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 해 전 검사 의 2012 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 을 언급 한 부분 을 문자 메시지 형태 로 재 구성 한 화면 ( 왼쪽 ) 과 안철수 의원 . 국민 일보 DB 2012 년 11 월 말 한 검사 가 무 소속 안철수 의원 이 새 정치 민주 연합 을 탈당 해 신 당 창당 을 선언 하 는 현 상황 을 정확 하 게 예견 한 듯 한 문자 메시지 를 보냈 던 것 이 다시금 회자 되 고 있 다 . 검사 는 당시 검찰 의 개혁 을 비판 하 는 문자 가 공개 되 는 파문 으로 사퇴 했 다 . 그 문자 에 는 2012 대선 때 대통령 후보 직 을 사퇴 한 안철수 당시 무 소속 후보 에 대한 자세 한 평가 가 담겼 지만 당시 주목 받 지 못했 다가 이번 안철수 탈당 사태 로 주목 받 고 있 다 . 22 일 각종 커뮤니티 에 는 ‘ 2012 년 한 검사 의 안철수 예언 문자 ’ 등 의 제목 으로 윤대 해 전 검사 의 문자 내용 이 퍼지 고 있 다 . 서울 남부 지검 소속 이 었 던 윤대 해 전 검사 는 ‘ 검찰 개혁 은 꼼수 다 ’ 라는 문자 메시지 를 동료 에게 보낸다는 걸 한 언론사 기자 에게 보내 이 내용 이 언론 에 공개 되 는 곤란 을 당했 다 . 검사 는 이 일 로 사표 를 제출 했 다 . 당시 에 는 ‘ 박근혜 가 이번 에 대통령 이 된다 ’ 등 내용 이 더 관심 을 끌 었 다 . 그러나 3 년 이 지난 지금 , 많 은 네티즌 은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 의 평가 를 곱씹 어 봤 다 . ‘ 그리고 이번 엔 박근혜 가 된다 . 안철수 의 사퇴 는 문재인 을 적극 적 으로 도와 주 지 않 고 결국 문재인 이 떨어지 게 만든 후 ( 즉 박근혜 가 된 후 ) 민주당 이 혼란 에 빠졌 을 때 신 당 창당 을 통해 민주당 세력 을 일부 흡수 하 면서 야당 대표 로 국정 수업 을 쌓 고 계속 유력 대선 주자 로 있 다가 다음 대선 에서 대통령 이 된다는 계산 이 다 . 그러므로 문재인 을 소극 적 으로 지지 하 겠 지만 적극 적 인 선거 운동 은 하 지 않 고 문재인 이 떨어지 길 바라 는 것 일 것 이 다 . 그것 이 자기 가 다음 대선 을 바라볼 수 있 는 최선 의 길 이 라 생각 한다 . 보수 정권 10 년 이 면 정권 교체 의 목소리 는 더 커져 정권 교체 가능 성 도 높 아지므로 자기 가 대통령 이 될 확률 이 아주 높 다고 볼 것 이 다 . ’ 네티즌 은 이 문자 를 돌려 보 면서 “ 검사 의 예상 과 현 상황 이 너무 일치 해 소름 이 돋 는다 ” “ 2012 년 에 보낸 문자 라는 데 어쩜 이리 딱 들어맞 느냐 ” 며 놀랍 다고 했 다 . 안철수 의원 은 내년 총선 에서 새 정치 민주 연합 과 연대 하 고 않 겠 다고 선언 했 다 . 내년 2 월 설 전 신 당 의 구체 적 인 모습 을 보여 드리 겠 다는 계획 도 밝혔 다 . 아래 는 윤대 해 전 검사 가 2012 년 11 월 말 동료 에게 보낸다고 착각 한 문자 메시지 전문 ○○ 아 . 대해 다 . .. 내 가 올린 글 이 벌써 뉴스 에 나오 고 있 구나 . 우선 어떤 방안 이 든 검찰 이 조용히 있 다가 총장 님 이 발표 하 는 방식 은 그 진정 성 이 의심 받 는다 . 내 가 올린 개혁 방안 도 사실 별거 아니 고 우리 검찰 에 불리 할 것 도 별로 없 다 . 그래도 언론 에서 는 그런 방안 이 상당히 개혁 적 인 방안 인 것 처럼 보도 하 고 국민 들 도 그렇 게 생각 한다 . 이렇게 일선 검사 들 이 주장 을 하 면 무언가 진정 한 개혁 안 인 것 처럼 비춰 지 고 나중 에 그런 것 들 을 참작 해서 총장 님 이 정말 큰 결단 해서 그런 개혁 안 을 수용 하 는 모양새 가 제일 효과 적 일 거 라 생각 한다 . 그래서 일선 검사 들 이 좀 더 실명 으로 개혁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와 개혁 안 에 대한 다양 한 의견 이 이 프로스 에 올라오 는 게 더 좋 다고 생각 한다 . 그런 와중 에 평검사 회의 를 개최 하 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언론 에서 그런 평검사 들 의 움직임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게 만들 고 이후 일선 청 에서 평검사 회의 를 개최 하 고 서울 중앙 은 극 적 인 방식 으로 평검사 회의 를 개최 하 고 이런 분위기 속 에 총장 님 이 큰 결단 을 하 는 모양 으로 가 야 진정 성 이 의심 받 지 않 는다고 생각 한다 . 그리고 내 가 제안 한 내용 들 은 자세히 들여다보 면 , 별다른 내용 이 없 다 . 그런데 도 뭔가 큰 개혁 을 한 것 처럼 ( 기소독점주의 포기 , 기소 권 에 대한 시민 참여 통제 , 수사 와 기소 의 분리 등 ) 보여진다 . 