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 27 일 " 정부 에 건 의 방침 "... 타당 성 에선 비용 편익 비율 1 보다 작 아 우려 도   [ 김병찬 기자 ( = 경남 ) ]   경남 창원시 가 ‘ 동대구 ~ 창원 고속철 도 새 선로 건설 사업 ’ 추진 을 정부 에 건의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 경제 성 이 다소 떨어지 는 것 으로 분석 돼 우려 를 낳 고 있 다 . 창원시 가 27 일 발표 한 이 사업 추진 내용 은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과 창원 중앙역 을 연결 하 는 총연장 70 ㎞ 가량 의 고속 철도선 을 건설 한다는 것 이 다 . 밀양역 을 중간 정 착역 으로 하 는 새 선로 가 건설 되 면 기존 경전선 을 활용 하 고 있 는 현재 의 통행 거리 94 . 4 ㎞ 보다 25 ㎞ 가 단축 되 고 , 통행 시간 도 1 시간 에서 30 분 으로 줄어드 는 효과 가 있 다는 게 창원시 의 설명 이 다 .   ▲ 안상수 창원 시장 이 27 일 오전 시청 프레스 센터 에서 ' 동대구 ~ 창원 고속철도 신선 건설 사업 ' 추진 내용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창원시 안상수 창원 시장 은 이날 시청 프레스 센터 에서 가진 브리핑 에서 “ 창원 은 동남 권 주요 대 도시 인 부산 · 울산 에 비해 고속철도 의 속도 경쟁력 이 낮 다 ” 면서 “ 때문 에 시민 불편 은 물론 기업 활동 과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 화 에 있 어서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 ” 고 새 선로 건설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안 시장 은 정부 를 상대 로 이 사업 이 국토 종합 계획 및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에 적극 반영 될 수 있 도록 건의 할 방침 이 라고 도 밝혔 다 . 하지만 , 창원시 정연 구원 이 이 사업 에 대한 개략 적 타당 성 을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 ( 비용 편익 비율 , B / C ) 이 0 . 73 으로 추정 돼 경제 성 이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B / C 가 1 보다 작 으면 경제 성 이 낮 은 투자 사업 으로 분류 된다 . 현재 논란 이 되 고 있 는 제주 ~ 목포 해저 고속철 도 사업 의 경우 도 B / C 가 1 보다 작 은 경우 이 다 . 전 남도 가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이 사업 의 B / C 는 0 . 71 ~ 0 . 78 로 경제 적 타당 성 기준치 인 1 에 못 미쳤 다 . 지난 2012 년 제주 발전 연구원 은 이 같 은 보고서 를 발표 하 고 경제 성 이 낮 은 것 으로 분석 했 다 . 이 에 앞선 지난 2010 년 국토 교통부 가 한국 교통 연구원 에 의뢰 한 조사 에서 도 이 사업 에 대한 경제 성 이 없 는 것 으로 나타나 기 도 했 다 . 이후 우여곡절 끝 에 지난해 12 월 22 일 국토 교통 위 는 ‘ 정부 가 제주 ~ 목포 해저 터 녈 건설 계획 을 조속히 수립 해야 한다 ’ 는 내용 이 포함 된 호남고속철도 사업 관련 결의안 을 가결 했 다 . 그런데 , 지난 23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에서 이 결 의 안 에 대한 ‘ 번안 의 건 ’ 이 가결 됐 다 . 즉 , 해저 터널 부분 을 삭제 한 것 이 다 . 국토 위 가 제주 도민 들 의 반발 을 의식 한   결과 라는   분석 도 중요 한 축 을 이루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전남 도 는 해저 터널 건설 사업 을 대선 공약 에 반영 시키 려고 하 고 있 으며 , 타당 성 조사 자체 를 다시 하 고 있 는 등 추진 에 큰 진통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처럼 경제 성 에 대한 우려 를 비슷 한 문제점 으로 안 고 있 는 ‘ 동대구 ~ 창원 고속철 도 새 선로 건설 사업 ’ 에 대해 창원시 는 ‘ 큰 어려움 이 없 을 것 ’ 이 라는 낙관 적 인 입장 이 다 . 창원시 정연 구원 박양호 원장 은 21 일 기자 와 의 통화 에서 “ 2 주 전 에 표준 화 된 조사 방법 에 따라 개략 적 인 타당 성 검사 를 한 결과 비용 편익 비율 이 0 . 73 으로 1 보다 는 작 게 나타난 것 은 사실 ” 이 라고 인정 했 다 . 그러나 , 박 원장 은 “ 고속철 도 건설 사업 의 경우 이 정도 수치 이 면 결코 낮 은 편 이 아니 다 ” 라고 언급 한 뒤 “ 호남고속철도 의 경우 도 0 . 56 정도 로 낮 았 지만 , 지금 은 잘 되 고 있 지 않 느냐 ” 고 말 했 다 . 창원시 도 6 조 원대 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 와 2 조 원 을 상회 하 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 를 기대 하 고 있 다 . 또 고용 유발 효과 도 3 만 4 , 000 명 가량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오 는 2020 년 개통 예정 인 창원 ~ 부산 광역 전철 ( 창원 중앙역 ~ 김해 공항 ~ 부산 부전역 ) 과 연계 를 통해 대구 권 에서 김해 신 공항 으로 의 접근성 도 대폭 강화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창원시 의 낙관 적 전망 과 행정 적 정책 추진력 이 낮 은 경제 적 타당 성 의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하 고 나갈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김병찬 기자 ( = 경남 ) ( design 8517 @ naver . com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프레시안 페이스북 ] [ 프레시안 모바일 웹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