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비전 10 - 10 밸류 업 ③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국민 들 이 은퇴 후 연금 을 통해 필요 소득 중 90 % 를 충당 하 면서 연금 시장 이 금융 의 한 축 을 담당 하 고 있 지만 한국 연금 시장 은 아직 걸음마 단계 다 . 글로벌 금융 시장 에서 한국 금융 가능 성 이 엿보이 는 분야 가 바로 자산운용 업 이 다 . 그러나 연금 시장 도움 없이 는 자산운용 업 성장 은 요원 하 다 . 미국 고령자 소득 은 사 적 연금 이 40 %, 호주 는 90 % 이상 을 감당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사 적 연금 자산 을 기반 으로 금융 권 자산 운용 업 이 급성장 했 다 . 한국 은 개인 연금 가입자 가 2012 년 말 현재 850 만 명 으로 20 ~ 60 세 인구 3000 만 명 중 28 . 3 % 밖에 안 된다 . 게다가 1 년 계약 유지율 은 95 . 5 % 지만 3 년 계약 유지율 은 80 . 2 % 로 떨어지 며 10 년 이 지나 면 절반 이 해지 하 고 52 . 4 % 만 남 는다 . 이 때문 에 GDP 대비 사 적 연금 자산 비중 은 4 . 5 % 에 불과 하 다 . OECD 평균 33 . 9 % 와 비교 하 면 턱없이 낮 다 . 가입 률 과 유지 율 을 높이 는 일 이 급선무 다 . 국내 은행 과 보험 사 는 개인 연금 유치 에 시큰둥 하 다 . 은행 관계자 는 "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 상품 이 기 때문 에 연말 에 반짝 마케팅 을 할 뿐 " 이라고 말 했 다 . 유지 율 을 높이 는 데 도 소극 적 이 다 . 보험 사 는 개인 연금 유지 율 을 높이 기 위해 선취 수수료 비중 을 줄여 나가 고 가입자 에게 는 유지 기간 에 따라 수수료 할인 폭 을 확대 하 는 등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퇴직 연금 시장 도 갈 길 이 멀 다 . 지난해 말 현재 438 만 명 이 가입 해 최근 가입 률 이 46 % 로 상승 했 지만 퇴직 연금 을 도입 한 사업장 비율 은 13 . 4 % 로 여전히 낮 은 수준 이 다 . 500 명 이상 대형 사업장 도입 률 은 86 . 5 % 로 양호 한 편 이 지만 10 명 미만 사업장 도입 률 은 9 . 6 %, 30 명 미만 사업 장 은 29 . 9 %, 100 명 미만 사업 장도 38 . 3 % 선 이 다 .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3 % 인 비정규직 근로자 는 가입 대상 에서 제외 돼 있 고 소규모 사업장 은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있 어 사각지대 가 엄연히 존재 한다 . 게다가 국내 퇴직 연금 시장 은 확정 된 연금 을 받 는 DB ( 확정 급여 ) 형 이 대세 다 . 선진국 퇴직 연금 시장 은 90 % 이상 이 DC ( 확정 기여 ) 다 . DC 형 중심 으로 시장 이 옮겨 가 야 자산 운용 역량 을 키우 고 자본 시장 을 발전 시킬 수 있 다 . 정부 는 개인 연금 ㆍ퇴직연금 가입 률 을 높이 기 위해 획기 적 인 세제 혜택 을 고민 중 이 다 . 소득 공제 몇 푼 받 기 위해 연금 에 가입 하 는 것 이 아니 라 노후 를 위해 메리트 가 있 어야 하 기 때문 이 다 . [ 이진명 기자 ]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