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 만 원 대통령 공약 이행 늦춰질 듯 · · · 노 · 사 모두 반발 월급 환산 시 174 만 5 , 150 원 · · · 27 명 위원 중 공익 · 근로자 위원 14 명 만 참석 중소기업 계 " 보안 대책 " 촉구 속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불복종 천 명 소 상공 인 연합회 회장단 들 이 지난 12 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 을 선언 하 고 있 다 . / 송은석 기자 [ 서울 경제 ]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 , 350 원 으로 최종 결정 되 자 중소기업 계 와 소 상공 인 업계 는 정부 가 노동 계 에 쏠려 경영 환경 을 도외 시 했 다며 강력 반발 하 고 나섰 다 . 중소기업 계 는 14 일 새벽 공식 논평 을 통해 “ 2019 년 부터 적용 되 는 최저 임금 이 어떠 한 경제 지표 로 도 설명 할 수 없 는 시급 8 , 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에 대해 심각 한 분노 와 허탈감 을 느낀다 ” 고 밝혔 다 . 특히 “ 영세 기업 은 급격히 인상 된 올해 최저 임금 으로 사업 의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는 것 을 전 국민 이 공감 하 는 상황 에서 경영계 가 강력히 주장 한 사업 별 구분 적용 조차 받아들이 지 않 은 채 별다른 대안 없이 최저 임금 을 추가 로 인상 한 것 은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욱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시킬 우려 가 크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어 “ 이번 결정 은 이미 우리 나라 최저임금 수준 이 1 인 당 국민 소득 ( GNI ) 기준 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 째 로 높 은 수준 임 에 도 실제 지급 주체 인 영세 기업 의 지불 능력 을 일체 고려 하 지 않 은 결과 ” 라며 “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는 약 501 만 명 ( 25 %) 으로 늘어날 것 이 며 결국 현장 에서 는 업무 난이도 와 수준 에 상관없이 임금 이 일 률 화 되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이 는 영세 중소 제조업 의 인력난 을 더욱 가중 시킬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실제 현장 에서 인건비 부담 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 을 오롯 이 짊어져야 하 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에 대해 정부 가 실질 적 부담 경감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이번 인상 으로 직격탄 을 맞 은 소 상공 인 업계 는 더욱 격앙 된 분위기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지난 12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 의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는 점 을 공식 화 하 며 불복종 을 선언 했 다 . 연합회 는 이날 공식 논평 을 통해 “ 사용자 위원 이 불참 한 가운데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넘 어 ‘ 뒤집혀진 운동장 ’ 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위원회 의 이번 결정 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 일방 적 결정 ’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한 대응 으로 지난 12 일 선포 한 ‘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 을 흔들림 없이 실행 할 것 이 며 내년도 최저 임금 과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의 자율 협약 을 추진 , 확산 시켜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연합회 는 “ 소상 공인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해 헌법 에 입각 한 ‘ 국민 저항권 ’ 을 정당 하 게 행사 하 는 것 이 며 , 이 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지불 능력 의 한계 에 처한 소상 공인 들 의 절박 한 요구 를 무시 한 채 관계 당국 과 최저임금 위원회 에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무한 생존 경쟁 에서 살아남 기 위해 근로자 들 의 고용 을 유지 해야 만 하 는 소상 공인 들 에게 ‘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 은 생존 을 위한 ‘ 고육지책 ’ 이 라며 소 상공 인 연합회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전국 소상 공인 들 의 총집결 을 요청 했 다 . 이 와 함께 인건비 의 과도 한 상승 으로 인한 원가 반영 을 각 업종 별로 구체 적 으로 진행 해 나갈 계획 이 라며 이 로 인해 부담 이 늘어나 게 될 국민 들 에게 이해 를 구했 다 . 