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 47 만 명 , 65 세 이상 의 7 %… 1 인 당 106 만 원 기사 등록 일시 [ 2016 - 06 - 23 15 : 49 : 01 ] 【 세종 = 뉴시스 】 이인준 기자 지난해 신규 로 장기 요양 보험 인정 을 받 은 65 세 이상 고령자 는 46 만 8000 명 으로 연간 요양 급 여비 는 4 조 6000 억 원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23 일 발간 한 ' 2015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통계 연보 ' 에 따르 면 지난해 65 세 이상 노인 78 만 9024 명 이 장기 요양 수급 을 신청 해 이 중 46 만 7752 명 이 인정 을 받 았 다 . 이 에 따라 노인 인 정률 은 65 세 이상 전체 인구 671 만 9244 명 대비 7 . 0 % 로 전년 의 6 . 6 % 보다 0 . 4 % 포인트 가 올랐 다 . 장기 요양 보험 총 연간 요양 급 여비 는 4 조 5226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수급 자 1 인 당 월평균 급 여비 는 105 만 7425 원 으로 전년 102 만 4520 원 보다 3 . 2 % 증가 했 다 . 공단 부담금 은 3 조 9816 억 원 으로 전년 보다 13 . 8 % 증가 했 다 . 재 가 급여 가 1 조 9376 억 원 으로 48 . 7 % 의 비중 을 보였 고 시설 급여 는 2 조 441 억 원 으로 51 . 3 % 를 차지 했 다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근무 하 는 요양 보호사 는 29 만 4788 명 으로 전년 보다 10 . 6 % 증가 했 다 . 특히 사회 복지 사 는 2014 년 1 만 1298 명 에서 1 만 3923 명 으로 23 . 2 % 가 늘 었 다 . 건보 공단 은 " 사회 복지 사 증가 원인 은 치매 특별 등급 시행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과 인력 을 추가 로 배치 할 경우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이 가산 되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장기 요양 기관 은 모두 1 만 8002 개 로 나타났 다 . 재 기 기관 1 만 2917 개 , 시설 기관 5085 개 등 이 다 . 장기 요양 보험료 부과액 은 2 조 8833 억 원 으로 직장 보험료 2 조 4019 억 원 , 지역 보험료 는 4814 억 원 이 었 다 . 이 에 따라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 로 6079 원 1 인 당 2780 원 이 부과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ijoinon @ newsis . com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老人 長期 療 養 保險 制度 [ 요약 ] 질병 이나 고령 등 의 이유 로 일상 생활 이 힘든 노인 들 에게 보험 급여 및 사회 적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 [ 내용 ] 목차 펼치 기 고령 화 로 인해 사회 적 으로 비중 이 커진 노인 요양 을 국가 적 차원 에서 감당 함 으로써 가족 들 의 부양 부담 을 줄이 고 노인 들 의 자립 을 지원 하 기 위해 도입 되 었 다 . 2007 년 4 월 제정 된 노인 장기 요 양법 에 의거 해 2008 년 4 월 부터 시행 되 었 다 .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 의 심신 상태 와 부양 여건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제공 혹은 장기 요양 기관 및 재 가 기관 입소 등 다양 한 형태 의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또한 부양가족 을 위한 가족 장기 요 양비 및 휴식 서비스 도 제공 된다 . 장기 요양 급여 에 는 재 가 급여 와 시설 급여 , 특별 현금 급여 가 있 다 . 재 가 급여 에 는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등 이 있 다 . 시설 급여 는 장기 요양 기관 이 운영 하 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등 에 장기간 입소 하 여 심신 기능 을 유지 · 향상 시키 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을 받 는 것 이 다 . 특별 현금급 여 로 는 가족 요 양비 , 특례 요 양비 , 요양 병원 간 병비 가 있 다 . 재 가 급여 비용 의 15 ％, 시설 급여 비용 20 ％ 는 이용자 가 부담 해야 한다 . 장기 요양 신청 은 고령 으로 인해 일상 생활 을 영위 하 기 힘든 65 세 이상 의 노인 이나 중풍 · 치매 · 파킨슨병 등 노인 성 질환 을 가진 65 세 미만 의 노인 이 할 수 있 다 . 장기 요양 을 인정받 기 위해서 는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제출 해야 한다 . 