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표시 : 2 BA - 1712 -○○○○○○ 
 ○ 신 청 인 : 강 ○○ 
 ○ 피 신청인 : ○○ 경찰 청장 
 피 신청인 에게 의무 경찰 로 복무 하 던 중 악화 된 것 으로 보이 는 신청인 의 ‘ 신경 뿌리 병증 을 동반 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와 관련 하 여 공상 여부 에 대해 재 심의 할 것 을 의견 표명 한다 . 
 신청인 은 군 입대 전 요통 , 요추 등 의 질환 으로 2013 . 12 . 2 회 , 2014 . 2 . 1 회 , 2015 . 11 . 2 회 , 2015 . 12 . 6 회 에 걸쳐 치료 를 받 았 고 , 신경 뿌리 병증 을 동반 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이하 ‘ 이 민원 질병 ’ 이 라 한다 ) 로 2015 . 12 . 2 회 에 걸쳐 치료 를 받 았 다 . 그 후 2016 . 1 . 17 . ○○ ○○ 시 에 위치 한 육군훈련소 ( 이하 ‘ 육군훈련소 ’ 라 한다 ) 에 입소 하 여 기초 군사 훈련 을 수료 하 고 2016 . 2 . 4 . ○○ ○○ 시 ○○ 면 에 위치 한 ○○ 해 안경 비단 의무 경찰 교육 센터 ( 이하 ‘ 의 경교육 센터 ’ 라 한다 ) 에서 교육 을 받 던 중 허리 통증 을 느껴 같 은 해 2 . 13 . ○○○○ 병원 에서 자기공명영상 ( 이하 ‘ MRI ’ 라 한다 ) 촬영 을 하 였 고 , 그 결과 이 민원 질병 진단 을 받 아 □□ 병원 에서 같 은 해 4 . 19 . 추간판 제거 술 을 받 았 다 . 이 에 신청인 은 피 신청인 에게 ‘ 공상 ’ 신청 을 하 였으나 ,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이 입대 전 허리 통증 으로 병원 치료 를 받 은 적 이 있 다는 사유 등 으로 ‘ 사상 ’ 판정 을 하 였 고 재심사 에서 도 ‘ 사상 ’ 판정 을 하 였 는바 , 이 는 부당 한 처분 이 니 ‘ 공상 ’ 을 인정받 도록 해 달 라 . 
 가 . 2016 . 5 . 31 . 공 · 사상 심사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신청인 의 ‘ 면담 기록 ’ 에 입대 일 주일 전 허리 를 다쳐 활동 이 힘든 상태 라고 기록 되 어 있 어 , 신청인 의 이 민원 질병 은 군 입대 전 앓 고 있 었 던 질병 이 고 군 생활 이 이 민원 질병 의 악화 에 기여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되 어 ‘ 사상 ’ 판정 을 하 였 다 . 
 나 . 신청인 이 위 ‘ 사상 ’ 판정 에 불복 하 여 이 의 신청 을 하 였 고 , 2017 . 11 . 17 . 공 · 사상 심사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신청인 의 제출 서류 들 이 기존 의 ‘ 사상 ’ 판정 을 ‘ 공상 ’ 으로 인정 하 기 에 는 부족 하 다고 판단 되 어 최종 ‘ 사상 ’ 판정 을 한 것 이 므로 부당 한 결정 이 라는 신청인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가 . 피 신 청인 이 제출 한 ‘ 의무 경찰 순경 인사 기록 표 ’ 및 ‘ 면담 기록 ’ 에 따르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확인 된다 . 
 1 ) 신청인 ( 1994 년 생 ) 은 신장 183 ㎝, 몸무게 73 ㎏ 으로 2016 . 1 . 7 . 부터 같 은 해 2 . 4 . 까지 육군훈련소 에서 기초 군사 훈련 을 수료 했 고 , 같 은 해 2 . 4 . 피 신 청인 소속 의경 교육 센터 로 발령 받 아 의무 경찰 훈련 및 교육 을 받 은 후 같 은 해 2 . 24 . 피 신 청인 소속 ○○ 파출소 로 발령 받 아 근무 하 였 고 , 같 은 해 4 . 5 . 피 신 청인 소속 ○○ 경찰서 방범 순찰대 로 재 발령 받 아 복무 하 다가 같 은 해 9 . 26 . 보충역 으로 편입 되 었 다 . 
