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주식 투자 손실금 도 물 어 줄 건가 
 요즘 여의도 정치 권 을 보 고 있 으면 급 하 기 는 급한 모양 이 라는 생각 이 절로 든다 . 여야 의 구분 이 없 다 . 국정 을 책임지 고 있 는 정부 여당 이 라면 최소한 당정 조율 이 라도 하 고 당론 을 발표 해야 하 는데 지금 의 한나라당 에서 는 이것 마저 실종 된 지 오래 다 . 하 는 짓거리 들 이 얼마나 못 마땅 했으면 정부 측 관계자 입 에서 " 우리 가 여당 청소부 냐 " 는 말 이 나오 겠 는가 . 또 야당 과 의 협의 에 앞서 정부 측 과 는 실현 타당 성 을 검토 하 고 입 을 맞춰야 한다 . 그러나 한나라당 은 이 를 무시 하 기 예사 다 . 최근 저축 은행 피해자 를 구제 하 는 문제 를 놓 고 벌인 해프닝 이 가장 대표 적 인 사례 라 할 수 있 다 . 만 나흘 동안 변죽 의 연속 이 었 다 . 주연 도 조연 도 없 는 막장 드라마 를 방불 케 했 다 . 지난 8 일 , 저축 은행 피해자 들 에게 어떤 일 이 있 어도 현실 보상 이 이루어지 도록 하 겠 다는 말 이 한나라당 고위 인사 의 입 에서 나왔 다 . 다음 날 인 9 일 에 는 이 같 은 방 안 에 대해 여야 가 합의 를 했 다고 했 다 . 정부 측 과 일고 의 논의 가 없 었 던 것 은 물론 이 다 . 
 여야 는 2 , 000 억 원 대 의 특별 기금 을 조성 해 저축 은행 피해자 들 에게 2 억 원 까지 전액 보상 하 고 2 억 원 초과 3 억 원 까지 는 90 %, 3 억 원 초과 금액 에 대해서 는 80 % 까지 보상 해 준다는 것 이 합의 안 의 주요 골자 다 . 후순위채 권 투자자 들 에게 도 이 기준 을 적용 하 기 로 했 다 . 특별 기금 을 무슨 명목 으로 어떻게 조성 한다는 구체 적 실행 계획 마저 없 었 다 . 그러 다 정부 의 강한 반발 에 부딪히 자 전액 보상 한도 를 6 , 000 만 원 으로 하 고 , 그 이상 금액 의 차등 지급 률 도 수정 을 거쳐 실행 하 겠 다고 한발 물러섰 다 . 졸속 결정 에 졸속 수정 이 라고 할 밖 에 무엇 이 라 하 겠 는가 . 하지만 이 마저 11 일 에 는 없 는 것 으로 하 자는 말 이 나오 고 있 다 . 국회 저축 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 대책소위 가 내놓 은 안 이 아직 해당 상임위 인 정무 위 로 넘어가 지 않 았 을 뿐 아니 라 , 정무 위 가 어떤 결정 도 하 지 않 아 통과 가 불 투명 하 게 됐 기 때문 이 다 . 특히 소위 의 결정 사실 이 알려 지 고 난 뒤 비난 여론 이 너무 거세 , 정무 위 로서 ' 폭탄 돌리 기 ' 법안 을 수용 하 기 더욱 어렵 게 됐 다 . 
 국회 특별 위원회 의 위세 만 믿 고 너무 날뛰 다 결국 빈손 이 되 고 말 았 다 . 그러 자 소위 소속 의원 들 의 반발 도 만만찮 다 . 즉 소위 가 여야 원내 지도부 등 과 협의 를 거쳐 방안 을 내놨 는데 , 이제 와서 여론 이 나쁘 다는 이유 로 다른 말 을 하 는 데 따른 불만 이 라 할 수 있 다 . 소위 의 잠정 합의 안 을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수용 할 수 없 다 " 는 입장 을 분명히 하 는 한편 으로 " 국민 성금 외 에 는 다른 대안 이 없 다 " 고 했 다 . 현행법 을 무시 하 고 는 어떤 일 도 할 수 없 다는 정부 측 고민 을 여과 없이 전달 했 다고 할 수 있 다 . 관련 분야 출신 의 여당 측 인사 들 반응 도 크 게 다르 지 않 다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은 " 국내 금융 시스템 이 위험 하 면 외국 자본 이 빠져 나갈 수 밖에 없 다 " 며 " 현재 정치 권 에서 내놓 은 저축 은행 피해 대책 이 포퓰리즘 의 전형 이 다 " 고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예금자 보상 한도 를 법 으로 5 , 000 만 원 까지 규정 해 놓 고 있 는데 저축 은행 피해자 에게 만 2 억 원 , 6 , 000 만 원 으로 고무줄 늘이 듯이 한다는 것 은 말 이 되 지 않 는다 . 정부 의 제동 에 맞서 국가 배상 을 추진 하 겠 다고 하 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의 발언 도 선거 를 앞둔 여권 의 조바심 을 극명 하 게 반영 하 고 있 다 . 
 아무리 바빠도 실 을 바늘허리 에 묶 어 사용 할 수 는 없 다 . 현재 여야 를 불문 하 고 유권자 표 를 얻 겠 다고 하 는 전략 은 시장 경제주의 자체 를 뿌리 째 흔들 고 있 다 . 더욱이 일반 예금 금리 보다 2 배 가까이 높 은 후순위채 권 보유자 까지 전액 보상 하 도록 하 자는 것 은 포퓰리즘 의 극치 라 할 수 있 다 . 후순위채 권 은 기업 이 자기 자본 비율 을 높이 고자 발행 하 는 상품 으로 , 기업 이 파산 할 경우 다른 채권자 들 에게 돈 을 갚 고 난 이후 여유 가 있 을 때 마지막 으로 상환 받 을 수 있 는 채권 이 다 . 
 지난 5 일 영업 정지 처분 을 받 은 울산 소재 경은 저축 은행 의 후 순위 채권 보유자 도 191 명 에 총 금액 은 71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이 를 일반 예금자 와 똑같이 보상 해 주 겠 다고 하 면 누가 안전 한 은행 에 돈 을 맡기 려 하 겠 는가 . 아마도 신종 재테크 상품 으로 각광 을 받 게 될 것 이 뻔하 다 . 재경부 장관 을 지낸 민주당 강봉균 의원 은 막 가 파식 의 저축 은행 피해자 구제책 에 대해 " 정부 가 잘못 해 주가 가 하락 했 다면 주식 투자 로 손해 를 본 사람 에게 모두 보상 해 줘야 하 는 거 냐 " 고 반문 했 다 . 오리 다리 가 짧 든 학 다리 가 길든 그대로 두 지 않 으면 안 되 는 것 ( 장자 < 변무 >) 이 있 듯이 최소한 의 시장 질서 는 존중 되 어야 한다 . 세상 에 억울 하 고 분한 사람 이 어찌 저축 은행 피해자 만 있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