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전체 의 취지 ] 
 2 . 판단 
 가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 1 )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는 원시 취득 에 해당 하 므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 소유자 의 소유 권 에 가하 여진 각종 제한 에 의하 여 영향 을 받 지 아니하 는 완전 한 내용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 대법원 2004 . 9 . 24 . 선고 2004 다 34163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는 1995 . 11 . 20 . 경 부터 20 년 간 이 사건 토지 를 주택 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 로 점유 하 여 왔으므로 , 2015 . 11 . 20 . 이 사건 토지 를 시효 취득 하 였 고 , 2016 . 11 . 8 .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 는 ,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이외 에 서울 서대문구 ( 지번 3 생략 ) 토지 중 소외 35 소유 의 지분 을 상속 받 아 ,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취득시효 는 소외 35 가 위 토지 를 취득 한 1965 . 6 . 29 . 경 부터 20 년 이 경과 한 1985 . 6 . 29 . 완성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 에 이 사건 근저당 권 을 취득 한 피고 에게 취득시효 완성 으로써 대항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원고 가 1995 . 11 . 20 . 소외 6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을 매수 하 여 그때 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을 점유 하 여 온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위 ( 지번 3 생략 ) 토지 의 상속 을 전제 로 한 피고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한 상호 <| name _ end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 5 . 30 . 선고 2016 가단 5237427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현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류 시우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우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준혁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8 . 4 . 25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55 , 372 , 392 원 및 이 에 대한 2016 . 7 . 6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교통사고 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원고 ( 변경 전 상호 : 엘 아 아지 손해 보험 주식회사 ) 는 2013 . 5 . 15 . 소외 4 와 ( 차량 번호 생략 ) 마티즈 승용차 ( 이하 ‘ 원고 차량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보험 기간 을 2013 . 5 . 15 . 부터 2016 . 5 . 15 . 까지 , 최저 연령 운전자 를 소외 4 의 자녀 인 소외 2 로 하 는 자동차 책임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피 고 ( 변경 전 상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는 소외 5 와 ( 차량 번호 2 생략 ) 소나타 승용차 ( 이하 ‘ 피 고 차량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이 다 . 
 소외 1 은 2013 . 5 . 25 . 12 : 50 경 피 고 차량 을 운전 하 여 경기 연천군 ○○ 읍 에 있 는 △△ 마을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 를 ○○ 읍 방면 에서 연천 소방서 방면 으로 편도 3 차 로 중 3 차 로 를 따라 주행 하 던 중 차 로 변경 을 위하 여 2 차 로로 진입 하 다가 같 은 방향 1 차 로 를 따라 진행 하 다가 차 로 변경 을 위해 2 차 로로 진입 하 는 소외 2 운전 의 원고 차량 과 충돌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그 로 인하 여 원고 차량 에 탑승 하 고 있 던 소외 2 의 남동생 인 소외 3 이 제 2 번 요추 압박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고 제 12 번 흉추 와 제 3 번 요추 사이 에 고정 술 및 유합 술 등 의 치료 를 받 았 다 . 
 피 고 는 이 사건 사고 무렵 부터 2014 . 2 . 3 . 까지 소외 3 이 치료 를 받 은 의료 기관 에 치료비 11 , 045 , 842 원 을 지급 하 고 , 2014 . 4 . 28 . 사고 당시 미성년자 이 던 소외 3 의 법정 대리인 모 소외 4 에게 위자료 , 일실 수익 , 향후 치료비 등 으로 77 , 000 , 000 원 을 지급 함 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