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분쟁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범위 는 . ...? 질문 : [ 산재 분쟁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범위 는 . ...? 근로자 가 사업장 에서 일 하 던 중 업무상 재해 를 당할 경우 그 재해 근로자 는 어떠 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지요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 를 찾 아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이 적용 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근로자 가 업무상 사유 로 재해 를 당한 경우 에 는 그 재해 근로자 에게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 급여 , 상병 보상 연금 , 장의비 , 직업 재활 급여 , 진폐 보상 연금 및 진폐 유족 연금 과 같 은 보상 을 하 여 주 는 바 , 그 내용 을 보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같 은 법 제 1 조 , 제 5 조 , 제 36 조 , 제 91 조 의 3 , 제 91 조 의 4 ) . ⑴ 요양 급여 요양 급여 는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하 여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에 당해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것 으로서 요 양비 의 전액 으로 하 되 , 부득이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공단 이 설치 한 보험 시설 또는 공단 이 지정 한 의료 기관 에서 요양 하 게 하 고 , 다만 부상 또는 질병 이 3 일 이내 의 요양 으로 치유 될 수 있 는 때 에 는 요양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합니다 ( 같 은 법 제 40 조 제 3 항 , 3 일 이내 의 요양 을 요하 는 경우 에 는 근로 기준 법 제 7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용 자 가 자기 비용 으로 요양 보상 을 실시 하 여야 함 ) . 요양 급여 의 범위 는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 재료 와 의지 ( 義肢 ) 그 밖 의 보조 기 의 지급 , 처치 · 수술 그 밖 의 의 치료 , 재활 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 그 밖 에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으로 하 며 요양 급여 의 범위 나 비용 등 요양 급여 의 산정 기준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여 고시 하 게 됩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40 조 ) . ⑵ 휴업 급여 휴업 급여 는 업무상 사유 에 의하 여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근로자 에게 요양 으로 인하 여 취업 하 지 못한 기간 에 대하 여 지급 하 되 , 1 일 당 지급액 은 평균 임금 의 100 분 의 7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 합니다 . 다만 , 취업 하 지 못한 기간 이 3 일 이내 인 때 에 는 이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이 경우 에 는 근로 기준 법 제 7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용 자 사업주 가 평균 임금 의 100 분 의 60 을 지급 하 여야 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같 은 법 제 52 조 ) . ⑶ 장해 급여 장 해 급여 는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하 여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 되 었 으나 신체 등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장해 가 남 게 되 는 경우 에 지급 하 는 보험 급여 를 말 하 며 ( 같 은 법 제 57 조 ) , 여기 서 ‘ 치유 ’ 라 함 은 부상 또는 질병 에 대한 의학 적 치료 의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게 되 거나 또는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 이른 것 을 말 하 며 , ‘ 상당 인과관계 ’ 라 함 은 장해 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였음이 의학 상 명백 한 경우 를 말 하 고 , ‘ 장해 ’ 라 함 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 치유 되 었 으나 당초 의 상병 과 의학 적 인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어 신체 에 잔존 하 는 영구 적 인 정신 적 또는 육체 적 훼손 상태 로 인하 여 생긴 노동력 의 손실 또는 감소 를 말 합니다 . 즉 , 장 해 급여 는 업무상 상병 에 걸려 치유 되 었 으나 당해 상병 과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장해 가 신체 에 잔존 하 고 있 는 경우 에 지급 되 는 바 , 그 지급 사유 로 는 ,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치유 후 신체 에 장해 가 잔존 하 여야 하 고 , 둘째 잔존 하 는 신체 의 장해 가 신 체장 해 등급 1 급 내지 14 급 에 해당 하 는 상태 라야 합니다 . 장 해 급여 는 장 해 등급 에 따라 장 해 보상 연금 또는 장 해 보상 일시금 으로 하 되 , 그 장 해 등급 의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이 를 보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장 해 급여 표 ( 제 57 조제 2 항 관련 , 2015 . 1 . 20 . 일부 개정 , 2015 . 4 . 21 . 시행 ) ( 2010 . 5 . 20 . 일부 개정 , 2010 . 11 . 21 . 시행 ) ( 평균 임금 기준 ) 장 해 등급 장 해 보상 연금 장 해 보상 일시금 장 해 등급 장 해 보상 연금 장 해 보상 일시금 제 1 급 329 일 분 1 , 474 일 분 제 8 급 - 495 일 분 제 2 급 291 일 분 1 , 309 일 분 제 9 급 - 385 일 분 제 3 급 257 일 분 1 , 155 일 분 제 10 급 - 297 일 분 제 4 급 224 일 분 1 , 012 일 분 제 11 급 - 220 일 분 제 5 급 193 일 분 869 일 분 제 12 급 - 154 일 분 제 6 급 164 일 분 737 일 분 제 13 급 - 99 일 분 제 7 급 138 일 분 616 일 분 제 14 급 - 55 일 분 ⑷ 간병 급여 간병 급여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40 조 의 규정 에 의한 요양 급여 를 받 은 자 가 치유 후 의학 적 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 이 필요 하 여 실제로 간병 을 받 는 자 에게 지급 하 는 것 으로서 간병 급여 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게 됩니다 ( 같 은 법 제 61 조 ) . ⑸ 유족 급여 유족 급여 는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하 여 사망 한 경우 에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것 으로서 유족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 으로 하 되 , 유족 보상 일시금 은 유족 급여 를 연금 의 형태 로 지급 하 는 것 이 곤란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지급 하 고 , 유족 보상 연금 의 수급 권 자 가 원 하 는 경우 에 는 유족 보상 일시금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일시금 으로 지급 하 고 유족 보상 연금 은 100 분 의 50 을 감액 하 여 지급 합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62 조 ) . 