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 에서 벌어지 는 일 들 은 ‘ 도랑 파 고 묻 기 ’ 와 얼마나 다른가 . 문재인 대통령 은 꼭 1 년 전 TV 생방송 에서 “ 일자리 만드 는 데 쓰 는 것 이 세금 을 가장 보람 있 게 쓰 는 방법 ” 이 라고 천명 했 다 . 바스티아 이후 현대 경제학 이 ‘ 민간 부문 구축 효과 ’ 를 들 어 ‘ 세금 일자리 ’ 정책 에 회의 적 이 라는 점 에서 꽤 과격 한 접근 법 이 다 . 이후 다른 비 ( 非 ) 전통 적 대책 들 도 줄 을 이 었 다 . 소비 가 부진 하 면 노동자 급여 를 올리 고 , 일자리 가 없 으면 공무원 을 늘리 는 식 이 다 . 양극 화 해결 도 부자 로부터 세금 을 더 걷 어 빈자 에게 나눠 주 는 ‘ 단순 이전 ’ 에 방점 이 찍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