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는 2015 년 12 월 합병 관련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 을 만들 어 삼성 SDI 가 보유 한 신 삼성물산 주식 904 만주 가운데 500 만주 를 처분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과 삼성생명 공익 재단 , 기관 투자가 등 이 인수 하 면서 순환 출자 는 해소 된 듯 했 다 . 하지만 공정위 가 지난해 말 가이드라인 을 재 검토 해 고리 밖 기업 이 합병 후 존속 법인 일 경우 신규 순환 출자 로 봐야 한다고 해석 을 바꾸 면서 당시 삼성 SDI 가 보유 한 904 만주 전체 가 신규 순환 출자 로 분류 됐 다 . 이 부회장 의 국정 농단 1 심 판결문 에서 삼성 이 공정위 에 로비 를 했 고 성공 을 거뒀 다는 대목 이 나온다는 근거 에서 다 . 하지만 공정위 가 ' 신뢰 보호 의 원칙 ' 을 훼손 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