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 제일 행정 사공 인 중개사 에서 는 모든 법률 을 적용 하 여 안 전하 게 부동산 중개 를 합니다 갈매 지구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이주자 택지 등 매물 다량 확보 찾 아 주 시 면 친절히 상담 합니다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청구 권 효과 . . 8 년 이상 장기 임대 지원 정부 합동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 발표 임대 주택 방안 발표 하 는 김현미 장관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균 기자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13 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에서 임대 주택 활성 화 방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xyz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윤종석 기자 = 정부 가 임대 주택 등록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등록 된 임대 주택 사업자 에게 임대 소득세 등 각종 세금 과 건강 보험료 감면 혜택 을 주 기 로 했 다 . 그러나 이 같 은 혜택 에 도 2020 년 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 이 활발 하 지 않 다고 판단 될 경우 임대 등록 의무 제 를 단계 적 으로 도입 하 고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를 시행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국토 교통부 는 13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기획 재정부 , 보건복지부 , 행정 안 전부 등 과 함께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등록 된 임대 사업자 에 대해서 는 세금 과 건 보료 를 최대한 깎 아 주 되 , 장기 임대 를 유도 하 기 위해 8 년 이상 장기 임대 위주 로 지원 한다는 방침 이 다 . [ 그래픽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주요 내용 등록 임대 주택 은 임대료 인상 률 이 기존 계약 분 의 5 % 로 제한 돼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가 적용 되 고 임대 기간 도 4 ~ 8 년 보장 돼 계약 갱신 청구 권 적용 효과 도 있 다 . 우선 내년 까지 유예 됐 던 연 2 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자 에 대한 분리 과세 를 예정 대로 2019 년 부터 재개 하 고 건강 보험료 도 다시 부과 한다 . 이렇게 되 면 연간 임대 소득 이 2 천만 원 이하 인 집 주인 들 의 세금 과 건 보료 부담 이 부쩍 높 아 진다 . 이 에 정부 는 임대 사업자 에 대해서 는 임대 소득세 에 대한 필요 경비 율 을 현행 60 % 에서 70 % 로 높이 고 , 미 등록 사업자 에 대해선 50 % 로 낮춰 등록 사업자 가 상대 적 으로 세금 을 덜 내게 할 방침 이 다 . 임대 주택 ( PG ) [ 제작 조혜인 ] 일러스트 2020 년 말 까지 등록 한 2 천만 원 이하 임대 사업자 는 임대 의 무 기간 건 보료 인상 분 이 임대 기간 에 따라 8 년 은 80 %, 4 년 은 40 % 인하 된다 . 이 와 함께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한 주택 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조치 가 당초 내년 말 에서 2021 년 말 로 3 년 연장 된다 . 재산세 감면 대상 에 공동 주택 이나 오피스텔 외 에 서민 이 주로 거주 하 는 다 가구 주택 도 편입 된다 . 양 도 소득세 감면 은 8 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 를 중심 으로 혜택 이 강화 된다 . [ 그래픽 ] 임대 주택 등록 하 면 세금 · 건 보료 감 면 이 와 같 은 세제 개편 을 위해 지방세 특례 제 한법 과 소득세법 등 의 개정 이 추진 된다 . 박선호 국토 부 주택 토지 실장 은 " 이번 방 안 으로 세부 담 이 늘어나 는 주요 대상 은 3 주택 이상 을 보유 한 다 주택 자 이 면서 등록 하 지 않 는 고액 임대 사업자 " 라고 강조 했 다 . 이 와 함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과 시행령 등 의 개정 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기간 이 현행 계약 만료 1 개월 전 에서 2 개월 전 으로 조정 된다 . 세입자 가 전세금 반환 보증 에 가입 할 때 집 주인 의 동의 를 받 는 절차 는 즉시 폐지 된다 . 정부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균 기자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13 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에서 임대 주택 활성 화 방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이진수 법무부 심의 관 , 김현기 행안 부 지방 재정 경제 실장 , 김 장관 , 최영록 기재 부 세재 실장 , 노홍인 복지부 건강 보험 정책 국장 . xyz @ yna . co . kr 집 이 경매 등 으로 처분 될 때 다른 담보물 권 자 보다 우선 변제 받 을 수 있 는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을 높이 는 방안 도 검토 된다 . 임대 사업자 등록 의 편의 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 에 임대 를 등록 하 면 세무서 에 도 자동 으로 등록 신청 이 이뤄 진다 . 정부 는 현재 구성 이 추진 중 인 조세 재정 개혁 특위 를 통해 다 주택 자 에 대한 임대 보증금 과세 와 보유 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 에 대한 종합 적 인 개편 방안 을 마련 한다는 계획 도 세웠 다 . 이번 방안 을 통해 자발 적 임대 주택 등록 을 유도 했 지만 효과 가 떨어진다고 판단 되 면 2020 년 부터 등록 의무 화 를 단계 적 으로 추진 하 고 이 와 연계 해 계약 갱신 청구 권 과 전월 세상 한 제도 전격 도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한다 . 박 실장 은 " 이번 대책 을 통해 향후 5 년 간 100 만호 를 더 해 총 200 만호 의 등록 임대 를 확충 할 방침 " 이 라며 " 등록 임대 주택 은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이 적용 되 는 만큼 2022 년 에 는 임차 가구 의 45 % 가 전월세 상한제 혜택 을 받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banana @ yna . co . kr 올바른 장례 문화 세우 기 운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