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 일기 ] 1948 년 2 월 25 일   [ 프레시안 김기협 역사 학자 ]   1948 년 2 월 25 일 유엔 조선 위원단 은 소련 의 북조선 입경 거부 에 직면 하 자 " 총선거 를 통한 조선 국민 정부 수립 " 이 라는 사명 을 제대로 달성 할 수 없 다는 판단 을 내리 고 소총회 에 보 고 하 여 활동 방향 에 대한 지침 을 받 기 로 결정 했 다 . 이 에 따라 메논 의장 이 2 월 19 일 소총회 에 조선 상황 을 보 고 하 면서 조선 위원단 에서 고려 한 세 가지 방안 을 제시 했 다 . ( 가 ) 조선 위원 은 그 사업 을 추진 시켜 미군 이 점령 하 고 있 는 남조선 에 만 선거 를 실시 하 고 남조선 에 조선 전체 를 위한 정부 를 수립 할 수 도 있 다 . ( 나 ) 조선 위원 은 남조선 에 남조선 을 위한 임시 정부 를 수립 하 기 위하 여 남조선 선거 를 실시 할 수 도 있 다 . ( 다 ) 또 조선 위원 은 남북 조선 을 통일 할 다른 가능 성 도 강구 할 수 있 다 . 지금 까지 ' 분단 건국 ' 이 란 말 을 써 왔 는데 , 그 의미 를 엄밀 하 게 따져볼 필요 가 있 다 . 위의 ( 가 ) , ( 나 ) 안 을 비교 한다면 ( 나 ) 를 ' 분단 건국 ' 으로 , ( 가 ) 는 ' 단독 건국 ' 으로 표현 하 는 것 이 정확 하 다고 할 수 도 있 다 . ( 가 ) 안 은 남조선 선거 만 으로 조선 전체 의 국가 를 세운다는 것 이 고 , ( 나 ) 안 은 남조선 선거 를 통해 남 조선만 의 정부 를 세운다는 것 이 니까 . 그런데 ( 나 ) 안 은 사실 ' 건국 ' 까지 가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이북 에 세워져 있 던 북조선 인민 위원회 를 북조선 인민 을 대표 하 는 북조선 임시 정부 로 보 고 그 에 상응 하 는 남조선 임시 정부 를 세워서 완전 한 건국 은 양쪽 임시 정부 가 주체 가 되 어 진행 해 나가 도록 한다는 것 이 다 . 유엔 의 역할 은 건국 작업 의 기반 조건 을 만들 어 주 는 데 그치 고 진짜 건국 은 조선인 손 에 맡기 는 결과 가 될 것 이 었 다 . 한편 ( 가 ) 안 은 유엔 의 손 으로 조선 건국 을 완성 한다는 것 이 다 . 조선 전체 의 국가 를 목표 로 한다는 점 에서 ' 분단 건국 ' 이 아니 라고 그 지지자 들 은 주장 하 지만 , 3 분 의 2 주민 의 선거 만 으로 전체 를 위한 국가 를 만든 다는 이념 적 문제 가 있 었 고 , 그 와 똑같 은 논리 로 이북 에서 도 조선 전체 의 국가 를 만들 형편 이 분명 했 다는 점 에서 현실 적 문제 가 있 었 다 . 이것 이 진정한 ' 분단 건국 ' 방안 이 었 다고 할 수 있 다 . 메논 은 보 고 연설 에서 위원단 의 다수 의견 이 ( 나 ) 안 을 지지 한다는 사실 을 밝혔 다 . 그런데 도 2 월 25 일 소총회 에서 미국 대표 는 ( 가 ) 안 을 소총회 결의안 으로 제안 했 다 . 미국 대표 필립 제섭 은 전날 회의 발언 에서 제안 취지 를 설명 했 는데 , 그 요지 를 서울 주재 미 국무 성 대표 랭든 이 군정청 공보부 를 통해 성명서 로 발표 했 다 . 성명서 전문 이 2 월 26 ~ 27 일자 < 경향신문 > 에 게재 되 었 는데 , 중요 한 내용 이 담긴 뒷부분 만 을 옮겨 놓 는다 . 