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 개최 보험금 누수 , 자동차 보험 손해 율 불 안정 국민 부담 높 아 금융 위원회 ( 손병두 부위원장 ) 와 국토 교통부 ( 손명수 2 차관 ) 가 3 월 19 일 “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 ” 를 개최 하 여 , 그동안 업계 , 전문가 , 소비자 등 의 의견 수렴 과 관계 기관 간 협의 를 거쳐 마련 한 ‘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 ’ 에 대해 의견 을 교환 하 고 향후 추진 계획 을 논의 했 다 . 금융 위원회 대 회의실 에서 개최 한 간담회 에 는 ( 금융 위원회 ) 손병두 부위원장 , 금융 산업 국장 , 보험 과장 ( 국토 교통부 ) 손명수 2 차관 , 자동차 관리관 , 자동차 보험 팀장 ( 관계 기관 ) 금융 감독원 , 보험 개발 원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업계 ) 손해 보험 협회 등 이 참석 해 ‘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 ’ 관련 의견 교환 및 추진 계획 논의 했 다 . 손병두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은 그동안 보험료 의 공정 한 산정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의 권익 제고 등 을 위해 자동차 보험 제도 를 지속 개선 해왔으나 , 아직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일부 있 다고 언급 하 며 , 지난해 2 차례 와 , 올해 초 보험료 인상 이 이루 어 졌으나 , 보험금 누수 가 지속 되 어 자동차 보험 손해 율 이 안정 화 되 지 않 는다면 , 국민 들 의 부담 이 계속 높 아 질 우려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자동차 보험 은 교통 시설 과 제도 , 의료 , 정비 등 여러 요인 과 많 은 이해 관계자 가 복합 적 으로 연계 되 어 있 어 , 범 정부 차원 의 종합 적 이 고 지속 적 인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언급 하 며 , 자동차 보험 관계 기관 의 정기 적 인 협의 채널 인 ｢ 자동차 보험 정책 협의 체 ｣ 를 구성 하 여 , 금번 개선 방안 의 이행 상황 을 점검 하 고 신규 제도 개선 과제 도 계속 발굴 해 나갈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손명수 국토 교통부 2 차관 은 자동차 보험 은 자동차 를 보유 하 고 있 는 모든 국민 들 이 생명 과 안전 을 담보 하 기 위해 가입 하 는 것 으로 , 국민 의 일상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특히 이번 제도 개선 방안 중 음주 운전자 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향 은 음주운전 을 사전 에 예방 함 으로써 국민 들 의 교통안전 을 보장 하 고 , 음주운전 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 을 줄여 선량 한 보험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을 낮출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고 말 했 다 . 권 오 칠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