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은 아메리카노 포장 이 요 " " 손님 , 돈 더 내 세요 " - 머니 투데이 뉴스 
 " 남 은 아메리카노 포장 이 요 " " 손님 , 돈 더 내 세요 " 
 정부 ' 1 회 용품 OUT ' 본격 화 . .. 2030 년 비닐봉투 전면 퇴출 
 #" 남 은 아메리카노 포장 할게요 " " 손님 , 추가 비용 내 셔야 합니다 " 
 #" 치킨 한 마리 배달 해 주 세요 " " 손님 , 일 회 용 젓가락 은 추가 비용 이 드 는데 몇 개 드릴까요 ? " 
 2021 년 부터 는 이런 모습 이 자연 스러워진다 . 정부 가 ' 1 회 용품 아웃 ( out ) ' 을 선언 하 면서 2021 년 부터 먹 다 남 은 음료 를 테이크아웃 할 경우 ' 무상 제공 ' 이 금지 되 기 때문 이 다 . 현재 대 규모 점포 , 슈퍼마켓 에서 사용 을 금지 한 1 회 용 비닐봉투 는 2030 년 모든 업종 에서 퇴출 된다 . 쓰레기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려면 폐기물 자체 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 에서 이번 대책 을 마련 했 다 . 
 먹 다 남 은 커피 , 테이크아웃 하 려면 " 추가 비용 내 세요 " 
 지난 22 일 유은혜 사회 부총리 주재 로 열린 제 16 차 포용 국가 실현 을 위한 사회 관계 장관 회의 에서 1 회 용품 저감 을 위한 중 장기 ' 단계 별 계획 ( 로드맵 ) ' 이 논의 · 확정 됐 다 . 이번 계획 의 목표 는 2022 년 까지 1 회 용품 사용량 을 35 % 이상 줄이 는 것 이 다 . 
 가장 눈 에 띄 는 것 은 ' 무상 테이크아웃 금지 ' 다 . 지금 은 매장 에서 머그 컵 으로 커피 를 마시 다 나머지 를 포장 할 때 별도 비용 을 지불 하 지 않 는 게 보통 이 다 . 그러나 2021 년 부터 는 매장 에서 의무 적 으로 ' 테이크아웃 비용 '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처음 부터 테이크아웃 으로 음료 를 주문 하 는 경우 는 제외 된다 . 
 매장 내 종이컵 사용 은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2021 년 부터 금지 된다 . 테이크아웃 등 으로 불가피 하 게 사용 된 1 회 용 컵 은 회수 해 재 활용 하 기 위해 ' 컵 보증금 제 ' 를 도입 한다 . 소비자 가 음료 구입 때 보증금 을 내 고 , 컵 을 반환 할 때 돌려받 는 제도 다 . 정부 는 지난 2002 년 컵 보증금 제 를 도입 했 다가 소비자 불편 호소 등 을 이유 로 2008 년 폐지 한 바 있 다 . 
 환경부 는 " 과거 보증금 시행 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 을 해소 하 는 등 제도 가 연착륙 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비닐봉투 2030 년 ' 전면 퇴출 '... 배달 음식 1 회 용 숟가락 " 불가피 할 때 만 유상 제공 " 
 지금 도 대 규모 점포 ( 3000 ㎡ 이상 ) , 슈퍼마켓 ( 165 ㎡ 이상 ) 에서 는 1 회 용 비닐봉투 사용 이 금지 됐 다 . 정부 는 2022 년 부터 적용 대상 을 종합 소매업 , 제과점 으로 넓힌다 . 불가피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2030 년 까지 모든 업종 에서 비닐봉투 를 퇴출 한다는 목표 다 . 
 포장 ‧ 배달 음식 에 제공 하 는 1 회 용 숟가락 등 식기 류 제공 은 2021 년 부터 금지 된다 . 불가피 할 경우 유상 제공 해야 한다 . 다만 포장 ‧ 배달 시 대체 가 어려운 용기 ‧ 접시 등 은 친환경 소재 나 다회 용기 로 전환 을 유도 한다 . 
