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법 1971 . 5 . 5 . 선고 70 구 44 특별 부 판결 : 상고 【 판시 사항 】 증여세 부과 에 있 어서 증여 의 실현 시기 【 판결 요지 】 부동산 및 동산 에 대한 증여 는 민법 소정 의 등기 인도 등 물권 변동 의 효력 이 발생 하 여야 비로소 증여 가 이루 어 진다고 해석 된다 ( 상속세 법 에 는 지방세법 105 조 2 항 과 같이 사실 상 의 취득 에 대하 여 과세 할 수 있 는 근거 조문 이 없 다 ) . 【 참조 조문 】 상속세 법 제 31 조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31 조 ( 증여 재산 가액 계산 의 일반 원칙 ) ① 증여 재산 의 가액 ( 이하 " 증여 재산 가액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방법 으로 계산 한다 . 1 . 재산 또는 이익 을 무상 으로 이전 받 은 경우 : 증여 재산 의 시가 ( 제 4 장 에 따라 평가 한 가액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 제 35 조 및 제 42 조 에서 같 다 ) 상당액 2 . 재산 또는 이익 을 현저히 낮 은 대가 를 주 고 이전 받 거나 현저히 높 은 대가 를 받 고 이전 한 경우 : 시가 와 대가 의 차액 . 다만 , 시가 와 대가 의 차액 이 3 억 원 이상 이 거나 시가 의 100 분 의 30 이상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3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 의 가치 가 증가 하 는 경우 : 증가 사유 가 발생 하 기 전 과 후 의 재산 의 시가 의 차액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계산 한 재산 가치 상승 금액 . 다만 , 그 재산 가치 상승 금액 이 3 억 원 이상 이 거나 해당 재산 의 취득 가액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의 100 분 의 30 이상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4 조제 1 항 제 4 호 부터 제 6 호 까지 및 같 은 조 제 2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규정 에 따라 증여 재산 가액 을 계산 한다 . 지방세법 제 105 조 ( 과세 대상 ) 제 105 조 ( 과세 대상 ) 재산세 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 이하 이 장 에서 " 재산 " 이 라 한다 ) 을 과세 대상 으로 한다 . 【 전 문 】 【 원 고 】 원고 1 외 1 인 【 피 고 】 부산 진세 무 서장 【 주 문 】 피고 가 1970 . 5 . 1 . 원고 1 에 대하 여 70 년 도 수 시분 증여세 로 돈 19 , 654 , 100 원 을 , 원고 2 에 대하 여 70 년 도 수 시분 증여세 로 돈 54 , 698 , 410 원 을 각 부과 한 행정 처분 은 모두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 이 유 】 1 . ( 1 ) 원고 1 이 1966 . 10 . 27 . 소외 1 로부터 동인 소유인 부산시 중구 충무로 3 가 99 소재 왕자 극장 의 대지 건물 ( 별지 제 1 목록 ) 및 기타 영업권 일체 에 대한 2 분 의 1 지분 권 을 대금 27 , 500 , 000 원 으로 매수 함 에 있 어 그 아들 인 원고 2 명의 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동년 11 . 12 . 까지 에 대금 을 완급 한 후 동 극장 건물 에 관하 여 아들 원고 2 명의 로 가등기 가처분 결정 을 받 아 1967 . 1 . 31 . 그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가 1968 . 5 . 8 . 동 가처분 등기 를 말소 한 후 1968 . 7 . 16 . 아버지 인 원고 1 명의 로 가등기 를 경료 하 고 다시 1968 . 7 . 26 . 에 이르 러 1966 . 10 . 27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및 피고 가 1970 . 5 . 1 . 