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구제 사례 행정사 의 사실 조사 란 ? 사실 조사 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있 거나 있 었 던 일 이나 현장 을 말 하 여 , 또한 어떠 한 사물 또는 그 내용 을 명확 하 게 알 기 위해 면밀히 살펴본 것 을 사실 있 는 그대로 조사 하 는 것 을 말 하 는 제도 입니다 . 경찰 이나 검찰 , 법원 에서 증거 자료 라 하 면 의뢰인 의 사건 과 관련 하 여 쉽 게 준비 할 수 있 는 몇 가지 서류 에 지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정작 수사 와 소송 에 결정 적 인 증거 또는 단서 는 미확보 된 상태 에서 수사 나 재판 이 진행 되 어 승소 또한 기대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의뢰인 은 유능 한 변호사 를 선임 하 려고 하 지만 , 어떤 사건 이 라도 결정 적 단서 나 증거 가 확보 되 면 당연히 재판 에 승소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증거 수집 은 대부분 의뢰인 의 몫 이 라는 것 이 라 이 를 소홀히 하 는 것 이 문제 라 아니할 수 없 습니다 . 확실 한 증거 수집 에 만전 을 기하 려면 전문 적 인 증거 자료 확보 를 할 수 있 는 전문 조사 인 의 도움 을 받 는다면 좋 은 결과 를 기대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저희 사무소 에서 는 전문가 들 로 하여금 가정 문제 , 채권 채무 , 개인 신상 ( 제 적 호적 , 족보 등 ) 사실 조사 확인 , 소재 불 명자 의 소재 조사 , 재산 조사 , 보험 사고 , 교통 사망 사고 나 목격자 없 는 교통사고 의 부당 한 사고 조사 와 기타 민 ․ 형사 사건 의 증거 자료 등 을 세밀히 조사 하 여 수사 기관 이나 법원 등 에 제출 하 여 원 하 는 결과 를 얻 을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고 있 으므로 , 특히 일반 심부름 센타 나 신용 조사 업체 와 는 현격 한 차이 가 있 고 , 법 적 성격 상 근본 적 으로 다릅니다 . 전문 행정사 는 민법 상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의뢰인 으로부터 사무 를 전건 위임 받 아 사실 조사 나 확인 을 하 고 그 결과 를 증명력 있 는 증거 로 입증 해 주 는 사실 확인 증명서 나 사실 조사 보고서 등 을 서면 으로 작성 하 여 위임 한 자 에게 제출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 행정 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 , 동법 시행령 규칙 제 8 조 ] 입증 방법 에 관한 민원 ▸ 사실 조회 신청 따라 각 개인 이나 행정 기관 ▸ 이해관계 사실 확인 서 ▸ 사실 확인 증명서 ▸ 사실 증명 확인 ▸ 사실 조사 보 서 작성 등 ▸ 가정사 , 채권 회수 등 조사 보고 서작 성 사실 조사 에 대한 주요 업무 ○ 사실 조사 및 확인 민 ․ 형사 , 행정 , 가사 사건 관련 하 여 법정 에서 유리 하 게 사용 될 증거물 수집 조사 , 사실 관계 를 조사 ○ 소재 파악 및 조사 채권자 의 채무 주심 및 소송 을 위한 특정인 의 소재 파악 ○ 재산 조사 서비스 채권자 의 채권 주심 및 채무자 의 은닉 재산 을 파악 ○ 민 ․ 형사 , 가사 , 행정 사건 의 증거 수집 민 ․ 형사 , 가사 , 행정 사건 관련 하 여 법정 에서 유리 하 게 사용 될 증거 수집 ○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을 노린 상해 사고 , 화재 사고 , 교통사고 등 을 과학 적 이 고 논리 적 인 조사 방식 으로 그 진위 여부 식별 조사 ○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 의 가 ․ 피해자 진위 구별 , 도주 ( 뺑소니 ) 사고 의 가해자 적발 등 을 과학 적 인 접근 방식 에 의한 조사 ○ 학위 진위 여부 조사 국내 ․ 외 교육 기관 명의 의 학위 ( 학사 , 석사 , 박사 ) 등 을 위조 ․ 변조 하 여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 사기업 등지 에 제출 한 가짜 학위 진위 여부 조사 ○ 개인 신상 에 관한 조사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국가 기관 또는 공공 기관 에서 파일 로 보관 하 고 개인 신상 증빙 자료 를 객관적으로 사실 조사 ○ 지적 재산 권 에 관한 조사 특허 권 침해 , 상표 권 침해 , 디자인 권 침해 , 저작 권 침해 등 을 받 은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증빙 자료 를 객관적으로 사실 조사 1 . 교통사고 등 의 사실 조사 교통사고 의 발생 시 사고 원인 에 대한 조사 및 사고 처리 에 대한 과실상계 가 잘못 되 어 피해 를 보 는 사례 가 발생 함 에 따라 가해자 와 피해자 의 정확 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 확인 증명서 작성 , 이외 에 도 건축 분쟁 사고 , 의료 분쟁 사고 등 에 관한 사실 을 조사 하 는 업무 2 . 공권력 행사 가 미치 지 못하 는 국내외 사실 조사 행정 기관 의 공권력 이 미치 지 못하 는 단순 가출 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등 의 소재 파악 조사 , 법원 으로부터 판결 받 은 채권 에 대한 재산 조사 등 을 조사 후 사실 확인 증명서 작성 하 여 위탁 받 은 의뢰인 에 제공 하 는 업무 3 . 국내외 저작 권 침해 원인 에 대한 사실 조사 문예 , 학술 , 미술 , 상표 등 의 저작 권 침해 원인 등 을 사실 조사 및 확인 한 후 사실 확인 증명서 작성 하 여 위탁 받 은 의뢰인 에 제공 하 는 업무 . 4 . 보험 사고 원인 에 대한 사실 조사 교통 , 화재 , 생명 보험 등 의 횡령 , 배임 , 사기 사건 으로 인한 금융 질서 파괴 로 국가 손실 초래 됨 에 따라 보험 사고 에 대한 사실 조사 를 통하 여 객관 적 인 보험금 지불 로 국가 보조금 의 공정 한 집행 보장 또는 국민 권익 보호 에 기여 하 는 업무 5 . 행정 기관 에 제출 하 는 입증 자료 등 의 사실 조사 행정청 의 행정 처분 등 으로 인한 이 의 신청 , 행정심판 청구 에 관련 한 각종 사건 의 입증 자료 및 첨부 서류 ( 입증 방법 포함 ) 의 사실 조사 업무 6 . 학위 진위 에 대한 사실 조사 국내 ․ 외 교육 기관 명의 의 학위 ( 학사 , 석사 , 박사 ) 등 을 위조 ․ 변조 하 여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 사기업 등지 에 제출 한 가짜 학위 진위 에 관한 사실 조사 업무 7 . 개인 신상 에 관한 사실 조사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국가 기관 또는 공공 기관 에서 파일 로 보관 하 고 개인 신상 증빙 자료 를 사실 조사 한 후 의뢰인 에게 사실 확인 증명서 를 작성 , 제공 하 는 업무 8 . 이해관계 사실 확인 서 발급 사전 에 채권 소재 등 을 확보 하 기 위해 이해관계 사실 확인 서 작성 ․ 발급 후 위탁 받 은 의뢰인 에게 제공 하 는 업무 – 혼인 관계 사실 여부 조사 – 부동산 실지 조사 • 부동산 실 거래 가 조사 •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 • 부동산 매매 사실 조사 • 부동산 사용 여부 사실 조사 • 토지 징발 또는 토지 수용 을 통한 국 ․ 공유지 사용 여부 실지 조사 – 사해행위 여부 실지 조사 – 행정 사무 의 실지 조사 – 재산 증여 또는 상속 조사 – 실종 사고 조사 – 청소년 가출 및 행실 조사 – 현장 실지 사실 조사 – 각종 문헌 조사 • 외국문 헌 조사 • 국내 문헌 조사 – 실지 거주 사실 조사 – 부동산 임장 에 대한 사실 조사 – 수수료 책정 내역 • 교통비 , 숙박비 , 감정 비 , 추가 인건비 , 사진 촬영 , 동영상 촬영 – 계약 체결 시 의뢰인 의 준비물 • 도장 , 신분증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 수수료 부동산 시세 확인 서 행정사 의 주요 업무 요약 01 . 행정 기관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 에 제출 / 요구 하 는 각종 민원서류 의 작 성 및 제출 인가 . 허 가 및 면 허 등 을 받 기 위하 여 행정 기관 에 하 는 신청 . 청구 및 신 고 등 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 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에 대한 응답 법 령 에 따라 위탁 받 은 사무 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 02 . 운전 면허 취소 구제 / 영업 취소 정지 행정 심판 청구 서류 의 작성 03 . 국가 유공자 / 유족 등록 신청 서류 의 작성 ( 군인 , 경찰 , 일반 공무원 등 ) 1 ) 보훈 심사 위원회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국가 유공자 유족 보상금 / 연금 청구 국가 배상 신청 을 통한 유족 보상 04 . 가족 관계 등록 과 관련 된 호적 정정 / 정리 출생 , 혼인 , 사망 등 05 . 토지 수용 에 관한 이의 및 재결 신청 서류 의 작성 06 . 공무원 / 교원 징계 처분 소청 심사 / 징계 재심 청구 서류 의 작성 07 . 개인 및 법 인간 또는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와 개인 간 의 각종 거래 에 관한 서류 작성 진정서 , 질의 서 , 청원서 , 이 의 신청서 ,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 합의 서 차용증 . 지 불이행 각서 , 재산 상 속지 분권 포기 각서 , 상 속 재산 의 분할 협의 서 , 사 실 확인 보증 각서 , 내용증명 , 통고서 등 등 09 . 개인 정보 환경 분쟁 조정 재정 신청 서류 의 작성 10 . 공정 거래 심사 소비자 피해 구제 감사 처분 이 의 신청 서류 의 작성 11 . 사실 조사 관련 행정 기관 에 제출 하 는 서류 의 작성 , 권리 . 의무 나 사실 증명 에 관한 서류 작성 13 . 법인 및 단체 설립 14 . 농어촌 관계 에서 토지 형질 변경 , 농지 전 용허 가 , 하천 부지 불 15 . 자동차 등록 , 영업 허가 , 민원 제기 등 의 민원 대행 16 . 층간 소음 등 각종 조정 신청 17 . 외국인 근로자 등 의 출입국 업무 ,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 외국인 출입국 등록 , 비자 변경 , 국적 회복 , 영주 권 신청 , 친척 초청 , 공증 . 인증 대행 등 18 . 교통사고 등 의 사실 조사 교통사고 의 발생 시 사고 원인 에 대한 조사 및 사고 처리 에 대한 과실상계 가 잘못 되 어 피해 를 보 는 사례 가 발생 함 에 따라 가해자 와 피해자 의 정확 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 증명서 작성 , 이외 에 도 건축 사고 , 의료 사고 등 에 관한 사고 조사 를 포함 19 공권력 행사 가 미치 지 못하 는 국내외 사실 조사 20 . 소 상공 인 대상 컨설팅 ( 5 인 이하 소상 공인 ) 21 . 일반 컨설팅 22 . 노무 업무 이외 에 도 행정 업무 의 작성 및 대행 토지 보상 업무 tl ​ 왕 숙신 도시 ​ 남양주 3 기신 도시 위치 토지 보상 “ 감정평가 사 들 이 인근 지역 의 거래 가격 과 보상 선례 를 참고 한다 . 향후 개발 에 대한 기대 이익 은 배제 된다 . 이 부분 때문 에 종종 보상금 이 많 지 않 다며 다툼 이 발생 한다 . 개발 기대감 에 땅값 이 많이 오른 상태 에서 매 입 하 면 보상 가격 이 더 낮 게 나올 가능 성 도 있 다 . 돈 대신 앞 으로 가격 이 더 오를 수 있 는 땅 을 받 는 게 유리 할 수 있 다 . 정부 는 돈 으로 보상 하 는 대신 대토 ( 代 土 ) 보상 을 활성 화 하 려 하 고 있 다 . 원래 는 사업 지구 내 땅 만 지급 했 는데 이번 에 대토 ( 평가 금액 이 같 은 대상 지역 을 넓혔 다 . 예컨대 LH 가 사업 시행 자라 면 LH 가 인근 시 ㆍ군ㆍ구에서 조성 하 고 있 는 공공 택지 의 땅 으로 도 대토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 “ 주택 보상 과 별개 로 , 신 도시 개발 계획 이 발표 된 2018 . 12 . 19 일 ( 공람 공고 일 ) 을 기준 으로 1 년 이상 주택 을 소 유하 고 거주 하 고 있 다면 사업 지 내 의 단독 주택 용지 를 공급 받 을 수 있 다 . 상하수도 시설 과 같 은 생활 기본 설치 비용 을 뺀 땅값 으로 조성 원가 보다 훨씬 저렴 하 게 살 수 있 다 . 단독 주택 용지 가 싫 다면 국민 주택 규모 ( 전용 면 적 85 ㎡) 이하 의 아파트 를 우선 공급 받 을 수 있 다 . 가격 은 일반 분양 가격 에서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을 뺀 금액 이 다 . ” 세입자 는 . 건축물대장 에 등재 된 건물 에 살 고 있 다면 10 년 분양 전환 의 공공 임대 주택 을 우선 공급 받 을 수 있 다 . 무허가 건물 에서 살 면 국민 임대 아파트 에서 살 수 있 다 . ” “ 부재 소유자 는 인접 시 · 군 · 구 에 살 고 있 지 않 거나 , 소유 하 고 있 는 토지 로부터 30 km 밖 에 거주 하 고 있 으면 부 재 지주 ( 不在 地主 ) 로 분류 한다 . 이 경우 1 억 원 까지 현금 보상 을 받 고 초과 하 는 부분 은 채권 으로 받 을 수 있 다 . 부재지주 라도 보유 한 땅 이 1000 ㎡ 이상 이 라면 보상 과 별개 로 감정 가격 으로 매겨진 사업 지 내 택지 를 받 을 수 다 남양주시 공고 제 2018 - 1741 호 남양주 왕숙 , 남양주 왕숙 2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및 사업 인정 의제 사업 에 관한 주민 등 의 의견 청취 공고 남양주 왕숙 , 남양주 왕숙 2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의 위하 여 「 공공 주택 특별법 」 제 10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3 조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제 2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1 조 에 따라 주민 , 토지 소유자 , 그 밖 의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등 의 의견 을 듣 고자 하 오니 , 의견 이 있 는 분 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 를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2018 . 12 . 19 . 남 양 주 시 장 1 . 사업 의 개요 ◦ 사업 기간 ( 예정 ) : 2019 년 ~ 2028 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구 지정 제안자 명칭 ( 성명 ) 및 주소 남양주 왕숙 공공 주택 지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 내곡리 ․ 내각리 , 진건읍 신월리 ․ 진관리 ․ 사능리 일원 8 , 889 , 780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 ( 충무공 동 ) 남양주 왕숙 2 공공 주택 지구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 이 패동 일원 2 , 447 , 495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 로 19 ( 충무공 동 ) 2 . 공람 기간 및 장소 공람 기간 공람 장소 2018 년 12 월 19 일 ∼ 2019 년 1 월 02 일 ( 14 일 간 ) 진접 오남 행정 복지 센터 , 진건 퇴계원 행정 복지 센터 , 양정동 주민 센터 , 남양주 시청 도시 개발 과 공람 기간 내 평일 야간 · 주말 · 공휴일 남양주 시청 당직실 ( 031 - 590 - 2222 ) ※ 열람 도서 : 게재 생략 ( 열람 장소 에 비치 ) 3 . 주민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 기간 : 2018 . 12 . 19 . ~ 2019 . 1 . 02 . ( 14 일 간 ) ◦ 제출 방법 : 열람 장소 에 비치 된 양식 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 타 : 본 열람 내용 은 최종 결정 내용 이 아니 며 , 결정 과정 에서 내용 이 변경 될 수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 기타 자세 한 사항 은 남양주 시청 도시 개발 과 ( ☎ 031 - 590 - 8952 , 8953 )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서울 지역 본부 ( 02 - 3416 - 3861 , 3867 , 3823 ) 로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 3 기 신 도시 이렇게 만든다 ] [ 1 ] 남양주 시장 조광한 " 왕숙 신 도시 에 첨단 산업 유치 , 서울 송파 · 강동 수요 까지 흡수 " " 왕 숙신 도시 는 소외 됐 던 수도 권 북부 에서 해방 이후 이뤄지는 최초 의 대형 프로젝트 입니다 . 광역 교통망 을 확충 하 고 판교 신 도시 의 벤처 밸리 를 뛰어넘 는 첨단 산업 을 유치 , 서울 송파 · 강동구 수요 도 흡수 하 는 경제 · 문화 중심지 로 만들 겠 습니다 . " 조광 한 남양주 시장 은 2 일 본지 인터뷰 에서 " 대형 개발 이 서울 남부 축 을 중심 으로 이뤄져 수도권 에서 도 지역 불 균형 이 심각 해졌 지만 , 왕 숙신 도시 가 불 균형 을 바로잡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조 시장 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홍보 기획 비서관 출신 으로 작년 7 월 지방 선거 에서 남양주 시장 에 처음 당선 됐 다 . 국토 교통부 는 지난달 19 일 남양주 · 하 남 · 과천 · 계양 ( 인천 ) 등 4 개 지역 에 총 12 만 2000 가구 를 수용 할 수 있 는 ' 3 기 신 도시 ' 건설 계획 을 발표 했 다 . 이 가운데 남양주 왕 숙신 도시 는 일산 ( 6 만 9000 가구 ) 에 버금가 는 6 만 6000 가구 규모 로 , 나머지 3 곳 을 합친 것 보다 크 다 . ◇" 일자리 · 문화 갖춰 판교 뛰어넘 을 것 " 조 시장 은 " 왕 숙신 도시 는 판교 · 분당 을 뛰어넘 는 자족 도시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성남 은 서울 강남 과 가깝 지만 남양주 는 그렇 지 않 다 ' 고 하 자 , 조 시장 은 " 바로 그 점 때문 에 땅값 이 판교 보다 싸 다 " 며 " 같 은 돈 을 들여도 판교 보다 훨씬 뛰어난 도시 로 개발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 실패 한 신 도시 들 도 자족 도시 를 추구 했 지 않 느냐 ' 고 물 었 다 . 조 시장 은 "' 도시 다운 도시 ' 가 되 려면 일자리 , 주거 , 교통 , 문화 예술 등 4 가지 기능 을 갖춰야 하 는데 , 상당수 2 기 신 도시 는 기업 이 따라가 지 않 다 보 니 주민 들 이 끊임없이 서울 로 들락거리 게 되 면서 여러 문제 와 불편 을 겪 었 던 것 " 이라고 했 다 . 그러 면서 " 왕 숙신 도시 는 다를 것 " 이라고 했 다 . 조광 한 남양주 시장 은 2 일 자신 의 집무실 에서 열린 본지 인터뷰 에서 “ 광역 교통망 을 확충 하 고 판교 신 도시 의 벤처 밸리 를 뛰어넘 는 첨단 산업 을 유치 , 왕 숙신 도시 를 서울 송파 · 강동구 수요 도 흡수 하 는 경제 · 문화 중심지 로 만들 겠 다 ” 고 말 했 다 . / 주완 중 기자 왕 숙신 도시 는 경제 중심 도시 인 1 지구 와 문화예술 중심 도시 인 2 지구 로 나뉜다 . 1 지구 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 와 기업 지원 허브 등 을 건설 할 ‘ 기업 용지 ’( 자족 용지 ) 가 판교 1 테크노 밸리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140 만 ㎡ 로 조성 된다 . 산업단지 입주 기업 에 는 취득세 50 %, 재산세 35 % 감면 등 세제 혜택 을 준다 . 조 시장 은 “ 서울 과 의 물리 적 인 거리 가 워낙 가까운 데 다 교통망 까지 획기적으로 개선 되 면 기업 입장 에서 세제 혜택 을 마다 할 이유 가 없 을 것 ” 이 라며 “ IT ,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 분야 기업 위주 로 가려 받 을 것 ” 이 라고 했 다 . 2 지구 에 는 컨벤션 센터 와 문화예술 마을 , 카페 거리 등 을 만든 다 . “ 왕숙천 을 중심 으로 한 경관 이 뛰어나 서울 시민 도 찾아오 는 문화 쉼터 가 될 것 ” 이 라고 했 다 . ◇" 남양주 철도망 , 한꺼번에 급물살 탈 것 " 조 시장 명함 에 는 ‘ 서럽 다 . 이제 는 화 가 난다 ’ 는 글씨 가 인쇄 돼 있 었 다 . “ 그동안 남양주 는 상수원 보호구역 과 개발제한구역 등 9 개 의 중첩 규제 로 도시 발전 을 방해 받 았 다 . 그렇 다 보 니 인구 가 68 만 명 에 이르 도록 변변 한 도심 조차 없 었 다 . 게다가 서울 과 접하 는 도시 중 에 수도 권 전 철망 이 없 는 유일 한 지역 이 다 . 분당 에 분당선 있 고 , 광명 에 7 호 선 있 고 , 부천 에 1 호 선 있 고 , 일산 3 호 선 있 고 … . ” 조 시장 이 집무실 지도 를 하나하나 찍 으며 설명 했 다 . 조 시장 은 “ 신 도시 건설 과 함께 남양주 는 수도 권 철도 교통 의 허브 가 될 것 ” 이 라고 했 다 . 정부 는 3 기 신 도시 발표 에서 ‘ 선 ( 先 ) 교통 - 후 ( 後 ) 개발 ’ 을 선언 했 다 . 왕 숙신 도시 에 는 GTX (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 - B 노선 과 경 의 중앙선 역사 ( 驛舍 ) 신설 , 수석 대교 ( 남양주 수석 ~ 하남 미사 ) 신설 등 을 약속 했 다 . 남양주 에서 서울 을 관통 해 인천 으로 이어지 는 GTX - B 노선 의 경제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이 에 대해 조 시장 은 “ 신 도시 건설 은 국가 적 사업 ” 이 라며 “ 왕 숙신 도시 지정 은 사실 상 GTX - B 확정 을 의미 한다 ” 고 했 다 . 그 는 “ 남양주 지하철 의 경우 착공 을 앞둔 수 도 선 4 · 8 호 선 연장 , 아직 논의 단계 인 6 · 9 호 선 연장 등 도 한꺼번에 급물살 을 탈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신 도시 계획 , 국토 부 에 먼저 제안 최근 수도 권 에서 는 신 도시 지정 과 관련 한 불만 과 반발 이 여기저기 서 터져 나온다 . 남양주 에서 도 ‘ 남양주 교통 상황 이 더 열악 해질 것 ’ 이 라는 우려 가 청와대 국민 청원 등 에 여럿 올라왔 다 . 여기 에 대해 조 시장 은 “ 남양주 는 기존 다 산신 도시 입주 가 계속 되 고 있 어서 , 교통 상황 이 최악 으로 치닫 고 있 었 다 ” 며 “ 신 도시 는 오히려 그 해법 ” 이 라고 했 다 . 조 시장 은 “ 사실 왕 숙신 도시 는 내 가 먼저 정부 에 제안 했 다 ” 고 털어놨 다 . 작년 9 월 과천 선바위역 주변 등 신 도시 후보지 가 여당 국회의원 을 통해 외부 로 유출 되 면서 원점 재검토 가 시작 될 무렵 , 조 시장 이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전화 를 걸 어 “ 남양주 에 좋 은 땅 이 있 다 ” 고 제안 했 다는 것 . 이어 국토 부 고위 관계자 와 수차례 만나 조율 하 며 신 도시 유치 를 성사 시켰 다는 설명 이 었 다 . 조 시장 은 “ 신 도시 대상 지역 에 대대로 살아오 신 분 들 이 고향 을 떠나 게 된 점 은 가슴 이 아프 지만 , 모두 다 같이 잘 살 기 위한 과정 ” 이 라며 “ 불편 을 겪 게 될 주민 들 에게 는 훌륭 한 신 도시 로 꼭 보답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조 시장 은 신 도시 지역 으로 편입 되 는 그린벨트 내 주민 들 에 대한 보상 대책 도 강구 중 이 다 . 그 는 “ 신 도시 조성 으로 하루 아침 에 정들 었 던 고향 이 없 어 지 고 떠나 야 하 는 주민 들 을 위해 최대한 지원 방안 을 찾 는 중 ” 이 라며 “ 토지 보상 을 다양 화 하 고 , 집단 취락 이나 이주자 택지 를 역세 권 주변 등 주민 이 원 하 는 위치 로 배정 해 피해 가 없 도록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3 기 신 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 로 남양주시 진접 · 진건읍 , 양정동 일대 에 조성 될 예정 인 매머드 급 왕 숙신 도시 ( 1134 만 ㎡) 에 는 6 만 6000 여 가구 가 들어선다 . 