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 집 주인 동의 없 어도 ' 가입 가능 보증금 한도 수도 권 5 → 7 억 원 , 지방 4 → 5 억 원 인상 - 계약 갱신 거절 , 기존 1 개월 전 → 2 개월 전 으로 변경 앞 으로 는 집 주인 의 동의 가 없 어도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다 . 전 · 월세 상한 제 는 2020 년 이후 임대 주택 등록 의무 화 와 연계 해 단계 적 으로 도입 된다 . 국토 교통부 는 지난 13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이 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과정 에서 필요 했 던 집 주인 의 동의 절차 는 즉각 폐지 된다 다 . 또 보증금 한도 는 수도 권 은 5 억 원 에서 7 억 원 으로 , 지방 은 4 억 원 에서 5 억 원 으로 늘어난다 . 집 주인 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은 계약 만료 1 개월 전 에서 2 개월 전 까지 로 변경 돼 , 2 개월 전 에 거절 의사 를 밝히 지 않 으면 같 은 조건 으로 세입자 에게 다시 임대 한 것 으로 간주 된다 . 정부 는 이 와 함께 오 는 2020 년 이후 임대 주택 등록 의무 화 를 단계 적 으로 추진 하 고 , 이 와 연계 해 전 · 월세 상한 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도입 하 기 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