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청와대 의 ‘ 찔끔 ’ 의사 증원 계획 , 전면 재검토 하 라 | 경실련 [ 성명 ] 청와대 의 ‘ 찔끔 ’ 의사 증원 계획 , 전면 재검토 하 라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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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의 ‘ 찔끔 ’ 의사 증원 계획 , 전면 재검토 하 라 
 – 전국 에 의사 7 만 명 부족 , 경기 / 경남 / 경북 / 인천 심각 
 – 국공립 의 대 신증설 과 의대 정원 획기적으로 확대 하 라 
 한겨레 보도 에 의하 면 , 6 월 29 일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 에서 의과 대학 입학 정원 을 10 년 간 4 천 명 을 늘리 는 방안 이 논의 됐 다고 한다 . 한겨레 가 입수 한 정부 의 ’ 의료 인력 확대 방안 ‘ 에 의하 면 정부 는 △ 중증 · 필수 의료 분야 에서 의무 복무 하 는 기간 이 정해져 있 는 ‘ 지역 의사 ’ 3 천 명 △ 역학 조사 관 과 중증 외상 , 소아외과 등 특수 한 전문 분야 에서 일 하 는 의사 500 명 △ 기초 과학 및 제약 · 바이오 연구 인력 500 명 등 총 4 천 명 의 의사 인력 을 양성 하 기 로 했 다는 것 이 다 . 
 이 는 지난달 당 · 청 이 검토 하 던 5 천 명 증 원안 보다 1 천 명 후퇴 했 고 , 20 년 전 의약 분업 시 졸속 으로 축소 했 던 규모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 찔끔 ’ 수준 이 다 . OECD 국가 평균 기준 에 도달 하 기 위해서 는 7 만 명 의 의사 충원 이 필요 한 상황 에서 정부 의 매년 4 백 명 증 원안 은 ‘ 언 발 에 오줌 누기 식 ’ 대책 에 불과 하 므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 
 더욱이 공공 의사 양성 을 위한 의대 설립 과 별도 교육 과정 마련 없이 기존 의대 정원 을 증원 하 는 방식 으로 는 실패 한 공중 보건 장학생 제도 의 전철 을 밟 을 가능 성 이 높 아 인력 확충 정책 이 실패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경실련 은 청와대 와 정부 가 보여 주 기 식 정책 추진 을 중단 하 고 , 부족 한 공공 의료 인력 을 확충 하 기 위해 권역 별 공공 의대 를 신설 하 고 , 정원 규모 가 100 명 미만 인 대학 에 대해서 는 최소 100 명 이상 으로 증원 하 는 등 의료 인력 공백 해소 를 위한 획기 적 인 방안 을 제시 할 것 을 촉구 한다 . 
 국내 의사 7 만 명 부족 하 다 . 
 OECD 국가 평균 인구 1 천 명 당 의사 수 는 3 . 4 명 이 다 . 이 를 국내 광역시 도 별 인구수 와 활동 의 사수 로 지역 별 의사 수 와 비교 해 의사 부족 실태 를 분석 한 결과 전국 적 으로 약 7 만 명 의 의사 가 부족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내 시도 별 인구 1 천 명 당 평균 의사 수 는 약 1 . 9 명 으로 , 국내 평균 보다 낮 은 지역 은 세 종시 를 비롯 한 11 개 지역 이 다 . 기준 미달 의사 규모 가 가장 큰 지역 은 경기도 2 만 4 천 명 , 경북 5 천 3 백 명 , 인천 5 천 명 , 충남 4 천 명 규모 다 . 
 ‘ 지역 의사 특별 전형 ’ 은 실패 한 공중 보건 장학생 제도 의 전철 을 밟 을 것 이 다 . 
 권역 별 국공립 의대 신설 하 고 , 기존 의대 정원 100 명 수준 으로 증원 하 라 .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 가 심각 한 지역 중 국립 의 과 대학 이 없 는 경북 , 충남 , 울산 , 경기 , 전남 , 인천 에 의과 대학 신설 을 우선 검토 하 고 , 국립 의과 대학 정원 이 100 명 미만 인 충북 , 경남 , 강원 , 제주 에 의대 입학 정원 을 100 명 이상 수준 으로 늘려야 한다 . 서울시 의 경우 서울대 에 의대 가 있 으나 서울시 산하 8 개 공공 의료 원 에 배치 할 의사 를 안정 적 으로 양성 하 기 위해서 는 자치 단체 가 직접 의대 를 신설 하 는 방안 도 검토 해야 한다 .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지키 는 일 에 직역 의 이해 나 정치 적 이해 가 우선 되 어서 는 안 된다 . 국민 의 의료 기본 권 을 보장 해야 할 정부 와 정치 권 은 의사 들 의 직역 주의 를 핑계 로 공공 의료 공백 과 상업 의료 팽창 을 방치 해 왔 다 . 청와대 와 복지부 내 의사 출신 관료 의 목소리 가 크 게 작용 하 여 균형 잡힌 정책 이 나오 기 어렵 다는 비판 도 있 다 . 메르스 와 코로나 19 사태 를 경험 하 면서 국민 은 부족 한 공공 의료 의 현실 을 보 았 고 , 공공 의료 확충 필요 성 에 공감 하 고 있 다 . 이 에 경실련 은 청와대 와 더불 어 민주당 , 그리고 정부 가 국가 적 공감대 속 에서 국민 을 위한 정책 을 추진 할 것 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 
 청와대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 국 ( 02 - 766 - 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