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7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 제 26 조제 1 항 관련 ) - 업무 자료 > 법령 자료실 > 요양 플러스 
 [ 별표 7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 제 26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7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 제 26 조제 1 항 관련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별표 7 ] < 개정 2015 . 1 . 16 .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 제 26 조제 1 항 관련 ) 1 . 시설 의 규모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은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면적 이상 이 거나 또는 인원 이 이용 할 수 있 는 시설 을 갖추 어야 한다 . 가 . 노인 복지 관 : 연면적 5 백 제곱미터 이상 나 . 경로당 : 이용 정원 20 명 이상 ( 읍 ㆍ면 지역 의 경우 에 는 10 명 이상 ) 다 . 노인 교실 : 이용 정원 50 명 이상 2 . 시설 기준 구분 시설 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 실상 담 실 또는 면회실 집회 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 실 화장실 물리 치료 실비 상재 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시설 노인 복지 관 11111111 경로당 1 11 노인 교실 1 1 11 비고 1 . 노인 복지 관 : 오락실 에 인터넷 등 을 통하 여 전자 정보 의 접근 이 가능 한 컴퓨터 를 설치 할 수 있 다 . 2 . 노인 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 은 사업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에서 강의실 과 겸용 할 수 있 다 . 3 . 설비 기준 시설 의 종류 구분 노인 복지 관경 로 당노 인교 실설 비기 준가 .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 바닥 은 내수 재료 로서 세정 및 배수 에 편리 한 구조 로 해야 한다 . 나 . 프로그램 실 :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 는 적당 한 문화 시설 과 오락 기구 를 비치 해야 한다 . 다 . 물리 치료실 : 기능 회복 또는 기능 감퇴 를 방지 하 기 위한 훈련 등 에 지장 이 없 는 면적 과 필요 한 시설 을 갖추 어야 한다 . 가 . 거실 또는 휴게실 : 20 제곱미터 이상 이 어야 한다 . 가 . 강의실 : 33 제곱미터 이상 이 어야 한다 . 4 . 직원 의 자격 기준 직종 별 자격 기준 노인 복지 관 시 설장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사 2 급 이상 의 자격증 소지자 5 . 직원 의 배치 기준 직종 별 시설 별 시설 의 장사 회복 지사 강사 ( 외부 강사 포함 ) 물리치료사 사무 원조 리원 관리 인 노인 복지 관 1 명 2 명 이상 1 명 1 명 1 명 1 명 노인 교실 1 명 1 명 비고 노인 복지 관 에 이용자 의 건강 관리 를 위한 촉탁 의사 ( 시간 제 계약 에 의한 의사 를 포함 한다 ) 를 둘 수 있 다 . [ 별표 7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 제 26 조제 1 항 관련 ) . hwp 0 
 첨부 파일 다운로드 [ 별표 7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 제 26 조제 1 항 관련 ) . hwp 등록 자 요양 플러스 등록 일 2015 - 11 - 25 15 : 01 조 회수 1 , 023 
 151 복지 용구 품목 별 제품 목록 및 급여 비용 등 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2016 . 04 . 011437 	 150 복지 용구 품목 별 제품 목록 및 급여 비용 등 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 . 22016 . 01 . 083180 	 1492016 년 장애 인 연금 수급 권 자 선정 기준 액 고시 일부 개정 12016 . 01 . 051152 	 148 장기 요양 기관 평가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개정 ( 전문 ) 2016 . 01 . 050243 	 147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등 에 관한 고시 2016 . 01 . 051172 	 146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 . 2015 . 12 . 310449 	 145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 2016 년 1 월 1 일 ) 2015 . 12 . 300353 	 144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2016 년 1 월 1 일 ) 2015 . 12 . 300222 	 143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016 년 1 월 1 일 ) 2015 . 12 . 300384 	 142 장기 요양 기관 평가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2015 . 12 . 180396 	 141 ( 행정 예고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 . 2015 . 12 . 050753 	 140 [ 별표 11 ] 행정 처분 의 기준 ( 제 31 조제 1 항 관련 ) 2015 . 11 . 260779 	 139 [ 별표 10 의 3 ] 요양 보호사 교육 기관 지정 기준 ( 제 29 조 의 10 제 1 항 관련 ) 2015 . 11 . 2601 , 050 	 138 [ 별표 10 의 2 ] 요양 보호사 의 교육 과정 ( 제 29 조 의 2 제 2 항 관련 ) 2015 . 11 . 2601 , 113 	 137 [ 별표 10 ] 재 가노 인 복지 시설 의 운영 기준 ( 제 29 조제 2 항 관련 ) 2015 . 11 . 2501 , 331 	 136 [ 별표 9 ] 재 가노 인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 제 29 조제 1 항 . . 2015 . 11 . 2501 , 113 	 135 [ 별표 8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의 운영 기준 ( 제 26 조제 2 항 관련 ) 2015 . 11 . 250969 	 134 [ 별표 7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 제 26 조제 1 항 . . 2015 . 11 . 2501 , 023 	 133 [ 별표 5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운영 기준 ( 제 22 조제 2 항 관련 ) 2015 . 11 . 250959 	 132 [ 별표 4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 제 22 조제 1 항 . . 2015 . 11 . 2501 , 154 	 131 [ 별표 3 ]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의 운영 기준 ( 제 17 조제 2 항 관련 ) 2015 . 11 . 2501 , 080 	 130 [ 별표 2 ]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 제 17 조제 1 항 . . 2015 . 11 . 2501 , 196 	 129 [ 별표 1 의 2 ] 노인 복지 시설 의 건축 기준 공정표 ( 제 15 조제 8 항 및 제 19 조제 . . 2015 . 11 . 250972 	 128 [ 별표 1 ]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제 2 조 관련 ) 2015 . 11 . 250811 	 127 [ 별표 2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27 조 관련 ) 2015 . 11 . 240376 	 126 [ 별표 1 의 2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설치 기준 과 운영 및 상담원 의 자격 . . 2015 . 11 . 240525 	 125 [ 별표 1 ] 경로 우대 시설 의 종류 와 할인율 [ 제 19 조제 1 항 관련 ] 2015 . 11 . 240585 	 124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개정 법령 PPT 설명 자료 2015 . 11 . 230783 	 123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개정 법령 및 재정 누수 방지 대책 설명 자료 2015 . 11 . 230525 	 122 고령 친화 산업 진흥 법 시행령 ( 시행 2015 . 1 . 1 ) 2015 . 11 . 220368 	 1 2 3 4 5 6 아이디 저장 	 비밀 번호 저장 업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