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과 손해배상 - 인사이트 코리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과 손해배상 
 박건우 법무법인 케이 씨 엘 변호사 
 승인 2016 . 08 . 02 10 : 10 
 M & A 계약 에서 인수 의 대상 이 되 는 대상 회사 의 현황 과 정보 는 큰 관심사 가 아닐 수 없 다 . 특히 매수인 은 대상 회사 에 대한 실사 를 통하 여 리스크 를 파악 하 고 , 주식 인 수 여부 및 적정 인수 가격 을 산정 하 기 위하 여 상당 한 시간 과 비용 을 투자 한다 . 그러나 매수인 측 에서 대상 회사 의 법률 실사 를 진행 하 다 보 면 , 상당수 의 회사 들 이 정보 제공 에 소극 적 이 고 , 일부 회사 의 경우 계약서 등 일체 의 문서 를 제공 하 지 아니한 채 직원 들 의 구두 진술 로 만 정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도 종종 있 다 . 
 따라서 매수인 입장 에서 는 우선 적 으로 정보 비대칭 상황 을 해소 하 는 방안 이 필요 한데 , 계약 실무 에서 는 영미법 에서 도입 된 ‘ 진술 및 보증 (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 - 해당 용어 는 진술 및 보증 , 진술 및 보장 등 으로 번역 되 나 , 본 칼럼 에서 는 진술 및 보증 으로 용어 를 통일 함 ) ’ 조항 이 이용 된다 . 
 진술 및 보증 조항 은 계약 체결 이전 의 실사 단계 에서 매도인 으로 하여금 대상 회사 의 정보 를 제공 하 게 하 는 기능 이 있 을 뿐 만 아니 라 , 계약 협상 과정 에서 거래 종결 의 선행 조건 또는 해제 조건 으로서 의 기능 도 한다 . 즉 , 진술 및 보증 위반 을 이유 로 거래 를 종결 하 지 아니하 거나 , 거래 종결 후 에 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진술 및 보증 조항 은 거래 종결 이후 의 면책 또는 위반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의 근거 와 같 은 역할 을 수행 함 으로써 실질 적 으로 는 매매 가격 이 사후 조정 되 는 효과 를 가져오 는 역할 을 하 기 도 한다 . 
 악의 의 매수인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인정 
 그런데 , 매수인 이 계약 체결 과정 에서 매도인 의 진술 및 보증 위반 사실 을 알 면서 거래 를 종결 한 뒤 , 추후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이른바 악의 의 매수인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인정 여부 이 다 . 과연 이러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행사 가 허용 된다고 볼 것 인가 ? 
 판례 는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사실 에 대한 악의 의 매수인 에게 도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작년 말 대법원 에서 선고 된 한화 에너지 ( 이후 인천 정유 로 상호 변경 ) 주식 인수 사건 이 큰 주목 을 받 은 바 있 다 ( 대법원 2015 . 10 . 15 . 선고 2012 다 64253 판결 ) . 해당 사례 를 간략 하 게 소개 하 면 다음 과 같 다 . 
 현대 오 일 뱅크 ( 이하 ‘ 매수인 ’) 는 1999 년 4 월 2 일 인천 정유 의 주주 들 및 한화 에 너지 프라자 의 주주 들 로부터 인천 정유 및 한화 에 너지 프라자 발행 주식 을 양수 하 는 계약 을 체결 했 다 . 해당 주식 양수 도 계약 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에 는 “ 이 사건 주식 양수 도 체결 일 및 양수 도 실행 일 에 인천 정유 가 일체 의 행정 법규 를 위반 한 사실 이 없 고 , 이 와 관련 하 여 행정 기관 으로부터 조사 를 받 고 있 거나 협의 를 진행 하 는 것 은 없 다 ” 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었 고 , 양수 도 실행 일 이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으로 인하 여 매수인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500 억 원 의 범위 내 에서 손해 배상 을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었 다 . 
