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도 「 본인 부담 상한 액 」 안내 ㅇ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을 반영 한 2021 년 「 본인 부담 상한 액 」 를 아래 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2021 년 기준 으로 소득 1 분위 는 81 만 원 , 2 ~ 3 분위 는 101 만 원 , 4 ~ 5 분위 는 152 만 원 으로 , 6 ~ 7 분위 는 282 만 원 , 8 분위 는 352 만 원 , 9 분위 는 433 만 원 , 10 분위 는 584 만 원 으로 변경 ( 단 , 요양 병원 입원 일수 120 일 초과 인 경우 소득 1 분위 는 125 만 원 , 2 ~ 3 분위 는 157 만 원 , 4 ~ 5 분위 는 212 만 원 적용 ) ※ 적용 기간 : 2021 . 1 . 1 ~ 2021 . 12 . 31 ( 진료 일 기준 ) 2021 년 도 본 인부 담상 한 액 안내 1 . 관련 근거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 제 4 항 ( 별표 3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이 부담 하 는 상한 액 ) 2 . 연도 별 본인 부담 상한 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 분위 2 ~ 3 분위 4 ~ 5 분위 6 ~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2009 ~ 2013 년 200 만 원 300 만 원 400 만 원 2014 년 120 만 원 15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300 만 원 400 만 원 500 만 원 2015 년 121 만 원 151 만 원 202 만 원 253 만 원 303 만 원 405 만 원 506 만 원 2016 년 121 만 원 152 만 원 203 만 원 254 만 원 305 만 원 407 만 원 509 만 원 2017 년 122 만 원 153 만 원 205 만 원 256 만 원 308 만 원 411 만 원 514 만 원 2018 년 80 만 원 100 만 원 150 만 원 260 만 원 313 만 원 418 만 원 523 만 원 ⁕ 요양 병원 입원 일수 120 일 초과 124 만 원 155 만 원 208 만 원 2019 년 81 만 원 101 만 원 152 만 원 280 만 원 350 만 원 430 만 원 580 만 원 ⁕ 요양 병원 입원 일수 120 일 초과 125 만 원 157 만 원 211 만 원 2020 년 81 만 원 101 만 원 152 만 원 281 만 원 351 만 원 431 만 원 582 만 원 ⁕ 요양 병원 입원 일수 120 일 초과 125 만 원 157 만 원 211 만 원 2021 년 81 만 원 101 만 원 152 만 원 282 만 원 352 만 원 433 만 원 584 만 원 ⁕ 요양 병원 입원 일수 120 일 초과 125 만 원 157 만 원 212 만 원 ※ 2018 년 부터 요양 병원 입원 일수 120 일 초과 여부 에 따라 1 ~ 5 분위 까지 상한 액 차등 적용 3 . 본 인부 담상 한 액 산정 방법 가 . 계 산식 ❍ 해당 연도 본인 부담 상한 액 = 전년 도 본 인부 담상 한 액 × ( 1 +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 ※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 통계청 2020 . 12 . 31 발표 ) : 0 . 5 % 나 .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은 「 통계법 」 제 3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매년 고시 하 는 전 전년도 와 대비 한 전년 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을 적용 하 되 , 그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이 100 분 의 5 를 넘 는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를 적용 다 . 해당 연도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산정 한 경우 에 1 만 원 미만 의 금액 은 버림 4 . 적용 기간 : 2021 . 1 . 1 . ~ 2021 . 12 . 31 . ( 진료 일 기준 ) 5 . 적용 방법 ○ 상한제 사전 급여 : 같 은 요양 기관 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 이 584 만 원 을 넘 을 경우 진료 받 은 사람 은 584 만 원 까지 만 납부 하 고 그 초과액 은 요양 기관 이 공단 에 청구 하 여 지급 받 음 ○ 상한제 사후 환급 :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 이 본 인부 담상 한 액 을 넘 고 사전 급여 를 받 지 않 은 경우 그 초과액 을 공단 이 환급 - 본인 부담 상한 액 산정 전 ( ’ 22 년 7 월 ) : 요양 급여 내역 의 본인 부담금 누적 액 이 584 만 원 을 넘 을 경우 그 초과액 을 지급 - 본인 부담 상한 액 산정 후 ( ’ 22 년 8 월 ) : ’ 21 년 보험료 부담 수준 에 따라 결정 한 본인 부담 상한 액 과 최고 상한 액 ( 584 만 원 ) 과 의 차액 을 정산 지급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