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4 선언 으로 펼쳐지 는 민족 경제 발전 의 전망 > 새 소식 | 재미 동포 전국 연합회 
 10 . 4 선언 으로 펼쳐지 는 민족 경제 발전 의 전망 > 새 소식 
 10 . 4 선언 으로 펼쳐지 는 민족 경제 발전 의 전망 
 한 국민 권 연구소 경제 과학 분과 곽동기 상임 연구원 
 10 . 4 남북 공동 선언 에서 합의 되 는 남북 경제 협력 의 다양 한 현안 들 은 민족 경제 공동체 로 결실 을 맺 게 한다 . 이 는 10 . 4 공동 선언 의 정신 인 “ 우리 민족 끼리 ” 의 정신 , “ 6 . 15 공동 선언 ” 의 정신 을 전면 적 으로 구현 하 는 것 이 된다 . 이 글 에서 는 10 . 4 남북 공동 선언 의 다양 한 경제 협력 합의 들 이 민족 경제 발전 에 어떠 한 전망 을 열 어 놓 을 것 인지 살펴보 고자 한다 . 
 남북 간 경제 협력 의 현안 가운데 특기 할 만 한 사안 은 바로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이 다 .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10 . 4 선언 의 5 항 에서 남북 은 “ 해주 지역 과 주변 해역 을 포괄 하 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를 설치 하 고 공 동어 로 구역 과 평화 수역 설정 , 경제특구 건설 과 해 주항 활용 , 민간 선박 의 해주 직항 로 통과 ,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을 적극 추진 ”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 .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는 정상 회담 이전 부터 보수 세력 들 이 주되 게 시비 하 였 던 북방 한계선 ( NLL ) 이 존재 하 는 수역 이 다 . 
 현재 한반도 서해 에 는 국제법 상 으로 공인 된 남북한 해상 경계선 이 없 는 상태 이 다 . 그 로 인해 주변 수역 에 어장 이 형성 되 는 6 월 이 되 면 남북 간 의 군사 적 긴장 이 고조 되 어 왔으며 지난 1999 년 과 2002 년 에 는 실제 교전 이 발생 하 기 까지 하 였 다 . 당시 한국 군부 는 5 단계 로 구성 된 교전 수칙 을 3 단계 로 축소 하 면서 긴장 을 고조 시킨 바 있 다 . 이렇 듯 두 차례 의 교전 까지 벌어지 며 전쟁 의 문턱 까지 경험 하 였 지만 서해 상 의 해상 경계선 은 아직 까지 도 해결 되 지 않 고 있 다 . 이 는 한국 군부 와 보수 세력 들 이 서해 상 의 해상 경계선 으로 북방 한계선 ( NLL ) 을 고집 하 기 때문 이 다 . 
 북방 한계선 ( NLL ) 은 남측 이 관할 하 는 서해 상 의 백 령도 , 대청도 , 소청 도 , 연평도 , 우도 의 5 개 섬 북단 과 북측 에서 관할 하 는 옹진반도 사이 의 중간선 으로 남측 선박 이 더 이상 북상 할 수 없 는 한계 지점 이 다 . 이 는 미국 이 북진 통일 을 주장 하 는 이승만 을 제지 하 기 위해 설정 한 가상 의 선 이 다 . 남측 은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줄곧 한국 에서 는 NLL 을 사용 해 왔 다는 점 을 들 면서 북방 한계선 이 실질 적 인 서해 해상 경계선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북방 한계선 은 내용 자체 가 국제법 에 맞 지 않 는다 . 유엔 해양법 에 따르 면 해안선 과 도서 를 기점 으로 12 해리 ( 약 22 km ) 에 해당 하 는 바다 를 영해 라고 하 며 해 당국 의 영역 에 포함 된다 . 그러나 서해 상 에 문제 가 되 고 있 는 NLL 은 불과 5 개 의 섬 만 으로 백령도 에서 인천 앞바다 에 이르 는 150 km 가 넘 는 넓 은 폭 의 연안 바다 를 모두 다 통제 한다는 점 에서 상식 에 어긋난다 . 게다가 소청도 와 연평도 사이 의 거리 는 무려 87 km 나 떨어져 있 는 데 도 북방 한계선 은 소청도 와 연평도 사이 의 모든 수역 을 포괄 하 고 있 다 . 이것 은 유엔 해양법 에서 언급 하 고 있 는 12 해리 영해 에 맞 지 않 는 것 이 다 . 이러 한 문제 로 북한 은 서해 상 영해 문제 를 해결 할 것 을 주되 게 문제 제기 하 여 왔 다 . 