원고 2 에 대하 여 동인 이 원고 1 로부터 통화 27 , 500 , 000 원 을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증여세 9 , 575 , 326 원 을 부과 하 고 또 원고 1 에 대하 여 동인 이 원고 2 로부터 위 왕자 극장 의 대지 건물 및 영업권 일체 의 2 분 의 1 지분 권 을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증여세 19 , 654 , 100 원 을 부과 한 사실 ( 2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93 소재 태화 극장 건물 ( 별지 제 2 목록 건물 ) 을 1962 . 12 . 28 . 신축 하 고 원고 2 명의 로 1964 . 12 . 2 . 그 보존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과 이 에 관하 여 피고 가 그 신축 자금 을 원고 2 가 원고 1 로부터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1964 . 10 . 12 . 자 로 신축 연도 인 1962 년 도 부동산 등록세 과세 표준 가격 인 9 , 168 , 341 원 에 대한 증여세 2 , 325 , 502 원 을 원고 2 에 부과 징수 한 사실 및 그 후 1970 . 5 . 1 . 위 건물 의 신축 자금 이 17 , 308 , 250 원 이 라는 이유 로 그 차액 인 8 , 139 , 909 원 에 대하 여 증여세 2 , 804 , 885 원 을 부과 한 사실 ( 3 ) 위 태화 극장 대지 ( 별지 제 2 목록 대지 ) 에 관하 여 원고 2 명의 로 1964 . 12 . 31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과 이 에 관하 여 피고 를 1967 . 8 . 15 . 그 매수 자금 을 원고 1 로부터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그 시 의 부동산 등록 과 세 표준 가격 인 3 , 897 , 550 원 에 대한 증여세 1 , 320 , 059 원 을 원고 2 에게 부과 징수 한 사실 및 그 후 위 대지 의 매수 대금 이 사실상 11 , 165 , 450 원 이 라는 이유 로 그 차액 7 , 267 , 900 원 과 위 태화 극장 의 영사기 등 시설물 과 영업권 등 도 그 대지 및 건물 이 원고 2 에게 증여 될 때 에 동시 에 증여 되 었 다는 이유 로 그 시설 및 매입 대금 9 , 347 , 555 원 , 영업권 평가 액 11 , 696 , 232 원 등 의 합계 28 , 311 , 687 원 에 대한 증여세 11 , 317 , 316 원 을 1970 . 5 . 1 . 피고 가 원고 2 에게 부과 한 사실 ( 4 ) 원고 2 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29 소재 태화 주유소 의 대지 ( 별지 제 3 목록 대지 ) 를 1967 . 1 . 10 . 소외 한국전력 주식회사 로부터 대금 18 , 980 , 000 원 에 매수 하 여 1967 . 3 . 16 . 동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및 이 에 관하 여 그 매수 대금 전액 을 원고 1 로부터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피고 가 원고 2 에 대하 여 1970 . 5 . 1 . 위 매수 대금 에 대한 증여세 6 , 742 , 645 원 을 부과 한 사실 ( 5 ) 위 4 항기 재 원고 2 가 5 층 건물 ( 별지 제 3 목록 건물 ) 을 신축 하 여 1970 . 4 . 8 . 동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한 사실 및 이 에 관하 여 피고 가 그 건축비 1 , 700 만 원 과 주유소 시설 비 6 , 839 , 000 원 합계 23 , 839 , 000 원 을 원고 1 로부터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이 에 대한 증여세 19 , 695 , 238 원 을 원고 2 에게 부과 한 사실 ( 6 ) 원고 2 가 1967 . 1 . 15 . 소외 2 로부터 1 , 300 만 원 을 월 3 푼 의 이자 로 차용 하 고 1967 . 8 . 31 . 까지 에 지급 한 이자 2 , 925 , 000 원 과 1967 . 9 . 1 . 부터 1968 . 8 . 31 . 까지 에 지급 한 이자 4 , 680 , 000 원 에 관하 여 그 금액 을 원고 2 가 원고 1 로부터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피고 가 1970 . 5 . 1 . 