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헌안 에 쪼개 진 국회 … 인사 권 분산 이 중재 열쇠 될까 - 아시아 경제 
 기아차 노사 , 사내 하도급 1300 명 추가 특별 고용 합의 
 청계광장 에서 열린 한우 직거래장 터 찾 은 시민 들 
 추석 앞두 고 열린 한우 직거래 장터 
 文 개헌안 에 쪼개 진 국회 … 인사 권 분산 이 중재 열쇠 될까 
 최종 수정 2018 . 03 . 14 11 : 49 	 기사 입력 2018 . 03 . 14 11 : 49 
 文 대통령 , 21 일 개헌안 발 의 예고 했 지만 
 한국 당 반대 하 면 원안 대로 통과 될 가능 성 희박 해 
 대통령 권력 분산 · 개헌 시기 논의 가 주요 쟁점 
 총리 선출 에 국회 개입 확대 … 일부 여야 의원 공감대 
 우원식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와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 김동철 바른 미래 당 원내 대표 가 13 일 국회 에서 여야 3 당 원내대표 회동 을 갖 고 있 다 . 이날 회동 에서 는 개헌 과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와 관련 한 국정 조사 등 에 대해 논의 했 다 . / 윤동주 기자 doso 7 @ 
 [ 아시아 경제 김혜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의 개헌안 발의 에 야당 이 일제히 반기 를 들 고 나섰 다 . 민주 평화 당 과 정의당 등 범여 권 을 포함 한 야당 은 한 목소리 로 " 개헌 은 국회 가 주도 해야 한다 . 자유 한 국당 이 반대 하 면 안 될 것 이 뻔한데 현명 하 지 못 한 결정 "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개헌안 이 국회 문턱 을 넘 기 위해선 제 1 야당 인 한국 당 ( 116 석 ) 의 찬성 이 필요 충분조건 이 다 . 
 정치 권 에선 문 대통령 의 개헌안 이 원안 그대로 통과 돼 6 ㆍ 13 지방 선거 와 동시 투표 될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고 전망 한다 . 그럼에도 문 대통령 이 21 일 개헌안 발의 를 못 박 은 것 은 국회 에서 개헌 논의 를 서둘러 달 라는 일종 의 압박 카드 라는 판단 이 다 . 
 한국 당은 나아가 개헌안 통과 가 불발 될 경우 에 대비 해 책임 을 넘기 기 위한 정략 적 인 판단 으로 해석 하 고 있 다 . 김성태 원내대표 는 13 일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부결 될 것 이 뻔한 문 대통령 개헌안 을 국회 논의 에 앞서 들이미 는 이유 가 모든 책임 을 야당 에 전가 하 려는 의도 된 계획 때문 이 아닌가 " 라고 반문 했 다 . 
 결국 개헌 논의 는 권한 분산 을 위해 대통령 이 인사 권 을 얼마나 내려놓 느냐 와 개헌 시기 에 달린 것 으로 보인다 . 정치 권 은 국회 주도 의 합의 된 개헌안 이 나오 려면 이 두 가지 쟁점 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 패키지 논의 '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일각 에선 대통령 권한 분산 차원 에서 총리 선출 혹은 임명 권 을 국회 로 분산 하 는 방안 이 중재 의 열쇠 가 될 수 있 다는 시각 도 있 다 .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산하 국민 헌 법자 문특 별 위원회 가 의결 한 ' 헌법 개정 자문 안 ' 에선 국무총리 선출 방식 과 관련 해 현행 안 을 유지 하 는 쪽 으로 가닥 이 잡혔 다 . 대통령 이 후보 자 를 지명 하 고 국회 의 임명 동의 투표 를 거치 는 방식 이 다 . 다만 2 안 으로 국회 가 총리 를 선출 하 고 대통령 이 임명 하 는 방식 을 올렸 다 . 또 대통령 권한 분산 방법 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 인 감사원 을 독립 기구 화 하 고 대통령 사면 권 을 제한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한국 당은 이것 만 으론 부족 하 다며 대통령 의 인사 권 이 축소 되 지 않 는 한 제왕 적 대통령 제 가 유지 될 것 이 란 부정 론 이 팽배 하 다 . 헌법 개정 ·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 헌정 특위 ) 위원 인 정태옥 한국 당 의원 은 한 라디오 와 의 인터뷰 에서 " 현행 제도 에선 대통령 이 모든 인사 권 과 행정 권 을 장악 하 고 있 기 때문 에 총리 는 대통령 행사 에 가 서 대독 하 는 역할 밖에 못 해 사실상 대통령 의 무한 한 인사 권 과 권력 을 제대로 중화 시키 지 못한다 " 며 " 이 에 대한 제도 적 인 장치 로 총리 의 선출 이나 추천 과정 에서 국회 의 관여 를 늘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총리 추천 과정 에서 국회 의 개입 을 확대 하 는 방안 은 더불 어 민주당 과 정의당 등 여권 에서 도 일부 의원 들 이 공감 을 나타내 향후 접점 을 찾 을 여지 가 충분 하 다는 분석 이 다 . 헌정 특위 위원 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 은 국회 가 총리 를 선출 하 는 것 엔 반대 입장 을 명확히 하 면서 도 " 임명 에 대한 강력 한 동의 권 을 행사 하 든지 사전 추천 을 해서 임명 에 개입 하 든지 할 필요 는 있 다 " 고 말 했 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당론 이 아님 을 전제 로 " 다수 연합 이 추천 하 는 총리 , 그리고 그 총리 가 제청 하 는 내각 의 국회 인준 권 이 보장 된다면 의회 정치 가 가능 해질 것 " 이라고 동의 했 다 . 
 한편 개헌 논의 · 3 월 임시 국회 관련 이날 오전 국회 운영 위원장 실 에서 열린 여야 3 당 원내대표 회동 은 전날 에 이어 또 성과 없이 끝 났 다 . 김동철 바른 미래 당 원내대표 는 " 3 월 임시 국회 는 여당 이 안 받 고 있 고 , 물 관리 일 원 화법 도 같이 처리 하 고 싶 어 한다 " 며 " 개헌 말 고 다른 것 도 현재 합의 되 지 않 은 상태 " 라고 말 했 다 . 이 들 은 오후 에 다시 만나 논의 를 이 어 간다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는 " 합의 된 것 도 , 안 된 것 도 없 다 " 며 " 협상 을 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호주 發 ‘ 바늘 딸기 ’ 에 전 세계 확산 되 는 묻 지 마 테 
 한국 당 " 이번 정상 회담 은 공허 한 선언 일 뿐 "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