조선 위원단 은 그 들 을 원조 하 고 있 는 점령 당국 과 협의 하 여 선거법 및 그 세칙 을 제정 하 며 적령자 선거 권 을 기초 로 비밀 투표 에 의한 선거 를 실시 하 기 위하 여 투표 지역 혹은 지대 를 규정 하 고 선거 일자 를 결정 하 도록 그 조치 를 강구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우리 는 전 지역 혹은 지대 에서 동시 에 선거 를 실시 하 는 것 을 감시 하 기 위하 여 는 동 위원단 의 인원수 는 불 충분 하 다는 것 을 잘 알 고 있 으므로 동 위원단 은 수 지역 혹은 지대 에서 순차 로 선거 를 감시 할 것 즉 조선 의 남부 도로 부터 실시 하 여 그 도 가 완료 되 면 점차 로 북쪽 으로 이동 실시 하 도록 한다는 것 을 발표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또 위원단 은 총선 거의 목적 은 동 위원단 이 조선 국민 의 자유 및 독립 의 긴급 달성 에 관하 여 협의 할 수 있 는 대표 자 즉 국민 의회 를 구성 하 여 조선 중앙 정부 를 수립 할 수 있 는 대표자 들 을 선출 하 기 위함 이 라는 것 을 즉시 발표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국련 조선 위원단 은 그 들 이 발표 한 계획 에 따라 마땅히 총선거 감시 의 업무 를 추진 시켜야 할 것 이 다 . 우리 는 동위 원단 이 38 선 에 도착 하 여 그 들 의 중대 한 사명 인 남북 조선 통일 선거 감시 를 이행함 에 있 어서 추호 라도 저지 되 는 일 이 없이 국련 총회 에서 부여 된 정당 한 권리 를 당당히 행사 하 여 주 기 를 충심 으로 바라 는 바 이 다 . 만약 불행히 도 동 위원단 이 소련 당국 의 방해 로 인하 여 38 이북 지국 의 총선거 감시 의 업무 를 계속 추진 시킬 수 없 는 사태 가 발생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는 조선 국민 의 3 분지 2 이상 이 그 의 해당 한 조선 국민 의회 의 대표 를 선출 하 게 될 것 이 다 . 그렇게 되 면 조선 국민 의 3 분지 1 은 동 의회 에 그 들 의 대표 를 참석 시킬 기회 를 상실 하 게 될 것 이 다 . 또 조선 국민 은 물론 전 세계 의 모든 국민 은 이러 한 기회 를 그 누가 거부 하 였 는가 를 알 게 될 것 이 다 . 그러나 조선 국민 의회 는 성립 될 것 이 다 . 좌석 이 다 차 지 않 더라도 성립 될 것 이 다 . 그리고 동 의회 는 그 가 원한다면 국련 총회 의 결정 에 명시 된 바 와 같이 조선 국민 정부 수립 에 관하 여 동 위원 과 협의 할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우리 는 또 한 동 의회 가 북조선 의 인민 들 과 그 들 이 국민 정부 에 참여 할 것 을 협의 하 는 데 성공 하 기 를 바라 는 바 이 다 . 이 와 같이 국련 총회 의결 중 나머지 조항 을 실천 하 는 데 관하 여 동 위원단 과 협의 할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결론 적 으로 간단히 말 하 면 미국 의 입장 으로서 는 동 위원단 이 소총회 에 제출 한 제 1 안 을 시인 채택 하 여야 할 것 이 라는 것 이 다 . 