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를 제조 ㆍ 판매 하 도록 허가 한 담배 사업 법 이 국민 의 보건 권 과 생명 권 을 침해 하 는지 를 놓 고 치열 한 법정 공방 이 벌어졌 다 . 담배 가 폐암 등 각종 질환 을 유발 한다는 것 은 잘 알려진 사실 이 지만 흡연자 가 담배 제조 회사 가 아닌 국가 를 상대 로 제기 한 첫 소송 이 어서 그 결과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헌법 재판소 는 10 일 폐암 환자 인 조 모씨 등 이 제기 한 담배 사업 법 위헌 확인 소송 에 대한 공개 변론 을 진행 했 다 . 이날 변론 은 담배 가 폐암 등 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데 도 국가 가 이 를 용인 할 수 있 는지 , 담배 구입 은 본인 의사 에 달린 것 인지 를 놓 고 팽팽 한 설전 이 오갔 다 . 청구인 들 은 " 담배 는 대마초 보다 중독 성 이 강하 고 담배 의 유해 성 에 비춰 보 면 담배 의 제조 ㆍ판매는 원천 적 으로 금지 돼야 한다 " 며 " 담배 사업 법 은 국가 가 담배 로 인한 폐해 를 인정 하 면서 도 담배 를 합법 적 으로 제조 하 거나 수입 해 판매 할 수 있 도록 보장 해 주 는 법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기획 재정부 는 " 담배 사업 법 은 담배 제조 업자 및 담배 판매업자 를 규율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 며 " 담배 제조 업자 등 이 아닌 사람 이 제기 한 이번 청구 는 자기 관련 성 이 결여 돼 있 어 위법 하 다 " 고 반박 했 다 . 또한 담배 의 구매 및 흡연 행위 등 의 단계 를 거쳐야 기본 권 침해 가 발생 하 는 점 , 담배 사업 법 이 2010 년 3 월 부터 시작 됐 고 헌법 소원 이 2012 년 제기 됐 기 때문 에 헌법 소원 을 낼 수 있 는 기간 을 도과 했 다는 점 등 을 들 어 부적 법 한 헌 법소 원임 을 지적 했 다 . 헌재 관계자 는 " 인체 에 유해 한 담배 를 국가 가 관장 하 는 게 옳 은지 , 담배 를 구입 한 개인 에게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지 가 쟁점 " 이라고 말 했 다 . [ 장 원주 기자 ]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