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 가 결국 감세 기조 를 철회 하 기 로 했 습니다 . 선거 를 앞두 고 정치 권 의 요구 를 수용 한 겁니다 . 위 정호 기자 입니다 . < 기자 > 정부 가 지난 3 년 간 추진 했 던 감세 계획 을 전격 철회 했 습니다 . 시장 과 자율 을 중시 하 는 현 정부 의 상징 적 정책 이 었 지만 내년 선거 를 앞두 고 한나라당 의 요구 를 받아들인 겁니다 . [ 임종룡 기획 재정부 1 차관 : " 현행 세법 에 따라 예정 대로 추진 한다는 것 은 현행 세법 이 이미 2012 년 부터 소득세 법인세 의 최고 세율 을 인하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 이 에 따라 과세 표준 8800 만 원 이상자 의 소득세 는 35 % 로 유지 됩니다 . 기존 까지 는 35 % 에서 추가 로 2 % 를 낮출 예정 이 었 습니다 . 법인세 도 최고 구간 의 세율 을 22 % 에서 20 % 로 인하 할 계획 이 었 지만 없 던 일 로 했 습니다 . 다만 법인세 는 중간 세율 구간 을 신설 해 세율 을 예정 대로 20 % 로 낮추 기 로 했 습니다 . 정부 와 한나라당 은 이 밖 에 도 대 기업 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 기 에 과세 하 고 ,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기업 에 세제 혜택 을 제공 하 기 로 했 습니다 . 또 부동산 시장 안정 을 위해 다 주택 보유자 에게 는 30 % 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허용 되 는 등 세제 혜택 도 확 됩니다 . [ 백운찬 기획 재정부 세제 실장 : " 주택 거래 를 활성 화 하 고 주 거 안정 을 지원 한다는 그런 측면 에서 주택 에 대해서 는 장기 보유 주택 을 허용 해 나가 겠 다는 말씀 입니다 . "] 정부 는 이번 세제 개편 으로 오 는 2013 년 까지 3 조 5 천억 원 의 세수 가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했 습니다 . 서민 들 과 중소기업 은 3 천억 원 부담 이 줄 고 , 대신 고소득 자 와 대 기업 은 3 조 8 천억 원 늘어날 것 으로 정부 는 내다봤 습니다 . 정부 는 이번 세법 개정안 을 올해 정기 국회 에서 처리 한 뒤 내년 부터 시행 할 계획 입니다 . 하지만 신설 하 기 로 한 법인세 중간 구간 의 상한선 등 을 두 고 정부 와 여야 등 이 이견 을 보이 고 있 어 국회 처리 과정 에서 일부 논란 이 예상 됩니다 . SBS CNBC 위 정호 입니다 . 위 정호 기자 wwish @ sbs . co . kr 관 / 련 / 정 / 보 ◆ 정부 , ' 부자 감세 ' 3 년 만 에 철회 ◆ 감세 철회 로 MB 노 믹스 수정 불가피 ◆ 임태희 " 감세 중단 , 정치 현실 감안 한 절충 "◆ 박재완 " 세수 증가 분 복지 재원 확충 에 활용 "< 글로벌 경제 시대 를 선도 하 는 SBS CNBC 경력 기자 모집 >< SBSCNBC 애널리스트 들 의 종목 추천 ><' 돌풍 ! 야구 한류 ' 박찬호 이승엽 김태균 김병현 의 일본 프로 야구 단독 생중 계 >, SBS CNBC NEWS ( Copyrights ⓒ SBS CNBC & SBS Contents Hub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