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다는 것 이 고 , 피고인 2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들 은 사건 당일 취사반 원인 피고인 4 가 공소 외 1 , 2 로부터 구 타당 하 였 다는 말 을 듣 고 구타 한 이유 를 따져 보 기 위하 여 그 사람 들 이 가 있 던 소대 본부 막사 로 가 는데 경찰 은 싸움 하 러 오 는 것 으로 오인 하 고 피고인 들 을 제지 한 것 이 며 피고인 들 은 경찰관 에게 협박 이나 폭행 을 가한 사실 이 전혀 없 고 또 한 피고인 은 어두운 밤 에 막사 로 가 다가 공소 외 1 과 부딪쳐 공소 외 1 이 텐트 로 - 프 에 걸려서 넘어졌 을 뿐 집단 폭행 을 하 거나 그 에 가담 한 사실 이 없 는데 원심 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므로써 중대 한 사실 오인 을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는 취지 이 고 피고인 3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은 피고인 에게 징역 1 년 6 월 의 실형 을 선고 하 였으나 피고인 은 일시 적 인 잘못 된 생각 으로 본 건 범행 을 저지른 것 이 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친 바 있 으니 감형 의 은전 을 베풀 어 달 라는 것 으로서 결국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무거워서 부당 하 다는 취지 이 고 , 
 피고인 4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은 사건 당일 공소 외 1 , 2 등 으로부터 무수히 얻어맞 고 실신 상태 에 빠졌으나 경찰관 의 도움 을 받 아 소대 본부 를 거쳐 박상천 의 안내 를 받 아 면회실 에 가 서 잠 을 잤 으므로 집단 폭행 사건 에 전혀 가담 한 바 없 고 또한 조금 있 다가 동 면회실 밖 에서 고함 소리 가 나기 에 무슨 고함 소리 인가 알아보 기 위하 여 손 전등 을 들 고 소대 본부 로 가 다가 경찰관 을 만났 을 뿐 이 고 결코 경찰관 들 에게 협박 을 가하 는 등 난동 을 부리 는데 가담 한 사실 이 없 으며 또한 범죄 단체 를 조직 한 바 도 전혀 없 는데 원심 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수 공무 방해 및 범죄 단체 조직 등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므로써 중대 한 사실 오인 을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는 취지 이 다 .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 2 , 4 의 각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기록 에 비추 어 원심 판결 이 내세운 여러 증거 와 피고인 들 의 당 심 공정 에서 의 각 진술 을 종합 하 면 원심 판결 이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판시 한 각 범죄 사실 을 넉넉 하 게 인정 할 수 있 으니 부질 없이 그 범행 을 부인 하 는 위 피고인 들 의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고 , 
 다음 검사 및 피고인 3 의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일건 기록 에 나타난 피고인 들 의 본건 범행 의 동기 및 그 수단 , 피고인 들 의 연령 , 성행 과 전 과 관계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제반 사정 을 참작 할 때 원심 판결 이 피고인 1 , 5 에게 각 징역 2 년 을 , 피고인 2 , 3 , 4 에게 각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하 였음은 타당 하 고 , 결코 그 형 의 양정 이 심히 가볍 다거나 무겁 다고 논란 할 수 없 으니 이 각 논지 도 이유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각 항소 나 피고인 1 , 2 , 3 , 4 의 각 항소 는 이유 가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노정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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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4 . 14 . 선고 69 노 362 , 363 , 364 판결 국유지 불하 사정 가격 취소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국유지 불하 가격 사정 결정 에 대한 행정소송 의 적부 
 
 재판 요지 
 국유재산 법 규정 에 의한 불하 가격 사정 결정 은 단순히 국유재산 의 매각 에 따른 사법 상 의 행위 에 불과 하 므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구 국유 재산법 ( 법률 1963 호 ) 제 26 조 , 행정 소송법 제 1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1 외 2 인 
 피 고 	 국방부 장관 
 
 주 문 
 원고 들 의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1969 . 9 . 19 . 자 로 원고 1 에 대하 여 서울 성북구 정 능동 252 의 146 대 71 평 5 홉 , 원고 2 에 대하 여 같 은 곳 252 의 147 대 53 평 , 원고 3 에 대하 여 같 은 곳 252 의 150 대 54 평 에 관하 여 그 불하 사정 가격 을 평 당 금 20 , 000 원 으로 결정 한 처분 을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직권 으로 이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들 의 주장 사실 에 미루 어 보 면 피고 가 1969 . 9 . 19 . 자 로 원고 들 에 대하 여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 에 관하 여 한 이사건 불하 가격 사정 결정 은 국유재산 법 제 26 조 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