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승 인 신청 서울 서초구 에 살 고 있 는 이기수 는 2007 . 3 . 1 . 일본 에 있 는 모 신용조합 으로부터 통지서 를 받 았 습니다 . 모 신용조합 이 이기수 의 아버지 인 이진섭 에게 수억 엔 을 빌려 주 었 는데 이진섭 이 이 를 갚 지 않 고 사망 을 하 였 고 이 에 이진섭 의 자녀 들 중 한 명 인 이기수 도 법정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1 억 엔 의 빚 을 갚 으라는 것 이 었 습니다 . 아버지 이진섭 은 1950 년 경 일본 으로 건너가 살 았 기 때문 에 이기수 는 아버지 와 거의 왕래 가 없 었 습니다 . 이기수 는 2000 . 2 . 아버지 가 사망 했 다는 소식 을 듣 고 일본 에서 열린 장례식 에 참석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아버지 가 돌아가 신 지 7 년 이 지나 서 갑자기 아버지 빚 1 억 엔 을 갚 으라는 통지 를 받 자 저희 법률 사무소 를 찾 아 왔 습니다 . 통상 적 으로 아버지 빚 이 과다 하 여 상속 받 기 싫 은 경우 에 는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월 이내 에 상속 포기 나 한 정승 인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민법 제 1019 조 제 1 항 ) . 그런데 아버지 가 사망 한 날 로부터 7 년 이 지나 서 빚 이 있 는 것 을 안 경우 에 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 위 와 같이 예상 할 수 없 는 빚 상속 이 문제 가 되 어 자녀 들 의 가정 이 파탄 나 는 등 사회 문제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2002 . 1 . 14 . ‘ 상속인 은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월 이내 에 알 지 못하 고 단순 승인 을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3 월 내 에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 ’ 는 규정 이 신설 되 었 습니다 ( 민법 제 1019 조 제 3 항 ) . 위 규정 에 따라 이기수 는 통지서 를 받 은 2007 . 3 . 1 . 부터 3 개월 안 에 서울 가정 법원 에 한 정승 인 신청 을 하 여 결정 문 을 받 았 습니다 . 한 정승 인 결정 에 따라 이기수 는 이진섭 으로부터 상속 받 은 재산 이 전혀 없 었 기 때문 에 1 억 엔 의 상속 채무 도 갚 지 않 게 되 었 습니다 . 제 1019 조 ( 승인 , 포기 의 기간 ) ① 상속인 은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월 내 에 단순 승인 이나 한 정승 인 또는 포기 를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 기간 은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가정 법원 이 이 를 연장 할 수 있 다 . < 개정 1990 . 1 . 13 >② 상속인 은 제 1 항 의 승인 또는 포기 를 하 기 전 에 상속 재산 을 조사 할 수 있 다 . < 개정 2002 . 1 . 14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상속인 은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알 지 못하 고 단순 승인 ( 제 1026 조제 1 호 및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보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3 월 내 에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 . < 신설 2002 . 1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