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박재범 기자 ] 노무현 대통령 은 15 일 " 분열 의 역사 를 마감 하 고 통합 의 역사 를 열 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특히 과거사 정리 차원 에서 확정 판결 에 대해서 도 재심 을 가능 하 도록 하 고 국가 권력 을 남용 해 인권 을 침해 한 범죄 에 대해서 는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는 법률 을 만들 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 는 최근 문제 가 된 도감 청 사건 은 물론 과거 독재 정권 에서 행해진 주요 사건 등 을 염두 에 둔 것 이 어서 주목 된다 . 또 선거 제도 개편 을 위한 정치인 의 결단 을 촉구 하 고 노동 종합 은 해고 의 유연 성 을 열 어 주 는 한편 정부 와 기업 은 다양 한 고용 기회 를 만들 어 주 는 대타협 을 이뤄 내 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광장 에서 열린 제 60 주년 광복절 경축 식 에 참석 , 경축사 를 통해 " 우리 는 아직 도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구조 , 경제 적 사회 적 불 균형 에 의한 분열 우려 등 세 가지 분열 요인 을 극복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노 대통령 은 " 나라 의 힘 을 기르 지 못한 것 은 어떤 변화 도 용납 하 지 않 았 던 지배 체제 와 이 에 결합 한 기득 권 체제 때문 이 었 다 " 면서 " 지배 세력 의 완고 한 기득 권 과 독선 적 사상 체계 , 부정부패 와 목숨 을 건 권력 투쟁 , 그 로 인한 분열 과 대립 이 끝내 는 망국 에 이르 게 한 내부 원인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세 가지 분열 요인 을 꼽 은 뒤 우선 피해 당하 고 고통 받 은 사람 들 의 상처 를 치유 해 진정 한 화해 를 이룰 수 있 도록 해야 하 며 국가 권력 의 정당 성 과 신뢰 확보 를 위한 사과 와 배상 , 보상 책임 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노 대통령 은 " 연말 에 출범 할 과거 사정리 위원회 가 형평 에 맞 는 기준 을 제시 할 것 으로 기대 하 며 부족 하 다고 판단 되 면 보완 하 는 법 을 만드 는 방법 도 고려 할 것 " 이 라면서 " 입법 을 할 경우 확정 판결 에 대해서 도 보다 융통 성 있 는 재심 이 가능 하 도록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특히 " 국가 권력 을 남용 해 국민 의 인권 과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한 범죄 , 이 로 인해 인권 을 침해 당한 사람 들 의 배상 과 보상 에 대해서 는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 " 고 제안 한 뒤 " 더 이상 국가 권력 을 남용 해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빼앗 아 놓 고 나 몰라라 하 고 심지어 는 큰 소리 까지 치 는 일 이 없 도록 하 자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노 대통령 은 또 정치 의 분열 구조 는 지역 구도 와 대결 적 정치 문화 로 진단 하 고 선거 제도 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 다 . 그 는 " 모든 정치인 들 이 지역 구도 를 옳 지 않 다고 하 는 데 도 선거 제도 는 고쳐 지 지 않 고 있 는 데 이 는 지역 구도 가 정치 적 기득권 이 돼 버렸 기 때문 " 이 라며 " 정치 인 여러분 이 결단 해 줄 것 을 간곡히 호소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경제 분야 에 있 어선 정부 의 힘 만 으로 문제 를 다 해결 할 수 없 다면서 기업 과 노동계 의 결단 을 주문 했 다 . 노 대통령 은 기업 을 향해 ▲ 연구 개발 투자 확대 ▲ 국내 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 인재 육성 등 을 당부 하 는 한편 노동조합 을 향해서 도 기득 권 포기 의 과감 한 결단 을 촉구 했 다 . 노 대통령 은 끝 으로 " 내 가 결단 하 지 않 으면 남 을 움직일 수 없 고 세상 을 바꿀 수 가 없 으며 결단 은 새로운 기회 를 열 어 줄 것 " 이 라며 " 이제 결단 해야 할 것 " 이라고 거듭 강조 했 다 . 박재범 기자 swallow @ moneytoday . co . kr < 저작권자 ⓒ 머니 투데이 경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