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질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관련 질의 응답 20 . 10 . 14 시 범 사업 관련 질의 응답 ▣ 시범 사업 대상 기관 관련 Q 1 시 범 사업 에 참여 가 가능 한 기관 은 어떤 기관 인가요 ? ❍ 종합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으로 , 시범 사업 참여 신청 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은 의료 기관 을 대상 으로 합니다 . ▣ 시범 사업 대상 환자 관련 Q 2 시 범 사업 에 참여 하 는 환자 의 보험자 자격 은 어떻게 되 나요 ? ❍ 건강 보험 가입자 ‧ 피부 양자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와 차상 위계 층 환자 모두 해당 됩니다 . ( 보훈 환자 제외 ) Q 3 시 범 사업 에 는 어떤 환자 가 참여 할 수 있 나요 ? ❍ 삽입 형 제세 동기 ( ICD ) , 심장 재 동기 화 치료 기 ( CRT ) , 심 박기 ( Pacemaker ) 를 삽입 한 심장 질 환자 로서 시범 사업 참여 에 동의 한 재택 환자 ( 자택 으로 퇴원 계획 이 수립 된 입원 환자 와 재택 중 에 외래 진료 를 받 는 환자 , 재택 중 에 정기 적 관리 를 위하 여 단기 입원 중 인 환자 포함 ) 입니다 . ▣ 시범 사업 실시 인력 Q 4 교육 상담 I 의 실시 인력 기준 은 어떻게 되 나요 ? ❍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심장 내과 ( 순환기 내과 ) , 흉부외과 전문의 를 말 합니다 . - 시범 기관 소속 여부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2 조 에 따른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 상 , 신고 된 의사 에 한하 여 시행 가능 합니다 . Q 5 교육 상담 II 와 환자 관리 의 실시 인력 기준 은 어떻게 되 나요 ? ❍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심장 내과 ( 순환기 내과 ) , 흉부외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를 말 하 며 , 간호사 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3 년 이상 인 자 를 말 합니다 . - 시범 기관 소속 여부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2 조 에 따른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 상 , 신고 된 의사 또는 간호사 에 한하 여 시행 가능 합니다 . ※ 단 , 간호사 는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 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적용인력이아니어야함 Q 6 인력 현황 은 어떻게 신고 하 나요 ?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3 조 ( 요양 기관 현황 에 대한 신고 ) 에 따라 요양 급여 비용 의 증감 에 관련 된 사항 ( 요양 기관 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 ) 은 변경 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 따라서 , 인력 현황 신고 는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을 통하 여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현황 신고 · 변경 > 인력 현황 의사 의 ( 약 / 조산 ) 사 신고 > 근무 병동 > ' 심장 질 환자 재택 의료 팀 ' 등록 * 심장 내과 ( 순환기 내과 ) , 흉부외과 전문의 만 등록 가능 간호사 간호 인력 신고 > 근무 병동 > ' 심장 질 환자 재택 의료 팀 ' 등록 Q 7 서비스 제공 인력 의 변경 이 발생 한 경우 어떻게 하 나요 ? ❍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은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인력 에서 신고 하 여야 하 며 ,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 시범 사업 점검 서식 등 자료 제출 을 위한 정보 시스템 의 개발 을 진행 중 으로 정보 시스템 개발 이 완료 될 때 까지 심 평원 에서 제공 한 별도 의 작성 서식 에 따라 작성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에 도 재택 의료 관리 료 를 적용 할 수 있 음 ▣ 요양 급여 비용 산정기 준 관련 Q 8 교육 상담 료의 초기 연도 , 차기 연도 산정 시 기준일 은 어떻게 되 나요 ? ❍ 환자 별 시범 사업 참여 일 * 기준 으로 적용 합니다 . * [ 별지 제 6 호 서식 ] 심장 질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참여 동의서 ( 환자 용 ) 작성 일 예 ) 2020 년 10 월 14 일 시범 사업 참여 한 환자 의 경우 구분 초기 연도 차 기년 도 일자 2010 . 