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에 따른 피해 를 지원 하 기 위해 정부 가 만든 무역 조정지 원법 이 현실 과 동떨어졌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습니다 .   김호원 무역 위 상임 위원 은 오늘 기자 들 과 간담회 에서 한미 FTA 대책 으로 무역 조정 지원 대책 이 현실 과 동떨어져 올해 말 까지 보완 대책 을 준비 중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김 위원 은 특히 지원 대상 을 한미 FTA 발효 이후 매출액 또는 생산량 이 25 % 이상 감소 한 기업 에 한한다는 규정 은 현실 과 맞 지 않 아 기준 을 대폭 완화 하 는 방안 을 관련 부서 와 협의 하 겠 다고 덧붙였 습니다 .    한편 무역 위 는 지식 재산 권 을 침해 당한 기업 들 의 피해 사례 와 규모 에 대해 올해 처음 으로 실태 조사 에 나설 계획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