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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중 무역 전쟁 한편 에서 중미 IT 노동자 연대 반짝 
 [ 주간 인터 ] 전 세계 우버 드라이버 동맹 파업 등 
 2019 . 05 . 14 20 : 40 
 최근 몇 개월 간 무역 전쟁 이 라는 이름 으로 미 중 간 무역 협상 이 국제 뉴스 를 달궜 습니다 . 그러나 결국 미 중 무역 전쟁 이란 중국 에 대한 미국 의 시장 개방 압력 으로 드러나 고 있 는데요 , 중국 은 이런 미국 의 압박 을 계기 로 지난 양안 에서 강제 기술 이전 금지 , 지재 권 보호 , 투자자 권익 보호 등 을 골자 로 외상투 자법 까지 개정 했 지만 미국 은 더 많 은 개방 을 압박 하 며 지난 10 일 또 다시 관세 폭탄 을 터트렸 습니다 . 이런 가운데 미국 IT 노동자 일부 가 노동 조건 개선 을 위해 투쟁 하 는 중국 IT 노동자 들 의 손 을 맞잡 았 다는 소식 이 들리 는데요 , 진짜 양국 노동자 에게 도움 이 되 는 것 은 시장 개방 이 아닌 이러 한 연대 가 아닐까요 ? 한 미 FTA 로 미국 이나 국내 나 일반 서민 의 살림살이 가 나아진 바 없 듯이 말 입니다 . 더구나 애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 아메리카 퍼스트 ’ 를 외치 며 중국 과 무역 전쟁 을 시작 한 이유 는 미국 경제 활성 화 를 위해서 였 는데요 , 트럼프 집권 전 인 2015 년 0 . 480 이 던 미국 지니 계수 가 2018 년 0 . 482 로 악화 된 것 을 보 면 더욱 그런 생각 이 듭니다 . 
 [ 출처 : 뉴스 블룸 화면 캡처 ] 
 # 미 중 무역 전쟁 한편 에서 중미 IT 노동자 연대 반짝 . .. 996 항 의 국제 연대 주목 
 미국 이 최근 중국 에 더 많 은 시장 개방 을 요구 하 며 또 다시 관세 폭탄 을 터트린 가운데 , 미국 IT 노동자 들 이 열악 한 노동 조건 을 개선 하 려는 중국 IT 노동자 들 의 운동 에 연대 해 눈길 을 끌 고 있 다 . 
 올 초 중국 에서 는 IT 기업 과 스타트업 기업 노동자 를 중심 으로 장시간 노동 에 반대 하 는 996 . ICU 온라인 캠페인 이 확산 되 기 시작 했 다 . 996 . ICU 란 오전 9 시 부터 밤 9 시 까지 주 6 일 노동 을 하 면 중환자실 ( ICU ) 에 가 게 된다는 의미 다 . 즉 초과 수당 없이 주 60 시간 을 노동 해야 하 는 노동 조건 을 바꾸 기 위한 운동 이 다 . 이 를 위해 중국 IT 노동자 들 은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오픈 소스 플랫 폼 인 깃 허브 에 캠페인 저 장소 를 만들 어 자사 의 가혹 한 노동 조건 을 알리 고 노동 법규 를 위반 하 는 회사 블랙리스트 를 만드 는 등 의 온라인 운동 을 진행 해 왔 다 . 
 보도 에 따르 면 , 996 룰 은 지난 1996 년 중국 전자 상거래 업체 징 둥 닷컴 이 도입 했 고 화웨이 , 알리바바 , DJI 등 유력 업체 가 뒤따라 시행 해 온 것 이 다 . 국내 를 포함 해 다른 동아시아 나라 들 과 마찬가지 로 비 공식 , 무 보수 초과 노동 이 일반 적 인 탓 이 기 도 하 다 . 중국 노동법 은 하루 8 시간 씩 주 5 일 ( 총 40 시간 ) 근무 를 원칙 으로 매주 44 시간 이상 근무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현실 에선 공염불 인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중국 2 대 부자 인 알리바바 의 마윈 회장 도 이 규칙 을 강요 한 대표 적 인 자본가 였 다 . 
 그러나 중국 IT 노동자 들 이 이 운동 에 나서 자 996 . ICU 저 장소 가 설치 된 MS 사 미국 IT 노동자 를 포함 해 구글 등 IT 노동자 들 의 지지 가 늘 면서 주목 되 고 있 다 . 이 들 은 중국 IT 회사 에 노동 시간 준수 를 요구 하 는 청원 을 하 거나 MS 사 에 이 저 장소 를 유지 하 도록 압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캠페인 은 깃 허브 를 통해 중국 에서 계속 액세스 할 수 있 다는 전 제하 에 만들 어 졌 지만 그럼에도 결국 중단 되 거나 깃 허브 전체 가 중국 에서 차단 될 수 도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실제로 캠페인 이 확산 하 자 중국 IT 기업 들 은 자사 가 운영 하 는 브라우저 에서 ‘ 996 . ICU ’ 의 접근 을 막 고 있 다 . 
