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에 관해서 도 법제 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 와 실무 상 모범 규준 으로 문화 를 만들 어 가 야 한다는 목소리 가 엇갈렸 다 . 신진 창 금융 위원회 금융 정책 과장 은 ' 관련 법 개정 이 논의 되 는 상황 에서 금융 당국 이 우회 해 행정 지도 를 한다는 것 은 생각 하 기 어렵 다 ' 며 '( 행정지도 는 ) 좋 은 취지 의 제도 가 장기 적 으로 확고 한 문화 로 자리 잡 는 데 부정 적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