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1929 년 미국 대 공황 때 뉴딜 정책 의 성공 은 루스벨트 대통령 의 성공 이 기 도 했 지만 경제 이론 의 성공 이 기 도 했 다 . 국가 주도 하 에 이루어진 뉴딜 정책 은 애덤 스미스 가 주장 한 ‘ 시장 의 보이 지 않 는 손 ’ 과 상반 된 것 이 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결과 는 ‘ 유효 수요 창출 을 위한 국가 의 개입 ’ 을 옹호 하 는 케인스주의 가 자유방임주의 에 가하 는 이론 적 타격 이 기 도 했 다 . 과연 뉴딜 정책 은 ‘ 정부 개입 ’ 이 라는 케인스주의 의 대표 적 인 성공 모델 일까 ? 》 대 공황 치유 한 뉴딜 , 근본 처방 이 었 나 반짝 약효 였 나 뉴딜 정책 에 대한 쟁점 중 하나 는 ‘ 알려져 있 는 것 처럼 그렇게 효과 적 인 것 이 었 는가 ? ’ 이 다 . 두 학파 는 ‘ 자본주의 시장 경제 를 어떻게 운영 하 는 것 이 가장 효율 적 인가 ’ 라는 문제 를 둘러싸 고 오랫동안 경쟁 했 다 . 하지만 오늘날 두 정책 중 하나 를 극단 적 으로 채택 한 나라 는 거의 없 다 . 자유 시장 자본주의 를 금과옥조 처럼 신봉 하 는 미국 에서 도 국책 은행 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를 통한 금리 조절 정책 을 당연 한 것 으로 여긴다 . 자유방임주의 정책 을 지속 한 결과 나타난 1929 년 대공황 의 참상 을 기억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1920 년 대 내내 미국 은 이른바 ‘ 재즈 시대 ’ 라고 부르 는 황금기 를 구가 했 다 . 하지만 1929 년 10 월 24 일 급작 스럽 게 뉴욕 주식 시장 이 붕괴 했 고 대 공황 이 시작 되 었 다 . 과잉 생산 을 따라가 지 못하 는 대중 의 미미 한 구매력 이 대 공황 의 큰 원인 이 었 다 . 또한 치솟 는 주식 에 함부로 투자 했 던 거대 은행 들 은 결제 대금 을 갚 지 못한 기업 들 과 동시 에 연쇄 도산 하 기 시작 했 다 . 대 공황 이 시작 되 자 1929 년 부터 1931 년 까지 미국 산업 생산 은 크 게 하락 했으며 실업자 는 기하급수 적 으로 늘 어 갔 다 . 당시 미국 대통령 이 었 던 허버트 후버 는 기업 파산 과 정리 해고 등 구조 조정 과 완전 한 자유 시장 정책 을 추진 해 위기 를 탈출 하 고자 했 지만 1931 년 에 들어서 자 기업 들 은 물론 미국 경제 전체 가 파산 할 지경 에 이르 게 됐 다 . 결국 후버 는 1932 년 대통령 선거 에서 민주당 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에게 참패 했 다 . 루스벨트 는 경제 사회 의 재건 , 빈곤 과 불 안 에 떠 는 국민 의 구제 등 을 목적 으로 한 새로운 정책 , 즉 ‘ 잊혀진 사람 들 을 위한 뉴딜 ( 신정 책 ) ’ 을 약속 함 으로써 공화 당 의 후버 를 누르 고 대통령 에 당선 됐 다 . 당시 미국 의회 가 대 규모 고용 창출 을 위해 주당 노동 시간 을 30 시간 으로 단축 하 는 법률 제정 까지 검토 할 만큼 상황 은 절박 했 다 . 미국 정부 는 실업자 들 에게 긴급 원조 를 제공 하 고 임시직 과 건설 사업 의 일자리 를 마련 했 다 . 또한 값싼 전력 의 대량 공급 , 홍수 예방 , 수 로 개선 , 질산 비료 생산 등 의 목적 으로 테네시 강 유역 개발 사업 을 실시 했 다 . 농민 들 에게 는 농사 를 짓 지 않 게 하 는 대신 보조금 을 지급 하 고 팔리 지 않 고 남아도 는 곡물 을 구입 · 폐기 해 곡물 가격 을 올리 려고 노력 했 다 . 1935 년 에 는 와그너법 이 라는 노동조합 보호법 을 제정 해 노동조합 결성 조건 을 완화 하 고 노동조합 의 조직력 이 강화 되 게 했 다 . 여기 에 는 노동자 들 이 임금 인상 을 쉽 게 함 으로써 소비 수요 를 증대 하 려는 의도 가 포함 돼 있 었 다 . 공공사업 진흥국 ( WPA ) 은 8 년 동안 쉴 새 없이 수많 은 일자리 를 만들 어 냈 다 . 이런 정책 들 은 제한 적 이나마 경제 회복 에 도움 이 됐 다 . 이러 한 성과 덕분 에 1936 년 대통령 으로 재선 된 루스벨트 는 “ 부유 한 사람 들 을 더욱 부유 하 게 하 는 것 이 아니 라 , 가난 한 사람 들 을 풍요 롭 게 하 는 것 이야말로 진보 의 기준 이 다 . ” 라고 주장 하 며 뉴딜 의 방향 전환 을 분명히 밝혔 다 . 이런 상황 속 에서 자유 시장 방임주의 신봉자 들 은 1929 년 대공황 을 극복 하 는 데 에 무 기력 했 던 반면 , 경제학 계 에 새롭 게 등장 한 케인스주의 자 들 은 자신 들 의 이론 이 올바름 을 역설 할 수 있 었 다 . 하지만 후일 뉴딜 정책 에 대한 비판 자 들 은 루스벨트 의 정책 적 성과 가 처음 부터 신통 치 않 았 고 ‘ 일시 적 ’ 이 었 다는 점 을 지적 한다 . 이 들 은 실업자 가 1300 만 명 에서 1200 만 명 으로 줄어든 것 은 그다지 큰 성과 가 아니 며 , 다른 경제 지표 들 의 회복세 도 미미 한 데 그쳤 다고 주장 한다 . 또한 1937 년 8 월 이 되 자 미국 역사 상 가장 급격 한 경기 후퇴 가 시작 돼 1932 년 이후 여러 지표 에서 나타난 성공 의 절반 이 사라졌 다고 비판 한다 . 이 들 은 1939 년 제 2 차 세계 대전 이 일어나 미국 경제 가 완전 한 전시 체제 로 재편 된 뒤 에 야 군수품 생산 산업 을 통해서 완전 고용 을 이룰 수 있 었 고 , 농가 수익 도 1941 년 이 돼서 야 1929 년 수준 을 회복 할 수 있 었 다고 지적 한다 . 뉴딜 정책 옹호자 들 도 1937 년 부터 다시 시작 된 급속 한 경기 후퇴 를 부정 하 지 는 못한다 . 그러나 그 들 은 뉴딜 의 진정 한 성과 는 경제 적 인 것 이 아니 라 사회 적 인 것 이 라고 강조 한다 . 1935 ∼ 1939 년 에 제정 된 사회 보장 법 은 노인 수당 , 과부 수당 , 실업 보상 등 을 마련 해 오늘날 미국 사회 복지 제도 의 기초 가 됐 다는 것 이 다 . 박승렬 LC 교육 연구소 장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