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 복지 정책 현황 과 문제점 재정 열악 지자체 노인 복지 사업 , 정부 정책 따라가 기 ‘ 급급 ’ 이상욱 기자 / 1267 호 입력 : 2016 년 11 월 18 일 ( 금 ) 14 : 48 ⓒ ( 주 ) 경주 신문사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 속도 가 세계 에서 가장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다 . 2050 년 노인 인구 비율 이 35 % 를 넘 을 것 으로 전망 되 는 등 역사 상 한 번 도 경험 치 못한 노인 중심 의 사회 를 맞 게 될 예정 이 다 . 경주 지역 도 예외 가 아니 어서 2019 년 경 이 면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이 20 % 를 넘 는 초 고령 사회 로 진입 하 게 될 전망 이 다 . 노인 인구 증가 와 청년층 감소 가속 화 에 따른 준비 가 부족 한 국내 현실 에서 한국 언론 진흥 재단 광주 사무소 는 ‘ 고령 화 시대 와 노인 헬스 케어 ’ 를 주제 로 공동 기획 취재 를 진행 했 다 . 국내 취재 와 겸 해 우리 와 유사 한 대만 을 찾 아 고령 인구 증가 로 인한 사회 적 문제 와 대비책 을 찾 고 개선책 을 찾 기 위함 이 다 . 본지 는 본격 화 된 고령 사회 에 대비 해 우리 나라 와 경주시 의 노인 복지 정책 현황 과 개선책 , 지향 점 등 을 다섯 차례 에 걸쳐 연재 한다 . 지난 9 월 말 기준 경주시 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 은 18 . 6 %. 매년 빠른 속도 로 증가 하 고 있 는 노인 인구 에 대비 해 각종 복지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지만 분명 한계 는 있 어 보인다 . 노인 복지 와 관련 한 사업 은 대부분 국비 보조 사업 으로 정부 시책 에 맞춰 지자체 가 일정 부분 의 예산 을 부담 하 는 방식 으로 추진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로 인해 재정 이 열악 한 지자체 일수록 국비 대비 지방비 부담금 이 많 아 짐 에 따라 노인 복지 관련 사업 정부 정책 을 따라가 기에 급급 한 실정 이 다 . 결론 부터 말 하 자면 열악 한 재정 탓 에 전국 지자체 들 이 특색 있 는 맞춤 형 노인 복지 정책 을 개발 해 추진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의 보고서 에 따르 면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사회 복지 분야 예산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2010 년 19 . 9 % 에서 2012 년 21 . 3 %, 2013 년 23 . 1 %, 2014 년 26 . 1 %, 2015 년 27 . 5 % 로 매년 늘 고 있 다 . 2015 년 을 기준 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예산 총 134 조 8000 억 원 가운데 복지 예산 은 37 조 원 . 그러나 지자체 의 세출 구조 를 보 면 국고 보조금 사업 을 위한 매칭 부담금 의 비율 이 매우 높 은 반면 , 자체 복지 사업 을 위한 예산 비율 은 매우 낮 은 수준 인 데 다 감소 추세 를 보여 왔 다는 것 이 다 . 지자체 의 전체 사업 가운데 사회 복지 분야 의 자체 사업 비율 은 2010 년 11 . 8 % 에서 2015 년 8 . 2 % 로 매년 낮 아 지 고 있 다 . 이 는 기초 연금 이나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등 국고 보조 사업 이 계속 증가 해 온 데 다 이 들 사업 을 위한 재정 분담 이 지방 에 불리 하 게 이뤄져 있 기 때문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경주시 일반 회계 세출 규모 분야 별 , 연도 별 현황 에 따르 면 전체 예산 중 사회 복지 분야 예산 은 2011 년 23 . 26 %, 2012 년 23 . 28 %, 2013 년 22 . 07 %, 2014 년 23 . 72 %, 2015 년 25 . 07 % 로 가장 높 은 비율 을 차지 하 고 있 다 . 2015 년 결산 기준 으로 는 일반 회계 세출 총 8815 억 5200 만 원 중 사회 복지 분야 가 2210 억 300 만 원 ( 25 . 