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적 으로 한국 권력 구조 개편 의 급선무 는 초법 적 인 대통령 의 권력 행사 의 가능 성 을 미리 차단 하 거나 권력 남용 을 억제 하 는 데 필요 한 제도 적 보완 장치 를 마련 하 는 것 입니다 . 그래야 만 정치 제도 들 의 상호 연관 성 으로 인해 구조 적 모순 을 내포 하 고 있 는 제도 를 개혁 하 는 실마리 를 찾 을 수 있 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