 이번 에 합의 된 <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구 > 는 서해 상 의 북방 한계선 을 실질 적 으로 무력 화 시키 는 계기 가 될 것 이 다 . 
 <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구 > 는 공 동어 로 , 평화 수역 , 민간 선박 의 해주 직항 로 통과 ,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공 동어 로 는 지난 서해교전 의 표면 상 원인 이 었 던 남북한 어선 들 의 월경 조업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안 이 다 . 서해 지구 에 남북한 공 동어 로 구역 을 설정 하 면 남북한 어선 들 의 조업 이 군사 적 충돌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차단 된다 . 
 평화 수역 설정 은 군사 적 충돌 자체 를 미연 에 방지 하 는 것 이 다 . 
 민간 선박 의 해주 직항 로 통과 는 북한 측 선박 들 이 해 주항 을 이용 할 경우 북방 한계선 을 경유 하 여 우회 하 였 던 기존 의 항로 대신 NLL 을 뚫 고 직선 으로 운항 하 도록 인정 하 여 북한 측 선박 의 경제 적 손실 을 보상 하 는 방안 이 다 . 이 로써 북한 측 선박 에 대한 NLL 통제 는 사라져 버렸 다 .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은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정확 한 군사분계선 이 합의 되 지 않 은 서해 상 의 문제 가 시작 되 는 한강 하구 지역 에 대한 남북 공동 의 개발 을 시작 한다는 내용 이 다 . 북한 측 은 이 를 임진강 하구 의 공동 이용 이 라 표기 하 였 는데 한강 과 임진강 은 하구 에서 서로 만나 기 때문 에 의미 상 차이 는 없 다 . 
 한강 하 구 는 한반도 최대 의 강 이 흐르 는 한 강의 하 구 퇴적 지대 를 의미 한다 . 이 지역 에 는 한반도 에서 가장 많 은 건설 용 모래 자재 가 퇴적 되 어 있 지만 군사분계선 이 지나 기 때문 에 지금 까지 미개발 지구 로 남 아 있 었 다 . 한강 하구 지역 에 대한 골재 채취 가 시작 된다면 남북한 의 건설 용 모래 자재 를 확보 하 는데 획기 적 전기 를 열 것 으로 전망 된다 . 
 게다가 임진강 수역 은 상류 는 북한 측 관할 지역 이 고 하류 는 한국 의 관할 지역 이 어서 임진강 수계 를 관리 하 는데 종종 마찰 이 있 었 던 곳 이 다 . 한강 하구 를 공동 이용 하 는 경우 현재 임진강 에 대한 홍수 대비 작업등 을 남북 공동 으로 추진 할 수 있 게 된다 . 
 이러 한 다양 한 논의 의 실무 조치 는 앞 으로 개최 될 국방 장관 회담 에서 논의 될 예정 이 다 . 이번 10 . 4 남북 공동 선언 은 3 항 에서 “ 남 과 북 은 . .. 각종 협력 사업 에 대한 군사 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 적 신뢰 조치 를 협의 하 기 위하 여 남측 국방부 장관 과 북측 인민 무력 부 부장 간 회담 을 그면 11 월 중 에 평양 에서 개최 하 기 로 하 였 다 . ” 고 합의 하 였 다 . 
 따라서 <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 의 안착 화 는 그 실현 가능 성 이 어느 때 보다 도 높 다고 하 겠 다 . 
 서해 유전 
 이번 10 . 4 남북 공동 선언 이후 주목 되 는 경제 적 논의 현안 으로 서해 유전 이 있 다 . 북한 서해 유전 에 대해서 는 김영주 산업 자 우부 장관 이 “ 서한 만 분지 구조 가 중국 보하이만 과 유사 해 석유 , 가스 가 매장 돼 있 을 것 으로 추정 ” 된다는 긍정 적 견해 를 밝히 고 있 다 . 
