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험 협회 , 車 보험 제도 및 비 급여 의료비 개선 추진 [ CBS 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 손해 보험업 계 가 자동차 보험 의 만성 적자 문제 등 을 해결 하 기 위한 자구책 마련 에 나섰 다 . 장남식 손해 보험 협회 장 은 12 일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자동차 보험 적자 문제 등 을 해결 하 기 위해 경미 사고 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 등 합리 적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에 나서 겠 다고 14 일 밝혔 다 . 2010 년 정부 주도 종합 대책 이후 일부 개선 되 던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 는 대물 보험금 의 급격 한 증가 로 2012 년 5 , 749 억 원 적자 를 기록 했 고 , 올해 는 적자 규모 가 1 조 원 에 달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장남식 회장 은 "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경미 사고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과 외제 차 부품 비용 절감 및 렌트 비 합리 화 , 추정 수리비 지급 기준 마련 등 제도 적 개선 이 필요 하 다 " 며 " 협회 는 이 와 관련 된 종합 적 인 개선 과제 를 발굴 하 여 향후 관계 부처 등 과 의 협의 를 통해 자동차 보험 경영 정상 화 를 꾀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협회 는 차량 속도 와 사고 유형 , 파손 범위 등 을 통한 파손 형태 별 수리 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하 고 외제 차 부품 가격 투명 화 를 통한 가격 거품 제거 , 대체 부품 사용 을 통한 지급 보험금 절감 , 외제 차 사고 시 동급 의 국산 차량 렌트 제공 등 의 외제 차 수리비 제도 개선 도 추진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실 수리 전환 을 통해 추정 수리비 지급 을 억제 하 고 경정비 업체 의 보험 견적 발급 금지 추진 하 는 등 추정 수리비 지급 기준 을 마련 하 고 한방 물린 치료 에 해당 하 는 항목 과 수가 를 신설 하 는 등 자동차 보험 비 급여 항목 에 대한 진료 수가 와 적용 기준 을 명확 화 할 방침 이 다 . 실 손 의료 보험 지급 보험금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비 급여 의료비 개선 도 나서 기 로 했 다 . 협회 는 업계 차원 의 대책 기구 를 운영 하 고 이 를 통해 비 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 화 건의 와 건강 심사 평가 원 의 진료비 확인 제도 활용 확대 , 실 손 의료비 지급 심사 의 심평 원 위탁 중 장기 검토 등 관련 제도 개선 에 나서 기 로 했 다 . 비 급여 의료비 는 실 손 의료 보험 지급 보험금 의 70 % 를 차지 하 는 등 비 급여 의료비 문제 해결 없이 는 업계 수익 성 문제 를 개선 하 기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이 에 협회 는 정부 와 심평 원 이 진행 중 인 비 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 화 작업 이 차질 없이 진행 되 도록 건의 하 고 , 의료 기관 에 대한 심평 원 의 진료비 확인 제도 를 적극 활용 하 는 등 의료 기관 의 과잉 ‧ 부당 한 비 급여 의료 행위 를 최소 화 하 도록 돕 기 로 했 다 . 중 ‧ 장기 적 으로 는 실 손 의료비 ( 비 급여 ) 지급 심사 를 심평 원 에 위탁 하 는 것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성남 환풍기 사고 로 불거진 재난 관련 의무 보험 도 피해자 에 대한 보상 한도 와 미 가 입시 제재 규정 이 없 거나 미흡 한 법률 이 많 아 , 재난 사고 의 예방 및 원활 한 피해 보상 을 위한 제도 개선 을 시급 하 게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현재 국내 에서 운영 중 인 재난 관련 의무 보험 ( 28 개 ) 중 피해자 에 대한 보상 한도 와 미 가 입시 제재 규정 이 없 거나 미흡 한 법률 은 17 개 에 이르 고 대부분 의 의무 보험 이 미 가입자 에 대한 관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어 의무 보험 도입 효과 가 무색 하 다는 지적 이 있 어 왔 다 . 이 에 협회 는 기존 의무 보험 제도 에 대한 개선 요구 는 물론 앞 으로 도입 될 의무 보험 에 대해서 도 같 은 문제 가 반복 되 지 않 도록 보 상한 도 및 미 가 입시 제재 , 가입 관리 방안 등 의무 보험 법률 의 기본 요건 이 입법 과정 에서 갖춰질 수 있 도록 관련 법률 의 개정 을 정책 당국 에 건의 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현재 재난 사고 발생 의 위험 이 높 으나 의무 보험 가입 등 제도 적 으로 보호 하 고 있 지 못한 영역 이 있 는지 면밀히 검토 하 고 , 해당 영역 에 대한 재난 보험 확대 필요 여부 등 에 대해서 도 정부 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 과 논의 를 진행 해 나갈 예정 이 다 . 업계 에 만연 한 불완전 판매 문제 개선 에 도 나선다 . 법인 보험 대리점 ( GA ) 과 홈 쇼핑 · 방카슈랑스 등 비 전속 조직 에서 보험 판매 가 증가 하 고 있 지만 이런 판매 채널 은 전속 조직 ( 설계사 ) 과 비교 해 상대 적 으로 높 은 불완전 판매 비율 을 보여 문제 가 됐 다 . 지난해 GA 채널 의 불 완전 판매 비율 은 손해 보험 0 . 39 %, 생명 보험 1 . 24 % 로 보험 사 전속 설계사 조직 의 2 ∼ 3 배 수준 이 다 .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협회 는 설계사 모집 이력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퇴출 대리점 의 우회 진입 을 금지 한다 . 또 공시 의 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 신설 등 을 감독 당국 에 지속 건의 함 으로써 비전 속 판매 조직 의 책임 경영 유도 할 방침 이 다 . 장남식 회장 은 " 우연 한 위험 에 대비 하 는 손해 보험 의 본질 적 역할 과 합리 적 인 보험금 지급 에 대한 국민 들 의 공감대 형성 을 통해 손해 보험 의 비 정상 의 정상 화 를 이루 는데 역점 을 두 겠 다 " 고 밝혔 다 . sykim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