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회 보험료 에 소득 재 분배 개념 도입 이 합당 한지 부터 따져 보 거나 아니 면 사회 보험료 에 소득 재 분배 개념 을 정립 한 후 문제 라고 지적 해야 되 는 거 아닌가 ? 그렇 지 않 으면 사회 보험료 = 세금 이 지 . .. 이 사회 가 소득 분배 가 잘 되 고 있 으면 묻 고 따질 문제 가 아닌데 그렇 지 못하 니 새로운 개념 을 도입 해서라도 극복 을 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