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 게 되 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심 판결 에 는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직권 으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범죄 사실 】 
 1 . 상해 
 피고인 은 2015 . 10 . 25 . 23 : 50 경 광주 동구 ( 주소 1 생략 ) 노상 에 주차 되 어 있 는 피고인 의 승용차 안 에서 피고인 의 여자 친구 인 피해자 공소 외인 ( 여 , 34 세 ) 이 피고인 에게 헤어지 자고 하 였 다는 이유 로 손 으로 피해자 의 뺨 을 때리 고 머리 로 피해자 의 이마 를 받 아 버려 피해자 에게 약 3 주간 의 치료 가 필요 한 비골 의 폐쇄성 골절 등 의 상해 를 가하 였 다 . 
 2 . 구 성폭력 처벌 법 위반 ( 비밀 준수 등 ) 
 피고인 은 2015 . 4 . 17 . 광주 지방 법원 에서 강간죄 등 으로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5 년 을 선고 받 아 그 형 이 확정 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로 2015 . 5 . 29 . 신상 정보 를 최초 등록 하 였 다 .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는 신상 정보 가 변경 된 경우 그 사유 와 변경 내용 을 변경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관할 경찰 관서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피고인 은 2016 . 3 . 말 일경 전남 ○○ 군 ( 주소 2 생략 ) 에서 광주 광산구 ( 주소 3 생략 ) 로 거주지 를 변경 하 였 는데 도 2016 . 8 . 12 . 까지 그 변경 내용 을 관할 경찰서 의 장 에게 제출 하 지 않 았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공소 외인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 진술 기재 
 1 . 상해 진단서 
 1 . 수사 보고 ( 피의자 피고인 최초 신상 정보 제출 서 접수 및 사본 첨부 ) 
 1 . 수사 보고 ( 주거지 변경 사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 상해 의 점 ) , 구 성폭력 처벌 법 제 50 조 제 3 항 제 2 호 , 제 43 조 제 3 항 ( 변경 정보 미 제출 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양형 의 이유 】 
 다음 과 같 은 점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을 자백 하 며 반성 하 고 있 다 . 원심 에서 피해자 공소 외인 과 원만히 합의 하 여 위 피해자 가 피고인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 . 
 반면 다음 과 같 은 점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피고인 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자숙 하 지 않 고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 다 . 피고인 은 원심 법원 의 출석 요구 에 거듭 불응 하 고 출석 하 지 않 음 으로써 재판 절차 의 진행 을 방해 하 였 다 . 피고인 은 폭력 범죄 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다 . 
 그 밖 에 이 사건 범행 의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위 ‘ 제 2 의 가 . 항 ’ 기재 와 같 고 , 이 는 위 ’ 제 2 의 나 . 항 ‘ 에서 살펴본 바 와 같 은 이유 로 죄 가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경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성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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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2 . 9 . 선고 2016 노 3915 판결 공직 선거법 위반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강민수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서연 <| name _ end |>( 공판 ) 
 원심 판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11 . 17 . 선고 2016 고합 48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16 . 4 . 13 . 자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에 대한 무죄 부분 을 각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벌금 5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검사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법리 오해 
 피고인 이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 7 번 의 각 기재 와 같 은 글 을 페이스북 에 게시 한 것 은 선거 운동 에 해당 함 에 도 , 원심 은 법리 를 오해 하 여 위 와 같 은 각 행위 가 선거 운동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잘못 판단 하 였 다 . 
 나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에게 형 ( 벌금 100 만 원 ) 의 선고 를 유예 한 것 은 그 양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번 부분 
 원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