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대학 규제 와 수도 권 정비 계획법 
 대학 규제 와 수도 권 정비 계획법 
 발행일 2015 - 01 - 05 제 12 면 
 ▲ 김두환 한 경대 법학 과 교수 
 경기 도 내 우수 학생 들 
 교육 혜택 받 을 수 있 는 
 국공립 대학 절대 부족 
 수도 권 대학 증설 · 이전 금지 는 
 학령 인구 감소 로 인한 대학 구조 
 개혁 과 맞물려 개정 돼야 
 수도 권 은 우리 나라 경제 에서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으나 , 집중 과 과밀 의 문제 로 인해 관리 대상 이 돼왔 다 . 수도 권 을 관리 하 기 위한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은 1982 년 12 월 ( 법률 제 3600 호 ) 제정 됐 다가 1994 년 전면 개정 으로 총량 규제 방식 의 공장 총량 제 도입 , 과밀 부담금 제 도입 , 직접 규제 방식 에서 간접 규제 방식 으로 전환 해 현재 까지 그 기조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이 법 은 27 개 의 조문 과 부칙 으로 구성 돼 있 고 , 시행령 은 27 개 조문 과 부칙 으로 돼 있 다 . 이 법 을 제정 한 목적 은 제 1 조 에 잘 나타나 있 는데 수도 권 ( 首都 圈 ) 정비 에 관한 종합 적 인 계획 의 수립 과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으로써 수도 권 에 과도 하 게 집중 된 인구 와 산업 을 적정 하 게 배치 하 도록 유도 해 수도 권 을 질서 있 게 정비 하 고 균형 있 게 발전 시키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여기 서 ' 수도 권 ' 이 란 경기도 · 서울 특별시 · 인천 광역시 등 의 3 개 시 · 도 를 의미 하 며 , ' 지방 ' 은 수도 권 에 대비 되 는 용어 로서 이 를 제외 한 나머지 시 · 도 를 통칭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수도 권 은 과밀 억제 권 역 · 성장 관리 권 역 · 자연 보전 권역 으로 구분 해 관리 된다 . ' 과밀 억제 권 역 ' 은 서울 등 16 개 시 로서 과밀화 방지 와 도시 문제 해소 를 위해 인구 와 산업 이 지나치 게 집중 됐 거나 집중 될 우려 가 있 어 이전 하 거나 정비 할 필요 가 있 는 지역 이 다 . ' 성장 관리 권 역 ' 은 12 개 시 3 개 군 으로 이전 기능 수용 과 자족 기반 확충 을 위해 과밀 억제 권 역 으로부터 이전 하 는 인구 와 산업 을 계획 적 으로 유치 하 고 산업 의 입지 와 도시 의 개발 을 적정 하 게 관리 할 필요 가 있 는 지역 이 다 . ' 자연 보전 권 역 ' 은 5 개 시 3 개 군 으로 수계 보전 과 주민 불편 해소 를 위해 한 강수계 의 수질 과 녹지 등 자연환경 을 보전 할 필요 가 있 는 지역 이 다 . 
 한편 이 법 에 의하 면 기업 규제 뿐 아니 라 수도 권 내 에서 대학 을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로 분류 해 대학 신 · 증설 및 이전 에 관한 입지 규제 와 총량 규제 를 적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4 년 제 대학 ( 교육 대학 포함 ) 의 경우 모든 권역 에서 신설 을 금지 하 고 , 성장 관리 권역 으로 의 이전 만 을 전면 허용 하 고 있 다 . 과밀 억제 권 역간 4 년 제 대학 의 이전 은 심의 를 전제 로 허용 하 고 있 다 . 또한 성장 관리 권역 에 있 는 대학 이 성장 관리 권역 으로 이전 하 는 것 은 가능 하나 과밀 억제 권역 으로 이전 하 고자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과밀 억제 권 역 이나 성장 관리 권역 에 있 는 대학 이 자연 보전 권역 으로 이전 하 는 것 도 허용 되 지 않 는다 . 
 최근 경기도 의 광주 · 이 천 · 여주 · 양평 · 가평 등 자연 보전 권역 에 위치 한 동북부 5 개 시군 은 인구 집중 을 막 기 위한 규제 가 엉뚱 하 게 낙후 된 동북부 지역 에 만 적용 되 고 있 다고 불합리 를 주장 해 , 과도 한 기업 입지 규제 개선 과 함께 자연 보전 권역 으로 의 대학 이전 을 막 는 현행법 의 개선 을 정부 에 건의 했 다고 한다 . 인구 집중 을 막 기 위한 대학 이전 규제 가 인구 가 적 고 낙후 된 동북부 5 개 시군 에 만 적용 되 고 있 어 헌법 이 규정 한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고 한다 . 
 수도 권 정비 계 획법 을 만든 목적 은 수도 권 의 인구 와 산업 의 집중 억제 에 있 고 , 기본 적 으로 기업 규제 를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이 법 을 제정 했 던 시기 에 는 농촌 의 인구 가 서울 을 중심 으로 대 도시 로 이전 하 는 시기 였 던 반면 에 현대 사회 는 생활 의 영역 이 도시 와 농촌 간 이 아닌 세계 를 단위 로 하 는 글로벌 사회 다 . 또한 수도 권 의 범위 를 30 여 년 전 에 지정 했 고 , 지역 의 특성 을 반영 하 지 아니함 으로 인해 수도 권 이 오히려 역차별 을 받 는 경우 도 생겨나 고 있 다 . 따라서 대학 을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로 분류 하 고 , 대학 의 증설 및 이전 등 을 수도 권 내 에서 규제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고 본다 .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산업 의 억제 를 목적 으로 하 는 수도 권 정비 계 획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수도 권 의 범위 등 관련 규정 을 현실 에 맞 게 고쳐 나가 야 한다 . 경기도 내 우수 한 학생 들 이 교육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국공립 대학 수 가 절대 적 으로 부족 해 인재 들 이 유출 되 는 현실 앞 에서 , 특히 대학 규제 와 관련 해 수도 권 내 대학 증설 및 이전 등 을 금지 하 는 이 법 은 앞 으로 학령 인구 감소 로 인한 대학 구조 개혁 과 맞물려 개정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