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최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은 “ 머지않 아 우리 아이 들 도 ‘ 장발 은 죄 가 아닙니다 . 중요 한 것 은 머리카락 길이 가 아니 라 머릿속 에 든 것 입니다 ’ 라고 말 할 것 같 다 ” 는 글 을 트위터 에 올렸 다 . 16 일 뮤지컬 ‘ 풋루스 ’ 를 관람 한 뒤 “ ( 풋루스 속의 ) 버몬트 아이 들 은 ‘ 춤 은 죄 가 아니 다 ’ 며 춤 금지 조례 폐기 를 청원 한다 ” 면서 쓴 글 이 다 . 장발 은 죄 가 아닐지 몰라도 곽 교육감 이 남발 하 는 ‘ 교육 포퓰리즘 ’ 은 한국 교육 의 미래 를 잘못 된 방향 으로 끌 고 갈 수 있 다 . 학생 들 이 건강 한 학교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교육 적 차원 에서 복장 과 두발 을 지도 하 고 잘못 을 저지르 면 좋 은 길 로 가 라고 꾸중 하 는 것 이 왜 나쁜가 . 정신 과 육체 가 성숙 하 지 않 은 학생 들 을 자유방임 으로 놓아두 는 것 이 학생 인권 이 고 ‘ 참 교육 ’ 은 아닐 것 이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어제 체벌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되 팔굽혀 펴 기 같 은 간접 체벌 은 학칙 으로 정하 도록 일선 학교 에 자율 권 을 부여 하 는 방안 을 발표 했 다 . 두 발 과 복장 자유 화 , 휴대 전화 소지 도 학칙 에 따르 도록 하 고 교육감 의 학칙 인가 권 은 폐지 했 다 .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이 3 월 부터 발효 되 면 서울시 교육청 의 체벌 금지 지침 과 경기도 교육청 의 학생 인권 조례 는 무효 가 된다 . 법 적 으로 조례 보다 는 상위 법인 시행령 이 우선 이 다 . 예상 했 던 대로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등 좌파 성향 교육감 들 은 즉각 교과 부 방침 을 정면 으로 거부 하 고 나섰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 선거 를 통해 당선 된 교육감 의 교육 정책 실현 을 제한 할 뿐 아니 라 교육 자치 에 역행 하 는 조치 ” 라고 반발 했 다 . 이주호 교과 부 장관 은 “ 일부 교육청 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 교육 현장 의 혼란 을 극복 하 기 위해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해 마련 한 방안 ” 이 라고 밝혔 다 . 좌파 성향 교육감 들 이 교과 부 정책 과 어긋나 는 방침 을 일방 적 으로 강행 하 는 것 을 더 는 좌시 하 지 않 겠 다는 점 을 분명히 한 발언 이 다 . 교과 부 는 새 시행령 을 수용 하 지 않 는 교육청 에 대해 법 적 절차 에 따라 단호 하 게 대응 할 필요 가 있 다 . 교과 부 는 2008 년 4 월 학교 자율 화 조치 를 발표 하 면서 시도 교육청 에 자율 화 권한 을 대폭 이양 했 다 . 그러나 2010 년 교육감 직선 에 따라 당선 된 일부 좌파 교육감 들 은 정부 정책 과 거꾸로 가 는 ‘ 교육 해 방구 ’ 를 추구 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이번 교과 부 방안 은 학교 운영 의 자율 권 을 학교 에 돌려주 는 조치 로 볼 수 있 다 . 한나라당 과 정부 는 어제 대통령령 을 개정 해 올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 교원 평가 ) 를 계속 시행 하 겠 다고 밝혔 다 . 교원 평가 와 학업 성취 도 평가 같 은 사안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좌파 교육감 들 에게 휘둘리 지 않 고 중심 을 잡 아야 만 교육 이 산 으로 가 는 것 을 막 을 수 있 다 . [ ☞ 모바일 서비스 바로 가 기 ]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