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관리 료 산정기 준 개선 에 따른 간호사 처우 개선 비용 관련 자료 제출 안내 1 . 관련 근거 가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8527 ( 2018 . 11 . 26 ) 나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40 , 41 호 ( 2018 . 3 . 9 ) 2 . 보건복지부 는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기 준 개선 」 에 따른 추가 수익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비용 에 대한 모니터링 을 실시 함 을 아래 와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 가 . 대상 기관 : 산정기 준 개선 에 따라 ' 18 . 2 분기 간호 등급 이 상향 된 의료 기관 - ( 고시 2018 - 41 호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 적용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신고 기준 변경 ( 병 상수 → 환자 수 ) 기관 나 . 추가 수익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비용 모니터링 자료 제출 ( ' 18 . 2 분기 ) - ' 2019 년 1 분기 ' 적용 일반 병동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신 고시 첨부 하 여 함께 제출 ( ‘ 18 . 12 . 16 . ( 일 ) ~ 12 . 20 . ( 목 ) ) 다 . 문 의 사항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 자료 작성 방법 ) 의료 수 가 운영 부 ☎ 033 - 739 - 1510 - ( 자료 제출 방법 ) 자원 관리 부 ☎ 033 - 739 - 1636 붙임 : 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 자료 제출 양식 및 제출 방법 안 내 각 1 부 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2018 . 4 . 보건복지부 Ⅰ . 목적 1Ⅱ . 간호사 처우 개선 권고 사항 21 . 직접 적 인 건 비용 22 . 처우 개선 간접 비용 2Ⅲ . 모니터링 기준 31 . 모니터링 내용 32 .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33 . 모니터링 자료 제출 44 . 모니터링 환류 5Ⅳ . 보칙 5 [ 별지 서식 ] 제 1 호 ∼ 2 호 6 [ 별첨 ] 「 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 관련 질의 응답 9Ⅰ 목 적 이 가이드라인 은 ’ 18 년 4 월 부터 일부 요양 기관 의 일반 병동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기준 을 병상 수 기준 에서 환자 수 기준 으로 개정 함 에 따라 발생 하 는 간호 관리 료 추가 수익 분 에 대해 간호사 의 처우 개선 에 사용 토록 권고 하 고 , 환자 수 기준 을 적용 하 는 요양 기관 의 간호사 처우 개선 운영 현황 등 을 모니터링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000 호 ( 2018 . 4 . 1 . 시행 ) * 아래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아 래 - 1 ) 다음 을 제외 한 지역 에 소재 한 요양 기관 가 ) 서울 특별시 나 ) 광역시 구 지역 다 ) 경기도 의 구 가 있 는 시 2 ) 다음 의 법령 에 근거 하 여 설립 된 요양 기관 가 ) 「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나 ) 「 국립 중앙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라 ) 「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 마 ) 「 지방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바 ) 「 암 관리법 」 3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응급 의료 기관 중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인 요양 기관 Ⅱ 간호사 처우 개선 권고 사항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기준 이 병상 수 에서 환자 수 로 변경 된 요양 기관 은 환자 수 기준 을 적용 함 에 따라 간호 등급 이 상향 되 어 추가 수익 이 발생 하 는 경우 , 이 추가 수익금 은 간호사 의 직접 적 인 건 비용 , 처우 개선 간접 비용 등 으로 사용 한다 . 