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들 은 얼마 받 나 봅시다 . .. 독일 , 동료 연봉 공개 요청 권 보장 
 입력 2017 - 04 - 07 09 : 24 : 06 
 | 수정 2017 - 04 - 10 오전 9 : 48 : 00 
 독일 , 직원 200 명 이상 기업 대상 ‘ 임금 공개 법 ’ 7 월 부터 시행 
 직원 요청 시 성별 은 다르 나 직급 이나 직무 는 같 은 직원 의 연봉 공개 
 임금 차별 드러나 면 연봉 인상 요구 가능 
 독일 정부 “ 남녀 임금 격차 크 게 줄일 방안 ” 
 독일 에서 여성 노동자 가 원한다면 같 은 일 을 하 는 남성 동료 의 연봉 을 공개 하 도록 하 는 ‘ 임금 공개 법 ’ 이 오 는 7 월 부터 시행 된다 . 독일 정부 는 이 법 을 통해 남녀 임금 격차 를 크 게 줄일 수 있 을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 임금 공개 법 ’ 은 노동자 에게 성별 은 다르 지만 직급 이나 직무 는 동일 한 동료 의 연봉 자료 를 요청 해 확인 할 권리 를 부여 한다 . 동료 가 성과급 을 받 는지 , 회사 차량 을 지원 받 는지 등 복지 혜택 정보 도 요청 할 수 있 다 . 적용 대상 은 근로자 200 명 이상 의 모든 독일 기업 에서 근무 하 는 노동자 다 . 동료 중 최대 6 명 의 정보 를 기업 에 요청 할 수 있 고 , 기업 은 요청 을 받 은 후 3 개월 내 에 해당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 . 성별 이 다른 동료 중 5 명 이상 이 정보 공개 를 요구 한 노동자 보다 더 많 은 돈 을 받 고 있 을 경우 , 해당 기업 은 해당 노동자 의 임금 을 인상 해야 한다 . 또 직원 500 명 이상 의 기업 은 같 은 직무 · 직급 의 노동자 가 같 은 임금 을 받 는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의 원칙 을 준수 한다는 사실 을 정기 적 으로 증명 할 자료 를 공개 해야 한다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독일 연방 통계청 ( DeStatis ) 이 지난 3 월 17 일 ( 이하 현지 시각 )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 2016 년 독일 여성 은 남성 보다 평균 21 % 적 은 임금 을 받 는다 . 지난해 독일 여성 의 평균 세전 시급 은 16 . 26 유로 ( 약 1 만 9400 원 ) , 남성 은 20 . 71 유로 ( 약 2 만 4700 원 ) 였 다 . 2015 년 기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은 16 . 3 % 다 . 독일 여성부 에 따르 면 같 은 자격 을 갖추 고 도 독일 여성 은 남성 보다 7 % 적 은 임금 을 받 고 있 다 . 특히 저 임금 · 시간 제 일자리 부문 에서 남녀 임금 격차 가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 
 독일 정부 는 남성 과 같 은 일 을 하 고 도 임금 은 덜 받 는 여성 들 이 임금 공개 법 을 통해 남성 동료 들 의 연봉 수준 을 파악 하 고 , 이 에 기초 해 연봉 인상 을 요구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 법안 을 발의 한 마누엘라 슈 베 지히 독일 여성부 장관 은 독일 일간지 라 이니 셰 포스트 에 “ 이 법 으로 인해 수백만 명 의 여성 들 이 남성 동료 들 과 의 임금 격차 를 줄일 수 있 게 될 것 ” 이 라며 “ 우리 는 돈 문제 에 관한 금기 를 깨 야 한다 . 여성 과 남성 이 임금 문제 와 관련 해 서로 싸울 필요 가 없 다는 사실 을 명확히 하 고 싶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 ( 왼쪽 ) 마누엘라 슈 베 지히 독일 여성부 장관 © Wikimedia Commons 
 독일 정부 는 지난 1 월 11 일 ( 이하 현지 시각 ) 이 법 을 발의 해 연방 하원 으로 보냈 고 , 거센 반대 에 부딪혔 다 . “ 직장 내 갈등 만 조장 할 것 ” “ 중소기업 이 남녀 직원 임금 을 인위 적 으로 동등 하 게 맞추 려면 큰 손실 을 감수 해야 한다 ” 등 비판 이 나왔 다 . 크리스티안 폰 슈테 텐 독일 기독 민주당 ( CDU ) 의원 은 독일 일간지 디 벨트 에 “ 이 법 이 약 4000 여 개 기업 에 추가 적 인 업무 부담 만 늘릴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 은 “ 여 직원 이 능력 이나 업무 량 차이 가 아닌 성 차별 때문 에 상대 적 으로 임금 이 낮 다는 점 을 증명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고 봤 다 . 그럼에도 독일 정부 는 하원 의 요구 에 따라 ‘ 직원 200 명 이상 의 기업 만 을 대상 으로 한다 ’ 등 내용 이 포함 된 수정안 을 결국 지난 1 월 발의 했 다 . 수정안 은 지난달 30 일 독일 연방 의회 를 통과 했 다 . 슈 베 지히 장관 은 슈피겔 과 의 인터뷰 에서 “ 이 법안 이 실용 성 이 없 고 , 정치 적 인 계산 에 따른 것 이 라는 지적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며 “ 이번 법안 으로 장기 적 으로 회사 내 남녀 임금 격차 에 대한 시각 이 달라질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1435 호 [ 세계 ] ( 2017 - 04 - 06 ) 이 세아 기자 ( saltnpepa @ womennews . co .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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