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12 월 30 일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공 수처 법 )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1996 년 에 참여 연대 가 당시 만연 하 던 고위 공직자 들 의 비리 를 수사 · 기소 할 전담 기구 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를 제안 하 면서 부패 방지법 입 법청 원안 의 한 내용 으로 공 수처 도입 주장 을 펼친 이후 , 무려 23 년 만 에 공 수처 법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것 이 다 . 부칙 에 따르 면 공포 6 개월 후 부터 법 을 시행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다 . 
 이러 한 공 수처 법 에 대해 법 통과 이후 에 도 반대 주장 들 이 나오 고 있 다 . 결론 부터 말 하 면 반대 주장 들 은 명확 한 근거 없이 제기 되 는 기우 에 불과 하 다 . 공 수처 법 의 내용 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반대 주장 이 제기 하 는 우려 스러운 상황 을 막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가 여러 조항 에 걸쳐 조문 화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지금 나오 고 있 는 공 수처 도입 반대 주장 의 논거 를 반박 해본다 . 
 대통령 은 공수 처장 형식 적 임명 권 행사 
 첫째 , 공 수처 가 공수 처장 임명권자 인 대통령 에 의해 야당 의원 들 을 탄압 하 는 도구 로 전락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다 . 
 앞 으로 공 수처 가 성공 하 느냐 실패 하 느냐 를 가르 는 가장 중요 한 요소 가 공 수처 의 ‘ 대통령 권력 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 다 . 이 를 위해 공 수처 법 에 는 이미 대통령 권력 이나 여야 특정 정치 세력 으로부터 공 수처 의 독립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조항 들 이 들어가 있 다 . 
 예 를 들 어 공 수처 법 제 6 조 에 따르 면 , 공수 처장 임명 에서 임명권자 인 대통령 은 국회 에서 실질 적 으로 선출 한 공수 처장 후보 에게 임명장 을 주 는 형식 적 임명 권 만 행사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여야 추천 위원 각각 2 인 씩 4 인 을 포함 하 는 7 인 의 위원 으로 구성 된 국회 공수 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 가 7 인 중 6 인 이상 의 찬성 으로 추천 한 공수 처장 후보 2 인 가운데 대통령 은 1 인 을 지명 할 수 있 을 뿐 이 고 , 대통령 지명 을 받 은 1 인 은 다시 국회 인사 청문회 를 거친 후 대통령 에게 임명장 을 받 도록 되 어 있 다 . 
 야당 추천 위원 2 인 이 반대 하 면 나머지 추천 위원 들 이 모두 찬성 해도 5 인 찬성 밖에 얻 을 수 없 기 때문 에 2 인 의 공수 처장 후보 에 도 포함 될 수 없 는 구조 다 . 
 이렇게 선출 된 공수 처장 이 어떻게 대통령 의중 에 따라 움직이 면서 야당 의원 들 을 탄압 하 는 식 의 공 수처 운영 을 할 수 있 겠 는가 . 
 또 제 9 조 에 따르 면 공수 처장 을 위원장 으로 하 는 공 수처 내 인사 위원회 에서 25 명 까지 뽑 을 수 있 는 공 수처 검사 의 임용 등 인사 에 대해 의결 하 게 되 어 있 다 . 그리고 7 인 의 위원 으로 구성 된 인사 위원회 에 도 여야 가 각각 2 인 씩 추천 한 4 인 의 인사 가 위원 으로 들어간다 . 공 수처 검사 인사 에 도 여야 의 입장 이 두루 반영 될 수 있 는 구조 인 것 이 다 . 
 또한 제 3 조 제 3 항 을 보 자 . ‘ 대통령 , 대통령 비서실 의 공무원 은 수사 처 의 사무 에 관하 여 업무 보고 나 자료 제출 요구 , 지시 , 의견 제시 , 협의 , 그 밖 의 직무 수행 에 관여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못박 고 있 다 . 대통령 이나 청와대 가 공 수처 의 직무 수행 에 어떤 영향 력 도 행사 할 수 없 게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공 수처 가 야당 의원 들 을 탄압 하 는 도구 로 전락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기우 에 그치 는 이유 다 . 
 공 수처 는 ‘ 옥 상옥 ’ 이 아니 라 ‘ 옥외 옥 ’ 
 둘째 , 이미 모든 공직자 에 대한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갖 는 검찰 이 있 는데 , 일부 고위 공직자 수사 를 위해 공 수처 를 두 는 것 은 지붕 위 의 지붕 , 즉 ‘ 옥 상옥 ( 屋上 屋 ) ’ 이 될 것 이 라는 우려 다 . 만약 공 수처 검사 들 을 대부분 검사 출신 으로 채운다면 이런 우려 가 있 을 수 있 다 . 공 수처 를 도입 하 는 핵심 취지 중 하나 가 검사 의 과잉 수사 나 덮 어 주 기 수사 등 권한 오 남용 을 감시 하 는 공 수처 를 둠 으로써 형사 절차 상 국민 의 인권 을 보장 하 자는 것 인데 , 공 수처 검사 대부분 이 검사 출신 이 라면 친정 이 라 할 수 있 는 검찰 에 대해 엄정 하 고 객관 적 인 수사 와 기소 를 할 수 없 게 될 공산 이 커지 기 때문 이 다 . 이런 상황 에 대비 하 고 공 수처 의 ‘ 검찰 로부터 독립성 확보 ’ 를 위해 공 수처 법 제 8 조 제 1 항 은 검사 출신 의 공 수처 검사 가 정원 의 2 분 의 1 을 넘 을 수 없 게 하 고 있 다 . 이 처럼 공 수처 검사 의 절반 이상 을 비 검사 출신 법조인 으로 채운다면 공 수처 는 ‘ 옥 상옥 ’ 이 아니 라 검찰 을 제대로 감시 하 는 ‘ 옥외 옥 ( 屋外 屋 ) ’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공 수처 는 무소불위 의 권력 기관 ? 
 셋째 , 공 수처 야말로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통해 무소불위 의 권력 기관 이 될 것 이 라는 우려 다 . 공 수처 법 에 따르 면 공 수처 검사 는 처장 과 차장 을 포함 해 최대 25 명 이 다 . 과연 25 명 의 공 수처 검사 들 이 2300 명 의 검사 로 이뤄진 검찰 위 에 군림 할 수 있 을까 . 더욱이 공 수처 검사 나 수사관 들 의 직무 상 권한 오 남용 은 검찰청 검사 들 의 수사 및 기소 대상 이 다 . 공 수처 가 검찰 을 감시 하 고 견제 하 지만 , 동시 에 검찰 의 감시 와 견제 대상 이 기 도 한 것 이 다 . 
 공 수처 법 시행 까지 시간 이 별로 없 다 . 지금 은 근거 없 는 반대 를 하 기 보다 공 수처 가 국민 의 여망 에 맞 게 제대로 출범 할 수 있 도록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 에 박차 를 가할 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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