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 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 의제 중 ‘ 근로 계약 해지 가이드라인 마련 ’ 과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 에 대해 가장 민감 하 게 반응 하 고 있 다 . 근로 기준 법 23 조 는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문제 는 ‘ 정당 한 ’ 이유 가 무엇 인지 법 적 기준 이 불분명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 다 보 니 기업 에서 이 를 둘러싼 혼란 과 갈등 이 심각 하 다 . 희망퇴직 이나 권고사직 등 우회 적 인 방법 으로 근로자 를 내보내 거나 , 억지로 근로자 의 약점 을 잡아내 서 해고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이유 없 는 일방 적 해고 도 다 반사 다 . 정부 는 명확 한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해 사회 적 인 비용 을 낮추 겠 다는 입장 이 다 . 정부 는 사용 자 가 구체 적 으로 제시 된 기준 이외 의 이유 로 해고 를 할 수 없 게 돼 오히려 고용 안정 성 이 높 아 질 수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하지만 한국노총 은 오히려 제시 된 기준 에 따라 근로자 를 쉽 게 자르 게 될 것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이 에 따라 노사정위 논의 과정 에서 노사 와 충분히 협의 해 근로 계약 해지 등 의 기준 과 절차 를 명확히 하 겠 다는 절충안 을 제시 했 지만 노동 계 의 불신 은 여전 한 상태 다 .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 은 정년 연장 에 따른 대책 으로 임금 피크 제 를 도입 할 경우 노조원 과반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절차 적 경직 성 을 해소 하 기 위한 의제 다 . 노동계 는 ‘ 정부 가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기준 을 완화 하 는 방향 으로 근로 기준 법 을 개정 해 근로자 의 임금 을 언제 든 깎 고 , 처우 를 악화 시키 려 한다 ’ 며 반발 한다 . 그러나 정부 는 임금 피크 제 도입 이 활성 화 되 도록 일선 사업장 에 취업규칙 변경 을 권장 하 는 ‘ 가이드라인 ’ 을 설정 하 는 수준 의 안 을 제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김영주 기자 everywhere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