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 직접 의회 에 ' 조례 발 의 '… 당 정청 지방 자치 법 전면 개정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 청와대 는 14 일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 으로 ' 주민 조례 발안제 '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당정 청 은 이날 오전 국회 에서 협의회 를 열 고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에 합의 했 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이 회의 후 브리핑 에서 밝혔 다 . 
 조 정책 위 의장 에 따르 면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은 △ 주민 자치 요소 강화 통한 주민 참여 제도 실질 화 △ 지자체 실질 자치 권 확대 및 지방 의회 자율 성 과 역량 개선 △ 지자체 권한 강화 에 따른 책임 성 과 투명 성 확보 △ 대통령 - 시도 지사 간담회 운영 으로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 이 주요 골자 다 . 
 조 정책 위 의장 은 “ 급격 하 게 증가 하 는 국민 참여 의지 와 주권 재민 가치 실현 을 위해 주민 참여 제도 가 강화 돼야 한다 ” 며 “ 개정안 은 주민 생활 에 영향 을 미치 는 정책 결정 ・ 집행 과정 에 주민 이 직접 참여 할 권리 를 명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대표 적 으로 주민 이 조례 안 을 의회 에 직접 제출 할 수 있 는 주민 조례 발안제 를 도입 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마련 했 다 ” 며 “ 지자체 의 실질 적 인 자치 권 을 확대 하 고 지방 의 회의 자율 성 과 역량 도 강화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앞서 행정 안 전부 는 지난해 10 월 주민 참여 제도 를 실질 화 한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을 마련 해 발표 한 바 있 다 . 주민 조례 발안 은 주민 이 지방 자치 단체 를 거치 지 않 고 바로 지방 의회 에 조례 를 발의 할 수 있 게 했 다 . 
 주민 감사 청구 인수 기준 을 낮추 고 청구 가능 기간 도 현행 2 년 에서 3 년 으로 연장 한다 . 조례 안 제출권 과 주민 감사 청구 권 기준 연령 을 현행 19 세 에서 18 세 로 완화 한다 . 
 현행 지자 체장 중심 으로 운영 되 는 자치 단체 기관 구성 형태 를 인구 규모 와 재정 여건 등 에 따라 주민 투표 로 선택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 적 근거 도 포함 했 다 . 
 조 정책 위 의장 은 “ 행정 수요 에 탄력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특정 업무 를 수행 하 는 시 ・ 도 부 단체장 1 명 ( 인구 500 만 이상 은 2 명 ) 을 필요 하 면 조례 로 설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고 말 했 다 . 
 지방 의 회의 입법 역량 을 강화 하 기 위해 시 ・ 도 의회 의장 에게 사무직원 인사 권 을 부여 하 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풀 제도 의 도입 근거 도 마련 한다 . 
 당정 청 은 지자체 자율 성 을 강화 하 는 만큼 그 에 상응 하 는 책임 성 과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제도 적 보완 도 법 개정 을 통해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지방 의회 의정 활동 과 집행 기관 의 조직 ・ 재무 등 지방 자치 정보 를 적극 적 으로 공개 하 는 일반 규정 을 신설 할 방침 이 다 . 또 지방 의회 에 도 윤리 특별 위원회 설치 를 의무 화 하 기 로 했 다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를 협력 적 동반자 관계 로 재편 하 기 위해 ' 중앙 - 지방 협력 회의 ' 를 설치 하 도록 한 규정 도 마련 했 다 . 조 정책 위 의장 은 “ 인구 100 만 이상 대 도시 에 별도 의 행정 적 명칭 ( 특례시 ) 을 부여 하 기 로 했 다 ” 며 “ 향후 국회 입법 과정 에서 인구 와 지역 적 특성 , 균형 발전 등 을 감안 해 충분히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