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v 자형 반 등 은 대 재앙 의 전조 . [ 63 ] 슬픈 한국 chltmdwhc **** 번호 710995 | 09 . 07 . 01 12 : 17 IP 218 . 232 . ***. 196 조회 11347 이명박 과 조중동 류 의 특징 은 항상 앞뒤 가 뒤바뀐 단기 적 인 경제 처방 만 을 내린다는 것 입니다 . 예컨데 한국 의 교통사고 사망 률 은 OECD 1 위 입니다 . 왜 그럴까요 ? 국민 들 성질 이 급하 고 더러워서 ? 천만 의 말 입니다 . 바로 지나치 게 긴 근로 시간 때문 입니다 . 택시 기사 , 대리 기사 , 배달 기사 등 의 근무 시간 을 한번 보 세요 . 하루 12 - 17 시간 은 아주 기본 입니다 . 근무 시간 만 깁 니까 . 강도 는 더 세 죠 . 지금 이 시간 에 도 인도 횡단보도 차도 를 횡횡 하 는 오토바이 들 로 한국 의 도심 곳곳 은 아비규환 입니다 . 왜 그 들 이 그렇게 위험천만 하 게 달릴 까요 . 안 그러 면 잘리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그러 다 사고 를 내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요즘 공익 광고 를 보 면 길 막힌다 고 짜증 내 고 신호위 반 을 하 지 말 자 라는 내용 을 내보내 고 있 습니다 . 이런 계도가 해법 일까요 . 아니 죠 . 전 세계 그 어디 에서 도 볼 수 없 는 너무나 길 고 강도 가 센 근로 환경 을 개선 하 는 것 이 해법 의 시작 인 것 입니다 . 그런데 MB 류 와 조중동 은 제발 선진 의식 을 갖 자고 호소 합니다 . 선진국 보 기 창피 하 니까 . 그러나 진정 으로 창피 한 것 은 피똥 을 싸 며 일 을 하 는 노동자 들 이 아니 라 바로 자신 들 이 인간 이 하로 개 처럼 부리 고 있 는 그 들 을 향해 그런 소리 를 하 는 수구 기득 권 들 입니다 . 이런 류 의 적반하장 은 한 둘 이 아닙니다 . 한국 은 자살 률 도 OECD 1 위 입니다 . 왜 그럴까요 . 삶 은 너무나 고단 한데 사회 안전망 은 처참 할 정도 로 부재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럼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하 는 게 우선 일 것 입니다 . 그러나 MB 류 는 예컨데 지하철 스크린 도어 를 설치 하 는 것 같 은 지엽 적 인 대응 에 만 혈안 입니다 . 이것 은 제발 창피 하 니까 외국인 도 많이 이용 하 는 지하철 말 고 왠만 하 면 다른 데 가 서 죽 으란 소리 나 마찬가지 입니다 . 그러나 죽 을 곳 은 지하철 선 로 말 고 도 많 습니다 . 아이 를 안 낳 아 출생률 이 가장 큰 문제 인데 이 역시 육아 지원 교육 지원 여성 일자리 지원 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수입 과 귀 화 정책 으로 해결 하 려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역시 문제 의 근원 이 해결 이 안 되 는 방식 입니다 . 일자리 도 문제 죠 . 그런데 일자리 가 없 으면 만들 어 내 려는 노력 은 안 하 고 실업자 를 비 경제 활동 인구 로 빼 버리 는 데 만 혈안 을 부 립니 다 . 따라서 실업 률 만 떨어지 죠 . 그러나 고용 률 은 더 떨어집니다 . 상황 이 이러 다 보 니 한국 의 실업 률 은 OECD 에서 가장 훌륭 하 지만 고용 률 은 가장 개 쓰레기 같 은 나라 가 되 어 버렸 습니다 . 이러 고 도 MB 류 는 한국 이 실업자 없 는 천국 이 라며 길 길 히 날뛰 며 좋 아 하 고 있 습니다 . 출산율 , 고용 률 , 자살 율 , 교통사고 사망률 OECD 국가 중 최악 . 도대체 뭐 하 러 OECD 에 가입 했 는지 묻 고 싶 군요 . 그런데 도 MB 류 는 쪽 팔린 줄 을 모릅니다 . 이런 MB 류 가 최근 에 는 녹색 성 장 가지 고 자화자찬 입니다 . 한 승수 총리 왈 " 독일 덴마크 등 환경 선진국 이 한국 의 녹색 기술 에 부러워 개침 을 질질 흘리 고 있 다네요 . " 대체 어떤 기술 ? 한국 의 녹색 기술 은 거의 걸음마 단계 이 고 그나마 선진국 에서 거의 다 수입 한 것 입니다 . 녹색 성장 운운 도 하도 선진국 이 떠드 니까 구호 를 뒤늦 게 따온 것 이 죠 . 그런 주제 에 가 는 곳 마다 한국 이 최고 라고 주둥아리 질 을 하도 해 선진국 이 알 았 다고 손사래 를 치 니까 . 그걸 가지 고 마스터베이션 을 하 는 데 만 여념 이 없 습니다 . 그러나 슬프 게 도 MB 가 추진 중 인 녹색 사업 은 멀쩡 한 강바닥 을 포크 레인 으로 파헤치 고 강둑 을 콘크리트 로 쳐바르 는 게 전부 일 뿐 입니다 . 그린벨트 구역 에 선 해제 를 노린 투기꾼 들 이 이곳 저곳 산 을 파헤쳐 태양광 풍력 발전기 를 설치 하 는 데 여념 이 없 죠 . 이거 다 훗날 땅 투기 를 노린 짓거리 들 입니다 . 외국 에 선 불모지 위주 로 그리고 주택 과 건물 위주 로 설치 를 하 고 있 는 반면 한국 은 거의 대부분 이 이런 식 입니다 . 한마디 로 MB 주둥아리 질 대로 " 녹색 럭셔리 뉴딜 " 이 아니 라 " 부동산 삽질 땅 투기 질 " 인 것 입니다 . 