남양주시 는 현재 68 만 명 인 인구 가 신 도시 개발 이 완료 되 면 80 만 명 을 넘 게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 출처 : 중앙일보 ] “ 남양주 왕 숙신 도시 , 자족 도시 될 것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공고 및 열람 안내 ( 공공 주택 지구 지정 관련 ) 국토 교통부 에서 남양주 일원 에 대하 여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붙임 과 같 국토 교통부 에서 남양주 일원 에 대하 여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하 여 붙임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가 . 지정 기간 : 2018 . 12 . 26 . ~ 2020 . 12 . 25 . ( 2 년 ) 나 . 대상 지역 :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 내곡 · 내각리 , 진건읍 신월 · 진관 · 사능리 , 다산 · 일패 · 이 패동 일 원 다 . 면 적 : 29 . 02 ㎢ 라 . 공고 및 열람 기간 : 2018 . 12 . 20 . ~ 2019 . 01 . 04 . ( 15 일 간 ) 마 . 열람 장소 : 남양주시 제 2 청사 부동산 관리 과 부동산 관리 팀 이 공고 합니다 . 가 . 지정 기간 : 2018 . 12 . 26 . ~ 2020 . 12 . 25 . ( 2 년 ) 나 . 대상 지역 :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 내곡 · 내각리 , 진건읍 신월 · 진관 · 사능리 , 다산 · 일패 · 이 패동 일 원 다 . 면 적 : 29 . 02 ㎢ 라 . 공고 및 열람 기간 : 2018 . 12 . 20 . ~ 2019 . 01 . 04 . ( 15 일 간 ) 마 . 열람 장소 : 남양주시 제 2 청사 부동산 관리 과 부동산 관리 팀 같이 공고 합니다 . 가 . 지정 기간 : 2018 . 12 . 남양주시 공고 제 2018 - 1757 호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토지 거래 계약 에 관한 허가 구역 을 지정 ‧ 공고 합니다 . 2018 년 12 월 20 일 남양주 시장 1 . 허가 구역 대상 지역 대상 지역 면적 ( ㎢)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 내곡 ・ 내각리 , 진건읍 신월 ・ 진관 ・ 사능리 , 다 산 ・ 일패 ・ 이 패동 29 . 02 공공 주택 지구 및 그 인근 녹지 지역 2 . 허가 구역 지정 기간 : 2018 년 12 월 26 일 부터 2020 년 12 월 25 일 까지 3 . 토지 거래 계약 에 관한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 지역 주거 지역 180 ㎡ 초과 상업 지역 200 ㎡ 초과 공업 지역 660 ㎡ 초과 녹지 지역 100 ㎡ 초과 용도지역 이 지정 이 없 는 구역 90 ㎡ 초과 도시 지역 외 의 지역 농 지 500 ㎡ 초과 임 야 1 , 000 ㎡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의 토지 250 ㎡ 초과 4 . 허가 구역 지정 토지 조서 : 붙임 1 자료 참조 5 . 허가 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2 자료 참조 6 . 공고 및 열람 기간 : 2018 . 12 . 20 . ∼ 2019 . 1 . 4 . ( 15 일 간 ) 7 . 열람 장소 : 남양주시 제 2 청사 부동산 관리 과 부동산 관리 팀 * 토지 이용규 제 정보 서비스 ( http : / / luris . molit . go . kr ) 및 홈페이지 참조 26 . ~ 2020 . 12 . 25 . ( 2 년 ) 나 . 대상 지역 :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 내곡 · 내각리 , 진건읍 신월 · 진관 · 사능리 , 다산 · 일패 · 이 패동 일 원 다 . 면 적 : 29 . 02 ㎢ 라 . 공고 및 열람 기간 : 2018 . 12 . 20 . ~ 2019 . 01 . 04 . ( 15 일 간 ) 마 . 열람 장소 : 남양주시 제 2 청사 부동산 관리 과 부동산 관리 팀 토지 수용 에 의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의 농지 대토 토지 수용 으로 보상 을 받 은 자 로써 협의 양 도 또는 수용 된 농지 를 대체 하 기 위하 여 농지 를 취득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가 거주 하 는 주소지 로 부 터 의 거리 가 80 km 안 에서 소재 하 는 농지 를 취득 할 수 있 다 . 협의 양 도 또는 수용 된 농지 의 대체 취득 기간 은 3 년 이내 이 고 , 새로 취득 하 는 토지 의 가액 (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하 는 가액 ) 은 종전 토지 가액 이하 이 어야 한다 . □ 토지 거래 허가 처리 부서 : 시 , 군 , 구청 ( 처리 기간 : 15 일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허가 신청서 를 받 은 때 에 는 그 허가 신청서 를 받 은 날 부터 “ 민 원사 처리 에 관한 법률 ” 규정 에 의한 처리 기간 내 에 허가 또는 불허가 의 처분 을 하 고 , 그 신청인 에게 허가증 을 교부 하 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 를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 토지 의 이용 의 무 기간 이행 의무 가 진행 중 인 기간 중 에 는 당해 토지 를 타인 에게 매매 , 양도 할 수 없 다 . 다만 , 아래 와 같이 일정 기간 사용 한 경우 허가 권 자 의 인정 을 받 아야 한다 . ○ 농업용 토지 는 취득 일 부터 2 년 이 경과 한 경우 [ 참고 ] 토지 수용 에 의한 농지 대토 ( 代土 ) 의 양 도 소득세 가 감면 농지 소재지 ( 농지 가 소재 하 는 시 · 군 · 구 또는 연접 한 시 · 군 · 구 안 의 지역 ) 에 거주 하 고 경작 한 농지 를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협의 매수 · 수용 및 그 밖 의 법률 에 따라 수용 되 는 경우 에 는 2 년 안 에 판 농지 의 면적 1 / 2 이상 이 거나 가격 이 1 / 3 이상 인 다른 농지 를 취득 ( 代土 ) 하 여 3 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 에서 거주 하 면서 경작 한 경우 에 는 양 도 소득세 가 감면 된다 . □ 대토 감면 요건 ( ①~③ 동시 충족 ) ① 3 년 이상 종전 의 농지 소재지 에 거주 하 면서 경작 한 자가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협의 매수 · 수용 에 따라 수용 되 는 경우 에 는 양도일 로부터 2 년 내 에 다른 농지 를 취득 하 여 3 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 에 거주 하 면서 경작 하 는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의 취득 일 부터 1 년 내 에 종전 의 농지 를 양도 하 고 새로이 농지 를 3 녕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 에 거주 하 면서 경작 한 * " 농지 소재지 " 라 함 은 다음 의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지역 을 말 함 1 . 농지 가 소재 하 는 시 · 군 · 구 ( 자치구 인 구 를 말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안 의 지역 2 . 제 1 호 의 지역 과 연접 한 시 · 군 · 구 안 의 지역 ② 새로 취득 하 는 농지 의 면적 이 양도 하 는 농지 의 면적 의 2 분 의 1 이상 이 거나 새로 취득 하 는 농지 의 가액 이 양도 하 는 농지 의 가액 의 3 분 의 1 이상 일 것 □ 대토 에 따른 감면 방법 - 당해 농지 가 토지 수용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양 도 소득세 의 100 % 가 감면 된다 ( 조 특법 제 70 조 ) . - 8 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 ( 조 특법 69 ) 에 따른 양 도 소득세 와 합해 5 개 과세 기간 5 년 간 양도 소득세 합계액 이 1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 억 원 까지 만 감면 된다 ( 조 특법 제 133 조 , 조 특부칙 제 36 조 ) . 토지 수용 등 으로 인한 대 체취 득시 취 . 등록세 에 대한 비 과세 토지 보상법 등 관계 법령 의 규정 에 의하 여 토지 등 을 수용 할 수 있 는 사업 인정 을 받 은 자 에게 부동산 이 매수 또는 수용 되 거나 철거 된 자 가 계약 일 또는 당해 사업 인 정고 시일 이후 에 대체 취득 할 부동산 등 의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건축 허가 를 받 고 그 보상금 을 마지막 으로 받 은 날 부터 1 년 이내 에 부동산 등 을 대체 취득 한 때 ( 건축 중 인 주거 용 부동산 을 분양 받 는 경우 에 는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때 를 말 한다 ) 에 는 그 취득 에 대한 취 . 등록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사치성 재산 , 새로 취득 한 부동산 등 의 가액 의 합계액 이 종전 의 부동산 등 의 가액 의 합계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그 초과액 에 대하 여 는 부과 하 게 되 며 , 부재 부동산 소유자 ( 외지인 ) 의 대체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취 . 등록세 를 부과 한다 . [ 혜택 ] 보상금 범위 내 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 과세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109 조 및 제 127 조 의 2 [ 감면 기간 ] 보상금 지급 일 로부터 1 년 간 □ 대체 부동산 에 대한 비 과세 대상 지역 범위 - 농지 외 의 부동산 등 경우 1 . 매수 · 수용 · 철거 된 부동산 등 이 소재 하 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 의 지역 2 . 가목 외 의 지역 으로서 매수 · 수용 · 철거 된 부동산 등 이 소재 하 는 시 · 군 · 구와 연접 한 시 · 군 · 구 내 의 지역 3 . 매수 · 수용 · 철거 된 부동산 등 이 소재 하 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연접 한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 의 지역 . 단 , 투기지역 으로 지정 된 지역 은 제외 한다 . 농지 의 상토 지기 준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되 는 토지 ◦ 농지 : 다음 에 해당 되 지 않 은 전 . 답 . 과 수원 - 개인 이 재 촌 · 자경 하 는 농지 재 촌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 · 군 · 구 에 주민 등록 및 거주 자경 : 농작업 에 상시 종사 하 거나 농작업 의 1 / 2 이상 을 자기 의 노동력 에 의하 여 경작 ※ 주말 . 체험 영농 소유 농지 , 상속 . 이농 농지 , 20 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특별시 , 광역시 ( 군 지역 제외 ) , 시 지역 ( 읍 · 면 지역 제외 ) 의 도시 지역 안 의 농지 (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 지역 제외 ) 는 중과 대상 이나 , 재 촌 · 자경 하 던 농지 가 도시 지역 (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 지역 제외 ) 편입 일 부터 2 년 이 종료 되 지 아니한 농지 제외 - 농지 의 상토 지기 준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되 는 토지 ◦ 농지 : 다음 에 해당 되 지 않 은 전 . 답 . 과 수원 - 개인 이 재 촌 · 자경 하 는 농지 재 촌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 · 군 · 구 에 주민 등록 및 거주 자경 : 농작업 에 상시 종사 하 거나 농작업 의 1 / 2 이상 을 자기 의 노동력 에 의하 여 경작 ※ 주말 . 체험 영농 소유 농지 , 상속 . 이농 농지 , 20 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특별시 , 광역시 ( 군 지역 제외 ) , 시 지역 ( 읍 · 면 지역 제외 ) 의 도시 지역 안 의 농지 (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 지역 제외 ) 는 중과 대상 이나 , 재 촌 · 자경 하 던 농지 가 도시 지역 (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 지역 제외 ) 편입 일 부터 2 년 이 종료 되 지 아니한 농지 제외 - 농지 의 상토 지기 준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되 는 토지 ◦ 농지 : 다음 에 해당 되 지 않 은 전 . 답 . 과 수원 - 개인 이 재 촌 · 자경 하 는 농지 재 촌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 · 군 · 구 에 주민 등록 및 거주 자경 : 농작업 에 상시 종사 하 거나 농작업 의 1 / 2 이상 을 자기 의 노동력 에 의하 여 경작 ※ 주말 . 체험 영농 소유 농지 , 상속 . 이농 농지 , 20 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특별시 , 광역시 ( 군 지역 제외 ) , 시 지역 ( 읍 · 면 지역 제외 ) 의 도시 지역 안 의 농지 (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 지역 제외 ) 는 중과 대상 이나 , 재 촌 · 자경 하 던 농지 가 도시 지역 (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 지역 제외 ) 편입 일 부터 2 년 이 종료 되 지 아니한 농지 제외 - 농지 의 상토 지기 준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되 는 토지 ◦ 농지 : 다음 에 해당 되 지 않 은 전 . 답 . 과 수원 - 개인 이 재 촌 · 자경 하 는 농지 재 촌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 · 군 · 구 에 주민 등록 및 거주 자경 : 농작업 에 상시 종사 하 거나 농작업 의 1 / 2 이상 을 자기 의 노동력 에 의하 여 경작 ※ 주말 . 체험 영농 소유 농지 , 상속 . 이농 농지 , 20 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특별시 , 광역시 ( 군 지역 제외 ) , 시 지역 ( 읍 · 면 지역 제외 ) 의 도시 지역 안 의 농지 (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 지역 제외 ) 는 중과 대상 이나 , 재 촌 · 자경 하 던 농지 가 도시 지역 (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 지역 제외 ) 편입 일 부터 2 년 이 종료 되 지 아니한 농지 제외 ◦ 임야 : 다음 의 임야 는 제외 - 영림 계획 인가 를 받 아 시업 중 인 임야 또는 특수 개발 지역 으로 지정 된 임야 로서 재 촌 하 는 자 가 소유 하 는 임야 ※ 도시 지역 밖 또는 도시 지역 의 보전 녹지 지역 안 의 임야 에 한함 - 재 촌 하 는 자기 소유 하 는 임야 ◦ 목장 용지 : 다음 의 목장 용지 는 제외 - 축산업 을 영위 하 는 개인 이 소유 한 도시 지역 밖 의 목장 용지 로서 기준면 적 이내 의 토지 - 종중 소유 목장 용지 ( 2005 . 12 . 31 이전 취득 분 에 한함 ) - 상속 받 은 목장 용지 ( 상 속일 로부터 5 년 내 양 도시 ) - 2006 . 12 . 31 까지 20 년 이상 소유 한 목장 용지 ( 2009 . 12 . 31 까지 양 도시 ) ◦ 비 사업 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 합산 과 세대 상 토지 로 건축물 이 없 는 나대지 , 잡종지 등 의 토지 - 다만 , 사업 에 사용 하 는 다음 의 토지 는 제외 ①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 시설 용 토지 ② 휴양 시설 업 용 , 주차 장용 , 청소년 수련 시설 용 , 예비군 훈련장 용 토지 ③ 개발 사업 시행 자 가 조성 한 토지 , 기타 토지 남양주 신 도시 토지 허가 구역 조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토지 조서 . hwp 왕숙 1 지구 에 신설 되 는 gtx 신설 역 부근 에 자족 시설 이 조성 되 면 남양주 신 도시 에 중심 이 된다 베드타운 이 아닌 제 2 의 판교 가 될 것 이 중장 가적 으론 확실 하 다 토지 보상 이 의 신청 작성 문 의 제일 행정 사공 인 중개사 031 - 528 - 1158 토지 보상 업무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 2017 . 6 . 20 . [ 국토 교통 부령 제 429 호 , 시행 2017 . 6 . 22 . ] 국토 교통부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1 . " 대상 물건 " 이 라 함 은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ㆍ물건 및 권리 로서 평가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을 말 한다 . 2 . " 공익사업 시행 지구 " 라 함 은 법 제 2 조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공익사업 이 시행 되 는 지역 을 말 한다 . 3 . " 지장 물 " 이 라 함 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내 의 토지 에 정착 한 건 축물 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 의 물건 중 에서 당해 공익사업 의 수행 을 위하 여 직접 필요 하 지 아니한 물건 을 말 한다 . 4 . " 이 전비 " 라 함 은 대상 물건 의 유용 성 을 동일 하 게 유지 하 면서 이 를 당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지역 으로 이전 ㆍ이설 또는 이식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 물건 의 해체 비 , 건축 허가 에 일반 적 으로 소요 되 는 경비 를 포함 한 건축비 와 적정 거리 까지 의 운반비 를 포함 하 며 , 「 건축법 」 등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요구 되 는 시설 의 개선 에 필요 한 비용 을 제외 한다 ) 을 말 한다 . 5 . " 가격 시점 " 이 라 함 은 법 제 6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액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시점 을 말 한다 . 6 . " 거래 사례 비교법 " 이 라 함 은 대상 물건 과 동일 성 또는 유사 성 이 있 는 다른 물건 의 거래 사례 와 비교 ( 거래 된 사정 및 시기 등 에 따른 적정 한 보완 을 하 여 비교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하 여 대상 물건 에 대한 가격 시점 현재 의 가격 을 구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7 . " 임대 사례 비교법 " 이 라 함 은 대상 물건 과 동일 성 또는 유사 성 이 있 는 다른 물건 의 임대 사례 와 비교 하 여 대상 물건 의 사용료 를 구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8 . " 적산법 " 이 라 함 은 가격 시점 에서 대상 물건 의 가격 을 기대 이율 로 곱한 금액 에 대상 물건 을 계속 사용 하 는 데 필요 한 제 경비 를 더 하 여 대상 물건 의 사용료 를 구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9 . " 원가법 " 이 라 함 은 가격 시점 에서 대상 물건 을 재 조달 하 는 데 소요 되 는 가격 에서 감가 수정 을 하 여 대상 물건 에 대한 가격 시점 현재 의 가격 을 구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제 3 조 ( 송달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법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한 서류 의 송달 은 「 우편법 시행 규칙 」 제 25 조제 1 항 제 6 호 의 규정 에 의한 특별 송달 의 방법 에 의하 여 이 를 할 수 있 다 . 제 4 조 ( 증표 및 허가증 의 서식 ) 법 제 13 조제 4 항 ( 법 제 27 조제 1 항 및 제 58 조제 2 항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의 규정 에 의한 증표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에 의하 고 , 동항 의 규정 에 의한 허가증 은 별지 제 2 호 서식 및 별지 제 3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2 장 협의 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 5 조 (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의 서식 ) 영 제 7 조제 6 항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는 각각 별지 제 4 호 서식 및 별지 제 5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6 조 ( 보상 협의 요청서 및 협의 경위서 의 서식 ) ① 영 제 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협의 요청서 는 별지 제 6 호 서식 에 의한다 . ② 영 제 8 조제 5 항 의 규정 에 의한 협의 경위서 는 별지 제 7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7 조 삭제 제 3 장 수용 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 8 조 ( 사업 인 정신 청서 의 서식 등 ) ① 영 제 10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인 정신 청서 는 별지 제 10 호 서식 에 의한다 . ② 영 제 10 조제 2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계획서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사업 의 개요 및 법 적 근거 2 . 사업 의 착수 ㆍ완공예정일 3 . 소요 경비 와 재 원조 서 4 . 사업 에 필요 한 토지 와 물건 의 세목 5 . 사업 의 필요 성 및 그 효과 ③ 영 제 10 조제 2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도면 은 다음 각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작성 하 여야 한다 . 1 . 사업 예정지 를 표시 하 는 도면 : 축척 5 천 분 의 1 내지 2 만 5 천 분 의 1 의 지형도 에 사업 예정지 를 담홍색 으로 착색 할 것 2 . 사업 계획 을 표시 하 는 도면 : 축척 1 백 분 의 1 내지 5 천 분 의 1 의 지도 에 설치 하 고자 하 는 시설물 의 위치 를 명시 하 고 그 시설물 에 대한 평면도 를 첨부 할 것 ④ 영 제 10 조제 2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등 에 관한 조서 는 별지 제 11 호 서식 에 의하 여 이 를 작성 하 고 , 동호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등 에 관한 도면 은 축척 1 백 분 의 1 내지 1 천 2 백 분 의 1 의 지도 에 토지 등 ( 법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ㆍ물건 및 권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위치 를 표시 하 여 작성 하 여야 한다 . ⑤ 영 제 10 조제 2 항 제 7 호 의 규정 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의 세목 을 기재 한 서류 는 별지 제 12 호 서식 에 의한다 . ⑥ 사업 시행 자 는 영 제 10 조제 1 항 및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라 사업 인 정신 청서 및 그 첨부 서류 ㆍ 도면 을 제출 하 는 때 에 는 정본 1 통 과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포함 된 시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5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시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ㆍ군 또는 구 ( 자치구 가 아닌 구 를 포함 한다 . 