원고 2 에 대하 여 이 에 대한 증여세 로 전자 에 대하 여 1 , 755 , 000 원 후자 에 대하 여 2 , 808 , 000 원 을 부과 한 사실 은 모두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 이상 의 증여세 합계액 이 주문 기재 와 같 다 ) 2 . 그런데 피고 는 위 각 과세 처분 이 정당 하 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원고 는 위 의 각 부과 처분 이 위법 하 여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므로 아래 에서 순차 로 그 위법 여부 에 대하 여 살펴보 기 로 한다 . ( 1 ) 위 1 의 ( 1 ) 기재 의 왕자 극장 관계 에 관하 여 보 면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48 , 50 , 51 호 증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전체 의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45 , 46 호 증 ,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11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1 , 3 의 일부 증언 및 이 부분 에 관한 다툼 없 는 사실 과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1 은 왕자 극장 의 지분 권 을 자기 자금 으로 매수 하 여 아들 인 원고 2 에게 증여 할 의사 로 소외 2 를 시켜 원고 2 명의 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대금 완급 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받 지 못하 여 아들 명의 로 건물 에 대한 가등기 가 처분 까지 하 였으나 이 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문제 가 발생 한 관계 로 증여 의사 를 철회 하 고 매도인 소외 1 과 교섭 끝 에 매수인 을 원고 1 로 한 매매 계약서 를 재 작성 하 고 건물 에 대한 관계 서류 를 교부 받 아 동 원고 명의 로 가등기 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고 , 그 대지 부분 에 대하 여 는 동 원고 가 소송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청구 하 여 법정 화해 로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배치 되 는 증거 없 는 바 , 위 의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1 이 지분권 매수 대금 자체 를 원고 2 에게 증여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고 , 그 지분 권 을 자기 의 돈 으로 매수 하 여 원고 2 에게 증여 할 의사 이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증여 의 목적물 은 극장 의 부동산 및 기타 시설 과 영업권 에 대한 2 분 의 1 지분권 이 라 인정 할 것 이 고 , 이러 한 부동산 및 동산 에 대한 증여 는 민법 소정 의 등기 , 인도 등 물권 변동 의 효력 이 발생 하 여야 비로소 증여 가 이루어진다고 해석 ( 상속세 법 에 는 지방세법 105 조 2 항 과 같이 사실 상 의 취득 에 대하 여 과세 할 수 있 는 근거 조문 이 없 다 ) 할 것 인 바 , 위 의 인정 사실 만 으로서 는 원고 2 에게 증여 가 이루 어 졌 다고 할 수 없 고 , 가사 민법 상 의 물권 변동 없이 과세 할 수 있 다 하 더라도 위 의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부자간 의 증여 계약 은 합의 해제 되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이 부분 에 대한 피고 의 과세 처분 은 어느 모 로 보 더라도 부당 하 여 취소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2 가 원고 1 에게 위 왕자 극장 의 지분권 2 분 의 1 을 증여 하 였 다는 전 제하 에 원고 1 에게 증여세 를 부과 한 처분 은 원고 2 가 그 지분 권 을 취득 한 사실 그 자체 를 인정 할 수 없 음 이 위 설시 와 같 으므로 이 에 대한 과세 처분 역시 부당 하 여 취소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2 ) 다음 으로 위 1 의 ( 2 ) 에 기재 한 태화 극장 건물 에 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피고 는 이 점 에 대한 과세 근거 를 위 다툼 없 는 사실 과 같이 원고 2 가 아버지 인 원고 1 의 자금 으로 1962 . 