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은 헌법 의 ‘ 선거 공영제 ’ 규정 에 따라 각종 선거 에서 유효 투표수 의 15 % 이상 을 얻 은 후보 자 에게 는 선거 비용 전액 을 , 10 % 이상 ~ 15 % 미만 득표자 에게 는 반액 을 돌려주 도록 하 고 있 다 . 한 푼 도 돌려받 지 못하 는 10 % 미만 득표자 는 낙선 보다 돈 문제 가 더 쓰라릴 수 있 다 . 특히 군소 정당 이나 무 소속 후보 들 에게 득표율 10 % 기준 은 좀처럼 넘 기 힘든 벽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