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日 , 전자 서류 조작 막 는다 … 데이터 공증 제 도입 추진 
 일본 정부 가 기업 의 전자 서류 데이터 조작 이나 악용 을 막 기 위해 데이터 작성 시점 등 에 대한 공 적 인증 제도 를 마련 키로 했 다 . 
 아베 신조 총리 는 올해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 다보스 회의 ) 에서 미국 , 유럽 등 신뢰 할 수 있 는 국가 및 지역 간 국경 을 초월 한 ' 데이터 유통 권 ' 창설 을 제안 했 다 , 
 주무 부처 인 총무 성 은 이 구상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계약서 등 의 전자 서류 에 도 믿 을 수 있 는 공 적 인증 제도 가 필요 하 다는 판단 에 따라 관련 제도 와 법 정비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고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이 30 일 전했 다 . 
 총무 성 은 데이터 가 작성 된 시간 을 증명 하 는 ' 타임 스탬프 ' 나 인터넷 에서 특정 기업 으로 위장 하 는 행위 를 막 기 위한 제도 와 법 정비 등 데이터 국제 거래 에 필요 한 신용 을 담보 할 인프라 정비 를 서두른다 는 방침 이 다 . 
 인터넷 상 의 문서 와 영상 등 의 데이터 는 손쉽 게 주 고 받 을 수 있 지만 언제 , 누가 작성 했 는지 알 수 없 는 경우 가 많 다 . 제 3 자 가 멋대로 조작 할 위험 도 있 다 . 이 에 따라 법 적 으로 정당 성 을 입증 하 는 시스템 이 필요 한 것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타임 스탬프 는 데이터 가 작성 된 정확 한 시점 을 증명 하 는 수단 이 다 . 각각 의 데이터 를 암호 화 처리 해 조작 이 어렵 도록 시간 정보 를 부여 하 는 구조 다 . 국제 적 으로 믿 을 수 있 는 시스템 이 마련 되 면 여러 가지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예 를 들 어 기술 공동 개발 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휴 를 추진 하 기 쉬워진다 . 상대 기업 과 교환 하 는 계약서 와 날짜 정보 등 을 공유 해 데이터 조작 이나 악용 을 방지 하 는 시스템 이 마련 되 면 권리관계 에 관한 트러블 발생 을 막 을 수 있 다 . 
 소비자 의 개인 데이터 를 수집 해 서비스 에 활용 하 는 인터넷 사업 이나 ' 정보 은행 ' 에서 도 데이터 보호 의 신뢰 성 이 높 아 지 면 이용자 를 모집 하 기 쉬워진다 . 다른 기업 과 소송 을 할 경우 에 도 증거 로 제시 할 수 있 다 . 회계감사 결과 를 증명 하 는 데 도 활용 할 수 있 다 . 
 현재 는 민간 이 인증 하 는 타임 스탬프 제도 가 있 지만 총무 성 은 곧 새로운 전문가 회의 를 설치 해 타임 스탬프 법제 화 를 검토 키로 했 다 . 
 전자 인증 에 는 시간 정보 에 관한 타임 스탬프 외 에 전자 데이터 를 생산 하 는 기업 이 해당 데이터 가 진짜 인지 , 내용 이 조작 되 지 않 았 는지 인증 하 는 시스템 도 있 다 . 총무 성 은 법무성 , 경제 산업 성 등 관계 부처 와 연대 해 1 ~ 2 년 내 에 관련 법령 을 정비 한다는 계획 이 다 . 
 유럽연합 ( EU ) 은 2016 년 전자 인증 에 관한 포괄 적 규제 법 을 시행 했 다 . 일본 과 유럽 은 그동안 타임 스탬프 등 의 시스템 상호 이용 을 논의 해 왔으나 유럽 측 이 일본 에 법 적 근거 가 없 다며 우려 를 표명 , 실현 되 지 못했 다 . 
 일본 기업 들 도 일본 에서 발행 된 타임 스탬프 가 외국 에서 인정받 지 못하 면 사업 에 지장 이 있 을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 . 총무 성 은 해외 에서 도 신뢰 받 을 수 있 는 법 과 제도 마련 을 서둘러 아시아 등지 에 확산 시키 는 방안 도 검토 키로 했 다고 니혼 게 이자이 가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