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면 하 는 ' 쓰레기 산 해법 ' 
 경기도 내 66 만 2 천 400 t 규모 의 사업장 폐기물 이 불법 투기 된 ' 쓰레기 산 ' 이 정부 의 별다른 ' 혜안 ( 慧眼 ) ' 없이 방치 되 고 있 는 가운데 업계 가 합법 적 인 고형 연료 ( 이하 SRF ) 시설 증설 을 대안 ( 2 월 11 일자 7 면 보도 ) 으로 내놨 지만 정작 , 시설 설치 대상지 의 주민 반대 와 허가 권 자 인 지자체 가 허가 를 불허 해 도내 곳곳 에서 추진 되 는 SRF 사업 이 난항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12 일 경기도 와 도내 폐기물 업계 등 에 따르 면 경기 남부 경찰청 이 지난해 ' 조폭 ( 조직 폭력배 ) ' 과 결탁 한 일당 이 화성 · 용인 · 이 천 · 광주 · 여주 · 안성 · 파주 등 경기도 일원 17 곳 에 각각 수 만 t 의 사업장 폐기물 을 불법 투기 해 생겨난 ' 쓰레기 산 ' 을 적발 한 이후 , 도 는 전수 조사 에 나 서 수십 만 t 규모 의 방치 된 ' 쓰레기 산 ' 을 찾아냈 다 . 
 이후 쓰레기 산 이 확인 된 지자체 가 행정대집행 등 쓰레기 산 처리 에 나섰 다 . 
 문제 는 행정대집행 을 벌인다 해도 버릴 곳 이나 소각 시설 이 마땅히 없 어 쓰레기 산 이 수개월 째 방치 되 면서 토양 오염 등 2 차 환경 오염 까지 우려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같 은 상황 에 도내 곳곳 에서 추진 중 인 민자 SRF 는 문재인 정부 이전 국정 과제 로 추진 되 던 폐기물 정책 ( 자원 의 절약 과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자원 순환 기본법 등 ) 을 근거 로 환경 기준 에 적합 한 SRF 건설 을 위해 산업 자 원통 산부 승인 을 받 았 다 . 버릴 곳 이 없 다면 태워서 라도 사업장 폐기물 을 자원 화 해야 한다는 계획 에서 다 . 
 하지만 일선 지자체 는 환경 기준 에 맞 게 허가 된 시설 도 주민 반발 등 의 이유 로 허가 를 불허 , 곳곳 에서 행정소송 등 마찰 을 빚 고 있 다 . 여주 시 와 화성시 , 평택시 등 도내 8 곳 의 지자체 가 현재 SRF 시설 에 대해 불허 해 민간 사업자 와 소송 전 을 벌이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 지자체 관계자 는 " 법 적 으로 허가 가 가능 하 고 환경부 의 환경 기준 에 도 적합 한 시설 이 라고 하 지만 민원 이 해결 되 지 않 으면 허가 를 불허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처리 는 해야 하 고 , 그렇 다고 허가 를 내 줄 수 도 없 고 난감 하 다 " 고 했 다 . 
 이 같 은 상황 에 업계 는 지자체 가 환경 기준 도 무시 하 고 도내 곳곳 에 생겨난 쓰레기 산 방치 로 인한 토양 오염 등 2 차 피해 를 외면 하 는 행정 을 하 고 있 다고 지적 한다 . 
 파주 지역 에서 SRF 시설 을 추진 중 인 업계 관계자 는 " SRF 는 대기 오염 시설 이 아니 다 . 경기도 에서 도 지난 2016 년 일부 시설 에 대해 집중 관리 를 통해 시설 을 개선 해 고형 연료 시설 의 대기 오염 문제 를 점검 하 고 있 다 " 며 " 증설 에 따른 피해 보다 방치 에 따른 피해 가 훨씬 크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