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 높 은 지지율 은 거품 ? 보수 의 저급 한 추론 - 오마이 뉴스 
 임상훈 의 글로벌 리포트 7 화 대통령 의 높 은 지지율 은 거품 ? 보수 의 저급 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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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훈 의 글로벌 리포트 7 
 본문 듣 기 등록 2020 . 04 . 28 19 : 49 수정 2020 . 07 . 03 12 : 47 
 ▲ 여론 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 가 발표 한 2020 년 4 월 4 주 차 문재 인 대통령 의 국정 수행 지지율 ( 긍정 평가 ) 이 지난주 4 월 3 주 차 주간 집계 대비 6 . 0 % p 오른 64 . 3 %( 매우 잘 함 41 . 6 %, 잘 하 는 편 22 . 7 %) 로 나타났 다 . ⓒ 리얼미터 
 4 · 15 총선 이후 문재 인 대통령 의 국정 수행 에 대한 지 지도 가 다시 올랐 다 . 1 년 6 개월 만 에 60 % 선도 돌파 했 다 .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 가 TBS 의뢰 로 지난 20 ~ 22 일 에 걸쳐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문 대통령 의 국정 수행 에 대해 긍정 적 평가 가 한 주 만 에 6 . 0 % 포인트 오른 64 . 3 %( 매우 잘 함 41 . 6 %, 잘 하 는 편 22 . 7 %) 를 기록 했 다 . 이 는 지난 2018 년 9 월 4 주 차 에 기록 한 65 . 3 % 이후 최고 의 성적 이 다 . 
 부정 적 평가 는 5 . 6 % 포인트 내린 32 . 0 %( 매우 잘못 함 18 . 5 %, 잘못 하 는 편 13 . 4 %) 로 나타났 고 모름 , 무응답 은 0 . 3 % 포인트 떨어진 3 . 8 % 로 나타났 다 . 지역 별 로 도 모든 지역 에서 고른 상승 을 기록 했 고 , 연령 별 역시 모든 세대 에서 오름 현상 이 나타났 다 . 이념 별 응답 역시 진보 , 중도 , 보수 에서 모두 긍정 적 평가 가 상승 했 다 . 
 지난 총선 에서 더불 어 민주당 - 더불 어 시민 당 에 무려 180 석 을 안겨준 정치 적 흐름 의 연속선 이 라고 볼 수 있 고 , 코로나 19 사태 의 성공 적 대응 에 대한 긍정 평가 와 그 에 따른 앞 으로 의 당부 의미 도 있 을 것 이 다 . 특별 한 돌발 변수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면 21 대 국회 개원 이후 로 도 흐름 은 이어질 가능 성 이 높 다 . 
 일각 에서 는 대통령 에 대한 높 은 지 지도 의 이유 를 코로나 19 의 세계 적 대유행 ( 팬데 믹 ) 이 라는 특수 성 에서 찾 는 것 같 다 . 전 지구 적 위기 상황 에서 지도자 를 중심 으로 국민 들 이 모이 는 일종 의 ' 결집 효과 ' 라는 것 이 다 . < 뉴욕 타임스 > 를 인용 한 16 일자 < 중앙일보 > 보도 ( 獨 메르켈 지지율 79 % 伊 콘테 71 %··· 코로나 가 그 들 을 띄웠 다 ) 가 대표 적 이 다 . 
 이 기사 에 따르 면 코로나 19 의 최대 피해 지역 인 유럽 에서 지도자 들 의 국정 에 대한 지지율 이 사상 최고 수준 을 기록 하 고 있 는 이유 는 신종 코로나 에 대한 두려움 속 에서 지도자 를 중심 으로 국민 들 이 결집 하 기 때문 이 라고 한다 . 그러 면서 프랑스 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은 50 % 가 넘 는 여론 조사 결과 성적표 를 받 았 고 , 독일 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는 79 % 의 지지율 , 이탈리아 의 주세페 콘테 총리 도 71 % 의 지지율 을 기록 했 다고 전한다 . 
 하지만 이 신문 은 모든 국가 정상 들 이 ' 결집 효과 ' 의 수혜 를 입 은 것 은 아니 고 미국 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일본 의 아베 신조 총리 , 브라질 의 자이르 보우 소나 루 대통령 은 오히려 지지율 이 하락 했 다면서 그 근거 로 영국 주간지 < 이 코노 미스트 > 의 보도 를 들 었 다 . 
 < 중앙일보 > 는 코로나 19 상황 에서 각국 지도자 들 에 대한 지지율 상승 추세 의 근거 는 < 뉴욕 타임스 > 에서 , 하락 추세 의 근거 는 < 이 코노 미스트 > 에서 찾 은 셈 이 다 . 서로 다른 두 신문 의 상반 된 내용 을 하나 의 이슈 에 끌어들인 것 인데 그렇 다면 결국 팬데 믹 위기 에서 결집 효과 는 있 다는 걸까 , 없 다는 걸까 ? 
