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터 최저임금 인상 됐 는데 … 청년 일터 10 곳 중 8 곳 ‘ 나 몰라라 ’ 
 입력 2018 . 01 . 01 15 : 42 
 작년 음식점 ㆍ미용실 등 점검 결과 
 최저 임금 도 못 받 고 임금 체불 까지 
 지난해 하반기 청년 들 이 주로 일 하 는 음식점 과 미용실 , 주유소 10 곳 가운데 8 곳 은 임금 을 체불 하 거나 최저 임금 이 안 되 는 급여 를 지급 한 것 으로 1 일 드러났 다 . 새해 첫날 인 이날 부터 최저임금 ( 7 , 530 원 ) 이 대폭 인상 되 면서 , 이런 기초 고용 질서 미 준 수 사 업장 이 더 늘어날 거 란 우려 도 적 지 않 다 . 최저임금 인상 이 실효 성 을 가지 려면 단속 이 좀 더 강화 돼야 한다는 요구 가 높 다 . 
 고용 노동부 는 음식점 ㆍ미용실ㆍ주유소 등 3 , 002 개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임금 체불 및 죄 저임금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의 준수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실시 한 2017 년 하반기 기초 고용 질서 일제 점검 결과 2 , 424 곳 ( 80 . 7 %) 에서 4 , 613 건 의 위반 사례 를 적발 했 다고 이날 밝혔 다 . 하반기 점검 은 청년 들 이 많이 일 하 는 음식점 , 미용실 , 주유소 를 대상 으로 이뤄졌 다 . 지난해 상반기 에 는 편의점 , 패스트푸드 점 , 대형 마트 , 물류 창고 등 3 , 991 개 사업 장 을 점검 했 는데 3 , 078 곳 ( 77 . 1 %) 에서 5 , 775 건 의 위반 사항 이 적발 된 바 있 다 . 정부 의 단속 에 도 노동법 을 위반 하 는 사업장 은 줄기 는커녕 오히려 늘 고 있 다는 얘기 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 으로 청년 들 을 비롯 한 저 임금 근로자 들 의 기대 가 크 지만 정책 적 뒷받침 없인 유명무실 해질 수 밖에 없 는 이유 다 . 
 전체 사업장 중 임금 을 제대로 주 지 않 은 곳 은 1 , 121 곳 으로 , 4 , 152 명 이 총 15 억 원 가량 의 임금 을 받 지 못했 다 . 최저 임금 을 받 지 못한 근로자 수 는 330 명 으로 피해 금액 은 1 억 4 , 000 만 원 이 었 다 . 근로계약서 를 서면 으로 작성 하 거나 일부 기재사항 을 누락 한 사업장 도 1 , 843 곳 에 달했 다 . 상대 적 으로 미용실 이 최저 임금 위반 업소 가 7 . 7 %( 31 곳 ) 로 다른 업종 에 비해 많 았 고 , 주유소 는 임금 등 체불 업소 가 41 . 0 %( 191 곳 ) 에 달했 다 . 음식점 은 서면 근로 계약 위반 이 63 . 3 %( 1 , 172 곳 ) 였 다 . 법 위반 사업장 2 , 424 곳 가운데 1 , 882 곳 은 시정 조치 를 완료 했 고 218 곳 은 현재 시정 조치 중 이 다 . 고용부 는 시정 조치 를 하 지 않 은 300 곳 에 는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24 곳 에 대해서 는 사법 처리 했 다 . 김왕 고용부 근로 기준 정책 관은 “ 30 인 미만 사업 장 을 중심 으로 최저 임금 준수 여부 를 집중 점검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