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9 월 까지 약 2 년 사이 에 대법관 4 명 교체 돼 / ' 백 년 전쟁 제재 ' 의견 조희대 · 권순일 · 박상옥 · 이기택 / 헌법 상 대법관 임명 시 ' 국회 동의 ' 반드시 거쳐야 / 대법원 의 이념 적 지형도 , 내년 총선 결과 에 달렸 다 얼마 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에서 파 기 환송 판결 이 내려진 역사 다큐멘터리 ‘ 백년전쟁 ’ 사건 은 대법관 7 ( 파기 환송 ) 대 6 ( 원심 확정 ) 의견 으로 아슬아슬 하 게 결론 이 났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사법부 의 이념 적 지형도 가 어떻게 바뀌 었 는지 보여준 상징 적 사건 이 라는 평가 가 주류 다 . 그런데 ‘ 백년전쟁 ’ 의 내용 에 문제 가 있 으므로 방송 통신 위원회 제재 는 적법 했 다고 본 소수 의견 진영 대법관 6 명 중 4 명 이 앞 으로 약 2 년 사이 에 차례 로 퇴임 할 예정 이 어서 후임자 인선 을 둘러싼 논란 이 뜨거워질 전망 이 다 . 지난해 9 월 ‘ 사법부 창설 70 주년 ’ 기념식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김명수 대법원장 ( 왼쪽 2 번 째 ) 과 나란히 앉 아 활짝 웃 으며 손뼉 을 치 고 있 다 . 문 대통령 오른쪽 은 이진성 당시 헌법 재판 소장 , 김 대법원장 왼쪽 은 윤관 전 대법원장 . 대 법원 제공 ◆ 2021 년 9 월 까지 약 2 년 사이 에 대법관 4 명 교체 2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 방통 위 의 ‘ 백년전쟁 ’ 제재 는 적법 하 다고 판단 한 원심 을 그대로 확정 하 자 ” 고 주장 한 대법관 6 명 가운데 가장 선임자 인 조희대 대법관 ( 2014 년 3 월 취임 ) 이 약 4 개월 뒤 인 내년 3 월 에 6 년 임기 를 마치 고 물러난다 . 이 어 권순일 대법관 이 내년 9 월 , 박상옥 대법관 이 2021 년 5 월 , 이기택 대법관 이 2021 년 9 월 차례 로 퇴임 한다 . 앞 으로 약 2 년 사이 에 대법관 4 명 이 바뀌 는 것 이 다 . 조희대 대법관 은 일명 ‘ 김명수 코트 ’ 출범 이후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사건 대부분 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과 입장 을 달리 한 것 으로 유명 하 다 . 종교 적 ( 양심 적 ) 병역 거부 사건 에서 “ 처벌 해야 한다 ” 는 소수 의견 을 낸 것 이 대표 적 이 다 . 이번 에 ‘ 백년전쟁 ’ 사건 에서 조 대법관 과 나란히 소수 의견 을 낸 박상옥 , 이기택 대법관 역시 “ 종교 적 병역 거부 는 처벌 해야 한다 ” 는 주장 에 섰 다 . 그 들 이 대 법원 을 떠나 고 진보 성향 인사 들 이 빈자리 를 채우 면 대법원 판결 색채 가 지금 보다 훨씬 더 어느 한쪽 으로 치우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는 이유 다 . 지난 9 월 ‘ 대한민국 법원 의 날 ’ 기념식 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과 대법관 들 이 국민 의 례 를 하 고 있 다 . 앞줄 왼쪽 부터 박상옥 , 조희대 대법관 , 김 대법원장 , 권순일 , 이기택 대법관 . 이 들 대법관 4 명 은 최근 역사 다큐 ‘ 백년전쟁 ’ 사건 에서 모두 “ 제재 는 적법 하 다 ” 며 김 대법원장 과 다른 소수 의견 을 냈 다 . 