그리고 더 웃긴 것 은 그나마 쥐꼬리 만 하 던 대체 에너지 원천 기술 확보 자금 지원 이나 대중 화 보급 자금 지원 은 되레 줄이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이런 개코 미디 같 은 상황 속 에서 한국 경제 가 V 자형 반 등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네요 . 왜 그럴까요 . 바로 앞뒤 가 뒤바뀌 고 단기 적 인 처방 의 남발 때문 입니다 . 예 를 들 어 보 자면 . .... 지금 은 최악 의 경제 위기 입니다 . 예컨데 병 으로 따지 자면 감기 가 아니 라 신부전 말기 , 심부전 말기 , 악 성 종양 말기 인 것 입니다 . 그럼 중요 한 게 뭘까요 . 예컨데 감기 라면 가장 빨리 낫 는 게 가장 좋 겠 죠 . 쓸데없 는 고열 의 지속 은 장기 부전 을 불러올 수 도 있 을 테 니 말 이 죠 . 그러나 중병 의 경우 는 병상 에서 빨리 일어나 는 순 으로 지옥 문 을 먼저 밟 게 됩니다 . 왜냐하면 그것 은 치료 포기 의 다름 아님 이 기 때문 이 죠 . 즉 , 장기 적 인 안목 하 에 충분 하 고 긴 치료 가 필요 하 다는 소리 입니다 . 따라서 한국 의 V 자형 반 등 은 호재 가 아니 라 악재 인 것 입니다 . 다시 말 해 단기 적 처방 으로 눈 가리 고 아웅 중 이 란 명백 한 증거 란 소리 입니다 . 대표 적 인 단기 처방 이 바로 환율 조작 , 국가 부채 급증 , 부동산 세제 인하 , 부자 감세 , 사회 간접 자본 산업 고정 투자 가 아닌 단순 건축 공사 남발 같 은 것 입니다 . 하나 같이 단기 적 으론 보약 이 지만 장기 적 으론 독약 같 은 처방 들 이 죠 . 예 를 들 어 기운 없 다고 녹용 을 과하 게 먹 으면 어떻게 되 죠 . 심장 에 과부하 가 걸려 부정 빈맥 이 유발 됩니다 . 이것 은 심방 이나 심실세동 등 불 규칙 하 고 치명 적 부정맥 으로 이어질 수 있 죠 . 이것 은 또 다시 협심증 심근 경색 을 유발 할 수 도 있 게 됩니다 . 따라서 기운 없 으면 운동 으로 서서히 심장 기능 을 늘려 가 야지 . 강심제 같 은 위험천만 한 처방 을 들이대 서 는 안 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한국 은 온통 마약 처방 만 내리 고 있 는 것 입니다 . OECD 국가 중 대체 어느 나라 가 이런 미친 처방 을 내리 고 있 습니까 . 절벽 에서 떨어지 는 중 이 면 바닥 을 찍 고 다시 뛰 어야지 . 무슨 이연걸 입니까 . 허공 에서 힘 을 줘 떨어지 다 말 고 중간 에서 솟구쳐 오르 게 ? 결국 사기 이 고 , 자살행위 같 은 경제 해법 이 취해 지 고 있 는 중 인 것 입니다 . 제 가 자꾸 만 출구 전략 을 조속히 시행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것 도 바로 이러 한 한국 의 뻘 짓 이 중기 적 으로 한국 에 더 큰 위기 를 불러올 게 자명 함 을 잘 알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것 은 바로 스테그 디플레이션 입니다 . 잠시 후 저녁때 쯤 stag - deflation 의 도래 - 4 편 에서 한국 경제 가 왜 개막 장 으로 치달 을 수 밖 에 없 는지 , 그리고 그것 은 어떠 한 고통 스런 양태 를 궁극 적 으로 우리 사회 중산 층 과 서민 들 에게 안겨다 주 게 될지 에 대해 지난번 에 하 다만 이야기 를 한번 본격 적 으로 이어 가 보 겠 습니다 . ... 10133 Stag - Deflation 의 도래 . -( 1 ) [ 12 ] 슬픈 한국 chltmdwhc **** 번호 711108 | 09 . 07 . 01 14 : 34 IP 218 . 232 . ***. 199 조회 2363 Stag - Deflation 의 도래 . 위기 가 시작 되 자 많 은 전문가 들 은 앞 다투 어 디플레이션 혹은 스테그 플레이 션 을 예측 했 습니다 . 당연 하 죠 . 위기 의 시발 이 부동산 버블 이 었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각국 정부 가 디플레 만큼 은 막 겠 다며 금리 인하 통화 확장 적자 재정 집행 등 을 앞 다투 어 시행 함 으로서 현재 로서 이 위험 성 은 어느 정도 누그러져 있 는 상태 입니다 . 그런가 하 면 경기 침체 속 물가 앙 등 을 의미 하 는 스테그 플레이 션 도 아직 까진 일어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이 역시 금융 팽창 정책 의 지속 때문 입니다 . 금융 팽창 이 경기 급락 을 막 고 여전히 회복 될 기미 가 없 는 경기 가 물가 앙 등 을 위태 롭 게 막아내 고 있 는 형국 인 것 입니다 . 그러나 바로 이 때문 에 스태그 디플레이션 이 결국 도래 할 것 같 습니다 . 한 나라 가 인위 적 인 경기 부양책 을 쓰 지 않 고 자본 과 노동력 을 최대 로 투입 했 을 때 달성 할 수 있 는 경제 성장 률 을 잠재성 장률 이 라고 하 는데 세계 각국 은 이미 인위 적 인 경기 부양책 을 넘 어 쓸 수 있 는 모든 대책 을 동원 하 고 도 경기 둔화 를 넘 어 경기 침체 로 접어드 는 것 을 막아내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이미 전 세계 는 경기 순환 과정 들 이 합리 적 으로 잘 조절 되 지 않 거나 외부 변수 에 의해 통제 되 지 않 게 되 는 이른바 경기 불황 ( depression ) 사이클 로 접어든 것 입니다 . 