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와 상고 법원 신설 … 법조인 들 도 어떤 결과 가져올지 예측 불가 어느덧 다가온 가을 이 지나 면 우리 의 삶 과 운명 을 결정짓 는 방식 이 완전히 달라진다 . 나 를 구속 되 지 않 게 막 아 주 거나 떼 먹힌 임금 을 찾 아 줄 변호사 는 로스쿨 출신 으로 만 채워진다 . 나 의 운명 과 재산 을 처분 할 최종 심판자 는 영어 로 정의 ( Justice ) 라고 불리 는 대법관 이 아니 라 심판 ( Judge ) 으로 불리 는 상고 법관 이 된다 . 사법 시험 이 내년 2 월 마지막 으로 치러 지 며 , 대법원 이 아닌 상고 법원 을 만드 는 법안 이 국회 에서 통과 를 기다린다 . 무언가 사회 가 엄청나 게 달라지 는 것 같 은데 , 어떤 일 이 벌어질지 도무지 모르 겠 다는 것 은 법조인 도 마찬가지 다 . 두 가지 문제 모두 에 명확 한 입장 을 가진 법조인 도 드물 다 . 두 제도 를 없애 거나 도입 해서 무슨 일 이 벌어질지 간단히 예측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이번 추석 이 지나 면 세상 은 달라진다 . 지난 9 월 1 일 시작 한 정기 국회 에서 세상 을 바꾸 는 법률안 은 통과 되 거나 사라진다 . 19 대 국회 의 임기 도 끝 이 어서 법안 이 폐안 되 기 도 하 거니와 , 법안 추진 세력 이 커다란 상처 를 입 어 재추진 할 수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현실 적 인 시한 은 올해 말 이 다 . 눈앞 으로 다가온 사법 시험 최종 폐지 와 대 법원 재판 대상 축소 안 에 관한 심층 분석 이 다 . 2012 년 1 월 국내 첫 시각 장애 인 사법 시험 합격자 인 최영 씨 가 제 41 기 사법 연수생 수료식 에서 특별 표창 을 받 은 뒤 김이수 사법연수원 장 과 악수 하 고 있 다 . 우수 한 성적 을 거둔 최 씨 는 법관 이 됐 고 , 그 를 정성껏 지도 한 김 원장 은 이후 헌법 재판관 이 됐 다 . 이제 이런 풍경 이 다시 나올지 는 아무 도 모른다 . / 권호욱 선임 기자 I 사법 시험 완전 폐지 냐 로스쿨 과 병존 이 냐 “ 자 , 지금 나오 는 음서 제 논란 , 우리 가 예상 했 고 그래서 반대 하 던 그대로 잖 아요 ? ” 법조 계 최고위 관계자 이 면서 로스쿨 제도 를 만드 는 데 관여 한 인사 의 말 이 다 . 2006 년 가을 로스쿨 도입 얘기 가 나올 때 그 는 분명히 예고 했 다 . 취재 메모 를 찾아보 니 서초동 의 한 식당 에서 그리고 이후 사무실 에서 도 확실히 말 했 다 . “ 지금 사법 시험 이 여러 가지 문제 를 안 고 있 지만 미국식 로스쿨 이 도입 되 면 또 다른 문제 가 생긴다 . 집안 이나 배경 이 좋 은 사람 이 변호사 가 되 는 데 유리 할 수 있 다 . ” 그 는 사법 시험 출신 이 고 , 자녀 가 로스쿨 에 다니 지 도 않 는다 . 하지만 사법 시험 을 완전 폐지 하 자는 데 는 주저 하 지 않 는다 . “ 사시 와 로스쿨 이 병행 돼서 는 로스쿨 이 정착 하 지 못한다 . ” 그 의 말 을 조금 더 들 어 본다 . “ 사법 시험 에 문제 가 있 다고 해서 로스쿨 을 도입 했 다 . 그런데 로스쿨 에 는 또 다른 문제 가 있 다 . 이게 사시 를 남긴다고 해결 될 문제 가 아니 다 . 