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소론 과 같 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도 할 수 없 으므로 상고 이유 제 1 점 은 이유 없 다 .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국공 유 재산 처리 임시 특례법 제 5 조 의 규정 을 동법 시행 전 에 국공 유 잡종 재산 을 대부 받 았 거나 점유 하 였 던 자 에게 그 재산 에 대한 우선 매수 권 ( 혹은 연고권 ) 을 인정 하 는 취지 로 해석 할 수 없 다고 함 이 종래 본원 의 판례 이 므로 ( 1963 . 7 . 25 선고 , 63 누 79 사건 판결 , 1965 . 4 . 20 선고 , 65 다 173 사건 판결 ) 위 규정 이 국유 재산 을 대부 받 어 개간 한 자 에게 우선 매수 권 을 부여 한 취지 로 해석 하 여야 한다는 주장 을 전제 로 한 논지 는 이유 없 으므로 본건 에 있 어서 다음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원고 와 피고 와 의 사이 의 위임 계약 에 의하 여 피고 가 피 고 명의 로 국가 로 부 터 국가 소유 인 임야 를 매수 하 고 피 고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있 기 전 에 위 와 같 은 원피고 간 의 위임 계약 을 해지 하 고 이 를 원인 으로 하 여 피고 로 하여금 피 고 명의 의 매수 자 명의 를 원고 명의 로 변경 하 는 명의 변경 신청 행위 를 하 라는 것 을 청구 하 였 다 하 여도 이 를 금지 하 여야 할 이유 가 없 을 뿐 아니 라 피고 가 그 성립 을 인정 한 갑 제 3 호 증 에 의하 면 국가 는 위 와 같 은 행위 를 국가 의 승인 하 에서 허용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위 와 반대 된 견해 로서 원판결 을 논란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으며 본건 에 있 어서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그 적시 된 증거 에 의하 여 원고 는 원고 의 목장 용지 로 사용 할 목적 으로 피고 에게 그 자금 을 주 어서 피 고 명의 로 1964 . 4 . 17 농림부 에 국유임야 인 본건 임야 에 관한 대부 신청 을 하 여 대부 를 받 음 과 동시 에 피고 로 하여금 개간 케 하 였 고 원고 가 본 건 부동산 매수 사무 를 피 고 에게 위임 하 였 는바 , 피고 는 그 위임 취지 에 따라 원고 자금 으로 이 를 매수 함 에 있 어 원고 회사 직원 으로서 본 건 목장 에 근무 중 이 던 소외 인 명의 로 국가 와 매매 계약 을 하 였 다가 매도인 인 나라 의 승인 을 얻 어 그 매수 자 명의 를 피 고 자신 의 명의 로 변경 하 였 다는 취지 의 사실 을 인정 하 였 는바 , 기록 을 검토 하 여도 위법 이 있 다고 단정 할 수 없 으므로 원심 이 위 와 같 은 피고 앞 으로 의 매수 자 명 의 변경 은 원고 로부터 피고 가 수임 한 매수 사무 처리 의 일환 으로서 이루어진 것 이 라고 인정 하 였음에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그 후 원고 가 피고 에게 위 와 같 은 위임 계약 을 해지 하 였음을 원인 으로 하 여 피고 에게 매수 자 명의 를 원고 앞 으로 변경 하 는 신청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있 다고 판시 하 였음에 잘못 이 있 다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원판결 에 소론 과 같 은 판결 유탈 의 위법 이 있 다고 도 할 수 없 으므로 이 와 반대 된 견해 로서 원판결 을 공격 하 는 상고 이유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아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선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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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26 . 선고 68 다 1685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가 .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3 조 의 법리 
 나 . 200 평 을 초과 하 는 귀속 대지 불 하처 분 의 효력 
 
 재판 요지 
 가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 귀속 재산 을 불 하 받 은 경우 에 는 그 대표자 로 표시 된 개인 이 불 하 받 은 것 으로 볼 것 이 다 . 
 나 . 본조 의 제한 을 넘 어 200 평 을 초과 하 는 귀속 대지 를 불하 하 였 다 하 여 그 불하 처분 이 당연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3 조 ,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1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황지은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보조 참가 인 	 재단법인 대한 기독교 하나님 의 교회 유지 재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정호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7 . 11 . 선고 67 나 111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 용중 피고 의 상고 에 의하 여 생긴 부분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피 고 보조 참가 에 의하 여 생긴 부분 은 참가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제 1 점 과 피고 보조 참가인 및 동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이 원판결 주문 기재 와 같 은 귀속 재산 은 법인 아닌 사단 으로 볼 수 있 는 대한 기독교 하느님 의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