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 , 올해 중소기업 연구 개발 에 1 조 원 지원 
 정부 가 올해 중소기업 연구 개발 ( R & D ) 체계 를 개방 형 으로 바꿔 1 조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올해 중소기업 R & D 사업 을 22 일 통합 공고 했으며 올해 R & D 사업 규모 는 22 개 사업 , 1 조 744 억 원 에 이른다 . 주요 R & D 사업 별 배 정액 은 ▲ 재 도전 포함 창업 기업 3 천 779 억 원 ▲ 기술 개발 등 제조업 혁신 602 억 원 ▲ 기업 간 기술 협력 촉진 을 위한 구매 조건부 1 천 589 억 원 ▲ 개방 형 산학연 ( 産學硏 ) 기술 개발 협력 1 천 46 억 원 등 이 다 . 올해 중소기업 R & D 사업 은 개방 형 혁신 을 촉진 하 는 기술 교류 활성 화 , 민간 · 시장 중심 의 
 정책 | 신 만호 선임 기자 | 2019 - 01 - 22 13 : 35 
 정부 , 연초 수출 감소 에 범 정부 컨트롤 타워 가동 
 정부 는 새해 첫 달 두 자릿수 감소세 를 보인 수출 에 주목 하 며 올해 대외 수출 여건 이 쉽 지 않 다고 보 고 범 정부 수출 컨트롤 타워 를 가동 , 총력 수출 지원 체제 에 돌입 했 다 . 21 일 관세청 에 따르 면 1 월 1 ∼ 20 일 수출 은 257 억 달러 로 전년 동기 대비 14 . 6 % 감소 했 다 . 남 은 1 월 에 이 추세 가 이어지 면 1 월 수출 은 작년 12 월 ( - 1 . 2 %) 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 하 게 된다 . 두 달 연속 감소 는 2016 년 9 월 ( - 6 . 0 %) 과 10 월 ( - 3 . 2 %) 이 마지막 이 었 다 . 수출 감소세 의 가장 큰 원인 은 전체 수출 의 약 20 % 를 차지 하 는 반도체 수출 감소 로 1 ∼ 2 
 정책 | 신 만호 선임 기자 | 2019 - 01 - 21 15 : 53 
 올해 쌀 생산 조정 제 로 벼 재배 면적 5 만 5 천 ㏊ 감축 추진 
 정부 가 쌀 공급 과잉 해소 를 위한 생산 조정 제 를 통해 올해 벼 재배 면적 5 만 5 천 ㏊ 를 줄이 겠 다는 목표 를 세웠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밭작물 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 의 구조 적 공급 과잉 해소 를 위해 ' 2019 년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 생산 조정 제 ) 추진 계획 을 확정 했 다고 20 일 밝혔 다 . 쌀 생산 조정 제 는 벼 농가 가 다른 작물 로 전환 하 면 정부 가 보조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다 . 올해 사업 을 통해 벼 재배 면적 5 만 5 천 ㏊ 를 감축 할 계획 이 며 이 는 지난해 목표 보다 감축 면적 이 5 천 ㏊ 늘어난 것 이 다 . 사업 대상 은 2018 년 산 쌀 변동 직 불금 수령 농지 
 정책 | 임호균 기자 | 2019 - 01 - 21 15 : 44 
 소 상공 인 지원 에 2 조 800 억 원 투입 
 정부 가 올해 소 상공 인 지원 에 지난해 보다 4 천억 원 가량 많 은 2 조 800 억 원 을 투입 한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올해 진행 할 21 개 소 상공 인 지원 사업 의 내용 과 추진 일정 등 을 21 일 공고 했 다 . 앞서 중기 부 는 지난달 20 일 창업 , 폐기 , 재기 에 이르 기 까지 자영업 생태계 를 만들 기 위한 ' 자영업 성장 · 혁신 종합 대책 ' 을 내놓 은 바 있 다 . 우선 중기 부 는 올해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에 1 조 9 천 500 억 원 을 배정 했 다 . 이 자금 은 일자리 창출 소상 공인 과 금융 소외층 을 지원 하 는 데 쓰일 예정 이 며 지난해 보다 3 천 985 억 원 증가 한 규모 다 . 청년 고용 특별 자금 도 지 
