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硏 " 실 손 보험 표준 약관 개정 , 담합 적용 어려워 " " 표준 약관 변경 , 금융 감독 목적 에 따른 정당 한 것 … 공정 거래법 적용 제외 대상 될 것 " 2016 . 07 . 10 머니 투데이 최근 이뤄진 실 손 의료 보험 ( 이하 실 손 보험 ) 표준 약관 개정 이 보험 회사 들 의 부당 공동 행위 ( 담합 ) 에 해당 한다는 일부 의료 계 의 주장 에 대해 보험 연구원 이 반박 했 다 . 보험 연구원 은 10 일 " 표준 약관 변경 이 금융 감독 목적 에 따른 정당 한 것 이 고 그 취지 내 에서 보험 사 가 표준 약관 에 따랐 다면 이 는 공정 거래법 의 적용 제외 대상 이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승준 보험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최근 실 손 보험 표준 약관 이 변경 되 면서 하 지 정맥류 에 대한 레이저 시술 이 보장 에서 제외 되 자 개원 의사 단체 를 중심 으로 보험 사 들 을 공정 거래 위원회 에 제소 하 려는 움직임 이 있 다 " 며 " 하지만 사업 의 특수 성 에 따라 필요 한 경우 나 공동 행위 를 허용 하 는 개별 법령 의 취지 내 에서 이뤄지는 필요 최소한 의 공동 행위 에 는 공정 거래법 의 적용 을 제외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위원 은 " 이번 표준 약관 변경 은 비 급여 의료비 의 증가 를 억제 해 실 손 보험 손해 율 을 안정 시키 고 지속 가능 한 실 손 보험 제도 를 마련 하 고자 하 는 범 정부 적 노력 과 정책 방향 이 일치 한다 " 며 " 이런 취지 안 에서 보험 사 가 표준 약관 에 따랐 다면 이 는 공정 거래법 의 적용 제외 대상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보험 연구원 에 따르 면 과거 에 도 대 법원 은 손해 보험 사 들 의 긴급 출동 폐지 공동 행위 가 보험업법 에서 인정 한 상호 협정 의 취지 에 따른 정당 한 행위 라며 공정 거래법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결 한 바 있 다 . 다만 표준 약관 이 변경 되 는 과정 에서 보험 사 들 이 담합 을 했 는지 여부 가 추가 로 문제 가 될 수 도 있 다 . 이 경우 보험 사 들 이 의사 교환 이나 합의 내용 을 감독 당국 에 청원 하 는 경우 이 를 부당 공동 행위 로 볼 수 있 는지 가 쟁점 이 다 . 이 위원 은 " 우리 나라 공정 거래법 제 19 조 ( 부당 한 공동 행위 의 금지 ) 는 행정 당국 또는 감독 당국 에 영향 을 미치 려는 사업자 간 공동 행위 에 대한 명시 적 인 내용 을 담 고 있 지 않 다 " 며 " 표준 약관 변경 의 주체 는 보험 사 가 아니 라 금융 감독원 이 라는 점 을 고려 하 면 표준 약관 변경 이전 의 단순 한 청원 행위 만 을 가지 고 보험 회사 의 부당 공동 행위 라고 단정 하 는 것 은 무리 "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