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 병원 ' 의 건강 보험 부당 청구 경찰 수사 에 만 11 개월 , " 특사 경 도입 " 주장 사무장 병원 은 비 의료인 이 의사 나 법인 등 의 명의 를 빌리 거나 의료인 이 다른 의료인 의 명의 로 개설 · 운영 한 의료 기관 을 가리킨다 . 사무장 병원 은 일반 의료 기관 대비 병 실당 병 상수 는 많 고 , 간호사 비율 은 낮 고 , 중증 도 사망 비 와 주사제 처방 률 과 항생제 처방 률 도 높 았 다 . 2009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정부 에 적발 돼 환수 결정 된 사무장 병원 은 1531 곳 에 달한다 . 병원 의 방어 권 사무장 병원 인지 여부 는 보통 의료비 입금 통장 의 계좌 추적 을 통해 단서 를 잡아낸다 . 따라서 단속 에 대한 방어 권 을 행사 하 려면 입금 통장 관리 가 중요 하 다 . 정부 는 사무장 병원 1531 곳 에 대해 10 년 간 2 조 5490 억 원 환수 결정 을 내렸 는데 징수 율 은 6 . 72 %( 1712 억 원 ) 에 그쳤 고 , 수사 기간 이 평균 11 개월 이나 걸렸 다 . 이런 문제점 을 극복 하 기 위해 건강 보험 공단 에 특별 사법 경찰 권 을 부여 하 자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시급히 추진 해야 할 1 순위 방 안 으로 37 . 1 % 가 ' 사무장 병원 을 사전 에 차단 하 는 개설 절차 강화 ' 를 꼽 았 다 . 이어 ' 사무장 병원 에 면허증 을 대여 한 의료인 처벌 강화 '( 24 . 4 %), ' 사무장 병원 을 개설 한 비 의료인 에 대한 처벌 강화 '( 22 . 8 %) 등 이 뒤따랐 다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는 "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 도 81 . 3 % 가 특사 경 제도 도입 에 찬성 하 고 있 는 만큼 사법 경찰 직무 법 개정안 이 빠른 시일 내 통과 돼 단속 효과 성 을 높여야 한다 " 고 했 다 . 뉴시스 임재희 기자 / 문의 . 상담 행정사 채수창 02 - 987 - 808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