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문 자료 준비 1 . 청년 이 돌아오 는 농어촌 제안 ( 권한 대행 , 일자리 정책 실장 , 농정 국장 ) ㅡ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을 도정 지표 로 삼 았 지만 성과 가 미흡 하 다 . 전남 은 농도 로서 농어촌 으로 돌아오 는 청년 정책 을 시행 해야 한다 . 도정 질문 존경 하 는 200 만 전남 도민 여러분 ! 임명규 의장 님 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권한 대행 과 장만채 교육감 님 을 비롯 한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 하 십니까 ? 영산 강시원 대숲 맑 은 힐링 생태 도시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 입니다 . 오늘 도정 질문 으로서 본 의원 의 열 번 째 도정 질문 입니다 . 열 번 이나 도정 질문 을 해 왔 지만 도정 질문 은 준비 하 는 기간 많 은 힘 이 들 고 이 앞 에 서 면 긴장 이 됩니다 . 본 의원 은 열 번 의 도정 질문 동안 집 해부 에 많 은 정책 제안 을 했 습니다 . 그 정책 들 이 집행부 에서 실현 되 기 도 했 지만 하 는 시늉 만 하 고 유야무야 되 고 말 았 습니다 . 그냥 이 자리 를 회피 하 기 위한 떼우 기 식 답변 으로 만 어영 구영 넘어간 정책 도 많 습니다 . 본 의원 은 오늘 그 에 대해 철저히 검토 를 해 보 고 싶 었 지만 다른 할 이야기 가 많 아 그 에 대한 것 은 서류 로 질문 을 대체 하 고 서류 로 답변 을 요청 합니다 . 다음 도정 질문 에서 는 이 에 대해 철저히 집 고 넘어가 고자 합니다 . 먼저 서류 로 답변 을 요구 하 는 사안 을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 앞 으로 10 대 의회 공식 도정 질문 이 한 번 더 남 아 있 고 또 수시로 도정 질문 을 열 수 도 있 다는 것 을 분명히 밝히 니 정확 한 답변 을 요구 합니다 . 농촌 으로 청년 이 돌아오 는 정책 에 대해 질문 하 겠 습니다 . 지금 은 총리 로 가신 이낙연 도지사 는 민선 6 기 를 시작 하 는 전남 도 의회 첫 시정 연설 에서 "'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 을 만드 는 것 이 저 의 오랜 꿈 입니다 . 의원 님 여러분 의 꿈 도 다르 지 않 을 것 이 라고 믿 습니다 . 그 꿈 을 이루 도록 의원 님 여러분 과 함께 노력 하 겠 습니다 . 이제 이낙연 지사 님 의 그 말씀 이 있 은 지 3 년 이 지났 습니다 . 당시 이낙연 지사 님 의 꿈 처럼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이 되 었 는 지 살펴보 고자 합니다 . 물론 3 년 은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짧 은 시간 입니다 . 일자리 정책 실장 님 나와 주 십시오 ! 김 권한 대행 은 또 “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실현 을 위해서 는 구인 이나 창업 에 도 많 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하 지만 농수산업 등 각종 산업 분야 에서 규제 를 풀 어 나가 는 노력 도 중요 하 다 ” 며 “ 4 차 산업 혁명 을 대비 하 기 위해서 도 그런 노력 이 필요 한 만큼 규제 완화 를 위해 많이 고민 해 주 길 바란다 ” 고 밝혔 다 . ‘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 을 위해서 는 전남 의 취업 구조 를 전면 개편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청년 이 선호 하 는 일자리 는 크 게 부족 한 반면 저 임금 에 근로 여건 이 열악 한 일자리 는 많 아 구직 난 과 인력난 이 반복 될 수 밖 에 없 기 때문 이 다 . 29 일 전남 도 가 고 용통 계 에 기반 해 자체 분석 한 자료 에 따르 면 전 남도 의 취업 구조 는 여전히 농림 어업 의 비중 이 높 고 제조업 기반 이 취약 하 며 , 지식 기반 이나 서비스 관련 업종 이 전국 평균 보다 크 게 못 미쳤 다 . 이 에 따라 지난 2010 년 8536 명 을 시작 으로 2011 년 7617 명 , 2012 년 7552 명 , 2013 년 6749 명 , 지난해 6313 명 등 최근 5 년 간 무려 3 만 6827 명 의 청년 이 역외 로 유출 됐 다 . 유출 세 는 감소 하 고 있 으나 이 는 전체 인구 에서 차지 하 는 청년 의 수 가 줄 고 있 기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전남 의 취업자 가운데 3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64 . 1 % 가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 25 . 1 % 가 농림 어업 에 각각 종사 하 고 있 다 .