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 교직원 퇴직 수당 무 차별 국고 부담 시정 해야 " 
 사립대 교직원 의 퇴직 수당 을 학교 경영 기관 의 재정 여건 에 관계없이 국가 가 부담 하 고 있 어 오 는 2020 년 이 되 면 한 해 1 조 원 이 넘 는 재정 부담 이 가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감사원 이 26 일 공개 한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재정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를 보 면 지난 1993 년 부터 지난해 까지 2 조 5 천 693 억 원 의 퇴직 수당 을 국가 에서 부담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교직원 의 퇴직 수당 은 원칙 적 으로 학교 경영 기관 이 부담 하 되 학교 경영 기관 의 재정 상태 가 좋 지 않 으면 개선 될 때 까지 한시 적 으로 국가 가 부담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러나 학교 재정 상태 를 파악 조차 하 지 않 은 채 고스란히 사립대 교직원 의 퇴직 수당 을 국가 가 부담 하 고 있 어 재정 부담 이 가중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앞 으로 국가 가 계속 부담 할 경우 2020 년 한 해 에 만 1 조 원 이 넘 게 들 고 , 올해 부터 오 는 2030 년 까지 20 년 간 부담 하 게 되 는 금액 은 22 조 3 천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됐 다 . 
 하지만 조사 결과 서울 시내 34 개 대학 중 법인 기본금 이 1 천억 원 이상 인 기관 이 24 곳 이 었 고 이 중 12 곳 은 퇴직 수당 을 부담 할 수 있 을 정도 의 운영 차액 을 기록 했 다 . 
 감사원 은 교과 부 에 학교 경영 기관 의 재정 상태 평가 기준 을 수립 하 고 이 에 따라 국가 부담금 비율 을 조정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통보 했 다 . 
 교원 자격 이 없 는 사립대 조교 와 교원 임용 결격 자 도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자 에 포함 되 는 등 가입자 관리 도 허술 했 다 . 
 감사원 은 1998 년 부터 작년 말 까지 대학 조교 13 만 4 천 362 명 을 교원 으로 잘못 분류 해 학교 가 부담 해야 할 부담금 608 억 원 을 국가 가 부담 했 다고 밝혔 다 . 
 또 교원 임용 전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았 거나 교원 자격증 을 소지 하 지 않 은 사람 등 7 명 을 사학 연금 에 가입 처리 했 다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