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콘텐츠 산업 육성 의지 에 구멍 이 생겼 다 . 새 정부 출범 과 함께 야심 차 게 추진 한 상상 콘텐츠 기금 조성 ,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등 이 당초 기대 했 던 국고 예산 을 확보 하 지 못해 추진 동력 을 잃 었 다 . 콘텐츠 공제조합 은 이달 출범 하 지만 제대로 재원 을 마련 하 지 못해 어정쩡 한 출발 이 불가피 하 다 . 상상 콘텐츠 기금 은 국회 에 관련 법안 이 멈춰 서 있 다 . 또 미래 창작자 를 키우 기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은 당초 200 억 원 예산 을 기대 했 지만 절반 으로 깎였 다 . 모두 ` 돈 문제 ` 부터 삐걱 댄다 . 정부 의지 가 한풀 꺾인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나온다 . 박근혜 정부 는 ` 창조 경제 ` 와 함께 ` 문화 융 성 ` 을 국정 기조 로 내걸 었 다 . 이 를 위해 5 대 킬러 콘텐츠 산업 육성 과 영세 콘텐츠 사업자 를 위한 추진 정책 을 세웠 다 . 콘텐츠 산업 이 하드웨어 산업 과 달리 창의 성 과 아이디어 에 기반 한 지식 산업 으로 국민 소득 4 만 달러 시대 를 이끌 견인차 역할 을 부여받 은 것 이 다 . 주무 부처 인 문화 체육관 광부 는 올해 업무 계획 에 상상 콘텐츠 기금 조성 을 통한 문화 자원 기반 형성 , 중소 콘텐츠 기업 과 영세 사업자 를 위한 모태 펀드 투자 확대 와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 콘텐츠 코리아 랩 설치 등 을 담 았 다 . 하지만 이 들 계획 은 겉 으로 는 예정 대로 진행 중 이 지만 모두 알맹이 가 빠졌 다 . 당초 기대 했 던 정부 의 지원 이 사라지 거나 국고 지원 이 ` 언 발 에 오줌 누기 ` 정도 에 그쳤 기 때문 이 다 . 또 기존 보다 후퇴 한 정책 도 곳곳 에서 튀어나오 고 있 다 . ◇ 콘텐츠 기업 살길 은 민간 이 알 아서 대표 적 인 사업 이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이 다 . 콘텐츠 공제조합 은 당초 영세 콘텐츠 사업자 들 에게 자금 지원 을 원활 하 게 하 자는 취지 에서 출발 했 다 . 2015 년 까지 1000 억 원 운영 자금 을 조성 해 영세 콘텐츠 기업 에 이행 보증 과 융자 를 제공 함 으로써 자금난 해갈 에 도움 을 주 겠 다는 계획 이 다 . 콘텐츠 산업 엔 한 해 매출 이 10 억 원 미만 인 곳 이 10 만 4000 여 개 로 전체 동종 기업 의 93 % 를 차지 할 만큼 영세 하 다 . 더구나 콘텐츠 기업 40 . 8 % 가 자금 과 제작비 조달 에 어려움 을 호소 한다 . 이 를 위해 문화부 는 정부 출연 을 추진 했 고 올해 설립 기반 자금 30 억 원 을 확보 했 다 . 하지만 정작 내년 부터 운용 에 필요 한 자금 은 지원 되 지 않 는다 . 나라 살림 의 전체 적 인 윤곽 을 짜 는 기획 재정부 가 특정 산업 분야 기금 에 국고 지원 을 걸 어 잠 궜 기 때문 이 다 . 융자 나 이행 보증 에 필요 한 자금 도 자연 스럽 게 민간 이 짊어져야 할 판 이 다 .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을 추진 하 는 한국 콘텐츠 진 흥원 은 운용 자금 마련 을 위해 금융 기관 과 대 기업 참여 를 타진 중 이 지만 녹록 지 않 다 . 금융 기관 을 제외 한 기업 참여 도 저조 한 상황 이 다 . 기업 의 자금난 이 여전 한 상황 이 라 선뜻 공제조합 출연 에 나서 지 않 고 있 다 . 한 애니메이션 업체 관계자 는 “ 정부 가 나서 서 공제조합 을 설립 한다고 할 때 는 반가운 마음 이 들 었 지만 정작 내 호주머니 돈 을 옮긴다는 생각 에 씁쓸 하 다 ” 고 말 했 다 . 