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재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현주 <| name _ end |> 
 
 
 
 ### 
 대 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6 다 223067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 1 ] 민사법 영역 에서 과실 에 의한 방조 가 가능 한지 여부 ( 적극 ) 및 이 경우 과실 의 내용 / 과실 에 의한 방조 행위 와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2 ] 갑 이 을 학교 법인 의 병 은행 에 대한 예금 채권 을 압류 한 다음 추심 명령 을 받 아 병 은행 을 상대 로 추심 금 의 지급 을 구하 였 고 , 병 은행 이 갑 에게 추심 금 을 지급 하 자 , 을 법인 이 병 은행 을 상대 로 병 은행 이 을 법인 의 설명 과 통지 등 으로 갑 의 추심 행위 가 위법 하 다는 점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는데 도 추심 을 거절 하 거나 민 사집 행법 제 248 조 에 따른 공탁 을 하 지 않 고 추심 에 응하 여 갑 의 불법행위 를 방조 하 였 다며 예금 채권 상실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병 은행 이 갑 의 추심 행위 가 위법 하 다는 점 을 잘 알 고 있 었 거나 과실 로 인해 이 를 알 지 못한 잘못 이 있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병 은행 은 집 행법 상 갑 의 추심 을 거절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지 않 았 으며 , 민 사집 행법 제 248 조 제 1 항 에 따른 공탁 은 이른바 권리 공탁 으로서 제 3 채무자 의 권리 로 인정 되 는 것 이 므로 병 은행 이 이 를 행사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을 법인 과 의 관계 에서 불법행위 가 성립 한다고 보 기 어려운 데 도 , 병 은행 의 과실 에 의한 방조 의 불법행위 책임 을 인정 한 원심 판단 에 는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760 조 제 3 항 [ 2 ] 민법 제 760 조 제 3 항 , 민 사집 행법 제 49 조 제 1 호 , 제 248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4 . 3 . 27 . 선고 2013 다 91597 판결 ( 공 2014 상 , 943 ) 
 대 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5 다 234985 판결 ( 공 2016 상 , 751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학교 법인 한 동 대학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민정순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중소기업 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민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진현지 <| name _ end |>) 
 원심 판결 	 대구 고법 2016 . 5 . 3 . 선고 2014 나 2019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민법 제 760 조 제 3 항 은 불법행위 의 방조자 를 공동 불법 행위 자 로 보 아 방조자 에게 공동 불법행위 의 책임 을 부담 시키 고 있 다 . 방조 는 불법행위 를 용이 하 게 하 는 직접 , 간접 의 모든 행위 를 가리키 는 것 으로서 손해 의 전보 를 목적 으로 하 여 과실 을 원칙 적 으로 고의 와 동일시 하 는 민사법 의 영역 에서 는 과실 에 의한 방조 도 가능 하 며 , 이 경우 의 과실 의 내용 은 불법행위 에 도움 을 주 지 말 아야 할 주의의무 가 있 음 을 전제 로 하 여 그 의무 를 위반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그런데 타인 의 불법행위 에 대하 여 과실 에 의한 방조 로서 공동 불법행위 의 책임 을 지우 기 위해서 는 방조 행위 와 불법행위 에 의한 피해자 의 손해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어야 하 며 ,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과실 에 의한 행위 로 인하 여 해당 불법행위 를 용이 하 게 한다는 사정 에 관한 예견 가능 성 과 아울러 과실 에 의한 행위 가 피해 발생 에 끼친 영향 , 피해자 의 신뢰 형성 에 기여 한 정도 , 피해자 스스로 쉽 게 피해 를 방지 할 수 있 었 는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그 책임 이 지나치 게 확대 되 지 않 도록 신중 을 기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3 . 27 . 선고 2013 다 91597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은 , ① 피고 는 원고 와 예금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로서 선량 한 관리자 로서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여 원고 의 예금 을 보관 하 고 불법 적 인 예금 인출 을 방지 할 의무 가 있 는 점 , ② 피고 는 원고 로부터 수회 에 걸쳐 ‘ 원고 가 소외 인 에 대한 조정 조서 에 기한 채무 를 모두 이행 하 였으므로 소외 인 의 추심 요구 에 응하 여서는 안 된다 ’ 는 내용 의 통지 를 받 고 , 원고 가 소외 인 을 상대 로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하 고 강제 집행정지 신청 을 한 사실 에 대해서 도 고지 를 받 았 으며 , 특히 2013 . 8 . 14 . 경 에 는 원고 로부터 ‘ 위 조정 조서 에 기한 강제집행 을 정지 한다 ’ 는 내용 의 강제 집행정지 결정 문 을 송달 받 기 도 한 점 , ③ 피 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