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 1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24 일 ‘ 상법 은 생명 보험 의 경우 피보험자 의 살해 위험 등 을 막 기 위해 계약자 의 서면 동의 를 강제 규정 으로 두 고 있 으며 , 서면 동의 는 보험계약 체결 때 까지 만 유효 하 다 ’ 라는 판례 를 들 어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대법원 은 “ 정 씨 의 부인 이 생명 보험 계약 을 사후 추인 했 더라도 그 효력 을 인정 할 수 는 없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