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 법 은 관광 , 유통 , 의료 등 서비스 산업 발전 을 막 는 규제 를 없애 기 위한 모법 ( 母法 ) 이 다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을 세우 고 관련 정책 을 협의 하 기 위한 ‘ 서비스 산업 선진 화 위원회 ’ 를 설치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2012 년 7 월 국회 에 상정 됐 지만 당시 야당 이 던 민주 통합 당 ( 현 더불 어 민주당 ) 과 시민 단체 가 “ 서발 법 통과 로 의사 · 환자 간 원격 의료 등 이 도입 되 면 의료 민영화 를 초래 할 수 있 다 ” 며 반대 해 번번이 처리 가 무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