이하 제 10 조제 3 항 및 제 11 조제 3 항 에서 같 다 ) 의 수 의 합계 에 3 을 더 한 부수 의 사본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수수료 ) ① 법 제 20 조제 2 항 ㆍ제 28 조제 2 항 ㆍ제 29 조제 2 항 및 제 30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수수료 는 별표 1 과 같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수수료 는 수입 인지 또는 수입 증지 ( 법 제 28 조제 1 항 ㆍ제 29 조제 1 항 및 제 30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재결 신청 및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에 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국토 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 는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전자화폐 ㆍ전자결제 등 의 방법 으로 이 를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10 조 ( 재결 신청서 의 서식 등 ) ① 영 제 1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재결 신청서 는 별지 제 13 호 서식 에 의한다 . ② 제 8 조제 2 항 및 동조 제 3 항 의 규정 은 영 제 12 조제 2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계획서 , 사업 예정지 및 사업 계획 을 표시 한 도면 의 작성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③ 사업 시행 자 는 영 제 12 조제 1 항 및 동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결 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 ㆍ 도면 을 제출 하 는 때 에 는 정본 1 통 과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포함 된 시 ㆍ군 또는 구 의 수 의 합계 에 해당 하 는 부수 의 사본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협의 성립 확인 신청서 의 서식 등 ) ① 영 제 1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협의 성립 확인 신청서 는 별지 제 14 호 서식 에 의한다 . ② 제 8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영 제 13 조제 2 항 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계획서 의 작성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③ 사업 시행 자 는 영 제 13 조제 1 항 및 동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협의 성립 확인 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 를 제출 하 는 때 에 는 정본 1 통 과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포함 된 시 ㆍ군 또는 구 의 수 의 합계 에 해당 하 는 부수 의 사본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29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의 경우 에 는 사본 은 제출 하 지 아니한다 . 제 12 조 ( 재결 신청 청구서 의 제출 방법 ) 영 제 1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재결 신청 청구서 의 제출 은 사업 시행 자 에게 직접 제출 하 거나 「 우편법 시행 규칙 」 제 25 조제 1 항 제 4 호 다목 의 규정 에 의한 배달 증명 취급 우편물 로 우송 하 는 방법 에 의한다 . 제 4 장 토지 수용 위원회 제 13 조 ( 참고인 등 의 일당 ㆍ여비 및 감정 수수료 ) 법 제 58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참고인 과 감정인 에 대한 일당 ㆍ여비 및 감정 수수료 는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또는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가 정한다 . 다만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 이하 " 감정평가 업자 " 라 한다 ) 에 대한 감정 수수료 는 같 은 법 제 23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결정 ㆍ공고한 수수료 와 실비 의 합계액 으로 한다 . 제 14 조 ( 위원 의 수당 및 여비 ) 법 제 59 조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수용 위원회 의 위원 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는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또는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가 이 를 정한다 . 제 14 조 의 2 ( 업무 의 지도 ㆍ 감독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60 조 의 2 제 2 항 전단 에 따라 업무 를 위탁 하 는 경우 위탁 받 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에게 재결 정보 체계 의 구축 ㆍ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 을 수립 ㆍ 보고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위탁 업무 를 보다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위탁 받 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에게 제 1 항 에 따른 사업 계획 을 보완 하 거나 변경 할 것 을 지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위탁 받 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위탁 업무 수행 의 적절 성 등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위탁 받 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으로 하여금 필요 한 보고 를 하 게 하 거나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7 . 6 . 20 ] 제 5 장 손실 보상 평가 의 기준 및 보상 액 의 산정 등 제 1 절 통칙 제 15 조 ( 부재 부동산 소유자 의 거주 사실 등 에 대한 입증 방법 ) ① 영 제 26 조제 3 항 제 2 호 에 따른 거주 사실 의 입증 은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의한다 . 1 . 「 주민 등록 법 」 제 2 조 에 따라 해당 지역 의 주민 등록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하 는 특별 자치 도 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 을 위임 받 은 읍 ㆍ면ㆍ동장 또는 출장 소장 의 확인 을 받 아 입증 하 는 방법 2 .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이 있 는 자료 에 의하 여 입증 하 는 방법 ② 영 제 26 조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사실 상 영업 행위 의 입증 은 다음 각 호 의 자료 를 모두 제출 하 는 방법 에 의한다 . 1 .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 제 11 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및 관계 법령 에 따라 허가 ㆍ면허ㆍ신고 등 ( 이하 " 허가 등 " 이 라 한다 ) 을 필요 로 하 는 경우 에 는 허가 등 을 받 았 음 을 입증 하 는 서류 2 . 해당 영업 에 따른 납세 증명서 또는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이 있 는 자료 [ 제목 개정 2009 . 11 . 13 ] 제 15 조 의 2 ( 사업 시행 자 의 현금 보상 으로 의 전환 ) 법 제 63 조제 5 항 전단 에서 "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해당 사업 계획 의 변경 을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4 . 18 ] 제 15 조 의 3 ( 토지 소유자 의 현금 보상 으로 의 전환 ) 법 제 63 조제 6 항 제 3 호 에서 "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경우 를 말 한다 . 1 . 토지 소유자 의 채 무변제 를 위하 여 현금 보상 이 부득이 한 경우 2 . 그 밖 에 부상 이나 질병 의 치료 등 을 위하 여 현금 보상 이 부득이 하 다고 명백히 인정 되 는 경우 [ 본조 신설 2008 . 4 . 18 ] 제 16 조 ( 보상 평가 의 의뢰 및 평가 등 ) ① 사업 시행 자 는 법 제 6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대상 물건 에 대한 평가 를 의뢰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별지 제 15 호 서식 의 보상 평가 의뢰서 에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 감정평가 업자 에게 평가 를 의뢰 하 여야 한다 . 1 . 대상 물건 의 표시 2 . 대상 물건 의 가격 시점 3 . 평가서 제출 기한 4 . 대상 물건 의 취득 또는 사용 의 구분 5 . 건축물 등 물건 에 대하 여 는 그 이전 또는 취득 의 구분 6 . 영업 손실 을 보상 하 는 경우 에 는 그 폐지 또는 휴업 의 구분 7 . 법 제 82 조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액 평가 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에 관한 사항 8 . 그 밖 의 평가 조건 및 참고 사항 ②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평가서 제출 기한 은 30 일 이내 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상 물건 이나 평가 내용 이 특수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감정평가 업자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평가 를 의뢰 받 은 때 에 는 대상 물건 및 그 주변 의 상황 을 현지 조사 하 고 평가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고도 의 기술 을 필요 로 하 는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자기 가 직접 평가 할 수 없 는 대상 물건 에 대하 여 는 사업 시행 자 의 승낙 을 얻 어 전문 기관 의 자문 또는 용역 을 거쳐 평가 할 수 있 다 . ④ 감정평가 업자 는 평가 를 한 후 별지 제 16 호 서식 의 보상 평가서 ( 이하 " 보상 평가서 " 라 한다 ) 를 작성 하 여 심사자 ( 감정평가 업 에 종사 하 는 감정평가 사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1 인 이상 의 심사 를 받 고 보상 평가서 에 당해 심사자 의 서명 날인 을 받 은 후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제출 기한 내 에 사업 시행 자 에게 이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심사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성실 하 게 심사 하 여야 한다 . 1 . 보상 평가서 의 위산 ㆍ오기 여부 2 . 법 제 70 조제 1 항 및 제 76 조제 1 항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대상 물건 이 적정 하 게 평가 되 었 는지 여부 3 . 비교 대상 이 되 는 표준지 의 적정 성 등 대상 물건 에 대한 평가 액 의 타당 성 ⑥ 보상 액 의 산정 은 각 감정평가 업자 가 평가 한 평가 액 의 산술 평균치 를 기준 으로 한다 . 제 17 조 ( 재평가 등 ) ① 사업 시행 자 는 제 16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제출 된 보상 평가서 를 검토 한 결과 그 평가 가 관계 법령 에 위반 하 여 평가 되 었 거나 합리 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 이 되 는 표준지 의 공시지가 와 현저 하 게 차이 가 나 는 등 부당 하 게 평가 되 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감정평가 업자 에게 그 사유 를 명시 하 여 다시 평가 할 것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 시행 자 는 필요 하 면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보상 평가 에 관한 전문 성 이 있 는 것 으로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기관 에 해당 평가 가 위법 또는 부당 하 게 이루 어 졌 는지 에 대한 검토 를 의뢰 할 수 있 다 . ② 사업 시행 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다른 2 인 이상 의 감정평가 업자 에게 대상 물건 의 평가 를 다시 의뢰 하 여야 한다 . 1 . 제 1 항 전단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당해 감정평가 업자 에게 평가 를 요구 할 수 없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2 . 대상 물건 의 평가 액 중 최고 평가 액 이 최저 평가 액 의 110 퍼센트 를 초과 하 는 경우 . 대상 물건 이 지장 물 인 경우 최고 평가 액과 최저 평가 액 의 비교 는 소유자 별 로 지장 물 전체 평가 액 의 합계액 을 기준 으로 한다 . 3 . 평가 를 한 후 1 년 이 경과 할 때 까지 보상 계약 이 체결 되 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 시행 자 는 제 2 항 에 따른 재 평가 를 하 여야 하 는 경우 로서 종전 의 평가 가 영 제 28 조 에 따라 시 ㆍ도지사와 토지 소유자 가 추천 한 감정평가 업자 를 선정 하 여 행하 여진 경우 에 는 시 ㆍ도지사와 토지 소유자 ( 보상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를 말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에게 영 제 28 조 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 업자 를 추천 하 여 줄 것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시 ㆍ도지사와 토지 소유자 가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추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추천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평가 를 행한 경우 보상 액 의 산정 은 각 감정평가 업자 가 다시 평가 한 평가 액 의 산술 평균치 를 기준 으로 한다 . ⑤ 제 2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사업 시행 자 는 평가 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 업자 를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통지 하 여야 하 며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당해 감정평가 가 관계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적법 하 게 행하 여졌 는지 여부 를 조사 하 여야 한다 . 제 18 조 ( 평가 방법 적용 의 원칙 ) ① 대상 물건 의 평가 는 이 규칙 에서 정하 는 방법 에 의하 되 , 그 방법 으로 구한 가격 또는 사용료 ( 이하 " 가격 등 " 이 라 한다 ) 를 다른 방법 으로 구한 가격 등 과 비교 하 여 그 합리 성 을 검토 하 여야 한다 . ② 이 규칙 에서 정하 는 방법 으로 평가 하 는 경우 평가 가 크 게 부 적정 하 게 될 요인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적정 하 다고 판단 되 는 다른 방법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보상 평가서 에 그 사유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③ 이 규칙 에서 정하 지 아니한 대상 물건 에 대하 여 는 이 규칙 의 취지 와 감정평가 의 일반 이론 에 의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 ㆍ평가하여야 한다 . 제 19 조 ( 대상 물건 의 변경 에 따른 평가 ) ① 공익사업 의 계획 이 변경 됨 에 따라 추가 되 는 대상 물건 이 제 1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미 평가 한 물건 과 그 실체 및 이용 상태 등 이 동일 하 고 가격 등 에 변경 이 없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따로 평가 하 지 아니하 고 이미 평가 한 물건 의 평가 결과 를 기준 으로 하 여 보 상액 을 산정 할 수 있 다 . ② 공익사업 의 계획 이 변경 됨 에 따라 대상 물건 의 일부 가 보상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지체 없이 그 대상 물건 의 소유자 등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이미 보상 계약 이 체결 된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변경 하 고 그 에 따른 보상 액 의 환수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③ 제 17 조제 2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 평가 를 하 는 경우 로서 재 평가 시점 에서 물건 의 수량 또는 내용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변경 된 상태 를 기준 으로 평가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구분 평가 등 ) ① 취득 할 토지 에 건축물 ㆍ입목ㆍ공작물 그 밖 에 토지 에 정착 한 물건 ( 이하 " 건축물 등 " 이 라 한다 ) 이 있 는 경우 에 는 토지 와 그 건축물 등 을 각각 평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건축물 등 이 토지 와 함께 거래 되 는 사례 나 관행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건축물 등 과 토지 를 일괄 하 여 평가 하 여야 하 며 , 이 경우 보상 평가서 에 그 내용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② 건축물 등 의 면적 또는 규모 의 산정 은 「 건축법 」 등 관계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제 21 조 ( 보상 채권 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 등 의 서식 ) ① 영 제 34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채권 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 는 별지 제 17 호 서식 에 의한다 . ② 영 제 3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채권 지급 결정 통지서 는 별지 제 18 호 서식 에 의한다 . ③ 영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채권 교부 대장 은 별지 제 19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2 절 토지 의 평가 제 22 조 ( 취득 하 는 토지 의 평가 ) ① 취득 하 는 토지 를 평가 함 에 있 어서 는 평가 대상 토지 와 유사 한 이용 가치 를 지닌다고 인정 되 는 하나 이상 의 표준지 의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한다 . ② 토지 에 건축물 등 이 있 는 때 에 는 그 건축물 등 이 없 는 상태 를 상정 하 여 토지 를 평가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표준지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따른 토지 로 한다 . 1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6 조 부터 제 38 조 까지 , 제 38 조 의 2 및 제 39 조 부터 제 42 조 까지 에서 정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 이 같 거나 유사 할 것 2 . 평가 대상 토지 와 실제 이용 상황 이 같 거나 유사 할 것 3 . 평가 대상 토지 와 주위 환경 등 이 같 거나 유사 할 것 4 . 평가 대상 토지 와 지리 적 으로 가까울 것 제 23 조 ( 공법상 제한 을 받 는 토지 의 평가 ) ① 공법상 제한 을 받 는 토지 에 대하 여 는 제한 받 는 상태 대로 평가 한다 . 다만 , 그 공법상 제한 이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 을 직접 목적 으로 하 여 가하 여진 경우 에 는 제한 이 없 는 상태 를 상정 하 여 평가 한다 . ②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 을 직접 목적 으로 하 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 이 변경 된 토지 에 대하 여 는 변경 되 기 전 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 을 기준 으로 평가 한다 . 제 24 조 ( 무허가 건축물 등 의 부지 또는 불법 형질 변경 된 토지 의 평가 ) 「 건축법 」 등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하 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 을 하 여야 하 는 건 축물 을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 한 건 축물 ( 이하 " 무허가 건축물 등 " 이 라 한다 ) 의 부지 또는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하 고 형질 변경 을 하 여야 하 는 토지 를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형질 변경 한 토지 ( 이하 " 불 법형 질 변경 토지 " 라 한다 ) 에 대하 여 는 무허가 건축물 등 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될 당시 또는 토지 가 형질 변경 될 당시 의 이용 상황 을 상정 하 여 평가 한다 . 제 25 조 ( 미지급 용지 의 평가 ) ① 종전 에 시행 된 공익사업 의 부지 로서 보상금 이 지급 되 지 아니한 토지 ( 이하 이 조 에서 " 미지급 용지 " 라 한다 ) 에 대하 여 는 종전 의 공익사업 에 편입 될 당시 의 이용 상황 을 상정 하 여 평가 한다 . 