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공 사 명 : 00 시설 건립 공사 2 . 발주 형식 : 실시 설계 기술 제안 방식 3 . 질 의 내용 착공 계 작성 시 는 5 대 보험 및 경비 이윤 포함 착수 계 작성 시 는 산업재 해 보험 및 고용 보험 등 5 대 보험 만 적용 되 는지 기준 을 알려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 공사 를 착공 계 작성 시 는 5 대 보험 및 경비 이윤 포함 , 착수 계 작성 시 는 산업재 해 보험 및 고용 보험 등 5 대 보험 만 적용 가능 한지 여부 조달청 은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및 계약 예규 ( 기획 재정부 에서 제정 한 공사 입찰 유 의 서 등 ) 의 내용 에 대한 질의 에 국한 하 여 답변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령 , 공공 기관 이 당사자 가 되 는 계약 은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령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계약 사무 규칙 및 공공 기관 계약 사무 운영 규정 ( 기획 재정부 훈령 ) 등 에 대한 법규 의 해석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소관 법령 을 관장 하 는 부처 에 직접 질의 하 여 답변 을 받 으셔야 합니다 . 참고 로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있 어 계약 상대자 는 계약 문서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사 를 착공 하 여야 하 며 착공 시 에 는 다음 각호 의 서류 가 포함 된 착공 신 공서 를 발주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 계약 예규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제 17 조 ) 1 . 「 건설 기술 진흥 법령 」 등 관련 법령 에 의한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 서 2 . 공사 공정 예정표 3 . 안전 · 환경 및 품질 관리 계획서 4 . 공정 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 착 공전 현장 사진 6 . 기타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지정 한 사항 계약 상대자 는 계약 의 이행 중 에 설계 변경 또는 기타 계약 내용 의 변경 으로 인하 여 제 1 항 에 의하 여 제출 한 서류 의 변경 이 필요 한 때 에 는 관련 서류 를 변경 하 여 제출 하 여야 하 며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상기 제출 된 서류 의 내용 을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에게 이 의 조정 을 요구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그러나 , 귀 질의 의 착공 계 또는 착수 계 에 제 경비 포함 여부 에 대한 질의 가 모호 하 여 구체 적 인 답변 을 할 수 없 으나 , 위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 공사 에 있 어 착공 신 고서 를 제출 때 에 산출 내 역서 의 제출 은 불 필요 한 것 이 며 ( 착공 신공 서 제출 시 산출 내 역서 제출 은 추정 가격 100 억 원 미만 인 총액 입찰 공사 만 해당 ) , 계약 이후 산출 내 역서 의 내용 을 임의 대로 첨삭 할 수 는 없 는 것 입니다 . 구체 적 으로 는 계약 조건 등 을 확인 하 여 계약 담당 공무원 이 판단 하 여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