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들 이 여러 해 동안 이 의 없이 연장 근로 수당 이 가산 되 지 않 은 급여 를 받 아 온 사정 만 으로 는 묵시 적 으로 포괄 임금제 에 의한 임금 약정 을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대법 2014 다 5098 ( 본소 ) , 2014 다 5104 ( 반소 ) , 2016 . 08 . 24 【 요 지 】 1 .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는 기본 임금 을 정하 고 이 를 기초 로 각종 수당 을 가산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러나 기본 임금 을 정하 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 을 합한 금액 을 월 급여액 이나 일당 임금 으로 정하 거나 기본 임금 을 정하 고 매월 일정액 을 각종 수당 으로 지급 하 는 내용 의 이른바 포괄 임금제 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또는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이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하 지 않 으면 유효 하 다 . 그런데 포괄 임금제 에 관한 약정 이 성립 하 였 는지 여부 는 근로 시간 , 근로 형태 와 업무 의 성질 , 임금 산정 의 단위 , 단체 협약 과 취업규칙 의 내용 , 동종 사업 장 의 실태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근로 형태 나 업무 의 성격 상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가 당연히 예상 되 는 경우 라도 , 기본급 과 는 별도 로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등 을 세부 항목 으로 나누 어 지급 하 도록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 급여 규정 등 에 명백히 규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포괄 임금제 에 관한 약정 이 성립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2 . 원고 들 이 조합원 으로 소속 된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 시버스 노동조합 과 피고 가 소속 된 사용 자 단체 인 서울 특별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이 원고 들 에 대한 임금 지급 에 관하 여 기본급 과 는 별도 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등 을 세부 항목 으로 명백히 나누 어 지급 하 도록 하 는 내용 으로 단체 협약 과 임금 협정 을 체결 하 였을 뿐 , 포괄 임금제 에 관하 여 명시 적 으로 합의 하 였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원고 들 이 여러 해 동안 이 의 없이 피고 로부터 연장 근로 수당 이 가산 되 지 않 은 급여 를 받 아 온 사정 등 만 으로 는 원고 들 과 피고 가 묵시 적 으로 포괄 임금제 에 의한 임금 약정 을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 대 법원 제 3 부 판결 * 사 건 : 2014 다 5098 ( 본소 ) 임금 2014 다 5104 ( 반소 ) 부당 이득 반환 *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 1 . A 2 . B 3 . C ( 개명 전 : D ) 4 . E 5 . F 6 . 망 G 의 소 송수 계인 가 . I 나 . J *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 주식회사 ○○ 여객 * 원심 판결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3 . 11 . 29 . 선고 2013 나 3219 ( 본소 ) , 2013 나 4656 ( 반소 ) 판결 * 판결 선고 : 2016 . 08 . 24 .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 고 ( 반소 원고 )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포괄 임금제 합의 관련 주장 ( 제 1 점 ) 가 .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는 기본 임금 을 정하 고 이 를 기초 로 각종 수당 을 가산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러나 기본 임금 을 정하 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 을 합한 금액 을 월 급여액 이나 일당 임금 으로 정하 거나 기본 임금 을 정하 고 매월 일정액 을 각종 수당 으로 지급 하 는 내용 의 이른바 포괄 임금제 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또는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이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하 지 않 으면 유효 하 다 . 