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 의 계약 도 1200 건 , 766 억 원 에 달해 【 서울 = 뉴시스 】 양길모 기자 = # 1 한국 도로공사 A 지사 는 2010 년 고속도 로 포장 보수 공사 를 시설물 유지 보수 계약 업체 인 주식회사 T 개발 에게 수행 토록 했 다 . 하 지만 T 개발 은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면허 만 갖 고 있 을 뿐 , 포장 공 사업 면허 는 없 다 . A 지사 는 이 사실 을 알 고 도 이듬 해인 2011 년 에 또 다시 10 억 원 의 포장 공사 계약 을 맺 었 다 . # 2 한국 도로공사 B 지사 는 2011 년 표지판 정비 공사 ( 공사 금액 1 억 9300 만 원 ) 를 수행 하 면서 2000 만 원 을 초과 할 뿐 아니 라 긴급 을 요하 는 공사 가 아님 에 도 설계 변경 을 통해 시설물 유지 보수 업체 인 P 업체 에게 수 의 계약 을 통해 수행 토록 했 다 . 한국 도로공사 가 고속도 로 포장 보수 공사 를 전문 공사 업체 가 아닌 무 면허 업체 에 맡겼으며 , 이 과정 에서 불법 수 의 계약 도 동원 하 며 일감 을 몰아준 것 으로 드러났 다 . 9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새 누리 당 심재철 위원 이 한국 도로공사 로부터 제출 한 ' 공기업 계약 관리 실태 점검 '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2009 ~ 2011 년 포장 보수 공사 122 건 가운데 절반 수준 인 56 건 을 포장 공사 무 면허 업체 가 수행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금액 으로 는 159 억 원 에 달했 다 . 게다가 설계 변경 대상 이 아닌데 도 포장 보수 공사 와 시설물 유지 보수 를 맡 은 업체 들 에게 절차 를 무시 한 채 설계 변경 을 통해 1200 건 , 766 억 원 에 달하 는 공사비 를 편법 증액 시킨 것 으로 확인 됐 다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16 조 ) 에 따르 면 전문 공사 를 도급 받 으려는 자 는 해당 전문 공사 를 시공 하 는 업종 을 등록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공사 의 자체 계약 기준 에서 도 도로 포장 보수 공사 는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와 분리 발주 해 포장 공 사업 면허 를 보유 한 업체 로 하여금 공사 를 수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공사 는 이 규정 을 무시 하 고 무 면허 업체 들 에게 도로포장 보수 공사 를 맡겼 다 . 기본법 은 또 설계 변경 시 2000 만 원 미만 인 경우 와 풍수해 등 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가 아닌 경우 에 는 반드시 별도 의 경쟁 입찰 방식 으로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엄격히 제한 하 고 있 다 . 공사 는 이 규정 에 대해서 도 시설물 유지 보수 업체 들 에게 총 1200 건 , 766 억 원 의 공사 를 경쟁 입찰 이 아닌 수 의 계약 을 통해 불법 적 으로 맡겨 왔 다 . 이 들 특혜 업체 들 에게 설계 변경 을 통해 ▲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 461 건 ) 의 경우 2009 ~ 2011 년 3 년 동안 최초 계약 금액 인 1188 억 원 에서 225 % 가 늘어난 2678 억 원 을 , ▲ 포장 보수 공사 ( 739 건 ) 에서 는 최초 114 억 원 에서 250 % 가 늘어난 649 억 원 의 공사비 를 각각 지급 해 온 것 으로 밝혀졌 다 . 심재철 의원 은 " 공사 가 국민 의 안전 과 직결 된 고속도로 의 보수 공사 를 무 면허 업체 에게 맡기 고 , 특정 업체 들 에게 불법 적 인 수 의 계약 을 통해 과다 하 게 공사비 를 늘여 주 는 등 문제 가 심각 한데도 불구 하 고 공사 는 계약 담당자 들 에게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설계 변경 을 통해 당초 공사비 가 대비 2 배 가 넘 게 공사비 가 증액 되 는 과정 에서 계약 담당자 들 과 특혜 업체 와 의 뒷거래 가 없 었 는지 에 대한 철저 한 조사 와 재발 방지 대책 이 마련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dios 102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