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지방 자치 단체 는 중앙 정부 와 더불 어 기후 변화 대응 에 나서 야 하 는 핵심 주체 다 . 중앙 정부 가 온실가스 저감 을 위한 산업 구조 의 방향 과 에너지 소비 의 틀 을 결정 한다면 지자체 는 이 를 실천 에 옮길 묘안 을 짜내 주민 의 동참 을 이끌 어 내 야 한다 . 그러나 현실 은 말 그대로 우왕좌왕 이 다 . 목표치 없이 일단 선언 부터 지난 7 월 말 경상남도 는 ‘ 기후 변화 대응 과제 별 추진 계획 ’ 을 발표 했 다 . 도내 에너지 다소 비 산업체 와 자발 적 감축 협약 을 맺 고 , 신재 생 에너지 시설 을 설치 하 는 등 여러 분야 의 정책 을 내놓 았 다 . 그러나 언제 까지 온실가스 를 얼마 만큼 줄이 겠 다는 목표 년 도와 목표치 는 내 놓 치 않 았 다 . 온실가스 배출 량 은 기존 에너지 통계 에서 단순 추출 해 추정량 만 제시 했 다 . 추진 계획 의 주 된 내용 도 음식물 쓰레기 자원 화 시설 설치 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등 기존 부서 별 로 해 오 던 친환경 · 에너지 절감 대책 을 끌 어 모은 것 에 불과 했 다 . 그럼에도 도 는 한발 더 나아가 이달초 자치 단체 국제 환경 협의회 ( ICLEI ) 에 가입 하 겠 다고 선언 하 고 신청서 를 제출 했 다 . ICLEI 는 국제 연합 ( UN ) 의 자문 기구 이 자 전 세계 68 개국 757 개 자체 단체 등 이 참여 해 기후 변화 대처 를 위해 노력 하 는 단체 다 . 온실가스 를 줄이 기 위해서 는 인벤토리 작성 이 첫 단추 다 . 인벤토리 란 산업 활동 으로 배출 되 는 이산화 탄소 ( CO ₂ ) 등 온실가스 를 파악 해 기록 관리 하 는 시스템 으로 어느 분야 에서 얼마 만큼 온실가스 가 나오 는지 분석 하 는 작업 이 다 . 인벤토리 를 통해 온실가스 를 줄일 수 있 는 잠재 량 을 파악 하 고 이 를 바탕 으로 저감 목표치 를 설정 한 뒤 목표달성 을 위해 단계 별 대책 을 수립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한다 . 다이어트 를 계획 할 때 먼저 몸 안 의 체지방 과 근육 량 을 측정 한 뒤 매일 섭취 하 는 칼로리 를 계산 해 식사량 과 운동량 등 을 계획 하 는 것 과 같 은 이치 다 . 인벤토리 구축 , 저감 잠재 량 분석 , 저감 목표치 설정 , 목표 를 위한 단계 별 대책 수립 의 순서 는 ICLEI 의 지침 이 기 도 하 다 . 녹색연합 이 지난 6 개월 간 전국 16 개 특 · 광역시 · 도 를 조사 해 이달초 발표 한 결과 를 보 면 기후 변화 관련 종합 대책 을 수립 한 지자체 는 서울 인천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남 제주 등 10 곳 으로 파악 됐 다 . 이 가운데 자체 조사 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를 구축 한 곳 은 서울 경기 강원 제주 등 4 곳 뿐 이 었 다 . 나머지 지자체 는 ‘ 어디 서 얼마 만큼 ’ 온실가스 가 나오 는지 파악 조차 못한 상태 에서 기후 변화 종합 대책 을 마련 한 셈 이 다 . 또 인천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의 경우 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를 생략 한 채 기후 변화 종합 대책 을 내놓 았 다 . 앙금 없 는 찐빵 , 선후 가 뒤바뀐 대책 이 란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다 . 자치 단체 의 항변 자치 단체 입장 에서 보 면 할 말 이 없 지 않 다 . 경남 도 환경 정책 과 이근선 과장 은 “ 환경부 등 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 도 없 는데 자체 용역 으로 인벤토리 를 구축 했 다가 UN 등 국제 적 인증 을 받 지 못하 면 예산 낭비 다 ” 라고 말 했 다 . 국가 차원 의 저감 목표치 와 관련 법률 도 없 는 상황 에서 지자체 스스로 섣부르 게 시작 했 다가 오히려 역풍 을 맞 을 수 있 다는 취지 다 . 그 는 “ 기후 변화 와 관련 해 자치 단체 의 역할 이 크 다는 데 에 는 공감 한다 . 지자체 공무원 들 의 마인드 도 돼 있 다 . 문제 는 국가 차원 의 인프라 구축 이 다 ” 라고 강조 했 다 . 중앙 정부 가 보여준 오락가락 행태 를 감안 하 면 자치 단체 의 이런 항변 은 이해 가 된다 . 이명박 대통령 은 기후 변화 가 주요 주제 였 던 지난 7 월 일본 도야코 에서 열린 서방 선진 8 개국 ( G 8 ) 확대 정상 회의 에 참석 해 대한민국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를 제시 할 것 이 란 예상 을 깼 다 . 대신 이 대통령 은 “ 2020 년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 를 2009 년 중 확정 발표 하 겠 다 ” 며 또 다시 국가 차원 의 목표치 설정 을 1 년 연기 했 다 . 그러나 이 대통령 은 한 달 여 만 인 지난 8 월 15 일 건국 60 주년 기념사 에서 대한민국 의 미래 60 년 비전 으로 ‘ 저탄소 녹색 성장 ’ 을 주창 했 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없이 기후 변화 방지 를 위한 저탄소 대책 을 들 고 나오 는 지자체 들 은 어쩌면 중앙 정부 의 행태 를 고스란히 학습 한 결과 일 수 도 있 다 . 환경부 의 방관 중심 을 잡 아야 할 환경부 도 실효 성 이 의심 스러운 기후 변화 시범 도시 정책 을 내세우 며 자치 단체 의 혼란 을 부추겼 다는 질책 을 받 고 있 다 . 기후 변화 대처 가 전 지구 적 국가 적 문제 임 에 도 환경부 는 제주도 부산시 울산시 등 7 개 시도 만 을 시범 도시 로 지정 해 각각 기후 변화 영향 , 공공 기관 배출권 거래제 , 공익 형 탄소 펀드 조성 등 의 테마 사업 에 집중 했 다 . 그 결과 자치 단체 가 절실히 요구 하 는 인벤토리 표준 화 관련 지침 개발 및 전달 등 은 후 순위 로 밀리 게 됐 고 오늘 의 중구난방 양상 을 부추겼 다는 비판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환경부 기후 변화 협력 과 박광호 사무관 은 “ 한계 를 노출 한 시범 도시 사업 은 한두 곳 추가 한 뒤 더 이상 확대 하 지 않 을 방침 이 며 내년 부터 광역자치단체 의 종합 대책 수립 을 지원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전환 할 예정 ” 이 라고 했 다 . 그 는 “ 한국 은 의무감 축국 이 아니 다 보 니 아직 기후 변화 대응 과 관련 해 실천 한 게 거의 없 는 실정 ” 이 라며 “ 올해 가 사실상 기후 변화 대응 의 원년 이 며 향후 혼선 들 을 조정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특별 취재 팀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임항 환경 전문 기자 , 탐사 기획 팀 최현수 팀장 , 김남중 우성 규 이도경 기자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