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 주장 -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 값비싼 수업료 ’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오늘 의 주장 -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 값비싼 수업료 ’ 
 승인 2017 . 11 . 30 17 : 58 
 망신 스런 실책 이 다 . 대전시 가 요란 스럽 게 추진 해 온 대단위 프로젝트 인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이 무산 된 건 고질 적 인 조급증 과 준비 부족 등 으로 인한 시행착오 결과 다 . 이 사업 은 여객 터미널 은 물론 BRT 환승 센터 , 행복 주택 , 유성 보건소 이전 등 과 결부 된 대전 북부 권 교통 허브 를 견인 하 는 대형 사업 이 다 . 그런 만큼 지역 사회 의 지대 한 관심 속 에 사업 이 정상 추진 되 는 줄 로 만 알 았 다 . 그러나 결국 올해 하반기 착공 하 려던 계획 은 무산 됐 고 , 대 전시 와 대전 도시 공사 는 유성 복합 터미널 을 추진 하 면서 보여준 매끄럽 지 못한 행정 판단 으로 비싼 수업료 를 지불 하 게 됐 다 . 불 투명 한 행정 , 민간 업체 와 빚 은 갈등 조정 능력 부재 로 인한 피해 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 으로 돌아왔 다 . 
 최근 대 전시 는 내년 예산안 에 유성 복합 터미널 진입 로 공사비 로 100 억 원 을 편성 했 다 . 폭 20 m , 길 이 770 m 의 왕복 4 차 로 도로 를 개설 하 는 데 들어가 는 비용 의 일부 다 . 진입로 를 개설 하 려면 238 억 원 이 필요 하 다 . 이 가운데 국비 86 억 원 을 지원 받 고 , 나머지 152 억 원 은 시비 를 집행 해야 한다 . 시 는 이번 에 1 차 로 100 억 원 을 확보 하 고 , 내년 에 추경 예산 을 통해 52 억 원 을 추가 확보 할 계획 이 다 . 기반 시설 성격 의 터미널 진입로 는 사업 에 참여 하 는 업체 가 부담 한다는 게 대 전시 의 원칙 이 었 다 . 
 하 지만 지난 6 월 3 차 사업자 공모 가 무산 되 자 이런 원칙 이 무너졌 다 . 연거푸 사업 추진 에 실패 해 부담 을 느낀 시 는 진입 로 비용 을 직접 투입 해 민간 업체 부담 을 덜 어 주 겠 다고 나섰 다 . 2014 년 추진 한 3 차 사업자 공모 실패 는 대 전시 와 도시 공사 가 자초 한 일 이 다 . 
 우선 협상 대상자 인 롯데 컨소시엄 ( 롯데 건설 · 계룡 건설 · KB 투자 증권 ) 과 사업 협약 을 하 며 이해 하 기 힘든 행정 을 펼쳤 다 . 컨소시엄 측 은 협약 체결 기한 ( 2013 년 12 월 27 일 ) 에 맞춰 사업 협 약서 를 제출 하 지 못했 다 . 공모 지침 상 으로 계약 해지 사유 가 명백 했 다 . 이 때문 에 도시 공사 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를 박탈 하 고 후 순위 협상 대상자 와 사업 을 진행 하 겠 다고 공식 발표 까지 했 다 . 하지만 어찌 된 영문 인지 사흘 후 도시 공사 는 계획 을 뒤집 고 롯데 컨소시엄 과 돌연 사업 협약 을 체결 했 다 . 
 대전시 의 이런 행정 판단 결과 는 처참 했 다 . 후 순위 사업자 가 소송 을 제기 하 는 빌미 가 됐 고 , 이 는 사업 지연 에 따른 공사비 상승 을 불러와 결국 추진 이 불발 됐 다 . 대전시 와 도시 공사 는 컨소시엄 관리 에 도 소홀 했 다 . 지난 3 년 간 컨소시엄 과 갈등 을 겪 으며 협상 진척 이 없 었 지만 , 시민 에겐 정상 적 으로 추진 중 이 라며 거짓말 까지 했 다 . 결과 적 으로 대 전시 와 도시 공사 가 보여준 행정 실패 의 대가 는 3 년 이 라는 시간 이 흘러 152 억 원 의 비싼 수업료 를 내 야 했 고 , 이 는 고스란히 시민 의 몫 으로 남 게 됐 다 . 
 수백 억 원 의 세금 낭비 에 대한 책임 소재 는 어떤 방식 으로 든 가려져야 한다 . 정책 결정상 의 문제점 과 함께 정책 입안자 의 과실 여부 역시 엄정 한 검증 이 필요 하 다 . 그리하여 독단 과 독직 이 드러날 경우 에 는 낭비 된 혈세 를 보전 받 는 구상권 까지 행사 하 는 방안 도 강구 돼야 한다 .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무산 이후 깔끔 한 처리 는 향후 대전시 행정 의 투명 성 과 신뢰 성 을 가늠 하 는 바로미터 가 된다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