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부 ( 주심 박상옥 대법관 ) 는 25 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 로 기소 된 신 전 대표 의 상고심 에서 징역 6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함께 기소 된 존 리 전 옥시 대표 는 무죄 가 확정 됐 다 . 재판부 는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죄 에서 의 주의 의 무 위반 인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