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 자 자격 요건 ( 새 대 분리 ) & 장애 인 차량 구 입시 혜택 ( 면제 ) ▷ 2017 년 맞춤 형 기초 수급 자 선정 기준 비고 연도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생계 급여 ( 중위 29 %) 2015437 , 455744 , 855963 , 5821 , 182 , 3101 , 401 , 0371 , 619 , 7642016471 , 201802 , 3151 , 037 , 9161 , 756 , 5741 , 509 , 1161 , 744 , 717 의료 급여 ( 중위 40 %) 2015624 , 9351 , 064 , 0791 , 376 , 5461 , 689 , 0142 , 001 , 4812 , 313 , 9482016649 , 9321 , 106 , 6421 , 431 , 6081 , 756 , 5742 , 081 , 5402 , 406 , 506 주거 급여 ( 중위 43 %) 2015671 , 8051 , 143 , 8851 , 479 , 7871 , 815 , 6902 , 151 , 5922 , 487 , 4952016698 , 6771 , 189 , 6401 , 538 , 9781 , 888 , 3172 , 237 , 6562 , 586 , 994 교육 급여 ( 중위 50 %) 2015781 , 1691 . 330 , 0981 , 720 , 6822 , 111 , 2672 , 501 , 8512 , 892 , 4352016812 , 4151 , 383 , 3021 , 789 , 5092 , 195 , 7172 , 601 , 9253 , 008 , 1322017 년 까지 생계 급여 는 중위 소득 의 30 % 까지 인상 예정 단위 = 원 ▷ 기초 생활 수급 자 기본 재산 대 도시 ( 광역시 이상 ) 중소 도시 ( 도 의 시 , 세종 시 ) 농어촌 ( 도 의 군 ) 5 , 400 만 원 3 , 400 . 만 원 2 , 900 만 원 특례 가 구재산 범위 , 8 , 500 만 원 6 , 500 만 원 6 , 000 만 원 이중 금융 재산 5 , 400 . 만 원 이중 금융 재산 3 , 400 ‘ 만 원 이중 금융 재산 2 , 900 만 원 특례 가구 = 한 가구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 로 구성 된 가구 학생 , 장애 인 ( 1 ~ 4 급 ) 65 세 이상 노인 , 임산부 , 18 세미 만 미성년자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감면 제도 지원 내용 비고 □ 주민세 비 과세 ( 개인 균등할 비 과세 ) 시 , 군 , 구 에서 일괄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전기 요금 할인 ( 월 8 , 000 원 ) 한국전력공사 □ 주민 등록증 재 발급 , 주민 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 , 면 , 동 주민 센터 □ 복지 전화 서비스 □ 가입금 및 이 전비 면제 □ 월 기본 료 및 114 안 내료 전액 면제 □ 시내 , 시외 통화료 중 월 150 도수 공제 □ 이동전 화 에 건 통화료 50 % 감면 ( 월 1 만 5 천 원 범위 ) □ 가입비 및 기본 료 면제 , 통화료 50 % 감면 □ 월 접 속료 30 % 감면 유선 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 화 , 인터넷 : 통신 업체 에 직접 신청 □ 전화 기본요금 감면 ( 월 기본요금 중 1 , 000 원 ~ 1 , 200 원 감면 ) ※ 복지 전화 서비스 대상자 및 시설 수급 자 제외 관할 전화국 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출장 검사장 포함 ) 자동차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 기타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 별 지원 ▷ 기타 복지 서비스 지원 내용 비고 □ 임대 주택 , 영구 임대 주택 신청 및 전세 자금 대출 읍 , 면 , 동 주민 센터 주거 복지 담당자 와 상담 □ 법률 구조 제도 ( 민사 , 가사 , 형사 , 행정소송 , 헌법 소원 사건 ) 법률 구조 공단 ( 국번 없이 132 ) □ 신용 회복 지원 제도 신용 회복 위원회 ( 1600 - 5500 ) □ 개인 파산 , 회생 소송 구조 제도 대법원 ( http : / / www ▷ 법령 따른 세대 분리 2017 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 66 페이지 ( 2 ) 자립 지원 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 적용 부양 의 무자 ( 가 ) 수급 ( 권 ) 자 가구 특성 : 별도 로 제한 하 지 않 음 ( 나 ) 적용 대상 부양 의 무자 ① 취 , 창업 자녀 인 부양 의 무자 가 만 18 세 가 된 시점 ( 생일 이 속한 달 