 사회 정책 | 김창섭 뉴 미디어 본부 장 | 2019 - 01 - 21 15 : 43 
 문성현 위원장 , " 광주 형 일자리 로 새로운 노사 관계 만들 어야 "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경사 노위 ) 의 문성현 위원장 은 18 일 "' 광주 형 일자리 ' 로 새로운 노사 관계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문 위원장 은 이날 광주 시청 에서 열린 ' 격차 해소 와 사회 적 대화 ' 를 주제 로 한 초청 강연 에서 광주시 가 추진 중 인 광주 형 일자리 사업 이 새 노사 관계 를 만들 어 가 는 계기 가 될 것 이 라며 성공 을 위해 힘 을 모아 달 라고 했 다 . 그 는 " 광주 형 일자리 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격차 문제 에 대한 고민 을 중심 에 놓 고 있 다 . 단순히 일자리 문제 아닌 우리나라 전체 문제 를 광주 가 
 사회 정책 | 신 만호 선임 기자 | 2019 - 01 - 18 16 : 28 
 한 - 몽골 항공 회담 타결 , 대한항공 30 년 독점 깨진다 
 인천 에서 몽골 을 오가 는 하늘길 이 복수 항공사 운항 체제 로 개편 되 며 대한 항공 의 30 년 독점 이 깨 질 예정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16 ∼ 17 일 이틀 간 서울 에서 열린 한 - 몽골 항공 회담 에서 인천 ∼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 권 을 약 70 % 늘리 기 로 합의 했 다고 밝혔 다 . 양국 은 서로 1 개 항공사 만 취항 하 도록 한 규정 도 제 2 항공사 가 취항 할 수 있 도록 바꿨 으며 합의 에 따라 이 노선 의 공급 좌석 은 기존 평균 1 천 488 석 ( 한국 1 천 656 석 , 몽골 1 천 320 석 ) 에서 2 천 500 석 으로 늘어난다 . 현재 대한 항공 이 최대 주 6 회 운항 하 는 이 노선 에 2 개 국적 항공사 가 최대 주 
 정책 | 임호균 기자 | 2019 - 01 - 18 16 : 27 
 수소 전기차 , 연료전지 로 동력 자체 생산 
 정부 가 17 일 수소 경제 활성 화 와 함께 육성 하 기 로 한 수소 전기 자동차 ( FCEV ) 는 내연 기관 대신 수소 를 연료 로 쓰 는 연료전지 를 이용 한 친환경 차량 이 다 . 통상 줄여서 수소 차 라고 부르 지만 실린더 내 에서 수소 를 직접 연소 시켜 에너지 를 얻 는 수소 차 ( Hydrogen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 와 는 구동 방식 이 엄연히 다르 기 때문 에 원래 는 수소 전기 차 가 정확 한 명칭 이 다 . 기존 의 내연 기관 이 가솔린 등 혼합 연료 를 폭발 시킨 힘 으로 구동축 을 돌리 는 것 과 달리 수소 전기차 는 전기 모터 가 구동축 을 돌리 게 돼 있 다 . 이때 수소 전기 차 의 
 정책 | 신 만호 선임 기자 | 2019 - 01 - 18 16 : 16 
 홍남기 , " 최저임금 차 등 적용 검토 가능 하 지만 현실 적 으로 어려워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16 일 경제 계 에서 요청 한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적용 과 관련 해 " 차등 적용 문제 를 검토 못 할 것 은 없 다 " 면서 도 " 현실 적 으로 방안 을 만들 기 가 쉽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홍 부총리 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주요 경제 단체장 과 면담 후 기자 들 과 만나 "( 최저임금 ) 차등 적용 을 해야 한다거나 안 해야 한다는 것 이 아니 라 협의 가 필요 하 다는 내용 의 논의 를 했 다 " 며 이 같이 설명 했 다 . 앞서 손경식 한국 경영자 총 협회 회장 이 모두 발언 을 통해 "( 최저임금 의 ) 업종 별 , 지역 별 로 구분 하 는 개편 이 추진 돼야 한다 " 
