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사건건 간섭 땐 ‘ 책임 장관 ’ 실종 될 수 도 - munhwa . com 
 정책 사사건건 간섭 땐 ‘ 책임 장관 ’ 실종 될 수 도 
 - 매머드 급 정책 기획 위 발족 
 文 국정 과제 설계 인물 포진 
 정책 주도 ‘ 막강 기구 ’ 가능 성 
 靑 “ 추진 시기 놓치 지 않 게 
 정부 도와 주 는 역할 할 것 ” 
 청와대 가 국정 전반 을 다루 는 정책 기획 위원회 를 100 명 규모 로 출범 시키 기 로 하 면서 정책 기획 위 가 국가 정책 의 주도 권 을 쥐 는 막강 한 기구 가 될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정해구 정책 기획 위원장 등 문재 인 대통령 의 대선 후보 시절 부터 지근거리 에서 공약 과 국정 과제 를 설계 한 인사 들 이 대거 포함 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막강 파워 의 정책 기획 위원회 등장 에 ‘ 노무현 정부 데자 뷔 ’ 라는 평가 가 이미 나오 기 시작 했 다 . 문재인 정부 가 책임 총리 제 · 책임 장관 제 를 표방 했 지만 중앙 정부 부처 와 의 의견 대립 과 충돌 이 불가피 할 뿐 아니 라 여러 상전 을 모시 게 된 관료 사회 에서 줄 세우 기 같 은 부작용 들 이 나타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청와대 는 국정 과제 전반 을 점검 하 면서 정책 기획 위 의 역할 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보 고 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12 일 “ 정부 부처 에 만 맡겨 놓 을 경우 국정 과제 의 추진 시기 를 놓치 고 정무 적 판단 이 잘 되 지 않 을 수 있 다 ” 며 “ 경험 이 풍부 한 인사 들 이 조언 하 면서 정부 부처 를 도와 주 는 역할 을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 위원장 은 문화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부처 와 역할 분담 이 잘 될 수 있 을 거 라고 본다 ” 면서 “ 청와대 는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을 하 게 되 고 , 각 부처 는 그것 을 집행 하 고 , 정책 기획 위 는 그 사이 에서 내용 을 풍부 하 게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 경제 부 장관 과 이정우 정책 기획 위원장 은 주요 현안 을 놓 고 부딪쳤 다 . 이정우 전 위원장 과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 실장 의 관계 도 온전 치 않 았 다 . 공정거래위 원회 역할 강화 , 세법 문제 , 부동산 개발 등 과 관련 한 정책 주도 권 을 두 고 충돌 이 생기 기 일쑤 였 다 . 이 전 위원장 이 당시 노무현 정부 의 핵심 브레인 으로 꼽혔 던 것 처럼 이번 정 위원장 역시 대표 적 인 친문 ( 친문 재인 ) 성향 학자 로 막강 실세 가 될 것 이 란 평가 도 있 다 . 이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청와대 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의 경제 ‘ 상전 ’ 들 을 겨냥 해 “ 시어머니 가 너무 많 다 ” 고 하소연 한 상황 에서 정책 기획 위 가 무소불위 의 기관 이 될 것 이 라는 예측 도 나온다 . 
 김형준 명 지대 인문 교양 학부 교수 는 “ 청와대 가 주도 하 는 위원회 가 커질수록 내각 의 고유 기능 이 축소 되 고 장관 의 역할 이 급속히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위원회 가 주축 이 되 면 나중 에 책임 을 지 지 않 는 문제 가 생겼 다 ” 고 말 했 다 . 한 전직 고위 관료 는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같 은 조직 이 5 년 내내 있 는 것 ” 이 라며 “ 정부 부처 군기 를 잡 는 등 의 행태 를 보이 면 일 을 제대로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