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12016 . 10 . 13 . 선고 2014 다 12348 판결 〔 소유 권 말소 등기 〕 1655 소송 절차 내 에서 법인 또는 법인 이 아닌 사단 의 대표자 가 청구 의 포기 ․ 인낙 또는 화해 를 하 는 데 필요 한 권한 을 수여 받 지 아니한 것 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도모 할 목적 으로 권한 을 남용 하 여 법인 등 의 이익 에 배치 되 는 청구 의 포기 ․ 인낙 또는 화해 를 하 였 고 , 상대방 당사자 가 대표자 의 진의 를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우 , 준재심 제기 기간 의 기산일 인 ‘ 법인 등 이 준재심 의 사유 를 안 날 ’ 의 의미 ( = 법인 등 의 이익 을 정당 하 게 보전 할 권한 을 가진 다른 임원 등 이 준재심 의 사유 를 안 때 ) 소송 절차 내 에서 법인 또는 법인 이 아닌 사단 ( 이하 ‘ 법인 등 ’ 이라고 한다 ) 이 당사자 로서 청구 의 포기 ⋅ 인낙 또는 화해 를 하 여 이 를 변론조서 나 변론 준비 기일 조서 에 적 은 경우 에 , 법인 등 의 대표자 가 청구 의 포기 ⋅ 인낙 또는 화해 를 하 는 데 에 필요 한 권한 의 수여 에 흠 이 있 는 때 에 는 법인 등 은 변론조서 나 변론 준비 기일 조서 에 대하 여 준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고 , 준재심 의 소 는 법인 등 이 청구 를 포기 ⋅ 인낙 또는 화해 를 한 뒤 준재심 의 사유 를 안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제기 하 여야 한다 ( 민사 소송법 제 461 조 , 제 220 조 , 제 451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56 조 , 제 64 조 , 제 52 조 ) . 이때 ‘ 법인 등 이 준재심 의 사유 를 안 날 ’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인 등 의 대표자 가 준재심 의 사유 를 안 날 로서 그때 부터 준재심 제기 기간 이 진행 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렇지만 법인 등 의 대표자 가 준재심 의 사유 인 청구 의 포기 ⋅ 인낙 또는 화해 를 하 는 데 에 필요 한 권한 을 수여 받 지 아니한 것 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도모 할 목적 으로 권한 을 남용 하 여 법인 등 의 이익 에 배치 되 는 청구 의 포기 ⋅ 인낙 또는 화해 를 하 였 고 또 한 상대방 당사자 가 대표자 의 진의 를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우 에 는 , 일반 적 으로 법인 등 에 대하 여 대표 권 의 효력 이 부인 될 수 있 는 사유 에 해당 할 뿐 아니 라 준재심 의 사유 가 된 대표 권 행사 에 관하 여 법인 등 과 대표자 의 이익 이 상반 되 어 법인 등 의 대표자 가 준재심 제기 권한 을 행사 하 리라고 기대 하 기 어려움 에 비추 어 보 면 , 단지 대표자 가 준재심 의 사유 를 아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적어도 법인 등 의 이익 을 정당 하 게 보전 할 권한 을 가진 다른 임원 등 이 준재심 의 사유 를 안 때 에 비로소 준재심 제기 기간 이 진행 된다 . 22016 . 10 . 13 . 선고 2014 다 218030 , 218047 판결 〔 건물 인도 등 청구 의 소 ⋅ 임대차 보증금 〕 1658 [ 1 ]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가 구 출입국 관리법 이나 구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국인 등록 이나 체류 지변 경 신고 또는 국내 거소 신고 나 거소 이전 신고 를 한 경우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에서 주택 임대차 의 대항력 취득 요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주민 등록 과 동일 한 법 적 효과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한 대항력 취득 의 요건 인 주민 등록 에 임차인 의 배우자 나 자녀 등 가족 의 주민 등록 이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러 한 법리 가 구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외 국민 이 임차인 인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1 ]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가 구 출입국 관리법 ( 2010 . 5 . 14 . 법률 제 1028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나 구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 2008 . 3 . 14 . 법률 제 889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에 따라서 한 외국인 등록 이나 체류 지변 경 신고 또는 국내 거소 신고 나 거소 이전 신고 에 대하 여 는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에서 주택 임대차 의 대항력 취득 요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주민 등록 과 동일 한 법 적 효과 가 인정 된다 . 이 는 외국인 등록 이나 국내 거소 신고 등 이 주민 등록 과 비교 하 여 공시 기능 이 미약 하 다고 하 여 달리 볼 수 없 다 . [ 2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한 대항력 취득 의 요건 인 주민 등록 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 라 배우자 나 자녀 등 가족 의 주민 등록 도 포함 되 고 , 이러 한 법리 는 구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 2008 . 3 . 14 . 법률 제 889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에 의한 재외 국민 이 임차인 인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2015 . 1 . 22 . 시행 된 개정 주민 등록 법 에 따라 재외 국민 도 주민 등록 을 할 수 있 게 되 기 전 까지 는 재외 국민 은 주민 등록 을 할 수 도 없 고 또 한 외국인 이 아니 어서 구 출입국 관리법 ( 2010 . 5 . 14 . 법률 제 1028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등 에 의한 외국인 등록 등 도 할 수 없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의한 대항력 을 취득 할 방도 가 없 었 던 점 을 감안 하 면 , 재외 국민 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동거 가족 인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가 외국인 등록 이나 국내 거소 신고 등 을 한 경우 와 재외 국민 의 동거 가족 인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가 스스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외국인 등록 이나 국내 거소 신고 등 을 한 경우 와 사이 에 법 적 보호 의 차이 를 둘 이유 가 없 기 때문 이 다 . 32016 . 10 . 13 . 선고 2014 다 23403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1662 구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제 1 항 에 따라 제한 된 퇴직 연금 을 받 던 사람 이 사립 학교 교직원 으로 다시 임용 되 어 재직 기간 합산 신청 을 한 경우 , 공무원 재직 기간 에 대한 퇴직 연금 부분 은 공무원 연금법 에 따라 제한 된 급여액 이 지급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구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2013 . 5 . 22 . 법률 제 1176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사학 연금법 ’ 이 라 한다 ) 제 32 조 제 1 항 , 제 2 항 본문 , 제 52 조 의 2 의 내용 및 체계 , 구 사 학연 금법 에서 재직 기간 합산 을 인정 하 면서 도 공무원 연금 공단 으로 하여금 퇴직 연금 등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이체 하 도록 규정 한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 으로 임용 되 면서 재직 기간 합산 신청 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 에 대하 여도 구 사 학연 금법 에 따라 퇴직 연금 을 받 게 되 나 , 공무원 재직 기간 에 대한 퇴직 연금 부분 은 공무원 연금 과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의 통산 방식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공무원 연금 공단 에서 부담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한다 . 따라서 구 공무원 연금법 ( 2005 . 5 . 31 . 