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리만자로 의 표범 과 탄소 나무 서승진 산림 청장 ‘ 킬리만자로 ’ 는 스와힐리어 로 ‘ 빛나 는 산 ’ 이 라는 뜻 이 다 . 그러나 이제 는 그 이름 을 바꾸 어야 할지 모른다 . 산 을 빛나 게 했 던 킬리만자로 의 만년설 이 정상 부근 에 만 조금 남 아 있 는 지경 이 다 . 헤밍웨이 소설 ‘ 킬리만자로 의 눈 ’ 에 등장 하 는 ‘ 눈 덮인 산 정상 에서 얼 어 죽 는 킬리만자로 의 표범 ’ 이 이제 는 ‘ 더위 와 목마름 에 죽 는 표범 ’ 으로 바뀌 고 있 다 . 2 ~ 3 년 내 대책 안 세우 면 재앙 으로 다가올 것 지난 11 월 17 일 IPPC 가 발표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지금 처럼 온실가스 가 계속 배출 될 경우 2100 년 까지 지구 표면 온도 는 1980 ~ 90 년 대비 1 . 1 ~ 6 . 4 도 상승 할 가능 성 이 있 으며 , 특히 북극 빙하 녹 는 속도 가 점차 빨라 지 면서 해수면 도 최대 59 Cm 높 아 질 것 으로 내 다 봤 다 . 2 ~ 3 년 내 온난 화 대책 이 없 으면 지 구 온난 화 는 재앙 으로 다가올 것 이 라고 보 고 했 다 . 지구 온난 화 와 산림 은 어떤 관계 가 있 을까 ? 산림 은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를 흡수 하 여 자기 몸 에 저장 하 는 흡 수원 ( Sinks )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있 다 . 즉 , 광합성 작용 을 통하 여 산소 를 배출 하 고 탄소 를 저장 하 는 것 이 다 . 기후 변화 와 관련 하 여 산림 이 가지 는 또 다른 특징 은 놀랍 게 도 지구 온난화 를 일으키 는 주요 원인 이 산림 과 관련 이 있 다는 것 이 다 . IPPC 보고서 에 따르 면 1990 년 대 인위 적 인 온실가스 총 배출 량의 25 % 가 산림 전용 으로부터 발생 하 였 다고 한다 . 이산화 탄소 를 몸 으로 저장 하 는 산림 을 인위 적 으로 베 어 농지 , 주택지 , 도로 등 으로 전용 할 때 대기 중 으로 배출 되 는 온실가스 가 화석 연료 사용 으로부터 발생 되 는 온실가스 배출 에 이어 두 번 째 를 차 지 한다는 것 은 충격 적 이 다 . 무분별 한 산림 벌채 지구 온난 화 촉진 산림 은 보존 하 고 잘 가꾸 었 을 경우 에 는 지구 온난화 를 억제 하 는 탄소 흡수 원 의 역할 을 하 지만 무분별 한 벌채 나 관리 를 소홀히 하 여 방치 하 였을 경우 에 는 탄소 배 출원 으로 지구 온난화 를 촉진 시키 는 두 얼굴 을 가지 고 있 다 . 지구 온난화 를 대비 하 는 산림 정책 은 산림 이 기후 에 미치 는 긍정 적 영향 을 극대 화 하 고 , 부정 적 영향 을 최소 화 하 여 탄소 흡 수원 으로써 산림 공급 을 확대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산림 공급 을 아파트 를 10 층 , 20 층 올리 는 주택 공급 정책 과 같이 늘릴 수 는 없 다 . 70 ~ 80 년 대 산림녹화 성공 으로 더 이상 조림 대상지 를 찾 기 어려운 우리나라 는 나무 를 심 어 산림 면적 늘리 는 정책 은 뚜렷 한 한계 가 있 다 . 이 와 다른 정책 , 산림 의 질 적 향상 을 통해 공급 을 확대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이산화 탄소 많이 흡수 하 는 정책 필요 즉 일정 면적 안 에서 이산화 탄소 를 많이 흡수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쓰레기 매립지 , 간척지 등 에 빨리 자라 는 나무 를 심 어 단기간 에 온실가스 를 늘리 는 정책 을 사용 하 거나 , 솎아베기 , 어린 나무 가 꾸 기 등 숲 가꾸 기 를 통해 숲 의 부피 를 기술 적 으로 늘리 고 숲 가꾸 기 작업 에서 생산 되 는 산림 바이오매스 를 활용 하 여 화석 연료 를 대체 하 는 정책 이 보다 현실 적 이 다 . 그러나 산림 의 질 적 향상 을 통한 흡 수원 의 확대 는 우리 나라 산림 의 특징 과 현실 에 의해 제약 을 받 고 있 다 . 산림 은 목재 생산 이 라는 본원 적 인 기능 외 에 도 수원 함양 기능 , 보건 및 휴양 기능 과 같 은 여러 공익 적 기능 을 제공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공익 적 기능 을 가진 산림 은 공공재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어 시장 에서 평가 되 지 않 기 때문 에 시장 기능 에 만 의존 할 경우 에 는 사회 적 으로 필요 한 수준 보다 적 게 생산 된다 . 