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적 으로 유증 하 였 다 . 
 나 . △△ 중학교 용 학교 용지 관련 ( 피 고 부영 주택 에 대한 청구 부분 관련 ) 
 1 ) 포항 ○○ 제 3 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고 한다 ) 은 1999 . 8 . 5 . 원고 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 시행 인가 를 받 고 , 1997 . 10 . 17 . 자 도시 계획 으로 결정 된 포항 ○○ 제 3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을 시행 하 였 다 . 당시 환지 계획 에 ‘ 중학교 1 개소 12 , 604 ㎡’ 가 학교 용지 라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고 , ○○ 조합 의 1999 년 사업 계획 에 도 포항시 남구 ( 주소 2 생략 ) 학교 용지 12 , 604 . 9 ㎡( 이하 ‘ 제 2 토지 ’ 라고 한다 ) 가 △△ 중학교 용 학교 용지 라고 기재 되 어 있 었 다 . 
 2 ) ○○ 조합 은 2009 . 2 . 13 . 환지 계획 변경 인가 를 받 았 다 . 그 환지 계획 ( 변경 ) 인가 서 에 는 ‘ 환지 계획 내용 ’ 에서 는 학교 용지 를 공공용지 로 분류 하 면서 도 , 그 인 가 서에 포함 된 ‘ 체비지 조서 ’ 에 세부 항목 을 ‘ 체비지 ’, ‘ 주차장 ’, ‘ 학교 ’ 로 나누 고 , 제 2 토지 를 ‘ 학교 ’ 항목 에 기재 하 였 다 . 
 3 ) 위 환지 계획 변경 인가 당시 제 2 토지 의 조성 원가 는 1 ㎡ 당 245 , 506 원 으로 정해졌 다 . 
 4 ) 원고 는 2009 . 3 . 12 . 포항 ○○ 제 3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 처분 을 하 였 고 , ○○ 조합 은 그날 이 를 공고 하 였 다 . 
 5 ) ○○ 조합 은 2009 . 3 . 26 . 제 2 토지 에 관하 여 그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다음 , 2009 . 4 . 13 . 이 를 제 1 심 공동 피 고 주식회사 부영 ( 이하 ‘ 부영 ’ 이라고 만 한다 ) 에 3 , 094 , 578 , 579 원 ( 제 2 토지 의 조성 원가 에 상당 하 는 돈 ) 상당 의 공사비 지급 채무 의 변제 에 갈음 하 여 양도 하 고 2009 . 5 . 13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으며 , 부영 은 2010 . 3 . 3 .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다 . 
 6 ) 원고 ( 소관 : 포항 교육 지원 청 ) 는 △△ 중학교 개교 예정일 이 다가오 자 피 고 부영 주택 으로부터 제 2 토지 를 매매 대금 4 , 537 , 764 , 000 원 에 매입 하 기 로 하 였 다 . 이 에 따라 피 고 부영 주택 은 2010 . 7 . 20 . 원고 ( 소관 : 경상북도 교육감 ) 에게 제 2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고 위 토지 의 점유 를 이전 하 였으며 , 원고 는 그 무렵 피 고 부영 주택 에 4 , 537 , 764 , 00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7 ) 그 후 원고 는 제 2 토지 에 △△ 중학교 건물 을 신축 하 여 2012 . 3 . 경 그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치 고 2012 . 3 . 1 . 경 개 교하 였 다 . 
 다 . 이 사건 소송 에 이르 게 된 경위 
 1 ) 감사원 은 원고 의 위 □□ 중학교 및 △△ 중학교 학교 용지 에 관한 고 가 매입 여부 등 에 대하 여 특정 감사 를 하 여 , 2012 . 5 . 경 원고 ( 소관 : 경상북도 교육감 ) 에게 ‘◇◇ 조합 과 ○○ 조합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 학교 용지 를 소외 1 과 피고 부영 주택 에 매각 한 것 은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 2000 . 1 . 28 . 법률 제 6252 호 로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63 조 등 의 관련 규정 을 위반 하 여 이루어진 것 이 고 , 제 1 · 2 토지 는 모두 원고 가 조성 원가 로 매입 하 여야 하 는 토지 이 므로 , 원고 는 소외 1 과 피고 부영 주택 을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을 통하 여 조성 원가 보다 과다 하 게 지급 된 매매 대금 을 환수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라 ’ 는 감사 결과 내용 등 을 통보 를 하 였 다 . 
 2 ) 원고 는 2014 . 3 . 19 . 소외 1 과 피고 부영 주택 을 상대 로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이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7 , 24 내지 35 , 40 , 41 호 증 ( 특별히 표시 하 지 않 으면 가지 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가 제 1 , 9 호 증 , 을 나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당 심 의 포항시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3 . 원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의 성립 에 관하 여 
 1 ) 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귀속 주체 
 가 ) 이 사건 사업 에 적용 되 는 법령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폐지법 률 ( 2000 . 1 . 28 . 법률 제 6252 호 로 제정 되 어 2000 . 7 . 1 . 시행 된 것 ) 부칙 제 2 조 에 의하 면 ,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은 2000 . 7 . 1 . 부터 폐지 되 고 , 폐지 당시 종전 의 도시 계획법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도시 계획 으로 결정 된 동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 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에 관하 여 는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의 규정 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