경제 이론 상 경기 불황 상황 하 에서 1 차 로 소비 생산 무역 자본 이 동 채무 위축 과 2 차 로 실업 파산 부도 의 증가 는 필연 적 입니다 . 보 다시피 현재 이론 대로 이 모든 것 이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문제 는 1 차 의 마지막 단계 인 채무 위축 ( debt deflation ) 에서 비 합리 적 매카 니즘 이 작동 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채무 축소 가 시작 되 면 당연히 자산 가치 ( asset deflation ) 도 하락 합니다 . 자산 가치 하락 이 시작 되 면 채무자 는 채무 의 실질 가치 가 증가 해 자산 을 팔 아서 라도 채무 를 정리 하 려 들 기 때문 에 자산 가치 하락 을 더욱 부추기 고 채권자 는 이 과정 에서 의 손해 방지 를 위해 이 자율 인상 등 부채 의 실질 부담 을 떨어뜨리 려 들 지 않 게 됩니다 . 이 과정 속 에서 신용 창조 과정 은 급격히 축소 되 고 부동 화 하 는 유동 성 경색 현상 ( liquidity trap ) 이 발생 하 죠 . 그런데 각국 정부 가 디플레 만큼 은 막 겠 다며 금리 인하 통화 확장 적자 재정 집행 등 을 앞 다투 어 시행 함 으로서 채무 위축 이 일어나 지 않 고 있 는 것 입니다 . 이게 과연 좋 은 일 일까요 ? 그렇 지 않 죠 . 채무 위축 이 바닥 을 찍 지 않 고서 는 신규 유동 성 은 결코 창출 될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결국 지금 일어나 고 있 는 가짜 유동 성 순환 은 전적 으로 그 들 만 의 리그 ( A League of Their Own ) 인 것 입니다 . 극히 일부 은행 , 재벌 , 부유층 간 의 자위행위 일 뿐 이 라는 이야기 입니다 . 이것 은 경기 불황 상황 하 에서 2 차 로 나타나 게 될 실업 파산 부도 의 증가 를 더욱 증가 시키 게 됩니다 . 산 이 높 을수록 골 이 깊 고 , 호황 의 강도 가 세 게 지속 될수록 불황 의 강도 가 세 지 듯 , 적시 에 제대로 된 처방 이 이뤄지지 않 을수록 그 후유증 의 파고 는 높 고 거세 질수 밖 에 는 없 는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쉽 게 말 해 누군가 에게 즐거운 파티 의 초과 는 누군가 에 는 정확히 그만큼 의 고통 의 배 가 일수 밖 엔 없 습니다 . 그래서 현재 각국 정부 의 대책 은 위선 적 인 것 입니다 . 그래서 전문가 들 은 진정한 대책 은 " 오직 바닥 을 빨리 찍 는 것 뿐 " 이라고 말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이런 위선 적 대책 의 지속 이 결국 경제 이론 상 설명 되 지 않 고 겪 어 보 지 못한 미증유 의 스테그 디플레이션 도래 를 불러오 고 있 습니다 . 스테그 디플레 는 기본 적 으로 " 이해 불가 설명 불가 경험 불가 " 의 미스테리 덩어리 입니다 . 공산품 자재 설비 의 가격 급 등 속 에서 이 모든 것 의 총합 이 자 유동 성 의 최종 귀착 지인 부동산 증시 의 급락 을 의미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도 이 괴물 의 출현 이 기어이 현실 화 되 고 있 는 이유 는 이 시대 우리 가 보여 줄 수 있 는 위선 의 극한 이 끝내 완성 되 어 가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부자 감세 서민 지원 거부 등 고통 분담 거부 , 사회 양극 화 심화 , 복지 정책 후퇴 , 재정 건전 성 포기 , 공정 시장 감시 포기 , 인플레 조세 각출 혈안 등 으로 인해 경제 이론 의 한축 인 중산 층 서민 중소기업 이 무너지 고 있 는 것 입니다 . 이 들 이 무너지 니 당연히 경제 가 이론 대 로 작동 할 수 가 없 습니다 . 한동안 물가 는 멋대로 치솟 고 , 부동산 은 아랑곳 하 지 않 고 오르 게 되 는 것 입니다 . 그러 다 결국 엔 못 견디 고 부동산 이 내리 꼿 히 게 되 고 마 는 거 죠 . 이때 스테그 디플레 가 옵니다 . 언제 까지 ? 결국 경제 가 파탄 나 거나 폭동 으로 정권 이 붕괴 될 때 까지 . 물론 , 이 모든 위험 을 정부 당국자 들 은 모르 지 않 을 겁니다 . 그래서 유동 성 조절 시기 를 고민 하 고 있 는 겁니다 . 재벌 수구 신문 은 그 들 만 의 잔치 임 에 도 유동 성 을 조이 지 말 라고 협박 하 고 있 지만 이러 한 쓸데없 는 기간 의 장기 화 는 결국 경제 펀 더 멘탈 의 초토화 로 이어질 것 임 을 잘 알 고는 있 는 것 이 죠 . 그렇 다고 이 를 중단 하 자니 부자 재벌 을 위한 2 % 정권 의 정체 성 에 훼손 이 염려 됩니다 . 이런 주저 속 에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이 오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이제 앞 으로 지리한 실업 , 개인 파산 ( 자영업 붕괴 ) , 부도 ( 중소기업 파산 ) 가 이어질 것 입니다 . 