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하 겠 다는 취지 를 밝혔 는데 , 2015 . 8 . 12 . 제 1 회 변론 기일 에서 곧바로 변론 이 종결 되 어 2015 . 8 . 26 . 판결 이 선고 된 사실 이 인정 되 고 ,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 선행 소송 에서 원고 는 일부 청구 하 는 채권 의 범위 를 잔부 청구 와 구별 하 여 심리 의 범위 를 특정 할 수 있 는 정도 로 표시 하 고 전체 채권 의 일부 로서 우선 청구 하 고 있 는 것 임 을 밝혔 다고 할 것 이 므로 , 선행 소송 에서 의 원고 의 청구 는 명시 적 일부 청구 에 해당 하 여 선행 판결 의 기판력 이 이 사건 청구 에 는 미치 지 않 는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그러므로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4 . 본안 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건 예금 채권 에 관한 청구 
 금전채권 과 같이 급부 의 내용 이 가분 인 채권 은 공동 상속 되 는 경우 상속 개시 와 동시 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 에 따라 공동 상속인 들 에게 분할 되 어 귀속 되 는 것 이 원칙 이 므로 ( 대법원 2016 . 5 . 4 . 자 2014 스 122 결정 등 참조 ) , 망인 의 사망 으로 인한 상속 개시 와 동시 에 이 사건 예금 채권 중 원고 의 법정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원고 에게 귀속 되 었 다고 할 것 인데 , 선행 소송 의 소장 부본 송달 일 인 2015 . 4 . 16 . 을 기준 으로 한 이 사건 예금 채권 잔액 이 689 , 607 원 인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2012 . 2 . 6 . 을 기준 으로 한 이 사건 예금 채권 잔액 이 514 , 112 원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그 차액 175 , 495 원 ( = 689 , 607 원 - 514 , 112 원 ) 중 원고 의 법정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38 , 000 원 ( = 175 , 495 원 × 2 / 9 , 1 , 000 원 미 만 버림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제 1 수익 증권 에 관한 청구 
 선행 소송 의 소장 부본 송달 전 인 2015 . 4 . 2 . 제 1 투자 신탁 이 해지 되 어 이 사건 제 1 수익 증권 에 대한 상환금 955 , 158 , 778 원 이 망인 명 의 계좌 로 입금 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상환금 955 , 158 , 778 원 과 2012 . 2 . 6 . 을 기준 으로 한 제 1 수익 증권 의 평가 금액 763 , 200 , 317 원 의 차액 인 191 , 958 , 461 원 중 원고 의 법정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42 , 657 , 000 원 ( = 191 , 958 , 461 원 × 2 / 9 , 1 , 000 원 미 만 버림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투자 신탁 이 해지 되 어 상환금 이 투자자 명 의 계좌 로 입금 된 후 투자자 가 사망 한 경우 , 그 상환금 채권 이 가분 채권 으로서 상속 개시 와 동시 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 에 따라 공동 상속인 들 에게 분할 되 어 귀속 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나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투자 신탁 의 수익 권 은 상속 개시 와 동시 에 당연히 상속인 들 에게 그 법정 상속분 에 따라 분할 되 어 귀속 된다고 볼 수 없 는데 , 제 1 투자 신탁 의 수익 권 이 망인 사망 당시 아직 상환금 채권 으로 변경 되 지 아니한 상태 였 던 이상 , 망인 사망 후 제 1 투자 신탁 이 해지 되 어 그 수익 권 이 상환금 채권 으로 변경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후 적 인 사정 에 의해 상속 개시 당시 로 소급 하 여 제 1 투자 신탁 의 수익 권 이 상속인 들 에게 법정 상속분 에 따라 분할 되 어 귀속 된 것 으로 볼 수 있 을 것 인지 에 대해서 는 의문 의 여지 가 있 다 . 그러나 이 부분 원고 의 청구 에 대하 여 피고 가 다투 지 아니하 므로 , 이 에 대해서 는 따로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 
 다 . 제 2 수익 증권 에 관한 청구 
 먼저 제 2 투자 신탁 의 수익 권 이 가분 채권 으로서 상속 개시 와 동시 에 당연히 상속인 들 에게 분할 되 어 귀속 되 는지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아래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투자 신탁 의 수익 권 은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되 어 상속인 들 이 이 를 준공유 하 는 관계 에 있 게 될 뿐 , 상속 개시 와 동시 에 당연히 상속인 들 에게 법정 상속분 에 따라 분할 되 어 귀속 되 지 는 아니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원고 는 피고 를 상대 로 제 2 수익 증권 중 원고 의 법정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수 의 구좌 에 관하 여 독립 적 으로 환매 청구 를 하 거나 제 2 수익 증권 의 평가 금액 중 원고 의 법정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지급 을 구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의 제 2 수익 증권 에 관한 주장 은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1 ) ① 투자 신탁 의 수익 증권 을 매수 한 투자자 는 이익 분배 청구 권 또는 상환금 청구 권 외 에 도 자본 시장법 제 91 조 , 제 186 조 제 2 항 에 따라 집합 투자 업자 를 상대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