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1 . 동남 권 의 기존 공항 역할 과 신 공항 개발 1 ) 기존 공항 의 역할 현재 공항 이 위치 하 고 있 는 지역 의 주민 의 공감대 형성 이 우선 되 어야 하 고 그 지역 의 항공 수요 고객 들 에 대한 대책 을 마련 한 다음 , 수요 가 절대 적 으로 줄 고 지속 운영 이 불 가능 한 기존 공항 에 대하 여 거시 적 으로 다음 과 같 은 역할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음 . 가 ) 김해 국제공항 ◦ 제 3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계획 에서 정의 하 고 있 는 동남 권 국제 및 국내 항공 수요 를 담당 하 는 대형 거점 공항 의 기능 과 역할 을 동남 권 신 공항 으로 이관 하 고 현 공항 의 시설 에 대한 관리 와 운영 에 대하 여 는 별도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판단 됨 ◦ 특히 , 동남 권 신 공항 의 입지 위치 가 현 김해 국제공항 의 반경 50 ㎞ 이내 로 결정 될 경우 , 현 김해 국제공항 은 폐쇄 함 을 원칙 으로 하나 , 신 공항 의 대체 예비 공항 이나 군기 지로 활용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여야 하 며 추후 기본 설계 에서 이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할 것 임나 ) 대구 국제공항 ◦ 동남 권 신 공항 의 입지 위치 가 현 대구 공항 반경 50 ㎞ 이내 로 결정 될 경우 , 현 소형 거점 공항 으로서 의 기능 중 에 중단 거리 국제선 항공 수요 담당 기능 은 동남 권 신 공항 으로 이관 하 고 , 국내선 항공 수요 담당 기능 만 존치 하 는 것 이 타당 함 ◦ 제 3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계획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소형 거점 공항 의 위계 를 일반 공항 으로 변경 함 이 바람직 하 며 , 저 가 항공사 나 전세기 또는 자가용 항공기 운항 소요 담당 기능 은 존치 하 여야 할 것 임 ◦ 추가 로 동남 권 신 공항 의 역할 확대 를 위한 방 안 으로 , 신 공항 과 대구 간 접근성 이 30 ~ 40 분 이내 인 지점 에 입지 할 경우 , 대구 공항 을 경북 북부 권 국내선 수요 만 담당 하 는 중 소형기 운항 공항 으로 기능 을 축소 할 필요 도 있 음다 ) 울산 공항 ◦ 동남 권 신 공항 의 입지 위치 가 현 울산 공항 으로부터 반경 50 ㎞ 이내 로 확정 될 경우 현 소형 거점 으로서 의 기능 중 에 중단 거리 국제선 항공 수요 담당 은 신 공항 으로 이관 하 고 , 대구 공항 과 같이 국내선 항공 수요 담당 기능 만 존치 하 는 일반 공항 으로 위계 를 변경 하 여야 함 ◦ 다만 저 가 항공사 나 전세기 , 자가용 항공기 운항 소요 담당 기능 은 존치 하 여야 함라 ) 포항 , 사 천 , 울진 공항 ◦ 현재 의 일반 공항 으로서 의 위계 를 유지 하 며 공항 관할 지역 의 국내 항공 수요 를 담당 하 는 공항 으로서 의 역할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됨 ◦ 단 , 저 가 항공사 나 전세기 , 자가용 항공기 의 운항 소요 담당 기능 은 존치 하 여야 할 것 임 ◦ 또한 울진 공항 의 운영 은 경북 의 동북부 권 항공 수요 를 재 검토 하 여 , 경 비행장 으로 기능 과 위계 를 전환 하 여 중소형 항공기 를 운영 함 으로서 , 지역민 에게 는 시간 대별 항공 편익 선택 의 폭 을 넓혀 주 고 , 항공사 는 탑승 율 과 운항 편수 를 늘리 는 효과 를 갖 도록 하 는 방 안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할 것 으로 판단 되 나 , 궁극 적 으로 항공 수요 부족 으로 기능 발휘 가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 개항 을 무기 한 연기 하 고 기존 시설 을 타 용도 로 전환 하 는 방 안 에 대한 검토 도 필요 함 2 ) 신 공항 의 역할 ◦ 동남 권 신 공항 으로서 의 위계 는 , 현재 김해 공항 이 담당 하 고 있 는 대형 거점 공항 으로서 의 위계 에서 동남 권 의 국제 및 국내 여객 과 화물 의 항공 수요 를 담당 하 는 국가 제 2 관문 공항 인 중추 공항 으로 위계 를 높여서 설정 하 여야 한다고 판단 됨 ◦ 즉 , 국가 의 5 + 2 국토 균형발전 계획 에 부응 하 기 위하 여 영남 권 의 위상 을 제고 하 고 영남 권 통합 경제 권 창출 의 공간 적 상징 으로 동남 권 공항 의 위계 를 높일 필요 가 있 음 ◦ 동남 권 신 공항 은 부산 , 대구 , 울산 광역시 와 포항 , 김해 , 마산 , 창원 등 동남 권 주요 도시 의 국제 화 의 거점 으로서 의 역할 을 할 부대 기능 을 갖추 고 사 천 및 김해 등 에 분산 되 어 있 는 첨단 항공 산업 의 통합 메카 로 자리 잡 으며 , 남부 권 국제 비즈니스 와 관광 의 창구 기능 과 동시 에 육 , 해 ( 수로 ) , 공 의 물류 중심지 로서 의 중추 적 역할 을 할 수 있 게 자리매김 하 여야 함 ◦ 또한 , 김해 공항 의 안전 성 문제 로 외국 항공사 의 취항 요구 가 비교 적 적 어 인천 국제 공항 에 편중 되 어 있 는 중장거리 국제선 여객 및 화물 수요 를 동남 권 신 공항 에서 분담 토록 함 으로서 , 동남 권 내국 인 국제 여객 수요자 에게 가중 되 고 있 는 경제 적 , 시간 적 손실 을 감소 시켜 주 고 외국인 방문 및 투자자 의 접근성 을 증대 시키 는 역할 의 중심 공항 이 되 어야 함 ◦ 동남 권 신 공항 은 주요 항공 수요 가 발생 하 는 거점 도시 간 에 전용 고속도로 나 경전철 등 을 신설 하 여 40 ~ 50 분 이내 로 접근성 을 증대 하 여야 하 며 , KTX 등 철도 및 하천 을 활용 한 승객 및 화물 운송 체계 에 대한 종합 적 인 검토 도 병행 하 여야 함 ◦ 서남 권 의 무안 공항 의 경우 2008 년 5 월 28 일 에 개통 한 무안 ~ 광주 고속도로 의 영향 으로 광주 에서 무안 공항 까지 25 ~ 30 분대 에 접근 이 가능 하 고 , 군산 과 순천 에서 도 70 ~ 80 분대 로 접근 할 수 있 게 되 어 민군 공용 으로 사용 하 던 광주 공항 의 민간 항공기 운항 제약 으로부터 자유 로워졌으며 24 시간 공항 운영 체계 를 구비 하 여 국제 및 국내선 항공 노선 개척 이 용이 하 게 됨 은 물론 , 기존 광주 공항 의 폐쇄 가 가능 하 게 된 점 은 동남 권 신 공항 과 기존 공항 과 의 위계 나 기능 , 역할 분담 의 좋 은 사례 가 됨 2 . 