이 에 앞서 최저 임금 을 심의 · 의결 하 는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최저임금 위원회 는 14 일 새벽 4 시 30 분 께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제 15 차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 , 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이 는 올해 최저 임금 7 , 530 원 보다 10 . 9 % 오른 금액 이 다 . 국내 최저임금 30 년 역사 상 8 , 000 원대 에 접어든 것 은 처음 이 다 . 월급 ( 주 40 시간 기준 , 월 209 시간 ) 으로 환산 하 면 174 만 5 , 150 원 이 다 . 이번 회의 에 는 전체 위원 27 명 가운데 노동계 를 대표 하 는 근로자 위원 5 명 과 공익 위원 9 명 등 14 명 이 참석 했 다 . 이 들 은 13 일 오전 10 시 회의 를 시작 해 정회 와 속개 를 반복 하 며 19 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 을 했 다 . 지난 10 일 최저 임금 의 업종 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에 반발 해 불참 선언 을 한 사용 자 위원 9 명 은 13 일 밤 참석 여부 에 관한 확답 을 달 라는 최저임금 위 요청 에 ‘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에 불참 하 겠 다 ’ 고 통보 했 다 . 사용자 위원 이 자리 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 위원 과 공익 위원 은 근로자 안 ( 8 천 680 원 ) 과 공익 안 ( 8 천 350 원 ) 을 표결 에 부쳐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의결 했 다 . 근로자 안 이 6 표 , 공익 안 이 8 표 를 얻 었 다 . 공익 위원 1 명 이 근로자 안 을 지지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공익 위원 들 은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 전망 치 ( 3 . 8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효과 보전 분 ( 1 . 0 %), 대외 변수 등 반 영분 ( 1 . 2 %), 소득 분배 개선 분 ( 4 . 9 %) 등 을 합해 인상 률 을 10 . 9 % 로 결정 했 다 . 특히 , 소득 분배 개선 기준 을 중위 임금 이 아닌 평균 임금 으로 정해 효과 를 높였 다 . 최저임금 위 는 내년도 최저 임금 의 영향 을 받 는 저 임금 근로자 를 290 만 ∼ 501 만 명 으로 추산 한다 . 최저임금 영향 을 받 는 노동자 비율 을 가리키 는 영향 률 은 18 . 3 ∼ 25 . 0 % 다 . 노동계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가 반감 됐 다며 대폭 인상 을 요구 해 온 만큼 , 속도 조절 로 볼 수 있 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에 실망감 을 표시 했 다 . 근로자 위원 은 이날 입장 문 에서 “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희망 적 결과 를 안겨 주 지 못했 다 ” 고 비판 했 다 . 한편 이번 에 결정 된 최저임금 인상 폭 은 지난해 ( 16 . 4 %) 보다 는 5 . 5 % 포인트 낮 다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으로 소상 공인 · 영세자 영업자 의 인건비 부담 이 가중 하 는 등 부작용 이 크 다는 지적 이 잇따르 자 최저임금 위 가 ‘ 속도 조절 ’ 에 나선 것 이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온다 . 최저임금 인상 의 속도 조절 에 는 정부 기류 가 반영 됐 다고 볼 수 있 다 . 최저임금 위 에서 캐스팅 보트 를 쥔 공익 위원 들 은 대체로 정부 입장 을 반영 한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지난 12 일 최저임금 인상 에 관해 “ 2020 년 까지 1 만 원 을 목표 로 가 기 보다 최근 경제 상황 과 고용 여건 , 취약 계층 에 미치 는 영향 , 시장 에서 의 수용 능력 을 감안 해 신축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며 속도 조절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달성 한다는 문재 인 대통령 의 공약 도 실현 이 늦춰질 가능 성 이 커졌 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올린다는 가정 하 에 올해 와 내년 인상 폭 을 같 게 잡 으면 이번 에 최저 임금 을 15 . 2 % 인상 해야 하 는데 이 에 못 미쳤 기 때문 이 다 . 최저임금 위 가 의결 한 내년도 최저 임금 은 다음 달 5 일 까지 고용 노동부 장관 고시 로 확정 되 면 내년 1 월 1 일 부터 효력 이 발생 한다 . 노 · 사 어느 한쪽 이 노동부 장관 에게 이 의 제기 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 은 최저임금 위 에 재 심의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정민정 기자 jminj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