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 해야 할 6 대 분야 23 대 개혁 입법 과제 - 의정 감시 센터 - 참여연대 
 2005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 해야 할 6 대 분야 23 대 개혁 입법 과제 
 2005 . 08 . 31 ( 13 : 21 : 20 ) 
 □□ 분배 구조 개혁 및 사회 적 차별 해소 분야 
 1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정부 개정안 부분 반대 및 최저 생계비 상대 적 계측 방식 도입 
 보건 사회 연구원 의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 빈곤층 이 716 만 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보장 을 받 지 못하 는 최저 생계비 이하 의 사각지대 가 370 만 명 을 넘 는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차상 위 빈곤 계층 에 대한 의료 ․ 교육 ․ 주거 지원 이 시급히 확대 되 어야 하 며 , 비수급 빈곤층 을 해소 하 기 위하 여 부양 의 무자 기준 축소 , 재산 기준 합리 화 를 위한 법 개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와 더불 어 최저 생계비 현실 화 를 위하 여 최저 생계비 를 일반 가구 의 소득 이나 지출 에 연동 하 여 상대 적 수준 으로 결정 하 는 법 개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 . 
 최근 정부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였 고 , 이번 정기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차상 위 계층 의 범위 를 명문화 하 고 개별 급여 수급 을 인정 하 는 등 의 긍정 적 내용 에 도 불구 하 고 차상 위 계층 자활 대상자 의 노동자 성 을 부인 하 는 등 의 독소 조항 이 포함 되 어 있 어 선별 적 입법 이 필요 하 다 . 
 - 소관 상임위 : 보건 복지 위원회 ( 위원장 : 이석현 ( 열 ) / 간사 : 박재완 ( 한 ) , 이기우 ( 열 ) ) 
 2 . 보육 의 공공 성 확보 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예외 시설 허용 반대 
 국공립 보육 시설 을 확대 하 고 보편 적 인 보육 서비스 실시 를 위해 아동 별 보육 료 지원 예산 과 보육 시설 의 서비스 개선 비용 이 반드시 예산 에 반영 되 어야 한다 . 
 현재 정부 는 보육 료 에 대한 보편 적 지원 을 점차 확대 ․ 실시 할 계획 이나 이 와 더불 어 표준 보육 료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 예외 시설 허용 방침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예외 시설 의 경우 보육 료 ․ 교육비 를 자율 적 으로 책정 하 게 되 며 이 는 사실상 부분 적 인 보육 료 자율 화 를 의미 한다 . 보육 료 자율 화 는 보육 료 상승 을 촉진 시킬 것 이 며 이 는 시설 의 양극 화 를 초래 하 여 보육 서비스 의 보편 적 지원 이 라는 정책 방향 에 반하 는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 . 이 에 참여연대 는 정기 국회 동안 보편 적 보육 서비스 지원 을 위하 여 ▲ 예외 시설 허용 반대 , ▲ 민간 시설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촉구 를 위한 캠페인 을 전개 할 계획 이 다 . 
 - 소관 상임위 : 여성 가족 위원회 ( 위원장 : 김애실 ( 한 ) / 간사 : 이경숙 ( 열 ) , 진수희 ( 한 ) ) 
 3 . 사회 적 합의 에 기초 한 국민 연금 의 근본 적 개혁 방안 마련 
 2003 년 말 정부 가 국민 연금법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였으나 국민 연금 개혁 논의 는 국회 내 에서 도 혼선 을 거듭 하 며 그 매듭 을 풀 지 못하 고 있 다 . 이미 여야 합의 로 국회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를 설치 하 기 로 하 였으나 , 본회 의 의결 이 이루어지 지 못하 였 고 의장 산하 연금 정책 협의회 도 구성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공 적 연금 은 전 국민 에게 영향 을 미치 는 중요 한 제도 이 다 . 따라서 연금 개혁 특위 와 연금 정책 협의회 를 신속히 구성 하 되 연금 정책 협의회 에 는 사회 적 합의 주체 를 고르 게 포함 시켜야 한다 . 참여연대 는 정기 국회 기간 동안 국민 연금 개혁 방안 을 마련 하 여 국회 에 전달 하 고 토론회 등 을 개최 할 예정 이 다 . 