신 공항 비전 정립 은 1 ) 공항 의 임무 와 비전 정립 정부 방침 ◦ 「 제 3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종합 계획 」 에 따른 우리나라 의 공항 의 임무 와 비전 정립 , 개발 기본 틀 구상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가 ) 공항 의 임무 정립 ◦ 우리 나라 공항 임무 정립 의 기조 로 ‘ 어디 서 나 편리 하 고 안전 한 우리 공항 ’ 을 제시 하 고 있 음 ◦ 이 를 위해서 , 공항 은 항공기 가 안 전하 고 원활 하 게 이 ․ 착륙 이 가능 하 여야 하 며 , 여객 과 화물 에 대한 고속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어야 하 므로 언제 어디 서 나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어야 하 며 , 다른 교통수단 보다 가장 안 전하 고 이용자 와 주민 에게 친숙 한 누구 에게 나 편리 한 시설 이 어야 한다고 정의 하 였 음 나 ) 공항 의 비전 설정 ◦ 우리 나라 공항 이 2010 년 까지 중점 적 으로 추진 해야 할 공항 별 구체 적 인 사업 목표 를 설정 하 여 추진 한다고 밝히 고 있 음 - 첫째 로 국제 기준 에 부합 하 고 국제 적 인 수준 의 안전 기준 을 충족 시키 고 - 둘째 로 인천 , 김해 , 제주 공항 등 3 개 공항 의 확장 공사 를 완료 하 며 - 셋째 로 무안 , 울진 공항 등 2 개 신 공항 을 개항 한다고 제시 하 고 있 음 ◦ 다만 , 동남 권 신 공항 개발 은 「 제 3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종합 계획 - 2 권 공항 별 개발 중 장기 기본 계획 」 에서 동남 권 신 공항 개발 의 필요 성 조사 시 향후 항공 수요 , 기존 공항 시설 용량 , 국토 균형발전 등 다양 한 요소 를 고려 하 여 신 공항 개발 시기 ․ 위치 등 에 대한 검토 를 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음다 ) 공항 개발 의 기본 틀 구상 ◦ 먼저 국내외 항공 운송 환경 변화 등 을 고려 하 여 공항 개발 의 기본 방향 을 설정 하 고 , 선택 과 집중 으로 공항 의 경쟁력 을 확보 하 도록 방향 을 제시 하 고 있 음 ◦ 이 를 위하 여 공항 개발 투자 는 투자 의 효율 성 과 경제 적 파급 효과 를 고려 하 여 중추 공항 과 거점 공항 에 주력 하 고 , 일반 공항 은 수요 변화 에 따라 적정 한 시기 에 투자 를 하 여야 함 ◦ 국제 적 인 수준 의 안전 하 고 환경 친화 적 인 공항 으로 운영 하 기 위하 여 , 공항 안전 운영 체계 를 확립 하 고 이 를 위한 사업 을 적 기 에 시행 하 며 , 지구 환경 문제 를 인식 하 고 교통 약자 를 위한 시설 , 공항 및 공항 주변 의 환경 관리 , 소음 대책 사업 추진 을 활성 화 함 ◦ 지역 사회 여건 변화 를 고려 하 고 주민 이 참여 하 는 공항 으로 발전 시켜 나가 기 위하 여 중앙 정부 주도 에서 지역 사회 참여 방안 을 구상 하 고 , 공항 과 지역 사회 의 다양 한 연계 발전 기능 을 모색 하 는 한편 지역 주민 과 함께 하 는 주민 친화 적 생활 문화 기능 을 모색 토록 하 고 있 음 ◦ 「 제 4 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 」 등 다른 국가 계획 과 의 연계 성 을 갖추 기 위하 여 ‘ 공항 개발 중 장기 계획 ’ 수립 이후 변화 된 국가 상위 계획 인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 기업 도시 개발 등 국토 공간 여건 변화 를 반영 하 며 ,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 권 정책 등 국가 정책 과 교통수단 간 예산 배분 체계 변화 등 을 고려 한 공항 개발 기본 틀 로 제시 하 고 있 음 2 ) 우리 나라 공항 의 권역 구분 ◦ 「 제 3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종합 계획 」 에서 제시 한 우리나라 공항 의 권역 구분 은 「 제 2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종합 계획 」 의 수도 권 , 영동 권 , 중부 권 , 경북 권 , 부산권 , 호남 권 , 제 주권 등 6 개 권역 을 4 개 권역 으로 통폐합 하 여 중부 권 , 동남 권 , 서남 권 , 제주 권 으로 분류 하 고 있 음 (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6 - 493 호 , 2006 년 11 월 24 일 ) ◦ 특히 , 동남 권 은 종전 의 경북 권 과 부산 권 을 통합 한 개념 으로 조정 되 었 으므로 공간 적 범위 를 부산광역시 , 대구 광역시 , 울산 광역시 ,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를 망라 한 개념 으로 접근 하 여야 함 ◦ 경제 및 생활 권 의 광역화 , 육 ․ 해상 교통망 의 확충 에 따른 접근성 이 높 아 짐 에 따라 항공 교통 은 철도 , 버스 등 의 육상 교통 이나 해상 교통수단 보다 점차 그 수요 가 증대 하 고 국내 및 국제노선 등 의 범위 가 확대 됨 ◦ 소득 수준 증대 와 주 5 일 제 근무 , 관광 수요 , 비즈니스 업무 및 활발 한 해외 교류 , 저 가 항공사 의 출현 , 공공 기관 의 지방 이전 , 기업 도시 개발 , 항공 협정 과 무관 한 자유 공항 선포 , 자가용 / 기업 용 항공기 증가 등 의 요인 으로 인하 여 항공 노선 수 증가 와 항공 수요 증대 는 지속 될 것 임 3 ) 현 우리나라 공항 의 위계 ◦ 「 제 3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종합 계획 」 에서 분류 한 우리나라 공항 의 위계 는 「 제 2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계획 」 에서 의 중추 공항 , 관문 공항 , 지역 거점 공항 , 지방 공항 , 기타 공항 등 5 단계 의 위계 를 중추 공항 , 거점 공항 , 일반 공항 으로 크 게 3 단계 로 위계 를 설정 하 고 , 다시 거점 공항 을 세분 하 여 항공 수요 규모 에 따라 대형 거점 공항 과 소형 거점 공항 으로 설정 하 고 있 음 ◦ 국가 공항 의 체계 와 위계 별 기능 과 역할 은 다음 표 와 같 음 ( 국가 공항 체계 ) 중추 공항 거점 공항 일반 공항 ( 체계 별 공항 의 기능 과 역할 ) 구 분 기능 과 역할 비 고 중추 공항 우리나라 를 대표 하 는 공항 - 거점 공항 국내선 간선망 및 일부 중 ․ 단거리 국제 선수 요 처리 및 권역 거점 역할 대형 전국 국내선 여객 의 10 % 이상 처리 하 는 공항 소형 대형 의 수요 처리 규모 이하 의 공항 일반 공항 지역 에 일반 적 인 항공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공항 -( 공항 체계 별 공항 현황 ) 구 분공 항 중추 공항 인천 국제 공항 거점 공항 대형 김포 , 김해 , 제주 국제공항 소형 청주 , 대구 , 양양 , 울산 , 광주 , 여수 , 무안 공항 일반 공항 사천 , 원주 , 포항 , 목포 , 군산 , ( 울진 ) 등 기타 공항 주 : ( ) 는 현재 운영 개시 가 안 된 공항 임 4 ) 공항 개발 기본 방향 설정 기준 ◦ 「 제 3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종합 계획 」 에서 는 공항 개발 시 에 적용 할 기본 방향 을 다음 과 같이 제시 하 고 있 음 - 개발 하 고자 하 는 공항 개발 의 기본 방향 과 틀 은 국가 전체 적 또는 지역 적 정책 요구 사항 이 고려 되 어야 하 고 현 실태 를 통한 각 공항 의 역량 이 검토 되 어야 함 - 해당 하 는 공항 에 요구 되 는 임무 를 파악 하 여 공항 의 개발 기본 방향 을 설정 하 여야 함 - 공항 개발 기본 방향 설정 과정 은 아래 와 같 음 공항 별 개발 기본 방향 설정 과정 현 실태 기능 과 역할 검토 정책 적 요구 사항 그간 의 실적 을 검토 하 여 볼 때 현 공항 의 역량 은 어떠 한가 , 또는 신설 공항 이 필요 한가 ? 