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에서 / 홍권희 ] ‘ 야반도주 ’ 쓰 나미 
 중국 에 투자 진출 한 한국 기업 들 이 1 일 부터 시행 된 신 ( 新 ) 노동법 과 개정 소득세법 에 허리 가 휜 다 . 인건비 가 20 ∼ 30 % 오르 는 데 다 10 년 근속 자 나 3 회 연속 근로 계약 을 맺 은 근로자 는 평생 고용 해야 하 는 부담 이 따르 기 때문 이 다 . 외국인 기업 으로 소득세 를 15 % 만 내왔 는데 매년 올라 2012 년 부터 는 중국 내국 기업 처럼 25 % 의 세율 이 적용 된다 . 저 가 ( 低價 ) 가공 무역 은 제한 받 으며 환경 규제 는 강화 된다 . 
 비용 을 계산 해 볼 수 있 는 기업 은 그래도 낫 다 . 최악 의 상황 에 몰린 기업주 들 은 한 밤 에 모든 걸 버리 고 도망가 는 야반도주 ( 夜半 逃走 ) 에 나선다 . 작년 칭다오 ( 靑 島 ) 자오저우 ( 膠 州 ) 지역 에서 몰래 철수 한 외국 기업 인 119 명 중 103 명 이 한국인 이 었 다고 한다 . 종업원 3000 명 을 둔 산둥 ( 山 東 ) 성 소재 섬유 업체 의 한국인 임직원 10 명 도 며칠 전 자취 를 감췄 다 . 
 “ 대출 받 은 은행 에 여권 을 맡겨 놓 아야 한다 . ” “ 타 고 다니 는 자동차 를 팔 면 현지 근로자 들 의 감시 가 더 심해진다 . ” “ 몇몇 기업인 이 몰래 철수 하 는 바람 에 남 아 있 는 기업 들 의 신용도 가 한 등급 씩 하락 했 다 . ” 현지 소식 은 이렇게 우울 하 다 . 
 많 은 한국 기업인 이 야반도주 후보 로 취급 된다 . 본격 적 인 중국 투자 15 년 만 에 4 만 개 기업 이 진출 했 는데 한계 상황 인 기업 이 10 % 라 해도 4000 개 나 된다 . ‘ 야반도주 쓰 나미 ’ 경보 로 받아들여야 한다 . 
 ‘ 양국 간 외교 문제 로 번 질까 우려 된다 ’ 고 도 하 지만 기업인 들 이야기 를 들 어 보 면 차라리 빨리 외교 문제 가 되 는 게 나을 것 같 다 . 양국 정부 가 나서 지 않 는다면 한계 기업 들 이 서서히 죽 어 가 고 그 과정 에서 별별 일 이 다 벌어져 양국 기업인 과 노동자 가 모두 피해 를 볼 수 밖에 없 다 . 
 문제 가 꼬인 데 는 양측 다 책임 이 있 다 . 중국 의 저 임금 을 노려 현지 여건 은 자세히 파악 하 지 않 은 채 진출 한 한국 기업 의 책임 이 우선 크 다 . 현지 의 제도 변화 와 그 충격 에 대해 국내 에서 까지 자주 거론 됐 는데 도 이 를 무시 한 기업인 이 많 았 다 . 
 중국 은 자본주의 적 제도 를 도입 하 고 있 지만 여전히 미흡 하 다 . 기업 청산 제도 가 한 예 다 . 현지 에서 비용 상승 등 으로 고전 하 는 한국 기업 이 문 을 닫 으려고 하 면 고용 유지 에 더 신경 을 쓰 는 지방 정부 가 이 를 말린다 . 그러 다가 ‘ 그동안 세금 혜택 받 은 걸 토해 내라 ’ 고 압박 한다 . 현지인 은 공장 값 이 떨어지 기 를 기다린다 . 자산 을 처분 해도 채무 변제 에 모자라 면 ‘ 빚잔치 ’ 라도 해야 하 지만 중국 엔 이런 관행 이 없 다 . 
 한국 정부 가 다 책임질 일 은 아니 어도 1 년 넘 게 ‘ 야반도주 ’ 상황 에 무대책 인 것 은 문제 다 . 지난해 12 월 중국 을 방문 한 한덕수 국무총리 가 “ 정상 적 인 기업 퇴출 을 가로막 는 중국 의 제도 개선 을 중국 당국 과 협의 해 나가 겠 다 ” 고 한 정도 다 . 곧 실태 조사 를 한다니 대책 마련 까지 는 또 몇 달 이 걸릴까 . 한때 중국 에서 환영 받 던 한국 기업인 들 이 ‘ 찬밥 ’ 신세 를 넘 어 감시 대상 이 됐 다 . 이 들 이 일정 한 희생 을 하 고라도 정상 적 으로 철수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나서 서 중국 정부 와 협상 할 수 는 없 는가 . 
 컴퓨터 부품 업체 H & T 의 정국교 사장 은 2 년 반 전 ‘ 한국 기업 들 의 중국 에서 의 야반도주 가능 성 ’ 을 언론 을 통해 예고 했 다 . 일본 정부 가 ‘ 통상 백서 ’ 를 통해 중국 의 생산 비용 상승 과 지적 재산 권 보호 미흡 등 투자 위험 을 경고 할 때 였 다 . 정 사장 의 우려 전달 에 우리 정부 관계자 들 의 대답 은 늘 “ 알 겠 다 ” 뿐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