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 해도 돈 잘 주 면 … " 불법 은 외국인 노동자 의 숙명 인가 기사 입력 2007 - 11 - 19 14 : 13 | 최종 수정 2007 - 11 - 19 16 : 14 [ CBS 뉴스 부활 20 주년 기념 특집 ] 외국인 백만 시대 " 꼬 레 야 ? 꼬 레 야 ! " ( 상 ) ※ 21 세기 꼬레아 . 코리안 드림 을 꿈꾸 고 밀려오 는 외국인 노동자 와 국제 결혼 으로 외국인 이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면서 체류 외국인 이 백만 명 을 넘어섰 다 . 그러나 여전히 한 민족 순혈주의 사고 는 계속 되 고 있 다 . CBS 는 한국언론재단 의 지원 으로 국내외 취재 를 통해 외국인 백만 명 시대 의 대한민국 을 조명 하 고 바람직 한 정책 방향 을 제시 한다 . ◆ " 욕 해도 돈 잘 주 면 착한 사장 " 사람 들 은 힘들 다고 말 한다 They say difficult , TNT 생활 은 아주 힘들 다고 말 한다 TNT life is difficult < 노래 ' 불법체류 외국인 들 의 생활 ( Life of illegal foreign workers ) 中 > 가족 부양 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홍콩 으로 , 홍콩 에서 대만 으로 일자리 를 찾아다니 다 지난 1999 년 산업 연수생 으로 한국 땅 을 밟 은 필리핀인 바르 고 씨 . 바르 고 씨 는 필리핀 말 로 TNT , 이른바 불법체류 자 다 . 바르 고 씨 는 더럽 고 , 어렵 고 , 위험 한 일 을 하 고 있 는 이 들 TNT 를 위해 노래 하 고 있 다 . 한국 으로 오 기 전 대만 에서 왼쪽 새끼 손가락 을 잃 은 바르 고 씨 는 지난 2005 년 12 월 엔 엄지손가락 손톱 의 반 을 잃 었 다 . " XX XX 야 욕 을 하 는 사장 들 은 그래도 월급 을 잘 준다 . XX XX 야 하 고 욕 하 지 않 고 잘 해 주 는 사장 들 은 월급 을 잘 주 지 않 는 게 대부분 이 다 . 돈 을 잘 주 는 것 이 좋 다 . " 나쁜 사장 . 불법체류 노동자 들 에겐 때리 고 욕해도 월급 을 잘 주 는 사장 은 ' 착한 사장 , ' 안 때려도 월급 을 안 주 는 사장 은 ' 나쁜 사장 ' 이 다 . 지난 91 년 한국 에 들어온 필리핀인 준 ( 가명 ) 씨 . 3 개월 짜리 관광 비자 로 들어와 15 년 넘 는 세월 을 한국 에서 살 았 다 . 그 는 10 년 째 같 은 공장 에서 일 을 하 고 있 다 . 가구 공장 에서 그 는 없 어서 는 안 되 는 존재 다 . 그러나 그 는 불법체류 자 다 . 고향 에서 의 살림 밑천 이 라도 장만 해 떠나 겠 다는 준 씨 의 소박 한 꿈 이 그 를 불 법체 류자 로 만들 었 다 . 준 씨 는 " 필리핀 에서 돈 을 벌 기 위해 관광 비자 로 들어왔 다 . 비자 를 만들 고 중개인 을 거쳐 한국 으로 들어오 기 까지 든 비용 을 마련 하 려면 돈 을 벌 어야 했 다 " 고 말 했 다 . 준 씨 는 " 생활 에 큰 문제 는 없 고 불법 이 지만 10 년 동안 여기 서 일 을 하 고 있 다 " 며 " 가능 하 다면 한국 땅 에서 더 오래 일 을 하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한국 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 자 수 는 40 여 만 명 . 이 가운데 22 만 5 천 여 명 이 불 법체 류자 ( 2007 년 8 월 기준 ) 다 . ◆ 차라리 불법체류 자 고용 하 고 벌금 을 내 지 지난 2004 년 8 월 고용 허가제 를 도입 한 우리 정부 . 