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재계 , 불 구속 에 일단 안 도 재판 끝 날 때 까지 경영 위축 전문가 한국 경제 여파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법원 에서 기각 되 면서 삼성 과 재계 는 불 구속 상태 에서 진실 을 가릴 수 있 게 된 데 에 대해 일단 안도 하 면서 도 앞 으로 예상 되 는 수사 진행 상황 에 긴장 의 끈 을 놓 치 못하 고 있 는 분위기 다 . 법원 은 9 일 새벽 “ 불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 ” 며 검찰 이 이 부회장 에 대해 신청 한 영장 을 기각 했 다 . 함께 청구 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 전략 실장 ( 부회장 ) , 김종중 옛 미 전실 전략 팀장 ( 사장 ) 의 구속 영장 도 모두 기각 됐 다 . 구속영장 이 기각 되 자 삼성 측 은 “ 일단 최악 의 상황 은 피했 다 ” 는 반응 이 다 . 삼성 변호 인단 은 “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 에서 엄정 한 심의 를 거쳐 수사 계속 과 기소 여부 가 결정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 관련 기사 3 면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 으로 검찰 이 수사 강도 를 더욱 높일 수 있 고 영장 재청구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는 상황 이 어서 삼성 내부 적 으로 는 여전히 불안 하 다는 분위기 가 지배 적 이 다 . 삼성 의 한 관계자 는 “ 구속 은 면했 지만 아직 끝난 것 이 아니 다 ” 며 “ 검찰 이 영장 을 재청구 할 수 있 고 수사 심 의 위원회 상황 이나 기소 여부 도 지켜봐야 한다 ” 면서 긴장감 을 드러냈 다 . 당장 오 는 11 일 검찰 의 수사 심의위 소집 여부 가 결정 될 부 의심 의 위원회 가 예정 돼 있 다 . 시민 들 이 참여 하 는 수사 심의위 는 삼성 에 유리 한 결과 가 나올 것 이 라는 시각 이 많 지만 그 반대 가능 성 도 열려 있 다 .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는 “ 이 부회장 의 사안 의 중대 성 이 크 고 그 혐의 가 어느 정도 드러났 다는 결과 가 나온다면 검찰 은 이 를 영장 재청구 의 명분 으로 이용 할 수 도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법조 계 에서 는 이 부회장 이 구속 은 면했 더라도 검찰 이 이미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이상 , 기소 를 피하 긴 어렵 다는 관측 도 있 다 . 특히 이번 영장 실질 심사 에서 법원 이 “ 검찰 이 그간 수사 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한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이 부회장 의 혐의 가 어느 정도 소명 됐 다고 본 만큼 이 부회장 측 은 남 은 수사 과정 에서 치열 한 법리 공방 을 벌여야 한다 . 국정 농단 파 기환 송심 도 남 아 있 다 . 해당 재판 은 지난 2 월 이후 특검 측 의 재판부 기피 신청 으로 잠정 중단 돼 미뤄 지 고 있 다 . 2016 년 특검 수사 이후 파 기환 송심 에 더 해 합병 · 승계 의혹 검찰 수사 까지 삼성 의 사법 리스크 는 4 년 째 이어지 고 있 다 . 재계 에서 는 재판 이 끝날 때 까지 새로운 투자 나 중 장기 비전 마련 등 경영 활동 이 위축 될 수 밖에 없 다는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온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장기 화 와 미 중 무역 분쟁 심화 , 한 일 관계 악화 등 대내외 불 활 실성 이 커진 상황 에서 중요 한 인수 합병 과 투자 를 해야 하 는 만큼 총수 의 의사 결정 이 중요 하 기 때문 이 다 . 이병태 카 이스트 경영학 과 교수 는 “ 산업 이 글로벌 화 하 고 기술 발전 속도 가 급변 하 면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 의 역할 이 점점 중요 해 지 고 있 다 ” 면서 “ 만약 이 부회장 이 기소 라도 되 면 삼성그룹 이 멈춰서 게 되 고 , 그 영향 은 한국 경제 전반 에 미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세희 기자 ▶[ 디 ; 콘 ] 여론 조사 를 조사 하 다 ! ▶ 채널 구독 하 면 LED 마스크 , 공기 청정기 가 내손 에 ▶ 농수 축산물 소비 캠페인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