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의 존엄 성 을 규정 한 헌법 제 10 조 에서 우리 헌법 질서 가 이상 으로 하 고 있 는 인간상 을 추출 할 수 있 다 . 헌법 상 의 인간상 은 바로 윤리 적 가치 에 의하 여 징표 되 는 자주 적 인간상 이 다 . 헌법 재판소 판례 가 이야기 하 는 바 와 같이 “ 헌법 상 의 인간상 은 자기 결정 권 을 지닌 창의 적 이 고 성숙 한 개체 로서 의 국민 ” 이 다 ( 헌법 재판소 1998 . 5 . 28 . 선고 96 헌가 5 결정 등 ) . 이러 한 인간 은 역사 성 이나 사회 성 에서 유리 된 개인 도 아니 고 사회 의 단순 한 구성 분자 로서 의 집단주의 적 개인 도 아니 다 . 결국 우리 헌법 의 기초 도 자유주의 에 바탕 을 두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우리 헌법 이 표방 하 고 있 는 각종 기본 권 이나 각종 정치 질서 는 이 와 같 은 헌법 상 의 인간상 을 헌법 적 으로 실현 시키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라고 할 수 있 다 . 따라서 국가 의 조세 정책 이나 복지 정책 의 한계 도 바로 헌법 제 10 조 와 헌법 상 의 인간 상 에 초점 을 맞추 어 설정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