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회 는 “ 정부 는 지방 자치 발전 위원회 를 두 고 종합 계획 을 마련 하 는 등 다양 한 노력 을 하 지만 여전히 지방 자치 법 과 관련 제도 가 지방 의회 와 지방 정부 를 통제 와 관리 의 대상 으로 삼 아 지방 자치 발전 을 저해 하 거나 자율 성 을 과도 하 게 제한 해 중앙 의존도 가 심화 되 는 현실 은 지방 자치 의 한계 와 위기 를 극명 하 게 보여 주 고 있 다 ” 고 건의문 채택 배경 을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