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 공개 운영 지침 제 정 2005 . 5 . 11 . 훈령 제 839 호 개 정 2006 . 8 . 18 . 훈령 제 878 호 전문 개정 2007 . 7 . 31 . 훈령 제 911 호 개 정 2008 . 3 . 19 . 훈령 제 932 호 개 정 2008 . 7 . 10 . 훈령 제 956 호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 은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 동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이 라 한다 ) , 동법 시행 규칙 및 국무총리 훈령 제 442 호 행정 정보 공개 의 확대 를 위한 지침 에 따라 산림청 이 정보 공개 업무 를 처리 하 는 데 지켜야 할 기준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범위 ) 이 지침 은 산림청 본청 및 그 소속 기관 에 대하 여 적용 한다 . 제 3 조 ( 정보 공개 의 원칙 ) ① 산림청 과 그 소속 기관 이 보유 ․ 관리 하 는 정보 는 다른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규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개 한다 . ② 산림 청장 과 그 소속 기관 의 장 은 정보 공개 를 청구 하 는 국민 의 권리 가 존중 될 수 있 도록 이 지침 을 운영 한다 . 제 4 조 ( 정보 공개 책임 관 의 지정 등 ) ① 정보 공개 업무 를 총괄 ․ 조정 하 기 위하 여 운영 지원 과장 을 산림청 정보 공개 책임 관 으로 지정 한다 .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 기관 의 원활 한 정보 공개 업무 를 수행 하 고 소관 정보 공개 사항 에 대한 책임 운영 을 위하 여 다음 과 같이 정보 공개 담당관 을 둔다 . 1 . 본청 : 감사 담당관 , 운영 지원 과장 , 실 ․ 국 의 주무 과장 2 . 1 차 소속 기관 : 각 주무 과장 ․ 주무 팀장 3 . 2 차 소속 기관 : 기관 의 장 ③ 정보 공개 담당관 은 정보 공개 운영 을 수시로 확인 ․ 점검 하 고 , 소속 부서 및 기관 에서 생산 되 는 문서 가 체계 적 ( 공개 , 부분 공개 , 비 공개 ) 으로 관리 되 도록 지도 ․ 감독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운영 부서 지정 등 ) ① 정보 공개 청구서 의 접수 , 청구인 안내 등 을 위한 정보 공개 창구 는 운영 지원 과 로 지정 하 고 , 정보 공개 창구 를 운영 하 기 위해 담당 인력 을 둔다 . ② 소속 기관 의 정보 공개 업무 는 제 4 조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의 기관 에서 운영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필요 한 경우 해당 기관 의 장 이 달리 정할 수 있 다 . 제 6 조 ( 문서 관리 등 ) ① 국민 의 정보 공개 청구 에 신속 하 고 효율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하 여 ｢ 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 및 ｢ 사무관리 규정 ｣ 이 정한 바 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 의 생산 ․ 보존 관리 에 철저 를 기한다 . ② 문서 를 기안 함 에 있 어 법 제 19 조제 1 항 각호 및 이 규정 제 8 조제 1 항 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당해 문서 의 공개 ․ 부분 공개 ․ 비 공개 여부 를 표시 하 여야 하 며 , 결재권 자 가 그 공개 여부 를 최종 적 으로 결정 한다 . 제 7 조 ( 행정 정보 의 공표 ) ① 국민 의 공개 청구 가 없 더라도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정보 를 산림청 홈페이지 에 정기 적 으로 공개 하 여야 한다 . 1 . 국민 생활 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 는 주요 정책 에 관한 정보 2 . 대 규모 예산 ( 100 억 원 이상 ) 이 투입 되 는 주요 국책 사업 에 관한 정보 3 . 주요 업무 보 고 , 주요 업무 계획 ․ 실적 에 관한 정보 4 . 대통령 지시 사항 ․ 공약 사항 등 주요 정책 추진 에 관한 정보 5 . 국정 과제 ․ 자체 중점 과제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 에서 생산 되 는 연구 보고서 ,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 의 정보 6 . 주요 사업 의 예산 집행 상황 7 . 업무 추진 비 집행 내역 . 다만 , 개인 을 식별 할 수 있 는 정보 를 제외 한다 . 8 . 국민 의 행정 감시 를 위해 필요 한 각종 평가 결과 ․ 통계 자료 등 의 정보 9 . 