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근로 소득 _ 간 이 세 액표 ( 조견표 ) . xls 2017 근로 소득 _ 간 이 세 액표 ( 조견표 ) . pdf 최저임금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pdf 제목 : 최저임금 , 임금 ( 급여 ) , 수당 및 4 대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첨부 파일 3 개 ) . 참고 : 2017 년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표 ( 조견표 ) . xls ( 엑셀 파일 ) 는 계산표 이 며 , 2017 년 근로 소득 _ 간 이 세 액표 ( 조견표 ) . pdf 파일 최저임금 제도 + 업무 처리 지침 . pdf 필요시 파일 을 다운로드 받 아 보 시 기 바랍니다 . A . 5 인 이상 은 물론 5 인 미만 사업 장이 라도 지켜야 하 는 근로 기준 법 1 . 매년 고용 노동부 에서 정하 는 최저임금 지급 기준 을 따라야 합니다 . 2 . 일 주일 에 한 번 은 유급 휴일 을 보장 해 주 어야 합니다 . 근로자 가 6 일 을 근무 한 경우 , 1 일 의 유급 휴일 은 보장 해 주 어야 합니다 . 즉 주휴 일 은 근무 를 하 지 않 더라도 임금 을 지급 해야 하 는 것 으로 , 유급 휴무일 이 반드시 일요일 일 필요 는 없 습니다 , 대부분 의 회사 에서 는 이 유급 주휴 일 을 일요일 로 하 고 있 습니다 . 3 . 근로자 해고 시 30 일 이전 통보 해야 하 고 이 를 따르 지 않 을 경우 근로자 의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지급 해야 합니다 . 4 . 근로자 가 1 년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 ,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합니다 . 5 . 5 인 미만 사업장 이 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를 작성 후 교부 해 줘야 합니다 . 사업자 는 근로자 를 고용 하 게 되 면 , 임금 , 근로 시간 , 휴일 , 연차 유급 휴가 등 이 명시 된 서면 을 작성 하 여 근로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합니다 . 만약 이 를 위반 할 경우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해지 게 됩니다 . * 참고 * 휴일 , 공휴일 , 토요일 , 유급 휴일 , 무급 휴일 - 휴일 은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 은 유급 휴일 로 합니다 . 법 정휴일 은 근로자 의 날 과 일주일 을 개근 하 면 발생 하 는 주휴 일 ( 일반 적 으로 일요일 ) 이 유급 휴일 법 정휴일 입니다 . 유급 휴일 이란 쉬 어도 일당 을 받 는 날 이 고 무급 휴일 이 란 일당 을 받 지 못하 고 쉬 는 날 을 의미 합니다 . 주휴 일 이 꼭 일요일 일 필요 는 없 지만 , 일요일 을 주휴 일 로 정했 다면 일요일 도 유급 휴일 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 는 주휴 일 수당 이 월급 에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일급제 근로자 는 일 일 근로 내역 으로 계산 을 하 므로 주휴 일 을 유급 으로 산정 을 해서 계산 을 해야 합니다 . - 토요일 을 유급 휴무일 로 한다면 토요일 을 쉬 어도 임금 을 산정 할 때 근로 시간 에 포함 하 여 계산 을 한다는 것 입니다 . 토요일 이 무급 인 경우 하루 8 시간 근무 시 한 달 평균 근로 시간 은 209 시간 이 며 , 토요일 이 4 시간 유급 인 경우 226 시간 , 8 시간 유급 인 경우 243 시간 입니다 . 계산 : 209 + 4 . 286 x 4 = 226 시간 , 209 + 4 . 286 x 8 = 243 시간 입니다 참고 : 1 달 30 일 = 4 . 286 주 . 계산 = 1 달 30 일 ÷ 1 주 ( 7 일 ) - 유급 휴무일 이 라도 근로 를 하 면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인 사업장 인 경우 연장 근로 가산 이 되 어 150 % 의 연장 근로 수당 을 받 습니다 . 토요일 의 유급 휴무일 근로 시간 에 따라 시간급 이 일정 하 다면 월급 여 가 많 아 집니다 . 