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혁 이 왜 성과 를 내 지 못하 느냐 ” 고 하 지만 다 이유 가 있 다 . ‘ 혁신 생태 계 ’ 는 과정 도 상호 작용 도 복잡 해 누구 도 예측 하 기 어려운 특성 을 갖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로 의 권력 집중 은 생태계 를 망치 기 딱 좋 다 . 그래서 영국 의 규제 개혁 은 “ 정부 권한 을 줄이 고 혁신 주체 들 과 권한 을 나누 는 ‘ 분권 화 ’ 로 가 야 한다 ” 는 철학 에서 나온다 . 우리 규제 개혁 이 속도 를 못 내 거나 엉뚱 한 방향 으로 흘러가 는 이유 는 분권 에 대한 분명 한 철학 도 의지 도 없 기 때문 일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