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 강령 비판 요약 학습 노트 2010 / 03 / 30 15 : 17 서른 즈음 에 고타 강령 비판 ( 1875 년 고타 통합 대회 ) - 요약 1 . 노동 은 모든 부 와 모든 문화 의 원천 이 다 . 그런데 유익 한 노동 은 사회 에서 만 또 사회 를 통해서 만 가능 하 므로 , 노동 의 수익 은 온전히 , 평등 한 권리 에 따라 모든 사회 성원 들 에게 속한다 . => 노동 이 사회 적 으로 발전 하 고 그럼 으로써 부 와 문화 의 원천 으로 되 는 정도 에 따라 , 노동자 측 에서 는 가난 과 방임 이 , 노동 자 가 아닌 사람 측 에서 는 부 와 문화 가 발전 한다 . * 노동 은 모든 부 의 원천 이 아니 다 . 자연 도 노동 과 마찬가지 정도 로 사용 가치 의 원천 이 다 . 2 . 오늘날 의 사회 에서 노동 수단 은 자본가 계급 의 독점 이 다 . 이 로 인해 제약 되 는 노동자 계급 의 종속 이 모든 형태 의 빈곤 과 예속 상태 의 원인 이 다 . => 노동 수단 들 의 , 즉 생활 원천 들 은 토지 소유자 와 자본가 의 독점 이 다 . * 라살레 는 자본가 계급 만 공격 했 다 . 3 . 노동 의 해방 은 노동 수단 의 사회 의 공동 재산 으로 의 고양 , 그리고 노동 수익 의 공정 한 분배 를 수반 한 총 노동 의 조합 적 규제 를 필요 로 한다 . => 사회 적 총생산물 에서 경제 상 의 필연 ( 1 . 소모 된 생산 수단 의 보전 분 , 2 . 확대 재 생산 을 위한 부분 , 3 . 예비 기금 또는 보험 기금 ) 을 먼저 제외 하 고 , 사회 적 공동 부담 ( 1 . 일반 관리 비용 , 2 . 학교 등 공동 의 수요 , 3 . 노동 무능력자 등 을 위한 기금 ) 등 을 제외 하 고 , 노동 제공 에 비례 하 여 분배 받 는다 . * 사회주의 사회 에서 는 노동 이 생산물 의 가치 로 나타나 지 않 는다 . 노동 수익 도 의미 가 없 다 . * 자본주의 사회 에서 생겨난 낮 은 단계 의 공산주의 사회 는 , 낡 은 사회 의 모반 이 모든 면 에서 , 즉 경제 적 윤리 적 , 정신 적 으로 아직 도 둘러붙 어 있 는 사회 이 다 . -> 낮 은 단계 역시 생산 수단 의 사회 화 가 완성 된 단계 * 개별 생산자 들 사이 의 소비 수단 의 분배 는 상품 등가물 의 교환 에서 와 같 은 동일 한 원리 가 지배 한다 . 생산자 의 권리 는 그 의 노동 제공 에 비례 한다 . 내용 상 불 평등 의 권리 이 다 . * 공산주의 의 높 은 단계 에서 , 즉 개인 이 분업 에 복종 하 는 예속 적 상태 가 사라지 고 , 이 와 함께 정신 노동 과 육체 노동 의 대립 도 사라진 후 에 ; 노동 이 생활 을 위한 수단 일 뿐 만 아니 라 , 그 자체 가 일차 적 인 생활 욕구 로 된 후 에 ; 개인 들 의 전면 적 발전 과 더불 어 생산력 도 성장 하 고 , 조합 적 부 의 모든 분천 이 흘러 넘치 고 난 후 에 - 그때 비 로서 부르주아 적 권리 의 편협 한 한계 가 완전히 극복 되 고 , 각자 는 능력 에 따라 , 각자 는 필요 에 따라 ! * 뿌리 를 박 은 현실주의 적 파악 을 다시 민주주의자 와 프랑스 사회주의 자 들 에게 익숙 한 이데올로기 적 권리 설 이나 다른 속임수 를 통해 왜곡 하 려는 것 이 얼마나 나쁜지 … * 이른바 분배 를 가지 고 야단법석 을 떨 고 거기 에 중점 을 두 는 것 은 도대체 잘못 된 것 이 다 . * 소비 수단 의 그때 그때 의 분배 는 생산 조건 자체 의 분배 의 귀결 일 뿐 이 다 . 