 4 . 최저임금 현실 화 를 위한 상대 적 계측 방식 도입 
 IMF 이후 임금 소득 불 평등 은 날로 확산 되 고 비 정규 , 저 임금 노동자 계층 또한 급격히 증가 함 에 따라 저 임금 노동자 를 보호 하 고 사회 적 양극 화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한 구체 적 제도 로서 최저임금 제도 의 중요 성 이 부각 되 고 있 다 . 그러나 1988 년 최저임금 제도 가 도입 된 이래 최저 임금 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의 1 / 3 수준 을 맴돌 고 있 어 ‘ 저 임금 노동자 들 의 생계 보장 ’ 이 란 법 적 취지 가 무색 한 상황 이 다 . 
 OECD 에서 최저임금 선 을 상용 직 중위 임금 의 2 / 3 로 정의 하 고 있 는 바 , 한국 의 경우 도 저 임금 노동자 들 의 실질 적 인 생계 보장 이 가능 하 도록 최저 임금 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의 50 % 로 현실 화 할 필요 가 있 다 . 현행 최저 임금 은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근로자 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 의 임금 , 노동 생산 성 및 소득 분배 율 등 을 고려 하 여 매년 재결정 하 도록 되 어 있 어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서 노사 간 갈등 과 불협화음 을 낳 고 있 다 . 따라서 되풀이 되 는 불 필요 한 사회 적 논쟁 을 없애 기 위해 현행 최저 임금 결정 방식 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의 일정 비율 ( 50 %) 로 정하 는 상대 적 계측 방식 으로 제도 화 할 필요 가 있 으며 참여연대 는 이 를 위해 법 개정 을 촉구 할 것 이 다 . 
 - 소관 상임위 : 환경 노동 위원회 ( 위원장 : 이경재 ( 한 ) / 간사 : 배일도 ( 한 ) , 제종길 ( 열 ) ) 
 5 . 노동 양극 화 와 비 정규 차별 해소 를 위한 비 정규 보호 입법 
 노동 시장 에서 비정규직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98 년 46 . 9 % 에서 99 년 51 . 6 % 로 급격히 상승 하 여 2004 년 에 는 전체 임금 노동자 의 55 . 9 % 에 이른다 . 또한 비정규직 확산 과 함께 비정규직 에 대한 차별 은 세계 에서 유래 를 찾 기 함 들 정도 로 심각 한 수준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 의 제정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 으며 이번 회기 에 는 반드시 입법 해야 한다 . 
 비 정규 보호 입법안 에 는 ▲ 상시 업무 정규직 화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의 명문화 ▲ 파견 법 폐지 와 불법 파견 근절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 권 보장 ▲ 사회 보험 의 실질 적 인 적용 이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한다 . 
 6 . 임대 주택 의 공공 성 확대 방향 으로 임대 주택 법 개정 
 6 월 7 일 정부 의 부도 공공 임대 아파트 조치 방안 발표 후 , 6 월 23 일 국회 는 부도 임대 아파트 에 대한 임차인 의 우선 매수 권 부여 ,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화 ,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분 에 대한 개선 안 등 을 담 은 임대 주택 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15 개 시민 사회단체 는 임대 주택 의 공공 적 성격 에 비추 어 볼 때 미흡 한 부분 이 있 어 이번 정기 국회 에서 지난 5 월 23 일 시민 사회단체 가 입법 청원 한 임대 주택 법 개정안 을 중심 으로 임대 주택 법 개정 을 요구 할 예정 이 다 . 
 임대 주택 법 의 주요 한 개정 방향 은 ▲ 과도 한 임대료 로 사실 상 입주 가 불 가능 한 현실 을 감안 하 여 소득 수준 에 따른 임대료 차 등 부 과제 도입 , ▲ 임대 주택 의 슬럼 화 방지 및 효과 적 주택 관리 를 위한 임차인 대표 회의 의 권한 확대 , ▲ 임대 의무 기간 과 입주 자격 제한 등 을 통한 공공 성 강화 , ▲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의 해소 를 위한 구체 적 계획 에 정부 및 지자체 의 주택 종합 계획 반영 등 이 다 . 참여연대 를 비롯 한 시민 사회단체 는 지난 6 월 27 일 국회 에서 임대 주택 법 개정 을 위한 정책 간담회 를 개최 한 바 있 으며 앞 으로 의원 면담 등 을 통해 임대 주택 법 개정 을 위해 노력 할 예정 이 다 . 
