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 산업 현안 긴급 좌담회 ] 4 차 산업 혁명 핵심 SW 육성 , 더 미뤄선 안 된다 
 주요 국과 기업 은 4 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으로 소프트웨어 ( SW ) 를 주목 하 고 관련 투자 와 지원 을 아끼 지 않 는다 . 우리 나라 도 정부 와 기업 이 연일 SW 중요 성 을 강조 한다 . 실상 은 미국 , 중국 등 주요 국 에 비해 관심 이 부족 하 고 실행 도 더디 다 . 
 SW 관련 현안 은 해결 되 지 못한 채 계속 쌓인다 . SW 생태 계 개선 과 인식 확산 을 위해 18 년 만 에 SW 산업 법 을 전면 개정안 을 만들 었 지만 국회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다 . 주 52 시간 근로 제 시행 과 맞물려 SW ・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업계 는 어려움 을 토로 한다 . SW ・ IT 서비스 업계 특성 을 고려 한 선택 적 근로 제 개선 을 요구 하 지만 탄력 적 근로 제 에 막혀 논의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SW 산업 중요 성 인식 이 높 아 졌 지만 여전히 인재 는 SW ・ IT 서비스 취업 을 기피 한다 . 
 정부 는 SW 강국 도약 을 선언 했 다 . 업계 와 전문가 는 더 이상 현안 해결 을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 한다 . 전자 신문 은 송희경 의원 실과 함께 SW 산업 중요 성 과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사안 등 을 주제 로 업계 전문가 의견 을 청취 하 는 긴급 좌담회 를 마련 했 다 . 
 [ 참석자 ( 가나다순 ) ] 
 △ 구태언 법무법인 린 ・ 테크 앤 로 부문장 
 △ 송희경 국회의원 ( 자유 한 국당 ) 
 △ 정태명 성균관 대 소프트웨어 대학 장 
 △ 채 효근 IT 서비스 산업 협회 전무 
 △ 사회 김인순 전자 신문 SW 융합 산업 부 부장 
 ◇ 김인순 ( 전자 신문 SW 융합 산업 부장 ) = 현 정부 는 대선 공약 으로 SW 강국 뉴딜 정책 , 공공 수발 주제 도 혁신 으로 SW 제값 받 기 등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 SW 강국 , ICT 르네상스 로 4 차 산업 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을 국정 과제 로 정했 다 . 정부 출범 3 년 이 지난 지금 , SW 관련 정책 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 는가 ? 
 ◇ 채 효근 ( IT 서비스 산업 협회 전무 ) = SW 산업 진흥 법 전부 개정안 마련 은 현 정부 가 추진 한 SW 정책 가운데 긍정 적 으로 평가 한다 . SW 산업 진흥 법 전부 개정안 은 SW 현안 을 해결 하 기 위한 많 은 개선 안 이 담겼 다 . 헤드 카 운 팅 폐지 등 소프트웨어 생태 계 혁신 을 위한 노력 도 현 정부 성과 가운데 하나 다 . 헤드 카 운 팅 은 수십 년 간 업계 가 지적 한 사안 이 다 . 현 정부 에서 헤드 카 운 팅 폐지 가 적극 나선다는 점 은 긍정 적 이 다 . 
 반면 에 여전히 해결 되 지 않 은 부분 이 많 다 . 대표 적 으로 정보 화 예산 은 요구사항 이 명확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사업 대가 ( FP ) 를 예측 해 편성 되 거나 여러 단계 를 거치 며 예산 이 근거 없이 삭감 되 는 사례 가 계속 된다 . 입찰 방식 도 마찬가지 다 . SW 사업 선정 을 위한 제안서 평가 에서 입찰 가격 하한선 을 80 % 로 하 고 있 다 . 기술 우위 사업자 가 저 가 경쟁 으로 인해 피해 를 입 는 경우 가 발생 한다 . 
