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초 가 된 제보자 이 기 도 함 ) 의 이익 을 위해 뇌물 을 제공 할 리 는 만무 하 므로 ,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의 실 소유자 는 공소 외 2 로 봄 이 상당 하 다 . 것 ’ 
 나 . 사 기 미수 부분 
 1 ) 소 송사 </ td ></ tr ></ tbody ></ table > 기 는 법원 을 기망 하 여 자기 에게 유리 한 판결 을 얻 고 이 에 기하 여 상대방 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그런데 소송 사기죄 의 위 소송 이 재산 권 상 의 소 에 한정 되 는지 , 비 재산 권 을 목적 으로 하 는 소도 포함 하 는지 또는 행정소송 은 어떠 한지 뚜렷 한 선례 가 없 어 문제 된다 . 기존 판례 는 주로 민사 소송 ( 독촉 절차 포함 ) 이나 강제집행 ( 경매 포함 ) 절차 에 관한 < comment _ bc id =" 5 " / > 것 으로 , 이 사건 과 같이 행정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송 이 이 에 포함 되 는지 명확 하 지 않 다 . 
 2 ) 사기죄 의 보호법익 은 개인 적 법익 중 재산 권 이 다 . 그렇 다면 사기 적 행위 에 의하 여 국가 적 · 사회 적 법익 이 침해 된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하 는가 . 예컨대 , 기망 수단 에 의하 여 탈세 를 하 거나 , 등 기관 에게 불 상당 한 표준 가격 을 신고 하 여 등록세 를 면한 경우 등 에서 문제 되 는데 , 이러 한 경우 사기죄 는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통설 이 다 . 
 3 ) 일본 에서 는 1896 년 명치 시대 판결 ( 대심원 , 1896 . 12 . 5 . ) 이래 통설 · 판례 가 소송 사기 를 사기죄 로 인정 해 오 고 있 다 . 이 에 대하 여 소송 사기 를 과연 통상 의 사기죄 와 같이 취급 해도 좋 은지 의문 을 제기 하 는 학설 ( 단 등 중광 ) 도 아직 많 다 . 경제 거래 상 의 재산 이전 을 기조 로 하 여 구성 되 고 있 는 < comment _ bc id =" 6 " / > 사기죄 가 국가 적 · 강제 적 인 제도 를 이용 하 는 소송 사기 에 도 해당 된다고 하 는 것 이 과연 타당 한가 하 는 근본 문제 에 이른다 . 이러 한 범죄 유형 에 는 ‘ 소송 적 진실 의 무 위반 에 의한 재판 기관 의 악용 ’ 이 라는 새로운 구성 요건 을 고려 해야 한다는 독일 의 학설 이 주목 받 고 있 다 . 한편 , 일본 의 판례 와 학설 역시 대체로 소송 사기죄 의 성부 에 관하 여 민사 소송 을 전제 로 논리 전개 를 하 고 있 다 . 
 4 ) 소송 사기죄 에서 말 하 는 소송 에 행정소송 이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명백 한 선례 는 아직 없 다 . 그러나 이상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 ① 사기죄 의 보호법익 은 개인 의 재산 권 이 라는 점 ( 지방 자치 단체 가 부과 한 과징금 은 개인 적 재산 권 에 해당 하 지 않 고 , 사경제 주체 로서 의 작용 이 라고 보 기 도 어려움 ) , ② 소송 사기죄 는 일반 의 사기죄 와 그 구조 를 매우 달리 하 므로 소송 사기죄 의 성립 을 인정 함 에 있 어서 는 매우 신중 하 여야 한다는 점 등 의 관점 에서 , 소송 사기죄 에서 말 하 는 소송 에 는 행정소송 이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공소사실 의 요지 는 ‘ 2 . 공소사실 의 요지 ’ 기재 와 같 은 바 , ‘ 4 . 당 심 의 판단 ’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범죄 로 되 지 아니하 거나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및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되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단서 에 따라 판결 의 요지 는 공시 하 지 않 는다 . 
 [ [ 별 지 1 ] 토지 일람표 : 생략 ] 
 [ [ 별 지 2 ] 도면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 보람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 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동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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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1 . 19 . 선고 2016 노 3492 판결 공직 선거법 위반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진우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홍정희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 변호사 채성욱 
 원심 판결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고합 137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 벌금 1 , 000 , 000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이 사건 사전 선거 운동 범행 이 해당 선거 로부터 약 1 년 전 에 저질러진 점 , 이 사건 기부 행위 범행 을 통하 여 기부 된 재산 상 의 이익 이 비교 적 소액 인 점 , 피고인 이 스스로 예비 후보 자 직 을 사퇴 함 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 이 해당 선거 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 지 아니 한 점 , 피고인 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