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복무규정 및 차량 관리 기준 등 관계 규정 준수 촉구 "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강원 신용 보증 재단 이 업무 용 차량 사용 을 부 적정 하 게 사용 한 사실 이 강원도 정기 감사 에서 밝혀졌 다 . 2017 년 6 월 5 일 강원 신용 보증 재단 복무규정 제 3 조 에 따르 면 , 직원 은 업무 운영 상 기본 이 되 는 법령 ㆍ정관ㆍ규정 및 제 규칙 을 준 수 하 고 상사 의 정당 한 직무 명령 에 충실히 복종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차량 관리 기준 제 4 조 , 제 7 조 , 제 11 조 의 규정 에 따르 면 , 차량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개인 적 인 용도 로 사용 하 지 못하 며 , 차량 을 사용 하 고자 할 때 출장 명령 부여 비 정산 필란 에 ‘ 재단 차량 이용 ’ 을 명기 하 고 관리 책임자 의 승인 을 얻 어야 하 고 , 재단 업무 수행 에 따른 사고 책임 은 경찰 또는 사법 기관 의 최종 판단 에 따라 결정 하 며 , 재단 업무 목적 이외 의 사 적 운행 이나 사고 후 미 신고 , 또는 사전 승인 없이 무 단운 행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사고 책임 을 운전자 전액 부담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재단 은 업무 용 차량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개인 적 인 용도 로 사용 해서 는 안 되 며 차량 을 사용 하 고자 할 때 관리 책임자 의 승인 을 얻 어야 하 며 , 업무 목적 이외 의 사 적 운행 이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으로 사용 하 다가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사고 책임 을 운전자 전액 으로 부담 해야 한다 . 한편 , 재단 은 모 지점장 으로부터 업무 용 차량 사용 중 에 접촉 사고 가 발생 했 다는 사고 보고서 를 제출 받 고 업무 용 차량 의 수리 비용 340 , 745 원 중 에서 자동차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자기 차량 손해 부담금 200 , 000 원 은 2015 년 12 월 28 일 재단 예산 으로 지출 했 고 , 자기 차량 손해 부담금 200 , 000 원 을 제외 한 140 , 745 원 과 피해 차량 에 대한 수리비 등 은 재단 이 가입 한 자동차 보험 으로 처리 했 다 . 그런데 재단 모 지점 에 대한 2017 년 강원도 정기 재무 감사 기간 중 업무 용 차량 사용 으로 인한 사고 발생 과 처리 비용 지출 등 의 적정 성 을 확인 한 결과 , 2015 년 12 월 21 일 발생 한 업무 용 차량 의 사고 는 모 지점장 이 전결 권 자 인 본점 모본 부장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로 개인 적 인 용도 ) 로 사용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로 확인 됐으며 재단 의 복무규정 및 차량 관리 기준 등 을 위반 해 개인 적 인 용도 를 위해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으로 업무 용 차량 을 사용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이 므로 사고 책임 운전자 인 모지 점장 이 업무 용 차량 과 피해 차량 의 수리 등 에 소요 되 는 전액 을 부담 했어야 하 는데도 , 사고 책임 운전자 인 모지 점장 은 업무 용 차량 과 피해 차량 의 수리 등 에 소요 되 는 전액 을 부담 하 지 않 았 다 . 특히 , 모지 점장 은 “ 관내 업체 방문 시 아파트 주차장 에 주차 돼 있 던 차량 을 후진 하 면서 접촉 사고 가 발생 했 다 ” 면서 마치 관내 업체 방문 출장 중 에 사고 가 난 것 처럼 사고 보고서 를 거짓 으로 작성 해 본점 에 제출 했 고 , 본점 지출 담당자 는 사고 정황 의 명확 한 확인 없이 출장 중 에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잘못 판단 하 고 , 재단 이 가입 한 자동차 보험 으로 업무 용 차량 의 수리 비용 340 , 745 원 중 에서 140 , 745 원 과 피해 차량 의 수리 비용 등 을 부담 함 으로써 , 2017 년 도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약 10 % 상당 의 할인 할 증 을 적용 받 지 못했 을 뿐 만 아니 라 , 업무 용 차량 의 수리 비용 340 , 745 원 중 에서 자동차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자기 차량 손해 부담금 200 , 000 원 을 2015 년 12 월 28 일 재단 예산 으로 지출 하 는 등 사고 책임 운전자 인 모지 점장 이 부담 해야 할 책임 을 재단 이 전액 부담 함 으로써 , 결과 적 으로 재단 에 최소 200 , 000 원 상당 의 금전 적 인 손해 를 끼치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강원도 는 강원 신용 보증 재단 에 대해 업무 용 차량 의 사용 과 사고 발생 에 따른 처리 비용 지출 등 은 복무규정 및 차량 관리 기준 등 관계 규정 을 준 수 하 고 같 은 사례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관련 직원 에 대한 업무 연찬 과 각별 한 주의 를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