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 년 7 월 시행 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서비스 질 개선 을 위한 전국 의 약 110 만 명 에 달하 는 요양 보호사 의 직무 보수 교육 에 대한 법제화 가 추진 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지난달 26 일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등 광역시 와 각 도 별 로 지부 를 갖춘 한국 요양 보호사 중앙 회 ( 가칭 ) 의 발족 을 위한 통합 창립 총회 가 서울 영등포 의 이 룸 센터 ( 한국 장애 인개 발원 ) 에서 개최 됐 다 . 전국 에서 500 명 에 달하 는 사단법인 한국 요양 보호사 중앙 회 ( 가칭 ) 통합 창립 준비 위원단 은 이날 통합 창립 총회 에서 지난 4 월 15 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 을 비롯 한 11 인 이 주축 이 되 어 발의 된 노인 복지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 조속 한 시행 을 촉구 했 다 . 전국 지부장 및 교육 기관 관계자 를 중심 으로 한 준비 위원단 은 개정 법률안 이행 을 위한 성명서 채택 은 물론 , 국회 심의 에 필요 한 자료 도 제출 됐 다 . 이날 민소 현 통합 창립 추진 위원장 ( 56 · 여 · 현 사회 복지 법인 삼 원 대표 ) 은 “ 2007 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이 제정 된 데 이 어 2008 년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이 확정 돼 고령 또는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제공 하 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을 위해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과 함께 국가 자격증 인 요양 보호사 를 양성 하 는 방안 을 법제 화 했 지만 요양 보호사 의 보수 교육 은 ‘ 지침 ’ 으로 규정 돼 법제화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민 회장 은 또 “ 현재 보건 복지 부 지침 에 는 요양 보호사 자격 취득 후 2 년 마다 1 회 8 시간 보수 교육 을 이수 해야 한다고 명시 되 어 있 어 노인 장기 요양 보호제 도 시행 첫 해인 2008 년 최초 로 배출 된 요양 보호사 는 2011 년 기준 3 년 이 경과 해 지침 에 의한 보수 교육 을 이수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지난 4 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 이 11 명 의 국회 보건 복지 위원 과 함께 대표 발 의 한 노인 복지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 주요 내용 은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종사 하 는 요양 보호사 는 매년 보수 교육 을 받 아야 하 며 , 보수 교육 을 받 지 아니했 을 경우 에 는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는 것 이 주요 골자 다 . 2011 년 10 월 현재 전국 에서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취득 한 사람 은 약 110 만 명 을 넘 고 있 으며 , 취업자 는 전국 에서 24 만 여 명 에 달하 고 있 다 . 민소 현 통합 창립 추진 위원장 은 이 같 은 법률안 이 개정 되 면 양질 의 교육 을 통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서비스 를 질 적 으로 담보 할 수 있 을 것 으로 내다봤 다 . 또한 이날 보건 복지 부 에 대한 건 의 사항 으로 는 요양 보호사 신규 자격 시험 에 대해서 는 응시자 의 시간 적 , 경제 적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현장 실무 중심 의 시험 으로 전환 이 필요 하 며 , 시험 회수 는 연 4 회 이상 실시 할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개선 안 을 채택 했 다 .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 은 2009 년 까지 는 무 시험 이 었 으나 2010 년 4 월 부터 시험 제도 로 변경 되 어 운영 되 고 있 다 . 한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2007 . 4 . 27 제정 ) 제 1 조 에 는 “ 우리 사회 의 인구 노령 화 가 빠르 게 진행 됨 에 따라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제공 하 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 의 장기 요양 급여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여 노후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그 가족 의 부담 을 덜 어 줌 으로써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하 도록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조원익 기자 wick @ sportsworldi . com Read more : http : / / sportsworldi . segye . com / content / html / 2011 / 11 / 03 / 20111103002382 . html # csidxae 24 ea 2 f 9 f 36 b 7087193 f 39 ba 647 cd 5 Copyright © LinkBack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