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인허가 등 의 의제 ▶ 
 가 . 인허가 의제 의 의의 
 주된 인허가 를 받 으면 다른 법률 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 을 함께 받 은 것 으로 간주 하 는 것 을 ‘ 인허가 의제 ’ 라 한다 . 각종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는 경우 농 지전 용허 가 , 산지 전 용허 가 , 도로 점용 허가 등 여러 법률 에 규정 된 인허가 를 받 아야 하 는 번거 로움 이 있 는데 , 대 규모 사업 의 경우 에 는 이러 한 인허가 를 받 는 데 에 소요 되 는 시간 과 비용 이 커서 사업 의 신속 한 시행 에 부담 이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그래서 여러 법률 에 규정 된 인허가 를 받 는 데 에 소요 되 는 시간 과 비용 을 줄이 기 위해 인허가 의제 제도 가 도입 되 었 다 . 60 ) 
 현재 는 개발 사업 에 관한 법률 은 물론 개발 사업 과 별로 관련 이 없 는 법률 에 도 인허가 의제 제도 가 많이 도입 되 어 있 다 . 
 나 . 인허가 의제 의 규정 방식 
 1 ) 인허가 의제 의 조 제목 
 인허가 의제 의 조 제목 은 “ 다른 법률 에 따른 인 · 허가 등 의 의제 ” 또는 “ 인 · 허가 등 의 의제 ” 로 한다 . 일부 법률 61 ) 에서 인허가 의제 규정 의 조 제목 을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로 하 는 경우 가 있 으나 ,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는 다른 법령 의 적용 및 적용 제외 에 관한 사항 을 설명 하 는 경우 를 의미 하 므로 , 이 를 인허가 의제 규정 의 조 제목 으로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2 ) 법률 에 인허가 의제 대상 명시 
 인허가 의제 는 개별 법률 에 규정 되 어 있 는 여러 인허가 의 절차 와 권한 에 관한 특례 를 규정 하 는 것 이 므로 반드시 법률 에 근거 를 두 어야 한다 . 의제 대상 인허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하 는 것 은 피해야 한다 . 62 ) 
 인허가 의제 제도 를 도입 할 때 에 는 어떠 한 경우 에 어떠 한 인허가 가 의제 되 는지 를 명백히 해야 하 기 때문 에 법률 에 의제 대상 인허가 를 관련 근거 조항 과 함께 일일이 열거 해야 한다 . “ ○○○ 에 따른 허가 , 인가 , 승인 등 ” 이 라고 포괄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사례 가 있 으나 이러 한 규정 방식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지역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 인가 · 허가 등 의 의제 ) ① 제 23 조 에 따라 지정 권 자 가 실시 계획 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을 하 거나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실시 계획 을 작성 할 때 해당 실시 계 획 에 대하 여 별표 에 따른 허가 · 승인 · 심사 · 인가 · 신고 · 면허 · 등록 · 협의 · 지정 · 해제 또는 처분 등 ( 이하 “ 인 · 허가 등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제 3 항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해당 인 · 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보 며 , 제 23 조제 3 항 에 따라 실시 계획 을 고시 하 였을 때 에 는 관계 법률 에 따른 인 · 허가 등 의 고시 나 공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② ∼ ⑥ ( 생 략 ) [ 별표 ] 실시 계획 승인 관련 인 · 허가 등 의 의제 ( 제 24 조제 1 항 관련 ) 1 . 「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른 배출 시설 에 대한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 신고 2 . 「 건축법 」 제 11 조 에 따른 건축 허가 , 같 은 법 제 14 조 에 따른 건축 신고 , 같 은 법 제 16 조 에 따른 허가 · 신고 사항 의 변경 , 같 은 법 제 20 조 에 따른 가설 건축물 의 허가 · 신고 , 같 은 법 제 29 조 에 따른 건축 협의 3 . 「 골재 채취 법 」 제 22 조 에 따른 골재 채취 의 허가 4 . ∼ 47 . ( 생 략 ) 48 . 「 해양 심층수 의 개발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인가 , 같 은 법 제 27 조 에 따른 먹 는 해양 심층수 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 
 3 ) 협의 시 의제 효력 발생 규정 
 인허가 가 의제 되 는 경우 에 도 해당 인허가 의 실체 적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으면 인허가 가 의제 되 어서 는 안 되 므로 , 의제 대상 인허가 의 실체 적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를 검토 하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로서 협의 제도 를 두 도록 한다 . 