토요일 을 휴무일 로 하 는 경우 에 는 연장 근로 가 발생 하 며 , 휴일 로 하 는 경우 에 는 휴일 근로 가 발생 합니다 . 참고 : 월 209 시간 이 나온 근거 근로 시간 209 시간 계산 은 주 40 시간 소정 근로 시간 과 관계 있 습니다 . 1 주 당 근로 기준 법 근로 시간 은 40 시간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데 , 이 를 1 년 으로 범위 를 넓혀 계산 하 면 ( 정확 하 게 는 1 년 = 365 일 ÷ 7 = 52 . 143 주 이 지만 ) 약 52 주로 계산 하 는 방법 을 취합니다 . ​ 근로 기준 법 에 는 일 주일 에 40 시간 근무 ( 만근 ) 하 면 1 일 치 의 임금 을 주 고 근로자 가 쉴 수 있 도록 하 는 주휴 수당 을 지급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일 주일 에 실제로 는 40 시간 을 근무 하 지만 법 적 으로 는 48 시간 을 근무 한 급여 를 받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래서 48 시간 x 52 주 ÷ 12 달 = 209 시간 ( 1 달 ) A - 1 . * 2018 적용 최저 임금 * * 구 분 * 시간급 * 월 임금 ( 주 5 일 8 시간 근무 시 ) 全 ( 전 ) 산업 7530 원 1 , 573 , 770 원 감액 적용 수습 중 에 있 는 사원 으로서 수습 사용 한 날 로 부 터 3 개월 이내 인자 ( 10 % 감액 적용 ) 6777 원 1 , 416 , 390 원 * 월 환산 액 시간급 7530 원 x 209 시간 = 1 , 573 , 770 원 이 는 週 ( 주 ) 소정 근로 시간 1 일 8 시간 주 5 일 40 시간 근무 를 했 을 때 주휴 시간 ( 유급 주휴 8 시간 ) 포함 하 면 월 209 시간 계산 됩니다 . A - 2 . 최저임금 의 산입 범위 a 근로 기준 법상 의 임금 매월 1 회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임금 으로 기본급 , 직무 수당 , 직책 수당 , 기술 수당 , 면허 수당 , 특수 작업 수당 , 벽지 수당 , 승무 수당 , 항공 수당 , 항해 수당 , 생산 장려 수당 등 b 최저 임금 에 산입 되 지 아니하 는 것 1 . 매월 1 회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는 임금 이외 의 임금 . ( 1 개월 을 초과 하 는 걸 친 사유 에 따라 지급 하 는 상여금 , 정근 수당 , 근속 수당 , 결혼 수당 등 ) 2 . 소정 의 근로 시간 또는 소정 의 근로 일 에 대하 여 지급 하 는 임금 이외 의 임금 ( 연차 휴가 근로 수당 , 유급 휴가 근로 수당 , 유급 휴일 근로 수당 , 연장시간 근로 수당 과 휴일 근로 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임금 , 야간 근로 가산 임금 , 일직 , 당직 수당 등 ) 3 . 기타 최저 임금 액 에 산입 되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아니한 임금 으로 생활 보조 , 또는 복리 후생 을 위한 임금 . ( 가족 수당 , 급식 수당 , 주택 수당 , 통근 수당 등 ) 최저임금 적용 계산 * 참고 * 평일 5 일 8 시간 근무 하 면 월 소정 근로 시간 은 209 시간 으로 계산 하 게 됨 . 예 ) 평일 5 일 8 시간 근무 + 토요일 5 시간 + 일요일 휴무 로 근무 했 을 때 최저 임금 을 적용 해 계산 해 보 면 , .. 기본 적 으로 주 40 시간 제 사업장 에서 토요일 을 무급 휴일 날 로 근로 를 하 게 되 면 휴일 수당 1 . 5 배 가산 하 고 , 유급 일 경우 에 는 월소 정근 로 시간 에 포함 되 어 있 기 때문 에 0 . 5 배 만 가산 하 여 지급 하 시 면 됩니다 . 예의 경우 일요일 휴무 하 여 이 를 주휴 일 로 처리 하 면 , 토요일 근무 는 유급 근무 가 됩니다 . # 1 상시 근로자 5 인 미만 사업 장 의 경우 에 는 연장 근로 에 대해 가중 수당 이 지급 되 지 않 기 때문 에 실제 월 근로 시간 의 합계 에 최저 시급 7530 원 을 곱하 고 여기 에 주휴 수당 을 추가 하 면 월급 여 가 됩니다 . 계산 을 해 보 면 주휴 시간 을 포함 한 월소 정근 로 시간 209 시간 에 대한 최저 임금 은 월 1 , 573 , 770 원 이 고 40 시간 이상 의 연장 근무 분 은 토요일 근무 시간 5 시간 x 7350 원 x 4 . 286 ( 1 달 4 . 