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급여 목적 아들 뻘 장애 인과 결혼 88 세 여성 . hwp 산재 급여 목적 아들 뻘 장애 인과 결혼 88 세 여성 … " 수급 권 불 인정 " " 이혼 9 일 만 에 혼인 신고 , 3 일 후 사망 … 부자연 스러워 " 법원 " 장애 인 산재 급여 이용 하 려는 혼인 으로 보여 " ( 서울 = 뉴스 1 ) 윤지원 기자 | 2018 - 06 - 25 06 : 00 송고 © News 1 방은영 디자이너 장 해 보상 연금 을 노리 고 스무 살 이 어린 장애 인과 혼인 신고 를 한 고령 의 여성 에게 법원 이 연금 수급 권 자 로 인정 할 수 없 다고 판결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6 단독 심홍걸 부장 판사 는 A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 장해 연금 일시금 부 지급 처분 을 취소 하 라 ' 고 제기 한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장 해 2 급 판단 을 받 아 연금 을 수령 하 던 B 씨 는 처지 를 도와 주 겠 는 C 씨 등 의 소개 로 한 여성 을 만나 혼인 신고 를 했 다가 1 년 여 만 에 협의 이혼 했 다 . C 씨 는 이번 엔 자신 의 장모 이 자 B 씨 보다 스무 살 이상 많 은 80 대 A 씨 를 B 씨 에 소개 해 혼인 신고 를 하 게 했 다 . 이혼 한 지 9 일 만 이 다 . A 씨 는 혼인 신고 후 3 일 만 에 B 씨 가 사망 하 자 근로복지공단 에 장 해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을 청구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 A 씨 와 B 씨 사이 에 는 혼인 의사 의 합치 가 없 어 그 혼인 은 민법 에 따라 무효 라고 보 아야 하 는 이상 근로복지공단 의 처분 은 적법 하 다 " 고 판결 했 다 . 그 근거 로 △ A 씨 의 나이 가 만 88 세 로 B 씨 보다 20 세 가 더 많 은 점 △ 이혼 9 일 만 에 혼인 신고 를 하 고 3 일 만 에 사망 한 것 등 을 비춰 혼인 자체 가 부자연 스러워 보이 는 점 △ 혼인 신고 까지 A 와 B 가 별다른 교류 가 없 었 던 점 △ 혼인 신고 무렵 B 씨 가 인지 기능 저하 가 발생 한 점 을 들 었 다 . 특히 혼인 주선 자 C 씨 등 에 대해서 는 " B 씨 를 도와 준다는 명목 하 에 산재 보험 급여 를 실질 적 으로 관리 하 고 있 던 것 으로 보인다 " 며 " B 씨 가 사망 하 면 산재 급여 를 이용 할 수 없 게 되 자 A 와 의 혼인 을 주선 했 을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yjw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