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망 경 ] 과유불급 ( 過 猶 不 及 ) - 전자 신문 
 [ 관망 경 ] 과유불급 ( 過 猶 不 及 ) 
 ' 태양광 , 금년 보급 목표 ( 1 . 63 GW ) 7 월 말 로 조기 달성 ' ' 상반기 태양광 · 풍력 보급 , 지난해 대비 52 % 증가 . '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지난 한 달 사이 에 발표 한 2 건 의 태양광 관련 언론 보도 자료 제목 이 다 . ' 보급 ' ' 조기 ' ' 증가 ' 라는 단어 만 보 더라도 어떤 내용 인지 짐작 할 수 있 다 . 정부 가 올해 태양광 설비 를 1 . 63 GW 보급 하 겠 다는 목표 를 제시 했 는데 이미 달성 했 다는 의미 다 . 설비 보급 속도 만 놓 고 보 면 그야말로 ' 5 G ' 급 이 다 . 
 그런데 최근 기자 가 만난 에너지 공공 기관 · 공기업 · 민간 기업 고위 관계자 가운데 정부 의 이 같 은 발표 를 긍정 적 으로 받아들인 사람 은 단 한 명 도 없 었 다 . 정부 가 태양광 보급 속도 에 열 을 올리 는 배경 에 는 ' 재생 에너지 3020 ' 정책 이 있 다 . 3 차 에너지 기본 계획 에서 는 2035 년 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 을 7 % 에서 최대 35 % 로 늘리 겠 다고 공언 했 다 . ' 불 가능 한 목표 가 아니 냐 ' 는 목소리 를 의식 한 듯 정책 이행 이 잘 되 고 있 다는 지표 로 보급 속도 를 꼽 은 것 이 다 . 그런데 정부 가 지나치 게 보급 에 만 관심 이 쏠리 다 보 니 태양광 산업 에서 야기 되 는 문제점 과 해결책 을 찾 는 건 뒷전 이 라는 인상 을 떨칠 수 가 없 다 . 
 영토 가 좁 은 우리나라 는 지형 상 태양광 발전 에 불리 한 조건 이 다 . 발전 수익 을 낼 수 있 는 저렴 한 토지 는 대부분 경사 도 높 은 산지 에 집중 되 다 보 니 산림 훼손 사례 도 빈번 하 다 . 지난해 에너지 저장 장치 ( ESS ) 세계 설치 용량 가운데 약 절반 이 국내 에 집중 될 정도 로 보급 이 늘 었 지만 안전 관리 부실 로 전국 에서 20 건 이 넘 는 화재 사고 에 직면 하 기 도 했 다 . 
 정부 는 내년 쯤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 제 를 도입 해 저렴 한 가격 을 앞세우 는 중국 과 의 경쟁 에서 고 효율 로 극복 하 겠 다는 심산 이 다 . 그러나 이미 중국 산 태양광 모듈 은 가격 · 효율 면 에서 국내 에 뒤처지 지 않 는다는 건 공공연히 알려져 있 다 . 급격히 늘어나 는 태양광 설비 로 인한 폐 모듈 을 추후 어떻게 처리 할 것 인지 도 고민 이 다 . 절반 가량 밀려 있 는 계통 연계 도 문제 다 . 
 이 같 은 문제점 을 투명 하 게 공론 화 하 고 해결책 을 찾 는 과정 이 모두 생략 된 채 ' 보급 목표 조기 달성 ' 만 을 강조 했으니 정부 발표 를 달갑 게 받아들일 리 가 만무 하 다 . 양 보다 질로 접근 해야 한다 . 한쪽 에 치우친 정책 은 부작용 을 초래 할 뿐 이 다 . 태양광 설비 보급 관심 이 도 를 넘어서 면 결국 부메랑 으로 돌아올 수 있 다 . 나아가 ' 태양광 은 탈 원전 원흉 ' 이 라는 프레임 에서 벗어나 지 못할 수 도 있 다 . ' 지나치 면 미치 지 않 은 것 만 못하 다 ' 는 ' 과유불급 ' 의 교훈 을 되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