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건강 보험 의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 " 올해 는 1977 년 7 월 1 일 500 인 이상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우리 나라 에 건강 보험 제도 가 처음 으로 도입 된 지 40 주년 이 되 는 뜻 깊 은 해 이 다 . 1979 년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 , 1988 년 농어촌 지역 지역 의료 보험 확대 시행 을 거쳐 1989 년 도시 지역 지역 의료 보험 을 실시 함 으로써 전 ( 全 ) 국민 의료 보험 시대 를 열 었 고 , 2000 년 직장 및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이 단일 보험자 로 통합 되 면서 ‘ 질병 치료 ’ 뿐 아니 라 ‘ 예방 · 증진 ’ 사업 까지 포괄 적 으로 국민 의 건강 을 책임지 는 현재 의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 되 었 다 . 건강 보험 은 지난 40 년 간 최저 수준 의 비용 으로 전 국민 에게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의료 에 대한 국민 의 접근성 을 높이 고 건강 수준 을 향상 시키 는 데 크 게 기여 했 다 . 2014 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의 평균 외래 진료 횟수 와 평균 재원 일 수 는 각각 14 . 9 회 와 16 . 5 일 로 , OECD 국가 평균 인 6 . 8 회 와 7 . 5 일 보다 높 다 . 평균 수명 또한 82 . 2 세 로 , OECD 국가 평균 인 80 . 6 세 보다 길 고 , 영아 사망 률 은 출생 1 천 명 당 3 명 으로 OECD 국가 평균 인 4 명 보다 더 낮 다 . 그간 고액 의 치료비 를 요하 는 중증 질환 에 대한 보장 성 강화 정책 추진 으로 암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등 재난 적 질환 에 대한 보장 률 이 80 % 에 이르 고 있 으며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 료 , 간 병비 등 3 대 비 급여 개선 으로 인하 여 국민 의 부담 이 한층 경감 되 었 다 . 또한 , 본인 부담 상한 제 등 저소득층 의 병원 비 부담 을 낮추 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출산 환경 조성 을 위한 임신 출산 관련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장애 인 보장구 지원 등 을 통한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등 공단 은 의료비 걱정 없 는 대한민국 을 만들 기 위하 여 노력 해 왔 다 . 현재 건강보험공단 은 질병 치료 를 위한 국민 의 비용 부담 완화 에 그치 지 않 고 , 예방 중심 의 건강 증진 사업 , 담배 소송 수행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등 을 통하 여 국민 의 평생 건강 보장 을 위한 보험자 로서 의 역할 을 넓혀 가 고 있 다 . 일반 건강 검진 , 암 검진 과 더불 어 생애 주기 에 맞춘 ‘ 영 유아 건강 검진 ’ 및 ‘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 까지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체계 적 인 건강 검진 서비스 를 실시 하 고 있 고 ,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으로 혼자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을 대상 으로 재 가 급여 와 시설 급여 등 다양 한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고령 화 사회 로 접어든 우리 사회 의 든든 한 사회 안전망 이 되 었 다 . 이러 한 성과 에 힘입 어 우리 건강 보험 제도 의 우수 성 을 배우 기 위해 2004 년 부터 현재 까지 개발 도 상국 을 중심 으로 56 개국 540 여 명 의 보건 당국 관계자 가 공단 의 건강 보험 국제 연수 과정 을 마쳤 고 , 나아가 건강보험공단 은 공 적 개발 원조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사업 을 통하 여 세계 여러 나라 의 건강 보험 제도 정책 수립 및 설계 를 지원 했 다 . 이러 한 제도 의 수출 은 관련 인프라 수출 도 동반 하 게 되 어 병원 건립 , 의료 기기 수출 , 보건 의료 관련 정보 기술 ( IT ) 및 시스템 등 의 해외 수출 을 이루 는 초석 이 되 었 다 . 지난 40 년 간 의 괄목 할 만 한 성과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건강 보험 은 현재 대내외 적 으로 어려운 도전 을 받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첫째 , 저출산 · 고령화 로 인한 건강 보험 재정 악화 우려 가 있 다 . 우리 나라 는 수년 간 세계 에서 도 가장 낮 은 출산율 ( 합계 출산율 1 . 2 명 내외 ) 이 유지 되 어 이 로 인한 보험료 납부 자 가 급속히 감소 하 는 반면 평균 수명 등 건강 수준 이 꾸준히 향상 되 어 65 세 이상 인구 비중 이 높 아 지 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 이 급격 하 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로 인하 여 현재 약 20 조 원 의 누적 흑자 분 의 건보 재정 은 기재 부 추계 에 따르 면 2023 년 이 면 바닥 이 날 것 으로 추산 된다 . 둘째 , 2015 년 기준 63 . 4 % 로 OECD 평균 인 80 % 에 비해 크 게 뒤쳐진 낮 은 보장 률 제고 이 다 . 고액 또는 중증 질환 관련 보장 률 은 그간 의 제도 적 인 개선 으로 인하 여 80 % 까지 향상 이 되 었 으나 , 보편 적 인 보장 률 은 60 % 초 반대 의 답보 상태 로 국민 들 의 기대 에 훨씬 못 미치 고 있 다 . 건강 보험 의 낮 은 보장 률 로 인하 여 다수 의 국민 들 은 비싼 보험료 로 인한 가계 의 부담 을 감수 하 면서 실 손 보험 등 민간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는 실정 을 감안 해 볼 때 보장 률 향상 을 위한 방안 마련 이 시급 하 다고 할 수 있 다 . 건강 보험 은 이러 한 위기 를 극복 하 고 향후 국민 과 함께 할 든든 한 100 년 지기 가 되 기 위하 여 당면 한 과제 들 을 해결 해야 만 한다 . 건보 재정 의 건전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여러 방안 이 강구 되 어야 하 는데 , 항구 적 국고 지원 의 제도 화 , 지속 적 인 부과 체계 개선 을 통한 합리 적 수입 관리 및 보험자 인 건강 보험 공단 에 의한 효율 적 이 고 일원 화 된 지출 관리 등 을 통해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여야 한다 . 이 와 더불 어 ‘ 적정 부담 적정 급여 ’ 로 의 패러다임 전환 또한 절실 하 다 . 적정 한 수준 의 보험료 부담 을 통해 적정 한 급여 수준 을 확보 함 으로써 , 민간 의료 보험 에 의 의존도 를 낮추 고 주 요 질환 에 대한 보장 수준 을 높여야 한다 . 건강 보험 은 지난 40 년 동안 국민 이 변함없 는 신뢰 와 애정 을 쏟 으며 키워 온 소중 한 제도 이 다 . 저출산 · 고령화 가 급속히 진행 되 는 지금 부터 는 건강 보험 이 오히려 국민 을 지켜 주 는 든든 한 버팀목 이 될 수 있 도록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최선 을 다 해 윤리 경영 및 반 부패 ‧ 청렴 실천 하 는 보험자 로서 의 책무 를 수행 할 것 이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