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손혁재 풀뿌리 지역 연구소 상임 대표 오세훈 서울 시장 이 물러났 다 . 서울 시장 직 을 걸 었 던 주민 투표 가 투표 율 33 . 3 % 를 넘 지 못해 아예 무효 가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주민 투표 는 처음 부터 투표 자체 가 성립 하 느냐 아니 냐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었 다 . 공휴일 로 지정 한 전국 단위 선거 의 투표율 도 50 % 채우기 가 버겁 고 재보궐선거 는 더욱 낮 다 . 공휴일 도 아닌 평일 에 투표 권 자 의 3 분 의 1 이상 을 투표장 으로 끌어내 기 가 쉽 지 않 은 데 다 투표 거부 운동 이 거세 게 벌어졌 다 . 다급 해진 오세훈 시장 은 대선 불출마 를 선언 했 고 , 마침내 서울 시장 직 까지 걸 었 다 . 주민 투표 를 간접 적 으로 지원 한 이명박 대통령 에 대해서 는 선거 중립 의 무 위반 논란 까지 빚어졌 다 . 한나라당 일각 에서 는 노인 수송대 책 을 수립 하 고 , 한나라당 과 가까운 교회 의 지원 을 촉구 하 는 행위 까지 벌어졌 다 . 이렇게 안간힘 을 썼 지만 주민 투표율 은 25 . 7 % 에 머물렀 고 오세훈 시장 은 물러났 다 . 그릇 된 정치 적 욕심 이 화근 오세훈 은 스스로 파 놓 은 ' 다른 수단 의 정치 ' 의 덫 에 걸려 퇴장 했 다 . 언제 부턴가 우리 정치 는 ' 다른 수단 의 정치 ' 에 맛 을 들였 다 . 의회 와 정당 이 라는 틀 , 정치력 을 스스로 포기 하 고 밖 의 힘 에 의존 하 는 것 이 다 . 사건 이 터졌 다 하 면 의회 라는 제도 의 틀 안 에서 스스로 해결 하 기 보다 는 검찰 과 헌법 재판소 로 달려가 일러바치 는 것 부터 하 는 것 이 대표 적 인 ' 다른 수단 의 정치 ' 이 다 . 오세훈 시장 이 무상급식 문제 를 주민 투표 로 끌 고 간 것 도 ' 다른 수단 의 정치 ' 이 다 . 무상급식 문제 는 주민 투표 에 부칠 사안 이 아니 었 다 . 서울시 의회 가 증액 편성 한 초등 학교 5 · 6 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 억 원 은 서울시 예산 의 0 . 3 % 밖 에 되 지 않 는다 . ' 복지 포퓰리즘 ' 이라고 핏대 를 올리 기 에 는 낯간지럽 다 . 많 은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무상급식 이 이미 실시 되 고 있 다 . 게다가 이미 무상급식 조례 안 무효 소송 을 제기 해 재판 이 진행 중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굳이 주민 투표 를 강행 한 것 은 오세훈 시장 의 그릇 된 정치 관 과 보수 세력 의 지지 확보 를 노린 정치 적 욕심 때문 이 었 다 . 한나라당 에서 조차 꺼려한 주민 투표 를 강행 하 면서 내세운 명분 은 망국 적 인 복지 포퓰리즘 과 싸우 지 않 고 는 참된 민주주의 로 나가 기 어렵 다는 것 이 었 다 . 눈물 까지 흘리 면서 복지 포퓰리즘 을 비판 했 으면 전면 실시 와 단계 적 실시 의 양자택일 이 아니 라 무상급식 에 대한 찬반 투표 로 했 어야 한다 . 승산 이 없 어 보이 자 꼼수 를 부린 것 이 다 . 대선 불출마 선언 과 서울 시장 직 을 건 것 도 정치 적 꼼수 이 다 . 주민 투표 는 무상급식 정책 에 대한 서울 시민 의 의사 를 묻 는 정책 투표 이 다 . 주민 투표 와 는 전혀 관계없 는 대통령 선거 문제 를 끌어들이 고 , 시장 신임 투표 로 변질 시킨 꼼수 는 결국 서울 시민 에게 거부 당했 다 . 꼼수 로 이어진 무상급식 주민 투표 오 시장 은 자신 의 생각 과 다른 정책 을 시 의회 가 강요 해 아무 것 도 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시 의 회의 존재 이유 를 부정 한 매우 위험 한 전체주의 적 사고방식 이 다 . 서울 시장 의 정책 결정 과 집행 을 비판 견제 감시 하 는 것 은 서울시 의회 가 당연히 해야 하 는 권한 이 자 의무 이 다 . ' 다른 수단 의 정치 ' 가 계속 이어지 는 것 은 한국 정치 가 아직 도 ' 비 정상 성 ' 에서 벗어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 다른 수단 의 정치 ' 가 효과 적 일 것 이 라는 믿음 이 있 는 한 , 이런 일 들 은 되풀이 될 것 이 다 . ' 정상 정치 ' 의 자율 적 회복 을 기대 할 수 없 다면 주권자 인 국민 의 힘 으로 정상 정치 를 만들 어야 한다 . 그 첫 걸음 은 올바른 주권 행사 에 있 다 . 10 월 에 치러질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에서 바른 선택 을 해야 다음 서울 시장 이 시민 무서운 줄 을 알 고 , 그래야 시 의회 와 서울 시민 을 무시 하 고 멋대로 시정 을 펼치 는 비 정상 적 정치 가 없 어 지 지 않 을까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