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 외전 ] " 홍콩 의 독립 적 지위 인정 않 는 홍콩 보안법 "" 중국 , 홍콩 완전 한 통제 어려울 까 우려 "" 중국 , ' 도광 양회 ' 버리 고 미국 과 본격 패권 경쟁 "" 미국 , 중국 이 불공정 무역 수익 을 통해 군사력 에 투자 한다 생각 "" 사회주의 현대 화 시도 . . 중국식 발전 모델 실험 중 " 전체 군사력 은 미국 에 비교 할 바 아니 지만 , " 중국 인근 에 선 대등 "◀ 앵커 ▶ 중국 은 더 이상 힘 을 감추 지 않 고 있 습니다 . 세계 패권 을 놓 고 미국 과 정면 으로 부딪치 는 양상 인데요 . 이 는 홍콩 문제 무역 문제 첨단 기술 . 어느 한 분야 에서 국한 되 지 않 습니다 . 중국 은 어디 로 가 고 있 는지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모셨 습니다 . 어서 오 세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안녕 하 세요 ? ◀ 앵커 ▶ 교수 님 . 홍콩 국가 보안법 이 요 . 이게 어떤 내용 인지 간략히 좀 정리 하 고 갈까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아주 간단 하 게 말씀 드리 면 네 가지 부분 에 대해서 강력 한 처벌 을 하 겠 다는 법 입니다 . 원래 는 홍콩 의회 에서 만들 어야 하 는데 홍콩 의회 에서 못 하 니까 중앙 정부 가 만든 건데요 . 가장 핵심 적 인 게 외세 의 개입 . 국기 문란 행위 , 테러 . 그 다음 에 당연히 홍콩 독립 반대 . 이런 게 들 어 있 겠 죠 . 이렇게 되 는 사람 들 은 이제 징역 30 년 형 까지 처할 수 있 다 . 그리고 또 더 중요 한 것 은 그런 사람 을 찾아내 기 위해서 중국 에서 파견 한 사찰 기구 가 홍콩 에 상주 할 수 있 다 . 그러니까 언제 든지 당신 은 국기 문란 행위 야 , 이거 테러 행위 야 . ◀ 앵커 ▶ 마음대로 할 수 있 다는 얘기 군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렇게 되 니까 이제 홍콩 이 반발 을 하 는 거 죠 . ◀ 앵커 ▶ 홍콩 으로서 는 강력 반발 할 수 밖에 없 고 서구 사회 도 홍콩 의 독립 적 지위 를 인정 하 는 서구 사회 로서 반발 할 수 밖에 없 는 거 군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렇 습니다 . ◀ 앵커 ▶ 그렇 다면 궁금 한 건 47 년 이 면 미국 양제 끝 나 는데 왜 이렇게 중국 으로서 서두르 는 겁니까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기본 적 으로 지금 97 년 부터 2047 년 까지 인데요 . 지금 까지 흘러온 상황 을 보 니 이게 자신 들 이 홍콩 을 완전히 통제 해서 관할 권 을 행사 하 는 방향 과 는 조금 거리 가 멀 게 가 는 것 같 다 이 생각 을 한 것 같 아요 . ◀ 앵커 ▶ 홍콩 이 너무 자유 롭 다 이 말씀 인 거 군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예 를 들 면 20 년 전 홍콩 보안법 을 홍콩 정부 가 추진 하 려고 하 다가 실패 했 죠 . 그 다음 에 2012 년 에 국민 교육 조례 만들 었 는데 또 시위 에 의해서 실패 했 습니다 . 그리고 잘 아 시 는 2014 년 에 우산 혁명 , 79 일 간 이나 저항 했 습니다 . 그리고 작년 에 송 환법 . 이런 식 으로 계속 가 다 보 면 이게 2047 년 이 돼서 도 중국 이 제대로 관할 하 지 못하 는 홍콩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그래서 이번 기회 에 . 그리고 거기 의 핵심 은 미국 이 정신 이 없 을 때 .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재선 전략 으로 이런 것 을 다양 한 방면 으로 지금 움직이 고 있 으니까 그럴 때 이걸 밀어붙이 자 . 