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 장애 인 활동 지원 등 타 법령 에 의한 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 등 의 목적 으로 기인 정 된 장기 요양 등급 을 포기 하 고자 하 는 장기 요양 수급 자 ※ 신청자 범위 : 수급 자 본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가족 ･ 친족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 제출 서류 - 장기 요양 등급 포기 신청서 … 서식 자료실 게시 - 장기 요양 인 정서 원본 : 반환 한 인정 서 는 포기 신청 결과 통보 후 파 기 ※ 인정 서 원본 제출 을 원칙 으로 하 되 , 분실 등 사유 로 제출 하 지 못할 경우 ‘ 등급 포기 신청서 ’ 하단 의 사유서 작성 으로 대체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 임 을 증명 할 수 있 는 신분증 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 ･ 팩스 로 신청 할 경우 신분증 사본 은 반드시 제출 제 출장소 및 방법 - 제 출장소 :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보험 관할 운영 센터 ( 전국 227 개 ) - 제출 방법 : 내방 / 팩스 / 우편 등급 포기 사유 인정 범위 - 장애 인 활동 지원 등 타 법령 에 의한 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 포기 이후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 1 ) 65 세 미만 장애 인 활동 지원 수급 자 가 인정 신청 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 자 가 된 경우 답 1 ) 장기 요양 등급 포기 후 장애 인 활동 지원 신청 이 가능 하 며 , 국민연금 공단 에서 활동 지원 급여 인정 여부 를 결정 문 2 ) 65 세 미만 장애 인 이 처음 부터 노인 장기 요양 수급 자 인 경우 답 2 )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2 호 단서 에 따라 등급 포기 를 하 더라도 활동 지원 급여 를 받 을 수 없 음 문 3 ) 장애 인 활동 지원 수급 자 가 65 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 수급 자 가 된 경우 답 3 )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2 호 단서 에 따라 장애 인 활동 지원 수급 자 이 었 다가 65 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 으로 전환 되 어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지 못하 게 된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되 는 사람 만 장애 인 활동 지원 신청 이 가능 하 므로 등급 을 받 은 사람 은 등급 포기 를 하 더라도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를 받 을 수 없 음 ※ 관련 근거 : “ 2018 년 장애 인 활동 지원 사업 안내 ” - 타 법령 에 의한 서비스 ( 장애 인 일자리 사업 등 ) 를 받 고자 기인 정 된 등급 취소 를 희망 하 는 경우 - 기타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의사 가 없 어 기인 정 된 등급 취소 를 희망 하 는 경우 등 ※ 타인 의 협박 등 법령 에 위반 될 소지 가 있 는 수급 권 포기 는 인정 불가 장기 요양 등급 포기 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 포기 신청서 제출 을 완료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수급 권 포기 의 취소 가 가능 하 며 , 등급 포기 의 취소 는 1 회 에 한함 - 제출 서류 · 장기 요양 등급 포기 에 대한 취소 신청서 ( 별지 제 52 호 서식 )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 임 을 증명 할 수 있 는 신분증 을 제시 또는 제출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