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과 교수 는 정부 의 역할 을 강조 하 며 “ 1988 년 스웨덴 의 1 인 당 국민 소득 이 2 만 달러 를 돌파 했 을 때 , 스웨덴 은 이미 한국 의 5 . 7 배 에 달하 는 복지 수준 을 갖추 고 있 었 다 . 독일 도 91 년 1 인 당 국민 소득 2 만 달러 달성 당시 복지 수준 이 한국 의 3 . 1 배 에 달했 다 . 또 당시 스웨덴 의 공 적 지출 은 지금 한국 의 4 배 , 독일 은 3 배 수준 이 던 걸 눈여겨 봐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