 2 차 대전 후 한 때 유럽 통합 을 주도 했 던 프랑스 는 앞 으로 도 독일 과 함께 통합 의 주축 이 되 고자 한다 . 영국 은 내부 적 으로 유럽 통합 에 적극 참여 하 느냐 , 일정 한 거리 를 두 느냐 를 놓 고 갈등 이 있 으나 , 장기 적 으로 는 유럽 무대 에서 주도 적 인 위치 를 확보 하 려는 전략 을 추구 하 고 있 다 . 이탈리아 와 스페인 은 유럽 의 중심 에 조금 이 라도 다가가 려 한다 . 아일랜드 를 비롯 한 주변 국가 들 은 선진국 따라잡 기 에 열중 하 고 있 다 . 이 들 나라 는 예외 없이 교육 개혁 과 과학 기술 발전 을 통해 경쟁 에서 우위 를 차지 하 려는 전략 을 취하 고 있 다 . 또 외국인 투자 유치 를 위해 필사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고 금융 중심지 를 키우 기 위해 치열 한 경쟁 을 벌이 고 있 다 . 과거 공산주의 또는 나치즘 과 이 에 대항 하 는 세력 사이 에 벌어졌 던 이데올로기 싸움 은 이제 지식 혁명 에서 앞서 기 위한 효율 적 인 동원 체제 를 구축 하 려는 경쟁 으로 대체 됐 다 . 일찍이 경쟁 적 인 시장 환경 , 특히 유연 한 노동 시장 으로 국제 경쟁력 을 키워온 영국 은 독일 , 프랑스 를 비롯 한 유럽 대륙 국가 들 의 보호주의 적 인 제도 와 문화 를 무너뜨리 기 위한 공세 를 취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사회 적 연대 와 복지 를 강조 하 는 나라 들 은 철저 한 자유 시장 원리 와 작 은 정부 를 강조 하 는 영 ㆍ미식 자본주의 문화 의 침투 를 경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