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뉴시스 】 박세웅 기자 = 청주 지법 형사 3 단독 하태헌 판사 는 불법 사행 성 게임기 를 판매 한 게 임장 에서 불 이 나 자 업자 와 짜 고 허위 로 견적서 를 만들 어 보험금 을 더 받 으려 한 혐의 등 으로 구속 기소 된 A 씨 ( 45 ) 에 대해 음반 , 비디오 물 및 게임 물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등 을 적용 ,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하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이 불법 오락 기 를 판매 한 것 은 맞 지만 이 사건 은 게임 장 관련 범죄 가 사회 문제 로 떠오르 기 전 에 있 었 던 일 인 점 , 피고인 이 1 년 가까운 기간 구속 돼 있 으면서 자신 의 잘못 을 진심 으로 반성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참작 해 이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며 이 같이 판시 했 다 . A 씨 는 2005 년 8 월 께 B 씨 등 에게 불법 사행 성 게임기 131 대 를 4 억 5000 만 원 에 판매 했으나 B 씨 가 운영 하 는 게 임장 에서 불 이 나 자 B 씨 와 짜 고 7 억 2000 여 만 원 에 오락 기 를 판매 한 것 처럼 보험 회사 에 서류 를 제출 , 화재 보험금 2 억 원 상당 을 더 받 아 내려 한 혐의 등 으로 구속 기소 됐 다 . swpark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윤손하 다리 골절 … 도망자 촬영 빨간불 ㆍ 영국 남녀 흑백 쌍둥이 탄생 … 100 만 분 의 1 확률 ㆍ ´ 황장엽 후처 와 아들 ´ 보도 이후 ㆍ 임병석 구속 만료 D - 9 … 횡령 혐의 밝혀 질까 ? ㆍ 김미화 · KBS 블랙리스트 진실 공방 … 검찰 까지 가 나 ? ㆍ 트위터 로 자신 의 죽음 예견 한 美 대학 생 ㆍ 경부고속도로 동탄 버스 연쇄 추돌 , 13 명 부상 ㆍ [ 종합 ] 제 413 회 로또 1 등 4 명 · · · 1 인 당 28 억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