 사회 정책 | 임호균 기자 | 2019 - 01 - 17 16 : 11 
 정부 , 구글 · 아마존 갑 질 막 을 통상 규범 마련 한다 
 정부 가 구글 과 아마존 같 은 IT ( 정보 기술 ) 거대 기업 이 한국 기업 에 ' 갑 질 ' 하 지 못하 도록 다른 세계무역기구 ( WTO ) 회원국 들 과 공동 전선 구축 을 추진 한다 . 또 중국 · 동남아 등 에서 인기 를 끄 는 방송 · 게임 콘텐츠 의 불법 복제 를 막 을 국제 규범 도 마련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16 일 서울 삼성동 한국 무역 협회 에서 열린 ' WTO 전자 상거래 협상 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 방향 ' 을 공개 했 다 . 디지털 통상 은 인터넷 과 ICT ( 정보 통신 기술 ) 등 디지털 기술 
 정책 | 임호균 기자 | 2019 - 01 - 17 16 : 04 
 올해 공공 기관 정규직 2 만 3 천 307 명 채용 
 올해 공공 기관 의 정규직 채용 계획 규모 가 작년 보다 1 . 9 % 늘어난 2 만 3 천 307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취업 포털 인 크루트 는 ' 2019 년 공공 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 ' 에서 발표 된 361 개 공공 기관 채용 계획 을 집계 한 결과 지난해 채용 계획 규모 ( 2 만 2 천 876 명 ) 보다 소폭 늘어난 것 으로 조사 됐 다고 16 일 밝혔 다 . 35 개 공기업 이 6 천 660 명 , 96 개 준 정부 기관 이 6 천 990 명 의 정규직 을 채용 할 예정 이 고 230 곳 의 나머지 공공 기관 도 9 천 657 명 의 정규직 채용 계획 을 내놓 았 다 . 가장 많 은 인원 을 채용 하 는 곳 은 한국 철도 공사 로 전년 보다 
 사회 정책 | 임호균 기자 | 2019 - 01 - 17 16 : 03 
 수자원 공사 등 9 개 공공 기관 , ' 근로자 이사회 참 관제 ' 도입 
 노동자 대표 가 이 사회 에 참관 하 는 근로자 이사회 참 관제 가 이달 중 9 개 공공 기관 에 도입 된다 . 한국 수자원 공사 , 한국 석유 관리원 , 정보 통신 산업 진 흥원 , 사학 진흥 재단 , 한국 산업 기술 시험 원 , 한국장학재단 , 문화 예술 위원회 ,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 국토 교통 과학 기술진 흥원 등 이 그 대상 이 다 . 16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9 개 공공 기관 은 이달 중 이 사회 운영 규정 을 개정 해 다음 열리 는 이사회 부터 노동자 대표 의 이사회 참관 을 허용 할 계획 이 다 . 근로자 참관 제 는 기관 의 의사 결정 에 참여 하 지 는 않 지만 , 근로자 대표 가 이 사회 에 배석 해 참관 하 도록 보장 한 제도 다 . 정부 관계자 는 " 이 
 사회 정책 | 신 만호 선임 기자 | 2019 - 01 - 17 15 : 56 
 에너지 를 가장 많이 사용 하 는 산업 부문 의 에너지 효율 을 개선 하 기 위해 기업 별 로 에너지 절감 목표 를 설정 하 고 이 를 달성 하 면 정부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며 개인 승용차 이용 을 줄이 도록 대중교통 과 공유 차량 등 을 편리 하 게 연결 하 는 통합 교통 서비스 도 추진 한다 . 김용하 인천대 전기 공학 과 교수 는 산업 통상 자원 부가 15 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에서 개최 한 '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 ' 토론회 에서 산업 부문 에너지 다소 비 사업자 를 대상 으로 ' 효율 혁신 프로그램 ' 을 도입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김 교수 를 포함 한 이날 토론회 발표 자 들 은 산업 부가 
