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 은 블루 오션 의 잠재력 을 갖 고 있 지만 국내 산업 보호 에 함몰 된 나머지 큰 그림 을 그리 지 못했 다 . 보건복지부 약가 정책 은 2016 년 의 일명 ‘ 7 · 7 약가 제도 ’ 에 담겨 있 다 . 주요 내용 은 국내 에서 세계 최초 로 허가 받 은 신약 이 거나 국내 에서 전 ( 全 ) 공정 생산 하 는 경우 , 국내 기업 과 외국 계 제약 기업 간 공동 연구 개발 ( R & D ) 을 통해 허가 받 은 경우 , 치료 적 확증 임상 시험 을 국내 에서 수행 하 는 경우 , 혁신 신약 으로서 ‘ 대체 약제 10 % 가산 ’ 의 특례 를 인정 해 주 겠 다는 것 이 다 . 그 후 나온 약가 개선 안 은 여전히 지엽 적 이 다 . 평가 기간 및 협상 기간 단축 을 통한 신속 등재 와 특허 기간 까지 약제 사용 범위 확대 및 사용량 증가 에 따른 약가 인하 유예 가 주된 내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