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D 손해 보험 사 약관 해석 모르 는 것 일까 ? 아니 면 알 면서 도 소비자 를 기망 하 는 것 일까 ? 운전자 보험 은 자기 가 소유 한 자동차 뿐 아니 라 다른 자동차 를 운전 할 때 발생 한 사고 에 대하 여 형사 적 책임 , 행정 적 책임 또한 본인 의 경제 적 피해 를 보장 을 받 고 ,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 이 다쳤 을 때 치료비 와 가족 생활 지원금 등 도 준비 할 수 있 으며 , 만기 시 적립 했 던 보험금 일부 를 환급금 을 돌려받 을 수 있 어 불 확실 한 미래 에 대한 손해 를 줄일 목적 으로 대부분 의 운전자 들 은 가입 되 어 있 는 모든 손해 보험 사 들 의 효자 상품 인 것 이 다 . 보험 소비자 김 씨 는 2016 년 부터 D 손해 보험 사 운전자 보험 을 가입 하 여 2018 년 도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피해자 가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 초진 12 주 ) , 이 사고 로 사지 마비 와 , 언어 장 해 , 개두 성형술 로 추상 장해 등 영구 장해 에 해당 하 다는 ( 의사 소견 과 영구 장 해진 단서 발급 ) 하 여 , 피해자 와 3 , 400 만 원 에 합의 하 고 운전자 보험 을 청구 하 였 는데 , D 손해 보험 사 에서 는 아래 약관 해석 에 따라 2 , 000 만 원 만 지급 한다는 것 이 다 . 1 . 보험금 지급 사유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실 손 ) 한도 ] D 보험 사 운전자 보험 특별 약관 ➀ 피해자 를 사망 하 게 한 경우 , 3 , 000 만 원 ➁ ′ 중대 법위 반 교통사고 ′ 피해자 가 42 ~ 69 일 ( 1 , 000 만 원 ) , 70 ~ 139 일 ( 2 , 000 만 원 ) , 140 일 이상 ( 3 , 000 만 원 ) 이상 치료 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 은 경우 , ➂ ′ 일반 교통사고 ′ 로 피해자 에게 중상 해 를 입혀 , 형법 제 258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 형법 제 268 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2 에 따라 검찰 에 의해 「 공소 제기 」 ( 이하 ′ 기소 ′ 라 합니다 . ) 되 거나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시행령 제 3 조 에서 정한 부상 등급 1 급 , 2 급 또는 3 급 에 해당 하 는 부상 ( 〔 별표 5 〕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 표 [ 1 - 3 급 ] 참조 ) 을 입힌 경우 , 3 , 000 만 원 위 교통사고 와 같이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발생 한 교통사고 이 므로 , 1 . 의 ➁ 항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고 , ′ 중대 법위 반 교통사고 ′ 로 초진 진단 이 12 주 이 므로 2 , 000 만 원 지급 사고 에 해당 한다는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위 김 씨 의 교통사고 를 살펴보 면 피해자 는 ′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 사고 이 고 , 사고 이후 250 여 일 이상 입원 가료 하 여 ( 1 . 보험금 지급 사유 ➁ 항 140 일 이상 ) , 공소장 을 보 면 형법 제 268 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2 항 에 따라 검찰 에 의해 「 공소 제기 」 가 상태 리 고 , 의사 진단 과 소견 서 를 장 해진 단서 를 살펴보 면 중상 해 교통사고 로 마땅히 1 . 보험금 지급 사유 ➂ 항 3 , 000 만 원 을 지급 하 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 ※ 중상 해 란 사람 의 신체 를 상해 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을 발생 하 게 한 경우 나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 의 질병 에 이르 게 한 경우 . 약관 의 해석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ㆍ획 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당해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는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의 본질 인 것 입니다 . ( 대법원 2019 . 3 . 14 선고 2018 다 260930 판결 ) 이러 함 에 도 D 손해 보험 사 에서 는 김 씨 와 같이 자의 적 약관 해석 으로 , 많 은 피해자 들 을 양산 하 고 있 고 , 위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음 으로써 부당 한 이득 을 편취 하 고 있 음 에 도 , 보험 감독 기관 은 D 손해 보험 사 의 처리 결과 만 을 기다리 고 있 으니 한심 할 뿐 입니다 . 일정 한 원칙 이 없이 이렇게 도 되 고 저렇 게 도 될 수 있 다는 잘못 된 해석 ( 耳懸鈴鼻懸鈴 ) 으로 보험 소비자 들 이 정부 의 보 호망 밖 으로 내몰리 고 있 으며 , 보험 소비자 들 을 기망 하 고 , 농락 하 고 있 음 에 도 지켜 만 볼 것 인가 ? 출처 : 퍼스트 뉴스 ( http : / / www . firstnews . c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