의 다음 달 ) 부터 3 년 이 내인 경우 - 다만 , 고등학교 에 진학 한 사람 은 고등학교 졸업 한 날 이 속한 달 의 다음 달 부터 대학교 에 진학 한 사람 은 대학교 를 졸업 한 날 이 속한 달 의 다음 달 부터 3 년 이내 로 한하 여 적용 함 - 단 , 적용 시점 이후 의 군복 무 기간 ( 입대 일 이 속한 달 부터 전 역일 이 속한 달 까지 ) 은 3 년 에서 제외 장애 인 차량 구 입시 면제 취득세 · 개별 소비세 · 도시 철도 채권 등 의무 사항 면제 ■ 장애 인용 차량 에 대한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17 조 , 동법 시행령 제 8 조 , 자치 단체 감면 조례 ( 시각 장애 4 급 관련 감면 ) 에 따라 장애 등급 1 ~ 3 급 ( 시각 장애인 의 경우 4 급 은 자치 단체 감면 조례 로 시행 ) 의 장애 인 이 보철 용 또는 생업 활동 용 으로 사용 하 기 위해 취득 하 는 차량 일 경우 취득세 ( 종전 등록세 포함 ) 및 자동차세 를 면제 해 주 고 있 다 . 면제 되 는 차량 은 ▲ 배기량 2000 cc 이하 의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7 인승 이상 10 인승 이하 인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15 인승 이하 의 승합자동차 ▲ 적재 적량 1 톤 이하 화물 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최초 로 감면 신청 하 는 1 대 에 한하 고 있 다 . 단 한 세대 에 1 ~ 3 급 인 장애인 이 2 인 이상 이 며 각각 자동차 를 취득 · 소유 하 고 있 을 경우 장애인 마다 차량 1 대 씩 지방세 를 면제 받 을 수 있 다 . 신청 할 수 있 는 대상 은 1 ~ 3 급 ( 시각 장애인 은 4 급 ) 인 장애인 의 자동차 를 장애 인 본인 명의 로 등록 하 거나 장애 인 이 배우자 또는 세대 별 주민 등록 표상 에 기재 된 장애인 의 직계 존비 속 ( 재혼 의 경우 도 포함 ) , 직계 비속 의 배우자 ( 외국인 도 포함 ) , 형제 · 자매 의 명의 로 공동 등록 해야 한다 . 면제 를 받 으려면 시 · 군 · 구청 에 비치 되 어 있 는 소정 의 신청 서식 에 장애 인 등록증 이나 장애 인 증명서 , 자동차 등록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첨부 해 시 · 군 · 구청장 에게 신청 하 면 된다 . 지방세 면제 를 받 은 차량 의 경우 의무 보유 기간 내 매매 , 명의 변경 등 에 대해 해당 자치 단체 ( 세 무과 ) 에 신고 하 지 않 을 경우 면제 받 은 금액 을 자치 단체 조례 규정 에 따라 징수 할 수 있 으니 주의 해야 한다 . * 문의 : 행정 안 전부 지방 세운 영과 ( 02 - 2100 - 3943 ) , 지방 자치 단체 의 세 무과 ■ 승용 자동차 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개별 소비 세법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 , 개별 소비 세법 시행령 제 31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19 조 의 3 및 제 33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 5 호 에 따라 1 ~ 3 급 장애 인용 승용 자동차 1 대 ( 배기량 제한 없 음 ) 를 새로 구입 할 때 개별 소비세 전액 을 면제 해 주 고 있 다 . 개별 소비세 를 과표 로 하 는 교육세 도 개별 소비세 면제 에 따라 함께 면제 된다 . 장애 인 이 본인 명의 로 하 거나 장애 인과 가족 1 인 의 공동 명의 로 해야 면제 받 을 수 있 다 . 가족 의 범위 는 주민 등록 표상 장애 인과 함께 거주 하 는 배우자 , 직계 존 · 비속 , 직계 비속 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까지 가능 하 다 . 장애 인 1 인 당 1 대 에 한하 므로 노후 차량 의 대체 또는 폐차 로 인해 새로 승용차 를 취득 해 1 인 2 대 가 된 경우 에 는 종전 의 승용차 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 일 로부터 3 월 이내 에 처분 하 고 같 은 기간 내 에 장애 인 전용 승용차 처분 사실 신 고서 를 관할 세무 서장 에 제출 해야 한다 . 특히 개별 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 년 이내 에 다른 장애 인 에게 양도 할 경우 양수자 에게 면세 반출 관련 구비 서류 를 제출 받 아 양도일 에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말 일 까지 관할 세무서 에 신고 해야 하 며 신고 하 지 않 을 경우 개별 소비세 가 징수 된다 . 