 이 경우 현실 적 으로 당연히 협의 가 전제 요건 이 라 하 더라도 의제 규정 과 협의 규정 간 의 관계 를 명확 하 게 해 주 지 않 는다면 , 일반 국민 의 입장 에서 는 협의 와 관련 없이 당연히 의제 되 는 것 으로 판단 할 여지 가 있 다 . 따라서 협의 를 거친 인허가 만 이 인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의제 된다는 것 을 명시 해 주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또 , 주된 인허가 가 변경 되 는 경우 에 의제 되 는 인허가 도 의제 되 어 변경 되 는지 가 해석 상 논란 이 될 수 있 으므로 이 에 대해서 도 분명히 규정 해야 한다 . 
 제 29 조 ( 다른 법률 에 따른 인 · 허가 등 의 의제 ) ① 도로 관리 청 이 제 25 조 에 따라 도로 구역 을 결정 하 거나 변경 하 면 다음 각 호 의 인 · 허가 등 에 관하 여 제 2 항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한 사항 은 해당 인 · 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보 며 , 도로 구역 의 결정 · 변경 을 고시 하 면 해당 인 · 허가 등 을 고시 하 거나 공고 한 것 으로 본다 . 1 . ∼ 18 . ( 생 략 ) ② 도로 관리 청 은 제 25 조 에 따라 도로 구역 을 결정 하 거나 변경 하 는 경우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이 있 으면 미리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야 하 며 , 협의 를 요청 받 은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요청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의견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기간 이내 에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이 의견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면 의견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③ ~ ⑤ ( 생 략 ) 
 다 . 그 밖 의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 
 1 ) 주된 인허가 시 통보 의무 
 주된 인허가 가 있 는 경우 에 의제 되 는 인허가 의 효력 도 발생 하 므로 , 의제 되 는 인허가 소관 행정 기관 에서 는 이러 한 사실 을 확인 하 고 관리 할 필요 성 이 있 게 된다 . 이 를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 에서 주된 인허가 등 이 있 는 경우 지체 없이 의제 되 는 인허가 소관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그 내용 을 통보 하 는 규정 을 두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63 ) 
 제 16 조 ( 사업 계획 승인 시 의 인 · 허가 의제 등 ) ① 제 15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받 은 때 에 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 를 받 거나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1 . ∼ 9 . ( 생 략 ) ②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 있 는 사업 계획 을 승인 하 려면 미리 소관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야 하 고 , 그 사업 계획 을 승인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그 내용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 ⑨ ( 생 략 ) 
 이 와 같이 의제 되 는 인허가 소관 행정 기관 에 대한 통보 는 주된 인허가 시 수반 되 어야 하 는 절차 이 고 , 그 통보 의무 는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 기관 에 부여 하 는 의무 이 므로 , 원칙 적 으로 주된 인허가 를 규율 하 는 법률 의 인허가 의제 규정 에 두 는 것 이 타당 할 것 이 고 , 다른 법률 에서 의제 되 는 경우 가 많 은 인허가 의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의제 되 는 인허가 법률 에 관련 통보 규정 을 두 기 도 한다 . 
