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m . news . naver . com / read . nhn ? mode = LSD & mid = sec & sid 1 = 102 & oid = 057 & aid = 0001320979 그랜드캐년 사고 에 … " 본인 잘못 을 세금 으로 ? " VS " 성금 모으 자 " 의견 분분 미국 그랜드 캐니언 을 여행 하 던 한국인 남성 이 절벽 에서 추락 해 의식 을 회복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현지 병원 비 만 10 억 원 이 넘 는 상태 로 이 남성 을 도와 달 라는 국민 청원 도 나왔 는데 , 이 를 두 고 누리꾼 들 의 의견 이 분분 합니다 . .............. m . news . naver . com 지난 1 월 30 일 에 그랜드 캐니언 에서 25 세 의 한국인 청년 이 절벽 밑 으로 추락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사고 를 당한 청년 은 1 년 간 의 캐나다 유학 을 마치 고 귀국 전 미국 그랜드캐니언 으로 관광 을 떠났 다가 이러 한 사고 를 당한 것 입니다 . 그렇지만 병원 비 10 억 원 과 한국 으로 의 이송 비 2 억 원 총 12 억 원 이 라는 천문학 적 인 비용 을 부담 할 수 가 없 어 한국 으로 돌아오 지 못하 는 상황 에 있 게 되 었 습니다 . 또한 박 씨 가 가입 했 던 유학 생 보험 은 최고 11 억 까지 보장 이 되 는 보험 이 었 으나 사고 5 일 전 만료 되 었 기 때문 이 며 이 에 따라 여행자 보험 에 도 가입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되 어 치료비 를 온전히 가족 이 부담 해야 하 는 상황 인 것 입니다 . 또한 박 씨 와 그 의 가족 들 이 고국 으로 돌아올 수 있 게 도와 달 라는 내용 의 국민 청원 까지 도 등장 을 하 였 습니다 . 또한 곳곳 에서 치료비 와 이송 비 를 마련 하 기 위한 모금 운동 도 벌여 지 고 있 습니다 . 그렇지만 개인 의 잘못 으로 인한 사고 를 국가 가 책임지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는 반대 의견 들 도 등장 하 였으며 지리산 이나 설악산 에서 발생 한 사고 가 발생 해도 국가 에서 치료비 를 지원 해야 될 것 이 라는 논리 를 사용 하 여 적절 하 지 않 다고 주장 하 는 분 들 도 있 을 것 입니다 . ​ 다만 영사 조력 법 19 조 1 항 에 따르 면 재외 국민 은 자신 의 생명 · 신체 · 재산 의 보호 에 드 는 비용 을 자신 이 부담 하 도록 되 어 있 으며 이 는 ​ 재외 국민 을 긴급히 보호 할 필요 가 있 을 때 만 정부 가 그 비용 을 ‘ 긴급 지원 비 ’ 로 부담 한다는 원칙 이 다 . 또한 국외 에서 재외 국민 들 의 안전 등 과 관련 된 사항 에 대하 여 영사 의 조력 을 받 을 수 있 는 내용 의 법인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한 영사 조력 법 이 2020 년 부터 시행 되 어 내국인 이 외국 에서 천재지변 등 으로 발생 한 사고 에 대하 여 국가 가 책임 을 부담 할 수 있 게 된 것 입니다 . ​ 그렇지만 영사 조력 법 제 19 조 제 1 항 에서 는 재외 국민 은 자신 의 생명 · 신체 · 재산 의 보호 에 드 는 비용 을 자신 이 부담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다만 . 예외 적 으로 재외 국민 을 긴급히 보호 할 필요 가 있 을 때 는 정부 가 ‘ 긴급 지원 비 ’ 로 그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습니다 . 그렇지만 이번 에 발생 한 사고 는 여행자 의 부주의 로 인한 사고 이 므로 긴급 지원 비 요건 과 맞 지 않 으므로 지원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을 소지 가 높 으며 이 사고 는 법 시행 이전 에 발생 하 였 기 때문 에 근본 적 으로 이 사고 는 법률 의 적용 을 받 을 수 없 다는 문제점 이 있 습니다 . 그렇지만 가족 들 의 경제 적 사정 에 따라 국내 이송 비 정도 는 지원 할 수 도 있 으며 변호사 등 의 전문가 를 섭외 하 는 책무 에 대하 여 는 정부 의 국민 보호 대책 범위 안 에 있 으므로 지원 할 수 있 다는 전문가 의 의견 들 도 있 기 는 합니다 . 또한 이러 한 사고 가 언론 에서 주목 을 받 자 이 사고 에 대한 논란 에 있 어 미국 의 비싼 치료비 도 한 몫 했 다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기 도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