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대입 개편 ] 사라진 교육 공약 . . 고교 학점제 ' 3 년 유예 ' - 베리 타스 알파 
 UPDATED . 2020 - 07 - 09 17 : 37 ( 목 ) 
 승인 2018 . 08 . 17 19 : 51 
 내신 절대 평가 , 내년 고 1 진로 선택 과목 제한 적용 . . 고교 개편 , 헌재 에 달려 
 교육 단체 들 사이 에선 정부 가 공약 을 자체 폐기 했 다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당초 2022 년 전면 도입 하 기 로 했 던 고교 학점제 와 내신 성취 평가 제 가 현 정부 임기 가 끝 나 는 2025 년 으로 미뤄졌 기 때문 이 다 . 좋 은 교사 운동 관계자 는 “ 2025 년 에 실시 한다는 것 이 무슨 의미 겠 냐 . 현 정부 에서 는 하 지 않 겠 다는 의미 ” 라며 “ 차기 정부 가 이전 정부 의 교육 공약 을 계승 할 것 이 라고 누가 장담 할 수 있 겠 느냐 . 공약 을 폐기 한 것 이나 마찬가지 ” 라고 질타 했 다 . 한 교육 전문가 는 “ 결국 현 정부 의 주요 공약 이 모두 2025 년 이후 로 밀린 셈 ” 이 라며 “ 중요 하 고 민감 한 사안 을 차기 정부 로 넘긴다는 것 은 사실상 포기 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고교 학점제 성취 평가 제 2025 년 연기 . . ‘ 차기 정부 로 넘겨 ’> 
 2022 년 전면 도입 하 기 로 했 던 고교 학점제 는 2025 년 으로 연기 한다 . 현재 운영 중 인 연구 학교 와 선도 학교 를 거쳐 2022 년 부분 도입 으로 제도 를 개선 해 나가 겠 다는 방침 이 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 2015 교육 과정 총론 일부 개정 이후 약 10 년 에 걸쳐 고교 학점제 가 완성 되 도록 하 겠 다 ” 며 “ 안정 적 인 제도 도입 과 안착 을 위해서 는 교육 과정 다양 화 등 중점 적용 이 가능 한 요소 부터 단계 적 으로 도입 하 는 게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 부총리 는 △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 2018 ~ 2021 년 ) △ 학점제 부분 도입 ( 2022 ~ 2024 년 ) △ 2025 년 학점제 본격 시행 등 3 단계 로드맵 을 제시 했 다 . 고교 학점제 안착 을 위한 선결 과제 로 요구 된 성취 평가 제 도입 도 추진 한다 . 내년 고 1 부터 ‘ 진로 선택 과목 ’ 에 한 해 성취 평가 제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성취도 를 대입 전형 자료 로 활용 할 계획 이 다 . 석차 등급 은 제공 하 지 않 는 대신 과목 별 성취도 와 함께 원 점수 와 과목 평균 , 성취 수준 별 학생 비율 을 제공 한다 . 성적 부풀리 기 를 방지 하 고 평가 공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다 . 
 2022 년 부터 2024 년 까지 학점제 부분 도입 을 위해 현행 교육 과정 총론 일부 를 수정 한다 . 예 를 들 어 1 단위 50 분 을 기준 으로 17 회 이수 하 는 수업 량 을 고교 학점제 에 맞춰 이수 기간 과 질 을 바꾸 겠 다는 것 이 다 . 선택 형 교육 과정 의 원활 한 운영 을 위해 적정 이수 학점 량 과 인정 기준 도 정한다 . 연구소 대학 지역 사회 등 학교 밖 이수 과목 의 인정 기준 마련 도 필요 하 다 . 
 다만 교육 과정 개정 시기 가 2022 년 상반기 로 예정 돼 실행 가능 성 은 불 투명 하 다 . 교육 과정 개정 도 대입 개편 못지않 게 의견 이 분분 한 사안 인 데 다 장기 적 인 논의 가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2022 년 상반기 는 차기 대선 이 치러 지 는 시기 인 탓 에서 교육 계 에서 는 동력 이 떨어질 것 이 라는 우려 의 시선 을 보내 고 있 다 . 
 2025 년 선택 과목 재 구조 화 등 교육 과정 전면 개정 을 거쳐 본격 시행 하 겠 다는 구상 이 다 . 고 1 학생 들 이 대학 에 진학 하 는 시점 부터 모든 과목 의 성취도 를 대입 전형 자료 로 제공 할 계획 이 다 . 대입 내신 절대 평가 도입 도 2025 년 으로 미뤄 지 는 셈 이 다 . 
 < 고교 학점제 도입 한다더니 정시 확대 ? .. ‘ 정책 엇박자 ’> 
 고교 학점제 를 도입 하 겠 다는 교육부 가 정시 확대 와 수능 상대 평가 유지 를 결정 했 다는 점 에서 정책 엇박자 라는 지적 이 앞선다 . 수능 영향력 이 커질수록 고교 학점제 도입 가능 성 은 낮 아 지 기 때문 이 다 . 이날 교육부 는 2022 대 입개 편안 을 통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을 30 % 로 확대 할 것 을 주문 했 다 . 한 교육 전문가 는 “ 정시 확대 로 수능 영향력 이 커질 경우 학생 들 이 주요 과목 에 몰려 수업 선택 권 의미 가 퇴색 되 거나 공약 실현 이 어려울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고교 학점제 는 대학 처럼 학생 이 원 하 는 수업 을 선택 해 수강 할 수 있 는 것 이 핵심 이 다 . 고교 학점제 성공 을 위해서 는 자유 로운 수업 선택 권 이 필수 다 . 하지만 수능 영향력 이 클수록 수능 과 관련 있 는 과목 이 인기 를 얻 을 수 밖에 없 다 . 수능 에서 좋 은 등급 을 받 기 위해 적성 이나 진로 에 맞 는 과목 이 아닌 대 규모 수험 생 이 몰리 는 과목 을 선택 할 가능 성 도 적 지 않 다 . 
