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 소액 빚 탕감 , 10 년 이상 연체 자 누구 라도 . ." CBS 김현정 의 뉴스쇼 입력 2017 . 05 . 25 . 09 : 45 댓글 773 개 - 음지 속 투명 인간 ' 최소 120 만 명 '- 경제 한계 상황 … 신용 불량자 도움 절실 - 부작용 우려 ? " 일부러 안 갚 을 리 없 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 1 ( 07 : 3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병두 ( 민주당 의원 ) 여러분 , 은행 에서 대출 한 번 안 받 아 본 분 안 계시 죠 . 그런데 요 , 1000 만 원 이하 로 진 빚 을 10 년 이 넘 도록 갚 지 못했 다면 이 빚 은 탕감 을 해 주 는 게 옳 을까요 , 부당 할까요 ? 새 정부 는 이 들 의 빚 을 탕감 해 주 기 로 했 습니다 . 공약 이 었 습니다 . 그러 자 그러 면 여태 성실히 빚 을 갚 아 온 사람 들 만 손해 보 는 것 이 아니 냐 , 이런 반론 도 나옵니다 . 어떻게 생각 을 하 십니까 ? 공약 이 시행 되 기 전 에 한 번 논의 를 해 봐야겠습니다 . 이 공약 을 만들 었 던 분 이 세요 . 직접 모셔 보 죠 . 민주당 민병두 의원 입니다 . 민 의원 님 , 안녕 하 세요 . ◆ 민병두 > 네 , 안녕 하 세요 . ◇ 김현정 > 그러면 은행 대출 이 든 저축 은행 대출 이 든 정부 대출 이 든 1000 만 원 이하 빌려 놓 고 10 년 간 못 갚 은 사람 들 은 다 해당 이 되 는 건가요 ? ◆ 민병두 > 네 , 대 부업 까지 포함 해서 10 년 이상 연체 를 하 고 있 는 분 들 은 일단 다 포함 시킨 것 으로 저희 들 이 공약 을 제시 해 놓 은 상태 입니다 . 10 년 이상 이 라면 대개 길 게 는 IMF 때 , 짧 게 는 아마 카드 대란 이후 일 것 같 아요 . 특히 카드 대란 때 같 으면 청년 , 대학생 들 도 많이 포함 돼 있 을 거 고요 . 또 실패 한 자영업 자 들 같 은 경우 도 많이 포함 돼 있 을 텐데 . 10 년 이상 경제 적 으로 음지 에 살 고 있 는 사람 들 의 고통 도 클 뿐 만 아니 라 그것 때문 에 생기 는 사회 적 비용 , 그것 도 굉장 할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우리 가 과감 하 게 한 번 탕감 을 하 자 하 는 제안 을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 김현정 > 그러 면 10 년 동안 1000 만 원 이하 로 빌려 놓 고 하나 도 손 못 댄 사람 . 예 를 들 어서 제 가 한 900 만 원 빌렸 는데 10 년 동안 하나 도 못 갚 았 어요 . 이런 사람 만 해당 되 는 겁니까 , 아니면 900 만 원 빌려 놓 고 한 700 까지 는 갚 았 어요 . 200 남 았 어요 . 이런 사람 까지 도 포함 되 는 겁니까 ? ◆ 민병두 > 지금 이런 소액 장기 연체 체납자 들 에 대한 정확 한 통계 를 우리 가 갖 고 있 지 는 못 합니다 . 특히 대 부업 같 은 경우 또 추심 회사 에 가 있 는 경우 는 정확히 알 수 가 없 는데 … 현재 국민 행복 기금 에 들어가 있 는 게 있 단 말 이 죠 . 