 [ 입법례 ] 의제 되 는 인허가 근거 법률 에 통보 규정 을 둔 사례 64 ) 
 제 14 조 ( 산지 전용 허가 ) ① 산지 전용 을 하 려는 자 는 그 용도 를 정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지 의 종류 및 면적 등 의 구분 에 따라 산림 청장 등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며 , 허가 받 은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같 다 . 다만 ,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으로서 경미 한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산림청 장등 에게 신고 로 갈음 할 수 있 다 . ②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이 다른 법률 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가 의제 되 는 행정 처분 을 하 기 위하 여 산림청 장등 에게 협의 를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18 조 에 따른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에 맞 는지 를 검토 하 는 데 에 필요 한 서류 를 산림청 장등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제 2 항 에 따른 협의 를 한 후 산지 전용 허가 가 의제 되 는 행정 처분 을 하 였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산림청 장등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2 ) 의제 되 는 인허가 의 절차 에 관한 규정 
 인허가 의제 와 관련 해서 주된 인허가 를 할 때 에 의제 되 는 인허가 의 절차 적 요건 을 거쳐야 하 는지 에 대해서 는 판례 나 해 석례 가 일관 되게 확립 되 어 있 지 않 아 논란 이 되 고 있 다 . 65 ) 인허가 절차 중 이해관계인 의 권익 보호 또는 전문가 의 의견 청취 등 을 위해 이해관계 인 의견 청취 나 위원회 의 심의 등 을 거치 도록 한 경우 가 있 다 . 이러 한 절차 는 해당 인허가 의 객관성 확보 를 위한 절차 이 므로 인허가 가 의제 되 는 경우 에 도 거치 도록 하 는 것 이 필요 한 경우 가 있 다 . 이 처럼 인허가 가 의제 될 때 에 도 필수 적 으로 요구 되 는 절차 는 별도 의 명문 규정 을 두 어 반드시 거치 도록 규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이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 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를 명시 하 는 입법례 와 의제 되 는 인허 가의 근거 법률 에서 의제 되 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 는 절차 를 규정 하 는 입법례 가 있 다 . 66 ) 
 [ 입법례 ] 인허가 의제 규정 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를 명시 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 148 조 ( 인 · 허가 등 의 의제 ) ①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려는 자 가 제 147 조 에 따른 개발 사업 의 시행 승인 을 받 거나 의견 을 들 은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지정 · 승인 · 협의 · 신고 등 ( 이하 “ 허가 등 ” 이 라 한다 ) 을 받 은 것 으로 보 며 , 제 147 조제 12 항 에 따른 개발 사업 의 시행 승인 고시 가 있 으면 관계 법률 에 따른 허가 등 의 고시 · 공고 등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1 . ∼ 36 . ( 생 략 ) ② 도지사 가 제 147 조 에 따라 개발 사업 의 시행 승인 을 하 거나 의견 을 제시 하 려는 경우 그 사업 계획 에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 있 으면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 ③ ( 생 략 ) ④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제 2 항 에 따른 협의 내용 에 각종 위원회 의 심의 를 필요 로 하 는 사항 이 포함 된 경우 에 는 해당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친 후 그 결과 에 따라 협의 를 하 여야 한다 . ⑤ ( 생 략 ) 
 [ 입법례 ] 의제 되 는 인허가 근거 법률 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 는 절차 를 직접 규정 한 사례 67 ) 
 제 9 조 ( 다른 법률 에 따른 도시 · 군 관리 계획 의 변경 제한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의장 은 다른 법률 에서 이 법 에 따른 도시 · 군 관리 계획 의 결정 을 의제 ( 擬制 )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는 계획 을 허가 · 인가 · 승인 또는 결정 하 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또는 제 113 조 에 따른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 이하 “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 를 받 아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제 8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과 협의 하 거나 국토 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2 . 다른 법률 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나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받 은 경우 3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또한 , 다수 의 이해 에 관계 되 는 인허가 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 권익 을 보호 하 기 위해 개별 법률 에서 엄격 한 절차 를 거치 도록 한 경우 라면 인허가 의제 대상 에 포함 시키 는 것 은 신중 을 기해야 할 것 이 다 . 