요양 기관 의 장 ( 임원진 포함 ) 은 추가 수익금 을 간호사 처우 개선 을 위해 어떻게 사용 할 것 인지 를 간호사 대표 진 등 과 의 협의 하 에 결정 하 고 , 추가 수익금 의 규모 및 사용 계획 을 설정 한다 . 1 . 직접 적 인 건 비용 가 . 저 임금 지원 , 미지급 수당 지원 , 기타 복리 후생 등 의 목적 으로 간호사 임금 지급 서류 상 ‘ 처 우개 선비 ’ 로 명시 및 지급 된 인건비 나 . 추가 채용 한 정규직 간호사 에게 지급 된 인건비 다 . 계약직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한 간호사 에게 추가 로 지급 된 인건비 2 . 처우 개선 간접비 용 어린이집 설치 비용 , 건강 검진 비용 , 학자금 지원 , 기숙사 월세 등 ※ 직원 에게 학자금 대출 , 기숙사 매입 ․ 전세 비용 등 추후 회수 되 는 비용 제외 ※ 어린이집 설치 하 는 경우 등 에 는 지자체 지원 등 타 경로 로 지원 되 는 비용 제외 Ⅲ . 모니터링 기준 1 . 모니터링 내용 가 .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간호사 수 증가 현황 , 간호 등급 변화 추이 및 신고 율 변동 등 나 . 간호 관리 료 추가 수익 분 대비 간호사 처우 개선 비 지급 · 운영 현황 1 ) 간호 관리 료 추가 수익 분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기준 을 병상 수 에서 환자 수 로 개정 함 에 따라 발생 하 는 추가 수익 분 2 ) 간호사 처우 개선 목적 으로 지급 · 운영 하 는 직접 적 인건비 지원 비용 과 처우 개선 간접 비용 3 ) 모니터링 기준 - 추가 수익금 대비 70 % 이상 을 간호사 처우 개선 목적 으로 지급 ․ 운영 여부 ▪ 산출 식 = 간호사 처우 개선 목적 의 지급 ․ 운영 비용 ÷ 추가 수익금 ※ 추가 수익금 : ( 환자 수 기준 입 원료 총액 ) - ( 병 상수 기준 입 원료 총액 ) ※ 처우 개선 운영 비용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변경 전 대비 추가 로 지급 · 운영 되 는 비용 다 . 기타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개선 검토 를 위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항 2 .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가 . 모니터링 주체 1 ) 총괄 : 보건복지부 2 ) 세부 모니터링 분석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필요 에 따라 외부 연구 용역 등 가능 ) 나 . 모니터링 시기 : 매 분기 , 연간 종합 1 ) 매 분기 제출 된 자료 로 분기 모니터링 및 분석 2 ) 연간 종합 모니터링 은 추가 수익금 대비 간호사 처우 개선 목적 으로 지급 ․ 운영 한 비용 으로 최종 분석 ․ 점검 3 . 모니터링 자료 제출 가 . 자료 제출 원칙 1 )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하 는 요양 기관 은 추가 수익금 을 처우 개선 비 사용 계획 에 따라 모두 소진 할 때 까지 간호사 인력 변경 및 추가 수익 분 운영 내역 등 을 [ 별지 제 1 호 서식 ] 및 [ 별지 제 2 호 서식 ] 에 따라 기재 및 제출 하 여야 하 며 , 필요 시 처우 개선 간접 비용 을 증빙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출 해야 함 . 2 ) 간호사 처우 개선 모니터링 을 함 에 있 어 필요 한 경우 보건 복지 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및 필요 에 따라 외부 연구 용역 등 에 의해 요양 기관 에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게 하 거나 , 실태 조사 등 필요 한 조사 및 자료 수집 을 할 수 있 으며 , 자료 의 정확 성 등 확인 을 위해 현장 조사 를 실시 할 수 있 음 . 3 ) 모니터링 을 위해 제출 한 자료 는 간호사 처우 개선 관리 및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개선 등 을 위한 자료 로 활용 될 예정 이 며 , 이외 의 정보 공개 및 활용 은 제한 함 . 