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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 발언 . .. 아직 끝나 지 않 았 다 
 농림부 해제 고시 이전 에 광주시 왜 침묵 했 나 ? 
 고 승선 대표 기자 
 204 회 임시회 개회 날 인 지난 14 일 광주시 의회 장형옥 의원 은 5 분 발언 에 나섰 다 . 요지 는 성남 ~ 여주 복선 전철 사업 과 관련 쌍동 역사 에 편입 된 토지 가 보상 이 이뤄지기 직전 무려 10 배 가깝 게 상승 , 국고 손실 을 초래 했 다는 의혹 제기 였 다 . 이 중 7 개 필지 토지 는 농림 지역 에서 관리 지역 으로 다시 상업 나지 로 정정 됨 으로서 공시지가 가 급상승 된 사례 도 예시 됐 다 . 
 장 의원 은 또 하나 의 사실 에 도 주목 했 다 . 2008 년 8 월 복선 전철 사업 에 대한 실시 계획 이 승인 된 만큼 평가 사 가 문제 의 토지 를 평가 할 시점 인 2007 년 에 는 역사 에 편입 된 토지 인지 를 전혀 알 수 없 었 다는 주장 에 왼고개 를 쳤 다 . 토지 의 특성 및 주변 토지 의 실거 래 가격 을 반영 해 상업 용지 로 볼 수 있 었 다는 주장 과 는 달리 역사 실시 계획 이 승인 되 기 이전 인 2004 년 이미 역사 에 대한 설계 가 진행 됐 고 2005 년 12 월 에 는 용역 이 완료 , 주민 과 공무원 대부분 알 고 있 는 사실 이 었 기 때문 이 다 . 
 그 는 이 대목 에 이르 러 “ 이해 하 기 어려운 상황 으로 그 지역 에 전철 이 생긴다는 정보 를 아무 도 모르 고 있 었 다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며 의문점 의 꼭지 를 틀 었 다 . 
 5 분 발언 다음 날 < 시티 뉴스 > 취재 결과 장 의원 이 의문점 으로 남긴 정보 미숙 운운 에 대한 숙제 가 풀렸 다 . 그것 은 한 마디 로 거짓말 이 었 다 . 그 들 의 주장 과 는 달리 사업 주체 인 한국 도시 철도 공사 는 2004 년 과 2005 년 두 차례 에 걸쳐 읍사무소 에서 주 민설 명회 를 가졌 던 사실 이 드러났 다 . 더욱이 2005 년 주 민설 명회 때 는 역사 에 대한 설계도 까지 놓 고 설 명회 가 진행 됐 다 . 물론 여기 에 는 해당 공무원 들 의 동석 또한 당연 한 일 , 해서 그 들 의 주장 은 사실 을 은폐 하 기 위한 말장난 에 불과 했 다 . 
 취재 에서 는 또 하나 의 사실 을 알 게 됐 다 . 농립 부가 2007 년 6 월 22 일자 로 문제 의 쌍동 역사 를 포함 , 광주시 일원 327 ㏊ 를 농업 진흥 지역 에서 해제 고시 할 때 까지 광주시 는 침묵 으로 일관 했 다는 점 이 다 . 특히 해제 고시 에 앞서 농림부 는 그해 3 월 27 일 경기도 를 경유 , 광주시 에 ‘ 농업 진흥 지역 보완 정비 요령 ’ 공문 을 내려 보냈 다 . 
 이 문서 에 따르 면 한국 농촌 공사 가 전국 153 개 시 ㆍ군 농업 진흥 지역 실태 조사 를 완료 한 2006 년 12 월 31 일 이후 2007 년 2 월 22 일 ‘ 진흥 지역 관리 기준 에 대한 시 ㆍ도 실무 작업반 ’ 의 의견 수렴 을 거쳤 고 3 월 12 일 에 는 보완 정비 계획 을 수립 , 보완 정비 도면 을 작성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기자 는 담당자 에게 ‘ 농업 진흥 지역 대상 에 오른 지역 중 일부 구간 은 복선 전철 쌍동 역사 에 편입 된 토지 라는 사실 을 의견 수렴 과 보완 정비 과정 에서 광주시 의견 으로 보냈 는지 ’ 를 물 었 다 . 답변 은 “ 하 지 않 았 다 ” 였 다 . 그 이유 에 대해 “ 정부 에서 하 는 일 인 만큼 지역 에서 의견 을 올린다 해도 반영 되 지 않 기 때문 ” 이 라고 부연 했 다 . 3 차 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 에서 광주시 는 침묵 했 다는 반증 이 다 . 통상 ‘ 공무원 은 공문 ( 문서 ) 으로 말 한다 ’ 는 상식 에 비춰볼 때 아이러니 가 아닐 수 없 다 . 덧붙여 “ 농업 진흥 지역 해제 의 주체 는 정부 ( 농림부 ) 였 지 광주시 는 아닌 만큼 공시지가 상향 조정 으로 인한 보상 가 상승 의 열쇄 는 우리 ( 광주 ) 가 아니 다 ” 는 점 도 빼놓 지 않 았 다 . 
 기자 는 한 가지 예 를 들 었 다 “ 만약 농림부 가 아닌 광주시 가 문제 의 역사 부지 를 포함 해 농업 진흥 지역 해제 를 했 다면 어떻게 되 는가 ? ” 를 . 관련 부서장 은 “ 그것 은 심각 한 문제 로 확산 될 수 있 다 ” 며 헛웃음 을 지 었 다 . 
 다시 , 5 분 발언 이 있 던 2 월 14 일 로 거슬러 올라가 보 자 . 장형옥 의원 이 5 분 발언 을 하 는 동안 의회 본회 의장 2 층 에서 는 기자 들 에게 5 분 발언 에 대한 해명 자료 가 전달 됐 다 . 장 의원 의 발언 내용 이 사전 에 알려진 데 따른 대응 이 었 다 . 주된 내용 은 공시지가 산정 에 있 어 절차 상 하 자는 없 다는 취지 의 내용 이 었 다 . 주 민설 명회 를 통해 역사 위치 까지 공론 화 됐 음 에 도 정보 부족 을 운운 하 는가 하 면 의견 수렴 과정 에서 모르쇠 로 일관 하 며 팔짱 낀 행정 을 보였 던 광주시 가 유독 시 의원 의 5 분 발언 에 있 어서 만큼 은 너무나 민첩 하 게 응수 에 나선 것 이 다 . 
 그 들 에게 묻 고 싶 다 . 5 분 발언 이후 , 임기 응변 식 거짓말 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 는지 . 만약 자유 롭 지 못하 다면 장 의원 의 5 분 발언 역시 아직 끝나 지 않 았 음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기사 입력 : 2012 / 02 / 26 [ 19 : 08 ] 최종 편집 : ⓒ 시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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