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 A 씨 는 " 바 " 에 방문 하 였 다가 그곳 에서 일 하 는 B 와 친해져 연인 관계 에 이르 렀으나 , 데이트 를 항상 B 씨 의 요청 에 의해 " 바 " 에서 하 게 되 었 고 , 그렇게 약 2 천만 원 에 달하 는 금액 을 " 바 " 에 사용 하 며 데이트 를 하 게 된 바 , 이 에 A 씨 는 큰 돈 을 자꾸 " 바 " 에 쓰 게 유도 하 고 또한 A 씨 의 스킨 쉽 을 거부 하 는 행동 에 대하 여 불만 을 B 씨 에게 토 로 하 였으나 , 이 를 들 은 B 씨 는 그 자리 에서 의뢰인 A 씨 에게 헤어지 자는 통보 를 하 였 고 이 에 A 씨 는 술김 에 B 씨 의 가슴 을 1 회 움켜쥐 는 행위 를 하 여 강제 추행 죄 로 약식 기소 되 어 800 만 원 의 벌금 명령 을 받 았 습니다 . [ 사안 의 어려움 ] 의뢰인 A 씨 의 범죄 행위 는 CCTV 가 모두 확보 되 어 행위 가 명백히 드러나 혐의 를 전부 인정 하 는 사건 이 였으며 , B 씨 가 엄벌 을 탄원 하 는 내용 의 서면 수차례 수사 기관 에 제출 한 바 있 었 습니다 . [ 대응 전략 ] 저희 법무법인 고운 은 의뢰인 A 씨 의 약식 명령 사건 에 대하 여 먼저 정식 재판 청구 를 신청 하 였 고 , 범죄 행위 는 모두 인정 하 지만 이 사건 에 행위 에 대하 여 이르 게 된 경위 , (" 바 " 에서 사용 한 카드 내역 등 ) 당시 B 씨 와 연인 관계 에 있 었 음 을 증명 하 는 증거 들 을 취합 하 여 재판부 에 제출 하 며 약식 명령 에 대한 과 한 벌금형 의 부당 함 을 주장 하 였 습니다 . [ 결과 ] 이 에 재판부 는 의뢰인 A 씨 에게 800 만 원 의 약식 명령 을 300 만 원 으로 감액 하 여 선고 , 나아가 의뢰인 A 씨 의 신상 정보 , 취업 제한 처벌 을 제외 하 고 벌금형 만 이 선고 되 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