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이 과 로 자살 을 ' 의학 적 ' 으로 입증 하 라고 ? [ 에스티 유 니타스 웹 디자이너 는 왜 힘들 어 했 는가 ④] 과 로 자살 과 산업재 해 인정 기준 의 문제점 18 . 04 . 27 14 : 14 l 최종 업데이트 18 . 04 . 27 14 : 14 l 정병욱 ( kilsh ) 지난 1 월 , 온라인 강의 업체 ' 에스티 유 니타스 ' 에서 웹 디자이너 로 일 하 던 장민순 씨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습니다 . 유가족 은 장 씨 가 숨지 기 직전 잦 은 야근 과 과도 한 업무 때문 에 스트레스 를 받 았 으며 , 이 때문 에 우울증 이 악화 됐 다고 주장 합니다 . 36 살 젊 은 장 씨 에게 ' 과 로 자살 ' 의 그림자 가 있 었 다는 겁니다 . 공인 단기 · 스콜 레 웹 디자이너 과 로 자살 대책위 는 ' 에스티 유 니타스 웹 디자이너 는 왜 힘들 어 했 는가 ' 기획 연재 를 통해 한 노동자 의 사망 에 얽혀 있 는 이면 의 문제 를 짚 어 봅니다 . [ 편집자 말 ] ▲ 지난 4 월 17 일 부터 에스 티유 니타스 회사 앞 에서 1 인시 위 가 시작 되 었 다 ⓒ 공인 단기 · 스콜 레 디자이너 과 로 자살 대책 위원회 관련 사진 보 기 얼마 전 공단 기 · 영 단기 등 으로 유명 한 온라인 교육 업체 에스 티유 니타스 에서 일 하 던 웹 디자이너 가 살인 적 인 업무 량 과 야근 등 을 호소 한 뒤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이후 공인 단기 · 스콜 레 디자이너 과 로 자살 대책 위원회 ( 아래 대책위 ) 가 출범 했 고 , 에스티 유 니타스 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이 실시 되 고 있 다는 뉴스 가 보도 됐 다 . 수시로 과로 로 인한 자살 이 언론 에 보도 되 고 있 지만 , 정작 과 로 자살 이 산업 재해 로 인정 되 기 는 쉽 지 않 다 . 자살 은 2015 년 부터 2017 년 까지 산재 승인 건수 가 단 43 건 으로 전체 149 건 의 신청 중 승인 율 이 28 . 9 % 에 불과 하 고 , 50 % 안팎 인 전체 질병 에 관한 평균 산재 인정 률 의 절반 수준 에 불과 하 다 . 아래 에서 는 ' 과 로 자살 ' 이 산업 재해 로 인정 되 기 어려운 문제점 과 대책 을 살펴보 고자 한다 . 우선 , 한국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2 항 본문 은 " 근로자 의 고의 · 자 해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 하 여 , 원칙 적 으로 ' 과 로 자살 ' 을 업무 상 재해 가 아니 라고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자살 을 업무 상 재해 에서 제외 하 고 있 으므로 과 로 자살 이 있 어도 유가족 은 산업재 해 신청 을 할 엄두 조차 못 낸다 . 다음 으로 , 한국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2 항 단서 는 " 다만 , 그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이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등 이 뚜렷 하 게 저하 된 상태 에서 한 행위 로 발생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으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예외 적 으로 ' 과 로 자살 ' 이 같 은 법 시행령 제 36 조 에 따라 " 1 . 업무상 의 사유 로 발생 한 정신 질환 으로 치료 를 받 았 거나 받 고 있 는 사람 이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한 경우 , 2 . 업무상 의 재해 로 요양 중 인 사람 이 그 업무상 의 재해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한 경우 , 3 . 그 밖 에 업무 상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하 였 다는 것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산업 재해 가 된다 . 위 단서 규정 이 자살 을 업무 상 재해 로 인정 하 지 않 는 원칙 에 대한 예외 규정 이 다 보 니 '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등 이 뚜렷 하 게 저하 된 상태 ' 라는 엄격 한 인정 요건 을 두 고 있 는 것 도 모자라 , 자살 이 업무상 사유 로 인한 것 임 이 ' 의학 적 으로 인정 ' 되 어야 과 로 자살 도 산업 재해 로 인정 된다 . 따라서 유가족 들 은 과 로 자살 이 라고 산업 재해 를 신청 해도 의학 적 입증 이 어렵 다 보 니 대체로 보상 을 받 지 못한다 . 이러 한 사유 들 로 유가족 들 은 과 로 자살 에 대한 산업재 해 신청 이 거부 되 면 , 행정소송 을 하 게 된다 . 대법원 ( 대법원 2017 . 4 . 13 . 선고 2016 두 61426 판결 ) 은 " 과중 한 업무 및 그 와 관련 된 극심 한 스트레스 로 기존 의 우울증 이 재발 되 거나 악화 되 었 고 , 우울증 으로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이나 행위 선택 능력 , 정신 적 억제력 이 현저히 저하 되 어 합리 적 인 판단 을 기대 할 수 없 을 정도 의 상항 에 처하 여 자살 에 이른 것 으로 추단 할 수 있 다 " 라고 하 여 업무 와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한 바 있 다 . 