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피해 막 는 방법 A 에서 Z 까지 부동산 등기 , 맹신 은 금물 . . 매도 자 취득 경위 확인 해야 대리인 실제 권한 있 는지 확인 . . 권리관계 보험 도 있 다 김성수 기자 = # A 씨 는 지난 2016 년 5 월 B 씨 로부터 경기도 남양주 소재 아파트 를 매입 했 다 . 그런데 입주 후 몇 달 이 지나 자 C 씨 가 해당 아파트 에 대한 소유 권 을 주장 하 며 A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 다 . 알 고 보 니 B 씨 는 자신 의 남편 을 살해 한 후 남편 명의인 아파트 를 자신 의 명의 로 옮기 고 A 씨 에게 이 를 되팔 았 던 것 . A 씨 는 남편 의 상속인 이 아닌 B 씨 에게 아파트 를 샀 기 때문 에 해당 아파트 에 대한 소유 권 을 주장 할 수 없 게 됐 다 . 법원 은 A 씨 가 아파트 거래 시 확인 했 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의 공신력 이 없 다 " 며 A 씨 가 실제 소유 권 자 인 C 씨 에게 소송비용 과 아파트 를 물 어 줘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의 불 완전 성 에 대한 논란 이 들끓 고 있 다 . 청와대 게시판 에 는 법원 의 판결 을 이해 할 수 없 다는 글 이 쇄도 했 다 . 등기부 등본 의 발급 주체 가 법원 인데 법원 이 등기부 등본 의 공신력 을 부정 한다면 무엇 을 믿 고 집 을 사 야 하 느냐는 문의 다 . 전문가 들 은 ' 부동산 등기 제도 ' 가 실제 권리관계 를 모두 반영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이러 한 상황 이 벌어질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부동산 매매 계약 을 체결 할 때 유의 할 점 을 짚 어 봤 다 . ◆ 부동산 등기 , 맹신 은 금물 . . 매도인 취득 경위 확인 해야 " 부동산 등 기 만 믿 어서 는 불 완전 한 거래 가 될 수 있 습니다 . 법조 계 에서 는 예전 부터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는 논의 가 있 었 지만 실제로 반영 되 지 않 고 있 습니다 . " 이승환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는 등기 는 그 자체 로 완벽 하 지 않 기 때문 에 부동산 거래 시 등 기 만 믿 는 것 은 위험 하 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부동산 매매 계약 을 할 때 이러 한 위험 을 방지 하 려면 매도인 이 부동산 을 어떤 경위 로 취득 했 는지 를 가능 한 범위 안 에서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예컨대 매도인 이 이전 소유자 로부터 집 을 살 때 작성 했 던 매매 계약서 를 보여 달 라고 부탁 하 는 방법 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하지만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기 전이 라면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과거 매매 계약서 를 보여 줄 의무 는 없 다 . 이럴 경우 에 는 매수인 이 매매 계약 을 체결 할지 여부 를 신중히 판단 해야 한다 . 물론 부동산 매매 는 거액 이 오가 기 때문 에 매수인 들 이 신중히 결정 을 내리 지만 의심 스러운 부분 이 있 다면 조심 해야 한다는 의미 다 . 그래도 매수인 이 위 와 같 은 상황 으로 피해 를 입 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승환 변호사 는 " 매도인 에게 자력 이 있 다면 매수인 이 매도인 을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을 요구 해서 매매 대금 을 돌려받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는 권리 행사 개념 으로 이해 하 면 된다 . 소송 전 단계 에서 는 매수인 이 서면 이나 문자 와 같 은 방법 으로 매도인 에게 매매 대금 의 반환 을 요구 할 수 있 다 . 구두 로 요구 하 는 것 도 가능 하 지만 만약 에 소송 을 걸 가능 성 에 대비 한다면 문서 형태 가 더 좋 다 . 매수인 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했 을 때 매도인 이 자진 해서 돈 을 돌려주 면 문제 가 없 겠 지만 그렇 지 않 으면 소송 을 제기 해야 한다 . 매도인 이 자력 이 없 어서 매수인 의 부당 이득 반환 요구 에 도 대금 을 돌려주 지 못하 는 상황 이 이 에 해당 한다 . 소송 결과 매수인 이 이기 면 매도인 의 재산 에 대해 강제집행 ( 채무자 재산 압류 ) 을 할 수 있 게 된다 . 하지만 매도인 에게 강제 집행 할 만 한 재산 이 없 다면 매수인 이 소송 에서 이겨도 금전 을 회수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벌어진다 . ◆ 대리인 실제 권한 있 는지 확인 . . 권리관계 보험 도 있 다 이승환 변호사 는 " 부동산 거래 를 할 때 매도인 의 대리인 으로 나온 사람 이 권한 을 제대로 갖췄 는지 잘 확인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예컨대 남편 명의인 아파트 를 거래 하 는 데 부인 이 대리인 자격 으로 나왔 다면서 도장 과 신분증 을 들 고 와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이럴 때 는 남편 에게 전화 를 걸 어 부인 에게 실제 권한 을 위임 했 는지 확인 하 는 게 좋 다 . 배우자 가 일방 적 으로 다른 배우자 명의 의 부동산 을 처분 하 는 것 은 무효 라고 법원 에서 판결 한 사례 들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남편 에게 전화 로 확인 할 때 는 녹취 를 해서 나중 에 진술 을 번복 하 지 못하 도록 해야 한다 . 이 밖 에 보험 상품 을 활용 하 는 방법 도 있 다 . 더 케이 ( The - K ) 손해 보험 은 ' 내 집 마련 부동산 권리 보험 ( 소유 권용 ) ' 을 판매 하 고 있 다 . 부동산 거래 에서 권리관계 문제 로 손해 를 입 을 경우 보상 해 주 는 상품 이 다 .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한 후 잔금 납입 7 일 전 까지 ( 영업 일 기준 ) 더 케이 손해 보험 에 연락 하 면 이 상품 에 가입 할 수 있 다 . 보험 청약 이후 에 는 부동산 관련 전문 회사 에서 권리 조사 를 실시 한다 . 이 에 따라 저당권 , 임대차 관련 사항 을 비롯 해 매수인 이 모르 고 지나갈 수 있 는 부동산 거래 사고 위험 을 줄일 수 있 다 . 또한 서류 ( 등기 서류 , 신분증 등 ) 위조 나 이중매매 로 매수 자 가 부동산 매입 과정 에서 손해 를 입 었 을 때 ' 매매 대금 전액 ' 과 ' 소송비용 ' 을 보장 받 을 수 있 다 . 더 케이 손해 보험 관계자 는 " 잔금 을 치르 는 날 보험료 를 한 번 납부 하 면 해당 부동산 을 매도 하 는 시점 까지 보장 받 을 수 있 다 " 며 " 만약 부동산 을 계속 보유 한다면 보장 받 는 기간 도 그만큼 늘어난다 " 고 말 했 다 . 뉴스 핌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