 3 ) 인허가 의제 후 사후 관리 규정 
 주된 인허가 에 따라 인허가 가 의제 되 는 경우 의제 된 인허가 의 사후 관리 를 어느 법 에 따라 누가 해야 되 는지 가 문제 된다 . 같 은 취지 로 의제 되 는 인허가 의 근거 법률 에 규정 된 이행 보증금 , 부담금 , 조성 비 등 을 부담 해야 하 는지 도 논란 이 된다 . 68 ) 
 현실 적 으로 주된 인허가 의 소관 행정청 은 의제 되 는 인허가 에 관한 전문 성 이 없 고 , 근거 자료 나 공부 ( 公簿 ) 도 가지 고 있 지 않 으므로 관리 가 어려운 문제점 이 있 다 . 의제 되 는 인허가 담당 행정청 에서 도 인허가 가 의제 되 는 경우 는 관심 을 가지 지 않 고 방치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따라서 인허가 가 의제 된 이후 의 사후 관리 에 있 어서 도 권한 과 절차 를 명백히 하 여 행정 상 의 혼란 을 방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이 경우 개별 법률 에서 인허가 가 의제 된 경우 에 관한 규정 을 두 는 입법례 와 인허가 의제 규정 에서 사후 관리 에 관한 권한 자 를 명시 하 는 입법례 가 있 다 . 
 [ 입법례 ] 개별 법률 에서 비용 부담 에 관한 내용 을 규정 한 사례 68 ) 
 제 19 조 (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산지 전용 과 산지 일시 사용 에 따른 대체 산림 자원 조성 에 드 는 비용 을 미리 내 야 한다 . 1 . 제 14 조 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으려는 자 2 . 제 1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으려는 자 ( 「 광산 피해 의 방지 및 복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광해 방지 사업 을 하 려는 자 는 제외 한다 ) 3 . 다른 법률 에 따라 산지 전 용허 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 가 의제 되 거나 배제 되 는 행정 처분 을 받 으려는 자 ② ∼ ⑪ ( 생 략 ) 
 [ 입법례 ] 인허가 의제 규정 에서 사후 관리 에 관하 여 규정 한 사례 
 주한 미군 공 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 29 조 ( 인 · 허가 등 의 의제 ) ①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시행 승인 이 있 은 때 에 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지정 · 승인 · 협의 · 신고 · 해제 · 결정 · 동의 등 ( 이하 “ 인 · 허가 등 ” 이 라 한다 ) 중 제 2 항 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과 미리 협의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그 인 · 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본다 . 1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에 따른 도시 · 군 관리 계획 의 결정 , 같 은 법 제 51 조 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의 결정 , 같 은 법 제 56 조 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 같 은 법 제 86 조 에 따른 도시 · 군 계획 시설 사업 의 시행 자 지정 및 같 은 법 제 88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인 가 2 . 「 도시 개발 법 」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도시 개발 구역 의 지정 및 국토 교통부 장관 의 승인 , 같 은 법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 계획 의 수립 , 같 은 법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한 시행 자 지정 , 같 은 법 제 17 조 의 규정 에 의한 실시 계획 의 인 가 3 . 「 택지 개발 촉진 법 」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택지 개발 지구 지정 , 같 은 법 제 8 조 의 규정 에 의한 택지 개발 계획 의 승인 4 . ∼　 29 . ( 생 략 ) ② ∼ ④ ( 생 략 ) ⑤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은 이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6 호 의 규정 에 의한 각각 의 법률 이 정하 는 절차 에 따라 시행 한다 . 
 제 9 조 ( 다른 법률 에 따른 인 · 허가 등 의 의제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이나 시 · 도지사 가 제 7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기본 계획 을 수립 · 변경 하 거나 승인 한 때 에 는 같 은 조 제 1 항 제 12 호 의 지역 은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개발 촉진 지구 로 지정 된 것 으로 보 며 , 제 7 조제 4 항 에 따라 기본 계획 이 고시 된 때 에 는 개발 촉진 지구 지정 이 고시 된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개발 촉진 지구 에 관하 여 는 이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는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②·③ ( 생 략 ) 
 또한 , 의제 되 는 인허가 가 주된 인허가 보다 강한 법 적 효과 가 있 는 경우 69 ) 라면 이 를 주된 인허가 에 따라 의제 되 는 인허가 에 포함 시키 는 것 은 신중 을 기해야 할 것 이 다 . 
