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후 규제 너무 강화 대선 틈타 시대 역행 하 는 ` 포퓰리즘 ` 법안 무더기 제출 … 타협점 찾 아야 병원 · 환자 윈 윈 2015 년 5 월 중동 호흡기 증후군 ( MERS · 메르스 ) 발병 이후 환자 안전 과 국가 방역 체계 를 개선 하 는 법안 들 이 쏟아지 고 있 다 . 문제 는 의료 법인 의 부대사업 축소 , 의료 법인 · 비 영리 법인 의료 기관 개설 절차 강화 등 과 같이 시대 를 역행 하 는 ' 독소 법안 ' 이 많 아 병원 들 이 고사 위기 에 직면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 들 법안 은 감염병 을 비롯 한 각종 질환 으로부터 환자 안전 을 확대 한 긍정 적 인 측면 이 있 지만 , 병원 경영 을 악화 시키 고 의료인 의 처벌 을 강화 해 범법자 를 양산 할 부정 적 인 측면 이 적 지 않 다 . 5 일 병원 업계 가 파악 하 고 있 는 메르스 이후 입안 된 각종 법안 과 규제 는 약 20 개 에 달한다 . 병원 계 가 꼽 는 대표 적 인 독소 법안 이나 시기상조 로 거론 되 는 법안 은 △ 의료 인 명찰 법 △ 의료 법인 부대사업 범위 축소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 설명 의 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중증 환자 전원 ( 병원 을 옮기 는 것 ) 제한 △ 현실 을 고려 하 지 않 는 병원 감염 관리 기준 강화 △ 기피 과 전공 의 수련 보조 수당 중단 및 연구 중심 병원 예산 축소 등 이 다 . 의료 인 명찰 법 은 오 는 11 일 까지 의견 수렴 을 거쳐 5 월 시행 할 예정 이 다 . 의료 인 명찰 법 은 기재사항 ( 이름 , 면허 종류 , 전공 ) 과 세부 기준 ( 표시 방법 : 옷 에 부착 또는 목걸이 ) , 제작 방법 까지 규정 해 의료 현장 에서 적용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를 위반 하 면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게 된다 . 의료 계 는 무엇 보다 이 제도 로 인해 환자 와 의사 간 신뢰 가 깨 질 우려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인턴 과 레지던트 는 의과 대 교수 나 선배 의사 들 에게 배우 는 과정 에 있 지만 의사 로서 환자 를 인터뷰 하 거나 각종 잡일 을 도맡 아 한다 . 만약 ' 인턴 ○○○' ' 레지던트 ○○○' 이 라는 명찰 을 달 고 있 다면 적 지 않 은 환자 들 이 이 들 을 기피 할 수 있 다 . 환자 들 이 ' 초짜 ' 라는 선입견 을 가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유능 한 의사 는 의사 초년병 때 부터 환자 와 동고동락 하 면서 만들 어 진다 . 병원 계 는 ' 1 인 1 개 소법 ' 으로 의료 재단 운영 에 제한 을 받 고 있 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부대사업 마저 축소 하 는 법안 이 발의 돼 신음 하 고 있 다 . 전혜숙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지난해 8 월 의료 산업 화 에 대한 우려 와 상위 법인 의료법 을 벗어났 다며 부대사업 확대 를 저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의료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의료 기관 의 건물 을 임대 하 는 사업 만 을 ' 부대사업 ' 으로 명시 해 제한 하 고 기존 부대사업 에서 목욕장 업 , 숙박 · 여행 업 , 외국인 환자 유치 업 , 의원 임대업 등 이 빠졌 다 . 지난해 9 월 시행 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도 전면 재검토 를 촉구 하 고 있 다 . 홍정 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은 " 헬 스케어 ( 의료 ) 는 미래 의 먹거리 로 , 국민 에게 피해 가 가 지 않 는다면 의료 기관 의 자율 성 이 어느 정도 보장 돼야 발전 한다 " 면서 " 병원 을 옥죄 고 의사 의 자율 성 을 침해 하 고 범죄인 취급 을 한다면 결국 국민 에게 피해 가 돌아가 기 때문 에 불 합리 한 의료법 을 손질 해 병원 과 환자 가 상생 하 는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이병문 의료 전문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