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를 심리 한 헌법 재판소 는 재판관 7 ( 합헌 ) 대 2 ( 위헌 ) 의견 으로 해당 공직 선거법 조항 ( 제 122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을 합헌 결정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헌재 는 “ 선거 비용 을 세금 으로 모두 부담 한다면 선거 를 개인 적 인 목적 에 악용 하 려는 사람 들 이 자유 롭 게 입 후보 하 는 등 후보 자 난립 으로 비용 이 걷잡 을 수 없이 커질 수 있 다 ” 며 “ 10 % 이상 이 라는 기준 은 , 제 18 대 총선 에서 후보 자 의 49 . 4 % 가 선거 비용 을 보전 받 은 사실 에 비춰 볼 때 높 다고 볼 수 없 다 ” 고 합헌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