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3 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이 제정 되 고 나 서 부터 보험 사기 범 들 이 부지기수 로 양산 되 고 있 습니다 . ​ 먼저 2018 년 6 월 8 일 방영 된 유튜브 의 " 뉴스타파 - 보험 의 배신 " 부터 시청 해 보 시 죠 . 어떠십니까 ? 끔찍 하 지 않 으십니까 ?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은 A 4 용지 2 장 에 불과 합니다 . 특별법 전문 은 아래 첨부 파일 과 같 습니다 . 첨부 파일 SKM _ C 224 e 19010713360 . pdf 파일 다운로드 이 단순 한 특별법 으로 인하 여 보험 사기 범 들 이 부지기수 로 양산 되 고 있 습니다 . ​ 이유 는 이렇 습니다 .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 6 조 제 1 항 은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자 의 행위 가 보험 사기 행위 로 의심 할 만 한 합당 한 근거 가 있 는 경우 에 는 관할 수사 기관 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제 7 조 제 1 항 은 수사 기관 은 보험 사기 수사 를 위하 여 보험 계약자 등 의 입원 이 적정 한 것 인지 여부 에 대한 심사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그 심사 를 의뢰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7 조 제 2 항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제 1 항 에 따른 의뢰 를 받 은 경우 보험 계약자 등 의 입원 적 정성 을 심사 하 여 그 결과 를 수사 기관 에 통보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문제 는 아무리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진짜 환자 일지라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입원 적 정성 기준 을 초과 하 여 입원 한 피보험자 는 보험 사기 꾼 이 되 어 버린다는 사실 입니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설립 취지 및 주요 임무 는 환자 를 치료 한 병원 에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청구 하 는 공단 부담 진료비 를 깍 는 것 인데 , 이러 한 기관 에게 민영 보험 회사 의 입원 적 정성 에 대한 판단 을 맡긴다는 것 은 발상 부터 문제 가 많 습니다 . ​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행복 에서 진행 되 었 던 여러 건 의 보험 사기 형사 사건 및 부당이득 금 반환 청구 사건 들 에서 실시 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입원 적 정성 회신 들 을 보 면 피보험자 의 실제 입원 일 수 가 많 고 적 음 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이 " 적정 입원 일 수 는 1 주일 " 또는 표현 을 조금 달리 하 여 " 적정 입원 일 수 는 7 일 " 이 라는 것 입니다 . 회신 내용 을 보 면 너무 도 형식 적 이 고 , 무성의 하 기 짝 이 없 습니다 . 아니 피보험자 를 직접 대면 하 여 진찰 또는 검사 도 해 보 지 아니하 고 어떻게 적정 입원 일 수 는 획일 적 으로 1 주일 또는 7 일 이 라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 . . . 너무 도 어이 가 없 습니다 . ​ A 라는 피보험자 의 실제 입원 일 수 는 각 회당 20 일 씩 5 회 에 걸쳐서 총 100 일 ( = 5 회 × 20 일 ) 인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회신 은 입원 회차 당 적정 입원 일 수 는 7 일 이 라는 것 이 어서 총 적정 입원 일 수 는 35 일 ( = 5 회 × 7 일 ) 에 불과 합니다 . 이렇게 되 면 피보험자 A 는 보험금 을 부당 하 게 취득 할 목적 으로 65 일 ( = 실제 입원 일수 100 일 - 적정 입원 일수 35 일 ) 을 더 입원 한 것 이 되 어 , 보험 회사 를 기망 하 여 금전 적 이익 을 취한 것 이 되 고 맙니다 . ​ 결국 , 피보험자 A 는 보험 사기 유죄 로 선고 되 어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고 , 과잉 입원 일수 65 일 에 대하 여 지급 받 은 입원비 일당 은 부당 이득 이 되 므로 전액 보험 회사 에게 반환 하 라는 판결 을 받 습니다 . ​ 매사 가 이런 식 으로 보험 사기 유죄 판결 을 받 는다면 3 , 000 만 보험 계약자 들 은 어느 누구 도 보험 사기 범죄 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 습니다 . ​ 형법 의 기본 정신 을 말 할 때 자주 인용 하 는 말 이 있 습니다 . ​" 10 명 의 범인 을 놓쳐도 1 명 의 억울 한 사람 을 만들 지 말 라 " 입니다 . ​ 하지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은 정반대 입니다 . " 1 명 의 범인 을 잡 기 위해선 10 명 이 억울 해도 어쩔 수 없 다 " 는 것 입니다 . ​ 보험 회사 들 로부터 보험 사기 고소 를 당하 신 분 ,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당하 셔서 억울 한 분 이 계시 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 시 기 바랍니다 . ​ 사무실 은 지하철 2 호 선 , 3 호 선 교대역 8 번 출구 에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