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다 : 우리 는 출산 지도 속 숫자 가 아냐 
 2017 / 02 제 25 호 
 우리 는 출산 지도 속 숫자 가 아냐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회원 
 1 월 6 일 행자부 출산 정책 규탄 집회 © 위키 트리 
 출산 지도 라는 일차원 적 발상 
 지난 연말 행정자치부 는 ‘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 라는 거창 한 이름 으로 ‘ 대한민국 출산 지도 ’ 라는 걸 만들 어 공표 했 다 . 그러나 이 출산 지도 가 많 은 사람 들 의 비판 과 분노 에 직면 하 자 한나절 도 안 돼 해당 사이트 를 닫 고 ‘ 수정 중 ’ 이 라는 공지 를 내보냈 다 . 
 ‘ 대한민국 출산 지도 ’ 는 어이없 게 도 가 임기 여성 수 를 지자체 별 로 농도 를 달리 한 핑크 색 으로 표시 하 고 , 그 수 를 한 자리 까지 정확 하 게 알려 주 며 , 가 임기 여성 이 많 은 순서 대로 지자체 의 순위 를 매겨 놓 은 것 이 었 다 . 심지어 그 지도 를 홍보 한 행정자치부 의 SNS 글 에 는 ‘ 아이 낳 기 좋 은 동네 ’ 라는 해시 태그 가 달려 있 었 다 . 아이 를 낳 고 기르 는 데 필요 한 산부인과 , 소아과 같 은 병원 이나 보육 시설 이 많 은 동네 도 아니 고 그저 가 임기 여성 이 많 은 동네 가 아이 낳 기 좋 은 동네 라는 이 일차원 적 인 발상 이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라는 곳 에서 아무렇 지 않 게 나왔 다는 게 충격 적 이 다 . 
 이 나라 가 여성 을 아이 낳 는 기계 , 그것 도 나라 에서 맡겨 놓 았 으니 언제 든 필요 할 때 찾 아 쓸 수 있 는 출산 기계 취급 한 것 이 야 유구 한 일 이 다 .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여성 을 아이 낳 을 수 있 는 ‘ 숫자 ’ 로 표시 해 지역 별 로 순위 를 매기 고 알려 주 는 적나라 한 짓 은 처음 이 지 싶 다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에 게재 되 었 던 지자체 별 가임 기 여성수 통계 
 출산 지원 은 명절 상여금 수준 
 지도 발표 직후 비판 의 목소리 가 쏟아졌 다 . 하지만 행정자치부 는 문제 를 진지 하 게 고려 하 기 보다 는 출산 지도 가 사실 은 정부 와 지자체 별 출산 지원 정책 을 소개 하 려는 좋 은 의도 였 다고 해명 하 기 에 급급 했 다 . 
 헹 정자 치부 의 오인 과 달리 여성 들 이 출산 을 기피 하 는 것 은 출산 지원 정책 을 몰라서 가 아니 다 . 출산 지원 정책 이 가 임기 여성 들 의 출산 결정 에 미치 는 영향 은 아마 1 퍼센트 도 안 될 것 이 다 . 
 정부 와 지자체 의 출산 지원 은 주로 경제 적 인 지원 으로 이루어져 있 다 . 보통 임신 후 산부인과 등 에서 사용 할 수 있 는 50 만 원 의 바우처 ( 다태아 는 90 만 원 ) , 지자체 에 따라 보건소 에서 제공 하 는 초음파 와 기형아 검사 할인 쿠폰 몇 장 , 엽산 과 철분제 지원 등 인데 , 이건 임신 과 출산 시 들어가 는 비용 의 30 퍼센트 가 될까 말 까 한다 . 난임 이나 불 임인 경우 시술 에 따라 50 ~ 300 만 원 정도 지원 이 되 는데 , 실제 난임 이나 불임 으로 임신 에 성공 하 기 까지 는 1 회 당 최소 100 ~ 600 만 원 정도 가 든다 . 아이 를 낳 으면 주 는 출산 지원금 은 지자체 마다 다르 겠 지만 , 내 가 사 는 곳 은 둘째 가 50 만 원 , 셋째 가 200 만 원 이 다 . 산후 도우미 비용 을 지원 해 주 기 도 하 는데 , 이건 소득 기준 이 맞 아야 하 고 받 을 수 있 다 해도 본인 부담금 을 최소 30 만 원 이상 은 내 야 한다 . 세세 하 게 따지 면 몇 가지 더 있 겠 지만 , 대체로 임산부 들 이 실제 몸 으로 느끼 는 출산 지원 혜택 은 이 정도 다 . 