 북한 에 는 매우 많 은 석유 가 , 적어도 아시아 의 주요 산유국 인 인도네시아 에 버금갈 만 한 막대 한 양 의 석유 가 매장 되 어 있 다 . 북한 당국 은 서해 의 대 규모 유전 을 기정사실 화 하 고 있 다 . 북한 의 원유 공업 부 자료 에 따르 면 평안남도 남포 의 앞바다 인 서한 만 일대 에 는 50 억 ∼ 430 억 배럴 의 원유 가 매장 돼 있 다고 한다 . 북한 은 1993 년 7 월 원유 탐사 총국 을 원유 공업 부 로 승격 시키 면서 해상 3 개 , 육상 4 개 등 7 개 지역 에서 유전 탐사 를 본격 화 한 것 이 다 . 
 북한 서해 유전 개발 에 뛰어드 는 주 변국 의 움직임 이 매우 적극 적 인 것 도 거대 한 서해 유전 이 실제로 존재 한다는 유력 한 근거 이 다 . 중국 은 2005 년 12 월 24 일 에 북 . 중 간 해상 원유 공동 협정 을 체결 함 으로써 북한 석유 개발 에 본격 적 으로 참여 하 고 있 다 . 중국 의 관영 언론 은 서한 만 인근 의 발해 만 에 660 억 배럴 의 석유 가 매장 돼 있 을지 모른다고 보도 하 기 도 하 였 다 . 
 또한 영국 의 석유 기업 아미 넥스 도 북한 의 석유 탐사 사업 에 참여 하 였 는데 아미 넥스 는 2005 년 북한 투자 가 정치 적 위험 을 내포 하 고 있 지만 수십억 배럴 의 매장 가능 성 을 감안 하 면 해 볼 만 한 투자 라고 밝혔 다 . 아미 넥스 의 브라이언 홀 최고경영자 ( CEO ) 는 로이터 통신 과 의 인터뷰 에서 북한 에서 의 성공 이 아미 넥스 를 변화 시킬 것 이 라며 “ ( 사업 을 ) 매우 낙관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북한 에서 채굴 할 수 있 는 석유 매장량 을 40 억 - 50 억 배럴 로 추정 하 면서 “ 수억 배럴 이 아니 라 수십억 배럴 이 다 . 북한 은 엄청난 석유 국가 ” 라고 강조 했 다는 것 이 다 . 
 게다가 노르웨이 역시 서해 유전 개발 을 추진 하 였 는데 노르웨이 의 GGS 사 는 서한 만 일 대 의 조광권 을 2004 년 봄 까지 보유 하 고 있 었 다 . 
 그러 다 보 니 한국 석유공사 역시 2004 년 북한 과 서해 유전 개발 문제 를 논의 하 기 도 하 였 다 .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역시 여러 차례 북한 방문 을 마치 고 돌아온 뒤 “ 평양 이 석유 에 떠 있 다 ” 며 “ 파이프라인 을 통해 북한 에 매장 된 석유 를 공급 받 기 로 했 다 . ” 고 남북 공동 의 석유 개발 구상 을 밝혀 관심 을 끌 기 도 했 다 . 