법률 제 754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4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제한 된 퇴직 연금 을 받 던 사람 이 교직원 으로 다시 임용 되 어 재직 기간 합산 신청 을 하 였 더라도 공무원 재직 기간 에 대한 퇴직 연금 부분 은 여전히 공무원 연금법 에 따라 제한 된 급여액 이 지급 되 어야 한다 . 42016 . 10 . 13 . 선고 2015 다 233555 판결 〔 부당이득 금 〕 1664 부과금 면제 에 관한 산림조합 법 제 8 조 가 임금 채권 보장 법 에 대한 관계 에서 특별법 으로 우선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산림조합 이나 산림조합 중앙 회의 업무 및 재산 에 대하 여 임금 채권 부담금 을 징수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산림조합 중앙 회의 업무 및 재산 에 대하 여 임금 채권 부담금 을 신고 ․ 납부 한 행위 에 법규 의 중요 한 부분 을 위반 한 중대 한 하자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부과금 면제 에 관한 특별법 인 산림조합 법 제 8 조 는 임금 채권 보장 법 에 대한 관계 에서 도 특별법 으로 우선 적용 됨 으로써 산림조합 이나 산림조합 중앙 회의 업무 및 재산 에 대하 여 는 부과금 의 일종 인 임금 채권 부담금 을 징수 할 수 없 다 . 나아가 산림조합 법 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 회의 목적 과 사업 내용 및 임금 채권 부담금 의 성격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산림조합 중앙 회가 회원 의 공동 이익 증진 과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각종 사업 을 수행 하 면서 직원 을 고용 하 여 임금 을 지급 하 는 등 의 업무 는 산림조합 법 제 8 조 에서 규정 하 는 ‘ 업무 ’ 에 해당 하 고 , 그 업무 와 관련 하 여 임금 채권 보장 법 에 따라 징수 되 는 임금 채권 부담금 은 위 조항 에서 말 하 는 ‘ 부과금 ’ 에 해당 하 므로 , 부과금 면제 대상 인 산림조합 중앙 회의 업무 및 재산 에 대하 여 임금 채권 부담금 을 신고 ⋅ 납부 한 행위 는 납부 의 무자 가 아닌 자 가 부담금 을 납부 한 것 으로서 법규 의 중요 한 부분 을 위반 한 중대 한 하자 가 있 다 . 52016 . 10 . 13 . 선고 2016 다 221658 판결 〔 보험료 채무 부존 재확인 〕 1668 [ 1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의 법 적 성질 ( = 공법상 당사자 소송 ) [ 2 ] 甲 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 를 수급 한 乙 이 사업주 를 甲 으로 기재 한 甲 명의 의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관계 성립 신 고서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작성 ․ 제출 하 여 甲 이 고용 ․ 산재 보험료 일부 를 납부 하 였 고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甲 에게 나머지 보험료 를 납부 할 것 을 독촉 하 였 는데 , 甲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이미 납부 한 보험료 는 부당 이득 으로서 반환 을 구하 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납부 를 독촉 하 는 보험료 채무 는 부존 재확인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원심 법원 인 인천 지방 법원 합의부 는 사건 을 관할 법원 인 서울 고등 법원 에 이송 했어야 옳 다고 한 사례 [ 3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근로복지공단 을 피고 로 하 여 제기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에서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4 ] 건물 을 신축 하 는 건축주 가 공사 전부 를 수급인 에게 도급 을 준 경우 , 수급인 이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건축주 가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직접 한 경우 , 건축주 가 그 부분 에 해당 하 는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여부 ( 적극 ) [ 1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16 조 의 2 , 제 17 조 , 제 19 조 , 제 23 조 의 각 규정 에 의하 면 , 사업주 가 당연 가입자 가 되 는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에서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공법상 의 법률 관계 자체 를 다투 는 소송 으로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 다 . [ 2 ] 甲 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 를 수급 한 乙 이 사업주 를 甲 으로 기재 한 甲 명의 의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관계 성립 신 고서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작성 ⋅ 제출 하 여 甲 이 고용 ⋅ 산재 보험료 일부 를 납부 하 였 고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甲 에게 나머지 보험료 를 납부 할 것 을 독촉 하 였 는데 , 甲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이미 납부 한 보험료 는 부당 이득 으로서 반환 을 구하 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납부 를 독촉 하 는 보험료 채무 는 부존 재확인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이 는 행정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 과 행정 소송법 제 10 조 제 2 항 , 제 44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관련 청구 소송 으로서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하 는 민사 소송 이 병합 하 여 제기 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원심 법원 인 인천 지방 법원 합의부 는 항소심 으로서 민사 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 , 법원 조직법 제 28 조 제 1 호 에 따라 사건 을 관할 법원 인 서울 고등 법원 에 이송 했어야 옳 다고 한 사례 . [ 3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는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보험 사업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정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을 받 아 근로복지공단 이 수행 하 되 , 보험료 의 체납 관리 등 의 징수 업무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을 받 아 수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고용 ⋅ 산재 보험료 의 귀속 주체 , 즉 사업주 가 각 보험료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 상대방 은 근로복지공단 이 고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단지 각 보험료 의 징수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에 불과 하 므로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근로복지공단 을 피고 로 하 여 제기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에서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때 에 는 법원 은 원고 의 신청 에 의하 여 결정 으로써 피고 의 경정 을 허가 할 수 있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44 조 제 1 항 , 제 14 조 ) ,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경우 법원 으로서 는 마땅히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원고 로 하여금 정당 한 피고 로 경정 하 게 하 여 소송 을 진행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 4 ] 고용 보험법 제 8 조 , 제 9 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6 조 , 제 7 조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13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업주 는 원칙 적 으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의 보험 가입자 가 되 어 고용 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 의 납부 의무 를 부담 한다 . 