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검거 부산 경찰청 ( 청장 : 진정 무 ) 반 부패 · 경제 범죄 수사대 ( 대장 : 류 삼영 ) 는 전국 의 법인 명의 로 임차 된 아파트 ( 사택 ) 를 매입 해 임차인 이 없 는 것 처럼 속이 고 금융 권 에서 70 억 상당 의 대출금 을 편취 하 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를 교란 한 대출 사기 일당 34 명 을 검거 했 다 . 경제 범죄 수사대 는 “ 사기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혐의 로 범행 을 주도 한 A 씨 ( 50 대 , 남 ) 등 6 명 을 구속 하 고 , 범행 에 가담 한 대출 서류 작성 책 , 담보 물건 매입 책 , 유령 법인 명 의 대표 , 명 의 수탁자 모집책 , 명 의 수탁자 등 일당 28 명 을 불 구속 송치 하 는 한편 3 명 을 수사 중지 했 다 . ​ 법인 이 소속 직원 들 의 주거 용 으로 주택 을 임차 하 는 경우 , 실제 거주 하 는 직원 이 전입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은데 이 들 은 법인 이 직원 주거 용 으로 임차 한 아파트 는 전입 신고 가 되 어 있 지 않 아 서류 상 임차인 이 없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을 악용 , A 씨 등 은 법인 명의 로 임차 한 아파트 를 물색 해 임대 보증금 을 승계 하 면서 헐 값 에 아파트 를 구입 한 후 , 임차인 이 없 는 것 처럼 은행 에 대출 신청 을 하 는 수법 으로 지난 2019 년 3 월 13 일 부터 2020 년 5 월 6 일 까지 43 건 의 범행 을 저질르 며 총 70 억 상당 의 대출금 을 편취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 A 씨 는 범행 을 위해 자금 등 을 총괄 관리 하 는 B 씨 를 포함 . 담보 물건 매입 , 대출 서류 작성 , 명 의 수탁자 모집 등 역할 을 분담 하 고 조직 적 으로 대출 사기 범행 을 실행 했으며 , 금융 권 에서 는 전입 세대 열람 원 등 서류 상 해당 물건 의 전입 세대 가 없 는 것 으로 돼 있 자 이 를 믿 고 대출 을 해 준 것 으로 밝혀졌으며 A 씨 는 명의 를 빌려 준 사람 들 에게 대출금 의 5 ~ 10 % 를 대가 로 지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경찰 은 이번 범행 과 관련 . 금융 권 에서 는 대 출발 생시 담보 를 제공 받 았 기 에 대출금 을 변제 하 지 않 아도 실질 적 피해 가 없 었 고 , 임차인 ( 법인 ) 은 보증 보험 회사 로부터 임대 보증금 을 지급 받 아 피해 가 없 는 등 범행 발각 우려 가 적 어 최소 이 들 이 1 년 이 넘 는 기간 동안 조직 적 으로 사 기 범행 이 저지른 것 으로 보 고 있 으며 , 범행 에 대한 실질 적 인 손해 발생 은 보증 보험 회사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경찰 관계자 는 수사 과정 중 확인 된 제도 상 허점 과 관련 . 첫째 , 금융 권 대 출시 임차인 존재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금융 권 과 보증 보험 간 시스템 연계 등 개선 의 필요 성 이 있 으며 둘째 , 보증 보험 회사 가 임대 보증금 에 대한 보증 계 약시 전세 권 을 설정 한 물건 에 대해서 만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등 범행 방지 를 위한 대책 에 대해 관계 기관 에 제도 개선 안 을 통보 했 다 . 고 밝혔 다 . ​ 한편 ,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 제 3 조 ) 중소기업 외 법인 이 소속 직원 의 주거 용 으로 주택 을 임차 한 경우 직원 이 전입 신고 를 하 더라도 대항력 이 없 어 , 전입 신고 대신 임대 보증금 에 대해 보증 보험 회사 로부터 보증 을 받 는 경우 가 많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