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가 국가 교육 위원회 설립 방 안 으로 제시 한 ' 방송 통신 위원회 모델 ' 도 교육부 가 여전히 집행 기관 으로 존재 하 는 상황 에서 는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방통 위 는 방송 및 통신 과 관련 한 모든 법안 과 정책 을 입안 하 거나 심의 · 의결 하 고 사업 인허가 , 분쟁 조정 , 제재 와 징계 등 광범위 하 고 막강 한 권한 을 행사 한다 . 이 와 는 달리 정책 이행 을 강제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갖 지 못한 국가 교육 위원회 는 그 위상 이 방통 위 에 턱없이 못 미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교육부 정책 자문 위원회 관계자 는 ' 강력 한 집행 권한 과 제재 수단 을 가진 방통 위 와 는 달리 심의 · 의결 기능 만 보유 한 국가 교육 위원회 는 유명무실 한 기구 로 전락 할 수 있 다 ' 며 ' 위원회 의 결정 이 구속력 을 갖 도록 하 는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