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들 법제 도 개선 앞 다퉈 예 고 … 신중 론 도 대두 [ 아이 뉴스 24 문영수 기자 ] 최근 불거진 스팀 논란 에 정치 권 도 가세 하 고 있 다 . 국내 서 제공 되 는 모든 게임 물 은 반드시 사전 심의 를 받 아야 한다는 현행 게임 법 과 자체 등급 분류 제도 에 문제 가 있 다고 본 정치인 들 이 관련 입법 을 통해 문제 해결 에 나서 겠 다고 앞 다퉈 예고 에 나서 는 모습 이 다 . 다만 이 를 위한 현실 적 인 문제 도 만만 치 않 아 실제 제도 개선 이 현실 화 되 기 까지 는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9 일 게임 업계 및 정치 권 등 에 따르 면 스팀 사태 이후 여야 의원 들 이 연일 SNS 등 을 통해 법 으로 명시 한 게임 사전 심 의 제도 를 폐지 하 고 민간 으로 이양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이상헌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 5 일 페이스북 을 통해 " 이 논란 의 원인 이 자 핵심 은 결국 현행 게임 법 중 등급 분류 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부분 이 현실 과 동떨어져 있 다는 것 에 있 다 " 며 "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제도 의 신청 절차 는 복잡 하 기 짝 이 없 고 선정 된 사업자 들 에 대한 관리 체계 도 허술 하 다 . 등급 분류 시스템 도 마찬가지 . 개선 되 어야 한다 " 고 썼 다 . 현재 국내 게임 심의 제도 는 지속 적 인 개선 을 거쳐 청소년 이용 불가 및 아 케이드 게임 은 게임 위 가 맡 되 청소년 이용 가 및 모바일 · PC · 콘솔 게임 등 은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위원회 및 게임 위 로부터 심의 권한 을 수탁 받 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가 맡 는 등 이미 상당 부분 민간 으로 이양 된 상태 다 . 이 의원 은 여기 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를 꼬집 은 것 이 다 . 이 의원 은 " 게임 이용자 들 의 분노 에 깊 은 공감 을 하 고 있 다 . 지적 한 부분 에 대해 많 은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바탕 으로 이미 개정안 초안 을 완성 해 뒀 고 입법 준비 중 에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게임 물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 [ 사진 = 게임 위 ] 전용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도 7 일 페이스북 에서 " 이번 사태 의 경우 오해 에서 비롯 됐 지만 근본 적 인 문제 는 법 적 규제 에 기반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확인 하 게 됐 다 " 며 " 해외 와 는 다른 갈라파고스 적 규제 방식 속 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 와 비용 은 게임 시장 의 글로벌 화 차원 에서 국내 게이머 들 의 선택 권 을 억제 하 고 게임 시장 성장 을 저해 하 는 요인 " 이라고 분석 했 다 . 또한 " 게임 산업 법 을 개정 해 게임 의 법정 사전 심 의 의무 를 삭제 하 고 심의 과정 에 있 던 정부 의 역할 또한 폐지 하 고자 한다 " 면서 " 일방 적 으로 법안 과 정책 을 만드 는 것 이 아닌 , 쟁점 에 대한 게 이 머들 의 의견 을 여쭈 어 가 며 만들 어 보 고 싶 다 " 고 덧붙이 기 도 했 다 . 하태경 미래 통합 당 의원 도 6 일 " 전 세계 게이머 들 이 자유 롭 게 게임 을 만들 고 소비 할 수 있 는 생태 계 속 에서 한국 에 유통 되 는 모든 게임 물 을 국가 가 검사 하 고 등급 을 매겨야 하 는 법 때문 에 고스란히 국민 이 피해 를 질 수 있 겠 다는 생각 을 했 다 " 며 " 대한민국 도 문화 검열 시대 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 규제 시대 로 전환 돼야 한다 . 또 창작자 의 창작 욕구 를 최대한 존중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기관 의 목적 또한 바꿔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규제 기관 들 이 완전 한 자율 규제 지원 기관 으로 전환 될 수 있 도록 국회 차원 의 노력 을 아끼 지 않 겠 다 . 