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사회 시민 회의 ‘ 혁신 도시 허구 와 바람직 한 지역 발전 방향 ’ 토론회 신도철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 경쟁력 저하 만 … 지방 정부 자율 성 줘야 ” [ 데일리안 변 윤재 기자 ] 바른 사회 시민 회의 주최 로 24 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 클럽 에서 ‘ 혁신 도시 의 허구 와 바람직 한 지역 발전 방향 ’ 토론회 가 열렸 다 . 이날 토론회 는 혁신 도시 , 사학 법 , 종합부동산세 , 비정규직 보호 법안 , 언론 관계 법 등 ‘ 참여 정부 5 대 대못 ’ 의 허구 와 현실 적 해결 방안 을 모색 하 고자 마련 됐 다 . 혁신 도시 에 초점 을 맞춘 이날 토론회 에 참석 한 학자 들 은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ㆍ혁신도시로 지방 을 위한다는 생각 은 허구 ” 라며 “ 지방 정부 의 자율 성 을 극대 화 하 고 분권 적 국정 운영 시스템 을 확보 하 는 방향 으로 전환 돼야 한다 ” 고 건설 을 중단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숙명 여대 경제 학부 신도철 교수 는 “ 정부 부처 와 공공 기관 을 지방 으로 이전 시키 면 국가 적 인 손실 을 낳 을 것 ” 이 라며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ㆍ혁신도시의 건설 은 전면 중단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신 교수 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ㆍ혁신도시 건설 을 ‘ 불편 과 부담 을 가중 시킬 시대 착오 적 프로젝트 ’ 로 규정 하 고 “ 인구 와 산업 의 분산 이 국정 의 주요 목표 로 될 수 있 는지 의문 인데다 당초 목표치 와 달리 대하 의 물줄기 에 흙 한 줌 던져 넣 는 효과 밖에 없 을 것 ” 이 라며 “ 더욱이 업무 의 효율 성 과 경제 의 국제 경쟁력 향상 측면 에서 도 보석 을 강물 에 던져 버리 는 것 과 같 은 결과 를 낳 을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신 교수 는 “ 지금 중단 하 면 2 만큼 손해 일지 모르 나 프로젝트 를 완성 시킬 경우 7 만큼 손해 를 보 게 된다면 중단 하 는 게 옳 다 ” 면서 “ 전혀 타당 성 이 없 어도 전임 정부 에서 말뚝 을 박 아 놓 은 사업 은 후임 정부 가 반드시 지속 하 여 완성 시켜야 한다는 논리 를 따르 게 된다면 장기 적 으로 정략 적 · 포퓰리즘 적 국가 사업 을 부추기 는 결과 를 가져올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신 교수 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 혁신 도시 의 건설 폐 기시 확보 된 용지 활용 과 관련 해서 는 “ 광역 경제 권 지역 본부 가 책임 을 지 고 관련 광역 시도 와 협의 하 여 해결책 을 마련 하 도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이 같 은 방향 설정 은 새 정부 의 5 + 2 광역 경제 권 구상 과 도 맞물리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특히 그 는 “ 광역 경제 권 지역 본부 가 합당 한 업무 권한 과 재정 권한 을 넘겨 받 아 관할 지역 의 발전 을 위해 자율 적 으로 정책 을 추진 해 나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면서 “ 지방 정부 와 광역 경제 권 지역 본부 가 협의 , 결정 할 수 있 도록 해야 만 중앙 집권 적 업무 수행 의 폐해 를 방지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신 교수 는 “ 참여 정부 는 ‘ 지방 균형발전 ’ 이 라는 허구 에 찬 이념 을 통해 지방 정부 가 반목 하 고 질시 하 게 만들 었 다 ” 며 “ 대도시권 으로 의 인구 와 산업 의 집중 은 경제성장 과 산업 구조 의 변화 와 함께 나타나 는 자연 스러운 현상 인 만큼 지방 정부 의 자율 과 책임 을 확립 하 고 분권 적 국정 운영 시스템 을 정립 하 는 계기 가 되 게끔 해야 한다 . 그래야 지방 간 의 소모적 갈등 과 대립 을 줄이 고 선의 의 경쟁 과 협력 을 이룰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숭실대 행정학 과 김성배 교수 또한 “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한 분산 화 , 분권 화 , 분업화 등 3 분 전략 이나 그 추진 방안 으로서 혁신 도시 는 모두 잘못 된 선택 ” 이 라며 “ 수도 권 에 집중 된 기능 을 물리 적 으로 지방 으로 이전 시킨 뒤 지역 별 특화 산업 을 육성 하 겠 다는 정책 은 비 현실 적 이 었 을 뿐 아니 라 중앙 의 재정 적 지원 과 특혜 를 둘러싸 고 지역 간 과도 한 경쟁 과 자원 이용 의 비 효율 성 만 을 초래 했 다 ” 고 꼬집 었 다 . 김 교수 는 “ 혁신 도시 사업 은 지역 균형발전 에 대한 보다 정확 한 인식 을 토대 로 수정 돼야 한다 ” 며 “ 중앙 정부 는 큰 원칙 만 정하 되 대상 기관 과 대상 자치 단체 들 의 경쟁 입찰 방식 을 통해 이전 기관 등 을 배분 하 거나 혁신 도시 개발 여부 와 방향 은 지방 자치 단체 가 스스로 결정 하 도록 하 는 방안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제시 했 다 . 자 유기 업원 최승노 대외 협력 실장 역시 “ 혁신 도시 는 계획 경제 방식 의 정부 주도 의 성장 전략 의 관점 에서 추진 된 사업 으로 공기업 이전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것 이 라서 자생 적 이 고 자율 적 이 기 보 다는 의존 적 이 고 타율 적 인 성격 을 갖 고 있 다 ” 면서 “ 그러나 지방 도시 의 대부분 은 새로운 유입 의 가능 성 이 크 지 않 은 상황 에서 공기업 이전 을 고려 하 지 않 고 도 사업 타당 성 을 갖추 었 는가 를 검토 하 여 추진 여부 를 결정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최 실장 은 “ 강제 이전 을 통해 지방 을 위하 겠 다는 생각 은 허구 다 . 정치 적 힘 을 동원 해 돈 을 강제 로 이양 하 는 방식 은 지방간 이익 을 만들 지 못하 고 상호 경쟁력 을 떨어뜨릴 뿐 ” 이 라며 “ 지방 의 국제공항 처럼 지방 정부 가 주체 가 되 지 않 는 사업 은 효율 성 이 떨어지 는 바 , 지방 정부 의 자율 성 을 기반 으로 수익 자부담 원칙 을 지킬 수 있 는 방향 으로 사업 을 재 설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데일리안 변 윤재 기자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