나 . 자료 제출 기간 -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분기 의 추가 수익금 및 처우 개선 비용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하 지 않 더라도 추가 수익금 을 처우 개선 비 사용 계획 에 따라 모두 소진 할 때 까지 해당 분기 의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함 ※ [ 별지 제 1 호 서식 ] 일반 병동 간호 등급 변경 현황 , [ 별지 제 2 호 서식 ] 간호사 처우 개선 비 지급 이행 사항 통 보 서 - 해당 분기 의 자료 는 다 다음 분기 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다 . 자료 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 의 별도 안내 에 따라 제출 함 4 . 모니터링 환류 모니터링 결과 에 따라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기준 ( 환자 수 기준 ) 의 지속 여부 및 대상 요양 기관 범위 등 을 검토 및 논의 하 여 결정 한다 . Ⅳ 보칙 1 . 시행 일 - 이 가이드라인 은 2018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제 1 호 서식 ] 일 반병동 간호 등급 변경 현황 * 제출 일자 : 년 월 일 ( 분기 ) 요양 기호 요양 기관 명 주소 작성자 작성자 전화 번호 적용 분기 ( ①) 년 분기 【 간호 등급 변경 현황 】 구분 병 상수 기준 간호 등급 환자 수 기준 간호 등급 등급 변화 ③ 간호 관리 료 추가 수익금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등급 등급 원 【 작성 요령 】 ① 적용 분기 : 간호 등급 적용 분기 ( 제출 분기 의 전전 분기 ) ( 예 ) 2018 년 2 분기 적용 한 간호 등급 및 추가 수익금 산출 내역 은 2018 년 4 분기 에 제출 함 ② 등급 변화 : ‘ 병 상수 기준 간호 등급 ’ 대비 ‘ 환자 수 기준 간호 등급 ’ 간 의 등급 차이 로 구분 하 여 해당 번호 기재 - 산출 식 = ( 환자 수 기준 간호 등급 ) - ( 병 상수 기준 간호 등급 ) - 0 : 등급 변화 없 음 , 1 : 1 등급 상향 , 2 : 2 등급 상향 , 3 : 3 등급 상향 , 4 : 4 등급 상향 , 5 : 5 등급 상향 , 6 : 6 등급 상향 , 기타 : 등급 하향 ③ 간호 관리 료 추가 수익금 : ‘ 병 상수 기준 간호 등급 ’ 대비 ‘ 환자 수 기준 간호 등급 ’ 의 등급 차이 로 인한 입 원료 총액 증가 분 ( 등급 변화 가 “ 0 ” 인 경우 는 “ 0 ” 으로 기재 ) 을 숫자 로 기재 - 산출 식 = ( 환자 수 기준 간호 등급 적 용시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입 원료 전액 ) - ( 병 상수 기준 간호 등급 적 용시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입 원료 전액 ) * 병 상수 기준 간호 등급 적 용시 입 원료 는 해당 분기 에 발생 한 입 원료 횟수 를 적용 하 여 산출 [ 별지 제 2 호 서식 ] 간호사 처우 개선 비 지급 이행 사항 통 보서 ( 앞면 ) * 제출 일자 : 년 월 일 ( 분기 ) 요양 기호 요양 기관 명 주소 작성자 작성자 전화 번호 ① 적용 분기 년 분기 1 . 계약직 간호사 정규직 전환 현황 ※ 해당 사항 없 음 □ 정규직 전환 한 계약직 간호사 수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임금 명원 2 . 간호사 정규직 인력 채용 현황 ※ 해당 사항 없 음 □ 최초 추가 수익금 발생 전 분기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적용 분기 마지막 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추가 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추가 채용 정규직 간호사 의 총 임금 명명 명원 3 . 간호사 처 우개 선비 ( ⑧) 지급 현황 ※ 해당 사항 없 음 □ 처우 개선 비 지급 간호사 수 ⑩ 기존 임금 총액 ⑪ 임금 총액 ⑫ 처우 개선 비 지급 총액 4 . 