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 미디어 정치 경제학 : : 공무원 연금 개혁 , 쉬운 방법 아닌 합리 적 방 안 찾 아야 
 공무원 연금 개혁 , 쉬운 방법 아닌 합리 적 방 안 찾 아야 
 공감 의 힘 2014 . 10 . 23 13 : 15 
 안전 행정부 와 새 누리 당 이 17 일 당정 협의회 를 열 어 공무원 연금 개혁 방 안 에 대해 논의 했 다 . 이날 논의 에서 안전 행정부 가 제시 한 공무원 연금 개혁 정부 초안 은 지난번 에 연금 학회 에서 공개 한 공무원 연금 개혁 안 의 뼈대 를 유지 하 면서 , 강도 는 더 세진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그런데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 더 내 고 덜 받 는 ’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은 손쉽 게 연기금 적자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공무원 연금 이 가지 고 있 는 다양 한 문제점 들 은 무시 한 채 일방 적 으로 공무원 들 의 희생 만 을 강요 하 는 방 안 으로 직접 이해 당사자 인 공무원 들 의 권리 를 침해 하 고 있 어 사회 적 으로 논란 이 되 고 있 다 . 
 급속 하 게 진행 되 고 있 는 고령화 와 수급 자 의 급증 으로 연금 재정 이 급속도 로 악화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공무원 연금 의 만성 적 재정 불안 을 해소 하 기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 은 불가피 한 면 이 없 지 않 다 . 그러나 현재 논의 되 고 있 는 정부 와 새 누리 당 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은 공무원 연금 의 직접 대상자 인 공무원 들 의 의견 이 전혀 반영 되 지 않 아 객관 성 과 투명 성 이 결여 된 상태 에서 밀실 에서 논의 되 고 있 어 갈등 의 요소 가 되 고 있 으며 , 이 로 인해 공무원 들 의 반발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현직 공무원 105 만 명 과 공무원 퇴직자 35 만 명 , 그리고 수십만 명 의 공무원 취업 준비 생 등 수백만 명 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중대 한 사안 인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직접 이해 당사자 인 공무원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는 절차 도 없이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이 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납득 할 수 없 는 조치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이 와 함께 정부 와 새 누리 당 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 정부 재정 안정 이 라는 이슈 를 전면 에 내세우 는 전략 을 통해 국민 들 에게 왜곡 된 정보 를 전달 함 으로써 여론 을 호도 하 고 있 다 . 정부 와 여당 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의 당위 성 을 주장 하 기 위해 공무원 연기금 재정 위기 의 심각 성 을 거론 하 면서 그 원인 이 ‘ 공무원 들 이 적 게 내 고 많이 받 아 가 기 때문 ’ 이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연기금 이 재정 적 으로 부실 하 게 된 이유 는 바로 정부 가 연기금 을 부당 하 게 사용 해 왔 기 때문 이 다 . 1990 년 대 후반 외환 위기 직후 에 정부 가 11 만 명 에 달하 는 공무원 들 을 구조 조정 하 면서 퇴직자 들 에게 지급 해야 하 는 퇴직 급여 를 사용 자 인 ' 국가 ' 가 지불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연기금 에서 4 조 7169 억 원 을 지불 했 고 , 2001 년 에 는 연기금 에서 책임 준비금 7 조 2000 억 원 을 사용 했으며 , 1983 년 부터 1995 년 까지 퇴직 수당 , 사망 조위금 , 재해 부조금 명목 으로 연기금 에서 1 조 4425 억 원 을 정부 가 빼 내 썼 다 . 이 를 모두 합산 하 면 14 조 6890 억 원 으로 2013 년 기준 으로 32 조 3613 억 원 에 달하 는 어마어마 한 금액 이 다 . 
 이렇게 , 정부 가 공무원 연기금 을 정치 적 목적 으로 국책 사업 에 임의 로 사용 하 거나 , 국가 에 경제 적 문제 가 발생 할 때 마다 방어 적 으로 투입 하 면서 정부 의 사 금고 처럼 운영 해 왔 다 . 그 중 상당수 가 연기금 고유 의 수익 성 목적 과 정반 대로 사용 되 는 바람 에 수익 성 은커녕 막대 한 손실 을 초래 하 게 되 어 공무원 연기금 적자 의 원인 이 된 것 이 다 . 이 처럼 , 공무원 연기금 재정 악화 의 원인 이 정부 에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정부 는 공무원 연기금 부실 이 마치 공무원 들 이 연금 을 많이 받 아서 비롯 된 문제 인 것 처럼 여론 을 호도 하 는 것 은 국민 들 을 속이 는 아주 비열 한 행위 다 . 그리고 고용 주인 정부 가 연기금 고갈 의 책임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공무원 들 에게 만 고통 을 감내 하 라고 요구 하 는 것 은 적반하장 의 불 공정 한 요구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공무원 들 은 연기금 이 어떻게 운영 되 지 도 모른 채 꼬박꼬박 정부 와 의 계약 에 따라 연금 을 착실 하 게 납부 한 죄 밖 에 없 다 . 그런데 정부 와 의 약속 을 믿 고 성실 하 게 연금 을 납부 한 공무원 들 에게 마치 연기금 부실 에 대한 책임 이 있 는 것 처럼 매도 하 는 것 은 그동안 정부 를 위해 성실히 일 한 공무원 들 에 대한 고용주 로서 의 예의 가 아니 다 . 