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는 공공 기관 및 사업 , 건설업 , 도 소매업 ,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업 등 이 해당 된다 . 농림 어업 종사자 전국 평균 비중 은 5 . 7 % 로 전남 의 5 분 의 1 에 불과 하 다 . 반면 전남 도 내 제조업 종사자 는 전국 평균 17 . 2 % 에 못 미치 는 10 . 7 % 이 며 , 청년 들 에게 각광 받 는 통신 · 전자 부품 , 의료 정밀 , 광학 등 첨단 제조업 에 는 전국 평균 ( 5 . 4 %) 에 한참 못 미치 는 0 . 7 % 가 근무 하 고 있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특히 방송 정보 서비스 나 금융 보험 , 전문 과 학기 술업 등 소득 이 높 고 근로 여건 이 좋 은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의 경우 전국 평균 ( 14 %) 의 절반 인 7 % 수준 이 다 . 청년 들 이 선호 하 는 일자리 는 없 는데 , 소득 도 낮 고 근로 여건 이 열악 한 일자리 는 포화 상태 에 있 어 인력난 과 구직 난이 동시 에 발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번 통계 분석 에 는 상용 · 임시 · 일용 등 종사자 지위 별 자료 는 제외 돼 있 어 이 를 포함 하 면 전남 도 일자리 의 질 은 더 낮 아 질 가능 성 이 크 다 . 전남 도 는 우선 ‘ 찾아가 는 청년 희망 버스 ’ 를 통해 좋 은 일자리 를 발굴 , 직접 구직자 들 이 찾아가 면접 을 보 도록 지원 할 예정 이 다 . 지난 21 일 에 는 디 에 스중 공업 등 3 개 사 의 면접 에 30 여 명 의 청년 구직자 를 참여 시켜 10 명 의 취업 을 알선 한 데 이 어 다음 달 에 는 광양 · 율촌 · 해룡 산단 내 5 ∼ 10 개 기업 , 12 월 에 는 구례 아이 쿱 생 협 등 에서 같 은 프로그램 을 진행할 방침 이 다 . 전남 도 관계자 는 “ 현재 의 여건 에서 성과 를 낼 수 있 는 방안 을 최대한 찾아보 고 , 중 장기 적 으로 는 취업 구조 를 청년 에 맞 게 개선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낙연 도지사 는 민선 6 기 를 시작 하 는 전남 도 의회 시정 연설 에서 "'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 을 만드 는 것 이 저 의 오랜 꿈 입니다 . 의원 님 여러분 의 꿈 도 다르 지 않 을 것 이 라고 믿 습니다 . 그 꿈 을 이루 도록 의원 님 여러분 과 함께 노력 하 겠 습니다 . 그 노력 의 첫 단계 조치 로 우리 도 의 일부 직제 를 바꾸 는 조직 개편 안 을 의회 에 제출 했 습니다 . " 라고 말씀 하 셨 다 . 전남 인구 200 만 이 오래 전 무너지 고 호남 인구 가 충청도 에 도 역전 되 어 국회의원 수 등 정치 적 문제 로 까지 비화 되 고 있 는 현실 에서 '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 을 만들 겠 다는 이낙연 도지사 의 오랜 꿈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 고 우리 전남 도 의회 도 그 문제 만큼 은 발 벗 고 나서 서 도와야 하리 라 본다 . 하 지만 '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 을 만들 기 위해서 의회 에 낸 조직 개편 안 을 살펴보 니 청년 들 을 돌아오 게 해서 역동 적 인 전남 을 만들 어 내 겠 다는 고민 한 흔적 은 역력 하 지만 구체 성 은 떨어진다 . 먼저 청년 은 어느 세대 를 지칭 하 는 지 부터 정확 하 지 않 다 . 이 지사 는 최소 2 , 3 십 대 를 지칭 하 는 것 으로 보이 지만 요즘 세대 에 청년 이 꼭 2 , 3 십 대 를 지칭 해야 만 하 는 지 살펴봐야 한다 . 호남 지방 통계청 이 발표 한 자료 를 보 면 전남 지역 청소년 은 지난 2010 년 33 만 7 천 명 , 전체 인구 의 19 % 에서 2011 년 18 . 9 %, 지난해 18 . 8 % 로 점유 율 이 계속 떨어지 고 있 다 . 이 같 은 추세 라면 20 년 뒤 인 2034 년 에 는 전남 전체 인구 의 16 . 3 %, 20 만 6 천 명 에 그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들 이 청년 이 되 어 모두 다 떠나 지 않 고 또 떠나 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전남 인구 는 감소 추세 에 있 을 뿐 이 다 . 이제 는 청년 에 대한 인식 을 바꿀 필요 가 있 다 . 내 어렸 을 적 북한 에서 는 ' 육 십 청춘 , 팔 십 환갑 ' 이 라는 말 까지 만들 어 노동력 을 착취 했 다고 배웠 다 . 그런데 이 구호 가 100 세 시대 를 부르짖 는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에서 딱 들어맞 는 말 이 되 었 다 . 