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심 청 구 재심 청구인 : 편 희 문 인 . 생년월일 1958 년 09 월 05 일 . 주 거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 - 7 가야 APT 517 동 1515 호 . 본 적 : 강원도 양구군 남 면 청리 불상 번지 . 원판결 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 은 2011 년 04 월 04 일 오후 21 시경 동안운수 마을버스 7 번 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신한 사거리 지점 운행 중 뒷바퀴 부분 에 소형 모닝 승용차 가 추돌 하 는 것 을 인지 하 지 못하 여 그냥 감 으로 뺑소니 가중 처벌 의 유죄 를 받 았 다 . ( 사고 와 정황 은 경찰 및 검찰 의 추정 에 의해 결정 된 것 임 . 버스 운전기사 는 사고 위치 를 동안 경찰서 조사 시 알 았 음 . ) 특히 안 양지청 이경선 검사 의 들이받 고 도주 하 였 다는 공소사실 로 왜곡 기소 하 여 대법원 상고심 까지 가 는 변호사 없 는 홀로 싸움 에서 자유심증주의 라는 판 결자 의 양심 적 권한 으로 항소심 과 상고심 의 기각 으로 1 심 안 양지원 이영욱 판사 의 금고 6 월 의 집행유예 2 년 , 준법 운전 교육 40 시간 의 형 이 확정 되 었 다 . 오 십 명 이상 승차 한 만 원 버스 에서 인지 가 가능 하 였 다면 도망 이 불 가능 합니다 . 특히 노선 을 도 는 버스 가 뺑소니 란 있 을 수 가 없 습니다 . 승차 한 승객 이 사고 를 묵 과 할 리 없 기 때문 입니다 . 헌법 에 모르 고 가 는 것 도 뺑소니 에 해당 된다면 할 말 이 없 습니다 . 그렇지만 그것 은 위헌 의 소지 가 있 다고 보 입니다 . 원판결 에서 는 상고심 대법 판결 까지 기각 되 었 지만 아래 의 이유 와 같이 형사 소송법 제 420 조 제 2 호 소정 의 재심 사유 가 있 어 재심 청구 하 오니 재심 개시 를 결정 하 여 주 시 길 바랍니다 . 재심 청구 이유 1 . 새로운 정황 증거 나 근거 를 제시 하 고자 합니다 . 동안 경찰 서 김호중 형사 의 조사 시 촬영 된 사진 에서 조수석 뒷바퀴 부분 부터 뒤 범퍼 까지 지상 에서 1 m 높이 에 1 m 길 이 가량 검 은 줄무늬 입니다 . 사고 가 나 던 날 뒤차 가 들어와 앞차 가 사고 를 내 고 갔 다는 이야기 를 하 기 에 동료 기사 와 함께 추돌 흔적 이 있 나 확인 한 결과 없 었 습니다 , 그래서 제 차 가 아니 라 단정 했 습니다 . 나중 에 그 검 은 줄무늬 에 대해 생각 을 거듭 한 결과 원인 을 알아냈 습니다 . 그 줄무늬 는 모닝 승용차 와 부딪친 흔적 이 아닙니다 . 왜냐하면 , 모닝 승용차 는 추돌 과 동시 에 차 의 무게 가 가벼워 바로 튕겨 나가 기 때문 에 긴 줄무늬 를 남길 수 가 없 습니다 . 사진 의 사고 부위 를 확인 한 결과 모닝 승용차 와 의 흔적 이 분명 아닙니다 . 그 흔적 은 마지막 운행 시 내손동 단독 주택 지역 에서 아파트 로 이어지 는 내손 시장 사거리 로 사거리 에서 단독 주택 지역 방향 으로 경사로 인데 굽 어 진 도로 부분 에 차량 의 접근 을 막 기 위해 높이 1 m 가량 의 커다란 화분 을 여러 개 세워 놓 았 습니다 . 운행 당시 조수석 뒷바퀴 부분 에 적 은 각도 로 다 밀리 며 두 개 정도 의 화분 이 넘어지 는 것 을 느꼈 지만 시간 에 쫓기 는 신입 기사 라 그냥 갔 습니다 . 사고 가 있 던 날 이나 차후 조사 과정 에서 경황 이 없 는 바람 에 그 검 은 줄무늬 에 대하 여 의심 만 갔 지 정확 한 이유 를 몰랐 습니다 . 많 은 시간 이 지나 고 그 날 운행 의 기억 을 살리 고 확인 한 결과 입니다 . 그렇 다면 모닝 승용차 와 의 추돌 이 의심 되 며 또 한 충격 이 경미 함 이 입증 됩니다 . 그러므로 운전기사 가 인지 를 못 하 였음이 분명 합니다 . 2 . 안양 지원 제 1 심 2 차 공판 시 증인 들 의 증언 에서 최문성 증인 의 증언 중 추돌 부위 가 다름 , 또한 경찰 의 수사 기록 에서 버스 의 차량 번호 도 알 지 못하 였 다고 함 . 3 . 최문성 증인 의 2 차 공판 증언 중 버스 가 만 원 임 이 밝혀졌 고 빨리 지나쳤 음 이 입증 되 었 고 운전자 의 인지 시 발생 되 는 주저 함 , 멈칫 거림 이 없 었 음 이 입증 되 었 습니다 . 4 . 검 , 경 의 수사 가 일방 적 편협 한 수사 로 버스 승객 조사 , EB 카드 의 조사 가 영장 이 있 어야 한다는 이유 로 배제 되 었 다 . 5 . 검찰 측 추론 의 피해자 조경희 씨 의 증언 에 도 무엇 이 지나갔 는지 조 차 모를 정도 로 추돌 차량 은 빨리 갔 다고 증언 . 6 . 피해자 조경희 씨 의 증언 에 의하 면 교통사고 후 사고 차량 을 직접 집 으로 운전 하 고 갔으며 병원 또한 사고 다음 날 남편 이 경찰서 에 갔 다 온 후 에 갔 다 . 차 역시 사고 다음 날 자동차 공업 사 에 갔 다고 증언 하 였 다 . 그러 한 현상 은 사고 가 아주 경미 했 음 을 보여준다 . 그렇 다면 만 원 버스 의 무게 를 감안 하 고 혼잡 한 사거리 를 신호 가 바뀌 는 상황 에서 서둘러 지나 는 운전기사 가 인지 가 가능 한지 많 은 전문가 에게 의뢰 를 하 고 싶 다 . 7 . 기사 편 희문 은 신입 으로 운전 이틀 째 이 고 버스 역시 처음 운행 하 는 차량 이 다 . 8 . 상기 최문성 증인 의 증언 에서 틀린 증언 임 에 도 유죄 를 내린 것 에 대하 여 이유 를 알 수 없 지만 안 양지원 이영욱 판사 의 제 1 심의 2 차 공판 의 녹화 된 기록 과 버스 EB 카드 확인 으로 버스 승객 또한 조사 하 여 형평 성 의 원칙 에 의하 여 정당 한 권리 로 재심 과 동시 에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고자 합니다 . 위 의 정황 으로 보 아도 운전 기사 가 추돌 의 인지 를 못 하 고 갔 음 이 명백 하 여 보 입니다 . 그러므로 뺑소니 가중 처벌 은 부당 하 므로 일반 교통사고 로 처리 해 주 시 기 를 청원 합니다 . 첨 부 서 류 1 . 판결 등 본 사본 2015 년 4 월 일 편 희 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