오히려 문제 만 더 복잡 해진다 . ” 사법 시험 의 문제점 에 로스쿨 의 문제 까지 얽혀 난마 가 된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사시 에 는 어떤 문제 가 있 었 고 , 로스쿨 에 는 어떤 문제 가 있 을까 . 사 시 는 한마디 로 ‘ 한꺼번에 거부 를 거머쥐 기 ’ 즉 일확천금 을 주 는 제도 라고 비판 받 았 다 . 그래서 나이 먹 도록 사시 만 치 다가 취업 기회 를 놓치 는 사시 낭인 이 생기 고 , 경쟁 이 치열 하 다 보 니 신림동 수험 가 에서 독학 으로 법률가 가 되 고 , 시험 성적 만 으로 모든 게 결판나 는 비합리 적 인 제도 라는 것 이 다 . 사법 시험 병행 을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반론 한다 . “ 지금 이 개인 이 시험 준비 로 나이 먹 는 것 을 국가 가 막 을 시대 냐 . 낭인 숫자 로 보 면 교수 낭인 이 훨씬 많 고 , 심지어 금메달 낭인 은 칭찬 까지 받 는다 . 요새 는 경기 가 어려워져 취업 낭인 이 수두룩 하 다 . 사시 출신 이 법 을 배운 곳 은 신림동 이 아니 라 사법연수원 이 다 . 오히려 지금 로스쿨 들 은 신림동 학원 과 계약 을 맺 고 강의 를 틀 어 준다 . 그리고 성적 제일주의 도 문제 이 지만 집안 과 배경 을 보 는 것 은 잘 하 는 일 인가 . ” 가능 하 다면 시간 을 되돌리 고 싶 어 한다 . 로스쿨 을 도입 하 던 2008 년 에 는 일확천금 이 이미 불 가능 했 고 , 그래도 문제 가 있 다고 생각 했 다면 사시 합격자 를 대폭 늘렸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로스쿨 도입 으로 늘어난 한 해 변호사 합격 정원 은 500 명 에 불과 하 다 . 사법 시험 시절 에 는 1000 명 이 었 다 . 이 들 은 로스쿨 제도 야 말 로 허다 한 문제 가 있 다고 본다 . 언론 에서 는 ‘ 현대판 음서 제 ’ 라는 말 까지 쓴다 . 사시 와 는 정반대 로 일확천금 이 있 어야 법조인 으로 성공 한다는 것 이 다 . 사시 와 비교 해서 로스쿨 입학 낭인 이 없 는 것 은 면접 으로 뽑 아 노력 해도 안 되 기 때문 이 며 , 신림동 사시 학원 은 더욱 확대 돼 로스쿨 입학 학원 , 성적 관리 학원 , 변호사 시험 학원 으로 늘어났으며 , 성적 은 발표 되 지 도 않 아 재력 과 권력 이 작용 한다고 말 한다 . 로스쿨 에서 학생 들 을 가르치 는 현직 법조인 의 설명 이 다 . “ 있 는 집 애 들 이 로스쿨 에 많이 들어와 있 는 게 사실 이 다 . 가령 미국 유명 대학 에서 공부 한 애 들 이 있 는데 , 이런 애 들 이 과거 에 는 사법 시험 안 쳤 다 . 머리 가 아무리 좋 아도 사 시 는 합격률 이 3 % 다 . 자칫 수험 기간 3 ~ 4 년 만 날릴 수 도 있 다 . 이런 애 들 이 리스크 를 안 고 사법 시험 에 뛰어들 지 는 않 았 다 . 하지만 지금 은 로스쿨 에 쉽 게 입학 하 고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한다 . 3 년 만 에 미국 대학 졸업 에 더 해 한국 변호사 자격 이 생기 는 것 이 다 . 부익부 다 . ” 로스쿨 에 대한 비판 은 입학 과정 보다 졸업 이후 에 집중 된다 . 알려진 대로 판 · 검사 가 되 고 로펌 에 입사 하 는 데 시험 성적 이 아닌 다른 요소 가 강하 게 개입 된다 . 