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 재판소 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이 열렸 다 . 이제 탄핵 심판 은 선고 만 을 앞두 게 됐 다 . 헌재 가 어떤 결정 을 내리 든 , 당분간 적잖 은 혼란 과 갈등 이 불가피 해졌 다 . 탄핵 찬반 양쪽 모두 자신 들 의 생각 과 다른 결론 이 날 경우 , 승복 하 지 않 을 기세 여서 다 . 정치 권 , 특히 차기 대권 주자 라는 사람 들 역시 정치 안정 보다 는 이번 혼란 을 자신 에게 최대한 유리 하 게 이끌 생각 에 만 골몰 하 고 있 어 더욱 그렇 다 . 돌이켜 보 면 , 이런 극도 의 정치 혼란 은 지난해 12 월 9 일 국회 가 대통령 탄핵 소 추안 을 의결 하 면서 부터 시작 됐 다 . 물론 탄핵 을 찬성 하 는 쪽 에서 는 국회 탓 이 아니 라 최순 실 고영태 일당 의 국정 농단 과 이 를 방조 내지 는 적극 도와 준 박근혜 대통령 때문 이 라고 주장 하 고 싶 을 것 이 다 . 하지만 대통령 주변인 의 비리 와 비행 이 일부 드러났 다고 바로 대통령 을 탄핵 소추 할 수 있 는 것 은 결코 아니 다 . 국회 는 일부 언론 의 기사 와 심증 만 으로 서둘러 탄핵 을 의결 했 다 . 이른바 ‘ 선 소추 , 후 증거 수집 ’ 이 라는 어처구니 없 는 과정 을 밟 은 것 이 다 . 특검 수사 가 시작 되 기 도 전 에 국회 는 국정 농단 을 전제 했 고 , 검찰 기소장 에 도 빠진 대통령 뇌물죄 를 소 추서 에 적시 한 것 도 국회 다 . 더욱이 이번 사건 과 관련 도 없 는 세월 호 사건 을 탄핵 사유 로 끼워 넣 은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그런데 도 국회 는 정치 적 목적 과 광장 의 민심 을 등 에 업 고 탄핵 소추 를 의결 했 다 . 국회 독주 의 전형 이 다 . 만약 헌재 가 이런 위법 부당 한 탄핵 을 인용 한다면 앞 으로 대통령 탄핵 은 상시 화 될 것 이 다 . 향후 누가 대통령 이 돼도 마찬가지 다 . 집권 후 얼마 안 가 어떤 이유 로 든 국회 맘 에 안 들 면 이런 저런 이유 로 탄핵 은 계속 될 것 이 다 . 국회 에서 는 증오 와 복수 와 탄핵 의 정치 가 구조 화 되 고 대통령 은 궁지 에 몰리 고 사회 혼란 은 그치 지 않 게 될 게 뻔 하 다 . 무소불위 로 입법 을 남발 하 고 삼 권 분립 을 위협 하 는 것 도 모자라 위법 적 탄핵 까지 감행 하 는 국회 다 . 이런 폭주기관차 와 도 같 은 국회 개혁 이야말로 가장 시급 한 과제 다 . 그게 안 되 면 다음 대통령 역시 탄핵 의 덫 에서 벗어날 수 없 다 .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