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 전도사 들 은 거짓말 쟁이 ! 자유 무역 · 자유 경쟁 설교 하 며 강대국 대변 하 는 이론 들 비판 “ 빈국 들 시장 장악 위한 날조 ” 역사 적 전거 들 며 낱낱이 폭로 » 그래픽 홍종길 기자 jonggeel @ hani . co . kr < 나쁜 사마리아 인 들 > 장하준 지음 · 이순희 옮김 / 부 키 · 1 만 4000 원 » 나쁜 사마리아 인 들 〈 뉴욕 타임스 〉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 의 〈 렉서스 와 올리브 나무 〉 는 한국 에서 도 많이 팔렸 다 . 그 뒤 에 나온 〈 세계 는 평평 하 다 〉 도 베스트셀러 가 됐 다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에서 경제 발전론 을 가르치 고 있 는 장하준 교수 의 〈 나쁜 사마리아 인 들 〉( 부 키 ) 은 이 신자유주의 전도사 프리드먼 을 정면 으로 ‘ 까 는 일 ’ 부터 시작 한다 . 1992 년 프리드먼 은 도요타 자동차 의 렉서스 공장 을 견학 한 뒤 신칸센 고속 열차 에서 자신 이 오래 특파원 으로 있 던 중동 분쟁 관련 신문 기사 를 읽 다가 문득 깨닫 는다 . “ 세상 의 절반 은 … 세계 화 체제 에서 성공 하 기 위해 자국 경제 를 현대 화 하 고 능률 화 하 고 민영화 하 면서 더 나 은 렉서스 를 만드 는 일 에 열중 하 고 있 다 . 그러나 세상 의 나머지 절반 ※ 때로 는 한 나라 의 절반 , 때로 는 한 사람 의 절반 ※ 은 누가 어떤 올리브 나무 를 차지 할 것 인지 를 놓 고 싸움 에 열중 해 있 다 . ” 왜 중동 이 가난 한 자 들 의 못난 싸움판 이 됐 는지 , 역사 에 대한 프리드먼 의 색맹 증세 는 일단 제쳐 놓 자 . 그 는 새로운 가치 를 만들 어 내 지 못하 고 서로 빼앗 기 에 골몰 하 는 올리브 나무 세상 의 나라 들 이 렉서스 세상 에 가 려면 황금 구속 복 을 입 는 수 밖에 없 는데 , 입 을 자격 은 다음 과 같 은 선행 작업 을 할 수 있 는 나라 한테 만 주어진다고 얘기 한다 . 국영 기업 의 민영화 , 안정 된 물가 수준 , 정부 조직 의 규모 감축 , 재정 균형 , 무역 의 자유 화 , 외국인 투자 와 자본 시장 에 대한 규제 해제 , 외환 자유 화 , 부정부패 의 감소 , 연금 의 민영화 달성 . 지은이 는 “ 신자유주의 경제학 의 정통 적 인 견해 ” 인 이 프리드먼 식 처방 을 일본 이 고도 경제성장 이 시작 된 1960 년 대 초 에 그대로 수용 했 더라면 “ 도요타 는 기껏해야 구미 자동차 회사 의 하위 파트너 노릇 을 하 고 있 거나 아예 흔적 도 없이 사라지 고 말 았 을 것 ” 이 라 단언 한다 . 일본 도 칠레 · 아르헨티나 · 남아공 과 소득 수준 이 비슷 한 3 류 산업 국가 로 남 아 그때 까지 주요 수출품 이 던 견직물 의 원료 가 되 는 뽕나무 ( 누에 의 먹이 ) 를 누가 차지 할 것 인지 싸우 고 있 을 것 이 라 말 한다 . 삼성 이나 한국 도 마찬가지 . 세계 가 평평 하 다거니 평평 해야 한다 거니 하 는 것 도 헛소리 다 . 