10 . 14 ~ 2021 . 10 . 13 2021 . 1014 ~ 2022 . 10 . 13 Q 9 교육 상담 료 는 최대 몇 회 까지 산정 가능 한가요 ? ❍ 교육 상담 료 Ⅰ 은 연간 4 회 이내 ( 일 최대 1 회 ) 로 산정 할 수 있 으며 , 교육 상담 료 Ⅱ 는 초기 연도 6 회 이내 , 차기 연도 부터 는 4 회 이내 ( 일 최대 2 회 ) 로 산정 가능 합니다 . 단 , 횟수 를 초과 한 경우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Q 10 동일 한 날짜 에 교육 상담 료 Ⅰ ․ Ⅱ 를 동시 산정 가능 한가요 ? ❍ 외래 에서 진료 를 담당 한 의사 가 안전 한 자 가 관리 를 위해 질환 및 치료 과정 설명 등 을 위하 여 15 분 이상 심층 적 ‧ 전문 적 교육 상담 Ⅰ 을 실시 하 고 , 교육 상담 Ⅱ 의 실시 인력 인 의사 ( 전공 의 포함 ) , 간호사 가 이상 징후 조기 발견 등 자 가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질환 ‧ 건강 관리 및 복약 지도 등 에 대한 교육 상담 을 별도 로 30 분 이상 실시 하 였 다면 교육 상담 료 I , II 를 모두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외래 의 경우 진찰 을 담당 한 의사 가 아닌 다른 의사 가 실시 ( 교육 상담 II ) 한 경우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이 경우 , 교육 상담 료 I 과 교육 상담 료 II 를 하나 의 명세서 로 작성 하 여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26 ” 을 기재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Q 11 동일 날 , 동일 교육자 가 한 환자 에게 여러 차례 교육 을 시행 한 경우 , 교육 상담 료 Ⅱ 는 어떻게 산정 해야 하 나요 ? ❍ 동일 날 동일 교육자 가 한 환자 에게 서로 다른 주제 로 여러 차례 교육 상담 Ⅱ 를 시행 하 였 더라도 1 회 만 산정 가능 합니다 . ❍ 다만 , 서로 다른 인력 이 서로 다른 주제 에 대해 개별 적 · 독립 적 으로 교육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1 일 2 회 까지 , 환자 당 초기 연도 연간 6 회 이내 , 차 기연 도 연간 4 회 이내 로 산정 가능 합니다 . Q 12 등록 한 월 이나 입원 한 월 의 환자 관리 료 산정 은 어떻게 하 나요 ? ❍ 환자 관리 료 는 집 에 있 는 환자 를 1 개월 동안 모니터링 하 면서 , 1 회 이상 의 환자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한 경우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다만 , 시작 월 이나 환자 관리 실시 중 에 입원 등 으로 1 개월 을 못 채우 는 경우 라도 시범 사업 의 탄력 적 운영 및 수가 의 유연 한 적용 을 위해 1 회 이상 환자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 였 다면 환자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13 환자 관리 료 는 매달 산정 해야 하 나요 ? ❍ 환자 관리 료 는 월 1 회 이상 환자 관리 를 실시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월 1 회 산정 할 수 있 으며 , 연간 최대 12 회 이내 로 산정 가능 합니다 . ❍ 따라서 , 의사 가 환자 별 환자 관리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고 실제 환자 관리 를 실시 한 달 에 연간 최대 12 회 이내 범위 에서 산정 하 면 됩니다 . Q 14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언제 부터 산정 가능 한가요 ?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공지 된 사업 시작 일 ( ʹ 20 . 10 . 14 . ) 이후 심장 질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서비스 를 제공 한 날 부터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시범 사업 정보 시스템 개발 이후 재택 의료 관리 료 를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진료비 청구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청구 해야 함 . Q 15 재택 의료 관리 료 와 그 외 의료 행위 · 약제 · 치료 재료 에 대한 비용 을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심장 질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이외 진찰 , 검사 , 투약 등 과 같 은 진료 행위 가 별도 로 이루 어 졌 을 때 에 는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에 따라 별도 산정 토록 정한 경우 에 한하 여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이 경우 , 재택 의료 관리 료 ( 시범 사업 내역 ) 와 실시 한 행위 , 치료 재료 , 원외 처방 내역 