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 인용 한 1 심판 결 이유 설명 에 의하 면 , 피고 의 1967 . 3 . 8 . 자 , 공시 최고 신청 에 의하 여 그 1 심법 원 이 본 건 수표 에 대하 여 , 공시 최고 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그 법원 이 본 건 수표 에 대하 여 1967 . 6 . 28 . 제권판결 을 한 사실 은 다툼 이 없 고 , 원고 는 제권판결 이 있 기 전 인 1967 . 5 . 31 . 소외 상업 은행 ( 자기앞 발행 수표 ) 을 상대 로 수 표금 청구 소송 을 그 법원 에 제기 한 사실 이 있 으므로 , 본 건 제권판결 은 취소 를 면치 못한다는 취의 의 판단 을 하 였 다 . 그러나 제권판결 에 대한 불복 사유 로서 의 민사 소송법 제 461 조 제 2 항 호 소정 권리 의 신고 나 청구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법률 에 위반 한 판결 을 한 때 라 함 은 공시 최고 절차 에 의하 여 제권 될 염려 있 는 권리 나 청구 의 존재 함 을 공시 최고 절차 를 하 고 있 는 법원 에 신고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그 법원 이 청구 나 권리 의 신고 를 참작 하 지 아니한 채 제권판결 을 한 때 에 는 공시 최고 절차 의 법칙 에 위배 있 다는 것 으로서 권리 나 청구 의 신고 는 당해 공시 최고 절차 에서 한 것 이 아니 면 , 당해 법관 이 이 를 참작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는 것 이 며 이 는 공시 최고 절차 에 있 어 , 공시 최고 기일 까지 청구 나 권리 의 존재 를 신고 하 고 , 또 그 에 관한 증권 을 제출 할 것 을 최고 하 고 , 이 를 해태 하 면 그 무효 의 선고 가 있 을 것 을 경고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는 민사 소송법 제 466 조 의 규정 에 비추 어 보 아도 정당 한 견해 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판결 이 원고 가 본 건 공시 최고 절차 가 계속 되 어 있 는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한국 상업 은행 을 상대 로 제권판결 의 대상 이 된 본건 수 표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당해 공시 최고 절차 에 있 어 , 청구 또는 권리 의 신고 와 증권 의 계출 이 있 고 따라서 공시 최고 를 담당 하 고 있 는 법원 이 이 를 참작 하 지 아니하 였음은 그 공시 최고 절차 에 법칙 위배 있 는 것 이 라 판단 하 였음은 공시 최고 에 있 어서 의 실권 경고 에 관한 규정 이나 , 제권판결 에 대한 불복 사유 를 잘못 해석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 상고 논지 는 결국 이유 있 음 에 귀착 되 어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서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 예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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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4 . 선고 68 다 613 , 68 다 614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타인 의 토지 에 대하 여 사용 수익 할 권한 없 는 자 가 경작 한 농작 한 농작물 의 소유 권 
 
 재판 요지 
 타인 소유 토지 에 농작물 을 경작 한 경우 에 도 그 생산물 은 사실상 이 를 경작 배양 한 사람 의 소유 가 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01 조 
 
 참조 판례 
 1967 . 7 . 11 . 선고 67 다 893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 고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반소 원고 상고인 	 피 고 1 외 7 명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지방 1968 . 2 . 21 . 선고 67 나 169 , 170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들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 1 ) 본소 청구 에 대한 제 1 , 2 , 4 점 과 반소 청구 에 대한 제 1 점 에 관한 것 을 함께 본다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즉 원고 는 그 남편 인 소외 인 의 도움 을 받 아서 1966 년 도 에 경북 대구시 소유인 밭 750 여 평 ( 경북 달성군 화원면 화원 유원지 부근 ) 중 450 여 평 에 는 소자 ( 약초 ) 를 , 80 여 평 에 는 양파 를 , 30 여 평 에 는 마늘 을 , 50 여 평 에 는 고추 를 , 100 여 평 에 는 보리 를 심 고 있 었 는데 , 피고 들 이 1966 . 4 . 22 . 함부로 위 의 밭 에 들어와서 파헤치 고 위 의 재배 물 들 을 못 쓰 게 만들 었 다 한다 . 그러나 한편 으로 위 밭 에 피고 들 이 심 어 놓 은 뽕나무 를 원고 가 그 뿌리 를 다쳤 기 때문 에 그것 이 죽 었 거나 또는 원고 가 함부로 이 뽕나무 를 뽑 아 버린 사실 은 인정 되 지 아니한 다라 하 였 다 . 원심 이 위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기 위한 전제 로서 거친 채 증 의 과정 을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여기 에 는 논지 가 여러모로 공격 하 고 있 는 바 와 같 은 채 증상 의 위법 사유 가 없 다 . 논지 는 그럴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