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 고 , 오히려 피고인 1 이 위 와 같이 수입 한 ‘ 차전자 피 ’ 를 공소 외 주식회사 에 의뢰 해 가공 ( 분쇄 ) 하 여 건강 기능 식품 의 일종 인 ‘ 차전자 피식 이 섬유 ’ 를 만들 어 건강 기능 식품 제조 업체 나 도매 업체 에 판매 한 행위 가 위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정한 ‘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 의 영업 범위 에 속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어서 , 건강 기능 식품 법 제 6 조 제 2 항 에 따른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 를 별도 로 하 여야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 원심 이 판시 한 바 와 같이 차전자 피 자체 가 건강 기능 식품 에 해당 하 지 아니함 은 명백 하 고 , 차전자 피 를 원료 로 하 여 소비자 가 곧바로 섭취 할 수 있 도록 만든 최종 제품 이 건강 기능 식품 에 해당 함 은 또한 명백 한 바 , 원재료 인 차전자 피 가 최종 제품 이 되 는 과정 에 있 어서 어느 단계 에서부터 이 를 건강 기능 식품 으로 볼 것 인지 를 본다 . 
 건강 기능 식품 법 의 규정 에 따라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고시 한 건강 기능 식품 의 공전 에 는 건강 기능 식품 인 < comment _ bc id =" 1 " / > ‘ 차전자 피식 이 섬유 ’ 는 차전자 피 를 분쇄 하 여 제조 한다고 되 어 있 는 점 , 차전자 피 를 분쇄 한 이후 최종 제품 이 되 기 까지 남 은 과정 은 이 를 일정 한 분량 으로 나누 는 것 또는 이 에 더 하 여 첨가물 을 혼합 하 는 것 에 불과 한 바 , 그것 이 본질 적 인 과정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을 고려 할 때 , 차전자 피 를 분말 형태 로 분쇄 한 이상 , 이 는 더 이상 원재료 또는 원료 에 불과 한 것 이 아니 라 건강 기능 식품 자체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만일 그 와 같이 해석 하 지 않 을 경우 , 반대 로 피 고 회사 로서 는 건강 기능 식품 법 에 정한 위생 등 의 규제 없이 임의 로 차전자 피 를 분쇄 할 수 있 고 , 그 결과물 에 대하 여 어떠 한 표시 를 하 지 않 아도 되 며 , 품질 검사 등 결과물 에 대한 규제 또한 받 을 필요 가 없 게 되 어 건강 기능 식품 의 안전 성 확보 및 품질 향상 을 도모 하 는 건강 기능 식품 법 의 입법 취지 에 반하 게 된다 ( 그리 하 여 피 고 회사 도 수입 한 ‘ 차전자 피 ’ 를 ‘ 차전자 피분 말 ’ 로 만드 는 과정 을 건강 기능 식품 법 에 정한 바 에 따라 정식 으로 허가 를 득한 건강 기능 식품 제조 업자 에게 의뢰 한 것 이 고 , 공소 외 주식회사 는 분쇄 한 차전자 피분 말 의 포장 에 건강 기능 식품 법 제 17 조 에 따른 표시 기준 에 따른 표시 를 한 것 이 다 ) . 
 따라서 피고인 들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 피 고 회사 가 판매 한 ‘ 차전자 피분 말 ’ 은 소비자 들 이 이 를 직접 구입 하 여 그 상태 그대로 섭취 하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고 , 건강 기능 식품 제조 업자 등 에 의하 여 다른 원료 의 첨가 등 의 과정 을 거친 후 최종 적 으로 소비자 들 이 섭취 할 수 있 는 형태 가 되 는 것 이 라 하 더라도 , 이 는 건강 기능 식품 중 ‘ 원료 성 제품 ’ 이 ‘ 최종 제품 ’ 과 대비 되 어 갖 는 특징 일 뿐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 차전자 피분 말 ’ 이 ‘ 차전자 피 ’ 와 마찬가지 로 건강 기능 식품 법 의 규제 범위 밖 에 있 는 원재료 에 불과 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그렇 다면 피 고 회사 가 수입 한 ‘ 차전자 피 ’ 를 분쇄 하 여 ‘ 차전자 피분 말 ’ 을 만들 어 건강 기능 식품 제조 업체 나 도매 업체 에 판매 한 행위 는 위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정한 ‘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 의 영업 범위 에 속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어서 , 건강 기능 식품 법 제 6 조 제 2 항 에 따른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 를 별도 로 마쳐야 할 것 이 므로 ,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⑵ 고의 및 위법성 의 인식 에 대하 여 
 피고인 들 은 원심 에서 도 동일 한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는바 , 원심 은 , 형법 제 16 조 에서 “ 자기 가 행한 행위 가 법령 에 의하 여 죄 가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오인 한 행위 는 그 오인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한하 여 벌 하 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지 여부 는 행위 자 에게 자기 행위 의 위법 의 가능 성 에 대해 심사숙고 하 거나 조회 할 수 있 는 계기 가 있 어 자신 의 지적 능력 을 다 하 여 이 를 회피 하 기 위한 진지 한 노력 을 다 하 였 더라면 스스로 의 행위 에 대하 여 위법성 을 인식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이 있 었 음 에 도 이 를 다 하 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 의 위법성 을 인식 하 지 못한 것 인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이러 한 위법성 의 인식 에 필요 한 노력 의 정도 는 구체 적 인 행위 정황 과 행위 자 개인 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 자 가 속한 사회 집단 에 따라 달리 평가 하 여야 하 는데 ( 대법원 2006 . 3 . 24 . 선고 2005 도 371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서 피고인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