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공정거래위 원회 부위원장 은 24 일 삼성 경영 쇄신 안과 관련 해 " 삼성카드 가 보유 한 에버랜드 주식 매각 발표 는 당연히 매각 해야 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서 부 위원장 은 이날 KBS 한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 해 이 같이 말 하 고 " 특별히 삼성 이 법 과 상관 없이 하 는 조치 가 아니 고 금 산법 등 관련 법 에 의해 당연히 해야 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삼성 이 쇄 신 안 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의 전 단계 로 삼성카드 가 보유 한 에버랜드 주식 을 4 ∼ 5 년 내 에 매각 해 순환 출자 해소 에 나서 겠 다고 발표 했 지만 , 이미 관련 법 에 따라 진행 이 강제 된 사안 이 므로 공정위 로서 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 다는 뜻 이 다 . 이 와 함께 서 부 위원장 은 새 정부 들 어 기업 결합 ( M & A ) 신고 가 1 / 3 줄어들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서 부 위원장 은 " 기업 결합 신고 기준 이 자산 , 매출액 1000 억 원 에서 200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됐 다 . 또 지난해 에 인수 합병 상대 기업 의 신고 기준 이 200 억 으로 상향 됐 다 " 면서 " 이 에 따라 신고 건수 가 작년 대비 1 / 3 로 줄어든 600 건 수준 에서 이뤄질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그 는 공정위 의 감시 감독 역할 이 줄어드 는 게 아니 냐는 지적 에 " 기업 결합 은 위법 으로 판정나 는 게 1 % 도 안 된다 " 면서 " 신고 대상 을 줄이 는 것 자체 가 불 필요 한 신고 업무 를 줄이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직권 조사 를 줄이 는 것 과 관련 해서 도 그 는 " 매년 전체 적 인 시장 을 살펴보 거나 형평 성 차원 에서 ( 직권 조사 에 ) 나가 는 것 이 있 는데 그것 을 엄격 하 게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면서 " 대상 기업 이 법위 반 행위 가능 성 이 있 어서 조사 하 는 것 은 그대로 유지 된다 " 고 밝혔 다 . 서 부 위원장 은 이어 " 선진국 에서 는 경쟁 당국 이 대 기업 규제 를 거의 하 지 않 고 담합 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 불공정 거래 등 을 집중 감시 한다 " 면서 " 대 기업 에 대해 우리 나라 특유 의 규제 는 철폐 하 는 방향 으로 하 고 담합 에 대해서 는 오히려 더 내 실 있 게 효과 적 으로 감시 하 도록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정위 가 조사 중 인 국내외 가격 차 가 큰 품목 에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에 대한 질문 에 는 " 특정 품목 , 특정 회사 조사 여부 는 말씀 드릴 수 없 다 " 면서 " 다만 국내 가격 과 해외 가격 을 비교 해서 차이 가 나 는 품목 을 조사 해서 원인 을 분석 하 고 결과 를 발표 할 것 이 다 . 국민 의 합리 적 인 선택 이 이뤄지도록 정보 제공 을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종원 기자 jjongwonis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