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가해자 A 가 골프장 1 번 홀 에서 티 샷 을 하 였 는데 타격 한 공 이 목표 방향 보다 오른쪽 으로 크 게 휘 어 날아가 이 사건 골프장 7 번 홀 그린 에서 퍼팅 을 준비 중 이 던 피해자 의 왼쪽 눈 을 타격 하 여 , 그 로 인하 여 피해자 는 좌안 맥락막 혈관 신생 , 좌안 맥락막 파열 등 의 상해 를 입 었 습니다 . 이 사건 피해자 는 가해자 A , 해당 골프장 운영 자 인 B , 가해자 A 가 가입 한 실 손 보험 ( 일상 생활 중 발생 한 우연 한 사고 로 타인 에게 상해 를 가한 경우 1 억 한도 의 배상 책임 ) 회사 C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2 . 위 사건 을 재판 한 법원 은 , 가해자 A 와 골프장 시설 의 운영 회사 인 B 로 하여금 공동 하 여 ( 연대 하 여 ) 220 , 870 , 004 원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면서 골프장 시설 운영 자 인 B 의 책임 근거 로써 , ( 보험 사 C 는 보험 약관 특약 상한 도인 1 억 원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 골프장 의 홀 이 좁 거나 인접 하 고 있 어 한 홀 에서 친 공 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 에서 경기 는 경기자 에게 상해 를 입힐 가능 성 이 있 다면 , 골프장 운영 자 로서 는 펜스 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 을 설치 하 여 경기자 들 이 안 전하 게 골프 경기 를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고 , 만약 그러 한 조치 에 도 불구 하 고 사고 가 발생 할 염려 가 있 다면 , 관리 · 감독 을 위한 안전 요원 을 두 거나 경기 전 경기자 에게 타구 를 할 때 인접 홀 의 상황 을 확인 하 며 안전히 타 구 할 수 있 도록 안내 할 의무 가 있 다 . 골프장 안전 사고 손해 배상 책임 ( 수원 지방 법원 2017 가합 12755 판결 ) 그런데 이 사건 골프장 은 파 3 골프장 으로 그 규모 가 작 고 일반 골프장 보다 홀 과 홀 사이 의 간격 이 좁 은 편 이 어서 , 한 홀 에서 타격 한 공 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 성 이 더 높 고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1 번 홀 과 7 번 홀 사이 에 있 는 안전시설 은 드문드문 심 긴 조경수 뿐 이 어서 , 잘못 타격 한 공 이 쉽 게 인접 홀로 날아가 타 경기자 의 안전 을 위협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며 , 프로 골퍼 나 기타 골프 경기 에 익숙 한 경기자 들 도 타격 한 공 이 의도 하 지 않 은 방향 으로 날아가 는 경우 가 불가피 하 게 발생 하 는데 이 사건 골프장 은 이용 요금 이 상대 적 으로 저렴 하 여 ( 초보 경기자 들 의 이용 을 제한 하 고 있 는 것 도 아니 다 ) 경험 이 많 지 않 은 경지 들 이 많이 이용 할 것 으로 보이 는 바 , 이 로 인한 안전 상 의 위험 이 더 크 다 할 것 인데 이 사건 골프장 에 는 따로 경기 보조자 가 없 고 , 골프장 에 설치 된 안내판 이나 이용자 들 에게 교부 된 이용권 뒷면 의 안내문 에 도 ' 다른 이용객 들 에게 불편 을 주 는 행동 을 삼가 라 ', ' 이용 시 발생 한 사고 에 관하 여 는 당 업소 는 책임지 지 않 는다 ' 는 취지 의 기재 만 있 을 뿐 , 인접 홀 을 고려 하 여 장타 를 주의 하 라는 등 의 안전 상 주의 를 촉구 하 는 내용 은 기재 되 어 있 지 않 다고 설시 하 면서 이사건 골프장 시설 의 운영 자 B 는 가해자 A 와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책임 을 부담 하 여야 한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