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정보 통신부 장관 이 2000 년 7 월 12 일 오후 정통부 기자실 에서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을 발표 하 고 2000 년 7 월 12 일 . 정보 통신부 기자실 은 몰려든 보도진 으로 초만원 이 었 다 . 여름 날씨 만큼 이나 취재 열기 가 뜨거웠 다 . “ 어이 밀 지 마 . ” 사진 기자 들 은 좋 은 자리 를 잡 기 위해 가벼운 몸싸움 도 불사 했 다 . 안병엽 정보 통신부 장관 ( 17 대 국회의원 · ICU 총장 역임 , 현 KAIST 초빙 교수 ) 은 이날 오후 2 시 기자실 에서 통신 업계 판도 를 바꿀 차세대 이동 통신 ( IMT 2000 ) 사업자 선정 정책 을 확정 , 발표 했 다 . 통신 업계 초미 의 관심사 로 메가톤 급 정책 이 었 다 . 안 장관 기자 회견 에 는 주무 국장 인 석호익 정보 통신 지원 국장 ( 정보 통신 정책 연구 원장 · KT 부회장 역임 , 현 통일 IT 포럼 회장 , ETRI 초빙 연구원 ) 이 배석 했 다 . 재계 의 시선 은 정통부 로 집중 했 다 . 지난 1995 년 PCS 사업자 선정 이후 재계 판도 를 바꿀 IMT 2000 사업 이 었 다 . 김인식 정통부 공보관 ( 현 한국 스마트 TV 산업 협회 부회장 ) 이 먼저 마이크 를 잡 았 다 . “ 지금 부터 장관 께서 IMT 2000 선정 정책 을 발표 하 겠 습니다 . ” 안 장관 은 사진 기자 들 의 플래시 를 받 으며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발표문 을 차분 하 게 읽 었 다 . “ 정부 는 2 ㎓ 주파수대 이동 통신 인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을 최종 확정 했 습니다 . 가장 관심 이 많 은 사업자 수 는 우선 통신 경쟁 을 촉진 하 면서 서비스 제공 측면 을 감안 해 3 개 를 선정 하 기 로 했 습니다 . 그러나 중복 · 과잉 투자 를 방지 하 고 보다 많 은 관련 기업 에 사업 참여 기회 를 주 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 을 유도 하 기 로 했 습니다 . ” 안 장관 은 이 와 관련 해 “ 컨소시엄 을 구성 하 지 않 으면 사업자 선정 에서 탈락 할 수 도 있 다 ” 며 “ 컨소시엄 을 구성 하 면 5 점 의 배점 을 고려 하 고 있 고 , 컨소시엄 을 구성 하 지 않 으면 이 점수 를 받 지 못한다 ” 고 밝혔 다 . 컨소시엄 에 대한 정부 의 강한 의지 를 엿볼 수 있 는 대목 이 었 다 . 안 장관 은 “ 사업자 선정 방식 은 출연금 상한 액 ( 1 조 3000 억 원 ) 과 하한 액 ( 1 조 원 ) 을 도입 하 되 신 청법 인 수 가 사업자 수 와 같 거나 적 으면 담합 방지 를 위해 상 · 하 한 액 의 평균액 ( 1 조 1500 억 원 ) 이상 을 제시 토록 했 다 ” 고 밝혔 다 . 안 장관 은 이어 “ 주파수 할당 대가 로 받 는 출연금 을 정보화촉진기금 으로 전입 , 정보 통신 분야 투자 에 국한 해 사용 할 계획 이 며 기금 의 사용 계획 과 실적 을 국회 에 보 고 해 심의 토록 하 겠 다 ” 며 “ 기술 표준 은 복수 표준 ( 동기 와 비동기 ) 을 채택 해 업계 가 자율 로 결정 하 도록 했 다 ” 고 말 했 다 . 안 장관 은 과거 PCS 의혹 사건 을 의식 한 듯 사업자 선정 의 모든 과정 은 한 점 감춤 없이 공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안 장관 의 회고 . “ 사업자 선정 정책 과 관련 해 정통부 는 만전 을 기했 습니다 . 1 안과 2 안 , 3 안 을 만들 어 놓 고 장단점 을 꼼꼼 하 게 분석 했 습니다 . 청와대 에 선정 정책 을 보 고는 했 지만 이 사업 과 관련 해 청와대 측 의 주문 사항 은 없 었 습니다 . ” 안 장관 이 발표 한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은 아래 와 같 다 . ◇ 사업자 수 = 경쟁 을 촉진 하 면서 사업 성 이나 서비스 제공 측면 에서 적정 하 고 중복 · 과잉 투자 를 줄이 도록 기존 사업자 나 신규 사업자 를 차별 하 지 않 고 능력 이 우수 한 3 개 사업자 를 선정 한다 . 