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의 명예 훼손 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을 막 기 위해 도입 한 인터넷 본인 확인 제 가 이렇 다 할 효과 를 거두 지 못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지난 7 월 한 달 동안 뉴스 의 악 성 댓글 삭제 건수 를 집계 한 결과 실시 전 의 6 월 에 비해 비슷 하 거나 도리어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당초 계획 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본인 확인 제 를 실시 한 NHN 의 경우 7 월 중 삭제 한 뉴스 악 성 댓글 은 건수 로 는 늘 었 으나 비중 은 4 . 8 % 로 전월 과 동일 했 다 . 다음 이 삭제 한 악 성 뉴스 댓글 의 비중 은 6 월 2 . 8 % 였으나 7 월 에 는 4 . 5 % 로 도리 어 늘어났 다 . 본인 확인 제 의 순차 적 시행 방침 으로 NHN 이나 다음 이 한 달 먼저 제도 를 시행 한 만큼 아직 본인 확인 제 의 효과 를 단정 하 기 는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실제로 NHN 의 경우 지난달 말 까지 2 , 700 만 명 의 가입자 가운데 약 30 % 인 810 만 명 만 이 본인 확인 절차 를 거쳤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악 성 게시물 이 대량 올라와 논란 이 되 고 있 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 의 경우 본인 확인 제 가 도입 된 후 에 도 개선 의 여지 가 보이 지 않 고 있 는 것 은 네티즌 들 이 본인 확인 제 를 별로 의식 하 지 않 는다는 반증 으로 볼 수 있 다 . 현행 본인 확인 제 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숫자 가 30 만 명 이상 인 포털 및 사용 자 제작 콘텐츠 ( UCC ) 와 20 만 명 이상 인 인터넷 언론 등 대형 사이트 에 만 본인 확인 절차 를 거치 도록 했 고 본 인임 이 확인 된 후 에 는 별명 이나 ID 등 도 종전 처럼 사용 할 수 있 다 . 다시 말 해 제한 적 실명 제 인 셈 이 다 . 더욱이 본인 확인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이용자 들 이 있 더라도 포털 에 대한 처벌 조항 이 별도 로 없 는 만큼 본인 확인 제 의 실효 성 을 담보 하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최근 아프간 피랍 사태 댓글 등 에서 보 듯 인터넷 의 익명 성 과 비 대면 성 을 악용 한 악 성 게시물 의 사회 적 폐해 는 더 이상 방치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따라서 일정 기간 제한 적 본인 확인 제 를 실시 해 보 고 그래도 성과 가 없 다면 제한 을 두 지 않 는 전면 적 인 인터넷 실명 제 실시 를 적극 고려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아울러 인터넷 의 건전 성 을 높여 나가 기 위해서 는 네티즌 스스로 의 자발 적 정화 운동 도 요구 된다 .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