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최근 대한병원협회 ( 이하 병 협 ) 김철수 회장 은 오세훈 서울 시장 을 만난 자리 에서 병원 에 부과 되 는 교통 유발 부담금 을 면제 되 도록 협조 해 줄 것 을 요청 한 것 을 기점 으로 , 과연 병원 에 부과 되 는 교통 유발 부담금 이 없 어 질 지 여부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이날 병 협 김철수 회장 은 2007 년 11 월 서울 에서 개최 되 는 제 35 차 IHF ( 국제 병원 연맹 ) 총회 지원 을 비롯 해 병원 에 부과 되 고 있 는 교통 유발 부담금 에 관한 입장 을 전달 했 다 . 특히 김 회장 은 교통 혼잡 완화 를 위한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에 대해 “ 병원 은 거동 이 불편 한 환자 , 응급 환자 들 이 이용 하 는 곳 이 므로 환자 들 의 차량 사용 을 제한 할 경우 사람 의 생명 까지 도 영향 을 미칠 수 있 기 때문 에 현행 교통 유발 부담금 면제 대상 인 종교 . 교육 시설 처럼 면제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교통 유발 부담금 이 란 교통 유발 부담금 제도 는 ‘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시행령 ’ 에 의해 매년 1 회 씩 부과 되 고 있 으며 부과 대상 은 상주인구 10 만 이상 의 도시 안 에 있 는 시설물 이 해당 된다 . 백화점 , 예식장 등 교통 유발 요인 이 많 은 시설 에 교통량 유발 정도 에 따라 부담금 을 부과 하 며 부담금 은 각 지자체 의 신호 체제 정비 , 대중교통 지원 등 에 사용 되 고 있 다 . 부과 대상 시설 은 건축물 연면적 이 1000 ㎡ 이상 건물 ( 점포 · 사무실 · 공장 · 수상 건물 등 ) 로 주한 외국 정부 기관 이나 주거 건물 , 주차장 및 차 고 , 종교 시설 , 학교 ,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은 해당 되 지 않 고 있 다 . 부담금 부과 기준 은 ‘ 시설물 의 각층 바닥 면적 의 합계 ( ㎡) × 단위 부담금 ( 300 ~ 700 원 ) × 교통 유발 계수 ( 0 . 47 ~ 5 . 56 ) ’ 로 단위 부담금 은 시설물 의 각층 바닥 면적 1 제곱미터 당 350 원 으로 하 되 , 시장 등 이 지역 교통 여건 을 고려 해 단위 부담금 을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100 분 의 100 의 범위 안 에서 조정 할 수 있 게 했 다 . 서울시 의 경우 ‘ 서울 특별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 에 관한 조례 ’ 에 의거 , 각층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3000 ㎡ 이상 이 고 부설 주차장 이 10 대 이상 인 시설물 의 소유자 가 교통량 감축 계획 에 의하 여 의무감 축방 안과 추가 감축 방안 을 이행 하 였을 경우 ‘ 40 ~ 70 % 감면 ’ 을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 병 협 , 필수 공익사업 에 교통 유발 부담금 면제 요구 이 같 은 교통 유발 금 부과 기준 에 대해 병 협 측 이 반대 하 고 있 는 이유 는 우선 병원 이 공익 을 위한 기관 이 라는 인식 에서 출발 한다 . 병 협 기획 조정 실 관계자 는 “ 병원 은 환자 들 의 건강 을 책임지 는 공익 적 인 시설 인 만큼 종교 시설 이나 교육 기관 처럼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시행령 상 면제 대상 기관 에 병원 도 포함 시켜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실제로 병원 사업 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71 조 2 항 에 의거 , 업무 가 중단 되 거나 폐지 될 경우 공중 의 일상 생활 을 현저히 위태 롭 게 하 거나 국민 경제 를 현저히 저해 하 고 그 업무 의 대체 가 용이 하 지 아니한 ‘ 필수 공익사업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이 관계자 는 서울시 조례 상 50 % 이상 상향 적용 하 고 있 는 서울 시내 종합 병원 의 교통 유발 계수 를 하향 조정 해 줄 것 또한 요구 했 다 . ◇ 서울시 , 국회 복지 위 “ 병원 만 예외 는 힘들 어 ” 서울시 는 이번 간담회 결과 를 바탕 으로 종합 병원 의 교통 유발 계수 조정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지만 , 사실상 병 협 이 주장 하 는 것 과 는 근본 적 으로 해석 을 달리 하 고 있 다 . 서울시 교통국 관계자 는 “ 병 협 이 주장 한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제안 을 심 도 있 게 검토 할 것 ” 이 라면 서도 “ 기타 영리 기관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해 병원 만 예외 를 둘 수 는 없 다 ” 고 전했 다 . 특히 병 협 이 “ 병원 은 거동 이 불편 한 환자 , 응급 환자 들 이 이용 하 는 곳 이 므로 환자 들 의 차량 사용 을 제한 할 경우 사람 의 생명 이 위험 하 다 ” 는 주장 에 대해 “ 교통 유발 부담금 이 병원 에 부과 되 는 실제 배경 은 환자 와 앰뷸런스 때문 이 아니 라 , 환자 를 방문 하 는 내방객 이 하루 에 도 수백 명 에 이르 기 때문 이 며 , 진료비 등 으로 수익 을 창출 하 는 병원 을 비 영리 기관 으로 보 기 는 힘들 다 ” 고 밝혔 다 . 이 같 은 생각 은 국회 복지 위 소속 의원 들 도 별반 차이 가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복지 위 소속 한 의원 관계자 는 “ 병원 에 대해 부과 되 는 교통 유발 부담금 을 논의 하 기 에 앞서 , 과연 병원 이 영리 기관 인지 공익사업 장인 지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돼야 한다 ” 며 신중 한 입장 을 표했 다 . 그러나 이 관계자 는 “ 병원 이 환자 를 치료 한다는 점 에서 는 공익 성 이 분명 하 고 비 영리 법인 으로 분류 되 면서 도 , 실제로 는 법인세 를 낸다는 것 자체 가 수익 을 창출 하 는 영리 기관 으로 봐야 되 지 않 냐 ” 며 “ 교통 유발 부담금 면제 논의 에 앞서 , 무엇 보다 병원 자체 의 정체 성 에 대 논의 가 선행 돼야 관련 법령 이 개정 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석유 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