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 중앙 지법 은 지난 5 일 이 전 대통령 1 심 선고 공판 에서 다스 법인세 포탈 중 일부 에 대해 고발 없이 수사 가 이뤄졌 다는 이유 로 공소 기각 판단 을 내린 바 있 다 . 국세 기본법 상 비밀 유지 조항 에 따르 면 국세청 은 납세자 에 관한 사안 을 구체 적 으로 말 할 수 없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한 청장 이 사실상 고발 방침 을 시사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