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환경 생태 전문 웹진 - 물바람 숲 - 서울 · 강남 , 그 들 만 의 특권 
 이수경 2015 . 10 . 22 
 조 회수 21108 추 천수 0 
 서울 · 강남 공공 기반 시설 선점 한 뒤 땅값 비싸 다며 기피 시설 은 낙후 지역 떠넘겨 
 고압 송전선 지중화 율 서울 88 %, 충남 1 . 2 %… 정부 , 지역 균형발전 손 놔 
 얼마 전 강남 구청장 은 한전 터 개발 과 관련 해 서울시 와 갈등 을 빚 게 되 자 , 차라리 강남구 를 특별 자치구 로 추방 해 달 라고 요구 했 다 . 그러나 당위 성 도 실익 도 현실 성 도 없 는 이 요구 에 비강 남 권 뿐 아니 라 강남 주민 까지 도 거세 게 비판 했 고 여론 이 악화 하 자 강남구 청 은 진의 가 왜곡 됐 다며 한 발 빼 긴 했 지만 또 언제 강남 특별 구 를 운운 할지 는 모를 일 이 다 . 
 국가 가 기획 개발 해 각종 특혜 속 에서 성장 한 강남구 를 책임지 는 구청장 이 나 서 개발 의 이익 은 독식 해야 한다며 주민 을 부추기 는 현실 이 씁쓸 하 고 어이없 기 도 하 지만 이런 지역 이기주의 가 강남구 만 의 일 은 아니 다 . 
 고속도로 를 타 고 서울 을 벗어나 면 제일 먼저 서울 과 는 다른 하늘 이 눈 에 거슬린다 . 어지럽 게 하늘 을 수놓 은 거미줄 같 은 송전선 때문 이 다 . 
 대 규모 화력 발 전단지 로 인해 재산 상 의 피해 는 물론 주민 의 건강 까지 크 게 위협 받 고 있 는 충남 은 필요 한 것 보다 2 . 67 배 나 많 은 전기 를 생산 해 서울 과 수도 권 으로 보내 고 있 다 . ( 표 1 ) 이렇게 생산 한 전기 를 서울 과 수도 권 으로 보내 기 위한 송전선 이 충남 과 경기 의 하늘 을 어지럽히 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전기 생산량 의 23 % 를 담당 해 17 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 은 전기 를 생산 하 는 충남 은 특히 석탄 화력 발전 의 비중 이 높 다 . 충남 도 가 단국 대 환경 보건 센터 에 의뢰 해 조사 한 결과 를 보 면 , 충남 도 내 4 개 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 에게서 비소 와 수은 이 기준치 이상 검출 된 것 으로 나타났 고 주민 들 은 발전소 영향 에 따른 암 발병 과 폐질환 등 을 호소 하 고 있 다 . 
 게다가 전력 자급 률 이 4 . 2 % 인 서울 에 전기 를 보내 느라 하늘 에 답답 하 게 드리 워진 고압 송전선 인근 주민 의 지 가 하락 과 건강 피해 까지 늘 고 있 다 . 초고압 송전선 은 경관 이나 경제 적 피해 뿐 아니 라 전자파 로 인해 건강 에 악영향 을 끼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1 ) 
 송전선 으로 인한 건강 피해 는 잘 알려진 불안 , 우울 , 불면 과 같 은 스트레스 질환 외 에 도 소아 백혈병 등 과 의 연관 성 이 밝혀졌으며 2 ) 주민 들 은 송전망 으로 인한 암 발병 등 을 호소 하 고 있 다 . 
 이렇게 발전소 및 송전선 인근 지역 에서 는 건강 피해 는 물론 가축 , 어장 피해 , 개발 제한 과 같 은 생활상 의 불편 함 에 더 해 지 가 하락 과 같 은 경제 적 피해 도 제대로 보상 받 지 못해 주민 들 의 불만 이 많 다 . 
