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 특정 기업 으로부터 7000 억 원 대 에 이르 는 ‘ 대출 사기 ’ 를 당했 는데 도 처벌 자체 를 요구 하 지 않 아 ‘ 기소유예 ’ 처분 이 내려졌 다는 주장 이 나와 논란 이 예상 된다 . 국민 의 세금 및 예금 으로 운영 되 는 국책은행 으로서 무 책임 하 고 부적절 한 처사 라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산업은행 은 2001 년 부터 2006 년 상반기 까지 선박 제조사 인 신아 조선 ( 현 신아 SB ) 에 매년 수천억 원 씩 을 지원 했 다 . 특히 2005 년 에 는 자본금 163 억 원 에 매출 3000 억 원 인 이 회사 에 1 조 원 이나 되 는 거액 을 지원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문제 는 신아 조선 측 에서 수천억 원 에 이르 는 RG ( 선수금 지급 보증 ) 를 받 기 위해 산업은행 에 제출 한 자료 가 분식 회계 를 통한 엉터리 실적 자료 였 다는 데 있 다 . 분식 회계 는 회계장 부상 의 재무 정보 를 조작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당시 이 회사 의 대표 를 맡 았 던 유 아무개 회장 과 회계 · 재정 담당자 였 던 양 아무개 씨 는 2001 년 부터 5 년 간 당기 순손실 이 1700 억 원 에 이 를 정도 로 큰 금액 을 분식 결산 했 다 . 경남 통영시 도남동 신아 SB ( 옛 신아 조선 · SLS 조선 ) 전경 분식 회계 자진 신고 누가 했 나 이 같 은 사실 은 신아 조선 을 인수 했 던 이국철 전 SLS 회장 이 2011 년 부터 30 여 차례 에 걸쳐 유 회장 등 을 검찰 에 고소 · 고발 하 면서 드러났 다 . 시사저널 이 이 와 관련 된 여러 건 의 문서 를 입수 해 확인 한 결과 , 검찰 도 유 회장 등 이 ‘ 산업은행 에 신아 조선 의 RG 인수 한도 증액 등 을 신청 하 면서 분식 회계 에 의한 재무제표 를 제출 하 고 RG 인수 한도 증액 및 RG 발급 을 받 은 사실 은 인정 된다 ’ 고 봤 다 . 그런데 도 기소 를 하 지 않 은 이유 는 뭘까 . 창원 지검 통영 지청 은 2013 년 3 월 유 회장 등 에게 불기소 처분 을 결정 하 면서 ‘ 자진 신고 기간 내 에 신 고 한 점 , 피해자 산업은행 에 현실 적 인 손해 가 발생 하 지 아니한 점 , 피해자 가 피의자 들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는 의사 를 표시 하 지 아니한 점 , 피의자 들 은 자신 들 이 과거 분식 회계 를 했 던 점 을 인정 하 고 반성 하 고 있 는 점 ’ 등 을 참작 했 다고 밝혔 다 . 통영 지청 은 올해 6 월 에 도 분식 회계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도 유 회장 등 에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처분 을 내렸 다 . 검찰 은 2007 년 3 월 신아 조선 이 산업은행 에 분식 회계 에 의한 재무제표 를 제출 한 사실 을 자진 신고 했 다는 점 을 기소유예 를 내린 이유 중 하나 로 거론 했 다 . 그런데 자진 신고 는 유 회장 등 이 한 게 아니 었 다 . 산업은행 이 2007 년 3 월 작성 한 여신 승인 신청서 에 는 특기 사항 으로 ‘ 회계 분식 사실 통보 및 자기 자본 개선 계획 제출 ’ 이 기록 돼 있 는데 , 분식 회계 파악 경위 에 대해 ‘ 대주주 변경 ( 유 ○○→ SLS 중공업 ) 후 자체 발견 해 당 행 앞 통보 ’ 라고 적혀 있 다 . 이 전 회장 의 SLS 중공업 이 신아 조선 을 인수 한 후 분식 회계 를 발견 해 산업은행 에 통보 했 다는 것 이 다 . 이 전 회장 은 신아 조선 의 경영 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된 2006 년 8 월 회계 법인 과 증권 회사 등 에 의뢰 해 신아 조선 의 재무 상태 를 정밀 실사 했 다고 한다 . 그 결과 신아 조선 은 자본금 ( 163 억 원 ) 이 마이너스 856 억 원 에 이르 러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였 고 2001 년 부터 5 년 간 당기 순손 실액 이 1700 억 원 에 이 를 정도 로 큰 분식 결산 이 있 었 다 . 같 은 해 11 월 에 회계 정정 을 위한 실사 에 착수 했 고 사실 관계 가 확인 되 면 자진 공개 할 것 이 라는 의사 를 산업은행 에 전달 했 다 . 