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짓 고 10 년 늙 지 않 는 비법 ( 공사 중 건축주 확인 사항 ) 1 . 개설 공사 과정 을 확인 · 감독 하 기 싫 은 사람 은 건축 을 하 지 말 고 , 건축 된 집 을 사 야 한다 . 시공자 가 알 아서 잘 해 줄 것 이 라는 생각 을 하 면서 방치 하 는 것 은 시공자 가 알 아서 저급 자재 를 쓰 고 , 부실 공사 를 하 라는 이야기 와 같 다 . 다만 , 수급인 이 저지르 는 제 3 자 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을 건축주 가 지 지 않 기 위해서 는 소위 ‘ 감리 적 감독 ’ 만 을 하 여야 한다 . 도급인 은 도급 또는 지시 에 관하 여 중대 한 과실 이 없 는 한 수급인 이 그 일 에 관하 여 제 3 자 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없 으나 ( 민법 제 757 조 ) , 다만 도급인 이 수급인 의 일 의 진행 및 방법 에 관하 여 구체 적 인 지휘 감독 권 을 유보 한 경우 에 는 도급인 과 수급인 의 관계 는 실질 적 으로 사용 자 및 피 용자 의 관계 와 다를 바 없 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 용인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도급인 은 민법 제 756 조 에 의한 사용 자 책임 을 면할 수 없 고 이러 한 이치 는 하도급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 바 , 사용 자 및 피용 자관 계 인정 의 기초 가 되 는 도급인 의 수급인 에 대한 지휘 감독 은 건설 공사 의 경우 에 는 현장 에서 구체 적 인 공사 의 운영 및 시행 을 직접 지시 지도 하 고 감시 독려 함 으로써 시공 자체 를 관리 함 을 말 하 는 것 이 고 , 단순히 공사 의 운영 및 시공 의 정도 가 설계 도 또는 시방서 대로 시행 되 고 있 는가 를 확인 하 여 공정 을 감독 하 는 데 에 불과 한 이른바 감리 는 여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1992 . 6 . 23 . 선고 92 다 2615 판결 ) . 건축주 는 시공 과정 을 주요 공정 별 로 상시 점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만일 잘못 된 시공 이나 미심쩍 은 부분 을 발견 하 였을 경우 에 는 이 를 즉시 시공자 에게 문의 하 여 해결 하 며 , 협의 내용 은 반드시 서면 으로 정리 하 여 쌍방 의 확인 내용 을 기재 하 여 놓 고 , 잘 못 된 시공 부분 은 사진 을 찍 어 두 는 등 객관 적 증거 를 확보 하 여 두 는 것 이 좋 다 . 또한 , 건축주 는 감리 자 에게 시공 과정 에 대하 여 확실 한 점검 을 요구 하 는 등 감리 자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시공 도중 당초 의 설계 및 계약 내용 과 는 다른 변경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변경 하 게 된 원인 을 찾 아 변경 시공 의 내용 및 범위 와 그 로 인한 비용 의 증감 여부 를 확정 하 고 , 그 비용 의 부담자 를 정하 여야 한다 . 건축주 가 변경 된 공사 에 관련 된 비용 을 지급 할 경우 에 는 원래 의 공사 대금 에서 공제 되 는 것 인지 를 명확히 하 고 반드시 시공자 로부터 확인 받 아 두 어야 한다 . 공사 가 중단 되 는 일 이 발생 하 거나 공사 가 끝난 경우 에 는 반드시 당시 의 건축물 의 상태 에 관하 여 객관 적 인 증거 를 확보 하 여야 한다 . 사진 이나 비디오 촬영 등 도 유용 하 고 , 감리 인 의 세부 감리 를 받 아 현장 확인서 를 받 아 두 는 것 도 좋 다 . 공사 가 완료 된 경우 에 는 시공자 와 함께 미 시공 또는 잘못 시공 된 곳 이 있 는지 확인 하 여 그 처리 를 협의 하 고 , 각종 인허가 · 사용 검사 등 을 확인 하 며 , 시공자 로부터 하 자 이행 증권 을 교부 받 고 , 건축주 가 기왕에 지급 한 공사 금액 을 정산 한 후 , 별다른 문제 가 없 는 경우 에 잔금 을 지급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이때 설계자 또는 감리 자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좋 다 . 2 . 공사 진행 확인 사항 ( 누수 · 결로 해결 법 ) 단독 주택 등 소 규모 건축 에서 건축주 가 가장 고통 스러운 것 이 누수 · 결로 가 생기 는 것 이 다 . 이것 을 방지 하 고 싶 다면 열화상 카메라 를 대 여 받 아 촬영 을 하 면 시공자 가 깜짝 놀라 제대로 시공 을 할 것 이 다 . 이 처럼 건축주 가 적극 적 으로 확인 을 하 면 하 자 가 방지 되 는 경우 가 많 다 . 특히 단독 주택 등 소 규모 건축 에서 단 열 문제 는 매우 중요 하 다 . 아파트 는 1 층 과 꼭대기 층 을 제외 하 고 는 상 · 하 , 좌 · 우가 다른 집 으로 둘러싸여 있 어 단독 주택 에 비해 열 손실 이 상대 적 으로 적 다 . 아파트 보다 난방 비 가 많이 들어가 는 단독 주택 의 구조 적 인 단점 이 다 . 이것 을 방지 하 려면 기초 콘크리트 를 깔 기 전 에 바닥 에 고강 도 단열재 를 먼저 깔 고 기초 측면 부 에 도 같 은 단열재 를 붙여서 기초 바닥 판 을 외부 의 냉기 로부터 완전히 차단 해야 한다 . 