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된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주요 내용 입니다 . 1 . 임대 주택 탐색 단계 에서부터 임차인 이 해당 주택 이 등록 임대 주택 인지 확인 할 수 있 도록 , 임대 사업자 가 해당 주택 의 소유 권 등기 에 등록 임대 주택 임 을 부기 등기 ( 추가 기재 ) 하 는 의무 가 부과 됩니다 . ※ 임대 의 무 기간 ( 최대 10 년 ) 동안 계약 갱신 보장 , 임대료 5 % 이내 증액 제한 2 . 임대 사업자 가 임대 보증금 을 반환 하 지 않 아 임차인 에게 피해 를 입힌 경우 등록 말소 및 그간 제공 받 은 세제 감면 액 의 환수 도 가능 해집니다 3 .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등 의 적발 을 회피 하 려는 목적 으로 지자 체장 의 임대차 계약 보 고 요청 에 수차례 불응 하 거나 거짓 보고 하 는 부실 사업자 에 대해 등록 말소 및 세제 감면 액 환수 등 이 가능 해집니다 . 4 . 임대 사업자 가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시 필요 한 주택 가격 의 산정 기준 으로 기존 감정평가 액 외 에 공시 가격 ( 또는 기준시 가 ) 도 활용 할 수 있 도록 개선 하 여 , 사업자 의 비용 부담 이 경감 됩니다 . 코로나 19 로 지쳐 계시 는 요즈음 즐겁 고 건강 한 일상 이 되 시 기 바랍니다 . 대원 부동산 , 대원동 부동산 , 대원 동정 여사 , 창원 대원동 , 대원 현대 아파트 , 대원 1 구역 , 대원동 재건축 , 대원 꿈 에 그린 아파트 , 대원 꿈 에 그린 , 대원 에 일린 의 뜰 , 창원 에 일린 의 뜰 , 대원 3 구역 아파트 , 대원 동재 개발 , 대원 3 구역 일반 분양 , 에일린 의 뜰 일반 분양 , 창원 투자 , 대원동 투자 , 대원동 아파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