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 3 에서 6 , 12 호 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만 으로 는 이 를 뒤집 기 에 부족 하 다 . 
 ① 원고 설계 도서 에 는 가구 별 공간 이 수평 이 아닌 수직 으로 구획 되 어 가 구 별로 1 , 2 , 3 층 을 모두 사용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고 , 3 가구 로 된 건물 2 개동 이 맞벽 건축 으로 이어져 있 는 것 처럼 보이 며 , 가구 별 경사진 지붕 이 이어져 물결치 는 형태 로서 지붕 아래 에 는 창문 이 난 다락 이 설치 되 어 있 다 . 또한 , 1 층 에 는 동 별 로 외부 로 통하 는 출입문 이 1 개 설치 되 어 있 고 , 위 출입문 에 이어진 회랑 을 통하 여 해당 동의 각 가구 의 현관 으로 진입 되 는 형태 로 되 어 있 다 . 
 ② 건축물 의 설계도 서 는 , 건축 설계 를 의뢰 받 은 자 가 건축주 의 건물 사용 목적 , 건축 의 방향 , 각종 요구사항 과 해당 부지 에 적용 되 는 법규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기본 계획 도면 을 작성 하 고 , 다시 건축주 와 의 협의 를 거치 는 등 의 과정 을 거쳐 완성 된다 . 
 ③ 피 고 회사 는 위 ○○ 동 다 가구 주택 에 관한 설계 를 의뢰 하 기 전 인 2012 . 3 . 경 원고 와 사이 에 화성시 ( 주소 생략 ) 대지 14 , 253 ㎡( 4 , 311 평 ) 지상 에 신축 될 지상 3 층 규모 의 다 가구 주택 ( 108 가구 ) 에 관하 여 설계 용역 계약 을 체결 한 바 있 는데 , 그 당시 원고 에게 가구 별 공간 이 수평 이 아닌 수직 으로 구획 된 복 층 구조 의 유럽 형 다 가구 주택 형태 로 설계 해 달 라고 요구 하 면서 가구 별 공간 이 수직 구조 로 된 해외 의 다 가구 주택 사진 과 층 별 평면도 등 ( 을 제 7 호 증 ) 을 제시 한 바 있 다 . 
 ④ 위 ○○ 동 다 가구 주택 의 부지 는 블록 형 단독 주택 용지 로서 이 에 적용 되 는 건설 교통부 지침 인 환경친화 적 인 블록 형 단독 주택 용지 조성 요령 과 지구 단위 계획 에 의하 면 , 도시 미관 을 위하 여 건축물 의 벽 을 맞벽 으로 건축 하 는 경우 에 는 건축물 수 를 2 동 이하 로 하 고 맞벽 부분 은 3 층 이하 로 하 여야 하 며 ( 을 제 10 호 증 의 4 ) , 블록 형 단독 주택 의 가구 수 는 3 층 이하 로 하 고 , 건축물 의 지붕 높이 는 최상층 면적 의 60 % 이상 을 설치 하 되 경사 지붕 의 구배 는 10 분 의 3 이상 10 분 의 7 이하 가 되 도록 하 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을 제 10 호 증 의 5 ) . 
 ⑤ 원고 설계 도서 중 가구 별 수직 3 층 구조 와 2 개동 맞벽 구조 는 피 고 회사 가 위 ○○ 동 다 가구 주택 설계 전 에 피 고 회사 가 원고 에게 요구 한 것 이 어서 그 자체 로 는 원고 의 창작 성 이 포함 된 것 으로 보 기 어렵 고 , 경사 지붕 아래쪽 옥탑 부분 에 설치 된 다락 도 일반 적 인 주택 에서 쉽 게 볼 수 있 어 다락 자체 도 원고 의 개성 이 포함 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또한 , 원고 설계 도서 중 건물 배치 도 , 층 별 평면도 ( 다락방 포함 ) 등 은 건축물 내 ㆍ외부 공간 활용 의 편의 성 을 도모 하 기 위한 공간 및 요소 들 의 배치 및 구성 ( 기능 적 요소 ) 에 관련 된 것 이 고 , 대지 의 조건 및 현황 , 관련 법령 상 의 제약 등 에 비추 어 여러 가지 형태 로 표현 되 기 어려워 보이 므로 이 또한 원고 의 개성 이 표현 되 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comment _ bc id =" 2 " / > 
 . 
 ⑥ 그러나 원고 설계 도서 중 지붕 의 형태 는 아래 그림 과 같이 가 구 별로 짧 은 평면 으로 시작 하 여 2 면 의 길이 를 달리 하 는 경사각 의 지붕 에 콘크리트 슬래브 가 있 는 형태 로서 동일 한 경사각 으로 이루어진 같 은 형태 의 지붕 이 가구 별 로 이어져 물결치 는 듯 한 외관 을 형성 하 는 것 을 그 특징 적 인 요소 로 하 고 있 고 , 출입구 의 구조 는 3 가구 가 출입문 1 개 를 공유 하 고 출입문 에 이어진 회랑 을 따라 가 구 별 현관문 이 나란히 설치 된 형태 로 되 어 있 는데 , 위 와 같 은 지붕 형태 는 위 지침 등 의 범위 내 에서 원고 의 개성 을 반영 하 여 독창 적 으로 표현 한 것 이 고 , 위 와 같 은 출입구 구조 도 건물 1 동 의 출입문 은 1 개 라는 제한 을 1 개 의 출입문 에 회랑 형식 으로 이어진 구조 로 창의 적 으로 반영 시킨 결과 라고 보이 며 , 이러 한 지붕 형태 및 출입구 구조 는 위 ○○ 동 다 가구 주택 인근 지역 의 다 가구 주택 이나 다른 유럽 형 타운 하우스 와 도 차별 된다 . 
 
 2 ) 2 차 적 저작물 작성 권 의 침 해 
 가 )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 5 조 제 1 항 은 ‘ 원 저작물 을 번역 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 의 방법 으로 작성 < b > 한 창작물 ( 2 차 적 저작물 ) 은 독자 </ b > 적 인 저작물 로서 보호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규정 에 따른 2 차 적 저작물 로 보호 받 기 위해서 는 원 저작물 을 기초 로 하 되 원 저작물 과 실질 적 유사 성 을 유지 하 고 이것 에 사회 통념 상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