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 플랫 폼 사업자 , 책임 면 할 수 없 다 "▽ 서비스 변경 시 개별 적 으로 통지 해야 ▽ 요기 요 · 배 달통 약관 추가 점검 나 서 배달 의 민족 라이더 스 . 사진 = 김범준 기자 공정 거래 위원회 가 배달 앱 배달 의 민족 ( 배민 ) 의 사업 상 책임 에 면죄부 를 부여 하 던 일부 불공정 서비스 이용 약관 을 시정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공정위 는 이날 배민 이 소비자 와 체결 하 는 약관 중 부당 한 면책 , 일방 적 인 계약 해지 등 불 공정 한 조항 을 심사 하 는 과정 에서 배민 이 조사 과정 에서 해당 약관 을 자진 시정 해 심사 절차 를 종료 했 다고 밝혔 다 . 배민 은 공정위 의 지적 에 따라 △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하 는 조항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 통지 방식 이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등 4 개 항목 을 시정 했 다 . 기존 약관 에서 배민 은 ' 음식점 상품 의 품질 , 음식점 이 앱 에 올린 정보 나 소비자 가 올린 이용 후기 의 신뢰도 와 정확성 등 에 대해서 는 어떠 한 책임 도 지 지 않 으며 고의 나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 ' 고 명시 해 왔 다 . 공정위 는 이 조항 에 대해 " 배민 이 소비자 와 음식물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해도 거래 과정 에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법률 상 책임 이 면제 될 수 없 으며 관리 의무 이행 여부 와 관계 없이 광범위 한 면책 을 규정 하 면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배민 은 ' 음식점 이나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손해 가 발생 하 더라도 배민 에 고의 나 과실 이 있 다면 이 를 책임진다 ' 는 내용 으로 약관 을 수정 했 다 . ' 배민 이 계약 해 지 의사 를 통지 하 기 만 하 면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는 약관 도 사전 통지 절차 를 밟 는 것 으로 바뀌 었 다 . 아울러 이용자 에게 큰 영향 을 미치 는 서비스 를 배민 이 변경 하 거나 중단 할 때 는 개별 통지 하 도록 했 다 . 기존 에 는 웹 사이트 나 앱 내 공지 사항 화면 에 만 알리 도록 되 어 있 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배달 앱 1 위 사업자 인 배민 약관 시정 으로 업계 의 불공정 계약 관행 을 개선 하 고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며 " 공정 한 시장 생태 계 조성 을 위해 배달 앱 업계 의 약관 을 추가 로 점검 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요기 요 와 배 달통 의 소비자 이용 약관 을 추가 로 확인 할 예정 이 다 . 더불 어 , 배민 · 요기 요 · 배 달통 등 배달 앱 3 사 가 음식점 과 체결 하 는 약관 도 들여다볼 방침 이 다 . 이미경 한경 닷컴 기자 capital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