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의 문제 가 현실 화 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국회 에서 개정안 을 심 도 있 게 검토 해 바로잡 아야 한다 . 과거 군사 정권 시절 ‘ 통법 부 ( 通法 府 ) ’ 란 오명 을 듣 지 않 기 위해서 라도 국회 의 면밀 한 심사 가 필요 하 다 . 하청 근로자 의 산업 재해 를 실질 적 으로 막 을 수 있 는 법 개정 이 이뤄져야 한다 . 보여 주 기 식 개정 은 금물 이 다 . 이번 기회 에 국회 가 실질 적 법치주의 가 무엇 인지 를 입법 으로 보여 주 기 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