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피 신 도운 중국인 , 한국 서 난민 최종 인정받 아 입력 2018 . 12 . 22 . 12 : 55 댓글 299 개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법무부 , 지난 21 일 난민 인 정서 발급 ( 제주 = 연합뉴스 ) 전지혜 기자 = 중국 에서 탈북자 500 여 명 이 제 3 국 으로 도피 하 는 것 을 도운 중국인 이 한국 에서 난민 지위 를 최종 적 으로 인정받 았 다 . 제주 출입국 ㆍ외국인청 [ 연합뉴스 TV 제공 ] 법무부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은 지난 21 일 중국인 투아 이롱 ( 55 ) 에게 난민 인 정서 를 발급 하 고 체류 자격 F - 2 ( 거주 ) 를 부여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난민 으로 인정받 으면 참 정권 을 제외 하 고 우리 국민 과 같 은 수준 의 사회 보장 을 받 을 수 있 다 . 소득 이 낮 은 경우 기초 생활 수급 자 로 지정 받 을 수 있 으며 의료 보험 혜택 , 직업훈련 을 받 을 수 있 고 , 취업 도 자유 롭 게 할 수 있 다 . 배우자 나 미성년 자녀 를 우리 나라 로 불러들여 함께 살 수 도 있 다 . 출입국 청 은 앞서 투아 이롱 의 난민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지만 , 이후 그 가 난민 불 인정 취소 소송 에서 승소 하 자 실무 적 절차 를 거쳐 난민 인 정서 를 줬 다 . 출입국 청 관계자 는 " 제주 에서 는 최근 난민 인정 을 받 은 예 멘 인 2 명 에 이 어 3 번 째 난민 인 정자 " 라고 말 했 다 . 탈 북 여종 업원 강제 북송 반대 기자 회견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법원 판결문 등 에 따르 면 투아 이롱 은 2006 년 께 부터 중국 내 탈북자 들 이 라오스 등 으로 출국 하 는 것 을 돕 다 2008 년 8 월 중국 공안 에 체포 돼 이듬해 법원 에서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5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선고 직후 또 다시 자신 에 대한 중국 정부 의 수배령 이 떨어졌 다는 소식 을 접한 그 는 2009 년 중국 을 떠나 캄보디아 , 라오스 , 태국 등 을 떠돌 았 다 . 그 과정 에서 2010 년 태국 정부 에 난민 신청 을 했 지만 거부 됐 고 , 2012 년 12 월 라오스 로 들어가 라오스 국적 을 취득 했 다 . 그 는 라오스 에 체류 하 는 동안 에 도 수시로 중국 에서 라오스 국경 까지 내려온 북한 이탈 민 이 제 3 국 으로 탈출 하 는 것 을 도왔 다 . 그러 던 중 그 는 2016 년 3 월 주 라오스 중국 대사관 으로부터 중국 으로 돌아가 자수 하 라는 취지 의 연락 을 받 았 고 , 고심 끝 에 탈북자 지원 단체 의 도움 을 받 아 한국 에 입국 해 그해 4 월 제주 출입국 청 에 난민 신청 을 했 다 . 그러나 출입국 청 은 그 가 중국 을 떠나 라오스 에서 평온 한 생활 을 한 만큼 박해 의 공포 가 있 다고 볼 수 없 고 , 탈 북 민 지원 도 경제 적 이유 로 한 것 이 라 정치 적 의견 을 이유 로 한 박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며 난민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투아 이롱 은 이 에 불복 해 지난해 4 월 난민 불 인정 처분 취소 소송 을 내 1 심 에 이 어 2 심 에서 도 승소 했 고 , 재판 결과 는 지난 6 월 확정 됐 다 . atoz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