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3 , 353 원 중 10 , 963 , 338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1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62 , 860 , 870 원 중 15 , 715 , 218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2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99 , 704 , 432 원 중 24 , 926 , 108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2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61 , 135 , 056 원 중 15 , 283 , 763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3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50 , 344 , 559 원 중 12 , 586 , 14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3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1 , 695 , 471 원 중 423 , 868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각 부과 처분 , 2010 사 업연 도분 법인세 ( 가산세 포함 ) 51 , 310 , 512 원 중 12 , 827 , 628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1 사 업연 도분 법인세 ( 가산세 포함 ) 30 , 613 , 599 원 중 7 , 653 , 40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2 사 업연 도분 법인세 ( 가산세 포함 ) 38 , 397 , 733 원 중 9 , 599 , 433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3 사 업연 도분 법인세 ( 가산세 포함 ) 10 , 159 , 467 원 중 2 , 539 , 866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각 부과 처분 을 각 취소 하 고 , 피 고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이 2015 . 4 . 10 . 원고 에 대하 여 한 소득 자 를 소외 인 , 소득 금액 을 2007 년 귀속 21 , 940 , 705 원 , 2008 년 귀속 148 , 520 , 250 원 , 2009 년 귀속 887 , 678 , 789 원 으로 하 는 각 소득 금액 변동 통지 를 각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 변경 전 상호 : 동경 종합 상사 주식회사 ) 는 1992 . 9 . 15 . 부터 현재 까지 서울 동대문구 ( 주소 생략 ) 에서 한약재 수입 , 제조 및 도매업 을 영위 하 는 법인 이 다 . 
 나 .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은 2014 . 6 . 18 . 부터 2015 . 3 . 22 . 까지 의 기간 동안 원고 에 대하 여 법인세 통합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 원고 가 피고 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 고시 ① 2007 년 부터 2008 년 까지 원고 의 직원 들 및 그 지인 들 의 개인 계좌 ( 이하 ‘ 이 사건 차명 계좌 ’ 라고 한다 ) 를 사용 하 여 2007 년 86 , 347 , 750 원 및 2008 년 422 , 099 , 836 원 합계 508 , 447 , 586 원 상당 의 매출금 액 ( 부외 비용 378 , 350 , 560 원 ) 을 누락 하 고 , ② 2009 년 부터 2013 년 까지 비즈 프로그램 을 사용 하 여 한약재 입출고 를 관리 하 고 있 었 음 에 도 세 무신 고용인 더 존 프로그램 에 는 실제 매출 내역 과 달리 세금 계산서 발행 분 에 대해서 만 매출금 액 을 입력 하 고 일부 자료 를 삭제 하 는 방법 으로 총 21 , 531 , 244 , 186 원 상당 의 매출금 액 ( 부외 비용 19 , 082 , 352 , 694 원 ) 을 누락 한 사실 을 발견 하 고 피고 에게 과세 자료 를 통보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위 과세 자료 를 기초 로 원고 의 위 와 같 은 행위 가 ‘ 사기 나 그 밖 의 부정 한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구 국세 기본법 ( 2014 . 12 . 23 . 법률 제 1284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6 조 2 제 1 항 제 1 호 의 10 년 의 부과 제척 기간 및 제 47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 40 % 의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율 을 적용 하 여 원고 에 대하 여 2015 . 4 . 7 . 별지 기재 와 같이 법인세 총 1 , 416 , 430 , 275 원 및 부가가치세 총 3 , 017 , 635 , 784 원 의 각 부과 처분 을 하 고 , 2015 . 4 . 10 . 3 , 020 , 127 , 265 원 을 대표자 상여 로 소득 처분 하 여 2007 년 , 2008 년 , 2009 년 의 각 소득 금액 변동 통지 ( 이하 ‘ 이 사건 각 소득 금액 변동 통지 ’ 라 한다 ) 를 하 였 다 ( 이하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 처분 과 이 사건 각 소득 금액 변동 통지 를 통칭 하 여 ‘ 이 사건 각 처분 ’ 이 라 한다 ) . 
 라 . 원고 는 이 사건 각 처분 에 불복 하 여 조세 심판 원장 에게 심판 청구 를 하 였으나 , 2015 . 12 . 23 . 위 심판 청구 가 기각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을 제 1 내지 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 의 요지 
 1 ) 원고 가 피고 들 주장 과 같 은 매출금 액 을 누락 한 것 은 사실 이나 , 이 사건 차명 계좌 사용 의 경우 원고 가 관리 한 적 이 없 고 단지 원고 의 영업 사원 들 이 자신 들 의 개인 적 인 필요 와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