또한 어린 나무 가 많 은 자연 조건 , 소유 규모 의 영세성 , 농 · 산촌 지역 의 고령화 , 부재 산주 의 증가 , 규제 위주 의 산림 정책 으로 사유림 의 경영 활성 화 가 어려운 실정 이 다 . 사유림 경영 이 쇠퇴 하 면서 산림 방치 나 타용 도로 전용 이 이루어지 고 있 는 등 산림 의 질 적 공급 확대 을 해 나가 는데 장애 요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공익 적 가치 환원제 도입 해 산림 의 적극 적 관리 유도 해야 산림 면적 의 69 % 에 해당 하 는 사유림 의 공익 기능 증진 을 위해서 는 사유림 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이 요구 된다 . 기존 의 임업 보조금 제도 는 기능 보다 는 사업 별 로 보조금 이 운영 되 고 있 으며 생산 임 지 또는 경제림 단지 를 우선 대상 으로 선정 하 고 있 어 시 업제 한지 또는 공익 임지 의 사유림 은 소극 적 으로 관리 되 고 있 다 . 이제 산림 이 주 는 공익 적 혜택 을 무료 로 누릴 수 있 다는 사고 를 버리 고 산림 소유자 에게 산림 서비스 공급자 라는 권리 를 인정 해 주 고 그 에 해당 하 는 인센티브 를 부여 하 여 산림 이 제공 하 는 공익 적 가치 를 환원 하 는 제도 의 도입 을 통해 산주 의 적극 적 산림 관리 를 유도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산림 이 주 는 공익 적 가치 환원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은 시장 실패 를 보완 하 는 지원 정책 인 동시 에 산림 의 지속 가능 개발 즉 , 지속 가능 한 산림 경영 (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 에 대한 인센티브 , 지역 균형 개발 이 라는 측면 에서 국가 가 수행 해야 할 공공 정책 이 다 . 한반도 가 아열 대로 변하 고 있 다 . 북한산 등 산 에서 킬리만자로 의 표범 을 만나 지 않 기 위해서 는 산림 의 공익 적 가치 에 대한 인식 의 전환 과 함께 지구 온난 화 에 대해 두 얼굴 을 가진 , 전국 토의 64 % 에 해당 하 는 산림 을 전략 적 으로 활용 할 때 이 다 . 서승진 산림 청장 ‘ 킬리만자로 ’ 는 스와힐리어 로 ‘ 빛나 는 산 ’ 이 라는 뜻 이 다 . 그러나 이제 는 그 이름 을 바꾸 어야 할지 모른다 . 산 을 빛나 게 했 던 킬리만자로 의 만년설 이 정상 부근 에 만 조금 남 아 있 는 지경 이 다 . 헤밍웨이 소설 ‘ 킬리만자로 의 눈 ’ 에 등장 하 는 ‘ 눈 덮인 산 정상 에서 얼 어 죽 는 킬리만자로 의 표범 ’ 이 이제 는 ‘ 더위 와 목마름 에 죽 는 표범 ’ 으로 바뀌 고 있 다 . 2 ~ 3 년 내 대책 안 세우 면 재앙 으로 다가올 것 지난 11 월 17 일 IPPC 가 발표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지금 처럼 온실가스 가 계속 배출 될 경우 2100 년 까지 지구 표면 온도 는 1980 ~ 90 년 대비 1 . 1 ~ 6 . 4 도 상승 할 가능 성 이 있 으며 , 특히 북극 빙하 녹 는 속도 가 점차 빨라 지 면서 해수면 도 최대 59 Cm 높 아 질 것 으로 내 다 봤 다 . 2 ~ 3 년 내 온난 화 대책 이 없 으면 지 구 온난 화 는 재앙 으로 다가올 것 이 라고 보 고 했 다 . 지구 온난 화 와 산림 은 어떤 관계 가 있 을까 ? 산림 은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를 흡수 하 여 자기 몸 에 저장 하 는 흡 수원 ( Sinks )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있 다 . 즉 , 광합성 작용 을 통하 여 산소 를 배출 하 고 탄소 를 저장 하 는 것 이 다 . 기후 변화 와 관련 하 여 산림 이 가지 는 또 다른 특징 은 놀랍 게 도 지구 온난화 를 일으키 는 주요 원인 이 산림 과 관련 이 있 다는 것 이 다 . IPPC 보고서 에 따르 면 1990 년 대 인위 적 인 온실가스 총 배출 량의 25 % 가 산림 전용 으로부터 발생 하 였 다고 한다 . 이산화 탄소 를 몸 으로 저장 하 는 산림 을 인위 적 으로 베 어 농지 , 주택지 , 도로 등 으로 전용 할 때 대기 중 으로 배출 되 는 온실가스 가 화석 연료 사용 으로부터 발생 되 는 온실가스 배출 에 이어 두 번 째 를 차 지 한다는 것 은 충격 적 이 다 . 