 - 소관 상임위 : 건설 교통 위원회 ( 위원장 : 김한길 ( 열 ) / 간사 : 김병호 ( 한 ) , 이호웅 ( 열 ) ) 
 7 . 노인 요양 보험 도입 재검토 요구 
 보건 복지 부 는 시범 사업 을 거쳐 2008 년 부터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 을 위한 보험 제도 를 신설 할 계획 에 있 으며 , 12 월 국회 에 법안 을 제출 할 예정 이 다 . 더 이상 치매 , 중풍 노인 에 대한 보호 를 개별 가정 에 맡길 수 없 으며 , 사회 적 서비스 를 통해 해결 해야 함 은 분명 하 다 . 그러나 정부 의 노인 요양 보험 도입 방침 은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공공시설 등 의 인프라 확충 이 대단히 미흡 하 고 , 주로 민간 시설 을 통해 서비스 를 제공 할 방침 이 어서 비용 의 사회 화 에 도 불구 하 고 서비스 의 질 유지 와 비용 통제 가 불 가능 해질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따라서 시급히 간병 과 수발 지원 이 필요 한 치매 , 중풍 노인 과 저소득층 을 중심 으로 요양 보장 서비스 를 확대 하 고 공공시설 을 확보 해 나가 되 , 현재 정부 가 검토 하 고 있 는 보험 제도 도입 안 은 시기 와 인프라 구축 , 재원 조달 방법 등 에 대한 전면 적 재검토 를 실시 해야 한다 . 
 □□ 경제 ․ 조세 개혁 분야 
 8 . 금융 자본 을 통한 산업 자본 의 지배 방지 를 위한 금 산법 개정 
 금융 산업 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금산 법 ) 의 핵심 은 ‘ 금융 감독 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지 않 고 금융 기관 이 취득 한 지분 에 대해 이번 법 개정 을 통해 신설 되 는 매각 명령 을 적용 할 수 있 는가 ’ 이 다 . 이 는 표면 적 으로 는 ‘ 재산 권 침해 에 관한 소급 입법 가능 여부 ’ 에 대한 법리 문제 로 보인다 . ( 그러나 대다수 법률가 들 은 이것 이 소급 입법 과 는 관련 이 없 다는 견해 를 취하 고 있 음 ) 하지만 그 실질 은 계열 금융 기관 이 취득 한 계열사 지분 을 통해 그룹 을 유지 하 고 있 는 삼성그룹 의 경영 권 문제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다 . 만약 과거 지분 에 대해서 도 매각 명령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 삼성카드 와 삼성생명 은 각각 초과 보유 한 삼성 에버랜드 지분 20 . 6 % 와 삼성전자 지분 2 . 25 % 를 매각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정기 국회 에서 진행 될 금 산법 개정 논의 는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 삼성 공화국 의 파워 ' 가 국회 에 까지 그 무소불위 의 힘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가늠 하 는 척도 가 될 것 이 다 . 참여연대 는 금 산법 개정 을 위한 입법 활동 을 벌이 고 , 상임위 논의 과정 을 철저히 모니터 할 예정 이 다 . 
 - 소관 상임위 : 재정 경제 위원회 ( 위원장 : 박종근 ( 한 ) / 간사 : 송영길 ( 열 ) , 최경환 ( 한 ) ) 
 9 . 부동산 과다 보유 를 억제 하 는 종합부동산세 법 , 지방세법 개정 해야 
 정부 가 부동산 투기 를 막 기 위해 내놓 은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조세 정책 의 핵심 은 ▲ 종합부동산세 대상 범위 를 기준시 가 6 억 원 이상 으로 확대 , ▲ 종합부동산세 상승 폭 의 상한 을 현행 50 %( 작년 재산세 대비 ) 에서 200 % 로 확대 , ▲ 보유 세 를 세대 별 로 합산 과세 , ▲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를 50 % 로 중과 하 되 유예 기간 을 두 고 , 다만 거래세 ( 취득 등록세 ) 를 1 % 인하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참여연대 는 국회 논의 과정 에서 부동산 투기 를 효과 적 으로 억제 하 는 세제 개편 안 이 통과 될 수 있 도록 입법 과정 을 모니터 할 예정 이 다 . 