국가 공항 체계 에서 의 기능 과 역할 은 어떻 게 주 어 졌으며 , 신설 공항 의 경우 , 어떻게 설정 하 여야 하 는가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어떻 게 공항 이 발전 되 고 신설 되 기 를 원하 는가 ? ▼ 공항 별 , 신설 공항 의 기본 방향 설정 5 ) 동남 권 신 공항 의 비전 에 대한 대안 ◦ 인천 국제공항 의 위치 적 한계 를 보완 하 고 , 24 시간 운영 이 가능 한 우리나라 제 2 의 중추 공항 의 역할 을 담당 할 환태평양 시대 를 대비 한 선도 적 역할 의 공항 건설 ◦ 남부 권 의 사회 경제 적 손실 과 국제 경쟁력 저하 요인 을 해소 하 고 , 주 변국 공항 개발 사업 에 대한 국가 적 인 대응 을 할 수 있 는 공항 이 되 어야 함 ◦ 국가 적 차원 에서 의 공항 개발 의 선택 과 집중 으로 우리나라 공항 의 경쟁력 을 높이 고 지역 발전 에 이바지 할 수 있 는 접근성 이 좋 고 , 편리 하 며 안전 한 공항 의 건설 ◦ 국제 항공 시장 의 중추 적 인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국내외 항공 산업 유치 ◦ 친환경 적 이 고 국토 균형발전 과 지역 경제 에 기여 하 는 공항 을 개발 하 여 “ 21 세기 환태평양 지역 의 최 일류 공항 조성 ” 을 비전 으로 한 동남 권 신 공항 건설 ◦ 주 변국 의 공항 개발 에 맞서 경쟁 할 수 있 고 태평양 국가 및 동남아 를 연결 하 고 , 우리 나라 를 통하 여 러시아 와 중국 , 유럽 을 연결 하 는 교두보 역할 을 담당 할 제 2 관문 공항 건설 가 ) 동남 권 공항 의 개발 방향 설정 ◦ 인접 항공 시장 의 경쟁 국가 인 일본 과 중국 의 경우 2020 년 까지 97 개 의 공항 을 추가 로 신설 하 고 현 운영 중 인 국제공항 확장 사업 을 대대 적 으로 전개 하 고 있 음 ◦ 중국 의 경우 항공 인프라 정비 강화 를 통한 동북아 항공 주도 권 선점 을 위한 일명 “ 전 국민 용 공항 배치 계획 ” 이 라는 정책 은 오 는 2020 년 까지 4 , 500 억 위안 을 투자 하 여 전국 에 244 개 공항 을 조성 하 고 인구 의 80 % 를 인근 공항 으로부터 100 ㎞ 이내 범위 에서 항공 서비스 를 제공 한다는 방안 이 며 , 그 중 에 2010 년 까지 는 45 개 공항 을 우선 적 으로 만들 어 190 개 공항 체계 를 구축 할 예정 임 ◦ 이 정책 에 따라 전 세계 의 항공기 제작사 뿐 아니 라 투자자 및 관광업 계 의 활발 한 움직임 이 조성 되 고 있 으며 중국 자체 에서 도 대형 항공기 제작 등 항공 산업 육성 도 병행 하 여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은 경쟁 상대국 인 우리 에게 시사 하 는 바 가 큼 ◦ 동남 권 공항 은 이러 한 주 변국 의 공항 개발 에 경쟁 할 수 있 는 환태평양 시대 대비 한 제 2 관문 의 공항 이 되 어야 하 며 , 남부 권 의 지역 경제 발전 에 이바지 할 수 있 는 공항 으로 개발 하 여야 함 ◦ 이 를 위해 동남 권 공항 은 24 시간 상시 운영 이 가능 하 며 , 국토 의 균형발전 과 주변 지역 의 발전 에 기여 하 며 , 보다 친환경 적 인 21 세기 환태평양 지역 의 최 일류 공항 으로 개발 함 나 ) 동남 권 공항 의 역할 및 문제점 ◦ 국가 적 으로 동남 권 신 공항 의 환승 및 연계 수요 를 적극 적 으로 개발 하 여야 함 ◦ 현재 김해 국제공항 의 환승 율 은 10 % 이하 로서 국제공항 의 평균 환승 율 인 30 % 대로 의 증가 를 위한 유인 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위해 필수 적 인 요소 인 24 시간 상시 운영 할 수 있 는 공항 여건 을 조성 하 여 주 변국 의 공항 과 의 경쟁력 을 제고 할 수 있 는 제 2 관문 공항 건설 - 인천 국제 공항 에서 추진 중 인 관세 자유 지역 조성 , 국제 비즈니스 센터 구축 , 숙박 및 해양 레져 시설 의 건설 등 과 같이 환승 및 연계 수요 의 유치 를 위해 공항 이용객 을 위한 다양 한 편의 와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장기 적 으로 공항 내 는 물론 주변 도시 와 의 편리 하 고 신속 한 접근 교통 시설 을 수립 하 고 종합 비즈니스 시설 및 관광 레져 시설 의 개발 이 필수 적 임 - 이 와 병행 하 여 24 시간 상시 운영 공항 을 위한 항행 안전시설 의 구비 와 주변 지역 에 대한 종합 적 인 소음 대책 이 수립 되 어야 함 ◦ 항공 협정 과 무관 하 게 운영 이 가능 한 공항 이용 율 확대 방 안 으로 자유 공항 화 를 모토 로 선정 하 되 , 일부 항공 산업 후진국 의 무분별 한 진입 을 제한 하 는 방 안 으로 , 우리 나라 와 항공 수요 의 교류 가 많 은 국가 를 대상 으로 양국 간 운항 편수 전면 자유 화 를 선택 하 는 방안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음 ◦ 대형 항공사 간 의 제휴 로 다국적 항공사 화 로 가 는 추이 에 맞추 어 , 동남 권 신 공항 으로 대 형제 휴항 공사 의 연고 권 유치 등 도 적극 적 으로 검토 하 여야 함 ◦ 전라남도 의 공항 활성 화 방안 은 무안 공항 의 이 ․ 착륙료 지원 과 여행객 에게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며 , 무안 공항 의 활성 화 를 통한 지역 발전 유인 정책 의 일환 으로 대만 타 이페이 간 직항 여행 항공 상품 과 중국 칭다오 여행 상품 , 남해안 관광 , 나비 축제 , 낙안 읍성 , 보성 의 녹차 등 관광 상품 을 동남아 지역 에 대대 적 으로 세일즈 및 홍보 하 고 있 는데 이 는 공항 활성 화 를 위한 좋 은 예 로 볼 수 있 음 ◦ 초기 투자 비용 이 큰 공항 개발 의 특성 을 고려 한 정부 의 적극 적 자금 지원 및 외자 유치 , 금융 비용 의 경감 화 를 정책 적 으로 배려 할 필요 가 있 으며 , 접근성 을 높이 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에 대한 우선 적 지원 이 필수 적 으로 요구 됨 ◦ 기존 동남 권 대형 거점 공항 의 공항 기능 약점 과 한계 극복 필요 - 동남 권 거점 공항 으로서 의 상징 성 확보 ( 제 2 관문 공항 위상 구축 ) - 공항 은 국내외 의 방문객 들 이 제일 먼저 접하 는 첫인상 을 결정짓 는 중요 한 관문 이 므로 거점 공항 의 이미지 제고 와 국가 의 랜드마크 로 조성 필요 - 현 김해 공항 은 우리 나라 제 2 의 도시 가 있 으며 동 남부 지역 의 거점 으로서 그간 지속 적 인 확장 및 보완 공사 를 하 여 왔으나 