국민 행복 기금 은 5 년 전 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가 내놓 은 공약 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분 들 을 양지 로 끌어들여서 빚 을 조정 해 주 는 거 였 죠 . ◇ 김현정 > 국민 행복 기금 이 뭐 냐 하 면 제 가 잠깐 만 쉽 게 설명 을 드리 면 은행 이라든지 금융업 에서 갖 고 있 는 악 성 채권 을 국민 행복 기금 이 라는 정부 에서 사들이 는 거 죠 . 그래서 그거 조정 해 주 는 이런 기관 이 었 죠 ? ◆ 민병두 > 네 . 그래서 어쨌든 빚 을 조정 해 주 고 줄여 주 는 거 니까 많 은 사람 들 이 신청 을 했 습니다 . 한 200 만 명 됐 죠 . 그런데 그 중 에 10 년 이상 1000 만 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 자 같 은 경우 보 면 80 만 명 정도 는 일부 를 갚 아 나갔 고 40 만 명 정도 는 아예 이 정도 를 나 를 갖 다 조정 해 줄 것 같 으면 내 가 변제 능력 이 없 다 포기 한 경우 가 있 어요 . ◇ 김현정 > 아예 포기 . ◆ 민병두 > 네 , 그렇게 보 면 그걸로 대충 유추 는 할 수 있 겠 죠 . 아마 한 66 % 는 일부 라도 갚 으려고 노력 을 하 신 것 같 아요 . 그런데 전혀 34 % 처럼 전혀 아예 갚 지 못한 경우 만 만일 에 탕감 해 준다고 한다면 일부 라도 갚 은 분 들 입장 에서 는 손해 라고 생각 하 지 않 겠 습니까 ? ◇ 김현정 > 나 는 어렵 게 뼈 가 빠지 게 노력 해서 조금 이 라도 갚 으려고 했 는데 왜 나 는 안 해 줘 , 이럴 수 도 있 거든요 . ◆ 민병두 > 그리고 그분 들 같 은 경우 도 빚 을 조정 해 줬 지만 실제로 는 연체 상태 인 경우 가 굉장히 많 습니다 . 그래서 실제로 1000 만 원 이하 갖 고 10 년 이상 버둥버둥 거렸 다고 한다면 이분 들 이 빚 을 조정 해 주 든 아니 든 , 이것 을 변제 하 기 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 생활 자 라는 인식 을 저희 들 은 갖 고 있 는 것 이 죠 . ◇ 김현정 > 그러면 조금 이 라도 갚 은 분 들 까지 다 대상 에 넣 겠 다 쪽 으로 방침 을 잡 으신 거 군요 ? 더불 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 . ( 사진 = 자료 사진 ) ◆ 민병두 > 저희 들 은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그 차등 을 두 게 됐 을 때 생기 는 여러 가지 사회 적 갈등 이 더 크 다고 보 는 것 이 죠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그 수 가 어마어마 하 게 많 겠 는데요 . 은행 , 저축 은행 , 대부 업체 까지 다 포함 이 라면 ? ◆ 민병두 > 국민 행복 기금 에 는 어쨌든 120 만 명 으로 저희 들 이 확인 을 하 고 있 는데 … ◇ 김현정 > 그건 그쪽 에 잡혀 있 는 분 들 에 만 한 한 거 고요 . ◆ 민병두 > 은행 이나 대부 업체 같 은 경우 사실 10 년 이상 이 면 채권 이 소멸 됐 거든요 . 시효 가 지난 겁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관리 를 하 지 않 기 때문 에 지금 자기 들 이 갖 고 있 는 것 이 몇 명 인지 얼마 인지 도 잘 파악 이 안 되 고 . ◇ 김현정 > 이미 관리 밖 이 라 ? ◆ 민병두 > 추심 업체 가 가진 것 은 특히 더 알 수 가 없 죠 . 그래서 저희 들 이 국회 정무 위 에서 몇몇 의원 들 이 힘 을 모아서 국정 감사 때 계속 노력 했 습니다 . 대부 업체 나 일부 제 2 금융 권 하고 얘기 를 해서 , 협약 을 맺 어서 10 년 이상 된 소액 채권 을 갖 다가 소각 한 적 이 있 죠 . 