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 이번 논란 의 ) 핵심 은 검찰 의 기소 권 남용 인데 , 오히려 한나라당 은 이 를 견제 한 법원 을 문제 삼 았 고 , 그 마저 도 판결 과 상관없 는 법관 인사 문제 를 정치 쟁점 화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하 교수 는 “ 한나라당 이 ‘ 좌편 향 젊 은 판사 들 이 문제 ’ 라고 공세 를 퍼부 었 지만 , 이번 판결 은 뚜렷 한 정치 적 색깔 이 없 는 10 년 차 이상 법관 들 이 했 기 때문 에 논리 적 으로 도 모순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