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종훈 기자 ] [ [ theL ] 일본 서 난민 인정받 은 중국인 부부 , 사실 혼 관계 서 딸 출생 … 출생 신고 거절 당했 지만 대법 서 뒤집 어 ] / 사진 = 뉴스 1 갓 태어난 유아 에게 도 출생 등록 을 요구 할 법 적 권리 가 인정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앞서 미혼 부도 혼자 자녀 출생 을 등록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취지 로 ' 사랑 이 법 ' 이 도입 됐 지만 적용 조건 이 까다로워 실효 성 이 없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이번 대법원 판결 로 미혼 부 의 자녀 출생 등록 이 한결 수월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중국 에서 귀 화 한 A 씨 가 " 딸 의 출생 신고 를 받 아 달 라 " 며 법원 판단 을 구한 사건 의 재 항고심 에서 A 씨 의 출생 신고 요구 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 을 내렸 다고 9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3 년 부터 중국 국적 여성 B 씨 와 사실혼 관계 로 지냈 다 . A 씨 부부 는 2018 년 딸 을 낳 아 출생 신고 를 하 려 했 지만 거부 당했 다 . 사실 혼 관계 지만 A 씨 부부 는 법 적 으로 부부 로 인정받 지 는 못한다 . 따라서 A 씨 부부 가 얻 은 딸 도 법 적 으로 는 ' 혼인 외 출생 자 ' 로 간주 된다 . 모친 이 직접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다면 혼인 외 출생 자 라도 절차 는 어렵 지 않 다 . 그러나 B 씨 는 직접 출생 신고 를 할 수 없 는 상황 이 었 다 . 외국인 이 우리 나라 에서 출생 신고 를 하 려면 국적국 의 재외 공관 에서 해야 한다 . B 씨 는 중국 에서 여권 갱신 을 거절 당한 뒤 일본 에서 난민 으로 인정받 고 우리 나라 에 체류 중 이 었 다 . 우리 나라 중국 공관 을 출입 할 수 없 는 상황 이 었 던 것 이 다 . A 씨 가 출생 신고 를 하 는 방법 도 있 지만 절차 가 까다롭 다 . 법 적 부부 로 인정받 지 못한 상황 에서 부친 이 출생 신고 를 하 려면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2 항 이 요구 하 는 조건 을 만족 해야 한다 . ' 사랑 이 법 ' 이라고 도 불리 는 이 조항 은 ' 모친 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에 만 부친 이 가정 법원 확인 을 받 아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다는 내용 이 다 . 부득이 한 경우 미혼 부 혼자 서 도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 를 담 아 마련 한 조문 이 다 . 그러나 이 조문 을 따르 더라도 A 씨 부부 의 요구 가 받아들여질 지 는 미지수 였 다 . A 씨 부부 가 제출 한 출생 신 고서 에 는 B 씨 의 인 적 사항 이 기재 돼 있 었 다 . 법 적 부부 는 아니 지만 사실혼 부부 로써 생활 을 같이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알 고 있 는 내용 을 사실 대로 적 은 것 이 다 . 결국 A 씨 부부 는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2 항 이 요구 하 는 ' 모친 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출생 신고 요구 를 거부 당했 다 . 1 · 2 심 법원 도 법 에 따르 면 요구 를 거부 할 수 밖에 없 다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사랑 이 법 의 취지 를 바로 보 면 이 출생 신고 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출생 신고 조차 하 지 못해 법 의 사각지대 에 놓이 는 아동 은 없 어야 한다는 것 이 이 법 의 본 취지 라고 대법원 은 지적 했 다 . 이 를 고려 하 면 ' 모친 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라는 문언 에 구애 받 지 말 고 사랑 이 법 을 보다 폭넓 게 적용 해야 한다는 취지 다 . 대법원 은 "'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는 예시 적 인 것 " 이 라며 " 이 사건 과 같이 외국인 인 모 의 인 적 사항 은 알 지만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또는 모 의 소재 불명 이나 모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발급 에 협조 하 지 않 는 경우 등 과 같이 그 에 준하 는 사정 이 있 는 때 에 도 적용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옳 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 출생 당시 에 부 또는 모 가 대한민국 의 국민 인 자녀 는 출생 과 동시 에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다 " 며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은 태어난 즉시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가진다 . 이러 한 권리 는 ' 법 앞 에 인간 으로 인정받 을 권리 ' 로서 모든 기본 권 보장 의 전제 가 되 는 기본 권 이 므로 법률 로써 도 이 를 제한 하 거나 침해 할 수 없 다 " 고 선언 했 다 . 이 같 은 판단 에 따라 대법원 은 A 씨 부부 의 출생 신고 요구 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 로 재판 을 다시 하 라고 판결 했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이 는 아동 의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최초 로 인정 한 사례 " 라며 " 이번 결정 에 따라 미혼 부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보다 간소 하 게 혼인 외 자녀 에 대하 여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의의 를 설명 했 다 . 김종훈 기자 ninachum 24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