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한국 형 레몬 법 에 , 민사 소송 택하 는 소비자 들 
 승인 2019 . 03 . 13 15 : 29 
 소비자 주권 , “ 수입 차 자동변속기 결함 유형 중 변속 · 주행 불가 많 아 ” 
 한국 형 레몬 법 은 출고 1 년 이하 주행 거래 2 만 km 내 자동차 가 중대 하 자 2 회 , 일반 하 자 3 회 이상 수리 후 같 은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법 적 으로 소비자 가 탔 던 자동차 를 교환 또는 환불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그러나 소비자 는 차량 구입 시 6 항목 의 환불 요건 이 명시 된 서면 계약 에 서명 후 하 자 발생 시 제 조사 에 통보 와 함께 수리 과정 , 교환 환불 신청 , 결함 사실 등 을 직접 입증 해야 한다 . 이 과정 에 는 중재 위원회 에 중재 신청 도 포함 돼 있 다 . 차량 인도 6 개월 후 결함 에 대해서 는 소유자 입증책임 이 되 므로 다수 의 소비자 들 은 레몬 법 에 따른 교환 , 환불 을 포기 하 고 민사 소송 을 통해 분쟁 을 해결 하 려고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재 BMW , 닛산 , 도요타 , 볼보 , 재규어 랜 드로버 등 이 한국 형 레몬 법 에 동참 의사 를 밝혔 다 . 다만 레몬 법 도입 은 강제성 이 없 어 10 여 개 수입 차 회사 등 은 묵묵부답 이 다 . 
 현재 국내 소비자 의 수입 차 구매 는 증가 하 는 추세 다 . 작년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 184 만 3 천 대 중 국산 차 는 153 만 8 천 대 ( 83 . 5 %) 며 , 수입 차 는 29 만 8 천 대 ( 16 . 2 %) 로 확인 됐 다 . 2017 년 대비 국산 차 는 2 . 0 % 줄어든 반면 수입 차 는 10 . 8 % 늘 었 다 . 
 13 일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 는 국내 차량 구매 소비자 들 의 안전 을 위해 제조사 들 의 결함 실태 를 파악 했 다 . 지난 2014 년 3 월 부터 2019 년 2 월 말 까지 국토 교통부 자동차 리콜 센터 에 접수 된 수입 차 의 자동변속기 결함 신고 부분 을 전수 조사 했 다 . 
 최근 5 년 간 국토 부 자동차 리콜 센터 에 신고 된 수입 차 결함 신고 건수 는 엔진 ( 원동기 ) 768 건 과 차대 ( 프레임 ) 및 차체 자동변속기 483 건 이 다 . 자동변속기 와 관련 한 483 건 의 결함 신고 중 제조사 별 결함 신고 는 BMW 142 건 ( 29 . 4 %), 아우디 폭스바겐 136 건 ( 28 . 2 %), 닛산 61 건 ( 12 . 6 %), 크라이슬러 34 건 ( 7 . 1 %), 혼다 33 건 ( 6 . 8 %), 벤츠 28 건 ( 5 . 8 %). 랜 드로버 27 건 ( 5 . 6 %) 로 각각 나타났 다 . 
 자동변속기 와 관련 한 제조사 및 차종 별 신고 건수 는 BMW Active Tourer 99 건 ( 20 . 5 %), 닛산 ALTIMA 40 건 ( 8 . 3 %), 아우디 폭스바겐 Golf 38 건 ( 7 . 9 %), A 6 31 건 ( 6 . 4 %), 혼다 CR - V 4 W 30 건 ( 6 . 2 %), 아우디 폭스바겐 Tiguan 27 건 이 다 . 
 결함 유형 별 신고 율 은 변속 , 주행 불가 104 건 ( 21 . 5 %), rpm 상승 가속 불량 99 건 ( 20 . 5 %), 변속 시 미션 마찰 ( 변속 충격 , 울컥 거림 ) 97 건 ( 20 . 1 %), 변속 시 소음 , 차량 떨림 86 건 ( 17 . 8 %), 시동 꺼짐 ( 차량 멈춤 ) 35 건 ( 7 . 2 %), 기타 30 건 ( 6 . 2 %), 미션 오 일 누유 26 건 ( 5 . 4 %), 급가속 , 6 건 ( 1 . 2 %) 등 이 다 . 
 소비자 들 은 특정 년 도 에 구입 한 특정 차량 들 에 대한 결함 을 집중 신고 했 다 . BMW 의 Active Tourer 는 2015 년 ~ 2016 년 새 변속 시 미션 마찰 과 변속 충격 , 울컥 거림 과 함께 변속 , 주행 이 불 가능 하 다는 결함 신고 가 73 건 있 었 으며 혼다 의 CR - V 4 W 는 2017 년 에 변속기 의 손잡이 인 기어 봉 결함 으로 26 건 이 신 고 됐 다 . 
 결함 신고 는 각 제조사 의 특정 차종 에 집중 발생 했 다 . BMW 는 142 건 의 결함 신고 중 Active Tourer 가 99 건 , Mini Cooper 18 건 으로 82 . 4 % 를 차지 했 다 . 벤츠 는 결함 신고 28 건 중 E 220 은 8 건 , S 350 은 6 건 으로 50 %, 아우디 폭스바겐 은 136 건 의 결함 신고 중 Tiguan 27 건 , Golf 38 건 , A 6 는 31 건 으로 70 . 6 %, 도요타 는 17 건 의 신고 중 Comry 12 건 으로 70 . 6 %, 혼다 는 33 건 의 신고 중 CR - V 4 W 30 건 으로 90 . 9 %, 닛산 은 61 건 의 신고 중 ALTIMA 40 건 , Infiniti 17 건 으로 93 . 4 %, 랜드 로 버 는 27 건 의 신고 중 레인지 오버 15 건 으로 55 . 5 %, 크라이슬러 는 34 건 중 짚 체르 키 26 건 으로 76 . 5 % 가 각각 나타났 다 . 
 소비자 주권 은 “ 자동차 의 안전 에 치명 적 인 자동변속기 관련 결함 의 특징 은 구입 후 2 ~ 3 년 내 의 신차 에서 특정 년 도 특정 차량 에서 결함 이 집중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 수리 받 은 후 같 은 결함 이 반복 적 으로 나타나 고 있 어 차량 자체 의 구조 적 인 문제 임 이 명백 하 지만 제조사 의 자발 적 인 교환 , 환불 이나 국토 부 리콜 명령 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 은 희소 한 실정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소비자 주권 은 한국 형 레몬 법 의 절차 간소 화 를 주장 하 면서 “ 정부 는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 를 강화 하 고 집단 소송 제 를 도입 해 같 은 결함 을 가진 피해자 일부 가 제조사 에 소송 후 승소 하 면 별도 의 판결 없이 도 다른 피해자 들 에게 보상 이 적용 되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또 수입 차 제조사 에게 는 “ 소비자 를 위한 적절 한 피해 구제 절차 를 마련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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