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옥서 수십 년 산 노인 들 ” 공시 가 3 억 에서 5 억 으로 , 이런 날 벼락 이 … ” – 현대 해 상대 출 윤 인한 
 매일 경제 2018 . 12 . 27 
 소득 끊긴 70 대 에 보 유세 폭탄 
 “ 한옥 보존 지구 묶 어 놓 고 
 개발 못 하 게 막 더니 … 
 세금 오른다는 말 에 잠 설쳐 ” 
 기업 · 빌딩 주도 세부 담 커져 
 공시 價 24 % 오른 강남 빌딩 
 ◆ 전방 위 공시지가 급등 ◆ 
 “ 오늘 우리 집 공시 가격 이 3 억 원 에서 5 억 원 으로 올랐 다는 우편물 을 받 고 눈 을 다시 비볐 어요 . 이 동네 에서 만 50 년 을 살 았 는데 공시 가격 으로 이렇게 ‘ 날벼락 ’ 을 맞 을 줄 은 몰랐 죠 . ” 
 27 일 북촌 한옥 마을 로 유명 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에 소재 한 경로당 분위기 는 칼바람 이 부 는 추운 날씨 만큼 스산 했 다 . 30 ~ 40 년 씩 이 지역 에서 만 살아온 노인 들 은 지난 십수 년 간 단 한 번 도 대화 주제 로 등장 한 적 이 없 던 ‘ 급등 한 공시 가격 ’ 이야기 를 꺼내 놓 고 연신 한숨 을 푹푹 쉬 었 다 . 이곳 한옥마을 의 주택 소유자 들 상당수 는 마땅 한 소득 없이 집 한 채 를 갖 고 살아가 는 사람 들 인데 하루 아침 에 세금 이 수십 % 씩 오른다는 소식 은 그야말로 ‘ 청천벽력 ’ 이 다 . 
 A 씨 는 100 ㎡ 남짓 대지 에 49 ㎡ 면적 2 층 짜리 단독 주택 을 갖 고 있 다 . 한 층 은 A 씨 가 , 다른 한 층 은 A 씨 의 아들 부부 가 살 고 있 다 . A 씨 는 “ 공시 가격 이 최근 오르 기 는 했 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 는 건 평생 처음 본다 ” 면서 “ 소득 도 없 는데 재산세 와 건강 보험료 만 더 내게 생겼 다 ” 고 걱정 했 다 . 그 는 “ 집 이 재산 이 니 기초 노령 연금 도 받 을 수 없 는데 아들 네 와 한 층 으로 모여 살 면서 다른 층 은 월세 라도 놓 아서 돈 을 마련 해야 할지 고민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와 한국감정원 이 세금 계산 의 기준 이 되 는 공시 가격 을 대폭 올릴 것 을 예고 하 면서 단독 주택 의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같 은 보 유세 부담 이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매일 경제 가 표준지 공시 예정 가격 정보 를 공개 한 부동산 알리 미 사이트 에서 주요 지역 의 공시 예정 가격 을 조회 한 결과 , 대략 적 으로 공시 가격 이 5 억 원 미만 인 단독 주택 은 올해 대비 내년 에 약 10 % 수준 오르 고 , 5 억 ~ 10 억 원 미만 인 단독 주택 은 약 10 ~ 20 % 수준 , 10 억 원 이상 은 약 20 ~ 50 % 수준 까지 오르 는 경향 을 나타냈 다 . 
 정부 는 이번 공시 가격 조정 이 ‘ 고 가 단독 주택 ’ 을 겨냥 한 것 임 을 시사 했 지만 , 오랜 기간 한 곳 에서 살아온 1 주택 자 들 이 느끼 는 체감 은 그야말로 ‘ 한파 ’ 에 가깝 다 . 특히 북촌 한옥 마을 은 청담동 이나 한남동 과 같 은 대 규모 저택 이 아닌 중소형 단독 주택 과 한옥 이 많 은 곳 이 라 수십 년 간 살아온 소위 ‘ 원주민 ’ 비중 이 높 다 . 
