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혁신 적 기술 개발 가로막 는 장애물 수두룩 … 벤처 · 中企 로 는 돌파 못 해 美 · 中 도 공룡 기업 의존 해 유망 스타트업 키우 고 R & D 투자 와 사업 화 해 박병원 前 한국경총 회장 좋 은 일자리 많이 만들 기 를 ' 공약 1 호 ' 로 내세우 고 이 정부 가 출범 할 때 , ' 닥치 고 일자리 창출 ' 을 주장 해 온 필자 는 기대 가 컸 다 . 1 년 넘 게 지난 지금 ' 소득 주도 성장 ' 만 으로 일자리 창출 이 어렵 다는 것 이 판명 됐 고 경제 부총리 에게 ' 혁신 성장 ' 의 부진 을 질책 하 며 여기 서 성과 를 내 줄 것 을 주문 하 고 있 다 . 어떤 것 이 혁신 성장 인지 는 지난 정부 의 창조 경제 만큼 이나 확실 치 않 지만 청년 창업 과 벤처 창업 , 그리고 혁신 적 기술 개발 에 기대 를 걸 고 있 는 것 같 다 . 그런데 창업 현실 을 보 면 생각 처럼 만만 치 않 다 . 이미 지독 한 공급 과잉 , 과당 경쟁 에 직면 해 있 는 음식 · 소매 · 운수업 등 영세 자영업 창업 이 대부분 이 기 때문 이 다 . 정부 지원 을 받 은 창업자 는 일단 일자리 를 가지 게 된 것 처럼 보인다 . 하지만 전체 수요 가 늘어나 지 않 는 한 , 기존 사업자 중 일부 가 문 을 닫 는 것 은 시간 문제 이 다 . 게다가 통계 를 보 면 우리 나라 창업자 의 70 ~ 80 % 가 5 년 안 에 폐업 한다고 한다 . 공급 과잉 상태 에 있 는 자영업 종 창업 을 정부 가 ' 지원 ' 까지 해야 할지 의문 인 것 이 다 . 물론 정부 가 기대 하 는 것 은 지금 까지 없 던 새로운 상품 이나 서비스 , 비즈니스 모델 을 만드 는 창업 일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에선 이런 창업 이 성공 할 수 있 는 토대 가 너무 취약 하 다 . 현재 미국 이나 중국 에서 우후죽순 ( 雨後竹筍 ) 처럼 일어난다고 하 는 창조 적 스타트업 ( 신생 벤처 기업 ) 조차 대부분 애플 , 구글 과 아마존 , 알리바바 와 텐센트 등 에 의존 하 고 있 다 . 성공 가능 성 을 입증 한 후 , 먼저 성공 한 이 공룡 기업 들 에 그 기술 이나 사업 을 파 는 것 이 오늘날 성공 창업 의 전형 ( 典型 ) 이 다 . 그런데 우리 는 이런 ' 먼저 성공 한 공룡 기업 ' 이 거의 없 고 , 그 역할 을 시도 라도 해 볼 수 있 는 대 기업 은 공정 거래법 규제 에 묶여 있 다 . 그래서 필자 는 " 성공 한 스타트업 이나 벤처 는 한국 이 아니 라 실리콘 밸리 에 가 서 팔 고 , 한국 대 기업 이 이런 기업 을 사 고 싶 을 때 는 미국 이나 중국 에서 사라 " 고 말 한다 . 창의력 을 조직 적 으로 억누르 는 우리 교육 의 획일 성 과 , 제도 를 만들 때 당사자 에게 융통 성 과 선택 여지 를 남겨 주 려고 하 지 않 는 우리 법 체계 의 경직 성 이 창업 에 도전 하 는 사람 들 의 의 욕 을 꺾 고 있 는 것 도 문제 다 . 이제 막 시행 한 주 ( 週 ) 52 시간 노동 만 해도 혁신 성장 을 이루 어 내 야 할 신생 기업 들 에 는 엄청난 장애 요인 이 다 . 경직 적 인 노동법 규제 를 그대로 두 고서 는 혁신 성장 의 순항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규제 혁파 를 전혀 해내 지 못하 고 있 는 현실 도 혁신 성장 이 어려울 것 이 라고 보 는 이유 다 . 드론 ( 무인 비행기 ) · 빅 데이터 · 인공지능 ( AI ) · 원격 진료 · 핀테크 등 이 모두 이미 중국 에 뒤지 고 있 다는 것 을 정치인 들 만 모르 는 것 같 다 . 이 정부 만 탓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전 ( 前 ) 정부 들 도 다 못 했 다 . 과거 정부 들 처럼 규제 혁파 를 못 하 면 그 들 처럼 일자리 창출 에 실패 할 것 이 라는 말 이 다 . 대 기업 이 새로운 사업 기회 를 가지 게 될까 봐 규제 혁파 를 못 한다는 것 은 자해 ( 自害 ) 행위 나 다름없 다 . 중소기업 은 역량 이 부족 해 못 하 고 , 대 기업 은 규제 때문 에 못 하 면 누가 혁신 성장 을 해 내 겠 는가 ? 지금 이 라도 중국 처럼 ' 안 되 는 게 없 는 나라 ' 를 만들 어야 혁신 성장 이 가능 할 것 이 다 . 오늘날 공룡 기업 에 팔 아 넘기 는 수준 을 넘 는 획기 적 신 기술 이나 신 제품 의 개발 , 또는 경쟁력 을 결정 적 으로 높이 는 차원 의 큰 혁신 을 이루 려면 오랜 시간 에 걸쳐서 천문학 적 금액 의 연구 · 개발 ( R & D ) 투자 가 필요 하 다 . 연구 · 개발 에 성공 해도 실제 사업 화 과정 에서 또 엄청난 투자 를 해야 한다 . 과장 하 자면 성공 할 때 까지 퍼부 을 밑천 이 있 으면 성공 하 고 , 중간 에 돈 이 떨어지 면 실패 하 는 것 이 아닌가 생각 될 정도 이 다 . 이것 이 요즘 미국 과 중국 의 공룡 기업 들 이 하 고 있 는 일 이 다 . 벤처 기업 이나 중소기업 들 만 으로 해 낼 수 있 는 일 이 아니 다 . 대 기업 도 동원 해야 하 고 , 정부 도 나서 는 국가 총동원 체제 를 가동 해야 한다 . 이대로 는 안 된다 . 시간 이 많이 걸린다는 것 도 결정 적 문제 다 . 이 정부 가 혁신 성장 에 의한 일자리 창출 이 라는 열매 를 맛보 려면 전 정부 때 에 씨 를 뿌려 놓 아야 했 다는 말 인데 , 전 ( 前 ) 정부 들 이 그렇게 하 지 못했 다 . 지금 씨 를 뿌려도 이 정부 임기 내 에 열매 를 거두 기 는 어렵 겠 지만 , 다음 정부 에서 라도 거둘 열매 가 있 으려면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한다 . 정권 재 창출 에 성공 할 것 이 라니 더욱 그렇 다 . [ 박병원 前 한국경총 회장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