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용승 용자 관련 비용 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Ⅰ . 취지 : 업무 용 승용차 의 개인 적 인 사용 , 고 가 차량 을 통한 단기간 의 과도 한 비용 의 방지 Ⅱ . 업무 용 승용차 의 범위 개별 소비 세법 에 해당 하 는 승용 자동차 . 단 별도 의 법 에 규정 된 차량 제외 Ⅲ . 내용 1 . 감가상각 시부 인 - 강제상 각 1 ) 2016 년 1 월 1 일 이후 취득 해당 차량 적용 2 ) 상각 방법 : 정액법 3 ) 내용 연수 : 5 년 4 ) 세무 조정 방법 : ( 1 ) 800 백만 원 초과 금액 ( 감가상각 한도 초과 금액 ) 은 유보 처분 후 다음 사업 년 도 800 백만 원 미달 시 손금 산입 ( - 유보 ) 함 . ( 2 ) 업무 용승 용 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 한도 초과 금액 은 기타 사외 유출 처분 후 . 다음 사업 년 도 800 백만 원 미달 시 손금 산입 하 고 임차 를 종료 한 날 로부터 10 년 이 경과 한 날 이 속하 는 사업 년 도 에 남 은 금액 을 모두 손금 에 산입 함 . 2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의 업무 미 사용 금액 손금불산입 1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의 범위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대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및 금융 리스 부채 에 대한 이자 비용 . 업무 용 승용차 의 취득 유지 를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 이하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 2 ) 업무 사용 금액 ( 1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 사용 비율 보험 ? : 임원 및 사용인 의 직접 운전 한 경우 보상 하 는 보험 . ( 2 ) 업무 사용 비율 구분 업무 사용 비율 비고 ➀ 운행 기록 등 을 작성 비치 한 경우 업무 용 사용 거리 / 총 주행 거리 ➁ 운행 기록 등 을 작성 비치 하 지 않 은 경우 ( 최대 1 , 000 만 원 인정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1 , 000 만 원 이하 의 경우 100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1 , 000 만 원 초과 하 는 경우 1 , 000 만 원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 3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 불 인정 . 단서 조항 있 으나 , 부령 이 제정 되 지 않 고 있 음 . 3 ) 소득 처분 : 귀 속자 에 따라 배당 . 상여 . 기타 사외 유출 으로 소득 처분 하 고 그 귀속 이 불분명 한 경우 대표자 상여 소득 처분 함 . Ⅳ . 개인 사업자 [ 소득세법 ] 1 . 적용 대상 : 복식부기 의 무자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 2016 . 01 . 01 부터 적용 - 이외 자 : 2017 . 01 . 01 부터 적용 2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와 무관 함 . 5520160331170724 _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방법 에 관한 고시 ( 국세청 고시 제 2016 - 13 호 ) . hwp [ 서식 ] _ 업무 용 _ 승용차 _ 운행 기록부 . hwp 업무 용 _ 승용차 _ 운행 기록 _ 방법 에 _ 관한 _ 고시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