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자보 ] " 공영 방송 이사 선임 , 정치 권 에 굴복 한 방통 위 " 
 " 공영 방송 이사 선임 , 정치 권 에 굴복 한 방통 위 " 
 기사 입력 2018 - 08 - 22 
 ▲ 국회 토론회 © 이기범 
 241 개 언론 시민 사회단체 가 참여 하 고 있 는 방송 독립 시민 행동 이 최근 성명 을 통해 공영 방송 이사 추천 및 선출 원칙 과 평가 기준 일정 등 을 투명 하 고 공개 적 으로 진행 했 고 , 시민 검증 단 을 구성 해 시민 참여 선출 방식 을 마련 할 것 을 주장 했 지만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이런 요구사항 을 수용 하 지 않 고 과거 방식 그대로 MBC 방 문진 이사 선임 을 강행 했 다고 밝힌 바 있 다 . 
 방통 위 가 선정 한 일부 MBC 방 문진 이사 선임 에 있 어 정치 권 의 개입 사실 이 밝혀 지 면서 공영 방송 이사 선임 의 문제 가 시민 사회 에 화두 가 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현재 공영 방송 EBS 도 이사 후보 로 42 명 이 등록 을 마친 상태 에 있 다 . 
 이 와 관련 해 21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 회관 제 8 간담회 실 에서 방송 독립 시민 행동 과 더불 어 민주당 김성수 의원 · 민주 평화 당 김경진 의원 · 민중 당 김종훈 의원 공동 주최 로 ‘ 공영 방송 이사 선임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에 대한 긴급 국회 토론회 가 개최 됐 다 . 
 이날 박태순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정책 위원 이 발제 를 , 남상호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 민 실위 간사 가 사례 발표 를 , 김언경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사무 처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 처장 , 언론 노조 김연 국 MBC 본부 장 과 이경호 KBS 본부 장 , 박민 전북 참여 미디어 연구 소장 등 이 토론 을 했 다 . 
 발제 를 한 박태순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정책 위원 은 “ 이번 선임 된 한 방 문진 이사 는 박근혜 정권 하 에 편파 왜곡 보도 를 자행 하 고 부당 노동 행위 로 형사 재판 을 받 고 있 는 피고인 신분 이 라는 점 과 국정원 의 MBC 장악 문건 에 따라 ‘ 블랙리스트 방송인 ’ 퇴출 에 앞장선 장본인 이 라고 시민 사회단체 들 이 의견 을 낸 부적격 후보 도 공영 방송 이사 가 됐 다 ” 며 “ 이 로 인해 언론 시민 단체 들 이 요구 했 던 국민 의 견수 렴 절차 와 공영 방송 의 기본 적 가치 를 지킬 수 있 는 인사 선임 이 무시 됐 다 , 방통 위 는 시민 사회단체 들 이 밝힌 방송 의 다양 성 과 다원 성 , 인권 , 성 평등 , 지역 성 등 과 같 은 가치 를 배제 하 고 오직 정치 적 , 나눠 먹 기 식 이사 선임 만 을 강행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방통 위 는 지금 까지 정치권력 의 요구 에 따라서 여야 나눠 먹 기 식 으로 진행 해 온 공영 방송 이사 선임 관행 을 중단 해야 한다 ” 며 “ 시대 의 변화 와 국민 의 요구 와 기대 에 부합 하 는 제도 와 시스템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특히 그 는 “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해 설립 된 방송 통신 위원회 는 방송 과 통신 에 관한 규제 와 이용자 보호 방송 의 독립성 보장 을 위해 필요 한 사항 등 의 업무 를 총괄 하 고 있 으며 , 방송 과 통신 의 융합 현상 에 능동 적 으로 대응 하 면서 방송 의 자유 와 공공 성 및 공익 성 을 보장 하 고 , 방송 과 통신 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 을 강화 하 는 것 등 을 설립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며 “ 방통 위 는 본연 의 설립 목적 에 맞 는 활동 과 자기 정체 성 을 정립 해야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MBC 사례 를 발표 한 남상호 언론 노조 MBC 본부 민 실위 간사 는 “ 이번 에 선임 된 최기 화 이사 와 김도 인 이사 에 대해 “ MBC 를 관리 감독 할 자격 조차 없 는 부적격 이사 ”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최기화 이사 는 과거 민 실위 보고서 를 훼손 했 고 , 2015 년 장충기 삼성 미래 전략 실 사장 과 주고받 은 문자 에서 나타난 청탁 문제 , 취재 기자 들 에게 욕설 을 한 문제 등 이 있 다 ” 며 “ 김도 인 이사 는 2011 년 라디오 블랙리스트 실행 했 고 , 대통령 탄핵 심판 10 일 을 앞두 고 탄핵 다큐멘터리 를 불방 시키 면서 제작 PD 를 유배 를 해 , 제작 자율 성 을 침해 했으며 , 부적절 한 청탁 등 의 문제 가 있 는 사람 ” 이 라고 밝혔 다 . 
 토론 을 한 김연 국 언론 노조 MBC 본부 장 은 “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가 김석진 방통 위원 에게 최기 화 , 김도 인 이사 선임 을 관철 시키 라는 사실 을 확인 했 다 ” 며 “ 이게 사실 이 라면 김성태 원내대표 는 방통 위법 과 형법 을 위반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경호 언론 노조 KBS 본부 장 은 “ 공영 방송 이사 선임 문제 를 놓 고 여야 가 자기 편의 에 따라 결정 하 려 했 고 , 법률 에 도 없 는 내용 을 가지 고 서로 야합 을 했 다 ” 며 “ 민주당 은 방송법 개정 과 관련 개혁 속도 를 늦춘 채 한 걸음 만 가 자는 식 의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고 피력 했 다 . 
 김언경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사무 처장 은 “ 시민 행동 에서 강조 한 지역 대표 성 과 여성 에 대한 부분 도 이뤄지지 읺았다 ” 며 “ 결국 공영 방송 을 가지 고 정치 권 이 나눠 먹 기 를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 처장 은 “ 자유 한 국당 이 밀어붙이 면 방통 위 가 그대로 수용 해야 하 냐 ” 며 “ 방통 위 가 스스로 자초 했 고 정치 권 과 야합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박민 전북 참여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은 “ 공영 방송 은 지역 을 대표 할 이사 가 필요 한 것 이 당연 한 데 그렇 지 않 았 다 ” 며 “ 공영 방송 은 수도 권 만 하 는 방송 이 아니 ” 라고 전했 다 . 
 토론 에 앞서 인사말 을 한 김환균 언론 노조 위원장 은 “ 이번 공영 방송 이사 선임 은 정치권력 이 개입 을 방통 위 가 막 지 못했 다 ” 며 “ 이것 은 방송법 개정 방향 을 시사 하 고 있 으며 , 정치권력 이 언론 에 손 을 떼 는 것 이 언론 독립 에 첫 걸음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김종철 자유 언론 실천 재단 이사장 의 사회 로 오전 10 시 에 시작 해 12 시 까지 진행 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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