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사람 은 발 뻗 고 못 자 , 정권 교체 땐 ' 보복 ' 불안 … 정권 재 창출 은 절체절명 과제 앞뒤 안 가리 는 김정은 이벤트 , 막무가내 묻 지 마 포퓰리즘 … 모두 가 정권 재 창출 몸부림 양상훈 주필 문재 인 정부 가 내건 ' 소득 주도 성장 ' ' 탈 원전 ' ' 일자리 정부 ' 등 핵심 정책 대부분 이 역풍 끝 에 표류 하 고 있 다 . 말 로 는 계속 추진 한다지만 부작용 을 틀어막 는 데 급급 해 하 는 수준 이 다 . 이 와중 에 도 문 정권 이 끝 까지 붙잡 고 나가 는 두 가지 가 있 다 . 사실 정부 출범 후 에 정말로 한 일 은 이 둘 밖에 없 다고 해도 지나치 지 않 다 . 하나 는 김정은 과 함께 하 는 ' 평화 이벤트 ' 이 고 , 다른 하나 는 국민 세금 을 풀 어 대중 의 환심 을 사 는 것 이 다 . 언뜻 보 면 둘 은 다른 문제 인 것 같 다 . 그러나 결국 목적 은 같 다 . 지금 시중 에선 ' 가짜 비핵화 에 대한 우려 ' 가 조금 씩 늘어나 고 있 다 . 문 대통령 구호 인 ' 사람 이 먼저 ' 는 ' 북한 사람 이 먼저 ' 라고 비판 받 는다 . 젊 은 층 에서 도 ' 문 대통령 은 북한 얘기 만 나오 면 이성 을 잃 는 것 같 다 ' 는 부정 적 시각 이 적 지 않 다 . 하지만 문 대통령 은 비핵화 가 어찌 되 든 김정은 과 평화 이벤트 는 결코 포기 할 수 없 다 . 문 정부 의 지지율 은 김정은 이벤트 와 기계 적 으로 연동 돼 움직인다 . 이것 으로 지방 선거 에서 도 압승 했 다 . 한번 하 면 10 % 포인트 정도 는 쉽 게 오른다 . 여론 조사 에서 문 대통령 을 지지 하 는 이유 도 김정은 이벤트 와 관련 된 것 이 가장 많 다 . 대북 햇볕 정책 은 현 정권 지지 세력 엔 ' 성경 ' 과 같 다 . ' 경제 보다 남북 ' 이 라는 말 을 할 정도 다 . 여기 서 잘못 되 면 지 지 기반 의 이반 을 불러올 수 있 다 . 문 정권 에 ' 북한 ' 은 국가 안보 문제 이 기 에 앞서 지 지 기반 이탈 과 지지율 이 라는 사활 적 정치 문제 다 . 국민 세금 을 마구 퍼붓 는 문 정부 의 포퓰리즘 역시 지지율 이 라는 정치 적 목적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건강 보험 확대 , 고교 무상 교육 , 기초 연금 인상 등 의 복지 정책 은 목표 연도 가 다음 대선 직전 이 다 . 건강 보험 등 엄청난 돈 이 드 는 정책 은 기존 기금 을 임기 내 에 대부분 소진 시킨다 . 그 다음 은 모르 겠 다는 식 이 다 . 다음 대선 때 까지 선심 을 계속 쓸 수 있 기 만 하 면 된다 . 전국 시도 에 하나 씩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해 주 고 묻 지 마 식 으로 세금 퍼붓 기 토건 사업 을 하 겠 다는 것 은 전무후무 할 국정 원칙 포기 다 . 예정 은 24 조 원 이 지만 실제로 는 두 배 안팎 으로 늘어날 것 이 다 . 어쩌면 이 사업 중 일부 는 착공 만 하 고 완공 은 없 을 수 도 있 다 . 그래도 다음 대선 때 까지 만 공사 가 계속 되 면 목적 달성 이 다 . 언론 이 선거 를 위한 매표 행위 라고 비판 하 는 데 도 청와대 는 공식 적 으로 굳이 부인 하 지 도 않 는다 . ' 김정은 이벤트 ' 와 ' 포퓰리즘 ' 은 둘 다 정책 이 아니 라 정치 이 고 표적 은 ' 정권 재 창출 ' 한 곳 에 맞춰져 있 다 . 문 정권 출범 직후 어느 경험 많 은 여권 정치인 은 " 문재인 정부 는 정권 출범 하 자마자 정권 재 창출 을 준비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청와대 까지 경험 한 그 의 눈 에 문 정권 이 놓 는 포석 과 정책 이 가진 의미 가 간파 된 것 이 다 . 정권 재 창출 을 바라 고 계획 하 지 않 은 정권 은 하나 도 없 다 . 그런데 과거 정권 들 에 정권 재 창출 은 임기 후반기 나 막바지 의 과제 였 다 . 대통령 임기 초반 , 중반 에 선거 가 있 다 해도 청와대 는 여당 을 내심 지원 할지언정 노골 적 으로 나 서 지 는 않 았 다 . 그런 점 에서 아직 만 2 년 도 되 지 않 은 문 대통령 이 내년 총선 에 직접 전면 에 나 서 노골 적 으로 선거 운동 을 하 는 것 은 한국 정치 역사 에서 도 아주 이례 적 이 다 . 때린 사람 은 발 못 뻗 고 자 는 것 이 세상 이치 다 . 노무현 자살 후 이명박 대통령 은 보복 당할 수 있 다는 피해 의식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 . 야당 보다 더 자신 을 괴롭혔 던 박근혜 에게 라도 정권 을 넘겨 주 기 위해 노심 초사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그런데 이른바 ' 문재인 사 화 ( 士禍 ) ' 에선 사람 이 넷 이나 자살 하 고 , 감옥 안 에 내각 ( 內閣 ) 을 꾸릴 정도 로 사람 이 넘치 고 , 징역 합계 가 100 년 이 넘 게 됐 다 . 이 현실 에서 문 정권 이 발 을 뻗 고 잔다고 한다면 그것 은 거짓말 일 것 이 다 . 만약 정권 이 바뀌 면 어떤 일 이 벌어질지 지금 작 은 예고편 하나 가 상영 되 고 있 다 . 해당 장관 이 출국 금지 되 고 청와대 로 불길 이 옮 아 붙 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 다 . 남북 관계 , 소득 주도 성장 , 탈 원전 등등 은 두 번 째 , 세 번 째 문제 일 수 있 다 . 문 정권 이 추구 하 는 진짜 목적 은 다른 무엇 도 아닌 ' 정권 재 창출 ' 이 다 . 절체절명 의 과제 다 . 사실 문 정권 의 정권 재 창출 가능 성 은 역대 어느 정권 보다 높 다 . 일 을 잘 해서 가 아니 라 야당 이 너무 형편없 어서다 . 야당 이 몇 년 안 에 제 모습 을 갖출 가능 성 도 낮 아 보인다 . 그래도 연속 되 는 실정 ( 失 政 ) 이 부르 는 ' 정권 교체 ' 의 심리 적 불안감 은 이 정권 의 머리 위 를 내내 맴돌 것 이 다 . 실체 가 있 든 없 든 불안감 은 사람 을 과잉 방어 로 내 몬 다 . 그래서 ' 보름 새 공항 3 개 뚝딱 ' ' 2 년 연속 빚 탕감 ' 과 같 은 막무가내 포퓰리즘 과 ' 가짜 비핵화 ' 에 도 눈감 는 ' 김정은 이벤트 ' 가 한국 을 얼마나 멍들 게 할 것 인지 가 진짜 걱정 이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9 / 02 / 20 / 2019022003365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