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 보안법 위반 사범 의 입건 및 구속 현황 ( 단위 : 명 )   탈북자 구명 운동 을 하 는 목사 로 위장 해 PC 방 등 에서 암약 해 온 간첩 의 검거 사실 이 전해져 충격 을 주 고 있 는 가운데 지난해 국가 보안법 위반 사범 입건 과 구속 이 전년도 보다 크 게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3 일 대검찰청 공안 부 ( 부장 정점식 검사장 ) 에 따르 면 검찰 은 지난해 총 79 명 의 국보 법 위반 사범 을 입건 했으며 그 가운데 26 명 을 구속 했 다 . 이 는 57 명 입건 , 7 명 구속 에 그친 2014 년 과 비교 해 대폭 늘어난 수 치 다 . 특히 구속 자 수 는 1 년 사이 에 무려 4 배 가까이 증가 했 고 , 구속 률 도 2014 년 12 . 3 % 에서 지난해 32 . 9 % 로 20 % P 이상 크 게 올랐 다 .   국보 법 위반 사범 구속 률 이 30 % 가 넘 은 것 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 2010 년 에 이 어 5 년 만 이 다 . 지난해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음모 사건 을 적발 해 관련자 들 을 대거 구속 한 것 등 이 상당 한 영향 을 미쳤 다는 분석 이 다 . 다만 대검 은 “ 국보 법 위반 사범 수사 는 내사 에 오랜 시간 이 걸리 는 만큼 2015 년 에 국보 법 위반 사범 이 특별히 증가 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고 확대 해석 을 경계 했 다 .   한편 국가 정보원 은 지난 1 일 국회 정보 위원회 업무 보 고 당시 서울 동작구 의 한 PC 방 에서 간첩 활동 을 하 던 김 모씨 를 지난 5 월 체포 한 사실 을 공개 했 다 . 국정원 에 따르 면 김 씨 는 국내 정세 를 담 은 정보 를 입수 한 뒤 관련 내용 을 USB 에 담 아 수시로 PC 방 에 들러 북측 에 보 고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국정원 은 체포 현장 에서 김 씨 의 작업 내역 과 로그 기록 등 도 확보 했 다 .   국정원 은 김 씨 를 상대 로 보강 조사 를 한 뒤 검찰 로 송치 했으며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부장 검사 김재옥 ) 는 그 를 국보 법 위반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김 씨 의 검거 는 지난 5 월 체포 당시 일부 언론 에 보도 됐으나 국정원 의 국회 보고 를 통해 공식 적 으로 처음 확인 됐 다 . 김태훈 기자 af 103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