처우 개선 간접 비용 ( ⑬)※ 해당 사항 없 음 □ 연번 항목 전 년 도 동일 분기 지급 ․ 운영 비용 적용 분기 지급 ․ 운영비 용추 가 지급 ․ 운영 비용 ( 뒷면 ) 【 작성 요령 】 ※ 해당 요양 기관 에서 관리 하 지 않 은 항목 은 항목 별 ‘ 해당 사항 없 음 ’ 에 체크 적용 분기 : 간호 등급 적용 분기 ( 제출 분기 의 전전 분기 ) ( 예 ) 2018 년 2 분기 간호사 처우 개선 비 지급 내역 은 2018 년 4 분기 에 제출 정규직 전환 한 계약직 간호 사수 : 추가 수익금 발생 으로 기존 의 정규직 간호사 수 ( ) 를 초과 하 여 계약직 간호사 를 정규직 으로 전환 한 간호사 의 수 를 숫자 로 기재 - 최초 추가 수익금 발생 분기 부터 계약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한 총 간호사 수 를 적용 분기 마지막 일 기준 으로 작성 ( 예 ) 기존 간호사 가 총 15 명 ( 정규직 10 명 + 계약직 5 명 ) 에서 적용 분기 총 15 명 ( 정규직 13 명 + 계약직 2 명 ) 인 경우 , 추가 된 정규직 의 간호사 수 ( 13 명 - 10 명 = 3 명 ) 를 기재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임금 : 계약직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된 간호사 ( 에 해당 하 는 간호사 ) 에게 정규직 으로 전환 됨 으로써 추가 로 지급 된 임금 을 숫자 로 기재 - 산출 식 = ( 적용 분기 정규직 기간 동안 의 임금 의 합 ) - ( 동일 기간 동안 의 계약 직일 경우 임금 의 합 ) * ‘ 임금 ’ 은 소정 근로 의 대가 로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품 으로 상여금 , 각종 수당 ( 식비 ․ 교통비 등 ) 등 을 포함 한 세금 등 을 제외 하 기 전 임금 을 의미 하 며 , 실비 변상 적 금품 ( 출장비 , 일 ․ 숙직 비 등 ) 은 제외 최초 추가 수익금 발생 전 분기 마지막 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 최초 추가 수익금 발생 전 분기 마지막 일 기준 총 정규직 간호사 수 를 숫자 로 기재 ( 예 ) 2018 년 3 분기 에 최초 로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기관 의 경우 , 2018 년 2 분기 마지막 일 ( 6 월 30 일 ) 기준 정규직 간호 사수 의 합 적용 분기 마지막 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 적용 분기 마지막 월 마지막 일 기준 총 정규직 간호사 수 를 숫자 로 기재 ( 예 ) 2018 년 3 분기 : 2018 년 9 월 30 일 총 정규직 간호 사수 의 합 추가 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 최초 추가 수익금 발생 전 분기 마지막 일 기준 총 간호사 수 ( 기관 에 소속 된 모든 간호사 로 계약직 을 포함 한 수 ) 및 정규직 간호사 수 ( ) 를 초과 하 여 최초 추가 수익금 발생 분기 부터 추가 채용 한 정규직 간호사 수 를 숫자 로 기재 ( 산출 식 = - - ) ( 예 ) 기존 간호사 가 총 15 명 ( 정규직 10 명 + 계약직 5 명 ) 에서 적용 분기 총 16 명 ( 정규직 12 명 + 계약직 4 명 ) 인 경우 , 총 간호사 수 는 1 명 이 증가 하 였으므로 추가 채용 정규직 간호사 는 1 명 만 기재 ( 나머지 1 명 은 정규직 전환 한 계약직 간호 사수 ( ) 에 기재 ) 추가 채용 정규직 간호사 의 총 임금 : 에 해당 하 는 간호사 의 적용 분기 동안 세전 총 임금 의 합 을 숫자 로 기재 간호사 처 우개 선비 : 저 임금 지원 , 미지급 수당 지원 , 기타 복리 후생 등 의 목적 으로 간호사 임금 지급 서류 상 ‘ 처 우개 선비 ’ 로 명시 된 인건비 로 과 을 제외 하 여 기재 처우 개선 비 지급 간호사 수 : 적용 분기 동안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한 간호사 의 총 인원 을 숫자 로 기재 ( 와 을 제외 ) ⑩ 기존 임금 총액 : 적용 분기 동안 에 해당 하 는 간호사 에게 처 우개 선비 를 제외 한 임금 의 총액 을 숫자 로 기재 ( 산출 식 = ⑪ - ⑫)⑪ 임금 총액 : 적용 분기 동안 에 해당 하 는 간호사 에게 지급 한 임금 총액 의 합 을 숫자 로 기재 ⑫ 처우 개선 비 지급 총액 : 적용 분기 동안 에 해당 하 는 간호사 에게 지급 한 처우 개선 비 총액 의 합 을 숫자 로 기재 ⑬ 처우 개선 간접 비용 : 어린이집 설치 비용 , 건강 검진 비용 , 학자금 지원 , 기숙사 월세 등 을 항목 별 로 기재 별첨 「 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 관련 질의 응답 Q 1 모니터링 자료 제출 대상 은 ?