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 월 16 일 대전 서구 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에서 40 대 운전자 가 몰 던 승용차 가 길 을 건너 던 다섯 살 여자 아이 와 어머니 를 들이받 았 다 . 아이 유치원 소풍 을 준비 하 려고 마트 에서 장 을 보 고 오 던 길 이 었 다 . 소방관 인 어머니 는 꼬리뼈 가 골절 되 는 중상 을 입 고 도 딸 에게 심폐 소생 술 을 했 지만 딸 은 끝내 숨졌 다 . 지난 14 일 대전 지법 은 이 사고 를 낸 운전자 에게 금고 1 년 4 개월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다 . 다섯 살 아이 사망 에 대한 책임 만 물 은 것 이 다 . 아이 어머니 가 다친 부분 에 대해선 처벌 을 받 지 않 았 다 . 지난해 12 월 엔 70 대 운전자 가 서울 강서구 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을 들이받 았 다 . 이 사고 로 경비실 옆 인도 ( 人道 ) 에서 킥 보드 를 타 던 여섯 살 여자 아이 가 다쳤 다 . 아이 는 2 주간 의식 을 잃 고 있 다 깨어났 다 . 그러나 이 운전자 도 아무 처벌 을 받 지 않 았 다 . 이렇게 된 것 은 우리 법 의 취지 가 일반 도로 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에서 벌어진 자동차 사고 를 달리 보 기 때문 이 다 .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교 특법 ) 은 교통사고 로 사람 이 다치 더라도 운전자 가 종합 보험 에 가입 했 다면 형사 처벌 을 면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다만 보험 에 가입 했 더라도 음주운전 · 뺑소니 · 횡단 보도 · 인도 침범 사고 등 12 대 중 ( 重 ) 과실 은 처벌 대상 이 다 . 12 대 중과실 로 인한 사고 가 아니 더라도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식물 인간 이 되 는 등 심하 게 다친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나 인도 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로 인한 단순 부상 사고 는 처벌 대상 이 아니 다 . 일반 도로 의 횡단 보도 와 달리 횡단 보도 나 인도 로 인정받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도로 교통 법 에 따라 구청 이나 경찰 에서 설치 한 게 아니 라 아파트 에서 자율 적 으로 설치 한 것 이 란 이유 에서 다 . 이 에 따라 교 특법 원칙 대로 운전자 가 종합 보험 에 가입 돼 있 으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나 인도 에서 의 부상 사고 는 면책 되 는 것 이 다 . ' 대전 사고 ' 와 ' 강서구 사고 ' 에서 사람 이 다쳤 는데 도 처벌 받 지 않 은 건 그 때문 이 다 .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 라도 음주운전 으로 인한 사고 나 뺑소니 사고 는 일반 도로 와 마찬가지 로 처벌 대상 이 다 . 아파트 단지 내 사고 는 한 해 25 만 건 이상 이 고 , 피해자 상당수 가 어린이 들 이 다 . 그러 다 보 니 법 의 사각지대 에 있 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 와 인도 침범 사고 도 처벌 대상 에 포함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한문철 변호사 는 " 법 이 허술 해 사고 로 사람 이 다쳐도 ' 보험 처리 만 하 면 된다 ' 는 의식 이 만연 해 있 다 " 며 " 아파트 단지 내 사고 도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 180917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