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등 의 고의 로 인하 여 사고 가 생긴 경우 에 보험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이 는 피보험자 가 고의 에 의하 여 보험 사고 를 일으키 는 것 은 보험 계약 상 의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 그러 한 경우 에 도 보험금 이 지급 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 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 한 목적 에 이용 될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위 와 같 은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및 제 732 조 의 2 의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자살 을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그 자살 은 사망자 가 자기 의 생명 을 끊 는다는 것 을 의식 하 고 그것 을 목적 으로 의도 적 으로 자기 의 생명 을 절단 하 여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행위 를 의미 하 고 ,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경우 는 포함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6 . 3 . 10 . 선고 2005 다 49713 판결 참조 ) . 
 따라서 피보험자 가 자살 하 였 다면 그것 이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원칙 적 으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에 해당 한다 할 것 인데 , 여기 서 말 하 는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의 사망 이 었 는지 여부 는 자살자 의 나이 와 성행 , 자살자 의 신체 적 · 정신 적 심리 상황 , 그 정신 질환 의 발병 시기 , 그 진행 경과 와 정도 및 자살 에 즈음 한 시점 에서 의 구체 적 인 상태 , 자살자 를 에워싸 고 있 는 주위 상황 과 자살 무렵 의 자살자 의 행태 , 자살행위 의 시기 및 장소 , 기타 자살 의 동기 , 그 경위 와 방법 및 태양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다 97772 판결 등 참조 ) . 
 나 .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들 및 갑제 4 호 증 의 1 , 2 , 3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1 ) 망인 은 2006 년 ○○ 초등 학교 에서 5 학년 담임 교사 를 맡 았 는데 , 2006 . 10 . 말경 수학 시간 에 숙제 를 안 해 왔 다는 이유 로 한 남학생 의 귀밑 머리카락 을 잡아당겼 고 , 이 로 인해 그 남학생 과 학부모 는 망인 이 위 남학생 을 미워한다고 생각 하 게 되 었 다 . 위 학부모 는 그 후 저녁 마다 망인 에게 전화 를 하 여 폭언 과 막말 을 하 였 고 , 반 아이 들 을 집 으로 불러 망인 에 관해 안 좋 은 이야기 를 하 였 다 . 이 에 따라 망인 의 반 아이 들 전체 가 망인 에게 무례 하 게 대하 였 고 망인 은 이 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 를 받 았 다 . 
 2 ) 망인 은 2008 . 10 . 4 . 부터 △△△△ 병원 에서 우울증 진단 및 치료 를 받 았 는데 ( 2008 . 10 . 8 . 부터 2008 . 12 . 4 . 까지 58 일 간 □□ 초등 학교 에 병가 를 내 고 치료 받 음 ) , 위 병원 에서 작성 한 망인 에 대한 의무 기록 지 의 주요 내용 은 아래 표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일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내용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8 . 10 . 4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계속 의 욕 이 없 고 힘 이 없 다 . 집중력 이 떨어지 고 모든 생활 리듬 이 깨져 버렸 다 . 학교 에서 해야 할 모든 것 들 이 겁난다 . 아침 에 학교 를 간다는 게 너무 힘들 다 . 모든 게 모두 부담 으로 만 느껴진다 . 약 1 년 전 에 도 비슷 한 우울 감 이 있 었 다고 함 . 학부모 의 폭력 적 인 말투 로 심한 스트레스 를 받 았 다 함 . 한 2 개월 정도 힘들 기 는 하 였 지만 이겨 내려 노력 하 고 일 에 집중 하 다 보 니 더 나아져 치료 를 받 지 않 아도 될 정도 가 됨 . 올해 는 별다른 사건 이 없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비슷 한 시기 에 다시 어려움 이 나타남 . 아침 일찍 깨 어 학교 를 갈 때 까지 오늘 하루 를 어떻게 보낼까 부담 이 되 어 학교 를 가 기 가 싫 다가 어쩔 수 없이 가 게 되 면 매우 힘들 다 오후 에 수업 이 끝나 면 좀 더 나 은 점 이 반복 되 었 다 함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