이 부분 이 로스쿨 제도 에 대한 근본 적 인 우려 를 낳 는다 . 2009 년 로스쿨 을 개교 한 핵심 이유 는 ‘ 교육 을 통한 법조 인 양성 ’ 이 다 . 이 에 대해서 도 “ 사법연수원 은 교육 이 아니 냐 . 로스쿨 은 변호사 시험 준비 안 하 냐 ” 는 등 의 비판 이 있 지만 일단 무시 하 자 . 아무튼 여기 서 말 하 는 교육 의 핵심 은 현장 이 다 . 로스쿨 은 기초 만 가르치 고 실무 로 법조인 을 만든 다는 게 로스쿨 제도 다 . 그러 려면 로펌 에 들어가 야 한다 . 법원 은 신규 판사 를 안 뽑 고 신임 검사 는 극소수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로펌 입사 , 즉 현장 교육 기회 를 자력 으로 마련 하 기 가 어려워졌 다 . 로펌 사정 에 정통 한 법조인 의 자조 섞인 설명 이 다 . “ 이름 이 알려진 로스쿨 에 들어간 애 들 은 기본 적 으로 머리 는 좋 으니까 로펌 에서 가르치 면 대부분 따라간다 . 뒤집 어 말 하 면 로펌 에서 누굴 가르쳐도 결과 는 큰 차이 가 없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로펌 으로서 는 애 들 의 배경 을 보 는 것 이 합리 적 인 선택 이 다 . 아버지 가 법원장 이 고 대 기업 임원 이 면 로펌 에 도움 이 된다 . 그런 애 들 을 눈앞 에 두 고 도 채용 하 지 않 는 것 은 어쩌면 배임 행위 다 . ” 최근 유명 법조인 과 정치인 의 자녀 가 대형 로펌 에 취업 을 확정 하 고 도 변호사 시험 에 불합격 해 입사 가 무산 됐 다 . 부모 와 당사자 의 이름 이 법조 계 에 다 돌 았 다 . 이 를 두 고 일부 사시 출신 변호사 들 은 대형 로펌 이 실력 도 되 지 않 는 애 들 을 부모 만 보 고 뽑 았 다고 열 을 냈 지만 순진 한 생각 이 다 . 한국 의 대형 로펌 들 이 사법연수원 을 갓 수료 한 변호사 들 의 비웃음 을 살 만큼 만만 한 조직 이 아니 다 . 명문 대 로스쿨 졸업 생 이 면 대부분 합격 하 는 게 변호사 시험 이 므로 로펌 입장 에서 는 합격 가능 성 은 고려 하 지 않 는 것 이 어쩌면 제대로 사람 을 고르 는 방법 이 다 . 선발 예정자 들 가운데 일부 가 변호사 시험 에 떨어지 는 것 은 고려 할 필요 가 없 는 요소 이 다 . 경제학 용어 로 하 면 합리 적 무시 ( rational ignorance ) 다 . 옆 에서 보 기 에 는 속 이 쓰리 고 화 가 나 겠 지만 로펌 은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아니 다 . 이익 을 최고 의 목표 로 하 는 기업 ( Firm ) 이 다 . 그리고 대형 로펌 에 들어가 지 못한 로스쿨 출신 들 은 그야말로 막 변 ( 대형 로펌 소속 도 아니 고 특화 된 분야 도 없 는 사법 시험 출신 변호사 들 이 자조 적 으로 자신 을 가리키 는 은어 ) 조차 되 지 못한다 . 자신 을 가르쳐 줄 곳 이 거의 없 기 때문 이 다 . 중소 로펌 중견 변호사 의 설명 이 다 . “ 법인 에 변호사 가 한 20 명 된다 . 로스쿨 출신 을 뽑 으면 하나하나 가르쳐야 한다 . 게다가 다만 얼마 라도 월급 까지 줘야 한다 . 이런 규모 에서 는 회사 전력 에 타격 이 된다 . 안 뽑 는다 . ” 이 들 은 ‘ 교육 을 통한 법조인 ’ 이 되 지 못한 채 변호사 자격 만 들 고 세월 을 보낸다 . 