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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소 외인 은 2015 . 1 . 20 . 대출금 3 억 원 에 대한 변제기 를 2016 . 1 . 20 . 로 연장 받 았 으나 , 2015 . 1 . 29 . 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으로 인하 여 모든 대출금 채무 의 기한 의 이익 을 상실 하 였 다 . 그 당시 이 사건 제 1 대출 약정 에 기한 대출금 채무 는 원금 3 억 원 이 , 이 사건 제 2 대출 약정 에 기한 대출금 채무 는 원금 422 , 546 , 643 원 이 각 남 아 있 는 상태 였 고 , 이후 소외 인 은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일부 원리금 을 상환 하 다가 2015 . 11 . 19 . ○○○○ 병원 을 폐업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대출금 종류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변제 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변제 액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대출 약정 ( 3 억 원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5 . 2 . 17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165 , 753 원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제 2 대출 약정 ( 6 억 원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5 . 2 . 17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합계 18 , 602 , 538 원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5 . 3 . 16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합계 227 , 666 , 050 원 </ td ></ tr ></ tbody ></ table > 
 마 . 한편 소외 인 이 ○○○○ 병원 을 운영 한 2007 . 11 . 1 . 부터 2015 . 11 . 19 . 까지 의 기간 동안 발생 한 이 사건 양수 채권 중 피고 가 소외 인 에게 지급 을 보류 하 고 있 는 요양 급여 비용 은 681 , 324 , 890 원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내지 13 , 17 , 18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를 포함 한다 ) , 을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 피고 는 채권 양수인 인 원고 에게 이 사건 양수 채권 액 중 이 사건 각 대출 약정 에 기한 잔존 대출금 에서 앞서 본 일부 상환금 을 변제충당 하고 남 은 돈 인 548 , 435 , 246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주 1 ) 
 등 을 지급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양수 채권 은 ○○○○ 병원 이 폐업 한 2015 . 11 . 19 . 그 때 까지 기 발생 한 요양 급여 비용 681 , 324 , 890 원 의 범위 내 에서 확정 되 었 다고 볼 것 인 바 , 피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양수 채권 의 양수인 인 원고 에게 위 기발 생 요양 급여 비용 범위 내 에서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 이 사건 각 대출 약정 에 기한 잔존 대출금 에서 앞서 본 일부 상환금 을 변제충당 하고 남 은 돈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아가 그 범위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① 이 사건 제 1 대출 약정 에 기한 대출금 채무 에 대한 2015 . 2 . 17 . 자 변 제금 2 , 165 , 753 원 은 소 외인 이 기한 의 이익 을 상실 한 다음 날 인 2015 . 1 . 30 . 부터 위 변제 일 인 2015 . 2 . 17 . 까지 의 지연 손해금 3 , 435 , 616 원 ( = 대출 원금 300 , 000 , 000 원 × 약정 지연 손해금 률 22 % × 19 일 / 365 일 , 원 미 만 버림 , 이하 같 다 ) 에 먼저 충당 되 어 , 결국 이 사건 제 1 대출 약정 에 기한 대출금 채무 는 원금 300 , 000 , 000 원 및 나머지 지연 손해금 1 , 269 , 863 원 ( = 3 , 435 , 616 원 - 2 , 165 , 753 원 ) 이 남 게 되 고 , ② 이 사건 제 2 대출 약정 에 기한 대출금 채무 에 관하 여 , ㉮ 2015 . 2 . 17 . 자 변 제금 18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