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경기도 안산 지역 에서 가사 , 상속 관련 다수 의 소송 수행 경력 을 가지 고 있 는 박종경 변호사 입니다 . 생명 보험금 관련 하 여 상속 재산 인지 아닌지 헷갈리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래서 관련 법리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상담 을 원하 시 는 분 은 예약 부탁 드립니다 . ​ ​ 1 . 피상속인 이 자신 을 피보험자 이 자 보험수익자 로 지정 한 경우 ​ 피상속인 이 자신 이 계약 에서 피보험자 가 되 고 보험수익자 로 자신 을 지정 한 경우 당연히 피상속인 의 재산 이 되 기 에 상속 재산 에 해당 합니다 . 피보험자 사망 시 의 상속인 을 수익자 로 지정 하 여 둔 경우 에 , 그 의미 는 보험금 청구 권 이 일단 피보험자 에게 귀속 되 어 상속 재산 을 형성 하 였 다가 그 상속인 에게 이전 된다는 취지 라기 보다 는 장래 에 보험금 청구 권 이 발생 한 때 의 수익자 를 특정 하 는 방법 으로서 그 와 같이 표시 하 였 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 상법 제 733 조 제 3 항 에 따라 보험수익자 가 보험 존속 중 에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다시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할 수 있 으며 , 보험 계약자 가 그 지정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상속인 이 보험수익자 가 됨 이 원칙 이나 , 생명 보험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중 의 1 인인 자신 을 보험수익자 로 지정 한 경우 라도 그 지정 은 유효 하 고 , 따라서 보험수익자 가 사망 하 면 그 보험금 은 상속 재산 이 된다 . [ 대법원 2002 . 2 . 8 . 선고 2000 다 64502 판결 ] 2 . 피상속인 이 자신 을 피보험자 로 지정 하 면서 타인 을 보험수익자 로 지정 하 는 경우 ​ 이 경우 는 보험수익자 가 타인 이 기 에 상속 재산 이 아니 라고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공동 상속인 중 1 인 을 보험수익자 로 지정 한 경우 에 도 상속 재산 으로 보 고 있 지 않 고 , 추상 적 으로 상속인 이나 제 3 자 를 보험수익자 로 지정 한 경우 상속 재산 이 아니 다 라고 봅니다 .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하 지 않 고 사망 한 경우 에 도 상속 재산 이 아니 라고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보험수익자 의 지정 에 관한 상법 제 733 조 는 상법 제 739 조 에 의하 여 상해 보험 에 도 준용 되 므로 , 결국 상해 의 결과 로 사망 한 때 에 사망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상해 보험 에 있 어서 보험수익자 가 지정 되 어 있 지 않 아 위 법률 규정 에 의하 여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이 보험수익자 가 되 는 경우 에 도 보험 수익자 인 상속인 의 보험금 청구 권 은 상속 재산 이 아니 라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으로 보 아야 한다 . [ 대법원 2004 . 7 . 9 . , 선고 , 2003 다 29463 , 판결 ] 가사 , 상속 상담 및 예 약문 의 : 031 - 405 - 6053 , 예 ​ 약 문의 , 상담 신청 이 너무 많 아 답변 이나 전화 응대 가 불 가능 할 수 있 습니다 . 예약 남겨 주 시 면 순차 적 으로 연락 드리 겠 습니다 . ​ 비대 면 법률 상담 과 수임 이 가능 합니다 . https : / / pf . kakao . com / _ nrmuK 법률 사무소 송하 - 상속 증여 변호사 # 박종경 변호사 # 유언 # 상속 # 증여 # 유류분 # 상 속재 산분 할 # 인지 청구 # 상속 포기 # 한정 승인 # 빚 채무 상 속 pf . kaka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