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물 의 재 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0359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대한민국 물 의 재 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0359 호 ) 
 법률 제 10359 호 
 시행 : 2011 . 6 . 9 , 제정 : 2010 . 6 . 8 
 환경부 ( 생활 하 수과 ) , 02 - 2110 - 6882 
 1 . “ 물 의 재 이용 ” 이 란 빗물 , 오수 ( 汚水 ) , 하 수처 리수 및 폐수 처리 수 를 물 재 이용 시설 을 이용 하 여 처리 하 고 , 그 처리 된 물 ( 이하 “ 처 리수 ” 라 한다 ) 을 생활 , 공업 , 농업 , 조경 , 하천 유지 등 의 용도 로 이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 . 
 2 . “ 물 재 이용 시설 ” 이 란 빗물 이용 시설 , 중수 도 및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을 말 한다 . 
 3 . “ 빗물 이용 시설 ” 이 란 건 축물 의 지붕면 등 에 내린 빗물 을 모아 이용 할 수 있 도록 처리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4 . “ 중수도 ” 란 개별 시설물 이나 개발 사업 등 으로 조성 되 는 지역 에서 발생 하 는 오수 를 공공 하수도 로 배출 하 지 아니하 고 재 이용 할 수 있 도록 개별 적 또는 지역 적 으로 처리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5 . “ 하수 처리 수 ” 란 「 하수도법 」 제 2 조제 9 호 에 따른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에서 처리 된 물 을 말 한다 . 
 6 . “ 폐수 처리 수 ” 란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 제 48 조제 1 항 에 따른 폐수종 말 처리 시설 에서 처리 된 물 을 말 한다 . 
 7 .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 이 란 하수 처리 수 또는 폐수 처리 수 를 재 이용 할 수 있 도록 처리 하 는 시설 및 그 부속 시설 , 공급 관로 ( 管路 ) 를 말 한다 . 
 8 .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 ” 이란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을 이용 하 여 하수 처리 수 나 폐수 처리 수 를 재 이용 할 수 있 도록 처리 하 고 , 처리 된 물 ( 이하 “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 라 한다 ) 을 공급 하 는 사업 ( 제 10 조 에 따라 공공 하수도관 리청 이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를 공급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을 말 한다 . 
 제 3 조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 의 책무 ) ( 1 ) 국가 는 물 의 재 이용 을 촉진 하 기 위한 계획 을 수립 하 고 합리 적 인 시책 을 마련 하 며 , 지방 자치 단체 및 물 재 이용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는 자 에게 필요 한 기술 및 재정 지원 을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 2 ) 지방 자치 단체 는 관할 지역 에서 물 의 재 이용 을 촉진 하 기 위한 시책 을 수립 · 시행 하 고 , 관련 시설 의 설치 · 관리 등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 3 ) 국민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추진 하 는 물 의 재 이용 과 관련 된 시책 에 협력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물 재 이용 기본 계획 의 수립 ) ( 1 ) 환경부 장관 은 물 의 재 이용 을 촉진 하 고 관련 기술 의 체계 적 발전 을 위하 여 10 년 마다 제 7 조 에 따른 물 재 이용 정책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물 의 재 이용 촉진 에 관한 종합 적 인 기본 계획 ( 이하 “ 물 재 이용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 2 ) 환경부 장관 은 물 재 이용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변경 (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할 때 에 는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의 의견 을 들 은 후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 3 ) 환경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물 재 이용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변경 한 경우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및 시 · 도지사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4 ) 환경부 장관 은 물 재 이용 기본 계획 을 수립 할 때 에 는 「 수도법 」 제 5 조 에 따른 전국 수도 종합 계획 및 「 하수도법 」 제 4 조 에 따른 국가 하수도 종합 계획 과 연계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 5 ) 물 재 이용 기본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 6 ) 환경부 장관 은 물 재 이용 기본 계획 이 수립 된 날 부터 5 년 이 지나 면 그 타당 성 을 다시 검토 하 고 필요 하 면 이 를 변경 하 여야 한다 . 
