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이 최고 무기 의 징역 · 금고 를 규정 하 고 있 는 강간 치사 등 의 범죄 는 현행 공소 시효 15 년 을 30 년 으로 연장 한다 . 또 최고 징역 · 금고 20 년 형 으로 처벌 할 수 있 는 상해 치사죄 의 경우 시효 가 10 년 에서 20 년 으로 , 그 밖 에 교통사고 운전 과실 치사죄 등 유기 징역 · 금고 에 해당 하 는 치사 범죄 는 5 년 에서 10 년 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