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이 노 텍 이 중국 자회사 로부터 받 은 배당금 수익 에 대해 국내 세무 당국 이 매긴 세금 을 줄여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는 LG 이 노 텍 이 서울 남대문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원고 승소 취지 로 서울 고법 에 돌려보냈 다고 22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