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용 이번 국민 연금법 제 95 조 의 2 ( 연금 보험료 등 의 납부 증명 ) 제 1 항 에 공공 기관 으로부터 계약 의 대가 를 지급 받 는 경우 연금 보험 의 납부 사실 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라는 조항 이 신설 되 었 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2 월 2 일 시행 하 여 보내 준 공문 을 통하 여 이 사실 을 알 게 되 었 고 계약 되 어 있 던 업체 들 을 확인 중 에 오랜 기간 동안 연금 보험 을 납부 하 지 않 은 용역 계약 된 업체 가 확인 되 었 습니다 . 이 업체 의 경우 계약 업무 를 정상 적 으로 수행 을 하 여도 연금 보험 납부 증명 을 할 수 없 어 대가 를 지급 받 지 못하 는 상황 ( 지급 받 을 계약 의 대 가 보다 연금 보험 체납액 이 더 큰 상황 ) 이 라 계약 을 해 지 또는 해제 해야 하 는 것 이 맞 다고 판단 되 는데 . .. 이 경우 어떤 절차 또는 사유 로 계약 을 해 지 또는 해제 할 수 있 는지 궁금 합니다 . 계약 은 2015 년 12 월 31 일 국민 연금법 개정 전 사실 을 알 기 전 에 체결 하 여 업체 에 연금 보험 납부 에 대한 사항 을 확인 하 지 않 고 계약 을 체결 하 였 습니다 . 공공 기관 이 당사자 가 되 는 계약 은 해당 계약 문서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령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계약 사무 규칙 이나 기타 공공 기관 계약 사무 운영 규정 ( 기획 재정부 훈령 ) 등 해당 기관 의 계약 사무규정 에 따라 계약 업무 를 처리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참고 로 , 국가 기관 이 당사자 가 되 는 용역 계약 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예규 용역 계약 일반 조건 ( 이하 일반 조건 이 라 합니다 ) 제 29 조 제 1 항 에 따라 해당 계약 의 전부 나 일부 를 해제 나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가 국민 연금법 에 따른 국민 연금 보험료 를 체납 하 였 다는 사유 만 으로 는 해당 계약 을 해제 나 해지 할 수 없 는 것 입니다 . 1 . 정당 한 이유 없이 약정 한 착수 기일 을 경과 하 고 도 용역 수행 에 착수 하 지 아니할 경우 2 . 계약 상대자 의 귀책 사유 로 용역 수행 기한 까지 해당 용역 을 완료 하 지 못하 거나 완료 할 가능 성 이 없 다고 인정 될 경우 3 . 일반 조건 제 18 조 제 1 항 에 의한 지체 상금 이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 조 제 1 항 에 의한 해당 계약 ( 장기 계속 용역 계약 인 경우 에 는 차수 별 계약 ) 의 계약 보증금 상당액 에 달한 경우 4 . 장기 계속 용역 의 계약 에 있 어서 제 2 차 용역 이후 의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5 . 계약 의 수행 중 뇌물 수수 나 정상 적 인 계약 관리 를 방해 하 는 불법 ․ 부정행위 가 있 는 경우 6 . 해당 계약 이 행과 관련 하 여 계약 상대자 가 ｢ 최저 임금법 ｣ 제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이나 ｢ 근로 기준 법 ｣ 제 43 조 를 위반 하 여 ｢ 최저 임금법 ｣ 제 28 조 나 ｢ 근로 기준 법 ｣ 제 109 조 에 따라 처벌 을 받 은 경우 ( 다만 ,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함 ) 7 . 입찰 에 관한 서류 등 을 허위 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출 하 여 계약 이 체결 된 경우 8 . 그 밖 에 계약 조건 을 위반 하 고 그 위반 으로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인정 될 경우 또한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상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일반 조건 제 9 조 제 1 항 에 따라 해당 계약 보증금 을 국고 에 귀속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