그리고 민생 은 극도 로 악화 되 고 민심 은 극도 로 흉흉 해 지 게 될 것 입니다 . 이제 이것 을 막 는 유일 한 길 은 정권 붕괴 뿐 입니다 . 아직 도 정신 못 차리 고 서민 을 외면 한 채 부동산 투 기질 에 만 환장 해 있 는 정권 을 끌 어 내리 고 올바른 대책 을 조속히 마련 해 시행 하 기 전 에 는 스테그 플레이 션 의 도래 는 필연 이 란 이야기 입니다 . 부동산 은 마약 입니다 . 한번 맛 들 이 면 끝없이 올라야 만 하 고 파멸 전 에 그 짓 은 멈출 수 없 죠 . 반대 로 고통 스럽 지만 한 번 끊 게 되 면 민생 과 소비 는 안정 되 고 서민 들 은 행복 한 삶 을 영위 해 나아갈 수 있 습니다 . 만약 이런 마약 을 끊 을 수 없 다면 한국 은 10 년 일본 불황 의 전철 을 밟 은 뒤 남 미식 경제 패망 의 나락 으로 떨어지 게 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한국 경제 가 이명박 한 명 때문 에 전무후무 한 극한 의 위기 상황 으로 내몰리 고 있 습니다 . 1560 Stag - Deflation 의 도래 . -( 2 ) [ 6 ] 슬픈 한국 chltmdwhc **** 번호 711110 | 09 . 07 . 01 14 : 35 IP 218 . 232 . ***. 199 조회 1636 Stag - Deflation 의 도래 - 2 유가 가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을 이해 하 시 려면 반드시 환율 과 GDP 디플레이터 를 아셔야 합니다 . GDP 디플레이터 란 물가 수준 의 지표 로서 명목 GDP 를 실질 GDP 로 나눈 수치 에 100 을 곱한 것 입니다 . 이게 무슨 소린지 일반인 들 은 이해 가 어려우실 겁니다 . 쉽 게 생각 해 보 죠 . 한 나라 의 경제 성장 률 이 5 % 라고 합시다 . 이게 명목 성 장률 이 죠 . 그런데 물가 도 5 % 올랐 다고 칩시다 . 이경우 마치 물가 가 상승 해서 경제력 이 커진 것 처럼 비출 지 모르 나 실질 경제력 에 는 별 변화 가 없 게 되 죠 . 즉 실질 성장 률 은 제자리 걸음 을 한 것 입니다 . 그러나 거꾸로 경제 성장 률 이 1 % 일지라도 물가 가 - 1 % 를 기록 했 다면 명목 성장 률 은 별 볼일 없 어 보이 지만 실질 경제력 은 올라간 것 입니다 . 그럼 가정 을 하나 해 보 죠 . 누군가 경제 를 잠재성 장률 이상 으로 급격히 성장 시키 고 싶 어 합니다 . 어떻게 하 는 게 가장 좋 을까요 ? 일단 물가 를 최대한 올려야 겠 죠 ? 그래야 명목 GDP 가 커질 것 아닙니까 ? 그러나 그렇게 되 면 실질 GDP 는 떨어지 겠 죠 ? GDP 디플레이터 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 따라서 물가 통계 를 적절히 조작 해야 합니다 . 그렇게 되 면 명목 GDP 만 올라가 고 GDP 디플레이터 가 떨어져 실질 GDP 가 커 보일 수 있 겠 죠 . 이렇 듯 실질 GDP 가 성장 하 려면 명목 GDP 를 키워 내 면서 GDP 디플레이터 는 ( 물가 ) 억제 해야 하 는데 거꾸로 명목 GDP 는 고물가 에 의존 하 면서 경제력 을 커 보이 게 하 기 위해 통계 조작 으로 물가 는 낮춰 잡아온 조작 질 이 실제로 그간 전 세계 적 으로 횡횡 해 왔 습니다 . 이렇게 되 면 무슨 일 이 일어날까요 ? 인플레이션 이 심각 해져 자산 버블 이 일어나 고 이 에 따른 과소비 로 성장 잠재력 이상 의 과열 을 보이 다 임계점 을 만나 면 끝내 못 견디 고 불황 으로 추락 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그럼 디플레 가 오 게 되 죠 . 덤 으로 외환 시장 도 망가지 게 됩니다 . 환율 이 란 기본 적 으로 인플레이션 과 맥 을 같이 합니다 . 물가 가 오르 면 화폐 가치 가 떨어지 는데 인플레이션 이 횡횡 하 게 되 면 자국 의 화폐 가치 , 즉 환율 이 떨어지 는 것 은 당연 하 겠 죠 ? 따라서 환율 도 망가지 게 되 는 거 죠 . 이런 대표 적 인 나라 가 바로 남유럽 의 터키 란 나라 입니다 . 지금 터키 는 경제 가 급 추락 하 고 , 인플레이션 이 횡횡 하 고 , 환율 시장 이 쑥밭 이 되 고 있 죠 . 이런 터키 와 정반대 의 대척점 에 있 는 나라 는 일본 입니다 . 물가 하락 추세 가 지속 되 고 있 는 일본 에선 물가 하락 분 을 더 한 실질 성장 률 이 외형 상 의 명목 성 장률 보다 높 게 나옵니다 . 인플레이션 의 도움 없이 극한 의 효율 성 제고 로 실질 GDP 를 키워온 것 이 죠 . 따라서 엔 달러 환율 이 내려 간 겁니다 . 이렇 듯 , 유가 이야기 를 하 면서 환율 과 GDP 디플레이터 이야기 를 한 이유 는 바로 . .... 유가 가 경제 에 끼치 는 영향 을 제대로 알 기 위해서 는 환율 과 GDP 디플레이터 를 알 아야 하 기 때문 입니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도입 유종 의 대부분 은 두 바 이유 죠 . 그러나 두 바 이유 의 명목 가격 변화 가 바로 우리 경제 에 바로 영향 을 주 는 게 아닙니다 . 정확히 말 해 우리 경제 에 충격 을 주 는 것 은 달러 표시 고유 가 가 아니 라 원화 표시 실질 유가 죠 . 그 원화 표시 실질 유가 는 달러 표시 두 바이 명목 유가 에 환율 을 곱한 값 을 GDP 디플레이터 를 나눈 값 이 됩니다 . 