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 ] 대 법원 1982 . 8 . 24 . 선고 82 다카 317 판결 ( 공 1982 , 877 ) 
 대 법원 2006 . 11 . 24 . 선고 2006 다 35766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흥 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민경숙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덕명 디 앤 씨 주식회사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 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성현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4 . 8 . 선고 2014 나 202296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가 . 사건 경위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디엠 산업 개발 주식회사 ( 이하 ‘ 디엠 산업 개발 ’ 이라고 한다 ) 와 그 대표 이사 피 고 2 및 그 아들 피 고 3 은 서울 송파구 ( 주소 생략 ) 일대 에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신축 · 분양 하 는 사업 을 공동 으로 시행 하 기 로 하 였 다 . 디엠 산업 개발 은 2006 . 4 . 5 . 주식회사 하나 은행 ( 이하 ‘ 하나 은행 ’ 이라고 한다 ) 으로부터 그 사업 자금 으로 80 억 원 을 대출 받 았 다 ( 이하 ‘ 이 사건 대출 ’ 이라고 한다 ) . 
 ( 2 ) 디엠 산업 개발 은 원고 를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7 가합 69075 호 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 원고 는 디엠 산업 개발 에 2 , 884 , 87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 . ’ 는 가집행 선고 부 판결 을 받 고 , 2009 . 3 . 4 . 그 에 기해 원고 로부터 3 , 862 , 008 , 450 원 을 지급 받 았 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 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디엠 산업 개발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서울 고등 법원 2010 . 4 . 14 . 선고 2008 나 86449 판결 ) , 이 에 대한 상고 가 기각 되 어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10 다 40499 판결 ) 항소심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이 에 따라 원고 가 디엠 산업 개발 을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제 1 심 에서 ‘ 디엠 산업 개발 은 원고 에게 3 , 862 , 008 , 450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 ’ 는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2011 . 5 . 3 . 그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 3 ) 피 고 덕명 디 앤 씨 주식회사 ( 대표 이사 피 고 2 , 이하 ‘ 피 고 회사 ’ 라고 한다 ) 는 2010 . 7 . 5 . 하나 은행 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503 , 216 , 166 원 을 대위변제 하 면서 , 같 은 날 디엠 산업 개발 과 사이 에 ① 피 고 회사 가 디엠 산업 개발 에 위 돈 을 이자 연 5 %, 변제기 2012 . 7 . 5 . 로 정해 대여 하 고 (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 이라고 한다 ) , ② 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디엠 산업 개발 이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 여 피 고 회사 를 우선 수익자 로 하 는 담보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금전 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4 ) 디엠 산업 개발 과 피고 2 , 피 고 3 은 2010 . 8 . 5 .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 이하 ‘ 아시아 신탁 ’ 이라고 한다 ) 와 이 사건 아파트 중 ○○○ 동 △△△ 호 ( 이하 ‘△△△ 호 ’ 라고 한다 ) 등 13 세대 에 관하 여 1 순위 우선 수익자 를 하나 은행 , 2 순위 우선 수익자 를 피 고 회사 ( 수익 한 도금액 각 88 억 7 , 770 만 원 , 26 억 원 . 단 △△△ 호 에 관해서 는 피 고 회사 만 우선 수익 권 을 가지 는 것 으로 하 였 다 ) 로 하 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고 ( 이하 ‘ 제 1 신탁 계약 ’ 이라고 한다 ) , 그 다음 날 아시아 신탁 에 신탁 등기 를 마쳐 주 었 다 . 디엠 산업 개발 은 2011 . 9 . 28 . 제 1 신탁 계약 중 △△△ 호 에 관한 부분 을 일시 해지 하 였 다가 , 2011 . 9 . 30 . △△△ 호 에 관하 여 피 고 회사 를 우선 수익자 ( 수익 한 도금액 26 억 원 ) 로 하 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을 다시 체결 하 였 다 ( 이하 ‘ 제 2 신탁 계약 ’ 이라고 한다 ) . 제 1 , 2 신탁 계약 의 내용 은 실질 적 으로 같 은데 그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가 ) 이 신탁 은 신탁 부동산 의 소유 권 관리 와 위탁자 ( 디엠 산업 개발 ) 가 부담 하 는 채 무 이행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수탁자 ( 아시아 신탁 ) 가 △△△ 호 를 보전 · 관리 하 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 · 정산 하 며 ( 제 1 조 ) , 이 와 더불 어 잔금 을 모두 납부 한 수분 양자 에 대해서 는 우선 수익자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수탁자 가 신탁 재산 소유 권 을 수분 양자 에게 직접 이전 하 여 수분 양자 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