공항 상공 에서 바라보이 는 군사 시설 들 과 , 일정 진입 구역 에 이르 러 창 을 차단 하 는 조치 등 국제공항 으로서 의 이미지 개선 은 원천 적 으로 불 가능 한 상황 임 - 공항 을 활성 화 하 는 데 는 서비스 의 질 못지않 게 이미지 마케팅 의 기본 인 그 공항 의 상징 성 과 이미지 도 중요 한 일부분 이 됨 ◦ 이 를 위해 다음 과 사항 들 에 대하 여 검토 하 여 함 다 ) 제약 조건 의 해결 ◦ 공항 의 이미지 , 안전 못지않 게 중요 한 것 은 공항 상시 사용 가능 성 이 며 김해 공항 등 동남 권 공항 의 대부분 이 공군 의 관제 및 이착륙 허가 권 통제 하 에 공항 운영 시간 도 제한 을 받 으며 운영 중 인 것 이 현실 임 ◦ 대부분 의 외국 국제공항 은 24 시간 운영 체계 를 갖추 고 있 으며 , 항공 분야 의 경쟁 상대국 인 일본 은 공항 의 국제선 여객 과 화물 서비스 증대 를 꾀함 으로써 태평양 지역 의 물류 거점 공항 으로서 의 경쟁력 을 선점 하 기 위하 여 , 수도 권 인 도쿄 도심 에서 가까운 나리타 와 하네다 공항 을 24 시간 운영 공항 으로 만들 기 위한 제도 준비 를 하 고 있 으며 이 를 위해 2008 년 도 초 에 자민 당 내 ‘ 국제 경쟁력 조사 위원회 ’ 를 구성 “ 수도 권 공항 의 24 시간 운영 방안 ” 을 수립 , 시행 을 위한 준비 가 진행 되 고 있 음 ◦ 세계 를 연결 하 는 국제 항공 네트워크 로서 의 중요 한 역할 을 기대 하 려면 24 시간 운영 이 불가피 하 며 , 24 시간 운영 의 이점 은 다음 과 같 음 - 목적지 의 최적 시간 에 맞추 어 출발 및 도착 시간 의 설정 이 가능 - 국제 항공 노선 의 허브 로서 항공 수요 기대 - 야간 수송 이 필요 한 화물 전용 편의 증가 로 물류 의 효율 화 도모 - 수요 분산 효과 가 있 어서 피크 시간 의 부담 경감 - 기타 직접 적 인 효과 로서 실시간 의 정보 왕래 가 많 아 져서 국제 적 인 교류 거점 으로서 의 역할 기대 ◦ 동남 권 공항 이 제 2 관문 공항 의 역할 을 수행 하 려면 24 시간 상시 운영 이 가능 할 수 있 도록 규모 에 맞 는 항행 안전시설 을 설치 하 고 , 공항 입지 로 인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소음 문제 는 체계 적 이 고 종합 적 인 민관 이 함께 하 는 이 주 및 보상 방안 을 선정 하 여 제 2 관문 공항 으로서 의 위상 을 수립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함라 ) 주변 지역 과 의 조화 ◦ 동남 권 주변 도시 화 저해 및 지역 주민 의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는 공항 을 건설 하 여야 함 ◦ 소음 문제 해결 은 24 시간 상시 운영 이 가능 한 공항 의 건설 의 필수 적 인 요소 중 하나 임 ◦ 김해 공항 을 비롯 한 동남 권 기존 공항 인 대구 , 울산 , 사 천 , 포항 공항 은 공항 이 입지 하 고 있 는 지역 이 도시 화 가 가속 되 어 확장 의 여지 가 없 음 은 물론 항공법 에 의한 고도 제한 이 불가피 하 여 도시 발전 에 가장 치명 적 인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현실 에 직면 해 있 음 ◦ 서울 공항 의 고도 및 장애물 제한 으로 인하 여 성남시 및 서울 동 남부 지역 의 도시 계획 의 시행 제약 이 대표 적 인 사례 로 , 내륙권 에 동남 권 신 공항 이 입지 할 경우 같 은 이유 로 동남 권 국토 개발 계획 을 수행 함 에 있 어 큰 장애 요소 로 작용 할 소지 가 있 음 ◦ 공항 입지 시 가장 문제 가 되 는 소음 발생 으로 인한 공해 문제 도 간과 할 수 없 는 요소 중 하나 임 ◦ 고도 제한 으로 도시 화 에 따른 발전 저해 와 소음 등 으로 인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국방부 에서 도 2008 년 4 월 에 “ 광주 비행장 이전 타당 성 및 민원 해소 방안 검토 용역 ” 을 발주 하 여 2008 년 10 월 까지 군사 공항 ( 현재 민군 이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공항 임 ) 이전 적지 와 민원 해소 방안 을 검토 하 려고 추진 중임 ◦ 이 와 같 은 상황 은 동남 권 에서 운영 중 인 대구 , 울산 , 김해 , 사 천 , 포항 도 예외 는 아니 어서 공항 주변 의 도시 화 로 인한 소음 , 재산 권 제한 , 지역 개발 제약 등 에 따른 민원 과 주민 의 요구 는 향후 더욱 거세 게 다가올 것 임 ◦ 장기 적 으로 소음 과 확장 에 문제 가 없 으며 고도 제한 에 장애 가 없 는 지역 에 신규 로 대형 거점 또는 제 2 관문 공항 을 개발 하 여 국가 의 백년대계 를 준비 하 는 시도 는 절대 적 으로 필요 함 ◦ 항공법 시행령 제 41 조 ∼ 제 42 조 와 시행 규칙 제 271 조 및 국제 규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소음 피해 지역 고시 대상 과 시설물 설치 를 제한 하 는 대상 구역 은 다음 과 같 음 ( 소음 피해 지역 기준 ) 구 분 구역 규 정 치소 음 피해 지역제 1 종 구역 95 WECPNL 이상제 2 종 구역 90 ∼ 95 WECPNL 소음 피해 예상지 역가 지구 85 ∼ 90 WECPNL 나 지구 80 ∼ 85 WECPNL 다 지구 75 ∼ 80 WECPNL ◦ 여기 서 , WECPNL (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은 1 일 최고 단위 소음 도 와 시간 대별 운항 횟수 를 고려 한 산정 방식 에 의하 여 WECPNL = db ( A ) + 10 logN - 27 로 산정 함 ◦ 우리 나라 의 경우 대구 지방 법원 에서 2008 년 2 월 에 대구 비행장 인근 에서 소음 도 가 90 WECPNL 미만 인 지역 에 도 소음 피해 에 대하 여 보상 을 하 라고 판결 하 고 있 어 주민 과 관계 기관 간 에 소음 피해 와 재산 권 제한 등 의 문제 로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는 실정 임 ◦ 당 판결 에서 는 “ 소음 도 가 85 ∼ 90 WECPNL 지역 거주자 에게 월 3 만 원 , 90 ∼ 95 WECPNL 지역 은 월 45 , 000 원 95 ∼ 100 WECPNL 지역 거주자 에게 일 인 당 월 5 만 원 씩 의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라 ” 고 구체 화 하 여 판결 하 고 있 음 ◦ 참고 로 일반 소음 도인 70 db 인 경우 , 약 83 WECPNL 정도 항공기 소음 으로 환산 됨 ◦ 이러 한 점 을 감안 하 여 공항 건설 에 있 어 소음 의 피해 가 최소 화 될 수 있 는 공항 을 건설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며 소음 에 대한 피해 가 발생 할 경우 이 주 및 보상 대책 을 수립 하 여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함 ◦ 또한 공항 은 대 규모 의 부지 를 개발 하 는 부지 의 특성 상 환경 적 인 위해 요소 가 많이 발생 하 며 , 최근 의 개발 방안 이 친환경 적 으로 바뀜 에 따라 동남 권 공항 의 개발 에서 도 환경 적 인 요소 의 감안 도 대단히 중요 함 ◦ 공항 은 대 규모 부지 의 개발 로 하천 과 해안 을 따라 형성 된 공항 이 많이 있 으며 , 부지 내 에 연못 ( pond ) 과 하천 의 발생 으로 조류 충돌 의 영향 을 항상 갖 고 있 음 ◦ 동남 권 주변 의 철새 도래지 현황 은 다음 과 같 음 ( 동남 권 주변 의 철새 도래지 현황 ) 위 치 철새 의 종류 비 고 낙동강 하 구 흰뺨검둥오리 , 솔개 , 도요새 등 오리 및 기러기 류 동남 권 지역 에 는 몽골 에어 칸 누르 및 러시아 우수리 , 사할린 오츠 크 등 우리나라 공항 의 활주로 방향 과 동일 한 서북 또는 동북 으로 이동하 는 , 무게 1 . 