12 . 28 . 신축 하 여 1964 . 12 . 2 . 원고 2 명의 로 보존 등기 를 경료 하 였 는데 그 신축 자금 을 원고 1 로부터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1964 . 10 . 12 . 자 로 원고 2 에 대하 여 증여 가격 을 위 신축 연도 의 부동산 등록세 과세 표준액 인 9 , 168 , 341 원 으로 정하 여 증여세 2 , 325 , 250 원임 이 밝혀져 그 차액 에 대한 과세 처분 은 1970 . 5 . 1 . 에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 피고 의 동 원고 에 대한 증여세 채권 은 신축 일자 인 1962 . 12 . 28 . 에 발생 하 였 다고 볼 것 이 고 , 그 시 부터 본 건 부과 처분 일 까지 는 예산 회계 법 제 71 조 소정 의 5 년 간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음 이 역수 상 명백 한 바 , 피고 는 이 에 대하 여 원고 2 에게 태화 극장 대지 에 대하 여 1967 . 8 . 15 . 에 증여세 를 부과 한 사실 이 있 었 던 바 , 그 시 에 상속세 법 제 31 조 의 3 에 의하 여 기 히 과세 한 위 건물 에 관한 증 여액 을 합산 하 여 과세 한 관계 로 그 시 에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그 와 같 은 사실 이 있 다고 하 여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가 중단 될 아무런 이유 도 없 으므로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고 , 따라서 이 부분 에 대한 조세 채권 은 시효 소멸 하 였 다고 인정 할 것 이 므로 이 부분 에 대한 과세 처분 도 부당 하 여 취소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3 ) 위 1 의 ( 3 ) 에 기재 한 과세 원인 중 태화 극장 대지 에 관한 부분 을 살펴보 면 , 피고 는 동 대지 를 원고 2 가 1964 . 12 . 31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한 사실 에 근거 를 두 고 동 매수 대금 을 아버지 인 원고 1 로부터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1967 . 8 . 15 . 에 그 시 의 부동산 등록세 과세 표준액 에 의하 여 증여 액 을 산출 하 여 원고 2 로부터 증여세 를 부과 징수 하 였으나 그 후 대지 의 취득 원가 가 당시 산출 한 증 여액 을 초과 한다는 이유 로 1970 . 5 . 1 . 에 그 차액 에 대하 여 증여세 를 부과 하 고 있 음 이 위 다툼 없 는 사실 과 같 은 바 , 당원 이 한 1970 . 7 . 18 . 자 기록 검증 결과 중 원고 1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 동 검증조서 1 부 중 377 정 ) 와 1970 . 9 . 19 . 자 기록 검증 결과 중 소외 4 작성 의 조사서 ( 동 검증조서 1 부 중 44 정 ) 의 기재 에 의하 면 위 토지 는 원고 1 이 선대 로부터 상속 받 은 토지 임 이 명백 하 므로 동 원고 가 이 를 현물 로서 아들 원고 2 에게 증여 하 였 다고 볼 것 이 며 이 와 같이 현물 증여 된 경우 는 부동산 등록세 과세 표준액 에 의하 여 증여 가격 을 산정 함 이 타당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위 대지 에 대하 여 피고 가 1967 . 8 . 15 에 한 과세 처분 은 정당 한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 가 이 를 갱정 결정 한 조치 는 부당 하 다 할 것 이 다 . 더욱 피고 가 위 대지 의 취득 가격 이 과세 표준액 보다 많 다고 내세우 는 증거인 을 4 호 중 의 1 , 2 ( 태화 극장 총계정 원장 ) 는 증인 소외 5 의 증언 과 1970 . 9 . 19 . 의 기록 검증 결과 중 소외 6 의 진술조서 ( 동 검증 결과 1 부 중 180 정 ) 의 기재 등 에 의하 면 원고 1 이 태화 극장 을 경영 하 면서 1968 . 1 . 1 . 