새로 도입 된 고용 허가제 는 산업 연수생 제도 와 다르 게 근로자 로서 의 외국인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외국인 노동자 가 노동 3 권 과 산재 보험 등 내국인 과 동등 한 기본 권 을 보장 받 는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고용 허가제 시행 당시 18 만 여 명 이 었 던 불법체류 자는 정부 의 단속 과 합법화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지난 8 월 22 만 5 천 여 명 으로 줄지 않 고 있 다 . 고용 허가제 가 중소기업 들 을 위한 제도 인가 를 묻 는 글 들 도 노동부 홈페이지 에 끊이 지 않 고 올라오 고 있 다 . 국내 에서 인력 을 구할 수 없 어 외국인 노동자 가 필요 하 다는 확인 서에 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 하 기 위한 신청서 를 써야 하 는 등 , 복잡 한 절차 를 통해 합법 적 으로 외국인 노동자 를 들여올 바 에 불법 으로 이 들 을 고용 하 고 벌금 을 내 겠 다는 볼멘 목소리 도 있 다 . 외국인 들 에게 노동자 로서 의 권리 를 주 겠 다던 고용 허가제 . 현실 은 그렇 지 못하 다 . 지난 2004 년 12 월 , 고용 허가제 를 통해 한국 땅 을 밟 은 필리핀인 패트릭 ( 가명 ) 씨 . 그 는 한국 에 들어온 지 일 주일 만 에 불 법체 류자 가 됐 다 . 정해진 사업장 을 뛰쳐나왔 기 때문 이 다 . 패트릭 씨 는 " EPS ( 고용 허가제 ) 로 한국 에 왔 는데 너무 철공 일 이 어려웠 다 . 뭘 할 지 를 몰라 1 주일 만 에 도망갔 다 . 정말 걱정 을 많이 했 다 " 고 말 했 다 . 필리핀 에서 대학 을 졸업 한 뒤 일본 회사 에 다니 던 그 는 3 배 정도 더 높 은 임금 을 받 을 수 있 는 한 국행 을 택했 다 . 한국 으로 오 기 전 20 일 동안 한국어 와 한국 문화 등 을 배웠 지만 한국 사회 에 적응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었 다 . 게다가 근무 시간 과 휴일 등 계약 조건 은 실상 과 달랐 다 . 오전 8 시 ~ 오후 5 시 까지 로 알 았 던 근무 시간 은 새벽 5 시 부터 저녁 7 시 까지 이어졌 고 쉬 는 날 도 제대로 주어지 지 않 았 다 . 남양주 이 주 여성 상담소 정숙자 소장 은 " 막노동 이 든 뭐 든 돈 만 벌 수 있 으면 아무것 이나 해야 한다는 것 이 고용 허가제 " 라고 말 했 다 . " 고 용허 가 제 는 고용주 가 고용 하 면 딸려서 가 는 것 이 기 때문 에 어떤 회사 인지 모르 고 한국 에 갈 수 있 는 기회 가 왔 다는 것 만 으로 외국인 노동자 들 이 한국 땅 을 밟 는데 철공소 같 은 데 서 일 을 하 다 보 면 노동 이 힘들 수 밖에 없 다 " 고 설명 이 다 . 경기도 안산 반월 공단 에서 일 하 고 있 는 몽골 인 김순 ( 가명 ) 씨 . 고용 허가제 를 통해 3 년 전 에 한국 을 찾 은 김 씨 는 얼마 전 자신 의 국민 연금 을 확인 하 려다 깜짝 놀랐 다 . 자신 의 이름 으로 연금 등록 자체 가 돼 있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법 으로 권리 는 보장 받 고 있 는 합법 적 인 외국인 노동자 들 이 법대 로 대접 받 지 못하 는 현실 . 고용주 차원 에서 외국인 노동자 들 에 대해 4 대 보험 을 가입 시켜 주 면 다행 이 지만 대부분 의 영세 고용주 들 은 보험 가입 자체 를 시키 지 않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외국인 국민 연금 상담 을 맡 고 있 는 국민 연금 공단 김영일 차장 은 " 고 용허 가 제 에 의해 한국 에 오 게 되 면 산업 인력 관리 공단 에서 4 대 보험 관리 등 을 외국인 근로자 들 에게 교육 을 잘 시킨다 . 