 정책 | 신성 은 선임 기자 | 2019 - 01 - 16 12 : 57 
 정부 , 올해 ODA 예산 3 조 2 천억 확정 
 정부 는 올해 공 적 개발 원조 ( ODA ) 예산 을 3 조 2 천 3 억 원 으로 확정 했으며 총 41 개 기관 에서 1 천 404 개 ODA 사업 을 시행 한다 . 정부 는 15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제 32 차 국제 개발 협력 위원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 2019 국제 개발 협력 종합 시행 계획 ' 을 심의 · 의결 했 다 . 국제 개발 협력 위원회 는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심의 · 조정 기구 로 이 총리 외 에 정부 위원 17 명 , 민간 위원 7 명 등 25 명 으로 구성 됐 다 . 확정 된 사업 안 에 따르 면 정부 는 올해 외교부 의 ' 인도 적 지원 긴급 구호 ' 사업 에 818 억 원 , 한국 
 정책 | 신 만호 선임 기자 | 2019 - 01 - 16 12 : 52 
 국내 서 도 노동 시장 양극 화 현상 나타나 
 노동 시장 양극 화 현상 이 한국 에서 도 나타나 고 있 다며 대응책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한국은행 김상우 과장 과 조광래 조사 역 은 13 일 해외 경제 포커스 에 실린 ' 미국 의 노동 시장 양극 화 배경 및 시사점 ' 이 라는 보고서 에서 " 노동 시장 양극 화 는 산업 및 인구 구조 가 유사 한 대부분 선진국 에서 공통 되게 나타나 고 있 으며 앞 으로 도 지속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일반 적 " 이 라며 " 우리 나라 의 경우 에 도 일자리 양극 화 현상 이 나타난다는 지적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보고서 는 미국 노동시장 양극 화 현상 을 분석 한 뒤 이 같 은 결론 을 내렸 다 . 직업 별 로 고임금 
 사회 정책 | 김창섭 뉴 미디어 본부 장 | 2019 - 01 - 15 13 : 00 
 “ 나진 ‐ 하산 프로젝트 는 원래 러시아 , 남한 , 북한 의 공동 사업 이 었잖 아요 . 그런데 지금 은 러시아 , 중국 , 북한 의 공동 사업 이 돼 가 고 있 어요 . 현지 에서 도 그렇 게 받아들이 고 있 는 분위기 입니다 . 이 사업 은 북 핵 사태 로 인한 유엔 의 대북 제재 대상 에 포함 되 지 도 않 는데 왜 이렇게 돼 가 는지 모르 겠 어요 . ” 동북아 평화 ․ 번영 을 위한 남북 경제 협력 , 나아가 동북아 경제 협력 의 시간 이 ‘ 킬링 타임 ’ 이 되 고 있 는 현실 을 상징 적 으로 보여 주 는 말 이 다 . 올레그 키리야 노프 모스크 바대 아시아 ․ 아프리카 연구소 연구원 은 ' 이코노미 21 ' 이 동북아 평화 협력 특별 위원 
 정책 | 조준상 선임 기자 | 2019 - 01 - 14 13 : 25 
 국토 교통부 , 폴란드 · 스페인 과 철도 공동체 · 도시 인프라 국제 협력 
 국토 교통부 는 김현미 장관 을 단장 으로 하 는 민관 합동 인프라 협력 단 을 14 ∼ 18 일 폴란드 와 스페인 에 파견 한다고 13 일 밝혔 다 . 협력 단 은 이 들 국가 와 철도 , 스마트 시티 등 기반 시설 전반 에 대한 협력 을 논의 하 고 한국 기업 과 의 전략 적 파트너 십 구 축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 우선 폴란드 를 방문 해 바르샤바 에 본부 를 두 고 있 는 국제 철도 협력 기구 ( OSJD :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 의장 과 면담 을 통해 현재 한국 정부 가 추진 중 인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 구상 을 설명 한다 . 한국 이 작년 6 월 OS 
 정책 | 임호균 기자 | 2019 - 01 - 14 12 : 57 
