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손잡이 안 잡 았 으면 10 % 안전벨트 매 지 않 았 으면 20 % 좌석 손잡이 안 잡 았 으면 0 % 대중교통 수단 을 이용 하 다 사고 를 당했 다면 흔히 승객 의 잘못 은 없 다고 생각 하 기 쉽 다 . 하지만 법원 은 자신 의 안전 을 지키 기 위한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승객 의 책임 도 묻 고 있 다 . 서울 고법 민사 1 부 ( 부장 판사 정현수 ) 는 김 모 ( 31 · 여 ) 씨 가 사고 차량 의 보험자 인 전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5878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김 씨 는 2005 년 11 월 시내버스 를 타 고 서 있 던 중 서울 충무로 부근 에서 버스 가 앞차 를 들이받 는 바람 에 넘어지 면서 허리 를 다쳐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버스 가 안전거리 를 확보 하 지 않 아 추돌 사고 를 내 면서 원고 가 골절상 을 입 었 으므로 피고 가 피해 를 직접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김 씨 는 차량 이 급제동 할 경우 를 대비 해 손잡이 를 꼭 잡 는 등 미연 에 사고 를 방지 할 의무 를 게을리 했 다 " 며 김 씨 의 책임 10 % 를 인정 했 다 . " 손잡이 를 꼭 잡 고 있 었 다 하 더라도 충격 과 급제동 으로 인해 넘어졌 을 가능 성 이 크다 " 며 연합회 가 전액 배상 할 것 을 주문 한 1 심 을 뒤엎 는 판결 이 다 . 법원 은 관행 적 으로 버스 사고 시 손잡이 를 잡 지 않 은 승객 의 책임 을 10 % 로 인정 한다 . 안전벨트 를 매 지 않 은 상태 로 사고 를 당한 경우 법원 은 승객 의 책임 을 20 % 정도 묻 고 있 다 . 2002 년 산악회 등산 을 가 기 위해 전세 승합차 뒷좌석 에 앉 아 있 던 홍모 ( 63 · 여 ) 씨 는 차량 이 과속 방지 턱 에 걸리 자 바닥 으로 떨어지 며 허리뼈 가 부러지 자 소송 을 냈 다 . 법원 은 버스 회사 의 책임 을 인정 , 82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지만 안전벨트 를 매 지 않 은 홍 씨 의 잘못 을 20 % 로 봤 다 . 승객 의 책임 이 전혀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정모 ( 32 · 여 ) 씨 는 2003 년 시내버스 뒷좌석 에 앉 아 있 다 버스 가 도로 의 꺼진 부분 에 걸리 면서 튀 어 올라 바닥 으로 떨어져 허리 를 다쳤 다 . 연합회 는 " 정 씨 가 좌석 앞부분 손잡이 를 잡 지 않 은 과실 이 있 다 " 고 주장 했 지만 법원 은 " 버스 승객 이 좌석 에 앉 아 있 을 경우 버스 의 요동 에 대비 해 손잡이 를 잡 고 있 어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전액 배상 을 주문 했 다 . 2002 년 버스 요금 을 내 던 중 뒷 차 가 들이받 는 바람 에 넘어져 다친 구모 ( 53 · 여 ) 씨 사건 에서 법원 은 " 버스 가 정류소 에 정차 한 상태 에서 막 승차 한 승객 이 요금 을 내 는 동안 사고 가 날 것 에 대비 해 스스로 균형 을 잡 을 주의의무 까지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며 구씨 의 책임 이 없 다고 봤 다 . 선 정수 기자 jsun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