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이르 렀는지 여부 는 해당 사용 자 의 사업 목적 과 성격 , 사업장 의 여건 , 해당 근로자 의 지위 및 담당 직무 의 내용 , 비위 행위 의 동기 와 경위 , 이 로 인하 여 기업 의 위계질서 가 문란 하 게 될 위험 성 등 기업 질서 에 미칠 영향 , 과거 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되 , 근로자 에게 여러 가지 징계 혐의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징계 사유 하나 씩 또는 그 중 일부 의 사유 만 을 가지 고 판단 할 것 이 아니 고 전체 의 사유 에 비추 어 판단 하 여야 하 며 , 징계 처분 에서 징계 사유 로 삼 지 아니한 비위 행위 라도 징계 종류 선택 의 자료 로서 피 징계 자 의 평소 소행 과 근무 성적 , 해당 징계 처분 사유 전후 에 저지른 비위 행위 사실 등 은 징계 양정 을 하 면서 참작 자료 로 삼 을 수 있 다 ( 대법원 2011 . 3 . 24 . 선고 2010 다 21962 판결 등 참조 ) . 
 나 ) 갑 제 1 , 2 호 증 , 을 나 제 1 ~ 3 , 25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10 , 소외 11 의 증언 에 따르 면 , 참가인 회사 가 정도 경영 을 주요 한 경영 방침 중 하나 로 정하 여 자료 분산 등 변칙 적 인 영업 행위 를 근절 하 기 위해 지속 적 으로 교육 을 실시 하 였 고 , 원고 2 도 이 사건 각 비위 행위 가 발생 한 2013 년 에 참가인 회사 가 실시 하 는 정도 경영 교육 에 4 회 참석 하 여 교육 을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사건 각 비위 행위 와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 ① 원고 2 는 이 사건 각 비위 행위 가 참가 인 회사 의 경영 방침 에 어긋나 는 행위 라는 것 을 잘 알 고 있 었 던 점 , ② 원고 2 의 제 1 , 2 징 계 사유 의 경우 제품 판매 대금 을 자기 명 의 계좌 로 수취 하 였 던 기간 이 길 고 , 그 와 같이 자기 명 의 계좌 로 수취 하 거나 보유 한 제품 판매 대금 도 적 지 않 은 점 , ③ 원고 2 의 제 3 징 계 사유 의 경우 원고 1 의 광범위 한 자료 분산 에 동조 한 기간 이 짧 지 않 은 점 등 의 사정 은 인정 할 수 있 다 . 
 다 ) 그러나 이 사건 각 비위 행위 와 관련 한 다음 과 같 은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앞서 든 사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각 비위 행위 만 으로 사회 통념 상 원고 2 와 참가인 회사 가 고용 관계 를 계속 할 수 없 을 정도 에 이르 렀다고 보이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원고 2 에 대한 징계 해고 는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참가인 회사 에 맡겨진 징계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① 원고 2 는 자료 분산 을 도와 달 라는 원고 1 의 요청 을 받아들여 서류 상 주 문지 가 아닌 타 거래처 에 물품 을 배송 하 였을 뿐 , 참가인 회사 가 금지 하 고 있 는 자료 분산 행위 에 주도 적 지위 에 있 지 않 았 다 . 원고 2 가 제품 판매 대금 을 자기 명 의 계좌 로 수취 하 거나 제품 판매 대금 을 참가인 회사 계좌 에 즉시 입금 하 지 않 고 보유 하 고 있 었 던 것 도 대부분 위 와 같이 원고 1 의 자료 분산 행위 에 동조 하 는 과정 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 
 ② 원고 2 는 배송 · 수금 담당 이 어서 자료 분산 등 변칙 영업 행위 로 매출 목표 를 달성 하 여 얻 을 수 있 는 개인 적 이익 이 없 다 . 
 ③ 참가인 회사 가 2008 년 이후 징계 해고 를 한 사람 들 은 회사 공금 을 유용 또는 횡령 하 거나 자료 분산 을 주도 하 였 던 사람 인 반면 , 원고 2 는 다른 사람 의 자료 분산 에 동조 하 고 , 제품 판매 대금 을 자기 명 의 계좌 로 수취 하 거나 제품 판매 대금 을 참가인 회사 계좌 에 즉시 입금 하 지 않 고 보유 한 것 에 그쳐 원고 2 의 위 비위 행위 는 위 와 같이 징계 해고 를 당한 사람 들 의 징계 사유 보다 가볍 다 . 
 ④ 원고 2 는 참가인 회사 에서 약 19 년 동안 근무 하 면서 단 한 번 도 징계 를 받 은 적 이 없 다 . 
 라 ) 이 사건 원고 2 에 대한 징계 해고 는 참가인 회사 가 징계 재량 을 남용 한 것 으로서 무효 라고 보 아야 하 므로 ,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2 에 관한 부분 도 위법 하 다 . 
 3 . 결론 
 이 사건 청구 는 타당 하 므로 받아들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지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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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7 . 25 . 선고 2016 구합 58710 판결 중국전 담여 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판시 사항 
 중국 내 여행사 가 중국인 의 대한민국 단체 관광 업무 를 전담 하 도록 하 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 가 추천 한 여행사 들 중 에서 협력 업체 를 선정 하 여 단체 관광객 모집 · 접대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 와 의 협상 에 따라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