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제 1 [ 노동력 풍부 한 국가 의 비교 우위 ] 1 A 국 은 노동력 이 , B 국 은 자본력 이 풍부 한 국가 이 며 두 국가 만 존재 한다고 가정 할 때 이 들 국가 사이 의 무역 에 대한 설명 중 적절 하 지 않 은 것 끼리 짝 지 어 진 것 은 ? ① a , d ② b , d ③ a , e ④ c , e ⑤ c , da . 무역 을 하 지 않 는 경우 X 재화 의 상대 가격 ( X 재의 가격 / Y 재의 가격 ) 은 A 국가 가 B 국가 보다 높 다 b . 무역 을 하 는 경우 에 두 국가 의 후생 수준 ( welfare level ) 을 증가 시킬 수 있 다 . c . A 국가 는 노동 집약 적 상품 인 X 재 를 수출 하 고 , B 국가 는 자본 집약 적 인 상품 인 Y 재 를 수출 한다 . d . 자유 무역 이 이루어지 면 두 국가 간 의 생산 요소 가격 비율 은 같아질 수 있 다 . e . 자유 무역 이 이루어지 면 각국 의 산업 구조 는 비슷 하 게 된다 . ▶ 해설 A 국가 는 노동력 이 풍부 한 국가 이 기 때문 에 B 국가 에 비해 임금 이 상대 적 으로 낮 고 이자 율 이 상대 적 으로 높 다 . 따라서 X 재 는 노동 집약 적 재화 이 기 때문 에 임금 이 낮 은 A 국 에서 가격 이 낮 아 비교 우위 를 갖 게 돼 A 국가 는 X 재 를 수출 하 게 되 고 , B 국가 는 Y 재 를 수출 하 게 된다 . 무역 이후 A 국 에서 는 노동 집약 적 상품 인 X 재 생산 이 증가 하 고 , 노동수요 가 늘어나 임금 은 상승 한다 . 반면 B 국 에서 는 자본 집약 적 상품 인 Y 재 생산 이 증가 하 고 자본 수요 가 늘어나 이 자율 은 상승 한다 . 자유 무역 이 이루어지 면 A 국 의 생산 요소 가격 비율 은 증가 하 고 , B 국 의 생산 요소 가격 비율 은 감소 해 결국 같아질 수 있 다 . 자유 무역 이 이루어지 면 X 재 에 비교 우위 를 갖 는 A 국가 는 X 재화 의 생산 이 늘어나 며 , Y 재 에 비교 우위 를 갖 는 B 국가 는 Y 재화 의 생산 이 늘어난다 . 따라서 각국 의 산업 구조 는 더욱 차별 화 된다 . 정답 은 ③.■ 예제 2 [ 개발원조 위원회 회원국 의 역할 ] 우리 나라 는 최근 개발 원조 위원회 ( DAC ) 에 가입 해 원조 수혜 국 에서 원조 공 여국 으로 전환 됐 다 . 공 적 개발 원조 ( ODA ) 에 관한 다음 의 설명 중 가장 적절 치 않 은 것 을 고르 시 오 . ① a , c ② b , e ③ b , c ④ c , d ⑤ a , ea . ODA 는 유상 원조 및 무상 원조 로 구분 되 는데 유상 원조 는 원조 수혜 국 의 국가 채무 를 증가 시킬 수 있 다 . b . DAC 회원국 의 ODA 는 구속 성 ( tied ) 원조 비율 이 비 구속 성 ( untied ) 원조 비율 보다 높 다 . c . ODA 는 공여 주체 에 따라서 양자 간 원조 와 다자간 원조 로 나누 어 진다 . d . 한국 은 원조 수혜 국 에서 공 여국 으로 전환 한 유일 한 국가 이 다 . e . DAC 회원국 이 되 기 위해서 는 원조 규모 가 반드시 GNI 의 0 . 2 % 이상 이 어야 한다 . ▶ 해 설공 적 개발 원조 ( ODA ) 는 공여 형태 에 따라 양자 간 협력 과 다자간 협력 으로 구분 된다 . 양자 간 협력 은 상환 의무 가 없 는 무상 원조 와 상환 의무 가 있 는 유상 원조 로 구성 된다 . 한국 의 무상 원조 비율 은 대략 70 % 지만 , 선진국 은 90 % 수준 에 이른다 . 유상 원조 는 상환 능력 이 부족 한 최빈국 들 의 지속 가능 발전 에 기여 하 기 보다 는 국가 채무 를 증가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를 받 아 왔 다 . 한국 은 경제 발전 에 힘입 어 수혜 국 에서 공 여국 으로 전환 한 유일 한 국가 다 . DAC 에 가입 하 기 위해서 는 △ 적절 한 원조 조직 , 원조 정책 과 전략 을 보유 하 고 △ 원조 규모 가 GNI 대비 0 . 2 % 이상 또는 원조 규모 가 1 억 달러 이상 이 어야 한다 . 정답 은 ②.[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과 교수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