 내신 성취 평가 도 마찬가지 다 . 현행 내신 상대 평가 제 를 유지 하 면서 고교 학점제 를 도입 할 경우 학생 들 은 수강 인원 수 에 따른 내신 유불리 를 먼저 따질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소인수 과목 은 좋 은 성적 을 받 기 어려운 탓 에 진로 흥미 와 연관 된 과목 이 라도 기피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작년 12 월 서울교육 연구 정보원 이 공개 한 ‘ 고교 학점제 도입 을 위한 교육 과정 및 학생 평가 재 구조 화 방안 ’ 보고서 에 도 드러난다 . 서울 전체 교원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설문 조사 결과 에 의하 면 고교 학점제 도입 을 위해서 는 학생 평가 방식 을 개선 하 는 것 이 최우선 이 라고 봤 다 . 응답자 의 54 . 3 % 가 평가 방식 개선 을 1 순위 로 꼽 았 다 . 학생 과목 선택 권 확대 가 44 . 1 %, 졸업 요건 강화 가 36 . 3 % 로 뒤 를 이 었 다 . 
 고교 학점제 도입 을 연기 한 것 을 두 고 긍정 적 인 의견 도 있 다 . 학점제 정착 을 위해선 교원 이나 인프라 구축 등 해결 해야 할 선결 과제 가 산적 해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 교총 김재철 대변인 은 “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연기 는 현실 을 고려 한 결정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대변인 은 “ 교총 은 학생 의 소질 과 적성 을 고려 한 미래 교육 과정 이 라는 점 에서 기본 적 으로 찬성 하 지만 사전 에 준비 하 고 챙겨야 할 것 이 너무 도 많 다는 점 에서 도입 시기 에 연연 하 지 말 것 을 주문 해 왔 다 ” 며 “ 학점제 근본 취지 와 고교 현실 을 냉철히 고려 할 때 아직 도 갈 길 이 먼 만큼 2025 년 이 라는 도입 시기 와 상관없이 꼼꼼 하 게 준비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전교조 역시 대통령 공약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성급히 전면 시행 해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을 밝혀왔 다 . 고교 학점제 는 중등교육 전체 의 틀 을 바꾼다는 점 에서 섣불리 시행 돼서 는 안 된다고 비판 했 다 . 아이디어 수준 에서 출발 해 추진 할 수 있 는 정책 이 아니 라는 지적 이 다 . 학습 불 균형 을 심화 시킬 것 이 라는 비판 도 덧붙였 다 . 수능 중심 고교 교육 이 유지 되 는 한 고교 학점제 가 시행 되 더라도 여전히 국영 수 중심 학습 방향 에 진로 관련 과목 을 집중 선택 하 는 편식 교육 이 심화 될 것 이 라는 비판 이 다 . 
 < 고교 체제 ‘ 성과 평과 로 단계 적 전환 ’.. ‘ 교육부 아닌 헌재 손 에 ’> 
 자 사고 외고 국제 고 는 일괄 전환 이 아닌 2020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전환 한다 . 운영 성 과 평가 를 거쳐 평가 기준 에 미치 지 못하 는 자 사고 등 을 일반 고로 전환 한다는 방침 이 다 . 행 / 재정 적 지원 으로 자발 적 일반 고 전환 도 유도 한다 . 당초 자 사고 등 의 초중 등 교육법 상 설립 근거 삭제 를 통해 일괄 적 으로 일반 고로 전환 하 겠 다는 의지 에선 한발 물러선 셈 이 다 . 
 교육부 는 과거 봐 주 기 식 평가 라는 한계 에서 벗어나 성과 평가 의 취지 를 살리 고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공정 하 고 엄정 한 평가 를 실시 하 겠 다고 말 했 지만 교육 계 시선 은 곱 지 않 다 . 공약 파 기 논란 까지 도 나오 는 상황 이 다 . 성과 평가 만 통과 하 면 자 사고 외고 국제 고 지위 를 유지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성과 평가 대상 학교 는 내년 24 개 교 , 2020 년 54 개 교 , 2022 년 2 개 교 등 80 개 교다 . 종합 적 인 고교 체제 개편 방안 은 2020 년 하반기 에 마련 할 계획 이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고입 동시 실시 와 단계 적 전환 과정 에 대한 정책 연구 와 의견 수렴 을 종합 해 방안 을 확정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고교 체제 개편 의 경우 사실 상 교육부 가 아닌 헌법 재판소 의 손 에 달려 있 다는 시각 이 다 . 앞서 교육부 는 일 반고 보다 두세 달 앞서 신입 생 을 선발 한 자 사고 등 이 일 반고 와 동일 하 게 후기 전형 으로 학생 을 선발 하 도록 관련 법 을 개정 했 다 . 교육부 는 입시 시기 를 일원 화 했 을 뿐 아니 라 자 사고 외고 국제 고 지원자 의 경우 일 반고 이중 지원 도 금지 했 다 . 
 하지만 고교 체제 첫 단추 인 고입 동시 실시 에 헌재 가 제동 을 걸 었 다 . 6 월 헌재 는 자 사고 와 일 반고 의 중복 지원 을 금지 하 는 내용 이 담긴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을 정지 해 달 라는 가처분 신청 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인용 했 다 . 정부 의 자 사고 국제 고 외고 폐지 정책 에 걸림돌 이 생긴 셈 이 다 . 헌재 가 본안 소송 에서 도 자 사고 의 손 을 들어준다면 고교 체제 개편 자체 가 무산 될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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