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의 피로 가 아직 가시 지 않 은 월요일 오후 , 여러분 의 지친 오후 에 힘 을 실 어 드리 기 위한 유용 한 정보 , 상하수도 공 사업 면허 등록 을 위한 준비 사항 부터 절차 까지 간단 명료 하 게 정리 해 드리 려고 합니다 . 상하수도 공 사업 의 정확 한 명칭 은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으로 전문 건설업 에 속해 있 는데요 , 전문 건설업 은 건설 산업 기본법 에 따라 1 , 500 만 원 이상 의 공사 를 진행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보유 후 시공 해야 한다고 법 으로 규정 해 놓 았 습니다 . 또한 작 은 공사 들 만 진행 하 신다고 하 더라도 면허 없이 시공 한 공사 는 실적 으로 인정 되 지 않 으며 추후 면허 등록 을 하 셔도 면허 없이 진행 하 신 공사 는 실적 으로 승계 받 으실 수 없 으므로 상하수도 공 사업 면허 등록 은 선택 이 아닌 필수 입니다 . 상하수도 공사 업 은 상수도 설비 공사 와 하수도 설비 공사 로 나눌 수 있 는데요 , 상수도 설비 공사 는 상수도 , 농 · 공업용수 도 등 을 위한 기기 를 설치 하 거나 상수도관 , 농 · 공업 용 수도관 등 을 부설 하 는 공사 를 진행 하 고 , 하수도 설비 공사 는 하수 등 을 처리 하 기 위한 기기 를 설치 하 거나 하수관 을 부설 하 는 공사 를 시공 합니다 . 이해 를 위해 구체 적 인 공사 예시 를 알아보 면 , 상하수도 설비 공사 는 취수 · 정수 · 송배 수 를 위한 기기 설치 공사 , 상수도 , 농 · 공업용수 도 등 의 용수 관 설치 공사 ( 옥내 급배수 설비 공사 제외 ) , 관세 척 및 갱 생 공사 , 각종 변류 이형관 설치 공사 , 옥외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등 을 시공 하 며 하수 등 의 처리 를 위한 기기 설치 공사 , 하수 · 우수관 부설 ( 옥내 급배수 설비 공사 를 제외 한다 ) 및 세 척 · 갱 생 공사 등 은 하수도 설비 공사 에 속한 공사 입니다 . 생각 보다 훨씬 더 많 은 공사 를 담당 하 고 있 는 상하수도 공 사업 , 시공 범위 를 보 고 나 니 더욱 면허 의 필요 성 을 느끼 실 텐데요 , 이렇게 다양 한 공사 가 가능 한 상하수도 공 사업 면허 취득 을 위한 준비 사항 을 알 아 볼까요 ? 상하수도 공 사업 등록 을 위한 첫 번 째 준비 항목 은 입니다 . 자본금 최소 보유 기준 은 법인 과 개인 동일 하 게 2 억 원 이상 보유 인데요 , 이 때 납입 자본금 과 실질 자본금 기준 모두 충족 하 셔야 합니다 . 자본금 증빙 은 일정 기간 이상 자본금 을 예치 하 신 후 이 를 공인 된 진단 기관 을 통해 자본금 이 상하수도 공 사업 을 영위 하 기 에 적합 한지 진단 받 아 적격 판정 이 나올 경우 기업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제출 하 시 면 됩니다 . 상하수도 공 사업 등록 을 위한 두 번 째 준비 항목 은 입니다 . 보증 가능 금액 이 란 전문 건설 공제조합 에 상하수도 공 사업 자본금 의 25 % 이상 을 예치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이 는 쉽 게 말 해 보증금 을 예치 하 여 공사 보증 , 보험 을 해 주 는 개념 입니다 . 예 치 금액 은 출자 좌수 와 신용 평가 등급 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 으며 예치 2 년 후 에 는 최대 60 % 까지 저리 로 대출 가능 하 오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공 사업 등록 을 위한 세 번 째 준비 항목 은 입니다 . 