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문제 비화 시킨 신성철 총장 에게 유감 "… 美 연구소 확인 보도 언론 플레이 로 규정 14 일 신성철 KAIST 총장 이 자신 의 직무 정지 의 결안 이 상정 된 KAIST 이사회 에 참석 하 기 위해 자리 에 착석 한 모습 . 이날 이사회 는 신 총장 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 을 유보 하 기 로 했 다 . - 연합뉴스 14 일 KAIST 이사회 가 대구경북 과학 기술원 ( DGIST ) 총장 시절 국가 연구비 를 횡령 하 고 업무상 배임 혐의 를 받 고 있 는 신성철 KAIST 총장 에 대한 직무 정지 의결 을 유보 하 기 로 하 면서 신 총장 의 직무 정지 를 요청 했 던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한발 물러서 는 셈 이 됐 다 . 손승현 과기 정통부 감사관 은 이날 이사회 직후 전화 통화 에서 “ 애초 에 KAIST 이사회 에 ( 신 총장 의 직무 정지 여부 를 ) 결정 해 달 라고 한 것 이 기 때문 에 유보 하 기 로 한 결정 도 존중 한다 ” 면서도 “ 다만 그것 은 관련 실무 부서 인 미래인 재 정책 국 의 입장 인 것 이 고 감사관 실은 감사관 실 대로 감사 를 마무리 해 나갈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과기 정통부 미래인 재 정책 국장 은 KAIST 당연 직 이사 로 이 사회 에 참여 하 도록 돼 있 다 . 신 총장 은 대구경북 과학 기술원 ( DGIST )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 ( LBNL ) 가 무상 제공 키로 한 연구 장비 ( XM - 1 ) 에 대한 사용료 를 제자 임 모 박사 의 인건비 에 쓰이 도록 하 기 위해 부당 송금 했 다는 의혹 을 받 고 있 다 . 앞서 지난달 28 일 과기 정통부 는 DGIST 감사 과정 에서 제기 된 의혹 을 바탕 으로 신 총장 을 비롯 한 관련자 들 을 횡령 · 배임 등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하 고 , 이어 이틀 뒤 KAIST 이사회 에 신 총장 에 대한 직무 정지 를 요청 했 다 . 이날 오후 과기 정통부 는 참고 자료 를 통해서 도 “ 과기 정통부 는 KAIST 이사회 의 결정 을 존중 한다 ” 며 “ 신 총장 이 이번 사안 의 본질 을 왜곡 하 고 국제 문제 로 비화 시킨 점 은 유감 스럽 게 생각 하 며 앞 으로 이 같 은 행동 을 자제 하 기 바란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향후 교육자 로서 검찰 수사 에 성실히 임하 고 책임 을 다 하 는 모습 을 보여 주 기 를 기대 한다 ” 며 “ 과기 정통부 는 본 사안 이 검찰 수사 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 모든 의혹 과 논란 이 종식 되 길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 어설픈 감사 · 성급 한 조치 에 스스로 ‘ 표적 감사 ’ 의혹 키워 정작 과기 정통부 는 어설픈 감사 와 성급 한 조치 등 으로 전 정권 에서 임명 한 신 총장 을 끌어내리 기 위한 표적 감사 를 하 고 있 다는 불 필요 한 의혹 을 스스로 샀 다 . LBNL 측 은 DGIST 와 공동 연구 계약 당시 부터 운영 분담금 을 받 고 현물 인 XM - 1 장비 를 투자 하 기 로 했 지만 , 과기 정통부 는 ‘ 현물 투자 ’ 를 아예 ‘ 무상 사용 ’ 으로 해석 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손 감사관 은 “ 해외 연구 기관 과 공동 연구 를 하 면서 돈 을 지급 하 는 것 은 한국연구재단 ‘ 해외 우수 연구 기관 유치 사업 운영 관리 지침 ’ 에 어긋난다 ” 며 “ 연구 재단 에서 도 분명 한 규정 위반 이 라고 확인 해 줬 다 ” 고 설명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신 총장 의 혐의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증거 도 충분히 확보 하 지 못한 정황 이 곳곳 에서 드러났 다 . 