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말 한다 ) 
 4 . 유급 휴가 (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월차 ㆍ연차 유급 휴가 는 제외 한다 ) 를 주 어서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5 . 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6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기업 의 사업주 가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7 .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 은 조 제 2 호 에 따른 준 고령자 를 대상 ( 전직 하 려는 경우 에 한정 한다 ) 으로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의 요건 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1 조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위탁 관련 부당 한 경제 적 이익 등 의 제공 금지 등 ) 
 ① 제 20 조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위탁 받 아 실시 하 려는 자 ( 법인 의 대표자 , 이사 , 그 밖 에 이 에 종사 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는 사업주 ㆍ사업주단체등 ( 법인 의 대표자 , 이사 , 그 밖 에 이 에 종사 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훈련 위탁 계약 체결 을 목적 으로 금전 , 물품 , 향응 , 그 밖 의 경제 적 이익 ( 이하 " 경제 적 이익 등 " 이 라 한다 ) 을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 ㆍ사업주단체등은 제 20 조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위탁 받 아 실시 하 려는 자 로부터 훈련 위탁 계약 체결 을 목적 으로 하 는 경제 적 이익 등 을 제공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제 22 조 ( 산업 부문 별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산업 부문 별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산업 부문 별 인 적 자원 개발 협의 체 , 근로자 단체 및 사업주 단체 등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 을 실시 하 는 경우 필요 한 비용 을 지원 하 거나 융자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5 . 31 , 2010 . 6 . 4 , 2016 . 1 . 27 > 
 1 . 산업 부문 별 인력 수급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요 에 대한 조사 ㆍ분석 
 2 . 자격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준 의 개발 ㆍ보급 
 3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및 매체 등 의 개발 ㆍ보완ㆍ보급사업 
 4 . 삭제 < 2010 . 5 . 31 > 
 5 . 삭제 < 2010 . 5 . 31 > 
 6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사업 에 준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② 제 1 항 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의 요건 ㆍ내용ㆍ절차 및 수준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 . 5 . 31 > 
 ③ 삭제 < 2010 . 5 . 31 > 
 
 제 22 조 의 2 ( 지역인 적 자원 개발 위원회 의 구성 ㆍ운영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지역 별 로 인 적 자원 개발 위원회 ( 이하 " 지역인 적 자원 개발 위원회 " 라 한다 ) 를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 다 . 
 1 . 지역 인력 양성 기본 계획 의 수립 
 2 . 지역 내 인력 및 교육 훈련 수요 조사 
 3 . 지역 교육 훈련 기관 및 과정 에 대한 현황 조사 
 4 . 지역 내 인 적 자원 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 지역 내 인력 양성 사업 의 연계 와 평가 
 6 . 해당 지역 에서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실시 하 는 인력 양성 사업 의 효율 화 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 그 밖 에 지역 의 인 적 자원 개발 활성 화 를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지역인 적 자원 개발 위원회 의 구성 ㆍ운영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2 조 의 3 ( 지역인 적 자원 개발 위원회 에 대한 지원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예산 의 범위 에서 지역인 적 자원 개발 위원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②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등 이 지역 단위 인력 양성 사업 을 추진 하 거나 그 계획 을 수립 할 때 에 는 지역인 적 자원 개발 위원회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지역인 적 자원 개발 위원회 가 실시 하 는 교육 훈련 수요 조사 와 인력 양성 기본 계획 수립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전문 연구 기관 을 지정 할 수 있 다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라 지정 된 전문 연구 기관 의 운영 등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원 할 수 있 다 . < 신설 2022 . 1 . 11 > 
 ⑤ 제 3 항 에 따른 지정 의 대상 및 그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신설 2022 . 1 . 11 > 
 
 제 23 조 ( 직업 능력 개발 단체 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 영리 법인 또는 비 영리 단체 ( 이하 " 직업 능력 개발 단체 " 라 한다 ) 가 실시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에 필요 한 비용 을 지원 하 거나 융자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