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규 변호사 · 전 서울 변호사 회장 여기 인간 에 대한 기본 적 인 예의 가 없 는 사업장 이 있 다 . 경상북도 김천시 에 본사 가 있 는 한국 도로 공사 다 . 핍박 받 는 대상 은 고속 도로 톨게이트 수납 원 들 이 다 . 평소 노동자 들 이 파업 하 며 사업장 을 점거 하 고 농성 하 는 경우 에 부정 적 인 시선 을 보내 는 사람 들 도 현재 도로공사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노사 간 갈등 에 대해서 는 기어 를 중립 으로 놓 고 지켜보 는 시각 이 절대 다수 다 . 요금 수납 원 들 이 “ 해고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 ” 을 요구 하 며 도로공사 본사 건물 에서 두 달 넘 게 점거 농성 을 이 어 가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말 이 다 . 사건 의 전말 은 다음 과 같 다 . 당초 도로공사 의 직원 이 던 요금 수납 원 들 은 1995 년 부터 외주 용역 업체 소속 의 노동자 로 전환 되 었 다 . 그러나 이후 에 도 공사 의 업무 지시 및 감독 은 지속 되 었 다 . 이 에 요금 수납 원 들 은 2013 년 부터 자신 들 이 공사 의 직원 이 맞 는지 를 묻 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을 법원 에 제기 했 다 . 지난 8 월 29 일 대법원 은 1 심 · 2 심 에 이어 요금 수납 원 들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요금 수납 원 들 은 도로공사 직원 으로 결론 이 났 다 . 소송 을 제기 한지 6 년 만 이 다 . 근로계약서 상 사용 자 는 용역 업체 인데 , 업체 는 도로공사 에 인력 을 공급 하 는 역할 만 했 을 뿐 실질 적 으로 도로공사 가 요금 수납 원 에게 업무 를 지시 · 감독 해 온 것 이 다 . 대법원 은 용역 업체 의 실질 이 파견 업체 이 고 , 요금 수납 원 은 이 들 파견 업체 를 통해 도로공사 에 파견 된 노동자 라고 판단 하 면서 파 견법 에 따라 공사 가 직접 고용 해야 한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여기 까지 는 일반 노사 현장 에서 종종 접할 수 있 는 법 적 분쟁 으로 볼 수 있 지만 , 이 와중 에 요금 수납 원 들 의 인간 으로서 의 존엄 을 건드 는 일 이 도처 에서 발생 한다 . 우선 대법원 판결 이 있 기 전 에 공사 는 꼼수 를 두 었 다 . 지난 해 7 월 에 자회사 를 만들 어 전체 수납 원 6500 여 명 의 이적 을 요구 한 것 이 다 . 하급심 에서 수납 원 들 의 승소 가 이어지 니까 직접 고용 을 회피 하 기 위해 대법원 판결 전 에 자회사 를 만들 어 이 직 을 요구 한 것 으로 추측 된다 . 수납 원 중 5000 명 은 자회사 로 소속 을 옮겼으나 이 를 거부 한 1500 여 명 은 결국 해고 되 었 다 . 해 고자 1500 명 가운데 대법원 판결 대상 은 300 여 명 에 불과 하 고 나머지 해고 자 는 1 심 · 2 심 에서 재판 이 진행 중 이 다 . 공사 는 이달 12 일 에 는 본사 를 점거 농성 하 고 있 는 수납 원 들 을 상대 로 1 억 원 의 피해 를 입 었 다며 법원 에 손해배상 청구 를 제기 했 다 . 수납 원 들 이 농 성 을 시작 한 동기 는 아주 간단 하 다 .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 대로 1 · 2 심이 진행 중 인 수납 원 들 에게 도 적용 할 것 을 공사 에 요구 했 다 . 그러나 공사 는 용역 업체 별 로 도급 계약 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등 이 달라 대법 확정 판결 을 다른 수납 원 들 에게 곧바로 적용 할 수 는 없 다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것 이 다 . 하지만 공사 의 논리 는 대 법원 판결 취지 를 거스르 고 있 다 . 대법원 은 영업소 나 근무 기간 등 을 구분 하 지 않 고 요금 수납 원 모두 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 를 인정 했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더 해 “ 톨게이트 수납 원 이 없 어 지 는 직업 이 라는 것 도 눈 에 보이 지 않 나 ” 라는 청와대 고위 인사 의 발언 은 고통 받 는 수납 원 들 의 가슴 에 비수 를 꽂 아 버렸 다 . 물론 하이패스 도입 이후 필요 한 수납 원 이 줄어든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아직 도 하이패스 를 정착 하 지 않 은 차량 도 많 고 고객 민원 에 대응 하 고 요금 미납 사실 을 고지 하 며 차량 번호 가 인식 되 지 않 거나 잘못 인식 된 것 을 바로잡 는 일 모두 수납 원 의 몫 이 다 . 공사 가 자회사 를 설립 한 것 자체 가 수납 원 에 수요 가 있 다는 반증 이 다 . 백 번 양보 해서 수납 원 이 없 어 지 는 직업 이 라고 하 더라도 - 합리 적 인 전환 배치 를 고려 하 는 것 은 몰라도 - 인위 적 으로 구조 조정 하 는 것 이 올바른 것 인가 . 법 적 으로 인정 된 지위 를 보유 한 직원 들 에게 이제 필요 없 으니 그냥 나가 라는 얘기 와 뭐 가 다른가 . 사기업 도 아닌 공사 가 대법원 판결 취지 를 외면 하 고 , 자회사 를 설립 하 는 꼼수 를 두 고 , 오히려 1 억 원 을 청구 하 는 것 은 인간 에 대한 기본 적 인 예의 가 없 는 짓 이 다 . 소송 에서 졌으면 해고 되 었 던 노동자 들 에게 진심 으로 사과 를 하 는 것 이 맞 다 . 정치 권 에서 나서 든 공사 가 자발 적 으로 나서 든 해고 자 들 의 구제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그것 이 억울 하 게 해고 자 의 처지 에 놓인 수많 은 전직 수납 원 들 에 대한 최소한 의 예의 다 . 최은영 ( euno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