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선주 배상 책임 보험 법률 정보 1 ) 해운법 제 4 조 의 3 ( 보험 등 에 의 가입 ) 해상 여객 운송 사업자 는 여객 등 의 피해 에 대비 하 여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 법률 상 보상 한 도액 기준 없 음 2 ) 상법 제 5 편 해 상 제 4 절 선박 소유자 등 의 책임 제한제 769 조 ( 선박 소유자 의 유한 책임 ) , 제 770 조 ( 책임 의 한도액 ) 제 1 항 ① 여객 의 사망 또는 신체 의 장해 로 인한 손해 에 관한 채권 에 대한 책임 의 한도액 은 그 선박 의 선박 검사 증서 에 기재 된 여객 의 정원 에 따라 정해진 계산 단위 로 계산 한 금액 ② 여객 외 의 사람 의 사망 또는 신체 의 장해 로 인한 손해 에 관한 채권 에 대한 책임 의 한도액 은 그 선박 의 톤수 에 따라 정해진 계산 단위 로 계산 한 금액 ③ 제 1 호 및 제 2 호 외 의 채권 에 대한 책임 의 한도액 은 그 선박 의 톤수 에 따라 정해진 계산 단위 로 계산 한 금액 3 ) 보험 가입 의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① 면허 의 취소 등 : 면허 ( 승인 을 포함 한다 ) 또는 6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해당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 할 것 을 명하 거나 10 억 원 이하 의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② 벌칙 :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2 . 선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 1 ) 여객선 이 라 함 은 13 인 이상 의 여객 을 운송 할 수 있 는 선박 을 말 한다 . 2 )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하 는 선박 ① 여객 전용 여객선 : 여객 만 을 운송 하 는 선박 ②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 여객 외 에 화물 을 함께 운송 할 수 있 는 선박 - 일반 카페리 여객선 : 폐위 된 차량 구역 에 차량 을 육상 교통 등 에 이용 되 는 상태 로 적재 , 운송 할 수 있 는 선박 으로서 시속 25 노트 미만 으로 항행 하 는 여객선 - 쾌속 카페리 여객선 : 폐위 된 차량 구역 에 차량 을 육상 교통 등 에 이용 되 는 상태 로 적재 , 운송 할 수 있 는 선박 으로서 시속 25 노트 이상 으로 항행 하 는 여객선 - 차 도 선형 여객선 : 차량 을 육상 교통 등 에 이용 되 는 상태 로 적재 , 운송 할 수 있 는 선박 으로서 차량 구역 이 폐위 되 지 아니한 여객선 3 ) 해상 여객 운송 사업 의 종류 ① 내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 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사업 ③ 외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 ④ 외항 부정기 여객 운송 사업 ⑤ 순항 여객 운송 사업 해당 선박 안 에 숙박 시설 , 식음료 시설 , 위락 시설 등 편의 시설 을 갖춘 총톤수 2 천 톤 이상 의 여객선 을 이용 하 여 관광 을 목적 으로 해 상 을 순회 하 여 운항 ( 국내외 관광지 에 기항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⑥ 복합 해 상여 객 운송 사업 제 ① 호 부터 제 ④ 호 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의 사업 과 제 ⑤ 호의 사업 을 함께 수행 3 . 참고 사항 1 ) 선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유도 선 사업 면허증 ③ 선박 검사 증서 ④ 선박 등록증 ( 국적 증서 ) ⑤ 질문서 ( 당사 양식 ) 2 ) 보험료 산정기 준 항해 선박 의 면허장 및 검사증 서상 의 승선 정원수 로 보험료 를 산정 . 다만 , 선장 과 승무원 은 정원 에서 제외 합니다 . 3 ) 인 수 제한 선박 - 목선 - 정원 4 인 이하 의 선박 - 선령 15 년 초과 목선 및 합성수지 선 - 선령 20 년 초과 강선 - 낚시 어선 4 . 보통 약관 1 ) 보상 하 는 손해 피보험자 가 보험 증권 상 의 보장 지역 내 에서 보험 기간 중 에 발생 된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보험증권 에 기재 된 선박 에 탑승 한 여객 ( 유람 , 관광 및 도하 목적 의 팁 승객 을 말 합니다 ) 의 신체 에 장해 를 입혀 법률 상 의 배상 책임 을 부담 함 으로써 입 은 아래 의 손해 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① 법률 상 의 손해 배상금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지출 하 아래 의 비용 가 . 손해 방지 비용 나 . 권리 보존 비용 다 . 소송 ( 방어 ) 비용 라 . 공탁 보증 보험료 마 . 협조 비용 2 ) 주요 보상 하 지 않 는 손해 ① 피보험자 가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재물 이 손해 를 입 었 을 경우 에 그 재물 에 대하 여 정당 한 권리 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 하 는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② 승선 한 여객 이외 의 제 3 자 에게 입힌 신체 장해 에 대한 배상 책임 ③ 선박 의 습격 , 포획 , 나포 또는 억류 됨 으로써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④ 선박 또는 선박 에 승강 시키 는 연락 용 선박 의 뚜렷 한 정원 초과 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 그러나 뚜렷 한 정원 초과 로 생긴 손해 가 아님 을 피보험자 가 입증 한 때 에 는 정원 을 한도 로 보상 합니다 . ⑤ 선박 또는 선박 에 승강 시키 는 연락 용 선박 이외 의 운송 요구 로 여 갹을 운송 하 는 동안 에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3 ) 구조 비 특별 약관 보통 약관 제 3 조 ( 보상 하 는 손해 ) 에 의하 여 보상 하 는 손해 의 원인 이 되 는 사실 이 발생 함 으로써 피보험자 가 여객 을 구조 또는 수색 하 기 위하 여 직접 지금 한 필요 하 고 유익 한 비용 을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보상 한 도액 내 에서 보상 합니다 . 4 ) 관습 상 의 비용 특별 약관 여객 의 신체 장해 에 대하 여 피보험자 에게 배상 책임 이 없 는 경우 피보험자 가 회사 의 동의 를 얻 어 관습 상 지급 한 아래 의 비용 을 보상 합니다 . ① 여객 또는 그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조의금 이나 위로금 ② 여객 의 친족 에게 지급 하 는 식대 , 숙박비 및 교통비 5 ) 여객 외 제 3 자 특별 약관 피보험자 가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선박 의 운항 으로 생긴 사고 를 당해 선박 에 승선 한 여객 외 의 제 3 자 에게 신체 장해 를 입힘 으로써 부담 하 는 법률 상 의 배상 책임 손해 를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보상 한 도액 내 에서 보상 합니다 . 6 ) 재물 손해 특별 약관 피보험자 가 보험 증권 상 의 보장 지역 내 에서 보험 기간 중 에 생긴 사고 로 보험증권 에 기재 된 선박 내 에서 피보험자 가 보호 , 관리 , 통제 ( 원인 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실질 적 인 통제 행위 를 포함 합니다 ) 하 는 재물 이 손해 를 입 음 으로써 그 재물 에 대하 여 정당 한 권리 를 가지 는 사람 에 대하 여 법률 상 의 배상 책임 을 부담 함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보상 한 도액 내 에서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