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療 養 給與 요약 : 국민 건강 보험법 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근거 하 여 지급 하 는 보험 급여 . 건강 보험 가입자 는 질병 과 부상 , 출산 등 에 대하 여 필요 한 형태 의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근로자 는 치료 기간 이 3 일 을 초과 하 는 부상 이나 질병 에 걸렸 을 때 의사 의 진단 을 받 아 요양 급여 를 신청 할 수 있 다 .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은 건강 보험 에 강제 되 어 있 는 장기 요양 보험 의 대상자 로서 적절 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목차 접 기 정의 건강 보험 의 요양 급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요양 급여 장기 요양 급여 요양 급여 ⓒ Chompoo Suriyo / Shutterstock . com | 저작 권 자 의 허가 없이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정의 건강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에 의해 가입자 에게 지급 되 는 보험 급여 . 건강 보험 의 요양 급여 건강 보험 을 통해 지급 되 는 가장 기본 적 인 급여 로 건강 보험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및 피부 양자 ) 가 요양 기관 ( 의료 기관 으로 의원 · 병원 등 의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 을 이용 하 면서 받 게 되 는 보험 혜택 이 다 . 건강 보험 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는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하 여 진찰 · 검사 , 약제 ( 藥劑 ) · 치료 재료 의 지급 , 처치 · 수술 및 그 밖 의 치료 , 예방 ·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 移送 ) 의 형태 로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제 41 조제 1 항 ) . 그러나 질환 의 치료 를 목적 으로 하 지 않 는 주근깨 , 무모 중 , 코 골 음 등 단순 한 건강 상 의 문제 , 쌍 거풀 수술 , 외모 개선 목적 의 수술 , 시력 교정 의 목적 으로 하 는 시술 등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수술 , 본인 의 희망 에 의한 건강 검진 , 예방 접종 , 구취 제거 , 치아 착색 , 멀미 예방 등 은 요양 급여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요양 급여 근로자 가 3 일 이내 에 치유 될 수 없 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렸 을 경우 근로자 가 치유 될 때 까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도록 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이 다 ( 제 40 조 ) . 요양 급여 는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된다 ( 동법 제 40 조 제 1 항 ) . 업무상 의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가 요양 할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종합 전문 요양 기관 인 경우 에 는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응급 환자 이 거나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근로자 가 종합 전문 요양 기관 에서 요양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어야 한다 . 산재 근로자 에게 는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 재료 와 의지 ( 義肢 ) 그 밖 의 보조 기 의 지급 , 처치 , 수술 , 그 밖 의 치료 , 재활 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등 이 요양 급여 로 지급 된다 ( 동법 제 40 조 제 4 항 ) . 다만 , 부상 또는 질병 이 3 일 이내 의 요양 으로 치유 될 수 있 으면 요양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 ( 동법 제 40 조 제 3 항 ) . 요양 급여 를 받 으려는 자 는 소속 사업장 , 재해 발생 경위 , 그 재해 에 대한 의학 적 소견 , 그 밖 에 보건 복지 부령 ( 노동 부령 )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적 은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할 수 있 다 . 근로자 를 진료 한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은 그 근로자 의 재해 가 업무 상 의 재해 로 판단 되 면 근로자 의 동의 를 받 아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대행 할 수 있 다 . 장기 요양 급여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6 개월 이상 동안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노인 등 에게 신체 활동 · 가사 활동 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의 서비스 나 이 에 갈음 하 여 지급 하 는 현금 등 의 급여 를 말 한다 ( 제 2 조 제 2 호 ) .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자 는 제 5 조 및 제 109 조 에 따른 가입자 를 말 한다 ( 동법 제 7 조 제 3 항 ) . 장기 요양 보험 은 별도 로 가입 할 수 는 있 는 것 이 아니 라 , 국민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게 되 면 동시 에 장기 요양 보험 에 도 강제 로 가입 되 기 때문 에 모든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는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가 된다 .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는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주 · 야간 보호 , 단기 보호 등 의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는 재 가 급여 와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등 에 입소 할 수 있 는 시설 급여 , 그리고 가족 요 양비 , 특례 요 양비 , 요양 병원 간 병비 등 을 현금 으로 받 을 수 있 는 특별 현금 급여 가 있 다 . 장기 요양 급여 를 이용 하 려면 재 가 급여 의 경우 는 해당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5 , 시설 급여 의 경우 는 해당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20 을 수급 자 가 부담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