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 뉴시스 】 이인준 기자 = 보건 복지 부가 의료 급여 부당 지급 개연 성 이 높 은 병 · 의원 40 곳 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 를 벌인다 . 복지부 는 올해 상 · 하반기 의료 기관 기획 현지 조사 항목 을 각각 ▲ 사회 복지 시설 수급 권 자 청구 상위 의료 급여 기관 ▲ 의료 급여 관외 요양 병원 장기 입원 청구 기관 등 을 정하 고 사전 예고 한다고 22 일 밝혔 다 . 복지부 는 관련 의약 단체 에 사전 예고 항목 을 통보 하 고 조만간 청구 자료 , 지급 자료 등 을 바탕 으로 병 · 의원 급 부당 지급 의심 기관 을 각각 20 개소 씩 선정 해 현장 확인 을 벌일 계획 이 다 . 한편 복지부 급여 현지 조사 는 의료 기관 급여 청구 · 지급 에 대한 사실 관계 와 적법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실시 하 는 행정 조사 로 , 그 중 에서 도 기획 현지 조사 는 의료 급여 제도 운영 상 개선 이 필요 한 분야 또는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제기 된 분야 에 대해 실시 한다 . 올해 조사 항목 은 법조 계 , 의약 계 , 시민 단체 등 이 참여 하 는 ' 현지 조사선 정심 의 위원회 ' 에서 최근 입원 진료비 가 큰 폭 으로 증가 하 고 있 어 진료 행태 개선 과 청구 질서 확립 이 시급 한 항목 을 중심 으로 선정 됐 다 . 사회 복지 시설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최근 3 년 간 감소 하 는 추제 지만 , 의료 급여 비용 은 최근 늘 고 있 다 . 복지부 는 시설 직원 이 환자 대신 외래 진료 를 받 고 진찰료 를 청구 하 는 등 부당 청구 사례 가 다수 확인 되 고 있 어 현장 확인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복지부 는 또 하반기 에 는 의료 급여 수급 장기 입원 자 가 많 은 요양 병원 에 대해 , 불 필요 한 입원 을 사전 예방 하 고 부당 한 장기 입원 환자 의 지역 사회 복귀 유도 하 기 위해 현지 조사 를 벌일 예정 이 다 . 복지부 정준섭 기초 의료 보장 과장 은 " 기획 현지 조사 항목 사전 예고 를 통해 의료 급여 기관 이 조사 예정 사실 을 미리 예측 하 게 함 으로써 조사 에 대한 수용성 을 높이 고 , 부당 청구 사전 예방 및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 등 조사 의 파급 효과 가 높 아 질 것 을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ijoinon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