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는 일자리 마저 없애 는 일자리 대통령 文 - 그나마 먹 고 살 던 계층 의 생계 도 위협 하 는 문재 인 경제 정책 2018 . 2 . 13 한국 GM 의 군산 공장 이 문 을 닫 을 예정 입니다 . 이 에 따라 군산 공장 2 천 명 의 한국 GM 의 종업원 은 물론 , 그나마 최저 임금 을 받 아 가 면서 생계 를 이 어 가 던 수 만 명의 2 , 3 ~ 4 차 협력 업체 직원 들 의 일자리 가 날라갈 처지 에 놓였 습니다 . 현대 중공업 의 군산 도 크 폐쇄 에 이어 이번 한국 GM 의 철수 는 군산 과 전북 경제 에 폭탄 을 던진 것 과 다름 이 없 는 것 입니다 . 이제 와 정부 는 GM 본사 를 비난 하 고 있 지만 , 사실 그동안 GM 이 여러 차례 정부 에 어려움 을 호소 하 였음에도 아무런 대책 도 마련 하 지 못한 채 이런 결정 을 맞이 한 것 에 대하 여 문재인 정부 는 할 말 이 없 습니다 . 국내 에서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취업자 수 는 작년 12 월 1 천 2 백 9 십 4 만 1 천 명 이 었 는데 지난달 에 는 1 천 2 백 8 십 만 8 천 명 으로 한 달 새 13 만 3 천 명 이 감소 했 습니다 . 특히 같 은 기간 300 인 미만 중소 사업 장 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는 9 백 4 십 1 만 5 천 명 에서 9 백 3 십 1 만 2 천 명 으로 10 만 3 천 명 이 줄 었 습니다 . 더 자세히 들여다보 면 3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3 만 3 천 명 , 30 인 이상 10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4 만 2 천 명 이 줄 어 취업자 감소 가 영세 기업 과 소기업 에 집중 돼 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이 쯤 되 면 집무실 에 고용 현황 판 까지 만들 어 붙였 다는 일자리 대통령 이 라는 타이틀 이 무색 할 지경 입니다 . 지금 계속 경영 이 악화 되 고 있 는 대우 조선 해양 역시 시급 한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지만 , 막상 주인 인 정부 는 두 손 을 놓 고 있 을 뿐 입니다 . 아마도 구조 조정 에 따른 인력 감축 을 우려 하 고 있 기 때문 일 것 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 의 산업 은 반도체 와 석유 화학 과 같 은 일부 품목 을 제외 하 고 사실상 성장 을 멈춘 상황 입니다 . 세계 5 위 를 기록 하 던 국내 자동차 생산량 을 줄어들 어 이제 인도 와 멕시코 에 역전 을 당한 상태 입니다 . 그러나 그저 강성 귀족 노조 의 눈치 만 보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입니다 . 문 대통령 의 소득 주도 성장 이 라는 전대미문 의 경제 정책 은 지금 한국 경제 에 득 이 아닌 독 이 되 어 가 고 있 습니다 . 기업 의 투자 를 통한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이 라는 경제 의 기본 원칙 을 무시 한 각종 정책 은 대한민국 경제 를 위기 로 몰 아 놓 고 있 습니다 . 일자리 창출 은 바라지 도 않 습니다 . 그저 있 는 일자리 마저 없애 지 않 기 를 바랄 뿐 입니다 . 그나마 간신히 먹 고 살 던 영세자 영업자 와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와 사업주 라도 그냥 먹 고 살 도록 내버려 두 는 것 이 문재인 정부 가 그나마 도와 주 는 것 입니다 . 약수 거사 ( 中道 그리고 정치 혁신 http : / / cafe . daum . net / moderate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