 - 소관 상임위 : 
 종합부동산세 법 : 재정 경제 위원회 ( 위원장 : 박종근 ( 한 ) / 간사 : 송영길 ( 열 ) , 최경환 ( 한 ) ) 
 지방세법 개정안 : 행정 자치 위원회 ( 위원장 : 이용희 ( 열 ) / 간사 : 이인기 ( 한 ) , 최규식 ( 열 ) ) 
 10 .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 안 부결 과 자이툰 부대 철수 
 이라크 쿠르드 지역 인 아르빌 에 ‘ 재건 지원 ’ 을 명목 으로 자이툰 부대 가 파견 된 지 1 년 5 개월 ( 연장 일시 예상 기준 ) 이 되 었 고 , 파견 을 추가 연장 하 려는 동의 안 이 국회 에 제출 될 예정 이 다 . 국방부 는 지난 7 월 연장 동의 안 제출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그러나 이미 미국 등 전쟁 주도 국가 들 은 이라크 재건 이 라는 불 가능 한 목적 을 설정 한 것 자체 에 대한 내부 비판 으로 철군 을 준비 하 고 있 고 , 자이툰 부대 는 전쟁 지역 도 아닌 아르빌 에서 변변 한 재건 활동 도 벌이 지 못하 고 있 다 . 게다가 정부 는 민주 화 이래 가장 심각 한 보도 통제 로 우리 군 의 활동 이 대외 에 알려 지 는 것 을 막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참여연대 는 파병 반 대국민 행동 등 시민 사회단체 와 함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 안 부결 과 자이툰 부대 철수 운동 을 전개 하 고 대 국회 모니터 활동 을 진행할 예정 이 다 .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 위원장 : 유재건 ( 열 ) / 간사 : 박진 ( 한 ) , 안영근 ( 열 ) ) 
 11 . 남북 관계 기본법 제정 을 통한 남북 관계 발전 과 관련 법률 체계 마련 
 현재 국회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에 는 남북 관계 발전 에 걸맞 는 법률 체계 를 마련 한다는 취지 로 열린 우리 당 임채정 의원 이 발의 한 ‘ 남북 관계 발전 기본법 ’ 과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이 발의 한 ‘ 남북 관계 기본법 ’ 이 제출 되 어 있 으며 , 이 두 법안 에 대해 참여 연대 평화 군축 센터 는 의견 청원서 를 제출 하 였 다 . 참여연대 는 의원 입법 으로 추진 되 고 있 는 두 법안 이 남북 관계 를 규정 하 는 기본법 으로서 미흡 할 뿐 만 아니 라 단순히 법치 행정 적 근거 만 을 마련 하 는 데 그치 고 있 다고 판단 한다 . 
 우선 새롭 게 제정 될 남북 관계 기본법 은 명실공히 남북 관계 의 기본 성격 과 발전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는 법 이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 조약 으로서 효력 을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는 ‘ 남북 사이 의 화해 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에 관한 합의서 ’ 의 정신 을 적극 반영 하 는 동시 에 남북 관계 관련 정책 결정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가능 하 도록 대통령 직속 의 사회 적 합의 기구 신설 이 필요 하 다 . 이 에 참여연대 는 공청회 등 을 통해 바람직 한 기본법 제정 의 방향 을 적극 알려 나가 고 시민 사회단체 차원 의 공동 대응 을 도모 할 것 이 다 . 
