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21 ] 3 월 29 일 발효 된 , 배 · 보상금 기준 과 신청 절차 담 은 시행령 의 문제점 … 유족 은 배제 하 고 월급 은 막노동자 수준 , 위자료 는 교통사고 수준 으로 책정 , 배 보상금 받 으면 국가 와 화해 성립 한 것 으로 봐 “ 돈 으로 능욕 하 지 말 라 . ” 자식 을 잃 은 ‘ 잔인 한 4 월 ’ 에 부모 는 다시 길바닥 에 앉 았 다 . “ 돈 몇 푼 더 달 라는 것 이 아니 ” 라는 것 을 증명 하 려고 머리 까지 밀 었 다 . 아이 학생증 을 목 에 건 엄마 · 아빠 의 머리카락 이 전동 이발기 에 뭉텅뭉텅 잘려 나가 던 4 월 2 일 . 단원 고 희생 학생 의 배 · 보상금 이 평균 8 억 2 천만 원 이 라고 정부 가 발표 한 다음 날 이 었 다 . 자식 목숨 을 앞세워 돈 이나 더 챙기 려는 비정 한 부모 로 몰아가 지 말 고 “ 억울 하 게 숨진 내 새끼 가 왜 그렇게 죽 었 는지 부터 밝혀 달 라 ” 고 울부짖 었 다 . 하루 만 에 정부 가 답 했 다 . “ 세월 호 참사 희생자 가족 ( 4 인 ) 은 생 계지 원비 로 월 110 만 5600 원 을 최장 6 개월 까지 지원 받 는다 . 초 · 중 · 고교 생 은 최장 2 년 간 , 대학생 은 2 개 학기 동안 등록금 을 감 면 받 는다 . ” 돈 더 달 라고 길바닥 에 나앉 은 부모 로 확실히 낙인찍 겠 다는 선언 이 다 . 반면 600 만 명 에 가까운 국민 이 서명 해 제정 된 세월 호 특별법 은 풍전등화 다 . 정부 가 특별 조사 위원회 를 공무원 이 장악 한 관제 기구 로 전락 시킬 내심 을 3 월 27 일 입법 예고 한 특별법 시행령 에서 공개 했 다 . 이석태 위원장 은 “ ( 사퇴 는 ) 아직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 앞 으로 의 행보 는 국민 의 뜻 에 따라 결정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정부 는 입법 예고 기간 ( 4 월 6 일 ) 이 끝나 면 차관회의 ( 4 월 9 일 ) 와 국무회의 ( 4 월 14 일 ) 를 거쳐 정부 시행령 을 확정 할 모양 이 다 . 꽃 다운 304 명 의 목숨 이 세월 호 와 함께 침몰 한 지 1 년 , 대한민국 은 그대로 다 . 취재 정은주 · 송호진 기자 , 편집 구 둘 래 기자 , 사진 김진수 기자 , 디자인 장광석 ‘ 유민 아빠 ’ 김영오 씨 가 4 월 2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비닐 로 몸 을 싸 고 밤 을 지새우 고 있 다 . 세월 호 유족 들 은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안 철회 등 을 요구 하 며 ‘ 416 시간 노숙 농성 ’ 을 진행 중 이 다 . 지난 4 월 2 일 , 주요 신문 들 이 일제히 보도 했 다 . ‘ 세월 호 희생 학생 배상금 1 명 당 4 억 2 천만 원 ’ ‘ 단원 고 학생 , 배상금 4 억 2 천만 원 + 위로금 3 억 + 보험금 1 억 ’ ‘ 세월 호 배 · 보상 1400 억 … 유족 치료비 등 500 억 별도 ’. 해양수산부 가 전날 보도 자료 를 내 어 세월 호 희생자 배 · 보상 기준 을 발표 한 것 을 대부분 그대로 실 었 다 . 일부 언론 은 배 · 보상금 규모 를 천안 함 희생자 의 그것 과 비교 하 기 도 했 다 . 이 들 기사 를 얼핏 보 면 , 세월 호 유족 들 이 거액 을 받 는 것 으로 비친다 . 같 은 날 삭 발식 을 벌인 유족 의 절규 조차 더 많 은 돈 을 요구 하 는 것 으로 이해 하 는 사람 도 있 을 수 있 다 . 