건물 을 신축 하 는 건축주 가 자신 이 직접 공사 를 하 지 아니하 고 공사 전부 를 수급인 에게 도급 을 준 경우 에 는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공사 를 수행 한 자 는 수급인 이 므로 원칙 적 으로 수급인 이 공사 에 관한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사업주 로서 각 보험료 를 납부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 건축주 가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직접 한 경우 에 는 그 부분 에 한하 여 건축주 가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사업주 가 되 어 이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의 납부 의무 를 부담 한다 . 62016 . 10 . 19 . 선고 2014 다 46648 전원 합의체 판결 〔 상속 재산 회복 〕 1673 피상속인 인 남 한 주민 으로부터 상속 을 받 지 못한 북한 주민 의 경우 , 상속권 이 침해 된 날 부터 10 년 이 경과 하 면 민법 제 999 조 제 2 항 에 따라 상속 회복 청구 권 이 소멸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다수 의견 ] 남북 주민 사이 의 가족 관계 와 상속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남북 가족 특례법 ’ 이 라 한다 ) 은 상속 회복 청구 와 관련 하 여서는 , 제 11 조 제 1 항 에서 남북 이 산 으로 인하 여 피상속인 인 남 한 주민 으로부터 상속 을 받 지 못한 북한 주민 ( 북한 주민 이 었 던 사람 을 포함 한다 )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은 민법 제 999 조 제 1 항 에 따라 상속 회복 청구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의 소나 인지 청구 의 소 의 경우 와 달리 민법 제 999 조 제 2 항 에서 정한 제척 기간 에 관하 여 특례 를 인정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다 . 상속 회복 청구 의 경우 에 도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이나 인지 청구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남북 분단 의 장기 화 ⋅ 고 착화 로 인하 여 북한 주민 의 권리 행사 에 상당 한 장애 가 있 음 을 충분히 예측 할 수 있 음 에 도 , 이 들 법률 관계 를 구분 하 여 상속 회복 청구 에 관하 여 제척 기간 의 특례 를 인정 하 지 아니한 것 은 입법 적 인 선택 이 다 . 남 ⋅ 북한 주민 사이 의 상속 과 관련 된 분쟁 에서 북한 주민 을 배려 할 필요 가 있 더라도 , 이 는 민법 상 상속 회복 청구 권 의 행사 에 제척 기간 을 둔 취지 나 남북 가족 특례법 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 들 을 감안 하 여 해당 규정 에 관한 합리 적 인 법률 해석 의 범위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상속 의 회복 은 해당 상속인 들 사이 뿐 아니 라 상속 재산 을 전득 한 제 3 자 에게 까지 영향 을 미치 므로 , 민법 에서 정한 제척 기간 이 상당히 지났 음 에 도 그 에 대한 예외 를 인정 하 는 것 은 법률 관계 의 안정 을 크 게 해칠 우려 가 있 다 . 상속 회복 청구 의 제척 기간 이 훨씬 지났 음 에 도 특례 를 인정 할 경우 에 는 그 로 인한 혼란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예외 적 으로 제척 기간 의 연장 이 인정 되 는 사유 및 기간 등 에 관하 여 구체 적 이 고 명확 하 게 규정 할 필요 가 있 고 , 또한 법률 관계 의 불 안정 을 해소 하 고 여러 당사자 들 의 이해관계 를 합리 적 으로 조정 할 수 있 는 제도 의 보완 이 수반 되 어야 하 며 , 결국 이 는 법률 해석 의 한계 를 넘 는 것 으로서 입법 에 의한 통일 적 인 처리 가 필요 하 다 . 상속 회복 청구 에 관한 제척 기간 의 취지 , 남북 가족 특례법 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 들 의 내용 , 가족 관계 와 재산 적 법률 관계 의 차이 , 법률 해석 의 한계 및 입법 적 처리 필요 성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남북 가족 특례법 제 11 조 제 1 항 은 피상속인 인 남 한 주민 으로부터 상속 을 받 지 못한 북한 주민 의 상속 회복 청구 에 관한 법률 관계 에 관하 여도 민법 제 999 조 제 2 항 의 제척 기간 이 적용 됨 을 전제 로 한 규정 이 며 , 따라서 남 한 주민 과 마찬가지 로 북한 주민 의 경우 에 도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상속권 이 침해 된 날 부터 10 년 이 경과 하 면 민법 제 999 조 제 2 항 에 따라 상속 회복 청구 권 이 소멸 한다 . [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 김소영 , 대법관 권순일 ,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김재형 의 반대 의견 ] 남북 가족 특례법 이 북한 을 이탈 하 여 남한 에 입국 한 사람 ( 이하 ‘ 북한 주민 이 었 던 사람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 여서 까지 단순히 상속권 의 침해 행위 가 있 은 날 부터 10 년 이 경과 하 였으니 상속권 이 소멸 한 것 으로 규정 하 였 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제척 기간 에 내재 된 전제 와 부합 하 지 않 고 , 남 ⋅ 북한 주민 사이 에 단일 민족 으로서 의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이 를 통해 평화 적 통일 의 기반 을 다져야 한다는 헌법 의 정신 에 도 부합 하 지 아니한다 . 남북 가족 특례법 제 11 조 는 북한 주민 은 민법 제 999 조 제 1 항 이 정하 는 요건 과 방식 에 따라 상속 회복 청구 를 할 수 있 다고 만 규정 하 고 , 제척 기간 에 관하 여 는 명시 적 인 규정 을 두 지 아니함 으로써 제척 기간 의 연장 에 관하 여 법률 해석 에 맡겨 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남북 가족 특례법 제 11 조 에 행사 기간 에 관한 특례 가 없 다고 하 여 반드시 민법 제 999 조 제 2 항이 북한 주민 의 상속 회복 청구 에 도 그대로 적용 될 수 는 없 다 . 남북 가족 특례법 제 11 조 제 1 항 의 해석 상 북한 주민 의 상속 회복 청구 권 의 제척 기간 의 연장 에 관하 여 별도 의 규정 이 없 는 법률 의 흠결 이 존재 하 기 때문 에 가장 유사 한 취지 의 규정 을 유추 하 여 흠결 된 부분 을 보충 하 는 법률 해석 이 가능 하 다 . 남북 가족 특례법 제 11 조 제 1 항 의 해석 상 남북 이 산 으로 인하 여 피상속인 인 남 한 주민 으로부터 상속 을 받 지 못한 북한 주민 이 었 던 사람 은 남한 의 참칭 상속인 에 의하 여 상속권 이 침해 되 어 10 년 이 경과 한 경우 에 도 민법 상 상속 회복 청구 권 의 제척 기간 이 연장 되 어 남한 에 입국 한 때 부터 3 년 내 에 상속 회복 청구 를 할 수 있 다 . 72016 . 10 . 19 . 선고 2016 다 208389 전원 합의체 판결 〔 유족 급여 등 〕 1682 [ 1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제 급여 지급 책임 에 과실 책임 원칙 이나 과실상계 이론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민사 상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기왕증 이 손해 의 확대 등 에 기여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제한 하 는 법리 가 위 공제 급여 에 적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가 각각 의 급여 유형 별 로 공제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것 이 같 은 법 제 43 조 에 규정 된 지급 제한 사유 외 의 다른 사유 로 공제 급여 를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까지 위임 한 취지 인지 여부 ( 소극 ) 및 기왕증 과 과실상계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규정 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의 효력 ( 무효 ) [ 1 ] 학교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고 , 학생 ⋅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를 신속 ⋅ 적정 하 게 보상 하 기 위한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의 실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교 안전 법 ’ 이라고 한다 ) 은 교육감 , 학교장 등 에게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에 관한 책무 를 부과 하 고 ,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교육감 , 학교장 등 이 그 사고 발생 에 책임 이 있 는지 를 묻 지 않 고 피해 를 입 은 학생 ⋅ 교직원 등 의 피공 제자 에 대하 여 공제 급여 를 지급 함 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로부터 학생 ⋅ 교직원 등 의 생명 과 신체 를 보호 하 며 , 부득이 피해 를 입 은 경우 피해 를 신속 하 고 적정 하 게 보상 하 여 실질 적 인 학교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것 을 입법 취지 로 한다 .