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김형욱 기자 ] 울산 지방 법원 이 공장 점 거농 성 한 현대 자동차 ( 005380 ) 비정규직 노조 ( 금속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부 ) 에 20 억 원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을 내렸 다 . 울산 지법 제 4 민사부 는 현대차 가 비정규직 조합원 과 일부 정규직 노조 간부 29 명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 고 일부 가 함께 20 억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또 비정규직 조합원 8 명 에 대한 동일 사건 손 배소 에서 도 이 중 4 명 에 “ 26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공장 점거 쟁의 행위 는 적법 하 지 않 으며 , 정규직 으로 간주 한 최 병 승 씨 의 대법원 판결 도 다른 조합원 에게 일괄 적용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공장 점거 는 타인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방해 하 거나 법질서 기본 원칙 에 반하 는 폭력 행사 ” 라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피고인 29 명 중 11 명 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고 , 나머지 18 명 에 대한 청구 는 가담 증거 가 없 다며 기각 했 다 . 비정규직 노조 의 배상액 은 더 커질 전망 이 다 . 이번 판결 은 비정규직 공장 점 거농 성 과 관련 해 현대차 가 제기 한 손 배소 6 건 중 첫 판결 이 다 . 현대차 는 지난 2010 년 11 월 15 ~ 25 일 비정규직 이 정규직 화 를 요구 하 며 울산 1 공장 을 점거 하 고 업무 를 방해 한 데 대해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28 명 을 대상 으로 고발 과 손 배소 를 제기 했 다 . 전체 청구 금액 은 151 억 5800 만 원 이 다 . 회사 는 당시 비정규직 노조 의 공장 점거 파업 으로 차량 2 만 6761 대 생산 차질 과 3000 억 원 상당 의 매출 손실 이 발생 했 다고 주장 했 다 . 김형욱 ( nero @ edaily . co . kr ) ▶ 당신 의 생활 속 언제 어디 서 나 이 데일리 ‘ 신문 PDF 바로 보 기 ‘▶ 스마트 경제 종합 방송 이 데일리 TV ▶ 실시간 뉴스 와 속보 ‘ 모바일 뉴스 앱 ’ | 모바일 주식 매매 ‘ MP 트래블러 Ⅱ ’▶ 전문가 를 위한 국내 최상 의 금융 정보 단말기 ‘ 이 데일리 마켓 포인트 2 . 0 ’▶ 증권 전문가 방송 ' 이 데일리 ON ', 고객 상담 센터 1666 - 2200 | 종목 진단 / 추천 신규 오픈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