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 헌법 제 7 조 1 항 ) 라 하 더라도 공무원 으로서 직무 와 사 적 인 정치 활동 을 구별 하 지 않 고 일반 시민 으로서 사 적 인 생활 관계 에 대해서 까지 정치 적 기본 권 을 제약 하 는 것 은 기본 권 의 본질 적 내용 에 대한 침해 의 소지 가 있 다 . 또 이 는 과잉 금지 원칙 ( 헌법 제 37 조 제 2 항 ) 에 어긋나 위헌 의 소지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