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상생 안 에 택시 도 불만 … “ 렌터카 불허 명시 했어야 ” 
 이번 상생 안 내용 은 택시 에 유리 하 다고 평가 된다 . 다만 택시 측 도 아쉬움 이 없 지 는 않 다 . ' 렌터카 활용 운수 사업 ' 을 명시 적 으로 제한 하 지 않 은 점 에서 불만 이 가장 크 다 . 상생 안 초 안 에서 는 렌터카 사용 을 허용 하 는 쪽 으로 가닥 이 잡혔 지만 최종 안 에서 는 단어 자체 가 빠진 것 으로 알려졌 다 . 사실상 불허 하 는 방향 으로 의도 했 다고 해석 되 지만 , 향후 분쟁 의 불씨 는 남겨뒀 다 . 
 이 양덕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상무 는 “ 택시 면허 제도 근간 을 흔들 수 있 는 부분 , 갈등 을 유발 할 수 있 는 부분 을 명확 하 게 상생 안 에 담 기 를 바랐 다 ” 면서 “ 렌터카 문제 에 대해서 도 불허 하 는 방향 으로 하 겠 다고 우리 측 에 표현 을 했 지만 이번 상생 안 에 명시 되 지 는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타다 등 도 렌터카 활용 과 관련 된 부분 에서 는 양보 하 기 어려운 입장 이 다 . 
 상생 안 1 안인 ' 규제 혁신 형 ' 플랫폼 에 허용 할 차량 숫자 가 명확 되 지 않 았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연간 택시 면허 감차 대수 인 약 900 대 가 가장 유력 한 상황 이 지만 이번 발표 에서 는 정확 한 수 치 는 공개 되 지 않 았 다 . 허가 총량 은 이용자 수요 및 택시 감차 추이 등 을 고려 해 관리 하 겠 다는 방향 성 만 제시 됐 다 . 모빌리티 업계 는 감차 숫자 와 무관 하 게 허용 숫자 가 확대 돼야 사업 을 이 어 나갈 여지 가 생긴다 . 현재 서비스 중 인 차량 대수 만 해도 900 대 를 훨씬 넘 는다 . 
 이 양덕 상무 는 “ 당초 택시 면허 제 총량 범위 내 에서 운영 하 기 로 했었 는데 , 상생 안 과 최근 나오 는 얘기 를 종합 해 보 면 충분히 현재 유지 중 인 총량 을 넘어설 수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면서 “ 진입 장벽 을 낮추 고 새로운 운송 사업자 를 허용 한다는 것 이 상생 안 골 자다 . 시간 이 지날수록 외국 우버 나 그 랩 같 은 사례 가 나타날 수 있 는 우려 는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실무 기구 를 먼저 구성 해 세부 조율 이 우선 된 후 발표 하 지 않 은 점 은 아쉽 지만 면허 제도 에 근간 하 겠 다는 정부 기조 에 는 동의 한다 ” 면서 “ 우리 역시 갈등 을 원하 지 는 않 는다 . 실무 기구 협의 로 잘 해결 됐 으면 하 는 입장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