 표 1 . 전국 시도 별 전력 자급 률 
 자료 : 장우석 , 국내 전력 수급 현황 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에너지 포커스 2014 봄 호 
 초고압 송전선 으로 인한 재산 및 건강 피해 가 속속 밝혀 지 고 있 는 데 도 송전선 의 피해 를 최소 화 할 지중화 사업 은 한전 과 지자체 가 각각 반 씩 분담 하 여 시행 하 고 있 다 . 그러 다 보 니 인구 가 밀집 해 있 고 땅값 이 비싼 , 그래서 스스로 쓸 전기 를 만들 어 내 지 못해 송전 시설 에 많이 의존 하 고 단위 면적 당 전기 도 많이 쓰 는 서울 과 같 은 광역 도시 일수록 오히려 지중화 율 은 높 은 아이러니 가 발생 한다 . 
 서울 , 대전 , 대구 , 광주 는 전력 자급 률 ( 표 1 ) 은 광역자치단체 중 평균 에 턱없이 못 미치 지만 송전선 로 지중화 율 ( 표 2 ) 은 평균 을 훌쩍 넘 는다 . 서울 은 경관 과 주민 건강 을 고려 해 고압 송전선 을 땅 에 묻 는 지중화 사업 이 88 %( 2013 년 ) 나 진행 돼서 거의 완료 된 반면 정작 전기 를 생산 하 고 다른 지역 으로 보내 느라 건강 과 재산 상 피해 를 입 고 있 는 충남 지역 은 지중화 율 이 1 . 2 % 로 미미 하 다 . ( 표 2 ) 
 표 2 . 행정 구역 별 송전선 로 지중화 율 순위 
 평균 지중화 율 
 주 : 2013 . 09 . 30 기준 
 자료 : ' 지역 별 고압 송전선 로 지중화 비율 최고 100 배 차이 나 ', 2013 국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보도 자료 
 대 규모 화력 발전 과 송전선 부근 주민 의 피해 에 도 중앙 정부 는 과도 한 전력 사용 을 줄이 기 위한 전력 가격 정상 화 나 신재 생 에너지 와 같 은 분산 형 전원 을 확대 하 는 등 전력 자급 률 을 높이 기 위한 실효 성 있 는 대책 을 시행 하 지 않 고 있 다 . 또 전원 으로부터 거리 에 따라 혹은 지자체 의 전력 자급률 에 따라 요금 을 차등 부과 하 는 전력 차등 요금 제도 처럼 발전시설 로 인한 피해 와 수혜 를 조정 하 기 위한 정책 을 마련 하 지 도 않 았 다 . 
 더욱이 전력 가격 인상 과 경제 적 영향 때문 이 라는 핑계 로 발전소 나 송전선 주변 주민 의 건강 과 경제 적 피해 에 대해서 는 제대로 보상 하 고 있 지 도 않 다 . 전력 시설 주변 주민 의 피해 가 커지 면서 민원 과 사회 적 갈등 이 커지 는 것 에 대한 정부 대책 은 전력 수급 에 차질 이 생기 지 않 도록 하 는 것 뿐 , 발전소 나 송전망 인근 주민 의 고통 해소 에 는 큰 관심 이 없 는 것 처럼 보인다 . 
 개발 지역 이 선점 해 왔 던 국가 의 자원 을 개발 이 낙후 된 지역 에 돌리 기 는커녕 발전소 와 같 은 기피 시설 만 개발 의 수혜 를 입 지 못한 지역 에 떠넘기 고 있 는 것 이 비단 전력 부문 만 의 일 은 아니 다 . 
 얼마 전 인천 은 서울 , 경기 등 다른 지 지체 의 폐기물 반입 을 종료 하 기 로 한 2016 년 을 앞두 고 매립 시한 을 다시 10 년 연장 하 는 안 에 합의 하 였 다 . 인근 주민 은 물론 인천 시민 의 반대 에 도 다른 매립지 를 찾 을 수 없 다는 서울 , 경기 의 현실 이 받아들여진 결과 이 다 . 결국 매립지 인근 주민 은 재산 손실 과 건강 피해 에 더 해 불편 한 생활 을 한동안 더 겪 어야 할 처지 가 되 었 다 . 