3 - 2 . 7 ㎏ 정도 인 겨울 철새 가 주로 서식 함 주 남 저 수지 고니 , 기러기 , 오리 류 우포 늪 고니 , 오리 류 ◦ 조류 충돌 을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로 는 적극 적 인 방법 과 소극 적 인 방법 이 있 음 ◦ 적극 적 인 방법 으로 총기류 를 이용 한 사 살 , 포획 등 이 있 으나 조류 의 접근 이나 이동차 단 에 대한 근본 대책 이 되 지 는 못함 ◦ 소극 적 인 방법 으로 는 공항 주변 에 조류 가 서식 하 거나 모여들 소지 가 있 는 조건 을 제거 하 는 방법 과 기기 나 장비 , 사람 에 의한 퇴치 활동 등 이 있 음 ◦ 공항 주변 의 습지 를 제거 하 고 하천 , 호소 등 을 건천 화 하 거나 쓰레기 매립지 설치 를 금지 하 고 제초 작업 및 농약 살포 로 각종 조류 의 먹이 공급원 을 차단 하 는 방법 도 이용 함 ◦ 음향 , 전파 , 폭음 , 인력 등 을 투입 한 Bat 활동 , 모형 이나 허수아비 설치 하 는 재래식 방법 도 사용 하 고 최근 에 는 조류 의 접근 을 차단 하 는 전파 발사 및 도포 형 Gel 이 개발 되 어 시험 단계 에 있 음 ◦ 항공기 의 특성 상 사고 는 대형 사고 로 이어질 수 있 으며 이 는 조류 충돌 도 마찬가지 임 ◦ 동남 권 지역 도 대 규모 철새 도래지 가 있 어 이 에 대한 면밀 한 조사 를 통해 조류 충돌 의 영향 을 최소 화 할 수 있 어야 함마 ) 장래 확장 성 제고 ◦ 김해 공항 은 일제 강점기 시절 부터 소형 군사 공항 으로 운영 하 기 시작 하 여 점차 적 으로 확장 해 온 군 용 공항 으로 , 1958 년 8 월 부산시 소재 수영 비행장 에 개설 한 부산 , 경상남도 남부 권 공항 기능 을 1963 년 국제 공항 으로 승격 시키 고 , 1975 년 김해 공군기지 로 이전 하 여 김해국 제 공항 으로 운영 해 오 고 있 음 ◦ 2007 년 공항 시설 확장 및 보완 을 시행 하 여 운영 중 이나 시설 부지 가 완전히 포화 상태 가 되 어 , 2025 년 경 에 도달 하 면 현재 의 시설 로 는 승객 증가 예상 수요 에 대응 할 수 없 을 것 으로 전망 됨 ◦ 2007 년 말 현재 , 연간 여객 740 여 만 명 이 었 으나 2025 년 이 되 면 약 1 , 500 만 명 내외 의 승객 수요 가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되 어 현 시설 로 는 1 , 500 만 명 내외 의 항공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는 절대 적 으로 불 가능 할 것 임 ◦ 또한 , 2007 년 도 후반기 에 공사 를 시작 한 군 특수 임무 를 수행 하 는 시설 이 구비 되 고 그 임무 가 활성 화 하 기 시작 하 면 민항 기 의 운항 시간 할애 도 감소 하 고 통제 도 강화 될 것 으로 예상 됨 ◦ 따라서 , 24 시간 민항 기 상시 운영 보장 과 2025 년 도 이후 의 동남 권 항공 여객 및 화물 수요 에 대비 하 고 , 변화 하 는 수요 증가 에 탄력 적 대응 이 가능 한 부지 를 확보 할 수 있 는 지역 에 동남 권 신 공항 을 건설 하 여야 함바 ) 항공 서비스 수준 제고 ◦ 공항 시설 은 항공 수요 와 첨 두 시간 계수 ( Peak Hour Factor ) 를 가지 고 FAA 나 ICAO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서비스 수준 을 활용 하 여 결정 하 며 , 공항 이용객 의 통관 과 탑승 등 의 처리 속도 를 칭하 는 서비스 수준 은 그 공항 시설 에 적용 하 는 계획 서비스 수준 등급 에서 부 터 결정 됨 ◦ FAA 는 국제선 과 국내선 표준 규모 를 제시 하 고 있 고 , IATA 는 서비스 수준 ( LOS : Level of Service ) 을 A 에서 F 까지 정하 여 표준 규모 를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고 있 음 ◦ 우리 나라 는 공항 개발 중 장기 계획 을 수립 하 기 위한 ‘ 공항 시설 설계 지침 ’ 에서 적용 수준 을 공항 규모 별 ( 대형 , 중형 , 소형 ) 로 구분 하 여 국내선 은 IATA 의 LOS C ∼ D 를 , 국제선 은 LOS A , C , D 를 적용 토록 하 고 있 음 ◦ 다만 기본 적 으로 LOS " C " 를 기준 으로 한다고 명시 하 고 , 공항 의 역할 과 상황 에 맞 게 신축 적 으로 적용 토록 되 어 있 음 ◦ 현 동남 권 에서 운용 중 인 공항 은 확장 을 위한 부지 협소 및 여건 부족 으로 항공 수요 의 증가 에 따라 서비스 수준 을 충족 하 도록 확장 공사 를 할 수 없 는 실정 으로 , 증가 하 는 항공 수요 수용 이 가능 한 신 공항 건설 이 필요 함 ◦ 공항 시설 의 서비스 와 더불 어 규모 에 맞 는 항행 안전시설 의 구비 로 항공기 운항 에 안전 성 을 확보 하 여야 함사 ) 국토 균형발전 정책 과 국토 공간 체계 변화 에 부응 ◦ 5 + 2 광역 경제 권 개발 정책 에 부응 하 기 위해서 동남 권 공항 건설 이 요구 됨 ◦ 2008 년 4 월 부터 정부 는 국토 정책 에 대한 새로운 전략 을 수립 하 고 있 으며 국가 의 공간 구조 를 재편 하 고 국가 의 경쟁력 을 극대 화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국토 종합 계획 을 수정 하 는 작업 이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 를 중심 으로 진행 중 에 있 음 ◦ 주요 내용 으로 , 수도 권 규제 를 완화 하 여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하 여 ‘ 수도 권 계획 적 관리 공 동연 구단 ’ 을 가동 하 고 있 으며 그 용역 결과 에 따라 내용 을 검토 반영 할 예정 임 ◦ 이 는 지나친 수도 권 규제 로 인하 여 수도 권 의 국제 경쟁력 이 떨어지 고 있 다는 판단 에 기인 한 것 으로 실제 2006 년 OECD 에서 전 세계 주요 광역 도시 권 78 개소 를 비교 검토 한 결과 우리나라 의 수도 권 이 68 위 라고 발표 한 바 가 있 음 ◦ 이 에 국토 해양 부 는 1982 년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을 제정 하 면서 도입 한 현 국토 개발 기본 정책 의 권역 제도 ( 현재 과밀 억제 권 역 , 성장 관리 권 역 , 자연 보전 권 역 ) 를 중 장기 적 으로 폐지 할 계획 