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 국민 연금 4 개 개편 안 마 련 … 보험료 율 유지 또는 최대 4 % p ↑ 기초 연금 합쳐 월 100 만 원 안팎 보장 … ' 기초 연금 40 만 원 ',' 현행 유지 ' 방안 포함 지급 보장 명문화 · 출산 크 레딧 강화 · 유족 연금 중복 지급 률 상향 등 제도 개선 전문가 들 " 재정 안정 방안 이 없 다 "…' 후세 부담 · 생색내 기 방안 ' 비판 도 노후 소득 보장 위해 국민 연금 보험료 또는 기초 연금 인상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신재우 기자 = 정부 가 국민 연금 에 기초 연금 을 결합 해 월 100 만 원 안팎 의 연금 소득 을 보장 하 는 방향 의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내놓 았 다 . 보험료 율 을 현행 9 % 로 유지 하 면서 국고 를 투입 해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으로 올리 거나 , 보험료 율 을 12 ∼ 13 % 로 올리 면서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방안 등 이 다 . ' 재정 안정 ' 보다 는 ' 노후 보장 ' 에 방점 이 찍힌 개편 안 으로 볼 수 있 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국민 연금 의 재정 안정 성 과 후세대 부담 을 고려 하 지 않 은 방안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보건복지부 는 이날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했 다 . 국민 연금 보험료 9 %→ 9 ~ 13 % 추진 … 정부 , 4 개 개편 안 마련 / 연합뉴스 ( Yonhapnews ) ◇ 보험료 9 ∼ 13 % 4 개 방안 , 기초 연금 40 만 원 인상 안 도 정부 는 공 적 연금 정책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의 조정 범위 는 40 ∼ 50 %, 보험료 율 은 9 ∼ 13 %, 기초 연금 은 30 만 ∼ 40 만 원 범위 에서 정책 대안 을 고려 할 수 있 다고 밝히 고 4 개 방안 을 제시 했 다 . 1 안 은 ' 현행 유지 ' 방 안 으로 보험료 율 9 %, 소득 대체 율 40 % 를 그대로 유지 하 면서 기초 연금 을 2021 년 에 30 만 원 으로 올리 는 것 이 다 . 올해 소득 대체 율 은 45 % 이 지만 단계 적 으로 낮춰 2028 년 에 는 40 % 로 떨어지 게 돼 있 다 . 이렇게 되 면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합친 ' 실질 급여액 '( 월 250 만 원 을 버 는 평균 소득 자 가 국민 연금 에 25 년 가입 했 을 경우 ) 은 86 만 7 천 원 이 된다 . 2 안 은 ' 기초 연금 강화 방안 ' 으로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을 그대로 두 고 , 기초 연금 을 2021 년 30 만 원 , 2022 년 4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방안 이 다 . 실질 급여액 은 101 만 7 천 원 이 된다 . 3 안과 4 안 은 ' 더 내 고 더 받 는 ' 노후 소득 보장 강 화방 안 으로 소득 대체 율 을 각각 45 % 와 50 % 로 올리 는 것 이 다 . 3 안 은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보험료 율 을 1 % 포인트 씩 올려 2031 년 에 12 % 를 만드 는 것 이 다 . 기초 연금 30 만 원 을 합쳐 91 만 9 천 원 의 실질 급여액 을 보장 한다 . 4 안 은 3 안 과 같 은 방식 으로 보험료 율 을 올려 2036 년 에 13 % 로 만들 고 , 기초 연금 30 만 원 을 합쳐 97 만 1 천 원 의 급여액 을 주 는 방안 이 다 . 4 가지 방안 을 적용 했 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은 1 · 2 안 2057 년 , 3 안 2063 년 , 4 안 2062 년 이 다 . 앞서 국민연금 제 4 차 재정 계산 에서 는 국민 연금 제도 를 현재 대로 유지 할 경우 저출산 과 인구 고령화 , 경제 성장률 둔화 로 2042 년 에 국민 연금 은 적자 로 돌아서 고 2057 년 에 적립 기금 이 소진 될 것 으로 추산 됐 다 . ◇ 추가 부담 없 는 2 안 선호 가능 성 … 국민 63 % " 현재 보험료 부담 된다 " 정부 는 이 처럼 여러 대안 을 제시 한 것 에 대해 "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과 관련 한 다양 하 고 상반 된 의견 들 이 있 어 하나 의 통일 된 대안 을 만드 는 것 이 어려웠 다 " 며 " 정책 조합 의 선택 은 국회 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등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향후 논의 과정 에서 는 가입자 추가 부담 없이 세금 투입 으로 혜택 을 늘리 는 2 안 이 선호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이런 전망 에 대해 " 그렇게 예상 하 지 않 는다 " 며 " 현 제도 를 유지 하 자는 의견 도 상당수 고 , 합리 적 으로 보험료 를 높이 면서 동시 에 소득 보장 도 강화 하 자는 의견 도 많 다 " 고 설명 했 다 . 앞서 복지부 가 국민 2 천 명 에게 여론 조사 를 한 결과 , ' 현행 보험료 가 부담 된다 ' 는 의견 은 63 . 4 % 에 달했 다 . 구체 적 개편 방 안 에 대해서 는 ' 현 제도 유지 ' 47 %, ' 더 내 고 더 받 는 방안 ' 27 . 7 %, ' 덜 내 고 덜 받 는 방안 ' 19 . 8 % 로 절반 은 현행 유지 를 원하 고 있 었 다 . 