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 도 400 여 개 대 기업 의 법인세 최고 세율 은 22 % 로 유지 된다 . 기업 의 변칙 상속 을 막 기 위해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가 도입 된다 . 국내 발행 외화 표시 채권 인 ' 김치 본드 ' 와 이자 · 배당 소득 이 생기 는 신종 금융 상품 도 세금 을 물어야 한다 . 7 일 정부 는 한나라당 과 협의 를 거쳐 이 같 은 내용 의 ' 2011 년 세법 개정안 ' 을 발표 했 다 . 세법 개정안 에 는 대 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 을 현행 대로 유지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이명박 ( MB ) 정부 경제 정책 의 핵심 이 었 던 감세 정책 이 공식 적 으로 철회 된 것 이 다 . 2012 년 부터 법인세 와 소득세 최고 세율 을 2 % 포인트 씩 추가 인하 하 기 로 예정 돼 있 지만 이 를 중단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과세 표준 500 억 원 초과 대 기업 400 여 곳 은 추가 감세 없이 지금 과 같 은 22 % 의 법인세 율 을 적용 받 게 됐 다 . 변칙 적 인 상속 · 증여세 회피 를 막 기 위해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해서 는 증여세 과세 를 신설 했 다 . 김치 본드 에 대해서 는 소득세 를 물리 기 로 했 으며 신종 금융 상품 에 대한 과세 근거 도 마련 됐 다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열린 세제 발 전심 의 위 에 참석 , " 글로벌 재정 위기 에 대응 해 재정 건전 성 을 높이 고 서민 과 중산 층 의 복지 재원 확대 를 위해 법인세 , 소득세 최고 구간 감세 를 철회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당정 은 감세 정책 철회 와 별도 로 경제 전반 에 활력 을 불어넣 기 위해 과표 2 억 원 이상 에 법인세 과세 를 위한 중간 구간 을 신설 , 법인세 율 을 2 % 포인트 인하 하 기 로 했 다 . 다만 정부 는 중간 구간 을 2 억 ∼ 500 억 원 으로 , 한나라당 은 2 억 ∼ 100 억 원 으로 잡 고 있 어 추가 논의 가 불가피 하 다 . 한편 당정 의 감세 정책 철회 에 재계 는 반발 하 고 있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 감세 가 철회 되 면 정책 일관 성 이 저하 돼 정부 정책 에 대한 신뢰도 가 크 게 떨어져 외국인 투자가 에게 정부 정책 이 불신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 mirror @ fnnews . com 김규성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법원 “ 야동 유포 도 저작 권 침해 ” ▶ ‘ 前 부인 살해 ’ 황덕 하 사이버 상 ‘ 이중 자아 ’▶ 하리수 - 미키정 , 폭력 설 ‘ 일파만파 ’▶ ‘ 랜덤 채팅 ’ 어 플 성매매 까지 . . 음란 성 ‘ 심각 ’▶ ‘ 외제 차 사고 무서워 ’.. 이렇게 해결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