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시장 살려라 "… DTI · 양도세 완화 등 검토 
 침체 된 주택 시장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DTI ( 총 부채 상환 비율 ) 와 다 주택 자 양도세 중과 를 완화 하 는 방안 이 추진 되 고 있 다 . 
 또 낮 은 청약률 로 실효 성 이 떨어진 청약 가점 제 폐지 도 논의 되 고 있 다 . 
 10 일 정치 권 과 관련 부처 등 에 따르 면 , 당정 은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주택 거래 활성 화 대책 을 이르 면 18 일 쯤 발표 할 예정 이 다 . 
 우선 DTI 가 주택 거래 에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어 대폭 완화 하 거나 폐지 하 는 방향 으로 논의 가 이뤄지고 있 다 . 
 DTI 는 현재 강남 3 구 ( 강남 . 서초 . 송파 ) 등 투기 지역 에 40 % 가 , 기타 서울 지역 은 50 % 가 적용 되 고 있 다 . 
 국토 부 는 DTI 를 10 % 완화 할 경우 아파트 거래량 이 3 년 평균 3 . 96 % 정도 증가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또 DTI 규제 에 따른 주택 시장 침체 로 부동산 처분 이 안 돼 가계 부채 상환 을 악화 시킨다는 논리 다 . 
 하지만 금융 위원회 는 지난 6 월 부터 가계 부채 종합 계획 을 시행 하 고 있 는데 대출 규제 를 완화 하 면 가계 부채 가 급증 할 수 있 다며 반대 하 고 있 어 진통 을 겪 고 있 다 . 
 아울러 당정 은 수도 권 지역 에 50 % 로 적용 되 는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을 은행 자율 에 맡기 는 방안 도 논의 하 고 있 다 . 
 당정 은 또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 를 늘려 임대 주택 공급 을 늘리 기 위해 2 주택 이상자 에 대한 양도세 중과 를 완화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현재 세 제실 에서 양도세 완화 문제 에 대해 살펴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양도세 는 2 주택 자 의 경우 50 %, 3 주택 이상 은 60 % 의 세율 로 매기 고 있 는데 이 를 일반세 율 인 6 ~ 35 % 로 낮추 자는 것 이 다 . 
 또 다 주택 자 에게 는 적용 되 지 않 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도 확대 하 는 방안 이 거론 되 고 있 다 . 
 당정 은 이 와 함께 나이 , 무주택 기간 등 을 고려 해 우선 청약 권 을 주 는 청약 가점 제 를 민간 주택 에 한해 없애 는 것 도 주택 거래 활성 화 도움 이 된다고 보 고 있 다 . 
 하지만 이런 주택 거래 활성 화 방안 이 내년 총선 을 겨냥 한 게 아니 냐는 지적 도 적 지 않 아 추진 과정 에서 논란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