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힘 을 합쳐 경영 위기 를 넘기 고자 협의 하 였 는데 , 잘 못 된 소수 의 노조 간부 들 이 탈퇴 하 고자 하 는 직원 들 에게 정신 적 인 피해 와 병원 운영 에 막심 한 위협 을 주 고 있 습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그리하여 저희 직원 들 은 자의 에 의해 노조 를 탈퇴 하 고 , 앞 으로 노조 와 상관없이 병원 정상 화 를 통한 고용 안전 과 온전히 환자 만 을 위한 병원 으로 거듭나 길 희망 합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에 뜻 을 같이 하 실 분 들 은 별첨 1 번 에 기입 해 주 시 고 , 생각 이 다른 분 들 은 안 하 셔도 됩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절대로 누구 의 강요 가 아닌 자의 에 의해 작성 해야 함 을 알 립니 다 . </ td ></ tr ></ tbody ></ table > 
 15 ) 이 사건 근로자 1 은 원고 , 이 사건 병원 간호 과장 소외 6 , 원무 과장 소외 7 이 위 14 ) 항 기재 노조 탈퇴 확인서 를 들 고 다니 며 직원 들 에게 서명 을 강요 하 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 조 제 4 호 에서 정한 부당 노동 행위 를 하 였 다며 고소 하 였으나 , 원고 , 소외 6 , 소외 7 은 2016 . 12 . 6 .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의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다 . 
 라 . 판단 
 1 ) 소외 5 와 소외 1 이 체결 한 계약 이 영업양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 영업 의 양도 라 함 은 일정 한 영업 목적 에 의하 여 조직 화 된 업체 , 즉 인적 · 물 적 조직 을 그 동일 성 은 유지 하 면서 일체 로서 이전 하 는 것 으로서 영업 의 일부 만 의 양도 도 가능 하 고 , 이러 한 영업양도 가 이루어진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해당 근로자 들 의 근로관계 가 양수 하 는 기업 에 포괄 적 으로 승계 되 는 바 ( 대법원 1991 . 8 . 9 . 선고 91 다 15225 판결 , 1994 . 11 . 18 . 선고 93 다 18938 판결 등 참조 ) , 여기 서 영업 의 동일 성 여부 는 일반 사회 관념 에 의하 여 결정 되 어 져야 할 사실 인 정의 문제 이 기 는 하 지만 , 문제 의 행위 ( 양 도 계약 관계 ) 가 영업 의 양도 로 인정 되 느냐 안 되 느냐 는 단지 어떠 한 영업 재산 이 어느 정도 로 이전 되 어 있 는가 에 의하 여 결정 되 어 져야 하 는 것 이 아니 고 거기 에 종래 의 영업 조직 이 유지 되 어 그 조직 이 전부 또는 중요 한 일부 로서 기능 할 수 있 는가 에 의하 여 결정 되 어 져야 하 는 것 이 므로 , 예컨대 영업 재산 의 전부 를 양도 했어도 그 조직 을 해 체하 여 양도 했 다면 영업 의 양도 는 되 지 않 는 반면 에 그 일부 를 유보 한 채 영업 시설 을 양도 했어도 그 양도 한 부분 만 으로 도 종래 의 조직 이 유지 되 어 있 다고 사회 관념 상 인정 되 면 그것 을 영업 의 양도 라 볼 것 이 다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99 두 2680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소외 1 과 소외 5 가 체결 한 계약 은 영업양도 계약 에 해당 한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1 ) 소외 5 는 소외 1 과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이 사건 노동조합 과 이행 각서 를 작성 하 여 직원 들 의 고용 승계 를 약정 하 였 고 , 소외 1 과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 한 날 영업 을 양수 받 을 사용자 로부터 고용 승계 를 획득 하 였 다는 공고문 을 이 사건 병원 내 에 게시 하 였 다 . 
 ( 2 ) 소외 5 와 소외 1 이 작성 한 임대차 계약서 에 의하 면 소외 1 은 이 사건 병원 전체 장소 및 집기 를 일체 임차 하 는 것 으로 약정 하 였 고 , ○○△△ 요양 병원 의 근로자 들 중 66 명 의 근로 가 승계 되 었 으며 , 특히 ○○△△ 요양 병원 의 원무 과장 인 소외 7 역시 이 사건 병원 으로 고용 이 승계 되 었 다 . 
 ( 3 ) 소외 5 는 2014 . 1 . 2 . 부터 요양 병원 인 ○○△△ 요양 병원 을 개업 하 여 운영 하 여 왔 는데 , 소외 1 도 소외 5 로부터 위 병원 의 영업 에 필요 한 유형 적 · 무형 적 재산 을 양수 하 여 소외 5 가 영위 하 던 요양 병원 영업 의 동일 성 을 유지 한 채 운영 을 계속 하 였 다 . 
 ( 4 ) 소외 1 이 소외 5 로부터 영업 을 양수 하 면서 총무 , 원무 , 행정 등 업무 지원 파트 와 물리 치료실 실장 , 임상 병리 실 실장 , 방사선 실 실장 에 대한 고용 승계 를 배제 하 기 로 약정 하 여 ○○△△ 요양 병원 과 이 사건 병원 의 인 적 구성 의 일부 가 변화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기본 적 으로 요양 병원 으로서 기능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사회 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