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 는 ' 권리금 ', 제대로 받 을려면 - 머니 투데이 뉴스 
 억 소리 나 는 ' 권리금 ', 제대로 받 을려면 
 배 규민 의 ' 땅땅 ' 거리 며 사 는 법 머 니 투데이 배 규민 기자 | 입력 : 2016 . 01 . 19 05 : 30 | 조회 : 12617 
 편집 자주 " 집 사 야 돼 ? " 속 시원히 대답 해 줄 사람 은 없 다 . " 지금 ? " 답 하 긴 더 어렵 다 . 의식주 가운데 유독 힘들 게 느껴 지 는 , 평생 애증 의 대상 ' 집 '. 그리고 세상 의 절반 을 차지 한다는 부동산 ( 나머지 절반 은 동산 ) 에 관한 이야기 를 다양 하 게 다루 고자 한다 . ' 땅땅 ' 거리 며 살 아 보 자 . 
 # 작 은 규모 의 커피숍 운영 을 생각 하 고 있 는 이 씨 ( 여 · 37 ) 는 젊은이 들 이 많이 가 는 서울시 종로구 서촌 지역 을 찾 았 다 . 공인 중 개소 에서 소개 받 은 한 가게 의 보증금 은 2000 만 원 , 월 임대료 는 100 만 원 . 근데 권리금 1 억 원 이 망설여진다 . " 다른 건물 주 와 달리 권리금 을 인정 해 줘요 . " 공인 중개사 의 말 에 도 가게 운영 이 처음 인 이 씨 는 권리금 회수 에 대한 걱정 이 먼저 든다 . 
 상권 이 활성 화 되 면 임대료 뿐 아니 라 권리금 도 치솟 는다 . 권리금 은 현재 임차인 이 영업 시설 , 거래처 , 영업 상 의 노하우 , 상가 건물 의 위치 에 따른 영업 상 의 이점 등 유 · 무형 적 가치 를 새로운 임차인 에게 넘기 는 대가 다 . 권리금 은 지난해 5 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개정 되 면서 처음 법 적 으로 명문화 됐 다 . 
 권리금 은 건물 주 ( 임대인 ) 에게 지급 되 는 보증금 과 는 별도 의 개념 으로 임차인 간 의 거래 다 . 이 때문 에 권리금 을 준 임차인 은 건물 주 에게 권리금 을 요구 할 수 는 없 다 . 다시 말 해 권리금 을 줄 새로운 임차인 이 없 으면 고스란히 날리 게 된다 . 
 권리금 문제 는 2013 년 힙합 듀오 리쌍 의 멤버 길 , 개리 가 세입자 와 임대차 분쟁 을 벌이 면서 더욱 화제 가 됐었 다 . 세입자 는 애초 건물 주 와 5 년 동안 의 영업 보장 을 구두 로 약속 받 았 다 . 권리금 2 억 7500 만 원 을 주 고 인테리어 에 1 억 1000 만 원 의 비용 을 들였 지만 건물 주 가 바뀌 면서 상황 은 달라졌 다 . 새로운 건물 주인 리쌍 이 계약 기간 2 년 이 끝났으니 점포 를 비워 달 라고 요구 했 기 때문 이 다 . 임차인 은 지금 나가 면 권리금 3 억 원 을 고스란히 날린다 며 반발 했 고 결국 이 는 법 적 다툼 으로 이어졌 다 . 
 권리금 회수 는 이 처럼 늘 변수 가 있 다 . 건물 주가 2 년 의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 을 거부 하 고 본인 이 똑같 은 업종 의 가게 를 차리 는 사례 도 적 지 않 다 . 이때 임차인 은 새로운 임차인 이 사라져 권리금 을 못 받 게 된다 . 
 상가 건물 인대 차보 호법 에 따르 면 임차인 은 최장 5 년 까지 계약 갱신 요구 권 을 보장 받 을 수 있 다 . 계약 갱신 요구 권 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 개월 부터 1 개월 사이 에 임대인 에게 계약 갱신 을 요구 할 수 있 고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를 거절 하 지 못하 는 것 을 말 한다 . 다만 환산 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 ) 이 3 억 원 이상 의 가게 는 제외 된다 . 
 법 적 인 장치 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따르 면 건물 주 는 법 적 으로 임차인 이 새로운 임차인 으로부터 권리금 을 받 는 것 을 방해 해서 는 안 된다 . 법 적 인 해석 은 엇갈린다 . ' 방해 해서 는 안 된다 ' 는 의미 를 계약 만료 3 개월 전 부터 만료 할 때 까지 새 임차인 을 데리 고 오 면 건물 주 는 법 에서 정한 결격 사유 가 없 는 한 계약 을 해야 한다는 해석 이 있 다 . 반면 임대인 의 개인 재산 권 침해 를 이유 로 강제 조항 은 아니 라는 주장 도 만만 치 않 다 . 
 이상엽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은 " 권 물주 가 권리금 에 상응 하 는 손해 보상 을 해 주 고 다른 임차인 을 선택 하 는 것 을 방해 로 볼 수 있 는지 등 방해 에 대한 해석 이 다르 다 " 며 " 아직 이 와 관련 해 판례 사례 도 없 어 명확 하 게 규정 하 기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건물 주 는 임차인 이 새로운 임차인 으로부터 의 권리금 회수 를 방해 해서 는 안 되 지만 예외 조항 도 있 다 . 가령 건물 주가 재건축 을 통보 하 는 경우 는 계약 연장 이 안 되 고 권리금 회수 기회 도 사라진다 . 
 도움 말 : 이상엽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