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 방법 적용 순서 명확 화 , " 수출입 업체 혼선 방지 " '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 ACVA ) ' 활용 률 제 고독 과 점 · 서민 품목 기본 관세율 ' 인하 ' 수출입 업체 들 의 원활 한 과세 가격 산정 과 세관 심사 · 징수 업무 의 혼선 방지 를 위해 총 6 개 에 달하 는 관세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의 적용 순서 가 법률 에 명확히 규정 된다 . 수입 신고 전 에 수입 물품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을 세관 으로부터 미리 승인 받 는 '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 ACVA ) ' 의 활용 률 을 높이 기 위해 , ACVA 신청 이후 드러난 기존 과소 신고 에 대해서 는 가산세 를 전액 면제 한다 . 독과점 산업 의 국내외 경쟁 촉진 및 서민 물가 안정 을 지원 하 기 위해 휘발유 , 밀가루 등 총 40 개 품목 의 기본 관세율 을 최대 30 % 까지 인하 한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이 같 은 내용 의 ' 관세 평가 제도 개선 방안 ' 등 을 골자 로 한 관세법 개정안 을 마련 , 2011 년 세법 개정안 에 담 아 발표 했 다 . 우선 그동안 다소 명확 하 지 않 았 던 수입 물품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의 적용 순서 를 확정 , 수출입 업체 들 의 관세 신고 · 납부 에 혼선 을 줄이 고 성실 한 세금 납부 를 유도 하 기 로 했 다 . 현행 관세법 상 수입 물품 에 적용 되 는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은 ① 실제 거래 가격 ② 동종 · 동질 물품 가격 ③ 유사 물품 가격 ④ 국내 판매 가격 기준 역산 ⑤ 수출국 제조 가격 ⑥ 합리 적 평가 방법 등 총 6 개 에 달하 며 , 원칙 적 으로 는 ① 방법 을 우선 적용 해야 한다 . 특수 관계자 간 수출입 거래 등 실제 발생 한 거래 가격 을 공정 한 수입 가격 으로 인정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② 방법 부터 순차 적 으로 적용 ( ①→②→③→④→ ⑤→⑥) 해야 하 며 , 납세자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만 ④ 방법 에 앞서 ⑤ 방법 을 먼저 사용 할 수 있 다 . 하지만 그 동안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순차 적용 원칙 에 이 같 은 예외 가 존재 함 에 따라 수출입 업체 는 물론 일선 세관 에서 도 관세 납부 · 부과 에 혼동 을 겪 거나 , 납세자 와 과세 관청 간 분쟁 이 일어나 는 등 각종 문제점 이 발생 했 다 . 이 에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적용 순서 를 예전 과 같이 ① 방법 부터 순차 적 으로 적용 하 되 , ⑤ 방법 으로 관세 를 계산 하 기 가 불 가능 할 경우 에 만 ④, ⑥ 방법 순 으로 적용 ( ①→②→③→⑤→④→⑥) 하 도록 했 다 . 더불 어 정확 한 수입 물품 과세 가격 을 결정 하 기 가 어려운 수출입 업체 들 의 관세 납부 불 확실 성 을 해소 하 기 위해 , '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 ACVA ) ' 의 활용 률 을 높일 수 있 는 세제 지원 제도 도 마련 했 다 . ACVA 는 수출입 업체 가 수입 신고 전 에 미리 세관 으로부터 수입 물품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을 승인 받 는 사전 심사 제도 로 , 업체 와 관세 당국 간 과세 분쟁 을 미리 예방 할 수 있 다 . 다만 제도 취지 와 달리 사전 심사 과정 에서 수출입 업체 의 기존 과소 신고 등 불법행위 가 드러날 가능 성 이 높 고 , 현행 관세법 상 과소 신고 에 는 10 % 의 가산세 까지 부과 돼 지난 2008 년 부터 시행 된 ACVA 의 신청 률 은 그리 높 지 않 았 다 . 재정부 는 이번 개정안 을 통해 수출입 업체 들 이 ACVA 신청 에 대한 가산세 부담 을 갖 지 않 도록 과세 가격 사전 심사 과정 에서 밝혀진 종전 과소 신고 에 대해서 는 가산세 를 전액 면제 하 기 로 했 다 . 한편 독과점 산업 의 국내외 경쟁 을 촉진 하 고 , 최근 급등 하 고 있 는 물가 를 잡 기 위해 총 40 개 의 독과점 · 서민 밀접 품목 에 대한 기본 관세율 을 인하 한다 . 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등 유류 에 부과 되 는 5 % 의 관세율 은 3 % 로 내리 고 , 타이어 · 면류 ( 라면 , 스파게티 등 ) · 커피 등 에 부과 되 는 8 % 기본 관세율 도 5 % 로 낮춘다 . 밀가루 · 세제 · 세제 원료 · 유모차 · 두 발 용품 · 스낵 과자 · 유아 의류 등 서민 생활 과 밀접 한 7 개 품목 도 관세율 을 현행 보다 최대 5 % 낮추 고 , 설탕 은 35 % 의 기본 관세율 을 5 % 로 대폭 인하 한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장 은 석 기자 silverstone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