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위협 국가 정보 통신 기술 상무 장관 에 수입 금지 권한 부여 화 웨이 등 中 통신 장비 업체 겨냥 미국 이 정보 통신 기술 ( ICT ) 시장 의 빗장 을 더 강화 하 고 있 다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는 26 일 ( 현지 시간 ) 상무 장관 이 ' 적성국 ' 으로 규정 된 국가 와 관련 된 외국 ICT 기업 으로부터 미 기업 들 이 부품 을 수입 할 경우 이 를 직권 으로 중단 시킬 수 있 도록 하 는 입법안 을 발표 했 다 . 업계 와 전문가 들 로부터 30 일 의견 수렴 을 거쳐 의회 에 제출 된다 . 파이낸셜 타임스 ,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에 따르 면 트럼프 행정부 는 법안 에 명시 적 으로 밝히 지 는 않 았 지만 ' 적성국 ' 으로 일단 중국 을 상정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입법안 은 어느 나라 가 적성국 인지 는 미 행정부 가 규정 토록 하 고 있 어 미국 과 분쟁 을 겪 거나 미 행정부 의 눈 밖에 나 는 국가 의 기업 은 언제 든 이 규정 에 포함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을 열 어 두 고 있 다 . 미 국가 안보 에 잠재 적 위협 이 될 수 있 다는 명분 만 들이대 면 누구 나 대상 이 될 수 있 음 을 뜻 한다 . 일부 에서 는 적어도 ICT 통상 에서 무소불위 의 전권 을 휘두르 는 상무부 가 등장 하 게 될 것 이 라면서 ' 완전히 새로운 감독 구조 ' 가 만들 어 지 게 됐 다는 경고 도 나온다 . 이날 트럼프 행정부 가 공개 한 입법안 은 묵시 적 으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 5 월 ' 블랙리스트 ' 에 명단 을 올린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 들 을 겨냥 했 다 . 적성국 의 스파이 활동 에 악용 될 수 있 는 , 미 안보 에 위협 이 될 수 있 는 통신 장비 를 수입 하 는 것 과 같 은 민감 한 거 래는 반드시 상무 장관 의 승인 이 있 어야 만 가능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업체 간 에 이미 계약 이 끝났 더라도 상무 장관 이 허가 하 지 않 으면 수입 은 불 가능 해진다 . 변호사 들 은 법안 이 의회 를 통과 해 실행 되 면 강력 한 새 관료 체제 를 구축 하 는 결과 를 빚 을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 . 한 변호사 는 외국 기업 의 미국 투자 를 언제 든 차단 할 수 있 는 권한 을 지닌 또 다른 강력 한 외국인 투 자심 의 위원회 ( CFIUS ) 가 만들 어 지 는 셈 이 라고 말 했 다 . 상무부 가 입법 예고 한 법안 은 미국 기업 이 ' 적성국 ' 과 연관 된 그 누구 와 도 민감 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또는 데이터 서비스 거래 를 할 경우 상무 장관 이 이 를 중단 시킬 수 있 는 권한 을 갖 도록 하 고 있 다 . 법안 은 ' 적성국 ' 이 어떤 나라 인지 , 민감 한 기술 이 어떤 것 인지 는 규정 하 지 않 고 대신 국방 장관 , 상무 장관 을 비롯 해 행정부 수뇌 들 이 적성국 과 민감 기술 을 규정 토록 하 고 있 다 . 법안 에 명시 되 지 는 않 았 지만 일단 은 중국 화웨이 를 겨냥 한 것 으로 보여 화웨이 의 미국 내 입지 가 훨씬 더 좁 아 지 게 된다 . 윌버 로스 상무 장관 ( 사진 ) 은 새 법안 이 " 미국 ICT 공급 망 을 안 전하 게 지키 기 위한 것 " 이 라며 이 는 또 " 미국 디지털 경제 를 지키 려는 노력 을 드러내 는 것 이 자 트럼프 대통령 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의지 를 현실 화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트럼프 행정부 의 조처 가 거대 미국 시장 을 노리 는 전 세계 IT 기업 들 에 심각 한 장애물 이 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 의 케빈 울프 파트너 는 " 이 는 새로운 종류 의 CFIUS " 라면서 " 그러나 ( 그저 ) 미국 기업 에 대한 투자 를 규제 하 는 데 그치 지 않 고 , 어떤 종류 의 기술 거래 에 관해서 도 간섭 하 는 무소불위 의 권한 을 갖 는 관료 체제 가 만들 어 지 는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CFIUS 는 외국 기업 의 미국 기업 투자 에 관해서 만 심사 할 뿐 이 다 . 울프 는 이어 " 완전히 새로운 관료 체제 가 만들 어 지 는 것 이 자 완전히 새로운 감독 구조 가 만들 어 지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번 입법안 에 는 트럼프 대통령 의 입김 이 강하 게 작용 했 다 . 트럼프 는 5 월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를 미 기업 들 이 거래 할 때 상무 장관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 블랙리스트 에 올린 뒤 로스 장관 에게 국가 안보 에 위협 이 될 수 있 는 IT 장비 수출 을 제한 할 수 있 는 규정 마련 을 지시 한 바 있 다 . dympna @ fnnews . com 송경재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클릭 해 , 뉴스 들어간다 [ 뉴스 쿨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fn 파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