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사유 제한 은 주민 소환 제도 를 무력 화 하 려는 것 | 경실련 소환 사유 제한 은 주민 소환 제도 를 무력 화 하 려는 것 – 경실련 
 [ 지방 자치 ] 소환 사유 제한 은 주민 소환 제도 를 무력 화 하 려는 것 
 090904 _ 성명 _ 주민 소환 청구 사유 제한 . hwp 
 지난 7 월 이은재 의원 이 주민 소환 청구 사유 요건 을 제한 하 는 주 민소 환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데 이 어 최근 정옥임 의원 도 비슷 한 내용 의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이 들 법안 은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사유 를 소환 대상자 의 위법 ․ 부당 행위 로 제한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같 은 내용 은 주민 들 에 의한 지방 행정 의 책임 성 확보 라는 주민 소환 제도 의 본질 을 훼손 하 고 사실상 주민 소환제 를 무력 화 시키 는 것 으로 경실련 은 매우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주민 소환 제도 는 주민 들 이 정치 적 인 사유 로서 지방 정치인 을 최종 적 으로 통제 하 기 위한 주민 들 의 정치 적 인 행위 이 므로 소환 사유 를 제한 하 는 것 은 전혀 타당 성 이 없 다 . 지난 3 월 헌법 재판소 도 주민 소환제 에 대해 “ 위법 행위 를 한 공직자 뿐 만 아니 라 정책 적 으로 실패 하 거나 무능 하 고 부패 한 공직자 까지 도 대상 으로 삼 아 공직 의 해임 이 가능 하 도록 해 책임 정치 혹은 책임 행정 의 실현 을 기하 려는 데 입법 목적 이 있 다 ” 고 합헌 결정 을 내린 바 있 다 . 또한 주민 소환 제도 를 도입 하 고 있 는 선진국 의 경우 에 도 주민 소환 사유 를 제한 하 고 있 는 경우 는 찾아보 기 어렵 다 . 설령 주민 소환 사유 를 제한 한다고 하 더라도 표면 적 인 이유 와 실질 적 인 이유 가 다를 수 있 으므로 실효 성 이 거의 없 을 것 이 다 . 선거 에 대해서 이유 를 묻 지 않 듯 같 은 정치 적 인 행위 인 주민 소환 에 대해 그 사유 를 제한 하 려고 하 는 것 은 주민 소환 제도 를 왜곡 시킬 우려 가 매우 크 다 . 
 정치 권 은 사유 제한 의 근거 로 남용 등 정치 적 악용 의 소지 가 높 다는 점 을 들 고 있 다 . 하지만 주 민소 환법 제정 당시 남용 가능 성 에 대한 충분 한 논의 를 통해 입법 에 반영 하 였 고 시행 후 2 년 동안 발의 된 건수 가 2 건 에 불과 하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정치 권 의 주장 처럼 남용 되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오히려 위법 ․ 부당 행위 로 주민 소환 사유 를 제한 한다면 지방 정치인 들 의 독선 적 인 정책 결정 , 정책 실패 등 에 대한 지역 주민 들 의 통제 가 사실 상 불 가능 해져 지역 주민 의 직접 참여 확대 와 지방행정 의 민주 성 과 책임 성 제고 를 위해 도입 된 주민 소환제 자체 가 유명무실 해질 가능 성 이 높 다 . 더구나 소환 대상자 의 위법 ․ 부당 행위 는 사법 기관 이 법 에 따라 처리 하 면 되 는 것 으로 주민 소환 을 할 필요 가 없 다 . 
 따라서 주민 소환제 취지 를 무력 화 시키 는 주민 소환 사유 제한 입법 논의 는 즉각 중단 해야 한다 . 오히려 현재 의 지나치 게 엄격 한 소환 요건 을 완화 시키 는 방향 으로 주 민소 환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현행 주민 소환 제도 는 광역 단체장 의 경우 청구 권 자 의 10 % 이상 , 기초 단체장 의 경우 에 는 15 % 이상 의 서명 을 받 아야 주민 소환 투표 를 청구 할 수 있 게 되 어 있 다 . 서울시 의 경우 시장 에 대한 소환 투표 를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77 만 명 의 서명 을 받 아야 하 는데 이러 한 요건 을 충족 시키 는 것 은 쉽 지 않 다 . 또한 임기 개시 1 년 과 종료 1 년 미만 일 경우 에 는 주민 소환 을 청구 할 수 없 도록 되 어 있 어 실제 소환 기간 은 불과 2 년 밖에 되 지 않 는 실정 이 다 . 주민 소환제 가 지방 행정 에 대한 지역 주민 들 의 정치 적 통제 수단 으로 실효 성 을 갖 기 위해서 는 청구 요건 과 절차 를 보다 완화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되 어야 한다 . 
 또한 제주지사 의 주민 소환 운동 에서 나타난 투표 참여 방해 행위 에 대한 보완 책 마련 에 힘써야 할 것 이 다 . 투표 불참 운동 은 주민 에게 정치 적 인 무 관심 과 투표 참여 에 부정 적 인 인상 을 주 어 심각 한 정치 혐오 를 불러일으킬 뿐 만 아니 라 투표장 에 간다는 것 자체 가 소환 에 찬성 하 는 것 으로 몰 고 가 게 만들 었 다 . 이 로 인해 사실상 공개 투표 를 강요 받 는 상황 을 만들 어 지역 주민 들 의 투표 참여 를 어렵 게 만들 어 버렸 다 . 그러므로 선거 의 의미 를 폄하 시키 고 , 사실상 공개 투표 를 조장 하 게 되 는 투표 불참 선거 운동 을 금지 하 고 투표 방해죄 로 처벌 하 도록 하 는 조항 을 신설 하 는 방향 으로 개선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 주 민소 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