 - 소관 상임위 :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 위원장 : 임채정 ( 열 ) / 간사 : 박계동 ( 한 ) , 유선호 ( 열 ) ) 
 12 . 국방 개혁 법 의 바람직 한 제정 과 군 병력 의 대폭 감축 
 민주 화 와 탈 냉전 이후 에 도 개혁 의 성역 이 되 어 온 군 의 구조 개혁 과 문민화 , 적정 군사력 ( 방위력 ) 및 병력 감축 수준 에 대한 새로운 사회 적 합의 를 입법 화 하 는 것 이 다 . 정부 는 탈 냉전 이후 실시 한 프랑스 식 국방 개혁 을 참조 할 것 이 라고 밝히 고 있 으나 적정 군사력 ( 방위력 ) 수준 과 감축 규모 , 기타 군 의 민주 화 와 문민화 에 관련 된 논란 이 예상 된다 .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 는 ▲ 대폭 적 인 군 병력 감축 ( 총 30 만 내외 수준 으로 ) , ▲ 합리 적 충분 성 개념 에 입각 한 방위력 형성 개념 명시 , ▲ 군민 주화 ․ 문민화 관련 조항 명문화 등 을 요구 할 것 이 다 .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 위원장 : 유재건 ( 열 ) / 간사 : 박진 ( 한 ) , 안영근 ( 열 ) ) 
 13 . 방위 사업 법 의 바람직 한 제정 을 통한 방위 사업 구조 조정 및 투명 성 책임 성 강화 
 군 획득 제도 의 투명 성 과 효율 성 , 책임 성 강화 를 위한 개선 방안 을 법제 화 하 고 , 기존 의 방산 특조 법 과 통합 한 방위 사업 개혁 과 혁신 을 위한 종합 적 입법 이 정부 차원 에서 추진 되 고 있 다 . 이 법안 은 무기 획득 체계 관련 기존 훈령 들 을 법제 화 하 면서 , ▲ 투명 성 과 책임 성 강화 를 위한 감시 견제 체계 구축 방안 , ▲ 효율 성 제고 를 위한 재원 배분 및 사업 관리 체계 개선 방안 , ▲ 전문 성 확보 를 위한 인력 양성 ․ 인사 관리 체계 개선 방안 , ▲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방위 산업 육성 정책 개선 방안 등 을 포함 하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또한 이 를 위한 전문 조직 으로서 ▲ 방위 사업 청 ( 국방부 외청 ) 을 신설 하 는 방안 이 제시 되 어 이미 정부 조직법 개정안 에 반영 되 어 통과 된 바 있 다 . 
 투명 성 ․ 책임 성 강화 에 비해 경쟁력 ․ 투자 강화 등 이 강조 되 고 있 고 , 방위 사업 청 등 기구 의 신설 만 으로 개혁 을 대신 하 려는 경향 이 우려 되 어 이 에 대해 집중 모니터 하 고 개선 대안 을 제시 할 예정 이 다 . 
 - 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 위원장 : 유재건 ( 열 ) / 간사 : 박진 ( 한 ) , 안영근 ( 열 ) ) 
 산업 자원 위원회 ( 위원장 : 김용갑 ( 한 ) / 간사 : 김태홍 ( 열 ) , 이병석 ( 한 ) ) 
 □□ 정치 개혁 분야 
 14 . 근본 적 인 국회 개혁 안 입법화 
 국회 개혁 특위 가 지난 6 월 국회 에서 최종 처리 한 국회 개혁 안 은 윤리 특위 의 개선 , 상임위 활동 과 관련 된 영리활동 금지 등 몇 개 의 안건 을 제외 하 고 는 국회 사무처 가 알 아서 정리 해도 될 지극히 실무 적 과제 이 거나 국회법 의 정비 보완 수준 에 그쳤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향후 국회 는 ▲ 원내 교섭단체 의 과도 한 특권 ․ 월권 제한 및 국회 운영 위원회 의 기능 활성 화 , ▲ 국회 의 대표 성 제고 와 의정 활동 활성 화 를 위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을 3 % 또는 5 석 으로 완화 , ▲ 법 사위 의 체계 ․ 자구 심사 권 폐지 및 법 사 위 이원화 , ▲ 예결 특위 의 상임 위원회 화 등 근본 적 인 개혁 을 위한 국회법 개정 을 추진 해야 한다 . 특히 , 작년 에 17 대 국회 첫 국정 감사 를 진행 하 면서 정치 권 안팎 에서 관련 제도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이뤄진 만큼 ▲ 분기 별 연중 순회 상시 국감 및 국정 조사 조건 완화 , 증인 채택 방법 개선 및 위증 ․ 불출석 에 대한 처벌 강화 , 국정 감사 사후 검증 제도 마련 등 의 개선 방안 을 시급히 입법 화 해야 할 것 이 다 . 