개선 방향 에 대해서 는 '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는 방향 ' 이 52 . 2 %, ' 재정 안정 성 강화 방향 ' 이 43 . 5 % 로 비슷 했 다 .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발표 하 는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서울 = 연합뉴스 ) 정하종 기자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설명 하 고 있 다 . chc @ yna . co . kr 정부 는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 퇴직 연금 등 공 적 연금 을 통해 제공 할 수 있 는 최저 노후 생활 보장 목표 를 최소 생활비 95 만 ∼ 108 만 원 , 적정 생활비 137 만 ∼ 154 만 원 으로 정하 고 , 장기 적 으로 150 만 원 을 목표 로 정책 노력 을 기울이 겠 다고 밝혔 다 . 이번 개편 안 에 는 앞서 국민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가 언급 해 논란 이 됐 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방안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또 향후 70 년 간 기금 적립 배율 을 1 배 로 유지 해야 한다는 제도 발전 위원회 의 ' 재정 목표 ' 도 채택 하 지 않 았 다 . 적립 배율 1 배 는 보험료 를 한 푼 도 거두 지 않 더라도 1 년 치 연금 을 지급 할 수 있 는 기금 이 있 다는 뜻 이 다 . 복지부 는 이 에 대해 " 70 년 간 경제 · 사회 적 변화 가 얼마나 극심 할지 알 수 없 어 상태 로 ' 실용 성 ' 이 없 어 반영 하 지 않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운영 위원장 은 " 4 개 안 모두 재정 안정 을 포기 한 방안 " 이라고 비판 했 고 , 김우창 카 이스트 교수 도 " 기금 고갈 이후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질문 에 는 답 이 없 는 방안 들 " 이라고 혹평 했 다 . 국민 연금 출산 크 레딧 첫째 로 확대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 출산 크 레딧 첫째 아 부터 , 기금 수익 률 제고 추진 국민 연금 제도 개선 방 안 으로 는 국민 신뢰 제고 를 위한 ' 지급 보장 명문화 ' ▲ 보험료 납부 가 어려운 지역 가입자 ( 납부 예 외자 ) 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 크 레딧 지원 강화 ▲ 유족 연금 중복 지급 률 상향 ▲ 이혼 배우자 수급 권 강화 ▲ 사망 일시금 최소 금액 보장 등 이 제시 됐 다 . 정부 는 사업 중단 , 실직 등 으로 보험료 납부 가 어려운 지역 가입자 에게 국민 연금 보험료 의 50 % 를 지원 하 는 사업 을 신설 한다 . 이 를 통해 첫해 에 만 350 만 명 이 보험료 를 지원 받 아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을 늘릴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출산 · 양육 에 대한 사회 적 기여 인정 을 확대 하 기 위해 , 출산 크 레딧 은 첫째 아 부터 6 개월 을 부여 하 기 로 했 다 . 둘째 아 는 12 개월 , 셋째 아 부터 18 개월 씩 , 상한 은 50 개월 이 다 . 배우자 사망 시 30 % 만 지급 하 던 유족 연금 중복 지급 률 을 40 % 로 인상 하 고 , 분할 연금 의 분할 방식 변경 과 최저 혼인 기간 단축 ( 5 년 → 1 년 ) 을 통해 이혼 한 배우자 의 연금 수급 권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현재 가입자 가 사망 할 경우 에 만 지급 하 던 사망일 시금 을 수급 자 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에 사망 할 경우 에 도 지급 하 기 로 했 다 . 사망 시점 과 관계없이 최소 금액 ( 본인 소득 의 4 배 ) 이 보장 된다 . 기초 연금 단계 적 인상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현재 25 만 원 인 기초 연금 은 단계 적 으로 오른다 . 2019 년 4 월 부터 소득 하위 20 % 노인 에게 30 만 원 을 지급 하 고 , 2020 년 에 는 소득 하위 40 % 노인 에게 30 만 원 을 지급 한다 . 2021 년 에 는 기초 연금 대상 인 소득 하위 70 % 전체 에 30 만 원 을 준다 .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퇴직 연금 활성 화 방안 도 추진 한다 . 정부 는 지속 가능 한 연금 체계 를 위해 재정 추계 상 수익 률 ( 평균 4 . 5 %) 보다 높 은 목표 수익 률 설정 하 고 투자 를 다변 화 하 는 등 기금 수익 성 을 제고 한다는 계획 이 다 . 또 국민 연금 재정 은 출산율 과 경제 낙관 변수 조합 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 이 1 ∼ 2 년 연장 되 는 효과 가 있 어 출산율 제고 , 경제 활성 화 등 의 정책 적 노력 도 다각 적 으로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날 발표 된 종합 운영 계획안 은 국민 연금 심 의 위원회 를 거친 후 , 국무 회의 의결 을 받 아 12 월 말 에 국회 에 제출 된다 . 국회 는 노사정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의 논의 결과 등 을 종합 해 국민 연금 개혁 을 위한 입법 을 추진 하 게 된다 . withwit @ yna . co . kr ▶ 뭐 하 고 놀 까 ? # 흥 ▶ 쇼 미 더 뉴스 ! 오늘 많이 본 뉴스 영상 ▶ 네이버 홈 에서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