지은이 는 “ 경기장 을 평평 하 게 해야 ” 공정 한 경쟁 이 이뤄지고 그래야 ‘ 선진국 ’ 들 처럼 될 수 있 다는 설교 는 “ 역사 적 위선 ” 에 무지하 거나 그것 을 감추 는 사악 한 짓 이 다 . 오히려 “ 기울어진 경기장 이 필요 하 다 ” 고 그 는 역설 한다 . 왜 냐 ? 평평 한 경기장 에서 하 는 축구 게임 은 브라질 국가 대표 팀 과 열 한 살 짜리 딸아이 친구 들 이 짠 팀 이 맞붙 는 것 과 같 고 , 권투 로 는 중량급 의 무하마드 알리 가 경량급 의 로베르토 듀란 과 싸우 는 거 나 마찬가지 기 때문 이 다 . 급수 가 전혀 다른 팀 들 을 동일 한 룰 속 에서 싸우 게 한다고 해서 그 게임 이 공정 한가 ? “ 자유 시장 이 경제 발전 을 촉진 할 가능 성 이 있 는가 ? ” 라는 질문 에 대한 지은이 의 대답 은 한마디 로 “ 없 다 ” 다 . 게임 이 조금 이 라도 더 공정 해 지 려면 약자 에겐 국가 보호 와 보조금 , 구제 조처 같 은 어 드 벤 티지 를 주 는 핸디캡 제도 를 적용 해야 한다 . 말 하 자면 경기장 을 약자 가 골 을 좀 더 잘 넣 을 수 있 도록 강자 쪽 으로 기울어지 게 만들 어야 한다 . 하지만 현실 의 경기장 은 그나마 평평 하 지 도 않 고 오히려 약자 쪽 으로 기울 어 있 기 십상 이 다 . 1841 년 당시 ‘ 게으르 고 도둑 질 잘 하 던 ’ 후진국 독일 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 는 “ 정상 의 자리 에 도달 한 사람 이 다른 사람 들 이 뒤따라올 수 없 도록 자신 이 타 고 올라간 사다리 를 걷어차 버리 는 것 은 아주 흔히 쓰이 는 영리 한 방책 ” 이 라며 , 자신 들 은 높 은 관세 와 광범위 한 보조금 을 통해 경제 적 인 패권 을 장악 해 놓 고서 다른 나라 들 한테 는 자유 무역 을 권장 하 는 영국 을 질타 했 다 . 〈 사다리 걷어차 기 〉 에서 그 진실 을 통렬 하 게 파헤침 으로써 세계 의 주목 을 끈 지은이 는 〈 나쁜 사마리아 인 들 〉 에서 좀 더 직설 적 으로 말 한다 . “ 오늘날 부자 나라 사람 들 가운데 는 가난 한 나라 의 시장 을 장악 하 고 가난 한 나라 에서 경쟁자 가 나오 는 것 을 막 기 위해 자유 시장 과 자유 무역 을 설교 하 는 사람 들 이 분명히 존재 한다 . ” 그 들 이 바로 “ 나쁜 사마리아 인 들 ” 이 다 . 그 들 은 인간 역사 가 자유 무역 과 자유 경쟁 시장 덕 에 발전 해 왔 다고 역사 를 날조 하 고는 , 자신 들 이 그것 을 선도 했 다며 약자 들 에게 따라오 라고 강요 한다 . 이 는 마치 여섯 살 난 아이 를 하루빨리 직업 전선 에 내보내 는 것 이 뛰어난 적응력 을 지닌 강자 로 키우 는 데 유리 하 다고 주장 하 는 거 나 같 다 . 그렇게 하 면 아이 는 “ 약삭빠른 구두 닦 이나 돈 잘 버 는 행상 ” 이 될 수 도 있 겠 지만 “ 뇌 수술 전문의 나 핵 물리학자 가 되 는 일 은 결코 없 을 것 ” 이 다 . 우리 는 뇌 전문의 나 핵 물리학자 할 테 니 너희 는 구두닦이 , 행상 이나 해 라는 얘기 다 . 지은이 의 주장 이 보편 성 과 설득력 을 얻 는 것 은 강자 들 의 그런 주장 이 허구 이 며 실상 은 그 와 정반대 라는 사실 을 역사 적 전거 를 들 어 낱낱이 , 구체 적 으로 폭로 해 내 는 그 의 놀라운 공부 내공 덕 이 다 . 