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 단지 전경 [ 이 데일리 성문재 기자 ] 재 건축 초과 이익 환수 금 이슈 가 화두 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는 “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부담금 부과 에 위헌성 이 없 다 ” 며 올해 예정 대로 재건축 부담금 을 부과 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국토 교통부 는 22 일 추가 설명 자료 를 통해 “ 헌법 재판소 는 앞서 지난 1994 년 토지 초과 이득 세 위 헌 소원 판결 에서 ‘ 과세 대상 인 자본 이득 의 범위 에 미 실현 이득 까지 포함 시킬 것 인가 와 관련 해 입법 정책 문제 일 뿐 헌법 정신 에 반하 지 않 는다 ’ 고 결정 했 다 ” 며 “ 행정 법원 에서 도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가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서울 행정 법원 은 재 건축 부담금 이 전문 기관 조사 와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 등 을 거쳐 공평 하 고 합리 적 으로 산정 되 는 만큼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는 정당 하 다며 재건축 부담금 위 헌법 률 제청 신청 을 기각 한 바 있 다 . 국토 부 는 재 건축 부담금 과 양 도 소득세 의 중복 과세 문제 와 관련 해서 도 “ 재건축 부담금 은 정상 주택 가격 상승 분 을 제외 한 초과 이익 에 대한 부과 이 고 , 양 도 소득세 는 주택 가격 상승 분 에 대한 부과 로 두 제도 의 목적 및 기능 , 과세 대상 이 다르 다 . 또한 양 도 소득세 계산 시 재 건축 부담금 은 필요 경비 로 공제 하 고 있 다 ” 며 문제 소지 가 없 다고 재차 확인 했 다 . 재건축 부담금 은 재 건축 사업 으로 인한 용적 률 증가 , 인구 집중 등 이 도심 기능 에 미치 는 부담 을 완화 하 고 개발 이익 의 사유 화 를 방지 하 기 위해 재건축 사업 에 따른 초과 이익 을 공 적 으로 환수 하 고 이 를 도심 혼잡 , 과밀 등 의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사용 하 도록 규정 한 제도 다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법령 에 따라 부과 · 징수 된 재건축 부담금 의 50 % 는 해당 지자체 에 배분 되 고 나머지 50 % 는 국가 에 귀속 된 뒤 주거 복지 실태 등 을 평가 해 다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에 전액 배분 된다 . 지자체 는 이 재원 을 정비 사업 추진 , 청년 · 신혼 부부 등 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 및 관리 , 주택 개량 지원 , 기반 시설 설치 등 에 활용 하 게 된다 . 성문재 ( mjseong @ edaily . co . kr ) ▶[ 가상 화폐 열풍 ] 시장 분석 과 투자 정보 를 한눈 에 . ..▶[ 네이버 채널 ]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 카카오톡 ] 플 친 맺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