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 ] 의회 민주주의 의 본질 과 ‘ 패스트 트랙 정국 ’ 의 관 전법 - 연세 춘추 
 [ 시선 ] 의회 민주주의 의 본질 과 ‘ 패스트 트랙 정국 ’ 의 관 전법 
 김종철 교수 
 승인 2019 . 05 . 20 01 : 26 
 지난 4 월 국회 를 파행 으로 몰 고 간 ‘ 패스트 트랙 대치 정국 ’ 은 선거법 개정 과 공 수처 설치 법 등 검찰 개혁 안 의 안건 신속 처리 제 지정 을 둘러싸 고 여야 4 당 과 제 1 야당 사이 에서 벌어졌 다 . 의석 배분 의 비례 성 을 일부 강화 하 는 소위 준 연동 형 선거 제도 도입 과 공 수처 설치 법 에 제 1 야당 이 반대 하 자 여당 과 기타 야당 은 신속 처리 제 지정 으로 대응 했 다 . 이 를 제 1 야당 이 물리력 으로 저지 하 면서 사태 가 초래 했 다 . 
 제 1 야당 측 은 정치 지형 을 바꿀 선거제 를 패스트 트랙 으로 처리 하 는 것 은 여야 합의 로 진행 되 던 민주 화 이후 관행 을 위반 한 처사 라고 비판 했 다 . 여야 4 당 은 민주 화 를 진전 시키 기 위한 선거제 개혁 과 검찰 개혁 을 무한정 지연 시킬 수 없 어 국회법 에 따라 의정 을 진행 한 것 이 라고 강변 했 다 . 양쪽 다 나름 의 논거 와 약점 이 있 지만 , 헌법 기본 정신 이나 주권자 인 국민 의 의사 를 기준 으로 한다면 누가 더 잘못 일지 나름 의 평가 기준 은 존재 한다 . 특히 의회 민주주의 의 본질 이 중요 한 기준 으로 기능 할 것 이 다 . 
 의회 민주주의 란 국민대표 기관 인 의회 에서 국정 과제 를 법률 로 결정 하 고 다른 국가 권력 과 공공 단체 는 그 법률 에 따라 국정 과제 를 적절히 수행 하 는 정치 체제 를 말 한다 . 민주 공화제 를 채택 한 대부분 의 현대 국가 는 의회 민주주의 를 정치 체제 운영 의 기본 방식 으로 채택 하 고 있 다 . 
 의회 민주주의 의 본질 은 간접 민주제 라는 데 있 다 . 민주 공화국 에서 최고 권력 을 가진 주권자 인 국민 이 직접 정책 을 결정 하 지 않 고 대표 로 하여금 국민 이익 에 부합 하 는 정책 을 결정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의회제 가 국민 주권주의 와 부합 하 는 제도 이 기 위해서 는 공개 적 인 토론 에서 소수파 의 의견 개진 이 충분히 보장 되 는 가운데 다수결 에 의해 의정 을 처리 해야 한다 . 
 대표 의 행위 가 공개 적 으로 이뤄져야 만 주권자 가 충분 한 정보 를 가지 고 선거 나 여론 을 통해 대표 를 평가 할 수 있 다 . 대의제 는 합리 적 조건 속 에서 대표 들 이 의견 조율 과정 을 거쳐 사안 의 문제점 을 제거 하 고 국민 을 위한 정책 을 만든 다는 장점 이 있 다 . 
 그러나 국가 적 현안 은 시간 과 공간 의 제약 을 가지 고 있 다 . 무한정 소수파 의 의견 을 다 수렴 해 반영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고 비 효율 적 이 기 도 하 다 . 따라서 일정 한 절차 를 거친 후 에 는 다수결 로 결정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의회 민주주의 의 또 다른 요건 이 다 . 
 현행 국회법 에서 안건 신속 처리 제 등 을 도입 한 국회 선진 화법 은 소수파 를 최대한 존중 하 는 다수결 원칙 이 라는 의회 민주주의 의 본질 에 매우 철저 한 제도 를 도입 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이 정도 의 제도 를 어기 기 위해서 는 그 가치 를 압도 할 정도 의 매우 강력 한 공익 적 동기 가 있 어야 한다 . 더구나 안건 신속 처리 제 는 안건 을 결정 하 는 것 이 아니 라 협의 기간 의 설정 에 불과 한 중간 절차 이 므로 이 를 물리력 으로 저지 하 기 위해서 는 더욱 강력 한 공익 적 근거 를 제시 해야 한다 . 결국 이번 대치 정국 의 관건 은 사안 인 선거법 이나 공 수처 법 이 위법 적 수단 마저 도 정당 화 할 정도 의 압도 적 인 공익 적 의미 를 가지 느냐 에 달려 있 다 . 
 이번 패스트 트랙 에 지정 된 준 연동 형 선거제 는 지역 대표 성 이 과다 반영 되 고 국민 대표 성 이 훼손 되 는 현행 선거 제도 를 개혁 하 는 방안 이 다 . 사실 제 1 야당 과 더불 어 거대 정당 인 여당 의 의견 이 반영 되 다 보 니 국민 대표 성 의 보완 은 기대 만큼 이루어지 지 못한 제한 적 효과 의 개혁 법안 이 다 . 더구나 의회 민주주의 는 국민 대표 성 을 반영 한 정당 한 의회 의 구성 이 필수 조건 이 라는 점 에서 선거제 의 개혁 은 시대 적 과제 이 다 . 따라서 이 법안 자체 에 대한 개별 적 선호 야 있 겠 지만 민주주의 를 극단 적 으로 후퇴 시키 는 , 결사 적 으로 저지 돼야 할 사안 이 라고 보 기 는 힘들 다 . 공 수처 법 또한 시시비비 를 따질 여지 는 있 으나 , 검찰 개혁 또한 시대 적 문제 라는 점 에서 반개혁 적 입법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무엇 보다 국민 다수 가 이 개혁 을 지지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번 패스트 트랙 대치 정국 에 누가 더 책임 을 져야 할지 는 그리 어려운 문제 가 아니 다 . 의회 민주주의 의 정신 에 입각 해 국회 가 하루 빨리 민의 의 전당 으로서 제대로 기능 하 길 기대 해 본다 . 
 김종철 교수 chunchu @ yonsei . ac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