 플라스틱 으로 만든 빨대 , 젓 는 막대 는 2022 년 부터 사용 이 금지 된다 . 우산 비닐 은 빗물 을 털 어 내 는 장비 를 구비 할 여력 이 있 는 관공서 의 경우 내년 부터 , 대 규모 점포 는 2022 년 부터 사용 을 금지 한다 . 현재 목욕장 업 에 적용 된 1 회 용 위생 용품 ( 면도기 , 샴푸 , 린스 , 칫솔 등 ) 무상 제공 금지 는 2022 년 부터 50 실 이상 숙박업 에 도 적용 된다 . 2024 년 부터 는 모든 숙박업 에서 1 회 용 위생 용품 무상 제공 이 금지 된다 . 
 컵 , 식기 등 의 세 척 시설 을 갖춘 장례식장 의 경우 2021 년 부터 세 척 이 쉬운 컵 ‧ 식기 부터 1 회 용품 사용 이 금지 된다 . 접시 ‧ 용기 등 으로 범위 를 점차 확대 한다 . 현재 세 척 시설 과 조리 시설 이 있 는 장례식장 은 1 회 용품 사용 이 금지 되 고 있 지만 음식 대부분 이 외부 에서 반입 되 는 현실 을 고려 했 다 . 
 현재 제과 ‧ 화장품 등 23 개 품목 에 적용 중 인 제품 포장 기준 과 관련 , 당장 내년 부터 이미 포장 된 제품 을 이중 으로 포장 ( 1 + 1 , 묶음 상품 ) 해 판매 할 수 없 도록 했 다 . 정부 는 제품 이중 포장 을 줄이 기 위한 세부 계획 을 2021 년 수립 한다 . 
 소 상공 인 피해 , 소비자 불편 우려 도 
 이번 대책 으로 영세 소 상공 인 피해 가 우려 된다 . 가장 우려 되 는 것 은 1 회 용품 을 생산 하 는 업체 의 판매량 감소 다 . 정부 도 이런 우려 를 인식 , 지원 방안 을 을 고민 하 고 있 다 . 
 환경부 는 " 중소 벤처 기업 부 등 관계 부처 와 사업 전환 자금 한도 를 확대 하 는 등 지원 방안 을 구상 하 고 있 다 " 며 " 계획 을 제도 화 하 는 과정 에서 도 관련 업계 와 추가 지원 방안 을 지속 강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또 " 1 회 용품 을 사용 하 는 영세 업계 , 상인 에게 는 다회 용품 사용 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 해소 를 위해 세 척 시설 , 장바구니 등 을 지원 하 는 방안 도 마련 할 계획 " 이라고 덧붙였 다 . 
 소비자 불편 도 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다만 정부 는 1 회 용품 사용 금지 를 ' 대체 수단 이 있 는 경우 ' 에 만 도입 하 는 것 이 어서 큰 문제 는 없 다는 입장 이 다 . 커피숍 내 종이컵 은 머그 컵 등 다 회용 컵 으로 , 편의점 등 의 1 회 용 비닐봉투 는 장바구니 , 재 사용 종량제 봉투 등 으로 대체 할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종이컵 은 재 활용 이 가능 함 에 도 매장 내 사용 을 금지 하 는 것 은 과하 다는 주장 에 대해선 ' 자원 낭비 ', ' 환경 생태 보전 ' 등 을 이유 로 제시 했 다 . 
 환경부 는 " 종이컵 은 나무 에서 추출 한 펄프 를 원료 로 만드 는 것 으로 , 한번 쓰 고 버리 는 것 은 자원 낭비 " 라며 " 급증 하 는 사용량 을 감당 하 기 위해 숲 을 훼손 하 는 등 환경 생태 에 좋 지 않 은 결과 를 초래 한다 " 고 밝혔 다 . 
 ※ 이 기사 는 빠르 고 깊이 있 는 분석 정보 를 전하 는 VIP 머니 투데이 ( vip . mt . co . kr ) 에 2019 년 11 월 22 일 ( 17 : 18 ) 에 게재 된 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