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 경제 에서 가격 은 수요 와 공급 에 따라 자연 스럽 게 결정 되 는 것 인데 , 정부 가 개입 하 는 순간 가격 은 왜곡 되 고 부작용 도 피할 수 없 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협력 이익 공유제 도 상생 을 지향 하 는 그 취지 는 이해 할 만 하 지만 그 과정 에서 기업 본연 의 수익 창출 의지 를 꺾 을 수 있 고 주주 와 투자자 이익 을 침해 할 소지 를 안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이 던 2011 년 동반 성장 위원회 가 이 와 비슷 한 ' 초과 이익 공유제 ' 를 추진 하 다가 그만둔 것 도 이런 부작용 탓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