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원자력 발전소 사태 에 덴 정부 가 원전 비리 사슬 을 끊 기 위해 전담 법 을 만든 다 . 이 에 따라 한국 수력 원자력 , 한전 기술 , 한전 연료 , 한전 KPS 등 4 대 원전 기관 은 하나 로 묶여 정부 상시 감독 을 받 는다 . 부품 구매 ㆍ품질관리 , 경쟁 촉진 등 관련 산업 을 정상 화 하 기 위한 중 장기 대책 도 세운다 . 또 지난 6 월 이후 진행 된 정부 원전 부품 전수 조사 결과 총 277 건 의 서류 위조 사실 이 확인 됐 다 . 정부 는 10 일 김동연 국무 조정 실장 주재 로 3 차 원전 산업 정책 협의회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원전 산업 관리 ㆍ감독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감독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관련 법 이 제정 되 는 게 가장 큰 변화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종전 까지 정부 가 추진 했 던 원전 비리 예방 대책 이 한 수원 내규 수준 에 그쳤 다고 보 고 가칭 ' 원전 사업자 관리 ㆍ 감독 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서류 위조 혐의 로 발주 처 , 납품 업체 , 검증 기관 관계자 등 100 명 을 기소 했 다 . [ 김정환 기자 ]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