그 는 영국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스위스 등 이른바 성공 한 나라 들 이 얼마나 높 은 관세 장벽 을 쌓 고 자신 들 에게 불리 한 특허 를 인정 하 지 않 았 으며 , 상표 를 도용 하 고 짝퉁 을 만들 고 , 기술자 를 훔쳐 내 고 , 민영화 를 거부 하 고 국가 가 강력 하 게 시장 에 개입 했 는지 를 구체 적 사실 로 입증 한다 . 강자 들 은 그래 놓 고 자신 들 을 모방 하 려는 후 발주자 들 에겐 “ 절대 안 돼 ! ” 를 외친다 . “ 사악 한 삼총사 ” , 곧 국제통화기금 ( IMF ) 과 세계 은행 과 세계무역기구 ( WTO ) 가 그 대변자 들 이 다 . 1997 년 한국 의 ‘ 아이엠에프 사태 ’ 때 의 처방전 이야말로 강자 들 의 위선 과 사악 이 그대로 드러난 전형 적 인 사건 이 었 다고 지은이 는 말 한다 . 그때 개방 론 자 들 이 대세 를 장악 한 한국 은 아직 도 그 덫 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 지 못했 다 . 지은이 는 경제 발전 에 걸맞 은 인종 이나 문화 유전자 가 따로 있 다거나 , 공기업 은 나쁘 고 민영화 는 좋 다 , 외국인 투자 규제 는 악 이 고 자유 화 가 선 이 다 , 제조업 은 한물 갔 다 , 자본 에 국적 은 없 다는 따위 의 신 자유주의 공식 은 “ 틀렸 다 ” 고 끊임없이 이의 를 제기 한다 . 심지어 지적 재산 해적질 이나 인플레 나 부정부패 도 무조건 나쁜 것 만 은 아니 라며 그 근거 를 제시 한다 . 신자유주의 는 ‘ 부익부 빈익빈 ’, ‘ 강익 강 약 익 약 ’ 식 의 현상 고정 방책 이 다 .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 의 ‘ 비교 우위 교역 론 ’ 도 각국 이 현재 의 조건 들 에 만족 하 는 한 은 옳 지만 그 현상 을 깨 고 불리 한 조건 을 바꿔 나라 를 개조 하 려는 국가 들 에겐 족쇄 일 뿐 이 다 . 과감히 그 족쇄 를 깨뜨리 고 자기 처지 에 맞 는 방식 대로 힘 을 다져 간다면 오늘 의 자이르 나 모잠비크 가 2020 년 이나 2030 년 에 독일 이나 일본 이 되 지 말 란 법 이 어디 있 는가 ? 한승동 선임 기자 sdhan @ hani . co . kr “ 힘세 진 한국 , 선진국 횡포 말려야 ” 지은이 와 함께 - 장하준 케임 브리 지대 교수 » 장하준 케임 브리 지대 교수 “ 이번 책 은 대중 을 상대 로 쓴 것 이 다 . 〈 쾌도난마 한국 경제 〉 와 〈 개혁 의 덫 〉 도 대중 용 이 라 할 수 있 지만 , 이번 책 은 처음 부터 그렇게 마음먹 고 썼 다 . 영화 나 역사 , 기사 등 흥미 로운 소재 들 을 활용 해 독자 들 에게 친숙 하 게 다가가 려고 나름 대로 노력 했 다 . ” 1986 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로 유학 가 서 21 년 째 거기 서 공부 하 고 후학 들 을 가르치 는 ( 경제 발전론 ) 장하준 ( 43 ) 교수 는 지난 3 일 전화 통화 에서 그렇게 말 하 고 덧붙였 다 . “ 굳이 따져 보 자면 , 〈 사다리 걷어차 기 〉 때 보다 는 다룬 범위 가 좀 더 넓 어 졌 다고 할 수 있 다 . 