이런 생각 을 한 것 같 습니다 . ◀ 앵커 ▶ 홍콩 을 그대로 놔뒀 다가 는 본토 에 도 영향 이 있 다 , 이런 생각 을 했 던 거 겠 죠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당연히 있 겠 죠 . ◀ 앵커 ▶ 소수 민족 이나 반발 이나 이런 식 으로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더 핵심 적 인 건 이제 이 홍콩 시위 작년 에 송 환법 이나 이런 거 를 보 면 이거 는 배후 에 누가 있 지 않 고 는 이게 안 될 거 다 . ◀ 앵커 ▶ 그렇 게 의심 을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의심 을 합니다 . 그래서 미국 의 정보 기관 이나 예 를 들 면 서방 의 상당수 의 정보 기관 이 와 있 을 수 도 있 다 . 사실 그게 송환 법 도 홍콩 민주 인사 들 을 어떤 제어 하 기 위한 거 라기 보다 는 그런 의미 도 있 거든요 . 그래서 그런 생각 을 많이 갖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앵커 ▶ 중국 당국 의 의심 은 그렇 다는 말씀 이 시 죠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중국 은 그렇게 생각 할 수 도 있 다는 거 죠 . ◀ 앵커 ▶ 그렇 다면 미국 이 쓸 수 있 는 어마어마 한 카드 가 있 지 않 습니까 ? 홍콩 의 특수 지위 를 쥐락펴락 할 수 있 지 않 습니까 ? 그러면 중국 으로서 는 그 홍콩 이 특수 지위 를 잃 으면 어떤 서구 자본 의 유입 통로 를 잃 게 되 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상당히 타격 이 크 다고 봐야 겠 죠 .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 시 면 홍콩 이 예 를 들 어서 91 년 이때 만 해도 중국 전체 GDP 의 거의 19 % 를 담당 했 어요 . ◀ 앵커 ▶ 홍콩 이 비중 이 떨어졌 군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비중 이 . 그런데 지금 은 작년 말 에 보 면 2 . 6 %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금 지적 하 신 대로 홍콩 이 중국 에 들어오 는 유입 외자 의 60 % 가 홍콩 시스템 을 거치 고 중국 이 대외 로 투자 하 는 자본 의 70 % 는 홍콩 을 거칩니다 . 그러니까 세계 4 대 금융 시장 으로서 분명 한 역할 을 하 고 있 거든요 .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홍콩 에 미국 이 약 825 억 불 을 투자 해 놓 고 있 고 미국 과 홍콩 간 의 거래 도 한 670 억 불 됩니다 . 그리고 1350 개 기업 이 있 고 8 만 5000 명 의 미국 시민 이 살 고 있 습니다 . 그러니까 급격 하 게 갑작 스러운 거 는 하 기 어려울 거 다 . 이게 첫 번 째 이유 고요 . 또 하나 는 . ◀ 앵커 ▶ 미국 이 완벽히 어떤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한 번 에 하 지 는 못 할 것 이 다 . ◀ 앵커 ▶ 못 할 것 이 다 , 이런 확실 한 뜻 이 군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또 하나 는 홍콩 을 대체 할 지역 이 중국 에 있 다 . 그게 하나 가 이제 셴 젠 이 라는 곳 입니다 . 그 다음 에 상하 이 , 이런 거 써라 . 그런데 이 부분 들 이 서방 사회 에 어필 을 제대로 하 지 못했 어요 . 그래서 못 믿 겠 다고 해서 사실 얼마 전 해남 도 자유 무 역구 를 설치 하 겠 다 . 하이 난 더우 라는 섬 이 있 습니다 . 이 해남 도 자유 무 역구 를 설치 하 겠 다고 나서 면서 좀 분산 시키 려고 한 거 죠 . 