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의 제재 를 받 은 업체 들 이 잇따라 행정 소송 을 준비 하 고 있 다 . 15 일 업계 에 따르 면 현재 공정위 를 상대 로 소송 을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혔 거나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진 업체 는 담합 으로 1000 억 원 대 의 과징금 을 부과 받 은 KT 등 통신 업체 와 수수료 담합 으로 100 억 원 대 의 과징금 제재 를 받 은 비씨카드 와 11 개 회원 은행 들 이 있 다 . 또 공정위 가 하이트 맥주 와 진로 의 결합 을 조건부 로 승인 한 데 대해 OB 맥주 와 지방 소주 회사 들 이 법 적 대응 여부 를 검토 하 고 있 다 . 옛 범양 상선 ( 현 STX 팬 오션 ) 인수 과정 에서 지주회사 규정 을 위반 해 36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받 은 STX 그룹 도 이 의 신청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으면 행정소송 을 제기 하 겠 다고 밝힌 상태 다 .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 끼워팔기 ’ 에 대한 제재 절차 가 진행 되 고 있 는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도 자신 들 에 불리 한 결정 이 나오 면 소송 을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제재 업체 들 의 소송 제기 방침 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 는 “ 올 들 어 행정소송 제기 건수 와 비율 은 줄어들 고 있 다 ” 며 “ 최근 에 제재 를 받 은 업체 들 도 정말로 소송 을 낼지 여부 는 지켜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일부 업체 들 은 제재 를 받 은 직후 소비자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 에 대비 , 소송 방침 을 언급 하 지만 나중 에 여론 의 관심 에서 벗어나 면 소송 방침 을 철회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올 들 어 공정위 를 상대 로 제기 된 소송 은 이달 현재 까지 15 건 으로 지난해 전체 소송 제기 건수 56 건 과 비교 할 때 많 지 않 은 편 이 다 . 하지만 공정위 다른 관계자 는 “ 소송 여부 는 해당 기업 의 자유 이 지만 감독 기관 의 결정 에 대해 무조건 법 적 으로 대응 하 겠 다는 식 의 자세 는 곤란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재중 기자 jjkim @ kmib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