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 재판 의 공정 성 에 대한 오해 를 살 우려 가 있 기 때문 에 , 법관 이 단체 활동 을 하 면서 대중 적 논쟁 에 참여 하 는 것 도 적절 치 않 다 ”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윤리 위 는 “ 최근 법관 의 단체 활동 에 사회 적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어 그 기준 과 한계 를 제시 할 필요 성 이 있 다 . 외국 사례 를 참조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