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대상 적격성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 체당금 이 란 체당금 이 란 기업 이 도산 하 여 임금 ․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고 퇴직 한 근로자 에게 국가 가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지급 하 는 임금 ․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을 의미 합니다 . 체당금 제도 는 외환 위기 이듬해 인 1998 년 에 처음 도입 되 었 고 , 임금 채권 보장 법 에 규정 되 어 있 답니다 . 체당금 으로 지급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은 최종 3 월 분 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중 미 지급액 입니다 . 2 ) 체당금 신청 자격 ! 체당금 을 신청 할 수 있 는 자격 요건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기업 이 도산 되 어야 함 소속 사업 장이 법원 에 의한 파산 의 선고 또는 회생 개시 의 결정 을 받 거나 ( 법원 에 의한 재판 상 도산 ) , 사업주 가 경영 악화 등 으로 사실 상 도산 상태 에 빠져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이 근로자 의 청구 에 의해 이 를 도산 으로 인정 했 을 경우 “ 기업 의 도산 ” 에 해당 됩니다 . 지방 고용 노동관 서장 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 정은 “ 근로자 의 청구 ” 에 의해 받 을 수 있 다는 부분 이 포인트 입니다 . 단 상시 근로자 300 인 이하 인 경우 만 신청 가능 합니다 . ✔ 소속 사업 장이 산재 보험법 의 적용 대상 이 되 는 사업장 ( 사업주 ) 로서 6 월 이상 사업 을 행하 여야 합니다 . ✔ 근로자 는 퇴직 기준일 의 1 년 전 이 되 는 날 이후 3 년 이내 에 소속 사업 ( 장 ) 에서 퇴직 한 근로자 여야 합니다 . 퇴직 기준일 은 법원 파산 의 선고 ,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신청 일 이 ,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도산 등 사실 인 정의 신청 일 이 됩니다 ! 요건 - 사업주 요건 : 6 월 이상 당해 사업 을 행한 사업장 - 근로자 요건 :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한 날 을 기준 으로 1 년 전 이 되 는 날 이후 에 3 년 이내 에 퇴직 한 근로자 체당금 지급 절차 - 임금 체불 진정 : 임금 체불 확인 과정 -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 사업 이 폐지 되 었 거나 폐지 과정 에 있 는지 확인 · 임금 체불 능력 이 없 거나 현저히 곤란 하 다는 것 을 입증 자료 로 확인 하 는 과정 - 고용 노동부 사실 조사 : 도산 등 사실 인정 여부 조사 - 도산 등 사실 인정 통지 - 체당금 지급 통지서 및 확인 신청서 제출 : 고용 노동부 에서 체당금 지급 대상자 인지 여부 조사 - 근로복지공단 에서 체당금 지급 근거 법령 1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4 조 , 제 7 조 에 따르 면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사업 주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파산 의 선고 나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 고용 노동부 장관 의 도산 등 사실 인정 등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퇴직 한 근로자 가 지급 받 지 못한 임금 등 의 지급 을 청구 하 면 제 3 자 의 변제 에 관한 「 민법 」 제 469 조 에 도 불구 하 고 그 근로자 에게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미지급 임금 등 ( 이하 ‘ 체당금 ’ 이 라 한다 ) 을 지급 하 는데 , 여기 서 체당금 이 란 사업장 이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있 는 경우 에 그 신청 일 ,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일 등 의 1 년 전 이 되 는 날 이후 부터 3 년 이내 에 해당 사업장 에서 퇴직 한 근로자 에 대해 사업주 로부터 지급 받 지 못한 최종 3 개월 분 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및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을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또한 같 은 법 제 27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0 조 및 제 24 조 에 따르 면 체당금 지급 을 청구 하 는 사람 은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있 은 날 및 그 신청 일 , 퇴직 일 및 퇴직 당시 의 연령 , 최종 3 개월 분 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및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중 미 지급액 , 받 아야 할 체당금 , 해당 사업주 가 같 은 법 시행령 제 8 조 에 따른 사업주 에 해당 하 는 사실 등 의 확인 을 신청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의 확인 을 받 도록 되 어 있 으며 , 체당금 지급 사유 의 확인 등 에 관한 사항 은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위임 한다고 되 어 있 다 . 2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2 조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에 따르 면 ‘ 근로자 ’ 란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근로자 를 말 하 고 ,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하 는데 , ｢ 근로 기준 법 ｣ 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보 다 그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고 , 여기 에서 종속 적 인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는 업무 내용 을 사용 자 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는지 , 사용 자 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지정 하 고 근로자 가 이 에 구속 을 받 는지 , 노무 제공 자 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 도구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케 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지 ,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인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및 근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의 유무 와 그 정도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지위 를 인정받 는지 등 의 경제 적 · 사회 적 여러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12 . 7 . 선고 2004 다 29736 판결 참조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