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과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다만 , 원심 판결 의 제 3 면 7 행의 “ 20 : 42 경 ” 은 “ 22 : 42 경 ” 의 , 13 행의 “ 2015 . 11 . 19 . ” 은 “ 2015 . 11 . 29 . ” 의 , 제 5 면 1 행의 “ 이 사건 범죄 사실 ” 은 “ 이 사건 각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 제작 · 배포 등 ) 의 범죄 사실 ” 의 각 오기 임 이 분명 하 므로 형사 소송 규칙 제 25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이 를 경정 한다 ]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웅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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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12 . 13 . 선고 2016 노 3746 판결 공인 중개사 법위 반 
 
 판시 사항 
 갑 주식회사 의 설립 · 운영 자 로서 변호사 인 피고인 이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아님 에 도 ‘ 갑 부동산 ’ 이 라는 명칭 으로 개설 한 갑 회사 의 인터넷 사이트 ( 홈페이지 ) 및 블로그 , 페이스북 을 통하 여 부동산 거래 를 알선 하 고 일정 한 보수 를 받 는 등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 을 영위 하 고 , 그 과정 에서 공인 중개 사무소 , 부동산 중개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하 고 , 위 인터넷 사이트 에 특정 지역 의 거래 대상 부동산 들 에 대한 정보 를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중개 대상물 에 대한 표시 · 광고 를 하 였 다고 하 여 공인 중개사 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공소사실 전부 를 유죄 로 판단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주식회사 의 설립 · 운영 자 로서 변호사 인 피고인 이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아님 에 도 ‘ 갑 부동산 ’ 이 라는 명칭 으로 개설 한 갑 회사 의 인터넷 사이트 ( 홈페이지 ) 및 블로그 , 페이스북 을 통하 여 부동산 거래 를 알선 하 고 일정 한 보수 를 받 는 등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 을 영위 하 고 , 그 과정 에서 공인 중개 사무소 , 부동산 중개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하 고 , 위 인터넷 사이트 에 특정 지역 의 매매 , 전세 및 월세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총 801 개 에 대한 정보 를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중개 대상물 에 대한 표시 · 광고 를 하 였 다고 하 여 공인 중개사 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부동산 거래 와 관련 하 여 법률 자문 등 일부 법률 사무 를 수행 하 기 는 하 였으나 , 반면 이 에 수반 된 중개 행위 를 하 고 실질 적 으로 그 대가 에 해당 하 는 일부 보수 를 지급 받 음 으로써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 을 하 였 고 , ‘ 갑 부동산 ’ 이 라는 명칭 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 을 개설 · 운영 한 것 은 일반인 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 하 거나 부동산 중개 를 하 는 공인 중개사 인 것 으로 오인 하 도록 할 위험 성 이 있 어 공인 중개사 법 제 18 조 제 2 항 에서 금지 하 는 ‘ 공인 중개사 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한 행위 ’ 에 해당 하 며 , 중개업 을 영위 하 면서 특정 지역 의 부동산 들 에 대한 정보 를 위 인터넷 사이트 에 게시 한 행위 는 공인 중개사 법 제 18 조 의 2 제 2 항 에서 금지 하 는 ‘ 개업 공인 중개사 아닌 자 의 중개 대상물 표시 · 광고 행위 ’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 이 와 달리 보 아 공소사실 전부 를 무죄 로 판단 한 제 1 심판 결 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구 공인 중개사 법 ( 2016 . 12 . 2 . 법률 제 1433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 조 , 제 48 조 제 1 호 , 공인 중개사 법 제 2 조 제 1 호 , 제 3 호 , 제 4 호 , 제 18 조 제 2 항 , 제 18 조 의 2 제 2 항 , 제 49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6 호 의 2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권종수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11 . 7 . 선고 2016 고합 83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벌금 5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에게 위 벌금 상당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5 . 12 . 14 . 경 부터 2016 . 7 . 현재 까지 서울 강남구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통신 판매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 주식회사 ( 이하 ‘△△△△□□□□□□’ 이 라 한다 ) 의 대표 로서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아니 다 . 
 가 . 무 등록 중개업 의 점 
 누구 든지 중개업 을 영위 하 려는 자 는 등록 관청 에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