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에 관하 여 - 매일 노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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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에 관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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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에 관하 여 장재원 변호사 ( 민주 노총 법률 원 ) 
 장재원 
 승인 2018 . 10 . 31 08 : 00 
 ▲ 장재원 변호사 ( 민주 노총 법률 원 ) 
 민주 노총 법률 원 에 는 다양 한 경로 로 상담 요청 이 들어온다 . 노조 를 통해 상담 요청 을 받 기 도 하 고 , 민주 노총 이나 법률 원 의 전화 를 통해 상담 요청 을 받 기 도 한다 . 다양 한 경로 만큼 주제 도 다양 하 다 . 최선 을 다 해 답변 을 하 고자 하 지만 상담 이 끝나 고 나 면 내 담자 에게 미안 해 지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속 시원 하 게 답변 을 하 기 어려운 상담 , 답답 한 마음 은 알 지만 법률 적 으로 도움 을 주 기 어려운 상담 등 이 그렇 다 . 직장 내 괴롭힘 과 관련 한 상담 은 특히 나 미안 하 고 안타깝 다 . 
 직장 내 괴롭힘 은 무어 라 꼬집 어 말 하 기 어렵 다 . 부당 한 전출 과 해고 , 성희롱 과 성 차별 , 왕따 에 이르 기 까지 그 모습 이 매우 다양 하 기 때문 이 다 . 많 은 사업장 에서 다양 한 형태 의 괴롭힘 이 존재 함 에 도 , 우리 의 법 과 제도 는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해 무지하 다 . 직장 내 괴롭힘 이 무엇 인지 , 예방 과 구제 는 어떻게 할 것 인지 , 우리 의 사회 와 법 은 한 번 이라도 고민 해 봤 을까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피해자 가 취할 수 있 는 방법 은 극히 제한 적 이 다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남녀 고용 평등 법 ) 에서 성희롱 · 차별 에 관해 규정 한 것 외 에 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를 명시 적 으로 다루 는 법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결국 피해자 로서 는 가해자 나 회사 를 상대 로 불법행위 를 이유 로 손해배상 청구 ( 민법 750 조 · 756 조 · 760 조 ) 를 하 는 것 외 에 별다른 방법 이 없 다 . 
 이 지점 에서 피해자 들 에게 미안 한 마음 이 든다 .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려면 청구 권 자 , 즉 피해자 가 손해배상 청구 를 위한 모든 요건 을 증명 해야 한다 . 과연 직장 내 괴롭힘 이 있 었 는지 , 왜 그러 한 일 이 생겼 는지 , 어떠 한 방법 으로 괴롭힘 이 이뤄졌 는지 . 때문 에 상담 과정 에서 가해 행위 와 그 위법성 에 관한 사실 을 꼬치꼬치 캐묻 게 된다 . 아무리 조심 을 하 고 또 조심 을 해도 , 피해자 에게 아픈 기억 을 떠올리 도록 하 는 것 이 된다 . 대부분 의 경우 피해자 와 함께 눈물 을 흘리 게 된다 . 
 증거 가 없 는 경우 ( 대부분 그렇 다 ) 또는 괴롭힘 이 교묘 한 경우 에 는 더욱 미안 한 마음 이 든다 . 소송 으로 가 려면 증거 가 필요 하 다 . 증거 가 없 는 상황 이 라면 , 어떻게 말 하 더라도 , 결국 다시 괴롭힘 을 한동안 당해야 한다는 것 이 된다 . 괴롭힘 이 교묘 해도 그렇 다 . 가령 회사 에서 아무 도 말 을 걸 지 않 는 형태 의 , 이른바 ‘ 은 따 ’ 와 같 은 괴롭힘 이 있 는 경우 피해자 가 가해 행위 에 관한 증거 를 수집 하 는 것 은 불 가능 에 가깝 다 . 
 증거 문제 를 넘어가 도 여전히 미안 한 마음 은 남 는다 . 법원 은 피해자 의 정신 적 고통 배상 ( 위자료 ) 에 대단히 인색 하 다 . 오랜 시간 아픈 기억 을 되풀이 해 어렵사리 불법행위 를 증명 하 더라도 , 피해자 가 받 을 수 있 는 위자료 금액 은 크 지 않 다 . 많 은 상담 에서 , 피해자 들 에게 ‘ 실익 ’ 이 적 을 수 있 다고 설명 해야 하 는 부분 이 다 . 
 사실 집단 이 무리지 어 약자 를 괴롭히 는 현상 은 낯설 지 않 다 . 많 은 연구 에서 도 학교 나 직장 과 같 은 후천 적 집단 에서 무리 짓 기 와 갈등 이 발생 하 는 것 에 대해 ' 바람직 하 지 는 않 으나 피할 수 없 는 것 ' 으로 분석 하 는 것 도 같 은 맥락 일 테 다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도 마찬가지 다 . 직장 내 괴롭힘 이 최근 들 어 사회 적 으로 이슈 화 된 것 은 누적 된 갈등 과 괴롭힘 에 대해 사회 구성원 들 이 보내 는 SOS 신호 가 아닐까 . 
 조금 만 생각 하 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를 손쉽 게 예방 할 수 있 다 . 많 은 피해자 들 이 공감 하 는 것 처럼 노조 는 직장 내 괴롭힘 을 예방 할 수 있 는 가장 중요 하 고 효율 적 인 수단 이 될 수 있 다 . 그러나 안타깝 게 도 다양 한 이유 로 많 은 노동자 들 이 노조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한편 손해 배상 등 사후 적 구제 수단 은 노조 만 으로 해결 할 수 없 는 문제 다 . 노동 3 권 의 실질 적 보장 과 새로운 제도 , 고민 을 통해 SOS 신호 에 적극 응답 해야 할 시점 이 다 . 
 장재원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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