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자 영업자 , 농민 등 사회 적 약자 를 위한다는 명분 의 규제 도 재고 할 문제 다 . 사회 적 약자 를 위한다는 명분 으로 규제 를 광범위 하 게 허용 한다면 모든 계층 은 자기 이익 을 위해 규제 를 요구 할 것 이 고 , 그 결과 혁신 은 이뤄질 수 없 다 . 혁신 이 안 돼 국제 경쟁력 이 약화 되 면 고용 이 늘 지 않 고 소득 도 증가 하 지 못해 정작 보호 하 려는 사회 적 약자 는 더욱 어려워진다 . 최근 대한 상공 회의소 에 의하 면 원격 진료 허용 등 의료 산업 규제 완화 만 제대로 되 면 일자리 가 18 만 ~ 37 만 개 늘어난다고 한다 . 일부 의사 이익 을 위해 이런 일자리 가 창출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농민 을 위한다는 농산물 수입 규제 는 식료품 비 상승 으로 소비자 의 실질 소득 을 감소 시킨다 . 소비자 중 에 는 부유 한 농민 보다 더 어려운 처지 의 저소득 근로자 도 포함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