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 하 는 ‘ 대통령 장난감 프로젝트 ’ 가 될 것 인가 | 환경운동연합 
 대운 하 는 ‘ 대통령 장난감 프로젝트 ’ 가 될 것 인가 
 2008 . 03 . 20 37 	 0 
 [ 김진애 칼럼 ] 정책 과 사업 을 구별 하 라 
 ▲ 환경운동연합 회원 들 이 6 일 낮 서울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 에서 물 의 날 인 22 일 개최 예정 인 ‘ 운하 저지 거북 이 가족 걷 기 대회 ’ 참가 를 홍보 하 며 , 대운하 반대 피켓 을 들 고 있 다 . 
 대통령 은 대통령 프로젝트 를 버려야 한다 . 이것 이 결론 이 다 . 
 그 대통령 프로젝트 는 다름 아닌 ‘ 대운하 ’ 다 . 대운 하 는 ‘ 대통령 되 기 프로젝트 ’ 였으면 되 었 다 . 이제 대운하 가 대통령 프로젝트 가 되 어서 는 안 된다 . 
 대운하 , 얼마나 수많 은 사람 들 을 비겁 하 게 만들 고 , 얼마나 많 은 사람 들 을 참담 하 게 만들 고 있 나 ? 
 비 겁 : 일단 대통령 자신 의 행보 를 비겁 하 게 만들 고 있 고 , 당청 간 의 불화 를 만들 고 있 고 , 이명박 정부 사람 들 을 비겁 하 게 만들 고 있 고 , 줄 선 장관 들 옹색 하 게 만들 고 있 고 , 한나라당 이 총선 공약 으로 채택 하 지 않 겠 다고 비겁 하 게 만들 고 있 고 ( 지난 칼럼 대운하 , 적어도 비겁 해 지지 는 말자 를 쓸 때 이렇게 될 줄 알 았 다 . ), ‘ 친 박연대 ’ 라는 해괴 한 이름 의 정당 에게 정치 적 반대 의 명분 을 만들 어 주 고 있 다 . 기업 들 을 비겁 하 게 만들 고 있 고 , 비겁 한 전문가 들 에게 날개 를 달 아 주 고 있 고 , 지역 정치인 들 을 비겁 하 게 만들 고 있 으며 , 지역 주민 들 이 눈치 보 게 만들 고 있 다 . 이 쯤 해라 ! 
 참담 : 대운하 의 대 재앙 을 우려 하 는 사람 들 을 참담 하 게 만들 고 있 다 . ‘ 반대 를 위한 반대 ’ 라 하 는 대통령 의 말씀 에 참담 해 지 고 , 줄 서기 바쁜 장관 들 땜 에 참담 하 고 , ‘ 총선 공약 으로 내걸 지 는 않 지만 그렇 다고 대운하 를 안 한다고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는 한나라당 의 ‘ 고 약하 고 도 영악 한 ( ?)’ 행보 에 참담 하 고 , 왜 ‘ 포지티브 공약 ’ 을 해도 시원찮 을 총선 에서 하필 이 면 ‘ 대운하 저지 공약 ’ 을 해야 하 는지 답답 하 고 참담 할 노릇 이 다 . 그렇 다고 대운하 저지 공약 을 안 하 면 어떻게 하 란 말 인가 ? ‘ 대운하 저지 ’ 는 네거티브 공약 이 아니 라 진정 한 포지티브 공약 ’ 이 되 어 버렸으니 말 이 다 . 
 대통령 은 대통령 프로젝트 를 버려라 . 비단 ‘ 대운하 사업 ’ 에 만 국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해외 발 지금 의 불안 상황 은 ‘ 라면 값 100 원 , 생필품 50 가지 물가 단속 ’ 같 은 ‘ 프로젝트 성 접근 ’ 으로 할 일 이 아니 다 . 이명박 정부 에 기대 하 는 ‘ 민생 살리 기 , 일자리 만들 기 , 성장 동력 확충 ’ 같 은 것 은 몇 건 의 사업 을 성사 시키 는 짧 은 호흡 으로 할 수 있 는 일 이 아니 다 . 