 2 ) 신청인 은 2016 . 2 . 29 . 부터 2016 . 6 . 30 . 까지 허리 디스크 치료 를 위해 32 일 동안 ‘ 통원 치료 ’ 를 , 허리 디스크 , 추간판 장애 , 허리 통증 치료 를 위해 45 일 동안 ‘ 입원 치료 ’ 를 , 2016 . 3 . 8 . 부터 2016 . 5 . 8 . 까지 허리 디스크 와 추간판 장애 로 60 일 동안 ‘ 병가 ’ 를 , 2016 . 5 . 9 . 부터 2016 . 12 . 8 . 까지 7 개월 동안 질병 을 이유 로 ‘ 휴직 ’ 을 사용 하 였 다 . 
 3 ) ○○ 경찰서 ( 경비 교통 과 ) 경비 작전 계장 경감 한 ○○ 이 2016 . 2 . 29 . 신청인 을 면담 하 였을 때 신청인 이 입대 일 주일 전 허리 를 다쳐 활동 이 힘든 상태 라고 진술 하 였 다 . 
 나 . 신청인 이 제출 한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내역 ’ 에 따르 면 , 신청인 의 이 민원 질병 등 에 관한 진료 내용 등 은 다음 과 같 다 . 
 1 ) 신청인 은 입대 전 인 2013 . 12 . 10 . ○○ 한 의원 에서 ‘ 요통 , 요 추부 ’ 로 1 회 를 , 같 은 해 12 . 21 . ○○ 병원 에서 ‘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 으로 1 회 를 , 2014 . 2 . 6 . ○○ 병원 에서 ‘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 으로 1 회 를 , 2015 . 11 . 20 . ○○ 보건 진료소 에서 ‘ 상세 불명 의 신경통 및 신경염 , 골반 부분 및 대퇴 ’ 로 1 회 를 , 같 은 해 11 . 24 . ○○ 한 의원 에서 ‘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 으로 1 회 를 , 같 은 해 12 . 3 . ○○ 병원 에서 ‘ 섬유 근통 , 상세 불명 부분 ’ 으로 1 회 를 , 같 은 해 12 . 7 . 부터 12 . 12 . 까지 ○○ 한 의원 에서 ‘ 요통 , 요 추부 ’ 로 5 회 를 , 같 은 해 12 . 14 . 부터 12 . 16 . 까지 ○○ 병원 에서 ‘ 이 민원 질병 ’ 으로 2 회 에 걸쳐 치료 받 은 사실 이 있 다 . 
 2 ) 신청인 은 군 복무 기간 중 2016 . 2 . 10 . 부터 2016 . 8 . 16 . 까지 ○○ 한 의원 , ○○ 병원 , ○○ 병원 등 에서 17 회 에 걸쳐 ‘ 이 민원 질병 ’ 으로 치료 를 받 았 고 , 같 은 해 2 . 13 . ○○ 병원 에서 MRI 촬영 결과 ‘ 이 민원 질병 ’ 을 진단 받 아 ○○ 병원 에서 같 은 해 4 . 19 . 추간판 제거 술 을 , 같 은 해 5 . 9 . 디스크 수술 을 받 았 으며 , 같 은 해 3 . 9 . 부터 3 . 25 . 까지 경찰 병원 에서 ‘ 허리 디스크 ’ 로 입원 치료 를 , 같 은 해 4 . 11 . 부터 5 . 18 . 까지 ○○ 병원 에서 ‘ 기타 명시 된 추간판 전위 ’ 로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 . 
 3 ) 신청인 은 2016 . 3 . 7 . ○○ 보건 지소 에서 ‘ 상세 불명 의 신체 부위 의 탈구 , 염좌 및 긴장 ’ 으로 1 회 를 , 같 은 해 7 . 2 . ○○ 대학교 병원 에서 ‘ 관절통 , 여러 부위 ’ 로 1 회 를 , ○○ 정형외과 의원 에서 ‘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 으로 1 회 를 , 같 은 해 7 . 20 . ○○ 대학교 병원 에서 ‘ 기타 명시 된 추간판 전위 ’ 로 1 회 를 , 같 은 해 8 . 5 . ○○ 재활 전문 병원 에서 ‘ 신경 뿌리 병증 , 요천 부 ’ 로 1 회 를 치료 받 은 사실 이 있 다 . 
 4 ) 신청인 은 2016 . 9 . 26 . 보충역 으로 편입 된 이후 2016 . 11 . 8 . 부터 2017 . 6 . 30 . 까지 ○○ 대학교 병원 등 에서 이 민원 질병 등 으로 20 회 에 걸쳐 치료 를 받 은 사실 이 있 다 . 