그 밖 에 산림 청장 이 공개 하 기 로 결정 한 정보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공개 하 여야 할 정보 의 대상 , 공개 범위 ․ 주기 ․ 시기 등 은 별표 1 과 같 으며 , 매년 6 월 30 일 을 기준 으로 연 1 회 수정 ․ 보완 하 고 이 를 산림청 홈페이지 등 을 통하 여 공개 한다 . ③ 공표 의 대상 이 되 는 정보 의 공개 는 산림청 홈페이지 , 책자 등 국민 이 쉽 게 접근 할 수 있 는 다양 한 방법 으로 실시 한다 . ④ 공표 의 대상 이 되 는 정보 의 공개 는 당해 정보 를 보유 ․ 관리 하 는 부서 에서 수행 한다 . 제 8 조 ( 비 공개 대상 정보 의 기준 ) ① 산림청 이 관리 하 고 있 는 모든 정보 는 공개 를 원칙 으로 하 되 , 별표 2 의 기준 에 해당 하 는 정보 에 대해서 는 이 를 공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② 별표 2 의 기준 을 적용 함 에 있 어 당해 정보 를 공개 함 으로써 얻 게 되 는 국민 의 알 권리 보장 과 비 공개 함 으로써 보호 되 는 이익 이 조화 를 이루 도록 객관 적 인 기준 에 따라 공정 하 게 공개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③ 산림 청장 은 국민 과 소속 공무원 이 보다 정확 하 고 객관적으로 정보 의 공개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도록 별표 2 에서 정한 기준 을 지속 적 으로 수정 ․ 보완 한다 . 제 9 조 ( 정보 공개 결정 통보 ) ① 처리 부서 는 정보 공개 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공개 여부 를 결정 하 여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처리 부서 는 부득이 한 사유 로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공개 여부 를 결정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그 기간 의 만료일 다음 날 부터 기산 하 여 7 일 의 범위 내 에 결정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연장 이유 를 청구인 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정보 공개 심의회 의 설치 ) 법 제 12 조 , 동법 시행령 제 11 조 및 총리 훈령 제 7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림청 이 보유 ․ 관리 하 는 정보 의 공개 여부 를 심의 하 기 위하 여 산림청 에 정보 공개 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 한다 ) 를 둔다 . 제 11 조 ( 심의회 의 기능 ) 심의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한다 . 1 . 처리 부서 의 장 이 공개 청구 된 정보 의 공개 여부 를 결정 하 기 곤란 한 사항 2 . 법 제 18 조 및 제 2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이 의 신청 에 관한 사항 3 . 그 밖 에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제 12 조 ( 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심의회 는 위원장 1 인 을 포함 한 7 인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되 , 위원장 을 포함 한 위원 의 4 인 은 정부 위원 으로 , 3 인 은 민간 위원 으로 한다 . ② 위원장 은 운영 지원 과장 으로 하 고 , 정부 위원 은 산림 자 원국 ․ 산림 이용국 ․ 산림 보호국 의 주무 과장 으로 , 민간 위원 은 외부 전문가 중 에서 산림 청장 이 별도 로 위촉 하 고 , 간사 는 서무 담당 으로 한다 . ③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공무원 인 위원 중 에서 직제 순 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④ 각 소속 기관 은 본청 위원회 에 준하 여 자체 위원회 를 구성 ․ 운영 한다 . 제 13 조 ( 심의 요청 ) ① 정보 공개 처리 부서 의 장 은 제 11 조 각호 에 해당 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별지 제 1 호 서식 정보 공개 심 의 요청서 에 의거 심의회 에 심의 를 요청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장 은 심의 를 요청 받 은 날 부터 3 일 이내 에 부 의 한 안건 에 대하 여 심의 ․ 의결 하 여야 한다 . 제 14 조 ( 회의 소집 및 의결 등 ) ① 심의회 는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거나 정보 공개 처리 부서 의 장 이 요청 할 경우 소집 하 고 , 회의 는 위원장 을 포함 한 재 적 위원 과반수 출석 으로 개회 하 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② 위원 은 부득이 한 이유 로 참석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서면 으로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당해 위원 은 심의회 에 출석 한 것 으로 본다 . ③ 간사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에 의한 정보 공개 심의 의결 서 및 별지 제 3 호 서식 에 의한 정보 공개 심 의 회의록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④ 민간 위원 에 대하 여 는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수당 ․ 여비 기타 필요 한 경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제 15 조 ( 정보 공개 제도 운영 실태 점검 ) ① 산림 청장 은 본청 및 소속 기관 에 대한 정보 공개 제도 운영 실태 를 연 1 회 이상 확인 ․ 점검 하 고 그 결과 를 산림청 홈페이지 에 공개 한다 . 