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혐의 가 없 는 정책 추진 에 대해서 도 ‘ 적폐 덧씌우 기 ’ 가 이뤄지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관행 혁신 위원회 는 지난달 “ 과거 정권 이 부동산 경기 부양 을 위해 벌였 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은 잘못 된 행정 관행 이 었 다 ” 고 발표 했 다 . 지난 정권 에서 추진 한 정책 을 전면 뒤엎 는 사례 도 잇따르 고 있 다 . 환경부 환경 정책 제도 개선 위원회 는 지난달 박근혜 정부 때 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을 비밀 TF 에 의한 적폐 로 규정 하 고 사업 재검토 를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