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울산 시 가 최근 5 급 이상 공무원 인사 를 하 면서 업무 능력 부족 등 의 이유 로 실국 장 의 추천 을 받 지 못한 4 명 을 1 년 간 일선 업무 에서 배제 키로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울산시 는 최근 장수 래 기획 계장 을 관광 과장 ( 4 급 ) 으로 승진 시키 고 양성진 문화 예술 회 관장 ( 4 급 ) 을 북구 부구 청장 으로 전보 하 는 등 4 급 22 명 과 5 급 74 명 등 총 100 명 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 를 단행 했 다 . 시 는 이번 인사 에서 실국 장이 부서 에 필요 한 인원 의 3 배수 를 직접 추천 하 는 ‘ 실국 장 인사 추천 제 ’ 를 처음 시행 했 다 . 그 결과 실국 장 들 에게서 단 한 차례 도 추천 받 지 못한 5 급 1 명 과 6 급 3 명 등 4 명 이 총무과 소속 시정지 원단 으로 발령 이 났 다 . 시 는 1 년 동안 시정지 원단 4 명 에게 환경 과 교통 분야 현장 업무 를 지원 하 도록 과제 를 부여 해 자성 과 분발 의 계기 를 갖 도록 할 계획 이 다 . 이 들 은 1 년 후 개인 역량 평가 결과 에 따라 부서 에 복귀 시키 거나 퇴직 을 유도 한다는 것 이 시 의 방침 이 다 . 업무 능력 이 떨어지 는 공무원 을 일선 업무 에서 배제 하 는 인사 제도 를 시행 한 광역자치단체 는 대구 에 이어 울산 이 전국 에서 두 번 째 다 . 대구시 의 경우 지난해 8 월 실국 장 의 추천 을 받 지 못한 5 급 이상 공무원 6 명 을 ‘ 시정 연구관 ’ 으로 발령 내 대구경북 발전 연구원 으로 파견 하 거나 교통 관련 시설물 점검 을 맡 도록 했 다 . 한편 광주시 등 일부 지방 자치 단체 도 이 와 유사 한 인사 제도 도입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행정자치부 도 2005 년 부터 비슷 한 제도 를 도입 해 당사자 들 을 산하 기관 에 보내 거나 퇴직 을 유도 했으나 내부 반발 이 거세 게 일자 지난해 부터 는 시행 하 지 않 고 있 다 . 울산시 관계자 는 “ 연공서열 위주 의 인사 를 탈 피해 시정 기여 도와 업무 능력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이번 인사 를 했 다 ” 며 “ 시정지 원단 운영 은 공무원 들 에게 긴장감 을 고조 시키 고 업무 능력 이 떨어지 는 공무원 의 경우 분발 할 계기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일부 에서 는 “ 업무 능력 을 내세워 정년 이 많이 남 은 공무원 들 을 사실 상 대기 발령 하 는 것 은 너무 가혹 하 다 ” 면서 “ 특히 시정지 원단 으로 발령 난 인원 만큼 일선 부서 의 인원 은 줄 기 때문 에 다른 공무원 의 업무 량 이 늘어난다 ” 고 지적 했 다 . 정재 락 기자 raks @ donga . com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