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상품 의 방문 판매 규제 완화 조치 를 담 은 방문 판매 법 ( 방문 판매 등 에 과한 법률 ) 개정안 이 함흥차사 다 . 4 월 임시 국회 개회 가 하루 앞 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판 법 개정안 은 이번 에 도 처리 되 지 못할 가능 성 이 크다 . 6 일 금융 투자 업계 에 따르 면 방판 법 개정안 은 2013 년 4 월 발의 된 이래 만 2 년 이 되 도록 국회 정무 위원회 에 계류 돼 있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는 지난해 12 월 개정 방판 법 을 7 개월 만 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 상정 했으나 논의 조차 하 지 못했 다 . 지난 2 월 다시 상정 해 논의 했으나 계속 심사 키로 결정 했 을 뿐 의결 처리 는 되 지 않 았 다 . 방판 법 개정안 은 사실상 금융 투자 사업자 의 방문 판매 를 제한 하 는 현행법 을 완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현행 방판 법 에서 는 증권사 · 자산운용 사 · 은행 등 의 직원 이 금융 투자 상품 을 직접 방문 해 판매 할 경우 고객 이 14 일 내 계약 을 철회 할 수 있 다 . 그 기간 동안 해당 금융 투자 상품 의 수익 률 이 하락 해 손실 이 발생 했 다면 금융 회사 가 떠안 아야 하 는 구조 다 . 때문 에 금융 투자 상품 의 방문 영업 은 단순 계좌 계설 과 상품 설명 에 그쳐왔 다 . 방판 법 개정안 에서 는 14 일 이내 에 계약 철회 가 가능 한 상품 에 금융 투자 상품 을 배제 하 되 소비자 가 계약 을 맺 은 뒤 3 일 이후 부터 투자 상품 의 효력 이 발생 하 게 했 다 . 효력 발생 전 까지 는 언제 든 계약 취소 가 가능 하 다 . 금융 투자 사업자 들 이 손해 를 보 지 않 으면서 도 소비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다 . 그러나 투자자 보호 이슈 가 법안 처리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방판 법 시행 후 발생 할 수 있 는 불완전 판매 와 이 에 따른 사회 적 문제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특히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 판매 의 여운 이 가시 지 가운데 방판 법 규제 완화 이후 제 2 의 동양 사태 가 발생 한다면 금융 투자 업계 는 물론 국회 도 책임 을 피하 기 어렵 다 . 이 에 가장 최근 열린 법안 심사 소위 에서 는 방판 법 이 제대로 의결 되 기 위해서 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개정 이 선행 되 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기 도 했 다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에 의해 금융 상품 의 투자 등급 을 정하 고 이 에 따른 기준 을 방판 법 에 도 적용 하 자는 것 이 다 . 해당 법안 을 발의 한 이종걸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실 관계자 는 “ 이달 국회 정무 위 법안 소위 에 상정 하 기 위해 노력 중 에 있 으나 논의 하 지 못한 법안 이 많 아 어떻게 될지 가늠 하 기 어렵 다 ” 면서 “ 구체 적 인 내용 은 이번 주 후반 쯤 윤곽 이 나오 지 않 을까 싶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해당 법안 논의 를 위해 관계 부처 인 금융 위원회 와 , 공정거래위 원회 , 법안 소위 위원 들 이 모여 간담회 를 여 는 방안 도 고려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4 월 임시 국회 에서 도 방판 법 논의 와 처리 가 불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되 면서 과연 연내 처리 가 가능 할지 에 대한 의구심 도 나오 고 있 다 . 금융 투자 업계 역시 하염없이 국회 만 쳐다보 는 형국 이 다 . 일부 대형 증권사 들 은 지난해 부터 개정 방판 법 시행 에 앞서 맞춤 형 상품 설명 자료 를 개발 하 고 대 블 릿 PC 를 구입 해 지점 에 배포 하 는 등 준비 를 마친 것 으로 전해졌 다 . [ 매경 닷컴 김잔디 기자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