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건강 보험 부정수 급액 316 억 원 , 건보 지출 1 위 중국 2 . 4 조 돌파 정순학 기자 / 국회 미래 통합 당 강기윤 의원 ( 보건 복지 위원회 ) 은 보건 복지 부가 지난해 와 올해 건강 보험료 율 을 각각 3 . 49 %, 3 . 20 % 인상 , 국민 들 의 보험료 부담 이 가중 되 고 있 는 가운데 외국인 들 의 국내 건강 보험 부정수 급액 이 316 억 원 에 달하 고 , 중국 , 베트남 등 의 외국인 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지출액 ( 상위 20 개국 ) 은 3 조 4422 억 원 을 기록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강기윤 의원 이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자료 를 조사 및 분석 한 결과 , 지난 ‘ 15 년 부터 올해 ( 6 월 말 기준 ) 까지 최근 5 년 6 개월 간 외국인 들 이 건강 보험증 을 대 여 또는 도용 하 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 를 부정수 급한 금액 은 ‘ 15 년 35 억 9900 만 원 ( 4 만 130 명 ) , ‘ 16 년 28 억 9100 만 원 ( 4 만 201 명 ) , ‘ 17 년 67 억 5400 만 원 ( 6 만 1693 명 ) , ‘ 18 년 90 억 8600 만 원 ( 10 만 2530 명 ) , ‘ 19 년 74 억 3500 만 원 ( 7 만 1870 명 ) , 올해 ( 6 월 말 기준 ) 18 억 5100 만 원 ( 1 만 4960 명 ) 등 최근 5 년 6 개월 동안 총 316 억 1600 만 원 ( 33 만 1384 명 ) 에 이르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특히 지난해 ( 74 억 3500 만 원 ) 의 경우 ‘ 15 년 ( 35 억 9900 만 원 ) 대비 4 년 새 부정수 급 금액 이 2 배 증가 했 다 . 하지만 같 은 기간 동안 부정수 급액 을 환수 한 금액 은 전체 ( 316 억 1600 만 원 ) 의 51 . 7 % 인 161 억 14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한편 강기윤 의원 실 의 자료 에 따르 면 , 같 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 별 ( 상위 20 개국 ) 로 외국인 에게 우리 나라 의 건강 보험 급여 를 지급 한 금액 은 중국 이 2 조 4641 억 원 으로 전체 ( 3 조 4422 억 ) 의 71 . 6 % 를 차지 했으며 , 베트남 ( 2153 억 원 ) , 미국 ( 1832 억 원 ) , 대만 ( 770 억 원 ) , 우즈베키스탄 ( 719 억 원 ) , 캐나다 ( 535 억 원 ) , 필리핀 ( 532 억 원 ) , 일본 ( 523 억 원 ) 등 순 이 었 다 . 강기윤 의원 은 “ 외국인 건강 보험증 을 별도 로 만들 어 본인 확인 절차 를 강화 하 는 동시 에 공단 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 과 협조 하 여 의료 기관 과 실시간 으로 수급 자격 을 확인 공유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또 강기윤 의원 은 “ 일부 외국인 들 이 진료 목적 으로 입국 해 국내 에서 의료 쇼핑 의 보험 혜택 을 받 고 출국 하 거나 지속 적 인 국내 거주 목적 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 재정 을 지원 받 고 고국 으로 돌아가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강 의원 은 “ 건강 보험 현행법 에 따르 면 원칙 적 으로 는 우리 나라 국민 이 대상 임 에 도 불구 하 고 외국인 의 경우 , 특례 규정 에 의해 국내 에 6 개월 이상 만 거주 하 면 건강 보험 혜택 이 주어지 는 바 거주 기간 기준 을 1 년 이상 으로 강화 하 여 우리 나라 국민 들 과 의 형평 성 을 도모 할 필요 도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