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처우 ( ‘ 갑 질 ’) 근절 위해 범 정부 차원 역량 집중 하 겠 다 ” - 동북아 신문 처음 으로 
 법률 안내 	 “ 부당 처우 ( ‘ 갑 질 ’) 근절 위해 범 정부 차원 역량 집중 하 겠 다 ” 황교안 권한 대행 , 부당 처우 근절 위한 사회 적 약자 보호 관계 장관 회의 주재 강성봉 기자 | moosaa 21 @ naver . com 	 승인 2017 . 02 . 06 16 : 20 : 57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이날 회의 는 최근 항공기 내 승무원 , 건물 경비원 , 유흥업소 종사자 , 대학 ( 원 ) 생 ( 소위 인분 교수 사례 ) , 백화점 점원 ( 소위 VIP 모녀 ) 등 에 대한 폭언 ․ 폭행 , 그리고 아르바이트 청년 에 대한 부당 한 임금 지급 ( 소위 열정 페이 , 악덕 체불 ) , 등 , 병원 종사자 등 중국 동포 들 을 포함 해 우리 주변 에서 빈번히 발생 하 는 부당 처우 ( 소위 ‘ 갑 질 ’) 에 대한 문제 의식 에서 개최 되 었 다 . 
 부당 처우 ( 소위 ‘ 갑 질 ’) 는 통상 우월 적 지위 에 있 는 자 가 지위 를 악용 하 여 약자 인 상대방 에게 부당 한 요구 · 행위 를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열심히 일 하 는 사회 적 약자 가 타인 으로부터 존중 받 고 정당 하 게 대우 받 으며 살 수 있 는 사회 가 되 기 위해서 는 불 합리 한 처우 , 관행 , 의식 등 을 고쳐 나가 야 한다는 문제 의식 이 다 . 
 더욱이 부당 처우 는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인간 으로서 의 존엄 등 우리 사회 의 근간 을 이루 는 가치 체계 를 훼손 할 뿐 만 아니 라 , 중소기업 의 성장 과 건전 한 산업 생태 계 조성 을 가로막 아 국민 경제 의 발전 을 저해 하 고 , 사회 구성원 간 신뢰 를 약화 시켜 사회 통합 의 장애 요인 으로 작용 한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반드시 근절 되 어야 한다 . 
 부당 처우 근절 위한 정부 의 노력 그동안 정부 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부터 민생 분야 불공정 행태 개선 까지 다각도 로 노력 을 경주 해 왔 다 . 
 ( 기업 간 거래 관계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 원청 업자 와 하청 업자 , 가맹 본부 와 가맹점 간 에 부당 대금 , 원부 자재 구매 강제 등 불 공정 거래 에 대해서 는 「 공정 거래법 」 , 「 하도급 법 」 , 「 가맹 사업 법 」 등 으로 규율 하 고 있 으며 , 법위 반 행위 에 대해서 는 단속 과 처벌 을 통해 불공정 거래 를 방지 하 고 있 다 . 최근 에 는 대리 점주 를 구매 강제 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한 「 대리 점법 」 제정 , 하도급 분야 에서 「 3 배소 제도 」 확대 , 하도급 대금 직불제 도입 등 관련 제도 를 개선 하 고 , 대금 미지급 빈발 업종 ( 건설 · 전기 · 전자 등 ) 점검 등 을 통해 대금 지급 조치 ( 지난 4 년 간 7 , 280 억 원 ) 를 취하 였 다 . 
 즉 2013 년 하도급 법 을 개정 해 손해 액 의 3 배 를 청구 할 수 있 는 3 배소 제도 를 ‘ 기술 유용 ’ 에서 ‘ 부당 대금 감액 · 위탁 취소 · 반품 ’ 까지 확대 했 고 , 2016 년 에 는 공공 발주 공사 대금 16 조 원 이 발주자 로부터 하도급 업체 에 직접 지급 되 도록 조치 했 다 . 
 ( 조직 내 상하 관계 ) ‘ 조직 내 상하 관계 ’ 인 사업주 와 근로자 , 상사 와 부하 직원 간 에 발생 하 는 폭언 · 폭행 , 악덕 임금 체불 등 부당 처우 에 대해서 는 「 근로 기준 법 」 , 「 형법 」 , 「 성폭력 방지법 」 등 으로 규율 하 고 있 다 .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체불 , 운전기사 폭행 등 사회 적 물의 를 빚 은 사업장 에 대해 신속히 사실 관계 확인 후 기획 감독 , 검찰 송치 등 의 조치 를 취하 였 다 . 
 정부 는 기업 간 거래 , 조직 내 상하 관계 이외 에 도 교육 , 문화 · 체육 , 병영 등 의 분야 에서 발생 하 는 부당 처우 에 대해서 도 근절 노력 을 기울여 왔 다 . 
