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인터넷 감시 재단 ( IWF , Internet Watch Foundation ) | KISO 저널 
 작성 일 : 2015 년 3 월 27 일 	 작성자 : KISO 	 in KISO 저널 제 18 호 , 해외 자율 규제 소식 
 IWF 는 영국 의 대표 적 인 자율 규제 기구 로 경찰 을 포함 한 영국 정부 , 인터넷 사업자 및 사업자 협회 등 의 노력 으로 1996 년 출범 하 였 다 . 인터넷 공간 의 아동 음란물 유통 차단 및 인터넷 산업 의 보호 라는 두 가지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 , 영국 의 사회 적 선택 은 보다 유연 한 자율 규제 를 선택 한 것 이 다 . 
 < 그림 1 > IWF 홈페이지 
 1 . 구성 및 업무 1 
 2015 년 현재 IWF 는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텀블러 , 야후 , vodafone , 노키아 , 페이팔 , postoffice , Macafee , 시만텍 , ISPa , BBC 등 전 세계 유수 의 116 개 의 기업 과 협회 등 을 회원 으로 두 고 있 으며 , 회원 은 검색 사업자 , SNS 사업자 , 포털 서비스 제공 사업자 , 이동 통신 사업자 , 사업자 협회 , 인터넷 보안 , 전자 상거래 등 인터넷 과 관련 된 광범위 한 분야 를 포함 하 고 있 다 . 또한 회원 뿐 아니 라 EU , 아동 음란물 관련 해외 기관 , 단체 등 비 정부 기구 및 국제 기구 등 과 도 협력 관계 를 가지 고 있 다 . 
 < 그림 2 > IWF 회원 현황 
 IWF 는 아래 의 4 개 사항 을 주요 업무 로 하 고 있 다 . 
 아동 성학대 콘텐츠 이용 제재 ( Disrupt ) 
 성학대 피해 아동 보호 ( Protect ) 
 아동 성학대 콘텐츠 접속 방지 ( Prevent ) 
 음란물 , 아동 성학대 콘텐츠 삭제 ( Delete ) 
 IWF 는 아동 성학대 관련 게시물 의 삭제 , 접속 차단 및 검색 / 접속 방지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며 이 를 가능 하 게 하 는 가장 기본 적 인 활동 으로 핫라인 을 구축 하 여 운영 하 고 있 다 . 또한 IWF 는 영국 안 에서 발생 하 는 아동 음란물 에 대해서 는 신고 기반 삭제 ( notice and takedown ) 방침 으로 , 영국 이외 의 국가 에서 발생 하 는 아동 음란물 에 대해서 는 영국 내 유입 차단 및 해당 국가 , 협력 기관 , 사업자 통보 및 삭제 요청 을 실시 하 고 , 해당 게시물 이 발생 한 사이트 주소 를 DB 화 하 여 관리 하 고 있 다 . 이러 한 IWF 활동 은 기본 적 으로 영국 법령 에 기반 한 자율 심 의 활동 에서 출발 한다 . IWF 의 자체 전문가 들 이 신고 된 사이트 의 게시물 을 심의 하 고 , 위법성 판정 이 있 는 경우 이 를 경찰 및 영국 내외 의 관련 기관 , 단체 , 사업자 등 에게 알려 주 는 방식 이 다 . 
 이러 한 IWF 의 노력 은 아동 음란물 관련 종합 적 관리 체계 를 지속 적 으로 정비 해 나가 고 있 는 것 으로 볼 수 있 는데 , 이 는 전 세계 자율 규제 기구 들 에게 모범 이 될 만 한 사례 라 할 만 하 다 . 아동 음란물 신고 가 들어오 면 먼저 , 인터넷 사업자 에게 해당 정보 가 더 이상 노출 되 지 않 을 수 있 도록 관련 정보 를 알려 주 고 , 다음 으로 심의 를 거쳐 위법성 판단 이 나온 경우 경찰 에게 고지 하 여 이 에 대한 수사 를 진행 하 도록 요청 하 고 , 그 출처 가 외국인 해당 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 등 에 적극 적 으로 알려 주 며 , 사이트 리스트 관리 ( URL 목록 DB 화 ) 를 통해 동일 한 사이트 에서 유사 한 행위 가 발생 하 는 것 을 원천 차단 하 고 있 다 . 동시 에 인터넷 의 특성 상 국제 적 인 공조 활동 이 필수 적 이 라 할 수 있 는 , EU , INHOPE 등 국제 기구 와 의 긴밀 한 협조 활동 도 지속 하 고 있 다 . 여기 에 IWF 는 경찰 및 정부 기관 과 의 원활 한 교류 협력 을 통해 최신 정보 를 상호 교환 하 며 학습 하 고 , 아동 음란물 관련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을 적시 에 마련 하 여 시행 한다 . 이러 한 일련 의 활동 은 아동 음란물 의 생산 에서부터 유통 과 이용자 의 소비 에 이르 기 까지 의 일련 의 과정 을 규율 하 는 종합 적 이 고 효율 적 인 운영 체계 라 할 수 있 다 . 
