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 실 게이트 증인 대거 불출석 으로 인한 국정 조사 방해 방지 위해   [ 이진우 기자 ( = 김해 ) ]   국회 국정 조사 와 증인 출석 의 실효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 국정 감사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27 일 국회 에 발의 됐 다 . ▲ 김경수 더불 어 민주당 김해 을 국회의원 . 김경수 의원 은 ( 더불 어 민주당 , 김해 乙 ) 은 이날 국정 조사 를 회피 할 목적 으로 핵심 증인 이 대거 불출석 하 거나 동행 명령 을 거부 · 회피 해 국정 조사 가 원활 하 게 진행 되 지 못한 경우 국정 조사 위원회 의 의결 로 국정 조사 를 연장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 국정 감사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 . 이 는 최근 ‘ 최순 실 등 의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 ’ 국정 조사 에서 국정 조사 기간 의 연장 절차 가 까다롭 다는 맹점 을 이용 한 주요 핵심 증인 들 이 국정 조사 에 대거 불출석 하 거나 동행 명령 을 거부 · 회피 한 데 따라 이 를 보완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이번 개정안 은 조사 위원회 의 의결 로 의장 에게 중간보고 를 하 고 의장 은 30 일 의 범위 에서 활동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도록 해 연장 절차 의 실효 성 을 높였 다는 평가 다 . 이 에 대해 김 의원 은 “ 지난 국정 조사 에서 국정 농단 의 주범 들 이 국정 조사 에 불출석 하 거나 불 성실 한 태도 로 일관 하 는 태도 를 보 며 많 은 분노 와 함께 제도 개선 의 필요 성 을 절감 했 다 ” 며 “ 진상 규명 을 방해 하 고 국민 을 우롱 하 는 행위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제도 적 미비점 을 보완 해 나가 겠 다 ” 는 의지 를 밝혔 다 . 한편 , 김경수 의원 은 동행 명령 을 회피 하 는 경우 국회 모욕 의 죄 로 5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하 는 ‘ 국회 에서 의 증언 · 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도 대표 발 의 했 다 . 이진우 기자 ( = 김해 ) ( news 03 @ peressian . kr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프레시안 페이스북 ] [ 프레시안 모바일 웹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