그런데 지난 몇 년 간 은 환율 이 안정 되 어 있 었 기 때문 에 실질 유가 가 물가 에 주 는 부담 이 적 었 던 겁니다 . 물가 의 타격 이 적 었 단 소리 는 GDP 디플레이터 또한 안정 되 었 단 소리 고 GDP 디플레이터 가 안정 적 이 니 실질 GDP 에 도 큰 타격 을 주 지 못했 단 소리 가 되 는 거 죠 . 그런데 이명박 정권 이 들어서 면서 부터 상황 이 180 도 달라졌 죠 . 막무가내 고환 율 정책 으로 실질 유가 가 급등 했 습니다 . 이 는 물가 부담 으로 전이 됐 죠 . 그러 자 GDP 디플레이터 와 반 대로 움직이 는 실질 GDP 도 떨어졌 습니다 . 참 이상 하 죠 ? 고성장 을 지향 하 는 이명박 정부 가 실질 유가 를 곧추세워 되 레 실질 GDP 를 떨어뜨리 는 정책 을 취하 다니 말 입니다 . 그래서 여기 서 햇갈리 시 면 안 됩니다 . 첫째 이 명박 정부 의 제 일목 표 는 경제 가 아니 라 자신 들 의 잇속 챙기 기 입니다 . 이명박 정부 의 제일 모토 는 부자 감세 와 부동산 삽질 이 죠 . 여기 에 는 각각 102 조 원 과 129 조 원 의 자금 이 소요 됩니다 . 문제 는 231 조 원 이나 되 는 막대 한 재원 을 어디 서 조달 할 거 냐 하 는 거 죠 . 강만수 는 이 해법 으로 절반 은 외환보유고 를 1 / 3 정도 줄여 해결 하 기 로 한 거 같 습니다 . 신정부 출범 전 외환보유고 2700 억 달러 중 한국은행 보유 분 1900 억 달러 를 제외 한 800 억 달러 정도 가 현재 고환 율 상태 에서 원화 로 환전 된 상태 입니다 . 그럼 얼만가 요 ? 예 를 들 어서 1200 원 으로 잡 아도 대략 96 조 원 이 되 는 거 죠 . 그럼 나머지 135 조 원 은 어떻게 조달 할까요 ? 그것 은 국가 부채 에 전가 하 면 되 죠 . 그 가장 좋 은 방법 은 기존 의 국가 부채 를 줄 어 보이 게 하 는 것 입니다 . 그것 이 바로 고환 율 에 의해 국제 투자 대조표 상 의 순 국제 투자 분 을 증가 시키 는 것 입니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자료 에 따르 면 한국 은 고환 율 로 인해 2007 년 - 2325 억 달러 에서 - 1547 억 달러 로 800 억 달러 의 환차익 을 보 았 다고 합니다 . 왜 이런 일 이 벌어질까요 ? 예 를 들 어서 외국인 이 환율 1500 원 일 때 1 억 달러 를 투자 해 1500 억 원 으로 바꿔 주식 을 샀 는데 2 배 올라서 3000 억 원 이 됐 다고 칩시다 . 환율 이 1000 원 으로 절상 되 면 3 억 달러 를 가져 나갈 수 있 게 되 는 겁니다 . 원 달러 환율 이 절상 되 고 금융 시장 이 활황 일수록 순 국제 투자 는 마이너스 가 되 는 거 죠 . 거꾸로 외국인 투자자 로 인해 유입 된 1500 억 원 가치 의 1 억 달러 로 외국 에 투자 돼 2 배 올라서 2 억 달러 가 되 었 다고 칩시다 . 그러나 환율 이 1000 원 으로 절상 되 면 이 돈 은 2 천억 원 밖에 는 안 되 는 것 입니다 . 결국 거래 를 아무리 잘 해도 비 거래 요인 에 의해 막대 한 손실 이 발생 하 는 거 죠 . 거꾸로 환율 이 절하 되 고 주식 시장 이 폭락 하 면 정반대 의 비 거래 요인 에 의한 이익 이 발생 합니다 . 그럼 결국 외평 채등 이 국가 부채 로 잡히 고 , 그 외평 채 로 빨아들인 자금 으로 국제 운용 을 해야 하 는 정부 입장 으로서 는 고환 율 이 되 어야 앉 아서 부채 를 줄이 고 그 차액 으로 다른 무언가 를 할 수 있 는 여력 이 생기 게 되 는 것 입니다 . 결국 정부 는 이 금액 으로 나머지 135 조 원 을 해결 할 수 있 는 여력 을 만들 려고 했 던 것 이 죠 . 둘째 고유 가 는 물가 에 는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지만 명목 성장 율 에 는 전반 적 으로 긍정 적 영향 을 미칩니다 . 이건 또 무슨 소리 냐 하 시 는 분 들 이 계실 겁니다 . 원유 가 치솟 아 물가 가 폭등 하 면 수출 증가세 둔화 나 소비 억제 효과 가 생기 겠 죠 . 근데 이제 는 그게 아닙니다 . 1 2 차 석유 파동 때 와 걸프 전 그리고 opec 의 목표 유가 밴드 제 채택 때 는 고유 가 는 반드시 소비 억제 효과 를 유발 했었 습니다 . 그러나 브릭스 의 성장세 본격 화 이후 의 고유 가 사태 에 에 는 그 법칙 이 깨졌 습니다 . 유가 가 올라도 소비 가 줄지 않 더라는 거 죠 . 소비 가 줄지 않 으니 유가 의 무서운 폭 등 에 도 불구 하 고 수출 증가 둔화 세 또한 심각 하 게 일어나 지 않 았 던 겁니다 . 결국 유가 인상 의 부정 적 인 면 은 극소 화 되 고 긍정 적 인 면 은 극대 화 된 겁니다 . 유가 가 올랐 음 에 도 결국 명목 GDP 는 줄지 않 고 오른 것 이 죠 . 이런 상황 에서 무조건 유가 가 빨리 떨어지 고 많이 떨 어 지 는 걸 각국 의 정치인 들 이 좋 아 할까요 ? 아니 겠 죠 . 작금 의 대 공황 은 전 세계 53 조 달러 의 GDP 성장 률 을 거의 정지 상태 로 만들 었 습니다 . 지난 5 년 평균 3 . 5 % 에서 0 . 9 % 로 떨어질 거 란 예상 입니다 . 전 세계 무역 규모 25 조 달러 또한 27 년 만 에 처음 으로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 할 거 란 전망 입니다 . 