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계산 서 교부 등 ) 죄 
 [ 유형 의 결정 ] 조세 범죄 〉 특가 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2 유형 ( 50 억 원 이상 , 300 억 원 미만 ) 
 [ 특별 양형 인자 ] 실제 이득 액 이 경미 한 경우 , 조세 포탈 의 목적 이 없 거나 조세 포탈 의 결과 가 발생 하 지 않 은 경우 ( 각 감경 요소 ) 
 [ 수정 된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 년 6 월 ~ 2 년 6 월 ( 특별 감경 영역 에 해당 하 나 , 법률 상 처단형 의 하한 을 따름 ) 
 [ 주요 참작 사유 ] 실제 이득 액 이 경미 한 경우 , 조세 포탈 의 목적 이 없 거나 조세 포탈 의 결과 가 발생 하 지 않 은 경우 , 형사 처벌 전력 없 음 ( 각 긍정 적 ) 
 2 ) 업무상 횡령죄 
 [ 유형 의 결정 ] 횡령 · 배임 범죄 〉 제 1 유형 ( 1 억 원 미만 ) 
 [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감경 요소 ) 
 [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0 월 이하 ( 감경 영역 ) 
 [ 주요 참작 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처벌 불원 ( 각 긍정 적 ) 
 3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 년 6 월 ~ 2 년 11 월 
 다 . 선고형 의 결정 : 징역 1 년 9 월 에 집행유예 3 년 및 벌금 11 억 원 과 사회봉사 160 시간 
 5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1 이 공사 주체 인 ○○○□□□□□ 명의 로 건설업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고 이 사건 공사 를 하 고 , 공소 외 2 및 공소 외 3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에 관하 여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그 대가 로 합계 266 , 413 , 821 원 을 취득 하 며 ,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가 공모 하 여 영리 를 목적 으로 재화 나 용역 을 공급 받 지 아니하 고 공급 가액 합계 5 , 360 , 082 , 537 원 상당 의 허위 세금 계산서 를 발급 받 고 , 합계 5 , 602 , 652 , 587 원 상당 의 허위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 하 고 , 피고인 ○○○□□□□□ 는 그 대표 이사 이 던 피고인 3 및 공사 총괄 사장 이 던 피고인 1 이 그 업무 에 관하 여 위 와 같 은 위반 행위 를 하 며 , 피고인 4 는 피해자 ○○○□□□□□ 를 위하 여 업무상 보관 중 이 던 합계 5 , 850 만 원 을 횡령 한 것 으로 , 그 범행 수법 과 내용 등 에 비추 어 죄질 이 상당히 불량 한 점 , 그럼에도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 및 각 배임 수재 범행 을 계속 부인 하 며 자신 들 의 잘못 을 진지 하 게 반성 하 지 아니하 는 등 범행 후 의 정황 도 상당히 좋 지 아니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피고인 들 에게 그 에 상응 하 는 엄중 한 책임 을 물 을 필요 가 있 다고 볼 것 이 다 . 
 다만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 범행 의 사실 관계 는 인정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1 의 경우 이 사건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범행 은 자백 하 며 자신 의 잘못 을 깊이 반성 하 고 있 는 점 , 이종 범죄 로 벌금형 3 회 의 형사 처벌 을 받 은 외 에 는 다른 범죄 전력 이 없 는 점 , 피고인 ○○○□□□□□ 의 경우 한시 적 으로 설립 되 어 운영 되 는 명목 회사 였으므로 , 대표 이사 이 던 피고인 3 등 의 위반 행위 를 감독 하 는 데 어느 정도 한계 가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3 의 경우 범죄 전력 이 전혀 없 는 초범 인 점 , 피고인 4 의 경우 이 사건 업무 상 횡령 범행 을 자백 하 고 자신 의 잘못 을 깊이 반성 하 고 있 는 점 , 범죄 전력 이 전혀 없 는 초범 인 점 , 피해자 ○○○□□□□□ 를 위하 여 횡령 금액 을 초과 하 는 합계 7 , 100 만 원 을 변제 한 것 으로 보이 고 , 위 피해자 가 피고인 4 에 대한 선처 를 탄원 하 는 점 등 과 그 밖 에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의 각 연령 , 경력 , 성행 , 환경 및 피고인 들 의 각 범행 의 동기 와 경위 , 범행 수단 과 방법 ,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피고인 1 의 경우 에 는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의 하한 을 이탈 하 여 ,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주문 과 같이 각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1 . 피고인 4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합계 1 억 3 , 220 만 원 부분 에 관한 업무상 횡령 의 점 ( 이하 ‘ 피고인 4 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 ’ 이 라 한다 ) 의 요지 
 피해자 ○○○□□□□□ 는 법인세법 에서 규정 하 는 유동 화 전문 회사 로서 부산 기장군 일대 에 ○○○ 관광 단지 운동 · 휴양 지구 개발 사업 의 일환 으로 총 1 조 원 규모 의 자금 을 투입 하 여 골프장 등 을 건설 하 는 사업 을 진행 하 였 다 . 
 유동 화 전문 회사 는 회사 의 자산 을 특정 사업 에 운용 하 고 그 수익 을 주주 에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