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에 진행 된 컴플라이언스 제도 및 사고 예방 교육 역시 수강 하 였 다 . 
 다 ) 손실 회피 및 이득 액 인정 여부 
 ⑴ 자본 시장법 제 443 조 제 1 항 단서 에서 정하 고 있 는 “ 그 위반 행위 로 얻 은 이익 ” 은 당해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행위 자 가 얻 은 이익 을 의미 하 고 , 여러 사람 이 공동 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의 범행 을 저지른 경우 , 그 범행 으로 인한 이익 은 범행 에 가담 한 공범 전체 가 취득 한 이익 을 말 하 는 것 일 뿐 , 범행 에 가담 하 지 아니한 제 3 자 에게 귀속 하 는 이익 은 이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1 . 12 . 22 . 선고 2011 도 12041 판결 , 대법원 2014 . 5 . 29 . 선고 2011 도 11233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자본 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 은 당해 법인 의 임직원 등 내부자 나 내부자 로부터 미 공개 정보 를 수령 한 사람 ( 제 1 차 정보 수령자 ) 이 직접 미공개 정보 를 이용 하 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정보 를 이용 하 게 하 는 것 을 구성 요건 으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범행 유형 중 내부자 나 제 1 차 정보 수령자 가 타인 에게 정보 를 제공 하 고 그 타인 으로 하여금 정보 를 이용 하 게 하 는 형태 의 범죄 에 있 어서 는 , 내부자 와 제 1 차 정보 수령자 사이 또는 제 1 차 정보 수령자 와 제 1 차 정보 수령자 로부터 정보 를 제공 받 은 사람 ( 제 2 차 정보 수령자 ) 사이 에서 범죄 의 성립 을 위하 여 서로 대향 된 행위 의 존재 를 필요 로 하 는 것 으로서 구성요건 자체 에서 2 인 이상 의 협력 이 전제 되 어 있 고 , 형법 총칙 상 공범 에 관한 일반 이론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점 , 제 2 차 정보 수령 자 및 그 이후 의 정보 수령자 를 처벌 하 는 경우 그 처벌 범위 가 불명확 하 게 되 거나 법 적 안정 성 을 해치 게 될 우려 가 있 으므로 , 죄형 법정주의 원칙 에 따라 제 2 차 정보 수령자 부터 는 자본 시장법 제 443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174 조 제 1 항 의 처벌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보 면서 도 제 2 차 정보 수령자 가 취득 한 이익 을 제 1 차 정보 수령자 나 내부자 의 이익 으로 간주 하 게 되 면 형평 에 어긋나 는 결과 가 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타인 으로 하여금 미공개 정보 를 이용 하 게 하 는 유형 의 범죄 에 있 어 그 정보 를 이용 한 타인 을 정보 제공 자 인 내부자 나 제 1 차 정보 수령자 의 공범 으로 보 아 그 가 취득 한 이익 을 내부자 나 제 1 차 정보 수령자 의 이익 으로 간주 할 수 는 없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01 . 1 . 25 . 선고 2000 도 90 판결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8 도 6953 판결 , 대법원 2015 . 2 . 12 . 선고 2014 도 10191 판결 등 참조 ) . 
 ⑵ 피고인 5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피고인 5 가 공소 외 10 등 에게 이 사건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전달 하 여 이 를 피고인 4 주식 거래 에 이용 하 게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 공소사실 자체 로 피고인 5 와 공소 외 10 등 이 서로 상대방 의 구성 요건 적 행위 에 가담 하 는 일반 적 공범 의 형태 를 띠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 공소 외 10 등 의 이익 을 피고인 5 의 이익 으로 볼 수 없 고 , 달리 피고인 5 가 공소 외 10 등 과 공동 하 여 또는 개인 적 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의 범행 을 저지르 고 그 로 인하 여 이익 을 취득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도 부족 하 다 . 
 따라서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피고인 7 , 피고인 8 에 관하 여 
 가 . 2013 . 10 . 15 . 자 □□□□□□ 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 의 점 에 관하 여 
 1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IV . 제 6 의 바 . 2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2 가 2013 . 10 . 15 . 15 : 19 경 피고인 7 에게 전달 한 정보 가 미공개 중요 정보 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 피고인 7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어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라고 판단 하 였 다 . 
 2 ) 당 심 의 판단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앞서 본 법리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인 7 이 □□□□□□ 소속 펀드 매니저 공소 외 6 에게 2013 . 10 . 15 . 피고인 4 의 3 분기 영업 이익 가마 감 결과 를 이용 하 게 할 고의 를 가지 고 이 를 전달 하 였 고 , 실제 공소 외 6 이 이용 행위 로 나아간 것 이 인정 된다 . 그럼에도 원심 판결 은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잘못 이 있 다 . 따라서 이 부분 검사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① 피고인 7 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