이 들 은 자신 의 권리 알 고 있 고 주장 할 수 있 지만 사용 자 가 고용 하 는 입장 이 기 때문 에 고용주 들 가운데 가입 을 안 시키 는 사람 들 이 많 다 " 고 말 했 다 . ◆ 나 는 EPS , 너 는 불 법체 류자 문제 는 또 있 다 . 경기도 의 한 공단 . 영세 가구 공장 들 이 밀집 된 이곳 에선 합법 체류 노동자 들 과 불법체류 노동자 들 이 섞여 있 다 . 같 은 외국인 노동자 들 이 지만 이 두 부류 의 사이 는 서먹 하 다 . 오랫동안 공장 에서 일 한 불법체류 노동자 들 의 경우 고용 허가제 를 통해 합법 적 으로 취업 한 노동자 들 , EPS ( Employment Permit System ) 보다 임금 이 많 다 . 합법 과 불법 사이 . 고용 허가제 로 온 외국인 노동자 들 은 스스로 를 EPS 라고 부르 며 불 법체 류자 와 의 경계 를 두 고 있 다 . 남양주 이 주 여성 상담소 정숙자 소장 은 " 자신 보다 일 에 능숙 하 고 고용주 의 신뢰 를 받 고 있 는 불 법체 류자 와 , 불법체류 자 보다 상대 적 으로 적 은 임금 을 받 는 합법 체류 자 EPS 사이 에 벌어진 반목 " 이 라며 " EPS 가 불법체류 자 를 신고 하 는 일 도 벌어지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처럼 한국 땅 에서 의 이방인 생활 에 지친 외국인 노동자 들 이 행동 에 나섰 다 . 지난 1995 년 네 팔 인 산업 연수생 13 명 이 몸 에 쇠사슬 을 감 고 ' 우리 는 노예 가 아니 에요 ' ' 때리 지 마세요 ' 라며 투쟁 에 나선 지 10 여 년 . 외국인 이 주체 가 된 이주노 조 가 창립 된 지 이제 2 주년 이 됐 다 . 그러나 아직 까지 는 ' 그 들 만 의 노조 ' 에 불과 하 다 . 사업장 은 200 여 곳 에 뿔뿔이 흩어져 있 고 불법체류 자 들 이 속해 있 어 단체교섭 도 어려운 상황 이 다 . 정규 노조 에서 는 유일 하 게 대구 성서 공단 의 삼우 정밀 이 이주노 동자 들 을 노조 에 가입 시켰 지만 아직 갈 길 은 멀 다 . 현대 , 기아차 에 엔진 주변 부품 을 생산 해 판매 하 는 하청 업체 인 이곳 에 외국인 노동자 들 이 들어온 것 은 지난 2003 년 . 한국인 노동자 들 과 외국인 노동자 들 은 함께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을 겪 으며 동질감 을 형성 하 기 시작 했 다 . 80 명 현장 노동자 가운데 20 명 이 외국인 노동자 들 인 이 공장 에선 지난해 12 월 부터 8 개월 에 걸친 투쟁 끝 에 노조 에 가입 해야 만 노동자 를 채용 할 수 있 는 ' 유니온 숍 ' 을 통해 이주노 동자 들 을 조합원 으로 받아들였 다 . 그러나 외국인 노조 를 바라보 는 한국인 들 의 시각 은 아직 싸늘 하 다 . 일자리 부족 이 바로 생계 위협 으로 직결 되 는 건설 산업 현장 에서 는 외국인 노동자 가 일자리 를 뺏 아 갔 다는 목소리 가 높 기 때문 이 다 .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에서 노숙인 을 상담 하 는 한 사회 복지 사 는 " 노가다 판 에서 는 중국인 이 80 % 를 장악 하 고 있 다 . 외국인 반장 밑 에 한국인 들 일용직 이 일 을 하 고 있 다 " 며 " 외국인 들 이 일자리 를 뺏어가 서 는 일자리 가 없 고 결국 자국 하층민 들 은 길바닥 에 나 앉 고 있 다 " 고 털어놨 다 . ◆ 독일 , 터키 출신 노동자 가 노조 산별 위원장 으로 독일 의 8 개 산별 노조 를 아우르 는 독일 노조 DGB . 회원 650 만 명 가운데 20 % 가 이 주 배경 을 가지 고 있 다 . ' 라인 강의 기적 ' 을 이룩 한 아데나워 수상 시절 부터 모든 이주 노동자 들 은 국적 과 상관 없이 독일인 회원 과 동등 한 권리 를 누리 고 있 다 . 