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인 공소 외 6 이 2 , 000 만 원 이 아닌 1 , 000 만 원 만 을 지급 할 것 을 간청 하 는 상황 에서 공소 외 6 에게 말 한 금액 을 초과 하 여 3 , 000 만 원 을 지급 하 는 것 에 부담 을 느꼈 다고 진술 하 고 있 는데 , 이 와 같 은 이유 는 충분히 수긍 할 수 있 다 . 
 ⑩ 실제로 피고인 1 은 공소 외 11 주식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의 각 대표 이사 직 면접 대상자 들 각 2 명 중 공소 외 11 회사 대표 이사 에 는 인사 위원회 에서 1 순위 로 추천 된 공소 외 12 를 임명 하 였으나 ,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에 는 인사 위원회 에서 1 순위 로 추천 된 공소 외 3 이 아닌 2 순위 로 추천 된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을 임명 하 였 다 . 
 ㈏ 당 심 의 판단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증거조사 를 마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① 당 심 에서 증언 한 공소 외 12 는 “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을 비롯 한 최종 면접 면접 대상자 들 이 피고인 1 과 악수 를 하 고 회장 실 을 나와 대기실 로 갔 다 . 피고인 1 도 회장 실 에서 거의 동시 에 나왔 는데 , 면접 대상자 들 은 나오 자마자 대기실 로 갔 기 때문 에 그 다음 에 피고인 1 이 나와서 나갔 는지 다시 들어갔 는지 그 동정 은 모른다 . ” 라고 진술 하 여 피고인 1 보다 최종 면접 대상자 들 이 먼저 회장 실 에서 나온 것 처럼 진술 하 였으나 원심 에 제출 된 공소 외 12 작성 의 확인 서 ( 공판 기록 제 600 면 ) 에 는 ‘ 최종 면접 종료 후 면접 대상자 들 이 도열 한 상태 에서 피고인 1 이 한 명 씩 악수 를 한 후 회장 실 밖 으로 나갔 고 , 면접 대상자 들 도 뒤따라 나갔 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어 피고인 1 과 면접 대상자 들 중 에서 누가 먼저 회장 실 을 나왔 는지 에 대한 진술 이 일관 되 지 못한 점 , ②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이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가 된 후 실제로 책정 된 연봉 은 6 , 000 만 원 에 미치 지 못하 나 최종 면접 당시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은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연봉 이 6 , 000 만 원 정도 되 는 것 으로 인식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이 비록 2 , 000 만 원 을 전달 하 면서 " 생신 축하 드린다 . “ 라는 말 을 하 였을 뿐 이나 , 이전 에 도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로부터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임명 과 관련 하 여 두 차례 금품 을 받 은 적 이 있 는 피고인 1 입장 에서 위 2 , 000 만 원 이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임명 과 는 무관 한 생일 축하 금이 라고 받아들였 을 것 으로 는 보이 지 않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최종 면접 일 에 피고인 1 에게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로 임명 해 달 라는 명목 으로 추가 로 2 , 000 만 원 을 교부 했 다는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의 진술 을 신뢰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그 판단 에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1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피고인 2 로부터 의 배임 수재 의 점 에 관한 판단 
 ⑴ 부정 한 청탁 존부 에 관한 판단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피고인 1 이 피고인 2 로부터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로 임명 해 달 라는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로 5 , 000 만 원 을 수수 하 였 다고 인정 하 였 다 . 
 ①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각종 포럼 등 에서 만나 눈인사 정도 를 하 고 , 2015 년 1 월 경 지인 의 사무실 에서 피고인 1 을 우연히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 를 나눈 후 2015 년 3 월 경 커피숍 에서 피고인 1 , 공소 외 13 , 공소 외 9 등 이 모인 자리 에 참석 하 는 정도 의 사이 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 1 의 선거 캠프 에 참여 하 는 등 으로 선거 운동 을 돕 거나 피고인 1 의 당선 에 공적 이 있 는 사람 이 아니 었 고 , 피고인 1 이 당선 된 이후 ○○○○ 위원회 에 소속 되 어 활동 한 적 이 없 어 피고인 1 이 자의 로 피고인 2 를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로 선임 되 도록 해 줄 만 한 관계 가 아니 었 다 . 
 ② 피고인 2 는 검찰 조사 에서 △△△△ 회의 직능 부회장 이 자 피고인 1 의 10 년 이상 선배 로서 ‘ 향군 의 마당발 ’ 로 통하 던 공소 외 4 를 소개 받 아 2015 년 4 월 경 두 차례 만나 서 자신 이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가 될 수 있 도록 피고인 1 에게 잘 말 해 달 라는 부탁 을 하 였 고 , 이후 확인 차 공소 외 4 에게 전화 를 걸 었 더니 피고인 1 에게 이야기 해 놓 았 다고 말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는데 , 공소 외 4 역시 검찰 에서 피고인 2 로부터 이 와 같 은 부탁 을 받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고 , 이 사건 선거 를 앞둔 2015 년 3 월 중 순경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