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끝나 지 않 았 다 . 이제 부터 시작 이 다 . " 지난 6 일 대형 유통 업체 를 상대 로 판매 수수료 율 인하 ' 담판 ' 을 지 은 공정거래위 원회 가 여전히 매서운 감시 의 눈초리 를 보내 고 있 다 . 7 일 대형 유통 업체 에 대한 ' 맞춤 형 ' 규제 법안 으로 알려진 ' 대 규모 소매업 에서 의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안 ( 이하 대 규모 소매업 법 ) ' 이 국회 정무 위원회 를 전격 통과 하 면서 공정위 에 더욱 힘 이 실리 는 모습 이 다 . 공정위 는 다음 달 백화점 ㆍ대형마트ㆍ TV 홈 쇼핑 업체 11 개 사 가 발표 할 수수료 율 인하 폭 이 ' 생색 내기 ' 용 에 그칠 경우 이 법안 으로 강력 한 규제 의 칼 을 휘두를 방침 이 다 . 이날 정무 위 를 통과 한 대 규모 소매업 법 은 대형 유통 업체 들 의 시장 불공정 행위 를 차단 하 는 특별법 이 다 . 백화점 ㆍ대형마트가 중소 납품 ㆍ입점업체를 상대 로 이른바 ' 납품가 후려치 기 ' 행위 를 하 면 기존 공정 거래법 23 조 (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 가 아닌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다 . 상품권 ㆍ물품 강매 행위 금지 등 구체 적 인 불공정 거래 행위 를 적시 하 고 유형 별 과태료 부과 기준 도 정했 다 . 불공정 거래 행위 가 발생 할 경우 직원 은 물론 법인 까지 처벌 ( 주의 ㆍ감독 의무 소홀 ) 하 는 양벌 규정 을 삽입 해 법 집행력 을 높였 다 . 본회 의 통과 시 발효 시점 은 내년 1 월 로 , 공정위 는 대형 유통 업체 들 의 판매 수수료 율 인하 폭 이 미흡 하 면 새 법 을 근거 로 강력 한 시장 감독 기능 을 수행 할 방침 이 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 원장 은 최근 매일 경제 기자 와 만나 공정위 상생 정책 의 최우선 순위 로 대형 유통 업체 의 높 은 판매 수수료 율 개선 을 꼽 으며 " 현재 국회 에서 논의 중 인 대 규모 소매업 법 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할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 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반면 대형 유통 업체 들 은 과도 한 규제 정책 으로 당장 유통 산업 성장 잠재력 이 훼손 될 가능 성 을 염려 하 고 있 다 . 공정 한 유통 질서 라는 기본 법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이 법 이 공정위 가 그동안 유통 업체 에 가해 온 규제 를 훨씬 뛰어넘 는 ' 위험 한 규제 ' 라고 입 을 모은다 . 유통 업체 와 입점 업체 간 분쟁 이 발생 할 경우 유통 업체 가 거래 행위 에 부당 함 이 없 었 다는 점 을 일일이 해명 해야 하 고 입증 이 안 되 면 과징금 이나 형사 처벌 로 까지 이어지 기 때문 이 다 . 한 백화점 관계자 는 " MD 개편 과정 에서 일부 업체 가 부득이 하 게 철수 해야 할 수 도 있 는데 해당 기업 이 공정위 에 제소 할 경우 백화점 측 이 매번 해명 에 나서 야 한다 " 며 " 이 를 해결 할 전담 팀 도 꾸려야 하 기 때문 에 인력 과 비용 손실 도 크 다 " 고 호소 했 다 . 한 대 형 마트 관계자 는 " 대 규모 소매업자 의 계약 상 우월 적 지위 행사 로부터 납품 업자 를 보호 해야 하 는 것 은 당연 하 고 이 는 사법 적 구제 시스템 을 통해 가능 한데 특별법 규정 까지 두 는 것 은 지나치 다 " 고 비판 했 다 . 반품 을 전면 적 으로 금지 하 되 특정 한 경우 만 예외 로 허용 하 고 있 는 조항 등 은 중소기업 에 되 레 불 이익 이 될 것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반품 금지 에 따른 비용 이 거래 에 반영 되 거나 대 규모 납품 업체 들 과 만 거래 를 체결 하 는 등 납품 거래 편중 현상 을 유발 할 수 있 다는 진단 이 다 . [ 심윤희 기자 / 이재철 기자 ] ▶ [ 화보 ] 김하늘 , 수영복 몸매 화제 ` 늘씬 하 네 ~`▶ 돈 있 어도 집 안 사 는 ` 자발 적 세입자 ` 전 세난 부추긴다 ▶ 최준희 , 12 주 만 에 80 kg 감량 화제 ▶ 써니 , “ 내게 집착 하 던 남자 연예인 있 다 ” ▶ 영정 속 웃 고 있 는 故 장효조 감독 [ 아츠 포토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