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 수공 4 대강 자체 사업 위법 " 제 기여 " 세 종시 정부 청사 건립 일단 중단 해야 " ( 서울 = 연합뉴스 ) 서 미숙 기자 = 6 일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의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는 4 대강 살리 기 사업 과 세 종시 에 대한 여야 공방 이 뜨겁 게 달아올랐 다 . 4 대강 사업 의 경우 정부 의 4 대강 예산 가운데 8 조 원 을 수자원 공사 의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도록 한 것 은 지나친 공기업 에 대한 ' 떠넘기 기 ' 라는 지적 과 법 적 근거 가 없 다는 점 , 홍수 피해액 의 타당 성 등 에 대해 집중 추궁 이 이뤄졌 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은 " 수공 이 지난 8 월 법무법인 과 자문 변호사 등 을 통해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 지 법 적 검토 를 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도출 했 다 " 며 수공 의 내부 법률 검토 문건 을 근거 로 제시 했 다 . 김 의원 은 " 지난 8 월 수공 의 자체 법률 검토 결과 4 대강 사업 은 하천 의 보전 관리 를 위한 종합 적 인 하천 관리 사업 으로서 수자원 시설 의 설치 , 관리 를 통한 용수 공급 이 목적 인 수공 의 사업 범위 에 는 부합 하 지 않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며 " 수익 을 내 야 하 는 공기업 의 사업 으로 도 부적절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이어 " 수공 이 법률 검토 결과 사업 범위 에 맞 지 않 다고 했 다가 지난달 28 일 이사회 에서 사업 시행 을 결정 한 배경 이 의심 스럽 다 " 며 " 수공 이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정부 압력 에 굴복 해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기 로 한 것 은 이율배반 적 인 행위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사안 이 논란 이 되 자 수자원 공사 는 직접 보도 자료 를 배포 하 고 해명 에 나섰 다 . 수공 이길재 부사장 은 " 수공 은 초기 검토 과정 에서 자체 사업 으로 시행 할 경우 투자 비용 회수 방안 이 마련 되 지 않 아 사업 시행 이 부적절 한 해석 에 무게 중심 을 뒀 던 것 이 사실 " 이라고 말 했 다 . 이 부사장 은 그러나 " 지난달 25 일 국가 정책 조정 회의 에서 공사 법 의 관련 규정 등 을 종합 검토 해 수공 자체 사업 으로 시행 방안 을 정하 고 국가 의 수공 금융 비용 지원 과 개발 사업 허용 을 통한 투자 비 회수 방안 을 마련 해 주 기 로 함 에 따라 28 일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사업 시행 을 결정 했 다 " 며 " 유권 해석 기관 인 국토 부 는 처음 부터 자체 사업 에 문제 가 없 다고 판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민주당 이용섭 의원 은 공기업 인 수자원 공사 에 정부 예산 부담 을 떠넘기 는 것 은 ' 분식 회계 ' 나 다름없 다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 국토 부 는 4 대강 사업비 15 조 4 천억 원 중 수자원 공사 에 8 조 원 을 떠넘기 고 , 수공 은 다시 5 조 2 천억 원 을 국토 부 지방 국토 관리 청 에 위탁 시행 하 는 것 은 명백 한 분식 회계 " 라며 " 수공 등 에 4 대강 사업비 를 떠넘길 생각 이 었 으면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 밝혔 어야지 뒤늦 게 재정 부담 을 공기업 에 전가 하 는 것 은 무슨 경우 냐 " 며 따져 물 었 다 . 이 의원 은 또 " 수공 의 투자 비 8 조 원 을 보전 해 줄 때 10 % 수익 을 가정 하 면 무려 80 조 원 에 대한 개발 사업 을 허용 해야 한다 " 며 " 이 는 과도 한 특혜 이 며 내년 국가 채무 부담 을 고려 하 면 하천 변 에 관광 복합 단지 , 수변 레저 시설 등 을 조성 하 는 것 도 맞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민주당 조정식 의원 은 " 4 대강 사업 의 추진 과 관련 해 수해 예방 의 근거 가 되 는 홍수 피해액 을 정부 가 의도 적 으로 부풀려 산정 했 다 " 며 의혹 을 제기 했 다 . 조 의원 은 " 2007 년 이후 는 홍수 피해 가 거의 없 어 정부 발표 액 인 2 조 7 천억 원 대비 연평균 1 조 2 천억 원 이 줄어든다 " 며 시정 을 촉구 했 다 . 민주당 김성곤 의원 과 강창일 의원 도 " 4 대강 사업 의 보 ( 洑 ) 등 개별 사업 에 대해서 도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실시 하 라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반면 한나라당 의원 들 은 4 대강 살리 기 사업 에 대한 정부 정책 을 두둔 했 다 .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은 " 과거 정부 에서 도 SOC 사업 을 하 면서 공기업 등 이 정부 를 대신 해 사업 을 수행 했 는데 그런 경우 도 분식 예산 을 한 것 이 냐 " 며 홍수 피해액 에 대해서 도 " 최근 2 년 간 홍수 피해 가 적 었 다고 해서 앞 으로 수조 원 의 피해 가 날 가능 성 이 없 다고 장담 할 수 있 느냐 " 며 정부 정책 을 옹호 했 다 . 같 은 당 장광근 의원 도 " 4 대강 사업 은 경제 살리 기 , 홍수 예방 , 물 부족 문제 를 해결 하 는 중대 목적 아래 시행 되 고 있 다 " 며 " 야당 은 모든 것 을 도외 시 한 채 사업 반대 를 위한 문제점 만 들추 기 에 여념 이 없 다 " 고 비난 했 다 . 세 종시 와 관련 한 여야 의 공방 도 계속 됐 다 .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은 " 세종 시에 고려대 , 카 이스트 , 국립 수목원 이전 등 5 건 의 투자 유치 가 이뤄졌 지만 유치 가 확정 된 것 은 건설 공제조합 의 골프장 사업 한 건 뿐 " 이 라며 " 국가 의 백년대계 를 생각 해 세 종시 에 대한 실질 적 인 발 전방 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정진섭 의원 은 " 세 종시 개념 이 정립 될 때 까지 정부 청사 건립 사업 은 일단 중지 하 고 도로 , 철도 등 기반 시설 사업 만 추진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야당 의원 들 은 조속 한 시행 을 촉구 했 다 . 자유 선진 당 이재선 의원 은 " 정부 와 한나라당 이 세 종시 에 대한 축소 또는 변질 을 운운 하 며 예산 을 줄이 는 등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며 " 적극 적 이 고 차질 없이 추진 해 달 라 " 고 주장 했 다 . sms @ yna . co . kr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