 매립지 뿐 아니 다 . 침출수 와 악취 등 으로 기피 대상 이 되 고 있 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의 경우 서울시 는 하루 총 배출 량 3082 톤 중 소각 으로 9 . 6 톤 , 재 활용 으로 908 톤 만 자체 처리 할 뿐 70 % 가 넘 는 폐기물 을 경기 인천 등 인근 지자체 에 재 활용 이 란 명목 으로 떠넘기 고 있 다 . 3 ) 
 지가 가 비싸 고 인근 주민 의 반대 가 거세 당장 매립 할 곳 을 찾 을 수 없 다는 서울 과 경기 의 현실 론 이 불가피 하 다는 것 을 이해 못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앞 으로 도 10 년 더 참으 라는 이유 가 폐기물 을 쏟 아 내 는 개발 에서 소외 되 어 땅값 이 싸 다든가 , 다른 곳 에서 는 참 아 낼 지역 을 찾 지 못하 겠 다던가 하 는 그동안 의 불 이익 과 인내 가 근거 여서 는 안 되 는 것 아닐까 ? 
 매립지 를 찾 지 못하 겠 다면 서울 과 경기 는 폐기물 감량 과 재 활용 에 대해 보다 철저 하 고 엄격 한 계획 과 정책 을 수립 하 고 시행 해야 한다 . 또 매립 비용 뿐 아니 라 매립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환경 , 건강 피해 에 대해서 도 책임져야 한다 . 폐기물 매립 은 침출수 나 매립지 인근 의 소음 , 악취 등 도 문제 지만 이동 과정 에서 의 소음 , 악취 등 도 커다란 문제 이 기 때문 에 김포 매립지 뿐 아니 라 이동 경로 에 있 는 모든 시민 이 그 피해자 다 . 
 강남 이나 서울 과 같 은 개발 의 수혜 지역 은 개발 초기 에 는 효율 성 이란 명목 으로 국가 공공 의 재산 인 기반 시설 을 선점 하 고 개발 시기 에 는 인구 와 자원 을 점점 더 집중 시키 면서 성장 해 왔 다 . 그러나 개발 을 위한 발전시설 이나 개발 에 따르 는 매립지 와 같 은 기피 시설 은 인구 밀집 지역 이 라는 이유 로 , 지가 가 비싸 다는 이유 로 개발 순위 에서 뒤처진 다른 지자체 에 떠넘기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개발 단계 에서 국가 공동 의 자원 을 선점 하 는 수혜 를 입 은 서울 이나 강남 이 계속 해서 개발 의 이익 을 독점 하 겠 다고 우기 는 건 염치없 는 짓 이 다 .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 가 먼저 제 주민 보다 다른 지자체 의 사정 을 고려 하 기 를 바랄 수 는 없 다 . 
 국가 가 균형 있 게 성장 하 도록 정책 을 수립 하 고 갈등 을 조정 해야 하 는 것 이 중앙 정부 가 할 일 이 다 . 개발 공약 을 남발 하 고 난개발 을 막 는 최소한 의 규제 마저 풀 어 버리 는 것 으로 는 박근혜 정부 가 공약 한 “ 어느 곳 에서 나 보장 받 는 삶 의 질 ” 도 공염불 로 끝날 공산 이 크 다 . 
 취득세 와 같 은 지방세 를 제 맘대로 깎 아 준 중앙 정부 가 지방 정부 의 재정 악화 를 빌미 로 지역 교부금 을 삭감 하 겠 다며 개발 에서 소외 된 지자체 를 몰 아 댄다고 지역 간 격차 가 줄어드 는 것 은 아니 다 . 중앙 정부 는 힘 이 불 균등 한 지자체 간 갈등 에서 균형 을 잡 고 개발 로 인한 수혜 와 책임 이 고루 나누 어 지 도록 중앙 의 재원 을 분배 해야 한다 . 그래야 , 박근혜 정부 가 공약 한 “ 우리나라 어디 서 살 건 국민 모두 가 최소한 의 삶 의 질 을 누릴 수 있 는 “ 것 아니 겠 는가 . 
 이수경 / 환경 운동가 · 환경 과 공해 연구회 운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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