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옴니버스 법 시행 계획 | 인도네시아 동포 의 창 
 옴니버스 법 이란 ? Apa itu Omnibus Law ? 
 옴니버스 법률 은 다양 한 문제 또는 주제 를 다루 는 규정 또는 법 이 다 . 문자 적 으로 옴니버스 법 정의 는 모든 사람 을 위한 법 이 다 . 이 용어 는 ‘ 모두 ’ 또는 ‘ 많 다 ’ 를 의미 하 는 라틴어 ‘ omnis ’ 에서 파생 되 었 다 . 
 옴니버스 법 이 다양 한 대상 이나 사물 을 한 번 에 처리 하 거나 다루 며 다양 한 목적 을 가지 고 있 음 을 의미 한다 . 따라서 1840 년 이후 알려진 이 규제 체계 는 하나 의 규제 에 구속 되 지 않 는 포괄 적 이 고 포괄 적 인 규칙 이 다 . 
 옴니버스 법 은 여러 법률 이 동시 에 여러 법 을 개정 하 는 다양 한 물질 을 포함 하 는 새로운 법 이 라고 결론 지 을 수 있 다 . 
 이 용어 는 2019 년 10 월 에 Joko Widodo 대통령 이 재선 취임 연설 에서 인용 되 었 다 . 
 Jokowi 대통령 은 옴니버스 법 이 종종 복잡 하 고 긴 규제 제약 을 단순 화 시킬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옴니버스 법 이 인도네시아 투자 생태 계 와 경쟁력 을 향상 시켜 국가 경제 를 강화 할 수 있 다고 말 했 다 . 
 인도네시아 정부 가 제정 할 옴니버스 법 은 고용 노동법 과 과세 법 , 즉 두 가지 주요 법 으로 구성 된다 . 옴니버스 법 은 82 개 법 과 1 , 194 개 의 조항 을 개정 할 계획 이 다 . 
 ■ 정부 가 옴니버스 법 을 만드 는 이유 
 1 . 너무 많 은 규제 
 정부 가 옴니버스 법 을 만드 는 이유 는 너무 많 은 규정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다른 규정 이 공공 서비스 에 대한 접근 을 방해 하 고 사업 을 용이 하 게 하 는 데 방해 가 되 고 있 다 .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을 가속 화 하 여 국민 의 복지 를 향상 시키 기 가 어렵 다 . 
 인도네시아 법률 정책 연구 센터 ( PSHK - Pusat Studi Hukum dan Kebijakan ) 는 2014 년 부터 2018 년 10 월 까지 정부 가 8 , 945 개 의 규정 을 발표 했 다고 언급 했 다 . 이 는 기본법 107 개 , 대통령령 765 개 , 장관 령 7 , 621 개 , 정부령 452 개 로 구성 되 어 있 다 . 
 2 . 인도네시아 의 낮 은 평가 품질 지수 
 세계 은행 은 1996 - 2017 년 인도네시아 평가 위치 는 항상 마이너스 또는 0 보다 낮 았 다고 지적 했 다 . 세계 은행 규제 지수 척도 에 따르 면 2 . 5 점 만점 은 최고 수준 품질 을 나타내 고 최저 점 은 - 2 . 5 점 이 다 . 
 2017 년 인도네시아 평가 점수 는 - 0 . 11 점 으로 193 개국 중 92 위 에 올랐 다 . ASEAN 내 에서 인도네시아 의 위치 는 여전히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태국 및 필리핀 이 어 5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인도네시아 많 은 규제 수치 가 가치 평가 지수 를 낮 게 만들 뿐 만 아니 라 과잉 규제 현상 을 일으키 고 있 다 . 이 로 인해 정부 조직 은 상충 되 는 법률 과 규정 을 개정 할 계획 이 며 , 기존 법 을 개정 할 경우 에 는 50 년 이상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에 정부 는 옴니버스 법률 체계 만드 는 것 이 각종 규제 를 신속 하 게 단순 화 시킬 수 있 는 유일 한 방법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다 . 
 ■ 옴니버스 과세 법 
 스리 물리 아니 ( Sri Mulyani ) 재무 부 장관 은 인도네시아 세금 시스템 을 보다 경쟁력 있 게 만들 기 위해 세금 규제 와 관련 된 옴니버스 법안 을 작성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과세 분야 의 옴니버스 법안 은 기본법 7 가지 , 즉 소득세법 ( PPh - UU Pajak Penghasilan ) , 부가가치세 ( PPn - UU Pajak Pertambahan Nilai ) , 일반 과 세법 ( PUK - UU Ketentuan Umum Perpajakan ) , 지역 세금 및 벌금 법 및 지방 정부 법 ( UU Pajak Daerah dan Retribusi Daerah , Pemda - UU Pemerintah Daerah ) 을 개정 한다 . 