이러 한 이유 로 제 2 제안 에 대하 여 는 답변 할 필요 가 없 을 것 이 다 . 우리 는 소총회 에 배부 하 여 달 라고 서 기국 에 대기 한 결의안 중 에 우리 의 의견 을 구체 적 으로 설명 하 였 다 . 미국 에 관한 한 미국 대표 는 총회 의 결의안 의 제 조항 을 이행함 에 있 어서 미국 의 협력 을 이 에 서약 하 는 바 이 다 . 여기 서 " 조선 국민 의회 ( Korean National Parliament ) " 라 한 것 이 전 조선인 을 대표 하 는 정치 기구 로써 " 조선 국민 정부 ( Korean National Government ) " 를 세우 는 주체 로 제안 되 는 것 이 다 . 요점 은 ' 가능 지역 선거 ' 를 통해 통일 국가 를 만들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이 설명 에 는 요점 외 의 다른 내용 이 들 어 있 다 . 결의안 주문 에 는 들 어 가지 도 않 고 실제로 실행 되 지 도 않 을 내용 이 다 . 선거 를 한꺼번에 실시 하 는 것 이 아니 라 남쪽 끝 에서 시작 해 도 하나 씩 차례 로 선거 를 실시 하 며 북쪽 으로 올라오 게 한다는 것 이 다 . 왜 실행 하 지 도 않 을 이런 방법 을 설명 한 것 일까 ? 각국 대표 들 이 메논 의 보고 에서 당연히 품 게 되 었 을 의혹 을 무마 하 기 위해서 였 다 . 의혹 은 두 가지 였 다 . 남북 을 포괄 하 는 진짜 ' 총선거 ' 를 이렇게 쉽 게 포기 해도 되 는 걸까 ? 조선인 사이 의 큰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은 상태 에서 유엔 위원단 의 역량 으로 ' 자유 롭 고 공정 한 선거 ' 가 과연 가능 할까 ? 소총회 는 이전 총회 에서 1 년 간 설치 를 결정 한 기구 였 다 . 안보리 에서 다룰 안건 들 이 소련 의 거부 권 때문 에 막히 는 것 을 피하 기 위해 미국 이 제안 해서 만든 편법 기구 였 고 , 극히 제한 된 기능 만 을 가진 기구 였 다 . 총회 와 안보리 에서 위임 한 안건 만 을 다룰 수 있 었 고 어떤 결정 에 든 출석 회원 3 분 의 2 찬성 이 필요 했 고 , 가맹국 에 대해 권고 를 직접 행할 권한 도 없 었 다 . 지금 조선 문제 를 다루 고 있 는 것 도 1947 년 11 월 14 일 의 총회 결의 안 에서 조선 위원단 이 " 필요 한 일 이 있 을 경우 소총회 와 협의 할 것 " 을 규정 해 놓 았 기 때문 이 었 다 . 이 처럼 제한 된 기능 의 임시 기구 로 만들 지 않 을 수 없 었 던 것 은 총회 에서 설득력 을 갖 기 위해서 였 다 . 공산 국가 아닌 나라 라 해서 미국 주장 을 무조건 지지 해 주 는 것 이 아니 었 기 때문 이 다 . 미국 주장 이 라면 물불 가리 지 않 고 찬성 하 는 ' 괴뢰 국가 ' 들 도 몇 있 었 다 . 그러나 대다수 국가 는 주체 적 입장 을 지키 고 싶 어 했 다 . 그 중 일부 는 미국 이 원조 등 정책 수단 을 통해 지지 를 얻 을 수 있 었 기 때문 에 미국 이 꼭 마음먹 은 제안 은 통과 시킬 수 있 었 지만 비용 이 들 었 다 . 억지 스러운 제안 일수록 비용 이 많이 드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었 다 . 