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발 연 보 고서 지적   지방 자치 실현 을 위해 도입 한 주민 참여 제도 들 이 경남 에서 는 지나치 게 까다로운 요건 등 으로 제 구실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경남 발전 연구원 이정석 박사 는 최근 ' 경남 지역 주민 직접 참여 제도 활용 실태 와 정책 과제 ' 라는 이슈 보고서 를 통해 " 2004 년 7 월 주민 투표 제 시행 이후 경남 도와 20 개 시 · 군 이 관련 조례 를 만들 었 으나 관련 법 과 조례 에서 정한 최 소요건 보다 엄격 한 기준 을 적용 해 주민 투표 제 의 취지 를 왜곡 시킬 소지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의령 · 함 안 · 남 해 · 고성 · 하동 · 창녕군 등 은 각각 주민 투표 권 자 총수 의 7 분 의 1 과 8 분 의 1 이상 의 주민 연서 를 필요 조항 으로 둬 주민 투표 법 에서 정한 요건 인 5 % 이상 에 비해 과도 하 게 제한 을 하 고 있 다 . 보고서 는 또 거창군 은 서명 요청 기간 을 다른 시 · 군 의 90 일 보다 짧 은 60 일 로 정해 주민 투표 청구 주민수 를 확보 하 는 데 상대 적 으로 어려움 이 따른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2006 년 2 월 이후 경남 지역 지자체 에서 주민 발의 로 제정 된 조례 는 단 1 건 도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보고서 는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의 경우 , 주민 은 청구 권 만 갖 고 있 을 뿐 최종 결정 권 은 지방 의회 의결 에 맡겨져 있 다는 점 도 한계 로 지적 했 다 . 또 경남 지역 지자체 의 주민 감사 청구 제 활용 여부 는 타 시 · 도와 비교 해 청구 건수 가 7 건 으로 7 위 였 고 , 인용 비율 도 1 건 ( 17 %) 에 불과 해 전국 평균 45 % 에 훨씬 못 미쳤 다 . 이 박사 는 " 적극 적 인 교육 과 홍보 , 주민 참여 방해 행위 금지 등 개선책 이 뒤따라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정태 백 기자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