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신문 구독료 공제 , 늦출 필요 없 다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가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신 문법 ) 개정안 논의 를 시작 한다 .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올해 발 의 한 법안 이 다 . 개정안 은 신용카드 등 의 사용 금액 에 대한 소득 공제 항목 에 신문 구독료 를 추가 하 는 한편 소득 공제 항목 의 한도액 을 12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신문 구독 을 장려 하 고 활성 화 하 기 위한 조치 다 . 신문 산업 을 지원 할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자는 취지 로 발의 됐 다 . 
 그 동안 신문 은 도서 와 같 은 지식 정보 매체 지만 소득 공제 에서 제외 됐 다 . 도서 구 입비 와 공연 관람 , 박물관 ・ 미술관 입장 요금 은 신용카드 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가운데 우대 공제 율 30 % 를 적용 해 소득 공제 를 해 주 는 반면 에 신문 은 혜택 이 없 었 다 . 신문 은 일상 생활 과 가장 밀접 하 며 , 누구 나 쉽 게 접근 할 수 있 는 일종 의 지식 공공재 다 . 국민 의 알 권리 를 위한 공 적 기능 도 있 다 . 지식 을 공유 하 고 전달 한다는 측면 도 신문 의 빼놓 을 수 없 는 순기능 이 다 . 그럼에도 책 은 이미 소득 공제 가 되 는데 신문 은 안 된다는 논리 는 형평 성 측면 에서 맞 지 않 다 . 
 가뜩이나 신문업 계 는 온라인 과 모바일 로 독자 가 이동 하 면서 심각 한 경영난 을 겪 고 있 다 . 뉴스 생산량 은 오히려 증가 했 지만 정작 신문사 경영 상황 은 곤두박질치 고 있 다 . 온라인 은 무료 인 데 반해 그나마 재원 역할 을 해 준 신문 구독자 가 줄 었 기 때문 이 다 . 신문사 가 경영 이 악화 되 면 양질 의 뉴스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신문 과 같 은 검증 된 공론 장이 없 다면 ' 가짜 뉴스 ' 와 같 은 사이비 언론 이 득세 할 수 밖에 없 다 . 
 공공재 성격 이 강한 신문 을 적극 지원 해야 한다 . 소득 공제 항목 추가 는 이 를 위한 작 지만 반드시 필요 한 조치 다 . 이미 미국 , 일본 , 유럽 은 신문 의 공 적 가치 를 인정 해 오래 전 부터 정부 차원 에서 신문 구독 을 세금 으로 지원 하 는 정책 을 펼쳐 왔 다 . 당장 캐나다 정부 는 신문 산업 을 위해 매년 1000 억 원 이 넘 는 세제 혜택 을 주 고 있 다 . 최근 사회 문제 로 급부상 한 가짜 뉴스 범람 을 막 기 위해서 라도 신 문법 은 이번 회기 내 에 반드시 처리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