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공동 주택 에어컨 실외기 실 세부 기준 마련 - 대한 건축사 협회 건축사 신문 
 국토 부 , 공동 주택 에어컨 실외기 실 세부 기준 마련 
 ‘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등 입법 예고 육 혜민 기자 l 승인 2019 . 05 . 09 18 : 10 
 국토 교통부 는 공동 주택 건설 기준 에 대해 그간 제기 된 민원 사항 을 검토 해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고 5 월 8 일 ‘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규칙 ’ 및 ‘ 에너지 절약 형 친환경 주택 의 건설 기준 ’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공동 주택 내 실외 기실 ( 室 ) 설치 기준 이 명확히 규정 됐 다 . 국토 부 는 안전 상 의 이유 로 ’ 06 년 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마련 을 의무 화 하 고 있 으나 실외 기실 이 별도 로 구획 되 지 않 거나 환기창 불량 , 일부 방 에 배관 이 매설 되 지 않 는 등 불편 사례 가 발생 했 다 . 이 에 따라 주 거 생활 공간 과 분리 한 에어컨 실외기 실 을 구획 할 수 있 도록 구체 적 기준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나아가 거칠 · 침실 2 개 이상 , 50 제곱미터 를 초과 한 경우 최소한 2 개실 에 실외기 연결 배관 을 의무 화 하 고 , 그 외 의 방 에 도 연결 배관 설치 를 희망 하 는 경우 추가 선택 품목 으로 포함 해 입주민 이 분양 계약 시 선택 할 수 있 도록 조치 할 예정 이 다 . 
 또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내 근무 하 는 관리 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 미화원 등 의 휴게 시설 설치 가 의무 화 된다 . 산업 안전 보건 기준 에 관한 규칙 ( 고용 노동부 ) 은 근로자 를 위한 휴게 시설 설치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지만 , 설계 및 시공 단계 에서 사전 에 고려 되 지 않 거나 공동 주택 준공 이후 휴게 시설 을 설치 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 주택 관리법 상 행정절차 이행 의 문제 가 있 어 사업 주체 측 과 입주 민간 갈등 이 발생 해 왔 다 . 이 에 국토 부 는 관리 사무소 의 일부 로 휴게 시설 설치 를 의무 화 했 다 . 
 향후 전기 차 보급 확대 추세 등 을 고려 해 부족 한 충전 시설 도 확충 한다 . 따라서 공동 주택 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 을 기존 500 세대 에서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 주택 전체 로 확대 하 고 , 설치 비율 도 주차 면수 의 2 % 에서 4 % 로 확대 할 예정 이 다 . 또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해 질소 산화물 이 적 게 배출 되 는 저 녹스 ( NOx ) 보일러 ( 환경 표시 인증 획득 ) 설치 를 의무 화 하 고 ,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 주택 ( 30 세대 이상 ) 에 대기 오염 물질 을 적 게 배출 하 는 환경 표시 인증 보일러 만 설치 할 수 있 도록 기준 을 강화 할 방침 이 다 . 
 이유리 국토 부 주택 건설 공급 과 과장 은 “ 국민 의 약 60 % 가 공동 주택 에 거주 하 고 있 어 공동 주택 에 대한 건설 기준 은 다수 국민 의 삶 의 직접 적 인 영향 을 끼치 고 있 다 ” 면서 “ 향후 에 도 공동 주택 과 관련 한 민원 등 을 면밀히 살펴 필요 한 사항 은 적극 적 으로 개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