07 %) 으로 가장 많 았 고 , 문화 및 관광 ( 16 . 35 %), 농림 해 양수산 ( 14 %) 등 의 순 으로 나타났 다 . 그리고 사회 복지 분야 예산 2210 억 300 만 원 중 국비 는 1291 억 1300 만 원 , 도비 270 억 6200 만 원 , 시비 는 648 억 1800 만 원 을 부담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기초 생활 보장 , 취약 계층 지원 , 보육 · 가족 및 여성 , 노인 · 청소년 , 노동 , 보훈 , 주택 등 사회 복지 분야 중 노인 · 청소년 관련 예산 이 968 억 1500 만 원 ( 43 . 8 %) 으로 가장 많 았 다 . 특히 앞 으로 도 기초 연금 등 지자체 가 부담 해야 할 사회 복지 비 지출 이 증가 할 것 으로 보여 부담 은 가중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경주시 2015 년 결산 기준 재정 자주 도 61 . 41 %( 2014 년 세입 과목 개편 전 51 . 64 %) 로 전국 평균 76 . 3 %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 . 재정 자립 도 역시 28 . 62 %( 세입 과목 개편 전 18 . 85 %) 로 나타났 다 . 경주시 가 재정 자 주도 와 재정 자 립도 가 낮 은 것 은 지역 특성 상 문화재 복원 등 에 국 · 도비 보조 사업 비중 이 높 기 때문 . 이 처럼 지자체 의 재정 적 자립 수준 을 측정 하 는 지표 인 재정 자 주도 와 재정 자 립도 가 낮 은 경주시 역시 사회 복지 분야 에서 지역 특성 에 맞 는 사업 을 자체 예산 으로 추진 하 기 에 는 많 은 어려움 이 따르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경주 의 시민 단체 관계자 는 “ 재정 상황 이 열악 한 지자체 일수록 정부 정책 에 따른 재정 부담 이 커지 면서 지역 특성 에 맞 는 사업 을 시행 하 기 는 어렵 다 ” 며 “ 복지 정책 과 관련 해서 는 지자체 에 재량 권 과 자율 성 을 더 확대 하 는 여건 을 조성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경주시 관계자 도 “ 국고 보조 사업 에 따른 부담 이 커지 면 자체 적 으로 특성 에 맞 는 맞춤 형 사업 발굴 과 시행 에 어려운 점 이 있 다 ” 면서 “ 특히 급증 하 는 주민 수요 행정 에 대해서 도 탄력 적 으로 대응 하 는 데 한계 가 있 는 것 은 사실 ” 이 라고 밝혔 다 . - 경주시 노인 복지 시설 인구 대비 이용 가능 수 도내 평균 못 미쳐 전국 에서 노인 복지 시설 이 매년 증가 하 고 있 는 가운데 경주 지역 은 경로당 수 가 경북 도내 에서 가장 많 았 지만 , 이외 의 시설 은 밑돌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노인 복지 시설 은 노인 주거 복지 시설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 노인 전문 보호 기관 , 노인 일자리 기관 으로 나눈다 .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은 양로 시설 · 노인 공동생활 가정 · 노인 복지 주택 을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은 노인 요양 시설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 이 다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은 노인 복지 관 · 경로당 · 노인 교실 이 있 으며 ,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은 방문 요양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목욕 서비스 가 주 를 이룬다 . 