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내년 부터 서울시 의 허가 를 받 은 가로 판매대 ( 구두 수 선대 포함 ) 가 음식물 을 조리 해 팔 거나 가판대 구조 를 변경 하 는 등 의 금지 행위 로 120 점 이상 벌점 을 받 으면 곧바로 퇴출 된다 . 재산 을 숨겨 영세 상인 을 가장 하 거나 대리 영업 을 하 는 등 에 대한 심사 도 강화 된다 . 서울시 는 ‘ 보도 상 영업 시설물 관리 등 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이 최근 공포 돼 내년 1 일 부터 시행 된다고 6 일 밝혔 다 . 개정 된 조례 는 공공질서 를 해치 는 영업 행위 를 규제 하 고 약자 에게 우선권 이 있 는 가판대 운영 권 에 대한 심사 를 강화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우선 금지 행위 에 대한 벌점 이 대폭 강화 됐 다 . 가판대 를 사전 승인 없이 15 일 이상 폐점 하 거나 직계 가족 외 다른 사람 에게 운영 을 맡기 는 대리 영업 을 하 면 30 점 의 벌점 이 부과 된다 . 현행 조례 에서 는 가판대 를 전매 또는 담보 로 제공 하 는 행위 에 대해서 는 바로 허가 를 취소 할 수 있 지만 , 다른 사람 에게 영업 을 넘긴 경우 는 별다른 제재 가 없 었 다 . 의약품 이나 화공 약품 , 음란물 을 팔 거나 음식 을 즉석 에서 조리 해 파 는 경우 에 도 같 은 벌점 이 내려진다 . 승인 없이 가판대 구조 를 변경 하 거나 가판대 외부 에 상품 을 과다 하 게 진열 하 는 등 도시 미관 에 영향 을 미친 경우 에 는 벌점 20 점 , 청결 상태 불량 이나 운영 자 증명서 를 붙이 지 않 으면 10 점 이 부과 된다 . 벌점 누계 가 100 점 이상 이 면 계약 갱신 이 안 되 고 120 점 을 넘어서 면 곧바로 퇴출 된다 . 박건형 기자 kitsch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Healthy Life ] ( 53 ) 난청 	        ☞ 서울 · 경기 아파트 거래 ‘ 뚝 ’… 당분간 하락세 전망 	        ☞ 4 대 은행 합격자 들여다보 니 	        ☞ 축복 의 땅 말라위 에 닥쳐온 ‘ 물 전쟁 ’ 	        ☞ “ 시사 지 표지 에 유머 카툰 싣 는 외국 부러워 ” 	        ☞ [ 정책 진단 ] 2014 년 차기 대통령 어떤 전용기 로 해외 순방 갈까 	        ☞ 눈빛 더 깊 어 진 이 남자 크리스마스 에 눈 내리 면 뭐 할까 ? 	        ☞ 멧돼지 들 의 습격 	        ☞ 잘 나가 는 세 남자 , 자존심 을 노래 한다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나우 뉴스 바로 가 기 ] [ ☞ 나우 뉴스 TV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