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스키장 의 회원 으로 가입 하 면서 소외 회사 와 사이 에 가입비 지급 일 로부터 20 년 이 지난 후 에 는 소외 회사 가 원고 들 에게 가입비 상당액 을 반환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2 ) 그런 데 피 고 엠 에스 디 더블유 는 2012 . 11 . 28 . 경매 를 통하 여 이 사건 스키장 의 부지 및 그 지상 건물 인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함 으로써 이 사건 스키장 업 을 위한 필수 시설 을 인수 하 였으므로 , 구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제 1 호 , 제 1 항 에 의하 여 소외 회사 가 원고 들 과 한 위 약정 에 대한 권리 의무 를 승계 하 였 다 . 
 3 ) 또한 피 고 알비 디케이 는 2014 . 4 . 22 . 피 고 엠 에스 디 더블유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수 함 으로써 이 사건 스키장 영업 을 양수 하 였으므로 , 구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위 와 같이 소외 회사 의 권리 의무 를 승계 한 피고 엠 에스 디 더블유 의 권리 의무 를 다시 승계 하 였 다 . 
 4 ) 따라서 원고 들 은 주위 적 으로 , 이 사건 부동산 을 취득 함 으로써 체육 시설 업자 인 소외 회사 의 권리 의무 를 최종 적 으로 승계 한 피고 알비 디케이 에 대하 여 소외 회사 와 원고 들 사이 의 위 약정 에 따른 가입비 의 반환 을 구하 고 , 예비 적 으로 , 그 전 승계인 인 피고 엠 에스 디 더블유 에 대하 여 같 은 내용 의 가입비 반환 을 구한다 . 
 나 . 피고 들 의 주장 내용 
 1 ) 소외 회사 가 원고 들 과 의 회원 가입 계약 체결 사실 에 대하 여 관할 행정청 에 신고 한 사실 이 없 으므로 원고 들 은 구 체육 시설 법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회원 들 이 아니 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구 체 육 시 설법상 권리 · 의무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원고 들 에 대하 여 가입비 를 반환 할 의무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2 ) 원고 들 이 소외 회사 에 가입비 를 납부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3 ) 피 고 알비 디케이 는 피 고 엠 에스 디 더블유 로부터 스키장 업 을 위한 시설 에 관한 인적 · 물 적 조직 을 그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일체 로서 양수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어 , 피 고 알비 디케이 는 구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체육 시설 업 의 영업 양수인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4 ) 피 고 엠 에스 디 더블유 는 소외 회사 로부터 체육 시설 업 의 시설 기준 에 따른 필수 시설 을 인수 하 지 않 았 으므로 , 구 체 육 시 설법상 의 권리 의무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지 않 고 , 민 사집 행법 에 따른 경매 로 이 사건 시설물 을 취득 하 였으므로 당시 시행 중 이 던 구 체육 시설 법 ( 1999 . 3 . 31 . 법률 제 5942 호 ) 에 따르 면 체육 시설 업 등 의 승계인 이 될 수 없 다 . 
 다 . 쟁 점 
 당사자 들 의 주장 에서 드러난 이 사건 의 쟁점 은 첫째 , 원고 들 이 구 체육 시설 법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회원 들 인지 여부 , 둘째 , 원고 들 의 가입비 납입 사실 의 인정 여부 , 셋째 , 피고 들 이 구 체 육 시 설법상 체육 시설 업 등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라고 할 것 이 고 , 특히 체육 시설 업 등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와 관련 하 여서는 ① 피 고 알비 디케이 가 영업 의 양수인 에 해당 하 는지 , ② 피 고 엠 에스 디 더블유 가 체육 시설 업 의 시설 기준 에 따른 필수 시설 을 인수 한 것 인지 , ③ 민 사집 행법 에 따른 경매 로 이 사건 시설물 을 취득 한 피고 엠 에스 디 더블유 에게 구 체육 시설 법 이 적용 될 수 있 는지 등 이 문제 된다고 할 것 이 다 . 
 3 . 판 단 
 가 . 원고 들 이 구 체육 시설 법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회원 들 인지 여부 
 1 ) 구 체육 시설 법 ( 1994 . 1 . 7 . 법률 제 4719 호 개정 법률 ) 제 19 조 제 1 항 은 ‘ 등록 체육 시설 업 을 하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종류 의 체육 시설 업자 또는 그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얻 은 자 는 회원 을 모집 할 수 있 으며 , 회원 을 모집 하 고자 할 때 에 는 회원 모집 개시 일 30 일 전 까지 시 · 도지사 에게 회원 모집 계획서 를 작성 · 제출 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었 고 , 구 체육 시설 법 시행령 ( 1994 . 6 . 17 . 대통령령 제 14284 호 개정 시행령 ) 제 18 조 제 1 항 에 는 스키장 업 이 체육 시설 업 에 포함 되 며 , 제 2 항 에 는 법 제 19 조 제 1 항 에서 시 · 도지사 에게 제출 하 도록 한 회원 모집 계획서 에 는 회원 의 모집 시기 · 모집 방법 및 회원 모 집총 금액 등 이 포함 되 도록 하 였었 다 . 또한 동 시행령 제 18 조 제 3 항 에 는 회원 모집 계획서 에 는 회원 모집 약관 · 사업 시설 설치 공정 확인 서 및 회원 모 집총 금액 산출 내 역서 를 첨부 하 여야 하 고 , 제출 된 회원 모집 계획서 또는 회원 모집 약관 의 내용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그 변경 내용 을 다시 제출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었 으며 , 제 4 항 에 는 회원 모집 계획서 를 제출 한 자 가 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