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내년 시한 ‘ 특별 조처 법 ’ 연장 않 기 로 일본 집권 여당 인 자민 당 과 공명당 이 이라크 에 파견 된 항공자위대 의 철수 를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자민 당 등 은 항공자위대 의 파견 근거 가 되 는 ‘ 이라크 부흥 지원 특별 조처 법 ’ 의 시한 이 내년 7 월 말 끝 나 면 연장 하 지 않 기 로 했 다고 < 도쿄 신문 > 이 25 일 보도 했 다 . 이렇게 되 면 이라크 에 파견 된 자위대 는 모두 철수 하 게 된다 . 자민 당 의 이런 방침 은 참 의원 을 장악 한 민주당 등 야당 이 법안 연장 에 반대 하 는 데 다 , 나고야 고등 재판소 가 최근 항공자위대 의 이라크 파견 활동 이 위법 이 라는 취지 의 판결 을 내린 데 서 비롯 한 것 으로 보인다 .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이 내년 1 월 퇴임 하 는 등 일본 국내외 정세 변화 도 고려 했 다 . 이 신문 은 부시 대통령 의 퇴임 을 계기 로 자위대 의 철수 시기 에 대해 논의 가 이뤄질 전망 이 라고 전했 다 . 야마사키 다쿠 자민 당 외교 조사 회장 은 25 일 토론회 에서 “ 이라크 특별 조처 법 의 연장 은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야마사키 회장 은 토론회 뒤 기자 들 에게 다국적군 주둔 의 근거 인 유엔 결의안 이 12 월 말 시한 을 맞 는 점 도 그 이유 의 하나 로 들 었 다 . 공명당 한 간부 는 “ 이제 이라크 에서 철수 시기 를 고려 해도 좋 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정부 · 여당 은 그러나 해상자위대 의 인도 양 급유 활동 과 관련 해서 는 , 8 월 중순 소집 되 는 임시 국회 에서 신 테러 특별 조처 법 ( 급유 신법 ) 의 기한 ( 내년 1 월 ) 을 연장 할 방침 이 다 . 도쿄 / 김도형 특파원 aip 209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