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의 일 은 매우 유감 스럽 다 . 오늘날 우리 사회 에 는 허다 한 문제 가 있 지만 아이 들 이 ‘ 교육 지옥 ’ 에 갇혀 불행 한 성장기 · 사춘기 를 보내 고 있 는 것 보다 더 가슴 아픈 일 은 없 을 것 이 다 . 이게 한 사람 의 힘 으로 해결 될 리 만무 하 지만 , 어쨌든 이 절망 적 인 교육 현실 을 조금 이 라도 타개 할 것 으로 믿 고 곽 교육감 을 지지 해 온 사람 들 이 많 다 . 그런데 어이없 게 도 그 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가 씌워졌 고 , 그것 도 교육자 로서 는 가장 불명예 스러운 ‘ 돈 ’ 문제 로 걸려들 었 다 . 곽 교육감 이 자기 방어 에 성공 할지 어떨지는 모르 지만 , 그것 과 관계없이 이미 그 는 치명타 를 입 었 고 , 따라서 계속 적 인 직무 수행 이 어렵 게 되 었 다 . 그러나 언론 보도 에 드러난 것 만 이라도 편견 없이 읽 어 보 면 곽 교육감 이 말 하 는 ‘ 선 의 ’ 가 거짓말 이 아닌 것 을 느낄 수 있 다 . 내 느낌 으로 는 양심 적 인 법학자 · 인권 활동가 로서 그 가 일관 된 삶 을 살아왔 다는 것 은 분명 해 보인다 . 내 가 곽 교육감 이 었 다면 어떻 게 했을까 나 는 잠시 생각 해 보 았 다 . 선거 막판 에 후보 단일화 가 승리 의 절대 적 인 조건 이 라고 생각 되 는 상황 에서 상대방 의 양보 를 얻 기 위해서 나 는 어떻 게 했 을까 . 물론 온갖 설득 노력 을 다 하 겠 지만 , 이미 거액 을 선거 판 에 투입 한 상대방 이 돈 을 요구 하 거나 당선 뒤 에 요직 을 줄 것 을 약속 하 라고 한다면 ? 아마 틀림없이 나 는 그런 요구 를 끝내 물리치 지 못했 을 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곽 교육감 은 나 보다 더 윤리 적 인 인간 임 이 확실 하 다 . 선거 가 끝난 뒤 에 야 양쪽 참모 들 사이 에 돈 을 주고받 기 로 밀약 이 돼 있 었 다는 것 을 인지 했 다는 곽 교육감 측 의 설명 은 사실 인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물론 나 같 은 인간 이 그 상황 에서 어떻게 행동 했을까 가정 하 는 것 은 중요 하 지 않 다 . 그게 사태 의 옳 고 그름 을 판단 하 는 기준 이 될 수 는 없 다 . 다만 , 내 가 말 하 고 싶 은 것 은 곽 교육감 은 평균 적 인간 보다 는 더 윤리 적 인 인간 일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다 . 문제 는 그런 윤리 적 인간 도 오늘날 우리 의 정치 환경 에서 는 언제 든 치욕 적 인 상황 에 직면 할 수 있 다는 사실 이 다 . 그렇 다면 , 결국 무엇 이 문제 인가 ? 한마디 로 , 그것 은 근본 적 인 결함 을 가진 정치 시스템 의 문제 이 다 . 흔히 제도 보다 도 사람 이 더 중요 하 다고 말 한다 . 일리 가 없 지 않 지만 , 적어도 정치 에 관한 한 , 본질 적 인 중요 성 을 갖 는 것 은 제도 임 이 분명 하 다 . 일찍이 철학자 칸트 는 “ 오직 좋 은 정치 체제 를 통해서 만 사람 들 이 높 은 수준 의 도덕 적 문화 를 유지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고 , 루소 역시 “ 덕성 이 좋 은 제도 를 만드 는 게 아니 라 좋 은 제도 가 덕성 을 기른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중요 한 것 은 개개인 의 과오 나 책임 을 따지 기 이전 에 , 사람 이 특별히 노력 을 하 지 않 아도 비교 적 쉽 게 도덕 적 인 삶 을 살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제도 를 만들 고 , 유지 하 는 것 이 다 . ‘ 안철수 현상 ’ 만 하 더라도 그렇 다 . 안철수 서울대 융합 과학 기술 대학 원장 은 실력 있 고 깨끗 하 고 성실 한 사람 으로 대중 들 에게 꽤 널리 알려져 온 것 같 다 . 그러나 지금 까지 정치 와 는 아무 관계 없이 살아온 이 가 느닷없이 서울 시장 선거 에 나설 것 을 고려 한다는 이야기 가 나오 자마자 열광 적 인 반응 을 얻 었 다는 것 은 아무래도 비 정상 적 인 상황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언론 은 이 열광 적 반응 이 기성 정치 에 대한 대중 들 의 누적 된 환멸 에 기인 한 것 이 라고 진단 했 다 . 