또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 를 위한 홍보 를 담당 하 고 있 으며 ,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은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을 운영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보건복지부 2016 노인 복지 시설 현황 에 따르 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의 노인 주거 복지 시설 427 개소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5063 개소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6 만 6292 개소 ,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3089 개소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은 29 개소 ,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은 129 개소 등 7 만 5029 개소 였 다 . 경상북도 에 는 각각 33 개소 , 368 개소 , 7928 개소 , 202 개소 , 2 개소 , 12 개소 등 총 8545 개소 . 경주시 는 각각 3 개소 , 21 개소 , 613 개소 , 15 개소 , 0 개소 , 1 개소 등 총 653 개소 가 운영 중 이 다 . 경주시 의 노인 복지 시설 중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 경로당 610 개소 와 노인 교실 3 개소 ) 이 613 개 로 대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 들 총 시설 수 를 2015 년 말 기준 65 세 이상 노인 인구 ( 경북 47 만 9634 명 , 경주시 4 만 7334 명 ) 로 각각 나눠 봤 더니 경상북도 평균 은 1 개 시설 당 노인 56 . 1 명 이 이용 가능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경주시 는 72 . 5 명 으로 노인 인구 대비 시설 이 용가 능수 가 도내 평균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 . 23 개 시 · 군 가운데 경주시 의 노인 인구 가 포항시 에 이어 두 번 째 로 많 은 점 을 감안 하 면 노인 복지 시설 의 수 가 작 다고 해석 되 는 부분 이 다 . 이 들 시설 가운데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에 해당 되 는 노인 복지 관 은 포항시 , 영천시 , 경산시 ( 2 개 ) , 의성군 ( 3 개 ) 등 14 개 시 · 군 에서 17 개소 가 운영 되 고 있 다 . 경주시 의 경우 우여곡절 끝 에 경주시 노서동 에 노인 종합 복지 관 이 곧 착공 될 예정 이 다 . 또 전국 으로 보 면 전체 노인 복지 시설 7 만 5029 개소 로 , 지난 연말 노인 인구 656 만 9000 명 으로 환산 하 면 87 . 6 명 으로 경주시 보다 높 게 나타났 다 . 이 처럼 전국 과 경북 , 경주시 등 지자체 의 노인 복지 시설 평균 수용 치가 차이 를 보이 는 것 은 각 지역 별 로 불 균형 하 게 시설 들 이 건립 돼왔 다는 것 으로 풀이 돼 향후 지역 특성 과 현실 을 반영 한 정책 마련 이 시급 해 보인다 . - 경주시 노인 복지 정책 현황 은 ? 현재 경주시 가 운영 하 고 있 는 노인 복지 정책 의 현황 을 살펴보 면 역시 대부분 이 정부 와 지자체 간 매칭 사업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자체 사업 은 예산 이 상대 적 으로 작 은 일부 사업 만 이 진행 되 고 있 다 . 전체 사업 가운데 2015 년 기준 주요 사업 을 살펴보 면 기초 연금 지원 이 3 만 4199 명 을 대상 으로 총 740 억 4800 만 원 ( 국비 80 %, 도비 4 %, 시비 16 %) 이 지급 됐 다 . 독거 노인 종합 적 인 사회 안전망 구축 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은 1850 명 을 대상 으로 9 억 1900 만 원 ( 국비 70 %, 도비 9 %, 시비 21 %), 거동 이 어려운 노인 의 가사 · 활동 지원 등 을 지원 하 는 노인 돌 보미 바우처 지원 은 230 명 을 대상 으로 6 억 9100 만 원 ( 국비 70 %, 도비 9 %, 시비 21 %) 을 들여 시행 했 다 . 또 노인 일자리 제공 을 위한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에 37 억 9400 만 원 ( 국비 50 %, 도비 15 %, 시비 35 %), 경로당 동절기 난방 비 지원 9 억 900 만 원 ( 국비 25 %, 도비 40 %, 시비 35 %), 양로 시설 운영비 5 억 9900 만 원 ( 국비 70 %, 도비 9 %, 시비 21 %) 등 이 국고 보조 사업 으로 추진 됐 다 . 