제 16 조 ( 정보 공개 교육 ) ① 산림 청장 및 소속 기관 의 장 은 소속 공무원 에 대하 여 정보 공개 교육 을 연 1 회 이상 실시 한다 . ② 산림 인력 개발 원장 은 공통 전문 과정 등 에 정보 공개 교과목 을 편성 하 여 수시로 교육 을 이수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전자 적 정보 공개 기반 의 조성 ) 정보 통계 담당관 은 정보 공개 를 촉진 하 고 정보 를 체계 적 으로 공개 할 수 있 도록 자동 화 된 행정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 운영 , 인터넷 을 통한 주요 문서 목록 의 검색 , 정보 공개 청구 및 그 처리 등 이 원활 하 게 이루어지 도록 전자 적 정보 공개 시스템 을 지속 적 으로 보완 ․ 개선 하 여야 한다 . 부 칙 ( 2008 . 7 . 10 ) 이 규정 은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1 ] 행정 정보 공표 목록 분야 별사전 에 공개 할 정보 명공 표 방법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방법 ① 국민 생활 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 는 주요 정책 에 관한 정보 산림 관련 법령 ․ 훈령 ․ 예 규수 시제 ․ 개정 시 홈페이지 법령 입법 예고 수 시공 고시 홈페이지 산림 기본 계획 수립 시수 립시 홈페이지 / 책자 탄소 흡수 원 확충 기본 계획 수립 시수 립시 홈페이지 전국 나무 심 기 추진 계획 연 1 회 3 월 홈페이지 전국 지역 별 식목일 추진 계획 연 1 회 3 월 홈페이지 도시 숲 조성 ․ 관리 에 관한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가로수 조성 ․ 관리 에 관한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림 공원 조성 에 관한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임산물 에 대한 탄력관세 운영 에 관한 정보연 1 회 연초 홈페이지 밤 , 잣 , 대추 수입 추천 에 관한 정보연 1 회 연초 홈페이지 산지 소득 에 관한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촌 개발 에 관한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촌 진흥 기본 계획 10 년 수립 시 홈페이지 목재 수급 계획 연 1 회 2 월 홈페이지 산림 휴양 시설 조성 ․ 운영 사업 계획 연 1 회 3 월 홈페이지 수목 장림 조성 및 운영 에 관한 정보연 1 회 1 월 홈페이지 등산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시수 립시 홈페이지 수목원 조성 ․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수 립시 홈페이지 산불 위험 예 보수 시수 시 홈페이지 산불 위험 지역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 연 1 회 2 월 홈페이지 등산 로 및 입산 통제 구역 지정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풍수 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사업 에 관한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분야 별사전 에 공개 할 정보 명공 표 방법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방법 산사태 위험 지 지정 현 황연 1 회 7 월 홈페이지 시 ․ 도 별 치산 분야 수해 복구 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소나무 재 선충 병 발생 상황 및 방제 대책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의 세부 검토 기준 수시 수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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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산 집행 상황 예산 현황 연 1 회 연초 홈페이지 세입 ․ 세출 결산 보 고 서연 1 회 5 월 홈페이지 국고 보조금 예산 개 요연 1 회 연초 홈페이지 임업 공동 연구 과제 집행 실적 연 1 회 12 월 홈페이지 해외 자원 개발 융자금 지원 현 황연 1 회 12 월 홈페이지 ⑦ 업무 추진 비 집행 내역 청장 업무 추진 비 집행 