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 일 안보 동맹 균열 , 대안 은 뭔가 - 전북 연합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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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미 · 일 안보 동맹 균열 , 대안 은 뭔가 
 승인 2019 . 09 . 09 13 : 09 
 청와대 가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을 3 년 만 에 종료 시키 는 초 강수 를 두 면서 후폭풍 이 거세 다 . 일본 이 " 한국 정부 가 국가 간 신뢰 를 해치 는 대응 을 계속 해 유감 " 이라고 반발 하 고 , 미국 도 강한 실망감 을 표시 하 면서 한 · 미 · 일 3 국 의 안보 동맹 균열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청와대 는 지난달 23 일 " 일본 이 안보 상 이유 를 들 어 화이트 리스트 에서 우리 나라 를 제외 한 상황 에서 이 협정 을 지속 하 는 것 은 국익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며 일본 에 종료 결정 공문 을 전달 했 다 . 하지만 이번 결정 에 대한 파문 은 단순히 양국 간 군사 정보 교류 중단 에 그치 지 않 는다 . 
 우선 한 일 갈등 이 과거사 와 경제 를 넘 어 안보 로 확대 되 면서 양국 간 긴장 과 대립 이 최악 의 상황 으로 치달 을 것 이 뻔하 다 . 또 미국 과 일본 이 협정 연장 을 원했 다는 점 에서 한 · 미 · 일 안보 협력 이 무너질 수 도 있 다 . 청와대 가 깊 은 고민 끝 에 이런 결정 을 내린 것 인지 의문 이 다 . 이번 협정 종료 로 당장 일본 은 지난달 28 일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추가 경제 보복 에 나설 공산 이 크 다 . 
 한 · 미 동맹 의 파열음 도 불가피 하 다 . 청와대 는 " 미국 이 우리 입장 을 이해 한다 " 고 했 지만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 장관 은 " 실망 했 다 " 고 쏘아붙였 다 . 정부 가 미국 에 이해 를 구하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종료 결정 을 내린 데 대해 강한 불만 을 표출 한 것 이 다 . 
 오죽 하 면 전 국무부 동 아태 담당 수석 부 차관보 가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의 뺨 을 때린 격 ( slap in the face ) " 이라고 했 겠 는가 . 우리 가 일본 과 등진 상태 에서 미국 과 도 소원 해 지 면 동북아 안보 의 외톨이 로 전락 할 것 이 다 . 북한 · 중국 · 러시아 가 무력 도발 로 우리 를 위협 하 는 마당 에 협정 종료 는 우리 가 동북아 안보 동맹 에서 이탈 한다는 잘못 된 신호 를 줄 수 도 있 다 . 
 한 · 일 은 2016 년 11 월 지소 미아 체결 후 29 차례 , 올해 에 만 7 차례 대북 정보 를 주고받 았 다 . 인 적 정보 ( 휴민 트 ) 에선 우리 가 일본 을 앞서 지만 , 감시 정찰 능력 은 일본 이 우위 다 . 특히 동해 로 발사 되 는 북한 미사일 을 끝 까지 추적 하 는 데 일본 대북 정찰위성 ( 7 대 ) 은 매우 긴요 하 다 . 그런데 도 정부 가 수조 원 대 일본 위성 을 공짜 로 이용 할 기회 를 포기 한 것 은 ` 안 보 자 해 ` 나 다름없 다 . 
 정부 는 협정 이 종료 돼도 2014 년 체결 한 ` 한 · 미 · 일 정보 공유 약정 `( TISH ) 으로 보완 할 수 있 다고 하 지만 3 국 간 정보 공유 약정 은 미국 을 매개 로 한 간접 교환 방식 이 어서 위기 발생 시 신속 한 대처 가 어렵 다 . 
 또 일본 과 미국 이 민감 한 정보 를 한국 에 줄지 도 미지수 다 . 동북아 안보 정세 가 엄중 한 상황 에서 지소 미아 는 국가 안보 와 국민 생명 을 지키 는 데 필요 한 전략 자산 이 다 . 특히 북한 이 신 형 미사일 · 방사포 로 위협 하 는 이 시기 에 협정 을 없애 버린 것 은 성급 한 결정 이 다 . 
 정부 는 " 안보 상황 에 자신 있 다 " 는 주장 만 되뇔 게 아니 라 지금 이 라도 협정 종료 에 따른 정보 공백 을 메우 고 한 · 미 · 일 안보 동맹 을 다질 수 있 는 구체 적 이 고 실효 성 있 는 대안 이 무엇 인지 분명히 밝혀 주 기 를 국민 은 바라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