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저 협 은 징수 규정 에서 정한 징 수료 가 해외 저작 권 단체 의 공연 징수 규정 과 비교 해 낮 은 수준 으로 형성 됐으며 , 상향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또한 적용 되 는 업종 도 전체 업종 으로 확장 돼야 한다고 말 한다 . 하지만 문체 부 의 입장 은 다르 다 . 문체 부 는 소 상공 인 영세업자 들 에게 추가 공연 사용료 를 부과 하 는 것 은 부담 을 가중 시키 게 되 므로 공연 권 제도 가 활성 화 할 때 까지 징수 규정 을 면제 하 거나 낮 은 가격 으로 부과금 을 책정 하 기 로 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매장 점주 들 은 괜히 음악 을 틀 면 손해 배상 소송 에 휘말리 게 되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