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격차 반영 , 차별 인가 현실 인가 - 연세 춘추 
 고교 격차 반영 , 차별 인가 현실 인가 
 ▲ 기초 서류 평가 점수 의 지원자 별 분포 - 색칠 된 부분 은 지역 별 로 가장 많 은 학생 이 분포 한 점 수대 를 표시 한 것 임 . 
 “ 고교 등급 제 금지 정신 을 훼손 했 다 . ” 
 지난 8 일 교육 인 적자 원부 ( 아래 교육부 ) 의 정기 언 차관보 는 교원 · 학부모 단체 들 이 이번 2005 학년도 1 학기 수시 전형 에 대한 문제 제기 에 따라 실시 한 일부 대학 의 고교 등급 제 실태 조사 결과 에 대해 위 와 같이 밝혔 다 . 교육부 는 ▲ 우리 대학교 와 고려대 , 이화여대 는 지원자 출신 고교 의 최근 3 년 간 당해 대학 입학 자수 , 입학 자 들 의 수능 성적 등 을 전형 에 반영 한 점 ▲ 우리 대학교 와 이화여대 는 지역 별 · 고교 유형 별 합격자 분포 가 편중 된 점 ▲ 1 단계 서류 평가 결과 , 지역 별 · 고교 유형 별 분포 차이 의 크기 ( 이화여대 , 우리 대학교 , 고려대 순 ) 가 나타난 점 등 을 조사 결과 지적 했 다 . 
 고교 간 특색 이 1 단계 평가 에 영향 
 우리 대학교 수시 전형 1 단계 에서 는 고교 학생 부 ( 아래 학생 부 ) 60 % 와 서류 평가 20 % 의 평가 기준 을 통해 모집 인원 의 2 배수 를 선발 했 다 . 우리 대학교 는 지난 9 월 13 일 기자 회견 에서 밝혔 듯 , 수시 전형 1 단계 평가 에서 학생 부 성적 상위 1 % 와 10 % 의 차이 가 0 . 79 점 에 불과 해 학생 간 에 큰 차이 가 없 었 다 . 이 에 따라 주요 평가 기준 이 된 부분 은 자기 소개서 , 추천서 등 의 기초 서류 평가 점수 였 다 . 자기 소개서 와 추천서 는 그 내용 만 으로 학생 을 평가 하 기 가 용이 하 지 않 다는 점 이 지적 돼 서울대 에서 는 이 를 점수 화 하 고 있 지 않 지만 우리 대학교 에서 는 이 를 평가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서류 평가 점수 는 합격 여부 의 중요 한 변수 로 작용 하 게 돼 있 다 . 우리 대학교 의 지원자 별 점수 분포 는 위 의 표 와 같이 특목고 , 강남 지역 이 더 높 은 점수 분포 경향 을 보였 다 . 이러 한 차이 에 대해 입학 관리 처장 백윤수 교수 ( 공과 대 · 로봇 공학 ) 는 “ 제품 을 살 때 브랜드 이미지 는 기업 에서 그 동안 만들 어 낸 실력 과 신뢰 성 을 바탕 으로 구축 된다 ” 며 , “ 출신 학교 의 교육 , 교장 과 교사 의 능력 , 교육 풍토 가 지원 학생 의 교육 수준 과 관련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러 한 이유 로 입학 관리 처 에서 는 “ 기초 서류 평가 위원 에게 학생 들 의 출신 학교 특성 에 관한 정보 를 함께 제공 해 , 입학 후 학업 성취 능력 을 종합 평가 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고교 의 특성 파악 을 어떻게 하 느냐는 질문 에 백 처장 은 “ 직접 고교 에 찾아가 이 를 파악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하지만 신생 고교 , 지방 의 중소 고교 에 대해서 는 “ 직접 찾아가 지 못했 고 , 이 를 배려 한 특별 한 기준 도 적용 하 고 있 지 않 다 ” 고 밝혀 고교 교육 환경 의 특색 을 반영 하 는 데 있 어서 여전히 미흡 한 점 이 있 음 이 드러났 다 . 
