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망 경 ] ' 고 용부 는 없 다 ' 
 김영주 전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임기 중 부처 업무 에서 ' 노동 ' 과 ' 고용 ' 비중 을 7 대 3 정도 로 배분 했 다고 밝혔 다 . 주 52 시간 근로 시간 단축 , 시간 당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을 위한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이 노동 에 무게 를 둔 김 장관 임기 때 결정 된 정책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 국토 교통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등 산업 육성 과 고용 에 목소리 를 낼 부처 가 많 으니 고용 노동부 만 이라도 노동 쪽 으로 기우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의지 를 보였 다 . 
 실제로 고용 보다 는 노동 에 힘 을 준 정책 이 이어졌 다 . 공교 롭 게 도 지난해 세계 경제 가 호황 을 보이 는 가운데 우리나라 만 최악 의 고용 참사 를 겪 었 다 . 
 정부 는 일자리 정책 을 강조 했 지만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 는 10 만 명 수준 으로 전년 ( 32 만 명 ) 3 분 의 1 에 그쳤 다 . 실업자 는 외환 위기 이후 처음 으로 9 개월 연속 100 만 명 을 넘 었 다 .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을 포함 한 각종 보조금 을 쏟 아 부 었 지만 고용 한파 를 막 지 못했 다 . 
 고용 난이 가중 되 는 상황 에서 지난해 10 월 후임 장관 으로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 구원 투수 로 등장 했 다 . 30 년 경력 의 고용 정책 전문가 다 . 노동계 출신 인 김영주 전 장관 과 는 다르 게 고용 과 노동 정책 을 균형 있 게 펼쳐 줄 것 으로 기대 가 모아졌 다 . 이 장관 은 취임 직후 고용 과 노동 무게 를 5 대 5 로 균등 하 게 두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이 장관 의지 가 무색 하 게 고용 노동부 의 노동 중심 기조 는 달라지 지 않 았 다 . 이 장관 부임 후 떠오른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 는 해 를 넘겼 고 ,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부 개정안 은 업계 우려 속 에 통과 됐 다 . 주휴 수당 지급 을 공식 화 한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 도 경영계 반발 을 묵인 한 채 완료 됐 다 . 주요 이슈 마다 고용 의 주축 인 기업 ・ 경영계 의견 은 반영 하 지 않 고 노동자 권익 을 보장 하 거나 늘리 는 방향 으로 결정 됐 다 . 
 고용 노동부 는 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생존 권 보장 을 요구 하 는 호소 를 외면 하 면서 원칙 과 노동 존중 사회 라는 이상 을 실현 하 기 위한 일방통행 만 계속 하 고 있 다 . 지금 우리 나라 엔 고용 을 뗀 노동부 만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