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12 월 17 일 스웨덴 은 2 년 동안 끌어오 던 상속세 와 증여세 폐지 논쟁 에 종지부 를 찍 었 다 . 의회 7 개 정당 의원 349 명 이 참가 한 찬반 투표 에서 만장일치 로 상속세 와 증여세 폐지 를 결정 했 다 . 전통 적 으로 친 기업 적 우파 정당 인 보수당 이 추진 했 던 두 세제 의 폐지 를 사민 당 이 앞장서 추진 했 던 배경 은 무엇 이 었 을까 . 극좌파 정당 들 까지 도 이 세제 의 폐지 를 적극 지지 했 던 이유 는 무엇 이 었 을까 . 1948 년 부터 이미 최고 60 % 였 던 상속세 가 80 년 대 들 어 70 % 까지 올라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가장 높 은 세율 을 기록 한 스웨덴 이 었 다 . 당시 사민 당 정권 을 이끌 던 예란 페르손 총리 는 재무 장관 을 역임 하 는 동안 높 은 국가 부채 와 고 실업 률 , 저성장 을 극복 하 기 위해 90 년 대 중반 복지 지출 을 30 % 까지 대폭 줄이 는 노력 을 기울였 다 .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고 있 는 복지 재정 이 가장 큰 원인 이 었 고 , 경제 침체 와 고 실업 으로 국가 부채 도 빠르 게 늘 고 있 던 상황 이 두 번 째 원인 으로 지목 되 고 있 다 . 스웨덴 의 또 다른 잠재 위기 요소 는 바로 91 년 부터 자유 화 된 동유럽 국가 들 이 제공 하 는 값싼 노동력 과 낮 은 제조 단가 였 다 . 동유럽 국가 들 이 유럽연합 ( EU ) 에 가입 하 는 순간 상당수 중소기업 들 은 동유럽 국가 들 의 높 은 숙련도 와 낮 은 임금 으로 생산비 가 대폭 절감 될 수 있 는 상황 에서 해외 이전 을 심각 하 게 고민 해야 했 다 . 당시 스웨덴 경영자 총 연맹 ( SAF ) 조사 에 따르 면 동유럽 국가 들 이 EU 회원국 이 되 는 2004 년 중소기업 의 50 % 이상 이 공장 이전 을 심각 하 게 고민 하 고 있 다고 답 할 정도 였 다 . 90 년 대 재정 위기 를 한 번 경험 했 던 페르손 총리 는 재 집권 에 성공 한 2002 년 바로 사유 재산 위원회 라는 의회 특별 조사 위원회 를 구성 해 상속세 와 증여세 폐지 의 필요 성 에 관한 논의 를 시작 했 다 . 2 년 동안 활동 한 특별 위원회 가 세율 인하 를 통한 개선 안 만 을 제출 했 지만 사민 당 정권 은 두 세제 의 폐지 를 강력 하 게 추진 했 다 . 그 이유 는 간단 했 다 . 상속세 와 증여세 가 정부 수입 부분 에 차지 하 는 비율 은 2 % 에 그치 지만 , 해외 로 이전 하 는 기업 들 이 속출 할 경우 일자리 가 없 어 져 실업 이 발생 하 면 실업 기금 및 실업자 재취업 교육 비용 , 병가 급여 증가 등 국가 가 부담 하 는 사회 비용 은 훨씬 높 아 지 게 된다 . 또 기업 이 내 는 법인세 도 사라지 게 돼 국가 는 얻 는 것 보다 잃 는 것 이 훨씬 많 다는 결론 에 이르 렀 기 때문 이 다 . 그럼 가장 적극 적 으로 서민 들 과 사회 적 약자 편 에 섰 던 좌익 당 과 환경 당 이 사민 당 의 두 세제 폐지 에 찬성 으로 돌아선 이유 는 무엇 이 었 을까 . 높 은 상속세 와 증여세 로 가장 영향 을 받 는 중소기업 들 은 세금 을 마련 하 기 위해 일부 자산 을 매각 하 거나 국가 로부터 장기 대출 을 받 아 납부 하 는 방식 중 에서 선택 해야 했 다 . 그런 상황 에서 승계 를 포기 하 거나 해외 로 이전 하 는 방법 밖에 없 었 기 때문 에 가장 큰 피해 를 보 는 사람 은 결국 노동 자 일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이 정당 들 이 이른 결론 은 역설 적 이 기 는 하지만 가장 친 기업 적 정책 을 펴 는 것 이 가장 친 노동 적 정책 을 펴 는 것 이 라는 확신 인 셈 이 다 . 2004 년 이후 부터 스웨덴 기업 은 2 세 경영자 들 에게 세금 한 푼 내 지 않 고 승계 를 진행 했 다 . 이케아 와 H & M 등 주력 기업 들 의 경영자 세대교체 가 이뤄졌 고 , 상당수 중소기업 도 2 세 경영자 들 이 가업 을 물려받 아 스웨덴 에서 고용 을 책임지 고 있 다 . 이 와 함께 기업 에 는 아직 도 황금주 제도 가 있 다 . 창업주 가 갖 고 있 는 황금 주식 은 증자 등 을 통해 발행 한 주식 가치 보다 최고 1000 배 나 높 아 경영 권 도 비교 적 쉽 게 방어 할 수 있 게 돼 있 다 . 전국 노조 ( LO ) 까지 도 기업 들 의 상속세 와 증여세 폐지 , 그리고 경영 방어 권 에 긍정 적 인 이유 는 무엇 일까 . 그 이유 는 바로 기업 들 이 일자리 창출 , 고용 안정 , 복지 비용 부담 등 에 대한 기여 가 높 기 때문 이 다 . 임금 과 고용 보장 뿐 아니 라 각 피 고용자 에 대한 31 . 4 % 의 복지 기금 도 책임지 고 있 기 때문 에 법인세 와 더불 어 이 고용 주세 는 노후 연금 , 실업 기금 , 병가 급여 , 사고 보험 , 출산 휴가 , 재취업 교육 등 사회 안전 비용 을 포함 한 복지 제도 운영 의 중요 한 재원 을 책임진다 . 혜택 을 받 고 있 는 만큼 상응 한 기여 를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스타트업 을 장려 하 고 중소기업 을 육성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세계 적 수준 까지 올라간 기업 들 이 경영 승계 문제 로 공중분해 되 거나 기업사냥 등 의 제물 이 되 지 않 도록 보호 하 는 것 도 고민 해 봐야 한다 . 어렵사리 일궈 놓 은 기업 들 이 100 년 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보호 해 주 고 다리 를 놔주 는 방안 도 필요 한 시점 이 다 . 물론 기업 들 도 법제 로 키워 주 고 보호 해 준 만큼 사회 적 책임 을 다 해야 한다 . 기업 에 는 법 적 테두리 안 에서 경영 승계 와 경영 방어 등 을 보장 해 주 고 좋 은 일자리 창출 과 복지 비용 을 함께 부담 할 수 있 도록 유도 하 는 것 이 결국 우리 모두 에게 득 이 되 는 것 은 아닐까 . 노르웨이 도 2014 년 스웨덴 이 선택 한 길 을 따른 것 처럼 우리 도 한번 심각 하 게 고민 해 봐야 한다 . 최 연혁 / 스웨덴 린네 대학 교수 · 정치학 과 자료 출처 : 국민 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