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 을 뺀 민주당 등 4 당 이 개정 을 추진 하 는 연동 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이 27 일 국회 본회의 에 자동 부의 ( 附議 ) 된다 . 국회 과반 의석 을 확보 한 범여 권 4 당 이 마음 만 먹 으면 언제 든 본 회의 에서 표결 처리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선거법 은 다음 달 3 일 국회 에 자동 부의 되 는 공 수처 법 과 함께 처리 될 가능 성 이 크 다고 한다 . 한국 당 황교안 대표 는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강행 처리 움직임 에 맞서 일 주일 째 단식 농성 중 이 다 . 현재 황 대표 의 건강 이 크 게 악화 돼 사람 얼굴 도 알아보 지 못할 지경 이 라고 한다 . 심각 한 상황 이 다 . 범여 권 정당 들 이 합의 한 선거법 대로 라면 지역구 숫자 가 현 253 석 에서 225 석 으로 줄어들 게 된다 . 여권 의 텃밭 인 호남 지역 구도 대폭 줄어들 게 돼 민주당 내부 에서 도 반대 분위기 가 만만 치 않 다 . 그러 자 지역구 수 를 거의 그대로 두 면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만 도입 하 는 방향 으로 다시 선거법 에 손 을 댈 것 이 라고 한다 . 그렇게 되 면 호남 지역구 는 거의 줄지 않 게 되 고 대신 비례 대표 의석 을 군소 정당 들 에 대부분 나눠 주 는 결과 가 된다 . 국가 의 기본 틀 인 선거 제도 를 아무 연관 없 는 공 수처 법 과 거래 하 더니 이제 는 의원 직 을 나눠 먹 기 위해 이리저리 끼워 맞추 려 한다 . 범여 권 4 당 은 당초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추진 하 면서 ' 사표 ( 死票 ) 를 줄일 수 있 는 개혁 안 ' 이라고 선전 했었 다 . 하지만 군소 정당 들 과 호남 지역 의원 들 이해 를 절충 하 다 보 니 양복 상의 에 한복 바지 를 입 은 우스운 꼴 이 나온다 . 여기저기 떼 었 다 붙였 다 하 느라 제도 는 누더기 가 되 고 더욱 복잡 해진다 . 국민 은 자신 의 표 가 어떤 결과 가 될지 짐작 도 못 한 채 투표 를 해야 한다 . 선거 제도 가 군소 정당 에 유리 하 다는 점 을 노려 벌써 ' 떴 다 방 ' 수준 의 군소 정당 창당 움직임 도 일 고 있 다 . 선거법 협상 은 선거 라는 경기 의 규칙 을 정하 는 일 이 다 . 그런데 제 1 야당 을 배제 하 고 민주당 과 범여 권 군소 정당 들 의 야합 ( 野合 ) 과 밀어붙이기 로 일관 했 다 . 그렇게 만들 어 진 4 당 합의 안 은 한국 당 에 만 불리 한 요소 를 고루 갖추 고 있 는 제도 라 해도 지나치 지 않 다 . 한국 당 대표 가 단식 농성 까지 벌이 며 막아설 수 밖에 없 게 막다른 골목 으로 몰 았 다 . 제 1 야당 의 동의 없이 통과 시킨 선거 제도 로 선거 를 치른다면 국민 이 결과 를 인정 하 지 않 는 사태 를 부를 것 이 다 . 민주당 의원 총회 에서 도 " 한국 당 을 제외 한 채 로 게임 의 규칙 을 밀어붙이 면 역풍 을 맞 을 수 있 다 " 는 우려 가 나왔 다고 한다 . 한국 정치 는 선거 제도 만큼 은 합의 처리 해 왔 다 . 선거 제도 강제 변경 은 두고두고 역사 에 죄 를 짓 는 것 이 다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일보 받 아 보 기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