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강조 하 지만 임대 사업자 등록제 를 그대로 놓아둔 상황 에서 집값 과 의 전쟁 은 전혀 승산 이 없 는 싸움 이 다 . 보 유세 강화 하 겠 다고 종합부동산세 율 을 계속 올려 가 보 았 자 그 사각지대 에 안주 해 있 는 임대 사업자 들 은 꿈 쩍 도 하 지 않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만약 정권 의 명운 을 걸 고 집값 과 의 전쟁 을 벌일 생각 이 있 다면 무엇 보다 도 먼저 이 암 덩어리 임대 사업자 등록제 부터 없애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