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 · 용 · 성 ’ 집값 잡 아라 ” 이르 면 20 일 19 번 째 부동산 대책 : 뉴스 줌 
 58207885 0562020021958207885 03 0301001 6 . 1 . 3 - RELEASE 56 세계일보 0 false true true false 1582059600000 1582059691000 정부 20 일 개최 풍선 효과 규제 2002191245 related 
 수원 · 용인 등 일부 조정 대상 지역 에 / 서울 금천 · 은평 · 관악 도 규제 강화 / 6 억 ∼ 9 억 주택 LTV 한도 축소 검토 
 문재 인 정부 의 19 번 째 부동산 대책 이 이르 면 20 일 발표 된다 . 지난해 ‘ 역대 급 ’ 규제 를 담 아 발표 된 ‘ 12 · 16 대책 ’ 두 달 여 만 이 다 . ‘ 부동산 투기 세력 과 의 전쟁 ’ 을 선포 한 현 정부 가 주택 시장 규제 를 연일 강화 하 고 있 지만 , 이 를 피해 다른 지역 집 값 이 뛰 는 ‘ 풍선 효과 ’ 까진 막 지 못해 다시 규제 를 추가 하 는 악순환 이 계속 되 는 모양새 다 . 
 18 일 국토 교통부 는 “ 현재 수도 권 일부 지역 의 이상 과 열 현상 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 한 협의 를 거쳐 대 응방 안 을 마련 하 고 현재 절차 를 진행 중 ” 이 라며 “ 이번 주 내 발표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정부 는 19 일 부동산 추가 규제 지역 을 결정 하 는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서면 으로 개최 한 후 이르 면 20 일 관련 대책 을 발표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12 · 16 대책 두 달 여 만 에 부랴부랴 정부 가 추가 대책 을 마련 한 이유 는 천정부지 로 뛰 는 ‘ 수용성 ’( 수원 · 용인 · 성남 ) 지역 의 집값 때문 이 다 . 이 들 지역 은 정부 가 시가 9 억 원 초과 주택 의 주택 담보 대출 을 제한 한 뒤 집값 이 단기간 급등 했 다 . 한국감정원 에 따르 면 지난 10 일 기준 수원시 아파트 값 은 전주 에 비해 권선구 2 . 54 %, 영통구 2 . 24 %, 팔달구 2 . 15 % 가 오르 는 등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률 이 한 주 만 에 2 % 가 넘 었 다 . 
 추가 대책 은 이 같 은 급등 상황 을 고려 해 규제 지역 확대 와 대출 규제 강화 에 초점 이 맞춰질 것 으로 보인다 . 우선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에서 빠져 있 는 수원 권선 · 영통 · 장안구 와 용인 처인구 등 을 추가 지정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또 구리 등 서울 인접 지역 은 물론 ‘ 오 동평 ( 오산 · 동탄 · 평택 ) ’ 중 일부 도 조정 대상 지역 에 포함 될 가능 성 이 있 다 . 서울 의 금천 · 은평 · 관악 및 대전 등 의 지역 에 대한 규제 강화 도 예상 된다 . 
 중저가 주택 대출 제한 도 포함 될 수 있 다 . 현재 수용성 을 중심 으로 집값 풍선 효과 가 9 억 원 이하 주택 이 밀집 된 경기 지역 에서 나타나 고 있 어서다 . 이 에 부동산업 계 는 전체 규제 지역 내 6 억 ∼ 9 억 원 주택 구간 의 LTV 한도 를 축소 하 거나 투기 과열 지구 수준 으로 대출 제한 을 강화 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2017 년 6 · 19 부동산 대책 을 비롯 해 △ 8 · 2 대책 △ 2018 년 9 · 13 대책 △ 2019 년 12 · 16 대책 등 에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와 같 은 후속 조치 까지 더 하 면 총 18 차례 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 나왔 다 . 정부 의 이런 강력 한 규제 드라이브 에 도 풍선 효과 로 인한 집값 급등 등 부작용 으로 집값 안정 화 에 효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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