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 도대체 뭣 이 중 헌가 ? [ 기고 ] 북 핵 막 을 수 있 다면 돈 도 희생 도 할 수 있 다 . 그러나 과연 … 중국 과 러시아 정면 대결 , 감당 할 수 있 나 ? 하 승주 동북아 정치 경제 연구소 소장 - 미디어 오늘 2016 년 7 월 13 일 - 국방부 가 결국 경북 성주 에 사드 포대 를 배치 하 기 로 결정 했 습니다 . 북한 의 핵 공격 위협 에 맞서 는 불가피 한 조치 라는 의견 이 있 는가 하 면 애초 에 수도 권 을 방어 할 수 없 는 데 다 동북아 군비 경쟁 을 촉발 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있 습니다 . 다소 거친 논조 의 글 이 긴 합니다만 논쟁 을 촉발 하 기 위해 하 승주 동북아 정치 경제 연구소 소장 의 기고 를 게재 합니다 . 댓글 토론 은 물론 이 고 반론 기고 도 얼마 든지 환영 합니다 . - 편집 자주 유행어 로 시작 해 보 자 . 뭣 이 중한가 ? 사드 에 관해 물어야 할 질문 은 둘 도 아니 고 , 셋 도 아니 다 . 오직 하나 뿐 이 다 . " 사드 는 북 핵 억지 에 유용 한가 ? " 이 질문 에 답 하 지 못할 것 이 면 둘째 고 셋째 고 나발 이 고 아무 소용 이 없 다 . 단도직입 적 으로 묻 자 . 사드 를 한국 에 배치 하 면 , 북한 이 핵 을 포기 하 거나 , 북 핵 을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가 ? 왜 이 질문 에 는 답 하 지 않 으면서 변죽 인가 ? 사드 에 대한 어떤 문헌 을 읽 어 보 더라도 , 이 질문 에 대한 답 은 너무나 명확 하 다 . 사드 는 고도 40 km 이상 의 고고도 에서 종말 단계 의 미사일 을 요격 하 는 시스템 이 다 . 그리고 그 사거리 는 200 km 안팎 이 고 , 48 발 을 보유 하 고 있 다 . 휴전선 을 맞대 고 있 는 북한 은 사드 로 요격 하 기 에 는 너무 가깝 고 , 수도 권 은 사드 에서 너무 멀 다 . 전 인구 의 절반 이 수도 권 에 몰려 살 고 있 는 나라 에서 수도 권 방위 랑 상관없 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 핵 억지력 과 무슨 상관 이 있 단 말 인가 ? 국방부 는 이게 북 핵 용 이 라는데 , 도대체 어떻게 북 핵 을 억지 할 수 있 다는 말 인가 ? 그 말 을 믿 을 사람 이 세계 에 몇 명 있 다고 그런 소리 를 하 시 는가 ? 자 , 똑같 은 질문 을 순서 만 바꾸 어서 해 보 자 . 사드 로 북 핵 을 억 지 또는 무력 화 시킬 수 있 다면야 , 무엇 이 아깝 겠 는가 ? 그깟 전자파 가 무섭 겠 나 ? 핵폭탄 과 전자파 중 에서 택해야 한다면 뭘 택하 겠 는가 ? 웃기 는 소리 아닌가 . 사드 배치 하 는 데 돈 이 많이 든다고 ? 3 조 원 이 니 한다는데 , 그 돈 으로 북한 의 핵 을 막 을 수 만 있 다면 그 돈 이 뭐 가 아깝 겠 는가 ? 아니 , 10 배 돈 을 줘서 30 조 원 을 쓴다 하 더라도 , 북 핵 이 터졌 을 때 를 생각 해 보 면 이렇게 저렴 한 보험 이 또 어디 에 있 겠 는가 ? 그 돈 을 주한 미군 이 부담 한다느니 , 우리 정부 가 부담 한다느니 하 는 논쟁 도 있 던데 , 북 핵 만 막 아 준다면 야 우리 가 100 % 다 부담 해도 전혀 불 만 없 다 . 더 나아가 , 중국 의 경제 보복 은 또 무서울 게 무언가 ? 