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유 세 정수 처리 시설 표준 모델 · 기술 검증 없 어 
 도입 의무 화 불구 혼란 … 단속 시 범법자 전락 
 입지 제한 지역 내 농가 구제책 도 여전히 ‘ 깜깜 ’ 
 전체 낙농 가 10 % 사실 상 ‘ 시한부 ’… 해법 시급 
 민병진 alstltl @ nate . com 
 등록 2019 . 11 . 15 10 : 06 : 17 
 [ 축산 신문 민병진 기자 ] 요즘 들 어 부쩍 즐거울 락의 낙 농 ( 樂 農 ) 이 아닌 떨어질 락 의 낙농 ( 落 農 ) 이 아니 냐는 말 이 자주 등장 한다 . 그야말로 낙농 ( 酪 農 ) 이 처한 현실 은 착유 세 정수 처리 문제 에다 구제책 없 는 입지 제한 지역 에 위치 한 낙농 가 들 이 타 축종 에 비해 많 아 생업 을 포기 할 수 밖에 없 는 막 다른 골목 에 와 있 기 때문 이 다 . 착유 세 정수 처리 의 경우 , ‘ 가축 분뇨 관리 선진 화 종합 대책 ’ 에 따 라 방류수 수질 기준 이 강화 되 면 서 낙농 가 들 은 착유 세 정수 처리 를 위해 정화 시설 을 갖추 거나 위탁 처 리 를 통해 수질 기준 을 맞춰야 한 다 . 하지만 착유 세 정수 처리 를 위 한 기술 이 미흡 , 낙농 가 들 은 어떤 설비 를 갖춰야 할지 에 대해서 갈 팡 질 팡 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어떤 경우 에 는 막대 한 비용 을 들 여 나름 최신 설비 를 갖추 고 도 수 질 기준 을 맞추 지 못하 는 사례 도 적 지 않 다 . 그 이유 는 착유 세 정수 처리 기계 에 대한 검증 기관 이 없 다 보 니 그 피해 는 고스란히 낙농 가 에게 돌 아 갈 수 밖에 없 는 상황 인데다 이런 
 기계 에 대한 정확 한 정보 조차 제한 되 어 있 어 낙농 가 들 의 혼란 은 가중 되 고 있 다 . 축산 환경 관리원 이 2017 년 부터 ‘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결과 ’ 에 착유 세 정수 정화 시설 에 대한 평가 를 포함 시켰 지만 참여 한 업체 는 1 곳 에 불과 해 농가 들 이 활용 하 기 엔 정보 가 턱없이 부족 하 다는 것 . 더군다나 착유 세 정수 처리 설비 업체 대부분 이 영세 한 데 다 수익 성 이 없 다는 이유 와 인력 부족 으로 사 후 관리 마저 제대로 할 수 없 게 되 면서 이 사업 을 포기 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어 농가 들 이 선택 할 수 있 는 폭 은 더욱 좁 아 진 상황 . 현 상 태 에서 단속 이 시작 된다면 상당수 의 농가 들 은 범법자 가 될 수 밖에 없 다 . 이 에 낙농 가 들 은 국립 축산 과학 원 등 에서 표준 모델 을 제시 해 줄 것 을 바라 면서 이 설비 에 대한 비 용 의 일부 를 정부 에서 지원 해 줄 것 도 희망 하 고 있 다 . 입 지 제한 지역 에 위치 한 낙농 가 들 의 어려움 도 마찬가지 . 이 낙농 
 가 들 을 구제 하 기 위한 방안 마련 이 시급 한 문제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렇 다 할 대책 또한 마련 되 지 않 고 있 어 이 들 은 이중 삼중고 에 시달리 고 있 다 . 입 지 제한 지역 에 위치 한 낙농 가 는 총 511 호 로 전체 낙농 가 5 천 270 호 중 약 9 . 7 % 에 해당 한다 . 한우 4 %, 돼지 6 %, 오리 6 % 등 타 축종 에 비해 높 은 비중 이 다 . 특히 그린벨트 지역 이 많 은 경기 지역 에 만 300 ~ 350 여 농가 가 집중 돼 있 어 이 에 대한 대책 또한 절실 한 상황 이 다 . 하지만 현재 로서 는 입 지제 한지 
 역 에 위치 한 농가 가 낙농업 을 이 어 가 기 위해서 는 목장 부지 를 이전 하 는 것 이외 에 는 뾰족 한 방법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이 에 관련 된 낙농업 종사자 는 “ 축산법 에 의거 해 축산업 허가증 을 받 고 수십 년 간 목장 을 운영 해 왔 는데 하루 아침 에 아무런 대책 없 이 생업 을 포기 해야 하 는 지경 에 이르 렀다 ” 며 “ 미 허가 축사 적 법화 의지 가 있 는 농가 들 의 생존 권 을 최 대한 보장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정 책 이 개선 되 기 를 학수고대 한다 ” 고 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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