임 ◦ 현재 의 권역 제도 는 지역 별 특수 성 을 인정 하 지 않 고 광범위 한 지역 에 대한 포괄 적 인 규제 를 하 고 있 으므로 이 를 필요 한 지역 에 대해서 만 규제 를 하 고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공동 으로 수립 한 계획 에 대하 여 탄력 적 으로 관리 하 는 체제 로 전환 한다는 방침 임 ◦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의 수정 이 예상 되 고 이미 여러 차례 발표 한 바 와 같이 5 + 2 광역 경제 권 개발 로 전국 을 수도 권 , 충청 권 , 호남 권 , 대구경북 권 , 동남 권 의 5 대 광역 경제 권 으로 재편 하 고 강원도 와 제주도 는 특별 광역 경제 권 으로 조성 됨 ◦ 국토연구원 에서 는 최근 우리나라 의 5 대 광역권 은 이미 세계 적 인 경쟁력 의 기초 역량 을 갖추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하 고 권역 별 로 해외 의 벤치마킹 을 설정 해 검토 하 고 있 음 ◦ 따라서 동남 권 은 대 규모 하천 정비 사업 , 혁신 도시 건설 ( 진주 , 부산 , 울산 , 대구 , 김천 ) ,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과 ‘ 서비스 선진 화 방안 ( Service - Progress Ⅰ ) ’ 에 의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계획 , 국토 해양 부 의 물류 시설 개발 종합 계획 과 연계 한 신 공항 개발 계획 을 제시 하 여야 할 필요 가 있 음 ◦ 공항 , 철도 , 항만 , 수 로 , 도로 간 의 균형 적 교통 체계 를 구축 하 여야 하 며 , 공항 은 항공 수요 의 근간 인 여객 과 물류 의 집결 및 분산 의 교통 시스템 을 3 차원 으로 구성 하 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함 ◦ 육상 으로 는 도로 와 철도 , 강과 운하 를 이용 한 수 로 교통 , 임해 나 해상 공항 의 경우 에 는 항만 , 그리고 국내외 공항 과 의 연계 등 을 망라 한 국가 중 장기 교통 개발 계획 과 일치 하 는 균형 적 교통 체계 를 구축 하 여 항공 수요 증가 에 대응 하 여 체계 적 이 고 종합 적 인 Master Plan 에 입각 한 단계 적 개발 추진 이 중요 함 ◦ 예 를 들 어 아메리칸 에어라인 과 로얄 캐 러 비안 크루즈 가 함께 제휴 하 여 항공 과 연계 된 크루즈 상품 을 개발 하 여 운영 하 는 모델 을 벤치마킹 하 여 남해안 및 동남 권 의 임해 관광지 와 연계 한 공항 운영 개념 도입 등 을 말 함 ◦ “ AA & RCI Fly n cruise " 로 명명 한 이 상품 은 일차 적 으로 미주 지역 크루즈 시장 을 겨냥 하 고 있 는데 , 주요 고객 대상 은 30 ~ 40 대 가족 여행객 과 20 대 허니문 고객 이 라고 하 며 , 서부 카리브해 , 바하마 지역 , 크루즈 등 으로 우리나라 여행사 들 도 2008 년 3 월 부터 본 사업 의 마케팅 에 참여 하 고 있 음 ◦ 부산광역시 에서 추진 하 는 2020 관광 천국 계획 도 면밀 하 게 검토 하 여 동남 권 신 공항 개발 정책 에 반영 할 필요 가 있 으며 , 그 주요 내용 은 크루즈 관광 , 의료관광 , 문화 생태관광 , 컨벤션 관광 , 쇼핑 관광 , 해양 관광 등 6 개 분야 를 중점 개발 하 여 아시아 10 대 관광 도시 를 만들 겠 다는 정책 임 ◦ 특히 , KTX 2 단계 공사 가 완료 되 는 시점 에서 항공 과 KTX 의 연계 , 국내선 항공 여객 교통 수요 의 변화 를 면밀 하 게 검토 반영 할 필요 가 있 음 ◦ 2008 년 4 월 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KTX 로 인하 여 대 구 , 부산 을 포함 한 동남 권 에 유입 되 는 유동 인구 보다 오히려 수도 권 으로 이동 하 는 유동 인구 가 더 많 고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음 을 알 수 가 있 음 ◦ 결국 , KTX 개통 은 국토 의 균형발전 이나 동남 권 의 지방 경제 활성 화 에 오히려 악영향 을 주 고 있 음 ◦ 국민 소득 이 늘 고 교통 이 편해 지 면서 동남 권 을 포함 한 지방 의 주민 들 이 수도권 에서 의 대형 병원 진료 나 쇼핑 을 선호 하 고 각종 대형 행사 를 수도권 에서 개최 하 는 비율 이 증가 하 고 있 음 ◦ 2003 년 부터 부산 ․ 대구 지역 주민 들 의 서울 진료 환자 수 와 진료비 를 다음 표 에서 보 면 KTX 개통 이후 매년 20 ∼ 26 % 급증 하 였음을 알 수 있 음 ◦ KTX 개통 이후 에 동남 권 에서 가장 타격 을 입 고 있 는 분야 가 의료 , 쇼핑 , 교육 으로 서울 유명 백화점 의 경우 지방 고객 이 매년 25 % 정도 증가 하 고 있 으며 , 학원 이나 교육 시설 의 이용 도 급증 하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한 신 공항 의 국내선 수요 판단 이 요구 됨 ( 서울 에서 진료 받 은 부산 ․ 대구 지역 주민 현황 ) 구 분 환자 수 ( 명 ) 진료비 ( 천 원 ) 2003 년 도 115 , 11961 , 492 , 1862004 년 도 124 , 44468 , 061 , 0632005 년 도 137 , 55484 , 553 , 3092006 년 도 158 , 188106 , 459 , 6152007 년 도 173 , 005126 , 755 , 770 ◦ 운영난 으로 만성 적자 인 비 경제 적 인 기존 공항 과 항공 교통 사각 및 비 수혜 지역 을 고려 한 신 항공 교통 체계 구축 ( 경비행기 운영 및 수요 감소 공항 폐쇄 등 ) 을 위한 구심점 으로서 의 동남 권 신 공항 위계 및 권역 정립 이 필요 하 고 그 에 따른 개발 을 할 필요 성 이 있 음 ◦ 예 를 들 어 관광 수요 가 있 고 항공 교통 수혜 가 없 는 울릉도 에 동남 권 신 공항 과 연계 하 는 경비 행장 을 건립 하 고 경북 북부 에 수요 감소 로 폐쇄 된 예천 공항 에 중형 이나 경비행기 운항 노선 개설 검토 가 필요 함 ◦ 글로벌 육 해공 통합 물류 기지 조성 여건 을 마련 하 고 , 항공 산업단지 거점 화 를 위한 신 공항 개발 이 필요 함 ◦ 우리 나라 의 항공 산업단지 는 군용기 지인 사 천 공항 주변 진사 산업단지 에 위치 하 고 있 고 , 김해국 제 공항 주변 에 분산 되 어 있 으며 시설 의 확장 이나 공항 시설 을 이용 한 시험 비행 등 을 군 의 통제 하 에 제약 을 받 고 있 는 실정 임 ◦ 또한 , 우주 항공 산업 을 위한 시설 과 연구 기관 은 고흥 과 대덕연구단지 및 일부 수도 권 에 위치 하 여 IT 산업 과 함께 미래 산업 으로 중요 한 위치 를 차지 할 항공 과 우주 산업 인프라 의 구심점 과 거점 으로서 의 동남 권 신 공항 개발 과 위상 정립 이 요구 됨 ◦ 부산 및 신 항만 과 항공 교통 의 연계 와 마산 , 창원 , 울산 , 대구 , 포항 등 의 동남 권 주요 공업 단지 의 세계 화 전략 을 추진 하 는데 있 어서 외국인 바이어 나 투자자 의 항공 접근성 이 가장 중요 한 요인 임 ◦ 미국 등 세계 각국 과 VISA 면제 대상 국가 를 확대 하 