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정부 , 청년 채용 늘린 중기 에 1 인 당 4000 만 원 준다지만 … ' 세금 으로 고용 확대 ' 실효 성 논란 중기 는 불황 에 몸 사리 고 청년 은 대 기업 선호 " 세금 혜택 많 다고 고용 늘린 기업 못 봐 " 비 판도 [ 김주완 기자 ] 정부 와 정치 권 이 청년 을 채용 하 는 중소기업 에 세제 지원 을 크 게 늘리 고 있 다 . 청년 고용 을 늘리 는 중소기업 에 많 게 는 1 인 당 4000 만 원 이상 의 세액 공제 혜택 을 준다 . 중소기업 의 청년 채용 을 독려 해 청년 취업 난 을 해소 하 겠 다는 게 목표 다 . 하지만 정부 의 의도 와 달리 세금 감면 이 중소기업 에 고용 을 늘릴 ‘ 유인 책 ’ 이 되 지 못할 것 이 란 지적 이 나온다 . 경기 부진 으로 신규 채용 여력 이 없 는 중소기업 현실 을 모르 고 내놓 은 ‘ 책상머리 대책 ’ 이 아니 냐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 청년 채용 보조금 확대 정부 발의 로 지난달 30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에 는 채용 보조금 을 대폭 확대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청년 고용 증대 세제 가 대표 적 이 다 . 올해 청년 고용 을 작년 보다 늘리 는 중소기업 은 추가 채용 인력 한 명 에 1000 만 원 씩 세금 을 감 면 받 는다 . 이전 보다 500 만 원 늘 었 다 . 중견 기업 ( 500 만 원 → 700 만 원 ) 과 대 기업 ( 200 만 원 → 300 만 원 ) 의 감면 혜택 도 확대 했 다 . 비정규직 직원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중소기업 은 올해 전환 인원 한 명 에 700 만 원 씩 세금 을 공제 받 는다 . 세제 혜택 규모 가 늘어나 면서 한 해 인건비 보다 더 많 은 지원금 을 받 는 중소기업 도 나올 수 있 다 . 정부 가 운영 중 인 채용 보조금 제도 는 청년 고용 증대 세제 를 비롯 해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연구 개발 ( R & D ) 비용 세액 공제 , 상생 고용 지원금 제도 ( 임금 피크 제 도입 기업 대상 ) 등 다섯 개 에 달한다 . ◆ 인건비 보다 많 은 보조금 예 를 들 어 올해 중소기업 이 임금 피크 제 를 도입 하 고 R & D 분야 의 청년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해 고용 하 면서 연봉 4000 만 원 을 지급 할 경우 지원금 은 인건비 를 넘어선다 . 청년 을 한 명 새로 채용 하 면 해당 기업 은 세대 간 상생 지원금 1080 만 원 을 받 고 , 세제 혜택 으로 △ 청년 고용 증대 세제 1000 만 원 △ R & D 비용 세액 공제 1000 만 원 △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 700 만 원 △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400 만 원 등 이 적용 돼 법인세 를 3100 만 원 덜 낸다 . 전체 혜택 규모 는 4180 만 원 으로 연봉 ( 4000 만 원 ) 보다 많 다 . ◆ 세금 혜택 고용 증대 로 이어질까 정부 의 의도 는 좋 지만 실제 고용 확대 로 이어질지 는 미지수 다 . 과거 에 도 정부 는 세금 혜택 이 고용 증대 로 이어질 것 이 란 판단 에서 비슷 한 대책 을 내놨 지만 효과 는 별로 없 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분석 에 따르 면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를 운영 한 두 차례 ( 2004 ~ 2005 년 , 2010 ~ 2011 년 ) 모두 취업자 증가 율 은 오히려 낮 아 졌 다 . 한 중소기업 관계자 는 “ 세금 혜택 이 많 다고 기업 이 고용 을 늘렸 다는 얘기 는 들 어 본 적 이 없 다 ” 며 “ 중소기업 이 구인난 에 시달리 고 있 는 원인 을 정부 가 제대로 파악 하 고 있 는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중소기업 계 는 경기 부진 과 중소기업 취업 을 꺼리 는 청년층 의 인식 이 결합 돼 고용 을 늘리 고 싶 어도 늘리 지 못하 는 게 현실 이 라고 지적 한다 . 지난해 12 월 중소기업 중앙 회가 중소기업 2779 곳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올해 채용 계획 이 있 다고 응답 한 기업 은 18 . 1 % 에 불과 했 다 . ‘ 신규 채용 을 하 지 않 겠 다 ’ 고 답한 기업 은 45 . 0 % 에 달했 다 .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은 “ 고용 시장 의 공급 측면 에서 는 청년 들 이 양질 의 일자리 가 부족 한 중소기업 에 지원 하 는 것 을 주저 하 기 때문 에 사업자 대신 구직자 에게 지원금 을 주 는 것 도 한계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예 를 들 어 정부 는 중소기업 에 취업 한 고졸 직원 에게 1 년 근속 할 때 마다 근로자 에게 100 만 원 씩 , 최대 3 년 간 300 만 원 을 지급 하 는 ‘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 ’ 을 2015 년 도입 했 지만 실적 이 연간 목표치 의 30 % 를 밑돌 면서 이듬해 폐지 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정부 대책 의 효과 가 떨어진다고 하 지만 청년 실업 이 심각 한 상황 에서 쓸 수 있 는 ‘ 카드 ’ 는 총동원 해야 하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김주완 기자 kjwan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