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 오랫동안 개인 정보 문제 에 대해 관심 을 기울여 온 시민 단체 진보네트워크 는 24 일 개인 정보 유출 문제 의 해법 을 제시 했 다 . 우선 ▲ 기업 들 이 불 필요 하 게 많 은 개인 정보 를 ' 수집 ' 하 지 못하 도록 감독 하 는 것 ▲ 주민 등록 번호 를 수집 하 거나 이용 하 지 못하 도록 금지 하 는 것 ▲ 이런 내용 을 규정 한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제정 하 는 것 ▲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규정 하 는 감독 업무 를 수행 하 는 전문 적 이 고 독립 적 인 개인 정보 보호 기구 를 설립 하 는 것 을 들 었 다 . 진보네트워크 측 은 " 옥션 회원 1 천 81 만 명 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에 이 어 LG 텔레콤 의 개인 정보 유출 , 하나 로 텔레콤 이 600 여 만 명 의 고객 정보 8 천 530 여 만 건 을 유출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며 심각 한 상황 에 이르 렀음을 강조 했 다 . 특히 하나 로 텔레콤 은 본사 차원 의 조직 적 지시 로 텔레마케팅 업체 등 으로 개인 정보 를 유출 하 였 다는 점 에서 지금 까지 사건 들 과 다른 충격 을 주 고 있 다고 분석 했 다 . 진보네트워크 는 " 이러 한 상황 에 이르 게 된 데 는 관련 법 제정 의 미비 등 국회 와 정부 의 책임 이 가장 크 다 " 고 지적 했 다 . 다음 은 진보네트워크 의 분석 ◆ 문제 1 : 대 규모 로 유출 된 것 은 대 규모 로 수집 됐 기 때문 OECD 와 UN 을 비롯 국제 적 인 개인 정보 보호 규범 의 제 1 원칙 은 ' 수집 제한 의 원칙 ' 이 다 . 개인 이 건 , 기업 이 건 , 국가 건 , 다른 사람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는 것 은 원칙 적 으로 금지 된다 . 법률 적 근거 가 있 거나 당사자 의 동의 를 받 았 을 때 만 ' 예외 적 으로 수집 ' 할 수 있 으며 , 여기 서 동의 를 받 는다는 것 은 말 그대로 , 동의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손해 볼 일 없이 정보 주체 가 자유 롭 게 결정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더 늦 기 전 에 기업 들 의 개인 정보 수집 을 제한 할 수 있 는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을 고민 해야 한다 . 대안 적 인 법제 도 마련 이 필요 한 것 이 다 . ◆ 문제 2 : 주민 등록 번호 를 당장 재 발급 하 고 민간 사용 을 금지 해야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로 아우성 을 겪 고 있 기 는 해외 도 마찬가지 이 다 . 그러나 즉각 적 인 피해 로 이어지 는 것 은 대한민국 이 세계 제일 이 다 . 주민 등록 번호 라는 것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주민 등록 번호 만 알 면 이 나라 에서 완벽 한 타인 이 될 수 있 다 . 단순 한 가짜 이름 이 아니 라 실제로 존재 하 는 다른 사람 . 주민 등록 번호 와 같 은 국민식별번호 는 국민 각자 마다 평생 단 한 번 만 부여 된다 . 또한 성별 과 나이 , 출신 지 까지 그대로 드러난다 . 때문 에 가장 상품 성 이 높 은 개인 정보 이 다 . 대개 의 나라 에 는 공공 민간 영역 을 관통 하 는 ' 만능열쇠 ' 주민 등록 번호 라는 것 이 없 다 . 우리 와 유사 한 주민 등록 번호 제도 를 가지 고 있 는 복지 국가 스웨덴 도 주민 등록 번호 를 민간 이 사용 하 는 것 은 금지 하 고 있 다 . 그런데 도 이 들 나라 에서 일상 생활 하 는 데 에 는 큰 문제 가 없 다 . 우리 도 장기 적 으로 주민 등록 번호 를 폐지 하 고 목적 별 번호 로 대체 해야 한다 . 목적 별 번호 란 해당 목적 으로 만 사용 되 는 번호 를 의미 한다 . 특정 한 행정 번호 는 해당 목적 내 에서 만 쓰 여야지 , 다른 목적 으로 여기저기 쓰 여선 안 된다는 것 이 다 . 