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제도 는 , 종래 시 ⋅ 도 교육청 별 로 민법 상 비 영리 사단 법인 의 형태 로 설립 ⋅ 운영 되 던 상호 부조 조직 인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학교 안전 법 의 시행 으로 해산 되 고 , 그 권리 ⋅ 의무 를 학교 안전 법상 의 공 제회 가 포괄 승계 하 도록 함 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기본 구조 가 갖추 어 지 게 되 었 다 . 이 와 같 은 제도 의 입법 취지 와 연혁 등 에 비추 어 ,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제도 는 상호 부조 및 사회 보장 적 차원 에서 학교 안전사고 로 피공 제자 가 입 은 피해 를 직접 전보 하 기 위하 여 특별법 으로 창설 한 것 으로서 일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제도 와 는 취지 나 목적 이 다르 다 . 따라서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학교 안 전법 에 의한 공제 급여 의 지급 책임 에 는 과실 책임 의 원칙 이나 과실상계 의 이론 이 당연히 적용 된다고 할 수 없 고 , 또한 민사 상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기왕증 이 손해 의 확대 등 에 기여 한 경우 에 공평 의 견지 에서 과실상계 의 법리 를 유추 적용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제한 하 는 법리 도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이상 학교 안 전법 에 따른 공제 급여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 2 ] [ 다수 의견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교 안전 법 ’ 이라고 한다 )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학교 안전 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의 규정 형식 과 내용 , 체계 및 학교 안전 법 의 입법 취지 와 기본 이념 , 그 에 따른 공제 급여 의 성격 등 을 종합 하 면 ,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가 각각 의 급여 유형 별 로 공제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것 은 , 법률 에 공제 급여 의 지급 금액 산정 방식 이나 지급 방식 등 을 일일이 규정 하 는 것 이 입법 기술 적 으로 쉽 지 않 은 점 을 고려 하 고 , 사회 경제 적 환경 의 변화 등 에 맞추 어 적절 하 게 대처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공제 급여 제도 의 탄력 적 인 운용 이 가능 하 도록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그 위임 은 공제 급여 를 지급 할 세부 적 인 기준 과 급여액 계산 방식 을 시행령 에 규정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일 뿐 이 고 , 거기 에서 나아가 학교 안전 법 제 43 조 에 규정 된 지급 제한 사유 이외 의 다른 사유 로 공제 급여 를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까지 위임 한 취지 는 아니 다 .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 이하 이 를 통틀 어 ‘ 시행령 조항 ’ 이라고 한다 ) 에 의하 면 , 학교 안전 사고 에 의한 공제 급여 의 피공 제자 에게 질병 , 부상 또는 신체 장애 에 의한 기왕증 이 있 었 던 경우 에 는 그 치료 에 필요 한 비용 은 각 공제 급여 의 지급 금액 을 결정 할 때 제외 할 수 있 고 , 학교 안전 사고 에 가공 한 피공 제자 의 과실 은 다섯 가지 종류 의 공제 급여 중 요양 급여 와 장의비 를 제외 한 나머지 , 즉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및 유족 급여 를 산정 할 때 에 는 과실상계 에 의하 여 지급 금액 을 제한 할 수 있 게 된다 . 그러나 학교 안전 법 의 입법 취지 와 공제 급여 의 성격 및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의 위임 의 취지 , 그리고 모법 인 학교 안전 법 에서 공제 급여 의 지급 제한 사유 를 제 43 조 에서 한정 적 으로 열거 하 여 규정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만약 기왕증 과 과실상계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규정 한 시행령 조항 이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에 의하 여 위임 된 사항 을 규정 한 것 이 라면 이 는 위임 의 범위 를 넘 는 것 이 고 , 그 밖 에 달리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에서 지급 제한 사유 를 추가 하 여 정할 수 있 도록 모법 에서 위임 한 규정 을 찾아볼 수 없 으므로 , 결국 시행령 조항 은 법률 의 위임 없이 피공 제자 의 권리 를 제한 하 는 것 으로서 무효 이 다 . [ 대법관 조희대 의 반대 의견 ]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 피공 제자 에게 이미 존재 하 던 질병 , 부상 또는 신체 장애 등 의 이른 바 ‘ 기왕증 ’ 이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악화 된 경우 에 그 기왕증 의 치료 에 필요 한 비용 ” 은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부터 이미 존재 하 고 있 던 증상 에 관한 것 이 므로 피공 제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로 인정 되 지 않 는 부분 은 제외 하 고 공제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다는 당연 한 법리 를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이 어서 , 별도 로 모법 의 근거 규정 이나 위임 이 있 어야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뿐 만 아니 라 요양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 급여 , 장의비 의 ‘ 지급 기준 등 ’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제 5 항 , 제 38 조 제 2 항 , 제 39 조 제 2 항 , 제 40 조 제 2 항 의 각 규정 이나 , 장 해 급여 와 관련 하 여 ‘ 장해 정도 의 판정 기준 ⋅ 장해 급여액 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학교 안전 법 제 37 조 제 2 항 은 적어도 기왕증 에 의한 지급 사유 제한 에 관한 모법 의 근거 규정 또는 위임 규정 으로 볼 수 있 다 . 따라서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은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부터 제 40 조 까지 에서 예정 하 고 있 는 공제 급여 의 제한 에 관하 여 필요 한 내용 을 구체 화 한 것 으로서 위임 입법 의 한계 를 벗어난 무효 의 규정 이 라고 볼 수 없 다 . [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김재형 의 반대 의견 ] 공제 급여 의 피공 제자 에게 기왕증 이 있 는 경우 에 그 치료비 를 공제 급여 의 지급 금액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지 (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 와 공제 급여 중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및 유족 급여 를 산정 할 때 피공 제자 의 과실 을 참작 하 여야 하 는지 (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2 항 ) 는 ‘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과 ‘ 장해 급여액 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에 포함 될 수 있 다는 것 이 법률 문언 에 관한 일반 적 인 해석 이 다 . 민사 상 손해배상 에서 ‘ 손해 배상 의 범위 또는 손해 액 의 산정 ⋅ 계산 ’ 의 단계 와 ‘ 손해 배상 의 제한 ’ 의 단계 를 엄격히 구분 하 고 과실상계 와 기왕증 의 참 작 은 손해 배상 의 제한 에 관한 것 으로서 손해 배상 의 범위 또는 손해 액 의 산정 ⋅ 계산 과 는 무관 하 다고 볼 수 없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 학교 안전 법상 ‘ 공제 급여 지급액 의 산정 ⋅ 계산 ’ 과 ‘ 지급 의 제한 ’ 을 엄격히 구분 하 고 과실상계 와 기왕증 의 참 작 은 지급액 산정 ⋅ 계산 의 영역 이 아니 라 오직 지급 제한 의 영역 에 만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 . 