홍콩 에 집중 되 어 있 는 금융 시스템 과 자본 시스템 이런 것 을 분산 시키 려고 하 는데 그거 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 그러나 1 차 적 으로 중국 에 타격 이 크 죠 . ◀ 앵커 ▶ 그렇 다면 아까 말씀 하 신 대로 중요 한 것 은 미국 이 쉽 게 단기간 에 하 지 못할 것 이 라는 확신 이 있 다는 말씀 이 시 죠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기본 적 으로 그 생각 을 갖 고 있 습니다 . ◀ 앵커 ▶ 그러면 제 가 근원 적 인 궁금 함 중 의 하나 는 중국 의 등소 평 의 기본 기조 는 몸 을 낮추 고 때 를 기다린다 . ‘ 도광 양회 ’ 아니 었 습니까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렇 습니다 . ◀ 앵커 ▶ 왜 이렇게 요즘 갑자기 세 게 나오 는 건가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게 실제로 는 시진핑 이후 에 강화 됐 습니다 . 더 원초 적 으로 는 2010 년 도 에 남중국해 문제 가 있 었 는데 그때 중국 이 힘 자랑 을 굉장히 했 거든요 . 그러 다 보 니 미국 이 개입 을 하 게 됩니다 . 아직 도 더 힘 을 숨겨야 겠구나 . ◀ 앵커 ▶ 그래야 겠 구나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랬었 는데 시진핑 지도부 가 들어서 면서 강경책 으로 전환 이 되 죠 . 왜 그러 냐면 이제 그 동안 의 지도자 들 은 국내 문제 해결 에 관심 이 많 았 습니다 . 빈부 격차 라든지 경제 발전 . 그런데 시진핑 지도부 가 들어오 고 나 서 내세운 캐치 프레이져 가 중국 몽 이 다 . 많이 들 어 보 셨잖아요 . 이거 중국 몽 이 라는 거 는 전 세계 적 으로 중국 의 힘 을 투사 하 겠 다는 거 죠 . 그런 상황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이야기 하 는 아메리칸 퍼스트 와 충돌 이 되 는 겁니다 . ◀ 앵커 ▶ 부딪친 거 죠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래서 시진핑 의 입장 에서 는 우리 가 개혁 개방 40 년 의 경험 을 축 적 으로 세계 제 2 위 의 경제 체가 되 었 고 미국 의 지위 를 무시 하 는 게 아니 라 중국 도 새로운 형태 의 흐름 을 끌 고 갈 수 있 는 역량 이 된 것 아니 냐 라고 하 면서 미국 의 어떻 게 보 면 저항 하 고 대항 하 는 모습 . 그게 학문 적 용어 로 는 처음 에 는 신 형 대국 관계 를 하 자고 했 는데 미국 이 지지 를 얻 지 못했 어요 .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가 이끌 고 가 는 신 형 대국 관계 를 하 겠 다 , 이러 면서 지금 국제 사회 에 자신 들 의 힘 을 직접 적 으로 투사 하 는 . 그 대표 적 인 전략 의 하나 가 일 대 일 로 입니다 . 이런 거 를 통해서 이제 중국 의 힘 을 과시 하 려는 노력 을 많이 하 는 거 죠 . ◀ 앵커 ▶ 미국 으로서 는 패권 에 대한 도전 으로 보이 는 거 겠 죠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당연히 그렇 습니다 . ◀ 앵커 ▶ 그래서 부딪힐 가능 성 도 이야기 가 나오 고요 , 계속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이 부분 에서 우리 가 꼭 기억 을 한 가지 해야 하 는데요 . 예 를 들 어서 지금 무역 관세 이 부분 에서 만 국한 되 어 있 는 게 아니 고 이게 왜 무역 관세 부터 시작 이 됐 는지 를 우리 가 좀 이해 를 해야 하 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볼 때 경선 과정 에서부터 그랬 습니다 . 중국 은 훔친 기술 과 해킹 한 . ◀ 앵커 ▶ 그렇 죠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불법 양 도 같 은 기술 이런 걸 가지 고 제품 을 만들 어서 불 공정 한 무역 관행 을 통해서 돈 을 벌 어서 그 돈 을 군사력 에 투자 한다 . ◀ 앵커 ▶ 그게 미국 의 전형 적 인 시각 이 겠 죠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러니까 군사력 에 투사 되 는 거 를 막 으려면 무역 에서부터 건 드려야 합니다 . 그래서 시작 하 는 겁니다 . 