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는 6 일 ‘ 조두순 사건 ’ 을 계기 로 아동 성범죄자 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및 전자 발찌 무기 한 착용 등 을 골자 로 한 법률 개정 에 착수 했 다 . 법무부 는 이날 이귀남 장관 주재 로 신정 정보 공개 확대 방안 을 비롯 , 아동 성범죄 대책 마련 회의 를 열 었 다 . 법무부 는 이 자리 에서 현행 15 년 인 아동 성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 를 최대 2 배 까지 늘리 는 방안 , 피해 아동 이 성년 이 될 때 까지 공소 시효 를 중지 하 는 방안 등 을 검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10 년 동안 착용 토록 규정 한 성범죄자 에 대한 전자 발찌 착용 상한 을 무기한 으로 연장 하 는 방안 도 고려 중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법무부 의 이 같 은 강 도 높 은 대처 는 ‘ 조두순 사건 ’ 등 잇단 아동 성 범죄자 처벌 에 대한 국민 의 비판 여론 이 최 고조 에 달한 데 다 “ 아동 성범죄 의 신상 정보 공개 확대 가 필요 하 다 ” 는 이명박 대통령 의 언급 에 따른 것 이 다 . 현행법 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로 유죄 판결 이 확정 된 사람 중 법원 으로부터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을 받 은 사람 의 이름 과 나이 , 주소 및 실제 거주 지 , 사진 , 범행 내용 등 을 공개 하 되 구체 적 인 절차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돼 있 다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위원회 가 지난 2001 년 8 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을 처음 공개 했 을 때 는 홈페이지 에 6 개월 , 지방 자치 단체 게시판 에 1 개월 동안 게시 했으나 사진 이나 주소 가 없 어 실효 성 이 없 다는 지적 이 이어지 자 2008 년 2 월 부터 공개 방식 을 바꿨 다 . 사진 과 집 주소 , 소유 차량 번호 까지 모두 공개 하 는 대신 청소년 보호자 와 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종사자 만 관할 경찰서 를 방문 해 신상 정보 를 열람 할 수 있 게 했 다 . 지난 6 월 법 이 개정 되 면서 ‘ 공개 명령 은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해 집행 한다 ’ 고 다시 한 번 바뀌 어 2010 년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 jjw @ fnnews . 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