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현지 조사 에 두 기관 참여 를 의무 화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운영 상황 을 본 뒤 현지 조사 에 ( 기관 ) 참여 를 강제 할지 를 결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현지 조사 시 육안 조사 가 아니 라 계측 조사 를 의무 화 할 가능 성 도 있 다 . 두 가지 모두 고시 와 시행령 자구 를 고치 면 되 는 사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