 중국 , 영국 , 노르웨이 등 다양 한 국가 의 기업 들 이 공동 의 협력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으며 지난 시기 기업 경영 에 탁월 한 수완 을 발휘 하 였 던 정주영 회장 이 직접 거론 하 였 고 한국 정부 에서 도 산업자원부 장관 이 매장 가능 성 을 공식 인정 하 는 것 을 보 면 북한 의 서해 유전 은 상당히 신빙 성 이 있 으며 개발 의 경제 적 가치 가 매우 높 다고 볼 수 있 다 .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에서 도 서해 유전 에 대한 논의 가 있 었 다 . 권오규 경제 부총리 는 10 월 5 일 오전 정부 중앙 청사 별관 에서 가진 ‘ 남북 정상 회담 관련 정부 합동 보고 ’ 에서 “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은 한국 지역 유전 과 가스 개발 에 상당 한 관심 을 표명 했 고 우리 측 도 유전 을 포함 한 북한 의 여러 가지 자원 들 에 대해 관심 을 표명 하 는 등 양 정상 간 유전 개발 등 에 대해 서로 논의 를 한 바 있 다 ” 고 하 였 다 . “ 다만 이번 에 합의 된 경협 사업 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가 광범위 하 게 포함 돼 자원 개발 과 유전 개발 까지 는 합의 사항 에 넣 어서 추진 하 는 것 으로 정리 되 지 는 않 았 다 ” 고 말 한 것 이 다 . 그러 면서 그 는 “ 양쪽 정상 이 유전 개발 에 관심 이 있 다는 것 을 확인 했으므로 앞 으로 부총리 급 대표 로 격상 될 남북 경제 협력 공동 위원회 에서 자세 하 게 논의 해 나갈 것 ” 이 라고 하 였 다 . 
 권오규 부총리 의 말 을 보 더라도 남북 의 석유 공동 개발 은 다가오 는 11 월 에 개최 될 남북 경제 협력 공동 위원회 에서 자세 하 게 논의 될 것 이 다 . 머지않 아 남북 은 석유 를 가진 산유국 의 통일 한 반도 를 눈앞 에 그리 게 될 것 이 다 . 
 만일 북한 의 서해 유전 을 남북 이 공동 으로 개발 하 면 연간 50 조 원 에 달하 는 한국 의 석유 수입액 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 이 다 . 서해 유전 의 현재 추정 매장량 으로 가치 를 환산 하 면 최소 50 억 배럴 일 경우 를 가정 하 더라도 약 250 조 원 이 된다 . 이 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 의 역사 상 한 번 도 있 어 본 적 이 없 는 최대 의 경사 가 될 것 이 다 . 
 철도 , 도로 연결 사업 
 10 . 4 선언 의 합의 내용 가운데 또한 주목 할 만 한 사안 으로 는 남북한 철도 연결 이 있 다 . 
 공동 선언 5 항 에 의하 면 
 “ 남 과 북 은 . ..... 문산 - 봉동 간 철도 화물 수송 을 시작 하 고 통행 , 통신 , 통관 문제 를 비롯 한 제반 제도 적 보장 조치 들 을 조속히 완비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 
 “ 남 과 북 은 개성 - 신의주 철도 와 개성 - 평양 고속도로 를 공동 으로 이용 하 기 위해 개보 수 문제 를 협의 , 추진 해 가 기 로 하 였 다 . ” 
 “ 남 과 북 은 2008 년 북경 올림픽경기 대회 에서 남북 응원단 이 경의선 열차 를 처음 으로 이용 하 여 참가 하 기 로 하 였 다 . ” 고 합의 하 였 다 . 
 문산 - 봉동 간 철도 화물 수송 은 바로 개성 공단 을 염두 에 둔 합의 이 다 . 10 . 4 선언 에서 는 개성 공단 1 단계 건설 을 빠른 시일 안 에 완성 하 고 2 단계 개발 에 착수 한다고 합의 하 였 는데 이번 철도 화물 수송 은 개성 공단 이 확대 발전 할 수 있 는 기반 을 구축 한다는 의의 가 있 다 . 
 현재 100 만 평 규모 의 1 단계 부지 가 개발 되 고 있 는 중 인 개성 공단 은 약 140 여 개 업체 의 입주 가 결정 되 어 있 다 . 남북 은 조속 한 시일 안 에 1 단계 100 만 평 을 개발 완료 하 고 130 만 평 규모 의 2 단계 개발 에 착수 하 기 로 합의 한 것 이 다 . 이렇게 될 경우 개성 공단 은 명실상부 한 남북한 의 대표 공업지구 로 자리 잡 을 것 이 다 . 
 문산 - 봉동 간 철도 가 개통 되 면 이 는 개성 공단 에서 생산 되 는 물품 이 경의선 철도 를 타 고 서울 로 직행 할 수 있 는 길 에 열리 는 것 이 다 . 또한 각종 공업 원료 물자 가 신속히 개성 공단 으로 투입 될 수 도 있 다 . 현재 개성 공단 확대 발전 의 장애 로 지적 되 는 기간 설비 , 통관 문제 가 동시 에 해결 될 가능 성 을 안 고 있 다 . 
