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인 ‘ 상대방 의 사무 를 대신 처리 ’ 하 는 지위 에 있 다고 말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4 . 8 . 21 . 선고 2014 도 3363 전원 합의체 판결 의 보충 의견 참조 ) . 
 나 .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피고인 이 고소인 과 체결 한 증여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목 장용지 1 / 2 지분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여 주 어야 할 임무 가 발생 하 였음에도 , 이러 한 임무 에 위배 하 여 이 사건 목 장용지 를 담보 로 4 , 000 만 원 을 대출 받 으면서 대출 기관 에 채권 최고액 5 , 200 만 원 의 근저당 설정 등기 를 마쳐 줌 으로써 2 , 000 만 원 상당 의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고 고소인 에게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는 것 이 다 . 
 앞서 본 법리 에 의하 면 ,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여 계약 에 따라 피고인 이 고소인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여 주 어야 할 의무 를 부담 하 게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피고인 ‘ 자기 의 사무 ’ 에 불과 할 뿐 배임죄 에서 말 하 는 ‘ 타인 의 사무 ’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이러 한 경우 피고인 이 증여 대상 부동산 에 관하 여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마쳤 다고 하 여 증여 상대방 인 고소인 에 대한 관계 에서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로서 그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를 하 였 다거나 , 그 로 인하 여 증여 상대방 인 고소인 에게 어떤 손해 를 가하 거나 손해 발생 의 위험 을 초래 하 였 다고 할 수 없 어 배임죄 가 성립 하 지 않 고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지위 에 있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다 . 한편 , 법원 은 공소사실 의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범위 내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에 포함 된 것 보다 무겁 지 않 은 범죄 사실 이 인정 되 는 경우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에 실질 적 불 이익 을 초래 할 염려 가 없 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으로 공소사실 과 다른 범죄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7 도 7260 판결 등 참조 ) , 검사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2 자 간 명의 신탁 약정 을 위반 함 으로써 부동산 을 횡령 하 였 다는 사실 이 이 사건 공소 사실 과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범위 내 에 있 다고 볼 수 도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원심 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면서 직권 으로 횡령죄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불고불리 의 대원칙 에 비추 어 정당 하 므로 , 어떠 한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라 . 따라서 원심 의 판단 은 결론 적 으로 정당 하 고 , 거기 에 검사 가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보이 지 않 으므로 , 검사 의 위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 name _ start |> 오성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서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서연 <| name _ end |> 
 
 
 
 ### 
 대구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노 186 판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판시 사항 
 자동차 운전자 인 피고인 이 유턴 을 상시 허용 하 는 안전표지 에 따라 유턴 허용 구역 내 에서 흰색 점선 인 표시 선 을 넘 어 유턴 하 다가 , 맞은편 에서 직진 신호 에 따라 정상 적 으로 진행 하 여 오 던 갑 운전 의 오토바이 를 자동차 앞부분 으로 충격 해 갑 에게 상해 를 입혔 다고 하 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위 교통사고 를 같 은 법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에서 규정 한 중앙선 침범 사고 로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자동차 운전자 인 피고인 이 유턴 을 상시 허용 하 는 안전표지 에 따라 유턴 허용 구역 내 에서 흰색 점선 인 표시 선 을 넘 어 유턴 하 다가 , 맞은편 에서 직진 신호 에 따라 정상 적 으로 진행 하 여 오 던 갑 운전 의 오토바이 를 자동차 앞부분 으로 충격 해 갑 에게 상해 를 입혔 다고 하 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유턴 허용 구역 의 흰색 점선 에 는 중앙선 의 의미 도 있 으나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규정 하 는 중앙선 침범 사고 는 교통사고 발생 지점 이 중앙선 을 넘어선 모든 경우 를 가리키 는 것 이 아닌 점 , 일반 적 인 중앙선 침범 사고 와 유턴 이 허용 되 는 구간 에서 반대 차 로 의 차량 진행 상황 을 잘 살피 지 아니하 고 유턴 을 하 다 발생 한 사고 사이 에 는 가해자 의 과실 정도 및 비난 가능 성 에서 차이 가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위 교통사고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