 4 ) 실무 협의회 구성 , 협의 간주 등 도입 
 인허가 의제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은 신속 한 인허가 를 목표 로 하 는 것 이나 의제 되 는 인허가 에 관한 협의 가 지연 됨 에 따라 주된 인허가 도 지연 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이러 한 협의 과정 의 지연 을 방지 하 기 위해 서류 일괄 제출 , 실무 협의회 구성 , 조건부 인허가 의제 , 협의 간주 등 을 규정 한 경우 도 있 다 . 
 [ 입법례 ] 서류 일괄 제출 을 규정 한 사례 
 제 58 조 ( 인 · 허가 등 의 의제 ) ① 제 54 조제 1 항 에 따라 조성 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을 받 거나 같 은 조 제 5 항 에 따라 특별 자치 도 지사 가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조성 계획 을 수립 한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인 · 허가 등 을 받 거나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1 . ~ 22 . ( 생 략 ) ② 제 1 항 에 따른 인 · 허가 등 의 의제 를 받 고자 하 는 자 는 조성 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 을 하 는 때 에 해당 법률 에서 정하 는 관련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 생 략 ) 69 ) 
 [ 입법례 ] 실무 협의회 를 규정 한 사례 
 제 19 조 ( 관련 인 · 허가 등 의 의제 ) ① 제 17 조 에 따라 실시 계획 을 작성 하 거나 인가 할 때 지정 권 자 가 해당 실시 계획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 승인 · 심사 · 인가 · 신고 · 면허 · 등록 · 협의 · 지정 · 해제 또는 처분 등 ( 이하 “ 인 · 허가 등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제 3 항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해당 인 · 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보 며 , 제 18 조제 1 항 에 따라 실시 계획 을 고시 한 경우 에 는 관계 법률 에 따른 인 · 허가 등 의 고시 나 공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1 . ~ 31 . ( 생 략 ) ②·③ ( 생 략 ) ④ 지정 권 자 는 제 3 항 에 따른 협의 과정 에서 관계 행정 기관 간 에 이견 이 있 는 경우 에 이 를 조정 하 거나 협의 를 신속 하 게 진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과 협의회 를 구성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 의장 은 소속 공무원 을 이 협의회 에 참석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⑤ ~ ⑦ ( 생 략 ) 
 [ 입법례 ] 조건부 인허가 의제 를 규정 한 사례 
 고도 보존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 12 조 ( 인 · 허가 등 의 의제 ) ① 제 15 조 에 따른 사업 시행 자 가 시행 계획 의 승인 을 받 거나 제 11 조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 따른 허가 를 받 은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승인 · 협의 · 신고 · 해제 · 동의 · 결정 등 ( 이하 “ 허가 등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제 2 항 에 따라 문화재 청장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미리 협의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그 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본다 . 1 . ~ 26 . ( 생 략 ) ②·③ ( 생 략 ) ④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불구 하 고 공익 상 긴급 한 필요 가 있 고 ,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중 사업 시행 을 위한 중요 한 사항 에 대한 협의 ( 사실 상 의 협의 를 포함 한다 ) 가 있 은 경우 에 는 필요 한 모든 사항 에 대한 협의 가 끝나 지 아니하 더라도 그 필요 한 협의 가 완료 될 것 을 조건 으로 제 11 조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 따른 허가 를 할 수 있 다 . 
 [ 입법례 ] 협의 간주 규정 을 둔 사례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제 11 조 ( 인가 · 허가 등 의 의제 ) ① 개발 사업 시행 자 가 제 9 조 에 따라 실시 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지정 · 승인 · 협의 및 신고 등 ( 이하 “ 허가 등 ” 이 라 한다 ) 을 받 은 것 으로 보 며 , 제 10 조 에 따라 실시 계획 의 승인 이 고시 된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관계 법률 에 따른 허가 등 의 고시 또는 공고 가 있 은 것 으로 본다 . 1 . ~ 39 . ( 생 략 ) ② 시 · 도지사 는 제 9 조 에 따라 실시 계획 을 승인 하 거나 변경 승인 하 는 경우 그 실시 계획 에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 있 으면 미리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야 하 며 , 협의 를 요청 받 은 행정 기관 의 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내 에 의견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이 그 기간 내 에 의견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면 의견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③ ~ ⑤ (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