 철도 연결 사업 은 비단 개성 공단 에 만 머무르 지 않 는다 . 
 10 . 4 선언 은 경의선 과 개성 - 평양 고속도로 를 공동 으로 이용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게다가 2008 년 8 월 에 개최 되 는 북경 올림픽 대회 에 남북 응원단 이 경의선 열차 를 타 고 북경 을 방문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이것 은 경의선 철도 의 개보 수 작업 을 2008 년 8 월 까지 완공 한다는 것 을 의미 하 며 동시 에 경의선 철도 를 중국 대륙횡단철도 와 연계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바야흐로 경의선 과 대륙횡단철도 가 연결 되 는 것 이 다 . 이 는 노무현 정부 에서 도 야심 차 게 추진 하 였 던 한반도 의 물류 기지 화 , 한반도 물류 프로젝트 가 현실 화 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한국 , 북한 , 중국 , 일본 등 이 포진 하 고 있 는 동북 아시아 는 해당 인구 가 15 억 명 이상 에 세계 2 위 의 교역 규모 를 갖 는 일본 과 세계 11 위 의 한국 이 있 으며 세계 의 공장 이 라 불리 는 중국 이 맹렬 한 속도 로 발전 하 고 있 다 . 유라시아 대륙 의 서쪽 에 는 러시아 와 유럽연합 ( EU ) 이 있 다 . 유럽 연합 은 2002 년 을 기해 단일 통화 인 유로 화 를 사용 하 며 달러 중심 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에 대항 할 하나 의 거대 경제 블럭 으로 부상 하 였 다 . 현재 유럽연합 의 경제 권 은 약 15 조 3000 억 달러 로 평가 받 고 있 으며 이 는 미국 은 물론 미국 과 캐나다 , 멕시코 등 북미 국가 들 의 경제 규모 를 전부 다 합친 것 보다 도 2000 억 달러 가 더 높 게 평가 받 고 있 다 . 한마디 로 세계 최대 의 경제 시장 인 것 이 다 . 
 지금 까지 유럽 지역 과 러시아 가 한국 , 중국 , 일본 등 과 교역 을 하 기 위해서 는 대 서양 , 인도 양 , 태평양 의 먼 바다 를 에둘러 와야 하 였으며 이 경우 수송 에 많 은 시일 이 걸리 고 많 은 수송 운임 을 지불 하 여야 하 는 문제 가 있 었 다 . 만일 과거 비단길 을 연결 하 듯 유라시아 횡단 철도 가 가동 이 된다면 해상 수송 의 시간 과 비용 문제 는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 다 . 철로 를 통해 수송 을 하 는 경우 먼 바다 를 둘러 와야 하 는 뱃길 에 비해 직선거리 에 가깝 게 수송 을 할 수 있 으므로 절대 적 인 수송 거리 가 짧아진다 . 게다가 해양 수송 의 속도 는 시속 45 km 정도 에 불과 해 약 시속 90 km 로 달릴 수 있 는 철도 에 비해 시간 이 두 배 로 걸리 는 문제점 이 있 다 . 해양 수송 의 경우 호우 , 태풍 등 기후 조건 의 영향 을 많이 받 는 것 역시 단점 으로 꼽힌다 . 
 경의선 철도 가 유라시아 횡단 철도 와 연결 이 되 고 한국 에 육상 수송 의 전기 가 열리 게 된다면 이 는 한국 물류 사업 에 혁명 적 인 변화 를 가져올 것 이 다 . 현재 한국 은 전체 교역 량의 99 . 7 % 가량 을 해양 수송 에 의존 하 고 있 다 . 만일 육상 수송 이 이루어진다면 수송 운임 을 낮출 수 있 으므로 가격 경쟁력 에서 우위 를 확보 할 수 있 어 수출 량 을 더욱 늘일 수 있 으며 반대 로 수입 을 하 는 경우 에 도 훨씬 저렴 한 가격 으로 수입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나아가 유럽연합 과 일본 간 이 교역 도 경의선 철도 를 통한 교역 이 가능 해진다 . 이 경우 남북한 은 물류 의 수송기 지 로써 막대 한 경제 적 이익 을 취할 수 있 게 된다 . 