게 되 면 내 ․ 외국인 출입국 자 는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할 것 임 ◦ 따라서 , 이 에 대한 항공 수요 에 사전 대비 방안 의 일환 으로 우리나라 남부 동남 권 에 외국 항공사 가 안전 성 에 대한 우려 없이 항공 노선 을 확대 할 수 있 는 신 공항 을 조속히 개설 하 여야 함 ◦ 또한 , 세계 각국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이 속속 체결 되 면 모든 시장 이 개방 되 고 세계 가 하나 의 생활 권 , 경제 및 문화 공동체 가 되 어 관광 , 수출입 , 투자 등 의 여객 과 화물 수요 는 현재 본 보고서 에서 추정 한 항공 수요 수치 를 훨씬 상회 할 가능 성 이 있 음아 ) 국제항공 환경 변화 에 적극 대처 ◦ A 380 등 F 급 항공기 의 상용 화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는 4 , 000 m 급 활주로 를 가진 공항 을 동남 권 에 도 개발 하 여야 외국 항공 노선 을 유치 할 수 있 음 ◦ 관광 등 항공 수요 증가 와 물 류량 증대 에 탄력 적 으로 대응 하 며 , 경쟁 공항 과 의 사용료 경쟁력 확보 등 이 필요 함 ◦ 새로 조성 하 는 동남 권 신 공항 은 친환경 공항 , 지역 과 함께 하 는 공항 으로 발전 시키 며 , 24 시간 운영 체제 를 구비 하 고 , 항공사 제휴 확대 및 저 가 항공사 대두 등 항공 시장 변화 에 대처 하 여야 함 ◦ 세계 적 으로 다국적 항공사 간 제휴 가 활발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는 추세 이 며 , 이 는 승객 들 에게 여러 국가 , 다양 한 도시 로 의 연계 가 가능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탑승 률 을 제고 , 정보 및 교육 , 서비스 등 을 공유 하 기 위한 방안 이 며 , 대표 적 으로 우리나라 의 대한항공 등 16 개 항공사 가 제휴 하 고 있 는 Skyteam 과 아시아 나 등 20 개 항공사 가 제휴 한 Star Alliance 가 있 으며 Skyteam 은 149 개 국가 에 728 개 공항 을 대상 으로 취항 하 고 , Star Alliance 는 162 개 국가 에 965 개 공항 에 취항 하 고 있 음 ◦ 이런 제휴 항공사 간 신규 노선 개설 방향 에 부응 한 동남 권 신 공항 의 이미지 심 기 ,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에 대한 모색 도 필요 함 ◦ 한편 으로 는 대형 항공사 간 M & A 도 이루어지 고 있 으며 , 대표 적 인 것 이 델타 항공 과 노스웨스트 항공 이 통합 하 여 항공기 800 여 대 를 보유 하 고 , 세계 67 개국 390 여 도시 를 운항 하 는 매머드 급 항공사 의 탄생 임 ◦ 국제 유가 의 급등 으로 인한 손실 을 만회 하 고 탑승 률 을 높이 기 위한 저 가 항공사 의 출현 에 도 동남 권 신 공항 은 주목 할 필요 가 있 는데 미국 이나 유럽 의 차원 을 넘 어서 우리 나라 에 도 저 가 항공사 창립 바람 이 거세 게 일 고 있 음 ◦ 기존 의 제주항공 과 한성 항공 에 이 어 약 8 개 신생 저 가 항공사 가 운항 준비 를 하 고 있 으며 , 저 가 시장 의 추이 를 관망 하 던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도 성장 가능 성 을 보 고 본격 적 으로 사업 에 착수 하 고 있 음 ◦ 최대 로 비행경로 가 짧 은 항로 를 개발 하 고 , 비행 감시 시스템 운영 으로 안전 성 을 높여서 국내 및 단거리 국제 노선 에 적용 하 려고 하 고 있 으며 , 특히 부산 국제 항공 을 모태 로 설립 된 에어부산 과 부산 ․ 영남 을 기반 으로 하 는 지역 항공사 인 영남에어 를 고려 한 동남 권 공항 운영 개념 검토 가 필요 함 ◦ 국내선 제주 노선 의 경우 , 2013 년 이 면 관광 비수기 에 도 좌석 이 부족 하 고 공항 수용 능력 도 한계 에 이른다는 보고서 가 2008 년 4 월 제주 발전 연구원 에 의해 발간 된 바 있 음 ◦ 포화 상태 인 제주 노선 의 신규 개발 이나 제 2 제주 공항 에 대한 개발 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나 구체 적 인 계획 이 수립 되 지 않 고 있 는 실정 을 고려 하 여 , 제주 공항 의 항공 수요 수용 능력 부족 으로 인한 한계 를 크루즈 등 해상 교통 과 연계 하 여 동남 권 신 공항 에서 흡수 하 는 방안 과 장거리 국제선 의 환승 수요 를 고려 한 인천 공항 과 의 역할 검토 , 동남 권 의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개발 등 을 병행 검토 하 여야 함자 ) 저 가 항공기 의 개발 ◦ 현재 저 가 항공사 들 도 경쟁력 을 높이 고 탑승 률 제고 및 취항 도시 및 구간 증대 , 중단 거리 국제선 개발 을 위한 전략 으로 전략 적 제휴 도 모색 하 고 있 는 실정 임 ◦ 2008 년 4 월 까지 설립 하 여 운영 중 이 거나 설립 을 추진 중 인 저 가 항공사 는 8 개 사 정도 이 며 서울 항공 , 대청 항공 , 중부 항공 , 포천 항공 , 피플 젯 에 어 라인스 등 이 설립 준비 를 하 고 있 음 차 ) 비 정규 노선 의 개발 ◦ 정기 노선 이 지닌 한계점 을 극복 하 기 위한 대체 수단 은 비 정규 항공 노선 으로 전세기 를 취항 하 는 방법 이 있 음 ◦ 2007 년 도 전 세계 적 으로 자가용 제트기 의 인도 대수 가 사상 최대 규모 를 기록 하 였으며 , 일반 항공 제조 공제조합 ( GAMA , General Aviation Mutual Aid Manufacture Association ) 은 전 세계 의 비즈니스 제트기 의 인도 대수 가 2006 년 도 886 대 에서 2007 년 에 는 1 , 138 대 로 28 . 4 % 증가 하 였 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2008 년 2 월 14 일자 에 보도 한 바 가 있 고 미국 이외 의 글로벌 마켓 에서 자가용 제트기 수요 가 크 게 증가 하 였 음 ◦ 혼잡 한 공항 이용 에 따른 불편 과 지연 을 피하 고 생산 성 을 높이 려는 기업 임원 이나 부유 한 개인 이 늘어나 면서 개인 용 항공 산업 이 지난 3 년 간 유례없 는 호황 을 누린 결과 이 며 , 또한 초 경량 제트기 의 등장 으로 자가용 제트기 및 전세 비용 을 획기적으로 낮춘 데 도 그 이유 가 있 음 ◦ 이 에 따라 민간 항공사 도 ‘ 비즈 제트 열풍 ’ 에 동참 하 는 추세 이 며 , 독일 의 루프트한자 항공 은 최 우수 고객 들 을 위한 서비스 확대 차원 에서 유럽 항공사 들 중 에 최초 로 비즈 제트 편대 를 조직 할 예정 이 고 , 캐나다 의 봄바디어 , 미국 의 걸프스트림 과 세스 너 , 프랑스 의 닷 소 등 대다수 업체 에 제트 자가용 의 주문 이 밀려 있 으며 인기 기종 의 경우 인도 일자 를 2 ~ 3 년 기다려야 하 는 실정 임 ◦ 따라서 2008 년 도 에 1 , 300 대 이상 판매 될 비즈 제트기 취항 이나 항공 수요 증가 에 대비 한 동남 권 신 공항 개발 및 취항 유치 전략 도 병행 하 여 