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수사 청 은 ' 무늬 만 개혁 ' 학계 · 시민 단체 도 반대 
 대검찰청 중 수부 를 폐지 하 고 특별 수사 청 을 신설 하 는 등 의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사법 개혁 안 에 대해 학계 와 시민 단체 는 다소 관점 의 차이 는 있 지만 대체로 " 의미 없 는 개혁 " 이 라며 혹평 했 다 . 
 반면 법조 일원 화 추진 방안 과 전관예우 방지책 에 대해서 는 대부분 환영 의 뜻 을 밝히 는 등 사안 에 따라 엇갈리 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국회 사법 제도 개혁 특별 위원회 6 인 소위원회 가 10 일 내놓 은 사법 개혁 안 에서 가장 논란 이 되 는 사안 은 고위 공직자 와 정치 권 비리 , 대형 경제 범죄 등 각종 부정부패 를 수사 하 는 대검찰청 중 수부 폐지안 이 다 . 
 성낙인 교수 (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ㆍ한국법학교수회장 ) 는 “ 궁극 적 으로 중수 부 가 있 어야 되 느냐 의 문제 는 논란 의 소지 가 있 지만 아직 까지 대형 비리 가 끊이 지 않 는 나라 에서 중수 부 가 있 어도 외압 을 당하 는데 현 시점 에서 중수 부를 폐지 하 면 외압 을 견딜 수 있 겠 냐 ” 며 우려 를 나타냈 다 . 
 중수 부 폐지안 은 특히 대검 산하 에 판검사 의 비리 와 직권 남용 , 직무 유기 등 만 을 전담 수사 하 는 특별 수사 청 을 신설 하 는 안과 맞물려 문제 를 키운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중수 부 폐지 에 환영 입장 을 밝힌 하태훈 교수 ( 고려대 로스쿨 ㆍ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소장 ) 는 “ 일선 지검 에서 다룰 수 없 어 중수 부가 담당 하 고 있 던 사건 들 을 별도 의 조직 에서 맡 을 수 있 도록 했 어야 되 는데 정치 인 자기 들 은 빠진 채 대상 을 제한 하 는 것 은 ‘ 무늬 만 개혁 ’” 이라고 비판 했 다 . 
 한국 형사 정책학 회장 등 을 지낸 손동권 교수 ( 건국대 로스쿨 ) 역시 “ 사개 특위 가 발표 한 안 을 보 면 국회의원 을 쏙 빼 고 사법 권력 만 대상 으로 해서 독립 수사 기구 를 세우 는 것 은 이상 한 것 같 다 ” 면서 “ 국회의원 과 고위 공직자 까지 포괄 하 도록 대상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판검사 를 넘 어 국회의원 과 고위 공직자 등 이 연루 된 권력 형 비리 를 다룰 수 있 도록 특별 수사 청 의 수사 대상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시민 단체 인 참여연대 도 성명 을 통해 “ 그동안 시민 사회 에서 제기 해 온 검찰 개혁 요구 를 도외 시 하 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뒤집 는 것 으로 반대 한다 ” 면서 “ 특히 수사 대상 에서 국회의원 을 제외 한 점 에 대해서 는 정치 권 이 자신 들 의 이해관계 때문 에 검찰 개혁 안 마저 왜곡 시켰 다는 비판 을 면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사법 개혁 안 에 담긴 법조 일원 화 추진 방안 과 전관예우 방지 를 위한 사건 수임 제 한 방안 등 에 대해서 는 긍정 적 인 평가 가 대부분 이 었 다 . 
 성 교수 와 손 교수 는 모두 “ 로스쿨 을 도입 한 취지 자체 가 법조 일원 화 추진 과 맞닿 아 있 다 ” 며 “ 대체 적 으로 맞 는 방향 으로 진행 되 는 것 같 다 ” 고 평가 했 다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시민 입법 위원회 도 성명 에서 “ 법조 일원 화 추진 과 전관예우 방지 방안 등 의 마련 은 사법 제도 개혁 에 있 어서 긍정 적 으로 평가 할 만 한 결론 들 이 도출 된 것 ” 이 라면서 환영 하 는 입장 을 밝혔 다 . 
 다만 대법관 수 를 현행 14 명 에서 20 명 으로 늘리 는 방안 등 에 대해서 는 근본 적 인 대책 이 될 수 없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하 교수 는 “ 현 상황 에서 는 계속 해서 상고 숫자 가 늘어날 텐데 그럴 때 마다 대법관 수 를 늘려 가 며 대응 해서 는 안 된다 ” 면서 “ 상고허가제 를 도입 하 거나 고등 법원 상고 부 를 설치 하 는 방안 도 있 고 하급심 인 1 , 2 심 을 강화 하 는 쪽 으로 해서 대 법원 으로 들어가 는 사건 을 줄이 는 방법 을 고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