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재협상 논란 에 대해 정부 는 “ 정부 간 공식 협상 을 종료 한 후 재협상 을 논의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못 박 았 다 . 국책 연구 기관 인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이경태 원장 은 17 일 한 라디오 방송 에 출연 , “ 미국 이 환경 과 노동 분야 에 국한 해 FTA 재협상 을 요구 한다면 신축 적 으로 응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원장 은 “ 미국 의 신 무역 정책 은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핵심 인 5 대 의무 사항 을 부과 하 고 국제 환경 협약 의무 를 지키 자는 것 인데 ILO 조항 중 우리 는 4 개 를 비준 했 고 미국 은 2 개 만 비준 했 다 ” 면서 “ 우리 보다 준수 수준 이 낮 은 미국 이 두 분야 만 다시 협상 하 자고 하 면 미국 도 같 은 준수 의무 를 갖 는 것 이 기 때문 에 협상 에 응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정부 가 ( 노동계 가 요구 하 는 ) 공무원 단체 노동 권 을 부분 적 으로 제한 하 거나 복수 노조 허용 을 금지 하 고 있 는데 재협상 을 통해 이 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노동계 도 거부 할 이유 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다른 국책 연구 기관 인 산업 연구원 관계자 는 “ 미국 이 재협상 가능 성 을 얘기 하 는 것 은 우리 나라 가 아니 라 어린이 노동 착취 등 이 심한 페루 와 콜롬비아 등 을 겨냥 한 것 ” 이 라면서 “ 우리나라 노동 이나 환경 수준 이 세계 톱클래스 수준 에 올라와 있 어 거론 할 만 한 대상 이 안 되 는 데 도 재협상 운운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주무 부처 인 환경부 와 노동부 는 “ 미국 이 재협상 을 공식 으로 요청 한 적 도 없 다 ” 면서 “ ILO 협약 을 비준 하 지 않 은 분야 에서 두 나라 의 수준 차이 가 있 기 때문 에 단순히 우리 의 비준 숫자 가 미국 보다 많 아 유리 하 다고 생각 하 는 것 은 착각 ” 이 라고 반박 했 다 . 두 부처 는 “ 어떤 수준 이 든 재협상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게 기본 입장 ” 이 라고 못 박 았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FTA 에서 노동 · 환경 분야 는 손해 를 바로 잡 는 게 아니 라 사건 을 발생 시킨 원인 을 치유 하 자는 취지 로 협상 했 다 ” 면서 “ 일반 분쟁 해결 을 도입 하 자는 것 은 노동 · 환경 도 상업 으로 보 자는 것 이 어서 FTA 의 근본 원칙 을 바꾸 자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도 이날 오전 여의도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포럼 에서 “ 아직 까지 미국 정부 로부터 FTA 재협상 제의 를 정식 으로 통보 받 은 바 없 다 ” 면서 “ 정부 간 공식 협상 을 종료 한 후 재협상 을 논의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김 장관 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 콘티넨털 호텔 에서 주한 미국 상공 회의소 ( 암 참 ) 와 가진 오찬 간담회 에서 “ 한미 FTA 에 대한 행정부 간 서명 이 이뤄지면 9 월 정기 국회 에 비준 동의 를 요청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blue 73 @ fnnews . com 윤경현 김한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