 2008 년 8 월 , 유라시아 로 뻗 어 가 는 경의선 철도 의 길 이 열리 게 된다 . 
 조선 협력 단지 
 남 과 북 의 10 . 4 선언 은 지금 까지 의 영역 에 머무르 지 않 는다 . 남북 은 동해안 의 안변 과 서해안 의 남포 에 조선 협력 단지 를 건설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 . 
 한국 은 배 를 만드 는데 있 어 중국 과 더불 어 세계 최대 의 조선 대국 이 다 . 문제 는 한국 이 조선업 이 너무 발전 한 결과 향후 수년 간 제작 할 선박 의 사업 수주 가 이미 끝나 버렸 다는 것 이 다 . 조선업 의 발전 을 위해서 는 새로운 조선 산업단지 가 필요 한 것 이 한국 조선업 의 현황 이 다 . 
 이 경우 남포 기지 , 안변 기지 는 한국 조선업 의 새로운 희망 이 다 . 남포 와 안변 의 조선 협력 단지 가 활성 화 된다면 경공업 분야 의 개성 공단 과 같이 경제 협력 이 중공업 영역 으로 까지 확대 되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조선 사업 은 개성 공단 에 입주 한 리빙 아트 , 신원 등 중소기업 규모 의 업체 들 이 추진 할 사업 이 아니 다 . 조선업 의 규모 로 볼 때 현대 미포 조선 , 대우 조선 등 의 대 기업 들 이 진출 하 는 것 이 맞 다 . 
 이 는 남북 경제 협력 이 기존 의 경공업 영역 에서 중공업 영역 으로 확대 발전 하 는 것 을 의미 하 며 경협 사업 이 중소기업 의 협력 에 머물 던 것 에서 탈피 하 여 대 기업 으로 확대 되 어 한국 경제 전반 이 남북 경제 협력 에 뛰어들 게 되 는 중요 한 의의 가 있 는 것 이 다 . 
 그 외 협력 사업 들 과 경제 협력 의 전망 
 기타 합의 한 협력 사업 들 도 그 하나하나 가 주목 할 만 한 결과 이 다 . 
 남 과 북 은 백두산 관광 을 실시 하 며 백두산 - 서울 직항로 를 개통 하 기 로 하 였으며 자연재해 를 비롯 한 재난 이 발생 하 는 경우 동포 애 와 인도주의 , 상부상조 의 원칙 에 따라 적극 협력 하 기 로 하 였 다 . 
 또한 남북 은 농업 , 보건 의료 ,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 에서 협력 사업 을 진행 해 나가 기 로 하 였으며 역사 , 언어 , 교육 , 과학 기술 , 문화 예술 , 체육 등 사회 문화 의 교류 와 협력 도 발전 시켜 나가 기 로 하 였 다 . 
 해당 협력 분야 의 관계 부처 만 열거 하 더라도 문화관광부 , 건설 교통부 , 농림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교육 인 적자 원부 , 과학 기술 부 , 정보 통신부 등 8 개 부처 의 참여 를 필요 로 한다 . 앞서 언급 한 사안 까지 종합 하 면 개성 공단 에서 산업자원부 와 노동부 , 서해 공동 어로 에서 해양수산부 , 서해 평화 지대 에서 국방부 , 그리고 이 의 재정 을 관리 하 는 재정 경제 부 와 남북 관계 전반 사업 을 책임지 는 통일부 까지 포함 하 면 한국 정부 의 18 개 부처 가운데 14 개 부처 가 남북 경제 협력 에 나서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모든 부처 들 이 민족 경제 의 균형 적 발전 을 위해 공리 공영 , 유무상통 에 입각 한 남북 경제 협력 에 나서 게 된다 . 이것 은 한국 정부 의 전체 가 총출동 하 는 것 으로 바야흐로 민족 경제 공동체 로 진입 하 는 첫 신호탄 으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