유족 은 “ 배상금 이 아니 라 진상 규명 부터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정부 가 발표 한 배 · 보상 기준 이 마련 된 과정 을 보 면 그 요구 의 실체 를 이해 할 수 있 다 . 돈 이 문제 가 아니 라 , 돈 을 받 게 되 는 과정 이 문제 라고 유족 은 외치 고 있 다 . 해양수산부 가 발표 한 세월 호 희생자 배 · 보상 기준 이 4 월 2 일 치 신문 에 실려 있 다 . 현재 유족 이 반대 하 는 정부 시행령 은 두 종류 가 있 다 . 첫째 , 지난 3 월 27 일 해양수산부 가 입법 예고 한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안 ( 진상 조사 ) 이 있 다 . 4 · 16 세월 호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 ( 특위 ) 의 활동 과 규모 를 대폭 축소 하 는 내용 이 다 . 정부 가 강행 처리 할 가능 성 이 높 지만 , 그래도 번복 될 가능 성 이 아주 없 지 는 않 다 . 문제 는 두 번 째 시행령 ( 배 · 보상 ) 이 다 . 배 · 보상금 기준 과 신청 절차 등 을 담 은 내용 이 다 . 입법 예고 와 국무회의 까지 거쳐 이 시행령 은 이미 3 월 29 일 발효 됐 다 . 지난 3 월 30 일 < 인터넷 한겨레 21 > 은 이 시행령 에 따라 정부 가 유족 들 에게 위자료 로 8 천만 원 을 제시 했 다는 점 을 단독 보도 했 다 . 이 시행령 을 개정 하 지 않 는 한 , 정부 의 이런 방침 은 바뀌 지 않 는다 . 배 · 보상 은 진상 규명 의 결과 로 이뤄지는 , 정부 책임 의 최종 단계 다 . 그 기준 을 미리 못 박 았 다는 것 은 특위 를 무력 화 하 고 진상 규명 에 큰 의미 를 두 지 않 겠 다는 입장 을 정부 가 선언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1 년 만 에 모든 것 이 제자리 로 돌아온 셈 이 다 . 시행령 을 마련 한 해수부 와 법률가 등 을 취재 해 문제점 을 짚 어 봤 다 . 　 1 . 배 · 보상 이 많 다고 ? 배 · 보상 기준 을 발표 한 해수부 는 과거 대형 재난 사고 와 비교 했 을 때 세월 호 참사 배 · 보상금 이 적 지 않 은 액수 라고 주장 했 다 . 1994 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는 희생자 1 명 당 1 억 2200 만 원 , 2003 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는 1 명 당 1 억 ~ 6 억 6 천만 원 , 2010 년 천 안함 사고 는 1 명 당 2 억 ~ 3 억 6 천만 원 을 받 았 다고 부연 했 다 . 이 에 비해 세월 호 유족 들 은 장례비 ( 200 만 원 ) , 일실 수익 ( 3 억 원 ) , 위자료 ( 1 억 원 ) 에다 배 · 보상금 지급 이 늦 어 진 데 따른 지연 손해금 ( 2 천만 원 ) 을 합해 4 억 2 천만 원 ( 단원 고 학생 의 경우 ) 을 받 는다는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세월 호 유족 들 은 거액 을 수령 하 게 된 것 으로 비치 고 있 다 . 그러나 이 금액 은 최저 수준 이 다 . 정부 는 20 년 전 사건 의 배 · 보상금 과 비교 해 설명 했 지만 , 세월 호 참사 전후 에 발생 한 대형 사고 와 비교 해 보 면 진정 한 실체 가 드러난다 . 지난해 5 월 , 69 명 의 사상자 를 낸 경기 도 고양 종합 버스 터미널 화재 사건 의 사망 위자료 는 3 억 2 천만 원 이 었 다 . 일실 수익 은 별도 로 책정 됐 다 . 