핵폭탄 을 막 을 수 있 다면야 그깟 중국 과 의 무역 마찰 이 무서울 게 또 뭐 가 있 는가 ? 오히려 우리 가 중국 에 사드 배치 에 항의 한다는 그 이유 만 으로 선제 적 으로 무역 공격 을 해도 시원찮 을 판 이 다 . 입 지상 의 문제 ? 핵폭탄 을 막 겠 다는데 ? 지역 땅값 떨어지 는 게 무서운가 ? 전자파 로 몸 에 해 로워서 ? 핵 이 떨어지 면 지역 땅 은 풀 한 포기 살아남 을 수 없 고 , 전자파 로 몸 에 해로운 건 신경 쓸 틈 도 없 을 것 이 다 . 그렇 다 . 우리 는 계속 변죽 만 울리 고 있 는 것 이 다 . 사드 는 북 핵 억지 라는 목적 에 적합 한가 ? 바로 이 질문 에 만 답할 수 있 다면 나 는 사드 찬성론 으로 바로 돌아설 것 이 다 . 그런데 . .. 그게 아니 지 않 나 ? 무슨 잡소리 들 인가 ? 사드 배치 하 면 , 북한 이 ' 아이고 무서 워라 ' 하 면서 핵 을 포기 하 는가 ? 아니 면 ' 쏴 봐도 소용없 는데 뭐 하 러 이 지랄 인가 ? ' 하고 제풀에 지치 는가 ? 사드 의 효용 이란 딱 하나 밖 에 없 다 . 북한 의 저 뚱보 놈 이 아무리 말 로 해도 안 들으니 , 도저히 안 되 겠 다고 우리 도 무장 을 강화 해야 겠다는 짜증 의 표현 밖 에 는 도대체 무슨 소용 이 있 단 말 인가 ? 그 짜증 한번 부리 는 댓 가로 우리 가 치러야 할 댓 가 는 무엇 인가 ? 북한 놈 들 이 남한 을 상대 로 한 워 게임 에서 사드 는 전혀 제약 조건 이 되 지 않 는다 . 장사정포 를 당겨 버리 고 , 스커드 수백 발 을 쏘 아 올리 면 되 는데 , 그깟 사드 가 있 건 말 건 무슨 상관 인가 ? 그러나 중국 과 러시아 는 고 성능 레이더 로 인한 감시 체계 로 심각 한 위협 을 느낀다고 한다 . 사드 하나 로 끝 날일 이 아니 고 , 동북아 전체 의 MD 체계 편입 이 라는 결과 과 완성 되 면 힘 의 균형 이 무너진다고 판단 할 것 이 니 , 이 를 강력 하 게 반대 한다 . 실제로 그렇게 되 는 건지 는 나 도 모른다 . 그런데 중국 과 러시아 가 그렇게 판단 하 고 그렇게 우기 고 있 으니 어쩔 것 인가 ? 그게 아니 라고 설득 이 가능 한 문제 인가 ? 그렇 다면 우리 는 사드 이전 과 는 다른 이후 의 체계 안 에서 살 게 된다 . 6 자 회담 의 구도 안 에서 북 핵 을 해결 하 겠 다는 구상 에서 벗어나 , 한 미일 과 북 중 러 의 무한 대결 속 에서 누가 이기 는가 를 해 보 자는 게임 으로 돌입 하 게 될 것 이 다 . 오히려 북한 입장 에서 는 그간 자신 을 압박 하 던 6 자 회담 구도 에서 사드 를 정점 으로 북한 과 중국 , 러시아 의 연맹 군 을 얻 게 될 것 이 라는 것 은 너무 뻔한 일 이 아닌가 . 중국 의 경제 보복 을 언급 했으나 , 이 는 매우 부차 적 인 효과 일 뿐 이 다 . 진짜 무시무시 한 결과 는 그깟 무역 제재 치 고 받 는 것 이 아니 라 , 중국 과 러시아 의 무장 강화 이 며 , 이 로 인해 동북아 전체 에서 군비 증강 경쟁 이 에스 컬 레이트 되 는 것 일 터 이 다 . 자 , 다시 첫 번 째 문제 로 돌 아 가 자 . 사드 는 북 핵 을 억 지나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가 ? 아니 다 . 그런데 사드 는 동북아 전체 의 군비 증강 경쟁 을 격화 시키 게 될 것 이 다 . 얻 는 것 은 무엇 인가 ? 분풀이 ? 잃 는 것 은 무엇 인가 ? 역시 분풀이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