 대통령 의 높 은 지지율 배경 은 ' 코로나 결집 효과 '? 
 ▲ 16 일자 보도 ⓒ 중앙일보 
 어리둥절 해진 독자 라면 그 기사 의 말미 에 이르 러 글 의 논지 를 이해 하 게 된다 . 이 신문 은 "' 결집 효과 ' 란 국민 이 국기 를 흔들 며 정부 와 대통령 에 대한 무조건 적 지지 를 표현 하 는 대중 심리 를 의미 한다 " 고 썼 다 . 
 역사 적 으로 1979 년 미국 의 지미 카터 대통령 이 31 % 의 지지율 을 얻 다가 10 월 이 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이 공격 을 받 은 후 58 % 까지 치솟 은 예 를 들 었 다 . 1991 년 1 월 당시 58 % 의 미국인 들 에게 지지 를 받 던 조지 H . W . 부시 ( 아버지 ) 대통령 이 이라크 침공 후 87 % 까지 지지율 을 끌어올린 경우 도 등장 한다 . 
 < 중앙일보 > 는 이 들 이 지지율 급등 후 하나 같이 다음 선거 에서 패배 했 다는 설명 도 잊 지 않 았 다 . 실제 카터 전 대통령 은 다음 대선 에서 로널드 레이건 후보 에게 패했 고 , 부시 전 대통령 도 민주당 의 신예 빌 클린턴 후보 에게 자리 를 넘겨 줬 다 . 
 < 중앙일보 > 는 한국 에서 도 비슷 한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가 4 월 2 주 차 에 57 % 를 기록 하 며 올해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고 전했 다 . 그러 면서 15 일 치러진 총선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이 압승 을 거둘 수 있 었 던 원인 중 하나 도 ' 코로나 결집 효과 ' 라는 분석 이 있 다고 했 다 . 
 현행법 상 문재 인 대통령 이 다음 대선 에 다시 출마 하 는 일 은 없 겠 지만 어쨌든 그 세력 이 코로나 결집 효과 로 이번 총선 에 압승 을 했 다면 다음 선거 에서 패배 할 수 있 다는 말 을 하 고 싶 었 을 게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높 은 지지율 현상 을 ' 코로나 결집 효과 ' 로 보 는 것 이 < 중앙일보 > 만 은 아니 다 . 최근 각종 매체 와 개인 방송 에 등장 하 는 여러 보수 논객 들 이 대통령 의 지지율 을 말 할 때 쓰 는 단골 메뉴 가 ' 코로나 결집 효과 ' 다 . 다른 나라 의 정상 들 도 대부분 코 로 나 위기 를 맞 아 지지율 이 상승 하 고 있 고 , 따라서 지지율 상승 이 문재인 대통령 의 국정 수행 에 대한 긍정 적 평가 를 반드시 의미 하 지 는 않 는다고 말 한다 . 
 말 은 시간 속 으로 사라지 지만 글 은 남 는다 . 소위 보수 논객 들 의 논평 은 그렇 다 치 더라도 유력 언론사 의 글 이 라면 적어도 과학 방법 론 의 가장 기본 적 인 틀 은 지켜야 한다 . 정해진 시점 에 특정 사건 이 여러 지역 에 미치 는 영향 을 엄밀 하 게 과학 적 으로 분석 하 기 는 불 가능 하 다 . 교차 실험 과 반복 실험 이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사회 과학 이 엄밀 과학 이 될 수 없 다는 것 은 그 이유 때문 이 다 . 
 하지만 적어도 동일 한 논리 적 전개 를 위해서 는 동일 한 장 ( field ) 안 에 머물러야 한다 . 상이 한 두 개 의 장 ( field ) 을 차용 하 는 것 은 과학 의 필요 조건 인 ' 논리 의 조건 ' 마저 도 충족 시키 지 못하 는 저급 한 추론 이 다 . ' 코로나 결집 효과 ' 가 나타나 는 국가 들 을 설명 할 때 신문 A 의 논거 를 빌려 오 고 , 그 예외 를 말 할 때 는 신문 B 를 인용 하 는 것 은 기본 적 논리 의 틀 도 갖추 지 못한 것 이 다 . 
