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 제 15 조 , 제 17 조 , 제 18 조 , 제 20 조 , 제 24 조 내지 제 29 조 , 제 45 조 내지 제 51 조 는 다음 과 같 은 내용 을 정하 고 있 다 . 
 “ 실시 협약 ” 의 기초 가 되 는 민간 투자 사업 은 정부 가 수립 · 공고 한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 및 그 에 따라 주 무 관청 이 수립 · 고시 한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 에 터 잡 아 이루어진다 . 주무 관청 은 민간 투자 사업 을 시행 하 려는 자 와 총 사업비 및 사용 기간 등 사업 시행 의 조건 등 이 포함 된 실시 협약 을 체결 함 으로써 사업 시행 자 를 지정 하 고 , 사업 시행 자 는 민간 투자 사업 을 시행 하 기 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사업 의 실시 계획 을 작성 하 여 주 무 관청 의 승인 을 받 아야 하 며 , 주무 관청 은 실시 계획 을 승인 하 였을 때 에 는 이 를 고시 하 여야 한다 . 주무 관청 이 실시 계획 을 고시 한 때 에 는 관계 법률 에서 정하 고 있 는 인가 · 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보 고 , 사업 시행 자 는 민간 투자 사업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타인 의 토지 에 출입 하 거나 수용 또는 사용 을 할 수 있 다 . 민간 투자 사업 으로 조성 또는 설치 된 토지 및 사회 기반 시설 은 실시 협약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하 는데 , 이 사건 과 같이 사회 기반 시설 의 준공 과 동시 에 해당 시설 의 소유 권 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귀속 되 고 , 사업 시행 자 에게 일정 기간 의 시설 관리 운영 권 을 인정 하 는 방식 으로 사업 이 추진 된 경우 에 는 사업 시행 자 가 해당 시설 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 으로 사용 · 수익 할 수 있 으며 , 무상 사용 기간 및 총 사업비 의 변경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주무 관청 은 사업 시행 자 가 준공 확인 을 받 은 경우 에 는 무상 으로 사용 ㆍ 수익 할 수 있 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 을 유지 ㆍ관리하고 시설 사용자 로부터 사용료 를 징수 할 수 있 는 사회 기반 시설 관리 운영 권 ( 이하 " 관리 운영 권 " 이 라 한다 ) 을 그 사업 시행 자 에게 설정 할 수 있 다 . 관리 운영 권 은 물 권 으로 보 고 , 사업 시행 자 가 관리 운영 권 을 설정 받 았 을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주 무 관청 에 등록 하 여야 하 며 , 해당 시설 의 적절 한 유지 ㆍ 관리 에 관하 여 책임 을 지 는데 , 그 유지 ㆍ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민간 투자 사업 과 관련 된 업무 에 대하 여 주 무 관청 은 사업 시행 자 의 자유 로운 경영 활동 을 저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한정 하 여 이 를 감독 하 면서 감독 에 필요 한 명령 을 할 수 있 고 , 일정 한 위반 행위 를 한 자 에게 법 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 , 사회 기반 시설 공사 의 중지 ㆍ변경 , 시설물 또는 물건 의 개축 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을 명하 거나 그 밖 에 필요 한 처분 을 할 수 있 다 . 주무 관청 은 사회 기반 시설 의 상황 변경 이나 효율 적 운영 등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등 에 도 같 은 처분 을 할 수 있 다 . 주무 관청 은 감독 에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사업 시행 자 에게 사회 기반 시설 의 관리 ㆍ운영에 필요 한 보고 를 하 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 를 하 게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 
 ○ 6 쪽 3 행 부터 5 행 까지 를 아래 와 같이 고침 
 『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 채무자 회생 법 제 33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쌍무 계약 이 라 함 은 쌍방 당사자 가 상호 대등 한 대 가 관계 에 있 는 채무 를 부담 하 는 계약 으로서 , 본래 적 으로 쌍방 의 채무 사이 에 성립 · 이행 · 존속 상 법률 적 · 경제 적 으로 견련 성 을 갖 고 있 어서 서로 담보 로서 기능 하 는 것 을 가리킨다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5 다 38263 판결 참조 ) . 
 이 와 같 은 법리 및 앞 에서 본 민간 투자 법 의 관련 규정 등 에 비추 어 이 사건 실시 협약 의 내용 을 살펴보 면 ,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이 사건 실시 협약 이 채무자 회생 법 제 3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쌍무 계약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이 사건 실시 협약 은 지방 자치 단체 인 피고 가 민간 투자 법 에 따라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의 투자 를 촉진 하 여 사회 기반 시설 의 확충 · 운영 을 도모 하 기 위한 일련 의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이 행해 지 는 과정 에서 주무관 청과 사업 시행 자 사이 에 사업 시행 의 조건 등 에 관하 여 체결 하 는 계약 이 다 . 이 사건 실시 협약 은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이 행해 지 는 각각 의 단계 에서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의무 ( 이 사건 주차장 건설 , 유지관리 및 운영 의무 등 ) 와 주무 관청 이 부담 하 여야 할 의무 ( 사업 시행 자 에게 이 사건 주차장 에 대한 관리 운영 권 을 설정 , 부여 할 의무 등 ) 를 정하 고 있 다 . 
 여기 서 사업 시행 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