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종전 형사 판결 은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에서 정한 3 년 이 되 는 1998 . 12 . 31 . 당시 에 도 여전히 확정 상태 에 있 었 다 . 
 2 ) 앞서 인정 한 사정 들 을 종합 할 때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은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불법행위 로 말미암 아 1998 . 12 . 31 . 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대한 상환곡 을 납부 하 지 못함 으로써 이 사건 수분 배 권 을 상실 하 는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판단 된다 . 
 ( 나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이 사건 수분 배 권 의 포기 주장 에 대하 여 
 가 ) 피 고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은 1970 년 경 이 사건 수분 배 권 을 포기 하 였 다 . 따라서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의 최종 상속인 인 원고 들 로서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수분 배 권 의 상실 을 이유 로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나 ) 판단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피고 의 이 부 < comment _ bc id =" 9 " / > 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① 피고 는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의 수분 배 권 포기 사실 을 증명 하 기 위해서 을 제 22 호 증 ( 권리 포기 서 ) 을 제출 하 였 다 . 그런데 을 제 22 호 증 중 원고 들 이 진정 성 립 을 인정 하 는 일부 서류 들 ( ㉠ 망 소외 1 의 수분 배 권 에 관하 여 상속인 들 중 일부 인 소외 27 , 소외 28 , 원고 5 명의 로 작성 된 권리 포기 서 , ㉡ 망 소외 2 의 수분 배 권 에 관하 여 상속인 중 1 명 인 소외 29 를 대리 하 여 소외 4 명의 로 작성 된 권리 포기 서 , ㉢ 망 소외 3 의 수분 배 권 에 관하 여 상속인 중 1 명 인 소외 30 명의 로 작성 된 권리 포기 서 ) 을 제외 한 나머지 서류 들 은 그 진정 성립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부족 하 다 . 그 밖 에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중 망 소외 16 , 소외 18 , 소외 19 , 소외 25 , 소외 21 이나 그 상속인 들 이 수분 배 권 을 포기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객관 적 인 증거 가 발견 되 지 않 는다 . 
 ② 을 제 22 호 증 중 진정 성 립 이 인정 되 는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의 상속인 들 일부 가 작성 한 각 권리 포기 서에 는 ‘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에 따른 일체 의 권리 를 포기 하 겠 다 . ’ 는 취지 의 문구 가 적혀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분배 받 은 농지 에 대한 처분 방법 으로서 구 농지 개혁 법 이 규정 하 고 있 던 것 은 ㉮ 분배 받 은 농지 를 스스로 정부 에 반환 하 는 제도 , ㉯ 이농 하 는 제도 , ㉰ 분배 된 농지 를 상환 완료 후 에 농지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을 받 아 매매 하 는 제도 뿐 이 었 다 . 그 밖 에 법원 이 인정 한 양 도 방법 은 ㉮ 상환 을 완료 하 지 않 은 농지 를 현실 로 매수인 에게 인 도 하 지 않 고 분배 받 은 자 스스로 상환 을 완료 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을 정지 조건 으로 하 는 매매 , ㉯ 비 농지 화 를 정지 조건 으로 한 매매 뿐 이 었 다 ( 대법원 1993 . 3 . 26 . 선고 92 다 25472 판결 등 참조 ) . 그 중 수분 배자 가 분배 받 은 농지 를 스스로 정부 에 반환 하 는 것 은 구 농지 개혁 법 시행 규칙 ( 1995 . 12 . 29 . 농림수산부 령 제 1217 호 로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52 조 에서 정한 절차 ( 소정 의 신청서 를 소재지 농지 위원회 를 거쳐 지방 장관 에게 제출 ) 를 밟 아서 이루어져야 하 고 , 이러 한 절차 를 밟 지 않 은 경우 에 는 농지 의 반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1981 . 7 . 28 . 선고 81 다카 100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의 상속인 들 중 일부 가 앞서 본 권리 포기 서 를 작성 하 여 피고 에게 제출 한 것 을 두 고 구 농지 개혁 법 시행 규칙 제 52 조 에 정한 절차 에 따른 분배 농지 의 반환 이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 . 그 밖 에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에게 분배 되 었 던 농지 에 대하 여 위 절차 에 따른 적법 한 반환 이 있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발견 되 지 않 는다 . 그렇 다면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이 피고 로부터 분배 받 은 농지 는 1998 . 12 . 31 . 까지 상환 이 완료 되 지 않 은 상태 로 남 아 있 는 토지 에 해당 하 였을 뿐 이 고 ,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이나 그 상속인 들 이 취득 한 수 분배 권 이 앞서 본 권리 포기 서 의 작성 으로 말미암 아 상실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2 )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중 무효 인 부분 과 관련 하 여 상당 인과 관계 를 부정 하 는 주장 에 대하 여 
 가 ) 피 고 주장 의 요지 
 피고 의 재심 청구 에 따라 1989 . 12 . 6 .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이 선고 되 고 1990 . 6 . 26 . 확정 되 었 다 . 그러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