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 한 고래 고기 왜 돌려줬 나 ? ’ 경찰 이 검찰 수사 한다 
 [ 중앙일보 ] 입력 2017 . 09 . 14 15 : 31 
 압수 한 밍크고래 고기 27 t 을 두 고 경찰 이 검찰 수사 에 나섰 다 . ( 왼쪽 부터 ) 울산 지방 경찰청 , 울산 지방 검찰청 전경 . [ 연합뉴스 ] 
 경찰 이 압수 한 밍크고래 고기 를 검찰 이 피의자 들 에게 돌려 줘 논란 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 이 직권 남용 등 혐의 로 검찰 ( 검사 ) 을 수사 하 기 로 해 이목 이 쏠리 고 있 다 . 
 황운하 울산 지방 경찰 청장 은 14 일 “ 사건 의 진상 을 명명백백 하 게 밝히 기 위해 철저 한 수사 를 진행 하 겠 다 . 법 은 만인 앞 에 평등 하 다 ” 며 광역 수사대 에 수사 를 지시 했 다 . 경찰청 수사 구조 개혁 단장 을 역임 한 황 청장 은 평소 경찰 수사 권 독립 을 주장 해 왔 다 . 경찰 은 검사 소환 등 수사 방법 에 대해서 는 입 을 다물 고 있 다 . 
 앞서 고래 보호 단체 인 핫 핑크 돌핀스 는 지난 13 일 울산 지방 경찰청 에 지난해 울산 지검 소속 으로 고래 고기 를 돌려주 라고 지 시 한 검사 를 고발 했 다 . 핫 핑크 돌핀스 가 주장 하 는 혐의 는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와 직권 남용 이 다 . 핫 핑크 돌핀스 는 “ 고래연구소 의 DNA 분석 을 통한 합 · 불법 여부 가 가려 지 기 전 에 울산 지검 이 압수물 을 돌려주 기 로 결정 한 것 은 명백 한 실수 이 며 검사 개인 의 실수 인지 윗선 의 지시 가 있 었 는지 가려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울산 중부 경찰서 는 지난해 4 월 밍크고래 를 불법 포획 하 고 시중 에 유통 한 일당 을 검거 하 면서 40 억 원 상당 의 고래 고기 27 t 을 압수 했 다 . [ 연합뉴스 ] 
 이 사건 은 지난해 4 월 시작 됐 다 . 울산 중부 경찰서 는 그달 밍크고래 를 불법 포획 해 유통 한 일당 을 검거 하 면서 냉동 창고 에 있 던 밍크고래 고기 27 t 을 압수 했 다 . 밍크고래 는 국제 적 멸 종위 기종 이 라 법 적 으로 포획 이 금지 돼 있 다 . 그 물 에 걸려 있 는 고래 의 포획 ( 혼 획 ) 은 합법 이 다 . 그래서 불법 포획 인지 혼 획 인지 가리 기 위해 수사 기관 은 국립 수산 연구원 고래연구소 에 DNA 검사 를 의뢰 한다 . 압수 한 고래 고기 의 DNA 가 연구소 에 보관 된 혼 획 고래 의 DNA 와 일치 하 면 혼 획 한 것 으로 판단 한다 . 하지만 검찰 은 “ 연구소 에 혼 획 고래 DNA 가 70 % 밖 에 없 어 기소 여부 를 판단 하 는 결정 적 증거 로 삼 기 어렵 다 ” 고 주장 했 다 . 
 동물보호 단체 회원 이 압수 한 고래 고기 를 포경 업자 에게 돌려준 울산 지검 검사 를 경찰 에 고발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문제 가 된 것 은 압수 이후 검찰 의 조치 다 . DNA 검사 결과 가 나오 기 전 인 지난해 5 월 검찰 은 당시 피의자 들 에게 고래 고기 21 t 을 돌려줬 다 . 경찰 에 지시 했 지만 “ 돌려 줘서 는 안 된다 ” 며 문제 를 제기 하 자 검찰 이 직접 압수품 을 돌려줬 다 . 1 여 년 뒤 인 지난 8 월 검찰 이 남 은 6 t 의 고래 고기 압수물 을 폐기 하 는 과정 에서 21 t 을 피의자 들 에게 돌려준 사실 이 뒤늦 게 알려 지 면서 검 · 경간 에 논란 이 일 었 다 . 
 검찰 은 이 에 대해 “ 구속 기간 이 정해져 있 는 상황 에서 DNA 분석 결과 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 어 ‘ 범죄 증거물 로 확신 할 수 없 는 대량 의 사유물 을 소유자 에게 돌려준다 ’ 는 형사 소송법 원칙 을 따랐 다 ” 고 해명 했 다 . 하지만 지난해 12 월 DNA 검사 결과 47 개 시료 중 DNA 추출 이 불 가능 한 지방 조직 을 제외 한 34 점 이 모두 불법 유통 된 고래 로 밝혀졌 는데 도 검찰 은 최근 까지 이 를 제대로 파악 조차 하 지 못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한편 환경 단체 인 환경 보건 시민 센터 는 14 일 서울 에서 는 기자 회견 을 열 어 “ 불법 포경 을 근절 하 려면 해양수산부 가 ‘ 고래 자원 의 보존 과 관리 에 관한 고시 ’ 를 개정 해 고래 고기 를 유통 하 거나 먹 는 행위 를 금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고래 고기 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