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민원 ( 기능 , 결정 종류 ) 노동 인권 행정 심판 그리고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탄생 배경 등 배경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는 행정 기관 의 잘못 이나 제도 , 정책 등 으로 인하 여 침해 된 국민 의 권리 와 불편 , 불만 사항 을 제 3 자적 입장 에서 쉽 고 빠르 게 구제 , 처리 하 기 위해 1994 년 4 월 8 일 설치 된 합의 제 행정 기관 이 다 . 처음 에 는 국무총리 소속 으로 설치 되 었 으나 2005 년 10 월 30 일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 면서 대통령 소속 으로 전환 되 었 다 . 내용 1 . 조직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의 조직 은 국무 위원 및 장관 급 인 위원장 1 명 과 함께 9 명 의 위원 ( 차관 급 인 사무 처장 을 겸하 는 상임 위원 1 인 , 1 급 상당 의 상임 위원 2 인과 비상 임 위원 6 명 ) 을 임명 한다 . 경미 한 사건 의 경우 각각 3 명 의 위원 으로 구성 된 3 개 의 소위원회 에서 전원 일치 의견 으로 진정 사건 을 처리 하 며 중요 한 사건 이나 전원 일치 가 안 된 사건 의 경우 위원장 과 위원 전원 이 참여 하 는 전원 위원회 에서 표결 로 권고 , 각하 , 기각 등 의 결정 을 한다 . 그리고 9 명 의 전문 위원 과 법률 보좌관 1 인 이 위원회 결정 에 대해 자문 한다 . 그리고 위원회 의 사무 를 담당 하 기 위해 사무처 를 둔다 . 사무처 는 차관 급인 상임 위원 을 겸하 는 사무 처장 1 인과 4 본부 20 팀 으로 구성 된 직원 으로 구성 된다 . 2 . 기능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의 주요 기능 을 보 면 , 우선 행정 기관 으로부터 위법 부당 하 게 당한 억울 한 일 들 을 국민 의 입장 에서 해결 한다 . 주택 , 건축 , 도시 계획 , 재정 , 세무 , 산업 자원 , 도로 , 교통 , 보건 복지 , 국방 , 보훈 , 노동 , 임금 , 형사 , 법무 , 산림 , 해양 , 문화 , 교육 , 환경 , 토지 , 자치행정 , 정보 통신 등 모든 행정 과 관련 하 여 국민 의 권리 와 이익 이 침해 된 경우 대상 이 된다 . 조사 결과 행정 기관 의 처분 등 이 위법 부당 하 거나 잘못 되 었 다고 판단 될 때 , 고충 처리 위 워 회 는 해당 기관 에 대한 시정 조치 를 권고 하 거나 처리 과정 에서 관련 행정 제도 및 운영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해당 기관 에 이 의 개선 을 권고 하 거나 의견 표명 을 함 으로써 민원 의 재발 방지 를 위한 사전 예방 적 기능 을 수행 한다 .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는 국민 이 제기 한 민원 에 대해 비용 없이 신속 공정 하 게 처리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다 . 전문 조사 관 들 이 친절 하 게 조사 하 며 , 절차 나 형식 에 얽매이 지 않 기 때문 에 쉽 고 빠르 게 처리 된다 . 전문 조사 관 들 은 변호사 , 법무사 , 노 무사 , 감정평가 사 등 의 전문가 와 풍부 한 행정 경험 을 가진 사람 들 로 구성 된다 .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는 민원인 에게 충분히 자기 주장 을 소명 할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하 고 , 이 를 바탕 으로 비상 임 위원 이 다수 를 이루 는 위원회 가 독립 적 , 중립 적 입장 에서 신중 하 고 적절 한 결정 을 내림 으로써 , 민원인 의 주장 이 인용 되 지 아니 하 더라도 민원인 이 위원회 의 결정 을 신뢰 하 고 받아들이 게 됨 에 따라 민원인 이 다른 행정 기관 에 동일 민원 을 반복 적 으로 제출 하 는 행정력 낭비 현상 을 방지 하 는 등 고질 적 인 반복 민원 등 에 대한 종결 기능 을 수행 한다 . 