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이름 이 ' 친환경 , 친문 화 물 길 잇 기 '…" 객관 적 연구 어려워 "[ CBS 경제부 정영철 기자 ] 정부 가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등 국책 연구 기관 을 동원 해 대운하 관련 용역 을 진행 하 고 있 는 것 에 대해 , 정부 가 거듭 강조 해 온 대운하 효과 의 실체 가 극히 빈약 했 던 것 이 아니 냐는 의혹 이 일 고 있 다 . 또 정부 가 의뢰 한 연구 용역 제목 에 ‘ 친환경 ’, ‘ 친문 화 ’ 등 정부 의도 가 강하 게 담긴 용어 가 쓰여 , 객관 적 인 분석 과 검토 가 처음 부터 불 가능 하 다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 10 년 간 연구 한 대운하 ' 또 연구 용역 25 일 국토 해양 부 등 에 따르 면 정부 가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등 5 개 국책 연구 기관 에 발주 한 ‘ 친환경 . 친 문화 적 물길 잇기 기본 계획 및 5 대강 유역 물 관리 종합 대책 수립 을 위한 연구 ’ 의 용역 비용 은 29 억 4000 만 원 이 다 . 이번 연구 에 대해 정부 는 “ 민간 의 사업 제안 제출 에 대비 해 정부 차원 의 준비 를 하 고 것 ” 이 라는 표면 적 인 이유 를 밝히 고 있 지만 실상 은 이 와 사뭇 달라 보인다 . 가장 주목 되 는 점 은 운하 의 경제 성 , 환경 성 등 에 대해 호언장담 했 던 정부 가 국고 30 억 원 을 들여 연구 용역 을 진행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는 대운하 사업 이 “ 100 명 의 전문가 들 이 10 년 간 연구 한 것 ” 이 라는 이명박 대통령 의 최근 발언 과 상당히 거리 가 멀 다 . 정부 는 대운 하 게 대해 철저 하 게 준비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지만 토론회 ,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 을 진행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번 용역 의 내용 은 운하 에 관한 모든 분야 를 망라 하 고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운하 의 경제 성 과 홍수 및 수질 , 환경 등 여러 쟁점 에 대해 종합 적 인 검토 가 이뤄지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결국 그동안 대운하 효과 에 대한 정부 주장 에 의혹 이 일자 이 를 반박 하 기 위해 정부 가 뒤늦 게 종합 적 인 대응책 마련 에 나섰 다는 의미 로 풀이 된다 . ■" 기존 연구 참 고 않 고 처음 부터 다시 연구 " 이번 용역 은 최근 양심선언 을 한 김이태 박사 가 근무 하 는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에서 총괄 하 고 국토연구원 , 해양 연구원 , 해운 수산 개발 원 , 교통 연구원 등 5 곳 에서 참여 하 고 있 다 . 김이태 박사 는 대운하 에 대해 “ 수많 은 전문가 가 10 년 을 연구 했 다는 데 실체 는 하나 도 없 다 ” 고 지적 하 는 내용 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올렸 다 . 이 와 관련 같 은 연구원 에 있 는 또 다른 연구 담당자 도 “ 연구 시작 한 지 한 달 이 됐 지만 자료 챙기 기 도 어렵 고 개념 을 잡 아 가 고 있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기존 의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의 연구 내용 을 토대 로 하 느냐 ’ 는 질문 에 대해 “ 연구회 의 내용 을 아직 보 지 도 않 았 다 . 처음 부터 다시 하 는 심정 으로 하 고 있 다 ” 고 답 하 기 도 했 다 . 운하 물동량 에 대한 연구 를 담당 한 해양 수산 개발 원 의 한 연구원 은 “ 반대론 자 들 이 물동량 이 극히 적 을 것 이 라고 하 는데 대운하 를 이용 할 기업 이 있 지 않 겠 냐 ” 며 “ 구미 , 부산 등 현지 에서 대운하 에 관심 있 는 기업 들 을 직접 찾아가 볼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반대론 자 나 찬성론 자 나 그 들 의 주장 을 구체 적 으로 검증 할 수 없 기 때문 ” 이 라고 덧붙였 다 . ■ 정부 " 친환경 . 친 문화 적 운하 연구 하 라 " 김이태 박사 의 양심선언 에 대해 ‘ 반대 논리 에 대한 정답 을 내놓 으라고 강요 한 적 이 없 다 ’ 는 국토 부 의 해명 도 쉽 게 수긍 하 기 어렵 다는 주장 이 많 다 . 운하 구 에 참여 한 한 국책 연구 기관 의 연구원 은 “ 반대 이슈 가 나올 때 에 이 에 대한 대안 을 마련 하 거나 반대 의 타당 성 에 대해 검증 하 라는 요구 는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용역 제목 중 ‘ 친환경 . 친 문화 적 물길 잇 기 ’ 라는 부분 은 운하 에 대한 정부 의 의도 가 짙 게 깔려 있 어 처음 부터 객관 적 연구 가 어려울 것 이 라는 관측 에 힘 이 실리 고 있 다 . 홍종호 한양대 경제 금융 학부 교수 는 " 현재 운하 에 대한 정부 의 논리 가 국민 들 에게 먹히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정부 의 뜻 이 반영 될 수 밖 에 없 는 국책 연구 기관 말 고 학계 를 중심 으로 한 검증 기관 을 구성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steel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