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오인 한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준 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허경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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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8 . 14 . 선고 2016 다 200538 판결 약정금 
 
 판시 사항 
 [ 1 ] 소송 위임 계약 이 위임 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 의 귀책 사유 로 종료 된 경우 , 위임인 이 수임인 에게 계약 종료 당시 까지 이행 한 사무 처리 부분 에 관한 상당 한 보수 와 사무 처리 비용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아파트 를 건축 · 분양 한 사업 주체 등 을 상대 로 하 자 보수 에 관한 소송 을 제기 하 기 위하 여 변호사 을과 소송 위임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위임 사무 처리 도중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세대 전수 하 자 조사 미흡 및 하 자 조사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을 이유 로 을 에게 위임 계약 의 해지 를 통보 하 자 , 을 이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그때 까지 지출 한 소송비용 과 하 자 진 단비 의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을 의 귀책 사유 로 위임 계약 이 종료 되 었 다 하 더라도 , 위 소송비용 과 하 자 진 단비 는 을 이 위임 계약 종료 당시 까지 이행 한 사무 처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상당 한 비용 으로서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민법 제 688 조 제 1 항 에 따라 을 에게 이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데도 , 이 와 달리 보 아 을 의 주장 을 배척 한 원심 판단 에 는 계약 의 해석 및 수임인 의 비용 상환 청구 권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소송 위임 계약 과 관련 하 여 위임 사무 처리 도중 에 수임인 의 귀책 사유 로 신뢰 관계 가 훼손 되 어 더 이상 소송 위임 사무 를 처리 하 지 못하 게 됨 에 따라 계약 이 종료 되 었 다 하 더라도 , 위임인 은 수임인 이 계약 종료 당시 까지 이행 한 사무 처리 부분 에 관해서 수임인 이 처리 한 사무 의 정도 와 난이도 , 사무 처리 를 위하 여 수임인 이 기울인 노력 의 정도 , 처리 된 사무 에 대하 여 가지 는 위임인 의 이익 등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보수 금액 및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무 처리 비용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2 ]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아파트 를 건축 · 분양 한 사업 주체 등 을 상대 로 하 자 보수 에 관한 소송 을 제기 하 기 위하 여 변호사 을과 소송 위임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위임 사무 처리 도중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세대 전수 하 자 조사 미흡 및 하 자 조사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을 이유 로 을 에게 위임 계약 의 해지 를 통보 하 자 , 을 이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그때 까지 지출 한 소송비용 과 하 자 진 단비 의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을 의 귀책 사유 로 위임 계약 이 종료 되 었 다 하 더라도 , 을 이 위 소송 수행 을 위하 여 전체 세대 의 약 78 % 에 달하 는 입주민 들 로부터 손해 배상 채권 을 양 도 받 았 고 , 세대 하 자 전수 조사 를 실시 한 세대 가 전체 세대 의 약 61 . 6 % 에 이르 는 등 위임 사무 처리 를 위하 여 기울인 노력 이 상당 하 며 , 위 와 같이 처리 된 사무 가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에게 도 상당 한 이익 인 것 으로 보이 므로 , 위 소송비용 과 하 자 진 단비 는 을 이 위임 계약 종료 당시 까지 이행 한 사무 처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상당 한 비용 으로서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민법 제 688 조 제 1 항 에 따라 을 에게 이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데도 , 이 와 달리 보 아 을 의 주장 을 배척 한 원심 판단 에 는 계약 의 해석 및 수임인 의 비용 상환 청구 권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686 조 제 3 항 , 제 688 조 제 1 항 [ 2 ] 민법 제 686 조 제 3 항 , 제 688 조 제 1 항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32460 판결 
 대법원 2012 . 6 . 14 . 선고 2010 다 52584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병철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예은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5 . 11 . 13 . 선고 2014 나 2031224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및 하 자 진 단비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