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전문 김성길 노동법 률 사무소 입니다 . ^^ 법원 “ 유해 물질 노출 직접 증거 없 어도 산재 인정 가능 ” 백혈병 발병 H 회사 도장 노동자 “ 벤젠 노출 량 충족 안 돼도 산재 인정 가능 미량 이 라도 노출 사실 만 으로 관련 성 의심 ” 유해 물질 에 노출 됐 다는 직접 적 인 증거 가 없 더라도 노출 됐 을 가능 성 이 크 다면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해야 한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2 단독 박준석 판사 는 H 회사 에서 도장 업무 를 담당 하 다 백혈병 을 앓 게 된 김 아무개 ( 37 )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요양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하 라며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김 씨 는 2002 ~ 2005 년 시너 를 사용 하 며 기계 부품 조립 업무 를 하 다 , 2008 년 H 회사 에 입사 해 공장 에서 시너 를 사용 한 도장 업무 를 담당 했 다 . 김 씨 가 32 살 이 던 2012 년 만성 백혈병 을 얻 었 지만 , 근로복지공단 이 “ 작업 환경 측정 · 역학 조사 에서 발암 물질 이 검출 되 지 않 았 다 ” 는 이유 로 산재 로 인정 하 지 않 자 소송 을 냈 다 . 법원 의 판단 은 달랐 다 . 박 판사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의 업무상 질병 기준 의 벤젠 누적 노출 량 기준 을 충족 하 지 않 은 경우 라도 업무 수행 중 벤젠 노출 로 인해 백혈병 등 이 생겼 거나 , 하나 의 원인 으로 추단 될 수 있 으면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고 전제 했 다 . 김 씨 가 벤젠 에 노출 됐 다는 직접 적 인 증거 는 없 었 지만 , 박 판사 는 “ 작업장 공기 중 에서 벤젠 과 같 은 방향 족 유기 화합물 인 톨루엔 이 검출 됐으므로 벤젠 역시 존재 했 을 가능 성 이 크 고 , 김 씨 가 근무 당시 제대로 된 보호구 를 착용 하 지 못했으므로 벤젠 에 노출 됐 을 가능 성 이 매우 크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업무상 질병 발생 은 의심 되 는 유해 물질 의 노출 누적 량 에 의해서 만 좌우 되 는 것 이 아니 라 , 미량 이 라 할지라도 유해 물질 노출 사실 유무 만 으로 도 관련 성 을 의심 해 볼 수 있 다 ” 며 “ 백혈병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요인 이 없 는 상태 에서 비교 적 젊 은 나이 에 발병 했 고 , 김 씨 입장 에서 자신 의 벤젠 노출 사실 을 더욱 확실히 입증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고 판결 이유 를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