법 개정 뿐 아니 라 불 필요 한 제도 들 도 찾 아 없애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처럼 여야 의원 들 이 일제히 제도 개선 을 예고 한 스팀 논란 은 게임 물 관리 위원회 ( 위원장 이재홍 ) 가 최근 국내 심의 를 받 지 않 은 채 스팀 을 통해 게임 을 유통 중 인 30 여 개 해외 게임 사 에게 등급 분류 권고 안내 를 진행 한 것 이 알려 지 면서 부터 불거졌 다 . 해당 소식 이 알려 지 자 게임 커뮤니티 를 중심 으로 국내 심의 를 받 지 않 은 스팀 게임 물 에 대한 판매 금지 혹은 국내 접속 불가 등 이른바 지역 락 이 걸릴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되 면서 논란 은 일파만파 확산 됐 다 . 게임 위 는 합법 적 국내 유통 을 위한 안내 를 전한 것 일 뿐 강제 차단 이나 지역 락 등 은 전혀 논의 된 바 없 다고 해명 했으나 여전히 우려 는 식 지 않 고 있 다 . 스팀 으로 불거진 논란 은 급기야 국내 사전 심의 제도 로 까지 번지 는 모습 이 다 . 법 적 으로 사전 심의 를 강제 한 현행 법 체계 가 ' 글로벌 스탠다드 ' 와 역행 하 며 스팀 논란 을 불러 일으켰 다는 여론 에 힘 이 실리 고 있 어서다 . 게임 법 21 조 는 게임 물 을 유통 시키 거나 이용 에 제공 하 게 할 목적 으로 게임 물 을 제작 또는 배급 하 고자 하 는 자 는 게임 위 나 자체 분류 사업자 에게 등급 분류 를 받 아야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는데 이러 한 법 적 규제 가 국경 이 없 는 글로벌 게임 시장 에서 한국 업체 게임 만 심의 를 받 는 등 역차별 이슈 가 불거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다만 신중 론 도 없 지 않 다 . 이 는 국내 에 사전 심 의 제도 가 마련 된 특수 성 때문 이 다 . 사전 심의 와 같 은 전반 적 인 게임 규제 가 마련 된 건 지난 2006 년 불거진 사행 성 게임 ' 바다이야기 ' 사태 가 계기 가 됐 다 . 표면 적 으로 는 정상 적 인 게임 으로 위장 한 뒤 개변 조 를 거친 사행 게임 으로 영업 한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이 를 차단 하 기 위해 강력 한 사전 심의 및 내용 수정 신고 제도 가 자리 잡 는 계기 가 된 것 . 이 와 관련 해 전용기 의원 은 정부 의 사전 심 의 제도 를 폐지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 는 쟁점 을 언급 하 면서 " 현재 시장 상황 상 심의 대상 99 % 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 즉 오픈 마켓 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 지만 1 % 안 에 는 실제로 바다 이야기 와 유사 한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 들 이 존재 한다 " 며 " 미국 의 ESRB 나 일본 의 CERO 와 같이 콘솔 장비 와 판매 창구 의 통제력 을 가지 지 않 는 이상 현실 적 으로 법 적 보장 이 없 는 자율 심의 성 민간 기구 가 권한 을 가지 기 는 어렵 다 " 고 봤 다 . 또한 " 온라인 이 활성 화 된 한국 게임 시장 특성 상 사전 심의 가 없 다면 사실상 통제 가 불 가능 하 다고 보 아도 무방 하 다 " 면서 " 이 부분 에 대해 소비자 단체 의 의한 집단 소송 및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의 설치 로 부작용 을 완화 하 기 위한 방안 을 찾 고 있 지만 또 어떤 방법 이 있 을지 의견 을 여쭙 고 싶 다 " 고 쓰 기 도 했 다 . 제도 개선 에 따른 부작용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의미 다 . 위정현 한국 게임학 회장 은 " 앞서 게임 심의 를 민간 으로 이양 하 려다 결국 국가 기구 인 게임 물 관리 위원회 를 중심 으로 하 는 등 원점 으로 복귀 한 히스토리 가 있 다 . 왜 그때 게임 업계 가 민간 심의 를 밀어붙이 지 못했 는지 짚 어 볼 필요 가 있 다 " 며 " 확률 형 아이템 의 경우 업계 가 자율 규제 를 이행 했으나 결국 충분 치 않 다고 판단 한 정부 가 법제 화 를 예고 한 것 처럼 심의 가 완전히 민간 으로 넘어갈 경우 자율 적 으로 해결 될지 의문 이 다 . 게 임사 에게 심의 예산 을 걷 을 경우 독립 적 심의 가 가능 할지 도 해결 해야 할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문영수 기자 mj @ inews 24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 아이 뉴스 24 ' 를 구독 해 주 세요 . ▶ 재밌 는 아이 뉴스 TV 영상 보 기 ▶ 아이 뉴스 24 바로 가 기 [ ⓒ 아이 뉴스 24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