또한 ,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던 자 가 그 수급 자격 을 잃 은 경우 다른 수급 자격자 가 없 고 이미 지급 한 연금 액 을 지급 당시 의 각각 의 평균 임금 으로 나눈 일수 의 합계 가 1 , 300 일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그 미달 하 는 일수 에 수급 자격상실 당시 의 평균 임금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가 아닌 다른 유족 에게 일시금 으로 지급 하 게 됩니다 ( 같 은 법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62 조 제 4 항 ) . 유족 급여 ( 제 62 조제 2 항 관련 , 2015 . 1 . 20 . 일부 개정 , 2015 . 4 . 21 . 시행 2010 . 5 . 20 . 일부 개정 , 2010 . 11 . 21 . 시행 ) 유족 급여 의 종류 유족 급여 의 금액 유족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 액 은 다음 의 기본 금액 과 가산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기본 금액 급여 기초 연액 ( 평균 임금 에 365 를 곱하 여 얻 은 금액 ) 의 100 분 의 47 에 상당 하 는 금액 2 . 가산 금액 유족 보상 년 금수 급 권 자 및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1 인 당 급여 기초 연액 의 100 분 의 5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합 산액 . 다만 그 합산 금액 이 급여 기초 연액 의 100 분 의 20 을 넘 을 때 에 는 급여 기초 연액 의 100 분 의 2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유족 보상 일시금 평균 임금 의 1 , 300 일 분 ⑹ 상병 보상 연금 상병 보상 연금 ( 傷病 補償 年 金 ) 이 란 요양 급여 를 받 는 근로자 가 요양 개시 후 2 년 이 경과 된 날 이후 에 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이 치유 되 지 아니하 고 폐질 등급 제 1 급 내지 제 3 급 에 해당 되 며 요양 으로 인하 여 취업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휴업 급여 대신 상병 보상 연금 을 당해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같 은 법 제 66 조 ) . 그리고 상병 보상 연금 은 다음 표 에 의한 폐질 등급 에 따라 지급 합니다 ( 같 은 법 제 66 조 제 2 항 ) . 상병 보상 연금 표 ( 제 66 조제 2 항 관련 , 2015 . 1 . 20 . 일부 개정 , 2015 . 4 . 21 . 시행 2010 . 5 . 20 . 일부 개정 , 2010 . 11 . 21 . 시행 )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평균 임금 의 329 일 분 평균 임금 의 291 일 분 평균 임금 의 257 일 분 ⑺ 장의비 장의비 는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하 여 사망 한 경우 에 지급 하 되 , 평균 임금 의 120 일 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그 장제 를 지낸 유족 에게 지급 하 며 , 이 에 의한 장의비 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최고 금액 을 초과 하 거나 최저 금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 을 각각 장의비 로 하 게 됩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71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66 조 ) . ( 8 ) 직업 재활 급여 장 해 급여 또는 진폐 보상 연금 을 받 은 자 나 장 해 급여 를 받 을 것 이 명백 한 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즉 장 해 급 여자 중 취업 을 위하 여 직업훈련 이 필요 한 자 에 대하 여 실시 하 는 직업훈련 에 드 는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내지 업무상 의 재해 가 발생 할 당시 의 사업 에 복귀 한 장 해 급 여자 에 대하 여 사업주 가 고용 을 유지 하 거나 직장 적 응 훈련 또는 재활 운동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각각 지급 하 는 직장 복귀 지원금 , 직장 적 응 훈련 비 및 재활 운동비 를 의미 합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72 조 내지 제 75 조 ) . ( 9 ) 진폐 보상 연금 및 진폐 유족 연금 근로자 가 진폐 에 걸릴 우려 가 있 는 작업 으로서 암석 , 금속 이나 유리 섬유 등 을 취급 하 는 작업 등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분진 작업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 칙 제 32 조 에 따라 「 산업 안전 보건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605 조제 2 호 에 따른 분 진작 업과 명백히 진폐 에 걸릴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장소 에서 의 작업 ) 에 종사 하 여 진폐 에 걸리 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업무상 질병 이 됩니다 . 진폐 보상 연금 은 업무상 질병 인 진폐 에 걸린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데 , 같 은 법 제 5 조 제 2 호 및 제 36 조제 6 항 에 따라 정하 는 평균 임금 을 기준 으로 하 여 다음 표 에 따 라 산정 하 는 진폐 장해 등급 별 진폐 장해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합산 한 금액 으로 하 며 , 이 경우 기초 연금 은 최저임금 액 의 100 분 의 60 에 365 를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합니다 ( 같 은 법 제 91 조 의 3 ) . 진 폐장 해 연금 표 ( 제 91 조 의 3 제 2 항 관련 , 2015 . 1 . 20 . 일부 개정 , 2015 . 4 . 21 . 시행 평균 임금 기준 장 해 등 급 진 폐 장 해 연 금 제 1 급 제 3 급 제 5 급 제 7 급 제 9 급 제 11 급 제 13 급 132 일 분 132 일 분 72 일 분 72 일 분 24 일 분 24 일 분 24 일 분 진폐 유족 연금 은 진폐 근로자 가 진폐 로 사망 한 경우 에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사망 당시 진폐 근로자 에게 지급 하 고 있 거나 지급 하 기 로 결정 된 진폐 보상 연금 과 같 은 금액 으로 합니다 . 이 경우 같 은 법 제 62 조제 2 항 및 위 유족 급여 표 ( 같 은 법 별표 3 ) 에 따라 산정 한 유족 보상 연금 을 초과 할 수 없 습니다 ( 같 은 법 제 91 조 의 4 )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