법원 부장 판사 들 의 설명 이 다 . “ 법정 에서 보 면 전 에 보 지 못하 던 황당 한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사건 을 맡 아도 손쓰 지 못하 게 완전히 망쳐 놓 는다 . 그런 사건 은 항소심 에서 다른 변호사 에게 맡겨 도 회복 이 안 된다 . ” 로스쿨 에 입학 해 변호사 시험 에 합격 까지 한 사람 들 마저 도 로스쿨 제도 의 피해자 가 되 는 셈 이 다 . 이렇게 로스쿨 이 과거 의 사법 시험 못잖 은 수많 은 문제점 이 있 다는 점 에 는 이론 이 없 다 . 문제 는 어떻게 완화 하 고 해소 할 것 인가 에 있 다 . 대표 적 으로 사법 시험 을 남겨서 해결 하 자는 주장 과 로스쿨 교육 을 정상 화 시키 자는 방법 이 부딪친다 . 변호사 시험법 부칙 에 는 ‘ 사법 시험 은 2017 년 12 월 31 일 에 폐지 한다 ’ 고 돼 있 다 . 마지막 1 차 시험 은 내년 2 월 에 치러진다 . 20 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 운동 이 한창 일 시점 이 다 . 따라서 논의 가능 한 시간 은 100 일 남짓 이 다 . 사법 시험 병행론 은 최소 200 명 을 뽑 자고 주장 한다 . 로스쿨 독점 론 자 들 은 예정 대로 사시 를 폐지 하 자고 한다 . 중요 한 것 은 상당수 법조인 들 이 사시 폐지 즉 , 로스쿨 독점 을 확정 한다고 해도 이대로 는 안 된다고 보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사시 병행 이 안 되 더라도 이미 예상 을 뛰어넘 는 부작용 을 노출 한 로스쿨 을 개혁 할 방안 이 필요 하 다 . 올해 사시 폐지 가 확정 되 면 로스쿨 을 압박 할 수단 은 사실상 아무것 도 없 다 . 따라서 본질 은 사시 존치 여부 가 아니 라 , 병든 로스쿨 을 어떻게 치유 할지 이 다 . 공정 거래법 에 정통 한 한 법조인 의 설명 이 다 . “ 사법 시험 이 ‘ 희망 의 사다리 ’ 라거나 로스쿨 이 ‘ 현대판 음서 제 ’ 라는 얘기 에 는 별로 관심 이 없 다 . 오히려 중요 한 것 은 우리 모두 법률 소비자 라는 점 이 다 . ” 그 는 사시 의 독점 을 해체 했 듯이 로스쿨 의 독점도 완화 시켜야 올바르 다고 했 다 . “ 로스쿨 을 도입 하 면서 공급 을 늘려 가격 을 낮춘다는 목표 가 있 었 다 . 하지만 그게 올바른 이론 과 예측 이 었 는지 의문 이 든다 . 시장 의 최저 가격 이 내려갈 지 는 몰라도 질도 폭락 한다 . 이 메커니즘 을 간단히 설명 하 면 , 현재 변호사 단체 가 전관 변호사 의 수임 을 여러 가지 로 제한 하 려는 데 는 다른 이유 도 있 다 . 판사 출신 변호사 들 만 이 높 은 수임료 를 받 는 것 을 막 는 효과 가 있 다 . 그런 전관 변호사 가 사라진다면 , 더 이상 그 들 보다 한 단계 낮 은 수임료 를 제시 하 지 않 아도 된다 . 마찬가지 다 . 지금 로스쿨 에서 사법시험 출신 을 차단 하 려는 이유 는 출신 이 다른 경쟁자 의 출현 을 막 으려는 측면 이 있 다 . 역사 적 으로 독점 은 시장 실패 의 요인 이 다 . 