도비 보조 사업 으로 진행 된 정책 은 경로 식당 무료 급식 3 개소 2 억 4500 만 원 ( 도비 10 %, 시비 90 %), 경로당 운영 지원 7 억 3800 만 원 ( 도비 10 %, 시비 90 %), 장기 요양 기관 운영비 지원 428 명 대상 47 억 6500 만 원 ( 도비 30 %, 시비 70 %) 등 이 다 . 경주시 자체 예산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사업 은 노인 의 날 기념식 및 노인 건강 걷 기 대회 4800 만 원 ,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운영비 2 억 1000 만 원 , 모범 경로당 운영 지원 23 개소 1100 만 원 ,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확대 지원 30 명 대상 4500 만 원 등 총 3 억 14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기사 는 지역 신 문발 전기금 의 지원 을 받 아 취재 하 였 습니다 . 이상욱 기자 늙 어 가 는 대한민국 & 경주 - 경주 , 2019 년 경 초 고령 사회 진입 예정 한국 , 2050 년 노인 인구 비율 35 . 9 % 전망 이상욱 기자 / lsw 8621 @ hanmail . net 1266 호 입력 : 2016 년 11 월 10 일 ( 목 ) 11 : 17 ⓒ ( 주 ) 경주 신문사 정부 보고서 등 에 따르 면 2050 년 우리나라 65 세 이상 ‘ 노인 인구 비율 ’ 은 35 . 9 % 로 일본 에 이어 세계 2 위 가 될 전망 이 다 . 1 위 인 일본 은 40 %, 홍콩 35 . 3 %, 대만 은 34 . 9 % 등 으로 아시아 국가 의 노인 인구 비율 이 다른 대륙 에 비해 높 아 질 것 이 라고 예측 하 고 있 다 . 2015 년 통계 에 의하 면 한국 의 노인 인구 비율 은 세계 에서 30 번 째 수준 인 13 % 로 나타났 다 . 특히 고령화 사회 에서 고령 사회 , 초 고령 사회 로 진입 하 는 데 걸리 는 속도 또한 매우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다는 것 . 통상 적 으로 총 인구 대비 65 세 이상 인구 비율 이 7 % 를 넘 으면 고령 화 사회 , 14 % 를 넘 으면 고령 사회 , 20 % 이상 이 면 초 고령 사회 라 한다 . 통계청 통계 로 는 노인 인구 비율 이 7 % 에서 21 % 까지 증가 하 는데 한국 은 27 년 , 중국 은 34 년 , 태국 35 년 일본 37 년 , 그리고 프랑스 는 157 년 이 걸리 는 것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현재 한국 은 고령 사회 를 눈앞 에 두 고 있 는 시점 에서 이 속도 로 고령화 가 진행 되 면 2026 년 경 초 고령 사회 로 진입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어 2050 년 에 는 35 % 를 넘어설 것 이 라는 예측 까지 나오 면서 우리 는 역사 상 한 번 도 경험 하 지 못한 노인 중심 사회 를 맞 게 된다 . 유럽 등지 에 도 고령 사회 로 들어선 나라 들 이 많 지만 , 이 들 국가 들 의 고령 사회 전환 은 비교 적 시간 을 두 고 서서히 진행 됐 기 때문 에 노인 인구 증가 에 따른 사회 적 혼란 은 비교 적 낮 았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급속 한 경제성장 과 사회 환경 등 의 변화 로 고령화 가 다른 국가 들 에 비해 급속히 진행 되 고 있 어 노인 빈곤 율 · 자살 율 증가 등 여러 사회 적 문제 가 나오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경북 및 경주시 초 고령 사회 진입 ‘ 초읽기 ’ ⓒ ( 주 ) 경주 신문사 9 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인구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경상북도 의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은 전체 인구 270 만 1445 명 중 48 만 8733 명 으로 18 . 1 %, 경주시 는 25 만 9941 명 중 4 만 8433 명 으로 18 . 