내역 매월 매월 초 홈페이지 분야 별사전 에 공개 할 정보 명공 표 방법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방법 ⑧ 국민 의 행정 감시 를 위해 필요 한 각종 평가 결과 ․ 통계 자료 등 의 정보 주요 감사 결과 ( 신상 명세서 제외 ) 수시 수시 홈페이지 반 부패 청렴 대책 종합 평가 결과 연 1 회 12 월 홈페이지 법적 의 무 권장 사항 추진 실적 분기 별 매분 기초 홈페이지 정보 공개 평가 결과 연 1 회 11 월 홈페이지 보존 기록물 현 황연 1 회 7 월 홈페이지 소속 기관 평가 결과 연 1 회 12 월 홈페이지 주요 정책 자체 평가 보 고 서연 1 회 1 월 책자 / 홈페이지 지자체 평가 결과 연 1 회 1 월 홈페이지 규제 개혁 평가 결과 연 1 회 2 월 홈페이지 정책 홍보 평가 결과 연 1 회 12 월 홈페이지 녹색 자금 지원 사업 평가 결과 연 1 회 12 월 홈페이지 정책 연구 용역 결과 연 1 회 12 월 홈페이지 임업 통계 연보 연 1 회 9 월 홈페이지 산림 기본 통계 연 1 회 5 월 홈페이지 임산물 생산 통계 연 1 회 5 월 홈페이지 간추린 임업 통계 연 1 회 8 월 홈페이지 조림 사업 통계 및 실적 보 고 서연 1 회 2 월 홈페이지 조림 비용 고시연 1 회 1 월 홈페이지 종묘 가격 고시연 1 회 1 월 홈페이지 숲 가꾸 기 설계 ․ 감리 추진 지침 수시 개정 시 홈페이지 도시숲 ․ 산림 공원 ․ 마을 숲 실태 조사 결과수 시수 시 홈페이지 도시림 현황 통계 격년 1 회 6 월 홈페이지 임산물 수출입 통계 자료 월 1 회 매월 홈페이지 임산물 의 수입 관세 현황 변경 시변 경시 홈페이지 분야 별사전 에 공개 할 정보 명공 표 방법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방법 국제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상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양자 협력 결과 보고서 수시 수시 홈페이지 해외 조림 실적 연 1 회 2 월 홈페이지 주요 국 의 임업 현 황연 1 회 연중 홈페이지 해외 산림 개발 업체 현황 연 1 회 2 월 홈페이지 독림가 ․ 임업 후계자 선발 결과 연 1 회 9 월 홈페이지 산촌 개발 사업 평가 결과 연 1 회 1 월 홈페이지 농림 어업 인 삶 의 질 향상 평가 보 고 서연 1 회 2 월 홈페이지 국유 임산물 매각 ( 양여 ) 실적 연 1 회 5 월 홈페이지 특정 임산물 양여 실적 연 1 회 3 월 홈페이지 자연 휴양림 지정 ․ 고시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수목원 ․ 생태 숲 조성 사업 추진 상황 점검 결과 연 1 회 12 월 홈페이지 산림 피해 단속 상 황연 1 회 1 월 홈페이지 산불 관련 통계 수시 수시 홈페이지 헬기 보유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시 ․ 도 별 사방지 지정 현 황연 1 회 4 월 홈페이지 시 ․ 도 별 사방 사업 시행 현 황연 1 회 4 월 홈페이지 임도 시설 현 황연 1 회 3 월 홈페이지 산림 토목 기술자 현 황연 1 회 3 월 홈페이지 산림 분야 수해 피해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평가 결과 연 1 회 11 월 홈페이지 산림 복원사업 시행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림 병해충 통계 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수납 현 황연 1 회 연중 홈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분야 별사전 에 공개 할 정보 명공 표 방법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방법 관리 계획 된 공매 대상 지수 시수 시 홈페이지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 고 서연 1 회 1 월 홈페이지 사유 입목 매수 대상 지연 1 회 2 월 홈페이지 국유재산 대부 ․ 사용 허 가 현 황연 1 회 1 월 홈페이지 백두대간 보호 시행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연 1 회 4 월 홈페이지 백두대간 보호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수시 수시 홈페이지 ⑨ 기타 공개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산림 청장 표창 내 역연 2 회 6 / 12 월 홈페이지 정부 위원회 현 황연 1 회 4 월 홈페이지 산림 조직 및 정원 현 황연 2 회 1 / 7 월 홈페이지 인사 발령 에 관한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주간 업무 계획 주 1 회 매주 홈페이지 민원사무 처리 기준 표수 시변 경시 홈페이지 비 영리 법인 현 황수 시변 경시 홈페이지 임 가 경제 조사 결과 연 1 회 6 월 홈페이지 임업 경영 실태 조사연 1 회 7 월 홈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숲 선정 결과 연 1 회 10 월 홈페이지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 공모 계획 연 1 회 6 월 홈페이지 시장 ․ 군수 ․ 구청장 산림 연찬회 계획 및 결과 연 1 회 6 월 홈페이지 임업 기능 인 ( 영림 단 ) 조직 현 황연 1 회 3 월 홈페이지 임업 인 장학 사업 ( 푸르 미 장학생 ) 선발 결과 연 1 회 11 월 홈페이지 임산물 지리 적 표시 등록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촌 개발 마을 현 황연 1 회 1 월 홈페이지 임업 관측 ( 밤 , 표고 ) 정보 발간 시발 간시 책자 / 홈페이지 입목 벌채 허가 ( 신고 ) 실적 분기 1 회 매분 기초 홈페이지 목재 이용 실적 연 1 회 2 월 홈페이지 항공기 운항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불 예방 시설 및 장비 수시 수시 홈페이지 [ 별표 2 ] 비 공개 대상 세부 기준 Ⅰ . 