독점 을 풀 어 다양 한 경쟁 을 붙여야 재화 의 질 은 높 아 지 고 가격 은 내려간다 . ” 법조 인 배출 통로 를 사법 시험 과 로스쿨 로 다원 화 할 것 인지 , 서울대 와 고려대 로스쿨 정도 로 다원 화 할 것 인지 는 시민 의 판단 에 달려 있 다 . II 대법관 재판 이 냐 상고 판사 재판 이 냐 2010 년 3 월 18 일 법원 행정 처장 인 박일환 대법관 이 느닷없이 기자 회견 을 자청 해 한나라당 을 공격 했 다 .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이 다 . 대법원 을 담당 하 는 기자 들 은 어안 이 벙벙 했 다 . 본래 대법원 은 무슨 말 이 란 걸 하 는 곳 이 아니 다 . 사람 을 답답 하 게 만드 는 데 는 일가견 이 있 다 . 대법원 3 층 회견 실 은 1 년 내내 회견 을 하 는 일 이 없 다 . 그런 대법원 이 ‘ 넘버 2 ’ 인 법원 행정 처장 을 내보내 정치 권 을 공격 하 는 일 이 벌어진 것 이 다 . 카메라 앞 에서 그 는 이렇게 말 했 다 . “ 사법부 의 자율 적 인사 운영 은 사법부 가 독립성 을 지키 고 헌법 상 책무 를 다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전제 조건 이 다 . 이 를 다듬 고 고쳐 나가 는 일 은 마땅히 사법 제도 의 운영 을 책임지 는 사법부 가 주체 가 돼야 한다 . ” 전날 한나라당 이 사법 제도 개선 특위 를 열 어 법원 제도 개선 안 을 발표 한 데 대한 반박 이 었 다 . 골자 는 대법관 대폭 증원 , 경력 법관 제 도입 , 법관 인사 위원회 설치 였 다 . 대법원 이 발끈 한 것 은 대법관 증원 때문 이 다 . 한나라당 도 별로 심각 하 게 얘기 한 게 아니 었 는지 별 반응 이 없 었 다 . 대법원 에서 도 이후 상황 을 오판 한 것 을 알아챘 고 , 박 처장 도 훗날 “ 괜히 오버 했 다 ” 고 후회 했 다 . 하지만 때 는 늦 었 다 . 대법원 이 얻 은 것 은 한나라당 의 미움 이 었 고 , 잃 은 것 은 대법관 증원 은 절대 불가 라는 속내 였 다 . 이 해 에 대 법원 에 접수 된 사건 이 3 만 6418 건 이 었 다 . 일상 적 으로 사건 을 처리 하 는 대법관 은 12 명 이 니 1 인 당 3034 건 이 다 . 대법원 재판 을 개혁 해야 한다는 것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 박일환 사건 ’ 5 년 전 인 2005 년 무렵 에 는 고등 법원 상고 부 라는 대법원 재판 개혁 안 이 추진 됐 다 . 소송 가액 이 5 억 원 미만 인 민사 사건 과 징역 3 년 미만 의 형 이 선고 된 형사 사건 등 은 전국 5 개 고등 법원 에 신설 되 는 상고 부 에서 최종 판결 하 는 내용 이 었 다 . 노무현 대통령 이 같 은 해 9 월 이용훈 대법원장 을 임명 하 면서 일 이 급진전 됐 다 . 대통령 은 자기 가 뽑 은 대법원장 의 첫 요구 를 반드시 들어준다 . 12 월 20 일 이해찬 총리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어 고등 법원 상고 부 에 필요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과 민사 소송법 개정안 등 을 의결 했 다 . 하지만 이 방안 은 막판 에 무산 됐 는데 , 대법원 내부 의 반대 가 이유 라는 게 정설 이 다 . “ 당시 에 대법관 일부 가 반대 했 다 . 이유 가 뭐 빤 하 지 않 느냐 . 대법원 사건 이 줄어들 면 임기 마친 뒤 변호사 로서 자신 들 의 수입 이 줄어들 기 때문 아니 겠 느냐 . 