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지은 기자 ] 현행 민방위대 편성 대상 연령 을 39 세 까지 ( 현행 45 세 ) 로 대폭 낮추 고 민방위 교육 훈련 제도 도 폐지 한다는 내용 의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이 발의 될 예정 이 어서 주목 된다 . 최근 개정안 을 성안 한 강창일 ( 북 제주 갑 ) 열린 우리 당 의원 은 " 민방위대 를 양 위주 관리 에서 질 위주 의 관리 로 전환 하 기 위해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의 연령 을 ' 45 세 까지 ' 에서 ' 39 세 까지 ' 로 낮추 고자 한다 " 고 15 일 밝혔 다 . 이 와 함께 강 의원 은 " 또한 현재 시행 되 고 있 는 민방위 대원 대상 연간 8 시간 의 교육 훈련 은 교육 이 라기 보 다는 자신 이 민방위 대원 이 라는 인식 을 재 확인 하 는 소집 일 뿐 " 이 라며 " 현재 민방위 교육 훈련대 상자 는 주로 현역 복무 와 동원 예비군 및 일반 예비군 을 거친 대원 으로서 비슷 한 내용 을 다시 교육 훈련 시키 는 것 은 시간 낭비 이 고 국가 경제 적 인 차원 에서 도 큰 손실 " 이라고 주장 했 다 . 강 의원 은 또 " 교육 훈련 불참자 의 경우 생계 형 범법자 가 양산 되 는 등 부작용 도 나타나 고 있 다 " 며 " 민방위 교육 훈련 제도 를 폐지 하 고자 한다 " 고 덧붙였 다 . 강 의원 은 이번 개정안 에서 현행 민방위 대원 의 동원 요건 도 엄격 하 게 제한 했 다 . 강 의원 은 " 현행법 률 은 민방위 사태 에 사전 대응 한다는 취지 로 민방위 사태 가 실제 발생 했 을 때 뿐 아니 라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때 에 도 민방위 대원 의 동원 을 허용 하 고 있 다 " 며 " 예비 전력 이 자 민간인 이 라는 점 등 을 고려 해 막연히 민방위 사태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때 에 는 동원 할 수 없 도록 동원 요건 을 제한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강 의원 은 동료 의원 들 의 서명 을 받 아 오 는 31 일 개정안 을 발의 할 예정 이 다 . - ⓒ 2005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