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 최저임금 인상 ' 대책 22 일 간 근로자 8400 명 신청 전체 대상자 의 0 . 28 % 그쳐 이미 월급 준 기업 도 신청 안 해 교육부 · 문체 부 · 국세청 등 최저 임금 무관 한 부처 도 동원 중기 부 , 설 전 에 보완 책 마련 [ 김일규 / 심은지 / 이우상 기자 ] 정부 가 최저 임금 보전 대책 으로 내놓 은 ‘ 일자리 안정 자금 ’ 을 신청 한 업체 가 전체 대상 중 0 . 4 %, 근로자 수 기준 으로 는 0 . 28 %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 . 1 월 분 월급 을 지급 해야 신청 할 수 있 는 점 을 감안 하 면 추이 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 이 다 . 하지만 이미 월급 을 지급 한 업체 가 전체 의 1 % 를 훌쩍 넘 은 점 을 고려 하 면 신청 률 이 매우 저조 하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정부 는 사실 상 비 상령 을 내리 고 전 부처 장차관 을 동원 해 일자리 안정 자금 홍보 에 나서 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 에 또 나섰 다 . ◆ 신청 업체 4055 곳 그쳐 22 일 관계 부처 에 따르 면 일자리 안정 자금 접수 를 시작 한 이달 1 일 부터 이날 까지 신청 한 업체 는 4055 곳 으로 , 전체 대상 업체 100 만 여 곳 의 0 . 4 % 수준 인 것 으로 집계 됐 다 . 근로자 수 기준 으로 는 8458 명 으로 전체 대상자 300 만 여 명 의 0 . 28 % 수준 이 었 다 . 정부 는 올해 최저 임금 이 시간 당 7530 원 으로 지난해 대비 16 . 4 % 인상 됨 에 따라 영세 업체 의 인건비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해 3 조 원 규모 의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마련 했 다 . 3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월 190 만 원 미만 을 받 는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1 인 당 월 최대 13 만 원 을 업주 에게 지원 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사업주 가 1 월 분 월급 을 지급 해야 신청 할 수 있 다 . 아직 월급 을 지급 하 지 않 은 곳 이 훨씬 많 은 점 을 감안 하 면 신청 률 을 평가 하 기 엔 이르 다는 게 정부 설명 이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1 월 분 월급 지급 이 2 월 말 까지 이어지 는 점 을 고려 하 면 3 월 초 에 최종 신청 이 완료 될 것 으로 보인다 ” 며 “ 신청 률 증가 속도 는 점점 빨라 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1 월 분 월급 을 지급 한 업체 가 이미 전체 의 1 % 를 넘 은 점 을 감안 하 면 월급 을 주 고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하 지 않 은 업체 가 상당수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1 월 분 월급 지급 일 분포 를 보 면 1 월 1 ~ 15 일 이 전체 의 1 %, 1 월 16 ~ 31 일 이 52 % 다 . 나머지 47 % 는 2 월 에 월급 을 지급 한다 . 1 월 22 일 을 기준 으로 전체 대상 의 1 % 이상 인 1 만 곳 넘 는 업체 가 월급 을 지급 했 지만 4000 여 곳 만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한 점 을 고려 하 면 6000 여 곳 은 아직 신청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월급 을 주 고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하 지 않 은 것 은 사정 이 어려워 최저 임금 을 올려 주 지 못했 거나 신청 조건 중 하나 인 고용 보험 가입 을 하 지 못한 경우 , 초과근로수당 을 더 해 월급 이 190 만 원 을 넘 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 인 것 으로 분석 된다 . 한승희 국세 청장 ( 왼쪽 ) 이 22 일 대전 대덕 산업단지 에서 열린 소상 공인 들 과 의 간담회 에서 정부 의 최저 임금 지원 대책 을 설명 하 고 있 다 . / 국세청 제공 ◆ 장차관 총출동 나섰 지만 … 최저 임금 을 급격 하 게 올리 고 세금 으로 민간 업체 인건비 를 지원 하 겠 다고 나 서 논란 을 빚 은 정부 는 신청 률 마저 저조 한 분위기 가 감지 되 자 비상 이 걸렸 다 . 최저임금 과 직접 업무 연관 성 이 떨어지 는 부처 의 장차관 급 인사 까지 동원 해 일자리 안정 자금 홍보 에 나섰 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이날 서울 공릉동 삼 육 대 를 찾 아 최저임금 인상 필요 성 을 설명 하 고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안내 했 다 . 나종민 문화 체육관 광부 1 차관 은 여행 · 호텔 업 등 관광 분야 별 협회 관계자 간담회 에서 , 이인호 산업 통상 자원 부 차관 은 섬유 패션 업계 신년 인 사회 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을 당부 했 다 . 한승희 국세 청장 도 가세 했 다 .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대상 을 확대 하 는 방안 도 마련 하 고 있 다 . 홍종학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이날 기자 간담회 에서 “ 비정규직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려 했 더니 근로자 수 30 명 을 넘기 게 돼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할 수 없 게 됐 다는 애로 를 들 었 다 ” 며 “ 설 전 까지 기준 을 재 정비 하 겠 다 ” 고 했 다 . 김영록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도 경기 수원시 인계동 외식업 소 를 방문 한 자리 에서 “ 서비스업 도 제조업 처럼 근로자 월급 산정 때 초과근로수당 을 제외 하 도록 관계 부처 에 의견 을 전달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이 밝힌 내용 과 같 다 . 김일규 / 심은지 / 이우상 기자 black 0419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