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는 공개 된 논문 의 수식 을 구현 한 것 이 란 의견 을 제시 하 였 다 . 그런데 , 논문 에 기재 된 수식 을 기초 로 특정 제품 에 적합 한 소스 코드 를 구현 하 려면 상당 한 수준 의 추가 적 인 개발 작업 이 필요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는 이 사건 12 , 13 번 각 파일 의 기초 가 된 수식 이 논문 에 제시 되 어 있 다는 정도 의 의미 로 보일 뿐 , 위 12 , 13 번 각 파일 이 논문 에 이미 개시 되 어 있 는 내용 을 그대로 담 고 있 는 수준 에 불과 하 다는 의미 로 는 보이 지 는 않 는다 . 
 ④ 이 사건 1 내지 13 번 각 파일 에 일부 관련 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등 이 공개 되 어 있 는 것 뿐 이 고 , 위 1 내지 13 번 각 파일 자체 가 공개 되 어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결국 이 사건 1 내지 13 번 각 파일 이 피해자 회사 가 참조 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등 의 자료 와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서 , 위 자료 가 공연히 알려져 있 는 것 을 위 1 내지 13 번 각 파일 자체 가 공연히 알려진 것 과 동일 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⑤ 한편 , 피고인 들 의 변호인 이 항소심 에서 제출 한 감정서 ( 증 제 26 호 증 ) 의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1 내지 8 , 11 , 12 , 13 , 33 , 34 번 각 파일 과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중 유사 한 부분 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등 공개 된 자료 로부터 용이 하 게 작성 될 수 있 다는 결과 가 제시 되 어 있 다 . 그러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자 가 수많 은 오픈 소스 중 어떤 부분 을 선택 할지 , 선택 한 부분 을 어떤 방식 으로 배열 하 고 개변 할지 에 관하 여 상당 한 수준 의 개발 작업 을 거치 게 되 는데 , 위 감정서 를 작성 한 공소 외 3 의 항소심 법정 진술 에 의하 더라도 ‘ 증인 은 소스 코드 전체 를 비교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소스 코드 의 전체 로직 이나 최적화 과정 이나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감정 대상 이 아니 었 다 ’ 라고 진술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 위 감정서 의 기재 만 으로 이 사건 각 파일 이 공공연히 알려진 것 으로서 비공 지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 경제 적 인 유용 성 
 ① 이 사건 1 번 파일 은 3 D 스캐너 프로그램 의 구조 , 설계 및 데이터 병렬 처리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2 번 파일 은 수학 연산 및 멀티 쓰레 딩 작업 과 구조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3 번 파일 은 3 D 데이터 가시 화 구조 설계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4 번 파일 은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설계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5 , 6 번 각 파일 은 3 D 데이터 획득 을 위한 다수 카메라 관리 및 제 어 기술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7 , 8 번 각 파일 은 3 D 데이터 병합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9 , 10 번 각 파일 은 카메라 캘 리브레 이 션 ( calibration ) 최적화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11 번 파일 은 카메라 캘 리브레 이 션 최적 화 및 데이터 정렬 등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12 , 13 , 18 , 22 번 각 파일 은 3 D 데이터 정렬 등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14 번 파일 은 3 D 스캐너 라이선스 생성기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15 , 26 번 각 파일 은 각종 수학 연산 기능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16 번 파일 은 사용 자 인터페이스 에 관한 것 으로서 스캐너 동작 등록 , 툴바 생성 , 메뉴 생성 , 특정 기능 컨트롤 장치 생성 , 연결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17 번 파일 은 메인 윈도우 에 관한 것 으로서 사용 자 인터페이스 와 각 기능 , 3 D 데이터 뷰어 등 을 하나 로 묶 어 실제 실행 프로그램 으로 동작 하 도록 하 는 파일 , 이 사건 19 번 파일 은 3 D 특정 데이터 의 외곽 박스 ( 3 D 데이터 전체 를 포함 하 는 공간 ) 관리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20 번 파일 은 3 D 데이터 관리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21 번 파일 은 3 D 데이터 의 표현 량 을 제한 하 여 일부 3 D 데이터 만 화면 에 표시 하 는 간략 가시 화 기술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23 번 파일 은 행렬 연산 을 위한 파일 , 이 사건 24 , 25 번 각 파일 은 3 D 데이터 를 관리 할 때 사용 하 는 4 × 4 크기 의 행렬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27 번 파일 은 희소 행렬 을 이용 한 벡터 간 연산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28 번 파일 은 3 D 포인트 와 3 D 평면 의 거리 를 최소 화 시키 는 행렬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 29 내지 32 번 각 파일 은 3 D 스캐너 에서 획득 한 영상 에서 노이즈 를 경감 시키 거나 , 획득 한 3 D 데이터 표면 의 노이즈 를 경감 시키 는 기능 에 관한 파일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