따라서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제 5 항 , 제 38 조 제 2 항 , 제 39 조 제 2 항 , 제 40 조 제 2 항 의 각 ‘ 지급 기준 등 ’, 학교 안전 법 제 37 조 제 2 항의 ‘ 장해 급여액 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 이 공제 급여 의 지급액 및 지급 범위 에 관한 사항 을 위임 하 는 모법 의 수 권 조항 이 된다고 보 면서 도 , 과실상계 및 기왕증 참 작 은 학교 안전 법 규정 들 의 위임 범위 에서 벗어난다고 보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공제 급여 의 산정 에 피공 제자 의 기왕증 을 참작 하 고 과실상계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시행령 조항 은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가 예정 하 고 있 는 공제 급여 의 액수 및 범위 를 정함 에 관하 여 필요 한 내용 을 구체 화 한 것 으로서 위임 입법 의 한계 를 벗어났 다고 볼 수 없 다 . 일반 행정 82016 . 10 . 13 . 선고 2016 두 42449 판결 〔 산지 전 용허 가 복구 설계 승인 신청 반려 처 분취 소 〕 1705 [ 1 ] 산지 관리법 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은 자 에게 산지 복구 의무 가 성립 하 는 시기 / 산지 전용 의 목적 사업 이 건물 의 건축 인 경우 , 목적 사업 을 완료 한 때 또는 목적 사업 을 완료 하 지 못한 채 산지 전용 기간 이 만료 된 때 각각 요구 되 는 산지 복구 의 범위 [ 2 ] 행정청 이 문서 로 처분 을 한 경우 , 처분서 의 문언 만 으로 도 행정청 이 어떤 처분 을 하 였 는지 분명 함 에 도 문언 과 달리 다른 처분 까지 포함 되 어 있 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1 ] 산지 관리법 제 39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40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산지 관리법 제 14 조 제 1 항 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은 자 는 산지 전용 의 목적 사업 이 완료 되 거나 또는 산지 전용 기간 이 만료 된 때 에 는 일정 기간 내 에 관할 관청 으로부터 복구 설계 승인 을 받 아 산지 를 복구 하 여야 하 므로 , 목적 사업 완료 또는 산지 전용기 간 만료 중 어느 사유 든지 먼저 발생 하 면 그때 산지 복구 의무 가 성립 한다 . 한 편 산지 전 용허 가 제도 의 취지 와 목적 등 을 고려 하 면 , 산지 전용 의 목적 사업 이 건물 의 건축 인 경우 목적 사업 을 완료 하 였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산지 복구 의 범위 는 건축 공사 완료 이후 절토 ⋅ 성토 또는 비탈면 에 대한 복구 만 으로 도 충분 하 나 , 이 와 달리 목적 사업 을 완료 하 지 못한 채 산지 전용 기간 이 만료 되 었 다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 에 대한 복구 조치 까지 요구 된다 . [ 2 ] 행정청 이 문서 에 의하 여 처분 을 한 경우 처분서 의 문언 이 불분명 하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문언 에 따라 어떤 처분 을 하 였 는지 를 확정 하 여야 하 고 , 처분서 의 문언 만 으로 도 행정청 이 어떤 처분 을 하 였 는지 가 분명 함 에 도 처분 경위 나 처분 이후 의 상대방 의 태도 등 다른 사정 을 고려 하 여 처분서 의 문언 과 는 달리 다른 처분 까지 포함 되 어 있 는 것 으로 확대 해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조 세 92016 . 10 . 13 . 선고 2016 두 39849 판결 〔 부가가치 세환 급경 정청 구거 부처 분취 소 〕 1708 수입 거래 에 따른 부가가치세 를 납부 한 시기 가 실제 수입 시기 와 다르 고 , 수입 세금 계산서 에 기재 된 ‘ 납부 연월일 ’ 이 수입 재화 의 공급 시기 인 수입 신고 수리 일 과 동일 한 과세 기간 에 속하 지 아니한 경우 ,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에 해당 하 여 매입 세액 이 매출 세액 에서 공제 될 수 없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구 부 가 가치 세법 ( 2013 . 6 . 7 . 법률 제 1187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6 조 제 1 항 , 제 5 항 ,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 구 부 가 가치 세법 시행령 ( 2013 . 6 . 28 . 대통령령 제 2463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6 조 , 제 60 조 제 2 항 제 3 호 , 수입 계산서 교부 에 관한 고시 제 2 조 제 1 항 , 별지 1 호 서식 의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수입 거래 가 아닌 일반 적 인 공급 거래 의 경우 에 , 부가가치세 를 납부 하 고 발급 받 은 세금 계산서 의 실제 ‘ 작성 연월일 ’ 이 속한 과세 기간 과 재화 의 공급 시기 가 속한 과세 기간 이 서로 다르 면 세금 계산서 의 매입 세액 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될 수 없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 수입 거래 에 따른 부가가치세 를 납부 한 시기 가 실제 수입 시기 와 다르 고 , 나아가 수입 세금 계산서 에 기재 된 ‘ 납부 연월일 ’ 이 수입 재화 의 공급 시기 인 수입 신고 수리 일 과 동일 한 과세 기간 에 속하 지 아니하 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는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에 해당 하 여 매입 세액 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될 수 없 다 . 102016 . 10 . 13 . 선고 2016 두 43077 판결 〔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1711 [ 1 ] 甲 주식회사 등 이 인테리어 업체 들 에서 교부 받 은 세금 계산서 의 ‘ 상호 ’ 란 에 는 인테리어 업체 들 의 상호 가 , ‘ 성명 ’ 란 에 는 인테리어 업체 들 을 실제 운영 하 는 乙 대신 乙 에게 명의 를 대여 한 丙 등 의 성명 이 기재 되 어 있 었 는데 , 甲 회사 등 이 관련 매입 세액 을 매출 세액 에서 공제 하 여 부가가치세 를 신고 ․ 납부 하 자 , 과세 관청 이 세금 계산서 는 공급자 의 기재 가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甲 회사 등 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위 세금 계산서 는 ‘ 공급 하 는 사업자 의 성명 ’ 이 사실 과 다르 게 적힌 세금 계산서 에 해당 하 므로 세금 계산서 의 매입 세액 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될 수 없 다고 한 사례 [ 2 ] 국세 기본법 제 18 조 제 3 항 에 정한 비 과세 관행 이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 1 ] 甲 주식회사 등 이 인테리어 업체 들 에서 교부 받 은 세금 계산서 의 ‘ 상호 ’ 란 에 는 인테리어 업체 들 의 상호 가 , ‘ 성명 ’ 란 에 는 인테리어 업체 들 을 실제 운영 하 는 乙 대신 乙 에게 명의 를 대여 한 丙 등 의 성명 이 기재 되 어 있 었 는데 , 甲 회사 등 이 관련 매입 세액 을 매출 세액 에서 공제 하 여 부가가치세 를 신고 ⋅ 납부 하 자 , 과세 관청 이 세금 계산서 는 공급자 의 기재 가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甲 회사 등 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위 세금 계산서 는 필요 적 기재 사항 인 ‘ 공급 하 는 사업자 의 성명 ’ 이 사실 과 다르 게 적힌 세금 계산서 에 해당 하 고 , 나아가 구 부 가 가치 세법 시행령 ( 2013 . 6 . 28 . 대통령령 제 2463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0 조 제 2 항 제 2 호 에서 정한 경우 로 볼 수 없 다는 전 제하 에 세금 계산서 의 매입 세액 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될 수 없 다고 본 원심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 2 ] 국세 기본법 제 18 조 제 3 항 에 규정 된 비 과세 관행 이 성립 하 려면 ,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과세 를 하 지 아니한 객관 적 사실 이 존재 할 뿐 만 아니 라 , 과세 관청 자신 이 그 사항 에 관하 여 과세 할 수 있 음 을 알 면서 도 어떤 특별 한 사정 때문 에 과세 하 지 않 는다는 의사 가 있 어야 한다 . 위 와 같 은 공 적 견해 나 의사 는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으로 표시 되 어야 하 며 , 묵시 적 표시 가 있 다고 하 기 위하 여 는 단순 한 과세 누락 과 는 달리 과세 관청 이 상당 기간 의 불 과세 상태 에 대하 여 과세 하 지 않 겠 다는 의사 표시 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사정 이 있 어야 한다 . 