 ( 7 ) 환경부 장관 은 물 재 이용 기본 계획 의 수립 을 위하 여 필요 하 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관계 기관 의 장 에게 계획 수립 에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제 6 조 ( 물 재 이용 관리 계획 의 수립 ) ( 1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및 시장 · 군수 ( 광역시 의 군수 는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는 물 재 이용 기본 계획 에 따라 관할 지역 에서 의 물 의 재 이용 촉진 에 관한 계획 ( 이하 “ 물 재 이용 관리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여 환경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요 한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2 ) 하수도 가 둘 이상 의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 자치 도 또는 시 · 군 ( 광역시 의 군 은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의 관할 지역 에 걸쳐 있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가 물 재 이용 관리 계획 을 수립 한다 . 
 ( 3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및 시장 · 군수 는 물 재 이용 관리 계획 을 수립 할 때 에 는 「 수도법 」 제 4 조 에 따른 수 도 정비 기본 계획 , 「 하수도법 」 제 5 조 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및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 제 49 조 에 따른 종말 처리 시설 기본 계획 과 연계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 4 ) 환경부 장관 은 물 재 이용 관리 계획 을 승인 하 거나 변경 승인 하 려는 경우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 
 ( 5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및 시장 · 군수 는 제 1 항 에 따른 승인 을 받 은 후 에 는 5 년 마다 물 재 이용 관리 계획 의 타당 성 을 다시 검토 하 고 필요 하 면 이 를 변경 하 여야 한다 . 
 ( 6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및 시장 · 군수 는 물 재 이용 관리 계획 을 수립 하 는 경우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에 따른 도시 기본 계획 을 기본 으로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물 재 이용 정책 위원회 의 설치 등 ) ( 1 ) 물 의 재 이용 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환경부 에 물 재 이용 정책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1 . 물 재 이용 기본 계획 의 수립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2 . 물 의 재 이용 과 관련 된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3 . 물 의 재 이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 · 보급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물 의 재 이용 에 관한 사항 으로서 위원장 이 심의 에 부치 는 사항 
 ( 3 ) 위원회 는 위원장 을 포함 한 20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며 , 위원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공무원 및 물 의 재 이용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중 에서 환경부 장관 이 임명 · 위촉 한다 . 
 ( 4 ) 위원장 은 환경부 차관 이 된다 . 
 ( 5 ) 위원회 에서 심의 할 사항 을 사전 에 조사 · 검토 하 기 위하 여 위원회 에 실무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 6 )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8 조 ( 빗물 이용 시설 의 설치 · 관리 )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종합 운동장 , 실내 체육관 및 공공 청사 를 신축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 으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려는 자 는 빗물 이용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여야 하 며 ,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설치 결과 를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2 ) 빗물 이용 시설 의 시설 · 관리 기준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환경 부령 으로 정한다 . 
 ( 3 ) 빗물 이용 시설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제 2 항 에 따른 시설 · 관리 기준 등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 4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시설물 을 신축 하 려는 자 가 빗물 이용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이행 을 명할 수 있 다 . 
 ( 5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빗물 이용 시설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 제 2 항 에 따른 시설 · 관리 기준 등 을 위반 한 경우 에 는 시설 의 개수 · 보수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제 9 조 ( 중수도 의 설치 · 관리 ) ( 1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물 을 신축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 으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하 거나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려는 자 는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물 사용량 의 10 퍼센트 이상 을 재 이용 할 수 있 도록 중수도 를 설치 · 운영 하 여야 하 며 , 중수도 의 설치 결과 를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물 사용량 의 10 퍼센트 이상 을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로 공급 받 는 자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2 )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같 은 항 제 3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의 개발 사업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시행 하 는 경우 에 만 적용 한다 . 
