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등 의결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주재 한 국무회의 에서 는 ' 지주회사 의 자회사 . 손자 회사 . 증손 회사 에 대한 상품 , 용역 거래 에 대해서 도 사전 의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를 부과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대통령령 이 심의 . 의결 됐 다 . 국무회의 모습 ( 청와대 ) 9 일 국무 회의 에서 는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 뿌리 산업 진흥 과 첨단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등 대통령령 안 이 심의 · 의결 됐 다 .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 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 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 1 관 에서 세종 국무 회의실 과 영상 회의 방식 으로 열린 제 30 회 국무 회의 를 주재 했 다 ” 며 이 같이 전했 다 . 이날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된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지주회사 의 자회사 · 손자 회사 · 증손 회사 에 대한 상품 · 용역 거래 에 대해서 도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를 부과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지주회사 체제 로 전환 한 기업 집단 이 2009 년 10 개 에서 2019 년 23 개 로 많 아 지 고 , 자회사 등 과 의 내부 거래 규모 가 2013 년 0 . 9 조 원 에서 2018 년 2 . 4 조 원 으로 늘어남 에 따라 이 를 투명 하 게 관리 해야 한다는 필요 가 제기 되 어 왔 다 .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건축 면적 500 ㎡ 이상 의 공장 설립 시 침수 피해 예방 을 위해 ' 우수 ( 雨水 ) 유출 저감 대책 ' 수립 및 ' 우수 유출 저감 시설 ' 설치 가 의무 화 되 어 있 으나 , 소규모 공장 의 경우 저감 시설 설치 공간 확보 의 어려움 등 으로 규제 완화 요청 에 따라 이 에 의무 화 대상 을 공장 건축 면적 이 500 ㎡ 이상 이 면서 부지 면적 2 , 000 ㎡ 이상 인 경우 로 완화 하 는 내용 이 다 . 문 대통령 은 “ 개별 적 인 중소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것 은 바람직 하나 대신 에 전체 공단 이나 산단 전체 로 는 공공 부문 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 를 해결 하 는 보완 책 은 필요 하 다 ” 고 언급 한 뒤 이 에 대한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행정 안 전부 장관 에 지시 했 다 . ' 뿌리 산업 진흥 과 첨단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규제 개선 조치 로서 ,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 뿌리 산업 특화 단지 ' 지정 요건 을 기존 의 ' 산업단지 ' 외 에 ' 도시 개발 법 ' 에 따른 ' 도시 개발 구역 내 공업 지역 ' 도 뿌리 산업 특화 단지 로 지정 받 을 수 있 도록 확대 하 는 것 이 다 . '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을 수립 해야 하 는 대 규모 개발 사업 의 면적 기준 을 종전 의 100 만 제곱미터 이상 에서 50 만 제곱미터 이상 으로 , 수용 인구 기준 을 종전 의 2 만 명 이상 에서 1 만 명 이상 으로 각각 조정 하 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 을 확대 하 려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적십자회 비 모금 대상 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자 와 장애 인 세대주 를 제외 할 수 있 도록 적십자사 의 정보 처리 권한 을 신설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그 동안 적십자사 의 사업 수혜 대상 인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자 와 장애 인 세대주 에게 도 회비 모금 지로 용지 가 발송 되 어 지속 적 으로 민원 이 발생 되 었 던 바 , 오늘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게 되 었 다 . ' 장애 인 기업 활동 촉진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 제인 '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 와 관련 된 조치 로서 장애 인 기업 인정 범위 에 장애 인 들 이 중심 이 되 어 운영 중 인 협동조합 도 포함 시키 는 내용 이 다 . 오늘 시행령 개정 으로 장애 인 협동조합 도 타 기업 형태 와 차별 받 지 않 고 장애 인 기업 으로 인정받 아 ' 공공 기관 우선 구매 제도 ' 등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화물 차주 와 주유 업자 가 공모 하 여 금액 을 부풀려 결제 하 는 등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사례 가 지속 발생 되 고 있 어 부정수 급 주유 업자 에 대한 1 회 위반 시 현 거래 정지 6 개월 에서 3 년 으로 , 2 회 이상 시 거래 정지 1 년 에서 5 년 으로 제재 처분 을 강화 하 는 내용 이 다 . 이 와 관련 해 문 대통령 은 “ 부정수 급 을 근절 하 기 위해서 는 행정벌 을 강화 하 는 조치 와 는 별도 로 형사 처벌 조치 도 단호 하 게 해야 한다 ” 고 지적 한 뒤 “ 형사 처벌 현황 을 보 고 하 라 ” 고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지시 했 다 . 한편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토론 끝 에 의결 이 보류 됐 다 . 회의 말미 에 문 대통령 은 법제처 에 대한 역할 강화 와 범 정부 적 인 법제처 활용 과 관련 된 지시 및 당부 가 있 었 다고 윤 부대 변인 은 전했 다 . ▶ 조세일보 홈페이지 / 정회원 가입 ▶ 조세일보 네이버 뉴스 스탠드 구독 ( 종합 / 경제 ) 허헌 ( hh @ joseilbo . com ) 저작권자 ⓒ 조세일보 ( http : / / www . jose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