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정부 기관 에서 각 개인 이 자신 의 명의 로 불우 이웃 돕 기 성금 이나 재해 의 연금 등 을 기부 할 때 업무 추진 비 를 사용 할 수 없 게 된다 . 또 정부 사업 가운데 효율 적 으로 추진 되 지 않 거나 예산 낭비 우려 가 있 는 사업 에 대해 예산 배정 · 집행 이 유보 된다 . 기획 예산 처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정부 각 기관 의 예산 · 기금 집행 기준 인 ‘ 2007 년 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 ’ 을 마련 해 23 일 부터 시행 한다고 22 일 밝혔 다 . 집행 지침 에 따르 면 예산 집행 의 효율 성 · 투명 성 제고 를 위해 개인 명의 의 불우 이웃 돕 기 성금 , 재해 의 연금 등 갹출 성 성금 도 업무 추진 비 사용 이 제한 되 는 사항 으로 추가 하 도록 했 다 . 또 특근 매 식비 는 원칙 적 으로 카드 로 집행 하 고 자산 취득 비 는 연말 에 집행 이 집중 되 지 않 도록 연간 집행 계획 을 수립 해 집행 하 도록 했 다 . 예산 낭비 에 대응 하 기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 · 공기업 등 에 설치 된 예산 낭비 신고 센터 의 신고 사례 가운데 사업 이 효율 적 으로 추진 되 지 않 거나 예산 낭비 소지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예산 배정 을 유보 하 거나 부처 에 배정 된 예산 집행 을 유보 하 도록 요청 할 방침 이 다 . 기금 에 대한 국회 심의 권 강화 취지 에 따라 정부 가 자체 적 으로 기금 운용 계획 을 변경 할 수 있 는 범위 는 주요 항목 지출 금액 의 30 % 에서 20 % 로 축소 된다 . 금융 성 기금 의 경우 50 % 에서 30 % 로 줄어든다 .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을 통해 국회 삭감 사업 을 증액 하 거나 긴급 하 지 않 은 신규 사업 등 을 추진 하 는 것 도 제한 하 기 로 했 다 . 자치 단체장 이 사회 적 일자리 사업 을 원활 하 게 추진 할 수 있 도록 대상자 기준 및 보수 단가 를 10 % 범위 내 에서 인상 또는 인하 할 수 있 도록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과 관련 된 지침 도 신설 됐 다 . 현행 1 만 원 인 일 · 숙직 비 집행 단가 는 예산 범위 내 에서 자율 화 된다 . 각 중앙관 서장 이 국회 에서 확정 된 예산 의 지원 단가 , 사업 물량 등 을 변경 해 지침 등 을 고시 하 는 경우 사전 에 기획 예산 처 장관 과 협의 하 도록 하 는 규정 도 신설 했 다 . 예산 처 관계자 는 “ 이 같 은 지침 을 통해 정부 각 기관 의 예산 절감 노력 을 유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재정 집행 에 대한 자율 성 이 확 되 되 고 책임 성 도 강화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정규 기자 pjk 76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