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2 대 김외숙 법제 처장 ] 한국 경제 기고 문 -' 규제 를 규제 하 기 위한 지침서 ' 에 거 는 기대 | 연설 기고 | 처장 소개 | 법제처 소개 : 법제처 홈페이지 
 [ 제 32 대 김외숙 법제 처장 ] 한국 경제 기고 문 -' 규제 를 규제 하 기 위한 지침서 ' 에 거 는 기대 
 규제 를 규제 하 기 위한 지침서 
 얼마 전 반가운 기사 를 접했 다 . 규제 로 막혀 있 었 던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들 의 투자 애 로 사항 이 적극 적 인 법령 해석 으로 해결 되 었 다는 내용 이 었 다 . 광주광역시 평동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들 은 2013 년 국유 재산 인 공장 부지 를 최대 20 년 동안 분할 하 여 납부 하 는 조건 으로 매입 하 였 다 . 그런데 「 국유재산 법 」 에 따르 면 대금 을 모두 납부 하 기 전 에 는 공장 을 증 · 개축 할 수 없 었 다 . 반면 , 「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는 국유 토지 를 ' 임대 ' 받 은 입주 기업체 가 ' 임대 받 은 토지 ' 위 에 공장 등 을 설치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법제처 에서 는 위 규정 을 적극 적 으로 해석 하 여 국유 토지 의 매각 대금 을 나누 어 납부 하 는 방식 으로 매입 한 경우 도 국유 토지 를 임대 받 은 경우 와 동일 하 게 적용 되 는 것 으로 보 았 다 . 즉 , 산업단지 안 에 있 는 국유 토지 에 대한 정당 한 사용 ‧ 수익 권한 을 확보 한 입주 기업 은 그 토지 에 공장 등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덕분 에 입주 기업 들 은 투자 확대 를 위한 공장 증 · 개축 이 가능 하 게 되 었 고 200 여 개 의 일자리 도 창출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원래 규제 는 정부 가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하 는 사회 경제 질서 를 달성 하 기 위해 탄생 한 것 이 다 . 그래서 모든 규제 는 다 역사 가 있 다 . 국가 적 재난 이나 사고 , 금융 스캔들 등 커다란 위기 이후 에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강력 한 대책 의 일환 으로 등장 한다 . 대부분 의 규제 는 법령 이 제정 되 거나 개정 되 는 모습 으로 나타난다 .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규제 는 시간 이 흐르 면서 현실 에 맞 지 않 게 되 고 부정 적 인 꼬리표 가 붙 게 된다 . 불 필요 한 규제 는 기업 이나 소비자 가 지불 해야 하 는 비용 을 증가 시킨다 . 규제 개혁 의 칼날 이 필요 하 게 된다 . 그렇 다면 어떻게 규제 를 수술 해야 할 것 인가 ? 규제 관련 법령 을 제 · 개정 하 는 것 은 어렵 다 . 설령 법령 이 제 · 개정 되 더라도 실제 현장 에서 규제 개혁 의 효과 가 그대로 나타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규제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들 이 규제 법령 을 상황 에 맞 게 해석 하 고 집행 하 는데 있 어서 재량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결국 규제 개혁 의 관건 은 법령 을 해석 하 고 집행 하 는 공무원 들 이 다 . 
 법제처 는 이러 한 공무원 들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을 주 기 위해 최근 국무 회의 에 '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을 보 고 하 였 다 . 일선 공무원 이 자신 의 업무 에서 규제 관련 법령 을 해석 하 거나 입안 할 때 꼭 참고 해야 하 는 내용 이 다 . 적극 적 법령 해석 의 방법 을 적용 하 고 탄력 적 인 법제 기준 을 마련 하 기 위해 적극 적 법령 해석 의 기준 및 사례 , 신 산업 활동 에 대한 자율 보장 의 방법 , 그리고 하위 법령 으로 도 규정 이 가능 한 분야 를 친절 하 게 설명 해 주 고 있 다 . 첫째 , 적극 적 법령 해석 을 위해 입법 취지 를 고려 하 여 규제 는 문언 대로 엄격 해석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여 반드시 규제 가 필요 한 경우 로 한정 하 여 해석 하 였 다 . 또한 , 신 산업 관련 분야 등 기존 법령 에서 예상 되 지 않 았 던 분야 는 명시 적 으로 금지 되 어 있 지 않 으면 가급적 가능 한 것 으로 해석 하 도록 하 였 다 . 둘째 , 적용 법령 이 없 거나 있 더라도 새로운 영역 에 적용 할 수 있 을지 애매 한 경우 에 는 비 조치 의견서 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등 을 활용 하 여 신 산업 에 대한 개입 을 자제 하 도록 하 였 다 . 셋째 , 법률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필요 한 집행 적 성격 의 사항 을 규율 하 는 하위 법령 을 적극 활용 하 여 국민 의 요구 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적극 행정 법제 는 법령 이 규제 개혁 의 걸림돌 이 아닌 디딤돌 이 되 도록 기존 의 법제 패러다임 을 획기적으로 바꾸 는 시도 이 다 . 법제처 는 적극 행정 법제 를 위하 여 법령 해석 부터 법령 입안 까지 개별 적 맞춤 형 컨설팅 지원 을 강화 할 것 이 다 . 감사원 이나 인사 혁신 처 도 적극 행정 에 대한 면책 을 활성 화 하 고 징계 면책 을 의무 화 하 는 등 ' 대한민국 적극 행정 호 ' 에 합류 하 고 있 다 .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 규제 를 규제 하 기 위한 지침서 로서 ' 나쁜 규제 ' 를 도려내 고 ' 착한 규제 ' 를 살리 는 촉매제 가 되 기 를 기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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