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이후 소득 격차 의 심화 에 따라 빈부 격차 가 확대 되 고 중산 층 의 몰락 과 함께 사회 양극 화 가 심화 됐 다 . 그럼에도 우리 의 사회 복지 관련 지출 은 OECD 회원국 중 최 하위 수준 에 머물러 있 고 국민 의 대다수 가 느끼 고 있 는 빈부 갈등 의 문제 는 지속 적 으로 확대 되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빈곤 계층 의 기본 생활 보장 등 사회 보장 의 기본 틀 을 공고히 하 고 사회 양극 화 현상 을 개선 하 기 위한 종합 적 인 사회 안전망 확충 대책 을 수립 하 는 것 은 탈출 불 가능 한 빈곤 해결 을 위해 반드시 마련 되 어야 할 과제 다 . 하지만 현재 의 사회 안전망 제도 는 양극 화 로 치닫 고 있 는 사회 현실 을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사회 복지 시스템 은 저소득층 에 대한 기초 보장 과 자립 지원 등 을 통해 탈 빈곤 이 가능 하 도록 뒷받침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사회 보장 제도 의 소득 재 분배 효과 도 적 어 빈곤 을 줄이 는 데 기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복지 지원 의 부족 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가 되 지 못하 는 빈곤층 이나 차상 위층 은 새로운 사각지대 가 되 고 있 다 . 본격 적 인 고령 사회 로 의 이행 이 급속 하 게 진행 됨 에 따라 노후 소득 및 의료 보장 부담 이 증가 하 는 문제 를 해소 하 는 것 역시 중요 한 과제 이 다 . 이제 우리 사회 의 사회 안전망 확충 은 주거 와 의료 , 보육 , 요양 등 공공부조 를 넘 어서 총괄 적 인 사회 복지 서비스 계획 속 에서 이뤄져야 한다 . 4 대 사회 보험 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내실화 및 차상 위층 에 대한 빈곤 예방 , 사회 안전망 추진 체계 개편 등 을 통한 취약 계층 의 사회 적 위험 을 감소 하 고 계층 간 형평 성 을 보장 하 며 , 지속 가능 한 연금 제도 와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을 통해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해 나가 야 한다 . 어린이 , 노인 , 장애 인 등 취약 계층 의 건강 을 국가 가 책임지 고 , 의료 이용 접근성 에서 의 양극 화 부작용 을 해소 하 기 위한 노력 이 절실 하 다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