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멜라트 지점 제재 와 관련 해 그동안 은행법 , 외환 거래법 , ‘ 공중 등 협박 목적 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이하 공 협 법 ) 등 을 놓 고 적용 가능 성 을 논의 해 왔 다 . 그러나 은행 건전 성 , 영업 행위 등 과 관련 해 은행법 을 중대 하 게 위반 한 혐의 가 적발 되 지 않 아 은행법 상 지점 폐쇄 나 영업 정지 등 의 조처 를 내리 기 는 어렵 다는 결론 을 내린 것 으로 전해졌 다 . 공 협 법 역시 테러 자금 조달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어서 , 이란 제재 의 배경 인 핵 이나 대량 파괴 무기 ( WMD ) 관련 자금 은 제재 대상 이 되 기 어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