286 주 ) = 161 , 368 원 입니다 . ( * 5 인 미만 사업 장 의 경우 연장 수당 에 대한 가산 이 없 으므로 , 시간 당 통상 임금 100 % 로 계산 합니다 . ) 따라서 총 월급 여 는 1 , 573 , 770 + 161 , 368 = 1 , 735 , 138 가 됩니다 . # 2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사업 장 의 경우 에 는 연장 근로 에 대해 가중 수당 이 지급 되 기 때문 에 연장 근무 분 토요일 근무 시간 5 시간 x 7350 원 x 1 . 5 x 4 . 286 ( 1 달 4 . 286 주 ) = 242 , 052 원 입니다 . ( * 5 인 이상 사업 장 의 경우 연장 수당 에 대한 가산 이 있 으므로 , 시간 당 통상 임금 150 % 로 계산 합니다 . ) 계산 을 해 보 면 주휴 시간 을 포함 한 월소 정근 로 시간 209 시간 에 대한 최저 임금 은 월 1 , 573 , 770 원 이 므로 따라서 총 월급 여 는 1 , 573 , 770 + 242 , 052 = 1 , 815 , 822 가 됩니다 . 다만 , 주휴 수당 은 일 주일 소정 근로 일 을 만근 하 였을 때 지급 되 는 것 이 므로 결근 이 있 는 주 에 는 주휴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이 경우 결근 1 일 과 주휴 1 일 2 일 분 의 급여 , 즉 16 시간 * 7350 원 을 급여 에서 공제 합 니 다 . A - 3 . 다음 은 기사 내용 을 발췌 한 것 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하 여 사용 자 들 의 주 된 대응 방법 은 ,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 과 관련 하 여 강제 로 휴게 시간 을 연장 하 거나 상여금 을 기본급 으로 밀 어 넣 고 , 식대 나 교통비 를 삭감 하 거나 기존 의 유급 휴가 를 연차 휴가 로 대체 하 는 등 임금 체계 를 변경 하 기 도 합니다 . 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과 관련 하 여 소정 근로 시간 을 축소 하 는 것 으로 정리 할 수 있 습니다 . 이 는 최저임금 인상 의 취지 를 훼손 하 는 행위 로 비난 받 아야 마땅 하 나 , 현행 최저 임금법 상 위법 에 이르 지 않 는 편법 · 탈법 으로 평가 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많 은 사업주 가 근로자 의 근무 시간 을 단축 시켜 , 최저임금 위반 이 되 지 않 도록 대비 하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 * 최저 임금 위반 여부 를 확인 하 려면 . .. 1 . 근로자 가 받 는 임금 에서 최저 임금 에 산입 되 는 임금 만 을 추려 냅니다 . 2 . 추려낸 임금 을 시간 당 임금 으로 환산 . 시간 당 임금 환산 방법 = 추려낸 월 임금 계 ÷ 근로 계약서 상 소정 월 근로 시간 . * 1 일 8 시간 근무 할 경우 정확 하 게 는 {( 주당 소정 근로 시간 40 시간 + 유급 주휴 8 시간 ) ÷ 7 x 365 일 } ÷ 12 월 = 1 달 임금 계산 입니다 . 하지만 1 년 = 365 일 ÷ 7 = 52 . 143 주 이 지만 52 주로 계산 하 여 1 일 8 시간 근무 시 = 1 달 209 시간 근무 로 계산 = 48 시간 x 52 주 ÷ 12 달 = 209 시간 ( 1 달 ) 근무 입니다 3 . 2018 년 적용 최저 임금 ( 시간급 7530 원 ) 과 비교 합니다 . * 추려낸 임금 을 시간 당 임금 으로 환산 하 여 최저 임금 보다 높 으면 최저 임금 위반 이 되 지 않 습니다 . 최저 임금 산입 대상 임금 ① 결정 세액 1 , 350 원 ※ 원천 징수 세액 : 1 , 350 원 × 5 일 = 6 , 750 원 ( 지방 소득세 670 원 별도 ) 소액 부 징수 적용 방법 - 원천 징수 세액 ( 결정 세액 ) 이 1 , 000 원 미만 인 경우 소득세 를 징수 하 지 않 습니다 . * 일 총 급여액 이 13 만 7 천 원 ( 결정 세액 999 원 ) 이하 인 경우 원천 징수 세액 없 습니다 . 출처 http : / / tip . daum . net / question / 101689733 ? q =% EC % 9 D % BC % EC % 9 A % A 9 % EA % B 7 % BC % EB % A 1 % 9 C % EC % 9 E % 90 +% EC % 86 % 8 C % EB % 93 % 9 D % EC % 84 % B 8 +% EA % B 3 % 84 % EC % 82 % B 0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