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를 부과 하 는 가격 기준 은 양 도 전후 두 달 간 평균액 을 잡 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전수안 대법관 ) 는 로커스 홀딩스 ( 현 CJ 인터넷 ) 의 최 대주주 였 던 A 씨 가 종로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18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을 양도 할 때 시가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양 도 일 전후 두 달 사이 에 공표 된 매일 증권업 협회 기준 가격 의 평균액 으로 봐야 한다 " 고 판단 했 다 . 코스닥 상장 법인 의 주식 은 거래일 상황 에 따라 가격 변동 이 크 고 시세 조작 의 영향 을 받 을 가능 성 이 커 특정 일 가격 을 시가 로 보 면 객관 성 을 확보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A 씨 는 2001 년 7 월 31 일 로커스 홀딩스 주식 200 만주 를 자신 이 대표 이사 로 있 는 로커스 에 거래 직전 일 의 협회 중 개시장 ( 코스닥 ) 종가 인 주당 9900 원 에 장외거래 를 통해 양도 하 고 , 이 에 따른 양 도 소득세 를 납부 했 다 . 종로 세무서 가 A 씨 가 신고 한 금액 을 주당 시가 로 볼 수 없 다며 양도일 전후 두 달 간 평균액 인 9949 원 에 최 대주주 할증 20 % 를 더한 1 만 1938 원 으로 시가 를 정하 고 6 억 5000 만 원 의 양도세 를 부과 하 자 A 씨 는 소송 을 냈 다 . 원심 은 " 양도일 전후 두 달 간 평균액 을 기준 으로 계산 하 는 것 은 평가 기준일 의 시가 를 산정 하 기 어려운 경우 한정 된다 " 며 " 당시 주식 의 시 가 산정 이 어려웠 다고 인정 할 수 없 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 최광 기자 ] ▶ [ 화보 ] 수줍 은 이연희 , ' 육감 적 인 가슴 라인 '▶ 증시 이틀 째 숨 고르 기 … 환율 1116 . 6 원 ▶ 자문 형 랩 과열 주의보 … 증시 교란 우려 ▶ 극 초 단타 주식 매매 를 허용 한다고 ? ▶ 김시향 , ' 제 2 의 오윤아 ' 꿈꿨 지만 … 남 은 건 벌거벗 은 사진 뿐 ▶ 현빈 ' 그 남자 ', 아이유 누르 고 음원 차트 1 위 ' 1 위 했 숑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MBA 도 모바일 로 공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