조합 의 성격 에 대해서 도 의문 을 제기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 한 드라마 제작 업체 관계자 는 공제조합 의 주 업무 가 이행 보증 인데 필요 한 곳 이 콘텐츠 진 흥원 추진 사업 외 에 는 없 어 실효 성 이 낮 은 것 도 조합 출연 을 꺼리 는 이유 라고 말 했 다 . 이행 보증 보다 투자 와 융자 확대 가 기업 에 도움 이 된다는 입장 이 다 . ◇ 상상 콘텐츠 기금 은 추가 논의 조 차 없 어 당초 7000 억 원 규모 로 조성 하 겠 다고 발표 한 상상 콘텐츠 기금 도 늪 에 빠진 상황 이 다 . 상상 콘텐츠 기금 은 장르 와 장르 간 , 예술 과 콘텐츠 간 , 개인 과 기업 간 융 · 복합 창작 활동 을 지원 해 상상력 이 문화 자원 으로 활용 되 는 기반 을 마련 하 자는 것 이 취지 였 다 . 이 를 통해 콘텐츠 와 산업 전반 에 활용 할 문화 원형 만들 기 사업 을 추진 하 고 다양 한 융합 기술 을 개발 하 자는 게 목표 였 다 . 그러나 정작 국회 와 정부 가 필요 재원 을 민간 에서 부담금 을 걷 는 것 으로 조율 하 면서 반발 에 부닥쳤 다 . 그러 면서 법률 은 국회 에서 계류 중 이 고 기재 부 역시 국고 지원 에 난색 을 표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재원 도 당초 이 기금 에서 출연 될 예정 이 었 다 . 콘텐츠 코리아 랩 은 그나마 상황 이 나 은 편 이 다 . 당초 200 억 원 예산 편성 을 추진 했 지만 100 억 원 이 반영 됐 다 . 콘텐츠 코리아 랩 은 아이디어 가 창업 으로 이어지 도록 인재 를 선발 해 멘토링 , 자금 지원 과 사업 화 과정 을 전반 적 으로 지원 하 기 위해 마련 된 프로그램 이 다 . 아이디어 와 상상력 을 갖춘 창 의 인재 를 양성 해 콘텐츠 산업 의 미래 를 만들 자는 게 목표 다 . 하지만 이 마저 도 상황 이 순탄 치 않 다 . 좋 은 아이디어 와 사업 아이템 을 갖췄 어도 이 를 뒷받침 할 투자 재원 마련 이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국고 지원 은 랩 설립 과 운영 자금 등 에 쓰일 예정 으로 정작 후속 사업 에 는 지원 이 어려울 전망 이 다 . ◇ 콘텐츠 산업 육성 은 헛구호 ( ? ) 콘텐츠 산업 육성 의지 도 규제 이슈 와 맞물려 빛 이 바랬 다 . 정부 가 음악 , 게임 , 애니메이션 , 영화 , 뮤지컬 등 5 대 킬러 콘텐츠 를 중심 으로 산업 을 육성 하 겠 다고 밝혔 지만 정작 국회 와 정부 부처 곳곳 에서 는 게임 과 미디어 콘텐츠 를 중독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산업 을 옥죄 는 목소리 가 높 다 . 올 초 새 누리 당 손인춘 의원 이 셧다운 제 강화 법안 을 발의 한 데 이 어 지난 4 월 에 는 신의진 의원 이 게임 을 포함 한 미디어 콘텐츠 를 4 대 중독 으로 규정 하 고 이 를 중점 관리 하 는 법안 을 내놨 다 . 지난 7 일 에 는 황우여 새 누리 당 대표 가 국회 연설 에서 까지 게임 을 포함 한 4 대 중독 을 중점 관리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힌 바 있 다 . 보건복지부 산하 에 게임 중독 관리 센터 를 세운다는 신의진 의원 법안 을 밀어붙이 겠 다는 의지 를 피력 한 셈 이 다 . 학계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겉 으로 는 콘텐츠 산업 이 우리 나라 를 이끌 주력 산업 이 라고 추켜세우 지만 뒤돌아서 면 상상력 과 아이디어 를 짓밟 는 정책 과 법안 을 만드 는 데 혈안 이 됐 다 ” 며 “ 산업 이 제대로 성장 하 기 위한 정신 적 인 토양 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경민 기자 kmlee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벨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