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 ' 공짜 ' 는 없 다 . 돈 과 자원 이 한정 돼 있 는 까닭 에 무엇 을 선택 하 든지 간 에 대가 를 치를 수 밖에 없 다 . 대안 을 포기 한 데 따르 는 기회비용 도 감안 해야 한다 . 어떤 정책 목표 를 정하 느냐 는 그래서 아주 중요 한 일 이 다 . 그런 점 에서 정치 권 에서 재원 조달 을 도외 시 한 채 무상 복지 를 확대 하 자는 얘기 를 경쟁 적 으로 꺼내 는 것 은 정말 걱정 스럽 다 . 나라 와 국민 이 감당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진지 한 고민 이 없 는 탓 이 다 . 민주당 의 경우 무상급식 · 의료 · 보육 과 반값 대학 등록금 등 이른바 ' 복지 시리즈 ' 를 시행 하 려면 스스로 의 추산 으로 도 연간 16 조 4000 억 원 이나 든다 . 그런데 도 정작 자금 을 어떻게 조달 할지 에 대해선 뾰족 한 방안 이 없 다 . 소득세 ·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라는 부자 감세 와 4 대강 예산 삭감 을 통해 마련 할 수 있 다고 주장 할 뿐 이 다 . 정부 기관 과 학계 에선 소요 자금 이 40 조 ~ 50 조 원 으로 훨씬 많 을 것 이 라고 보 고 있 으니 , 답답 한 노릇 이 다 . 가뜩이나 인구 의 고령화 와 출산 장려 책 으로 복지 지출 은 가만 놔둬도 늘어나 게 돼 있 다 . 게다가 복지 대책 은 일단 시행 하 고 나 면 철회 하 기 도 어렵 다 . 이런 판국 에 대책 없이 공짜 복지 를 확대 하 다간 국가 재정 이 나빠져 국민 들 이 세금 과 건강 보험료 를 더 내 야 할 것 은 뻔하 다 . 올해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의 예산 은 86 조 4000 억 원 으로 전체 의 28 % 를 차지 해 역대 최고 수준 이 다 . 이 분야 의 예산 은 2005 년 부터 연평균 10 % 넘 게 급증 하 고 있 어 여유 가 없 는 게 현실 이 다 . 당장 은 어떻게 해서 1 ~ 2 년 은 버틸 수 있 을지 몰라도 국민 부담 을 늘리 지 않 고서 는 지속 적 인 시행 이 불 가능 하 다고 봐야 한다 . 현재 조세 와 사회 보험료 를 합친 국민 1 인 당 복지 부담 률 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28 . 7 %( 2007 년 ) 에 이른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치 인 36 . 1 % 로 끌어올리 려면 1 인 당 평균 연간 161 만 원 을 더 내 야 한다는 게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분석 이 다 . 차라리 무상 복지 확대 가 시급 하 니 증세 를 하 자고 국민 의 동의 를 구하 는 것 이 진실 된 해법 이 라는 얘기 다 . 국민 의 70 % 를 대상 으로 복지 정책 을 펴 겠 다는 한나라당 역시 정도 의 차이 가 있 을 뿐 예외 가 아니 다 . 좌파 든 우파 든 아니 면 제 3 의 길 이 든 , 독재 정권 이 아닌 한 국민 들 의 복지 증진 에 눈 을 감 는 정부 는 없 다 . 그래서 는 정권 을 유지 하 지 못한다 . 더 이상 복지 는 특정 정파 와 정당 의 전유물 일 수 없 는 것 이 다 .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 로 대변 됐 던 영국병 을 치유 한 것 은 1979 년 취임 했 던 보수당 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였 지만 , 20 년 가까이 지나 서 집권 했 던 라이벌 정당 인 노동당 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도 고용 과 복지 를 연계 한 ' 생산 적 복지 ( workfare ) ' 정책 을 시행 한 것 이 이 를 잘 보여준다 . 직접 돈 을 주 기 보다 일자리 를 주 는 복지 가 중요 하 다는 교훈 을 뼈저린 경험 을 통해 체득 했 던 까닭 이 다 . 물론 우리 나라 는 GDP 대비 사회 복지 비 지출 비중 이 8 . 9 % 로 OECD 평균 ( 20 . 6 %) 의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만큼 복지 지출 을 계속 늘려 가 야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문제 는 속도 와 규모 다 . 여전히 복지 의 사각지대 가 널려 있 고 사회 보험 이 취약 한 상황 에서 부유층 까지 포함 한 무상 복지 를 확대 하 는 건 우리 의 능력 을 넘어서 는 것 이 다 . 무엇 보다 일자리 를 주 는 생산 적 복지 를 강화 하 는 데 중점 을 둬야 한다 . 당장 의 달콤 함 을 앞세워 한 표 를 유혹 하 는 포퓰리즘 에 빠져서 는 미래 세대 에 빚 을 떠넘기 게 된다는 진실 을 외면 하 면 안 된다 . 한국 병 이 퍼지 는 것 은 막 아야 한다 . 문희수 논설위원 mhs @ hankyung . com ▶ " 어린이 안전사고 가능 성 여전히 불안 "▶ 서울시 내년 예산안 재 수정 … 연내 통과 가능 성 ▶ 정비 예정 구역 해제 로 시민 불편 ㆍ갈등 푼다 ▶ 제설 상황 한 눈 에 확인 한다 ▶ [ 2011 업무 보고 - 환경부 ] ' 녹색 생활 포인트 ' 현금 처럼 쓴다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