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블랙리스트 ' 조사 위 , 문건 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한국일보 자료 사진 2 심 선고 전후 동향 법원 행정 처 에 문 의 선거법 위반 유죄 에 “ BH 크 게 당황 ” 우 병우 전 수석 사법부 에 불만 표시 “ 법원 오류 검토 ” 등 대응 방향 도 제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청와대 요구 를 받 고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항소심 선고 전후 재판부 동향 등 을 파악 한 정황 이 담긴 문건 이 드러났 다 . 원 전 원장 이 개입 한 2012 년 대선 댓글 사건 은 박근혜 정부 정통 성 과 직결 돼 청와대 는 공직 선거법 위반 인정 여부 에 극도 로 민감 했 다 . 법원 행정 처 가 이 를 염두 에 두 고 재판부 동향 을 파악 하 려 한 것 을 두 고 삼 권 분립 원칙 을 스스로 무너뜨리 고 , 판사 독립성 과 재판 공정 성 을 훼손 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 판사 블랙리스트 ( 뒷조사 ) 의혹 ’ 을 조사 한 대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22 일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란 문건 을 공개 했 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기획 제 1 심의 관 이 사용 한 컴퓨터 저장 매체 에서 나온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 대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제공 . 문제 의 문건 을 보 면 ‘ BH ’( 청와대 ) 항목 에서 ‘ 판결 선고 전 동향 ’ 으로 ‘ 촉각 을 곤두 세움 ’ 이 란 문구 가 나온다 . 이어 ‘ BH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 항소 기각 ’ 을 기대 하 면서 청와대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법원 행정 처 에 전망 을 문의 했 다고 적시 됐 다 . 법원 행정 처 도 청와대 의중 을 반영 해 선고 전후 재판부 와 사법부 내부 동향 을 파악 하 려 한 흔적 이 발견 됐 다 . 행정 처 는 판결 선고 전 에 는 ‘ 매우 민감 한 사안 이 므로 우회 적 ㆍ간접적 방법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음 을 알리 는 한편 , 재판 결과 는 1 심 과 달리 결과 예측 이 어려우 며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는 입장 임 을 알렸 다 ’ 고 돼 있 다 . 이런 내용 은 그대로 우 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의 민정 라인 을 통해 청와대 에 보 고 됐 다고 한다 . 2015 년 2 월 9 일 항소심 이 청와대 기대 와 달리 선거법 위반 까지 유죄 를 선고 하 자 BH 는 ‘ 내부 적 으로 크 게 당황 ’ 했 다고 돼 있 고 , ‘ 특히 우 전 수석 은 사법부 에 대한 큰 불만 을 표시 하 면서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 대법원 )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했 다 ’ 고 했 다 . 이 에 ‘ 행정 처 는 법무 비서관 을 통해 사법부 진의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상세히 입장 을 설명 했 다 ’ 고 적혔 다 . 이번 문건 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작성 됐 다 . 심각 해 보이 는 대목 은 행정 처의 ‘ 향후 대응 방향 ’ 이 다 . 행정 처 는 상고심 쟁점 을 두 고 ‘ 사건 파일 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절대 적 인 핵심 쟁점 일 듯 ’ 이 란 문구 와 함께 ‘( 국정원 직원 의 이메일 첨부 파일 인 ) 지 논 ㆍ시큐리티 파일 로 인정 되 는 사실 관계 는 너무나 구체 적 ’ 이 라며 ‘ 그런 사실 관계 를 단순히 전제 법리 만 으로 선거 운동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기 는 쉽 지 않 아 보인다 ’ 고 분석 했 다 . 그러 면서 ‘ 이미 제기 된 18 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 → 영향 을 미칠 수 있 음 ’ 이 란 내용 도 더 했 다 . 실제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5 개월 뒤 인 2015 년 7 월 “ 첨부 파일 의 증거능력 이 없 다 ” 는 취지 로 원 전 원장 사건 을 파 기 환송 ,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이 사건 은 정권 이 바뀐 지난해 8 월 선거법 위반 까지 유죄 로 인정 된 뒤 현재 대법원 에 계류 돼 있 다 . 행정 처 는 심지어 이 사건 을 두 고 ‘ 정무 적 대응 방향 ’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도 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문건 에 는 ‘ 상고심 판단 이 남 아 있 고 BH 의 국정 장악력 이 떨어지 는 국면 → 발상 을 전환 하 면 대법원 이 이니셔티브 ( 주도 권 ) 를 쥘 수 도 있 음 ’ 이 란 내용 까지 등장 한다 . 이 어 양 대법원장 이 강력 하 게 밀어붙인 ‘ 상고 법원 ’ 과 관련 한 중요 고비 를 넘길 수 있 도록 추진 을 모색 하 는 방안 이 검토 가능 하 다고 적 었 다 . 이 는 국정원 댓글 사건 에 민감 한 청와대 입장 을 이용 해 대법원장 정책 을 관철 하 려는 ‘ 거래 ’ 까지 염두 에 둔 것 으로 해석 될 여지 가 있 다 . 이 문건 은 행정 처 의 기획 제 1 심의 관 ( 판사 ) 이 사용 하 던 컴퓨터 저장 매체 의 ‘ 기획 조정 실 ’ 폴더 에서 발견 됐 다 . 다만 , 추가 조사 위 는 “ 당시 심의 관 은 해당 문건 을 작성 한 바 없 고 , 본 적 도 없 으며 , 문건 의 양식 이 행정 처 가 사용 하 는 양식 도 아니 다 ” 고 진술 했 다고 밝혔 다 . 손 현성 기자 hshs @ hankookilbo . com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기획 제 1 심의 관 이 사용 한 컴퓨터 저장 매체 에서 나온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 대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제공 . ▶ 평창동 계 올림픽 의 뜨거운 열기 ! ' 평창 2018 ' 에서 즐기 세요 .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일보 '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