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판례 요약 1 . 보증인 의 채무자 에 대한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 배상 채권 인정 . . 2017 다 149516 . . 1 심 불법행위 인정 , 2 심 사 기 대출 과 보증금 지급 은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가 없 다고 하 여 원고 청구 기각 ,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하 고 원고 승소 . .. 채무자 의 허위 세금 계산서 에 근거 하 여 구매 자금 대출 에 대한 보증 계약 . .. 2 . 행정 기관 이 행정심판 결정 이행 하 지 않 았 다면 . . 청구인 에게 지연 에 따른 배상금 지급 해 야 . . 행정심판 법 제 50 조 의 23 . 연차 휴가 반려 되 지 무단결근 . .. 징계 사유 안 돼 . .. 회사 의 연차 휴가 변경 권 은 상당히 제한 적 으로 인정 . . 일손 부족 이유 로 근로자 의 연차 휴가 막 을 권한 없 어 . .. 업무 폭 증 등 예상 된다면 데 체 인력 등 으로 대책 마련 해야 . . 서울 고법 2018 누 57171 피고 중앙 노동 위원장 을 상대 로 낸 부당 인사 및 부당 전직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 . 1 심의 원고 승소 판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패소 판결 4 . 근로자 해고 때 사용 자 가 정당 한 사유 입증 해야 . .. 해고 기간 취업 으로 그 전 임금 의 30 % 이상 받 았 다면 사용 자 는 부당 해고 로 인한 미지급금 중 70 % 만 지급 하 면 돼 . . 서울 고법 2017 나 20690085 . 등록 된 전통 사찰 은 당사자 능력 인정 된다 . . 독자 적 인 규약 포함 물 적 . 조직 적 요소 이미 구비 . . 2018 다 287904 . . 당사자능력 부정 은 법리 오해 . . 원심 파 기 . . 인 왕사 6 . 땅 소유 불명확 하 면 호적부 로 판단 해야 . . 기재사항 은 진실 에 부합 하 는 것 으로 추정 받 아 . . 기재 에 반하 는 증거 있 어야 추정 번복 할 수 있 어 . .. 2018 다 240950 추정 번복 할 수 있 는 사실 을 인정 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 임야 대장 에 기재 된 자 가 자기 의 아버지 라면서 소송 을 제기 한 건 으로 당시 아버지 는 만 12 세 도 되 지 않 은 미성년자 로 이 를 취득 하 였 다는 것 은 통상 적 이 라 할 수 없 다 . 7 . 시세 조종 행위 에 대한 시용 자 책임 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에서 소멸시효 기산점 에 대하 여 1 심 은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시점 을 좁 게 해석 하 여 현실 적 이 고 구체 적 으로 인식 하 여야 한다고 하 여 원고 승소 , 항소심 은 금융 조사 위원회 의 발표 , 검찰 의 기소 발표 , 언론 보도 등 을 통하 여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았 다고 볼 수 있 다고 하 여 소멸시효 의 항변 을 인정 하 였으나 , 대법원 은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금용 구조 의 복잡 성 , 피의자 가 이 를 부인 하 는 등 제반 사정 을 볼 때 원심 판결 은 부당 하 다 . .. 2018 다 2414038 . 특정 금전 신탁 이 라 하 더라도 신탁 회사 가 신탁 재산 인 금전 의 구체 적 인 운용 방법 을 미리 정해 놓 고 고객 에게 계약 체결 을 권유 하 는 등 실질 적 으로 투자 을 권유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신탁 회사 는 설명 의무 와 함께 고객 보호 의무 도 있 다 . . 비록 원고 가 개인 투자자 로서 기존 의 특정 금전 신탁 계약 을 체결 한 경험 이 있 고 , 설명 을 들 었 다는 부동 문자 에 서명 을 하 였 다 하 더라도 원고 가 초등 학교 밖에 나오 지 않 았 고 , 기존 의 중 위험 군 에서 고위험 군 이 고 , 투자 한 회사 가 계열사 인 점 등 을 고려 하 여 설명 위무 위반 을 인정 하 였 다 . .. 