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매일 = 이정애 기자 ] 입원 기간 을 결정 할 권한 이 의사 에게 있 기 때문 에 환자 가 의사 에게 영향력 을 행사 하 지 않 았 다면 장기 입원 해 보험금 을 챙긴 사기죄 는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법원 이 판단 했 다 . 울산 지법 은 적정 치료 일수 를 초과 입원 해 보험금 을 챙긴 혐의 ( 사기 ) 로 기소 된 A 씨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19 일 밝혔 다 . 골프장 캐디 로 일 했 던 A 씨 는 2006 년 허리 척추뼈 와 추간판 장애 진단 을 받 아 19 일 동안 입원 하 고 보험금 170 만 원 을 받 았 으나 보험 사 로부터 적정 치료 일수 7 일 을 초과 했 다는 의심 을 받 았 다 . A 씨 는 이 를 포함 해 2011 년 까지 모두 17 차례 병 의원 을 옮 기 다니 면서 같 은 수법 으로 적정 입원 일수 175 일 ( 보험금 1 천만 원 상당 ) 을 초과 한 489 일 동안 입원 치료 를 받 고 , 보험금 2 천 600 만 원 을 챙긴 혐의 가 검찰 수사 에서 드러났 다 . 검찰 은 이 에 따라 A 씨 가 286 일 이나 초과 입원 하 는 수법 으로 보험금 차액 1 천 500 만 원 상당 의 챙긴 혐의 로 기소 했 다 . A 씨 는 2012 년 에 도 추간판 장애 로 좌골 신경통 의 진단 을 받 고 적정 입원 일수 28 일 ( 보험금 160 만 원 상당 ) 을 초과 한 93 일 동안 입원 한 뒤 보험금 670 만 원 상당 을 챙기 려다 A 씨 행적 을 의심 한 보험 사 가 고발 해 미수 에 그쳤 다고 검찰 은 주장 했 다 . 그러나 A 씨 는 " 적정 입원 기간 에 대해 보험 회사 를 속일 능력 이 없 고 속인 사실 도 없 다 " 며 " 검찰 이 적정 입원 기간 으로 제시 한 자료 는 일반 적 기준 에 불과 하 다 " 며 무죄 를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의 쟁점 은 피고인 이 자신 의 적정 입원 기간 에 대해 보험 사 를 속이 고 초과 보험금 을 편취 했 느냐 하 는 문제 " 라고 전제 했 다 . 이어 " 입원 기간 을 결정 할 권한 은 의사 에게 있 고 , 피고인 이 입원 기간 을 늘리 기 위해 의사 에게 금품 을 지급 하 는 등 영향력 을 행사 한 자료 가 없 다 " 며 " 검사 의 증거 로 는 보험 사 를 속인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 검찰 이 적정 입원 기간 으로 주장 하 는 자료 는 일반 적 인 기준 으로써 골프장 캐디 로 장기간 일 하 다가 허리 와 골반 부위 에 심한 통증 을 겪 었 던 피고인 에게 그대로 적용 될 수 없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