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공무원 복지 포인트 , 통상 임금 아니 다 " 
 공무원 이나 공기업 직원 에게 지급 되 는 복지 포인트 는 통상 임금 이 아니 라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22 일 서울 의료 원 노동자 548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 복지 포인트 를 통상 임금 에 포함 해 산정 한 법정 수당 을 지급 하 라 " 는 원심 판결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에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 복지 포인트 의 전제 가 되 는 선택 적 복지 제도 는 근로 복지 기본법 에서 정한 제도 " 라고 전제 한 뒤 " 선택 적 복지 제도 는 근로자 의 임금 상승 이나 임금 보전 을 위한 것 이 아니 고 , 기업 내 복리 후생 제도 와 관련 해 근로자 의 욕구 를 반영 한 새로운 기업 복지 체계 를 구축 한 것 " 이라고 판단 했 다 . 
 이어 " 복지 포인트 는 여행 , 건강 관리 , 문화 생활 , 자기 계발 등 으로 사용 용도 가 제한 되 고 , 통상 1 년 내 사용 하 지 않 으면 이월 되 지 않 고 소멸 해 양 도 가능 성 이 없 다 " 며 " 임금 이 라고 보 기 에 는 적절 하 지 않 은 특성 " 이라고 지적 했 다 . 
 또 " 통상 적 으로 복지 포인트 는 근로자 의 근로 제공 과 무관 하 게 매년 초 에 일괄 해 배정 된다 " 며 " 우리 노사 현실 에서 이러 한 형태 의 임금 은 쉽사리 찾아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서울 의료 원 은 2008 년 부터 직원 들 에게 온라인 이나 가맹 업체 에서 사용 할 수 있 는 복지 포인트 를 근속 연수 에 따라 매년 지급 했 다 . 다만 복지 포인트 가 복리 후생 을 위한 것 일 뿐 근로 의 대가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이 를 제외 한 채 통상 임금 을 정한 뒤 각종 법정 수당 을 지급 했 다 . 
 하지만 서울 의료 원 노동자 들 은 " 복지 포인트 는 정기 적 이 고 일률 적 으로 지급 되 는 고정 적 임금 " 이 라며 통상 임금 에 포함 해 법정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고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은 " 사용 자 가 복리 후생 명목 으로 지급 한 금품 이 더라도 사용 자 에게 지급 의무 가 없 다거나 근로 의 양 이나 질 과 관련 이 없 다는 등 의 사정 이 명백 하 지 않 은 한 근로 대가 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며 통상 임금 에 포함 된다고 판단 했 다 . 
 복지 포인트 의 사용 용도 가 제한 돼 있 어 일반 적 인 임금 과 다르 다는 회사 측 주장 에 대해서 도 " 해당 금액 이 통화 로 지급 되 는 것 과 별반 다르 지 않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복지 포인트 를 임금 으로 보 기 어렵 다며 2 심 재판 을 다시 하 라고 결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