법령 상 의 비밀 ․ 비 공개 정보 ( 제 1 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 이 위임 한 명령 ( 국회 규칙 ․ 대 법원 규칙 ․ 헌법 재판소 규칙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 에 한한다 ) 에 의하 여 비밀 또는 비 공개 사항 으로 규정 된 정보 1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 ․ 무주 부동산 취득 등 과 관련 된 각종 국가 소송 이나 행정소송 에 관한 공판 개시 전 정보 ( 형사 소송법 제 47 조 ) 2 . 임업 통계 , 임 가 경제 조사 , 임업 경영 실태 조사 등 각종 통계 작성 을 위하 여 수집 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단체 의 비밀 에 속하 는 기초 자료 ( 통계법 제 33 조 ) 3 . 산림 지리 정보 보안 관리 규정 에서 정한 국가 지리 정보 세부 분류 기준 중 비 공개 또는 공개 제한 으로 규정 한 정보 ( 국가 지리 정보 체계 의 구축 및 활용 등 에 관한 법률 제 22 조 ) 4 . 징계 위원회 의 회의 및 징계 위원회 의 에 참석 하 여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에 관한 정보 ( 공무원 징계령 제 20 조 내지 제 21 조 ) 5 . 산림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 을 제외 한 재산 등록 사항 ( 공직자 윤리 법 제 10 조 ) 6 . 감사 관련 업무 에 종사 한 공무원 이 감사 로 인하 여 알 게 된 행정 상 의 기밀 또는 타인 에 관한 정보 ( 행정감사 규정 제 28 조 ) 7 . 민원사무 처리 와 관련 하 여 알 게 된 민원 사항 의 내용 과 민원인 의 신상 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 처리 에 관한 법률 제 26 조 ) 8 .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국가 공무원 법 제 60 조 ) 9 . 그 밖 에 법률 또는 법률 에 의한 명령 에 의하 여 개별 적 ․ 구체 적 으로 비밀 또는 비 공개 하 도록 규정 된 정보 ( 󰡒 법률 에 의한 명령 󰡓 은 내부 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 등 󰡒 비 법규 사항 󰡓 을 제외 함 ) Ⅱ . 안 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 제 2 호 ) 국가 안전 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 의 중대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1 . VIP 일정 을 포함 한 식목일 행사 계획 등 대통령 ․ 국무총리 등 국무 위원 이 참석 하 는 주요 행사 계획 에 관한 사항 으로 공개 될 경우 참석자 의 안전 을 위협 하 거나 행사 목적 을 부당 하 게 침해 할 수 있 는 정보 2 . 임업 부문 FTA / DDA 협상 기본 계획 및 쟁점 검토 사항 , 해외 자원 개발 과 관련 된 조사 자료 , 임업 협력 을 위한 양자 회의 등 국제 회의 와 관련 된 정보 중 공개 될 경우 국익 에 지장 을 줄 수 있 는 정보 3 . 북한 산림 복구 사업 ( 병해충 방제 사업 , 비무장 지대 일원 산림 복원사업 과 관련 된 정보 포함 ) 과 관련 된 정보 중 공개 될 경우 국익 에 지장 을 줄 수 있 는 정보 4 . 산림 행정 정보 통신망 구성 도 , 정보 보호 시스템 , 정보 보호 를 위한 내부 대책 ․ 전략 , 정보 보호 관련 사고 조사 및 처리 , 취약 성 분석 결과 , 정보 보호 와 관련 한 용역 사업 산출물 등 공개 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 정보 의 보호 에 지장 을 줄 수 있 는 정보 5 . 을지 연습 과 관련 된 기본 계획 , 자체 사건 계획 , 상황 보고서 , 강평회 보 고서 , 전시 산림 계획 등 의 문서 , 충무 계획 과 관련 된 각종 문서 ,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문건 등 6 . 국가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국가 정보원 등 관계 기관 으로부터 비 공개 요청 을 받 은 정보 Ⅲ . 국민 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 안전 관련 정보 ( 제 3 호 ) 공개 될 경우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의 보호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1 . 