 ( 3 ) 중수도 의 시설 · 관리 기준 및 수질 기준 에 관한 사항 ,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 따른 물 사용량 의 산정 기준 , 같 은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 배출 량 의 산정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환경 부령 으로 정한다 . 
 ( 4 ) 중수도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제 3 항 에 따른 시설 · 관리 기준 등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 5 ) 중수도 를 설치 하 려는 자 는 제 18 조 에 따라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 공업 등록 을 한 자 ( 이하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공 업자 ” 라 한다 ) 에게 설계 · 시공 하 도록 하 여야 하 며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공 업자 에게 해당 시설 의 관리 를 위탁 할 수 있 다 . 
 ( 6 ) 중수도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중수도 의 안전 성 및 수질 등 을 분기 별 로 검사 하 고 그 결과 를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7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시설물 을 신축 하 거나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는 자 가 중수도 를 설치 · 운영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이행 을 명할 수 있 다 . 
 ( 8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중수도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 제 3 항 에 따른 시설 · 관리 기준 등 을 위반 한 경우 에 는 시설 의 개수 · 보수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제 10 조 ( 공공 하수도관 리청 의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공급 ) ( 1 ) 「 하수도법 」 제 18 조 에 따른 공공 하수도관 리청 ( 이하 “ 공공 하수도관 리청 ” 이 라 한다 ) 은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 하수 처리 수 를 처리 한 것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를 재 이용 하 거나 이 를 필요 로 하 는 자 에게 공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하 수처 리수 가 제 14 조 에 따른 용도 별 수질 기준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바로 재 이용 하 거나 공급 할 수 있 다 . 
 ( 2 ) 공공 하수도관 리청 이 제 1 항 에 따라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를 재 이용 하 거나 공급 하 기 위하 여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을 설치 하 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환경부 장관 의 설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3 ) 제 1 항 에 따라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를 재 이용 하 거나 공급 하 여야 하 는 대상 시설 의 범위 및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로 처리 하 여야 하 는 하수 처리 수 의 양 에 관한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1 조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 의 인가 ) ( 1 ) 공공 하수도관 리청 외 에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 을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업 계획 을 수립 하 여 환경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아야 한다 . 인가 받 은 사항 을 변경 (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2 ) 환경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인가 ( 변경 인가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시 하 여야 한다 . 
 ( 3 ) 제 1 항 에 따른 인가 의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2 조 ( 다른 법률 에 따른 허가 등 의 의제 ) ( 1 ) 제 10 조 에 따라 공공 하수도관 리청 이 설치 승인 을 받 은 경우 또는 제 11 조 에 따라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 을 하 려는 자 가 인가 를 받 은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면허 · 승인 · 해제 · 심사 를 받 거나 협의 ·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4 . 「 도로법 」 제 34 조 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 38 조 에 따른 도로 의 점용 허가 
 ( 2 ) 제 1 항 에 따른 허가 등 의 의제 ( 擬制 ) 를 받 으려는 자 는 설치 승인 또는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 의 인가 를 신청 할 때 해당 법률 에서 정하 는 관련 서류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 3 ) 환경부 장관 은 설치 승인 또는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 의 인가 를 할 때 그 사업 계획 에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 있 으면 미리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야 하 며 ,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협의 를 요청 받 은 날 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내 에 의견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3 조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의 설치 기준 등 ) ( 1 ) 제 10 조 에 따라 공공 하수도관 리청 이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을 설치 하 거나 제 11 조 에 따라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 의 인가 를 받 은 자 ( 이하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 라 한다 ) 가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을 설치 할 때 에 는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공 업자 에게 설계 · 시공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 2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을 설치 할 때 에 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맞 도록 하 여야 한다 . 
 ( 3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의 설치 에 사용 되 는 기자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맞 는 것 을 사용 하 여야 한다 . 
