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 원고적격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에서 말 하 는 ‘ 다른 사람 ’ 을 의미 함 . 구체 적 으로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및 당해 자동차 의 운전자 를 제외 한 그 이외 의 자 ’( 2002 다 51654 판결 ) 복수 로 존재 하 는 운행 자 중 1 인 이 사고 로 피해 를 입 은 경우 사고 를 당한 운행 자 는 다른 운행 자 에 대하 여 자신 이 같 은 법 제 3 조 소정 의 타인 임 을 주장 할 수 없 는 것 이 원칙 . 다만 사고 를 당한 운행 자 의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 에 비하 여 상대방 의 그것 이 보다 직접 적 이 고 구체 적 으로 나타나 있 어 상대방 이 용이 하 게 사고 의 발생 을 방지 할 수 있 었 을 경우 자신 이 타인 임 을 주장 할 수 있 음 ( 2010 다 5157 판결 ) 피 고 적격 ( 1 ) 교통사고 가해 차량 의 운전자 는 피 고 적격 이 있 음 ( 2 ) 가해 차량 의 운전자 와 자 배 법상 의 운행 자 의 동일 성 운행 자 는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자 배 법 에 따른 배상 책임 을 부담 사용 자 관계 가 인정 되 어 사용 자 가 배상 책임 을 질 수 있 는 경우 재산 적 손해 의 경우 사용 자 는 자 배 법상 의 운행 자 책임 대신 민법 상 의 사용 자 책임 을 짐 ( 3 ) 가해자 가 미성년자 로서 자신 소유 의 자동차 로 사고 를 야기 하 였 는지 아니 면 친권자 소유 의 자동차 로 사고 를 야기 하 였 는지 여부 ( 4 ) 무 단운 전 이나 절취 운전 의 경우 운행 자 책임 ( 5 ) 가해 차량 의 종합 보험 가입 사실 보험자 에 대해 직접 청구 권 이 인정 됨 ( 상법 제 724 조 , 대법원 98 다 54397 )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민법 제 766 조 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적용 됨 ( 대법원 99 다 47235 ) 그러나 , 자 배 법상 강제 보험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은 자 배 법 제 33 조 에 의하 여 2 년 임 피해자 의 가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과 보험 회사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은 별개 독립 한 것 으로 병존 하 므로 피해자 는 양 청구 권 중 의 하나 를 선택 하 여 임의 로 행사 할 수 있 음 ( 6 ) 가해 차량 의 공제조합 가입 사실 인과 관계 가 해자 의 행위 로 인하 여 손해 발생 인 과 관계 의 입증 가능 성인 과 관계 의 입증책임 은 원고 에게 있 음 자 배 법 적용 가능 성 즉 ,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소극 적 손해 ( 일실 이익 ) ( 1 ) 사고 당시 피해자 의 직업 등 을 통하 여 소득액 확인 피해자 가 급여 소득 자라 면 사고 당시 의 근로 소득 과 사고 이후 의 임금 인상 이나 호봉 승급 여부 소득 입증 자료 ：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 급여 대장 등 피해자 가 사업 소득 자 이 지만 사업자 등록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업종 및 경력 , 사업장 의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시중 노임 단가 , 직종 별 , 업종 별 통계 소득 등 을 참고 하 여 타당 한 금액 으로 정하 여야 함 소득 입증 자료 ： 사업자 등록 증명서 , 점포 임대차 계약서 , 소득 금액 증명 원 , 매출액 증명 원 , 부가가치세 납부증 명원 등 피해자 가 사고 당시 무직자 인 경우 에 는 시중 노임 단가 기준 ( 2 )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상실 여부 노동 능력 상실 과 부상 과 의 인과 관계 한시 적 장 해 , 영구 적 장 해 피해자 에게 기왕증 이 있 는 경우 기왕증 이 노동 능력 상실 에 기여 하 였 는지 여부 입원 ･ 통원 기간 중 휴업 손해 가 있 는지 여부 등 입원 기간 중 에 는 노동 능력 상실 율 이 확정 되 지 않 았 으나 실무 상 가동 능력 100 % 상실 로 판 단함 적극 적 손해 ( 1 ) 치료비 기왕 치료비 관련 인과 관계 여부 입원 치료 당시 특실 입원비 특진 비용 으로 지출 된 금원 이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손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한 방 치료비 는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면 인과 관계 가 부정 될 가능 성 이 높 음 입원 중 식대 는 실무 상 치료비 손해 로 인정 - 환자 를 개호 하 기 위한 근친자 등 개호 인 이 지출 한 식대 도 개호 비 를 따로 청구 하 지 않 는 한 환자 의 식대 로 인정 하 는 것 이 판례 의 경향 임 교통비 , 숙박비 도 일반 적 으로 사고 와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는 것 이 판례 임 향후 치료비 와 보조 구 ( 2 ) 개호 비 개호 의 필요 성 유아 의 경우 에 는 통원 기간 중 에 도 개호 비 인정 직업 개호 인 이 개호 를 한 경우 성인 보통 인부 의 일용 노임 에 의하 여 산정 피해자 가 농촌 거주자 라면 농촌 일용 노임 을 기준 으로 개호 비 산정 부모 나 배우자 등 이 개호 를 하 여 실지로 개호 비 가 지출 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통상 의 개호 인 비용 전액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가짐 근친자 가 개호 를 위하 여 휴업 함 으로써 기대 수익 을 상실 하 였 다 하 더라도 개호 비 상당액 의 범위 내 에서 만 인정 ( 대법원 87 다카 1577 ) ( 3 ) 장례비 장례비 는 실무 상 성인 에 대하 여 는 300 만 원 정도 , 미성년자 에 대하 여 는 250 만 원 내지 300 만 원 범위 내 에서 인정 장례비 의 청구 권 자 는 그 비용 을 부담 한 유족 , 피해자 와 특별 한 관계 에 있 는 제 3 자임 ( 4 ) 신체감정 등 부대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은 적극 적 손해 에 포함 판례 에 의하 면 신체감정 비용 은 적극 적 손해 가 아님 ( 대법원 99 다 68577 ) ( 5 ) 물 적 손해 가 있 을 경우 수리 가능 여부 위자료 ( 1 ) 위자료 청구 권 자 의 범위 위자료 청구 는 직접 피해자 뿐 만 아니 라 그 로 말미암 아 정신 적 고통 을 입 은 근친자 또는 그 에 준하 는 자 도 할 수 있 고 , 사실 혼 관계 에 있 는 배우자 도 위자료 청구 권 을 가짐 ( 2 ) 위자료 산정 과 관련 하 여 피해자 가 가해자 측 으로부터 형사 합의금 을 받 은 사실 참작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