그러니까 이게 무역 에서 끝나 는 게 아니 고 무역 , 그 다음 에 군사력 투사 하 는 것 못 막 으려면 기술 도 제어 해야죠 . ◀ 앵커 ▶ 그렇 죠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 다음 에 환율 , 금융 , 조작 하 고 불공정 관행 하 니까 그것 도 없애 야 하 죠 . 마지막 에 는 뭐 냐 . 중국식 당신 들 같이 발전 하 는 모델 은 국제 사회 와 맞 지 않 는다 . ◀ 앵커 ▶ 그 부분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게 가치 논쟁 입니다 . ◀ 앵커 ▶ 교수 님 말씀 이 나오 셨 으니까 제 가 여 쩌 볼게요 . 미국 의 시각 은 중국 을 잘 살 게 해 주 면 중산 층 도 늘어나 고 서구 화 된 , 개방 화 된 사회 가 될 것 이 다 . 이게 미국 의 몇 십 년 된 기대 였 는데 그거 랑 은 아주 다른 방향 은 중국 은 발전 하 고 있 다 . 왜 그렇게 됐 을까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렇 습니다 . 사실 중국 는 사회주의 국가 고요 . 중국 이 내세우 는 캐치 프라이 져 는 사회주의 현대 화 입니다 . 사회주의 현대 화 개념 은 뭐 냐 하 면 사회주의 적 방식 으로 현대 화 된 사회주의 국가 를 만들 겠 다는 거 죠 . 그러니까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이야기 하 는 민주 , 자유 , 개방 . 이것 을 추구 하 는 일반 적 인 서구 의 현대 화 모델 과 는 애초 부터 다른 길 을 가 는 거 고 공산당 이 통치 하 는 국가 로서 사회주의 성 을 지향 하 는 공산당 은 그런 걸 받아들이 기 가 어려운 거 죠 . 그런데 마침 개혁 개방 40 년 이 물론 경제 에서 는 시장 화 를 했 지만 그 부분 을 도입 해서 엄청난 경제 발전 을 이루 다 보 니 시장 화 된 경제 는 당연히 다원 화 된 사회 를 부릅니다 . 그러면 마지막 이 일반 적 인 우리 얘기 하 는 게 정치 민주 화 거든요 . 다원 화 된 사회 인정 하 겠 다 . 그러나 정치 민주 화 는 . ◀ 앵커 ▶ 용납 할 수 없 다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공산당 식 방식 으로 가 겠 다는 거 예요 . 그래서 이 부분 으로 계속 해서 중국 이 세계 적 국가 가 된다면 그게 중국 모델 이 되 겠 죠 . 지금 실험 중 이 다 이렇게 보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 앵커 ▶ 그렇 다면 그 부분 에 시진핑 주석 은 영구 집권 을 결심 한 겁니까 ? 교수 님 보 시 기 에 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글쎄 그게 본인 이 결심 한다고 되 는 건 아닌 것 같 은데요 . 영구 집권 이 라는 건 사실 . ◀ 앵커 ▶ 추구 할까요 ? 추구 , 다른 표현 으로 하 면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지금 상황 에서 시진핑 현재 최고 지도자 가 그만한 업적 과 성과 를 이루 어 낸다면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그게 없 고 계속 싸움 이 나 고 미국 과 이렇게 안 좋 아 져서 경제 가 어려워 지 고 실업자 가 생기 고 사회 가 불안 으로 이어지 면 당 내부 에서 우리 처럼 선거 에 의해서 바꾸 는 게 아니 고 어쨌든 한 당 이 거든요 . 거기 에 의해서 바꿀 수 는 있 죠 . 다만 지금 까지 기존 의 40 여 년 의 관례 를 깨 고 후계자 지정 을 안 하 고 있 거든요 . 2022 년 이 20 차 당 대회 인데 그거 를 보 면 기회 만 되 면 더 하 려고 한다 . 이렇게 . ◀ 앵커 ▶ 기회 만 되 면 영구 집권 도 배제 하 지 않 는 건 분명히 의도 를 보인다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나이 가 있 으니까 영구 라는 건 어렵 지만 한두 번 정도 는 . 한 번 정도 는 더 시도 할 수 도 있 다 이렇게 봅니다 . 그러나 그거 는 공산 당원 들 그리고 국민 의 지지 를 받 지 않 으면 그건 어려운 거 죠 . ◀ 앵커 ▶ 교수 님 이 아까 말씀 해 주 셨 지만 미국 과 중국 은 어떤 세계 패권 을 놓 고 이미 붙 기 시작 했 는데요 . 