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또는 남북 경협 사업 이 자칫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를 위반 할 우려 도 제기 됐 다 . 지난해 발효 된 안보리 결의 2371 호 와 2375 호 는 대북 합작 사업 또는 협력체 신규 설립 을 금지 하 고 있 고 비 상업 적 이 고 이윤 을 창출 하 지 않 는 공공 인프라 사업 에 대해서 는 예외 적 으로 안보리 승인 을 받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