이것 이 옳 은 진단 이 라고 해도 ‘ 썩 은 ’ 한국 의 정치 가 과연 ‘ 출중 한 ’ 개인 의 힘 으로 극복 될 수 있 다는 것 인가 . 인물 이 없 어서 지금 이 나라 의 정치 가 엉터리 라고 보 는 것 은 반드시 옳 은 것 도 아니 고 , 오히려 매우 위험 한 논리 이 다 . 따져 보 면 , 지금 이 나라 의 정치인 들 중 에 는 개인 적 으로 자질 이 우수 한 사람 이 적 지 않 다 . 안철수 현상 으로 아마 그 들 중 상당수 는 자존심 이 크 게 상했 을 것 이 다 . 개개인 의 자질 이 아니 라 , 정치 시스템 이 근본 문제 라는 것 은 후쿠시마 사태 를 보 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 다 . 원자력 발전 이 라는 것 은 그 자체 로 결함투성이 인 위험천만 한 기술 이 다 . 따라서 그것 은 이 세상 에서 조만간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 그런데 도 하필 이 면 지진 국가 가 원전 을 54 기 나 건설 · 가동 해 왔 다는 것 은 아무리 생각 해도 미친 짓 이 다 . 온전 한 정신 상태 , 최소한 의 이성 적 판단력 이 있 다면 불 가능 한 일 이 다 . 그러나 일본 의 정책 결정자 들 은 그것 을 용인 했 고 , 심지어 후쿠시마 사태 가 진행 중 인 상황 인데도 , 지금 일본 정치가 들 상당수 는 여전히 원전 을 지지 하 고 있 다 . 이런 근본 적 인 몰상식 의 원인 은 말 할 것 도 없이 정경 유착 에 있 다 . 이 정경 유착 은 오늘날 일본 과 한국 , 미국 을 포함 한 많 은 나라 의 민주주의 가 패퇴 하 고 , 합리 적 인 정치 적 결정 을 불 가능 하 게 하 는 근본 원인 이 되 고 있 다 . 생각 해 보 면 , 정경 유착 은 선거 에 의한 대의제 정치 제도 가 계속 되 는 한 , 절대로 해소 될 수 없 는 문제 이 다 . 왜냐하면 선거 나 선거 에 기반 을 둔 정치 를 결정 적 으로 좌우 하 는 것 은 돈 이 기 때문 이 다 . 제아무리 민주주의 를 표방 하 더라도 선거 에 의한 대의제 시스템 은 금권 정치 를 결코 벗어날 수 없 다 . 지금 정부 와 국회 가 다수 민중 의 진실 한 이익 을 대변 하 지 못하 고 , 4 대강 공사 와 같 은 국토 유린 행위 를 ‘ 국책 사업 ’ 이 라는 이름 으로 마구 밀어붙일 수 있 는 근원 적 인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앞 으로 갈수록 세계 는 위기 상황 에 빠져 들 것 이 다 . 그런 상황 에서 정치 가 계속 이 처럼 자본 에 의해 지배 당하 고 있 는 구조 를 탈각 하 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 인가 ? 그러나 활로 가 없 는 게 아니 다 . 정말 합리 적 인 정치 체제 를 위한 훌륭 한 방법 이 있 다 . 그것 은 제비뽑기 에 의해 인민 의 대표 를 뽑 는 방법 이 다 . 제비 뽑 기 는 정경 유착 을 끊 어 내 고 , 인민 의 대표 들 이 사심 없이 토의 하 고 결정 을 내릴 수 있 게 하 는 거의 유일 한 합리 적 방법 이 다 . 이것 은 아테네 민주주의 를 300 년 동안 지켜냈 던 방법 이 고 , 르네상스 기 이탈리아 도시 국가 들 의 흥륭 을 뒷받침 했 던 방법 이 다 . 뿐 만 아니 라 , 지금 도 부분 적 이 지만 다양 한 형태 로 여러 나라 의 민주주의 를 실질 적 으로 지탱 하 고 있 는 방법 이 다 . 나 는 제비뽑기 와 선거 와 임명제 를 적절히 혼합 함 으로써 참 다운 민주주의 가 실현 될 수 있 는 활로 가 열릴 것 이 라고 믿 는 사람 의 하나 이 다 . 독자 들 에게 < 추첨 민주주의 > 라는 책 을 숙독 할 것 을 권하 고 싶 다 . ※‘ 수하 한화 ’ 는 나무 아래 서 나누 는 한담 . <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서울 공대 여학생 들 “ 우리 가 기생 입니까 ” ▶ 슈퍼주니어 1 회 TV 출연료 가 … 황당 ▶ ‘ 눈썹 문신 ’ 홍준표 대표 … 깜짝 사진 ▶ 무지개 염색 ! … 안철수 ‘ 충격 사진 ’ 화제 ▶ 해외 호텔 서 한 방 에 … 남녀 승무원 , 결국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