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절실 합니다 . ... 이혼 하 기 재판 이혼 하 기 가압류 , 가처분 Divorce ​ 친절 한 이혼 상담 상담 하 러 가 기 ˃˃˃ http : / / toplaw . kr / http : / / winlaw . kr / ​​( 2 ) 가압류 , 가처분 의 필요 성 이 혼 을 생각 한다는 분위기 를 느끼 거나 이혼 소송 을 제기 하 려는 움직임 이 있 으면 , 재산 을 가진 상대방 에서 제일 먼저 생각 하 는 게 ‘ 어떻 게 하 면 재산 을 빼돌려서 위자료 나 재산 분할 을 주 지 않 을까 ’ 하 는 점 이 다 . ​ 따라서 이혼 에 따른 위자료 나 재산 분할 을 생각 하 는 입장 이 라면 ,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 는 것 은 상대방 이 재산 을 없애 지 못하 도록 재산 을 묶 어 두 는 것 이 며 , ‘ 상대방 이 재산 을 도피 하 거나 처분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 이 바로 가압류 , 가처분 이 다 . ​ 뿐 만 아니 라 , 경우 에 따라 가압류 나 가처분 부터 해 두 면 , 상대방 이 이혼 에 대한 확고 한 의사 를 확인 하 게 되 거나 재산 이 묶여진 불편 함 으로 인해 빠른 기일 안 에 이혼 에 합의 할 수 있 을 수 도 있 다 . ​​( 3 ) 가압류 , 가처분 의 차이 ⓐ 가압류 는 ‘ 돈 ( 예컨대 위자료 3 천만 원 과 재 산분 할 1 억 원 ) ’ 을 받 기 위해서 하 는 것 임 에 반해 ‘ 가 처분 ’ 은 ‘ 부동산 그 자체 ( 재산 분할 로 아내 앞 으로 아파트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넘겨 달 라 ) ‘ 를 받 기 위해서 한다는 점 을 들 수 있 고 , ​ⓑ 가압류 는 ‘ 상대방 의 모든 재산 ( 주택 , 아파트 , 임야 , 토지 , 월급 , 전세 보증금 , 통장 , 주식 , . . . ) 에 대해서 할 수 있 지만 가처분 은 상대방 의 재산 중 부동산 ( 주택 , 아파트 , 임야 , 토지 등 ) 에 대해서 만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Divorce ​ 친절 한 이혼 상담 상담 하 러 가 기 ˃˃˃ http : / / toplaw . kr / http : / / winlaw . kr / ( 4 ) 언제 신청 하나 가압류 와 가처분 은 이혼 소송 전 은 물론 이혼 소송 도중 , 이혼 소송 이 끝난 뒤 에 도 언제 든지 할 수 있 다 . ​​ 그러나 상대방 의 재산 을 없애 는 것 을 막 기 위해서 하 는 것 이 니 만큼 , 가능 하 면 빠른 시기 에 가압류 나 가처분 을 해 두 어야 한다 . ​​( 5 ) 어디 에 신청 하나 가압류 는 가압류 할 물건 이 있 는 곳 의 법원 이나 이혼 ( 위자료 나 , 재산 분할 ) 을 청구 하 는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으며 , ​( 예컨대 , 아파트 가 대구 에 있 고 부부 는 서울 에 주소 를 두 고 살 고 있 는 경우 , 가압류 는 대구 지방 법원 이나 서울 가정 법원 에서 할 수 있 음 ) , ​ 가 처분 은 이혼 ( 위자료 나 재산 분할 ) 을 청구 하 는 법원 ( 위 의 예 에서 서울 가정 법원 ) 에 신청 할 수 있 다 . ​( 6 ) 신청 절차 ① 가압류 , 가처분 신청서 접수 ② 법원 의 담보 제공 명령 과 공탁 ​​ 법원 담당 판사 가 공개 재판 이 아닌 비 공개 로 기록 만 검토 하 여 특별히 보정 할 것 이 없 으면 3 - 5 일 후 에 담보 제공 명령 을 내려서 일정 한 금액 을 법원 에 공탁 하 도록 하 고 있 다 . ​ 이 명령 에 따른 담보 를 제공 ( 공탁 ) 하 여야만 가압류 , 가처분 결정 이 난다 . ​​ 그런데 , 담보 를 법원 에 공탁 하 려면 상당 한 부담 이 되 므로 , 가압류 나 가처분 을 신청 하 는 신청서 에 ‘ 공탁 은 보증 보험증 권 으로 해 달 라 ’ 고 기재 하 여 신청 하 면 , 몇 백만 원 에서 몇 천만 원 에 이르 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 보험 회사 를 통한 보증 보험증 권 으로 대신 공탁 할 수 있 다 . ​​ 이때 보증 보험 회사 에서 보증 보험증 권 을 해 주 는 대가 로 본인 은 천만 원 당 10 만 원 정도 의 수수료 ( 공탁금 의 1 %) 만 보증 보험 회사 에 지급 하 면 되 고 , ​​ 후일 나중 에 몇 백 , 몇 천만 원 의 공탁금 을 보증 보험 회사 에 갚 아야 하 는 것 도 아니 다 . 다만 , 월급 을 가압류 할 때 는 현금 으로 공탁 을 명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 Divorce ​ 친절 한 이혼 상담 상담 하 러 가 기 ˃˃˃ http : / / toplaw . kr / http : / / winlaw . kr / ​​​③ 가압류 , 가처분 결정 과 송달 법원 에 가압류 , 가처분 에 따른 담보 를 공탁 하 면 , 그 로부터 2 , 3 일 후 에 가압류 , 가처분 결정 문 이 나온다 . 이 결정 문 은 상대방 에게 송달 이 되 어야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 즉 , 부동산 인 경우 에 는 법원 이 등기소 에 가압류 , 가처분 등기 를 촉탁 하 는 방법 으로 , 채권 가압류 인 경우 에 는 월급 인 경우 회사 , 전세 보증금 인 경우 집 주인 , ​​ 은행 예금 인 경우 은행 등 제 3 채무자 ( 상대방 에게 돈 을 줄 채무 가 있 는 사람 ) 에게 결정 문 이 송달 되 는 방법 으로 , 유체 동산 가압류 는 신청인 이 집행관 에게 찾아가 집행 의뢰 를 함 으로써 가압류 , 가처분 이 완료 되 며 , 그때 부터 효력 이 발생 한다 . ( 7 ) 결정 까지 얼마나 걸리 나 가압류 , 가처분 은 일반 적 으로 일 주일 내지 10 일 정도 면 결정 된다 . 다만 , 서울 가정 법원 의 경우 , 가압류 , 가처분 을 극도 로 제한 하 기 때문 에 , 2 , 3 주 이상 이 걸리 는 경우 도 있 다 . Divorce ​ 친절 한 이혼 상담 상담 하 러 가 기 ˃˃˃ http : / / toplaw . kr / http : / / winlaw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