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뉴시스 】 이성기 기자 = 퇴직 공무원 취업 제 한 제도 가 운영 상 맹점 을 드러내 고 있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 ( 청주 상당 ) 은 6 일 행정 안 전부 국정 감사 에서 공직자 가 재직 시 얻 은 정보 와 대인 관계 를 이용 , 특정 기업 혹은 사 적 이익 을 위해 활용 할 수 없 도록 마련 한 퇴직 공직자 취업 제 한 제도 가 유명무실 하 다고 질타 했 다 . 홍 의원 은 “ 금융 위원회 고위직 이 설립 위원회 산하 설립 준비 반 1 급 반장 을 하 다가 지난 1 월 초 증권 협회 직원 으로 이동한 뒤 , 2 월 4 일 금융 투자 협회 출범 시 금융 투자 협회 경영 기획부 장 으로 자리 를 옮겼 다 ” 면서 “ 금융 위나 금감원 공직자 가 오늘 퇴직 하 고 내일 당장 국가 위탁 사무 가 있 는 금융 투자 협회 에 취업 해도 전혀 제한 받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또 “ 환경부 에서 퇴직 한 4 급 이상 공무원 90 % 가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또는 단체 에 재취업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면서 “ 자본금 50 억 , 매출액 150 억 원 을 넘 지 않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예외 적 으로 이 를 허용 해 공직자 윤리 법 이 오히려 민관 유착 의 고리 를 끊 지 못하 도록 발목 을 잡 고 있 는 셈 ” 이 라고 주장 했 다 . 홍 의원 은 “ 공무원 이 자기 업무 와 직결 된 협회 나 사기 업체 로 옮기 면서 하 룻 만 에 연봉 이 두 배 나 오르 는 일 이 발생 했 는데 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관련 적법 심사 대상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행안 부 윤리 담당관 실은 이런 일 이 벌어졌 는지 조 차 전혀 모르 고 있 다니 말 이 되 느냐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 문제 는 공직자 윤리 법상 퇴직 공직자 가 취업 제한 이 예외 적 으로 적용 되 지 않 는 경우 가 너무 많 고 , 행안 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서류 를 보내오 거나 문의 하 지 않 으면 그런 사실 을 인지 조차 못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공직자 윤리 법 과 같 은 법 시행령 을 제도 취지 에 맞 게 더 엄격 한 방향 으로 개정 하 는 방법 과 금융 투자 협회 같 은 곳 을 공직 유관 단체 로 지정 해 정부 나 감사원 , 국회 가 잘 통제 할 수 있 도록 만드 는 방법 을 강구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또 “ 공직자 가 자신 이 하 던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단체 나 협회 , 산하 기관 , 심지어 사기 업체 로 아무런 제약 없이 재취업 할 수 있 다면 민관 유착 의 고리 를 끊 는 일 은 요원 하 다 ” 며 행안 부 의 적극 적 인 제도 개선 을 촉구 했 다 . 퇴직 공무원 취업 제 한 제도 는 공익 침해 를 보호 하 자는 취지 로 만들 어 졌으며 , 행안 부 의 윤리 담당관 실 ,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서 퇴직 공직자 의 취업 가능 여부 를 확인 및 승인 절차 를 통해 운영 되 고 있 다 . skle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