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는 2007 년 제정 된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에 관한 법률 ’ 등 에 따라 공탁금 1 엔 을 2000 원 으로 환산 해 지원금 을 지급 해 왔 다 . 그러나 일본 정부 가 민간 기업 의 공탁 자료 는 “ 국가 책임 이 아닌데다 복잡 하 다 ” 며 제공 을 거부 해 , 강제 동원 피해자 의 대다수 인 민간 노무자 ( 15 만 9060 건 ) 들 은 공탁금 의 유무 와 액수 를 확인 할 수 없 었 다 . 그 때문 에 미불 임금 에 대한 지원금 을 손 에 쥔 사람 은 지난 2 월 현재 5403 건 ( 208 억 9700 만 원 ) 에 불과 했 다 . 정혜경 위원회 조사 2 과장 은 “ 일본 정부 가 민간 노동자 의 공탁금 자료 를 한국 정부 에 제공 한 것 은 전후 처음 있 는 일 ” 이 라며 “ 6 개월 정도 시간 을 들여 데이터베이스 를 만들 면 누구 에게 얼마 가 공탁 돼 있 는지 쉽 게 확인 할 수 있 어 지원금 지급 업무 가 활기 를 띨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