2016 다 2122729 . 재외 국민 국내 거소 신고 , 임대차 보호법 상 의 대항력 있 다 . ..' 외국인 등록 . 체류 지 변경 신고 는 주민 등록 과 같 은 법 적 효과 인정 ".. 2015 다 254507 배당 이의소 송 재외 동포 패소 원심 파 기 10 . 교통사고 로 파손 된 차량 교환 가치 하락 ( 격락 손해 ) . .. 보험 사 의 대물 배상 기준 넘 어도 배상 해야 . .. 보험 약관 의 지급 기준 에 구속 될 수 없 어 . . 교환 가치 감소 에 따른 손해 . . 배상 의무 있 다 . .. 2018 다 300708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11 . 간암 환자 에 뇌종양 추가 검사 여부 설명 안 했 어도 . . 의사 설명 의 무 위반 으러 볼 수 없 어 . . 2016 다 223265 . . 유족 일부 승소 원심 파 기 . .. 설명 의 무란 모든 의료 과정 전반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중대 한 결과 발생 이 예측 돼 환자 의 자기 결정 에 의한 선택 이 요구 되 는 경우 만 대상 으로 한다는 취지 . . 악성 림프종 이 뇌 로 전이 되 중추 신경 계 를 임범 할 확 율 은 10 % 이 고 , 뇌 로 전이 된다면 생존 기간 은 9 - 14 주다 . 12 . 사후 적 경합범 도 형기 의 2 분 의 1 까지 만 감경 가능 . . 처단형 의 선고 범위 는 법률 에 따라 엄격 하 게 명시 . . 법률 상 감경 에 대한 형법 제 55 조 1 항 적용 돼야 . . 2017 도 14609 전원 합의체 . . 2 분 의 1 미만 으로 감경 이 가능 하 다는 원심 판결 파기 환송 13 . ' 정신 질환 ' 의심 환자 , 병원 강제 이송 은 위법 . . 업체 , 가족 요청 따라 전문 의 진단서 확인 없이 이송 . . 주거 침입 죄 . 감금죄 성립 . . 서울 고법 2018 노 2985 . . 정신 건강법 이 정한 요건 을 갖춰야 한다 . .. 이송 담당자 도 이 를 확인 하 지 않 으면 처벌 14 . 재 개발 조합 , 강제 이주자 에 이 사바 등 먼저 줘야 . .. 현금 청산 대상자 손실 보전 . . 이주 정착금 등 필요 . . 서울 고법 2018 나 2066037 . . 토지 인도 . . 원고 인천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 1 심의 동시 이행 관계 취소 하 고 원고 패소 15 . ' 최저 임금법 위반 ' 회피 취업 규 직 변경 은 근로자 동의 해도 무효 . . 최저 임금법 은 강행법규 . . 소정 근로 시간 만 단축 ' 취업규칙 개정 은 탈법 행위 . . 2016 다 2451 . . 원고 승소 원심 확정 . . 전원 합의체 16 . 최 대주주 등 툭 수 관계 인 이 신주인수권 매수 로 이익 . .. 무조건 증여세 부과 못 해 . . 여러 단계 거래 과정 객관 적 으로 봐도 합리 적 . . 취득 할 당시 주식 상승 단정 할 근거 도 없 어 . . 2017 두 52030 원고 승소 원심 확정 17 . 미용사 가동 년 한 65 로 상향 해야 . . 서울 중앙 지법 2018 나 10660 판결 18 . 강의 외 시간 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 로운 학원 강사 . . 근로자 해당 안 돼 . .. 퇴직금 지급 할 필요 없 다 . . 서울 중앙 지법 2017 가단 5231242 . .. 실제로 도 다른 학원 에 출강 하 는 등 시간표 배정 을 했 다 . 19 . 전세 버스 운전기사 대기 시간 , 휴식 기간 으로 봇 봐 . .. 휴게실 아닌 주차장 서 대기 . .. 기간 도 일정 하 지 않 아 제대로 쉬 지 못해 돌연사 . .. 업무상 재해 인정 해야 . .. 2018 두 40515 유족 패소 원심 파 기 20 . 레미콘 기사 노동 가동 연령 도 65 세 로 상향 . .. 2018 다 291958 60 세 인정 원심 파 기 21 . 담보 부동산 매매 대금 부풀려 사 기 대출 받 았 다면 사기죄 의 이득 액 은 대 출액 전부 로 봐 야 . .. 2018 도 19772 실제 매매 가액 을 전제 로 한 대출 가능 한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으로 본 원심 판결 파기 22 . 