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뭐 법대 로 민사 상 과실 은 당연히 운전자 에게 있 겠 지 . 근데 과연 저 운전자 가 어린이 를 충분히 보호 할 의무 를 ' 고 의 ' 적 으로 저버린 것 인지 는 논쟁 의 대상 이 지 . 스쿨 존 특별법 상 1 항 의 의무 중 과 속 에 는 해당 되 지 않 으니까 . . 그리고 사고 가 안타까운 건 맞 지만 현행법 그것 도 형법 을 급하 게 뜯어고칠 필요 가 있 었 을까 ? 나 는 그냥 감정 입법 이 라는 생각 밖에 안 드 는데 . . 미필 적 고의 가 해당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은 경우 에 대해서 ' 무기형 ' 까지 선고 할 수 있 도록 하 는 거 잖 아 . 이건 음주운전 이 랑 엄연히 다르 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