 ‘ 영어 몰입 교육 ’ 이 라는 섣부른 대통령 인수위 프로젝트 가 사교육 시장 을 얼마나 달구 었 는가 . 서민 들 더 어렵 게 만드 는 프로젝트 다 . ( 이것 도 한나라당 은 총선 공약 에서 뺀단 다 . ) 
 버려야 할 대통령 프로젝트 1 순위 라면 대운하 , 2 순위 라면 영어 몰입 교육 일 터 인데 , 한나라당 은 내친 김 에 대통령 을 설득 하 겠 다고 까지 하 면 총선 에서 좀 더 이롭 지 않 을까 ? 
 대운하 가 혹시 ‘ 대통령 장난감 프로젝트 ’? 
 대통령 은 워낙 재미없 는 ( ? ) 자리 다 . 매일 골치 싸 맬 일 투성이 다 . 직접 칼 을 휘두르 지 않 으면서 쓸 수 있 는 정책 수단 을 고민 해야 한다 . 훨씬 더 커진 경제 규모 , 훨씬 더 다양 해진 주체 들 , 훨씬 더 복잡 해진 대외 변수 들 을 고려 한다면 더욱 그렇 다 . 함부로 정부 가 나서 면 , 특히 대통령 이 나서 면 오히려 일 이 꼬인다 . 쓸 수 있 는 정책 수단 을 최소한 으로 쓰 면서 큰 시장 효과 를 내게 만드 는 것 , 이것 이 ‘ 작 은 정부 , 큰 시장 ’ 의 진짜 뜻 이 다 . 
 ‘ 토이 프로젝트 '( Toy project ) 라는 말 이 있 다 . 말 하 자면 ‘ 장난감 프로젝트 ’ 인데 , 장난감 하나 주 고 몰두 하 게 만든다는 시니컬 한 말 이 기 도 하 다 . 상 속 으로 오른 무 능력 재벌 CEO 들 이나 낙하산 으로 떨어진 무 능력 기관장 들 에게 제발 직접 경영 의 주요 한 일 들 에 개입 해서 오히려 경영 을 망치 지 말 고 ‘ 토이 프로젝트 ’ 에 몰두 하 라는 뜻 의 말 이 다 . 
 혹시 대운하 가 ‘ 대통령 토이 프로젝트 ’ 가 된다면 곤란 한 일 이 다 . 대통령 은 국정 에 몰두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부디 정공법 으로 국정 에 임하 라 . 가시 적 프로젝트 로 돌파 하 려고 했 다가 는 자칫 큰 코 다친다 . ‘ 대통령 프로젝트 ’ 라는 개념 부터 버리 라 . 
 ‘ 프로젝트 ’ 에 대한 경 계령 … 정책 과 사업 을 구별 하 라 ! 
 국정 운영 의 핵심 수단 은 정책 이 지 사업 이 아니 다 . 국가 는 기업 과 다르 고 시 정부 와 다르 다 . 기업 은 사업 에 대한 ‘ 수주 ’ 와 ‘ 영업 실적 ’ 을 챙겨야 하 고 , 시 정부 는 공간 바꾸 기 , 공간 만들 기 등 가시 적 인 사업 을 강조 할 수 있 지만 , 중앙 정부 는 사업 이 아니 라 정책 을 챙겨야 한다 . 
 이명박 정부 는 벌써 너무 프로젝트 를 강조 해서 좀 불안 하 다 . ‘ 대운하 , 영어 몰입 교육 , 대통령 프로젝트 , 지분 형 주택 등 ’ 너무 사업 들 이 전면 에 등장 해 있 다 . 정책 적 목표 를 실현 하 는 데 에 는 다양 한 사업 들 이 가능 한데 , 그 대안 에 대한 사려 깊 은 분석 과 정책 적 목표 에 대한 철학 제시 보다 는 너무 사업 들 이 앞선다 . 
 이명박 정부 운영 의 초기 에 정책 적 목표 와 수단 적 프로젝트 를 구별 하 고 진중 하 게 효과 를 분석 하 고 , 여러 대안 들 을 분석 하 는 태도 를 기대 한다 . 대통령 이 사업 을 지나치 게 중시 하 면 , 정부 의 모든 공직자 들 , 하물며 기업 들 까지 도 사업 위주 로 돌아가 게 만든 다 . 사업 제안 의 성공 률 , 사업 성공 의 추진 률 에 만 매달리 게 된다 . 정부 책임자 들 이 마치 단기 실적 에 연연 하 게 되 는 기업 의 전문 경영인 처럼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국가 로서 는 자칫 위험 한 상황 에 처할 수 있 다 . 정부 는 지혜 로운 머리 이 고 튼튼 한 허리 다 . 손발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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