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준수 미흡 ' 인식 에 는 사회 지도층 책임 이 크 다 
 2020 - 05 - 07 오전 9 : 10 : 27 
 지난 4 월 25 일 제 57 회 법 의 날 을 맞 아 법무부 는 지난달 7 일 부터 20 일 까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이용자 2230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 2020 년 국민 의 법 에 대한 인식 과 국민 이 바라 는 법무부 역할 ' 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법무부 조사 결과 에 의하 면 ' 우리 사회 에서 법 이 잘 지켜 지 고 있 다고 생각 하 느냐 ' 는 질문 에 14 . 4 % 는 ' 전혀 그렇 지 않 다 ', 50 . 7 % 는 ' 별로 그렇 지 않 다 ' 고 답 을 하 여 응답자 의 65 % 가 " 우리 사회 에서 법 이 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고 답했 다고 한다 . 보통 이 라고 답한 17 . 4 % 를 포함 하 면 82 . 5 % 가 법 이 잘 지켜 지 고 있 는 것 은 아니 라는 인식 을 갖 고 있 다고 할 수 있 다 . 2015 년 한국 법제 연구원 이 발표 한 ' 2015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 ' 에 따르 면 법 이 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는 의견 이 50 % 정도 였 다고 한 것 에 비하 면 설문 내용 이나 방식 의 차이 를 감안 하 더라도 우리 사회 에서 법 이 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는 국민 인식 이 과거 에 비하 여 높 아 졌 다고 볼 수 있 다 . 
 이번 법무부 조사 에서 우리 사회 에서 법 이 잘 지켜 지 고 있 지 않 는 이유 에 대해서 는 ' 단속 이 되 지 않 거나 처벌 이 약하 기 때문 ' 이 라는 답 이 49 . 5 % 로 가장 많 았 고 , 그 다음 이 ' 사회 지도층 의 법 준수 미흡 ' 으로 32 . 9 % 가 나왔 다고 한다 . 결국 법 이 잘 지켜 지 지 않 는 이유 에 대해 82 . 9 % 가 ' 처벌 이 약하 고 사회 지도층 이 잘 지키 지 않 기 때문 ' 으로 보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 단속 이 되 지 않 거나 처벌 이 약하 기 때문 ' 이 라는 것 과 ' 사회 지도층 의 법 준수 미흡 ' 은 그 성격 이 전혀 다른 별개 의 사유 라고 하 기 는 어렵 다 . 과거 의 법의식 조사 에서 도 우리 국민 들 은 10 명 중 8 명 은 법 은 권위 적 이 고 불 공평 하 다고 생각 하 고 , 권력 과 돈 이 있 는 사람 은 법 을 위반 해도 처벌 받 지 않 는다는 인식 을 가졌 던 점 을 고려 하 면 결국 국민 들 은 사회 지도층 이 법 을 지키 지 않 고 법 을 위반 해도 제대로 처벌 을 받 지 않 기 때문 에 우리 사회 에서 법 이 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는 인식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정치인 과 재벌 들 이 검찰 이나 법원 의 소환 에 불응 하 고 도 별다른 제재 를 받 지 않 거나 , 같 은 범법 행위 라도 일반인 들 로서 는 생 각지 도 못 할 가벼운 처벌 에 그치 거나 , 편법 과 부정부패 를 저질러도 그 에 상응 하 는 벌 을 받 지 않 는 것 을 보 면서 국민 들 로서 는 법 이 지켜 지 지 않 는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 다 . 
 이번 코로나 사태 에서 대다수 국민 들 이 불편 을 감수 하 고 모범 적 인 거리 두기 를 실천 하 는 등 성숙 한 시민 의식 을 보여 주 고 있 듯이 국민 들 대부분 은 공공질서 를 지키 고 법 을 준 수 해야 한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법대 로 살 면 손해 를 본다는 생각 을 갖 게 하 고 사회 전반 의 준 법의식 을 약화 시키 도록 만든 것 에 는 ' 노블레스 오 블리 주 ( noblesse oblige ) ' 에 무감각 하 고 윤리 성 이 결여 된 채 자기 합리 화 의 특권 의식 에 사로잡혀 있 는 권력 층 과 사회 지도층 에 그 책임 이 크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법 이 잘 지켜 지 는 사회 라는 인식 을 갖 도록 하 기 위하 여 는 권력 층 과 사회 지도층 부터 먼저 법 을 지켜야 하 고 , 법 을 어기 면 엄중 한 처벌 을 받 아야 한다 . 불법 과 편법 이 판치 는 세상 이 되 지 않 으려면 어느 때 보다 권력 층 과 사회 지도층 의 각성 이 절실 한 때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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