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군사 협정 
 한 일 두 나라 정부 합의 로 지난달 29 일 서명 할 예정 이 던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이 서명 예정 시간 을 불과 1 시간 남짓 앞두 고 한국 측 요청 으로 연기 됐 다 . 협정 추진 과정 뿐 아니 라 연기 의 이유 나 경위 마저 석연 치 못한 점 이 많 아 , 우리 의 정치 · 외교 시스템 에 중대 한 결함 이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특히 우리 측 의 일방 적 서명 연기 요청 은 국제관례 상 대단 한 결례 여서 외교 적 망신 을 자초 했 다는 평가 다 . 
 이번 협정 에 대한 국내 의견 은 정치 · 역사 적 인식 에 따라 대별 되 고 있 다 . 북한 의 핵 개발 과 미사일 발사 에 대응 하 기 위해 일본 과 의 군사 정보 의 협력 필요 성 을 내세우 는 견해 가 있 는가 하 면 , 독도 침탈 을 외치 며 역사 적 과오 에 대한 반성 없 는 일본 과 의 군사 정보 교류 에 반발 하 는 기류 가 상당 하 다 . 가장 큰 문제 는 정부 가 이런 상반 된 여론 을 수렴 하 는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비밀스레 추진 했 다는 것 이 다 . 
 추진 과정 뿐 아니 라 서명 연기 과정 도 의혹 이 인다 . 현 정권 이 아무리 레임덕 상황 이 라고 해도 집권당 의 원내대표 가 외교 장관 에게 전화 로 서명 연기 를 요청 함 으로써 즉각 연기 가 결정 됐 다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납득 이 가 지 않 는 일 이 다 . 무슨 말 못 할 사정 이 있 었 는지 몰라도 , 우리 의 안보 외교 정책 마저 조변석개 하 는 현실 이 국민 을 아연 하 게 만들 뿐 이 다 . 이래서 는 안보 에 대한 국민 신뢰 가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은 군사 협정 의 전 단계 로서 단순 한 정보 교류 협정 으로 만 볼 수 가 없 다 . 미국 과 일본 으로선 중국 의 태평양 확장 정책 을 저지 할 필요 성 이 커지 고 있 고 , 한국 의 참여 를 절실히 바라 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이 과정 에서 한국 은 중국 과 의 군사 적 갈등 은 물론 , 그 에 앞서 경제 적 마찰 도 예상 되 는 상황 이 다 . 따라서 이번 정보 교류 협정 은 국가 적 으로 매우 중대 하 고 민감 한 사안 이 아닐 수 없 다 . 
 안보 와 국익 을 최우선 의 가치 로 삼 는 정부 가 그런 이치 를 몰랐 을 리 없 다 . 그렇 다면 소통 을 외면 하 는 고질병 이 도진 것 인가 . 협정 의 추진 과정 이나 연기 의 배경 을 놓 고 국민 들 은 속시원히 알 고 싶 어 한다 . 정말 불가피 한 협정 이 라면 지금 이 라도 국민 들 에게 터놓 고 밝히 는 것 이 마땅 하 다 . 새 누리 당 도 예외 가 아니 다 . 엊그제 까지 외교 적 망신 이 라며 협정 체결 을 지지 하 다가 다급 하 게 협정 체결 을 반대 한 까닭 이 궁금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