 아동 음란물 콘텐츠 심사 분류 Category A : penetrative sexual activity 
 Category B : non - penetrative sexual activity 
 Category C : A 와 B 에 속하 지 않 는 그 이외 의 사항 2 
 심사 결과 와 관련 된 처벌 의 범위 는 아래 와 같 다 . 
 < 표 1 > IWF 카테고리 별 처벌 범위 
 출처 : Sentencing Council ’ s Sexual Offences Definitives Guideline 3 
 2 . 성과 와 비전 
 IWF 의 지속 적 인 노력 으로 출범 이래 자율 규제 성과 를 꾸준히 거두 고 있 다 . 우선 경찰 과 의 정보 공유 를 통해 2011 년 부터 3 년 간 12 명 의 아동 의 신원 을 확인 하 여 구조 했으며 , 1996 년 18 % 였 던 아동 성학대 콘텐츠 는 , 2003 년 이래 1 % 이하 로 관리 되 고 있 다 . 또한 , IWF 에 의하 면 영국 내 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는 60 분 내 로 삭제 되 고 있 으며 , 설립 이래 18 년 간 500 , 000 개 의 웹 페이지 를 검수 하 여 , 불법 콘텐츠 가 포함 된 100 , 000 개 의 URL 을 삭제 하 였 다 . 
 < 그림 3 > IWF 주요 성과 4 
 IWF 가 공개 한 2012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전략 적 사업 목표 는 IWF 의 설립 목적 과 다르 지 않 다 . IWF 는 Our aspirations 를 통해 인터넷 공간 에서 아동 의 성적 학대 이미지 를 제거 하 는 것 이 비전 이 라 밝히 고 있 다 . 영국 에서 만 또는 특정 이미지 만 을 제거 하 겠 다는 것 이 아닌 , 인터넷 전체 공간 에서 아동 관련 성적 학대 게시물 을 삭제 하 고자 하 는 비전 이 다 . 이 를 위해 IWF 는 IWF 가 수행 해야 할 4 가지 임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먼저 , 아동 의 성적 학대 관련 콘텐츠 를 전 세계 어디 에서 도 찾아볼 수 없 도록 하 는 것 ( Disrupt ) 이 다 . 다음 으로 , 성적 학대 의 피해 아동 을 보호 하 여 추가 적 인 피해 를 예방 하 고 , 피해 아동 의 신원 이 공개 되 지 않 도록 보호 하 는 것 ( Protect ) 이 다 .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 들 이 우연 이 라도 아동 의 성적 학대 관련 이미지 에 노출 되 지 않 도록 하 는 것 ( Prevent ) 이 다 . 끝 으로 , 영국 안 에서 발생 하 는 범죄성 이 명백 한 성인 음란물 , 아동 의 성적 학대 관련 비 영상 자료 를 삭제 ( Delete ) 하 는 것 이 다 . 
 해외 자율 규제 기구 소개 의 내용 은 IWF 홈페이지 를 참고 하 여 구성 하 였 다 . available : https : / / www . iwf . org . uk [ 본문 으로 ] 
 Sentencing Council ’ s Sexual Offences Definitives Guideline 에서 의 세부 단계 에 따라 진행 된다 . available : https : / / www . iwf . org . uk / hotline / assessment - levels [ 본문 으로 ] 
 https : / / www . iwf . org . uk / assets / media / hotline / Sentencing % 20 Councils % 20 Sexual % 20 Offences % 20 Definitive % 20 Guideline % 20 April % 202014 . pdf [ 본문 으로 ] 
 The IWF 2013 Annual and Charity Report [ 본문 으로 ] 
 태그 : IWF , 아동 성학대 , 영국 , 인터넷 자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