 ◇ 송희경 ( 자유 한 국당 국회의원 ) = 현 정부 가 ' SW 강국 ・ ICT 르네상스 로 4 차 산업 혁명 선도 기반 구축 ' 국정 과 제 하 에 7 개 실천 과제 를 추진 하 고 있 으나 형식 적 법 개정 추진 에 그쳤 다 . 실질 적 규제 개선 이 보이 지 않 는다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는 이미 유명무실 한 조직 이 됐 다 . ICT 와 공공 ・ 민간 산업 ・ 서비스 전면 적 융합 을 추진 한다고 했 지만 핀테크 사전 규제 나 포지티브 규제 , 업종 별 칸막이 등 규제 가 여전 하 다 . SW ・ 콘텐츠 경쟁력 강화 와 창 의 ・ 융합 교육 을 확대 하 기 로 했 지만 현장 은 제대로 준비 되 지 않 았 다 . 지난해 중학교 에 이어 올해 초등 학교 까지 SW 교육 의무화 가 실시 됐 지만 전담 교원 이 부족 해 제대로 된 학습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 정태명 ( 성균관 대 소프트웨어 대학 장 ) = 늘 그래왔 듯이 공약 이 공약 으로 그치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특히 공약 을 시행 한 것 처럼 보이 려고 면피 작전 을 쓰 면 안 하 는 것 만 못하 다 . 다음 에 하 려는 사람 이나 기관 을 방해 하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이러 한 정책 을 성공 시키 려면 4 차 산업 혁명 기술 을 솔선수범 해 적용 하 고 도입 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에 전자 정부 는 정부 가 먼저 도입 한 효과 를 톡톡히 누렸 다 . 대표 작품 이 ' 이지원 ' 과 ' 정부 통합 전산 센터 ' 등 이 다 . 
 다양 한 SW 정책 과 지원 사업 을 만들 었 지만 여전히 시장 이 바뀌 지 않 는 것 은 고위층 의지 가 부족 해서 다 . 대통령 과 국회 등 다양 한 정책 최고 결정권자 가 실제로 SW 중요 성 을 느끼 고 관심 을 가져야 한다 . 현 정부 가 얼마나 SW 산업 에 관심 을 갖 고 정책 을 챙기 는지 스스로 돌 아 봐야 한다 . 
 ◇ 김인순 = 최근 SW 진흥 법 전면 개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SW 진흥 법 은 SW 제값 주기 , 수발 주제 도 마련 등 각종 현안 을 해결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업계 는 SW 진흥 법 조속 통과 를 요구 한다 . SW 진흥 법 전면 개정안 조속 통과 가 필요 하 다고 보 는가 . 
 ◇ 송희경 = SW 진흥 법 전면 개정안 은 SW 기업 성장 환경 조성 과 맞물린 중요 한 법안 이 다 . 정부 와 공공 기관 등 이 발주 하 는 공공 SW 사업 은 연간 약 4 조 원 으로 국내 SW 시장 30 % 를 차지 한다 . 현장 목소리 를 들 어 보 면 “ 담당자 인 공무원 마인드 가 바뀌 지 않 는다 ” “ 요구사항 이 변경 되 는 경우 가 많 은데 추가 로 대가 를 지불 하 기 위한 예산 이 부족 하 다 ” 등 개선 이 필요 한 부분 이 많 다 . SW 진흥 법 은 공공 SW 발주 관행 개선 부터 SW 저작 권 보호 , SW 인식 확산 등 전반 을 담 고 있 기 때문 에 SW 산업 발전 을 위해 우선 통과 해야 할 법안 이 다 . 국회 에서 도 SW 진흥 법 통과 필요 성 을 계속 강조 하 고 있 어 조속 통과 되 도록 노력 하 겠 다 . 
 ◇ 채 효근 = SW 진흥 법 은 SW ・ IT 서비스 업계 에 가장 중요 한 법안 이 다 . SW 생태 계 전반 을 담 고 있 다 . 원격 지 개발 , SW 저작 권 , SW 발주 명확 화 등 산업 에 바로 영향 을 주 는 내용 이 대부분 이 다 . 산업 발전 을 위해 법 이 빨리 통과 돼야 한다 . 