등 ( 비 시범 사업 내역 ) 진료 내역 은 명세서 를 분리 · 작성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Q 16 재택 의료 관리 료 중 교육 상담 료 Ⅰ , Ⅱ 나 환자 관리 료 에 대한 1 개 항목 의 서비스 만 제공 하 고 해당 비용 을 산정 해도 되 나요 ? ❍ 동 시범 사업 은 심장 질 환자 재택 환자 에게 의료 적 환자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으로 , 교육 상담 ( Ⅰ 또는 Ⅱ ) 과 비대 면 환자 관리 서비스 는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Q 17 재택 의료 관리 료의 본인 부담 률 은 어떻게 되 나요 ? ❍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경우 재택 의료 관리 료 중 교육 상담 료 I , 교육 상담 료 II 는 해당 진료비 ( 요양 급여 비용 ) 총액 의 10 %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게 되 며 , 환자 관리 료 는 환자 본인 부담금 이 없 습니다 . ※ 다만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및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3 , 4 , 5 에 한함 ) 」 에 의거 100 분 의 10 보다 낮 은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는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는 특정 기호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함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및 차상 위 계층 의 경우 재택 의료 관리 료의 환자 본인 부담금 은 없 습니다 . ❍ 재택 의료 관리 료 이외 별도 의료 행위 에 대한 비용 에 대해서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 2 및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제 13 조 별표 1 에 의거 법정 본인 부담 률 을 환자 가 부담 합니다 . ▣ 청구 방법 관련 Q 18 시 범 사업 내역 과 다른 진료 내역 을 분리 청구 해야 하 나요 ? ❍ 동일 수진 자 에 대해 시범 사업 내역 ( 교육 상담 료 , 환자 관리 료 )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 다른 진료 내역 ) 을 분리 하 여 명세서 를 작성 하 여야 합니다 . ❍ 이때 , 시범 사업 명세서 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는 ‘ S 026 ’ 을 기재 하 고 , 총 내원 일수 ( 입원 일수 ) 란 에 는 “ 0 ” 으로 기재 합니다 . 예 ) 동일 날 시범 사업 내역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이 모두 발생 한 환자 의 청구 명세서 구분 일반 내역 상병 내역 명세서 일련 번호 * 총 내원 일수 ( 입원 일수 ) 내원 일자 ( 당월 요 양개 시일 ) ( 명세서 1 ) 비 시범 사업 명세서 00050 1 20101014 ( 명세서 2 ) 시범 사업 명세서 00051 0 20101014 Q 19 입원 중 인 시범 사업 참여 환자 에게 교육 상담 Ⅱ 를 시행 한 경우 , 어떻게 청구 하 나요 ? ❍ 입원 명세서 에 분리 하 여 청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 연속 된 날짜 에 교육 상담 Ⅱ 를 시행 한 경우 예 1 ) , 최초 교육 상담 을 시작 한 일자 를 요양 개시 일 로 기재 하 고 교육 상담 Ⅱ 를 시행 한 횟수 및 일수 를 일 투 및 총 투 에 기재 하 여 청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 연속 되 지 않 은 날짜 에 교육 상담 Ⅱ 를 시행 한 경우 예 2 ) , 각 교육 을 시행 한 일자 를 요양 개시 일 로 하 여 입원 명세서 에 분리 청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예 1 ) 입원 중 인 환자 에게 10 월 14 일 부터 3 일 간 연속 된 날짜 에 교육 상담 을 각 1 회 씩 총 3 회 시행 한 경우 구분 일반 내역 상병 내역 진료 내역 입원 일수 당월 요양 급여 일수 당월 요 양개 시일 1 일 실시 횟수 총 실시 일수 입원 명세서 분리 청구 0 3 20201014 1 3 예 2 ) 입원 중 인 환자 에게 10 월 14 일 부터 이틀 간격 ( 연속 되 지 않 은 날짜 ) 으로 교육 상담 을 각 1 회 씩 총 3 회 시행 한 경우 구분 일반 내역 상병 내역 진료 내역 명세서 * 일련 번호 입원 일수 당월 요양 급여 일수 당월 요양 개시 일 코드 1 일 실시 횟수 총 실시 일수 입원 명세서 분리 청구 명세서 1 00051 0 1 20201014 IB 120 1 1 명세서 2 00052 0 1 20201016 IB 120 1 1 명세서 3 00053 0 1 20201018 IB 120 1 1 * 5 자리 숫자 로 순차 적 으로 기재 Q 20 교육 상담 을 실시 했 거나 비대 면 환자 관리 를 시행 한 당일 에 환자 가 입원 하 게 된 경우 , 어떻게 청구 하 나요 ? ❍ ( 교육 상담 ) 외래 에서 교육 상담 을 