부터 영업세 법상 복식 부기 를 비로소 비치 하 게 되 어 위 토지 에 대한 가격 을 1967 . 12 말 현재 의 시가 를 기준 으로 기재 한 사실 이 명백 하 므로 이 가격 을 증여 당시 의 가격 이 라고 인정 할 수 도 없 는 것 이 다 . 위 1 의 ( 3 ) 기재 중 태화 극장 의 시설물 과 영업권 등 을 원고 2 가 그 아버지 로부터 동 극장 의 부동산 을 증여 받 을 때 같이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증여세 를 부과 한 점 에 관하 여 살펴보 면 , 원고 2 가 동 극장 대지 를 증여 받 은 일자 가 1964 . 12 . 31 . 이 고 그 건물 을 증여 받 은 일자 는 그 이전 인 사실 을 피고 가 자인 하 고 있 는 바 , 그렇 다면 설사 원고 2 가 부동산 과 함께 극장 시설 과 영업권 을 증여 받 았 다 하 더라도 1964 . 12 . 31 . 부터 본 건 부과 처분 일 인 1970 . 5 . 1 . 까지 는 예산 회계 법 소정 의 5 년 간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음 이 명백 할 뿐 아니 라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6 내지 8 호 증 , 같 은 34 , 49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위 태화 극장 의 대지 및 건물 은 원고 2 에게 증여 되 었 으나 그 부대시설 과 영업권 등 을 원고 1 이 그대로 소유 하 면서 극장 영업 을 경영 하 고 있 는 사실 이 명백 하 므로 이 부분 에 대한 과세 처분 도 어느 모 로 보 나 부당 하 여 취소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4 ) 위 1 의 ( 4 ) 에 기재 한 태화 주유소 대지 에 관한 과세 처분 을 보 면 , 1970 . 9 . 19 . 기록 검증 결과 중 서신 및 화 해서 ( 동 검증조서 일부 의 54 정 ) 차용증 및 약속 어음 ( 동 61 정 ) , 증여세 자료 겸 조사서 ( 동 65 정 ) , 과세 자료 통보 ( 동 67 정 ) , 채권 확인 서 ( 동 73 정 ) , 대출 실적 증명 ( 동 76 정 ) , 소외 12 진술조서 ( 동 78 정 ) , 원고 1 신문 조서 ( 동 146 증 ) , 원고 2 신문 조서 ( 동 198 정 ) 및 부산은행 과 제일은행 의 장부 검증 결과 와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25 , 26 호 증 , 위 검증 결과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14 , 15 , 24 호 증 의 각 기재 와 증인 소외 3 의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2 가 위 대지 를 매입 함 에 소요 된 18 , 980 , 000 원 은 , 원고 2 가 1964 년 미국 유학 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보험 회사 로부터 치료비 등 을 제외 한 위자료 17 , 000 불 을 수령 하 였 는데 동 금원 을 원고 1 부처 가 그 시 미국 에 와서 약 1 년 간 체류 하 면서 전부 소비 한 관계 로 위 토지 매수 시 원고 1 이 아들 에게 그 대가 로 250 대 1 로 환산 한 4 , 250 , 000 원 을 교부 하 였 고 , 원고 2 가 종래 소유 하 고 있 던 신흥 공업 주식회사 의 주식 2 , 660 주 를 1961 . 5 . 25 . 조모 장주 에게 2 , 660 , 000 원 ( 현재 의 화폐 로 환산 ) 에 매도 하 여 그 대금 을 아버지 인 원고 1 에게 보관 시켰 다가 본 건 매수 시 에 동 금액 을 반환 받 았 다고 , 1967 . 11 . 15 . 원고 2 가 당시 태화 극장 부사 장직 에 있 던 소외 2 로부터 1 , 300 만 원 을 월 3 푼 이자 로 차용 하 여 ( 피고 는 이 에 관한 병종 배당 이 자 소득세 를 부과 징수 하 였 다 ) 이상 합계 금 19 , 910 , 000 원 으로서 위 대지 의 매수 대금 과 관계 비용 에 충당 하 였 고 , 소외 2 에 대한 차용금 에 대한 이자 는 원고 1 로부터 차용 하 여 수시 변제 하 다가 1968 . 8 . 31 . 원고 2 가 태화 극장 의 대지 , 건물 을 담보 로 하 여 제일은행 으로부터 1 , 300 만 원 을 융자 받 아 소외 2 에 대한 차용금 을 변제 하 였으며 , 동 은행 에 대한 차용금 은 1969 . 2 . 29 . 과 1969 . 5 . 20 . 에 원고 1 로부터 차용 하 여 변제 한 후 1970 . 1 . 20 . 