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영향 미세먼지 , 국내 요인 도 커 경유 차 배출 가스 는 발암 성 도 높 아 LPG 차 사용 제한 등 규제 철폐 를 " 강광규 <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서울 이 중국 베이징 , 인도 델리 와 함께 ‘ 세계 에서 가장 공기 오염 이 심한 3 대 도시 ’ 라는 오명 을 얻 게 됐 다 .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는 최근 서울 의 대기 오염 상황 을 이 같이 보도 하 면서 , 대기 오염 이 개선 되 지 않 는다면 2060 년 까지 한국인 900 만 명 이 조기 사망 할 수 있 다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의 경고 도 전했 다 . 이미 심해질 대로 심해진 미세먼지 를 눈 과 코 로 느끼 던 터 였 다 . 그 잿빛 하늘 아래 에서 5 월 ‘ 장미 대선 ’ 이 준비 되 고 있 다 . 각 후보 의 장밋빛 공약 이 연일 쏟아지 고 있 지만 그 안 에 장밋빛 대기 환경 정책 은 찾아보 기 어렵 다 . 후보 별 편차 는 있 으나 현재 까지 주요 대선 후보 들 의 미세먼지 대책 은 대체로 기존 규제 기준 의 강화 와 측정기 설치 확대 , 경보 시스템 도입 등 방어 적 사후 대책 에 치중 돼 있 다 . 후보 간 공약 도 대동소이 하 다 . 우리 나라 미세먼지 의 절반 을 차지 하 는 중국 발 ( 發 ) 미세먼지 에 대해서 도 환경 협력 을 강화 하 겠 다는 두루뭉술 한 말 만 하 고 있 다 . 표 심 ( 票 心 ) 얻 기 용 대증 요법 만 내놨 을 뿐 근본 적 인 미세먼지 저감 책 에 대한 고민 은 없 어 보인다 . “ 야외 활동 을 자제 하 고 , 외출 시 엔 마스크 를 써라 ” 는 식 의 대국민 계 도 나 “ 어린이 실내 체육관 과 공기 청정기 보급 을 늘리 겠 다 ” 는 수준 의 미봉책 으로 는 더 이상 국민 마음 을 사 기 어렵 다 . 최근 수도 권 에 발생 한 고농 도 미세먼지 의 70 ~ 80 % 가 중국 영향 이 라는 발표 가 있 었 다 . 그러나 이 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가 50 ㎍/㎥ 을 넘어서 는 고농 도 시기 에 그렇 다는 것 이 고 , 1 년 전체 로 보 자면 국외 영향 은 30 ~ 50 % 수준 이 다 . 절반 이상 을 차지 하 는 국내 영향 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 . 특히 도로 이동 오염원 에 의한 미세먼지 및 질소 산화물 배출 량 을 줄이 는 데 집중 해야 한다 . 노후 경유 차 의 경우 대기 중 미세먼지 기여 도 는 15 % 이 지만 발암 위해 성 기여 도 는 80 % 가 넘 기 때문 이 다 . 대기 오염 관리 는 배출기 여도 뿐 아니 라 인체 위해 성 을 함께 고려 한 관리 가 필요 하 다 국내 오염원 에 대해서 는 , 석탄 화력 발전소 의 점진 적 폐지 와 같 은 먼 이야기 만 할 것 이 아니 라 LPG 차 사용 제 한 폐지 등 즉시 적용 가능 한 대책 을 강구 해야 할 것 이 다 . 국민 들 이 매일 피부 로 느끼 고 있 는 미세먼지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은 당장 시급 한 현안 이 기 때문 이 다 . 미세먼지 ( PM 10 ) 를 거의 배출 하 지 않 고 , 초미세 먼지 ( PM 2 . 5 ) 와 오존 의 원인 물질 이 되 는 질소 산화물 ( NOx ) 배출 량 도 매우 낮 은 LPG 차량 은 유럽 등 해외 에서 대표 적 인 친환경 차 로 활발히 사용 되 고 있 다 . 하지만 한국 에서 는 일부 계층 을 제외 하 고 는 사용 할 수 없 도록 제한 하 고 있 다 . 그러나 LPG 차 는 전기차 , 수소 차 등 미래형 친환경 차 들 과 달리 이미 충전 인프라 와 현실 성 있 는 가격 을 모두 갖추 고 있 어 ‘ 브리지 연료 ’ 로서 사용 가치 가 충분 하 다 . 정책 시행 에 수반 되 는 국민 부담 이 거의 없 다는 점 도 강점 이 다 . 국민 을 옥죄 는 규제 를 늘려 가 는 것 보다 불 필요 한 규제 를 없애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향 으로 유연 하 고 바람직 한 사고 를 해 가 는 게 필요 한 대목 이 다 . 4 월 중순 이 면 선명 하 게 드러날 각 정당 별 대선 후보 들 의 공약 에 대해 국민 의 기대 가 크 다 . 일각 에서 는 기간 이 짧 아 충분 한 공약 검증 이 이뤄질 수 없 을 것 이 라고 전망 하 지만 정작 국민 들 은 그 어느 때 보다 눈 에 불 을 켜 고 공약 을 살펴보 겠 다는 의지 를 다지 고 있 다 . 외교 , 안보 , 경제 , 고용 등 중요 한 분야 가 많 겠 지만 그 가운데 환경 을 위한 깊이 있 는 고민 과 백년대계 가 빠져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대한민국 헌법 은 ‘ 모든 국민 은 건강 하 고 쾌적 한 환경 에서 생활 할 권리 를 가진다 ( 제 35 조 제 1 항 ) ’ 고 국민 의 환경 권 을 명시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모쪼록 5 년 뒤 20 대 대선 은 쾌청 한 봄 하늘 아래 치러질 수 있 을 것 이 란 희망 을 안겨 주 는 후보 가 나타나 길 기대 해 본다 . 강광규 <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