검토 할 필요 가 있 음 ◦ 2 곳 의 항공사 가 노선 에 관계없이 헬리콥터 를 유료 로 임대 하 여 비행 하 는 “ Air Taxi ” 가 2008 년 5 월 부터 우리 나라 에 등장 하 였으며 , 이제 부터 는 일반인 에게 도 비행기 를 임대 하 여 운항 하 도록 하 여야 할 것 임 ◦ 대한항공 이 대 기업 을 대상 으로 14 인승 자가용 비행기 를 제한 적 으로 임대 하 여 왔으며 , 한서 우주 항공 은 서울 지방항 공청 으로부터 항공 사업 에 필요 한 운항 증명 을 받 아 항공기 택시 영업 에 합류 하 였 음 ◦ 운영 할 항공기 는 승무원 을 포함 한 20 인승 프 롭 타입 항공기 ( 최대 속도 530 ㎞/ hr ) 인 Beechcraft ( 1900 D ) 로서 승객 만승 시 항속 거리 가 970 ㎞ 로서 이 능력 으로 전국 을 운항 권역 으로 둘 수 가 있 으며 , 절반 만 탑승 할 경우 2 , 200 ㎞ 정도 도 운항 이 가능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음 ◦ 일본 의 오사카 , 도쿄 , 히로시마 , 미야자키 , 오키나와 , 센다이 , 니카 다와 제주 , 양양 공항 간 전세기 운항 등 과 중국 과 제주 , 무안 , 양양 간 전세기 운항 등 우리나라 공항 의 전세기 운항 수요 ( 단오제 , 한류 , 단풍 , 송이 축제 및 수학여행 등 ) 도 급격 하 게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됨 ◦ 또한 고객 의 요구 에 부응 한 항공기 운영 에 대한 대비 도 필요 하 며 , 2008 년 2 월 14 일 파이낸셜 타임스 는 A - 380 기내 를 카지노 로 개조 하 여 에어 버스 측 과 협상 을 하 고 있 는 아시아 계 기업가 가 있 는 것 으로 보도 한 바 있 음 . 이 는 라스베가스 나 마카오 , 싱가포르 등 의 카지노 와 연계 한 날으 는 항공 카지노 사업 의 등장 을 예고 하 고 있 음 카 ) 자유 공항 ( Free Airport ) 선포 ◦ 미국 의 앵커리지 공항 을 필두 로 우리나라 의 제주 공항 에 이어 무안 공항 도 2007 년 12 월 에 ‘ 자유 공항 ’ 으로 지정 선포 하 였 다 . 자유 공항 으로 지정 및 선포 하 는 이유 는 국가 간 에 항공 협정 에 의한 노선 과 운항 편수 결정 과 무관 하 게 비 정규 항공 수요 를 선점 하 여 조기 에 목표 로 하 는 항공 수요 를 달성 하 여 주변 국가 나 공항 보다 정상 궤도 에 이를 수 있 기 때문 임 ◦ 따라서 , ‘ 자유 공항 ’ 은 항공 협정 과 관계없이 외국 항공사 에게 공항 을 무제한 으로 개방 하 는 국제 공항 으로 정의 되 며 이 에 따라 자유 공항 은 외국 항공사 가 자국 과 자유 공항 에 운항 할 노선 의 여객 과 화물 수송 에 대한 계약 만 체결 하 면 무제한 으로 취항 을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임 ◦ 이 에 따른 부수 적 인 효과 로 계절 별 로 증폭 이 심한 관광 수요 나 각종 국제 행사 수요 에 탄력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으며 , 외국 의 투자자 나 기업 , 방문객 의 전세기 나 기업 항공기 , 자가용 비행기 수요 도 언제 든지 흡수 할 수 있 으며 , 더불 어 동남 권 신 공항 의 경우 환승 수요 와 중추 공항 인 인천 국제공항 접근성 도 증대 시키 는 효과 를 거둘 수 있 음 ◦ 또한 동남 권 신 공항 의 경우 , 2008 년 3 월 말 에 “ 셍 겐 조약 ” 에 의하 여 EU 회원국 24 개국 이 공항 을 전면 개방 한 세계 항공 시장 의 변화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와 인천 , 제주 를 비롯 한 국내 공항 주변 에 조성 하 는 경제자유구역 이나 자유 무역 지역 의 공항 과 의 운용 개념 을 도입 하 여 부산 ․ 마산 경제자유구역 과 2008 년 4 월 에 추가 지정 된 지역 특구 에 적용 하 는 방 안 에 대한 검토 가 요구 됨 ◦ 싱가포르 의 창 이 공항 , 상해 의 푸 동공 항도 자유 무역 공항 으로 운영 중 이 며 , 필리핀 의 클라크 공항 은 자유 무역 공항 으로 개발 하 면서 주변 의 수빅 항구 와 딸 락 지역 의 관광지 를 육 해공 벨트 로 엮음 으로서 그 지역 외국 투자 증가 율 을 매년 400 % 까지 끌 어 올리 는 효과 를 보 고 있 음 ◦ “ 자유 공항 ” 과 “ 자유 무역 공항 화 ” 로 신 공항 이 동남 권 및 태평양 연안 의 허브 공항 으로 도약 할 수 있 는 발판 이 될 수 있 음 타 ) 주변 공항 의 개발 방안 ◦ 동남 권 에 위치 하 고 있 는 적자 운영 공항 의 경항공기 취항 , 또는 폐쇄 도 검토 하 여 신 공항 의 항공 수요 를 증대 시키 며 항공사 의 취항 횟수 , 노선 개발 증대 , 탑승 률 제고 를 도모 하 고 승객 들 에게 시간 대별 이용 편의 를 제공 하 는 방안 등 에 대한 다각 적 인 검토 가 요구 됨 ◦ 우리 나라 의 예천 , 강릉 , 원주 공항 이 대형기 취항 을 고집 하 다 여객 수요 감소 와 탑승 률 저조 를 이유 로 폐쇄 된 바 있 음 ◦ 일본 등 다른 나라 는 국제선 을 제외 한 국내선 은 시간대 별 로 승객 수요 를 고려 하 여 30 ∼ 50 인승 의 경항공기 를 운영 하 여 , 항공 교통 혜택 취약 지역 에서 도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고 탑승 률 도 제고 될 수 있 음 ◦ 이러 한 내용 에 대한 검토 는 2002 년 도 건설 교통부 에서 시행 한 교통 개발 연구원 의 「 경비 행장 개발 방안 조사 연구 」 와 「 제 3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종합 계획 」 을 참조 할 필요 가 있 음 ◦ 한편 으로 는 타국 의 공항 통 ․ 폐합 에 대한 추세 를 주시 할 필요 가 있 음 ◦ 독일 은 냉전 체제 붕괴 의 상징 적 공항 인 베를린 템펠호프 공항 을 2008 년 10 월 경 에 폐쇄 할 예정 이 며 , 그 이유 로 는 연간 150 만 명 의 승객 처리 능력 을 갖추 고 있 으나 이용객 이 35 만 명 으로 급감 하 여 적자 운영 이 누적 됨 에 따라 독일 당국 은 인근 쇠 네 펠트 공항 을 크 게 확장 하 여 ‘ 브란덴부르크 ’ 국제 공항 으로 2011 년 개장 함 으로써 , 폐쇄 된 템펠호프 공항 의 수요 도 흡수 하 려고 하 고 있 음 ◦ 동남 권 의 동쪽 축 에 산재 한 포항 , 울산 공항 은 직선거리 로 대구 공항 으로부터 는 각각 60 ㎞, 김해 공항 으로부터 는 51 ㎞ 및 92 ㎞ 거리 에 위치 하 고 있 음 ◦ 공항 운영 의 경제 성 문제 , 공역 과 이착륙 절차 중첩 , 도시 개발 저해 해소 측면 과 병행 하 여 , 대형 또는 소형 거점 공항 으로부터 직선거리 60 ㎞ 인근 공항 의 폐 쇄나 통합 , 역할 재검토 등 이 필요 함 ◦ 독일 의 베를린 지역 에서 채택 하 고 있 는 인근 공항 수요 의 통합 과 국제선 노선 개발 과 취항 여건 개선 을 위한 정책 도 동남 권 신 공항 개발 정책 에 반영 할 필요 가 있 음 ◦ 특히 공항 개발 중 장기 계획 상 의 울릉도 공항 과 의 연계 성 과 위계 에 대한 검토 도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