위 대화 주유소 의 대지 를 담보 로 하 여 위 부산은행 으로부터 3 , 000 만 원 을 융자 받 아 원고 1 에게 이 를 변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에 반하 는 1970 . 7 . 18 . 자 와 1970 . 9 . 19 . 자 의 검증 결과 중 의 일부 와 증인 소외 6 , 8 의 증언 부분 을 믿 을 수 없 고 , 타 에 반증 이 없 는 바 , 위 의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2 는 자기 의 자금 과 차용금 으로서 위 대지 를 매수 하 였음이 명백 하 므로 이 점 에 관한 피고 의 과세 처분 역시 부당 하 다 할 것 이 다 . ( 5 ) 다음 위 1 의 ( 5 ) 기재 의 태화 주유소 건물 및 부대시 설비 에 관한 부분 을 살피 건대 , 증인 소외 3 , 9 , 10 , 11 의 증언 과 동인 등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16 내지 23 호 증 전항 에서 설시 한 갑 14 , 15 , 24 호 증 의 각 기재 와 동 검증 결과 중 대부금 실적 증명 ( 1970 . 9 . 19 . 시행 기록 검중 의 일부 중 76 정 ) , 소외 12 진술조서 ( 동 78 정 ) , 원고 1 신문 조서 ( 동 146 정 ) , 원고 2 신문 조서 ( 동 198 정 ) 및 1970 . 7 . 18 . 자 기록 검증 중 원고 1 및 원고 2 신문 조서 ( 동 검증조서 일부 중 326 정과 377 정 ) 의 기재 와 부산은행 및 제일은행 에 대한 장부 검증 결과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2 는 위 건물 을 1968 . 8 . 1 . 경 자영 으로 착공 하 여 동년 12 . 15 . 경 준공 하 였 던 바 , 건축비 에 소비 된 1 , 700 만 원 은 수시 원고 1 로부터 차용 하 여 충당 하 다가 1970 . 1 . 20 . 경 전항 에서 설시 한 부산은행 으로부터 차용금 3 , 000 만 원 ( 현재 이 차용금 은 변제 되 지 않 고 있 다 ) 으로서 이 를 변제 하 였 고 , 주유소 부대시설 에 소요 된 6 , 839 , 000 원 에 관하 여 는 위 건물 완공 이전 부터 동 건물 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으로 수령 한 900 여 만 원 으로서 이 에 충당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이 에 반하 는 듯 한 1970 . 9 . 19 . 자 와 1970 . 7 . 18 . 자 의 기록 검증 결과 의 일부 와 증인 소외 6 , 8 의 증언 부분 은 믿 을 수 없 고 , 타 에 반증 이 없 는 바 , 위 의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위 건물 의 건축 자금 역시 원고 2 가 원고 1 로부터 증여 받 았 다고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이 부분 에 대하 여 증여 사실 을 전체 로 한 피고 의 과세 처분 역시 부당 하 다 할 것 이 다 . ( 6 ) 마지막 으로 위 1 의 ( 6 ) 에 기재 된 소외 2 에 대한 이자 지급액 을 원고 2 가 원고 1 로부터 증여 받 았 다는 이유 로 증여세 를 부과 한 사실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전항 에서 설시 한 검증 결과 중 원고 1 , 2 에 대한 각 신문 조서 와 갑 24 호 증 의 기재 를 종합 하 면 , 원고 2 가 소외 2 에 대한 이자 지급액 을 원고 1 로부터 차용 하 여 지급 하 고 1970 . 2 . 28 . 과 동년 3 . 2 . 에 합계 1 , 000 만 원 을 대부 받 아 ( 현재 이 차용금 도 변제 되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관한 차 용액 2 , 925 , 000 원 과 4 , 680 , 000 원 을 변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타 에 배치 되 는 증거 없 으므로 이 금액 역시 원고 2 가 증여 받 았 다고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이 점 에 관한 과세 역시 부당 하 다 할 것 이 다 . 3 . 그렇 다면 원고 등 에 대한 본건 과세 처분 은 전부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이존웅 ( 재판장 ) 고정권 한재영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