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개정 국민운동 본부 는 ‘ 환산 보증금 폐지 ’ 가 이번 개정안 에 담기 지 않 은 것 도 아쉬운 부분 이 라고 밝혔 다 . 건물 주 들 이 법 의 테두리 에서 벗어나 기 위해 상한선 을 염두 에 두 고 임대료 를 급격히 올릴 우려 가 있 기 때문 이 다 . 환산 보증금 은 상가 나 건물 을 임차 할 때 임대인 에게 내 는 보증금 과 월세 를 더 한 금액 이 다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은 이 액수 를 기준 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 를 결정 한다 . 현행 기준 으로 는 서울 이 6 억 1000 만 원 이 지만 , 주요 상권 에서 는 환산 보증금 이 이 보다 높 아 대부분 자영업 자 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