공공 의 이익 과 관련 된 주요 보호 수종 이 포함 된 산림 지리 정보 ( 재산 보호 ) 2 . 공개 시 국가 이익 에 반하 거나 , 개인 의 재산 과 관련 된 산불 발생 피해 현황 ( 재산 보호 ) 3 . 산림 공무원 부조리 및 비리 신고 사항 ( 신변 보호 ) 4 . 산불 로 재판 중 인 가해자 , 참고인 등 의 신분 과 관련 된 정보 ( 신변 보호 ) 5 . 기타 공개 될 경우 위 ․ 변조 , 범죄 목적 사용 등 으로 인하 여 공공 의 이익 을 해 할 우려 가 있 는 정보 ( 공익 보호 ) Ⅳ .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 제 4 호 ) 진행 중 인 재판 에 관련 된 정보 와 범죄 의 예방 , 수사 , 공소 의 제기 및 유지 , 형 의 집행 , 교정 , 보안처분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그 직무 수행 을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거나 형사 피고인 의 공정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한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정보 1 . 국유재산 소유 권 문제 , 무주 부동산 취득 문제 , 산지 전용 및 산지 복구 문제 등 각종 행정소송 과 관련 된 소장 ,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등 에 관한 정보 2 . 진행 중 인 재판 과 직접 ․ 구체 적 으로 관련 되 는 정보 로서 공개 될 경우 재판 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 에 영향 을 미칠 구체 적 인 위험 성 이 있 는 정보 Ⅴ .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 ( 제 5 호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 계약 ․ 기술 개발 ․ 인사 관리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에 있 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이나 연구 ․ 개발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한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정보 1 . 감사 ․ 감독 ․ 검사 등 에 관한 정보 o 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 감찰 계획 , 감사 결과 및 결과 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 , 문 답 서 ․ 확인서 등 조사 활동 중 생산 된 문서 ,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 지시 서 등 공개 될 경우 공정 한 업무 수행 을 저해 할 수 있 는 정보 2 . 시험 등 에 관한 정보 o 공무원 의 임용 시험 에 관한 사항 으로서 시험 의 적정 한 실시 또는 판정 에 지장 을 줄 수 있 는 정보 및 기타 시험 출제 관리 , 시험 문제 ,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 의 공정 한 관리 를 저해 할 수 있 는 정보 3 . 인 ․ 허가 등 규제 와 관련 된 정보 o 인 ․ 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에 관한 정보 로서 공개 함 으로써 규제 업무 의 적정 한 수행 에 지장 을 주 는 정보 o 개별 인 ․ 허가 신청 , 심사 , 결정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 의 정당 한 이익 침해 또는 불 이익 을 줄 우려 가 있 는 정보 4 . 입찰 과 관련 된 정보 o 입찰 예정자 의 경영 내용 ,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 를 기재 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 의 경영 에 관한 정보 o 입찰 또는 견적 실시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정도 의 우려 가 있 는 정보 o 설계 ․ 시공자 에게 불 이익 을 줄 우려 가 있 는 정보 o 정보 화 용역 사업 기술 평가 계획서 및 평가 결과 5 . 연구 성과 , 기술 개발 등 에 관한 정보 o 중간 단계 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 에 충분 한 전문 적 검토 가 필요 한 것 으로서 공개 함 으로써 국민 에게 오해 를 줄 우려 가 있 는 정보 o 공개 함 으로써 연구 의 자유 를 저해 할 우려 가 있 거나 지적 소유 권 등 을 해 할 우려 가 있 는 정보 6 . 조직 ․ 인사 등 에 관한 정보 o 공무원 인사 에 관한 사항 으로서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 될 경우 인사 의 공정 성 을 저해 할 수 있 는 정보 o 내부 조직 개편 ,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 될 경우 외부 의 부당 한 개입 으로 인한 조직 관리 의 공정 성 을 저해 할 수 있 는 정보 7 .