독일 노조 포커 로소 카 회장 은 " 독일 에서 외국인 기피 현상 이나 인종 차별 이 있 는 건 사실 이 지만 근본 적 으로 이 들 이 기업 내 에서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는 큰 문제 가 생기 지 않 는다 다 며 전 기업 이 공동 연대 를 형성 하 고 있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이주노 동자 들 은 직접 기업 노조 위원장 을 뽑 고 임금 등 의 노동 조건 을 함께 결정 하 고 있 다 . 그러 다 보 니 그리스 출신 의 화학 에너지 분야 산별 노조 위원장 과 터키 출신 의 금속 분야 위원장 이 탄생 하 기 도 했 다 . 이주노 동자 들 을 ' 일 잘 하 는 동료 ' 로 생각 했 기 에 가능 한 일 이 었 다 . 지난 2005 년 ' 외국인 법 ' 을 ' 이민법 ' 으로 수정 하 기 에 이른 독일 은 이제 이민국 으로 거듭나 고 있 다 . 지난 75 년 간호사 로 독일 을 찾 은 쾰른 이주민 여성 상담소 의 주 재순 씨도 " 독일 에서 는 청소부 들 도 긍지 를 갖 고 일 을 하 고 있 다 . 자신 이 하 는 일 에 대한 긍지 , 그 에 맞 는 보수 가 있 기 때문 " 이 라며 " 차별 이 있 다 해도 노력 해서 싸우 면 문제 가 해결 되 는 만큼 싸울 가치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2004 년 독일 노조 는 미 등록 노동자 들 을 위한 노조 를 설립 해 미 등록 노동자 들 도 활발 하 게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도움 을 주 고 있 다 . 불법체류 자 가 귀국 하 면 ' 고맙 습니다 ' 만인 은 법 앞 에서 평등 하 다는 법치주의 국가 독일 . 혈통주의 전통 이 강한 독일 이 지만 노동 문제 와 관련 된 모든 사건 들 은 노동 법원 에서 처리 하 고 있 다 . 독일 재독 여성 모임 유정숙 박사 는 " 돈 없 는 사람 들 은 돈 을 내 지 않 아도 된다 . 국선 변호사 제도 가 잘 되 어 있 어서 돈 이 없 는 사람 은 국가 에서 지불 해 준다 . 불법체류 는 불법체류 고 노동 문제 는 또 다르 다 . 사안 을 딱딱 나눠서 보 기 때문 에 합리 적 " 이라고 설명 했 다 . 때문 에 " 비록 범죄 를 저지른 경력 이 있 는 불법체류 자 들 도 체불 임금 이 있 다면 다 받 을 수 있 다 " 고 유 박사 는 덧붙였 다 . 단속 된 불법체류 자 들 의 강제 출국 형태 도 다르 다 . 한국 의 경우 불법체류 한 기간 등 에 따라 300 ~ 2000 만 원 상당 의 벌금 을 내 고 항공료 등 귀국 비용 을 불 법체 류자 본인 이 부담 해야 한다 . 유 박사 는 " 독일 은 불법체류 자가 공항 에 나타나 서 본국 에 돌아가 겠 다고 하 면 ' 고맙 습니다 ( Danke ) ' 하 고 보내 준다 . 문제 가 해결 되 기 때문 이 다 . 불법 이 라고 다시 감옥 에 붙잡 아 놓 는 행위 는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귀국 비용 도 독일 정부 가 부담 한다 . ◆ 프랑스 ' 불법체류 자도 체류 권 가질 수 있 어요 ' 지난 10 월 14 일 오후 프랑스 파리 남부 외곽 도시 팔레 쥬시 . 이곳 팔레 쥬시 시 강당 에서 불법체류 자 들 의 시위 가 벌어졌 다 . ' 썅 빠 삐 에 . ' 이른바 종이 가 없 는 사람 들 로 불리 는 불법체류 자 들 이 합법 적 인 체류 증 을 얻 기 위해서 모인 것 이 다 . 튀니지 이민자 를 위한 시민 단체 따 레 씨 는 " 오늘 은 6 개월 동안 인근 성당 을 점거 했 던 사람 들 이 경찰 에 쫓겨난 뒤 대대 적 인 집회 를 여 는 날 이 다 . 모두 506 명 의 불 법체 류자 가 있 는데 이 들 이 모두 합법 적 인 체류 증 을 얻 을 때 까지 투쟁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2002 년 더 나 은 삶 을 위해 세네갈 을 떠나 프랑스 로 온 아 부바 끄리 ( 35 ) 씨 도 이번 시위 에 참가 했 다 . 