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 가 11335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본위 적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13 , 785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11 . 25 . 부터 완제 일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3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나머지 는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3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본위 적 ) 피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강원도 정선군 동면 남면 소재 910 , 000 평 광업권 등록 24357 호 ( 철 , 만 암 광 ) 에 대한 1961 . 12 . 27 . 수부 4077 호 , 같 은 군 남 면 소재 864 , 000 평 광업권 등록 24359 호 ( 철 , 만 암 광 ) 에 대한 1961 . 12 . 27 . 수부 4076 호 각각 1961 . 12 . 27 . 자 증여 를 원인 으로 한 광업권자 서울 용산구 신계동 ( 지번 1 생략 ) 대표자 피 고 , 강 능시 금학동 ( 지번 2 생략 ) 원고 , 1961 . 12 . 27 . 광업권 이 전등록 의 말소 등록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예비 적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1 . 12 . 28 . 부터 완제 일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의 선고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청구취지 에 쓴 이 사건 광업권 은 원래 원고 의 단독 소유 였 는데 1961 . 12 . 27 . 원고 와 피고 공동 명의 로 그 날자 증여 를 원인 으로 하 여 이전 등록 이 된 사실 에 관하 여서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본위 적 청구 에 대한 판단 ) 원고 는 피고 와 의 공동 명의 로 거쳐 진 위 의 광업권 이 전등록 의 말소 를 구하 면서 그 청구원인 으로 먼저 이 광업권 이 원고 의 단독 소유 로 있 을 당시 인 1961 . 11 . 15 . 경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일본 강곡 철망 회사 와 원광석 수출 에 대한 신용장 의 개설 에 필요 하 니 위 의 광산 을 공동 개발 하 는 것 처럼 가장 하 여 공동 개발 약정서 를 작성 하 여 주 면 그것 을 위 회사 에 제출 하 여 신용장 을 개설 하 고 그 후 정식 으로 그 광산 에 관한 공동 개발 약정 을 체결 하 겠 다고 제의 하 므로서 원고 가 그 취지 의 약정서 를 작성 하 여 피고 에게 교부 하 였 는 바 , 그해 12 . 10 . 경 피 고 는 다시 대 일본 원광석 수출 수속 을 밟 고 있 는데 앞 으로 동업 계약 을 체결 할 터 이 니 광업권 이 전등록 에 필요 한 서류 를 준비 하 라고 말 하 고 그해 12 . 19 . 그 서류 를 자기 에게 보관 시켜 주 면 곧 대금 을 준비 하 여 동업 계약 을 체결 한 후 이전 등록 절차 를 취하 겠 다고 하 여 이 를 믿 고 위 서류 를 피 고 에게 보관 시켰 던 바 , 피고 는 그해 12 . 27 . 그 임의 로 위 광업권 에 대한 원고 와 피고 의 공동 명의 로 이전 등록 을 거친 것 이 니 이 는 결국 원인 무효 로서 말소 를 면치 못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위 광업권 이 전등록 이 원고 주장 과 같이 원인 없이 피고 에 의하 여 함부로 경유 되 었 다는 사실 에 관하 여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등 아래 배척 하 는 자료 외 에 이 를 인정 할 뚜렷 한 증거 가 없 고 오히려 그 이전 등록 은 원고 와 피고 의 합의 에 의하 여 적법 히 경유 되 었 다고 함 은 아래 인정 하 는 바 와 같 으므로 위 주장 은 이유 없 어 받아들일 수 없 다 . 
 원고 는 다시 위 광업 권 의 이전 등록 이 원인 무효 가 아니 라 하 더라도 그 이전 은 피고 가 원고 에게 지분 매매 대금 20 , 000 , 000 원 ( 구화 2 억 환 , 이하 원 으로 환산 표시 한다 ) 을 지급 하 기 로 하 고 등록 만 을 먼저 마친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그 대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광산 에서 채굴 한 광석 을 임의 로 매각 처분 하 여 그 대금 조차 청산 하 지 아니하 므로 수차 에 걸친 위 대금 의 지급 독촉 끝 에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광업권 이 전등록 의 말소 를 구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원고 주장 의 광업권 지분 매매 라는 것 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0 호 증 의 1 , 2 ( 광업권 등록 원부 등본 ) 의 기재 나 변론 의 전 취지 로 미루 어 요컨대 , 원고 와 피고 의 공동 광업 권 곧 피고 를 대표자 로 한 동업 계약 에 다름 아니 며 동업 계약 은 민법 상 의 조합 계약 에 해당 하 는 것 이 고 조합 계약 에 있 어서 는 조합 의 해산 청구 를 하 거나 탈퇴 를 하 거나 다른 조합원 을 제명 할 수 있 을 뿐 계약 해제 에 관한 계약법 총칙 규정 에 의하 여 조합 계약 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