이런 상황 속 에서 전 세계 금융 자산 167 조 달러 와 전 세계 부동산 자산 250 조 달러 에서 최소 25 ~ 40 % 의 자산 디플레 가 발생 하 려고 하 는 상황 입니다 . 전 세계 총 소비액 20 조 달러 도 10 % 이상 급감 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습니다 . 이 10 % 2 조 달러 는 중국 만 한 내수 시장 2 개 가 통째 로 사라지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이런 상황 에서 유일 한 희망 은 재정 팽창 정책 인데 이것 도 국가 부채 만 낮 다고 , 재정 적자 경상 적 자액 만 적 다고 , 세금 만 감세 해 준다고 해서 해결 되 는 일 이 아닙니다 . 최소한 의 버팀목 은 있 어야죠 . 그게 바로 어떻게 든 GDP 성장 률 을 최대한 끌 어 올리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미국 EU 일본 은 물론 한국 조차 도 마이너스 성장 이 예상 되 는 상황 에서 유가 까지 아래 로 곤두박질쳐 박혀 있 으면 어떻게 될까요 . 경기 부양책 만 으로 는 도저히 프 러스 성장 으로 반전 시킬 수 없 는 입장 에 처하 게 되 는 거 죠 . 차라리 유가 가 올라 실질 GDP 에 악영향 을 주 는 게 명목 GDP 가 형편없이 곤두박 질 치 는 것 보단 나을 거 라는 것 이 죠 . 고 유가 로 막대 한 경제 활황 을 구가 하 던 산유국 의 몰락 은 말 할 나위 도 없 겠 죠 . 결론 적 으로 유가 안정 은 세계 경제 회복 에 도움 을 주 기 는 커녕 오히려 찬물 을 끼얹 을 거 라는 이야기 입니다 . 따라서 유가 는 매우 중요 합니다 . 단순히 유가 가 오를 것 이 냐 말 것 이 냐 예측 을 하 자는 것 이 아니 라 , 유가 의 회복 없이 는 불황 극복 도 없 고 디플레 에서 벗어날 길 도 없 다 라는 것 이 죠 . 그리고 만약 유가 회복 없이 불황 에서 벗어난다 하 더라도 이내 또 다시 불황 을 겪 게 될 것 이 란 소립니다 . 그렇 다면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역시 미국 입니다 . GDP 를 소비 투자 수출 정부 지출 등 으로 본다면 위 에서 말 했 듯 수출 은 최소 보합 을 유지 해 주 는 상태 에서 소비 와 투자 감소분 을 재정 팽창 책 으로 커버 해 줘야 합니다 . 그러 려면 소비 가 어느 선 이하 로 추락 해선 안 되 죠 . 현재 그 마지노선 으로 제시 되 고 있 는 수치 가 전 세계 소비액 20 조 달러 중 1 조 8 천억 ~ 3 조 6 천억 달러 입니다 . 그런데 미국 은 EU 일본 과 는 틀리 게 소득 소비 증가 와 1 인 당 석유 소비량 이 아직 도 비례 하 고 있 는 석유 중독 국가 입니다 . 이를테면 소비 없이 석유 없 고 , 석유 없이 소비 없 는 국가 란 소리 죠 . 이 명제 의 절대 조건 이 바로 유가 안정 입니다 . 유가 안정 없이 는 더더욱 소비 가 무너져 내릴 것 이 란 소리 죠 . 결국 , 전 세계 주요 국중 미국 과 vs 여타 국가 + 산유국 의 이해관계 가 현재 로서 극명 하 게 충돌 중 이 란 이야기 입니다 . ( 여기 서 미국 이 실리 를 취하 기 위해 벌이 고 있 는 수작 중 하나 가 바로 환경 버블 조성 으로 의 전력투구 입니다 . ) 이야기 가 길 어 졌 네요 . 다음 편 에서 계속 하 죠 . 900 Stag - Deflation 의 도래 . -( 3 ) [ 11 ] 슬픈 한국 chltmdwhc **** 번호 711265 | 09 . 07 . 01 17 : 41 IP 218 . 232 . ***. 199 조회 829 Stag - Deflation 의 도래 - 3 2 편 에서 경제 와 유가 의 상관 관계 에 대하 여 잠시 이야기 하 였 습니다 . 이번 금융 위기 의 양대 요소 가 주택 시장 의 거품 과 함께 바로 고유 가 였 단 사실 입니다 . 1 편 에선 이미 전 세계 는 경기 불황 ( depression ) 사이클 로 접어들 었 으며 따라서 1 차 로 소비 생산 무역 자본 이 동 채무 위축 과 2 차 로 실업 파산 부도 의 증가 가 필연 적 인데 , 각국 정부 가 디플레 만큼 은 막 겠 다며 금리 인하 통화 확장 적자 재정 집행 등 을 앞 다투 어 시행 하 는 바람 에 효과 적 채무 위축 이 일어나 지 않 고 있 다고 말씀 을 드렸었 습니다 . 그러나 이것 은 문제 해결 이 아닌 현상 을 단지 비 본질 적 인 방향 으로 흐뜨려 보이 게 하 고 있 을 뿐 이 다 라고 했었 습니다 . 여기 서부터 다시 이야기 를 이 어 나가 보 도록 하 죠 . 금융 위기 직전 까지 세계 경제 는 주택 버블 과 함께 석유 버블 에 지독 하 게 의존 적 이 되 어 버렸 습니다 . 한국 만 놓 고 보 더라도 경제 의 1 등 공신 은 수출 , 수출 의 1 등 공신 은 고유 가 , 개별 품목 만 놓 고 보 더라도 석유 를 377 억불 어치 나 수출 함 으로서 석유 수출액 이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를 제치 는 코미디 같 은 일 이 벌 어 졌었 습니다 . 이것 은 한국 내부 의 심각 한 집값 버블 을 떠 받혔 고 명목 GDP 거품 성장 과 조세 제도 왜곡 나아가 사회 양극 화 가리개 에 도 결정 적 역활 을 함 으로서 그간 버블 경제 의 버팀목 으로서 작용 해 왔 습니다 . 