그런데 포괄 임금제 에 관한 약정 이 성립 하 였 는지 여부 는 근로 시간 , 근로 형태 와 업무 의 성질 , 임금 산정 의 단위 , 단체 협약 과 취업규칙 의 내용 , 동종 사업 장 의 실태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근로 형태 나 업무 의 성격 상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가 당연히 예상 되 는 경우 라도 , 기본급 과 는 별도 로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등 을 세부 항목 으로 나누 어 지급 하 도록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 급여 규정 등 에 명백히 규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포괄 임금제 에 관한 약정 이 성립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8 다 57852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들 이 조합원 으로 소속 된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 시버스 노동조합 과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한다 ) 가 소속 된 사용 자 단체 인 서울 특별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이 원고 들 에 대한 임금 지급 에 관하 여 기본급 과 는 별도 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등 을 세부 항목 으로 명백히 나누 어 지급 하 도록 하 는 내용 으로 단체 협약 과 임금 협정 을 체결 하 였을 뿐 , 포괄 임금제 에 관하 여 명시 적 으로 합의 하 였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원고 들 이 여러 해 동안 이 의 없이 피고 로부터 연장 근로 수당 이 가산 되 지 않 은 급여 를 받 아 온 사정 등 만 으로 는 원고 들 과 피고 가 묵시 적 으로 포괄 임금제 에 의한 임금 약정 을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 원고 들 과 포괄 임금제 방식 에 의한 임금 지급 에 관하 여 합의 하 였으므로 격일제 근무 에 대하 여 추가 로 연장 근로 수당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여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 포괄 임금 약정 의 성립 과 유효 여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신의칙 위반 주장 ( 제 2 점 ) 가 . 신 의 성실 의 원칙 은 법률 관계 의 당사자 는 상대방 의 이익 을 배려 하 여 형평 에 어긋나 거나 신뢰 를 저버리 는 내용 이나 그러 한 방법 으로 권리 를 행사 하 거나 의무 를 이행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 적 규범 으로서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된다는 이유 로 그 권리 의 행사 를 부정 하 기 위해서 는 상대방 에게 신의 를 공여 하 였 다거나 객관 적 으로 보 아 상대방 이 신의 를 갖 는 것 이 정당 한 상태 에 있 어야 하 고 , 이러 한 상대방 의 신의 에 반하 여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이 정의 관념 에 비추 어 용인 될 수 없 는 정도 에 이르 러 야 한다 . 나 . 원심 은 , 원고 들 이 공차 운행 이나 근로 시간 연장 에 따른 불 이익 을 모두 감수 할 것 을 전제 로 격일제 근무 를 요청 하 고 도 이제 와서 연장 근로 수당 등 을 청구 하 는 행위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될 수 없 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그 와 같 은 사정 으로 는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될 수 없 는 경우 라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하 였 다 .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원고 A , C 의 공차 운행 에 따른 연장 근로 수당 청구 부분 관련 주장 ( 제 3 점 ) 가 . 근로 기준 법상 의 ‘ 근로 시간 ’ 은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를 제공 하 는 시간 을 말 한다 . 근로자 가 실제 작업 에 종사 하 지 않 는 대기 시간 이나 휴식 시간 이 라도 그 시간 을 근로자 가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없 고 실질 적 으로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하 에 놓여 있 다면 이 는 근로 시간 에 포함 된다 . 나 . 원심 은 , 원고 A , C 은 출발 지점 에 차 고 지 가 없 어 부득이 서울 중랑구 ○○ 동 에 있 는 차 고지 에서 버스 를 출고 한 뒤 30 분 가량 운전 하 여 출발 지점 으로 가 서 노선 운행 을 시작 하 였 고 운행 을 마친 뒤 에 는 다시 차 고지 에 버스 를 입 고 하 였 는데 , 이러 한 공차 운행 은 버스 운행 개시 에 필수 불가결 한 업무 관련 행위 로서 이 에 들어간 시간 은 근로 시간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는 위 원고 들 에게 공차 운행 시간 에 시급 의 1 . 