 - 소관 상임위 : 국회 운영 위원회 ( 위원장 : 정세균 ( 열 ) / 간사 : 김부겸 ( 열 ) , 임태희 ( 한 ) ) 
 15 . 국회의원 수입 내역 의 일상 적 공개 를 핵심 으로 한 정치 자금 법 개정 
 작년 3 월 정치 자금 법 개정 으로 국회의원 의 고액 후원 내역 이 공개 되 고 있 지만 그 수준 은 애초 의 입법 취지 에 전혀 걸맞 지 않 는 수준 이 다 . 우선 , ▲ 고액 기부자 의 명단 공개 시 소속 과 직위 를 구체 적 으로 기재 하 도록 하 며 , 후원 내역 일체 를 인터넷 에 상시 적 으로 공개 하 여 일상 적 인 국민 감시 가 이뤄질 수 있 도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또한 ▲ 선관위 에 계좌 추적 권 을 부여 하 여 실질 적 인 실사 를 할 수 있 는 장치 를 마련 해 주 고 , 정치 자금 법 위반 정치인 에 대한 명단 공개 와 불법 자금 국고 환수 등 의 사후 조치 를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 소관 상임위 : 행정 자치 위원회 ( 위원장 : 이용희 ( 열 ) / 간사 : 이인기 ( 한 ) , 최규식 ( 열 ) ) 
 16 . 대통령 의 사면 권 남용 을 막 기 위한 사면법 개정 
 광복절 특별 사면 을 통해 부패 사범 에 대한 대 규모 사면 이 단행 되 면서 대통령 의 정치 적 고려 에 의한 사면 권 남용 을 막 아야 한다는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사면법 개정 은 ▲ 우선 사면 대상 범죄 를 제한 하 여야 한다 . 또한 ▲ 국가 권력 을 이용 한 범죄 , 공직자 의 부정부패 등 일부 범죄 에 대하 여서는 사면 을 제한 하 고 , ▲ 사면 심사 위원회 를 설치 하 여 사면 절차 에 대한 국민 의 동의 가 이루어지 도록 하 여야 한다 . 이 는 대통령 의 사면 권 행사 역시 최소한 국민 의 동의 와 합의 하 에서 이루어져야 하 기 때문 에 사 면 절차 를 강화 하 여 사면 권 남용 을 막 고자 함 이 다 . 참여연대 는 사면법 개정안 을 별도 로 입법 청원 하 거나 혹은 현재 국회 에 제출 되 어 있 는 사면법 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할 예정 이 다 . 
 - 소관 상임위 : 법제 사법 위원회 ( 위원장 : 최연희 ( 한 ) / 간사 : 우윤근 ( 열 ) , 장윤석 ( 한 ) ) 
 17 . 퇴직 후 취업 제한제 도 강화 등 공직 윤리 강화 를 위한 공직자 윤리 법 개정 
 지난 4 월 백지 신탁 제도 도입 을 골자 로 하 는 공직자 윤리 법 개정 이 이뤄졌 다 . 그러나 그 동안 문제 가 되 어 온 공직자 윤리 법 의 개정 과제 는 대부분 반영 되 지 않 았 다 . 올 초 에 잇따랐 던 고위 공직자 의 인사 검증 실패 를 막 기 위해서 는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 를 강화 하 여 재산 의 취득 경위 , 일자 및 소득 원 까지 를 의무 적 으로 등록 하 도록 해 실질 적 인 재산 심사 가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퇴직 공직자 의 유관 사 기업체 취업 에 따른 로비스트 화 를 막 기 위해서 는 퇴직 후 취업 제 한 제도 를 강화 해야 한다 . 단순 한 취업 뿐 만 아니 라 경제 적 대가 를 받 고 특정 기업 의 이익 을 위해 활동 하 는 경우 도 규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취업 제 한 대상 영리 사 기업체 의 범위 와 지정 시기 등 의 문제점 도 보완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아울러 전 정부 적 이 고 체계 적 인 윤리 관리 체계 의 구축 과 운영 을 위해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조직 과 인력 을 대폭 강화 하 거나 아니 면 공직자 윤리 법 운영 을 국가 청렴 위원회 가 맡 도록 해야 한다 . 
