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수수료 와 전 · 월세 상한제 = 여야 는 현재 1 . 6 ~ 1 . 8 % 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율 을 1 . 5 % 수준 으로 낮춘다는 공약 도 고민 하 고 있 다 . 일단 국회 정무 위 에서 여신 전문 금융업 법 개정안 을 통과 시키 며 정부 로 공 을 넘겼 지만 , 정부 는 카드 수수료 율 결정 주체 로 나서 는 것 에 대해 ' 시장 경제 원칙 에 어긋난다 ' 며 반대 의견 을 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