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치솟 는 물가 를 막 기 위해 내놓 은 각종 대책 이 관련 업계 의 반발 을 불러일으켜 대책 이 대폭 축소 되 거나 , 실효 성 을 잃 으면서 표류 하 고 있 다 . 26 일 기획 재정부 와 관세청 등 에 따르 면 정부 는 수입업자 들 의 과도 한 유통 마진 을 줄이 기 위해 주요 생필품 100 여 개 품목 의 수입 단가 를 국내 가격 과 비교 해 20 일 쯤 공개 할 계획 이 었 으나 , 수입 업계 의 반발 이 거세 지 자 일단 공개 시점 을 미뤘 다 . 수입 업계 측 은 ▲ 정보 의 왜곡 을 불러일으켜 시장 논리 를 침해 할 수 있 다는 점 과 ▲ 국내 업체 들 에 마케팅 전략 이 노출 될 수 있 다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의 의견 도 이 와 비슷 하 다 . 김영주 LG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생산 에서 판매 에 이르 는 과정 중 일부 만 공개 하 면 소비자 들 이 이 를 전체 정보 로 오해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주한 유럽연합 상공 회의소 ( EUCCK ) 관계자 는 “ 외국 기업 들 은 국내 물가 상승 의 원인 을 수입품 에 전가 하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며 “ 통상 문제 로 도 비화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정부 는 당초 의 계획 을 바꿔 공개 시점 을 이번 주말 정도 로 미루 고 , 공개 품목 도 70 ~ 80 개 정도 로 줄였 다 . 국내 가격 과 의 비교 는 아예 하 지 않 거나 , 시민 단체 들 과 협조 하 는 방식 을 검토 중 이 다 . 화장품 과 건강 기능 식품 에 대해 병행 수입 ( 현지 도매상 이나 가격 이 싼 제 3 국 에서 팔리 는 제품 을 수입 ) 을 허가 해 수입 물품 의 가격 을 낮추 겠 다는 정부 대책 도 업계 의 반발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화장품 업계 는 ‘ 짝퉁 화장품 범람 ’ 과 ‘ 국민 건강 ’ 등 의 문제 를 제기 하 며 병행 수입 허가 를 반대 하 고 있 다 . 물론 수입 화장품 대량 수입 으로 인한 국내 시장 잠식 도 우려 하 고 있 다 . 정부 가 지난달 도입 한 ‘ 주유 가격 공개 제도 ’ 도 겉돌 고 있 다 . 현재 한국 석유공사 가 마련 한 ‘ 주유소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 은 전국 주유소 1 만 2000 곳 가운데 30 % 에 이르 는 3000 여 곳 의 주유소 가 가격 공개 를 거부 하 면서 시행 취지 가 무색 해 지 고 있 다 . 또한 국제 유가 폭 등 으로 하루 가 다르 게 가격 정보 가 바뀌 는 탓 에 소비자 들 이 ‘ 싼 주유소 ’ 를 매번 찾 기 도 쉽 지 않 은 실정 이 다 . 유병규 현대 경제 연구원 상무 는 “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정책 을 밀 어 붙인다면 부작용 이 더 클 수 있 다 ” 며 “ 경제 안정 이 라는 대의 를 가지 고 적극 적 으로 설득 하 고 소통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음 성원 기자 eumryosu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