만약 단원 고 학생 같 은 고등학생 이 희생 됐 다면 6 억 2 천만 원 의 배 · 보상금 을 받 았 을 것 이 다 . 지난해 2 월 , 138 명 의 사상자 를 낸 경북 경주 마우 나오 션 리조트 사고 의 사망 위자료 는 3 억 원 이 었 다 . 역시 일실 수익 과 보험금 은 따로 였 다 . 당시 희생 된 대학생 에게 10 억 원 이상 이 지급 됐 다 . 법률가 들 은 그 어떤 기준 을 적용 하 더라도 세월 호 유족 들 이 ‘ 엄청난 ’ 배 · 보상금 을 받 는 것 은 아니 라고 잘라 말 했 다 . 오세범 변호사 는 “ 대형 사고 가 끊임없이 반복 되 는 이유 는 생명 의 가치 를 하찮 게 여기 기 때문 이 다 . 희생 된 가족 이 살 아 돌아올 수 없 지만 그 가치 라도 제대로 책정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2 . 유족 을 배제 한 결정 더 큰 문제 가 있 다 . 세월 호 참사 해결 의 마지막 단추 를 일찌감치 박 아 버리 는 과정 에서 정부 는 유족 을 철저히 배제 했 다 . 지금 까지 대형 사고 가 발생 하 면 피해자 와 정부 혹은 가해자 쪽 이 각각 손해 사정 사 · 변호사 를 선임 해 손해 를 계산 해 왔 다 . 그 차이 가 크 면 협상 을 거쳐 최종 액 을 결정 했 다 . 하지만 세월 호 피해 구제 특별법 은 배 · 보상금 기준 을 세월 호 배 · 보상 심의 위원회 ( 배 · 보상 심의위 ) 에서 결정 하 도록 했 다 . 첫 회의 는 3 월 31 일 에 열렸 다 . 바로 그날 기준 을 의결 했 다 . 배 · 보상 심의위 는 안영길 수원 지방 법원 부장 판사 가 위원장 을 맡 고 법원 행정 처 판사 3 명 , 대한 변호사 협회 변호사 3 명 , 해수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공무원 6 명 , 수산 과 손해 사정 관련 분야 전문가 2 명 등 14 명 이 참여 했 다 . 유족 의 입장 을 대변 할 그 누구 도 없 었 다 . 게다가 배 · 보상 안 초안 은 해수부 가 마련 했 다 . 이 를 토대 로 배 · 보상 기준 이 확정 됐 다 . 최근 대형 사고 와 비교 해 세월 호 참사 의 배 · 보상금 이 적 은 이유 다 . 3 . 월급 은 막노동자 수준 그 결과 , 최저 기준 으로 배 · 보상 이 결정 됐 다 . 배 · 보상금 은 △ 적극 적 손해 ( 치료비 · 장례비 등 실제 지출 한 비용 ) △ 소극 적 손해 ( 일 을 못 해 잃 은 수익 ) △ 정신 적 손해 ( 위자료 ) 를 합해 최종 액수 가 정해진다 . 배 · 보상 심의위 는 적극 적 손해 에 장례비 500 만 원 과 개인 휴대품 비용 20 만 원 을 넣 었 다 . 소극 적 손해 는 지난해 4 월 16 일 부터 정년 까지 의 예상 소득 ( 일실 수익 ) 으로 계산 했 다 . 단원 고 학생 은 만 19 살 부터 법정 정년 인 만 60 살 까지 42 년 간 벌 었 을 소득 에서 생활비 를 빼 고 정해졌 다 . 그런데 여기 서 단 원고 학생 들 의 예상 소득 은 단순 건설 노동자 수준 ( 월 193 만 원 ) 을 적용 했 다 . 최저 수입 이 다 . 단원 고 교사 희생자 는 사고 당시 소득 을 기준 으로 계산 했 다 . 그 결과 학생 희생자 보다 배 · 보상금 이 3 억 원 정도 많 아 졌 다 . 단원 고 학생 고 박수현 군 의 아버지 박종대 씨 는 물 었 다 . “ 희생 된 우리 아이 들 250 명 이 살 아 있 으면 모두 막노동 꾼 이 됐 을 것 이 라는 얘기 입니까 ? ” 대한 변협 에서 세월 호 특별법 을 마련 했 던 김희수 변호사 는 “ 희생 학생 들 의 경우 미래 의 가능 성 을 송두리 째 잃어버린 만큼 피해 와 생활 정도 에 따라 배상액 을 조정 하 고 별도 의 위자료 도 지급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단원 고 학생 고 박수현 군 의 아버지 박종대 씨 가 묻 는다 . “ 희생 된 우리 아이 들 250 명 이 살 아 있 으면 모두 막노동 꾼 이 됐 을 것 이 라는 얘기 입니까 ? ” 4 . 