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아 이 를 공제 하 지 않 는 것 이 타당 하 다 하 겠 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배척 하 며 또 피 고 는 원고 들 이 받 은 군인 사망 급여금 및 유족 연금 은 위 소외 망인 의 장래 기대 수익 에서 공제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위 와 같 은 급여금 이나 연금 은 국가 가 위 망인 이 군인 이 라는 특별 한 신분 관계 에 있 음 을 고려 하 여 동 망인 의 희생 에 대한 보상 및 유족 에 대한 원호 를 목적 으로 군사 원호 보상법 또는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에 의거 하 여 지급 되 는 위자료 의 성질 을 지닌 것 이 니 국가 가 신분 관계 상 의 특별법 에 의하 여 지급 한 보상금 을 이 사건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 할 손해 액 에서 공제 할 수 는 없 다고 하 겠 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 어 배척 한다 . 
 ( 3 ) 위자료 
 소외 2 가 이 사건 사고 로 사망 하 므로서 그 부모 인 원고 들 이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임 은 경험칙 상 명백 하 니 피 고 는 이 를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앞 에 나온 호적 등본 의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원고 들 의 연령 , 생활 정도 및 위 에서 본 이사건 사고 발생 경위 , 결과 에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모두 어 보 면 그 위자료 로서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각 금 70 , 000 원 을 지급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다 .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사건 청구 는 원고 1 에게 금 956 , 329 원 ( 위자료 포함 ) , 원고 2 에게 금 513 , 164 원 ( 위자료 포함 )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이사건 사고 발생 일 인 1969 . 1 . 18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의 지급 을 구하 는 한도 내 에서 정당 하 여 이 를 인용 하 고 그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니 기각 하 기 로 하 는 바 , 원판결 중 위 인정 금원 과 원심 인용 금원 과 의 차액 인 원고 1 에게 금 406 , 329 원 , 원고 2 에게 금 213 , 164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9 . 1 . 18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부분 에 대한 원고 들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고 이 에 대한 원고 들 의 항소 는 정당 하 므로 위 부분 을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따라 취소 하 고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같 은 법 제 384 조 에 따라 기각 하 며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89 조 , 제 92 조 , 제 93 조 , 제 96 조 를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9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도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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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4 . 16 . 선고 69 나 3168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변호사 비용 과 손해 배상 
 
 재판 요지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손해 를 입 은 자 가 가해자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는 데 에 는 변호사 에게 소송 을 위임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나 , 변호사 에게 지급 한 착수금 을 가해자 에 대하 여 손해 로서 배상 을 구하 려면 변호사 강제 주의 를 취하 지 않 는 현행 법 제하 에서 는 변호사 에게 사건 을 반드시 위임 하 여 그 법률 전문 지식 의 조력 을 필요 로 하 는 사정 이 있 어야 할 것 이 라고 해석 되 고 그렇 지 않 은 경우 임의 로 변호사 에게 소송 을 위임 하 고 착수금 을 지급 하 였 다고 해서 그 금원 이 당연히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상당 인과 관계 의 범위 에 들 수 있 는 손해 라고 보 기 어렵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참조 판례 
 1972 . 4 . 20 . 선고 72 다 265 판결 ( 판례 카 아드 10068 호 , 대법 원판결 집 20 ① 민 211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750 조 ( 180 ) 530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0 인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9 가 7161 판결 ) 
 
 주 문 
 1 . 원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2 에 대하 여 금 241 , 576 원 및 이 에 대한 1968 . 9 . 27 . 부터 위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부분 에 대한 동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1 , 2 심 을 통하 여 이 를 2 등분 하 여 원고 들 및 피고 의 각 1 / 2 씩 부담 으로 한다 . 
 4 . 위 제 1 항 에서 취소 되 지 아니한 원판결 주문 제 1 항 중 각 2 / 3 씩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본위 적 청구 로서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150 , 000 원 , 원고 3 , 4 , 5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