아 부바 끄리 씨 는 " 불법 체류 를 하 며 경찰 에 몇 번 적발 됐 는데 그때 마다 경찰 에서 몇 번 서류 를 검토 하 더니 그냥 보내 줬 다 . 경찰 은 강제 추방 을 하 기 보다 는 스스로 가 프랑스 를 떠나 도록 명령 했 는데 프랑스 에 머물 기 위해 왔 기 때문 에 떠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아랍어 로 해 가 지 는 곳 이 라는 뜻 을 가진 마그 렙 . 과거 프랑스 의 식민지 였 던 알제리 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를 뜻 하 는 마그 렙 의 노동자 들 은 400 만 명 의 이민자 들 가운데 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다 . [ 프랑스 외국인 노동자 시위 현장 ] 프랑스 파리 북부 의 한 마 그 랩 노동자 협회 . 합법 영주 권 을 얻 기 위한 상담 현장 을 찾 았 다 . 지난 1996 년 프랑스 에 들어왔 다는 모르 코인 자크 ( 가명 ) 씨 . 빵 을 만드 는 기술자 로 고용 돼 영주 권 없 는 다른 체류 자 들 과 같이 일 해 온 그 는 모로코 에 있 는 자신 의 가족 들 을 위해 힘든 일 도 감수 하 고 있 다 . 불법체류 의 낙인 이 찍힌 그 의 마지막 희망 은 합법 체류 증 을 받 는 것 이 다 . 마 그 렙 노동자 협회 길스 상 담사 는 " 프랑스 의 이민법 45 년 질서 법 12 조 3 항 ( 12 bis 3 ) 에 는 10 년 이상 프랑스 땅 에 거주 하 면 합법 체류 증 을 받 을 수 있 다고 명시 돼 있 다 " 고 말 했 다 . 프랑스 는 지난 1982 년 미테랑 정부 시절 130 만 명 , 죠 스팽 정부 시절 8 만 5 천 명 등 약 15 년 간격 으로 불법 이 민자 들 에게 합법 적 인 영주 권 을 부여 해 왔 다 . 우파 인 현 사르코지 정권 에서 도 제한 적 이나마 고용주 가 일자리 를 약속 한 불법체류 노동자 들 에게 합법 체류 증 을 신청 할 수 있 게 하 는 개정 이 민법 을 발표 했 다 . 국가 의 필수 적 인 노동력 으로 불법체류 자들 을 인정 한 것 이 다 . 불법체류 자들 에게 도 국가 의료 보조 를 프랑스 는 불법체류 자들 에게 도 국가 차원 의 의료 혜택 을 주 고 있 다 . 1 년 짜리 영주 권 이 있 지만 노동 허가 는 갖 고 있 지 않 은 모로 코인 무사 타파 씨 . 모로코 의 평범 한 공무원 이 었 던 무 샤 타파 씨 는 지난 2000 년 부인과 2 살 된 딸 을 데리 고 단기 비자 로 프랑스 땅 을 밟 았 다 . 불법체류 자 였 던 그 는 병 에 걸린 아내 덕분 에 1 년 짜리 영주 권 비자 를 받 을 수 있 었 다 . 무사 타파 씨 는 " 2005 년 도 에 부인 이 심장병 수술 을 해 3 개월 짜리 임시 영주 권 을 받 을 수 있 었 는데 아픈 부인 을 돌봐야 하 기 때문 에 1 년 짜리 영주 권 을 받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프랑스 에서 는 불법체류 자 도 무상 으로 국가 차원 의 의료 지원 , AME ( 아 엠 으 ) 를 받 을 수 있 어 무사 타파 씨 의 부인 은 무사히 수술 을 마칠 수 있 었 다 . 마 그 렙 노동자 협회 상담 사 길스 씨 는 " AME 국가 의료 보조 라는 시스템 은 불법체류 자 를 위한 의료 보조 다 . 프랑스 라는 나라 가 인권 을 존중 하 고 불행 하 게 아픈 사람 들 은 아프 게 내버려둘 수 없 다고 보 는 보장 체제 다 " 라고 설명 했 다 . [ 관련 CBS 라디오 방송 다시 듣 기 ] CBS 사회부 강인영 기자 Kangin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