지자체 가 유치원 에 지급 한 봐 과 후 과정 지원금 은 유치원 보조금 아닌 학부모 지원금 으로 목적 과 달리 사용 됐 더라도 유치원 에 반환 요구 못 해 . .. 2016 다 203421 여수시 에서 유치원 을 상대 로 한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23 . 준강간죄 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 .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 인 줄 알 고 간음 하 였으나 아닌 경우 . .. 대상 의 착오 , 수단 의 착오 로서 구성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아 구성 요건 적 결과 발생 이 불 가능 하 여 불능미수 에 해당 하 며 , 일반 적 인 객관 적 인 관점 에서 보 았 을 때 위험 성 이 있 으면 불능미수 로서 처벌 . .. 2018 도 16002 . 전원 합의체 유죄 인정 한 원심 확정 24 . 특정 주주 가 아닌 전체 주주 에게 이익 을 공여 한 경우 라도 사회 통념 을 벗어난 경우 상법 상 이익 공여 금지 해당 하 고 ( 상법 제 476 조 의 2 , 2015 도 7397 ) 형사 처벌 은 물론 해당 주주 총회 는 무효 가 된다 ( 2013 마 239 결정 ) . .. 20 만 원 상당 의 선물 25 . 변호사 의 세무 대리 는 정당 . .. 재 확인 . . 변호사 의 세무사 동록 거부 한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재량 권 남용 행위 , 위법 이 자 무효 . .. 서울 행정 법원 2018 구합 7889326 . 무효 인 생명 보험계약 ( 제 3 자 를 위한 ) 의 수익자 를 상대 로 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여부 . .. 2016 다 255125 . .. 원심 은 제 3 자 를 위험 보험계약 에서 계약 의 무효 는 요약자 와 약 악자 사이 에 이루어지 는 것 으로서 계약 이 무효 가 된다 하 더라도 수익자 에 대하 여 는 부당 이득 이 되 지 않 는다고 하 여 원고 청구 를 기각 하 였으나 , 대 법원 에서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은 보험계약 의 내용 이 기 때문 에 계약 이 무효 이 거나 해제 될 경우 당연히 부당 이득 이 된다 하 여 원심 판결 파기 함 . 27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 한 병명 은 알 지 못했 더라도 ' 심각 한 이상 ' 알리 지 않 았 다면 고지 의 무 위반 . . 대 법원 ' 피보험자 에 중대 한 과실 '.. 보험금 청구 소송 서 원고 승소 원심 파 기 . . 2018 다 281241 . . 계약 후 곧 폐결핵 으로 사망 . . 망자 의 동거인 의 진술 . . 건강 이 악화 되 어 보험 에 가입 했 다 . 28 . 의료 사고 책임 있 는 병원 의 입원 환자 에 대한 진료비 청구 는 부당 . .. 2017 다 288115 . .. 병원 에서 그 후유증 의 치유 또는 악화 를 방지 하 는 정도 의 치료 만 을 계속 하 여 오 는 경우 병 윈 의 환자 에 대한 보전 적 치료 에 대한 진료비 등 을 청구 하 는 것 은 구체 적 타당 성 에 현저히 반한다 . 29 . 사무장 병원 ( 비 의료인 이 개설 한 의료 기간 ) 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청구 하 는 것 은 사기죄 에 해당 되 나 , 자 배 법상 의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청구 하 는 것 은 기망 이 있 었 다 보 보 기 어렵 다 . ... 2018 다 1056230 . 대구 지법 2018 나 301479 임의 경매 절차 에서 부동산 을 취득 한 경우 취득세 율 은 원시 취득 이 아니 라 승계 취득 의 세율 이 적용 되 어야 한다는 사례 31 . 협의 이혼 에 따른 재산 분할 로 아파트 를 전 배우자 에게 이전 한 행위 가 면책 불허가 사유 인 사기 파산 죄 에 해당 행위 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한 사례 . . 대구 지법 2017 라 704 호 면책 31 . 