 한편 , 대만 과 아시아 태평양 소재 의 진보 적 인 뉴스 를 전하 는 은 11 일 “ 996 . ICU 캠페인 에 대한 미국 IT 노동자 들 의 연대 를 두 고 드문 사례 ” 라며 “ 지난 2016 년 말 월마트 중미 노동자 들 의 연대 를 제외 하 면서 다른 사례 는 거의 없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은 또 “ 2016 년 이래 로 중국 당국 의 정치 적 억압 은 더욱 심각 해 지 고 있 다 ” 며 “ 최근 제 이식 ( Jasic ) 투쟁 에서 도 볼 수 있 듯 , 중국 당국 이 해외 에서 의 연대 를 외부 세력 의 선동 으로 보 는 경우 가 많 아 지 고 있 어 중국 당국 과 MS 사 의 조치 와 관련 해 앞 으로 어떤 일 이 벌어질지 는 미지수 ”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또 “ 이번 캠페인 이 중미 노동자 , 특히 온라인 노동자 간 의 초 국적 연대 를 위한 새로운 선례 가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고 덧붙였 다 . 
 # 프랑스 에서 사우디 무기 선박 , 보이콧 에 빈 배 로 떠나 
 프랑스 북부 에서 인권 활동가 들 이 사우디 선박 에 무기 선적 을 방해 해 이 를 좌초 시키 는 데 성공 했 다 . 9 일 프랑스 활동 가 100 명 은 사우디 선박 도착 을 앞두 고 르아브르 항구 에서 시위 를 시작 해 무기 선적 을 방해 했 다 . 이 들 은 이 무기 가 국제법 을 위반 하 며 예멘 시민 을 살해 하 는 데 사용 될 것 이 라며 이 같 은 행동 에 나섰으며 프랑스 산 탱크 와 레이저 유도 미사일 시스템 이 예멘 내전 에서 민간인 을 살해 하 는 데 사용 됐 다는 뉴스 가 나오 면서 조직 됐 다 . 에 따르 면 , 이 선박 은 결국 해당 무기 를 싣 지 못하 고 10 일 스페인 방향 으로 떠났 다 . 
 ▲ 10 일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관 앞 에 있 는 미국 평화 활동가 들 [ 출처 : @ medeabenjamin ] 
 #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관 점거 고수 . .. 단전 , 단수 에 퇴거 임박 
 미국 평화 활동가 들 이 트럼프 정부 의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원 을 비판 하 며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관 을 점거 하 고 있 는 가운데 , 미국 당국 이 퇴거 집행 을 예고 했 다 . 
 워싱턴 D . C 경찰 은 13 일 오후 베네수엘라 정부 의 날인 이 없 는 비 공식 서한 을 통해 점거 농성 중 인 평화 활동가 들 에게 퇴거 를 명령 했 다 . 당국 은 활동가 들 이 퇴거 명령 에 불응 할 경우 집행 에 나설 것 이 며 형사 처벌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활동가 들 은 당국 의 명령 은 국제 외교 관계 를 정하 는 비엔나 협약 을 위반 하 는 조치 라며 반대 하 고 있 다 . 비엔나 협약 제 22 조 는 “ 외교 임무 는 침범 될 수 없 다 ” 고 정하 는 등 양국 외교 관계 가 단절 된 기간 을 포함 해 당사국 은 외교 책임자 의 동의 없이 진입 할 수 없 고 어떠 한 침입 이나 파손 으로부터 외교 임무 를 보호 해야 한다고 규정 한다 . 
 미국 평화 활동가 들 은 지난달 10 일 트럼프 정부 의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원 에 항의 하 며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관 을 점거 했 다 . 대사관 내부 에 는 현재 4 명 이 남 아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미국 당국 은 지난 8 일 단전 한 데 이 어 11 일 에 는 단수 조치 까지 추가 했 다 . 또 내부 활동가 들 에게 식수 를 포함 해 음식물 이나 의약품 도 전달 하 지 못하 도록 막 고 있 다 . 