 과연 이런 출산 지원 혜택 을 보 고 임신 을 결정 하 는 사람 이 있 을까 ? 지금 정부 의 출산 지원 혜택 은 회사 로 따지 면 명절 상여금 같 은 것 이 아닐까 싶 다 . 임금 은 최저 임금 에 매일 야근 이 고 죽 도록 혹사 시키 며 관리자 나 임원 들 이 노동자 들 에게 인격 적 무시 를 해 대 는 회사 가 명절 상여금 10 만 원 챙겨 주 는 것 과 비슷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럼에도 꾸역꾸역 회사 를 다니 는 건 이게 아니 면 먹 고 살 기 가 어렵 거나 , 다른 회사 들 도 마찬가지 여서 옮겨 도 희망 이 없 기 때문 이 지 명절 상여금 이 있 기 때문 은 아니 다 . 마찬가지 로 사람 들 이 임신 과 출산 을 결정 하 는 이유 는 다른 데 에 있 지 정부 의 출산 지원 혜택 때문 이 아니 다 . 정부 가 아이 한 명 씩 낳 을 때 마다 ‘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 1 억 원 씩 지원 하 는 게 아닌 이상 출산 지원 혜택 으로 출산율 을 높이 겠 다는 건 말 도 안 되 는 소리 란 걸 정책 입안자 들 도 안다 . 
 그럼에도 정부 가 내놓 는 저출산 대책 은 발전 이 없 다 . ‘ 출산 지원 혜택 이 무엇 무엇 이 있 는데 사람 들 이 그걸 잘 모르 고 , 이런 걸 지원 해 주 는데 도 여성 들 이 애 를 안 낳 는다 ’ 는 식 의 인식 이 라는 점 에서 , 저출산 의 구조 적 문제 에 손 을 대 고 싶 은 마음 은 눈곱 만큼 도 없이 개인 에게 책임 을 전가 하 고 있 다 . 
 우리 는 모두 해법 을 안다 
 많 은 이 들 이 지적 하 듯 , 저출산 문제 의 근본 적 해법 은 아이 를 낳 고 기를 수 있 는 사회 적 환경 을 조성 하 는 것 이 다 . 
 무엇 보다 여성 을 인간 이 자 동료 시민 으로 인정 하 고 , 여성 의 권리 를 보장 하 는 게 우선 이 다 . 여성 을 성적 대상 , 애 낳 아 주 는 기계 , 집안 일 해 주 는 사람 으로 취급 하 는 사회 가 바뀌 지 않 는 한 , 여성 이 출산 을 기피 하 게 만드 는 경제 적 · 물리 적 부담 , 직장 의 문화 와 제도 또한 바뀌 지 않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단 적 인 예 로 , 임신 하 면 민폐 라고 온갖 눈치 를 받 거나 끝내 는 퇴사 를 선택 하 게 되 는 상황 이나 , 남성 이 든 여성 이 든 육아 휴직 을 자유 롭 게 쓰 지 못하 는 직장 문화 는 근본 적 으로 는 여성 의 출산 , 신체 , 노동 ( 가정 에서 든 직장 에서 든 ) 을 평가 절하 하 기 때문 에 생긴다 . 여성 의 권리 를 사회 가 인정 하 고 보장 하 지 않 고서 야 임산부 단축 근무 든 육아 휴직 이 든 제도 가 있 다 해도 쓰 기 어려운 현실 은 바뀌 지 않 을 것 이 다 . 
