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의 존재 를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알 지 못하 였 는지 여부 와 상관 없이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 은 채권 양수인 들 에게 유효 하 게 이전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채권 양수인 들 에 대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을 부정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결국 원심 은 파기 되 어야 한다 . 
 3 ) 나아가 원심 은 채권 양수인 들 이 양도 금지 특약 에 관하 여 알 지 못했 고 이 에 대하 여 중대 한 과실 이 없 음 을 증명 해야 하 는 것 처럼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양 도 금지 특약 에 대한 증명 책임 에 관하 여 판례 ( 대법원 1999 . 12 . 28 . 선고 99 다 8834 판결 등 ) 에 배치 되 는 판단 을 한 잘못 도 있 음 을 지적 한다 . 
 이상 과 같 은 이유 로 다수 의견 에 찬성 할 수 없 음 을 밝힌다 . 
 7 . 다수 의견 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 대법관 이동원 의 보충 의견 
 양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에 관하 여 반대 의견 이 근거 한 이른바 채권 적 효력 설 은 그 개념 과 내용 이 다의 적 이 고 , 그 에 따라 파생 되 는 법률 적 인 문제 역시 복잡 하 게 나타날 수 있 다 . 입법 과정 에서 채권 적 효력 설 이 선택 된 것 이 맞 는다면 이 에 따른 문제점 들 까지 마땅히 함께 정리 되 었 을 것 임 에 도 그 에 관한 규정 을 전혀 마련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은 입법 자 가 다수 의견 과 같 은 이른바 물권 적 효력 설 을 택하 였음을 방증 한다 . 앞 으로 보다 심 도 있 는 논의 를 거쳐 채권 적 효력 설 을 구체 화 한 후 관련 쟁점 들 에 관하 여 논리 적 으로 일관 되 고 정치 한 내용 을 입법 에 반영 하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 현재 와 같 은 상태 하 에서 의 채권 적 효력 설 을 현행 민법 의 해석 으로 채택 하 기 는 곤란 하 다 . 이 와 같 은 관점 에서 다수 의견 을 보충 한다 . 
 가 . 앞서 본 바 와 같이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은 본문 에서 당사자 가 반대 의 의사 를 표시 한 경우 에 는 채권 을 양도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함 으로써 당사자 의 합의 에 의하 여 채권 의 양도 성 을 상실 시킬 수 있 도록 하 고 , 다만 그 단서 에서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는 대항 할 수 없 다고 하 여 거래 의 안전 을 도모 하 고 있 다 . 의용 민법 , 그리고 동일 한 내용 으로 제정 된 현행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의 입법 과정 에서 채권 적 효력 설 에 관한 논의 가 있 기 는 하 였으나 그 내용 은 반대 의견 이 취하 고 있 는 현재 의 채권 적 효력 설과 는 상당 한 차이 가 있 어 보인다 . 현행 민법 의 제정 전 에 는 물론 제정 후 에 도 상당 한 기간 동안 반대 의견 과 같 은 내용 의 채권 적 효력 설 은 개진 되 지 않 았 다 . 이 와 같 은 상황 에서 반대 의견 과 같 은 내용 의 채권 적 효력 설 이 입법 에 반영 되 었 다고 보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 . 따라서 반대 의견 이 취하 고 있 는 채권 적 효력 설 은 장차 현행법 에 관한 대안 을 모색 하 게 될 때 입법론 으로 참고 할 수 있 을 뿐 현행법 자체 의 해석 으로 삼 기 에 는 적절 하 지 아니하 다 . 
 나 .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에 관하 여 대세 적 효력 을 부인 하 고 그 효력 범위 를 당사자 로 한정 하 는 채권 적 효력 설 은 의미 가 일의 적 이 지 않 고 그 스펙트럼 역시 매우 폭넓 고 다양 하 다 . 다만 채권 적 효력 설 의 부류 에 속하 는 이러 한 견해 들 은 대체로 다음 과 같 은 공통 된 입장 을 보이 고 있 기 는 하 다 . 즉 ,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는 그대로 유효 하 고 , 양 도 금지 특약 은 단지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 에 채권 을 양도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권리 의 무 관계 만 발생 시킬 뿐 이 므로 , 채무자 를 제외 한 나머지 이해관계인 들 사이 에서 는 양수인 을 채권자 로 보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채권 적 효력 설 이 가진 위 와 같 은 공통분모 에 의하 면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는 양수인 의 선 의 · 악의 를 불문 하 고 유효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현행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단서 는 양수인 이 선의 인 경우 에 만 채권 양도 가 유효 하 다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채권 적 효력 설 의 당초 원형 이 되 는 내용 과 는 상당 한 거리 가 있 다 . 
 여러 나라 의 입법례 와 학설 을 살펴보 면 채권 적 효력 설 이 라는 동일 한 명칭 을 취하 더라도 매우 다양 한 내용 의 규율 과 주장 으로 자리 잡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즉 , 각 국가 의 입법례 를 보 면 채무자 에 대한 관계 에서 누구 를 채권자 로 삼 을 것 인지 , 채무자 가 양도인 에게 변제 한 경우 이 를 유효 한 변제 로 볼 것 인지 , 양수인 이 특약 의 존재 를 알 았 을 경우 에 채무자 에게 이 행거 절 의 항변권 을 부여 할 것 인지 , 양수인 의 선 의 · 악의 가 채권 양도 에 어떤 영향 을 미치 는지 등 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