6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국 16 개 시 · 도 가운데 경북 은 전남 ( 20 . 9 %), 전북 ( 18 . 2 %) 에 이어 세 번 째 로 노인 인구 비율 이 높 았 다 .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 13 . 4 % 보다 는 4 . 7 % 높 았 다 . 그 다음 이 강원 17 . 1 %, 충남 16 . 6 %, 부산 15 . 1 % 등 의 순 이 었 다 . 울산 은 9 . 1 % 로 가장 낮 게 나타났 다 . 경상북도 23 개 시 · 군 의 노인 인구 비율 을 살펴보 면 농산어촌 지역 시 · 군 의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다 . 6 개 시 · 군 을 제외 한 17 개 시 · 군 이 20 % 를 상회 해 이미 초 고령 사회 로 진입 해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그 중 의성군 이 36 . 6 % 로 가장 높 았 으며 , 군위군 35 . 7 %, 영양군 33 . 1 %, 영덕군 32 . 8 %, 청송군 · 청도군 각각 32 . 6 %, 예천군 32 . 5 %, 봉화군 31 . 7 % 로 7 개 군 이 30 % 를 넘어섰 다 . 이어 7 개 시 · 군 은 20 % 를 넘어선 것 으로 나타났 다 . 성주군 · 상주시 27 . 1 %, 고령군 25 . 7 %, 문경시 25 . 6 %, 영천시 24 . 8 %, 울진군 24 . 5 %, 안 동시 가 20 . 5 % 로 각각 집계 됐 다 . 김천시 는 19 . 9 % 로 초 고령 사회 를 목전 에 두 고 있 다 . 이 어 경주시 ( 18 . 6 %), 포항시 ( 13 %), 경산시 ( 13 %), 칠곡군 ( 12 . 5 %), 구미시 ( 7 . 4 %) 순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경주시 노인 인구 비율 18 . 6 % 는 도내 평균 보다 0 . 5 % 포인트 높 고 , 전국 평균 과 대비 해서 는 5 . 2 % 포인트 높 은 것 나타났 다 . 게다가 최근 5 년 간 연령 별 인구 증감 현황 을 보 면 매년 청장년 층 인구 가 줄 고 노년 인구 는 증가세 를 보이 고 있 어 초 고령 사회 진입 속도 가 갈수록 빨라 지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된다 . 경주시 인구 증감 현황 에 따르 면 2011 년 대비 2015 년 까지 5 년 간 40 대 이하 인구 는 16 만 6708 명 에서 14 만 8986 명 으로 1 만 7722 명 감소 해 매년 평균 3544 명 씩 감소 했 다 . 반면 50 대 이상 은 9 만 8780 명 에서 11 만 787 명 으로 1 만 2007 명 늘 어 매년 2401 명 씩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같 은 현상 을 감안 하 면 경주시 노인 인구 비율 증가세 가 더욱 빠르 게 진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경주시 는 지난 2011 년 말 기준 노인 인구 비율 15 . 7 % 에서 2015 년 18 . 2 % 로 매년 0 . 5 % 씩 증가 해 왔 다 . 이 같 은 평균 증가 율 을 감안 하 면 경주 시도 2019 년 경 20 % 를 넘 어 고령 사회 에서 ‘ 초 고령 사회 ’ 로 의 진입 이 예상 된다 . - 우리 나라 노인 복지 정책 현실 은 ?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노후 생활 현황 조사 에 따르 면 2013 년 19 세 이상 가구주 중 노후 를 위해 ‘ 준비 하 고 있 다 ’ 고 응답 한 가구주 는 72 . 9 % 로 2011 년 75 . 8 % 에 비해 2 . 9 % 포인트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주된 노후 준비 방법 은 국민연금 ( 52 . 5 %), 예금 적금 ( 17 . 4 %), 사 적 연금 ( 11 . 3 %) 순 이 었 다 . 60 세 이상 노인 의 생활비 마련 방법 은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 이 63 . 6 % 로 2011 년 60 . 1 % 에 비해 3 . 5 % 포인트 증가 했 다 . 이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28 . 8 %, 정부 및 사회단체 7 . 6 % 순 으로 조사 됐 다 . 