요즘 현실 에 맞 게 청년 을 2 , 3 십 대 에 국한 하 지 않 고 4 , 5 , 6 십 대 까지 확장 하 면 '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 은 지금 보다 훨씬 더 다양 한 정책 이 나올 수 있 다 . 요즈음 베이비붐 세대 ( 1955 ~ 1963 년 에 태어난 세대 ) 가 사회 화두 로 등장 하 고 있 다 . 베이비붐 세대 는 700 만 명 이상 으로 추정 된다 . 10 년 정도 지나 면 현재 65 세 이상 노인 인구 542 만 보다 더 많 은 인구 인 베이비붐 세대 가 노인 인구 로 들어오 기 시작 할 것 이 다 . 현재 의 청년 , 노인 에 대한 인식 의 변화 가 없 다면 우리 사회 는 지금 까지 겪 어 보 지 못한 초 고령 화 사회 로 진입 하 게 되 고 여러 면 에서 상당 한 그늘 을 드리우 게 할 것 이 다 . 하지만 우리 가 청년 과 노인 에 대한 인식 만 변화 시키 면 최근 에 발표 한 국토연구원 의 통계 조사 에서 보 듯이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의 긍정 적 인 면 도 찾 을 수 있 다 . 국토연구원 은 광역 경제 권 중심 대 도시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베이비붐 세대 1000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 하 고 여러 가지 정책 적 시사점 을 발표 했 다 . 그 발표 내용 을 보 면 대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의 2 / 3 정도 ( 약 500 만 명 ) 가 은퇴 후 농촌 이 주 의향 을 갖 고 있 다 . 이 응답자 의 13 . 9 %( 70 만 명 ) 는 농촌 이 주 계획 을 구체 적 으로 갖 고 있 으며 , 구체 적 으로 농촌 이 주 계획 을 가진 경우 85 . 8 % 가 향후 10 년 이내 에 농촌 이 주 를 희망 하 고 있 다 . 응답자 의 41 . 8 % 가 5 년 이내 , 그리고 44 . 0 % 가 5 년 에서 10 년 이내 에 농촌 으로 이주 할 계획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베이비붐 세대 의 이 도 향촌 ( 離 都 向 村 ) 성향 이 극명 하 게 나타난 것 이 다 . 이 처럼 베이비붐 세대 의 농촌 전원 지향 성향 은 인구 감소 로 고민 하 는 농촌 지역 에 인구 증가 효과 는 물론 농촌 활성 화 를 위한 새로운 기회 로 활용 할 수 있 고 비 수도 권 및 농촌 으로 의 인구 분산 효과 도 있 다 . 지금 부터 전남 은 베이비붐 세대 의 농촌 전원 지향 성향 을 활용 하 기 위한 전원 주거 , 경제 활동 , 의료 ㆍ 복지 , 활력 증진 등 다 기능 복합 형 의 농촌 정주 거점 정책 을 마련 해야 하 는 등 타시 도 보다 발 빠른 움직임 이 필요 하 다 . 물론 노년 인구 의 비율 이 높 아 고령 사회 를 걱정 하 는 전남 으로서 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들 을 노인 으로 치부 하 여 그 들 을 전남 으로 유입 하 려는 정책 에 대해 전남 을 아예 노인 공화국 으로 만들 려고 하 는 것 은 아닌가 하 는 걱정 을 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베이비 붐 세대 의 이 주 목적 을 살펴보 면 농촌 으로 이주 하 려는 목적 중 본인 및 배우자 의 노후 전원 ㆍ휴양ㆍ여가 활동 영위 를 위해서 가 69 . 1 %, 농림 수산물 생산 ㆍ가공ㆍ판매 11 . 2 %, 음식점 ㆍ숙박업ㆍ펜션ㆍ체험농원 경영 8 . 2 % 등 경제 적 기회 창출 도 상대 적 으로 높 은 비중 을 차지 한다 . 이 는 농촌 지역 에 안정 적 인 소비 층 이 두텁 게 형성 된다는 의미 이 며 또 직접 생산 에 도 참여 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그리고 이 주 를 결정 하 고 실행 에 옮길 정도 의 베이비붐 세대 는 어느 정도 경제력 도 갖추 고 있 다 . 이번 전남 도 ' 청년 이 돌아오 는 전남 ' 조직 개편 안 에 베이비붐 세대 이 도 향촌 에 대한 전담 부서 도 포함 되 길 바란다 . 박철홍 전남 도 의원 2 . 원자력 안전 문제 와 신재 생 에너지 태양광 문제 ( 안전 실장 , 경제 과학 국장 ) ㅡ 중국 해안 에 배치 된 원자력 문제 ㅡ 한빛 원전 핵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 3 . 베이비 부머 세대 에 대한 대책 ( 권한 대행 및 해 당국 ) ㅡ 새 꿈 도시 지원 에 관한 문제 ㅡ 은퇴 한 베이비 부머 세대 일자리 문제 ㅡ 베이비 부머 세대 및 중년 쉼터 문제 교육청 1 . 어린이 들 놀 권리 조례 시행 예산 및 계획 2 . 학교 폭력 위 문제 3 . 다 자녀 지원 문제 4 . 무지 개선 상 학교 , 시베리아 횡단 열차 독서 학교 선발 과정 ( 교육감 ) 4 . 노인 일자리 문제 ㅡ 베이비 부머 세대 5 . 중 장년층 쉼터 문제 ㅡ 중년 회관 6 . 새 꿈 도시 문제 7 . 학교 폭력 위원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