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교수 ( 법학 ) 는 ‘ 위축 효과 ’ 를 강조 했 다 . 방통 심의위 의 심의 가 윤 연구 위원 의 주장 대로 행정 권 에 의한 것 은 맞 지만 , ‘ 사후심 의 ’ 이 기에 일단 헌재 의 ‘ 검열 ’ 개념 에 는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박 교수 는 행정 권 에 의한 ‘ 사후심 의 ’ 도 헌법 적 으로 금기시 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사법심사 전 에 이뤄지는 행정 권 작용 은 항상 일정 한 ‘ 위축 효과 ’ 를 불러일으켜 , 국민 들 이 스스로 자신 의 행위 와 표현 을 자제 하 게 만들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