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는 역외 펀드 비 과세 문제 와 관련 해 " 현재 외국 의 유사 사례 와 기술 적 인 측면 에서 집행 가능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중 " 이라고 밝혔 다 . 재경부 의 이 같 은 언급 은 " 역외 펀드 비과세 는 검토 하 지 않 고 있 다 " 던 당초 입장 에서 상당 부분 물러난 것 이 어서 향후 비 과세 적용 가능 성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재경부 관계자 는 22 일 " 역외 펀드 비과세 에 관해서 는 아무 것 도 결정 된 것 이 없 다 " 면서 도 " 관련 업계 와 역외 펀드 비 과세 문제 에 대해 논의 한 것 은 사실 이 며 기술 적 인 부분 에서 집행 가능 성 을 종합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재경부 는 지난 15 일 해외 투자 활성 화 방안 을 발표 하 면서 해외 투자 펀드 에 대한 비 과세 방침 을 밝혔 지만 역외 펀드 와 펀드 오브 펀드 의 비 과세 는 전혀 검토 하 지 않 았 다고 밝힌 바 있 다 . 당시 재경부 세 제실 관계자 는 " 역외 펀드 가 과세 근거 를 제출 한다고 해도 어떻게 믿 을 수 있 겠 느냐 " 며 부정 적 인 입장 을 밝혔 다 . 하지만 이날 재경부 가 입장 을 바꿔 " 외국 유사 사례 와 기술 적 인 집행 가능 성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공식 적 으로 밝힘 에 따라 앞 으로 역외 펀드 에 대한 비 과세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게 됐 다 . [ 황형 규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