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상가 전대 금지 … 인천시 , 17 년 만 에 입법 예고 ' 초읽기 ' 
 인천시 가 지하도 상가 전대 ( 재 임대 ) 를 금지 하 기 위한 조례 개정안 을 내놓 고 이달 중 입법 예고 하 기 로 했 다 . 일부 임차인 과 상인 들 의 거센 반발 속 에서 17 년 만 의 개정 작업 이 다 . 
 인천시 는 2 일 오전 10 시 30 분 부평구 청소년 수 련관 대 강당 에서 ' 지하도 상가 제도 개선 및 활성 화 를 위한 시민 공청회 ' 를 열 고 '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 ' 개정안 을 발표 했 다 . 
 개정안 은 공유 재산 인 지하도 상가 시설 사용 · 수익 허가 를 ' 일반 입찰 ' 에 부치 는 것 을 원칙 으로 했 다 . 상황 에 따라 지명 계약 , 수 의 계약 도 가능 하 다 . 사용료 는 최고 가 낙찰 금액 으로 정했 다 . 
 전문 공공 법인 ·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게 한 조항 과 양도 · 양수 · 전대 를 허용 한 조항 은 삭제 했 다 . 시설 보수비 를 부담 해 대부 기간 을 갱신 하 게 한 조항 도 삭제 했 다 . 
 대신 시설 보수 는 대 규모 수리 의 경우 시장 이 책임지 고 시설 개선 은 시장 의 승인 을 받 아 수탁자 가 부담 하 도록 했 다 . 
 개정안 에 는 ' 지하도 상가 활성 화 ' 조항 을 신설 했 다 . 그간 임차인 에게 전적 으로 맡겼 던 지하도 상가 활성 화 대책 을 인천시 가 자체 적 으로 수립 하 고 예산 을 투입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시 는 업종 재배치 , 상가 별 마케팅 · 홍보 활성 화 , 케이블 TV 를 활용 한 실시간 정보 제공 , 시설 · 환경 개선 사업 , 콜 센터 운영 등 을 활성 화 방 안 으로 구상 하 고 있 다 . 
 이날 공청회 과정 에서 일부 임차인 , 상인 들 의 거센 반발 로 인천시 의 발표 가 중단 되 는 사태 도 벌어졌 다 . 
 김민배 인하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가 좌장 을 맡 은 지정 토론 에서 도 소란 은 끊이 지 않 았 다 . 
 그러나 시 는 잇따른 정부 기관 들 의 감사 와 지적 에 더 이상 묵인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시 는 이르 면 다음 주 중 조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기 로 하 고 상인 ( 전차인 ) 보호 대책 마련 에 힘쓸 방침 이 다 . 
 시 관계자 는 " 지금 까지 지하도 상가 개 · 보수 는 조례 에 따라 임차인 이 맡 았 으나 앞 으로 는 지하도 상 가 운영 을 적법 하 게 추진 하 기 로 하 고 전액 시비 를 투입 할 것 " 이 라며 " 다만 이 과정 에서 선의 의 피해 를 볼 수 있 는 상인 들 에 대한 대책 마련 에 고심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인천시 에 따르 면 최근 감사원 은 특정 감사 에서 인천시 가 상위 법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 위반 되 는 지하도 상가 조례 를 운영 , 임차인 의 80 % 가 점포 를 전대 ( 재 임대 )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시 가 이 를 묵인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임차인 이 점포 전대 , 양도 · 양수 로 취한 이익 은 연간 460 억 원 으로 추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