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제재 탈피 위한 조치 인 듯 김정은 국방위 제 1 위원장 체제 들 어 시장 경제 적 요소 를 과감히 확대 도입 해 온 북한 이 기업 들 의 창의 적 역할 을 강조 하 며 계획 경제 체제 의 개혁 에 적극 나서 고 있 다 . 북한 은 경제 학술 계간지 ‘ 경제 연구 ’ 4 호 ( 10 월 30 일 발행 ) 에 ‘ 독립채산제 기업 소 들 의 창발 성 ( 창의 성 ) 을 최대 로 발양 하 는 것 은 현 시기 경제 강국 건설 의 절박 한 요구 ’ 라는 제목 의 논문 을 실 었 다 . 이 논문 은 “ 각 기업 소 의 경영 효율 을 높이 려면 중앙 집권 적 지도 를 일면 적 으로 강조 해서 는 절대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수천 수만 을 헤아리 는 기업 소 들 을 국가 가 전적 으로 맡 아 세부 에 이르 기 까지 다 지도 할 수 는 없 다 ” 며 “ 생산자 대중 이 생산 · 관리 의 주인 이 라는 자각 을 하 고 기업 관리 를 창발 적 으로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다만 논문 은 “ 아래 단위 의 창발 성 을 강화 한다면서 국가 의 중앙 집권 적 지도 를 무시 하 고 기업 의 자유 를 주장 하 는 편향 이 절대로 나타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며 이 방안 이 계획 경제 체제 의 완전 한 포기 를 뜻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선 을 긋 기 도 했 다 . 중앙 집권 적 지도 를 통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의 우수 성 을 선전 하 는 북한 이 학술지 를 통해 각 경제 주체 의 자율 성 을 보장 해야 경제 효율 을 높일 수 있 다는 점 을 강조 한 것 이 다 . 논문 은 경제 부문 에서 중앙 집권 적 지도 를 완화 할 수 밖에 없 는 배경 으로 국제 사회 의 경제 제재 를 들 었 다 . 논문 은 “ 제국주의자 들 은 우리 나라 를 고립 · 압살 시킬 목적 으로 무역 · 금융 · 투자 등 모든 경제 분야 에서 대외 경제 거래 를 전면 차단 했 다 ” 며 “ 이 는 사회주의 시장 원칙 에 따라 경제 건설 문제 를 해결 하 려던 우리 에게 큰 타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는 “ 경제특구 를 개발 하 고 기업 소 에 자율 권 을 보장 하 는 움직임 은 국제 사회 의 제재 를 탈피 하 기 위한 경제 혁신 조치 ” 라며 “ 내년 에 는 다양 한 규모 의 기업 소 를 상대 로 한 경제 개선 조치 가 나올 것 ” 으로 내다봤 다 . 염유 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