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시 할 이유 는 해당 부분 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쓰 는 것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중 ‘ 1 . 인정 사실 ’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제 2 쪽 아래 에서 4 행의 ‘○○ 동 다 가구 주택 ’ 을 ‘ 위 ○○ 동 다 가구 주택 ’ 으로 수정 
 ○ 제 2 쪽 아래 에서 2 ~ 3 행의 ‘ 용인시 기흥구 ○○ 동 ( 지번 생략 ) 외 104 필지 에 신축 하 려는 유럽 형 타운 하우스 ( 가구 별 로 3 개 층 및 다락 으로 구성 된 수직 형 복 층 구조 임 은 ○○ 동 다 가구 주택 과 같 음 ) 에 관하 여 ’ 를 ‘ 용인시 기흥구 ○○ 동 ( 지번 생략 ) 외 104 필지 ( 이하 ’ 이 사건 타운 하우스 부지 ‘ 라 한다 ) 위 에 위 ○○ 동 다 가구 주택 의 구조 와 같이 가구 별 로 3 개 층 에 다락 을 갖춘 수직 형 복 층 구조 로 된 286 가구 의 유럽 형 타운 하우스 를 신축 하 기 로 하 고 위 유럽 형 타운 하우스 에 관하 여 ’ 로 수정 
 ○ 제 3 쪽 3 행의 ‘ 설계도 서 ’ 를 ‘ 설계 도서 ( 이하 ’ 피 고 설계도 서 ‘ 라 한다 ) ’ 로 수정 
 ○ 제 3 쪽 5 행의 ‘ 이 사건 건물 ’ 을 ‘ 이 사건 타운 하우스 ’ 로 수정 
 ○ 제 3 쪽 6 ~ 7 행의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를 ‘ 가지번호 가 있 는 것 은 달리 특정 하 지 않 는 한 가지 번호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로 수정 
 < b > 2 . 당사자 주장 의 요지 </ b > 
 < b > 가 . 원고 의 주장 </ b > 
 원고 설계도 서 는 다 가구 주택 을 ① 회랑 을 통하 여 1 층 에서 각 가구 로 진입 가능 하 고 , ② 가구 별 공간 을 수평 이 아닌 수직 으로 구획 하 여 가 구 별로 1 , 2 , 3 층 을 모두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였으며 , ③ 다락 을 설치 하 여 독특 한 주거 환경 을 확보 하 였 고 , ④ 주변 녹지 와 경사진 단지 에 조화 를 이룰 수 있 도록 세미클래식 한 외관 에 물결치 는 형태 의 지붕 으로 계획 하 였으며 , ⑤ 외관 과 외부 공간 의 효율 성 을 극대 화 하 고자 맞벽 < comment _ bc id =" 1 " / > 
 건축 으로 설계 하 였 다는 점 에서 , 원고 의 창조 적 개성 이 드러나 는 저작물 에 해당 된다 . 
 피고 들 은 원고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채 원고 설계 도서 를 일부 수정 하 여 이 사건 타운 하우스 의 설계도 를 제작 하 고 또한 이 사건 타운 하우스 의 설계도 에 원고 의 성명 을 표시 하 지 아니함 으로써 , 원고 설계 도서 에 대한 원고 의 저작 재산 권 ( 2 차 적 저작물 작성 권 ) 과 저작 인격 권 ( 성명 표시 권 ) 을 침해 하 였 다 . 
 원고 의 저작 재산 권 침해 로 인한 손해 는 저작권법 제 125 조 제 2 항 에 따라 원고 가 그 권리 를 행사 하 였 다면 통상 얻 을 수 있 었 던 금액 상당 인데 , 이 사건 타운 하우스 부지 중 71 필지 면적 합계 15 , 657 . 72 ㎡( 4 , 736 . 46 평 ) 에 대한 피고 설계 도서 에 저작 권 침해 가 있 었 고 , 이 사건 타운 하우스 신축 공사 비용 은 1 평 당 4 , 000 , 000 원 이 므로 , 추정 총 공사비 는 18 , 945 , 840 , 000 원 ( = 4 , 736 . 46 평 × 4 , 000 , 000 원 ) 이 되 는 바 , 여기 에 대한 건축사 협회 건축 설계 업무 적용 요율 인 4 . 05 % 를 곱하 면 건축 설계 업무 대가 산 정액 은 768 , 000 , 000 원 [ 767 , 306 , 520 원 ( = 이 사건 타운 하우스 의 추정 총 공사비 18 , 945 , 840 , 000 원 × 대한 건축사 협회 적용 요율 4 . 05 ÷ 100 ) 에 근사 한 값 ] 정도 가 되 고 , 다시 여기 에 피 고 회사 와 의 관계 , 설계 규모 , 난이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원고 의 할인율 40 % 를 적용 하 면 , 원고 설계 도서 에 관한 저작 권 행사 로 인하 여 통상 얻 을 수 있 었 던 금액 은 460 , 800 , 000 원 [ = 768 , 000 , 000 원 × ( 1 - 0 . 4 ) ] 상당 이 된다 . 
 한편 피고 들 이 원고 설계 도서 를 사용 하 면서 원고 의 성명 을 표시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 가 정신 적 손해 를 입 었 고 , 위 와 같 은 피고 들 의 저작 인격 권 ( 성명 표시 권 ) 침해 로 인한 위자료 는 50 , 000 , 000 원 정도 가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공동 으로 원고 에게 저작 권 침해 로 인한 손해 배상 으로 합계 510 , 800 , 000 원 ( = 460 , 800 , 000 원 + 50 , 000 , 000 원 ) 및 이 에 대하 여 피 고 설계도 서 최종 완성 일 로 추정 되 는 2015 . 8 . 31 . 부터 이 사건 2017 . 6 . 30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b > 나 . 피고 들 의 반론 </ b > 
 1 ) 원고 설계도 서 는 기능 적 저작물 로서 , 피 고 회사 가 수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