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의 이름 으로 소유 권 등기 를 해 놓 은 부동산 도 ' 오랜 기간 ' 을 점유 하 면 그 사람 의 것 으로 인정 해 주 는 민법 ' 시효 취득 ' 제도 의 적용 대상 이 될까 ? 소유 권 등기 를 했 기 때문 에 내 땅 이 란 얘기 가 아니 라 20 년 간 잘 점유 해 왔 기 때문 에 내 땅 이 라고 주장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은 ' 인정 할 수 없 다 ' 고 봤 다 . 민법 은 부동산 을 소유 의 의사 로 20 년 간 평온 하 게 점유 하 면 ' 취득시효 ' 가 완성 됐 다며 소유 권 을 인정 한다 . 이른바 ' 시효 취득 ' 규정 이 다 . 이때 부동산 에 설정 된 기존 담보 · 저당 · 가압류 등기 등 은 모두 소멸 한다 . [ 연합뉴스 TV 제공 ] 대 법원 3 부 ( 주심 박병대 대법관 ) 는 10 일 손모 씨 가 자신 소유 부동산 에 가압류 등기 가 설정 된 점 을 근거 로 강제 경매 를 신청 한 서울보증보험 을 상대 로 낸 제 3 자이 의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적법 한 등기 를 마치 고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이 자기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실 상태 를 권리관계 로 높여 보호 할 필요 성 이 없 다 " 며 " 그러 한 점유 는 취득시효 의 기초 가 되 는 점유 라고 할 수 없 다 " 고 했 다 . 보통 법률 은 권리 · 의무 관계 를 규정 해 놓 고 이것 이 사실 로서 실현 되 도록 하 지만 , 시효 제도 처럼 일정 한 현상 · 사실 이 존재 할 경우 그 에 맞춰 권리 · 의무 관계 로 보호 하 기 도 한다 . 오랜 기간 점유 하 면 소유 권 을 인정 해 주 는 게 대표 적 이 다 . 이어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고 소유자 로서 점유 하 면서 점유 취득시효 를 주장 하 는 것 은 소유 권 취득 이전 부터 존재 하 던 가압류 의 부담 에서 벗어나 기 위한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여기 엔 자기 이름 으로 소유 권 등기 를 해 놓 은 부동산 을 굳이 ' 20 년 점유 ' 해 소유 권 을 인정받 은 땅 이 라고 주장 하 는 데 다른 이유 가 있 을지 모른다는 인식 이 깔렸 다 . 부동산 에 적법 하 게 설정 된 가압류 등기 등 을 소멸 시키 는 수단 으로 시효 취득 제도 를 악용 할 수 있 다는 우려 다 . [ 연합뉴스 TV 제공 ] 손 씨 는 1992 년 2 월 A 건설 회사 와 부동산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후 이듬해 11 월 자신 의 이름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하지만 그 사이 A 사 가 해당 부동산 에 서울보증보험 이름 으로 가압류 등기 를 하 면서 문제 가 생겼 다 . 가압류 등기 를 하 면 등기 를 설정 해 준 사람 과 등기 권 리자 사이 에 생긴 채무 를 이유 로 등기 권 리자 가 소유자 의 동의 없이 도 강제 경매 를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다 . A 사 와 서울보증보험 사이 에 채무 가 발생 하 면 손씨 의 의사 와 상관없이 보증 보험 이 부동산 을 경매 에 넘길 수 있 다 . 실제로 2014 년 서울보증보험 은 1999 년 발생 한 A 사 의 구 상금 채무 6 억 2 천 141 만 원 을 이유 로 법원 에 손씨 의 부동산 에 대해 강제 경매 신청 을 냈 다 . 법원 이 이 를 받아들이 자 손씨 는 소송 을 냈 다 . 손 씨 는 " 20 년 넘 게 부동산 을 점유 해 소유 권 을 시효 취득 했 다 " 며 " 이 로 인해 부동산 가압류 등기 는 소멸 했으므로 강제 경매 를 신청 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1 , 2 심 은 " 부동산 에 소유 권 등기 가 적법 하 게 이뤄졌 다면 점유 취득시효 의 대상 이 되 는 부동산 이 라 할 수 없 다 " 며 청구 를 기각 했 다 . 자료 원 : 연합뉴스 2016 . 11 . 1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