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는 “ 형 님 은 ‘ 정신 질환 으로 자기 또는 타인 을 해 할 위험 이 있 다고 의심 되 는 ’ 정도 가 아니 라 이미 ‘ 정신 질환 으로 타인 을 해 하 는 ’ 상태 여서 확실 한 강제 진단 대상 이 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도 입원 을 위한 진단 절차 는 중단 됐 는데 , 이 공무 집행 이 직권 남용 이 라는 주장 을 이해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