 ( 교육 분야 ) 교수 와 학생 , 선후배 , 기업 과 인턴 학생 간 에 발생 하 고 있 는 폭언 · 폭행 , 가혹 행위 등 부당 처우 방지 를 위해 대학 ( 원 ) 생 「 권리 장전 」 을 제정 · 보급 하 였 고 , 인턴제 학생 보호 를 위한 최소한 의 운영 기준 * 을 담 은 「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 규정 ( 교육부 장관 고시 , 2016 . 3 월 ) 」 을 마련 한 바 있 다 . 
 그 주요 내용 은 △ 현장 실습 의 ‘ 수업 ’ 요건 강화 △ 국가 및 학교 자체 적 인 실습 운영 현황 점검 기능 강화 △ 학생 , 기업 , 대학 3 자 협약 필수 화 등 이 다 . 
 ( 문화 분야 ) 문화 예술 사업가 와 예술인 , 기획사 와 연습생 간 구두 계약 과 소위 열정 페이 등 부당 처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서면 계약 체결 을 의무 화 ( 예술 인 복지 법 개정 , 2016 . 5 월 ) 하 고 「 표준 계약서 」 도 개발 ‧ 보급 ( 6 개 분야 , 29 종 ) 하 였 다 . 
 ( 병영 내 부당 처우 ) 선임 병 의 후임 병 에 대한 구타 · 가혹 행위 등 의 부당 처우 를 방지 하 기 위해 장병 기본 권 을 보장 하 는 「 군인 의 지위 및 복무 에 관한 기본법 」 을 제정 ․ 공포 ( 2016 . 6 월 ) 하 였 고 , 병영 내 폭행 · 협박 을 근절 하 기 위해 군형법 을 개정 하 여 영내 폭행 ․ 협박죄 도 신설 ( 2016 . 11 월 ) 하 였 다 . 
 ( 사회 분야 ) 기내 난동 , 블랙 컨 슈 머 , 백화점 직원 에 대한 폭언 · 폭행 등 다양 한 유형 의 부당 처우 가 생활 주변 에서 발생 하 고 있 는 바 , 경찰청 은 특별 팀 ( 2 , 069 명 ) 구성 을 통해 ‘ 갑 질 횡포 ’ 방지 를 위한 100 일 특별 단속 을 실시 ( 2016 . 9 . 1 ~ 12 . 9 ) 하 여 불법 행위 자 를 검거 한 바 있 고 , 여성 · 노약자 · 장애 인 등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 폭력 사범 삼진 아웃 제 」 기준 을 강화 ( 2016 . 2 월 ) 하 는 등 폭력 에 대한 엄정 한 처벌 기조 를 확립 하 였 다 . 또한 , 고객 의 폭언 등 으로 정신 적 질병 을 얻 는 감정 노동자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점검 , 산재 인정 기준 개선 등 도 추진 한 바 있 다 . 
 즉 지난해 3 월 , 산재 법 시행령 을 개정 하 여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에 ‘ 적응 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 ’ 를 추가 하 여 감정 노동 과 질병 의 의학 적 연관 성 을 명확히 했 다 . 이 와 같 은 정부 의 점검 · 단속 , 제도 개선 등 으로 그동안 대 ·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이 상당히 개선 되 는 등 일부 성과 를 시현 하 였으나 , 하도급 대금 미지급 , 가맹점 에 대한 매장 리뉴 얼 · 물품 구매 강제 , 납품 업체 에 대한 판촉 행위 강요 등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에게 부담 으로 작용 하 는 불공정 행위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다 . 
 지난해 거래 관행 개선 실태 민관 합동 점검 결과 ( 2016 . 12 월 공정위 , 11 , 347 社 응답 ) 하도급 수급 사업자 ( 6 , 769 개 ) 의 97 %, 유통 · 납품 업체 ( 1 , 733 개 ) 의 92 %, 가맹점 주 ( 2 , 845 개 ) 의 83 % 가 거래 관행 이 전년 보다 개선 되 었 다고 응답 했 다 . 
 또한 , 일부 계층 의 특권 의식 과 인식 부족 , 계속 적 거래 관계 등 경제 적 이해 와 보복 에 대한 두려움 으로 신고 를 하 지 않 는 피해자 의 소극 적 대처 로 인한 부당 처우 사례 도 지속 발생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향후 사회 적 약자 보호 대책 이 에 정부 는 부당 처우 를 근절 하 기 위해 범 정부 차원 에서 부당 처우 에 대한 △ 점검 · 단속 , △ 관련 제도 개선 , △ 교육 · 홍보 를 통한 사회 적 인식 개선 등 을 분명 하 게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나갈 예정 이 다 . ( 점검 · 단속 ) 우선 정부 는 우리 사회 에 잔재 해 있 는 부당 처우 를 근절 하 기 위해 관계 부처 · 지자체 · 수사 기관 등 을 중심 으로 폭 넓 게 점검 하 고 단속 할 계획 이 다 . 
