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 작년 피크 로 사상 첫 2 년 연속 감소 경기 둔화 · 수출 위축 등 기업 실적 악화 ‘ 파장 ’[ 헤럴드 경제 = 이해준 기자 ] 경기 침체 로 인한 세수 위축 이 올해 에 이어 내년 에 도 지속 될 전망 이 다 . 소득세 와 법인세 등 국세 수입 총액 이 지난해 294 조 원 을 정점 으로 2 년 연속 감소 할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특히 기업 들 의 실적 악화 로 법인세 세수 가 내년 에 10 % 대 의 급감 세 를 보일 전망 이 다 . 미 중 무역 분쟁 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 이 악화 된 탓 도 있 지만 , 정부 가 이 에 효과 적 으로 대처 하 지 못하 는 등 사실 상 의 경제 정책 실패 와 세제 정책 의 실패 가 법인세 급감 을 불렀 다는 지적 이 다 . 27 일 국회 예산 정책 처의 ‘ 2020 년 예산안 분석 ’ 보고서 를 보 면 국세 수입 은 지난해 293 조 6000 억 원 을 피크 로 올해 290 조 6000 억 원 으로 3 조 원 줄 고 , 내년 에 는 288 조 8000 억 원 으로 다시 1 조 2000 억 원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됐 다 . 국세 수입 감소 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인 2009 년 ( - 2 조 8000 억 원 ) 이후 10 년 만 에 처음 이 며 , 2 년 연속 감소 하 는 것 은 사실상 사상 처음 이 다 . 정부 는 1990 년 부터 현재 와 같 은 세수 통계 를 공개 하 고 있 는데 , 외환 위기 때 에 도 1998 년 한 해 에 만 소폭 ( - 2 조 1000 억 원 ) 줄 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이러 한 전망 은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내년 예산안 의 국세 수입 전망 보다 적 은 것 이 다 . 정부 는 올해 국세 수입 이 294 조 8000 억 원 으로 지난해 대비 1 조 2000 억 원 늘어나 고 , 내년 에 는 292 조 원 으로 2 조 8000 억 원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정부 도 내년 에 는 세수 가 줄어들 것 으로 내다봤 지만 , 예산 정책 처 전망 과 대비 하 면 올해 는 4 조 2000 억 원 , 내년 에 는 3 조 2000 억 원 많 은 것 이 다 . 이런 차이 는 성장 률 전망 때문 이 다 . 정부 는 내년 명목 국내 총생산 ( GDP ) 성장 률 을 3 . 8 % 로 , 예산 정책 처 는 3 . 5 % 로 전망 하 고 있 다 . 하지만 올 들 어 9 월 까지 국세 수입 이 228 조 1000 억 원 으로 지난해 보다 5 조 6000 억 원 감소 , 정부 예측 이 빗나가 고 있 다 . 올 연말 까지 도 마이너스 를 보일 가능 성 이 있 다 . 예산 정책 처 의 주요 세목 별 세수 전망 을 보 면 소득세 는 취업자 증가 와 명목 임금 상승 등 으로 올해 82 조 8000 억 원 에서 내년 엔 88 조 2000 억 원 으로 5 조 4000 억 원 ( 6 . 5 %)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됐 다 . 반면 법인세 는 올해 73 조 원 에서 내년 64 조 3000 억 원 으로 8 조 7000 억 원 ( 11 . 9 %) 급감 할 것 으로 전망 됐 다 . 경기 둔화 와 수출 감소 에 따른 실적 악화 때문 으로 , 전체 세수 감소 를 법인세 가 주도 할 전망 이 다 . 부가가치세 는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에 따른 지방 이 체액 증가 로 올해 69 조 5000 억 원 에서 내년 67 조 7000 억 원 으로 1 조 9000 억 원 ( 2 . 7 %)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됐 다 . 기타 세목 중 에선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 가 올해 14 조 6000 억 원 에서 내년 15 조 8000 억 원 으로 1 조 1000 억 원 ( 7 . 6 %), 종합부동산세 가 올해 2 조 8000 억 원 에서 내년 3 조 4000 억 원 으로 5000 억 원 ( 19 . 0 %)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됐 다 . 정부 가 경제 활력 을 위해 역대 최대 의 확장 적 재정 정책 을 구사 하 고 있 는 가운데 , 올해 에 이어 내년 에 도 정부 예측 보다 세수 가 부진 할 경우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 는 더욱 크 게 증가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때문 에 향후 확장 적 재정 의 적정 규모 와 증세 등 세수 확충 방 안 에 대한 논란 이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hjlee @ heraldcorp . com ▶ 네이버 에서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친환경 유아 식기 전 상품 단독 특가 ! 헤럴드 리얼 라이프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