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사기 피하 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를 대충 작성 했 다가 집 이나 땅 살 돈 을 다 날리 는 사례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사기 꾼 들 이 진짜 소유자 를 확인 하 는 것 을 소홀히 하 는 부동산 거래 관행 을 악용 해 주인 행세 를 하 면서 남 의 부동산 을 팔아먹 고 도주 하 는 사례 가 자주 일어나 고 있 는 것 . 피해자 는 권리관계 를 확인 하 고 설명 할 책임 이 있 는 공인 중개사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도 있 지만 모든 손해 를 배상 받 을 수 없 는 데 다 공인 중개사 가 무일푼 이 면 소송 에서 이겨도 돈 을 돌려받 을 길 이 없 다 . ◆ 날 고 기 는 사기 수법 경찰 은 지난달 부산 에서 시가 1000 억 원 대 의 남 의 땅 을 처분 하 려던 토지 사기 꾼 들 을 검거 했 다 . 또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에선 남 의 땅 에 대한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뒤 계약금 을 받 고 달아나 버린 사건 이 3 건 이나 나왔 다 . 남 의 땅 을 팔아먹 는 사기 꾼 들 은 주로 주인 이 오랫동안 바뀌 지 않 았 거나 관리 가 제대로 되 지 않 는 땅 을 노린다 . 이 들 은 주민 등록증 과 인감 증명서 를 위조 해 남 의 땅 을 담보 로 대출 받 거나 제 3 자 에게 팔 아 먹 는다 . 대담 하 게 관련 서류 를 조작 해 남 의 땅 을 상속 까지 받 은 뒤 팔아먹 는 사기 꾼 도 있 다 . 아파트 의 경우 주로 가격 이 급등 하 면서 매물 이 귀할 때 사기 꾼 들 이 활발히 활동 한다 . 중개업자 는 급한 마음 에 진짜 주인 인지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고 계약 부터 체결 시킨다 . 이때 중개업 소 들 은 관행 상 매도 자 가 제시 하 는 주민 등록증 과 등기부 등본 에 나와 있 는 인 적 사항 이 일치 하 는지 정도 만 확인 한다 . 나중 에 알 고 보 면 집 주인 은 따로 있 다 . 잘 알려져 있 는 것 처럼 주민 등록증 위조 는 식 은 죽 먹 기 다 . 심지어 집문서 ( 등기 권리증 ) 상속 서류 까지 위조 하 는 세상 이 다 . 세입자 가 집 주인 행세 를 하 면서 집 을 팔아먹 거나 전세금 을 떼 어 먹 는 경우 도 자주 적발 된다 . 주로 월세 로 살 고 있 는 세입자 가 이런 사기 를 친다 . 집 을 점유 하 고 있 는 데 다 진짜 주인 의 인 적 사항 도 알 고 있 어 사 기 치 기 가 비교 적 쉽 다 . 이혼 을 앞둔 부부 가 남편 ( 또는 부인 ) 명의 로 된 아파트 를 몰래 팔 고 도주 하 는 사례 도 목격 된다 . 한 집 에 살 고 있 는 만큼 주민 등록증 과 인감도장 을 확보 해 쉽 게 위임장 을 만들 수 있 다 . 자식 이 부모 재산 을 몰래 팔 아 먹 거나 , 부모 가 자식 재산 을 팔 아 먹 는 경우 도 있 다 . 이런 사고 가 일어나 면 원주인 은 부동산 을 되돌려 받 게 되 지만 산 사람 은 돈 을 날리 게 된다 . ◆ 공인 중개사 책임 은 30 ~ 80 % 중개업 소 를 통해 거래 한 경우 피해자 는 공인 중개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 은 공인 중개사 에게 권리관계 를 정확 하 게 파악 해 확인 하 고 설명 해야 할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다 . 법원 은 중개업 소 의 과실 정도 에 따라 피해자 에게 30 ~ 80 % 의 손해 를 배상 하 라고 판결 하 고 있 다 . 실제 서울 중앙 지법 은 지난 8 월 공인 중개사 소개 로 아파트 를 사려 다 계약금 사기 를 당한 장모 씨 가 공인 중개사 김 모씨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김 씨 가 손해 액 의 절반 인 1 억 원 을 배상 해야 한다 " 고 판결 했 다 . 2007 년 장 씨 는 김 씨 의 소개 로 서울 대치동 에서 아파트 를 구입 하 기 로 하 고 매도 자 에게 계약금 과 중도금 2 억 원 을 건넸 다 . 그러나 잔금 날 매도 자 가 나타나 지 않 아 급히 계약 한 집 으로 달려가 보 니 실제 주인 이 따로 있 었 다 . 피해자 입장 에서 보 면 소송 에서 이겨도 손해 를 완전히 메울 수 없 다 . 법원 은 피해자 도 진짜 주인 을 확인 해야 할 책임 이 있 는 것 으로 봐서 중개 업소 에 100 % 책임 을 지우 지 는 않 는다 . 게다가 중개사 가 무일푼 이 면 소송 에서 이겨 봐야 돈 을 받 을 길 이 없 다 . 소송 으로 마음 고생 을 하 는 것 은 물론 아까운 돈 과 시간 을 낭비 해야 한다 . ◆ 등기 권리증 · 재산세 납부 영수증 까지 확인 해야 이 같 은 사고 가 자주 일어나 는 것 은 진짜 주인 을 철저히 확인 하 지 않 는 부동산 거래 관행 때문 이 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들 은 " 계약 일 에 단순히 등기부 등본 과 주민 등록증 만 을 대조 할 게 아니 라 집문서 와 땅문서 까지 가지 고 나오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집문서 와 땅문서 까지 위조 해 사기 를 치 는 사례 가 많 은 만큼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관리비 · 수도 · 전기 요금 영수증 까지 요구 해야 한다고 강조 하 는 전문가 들 도 있 다 . 사기 꾼 들 이 이런 것 까지 미리 위조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또 대리인 과 계약 을 체결 할 땐 반드시 집 주인 이 직접 발급 한 위임장 을 첨부 받 아야 한다 . 부동산 전문 인 천지인 합동 법률 사무소 의 남기송 변호사 는 " 매도인 의 신분 확인 을 위해 계약 체결 때 부터 등기 권리증 등 을 들 고 나오 라고 하 면 집 주인 이 ' 기분 나쁘 다 ' 며 거래처 를 바꾸 는 게 현실 " 이 라면서 도 " 사기 꾼 에게 걸리 면 평생 모은 재산 을 날릴 수 도 있 는 만큼 적극 적 으로 진정한 소유자 를 확인 해 잘못 된 거래 관행 을 바꿔 나가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조성근 기자 truth @ hankyung . com ▶ " 아동 성폭력 전문 변호인 단 도입 해야 "▶ " 해외 투자 기업 , 억울 한 피해 입 으면 투자 중 재 활용 을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