 제 14 조 (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의 수질 ) ( 1 ) 공공 하수도관 리청 및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는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이 완공 된 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의 수질 검사 를 하 고 그 결과 를 환경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2 )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의 용도 별 수질 기준 및 수질 관리 등 에 관한 사항 은 환경 부령 으로 정한다 . 
 ( 3 ) 공공 하수도관 리청 및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는 제 2 항 에 따른 용도 별 수질 기준 에 맞 게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를 공급 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의 관리 ) ( 1 ) 공공 하수도관 리청 및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는 기술 관리인 을 두 어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을 유지 · 관리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공 업자 에게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의 관리 업무 를 위탁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2 ) 제 1 항 에 따른 기술 관리인 의 자격 기준 및 준수 사항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환경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16 조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의 보호 ) 누구 든지 공공 하수도관 리청 이나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의 사전 동의 없이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관로 로부터 분기 ( 分岐 ) 하 여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를 이용 하 거나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을 변조 ( 變造 ) 또는 파손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7 조 ( 인가 의 취소 등 ) 환경부 장관 은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1 조 에 따른 인가 를 취소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인가 를 취소 하 여야 한다 . 
 2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인가 또는 변경 인가 를 받 은 경우 
 3 . 인가 를 받 은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 의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치 공사 착수 예정일 부터 1 년 이 지나 도 공사 에 착수 하 지 아니하 거나 공사 완공 예정일 부터 1 년 이 지나 도 공사 를 완공 하 지 아니한 경우 
 제 18 조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 공업 의 등록 ) ( 1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 공업 을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등록 한 사항 을 변경 (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2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제 1 항 에 따른 등록 을 한 것 으로 본다 . 
 ( 3 ) 제 1 항 에 따른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 공업 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9 조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공 업자 의 준수 사항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공 업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등록 의 취소 등 ) ( 1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공 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등록 을 취소 하 거나 6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그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등록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2 ) 제 1 항 에 따른 행정 처분 의 세부 기준 은 환경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21 조 (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의 요금 )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를 공급 하 는 공공 하수도관 리청 및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는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를 공급 받 는 자 에게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요금 을 받 을 수 있 다 . 다만 , 공공 하수도관 리청 및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가 지방 자치 단체 인 경우 에 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요금 을 받 을 수 있 다 . 
 제 22 조 ( 연구 · 개발 촉진 등 ) ( 1 ) 환경부 장관 은 물 의 재 이용 에 관한 기술 개발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관계 전문 연구 기관 으로 하여금 연구 · 개발 을 추진 하 도록 하 고 그 에 필요 한 비용 등 을 지원 할 수 있 다 . 
 ( 2 ) 환경부 장관 은 물 의 재 이용 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 · 보급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할 수 있 다 . 
 제 23 조 ( 재정 지원 등 ) ( 1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빗물 이용 시설 , 중수도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을 설치 하 는 자 에게 설치 에 필요 한 비용 의 일부 를 보조 하 거나 융자 할 수 있 다 . 
 ( 2 ) 지방 자치 단체 는 빗물 이용 시설 또는 중수도 를 설치 한 시설물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를 공급 받 는 자 에 대하 여 조례 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를 경감 할 수 있 다 . 
 제 24 조 ( 보고 및 검사 ) ( 1 ) 환경부 장관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빗물 이용 시설 · 중수도 의 소유자 및 관리자 , 공공 하수도관 리청 및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공 업자 에게 필요 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하 게 할 수 있 으며 , 관계 공무원 에게 해당 시설 등 에 출입 하 여 관련 서류 · 시설 · 장비 등 을 검사 하 도록 할 수 있 다 . 
 ( 2 ) 제 1 항 에 따라 출입 · 검사 를 하 는 공무원 은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보여 주 어야 한다 . 
 제 25 조 ( 청문 ) 환경부 장관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처분 을 하 려면 청문 을 하 여야 한다 . 