 18 . 권한 남용 , 인권 침해 방지 를 위한 국가 정보원 개혁 
 최근 안기부 X 파일 과 국정원 의 도청 고백 을 계기 로 국정원 개혁 에 대한 요구 가 다시 커져 가 고 있 다 . 이번 의 개혁 요구 는 현상 적 으로 는 도청 이 라는 불법행위 의 원인 과 문제점 을 진단 하 고 이 의 재발 을 막 기 위한 것 이 지만 , 역사 적 인 관점 에서 본다면 그동안 정보 기관 이 지녔 던 폐해 와 문제점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개혁 방안 이 도출 되 어야 한다 . 국정원 이 인권 침해 , 권력 남용 , 정치 개입 등 과 같 은 논란 에서 벗어나 순수 한 의미 의 정보 기관 으로 자리 잡 기 위해서 는 현재 국정원 의 주요 업무 인 대공 수사 권 ,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권한 등 이 폐지 혹은 조정 되 어야 하 며 , 이 와 함께 국정원 의 활동 을 감시 하 고 견제 할 통제 장치 들 을 마련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 . 
 - 소관 상임위 : 정보 위원회 ( 위원장 : 신기남 ( 열 ) / 간사 : 임종인 ( 열 ) , 정형근 ( 한 ) ) 
 19 . 국민 의 알 권리 증진 을 위한 비밀 설정 및 해지 에 관한 법률 제정 
 현행 정부 의 비밀 관리 제도 는 자의 적 인 비밀 분류 , 과도 하 고 부당 한 비밀 설정 등 비밀 관리 에 있 어서 객관 성 과 신뢰 성 을 얻 지 못하 고 있 다 . 또한 현행 보안 업무 규정 에 근거 한 정부 의 비밀 관리 는 국가 안보 에 치우쳐 있 어 민주주의 진전 , 냉전 체제 붕괴 , 글로벌 경쟁 , 정보 기술 의 발전 등 변화 된 보안 환경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따라서 변화 된 보안 환경 을 반영 할 뿐 만 아니 라 비밀 의 생산 , 관리 , 보호 , 재 분류 , 이관 , 보존 , 폐기 까지 비밀 관리 전 과정 이 객관 성 과 신뢰 성 을 가질 수 있 도록 하 고 공개 여부 에 대한 판단 또 한 행정 의 일관 성 과 형평 성 을 갖출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이 를 위해 비밀 범주 의 합리 적 조정 , 비밀 관리 의 전문 성 과 효율 성 강화 , 비밀 설정 ․ 관리 ․ 해지 에 관한 권한 자 제한 , 보안 대책 과 관리 소홀 에 따른 처벌 강화 등 의 내용 을 담 은 ‘ 비밀 설정 및 해지 에 관한 법률 ’ 을 반드시 제정 해야 한다 . 
 20 . 고위 공직자 비리 에 대한 독립 적 수사 기구 설치 
 안기부 X 파일 및 삼성그룹 의 불법 로 비 사건 을 계기 로 고위 공직자 및 권력 형 대형 사건 에 대한 엄정 한 수사 요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참여연대 는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 , 검사 등 이 연루 된 사건 을 독립 적 이 고 엄정 하 게 수사 하 기 위하 여 작년 10 월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 처 설치 에 관한 법률안 을 청원 하 였 다 . 또한 정부 는 공직 부패 수사 처 의 설치 에 관한 법률안 을 , 민주 노동당 과 한나라당 은 각기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을 국회 에 제출 한 지도 수개월 이 지난 상태 이 다 . 
 참여연대 는 X 파일 사건 을 계기 로 고위 공직자 비리 나 권력 형 사건 에 대한 독립 적 수사 기구 의 필요 성 이 더욱 확인 된 만큼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 이 제정 되 도록 입법 과정 을 모니터 할 것 이 다 . 
 □□ 참여 민주주의 확대 및 시민 사회 분야 
 21 . 직접 참여 민주주의 구현 을 위한 주민 소환제 도 도입 
 주민 소환 제도 는 지방 자치 단체장 ㆍ지방의원의 해임 , 지방 의회 해산 을 주민 들 의 연서 에 의해 청구 할 수 있 는 제도 로서 , 주민 자치 를 실현 과 참여 민주주의 구현 을 위해 필수 적 으로 제도 이 다 . 
