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에 대한 철저 한 진상 규명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지만 지금 까지 진행 되 고 있 는 검찰 수사 과정 을 보 면 법원 은 환부 를 도려 낼 의지 가 없 는 것 처럼 보인다 . 검찰 이 청구 한 압수수색 영장 이 법원 에서 줄줄이 기각 되 면서 핵심 적 인 수사 대상 인 법원 과 현직 법관 에 대한 강제 수사 는 사실상 봉쇄 돼 버렸 다 . ' 검찰 수사 가 진행 되 면 적극 협조 하 겠 다 ' 는 김명수 대법원장 의 약속 은 이미 공수표 가 됐 다 . 법원 이 자신 의 조직 을 보호 하 기 위해 안면 몰수 하 고 자신 이 가진 권한 을 최대한 활용 하 고 있 다고 밖 에 해석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