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의 연간 적자 규모 가 2030 년 에 16 조 , 2060 년 이 면 최대 95 조 원 에 이를 것 이 란 전망 이 다 .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이 어제 발표 한 ‘ 인구 구조 변화 에 따른 건강 보험 수입 지출 구조 변화 와 대응 방안 ’ 에 나온 예측 이 다 . 이대로 간다면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은 보장 하 기 어려워진다 . 우리 사회 의 노령 화 는 급속히 진행 돼 오 는 2060 년 이 면 전체 인구 의 40 % 가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다 . 반면 생산 가능 인구 는 2016 년 정점 을 찍 고 지속 적 으로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일 할 사람 은 줄 고 의료비 는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이 추세 라면 머잖아 건보 재정 적자 폭 은 우리 사회 가 감당 할 수 없 을 정도 로 커진다 .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통계 는 그만큼 건보 재정 적자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경고 로 받아들여진다 . 미래 에 대한 국민 들 의 심 적 , 경제 적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서 라도 건보 재정 을 튼실 하 게 할 방안 이 나와야 할 때 다 . 현행 5 . 89 % 인 보험 요율 을 대폭 올리 는 것 은 가장 손쉬운 방법 이 긴 하나 국민 적 동의 가 필요 하 다 . 이 에 앞서 건강 보험료 지출 의 내실화 가 더 절실히 요구 된다 . 시도 때 도 없이 터져 나오 는 병 의원 , 약국 등 의 의료비 부당 과다 청구 문제 는 근원 적 해결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의약품 리베이트 를 통한 약가 의 부당 인상 도 선결 과제 다 . 술 이나 담배 , 청량 음료 등 건강 위해 요인 에 대해서 는 간접 목적세 를 부과 하 는 방안 도 생각 해야 한다 . 건보 재정 을 지키 기 위해 온갖 방법 을 다 동원 해야 한다 . [ 매일 영상 뉴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