다만 , 종전 의 공익사업 에 편입 될 당시 의 이용 상황 을 알 수 없 는 경우 에 는 편입 될 당시 의 지목 과 인근 토지 의 이용 상황 등 을 참작 하 여 평가 한다 . ② 사업 시행 자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미지급 용지 의 평가 를 의뢰 하 는 때 에 는 제 16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평가 의뢰서 에 미지급 용지 임 을 표시 하 여야 한다 . [ 제목 개정 2015 . 4 . 28 ] 제 26 조 ( 도로 및 구 거부지 의 평가 ) ① 도로 부지 에 대한 평가 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1 . 「 사도법 」 에 의한 사도 의 부지 는 인근 토지 에 대한 평가 액 의 5 분 의 1 이내 2 . 사실 상 의 사도 의 부지 는 인근 토지 에 대한 평가 액 의 3 분 의 1 이내 3 . 제 1 호 또는 제 2 호외 의 도로 의 부지 는 제 22 조 의 규정 에서 정하 는 방법 ② 제 1 항 제 2 호 에서 " 사실 상 의 사도 " 라 함 은 「 사도법 」 에 의한 사도 외 의 도로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에 의하 여 도로 로 결정 된 후 부터 도로 로 사용 되 고 있 는 것 을 제외 한다 ) 로서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도로 를 말 한다 . 1 . 도로 개설 당시 의 토지 소유자 가 자기 토지 의 편익 을 위하 여 스스로 설치 한 도로 2 . 토지 소유자 가 그 의사 에 의하 여 타인 의 통행 을 제한 할 수 없 는 도로 3 . 「 건축법 」 제 45 조 에 따라 건축 허가 권 자 가 그 위치 를 지정 ㆍ공고한 도로 4 . 도로 개설 당시 의 토지 소유자 가 대 지 또는 공장 용지 등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설치 한 도로 ③ 구거 부지 에 대하 여 는 인근 토지 에 대한 평가 액 의 3 분 의 1 이내 로 평가 한다 . 다만 , 용수 를 위한 도수 로 부지 ( 개설 당시 의 토지 소유자 가 자기 토지 의 편익 을 위하 여 스스로 설치 한 도수로 부지 를 제외 한다 ) 에 대하 여 는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평가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 에서 " 인근 토지 " 라 함 은 당해 도로 부지 또는 구 거부지 가 도로 또는 구거 로 이용 되 지 아니하 였을 경우 에 예상 되 는 표준 적 인 이용 상황 과 유사 한 토지 로서 당해 토지 와 위치 상 가까운 토지 를 말 한다 . 제 27 조 ( 개간 비 의 평가 등 ) ① 국유지 또는 공유지 를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개간 ( 매립 및 간척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한 자 가 개간 당시 부터 보상 당시 까지 계속 하 여 적법 하 게 당해 토지 를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 개간 한 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상속인 이 개간 한 자 가 사망 한 때 부터 계속 하 여 적법 하 게 당해 토지 를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개간 에 소요 된 비용 ( 이하 " 개간 비 " 라 한다 ) 은 이 를 평가 하 여 보상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상 액 은 개간 후 의 토지 가격 에서 개간 전 의 토지 가격 을 뺀 금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개간 비 를 평가 함 에 있 어서 는 개간 전 과 개간 후 의 토지 의 지세 ㆍ지질ㆍ비옥도ㆍ이용상황 및 개간 의 난이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개간 비 를 보상 하 는 경우 취득 하 는 토지 의 보상 액 은 개간 후 의 토지 가격 에서 개간 비 를 뺀 금액 으로 한다 . 제 28 조 (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외 의 권리 의 평가 ) ① 취득 하 는 토지 에 설정 된 소유 권 외 의 권리 에 대하 여 는 당해 권리 의 종류 , 존속 기간 및 기대 이익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평가 한다 . 이 경우 점유 는 권리 로 보 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외 의 권리 에 대하 여 는 거래 사례 비교법 에 의하 여 평가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 일반 적 으로 양도 성 이 없 는 경우 에 는 당해 권리 의 유무 에 따른 토지 의 가격 차액 또는 권리 설정 계약 을 기준 으로 평가 한다 . 제 29 조 ( 소유 권 외 의 권리 의 목적 이 되 고 있 는 토지 의 평가 ) 취득 하 는 토지 에 설정 된 소유 권 외 의 권리 의 목적 이 되 고 있 는 토지 에 대하 여 는 당해 권리 가 없 는 것 으로 하 여 제 22 조 내지 제 27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평가 한 금액 에서 제 2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평가 한 소유 권 외 의 권리 의 가액 을 뺀 금액 으로 평가 한다 . 제 30 조 ( 토지 의 사용 에 대한 평가 ) 토지 의 사용료 는 임대 사례 비교법 으로 평가 한다 . 다만 , 적정 한 임대 사례 가 없 거나 대상 토지 의 특성 으로 보 아 임대 사례 비교법 으로 평가 하 는 것 이 적정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적산법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제 31 조 ( 토지 의 지하 ㆍ지상공간의 사용 에 대한 평가 ) ① 토지 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 을 사실 상 영구 적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당해 공간 에 대한 사용료 는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정 한 당해 토지 의 가격 에 당해 공간 을 사용 함 으로 인하 여 토지 의 이용 이 저해 되 는 정도 에 따른 적정 한 비율 ( 이하 이 조 에서 " 입체 이용 저해 율 " 이 라 한다 )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평가 한다 . ② 토지 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 을 일정 한 기간 동안 사용 하 는 경우 당해 공간 에 대한 사용료 는 제 3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정 한 당해 토지 의 사용료 에 입체 이용 저해 율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평가 한다 . 제 32 조 ( 잔 여지 의 손실 등 에 대한 평가 ) ① 동일 한 토지 소유자 에 속하 는 일단 의 토지 의 일부 가 취득 됨 으로 인하 여 잔 여지 의 가격 이 하락 된 경우 의 잔 여지 의 손실 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기 전 의 잔 여지 의 가격 ( 당해 토지 가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됨 으로 인하 여 잔 여지 의 가격 이 변동 된 경우 에 는 변동 되 기 전 의 가격 을 말 한다 ) 에서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된 후 의 잔 여지 의 가격 을 뺀 금액 으로 평가 한다 . ② 동일 한 토지 소유자 에 속하 는 일단 의 토지 의 일부 가 취득 또는 사용 됨 으로 인하 여 잔 여지 에 통로 ㆍ구거ㆍ담장 등 의 신설 그 밖 의 공사 가 필요 하 게 된 경우 의 손실 은 그 시설 의 설치 나 공사 에 필요 한 비용 으로 평가 한다 . ③ 동일 한 토지 소유자 에 속하 는 일단 의 토지 의 일부 가 취득 됨 으로 인하 여 종래 의 목적 에 사용 하 는 것 이 현저히 곤란 하 게 된 잔 여지 에 대하 여 는 그 일단 의 토지 의 전체 가격 에서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토지 의 가격 을 뺀 금액 으로 평가 한다 . 제 3 절 건축물 등 물건 의 평가 제 33 조 ( 건축물 의 평가 ) ① 건축물 ( 담장 및 우물 등 의 부대시설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대하 여 는 그 구조 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 및 이전 가능 성 그 밖 에 가격 형성 에 관련 되 는 제 요인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평가 한다 . ② 건축물 의 가격 은 원가법 으로 평가 한다 . 다만 , 주거 용 건축물 에 있 어서 는 거래 사례 비교법 에 의하 여 평가 한 금액 ( 공익사업 의 시행 에 따라 이 주 대책 을 수립 ㆍ실시하거나 주택 입주 권 등 을 당해 건축물 의 소유자 에게 주 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 에서 이전 이 허용 되 는 경우 에 있 어서 의 당해 사유 로 인한 가격 상승 분 은 제외 하 고 평가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이 원가법 에 의하 여 평가 한 금액 보다 큰 경우 와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구분 소유 권 의 대상 이 되 는 건물 의 가격 은 거래 사례 비교법 으로 평가 한다 . ③ 건축물 의 사용료 는 임대 사례 비교법 으로 평가 한다 . 다만 , 임대 사례 비교법 으로 평가 하 는 것 이 적정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적산법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④ 물건 의 가격 으로 보상 한 건 축물 의 철거 비용 은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한다 . 다만 , 건축물 의 소유자 가 당해 건축물 의 구성 부분 을 사용 또는 처분 할 목적 으로 철거 하 는 경우 에 는 건축물 의 소유자 가 부담 한다 . 제 34 조 ( 건축물 에 관한 소유 권 외 의 권리 등 의 평가 ) 제 28 조 및 제 29 조 의 규정 은 법 제 75 조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물건 의 가격 으로 보상 하 여야 하 는 건축물 에 관한 소유 권 외 의 권리 의 평가 및 소유 권 외 의 권리 의 목적 이 되 고 있 는 건 축물 의 평가 에 관하 여 각각 이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29 조중 " 제 22 조 내지 제 27 조 " 는 " 제 33 조제 1 항 ㆍ제 2 항 및 제 4 항 " 으로 본다 . 제 35 조 ( 잔여 건축물 에 대한 평가 ) ① 동일 한 건 축물 소유자 에 속하 는 일단 의 건축물 의 일부 가 취득 또는 사용 됨 으로 인하 여 잔여 건축물 의 가격 이 감소 된 경우 의 잔여 건축물 의 손실 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기 전 의 잔여 건축물 의 가격 ( 해당 건축물 이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됨 으로 인하 여 잔여 건축물 의 가격 이 변동 된 경우 에 는 변동 되 기 전 의 가격 을 말 한다 ) 에서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된 후 의 잔여 건축물 의 가격 을 뺀 금액 으로 평가 한다 . ② 동일 한 건 축물 소유자 에 속하 는 일단 의 건축물 의 일부 가 취득 또는 사용 됨 으로 인하 여 잔여 건축물 에 보수 가 필요 한 경우 의 보수비 는 건축물 의 잔여 부분 을 종래 의 목적 대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그 유용 성 을 동일 하 게 유지 하 는 데 통상 필요 하 다고 볼 수 있 는 공사 에 사용 되 는 비용 ( 「 건축법 」 등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요구 되 는 시설 의 개선 에 필요 한 비용 은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으로 평가 한다 . [ 전문 개정 2008 . 4 . 18 ] 제 36 조 ( 공작물 등 의 평가 ) ① 제 33 조 내지 제 35 조 의 규정 은 공작물 그 밖 의 시설 ( 이하 " 공작물 등 " 이 라 한다 ) 의 평가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②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공작물 등 은 이 를 별도 의 가치 가 있 는 것 으로 평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공작물 등 의 용도 가 폐지 되 었 거나 기능 이 상실 되 어 경제 적 가치 가 없 는 경우 2 . 공작물 등 의 가치 가 보상 이 되 는 다른 토지 등 의 가치 에 충분히 반영 되 어 토지 등 의 가격 이 증가 한 경우 3 . 사업 시행 자 가 공익사업 에 편입 되 는 공작물 등 에 대한 대체 시설 을 하 는 경우 제 37 조 ( 과수 등 의 평가 ) ① 과수 그 밖 에 수익 이 나 는 나무 ( 이하 이 조 에서 " 수익 수 " 라 한다 ) 또는 관상수 ( 묘목 을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대하 여 는 수종 ㆍ 규격 ㆍ 수령 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 식 의 난이 도 그 밖 에 가격 형성 에 관련 되 는 제 요인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평가 한다 . ② 지장 물 인 과수 에 대하 여 는 다음 각호 의 구분 에 따라 평가 한다 . 이 경우 이식 가능 성 ㆍ이식적기ㆍ고손율 ( 고손 율 ) 및 감수 율 ( 감수 율 ) 에 관하 여 는 별표 2 의 기준 을 참작 하 여야 한다 . 1 . 이 식 이 가능 한 과수 가 . 결실기 에 있 는 과수 ( 1 ) 계절 적 으로 이 식적 기인 경우 : 이 전비 와 이식 함 으로써 예상 되 는 고손 율 ㆍ감수율을 감안 하 여 정한 고 손액 및 감수 액 의 합계액 ( 2 ) 계절 적 으로 이 식적 기 가 아닌 경우 : 이전 비와 ( 1 ) 의 고 손액 의 2 배 이내 의 금액 및 감수 액 의 합계액 나 . 결실기 에 이르 지 아니한 과수 ( 1 ) 계절 적 으로 이 식적 기인 경우 : 이 전비 와 가목 ( 1 ) 의 고 손액 의 합계액 ( 2 ) 계절 적 으로 이 식적 기 가 아닌 경우 : 이 전비 와 가목 ( 1 ) 의 고 손액 의 2 배 이내 의 금액 의 합계액 2 . 이 식 이 불 가능 한 과수 가 . 거래 사례 가 있 는 경우 : 거래 사례 비교법 에 의하 여 평가 한 금액 나 . 거래 사례 가 없 는 경우 ( 1 ) 결실기 에 있 는 과수 : 식재 상황 ㆍ수세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 성 등 을 감안 하 여 평가 한 금액 ( 2 ) 결실기 에 이르 지 아니한 과수 : 가격 시점 까지 소요 된 비용 을 현재 의 가격 으로 평가 한 금액 ( 이하 " 현 가액 " 이 라 한다 ) ③ 법 제 75 조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물건 의 가격 으로 보상 하 는 과수 에 대하 여 는 제 2 항 제 2 호 가목 및 나목 의 예 에 따라 평가 한다 . ④ 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은 과수 외 의 수익 수 및 관상수 에 대한 평가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하 되 , 관상수 의 경우 에 는 감수 액 을 고려 하 지 아니한다 . 이 경우 고손 율 은 당해 수익 수 및 관상수 총수 의 10 퍼센트 이하 의 범위 안 에서 정하 되 , 이 식적 기 가 아닌 경우 에 는 20 퍼센트 까지 로 할 수 있 다 . ⑤ 이식 이 불 가능 한 수익 수 또는 관상수 의 벌채 비용 은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한다 . 다만 , 수목 의 소유자 가 당해 수목 을 처분 할 목적 으로 벌채 하 는 경우 에 는 수목 의 소유자 가 부담 한다 . 제 38 조 ( 묘목 의 평가 ) ① 묘목 에 대하 여 는 상품 화 가능 여부 , 이식 에 따른 고손 율 , 성장 정도 및 관리 상태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평가 한다 . ② 상품 화 할 수 있 는 묘목 은 손실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다만 매각손 실액 ( 일시 에 매각 함 으로 인하 여 가격 이 하락 함 에 따른 손실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손실 을 평가 하 여 보상 하 여야 하 며 , 이 경우 보상 액 은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평가 한 금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③ 시기 적 으로 상품화 가 곤란 하 거나 상품 화 를 할 수 있 는 시기 에 이르 지 아니한 묘목 에 대하 여 는 이 전비 와 고손 율 을 감안 한 고 손액 의 합계액 으로 평가 한다 . 이 경우 이전 비 는 임시 로 옮겨 심 는데 필요 한 비용 으로 평가 하 며 , 고손 율 은 1 퍼센트 이하 의 범위 안 에서 정하 되 주위 의 환경 또는 계절 적 사정 등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2 퍼센트 까지 로 할 수 있 다 . ④ 파종 또는 발아 중 에 있 는 묘목 에 대하 여 는 가격 시점 까지 소요 된 비용 의 현 가액 으로 평가 한다 . ⑤ 법 제 75 조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물건 의 가격 으로 보상 하 는 묘목 에 대하 여 는 거래 사례 가 있 는 경우 에 는 거래 사례 비교법 에 의하 여 평가 하 고 , 거래 사례 가 없 는 경우 에 는 가격 시점 까지 소요 된 비용 의 현 가액 으로 평가 한다 . 제 39 조 ( 입목 등 의 평가 ) ① 입목 ( 죽목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대하 여 는 벌기령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별표 3 에 따른 기준 벌기령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ㆍ수종ㆍ주수ㆍ면적 및 수익 성 그 밖 에 가격 형성 에 관련 되 는 제 요인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평가 한다 . ② 지장 물 인 조림 된 용재림 중 벌기령 에 달한 용재림 은 손실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다만 , 용재림 을 일시 에 벌채 하 게 되 어 벌 채 및 반출 에 통상 소요 되 는 비용 이 증가 하 거나 목재 의 가격 이 하락 하 는 경우 에 는 그 손실 을 평가 하 여 보상 하 여야 한다 . ③ 지장 물 인 조림 된 용재림 중 벌기령 에 달하 지 아니한 용재림 에 대하 여 는 다음 각호 에 구분 에 따라 평가 한다 . 1 . 당해 용재림 의 목재 가 인근 시장 에서 거래 되 는 경우 : 거래 가격 에서 벌채 비용 과 운반비 를 뺀 금액 . 이 경우 벌기령 에 달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의 매각 에 따른 손실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포함 한다 . 2 . 당해 용재림 의 목재 가 인근 시장 에서 거래 되 지 않 는 경우 : 가격 시점 까지 소요 된 비용 의 현 가액 . 이 경우 보상 액 은 당해 용재림 의 예상 총수입 의 현 가액 에서 장래 투하 비용 의 현 가액 을 뺀 금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④ 제 2 항 및 제 3 항 에서 " 조림 된 용재림 " 이 라 함 은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에 따른 산림 경영 계획 인가 를 받 아 시업 하 였 거나 산림 의 생산 요소 를 기업 적 으로 경영 ㆍ 관리 하 는 산림 으로서 「 입목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따라 등록 된 입목 의 집단 또는 이 에 준하 는 산림 을 말 한다 . ⑤ 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벌기령 의 10 분 의 9 이상 을 경과 하 였 거나 그 입목 의 성장 및 관리 상태 가 양호 하 여 벌기령 에 달한 입목 과 유사 한 입목 의 경우 에 는 벌기령 에 달한 것 으로 본다 . ⑥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입목 의 벌채 비용 은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한다 . ⑦ 제 2 항 ㆍ제 3 항 및 제 6 항 의 규정 은 자연림 으로서 수종 ㆍ수령ㆍ면적ㆍ주수ㆍ입목도ㆍ관리상태ㆍ성장정도 및 수익 성 등 이 조림 된 용재림 과 유사 한 자연림 의 평가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⑧ 제 3 항 및 제 6 항 의 규정 은 사업 시행 자 가 취득 하 는 입목 의 평가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제 40 조 ( 수목 의 수량 산정 방법 ) ① 제 37 조 내지 제 39 조 의 규정 에 의한 수목 의 수량 은 평가 의 대상 이 되 는 수목 을 그루 별 로 조사 하 여 산정 한다 . 다만 , 그루 별 로 조사 할 수 없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단위 면적 을 기준 으로 하 는 표본 추출 방식 에 의한다 . ② 수목 의 손실 에 대한 보상 액 은 정상식 ( 경제 적 으로 식재 목적 에 부합 되 고 정상 적 인 생육 이 가능 한 수목 의 식재 상태 를 말 한다 ) 을 기준 으로 한 평 가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제 41 조 ( 농작물 의 평가 ) ① 농작물 을 수확 하 기 전 에 토지 를 사용 하 는 경우 의 농작물 의 손실 은 농작물 의 종류 및 성숙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다음 각호 의 구분 에 따라 평가 한다 . 1 . 파종 중 또는 발아기 에 있 거나 묘포 에 있 는 농작물 : 가격 시점 까지 소요 된 비용 의 현 가액 2 . 제 1 호 의 농작물 외 의 농작물 : 예상 총수입 의 현 가액 에서 장래 투하 비용 의 현 가액 을 뺀 금액 . 이 경우 보상 당시 에 상품화 가 가능 한 풋고추 ㆍ들깻잎 또는 호박 등 의 농작물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뺀다 . ② 제 1 항 제 2 호 에서 " 예상 총수입 " 이 라 함 은 당해 농작물 의 최근 3 년 간 ( 풍 흉작 이 현저 한 연도 를 제외 한다 ) 의 평균 총수입 을 말 한다 . 제 42 조 ( 분묘 에 대한 보상 액 의 산정 ) ①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6 호 에 따른 연고자 ( 이하 이 조 에서 " 연고자 " 라 한다 ) 가 있 는 분묘 에 대한 보상 액 은 다음 각 호 의 합계액 으로 산정 한다 . 다만 , 사업 시행 자 가 직접 산정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감정평가 업자 에게 평가 를 의뢰 할 수 있 다 . 1 . 분묘 이전 비 : 4 분판 1 매 ㆍ마포 24 미터 및 전지 5 권 의 가격 , 제례 비 , 노임 5 인분 ( 합장 인 경우 에 는 사체 1 구당 각각 의 비용 의 50 퍼센트 를 가산 한다 ) 및 운구차 량 비 2 . 석물 이 전비 : 상석 및 비석 등 의 이전 실비 ( 좌향 이 표시 되 어 있 거나 그 밖 의 사유 로 이전 사용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제작 ㆍ 운반비 를 말 한다 ) 3 . 잡비 : 제 1 호 및 제 2 호 에 의하 여 산정 한 금액 의 30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금액 4 . 