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전단 살포 는 정부 잘못 "" 北 , 핵실험 폐기 할 것 . ..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 해야 " 정세현 전 장관 은 " 군대 동원 해 대북 삐라 막 아야 "" 김여정 이 김정은 에 충성심 확인 하 는 상황 일 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을 지냈 던 인사 들 이 탈북자 단체 의 대북 전단 을 정부 가 서둘러 나서 서 막 아야 한다고 강 하 게 주장 했 다 . 대북 전단 살포 를 막 을 수 만 있 다면 군대 라도 동원 을 해야 하 며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의 숙원 사업 인 평양종 합 병원 건설 에 2 억 달러 가량 을 지원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었 다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은 9 일 서울 종로구 한국 기독교 회관 에서 열린 ‘ 6 · 15 공동 선언 20 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 초청 강연 에서 “ 여당 과 정부 가 전단 살포 금지법 을 강력히 만들 어 나가 야 한다 ” 며 “ 전단 살포 를 막 지 못한 것 은 정부 잘못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 북한 눈치 보 기 ’ 라는 야당 등 의 비난 은 감수 해야 한다 ” 며 “ 북한 이 코로나 19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의 중요 성 을 알 고 있 고 평양종 합 병원 건설 을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데 의료 기기 와 의약품 협력 에 나서 면 2 억 달러 면 충분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9 · 19 남북 군사 합의 와 평양 공동 선언 합의 이행 , 2032 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까지 4 가지 를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고 제안 했 다 . 이 전 장관 은 북한 의 핵실험 가능 성 은 낮 을 것 으로 전망 했 다 . 그 는 “ 풍계리 남쪽 50 ㎞ 안팎 에 수력 발전소 큰 것 을 만들 고 있 어서 핵실험 을 하 면 수력 발전소 의 안전 을 담보 할 수 없 게 된다 ” 며 “ 북한 이 핵실험 을 폐기 하 고 수력 발전 으로 간다는 것 이 내 판단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 2006 년 2 월 부터 12 월 까지 통일부 장관 을 지낸 바 있 다 . 주평 화통 일자 문회 의 ( 민주 평 통 ) 정세현 수석 부의장 한편 또 다른 전직 통일부 장관 인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 인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 민주 평 통 ) 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 은 같 은 날 KBS 라디오 ‘ 김경래 의 최강 시사 ’ 에 출연 해 “ 표현 의 자유 라는 명분 으로 삐라 살포 를 강행 할 때 는 경찰 병력 이나 군 병력 을 동원 해서라도 막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정부 가 그 정도 로 삐라 살포 를 막 는다는 것 을 국민 들 한테 알릴 필요 가 있 다 ” 며 “ 북한 한테 잘 보이 려고 하 는 게 아니 라 접경 지역 의 국민 들 이 불안해하 지 않 도록 군 이 나설 수 있 다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북한 이 불만 을 터뜨리 는 배경 에 대해서 는 “ 4 · 27 판문점 선언 , 9 . 19 평양 선언 , 9 . 19 군사 분야 합의 서가 하나 도 이행 되 지 않 았 다는 불만 이 이번 에 삐라 사건 을 계기 로 해서 한꺼번에 터진 것 ” 이 라며 “ 김여정 이 북한 ‘ 넘버 2 ’ 가 됐 는데 ( 대북 전단 살 포로 ) 김정은 이 모독 을 당한 데 대해 반발 을 세 게 해야 만 충성심 이 확인 되 는 상황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정 수석 부의장 은 또 “ 북한 이 모든 전화 통신선 을 다 끊 어 버리 겠 다고 하 는 데 그러 지 말 라고 가 서 매달릴 필요 가 없 다 ” 며 “ 일정 한 시간 이 지나 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국회 안팎 에서 전단 살포 금지법 도입 움직임 을 두 고 ‘ 김여정 하 명법 ’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는 데 대해서 는 “ 남북 간 공동 선언 이나 합의 를 국내법 적 효력 이 있 는 조약 과 같 은 것 으로 인정 한다면 이걸 김여정 의 하 명법 이 라는 식 으로 얘기 하 는 건 무식 하 다는 얘기 ” 라고 깎아내렸 다 . 김대중 정부 때 인 2002 년 1 월 부터 노무현 정부 때 인 2004 년 6 월 까지 통일부 장관 을 지낸 정 수석 부의장 은 이날 ‘ 판문점 의 협상 가 , 북한 과 마주 한 40 년 ‘ 이 라는 회고록 을 발간 했 다 . / 윤경환 기자 ykh 22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