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의 남용 ’ 이 란 공무원 이 일반 적 직무 권한 에 속하 는 사항 을 불법 하 게 행사 하 는 것 , 즉 형식 적 , 외형 적 으로 는 직무 집행 으로 보이 나 그 실질 은 정당 한 권한 이외 의 행위 를 하 는 경우 를 의미 하 고 , 남용 에 해당 하 는가 의 판단 기준 은 구체 적 인 공무원 의 직무 행위 가 그 목적 , 그것 이 행하 여진 상황 에서 볼 때 의 필요 성 · 상당 성 여부 , 직권 행사 가 허용 되 는 법령 상 의 요건 을 충족 했 는지 등 의 제반 요소 를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에서 ‘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한 때 ’ 란 ‘ 사람 ’ 으로 하여금 법령 상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하 는 때 를 의미 하 는 바 , 공무원 이 자신 의 직무 권한 에 속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실무 담당자 로 하여금 그 직무 집행 을 보조 하 는 사실 행위 를 하 도록 하 더라도 이 는 공무원 자신 의 직무 집행 으로 귀결 될 뿐 이 므로 원칙 적 으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에서 말 하 는 ‘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한 때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으나 , 직무 집행 의 기준 과 절차 가 법령 에 구체 적 으로 명시 되 어 있 고 실무 담당자 에게 도 직무 집행 의 기준 을 적용 하 고 절차 에 관여 할 고유 한 권한 과 역할 이 부여 되 어 있 다면 실무 담당자 로 하여금 그러 한 기준 과 절차 에 위반 하 여 직무 집행 을 보조 하 게 한 경우 에 는 ‘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한 때 ’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11 . 2 . 10 . 선고 2010 도 13766 판결 , 대법원 2012 . 1 . 27 . 선고 2010 도 11884 판결 참조 ) . 
 2 ) 원심 과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다음 각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사용 승인 신청 전 의 사실 
 ( 1 ) 피고인 2 는 ▲▲ 시청 으로부터 연립 주택 의 건축 허가 를 받 고 공사 를 하 던 중 인 2012 . 7 . 경 연립 주택 의 세대수 를 15 세대 로 변경 하 는 내용 으로 건축 변경 허가 를 신청 하 여 그 무렵 변경 허가 를 받 았 다 . 
 ( 2 ) 피고인 1 은 피고인 2 가 연립 주택 의 사용 승인 을 신청 하 기 전 인 2013 . 11 . 경 에 이미 공소 외 5 에게 신청 취지 대로 사용 승인 을 하 라고 말 하 였 다 ( 공판 기록 제 352 쪽 , 수사 기록 제 2207 쪽 ) . 
 나 ) 사용 승인 신청 후 의 사실 
 ( 1 ) 피고인 2 는 2012 . 12 . 3 . 1 세대 가 추가 된 16 세대 의 연립 주택 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 을 하 였 다 . 
 ( 2 ) 공소 외 5 는 사용 승인 신청 을 검토 한 결과 연립 주택 중 2 세대 가 지하 층 에 있 어서 지하층 세대 의 수 를 1 개 로 제한 하 는 건축 법령 에 위반 된다고 판단 하 고 , 피고인 1 에게 건축 법령 위반 을 이유 로 사용 승인 을 할 수 없 다고 보 고 하 였 다 . 
 ( 3 ) 그러나 피고인 1 은 공소 외 5 에게 사용 승인 을 하 라고 말 하 면서 공소 외 5 가 사용 승인서 를 기안 할 때 까지 공소 외 5 의 다른 건축 인허가 업무 들 에 대한 결재 를 결재 기한 이 마감 될 무렵 까지 미루 었 고 , 업무 를 논의 하 러 찾아온 공소 외 5 와 대화 를 수차례 회피 하 기 도 하 였 다 ( 공판 기록 제 354 내지 355 쪽 , 수사 기록 제 2205 내지 2207 쪽 ) . 
 ( 4 ) 결국 연립 주택 에 대한 사용 승인 은 주무관 인 공소 외 5 , □□□□ 팀장 인 피고인 1 , ◁◁ 과장 인 공소 외 47 의 결재 를 거쳐 2012 . 12 . 17 . 최종 처리 되 었 다 . 
 3 ) 위 인정 사실 로부터 알 수 있 는 아래 ① 항 내지 ④ 항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1 이 직권 을 남용 하 여 하급자 인 공소 외 5 에게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인 1 의 이 부분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공소 외 5 가 피고인 1 의 직무 권한 에 속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실무 담당자 로서 직무 집행 을 보조 하 는 사실 행위 만 을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연립 주택 의 사용 승인 업무 의 기준 과 절차 는 건축법 과 그 시행령 에 명시 되 어 있 고 , 공소 외 5 는 건축 인허가 업무 의 담당 공무원 으로서 건축 법령 을 적용 하 고 절차 에 관여 할 고유 한 권한 과 역할 이 있 으며 , 그 에 따라 연립 주택 사용 승인 처리 통 보서 에 주무관 으로서 서명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수사 기록 제 3570 쪽 ) . 
 ② 피고인 1 은 연립 주택 사용 승인 신청 이 건축 법령 에 위반 된다는 공소 외 5 의 판단 에 어떠 한 잘못 이 있 다고 지적 하 지 도 않 고 , 위 사용 승인 신청 이 건축 법령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는 본인 의 판단 근거 를 제시 하 지 도 않 은 채 공소 외 5 에게 사용 승인 을 할 것 을 지시 하 였 다 . 
 ③ 피고인 1 이 사용 승인 을 강제 하 기 위하 여 의도 적 으로 대화 를 거부 한다거나 결재 를 늦추 었 다는 공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