 상황 이 이렇 지만 백 처장 은 “ 교육부 의 ‘ 2002 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안 ’ 중 각 고교 의 특성 을 내부 자료 로 활용 할 수 있 다는 조항 이 있 다 ” 며 고교 등급 제 금지 조항 을 어긴 것 은 아니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교육부 발표 후 외부 의 움직임 
 교육부 발표 가 있 은 뒤 , ‘ 개인 간 평가 가 아닌 학교 단위 의 평가 가 수시 에 적용 되 는 것 을 반대 한다 ’ 고 이미 밝혔 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아래 전교조 ) , 참 교육 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아래 학부모회 ) , 학벌 없 는 사회 는 성명서 제출 , 청와대 앞 단식 투쟁 등 의 활동 을 시작 했 다 . 
 학벌 없 는 사회 이병호 대변인 은 “ 지역 간 · 학교 간 학력 차이 가 있 다는 점 은 인정 하 지만 그렇 다고 학생 들 이 선배 의 업적 , 교사 실력 , 학교 프로그램 과 연관 해 평가 를 받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이러 한 평가 방식 이 명시 적 으로 시행 될 경우 이 는 학력 의 세습 으로 이어진다 ” 는 이 대변인 은 “ 고교 등급제 는 30 년 동안 교육부 가 이끌 어 온 고교 평준 화 에 정면 으로 반하 는 움직임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청와대 앞 에서 단식 투쟁 을 하 고 있 는 학부모회 박경양 회장 은 “ 지방 에 사 는 학부모 들 은 서울 로 가 야 되 는 거 아니 냐 , 서울 에 사 는 학부모 들 은 강남 쪽 으로 가 야 되 는 거 아니 냐는 문의 가 많 다 ” 면서 학부모 들 이 이 를 심각 하 게 받아들이 고 있 다고 전했 다 .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 은 “ 어떻게 대학 에서 부도덕 한 거짓말 을 할 수 있 냐 ” 고 문제 를 제기 한다 . “ 이 는 지성 의 전당 이 라는 대학 에서 일어난 일 이 기 때문 에 지탄 을 면하 기 어려우 며 , 앞 으로 계속 고등교육 을 맡겨 도 좋 은지 의심 스럽 다 ” 며 대학 의 신뢰 성 에 강한 의혹 을 제시 해 앞 으로 수시 전형 학생 선발 에 관한 문제 가 상당 한 파장 을 몰 고 올 것 으로 보인다 . 
 ▲ 지난 8 일 일부 학생 들 이 고교 등급 제 를 일부 시행 했 다는 교육부 발표 와 관련 해 학교 측 의 사과 를 요구 하 는 시위 를 벌였 다 . 
 미흡 한 제도 , 결국 학생 만 피해 
 본래 수시 의 취지 는 학생 들 의 잠재 된 능력 과 창의력 을 발굴 하 고 , 고교 교육 의 정상 화 를 이루 는 것 이 었 다 . 하 지만 지난 1 학기 수시 전형 은 ▲ 개인 간 의 능력 경쟁 에 출신 학교 가 관련 된 점 ▲ 교육부 와 대학 이 학생 부 성적 에 대한 논의 를 미룬 채 책임 을 떠넘긴 점 ▲ 대학 이 수시 입학 정보 를 사전 에 충분히 공지 하 지 않 았 다는 점 등 이 문제 가 됐 다 . 