 # 팔레스타인 1 , 700 명 , 의료품 부족 에 신체 절단 위기 
 유엔 이 총 에 맞 아 부 상당 한 팔레스타인 1 , 700 명 이 의약품 부족 으로 신체 를 절단 해야 하 는 위기 에 처해 있 다고 밝혔 다고 가 13 일 보도 했 다 . 이 에 따르 면 , 유엔 은 지난해 29 , 000 명 이 가자 로 의 귀환 대 행진 중 부상 당했으며 이 중 7 , 000 명 은 대부분 다리 에 총상 을 입 었 고 치료 를 위해선 긴급 하 게 2 천만 달러 가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 구글 , 낙태 반대 단체 15 만 달러 지원 해 논란 
 글로벌 테크 자이언츠 기업 구글 이 사기 성 낙태 반대 단체 를 지원 해 온 것 으로 알려져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은 13 일 구글 이 , 가톨릭 조직 이 후원 하 는 의료 단체 오베로이 그룹 에 15 만 달러 ( 약 1 억 8 천만 원 ) 상당 의 광고 를 지원 해 왔 는데 , 이 조직 은 낙태 서비스 를 제공 한다고 홍보 하 면서 도 실제로 는 낙태 에 반대 하 며 낙태 가 여성 의 건강 에 해롭 다는 입장 을 취해 왔 다고 보도 했 다 . 
 구글 이 오 베이로 그룹 에 지원 한 내역 은 2015 년 12 만 달러 , 2011 년 32 , 000 달러 상당 의 무료 광고 로 세계 비 영리 기관 을 지원 한다는 명목 으로 집행 됐 다 . 
 # 세계 187 개국 , 플라스틱 쓰레기 이동 제한 에 합의 . .. 미국 은 딴청 
 미국 을 제외 하 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가 국경 간 플라스틱 쓰레기 운송 을 제한 하 는 국제 협약 에 동의 했 다 . 
 최근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린 유엔 회의 에서 187 개국 은 국가 간 유해 물질 이동 을 규제 하 는 바 젤 협약 에 플라스틱 조항 을 추가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수정 된 조약 에 따르 면 , 부유 한 나라 가 가난 한 나라 에 플라스틱 쓰레기 를 버리 는 것 이 더욱 어렵 게 된다 . 유엔 은 세계 해양 에 1 억 톤 의 플라스틱 쓰레기 가 버려졌 다고 추정 하 고 있 다 . 
 # 전 세계 우버 드라이버 동맹 파업 , “ 주식 이 아니 라 우리 의 삶 에 투자 하 라 ” 
 전 세계 77 개국 에서 운영 되 고 있 는 세계 최대 차량 공유 플랫 폼 우버 의 주식 상장 을 앞두 고 세계 ‘ 긱 이코노미 ’ 드라이버 들 이 공동 파업 에 나섰 다 . 
 지난 8 일 로스앤젤레스 , 뉴욕 , 런던 , 멜버른 , 상 파울로 등 에서 우버 와 리프트 사용 운전자 들 이 저 임금 과 열악 한 노동 조건 을 문제 로 독립 계약 대신 완전 고용 을 요구 하 며 공동 행동 을 벌였 다 . 이 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에서 는 300 명 이 정오 경 우버 본사 앞 에서 시위 를 벌였으며 , 영국 에선 오전 7 시 부터 오후 4 시 까지 9 시 간 동안 우버 앱 보이콧 시위 가 진행 됐 다 . 
 우버 와 리프트 운전자 는 최저임금 과 사회 보장 과 같 은 특정 수당 을 받 는 노동자 가 아니 라 계약 업자 로 적용 된다 . 양 회사 는 이것 이 고유 한 비지니스 모델 의 핵심 이 라고 본다 . 그러나 운전자 들 은 이러 한 비즈니스 모델 이 노동자 착취 를 위해 고안 된 것 일 뿐 이 라는 입장 이 다 . 
 이날 시위 에 참가 한 자 넷 권 뉴욕 택시 노동자 동맹 활동가 는 이날 파업 시위 에서 “ 지금 승객 이 지불 하 는 요금 의 80 - 85 % 는 운전자 에게 가 야 하 지만 규제 되 고 있 지 않 다 ” 며 “ 이유 없이 해고 하 는 등 의 불 공정 한 계약 도 중지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런던 에서 한 노동자 는 “ 우버 의 비즈니스 모델 은 노동자 착취 와 세금 회피 에 의존 하 고 있 다 ” 며 “ 우버 는 거대 상 장사 가 되 고 있 지만 운전자 들 은 굶주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파업 은 우버 주식 상장 을 앞두 고 벌어졌 다 . 10 일 기업공개 ( IP 0 ) 를 한 우버 의 시가총액 은 697 억 달러 ( 약 82 조 1066 억 원 ) 에 달했 다 . 
 한편 , 2016 년 런던 법원 이 우버 운전자 를 노동자 로 보 며 앱 이 켜져 있 을 때 최저 임금 이나 휴일 과 같 은 혜택 을 받 아야 한다고 판결 한 데 이 어 지난 12 월 에 도 우버 가 이 소송 에서 패배 해 주목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우버 는 대 법원 에 상고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