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이번 에 내놓 은 안전 진단 절차 강화 및 층고 제한 완화 범위 축소 등 의 대책 은 단기 적 으로 재건축 시장 을 안정 시키 는 효과 가 있 을지 모른다 . 그러나 장기 적 으로 는 공급 을 위축 시켜 가격 상승 압력 을 가중 시키 기 마련 이 다 . 따라서 투기 를 자극 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과도 한 재건축 규제 는 푸 는 게 옳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