다른 이유 가 없 다 . 그리고 그때 막 취임 한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관 들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추진 하 다가 그렇게 된 것 이 다 . ” 대 법원 에 정통 한 법조 계 관계자 의 설명 이 다 .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이 심혈 을 기울여 추진 하 는 상고 법원 도 목표 는 같 다 . 상고 법원 에서 사건 을 처리 해 대법원 사건 을 줄이 겠 다는 것 이 다 . 2005 년 처럼 내부 의 반대 로 실패 하 는 일 이 없 도록 대법관 들 의 암묵 적 동의 도 받 았 다는 설 이 유력 하 다 . 문제 는 양 대법원장 은 과거 권력 인 이명박 대통령 이 임명 했 다는 점 이 다 . 당연히 도 현재 권력 인 박근혜 대통령 이 도와 줄 이유 가 적 다 . 노무현 - 이용훈 관계 와 는 다르 다 . 하지만 양 대법원장 은 법원 행정 처 의 로비 력 을 동원 해 여야 의원 168 명 의 도장 을 받 았 고 ,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 을 앞세워 지난해 12 월 국회 에 올렸 다 . 하지만 이번 에 도 구도 는 같 아 대법관 을 증원 하 라는 반대론 에 막혀 있 다 . 크 게 달라진 점 은 대법원 이 전 에 없이 강력 하 게 추진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지난 8 월 에 는 방한 한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 에게 상고 법원 이 필요 하 다는 유도 신문 을 시도 하 고 , 9 월 에 는 고등학생 대상 퀴즈 프로그램 인 KBS < 도전 ! 골든벨 > 을 대 법원 에 유치 해 상고 법원 이 정답 인 문제 를 냈 다 . 지하철 을 비롯 해 사람 들 이 다니 는 곳 에 상고 법원 광고 를 부착 하 고 , 일부 판사 들 이 반발 하 자 법원 별 로 상고 법원 의 장점 을 설명 하 고 있 다 . 법원 행정 처 출신 법조 계 최고위 관계자 들 은 이렇게 말 한다 . “ 아무리 대법원 이 추진력 이 강하 다고 하 지만 , 이렇게 까지 할 줄 은 정말 몰랐 다 . ” 1991 년 6 월 김기설 씨 유서 대 필자 로 지목 받 은 강기훈 씨 가 자신 의 결백 을 주장 하 는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강신욱 부장 검사 의 지휘 로 기소 돼 대 법원 에서 징역 3 년 을 확정 받 았 다 . 그리고 2014 년 2 월 13 일 열린 재심 에서 무죄 선고 를 받 았 다 . 강 부장 검사 는 이후 대법관 이 됐 다 . 오판 의 방지 가 대법원 의 핵심 적 인 기능 이 라는 지적 도 적 지 않 다 . / 경향신문 자료 사진 대법원 이 데드라인 인 이번 가을 에 상고 법원 도입 을 이뤄낼 지 를 두 고 는 예상 이 엇갈린다 . 현실 적 으로 는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도 반대 하 는 의원 이 적잖 아 쉽 지 않 다는 분위기 가 우세 하 다 . 하지만 12 월 무렵 에 전격 적 으로 통과 되 리라는 관측 도 여전히 나온다 . “ 반드시 된다고 장담 을 하 더라 . 