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이슈 선점 김무성 2 인자 전락 문재 인 기사회생 : 주간동아 
 朴 대통령 이슈 선점 김무성 2 인자 전락 문재 인 기사회생 
 정치 권 흔들 초대 형 이 슈 … 청와대 와 여야 의 손익계산서 
 박근혜 대통령 이 10 월 14 일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 를 갖 고 “ 올바른 역사 교육 은 통일 을 위해서 도 중요 하 다 ” 고 강조 하 고 있 다 . 같 은 날 새 누리 당 김무성 대표 가 최고 중진 연석회의 에서 “ 친일 역사관 을 가르칠 수 없 다 ” 고 발언 하 고 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문재 인 대표 가 10 월 12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에 반대 하 는 1 인 시위 를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 . 
 “ 임기 반환점 을 돈 박근혜 대통령 이 마치 취임 첫해 처럼 국정 운영 을 주도 하 고 있 다 . ” 
 야권 한 인사 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논란 을 주도 하 는 박 대통령 에 대해 이렇게 촌평 했 다 . 5 년 임기 대통령 이 임기 반환점 을 돌 면 일반 적 으로 레임덕 이 시작 되 는데 박 대통령 의 경우 오히려 임기 초반 못지않 은 권력 집중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는 것 . 
 박 대통령 은 취임 첫해 국가 정보원 대통령 선거 ( 대선 ) 개입 논란 으로 , 지난해 에 는 세월 호 사고 로 국정 운영 에 발목 이 잡혔 고 , 올해 상반기 에 도 메르스 ( 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사태 로 원활 한 국정 운영 에 애 를 먹 었 다 . 그러나 남북 8 · 25 합의 를 계기 로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에 탄력 이 붙 기 시작 했 다 . 
 올해 들 어 선보인 박 대통령 의 정치 적 포석 은 ‘ 남 을 공격 하 기 에 앞서 자기 를 먼저 돌아보 라 ’ 는 아생 연후 살타 ( 我 生 然後 殺 他 ) 란 바둑 격언 을 떠올리 게 한다 . 박 대통령 은 6 월 신 ( 新 ) 보수 론 을 앞세워 청와대 와 각 을 세우 며 독자 행보 를 걸으 려던 새 누리 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를 사실 상 강퇴 ( 강제 사퇴 ) 시켰 고 , 최근 에 는 오픈 프라이머리 ( 완전 국민 경선 ) 를 금과옥조 로 여기 며 내년 총선 때 공천 주도 권 을 행사 하 려던 새 누리 당 김무성 대표 의 독주 에 제동 을 걸 었 다 . 
 사분오열 야권 , 교과서 이슈 로 재 결집 
 여권 내부 단속 을 마무리 한 박 대통령 은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추진 이슈 를 제기 해 여야 는 물론 , 보수 와 진보 진영 간 역사 논쟁 , 이념 논쟁 에 불 을 붙였 다 . 박 대통령 이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추진 에 속도 를 내 는 배경 에 는 박 대통령 의 높 은 지지율 에서 비롯 된 자신 감 이 깔려 있 다 . 정치 권 한 인사 는 “ 물 들어올 때 배 를 띄워야 하 듯 , 대통령 지지율 이 높 을 때 숙원 사업 과 도 같 은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를 마무리 하 려는 것 같 다 ” 고 풀이 했 다 . 
 이념 논쟁 으로 번질 수 있 는 휘발 성 큰 역사 논쟁 을 , 그것 도 총선 을 6 개월 앞둔 시점 에 꺼내 든 것 에 대해서 는 회의 적 인 시각 도 없 지 않 다 . 김형준 명 지대 인문 교양 학부 교수 는 “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야권 이 자중지란 에 빠져들 고 있 던 시점 에 박 대통령 이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라는 이념 논쟁 에 불 을 붙인 것 은 무리수 일 수 있 다 ” 며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논란 은 보수 지지층 결집 은 물론 , 야권 결집 까지 함께 이뤄낼 수 있 는 초대 형 이슈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우리 정치 지형 이 보수 에게 유리 한 ,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표현 되 는 데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논란 을 거치 면서 찬반 이 팽팽 하 게 맞서 조금 은 편평 한 지형 이 만들 어 질 수 있 다 ” 고 내 다 봤 다 . 
 10 월 12 일 정부 가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추진 을 공식 발표 한 다음 날 새 정치 민주 연합 ( 새 정연 ) 문재인 대표 와 신 당 창당 을 선언 한 무 소속 천정배 의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저지 를 위한 연석회의 를 꾸리 기 로 합의 했 다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추진 이 사분오열 돼 제 갈 길 을 가 던 야권 세력 들 을 한 자리 에 모여 앉 게 만든 것 이 다 .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저지 를 위한 야권 연석회의 가 내년 총선 때 까지 이어져 ‘ 야권 연대 ’ 논의 의 장 이 될 수 있 지 않 겠 느냐는 관측 도 나온다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논란 에 따른 김무성 대표 와 문재인 대표 의 정치 적 득실 은 크 게 엇갈린다 는 평가 가 나온다 . 비주류 의 거센 사퇴 압박 에 시달리 던 문 대표 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저지 의 선봉 에 서 면서 한숨 돌릴 시간 을 번 반면 , 김 대표 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추진 에 앞장서 면서 정치 적 스텝 이 꼬일 수 있 다는 지적 이 많 다 . 
