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8 . 4 . 27 .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종전 에 는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가 단기 보호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기간 을 월 9 일 이내 로 하 던 것 을 , 앞 으로 는 2017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지정 을 받 은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설치 신고 를 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에서 단기 보호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을 월 15 일 이내 로 하 도록 함 . 【 제정 · 개정 문 】 ⊙ 보건 복지 부령 제 572 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8 년 4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인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1 조 제목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2017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지정 을 받 은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설치 신고 를 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에서 단기 보호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단기 보호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기간 을 월 15 일 이내 로 한다 . 다만 , 제 1 항 단서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1 회 15 일 이내 의 범위 에서 연간 2 회 까지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유효 기간 ) 제 11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효력 을 가진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