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 " 韓 입국 허락 " 소송 … 대 법원 , 11 일 최종 선고 내린다 
 병역 기피 의혹 으로 한국 입국 이 금지 된 가수 유승준 에 대한 대법원 의 최종 선고 가 오 는 11 일 내려진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는 오 는 11 일 오전 11 시 대법원 2 호 법정 에서 유 씨 가 주 로스앤젤레스 ( LA ) 한국 총영사관 을 상대 로 낸 ' 사증 ( 비자 ) 발급 거부 처분 취소 ' 소송 상고심 판결 을 선고 한다고 4 일 밝혔 다 . 
 국내 에서 가수 로 활동 하 던 유 씨 는 방송 등 을 통해 " 군대 에 가 겠 다 " 고 여러 차례 언급 했으나 지난 2002 년 1 월 미국 시민 권 을 얻 고 한국 국적 을 포기 하 며 병역 을 면제 받 았 다 . 
 이 에 비난 여론 이 거세 지 자 법무부 는 ' 대한민국 의 이익 이나 공공 의 안전 을 해 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이유 가 있 는 자 ' 에 해당 한다며 입국 을 제한 했 다 . 
 출입국 관리법 제 11 조 1 항 은 대한민국 의 이익 이나 공공 의 안전 을 해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다고 판단 되 면 법무부 장관 이 외국인 의 입국 을 금지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외국인 이 경제 · 사회 질서 를 해치 거나 선량 한 풍속 을 해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될 경우 에 도 입국 을 금지 할 수 있 다 . 
 입국 이 거부 된 후 중국 등 에서 활동 하 던 유 씨 는 지난 2015 년 9 월 LA 총영사관 에 재외 동포 비자 ( F - 4 ) 를 신청 했 다가 거부 되 자 국내 법무 법인 을 통해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은 " 유 씨 가 입국 해 방송 활동 을 하 면 자신 을 희생 하 며 병역 에 종사 하 는 국군 장병 의 사기 가 저하 되 고 청소년 사이 에 병역 기피 풍조 가 만연 해질 우려 가 있 다 " 며 유 씨 의 입국 이 ' 사회 의 선량 한 질서 를 저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해 적법 한 비자 발급 거부 사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해 유 씨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지난 1997 년 1 집 의 ' 가위 ' 로 데뷔 한 유 씨 는 지난 1998 년 발표 한 2 집 의 ' 나나 나 ' 가 크 게 히트 해 1990 년 대 대표 적 인 솔로 댄스 가수 로 우뚝 섰 다 . 
 이후 그 는 2001 년 6 집 까지 발표 하 며 ' 내 가 기다린 사랑 '( 1998 ) , ' 열정 '( 1999 ) , ' 찾 길 바래 '( 2000 ) , ' 와우 '( 2001 ) 등 으로 인기 를 누렸 다 . 
 그러나 유 씨 는 지난 2002 년 입대 를 앞두 고 미국 시민 권 을 취득 하 며 병역 기피 의혹 을 불러 법무부 로부터 입국 금지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