이전 보조비 : 100 만 원 ②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운구 차량 비 는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 제 3 조제 2 호 나목 의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에 적용 되 는 운임 ㆍ요금중 당해 지역 에 적용 되 는 운임 ㆍ요금을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③ 연고자 가 없 는 분묘 에 대한 보상 액 은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정 한 금액 의 50 퍼센트 이하 의 범위 안 에서 산정 한다 . 제 4 절 권리 의 평가 제 43 조 ( 광업 권 의 평가 ) ① 광업권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는 「 광업법 시행 규칙 」 제 19 조 에 따른다 . ② 조업 중 인 광산 이 토지 등 의 사용 으로 인하 여 휴업 하 는 경우 의 손실 은 휴업 기간 에 해당 하 는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평가 한다 . 이 경우 영업 이익 은 최근 3 년 간 의 연평균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한다 . ③ 광물 매장량 의 부재 ( 채광 으로 채산 이 맞 지 아니하 는 정도 로 매장량 이 소량 이 거나 이 에 준하 는 상태 를 포함 한다 ) 로 인하 여 휴업 중 인 광산 은 손실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제 44 조 ( 어업 권 의 평가 등 ) ①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어업권 이 제한 ㆍ정지 또는 취소 되 거나 「 수산업법 」 제 14 조 또는 「 내수면 어업 법 」 제 13 조 에 따른 어업 면허 의 유효 기간 의 연장 이 허가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해당 어업 권 및 어선 ㆍ어구 또는 시설물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는 「 수산업법 시행령 」 별표 4 에 따른다 . ②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어업권 이 취소 되 거나 「 수산업법 」 제 14 조 또는 「 내수면 어업 법 」 제 13 조 에 따른 어업 면허 의 유효 기간 의 연장 이 허가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로서 다른 어장 에 시설 을 이전 하 여 어업 이 가능 한 경우 해당 어업권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는 「 수산업법 시행령 」 별표 4 중 어업권 이 정지 된 경우 의 손실액 산출 방법 및 기준 에 의한다 . ③ 법 제 15 조제 1 항 본문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계획 의 공고 ( 동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는 경우 에 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 대한 보상 계획 의 통지 를 말 한다 ) 또는 법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인 정의 고시 가 있 은 날 ( 이하 "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 이 라 한다 ) 이후 에 어업 권 의 면허 를 받 은 자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의 규정 은 허가 어업 및 신고 어업 ( 「 내수면 어업 법 」 제 1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고 어업 을 제외 한다 )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⑤ 제 52 조 는 이 조 의 어업 에 대한 보상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제 5 절 영업 의 손실 등 에 대한 평가 제 45 조 ( 영업 손실 의 보상 대상 인 영업 ) 법 제 77 조제 1 항 에 따라 영업 손실 을 보상 하 여야 하 는 영업 은 다음 각 호 모두 에 해당 하 는 영업 으로 한다 . 1 .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전 부터 적법 한 장소 ( 무허가 건축물 등 , 불법 형 질변 경토 지 , 그 밖 에 다른 법령 에서 물건 을 쌓 아 놓 는 행위 가 금지 되 는 장소 가 아닌 곳 을 말 한다 ) 에서 인 적 ㆍ물적시설을 갖추 고 계속 적 으로 행하 고 있 는 영업 . 다만 , 무허가 건축물 등 에서 임차인 이 영업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임차인 이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1 년 이전 부터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행하 고 있 는 영업 을 말 한다 . 2 . 영업 을 행함 에 있 어서 관계 법령 에 의한 허가 등 을 필요 로 하 는 경우 에 는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전 에 허가 등 을 받 아 그 내용 대로 행하 고 있 는 영업 제 46 조 ( 영업 의 폐지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등 ) ①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영업 을 폐지 하 는 경우 의 영업 손실 은 2 년 간 의 영업 이익 ( 개인영업 인 경우 에 는 소득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영업용 고정 자산 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 의 매각손 실액 을 더 한 금액 으로 평가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영업 의 폐지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한다 . 1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 ( 당해 영업 의 고객 이 소재 하 는 지역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특수 성 으로 인하 여 당해 영업소 가 소재 하 고 있 는 시 ㆍ군ㆍ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인접 하 고 있 는 시 ㆍ군ㆍ구의 지역 안 의 다른 장소 에 이전 하 여서는 당해 영업 을 할 수 없 는 경우 2 . 당해 영업소 가 소재 하 고 있 는 시 ㆍ군ㆍ구 또는 인접 하 고 있 는 시 ㆍ군ㆍ구의 지역 안 의 다른 장소 에서 는 당해 영업 의 허가 등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3 . 도축장 등 악취 등 이 심하 여 인근 주민 에게 혐오감 을 주 는 영업 시설 로서 해당 영업소 가 소재 하 고 있 는 시 ㆍ군ㆍ구 또는 인접 하 고 있 는 시 ㆍ군ㆍ구의 지역 안 의 다른 장소 로 이전 하 는 것 이 현저히 곤란 하 다고 특별 자치 도 지사 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 객관 적 인 사실 에 근거 하 여 인정 하 는 경우 ③ 제 1 항 에 따른 영업 이익 은 해당 영업 의 최근 3 년 간 ( 특별 한 사정 으로 인하 여 정상 적 인 영업 이 이루어지 지 아니한 연도 를 제외 한다 ) 의 평균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하 여 이 를 평가 하 되 , 공익사업 의 계획 또는 시행 이 공고 또는 고시 됨 으로 인하 여 영업 이익 이 감소 된 경우 에 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 일전 3 년 간 의 평균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평가 한다 . 이 경우 개인영업 으로서 최근 3 년 간 의 평균 영업 이익 이 다음 산식 에 의하 여 산정 한 연간 영업 이익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그 연간 영업 이익 을 최근 3 년 간 의 평균 영업 이익 으로 본다 . 연간 영업 이익 ＝「 통계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 이 같 은 법 제 18 조 에 따른 승인 을 받 아 작성 ㆍ공표한 제조 부문 보통 인부 의 노임 단가 × 25 ( 일 ) × 12 ( 월 ) ④ 제 2 항 에 불구 하 고 사업 시행 자 는 영업자 가 영업 의 폐지 후 2 년 이내 에 해당 영업소 가 소재 하 고 있 는 시 ㆍ군ㆍ구 또는 인접 하 고 있 는 시 ㆍ군ㆍ구의 지역 안 에서 동일 한 영업 을 하 는 경우 에 는 영업 의 폐지 에 대한 보상금 을 환수 하 고 제 47 조 에 따른 영업 의 휴업 등 에 대한 손실 을 보상 하 여야 한다 . ⑤ 제 45 조제 1 호 단서 에 따른 임차인 의 영업 에 대한 보상 액 중 영업용 고정 자산 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 의 매각손 실액 을 제외 한 금액 은 제 1 항 에 불구 하 고 1 천만 원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 제목 개정 2007 . 4 . 12 ] 제 47 조 ( 영업 의 휴업 등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 ①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영업장소 를 이전 하 여야 하 는 경우 의 영업 손실 은 휴업 기간 에 해당 하 는 영업 이익 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 하 는 영업 이익 감소 액 에 다음 각호 의 비용 을 합한 금액 으로 평가 한다 . 1 . 휴업 기간 중 의 영업용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 ㆍ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 중 에 도 정상 적 으로 근무 하 여야 하 는 최 소인원 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 적 비용 2 . 영업 시설 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의 이전 에 소요 되 는 비용 및 그 이전 에 따른 감손 상당액 3 .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를 이전 함 으로 인하 여 소요 되 는 부대 비용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휴업 기간 은 4 개월 이내 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실제 휴업 기간 으로 하 되 , 그 휴업 기간 은 2 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1 . 당해 공익사업 을 위한 영업 의 금지 또는 제한 으로 인하 여 4 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영업 을 할 수 없 는 경우 2 . 영업 시설 의 규모 가 크 거나 이전 에 고도 의 정밀 성 을 요구 하 는 등 당해 영업 의 고유 한 특수 성 으로 인하 여 4 개월 이내 에 다른 장소 로 이전 하 는 것 이 어렵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경우 ③ 공익사업 에 영업 시설 의 일부 가 편입 됨 으로 인하 여 잔여 시설 에 그 시설 을 새로이 설치 하 거나 잔여 시설 을 보수 하 지 아니하 고 는 그 영업 을 계속 할 수 없 는 경우 의 영업 손실 및 영업 규모 의 축소 에 따른 영업 손실 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더 한 금액 으로 평가 한다 . 이 경우 보상 액 은 제 1 항 에 따른 평가 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1 . 해당 시설 의 설치 등 에 소요 되 는 기간 의 영업 이익 2 . 해당 시설 의 설치 등 에 통상 소요 되 는 비용 3 . 영업 규모 의 축소 에 따른 영업용 고정 자산 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 의 매각손 실액 ④ 영업 을 휴업 하 지 아니하 고 임시 영업소 를 설치 하 여 영업 을 계속 하 는 경우 의 영업 손실 은 임시 영업소 의 설치 비용 으로 평가 한다 . 이 경우 보상 액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평가 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⑤ 제 46 조제 3 항 전단 은 이 조 에 따른 영업 이익 의 평가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개인영업 으로서 휴업 기간 에 해당 하 는 영업 이익 이 「 통계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 이 조사 ㆍ 발표 하 는 가계조사 통계 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지 출비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3 인 가구 의 휴업 기간 동안 의 가계 지 출비 ( 휴업 기간 이 4 개월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4 개월 분 의 가계 지 출비 를 기준 으로 한다 )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그 가계 지 출비 를 휴업 기간 에 해당 하 는 영업 이익 으로 본다 . ⑥ 제 45 조제 1 호 단서 에 따른 임차인 의 영업 에 대한 보상 액 중 제 1 항 제 2 호 의 비용 을 제외 한 금액 은 제 1 항 에 불구 하 고 1 천만 원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⑦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 하 는 영업 이익 감소 액 은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의 휴업 기간 에 해당 하 는 영업 이익 ( 제 5 항 후단 에 따른 개인영업 의 경우 에 는 가계 지 출비 를 말 한다 ) 의 100 분 의 20 으로 하 되 , 그 금액 은 1 천만 원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제 48 조 ( 농업 의 손실 에 대한 보상 ) ①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농지 ( 「 농지법 」 제 2 조제 1 호 가목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3 항 제 2 호 가목 에 해당 하 는 토지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와 제 65 조 에서 같 다 ) 에 대하 여 는 그 면적 에 「 통계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 이 매년 조사 ㆍ 발표 하 는 농가 경제 조사 통계 의 도 별 농업 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 을 도 별 표본 농가 현황 중 경지 면적 으로 나누 어 산정 한 도 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면 적 당 농작물 총수입 ( 서울 특별시 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 대전 광역시 는 충청남도 , 광주 광역시 는 전라남도 , 대구 광역시 는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의 통계 를 각각 적용 한다 ) 의 직전 3 년 간 평균 의 2 년 분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영농 손실액 으로 보상 한다 .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과 의 협의 를 거쳐 관보 에 고시 하 는 농작물 실제 소득 인 정기준 ( 이하 " 농작물 실제 소득 인 정기준 " 이 라 한다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실제 소득 을 입증 하 는 자 가 경작 하 는 편입 농지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그 면적 에 단위 경작면 적 당 실제 소득 의 2 년 분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영농 손실액 으로 보상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영농 손실액 으로 보상 한다 . 1 . 단위 경작면 적 당 실제 소득 이 「 통계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 이 매년 조사 ㆍ 발표 하 는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의 작목 별 평균 소득 의 2 배 를 초과 하 는 경우 : 해당 작목 별 단위 경작면 적 당 평균 생산량 의 2 배 ( 단위 경작면 적 당 실제 소득 이 현저히 높 다고 농작물 실제 소득 인 정기준 에서 따로 배수 를 정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다 ) 를 판매 한 금액 을 단위 경작면 적 당 실제 소득 으로 보 아 이 에 2 년 분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2 . 농작물 실제 소득 인 정기준 에서 직접 해당 농지 의 지력 ( 지력 ) 을 이용 하 지 아니하 고 재배 중 인 작물 을 이전 하 여 해당 영농 을 계속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단위 경작면 적 당 실제 소득 ( 제 1 호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호 에 따라 결정 된 단위 경작면 적 당 실제 소득 을 말 한다 ) 의 4 개월 분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③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토지 는 이 를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농지 로 보 지 아니한다 . 1 .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이후 부터 농지 로 이용 되 고 있 는 토지 2 . 토지 이용 계획 ㆍ주위환경 등 으로 보 아 일시 적 으로 농지 로 이용 되 고 있 는 토지 3 . 타인 소유 의 토지 를 불법 으로 점유 하 여 경작 하 고 있 는 토지 4 . 농민 ( 「 농지법 」 제 2 조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농업 법인 또는 「 농지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호 및 동조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농업 인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이 아닌 자 가 경작 하 고 있 는 토지 5 . 토지 의 취득 에 대한 보상 이후 에 사업 시행 자 가 2 년 이상 계속 하 여 경작 하 도록 허용 하 는 토지 ④ 자경 농지 가 아닌 농지 에 대한 영농 손실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보상 한다 . 1 . 농지 의 소유자 가 해당 지역 ( 영 제 26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지역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거주 하 는 농민 인 경우 가 . 농지 의 소유자 와 제 7 항 에 따른 실제 경작자 ( 이하 " 실제 경작자 " 라 한다 ) 간 에 협의 가 성립 된 경우 : 협의 내용 에 따라 보상 나 . 농지 의 소유자 와 실제 경작자 간 에 협의 가 성립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의 구분 에 따라 보상 1 ) 제 1 항 에 따라 영농 손실액 이 결정 된 경우 : 농지 의 소유자 와 실제 경작자 에게 각각 영농 손실액 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보상 2 ) 제 2 항 에 따라 영농 손실액 이 결정 된 경우 : 농지 의 소유자 에게 는 제 1 항 의 기준 에 따라 결정 된 영농 손실액 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보상 하 고 , 실제 경작자 에게 는 제 2 항 에 따라 결정 된 영농 손실액 중 농지 의 소유자 에게 지급 한 금액 을 제외 한 나머지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보상 2 . 농지 의 소유자 가 해당 지역 에 거주 하 는 농민 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 에게 보상 ⑤ 실제 경작자 가 자의 에 의한 이농 , 해당 농지 의 소유 권 이전 에 따른 임대차 계약 의 해지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보상 협의 일 또는 수용 재 결일 당시 에 경작 을 하 고 있 지 아니하 는 경우 의 영농 손실액 은 제 4 항 에 도 불구 하 고 농지 의 소유자 가 해당 지역 에 거주 하 는 농민 인 경우 에 한하 여 농지 의 소유자 에게 보상 한다 . ⑥ 당해 지역 에서 경작 하 고 있 는 농지 의 3 분 의 2 이상 에 해당 하 는 면적 이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됨 으로 인하 여 농기구 를 이용 하 여 해당 지역 에서 영농 을 계속 할 수 없 게 된 경우 ( 과수 등 특정 한 작목 의 영농 에 만 사용 되 는 특정 한 농기구 의 경우 에 는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면적 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에서 해당 영농 을 계속 할 수 없 게 된 경우 를 말 한다 ) 해당 농기구 에 대해서 는 매각손 실액 을 평가 하 여 보상 하 여야 한다 . 다만 , 매각손 실액 의 평가 가 현실 적 으로 곤란 한 경우 에 는 원가법 에 의하 여 산정 한 가격 의 60 퍼센트 이내 에서 매각손 실액 을 정할 수 있 다 . ⑦ 법 제 77 조제 2 항 에 따른 실제 경작자 는 다음 각 호 의 자료 에 의하 여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당시 타인 소유 의 농지 를 임대차 등 적법 한 원인 에 의하 여 점유 하 고 자기 소유 의 농작물 을 경작 하 는 것 으로 인정 된 자 를 말 한다 . 이 경우 실제 경작자 로 인정받 으려는 자 가 제 3 호 의 자료 만 제출 한 경우 사업 시행 자 는 해당 농지 의 소유자 에게 그 사실 을 서면 으로 통지 할 수 있 으며 , 농지 소유자 가 통지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호 의 자료 가 제출 된 것 으로 본다 . 1 . 농지 의 임대차 계약서 2 . 농지 소유자 가 확인 하 는 경작 사실 확인 서 3 . 해당 공익사업 시행 지구 의 이 장 ㆍ통장이 확인 하 는 경작 사실 확인 서 4 . 그 밖 에 실제 경작자 임 을 증명 하 는 객관 적 자료 제 49 조 ( 축산업 의 손실 에 대한 평가 ) ① 제 45 조 부터 제 47 조 ( 다음 각 호 의 규정 은 제외 한다 ) 까지 의 규정 은 축산업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1 . 제 46 조제 3 항 후단 2 . 제 47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 하 는 영업 이익 감소 액 의 경우 만 해당 한다 ) 및 제 7 항 3 . 제 47 조제 5 항 후단 ② 제 1 항 에 따른 손실 보상 의 대상 이 되 는 축산업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한다 . 1 . 「 축산법 」 제 22 조 에 따라 허가 를 받 았 거나 등록 한 종축 업 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 사 육 업 2 . 별표 3 에 규정 된 가축 별 기준 마리 수 이상 의 가축 을 기르 는 경우 3 . 