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마음 정승 도 제하 기 싫 으면 그만 이 라는 속담 이 있 다 . 마음 이 떠나 면 훅 은 마음 에서 멀 어 지 면 누가 뭐 라 해도 생각 에서 도 멀 어 진다 . 지금 의 사립 학교 가 그 짝 이 다 . 한마디 로 정나미 가 떨어진다 . 아니 떨 어 진지 가 오래 다 . 이제 학교 를 설립 하 여 내 게 물려주 신 것 을 솔직히 원망 한다 . 세상 에 무슨 많고많 은 일 중 에 하필 이 면 이런 일 을 하 셔서 지금 과 같 은 시련 을 겪 도록 하 셨 는지 원망 스럽 다 . 애초 부터 사립 학교 를 인가 해서 약속 대로 지켜 나가 지 않 는 교육 당국 도 마찬가지 다 . 어려운 시절 에 공교육 을 개인 에게 의존 하 여 사학 설립 을 장려 하 였 다 . 이 에 뜻있 는 초대 설립자 들 은 사학 설립 이 곧 애국 이 라는 신념 으로 사재 를 털 어 학교 를 설립 한 것 이 다 . 인가 조건 에 명시 된 수익 용 기본 재산 은 당시 로 는 거금 이 었 던 학급 당 140 만 원 이 었 다 . 30 학급 이 면 4 , 200 만 원 만 확보 하 면 충족 되 었 다 . 현재 우리 학교 기준 이 면 2 , 520 만 원 으로 년 30 만 원 의 법 정전 입금 을 내 면 된다 . 하지만 4 대 보험 국가 부담 이 늘어나 자 1997 년 개정 된 법 으로 는 1 억 3 천 만 원 을 내 야 한다 . 사립 학교 에서 교사 들 4 대 보험 사용 자 부담 분 까지 내 면서 운영 하 라는 게 말 이나 되 는가 ? 공립 교사 들 의 4 대 보험 사용 자 부담 분 은 왜 국가 에서 내 면서 똑 같 은 공교육 하 는 사립 학교 교사 들 의 부담 은 어째서 사학 법인 에 떠넘기 는가 ? 운동장 을 비롯 한 학교 부지 및 교사 건물 까지 개교 에 필요 한 모든 시설 을 갖추 는 데 엄청난 투자 가 필요 했 다 . 해방 과 연이 은 6 . 25 전쟁 으로 피폐 해진 국가 재정 으로 는 교육 은 엄두 조차 내지 못 한 암울 한 시기 에 개인 이 사학 을 설립 하 여 이 를 해결 했 다 . 사학 에서 배출 한 인재 들 이 국가 발전 의 중추 가 되 어 오늘 과 같 은 세계 9 위 의 경제 대국 위치 에 오르 게 되 었 다 . 하지만 극소수 비리 사학 을 빌미 로 각종 규제 가 남발 되 었 다 . 그것 으로 도 부족 하 여 4 대 보험 사용 자 부담금 을 사학 법인 에게 떠넘기 는 몰 염체 한 사후 입법 으로 법 정전 입금 이 란 올가미 를 씌웠 다 . 자본주의 자유 경제 체제 를 지향 하 는 세계 어느 나라 에서 엄연 한 사유 재산 인 학교 법인 의 시설물 을 국가 가 공짜 로 사용 하 는 경우 가 있 는지 묻 고 싶 다 . 좋 은 예 로 BTL 은 무엇 인가 ? 각종 막사 나 진지 등 군 시설 을 민간 인 사업자 가 시행 하 고 이 에 대한 임대료 를 국가 가 지불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신설 학교 도 BTL 로 지 어 졌 고 국가 가 20 년 간 임대료 를 지불 한 후 국고 로 귀속 되 는 제도 다 . 수 십 년 을 공짜 로 사학 의 시설물 을 이용 하 여 국가 가 공교육 을 시행 하 는 봉 이 김선 달 짓 을 해 왔 다 . 당연히 사립 교사 들 의 인건비 는 국가 에서 부담 했 다 . 마치 인건비 주 는 것 을 무슨 특별 한 시혜 인 것 처럼 " 재정 결함 보조금 " 이라 명명 하 고 있 다 . 국민 들 에게 사학 의 시설 을 공짜 로 빌려 공교육 을 하 면서 교사 인건비 는 당연히 국가 가 부담 해야 한다 . 이것 을 마치 사학 이 부담 해야 하 는 몫 인데 , 국 가가 부담 하 는 것 으로 호도 하 여 사학 을 매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4 대 보험 은 인건비 성격 이 라 공립 학교 교사 들 의 4 대 보험 사용 자 부담 분 은 국가 에서 부담 하 면서 , 사학 교사 들 은 사학 법인 이 부담 하 라니 이게 말 이나 되 는 소린가 ? 이게 바로 법정 부담금 이 란 부당 한 올가미 다 . 이 법 의 단서 조항 이 가관 이 다 . " 단 법정 부담금 을 법인 이 부담 할 수 없 을 시 , 학교비 에서 부담 할 수 있 다 " 라고 했 다 . 이제 이 법 조 차 사학 법 으로 옮기 겠 다고 입법 발의 를 한 상태 다 . 수 없이 많 은 사학 규제 법 을 발의 하 고 , 폐기 되 고 다시 폐기 된 내용 을 발의 하 는 악순환 이 반복 되 고 있 다 . 목적 은 사학 의 손발 을 잘라 식물 화 시켜 전교조 가 군림 하 는 공립 화 로 만들 려는 것 이 다 . 그러 니 이제 사학 은 법인 의 모든 권리 를 포기 하 고 , BTL 사업자 로 전환 하 겠 다 . 건학 이념 을 실현 할 수 없 는 사학 은 존립 의 명분 이 사라진 것 이 다 . 그럴 바 에 야 공짜 좋 아 하 는 국가 로 부 터 20 년 간 사 용로 를 받 아 , 건학 이념 을 실현 할 수 있 는 사단 법인 사회 교육 원 을 설립 하 여 건학 정신 을 이 어 나가 는 게 최선 의 길 일 것 으로 생각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