 ◇ 김인순 = 주 52 시간 근로 제도 가 내년 부터 300 인 이하 사업장 까지 확대 ・ 시행 된다 . SW ・ IT 서비스 업계 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 에 업무 가 몰리 고 사업 발주 시기 를 예측 하 기 어렵 다고 토로 한다 . 산업 특성 을 고려 해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단위 기간 연장 을 정부 에 요구 하 지만 논의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주 52 시간 시행 에 따른 업계 어려움 이 가중 된다 . 어떻게 해결 해야 하 는가 . 
 ◇ 구태언 ( 린 ・ 테크 앤 로 부문장 ) = 정부 가 정책 을 시행 하 기 전 에 산업 계 여파 등 을 면밀히 살펴야 하 는데 이 에 대한 준비 가 부족 했 다 . 주 52 시간 근로 제 는 산업 계 에 파급 력 이 큰 정책 이 다 . 정부 가 먼저 주 52 시간 근로 제 를 도입 해 시행 해 보 고 테스트 베드 역할 을 했 어야 한다 . 정부 가 먼저 시행착오 를 겪 고 난 후 산업 계 에 미칠 영향 등 을 분석 해 정책 을 보완 하 고 시행 해야 하 는데 정책 을 먼저 시행 하 고 뒷수습 을 하 는 상황 이 다 . 주 52 시간 근로 제 처럼 주요 정책 은 정부 가 먼저 도입 한 후 단계 별 로 시행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 채 효근 = 주 52 시간 근로 제 는 현장 에서 는 전혀 대비 할 시간 도 없이 일방 적 으로 발표 ・ 시행 한 정책 이 다 . 대 기업 은 그나마 여력 있 지만 중소기업 은 대비 할 인력 도 비용 도 없 다 . 당장 내년 부터 300 인 이하 사업장 까지 확대 ・ 시행 되 면 업계 타격 이 상당 할 것 이 라 예상 된다 . 
 이미 시행 한 제도 를 없애 자는 주장 이 아니 다 . 적어도 업계 특성 을 반영 해 개정 이 필요 한 부분 은 조치 를 취해 달 라는 것 이 다 . 현재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만 논의 되 고 있 는데 SW ・ IT 서비스 업계 는 주로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를 채택 한다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단위 기간 은 1 년 까지 연장 해 줘야 그나마 업계 숨통 이 트인다 . 
 ◇ 김인순 = 최근 정부 가 미래 인재 15 만 명 양성 계획 을 밝혔 다 . SW 교육 도 초중 등 대상 의무 화 됐 다 . SW 교육 을 포함 한 정부 미래 인재 교육 정책 을 어떻게 진단 하 고 앞 으로 어떤 방향 으로 발전 해야 한다고 보 는가 . 
 ◇ 정태명 = SW 와 미래 인재 정책 관련 상당 한 진전 이 있 으나 융합 형 인력 양성 을 위한 논의 가 부족 하 다 . 사람 간 융합 이 앞서 야 기술 과 산업 의 융합 이 따라온다 . 융합 형 인력 양성 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을 위해 시스템 평가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 . 정부 가 선도 하 고 기업 이 따라가 는 시대 는 이미 지났 다 . 정부 와 기업 , 대학 상호 협조 와 공동 목표 를 설정 해야 한다 . 산업 간 융합 에서 주의 할 점 은 합친다 고 좋 은 것 이 아니 라 합쳐서 무엇 을 만들 고 , 어떤 결과 를 가져오 는지 예측 하 고 시뮬레이션 하 는 것 이 다 . 융합 에 의한 부작용 ( Side Effect ) 도 살펴봐야 한다 . 
 ◇ 채 효근 = 초등 코딩 교육 의무 화 , 미래 인재 15 만 명 양성 등 은 협의 의 SW , SW 생산 에 만 초점 이 맞춰진 인재 양성 정책 이 다 . 현재 일자리 한파 에 도 현장 에서 는 기업 이 필요 한 인력 을 채용 하 지 못하 는 인력 수급 미스 매치 현상 이 지속 된다 . 고용 시장 에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 주류 업종 과 비주류 업종 등 의 격차 가 커 ' 취업 쏠림 ' 이 심화 된다 . 
