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다세대 · 다 가구 주택 공급 정책 이 오락가락 하 면서 서민 주거 불안 을 가중 시키 고 있 다 . 불과 4 년 전 까지 만 해도 난개발 을 부추긴다 며 다 세대 · 다 가구 건축 을 억제 하 던 정부 가 최근 돌연 건축 을 권장 하 는 쪽 으로 급선회 하 면서 주택 정책 혼선 을 초래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2 일 건설 교통부 에 따르 면 건교부 는 지난해 ‘ 11 · 15 부동산 대책 ’ 에서 ▲ 인접 대지 경계선 기존 2 . 5 m 에서 1 m 이상 으로 완화 ▲ 기반 시설 부담금 최대 62 . 5 % 경감 ▲ 층수 에서 필로티 구조 ( 건물 전체 또는 일부 를 지상 에서 기둥 으로 들어올리 고 이 공간 을 주차장 으로 건설 하 는 방식 ) 제외 등 을 골자 로 한 다 가구 · 다 세대 주택 건축 규제 완화 방안 을 내놓 았 다 . 이 같 은 조치 는 다 가구 · 다 세대 주택 공급 을 늘려 주 거 안정 에 적잖 게 기여 할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건교부 의 이 같 은 규제 완화 는 다 세대 · 다 가구 주택 건축 기준 을 강화 한 지 불과 4 년 만 에 이뤄진 것 이 어서 졸속 정책 을 되풀이 하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실제로 2002 년 10 월 건교부 가 주차 장법 을 개정 , 가구 당 주차 면적 1 대 확보 ( 종전 0 . 7 대 ) 를 의무 화 하 는 등 건축 기준 을 대폭 강화 함 으로써 수도 권 다 가구 · 다 세대 물량 은 크 게 줄 었 다 . 또 2005 년 에 는 8 · 31 정책 의 일환 으로 다 가구 · 다 세대 주택 건설 에 기반 시설 부담금 을 부과 하 자 소 규모 건축 업자 들 이 사업 성 이 없 다며 공급 을 대폭 줄이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영향 으로 서울 은 2002 년 1 만 3793 가구 에 달했 던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 건수 가 2006 년 1171 가구 로 90 % 이상 줄 었 으며 , 다 가구 주택 건축 허가 도 2002 년 2977 가구 에서 2006 년 280 가구 로 90 % 이상 감소 했 다 . 경기 지역 도 다 세대 주택 건축 허가 는 2002 년 5 만 5295 가구 에서 2006 년 2417 가구 , 다 가구 주택 건축 허가 는 2002 년 4 만 9529 가구 에서 2006 년 9663 가구 로 급감 했 다 . 이 처럼 다 세대 · 다 가구 주택 공급 이 줄 면서 서울 등 수도권 에서 는 집값 이 뛰 어 서민 들 의 주택난 을 가중 시켰 다 . 이런 상황 에서 건교부 는 지난해 11 월 주택 공급 물량 을 늘린다 며 다 세대 · 다 가구 주택 의 건축 기준 을 대거 완화 하 기 로 방침 을 급선회 했 다 . 부동산 전문가 들 은 이 에 대해 다 세대 · 다 가구 주택 물량 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 성 에 는 공감 하 면서 도 상황 에 따라 급변 하 는 정부 의 ‘ 예측 불가 부동산 정책 ’ 엔 비판 의 날 을 세웠 다 . 해밀 컨설팅 그룹 황 용천 사장 은 “ 4 년 전 난개발 과 슬럼 화 를 이유 로 건축 기준 을 강화 할 때 주택 물량 이 부족 해질 것 이 라는 점 을 예견 하 지 못한 것 부터 가 문제 ” 라며 “ 이번 조치 로 다시 난개발 · 슬럼 화 문제 가 대두 될 것 이 뻔한 만큼 공공 임대 주택 보급 확대 와 같 은 대책 을 추가 로 강구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유엔 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 는 “ 서민층 의 주거 수단 인 다 가구 · 다 세대 주택 시장 은 물량 의 많 고 적 음 에 따라 민감 하 게 반응 하 는 데 정부 가 너무 쉽 게 정책 을 바꾸 고 있 다 ” 면서 “ 기왕 에 다 가구 · 다 세대 주택 건축 을 활성 화 하 려면 기반 시설 금 을 한시 적 으로 면제 해 주 는 등 의 대안 이 마련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신상 득 · 신진호 기자 twins 518 @ segye . co ◆ 다 가구 · 다 세대 주택 이란 = 다 가구 는 건물 높이 가 3 층 이하 이 며 연면적 ( 바닥 면적 의 합 ) 이 200 평 ( 660 ㎡) 이하 인 주택 을 말 한다 . 보통 단독 주택 주인 이 세입자 를 받 는 형태 인데 , 가구 수 는 2 ∼ 19 가구 로 제한 된다 . 다 세대 는 4 층 이하 이 고 연면적 이 200 평 이하 인 주택 이 다 . 가구 별 구분 등기 가 가능 하 고 주택 내 가구 수 는 2 가구 이상 이 다 .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