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에 관한 정보 o 산림 사업 의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과 관련 하 여 국민 의 오해 나 혼란 을 초래 할 수 있 는 행정 내부 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 의 자료 o 청구인 등 의 특정인 에게 부당 한 이익 또는 불 이익 을 주 는 정보 - 산지 복구 계획 수립 , 토석 채취 허가 , 채석 단지 지정 등 을 위한 의견 조회 및 내부 검토 과정 에 있 는 정보 - 협의 또는 검토 요청 한 산지 의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지정 등 의 정보 - 무주 ( 은닉 ) 부동산 조사 현황 에 관한 정보 - 보안림 지정 을 위한 사전 조사 ․ 검토 중 에 있 는 정보 - 기타 업무 추진 시 생산 되 는 사전 조사 서 또는 시험 연구 결과 , 각종 개발 계획 또는 검토 안 등 o 산림 정책 심의회 , 녹색 자금 운영 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 에 관한 사항 으로 회의록 등 회의 의 내용 이 공개 로 인하 여 외부 의 부당 한 압력 등 업무 의 공정 성 을 저해 할 우려 가 있 거나 , 참석자 의 심리 적 부담 으로 인하 여 솔직 하 고 자유 로운 의사 교환 이 이루 어 질 수 없 다고 인정 되 거나 , 회의 의 내용 이 개인 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 의 비밀 과 관련 되 어 있 는 정보 o 행정 내부 의 자유 로운 의견 교환 에 방해 를 줄 수 있 는 내부 회의 또는 의견 교환 기록 등 에 관한 정보 o 공무원 노동조합 과 의 단체교섭 을 위한 정보 o 산림 사업 보조금 , 융자금 교부 에 관한 정보 를 공개 하 는 것 에 의해 장래 보조금 심사 또는 계약 사무 등 에 현저히 지장 이 생길 우려 가 있 는 정보 o 업무 의 기획 이나 사업 심의 를 위해서 수집 되 는 각종 내부 검토 자료 Ⅵ .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 ( 제 6 호 ) 당해 정보 에 포함 되 어 있 는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다만 , 다음 에 열거 한 정보 는 제외 한다 . 가 .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열람 할 수 있 는 정보 나 . 공공 기관 이 공표 를 목적 으로 작성 하 거나 취득 한 정보 로서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부당 하 게 침해 하 지 않 은 정보 다 . 공공 기관 이 작성 하 거나 취득 한 정보 로서 공개 하 는 것 이 공익 또는 개인 의 권리 구제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라 . 직무 를 수행 한 공무원 의 성명 ․ 직위 마 . 공개 하 는 것 이 공익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로써 법령 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업무 의 일부 를 위탁 또는 위촉 한 개인 의 성명 ․ 직업 1 . 각종 산림 사업 또는 업무 추진 과정 에서 취득 한 개인 의 신상 정보 또는 재산 상황 등 의 정보 o 국유재산 대부 ․ 사용 허가 , 분수림 설정 , 무단 점유 국유지 관리 , 사유 임목 매수 , 국가 채권 강제 징수 , 산림 피해 등 불법행위 신고 , 무주 ( 은닉 ) 국유재산 조사 등 의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취득 한 개인 의 신상 정보 o 산림 사업 종합 자금 융자 인 , 산림 사업 법인 별 소속 기술자 명단 , 독림가 ․ 임업 후계자 , 지정 대상 산림 또는 임업 종사 내역 , 숲길 조사 및 등산 안내인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취득 한 개인 의 신상 정보 o 각종 위원회 운영 , 유공자 포상 , 맞춤 형 복지 운영 , 정책 고객 관리 ,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산림 행정 정보 화 업무 추진 과정 에서 취득 한 개인 의 신상 정보 2 .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 을 제기 한 개인 등 의 인 적 사항 .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 결과 의 공개 만 으로 도 당해 민원인 의 식별 이 가능 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 이 포함 되 지만 당해 민원인 이 본인 의 인 적 사항 이나 민원 내용 등 의 공개 에 동의 하 는 경우 는 제외 3 . 특정 공무원 의 집 주소 및 전화 번호 ․ 학력 ․ 주민 등록 번호 ․ 병력 사항 등 공 적 업무 수행 과 관련 이 없 는 정보 . 다만 , 특정 공무원 을 식별 할 수 없 도록 통계 목적 등 으로 활용 되 는 경우 는 제외 4 . 