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승강기 , 건설 공사 용 으로 6 개월 초과 사용 할 수 없 다 
 - 원청 건설사 , 공동 수급 계 약시 사전 공동 수급 협정 서 제출 하 고 사후 이행 내역 보고 해야 
 - 한정애 의원 , ‘ 19 년 국정 감사 , 환노위 현안 질의 에 노동부 , 행안 부 , 국토 부 , 공정거래위 원회 등 합동 대책 
 등록 2020 . 03 . 31 20 : 50 : 27 
 「 공동 주택 관리법 」 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 가 낙찰 방식 을 개선 하 여 적정 공사비 를 보장 하 고 공사 기간 산정 기준 도 마련 하 여 승강기 공사 의 시공 품질 을 확보 하 고 안전 한 작업 환경 을 조성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비용 절감 으로 조기 철거 한 건설 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 를 건설 용 으로 사용 하 더라도 원칙 적 으로 6 개월 을 초과 할 수 없 으며 , 정상 적 인 승강기 를 입주자 에게 제공 하 도록 ‘ 리뉴 얼 공사 ’ 를 의무 화 해 사실상 신품 에 가까운 승강기 를 제공 해야 한다 . 
 또한 국토 교통부 와 행정 안 전부 는 승강기 사업자 ( 제조사 와 설치 공사 업체 , 유지관리 업체 ) 에 대한 실태 조사 와 현장 점검 등 을 통해 불공정 공동 도 급 , 불법 , 편법 하도급 여부 에 대한 집중 단속 을 실시 하 고 법 위반 사업자 는 엄정 조치 키로 했 다 . 
 건설사 가 승강기 설치 공사 를 공동 수급 ( 승강기 제조사 와 설치 업체 ) 형태 로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사전 에 ‘ 공동 수급 협정 서 ’ 를 제출 받 아 하도급 적정 성 을 검토 하 고 , 사후 에 는 ‘ 건설 산업 종합 정보망 ( KISCON ) ’ 에 협정 내용 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 을 입력 토록 의무 화 하 는 Two – Track 심사 를 실시 한다는 것 이 다 . 
 승강기 설치 공사 업종 에 맞 는 ‘ 표준 하도급 계약서 ’ 를 제정 보급 하 여 현장 에서 상용 화 되 도록 지도 할 예정 이 다 . 구체 적 인 추진 일정 은 4 월 부터 연구 용역 을 실시 , 9 월 중 개선 안 을 마련 하 여 관련 법 ( 공동 주택 관리법 ) 을 개정 할 계획 이 라고 한다 . 
 부처 합동 대책 과 관련 하 여 , 한 정애 의원 은 “ 법제 도 개선 과 함께 주체 별 안전 관리 가 정상 적 으로 작동 하 고 안전 한 방법 으로 작업 할 수 있 도록 기술 및 재정 도 적극 지원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 정애 국회의원 은 ‘ 19 년 환노위 국정 감사 와 현안 질의 등 을 통해 ‘ 15 년 부터 ’ 19 년 승강기 작업 도중 38 명 의 노동자 가 사고 로 사망 하 였으며 이 는 승강기 공사 과정 에서 무리 한 공기 단축 , 부실시공 , 불법 하도급 계약 , 안전 관리 소홀 등 이 원인 으로 피해 노동자 대다수 가 하청 업체 소속 임 을 지적 하 며 고용 노동부 , 행정 안 전부 , 국토 교통부 , 공정거래위 원회 등 관련 부처 가 협의 하 여 범 정부 차원 의 실질 적 인 대책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