자동차 영업소 에 장애 인 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구입 한 달 의 다음 달 20 일 까지 ) , 차량 교환 시 직전 차량 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 ,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제출 해야 개별 소비세 를 면제 받 을 수 있 다 . * 문의 : 국세청 전화 세무 상담 ■ 승용 자동차 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 =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 규칙 제 53 조 에 따라 장애 인 복지 법 의 등록 한 장애 인 , 장애 인과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는 보호자 가 소유 · 사용 하 는 승용 자동차 중 1 대 에 대해 LPG 연료 의 사용 을 허용 하 고 있 다 . 이 에 승용 자동차 를 소유 하 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 으로부터 승용 자동차 를 상속 받 는 보호자 가 소유 · 사용 하 는 자동차 ( 6 인승 이하 , 배기량 제한 없 음 ) 가 해당 된다 . 차량 명의 를 장애 인 본인 으로 하 거나 주민 등록 표상 장애 인과 세대 를 같이 하 는 보호자 ( 배우자 , 직 게 존 비속 , 직계 존비 속 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 1 인과 공동 명의 , 또는 보호자 단독 명의 로 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보호자 자격 으로 LPG 차량 을 소유 · 사용 하 는 경우 장애 인과 세대 분리 시 자격 이 상실 되 며 , 자격 이 상실 된 경우 6 개월 이내 에 차량 구조 변경 이나 명의 변경 , 매각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승용 자동차 에 대한 LPG 연료 사용 은 장애 인과 국가 유공자 등 법령 에서 정한 특정 사용 자 만 이 대상 이 되 므로 장애 인 판정 이 취소 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 을 소유 · 사용 할 수 없 다 . 6 개월 이내 에 차량 구조 변경 이나 명의 변경 , 매각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LPG 연료 를 사용 하 도록 출고 된 승용차 구입 시 시 · 군 · 구 차량 등록 기관 에서 구비 서류 를 제시 하 고 차량 등록 을 해야 한다 . 이때 필요 한 서류 는 장애 인 등록증 , 등록 하 고자 하 는 차대 번호 로 책임 보험 을 가입 해 보험료 를 납부 한 영수증 , 주민 등록 표 등본 , 기타 장애 인과 의 관계 를 증명 할 수 있 으면 된다 . * 문의 : 지식 경제 부 가스 산업 과 ( 02 - 2110 - 5665 ) , 지방 자치 단체 의 차량 등록 담당 부서 ■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 채권 구입 의 무 면제 = 도시 철도 법 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에 의거 1 ~ 6 급 장애인 의 승용 자동차 ( 배기량 제한 없 음 ) , 7 ~ 15 인승 승합차 , 2 . 5 톤 이하 화물차 중 1 대 에 한 해 도시 철도 채권 구입 의무 를 면제 해 주 고 있 다 . 도시 철도 채권 은 도시 철도 건설 · 운영 에 소요 되 는 재원 의 일부 를 조달 하 기 위하 여 발행 하 고 있 다 . 차량 명의 를 1 ~ 6 급 의 장애 인 본인 이나 장애 인과 주민 등록 표상 같이 거주 하 는 보호자 1 인과 공동 명의 로 해야 면제 받 을 수 있 다 . 장애 인 1 인 당 1 대 에 한하 므로 이미 도시 철도 채권 구입 의무 를 면제 받 은 차량 이 있 다면 그 차량 을 이전 등록 또는 말소 등록 한 이후 에 야 가능 하 다 . 차량 등록 시 장애 인 등록증 또는 장애 인 증명서 ,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제시 하 고 면제 신청 하 면 된다 . * 문의 : 관할 지방 자치 단체 재정 담당 부서 ■ 차량 구입 시 지역 개발 공채 구입 면제 = 도 지역 에 거주 하 는 사람 이 차량 을 구입 할 때 에 는 지역 개별 공채 를 구입 해야 하 지만 중 증장 애인 의 경우 공채 구입 의무 를 감면 한다 . 그러나 공채 구입 의 무 부과 및 면제 는 각 도 의 지역 개발 기금 설치 관련 조례 의 의거 하 므로 감면 대상 및 감면 절차 , 감면 비율 등 이 도 별 로 상이 해 1 ~ 6 급 장애 인 및 보호자 명 의 차량 에 대해 면제 하 거나 1 ~ 3 급 장애 인 에 대해 면제 하 기 도 한다 . 자세 한 내용 은 시 · 군 · 구 의 차량 등록 기관 에 문의 하 면 된다 . 한편 장애 인 차량 에 한 해 고속도 로 통행료 도 50 % 감면 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