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국 의 민주주의 는 아직 도 앞 의 네 가지 기준 을 제대로 충족 시키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최장집 은 한국 에서 민주주의 를 태생 적 으로 제약 하 는 요인 으로서 냉전 반공주의 를 지목 한다 . 냉전 반공주의 는 첫째 기준 인 효과 적 참여 를 봉쇄 해 왔 다 . 노동 정당 의 존재 는 모든 사회 의 보편 적 이 고 기능 적 갈등 의 정치 적 표출 이 다 . 그러나 해방 이후 사회 정당 이 존재 하 지 않 았 다는 객관 적 사실 은 효과 적 참여 가 불 가능 했었 다는 것 을 말 해 준다 . 1948 년 제정 당시 ' 모든 법 을 압도 한 상위 규범 ' 으로 기능 했 다고 저자 가 강조 하 는 국가 보안법 이 대표 적 사례 이 다 . 보안법 의 존재 는 모든 성원 의 평등 한 정치 참여 를 방해 하 는 동시 에 세 번 째 기준 , 즉 ' 계몽 적 이해 enlightened understanding ' 에 위배 된다 . 보안법 은 보수 적 민주주의 이외 의 선택 을 배제 하 였 다 . 즉 민주주의 의 다양 한 대안 을 원천 적 으로 막 는다 . 네 번 째 기준 인 의제 의 통제 역시 마찬가지 로 시민 의 권한 을 벗어나 있 었 다 . 해방 이후 현재 까지 한국 정치 는 매카시 적 냉전 정치 이 다 . 매카시 적 냉전 정치 는 좌파 에 대한 비난 을 넘 어 자유주의 마저 좌파 로 묶 기 때문 에 보수 정치 만 이 남 게 된다 . 이 쯤 되 면 선거 는 시민 의 선택 권 과 는 관계없 는 일 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