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다 245804 보험금 ( 아 ) 상고 기각 [ 회계사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에 따른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사건 ] ◇ 1 . ‘ 손해배상 청구 기준 ( Claim - made basis ) ’ 에 따른 보험 사고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보험금 지급 조건 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호 에 해당 하 여 무효 인지 여부 ( 소극 ) , 2 . 위 보험 약관 의 서면 통지 조항 에 대한 설명 의 무 위반 여부 ( 적극 ) ◇ 1 . 원고 와 피고 가 체결 한 회계사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한다 ) 에 적용 되 는 보험 약관 (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 이라고 한다 ) 에 따르 면 피 고 는 ‘ 보험 기간 내 에 피보험자 인 원고 에게 제 3 자 의 손해배상 청구 가 있 고 , 원고 가 이러 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 에 대해 보험자 인 피고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였을 경우 ’ 에 한하 여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이하 전자 를 ‘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조항 ’ 이라고 하 고 , 후자 를 ‘ 이 사건 서면 통지 조항 ’ 이라고 한다 ) .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은 보험 기간 내 에 피보험자 가 제 3 자 로부터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배상 청구 를 받 는 것 즉 , 손해배상 청구 기준 ( Claim - made basis ) 으로 보험 사고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보험자 는 보험 기간 내 에 제 3 자 로부터 피보험자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가 있 는 경우 를 기준 으로 보험 사고 를 인식 하 고 , 제 3 자 의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하 여 소송 상 또는 소송 외 의 방어 활동 을 함 으로써 보험금 지급 범위 를 조정 하 거나 확정 하 는 등 으로 보상 책임 의 범위 와 시기 를 명확히 할 수 있 다 . 손해배상 청구 기준 에 따라 보험 사고 를 확정 하 는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에서 는 피보험자 의 통지 의 무도 기존 책임 보험 과 는 그 법 적 성격 과 의미 를 달리 한다 .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에서 보상 책임 의 범위 와 시기 를 명확히 정하 기 위해서 피보험자 는 보험자 에게 보험 기간 내 에 피보험자 를 상대 로 이루어진 손해배상 청구 의 사실 을 필수 적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처럼 피보험자 의 서면 통지 조항 은 단순히 그 위반 에 따른 추가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보험자 의 보상 책임 이 확대 되 는지 여부 의 문제 가 아니 라 보험금 지급 의무 의 전제 조건 으로 기능 한다 . 보험자 는 보험 기간 내 에 피보험자 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한 서면 통지 가 없 는 경우 그 로 인하 여 손해 가 증가 하 였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의 하나 로 보험자 는 피보험자 인 회계사 가 전문 적 인 회계 업무 를 수행 하 던 중 과실 , 착오 , 누락 등 에 의해 손해 를 발생 시키 고 법 적 배상 책임 을 지 는 경우 그 손해 를 보상 한다 .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손해배상 청구 기준 으로 보험 사고 를 확정 하 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조항 은 합리 적 이 라고 볼 수 있 고 , 피보험자 가 제 3 자 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를 받 은 사실 을 보험 기간 내 에 보험자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할 것 을 보험금 지급 의 요건 으로 요구 하 는 이 사건 서면 통지 조항 은 타당 한 근거 가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보험금 지급 조건 은 모두 상당 한 이유 없이 보험자 의 손해 배상 범위 를 제한 한 것 으로 볼 수 없 으므로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호 에 따라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 . 2 . 원심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이 사건 서면 통지 조항 을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고 보 았 다 . 이 사건 서면 통지 조항 은 보험 사고 발생 의 통지 의무 를 해태 하 여 손해 가 증가 된 경우 보험자 가 그 증가 된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없 다고 규정 한 상법 제 657 조 와 달리 위 조항 에 따른 서면 통지 를 하 지 않 는 경우 피보험자 가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수 없 는 불 이익 을 입 게 하 는 내용 이 므로 , 보험자 가 구체 적 이 고 상세 한 명시 · 설명 의무 를 부담 하 는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이 다 . 그런데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에 다른 보험 사 로부터 보험료 견적 을 받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이 사건 서면 통지 조항 의 내용 을 잘 알 고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체결 당시 원고 에게 위 조항 의 내용 에 관한 명시 · 설명 의무 를 다 하 였 다고 인정 할 증거 도 없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 무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 이 사건 보험 약관 은 보험 사고 에 대하 여 손해 사고 기준 ( Occurrence basis ) 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 기준 ( Claim - made basis ) 으로 보험 사고 를 정의 하 고 있 는데 , 위 약관 에 따르 면 ‘ 보험 기간 내 에 피보험자 인 원고 에게 제 3 자 의 손해배상 청구 가 있 고 , 원고 가 이러 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 에 대해 보험자 인 피고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였을 경우 ’ 에 한하 여 피 고 는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음 ☞ 회계사 가 전문 적 업무 를 수행 하 던 중 에 발생 한 손해 에 관하 여 보험자 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정한 바 와 같이 보험 기간 내 에 피보험자 가 제 3 자 로부터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배상 청구 를 받 는 것 을 기준 으로 보험 사고 를 인식 하 고 그 에 따른 방어 활동 을 함 으로써 보상 책임 의 범위 와 시기 를 명확히 할 수 있 는데 , 이 를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 사실 을 필수 적 으로 통지 받 을 필요 가 있 으므로 , ‘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조항 ’ 과 ‘ 이 사건 서면 통지 조항 ’ 은 합리 적 이 고 타당 한 근거 가 있 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호 에 따라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음 ☞ 다만 , ‘ 이 사건 서면 통지 조항 ’ 은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수 없 는 불 이익 을 부과 하 는 조항 이 므로 보험자 가 구체 적 이 고 상세 한 명시 · 설명 의무 를 부담 하 는데 , 보험자 가 이 를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았 다고 본 원심 판단 을 수긍 하 였 음 1599474544559 _ 192904 . pd (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 ) . pdf 0 . 09 MB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