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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 「 대전 광역시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조례 안 」 에서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 의 수립 , 빈 집 등 실태 조사 및 마을 공동체 의 지도 ㆍ 감독 에 관한 세부 적 인 사항 을 구청장 으로 하여금 준수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조례 를 정할 수 있 는지 (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제 5 조 등 관련 ) 
 「 대전 광역시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조례 안 」 에서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 의 수립 , 빈 집 등 실태 조사 및 마을 공동체 의 지도 ㆍ 감독 에 관한 세부 적 인 사항 을 구청장 으로 하여금 준수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조례 를 정할 수 있 는지 ?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 의 수립 , 빈 집 등 실태 조사 및 마을 공동체 의 지도 ㆍ 감독 에 관한 세부 적 인 사항 은 구청장 의 소관 사무 인 것 으로 보이 므로 , 「 대전 광역시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조례 안 」 에서 구청장 으로 하여금 이 를 준 수 하 도록 하 는 것 은 소관 사무 의 원칙 에 위배 될 소지 가 있 고 같 은 법 에 따른 구청장 의 권한 을 침해 할 소지 가 있 으므로 규정 할 수 없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 대전 광역시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조례 안 」 ( 이하 “ 대전광역시 조례 안 ” 이 라 함 ) 은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 소규모 주택 정비 법 ” 이 라 함 ) , 같 은 법 시행령 , 같 은 법 시행 규칙 및 관계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 같 은 조례 안 제 5 조 에서 는 구청장 은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빈 집 을 효율 적 으로 관리 또는 활용 하 기 위하 여 빈 집 정비 계획 을 5 년 마다 수립 ㆍ 시행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빈 집 정비 계획 의 수립 시행 시기 , 수립 내용 , 수립 절차 등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례 안 제 7 조 에서 는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구청장 은 빈 집 이나 빈집 으로 추정 되 는 주택 에 대하 여 5 년 마다 실태 조사 를 실시 할 수 있 고 필요 한 경우 에 실태 조사 를 별도 로 실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조례 안 제 37 조 에서 는 구청장 은 마을 공동체 에 대하 여 지원 경비 및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운영 사무 와 관련 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보 고 하 게 하 거나 업무 지도 ㆍ 감독 에 필요 한 서류 , 시설 등 을 검사 하 게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안 은 대전광역시 조례 안 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 의 수립 , 빈 집 등 실태 조사 및 마을 공동체 의 지도 ㆍ 감독 에 관한 세부 적 인 사항 을 구청장 으로 하여금 준수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조례 를 정할 수 있 는지 를 질의 하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우선 , 지방 자치 단체 는 「 지방 자치 법 」 제 22 조 에 따라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그 사무 에 관하 여 조례 를 제 ㆍ 개정 할 수 있 으므로 , 이 사안 의 대전광역시 조례 안 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 의 수립 , 빈 집 등 실태 조사 및 마을 공동체 의 지도 ㆍ 감독 에 관한 사항 을 구청장 으로 하여금 준수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규정 하 기 위해서 는 위 사항 이 대전 광역시 의 소관 사무 에 해당 해야 하 고 , 관련 법령 인 소규모 주택 정비 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 같 은 법 시행 규칙 등 에 위배 됨 이 없 어야 할 것 입니다 .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제 2 조제 1 호 에서 는 “ 빈집 ” 이 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의 구청장 ( 이하 “ 시장 ㆍ군수등 ” 이 라 함 ) 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 를 확인 한 날 부터 1 년 이상 아무 도 거주 또는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주택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4 조제 1 항 에서 는 시장 ㆍ군수등은 빈 집 을 효율 적 으로 정비 또는 활용 하 기 위하 여 빈 집 정비 의 기본 방향 , 빈 집 정비 사업 의 추진 계획 및 시행 방법 등 을 포함 하 는 빈집 정비 에 관한 계획 ( 이하 “ 빈집 정비 계획 ” 이 라 함 ) 을 수립 ㆍ 시행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제 4 조제 2 항 에서 는 시장 ㆍ군수등은 제 1 항 에 따라 빈 집 정비 계획 을 수립 하 는 경우 에 는 14 일 이상 지역 주민 에게 공람 하 여 의견 을 수렴 하 여야 하 고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13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자치구 를 말 함 ) 에 설치 하 는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제 5 조제 1 항 에서 는 시장 ㆍ군수등은 빈 집 이나 빈집 으로 추정 되 는 주택 에 대하 여 빈 집 여부 의 확인 , 빈 집 의 관리 현황 및 방치 기간 , 빈 집 및 그 대지 에 설치 된 시설 또는 인공 구조물 등 의 현황 의 사항 에 관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에 따른 빈집 정비 에 관한 계획 의 수립 ㆍ시행에 관한 사항 및 빈 집 등 실태 조사 에 관한 사항 은 시장 ㆍ 군수 등 의 소관 사무 인 것 으로 보이 고 , 달리 소규모 주택 정비 법 등 관련 법령 에서 대전광역시 조례 안 과 같 은 내용 의 조례 를 정할 수 있 도록 정하 거나 위임 한 바 도 없 으므로 , 대전광역시 조례 안 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 의 수립 , 빈 집 등 실태 조사 및 마을 공동체 의 지도 ㆍ 감독 에 관한 사항 을 구청장 으로 하여금 준수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조례 를 정하 는 것 은 소관 사무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다음 으로 , 광역자치단체 와 기초자치단체 는 독립 된 법인격 을 가지 고 법령 에서 배분 된 기능 을 수행 하 므로 양자 간 의 관계 는 기본 적 으로 독립 ㆍ대등한 관계 인 바 , 구청장 의 소관 사무 인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 의 수립 , 빈 집 등 실태 조사 및 마을 공동체 의 지도 ㆍ 감독 에 관한 사항 의 세부 적 인 내용 을 대전광역시 조례 안 에 규정 하 는 것 은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에 따른 구청장 의 권한 을 침해 할 소지 가 있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요약 하 면 , 소규모 주택 정비 법 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 의 수립 , 빈 집 등 실태 조사 및 마을 공동체 의 지도 ㆍ 감독 에 관한 세부 적 인 사항 은 구청장 의 소관 사무 인 것 으로 보이 므로 , 대전광역시 조례 안 에서 구청장 으로 하여금 이 를 준 수 하 도록 하 는 것 은 소관 사무 의 원칙 에 위배 될 소지 가 있 고 같 은 법 에 따른 구청장 의 권한 을 침해 할 소지 가 있 으므로 규정 할 수 없 을 것 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