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용지 용도 변경 해결 되 면 절 올리 겠 다 ” 기업 들 의 읍소 
 수정 2018 . 09 . 03 21 : 20 
 ' 투자 지원 카라반 ' 이 본 현장 규제 
 국토 부 ㆍ환경부ㆍ지자체 등 
 정부 “ 혁신 성 장본 부서 적극 협의 ” 
 지난달 30 일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공공 기관 관계자 들 이 울산 · 온산 국가 산단 에 소재 하 고 있 는 기업 들 을 대상 으로 제 9 차 투자 지원 카라반 실시 하 고 있 다 . 기획 재정부 제공 
 “ 공동 화학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 만 해결 되 면 여기 계신 분 들 에게 절 이 라도 올리 겠 다 . ” 
 지난달 30 일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기관 등 관련 기관 들 이 함께 기업 현장 으로 찾아가 투자 애 로 사항 등 을 청취 하 는 현장 방문단 인 ‘ 투자 지원 카라반 ’ 이 울산 울주군 온산 국가 산업단지 를 방문 하 자 한 기업 관계자 는 이렇게 말 했 다 . 석유 화학 산업 육성 기지 인 온산 산단 에 입주 한 기업 들 은 수년 전 부터 산단 유휴 부지 에 기업 들 이 갹출 해 공동 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을 도입 하 는 방안 을 모색 해 왔 다 . 늘어나 는 폐기물 을 자체 처리 할 공간 이 부족 해 경남 창원 이나 전북 익산 매립지 까지 폐기물 을 나르 고 있 는데 , 비용 과 시간 이 너무 많이 들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각종 규제 에 막혀 이 사업 은 한 걸음 도 나아가 지 못하 고 있 다 .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지으려면 먼저 산업 용지 용도 변경 이 필요 한데 , 담당 기관 이 국토 교통부 , 환경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지방 자치 단체 등 에 각각 흩어져 있 어 어느 한 곳 뚜렷 한 해법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그 동안 이명박 ㆍ박근혜 정부 가 ‘ 전봇대 규제 ’ 를 뽑 고 ‘ 손톱 밑 가시 ’ 를 제거 하 기 위해 애 를 썼 다지만 현장 의 규제 는 얼마나 복잡 하 게 얽히 고 설켜 있 는지 보여 주 는 단면 이 다 . 
 실제로 이날 투자 지원 카라반 의 방문 에 도 온 산 산단 기업 들 의 숙원 인 공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 가 가능 할지 는 미지수 다 . 산단 운영 을 맡 고 있 는 국토 부 는 물론 환경부 , 산업 부 , 울산시 등 이 모두 나서 야 하 는데 이해관계 가 엇갈린다 . 환경부 는 허용 여부 를 긍정 적 으로 검토 중 이 지만 울산시 는 다른 지역 에서 폐기물 이 유입 될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공장 을 짓 고 제조 하 는 목적 으로 세금 을 들여 조성 한 산단 에 폐기물 처리장 을 설치 하 는 게 과연 적절 한지 를 두 고 도 부처 간 이견 이 없 잖 다 . 
 규제 는 투자 에 도 장애물 이 되 고 있 다 . 울산 국가 산업단지 에 위치 한 A 기업 은 규제 에 막혀 해외 투자 ( 합작 ) 계약 이 무산 될 위기 다 . A 사 는 현재 소유 중 인 산업 용 땅 ( 부지 ) 을 해외 합작사 에 임대 하 는 계약 을 체결 했 다 . 해외 합작사 는 이 부지 에 300 억 원 규모 의 화학 공장 을 설립 할 계획 이 다 . 그러나 산업 집 적 법 은 산단 내 부지 임대 를 불허 하 고 부지 와 공장 을 함께 임대 하 는 것 만 허용 하 고 있 다 . 투기 목적 의 임대 사업 을 예방 하 는 게 당초 취지 였 다 . 결국 A 사 는 범법자 가 되 지 않 기 위해 유사 한 경험 을 한 기업 들 처럼 목적 과 는 다른 공장 을 별도 로 설치 해 부지 와 공장 을 같이 임대 하 는 형식 적 절차 를 밟 을지 검토 하 고 있 다 . 
 정부 는 7 월 취업자 수 증가 폭 이 5 , 000 명 수준 으로 급감 하 는 등 고용 절벽 이 현실 화 하 면서 혁신 성 장 을 위해 기업 과 국민 들 이 체감 할 수 있 도록 규제 완화 에 속도 를 내 겠 다는 방침 이 다 . 그 동안 투자 지원 카라반 을 통해 해소 한 규제 완화 성과 도 없 잖 다 . 산단 내 설치 가 제한 된 카 페ㆍ헬스 등 부대시설 을 산단 근로자 를 위해 허용 ( 반월 ㆍ시화국가산단 ) 하 고 , 제조 공장 설치 가 금지 된 연구 개발 ( R & D ) 단지 에 도 시제품 을 만들 수 있 도록 완화 ( 오송 생명 과학 국가 산단 ) 했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울산 ㆍ온산 산단 에서 건 의 받 은 내용 들 은 혁신 성장 본부 차원 에서 관계 부처 협의 를 통해 적극 적 으로 해소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 저작 권 한국일보 ] 혁신 성장 투자 지원 카라반 현장 방문 일지 . jpg - 박구원 기자 / 2018 - 09 - 03 (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