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5 다 7566 , 7573 판결 ( 이하 , “ 제삼자 지급 계약 사례 ” 라고 한다 ) 은 실정법 상 규정 된 단축 급부 의 일 유형 인 제삼자 를 위한 계약 이 있 는 경우 에 그것 의 부당 이득 반환 사례 를 정면 으로 다룬 판결 이 다 . 이 판결 은 위 에서 소개 된 다른 유형 에 대한 판결 들 과 비교 하 여 부당 이 득법 적 으로 논리 일관 성 을 유지 해야 한다는 목적 에서 도 중요 하 겠 지만 , 그것 외 에 도 판결문 에 나타나 는 세 가지 논거 가 부당 이 득법 적 판단 에 있 어 고려 되 어야 할 관념 들 을 차례 대로 잘 적시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도 매우 가치 있 는 판결 이 라 생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