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특수 활동비 62 억 소폭 감액 특정 업무 경비 는 187 억 편성 정부 가 내년도 예산 안 에서 야당 이 집중 적 으로 감축 요구 를 해온 특수 활동비 는 소폭 감액 하 면서 비슷 한 성격 의 특정 업무 경비 는 큰 폭 으로 늘린 것 으로 드러났 다 . 기획 재정부 가 4 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 제출 한 자료 를 보 면 , 국가 정보원 과 경찰청 등 19 개 기관 의 내년도 특수 활동비 총액 은 8441 억 7400 만 원 으로 올해 보다 62 억 7800 만 원 줄 었 다 . 특수 활동비 는 기밀유지 가 요구 되 는 정보 및 사건 수사 , 이 에 준하 는 국정 활동 등 에 쓰이 는 경비 로 , 국회 결 산심 의 때 영수증 을 제출 할 의무 가 없 어 기관장 임의 로 쓸 수 있 는 ‘ 묻 지 마 예산 ’ 으로 불린다 . 기관 별 내년도 규모 는 국가 정보원 이 4742 억 원 , 국방부 1597 억 원 , 경찰청 1220 억 원 , 대통령실 266 억 원 등 이 다 . 정부 는 이 와 동시 에 특수 활동비 와 유사 한 예산 항목 인 특정 업무 경비 는 총 49 개 기관 에 걸쳐 올해 보다 187 억 원 늘어난 6491 억 3400 만 원 을 내년 예산 으로 짰 다 . 특히 특수 활동비 예산 을 편성 한 18 개 기관 ( 국정원 제외 ) 의 특정 업무 경비 가 6127 억 3700 만 원 으로 전체 의 94 % 를 차지 하 고 , 이 들 18 개 기관 의 특정 업무 경비 증액 규모 는 줄어든 특수 활동비 의 3 배 인 179 억 원 에 이른다 . 각 기관 의 수사 , 감사 , 예산 등 특정 업무 수행 에 들어가 는 경비 인 특정 업무 경비 는 영수증 을 제출 하 긴 하 지만 용처 가 명확 하 게 규정 된 업무 추진 비 에 견줘 편법 지출 가능 성 이 크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예결 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은 “ 정부 는 특정 업무 경비 를 늘려 특수 활동비 를 벌충 하 겠 다는 생각 을 버리 고 , 특수 활동비 는 특정 업무 경비 로 , 특정 업무 경비 는 업무 추진 비 로 대폭 전환 해 예산 의 투명 성 을 높여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손 원제 기자 wonje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