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 압류 금지 채권 ) ① 다음 각호 의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 개정 2005 . 1 . 27 , 2010 . 7 . 23 , 2011 . 4 . 5 ] [ [ 시행 일 2011 . 7 . 6 ] ] 1 . 법령 에 규정 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 료 ( 遺族 扶助 料 ) 2 . 채무자 가 구호 사업 이나 제 3 자 의 도움 으로 계속 받 는 수입 3 . 병사 의 급료 4 .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 연금 ,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 다만 , 그 금액 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최저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또는 표준 적 인 가구 의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5 . 퇴직금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6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제 8 조 , 같 은 법 시행령 의 규정 에 따라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금액 7 .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 약환 급 및 만기 환급금 을 포함 한다 ) . 다만 , 압류 금지 의 범위 는 생계 유지 , 치료 및 장애 회복 에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비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8 . 채무자 의 1 월 간 생계 유지 에 필요 한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 금과 우편 대체 를 포함 한다 ) . 다만 , 그 금액 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최저 생계비 , 제 195 조제 3 호 에서 정한 금액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② 법원 은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에 규정 된 종류 의 금원 이 금융 기관 에 개설 된 채무자 의 계좌 에 이체 되 는 경우 채무자 의 신청 에 따라 그 에 해당 하 는 부분 의 압류 명령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1 . 4 . 5 ] [ [ 시행 일 2011 . 7 . 6 ] ] ③ 법원 은 당사자 가 신청 하 면 채권자 와 채무자 의 생활 형편 , 그 밖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압류 명령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 하 거나 제 1 항 의 압류 금지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1 . 4 . 5 ] [ [ 시행 일 2011 . 7 . 6 ] ] ④ 제 3 항 의 경우 에 는 제 196 조제 2 항 내지 제 5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11 . 4 . 5 ] [ [ 시행 일 2011 . 7 . 6 ] ] 민 사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 압류 금지 보장 성 보험금 등 의 범위 )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7 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약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 에 관한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1 . 사망 보험금 중 1 천만 원 이하 의 보험금 2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보험 금가 .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 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하 여 실제 지출 되 는 비용 을 보장 하 기 위한 보험 금 나 .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제외 한 보험금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3 . 보장 성 보험 의 해약 환급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환급금 가 . 「 민법 」 제 404 조 에 따라 채권자 가 채무자 의 보험계약 해지권 을 대위 행사 하 거나 추심 명령 ( 推尋 命令 ) 또는 전부명령 ( 轉付 命令 ) 을 받 은 채권자 가 해지권 을 행사 하 여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나 . 가목 에서 규정 한 해약 사유 외 의 사유 로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4 . 보장 성 보험 의 만기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② 채무자 가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 채권 을 취득 하 는 보험 계약 이 둘 이상 인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계산 한다 . 1 .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나목 및 제 4 호 : 해당 하 는 보험 계약 별 사망 보험금 , 해약 환급금 , 만기 환급금 을 각각 합산 한 금액 에 대하 여 해당 압류 금지 채권 의 상한 을 계산 한다 . 2 .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제 3 호 가목 : 보험 계약 별 로 계산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7 . 1 ] [ [ 시행 일 2011 . 7 . 6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