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의 국제노동기구 ( ILO ) 협약 비준 현황 이 국제 수준 에 턱없이 미치 지 못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의원 은 5 일 노동부 에서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우리나라 가 지난 9 월 현재 ILO 전체 협약 188 개 중 비준 한 협약 개수 는 24 개 에 불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고 밝혔 다 . ILO 회원국 평균 비준 건수 38 개 에 비해 크 게 떨어지 는 것 으로 우리나라 는 ILO 183 개 회원국 중 최 하위 권 인 128 위 를 기록 하 고 있 다 . 김 의원 은 “ 민주주의 가 성숙 하 고 경제 가 발전 한 나라 일수록 ILO 협약 을 더 많이 비준 하 는 경향 을 띠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실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소속 선진국 의 평균 비준 협 약수 는 63 개 로 한국 의 2 배 를 훨씬 넘 는다 . 한국 은 OECD 30 개 회원국 가운데 27 위 를 기록 하 고 있 다 . 브릭스 ( BRICs ) 국가 의 경우 브라질 81 개 , 러시아 53 개 , 인도 40 개 , 중국 22 개 로 중국 을 뺀 모두 가 한국 보다 많 다 . 우리 나라 와 경제력 이 비슷 한 멕시코 도 70 개 , 호주 는 47 개 를 비준 하 여 한국 보다 많 은 것 으로 밝혀졌 다 . 특히 우리 나라 의 협약 비준 은 질 적 인 측면 에서 더욱 심각 하 다 . 우리 나라 는 ILO 가 비준 의 최우선 순위 로 삼 는 핵심 협약 8 개 가운데 ‘ 강제 근로 폐지 에 관한 협약 ’, ‘ 결사 의 자유 에 관한 협약 ’ 등 4 개 협약 조차 비준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는 우리 나라 의 노사 관계 법 제도 가 그만큼 후진 적 이 라는 뜻 이 며 정부 가 ILO 에 형식 적 으로 가입 만 하 고 국제 수준 의 노사 관계 정립 을 위해 실질 적 인 노력 을 하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고 김 의원 은 풀이 했 다 . 김 의원 은 “ 우리 정부 는 ILO 가 권고 한 복수 노조 허용 ,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노사 자율 협상 보장 등 을 적극 수용 해야 한다 ” 며 “ ILO 이사국 이 라는 위상 과 역할 에 걸맞 게 국제기구 의 권고 를 적극 수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win 5858 @ fnnews . com 김성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