또 법원 의 로비 력 을 생각 하 면 그 말 이 허풍 은 아닐 거 다 . ” 법조 계 최고위 관계자 의 전언 이 다 . 법원 행정 처 간부 들 은 최근 에 도 국회의원 들 을 만나 상고 법원 법안 을 거듭 설명 하 고 있 다 . 만약 상고 법원 이 통과 되 지 않 을 경우 , 양승태 대법원장 은 커다란 상처 를 입 게 된다 . “ 임기 가 2017 년 9 월 까지 2 년 가까이 남 지만 아무것 도 하 기 힘들 것 이 다 . 힘 이 확 빠지 는 것 이 다 . ”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의 경우 구속 자제 등 형사 재판 혁신 이 주요 사업 이 었 다 . 고등 법원 상고 부 실패 로 입 은 상처 가 크 지 않 았 다 . 하지만 양 대법원장 은 임기 의 유일 한 업적 으로 여겨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게다가 양 대법원장 은 퇴로 를 단단히 막 았 다 . 대법관 을 크 게 늘리 는 방법 을 거부 한 것 은 물론 대법원 에 법원장 급 배석 판사 를 두 는 방안 도 불 가능 하 다고 거듭 해서 밝혔 다 . 현재 우리 나라 대법원 의 상황 은 일본 에서 최고재판소 를 개혁 하 려던 상황 과 유사 하 다 . 1952 년 최고재판소 에 접수 된 새로운 사건 이 1 만 620 건 이 었 는데 , 최고재판소 재판관 은 15 명 이 었 다 . 사건 처리 가 늦 어 지 자 영업 에 지장 이 생긴 일본 변호사 연합회 에서 1953 년 먼저 개혁 안 을 냈 다 . 일변 련 은 당시 “ 대법정 ( 한국 의 전원 합의체 ) 은 재판관 9 명 으로 구성 해 주로 헌법 재판 을 하 며 , 소법정 ( 한국 의 소부 ) 는 대법정 재판관 과 일반 판사 2 명 을 합쳐 3 명 이 민 · 형사 사건 을 하 자 ” 고 했 다 . 일 명 이원화 방안 이 며 , 현재 한국 에서 상고 법원 대신 주장 되 는 대법원 의 법원장 급 배석 판사 제도 와 같 다 . 하지만 최고재판소 는 반대 했 다 . 최고재판소 에 판사 가 너무 많 아 지 는 것 이 싫 었 던 것 이 다 . 최고재판소 는 1954 년 자신 들 의 개혁 안 을 제시 했 다 . “ 최고재판소 재판관 은 9 명 이나 11 명 으로 감원 해 헌법 재판 을 담당 하 며 , 민 · 형사 사건 은 하급심 으로서 의 별도 법원 을 설치 한다 . ” 현재 대법원 이 추진 하 는 상고 법원 과 사실 상 같 은 내용 이 다 . 하지만 일본 은 우리 와 달리 그럴 만 한 이유 가 있 었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미국 은 자신 들 의 사법 제도 를 일본 에 이식 했 는데 , 미국 의 경우 주대 법원 이 있 어 민 · 형사 를 모두 해결 하 고 연방 대법원 은 헌법 사건 을 하 는 점 이 결정 적 으로 달랐 다 . 주대 법원 이 없 는 일본 은 최고재판소 에서 수많 은 사건 을 처리 해야 했 고 , 이것 이 미국 과 달리 헌법 재판 이 취약 해진 이유 이 기 도 하 다 . 아무튼 일본 의 최고재판소 개혁 논란 은 법조 계 의 대립 으로 아무것 도 손대 지 못한 채 무산 됐 다 . 일본 최고재판소 는 헌법 재판 에 대한 욕망 이 있 었 지만 민 · 형사 부터 제대로 하 라는 요구 를 수용 한 것 이 다 . 이런 맥락 에서 보 면 헌법 재판소 가 있 는 우리나라 대법원 이 대법관 증원 을 거부 하 는 이유 가 명쾌 하 지 않 다 . 