 다 . 피 신 청인 이 제출 한 신청인 의 ‘ 전 · 공사 상 심사 ’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1 ) 피 신청 인 소속 ○○ 경찰 서장 은 2016 . 5 . 9 . 신청인 이 2016 . 1 . 7 . 입대 하 여 군사 기본 교육 을 수료 하 고 ○○ 파출소 에서 근무 하 다 같 은 해 4 . 5 . ○○ 경찰서 방범 순찰대 로 전입 한 대원 으로 , 같 은 해 2 . 4 . 의경 교육 센터 에서 교육 을 받 던 중 허리 통증 을 느껴 ○○ 의원 에서 통원 치료 를 받 다 ○○ 경찰 서로 발령 을 받 고 같 은 해 4 . 19 . ○○ 대학교 병원 에서 이 민원 질병 으로 수술 을 받 아 현재 입원 중 에 있 어 공 · 사상 심사 를 신청 하 였 다 . 
 2 ) 전 · 공사 상 심사 위원회 ( 개최 일 : 2016 . 5 . 31 . ) 는 신청인 의 ‘ 면담 기록 ’ 에 입대 일 주일 전 허리 를 다쳐 활동 이 힘든 상태 라고 기록 되 어 있 고 , 입대 전 인 2013 . 12 . 21 . ○○ 병원 의무 기록 을 보 면 ‘ 허리 가 아프 며 다리 가 저린다 ’ 는 기록 이 있 고 , 신청인 의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내역 을 보 면 신청인 이 입대 전 2015 . 11 . 20 . ○○ 보건 진료소 에서 ‘ 상세 불명 의 신경통 및 신경염 , 골반 부분 및 대퇴 ’ 로 , 같 은 해 11 . 24 . ○○ 한 의원 에서 ‘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 으로 , 같 은 해 12 . 7 . 부터 12 . 12 . 까지 ○○ 한 의원 에서 ‘ 요추 , 요 추부 ’ 로 , 같 은 해 12 . 14 . 및 12 . 16 . 각각 ‘ 이 민원 질병 ’ 으로 치료 를 받 은 기록 을 볼 때 , 신청인 은 군 입대 전 허리 통증 이 있 었 던 것 이 입대 이후 병세 가 악화 된 것 으로 보이 지만 이 민원 질병 의 원인 이 「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 」 제 136 조 공 사상 분류표 제 3 - 4 호 에 해당 되 어 ‘ 사상 ’ 판정 을 하 였 다 . 
 3 ) 전 · 공사 상 심사 위원회 ( 개최 일 : 2016 . 5 . 31 . ) 의 회의록 을 살펴보 면 , 심사 위원 의 “ 발병 원인 에 대한 경찰병원 및 국공립 병원 질 의 회시 결과 는 있 나요 ? ” 라는 질문 에 간사 는 ‘ 3 소대 부소 대장인 경사 강 ○○ 와 신청인 이 동행 하 여 ○○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주치 의 심 ○○ 의사 를 직접 만나 면담 한 바 , 신청인 의 디스크 발병 일시 ( 입대 전 · 후 ) 에 대해서 는 정확히 소견 해 줄 수 없 다는 의견 입니다 . ’ 라고 답 한 것 으로 기록 되 어 있 다 . 
 4 ) 신청인 이 위 ‘ 사상 ’ 판정 에 불복 하 여 2017 . 9 . 27 . 이 의 신청 및 재심 을 청구 하 였 고 , ○○ 동부 경찰 서장 은 피 신청인 에게 2017 . 10 . 신청인 에 대한 전 · 공사 상 재 심의 를 요청 하 였 다 . 
 5 ) 전 · 공사 상 심사 위원회 ( 개최 일 : 2017 . 11 . 16 . ) 는 신청인 이 허리 통증 의 악화 가 육군훈련소 훈련 과정 및 의경 교육 센터 에서 의 체력 훈련 등 군 복무 에 의해 악화 된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이 민원 질병 으로 병원 진료 를 받 은 기록 과 본인 진술서 에 따르 면 군 입대 일 주일 전 허리 를 다쳤 다는 내용 이 있 는 점 , 의경 교육 센터 교육 과정 을 확인 한 결과 2 일 간 총검술 과 제식 훈련 , 진압 훈련 을 한 정도 이 고 그 이외 시간 은 부대 생활 에 필요 한 예절 교육 등 이 므로 의경 교육 센터 교육 이 신청인 의 허리 통증 을 악화 시켰 다는 근거 로 보 기 어려운 점 , 육군훈련소 및 의경 교육 센터 의 교육 훈련 이 신청인 의 허리 증세 를 얼마나 악화 시켰 는지 , 더욱 악화 시켰 다면 어떠 한 훈련 으로 악화 되 었 는지 에 대한 뒷받침 할 근거 서류 를 신청인 이 보강 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 하 여 ‘ 사상 ’ 판정 을 하 였 다 . 
