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대 법원 3 부 ( 주심 이홍훈 대법관 ) 는 22 일 관할 교육청 승인 을 받 지 않 고 수익 사업 을 한 혐의 로 기소 된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 과 재단법인 에 대한 상고심 에서 각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또 박 씨 등 이 재출 한 ' 공익 법인 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도 이유 없 다며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부동산 임대업 이 라 할지라도 수익 성 을 가진 것 이 거나 수익 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 이 라면 공익 법인 법 이 정한 수익 사업 에 포함 될 수 있 고 재단 의 운영 재원 을 마련 하 기 위해 어린 이회관 중 일부 에 대해 거액 의 임대 보증금 과 월차 임 을 조건 으로 임대 행위 가 이루 어 졌으며 예식장 업 에 제공 된 사실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또 " 피고인 육영재단 이 승인 을 받 지 않 은 수익 사업 인 부동산 임대 행위 를 계속 하 는 한 그 행위 에 대한 공소시효 는 진행 되 지 않 는 것 이 므로 공소시효 는 이 사건 약식 명령 이 청구 될 때 까지 완성 되 지 않 았 다 " 고 판시 했 다 . 위 헌법 률 심판 제청 에 대해서 도 " 수익 사업 승인 제도 는 공익 법인 의 수익 사업 을 사전 에 심사 , 관리 함 으로써 무분별 하 고 부적절 한 수익 사업 에 나서 는 것 을 억제 하 고 공익 성 을 유지 하 며 건전 한 활동 을 계속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헌법 의 과잉 금지 원칙 이나 기본 권 의 본질 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에 위반 하 여 행복 추구 권 , 직업 수생 의 자유 , 재산 권 을 등 을 침해 하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한편 , 박 씨 와 육영재단 은 2002 년 7 월 1 일 서울 광진구 능동 재단 사무실 에서 어린 이회관 내 문화 관 1 층 목련 홀 , 2 층 무지개 극장 , 과학관 , 3 층 무궁화 홀 을 임대 보증금 43 억 원 , 월 임대료 6500 만 원 을 받 는 조건 으로 2007 년 6 월 30 일 까지 임대 해 관할 관청 의 승인 을 받 지 않 은 채 수익 사업 을 운영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최경환 기자 khchoi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