위자료 는 교통사고 수준 참사 희생자 를 바라보 는 정부 의 시선 은 위자료 에서 도 드러난다 . 애초 해수부 가 제시 한 초안 에 는 일률 적 으로 사망자 1 명 당 8 천만 원 의 위자료 가 책정 됐 다 . 2008 년 마련 된 서울 중앙 지법 의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 에 따른 것 이 다 . 배 · 보상 심의위 는 이 초안 을 1 억 원 으로 올려 의결 했 지만 , 그 역시 지난 2 월 법원 이 마련 한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 과 같 은 액수 다 . 김희수 변호사 는 “ 어이 가 없 다 ” 고 했 다 . “ 교통사고 는 개인 과 개인 사이 에 발생 한 우연 한 사건 이 다 . 하지만 세월 호 참사 는 선박 도입 과 운행 , 구조 과정 에서 국가 의 잘못 이 명백 하 다 . 교통사고 와 단순 비교 할 수 없 는 문제 다 . ” 세월 호 가족 대책위 를 지원 하 는 황필규 변호사 는 “ 정부 가 세월 호 참사 가 교통사고 에 불과 했 다고 공언 하 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 정부 가 최근 재해 · 재난 사건 보다 훨씬 적 은 위자료 를 내놓 고 ‘ 어디 한번 당해 봐라 ’ 는 심산 이 다 . ” 　 5 . 부풀려 알려진 배 · 보상금 그런데 도 거액 을 받 는 것 으로 언론 이 보도 했 다 . 시행령 에 따르 더라도 단원 고 학생 의 배 · 보상 액 은 최고 4 억 2 천만 원 이 지만 , 언론 은 총 8 억 2 천만 원 이 라고 보도 했 다 . 정부 가 배 · 보상 기준 을 발표 하 면서 그 액수 에 국민 성금 과 보험금 까지 덧붙였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 국민 성금 으로 마련 된 위 로 지원금 ( 1288 억 원 ) 은 희생자 한 명 당 3 억 원 내외 로 지급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국민 성금 은 모금 한 단체 가 어떻게 배분 할지 결정 할 권한 을 갖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를 포함 한 각 단체 에서 성금 배분 을 준비 한다 . 그런데 도 정부 가 배 · 보상 기준 을 발표 하 면서 “ 대구 지하철 참사 나 천안 함 사건 같 은 경우 국민 성금 배분 비율 을 보 면 대략 60 ~ 70 % 를 위 로 지원금 에 사용 하 고 나머지 금액 은 재단 설립 등 에 사용 했 다 ” 며 ‘ 3 억 원 ’ 이라고 단정 한 것 이 다 . 여기 에 보험금 을 더 했 다 . 단 원고 는 수학여행 을 가 기 전 에 동부 화재 여행자 보험 을 들 었 다 . 그 보험금 이 학생 희생자 는 1 억 원 , 교사 희생자 는 8 천만 원 이 다 . 물론 정부 와 는 아무런 상관 이 없 는 돈 이 다 . 그런데 도 ‘ 단원 고 학생 · 교사 희생자 1 인 당 평균 총 수령 액 ( 추정 ) ’ 을 정부 가 발표 했 다 . “ 단원 고 학생 ( 250 명 ) 8 억 2 천만 원 , 단원 고 교사 ( 11 명 ) 11 억 4 천만 원 . ” 이 로부터 1 인 당 배 · 보상 액 이 8 억 2 천만 원 이 라는 수치 가 나왔 다 . 일부러 부풀린 것 아니 냐는 지적 에 박경철 해수부 세월 호 피해 · 보상 지원 단장 은 “ 언론 에서 총 지급액 을 말 해 달 라는 요구 가 많 아 취합 했 을 뿐 별다른 의도 는 없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6 . 