 라 . 우리 위원회 가 육군훈련소 에 신청인 의 의무 기록 과 교육 결과 를 요청 ( 2017 . 12 . 13 . ) 한 결과 , 육군훈련소 는 ‘ 육군훈련소 에서 기초 군사 훈련 을 수료 동안 진료 기록 이 없 고 , 행군 등 모든 과목 에 참여 하 여 합격 하 였 다 . ’ 라고 회신 ( 2017 . 12 . 21 . ) 하 였 다 . 
 마 . ○○ 대학교 병원 에서 발급 한 ‘ 의무 기록 ’ 및 ‘ 진단서 ’ 에 따르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확인 된다 . 
 1 ) 의무 기록 ( 2016 . 3 . 8 . ) 신경외과 외래 경과 에 “ X - ray 확인 함 2016 . 3 . 8 . lateral bending ( +) scoliosis L 4 - 5 disc space narrowing ( +) RT side 외부 사진 과 비교 하 여 확인 2015 . 12 . 14 . → bending 더 악화 됨 ”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2 ) 2016 . 5 . 2 . 및 7 . 20 . 발행 한 진단서 의 ‘ 치료 내용 / 향후 치료 에 대한 소견 ’ 에 “ 요통 및 우측 하 지 방 사통 이 있 었 고 2016 년 2 월 13 일 시행 한 요추 자기 공명 촬영상 제 4 - 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 확실 하 여 2016 년 4 월 19 일 추간판 제거 술 을 시행 하 였으며 향후 약 8 개월 간 의 수술 후 경과 관찰 이 요 할 것 으로 사료 됨 ” 이 라고 , “ 2016 년 2 월 13 일 요추 자기 공명 촬영상 제 4 - 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 있 었 고 군 생활 을 하 면서 요통 및 우측 하 지 방 사통 이 있 어 보존 적 인 치료 를 받 았 으나 호전 이 없 어 2016 년 5 월 9 일 이 에 대한 디스크 수술 을 시행 함 ” 이 라고 각 기재 되 어 있 다 . 
 바 . 우리 위원회 가 경찰병원 에 신청인 의 이 민원 질병 의 발병 시기 , 육군훈련소 및 의무 경찰 복무 등 이 이 민원 질병 의 발생 · 악화 에 영향 을 미쳤 을 정도 에 대해 의료 자문 을 요청 ( 2018 . 1 . 8 . ) 한 결과 , 경찰병원 은 “ 이 민원 질병 은 퇴행 성 변화 , 척추 의 굴신 운동 , 회전 운동 , 갑작스런 자세 변화 등 의 척추 의 가벼운 외상 , 감염 , 염증 성 질환 , 종양 , 신진 대사성 골 질환 등 다양 한 요소 에 의해 혹은 뚜렷 한 원인 없이 도 발생 가능 한 질환 이 므로 명확 한 발병 시기 는 알 수 없 고 , 과거 의 영상 자료 부재 로 발병 기일 및 훈련 , 복무 와 의 인과 관계 를 명확히 알 수 는 없 으며 , 발병 여부 와 는 무관 하 게 무리 한 훈련 이나 운동 및 근무 는 증상 을 악화 시킬 수 있 으므로 복무 생활 중 지속 적 인 추시 관찰 필요 한 것 으로 사료 된다 . ” 라고 회신 ( 2018 . 1 . 24 . ) 하 였 다 . 
 1 ) 「 ( 경찰청 ) 의무 경찰 관리 규칙 」 제 136 조 ( 전 · 공사 상 분류 기준 ) 제 1 항 은 “ 의경 의 전사 · 순직 · 전상 · 공상 · 사상 의 분류 기준 은 별표 15 에 의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 별표 15 ] 전 · 공 · 사상 분류기 준표 
 - 순직 · 공상 
 ㅇ 기준 번호 2 - 13 “ 당해 질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가 공무 수행 과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의학 적 으로 판단 된 질병 에 의한 사망 또는 상 이 자 ” 
 - 일반 사망 · 비 전공 상 
 ㅇ 기준 번호 3 - 4 “ 당해 질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가 공무 수행 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아니하 다고 의학 적 으로 판단 된 질병 에 의한 사망 또는 상 이 자 ” 
 2 ) 대 법원 은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의 ‘ 공상 군경 ’ 이 되 기 위해서 는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 그 부상 ·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나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 그 부상 · 질병 과 의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증명 이 되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이 훈련 또는 직무 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 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된 때 에 도 그 증명 이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9 두 9079 판결 ) 라고 판시 한 바 있 다 . 대구 지방 법원 은 “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과 그 부상 ․ 질병 과 의 인과 관계 유무 는 보통 의 평균인 이 아니 라 당해 군인 등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 대구 지방 법원 2014 . 8 . 8 . 선고 2013 구단 10590 판결 ) 라고 판시 하 였 다 . 