 정부 가 예시 한 2017 년 점검 · 단속 예정 분야 는 △ 3 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 ( 부당 대금 · 위탁 취소 · 반품 ) , 판촉 관련 불공정 관행 에 대한 거래 단계 별 조사 , 가맹 본부 의 부당 한 원 부자재 구매 강제 등 심층 조사 , △ 상습 체불 ( 3 , 000 개소 ) , 열정 페이 감독 ( 500 개소 ) , 장애 인 · 여성 등 취약 계층 ( 1 , 900 개소 ) , 청년 다수 고용 프랜차이즈 등 기초 고용 질서 점검 ( 8 , 000 개소 ) , △ 기내 난동 , 생활 주변 폭력 , 블랙 컨 슈 머 , 거래 관계 의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한 리베이트 요구 , 권력 형 · 토착 형 공직 비리 등 에 대한 전략 적 단속 실시 등 이 다 . △ 아울러 , 단속 사각지대 를 보완 하 고 피해자 가 보복 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용 할 수 있 는 신고 창구 도 활성 화 하 고 , 단속 결과 · 피해 신고 ( 예 :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 분석 을 토대 로 제도 개선 필요 사항 을 지속 발굴 할 계획 이 다 . 정부 가 운영 하 는 신고 창구 는 공정위 의 익명 제보 센터 ( 2015 . 3 월 구축 ) , 고용부 의 상시 제보 시스템 ( 2017 . 1 월 구축 ) , 문체 부 의 예술 인 신문고 운영 ( 2014 . 6 월 구축 ) 등 이 다 . 
 ( 제도 개선 ) 또한 , 사회 적 약자 의 권익 보호 를 실질 적 으로 뒷받침 하 는 제도 개선 을 추진 한다 . 
 최근 사회 적 물의 를 빚 은 △ 항공기 내 난동 에 대한 징역형 도입 등 처벌 기준 강화 ( 항공 보안법 개정 ) 항공기 내 난동 ,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부과금 부과 추진 ( 근로 기준 법 개정 ) , △ 감정 노동자 보호 규정 ( 감정 노동자 개념 , 불 이익 금지 등 ) 마련 (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 이 다 . 
 그간 집중 적 제도 개선 이 이루어진 공정 거래 분야 에 대해서 는 대리 점법 ( 2016 . 12 월 시행 ) 의 운영 을 위한 가이드라인 ( 계약서 작성 방법 , 공급 업자 의 거래 상 지위 판단 기준 ) 마련 , 가맹 희망자 에 창업 정보 제공 내실화 등 주요 제도 의 시행 · 정착 에 만전 을 기하 기 로 했 다 . 또한 , 부당 처우 에 대해서 는 상습 적 · 악의 적 임금 체불 사업주 에 대한 구속 등 강제 수사 확대 ,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한 근로자 등 폭행 에 대해 가중 처벌 등 엄정 한 수사 , 일벌백계 의 강화 된 처벌 기준 을 확립 함 으로써 부당 처우 에 대한 사회 적 경각심 및 예방 효과 를 제고 해 나갈 것 이 다 . 
 ( 사회 적 인식 제고 ) 아울러 , 가치관 과 행태 의 변화 없이 는 부당 처우 근절 에 한계 가 있 으므로 교육 과 홍보 를 통하 여 부당 처우 의 부당 성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제고 노력 도 병행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오 는 3 월 , 초등 학교 교과 에 적용 , 내년 3 월 , 중 · 고등학교 교과 에 적용 하 는 정규 교육 과정 을 통해 인권 , 민주 시민 의식 등 을 교육 함 으로써 약자 를 배려 하 는 자질 을 함양 하 고 , 부당 처우 근절 관련 교육 을 교육 활동 전반 에 걸쳐 통합 적 으로 다루 도록 조치 했 다 . 또한 , 방송 , 신문 , SNS 등 을 활용 하 여 부당 처우 근절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제고 를 위해 ‘ 공정 하 고 투명 한 사회 , 약자 를 배려 하 는 따뜻 한 공동체 ’ 라는 메시지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범 국민 캠페인 도 추진 해 나갈 예정 이 다 . 
 황교안 권한 대행 은 회의 에서 “ 부당 처우 에 대한 정부 의 단속 과 처벌 , 제도 개선 , 사회 적 인식 개선 노력 등 을 통해 우리 사회 를 따뜻 하 고 공정 한 사회 로 만들 어야 나가 야 한다 ” 는 점 을 강조 하 였 다 . 
 아울러 , “ 부당 처우 근절 을 통해 우리 사회 의 약자 를 보듬 고 용기 를 주 기 위해서 는 한 두 부처 의 노력 만 으로 는 한계 가 있 으므로 모든 부처 가 긴밀히 협력 하 면서 긴 호흡 을 가지 고 지속 적 으로 추진 할 것 ” 을 당부 했 다 . < 저작권자 © 동북아 신문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강성봉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이 기사 에 대한 댓글 이야기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