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9 조 ( 다른 법률 에 따른 인 ㆍ허가등의 의제 ) 
 ① 해양수산부 장관 이 실시 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을 할 때 그 실시 계획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 ( 이하 " 인 ㆍ허가등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제 3 항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해당 인 ㆍ 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보 며 , 제 18 조제 2 항 에 따라 실시 계획 이 고시 된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법률 에 따른 인 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 된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13 . 3 . 23 , 2014 . 1 . 14 , 2014 . 6 . 3 , 2017 . 1 . 17 , 2018 . 4 . 17 , 2020 . 1 . 29 , 2020 . 2 . 18 , 2020 . 3 . 31 , 2021 . 7 . 20 , 2021 . 11 . 30 > 
 1 . 「 건축법 」 제 11 조 에 따른 건축 허가 , 같 은 법 제 14 조 에 따른 건축 신고 , 같 은 법 제 16 조 에 따른 허가 ㆍ신고 사항 의 변경 , 같 은 법 제 19 조 에 따른 용도 변경 , 같 은 법 제 20 조 에 따른 가설 건축물 의 건축 허가 ㆍ축조신고 , 같 은 법 제 29 조 에 따른 건 축협 의 및 같 은 법 제 83 조 에 따른 인공 구조물 의 축조 신고 
 2 . 「 골재 채취 법 」 제 22 조 에 따른 골재 채취 의 허가 
 3 . 「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따른 공유 수면 의 점용 ㆍ사용 허가 , 같 은 법 제 17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승인 , 같 은 법 제 22 조 및 제 27 조 에 따른 매립 기본 계획 의 수립 및 변경 , 같 은 법 제 28 조 에 따른 공유 수면 의 매립 면허 , 같 은 법 제 35 조제 1 항 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 은 법 제 38 조 에 따른 공유 수면 매립 실시 계획 의 승인 
 4 . 「 관광 진흥 법 」 제 15 조 에 따른 사업 계획 의 승인 , 같 은 법 제 52 조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단지 지정 , 같 은 법 제 54 조 에 따른 관광지 ㆍ관광단지 조성 계획 의 승인 및 같 은 법 제 55 조 에 따른 조성 사업 의 시행 허가 
 5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에 따른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같 은 법 제 56 조 에 따른 개발 행위 의 허가 , 같 은 법 제 86 조 에 따른 도시 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자 지정 및 같 은 법 제 88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인 가 
 6 . 「 농어 촌정 비법 」 제 82 조제 2 항 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개발 사업 계획 의 승인 
 7 . 「 대기 환경 보전 법 」 제 43 조 에 따른 비산 먼지 의 신고 
 8 . 「 도로법 」 제 107 조 에 따른 도로 관리 청과 의 협의 또는 승인 ( 같 은 법 제 19 조 에 따른 도로 노선 의 지정 ㆍ고시 , 같 은 법 제 25 조 에 따른 도로 구역 의 결정 , 같 은 법 제 36 조 에 따른 도로 관리 청 이 아닌 자 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 61 조 에 따른 도로 의 점용 허가 에 관한 것 으로 한정 한다 ) 
 9 . 「 도시 개발 법 」 제 3 조 에 따른 도시 개발 구역 의 지정 , 같 은 법 제 4 조 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계획 의 수립 , 같 은 법 제 11 조 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자 의 지정 및 같 은 법 제 17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인 가 
 10 .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ㆍ제 16 조 의 2 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 의 입안 ㆍ결정 , 같 은 법 제 24 조 에 따른 도시 공원 의 점 용허 가 , 같 은 법 제 27 조 에 따른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에서 의 행위 제한 및 같 은 법 제 38 조 에 따른 녹지 점용 허가 등 
 11 . 「 사도법 」 제 4 조 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 
 12 . 「 사방 사업 법 」 제 14 조 에 따른 벌채 및 토석 의 채취 등 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 20 조 에 따른 사방지 의 지정 해제 
 13 . 「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건축 허가 등 의 동의 ,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 제 13 조제 1 항 에 따른 소방 시설 공사 의 신고 및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제조소 등 의 설치 허가 
 14 . 「 소음 ㆍ진동관리법 」 제 22 조 에 따른 특정 공사 의 사전 신고 
 15 . 「 수도법 」 제 17 조제 1 항 에 따른 일반수 도 사업 의 인가 , 같 은 법 제 49 조 에 따른 공업용수 도 사업 의 인가 , 같 은 법 제 52 조 에 따른 전용상 수도 설치 의 인가 및 같 은 법 제 54 조 에 따른 전용 공업용수 도 설치 의 인 가 
 16 . 「 물 환경 보전 법 」 제 33 조 에 따른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7 . 「 해양 공간 계획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따른 해양 공간 기본 계획 의 수립 ㆍ변경 , 같 은 법 제 6 조 에 따른 기본 계획 의 고시 , 같 은 법 제 7 조 에 따른 해양 공간 관리 계획 의 수립 ㆍ변경 , 같 은 법 제 8 조 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