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사실 만 으로 는 ' 검찰 공무원 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 이 금지 한 ' 금품 · 향응 수수 ' 로 보 기 어렵 고 이 전 지 검장 이 사익 을 취한 것 도 아니 라고 밝혔 다 . 최대한 무겁 게 판단 해도 면직 처분 은 ' 내부 기준 에 어긋난다 ' 고 밝혔 다 . 결과 적 으로 '( 면직 처분 은 ) 비위 정도 에 비해 지나치 게 무거워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 봐야 하 며 그 때문 에 위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