조사 를 받 은 다수 의 DGIST 교수 들 이 일관 되 게 “ LBNL 로부터 운영 분담금 을 요구 받 은 적 없 고 총장 의 지시 로 송금 했 다 ” 고 한 증언 이 핵심 증거 중 하나 로 제시 됐 지만 , 박 노재 과기 정통부 감사 담당관 은 8 일 전화 통화 에서 “ 교수 들 의 증언 이 신빙 성 이 있 는지 는 입증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LBNL 과 DGIST 간 의 계약서 역시 DGIST 교수 들 쪽 에서 만 받 았 고 , LBNL 에 는 공식 요청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손 감사관 은 13 일 기자 회견 에서 “ 임 박사 에게 e 메일 을 통해 계약서 를 요청 했 다 ” 고 뒤늦 게 밝혔 지만 오히려 논란 을 더욱 키우 는 셈 이 됐 다 . 임 박사 는 신 총장 과 함께 검찰 에 고발 된 사건 당사자 이 기 때문 이 다 . 이달 10 일 에 는 박 감사 담당관 이 본보 에 “ LBNL 측 으로부터 계약서 를 확보 했 다면 우리 에게 도 보내 달 라 ” 고 요구 하 기 도 했 다 . 최소한 의 교차 확인 도 없이 검찰 에 고발 한 사실 을 스스로 인정 한 셈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 사회 가 끝난 뒤 낸 입장 문 에서 신 총장 이 사안 의 본질 을 왜곡 하 고 국제 문제 로 비화 시켰 다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정작 국제 문제 로 비화 시킨 것 은 과기 정통부 측 이 었 다 . 앞서 13 일 열린 기자 브리핑 에서 도 재차 확인 했 듯이 과기 정통부 는 LBNL 측 에서 DGIST 에 두 가지 계약서 와 협 약서 를 써 주 면서 신 총장 과 DGIST 가 국가 계약법 을 어기 는데 도움 을 줬 고 , LBNL 측 설명 에 도 불구 하 고 DGIST 송 금액 이 임 박사 에게 부당 하 게 지급 됐 다고 언급 함 으로써 언론사 들 로 하여금 LBNL 에 직접 교차 확인 과 팩 트 체크 하 도록 유도 했 다 . 미국 연방 법 을 준수 한다는 미국 국립 연구소 가 국내 비리 와 연결 돼 있 다고 과기 정통부 가 스스로 밝힘 으로써 신 총장 을 둘러싼 의혹 을 국제 적 이슈 로 떠오르 게 한 셈 이 다 . 과학 계 일각 에서 는 과기 정통부 가 정작 자신 들 의 감사 진행 과정 이 부실 했 음 이 확인 되 자 , 신 총장 이 일부 보수 언론 들 을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 를 한 것 처럼 보이 게 함 으로써 보수 언론 에 비판 적 인 여론 의 힘 에 기대 려 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또 과기 정통부 는 감사 내용 을 공식 적 으로 공개 할 수 없 다고 밝혔 지만 , 사전 에 일부 언론 과 과학 계 고위 관계자 에게 정보 가 새 어 나간 것 을 방치 한 정황 이 곳곳 에서 포착 됐 다 . 이번 결정 유보 로 총장 직무 정지 의 결안 은 차기 이사회 에서 심의 · 의결 될 예정 이 다 . KAIST 관계자 는 “ 정기 이사회 는 내년 3 월 에 예정 돼 있 지만 필요 에 따라 그 전 에 임시 이사회 가 열릴 수 도 있 다 ” 면서도 “ 총장 직무 정지 의결 건 은 해 를 넘길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신 총장 의 직무 정지 를 반대 하 는 서명 운동 에 동참 했 던 KAIST 교수 협의회 등 과학 기술 계 단체 들 은 “ 이사회 의 유보 결정 은 당연 하 다 ” “ 사람 들 이 인정 할 수 있 는 정확 한 조사 결과 가 먼저 나와야 한다 ” 등 의 반응 을 보였 다 . [ 송경 은 기자 kyungeun @ donga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