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 7 ∼ 12 월 ) 부터 실직 또는 폐업 을 하 거나 장기간 입원 등 의 이유 로 수입 이 끊겨 금융 회사 대출 을 갚 지 못하 는 상황 이 되 면 최대 3 년 간 원금 상환 을 미룰 수 있 다 . 또 주택 담보 대출 을 연체 하 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 7000 만 원 이하 등 일정 한 조건 을 갖춰 채무 조정 을 받 으면 최대 1 년 간 집 이 경매 에 넘어가 지 않 을 수 있 다 . 금융 위원회 는 최근 이런 내용 의 ‘ 가계 대출 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금리 상승기 에 대출 연체 자 가 생기 지 않 도록 방지 하 고 , 연체 에 따른 서민 피해 를 줄이 기 위해서 다 . 이 방안 들 은 하반기 은행 권 을 시작 으로 연내 보험 상호 금융 저축 은행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등 전 금융 권 에서 시행 된다 . 주요 내용 을 문답 ( Q & A ) 으로 풀 어 봤 다 . Q . 원금 상환 유예 는 어떤 사람 이 해당 되 나 ? A . 실업 이나 폐업 , 질병 등 으로 수입 이 끊긴 경우 다 . 상속인 이 사망 한 경우 도 해당 된다 . 다만 대출자 의 도덕 적 해이 를 막 기 위해 △ 2 개 이상 직업 을 가졌 고 △ 실직 한 직장 수입 비중 이 낮 거나 △ 퇴직금 이나 상속 재산 , 보험금 등 이 충분 한 사람 은 신청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유예 는 가격 이 6 억 원 이하 인 1 주택 보유자 만 적용 된다 . Q . 어떻게 신청 하 면 되 나 ? A . 은행 창구 에서 실업 수당 확인 서류 나 폐업 신청 서류 , 병원 진단서 , 상속인 의 사망 진단서 등 을 제출 하 면 된다 . 4 인 이하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다 실직 한 경우 는 건강 보험료 , 급여 통장 등 으로 실직 을 입증 할 수 있 다 . Q . 유예 기간 에 는 이자 만 갚 나 ? A . 그렇 다 . 1 년 간 의 유예 기간 에 는 이자 만 갚 으면 된다 . 유예 기간 이 끝나 면 두 번 더 원금 상환 유예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유예 기간 이 지난 뒤 엔 원래 만기 에 맞춰 돈 을 갚 을 수 있 다 . 필요 하 면 유예 기간 만큼 만기 를 연장 할 수 도 있 다 . 다만 만기 를 연장 하 면 그 기간 만큼 이자 가 더 불어난다 . 원금 을 나눠 갚 는 분할 상환 대출 이 아니 라 일시 상환 대출 로 돈 을 빌린 대출자 의 경우 는 최대 3 년 ( 1 년 후 2 회 연장 ) 만기 를 연장 할 수 있 다 . Q . 주택 담보 대출 을 연체 해도 바로 집 을 뺏기 지 않 게 되 나 ? A . 그렇 다 . 30 일 이상 주택 담보 대출 을 연체 했어도 주택 을 매각 하 겠 다거나 채무 조정 을 신청 하 는 등 은행 에 향후 상환 계획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한 연체 자 는 담보 권 실행 을 최대 1 년 ( 6 개월 유예 , 1 회 연장 ) 늦출 수 있 다 . 부부 합산 소득 이 7000 만 원 이하 이 면서 6 억 원 이하 인 주택 한 채 를 보유 한 실거 주자 가 대상 이 다 . Q . 어떻게 신청 하나 ? A . 이 는 신용 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의 일종 이 다 . 은행 창구 에서 소득 을 증빙 하 고 향후 상환 계획 을 밝히 면 은행 은 이 자료 를 신복 위 에 넘긴다 . 이어 △ 신복 위 의 내부 심의 위원회 △ 대 출채 권 을 가진 금융 회사 들 의 50 % 이상 동의 확보 절차 를 거치 면 된다 . 담보 권 실행 이 유예 되 는 기간 에 는 연체 이자 가 면제 된다 . Q . 추가 지원 도 있 나 ? A . 담보 권 실행 이 유예 된 차주 에 대해서 는 채무조정 도 이뤄 진다 . 분할 상환 기간 은 최장 35 년 , 상환 유예 기간 은 최장 5 년 으로 늘어난다 . 담보 로 잡힌 주택 을 매각 하 고 도 빚 이 남 은 경우 엔 이 빚 에 대해서 도 채무 조정 을 해 준다 . Q . 경매 말 고 집 을 팔 수 있 는 방법 도 있 나 ? A . 금융 회사 에 “ 담보 로 잡힌 주택 을 팔 고 싶 다 ” 고 하 면 신복 위 의 ‘ 담보물 매매 종합 지원 ’ 프로그램 으로 연결 된다 . 신복 위 가 대출자 와 상담 을 거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 코 ) 가 운영 하 는 공매 시스템 ( 온비드 ) 을 통해 주택 을 입찰 에 부치 는 내용 이 다 . 법원 경매 보다 는 좋 은 가격 을 받 을 가능 성 이 높 지만 원치 않 는 가격 으로 입찰 이 성사 되 면 매각 을 거부 할 수 있 다 . 다만 여러 차례 거절 해 매각 이 지연 되 면 법원 경매 로 넘어간다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donga . com / 3 / all / 20170426 / 84075262 / 1 # csidx 81 dca 408 cb 54 b 8982 ffab 9 e 3 e 2 e 175 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