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불똥 ' 집회 나선 ' 지역 아동 센터 … " 복지 부 위법 공문 은 정부 의 압박 " 발끈 
 최저임금 인상 의 직격탄 으로 ' 고 사 위기 ' 에 처한 전국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들 의 대 규모 광화문 집회 를 앞두 고 보건복지부 가 전국 에 " 해당 집회 가 위법 소지 가 있 다 " 는 내용 의 공문 을 보냈 다 . 
 지역 아동 센터 관계자 들 은 " 집회 를 막 으려는 압박 " 이 라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최근 '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집회 관련 안내 ' 라는 제목 의 공문 을 전국 에 보냈 다 . 
 해당 문서 는 법령 위반 시 벌칙 사항 에 대한 내용 이 주 를 이뤘 다 . 
 아동 복지 법 , 보조금 관리법 , 공정 거래법 등 3 가지 법률 위반 의 소지 가 있 다는 판단 인데 , '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벌금 ', ' 3 차 위반 시 시설 폐쇄 ' 등 제재 사항 문구 가 명시 됐 다 . 
 하지만 이 같 은 조항 은 지역 아동 센터 의 집회 참가 가 아닌 시설 휴 원 을 전제 로 하 고 있 다 . 
 아동 방임 , 휴업 신고 미 이행 등 의 위법 사항 은 모두 시설 이 휴 원 했 을 경우 에 해당 한다 . 하지만 대부분 의 지역 아동 센터 는 필수 종사자 만 남긴 채 시설 을 평소 대로 운영 할 계획 이 다 . 정부 가 확정 되 지 않 은 상황 을 가정 해 법령 위반 이 라고 단정 한 셈 이 다 . 
 또 보건복지부 는 한국 지역 아동 센터 총 연합회 가 각 센터 에 집회 참가 를 강제 할 경우 공정 거래법 위반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공문 에 이 내용 도 포함 했 다 . 하지만 현재 까지 지역 아동 센터 의 집회 참가 는 강제 가 아닌 자율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이 문서 를 통해 " 집회 에 참석 한 종사자 들 이 아동 보호 조치 위반 등 법령 위반 에 따른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하 고 이용 아동 들 에 대한 돌봄 공백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조치 해 주 기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이 공문 은 각 지역 아동 센터 로 전달 됐 다 . 
 문서 를 받 은 지역 아동 센터 관계자 들 은 사실상 정부 의 압박 이 라고 반발 하 고 나섰 다 . 
 인천 의 한 지역 아동 센터 관계자 는 " 공문 을 받 자마자 ' 집회 를 하 면 처벌 을 받 으니 하 지 말 라 ' 라고 밖 에 안 느껴졌 다 " 며 " 각 센터 는 집회 날 에 도 아이 들 을 생각 해 최소한 의 인원 으로 라도 운영 할 계획 이 었 다 . 만약 의 경우 를 가정 해 놓 고 , 5 년 이하 의 징역 등 자극 적 인 형벌 조항 을 포함 한 것 은 집회 를 하 지 말 라는 압박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전국 단위 의 집회 가 진행 되 면 아동 돌봄 의 공백 이 발생 할 수 있 고 , 이런 규정 을 모른 채 집회 에 참석 하 는 인원 이 있 을 것 같 아 안내 차원 에서 공문 을 보낸 것 " 이 라며 " 시설 이 정상 적 으로 운영 되 도록 신경 을 써 달 라는 의미 일 뿐 집회 압박 의 의도 는 전혀 없 었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