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정치부 정보 보고 ] ▣ 한나라당 국정 감사 대책 회의 ( 6 일 오전 8 시 30 분 , 국회 본청 245 호 ) ▲ 안상수 국정 감사 기간 중 에 도 회의 참석 해 주 셔서 감사 하 다 . 어제 법 사 위 비롯 한 8 개 상임위 국정 감사 가 시작 됐 다 . 헌재 국감 관련 해 한 말씀 드리 겠 다 . 헌재 국감 은 미디 어법 재판 공개 압력 장 으로 변질 된 것 이 참으로 유감 스럽 다 . 미디 어법 권한 쟁 의 사건 은 장시간 의 영상 자료 검증 과 2 차 공개 변론 이 완료 됐 고 헌재 결정 만 앞두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재판 청구인 인 민주당 이 국감 장 에서 계류 중 사안 에 대해 헌재 추궁 한 것 은 삼 권 분립 취지 위반 한 심각 한 월권 행위 이 자 , 재판 에 영향 미치 기 위한 정치 적 압력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 앞 으로 도 재판 결과 영향 주 는 발언 은 자제 할 것 을 촉구 한다 . 행자 위 에서 선관위 공무원 노조 관련 해 지적 이 있 었 다 . 선관위 6 급 이하 일반직 1803 명 중 1786 명 이 민노총 에 가입 했 다 한다 . 경찰 군인 처럼 고도 의 정치 적 중립 이 필요 한 선관위 공무원 노조 가 민노당 지지 하 는 민노총 , 폭력 적 정치 투쟁 일삼 아 온 민노총 일원 으로서 조직 적 으로 활동 하 는 것 은 대단히 심각 한 일 이 다 . 선거 업무 대부분 을 일선 지역 공무원 들 이 책임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6 급 이하 공무원 대부분 이 민노총 가입 한 것 은 본분 망각 한 일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 선관위 와 행안 부 는 어제 밝혀진 내용 들 에 대해 선관위 공무원 노조 의 민노총 가입 문제 에 대해 엄정 한 법 적 제도 적 조치 취해서 국민 우려 를 씻 어야 할 것 이 다 . 우리 가 생각 해봐도 그렇 지 않 나 . 우리 가 선거 운동 하 는데 민노당 도 출마 해서 함께 선거 운동 할 텐데 , 민노당 근간 인 민노총 가입 한 선관 위원 이 감시 감독 한다면 고양이 에게 생선 맡겨 놓 고 감시 하 라고 하 는 것 과 같 지 않 나 . 어제 박순자 최고 위원 이 아동 성범죄 피해자 가족 들 을 만나 보 고 가족 들 이 ' 나영 이 사건 ' 이라고 부르 지 말 아 달 라면서 ' 조두순 사건 ' 으로 부르 는 게 좋 겠 다고 얘기 했 다 . 보건복지위 에서 도 그렇 게 부르 자고 얘기 가 됐 다 한다 . 우리 한나라당 은 그 주장 이 옳 다고 본다 . 원래 범죄 는 가해자 이름 을 붙이 는 것 이 지 , 피해자 이름 붙이 는 것 은 이중 고통 에 빠뜨리 는 일 이 다 . 앞 으로 한나라당 은 국감 이나 이 사건 관련 해 조두순 사건 으로 붙일 것 을 부탁 드린다 . 앞 으로 도 유사 사건 생기 면 피해자 이름 으로 사건 명 붙일 게 아니 라 가해자 이름 으로 사건 이름 붙이 는 게 옳 다고 생각 한다 . 한나라당 은 아동 성범죄 심각 성 을 인식 하 고 근본 적 문제 해결 위해 태 스 크 포스 팀 구성 하 겠 다 . 주성영 의원 을 팀장 으로 종합 대책 을 마련 하 도록 하 겠 다 . 이번 정기 국회 내 에 제도 적 법 적 조치 를 완료 하 도록 하 겠 다 . ▲ 김성조 야당 이 세 종시 문제 를 인사 청문회 당시 총리 인준 과 연계 시킨 것 같 고 도 모자라 국감 에서 파상 공세 를 벌이 고 있 다 . 과연 자격 이 있 나 . 18 대 국회 들 어 세 종시 설치 관련 법안 이 발의 돼 작년 부터 계류 돼 있 고 한나라당 은 지속 적 으로 원안 통과 가 당론 임 을 밝혀왔 다 . 야당 의 무 책임 한 정치 공세 로 국회 가 장기 파행 겪 으면서 처리 는커녕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 이 다 . 야당 이 진정 성 갖 고 문제 해결 에 임했 다면 이런 혼란 은 없 었 을 것 이 다 . 야당 은 근본 적 책임 이 있 으면서 도 마치 총리 에 책임 있 는 것 처럼 원색 적 비난 일삼 는 것 은 선거 에서 이기 겠 다는 얄팍 한 술수 에서 나온 것 이 다 . 