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국 칼럼 ] 대북 전단 살포 심리전 은 ‘ 표현 의 자유 ’ 이 며 계속 돼야 한다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 언론 
 승인 2020 . 06 . 07 18 : 23 
 전단 ( 傳單 : leaflet ) 이 라는 것 은 ‘ 심리전 ( psychological warfare ) ’ 의 수단 중 하나 이 다 . 전단 살포 ( leaflet drop ) 라는 것 은 심리전 을 수행 하 는 가장 효율 적 인 방법 이 다 . 손자병법 ( 孫子 兵法 ) 의 시계 편 ( 始 計 篇 ) 에 는 “ 병자 궤도 ( 兵 者 詭道 ) ” 라 하 여 ‘ 전쟁 과 군사 작전 의 승리 를 위해서 는 수단 방법 을 가릴 필요 가 없 다 ’ 는 무자비 한 공략 이론 을 제시 했 다 . 
 적 을 상대 로 하 는 상황 에서 는 도덕 이 니 윤리 가 때로 는 사치 ( 奢侈 ) 라는 것 을 세계 전사 는 많 은 사료 에서 증거 하 고 있 다 . 
 그 대표 적 인 고사 ( 古事 ) 가 바로 ‘ 송양지인 ( 宋襄之仁 ) ’ 이 다 . 송 ( 宋 ) 나라 양공 ( 襄公 ) 이 강 을 사이 에 두 고 초 ( 楚 ) 나라 와 싸울 때 장수 공자 목이 ( 公子 目 夷 ) 는 송 양공 에게 초 나라 군대 가 강 을 반 쯤 건너왔 을 때 공격 해야 한다고 건의 했 다 . 그러나 송 양공 은 그런 방법 으로 공격 하 는 것 은 정정당당 한 싸움 이 아니 라고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송 양공 은 초 나라 군사 들 이 강 을 건널 때 까지 기다렸 다 . 강 을 건너온 초나라 군대 가 혼란 한 틈 을 타 공격 할 것 을 다시 건의 했 다 . 그러나 이번 에 도 송 양공 은 남 이 어려울 때 괴롭히 는 것 은 군자 가 아니 라는 이유 를 들 어 공격 하 지 않 았 다 . 결국 송 양공 의 군대 는 초 나라 군대 에 크 게 패했 다 . 
 그리고 ‘ 트로이 의 목마 ’ 는 그리스 의 아킬레스 가 10 년 간 의 전쟁 에서 유일 하 게 트로이 성 을 함락 시키 지 못하 던 중 꾀 많 은 유리 시즈 의 묘책 을 받아들여 스파이 시논 을 침투 시켜 트로이 왕 을 현혹 하 게 만든 다 . 그리고 시논 은 그럴듯한 거짓말 로 그리스 군 이 무사 귀국 을 위해 목마 를 만들 어서 신 에게 바치 게 됐 다는 말 을 했 고 , 의심 없이 듣 고 있 던 트로이 왕 은 목마 를 성안 으로 끌 어 들였 다 . 심야 에 목마 안 에서 쏟아져 나온 그리스 의 특공대 는 공격 을 선도 하 면서 10 여 년 동안 의 난공불락 이 었 던 트로이 성 을 단 하룻밤 만 에 정벌 한 것 이 다 . 
 이 처럼 전쟁 의 승리 를 위해서 는 수단 방법 을 안 가리 고 싸우 는 것 이 상식 적 이 고 당연 시 되 는 것 이 병자 궤도 의 진의 ( 眞意 ) 이 다 . 따라서 현대 에서 심리전 은 ‘ 총성 없 는 전쟁 ’ 으로서 평시 언론 플레이 ( 聲明 戰 ) 를 포함 한 무제한 적 인 방법 으로 수행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대북 전단 살포 는 매우 중요 한 대북 심리전 이 다 . 6 . 25 전쟁 을 겪 은 남북한 의 경우 에 는 전쟁 전 ( 前 ) 과 전쟁 중 ( 中 ) , 전쟁 후 ( 後 ) 를 구분 해 각 시기 의 특색 에 맞 도록 상호 심리전 의 일환 으로 전단 살포 를 무 차별 · 무제한 적 으로 해왔으며 , 이러 한 심리전 은 체제 선전 과 비방 , 유언비어 및 진실 알리 기 등 엄청난 정보 를 담 아서 보내왔 다 . 이러 한 심리전 은 무력전 ( 武 力戰 ) 과 함께 전쟁 에서 의 승리 를 달성 하 는 필수 적 인 전술 요소 라는 점 에서 지금 도 유용 한 방법 이 다 . 