1948 년 2 월 하순 의 소총회 에서 미국 은 조선 의 단독 건국 방안 을 꼭 관철 시키 고 싶 었 다 . 그래서 2 월 26 일 회의 에서 찬성 31 , 반대 2 , 기권 11 이 라는 결과 를 얻 어 냈 다 . 당시 출석 상황 에서 미국 제안 의 통과 를 위해서 는 30 표 의 찬성 이 필요 했 다 . 공산 권 6 개국 이 참석 했 다면 34 표 의 찬성 이 필요 했 을 것 이 다 . 소총회 설치 에 찬성 한 나라 들 도 소련 주장 처럼 소총회 를 미국 의 허수아비 로 만들 어 준 것 은 아니 었 다 . 보이콧 을 하 지 않 았 다면 1948 년 2 월 26 일 의 조선 관계 결의 안 같 은 억지 스러운 결의안 의 통과 는 막 을 수 있 었 던 것 이 다 . 앞서 밝힌 것 처럼 반대 한 나라 는 캐나다 와 오스트레일리아 였 다 . 소련 을 쉽 게 편들 어 줄 나라 들 이 아니 다 . 기권 한 나라 는 아프가니스탄 , 콜롬비 아 , 덴마크 , 이집트 , 이라크 , 노르웨이 , 파나마 , 사우디아라비아 , 스웨덴 , 시리아 및 베네수엘라 였 다 . 기 권 도 미국 제안 의 통과 를 가로막 는 효과 에 있 어서 는 반대 와 마찬가지 였 다 . ( 한 나라 의 반대 나 기 권 을 상쇄 하 기 위해서 는 두 나라 의 찬성 이 필요 하 다 . ) 불출석 은 소극 적 으로 도와 주 는 효과 를 가진 것 이 었 다 . 2 월 28 일자 < 동아일보 > 의 한 기사 에서 는 ( " 찬성 과 기 권 국 ") " 이 나라 들 은 소련 과 의 인접 한 나라 이 거나 그렇 지 않 으면 팔레스타인 분할 안 에 만족 을 느끼 지 아니하 는 회교도 가 많 은 나라 들 " 이 란 해석 을 붙이 기 도 했 다 . 같 은 날 < 동아일보 > 의 다른 기사 에서 는 ( " 정부 수립 에 자유 협의 - 국 의 권한 의 각서 ") 에 는 소총회 에서 여러 나라 대표 의 발언 이 소개 되 어 있 다 . 찬성 한 대표 들 중 에 도 미국 제안 을 흔쾌 하 게 받아들이 지 못한 사람 들 이 많 았 다는 사실 을 알아볼 수 있 다 . 인도 대표 이 며 조위 위원 의장 인 메논 박사 는 미국 의 각서 는 ' 유익 한 지침 ' 이라고 는 보 나 이 는 위원단 을 구속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말 하 였 다 . 메논 씨 는 또한 조선 으로부터 협의 목적 을 위한 선거 계획 이외 의 여하 한 계획 도 국련 이 고려 치 않 는 데 실망 을 표명 한 수십 통 의 전보 를 수취 하 였 다고 발표 하 였 다 . 뉴질랜드 대표 제임슨 손 씨 는 미국 안 을 지지 하 여 다음 과 같이 말 하 였 다 . " 이 에 대한 유일 한 대안 은 아무 행동 도 취하 지 않 는 것 인데 무위 는 남조선 에 악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조선인 에게 는 독립 이 약속 되 었 다 . 국련 은 그 자체 의 헌장 을 실시 하 는 데 단호 한 태도 를 취하 여야 한다 . 위원단 에 대한 위탁 사항 이 총회 에 의하 여 변경 되 지 않 는 한 위원단 은 모든 가능 한 수단 에 의하 여 그 를 추진 시켜야 할 것 이 다 . 만약 방해 가 계속 된다면 위원단 은 가능 한 곳 에서 만 선거 를 진행 시킬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 파키스탄 대표 마이 스파 하니 씨 는 다음 과 같이 말 하 였 다 . " 미국 안 은 이상 적 도 완전 하 지 않 다 . 