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기관 간 업무 협조 실태 점검 결과지 자체 소유 학교 용지 , 교육청 에 넘어가 며 분쟁 발생 ( 기사 내용 과 관계 없 음 ) © News 1 박 하림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주평 기자 = 313 개 학교 가 지방 자치 단체 소유 의 토지 약 17 만 ㎡ 를 무단 점유 하 고 있 고 , 이 에 지자체 가 학교 에 변 상금 을 부과 하 는 등 분쟁 이 발생 하 는 데 도 행정 안 전부 등 정부 부처 는 아무런 조치 도 하 고 있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은 지난해 11 월 18 일 부터 12 월 13 일 까지 기관 간 업무 협조 실태 를 점검 한 결과 업무 협조 가 필요 한 사항 17 건 , 모범 사례 2 건 등 총 19 건 을 확인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우선 학교 의 무 단점 유지 에 대해 기관 간 업무 협조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지난 1991 년 지방 교육 자치제 가 시행 되 면서 기존 에 지자체 가 소유 하 던 학교 용지 등 교육 · 학예 관련 공유 재산 이 시 · 도 교육청 의 소유 로 승계 됐 다 .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 따르 면 지 자 체장 과 시 · 도교 육감 은 매년 공유 재산 실태 조사 를 하 게 돼 있 고 , 행정 안 전부 와 교육부 는 공유 재산 에 대해서 지 도 · 감독 이나 필요 한 조치 를 요구 할 수 있 다 . 그런데 교육청 이 매년 실시 하 는 공유 재산 실태 조사 결과 , 313 개 학교 가 지자체 소유 의 토지 17 만 1713 ㎡( 재산 평가 액 763 억 원 상당 ) 를 무단 점유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대부분 의 무단 점유 사유 는 교육청 이 지자체 로부터 학교 용지 를 승계 하 면서 측량 등 을 제대로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이 로 인해 지자체 가 학교 에 변 상금 을 부과 하 는 등 의 분쟁 이 발생 하 고 있 는데도 , 교육부 는 교육청 으로부터 실태 조사 결과 를 보 고 받 지 않 고 있 어 이 를 모르 고 있 었 다 . 또 행안 부 는 2016 년 부터 지자체 의 실태 조사 결과 를 보 고 받 는 등 현황 을 확인 하 고 도 교육청 의 분쟁 해결 요청 에 대해 중재 하 지 않 는 등 아무런 조치 를 하 지 않 고 있 었 다 . 일례 로 영등포구 청 은 2015 년 관내 A 초등 학교 의 일부 토지 가 구 의 소유지 임 을 알 게 돼 무단 점유 변 상금 ( 4300 만 원 ) 을 부과 했 고 , 이 를 납부 하 지 않 자 2018 년 관할 서울 남부 교육 지원 청 의 관용 차량 2 대 를 압류 했 다 . 이 에 서울 남부 교육 지원 청 은 행안 부 에 분쟁 해결 요청 을 하 였으나 , 행안 부 는 중재 · 지원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감사원 은 행안 부 장관 과 교육부 장관 에게 서로 협의 해 학교 등 이 무단 점유 한 지자체 소유 의 토지 에 대해 소유관계 를 조정 하 는 등 분쟁 해결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통보 했 다 . 지중 송전 설비 의 도시 공원 등 점용 과 관련 한 법령 개정 필요 성 도 지적 받 았 다 . 한국전력공사 는 지하 에 송전선 · 전 력구 ( 전선 등 을 수용 하 는 지하 터널 ) 를 설치 · 운영 하 고 있 다 . 관련 법령 에 따르 면 전선 · 변전소 · 공동구 ( 전선 · 수도관 · 가스관 등 을 함께 수용 하 기 위해 설치 한 지하 터널 ) 및 이 와 유사 한 시설 등 을 도시 공원 · 녹지 의 점 용허 가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 송전선 · 전 력구 는 위 시행령 에 명시 하 지 않 고 있 다 . 한편 송전선 은 전선 , 전 력구 는 공동구 와 유사 한 시설 이 며 , 특히 송전선 은 변전소 ( 점 용허 가 대상 ) 와 함께 설치 할 수 밖에 없 으므로 송전선 · 전 력구 도 점 용허 가 대상 으로 보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국토 교통 부도 2006 년 과 2016 년 에 송전선 · 전 력구 를 점 용허 가 대상 으로 해석 했 고 , 이 에 한전 은 지자체 로부터 점용 허가 를 받 아 도시 공원 · 녹지 지하 에 송전선 등 258 개소 ( 2019 년 11 월 기준 ) 를 설치 · 운영 했 다 . 그런데 국토 부 는 2018 년 과 2019 년 송전선 이 전선 과 목적 이 다르 다는 이유 로 허가 대상 이 아니 라고 해석 을 변경 했 다 . 이 에 부천시 등 지자체 는 국토 부 해석 에 따라 점용 허가 를 연장 하 지 않 거나 ( 1 건 ) 거부 ( 6 건 ) 해 , 한전 은 행정 심판 을 통해 점 용허 가 거부 처분 취소 재결 을 받 고 있 고 , 앞 으로 점용 허가 를 받 지 못하 면 사업비 · 사업 기간 이 증가 할 우려 가 있 다 . 국토 부 는 이런 지적 내용 을 반영 해 지난달 4 일 지하 에 설치 · 운영 되 는 전 력구 · 송전선 을 점 용허 가 대상 으로 명시 하 는 내용 으로 관련 법령 을 개정 했 다 . jupy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