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성문재 기자 ] 문재인 정부 가 출범 이후 가장 심혈 을 기울여온 것 중 하나 가 주택 정책 이 다 . 서민 들 의 주거 안정 을 위해서 는 집값 이 급등 해선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여러 가지 투기 수요 억제 대책 을 내놨 고 규제 수위 는 예상 을 뛰어넘 었 다 . 그러나 점점 복잡 해 지 는 대책 에 억울 한 피해자 들 도 등장 했 다 . 주택 공급 확대 효과 가 있 어 정부 도 권장 했 던 ‘ 1 + 1 재건축 ’ 단지 의 조합원 들 이 대표 적 인 피해자 로 볼 수 있 다 . 9 · 13 대책 으로 조합원 입주 권 이 주택 으로 간주 됐 고 2 주택 자 는 서울 같 은 규제 지역 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을 수 없 게 됐 기 때문 이 다 . 2 주택 자 로 간주 된 1 + 1 재건축 신청 조합원 들 의 이 주비 대출 이 원천 봉쇄 돼 사업 진행 이 어려워진 것 이 다 . 금융 위원회 는 뒤늦 게 나마 9 · 13 대책 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 을 한 1 + 1 재건축 조합원 들 에 한 해 예외 를 적용 해 주 기 로 했 다 . 이 들 에게 예외 를 적용 하 는 건 혜택 을 주 는 게 아니 라 잘못 을 바로잡 는 거 였 다 . 그러나 금융 위 는 이 들 에게 조건 을 걸 었 다 . 재건축 이후 받 는 주택 2 채 가운데 1 채 를 2 년 안 에 처분 하 겠 다는 약정 을 체결 하 는 조건 이 다 . 이 경우 꼼짝없이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대상 이 된다 . 남 는 1 채 가 민간 임대 시장 에 공급 되 는 순기능 을 감안 해 고안 된 것 이 1 + 1 재건축 인데 , 다른 누군가 에게 억지로 팔 아야 하 는 것 은 어떤 측면 에서 도 생산 적 이 지 않 다 . 게다가 9 · 13 대책 전 관리 처분 인가 를 받 은 다른 1 + 1 재건축 단지 와 또 다른 차별 적 인 규제 를 받 게 되 는 것 은 어떻게 설명 할 것 인가 . 결국 다 주택 자 프레임 에 사로잡힌 정부 가 자가당착 에 빠지 는 것 밖에 안 된다 . 정부 가 정책 을 집행 하 는 과정 에서 생각 하 지 못한 선의 의 피해자 가 나타났 다면 그 들 의 억울 함 은 풀 어 줘야 한다 . 만약 이 부분 까지 사전 에 예상 했 던 것 이 라면 왜 이 들 이 이 같 은 피해 를 받 아야 하 는 지 를 명확히 설명 해 줘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사 에서 말 한 “ 기회 는 공평 하 고 , 과정 은 공정 하 고 , 결과 는 정의 로운 나라 ” 가 바로 그런 나라 일 것 이 다 . 성문재 ( mjseong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