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comment _ bc id =" 4 " / > 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부영 주택 에 대한 청구 및 피 고 2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는 각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일부 인용 하 고 , 각 나머지 청구 는 기각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① 환송 후 당 심 과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의 피고 부영 주택 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 고 부영 주택 의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피 고 부영 주택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며 , 피 고 부영 주택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고 , ② 환송 전 당 심 에서 의 청구취지 변경 및 피 고 2 의 소송 수계 에 따라 , 제 1 심 판결 중 망 소외 1 에 대한 부분 ( 피고 2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에 해당 하 는 부분 ) 은 환송 후 당 심 과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망 소외 1 의 소송 수계 인인 피 고 2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우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지 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춘 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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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7 . 8 . 16 . 선고 2016 나 27582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고 경숙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도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정수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5 . 31 . 
 제 1 심판 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11 . 9 . 선고 2015 가단 128227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2015 . 9 . 23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문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윤영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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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방 법원 2016 . 11 . 23 . 선고 2016 나 307949 판결 구 상금 
 
 대구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환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 종결 	 2016 . 11 . 9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원 2016 . 7 . 21 . 선고 2015 가단 303124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73 , 622 , 074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7 . 4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판 결문 제 3 면 제 14 행의 “ 이 사건 의 ” 를 “ 이 사건 제 1 심 ” 으로 , 제 4 면 제 9 행의 “ 확정 되 었 다 ” 뒤 에 “ ( 이하 위 제 1 심 판결 을 ‘ 이 사건 판결 ’ 이 라 한다 ) ” 를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주장 및 판단 
 가 . 구상권 의 발생 
 1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산재 보험법 제 87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피 고는 , ‘ 수급 권 자 가 제 3 자 로부터 동일 한 사유 로 산재 보험법 의 보험 급여 에 상당 하 는 손해 배상 을 받 으면 그 배상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환산 한 금액 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