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3 다 34693 판결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 보험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 2 ] 갑 이 망인 이 의료 기관 의 과실 때문 에 사망 하 였음을 이유 로 을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계약 에 따른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망인 의 사망 시점 부터 또는 적어도 갑 이 일부 의료 기관 을 상대 로 형사 고소 를 한 시점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된다고 본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2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8 . 5 . 12 . 선고 97 다 54222 판결 ( 공 1998 상 , 1610 ) 대 법원 2004 . 12 . 24 . 선고 2003 다 5573 , 5580 판결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다 19624 판결 ( 공 2008 하 , 1678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 【 피 고 , 피상 고인 】 흥국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 비 앤 파트 너스 담당 변호사 박경용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3 . 4 . 18 . 선고 2011 나 4883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상법 제 662 조 는 보험금액 의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는 취지 를 규정 하 고 있 을 뿐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에 관하 여 는 아무런 규정 을 두 지 않 고 있 으므로 , “ 소멸시효 는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 고 규정 한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에 따를 수 밖에 없 는 바 , 보험금액 청구 권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에 는 추상 적 인 권리 에 지나 지 아니할 뿐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구체 적 인 권리 로 확정 되 어 그 때 부터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1998 . 5 . 12 . 선고 97 다 54222 판결 , 대법원 2004 . 12 . 24 . 선고 2003 다 5573 , 5580 판결 등 참조 ) . 한편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보험금 청구 권 자 에게 가혹 한 결과 를 초래 하 게 되 어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하 고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도 부합 하 지 않 으므로 ,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다 19624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에 의하 여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고 주장 과 같이 망인 이 의료 기관 의 과실 때문 에 사망 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이 발생 하 였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망인 이 사망 한 2008 . 6 . 12 .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 사건 소 가 보험 사고 발생 일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후 인 2010 . 12 . 8 . 에 제기 되 었 음 은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 원고 주장 의 보험금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아가 원심 은 의료 전문가 가 아닌 원고 로서 는 망인 의 사망 당시 그것 이 의료 기관 의 과실 에 기한 것 임 을 알 지 못하 였 고 , 보험 사고 의 발생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해당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 의원 소속 의 의사 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로 고소 하 였으나 무혐 의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다는 사정 이나 원고 가 의료 기관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하 여 현재 까지 재판 진행 중 이 라는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여부 가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오히려 망인 의 사망 당시 비록 원고 가 의료 과실 의 존부 및 사망 과 의 인과 관계 등 에 관하 여 구체 적 인 인식 은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의료 기관 의 과실 및 그 로 인하 여 망인 이 사망 하 였을 가능 성 을 전혀 알 수 없 는 상태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특히 2008 . 8 . 7 . 경 원고 가 일부 의료 기관 을 상대 로 위 와 같이 형사 고소 를 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적어도 위 형사 고소 시점 에 는 의료 기관 의 과실 에 의한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볼 것 이 므로 , 망인 의 사망 시점 인 2008 . 6 . 12 . 부터 또는 적어도 위 형사 고소 시점 인 2008 . 8 . 7 . 경 부터 이 사건 보험 사고 와 관련 하 여 이 사건 보험 계약 으로 인한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된다 할 것 이 고 , 그때 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 까지 원고 가 의료 기관 의 과실 을 확인 하 거나 그 로 인한 책임 을 주장 하 는 데 에 장해 가 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도 없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주장 을 모두 배척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여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은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신영철 ( 재판장 ) 김용덕 김소영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3 다 34693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상법 제 662 조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권 은 3 년 간 , 보험료 또는 적립금 의 반환 청구 권 은 3 년 간 , 보험료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한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대법원 2020 . 4 . 9 . 선고 2016 다 254528 판결 [ 공제금 청구 등 ] [ 공보 불 게재 ] 2 . 