형 사 112016 . 10 . 13 . 선고 2014 도 17211 판결 〔 업무상 배임 ⋅ 배임 수재 ⋅ 배임 증재 〕 1713 [ 1 ] 거래 상대방 의 대향 적 행위 의 존재 를 필요 로 하 는 유형 의 배임죄 에서 , 업무상 배임죄 의 실행 으로 이익 을 얻 게 되 는 수익자 를 배임죄 의 공범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배임 의 실행 행위 자 에 대한 공동 정범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 2 ] 배임 수재 죄 및 배 임증 재 죄 에서 공 여 또는 취득 하 는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 은 부정 한 청탁 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거래 상대방 의 대향 적 행위 의 존재 를 필요 로 하 는 유형 의 배임죄 에서 , 배임 행위 의 실행 행위 자 가 거래 에 따른 계약 상 의무 를 이행 받 은 것 을 부정 한 청탁 에 대한 대가 로 수수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1 ] 거래 상대방 의 대향 적 행위 의 존재 를 필요 로 하 는 유형 의 배임죄 에서 거래 상대방 은 기본 적 으로 배임 행위 의 실행 행위 자 와 별개 의 이해관계 를 가지 고 반대편 에서 독자 적 으로 거래 에 임한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 업무상 배임죄 의 실행 으로 이익 을 얻 게 되 는 수익자 는 배임죄 의 공범 이 라고 볼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 고 , 실행 행위 자 의 행위 가 피해자 본인 에 대한 배임 행위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인식 한 상태 에서 배임 의 의도 가 전혀 없 었 던 실행 행위 자 에게 배임 행위 를 교사 하 거나 또는 배임 행위 의 전 과정 에 관여 하 는 등 으로 배임 행위 에 적극 가담 한 경우 에 한하 여 배임 의 실행 행위 자 에 대한 공동 정범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 2 ] 배임 수재 죄 및 배 임증 재 죄 에서 공 여 또는 취득 하 는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 은 부정 한 청탁 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 여야 한다 . 따라서 거래 상대방 의 대향 적 행위 의 존재 를 필요 로 하 는 유형 의 배임죄 에서 거래 상대방 이 양수 대금 등 거래 에 따른 계약 상 의무 를 이행 하 고 배임 행위 의 실행 행위 자 가 이 를 이행 받 은 것 을 두 고 부정 한 청탁 에 대한 대가 로 수수 하 였 다고 쉽 게 단정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22016 . 10 . 13 . 선고 2015 도 17869 판결 〔 조세범 처벌 법위 반 〕 1717 [ 1 ] 자유심증주의 의 의미 와 한계 / 사실심 법원 이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경우 , 상고심 의 심판 대상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백 의 신빙 성 유무 를 판단 하 는 기준 및 피고인 이 수사 기관 에서부터 공판 기일 에 이르 기 까지 일관 되게 범행 을 자백 하 다가 어느 공판 기일 부터 갑자기 자백 을 번복 한 경우 , 자백 진술 의 신빙 성 유무 를 판단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사항 [ 1 ] 형사 소송법 은 증거재판주의 와 자유심증주의 를 기본 원칙 으로 하 면서 , 범죄 사실 의 인정 은 증거 에 의하 되 증거 의 증명력 은 법관 의 자유 판단 에 의하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그것 이 실체 적 진실 발견 에 적합 하 기 때문 이 지 법관 의 자의 적 인 판단 을 인용 한다는 것 은 아니 므로 , 비록 사실 의 인정 이 사실심 의 전권 이 더라도 범죄 사실 이 인정 되 는지 는 논리 와 경험 법칙 에 따라야 하 고 , 충분 한 증명력 이 있 는 증거 를 합리 적 이유 없이 배척 하 거나 반 대로 객관 적 인 사실 에 명백히 반하 는 증거 를 근거 없이 채택 ⋅ 사용 하 는 것 은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것 으로서 법률 위반 에 해당 한다 . 또한 범죄 의 유무 등 을 판단 하 기 위한 논리 적 논증 을 하 는 데 반드시 필요 한 사항 에 대한 심리 를 다 하 지 도 아니 한 채 합리 적 의심 이 없 는 증명 의 정도 에 이르 렀는지에 대한 판단 에 섣불리 나아가 는 것 역시 실체 적 진실 발견 과 적정 한 재판 이 이루어지 도록 하 려는 형사 소송법 의 근본이념 에 배치 되 는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그러므로 사실심 법원 으로서 는 , 형사 소송법 이 사실 의 오인 을 항소 이유 로 는 하 면서 도 상고 이유 로 삼 을 수 있 는 사유 로 는 규정 하 지 아니한 데 에 담긴 의미 가 올바르 게 실현 될 수 있 도록 주장 과 증거 에 대하 여 신중 하 고 충실 한 심리 를 하 여야 하 고 , 그 에 이르 지 못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때 에 는 , 사실 인정 을 사실심 법원 의 전권 으로 인정 한 전제 가 충족 되 지 아니하 므로 당연히 상고심 의 심판 대상 에 해당 한다 . [ 2 ] 자백 의 신빙 성 유무 를 판단 할 때 에 는 자백 진술 의 내용 자체 가 객관적으로 합리 성 이 있 는지 , 자백 의 동기 나 이유 는 무엇 이 며 , 자백 에 이르 게 된 경위 는 어떠 한지 , 그리고 자백 외 의 정황 증거 중 자백 과 저촉 되 거나 모순 되 는 것 은 없 는지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아가 피고인 이 수사 기관 에서부터 공판 기일 에 이르 기 까지 일관 되게 범행 을 자백 하 다가 어느 공판 기일 부터 갑자기 자백 을 번복 한 경우 에 는 , 자백 진술 의 신빙 성 유무 를 살피 는 외 에 도 자백 을 번복 하 게 된 동기 나 이유 및 경위 등 과 함께 수사 기관 이래 의 진술 경과 와 진술 의 내용 등 에 비추 어 번복 진술 이 납득 할 만 한 것 이 고 이 를 뒷받침 할 증거 가 있 는지 등 을 살펴보 아야 한다 . 132016 . 10 . 13 . 선고 2016 도 1060 판결 〔 근로 기준 법위 반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위반 〕 1722 포괄 임금제 에 관한 약정 이 성립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묵시 적 합의 에 의한 포괄 임금 약정 이 성립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기본 임금 을 미리 산정 하 지 아니한 채 제 수당 을 합한 금액 을 월급 여액 이나 일당 임금 으로 정하 거나 매월 일정액 을 제 수당 으로 지급 하 는 내용 의 포괄 임금제 에 관한 약정 이 성립 하 였 는지 는 근로 시간 , 근로 형태 와 업무 의 성질 , 임금 산정 의 단위 , 단체 협약 과 취업규칙 의 내용 , 동종 사업 장 의 실태 등 여러 사정 을 전체 적 ⋅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구체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이때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에 포괄 임금 이 라는 취지 를 명시 하 지 않 았 음 에 도 묵시 적 합의 에 의한 포괄 임금 약정 이 성립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 근로 형태 의 특수 성 으로 인하 여 실제 근로 시간 을 정확 하 게 산정 하 는 것 이 곤란 하 거나 일정 한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가 예상 되 는 경우 등 실질 적 인 필요 성 이 인정 될 뿐 아니 라 , 근로 시간 , 정하 여진 임금 의 형태 나 수준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사용자 와 근로자 사이 에 정액 의 월급 여액 이나 일당 임금 외 에 추가 로 어떠 한 수당 도 지급 하 지 않 기 로 하 거나 특정 한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기 로 하 는 합의 가 있 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이 어야 한다 . 142016 . 10 . 13 . 선고 2016 도 5814 판결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 1724 피고인 이 필로폰 을 투약 한다는 제보 를 받 은 경찰관 이 제보 의 정확 성 을 사전 에 확인 한 후 에 제보자 를 불러 조사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의 주거지 를 방문 하 였 다가 , 그곳 에서 피고인 을 발견 하 고 피고인 의 전화 번호 로 전화 를 하 여 나오 라고 하 였으나 응하 지 않 자 피고인 의 집 문 을 강제 로 열 고 들어가 피고인 을 긴 급체포 한 사안 에서 , 긴 급체포 가 위법 하 다고 한 사례 피고인 이 필로폰 을 투약 한다는 제보 를 받 은 경찰관 이 제보 된 주거지 에 피고인 이 살 고 있 는지 등 제보 의 정확 성 을 사전 에 확인 한 후 에 제보자 를 불러 조사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의 주거지 를 방문 하 였 다가 , 현관 에서 담배 를 피우 고 있 는 피고인 을 발견 하 고 사진 을 찍 어 제보자 에게 전송 하 여 사진 에 있 는 사람 이 제보 한 대상자 가 맞 다는 확인 을 한 후 , 가지 고 있 던 피고인 의 전화 번호 로 전화 를 하 여 차량 접촉 사고 가 났으니 나오 라고 하 였으나 나오 지 않 고 , 또한 경찰관 임 을 밝히 고 만나 자고 하 는 데 도 현재 집 에 있 지 않 다는 취지 로 거짓말 을 하 자 피고인 의 집 문 을 강제 로 열 고 들어가 피고인 을 긴 급체포 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마약 에 관한 죄 를 범하 였 다고 의심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었 더라도 , 경찰관 이 이미 피고인 의 신원 과 주거지 및 전화 번호 등 을 모두 파악 하 고 있 었 고 , 당시 마약 투약 의 범죄 증거 가 급속 하 게 소멸 될 상황 도 아니 었 던 점 등 의 사정 을 감안 하 면 , 긴 급체포 가 미리 체포영장 을 받 을 시간 적 여유 가 없 었 던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아 위법 하 다고 본 원심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152016 . 