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 사드 보복 ’ 정부 는 무엇 을 했 나 : 한국 금융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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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수첩 ] ‘ 사드 보복 ’ 정부 는 무엇 을 했 나 
 입력 : 2017 - 03 - 07 22 : 57 
 [ 한국 금융 신문 김은지 기자 ] 역사 상 가장 무능 한 임금 으로 뽑히 는 선조 와 인조 의 이야기 는 조선 시대 에 국한 된 이야기 가 아닌 듯 하 다 . 임진왜란 이 일어나 기 전 율곡 이이 는 일본 의 침략 을 예견 하 고 10 만 양병 설 을 주장 했 다 . 그러나 선조 와 사대부 들 은 이 를 듣 지 않 았 고 1592 년 , 왜군 이 부산 에 상륙 한 지 한 달 이 채 못 돼 한양 이 적군 에게 점령 당하 고 만 다 . 선조 는 임진왜란 이 발발 하 자 민심 을 등지 고 피난길 에 올랐으며 관군 은 곳곳 에서 패했 다 . 
 이 처럼 뼈아픈 아픔 을 겪 었 음 에 도 백태 는 반복 됐 다 . 선조 의 손자 인조 역시 ‘ 병자호란 ’ 이 란 치욕 스러운 전란 을 맞 은 왕 으로 회자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인조 가 등극 하 기 전 광해군 정권 은 힘 을 잃 어 가 는 명과 신흥 세력 인 후금 사이 의 줄타기 를 이 어 가 며 평화 를 유지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중국 내 정세 를 잘못 읽 은 인조 는 친명 배금 정책 을 택했 고 결국 명 이 몰락 하 면서 1636 년 병자호란 이 란 후폭풍 을 맞 았 다 . 그 는 전란 이 발발 하 자 남한산성 으로 도망쳤 으며 백성 들 은 각자도생 해야 했 다 . 
 수백 년 이 지난 지금 의 나라 안 상황 도 이때 와 비슷 한 형국 이 다 . 비록 무력 은 아니 나 중국 의 경제 보복 에 포화 를 맞 고 있 으며 , 특히 국가 안보 를 위해 부지 를 내준 민간 은 정부 로부터 어떠 한 보호 도 받 지 못한 채 포화 를 고스란히 감내 하 는 중 이 다 . 
 최근 23 개 현지 롯데마트 매장이 소방법 위반 으로 중국 당국 의 영업 정지 처분 을 받 았 다 . 여기 에 영업 정지 를 받 는 점포 의 수 가 더욱 늘어날 것 이 란 소문 까지 돌 며 사드 보복 의 파장 은 사그라질 줄 모르 고 있 다 . 
 롯데 와 국방부 의 사드 부지 맞교환 계약 이 체결 된 지난달 28 일 직후 부터 롯데 그룹 중국 홈페이지 가 해킹 을 받 아 일 주일 여 의 접속 마비 현상 을 빚 었 다 . 앞서 1 ~ 2 일 에 는 롯데 면세점 홈페이지 가 중국 현지 IP 를 이용 한 디 도스 공격 을 받 아 수 억 원 의 피해 를 보 는 사례 가 발생 했 다 . 뿐 만 아니 라 최근 중국 국가 여유 국 은 자국 주요 여행사 에 대한 한 국행 여행 상품 에 대한 전면 적 판매 중단 을 지시 했 다 .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 가 높 은 숙박 , 면세 업계 의 우려 는 가중 되 고 있 으나 정부 가 내놓 은 뾰족 한 해결책 은 없 다 . 
 지난해 7 월 8 일 주한 미국 의 한반도 사드 배치 가 결정 된 직후 인 7 월 19 일 , 황교안 국무총리 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은 긴급 현안 질문 에서 중국 의 보복 우려 에 대해 일축 하 며 “ 그런 우려 의 소지 가 크 지 않 다 ” 고 발언 한 바 있 다 . 정부 는 “ 앞 으로 도 중국 의 경제 보복 이 있 을 지 에 대해 꼭 예단 할 필요 는 없 다 ” 며 안일 한 태도 를 보였 다 . 
 롯데마트 의 영업 정지 등 중국 의 사드 배치 에 따른 보복 이 노골 화 되 자 7 일 ( 오늘 ) 에서 야 정부 가 부랴부랴 내놓 은 방안 은 세계무역기구 WTO 에 중국 을 제소 하 는 방안 의 ‘ 검토 ’ 이 다 . 이어 당정 협의 에서 는 사드 보복 에 대한 대응책 으로 중국 의 단체 관광객 에 만 집중 하 는 게 아닌 러시아 와 인도 , 카자흐스탄 ,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 관광 시장 을 다변 화자 고 거론 했 다 . 그러나 이날 당정 의 발표 는 중국 의 사드 보복 을 잠재울 대안 이 라고 하 기 엔 매우 미비 했 다 . 
 중국인 관광객 은 한 해 800 만 명 에 달할 정도 로 국내 관광업 계 의 ‘ 큰 손 ’ 이 라 여겨 지 고 있 다 . 특히 면세점 의 경우 중국인 의존도 가 70 ~ 80 % 가량 을 차지 할 정도 로 사드 배치 보복 에 직격탄 을 맞 는 업종 이 다 . 업계 는 중국 여행사 에서 단체 관광 을 예약 후 실제 한국 방문 까지 시차 가 한 달 정도 나 는 만큼 4 월 의 관광 추이 를 주시 해야 한다고 보 고 있 다 . 신세계 면세점 , HDC 신라 면세점 과 같이 월단 위 흑자 전환 을 막 시작 한 신규 면세점 들 도 4 월 부터 는 흑자 를 낼 수 있 을지 장담 할 수 있 는 상황 이 아니 다 . 
 정부 는 시장 을 다변 화 해야 한다 지만 내달 당장 해결 될 수 있 는 단기 적 인 사안 이 아니 란 점 도 문제 다 . 마찬가지 로 정부 가 내놓 은 WTO 의 제소 역시 장기전 이 란 데 주목 해야 한다 . 
 2010 년 일본 이 중국 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에 대해 WTO 에 제소 한 사례 가 있 다 . 일본 이 승소 하 긴 했으나 , 판결 은 무려 2 년 이 소요 된 2012 년 에 야 나왔 다 . 뿐 만 아니 라 중국 정부 의 관광 금지 정책 등 은 문건 화 된 것 이 아닌 구두 로 이뤄진 지시 이 다 . 이 점 을 들 어 WTO 제소 의 효력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의견 또한 고개 를 드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중국 의 사드 보복 조치 가 없 을 것 이 란 여유 를 부렸 던 정부 때문 에 ‘ 소 는 누가 키우 나 ’ 라는 말 이 회자 될 수 밖 에 없 는 요즘 이 다 . 정부 가 예견 하 지 못했 던 사드 보복 은 과거 흑역사 처럼 민간 이 고스란히 짊어지 게 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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