근로자 유죄 판결 확정 됐 는데 도 의도 적 으로 숨겼 다면 ' 징계 시효 기산점 은 회사 가 판결 확정 사실 을 안날 "...' 회사 가 알 수 없 었 던 기간 은 시효 진행 안 돼 ' 서울 행정 법원 2018 구합 77234 피고 중앙 노동 위원회 를 상대 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에서 회사 승소 판결 32 .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가 질병 으로 장기간 결근 . ..' 경영 상 이유 로 해고 할 수 있 다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2271 한의사 가 중앙 노동 위원회 를 상대 로 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 에서 한의사 패소 판결 33 . 의료 장비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생긴 기계 고장 사고 분쟁 . ..' 장비 고장 자체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임차인 에 " 있 다 . .. 2018 다 291347 임차인 자신 의 책임 아니 라 느 점 입증 못 하 면 수리비 까지 부담 . . 의료 장비 제조 업체 일부 승소 원심 파 기 34 . 자살 이 업무상 이루 어 진 것 으로 본 사례 . . 2016 두 59010 원고 패소 파기 환송 . .. 원고 의 남편 인 망인 이 업 부상 과오 에 대하 여 징계 , 승진 누락 , 구상권 청구 , 등 의 불 이익 을 받 게 될지 도 모른다는 생각 에 극심 한 스트레스 를 받 던 중 자살 한 사안 에서 망인 이 극심 한 업 부상 스트레스 로 인한 우울증 으로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등 이 현저히 저하 된 정신 장애 상태 에 빠져 자살 에 이르 게 된 것 이 다고 하 여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고 , 이 를 부인 한 원심 을 파 기 한 사례 35 . ' 잘 있 어라 나 간다 ' 여학생 에 문자 메시지 남긴 뒤 ' 20 대 청년 건물 서 추락사 '.. 자살 로 단정 어렵 다 . . 서울 중앙 지법 2018 가합 1822 . 피 고 현대 해 상 . . 자살 이 아니 고 우연 한 사고 로 보 고 원고 승소 . . 보낸 문자 는 대화 마무리 할 때 흔히 사용 되 는 말 . . 삶 을 좌우 할 정도 심각 한 갈등 있 다고 볼 수 없 어 . . 36 . 종친회 사무 국장 은 근로자 에 해당 안 돼 . . 정시 출퇴근 . 4 대 보험 납입 했 지만 종중 과 종속 관계 근로 제공 으로 못 봐 . . 서울 중앙 지법 2018 구합 73317 . . 종중 이 중앙 노동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 원고 승소 37 . 이 사회 결의 에 기 권 . .. 찬성 으로 추정 못 해 . .. 2016 다 260455 기 권 을 찬성 으로 보 고 책임 을 묻 는 것 은 부당 . .. 이사 일부 패소 원심 파 기 . .. 찬성 이사 를 선관주의의무 위반 으로 손해 배 상알 청구 하 는 사건 에서 기권 한 이사 를 손해 배상 책임 이 없 다 38 . 임대차 계약 기간 5 년 지나 추가 계약 갱신 요구 없 더라도 '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해야 ' 2017 다 225312 임차인 패소 원심 파 기 . .. 임차인 이 쌓 은 지명도 . 신용 등 은 임대 기간 과 무관 . .. 임대 건물 수익 권 과도 한 제한 으로 볼 수 도 없 어 . ..... 2015 년 신설 된 상가 임대인 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에 관해 판시 한 첫 판결 '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 기간 이 지난 경우 에 도 임대인 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가 있 음 을 명확히 밝힌 사례 39 . 