10 . 13 . 선고 2016 도 6172 판결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 1725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제 1 항 후단 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 에서 ‘ 타인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한 촬영 물 ’ 을 반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 상영 한 자 가 반드시 촬영 물 을 촬영 한 자 와 동일인 이 어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제 1 항 후단 의 문언 자체 가 “ 촬영 하 거나 그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 상영 한 자 ” 라고 함 으로써 촬영 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 행위 를 선택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 위 조항 의 입법 취지 는 , 개정 전 에 는 카메라 등 을 이용 하 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타인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한 자만 을 처벌 하 였으나 , ‘ 타인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한 촬영 물 ’( 이하 ‘ 촬영 물 ’ 이 라 한다 ) 이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급속도 로 광범위 하 게 유포 됨 으로써 피해자 에게 엄청난 피해 와 고통 을 초래 하 는 사회 적 문제 를 감안 하 여 , 죄책 이나 비난 가능 성 이 촬영 행위 못지않 게 크 다고 할 수 있 는 촬영 물 의 시중 유포 행위 를 한 자 에 대해서 도 촬영 자 와 동일 하 게 처벌 하 기 위한 것 인 점 을 고려 하 면 , 위 조항 에서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 상영 한 자 는 반드시 촬영 물 을 촬영 한 자 와 동일인 이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행위 의 대상 이 되 는 촬영 물 은 누가 촬영 한 것 인지 를 묻 지 아니한다 . 162016 . 10 . 13 . 선고 2016 도 8137 판결 〔 국가 보안법 위반 ( 이적 단체 의 구성 등 ) ⋅ 국가 보안법 위반 ( 잠입 ⋅ 탈출 ) ⋅ 국가 보안법 위반 ( 찬양 ⋅ 고 무등 ) 〕 1727 [ 1 ] 통신 비밀 보호법 에 규정 된 통신 제한 조치 중 ‘ 전기 통신 의 감청 ’ 의 의미 및 이미 수신 이 완료 된 전기 통신 에 관하 여 남 아 있 는 기록 이나 내용 을 열 어 보 는 등 의 행위 가 이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수사 기관 또는 수사 기관 으로부터 집행 을 위탁 받 은 통신 기관 등 이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할 때 준수 하 여야 할 사항 및 허가 된 통신 제한 조치 의 종류 가 전기 통신 의 ‘ 감청 ’ 인 경우 , 집행 의 방식 / 수사 기관 으로부터 집행 을 위탁 받 은 통신 기관 등 이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에 기재 된 사항 을 준 수 하 지 아니하 고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하 여 취득 한 전기 통신 의 내용 등 은 위법 수집 증거 로서 증거능력 이 부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1 ] 통신 비밀 보호법 에 규정 된 ‘ 통신 제한 조치 ’ 는 ‘ 우편물 의 검열 또는 전기 통신 의 감청 ’ 을 말 하 는 것 으로 ( 제 3 조 제 2 항 ) , 여기 서 ‘ 전기 통신 ’ 은 전화 ⋅ 전자 우편 ⋅ 모사 전송 등 과 같이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 의 전자 적 방식 에 의하 여 모든 종류 의 음향 ⋅ 문언 ⋅ 부호 또는 영상 을 송신 하 거나 수신 하 는 것 을 말 하 고 ( 제 2 조 제 3 호 ) , ‘ 감청 ’ 은 전기 통신 에 대하 여 당사자 의 동의 없이 전자 장치 ⋅ 기계 장치 등 을 사용 하 여 통신 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 을 청취 ⋅ 공 독하 여 그 내용 을 지득 또는 채록 하 거나 전기 통신 의 송 ⋅ 수신 을 방해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다 ( 제 2 조 제 7 호 ) . 따라서 ‘ 전기 통신 의 감청 ’ 은 ‘ 감청 ’ 의 개념 규정 에 비추 어 전기 통신 이 이루어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실시간 으로 전기 통신 의 내용 을 지득 ⋅ 채록 하 는 경우 와 통신 의 송 ⋅ 수신 을 직접 적 으로 방해 하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이 지 , 이미 수신 이 완료 된 전기 통신 에 관하 여 남 아 있 는 기록 이나 내용 을 열 어 보 는 등 의 행위 는 포함 하 지 않 는다 . [ 2 ]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에 는 통신 제한 조치 의 종류 ⋅ 목적 ⋅ 대상 ⋅ 범위 ⋅ 기간 및 집행 장소 와 방법 을 특정 하 여 기재 하 여야 하 고 ( 통신 비밀 보호법 제 6 조 제 6 항 ) , 수사 기관 은 허가서 에 기재 된 허가 의 내용 과 범위 및 집행 방법 등 을 준 수 하 여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하 여야 한다 . 이때 수사 기관 은 통신 기관 등 에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의 사본 을 교부 하 고 집행 을 위탁 할 수 있 으나 ( 통신 비밀 보호법 제 9 조 제 1 항 , 제 2 항 ) , 그 경우 에 도 집행 의 위탁 을 받 은 통신 기관 등 은 수사 기관 이 직접 집행 할 경우 와 마찬가지 로 허가서 에 기재 된 집행 방법 등 을 준 수 하 여야 함 은 당연 하 다 . 따라서 허가 된 통신 제한 조치 의 종류 가 전기 통신 의 ‘ 감청 ’ 인 경우 , 수사 기관 또는 수사 기관 으로부터 통신 제한 조치 의 집행 을 위탁 받 은 통신 기관 등 은 통신 비밀 보호법 이 정한 감청 의 방식 으로 집행 하 여야 하 고 그 와 다른 방식 으로 집행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수사 기관 이 통신 기관 등 에 통신 제한 조치 의 집행 을 위탁 하 는 경우 에 는 집행 에 필요 한 설비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통신 비밀 보호법 시행령 제 21 조 제 3 항 ) . 그러므로 수사 기관 으로부터 통신 제한 조치 의 집행 을 위탁 받 은 통신 기관 등 이 집행 에 필요 한 설비 가 없 을 때 에 는 수사 기관 에 설비 의 제공 을 요청 하 여야 하 고 , 그러 한 요청 없이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에 기재 된 사항 을 준 수 하 지 아니한 채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하 였 다면 , 그러 한 집행 으로 취득 한 전기 통신 의 내용 등 은 헌법 과 통신 비밀 보호법 이 국민 의 기본 권 인 통신 의 비밀 을 보장 하 기 위해 마련 한 적법 한 절차 를 따르 지 아니하 고 수집 한 증거 에 해당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의 2 ) , 이 는 유죄 인정 의 증거 로 할 수 없 다 . 172016 . 10 . 13 . 선고 2016 도 8347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 기 ) ( 일부 인정 된 죄명 : 사기 )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 채무 자회 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범 처벌 법위 반 ⋅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1736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에 는 구 개인 채무자 회생 법 제 48 조 에서 정한 개인 회생 절차 의 개시 를 신청 할 자격 이 없 던 개인 채무자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에 걸쳐서 각각 구 개인 채무자 회생 법 제 87 조 각 호 의 사기 개인 회생 죄 및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643 조 제 1 항 각 호 의 사기 회생 죄 에서 정한 행위 를 하 고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에 그 채무자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 그 시행 전 의 행위 를 사 기 개인 회생 죄 나 사기 회생 죄 로 처벌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의 행위 와 포괄 하 여 일죄 를 구성 하 는지 여부 ( 소극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2013 . 