 연령 대도 대부분 70 대 이상 으로 특별 한 소득 이 없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1 년 에 몇 백만 원 만 올라도 당장 이사 를 나가 야 할 판 이 라는 소리 가 곳곳 에서 나왔 다 . 
 이곳 의 경우 한옥 보존 이 라는 명분 에 ‘ 건폐율 60 %, 용적 률 150 %’ 등 엄격 한 건축 규제 를 적용 받 아 재건축 이나 리모 델 링 대신 소소 하 게 수선 을 해온 수준 에서 살아온 소박 한 사람 들 이 많 다 . 
 이미 지난 몇 년 간 공시 가격 이 올라 최근 들 어서 는 팔 고 나가 려는 시도 도 몇 번 있 었 지만 거래 가 잘 되 지 않 았 다고 알려졌 다 . 단층 한옥 에 거주 하 는 B 씨 ( 85 ) 는 “ 집 을 팔 려고 내놓 아도 집 이 각종 규제 에 묶여 있 으니 팔리 지 않 았 다 . 관광객 들 이 많이 와서 오히려 여기 거주 하 는 사람 들 의 삶 의 질 이 떨어져 집값 이 떨어진 것 아니 냐는 이야기 도 나왔 다 ” 고 말 했 다 . 
 북촌 한옥마을 의 ‘ 핫 플레이스 ’ 인 돈 미 약국 인근 3 층 짜리 단독 주택 에서 거주 하 는 조병선 씨 ( 74 ) 는 “ 서울시 가 우리 동네 를 한옥 보존 지구 라고 하 며 집 을 건들 지 도 못하 게끔 규제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관광객 이 몰려 살 기 만 나빠졌 다 ” 고 설명 하 면서 “ 공시 가격 이 실 거래 가 대비 낮 았 던 것 이 사실 이 라 쳐도 이걸 차근차근 올려 현실 화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 버리 면 소득 이 없 는 노인 들 은 어떻게 세금 을 내 느냐 ” 고 반문 했 다 . 
 단독 주택 공시 가격 에 이 어 토지 에 매겨 지 는 표준지 공시지가 도 덩달 아 뛴다 . 매일 경제 가 서울 과 수도 권 의 주요 지역 토지 의 표준지 공시지가 를 조회 한 결과 , 농지 로 사용 되 는 전답 과 임야 등 의 올해 대비 공시지가 변동 률 은 2 ~ 5 % 수준 으로 크 지 않 았 다 . 
 공시지가 가 20 ~ 30 % 이상 대폭 뛰어오른 곳 은 대부분 상업 용 부동산 건물 에 속한 토지 들 이 었 다 . 
 상업 용 부동산 건물 의 토지 공시 가격 이 크 게 뛰 면서 기업 을 비롯 한 빌딩 소유주 들 도 보 유세 부담 이 커지 게 됐 다 .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의 경우 보유 세 ( 재산세 + 종 부세 ) 부담 이 올해 약 6620 만 원 에서 약 9929 만 원 으로 50 % 급등 한다 . 
 공시지가 가 올해 보다 24 % 오를 것 으로 예상 되 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선 빌딩 ( 300 ㎡) 도 세 부담 이 약 4619 만 원 에서 6364 만 원 으로 37 . 8 % 뛴다 . 
 정부 가 보 유세 인상 을 예고 한 가운데 표준 단독 주택 에 표준지 공시지가 도 큰 폭 으로 오르 면서 부동산 전반 에 걸친 ‘ 보유 세 폭탄 ’ 가능 성 이 현실 화 된 셈 이 다 . 
 우 병 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 센터 팀장 ( 세무사 ) 은 “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가 오른다면 땅값 에 이 어 주택 가격 에 도 영향 을 미치 고 공정 시장 가액 도 오르 는 등 연쇄 인상 효과 를 가져올 것 ” 이 라며 “ 막연히 오른다는 이야기 보다 실제 통지서 를 받 아 보 면 세금 상승 체감 효과 가 훨씬 큰 만큼 심리 적 으로 도 부담 이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 거래 빙 하 기 5 년 4 개월 만 에 최 대폭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