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은 만민 에 공평 하 여야 한다 . 저 판사 가 한 행동 이 처벌 대상 이 된다면 그럼 전 id 다 추적 하 여 판사 나 정치 인 공무원 이 있 는 경우 전원 처벌 하 여야 된다 . 똑같 은 잘못 을 하 였 는데 특정인 만 남 의 id 를 불법 으로 추적 하 여 처벌 하 는 것 은 민주주의 의 평등 의 원칙 과 사생활 보호 의 원칙 에 어긋난다 . 사이버 상 에서 는 국민 의 자격 으로 글 을 올리 는 것 일 뿐 신분 을 따질 필요 가 없 다 . 판사 라고 하 여 정치 에 관심 을 가지 지 도 말 아야 되 고 자신 의 정치 견해 를 밝히 지 도 못하 는 건 아니 다 . 그게 잘못 이 면 대통령 을 쥐 닭 참수 하 라는 글 을 올린 놈 전부 처벌 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