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교육 ㆍ홍보 계획 의 수립 ㆍ추진 
 11 .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 의 구성 ㆍ운영 등 에 관한 사항 
 12 . 공급 업자 와 대리점 간 의 협약 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 에 관한 사항 
 
 제 9 조 의 2 삭제 < 2023 . 3 . 28 > 
 
 제 10 조 ( 소비자 정책 국 ) 
 ① 소비자 정책 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08 . 12 . 31 > 
 ② 소비자 정책 국 에 소비자 정책 총 괄과ㆍ소비자안전교육과ㆍ소비자거래정책과 및 특수 거래 정책 과 를 두 며 , 각 과장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③ 소비자 정책 총괄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09 . 5 . 8 , 2021 . 10 . 1 , 2023 . 3 . 28 > 
 1 . 소비자 정책 의 수립 ㆍ총괄 및 조정 
 2 . 삭제 < 2023 . 3 . 28 > 
 3 . 소비자 피해 구제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조정 및 제도 의 운영 
 4 . 소비자 정책 분야 국제 협력 에 관한 기본 계획 의 수립 ㆍ 조정 
 5 . 「 소비자 기본법 」 등 소비자 보호 와 관련 된 법령 의 제정 ㆍ개정 
 6 . 「 소비자 기본법 」 에 따른 소비자 정책 위원회 ㆍ실무위원회 및 국제 전문 위원회 의 운영 
 7 . 「 소비자 기본법 」 에 따른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 과 시행 계획 의 수립 
 8 . 「 소비자 기본법 」 에 따른 한국 소비 자원 의 지도 ㆍ 감독 
 9 . 삭제 < 2023 . 3 . 28 > 
 10 . 외국 의 소비자 정책 담당 기관 과 의 양자 간 협정 과 협력 에 관한 사항 
 11 . 다자간 소비자 정책 의 협력 ㆍ 조정 에 관한 사항 
 12 . 외국 의 소비자 정책 관련 법령 과 정책 동향 의 조사 ㆍ분석 
 13 . 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 행사 계획 의 수립 ㆍ시행 
 14 . 삭제 < 2023 . 3 . 28 > 
 15 . 삭제 < 2023 . 3 . 28 > 
 16 . 삭제 < 2023 . 3 . 28 > 
 17 . 삭제 < 2023 . 3 . 28 > 
 18 . 삭제 < 2023 . 3 . 28 > 
 19 . 삭제 < 2023 . 3 . 28 > 
 20 . 삭제 < 2023 . 3 . 28 > 
 21 . 그 밖 에 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소비자 안전교육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09 . 5 . 8 , 2019 . 3 . 28 , 2023 . 3 . 28 > 
 1 . 소비자 안전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및 제도 의 운영 
 2 . 「 제조 물 책임 법 」 등 소비자 안전 관련 법령 의 제정 ㆍ개정ㆍ운영 및 관계 부처 협의 에 관한 사항 
 3 . 소비자 위해 요소 에 대한 감시 와 그 대책 의 수립 ㆍ시행 
 4 . 「 소비자 기본법 」 에 따른 소비자 안전 전문 위원회 운영 에 관한 업무 
 5 . 소비자 교육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6 . 「 소비자 기본법 」 에 따른 소비자 교육 전문 위원회 운영 에 관한 업무 
 7 .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과 콘텐츠 의 개발 ㆍ보급 
 8 . 소비자 정보 제공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9 . 삭제 < 2023 . 3 . 28 > 
 10 . 다수 부처 가 관련 된 소비자 정보 제공 에 관한 협력 ㆍ 조정 
 11 . 소비자 정보 의 생산 ㆍ가공 및 보급 
 12 .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의 운영 및 관리 
 13 . 소비자 단체 의 등록 ㆍ지원 
 14 . 소비자 상담 제도 및 소비자 신문고 제도 의 운영 
 15 . 소비문화 합리 화 시책 의 수립 ㆍ 조정 
 16 . 위원회 가 관리 하 는 소비자 24 홈페이지 의 운영 
 17 . 삭제 < 2023 . 3 . 28 > 
 18 . 삭제 < 2023 . 3 . 28 > 
 ⑤ 소비자 거래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표시 ㆍ광고 분야 의 소비자 보호 시책 의 수립 ㆍ시행 
 2 . 「 표시 ㆍ광고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등 소비자 정보 제공 과 관련 된 법령 의 제정 ㆍ개정 및 제도 운영 
 3 . 표시 ㆍ광고사항 관련 심사 기준 ㆍ 고시 의 제정 ㆍ개정 및 제도 운영 
 4 . 표시 ㆍ광고 관련 자율 규약 의 심사 와 관리 
 5 . 표시 ㆍ광고의 공정 화 를 위한 교육 ㆍ홍보의 실시 
 6 . 불 공정 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기본 정책 의 수립 
 7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령 의 제정 ㆍ개정 
 8 . 표준 약관 에 대한 심사 와 보급 
 9 . 약 관심사 제도 발전 을 위한 조사 ㆍ연구 
 10 . 약관 에 관한 심사 ㆍ의결 사례 의 수집 ㆍ분석 
 11 . 약관 에 관한 교육 ㆍ홍보 
 12 . 전자 상거래 ㆍ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 보호 시책 의 수립 ㆍ시행 
 13 . 전자 상거래 에 있 어서 사업자 와 소비자 사이 의 결제 의 신뢰 성 확보 와 통신 판매 분야 의 건전 한 발전 을 위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14 . 전자 상거래 ㆍ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 에 관한 정보 의 공정 한 이용 과 도용 방지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15 . 소비자 의 의사 에 반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