별표 3 에 규정 된 가축 별 기준 마리 수 미만 의 가축 을 기르 는 경우 로서 그 가축 별 기준 마리 수 에 대한 실제 사 육 마리 수 의 비율 의 합계 가 1 이상 인 경우 ③ 별표 3 에 규정 된 가축 외 에 이 와 유사 한 가축 에 대하 여 는 제 2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의 예 에 따라 평가 할 수 있 다 . ④ 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손실 보상 의 대상 이 되 지 아니하 는 가축 에 대하 여 는 이 전비 로 평가 하 되 , 이전 으로 인하 여 체중 감소 ㆍ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 의 손실 이 예상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포함 하 여 평가 한다 . 제 50 조 ( 잠업 의 손실 에 대한 평가 ) 제 45 조 부터 제 47 조 ( 다음 각 호 의 규정 은 제외 한다 ) 까지 의 규정 은 잠업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1 . 제 46 조제 3 항 후단 2 . 제 47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 하 는 영업 이익 감소 액 의 경우 만 해당 한다 ) 및 제 7 항 3 . 제 47 조제 5 항 후단 제 51 조 ( 휴직 또는 실직 보상 )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 시행 지구 안 의 사업장 에서 3 월 이상 근무 한 근로자 ( 「 소득세법 」 에 의한 소득세 가 원천 징수 된 자 에 한한다 ) 에 대하 여 는 다음 각호 의 구분 에 따라 보상 하 여야 한다 . 1 . 근로 장소 의 이전 으로 인하 여 일정 기간 휴직 을 하 게 된 경우 : 휴직 일수 ( 휴직 일 수 가 120 일 을 넘 는 경우 에 는 120 일 로 본다 ) 에 「 근로 기준 법 」 에 의한 평균 임금 의 70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곱한 금액 . 다만 , 평균 임금 의 70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 근로 기준 법 」 에 의한 통상 임금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통상 임금 을 기준 으로 한다 . 2 . 근로 장소 의 폐지 등 으로 인하 여 직업 을 상실 하 게 된 경우 : 「 근로 기준 법 」 에 의한 평균 임금 의 120 일 분 에 해당 하 는 금액 제 52 조 ( 허가 등 을 받 지 아니한 영업 의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 )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전 부터 허가 등 을 받 아야 행할 수 있 는 영업 을 허가 등 이 없이 행하 여 온 자 가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제 45 조제 1 호 본문 에 따른 적법 한 장소 에서 영업 을 계속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는 제 45 조제 2 호 에 불구 하 고 「 통계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 이 조사 ㆍ 발표 하 는 가계조사 통계 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지 출비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3 인 가구 3 개월 분 가계 지 출비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영업 손실 에 대한 보상금 으로 지급 하 되 , 제 47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영업 시설 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의 이전 에 소요 되 는 비용 및 그 이전 에 따른 감손 상당액 ( 이하 이 조 에서 " 영업 시설 등 의 이전 비용 " 이 라 한다 ) 은 별도 로 보상 한다 . 다만 , 본인 또는 생계 를 같이 하 는 동일 세 대안 의 직계 존속 ㆍ비속 및 배우자 가 해당 공익사업 으로 다른 영업 에 대한 보상 을 받 은 경우 에 는 영업 시설 등 의 이전 비용 만 을 보상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4 . 12 ] 제 6 절 이 주 정착금 등 의 보상제 53 조 ( 이주 정착금 등 ) ① 영 제 40 조제 2 항 에서 " 국토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 라 함 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공익사업 시행 지구 의 인근 에 택지 조성 에 적합 한 토지 가 없 는 경우 2 . 이 주 대책 에 필요 한 비용 이 당해 공익사업 의 본래 의 목적 을 위한 소요 비용 을 초과 하 는 등 이주 대책 의 수립 ㆍ실시로 인하 여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 이 사실상 곤란 하 게 되 는 경우 ② 영 제 41 조 의 규정 에 의한 이주 정착금 은 보상 대상 인 주거 용 건축물 에 대한 평가 액 의 30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하 되 , 그 금액 이 6 백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6 백만 원 으로 하 고 , 1 천 2 백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 천 2 백만 원 으로 한다 . 제 54 조 ( 주거 이전 비 의 보상 ) ①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주거 용 건축물 의 소유자 에 대하 여 는 해당 건축물 에 대한 보상 을 하 는 때 에 가 구 원수 에 따라 2 개월 분 의 주거 이전 비 를 보상 하 여야 한다 . 다만 , 건축물 의 소유자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 시행 지구 내 타인 의 건축물 에 실제 거주 하 고 있 지 아니하 거나 해당 건축물 이 무허가 건축물 등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이주 하 게 되 는 주거 용 건축물 의 세입자 ( 법 제 78 조제 1 항 에 따른 이주 대책 대상자 인 세입자 는 제외 한다 ) 로서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 을 위한 관계 법령 에 의한 고시 등 이 있 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 시행 지구 안 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한 자 에 대하 여 는 가구 원수 에 따라 4 개월 분 의 주거 이전 비 를 보상 하 여야 한다 . 다만 , 무허가 건축물 등 에 입주 한 세입자 로서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 을 위한 관계 법령 에 의한 고시 등 이 있 은 당시 그 공익사업 지구 안 에서 1 년 이상 거주 한 세입자 에 대하 여 는 본문 에 따라 주 거 이 전비 를 보상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주거 이전 비 는 「 통계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 이 조사 ㆍ 발표 하 는 가계조사 통계 의 도시 근로자 가구 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 지 출비 ( 이하 이 항 에서 " 월평균 가계 지 출비 " 라 한다 ) 를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이 경우 가구 원수 가 5 인인 경우 에 는 5 인 이상 기준 의 월평균 가계 지 출비 를 적용 하 며 , 가구 원수 가 6 인 이상 인 경우 에 는 5 인 이상 기준 의 월평균 가계 지 출비 에 5 인 을 초과 하 는 가구 원수 에 다음 의 산식 에 의하 여 산정 한 1 인 당 평균 비용 을 곱한 금액 을 더 한 금액 으로 산정 한다 . 1 인 당 평균 비용 = ( 5 인 이상 기준 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지 출비 - 2 인 기준 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지 출비 ) ÷ 3 제 55 조 ( 동산 의 이전 비 보상 등 ) ① 토지 등 의 취득 또는 사용 에 따라 이전 하 여야 하 는 동산 ( 제 2 항 에 따른 이사비 의 보상 대상 인 동산 을 제외 한다 ) 에 대하 여 는 이전 에 소요 되 는 비용 및 그 이전 에 따른 감손 상당액 을 보상 하 여야 한다 . ②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주거 용 건축물 의 거주자 가 해당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으로 이사 를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4 의 기준 에 의하 여 산정 한 이사비 ( 가재도구 등 동산 의 운반 에 필요 한 비용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를 보상 하 여야 한다 . ③ 이사비 의 보상 을 받 은 자 가 당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 안 의 지역 으로 이사 하 는 경우 에 는 이사비 를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제 56 조 ( 이농 비 또는 이어비 의 보상 ) ① 법 제 78 조제 6 항 에서 " 국토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금액 " 이 라 함 은 「 통계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 이 조사 ㆍ 발표 하 는 농가 경제 조사 통계 의 연간 전국 평균 가계 지 출비 및 농업 기본 통계 조사 의 가구 당 전국 평균 농가 인구 를 기준 으로 다음 산식 에 의하 여 산정 한 가구 원수 에 따른 1 년 분 의 평균 생계비 를 말 한다 . 가구 원수 에 따른 1 년 분 의 평균 생계비 = 연간 전국 평균 가계 지 출비 ÷ 가구 당 전국 평균 농가 인구 × 이 주 가구 원수 ② 제 1 항 에 따른 이농 비 또는 이어비 ( 이어비 ) 는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영위 하 던 농 ㆍ어업을 계속 할 수 없 게 되 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외 의 지역 으로 이주 하 는 농민 ( 「 농지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호 에 따른 농업 인 으로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의 재배 에 상시 종사 하 거나 농작업 의 2 분 의 1 이상 을 자기 의 노동력 에 의하 여 경작 또는 재배 하 는 자 를 말 한다 ) 또는 어민 ( 연간 200 일 이상 어업 에 종사 하 는 자 를 말 한다 ) 에게 보상 한다 . 1 . 공익사업 에 편입 되 는 농지 의 소재지 ( 어민 인 경우 에 는 주소지 를 말 한다 ) 와 동일 한 시 ㆍ군 또는 구 2 . 제 1 호 의 지역 과 인접 한 시 ㆍ군 또는 구제 57 조 ( 사업 폐지 등 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건축물 의 건축 을 위한 건축 허가 등 관계 법령 에 의한 절차 를 진행 중 이 던 사업 등 이 폐지 ㆍ변경 또는 중지 되 는 경우 그 사업 등 에 소요 된 법정 수수료 그 밖 의 비용 등 의 손실 에 대하 여 는 이 를 보상 하 여야 한다 . 제 58 조 ( 주거 용 건축물 등 의 보상 에 대한 특례 ) ① 주거 용 건축물 로서 제 33 조 에 따라 평가 한 금액 이 6 백만 원 미만 인 경우 그 보상 액 은 6 백만 원 으로 한다 . 다만 , 무허가 건축물 등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주거 용 건축물 에 대한 보상 을 받 은 자 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지역 에서 매입 하 거나 건축 하 여 소유 하 고 있 는 주거 용 건축물 이 그 보상 일 부터 20 년 이내 에 다른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경우 그 주거 용 건축물 및 그 대지 ( 보상 을 받 기 이전 부터 소유 하 고 있 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 의 대 지위 에 건축 한 경우 에 는 주거 용 건축물 에 한한다 ) 에 대하 여 는 당해 평가 액 의 30 퍼센트 를 가산 하 여 보상 한다 . 다만 , 무허가 건축물 등 을 매입 또는 건축 한 경우 와 다른 공익사업 의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 을 위한 관계 법령 에 의한 고시 등 이 있 은 날 이후 에 매입 또는 건축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가산금 이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 천만 원 으로 한다 . 제 7 절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토지 등 의 보상제 59 조 (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대지 등 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대지 ( 조성 된 대지 를 말 한다 ) 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 ( 계획 적 으로 조성 된 유실수 단지 및 죽림 단지 를 포함 한다 ) 가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산지 나 하천 등 에 둘러싸여 교통 이 두 절 되 거나 경작 이 불 가능 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소유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이 를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것 으로 보 아 보상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보상비 가 도로 또는 도선 시설 의 설치 비용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도로 또는 도선 시설 을 설치 함 으로써 보상 에 갈음 할 수 있 다 . 제 60 조 (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건축물 에 대한 보상 ) 소유 농지 의 대부분 이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됨 으로써 건축물 ( 건축물 의 대지 및 잔여 농지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만 이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 남 게 되 는 경우 로서 그 건축물 의 매매 가 불 가능 하 고 이 주 가 부득이 한 경우 에 는 그 소유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이 를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것 으로 보 아 보상 하 여야 한다 . 제 61 조 ( 소수 잔 존자 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1 개 마을 의 주거 용 건축물 이 대부분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됨 으로써 잔여 주거 용 건축물 거주자 의 생활 환경 이 현저히 불편 하 게 되 어 이 주 가 부득이 한 경우 에 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그 소유자 의 토지 등 을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것 으로 보 아 보상 하 여야 한다 . 제 62 조 (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공작물 등 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 있 는 공작물 등 이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그 본래 의 기능 을 다 할 수 없 게 되 는 경우 에 는 그 소유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이 를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것 으로 보 아 보상 하 여야 한다 . 제 63 조 (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어업 의 피해 에 대한 보상 ) ①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 지구 인근 에 있 는 어업 에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사업 시행 자 는 실제 피해액 을 확인 할 수 있 는 때 에 그 피해 에 대하 여 보상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실제 피해액 은 감소 된 어획량 및 「 수산업법 시행령 」 별표 4 의 평년 수익 액 등 을 참작 하 여 평가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보상 액 은 「 수산업법 시행령 」 별표 4 에 따른 어업 권 ㆍ허가어업 또는 신고 어업 이 취소 되 거나 어업 면허 의 유효 기간 이 연장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의 보상 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③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이후 에 어업 권 의 면허 를 받 은 자 또는 어업 의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한 자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64 조 (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영업 손실 에 대한 보상 ) ①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에서 제 45 조 에 따른 영업 손실 의 보상 대상 이 되 는 영업 을 하 고 있 는 자 가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영업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당해 영업 을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것 으로 보 아 보상 하 여야 한다 . 1 . 배후지 의 3 분 의 2 이상 이 상실 되 어 그 장소 에서 영업 을 계속 할 수 없 는 경우 2 . 진출 입 로 의 단절 ,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일정 한 기간 동안 휴업 하 는 것 이 불가피 한 경우 ② 제 1 항 에 불구 하 고 사업 시행 자 는 영업자 가 보상 을 받 은 이후 에 그 영업 장소 에서 영업 이익 을 보상 받 은 기간 이내 에 동일 한 영업 을 하 는 경우 에 는 실제 휴업 기간 에 대한 보상금 을 제외 한 영업 손실 에 대한 보상금 을 환수 하 여야 한다 . 제 65 조 (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농업 의 손실 에 대한 보상 ) 경작 하 고 있 는 농지 의 3 분 의 2 이상 에 해당 하 는 면적 이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됨 으로 인하 여 당해 지역 ( 영 제 26 조제 1 항 각호 의 1 의 지역 을 말 한다 ) 에서 영농 을 계속 할 수 없 게 된 농민 에 대하 여 는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에서 그 가 경작 하 고 있 는 농지 에 대하 여도 제 48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 및 제 4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영농 손실액 을 보상 하 여야 한다 . 제 6 장 이 의 신청 등 제 66 조 ( 손실 보상 재결 신청서 의 서식 ) 영 제 6 조 의 2 및 제 42 조제 1 항 에 따른 손실 보상 재결 신청서 는 별지 제 20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67 조 ( 이 의 신청서 의 서식 ) 영 제 4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이 의 신청서 는 별지 제 21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68 조 ( 재결 확정 증명 청구서 의 서식 ) 영 제 4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재결 확정 증명 청구서 는 별지 제 22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69 조 ( 규제 의 재검토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48 조 에 따른 농업 의 손실 에 대한 보상 기준 에 대하 여 2017 년 1 월 1 일 을 기준 으로 3 년 마다 ( 매 3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6 . 12 . 30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03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폐지 ) 토지 수 용법 시행 규칙 및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은 이 를 각각 폐지 한다 . 제 3 조 ( 재결 신청 등 수수료 에 관한 적 용례 ) 제 9 조 의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일 이후 사업 인정 , 수용 또는 사용 의 재결 및 협의 성립 확인 을 신청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일반 적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의 토지 수용 법령 및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 법령 에 의하 여 행하 여진 처분 ㆍ절차 그 밖 의 행위 는 이 규칙 의 규정 에 의하 여 행하 여진 것 으로 본다 . 제 5 조 ( 무허가 건축물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1989 년 1 월 24 일 당시 의 무허가 건축물 등 에 대하 여 는 제 24 조 ㆍ제 54 조제 1 항 단서 ㆍ제 54 조제 2 항 단서 ㆍ제 58 조제 1 항 단서 및 제 58 조제 2 항 단서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이 규칙 에서 정한 보상 을 함 에 있 어 이 를 적법 한 건 축물 로 본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적법 한 건 축물 로 보 는 무허가 건축물 등 에 대한 보상 을 하 는 경우 해당 무허가 건축물 등 의 부지 면적 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77 조 에 따른 건폐율 을 적용 하 여 산정 한 면적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제 6 조 ( 불법 형질 변경 토지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1995 년 1 월 7 일 당시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된 불법 형 질변 경토 지 또는 무허가 개간 토지 (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허가 ㆍ인가 등 을 받 고 개간 을 하 여야 하 는 토지 를 허가 ㆍ인가 등 을 받 지 아니하 고 개간 한 토지 를 말 한다 ) 에 대하 여 는 제 24 조 또는 제 2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이 를 현실 적 인 이용 상황 에 따라 보상 하 거나 개간 비 를 보상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보상금 의 산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 1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상 계획 을 공고 ㆍ통지하였거나 법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인 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 을 위한 관계 법령 에 의한 고시 등 이 있 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된 토지 등 중 보상 이 완료 되 지 아니한 것 으로서 이 규칙 에 의한 보상금 이 종전 의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 법령 의 규정 에 의한 보상금 보다 적 은 경우 의 보상금 의 산정 은 종전 의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 법령 의 규정 에 의한다 . 