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집 17 ① 형 3 , 판결 요지 집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 2 ) 1402 면 ) 
 1976 . 11 . 23 . 선고 76 도 3286 판결 ( 판례 카 아드 11429 호 , 대법 원판결 집 24 ③ 형 144 판결 요지 집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16 ) 1403 면 , 법원 공보 551 호 9639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2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 69 고 1795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구금 일수 중 4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압수 한 한국은행 100 원권 3 장 ( 증제 1 호 ) 은 이 를 피해자 공소 외인 에게 환부 한다 . 
 
 이 유 
 검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판시 와 같이 피고인 을 집행유예 의 선고 를 받 아 그 유예 기간 중 에 뉘우침 이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것 이 어서 그 죄질 이 나쁘 므로 마땅히 엄벌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에 대하 여 징역 1 년 을 선고 한 원심 의 형량 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 하 다고 함 에 있 다 . 
 그러므로 , 먼저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원심 판시 와 같이 상습 적 으로 형법 제 350 조 에 해당 하 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범죄 를 수회 범하 여 이것 이 기수 또는 미수 에 그친 것 이 라면 , 그 범행 이 수회 에 걸쳐 이루어진 것 이 라 하 더라도 경합범 이 아니 고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의 포괄 적 일죄 가 성립 하 는 것 이 므로 , 이러 한 범죄 에 대하 여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 같 은 법 제 38 조 1 항 2 호 에 의한 경합범 가중 을 할 것 이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 을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으로 보 고 같 은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에 의하 여 경합 가중 을 하 였으니 이 는 법률 적용 의 위법 이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점 에서 원판결 은 파기 됨 이 마땅 하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검사 의 항소 이유 에 관하 여 는 판단 을 할 필요 도 없이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다시 변론 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본원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그 에 대한 증거 관계 는 원심 판시 와 동일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여기 에 그대로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의 판시 제 1 내지 제 4 의 소위 는 각 형법 제 350 조 제 1 항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 판시 제 5 의 소위 는 형법 제 350 조 제 1 항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 같 은 법 제 6 조 에 각 해당 하 므로 소정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하 고 , 같 은 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구금 일수 중 4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하 고 , 압수 한 한국은행 100 원권 3 매 ( 증제 1 호 ) 는 장물 로서 피해자 에게 환부 할 이유 가 명백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3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공소 외인 에게 환부 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정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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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3 . 10 . 선고 69 노 793 판결 상해 치사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과잉방위 를 인정 한 사례 
 
 재판 요지 
 싸움 을 만류 한다는 이유 로 피해자 가 피고인 의 안면 을 여러 번 구타 하 여 피고인 이 도망갔으나 쫓아가 계속 구타 하 며 " 나 는 전 과 자다 " " 당수 사범 이 다 " 라고 하 여 그 위력 을 보이 는데 당시 어두운 밤 이 라 상대방 을 당할 수 없 고 그 손아귀 에서 벗어날 수 도 없 었 으므로 피고인 은 그 위기 를 모면 하 기 위하 여 뒷주머니 에 넣 어 둔 드라이버 를 꺼내 어 휘둘렀 고 이 로 인하 여 피해자 를 사망 에 이르 게 하 였 다면 피고인 의 방위 는 피고인 이 입 은 손해 와 피해자 의 치사 의 결과 와 대조 할 때 그 정도 를 초과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이 는 과잉방위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1 조 
 
 참조 판례 
 1959 . 10 . 30 . 선고 4293 형상 396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 69 고 1622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6 월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구금 일수 중 11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판결 은 확정 일 로부터 3 년 간 그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첫째 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