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 … 국민 91 . 7 % 찬성 박 능 후 장관 " 명확 하 게 국가 지급 보장 문구 희망 " 14 일 세 종시 어진동 국민연금 공단 세종 지사 에서 직원 이 업무 중 에 있 다 . 2018 . 12 . 14 / 뉴스 1 © News 1 장수영 기자 ( 세종 = 뉴스 1 ) 한재준 기자 = 정부 가 국민 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를 추진 하 기 로 하 면서 향후 법 에 어떤 방식 으로 명시 될지 이목 이 쏠린다 . 대다수 국민 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의 필요 성 에 는 공감 하 고 있 지만 공무원 · 사학 연금법 처럼 ' 적자 보전 ' 조항 을 명시 할지 , 추상 적 개념 의 지급 보장 을 법 에 넣 을지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갈려 향후 법 개정 과정 에서 도 치열 한 논의 가 전망 된다 . 보건복지부 는 14 일 국민 연금 4 차 재정 추계 결과 와 대국민 토론회 에서 수렴 한 국민 의견 을 토대 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했 다 . 종합 운영 계획안 에 는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을 조정 하 는 국민 연금 4 개 개편 안 과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에 관한 내용 도 포함 됐 다 . 국가 가 국민 연금 급여 를 책임지 고 지급 하 겠 다는 내용 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는 그동안 국민 적 요구 가 컸 다 . 정부 가 실시 한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91 . 7 % 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에 찬성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 도 국민 연금 신뢰 도 제고 를 위해 명문화 방안 을 주문 한 바 있 다 . 정부 가 국민 연금법 개정 추진 을 약속 했 지만 지급 보장 에 관한 문구 를 어느 수준 으로 명시 할지 는 국회 논의 가 필요 하 다 . 국가 지급 보장 방식 은 추상 적 국가 지급 보장 과 구체 적 국가 지급 보장 , 적자 보전 조항 을 포함 한 국가 지급 보장 등 크 게 3 가지 로 나뉜다 . 추상 적 국가 지급 보장 은 현행 국민 연금법 에 도 적용 돼 있 다 . 국민 연금법 은 ' 연금 급여 가 안정 적 · 지속 적 으로 지급 되 도록 국가 가 필요 한 시책 을 수립 · 시행 해야 한다 ' 는 내용 을 명시 하 고 있 다 . 국민 연금 제도 자체 가 기금 운용 성과 와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 이 정해 지 는 ' 확정 급여 형 ' 방식 이 기 때문 에 국가 가 ' 필요 한 시책 을 수립 · 시행 ' 한다는 문구 만 으로 도 어느 정도 지급 보장 을 명문화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이번 에 정부 가 추진 하 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는 현행법 보다 구체 적 으로 국가 의 책임 을 명시 하 자는 것 이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2018 . 12 . 14 / 뉴스 1 © News 1 박정호 기자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도 이날 브리핑 에서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는 ) 국회 입법 사항 이 지만 조금 더 명확 하 게 국가 가 지급 을 보장 한다는 문구 가 들어가 길 희망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공무원 · 사학 연금법 처럼 적자 보전 조항 까지 넣 자는 주장 도 일부 있 다 . 부족 한 급여 를 국가 가 대신 보전 해 주 겠 다는 내용 이 다 . 그 동안 국민 연금법 개정 에 대한 요구 가 컸 던 이유 도 공무원 · 사학 연금법 과 의 차이 때문 이 었 다 . 정부 는 남인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이 발 의 한 국민 연금법 개정안 들 을 토대 로 토의 를 거쳐 개정 을 추진 할 방침 이 다 . 박 장관 은 " 국민 연금 지급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당연히 적자 가 보전 돼야 한다 " 며 " 지급 을 보장 하 기 위한 구체 적 인 내용 에 는 여러 가지 가 포함 될 수 있 기 때문 에 조금 더 포괄 적 이 면서 도 국가 의 책임 을 명확히 하 는 방향 으로 가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hanantway @ news 1 . kr ▶ 진짜 블록체인 을 만나 는 곳 ' 크 립 토 허브 ' 오픈 ! ▶ [ 페이스북 ] 바로 가 기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