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으로 보 기 ​ 여러분 은 통근 버스 가 아닌 걷 거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 자가용 등 을 타 고 출퇴근 하 다 교통사고 를 당해도 산재 로 보상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을 아십니까 ? 2017 년 까지 만 해도 사업주 가 근로자 에게 제공 한 통근 버스 가 아니 라면 출퇴근길 교통사고 는 산재 로 인정 될 수 없 다는 것 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규정 이 었 습니다 . ​ 개정 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 다 ’ 목 은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해 출퇴근 하 다 사고 를 당한 경우 에 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 하지만 , 헌법 재판소 는 2016 년 9 월 30 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이러 한 규정 은 헌법 에서 정한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장 하 지 못 한다며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사건 번호 는 2014 헌 바 254 호 입니다 . ​ 헌법 재판소 는 “ 도보 나 자신 이 소유 하 고 있 는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 을 이용 해 출퇴근 하 는 산재 보험 가입 근로자 는 사업주 가 제공 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해 출퇴근 하 는 산재 보험 가입 근로자 와 똑같 은 근로자 인데 도 불구 하 고 출퇴근 중 에 발생 한 재해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지 못하 는 차별 이 존재 한다 . ” 고 밝히 고 , “ 사업장 의 규모 나 재정 여건 의 부족 또는 사업주 의 일방 적 의사 나 개인 사정 등 으로 출퇴근 용 차량 을 제공 받 지 못한 근로자 는 비록 산재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더라도 출퇴근 재해 에 대해 보상 받 을 수 없 다는 차별 은 합리 적 근거 가 없 다 ” 고 헌법 불 합치 결정 이유 를 설명 했 습니다 . ​ 헌법 재판소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으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일부 가 개정 되 었 고 , 이 로 인하 여 2018 년 1 월 1 일 부터 는 도보 , 자전거 , 오토바이 , 대중교통 , 자가용 을 이용 한 출퇴근길 교통사고 도 산재 로 보상 받 을 수 있 게 된 것 입니다 . 하지만 , 도보 , 자전거 , 오토바이 , 자가용 으로 출퇴근 하 다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 다고 하 여 무조건 산재 승인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니 고 , 사고 를 당한 근로자 가 두 가지 를 입증 할 수 있 어야 만 합니다 . 첫째 , 사고 가 출퇴근 시간 중 에 발생 하 였 다는 것 을 입증 하 여야 하 고 , 둘째 , 통상 적 인 출퇴근 경로 와 출퇴근 방법 으로 출퇴근 중 에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는 것 을 입증 하 여야만 산재 승인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 를 당한 근로자 는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 일 을 처리 하 는 것 이 안 전합니다 . 그렇 다면 , 내 가 내 오토바이 를 타 거나 내 차 를 타 고 출퇴근 하 다 교통사고 를 당한 근로자 는 내 오토바이 나 차 에 가입 된 자동차 보험 으로 도 보상 받 을 수 있 고 , 산재 로 도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되 는데 , 어느 것 으로 보상 받 는 것 이 나 에게 더 유리 할까요 ? 오늘 은 이 에 대하 여 말씀 을 드려볼까 합니다 .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 교통사고 발생 에 있 어서 내 과실 이 크 면 클수록 산재 로 보상 받 는 것 이 유리 하 고 , 반 대로 내 과실 이 적 으면 적 을수록 또는 내 과실 이 전혀 없 으면 자동차 보험 으로 보상 받 는 것 이 유리 하 다 입니다 . ​ 내 가 도로 를 무단 으로 횡단 하 다가 사고 가 났 든지 내 가 신호위 반 을 하 여 사고 가 난 것 처럼 나 의 과실 이 크 면 산재 로 보상 받 는 것 이 유리 하 다는 말 입니다 . 하지만 , 산재 로 보상 받 는 경우 에 는 치료비 즉 요양 급여 , 치료 기간 동안 의 휴업 급여 , 장해 가 남 은 때 에 는 장 해 급여 , 죽 은 때 에 는 유족 급여 만 보상 할 뿐 , 위자료 는 보상 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산재 로 보상 받 았 다 할지라도 교통사고 피해자 는 가해자 나 가해 자동차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위자료 를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사망 위자료 는 통상 1 억 원 정도 이 며 , 장 해 위자료 는 통상 1 억 원 곱하 기 노동 능력 상실 률 ( %) 이 므로 , 노동 능력 상실 률 이 30 % 라고 가정 하 면 3 , 000 만 원 이 되 는 셈 입니다 . 피해자 에게 과실 이 있 다면 이 금액 에서 피해자 과실 률 만큼 공제 를 하 고 남 은 잔액 만 보상 받 는 것 입니다 . 교통사고 를 당한 피해자 의 손해 및 보상 금액 산정 은 교통사고 전문 손해 사정 사나 변호사 의 업무 영역 이 고 , 산정 과정 이 매우 복잡 하 고 까다로우 므로 사망 사고 나 중 증장 해 가 남 은 사고 는 무조건 그 들 에게 위임 하 는 것 이 안 전합니다 . ​ 교통사고 소송 및 보험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상담 전화 : 02 - 523 - 6717 , 010 - 7496 - 6717 상담 자 : 손해 사정 사 변 운연 , 변호사 김국종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