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 기초 의회 업무 추진 비 , 가족 식사비 · 유흥비 · 생활비 등 사 적 사용 만연 
 김천시 의회 의원 12 명 이 중국 과 의 우호 협력 강화 를 목적 으로 출장 을 가 며 명단 에 없 던 지역 농업 회사 법인 이사 를 동행 해 향응 을 제공 받 은 뒤 해당 법인 에 보조 사업비 9 억 원 을 지원 한 것 으로 확인 되 는 등 지방 의원 들 의 도덕 적 해이 가 심각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업무 추진 비 로 유흥주 점 을 가 고 , 민간 사업자 의 지원 으로 해외여행 을 가 는 사례 등 도 적발 됐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지난 7 ∼ 8 월 광역시 · 도 의회 3 곳 과 기초 의회 6 곳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업무 추진 비 집행 내역 과 해외 연수 실태 를 24 일 발표 했 다 . 권익 위 는 부당 하 게 사용 된 업무 추진 비 를 환수 토록 요구 하 는 한편 , 부패 의혹 이 있 는 사건 에 대해선 수사 를 의뢰 하 기 로 했 다 . 
 사실 그동안 지방 의회 는 의정 활동 을 제한 한다는 이유 를 들 어 각종 내 외부 감사 를 받 지 않 아 감시 사각지대 로 지목 돼 왔 다 . 
 권익 위 에 따르 면 시 의회 의장 , 부의장 , 상임 위원장 등 에게 지급 된 업무 추진 비 법인 카드 를 가족 이나 친지 , 지인 등 과 의 사 적 만남 에 식사비 로 지불 하 거나 일부 생활비 로 사용 한 사례 가 발견 됐 다 . 
 A 지방 의회 위원장 은 유흥 주점 에서 총 109 건 , 755 만 원 을 법인 카드 로 결제 했 고 , B 의 회 는 술집 등 에서 30 회 에 걸쳐 270 만 원 을 법인 카드 로 계산 하 는 등 업무 추진 비 를 개인 용도 로 사용 한 사례 들 이 드러났 다 . 
 가족 이 운영 하 는 식당 의 매상 을 올려 주 려고 45 회 에 걸쳐 업무 추진 비 820 만 원 을 사용 한 사례 도 적발 됐 다 . 
 법인 카드 를 개인 생활비 처럼 사용 한 경우 도 비일비재 했 다 . 
 경기도 의회 의 한 상임 위원장 은 가족 이나 지인 과 식사 하 며 수시로 법인 카드 를 사용 했 고 , 경기도 도 의원 한 명 은 제주도 와 강릉 에서 휴가 를 보내 며 식사 때 법인 카드 를 사용 했 다 . 
 C 기초 의회 의장 은 어머니 생일잔치 를 하 며 법인 카드 를 사용 했 고 , 면세점 에서 지인 에게 줄 화장품 , 양주 등 의 선물 을 구입 할 때 도 법인 카드 를 이용 했 다 . 
 D 지방 의회 의원 20 명 은 자신 의 지역 구 초 · 중 · 고 졸업 생 들 에게 표창 패 를 수여 해 매년 1 천 450 만 원 의 예산 을 낭비 하 고 있 었 다 . 
 해외 연수 를 나갔 다가 일정 대부분 을 크루즈 여행 이나 관광지 방문 으로 채우 는 경우 도 많 았 다 . 
 E 의 회의장 협의회 의장 8 명 은 ‘ 저탄소 녹색 성장 을 위한 국외 연수 ’ 를 목적 으로 이집트 와 터키 에 나가 낙타 투어 , 나 일강 크루즈 , 해협 크루즈 여행 등 을 했 다 . 
 이외 에 도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들 에 대한 명절 선물 비 로 연간 1 천 여 만 원 을 결제 해 선심성 예산 낭비 행태 를 보인 곳 도 있 었 으며 , 일정 대부분 을 관광지 방문 으로 채운 외유 성 해외 연수 실태도 적발 됐 다 . 아울러 대부분 의회 가 의회 예산 을 이용 해 사무국 퇴직 · 전출 공무원 전별금 , 의원 가족 입원 위로금 , 의원 들 의 국내외 연수 격려금 등 을 중복 지급 하 고 있 었 다 . 
 권익 위 관계자 는 “ 의회 의 업무 추진 비 사 적 사용 등 이 만연 한 건 지방 의원 이 따라야 하 는 구체 적 행위 기준 이 없 기 때문 ” 이 라며 “ 지방 의원 업무 추진 비 집행 기준 을 마련 하 도록 하 고 업무 추진 비 집행 내역 공개 의무 화 등 의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권고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