제 8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도시공원법 시행 규칙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1 조제 2 항 제 4 호중 " 토지 수 용법 제 4 조제 3 항 " 을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5 호 " 로 한다 . ②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0 조제 2 항 중 "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 를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로 한다 . ③ 유통단지 개발 촉진 법 시행 규칙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1 조제 2 항 중 "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 를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로 한다 . ④ 화물 유통 촉진 법 시행 규칙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6 조제 2 항 제 8 호 및 제 17 조 의 3 제 5 호중 " 토지 수 용법 제 4 조제 3 항 " 을 각각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5 호 " 로 한다 . 제 9 조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종전 의 토지 수 용법 시행 규칙 ㆍ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및 그 규정 을 인용 하 고 있 는 경우 이 규칙 중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는 때 에 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 의 해당 규정 을 인용 하 는 것 으로 본다 . 부칙 ( 전자 적 민원 처리 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 규칙 등 중개 정령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①(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건축물 의 평가 및 농업 의 손실 보상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법 제 1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상 계획 을 공고 ㆍ통지하였거나 법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인 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 을 위한 관계 법령 에 의한 고시 등 이 있 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된 건 축물 및 농지 중 보상 이 완료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제 33 조제 2 항 및 제 48 조제 3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의한다 . 부칙 ①(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재 평가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 조제 2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 시행 자 가 감정평가 업자 에게 보상 평가 를 의뢰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주민 등록 번호 보호 및 행정 서류 용 사진 규격 통일 을 위한 개발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재평가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 평가서 를 사업 시행 자 에게 제출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무허가 건축물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1989 년 1 월 24 일 당시 의 무허가 건축물 등 에 대하 여 는 제 45 조제 1 호 , 제 46 조제 5 항 , 제 47 조제 6 항 , 제 52 조 및 제 54 조제 2 항 단서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이 규칙 에서 정한 보상 을 함 에 있 어 이 를 적법 한 건 축물 로 본다 . 제 4 조 ( 보상금 지급 기준 에 관한 적 용례 ) 제 42 조제 1 항 제 4 호 ㆍ제 44 조제 5 항 ㆍ제 45 조 ㆍ제 46 조 ㆍ제 47 조 ㆍ제 49 조 ㆍ제 50 조 ㆍ제 52 조 ㆍ제 54 조제 2 항 ㆍ제 54 조제 3 항 ㆍ제 55 조제 1 항 ㆍ제 56 조 ㆍ제 58 조 ㆍ제 63 조 ㆍ제 64 조 및 제 65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 15 조 ( 법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보상 계획 을 공고 하 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보상 계획 을 통지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수수료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1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 을 신청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광업법 시행 규칙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3 조제 1 항 중 " 제 16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다 . " 를 " 제 19 조 에 따른다 . " 로 한다 .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 3 조 생략부 칙 ( 정부 조직법 의 개정 에 따른 감정 평가 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2008 년 4 월 18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2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의 개정 규정 은 2008 년 5 월 26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8 조제 7 항 제 3 호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11 월 28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무허가 건축물 등 에 관한 적 용례 ) 제 24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로 보상 계획 을 공고 하 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보상 계획 을 통지 하 는 공익사업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이주 정착금 에 관한 적 용례 ) 제 53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로 이주 정착금 을 지급 하 는 공익사업 시행 지구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2 년 4 월 15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6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도시 관리 계획 " 을 " 도시 ㆍ군관리계획 " 으로 한다 . ⑦ 부터 까지 생략 부칙 ( 국토 교통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5 조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9 조제 2 항 단서 , 제 13 조 단서 , 제 17 조제 5 항 , 제 48 조제 2 항 및 별지 제 10 호 서식 앞쪽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각각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15 조 의 2 , 제 15 조 의 3 각 호 외 의 부분 , 제 53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 56 조제 1 항 산식 외 의 부분 중 " 국토 해양 부령 " 을 각각 " 국토 교통 부령 " 으로 한다 . 제 48 조제 2 항 중 "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 을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으로 한다 . 별지 제 10 호 서식 뒤쪽 처리 기관 란 중 " 국토 해양 부 " 를 " 국토 교통부 " 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사업 시행 자 의 시 ㆍ도 지사 에 대한 감정평가 업자 재 추천 통지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전 에 시 ㆍ도지사가 추천 한 감정평가 업자 가 시행 한 보상 평가 에 대한 재 평가 를 위해 재 추천 을 통지 하 는 경우 에 대해서 도 적용 한다 . 제 3 조 ( 보상 평가 에 대한 심사 시 고려 사항 및 표준지 선정 기준 에 관한 적 용례 ) 제 16 조제 5 항 제 2 호 ㆍ제 3 호 및 제 22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 평가 를 의뢰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농업 손실 보상 기준 에 관한 적 용례 ) ① 제 48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 15 조제 1 항 ( 법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보상 계획 을 공고 하 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보상 계획 을 통지 하 는 공익사업 부터 적용 한다 . ② 제 48 조제 4 항 및 제 6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 16 조 ( 법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협의 통지 를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무허가 건축물 등 의 부지 면적 산정 에 관한 적 용례 ) 건설 교통 부령 제 344 호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부칙 제 5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 15 조제 1 항 ( 법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보상 계획 을 공고 하 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보상 계획 을 통지 하 는 공익사업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서식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사용 중 인 서식 은 계속 사용 하 되 , 이 규칙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가 삭제 되 거나 생년월일 로 개정 된 부분 은 삭제 하 거나 수정 하 여 사용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영업 의 휴업 등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에 관한 적 용례 ) 제 47 조제 1 항 ㆍ제 2 항 ㆍ제 5 항 및 제 7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 15 조제 1 항 ( 법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최초 로 보상 계획 을 공고 하 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보상 계획 을 통지 하 는 공익사업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농업 의 손실 에 대한 보상 에 관한 적 용례 ) 제 48 조제 2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 15 조제 1 항 ( 법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최초 로 보상 계획 을 공고 하 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보상 계획 을 통지 하 는 공익사업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주거 용 건축물 등 의 보상 에 대한 특례 에 관한 적 용례 ) 제 58 조제 1 항 본문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 15 조제 1 항 ( 법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최초 로 보상 계획 을 공고 하 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보상 계획 을 통지 하 는 공익사업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9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 같 은 규칙 제 47 조제 2 항 본문 에 도 불구 하 고 4 개월 이내 " 를 " 4 개월 이내 " 로 한다 . 부칙 (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등 을 위한 건 축물 의 분양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이 규칙 은 201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농업 의 손실 에 대한 보상 에 관한 적 용례 ) 제 48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 15 조제 1 항 ( 법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보상 계획 을 공고 하 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보상 계획 을 통지 하 는 공익사업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주거 이전 비 및 이사비 에 관한 적 용례 ) 제 54 조제 3 항 및 별표 4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 15 조제 1 항 ( 법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보상 계획 을 공고 하 고 ,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보상 계획 을 통지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휴직 또는 실직 보상 에 관한 적 용례 ) 제 51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 15 조제 1 항 ( 법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보상 계획 을 공고 하 고 ,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에게 보상 계획 을 통지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6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3 조 단서 중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 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으로 , " 동법 제 2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 를 " 같 은 법 제 23 조 에 따라 " 로 한다 .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 3 조 생략부 칙 (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등 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4 조 까지 생략부 칙 토지 보상 이 의 신청 작성 문 의 제일 행정 사공 인 중개사 031 - 528 - 1158 이주자 택지 협의 자 택지 생활 용지 제외 자이 의 신청 매매 건축 시공 문의 하 세요 제일 행정사 공인 중개사 031 - 528 - 1158 . 010 - 4215 - 6455 이주자 택지 건축 모습 16 년 9 월 전원 주택지 분양 가 16 년 11 월 분양 가 이주자 택지 13 년 9 월 분양 가 다 산진 건 16 년 분양 가 양원 지구 17 년 10 월 분양 가 이주자 택지 . 협의 자 택지 생활 대책 용지 대상자 구분 이주자 택지 협의 자 택지 생활 대책 용지 대상자 택지 개발 공람 공고 일 1 년 이전 부터 가옥 을 소유 및 거주 한 자 ( 주택 + 토지 ) 택지 개발 공람 공고 일 이전 부터 토지 를 소유 한 자 ( 토지 ) 본인 소유 보상 대상 전부 를 협의 에 의하 여 보상 을 받 고 공사 가 정한 기한 까지 자진 이 주 한 분 중 공급 기준 에 해당 하 는 분 공급 기준 1 세대 1 필지 ( 동일 세대 가 2 개 이상 가옥 을 소유 하 더라도 1 개 필지 만 공급 1 필지 ( 공유지 분일 경우 에 도 1 필지 만 공급 ) 이 주 자 택지 와 중복 시 한 가지 만 선택 하 여 공급 * 신 도시 의 경우 면적 이 달라질 수 있 음 1 .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 8 평 ( 이주자 택지 를 포기 하 고 주택 특별 공급 을 신청 한자 포함 ) 2 . 일정 자격 을 갖추 고 영업 또는 축산업 을 행한 자 로서 보상 을 받 은 분 ( 영업 , 허가 , 등록 , 면허 , 신고 영업 : 8 평 ) ( 단순 영업 : 6 평 ) 3 . 일정 자격 을 갖추 고 일정 규모 이상 의 영농 보상 을 받 은 분 ( 영농 - 자 경농 : 303 평 이상 : 8 평 ) ( 임차농 : 303 평 이상 : 86 평 ) ( 시설 하우스 : 200 평 이상 : 8 평 ) 공급 대상 1 순위 : 토지 및 건축물 을 협의 양도 하 고 자진 이주한 원주민 2 순위 : 토지 및 건축물 중 일부 라도 협의 보상 이 안 된 원주민 협의 양도 한 토지 면적 이 1 , 000 ㎡ 이상 인 자 위 공급 기준 참조 공급 규모 점포 겸용 단독 택지 ( 상가 주택 ) 단독 주택 용지 ( 단독 주택 ) ( 협의 자택 지도 lh 재량 에 따라 점포 겸용 주택 , 즉 상가 주택 을 건설 할 수 있 습니다 . ) ​ ​ * 신 도시 의 경우 면적 이 달라질 수 있 음 근린 생활 요지 또는 근린 상업 용지 20 ㎡~ 27 ㎡ 상가 딱지 는 조합 에 가입 해야 합니다 조합 이란 무엇 인가 ? 시행 조합 - 상업 용지 토지 를 받 아 상가 건물 을 지 어 사업 을 진행 하 고 상가 분양 을 하 여 분양 수익금 을 조합원 들 에게 배분 하 는 형식 처분 조합 - 상업 토지 토지 를 받 아 토지 상태 로 매도 하 는 형식 생활 대책 용지 ( 상가 딱지 ) 를 소유 하 고 계시 다면 꼭 조합 가입 은 선택 이 아닌 필수 입니다 . 조합 가입 을 하 지 않 을 시 에 는 권리 가 소멸 되 니 이 점 을 필히 숙지 하 시 고 꼭 ! ! 조합 가입 을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급 가격 조성 원가 의 80 % 1 회 에 한하 여 전매 가능 감정 가격 기준 소유 권 이 전시 까지 전매 불 가능 ( lh 재량 에 따라 가능 ) 감정 가격 기준 다음 검색 * 생활 대책 용지 공급 대상자 및 공급 면적 구분 세부 기준 공급 면적 이 주 대책 수립 대상자 점포 겸용 단독 주택 용지 를 공급 받 는 이주 대책 대상자 는 제외 함 27 제곱미터 이하 영업 보상 대상자 기준일 이전 부터 보상 계 약체 결일 * 수용 재 결일 까지 관계 법령 에 의한 허가 등 을 받 고 사업자 등록 을 필하 여 영업 을 행한 자 로서 영업 보상 을 받 은 자 27 제곱미터 이하 기준일 이전 부터 보상 계 액체 결일 * 수용 재 결일 까지 허가 등 이 필요 하 지 않 은 자유업 을 한 자 로서 영업 보상 을 받 은 자 20 제곱미터 이하 농업 손실 보상 대상자 기준일 이전 부터 보상 계 약체 결일 * 수용 재 결일 까지 사업 지구 안 에서 농지 4 , 000 제곱미터 이상 을 소유 하 고 경작 하 여 농업 손실 보상 을 받 은 자 27 제곱미터 이하 기준일 이전 부터 보상 계 약체 결일 * 수용 재 결일 까지 사업 지구 안 에서 농지 4 , 000 제곱미터 이상 을 임차 하 고 경작 하 여 농업 손실 보상 을 받 은 자 20 제곱미터 이하 시설 채소 등 보상 대상자 기준일 이전 부터 보상 계 약체 결일 * 수용 재 결일 까지 소유 토지 에 시설 채소 또는 화훼 를 1 , 000 제곱미터 이상 경작 하 여 농업 손실 보상 또는 영업 보상 을 받 은 자 27 제곱미터 이하 기준일 이전 부터 보상 계 약체 결일 * 수용 재 결일 까지 토지 를 임차 하 여 시설 채소 또는 화훼 를 1 , 000 제곱미터 이상 경작 하 여 농업 손실 보상 또는 영업 보상 을 받 은 자 20 제곱미터 이하 축산 보상 대상자 기준일 이전 부터 보상 계 약체 결일 * 수용 재 결일 까지 [ 축산법 ] 에 따라 등록 하 고 축산업 을 영위 하 여 축산 보상 을 받 은 자 27 제곱미터 이하 기준일 이전 부터 보상 계 약체 결일 * 수용 재 결일 까지 축사 등 200 제곱미터 이상 의 시설 ( 울타리 를 기준 으로 하 여 가축 사 육 시설 및 운동장 을 포함 ) 을 갖추 고 축산업 을 영위 하 여 축산 보상 을 받 은 자 20 제곱미터 이하 부재 부동사 소유자 란 제 26 조 ( 부재 부동산 소유자 의 토지 ) 자료 ① 법 제 63 조제 7 항 제 2 호 에 따른 부재 부동산 소유자 의 토지 는 사업 인 정고 시일 1 년 전 부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지역 에 계속 하 여 주민 등록 을 하 지 아니한 사람 이 소유 하 는 토지 로 한다 . [ 개정 2013 . 12 . 24 ] 1 . 해당 토지 의 소재지 와 동일 한 시 ( 행정 시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 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 읍 · 면 ( 도농 복합 형태 인 시 의 읍 · 면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2 . 제 1 호 의 지역 과 연접 한 시 · 구 · 읍 · 면 3 . 제 1 호 및 제 2 호 외 의 지역 으로서 해당 토지 의 경계 로부터 직선거리 로 30 킬로미터 이내 의 지역 ②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지역 에 주민 등록 을 하 였으나 해당 지역 에 사실 상 거주 하 고 있 지 아니한 사람 이 소유 하 는 토지 는 제 1 항 에 따른 부재 부동산 소유자 의 토지 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거주 하 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질병 으로 인한 요양 2 . 징 집 으로 인한 입영 3 . 공무 ( 公務 ) 4 . 취학 ( 就學 ) 5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에 준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③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토지 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 의 토지 로 보 지 아니한다 . 