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혼 당시 재 산분 할 포기 약속 해도 , 공무원 연금 나눠야 " 
 공무원 인 배우자 와 이혼 하 는 과정 에서 추가 재산 분할 등 을 요구 하 지 않 기 로 약속 했 더라도 , 공무원 연금 의 분할 지급 까지 포기 했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법원 이 판단 했 다 . 
 22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2 부 ( 홍순욱 부장 판사 ) 는 A 씨 가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 공무원 연금 분할 지급 을 승인 하 지 않 은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 " 고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 . 
 A 씨 는 2012 년 퇴직 공무원 B 씨 와 결혼 했 다가 2017 년 법원 조정 절차 를 밟 아 이혼 했 다 . 
 두 사람 의 이혼 과정 에서 는 " 앞 으로 A 씨 는 B 씨 에게 위자료 나 재산 분할 등 일체 의 청구 를 하 지 않 는다 " 는 내용 의 조정 이 성립 됐 다 . 
 공무원 연금 공단 은 이 조정 내용 을 근거 로 B 씨 의 공무원 연금 도 A 씨 에게 분할 지급 할 수 없 다고 통보 했 다 . 
 그러나 A 씨 가 이 에 불복 해 낸 소송 에서 법원 은 판단 을 달리 했 다 . 
 재판부 는 " 이혼 당사자 사이 의 협의 나 조정 조서 등 에 관련 내용 이 명시 되 지 않 았 다면 , 재 산분 할 절차 에서 배우자 가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포기 하 거나 자신 에게 불리 한 분 할 비율 을 설정 하 는 데 동의 했 거나 법원 이 그렇게 하 도록 심판 했 다고 쉽 게 단정 해서 는 안 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두 사람 의 조정 내용 은 향후 재 산분 할 과정 에서 누락 · 은닉 된 상대 의 재산 이 발견 되 더라도 분할 청구 등 을 하 지 않 기 로 하 는 내용 으로 보일 뿐 , A 씨 가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행사 하 지 않 겠 다고 합의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이혼 배우자 의 분할 연금 수급 권 이 공무원 연금법 상 인정 되 는 고유 한 권 리임 을 고려 하 면 , 이혼 시 재 산분 할 절차 에서 명시 적 으로 정하 지 않 았 다면 수급 권 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 에게 귀속 된다고 봐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