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노동 여건 · 인권 개선 대책 당장 효과 낮 아 시민 사회 “ 미진 ” [ 경향신문 ] 한국 어선 에서 저 임금 으로 장시간 일 하 는 외국인 선원 의 노동 환경 을 개선 하 고자 정부 가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해양수산부 는 9 일 외국인 어 선원 의 임금 을 인상 하 고 과도 한 노동 시간 , 열악 한 주거 · 음식 등 을 개선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 외국인 어 선원 인권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전체 어 선원 중 17 . 2 %( 2018 년 기준 ) 에 달하 는 외국인 어 선원 들 의 일평균 노동 시간 이 16 . 9 시간 에 달하 고 절반 가까이 는 월급 이 500 달러 ( 약 60 만 원 ) 에 못 미친다는 시민 사회 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경향신문 6 월 9 일자 11 면 보도 ) 에 따른 것 이 다 . 먼저 외국인 어 선원 의 임금 인상 을 위한 사회 적 논의 가 시작 된다 . 김준석 해수부 해운 물류 국장 은 “ 원양어 선 의 외국인 선원 임금 은 국제 운수 노동조합 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 을 지급 하 지만 다소 미진 한 면 이 있 다 ” 며 “ 노조 와 회사 , 정부 , 시민 단체 가 참여 하 는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임금 체계 개선 방안 을 논의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과도 한 노동 시간 을 줄이 는 등 노동 여건 개선 을 위해 국제노동기구 ( ILO ) 어 선원 노동 협약 의 국내 비준 도 추진 한다 . 노동 시간 이 길 어 지 면 대체 휴가 를 주 거나 추가 임금 을 지급 한다는 것 이 골자 다 . 기존 에 발표 된 방침 인 데 다 비준 에 장시간 이 걸릴 수 있 어 당장 의 효과 는 낮 다 . 열악 한 생활 환경 도 개선 한다 . 20 t 이상 어선 에 탑승 한 외국인 선원 의 숙소 기준 과 원양어 선 의 수질 관리 · 급식 기준 을 만든 다 . 이 를 지키 지 않 는 선주 는 법 적 처벌 된다 . 외국인 선원 에 대한 인권 침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인권 단체 들 과 공동 현장 조사 도 추진 한다 . 인권 침해 혐의 로 실형 을 선고 받 은 선박 관계자 의 해기 면허 는 취소 할 방침 이 다 . 민간 이 맡 아 온 외국인 어 선원 송 입 업무 를 수협 이 총괄 관리 토록 했 다 . 시민 사회 는 이번 대책 이 미진 하 다고 평가 했 다 . 공익 법 센터 어필 의 김종철 변호사 는 “ 해수부 가 할 송 입 관리 를 선주 연합체 인 수협 에 맡겨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또 “ 한국인 이 중심 인 노조 가 외국인 어 선원 을 대표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 정부 차원 의 ) 노동 시간 제한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박 광연 · 정대연 기자 lightyear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