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 여러분 특별 한 퀴즈 시간 이 돌아왔 습니다 . 오늘 은 일상 생활 에서 흔히 접할 수 있 는 ' 보험계약 ' 에 관련 된 문제 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에 , 계약 당사자 에게 어떤 의무 가 발생 할까요 ? 먼저 , 보험자 에게 발생 하 는 의무 를 알 아 볼까요 ?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면 , 보험자 에게 는 표준 적 사항 을 정해 놓 은 보험 약관 에 대한 교부 · 설명 의 무가 발생 합니다 . 이 때 , 교부 와 설명 의 순서 는 상관없이 , 의무 의 이행 만 하 면 됩니다 . 표준 적 인 사항 을 정해 놓 았 다 할지라도 , 일반인 에게 는 어렵 거나 이해 하 기 에 는 다소 어려울 수 있 기 에 보험자 는 계약 의 중요 내용 에 관하 여 ' 구체 적 이 고 상세히 ' 설명 을 해 줘야 하 는데요 . 만약 , 보험자 가 의무 를 위반 했 다면 , 어떻게 될까요 ? 보험자 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을 경우 , 보험 계약자 는 보험계약 의 취소권 을 행사 할 수 있 습니다 . ! 이 는 [ 상법 ] 제 638 조 의 3 에 그 근거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상법 제 638 조 의 3 ( 보험 약관 의 교부 · 설명 의무 ) ①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 약관 을 교부 하 고 그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여야 한다 . ② 보험자 가 제 1 항 을 위반 한 경우 보험 계약자 는 보험계약 이 성립 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그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 . 실제 ,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상 받 지 못하 는 손해 의 종류 가 기재 된 안내문 과 이 를 확인 하 라는 내용 이 기재 된 청약서 만 우송 하 였 고 , 그러 던 중 보험 계약자 가 위 청약서 의 내용 을 지키 지 못한 채 , 사망 하 는 사건 이 있 었 는데요 . 이 에 대해 우리 대법원 은 " 보험자 가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 약관 을 우송 하 면서 주운 전자 를 허위 로 기재 하 면 보험금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으므로 기존 의 계약 내용 중 잘못 된 부분 이 있 으면 이 를 즉시 수정 신고 해야 한다는 취지 의 안내문 을 동봉 하 여 우송 한 사정 만 가지 고서 바로 보험 계약자 가 주운 전자 제도 와 관련 된 보험 약관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알 고 있 었 다거나 , 보험자 가 보험 계약자 에게 주운 전자 를 부실 신고 한 경우 에 입 게 되 는 계약 해지 의 불 이익 에 관하 여 구체 적 이 고 도 상세 한 설명 을 하 였음을 추인 하 기 에 부족 하 다 . " 라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 대판 1997 . 9 . 26 . 97 다 4494 ] 그렇 다면 , 보험 계약자 에게 는 어떠 한 의무 가 발생 할까요 ? 바로 , ' 고 지 의무 ' 가 발생 합니다 . 고지 의 무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에 보험자 에게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거나 또는 이러 한 사항 에 대해 부실 고지 를 하 지 아니할 의무 를 말 합니다 . 상법 제 651 조 (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계약 해 지 )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의 고지 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3 년 내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 당시 에 그 사실 을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알 지 못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또한 계약 이 체결 된 뒤 ' 위험 변경 증가 의 통지 의무 ' 라는 의무 가 추가 로 발생 하 게 됩니다 . 상법 제 652 조 ( 위험 변경 증가 의 통지 와 계약 해 지 ) ① 보험 기간 중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고 발생 의 위험 이 현저 하 게 변경 또는 증가 된 사실 을 안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험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를 해태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이 에 대한 판례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갑 은 병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보험 청약서 의 질문 표 에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여부 의 허위 사실 을 기재 하 여 을 보험 회사 로 우송 하 였으나 , 청약 당일 고혈압 진단 을 받 은 사실 이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 판결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대법원 은 " 갑 이 을 주식회사 에 피보험자 를 병 으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청약 하 고 보험 청약서 의 질문 표 에 병 이 최근 5 년 이내 에 고혈압 으로 진단 받 았 거나 투약 등 을 받 은 적 이 없 다고 기재 하 여 , 을 회사 에 우송 하 였 는데 , 사실 은 청약 당일 병 이 고 혈압 진단 을 받 았 고 , 이 에 갑 이 상법 제 651 조 에서 정한 중요 한 사항 에 대한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는지 가 문제 된 사안 에서 , 갑 이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고 이 를 이유 로 보험계약 이 적법 하 게 해지 되 었 으므로 , 을 회사 의 보험금 지급 의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한다 . " 고 판결 했 습니다 . [ 대법원 2012 . 8 . 23 . 선고 2010 다 78135 판결 ] 이 처럼 불 확정 한 사고 를 대비 하 기 위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지만 , 상대방 이 나 에게 이행 해야 하 는 의무 를 알 고 내 가 이행 해야 하 는 의무 를 알 면 더욱 똑똑 한 보험 체결 이 가능 하 겠 죠 ? ​​ 출처 _ 국가 법령 정보 센터 http : / / www . law . go . kr / _ 보험법 ( 제 4 판 ) , 박세민 , 박 영사 . - 클립아트 코리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