5 를 곱하 여 계산 한 연장 근로 수당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아가 원고 들 이 정규 근로 시간 안 에 공차 운행 을 하 였 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원고 들 의 근로 시간 은 공차 운행 시간 을 빼 더라도 하루 평균 18 시간 이 고 , 운행 시간 사이 에 대기 시간 이 있 더라도 이러 한 대기 시간 역시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하 에 놓여 있 었 으며 , 승무 직 근로자 는 출발 시각 전 에 운행 할 버스 를 점검 하 고 운행 을 마치 면 인수 · 인계 를 하 여야 하 는데 이러 한 시간 까지 모두 고려 하 면 원고 들 의 실제 근로 시간 은 격일제 근무일 에 18 시간 을 초과 하 였 다는 사정 을 들 어 , 위 와 같 은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근로 시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하 여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 변론주의 원칙 을 위반 한 잘못 이 없 다 . 4 . 원고 A , C 의 연장 근로 수당 청구 권 포기 주장 ( 제 4 점 ) 가 . 원심 은 , 근로자 와 사용자 가 장래 의 연장 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 청구 권 을 포기 하 기 로 합의 한 것 은 강행법규 인 근로 기준 법 을 위반 한 것 으로서 무효 이 고 , ‘ 종일 근무 로 인한 추가 연장 근로 수당 없 음 ’ 이 라는 문구 가 인쇄 된 동의서 에 서명 · 날인 한 것 만 으로 는 원고 A , C 이 이미 발생 한 연장 근로 수당 청구 권 을 포기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 위 원고 들 이 연장 근로 수당 청구 권 을 포기 하 였 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나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아도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임금 청구 권 포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하 여 사실 을 오인 한 잘못 이 없 다 . 5 . 반소 청구 관련 주장 ( 제 5 점 ) 가 . 원심 은 , ‘ 원고 들 은 매달 11 일 을 근무 하 는 격일제 근무자 로서 1 일 기본 근로 시간 이 8 시간 이 므로 매달 22 일 근무 를 기준 으로 정한 임금 협정 상 월 기본급 의 1 / 2 상당액 만 을 받 아야 함 에 도 피고 로부터 임금 협정 상 의 기본급 전부 와 상여금 기타 수당 을 받 았 으므로 , 피고 에게 법률 상 원인 없이 초과 하 여 지급 받 은 돈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는 피고 의 주장 을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배척 하 였 다 . 1 ) 원고 들 은 급여 전체 를 다시 산정 하 여 청구 하 는 것 이 아니 라 1 일 8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로 를 제공 한 시간 에 대해서 50 % 의 가산 수당 을 주 도록 한 근로 기준 법 제 56 조 에 따른 가산 수당 과 그 에 따른 추가 퇴직금 을 청구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2 ) 임금 협정 과 이 에 부속 된 운전자 임금산 정표 가 정한 임금 산정 방식 은 시급 을 기준 으로 근로자 가 기본 근로 시간 8 시간 씩 22 일 을 근로 한다고 가정 할 때 월 176 시간 을 근로 한 근로자 에게 이 에 해당 하 는 월 기본급 을 준다는 것 이 지 , 근로자 가 사용자 와 별도 로 합의 한 근무 제도 를 준 수 하 면서 협정 상 월 기준 근로 시간 인 176 시간 을 근무 하 였음에도 근로 일 이 형식 상 운전자 임금산 정표 에 기재 된 22 일 에 미달 한다고 하 여 부족 한 근무일 수 만큼 협정 에서 정한 기본급 을 삭감 하 는 취지 로 해석 할 수 없 다 . 3 ) 이 사건 과 같이 격일제 근로 를 통하 여 월 근로 시간 176 시간 을 근로 한 근로자 들 에 대하 여 단지 근로 일 수 가 22 일 에 미치 지 못한다는 이유 로 월 기본급 을 삭감 하 거나 이미 지급 한 기본급 의 반환 을 구할 수 있 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근로 기준 에 관한 최저 기준 을 정하 여 그 기준 미만 의 근로 조건 만 을 무효 로 하 는 근로 기준 법 제 3 조 와 제 15 조 의 규정 의 취지 에 맞 지 않 다 . 나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 이유 모순 의 잘못 이 없 다 . 6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리더스 노무 법인 근로 기준 법 , 비정규직 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 해 , 고용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건강 보험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산업 안 전법 , 노동 위원회 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기간 , 근로 시간 , 임금 , 휴게 휴일 , 휴가 , 시간 외근 로 및 시간 외근 로 수당 , 취업규칙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근로자 , 사용자 , 해고 , 해고 예고 수당 , 부당 해고 구제 , 정리 해 고 , 퇴직금 , 연봉제 , 금품 청산 , 노동부 진정 , 가압류 , 지급 명령 , 기업 도 산 , 체당금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공무 상재 해 , 고용 보험법 상 지원금 , 노사협 의회 , 최저임금 , 퇴직 연금 , 기업체 컨설팅 , 산업 안전 , 파견 사업 , 파견 근로 , 쟁의 행위 , 단체교섭 , 단체 협약 , 부당 노동 행위 , 필수 유지 업무 , 인사 노무 http : / / cafe . naver . com / cpla 119 김영규 공인노무사 010 - 2068 - 003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