국가 의 돈 은 없 다 일련 의 배 · 보상 액 규모 가 커 보이 지만 , 여기 에 투입 되 는 국가 예산 은 사실상 전무 하 다 . 배 · 보상금 은 일단 해수부 의 예비비 에서 나온다 . 정부 는 인명 · 유류 오염 · 화물 을 합쳐 배 · 보상금 규모 를 1400 억 원 으로 추산 했 다 . 그런데 이 돈 은 국가 가 부담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박경철 단장 은 “ 일단 국비 로 지급 한 뒤 청해진 해운 과 세월 호 소유 주인 유병언 일가 를 비롯 한 사고 책임자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해 받 아 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미 정부 는 구상권 청구 를 위한 준비 에 들어갔 다 . 우선 검찰 이 법원 에 1244 억 원 의 재산 에 대한 추징 보전 을 청구 했 다 . 추징 보전 이 란 법원 이 몰 수 또는 추징 을 선고 할 것 을 대비 해 재산 처분 을 금지 하 는 조치 다 . 민사 상 가압류 와 비슷 하 다 . 법무부 도 재산 1282 억 원 을 가압류 했 다 . 대상 은 유병언 일가 뿐 아니 라 차명 부동산 명의자 나 이준석 선장 등 세월 호 선 박직 직원 , 청 해진 해운 임직원 등 의 재산 이 다 . 청 해진 해운 은 세월 호 여객 1 명 당 최대 3 억 5 천만 원 , 사고 당 총 3 억 달러 ( 약 3 천억 원 ) 한도 로 여객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한 상태 다 . 청 해진 해운 만 이 아니 라 , 보험자 인 한국 해운 조합 이 배상 책임 을 나눠 지 는 셈 이 다 . 어느 쪽 이 됐 건 이 들 의 재원 이 충분 하 므로 , 정부 는 우선 국비 로 지급 하 는 배 · 보상금 을 나중 에 모두 돌려받 을 수 있 는 상황 이 다 . 여기 에 유족 들 이 분노 하 는 이유 가 있 다 . 결국 배 · 보상 과정 에서 국가 가 책임지 는 몫 은 없 다 . 더구나 여야 는 국민 성금 이 부족 하 면 국고 로 위 로 지원금 을 지원 한다고 합의 했 지만 이번 발표 과정 에서 정부 는 국고 지원 에 대해선 아예 언급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정부 도 ‘ 공동 불법 행위 자 ’ 로 배상 책임 을 질 수 있 는 상황 이 다 . 승객 퇴선 유도 를 하 지 않 는 등 부실 구조 를 했 다는 혐의 로 김경일 전 목포 해경 123 정장 이 이미 1 심 에서 유죄 ( 징역 4 년 ) 를 선고 받 았 다 . 김 전 정장 의 유죄 가 확정 되 면 , 이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도 결정 된다 . 국가 에 얼마 만큼 의 책임 이 있 는지 는 구상권 청구 소송 에서 밝혀 지 겠 지만 , 일단 현재 의 배 · 보상 기준 을 마련 하 는 과정 에선 이 에 대한 고려 가 전혀 없 었 다 . 배 · 보상금 을 받 았 는데 나중 에 국가 가 저지른 불법행위 가 밝혀 지 면 어떻게 될까 . 아무것 도 달라지 지 않 는다 . “ 배 · 보상금 , 위 로 지원금 지급 결정 에 동의 할 때 국가 와 신청인 ( 피해자 ) 이 민사 소송법 상 재판 상 화해 가 성립 한 것 으로 본다 ” 고 돼 있 다 . 7 . 국가 와 화해 하 라 ? 배 ·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은 6 개월 로 , 9 월 28 일 까지 만 신청 을 받 는다 . 