이어 신아 조선 의 재무제표 가 재 작성 된 2007 년 3 월 산업은행 에 분식 회계 사실 을 공식 적 으로 통지 했 고 , 금융 감독원 및 부산 지방 국세청 에 자진 신고 해 특별세 무 조사 를 요청 했 다고 한다 . 이후 부산 지방 국세청 이 3 개월 이상 강 도 높 은 세무 조사 를 벌였 고 그 결과 신아 조선 의 분식 회계 사실 이 공식 발표 됐 다는 설명 이 다 .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과 신아 조선 의 분식 회계 관련 문서 산업은행 정말 손 해 본 게 없 나 한국 무역 보험공사 ( 당시 한국수출보험공사 ) 의 2008 년 1 월 22 일 ‘ 경영 위원회 회의록 ’ 에 도 이 전 회장 이 분식 회계 를 발견 했 다는 증언 이 나온다 . SLS 조선 으로 이름 이 바뀐 신아 조선 의 자본금 현황 과 관련 해 한 팀장 이 ‘ 이국철 회장 이 인수 할 당시 자본금 은 161 억 원 으로 파악 했으나 이후 분식 회계 를 발견 , 이 를 반영 한 결과 2006 년 말 1359 억 원 자본 잠식 상태 ’ 라고 보고 한 것 이 다 . 이틀 뒤 에 있 은 ‘ SLS 조선 이국철 면담 주요 내용 ’ 에서 는 ‘ 분식 을 알 고 신아 를 매입 했 는지 ’ 에 대해 이 전 회장 이 ‘ 당초 200 억 원 일 거 라고 짐작 하 고 매입 , 인수 후 1 차 신아 재무 진이 있 을 때 실사 400 억 원 발견 , 2 차 신아 재 무진 교체 후 실사 1359 억 원 발견 ’ 이라고 답변 한 것 으로 나와 있 다 . 그렇 다면 산업은행 은 신아 조선 의 분식 회계 사실 을 전혀 몰랐 던 것 일까 . 당시 신아 조선 의 규모 로 봤 을 때 수년 간 거액 이 분식 회계 처리 됐 는데 주 거래 은행 이 이 사실 을 파악 하 지 못했 다는 데 대해 의문 이 제기 된다 . 특히 산업은행 은 2006 년 2 월 신아 조선 과 출자전환 을 약정 했 다 . 신아 조선 주식 15 % 에 해당 하 는 약 74 억 8000 만 원 을 투자 한 것 이 다 . 산업은행 이 몰랐 다면 국책은행 이 출자전환 상대 회사 의 분식 회계 를 발견 하 지 못했 다는 얘기 가 된다 . 산업은행 에 현실 적 인 손해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는 검찰 의 판단 에 도 반론 이 제기 된다 . 무역 보험 공사 가 검찰 에 제출 한 신아 조선 의 ‘ 수주 현황 ’ 에 따르 면 , 계약 일 기준 으로 2004 년 2 월 부터 2006 년 3 월 까지 산업은행 은 4 억 달러 ( 약 4600 억 원 ) 가 넘 게 RG 보증 을 서 줬 다 . 또 산업은행 이 검찰 에 제출 한 ‘ 금융 기관 별 신용 공여 현황 ’ 자료 에 는 2009 년 11 월 30 일 기준 으로 산업은행 의 신용 공여 금액 은 약 3616 억 원 인데 이 중 에서 약 2617 억 원 이 RG 보증 으로 나와 있 다 . 산업은행 은 검찰 제출 자료 에서 ‘ 기업 이 분식 회계 를 했 다는 것 은 금융 기관 에 중요 한 신용 위험 사유 에 해당 하 며 , 이 는 대주주 가 누구 인가 가 중요 한 것 이 아니 라 금융 기관 과 거래 하 는 법인 이 라는 회사 의 신용 도 하락 에 중대 한 사유 가 됨 ’ 이라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이 전 회장 은 “ 산업은행 은 약 7000 억 원 ( 6 억 달러 ) 에 해당 하 는 RG 를 발급 · 증액 해 줬 다 ” 며 “ 이 를 통해 계약 한 선박 들 의 경우 결과 적 으로 건조 포기 된 뒤 RG Call ( 선수금 환급 요구 ) 이 발생 했 거나 낮 은 가격 으로 Resale ( 재판매 ) 돼 RG 를 발급 해 준 금융 기관 이 실질 적 으로 손해 를 입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산업은행 은 왜 고소 를 안 했 나 피해자 인 산업은행 이 유 회장 등 을 고소 하 지 않 은 이유 도 의문 스럽 다 . 국책은행 으로서 국민 의 세금 및 예금 운용 에 위험 이 발생 했 다면 금융 감독원 에 보 고 하 고 검찰 에 고소 하 는 게 상식 적 인 대응 이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산업은행 은 고소 는커녕 처벌 자체 를 요구 하 지 도 않 았 다 . 검찰 은 이 점 을 들 어 범법 행위 를 인정 하 면서 도 유 회장 등 을 기소 조차 하 지 않 았 다 . 검찰 은 ‘ 분식 회계 를 한 사실 이 인정 될 뿐 만 아니 라 산업은행 으로부터 수입 신용장 을 발급 받 는 과정 에서 분식 회계 에 의한 재무제표 를 제공 한 사실 이 인정 되 나 , 금융 기관 에서 신아 조선 의 재무제표 자료 만 을 보 고 대출 여부 를 결정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는 점 ’ 도 거론 했 다 . 