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정 속보 12 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 12 . 29 . ( 목 ) 헌법 재판소 가 선고 한 주요 사건 의 결정 내용 을 다음 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건 명 을 클릭 하 면 해당 사건 의 자세 한 결정 요지 를 볼 수 있 으며 , 결정 문 전문 은 약 2 주 후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 ( 찾 기 쉬운 주요 정보 - 판례 정보 - 판례 검색 ) 에서 찾아볼 수 있 습니다 . ○ 조업 구역 을 벗어난 조업 행위 처벌 사건 ( 각하 ) 2013 헌 바 436 수산업법 제 97 조 제 1 항 제 2 호 등 위헌 소원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제 한 사건 ( 합헌 ) 2014 헌 바 419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위 헌 소원 ○ 소위 ‘ 사이버 스토킹 ’ 처벌 규정 에 대한 위 헌 소원 사건 ( 합헌 ) 2014 헌 바 434 정보 통신망 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4 조 제 1 항 제 3 호 등 위헌 소원 ○ 국민 참여 재판 법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63 법원 조직법 제 32 조 제 1 항 제 3 호 위 헌 소원 ○ 국민 연금법 분할 연금 사건 ( 헌법 불 합치 ) 2015 헌 바 182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위 헌 소원 ○ 신상 정보 공개 · 고지 조항 소급 적용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196 , 2015 헌 바 222 , 2015 헌 바 343 ( 병합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7 조 제 1 항 등 위헌 소원 ○ 근로자 훈련 비용 부정수 급 사업주 에 대한 추가 징수 및 지원 제한 조항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198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제 55 조 제 2 항 등 위헌 소원 ○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위 헌 소원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199 국민 건강 보험법 제 72 조 위 헌 소원 ○ 퇴직 군인 상 이 연금 사건 ( 헌법 불 합치 ) 2015 헌 바 208 , 2016 헌 바 145 ( 병합 ) 구 군인 연금법 제 23 조 제 1 항 등 위헌 소원 ○ 증인 에 대한 차폐 시설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221 형사 소송법 제 165 조 의 2 제 3 호 위 헌 소원 ○ 공기업 직원 에 대한 형법 상 뇌물죄 적용 에 있 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위 헌 소원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225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53 조 위 헌 소원 ○ 주세법 상 의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 에 관하 여 필요 적 행정 심판 전치 주의 가 적용 된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229 국세 기본법 제 56 조 제 2 항 등 위헌 소원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 화 를 위한 특례법 사건 ( 합헌 , 각하 ) 2015 헌 바 280 구 산업 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 화 를 위한 특례법 제 9 조 제 2 항 등 위헌 소원 ○ 택시 최저임금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327 , 2015 헌 바 356 , 2016 헌 바 68 ( 병합 ) 최저임금 법 제 6 조 제 5 항 위 헌 소원 ○ 건설업 등록 을 필요 적 으로 말소 하 도록 한 건설 산업 기본법 조항 에 대한 위 헌 소원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429 건설 산업 기본법 제 83 조 단서 제 6 호 위 헌 소원 ○ 민사 소송법 상 재심사 유인 ‘ 판단 누락 ’ 의 의미 사건 ( 합헌 ) 2016 헌 바 43 민사 소송법 제 451 조 제 1 항 제 9 호 위 헌 소원 ○ 사립 학교 법 사건 ( 합헌 ) 2016 헌 바 144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제 1 항 본문 위 헌 소원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조항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조항 위헌 확인 사건 ( 합헌 , 각하 ) 2016 헌 바 153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제 2 항 등 위헌 소원 ○ 특수강 도 강제 추행 사건 ( 합헌 ) 2016 헌 바 258 구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위 헌 소원 ○‘ 공상 군경 ’ 요건 관련 사건 ( 합헌 , 각하 ) 2016 헌 바 263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등 위헌 소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사건 ( 합헌 ) 2016 헌 바 268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78 조 제 2 항 위 헌 소원 ○ 구치소 내 과밀 수용 행위 위헌 확인 사건 ( 인용 ) 2013 헌 마 142 구치소 내 과밀 수용 행위 위헌 확인 ○ 경기도 교육청 초등 교사 승진 규정 위헌 확인 사건 ( 각하 ) 2015 헌 마 315 경기도 교육청 초등 교사 승진 규정 위헌 확인 ○ 고엽제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의 정의 규정 에 관한 사건 ( 각하 ) 2015 헌 마 937 입법부 작위 위헌 확인 ○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등 사건 ( 헌법 불 합치 , 기각 ) 2015 헌 마 509 , 2015 헌 마 1160 ( 병합 ) 공직 선거법 제 56 조 제 1 항 제 2 호 등 위헌 확인 ○ 점자 형 선거 공보 관련 규정 위헌 확인 사건 ( 기각 ) 2016 헌 마 548 공직 선거법 제 65 조 제 4 항 위헌 확인 ○ 법학 전문 대학원 외국어 능력 활용 규정 위헌 확인 사건 ( 기각 ) 2016 헌 마 550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2 항 위헌 확인 ○ 소형 선망 어업 사건 ( 기각 , 각하 ) 2016 헌 마 599 수산업법 시행령 제 45 조 의 3 제 2 항 별표 3 의 3 1 . 근해 어업 나 . 소형 선망 중 조업 금지 부분 위헌 확인 ○ 사립 유치원 매도 사건 ( 인용 ) 2014 헌 마 296 기소유예 처분 취소 ○ 변호사법 위반 사건 ( 인용 , 기각 ) 2015 헌 마 880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12 월 선고 동영상 좌측 이미지 를 클릭 하 면 2016 . 12 . 29 . ( 목 )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열린 「 조업 구역 을 벗어난 조업 행위 처벌 사건 」 등 78 건 에 대한 선고 동영상 을 볼 수 있 습니다 . 우편 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 로 15 ( 재동 83 ) 대표 전화 02 - 708 - 3456 / 대표 팩스 02 - 708 - 3566 / webmaster @ ccourt . g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