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 통일 대박 ’ 에 ‘ 통일부 ’ 가 없 다 | 경실련 [ 성명 ] ‘ 통일 대박 ’ 에 ‘ 통일부 ’ 가 없 다 – 경실련 
 [ 통일 / 평화 ] [ 성명 ] ‘ 통일 대박 ’ 에 ‘ 통일부 ’ 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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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준비 위원회 . jpg 
 ‘ 통일 대박 ’ 에 ‘ 통일부 ’ 가 없 다 
 - 대통령 직속 통일 준비 위원회 발족 은 통일부 고유 기능 훼손 우려 - 
 - 청와대 중심주의 에서 벗어나 부처 간 유기 적 인 통일 담론 확대 에 노력 해야 - 
 박근혜 대통령 은 오늘 ( 25 일 )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 담화문 에서 대통령 직속 의 통일 준비 위원회 를 발족 한다고 밝혔 다 . 박 대통령 이 밝힌 통일 준비 위원회 구상 은 신년 기자 회견 에서 밝힌 이른바 ‘ 통일 대박 ’ 의 후속 조치 로서 민간 전문가 들 과 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 이 참여 해 국민 적 통일 논의 를 수렴 하 고 , 구체 적 인 ‘ 통일 한반도 ’ 의 청사진 을 만들 어 새로운 시대 의 대 통합 을 이끌 어 낸다는 것 이 다 . 
 ( 사 ) 경실련 통일 협회 는 통일 준비 위원회 구성 을 통한 체계 적 이 고 건설 적 인 통일 방향 을 모색 하 겠 다는 박 대통령 의 의지 와 취지 에 는 공감 한다 . 그러나 최근 대북 정책 수립 과정 에서 잇따라 통일부 가 배제 되 고 있 는 형국 에 또 다시 청와대 직속 으로 통일 준비 위원회 를 발족 하 는 것 은 통일부 존재 자체 를 무용 하 게 만들 수 있 다는 점 에서 심각 한 우려 를 표명 한다 . 
 통일부 의 본래 역할 은 다양 한 통일 논의 를 정부 차원 에서 수렴 하 여 체계 적 이 고 제도 화 된 통일 정책 을 수립 · 추진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통일부 의 고유 역할 을 현재 청와대 외교 ‧ 안보 컨트롤 타워 인 국가 안 보 실 이 주도 하 고 있 으며 , 통일부 의 목소리 를 내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실제 북한 은 남북 고위급 접촉 대상 으로 통일부 가 아닌 청와대 를 지목 하 면서 통일부 의 위상 은 바닥 을 치 고 있 다 . 
 더 큰 문제 는 청와대 외교 ‧ 안보 라인 에 군 출신 강경파 들 이 주도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남북 관계 의 특수 한 관계 상 대북 정책 은 상황 에 따라 유연 함 을 필요 로 하 는 경우 도 많 다 . 그러나 군 출신 외교 안 보라인 은 안보 우위 담론 으로 정책 결정 을 주도 함 으로서 대화 를 방점 으로 한 화해 ‧ 협력 기조 를 차단 할 우려 가 크 다 . 또한 대북 정책 에 있 어 통일부 배재 는 외교 · 통일 · 안보 정책 의 통합 조율 기능 저하 로 이어져 대통령 의 정책 결정 에 강경 일변도 의 편중 성 을 줄 수 있 다 . 이 는 장기 적 으로 남북 관계 개선 에 심각 한 문제 가 될 수 있 다 . 
 과거 정부 에서 통일부 의 외교 · 통일 · 안보 정책 결정 의 중요 성 과 화해 와 협력 중심 의 대북 정책 주무 부서 로서 통일부 장관 을 부총리 급 으로 운영 하 며 청와대 와 유기 적 인 정책 조율 을 유지 해 왔 다 . 물론 지난 MB 정부 이후 존폐 위기 와 남북 관계 악화 로 그 역할 과 기능 이 축소 되 기 는 했 지만 이번 정부 처럼 그 역할 과 기능 을 송두리 째 빼앗기 고 유명무실 한 조직 으로 전락 한 전례 는 찾아보 기 힘들 다 . 
 ( 사 ) 경실련 통일 협회 는 최근 개선 의 조짐 을 보이 고 있 는 남북 관계 가 실질 적 성과 를 도출 해 내 기 위해서 는 청와대 중심 의 대북 정책 에서 벗어나 남북 대화 · 교류 · 협력 에 관한 오랜 경험 이 축적 되 어 있 는 통일부 가 본래 의 역할 과 기능 을 바탕 으로 대북 정책 입안 과 전략 수립 에 적극 적 역할 을 이행 할 것 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 
 #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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