 개정 된 7 개 세법 은 다음 과 같이 28 개 조항 을 6 개 의 그룹 으로 나뉜다 . 
 1 . 투자 자금 
 현재 법인세 율 ( PPh ) 은 25 % 에서 2021 - 2022 년 까지 22 % 로 , 2023 년 이후 에 는 20 % 로 인하 한다 . 정부 는 PPh 을 3 % 더 낮 게 인하 함 으로써 법인 에 대한 세금 을 삭감 한다 . 
 그러 면 PPh 요율 에 대한 제 26 조 PPh 요율 이 감소 한다 . 국외 세 대상 은 현재 까지 받 아 온 국내 의 이자 소득 에 관한 제 26 조 는 우세 한 20 % 의 세율 보다 낮 을 수 있 다 . 
 2 . Sistem Teritorial 영토 시스템 
 외국 배당 소득 은 인도네시아 에 투자 되 는 한 면세 된다 . 국내 세금 이 부과 되 는 외국인 의 경우 세금 의무 는 국내 소득 에 따라 적용 된다 . 
 3 . 개인세 과목 
 이 규정 은 외국인 과 인도네시아 시민 ( WNI ) 을 구분 한다 . 183 일 동안 해외 에 거주 하 는 인도네시아 인 은 해외 세금 대상 으로 전환 할 수 있 으므로 인도네시아 에서 세금 을 납부 하 지 않 는다 . 인도네시아 에 183 일 이상 거주 한 외국인 의 경우 , 국내 에 세금 이 부과 되 며 인도네시아 수입 으로 인도네시아 에서 세금 을 납부 한다 . 
 4 . 제재 및 이자 혜택 의 재 배치 
 세금 수입 위반 에 대한 행정 제재 는 시장 에 적용 되 는 이율 을 적용 하 며 지연 이나 미지급 기간 으로 나뉜다 . 지연 , 미지급 , 위반 을 저지르 는 경우 지금 까지 의 세금 제재 는 이자 율 이 24 개월 동안 2 % 로 매우 높 기 때문 에 벌금 이 자 는 48 % 에 이를 수 있 다 . 이 방법 은 납세자 가 행정 적 제재 를 보다 합리 적 으로 계산 할 수 있 기 때문 에 세금 준수 를 증가 시키 는 효과 를 낼 것 으로 여겨진다 . 
 5 . Ekonomi Digital 디지털 경제 
 전자 거래 에 대한 세금 은 일반 세금 과 동일 하 다 . 여기 에 는 부가가치세 징수 를 위한 디지털 플랫 폼 이 포함 되 며 인도네시아 에 BUT ( Badan Usaha Tetap - Permanent Business Entity ) 가 없 는 사람 은 여전히 과세 된다 . 이 는 주로 인도네시아 에 는 존재 하 지 않 는 Netflix 및 Amazon 과 같 은 디지털 회사 는 인도네시아 로부터 수입 을 얻 고 있 다 . 인도 네 시아 가 아닌 외국 세금 대상 에 과세 를 제출 하 여 세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디지털 상거래 분야 에서 옴니버스 법안 의 확립 은 국내 비즈니스 정직 한 분위기 를 조성 하 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의 유출 을 방지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6 . Fasilitas Perpajakan 과세 구조 
 이 옴니버스 법안 에서 는 tax holiday , super deduction , tax allowance , 특별 경제 구역 ( KEK ) , 유가 증권 PPh 및 지방 정부 의 지방 세금 인센티브 와 같 은 세금 인센티브 형태 의 세금 구조 로 징수 된다 . 
 ■ 옴니버스 법률 적용 의 3 가지 이 점 
 경제부 조정부 Susiwijono 국장 은 옴니버스 법 적용 으로 적어도 3 가지 의 혜택 이 있 다고 말 했 다 . 
 1 . 법 과 규정 의 중복 을 제거 
 2 . 법률 및 규정 변경 / 해지 효율 성 
 3 . 다양 한 법률 에 포함 된 부문 별 규정 제거 
 <- 자료 발췌 - 인도네시아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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