그러나 적어도 이 는 평화 를 저해 하 거나 조선인 자신 에 해 를 끼칠 가능 성 이 가장 적 은 것 이 다 . 특별 총회 를 소집 한다 하 여도 이 는 어느 파 의 심경 을 변화 시킬 수 없 는 것 이 다 . 문제 처리 를 더욱 지연 시키 고 조선 내 분열 을 그동안 심화 시킬 것 이 다 . 이 총회 는 모 국가 의 방해 를 예견 하 였 던 것 이 며 위원단 이 소련 군 의 방해 에 도 불구 하 고 최선 을 다 하 여 업무 를 진행 시킬 것 을 희망 하 였 다 . " 호주 대표 레이프 하리 씨 는 다음 과 같이 말 하 였 다 . [ 내용 빠져 있 음 ] 필리핀 대표 로물로 는 25 일 미국 안 이 모종 위험 성 을 띠운 것 이 라고 지적 하 였 다 . " 이 위험 성 은 중대 한 것 이 며 우리 는 이 를 무릅쓰 고 나갈 권한 이 없 는 것 이 다 . 나 는 협의 목적 만 을 위한 선거 를 희망 하 는 바 이 며 중간 에 있 어 미소 간 교섭 재개 를 요청 하 는 바 이 다 . " 칠레 대표 죠 아킨 라라인 씨 는 다음 과 같이 말 하 였 다 . " 호주 , 캐나다 , 스칸디나비아 제국 은 우리 가 염려 할 만 한 제점 을 지적 하 였 다 . 그러나 여차 한 우려 는 행동 을 방해 하 여서는 안 된다 . 국련 은 그 가 특수 한 정책 을 갖 고 있 는 때 에 체념 상 침묵 을 할 수 없 다 . 그 는 지체 없이 행동 노선 을 따라서 나아가 야 한다 . 나 는 미국 안 에 찬성 하 는 바 이 다 . " 덴마크 대표 워리 엄 보르 베르그 씨 는 소련 이 결석 하 고 있 으므로 기권 하 겠 다고 말 하 고 , 스웨덴 대표 군나르 학 그로프 씨 는 " 신 사태 발전 이 화해 에 의하 여서만이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는 것 을 실증 하 였으므로 미소 교섭 을 재개 하 거나 불연 이 면 5 대국 의 협의 또는 특별 국련 총회 소집 을 원한다 " 고 말 하 였 다 . 에콰도르 대표 호 메로 비 테리 - 라프 론 테 씨 는 미국 안 을 지지 하 면서 이 는 남북 조선 에 대립 하 는 정부 를 출현 시킬 위험 이 있 는데 만약 쌍방 이 다 국련 에 신청 한다면 국련 은 어느 정부 를 승인 할 것 인가 를 질의 하 였 다 . 이집트 대표 마무드 베이 파우 씨 는 위원단 이 미국 결의안 을 실시 할 실력 이 없 으므로 기권 하 여야 한다고 말 하 였 다 . 캐나다 대표 레스터 피어슨 씨 는 선거 가 불법 이 라고 경고 하 였으며 , 레바논 대표 카림 아 쓰 쿨 씨 는 조선인 만 이 결정 할 수 있 는 문제 결정 의 기회 를 조선인 에 주 는 것 이 라 하 여 미국 안 을 지지 하 였 다 . 우루과이 대표 유레스 크 로드리게스 씨 는 선거 직전 및 후 에 더욱 화해 를 목적 한 교섭 을 추진 시키 라고 말 하 였 다 . 노르웨이 대표 핀 모 씨 는 미국 안 은 총회 계획 을 이탈 하 는 것 이 며 이 의 채택 은 국제법 을 위험 하 게 개혁 하 는 것 이 라고 경고 하 였 다 . ( ☞ 바로 가 기 : 김기협 의 ' 페리 스코프 ') 김기협 역사 학자 ( tyio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