그런데 이 고유 가 가 그만 꺽인 것 이 지요 . 따라서 나라 경제 가 쑥밭 이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고유 가 가 꺽이 니 수출 이 급감 합니다 . 공산품 중 석유 안 들어가 는 제품 이 과연 몇 개 나 될까요 . 또한 석유 는 간접 조세 징수 의 가장 중요 한 원천 입니다 . 따라서 저 유가 는 재정 적자 를 급증 시킵니다 . 강만수 가 고환 율 수작 을 부린 동기 요인 이 죠 . 이것 은 비단 한국 만 의 고민 은 아닙니다 . 미국 역시 도 부채 탕감 명목 GDP 제고 를 위해선 고 유가 가 필요 하 고 재정 조달 소비 제고 를 위해선 저 유가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유가 의 딜레마 에 빠진 상황 입니다 . 문제 는 유가 에 의존 적 인 세계 경제 구조 는 결코 단시일 내 에 뒤바뀌 지 않 는다는 것 입니다 . 따라서 미국 이 실리 를 취하 기 위해 벌이 고 있 는 수작 중 하나 인 환경 버블 조성 으로 의 전력투구 는 사기 일 뿐 이 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 습니다 . 한국 의 녹색 성장 또한 사기 입니다 . 정치 쇼 이상 도 이하 도 아닐 뿐 인 거 죠 . 그저 오로지 딜레마 일 뿐 인 것 입니다 . 전 세계 주요 국 의 경제 는 고유 가 도 저 유가 도 감당 할 수 없 는 처량 한 신세 이 기 때문 입니다 . 진짜 문제 는 여기 에 부동산 버블 의 코 가 꿰 어 있 다는 것 이 죠 . 고유 가 에 의한 경제 외형 의 유지 는 그간 주택 버블 을 떠 받혀 온 힘 의 근원 이 었 기 때문 입니다 . 인플레이션 관리 의 교본 역활 을 해 오 던 미 FRB 가 착각 에 의해 무너진 지점 이 바로 이곳 입니다 . 고유 가 는 분명 경기 과열 신호 이 고 그 인플레이션 율 의 급상승 을 유동 성 조절 로 제동 을 걸 고 넘어갔 어야 했 는데 브릭스 경제 의 부상 이후 고유 가 매카 니즘 이 소비 감소 로 인해 꺾이 던 패턴 이 순간 적 으로 이 지점 에서 증발 해 사라져 버렸 던 데 서 그만 안도 해 버린 겁니다 . 그래서 결국 세계 경제 는 불황 의 늪 으로 빠져 버리 고 말 았 습니다 . 그렇 다면 이 위기 를 어떻게 극복 해 내 야 할까요 . 어떤 사람 은 주택 가격 이 충분히 조정 받 고 유가 가 하향 안정 되 야 세계 경제 가 다시 재 도약 할 수 있 을 것 이 라 하 고 , 어떤 사람 은 주택 가격 을 어떻게 든 지지 시키 고 유가 가 반등 해야 위기 를 벗어날 수 있 다고 주장 합니다 . 어느 것 이 해법 이 건 두 가지 견해 는 확실히 일치 하 는 것 같 습니다 . 첫째 , 결국 주택 버블 과 고유 가 는 한 몸 이 므로 어떤 경우 에 도 같 은 방향 성 을 보일 것 이 라는 점 둘째 , 금번 디플레 의 강도 가 작 고 기간 이 짧 을수록 다음 번 디플레 는 더 강하 게 더 길 게 찾아올 것 이 라는 점 입니다 . 두 번 째 를 간략히 설명 하 자 라면 결국 디플레 없이 넘어간다는 것 은 거품 을 꺼뜨리 지 않 거나 , 거품 을 꺼뜨리 지 않 기 위해 더 추가 거품 을 일으킴 으로서 향후 더 큰 거품 을 불러오 게 될 것 을 의미 한다 라는 것 입니다 . 결국 어떠 한 경우 에 도 매 를 지금 맞 느냐 , 아니면 나중 에 더 크 게 맞 느냐 의 양자 선택 의 길 뿐 이 라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 의 위정자 들 은 결국 나중 에 맞 자는 데 의견 일치 를 보 고 있 는 중 이 죠 . 첫 번 째 가 정말 중요 한데 , 결국 둘째 를 보 면 전 세계 는 고유 가 로 가 길 선택 할 거 같 은데 ( 이미 선택 했 죠 . 결국 작금 의 과잉 유동 성 은 회수 를 안 하 면 유가 재 버블 을 초래 할 테 니까요 ) 문제 는 그럴 수 만 도 없 다는데 있 는 거 죠 . 미국 만 보 더라도 고유 가로 과소비 를 죽여야 하 는데 소비 를 죽이 면 경제 가 살아날 수 없 고 , 저 유가 로 주택 버블 을 꺼뜨리 고 부채 청산 사이클 을 밟 아야 만 경제 가 정상 화 될 수 있 는 데 그러 면 경제 가 밑 도 끝 도 없이 붕괴 되 어 들 어 간다는 ( 일단 부채 디플레 가 가속 화 되 기 시작 하 면 모기지 대출 축소 , 자동차 대출 축소 , 학자금 대출 축소 , 신용카드 사용 한도 축소 연금 디플레 의 연이 은 수렁 속 에서 완전히 바닥 으로 내리 꼿 히기 전 에 는 절대 빠져 나올 수 없 다는 소리 ) 양립 하 기 어려운 두 가지 설정 의 기 로 위 에서 아무런 선택 을 못 하 고 있 는 중 입니다 . 브릭스 가 고 유가 를 감당 해 줄 것 이 란 기대 가 완전히 꺼져 버렸 다는 것 도 주요 한 부담 중 하나 입니다 . 특히 나 중국 경제 의 사기질 에 대하 여서는 이미 전 세계 의 공감 이 확산 되 어 가 는 중 입니다 . 이미 미국 의 소비 감소 예상액 만 중국 전체 소비액 의 2 배 에 육박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런 상황 속 에서 중국 이 경기 부양책 이 미국 소비액 의 10 % 수준 인 중국 소비액 을 10 ~ 20 % 늘려 봐야 현재 로선 세계 경제 간 에 기별 도 안 갈 상황 인 것 입니다 . 