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월 만 에 또 올려 … " 한전 부채 왜 떠넘기 나 " 비판 도 올 겨울 강추위 예고 로 안정 적 인 전력 수급 이 쉽 지 않 은 상황 에서 정부 의 선택 이 결국 전기 요금 인상 으로 귀결 됐 다 . 2 차 오 일 쇼크 여파 가 남 아 있 던 지난 1981 년 이후 30 년 만 에 한 해 두 차례 전기 요금 을 인상 한 정부 의 초 강수 가 얼마나 효과 를 발휘 할지 주목 된다 . 지식 경제 부 는 지난 2 일 오후 과천 정부 청사 에서 5 일 부터 전기 요금 을 평균 4 . 5 % 인상 하 는 내용 의 인상 안 을 발표 했 다 . 이번 인상 의 주 타깃 은 산업 용 과 일반 용 으로 각각 6 . 5 % 와 4 . 5 % 인상 됐 다 . 또 공공 부문 의 에너지 절약 선도 를 위해 교육용 은 평균 수준 인 4 . 5 % 올렸으며 가로등 은 6 . 5 % 인상 했 다 . 그러나 주택 용 ㆍ전통시장용ㆍ농사용 전력 은 서민 과 영세 상인 , 농민 들 에 대한 부담 을 고려 해 동결 하 기 로 했 다 . ◇ 30 년 만 의 한 해 두 차례 인상 . .. 왜 ? = 전기 요금 인상 으로 인한 파장 을 줄이 기 위해 그 대상 을 최소 화 하 기 는 했 지만 정부 는 결국 한 해 두 차례 인상 카드 를 선택 했 다 . 지경 부 는 지난 8 월 부터 전기 요금 을 평균 4 . 9 % 인상 했 는데 이번 추가 인상 으로 지난 1981 년 이후 30 년 만 에 한 해 두 차례 인상 이 이뤄지게 됐 다 . 정부 가 물가 인상 등 의 부담 을 떠 안 으면서 까지 4 개월 만 에 추가 인상 을 단행 한 것 은 전력 수급 불안 정성 해소 와 전력 요금 현실 화 등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불가피 한 선택 이 었 다는 분석 이 다 . 매년 여름철 에 비해 겨울철 수요 가 높 은 상황 에서 뚜렷 한 전력 공급 확충 이 이뤄지지 않 아 전력 수급 의 안정 성 이 크 게 떨어진 상황 이 다 . 특히 이미 지난 9 월 정전 대란 의 고초 를 겪 었 던 전력 당국 으로서 는 올 겨울 강추위 가 예고 된 상태 에서 가만히 손놓 고 있 기 에 는 불안감 이 컸 다는 해석 이 나오 고 있 다 . 이 는 현재 원가 보다 낮 은 전기 요금 체계 라는 구조 적 인 문제 와 도 결부 돼 있 다 . 지난해 기준 전기 요금 원가 회수 율 은 90 . 2 ％ 로 정부 는 전기 를 팔 면 팔 수록 손해 를 보 는 전기 요금 체계 를 가지 고 있 다 . 생산 원가 보다 10 % 가량 낮 은 전기 요금 체계 가 유지 되 면서 한국전력 은 지난해 2 조 원 가까운 영업 적자 를 냈으며 현재 누적 부채 가 33 조 원 에 달하 고 있 다 . 결국 이번 추가 인상 으로 정부 는 전력 요금 인상 을 통해 전력 수요 를 줄여 전력 수급 안정 화 를 꾀하 는 한편 전기 요금 원가 구조 를 개선 해 누적 부채 가 심화 되 고 있 는 한국전력 의 재무 건전 성 을 회복 하 는 ` 일석이조 ( 一石二鳥 ) ' 의 효과 를 노렸 다는 분석 이 다 . ◇ 전력 수급 과 누적 부채 문제 를 떠넘기 는 정부 = 그러나 이번 추가 인상 에 대해서 는 비판 의 목소리 가 만만 치 않 다 . 우선 이번 추가 인상 이 동계 전력 위기 에 대비 해 전력 소비량 절감 을 위해 단행 된 성격 이 강하 다는 점 에서 이해 되 는 부분 이 있 지만 추가 인상 단행 은 결국 지난 8 월 부터 적용 된 인상 안 이 충분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을 자인 하 는 격 으로 정책 적 판단 미스 문제 가 제기 되 고 있 다 . 또 이번 추가 인상 의 가장 큰 이유 인 전력 수급 안정 화 를 위한 최선 의 선택 인지 도 불분명 하 다 . 지난 9 ㆍ 15 정전 사태 는 소비자 들 의 과도 한 전력 사용 이 원인 중 하나 였 지만 늦더위 라는 상황 을 제대로 판단 하 지 못하 고 전력 수요 예측 에 실패 해 안이 하 게 발전량 을 줄인 당국 의 판단 착오 가 보다 직접 적 인 원인 이 었 다는 점 에서 더욱 그렇 다 . 지난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 가 정전 당일 이 아닌 8 월 말 에 이미 나타났으며 당시 에 는 무사히 위기 를 넘겼 다는 사실 이 이 를 방증 한다 . 이 는 결국 전력 수급 에 대한 책임 을 수요 예측 과 관리 체계 개선 이 라는 본질 적 인 문제 가 아닌 전력 요금 인상 이 라는 ` 꼼수 ' 를 통해 해결 하 려 한다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아울러 전기 요금 원가 회수 율 을 높여 한전 의 누적 부채 를 해소 하 려는 것 에 대해서 도 동조 하 지 못한다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낮 은 원가 회수 율 을 개선 하 기 위한 차원 의 요금 인상 은 불가피 하 겠 지만 매해 방 만 경영 을 지적 받 는 한전 의 경영 혁신 없이 요금 인상 으로 만 누적 부채 를 해소 하 려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이 는 결국 한전 의 고 연봉 직원 들 을 위해 국민 의 세금 을 내주 는 격 과 같 다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 정부 로서 는 예전 보다 전력 수요 에 대한 예측 이 훨씬 어려워진 현실 에서 전기 요금 인상 을 통한 수요 절감 촉진 이 라는 카드 를 꺼내 들 수 밖에 없 었 을 것 " 이 라면서 도 " 전력 수요 예측 시스템 을 개선 하 고 이 를 바탕 으로 장기 적 인 시각 하 에 ` 예측 가능 한 ' 전력 요금 인상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이라고 말 했 다 . 이홍석 기자 redstone @ [ 관련 기사 ] ▶ 전기료 인상 … 절 전형 가전 인기몰이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홍석 redst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