대법원 제공 ◆' 김명수 코트 ' 들 어 임명 된 대법관 들 이 판결 주도 조 대법관 등 의 후임자 는 현행 헌법 에 따라 김 대법원장 이 후보 자 를 제청 하 면 문재인 대통령 이 국회 의 동의 를 거쳐 임명 하 게 된다 . 김 대법원장 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조 계 실세 로 불린 옛 우리 법 연구회 , 현 문재 인 정부 들 어 새롭 게 법조 계 파워 집단 으로 떠오른 국제 인권법 연구회 에서 나란히 회장 을 지냈 다 . 김 대법원장 은 2017 년 9 월 취임 후 현재 까지 대법관 6 명 ( 안철상 · 민유숙 · 김선수 · 이동원 · 노정희 · 김상환 ) 의 임명 제청 권 을 행사 했 다 . 상당수 가 옛 우리 법 연구회 , 인권법 연구회 , 또는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과 관련 된 인물 이 라 ‘ 코드 논란 ’ 이 불거졌 다 . 최근 ‘ 백년전쟁 ’ 사건 에서 이 6 명 가운데 4 명 이 “ 방통 위 제재 는 부당 하 다 ” 며 ‘ 백년전쟁 ’ 제작진 의 손 을 들어준 다수 의견 에 가담 했 다 . 이른바 ‘ 김명수 코트 ’ 체제 에서 대 법원 에 입성 한 이 들 이 판결 변화 를 주도 한 셈 이 다 . 다수 의견 진영 대법관 7 명 중 나머지 3 명 은 김 대법원장 본인 , 그리고 김재형 · 박정화 대법관 이 다 . 둘 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 을 받 았 는데 김재형 대법관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에 , 박정화 대법관 은 문 대통령 들 어서 각각 임명 된 점 이 차이 가 난다 . ‘ 자유 ’, ‘ 평등 ’, ‘ 정의 ’ 세 단어 가 큰 글씨 로 새겨져 있 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대 법원 제공 ◆ 대 법원 의 이념 적 지형도 , 내년 총선 결과 에 달려 헌법 상 대법관 임명 절차 는 △ 대법원장 의 후보 자 제 청 △ 국회 의 동의 △ 대통령 의 임명 3 단계 다 . 현 대법원장 과 대통령 은 정치 적 색채 가 비슷 하 니 인선 과정 에서 이견 이나 충돌 이 빚어질 가능 성 이 별로 없 다 . 그나마 국회 임명 동의 안 처리 단계 에서 견제 가 이뤄질 수 있 는 구조 인데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을 비롯 한 범여 권 이 원내 과반 을 차지 한 상황 에서 이 마저 도 쉽 지 않 아 보인다 . 만약 내년 4 월 총선 에서 청와대 와 여당 의 바람 대로 범여 권 이 압승 하 는 경우 입법부 의 견제 권 이 사실상 무력 화 하 면서 문 대통령 , 김 대법원장 과 코드 를 함께 하 는 인물 들 이 대거 대 법원 에 입성 할 공산 이 크 다는 분석 이 다 . 물론 반론 도 있 다 . 사법부 를 행정부 나 입법부 와 동일 선상 에 놓 고 비교 해선 안 되 며 , 대법원장 이나 대법관 들 을 정치 적 잣대 로 만 재단 하 는 것 도 곤란 하 다는 것 이 다 . 부장 판사 출신 의 한 변호사 는 “ 대법원 의 ‘ 백년전쟁 ’ 사건 재판 에서 ‘ 제재 는 적법 하 다 ’ 는 소수 의견 을 낸 6 명 중 안철상 · 이동원 대법관 2 명 은 김 대법원장 이 직접 임명 을 제청 한 인물 들 ” 이 라며 “ 대법원장 이 진보 라고 무조건 진보 인사 들 로 만 대법원 을 채울 것 이 라고 단정 하 는 것 은 과도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김태훈 기자 af 103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