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를 옴짝달싹 못 하 게 묶 고 있 는 각종 규제 는 현실 에 맞 게 전면 재 조정 되 어야 한다 . 정부 의 군사 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법률 에 의해 개발 이 제한 된 도내 규제 조항 은 모두 17 개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즉 , 개별법 에 규제 지역 이 하나 둘 이 아니 다 . 자연환경보호 지역 농림 지역 준 농림 지역 자연 공원 자연 생태 계 보호 지역 문화재 보호 지역 등 이루 헤아릴 수 없 는 제한 구역 이 산재 해 있 다 . 여기 에다 수질 오염 총량 제 , 백두대간 보호법 까지 등장 했 다 . 　 이러 한 개별법 에 의한 규제 대상 면적 만 도 전체 면적 의 1 . 7 배 에 달하 고 있 다 . 도 가 지난 50 여 년 간 구조 적 으로 각종 국토 개발 계획 에서 소외 될 수 밖에 없 었 음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 . 수도 권 규제 완화 이전 에 강원도 관련 규제 를 합리 적 으로 먼저 풀 어야 하 는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다 . 이 는 참여 정부 가 중앙 의 권한 을 지방 으로 이양 하 는 분권 과 수도 권 에 집중 되 어 있 는 산업 과 인구 를 국토 공간 에 정상 적 으로 분포 시키 는 분산 을 통해 전국 이 고루 잘 살 게 되 는 국가 균형발전 을 이룩 하 자는 국정 목표 와 도 부합 하 는 것 이 다 . 　 수도 권 규제 완화 는 수도권 에서 의 외국인 투자 기업 과 대 기업 의 공장 증설 · 확대 로 단기 적 인 경제 활력 을 기대 할 수 있 겠 지만 , 장기 적 으로 는 산업 시설 의 수도 권 집중 가속 화 로 국토 의 불 균형 적 발전 과 지역 경제 의 위축 을 가져올 수 있 다 . 　 또 강원도 를 비롯 한 비 수도 권 의 대 기업 공장 들 의 신설 및 이전 은 급격히 감소 될 것 이 며 계획 된 사업 도 취소 되 어 지역 의 공동 화 나 낙후 현상 이 더욱 심화 될 것 은 불 보 듯 뻔한 일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보다 는 지방 의 개발 을 옥죄 고 있 는 불 합리 한 규제 부터 과감하게 먼저 풀 어 나가 는 것 이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