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 최종구 금융 위원장 " 아날로그 에서 디지털 규제 전환 … 스몰 라이센스 검토 " 
 기사 입력 : 2019 - 05 - 23 10 : 04 최종 수정 : 2019 - 05 - 23 18 : 26 
 23 일 DDP 개막식 기조연설 … " 혁신 의 빛 반대편 그늘 살필 것 " 전일 이재웅 설전 후 발언 
 최종구 금융 위원회 위원장 이 23 일 금융 규제 샌드 박스 를 졸업 한 핀테크 기업 이 제도 권 금융 시장 에 안착 할 수 있 는 스몰 라이센스 ( small license ) 도입 을 검토 하 겠 다고 했 다 . 
 자본 시장 의 모험 자본 과 연계 한 핀테크 투자 확대 의지 도 밝혔 다 . 
 특히 디지털 전환 과 혁신 의 과정 에서 " 혁신 의 빛 반대편 에 생긴 그늘 을 함께 살피 겠 다 " 고 언급 해 눈길 을 끌 었 다 . 
 최종구 위원장 은 23 일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DDP ) 에서 열린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 Korea Fintech Week 2019 ) ' 개막식 에 참석 해 이 같 은 내용 을 기조연설 했 다 . 
 최종구 위원장 은 최근 금융 환경 은 수요 측면 에서 개방 과 공유 로 참 여자 들 을 연결 하 는 플랫 폼 경제 ( platform - economy ) , 공급 측면 에서 스마트폰 과 모바일 기기 에 익숙 한 새로운 세대 가 상거래 의 기본 을 온라인 거래 ( e - commerce ) 로 하 는 등 변화 를 맞이 하 고 있 다고 진단 했 다 . 
 최종구 위원장 은 " 핀테크 는 기존 금융 권 의 독과점 에 도전 해 개방 과 경쟁 을 촉진 하 고 보다 많 은 사람 이 금융 의 편익 을 향유 할 수 있 도록 하 는 포용 적 · 민주 적 인 금융 으로 의 근원 적 인 변화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금융 당국 입장 에서 " 성장 지원 이 필요 한 새로운 플레이어 들 에 대해 어느 시점 에서부터 규율 이 시작 되 어야 할지 , 국경 을 넘 어 금융 의 영역 으로 진입 해 오 는 빅 테크 ( BigTech ) 에게 는 어떠 한 규율 방식 이 적절 할지 , 새로운 고민 이 필요 할 때 " 라고 짚 었 다 . 
 우선 올해 4 월 부터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시행 과 함께 운영 중 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는 지금 까지 총 26 건 의 혁신 금융 서비스 를 지정 했 다고 전했 다 . 최종구 위원장 은 " 전향 적 심사 와 신속 한 절차 운영 으로 한국 의 규제 샌드박스 가 전 세계 핀테크 의 테스트 베드 가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했 다 . 
 동시 에 그 는 " 핀테크 기업 의 안정 적 성장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예산 지원 과 더불 어 자본 시장 의 모험 자본 과 연계 한 핀테크 투자 도 적극 확대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최종구 위원장 은 " 아날로그 규제 에서 디지털 규제 로 의 근본 적 인 규제 체계 전환 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핀테크 혁신 을 저해 하 는 낡 은 규제 를 정비 하 고 , 네거티브 규제 의 철학 이 담긴 규제 혁신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최종구 위원장 은 " 금융 규제 샌드 박스 를 졸업 한 핀테크 기업 들 이 제도 권 금융 시장 에 안착 할 수 있 도록 금융업 의 인허가 단위 를 쪼개 어 가볍 고 간소 한 인가 단위 를 허용 하 는 스몰 라이센스 ( small license ) 도입 도 적극 검토 중 " 이라고 전했 다 . 
 아울러 기존 금융 회사 들 도 끊임없이 스스로 를 재 창조 하 고 혁신 해 나가 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최종구 위원장 은 " 은행 · 보험 · 증권 등 각 금융 권 역 별 핀테크 고도화 가 지속 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이 를 위해서 는 핀테크 랩 등 을 활용 한 새로운 핀테크 기업 발굴 ‧ 지원 및 연계 강화 가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오픈 뱅킹 을 통해 금융 결제 인프라 를 혁신 적 으로 개방 하 고 , 마이 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 화 를 통해 개방 · 경쟁 적 금융 생태계 를 만들 어 나가 겠 다고 했 다 . 
 또 글로벌 측면 에서 최종구 위원장 은 " 금융 분야 신 남방 정책 인 핀테크 로드 를 개척 하 는 한편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 으로 의 해외 진출 도 적극 돕 겠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최종구 위원장 은 말미 에 " 정부 는 혁신 과 포용 의 균형 을 위해 노력 할 것 " 이라고 따로 언급 해 눈길 을 끌 었 다 . 전일 ( 22 일 ) 이재웅 쏘 카 대표 와 의 설전 이 있 고 바로 이튿날 인 만큼 관심 이 모이 는 대목 이 다 . 
 최종구 위원장 은 " 디지털 전환 과 혁신 의 과정 에서 일자리 를 잃 거나 소외 되 는 분 들 에 대한 존중 과 배려 , 그 분 들 의 사회 적 충격 을 관리 하 고 연착륙 을 돕 는 것 , 혁신 의 빛 반대편 에 생긴 그늘 을 함께 살피 는 것 이 혁신 에 대한 지원 못지않 게 중요 한 일 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 올해 1 회 를 맞이 한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 는 5 월 23 일 부터 25 일 까지 사흘 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DDP ) 에서 개최 된다 . 금융 그룹 과 핀테크 기업 등 총 52 개 전시 부스 가 설치 되 며 글로벌 핀테크 정책 · 동향 세미나 부터 핀테크 기업 투자 데이 , 채용 설 명회 와 멘토링 , 세대 별 맞춤 형 핀테크 체험 교육 등 이 준비 돼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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