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관할 구청 의 책임 이 없 다고 할 수 있 을까 . 건축 허가 과정 에서 충분히 예견 할 수 있 는 사안 이 다 . 도로 부지 , 상 ㆍ하수도 인입 등 은 허가 과정 에서 분명 한 해결책 을 강조 하 면 된다 . ‘ 조건부 허가 ’ ‘ 사후 협의 허가 ’ 등 의 애매 한 행정 처리 가 준공 과정 에서 파행 으로 나타나 는 것 이 다 . ‘ 쪼개 기 개발 ’ 도 마찬가지 다 . 광활 한 사업 현장 을 확인 했 더라면 얼마 든지 문제 소지 를 예견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결국 , 나태 하 고 안일 한 행정 이 빚 은 결과 라 아니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