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으로 근무 하 며 재판 업무 와 사법 행정 을 두루 경험 한 김 전 총리 는 ' 대 법원 재판 에 행정 처 가 절대 관여 할 수 없 다 ' 고 못 박 았 다 . 또 ' 만약 정치 권 등 에서 사건 에 대해 문의 하 거나 의견 을 제시 하 면 ' 참고 는 하 겠 다 ' 는 식 의 ' 립 서비스 ' 를 할 뿐 그 내용 이 전혀 재판 에 반영 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정치 권 등 법원 외부 에서 주요 사건 에 대해 관심 을 보일 경우 일방 적 으로 자를 수 없 기 때문 에 우회 적 으로 거절 의사 를 피력 할 수 밖에 없 다는 뜻 이 다 . 이 는 박근혜 정부 때 우 병우 당시 민정 수석 이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댓글 사건 ' 항소심 판결 에 불만 을 표시 하 고 전원 합의체 회부 등 을 요구 해 대법원 이 이 를 따랐 다는 의혹 제기 는 전혀 근거 가 없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