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 득 . / 사진 = 뉴시스 22 명 의 사상자 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 득 ( 42 ) 에 대해 검찰 이 사형 을 구형 했 다 . 27 일 창원 지법 형사 4 부 ( 이헌 부장 판사 ) 에서 열린 안인 득 국민 참여 재판 에서 검찰 은 최종 의견 에서 " 과연 우리 사회 에서 안인 득 사건 보다 반인륜 적 사건 을 쉽 게 떠올릴 수 있 는가 . 없 다면 결론 은 하나 " 라며 " 법원 이 사형 을 망설이 는 이유 는 그 사람 이 범인 이 아닐 수 있 다는 오류 가능 성 때문 인데 이 사건 에 는 오류 가능 성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검찰 은 " 사형 은 우리 형법 에서 정한 최고 의 형벌 로써 끔찍 한 사건 을 저지른 사람 을 가만히 두 지 않 겠 다는 상징 적 의미 가 있 다 " 며 " 사형 을 선고 받 은 사람 은 언제 형 이 집행 될지 모르 는 공포 에 살 게 되 며 가석방 이 불가 하 다 " 고   언급 했 다 . 이 어 " 형 이 선고 되 지 않 는다면 25 년 뒤 제 2 의 안인 득 사건 이 발생 할 수 있 고   우리 이웃 에서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법정 은 범행 직전 에 도박 을 하 고   성매매 를 하 고 범행 을 계획 한 안인 득 을 기억 하 는 자리 가 아니 라 안인 득 에 의해 억울 한 피해 를 입 은 피해자 들 을 기억 하 기 위한 자리 " 라고 강조 했 다 . 검찰 은 " 안인 득 은 평소 악 감정 을 갖 고 있 었 던 피해자 들 을 범행 대상 으로 정했 고   자신 의 집 에서 가까운 주유소 가 아니 라 2 . 6 ㎞ 떨어진 셀프 주유소 에서 휘발유 를 구입 했 다 " 며 " 범행 직전 에 세 겹 의 옷 을 껴입 고 , 가죽 장갑 을 끼 고 , 안전화 를 신 었 다 . 마치 전투 에 나가 는 군인 처럼 , 아니 사냥 을 나가 는 사냥 꾼 처럼 준비 했 다 " 며 계획 적 범행 을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백 번 양보 해서 안인 득 이 사건 을 계획 하 게 된 것 에 안인 득 의 피해망상 이 영향 을 줄 수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범행 을 실행 하 는데 있 어서 피해망상 이 영향 을 줬 다고 는 할 수 없 다 " 며 " 피해자 가 열 두 살   어린 여자 아이 와 여성 에 집중 적 으로 발생 한   부분 을 보 더라도 그렇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안인 득 의   국선 변호인 은 " 피고인 의 인지 능력 이 정상 일지라도 피해 망상 과 사고 망상 이 정상 적 이 지 않 아 범행 에 이르 는 과정 이 정상인 과 분명 이 차이 가 있 다 " 며 " 법정 에서 도 본인 의 상태 를 인정 하 지 못하 고 있 으며 , 범행 에 충돌 을 느끼 고 범행 에 이르 는 과정 에 정상인 과 같 아 보이 더라도 정신 질환 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 이 있 을 수 있 다 " 며 심신 미약 을 주장 했 다 . 실제 재판 과정 에서 안인 득 은 변호인 의 변론 과정 중간 에 지속 적 으로 불만 섞인 목소리 로 문제 를 제기 하 는 등 계속 " 답답 하 다 " 며 변호인 에 불만 을 표시 했 다 . 변호인 은 " 형벌 의 기본 적 인 목적 은 응보 다 . 눈 에 는 눈 , 이 에 는 이 다 . 살인자 에게 는 사형 이 응당 한 벌일 수 있 다 " 면서 도 " 하지만 이 불행 한 사건 의 책임 을 피고인 한 명 에게 지우 는   게 과연 올바른 일 인지 , 피고인 한 명 을 비난 하 고 끝 날 사건 인지 .   이 사건 에 대해 사회 안전망 구축 과 추후 사건   예방 이 더욱 중요 하 다 " 며 배심원 의 선처 를 호소 했 다 . 한편 형법 10 조 에서 는 심신 미약 자 는 형 을 감경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국민 참여 재판 첫날 부터 안인 득 의 심신 미약 여부 가 최대 쟁점 이 었 다 .   정소영 기자 wjsry 21 emd @ mt . co . kr ▶ 영상 으로 보 는 고수 들 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 이건희 칼럼 '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