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 교원 의 성희롱 · 성폭력 비위 에 대해서 는 국공립 교원 수준 으로 징계 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 을 개정 한다 . 대학 교원 이 성비 위 로 징계 가 확정 되 면 사업비 지급 이 중지 되 고 1 년 동안 학술 연구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에서 제외 된다 . 또 내년 3 월 부터 사립 학교 가 교육부 나 교육청 의 교원 징계 의결 요구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1000 만 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현행 사립 학교 법 에서 부과 할 수 있 는 과태료 가 최고 500 만 원 인 점 을 감안 했 을 때 금액 만 으로 도 상징 적 인 의미 가 있 다는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