 또한 우리 는 소득 에 상관없이 아이 를 안 전하 고 건강 하 게 키울 수 있 는 제도 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 특히 공공 보육 시설 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아이 양육 의 책임 을 가정 에 만 돌리 는 사회 를 바꿔야 한다 . 임신 과 출산 은 여성 이 하 는 것 이 고 여성 의 권리 지만 , 그 결과 로 태어난 아이 는 사회 적 자산 이 기 도 하 다 . 임신 과 출산 의 혜택 을 사회 도 같이 누리 는 만큼 아이 키우 는 것 을 사회 가 책임지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다 . 그리하여 아이 가 가정 안 에 갇히 지 않 고 사회 적 으로 자라 게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얼마 전 세 아이 의 엄마 였 던 보건복지부 공무원 이 육아 휴직 후 복직 한 첫 주 에 70 시간 을 일 하 다 과로 로 숨진 사건 이 있 었 다 . 주말 에 도 나와서 밀린 일 을 해야 했 기 때문 에 오후 에 라도 아이 들 과 시간 을 보내 려 새벽 5 시 에 출근 해야 했 다는 얘기 에 가슴 이 아팠 다 . 그 보다 더 전 에 는 직장 생활 과 야근 에 시달리 고 아이 와 함께 보낼 시간 이 없 어 고립 감 을 느끼 거나 지친 몸 으로 육아 를 해야 하 는 아빠 들 의 삶 을 보여 주 는 < 아빠 의 전쟁 > 이 라는 TV 프로그램 이 방영 되 었 다 . 지난해 에 는 직장 에서 퇴근 해 집 으로 출근 하 거나 , 직장 에 다닌다는 이유 로 아이 에게 충실 하 지 못하 다는 비난 을 받 거나 , 전업주부 로 하루 종일 육아 에 시달리 며 힘들 어 하 는 엄마 들 을 보여 주 는 < 엄마 의 전쟁 > 이 라는 프로그램 도 있 었 다 . 
 엄마 도 아빠 도 죽음 이나 전쟁 을 각오 하 지 않 고서 는 아이 를 낳 아 기르 기 힘든 세상 이 다 . 세계 최고 의 장시간 노동 , 긴 시간 을 일 하 고 집 에 와서 육아 와 가사 로 일 하 고 도 빠듯 한 살림살이 . 이런 현실 이 바뀌 지 않 고서 야 출산 율 이 높 아 질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육아 를 위해서 가 아니 라 엄마 든 아빠 든 한 인간 으로서 자신 의 삶 을 돌볼 수 있 는 시간 이 필요 하 다 . 
 죽음 과 전쟁 을 불사 해야 겨우 아이 를 기를 엄두 를 내 는 게 현실 인데 , 행정자치부 가 내놓 은 저출산 대책 은 낭만 과 행복 가득 해 보이 는 핑크 빛 출산 지도 로 가 임기 여성 수 를 보여 주 고 , 출산 하 면 미역 주 고 이름 지 어 주 는 지자체 소개 해 주 는 것 이 라니 ! 이 정부 는 여성 들 과 시민 들 의 삶 을 너무나 모르 는 것 이 아닌가 ? 아니 면 모르 는 척하 며 개개인 에게 책임 을 떠넘기 고자 하 는 것 인가 ? 
 무엇 이 든 간 에 직무 유기 이 고 무능 이 다 . 그러 니 제발 애 안 낳 는 여성 탓 그만 하 고 , 출산 과 양육 에 쥐꼬리 만큼 지원 해 주 면서 저출산 대책 내놨 다고 생색내 지 마 라 . 저출산 대책 으로 진지 하 게 고려 해야 할 여러 근본 적 인 대책 과 사회 적 변화 가 너무나 도 많 다 . 그런 노력 할 생각 이 없 다면 , 출산 지도 수정 이 니 뭐 니 하 지 말 고 그냥 조용히 있 으시라 . 우리 스스로 의 힘 으로 사회 를 바꿀 테 니 말 이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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