인사 교류 신청 , 채용 후보 자 명부 , 교육 훈련 관리 , 징 계심 의 ․ 의결 ․ 결정 통지 , 신원 조사 ,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 관리 과정 에서 생산 ․ 취득 한 공무원 의 개인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공무원 의 명예 ․ 신용 ․ 경제 적 이익 등 사생활 을 침해 할 수 있 는 정보 . 다만 , 특정 공무원 을 식별 할 수 없 도록 통계 목적 등 으로 활용 되 는 경우 는 제외 5 . 시험 원서 ․ 답안지 등 에 포함 되 어 있 는 수험 생 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 에 관한 정보 6 . 기타 개인 의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통장 계좌 번호 , 급여 , 학력 이나 직업 등 경력 , 사상 ․ 양심 ․ 종교 에 관한 정보 , 건강 검진 결과 , 재산 상황 등 민감 한 개인 에 관한 정보 7 . 그 밖 에 「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법령 에 개인 정보 의 공개 여부 에 대해 규정 된 경우 그 법령 에 따름 Ⅶ . 법인 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 제 7 호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 의 경영 ․ 영업 상 비밀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의 정당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다만 다음 에 열거 한 정보 는 제외 한다 . 가 . 사업 활동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위해 로부터 사람 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공개 할 필요 가 있 는 정보 나 . 위법 ․ 부당 한 사업 활동 으로부터 국민 의 재산 또는 생활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공개 할 필요 가 있 는 정보 1 . 산림청 소속 비 영리 법인 과 영리 를 목적 으로 산림청 에 등록 한 산림 사업 법인 의 자금 ․ 인사 ․ 예산 세부 집행 내역 , 경영 방침 등 내부 경영 과 관련 된 정보 2 . 각종 용역 수행 과 관련 한 제안 업체 ( 개인 ․ 법인 ․ 단체 등 ) 에 대한 기술 평가 등 특정 업체 의 정당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3 . 각종 용역 수행 민간 업체 가 제출 한 사항 으로서 당해 업체 의 기존 기술 ․ 신 공법 ․ 시공 실적 ․ 내부 관리 등 에 관한 정보 Ⅷ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제 8 호 ) 공개 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 이익 을 줄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1 . 정보 를 얻 은 자 와 얻 지 못한 자 와 의 사이 에 불 공평 이 발생 하 고 , 부당 한 이익 또는 불 이익 을 초래 하 는 정보 o 보안림 지정 ․ 해제 및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 해제 관련 고시 전 의 관련 정보 , 도시 개발 계획 사업 승인 이나 결정 협의 관련 사전 정보 o 국유재산 ( 국유림 ) 의 소재지 ․ 지번 등 개별 적 인 재산 명세 및 사유림 매수 와 관련 하 여 공개 될 경우 국가 의 권리 보전 조치 에 지장 을 초래 하 거나 , 토지 관련 사기 등 의 수단 으로 악용 되 거나 , 부동산 투기 등 개인 적 인 용도 로 남용 될 가능 성 이 있 는 정보 Ⅸ . 기타 비 공개 사항 1 . 특정 행정 기관 이 보유 하 는 모든 정보 라든가 , 정보 를 특정 하 지 않 고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여 그 양 이 너무 방대 하 여 행정 기관 의 사무 처리 능력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정보 공개 청구 의 경우 [ 별지 제 1 호 서식 ] 정보 공개 심 의 요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구인 성 명 연 락 처 ( 전자 메일 ) 주 소 정보 공개 청구 내용 제 목 주요 내용 정 보 공 개심 의 요 청사 유 처 리 부 서 의 견 위 와 같이 정보 공개 심의 를 요청 합니다 . 년 월 일 부 서명 과장 ( 서명 또는 인 ) 정보 공개 주무부 서장 귀하 210 ㎜ × 297 ㎜( 일반 용지 60 g / ㎡( 재활용품 ) ) [ 별지 제 2 호 서식 ] 정보 공개 심의 의결 서 일 시 장 소 ※ 대면 회의 일 경우 기재 안 건 의결 사항 참석 위원 직 위성 명의 결 서 명찬 성 반대 위원장 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와 같이 심의 의결 함 . 년 월 일 210 ㎜ × 297 ㎜( 일반 용지 60 g / ㎡( 재활용품 ) ) [ 별지 제 3 호 서식 ] 정보 공개 심 의 회의록 안 건 일 시 장 소 ※ 대면 회의 일 경우 기재 심 의 위원 참 석현 황정 원 참 석불 참 불참 위원 명단 명 명 명회 의 내 용 210 ㎜ × 297 ㎜( 일반 용지 60 g / ㎡( 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