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등 을 정치 일정 따라 밀어붙여 선 안 돼 "… 경실련 정책 토론회 ( 서울 = 연합뉴스 ) 박인영 기자 = 한양대 국제 대학원 김종걸 교수 는 26 일 " MB 노 믹스 의 문제 는 검증 없 는 대외 개방주의 " 라고 지적 했 다 . 김 교수 는 이날 경실련 강당 에서 열린 ` MB 노 믹스 와 성장 정책 ' 토론회 에서 ` 우울 한 MB 노 믹스 와 한국 사회 의 선택 ' 이 란 제목 의 발제 를 통해 " 한미 FTA 와 같 은 중차대 한 사안 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치 일정 에 맞춰 밀 어 붙이 려고 한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김 교수 는 " 한미 FTA 는 협정문 자체 로 본다면 양면 성 을 갖 고 있 다 " 며 " 제도 의 선진 화 를 위한 묘약 으로 도 읽힐 수 있 는가 하 면 선진 화 를 따라 갈 수 없 어 한국 사회 의 공공 성 영역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는 독약 이 될 가능 성 도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정책 검증 의 무신경 구조 ' 와 단순 한 ` 시장 만능 주의 적 사고방식 ' 이 한미 FTA 와 연계 됐 을 때 나타날 수 있 는 사회 적 파괴력 에 우려 를 표 하 며 "` 한국 경제 선진 화 의 계기 ' 라는 상황 적 , 추상 적 논리 로 한미 FTA 를 밀어붙이 려는 것 은 그런 무신경 구조 를 그대로 드러내 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토론자 로 나선 유병규 현대 경제 연구원 산업 전략 본부 장 은 " 새 정부 가 성공 적 으로 성장 정책 을 추진 하 려면 이전 과 달라진 대내외 여건 을 감안 해 정책 을 조율 하 고 추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정남기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경제 하부 구조 에 대한 정책 적 배려 를 통해 괜찮 은 일자리 를 제공 할 수 있 는 중소기업 을 많이 창출 하 면 생산 적 복지 정책 이 원활 하 게 수행 될 수 있 다 " 며 " 숫자 에 불과 한 경제 성장률 에 집착 하 기 보다 삶 의 질 과 행복 도 를 제고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적 배려 를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하 준 경 한양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규제 완화 - 투자 - 성장 - 고용 간 의 고리 가 약화 된 상황 에서 대 기업 투자 중심 의 성장 정책 은 효율 이 떨어진다는 사실 을 명확히 인식 해야 한다 " 며 " 성장 문제 를 좀 더 현실 적 으로 바라볼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경실련 은 30 일 까지 ` 이명박 정부 100 일 , 무엇 이 문제 인가 - 100 일 국정 운영 평가 와 향후 방향 ' 을 주제 로 시리즈 토론회 를 연다 . mong 0716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