그런데 생산 조건 의 분배 는 생산 방식 자체 의 특성 이 다 . * 속류 사회주의 는 부르주아 경제학자 를 본받 아 ( 그리고 다시 이 를 본받 아 일부 민주주의자 들 은 ) 분배 를 생산 방식 과 는 독립 된 것 으로 간주 하 고 또 그렇게 다루 고 있 으며 , 따라서 사회주의 는 분배 를 중심 문제 로 하 고 있 다는 듯이 서술 하 고 있 다 . 4 . 노동 의 해방 은 노동자 계급 의 사업 이 어야 하 며 , 이 들 에 대하 여 다른 모든 계급 들 은 하나 의 반동 적 대중 일 뿐 이 다 . => 오늘날 부르주아지 에 대립 하 고 있 는 모든 계급 들 중 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만 이 참으로 혁명 적 인 계급 이 다 . * 봉건 영주 에 대하 여 부르주아지 나 중간 계급 은 혁명 적 이 다 . 5 . 노동자 계급 은 자신 의 해방 을 위하 여 우선 오늘날 의 민족 국가 의 테두리 안 에서 활동 하 며 , 모든 문명국 의 노동자 들 에게 공통 적 인 자신 들 의 노력 의 필연 적 결과 가 국민 들 사이 의 국제 적 친목 이 된다는 것 을 의식 하 고 있 다 . * 노동자 계급 이 투쟁 할 수 있 기 위해서 는 자국 에서 계급 으로 조직 되 어야 하 며 , 국내 가 그 들 의 투쟁 의 직접 적 무대 라는 것 은 너무나 자명 하 다 . 그러 한 한 에서 그 들 의 계급 투쟁 은 내용 상 으로 가 아니 라 ‘ 공산주의 당 선언 ’ 에 씌여 있 듯이 ‘ 형식 상 으로 ’ 일국 적 이 다 . * 독일 노동자 계급 의 국제 적 직분 에 대해서 는 한마디 도 없 다 . Ⅱ . 이러 한 원칙 으로부터 출발 하 여 , 독일 노동자당 은 모든 합법 적 수단 으로 다음 과 같 은 것 을 얻 기 위해 노력 한다 . 자유 로운 국가 - 및 - 사회주의 사회 ; 철 의 임금법 치과 함께 임금 제도 - 및 - 모든 형태 의 착취 의 페지 ; 모든 사회 적 및 정치 적 불 평등 의 제거 * 임금 노동 에 대한 라살레 의 투쟁 은 거의 이 이른바 법칙 만 을 중심 문제 로 하 고 있 다 . - 임금 노동 제도 가 폐지 된다면 당연히 법칙 도 폐지 된다 . * 임금 이 란 노동 의 가치 나 가격 이 아니 라 노동력 의 가치 나 가격 의 가장 된 형태 일 뿐 … 외양 을 사태 의 본질 로 간주 하 였 다 . * 계급 차이 의 폐지 와 더불 어 그 로부터 발생 하 는 모든 사회 적 및 정치 적 불 평등 도 저절로 소멸 한다는 점 을 말 해야 했 다 . Ⅲ . 독일 노동자당 은 사회 문제 의 해결 의 길 을 내 기 위하 여 , 근로 인민 의 민주주의 적 통제 아래 에 있 는 국가 보조 를 받 는 생산 협동조합 의 설립 을 요구 한다 . 생산 협동조합 은 그것 들 에서 총 노동 의 사회주의 적 조직 이 발생 할 정도 의 규모 로 공업 과 농경 을 위해 생겨나 야 한다 . *’ 총 노동 의 사회주의 적 조직 ’ 은 사회 의 혁명 적 전환 과정 에서 가 아니 라 국가 가 생산 협동조합 에 주 는 ‘ 국가 보조 ’ 에서 발생 하 며 , 이 생산 협동조합 은 노동 자 가 아니 라 국가 가 생겨나 게 한다 . 이것 은 새 철도 처럼 새 사회 도 국채 로 건설 할 수 있 다는 라살레 의 훌륭 한 상상 * 근로 인민 은 대다수 가 농민 으로 이루어져 있 다 . * 계급 운동 의 관점 에서 종파 운동 의 관점 으로 되돌아가 고 있 다 . Ⅳ . A 국가 의 자유 로운 기초 국가 를 자유 롭 게 만드 는 것 은 노동자 들 의 목적 이 결코 아니 다 . 