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줄 새 는 건강 보험료 `… 작년 부당 청구 요양 급여 6 천억 2017 년 05 월 05 일 [ 옴부즈맨 뉴스 ] ↑↑ ' 줄줄 새 는 건강 보험료 '… 작년 부당 청구 요양 급여 6 천억 에 달한다 . ⓒ 옴부즈맨 뉴스 [ 서울 , 옴부즈맨 뉴스 ] 김전일 취재 본부 장 = 병 ㆍ 의원 과 약국 등 요양 기관 이 건강 보험 공단 에 부당 청구 로 빼 가 는 금액 이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다 . 환자 를 진료 하 지 도 않 고 진료 했 다거나 약 을 지 어 준 것 처럼 거짓 으로 꾸며 부당 하 게 요 양급 여비 를 타내 는 바람 에 건강 보험 곳간 이 줄줄 새 고 있 다 . 4 일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요양 기관 이 허위 부당 청구 한 것 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 된 요양 급여 금액 은 2014 년 4487 억 7500 만 원 에서 2015 년 5939 억 7500 만 원 , 2016 년 6204 억 3000 만 원 등 으로 매년 늘 고 있 다 . 요양 기관 들 은 온갖 불법 , 편법 을 동원 해 건강 보험 급 여비 를 부당 하 게 타내 는 ' 반 사회 적 범죄 행위 ' 지만 , 부당 청구 는 지인 과 의 공모 와 담합 , 인력 편법 운영 등 으로 은밀 하 게 이뤄져 적발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게다가 의료 현장 의 반발 로 건보 공단 은 현지 조사 조차 제대로 하 지 못하 고 발 만 구르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현지 조사 는 내부자 신고 나 감사원 등 의 조사 의뢰 , 제보 등 의심 사례 에 국한 해 병원 등 요양 기관 이 환자 를 진료 하 고 건강 보험 진료비 를 적법 하 게 타 갔 는지 해당 기관 에 직접 나가 서 확인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의료인 들 은 건강 보험 당국 이 불시 에 요양 기관 을 찾아와 몇 년 치 자료 를 뒤져 보 는 조사 방식 이 강압 적 이 라는 이유 로 현지 조사 에 강한 거 부감 을 보이 고 있 다 . 실제 보건 복지 부 의 ' 2016 년 요양 기관 현지 조사 · 처분 추진 실적 ' 자료 를 보 면 복지 부가 지난해 건강 보험 급 여비 를 부당 청구 한 개연 성 이 높 은 것 으로 판단 해 현지 조사 를 한 요양 기관 은 국내 전체 요양 기관 8 만 9000 여 곳 가운데 723 곳 ( 종합 병원 27 곳 , 병원 급 204 곳 , 의원 급 453 곳 , 약국 39 곳 ) 으로 전체 의 0 . 8 % 에 그쳤 다 . 이 에 건보 공단 은 가입자 보험료 로 조성 된 재정 누수 를 막 고자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 를 운용 하 고 , 허위 청구 요양 기관 의 명단 을 공개 하 고 있 다 . 부당 청구 요양 기관 에 대해서 는 부당이득 금 을 전액 환수 하 고 , 최고 1 년 이내 의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 을 내린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