 지지율 상승 하 는 정상 들 의 공통점 
 ▲ 지난 3 월 26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청와대 에서 ' 코로나 19 ' 사태 관련 G 20 특별 화상 정상 회의 에 참석 했 다 . ⓒ 청와대 
 소위 사회 과학 이 대중 의 신뢰 를 얻 지 못하 는 이유 가 바로 이것 이 다 . 같 은 현상 을 놓 고 얼마 든지 다른 해석 이 가능 하 다 . 또 다른 현상 에 대해 얼마 든지 같 은 설명 을 끼워 넣 는다 . 실제로 위 의 기사 에서 ' 코로나 결집 효과 ' 의 예외 로 간주 됐 던 트럼프 대통령 은 한 달 전 다른 언론 에 의해서 는 ' 코로나 결집 효과 ' 로 국정 최고 지지율 을 기록 한 것 으로 보도 됐 다 . 
 3 월 26 일 < 연합뉴스 > 는 국가 위기 때 대통령 을 중심 으로 뭉치 는 현상 이 나타났 다는 분석 이 있 다면서 대부분 의 미국 주류 언론 들 이 트럼프 대통령 의 코로나 19 대 응 실패 와 문제점 들 을 대대 적 으로 보도 하 고 있 지만 다수 미국인 은 트럼프 대통령 이 코로나 19 에 잘 대응 하 고 있 다고 판단 한다고 보도 했 다 . 당시 트럼프 대통령 에 대한 지지율 은 49 % 로 취임 후 역대 급 지지율 이 었 다 . 
 코로나 19 사태 에 대응 하 는 지도자 들 의 국정 지지율 을 설명 하 면서 ' 결집 효과 ' 를 끌어들이 는 언론 들 의 또 하나 의 오류 는 일반 성 과 관련 한 허점 이 다 . 과학 이론 은 그 설명 에서 벗어나 는 예외 가 적 을수록 강한 이론 이 다 . 
 지도자 에 대한 지지율 과 ' 코로나 결집 효과 ' 의 인과 관계 를 설명 하 면서 미국 , 일본 , 브라질 과 같 은 주요 국가 를 예외 로 두 면 사회 과학 에서 설득력 을 보장 할 수 있 을까 ? 가령 태양계 의 행성 궤도 를 설명 하 는 데 지구 와 수성 , 금성 , 목성 을 예외 도 둔다면 그것 을 태양계 의 궤도 이론 이 라고 할 수 있 을까 ? 
 국내 언론 들 이 범하 는 어처구니 없 는 허점 들 의 상당수 는 그 들 의 지나친 정파 적 자세 에서 기인 한다 . 물론 언론 이 특정 인물 을 , 특정 정파 를 , 특정 이념 을 지지 할 수 는 있 다 . 다만 그런 치우 침 의 근거 는 철저 하 게 객관 적 이 고 과학 적 이 어야 한다 . 
 코로나 19 사태 에 즈음 해 각국 정상 들 에 대한 지지율 과 관련 해 마지막 으로 지적 할 것 은 논리 적 조건 이 아닌 사실 적 관계 다 . 어쩌면 언론 이 지켜야 할 더 기본 적 인 자세 일지 도 모르 겠 다 . 
 최근 각국 의 여론 조사 를 보 면 코로나 19 대응 에 대한 지지율 이 상승 하 고 있 는 정상 은 독일 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 오스트리아 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 이탈리아 의 주세페 콘테 총리 , 한국 의 문재 인 대통령 등 이 다 . 반면 지지율 이 하락 하 는 정상 들 가운데 미국 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일본 의 아베 신조 총리 , 브라질 의 자이르 보우 소나 루 대통령 등 이 있 다 . 
 그렇 다면 지지율 이 상승 하 는 정상 들 과 하락 하 는 정상 들 의 공통점 은 ? 위기 의 상황 에서 지도자 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빼놓 을 수 없 는 것 이 정부 운영 의 투명 성 , 그리고 국민 에 대한 신뢰 다 . 이 두 가지 모두 민주주의 에 대한 확고 한 신념 없이 는 불 가능 하 다 . 그리고 대부분 의 국가 에서 이 에 반하 는 정치 세력 들 이 극우 세력 들 이 다 . 
 결국 위기 상황 에서 정치 지도자 가 가장 경계 해야 하 는 세력 은 극우 세력 이 고 지지율 이 높 은 정상 들 의 공통점 은 극우 정치 세력 을 멀리 하 거나 , 배제 하 거나 , 결별 했 다는 점 이 다 . 마찬가지 로 코로나 위기 속 에서 지지율 이 하락 하 거나 답보 상태 의 정상 들 은 극우 세력 을 품 고 있 거나 아니 면 그 들 자신 이 극우 인 경우 들 이 다 . 국가 정상 뿐 아니 라 야권 역시 되새겨 볼 대목 이 다 . 
 # 코로나 19 # 글로벌 리포트 # 문재인 # 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