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을 구입 하 고 보 니 벽 에 금 이 가 거나 누수 가 발생 한 경우 매수 자 는 매도 자 나 매매 를 중개 한 공인 중개사 에게 그 책임 을 전가 하 여 보상 을 받 으려는 경향 이 있 다 . 이 는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하 자 담보 책임 에 대해서 는 매도인 에게 6 개월 이내 에 그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는 내용 을 기준 으로 한다 . 민법 제 580 조 ( 매도인 의 하 자 담보 책임 ) 매매 의 목적물 에 하 자 가 있 는 때 에 는 손해 배상 만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민법 은 매매 의 목적물 에 하 자 가 있 을 때 에 는 매수 자 는 매도인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대부분 의 매매 에서 하 자 보수 의 책임 은 이 를 근거 로 그 비용 의 청구 나 수리 를 요구 할 수 있 다 . 이 는 매도 자 가 문제 가 있 음 을 알 고 도 매수인 에게 말 하 지 않 았 거나 모르 고 알려 주 지 않 은 경우 등 을 포함 한다 . 대부분 신축 한지 얼마 안 되 는 주택 이나 다 가구 주택 , 빌라 , 아파트 등 을 분양 받 은 경우 에 이 를 분양 하 거나 매도 한 상대방 을 대상 으로 하 자 보수 를 청구 하 여 보상 을 받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이런 경우 에 는 건축 의 하자 로 건축 회사 가 하 자 담보 보험 을 들 고 있 다면 대부분 하 자 보수 를 받 을 수 있 다 . 건물 이 오래 되 고 낙후 되 어 하 자 가 있 을 수 있 는 20 년 된 주택 을 구입 하 면서 신축 주택 과 같 은 조건 을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20 년 이상 오래 된 빌라 를 구입 하 여 인테리어 를 하 기 위해 내부 자제 를 철거 하 고 보 니 벽 에 금 이 가 있 다면 이 를 이유 로 매도인 에게 하 자 보수 를 청구 할 수 있 을까 ? 민법 제 580 조 ( 매도인 의 하 자 담보 책임 ) 매수인 이 하 자 있 는 것 을 알 았 거나 과실 로 인하 여 이 를 알 지 못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법 은 매수 자 가 매수 를 하 면서 오래 된 주택 으로 벽 에 금 이 가 거나 곰팡이 가 발생 한 상황 을 보 고 식별 하 여 알 수 있 는 상황 이 었 고 이런 상황 임 에 도 매입 을 하 기 로 하 고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그 하 자 담보 책임 을 매도 자 에게 청구 할 수 없 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부동산 의 거래 에 있 어서 는 항상 “ 현 상태 대로 매입 한다 . ” 는 조항 이 들어간다 . 이 는 매매 로 인한 분쟁 을 예방 하 기 위한 조항 이 기 도 하 며 , 매도 자 가 시설 의 일부 를 분리 하 여 가져가 서 매수인 이 패해 를 보 지 않 도록 하 기 위한 보호 조항 이 기 도 하 다 . 하 자 보수 는 매매 거래 를 철회 할 경우 가 아니 라면 수리 를 해서 사용 해야 하 기 때문 에 감정 적 인 부분 에 집중 하 기 보다 는 어떻게 하 면 빠른 시간 내 에 보수 를 할 수 있 는지 그 방법 을 찾 는데 집중 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시 에 는 항상 꼼꼼 하 게 살펴보 고 문제 가 있 는 분분 에 대해서 는 상세 하 게 알아보 고 그 원인 이 무엇 인지 파악 하 여 개선 할 수 있 는 방법 을 강구 한 이후 에 매수 계약 을 체결 하 여 잔금 을 납부 하 고 소유 권 을 이전 한 이후 에 본인 이 보수 한다는 마음 으로 진행 을 하 여야 한다 . 누수 가 있 어도 사소 한 문제 인 경우 에 는 수도 밸브 만 다시 잠가 줘도 해결 될 수 있 고 , 벽 의 잔금 도 간단 한 페인트칠 만 으로 도 해결 될 수 있 는 경우 가 많 다 . 하지만 상황 에 따라 벽 을 허물 고 다시 설치 해야 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도 있 으니 전문가 의 조건 을 듣 거나 공인 중개사 의 도움 을 받 아 수리 비용 의 견적 을 미리 받 아 보 고 매입 을 진행 하 는 것 이 좋 다 . 매매 계약 의 체결 을 중개 하 는 공인 중개사 는 등기부 , 건축물 관리 대장 등 기본 적 인 사항 에 대해서 분석 및 확인 을 하 고 그 현황 을 당사자 에게 알리 고 계약 을 체결 한다면 책임 을 추궁 할 수 없 다 . 부동산 의 거래자 는 공인 중개사 를 협력자 로 생각 하 고 최대한 도움 을 받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문제 가 있 거나 의심 이 가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공인 중개사 에게 알아볼 것 을 요청 하 고 그 확인 사항 을 계약서 에 기록 을 요구 하 거나 확인 설명서 에 명시 해 달 라고 하 는 것 이 가장 현명 한 방법 이 다 . 토지 사랑 http : / / cafe . daum . net / tozisarang / 토지 투자 동호회 밴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