그러나 연령 대 가 높 아 질수록 ‘ 자녀 또는 친척 ’ 이나 ‘ 정부 및 사회단체 ’ 에 의지 하 는 비율 이 높 아 지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노인 인구 비율 이 증가 하 면서 노인 복지 시설 도 다변 화 됐 고 , 그 수도 증가세 를 보이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2015 년 말 기준 노인 복지 시설 은 7 만 5029 개소 이 며 ,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는 입소 정원 은 20 만 1648 명 이 다 . 노인 복지 시설 가운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시행 으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은 2008 년 1832 개소 에서 2015 년 5063 개소 로 3231 개소 가 증가 했 다 . 그러나 양로 시설 이나 경로당 등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이나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은 2008 년 대비 증가 폭 이 크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주시 의 경우 노인 주거 복지 시설 3 개소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13 개소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9 개소 ,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8 개소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613 개소 등 노인 복지 시설 은 총 653 개소 가 운영 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2008 년 7 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시행 에 따라 일시 적 으로 요양 시설 이 많이 확충 됐으나 , 제도 의 안정 적 인 정착 으로 인해 증가세 가 점차 둔화 되 는 추세 ” 라며 “ 시설 의 충족 율 은 많이 개선 됐으나 , 여전히 지역 적 으로 불 균형 분포 를 보이 고 있 어 앞 으로 는 시설 이 지역 적 으로 균형 있 게 확충 될 수 있 는 정책 적 인 대안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한편 통계청 에 따르 면 2010 년 부터 2015 년 까지 65 세 이상 노인 중 수입 이 되 는 일 을 하 고 있 는 노인 의 비율 인 ‘ 노인 취업률 ’ 은 30 % 대 에 머물러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 경제 적 원인 으로 노인 자살 률 증가 … 대책 은 ? 통계청 등 의 자료 에 따르 면 2015 년 기준 65 세 이상 노인 자살 율 은 인구 10 만 명 당 58 . 6 명 으로 국내 전체 자살 률 26 . 5 명 에 비해 2 배 이상 높 게 나타났 다 . 또 2015 년 기준 한국 노인 상대 빈곤 율 은 49 . 6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1 위 였 다 . 노인 인구 중 절반 이 빈곤 하 게 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노인 자살 률 과 빈곤 율 의 상관 관계 를 살펴보 면 결국 경제 적 인 원인 이 노인 자살 로 이어지 고 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이 에 따라 출산율 의 급속 한 하락 과 평균 수명 연장 으로 세계 최고 속도 의 저출산 고령화 가 진행 되 고 있 는 현실 에서 이 에 적응 하 는 사회 경제 시스템 구축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노후 생활 을 위한 믿 을 수 있 는 보장 체계 의 구축 과 노인 일자리 창출 , 직업 능력 의 개발 , 고용 지원 확대 의 필요 성 이 대두 되 고 있 는 것 . 특히 가족 이나 자녀 들 에 의한 부양 의 무가 약화 됨 에 따라 노후 준비 가 덜 돼 있 는 계층 을 대상 으로 국가 의 공 적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의 도입 이 필요 해 보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기사 는 지역 신 문발 전기금 의 지원 을 받 아 취재 하 였 습니다 . 