민주당 은 상임위 별 자료 에서 세 종시 문제 를 행안 위 주요 쟁점 으로 소개 하 면서 과학 비지니스 벨트 로 수정 하 려는 당정 청 합의 에서 나온 것 이 라고 보인다고 적시 했 다 . 전혀 사실 관계 에 근거 하 지 않 은 억측 과 음모론 을 제시 하 고 있 다 . 당정 청 이 합의 는커녕 논의 조차 한 적 없 다 . 야당 의 도 넘 은 정략 적 의도 가 곳곳 에 숨 어 있 다 . 국감 장 마다 이런 의도 가 숨 어 져 있 는 만큼 한나라당 은 야당 의 정략 적 프레임 을 분쇄 하 고 정책 의 장 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 야당 이 의도 적 으로 소란 스럽 게 하 더라도 국감 지켜보 는 민심 은 정쟁 이 아니 라 민생 과 지역 살리 기에 있 다는 걸 명심 해야 한다 . 서민 우선 정책 평가 , 성장 잠재력 확보 점검 , 법질서 확립 중심 으로 국감 에 충실 해야 할 것 이 다 . ▲ 장광근 야당 의 국감 태도 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 겠 다 . 모든 의원 과 언론 들 이 추석 민심 에 나타난 국민 들 의 공통 된 화두 가 경제 였 다고 이 구동 성 으로 하 고 있 다 . 그런데 민주당 비롯 한 야당 은 세 종시 문제 , 아니면 4 대강 문제 운운 하 며 대통령 과 정권 흠집 내기 를 벼르 고 있 다 . 그러나 국민 들 생각 은 분명히 달랐 다 . 여러 경제 지표 상 에 청신호 켜 지 고 있 고 세계 각국 이 대한민국 의 위기 극복 노력 과 성과 를 높이 평가 하 고 있 다 . 아직 서민 들 체감 할 정도 로 호전 느끼 긴 이르 다는 게 공통 된 생각 인 것 같 다 . 그러나 많 은 분 들 이 경제 점차 좋 아 지 고 있 고 훨씬 나아질 거 란 기대감 갖 게 된 것 도 사실 이 다 . 대통령 중심 으로 하 면 해낼 수 있 다는 자신 감 이 널리 퍼져 가 고 있 고 국정 수행 지지 도로 반영 되 고 있 다 . 정략 과 정치 구호 보다 는 먹 고 사 는 문제 가 최우선 과제 로 떠오르 고 있 다 . 민주당 도 국민 들 뜻 을 헤아려서 보복 국감 이나 정치 국감 으로 몰고가 려는 행태 를 바로잡 아서 정책 국감 , 서민 국감 이 되 도록 함께 노력 해야 할 것 이 다 . ▲ 김정훈 국감 은 국회 가 국민 의사 를 정부 에 전달 하 고 그 잘잘못 을 따지 는 것 으로 , 여야 구분 없이 오직 국민 입장 에서 해야 한다 . 그럼에도 야당 은 재 보선 위한 정략 적 국감 으로 몰 고 가 고 있 다 . 어제 헌재 국감 은 미디 어법 3 차 변론 을 연상 케 했 다 . 정책 국감 이 아닌 왜곡 된 국감 은 지양 돼야 한다 . 한나라당 은 민생 정책 꼼꼼히 점검 해 친 서민 행보 더욱 강화 하 는 계기 로 삼 고자 한다 . 야당 도 민생 대변 하 는 정책 국감 에 동참 할 것 을 촉구 한다 . ▲ 황진하 어제 평양 에서 원자바오 총리 가 김정일 위원장 과 회담 했 다 . 북 중 수교 60 주년 경축 하 는 자리 였 는데 , 세계 가 주목 한 건 북한 의 6 자 회담 복귀 여부 였 다 . 그런데 김 위원장 이 6 자 회담 관련 얘기 한 걸 보 면 , 북미 양자 회담 통해 적대 관계 가 평화 관계 로 반드시 바뀌 어야 하 며 , 그 상황 지켜본 뒤 에 6 자 회담 포함 한 다자 회담 에 나설 것 이 라고 언급 했 다 . 얼마나 양자 회담 열망 하 고 있 는지 속내 가 드러난다 . 중요 한 건 세계 가 다 함께 북한 핵 은 반드시 폐기 돼야 한다고 주문 하 고 있 다 . 그런데 도 북 은 아직 핵 을 만지작거리 면서 자기 들 주장 하 면서 뭔가 얻 어 내려 하 고 북 핵 폐기 에 대해선 확실 한 약속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북한 이 핵 을 고집 하 는 한 어떤 문제 도 풀리 지 않 는다 . 세계 가 반대 하 고 있 고 6 자 회담 주요 참가국 도 모두 반대 하 는 것 을 고집스레 폐기 하 지 않 고 갖 고 있 으면서 이용 하 겠 다는 건 결코 북 에 도 전략 적 으로 유리 하 지 않 다 . 북 이 결단 내릴 때 해법 이 나온다는 걸 강조 하 고 싶 다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