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핵심 추진 과제 로 ‘ 자치 분권 ’ 을 설정 하 고 추진 중 이 다 . 국세 인 법인세 의 일부 인 지방 소득세 와 부가가치세 의 일부 인 지방소비세 를 더 거둬 자치 단체 에 적절히 더 배분 하 자는 게 골자 다 . 행정 안 전부 는 최근 지방 자치 와 관련 된 모든 법령 을 고쳐 ‘ 주민 위주 ’ 행정 을 펼치 겠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문제 는 지자체 의 재정 자립 이 다 . 지자체 가 정부 의 재정 에 의 의존 이 높 은 상황 에서 는 진정한 자치 분권 이 어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