이상욱 기자 lsw 8621 @ hanmail . net 경북 고령화 65 세 이상 인구 15 세 미만 인구 크 게 앞질러 이상 만 기자 smlee @ kyongbuk . com 등록 일 2017 년 01 월 19 일 20 시 09 분 경북 이 고령화 가 심화 되 고 유소년 인구 는 감소 하 는 등 인구 절벽 이 현실 화 되 고 있 다 . 관련 기사 19 면경 북도 에 따르 면 지난해 총인구 270 만 398 명 중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는 48 만 40 명 이 고 , 14 세 이하 유소년 인구 는 33 만 3 천 25 명 으로 65 세 이상 노인 인구 가 14 세 이하 유소년 인구 를 훨씬 앞질렀 다 . 2015 년 에 도 총인구 270 만 2 천 826 명 중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는 47 만 9 천 634 명 이 고 , 14 세 이하 유소년 인구 는 34 만 245 명 으로 65 세 이상 노인 인구 가 증가 했 다 . 지난해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는 2015 년 대비 406 명 이 늘 었 고 , 14 세 이하 유소년 은 7 천 220 명 이 줄 어 이 같 은 현상 이 갈수록 심화 하 는 것 으로 나타나 심각 한 사회 문제 가 되 고 있 다 . 2015 년 0 세 에서 ~ 19 세 이하 인구 는 50 만 721 명 으로 지난해 48 만 6 천 930 명 으로 2 . 75 % 가 줄 었 다 . 40 세 에서 ~ 60 세 이하 는 2015 년 88 만 5 천 294 명 으로 지난해 88 만 1 천 954 명 으로 0 . 37 % 가 줄 었 다 . 경북 의 지난해 총인구 270 만 398 명 중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는 17 . 4 % 이 고 , 14 세 이하 유소년 은 12 . 3 % 이 다 . 경북 은 지난해 까지 65 세 노인 인구 가 17 . 4 % 를 차지 하 고 있 어 경북 도 는 오 는 2019 년 초 고령 사회 진입 을 예상 한다 .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이 14 % 이상 이 면 고령 사회 , 20 % 이상 이 면 초 고령 사회 다 . 경북 에서 65 세 이상 인구 가 가장 많 은 곳 은 포항시 6 만 8 천 296 명 , 경주시 가 4 만 8 천 794 명 , 경산 3 만 6 천 375 명 , 안 동시 3 만 4 천 672 명 , 구미시 3 만 1 천 554 명 등 의 순 이 다 . 예천군 의 인구 는 지난해 12 월 말 기준 4 만 6 천 166 명 이 다 . 이 중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는 1 만 5 천 43 명 으로 인구 의 33 % 차지 하 고 있 다 . 14 세 이하 유소년 은 4 천 426 명 으로 예천 인구 의 9 . 6 % 를 차지 하 고 있 어 65 세 인구 가 14 세 이하 유소년 인구 보다 3 배 가 넘 어 초 고령 사회 이 다 . 경북 에서 인구 가 가장 많 은 연령 대 는 50 세 에서 ~ 59 세 까지 로 45 만 6 천 781 명 이 고 , 가장 적 은 연령 대 는 0 세 에서 ~ 9 세 까지 로 22 만 3 천 394 명 이 다 . 지난해 14 세 ~ 64 세 인구 는 187 만 4 천 956 명 으로 2015 년 188 만 2 천 947 명 보다 7 천 991 명 이 줄 었 다 . 어린이 수 는 물론 경제활동인구 도 줄 고 있 지만 노인 인구 만 지속 해서 늘 고 있 다 . 노령화지수 가 높 아 진다는 것 은 앞 으로 생산 가능 나이 에 들어가 는 인구 에 비해 부양 해야 할 노인 인구 가 상대 적 으로 많 아 진다는 의미 로 신생아 출생 속도 가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하 기 때 이 다 . 14 세 이하 의 유소년 인구 대비 65 세 이상 의 노령 인구 비율 을 나타내 는 노령화지수 는 경북 은 2010 년 106 . 5 % 2011 년 110 . 9 % 2012 년 117 . 8 % 2013 년 125 . 3 % 2014 년 133 . 3 % 2015 년 140 . 7 % 로 매년 증가세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