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최종변론 이후 절차 어떻게 27 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 끝나 면서 헌법 재판소 가 탄핵 인용 과 기각 중 하나 를 정해 선고 하 는 일 만 남 았 다 . 선고 일자 는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이 퇴임 전 요구 했 던 3 월 13 일 (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 ) 이내 , 8 인 재판관 체제 에서 나올 것 이 유력 하 다 . 남 은 심판 절차 를 문답 으로 정리 했 다 . - 결정 은 어떻게 나오 고 언제 선고 되 나 . “ 선고 일 은 다음 달 10 일 이나 13 일 이 유력 하 다 . 2004 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최종 변론 이후 선고 까지 14 일 이 걸렸 다 . 박 대통령 사건 은 노 전 대통령 때 보다 사실 관계 가 복잡 하 지만 대신 관련 법리 를 당시 이미 정해 두 었 기 때문 에 시간 을 아낄 수 있 다 . 선고 전 까지 는 재판관 들 의 평의 가 진행 된다 . 재판관 평 의 과정 은 변론 과 달리 외부 에 공개 되 지 않 는다 . ”- 재판관 평의 에서 무엇 을 토론 하 나 . “ 결정 문 에 는 헌재 가 박 대통령 탄핵 소추 를 인용 · 기각 할지 결론 과 이유 가 담긴다 . 이 를 위해 재판관 들 은 국회 가 제시 한 13 가지 탄핵 사유 가 타당 한지 토론 하 고 판단 한다 . 탄핵 사유 로 지목 된 행위 를 확인 할 증거 가 있 는지 , 증거 가 있 어 확인 이 된다면 헌법 이나 법률 위반 인지 , 위반 이 맞 다면 대통령 을 파 면 할 만큼 중대 한지 를 차례 로 판단 한다 . 탄핵 사유 중 하나 만 인정 돼도 결론 은 파면 이 다 . ”- 결과 가 나오 면 박 대통령 은 어떻게 되 나 . “ 헌재 가 평의 를 마치 면 선고 일 이 정해진다 . 선고 일 은 2 ~ 3 일 전 에 국회 와 대통령 측 에 통지 된다 . 노 전 대통령 때 와 마찬가지 로 헌재 가 결정 문 낭독 현장 생 중계 를 허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탄핵 이 기각 되 면 박 대통령 은 즉시 대통령 업무 에 복귀 한다 . 인용 되 면 대통령 궐위 상태 가 되 며 헌법 68 조 에 따라 60 일 이내 에 대선 이 치러진다 . 조기 대선 정국 이 본격 화 된다 . ”-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로 평의 가 장기 화 한다면 . “ 7 인 재판부 의 탄핵 심판 선고 는 정당 성 이 취약 하 다는 게 헌재 의 입장 이 다 . 대법원 이 이 재판관 후임자 를 지명 하 겠 다고 밝혔으나 실제 취임 까지 는 한 달 이 넘 게 걸린다 . 더구나 새 재판관 은 모든 기록 을 새로 검토 해야 한다 . 헌재 가 국정 공백 최소화 를 위한 빠른 결정 을 밝힌 만큼 , 재판관 들 이 이 재판관 임기 만료 를 넘 어 평의 를 계속 할 가능 성 은 적 다 . ”- 사건 의 결론 은 보안 유지 되 나 . “ 헌재 의 결론 이 인용 이 고 사전 에 유출 되 면 대통령 이 자진 사퇴 하 는 것 아니 냐는 얘기 도 일부 에서 나온다 . 사퇴 하 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등 파면 에 따른 불 이익 이 없 어 지 고 정치 적 으로 도 유리 하 다는 판단 에서 다 . 이 때문 에 선고 당일 재판관 표결 이 있 을 것 이 란 얘기 가 나온다 . 헌재 는 2004 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도 당일 에 표결 했 다 . 이 를 위해 결정 문 2 개 를 써둔다 . ”< 윤승민 기자 mean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