신청자 의 심신 상태 에 따라 장기 요양 인 점수 를 산정 하 며 , 요양 1 ~ 3 등급 의 판정 을 받 을 경우 장기 요양 급여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다 . 신청 접수 는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센터 와 시군 구 읍사무소 , 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에서 이루어진다 . 제 공처 : Daum 백과사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老人 長期 療 養 保險 法 [ 요약 ] 노인 들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위해 제정 되 었 다 . 2007 년 제정 되 고 2008 년 부터 시행 되 었 다 . 가족 이 감당 하 던 노인 요양 을 국가 차원 에서 대신 하 는 법 적 기초 가 되 었 고 , 건강 보험료 에 요양 보험료 를 포함 시켜 사회 적 방식 의 재원 을 마련 했 다는 데 의의 가 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자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의 가입자 와 동일 하 고 , 대상 은 65 세 이상 노인 이 거나 65 세 미만 의 노인 성 질환 자 이 다 . 총 12 장 70 조 와 부칙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제 1 장 은 총칙 으로 법 의 목적 및 용어 의 정의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의 원칙 등 에 대한 규정 , 제 2 장 은 장기 요양 보험료 의 징수 및 산정 , 제 3 장 은 장기 요양 인정 을 신청 할 수 있 는 자격 및 신청 방법 , 등급 판정 , 제 4 장 은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및 가족 요 양비 등 에 관해서 다루 고 있 다 . [ 내용 ] 목차 펼치 기 고령 혹은 노인 성 질병 으로 신체 활동 이나 가사 활동 이 불 가능 한 노인 들 과 가족 들 의 부담 을 덜 어 주 고 노인 들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위해 제정 되 었 다 . 2007 년 4 월 법률 제 8403 호 로 제정 되 고 2008 년 7 월 부터 시행 되 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은 가족 이 감당 하 던 노인 요양 을 국가 차원 에서 대신 하 는 법 적 기초 가 되 었 고 , 건강 보험료 에 요양 보험료 를 포함 시켜 사회 적 방식 의 재원 을 마련 했 다는 데 의의 가 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자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의 가입자 와 동일 하 고 , 대상 은 65 세 이상 노인 이 거나 65 세 미만 의 노인 성 질환 자 이 다 . 총 12 장 70 조 와 부칙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제 1 장 은 총칙 으로 법 의 목적 및 용어 의 정의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의 원칙 등 에 대한 규정 이 다 . 제 2 장 은 장기 요양 보험료 의 징수 및 산정 , 제 3 장 은 장기 요양 인정 을 신청 할 수 있 는 자격 및 신청 방법 , 등급 판정 , 제 4 장 은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및 가족 요 양비 등 에 관해서 다루 고 있 다 . 제 5 장 은 장기 요양 급여 의 제공 시기 및 한 도액 , 제 6 장 은 장기 요양 기관 의 지정 및 시설 · 인력 , 제 7 장 은 재 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의 청구 및 지급 , 제 8 장 은 장기 요양 보험 률 등 을 심의 할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 요양 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등 에 관한 규정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제 9 장 은 관리 운영 기관 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공단 에 관한 규정 , 제 10 장 은 장기 요양 인정 · 장기 요양 등급 · 장기 요양 급여 · 부당 이득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또는 장기 요양 보험료 등 에 관한 이 의 신청 및 심사 청구 에 관한 규정 이 다 . 제 11 장 은 국가 의 부담 등 을 다룬 보칙 이 고 , 제 12 장 은 장기 요양 급여 의 제공 거부 나 부정 수급 자 에 대한 벌칙 및 양벌 규정 을 담 고 있 다 . 제 공처 : Daum 백과사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