1 . 상 속 에 의하 여 취득 한 경우 로서 상속 받 은 날 부터 1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토지 2 . 사업 인 정고 시일 1 년 전 부터 계속 하 여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지역 에 사실 상 거주 하 고 있 음 을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증명 하 는 사람 이 소유 하 는 토지 3 . 사업 인 정고 시일 1 년 전 부터 계속 하 여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지역 에서 사실 상 영업 하 고 있 음 을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증명 하 는 사람 이 해당 영업 을 하 기 위하 여 소유 하 는 토지 - 획지 분할 여건 ,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이용 의 효율 성 등 해당 사업 지구 의 여건 등 에 따라 생활 대책 용지 의 기준 을 다르 게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 * 생활 대책 용지 공급 방법 생활 대책 용지 자격자 에 한해 필지 별 신청 을 받 아 수 의 계약 방식 으로 공급 하 며 동일 필지 에 경합 이 있 는 경우 에 는 추첨 의 방법 으로 대상자 결정 이 주권 , 이축 권 , 입주 권 의 종류 와 매매 방법 상 유 의 점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대전 지부 김동석 전임 교수 | 2016 . 04 . 25 | 조 회수 : 785 공공 및 민간 수용 이나 재 개발 , 재건축 또는 도시 재 정비 사업 이나 그린벨트 법 등 에 따른 이 주권 , 이축 권 , 입주 권 에 대한 내용 을 정확히 이해 하 면 부동산 활동 에 매우 유용 한 재테크 수단 으로 활용 할 수 있 다 . 1 . 이 주권 류 통상 적 으로 집단 적 수용 등 에 의한 경우 토지 나 건물 등 을 수용 당한 사람 에게 는 이 주권 이 주어진다 . 이러 한 이 주권 은 대체로 다음 과 같 은 형태 로 부여 된다 . ① 이주자 택지 정의 : 공공 의 목적 으로 특정 지역 을 개발 하 게 되 어 대상 지역 의 토지 를 수용 하 게 될 때 , 공람 공고 1 년 전 부터 거주 하 던 주택 소유자 에게 공급 되 는 단독 택지 를 말 한다 . 원칙 : 수용 당하 는 지역 에 세대원 전원 이 1 주택 만 을 소유 하 고 있 으면서 수용 당하 는 지역 외 에 세대원 이 또 다른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지 않 은 경우 에 주로 공급 된다 . 하지만 수용 주체 와 수용 당하 는 사람 들 간 의 협약 이나 여러 조건 등 에 따라 세대원 이 2 주택 이상 인 경우 에 도 주 어 지 기 도 한다 . 용도 : 보통 1 종 이나 2 종일 반 주거 지역 택지 를 공급 하 는데 , 통상 적 으로 건폐율 50 %, 용적 률 150 % 가 적용 되 고 , 단독 주택 ( 다 가구 주택 등 ) 이나 점포 주택 을 지 을 수 있 는 겸용 택지 다 . 양 도 : 수용 주체 와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후 , 1 회 에 한 해 명의 변경 방식 으로 전매 가 가능 하 다 . 기타 : 건물 면적 의 최대 40 % 까지 근 생 을 지 을 수 있 고 이외 추가 로 생활 대책 용지 로서 근 생 용지 를 받 을 수 있 다 . 기준일 이전 부터 사업 지구 내 에 가옥 을 계속 소유 하 고 있 는 자 가 기준 일 이 전 부터 사업 지구 내 의 다른 가옥 에 계속 거주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소유 가옥 에 실제로 거주 하 지 아니하 고 있 더라도 그 소유 가옥 에 계속 거주 한 것 으로 인 정하 여 이 주 대책 대상자 가 될 수 있 습니다 ② 협의 양 도 택지 정의 : 수용 당하 는 지역 에서 주택 이나 기타 건물 등 을 소유 하 고 있 지 않 으면서 일정 한 기준 면적 이상 을 수용 당하 는 경우 주어지 는 주택 만 지 을 수 있 는 주거 전용택 지 를 말 한다 . 원칙 : 협의 양도 에 협력 하 여 토지 를 양도 한 경우 전용 주거 지역 의 택지 를 받 게 되 는데 수용 주체 의 사정 등 에 따라 주 어 지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용도 : 보통 전용 주거 지역 의 택지 를 공급 하 는데 , 통상 적 으로 건폐율 50 %, 용적 률 80 % 가 적용 된다 . 다만 , 블록 형 공동 설계 시 용적 률 20 % 상향 , 기타 건축 권장 사항 이행시 10 % 씩 증가 한다 . 양 도 : 잔금 완납 과 소유 권 이전 등기 완료시 까지 전매 할 수 없 다 . 기타 : 감정가 선 에서 공급 되 므로 이주자 택지 보다 분양 가 가 비싼 게 단점 이 다 . ③ 생활 대책 용 지정 의 : 수용 당하 는 지역 에서 일정 한 자격 요건 을 갖춘 자 에게 주어지 는 근 생활 시설 용 택지 원칙 : 가 > 수용기 준일 이전 부터 상기 이주자 택지 를 받 을 수 있 는 자격 을 가진 자 나 > 또는 영업 , 영농 , 축산업 을 행한 자 가 보상 대상 전부 를 협의 보상 받 고 지장 물 전부 를 자진 인도 ㆍ철거한 자다 > 또는 무허가 건축물 등 에서 영업 을 행하 고 보상 을 받 은 자유업 영업자 ( 기준일 1 년 이전 부터 영업 한 자 로서 영업 시설 등 이 전비 를 보상 받 은 자 ) 에게 공급 된다 . 용도 : 보통 근린 생활 시설 용지 ( 대체로 준 주거지 , 근린 상업 용지 이 며 , 중심 상업 용지 는 제외 ) 를 공급 하 며 , 상기 원칙 의 가 >, 나 >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8 ~ 10 평 정도 , 다 >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6 ~ 8 평 을 공급 한다 . 양 도 :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의 지분 을 배분 받 는 방식 이 므로 지분 권 자 들 끼리 반드시 조합 을 구성 해 수용 주체 와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후 , 조 합명 의 하 에서 1 회 에 한해 제 3 자 에게 명의 변경 이 가능 하 다 . 기타 : 조합 이 제 3 자 에게 명의 변경 을 하 지 않 고 직접 사업 을 할 경우 에 는 조합원 인 지분 권 자 들 은 자신 의 지분 에 해당 하 는 토지 , 건축 , 관리비 등 을 조합 에 납부 하 고 조합 의 사업 수익 을 배분 받 을 수 있 으며 , 조합 에 참여 하 지 않 은 잔여 지분 권 자 들 에 대해서 는 수용 주체 가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의 매각 이 종료 된 후 에 잔여 지분 권 자 들 의 권리 를 감정 평가 하 여 공탁 한 후 사업 을 종료 한다 . 2 . 이축 권 류 통상 적 으로 개발 제 한 구역 에서 개별 적 수용 이나 사안 등 에 의해 발생 한다 . ① GB 내 공공 수용 등 에 의한 이축 권 정의 : 도로 개설 , 공공시설 건축 , 댐 공사 로 인한 수몰 등 의 사유 로 부득이 하 게 살 던 집 을 내놓 고 이주 하 는 경우 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에 접한 부지 를 매입 하 여 이축 할 수 있 도록 주 어 지 는 권리 원칙 : 글자 그대로 이축 권 이 므로 종전 의 권리 가 그대로 적용 된다 . 용도 : 건축물 의 용도 ( 근 생 인지 주택 인지 여부 ) 와 규모 가 정해진 문서 를 해당자 에게 교부 하 였으나 현재 는 이 로 인한 사기 가 빈번 함 에 따라 별도 의 문서 를 발급 하 지 않 고 해당 관청 에서 전산 으로 관리 하 므로 반드시 실제 권리 자 와 해당 관청 에 가 서 확인 해야 한다 . 양 도 : 이축 권 의 매매 는 허용 되 지 않 으며 매매 시 GB 법 위반 으로 처벌 대상 이 됨 기타 : 이 주 건축물 의 건축 허가 시 이 주권 의 존속 기한 내 에 이축 권 으로 전산 등록 된 내용 ( 용도 , 규모 등 ) 내 에서 만 건축 허가 가 가능 하 며 건축주 와 토지 소유자 가 종전 의 이축 권 자 와 준공 때 까지 일치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편법 으로 준공 후 소유 권 을 이전 받 기 로 하 고 매매 하 는 경우 가 있 으나 이 로 인한 부동산 사기 개연 성 이 여전히 높 게 존재 하 므로 주의 해야 한다 . ② GB 내 주택 이축 권 정의 : GB 법 발효 시점 인 73 년 도 이전 부터 타인 소유 의 대지 위 에 건축물 의 소유주 가 건축 한 것 이 증명 된 경우 에 한 해 건축물 의 소유자 에게 허용 된 이축 의 권리 원칙 : GB 의 체계 적 이 고 집중 적 인 관리 차원 에서 91 년 도 부터 동일 한 GB 지역 내 도로 에 접한 땅 중 에서 일정 한 기준 에 부합 되 는 전답 , 임야 등 의 토지 를 건축물 소유자 가 매수 하 여 이축 을 할 수 있 도록 허용 함 으로써 성립 되 는 이축 권 이 다 . 2003 년 이전 에 는 취락 으로 형성 된 지역 으로부터 일정 기준 및 거리 내 에 있 는 도로 에 접한 GB 전답 등 을 매수 하 여 이축 이 가능 하 였으나 , 2003 년 이후 부터 는 GB 지역 내 집단 취락 지구 로 지정 된 지역 의 전답 으로 만 이축 이 가능 하 게 됐 다 . 용도 : 건폐율 60 %, 용적 율 100 % 를 적용 받 으며 , 관리 법규 는 여전히 GB 법 으로 관리 한다 . 양 도 : 이축 할 수 있 는 건 축물 이 존재 하 므로 일반 적 인 매매 가 가능 함 기타 : 상기 이축 권 의 증명 방법 은 다양 함 ③ 입주 권 류 정의 : 일정 한 자격 을 갖춘 자 에게 부여 되 는 아파트 등 의 입주 권리 원칙 : 통상 적 으로 임대 아파트 입주 권 (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권 ( 공공 민영 , 영구 , 행복 주택 등 ) ) 과 분양 아파트 입주 권 ( = 분양 권 ) 이 있 으며 , 각각 의 입주 권 자격 기준 에 부합 되 는 자 들 중 에서 선착순 , 추첨 , 입찰 , 임의 배정 등 의 방식 으로 그 권리 가 주어진다 . 양 도 :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권 등 의 매매 , 전대 하 는 행위 는 불법 이 며 , 간혹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조건부 의 입주 권 이 있 으나 임대 기간 중 에 는 이 역시 매매 , 전대 행위 가 불법 이 고 , 분양 아파트 입주 권 ( = 분양 권 ) 에 는 공공 , 민영 , 재건축 , 재 개발 , 리모 델 링 , 도시 형 생활 주택 등 에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을 목적 으로 분양 하 는 아파트 들 의 입주 권 이 있 다 . 하지만 정부 의 정책 이나 사회 여건 등 의 변화 로 인해 종종 분양 권 의 전매 가 1 차 에 한 해 허용 되 거나 , 일정 기간 금지 되 는 경우 가 있 다 . 이상 과 같이 이 주권 , 이축 권 , 입주 권 등 에 대해 언급 했 는데 , 이 같 은 내용 을 보다 더 정확히 숙지 하 고 부동산 거래 활동 에 활용 하 기 위해서 는 관련 된 세부 법 규정 이나 내용 들 을 평소 에 면밀히 가다듬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이 주권 , 이축 권 , 입주 권 의 종류 와 매매 방법 상 유 의 점 공공 및 민간 수용 이나 재 개발 , 재건축 또는 도시 재 정비 사업 이나 그린벨트 법 등 에 따른 이 주권 , 이축 권 , 입주 권 에 대한 내용 을 정확히 이해 하 면 부동산 활동 에 매우 유용 한 재테크 수단 으로 활용 할 수 있 다 . 1 . 이 주권 류 통상 적 으로 집단 적 수용 등 에 의한 경우 토지 나 건물 등 을 수용 당한 사람 에게 는 이 주권 이 주어진다 . 이러 한 이 주권 은 대체로 다음 과 같 은 형태 로 부여 된다 . ① 이주자 택지 정의 : 공공 의 목적 으로 특정 지역 을 개발 하 게 되 어 대상 지역 의 토지 를 수용 하 게 될 때 , 공람 공고 1 년 전 부터 거주 하 던 주택 소유자 에게 공급 되 는 단독 택지 를 말 한다 . 원칙 : 수용 당하 는 지역 에 세대원 전원 이 1 주택 만 을 소유 하 고 있 으면서 수용 당하 는 지역 외 에 세대원 이 또 다른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지 않 은 경우 에 주로 공급 된다 . 하지만 수용 주체 와 수용 당하 는 사람 들 간 의 협약 이나 여러 조건 등 에 따라 세대원 이 2 주택 이상 인 경우 에 도 주 어 지 기 도 한다 . 용도 : 보통 1 종 이나 2 종일 반 주거 지역 택지 를 공급 하 는데 , 통상 적 으로 건폐율 50 %, 용적 률 150 % 가 적용 되 고 , 단독 주택 ( 다 가구 주택 등 ) 이나 점포 주택 을 지 을 수 있 는 겸용 택지 다 . 양 도 : 수용 주체 와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후 , 1 회 에 한 해 명의 변경 방식 으로 전매 가 가능 하 다 . 기타 : 건물 면적 의 최대 40 % 까지 근 생 을 지 을 수 있 고 이외 추가 로 생활 대책 용지 로서 근 생 용지 를 받 을 수 있 다 . 기준일 이전 부터 사업 지구 내 에 가옥 을 계속 소유 하 고 있 는 자 가 기준 일 이 전 부터 사업 지구 내 의 다른 가옥 에 계속 거주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소유 가옥 에 실제로 거주 하 지 아니하 고 있 더라도 그 소유 가옥 에 계속 거주 한 것 으로 인 정하 여 이 주 대책 대상자 가 될 수 있 습니다 ② 협의 양 도 택지 정의 : 수용 당하 는 지역 에서 주택 이나 기타 건물 등 을 소유 하 고 있 지 않 으면서 일정 한 기준 면적 이상 을 수용 당하 는 경우 주어지 는 주택 만 지 을 수 있 는 주거 전용택 지 를 말 한다 . 원칙 : 협의 양도 에 협력 하 여 토지 를 양도 한 경우 전용 주거 지역 의 택지 를 받 게 되 는데 수용 주체 의 사정 등 에 따라 주 어 지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용도 : 보통 전용 주거 지역 의 택지 를 공급 하 는데 , 통상 적 으로 건폐율 50 %, 용적 률 80 % 가 적용 된다 . 다만 , 블록 형 공동 설계 시 용적 률 20 % 상향 , 기타 건축 권장 사항 이행시 10 % 씩 증가 한다 . 양 도 : 잔금 완납 과 소유 권 이전 등기 완료시 까지 전매 할 수 없 다 . 기타 : 감정가 선 에서 공급 되 므로 이주자 택지 보다 분양 가 가 비싼 게 단점 이 다 . ③ 생활 대책 용 지정 의 : 수용 당하 는 지역 에서 일정 한 자격 요건 을 갖춘 자 에게 주어지 는 근 생활 시설 용 택지 원칙 : 가 > 수용기 준일 이전 부터 상기 이주자 택지 를 받 을 수 있 는 자격 을 가진 자 나 > 또는 영업 , 영농 , 축산업 을 행한 자 가 보상 대상 전부 를 협의 보상 받 고 지장 물 전부 를 자진 인도 ㆍ철거한 자다 > 또는 무허가 건축물 등 에서 영업 을 행하 고 보상 을 받 은 자유업 영업자 ( 기준일 1 년 이전 부터 영업 한 자 로서 영업 시설 등 이 전비 를 보상 받 은 자 ) 에게 공급 된다 . 용도 : 보통 근린 생활 시설 용지 ( 대체로 준 주거지 , 근린 상업 용지 이 며 , 중심 상업 용지 는 제외 ) 를 공급 하 며 , 상기 원칙 의 가 >, 나 >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8 ~ 10 평 정도 , 다 >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6 ~ 8 평 을 공급 한다 . 양 도 :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의 지분 을 배분 받 는 방식 이 므로 지분 권 자 들 끼리 반드시 조합 을 구성 해 수용 주체 와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후 , 조 합명 의 하 에서 1 회 에 한해 제 3 자 에게 명의 변경 이 가능 하 다 . 기타 : 조합 이 제 3 자 에게 명의 변경 을 하 지 않 고 직접 사업 을 할 경우 에 는 조합원 인 지분 권 자 들 은 자신 의 지분 에 해당 하 는 토지 , 건축 , 관리비 등 을 조합 에 납부 하 고 조합 의 사업 수익 을 배분 받 을 수 있 으며 , 조합 에 참여 하 지 않 은 잔여 지분 권 자 들 에 대해서 는 수용 주체 가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의 매각 이 종료 된 후 에 잔여 지분 권 자 들 의 권리 를 감정 평가 하 여 공탁 한 후 사업 을 종료 한다 . 2 . 이축 권 류 통상 적 으로 개발 제 한 구역 에서 개별 적 수용 이나 사안 등 에 의해 발생 한다 . ① GB 내 공공 수용 등 에 의한 이축 권 정의 : 도로 개설 , 공공시설 건축 , 댐 공사 로 인한 수몰 등 의 사유 로 부득이 하 게 살 던 집 을 내놓 고 이주 하 는 경우 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에 접한 부지 를 매입 하 여 이축 할 수 있 도록 주 어 지 는 권리 원칙 : 글자 그대로 이축 권 이 므로 종전 의 권리 가 그대로 적용 된다 . 용도 : 건축물 의 용도 ( 근 생 인지 주택 인지 여부 ) 와 규모 가 정해진 문서 를 해당자 에게 교부 하 였으나 현재 는 이 로 인한 사기 가 빈번 함 에 따라 별도 의 문서 를 발급 하 지 않 고 해당 관청 에서 전산 으로 관리 하 므로 반드시 실제 권리 자 와 해당 관청 에 가 서 확인 해야 한다 . 양 도 : 이축 권 의 매매 는 허용 되 지 않 으며 매매 시 GB 법 위반 으로 처벌 대상 이 됨 기타 : 이 주 건축물 의 건축 허가 시 이 주권 의 존속 기한 내 에 이축 권 으로 전산 등록 된 내용 ( 용도 , 규모 등 ) 내 에서 만 건축 허가 가 가능 하 며 건축주 와 토지 소유자 가 종전 의 이축 권 자 와 준공 때 까지 일치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편법 으로 준공 후 소유 권 을 이전 받 기 로 하 고 매매 하 는 경우 가 있 으나 이 로 인한 부동산 사기 개연 성 이 여전히 높 게 존재 하 므로 주의 해야 한다 . ② GB 내 주택 이축 권 정의 : GB 법 발효 시점 인 73 년 도 이전 부터 타인 소유 의 대지 위 에 건축물 의 소유주 가 건축 한 것 이 증명 된 경우 에 한 해 건축물 의 소유자 에게 허용 된 이축 의 권리 원칙 : GB 의 체계 적 이 고 집중 적 인 관리 차원 에서 91 년 도 부터 동일 한 GB 지역 내 도로 에 접한 땅 중 에서 일정 한 기준 에 부합 되 는 전답 , 임야 등 의 토지 를 건축물 소유자 가 매수 하 여 이축 을 할 수 있 도록 허용 함 으로써 성립 되 는 이축 권 이 다 . 2003 년 이전 에 는 취락 으로 형성 된 지역 으로부터 일정 기준 및 거리 내 에 있 는 도로 에 접한 GB 전답 등 을 매수 하 여 이축 이 가능 하 였으나 , 2003 년 이후 부터 는 GB 지역 내 집단 취락 지구 로 지정 된 지역 의 전답 으로 만 이축 이 가능 하 게 됐 다 . 용도 : 건폐율 60 %, 용적 율 100 % 를 적용 받 으며 , 관리 법규 는 여전히 GB 법 으로 관리 한다 . 양 도 : 이축 할 수 있 는 건 축물 이 존재 하 므로 일반 적 인 매매 가 가능 함 기타 : 상기 이축 권 의 증명 방법 은 다양 함 ③ 입주 권 류 정의 : 일정 한 자격 을 갖춘 자 에게 부여 되 는 아파트 등 의 입주 권리 원칙 : 통상 적 으로 임대 아파트 입주 권 (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권 ( 공공 민영 , 영구 , 행복 주택 등 ) ) 과 분양 아파트 입주 권 ( = 분양 권 ) 이 있 으며 , 각각 의 입주 권 자격 기준 에 부합 되 는 자 들 중 에서 선착순 , 추첨 , 입찰 , 임의 배정 등 의 방식 으로 그 권리 가 주어진다 . 양 도 :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권 등 의 매매 , 전대 하 는 행위 는 불법 이 며 , 간혹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조건부 의 입주 권 이 있 으나 임대 기간 중 에 는 이 역시 매매 , 전대 행위 가 불법 이 고 , 분양 아파트 입주 권 ( = 분양 권 ) 에 는 공공 , 민영 , 재건축 , 재 개발 , 리모 델 링 , 도시 형 생활 주택 등 에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을 목적 으로 분양 하 는 아파트 들 의 입주 권 이 있 다 . 하지만 정부 의 정책 이나 사회 여건 등 의 변화 로 인해 종종 분양 권 의 전매 가 1 차 에 한 해 허용 되 거나 , 일정 기간 금지 되 는 경우 가 있 다 . 이상 과 같이 이 주권 , 이축 권 , 입주 권 등 에 대해 언급 했 는데 , 이 같 은 내용 을 보다 더 정확히 숙지 하 고 부동산 거래 활동 에 활용 하 기 위해서 는 관련 된 세부 법 규정 이나 내용 들 을 평소 에 면밀히 가다듬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참고 > 시행령 제 40 조 ( 이주 대책 의 수립 · 실시 ) ① 사업 시행 자 가 법 제 7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이주 대책 ( 이하 " 이주 대책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미리 그 내용 을 동항 의 규정 에 의한 이주 대책 대상자 ( 이하 " 이주 대책 대상자 " 라 한다 )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이주 대책 은 건설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주 대책 대상자 중 이 주 정착지 에 이주 를 희망 하 는 자 가 10 호 이상 인 경우 에 수립 · 실시 한다 . 다만 , 사업 시행 자가 「 택지 개발 촉진 법 」 또는 「 주택 법 」 등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이 주 대책 대상자 에게 택지 또는 주택 을 공급 한 경우 ( 사업 시행 자 의 알선 에 의하 여 공급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는 이주 대책 을 수립 · 실시 한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03 . 11 . 29 대통령령 18146 호 ( 「 주택 법시 행령 」 ) , 2006 . 3 . 24 ] ③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이주 대책 대상자 에서 제외 한다 . 1 .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하 고 건축 하 여야 하 는 건 축물 을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건축 한 건 축물 의 소유자 2 . 당해 건축물 에 공익사업 을 위한 관계 법령 에 의한 고시 등 이 있 은 날 부터 계약 체결 일 또는 수용 재 결일 까지 계속 하 여 거주 하 고 있 지 아니한 건 축물 의 소유자 . 다만 , 질병 으로 인한 요양 , 징집 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거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3 . 타인 이 소유 하 고 있 는 건축물 에 거주 하 는 세입자 ④ 제 2 항 본문 의 규정 에 의한 이주 정착지 안 의 택지 나 주택 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한 택지 나 주택 의 취득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이 주 대책 대상자 의 희망 에 따라 그 가 지급 받 을 보상금 과 상계 할 수 있 다 .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제 21 조 ( 손실 보상 등 ) ① 택지 개발 사업 의 시행 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의 취득 또는 사용 과 보상 에 대하 여 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르 면 , 이 경우 이 주 대책 기준일 은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공람 공고 일 로 한다 . ② 택지 개발 사업 의 시행 을 위해 필요 한 이주 대책 의 내용 과 방법 은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등 이 정하 는 범위 내 에서 사업 시행 자 가 따로 정하 여 시행 한다 . 건교부 행정 지시 ( 택지 58540 - 476 ) 택지 지구 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투기 우려 가 있 는 수도 권 지역 한 해 지 구 지정 1 년 이상 거주 한 자 에 대하 여 이 주택지 와 아파트 입주 권 중 도시 속 의 전원주택 다산 지금 지구 기반 시설 완료 택지 분양 150 평 한 필지 9 ∼ 10 억 50 필지 분양 / / ​ ​ ​ 작성 된 태그 가 없 습니다 . 태그 달기 취소 확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