그러나 법원 은 개별 사례 에 따라 판단 이 달라질 수 밖에 없 어 일관 된 법 적 기준 이 필요 한 실정 이 다 . 현재 한국 에 는 ' 과 로 자살 ' 에 대한 개념 도 없 다 . 한국 과 같이 장시간 노동 등 과로 가 심각 한 일본 은 2014 년 부터 시행 된 '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 법 ' 에서 과 로 자살 을 ' 업무 에서 의 강한 심리 적 부하 에 의한 정신 장애 를 원인 으로 하 는 자살 에 의한 사망 ' 으로 정의 하 고 있 다 . 우리 는 과 로 자살 에 대한 개념 이 없 으므로 근로자 가 과 로 자살 을 하 였 어도 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2 항 본문 에 따라 업무상 재해 를 원칙 적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시급히 필요 한 것 은 ' 과 로 자살 ' 에 대한 정의 규정 이 다 . ' 근면 ' 을 강조 한 국가 는 이 죽음 에 책임 을 져야 한다 ▲ 지난 4 월 5 일 국회 에서 공인 단기 · 스콜 레 디자이너 과 로 자살 대책 위원회 출범 기자 회견 이 있 었 다 . 그 자리 에서 장향 미 씨 는 동생 의 유지 를 이 어 갈 것 이 라는 다짐 을 밝혔 다 . ⓒ 공인 단기 · 스콜 레 디자이너 과 로 자살 대책 위원회 관련 사진 보 기 다음 으로 앞서 든 자 해 행위 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에 대한 엄격 한 요건 규정 의 완화 이 다 . 과 로 자살 에 대한 의학 적 입증 요건 은 일반 의사 들 도 밝히 기 쉽 지 않 은 의학 적 입증 을 당장 생계 가 막막 한 유가족 더러 하 라는 것 이 므로 의학 적 입증 요건 은 폐기 되 어야 한다 . 또한 다른 원인 으로 발생 한 기존 정신 질환 이 악화 되 는 등 의 사유 로 과 로 자살 에 이르 는 경우 도 있 으므로 반드시 업무상 사유 로 발생 한 정신 질환 으로 정신 이상 상태 가 발생 하 여야 한다거나 업무상 재해 로 요양 중 이 어야 한다는 요건 도 폐기 되 어야 한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제도 의 문제점 으로 늘 지적 되 는 입증책임 의 전환 도 과 로 자살 을 산업 재해 로 인정 하 는 데 있 어서 빠질 수 없 는 대책 이 다 . 저 까다로운 요건 들 을 입증 하 기 가 쉬운 것 이 아니 므로 - 의학 적 으로 입증 하 라는 것 은 유가족 에게 절대 불 가능 이 다 - 산업재 해 보상 의 요건 사실 들 에 대한 입증책임 만 전환 되 더라도 유가족 들 이 과 로 자살 을 산업 재해 로 인정받 는 데 한결 수월 해질 것 이 다 . 이미 한국 은 자살 이 사망 원인 5 위 이 고 , OECD 국가 중 자살 률 은 거의 최고 이 다 . 따라서 무엇 보다 도 절실 한 것 은 과 로 자살 을 예방 하 고 과 로 자살 을 막 기 위한 대책 을 세우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미 발생 한 과 로 자살 유가족 을 구제 하 는 것 도 사전 예방 만큼 중요 하 다 . 자살 을 사회 적 으로 불온 한 것 으로 만 여기 는 분위기 때문 에 여전히 성실 하 고 책임 감 있 게 일 하 다 업무 에 대한 압박 과 심 적 부담 을 이기 지 못하 고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과 로 자살 노동자 들 의 유가족 들 은 한 순간 에 사랑 하 는 사람 을 잃 었 을 뿐 만 아니 라 생계 까지 잃 어 버리 고 주위 의 시선 들 에 부끄러워 하 고 괴로워한다 . 국가 가 노동자 를 ' 근로자 ' 로 정의 하 여 ' 근면 과 성실 ' 을 장려 해 왔 다면 , ' 근면 과 성실 ' 로 인해 생 을 스스로 마감 한 사람 들 도 구제 해 주 는 것 이 마땅 하 다 . [ 에스티 유 니타스 웹 디자이너 는 왜 힘들 어 했 는가 ] 프롤로그 : ' 야근 근절 ' 동생 유언 지키 려 1 인 시위 나선 언니 ① " 야근 없 는 일터 , 제 가 동생 유지 를 잇 겠 습니다 "② 출근길 , 나 는 생각 했 다 ' 차 에 치였 으면 좋 겠 다 '③ 야근 , 과 로 , 감정노동 . .. 내 우울증 은 ' 회사 탓 ' 이 다 직장 으로 인한 스트레스 , 혼자 고민 하 지 마세요 장시간 노동 , 과 로 , 일터 괴롭힘 등 으로 인해 신체 적 / 정신 적 고통 을 받 아 도움 이 필요 하 신 분 은 과로사 예방 센터 ( 02 - 490 - 2352 ) , 직 장갑 질 119 ( 카카오톡 오픈 채팅 에서 ' 직 장갑 질 119 ' 검색 , 페이스북 @ gabjil 119 , gabjil 119 @ gmail . com ) , 무료 노동 신고 센터 ( 010 - 9814 - 8672 ) 로 언제 든 연락 주 세요 . 자살 에 관한 충동 , 지인 이 자살 에 관한 암시 를 한다면 24 시간 운영 되 는 상담 전화 를 통해 도움 을 요청 하 고 ,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 0199 - 희망 의 전화 129 - 생명 의 전화 1588 - 9191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이 글 을 쓴 정병욱 님 은 법무법인 송경 에서 활동 하 는 변호사 입니다 . 공인 단기 · 스콜 레 디자이너 과 로 자살 대책 위원회 에 도 함께 하 고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