많 은 통신 서비스 업체 와 정보 통신 기기 , 콘텐츠 등 관련 기업 이 참여 하 고 시너지 효과 를 높일 수 있 도록 주주 구성 의 적정 성 을 평가 함 으로써 컨소시엄 구성 을 유도 한다 . ◇ 사업자 선정 방식 = 현행 사업 계획서 심사 방식 을 보완 , 출연금 의 상한 ( 1 조 3000 억 원 ) 과 하한 ( 1 조 원 ) 을 도입 해 제 시액 이 하 한 액 을 넘 으면 초과액 에 따라 일정 점수 ( 예 2 점 ) 의 가점 을 주 는 경매 방식 의 장점 을 가미 한다 . 이때 신청 법 인 수 가 선정 하 려는 사업자 수 와 같 거나 적 을 때 는 상 · 하 한 액 의 평균액 ( 1 조 1500 억 원 ) 이상 을 표시 토록 하 고 , 하 한 액 또는 평균액 미만 일 때 는 부적격 으로 처리 , 신청 업체 간 하 한 액 으로 담합 할 가능 성 을 제도 적 으로 방지 한다 . 출연금 은 구성 주주 가 부담 토록 해 주주 의 자본 이득 일부 를 회수 하 고 출연금 부담 때문 에 경쟁력 이 약화 되 거나 이용자 에게 부담 이 증가 되 는 것 을 최대한 줄인다 . ◇ 심사 기준 마련 과 평가 = 투명 하 고 공정 한 방식 으로 사업자 를 선정 하 기 위해 심사 항목 을 간소 화 · 객관화 하 고 계량 평가 점수 를 상향 조정 하 는 등 현행 심사 기준 을 보완 한다 . 이 를 위해 정보 통신 정책 심의위 에 ` 심사 기준 개선 방안 검토 소위원회 ` 를 구성 하 고 관련 업계 , 시민 단체 등 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 , 7 월 말 까지 심사 기준 ( 안 ) 을 마련 한다 . 9 월 말 에 허가 신청 을 접수 하 면 정보 통신 관련 연구 기관 , 학회 , 시민 단체 의 추천 을 받 아 심사 위원 을 선정 하 고 , 심사 기간 에 허가 신청 업체 들 에 사업 계획서 설명 과 질의 · 응답 기회 를 준 뒤 심사 위원 들 이 자율 적 으로 판단 , 심사 하 도록 한다 . 특히 과거 와 달리 심사 항목 , 평가 방법 , 배점 등 모든 심사 기준 과 심사 결과 를 공개 한다 . ◇ 기술 표준 = 복수 표준 을 채택 , 업계 가 자율 로 결정 토록 한다 . 이 는 균형 적 인 산업 발전 을 이끌 고 글로벌 로밍 을 할 수 있 도록 해 국민 이 편리 하 게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 주파수 할 당대 가 = 출연금 은 전파법 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 으로 전입 되 며 , 여러 해 에 걸쳐 정보 격차 해소 를 위한 국민 정보 화 교육 , 전문 인력 양성 , 정보 통신 기술 개발 등 에 국한 해 사용 한다 . 기금 사용 계획 과 실적 은 매년 국회 에 보 고 , 심의 토록 함 으로써 효율 적 으로 집행 한다 . 주파수 대가 는 자본 참여 자 가 경제 적 지대 를 독점 못 하 도록 적정 수준 에서 정했으며 , 주파수 이용 기간 을 15 년 으로 해 이 기간 예상 매출액 의 3 %( 종전 PCS 는 5 년 간 매출액 의 7 %) 를 적용 , 사업자 당 1 조 3000 억 원 으로 했 다 . 우리 나라 처럼 심사 방식 으로 사업자 를 선정 하 는 프랑스 의 주파수 대가 를 우리 나라 의 인구 , GDP , 주파 수폭 , 사업 환경 등 을 적용 한 결과 도 이 와 비슷 하 게 산정 했 다 . 따라서 상한 액 은 1 조 3000 억 원 , 하 한 액 은 상한 액 의 약 75 % 인 1 조 원 으로 정했 다 . ◇ 출연금 납부 방식 = 일시 납부 와 분할 납부 중 사업자 가 선택 토록 하 되 , 분할 납부 의 절반 은 허가서 교부 전 에 납부 하 고 나머지 는 10 년 범위 안 에서 업계 가 자율 적 으로 기간 을 정해 낼 수 있 도록 했 다 . ◇ 향후 계획 = 정보 통신 정책 심 의 위원회 소위원회 를 구성 해 관련 업계 , 시민 단체 들 의 의견 을 모아 7 월 말 까지 심사 기준 개선 안 을 마련 하 고 , 9 월 하순 에 허가 신청 을 접수 , 12 월 까지 사업자 를 선정 한다 . 기자 들 의 질문 가운데 실무 적 인 내용 은 석 국장 이 답변 했 다 . 석 국장 의 말 . “ 이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모든 일 은 원칙 에 따라 공개 적 으로 했 습니다 . 그래야 뒷말 이 나오 지 않 습니다 . 과거 에 도 정부 가 사업자 를 선정 하 고 나 면 어느 기업 도 승복 한 일 이 없 습니다 . 자기 는 다 잘 했 는데 정부 정책 이 잘못 됐 다는 등 책임 을 남 탓 으로 돌렸 습니다 . ” 사업자 선정 정책 이 발표 되 자 한국통신 ( 현 KT ) 과 SK 텔레콤 , LG , 한국 IMT 2000 등 사업 권 획득 을 노리 는 업체 간 통신 대전 ( 大戰 ) 은 더욱 치열 해졌 다 . 