〈 사다리 … 〉 때 는 의도 적 으로 그렇게 한 국가 들 이 분석 대상 이 었 다면 이번 책 은 ( 자유주의 무역 의 ) 폐해 를 의식 하 지 못하 고 진짜 그게 좋 다고 믿 는 선의 의 사람 들 까지 대상 에 포함 시켰 다 . ” 〈 나쁜 사마리아 인 들 〉 은 그 의 아홉 번 째 저서 . 엮 은 책 ( 편서 ) 8 권 이 따로 있 다 . 첫 책 〈 산업 정책 의 정치 경제학 〉( 1994 ) 을 비롯 한 9 권 의 저서 가운데 〈 쾌도 … 〉( 정승일 교수 와 공저 ) 와 〈 개혁 … 〉 두 권 을 빼 고 는 모두 영어 서적 이 다 . “ 주류 경제학 과 서구 사회 의 위선 을 공격 한 것 이 어서 좀 걱정 했으나 지금 까지 반응 은 의외로 괜찮 았 다 . ” 집요 하 다고 할 수 있 는 그 의 주류 경제학 및 서구 비판 에 동기 가 됐 을 법 한 계기 라도 있 었 느냐고 물 었 다 . “ 처음 동아시아 산업 정책 을 연구 할 때 굉장히 억울 하 다고 할까 , 그런 심정 이 었 다 . 서구 는 동아시아 개발 독재 가 자유 시장 경제 였 냐 아니 냐 로 한창 논쟁 을 벌이 고 있 었 는데 기본 적 인 사실 들 을 너무 잘못 알 고 있 었 다 . 자신 들 의 잘못 은 대충 넘어가 면서 약자 들 의 잘못 은 부풀리 고 , 말 하 자면 자기 들 마음대로 소설 을 쓰 고 있 는 게 너무 많 았 다 . ” 그 는 대단 한 독서가 임 이 틀림없 다 . “ 굉장히 많이 읽 고 고민 했 다 . 케임브리지 대학 의 학풍 이 그렇 다 . 교과서 없이 , 말 하 자면 정본 없이 여러 가지 견해 를 읽 고 판단 하 도록 한다 . 개인 적 으로 도 읽 고 쓰 는 일 에 호기심 이 많 다 . ” 그 는 “ 한국 의 성취 는 정말 대단 한 것 ” 이 라며 , 국제 무대 에서 제 역할 을 찾 을 수 있 는데도 한국 이 배 가 부르 게 되 자 ‘ 사다리 걷어차 기 ’ 편 에 가담 하 고 있 다며 아쉬워했 다 . “ 우리 는 지독 한 가난 에서부터 발전 을 거쳐 잘 살 게 된 과정 을 모두 다 경험 한 독특 한 위치 를 차지 하 고 있 다 . 그런 특이 한 역사 적 경험 을 살려 선진국 들 의 횡포 를 말리 고 훈계 하 는 새로운 중재자 로서 상당 한 역할 을 할 수 있 는 정말 좋 은 위치 인데 그걸 잘 살리 지 못하 고 미국 등 서구 를 따라가 거나 맞장구치 며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통한 다자간 질서 흐트리 기 에 가담 하 고 있 다 . 안타까운 일 이 다 . ” 그 는 자본주의 를 부정 하 지 않 고 , 시장 의 역동 성 을 중시 한다 . 개인 소득 이 연간 7 천 ~ 8 천 달러 정도 는 돼야 환경 이나 생태 도 생각 할 수준 이 된다며 빈국 들 이 그때 까진 성장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하지만 자유 무역 · 시장 이 해결 해 줄 것 이 라는 시장 주의 엔 단호히 반대 한다 . 약자 를 배려 하 지 않 는 신 자유주의 사회 는 누구 도 편히 살 수 없 으며 “ 부자 들 에게 도 오히려 감옥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승동 선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