그럴 가능 성 이 크 지 않 겠 지만 군사 적 충돌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는 없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렇 습니다 . ◀ 앵커 ▶ 그 도화선 은 역시 대만 일까요 ? 만약 가장 위험 한 화약 군 은 어디 일까요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지금 가장 큰 화약 군 은 역시 남중 국해 죠 . 남중국해 . 대만 도 지금 최근 에 는 떠올랐 습니다 . 왜 그러 냐면 트럼프 대통령 이 대만 에 대해서 미국 에서 는 대만 을 떠 있 는 항공모함 이 라고 합니다 . 지도 상 에서 보 시 면 아 시 겠 지만 대만 이 라는 지역 이 중국 에 넘어가 게 되 면 동해 . 그러니까 태평양 으로 나가 는 데 가 미국 이 작전 을 할 수 없 습니다 . 그러니까 국방 수권법 을 만들 어서 대만 을 지원 하 고 대만 여행 법 을 만들 어서 또 고위 관리 들 만나 게 하 고 최근 에 는 첨단 무기 도 판단 말 이 죠 . 이런 걸 통해서 중국 을 견제 하 거든요 . 만약 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 당 총석 위 가 코너 에 몰리 면 북한 이 잘 쓰 는 수법 이 지 않 습니까 ? 내부 적 단결 과 이거 로 해서 민족주의 적 관점 으로 대만 문제 를 이용 할 수 있 다 .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은 . ◀ 앵커 ▶ 무력 충돌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는 없 다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직접 적 으로 는 안 하 더라도 사실 미사일 시험 이라든지 해상 봉쇄 라든지 이런 것 만 해도 굉장히 복잡 해질 가능 성 은 있 습니다 . ◀ 앵커 ▶ 그러면 궁금 한 게 미국 과 중국 의 군사력 정도 는 어떻게 비교 할 수 있 을까요 , 지금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뭐 지금 군사력 을 놓 고 비교 하 기 는 사실 무리 가 있 죠 . ◀ 앵커 ▶ 아직 은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왜냐하면 미국 은 전 세계 적 인 투사 력 을 가지 고 있 고 전 세계 국방비 의 55 % 를 미국 이 혼자 씁니다 . 다만 중국 은 영내 에서 의 강대국 을 하 는데 지금 까지 아무 도 도전 하 지 않 았 던 항공모함 전단 을 벌써 2 개 를 뿌렸 고요 . 4 개 의 전단 을 구축 해서 해 상 군사력 에 도전 을 하 기 때문 에 미국 으로서 는 이걸 그냥 놔두 면 분명히 미국 의 독점 적 지위 에 도전 하 는 국가 가 될 거 다 , 이렇게 생각 하 는 거 죠 . ◀ 앵커 ▶ 그러면 교수 님 말씀 하 신 그 수준 이 라면 중국 근해 에서 는 미국 의 국방력 이 굉장히 어떤 미치 지 못할 수 도 있 을 가능 성 은 이미 그런 상황 은 시작 된 것 같 습니다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렇 습니다 . 이미 핵무기 , ICBM , 그 다음 에 특히 항공 킬러 로 불리 는 동풍 계열 , DF 계열 의 미사일 도 다 가지 고 있 고요 . 사실 은 전쟁 이 전면전 으로 가 지 않 는다면 국지전 성격 이 라면 서로 피해 가 있 는데 중국 의 약점 이 뭐 냐 하 면 선제 공격 을 받 으면 반격 을 할 수 가 없 었 어요 , 이전 에 . ◀ 앵커 ▶ 교수 님 . 시간 이 다 돼서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그래서 요새 는 조금 그 부분 을 바꿔서 아마 대응 체계 를 만드 는 것 같 습니다 .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 ◀ 강준영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 ▶ 고맙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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