 SW 는 특정 산업 이 아니 라 전 산업 촉매제 로서 역할 을 한다는 근본 인식 전환 이 필요 하 다 . 모든 산업 이 SW 를 이용 해 지능 화 될 것 이 기 때문 에 모든 학문 에서 SW 에 접근 할 수 있 도록 혁신 적 인 교육 정책 이 필요 하 다 . SW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모든 산업 기반 이 되 므로 산업 별 수요 기반 을 조성 하 고 관련 인력 을 양성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 김인순 = 마지막 으로 SW 강국 을 위한 혁신 방안 이나 제언 이 있 다면 
 ◇ 송희경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데이터 는 ' 쌀 ' 이 다 . 융합 혁신 을 위해 없 어서 는 안 되 는 필수 재인 동시 에 , 수많 은 레시피 ( SW ) 에 따라 무궁무진 하 게 활용 가능 한 재료 다 . 1 월 세계 시가총액 톱 4 에 아마존 , 마이크 로 소프트 , 알파벳 ( 구글 모회사 ) , 애플 이 나란히 올랐 다 . 4 개 기업 모두 빅 데이터 기업 이 다 . 아마존 은 1995 년 도서 판매 웹 사이트 에서 출발 해 데이터 만 으로 운영 되 는 무인 매장 아마 존고 를 만들 었 다 . 3 위 알파벳 은 구글 을 시작 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 웨 이모 ) , 의료 빅 데이터 ( 베릴 리 ) , AI ( 딥 마인드 ) 등 분야 를 넘나드 는 데이터 혁신 을 실현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여전히 빅 데이터 후진국 에서 빠져 나오 지 못하 고 있 다 . 원흉 은 규제 다 . 지난해 1 차 국회 4 차 산업 혁명 특별 위원회 에서 개인 정보 보호 와 활용 을 위한 특별 권 고안 까지 내놓 았 지만 아직 도 빅 데이터 3 법 개정안 은 국회 에서 계류 중 이 다 . 더 이상 말 로 만 혁신 을 외칠 수 없 다 . 신속 한 개정 을 처리 해 데이터 활용 과 보호 가 조화 를 실현 하 는 것 이 급선무 다 . 
 ◇ 구태언 = 과거 우리나라 전자 정부 는 세계 최고 수준 으로 꼽혔 다 . 기술 이 빠르 게 발전 하 면서 예전 처럼 정부 단독 으로 시스템 이나 전자 정부 를 이뤄 내 기 어렵 다 . 예 를 들 어 서울시 가 혁신 적 교통 시스템 을 개발 하 고 싶 다면 우버 나 기존 서비스 사업자 에 수조 원 가량 을 지불 하 고 아웃소싱 받 는 것 도 가능 하 다 . 비용 만 지불 하 면 민간 혁신 서비스 를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이용 하 는 세상 이 온다 . 정부 도 바뀌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맞춰 역할 과 기능 을 새롭 게 정의 하 는 작업 을 진행 해야 한다 . 
 ◇ 정태명 = SW 연구 개발 ( R & D ) 성과 가 시장 으로 연결 될 수 있 는 생태계 를 조성 해야 한다 . 대학 이나 연구 기관 에서 우수 한 SW 기술 을 개발 하 더라도 시장 과 연결 되 지 못하 면 산업 발전 을 이어가기 어렵 다 . 시장 에서 SW 기술 을 활용 해 가치 있 는 제품 을 만들 고 수익 을 창출 하 는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SW 기업 도 국내 시장 에서 만 머무르 지 말 고 글로벌 화 를 통한 세계 시장 을 개척 해야 한다 . 지속 적 인재 보급 을 위한 인력 양성 도 필요 하 다 . 
 ◇ 채 효근 = SW 강국 이 되 기 위해서 는 세계 시장 으로 나아가 기 위한 글로벌 SW 기업 을 육성 해야 한다 . 세계 를 시장 으로 SW 를 수출 하 려면 분야 별 타깃 을 분명히 해 각국 실정 에 맞 는 수요 맞춤 형 SW 를 개발 하 고 신뢰 를 구축 해야 한다 . 정부 는 저 가 SW 제품 만 구매 하 려는 경향 이 있 다 . 제값 으로 적정 투자 를 해 줘야 기업 도 스스로 투자 하 고 발전 하 는 성장 생태 계 조성 이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