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 서비스 혁신 강조 ' 일자리 대통령 ' 공약 위선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로 수출 이 호조 를 보이 면서 한국 경제 가 꿈틀대 고 있 다 . 연구 기관 들 이 올해 성장 률 전망 치 ( 정부 2 . 6 %) 를 상향 할 움직임 도 나타나 고 있 다 . 하지만 경기 회복 의 관건 은 가라앉 은 내수 소비 와 투자 를 어떻게 살리 느냐 에 달려 있 다 . 특히 소비 를 되살리 려면 일자리 창출 로 소득 을 높이 는 것 이 전제 돼야 한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 5 일 열린 경제 동향 간담회 에서 해답 을 제시 했 다 . 규제 완화 , 특히 서비스업 의 규제 혁파 다 . 이 총재 는 " 우리 경제 여건 을 감안 하 면 일자리 창출 은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 이 주도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진입 장벽 , 영업 제한 등 과도 한 경쟁 제한 적 규제 를 푸 는 게 중요 한 과제 인데 생각 만큼 진전 이 안 되 는 것 같 다 " 고 지적 했 다 . 구구절절 이 공감 가 는 말 이 다 . 박근혜 정부 는 4 년 동안 11 차례 의 무역 투자 진흥 회의 를 열 어 규제 완화 방안 을 쏟 아 냈으나 성과 가 없 었 다 . ' 손톱 밑 가시 ' 의 상징 이 었 던 ' 푸드 트럭 ' 은 지자체 들 이 영업 지역 을 찔끔찔끔 푸 는 바람 에 자리 잡 지 못하 고 있 다 . 여러 규제 완화 법안 들 은 국회 에서 야당 의 반대 에 막혀 먼지 를 뒤집어쓰 고 있 다 . 서비스 산업 을 체계 적 으로 육성 하 는 내용 의 서비스 산업 발 전법 과 14 개 시도 별 로 전략산업 을 지정 하 는 규 제프리 존 법 이 통과 되 면 각각 35 만 개 , 17 만 개 의 일자리 가 창출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그러나 야당 들 은 이 를 의료 민영화 니 , 대 기업 특혜 니 하 며 발목 을 잡 았 다 . 원격 의료 를 허용 하 는 의료법 개정안 , 인터넷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를 확대 하 는 은행법 개정안 도 묶여 있 다 . 국회 는 반대 로 규제 강화 에 열 을 올리 고 있 다 . 대형 마트 등 유통 업체 의 휴무일 을 늘리 는 유통 산업 발 전법 , 중소기업 적합 업종 법제 화 같 은 것 이 대표 적 인 예 다 . 일본 의 움직임 은 우리 와 정반대 다 . 아베노 믹스 의 핵심 은 적극 적 인 돈 풀 기 와 함께 규제 완화 등 친 기업 정책 이 다 . 아베 총리 는 규제 를 없애 는 국가 전략 특구 를 세워 새로운 산업 을 육성 했 다 . 그 결과 일본 은 바이오 , 인공지능 , 자율 주행 차 등 4 차 산업 혁명 을 앞서 달리 는 나라 로 변모 했 다 . 일본 경제 는 살아났 고 완전 고용 을 넘 어 일자리 가 있 어도 사람 을 구할 수 없 는 사회 가 됐 다 . 최근 일본 기업 들 이 실업 에 허덕이 는 한국 청년 들 을 스카우트 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이런 상황 에 대해 대선 주자 들 은 아무 말 이 없 다 . 하나 같이 ' 일자리 대통령 ' 이 되 겠 다고 외치 면서 도 일자리 를 만들 규제 완화 에 대해선 홍준표 자유 한 국당 후보 외 에 는 모두 외면 하 고 있 다 . 공무원 증원 . 근로 시간 단축 (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후보 ) 이나 구체 적 실행 계획 없 는 4 차 산업 혁명 . 창업 활성 화 ( 안철수 국민 의 당 .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 ) 는 일자리 대책 이 될 수 없 다 . 후보 들 은 더 이상 위선 을 보이 지 마 라 .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