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방분 권 정책 의 핵심 사안 인 자치 경찰 제 도입 과 관련 , 관련 전문가 들 이 3 일 한 목소리 로 우려 를 표시 한 것 은 현재 정부 가 유력 하 게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진 경찰 개혁 위원회 권고 안 이 철저 하 게 ' 중앙 의 논리 ' 를 반영 했 기 때문 이 다 . 이 들 전문가 는 경찰 개혁 위 권고 안대 로 시행 될 경우 , 예산 낭비 논란 만 일으키 면서 결국 ' 자치 경찰 제 무용론 ' 으로 귀결 될 것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지방분 권 과 지역 밀착 형 치안 실현 이 라는 취지 에 부합 하 는 ' 제대로 된 '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