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소송 을 통해 거제시 의 과세 행정 이 부끄러운 민낯 을 드러냈 다는 비판 도 거세 다 . 조선업 침체 로 가뜩이나 세수 확보 에 비상 이 걸린 상황 에서 부실 행정 으로 수백 억 원 대 의 세수 를 허무 하 게 날렸 기 때문 이 다 . 판결 에 따라 거제시 가 부과 할 수 있 는 부담금 은 최초 공고 단가 를 적용 한 133 억 원 상당 에 불과 하 다 . 정상 징수액 대비 200 억 원 이상 의 세입 결손 이 불가피 하 다는 의미 다 . 거제 시민 단체 관계자 는 " 더 큰 문제 는 행정 에 대한 신뢰 도 추락 이 다 . 관련자 에 대해선 행정력 과 혈세 낭비 에 따른 책임 을 엄중 하 게 물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