이것 이 장기 적 인 대안 이 라면 , 주민 등록 번호 의 민간 사용 을 금지 하 는 것 은 당장 도입 할 수 있 는 대안 이 다 . 심지어 정부 에서 도 대체 번호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고 있 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 가 없 다 . 기업 이 보유 한 기존 의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에서 주민 등록 번호 를 삭제 해야 함 은 물론 이 다 . 그렇 지 않 으면 의미 가 없 기 때문 이 다 . ◆ 문제 3 : 지핀 ( G - PIN ) 과 아이핀 ( I - PIN ) 은 대안 이 아니 다 행정 안 전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의 심각 성 을 인정 하 면서 도 그 대안 으로 각각 지핀 과 아이핀 을 제안 하 고 있 다 . 자신 들 이 지정 한 사업자 들 이 주민 등록 번호 를 관리 해줄테 니 주민 등록 번호 대신 대신 발급 하 는 번호 를 쓰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주민 등록 번호 가 아닌 제 2 의 식별 번호 가 쓰인다고 무엇 이 달라질까 . 아니 , 지핀 과 아이핀 사업자 들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면 그야말로 사상 초유 의 사태 가 벌어질 것 이 아닌가 . 지핀 과 아이핀 사업자 들 이 집적 하 게 될 개인 별 사이트 가입 내역 또한 중대 한 사생활 정보 이 다 . 이건 누가 보호 하 나 ? 주민 등록 번호 를 또 다른 번호 로 대체 하 는 것 으로 문제 가 해결 될 수 없 다 . 너 도 나 도 이름 과 국가 식별 번호 를 요구 하 는 관행 이 문제 이 기 때문 이 다 . ◆ 문제 4 : 제대로 된 개인 정보 보호법 만들 어야 사실 이 모든 사태 의 가장 큰 책임 은 정부 와 국회 에 있 다 . 정보 보 호진 흥원 과 같 은 정부 산하 기구 가 기업 들 의 개인 정보 보호 여부 를 제대로 감독 하 지 못한다는 점 이 분명 해졌 다 . 심지어 하나 로 텔레콤 사건 때 는 옛 정보 통신부 직원 들 이 직접 가담 했 다고 하 니 고양이 한테 생선 을 맡긴 꼴 이 다 . 최근 " 공공 · 민간 을 포괄 하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제정 하 겠 다 " 며 개인 정보 보호 역할 을 새로이 자임 하 고 나선 행정 안 전부 또한 결격 임 에 분명 하 다 . 주민 등록제 도 소관 부처 로서 이 모든 사태 의 책임 을 피해갈 수 없 기 때문 이 다 . 특히 옛 정보 통신부 와 행정 안 전부 는 주민 등록 번호 를 수집 하 지 않 았 던 인터넷 업체 에 도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을 의무 화 하 는 인터넷 실명 제 를 도입 하 고 국가 적 인 주민 등록 망 을 그 용도 로 사용 하 면서 사태 를 키운 장본인 들 이 다 . 낯뜨겁 지 도 않 은가 ? 무엇 보다 공공 기관 역시 무차별 적 으로 주민 등록 번호 를 수집 하 고 이용 하 면서 개인 정보 유출 의 장본인 으로 등장 한지 오래 다 . 이 들 역시 감독 대상 이 다 . 이런 점 때문 에 시민 사회단체 들 은 민간 과 공공 영역 을 동시 에 감독 하 는 전문 적 이 고 독립 적 인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의 설립 하 고 , 개인 정보 보호 기본법 을 제정 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 법안 은 정부 부처 내 관할 권 다툼 으로 17 대 국회 가 끝나갈 때 까지 사장 될 위기 에 처해 있 다 . 17 대 국회 마지막 임시 국회 가 열릴 때 개인 정보 보호법 은 반드시 논의 되 어야 한다 . / 정종오 기자 ikokid @ inews 24 . com ● 녹 소연 , 하나 로 텔 개인 정보 불법 사용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 ● 하나 로 텔 , 600 만 고객 정보 불법 사용 ● [ 정종오 ] 개인 정보 보호 , 더 늦 기 전 에 … IT 는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는 조이 뉴스 24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