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연말 로 끝나 … 심의 ㆍ사후관리 비용 부담 우려 게임 물 등급 위원회 ( 이하 게임 위 ) 가 존폐 기로 에 선 가운데 , 게임 위 가 해체 될 경우 그 여파 가 민간 게임 업체 에 고스란히 전가 될 것 으로 우려 된다 . 4 일 정부 와 국회 의 소식통 에 따르 면 문방 위 법안 심사 소위 에 계류 중 인 게임 산업 진흥 법 개정안 의 입법 이 일각 의 반대 에 부딪혀 진 척 을 보이 지 못하 고 있 다 . 해당 법안 은 게임 위 의 업무 영역 을 대폭 축소 하 는 대신 국고 지원 시한 에 대한 제한 을 두 지 않 는 것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해당 법안 에 반대 의사 를 표 하 고 있 는 전병헌 의원 은 2 일 " 문화부 와 게임 위 가 국고 지원 없 는 민간 권한 이 양 자율 심의 를 세 차례 약속 했으나 지난 11 월 정부 가 게임 위 의 영구 존치 를 위한 게임 법 을 다시 국회 에 제출 하 고 국고 지원 도 영구히 하 도록 한 것 은 국회 를 농단 한 결과물 " 이라고 비판 했 다 . 하지만 일각 에서 는 " 아케이드 게임 의 심의 와 사후 관리 를 민간 사업자 들 에게 일임 하 기 어려운 상황 에서 게임 위 의 해체 를 요구 하 는 것 은 비 현실 적 " 이 라는 의견 도 적 지 않 다 . 개정 게임 법 은 게임 위 가 아케이드 게임 의 심의 와 사후 관리 를 전담 하 고 아케이드 게임 을 제외 한 여타 플랫 폼 의 게임 은 성인 등급 분류 게임 에 한 해 심의 와 사후 관리 를 담당 하 게 돼 있 다 . 게임 으로 보 기 어려운 조악 한 수준 의 콘텐츠 를 일단 심의 를 받 고 개변 조해 사행 영업 을 하 다 적발 되 는 사례 가 허다 한 현 상황 에서 아 케이드 게임 심의 의 민간 자율 을 단행 하 는 것 은 무리 이 기 때문 이 다 . 문화부 는 최근 2 년 동안 게임 위 해체 를 전제 로 한 민간 심 의 이관 을 추진 해 왔 다 . 이 는 현실 적 으로 사행 수요 가 녹아들 어 있 는 아케이드 게임 에 대한 심의 와 사후 관리 를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 사감 위 ) 에 이양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한 것 이 다 . 그러나 사감 위 와 경찰 모두 사행 우려 가 있 는 유사 게임 물 에 대한 심의 와 사후 관리 를 맡 는 것 을 거부 , 현실 적 으로 게임 위 의 존속 과 사후 관리 기능 유지 는 ` 필요악 ' 이 된 상황 이 다 . 이런 가운데 현행법 상 게임 위 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 은 연말 로 종료 된다 . 게임 법 개정 정부안 이 연내 통과 될 경우 사행 게임 물 에 대한 억제력 을 유지 하 면서 심의 비용 은 민간 사업자 들 이 , 사후 관리 비용 은 정부 가 분담 하 는 구도 가 향후 이어진다 . 하지만 전 의원 의 주장 대로 게임 위 를 해체 할 경우 각 플랫 폼 별 민간 사업자 들 이 설립 하 는 심의 기관 이 심의 와 사후 관리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전담 해야 하 며 , 이 는 결국 업계 의 비용 부담 폭 을 더 키우 게 된다 . 완전 한 민간 자율 체제 로 전환 하 거나 사감 위 가 아케이드 게임 의 심의 와 사후 관리 를 맡 는 방식 을 택해야 하나 두 경우 모두 게임 법 과 사감 위법 의 개정 이 이뤄져야 하 며 결론 을 내리 기 까지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된다 . 국고 지원 시한 이 종료 되 는 2012 년 1 월 부터 게임 위 의 존속 혹은 해체 가 결정 되 기 까지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 등 의 업무 진행 을 위한 예산 은 순수히 심의 수수료 로 충당 해야 한다 . 게임 업계 한 관계자 는 " 심의 수수료 인상 이 불가피 할 수 있 으나 이 경우 업계 의 저항 또한 적 지 않 을 것 이 며 , 심의 수수료 를 인상 해 사후 관리 에 쓰 는 것 자체 가 이치 에 맞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여기 에 게임 위 해체 후 사후 관리 까지 모두 민간 의 영역 에 맡긴 후 부작용 이 발생 할 경우 ` 역 규제 ' 가 도입 될 수 있 으며 이 는 업계 에 더욱 큰 부담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서정근 기자 antilaw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서정근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