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비용 조성 방안 ' 보고서 작성 각계 의견 수렴 대통령 에 보고 키로 ( 서울 = 연합뉴스 ) 이귀원 기자 = 대통령 자문 기구 인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 민주 평 통 ) 가 통일세 논의 확산 을 위해 본격 적 으로 나섰 다 . 민주 평 통 은 7 일 ` 통일 비용 개념 과 사례 , 국민 공감대 형성 계획 ' 이 라는 보고서 를 발표 하 고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통일 비용 조성 방법 에 대한 사례 를 제시 했 다 . 민주 평 통 은 보고서 에서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율 ( 10 %)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인 17 % 에 크 게 못 친다며 국민 을 설득 할 수 있 는 여지 가 있 다고 밝혔 다 . 올해 정부 의 부가세 예상 수입 은 48 조 7 천억 원 으로 전체 국세 수입 ( 171 조 1 천억 원 ) 의 28 . 5 % 를 차지 한다며 부가세 세율 을 2 % 만 올려도 연간 세수 증가 액 은 약 10 조 원 에 달한다고 민 주평 통 은 추산 했 다 . 1990 년 폐지 된 방위세 부활 에 대해서 도 민 주평 통 은 세액 의 세목 에 따라 10 ~ 30 % 를 차등 해 부과 할 수 있 다며 현행 조세 체계 를 흔들 지 않 고 신설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고 평가 했 다 . 민 주평 통 은 독일 의 연대 세 를 참고 로 소득세 와 법인세 를 인상 할 수 도 있 고 , 현재 운용 규모 가 1 조 원 대인 남북협력기금 미사 용액 ( 여유 자금 ) 을 기금 에 적립 하 고 , 다음 연도 기금 은 전년 도 미사 용액 과 상관 없이 별도 로 편성 하 는 방안 도 있 다고 제시 했 다 . 채권 발행 과 기존 기금 활용 , 통일 복권 발행 등 도 제시 하 고 국민체육진흥기금 , 문화예술 진흥 기금 , 방송 발 전기금 등 에서 통일 기금 을 추출 하 면 1 년 에 약 1 조 원 규모 의 자금 확보 가 가능 하 다고 진단 했 다 . 민주 평 통 은 민간 이 주도 하 는 동북아개발 은행 이나 동북아개발 공사 를 설립 하 거나 북측 이 세계 은행 을 비롯 한 국제 금융 기구 로부터 자본 을 차입 하 는 방안 도 있 다고 설명 했 다 . 민 주평 통 은 그러나 이 들 방안 이 저소득층 을 비롯 한 국민 부담 가중 , 물가 상승 우려 , 조세 저항 등 의 우려 가 있 다며 부작용 도 함께 지적 했 다 . 민 주평 통 은 " 북한 에 대한 투자 는 반드시 이익 을 창출 하 기 마련 " 이 라며 통일 비용 뿐 아니 라 통일 이 주 는 혜택 과 이익 도 함께 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또 " 북한 의 개혁 개방 이 순조 롭 게 진행 돼 경제 발전 을 이룬 후 통일 에 이르 거나 , 통일 후 북쪽 경제 의 자생력 을 높이 는 쪽 으로 통합 정책 이 실시 되 면 통일 비용 을 크 게 줄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민 주평 통 은 이 와 함께 7 일 최고 의 결기 구인 운영 위원회 를 열 어 통일 비용 사회 적 논의 에 적극 참여 하 기 로 했 으며 ,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해 오 는 11 월 24 일 민주 평 통 의장 인 대통령 에게 보 고 할 예정 이 다 . 민 주평 통 은 통일세 의견 수렴 과정 에서 ` 평화통일 포럼 ', 국민 통일 여론 조사 , 정당 . 학계 . 언론계 등 이 참여 하 는 대 토론회 등 을 준비 하 고 있 다 . lkw 777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통일부 " 北 ` 통일세 비난 ' 은 체제 유지 불안감 " ▶ 윤증현 " 통일세 , 구체 적 진전 없 어 "( 종합 ) ▶ 통일 차관 " 대북 쌀 지원 신중 한 접근 필요 " ▶ 靑 수석 " 통일세 , 北 급변 사태 와 맥락 달라 "( 종합 ) ▶ " 통일세 , 국민 부담 가능 액 먼저 합의 돼야 "< 토론회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