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빚 내 늘리 는 복지 혜택 … 미래 세대 가 걱정 이 다 내년 25 조 원 적자 국채 발행 하 기 로 국가 채무 처음 으로 700 조 넘 을 듯 … 보편 증세 로 복지 예산 확보 하 기 를 입력 : 2017 - 08 - 22 17 : 42 트위터 로 퍼가 기 페이스북 으로 퍼가 기 구글 로 퍼가 기 인쇄 하 기 글자 크 게 글자 작 게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22 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올해 말 국가 채무 는 700 조 원 을 넘 지 않 는 선 에서 관리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 는 20 조원대 중반 수준 으로 전망 된다 ” 고 밝혔 다 . 178 조 원 에 달하 는 국정 과제 재원 마련 과정 에서 국가 채무 가 급증 할 수 있 다는 의원 들 의 지적 에 대한 답변 이 다 . 정부 는 내년 예산안 을 짜 면서 25 조 원 가량 의 적자 국채 를 발행 할 계획 이 라고 한다 . 적자 국채 는 세입 부족 을 보충 하 기 위해 발행 하 는 국채 를 말 한다 . 결국 복지 혜택 을 늘리 기 위해 빚 을 내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하루 가 멀 다 하 고 노인 대상 기초 연금 인상 , 아동 수당 · 청년 구직 수당 신설 ,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등 복지 확대 정책 을 줄줄이 쏟 아 내 고 있 다 . 5 년 간 100 대 국정 과제 에 178 조 원 의 예산 이 소요 된다고 했 지만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나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 들 까지 포함 하 면 얼마나 더 들 지 알 수 없 다 . 그러 면서 재원 조달 방법 은 초 고소득 자 와 초대 기업 을 겨냥 한 부자 증세 만 하 겠 다고 하 더니 그것 만 으로 부족 하 니까 적자 국채 를 발행 하 겠 다고 한다 . 박근혜 정부 도 매년 20 조 ∼ 40 조 원 의 적자 국채 를 발행 했 지만 대부분 기존 부채 를 갚 기 위한 차환 발행 으로 국가 채무 에 는 별 영향 을 주 지 않 았 다 . 그러나 복지 재원 조달 이 마땅찮 은 현 정부 가 순증 국채 발행 에 본격 나서 면 적자 국채 발행 이 역대 최대 규모 로 늘어날 것 이 란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 증세 없 는 복지 하 겠 다 하 고선 실제로 는 빚내 서 하 겠 다 ” 는 것 이 라는 야당 비판 이 틀린 말 이 아니 다 . 2015 년 박근혜 정부 가 적자 국채 를 발행 하 려 하 자 정부 가 한 잘못 을 적자 국채 로 감당 할 수 없 다고 비판 했 던 게 당시 민주당 이 었 다 . 정부 계획 대로 내년 에 25 조 원 규모 의 적자 국채 를 발행 하 면 국가 채무 는 722 조 5000 억 원 으로 처음 으로 700 조 원 을 넘어서 게 된다 . 국가 채무 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40 . 9 % 로 다른 나라 에 비해 양호 한 수준 이 라고 하 지만 방심 할 때 가 아니 다 . 돈 들어올 곳 은 없 는데 지금 정부 처럼 수십조 원 씩 국민 들 에게 퍼 주 기 만 하 면 남미 나 그리스 처럼 재정 파탄 이 나 는 것 은 시간 문제 다 . 지금 세대 가 잘 살 자고 빚내 서 복지 혜택 을 늘리 는 것 은 미래 세대 에 부담 을 전가 하 는 일 이 다 . 더 큰 문제 는 고령 화 와 복지 지출 이 맞물리 며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되 는 악순환 의 고리 에 빠져 들 수 있 다는 점 이 다 . 한국은행 은 세수 ( 소비세 제외 ) 가 2015 년 170 조 원 에서 오 는 2065 년 123 조 원 으로 급감 할 것 으로 분석 했 다 . 세수 는 부족 한데 지출 이 많 아 지 면 적자 국채 발 행량 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지금 이 라도 복지 예산 이 부족 하 다는 것 을 국민 들 에게 솔직 하 게 밝히 고 보편 증세 를 하 는 게 옳 다 . [ 출처 ] - 국민 일보 [ 원본 링크 ] - http : / / news . kmib . co . kr / article / view . asp ? arcid = 0923802760 & code = 11171111 & sid 1 = opi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