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기준 이 병 상수 에서 환자 수 로 전환 된 이후 등급 이 상향 되 어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요양 기관 Q 2 모니터링 자료 제출 시기 는 ? ○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하 는 분기 의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하 지 않 더라도 추가 수익금 을 처우 개선 비 사용 계획 에 따라 모두 소진 하 는 분기 까지 의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함 ○ 보건복지부 의 별도 안내 에 따라 매 분기 의 자료 를 해당 분기 의 다 다음 분기 말 16 일 ~ 20 일 에 제출 하 여야 함 ( 예시 1 ) 2018 년 2 분기 부터 병 상수 적용 기준 보다 환자 수 적용 기준 의 간호 등급 이 상향 된 경우 ( 추가 수익금 의 100 % 를 처 우개 선비 로 사용 하 기 로 계획 ) 구분 일반 병동 간호 등 급추 가 수익 발생 금액 [ 별지 제 1 호 서식 ] 처우 개선 비 사용 금액 [ 별지 제 2 호 서식 ] 처우 개선 비 사용 비율 자료 제 출시 기병 상수 기준환 자수 기준 ‘ 18 년 2 분기 6 등급 5 등급 100 만 원 30 만 원 30 %( 30 만 원 / 100 만 원 ) ‘ 18 . 12 . 16 . ~ 20 ‘ 18 년 3 분기 6 등급 5 등급 100 만 원 70 만 원 50 %( 100 만 원 / 200 만 원 ) ‘ 19 . 3 . 16 . ~ 20 . ‘ 18 년 4 분기 5 등급 5 등급 - 100 만 원 100 %( 200 만 원 / 200 만 원 ) ‘ 19 . 6 . 16 . ~ 20 . ‘ 19 년 1 분기 5 등급 5 등급 ---- →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 18 년 2 분기 부터 사용 계획 대로 처 우개 선비 를 100 % 소진 한 ’ 18 년 4 분기 까지 의 자료 를 제출 해야 함 ( 예시 2 ) 2018 년 3 분기 부터 병 상수 적용 기준 보다 환자 수 적용 기준 의 간호 등급 이 상향 된 경우 ( 추가 수익금 의 90 % 이상 을 처 우개 선비 로 사용 하 기 로 계획 ) 구분 일반 병동 간호 등 급추 가 수익 발생 금액 [ 별지 제 1 호 서식 ] 처우 개선 비 사용 금액 [ 별지 제 2 호 서식 ] 처우 개선 비 사용 비율 자료 제 출시 기병 상수 기준환 자수 기준 ‘ 18 년 2 분기 6 등급 6 등급 ----‘ 18 년 3 분기 6 등급 5 등급 100 만 원 30 만 원 30 %( 30 만 원 / 100 만 원 ) ‘ 19 . 3 . 16 . ~ 20 . ‘ 18 년 4 분기 6 등급 5 등급 100 만 원 70 만 원 50 %( 100 만 원 / 200 만 원 ) ‘ 19 . 6 . 16 . ~ 20 . ‘ 19 년 1 분기 5 등급 5 등급 - 80 만 원 90 %( 180 만 원 / 200 만 원 ) ‘ 19 . 9 . 16 . ~ 20 . ‘ 19 년 2 분기 5 등급 5 등급 ---- →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 18 년 3 분기 부터 사용 계획 대로 처 우개 선비 를 90 % 이상 소진 한 ’ 19 년 1 분기 까지 의 자료 를 제출 해야 함 ( 예시 3 ) 2018 년 3 분기 부터 병 상수 적용 기준 보다 환자 수 적용 기준 의 간호 등급 이 상향 되 었 으나 , 2018 년 3 분기 에 추가 수익금 보다 처 우개 선비 를 초과 하 여 사용 한 경우 ( 추가 수익금 의 90 % 이상 을 처 우개 선비 로 사용 하 기 로 계획 ) 구분 일반 병동 간호 등 급추 가 수익 발생 금액 [ 별지 제 1 호 서식 ] 처우 개선 비 사용 금액 [ 별지 제 2 호 서식 ] 처우 개선 비 사용 비율 자료 제 출시 기병 상수 기준환 자수 기준 ‘ 18 년 2 분기 6 등급 6 등급 ----‘ 18 년 3 분기 6 등급 5 등급 100 만 원 300 만 원 300 %( 300 만 원 / 100 만 원 ) ‘ 19 . 3 . 16 . ~ 20 . ‘ 18 년 4 분기 6 등급 5 등급 100 만 원 0 원 150 %( 300 만 원 / 200 만 원 ) ‘ 19 . 6 . 16 . ~ 20 . ‘ 19 년 1 분기 5 등급 5 등급 100 만 원 0 원 100 %( 300 만 원 / 300 만 원 ) ‘ 19 . 9 . 16 . ~ 20 . ‘ 19 년 2 분기 5 등급 5 등급 ----→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 18 년 3 분기 ~’ 19 년 1 분기 의 자료 를 제출 해야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