 1 . 제 17 조 에 따른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 인가 의 취소 
 2 . 제 20 조 에 따른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 공업 등록 의 취소 
 제 26 조 ( 권한 의 위임 · 위탁 ) ( 1 ) 이 법 에 따른 환경부 장관 의 권한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일부 를 시 ·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 의 장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제 27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11 조 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 인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 을 하 거나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인가 또는 변경 인가 를 받 은 자 
 2 . 제 18 조 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고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설계 · 시 공업 을 하 거나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을 한 자 
 제 28 조 ( 과태료 ) ( 1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3 . 제 13 조 에 따른 설치 기준 등 을 위반 하 여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을 설치 한 공공 하수도관 리청 또는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3 . 제 14 조제 2 항 에 따른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의 용도 별 수질 기준 및 수질 관리 등 에 관한 사항 을 위반 한 자 
 8 . 제 14 조제 1 항 에 따른 수질 검사 결과 를 보 고 하 지 아니한 공공 하수도관 리청 또는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사업자 
 ( 5 )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환경부 장관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부과 · 징수 한다 . 
 부칙 < 제 10359 호 , 2010 . 6 . 8 . > 
 제 3 조 ( 빗물 이용 시설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 수도법 」 제 16 조 에 따라 설치 · 운영 중 인 빗물 이용 시설 은 제 8 조 에 따라 설치 · 운영 하 는 빗물 이용 시설 로 보 며 , 제 8 조제 1 항 에 따라 설치 결과 를 신고 한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중수도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경과 조치 ) ( 1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 하수도법 」 제 26 조 에 따라 설치 · 운영 중 인 중수도 는 제 9 조 에 따라 설치 · 운영 하 는 중수도 로 본다 . 
 ( 2 ) 이 법 시행 전 에 종전 의 「 하수도법 」 제 26 조 에 따라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한 이행 명령 및 그 밖 의 행위 와 설치 결과 의 통보 등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한 행위 는 제 9 조 에 따라 한 것 으로 본다 . 
 제 5 조 (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경과 조치 ) ( 1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 하수도법 」 제 21 조 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 인 공공 처리 수재 이용 시설 은 제 10 조 에 따른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로 본다 . 
 ( 2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 하수도법 」 제 21 조 에 따라 공공 처리 수재 이용 시설 을 설치 중 인 경우 그 설치 기준 등 에 관하 여 는 종전 의 「 하수도법 」 에 따른다 . 
 제 6 조 ( 공공 하수도관 리청 의 하 · 폐 수처 리수 재처 리수 공급 등 에 관한 특례 ) 법률 제 8014 호 하수도법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 3 조제 2 항 에 따른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을 운영 하 는 공공 하수도관 리청 에 대하 여 는 제 10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7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수도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2 항 제 3 호 중 “ 중수 도 및 절수 설비 ” 를 “ 절수 설비 ” 로 한다 . 
 ( 2 ) 하수도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3 호 중 “ 공공 하수 처리 시설 · 공공 처리 수재 이용 시설 · 분뇨 처리 시설 · 중수도 ” 를 “ 공공 하수 처리 시설 · 분뇨 처리 시설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5 호 중 “ 중수도 · 배수 설비 ” 를 “ 배수 설비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9 호 의 2 및 제 11 호 를 각각 삭제 한다 . 
 제 3 장제 1 절 의 제목 “ 중수도 · 배수 설비 등 ” 을 “ 배수 설비 등 ” 으로 한다 . 
 ( 3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호 사목 중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11 호 의 규정 에 의한 중수도 ” 를 “ 「 물 의 재 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중수도 ” 로 하 고 , 같 은 호 아목 중 “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및 동법 제 2 조제 10 호 의 규정 에 따른 분뇨 처리 시설 ” 을 “ 공공 하수 처리 시설 , 같 은 법 제 2 조제 10 호 에 따른 분뇨 처리 시설 및 「 물 의 재 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하 · 폐 수처 리수 재 이용 시설 ”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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