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 9 월 6 일 … 검찰 1 심 과 동일 하 게 구형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 ' 친형 강제 입원 시도 ' 등 혐의 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이 징역 1 년 6 월 , 벌금 600 만 원 을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14 일 수원 고법 형사 2 부 ( 부장 판사 · 임상기 ) 심리 로 열린 이 지사 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은 " 1 심 선고 는 잘못 된 판결 " 이 라며 이 같이 구형 했 다 . 
 검찰 은 이 지사 가 시장 이 라는 공 적 권한 을 이용 해 재선 씨 를 제거 하 려고 직권 을 행사 하 고 남용 했 다는 내용 을 반복 적 으로 주장 했 다 . 
 또 쟁점 은 " 이재선 의 정신 상태 가 아니 고 피고인 이 직권 을 남용 해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했 는지 여부 " 라고 강조 했 다 . 
 검찰 은 " 친형 강제 입원 이 라는 사 적 목적 을 위해 직권 을 남용 하 고 공직 선거 과정 에서 거짓말 을 한 피고인 이 국내 최대 규모 의 지방 자치 단체 를 이끌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며 " 나아가 수사 및 공판 과정 에서 친형 인 이재선 이 정신병자 , 패륜아 라는 주장 을 견지 하 며 굴레 를 씌워 이재선 의 유족 들 에게 씻 기 어려운 피해 를 줬 다 " 고 구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이 지사 는 최후 진술 에서 일 할 기회 를 달 라고 호소 했 다 . 
 이 지사 는 " 형수 한테 욕 을 하 고 형 님 과 싸운 일 때문 에 인격 파탄 자 비슷 한 비난 을 받 고 있 습니다 만 , 정말 자신 있 게 말씀 드릴 수 있 는 것 은 비록 인격 적 으로 부족 한 게 많 아서 집안 에 문제 가 생겼 다고 해도 공무원 으로 공 적 역할 을 하 기 에 한 치 에 부족 함 이 없 다고 말씀 드린다 " 며 " 일 할 수 있 는 기회 를 만들 어 주 시 기 간곡히 부탁 드린다 " 고 말 했 다 . 
 이 지사 측 은 최후 변론 에서 1 심 판단 을 존중 해 일부 견해 를 달리 하 더라도 피고인 이 경기도 지사 직 을 유지 할 수 있 는 양형 을 해 달 라고 했 다 . 
 이 지사 측 변호인 은 " 선거 기간 동안 나온 수많 은 의혹 에 도 경기 도민 들 이 압도 적 표차 로 피고인 을 선택 했 다 " 며 " 경기 도민 은 부정부패 의 원천 적 차단 , 불로 소득 의 적극 적 환수 를 통한 성남시 의 획기 적 재정 건전 성 확보 와 이 를 통한 복지 정책 등 성남 시장 으로서 보여준 행정 역량 을 경기도 에서 펼쳐 보여 달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개별 혐의 에 대해선 이재선 씨 의 정신 상태 가 자 · 타 해 위험 의심 자 가 아니 라는 검찰 의 대전제 를 검사 가 증명 하 지 못하 므로 공소사실 에 따른 직권 남용 은 성립 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이 지사 측 변호인 은 " 이재선 이 정신 질환 으로 자 · 타 해 위험 의심 자 가 아니 었 는데 , 피고인 이 직권 을 남용 해 이재선 을 강제 입원 시키 려고 했 다는 게 공소사실 " 이 라며 " 전제 자체 가 인정 되 지 않 는 이상 직권 남용 은 성립 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지사 는 성남 시장 재임 시절 인 2012 년 4 ∼ 8 월 보건 소장 및 정신 과 전문의 등 에게 친형 에 대한 정신 병원 ' 강제 입원 ' 을 지시 해 문건 작성 , 공문 기안 등 의무 가 없 는 일 을 하 게 한 혐의 , 이 에 대해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혐의 ,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과정 에서 검사 사칭 유죄 부인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4 가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1 심 에서 전부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이 지사 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은 오 는 9 월 6 일 오후 2 시 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