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보호 ' 등록 임대 관리 강화 
 정부 가 임차인 보호 를 위해 등록 임대 관리 강화 에 나선다 . 
 정부 는 9 일 등록 임대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임대 등록 시스템 자료 를 일제 정비 하 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등록 임대 사업자 의 의무 준수 에 대한 세밀 한 검증 을 벌인다고 밝혔 다 . 
 이 는 지난해 말 발표 된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 이후 신규 임대 사업자 와 임대 주택 이 대폭 증가 함 에 따라 더욱 체계 적 인 관리 를 할 필요 성 이 제기 됨 에 따라 마련 됐으며 , 구체 적 사항 은 이날 열린 경제 활력 대책 회의 에서 관계 부처 합동 대책 인 ' 등록 임대 주택 관리 강화 방안 ' 으로 보 고 됐 다 . 
 이 에 따라 국토 교통부 는 그동안 수기 로 관리 했 던 자료 의 정확도 를 높이 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 등록 시스템 ( 렌트 홈 ) 을 고도 화 하 고 등록 자료 의 일제 정비 를 벌인다 . 
 또 일제 정비 기간 임대 사업자 가 인터넷 을 통해 직접 자료 를 정정 하 거나 관할 지방 자치 단체 에 정정 을 신청 하 도록 안내 한다 . 
 분양 권 으로 등록 하 는 주택 의 경우 입주 가능 일 6 개월 전 부터 만 등록 하 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 한 주택 에 대한 정확 한 정보 를 관리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조세 특례 제 한법 과 종부 세법 시행령 등 을 올 상반기 중 개정 한 다음 등록 임대 사업자 가 임대 소득세 와 종합부동산세 를 감 면 받 을 때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하 도록 해 5 % 이내 로 된 임대료 증액 제 한 의무 를 제대로 준수 하 는지 검증 한다 . 
 특히 정부 는 취득세 감면 과 관련 해 임대 기간 과 임대료 증액 제 한 미준 수 등 의무 불이행 으로 등록 이 말소 된 주택 에 대해서 는 감면 된 취득세 를 사후 추징 하 게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사업자 에게 주택 소유 권 등기 에 등록 임대 주택 임 을 부기 등기 하 도록 민간 임대 특별법 도 개정 할 계획 이 다 .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하 는 주택 은 등록 시 부기 등기 를 해야 한다 . 
 기존 등록 주택 의 경우 2 년 간 유예 기간 을 부여 하 고 , 부기 등기 를 하 지 않 으면 5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예정 이 다 . 
 이 밖 에 정부 는 임대 사업자 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를 기존 1 천만 원 에서 3 천만 원 으로 상향 하 고 , 의무 임대 기간 내 주택 양 도 금지 위반 등 에 대한 과태료 는 기존 1 천만 원 에서 5 천만 원 으로 상향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