대법원 2019 . 11 . 28 . 선고 2017 다 291838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3 . 대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6 다 23984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17 상 , 1110 ] [ 1 ] ‘ 압류 ’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종료 시점 ( = 압류 가 해제 되 거나 집행 절차 가 종료 될 때 ) [ 2 ] 보험 계약자 의 보험금 채권 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 나 제 3 채무자 가 보험계약 자체 를 해지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보험금 채권 에 대한 압류 명령 이 실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3 ] 체납 처분 에 의한 채권 압류 로 채권자 의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의 시효 가 중단 된 후 , 피 압류 채권 이 기본 계약 관계 의 해 지 · 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으로 소멸 함 으로써 압류 의 대상 이 존재 4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다 224183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청구 의 소 ] [ 공보 불 게재 ] [ 1 ]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는 경우 및 신의칙 을 들 어 소멸시효 적용 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 를 판단 할 때 고 [ 2 ] 甲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2 년 후 甲 이 자살 하 여 수익자 인 乙 이 보험자 인 丙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계약 에 기초 한 재해 사망 보험금 의 지급 등 을 구한 사안 에 5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5 다 7442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 = = = = ========================= 민법 제 166 조 ( 소멸시효 의 기산점 ) ① 소멸시효 는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② 부작위 를 목적 으로 하 는 채권 의 소멸시효 는 위반 행위 를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 단순 위헌 , 2014 헌 바 148 , 2018 . 8 . 30 . 민법 ( 1958 . 2 . 22 . 법률 제 471 호 로 제정 된 것 ) 제 166 조 제 1 항 중 ‘ 진실 ㆍ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 ’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에 규정 된 사건 에 적용 되 는 부분 은 헌법 에 위반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11 . 26 . 선고 2019 다 27630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1 상 , 141 ] [ 1 ] 헌법 재판소 가 2018 . 8 . 30 . 선고 한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제 766 조 제 2 항 중 진실 ㆍ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 민간 인 집단 희생 사건 ) , [ 2 ]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 를 산정 할 때 참작 하 여야 할 요소 [ 3 ] 불법행위 시 와 변론 종결 시 사이 에 장기간 의 세월 이 지나 통화 가치 등 에 상당 한 변동 이 생긴 경우 ,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 의 지연 손해금 은 위자료 산정 의 기준 시인 사실심 [ 4 ] 헌법 재판소 가 2018 . 8 . 30 . 선고 한 ‘ 구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2 항 의 민주 화 운동 과 관련 하 여 입 은 피해 중 불법행위 로 인한 정 2 . 대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8 다 214241 판결 [ 유치권 부존 재확인 청구 의 소 ] [ 공보 불 게재 ] 3 . 대법원 2020 . 6 . 11 . 선고 2020 다 20115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0 하 , 1334 ] [ 1 ] 도급 계약 에 따라 완성 된 목적물 에 하 자 가 있 는 경우 , 수급인 의 하 자 담보 책임 과 채무불이행 책임 이 경합 적 으로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는 도급인 이 하 자 보수 비용 을 하 자 보수 를 갈 [ 2 ] 민법 제 391 조 에서 정한 ‘ 이행보조자 ’ 의 의미 및 이행보조자 가 채무 의 이행 을 위하 여 제 3 자 를 복 이행보조자 로 사용 하 는 것 을 승낙 하 였 거나 적어도 묵시 적 으로 동의 한 경우 , 채무 [ 3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 =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한 때 ) 및 이때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4 ] 甲 주식회사 가 잠수함 건조 계약 에 따라 해군 에 인도 한 잠수함 의 추진 전동기 에서 이상 소음 이 발생 하 자 , 국가 ( 해군 ) 가 甲 회사 를 상대 로 계약 의 불완전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을 구 4 . 대법원 2020 . 6 . 4 . 선고 2020 두 31774 판결 [ 장해 급 여부 지급 처분 취소 ] [ 공보 불 게재 ] [ 1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장 해 급여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 ＝ 치유 시점 ) [ 2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재 요양 의 요건 [ 3 ] 업무상 재해 로 신체 장해 를 입 은 사람 이 장 해 급여 를 청구 하 지 않 아 기존 의 장해 에 대해서 전혀 보상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가 기존 의 장 해 상태 가 악화 되 어 장 해 등급 이 변경 된 후 비로소 5 . 대법원 2020 . 5 . 28 . 선고 2017 다 26538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0 하 , 1248 ] [ 1 ] 한국토지공사 가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 에 관하 여 토지 소유자 와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행위 가 상행위 인지 여부 ( 소극 ) [ 2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사업 의 시행 자 가 토지 를 협의 취득 하 는 경우 , 일방 당사자 의 채무불이행 에 대하 여 민법 에 따른 손해 배상 또는 하 [ 3 ] 甲 공사 가 택지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면서 乙 등 이 소유 한 토지 를 공공용지 로 협의 취득 하 였 고 , 甲 공사 를 합병 한 丙 공사 가 위 택지 개발 사업 을 준공 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 를 丁 에게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