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진 흥원 제공 개인 간 온라인 거래 가 활발 해 지 면서 관련 분쟁 이 늘어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은 전자 문서 · 전자 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 와 ' 2020 전자 거래 분쟁 조정 사례 집 ' 을 발간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주요 내용 을 살펴보 면 지난해 접수 된 전자 거래 분쟁 상담 · 조정 신청 건수 는 2 만 845 건 으로 전년 ( 1 만 8770 건 ) 대비 11 % 증가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구체 적 으로 △ 의류 · 신발 ( 35 . 2 %) △ 컴퓨터 · 가전 ( 21 . 3 %) △ 잡화 ( 11 . 9 %)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품목 에서 많 은 피해 가 발생 했 다 . 거래 형태 별 로 는 사업자 와 개인 간 분쟁 조정 신청 이 전체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의 63 . 3 % 인 1080 건 으로 가장 많 았 다 . 특히 개인 간 분쟁 조정 신청 은 31 . 4 % 인 535 건 을 차지 했 다 . 개인 간 분쟁 조정 신청 은 2017 년 620 건 ( 30 . 5 %), 2018 년 649 건 ( 35 . 2 %) 으로 꾸준히 높 은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다 . 개인 간 거래 플랫 폼 을 이용 하 는 사용 자 가 증가 하 면서 피해 구제 의 사각지대 에 놓 이 되 는 경우 가 많 아 지 고 피해 금액 이 소액 이 라는 이유 로 해결 을 포기 하 거나 타 조정 기관 을 찾 았 다가 사업자 를 특정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법 적 도움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김석환 KISA 원장 은 " 코로나 19 로 비대 면 경제 활동 이 활성 화 하 면서 전자 거래 도 가속 화 해 신종 분쟁 과 피해 구제 요청 이 많 아 질 것 으로 예상 한다 " 며 " 전자 거래 로 인한 피해 의 사각지대 를 줄일 수 있 도록 분쟁 조정 제도 활성 화 및 개인 간 거래 플랫 폼 사업자 와 의 협력 강화 등 을 이 어 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윤선영 기자 sunnyday 72 @ dt . co . kr 디지털 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 스탠드 구독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