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은 위축 되 고 있 지만 조정 지역 에서 벗어날 길 은 요원 하 다 . 규제 해제 에 관한 정량 요건 이 없 어서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해제 를 요구 하 면 국토 교통부 가 40 일 이내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해제 여부 를 정한다는 절차 만 있 다 . 투기 과열 지구 처럼 1 년 마다 재 검토 해야 하 는 규정 도 없 다 . 주택 가격 · 청약 경쟁 률 등 에 따라 조정 지역 을 지정 하 는 것 과 대조 적 이 다 . 부산시 관계자 는 “ 집값 하락 률 , 거래량 등 을 근거 로 국토 부 에 조정 지역 해제 를 꾸준히 요구 하 고 있 지만 이것 이 해제 요건 은 아니 기 때문 에 국토 부 결정 을 일방 적 으로 기다리 는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