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271 . 자동차 보험 약관 상 기술직 종사자 의 인정 소득 교통사고 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 사상 된 경우 사상 으로 인해 사고 이후 가득 하 지 못한 손해 를 , 사고 당시 그 피해자 의 만 연령 및 장 해 기간 에 따른 잔존 가동 년 한 에 대한 장해 율 과 피해자 의 현실 소득액 을 그 산정 요소 로 하 여 상실 수익 ( 소극 적 손해 ) 를 산정 하 게 됩니다 . 따라서 장 해 기간 , 장해 율 , 현실 소득액 에 따라 피해자 의 상실 수익 의 큰 영향 을 끼치 게 되 므로 , 그 산정 요소 는 매우 중요 하 다고 할 것 이 어서 , 여기 서 는 그 산정 요소 중 현실 소득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유직자 로서 기술직 종사자 의 경우 어떤 기준 에 의해 산정 될 수 있 는지 보다 구체 적 으로 살펴 봅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상 대인 배상 , 무보험 차상해 에 의한 지급기 준상 가 . 사망 . 나 후유 장해 에 있 어 3 . 상실 수익 액 . 나 . 현실 소득액 의 산정 방법 ( 1 ) 유직자 . ( 나 ) 산정 방법 . 1 ) 현실 소득액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 . 2 ) 현실 소득액 을 증명 하 기 곤란 한 자 . 라 ) 위 가 ) , 나 ) , 다 )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기술직 종사자 는 통계법 제 3 조 에 의한 통계 작성 지정 기관 ( 공사 부문 : 대한건설협회 , 제조 부문 : 중소기업 중앙 회 ) 이 조사 , 공표 한 노임 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 이 많 은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인정 함 . 이라고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여기 서 " 통계법 제 3 조 에 의한 통계 작성 지정 기관 ( 공사 부문 : 대한건설협회 , 제조 부문 : 중소기업 중앙 회 ) ~" 의 해석 에 있 어 , 문언 그대로 해석 할 경우 설령 기술직 종사자 의 직종 이 위 공사 부문 혹은 제조 부문 이 아닐 경우 약관 상 현실 소득액 인 정기 준상 현출 된 소득액 만 을 인정 할 수 있 다고 해석 할 수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그간 보험 사 는 위 문언 그대로 해석 할 것 을 주장 하 고 , 반대 로 피해자 의 경우 그렇 지 않 다는 것 을 주장 함 으로써 위 의 해석 상 분쟁 이 발생 하 였 는 바 , 대법원 ( 2001 . 12 . 14 . 선고 2001 다 9915 판결 ) 은 위 의 문언 상 괄호 안 의 통계 작성 지정 기관 으로 " 공사 부문 : 대한건설협회 , 제조 부문 : 중소기업 중앙 회 " 로 명시 적 으로 규정 되 어 있 는 것 은 단지 통계 작성 지정 기관 으로서 예시 문언 에 불과 할 뿐 , 통계법 제 3 조상 통계 작성 지정 기관 으로 지정 된 기관 에서 조사 . 공표 한 통계 자료 가 있 을 경우 이 를 인용 할 수 있 는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그 결과 당해 판결 에서 문제 가 되 었 던 농촌 일용 근로자 의 현실 소득액 을 도시 일용 임금 이 아닌 농협 협조 합 중앙 회 에서 발간 한 농협 조사 월보 에 의한 농촌 일용 노임 을 적용 할 수 있 었 다고 할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 기술직 종사자 의 직종 이 제조 부문 혹은 건설 부분 이 아닌 정비 서비스업 일 경우 임금 구조 실태 조사 서상 해당 직종 통계 임금 을 적용 할 수 있 다고 새겨 도 무방 하 리라 볼 것 입니다 . *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 12 . 14 . 선고 2001 다 9915 판결 " 2 . 피고 의 일실 수익 산정 기준 에 대하 여 관련 증거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 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이 피 고 는 부모 와 같이 농촌 지역 에 거주 하 면서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3 학년 에 재학 중 인 사실 을 인정 하 고 나 서 , 피고 의 일실 수익 에 대하 여 성년 이 되 어 군 복무 를 마친 ㅜ 23 세 가 되 는 날 부터 농촌 일용 노동 에 종사 하 는 성인 남자 의 일용 임금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조치 는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다 . 이 사건 보험금 지급 기준 이 되 는 자동차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의하 면 , 피보험자 가 학생 인 경우 일용 근로자 임금 으로 상실 수익 액 을 산정 하 도록 되 어 있 는 바 , 여기 서 말 하 는 일용 근로자 임금 에 농촌 일용 노임 을 배제 할 아무런 이유 가 없 다고 할 것 이 고 , 비록 약관 의 용어 풀 이란 에 ' 일용 근로자 라 함 은 통계법 제 10 조 에 의한 통계 작성 승인 기관 ( 공사 부문 : 대한건설협회 , 제조 부문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 회 ) 이 조사 , 공표 한 노임 중 보통 인부 의 임금 을 말 한다 ' 고 기재 되 어 있 으나 , 위 약관 에서 들 고 있 는 통계 작성 승인 기관 은 예시 적 으로 열거 된 것 으로 보이 고 , 따라서 역시 통계 작성 승인 기관 인 농협 협동조합 중앙 회 에서 발행 하 는 농협 조사 월보 에 의한 보통 인부 의 노임 도 이 에 포함 된다고 함 이 상당 하 다 . 이 와 반대 의 전제 에서 원심 판결 에 채 증 법칙 의 위반 내지 는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는 상고 이유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 참고 법령 통계법 제 3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3 . " 통계 작성 기관 " 이 란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및 제 15 조 에 따라 지정 을 받 은 통계 작성 지정 기관 을 말 한다 . 통계법 제 15 조 ( 통계 작성 지정 기관 의 지정 ) ① 통계 청장 은 통계 의 작성 · 보급 및 이용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정부 정책 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 현상 의 연구 · 분석 등 에 이용 되 는 수량 적 정보 를 작성 하 고 있 거나 작성 하 고자 하 는 기관 등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해당 기관 등 을 통계 작성 지정 기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지정 요건 은 통계 작성 조직 및 예산 , 통계 작성 계획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참고 약관 자동차 보험 약관 3 . 상실 수익 액 나 . 현실 소득액 의 산정 방법 ( 1 ) 유직자 ( 나 ) 산정 방법 1 ) 현실 소득액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가 ) 급여 소득 자나 ) 사업 소득 자다 ) 그 밖 의 유직자 ( 이자 소득 자 , 배당 소득 자 제외 ) 라 ) 위 가 ) , 나 ) , 다 )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기술직 종사자 는 통계법 제 3 조 에 의한 통계 작성 지정 기관 ( 공사 부문 : 대한건설협회 , 제조 부문 : 중소기업 중앙 회 ) 이 조사 , 공표 한 노임 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 이 많 은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인정 함 . 2 ) 현실 소득액 을 증명 하 기 곤란 한 자가 ) 급여 소득 자나 ) 사업 소득 자다 ) 그 밖 의 유직자 ( 이자 소득 자 , 배당 소득 자 제외 ) 라 ) 위 가 ) , 나 ) , 다 )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기술직 종사자 는 통계법 제 3 조 에 의한 통계 작성 지정 기관 ( 공사 부문 : 대한건설협회 , 제조 부문 : 중소기업 중앙 회 ) 이 조사 , 공표 한 노임 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 이 많 은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인정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