 이 와 함께 , 공무원 연금 은 임금 처럼 고용 주인 정부 가 미리 약속 한 계약 에 따라 노동자 인 공무원 들 에게 지급 하 는 돈 이 다 . 그런데 고용 주인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재정 적 인 여력 이 없 다는 이유 로 갑작스럽 게 계약 을 바꿔 지급액 을 삭감 하 겠 다고 하 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이해 할 수 없 는 조치 다 . 만약 민간 기업 의 고용주 가 회사 의 재정 적 인 여력 이 없 다는 이유 로 노동자 들 에게 지급 해야 하 는 임금 이나 연금 의 지불 을 줄이 겠 다고 나선다면 정부 는 고용주 를 악덕 기업인 으로 처벌 하 려 할 것 이 다 . 그런데 , 정부 는 정작 자신 들 이 고용 한 공무원 들 의 정당 한 권리 는 일방 적 으로 묵살 하 고 , 계약 에 의해 당연히 지급 해야 하 는 임금 성격 의 연금 을 삭감 하 려는 시도 를 하 고 있 어 앞뒤 가 맞 지 않 는 행동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문제점 에 도 불구 하 고 공무원 연금 에 투입 되 는 국가 재정 이 막대 한 만큼 공무원 연금 에 대한 개혁 은 필요 한 상황 이 다 . 그렇 다면 어떤 방향 으로 공무원 연금 을 개혁 해야 할까 ? 공무원 연금 개혁 의 출발점 은 공무원 연금 개혁 에 대한 투명 하 고 합리 적 인 논의 를 할 수 있 는 논의 기구 의 구성 에서부터 시작 되 어야 한다 . 정부 와 국회 , 공무원 노조 , 관련 학계 , 시민 단체 등 이 참여 하 는 연석회의 형태 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논의 기구 를 구성 하 여 , 공무원 연기금 운영 전반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투명 한 진단 과 검토 를 통해 연기금 재정 불안 의 원인 과 실태 를 분석 하 고 , 분석 한 자료 를 바탕 으로 공무원 연기금 이 가지 고 있 는 문제점 에 대한 치열 한 논의 를 거쳐 합리 적 인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을 도출 하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둘째 , 현재 월급 을 많이 받 는 상위 직급 의 공무원 퇴직자 들 이 월급 을 적 게 받 는 하위 직급 공무원 퇴직자 들 에 비해 더 많 은 연금 을 받 도록 되 어 있 는 공무원 연금 의 비례 연금 형태 를 개정 할 필요 가 있 다 . 현행 공무원 연금 은 공무원 위계 에 따른 보수 차이 가 연금 에 그대로 반영 되 어 지급 되 고 있 는 형태 로 , 정무직 의 경우 연금 액 이 평균 315 만 원 인 반면 일반직 은 159 만 원 에 머무르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러 한 연금 액 의 차이 는 지금 까지 공무원 연금 이 공무원 으로 일 할 당시 직급 과 직종 에 의해 결정 되 어 왔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 공무원 연금 의 재정 적 인 안정 을 위해서 는 공무원 연금 의 이러 한 비례 연금 형태 를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공무원 연금 의 평균 연금 액 을 산출 하 여 평균 연금 액 보다 적 게 받 는 수령자 들 은 현행 연금 수준 을 유지 하 고 , 평균 연금 액 보다 많이 받 는 수령자 들 의 경우 에 는 연금 수령 액 을 단계 적 으로 낮춰 가 는 방법 을 검토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렇게 되 면 , 직급 이 낮 아 연금 액 이 많 지 않 은 은퇴자 는 기존 의 연금 액 을 수령 하 지만 평균 연금 액 을 넘 는 수령자 는 누진 적 으로 줄어든 수령 액 을 지급 받 게 되 어 공무원 연금 의 재정 안정 화 를 꾀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셋째 , 고위직 공무원 으로 근무 하 다가 퇴직 후 산하 기관 이나 관련 업체 에 재취업 해 높 은 소득 을 올리 는 퇴직자 들 에게 도 연금 을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는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 역시 개정 할 필요 가 있 다 .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 는 퇴직 후 소득 이 발생 하 더라도 공무원 연금 을 10 %- 50 % 사이 에서 일부 감액 해서 지급 하 거나 아니 면 전액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러나 고위 공직자 들 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 을 통해 일반인 들 보다 더 많 은 보수 를 받 는 상태 에서 공무원 연금 까지 수령 하 고 있 어 국민 들 의 정서 에 반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따라서 고위 공직자 들 이 퇴직 후 재취업 을 통해 소득 이 발생 하 는 경우 , 공무원 연금 지급 을 즉시 중지 하 도록 공무원 연금 제도 를 개정 해야 할 것 이 다 . 
 이 와 함께 ,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 에서 근속 별 ( 장기 / 단기 ) , 직급 별 , 직렬 별 로 고통 분담 정도 를 세분 화 해 합리 적 으로 연금 배 분방 안 을 만들 어 시행 하 는 것 도 검토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를 위해 , 공무원 연금 개선 안 논의 이전 에 공무원 들 의 지위 와 업무 특성 에 따른 연봉 과 처우 , 연금 현황 등 을 모두 공개 해 공무원 연금 논의 가 투명 하 게 이루어져 국민 적 합의 를 이끌 어 낼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