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채권 범위 ​ ​ 채권자 가 개인 채무자 의 재산 을 압류 했 을 때 , 채무자 의 기초 생계 유지 와 관련 이 있 는 재산 에 대해서 는 법률 적 으로 압류 를 금지 하 고 있 습니다 . 압류 금지 채권 범위 ​ ​ ​ ​ 압류 금지 채권 의 종류 채무자 가 받 게 되 는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 연금 , 그 밖 의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액수 가 너무 적 을 경우 에 채무자 는 최저 생활 조차 도 유지 할 수 없 게 됩니다 . 이런 사유 로 민 사집 행법 시행령 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기초 생계비 를 감안 해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인 월 185 만 원 을 압류 금지 최저 금액 으로 정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법령 에 규정 되 어 있 는 부양료 및 유족 부조 료 , 퇴직금 의 1 / 2 ,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전세 보증금 ,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 약환 급 및 만기 환급금 표함 ) , 채무자 의 1 개월 간 생계 유지 에 필요 한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 금 및 우편 대체 를 포함 ) 등 이 압류 금지 채권 입니다 . 채권자 가 압류 할 경우 , 압류 금지 채권 의 범위 변경 을 신청 해서 185 만 원 이하 월급 통장 의 압류 를 막 을 수 있 으며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 압류 할 수 없 는 소액 임차 보증금 도 보호 할 수 있 습니다 . ​ ​ ​ ​ 압류 금지 채권 범위 ​ ​ ​ ​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 압류 금지 채권 ) ① 다음 각호 의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 1 . 법령 에 규정 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 료 ( 遺族 扶助 料 ) 2 . 채무자 가 구호 사업 이나 제 3 자 의 도움 으로 계속 받 는 수입 3 . 병사 의 급료 4 .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 염금 , 그 밖 의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 1 에 해당 하 는 금액 , 다만 , 그 금액 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최저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 또는 표준 적 인 가구 의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 5 . 퇴직금 그 밖 의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6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제 8 조 , 같 은 법 시행령 의 규정 에 따라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금액 7 .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 약환 급 및 만기 환급금 을 포함 한다 ) 다만 , 압류 금지 의 범위 는 생계 유지 , 치료 및 장애 회복 에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비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8 . 채무자 의 1 월 간 생계 유지 에 필요 한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 금과 우편 대체 를 포함 한다 ) . 다만 , 그 금액 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최저 생계비 , 제 1195 조 제 3 호 에서 정한 금액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 ​ 압류 금지 채권 범위 ​ ​ ​ ​ ​ 민 사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 압류 금지 보장 성 보험금 등 의 범위 ) ① 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약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 에 관한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 ​ 1 . 사망 보험금 중 1 천만 원 이하 의 보험금 ​ 2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중 다음 각목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 가 .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 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하 여 실제 지출 되 는 비용 을 보장 하 기 위한 보험금 ​ 나 .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제외 한 보험금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 ​ 3 . 보장 성 보험 의 해약 환급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환급금 ​ 가 . 「 민법 」 제 404 조 에 따라 , 채권자 가 채무자 의 보험계약 해지권 을 대위 행사 하 거나 추심 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 받 은 채권자 가 해지권 을 행사 하 여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 나 . 가목 에서 규정 한 해약 사유 외 의 사유 로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 4 . 보장 성 보험 의 만기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 ​ ​ ​ ​ ​ ​ ​ ​ ​ ​ ​ ​ 법률 사무소 지윤 홈페이지 ​ rehabilitor . net ​ ​ ​ ​ 법률 사무소 지윤 ​ 김현수 변호사 ​ ● 대표 전화 : 1800 - 8018 ● 변호사 전화 상담 : 010 - 3959 - 2760 ● 상담 시간 : 평일 09 : 00 - 22 : 00 ​ ​ ▼ 오 시 는 길 ​ 법률 사무소 지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9 길 12 4 층 402 호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