상하수도 공사 를 실제 시공 하 시 기 위해서 는 기술자 분 들 이 필요 하 겠 죠 ? 기술자 는 「 건설 기술 진흥 법 」 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의 건설 기술자 또는 「 국가 기술 자격법 」 에 따른 관련 종목 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 명 이상 을 필수 로 보유 하 셔야 합니다 . 또한 기술자 들 은 모두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야 하 고 , 1 인 1 자격 원칙 , 상시 근무 원칙 이 적용 되 어 한 기술자 가 두 개 이상 의 기술 을 보유 하 고 있 더라도 1 자격 만 인정 되 며 , 이 들 은 모두 상시 근로자 여야 합니다 . 기술자 의 증빙 을 위해 4 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기술자 수첩 사본 등 을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상하수도 공 사업 등록 을 위해 마지막 으로 준비 하 셔야 할 항목 은 입니다 . 상하수도 공사 업 은 별도 의 필수 장비 는 요구 하 지 않 기 에 사무실 만 준비 하 시 면 됩니다 . 사무실 의 조건 은 면적 의 제한 은 없 지만 상하수도 공 사업 을 등록 하 실 소재지 에 위치 해야 합니다 . 또한 사무 장비 , 통신 장비 , 사무 인력 이 상시 근무 하 기 적합 한 곳 으로 공부 상 용도 에 근린 생활 시설 , 오피스텔 , 사무실 중 하나 여야 합니다 . 다른 업종 의 사무실 과 공동 으로 사용 될 경우 타 업종 과 명확히 분리 되 어야 합니다 . 창고 , 무허가 건물 등 은 인정 되 지 않 으니 주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위 네 항목 별 등록 기준 을 모두 충족 하 여 준비 하 셨 다면 상하수도 공 사업 면허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면허 신 청시 기존 법인 유무 에 따라 절차 상 차이 가 존재 하 는데요 , 신규 법인 으로 상하수도 공 사업 을 등록 하 실 경우 법인 을 새로 설립 하 시 고 자본금 적격 여부 판단 을 위한 기업 진단 을 받 은 뒤 상하수도 공 사업 면허 를 신청 하 게 됩니다 . 기존 법인 으로 상하수도 공 사업 을 등록 하 실 경우 먼저 서류 를 통해 사전 검토 를 진행 하 여 추가 증자 여부 를 판단 해야 합니다 . 서류 확인 시 증자 가 필요 할 경우 먼저 증자 등기 를 한 후 동일 하 게 자본금 기업 진단 을 받 은 후상 하수 도공 사업 면허 신청 을 하 면 됩니다 . 상하수도 공 사업 면허 는 신규 로 등록 하 는 방법 외 에 도 매물 양도 양수 를 통해 취득 하 는 방법 도 있 으니 아래 링크 를 통해 관련 방법 확인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지금 까지 상하수도 공 사업 신규 등록 을 위한 필수 준비 항목 과 절차 에 관하 여 알아보 았 는데요 , 생각 보다 맞추 어야 할 기준 이 까다롭 고 복잡 하 기 에 처음 접하 시 는 분 들 은 어렵 게 느껴 지 실 수 도 있 습니다 . 건설업 등록 은 매우 복잡 하 고 깐깐 하 기 에 준비 가 조금 이 라도 미흡 할 경우 신청 이 반려 됩니다 . 때문 에 많 은 분 들 이 면허 등록 실패 후 저희 에게 연락 을 주 시 곤 합니다 . 저희 시온 앤 컴퍼니 는 분야 별 건설업 전문가 들 이 다년간 쌓 아 온 노하우 를 바탕 으로 독자 적 인 솔루션 을 통해 여러분 의 비용 과 시간 을 최소 화 하 여 면허 등록 을 도와 드리 고 있 습니다 . 건설업 컨설팅 선두 의 자부심 , 직접 느껴 보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