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의 10 명 중 6 명 은 일반 병 상 부족 으로 부득이 하 게 비싼 상급 병실 을 이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3 대 비 급여 제도 (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 료 , 간 병비 ) 개선 을 위해 구성 된 사회 적 논의 기구 국민 행복 의료기 획단 은 10 일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 에서 ` 상급 병실 료 개선 방안 모색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를 열 고 이 같 은 상급 병실 실태 조사 결과 와 대안 에 대해 발표 했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고려대 학교 윤석준 교수 팀 이 지난 5 월 부터 7 월 까지 입원 환자 1 만 여 명 과 1461 개 병원 급 이상 요양 기관 을 대상 으로 상급 병실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 병원 급 이상 요양 기관 의 83 . 6 % 가 상급 병실 을 운영 하 고 이 를 통한 수익 은 지난해 기준 1 조 147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됐 다 . 전체 의료 기관 의 일반 병실 비중 은 평균 74 . 1 % 이 었 으며 , 병원 급 77 . 8 %, 종합 병원 72 . 6 %, 상급 종합 병원 64 . 9 % 등 으로 상급 병원 일수록 비중 이 낮 아 지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히 상위 5 개 병원 의 일반 병실 비율 은 58 . 9 % 에 불과 , 일반 병실 에 대한 환자 요구 도인 82 . 2 % 에 한참 못 미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로 인해 상급 병실 이용 환자 의 59 . 5 % 는 본인 의사 와 상관없이 일반 병실 이용 을 위해 평균 1 ∼ 3 일 간 상급 병실 을 이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행복 의료기 획단 은 이날 ` 일반 병 상 확대 ' 를 핵심 대책 으로 내세우 면서 2 가지 안 을 제시 했 다 . 1 안 은 상급 종합 병원 에 한정 해 제도 를 개선 하 되 , 이 들 상급 종합 병원 이 확보 해야 하 는 일반 병 상 비율 을 현행 50 %( 2011 년 부터 신 ㆍ증축하는 경우 70 %) 에서 75 % 로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이 다 . 2 안 은 일반 병상 을 전체 병원 에 대해 현행 6 인 실 에서 4 인 실 까지 로 확대 하 되 , 환자 들 이 몰리 는 상급 종합 병원 은 3 인 실 , 상위 5 개 병원 에 대해서 는 2 인 실 까지 일반 병상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이 다 . 두 대안 은 모두 제도 개선 대상 병원 의 범위 와 접근 방식 , 장단점 등 에 차이 가 있 어 정부 의 고민 이 예상 된다 . 뿐 만 아니 라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등 현재 의료 전달 체계 의 근본 적 인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이날 참석 한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었 다 . 정형선 국민 행복 의료기 획단 부위원장 ( 연세대 교수 ) 는 " 상급 병 상 문제 가 대형 병원 에 대한 환자 쏠림 에 기인 하 므로 일반 병 상 확대 만 으로 는 근본 해결 이 될 수 없 다 " 며 " 대형 기관 의 환자 쏠림 완화 , 장기 입원 관리 대책 마련 , 병상 운영 지침 마련 등 병 상 운영 의 효율 성 제고 와 병상 정보 공개 , 병실 배정 투명 성 제고 등 의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기 획단 이 제안 하 는 대안 을 기반 으로 외부 의견 들 을 종합 해 올해 연말 까지 ` 3 대 비 급여 제도 개선 방안 ' 최종 대책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남도영 기자 namdo 0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남도영 namdo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