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 은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 개정 을 추진 한다고 2 일 밝혔 다 . 현행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 자 배 법 ) 과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은 음주 나 무면허 운전자 에 대해 사고 부담금 제도 를 운영 중 이 다 . 사고 보상 시 보험 회사 는 운전자 에게 대물 사고 100 만 원 , 대인 사고 300 만 원 의 사고 부담금 을 부과 한다 . 그러나 뺑소니 운전 의 경우 음주 · 무 면허 운전 과 마찬가지 로 피해자 의 생명 을 위태 롭 게 하 는 ' 중대 범죄 ' 임 에 도 사고 부담금 이 없 어 형평 성 을 저해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 이 에 금감원 은 뺑소니 운전자 가 검거 된 경우 사고 부담금 을 부과 토록 개정 된 자 배 법 을 반영 ,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의 사고 부담금 규정 을 개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사고 부담금 부과액 은 음주 · 무 면허 운전 사고 와 동일 하 게 적용 한다 . 중구난방 인 외제 차 차량 가액 ( 보험가액 ) 산정 기준 은 보험 개발 원 이 정한 ' 차량 기준 가 액표 ' 로 통일 한다 . 현재 자차 담보 가입 은 보험 가입 시 의 차량 가액 을 기준 으로 하 고 , 보상 은 사고 발생 시 의 차량 가액 을 한도 로 보험금 을 산정 한다 . 이 때 차량 가액 은 통상 보험 개발 원 이 정한 기준 으로 한다 . 그러나 일부 외제 차 등 은 보험 회사 가 자체 차량 가액 을 적용 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차량 이 모두 파손 또는 도난 돼 전손 ( 全損 ) 보험금 을 청구 할 때 에 는 필요 서류 를 세분 화 한다 . 또 침수 전손 차량 은 반드시 폐차 인수 증명서 를 징구 해 재 유통 되 는 것 을 방지 한다 . 아울러 폐차 인수 증명서 가 발급 되 면 의무 보험 해지 가 가능 하 도록 허용 한다 . 금감원 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변경 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쳐 5 월 29 일 부터 개정 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을 시행 할 예정 이 다 . 이창욱 보험 감독 국장 은 " 뺑소니 운전자 에게 사고 부담금 을 부과 함 으로써 경각심 을 높이 고 , 침수 전손 차량 의 불 건전 한 유통 을 막 는 등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