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죄 번복 못 하 게 한국 이 넣 은 ' 불가역 ' 문구 가 족쇄 | Daum 뉴스 
 일본 사죄 번복 못 하 게 한국 이 넣 은 ' 불가역 ' 문구 가 족쇄 
 유지혜 입력 2017 . 01 . 12 . 01 : 37 수정 2017 . 01 . 12 . 07 : 28 
 당초 일본 ' 최종 적 ' 요구 에 역제 안 
 일 , 책임 뒤집 지 말 라는 취지 역이용 
 위안부 문제 끝 났 다며 소녀 상 꼬투리 
 " 반인 도 범죄 는 불가역 적 해결 불가 
 나치 전범 아직 도 법정 세워 " 지적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 상 갈등 의 불씨 는 2015 년 12 · 28 위안부 합의 에 담긴 두 단어 때문 이 란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일본 정부 가 예산 ( 10 억 엔 ) 거출 과 전 위안부 분 들 의 상처 치유 를 위한 사업 시행 등 조치 를 착실히 실시 한다는 걸 전제 로 이 문제 가 최종 적 및 불가역 적 으로 해결 될 것 임 을 확인 한다 ” 는 문장 안 의 ‘ 최종 적 · 불가역 ’ 이 란 단어 가 빌미 를 만들 어 주 고 있 다는 의미 다 . 
 소녀 상 설치 에 보복 성 조치 를 취하 고 있 는 일본 의 논리 는 하나 다 . ‘ 피해자 지원 을 위해 10 억 엔 을 내 서 문제 가 다 끝 났 는데 왜 또 시작 이 냐 ’ 는 것 이 다 . 기시다 후미오 ( 岸 田 文雄 ) 일본 외상 도 8 일 ( 현지 시간 ) 체코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최종 적 · 불가역 적 해결 ’ 을 언급 했 다 . 첫 단추 를 잘못 끼운 위안부 협상 과정 을 되짚 어 봤 다 . 
 ‘ 최종 적 ’ 은 일본 , ‘ 불가역 적 ’ 은 한국 제안 
 ‘ 최종 적 ’ 이 란 표현 은 일본 의 요구 였 다 . 미국 의 영향 도 있 었 다 . 일본 은 2012 년 말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로 워싱턴 조야 에 “ 우리 가 아무리 사과 를 해도 한국 이 골포스트 를 옮기 는 것 처럼 말 을 바꾼다 ” 는 일명 ‘ 골포스트 론 ’ 을 퍼뜨렸 다 . 이 에 미국 은 합의 전 한국 측 에 “ 사죄 , 책임 인정 부분 에서 진전 이 있 으면 일본 이 원 하 는 최종 적 해결 임 을 확인 해줘도 좋 지 않 겠 느냐 ” 는 메시지 를 전했 다고 한다 . 
 한국 은 여기 에 ‘ 일본 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치 를 착실히 실시 한다는 것 을 전제 로 ’ 라는 단서 조항 과 ‘ 불가역 적 ’( 바꿀 수 없 는 ) 이 란 표현 을 추가 하 자고 맞섰 다 . 외교부 관계자 는 “ 불가역 적 이 란 표현 은 우리 뿐 아니 라 일본 에 도 해당 되 는 것 ” 이 라며 “ 일본 정부 가 합의 에 명시 한 책임 통감 , 마음 으로부터 의 사죄 와 반성 등 을 다시 부정 하 거나 왜곡 하 는 망언 을 하 지 말 라는 취지 에서 넣 은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반인 도 범죄 에 마침표 찍 는 건 무리 ” 
 위안부 문제 의 발단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나치 전범 을 법정 에 세운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 , 일본 전범 을 처벌 하 기 위한 극동 국제 군사 재판 ( 도쿄 재판 ) 의 차이 때문 이 었 다 . 뉘른베르크 에선 A 급 범죄 ( 침략 전쟁 등 ) , B 급 범죄 ( 민간 인 학대 · 살해 등 ) , C 급 범죄 ( 인종 학살 , 노예 화 등 반인 도 범죄 ) 를 모두 적용 했 다 . 하지만 도쿄 재판 은 A · B 급 범죄 혐의 만 따졌 다 . C 급 범죄 에 해당 하 는 위안부 문제 는 아예 다루 지 않 았 고 , 가해자 처벌 도 이뤄지지 않 았 다 . 
 위안부 문제 가 반인 도 범죄 란 건 국제 사회 도 인정 하 고 있 다 . 1996 년 유엔 보고서 ( 일명 쿠마 라스 와 미 보고서 ) 에서 최초 로 위안부 를 ‘ 전시 성 노예 ’ 로 규정 하 고 일본 정부 에 사죄 와 배상 을 권고 한 이후 로 국제 사회 의 인식 에 는 변함 이 없 다 . 
 이런 반인 도 범죄 를 ‘ 최종 적 · 불가역 적 ’ 으로 해결 했 다고 선언 하 는 것 자체 가 무리 라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조세영 ( 일본 연구 센터 소장 ) 동서대 교수 는 “ 과거사 문제 를 어느 한 정부 가 끝내 긴 쉽 지 않 다 ” 며 “ 특히 위안부 문제 같 은 반인 도 범죄 에 마침표 를 찍 는다는 건 무리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고노 담화 등 명시 했어야 ” 
 전 세계 적 으로 도 반인 도 범죄 에 대한 처단 은 현재 진행 형 이 다 . 독일 은 뉘른베르크 재판 의 정신 을 잇 기 위한 후속 조치 로 반인 도 범죄 처단 을 국내 형법 으로 규정 해 지금 도 나치 전범 들 을 처벌 하 고 있 다 . 95 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 아계 민병대 가 보스니아 계 이슬람 신도 등 민간 인 8000 명 을 학살 한 스레 브레니 차 학살 의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유고 전범 재판소 는 지난해 12 월 학살 책임자 인 ‘ 발칸 의 도살자 ’ 라트코 믈라디치 ( 75 ) 에게 종신형 을 구형 했 다 . 
 일본 처럼 한 번 사죄 로 끝 내려 한 경우 도 드물 다 . 알렉산다르 부치 치 세르비아 총리 는 2015 년 7 월 스레 브레니 차 학살 20 주년 행사 에 참석 했 다가 군중 에게 돌 세례 를 받 고 쫓겨났 다 . 하지만 그 는 4 개월 만 에 다시 추 모관 을 찾 아 추모비 앞 에 고개 를 숙였 다 . 
 ‘ 최종 적 · 불가역 적 ’ 이 란 문구 에 대해선 외교부 내 에서 도 아쉬움 을 표 하 는 이 들 이 많 다 . 외교부 관계자 는 “ 불가역 적 이 란 표현 을 담 더라도 일본 정부 가 강제 동원 을 최초 로 인정 한 ‘ 고노 담화 를 계승 한다 ’ 는 걸 전제 로 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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