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이탄희 의원 이 병가 를 신청 했 는데 국회 가 이 를 받 아 주 지 않 았 다는 보도 가 나왔 습니다 . 국회의원 이 병 을 이유 로 국회 회의 에 참석 할 수 없 을 때 어떻게 처리 되 는지 확인 해 봤 습니다 . [ 앵커 ] 이 가 혁 기자 , 이탄희 의원 이 공황 증상 을 겪 고 있 단 건 앞서 공개 적 으로 직접 밝혔 잖아요 . [ 기자 ] 저희 도 보도 를 해 드렸 는데요 . 지난 6 일 새벽 에 ' 고백 ' 이 란 제목 으로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렸 습니다 . " 국민 들 이 양해 해 주 신다면 건강 회복 에 집중 하 고 싶 다 . 너무 오래 걸리 지 않 게 하 겠 다 . " 라며 치료 를 받 고 다시 복귀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습니다 . [ 앵커 ] 그래서 이 의원 측 이 병가 를 냈 다는 건데 , 국회 에서 안 받 아 줬 다 이런 보도 는 왜 나오 는 겁니까 ? [ 기자 ] 국회의원 에게 ' 병가 ' 라는 개념 이 적용 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국회 사무처 에 먼저 확인 해 봤 습니다 . 국회의원 은 24 시간 어디 에서 나 의정 활동 을 하 는 그 개개인 이 모두 헌법 기관 이 기 때문 에 인사 권 자 처럼 누군가 가 복무규정 에 따라서 근태 를 관리 하 거나 휴가 를 주 는 게 불 가능 하 다는 겁니다 . 이탄희 의원 실에 도 확인 해 봤 습니다 . 국회의원 도 법률 상 공무원 에 해당 하 니까 관련 규정 을 준용 해서 병가 신청 을 해 봤 는데 가능 하 지 않 다는 답변 을 받 았 다고 합니다 . [ 앵커 ] 그래서 이제 원래 다른 의원 들 이 하 던 방식 대로 국회법 상 절차 로 다시 신청 을 했 다는 거 죠 ? [ 기자 ] 그렇 습니다 . 국회법 에 따라서 국회의원 이 본회의 나 상임위 에 출석 을 할 수 없 을 때 는 의장 에게 청가 서 를 내 도록 규정 돼 있 습니다 . 이 의원 측 도 어제 ( 8 일 ) 본회의 에 불참 했 기 때문 에 하루 짜리 청가 서 를 미리 냈 습니다 . 이렇게 기간 과 사유 등 을 적 고 허가 를 받 는 형식 인데 이건 회의 불참 의 이해 를 구하 는 그런 취지 이 지 , 휴가 를 받 고 말 고 의 개념 은 아닌 겁니다 . 질병 은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합니다 . 그래서 결석 을 했 다고 해서 특별 활동비 가 깎이 진 않 습니다 . [ 앵커 ] 일종 의 결석계 를 내 는 건데 , 근데 만약 에 질병 으로 몇 달 씩 일 을 못 하 게 되 면 유권자 들 이 이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방법 은 있 습니까 ? [ 기자 ] 쉽 게 알 수 없 습니다 . 이렇게 국회의원 이 청가 를 내 면 회의록 에 이름 이 공개 되 긴 합니다 . 그러나 청가 까지 만 나옵니다 . 그 사유 가 병가 인지 아니 면 다른 공무 상 이유 인지 는 공개 되 지 않 습니다 . 그러니까 회의록 을 일일이 다 확인 해서 해당 의원 에게 왜 청가 를 냈 느냐고 물어봐야 알 수 있 는 겁니다 . 20 대 국회 때 는 갑작스레 투병 생활 을 한 한 모 의원 이 약 6 개월 동안 청가 상태 였 던 게 뒤늦 게 언론 과 대중 에 알려진 일 도 있 었 습니다 . 이탄희 의원 사례 처럼 이례 적 으로 먼저 병가 의사 를 공개 하 지 않 으면 사실상 유권자 들 은 알 기 어려운 겁니다 . 20 대 국회 에서 발의 됐 던 국회의원 출산 · 육아 휴가 법 처럼 국회법 개정 을 하 지 않 는 이상 이런 상황 이 바뀔 가능 성 도 낮 아 보 입니다 . [ 앵커 ] 잘 들 었 습니다 . 팩 트 체크 이 가 혁 기자 였 습니다 . ※ JTBC 팩 트 체크 는 국내 유일 국제 팩 트 체 킹 네트워크 ( IFCN ) 인증 사 입니다 . 이 가 혁 기자 ( gawang @ jtbc . co . kr ) ▶' 영웅 ' 호칭 뒤 가려진 코로나 간호사 들 의 현실 ▶ 시청자 와 함께 ! JTBC 뉴스 제보 하 기 Copyright by JTBC ( http : / / jtbc . joins . com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