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 59 · 사법연수원 15 기 · 사진 ) 이 법관 의 독립성 을 강화 하 기 위한 중립 적 인 기구 를 만들 겠 다고 밝혔 다 . 다만 사전 에 법원 내부 적 으로 기구 설립 에 대해 충분히 검토 되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져 향후 설립 과정 에서 기구 성격 과 구성원 을 둘러싼 논란 이 불거질 수 있 다는 염려 가 나온다 . 김 대법원장 은 2 일 시무식 에서 ' 법관 은 어떠 한 외풍 과 압력 에 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 과 법률 , 양심 에 따라 독립 해 재판 할 수 있 어야 한다 ' 며 ' 이 ( 법관 독립 ) 를 위해 법원 내부 의 입장 뿐 아니 라 외부 의 객관 적 시각 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 는 중립 적 인 기구 를 설치 하 는 방 안 에 대해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대법원장 은 ' 지난해 초반 에 일 었 던 사법 행정 권 남용 논란 이 법관 의 독립 에 대해 우리 모두 가 다시 생각 해 보 는 소중 한 기회 가 되 기 를 바란다 ' 고 덧붙였 다 . 현재 추가 조사 위원회 가 살펴보 고 있 는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 을 법관 독립 을 침해 한 대표 적 사례 로 거론 하 면서 그 대안 으로 중립 적 기구 필요 성 을 강조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