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들 최저임금 법서 소 외지 적 장애 인 김 모 ( 26 · 여 ) 씨 는 매일 아침 한 장애 인 시설 에 출근 해 종이봉투 나 비누 상자 를 만든 다 . 단순 한 업무 이 지만 식사 시간 을 제외 하 고 하루 6 ∼ 7 시간 을 꼬박 자리 에 앉 아 일 을 한다 . 처음 에 는 서툴렀 지만 , 3 년 이 지나 면서 제법 일 이 손 에 익 었 다 . 하지만 이렇게 일 을 하 고 받 는 돈 은 한 달 평균 35 만 원 정도 에 불과 하 다 . 시급 으로 계산 하 면 2000 원 이 조금 넘 는다 . 올해 최저임금 ( 시간 당 7530 원 ) 보다 턱없이 적 은 돈 이 다 . 하지만 김 씨 가 일 하 는 시설 은 법 에 걸리 지 않 는다 . 최저 임금법 7 조 는 ‘ 정신 장애 나 신체 장애 로 근로 능력 이 현저히 낮 은 자 는 최저 임금 적용 제외 대상 이 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0 일 국가 인권 위원회 의 ‘ 중증 장애 인 노동 권 증진 을 위한 실태 조사 ’ 에 따르 면 2016 년 중 증장 애인 노동자 의 최저 임금 은 2630 원 으로 , 그해 시간 당 최저 임금 ( 6030 원 ) 의 40 % 수준 에 불과 했 다 . 해당 법 은 장애인 의 취업 을 장려 하 려는 취지 에서 시작 됐 지만 , 일부 사업장 에서 는 장애인 의 노동력 을 착취 하 는 수단 으로 변질 되 고 있 다 . 비장 애인 과 거의 비슷 한 일 을 하 는 데 도 단지 장애 인 이 란 이유 로 적 은 돈 을 받 는 사람 도 많 다 . 지난 1 일 근로자 의 날 을 맞이해 서울 시청 앞 에서 열린 ‘ 2018 년 장애 인 노동자 대회 ’ 에서 참석자 들 이 중증 장애 인 공공 일자리 1 만 개 보장 ,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를 촉구 하 며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연합 뉴스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많 은 장애인 은 아예 구직 을 포기 하 기 도 한다 . 김 씨 의 가족 들 은 그 가 일 을 계속 해야 하 는지 를 두 고 고민 중 이 다 . 김 씨 의 아버지 는 “ 집 에 만 있 는 것 보다 일 을 하 는 것 이 낫 다고 생각 해 시설 에 보내 기 는 하지만 월급 을 보 면 너무 고생 한다는 생각 이 든다 ” 며 “ 일 하 는 것 을 좋아해 계속 보내 고는 있 지만 그만두 게 해야 하 는 것 이 아닌가 고민 되 는 것 이 사실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비장 애인 보다 근로 능력 이 떨어지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열심히 일 하 는 데 도 장애 인 이 란 이유 로 너무 적 은 돈 을 받 는 것 같 다 ” 고 토로 했 다 . 전문가 들 은 국가 가 임금 을 일부 보전 해 주 는 식 으로 장애 인 에게 도 일정 수준 의 최저 임금 을 보장 해 줘야 한다고 말 한다 . 김유나 기자 yoo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