 6 . 25 전쟁 중 에 는 공포심 을 유발 시키 고 , 정상 적 인 지각 능력 이 저하 되 도록 전단 내용 이 작성 됐 고 , 인간 의 1 차 식욕 을 자극 해 전 의 ( 戰意 ) 를 상실 하 고 투항 하 도록 유인 하 는 전단 이 었 다 . 북한 주민 과 인민군 을 대상 으로 한 전단 은 12 종 ( 3 %) 에 불과 하 고 , 중공군 에 대한 것 은 2 종 이 었 다 . 반면 에 북한 군 은 국군 과 유엔군 을 상대 로 한 전단 이 272 종 이 었 으며 , 국군 은 105 종 , 미군 63 종 , 한국 주민 69 종 으로 주심 리전 목표 가 국군 과 미군 이 었 다 . 이 처럼 북한 은 6 . 25 전쟁 중 에 엄청난 공세 적 인 전단 살포 심리전 을 했었 다 . 
 전쟁 후 에 도 남북한 은 상호 비방 과 체제 선전 등 치열 한 심리전 으로 총성 없 는 전쟁 을 해 왔 다 . 정부 와 군 당국 간 에 는 9 . 19 남북한 군사 합의 에 의해 심리전 을 자제 했으나 민간 탈북자 단체 가 주도 적 으로 북한 체제 의 진실 과 거짓 을 알리 고 , 체제 의 선전 과 세계 정세 의 흐름 등 다양 한 알 거리 를 전달 해 통제 폐쇄 된 북한 주민 들 에게 김정은 의 비리 를 폭로 하 고 , 체제 불만 과 반발 저항 을 하 도록 고도 의 심리전 을 수행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난 4 일 북한 의 김여정 은 성명 을 통해 “ ( 전단 살 포가 ) 방치 된다면 머지않 아 최악 의 국면 까지 내다보 아야 할 것 ” 이 라며 , 개성 공단 완전 철거 ,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 폐쇄 ,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까지 거론 하 며 겁박 을 했 는데 이 사실 은 바로 전단 살포 가 매우 효과 적 이 라는 것 을 반증 하 는 것 이 다 . 이런 김여정 담화 의 핵심 은 문재인 정부 에 대해 ‘ 전단 살포 금지법 ’ 을 제정 해서라도 북한 에 날아오 는 전단 을 막 아 달 라는 내정 간섭 이 다 . 
 문 정권 이 김여정 의 담화 발표 4 시간 여 만 에 통일부 대변인 을 통해 4 일 오전 “ 대북 전단 살포 는 중단 돼야 한다 ” 고 호응 하 며 , “ 법률안 제정 등 접경 지역 에서 의 긴장 조성 행위 를 근본 적 으로 해소 할 수 있 는 실효 성 있 는 제도 개선 방안 을 이미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도대체 미사일 · 장사정 방사포 를 멋대로 쏘 면서 위협 하 는 북한 에 대해 일언반구 ( 一言半句 ) 항의 조차 못 하 는 현 정부 가 ‘ 김여정 하 명법 ’ 으로 호응 하 는 것 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 는가 ? 헌법 제 21 조 ‘ 표현 의 자유 ’ 가 보장 된 한국 에서 누구 맘대로 통제 를 하 는가 ? 북한 은 비핵화 와 군축 ( 軍縮 ) 에 응답 하 고 ‘ 9 . 19 남북 군사 합의 ’ 를 지키 고 나 서 감히 전단 살포 에 대해 요구 하 라 . 불변 의 사실 은 남북한 은 적대 관계 이 며 , 휴전 ( armistice ) 이 지 종전 ( cease fire ) 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We are on war not peace since 27 th July 1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