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 제 22 조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26 조 의 2 제 3 항 에 근거 하 여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계약 금액 에서 건강 보험료 등 1 , 189 , 781 , 000 원 을 사후 정산 을 한 것 이 정당 한지 여부 가 문제 된다 . 
 나 . 위 기초 사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내용 에 공사 입찰 유의 서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등 이 포함 되 는데 , 공사 입찰 유 의서 제 4 조 의 2 는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입찰 공고 등 에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제 16 장 에 정한 건강 보험료 등 에 관한 내용 을 기재 하 여 입찰 에 참가 하 고자 하 는 자 가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며 , 입찰 에 참가 하 고자 하 는 자 는 동 내용 을 숙지 하 여야 한다 ” 고 정하 고 있 으며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40 조 의 2 는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제 9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건강 보험료 등 을 사후 정산 하 기 로 하 는 계약 에 대하 여 는 제 39 조 및 제 40 조 의 규정 에 의한 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제 94 조 의 규정 에 정한 바 에 따라 정산 하 여야 한다 ” 고 정하 고 있 는 바 , 건강 보험료 등 의 사후 정산 에 관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내용 으로 편입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한 점 , ②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 조 제 2 항 은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에 관하 여 “ 입찰 전 에 계약 목적물 의 특성 ㆍ계약수량 및 이행기 간 등 을 고려 하 여 사후 원가 검토 에 필요 한 기준 및 절차 등 을 정하 여야 하 며 , 이 를 입찰 에 참가 하 고자 하 는 자 가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고 정하 고 있 고 ,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제 93 조 는 입찰 공고 등 에 “ 건강 보험료 등 은 시행령 제 73 조 에 따라 사후 정산 을 하 게 된다는 사항 ” 과 “ 예정 가격 작성 시 계상 된 건강 보험료 등 ” 을 명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제 94 조 제 2 항 은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준공 대가 의 지급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하도급 공사 를 포함 하 여 당해 공사 전체 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 를 최종 확인 하 여야 하 며 , 이 를 확인 후 제 93 조 제 2 호 에 따라 입찰 공고 등 에 고지 된 건강 보험료 등 의 범위 내 에서 최종 정산 하 여야 한다 ” 고 정하 고 있 는 바 ,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위 규정 에 따른 건강 보험료 등 의 사후 정산 을 할 수 있 기 위해서 는 입찰 공고 등 에 이 를 명시 하 는 절차 가 선행 되 어야 한다고 보이 는 점 , ③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2 조 제 5 항 은 2007 . 5 . 17 . 법률 제 8477 호 로 개정 되 어 2008 . 1 . 1 . 시행 되 었 고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26 조 의 2 는 2007 . 12 . 28 . 대통령령 제 20488 호 로 개정 되 어 2008 . 1 . 1 . 시행 되 었 는데 , 위 와 같이 건설 산업 기본법 과 그 시행령 에 건강 보험료 등 의 사후 정산 규정 이 신설 되 기 이전 부터 공공 계약 에 있 어서 는 건강 보험료 등 의 사후 정산 에 관한 근거 및 절차 에 관하 여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96 . 12 . 31 . 대통령령 15186 호 로 개정 된 것 , 1997 . 1 . 1 . 시행 ) 제 73 조 ,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에 그 근거 가 마련 되 어 있 었 고 , 건설 산업 기본법 및 그 시행령 은 <| org _ start |> 홍세 <| org _ end |> 간 건설 공사 에서 도 건강 보험료 등 의 사후 정산 이 가능 하 도록 하 기 위해 도입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④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26 조 의 2 제 2 항 은 ” 발주자 는 그 건설 공사 를 도급 받 은 건설업자 가 보험료 등 을 납부 하 였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확인 할 수 있 다 “ 고 정하 고 있 고 , 제 26 조 의 2 제 3 항 은 ” 발주자 는 건설업자 가 보험료 등 을 납부 한 내역 을 확인 한 결과 , 도급 금액 산출 내 역서 에 명시 된 건강 보험료 등 이 실제로 지출 된 보험료 보다 많 은 경우 에 는 그 초과 하 는 금액 을 정산 할 수 있 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어 위 각 규정 은 강행 규정 이 아닌 임의규정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이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내용 으로 편입 된 이 사건 에 있 어서 피 고 서울시 의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계약 금액 에 대한 건강 보험료 등 의 사후 정산 이 가능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에 따라 피 고 대한 <| org _ start |> 홍세 <| org _ end |> 국 이나 피 고 서울시 가 건강 보험료 등 의 사후 정산 에 관하 여 이 를 공고 하 고 입찰 참가자 로 하여금 열람 하 도록 하 였 어야 함 에 도 이 를 이행 하 지 않 았 으므로 , 피 고 서울시 가 원고 들 에게 건강 보험료 등 을 사후 정산 한 나머지 금액 만 을 준 공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