미국 의 대배심 을 보 면 실제 검사 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증인 들 도 출석 하 지 않 고 검사 의 수사 결과 보고 로 판단 하 게 되 는 시민 위원회 라는 것 이 사실 검사 의 결론 을 뒤집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오히려 검사 결정 의 정당 성 을 높여 줄 것 이 다 . 두 번 째 직접 수사 자제 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 고 있 는 수사 현실 을 우리 가 마치 큰 양보 를 하 는 것 으로 비춰 지 게 하 고 경찰 의 수사 권 조정 요구 ( 수사 지휘 배제 요구 ) 를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 방안 이 다 . 대검 수사 지침 으로 시행 하 면 되 는 것 이 다 . 일반 형사 사건 에 대한 직접 수사 는 원칙 적 으로 경찰 이 하 게 하 는 것 으로 . 내 글 에 보 면 예외 조항 이 있 어 사실 현재 와 별로 달라지 는 것 은 없 다 . 그렇지만 수사 지침 으로 시행 하 면 뭔가 검찰 이 포기 한 것 같 고 경찰 은 일반 형사 사건 을 대부분 수사 한다는 인식 이 생길 것 이 고 그러 면 경찰 수사 에 대한 통제 강화 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 다 . 그리고 중요 한 것 은 이런 것 들 은 모두 우리 가 만든 대검 지침 으로 시행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대검 지침 으로 시행 하 는 경우 시행 하 다 문제점 이 생기 면 고치 면 된다 . 즉 우리 검찰 에 미칠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는 거 다 . 그리고 중수 부 폐지 와 공 수처 는 개혁 방 안 으로 거론 할 필요 가 없 다 . .. 위 와 같 은 개혁 안 이 시행 되 어 검찰 에 대한 이미지 가 좋 아 지 면 문제 가 달라질 수 있 다 . 그리고 이번 엔 박근혜 가 된다 . 안철수 의 사퇴 는 문재인 을 적극 적 으로 도와 주 지 않 고 결국 문재인 이 떨어지 게 만든 후 ( 즉 박근혜 가 된 후 ) 민주당 이 혼란 에 빠졌 을 때 신 당 창당 을 통해 민주당 세력 을 일부 흡수 하 면서 야당 대표 로 국정 수업 을 쌓 고 계속 유력 대선 주자 로 있 다가 다음 대선 에서 대통령 이 된다는 계산 이 다 . 그러므로 문재인 을 소극 적 으로 지지 하 겠 지만 적극 적 인 선거 운동 은 하 지 않 고 문재인 이 떨어지 길 바라 는 것 일 것 이 다 . 그것 이 자기 가 다음 대선 을 바라볼 수 있 는 최선 의 길 이 라 생각 한다 . 보수 정권 10 년 이 면 정권 교체 의 목소리 는 더 커져 정권 교체 가능 성 도 높 아지므로 자기 가 대통령 이 될 확률 이 아주 높 다고 볼 것 이 다 . 따라서 검찰 과 별도 의 조직 인 공 수처 는 신중 해야 하 고 , 중수 부 는 대검 이 있 는 검찰 시민 위원회 로 수사 , 기소 권 을 통제 한다면 단점 은 줄이 면서 거악 척결 이 라는 장점 이 살아날 수 있 으므로 ( 즉 정치 적 편향성 에 대한 견제 장치 가 있 다고 인식 되 면 ) 중 수부 폐지 에 대한 목소리 도 줄어들 수 있 다 . 만약 정치 권 에서 그런 목소리 가 커지 고 우리 가 어쩔 수 없 다고 생각 될 때 대통령령 개정 을 통해 중수 부 를 스스로 폐지 하 고 나중 을 기약 해야 한다 . 법 으로 중수 부가 폐지 되 면 다시 살릴 수 가 없 다 ( 언제 든 국회 에서 여야 정쟁 이 될 것 이 므로 법 개정 은 불 가능 할 것 이 다 . )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로 폐지 한다면 국민 여론 의 변화 로 기회 가 생겼 을 때 대통령령 개정 을 추진 하 면 된다 . 공 수처 도 별도 법률 로 별도 조직 이 생기 는 것 이 므로 우리 검찰 에 는 큰 타격 이 될 수 있 다 . 어떻게 공 수처 가 변해 갈지 알 수 가 없 다 . 일단 내 가 이야기 한 방안 들 로 개혁 을 하 고 그래도 정치 권 과 여론 이 공 수처 를 추진 할 때 그 때 가 서 대응책 을 논의 하 는 게 맞 다 . 일단 박근혜 가 될 것 이 고 공 수처 공약 은 없 으므로 그 에 대해서 는 개혁 안 으로 이야기 할 필요 가 없 다 . 무엇 보다 도 내 가 이야기 한 것 들 은 법률 이 아니 라 우리 대검 지침 으로 가능 하 다는 것 이 고 개혁 을 하 는 것 처럼 하 면서 사실 우리 한테 유리 한 방향 으로 나갈 수 있 는 것 이 다 . 신은정 기자 sej @ kmib . co . kr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 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5122215070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