5 . 28 . 법률 제 1182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채무자 회생 법 ’ 이 라 한다 ) 제 643 조 제 1 항 은 채무자 가 자기 또는 타인 의 이익 을 도모 하 거나 채권자 를 해 할 목적 으로 채무자 의 재산 을 손괴 또는 은닉 하 는 등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고 , 채무자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사기 회생 죄 로 처벌 하 도록 하 고 있 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 라 한다 ) 부칙 ( 2005 . 3 . 31 . ) 제 4 조 는 벌칙 에 관한 경과 조치 로 “ 이 법 시행 전 의 행위 에 대한 벌칙 의 적용 에 있 어서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고 , 1 개 의 죄 가 이 법 시행 전후 에 걸쳐서 행하 여진 때 에 는 이 법 시행 전 에 범한 것 으로 본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2005 . 3 . 31 . 법률 제 7428 호 로 채무자 회생 법 이 제정 되 어 2006 . 4 . 1 . 시행 되 기 전 의 구 개인 채무자 회생 법 ( 법률 제 7428 호 부칙 제 2 조 로 폐지 , 이하 같 다 ) 제 87 조 는 구 채무자 회생 법 제 643 조 제 1 항 과 유사 하 게 , 채무자 가 자기 또는 타인 의 이익 을 도모 하 거나 채권자 를 해 할 목적 으로 재산 을 은닉 또는 손괴 하 는 등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고 , 채무자 에 대하 여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이 확정 된 때 에 는 사기 개인 회생 죄 로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되 , 제 48 조 에서 개인 채무자 로서 일정 한 금액 ( 담보 된 개인 회생 채권 의 경우 에 는 10 억 원 , 그 외 의 개인 회생 채권 의 경우 에 는 5 억 원 )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대 법원 규칙 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 의 채무 를 부담 하 는 급여 소득 자 또는 영업 소득 자만 이 개인 회생 절차 의 개시 를 신청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여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의 신청 권 자 를 제한 하 였 다가 , 채무자 회생 법 의 제정 및 시행 으로 비로소 개인 채무자 도 채무 액 의 제한 없이 회생 절차 의 개시 를 신청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채무자 회생 법 제 34 조 참조 ) . 이 와 같 은 구 개인 채무자 회생 법 및 구 채무자 회생 법 의 관련 규정 들 을 헌법 제 13 조 제 1 항 전단 과 형법 제 1 조 제 1 항 에서 밝히 고 있 는 형벌 법규 의 소급효 금지 원칙 에 비추 어 살펴볼 때 , 채무자 회생 법 의 시행 전 에 는 구 개인 채무자 회생 법 제 48 조 에서 정한 개인 회생 절차 의 개시 를 신청 할 자격 이 없 던 개인 채무자 가 채무자 회생 법 의 시행 전후 에 걸쳐서 각각 구 개인 채무자 회생 법 제 87 조 각 호 의 사기 개인 회생 죄 및 구 채무자 회생 법 제 643 조 제 1 항 각 호 의 사기 회생 죄 에서 정한 행위 를 하 고 구 채무자 회생 법 의 시행 후 에 그 채무자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이 확정 되 었 더라도 , 그 시행 전 의 행위 는 행위 시 의 법률 인 구 개인 채무자 회생 법 에서 정한 사기 개인 회생 죄 의 주체 가 될 수 없 는 사람 의 행위 로서 범죄 를 구성 할 수 없 으므로 , 구 개인 채무자 회생 법 에서 정한 사기 개인 회생 죄 나 구 채무자 회생 법 에서 정한 사기 회생 죄 의 어느 것 으로 도 처벌 할 수 없 고 , 그 행위 가 범죄 행위 자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이상 채무자 회생 법 시행 후 의 행위 와 포괄 하 여 일죄 를 구성 할 여지 도 없 다 . 182016 . 10 . 13 . 선고 2016 도 9674 판결 〔 업무 방해 ⋅ 폭행 ⋅ 모욕 〕 1741 모욕죄 의 보호법익 ( = 외부 적 명예 ) 및 ‘ 모욕 ’ 의 의미 / 모욕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피해자 의 외부 적 명예 가 현실 적 으로 침해 되 거나 구체 적 ․ 현실 적 으로 침해 될 위험 이 발생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모욕죄 는 공연히 사람 을 모욕 하 는 경우 에 성립 하 는 범죄 로서 ( 형법 제 311 조 ) , 사람 의 가치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를 의미 하 는 외부 적 명예 를 보호법익 으로 하 고 , 여기 에서 ‘ 모욕 ’ 이 란 사실 을 적시 하 지 아니하 고 사람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킬 만 한 추상 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을 표현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리고 모욕죄 는 피해자 의 외부 적 명예 를 저하 시킬 만 한 추상 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을 공연히 표시 함 으로써 성립 하 므로 , 피해자 의 외부 적 명예 가 현실 적 으로 침해 되 거나 구체 적 ⋅ 현실 적 으로 침해 될 위험 이 발생 하 여야 하 는 것 도 아니 다 . 192016 . 10 . 13 . 선고 2016 도 11407 판결 〔 사기 ⋅ 의료법 위반 〕 1744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 에서 의사 가 개설 ․ 운영 할 수 있 는 의료 기관 의 수 를 1 개소 로 제한 하 고 있 는 취지 / 이미 자신 의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의료 행위 를 하 고 있 는 의사 가 중복 하 여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거나 운영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의 료법 제 33 조 제 8 항 에서 의사 가 개설 ⋅ 운영 할 수 있 는 의료 기관 의 수 를 1 개소 로 제한 하 고 있 는 취지 는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는 의사 가 자신 의 면허 를 바탕 으로 개설 된 의료 기관 에서 이루어지 는 의료 행위 에 전념 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장소 적 한계 를 설정 함 으로써 의료 의 적정 을 기하 여 국민 의 건강 을 보호 ⋅ 증진 하 고자 하 는 데 있 다 . 따라서 이미 자신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의료 행위 를 하 고 있 는 의사 가 다른 의사 를 고용 하 여 그 의사 명의 로 새로운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고 그 운영 에 직접 관여 하 는 데 서 더 나아가 그 의료 기관 에서 자신 이 직접 의료 행위 를 하 거나 비 의료인 을 고용 하 여 자신 의 주 관하 에 의료 행위 를 하 게 한 경우 에 는 이미 자신 의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고 있 는 위 의사 로서 는 중복 하 여 의료 기관 을 개설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또한 이미 자신 의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의료 행위 를 하 고 있 는 의사 가 다른 의사 가 개설 ⋅ 운영 하 고 있 는 기존 의료 기관 을 인수 하 여 의료법 제 33 조 제 5 항 등 에 따른 개설자 명의 변경 신고 또는 허가 를 받 지 아니한 채 또는 다른 의사 의 면허증 을 대 여 받 아 그 의사 명의 로 개설자 명의 변경 신고 또는 허가 를 받 아 종전 개설자 를 배제 하 고 그 의료 기관 의 시설 과 인력 의 관리 , 의료업 의 시행 , 필요 한 자금 의 조달 , 운영 성 과 의 귀속 등 의료 기관 의 운영 을 실질 적 으로 지배 ⋅ 관리 하 는 등 종전 개설자 의 의료 기관 운영 행위 와 단절 되 는 새로운 운영 행위 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에 는 이미 자신 의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고 있 는 의사 로서 는 중복 하 여 의료 기관 을 운영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