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5 가 공범 들 과 순차 공모 하 여 노인 들 을 상대 로 일반 식품 을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 식품 으로 오인 하 도록 광고 하 여 판매 한 것 으로 그 죄질 과 범정 이 좋 지 않 은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에 해당 된다 . 
 한편 , 피고인 5 가 이 사건 범행 을 인정 하 면서 깊이 뉘우치 고 있 는 점 , 피고인 5 는 속칭 ‘ 판매 도우미 ’ 를 담당 하 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 가 비교 적 가볍 고 실제 얻 은 이익 도 크 지 않 아 보이 는 점 , 피고인 5 의 가족 이 선처 를 탄원 하 고 있 는 점 등 은 유리 한 정상 에 해당 된다 . 
 그 밖 에 피고인 5 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고인 5 가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게 된 경위 , 수단 과 결과 , 범행 전후 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 의 여러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6 . 피고인 6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6 이 공범 들 과 순차 공모 하 여 노인 들 을 상대 로 건강 기능 식품 을 의약품 으로 오인 하 도록 광고 하 여 판매 한 것 으로 그 죄질 과 범정 이 좋 지 않 은 점 , 피고인 6 이 이 사건 범행 을 주도 한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에 해당 된다 . 
 한편 , 피고인 6 이 이 사건 범행 을 인정 하 면서 깊이 뉘우치 고 있 는 점 , 이 사건 범행 의 대상 이 된 고객 들 중 공소 외 3 , 공소 외 2 , 공소 외 4 가 원심 에서 피고인 들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취지 의 합의서 를 작성 한 점 ( 공판 기록 402 ~ 407 쪽 ) , 피고인 6 이 동종 범죄 로 처벌 받 거나 벌금형 보다 무겁 게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고 , 2015 . 11 . 12 . 이 사건 판매 업체 를 폐업 한 점 , 피고인 6 이 약 5 ~ 6 년 전 에 위절제술 을 받 아 건강 이 좋 지 않 은 점 등 은 유리 한 정상 에 해당 된다 . 
 그 밖 에 피고인 6 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고인 6 이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게 된 경위 , 수단 과 결과 , 범행 전후 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 의 여러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7 . 피고인 7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7 이 공범 들 과 순차 공모 하 여 노인 들 을 상대 로 건강 기능 식품 을 의약품 으로 오인 하 도록 광고 하 여 판매 한 것 으로 그 죄질 과 범정 이 좋 지 않 은 점 , 피고인 7 은 속칭 ‘ 홍보 강사 ’ 를 담당 하 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 가 비교 적 무거운 점 , 피고인 7 이 2014 . 1 . 23 . 약사법 위반 죄 및 식품 위생법 위반 죄 로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받 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에 동종 의 이 사건 범행 을 반복 하 여 저지른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에 해당 된다 . 
 한편 , 피고인 7 이 이 사건 범행 을 인정 하 면서 깊이 뉘우치 고 있 는 점 , 피고인 7 이 가담 한 기간 이 비교 적 짧 고 얻 은 이익 도 크 지 않 아 보이 는 점 , 이 사건 범행 의 대상 이 된 고객 들 중 공소 외 3 , 공소 외 2 , 공소 외 4 가 원심 에서 피고인 들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취지 의 합의서 를 작성 한 점 ( 공판 기록 402 ~ 407 쪽 ) , 피고인 7 이 3 급 지체 장애 인 이 고 당뇨 합병증 으로 오른쪽 눈 이 실명 하 는 등 건강 이 좋 지 않 고 그 배우자 도 3 급 지체 장애 인 인 점 등 은 유리 한 정상 에 해당 된다 . 
 그 밖 에 피고인 7 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고인 7 이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게 된 경위 , 수단 과 결과 , 범행 전후 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 의 여러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8 . 피고인 8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8 이 공범 들 과 순차 공모 하 여 노인 들 을 상대 로 건강 기능 식품 을 의약품 으로 오인 하 도록 광고 하 여 판매 한 것 으로 그 죄질 과 범정 이 좋 지 않 은 점 , 피고인 8 이 약사법 위반 죄 및 식품 위생법 위반 죄 로 1 차례 ( 벌금형 )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는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에 해당 된다 . 
 한편 , 피고인 8 이 이 사건 범행 을 인정 하 면서 깊이 뉘우치 고 있 는 점 , 피고인 8 은 속칭 ‘ 판매 도우미 ’ 를 담당 하 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 가 비교 적 가볍 고 얻 은 이익 도 크 지 않 아 보이 는 점 , 이 사건 범행 의 대상 이 된 고객 들 중 공소 외 3 , 공소 외 2 , 공소 외 4 가 원심 에서 피고인 들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취지 의 합의서 를 작성 한 점 ( 공판 기록 402 ~ 407 쪽 ) 등 은 유리 한 정상 에 해당 된다 . 
 그 밖 에 피고인 8 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고인 8 이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게 된 경위 , 수단 과 결과 , 범행 전후 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 의 여러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