그러나 이 같 은 IMT 2000 선정 정책 을 확정 하 기 까지 는 1 년 여 가 걸렸 다 . 그만큼 선정 방식 을 결정 하 는 일 은 난제 중 의 난제 였 다 . 정통부 가 IMT 2000 정책 을 처음 발표 한 것 은 1999 년 7 월 27 일 . 정보 통신부 는 IMT 2000 사업자 수 와 사업자 선정 방식 을 2000 년 6 월 까지 확정 하 고 , 9 월 까지 사업 허가 신청 을 받 은 후 2000 년 12 월 에 사업자 를 선정 키로 했 다고 발표 했 다 . 석호익 정통부 당시 전파 방송 관리 국장 은 이날 기자 간담회 에서 IMT - 2000 사업자 수 에 대해 “ 공청회 를 거쳐 논의 하 겠 으나 외국 은 대부분 3 ∼ 5 개 범위 에서 사업자 를 선정 하 고 있 으며 국내 에서 도 이 와 비슷 한 선 에서 결정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2000 년 3 월 16 일 . 안병엽 정통부 장관 이 IMT 2000 사업자 선정 에서 기준 표준 을 최대한 늦 게 확정 하 고 , 주파수 경매 제 를 배제 하 지 않 겠 다고 발표 했 다 . 기준 표준 은 업체 간 이해 가 첨예 하 게 갈리 는 사안 이 었 다 . 정통부 와 민주당 은 그해 6 월 9 일 당정 협의 를 열 고 , 주파수 경매 제 와 사업 심사 방식 을 협의 했 다 . 정세균 민주당 제 2 정책 조정 위원장 ( 열린 우리 당 의장 · 산업자원부 장관 역임 , 현 민주당 국회의원 ) 은 이 자리 에서 “ 중소기업 참여 를 대폭 확대 해 달 라 ” 고 정통부 에 요청 했 다 . 이 에 대해 안병엽 장관 은 “ 향후 공청회 등 을 통해 의견 을 수렴 하 면서 당과 충분히 협의 해 최종 방침 을 결정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통부 는 그해 두 차례 에 걸쳐 공청회 를 열 고 각계각층 의 인사 들 과 만나 다양 한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했 다 . 그해 6 월 13 일 . 정보 통신부 가 주관 하 고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과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이 공동 주최 하 는 ` 제 1 차 IMT 2000 정책 방 안 에 대한 공청회 ` 가 이날 오후 2 시 부터 프레스센터 20 층 국제 회의장 에서 열렸 다 . 이날 공청회 에 는 정부 , 학계 , 시민 단체 , 통신 업체 , 장비 제조 업체 등 에서 400 여 명 이 참석 해 IMT 2000 에 높 은 관 심도 를 반영 했 다 . 공청회 에서 는 그동안 정통부 ,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의 관계 전문가 로 구성 된 실무 전담반 에서 마련 한 초안 을 토대 로 △ 사업자 수 △ 사업자 선정 방식 △ 기술 표준 △ 출연금 산정 기준 과 규모 등 IMT 2000 관련 정책 과제 들 에 대한 광범위 한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했 다 . 그해 7 월 6 일 . 정통부 는 제 2 차 공청회 를 오후 2 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 에서 열 었 다 . 정통부 는 이날 1 차 공청회 결과 와 정보 통신 정책 심의회 , 언론계 간담회 , 인터넷 공청회 , 국회 상임위 등 에서 모은 각계 의견 을 바탕 으로 사업자 수 , 사업자 선정 방식 , 기술 표준 등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방 안 에 관한 단일 안 을 마련 했 다 . 정통부 는 2 차 공청회 의견 과 각계각층 의 의견 을 수렴 한 뒤 정보 통신 정책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1 년 여 만 에 정부 의 최종 정책 방안 을 확정 했 다 . 이권 이 걸린 사업 인 만큼 정통부 는 고심 에 고심 을 거듭 했 다 . 자칫 하 면 제 2 의 PCS 사태 가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이 었 다 . 이현덕 기자 hdlee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벨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