결정 의 종류 - ( 시정 ) 권고 : 피 신청인 의 처분 · 사실 행위 · 부작위 등 이 위법 ·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어 이 를 취소 · 변경 · 개선 하 거나 이행 하 는 등 의 적절 한 시정 이 필요 한 경우 - 의견 표명 : 피 신청인 의 처분 · 사실 행위 · 부작위 등 이 위법 · 부당 하 지 는 않 으나 신청인 의 주장 이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법령 그 밖 의 제도 나 정책 등 의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이 에 대 한 합리 적 인 개선 을 위해 권고 나 의견 표명 을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 조정 · 합의 : 조정 은 다 수인 이 관련 되 거나 사회 적 파급 효과 가 크 다고 인정 되 는 고충 민원 의 신속 하 고 공정 한 해결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합의 를 조사 중 이 거나 조사 가 끝난 고충 민원 에 대한 공정 한 해결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제시 하 여 합의 가 성립 된 경우 - 기각 : 신청인 의 주장 이 이유 가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각하 또는 이송 : 권익 위법 제 43 조 제 1 항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 심의 안내 : 신청인 의 민원 사항 과 관련 한 행정 절차 나 제도 를 설명 하 거나 필요 한 조치 등 에 관하 여 안내 하 는 경우 - 이첩 : 권익 위법 제 40 조 제 1 항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등 에서 처리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에 해 당하 는 경우 기사 펌 권 익위 “ 기업체 잘못 아닌 산재 보험료 연체금 은 부당 ” 근로복지공단 착오 로 연체금 생기 면 일정 기간 면제 토록 제도 보완 권고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이성보 ) 는 근로복지공단 의 귀책 사유 로 사업 종류 결정 이 변경 되 면서 보험 요율 이 바뀌 어 산재 보험료 가 늘어난 것 을 제때 내 지 못한 기업체 에게 연체금 을 부과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근로복지공단 영주 지사 에 시정 권고 했 다 . ○ 근로복지공단 영주 지사 는 2012 년 10 월 하모 씨 가 운영 하 는 PVC 사업장 에서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하 자 ‘ 산재 보험 사업 종류 ’ 의 적정 성 여부 를 점검 하 면서 , 그 동안 적용 해 온 사업 종류 결정 에 착오 가 있 었 다며 이 사업장 을 보험 요율 이 18 / 1 , 000 인 ’ 플라스틱 가공 제품 제조업 ‘ 에서 보험 요율 이 37 / 1 , 000 인 ’ 기타 건설 공사 ‘ 로 변경 하 고 , 2009 년 부터 2011 년 까지 의 보험 요율 차이 에 따른 추가 산재 보험료 4 천 9 만 9 천 원 을 부과 하 였 다 . ○ 하 씨 는 이러 한 사업 종류 변경 은 자신 이 잘못 한 것 이 아니 므로 산재 보험료 가 부당 하 게 나왔 다고 주장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고 , 더구나 이 과정 에서 납부 기한 안 에 추가 보험료 를 내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연체금 까지 부과 받 자 , 지난 1 월 국민 권 익위 에 고충 민원 을 제기 했었 다 . ○ 국민 위 는 이 에 대해 , ▲ 사업 종류 를 변경 하 는 것 은 근로복지공단 이 고유 하 게 갖 는 권한 으로 그동안 안 하 씨 의 회사 에 대해서 도 3 차례 나 직권 변경 ( 기타 건설 공사 → 플라스틱 가공 제품 제조업 → 기타 건설 공사 ) 을 한 바 있 었 고 , 기업 주인 하 씨 는 이때 마다 변경 된 산재 보험료 를 모두 성실히 납부 하 였 던 점 , ▲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 에 기업주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는 경 에 는 우 연체금 을 징수 할 수 없 다고 규정 한 점 , ▲ 공단 귀책 사유 로 발생 한 추가 산재 보험료 의 납부 기한 이 15 일 간 에 불과 해 이후 에 는 바로 연체금 을 물린 점 을 들 어 하 씨 에게 부과 한 연체금 은 감면 해 주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 아울러 , 국민 권 익위 는 이 처럼 기업주 에게 과실 이 없 는데 도 추가 보험료 를 납부 해야 하 는 경우 에 마땅 한 구제 수단 이 없 는 점 을 감안 하 여 , 공단 의 행정 착오 로 인해 연체금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일정 기간 연체금 을 면제 해 주 는 제도 를 마련 토록 하 라도 같이 권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