시행 한 후 환자 가 당일 입원 한 경우 , 입원 명세서 에 분리 하 여 청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예 1 ) 외래 에서 교육 상담 Ⅰ 시행 후 , 환자 가 당일 입원 한 경우 구분 일반 내역 상병 내역 진료 내역 입원 일수 당월 요양 급여 일수 당월 요양 개시 일 코드 1 일 실시 횟수 입원 명세서 분리 청구 0 1 20201014 IB 110 1 예 2 ) 외래 에서 교육 상담 Ⅰ 시행 후 , 환자 가 당일 입원 하 여 교육 상담 Ⅱ 시행 한 경우 구분 일반 내역 상병 내역 진료 내역 입원 일수 당월 요양 급여 일수 당월 요양 개시 일 코드 1 일 실시 횟수 입원 명세서 분리 청구 0 1 20201014 IB 110 1 IB 120 1 ❍ ( 환자 관리 ) 비 대면 으로 환자 관리 시행 후 환자 가 당일 입원 한 경우 , 환자 관리 료 수가 는 외래 명세서 에 분리 하 여 청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예 ) 비 대면 으로 환자 관리 후 , 당일 입원 한 환자 에게 교육 상담 Ⅱ 를 시행 한 경우 구분 일반 내역 상병 내역 진료 내역 총 내원 일 수 내원 일자 코드 1 일 실시 횟수 ( 명세서 1 ) 외래 명세서 분리 청구 1 20201014 IB 130 1 ( 명세서 2 ) 입원 명세서 분리 청구 0 20201014 IB 120 1 Q 21 환자 관리 료 청구 시 내원 일자 는 어떻게 작성 하 나요 ? ❍ 환자 관리 료 는 의사 또는 간호사 가 환자 상태 를 확인 하 고 전화 , 문자 메시지 등 양방향 의사소통 방법 을 활용 하 여 질환 관리 서비스 등 을 제공 한 경우 월 별 로 산정 하 는 수 가 입니다 . 환자 관리 료 청구 시 내원 일자 는 환자 별 환자 관리 를 실시 ‧ 기록 한 일자 를 작성 합니다 . Q 22 산정 특례 환자 의 경우 , 재택 의료 관리 료 청구 시 특정 기호 는 어떻게 기재 하 나요 ? ❍ 시범 사업 청구 명세서 의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26 ’ 과 산정 특례 대상 특정 기호 를 모두 기재 합니다 . ❍ 환자 가 특정 기호 를 2 개 이상 가지 고 있 는 경우 , 해당 기호 를 모두 기재 합니다 . Q 23 시 범 사업 참여 대상자 가 신 포괄 수 가 대상 기관 에 입원 시 , 시 범수 가 청구 방법 은 어떻게 되 나요 ? ❍ 심장 질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대상자 가 신 포괄 시범 기관 에 신 포괄 질병 군 으로 입원 하 는 경우 시범 사업 내역 은 입원 진료 내역 ( 원 청구 ) 과 분리 하 여 별도 로 추가 청구 * 하 며 , 시범 사업 명세서 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는 ‘ S 026 ’ 을 기재 하 고 총 내원 일 수란 에 는 “ 0 ” 으로 기재 합니다 . - 관련 수가 는 전액 비 포괄 항목 으로 , 심장 질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의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 추가 청구 구분 코드 : 2 Q 24 이중 자격 이 있 는 보훈 환자 의 경우 , 신 포괄 수 가 제 청구 방법 은 무엇 인가요 ? ❍ 심장 질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이외 의 진료 내역 은 공상 구분 자 에 보훈 자격 ( 4 ) 을 기재 하 여 신 포괄 수가 를 적용 후 원청 구 하 고 ,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진료 내역 은 공상 구분 자 에 보훈 자격 ( 4 ) 을 삭제 하 여 추가 청구 합니다 . Q 25 시 범 사업 의 청구 소멸 시효 기간 은 어떻게 되 나요 ? ❍ 별도 로 명시 된 청구 소멸 시효 기간 은 없 으며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91 조 에 따라 3 년 동안 청구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됩니다 . Q 26 건강 보험 또는 의료 급여 이중 자격 이 있 는 보훈 환자 의 명세서 가 지급 불능 처리 된 경우 , 어떻게 하 나요 ?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시 , 공상 등 구분 란 에 보훈 자격 을 삭제 하 여 보완 청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Q 27 환자 가 병원 에 내원 하 지 않 은 달 의 ‘ 환자 관리 료 ’ 는 어떻게 산정 하 나요 ? ❍ 외래 진료 등 접수 단계 를 거치 지 않 고 ‘ 환자 관리 료 ’ 수가 만 단독 으로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이 에 대한 접수 및 청구 방법 은 병원 내 에서 별도 관련 부서 와 협의 하 여 청구 방법 을 마련 하 여야 합니다 . ▣ 자료 제출 관련 Q 28 시 범 사업 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의 경우 수가 를 산정 할 때 마다 작성 하 나요 ? ❍ 시범 사업 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는 시범 사업 최초 참여 시 1 회 만 작성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