그나마 도 800 조 원 의 경기 부양책 은 사기 인데 다 현재 집행 액 은 1 / 40 수준 에 불과 할 뿐 입니다 . 그런데 도 조선 중앙 같 은 전단지 신문 은 이미 중국 이 800 조 원 을 쏟 아 붓 ( 완료 하 고 ) 추가 부양책 을 준비 중 이 라고 오보 연발 을 하 고 있 더군요 . 도대체 뭐 하 는 새끼 들 이 고 뭐 하 자는 수작 인지 모르 겠 습니다 . 지금 귀담 아 봐야 할 것 은 " 중국 에서 날아올 세계 경제 에 대한 단비 같 은 호재 책 " 이 아니 라 중국 발 고유 가 딜레마 에 대한 추가 인식 일 뿐 입니다 . 위 에서 미국 과 한국 이 고유 가 딜레마 에 빠져 있 다고 했 는데 중국 역시 마찬가지 허접 떼 기 신세 일 뿐 이 기 때문 입니다 . 어찌 보 면 중국 이야말로 석유 의존 적 인 국가 입니다 . 그 말 은 그간 고유 가 의 최대 수혜자 이 면서 최대 의존 자 였 다는 소리 입니다 . 상상 을 초월 하 는 주택 버블 이 이 를 입증 합니다 . 그리고 여전히 꺼지 지 않 고 있 죠 . 정신 못 차리 고 러시 를 이루 고 있 는 자동차 구매 행렬 이 이 를 방증 합니다 . 현재 그 들 구매력 의 원천 은 오직 주택 버블 이 룬 입니다 . 우스운 건 전 세계 에서 가장 막 탕 으로 끝 까지 지속 되 고 있 는 중국 의 이런 뻘 짓 이 세계 경제 에 대한 구세주 취급 을 받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얼마나 웃긴 지 도표 로 다시 한 번 정리 해 살펴 볼까요 ? 중국 등 이 고유 가 주택 버블 을 못 견디 고 무너짐 으로서 금융 위기 시작 -> 미국 등 주택 버블 조정 시작 -> 세계 각국 고유 가 주택 버블 붕괴 에 따른 충격 완화 조치 로 공동 재정 투입 내수 진작 책 발표 -> 그런데 황당 하 게 도 주택 버블 이 가장 심하 고 고유 가 에 가장 의존 적 인 중국 이 정신 못 차리 고 과소비 를 지속 하 며 마치 세계 경제 의 구세주 인양 행세 . 한마디 로 웃기 지 도 않 은 것 이 죠 . 위기 의 시작 과 끝 에 중국 이 있 는데 , 그런 중국 이 미국 을 향해 손가락 질 을 하 면서 한편 으론 구세주 처럼 행세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나마 도 현재 눈 에 보이 고 귀 에 들리 고 손 으로 만져 지 고 있 는 중국 의 통계 와 회계 는 거의 가 사기질 입니다 . 오히려 위기 를 맞 아 강화 되 고 있 습니다 . ( 이건 중국 만 그런 것 은 아니 죠 . 미국 한국 도 공통 해당 사항 이 있 습니다 ) 아무튼 , 결론 적 으로 중국 또한 고유 가 주택 버블 의 중독 성 에서 벗어날 수 가 없 습니다 . 그 해결 을 위한 딜레마 적 부분 에 있 어서 도 물론 최상위 의 극단 을 달리 고 있 습니다 . 아직 도 고작 한 달 에 20 - 30 만 원 수입 이 고작 인 대다수 중국인 에게 있 어 6 억 짜리 아파트 가 비싸 다는 인식 의 확산 은 멀 었 다는 소립니다 . 일부 사회 과학 원등 지식 인 층 에서 이 에 대한 환기 를 시도 하 고 있 지만 ( 단기간 반값 추락 론 등 ) 여전히 똥개 취급 등 찬밥 대접 을 받 고 있 을 뿐 입니다 . 이러 한 전 세계 적 딜레마 , 사기 와 협박 , 오도 와 외면 속 에서 결국 스테그 디플레이션 위협 이 현실 화 되 고 있 습니다 . 의학 적 으로 이야기 하 자면 공황 장애 속 에서 갑자기 뒤바뀐 현실 에 대해 불 인정 하 려는 심리 가 전 세계 적 으로 만연 하 고 있 다는 이야기 입니다 . " 그냥 위기 는 없 었 던 일 로 하 고 집값 유가 원위치 로 컴백 시킨 뒤 다시 렛츠 고우 하 면 안 될까 나 ? " 미안 하 지만 그렇게 는 안 되 죠 . 왜냐하면 위기 의 시작 은 결국 감당 이 안 된 데 서 출발 했 기 때문 입니다 . 감당 이 안 됐 는데 또 기회 를 달 라는 건 어불성설 이 죠 . 한 달 수입 40 만 원 에 벤 쯔 를 타 고 80 억 짜리 집 에 살 다 압류 를 당한 사람 이 몇 일만 기회 를 달 라고 하 면 주 시 겠 습니까 ? 아니면 매몰차 게 거절 하 시 겠 습니까 ? 답 은 뻔한 거 죠 . 결국 뼈 빠지 게 바닥 부터 다시 박박 기 며 올라갈 수 밖 에 는 없 고 ( 미국 ) , 정신 차리 고 좀 더 노력 하 는 수 밖에 는 없 고 ( 한국 ) , 환상 에서 깨어나 는 수 밖에 는 없 는 ( 중국 ) 것 입니다 . 그럼 왜 거의 모든 사람 들 이 인정 하 는 스테그 플레이 션 이나 , 디플레 가 아니 라 스테그 디플레 가 도래 할 위험 성 이 커지 고 있 는 걸까요 . 그건 바로 지금 우리 모습 속 에 그 정답 이 있 습니다 . 위기 인데 되 레 위기 를 가중 시키 고 . 진정한 해법 을 제시 하 면 짓누르 고 이런 양태 는 결국 앞 으로 찾 아 오 게 될 지리 한 디플레 와 극심 한 경기 침체 속 에서 도 그 모습 을 지속 할 것 이 라는 소리 죠 . 경기 불황 속 에서 도 기업 은 최대한 물가 를 쳐올리 고 , 세수 와 명목 GDP 가 아쉬운 정부 는 이 를 용인 하 고 , 미친 듯이 너무 올라 버린 부동산 은 할 수 없이 내려오 는 최악 의 롤러코스터 도래 가 현실 화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바 햐 흐 로 말 이 죠 .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