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월 강도상 해 및 특수 공무 방해 치상 으로 기소 된 안 씨 는 1 심 판결 에서 강도상 해 혐의 로 실형 을 받 았 지만 ,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에 대해선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는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이 적법 한 경우 에 성립 하 는 것 이 며 , 기무사 는 국가 보안법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혐의 가 있 는 군인 및 군무원 이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을 어겼 을 때 수사 권 을 가질 수 있 는 것 이 고 이 는 단순 한 추측 이 아니 라 구체 적 인 사실 에 근거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 은 “ 기무사 가 불법 사찰 장본인 을 처벌 하 지 않 고 진급 시킨 것 은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일 이 자 법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위험 한 조처 ”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