소각 했 다는 건 파쇄 했 다는 얘기 죠 . ◇ 김현정 > 한 번 소각 운동 을 대대 적 으로 했었 죠 . ◆ 민병두 > 그런데 파쇄 를 해도 결국 통보 가 안 돼요 , 해당 대상자 한테 는 . 왜냐하면 대개 음지 에서 추심 업체 의 추적 을 피해 서 투명 인간 으로 살 기 때문 에 자기 채무 가 소멸 된 줄 도 모르 는 경우 가 많 아요 . 그러니까 본인 도 모를 정도 고 . 또 당연히 그러 다 보 니까 대부 업체 나 추심 업체 도 정확 한 데이터 를 갖 고 있 지 못하 죠 . 차제 에 이번 에 이런 것 들 정확 한 통계 를 갖 다 파악 을 하 고 실제 를 파악 해서 종합 적 인 대책 을 만들 생각 입니다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알 겠 습니다 . 아까 지금 숫자 도 국민 행복 기금 에 파악 돼 있 는 사람 만 한 120 만 명 이 해당 한다는 거 지 , 전체 규모 가 어느 정도 되 는지 이것 도 이제 부터 좀 따져 봐야 되 는 이런 상황 ? ◆ 민병두 > 국민 행복 기금 에 만 120 만 명 , 한 4 조 5000 억 원 정도 되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4 조 5000 억 . 최소 로 잡 았 을 때 가 그 정도 라는 . 취지 좋 습니다 . 이 사람 들 양지 로 나오 게 해서 신용 불량 좀 털 고 재기 하 게 돕 겠 다는 취지 는 좋 은데 , 반발 도 있 습니다 . 이유 는 이렇 습니다 . 빚 을 탕감 해 주 는 대상 을 보 니까 상환 능력 안 돼서 빚 하나 도 못 갚 는 사람 이 대상 이 더라 . 그런데 어떻 게 해서든 없 는 살림 쪼개 서 빚 을 조금 씩 이 라도 갚 아 나가 서 10 년 안 에 1000 만 원 이하 를 갚 은 사람 들 은 그럼 여태 무슨 일 을 한 거 냐 . 이 사람 들 은 그러면 아등바등 애썼 는데 다 손 해 본 거 아니 냐 . 이런 생각 을 하 실 수 있 을 것 같 거든요 . 어떻 습니까 ? ◆ 민병두 > 거꾸로 그런 이유 때문 에 만약 에 빚 을 갖 다 탕감 하 지 않 기 로 했 다 한다면 , 그래서 이렇게 한계 생활 자 를 10 년 이상 방치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상 가장 극심 한 지금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고 있 고 이런 식 을 계속 방치 해 둔다고 한다면 계속 그분 들 의 실정 은 어떻 습니까 ? 우선 남 의 이름 으로 경제 활동 을 하 는 경우 가 많 죠 . 또 취업 을 해도 4 대 보험 같 은 데 서 사각지대 에 있 는 경우 가 많 죠 . 또 남 의 이름 으로 경제 활동 하 다 보 니까 최저임금 사각지대 에 들어가 고 단속 도 제대로 안 되 는 경우 가 많 죠 . 그래서 이런 등등 의 어떤 사회 적 인 비용 과 낭비 , 이런 것 들 생각 할 때 . 게다가 경제 가 과거 에 없이 유례없이 한계 상황 에 와 있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지금 한 번 사회 적 으로 사회 적 합의 를 거쳐서 정리 해 줄 필요 가 있 다 하 는 생각 이 저 는 강하 게 들 고 있 는 것 입니다 . ◇ 김현정 > 사회 적 합의 를 통해서 한 번 쯤 은 이 음지 에 있 는 사람 들 을 양지 로 확 끌어내 주 는 이런 계기 가 필요 하 다 ? ◆ 민병두 > 네 , 그런데 그 경우 이런 식 으로 하 면 10 년 후 에 또 다시 정치 권 에서 이런 탕감 을 해 주 자는 얘기 가 나올 거 아니 냐 . 