 대학 측 에서 는 이제 까지 ‘ 엄연히 존재 하 는 학력 차 , 일부 학생 부 가 부풀려진 젼 을 이유 로 학생 부를 신뢰 하 기 어렵 다고 주장 해 왔 다 . 이 에 지난 7 월 1 일 부터 실시 된 ‘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 에서 는 전국 2 백 10 개 대학 총장 이 모여 고교 등급제 시행 결의문 을 채택 하 려고 노력 했 다 . 이 에 교육부 에서 는 ‘ 동석 차 와 평 량 평점 이 기입 되 므로 내 신 성적 산출 에 별 문제 가 없 다 ’ 는 입장 을 지켜 팽팽 한 의견 대립 을 보였 다 . 결국 교육부 와 대학 측 은 서로 의 의견 을 고수 한 채 보다 변별력 있 는 학생 부 산출 을 위한 논의 를 진행 하 지 않 았 다 . 
 결국 대학 이 학생 부 이외 의 평가 기준 을 적용 하 게 됐으나 , 수험 생 에게 입시 정보 를 명확히 기재 해 주 지 않 은 점 은 잘못 으로 지적 된다 . ‘ 2003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방향 ’ 에서 교육부 는 대학 에 ‘ 주요 입학 정보 를 사전 예고 해 수험 생 및 학부모 의 예측 이 가능 한 대학 입학 전형 이 되 도록 대학 입학 전형 의 안정 성 과 신뢰 성 확보 ’ 를 위해 노력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기존 의 학생 부 성적 60 % 는 명목 적 이 었 으며 내신 의 비중 이 작 았 다는 점 과 출신 학교 특성 이 참 고 자료 로 활용 된다는 점 이 명시 되 지 않 은 점 은 예측 가능 한 대학 입학 전형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다 . 결국 대학교 와 교육부 에서 서로 간 의 책임 을 떠넘기 는 사이 피해 를 본 것 은 학부모 와 학생 들 이 다 . 
 교육 평등 권 과 대학 자율 성 
 우리 대학교 가 고교 등급 제 논쟁 의 핵심 에 서 있 는 가운데 우리 대학교 학생 들 사이 에 도 의견 이 분분 하 다 . 이 를 옹호 하 는 측 에서 는 ‘ 지역 간 학력 격차 가 엄연 한 현실 인데 어떻게 이 를 똑같이 적용 하 는 갗 , ‘ 학생 부 성적 은 별로 변별력 이 없 다 ’ 등 의 이유 를 들 었 고 , 반대 하 는 측 에서 는 ‘ 지역 간 학력 차 는 이미 정시 모집 에서 반영 되 지 않 느냐 ’, ‘ 지역 간 학력 격차 가 있 다고 고교 등급 제 를 한다면 그 격차 가 더 커질 것 아니 냐 ’ 등 의 의견 을 제시 했 다 . 
 교육부 에서 는 이번 조사 결과 에 따라 우리 대학교 에 재정 적 제재 조치 를 취하 겠 다고 밝혔으며 , 지난 9 일 국정 감사 에서 열린 우리 당 은 강력 한 제재 조치 와 재발 방지 를 요구 했 다 . “ 고교 등급 제 찬반 여부 를 떠나 교묘 하 게 말 을 바꾼 대학 의 태도 에 실망 했 다 ” 고 밝힌 양 병욱 군 ( 토목 · 2 ) 의 말 처럼 ‘ 고교 등급제 ’ 를 두 고 번복 된 태도 를 보였 던 학교 는 학 내외 구성원 들 에게 우리 대학교 가 그간 쌓 아 왔 던 신뢰 에 큰 손실 을 줬 다 . 이제 대학 은 고교 간 의 차등 을 둬 점수 로 산출 하 는 기존 의 방식 을 검토 하 고 , 다양 하 고 보다 공정 한 전형 방법 을 개발 해야 한다 . 또한 다양 한 계층 의 우수 한 학생 들 을 보다 합리 적 으로서 선발 함 으로써 교육 의 평등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앞장서 야 할 것 이 다 . 아울러 교육부 는 정책 의 큰 틀 에서 어긋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대학 의 자율 적 학생 선발 권 을 보장 해 주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또한 심각 하 게 고려 해야 할 것 이 다 . 
 / 이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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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우 daruyo @ hotmail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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