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라는 점 을 고려 하 고 행정 처분 이 그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에 있 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 요건 을 충족 하 는지 , 그 행위 로 인하 여 상대방 이 입 는 불 이익 이나 불안감 이 있 는지 , 당해 행정청 의 태도 등 을 그 당시 에 있 어서 의 법치행정 의 원리 와 국민 의 권리 의식 수준 등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 1 . 17 . 선고 91 누 1714 판결 참조 ) . 
 이 사건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건대 , 앞서 인정 한 사실 관계 와 을 제 5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피 고 소장 이 피 고 홍성 군수 가 아니 라 피 고 소장 의 명의 로 반환 결정 통보 를 한 점 , ② 위 반환 결정 통보 에 는 반환 대상 이 원고 법인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 그 반환 금액 도 구체 적 으로 기재 되 어 있 어 원고 법인 의 보조금 반환 의 무가 발생 하 였음을 명시 하 고 있 는 점 , ③ 피 고 소장 은 2015 . 12 . 11 . 피 고 홍성 군수 가 아닌 자신 의 명의 로 원고 법인 에 보조금 환수 처분 에 앞서 의견 을 제출 할 것 과 , 의견 이 합당 하 지 않 거나 기한 내 의견 을 제출 하 지 않 는 경우 보조금 환수 처분 이 시행 될 것 임 을 통지 하 였 는데 ( 피 고 소장 은 위 통지서 에 보조금 환수 처분 의 주체 가 피 고 홍성군 수임 을 명시 하 지 않 았 다 ) , 이 는 피 고 소장 이 자신 에게 반환 결정 을 할 권한 이 있 음 을 전제 로 한 것 이 거나 , 최소한 원고 법인 으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오인 할 만 한 외형 을 갖추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는 원고 법인 에 대하 여 기 지 급한 보조금 을 향후 회수 하 겠 다는 의사 표시 로 국민 의 권리 의 무에 직접 적 변동 을 초래 하 는 행위 에 해당 하 고 , 그 와 같 은 외형 도 갖추 었 으므로 ,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 고 소장 의 위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3 .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및 환수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법인 의 주장 
 1 )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에 관하 여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는 보조금 에 대한 반환 을 명할 수 있 는 자 를 피 고 홍성 군수 로 규정 하 고 있 어 , 피 고 소장 은 보조금 반환 결정 을 할 처분 권한 이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는 권한 없 는 자 에 의한 처분 으로 위법 하 다 . 
 2 ) 이 사건 환수 처분 에 관하 여 
 가 )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 제 10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 이 완료 되 기 전 에 는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을 변경 하 거나 취소 할 수 있 고 , 이미 지급 한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 을 명할 수 있 으나 ,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 이 이미 완료 된 경우 에 는 그 완료 된 부분 에 대하 여 보조금 전부 의 반환 을 명하 는 것 은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취소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이 므로 , 보조금 전부 의 반환 을 명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그럼에도 피 고 홍성 군수 는 기능 성 양념 압축 건조 두부 상품 화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 라 한다 ) 이 완료 되 었 음 에 도 보조금 전부 에 대하 여 반환 을 명하 였 는바 , 이 사건 환수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이 사건 사업 과 관련 하 여 , 2009 년 부터 2010 년 까지 는 원고 연합회 가 , 2011 년 에 는 원고 법인 이 피 고 홍성 군수 로부터 보조금 을 받 았 다 . 그렇 다면 피 고 홍성 군수 로서 는 원고 법인 이 수령 한 보조금 에 대하 여 만 환수 처분 을 할 수 있 음 에 도 , 원고 연합회 가 수령 한 보조금 까지 포함 하 여 원고 법인 에 대하 여 보조금 환수 처분 을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환수 처분 은 위법 하 다 . 
 다 ) 이 사건 환수 처분 은 권한 없 는 자 인 피고 소장 의 보조금 반환 결정 에 기초 하 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원고 연합회 는 2009 . 4 . 20 , 2009 . 12 . 17 . 및 2010 . 3 . 22 . 피 고 홍성 군수 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 을 위한 보조금 교부 신청 을 하 였 고 , 이 에 피 고 홍성 군수 는 원고 연합회 에 이 사건 사업 시행 을 지원 하 기 위해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보조금 을 결정 · 교부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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