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소비세 인하 … DTI 규제 일부 완화 
 정부 는 22 일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을 맞 아 내수 확대 를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를 인하 하 기 로 했 다 . 또 원활 한 주택 거래 를 위해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을 일부 보완 하 고 ,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 ·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도 조속히 추진 키로 했 다 . 
 정부 는 전날 오후 3 시 부터 이날 0 시 45 분 까지 9 시간 45 분 가량 청와대 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진행 한 ‘ 내수 활성 화 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내수 활성 화 방안 을 마련 했 다 . 
 이 대통령 은 “ ( 세계 경제 위기 에 처해 ) 정부 가 좀 더 적극 적 으로 현장 감각 을 갖 고 했 으면 한다 ” 면서 “ 대기 업도 ‘ 이 즈음 에서 어려울 때 힘 을 한번 모아 보 자 ’, 경제 단체 도 ‘ 중소기업 · 대 기업 이 투자 하 고 어려울 때 사회 적 책임 을 더 해 보 자 ’ 는 모습 을 우리 국민 에게 보여 줬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 이 전했 다 . 
 이날 회의 를 토대 로 정부 는 원활 한 주택 거래 를 위해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의 기본 틀 은 유지 하 되 실수요자 특성 에 맞춰 일부 불 합리 한 부분 은 보완 하 고 , 주택 가격 하락 등 에 따른 기존 차입 자 의 만기 연장 관련 부담 을 완화 해 주 는 방안 을 검토 키로 했 다 .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 리조트 대 규모 투자 를 유치 하 기 위해 사전 심사 제 를 조기 에 도입 , 조속 한 투자 가 이뤄질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키로 했 다 . 이 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 은퇴 에 대비 해 역모 기지 대상 을 확대 하 고 , 임대 주택 활성 화 를 위해 리츠 ( 부동산 투자 신탁 ) 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를 검토 키로 했 다 . 
 아파트 도 리츠 사업자 · 부동산 펀드 등 이 임대 주택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지자체 와 협의 해 조례 개정 을 추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투자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투자 관련 인센티브 를 투자 규모 보다 고용 창출 기능 을 강화 하 는 방 안 으로 개선 하 고 , 국내 에 다시 돌아오 는 기업 에 대한 조세 감면 을 확대 키로 했 다 . 
 특히 중견 기업 에 대한 연구 · 개발비 ( R & D ) 와 중소 · 중견 기업 가업 승 계 에 대한 세제 지원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키로 했 다 . 
 소비 활성 화 방 안 으로 국내 휴가 문화 개선 을 위해 ‘ 휴가 반드시 가 기 ’ 를 공공 부문 과 민간 기업 차원 에서 시행 키로 했으며 , 이 를 위해 연가 보상비 를 최대한 억제 키로 했 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를 확대 하 기 위해 오피스텔 · 미분양 아파트 를 활용 한 숙박 시설 을 확충 하 고 , 용적 률 제한 과 학교 인근 호텔 신축 금지 등 호텔 관련 건축 규제 를 국회 와 협조 해 완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했 다 . 
 청와대 김대기 경제 수석 은 요약 보고 를 통해 “ 오늘 토론회 논의 사항 을 정부 차원 에서 종합 검토 · 추진 키로 했 다 ” 면서 “ 세제 지원 은 내달 초 세제 개편 방 안 에 반영 하 고 , 재계 는 자체 적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 내수 활성 화 과제 를 구체 화 해 조기 에 추진 할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