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 상기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행사 에 의한 소송 은 , 민법 제 741 조 에 근거 하 여 침해 자 가 특허 권 의 침해 로 이득 을 얻 고 , 이것 으로 말미 암하 특허 권 자 에게 손해 가 생겼으며 , 이득 을 얻 은 것 이 법률 상 원 이 없 으면 특허 권 자 는 침해 자 를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을 특징 으로 하 며 , 침해 자 의 고의 , 과실 여부 를 불문 하 고 청구 할 수 있 으며 장기 소멸시효 ( 10 년 ) 를 가지 기 때문 에 , 불법행위 의 요건 을 증명 할 수 없 는 경우 에 유용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