자유 의 요체 는 국가 를 사회 보다 상위 의 기관 에서 사회 보다 완전히 하위 의 기관 으로 전화 시키 는데 있 다 . 사회 를 국가 의 기초 로 취급 하 는 대신 에 , 도리어 국가 를 그 고유 의 ‘ 정신 적 이 고 윤리 적 이 며 자유 로운 기초 ’ 를 보유 하 고 있 는 하나 의 자립 적 본질 로 취급 함 으로써 … 자본주의 사회 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 에 는 전자 에서 후자 로 의 혁명 적 전환 의 시기 가 놓여 있 다 . 이 시기 에 상응 하 는 정치 적 이행기 가 있 으며 , 이때 의 국가 는 프롤레타리아트 의 혁명 적 독재 다 . -> 자본주의 사회 - 이행기 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적 독재 - 낮 은 단계 - 높 은 단계 국가 를 정부 기관 으로 이해 하 거나 혹은 분업 에 의해 사회 로부터 분리 된 하나 의 독자 적 인 유기체 를 이루 는 한 에서 의 국가 로 이해 하 고 있 다 . 누진 소득세 등등 은 국가 의 경제 적 기초 가 아니 라 정부 기관 의 경제 적 기초 다 . 소득세 는 다양 한 사회 계급 들 의 다양 한 소득 원천 을 전제 로 하 며 ,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 를 전제 로 한다 . B 독일 노동자당 은 국가 의 정신 적 윤리 적 기초 로서 다음 과 같 은 것 을 요구 한다 . 1 . 국가 에 의한 전반 적 이 고 평등 한 국민 교육 , 전반 적 인 취학 의무 , 무료 수업 * 국가 에 의한 국민 교육 은 완전히 배척 되 어야 한다 . * 부르주아 적 양심 의 자유 는 가능 한 모든 종류 의 종교 적 양심 의 자유 의 감수 에 지나 지 않 는다는 점 과 . 당 은 오히려 양심 을 종교 의 도깨비 로부터 해방 하 려고 노력 한다는 자신 의 의식 을 밝혔 어야 했 다 . ð 아래 글 은 맑스 가 마치 기본 소득 론 자 들 에게 하 는 말 처럼 들린다 . * 이른바 분배 를 가지 고 야단법석 을 떨 고 거기 에 중점 을 두 는 것 은 도대체 잘못 된 것 이 다 . * 소비 수단 의 그때 그때 의 분배 는 생산 조건 자체 의 분배 의 귀결 일 뿐 이 다 . 그런데 생산 조건 의 분배 는 생산 방식 자체 의 특성 이 다 . * 속류 사회주의 는 부르주아 경제학자 를 본받 아 ( 그리고 다시 이 를 본받 아 일부 민주주의자 들 은 ) 분배 를 생산 방식 과 는 독립 된 것 으로 간주 하 고 또 그렇게 다루 고 있 으며 , 따라서 사회주의 는 분배 를 중심 문제 로 하 고 있 다는 듯이 서술 하 고 있 다 . *’ 총 노동 의 사회주의 적 조직 ’ 은 사회 의 혁명 적 전환 과정 에서 가 아니 라 국가 가 생산 협동조합 에 주 는 ‘ 국가 보조 ’ 에서 발생 하 며 , 이 생산 협동조합 은 노동 자 가 아니 라 국가 가 생겨나 게 한다 . 이것 은 새 철도 처럼 새 사회 도 국채 로 건설 할 수 있 다는 라살레 의 훌륭 한 상상 소득세 는 다양 한 사회 계급 들 의 다양 한 소득 원천 을 전제 로 하 며 ,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 를 전제 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