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66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 감염 예방 관리 료 20 . 8 . 1 담당자 : 김재균 ( ☎ 044 - 202 - 2736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20 - 07 - 30 / 발령 번호 : 2020 - 166 호 □ 주요 내용 - 감염 예방 관리 료 산정기 준 개선 □ 시행 일 : 2020 . 8 . 1 .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6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63 호 , 2020 . 7 . 30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0 년 7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안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25 감염 예방 · 관리 료 중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기 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가 25 감염 예방 · 관리 료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기준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를 신고 하 고 , 의료 관련 감염 등 효율 적 인 감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하 여 아래 와 같 은 인력 등 조건 을 모두 갖춘 요양 기관 에서 감염 예방 ․ 관리 활동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며 , 입원 환자 입원 1 일 당 1 회 산정 함 . - 아 래 - 가 . 감염 관리 실 을 설치 하 여야 하 고 , 다음 의 등급 별 인력 수 기준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다음 분기 에 해당 등급 의 수가 를 산정 함 . 1 ) 1 등급 ( 가 )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대비 150 : 1 이하 ( 나 ) ( 가 ) 를 충족 하 는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중 아래 의 조건 중 하나 를 충족 하 는 간호사 수 가 평균 병 상수 대비 500 : 1 이하 ( 단 , ’ 19 년 9 월 14 일 까지 는 병 상수 와 상관없이 최소 1 명 이상 ) ( 1 ) 감염 관리 자격증 보유 ( 2 ) 감염 관리 실 근무 경력 3 년 이상 ( 단 , 상급 종합 병원 을 제외 한 종합 병원 과 병원 의 경우 ’ 18 년 4 월 1 일 부터 ’ 19 년 3 월 31 일 까지 는 1 년 이상 , ’ 19 년 4 월 1 일 부터 ’ 20 년 3 월 31 일 까지 는 2 년 이상 으로 하 되 , ’ 18 년 3 월 까지 근무 경력 1 년 이상 인 경우 에 한함 ) ( 다 ) 감염 관리 의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수 대비 300 : 1 이하 ( 다만 , 감염 관리 의사 를 전담 의사 로 둘 경우 에 는 감염 관리 의사 가 2 인 있 는 것 으로 산정 함 ) 2 ) 2 등급 ( 가 )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수 대비 200 : 1 이하 ( 나 ) ( 가 ) 를 충족 하 는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중 아래 의 조건 중 하나 를 충족 하 는 간호사 수 가 평균 병 상수 대비 600 : 1 이하 ( 단 , ’ 19 년 9 월 14 일 까지 는 병 상수 와 상관없이 최소 1 명 이상 ) ( 1 ) 감염 관리 자격증 보유 ( 2 ) 감염 관리 실 근무 경력 3 년 이상 ( 단 , 상급 종합 병원 을 제외 한 종합 병원 과 병원 의 경우 ’ 18 년 4 월 1 일 부터 ’ 19 년 3 월 31 일 까지 는 1 년 이상 , ’ 19 년 4 월 1 일 부터 ’ 20 년 3 월 31 일 까지 는 2 년 이상 으로 하 되 , ’ 18 년 3 월 까지 근무 경력 1 년 이상 인 경우 에 한함 ) ( 다 ) 감염 관리 의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수 대비 300 : 1 이하 ( 다만 , 감염 관리 의사 를 전담 의사 로 둘 경우 에 는 감염 관리 의사 가 2 인 있 는 것 으로 산정 함 ) 3 ) 3 등급 ( 가 )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는 아래 와 같이 배치 하 되 , 전담 간호사 중 1 명 이상 은 감염 관리 실 근무 경력 1 년 이상 인 자 로 함 ( 1 ) 종합 병원 : 300 병상 이하 1 명 이상 , 301 ~ 900 병상 2 명 이상 , 901 ~ 1 , 500 병상 3 명 이상 , 1 , 501 ~ 2 , 100 병상 4 명 이상 , 2 , 101 병 상 이상 은 5 명 이상 ( 2 ) 병원 : 1 명 이상 ( 나 ) 감염 관리 의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수 대비 300 : 1 이하 ( 다만 , 감염 관리 의사 를 전담 의사 로 둘 경우 에 는 감염 관리 의사 가 2 인 있 는 것 으로 산정 함 ) 나 . 요양 급여 는 다음 의 조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감염 예방 ·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있 음 . 1 ) 의료법 제 58 조 에 따라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이 실시 하 는 의료 기관 인증 결과 ‘ 인증 ’ 또는 ‘ 조건부 인증 ’ 에 해당 해야 함 . ( 단 , 3 등급 의 경우 ‘ 21 년 1 월 부터 적용 ) 2 ) 질병관리본부 에서 운영 하 는 ‘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 ( KOrean National healthcare - 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 KONIS ) ' 에 참여 하 여 야 함 . ( 단 , 병원 의 경우 ’ 19 년 2 월 부터 적용 ) 다 . 감염 예방 ·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기간 동안 다음 과 같 은 감염 예방 · 관리 활동 을 시행 하 여야 함 . 1 ) 감염 관리 실 은 감염 관리 위원회 운영 을 하 여야 하 며 , 위원회 의 업무 , 구성 및 운영 은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3 조제 2 항 , 제 44 조 및 제 45 조 를 따름 . 2 ) 전 직원 대상 의 감염 관리 교육 을 연 1 회 이상 실시 하 고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참석 자 를 포함 하 여 기록 하 여야 함 . 3 ) 감염 관리 지침 ( 감염 관리 실 활동 , 감염 대책 , 연간 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실적 분석 · 평가 및 경영진 보 고 · 관련 직원 공유 지침 , 부서 별 감염 관리 , 환경 관리 , 세 척 · 소독 및 멸균 과정 의 감염 관리 등 ) 을 마련 하 고 , 의료 기관 의 감염 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 활동 을 위해 주 1 회 정기 적 으로 순회 를 실시 하 고 기록 하 여야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I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I . 행위 제 1 장기 본 진료 료 가 25 감염병 예방 · 관리 료 감염병 예방 · 관리 료 산정기 준 나 . 요양 급여 는 다음 의 조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감염 예방 ·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있 음 1 ) 의료법 제 58 조 에 따라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에서 실시 하 는 의료 기관 인증 을 받 아야 함 . ( 단 , 3 등급 의 경우 ‘ 21 년 1 월 부터 적용 ) ( 가 ) 인증 결과 ‘ 인증 ’ 또는 ‘ 조건부 인증 ’ 에 해당 해야 함 ( 나 ) 의료 기관 종별 에 따른 ‘ 의료 기관 인증 조사 기준 집 ’ 의 ｢ 감염 관리 ｣ 에 해당 하 는 장 및 ‘ 감염 성 질환 및 면역 저하 환자 관리 ’, ‘ 유행 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 ‘ 손 위생 수행 ’ 에 해당 하 는 기준 의 조사 항목 전체 조사 결과 에서 ‘ 무 ’ 또는 ‘ 하 ’ 가 없 어야 함 ( 단 , ‘ 16 . 9 . 1 이후 인증 조사 를 받 은 의료 기관 에 해당 함 ) 가 25 감염병 예방 · 관리 료 감염병 예방 · 관리 료 산정기 준 나 . 요양 급여 는 다음 의 조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감염 예방 ·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있 음 1 ) 의료법 제 58 조 에 따라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이 실시 하 는 의료 기관 인증 결과 ‘ 인증 ’ 또는 ‘ 조건부 인증 ’ 에 해당 해야 함 . ( 단 , 3 등급 의 경우 ‘ 21 년 1 월 부터 적용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