 중진 공 , 올해 1 천 팀 청년 창업 지원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은 창업자 를 육성 해 사업 화 를 지원 하 는 ' 청년 창업 사관 학교 ' 를 올해 922 억 2 천 200 만 원 규모 로 운영 하 여 예비 청년 창업 가 1 천 팀 내외 를 지원 할 계획 을 14 일 밝혔 다 . 중진 공 은 중소 벤처 기업 부 산하 양대 축 으로 중소 벤처 기업 과 창업 기업 에 정책 자금 을 지원 하 는 역할 을 한다 . 특히 중진 공 이 2011 년 부터 운영 하 는 ' 청년 창업 사관 학교 ' 는 제조업 위주 의 창업 기업 을 발굴 · 육성 하 는 한편 창업 전 단계 를 패키지 로 일괄 지원 한다 . 창업 을 위한 준비 에서 교육 과 사업 계획 검증 , 사업 화 , 성장 을 위한 정책 자금 , 연구 · 개 
 정책 | 신 만호 선임 기자 | 2019 - 01 - 14 11 : 28 
 규제 샌드박스 17 일 부터 본격 시행 
 기존 규제 가 신 기술 과 신 산업 의 발목 을 잡 지 않 도록 하 는 규제 샌드박스 3 종 제도 가 오 는 17 일 부터 본격 시행 된다 . 기업 들 이 규제 존재 여부 를 빠르 게 확인 받 을 수 있 는 ' 규제 신속 확인 ' 제도 가 도입 되 며 , 관련 법규 가 모호 할 경우 일정 한 조건 하 에 규제 적용 을 면제 해 주 고 시장 출시 를 앞당겨 주 는 ' 실증 특례 ' 와 ' 임시 허가 ' 제도 가 시작 된다 . 정부 는 10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과 향후 계획 을 논의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을 발표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어린 
 정책 | 임호균 기자 | 2019 - 01 - 11 16 : 12 
 트럼프 이전 의 ‘ 자유주의 국제 질서 ’, 있 기 는 했 나 ? 
 “ 위대 한 민주주의 의 세련 된 전통 속 에서 우리 는 전쟁 을 예방 하 고 위대 한 번영 을 성취 하 는 새로운 자유주의 ( 리버럴 ) 질서 를 구축 하 는 데 고귀 한 나라 들 을 소집 하 고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는 우리 의 주권 적 이해 나 우리 동맹국 의 이해 에 봉사 하 지 않 는 낡 거나 해로운 조약 , 무역 협정 , 기타 국제 협정 들 을 합법 적 으로 종료 하 거나 재협상 하 고 있 다 … 우리 는 주권 국가 들 의 개방 되 고 투명 하 며 자유 로운 세계 를 보존 , 보호 , 전진 시키 기 위해 행동 하 고 있 다 . ” 마이크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이 지난해 12 월 4 일 벨기에 브뤼셀 에서 비 영리 단체 ‘ 독일 을 위한 미국 의 마셜 펀드  
 정책 | 조준상 선임 기자 | 2019 - 01 - 11 16 : 01 
 뉴욕 타임스 " 문 대통령 , 트럼프 와 반대 접근 법 으로 경제 실험 중 " 
 뉴욕 타임스 가 한국 이나 미국 이나 유럽 모두 빈부 격차 확대 , 성장 둔화 , 임금 정체 등 의 공통 문제 들 에 시달리 고 있 는 상황 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 의 ' 다른 ' 접근 법 에 주목 했 다 . 뉴욕 타임스 11 일자 에 실린 이 기사 는 " 미국 의 트럼프 대통령 이 감세 와 규제 완화 를 추진 하 고 있 는 가운데 한국 의 문재 인 대통령 은 성장 의 이름 을 걸 고 세금 과 최저임금 을 인상 했 다 " 고 대비 하 고 " 초기 결과 는 아직 성과 를 보여 주 지 못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성장 은 둔화 하 고 실업자 는 늘 고 자영업 자 들 의 불만 이 커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 이런 실망 스러운 초기 결과 가 문 
 정책 | 신성 은 선임 기자 | 2019 - 01 - 11 15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