대법원 측 은 “ 사건 을 줄여 정책 법원 의 역할 을 하 겠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정책 법원 이 무슨 말 인지 에 대한 논란 이 있 지만 , 개별 적 인 사건 을 처리 하 기 보다 법률 을 통일 적 으로 해석 하 는 것 에 특화 해 정책 법원 으로 가 겠 다는 뜻 이 다 . 당연히 우리 는 헌법 재판소 가 있 는데 , 대법원 이 그런 역할 을 왜 하 느냐는 반론 이 나온다 . 오히려 구체 적 민 · 형사 분쟁 을 해결 하 기 위해 대법관 을 늘리 라는 요구 가 이어진다 . 이 와 관련 해 일부 언론 은 한국 의 대법관 을 더 늘리 기 힘들 다면서 최고 재판관 이 15 명 인 일본 과 연방 대법관 이 9 명 인 미국 과 비교 하 기 도 하 지만 이 는 부당 하 다 . 두 나라 는 헌법 재판소 가 없 다 . 오히려 헌법 재판소 가 있 는 나라 의 대법관 숫자 와 비교 할 필요 가 있 다 . 대표 적 으로 독일 은 일반 대법관 만 128 명 이 며 , 전문대 법원 의 대법관 숫자 도 비슷 하 다 . 오스트리아 는 인구 822 만 명 에 대법관 이 58 명 이 고 , 헌법 재판관 은 14 명 이 다 . 헝 가리 는 인구 991 만 명 에 대법관 75 명 · 헌법 재판관 11 명 이 며 , 체코 는 인구 1062 만 명 에 대법관 64 명 · 헌법 재판관 15 명 이 다 . 세계 적 인 기준 으로 보 면 한국 이 대법관 을 대폭 증원 하 지 않 을 이유 가 없 다 . 대법관 출신 의 법조 계 관계자 는 대 법원 의 속내 를 이렇게 설명 한다 . “ 대법원 이 지금 사건 을 줄여서 심리 를 잘 하 겠 다는 이유 로 상고 법원 을 추진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사건 을 줄일 방법 은 얼마 든지 있 다 . 하급심 에서 재판 없이 벌금 을 받 았 던 사건 을 대 법원 사건 에서 제외 하 면 형사 의 28 ~ 29 % 가 줄어든다 . 민사 도 신청 · 집행 같 은 자잘 한 사건 의 상고 를 못 하 게 하 면 30 % 가까이 줄어든다 . 소송법 을 바꿔야 하 지만 국민 들 이 납득 하 지 못할 이유 가 없 다 . 12 명 인 대법관 숫자 도 16 명 까지 늘려도 된다 . 지금 대법원 건물 이 16 명 을 기준 으로 지 어 진 것 이 고 , 또 1969 년 부터 1981 년 까지 대법관 이 16 명 이 었 다 . 대법원 은 최고 법원 으로서 입지 를 갖춰 헌법 재판소 를 통합 하 겠 다는 의도 를 숨기 고 있 다 . 과거 대법원 이 헌법 재판 을 맡 던 시절 에 도 제대로 한 적 이 없 다 . 지금 은 달라졌 다고 할지 모르 겠 지만 시민 입장 에서 는 두 기관 이 경쟁 하 는 게 훨씬 좋 다 . ” 전직 일본 최고 재판관 인 이즈미 도쿠지 변호사 는 최근 저서 에서 이렇게 지적 했 다 . “ 재판 에서 사실 인정 은 오류 의 위험 에 노출 돼 있 고 , 그 결과 가 매우 심각 하 다는 것 은 오늘날 에 도 달라지 지 않 았 다 . 최고재판소 의 가장 중요 한 임무 는 오판 을 막 는 최후 의 보루 가 되 는 것 이 다 . ” 이번 가을 국회 에서 상고 법원 에 대한 가부 가 아니 라 대법원 개혁 안 을 반드시 만들 어야 한다 . < 이범준 기자 seirots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