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Pn ] [ 공무원 대 나무숲 ] “ 법치 무력 화 과거 정부 답습 하 나 … 예 타 면제 신중 해야 ” 
 [ 공무원 대 나무숲 ] “ 법치 무력 화 과거 정부 답습 하 나 … 예 타 면제 신중 해야 ” 
 입력 : 2019 - 02 - 12 17 : 34 | 수정 : 2019 - 02 - 13 14 : 49 
 요즘 공무원 동기 카톡 방 에서 “ 문재인 정부 가 이상 해졌 다 ” 고 말 하 는 이 들 이 늘 었 다 . ‘ 적폐 청산 ’ 을 기치 로 내건 정부 가 적폐 정부 에서 하 던 일 을 서슴 지 않 고 하 기 시작 해서 다 . 박근혜 정부 만큼 은 아니 지만 청와대 의 권위 적 태도 가 되살아나 고 있 어 우려 스럽 다는 이야기 도 나온다 . 
 요즘 공직 사회 에서 가장 크 게 이슈 가 된 것 은 지난달 말 발표 한 ‘ 사회 간접 자본 ( SOC ) 부양 카드 ’ 다 . 정부 는 24 조 원 규모 의 지역 숙원 사업 에 대한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를 면제 해 줬 다 . 이 정도 의 대 규모 일괄 면제 는 2008 년 9 월 이명박 정부 의 ‘ 30 대 선도 프로젝트 ’ 이후 10 년 만 이 다 . 내년 에 있 을 총선 을 염두 에 둔 포석 이 라는 건 굳이 말 하 지 않 아도 다 안다 . 
 ● 日 SOC 카드 남발 … 일부 ‘ 다람쥐 도로 ’ 오명 
 정부 가 선거 에 이기 기 위해 선심성 사업 을 펼치 는 것 자체 를 나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진짜 문제 는 이 정부 도 과거 정부 처럼 ‘ 법 에 의한 통치 ’ 를 우습 게 여기 기 시작 한 것 처럼 보인다는 점 이 다 . 예 타 는 정부 가 시행 하 는 각종 대형 사업 의 경제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해 국민 혈세 가 낭비 되 는 것 을 막 으려고 만든 제도 다 . 총 사업비 가 500 억 원 이 넘 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가 300 억 원 이상 인 사업 이 대상 이 다 . 2009 년 4 대강 사업 이나 2010 년 전남 영암 포뮬러 원 ( F 1 ) 경기장 건설 사업 등 은 예타 없이 진행 했 다가 ‘ 돈 먹 는 하마 ’ 로 전락 했 다 . 예 타 는 세금 을 아끼 기 위해 정부 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 적 인 절차 다 . 극히 일부 사업 에 국한 해 특별 하 게 적용 해야 할 예외 조항 을 이렇게 남발 하 는 것 은 법치 를 무력 화 한 것 이나 다름없 다 . 
 ● 국가 채무 의 덫 에 안 빠지 게 대비 해야 
 과거 문재 인 대통령 을 비롯 한 더불 어 민주당 은 “ 4 대강 사업 이 22 조 원 의 혈세 만 강바닥 에 쏟 아 붓 고 아무런 경제 적 이득 도 내 지 못했 다 ” 며 강 하 게 비판 해 왔 다 . 그랬 던 이 정부 가 똑같 은 일 을 반복 하 니 공무원 들 로서 는 어안 이 벙벙 할 따름 이 다 . 한 선배 공무원 은 “ 모든 정권 이 다 그런 거 아니 겠 냐 . 이 정부 에 너무 큰 기대 는 하 지 마 라 ” 고 시니컬 한 반응 을 보이 기 도 했 다 . 
 일본 에 가 면 ‘ 다람쥐 도로 ’ 라는 게 있 다 . 거액 을 들여 도로 를 만들 었 지만 사람 은 안 다니 고 다람쥐 만 다닌다고 해서 붙 은 별명 이 다 . 또 지역 규모 에 맞 지 않 는 매머드 급 미술관 이 시골 마을 에 버젓이 자리 잡 고 있 어 놀랄 때 가 있 다 . 이것 은 일본 정부 가 선거 를 위해 경기 부양 용 SOC 카드 를 남발 한 결과물 이 다 . 이런 것 들 이 쌓이 고 쌓여 일본 은 국가 채무 의 덫 에 빠졌 고 성장 에 도 발목 이 잡혔 다 . 혈세 를 투입 하 는 사업 이 라면 예 타 면제 에 신중 해야 한다 . 이것 은 공직 사회 가 한 목소리 로 바라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