무분별 한 산림 벌채 지구 온난 화 촉진 산림 은 보존 하 고 잘 가꾸 었 을 경우 에 는 지구 온난화 를 억제 하 는 탄소 흡수 원 의 역할 을 하 지만 무분별 한 벌채 나 관리 를 소홀히 하 여 방치 하 였을 경우 에 는 탄소 배 출원 으로 지구 온난화 를 촉진 시키 는 두 얼굴 을 가지 고 있 다 . 지구 온난화 를 대비 하 는 산림 정책 은 산림 이 기후 에 미치 는 긍정 적 영향 을 극대 화 하 고 , 부정 적 영향 을 최소 화 하 여 탄소 흡 수원 으로써 산림 공급 을 확대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산림 공급 을 아파트 를 10 층 , 20 층 올리 는 주택 공급 정책 과 같이 늘릴 수 는 없 다 . 70 ~ 80 년 대 산림녹화 성공 으로 더 이상 조림 대상지 를 찾 기 어려운 우리나라 는 나무 를 심 어 산림 면적 늘리 는 정책 은 뚜렷 한 한계 가 있 다 . 이 와 다른 정책 , 산림 의 질 적 향상 을 통해 공급 을 확대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이산화 탄소 많이 흡수 하 는 정책 필요 즉 일정 면적 안 에서 이산화 탄소 를 많이 흡수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쓰레기 매립지 , 간척지 등 에 빨리 자라 는 나무 를 심 어 단기간 에 온실가스 를 늘리 는 정책 을 사용 하 거나 , 솎아베기 , 어린 나무 가 꾸 기 등 숲 가꾸 기 를 통해 숲 의 부피 를 기술 적 으로 늘리 고 숲 가꾸 기 작업 에서 생산 되 는 산림 바이오매스 를 활용 하 여 화석 연료 를 대체 하 는 정책 이 보다 현실 적 이 다 . 그러나 산림 의 질 적 향상 을 통한 흡 수원 의 확대 는 우리 나라 산림 의 특징 과 현실 에 의해 제약 을 받 고 있 다 . 산림 은 목재 생산 이 라는 본원 적 인 기능 외 에 도 수원 함양 기능 , 보건 및 휴양 기능 과 같 은 여러 공익 적 기능 을 제공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공익 적 기능 을 가진 산림 은 공공재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어 시장 에서 평가 되 지 않 기 때문 에 시장 기능 에 만 의존 할 경우 에 는 사회 적 으로 필요 한 수준 보다 적 게 생산 된다 . 또한 어린 나무 가 많 은 자연 조건 , 소유 규모 의 영세성 , 농 · 산촌 지역 의 고령화 , 부재 산주 의 증가 , 규제 위주 의 산림 정책 으로 사유림 의 경영 활성 화 가 어려운 실정 이 다 . 사유림 경영 이 쇠퇴 하 면서 산림 방치 나 타용 도로 전용 이 이루어지 고 있 는 등 산림 의 질 적 공급 확대 을 해 나가 는데 장애 요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공익 적 가치 환원제 도입 해 산림 의 적극 적 관리 유도 해야 산림 면적 의 69 % 에 해당 하 는 사유림 의 공익 기능 증진 을 위해서 는 사유림 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이 요구 된다 . 기존 의 임업 보조금 제도 는 기능 보다 는 사업 별 로 보조금 이 운영 되 고 있 으며 생산 임 지 또는 경제림 단지 를 우선 대상 으로 선정 하 고 있 어 시 업제 한지 또는 공익 임지 의 사유림 은 소극 적 으로 관리 되 고 있 다 . 이제 산림 이 주 는 공익 적 혜택 을 무료 로 누릴 수 있 다는 사고 를 버리 고 산림 소유자 에게 산림 서비스 공급자 라는 권리 를 인정 해 주 고 그 에 해당 하 는 인센티브 를 부여 하 여 산림 이 제공 하 는 공익 적 가치 를 환원 하 는 제도 의 도입 을 통해 산주 의 적극 적 산림 관리 를 유도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산림 이 주 는 공익 적 가치 환원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은 시장 실패 를 보완 하 는 지원 정책 인 동시 에 산림 의 지속 가능 개발 즉 , 지속 가능 한 산림 경영 (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 에 대한 인센티브 , 지역 균형 개발 이 라는 측면 에서 국가 가 수행 해야 할 공공 정책 이 다 . 한반도 가 아열 대로 변하 고 있 다 . 북한산 등 산 에서 킬리만자로 의 표범 을 만나 지 않 기 위해서 는 산림 의 공익 적 가치 에 대한 인식 의 전환 과 함께 지구 온난 화 에 대해 두 얼굴 을 가진 , 전국 토의 64 % 에 해당 하 는 산림 을 전략 적 으로 활용 할 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