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철 변호사 가 설명 하 는 , 국회의원 이 너무 숫자 가 많 다 . ( 정치 개혁 ) ​ ​ ​ 1 . 미국 의 상원 의원 의 숫자 가 1 주 에 1 명 내지 2 명 이 다 . ​ 2 . 합계 100 정도 가 상원 의 숫자 다 , 상원 , 하원 은 합쳐서 , 537 명 정도 다 . ​ 3 . 한국 은 , 국회의원 이 너무 많 다 . ​ 4 . 부산 의 경우 2 명 이 면 충분 하 다 . 그토록 많 은 숫자 를 늘리 고서 는 , 그런 방면 에서 는 개혁 할 생각 이 없 다 . ​ 5 . 그런 방면 에서 는 , 여당 과 여당 이 어찌 그렇게 의기 투합 이 잘 되 는지 모른다 . 모두 모른 척 한다 . ​ 6 . 한국 은 국회의원 이 100 명 정도 면 충분 하 다 . ​ 7 . 서울 10 명 , 부산 2 명 , 각 도 별 2 명 , 광역시 2 명 이 면 충분 하 다 . 100 명 이 안 되 고 , 50 명 선 도 충분 하 다 . ​ 8 . 정치인 부터 개혁 하 여야 한다 . 당장 시행 하 는 것 이 좋 다 . 제 1 위 는 정치 개혁 이 다 . ​ 9 . 가장 부패 한 곳 이 , 정치인 이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이 너무 많 다 . 개혁 이 필요 하 다 . 강 도 높 은 개혁 이 필요 하 다 . ​ 10 . 나 는 정치인 은 없 어도 되 고 , 궁극 적 으로 는 없애 야 하 는 직업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런 것 이 왜 존재 하 는지 모른다 . 무슨 생각 으로 , 선거 를 하 여 , 검증 도 안 된 사람 을 선발 하 여 , 분탕질 을 하 게 하 는지 모른다 . 하 는 짓 은 전부 분탕질 이 다 . ​ ​ 2018 . 7 . 30 . 하석철 변호사 ​ ------------ 미국 상원 ( 美國 上院 , 영어 : United States Senate ) 은 양원제 인 미국 의회 의 의회 이 다 . 미국 부통령 이 상원 의장 이 된다 . 각 주당 2 명 의 상원 의원 이 선출 되 어 100 명 의 상원 의원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임기 는 6 년 이 며 , 2 년 마다 50 개주 중 1 / 3 씩 연방 상원 의원 을 새로 선출 하 여 연방 에 보낸다 . 미국 상원 은 미국 하원 과 는 다르 게 미국 대통령 을 수반 으로 하 는 미국 연방 행정부 에 각종 동의 를 하 는 기관 이 다 . 하원 이 세금 과 경제 에 대한 권한 과 국민 을 대표 하 는 기관 인 반면 상원 은 미국 의 주 를 대표 한다 . 즉 캘리포니아주 , 일리노이주 같이 주 정부 와 주 의회 를 대표 하 는 기관 이 다 . 그 로 인하 여 군대 의 파병 , 관료 의 임명 에 대한 동의 , 외국 조약 에 대한 승인 등 신속 을 요하 는 권한 은 모두 상원 에게 만 있 다 . 그리고 하원 에 대한 견제 역할 을 담당 한다 . 2 년 의 임기 로 인하 여 급진 적 일 수 밖에 없 는 하원 은 지나치 게 급진 적 인 법안 을 만들 기 쉽 다 . 대표 적 인 예 로 건강 보험 개혁 당시 하원 이 미국 연방 행정부 에게 퍼블릭 옵션 ( 공공 건강 보험 기관 ) 의 조항 이 있 는 반면 상원 의 경우 하원 안 이 지나치 게 세금 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퍼블릭 옵션 조항 을 제외 하 고 비 영리 건강 보험 기관 이나 보험 회사 가 담당 하 도록 한 것 이 다 . 이 경우 처럼 상원 은 하원 이나 내각 책임 제 가 빠지 기 쉬운 국가 들 의 국회 처럼 걸핏 하 면 발생 하 는 의회 의 비 정상 적 인 사태 를 방지 하 는 기관 이 다 . 상원 은 급박 한 처리 사항 의 경우 가 아니 면 법안 을 먼저 내 는 경우 가 드물 고 하원 이 만든 법안 을 수정 하 여 다시 하원 에 되돌려보낸다 . 이러 한 방식 으로 단원제 가 빠지 기 쉬운 함정 을 미리 방지 하 는 것 이 다 . 하석철 변호사 마하트마간디 명상 센터 운영 자 자료 참고 하 여 옮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