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 에 대한 소득세 와 대 기업 법인세 에 대한 추가 감세 계획 이 철회 된다 . 반면 중소 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는 예정 대로 진행 된다 . 정부 와 한나라당 , 청와대 는 7 일 국회 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 를 열 고 내년 부터 시행 하 려던 소득세 와 법인세 최고 구간 의 감세 를 중단 하 기 로 하 는 등 세제 개정안 에 합의 했 다 . . 이 에 따라 연 소득 8800 만 원 이상 구간 에 대한 세율 은 20 % 로 낮추 는 방안 대신 현행 22 % 를 유지 한다 . 법인세 는 중소 ㆍ중견기업 세부 담 완화 차원 에서 현행 2 단계 인 과표 구간 을 3 단계 로 늘려 최고 구간 의 대 기업 에 대해서 만 현행 세율 을 유지 키로 했 다 . 이 와 관련 정부 는 2 억 원 초과 500 억 원 이하 구간 을 신설 하 는 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은 “ 대 기업 은 법인세 추가 감세 가 완전 중단 되 고 , 새로 만드 는 과표 구간 을 통한 법인세 부담 완화 는 중소기업 과 중견 기업 을 대상 으로 만 적용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청년 고용 창출 을 위한 각종 제도 도 정비 된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는 고용 창출 세액 공제 제도 로 이름 을 바꿔 , 고용 창출 을 유발 하 는 시설 투자 분 에 대해서 만 세제 혜택 을 주 기 로 합의 했 다 . 또 연 매출 1500 억 원 이하 중소 ㆍ중견기업주가 가업 을 상속 할 경우 , 상속세 를 전액 면제 해 주 기 로 했 다 . 다만 전제 조건 으로 중소기업 은 상속 후 10 년 간 고용 을 유지 해야 하 고 , 중견 기업 은 고용 을 20 % 를 늘려야 혜택 받 을 수 있 다 . 취업 희망자 와 중소기업 의 고용 미스 매치 를 해소 하 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에 대해서 는 2013 년 까지 근로 소득세 전액 을 면제 하 고 , 해당 기업 역시 청년 취업자 에 대한 건강 보험 과 국민 연금 부담 을 완화 시켜 주 기 로 했 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는 “ 감세 문제 를 놓 고 평행선 을 달릴 수 없 어 법인세 감세 대상자 의 92 % 인 중소기업 의 감세 가 유지 되 는 선 에서 타협 을 본 것 은 공생 발전 등 국정 기조 에 비춰 나름 의 의미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날 회의 에 는 김황식 국무총리 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 임태희 대통령 비서 실장 등 이 참석 했 다 . < 최정호 기자 @ blankpress > choijh @ heraldm . com ▶ 종합 소득 에 건 보료 부과 어떻게 하나 ? ▶ 고소득 자 건 보료 부담 확 늘린다 ▶ 7 월 부터 고소득 자 보험료 상한 액 인상 ▶ “ 카드 소득 공제 권장 해야 ˝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없애 면 지하경제 커진다 ▶ [ 오늘 도 상한가 ] 1 천만 원 계좌 가 3 억 된 사연 은 ? ▶ 골프 , 타수 를 줄여 주 는 ' 매직 스윙 기 '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