하지만 산업은행 의 담당 직원 은 검찰 에서 ‘ 만약 분식 회계 에 의한 재무제표 자료 를 제공 한 사실 을 알 았 다면 승인 을 해 주 지 않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진술 했 다 .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이 와 관련 해 산업은행 이 분식 회계 사실 을 숨기 려 했 다는 주장 이 제기 돼 또 다른 논란 이 예상 된다 . 이 전 회장 에 따르 면 , 2006 년 11 월 분식 회계 사실 을 자진 해 공개 할 것 이 라는 의사 를 전달 하 자 산업은행 은 ‘ 분식 회계 사실 을 공개 하 지 말 라 ’ 고 강력 하 게 요구 했 다 . 그 이유 에 대해서 는 ‘ 출자전환 방식 으로 신아 조선 주식 을 매입 한 지 불과 몇 개월 만 에 분식 회계 사실 이 알려져 감사원 감사 를 받 게 되 면 국책 은행 인 산업은행 의 지위 가 심하 게 흔들리 고 관계자 들 이 문책 을 받 을 것 이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한 발짝 더 나 가 산업은행 은 ‘ 만일 분식 회계 사실 을 공개 할 경우 산업은행 으로부터 많 은 불 이익 을 받 게 될 것 이 다 ’ 는 협박 까지 했 다 . 이 전 회장 은 “ 일반 국민 은 7000 만 원 상당 의 사기 범죄 만 저질러도 징역 2 년 이상 을 구형 하 는 데 유 회장 일행 은 7000 억 원 이상 의 사기 범죄 행위 를 저지르 고 도 단순히 반성 한다는 이유 만 으로 기소유예 처분 을 받 았 다 ” 며 “ 법원 에 제출 된 명백 한 증거 자료 를 바탕 으로 고소 · 고발 을 했 는데 검찰 과 산업은행 은 도대체 유 회장 과 어떤 유착 관계 가 있 기 에 이 처럼 말 도 안 되게 부당 한 판단 을 하 는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산업은행 은 10 월 24 일 “ 외부 회계 법인 의 감사 를 받 는 회사 가 분식 회계 사실 을 숨겼 다면 금융 기관 에서 모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 신아 조선 의 분식 회계 사실 은 2007 년 3 월 SLS 조선 에서 통보 를 해와 알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산업은행 에 손실 이 발생 했 다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분식 회계 가 있 었 던 2001 년 부터 2005 년 까지 는 글로벌 경기 가 좋 아 연체 도 없 고 거래 도 정상 적 으로 이뤄졌 다 . 2009 년 워크아웃 에 들어간 이후 의 손실 은 그 회사 의 문제 다 ” 라고 해명 했 다 . 산업은행 측 에서 분식 회계 사실 을 공개 하 지 말 라고 했 다는 주장 에 대해서 는 “ 당시 팀장 까지 는 전혀 모르 는 내용 이 라고 한다 . 지점장 의 경우 2008 년 퇴사 해 확인 이 안 된다 ” 고 답변 했 다 . 이국철 , 김진태 검찰 총장 에게 진정서 보내 이국철 전 SLS 회장 은 서울 구치소 에 수감 중 이 던 지난해 12 월 김진태 검찰 총장 에게 내용증명 으로 진정서 를 보냈 다 . 이 전 회장 은 진정서 에 ‘ 신아 조선 의 분식 회계 및 7000 억 원 상당 의 사기 범죄 와 관련 한 검찰 의 부당 한 처분 ’ 을 담 았 다 . 구체 적 으로 ‘ 유 아무개 회장 등 이 자신 들 이 저지른 분식 을 인정 했 고 그 로 인해 산업은행 이 손해 를 봤 음 이 명백 한 데 도 검찰 이 지나치 게 관대 한 처분 을 해 부당 하 다 ’ 며 관련 자료 를 제시 했 다 . 일 주일 뒤 서울 중앙 지검 에서 ‘ 진정 사건 처분 결과 통지 ’ 를 서울구치소 로 보내왔 다 . 이 전 회장 이 지난해 9 월 과 10 월 유 회장 등 을 각각 ‘ 조세 ’ 와 ‘ 사기 ’ 로 고소 · 고발 한 사건 이 현재 수사 중 이 므로 진정서 를 이 사건 기록 에 편철 해 수사 에 반영 토록 하 겠 다는 내용 이 었 다 . 이 전 회장 은 “ 통지서 를 받 은 후 검찰 에서 제대로 수사 해 줄 것 을 기대 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검찰 의 수사 결과 는 이전 과 별반 다르 지 않 았 다 . 이 전 회장 은 “ 분식 회계 및 그 로 인한 사기 범죄 에 대해 ‘ 어느 기업 이나 다 분식 회계 를 하 던 시대 였 다 ’ 는 유 회장 등 의 말 만 듣 고 아무런 혐의 가 없 다고 판단 한 것 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는 편향 적 인 판단 이 다 ” 고 비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