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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위 수석 부의장 ] 제 116 차 정책 조정 회의 모두 발언 
 의정 활동 / 포토 뉴스 2018 . 12 . 31 . 16 : 48 
 □ 일시 : 2018 년 12 월 27 일 ( 목 ) 오전 9 시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 해서 이야기 를 하 겠 다 . 김태년 정책 위 의장 님 께서 도 말씀 을 해 주 셨 지만 1953 년 근로 기준 법 제정 후 우리나라 에 는 주휴 라는 것 이 있 었 다 . 지금 기준 으로 일 주일 에 40 시간 을 일 하 게 되 면 하루 8 시간 이 고 그 시간 에 못 미치 는 , 예 를 들 면 15 시간 이 라 한다면 3 시간 에 해당 하 는 시급 을 일 을 하 지 않 아도 주 는 제도 가 바로 주휴 제도 이 다 . 이 는 60 년 이 넘 었 다 . 1988 년 최저 임금법 시행 된 이후 2014 년 까지 그간 의 최저 임금 에 대해서 는 시급 만 고시 해 왔 다 . 시급 으로 고시 를 하 되 정부 는 주휴 를 포함 한 소정 근로 로 계산 해 실제로 월급 여 로 환산 했 을 때 는 주휴 까지 포함 한 시간 으로 지금 까지 해석 을 해 오 기 도 했 다 . 그것 이 2014 년 도 까지 의 일 이 었 다 . 그런데 이 과정 에서 최저임금 제도 가 시행 된 이후 주휴 수당 을 주 지 않 는 기업 들 이 하나 둘 씩 늘어났 다 . 그냥 최저 임금 을 시급 으로 만 계산 해서 주 는 것 이 다 . 그리고 일 하 지 않 은 일요일 에 대해서 는 , 주휴 일 에 대해서 는 급여 를 주 지 않 는 것 이 다 . 그래서 이것 은 문제 가 있 다고 해서 오랫동안 노동 계 에서 문제 제기 가 있 었 고 , 월급 여 로 환산 한 금액 을 병기 고시 하 자는 논의 가 진행 되 어 왔 다 . 
 그리고 박근혜 정부 였 던 2015 년 , 당시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시급 과 함께 월급 환산 액 을 병기 해서 표기 하 는 것 으로 결정 했 다 .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 2015 년 박근혜 정부 에서 시급 과 함께 월급 여액 으로 환산 한 금액 을 병기 해서 고시 하 는 것 으로 합의 했 다 . 그 당시 기준 이 209 시간 이 다 . 주 40 시간 근로 했 을 때 주휴 까지 포함 하 면 209 시간 이 기 때문 이 다 . 2015 , 16 , 17 , 18 년 까지 시급 과 월급 여 환 산액 인 209 시간 에 대해 병기 표기 가 계속 되 어 왔 다 . 그리고 이번 에 시행령 을 개정 했 다 . 하나 도 달라진 것 이 없 다 . 209 시간 에 대한 월급 여 로 환산 한 금액 을 담 은 것 뿐 이 다 . 대 기업 의 경우 , 임금 체계 가 워낙 복잡 해서 최저 임금 을 올리 게 되 면 오히려 최저 임금 을 올린 효과 를 대 기업 노동자 들 이 더 가져간다는 경영계 의 문제 제기 가 있 고 해서 저희 가 말 하 는 것 은 격차 를 줄이 는 것 인데 그렇게 한쪽 으로 편향 되게 해서 는 안 된다고 해서 올 5 월 에 노동 계 의 반발 을 무릅쓰 고 저희 가 환산 내용 까지 포함 , 최저임금 에 포함 할 수 있 는 내용 까지 를 확대 해서 법안 을 개정 하 기 도 했었 다 . 그런데 지금 와서 경영계 가 과거 에 본인 들 이 참여 해서 합의 를 했었 던 최저임금 위원회 의 결정 자체 를 아예 뒤집 어 버리 는 본인 들 이 전혀 책임지 지 않 는 이런 식 의 발언 에 대해서 정말 유감 을 표한다 . 저 는 개인 적 으로 항의 했 다 . “ 당신 들 이 같이 참여 해서 합의 해 놓 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 를 하 는 것 이 냐 ” 이렇게 하 면 안 된다 . 이렇게 하 는 것 은 옳 은 방식 이 아니 다 . 최저임금 시행령 과 관련 된 더 이상 의 논쟁 이 없 길 바란다 . 
 오늘 11 시 에 환경 노동 위원회 법안 소위 가 예정 되 어 있 다 . 원래 9 시 로 예정 했 지만 아마 자유 한 국당 환노위 위원 , 산업 위원 들 과 모여서 쟁점 이 무엇 인지 깊이 논의 하 는 연석회의 를 갖 자고 한 것 같 다 . 법안 내용 을 촘촘히 보 면 걱정 할 일 이 없 다 . 지금 경영계 가 모든 작업 을 다 외주 , 하청 을 주 면 안 되 는 것 처럼 호도 하 며 재계 가 완전히 망할 것 처럼 얘기 한다 . 저희 가 딱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정말로 유해 하 고 위험 한 작업 이 다 . 흔히 말 해 발암 성 물질 을 취급 하 는 작업 , 고농 도 중독 이 일어날 수 있 는 위험 작업 등 19 개 작업 은 원천 적 으로 하도급 을 금지 하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그런 작업 하 는 분 을 다 합쳐 봐야 300 명 이 안 된다 . 그것 을 원천 적 으로 금지 하 는 것 이 다 . 그 외 에 지금 외주 화 하 는 작업 , 여전히 하청 할 수 있 다 . 다만 하청 하 되 안전 상 조치 를 완벽 하 게 하 고 하청 을 주 라는 이야기 다 . 그 책임 을 지 라는 이야기 다 . 제 가 늘 이야기 하 듯이 하청 업체 는 내 설비 가 아니 기 때문 에 못 하나 를 칠 수 가 없 다 . 그곳 에서 는 안전 조치 가 불 가능 하 다 . 그것 을 원청 이 하 라는 것 이 다 . 그런데 이것 을 마치 아무것 도 하청 을 주 지 못하 게 하 는 것 처럼 호도 하 는 재계 의 행위 에 분노 한다 . 이러 면 안 된다 . 하청 노동자 는 안 전하 게 일 할 권리 가 없 는 거 나 . 그 들 의 목숨 을 담보 로 얼마나 더 많 은 이익 을 가져가 려는 건가 . 오늘 꼭 법안 이 통과 될 수 있 도록 도와 주 시 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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