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민주주의 와 교수 지식 인 운동 의 방향 - 교수 신문 
 UPDATED . 2020 - 02 - 19 11 : 05 ( 수 ) 
 대학 민주주의 와 교수 지식 인 운동 의 방향 
 승인 2019 . 07 . 08 11 : 38 
 논설위원 / 덕성 여대 영문학 과 교수 
 대학 의 민주 화 가 이 시대 의 한 흐름 이 되 고 있 다는 것 을 부정 할 사람 은 없 을 것 이 다 . 정부 에서 는 고질 적 인 사학 문제 를 적폐 청산 의 차원 에서 엄단 하 고 있 고 , 대학 의 자율 성 을 강조 하 면서 총장 선출 등 대학 운영 에 개입 하 지 않 겠 다는 선언 을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이 같 은 변화 의 흐름 한편 에 대학 에 대한 신 자유주의 적 인 정책 방향 은 더 심화 되 고 있 는 것 도 현실 이 다 . 현재 시행 되 고 있 는 대학 구조 조정 이 과거 정부 보다 더 강력 한 시장 주의 를 동원 하 고 있 음 은 우려 된다 . 민주 화 라는 방향타 가 대학 들 사이 의 생존 경쟁 이 라는 강력 한 조류 에 휩쓸려 제대로 작동 하 지 못하 는 형국 이 라고 해야 할 것 이 다 . 
 이 같 은 상황 은 대학 의 민주 화 가 무엇 을 말 하 는지 새삼 묻 게 만든 다 . 신자유주의 적 구조 조정 이 강행 되 고 있 는 현실 에서 과연 대학 민주주의 는 발전 할 수 있 는가 ? 당장 의 생존 이 긴박 한 대학 환경 은 소통 과 숙의 라는 민주주의 의 장치 들 이 작동 하 지 못하 게 막 는다 . 구조 조정 아래 서 대다수 중 하위 권 에 속한 대학 들 의 재정 상황 은 악화 일로 에 있 다 . 편법 운영 의 만연 도 그런 까닭 이 지만 , 대학 운영 을 민주 화 하 고 총장 직선 을 실현 한다고 해서 대학 의 위기 가 해소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대학 의 자율 성 보장 이 라는 명분 으로 등록금 상한 등 규제 에 대한 완화 내지 철폐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도 커 지 고 있 다 . 대학 의 민주 화 를 공공 성 의 강화 로 이해 하 는 입장 과 시장 의 자율 성 을 강조 하 는 시각 이 서로 부딪치 고 있 는 것 이 다 . 
 대학 민주주의 를 지향 해 온 교수 단체 들 이 최근 보여 주 고 있 는 행보 가 주목 되 는 것 도 이런 맥락 에서 다 . 민교협 (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 은 지난 달 말 대의원 대회 를 열 고 단체 의 명칭 변경 을 통한 조직 의 재 구축 을 선포 한 바 있 고 , 비슷 한 시기 에 사 교련 ( 사립 대학 교수회 연합회 ) 와 서교 련 ( 서울 소재 대학 교수회 연합회 ) 은 대학 교수 노동조합 의 창립 을 위한 주비 위원회 를 출범 하 였 다 . 이 같 은 움직임 들 은 향후 교수 운동 의 방향 과 지형 을 재편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크 고 그만큼 대학 사회 에 대한 파급 력 도 작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우선 민교협 은 약칭 을 그대로 사용 하 되 창립 이후 견지 해 오 던 명칭 을 ‘ 민주 평등 사회 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 로 개칭 하 였 다 . 얼핏 큰 변화 는 아닌 듯 도 하 지만 변경 된 명칭 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여기 에 는 달라진 환경 에 대한 민교협 의 고민 과 대응 의 지 가 엿보인다 . 우선 ‘ 민주 화 ’ 를 ‘ 민주 평등 사회 ’ 로 바꿈 으로써 민주주의 의 의미 내용 에 정치 적 민주 화 만 이 아니 라 경제 적 민주 화 까지 포함 하 고자 한다 . 민교협 출범 당시 우리 시대 의 민주 화 과제 가 ‘ 자유 ’ 에 방점 이 찍혀 있 었 다면 현재 는 ‘ 평등 ’ 이 관건 이 되 고 있 는 현실 을 반영 한 것 이 다 . 
 더 획기 적 인 것 은 ‘ 전국 교수 협의회 ’ 를 ‘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 로 변경 한 대목 이 다 . 이것 은 민교협 이 정규직 교수 들 만 의 조직 이 아니 라 비정규직 교수 까지 포함 하 는 더 포괄 적 인 지식 인 집단 을 지향 하 겠 다는 의지 의 표명 으로 읽힌다 . 근래 교수 사회 의 등급 화 가 심각 해 지 는 상황 에서 민교협 의 변화 는 대학 내부 의 ‘ 평등 ’ 을 구현 하 고 대학 의 본령 인 대학 공동체 의 의미 를 다시 세우 고자 한다는 점 에서 지식 인 집단 으로서 의 민교협 의 실천 의식 이 두드러진다 . 
 이 에 비해 사 교련 과 서교 련 이 연합 하 여 추진 하 는 대학 교수 노조 설립 운동 은 대학 민주주의 와 관련 해서 다소 착잡 한 면 이 있 다 . 이 들 은 대학 민주 화 와 교수 권익 보호 를 노조 설립 의 목적 으로 내세우 는데 , 같 은 목적 을 위해 활동 해 온 기존 전국 교수 노동조합 과 별개 로 출범 하 고자 하 는 명분 이 불 확실 하 다 . 물론 교수 협의회 가 법 적 기구 가 아닌 현실 에서 노동조합 으로 의 전환 을 통해 법 적 지위 를 획득 하 겠 다는 의도 는 분명 하 다 . 그러나 이 두 단체 는 민교협 과 는 달리 교수 들 의 이해 단체 로서 의 성격 을 띠 고 있 어 가령 비 정규 교수 나 여타 구성원 들 과 대립 하 는 지점 이 있 을 수 밖에 없 고 심지어 교수 들 상호 간 의 이해관계 도 상이 할 수 있 다 . 
 새로운 교수 노동조합 이 이 같 은 이해관계 의 대립 을 어떻게 극복 하 고 대학 의 민주주의 와 고등교육 의 공공 성 을 높이 는 과제 에 부응 할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대학 교수 는 노동자 이 면서 도 이 사회 의 권력 이 기 도 하 고 지식인 이 기 도 한 점 에서 복합 적 인 정체 성 을 가지 는데 , 노동조합 의 형태 는 기본 적 으로 노동자 로서 의 권한 에 활동 의 초점 이 가 기 마련 이 기 때문 이 다 . 지식인 으로서 의 역할 에 집중 하 는 민교협 의 변신 과 노동자 적 정체 성 에 입각 한 대학 교수 노조 설립 운동 이 대학 민주주의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숙고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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