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는 계약 이행 을 강제 해야 합니다 . 해고 가 자유 로우 면 기업 들 은 우수 한 인재 를 뽑 기 위해 필요 한 정원 보다 많 은 수 를 뽑 고 , 관찰 해 직원 의 정보 를 파악 한 뒤 채용 기간 을 정하 게 될 겁니다 . 이러 면 수요 공급 원칙 에 따라 고용 기간 과 임금 이 정해질 수 밖에 없 습니다 . 정부 는 계약 기간 등 을 직접 정할 게 아니 라 시장 에서 정한 약속 이 제대로 이행 되 는지 를 살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