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들 의 증언 으로 볼 때 ' 작전 명령 제 87 - 4 호 ' 는 쿠데타 즉 , 내란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전문가 대부분 의 일치 된 의견 이 다 . 1995 년 에 제정 된 ' 헌정 질서 파괴 범죄 의 공소시효 등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라 , 내란죄 는 공소시효 를 적용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형법 에서 ' 내란 의 수괴 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 등 에 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 내란 을 예비 하 거나 음모 한 자 도 3 년 이상 의 징역형 에 처 한다고 적시 돼 있 다 . 과연 1987 년 쿠데타 문건 을 작성 한 수괴 전두환 전 대통령 과 박희 도 당시 육군 참모총장 등 은 처벌 을 받 을 것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