 이종훈 시사평론가 는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가 김무성 대표 의 평소 소신 이 라 할지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등 내년 총선 공천 권 문제 로 청와대 , 친 박 ( 친 박근혜 ) 계 와 첨예 한 갈등 을 빚 어 온 김 대표 가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란 대통령 이슈 를 앞장서 대변 하 면서 대통령 하수인 처럼 비치 는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무성 대표 와 달리 문재 인 대표 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저지 선봉 에 서 면서 당내 비주류 의 거센 사퇴 압력 을 당분간 피할 수 있 게 됐 다 . 정부 가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추진 을 발표 한 10 월 12 일 에 는 ‘ 민주당 의 집권 을 위한 모임 ’( 민 집모 ) 등 이 주최 한 ‘ 새 정치 연합 , 뭐 가 문제 인가 ’ 토론회 가 열렸 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이종걸 원내대표 와 김한길 - 안철수 전 대표 , 박지원 의원 ,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 새 정연 비노 ( 비 노무현 ) 계 인사 가 총출동 해 당내 계파 패권주의 청산 등 을 촉구 했 다 . 사실상 반 ( 反 ) 문재인 세력 이 총궐기 한 것 . 그러나 이날 대한민국 의 과거 와 현재 , 미래 가 함께 걸린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라는 초대 형 이슈 가 터져 나오 면서 새 정연 비주류 의 목소리 는 국민 의 이목 을 끌 지 못했 다 . 김형준 교수 는 “ 문재인 대표 에게 박근혜 대통령 은 ( 위기 에서 구해 준 ) 고마운 분 이 아닐 수 없 다 ” 며 “ 역사 교과서 논란 이 커질수록 당내 비주류 의 문 대표 사퇴 요구 목소리 는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고 전망 했 다 . 
 선거 승리 방정식 
 문재 인 대표 는 정부 여당 의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추진 에 힘입 어 당분간 정치 생명 을 이 어 나갈 수 있 게 됐 다 . 그러나 문 대표 체제 가 지속 되 는 것 이 내년 총선 때 야권 에 도움 이 되 느냐 에 대해서 는 야권 내 에 회의 적 시각 이 많 다 . 야권 비주류 한 인사 는 “ 박근혜 정권 초기 NLL ( 북방 한계선 ) 이슈 가 터졌 을 때 문 대표 가 ‘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 공개 ’ 등 을 앞장서 요구 했 다 여론 의 역풍 을 맞 은 일 이 있 다 ” 며 “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논란 에 문 대표 가 앞장서 는 모습 이 불안 한 것 도 그 같 은 경험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최정묵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부 소장 은 “ 한국 사회 의 이념 지형 이 보수 적 경향 이 좀 더 뚜렷 한 상황 에서 중도 층 이 어느 편 손 을 들 어 주 느냐 에 따라 총선 유불리 가 갈릴 공산 이 크다 ” 며 “ 중도 층 은 이슈 내용 뿐 아니 라 이슈 를 끌 고 가 는 행태 도 중요 하 게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란 이슈 자체 도 중요 하 지만 , 국민 적 관심 이 큰 이슈 를 어떻게 관리 하 느냐 에 따라 국민 여론 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얘기 다 . 김형준 교수 도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가 국민 적 관심 이 높 은 중요 한 문제 인 것 은 분명 하나 , 야당 이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과 연계 하 면 오히려 여론 의 역풍 을 불러올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바둑 에서 는 선수 ( 先手 ) 를 잡 아야 승기 ( 勝機 ) 를 잡 는 데 유리 하 다고 한다 . 선거 도 마찬가지 다 . 역대 선거 결과 는 핵심 이슈 를 주도 하 고 선점 한 쪽 이 승리 한 경우 가 많 다 . 2002 년 대선 때 ‘ 행정 수도 이전 ’ 이슈 를 제기 한 노무현 후보 가 당선 했 고 , 그 에 앞서 치른 2002 년 지방 선거 에서 는 청계천 복원 을 공약 으로 내건 이명박 후보 가 서울 시장 에 당선 했 다 . 2010 년 지방 선거 때 는 ‘ 무상급식 ’ 을 앞장서 주장 한 민주당 ( 현 새 정연 ) 이 신승 을 거뒀 다 . 2012 년 대선 때 도 경제 민주 화 와 생애 맞춤 형 복지 를 주도 적 으로 제기 한 박근혜 후보 에게 더 많 은 국민 이 지지 를 보냈 다 . 
 역대 선거 결과 는 상대 가 제기 한 이슈 에 반대 하 는 것 으로 는 지지층 을 끌 어 모으 는 데 한계 가 있 음 을 잘 보여준다 . 20 대 총선 을 6 개월 앞두 고 박 대통령 은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 란 초대 형 이슈 를 꺼내 들 었 다 . 선거 의 여왕 이 제기 한 국정 교과서 이슈 는 내년 총선 에 어떤 영향 을 끼칠까 . 이슈 를 선점 해야 선거 에 유리 하 다는 승리 방정식 이 내년 총선 에 도 이어질지 궁금 하 다 . 
 주간동아 2015 . 10 . 19 1009 호 ( p 10 ~ 11 ) 
 특집 | ‘ 역사 국정 교과서 ’ 파동 DJ 정부 국정 교과서 귀하 신 몸 된 까닭 김지현 객원 기자 bombom @ donga . com | 2015 년 10 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