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군사 협정 체결 까지 는 아직 … 대내외 비판 고려 한 듯 
 김관진 국방 장관 과 기타자와 도시미 ( 北 澤 俊美 ) 일본 방 위상 이 10 일 오후 국방부 에서 회담 을 갖 고 양국 간 군사 협정 체결 을 위해 협의 를 본격 화 하 기 로 합의 했 다 . 
 국방부 에 따르 면 한 일 양국 국방 장관 은 이날 회담 에서 양국 의 국방 교류 협력 증진 을 위해 군 당국 간 정보 공유 가 중요 하 다는데 공감 하 고 앞 으로 정보 보호 에 관한 협정 ( 군사 비밀 보호 협정 ) 체결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군사 비밀 보호 협정 이 체결 되 면 양국 이 북한 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 WMD ) 와 관련 한 정보 도 공유 할 수 있 는 제도 적 기반 을 갖추 게 된다 . 
 다만 이번 회담 에서 협정 체결 을 위한 실무 접촉 시기 와 내용 , 명칭 등 은 논의 되 지 않 았 다고 국방부 관계자 는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정보 보호 에 관한 협정 은 국민 정서 를 고려 해 가 면서 점진 적 으로 시행 할 예정 으로 연내 군사 협정 체결 여부 도 불 확실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양국 장관 은 이번 회담 에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 PKO ) 와 인도 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활동 등 의 분야 에서 물자 , 식량 , 연료 를 서로 지원 하 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 을 위해 구체 적 인 협의 를 진행 하 기 로 했 다 . 
 국방부 는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군사 비밀 보호 협정 보다 는 비 군사 적 인 성격 이 강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 부터 우선 추진 하 기 로 했 다고 설명 했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은 오래 전 부터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었 고 PKO 활동 을 하 면서 필요 성 을 공유 해 우선 적 으로 시행 이 가능 하 다고 봤 다 " 고 말 했 다 . 
 양국 장관 은 이 와 함께 최근 북한 의 연평 도 도발 과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등 일련 의 도발 행위 는 결코 용납 할 수 없 고 , 한반도 및 동북아 의 평화 와 안정 을 심각 하 게 저해 한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하 고 긴밀히 공조 해 나가 기 로 합의 했 다 . 
 아울러 국방 장관 과 차관 등 군 고위급 인사 교류 를 더욱 활성 화 하 고 각 군간 부대 및 교육 교류 , 수색 구조 훈련 등 도 내 실 있 게 추진 하 자는 데 의견 을 같이 했 다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 의장 이 지난달 9 일 ' 한미 합참 의장 협의회 ' 에서 언급 한 한 미일 공동 군사 훈련 에 대한 논의 는 이루어지 지 않 았 던 것 으로 전해졌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이번 회담 에서 공동 군사 훈련 에 대한 논의 는 없 었 다 " 며 " 한 일 군사 협력 강화 가 중국 과 러시아 를 자극 할 수 있 다는 점 을 고려 해 점진 적 으로 교류 협력 을 하 겠 다는 것 이 원칙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한 일 양국 이 군사 협정 체결 에 대한 구체 적 인 협의 를 ' 유보 ' 한 데 는 이러 한 ' 대외 적 고려 ' 와 함께 국내 의 비판 적 인 시각 도 작용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민주당 과 자유 선진 당 등 야당 은 이번 한 일 국방 장관 회담 과 관련 , " 한 일간 과거사 문제 가 완전 해 해결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군사 협정 체결 문제 를 논의 하 는 것 은 후안무치 한 처사 이 자 매우 위험 한 발상 " 이라고 비난 하 며 회담 취소 를 요구 했었 다 . 
 또 시민 단체 등 일각 에서 는 양국 간 급격 한 군사 협력 확대 는 동북아 의 세력 구도 를 재편 해 신 냉전 체제 를 불러올 가능 성 이 있 다고 비판 하 기 도 했 다 . 
 반면 일부 보수 단체 와 북한 전문가 등 은 상당 한 수준 의 대북 정보력 을 갖 고 있 는 일본 과 군사 협력 을 강화 하 는 것 은 북한 의 도발 의 지 를 약화 시켜 동북아 지역 의 평화 와 안정 에 기여 할 것 이 라며 긍정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