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한 2017 . 7 . 1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 피 고 2 가 이 법원 에서 한 상계 항변 에 대하 여 아래 와 같 은 판단 을 덧붙임 
 『〔 피 고 2 의 상계 항변 에 대한 판단 〕 
 원고 가 피 고 2 로부터 지급 받 은 합계 4 , 950 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의 차임 에 대하 여 피 고 2 에게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해 주 지 않 았 고 , 그 때문 에 피 고 2 가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 면서 그 차임 상당액 만큼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지 못한 사실 은 당사자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피 고 2 는 이러 한 사정 을 이유 로 피 고 2 가 위 와 같이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지 못함 으로써 추가 적 으로 납부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손해 배상 채권 으로 삼 아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이 사건 차임 등 채권 과 대등 액 에서 상계 를 한다고 항변 한다 . 
 그러나 원고 가 피 고 2 에게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해 주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피 고 2 는 조세 특례 제 한법 ( 2016 . 12 . 20 . 법률 제 1439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26 조 의 4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 2017 . 2 . 7 . 대통령령 제 2784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21 조 의 4 에 따라 원고 와 의 거래 사실 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를 이용 하 여 관할 세무 서장 의 확인 을 받 아 매입 자 발행세 금계 산서 를 발급 한 다음 이 를 통하 여 부가가치세 를 환급 받 을 수 있 었 으므로 , 피 고 2 가 위 와 같 은 절차 를 통하 여 부가가치세 를 환급 받 을 수 없 었 다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 원고 의 세금 계산서 미발 행과 피 고 2 가 주장 하 는 손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피 고 2 의 상계 항변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주식회사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는 위 에서 인정 한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그 범위 내 에서 인용 하 고 , 원고 의 피고 주식회사 ○○○○○, 피 고 2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 고 3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한다 . 이 에 제 1 심판 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권영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예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 지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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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7 . 9 . 13 . 선고 2016 나 16014 판결 회계 장부 와 서류 · 열람 등 사 
 
 대 전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신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정웅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엠케이 화학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양예 은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6 . 7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6 . 10 . 14 . 선고 2015 가합 697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이행 을 명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 ( 변호사 , 세무사 ,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 ) 에게 이 판결 확정 일 의 7 일 후 부터 공휴일 을 제외 한 30 일 동안 피고 의 본점 사무실 에서 그 업무 시간 ( 09 : 00 부터 18 : 00 ) 내 에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 장부 및 서류 를 열람 · 등사 ( 사진 촬영 및 전산 데이터 전자 파일 복사 포함 ) 하 게 하 라 . 
 2 . 피고 가 제 1 항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경우 피고 는 원고 에게 1 일 당 1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4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와 피고 가 절반 씩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 에게 이 사건 판결문 송달 일 의 7 일 후 부터 공휴일 을 제외 한 30 일 동안 피고 의 본점 사무실 에서 매일 09 : 00 부터 18 : 00 까지 별지 2 목록 기재 회계 장부 및 서류 를 열람 · 등사 ( 사진 촬영 , 전산 데이터 전자 파일 복사 포함 ) 하 게 하 라 . 원고 와 그 대리인 은 위 열람 · 등사 를 할 때 변호사 , 세무사 기타 보조원 을 동반 할 수 있 다 . 피고 가 위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경우 피고 는 원고 에게 1 일 당 10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부분 에 적 을 내용 은 제 1 심판 결의 ‘ 1 . 기초 사실 ’ 부분 과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그 부분 을 그대로 인용 하 되 , 그 중 일부 를 아래 와 같이 수정 한다 . 
 ○ 제 3 쪽 제 1 행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