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영업 규제 소송 ‘ 후폭풍 ’ 
 대형 마트 와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에 대한 영업 규제 가 행정 소송 에서 패소 한 뒤 유사 소송 이 전국 으로 확대 되 는 가운데 대형 마트 와 SSM 이 강력 한 후폭풍 을 맞 고 있 다 . 
 통합민주당 은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조치 를 법 으로 강화 하 고 나섰으며 시민 사회단체 들 은 대형 마트 를 등록제 에서 허가제 로 전환 하 고 영업시간 을 제한 하 는 내용 의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중소 상공인 들 은 정부 와 국회 , 지자체 의 대응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민주당 은 서울 행정 법원 의 판결 이후 브리핑 을 통해 대형 마트 영업 제 한 시간 을 하루 8 시간 에서 13 시간 으로 , 의무 휴업 일 을 현 2 일 에서 4 일 로 확대 하 는 법안 을 만들 겠 다고 밝혔 다 . 또 전국 245 개 지방 자치 단체 에 공문 을 보내 대형 마트 영업 제 한 조례 를 마련 하 지 않 은 지자체 는 신속히 조례 를 제정 해 줄 것 을 당부 했 다 .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 들 은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 휴일 을 법제 화 한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안 을 지난 달 말 께 국회 에 제출 했 다 . 대 규모 점포 는 원칙 적 으로 일요일 과 공휴일 엔 휴업 토록 했 고 , 평일 과 토요일 백화점 과 대형 마트 등 의 영업시간 을 제한 하 는 내용 이 다 . 기존 에 예외 대상 이 었 던 농협 하나 로 마트 등 농수산물 의 매출 이 51 % 를 초과 하 는 대 규모 점포 와 쇼핑 센터 나 복합 쇼핑몰 에 개설 된 대형 마트 역시 동일 한 규제 를 적용 받 도록 했 다 . 
 주목 되 는 조항 은 대형 마트 의 난립 을 막 기 위해 대 규모 점포 개설 을 등록제 에서 허가제 로 전환 토록 했 다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허가 권 자 는 전용 주거 지역 , 일반 주거 지역 등 일정 한 용도 지역 에 는 대 규모 점포 개설 을 불허 할 수 있 다 . 
 소상 공인 들 도 ‘ 전쟁 ’ 에 나섰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와 전국 중소 상공 인 단체 연합회 , 전 국상 인 연합회 등 은 대형 마트 가 처음 들어설 때 환경 · 교통 영향 평가 를 부실 하 게 작성 하 지 않 았 는지 재 검토 한다는 방침 이 다 . 지역 별 로 대 기업 소유 의 대형 마트 에 대한 환경 · 교통 영향 평가 등 을 조사 해 위반 사실 이 적발 되 면 법 적 조치 를 취한다는 계획 이 며 , 특히 현재 각 지역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관련 소송 에서 도 대형 마트 의 손 을 들 어 주 는 판결 이 이어지 고 정부 나 지자체 , 국회 가 이 를 방관 할 경우 소상 공인 들 은 올 연말 대선 을 앞둔 9 ~ 10 월 께 10 만 궐기 대회 를 열 어 압박 강도 를 더욱 높일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