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 방통 위 안건 제안 ' 싹쓸이 '… 합의 제 무색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후보 자 가 위원장 을 역임 했 던 지난 3 년 간 방통 위 안건 10 건 중 9 건 이상 을 제안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사실상 방통 위원장 이 ' 의제설정 권한 ' 을 독점 하 는 것 으로 방통 위 가 ' 무늬 만 ' 합의 제 로 운영 됐 다는 방증 이 라는 지적 이 다 . 
 창조 한 국당 이용경 의원 은 16 일 지난 3 년 간 방통 위 안건 779 건 중 734 건 을 최 후보자 ( 당시 위원장 ) 가 제안 했 다고 밝혔 다 . 
 전체 안건 의 94 % 를 최 후보 자 가 제안 한 셈 이 다 . 
 다른 위원 가운데 서 는 이경자 위원 은 20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송도균 위원 13 . 5 건 , 형태근 위원 은 7 . 5 건 등 의 순 이 었 다 . 
 이 에 대해 이 의원 은 " 방통 위원장 이 안건 의 대부분 을 제안 하 는 것 은 일반 위원 들 은 정해진 의제 를 다루 는 정도 의 역할 에 그치 는 것 을 나타낸다 " 며 " 필연 적 으로 위원장 이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안건 만 다뤄 지 는 결과 를 초래 했 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방통 위 의 모델 이 됐 던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 FCC ) 의 경우 위원장 이외 의 다른 위원 들 도 독자 적 인 안건 을 상정 하 고 의결 사항 에 대해서 도 독자 적 으로 논평 등 을 내 는 등 실질 적 인 합의 제 기구 로 운영 되 고 있 다 . 
 우리 의 방송 통신 위원회 설치 법 을 보 더라도 위원 의 권한 에 안건 제안 이 포함 돼 있 어 위원장 과 일반 위원 이 동일 한 권한 을 갖 는다 . 
 하 지만 ' 권력 서열 3 위 ' 라는 최 후보 자 의 발언 권 이 워낙 세 다 보 니 이런 법 의 취지 가 무력 해졌 다는 것 이 다 . 
 이 의원 은 " 근본 문제 는 방통 위 가 일반 위원 들 이 안건 을 제안 하 고 전문 적 으로 활동 할 수 있 는 인력 등 을 지원 하 지 않 는 것 " 이 라며 " 최 후보 자 는 합의 제 기구 인 방통 위 의 위원 들 을 무기력 한 존재 로 만들 고 , 방치 한 데 대한 입장 을 밝혀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방통 위 는 " 위원회 의결 대상 안건 을 편의 상 위원회 대표 인 위원장 이 제안 하 기 때문 에 위원장 의 안건 제안 비율 이 높 을 수 밖에 없 다 " 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