 19 세 이상 주민 에게 투표 권 을 부여 하 고 , 청구 에 필요 한 숫자 만큼 의 서명 이 이루어지 면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 가 주민 소환 투표 를 발의 하 고 , 투표 는 지방 자치 단체장 ㆍ지방의원의 해임 또는 지방 의회 해산 에 관한 찬 ㆍ반 의사 를 묻 는 형식 으로 주민 소환 제도 를 도입 하 여야 한다 . 현재 주민 소환 제도 는 미국 , 일본 , 독일 등지 에서 도입 되 어 있 다 . 지방 자치 제도 개선 과 참여 민주주의 확산 에 동의 하 는 제 단체 와 의 연대 사업 을 통해 주민 소환제 도입 을 위한 공동 활동 을 전개 할 예정 이 다 . 
 22 . 테러 방지법 제정 저지 를 통한 국정원 정보 수집 의 권한 확대 와 인권 침해 방지 
 테러 방지법 은 테러 를 예방 하 기 위해 국정원 의 정보 수집 능력 및 유사시 정부 대응 능력 을 강화 한다는 명목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법안 은 지난 16 대 국회 에서 도 국정원 의 행정부 서 개입 능력 을 지나치 게 확대 하 고 인권 침해 를 야기 할 우려 가 크 다는 이유 로 폐기 된 바 있 으나 17 대 국회 에 와서 국정원 과 정부 가 다시 추진 하 고 있 다 . 
 이 법안 은 범 정부 적 인 대 테러 센터 를 신설 하 고 그 장 을 국정 원장 에게 맡김 으로써 국정원 역할 이 정보 수집 외 에 행정 집행 업무 로 확대 되 도록 하 는 등 지난 10 여 년 간 국정원 역할 을 제한 해 온 개혁 방향 에 역행 하 는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 . 게다가 정부 는 지난 2000 년 ‘ 통합 방위 법 ’ 을 제정 하 여 테러 등 에 대비 한다고 주장 해 왔 고 , 국정원 의 정보 수집 기능 도 지속 적 으로 확대 해 왔 다 . 따라서 테러 방지법 은 테러 방지 효과 보다 는 테러 에 대한 국민 의 불안감 을 이용 하 여 특정 권력 기관 의 역할 을 강화 하 는 한편 , 불 필요 한 공포 감 과 배타 적 의식 등 을 국민 에게 조장 함 으로써 민주주의 의 후퇴 를 야기 할 법안 이 므로 반드시 저지 되 어야 한다 . 
 이 에 시민 사회단체 들 은 공동 대응 연대기 구인 ‘ 테러 방지 법제 정반대 공동 행동 ’ 을 통해 입법 저지 및 법안 폐기 캠페인 및 모니터링 을 진행할 예정 이 다 . 
 23 .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안 의 올바른 제정 을 통한 사행 산업 확산 규제 와 부작용 방지 
 카지노 , 경마 , 경정 , 경륜 등 다양 한 도박 산업 이 레저 라는 이름 으로 전국 적 으로 퍼지 고 있 어 도박 중독 피해 와 더불 어 지역 사회 내 사행 산업 이 과도 하 게 확산 되 고 있 다 . 이 에 시민 사회단체 들 의 문제 제기 를 바탕 으로 사행 산업 의 총량 규제 와 부작용 예방 및 치유 , 부처 간 정책 조율 등 을 위한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안 이 발의 된 상황 이 고 , 국무총리실 ( 손봉숙 법안 ) 산하 혹은 문광부 ( 이경숙 법안 ) 산하 로 감독 위원회 설치 하 는 데 의견 이 갈리 고 있 다 . 하지만 문광부 가 관리 하 는 사행 산업 의 범위 는 매우 제한 되 어 있 어 사실상 통합 관리 의 효과 를 기대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이 에 참여 연대 를 비롯 한 ‘ 도박 산업 개선 및 규제 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 는 국무총리 산하 통합 관리 기구 설치 를 목적 으로 대 국회 모니터 및 캠페인 을 진행할 예정 이 다 . 
 - 소관 상임위 : 문화 관광 위 ( 위원장 : 이미경 ( 열 ) / 간사 : 심재철 ( 한 ) , 우상호 ( 열 ) ) 
 개혁 입법 공직 부패 수사 처 관리 소홀 명단 공개 방위 사업 우상호 임차인 대표 회의 입법 정기 국회 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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