무효 인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가등기 의 유용 합의 에 따라 그 가등기 에 기한 본 딩기 가 마쳐 지 고 , 그 에 따라 가긍 기 이후 마쳐 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가 직권 말소 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 를 상대 로 말소 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의 회복 등기 절차 대한 승낙 청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2015 다 253573 소유 권 이 진 등기 말소 . .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40 . 중국 법원 , 우리 나라 판결 첫 승인 . .. 강제집행 착수 . . 한국인 A 씨 , 중국 거주 한국인 B 씨 상대 채무 소송 수원지 법 승소 판결 받 아 칭다오 밥 원 에 집행 신청 인민 법원 ' 과거 한국 법원 도 인법 법원 의 판결 승인 ' 한 . 중 관련 조약 없 는 상태 에서 ' 상호주의 원칙 인정 41 . 대법원 작년 ( 2018 년 ) 심리 불 속행 기각 률 76 . 7 %.. 상고심 10 건 중 8 건 해당 . . 상고 사건 폭주 가 원인 . . 대법관 1 인 편 균 처리 사건 은 3998 건 42 . 보험 공단 의 시정 조치 로 추가 적 위반 행위 막 을 수 있 었 는데 받치 한 후 병원 에 과도 한 과징금 부과 는 재량 권 일탈 . .. 현지 조사 때 잘못 된 굽 여 비용 청구 근거 시정 않 고 과 도 한 원 편 균 부당 금액 과 부당 비율 산정 은 잘못 . .. 서울 행정 법원 2018 구합 70943 피고 보건 복지 부 원고 승소 43 . 다리 난간 잡 고 스트레칭 하 다가 난간 떨어져 부상 . . 안전 성 소홀히 한 지자체 책임 . . 서울 중앙 지법 2018 가단 5060607 피고 서초구 과실 90 % 44 . 장 해 급여 청구 소멸시효 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 .. 근로복지공단 의 결정 있 을 때 다시 시효 진행 . . 2009 년 4 월 장해 급여 청구 ;;; 2010 년 추가 상병 승인 . . 채무 승인 에 해당 장해 급여 청구 권 소멸시효 중단 2012 년 , 2013 년 잇따라 급여 청구 . . 시효 소멸 안 돼 . .. 2015 두 39897 근로자 패소 원심 파 기 45 . 금액 이 다른 채무 가 서로 부 진정 연대채무 관계 에 있 을 때 다액 채무 의 일부 변제 시 다른 채무자 와 공동 채무 부담 부분 아닌 단독 채무 부담 부분 먼저 소멸 . .. 2015 다 7082246 . 고액 체납 이유 만 으로 출국 금지 조치 는 부당 . .. 서울 고법 2018 노 71054 . .. 법무부 장관 을 상대 로 한 출국 금지 취소 소송 . . 1 심 파 기 원고 승소 . .. 해외 재산 도피 했 다는 뚜렷 한 정황 없 는데 출국 자유 제한 은 과잉 금지 원칙 에 비취 허용 안 돼 . .. 체납자 에 대한 출국 금지 는 재산 도피 를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지 체납자 에게 심리 적 압박 을 가해 미납 세금 을 자진 납부 하 도록 하 는 제도 가 아니 다 . 47 . 안진 회계 법인 파트너 해임 ' 긴박 한 경영 상 구조 조정 ' 입증 도 ㅙ 야 . .. 서울 고법 2018 나 2040134 . . 피 고 안진 회계 법인 해고 무효 소송 원고 패소 원심 뒤집 어 49 . 근로자 에게 고정 적 으로 지급 되 는 식대 . 담배 값 , 장갑 비 등 ' 일비 ' 는 복리 후생비 아닌 근로 대가 . .. 통상 임금 에 포함 . . 2014 다 27807 퇴직금 소송 에서 원고 ( 버스 운전기사 ) 일부 승소 원심 파 기 . .. 경영 상 어려움 등 ' 신의칙 ' 입증 은 사 측 에 해야 50 . ' 종북 ' ' 주사 파 ' 등 표현 했 더라도 명예 훼손 안 돼 . .. 정당 대표 의 정치 적 이념 에 관한 주관 적 평가 에 대한 언로 봉쇄 안 돼 . .. 명예훼손 성립 여부 는 표현 행위 의 내용 . 대상 . 전체 적 맥락 이 중요 . . 2014 다 61654 전원 합의체 . . 과거 2000 다 14613 판결 에서 는 유죄 로 인정 하 였 음 51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