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 잇따른 제동 에 검찰 과 금융 위 안팎 에선 불만 이 거세 다 . 지금 과 같 은 판결 이 반복 되 면 제대로 된 형사 처벌 은 물론 이 고 , 과징금 제도 를 도입 한 일 자체 가 무 의미 해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많 다 . 한 증권 범죄 수사 전문가 는 ' 부당 이익 을 정확히 산출 할 수 없 다는 게 가장 큰 문제 ' 라며 ' 이 에 대한 보완 이 이뤄지지 않 는다면 주가 조작 범죄 를 근절 하 기 어려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특히 ' 자본 시장법 에 ' 위반 행위 로 얻 은 이익 ' 이라고 만 모호 하 게 규정 돼 있 고 어디 에 도 ' 부당 이익 산정 공식 ' 이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때문 에 검찰 과 금융 위 는 최근 부당 이익 에 대한 산정 방식 을 보다 구체 화 해 법제 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