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 건보 공단 . 文 정부 5 개월 간 16 만 여 건 의 개인 의료 정보 검 · 경 에 넘겨 검찰 , 경찰 , 국정원 합동 으로 사정 정국 만드 는지 의구심 들 어 건강 보험 공단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인 의료 정보 16 만 여 건 을 수사 기관 에 제공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12 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자유 한 국당 김상훈 의원 ( 대구 서구 ) 에게 제출 한 ‘ 2017 년 5 월 이후 검찰 및 경찰 에 제공 한 건강 보험 의료 정보 현황 ( 2017 . 9 월 현재 ) ’ 에 따르 면 , 건보 공단 은 올해 5 월 부터 9 월 말 까지 총 16 만 1 , 192 건 의 개인 의료 정보 를 검찰 과 경찰 에 넘겼 다 .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5 월 에 는 검찰 과 경찰 에 각각 6 , 870 건과 18 , 628 건 , 총 25 , 498 건 의 의료 정보 가 제공 되 었 지만 , 임기 를 더 해갈수록 제공 건수 는 증가 , 8 월 한 달 에 는 57 , 512 건 의 개인 의료 정보 가 검 ․ 경 에 제공 됐 다 . 하루 평균 1 천 여 건 의 민감 한 개인 정보 가 수사 기관 으로 전달 된 것 이 다 . 검찰 과 경찰 이 수사 목적 으로 건보 공단 에 의료 정보 를 요구 할 수 는 있 지만 , 결정 은 온전히 건보 공단 이 한다 ( * 외부 기관 개인 정보 자료 제공 지침 ) . 특히 공단 은 필요 에 따라 ‘ 개인 정보 제 공심 의 위원회 ’ 를 통해 검 ․ 경 의 요청 을 심의 할 수 있 다 . 하지만 올해 공단 은 단 2 건 만 심의위 를 열 었 고 , 이 또한 ‘ 제공 ’ 으로 결정 됐 다 . 검 ․ 경 이 달 라는 대로 준 것 이 다 . 김상훈 의원 은 “ 文 정부 출범 이후 검찰 , 경찰 , 국정원 이 총동원 되 어 사정 정국 을 만들 고 있 다 . ” 며 , “ 건보 공단 의 의료 정보 제공 또한 그러 한 맥락 이 아닌가 의심 스럽 다 . ” 고 지적 하 고 “ 금융 정보 와 통신 감청 은 영장 이 필요 한 데 반해 , 혐의 가 불명확 함 에 도 건보 공단 은 국민 의 민감 한 개인 정보 를 마구잡이 로 넘기 고 있 다 . 공단 의 행태 에 우려 를 금할 수 없 다 . ” 고 비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