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은 지금 ] 주 정부 들 , 불황 으로 조세 수입 급감 … 균형 예산 유지 노력 에 진땀 
 [ 미국 은 지금 ] 주 정부 들 , 불황 으로 조세 수입 급감 … 균형 예산 유지 노력 에 진땀 2008 . 01 . 08 09 : 00 
 미국 주 정부 들 의 대부분 이 작년 하반기 중 주택 경기 하락 에 따른 경제 불황 탓 으로 조세 수입 이 크 게 줄 어 2008 년 의 예산 을 삭감 하 거나 세금 과 공공요금 을 인상 하 는 등 균형 예산 을 유지 하 기 위해 부득이 한 조치 들 을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 미국 은 지금 ’, 오늘 은 미국 의 주 정부 와 시 정부 등 지방 정부 들 의 균형 예산 유지 를 위한 조치 들 에 관해 알아봅니다 . Q : 문철호 기자 . .. 미국 의 주 정부 등 지방 정부 의 작년 조세 수입 이 감소 금년 예산 을 삭감 하 거나 세금 을 인상 하 고 있 다고 하 는데 지방 정부 들 의 조세 수입 과 지출 현황 이 어떻 습니까 ? 
 A : 연방 상무부 경제 분석 국 자료 를 보 면 전반 적 으로 주 정부 등 지방 정부 들 의 작년 조세 수입 은 9 월 말 까지 2006 년 에 비해 5 % 증가 한 반면 지출 예산 은 6 . 8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미국 지방 정부 들 의 금년 지출 예산 은 미국 경제 의 13 % 인 1 조 8 천 억 달러 에 달할 것 으로 추정 되 는 데 전국 적 으로 지방 정부 들 의 조세 수입 이 지출 예산 보다 1 % 줄어든 경우 1 백 80 억 달러 에 달하 는 부족 을 상쇄 하 려면 지출 을 삭감 하 거나 세금 , 공공요금 등 을 인상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연방 정부 와 는 달리 대부분 의 주 정부 는 주 헌법 상 균형 예산 을 유지 하 도록 돼 있 기 때문 입니다 . Q : 주 정부 등 지방 정부 들 의 작년 조세 수입 이 줄어든 것 은 주택 경기 하락 때문 인가요 ? A : 그렇 습니다 . 주택 경기 하락 이 다른 분야 에 도 큰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물론 이 고 주 정부 등 지방 정부 들 의 가장 큰 세원 인 주택 판 매세 와 그 밖 의 분야 의 기업 소득세 에서 수입 이 감소 했 기 때문 에 주 정부 들 의 재정 이 압박 을 받 게 된 것 입니다 . 그리고 기업 소득세 수입 이 줄어든 것 은 앞 으로 경제 상황 이 더 어려워 지 는 가능 성 을 제일 먼저 시사 하 는 신호 라는 점 에서 더욱 긴장 된다고 켄터키주 루이빌 의 에이 브람 슨 시장 은 우려 합니다 . Q : 조세 수입 이 줄어든 상황 에서 각 주 정부 들 은 지출 예산 삭감 을 통한 긴축 과 다른 분야 의 세금 인상 이 라는 공통 된 시책 을 펴 게 되 겠 는데 주 정부 별로 방법 의 차이 가 있 겠 죠 ? 
 A : 그렇 습니다 . 캘리포니아 의 경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는 올해 의 지출 예산 10 % 감축 과 큰 규모 의 주 형무소 운영 예산 삭감 을 위해 2 만 명 에 달하 는 복역수 들 을 석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습니다 . 버지니아 의 팀 케인 주지사 는 북 버지니아 지역 의 도로 와 교통 체증 완화 를 위한 3 억 2 천 5 백만 달러 의 예산 확보 를 위해 세금 과 공공요금 인상 을 단행 하 는 동시 에 주 정부 의 예비비 12 억 달러 가운데 2 억 6 천 1 백만 달러 로 모자라 는 지출 예산 을 충당 할 계획 입니다 . Q : 미국 50 개주 가운데 인구 가 두 번 째 로 많 은 뉴 욕주 의 경우 도 마찬가지 인가요 ? A : 그렇 습니다 . 뉴욕 주 정부 의 작년 7 개월 간 세입 세입 증가 는 1 . 1 % 밖 에 안 되 는데 , 지출 은 4 . 5 % 나 늘 었 습니다 . 월스트리트 금융 업계 하락 이 근로자 해고 와 상여금 축소 , 기업 이윤 감소 등 뉴욕주 전반 에 영향 을 미쳤 고 이 는 뉴욕 주 정부 의 조세 수입 감소 로 이어졌 습니다 . 뉴욕 주정 부도 82 억 달러 의 예비비 가운데 23 억 달러 를 빼 서 예산 적자 를 메우 고 있 습니다 . 
 Q : 이곳 워싱턴 에 인접 한 메릴랜드주 의 경우 는 어떤 가요 ? A : 메릴랜드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메릴랜드 주 정부 의 다음 회계 연도 의 예산 적 자액 이 15 억 달러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에 먼저 5 억 5 천만 달러 를 예산 에서 삭감 하 고 메릴랜드주 역사 상 최대 규모 의 세금 인상 조치 를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메릴랜드주 세금 인상 의 대표 적 인 대상 은 담배 인데 한 갑 당 1 달러 인 세금 이 2 달러 로 껑충 뛰어올랐 습니다 . 또한 기업 소득세 역시 현행 7 % 에서 8 . 5 % 로 올랐 습니다 . Q : 주 정부 의 조세 수입 감소 는 50 개주 모두 마찬가지 인가요 ? A :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텍사스주 , 캔 사스 주 , 워싱턴주 , 오레 곤 주 등 농업 과 에너지 분야 가 호황 이 었 던 12 개 주 에서 는 조세 수입 이 예상 보다 더 많이 늘어났 습니다 . 오 레 곤 주 의 경우 납세자 들 의 개인 소득세 11 억 달러 나 초과 징수 됐 기 때문 에 초과분 을 납세자 들 에게 환불 했 습니다 . 오클라호마 시 의 경우 초과 징수 된 세액 중 1 억 달러 를 학교 건물 재건 에 쓰 고 몇 천 만 달러 를 시내 중심지 에 있 는 공원 보수 에 쓰 는가 하 면 어떤 주 들 은 잉여 세액 을 예비비 로 적립 하 는 법안 이 검토 되 고 있 기 도 합니다 . 2003 년 의 경우 주 정부 들 의 예산 적자 가 너무 커서 연방 의회 가 2 백억 달러 를 주 정부 에 지원 한 적 도 있 기 때문 에 그런 때 에 대비 해 주 정부 자체 적 으로 예비비 를 적립 하 는 법안 이 논의 되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