 한편 , 매수인 은 인천 정유 를 비롯 한 다른 정 유사 들 과 함께 1998 년 부터 2000 년 까지 실시 된 군 용 유류 구매 입찰 에 참가 하 면서 담합 행위 를 한 사실 이 있 었 는데 , 위 주식 양수 도 계약 의 양수 도 실행 일 이후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위 담합 행위 에 위반 을 이유 로 인천 정유 에게 과징금 납부 명령 을 내렸 고 , 과징금 납부 명령 에 대한 이 의 신청 및 취소 소송 등 을 거쳐 최종 적 으로 인천 정유 를 합병 한 에스 케이 에너지 에 대하 여 과징금 약 145 억 원 의 납부 명령 이 내려졌 다 . 
 이 에 매수인 은 매도인 들 을 상대 로 진술 및 보증 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였 는데 , 대법원 은 매수인 의 청구 를 전부 기각 한 원심 을 파기 하 면서 , 매수인 이 주식 양수 도 계약 체결 당시 에 이미 담합 행위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매수인 의 손해배상 청구 가 공평 의 이념 및 신의칙 에 반하 여 허용 될 수 없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배상액 의 적정 한 감액 필요 
 한편 , 해당 사건 에서 매도인 들 은 진술 및 보증 조항 을 민법 상 의 하 자 담보 책임 으로 구성 하 여 , 민법 제 580 조 에 따라 악의 또는 과실 로 하 자 를 알 지 못한 매수인 은 그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없 다고 항변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진술 및 보증 조항 에 대한 법 적 성격 을 명시 적 으로 판단 하 지 는 아니 한 채 , 해당 주식 양수 도 계약서 에 매수인 이 계약 체결 당시 진술 및 보증 조항 의 위반 사실 을 알 고 있 는 경우 에 손해 배상 책임 을 배제 한다는 내용 은 없 는 점 등 을 근거 로 , 주식 양수 도 계약 의 당사자 의 의사 는 매수인 의 악의 와 관계없이 손해 를 배상 하 기 로 하 는 합의 를 한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위 대법원 판례 는 이른바 악의 의 매수인 에게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인정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명시 적 인 대법원 판결 이 없 는 상태 에서 선고 된 판례 라는 점 에서 , 추후 유사 사건 에 도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기대 된다 . 그러나 악의 의 매수인 에게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인정 하 는 것 이 공평 의 관점 에서 적정 한 것 인가 는 여전히 문제 가 될 수 있 다 . 
 만일 , 악의 의 매수인 에게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인정 하 지 아니할 경우 , 오히려 실사 를 면밀히 시행 한 매수인 이 불 이익 을 입 게 된다 . < 김태진 , M & A 계약 의 진술 및 보장 조항 에 관한 최근 의 하급심 판결 분석 , 고려 법학 제 72 호 ( 2014 . 4 . ) , 459 면 > 또한 매수인 입장 에서 불 확정 적 인 모든 리스크 를 계약 초기 부터 매매 금액 에 반영 하 려 할 것 이 기 때문 에 M & A 계약 체결 이 불발 되 는 경우 도 빈번 하 여 질 것 이 다 . ( 특히 진술 및 보증 위반 사실 을 알 수 있 었 다는 점 만 으로 매수인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제한 할 경우 이러 한 현상 이 극대 화 될 것 이 다 ) 
 반면 ,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에 상당 한 정도 기여 한 매수인 에게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온전히 인정 한다는 것 도 형평 의 관점 에서 는 분명 문제 가 있 다 . 따라서 필자 의 개인 적 인 견해 로 는 일단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인정 하 되 , 배상액 의 적정 한 감액 문제 로 해결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생각 된다 . 
 서울 대학교 법 과 대학 ( 2009 , 학사 ) 
 동 대학원 수료 ( 2016 , 상법 석사 ) 
 업무 분야 : 기업 자문 , M & A , 기업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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