국가 에서 빚 을 탕감 해 주 면 누가 빚 을 갚 겠 냐 . 금융 질서 가 잡히 겠 느냐 하 는 또 반론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 김현정 > 그렇 더라고요 . ( 사진 = 스마트 이미지 제공 / 자료 사진 ) ◆ 민병두 > 그런데 생각 을 해 보 세요 . 만약 에 신용 불량자 가 돼서 추심 을 당하 고 경제 활동 에 제한 을 당해 하 게 되 는데 , 그런 걸 감내 해 가 면서 까지 일부러 한 800 만 원 , 500 만 원 빌려 갖 고 그런 나락 에 빠지 는 것 을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선택 을 하 겠 습니까 ? 아니면 가능 하 면 자기 여력 이 되 면 빚 을 갚 는 것 을 선택 하 겠 습니까 ? 후자 가 더 많 다고 봐요 . ◇ 김현정 > 일부러 10 년 후 에 탕감 받 을 걸 생각 하 고 500 만 원 갚 을 능력 이 있 는데 안 갚 으면서 신용 불량자 될 사람 은 없 을 거 다 . 그런 부작용 까지 는 걱정 하 지 마 라 ? ◆ 민병두 > 그러 면서 그 500 만 원 때문 에 10 년 을 고통 속 에 사 는 삶 을 선택 할 것 이 냐 ? 저 는 그렇 지 않 다고 봅니다 . 또 이런 빚 탕감 이 매 10 년 혹은 매 20 년 마다 반복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보 고요 . 지금 경제 가 특수 한 상황 이 다 하 는 점 을 갖 다 감안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 김현정 > 오랫동안 이 운동 을 해 오 셨잖아요 . 이런 분 들 많이 보 셨 을 텐데 진짜 이런 사람 들 때문 에 이런 거 필요 하 다 라고 느꼈 던 어떤 사례 하나 만 있 으면 좀 소개 해 주 시 겠 어요 ? ◆ 민병두 > 가령 이제 결혼 을 하 고 그때 까지 는 음지 에서 생활 하 고 투명 인간 으로 살 았 는데 애 가 학교 들어가 려면 등록 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주민 등록 이 랄지 . ◇ 김현정 > 해야죠 . ◆ 민병두 > 다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경우 갑자기 느닷없이 5 년 만 에 , 7 년 만 에 추심 업자 가 나타나 서 집 을 찾아오 고 방문 하 고 전화 하 고 수시로 . 아이 가 공포 에 떨 고 이런 경우 를 보 면 참 … 한 번 , 한 번 카드 빚 을 빌려 가지 고 저렇게 젊 었 을 때 . ◇ 김현정 > 신용 불량자 된 뒤 에 . ◆ 민병두 > 그런 선택 이 굉장히 어려울 거 예요 . 사람 을 한계 상황 으로 모는 그런 경우 를 볼 수 있 습니다 . ◇ 김현정 > 이제 취지 에 대한 이야기 , 절절 한 사례 에 대한 얘기 를 쭉 하 시 는 동안 에 도 엄청나 게 많 은 반론 들 이 지금 들어오 고 있 어요 . 물론 좋 다는 분 들 도 많이 계시 는데 . 이거 포퓰리즘 아니 냐는 반론 도 들어오 고 신중 해야 된다는 의견 들 도 꽤 들어와서 요 . 이런 것 도 다 수렴 해서 사회 적 합의 를 거치 는 과정 , 공론 화 과정 필요 하 다는 말씀 전해 드리 면서 오늘 여기 까지 설명 듣 도록 하 죠 . 고맙 습니다 . ◆ 민병두 > 네 , 감사 합니다 . ◇ 김현정 > 더불 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 이 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