민법 과 국가 배상 법 이 정한 소멸시효 ( 3 년 ) 보다 훨씬 짧 은 데 다 배 · 보상 심의위 는 지급 신청 을 받 은 날 로부터 120 일 이내 에 지급 여부 와 금액 을 결정 해야 한다 . 사실 조사 등 이 필요 하 면 한 차례 에 한 해 30 일 범위 로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지만 , 길 어도 10 개월 이 면 배 · 보상 이 끝난다 . 이 내용 은 세월 호 특위 활동 전체 를 사실상 부정 하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세월 호 특위 의 진상 조사 결과 는 물론 세월 호 재판 도 확정 되 기 전 에 배 · 보상 이 마무리 되 기 때문 이 다 . 특위 활동 기간 은 최장 1 년 6 개월 인데 해수부 가 3 월 27 일 에 야 시행령 을 입법 예고 해 아직 출범 도 못했 다 . 세월 호 선원 , 청 해진 해운 임직원 , 김경일 전 정장 의 재판 은 광주 고법 에서 항소심 이 진행 중 이 다 . 배 · 보상금 을 받 았 는데 나중 에 국가 가 저지른 불법행위 가 추가 로 밝혀 지 면 어떻게 될까 . 아무것 도 달라지 지 않 는다 . 국가 를 상대 로 민사 소송 을 내 더라도 패소 한다 . ‘ 세월 호 참사 피해 구제 특별법 ’( 제 16 조 ) 을 보 면 , “ 배 · 보상금 , 위 로 지원금 지급 결정 에 동의 할 때 국가 와 신청인 ( 피해자 ) 이 민사 소송법 상 재판 상 화해 가 성립 한 것 으로 본다 ” 고 돼 있 다 . 똑같 은 조항 이 들 어 있 는 ‘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 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지난 1 월 배상 을 거부 하 는 판결 을 내놓 았 다 . 유신 헌법 에 반대 하 다 불법 연행 , 고문 끝 에 ‘ 문인 간첩 단 ’ 으로 조작 돼 옥고 를 치른 소설가 이호철 씨 가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였 다 . 그 는 생활 지원금 을 받 았 을 뿐 이 지만 법원 은 피해 일체 를 국가 와 화해 한 것 이 라고 해석 했 다 . 단원 고 학생 고 이창현 군 의 아버지 이남석 씨 는 “ 선체 인양 , 진상 규명 도 안 됐 는데 배 · 보상금 을 받 고 국가 와 화해 하 라는 말 이 냐 ” 고 물 었 다 . “ 정부 의 배 · 보상금 을 거부 하 고 국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걸 어 몇 년 이 걸리 더라도 국가 의 잘못 을 밝혀낼 작정 이 다 . ” 1993 년 10 월 292 명 이 숨진 서해 훼리호 사건 에서 정부 는 9910 만 원 을 일괄 지급 했 다 . 이 금액 은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없 다는 전제 로 산정 됐 다 . 희생자 10 명 의 유족 45 명 은 이 를 거부 하 고 국가 와 한국 해운 조합 등 을 상대 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해 5 년 만 에 4 억 4800 만 원 을 받 아 냈 다 . 법원 이 국가 를 ‘ 불법행위 자 ’ 로 인정 해 서해 훼리와 한국 해운 조합 이 공동 책임 을 져야 한다고 판결 했 기 때문 이 다 . 또 희생자 뿐 아니 라 그 의 배우자 와 자녀 들 에게 도 각각 위자료 4500 만 ~ 5900 만 원 과 3 천만 ~ 390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했 다 . 정은주 기자 ejung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