 1 ) 신청인 의 이 민원 질병 이 군 복무 로 인해 악화 된 것 임 에 도 피 신청인 이 사상 판정 을 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신청 에 대해 살펴보 면 , 비록 신청인 의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내역 ( 2013 . 12 . 10 . ~ 2015 . 12 . 16 . ) 에 ○○ 한 의원 등 에서 ‘ 요통 , 요 추부 ’ 등 으로 11 회 , ○○ 병원 에서 이 민원 질병 으로 2 회 진료 받 은 내역 이 있 는 것 은 사실 이나 , 신청인 이 육군훈련소 ( 2016 . 1 . 17 . ~ 2016 . 2 . 4 . ) 에서 훈련 받 는 동안 진료 받 은 기록 이 없 고 , 행군 등 기초 군사 훈련 에 열외 없이 모두 참여 하 여 수료 한 점 , 전 · 공사 상 심사 의 결 서 ( 2016 . 5 . 31 . ) 에 신청인 은 군 입대 전 허리 통증 이 있 었 던 것 이 입대 이후 병세 가 더 악화 된 것 으로 보인다고 기록 되 어 있 는 점 , ○○ 대학교 병원 의무 기록 ( 2016 . 3 . 8 . ) 에 신청인 이 군 입대 전 인 2015 . 12 . 14 . 과 군 복무 중 인 2016 . 3 . 8 . 허리 상태 를 비교 하 여 bending 이 더 악화 되 었 다고 기록 되 어 있 는 점 , ○○ 대학교 병원 진단서 ( 발행일 : 2016 . 7 . 20 . ) 에 신청인 이 군 생활 을 하 면서 요통 및 우측 하 지 방 사통 이 있 어 보존 적 인 치료 를 받 았 으나 호전 이 없 어 2016 . 5 . 9 . 이 에 대한 디스크 수술 을 시행 하 였 다고 기록 되 어 있 는 점 , 전 · 공사 상 심사 위원회 ( 2016 . 5 . 31 . ) 회의록 에 신청인 의 주치의 인 ○○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심 ○○ 이 신청인 의 디스크 발병 일시 에 대해 정확히 소견 해 줄 수 없 다는 의견 이 라고 기록 되 어 있 는 점 , 경찰병원 에서 과거 의 영상 자료 부재 로 신청인 의 이 민원 질병 의 발병 기일 과 훈련 및 복무 와 의 인과 관계 는 명확히 알 수 는 없 으나 , 이 민원 질병 은 퇴행 성 변화 , 척추 의 굴신 운동 , 회전 운동 , 갑작스런 자세 변화 등 의 척추 의 가벼운 외상 , 감염 , 염증 성 질환 , 종양 , 신진 대사성 골 질환 등 다양 한 요소 에 의해 혹은 뚜렷 한 원인 없이 도 발생 가능 한 질환 이 고 발병 여부 와 는 무관 하 게 무리 한 훈련 이나 운동 및 근무 는 증상 을 악화 시킬 수 있 다고 한 점 , 대법원 은 질병 과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수행 사이 의 인과 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 그 부상 ·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나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된 때 에 도 그 증명 이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고 판시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신청인 의 이 민원 질병 은 신청인 의 군 복무 중 악화 된 것 으로 판단 된다 . 
 2 ) 일반 사회 와 달리 , 엄격 한 규율 과 집단 행동 이 중시 되 는 부대 에서 의경 개인 이 체감 하 는 정신 적 · 신체 적 고통 은 일반 사회 의 그것 과 는 크 게 다르 므로 , 국가 는 의경 개인 의 신체 적 조건 을 감안 하 여 복무 기간 동안 정신 적 · 육체 적 건강 을 유지 · 보존 하 여 건강 한 상태 로 사회 에 복귀 할 수 있 도록 충분히 배려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피 신청인 은 이 를 감안 하 여 신청인 에 대한 공상 여부 에 대해 재 심의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판단 된다 . 
 그러므로 신청인 의 이 민원 질병 에 대해 공상 을 인정 해 달 라는 신청인 의 주장 은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므로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6 조 제 2 항 에 따라 피 신 청인 에게 의견 을 표명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의결 한다 . 
 공상 인정 요구 ( 2018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