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 80 만 원 이상 12 개 직종 … 구직 급여 · 출산 전후 급여 지급 7 월 1 일 부터 월 80 만 원 이상 의 보험 설계사 등 12 개 직종 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는 고용 보험 을 적용 받 는다 . 고용 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 은 앞 으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이하 ’ 특고 ‘) 에 대해서 도 고용 보험 을 적용 하 고 구직 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를 지급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특고 고용 보험 은 일 하 는 모든 국민 이 고용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마련 한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 에 따라 시행 하 는 것 으로 , 고용 보험 의 적용 대상 을 확대 해 전 국민 고용 보험 으로 나아가 기 위한 핵심 단계 로 의의 가 있 다 . 이번 에 고용 보험 적용 을 받 게 되 는 특고 는 보험 설계사 , 학습지 방문 강사 , 교육 교구 방문 강사 , 택배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방문 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 방과 후 학교 강사 ( 초 · 중등학교 ) , 건설기계 조종사 , 화물 차주 등 12 개 직종 이 다 . 이 들 은 노무 제공 계약 을 통해 얻 은 월 보수 가 80 만 원 이상 이 어야 하 는데 , 다만 내년 1 월 부터 는 둘 이상 의 노무 제공 계약 을 체결 한 특고 가 월 보수 액 합산 을 신청 하 고 합산 한 금액 이 80 만 원 이상 이 어도 적용 이 된다 . 또한 실직 한 특고 가 이 직일 전 24 개월 중 12 개월 이상 보험료 를 납부 하 고 실직 사유 가 자발 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으며 , 적극 적 인 재취업 노력 을 하 는 경우 에 120 일 ~ 270 일 간 구직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아울러 출산 일 전 3 개월 이상 보험료 를 납부 하 고 출산 일 전후 로 노무 를 제공 하 지 않 을 경우 , 출산 전후 급여 를 90 일 ( 다태아 의 경우 120 일 ) 간 받 을 수 있 다 . 한편 노무 제공 계약 을 체결 한 사업주 는 노무 를 제공 받 은 날 의 다음 달 15 일 까지 특고 의 피보험 자격 취득 을 근로 복지 공단 에 신고 해야 한다 . 아울러 고용 보험료 는 특고 의 보수 에 실업 급여 보험료 율 ( 1 . 4 %) 을 곱해 산정 하 고 특고 와 사업주 가 각각 절반 씩 부담 하 는데 , 월보 수 133 만 원 미만 의 저소득 특고 는 기준 보수 133 만 원 으로 보험료 를 부과 한다 . 또 사업주 는 특고 가 부담 해야 하 는 고용 보험료 를 원천 공제 해 공단 에 납부 해야 하 는데 , 소규모 사업 의 저소득 특고 에 대해서 는 두루 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을 통해 고용 보험료 를 80 %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이 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은 특고 고용 산재 보험 업무 를 전담 하 고 지원 하 기 위해 서울 과 경기 , 부산 , 대전 등 4 개 권역 에 특고 센터 를 설치 하 고 , 특고 의 산재 · 고용 보험 가입 , 피보험 자격 관리 , 보험료 산정 · 부과 등 관련 된 모든 업무 를 수행 한다 . 이 에 따라 공단 은 특고 고용 보험 시행 초기 제도 에 대한 인지 와 보험 사무 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 성 을 고려 해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 ’ 을 7 월 부터 3 개월 동안 운영 하 고 안내 자료 배포 , 설 명회 개최 등 도 실시 할 예정 이 다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은 ” 공단 의 보험 사업 운영 경험 을 토대 로 , 특고 센터 를 안정 적 으로 운영 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들 이 실업 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 도록 더욱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안경덕 고용부 장관 은 “ 코로나 19 등 으로 어려움 이 가중 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분 들 이 고용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특고 고용 보험 의 현장 안착 에 적극 적 으로 노력 하 겠 다 ” 면서 “ 고용 보험 이 모든 취업자 들 을 위한 든든 한 안전망 이 되 도록 고용 보험 적용 대상 확대 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