약 100 만 원 정도 의 추가 비용 만 들이 면 이런 열 손실 을 막 을 수 있 지만 시공자 들 이 자발 적 으로 이렇게 하 는 경우 는 없 다 . 건축주 들 은 이런 사실 은 아예 모른다 . 그래서 필자 가 계속 건축사 들 의 설계 가 중요 하 다고 하 는 것 이 다 . 건축사 들 은 이런 사실 을 알 기 때문 이 다 . 건축주 는 건축사 또는 감리 자 의 도움 을 받 아 공사 현장 을 직접 확인 하 는 것 이 가장 좋 다 . 먼저 기초 공사 시 에 는 기둥 중심 과 대지 전체 중심 , 정화조 위치 , 동 결심 도 1 미터 유지 여부 ( 동결 심도 란 동절기 흙 속 의 온도 가 0 도 이하 로 떨어지 지 않 는 한계선 의 깊이 를 말 하 고 , 통상 땅속 1 미터 를 말 한다 )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기둥 과 슬라브 공사 시 에 는 구조 계산 이 맞 는지 전문가 에게 확인 받 고 ( 틀리 면 미세 균열 이 생긴다 ) , 철근 배근 상태 , 수평 · 수직 측정기 또는 수평 추로 기울기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건물 높이 도 확인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필히 열화상 카메라 를 통해 누수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다음 공정 진행 을 위한 자재 준비 여부 도 확인 하 여야 한다 . 만일 지급 해야 할 자재 가 있 다면 원활히 공급 해 주 어야 하 고 , 어떤 자재 를 사용 할 것 인지 승인 이 필요 할 때 는 신속 하 게 결정 해 주 어야 하 며 , 시공 계획 을 철저히 확인 해야 한다 . 특히 자재 색깔 에 따라 마감 공사 의 만족도 가 많이 차이 가 나 므로 다른 자재 와 어울리 는 색 을 선택 하 여야 한다 . 공사 일정표 에 따른 진행 사항 ,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도 주요 확인 사항 이 다 . 3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 . 고용 및 산재 보험료 납부 의 무자 건물 을 신축 하 는 건축주 가 자신 이 직접 공사 를 하 지 아니하 고 공사 전부 를 수급인 에게 도급 을 준 경우 에 는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공사 를 수행 한 자 는 수급인 이 므로 원칙 적 으로 수급인 이 공사 에 관한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사업주 로서 각 보험료 를 납부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 건축주 가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직접 수행 한 경우 에 는 그 부분 에 한하 여 건축주 가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사업주 가 되 어 이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의 납부 의무 를 부담 한다 ( 대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6 다 221658 판결 ) . 건축주 는 시공자 ( 하수급인 ) 의 위 보험 가입 을 조건 으로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고 , 이 를 확인 하 는 것 이 좋 다 . 나 . 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 보험 ( 근재 보험 ) 일정 한 사업장 에 고용 된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중 불의 의 재해 를 입 을 경우 에 사용 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근로 기준 법 , 산재 보험법 상 의 법정 제 보상 과 민법 상 사용 자 가 추가 로 부담 하 게 되 는 법률 상 의 배상 책임 손해 를 보상 하 여 주 는 보험 이 다 . 그런데 근재 보험 은 사업주 가 근재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야 하 고 , 산재 보상 처리 가 종결 된 후 에 청구 가 가능 하 며 , 사업주 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이 있 어야 한다 . 건축주 입장 에서 는 비록 사고 가 발생 해도 시공자 나 하수급인 이 책임지 는 것 이 므로 , 이 를 소홀히 하 기 쉬우나 , 실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근재 보험 은 아주 유용 하 다 . 따라서 건축주 는 시공자 ( 하수급인 ) 의 근재 보험 가입 을 조건 으로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고 , 이 를 확인 하 는 것 이 좋 다 . 잠깐 ! ~~ 마음 에 드셨 다면 , 추천 꾸 ~ 욱 ! ~~, 댓글 도 달 아 주 시 면 힘 이 됩니다 ! !! Daumwww . 8949 . so 인생 과 투자 www . 3000 . so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