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곽 순환 도로 유감 - 울산 신문 
 울산 외곽 순환 도로 유감 
 2019 . 11 . 03 20 : 25 
 조원호 정치 팀 
 반쪽 짜리 외곽 순환도로 로 논란 을 빚 은 울산 외곽 순환도로 를 두 고 지역 정가 에서 뒷말 이 무성 하 다 . 정부 가 발표 한 2019 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 타 면 제 사업 에 울산 외곽 순환 도로 건설 이 선정 된 것 은 지난 1 월 29 일 이 었 다 . 
 울산 외곽 순환고 속도 로 는 예 타 면제 사업 으로 선정 돼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 에서 동해 고속도로 범서 IC , 국도 31 호 선 강동 IC 까지 25 . 3 ㎞ 구간 4 차 로 를 2019 년 부터 2029 년 까지 11 년 동안 건설 하 는 사업 이 다 . 그러나 고속도 로 구간 ( 14 . 5 ㎞) 과 대 도시 권 교통 혼잡도 로 구간 ( 10 . 8 ㎞) 으로 나눠 지 면서 , 고속도 로 구간 은 전액 국비 가 투입 되 지만 대 도시 권 교통 혼잡도 로 는 울산 시가 2 , 620 억 원 가량 인 60 %( 공사비 50 % 보상비 100 %) 의 사업비 를 떠안 게 됐 다 . 
 기획 재정부 에선 당초 이 안 을 두 고 전임 집행부 가 추진 한 방안 이 었 다며 당위 성 을 주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청와대 에선 당장 ' 반쪽 예타 ' 란 오명 을 얻 자 대통령 직속 송재호 국가 균형발전 위원장 을 내세워 울산 외곽 순환고 속도 로 건설 과 관련 해 전액 국비 로 사업 을 추진 하 는 것 이 원칙 이 라며 중재 에 나섰 다 . 그럼에도 기존 안 이 굳혀진 배경 에 는 청와대 가 울산시 의 비판 을 잠재울 일종 의 ' 묘수 ' 를 제안 했 다는 이야기 가 전해졌 다 . 국비 로 하 는 것 보다 시비 로 사업 을 진행 하 는 것 이 오히려 시민 들 의 통행료 부담 경감 순 에서 는 더 나 을 수 있 다는 등 의 이유 였 다 . 
 이 사실 을 토대 로 정부 는 울산 시 를 설득 했 다는 것 이 여권 고위 관계자 의 전언 이 다 . 울산시 는 결국 청와대 의 의견 을 전격 수용 하 면서 8 월 말 이 같 은 논리 를 지역 언론 에 발표 했 다 . 발표 에서 송 시장 은 “ 현시점 에서 외곽 순환 도로 건설 추진 방향 을 종합 적 으로 분석 한 결과 농소 ~ 강동 도로 (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 로 ) 의 경우 2 , 857 억 원 의 시비 가 투입 되 지만 시민 통행료 가 면제 되 고 2029 년 개통 때 15 년 후 엔 통행료 누계 액 이 시비 부담금 을 초과 하 는 것 으로 검토 돼 시민 통행료 가 없 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 로 시행 이 유리 하 다고 결론 을 내렸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매년 300 억 여원 꼴 의 예산 을 지방 재정 으로 10 년 간 매 꿔야 하 는 부담 도 적 지 않 다 . 이러 한 부담 은 시 재정 건 정성 의 악영향 은 물론 시민 의 복지 혜택 에 도 타 지자체 간 격차 가 커질 수 밖 에 없 다 . 국비 와 시비 중 누구 말 이 맞 는 지 는 오 는 2022 년 제 8 회 지방 선거 에서 시민 의 선택 에 달린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