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문성일 기자 ] [ 건교부 ,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기준 안 마련 · 고시 . . 분양 가 하락 불가피 ] 오 는 9 월 부터 실시 되 는 분양 가상 한 제 를 적용 받 는 일반 아파트 의 경우 가산 비용 이 종전 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다 . 일반 아파트 는 주택 성능 을 포함 한 가산 비 가 최고 기본 형 건축비 의 10 % 를 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이 는 판교 신 도시 등 에서 공급 업체 들 이 책정 한 가산 비용 에 비해 50 % 정도 적 은 것 으로 , 분양 가 도 크 게 떨어질 것 으로 보인다 . 건설 교통부 는 다음 달 부터 민간 택지 까지 확대 · 적용 되 는 분양 가상 한 제 시행 에 맞춰 연구 용역 과 공청회 를 거쳐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기본 형 건축비 와 주택 성능 등급 기준 안 을 마련 , 오 는 6 일 고시 한다고 5 일 밝혔 다 . 기준 안 에 따르 면 구조 형식 에 의한 지상 층 가산 비용 은 기본 형 건축비 의 5 ~ 16 % 까지 인정 키로 했 다 . 이때 구조 형식 에 따른 가산 비율 의 경우 △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 5 %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10 % △ 철골 구조 16 % 등 으로 세분화 , 인정 범위 를 달리 했 다 . 이어 주택 성능 등급 에 따른 가산 비용 인정 범위 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포함 , 최대 5 % 로 했 다 . 우선 친환경 건축물 예비 인증 을 받 은 경우 기본 형 건축비 의 최대 2 %( 최우수 등급 ) 까지 가산 비용 을 인정 하 고 이외 주택 성능 등 급상 의 가산 비 를 2 % 범위 내 에서 추가 로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결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포함 , 전체 주택 성능 등급 에 따른 점수 별 가산 비율 은 △ 95 점 이상 4 % △ 90 점 이상 3 % △ 85 점 이상 2 % △ 80 점 이상 1 % 등 이 다 . 평가 항목 은 소음 · 구조 · 환경 · 생활 환경 · 화재 소방 등 모두 20 여 개 로 , 만점 은 160 점 이 다 . 여기 에 소비자 만족 도 점수 가 최소 60 점 이상 이 고 당해 년 도 소비자 만족 도 조사 대상 상위 10 % 인 경우 ' 소비자 만족 도 우수 업체 ' 로 선정 , 기본 형 건축비 의 1 %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가산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하지만 , 현재 지 어 지 는 대부분 의 일반 아파트 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라는 점 에서 극히 일부 에 그치 는 주상 복합 아파트 를 제외 하 면 구조 형식 에 따른 가산 비용 은 기본 형 건축비 의 5 % 만을 인정받 게 된다 . 결과 적 으로 일반 아파트 의 가산 비용 은 기본 형 건축비 의 최대 10 % 까지 인정 된다 . 이 경우 지상 층 건축비 가 3 . 3 ㎡( 1 평 ) 당 355 만 8000 원임 을 감안 할 때 가산 비용 은 35 만 5800 원 을 넘 을 수 없 다 . 이 같 은 가산 비용 수준 은 건설 업체 들 이 책정 해 온 공공 택지 를 포함 한 일반 아파트 의 가산 비용 의 절반 에 그친다 . 실제 판교 신 도시 의 경우 주공 아파트 의 3 . 3 ㎡ 당 가산 비용 은 150 만 원 선 으로 , 기본 형 건축비 항목 에 포함 된 지하층 건축비 ( 3 . 3 ㎡ 당 76 만 원 ) 를 제외 해도 74 만 원 을 넘 는다 . 민간 아파트 는 더 하 다 . 역시 지난해 판교 신 도시 분양 당시 민간 업체 들 이 주장 한 3 . 3 ㎡ 당 가산 비 는 200 만 원 선 으로 , 지하층 건축비 를 빼 더라도 3 . 3 ㎡ 당 130 만 원 이 넘 는 가산 비용 이 계상 돼 왔 다 . 따라서 이번 가산 비용 적용 범위 에 따라 공공 택지 는 물론 민간 택지 에 들어서 는 일반 아파트 의 분양 가격 이 전체 적 으로 크 게 떨어질 가능 성 이 높 다 . 더구나 지하층 의 경우 일반 아파트 는 아예 가산 비 인정 항목 이 없 다는 점 도 분양 가 하락 을 더욱 부추길 것 으로 보인다 . 건교부 기준 안 에 따르 면 지하층 구조 형식 에 대한 가산 비 는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4 . 8 % △ 철골 구조 10 . 5 % 등 이 며 일반 아파트 의 구조 형식 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는 가산 비 를 인정받 을 수 없 다 . [ 관련 기사 ] ☞ 최고 성능 아파트 , 가산 비 14 만 원 인정 ☞ 분양 가내 택지 · 가산 비 크 게 현실 화 ( 상보 ) ☞ " 기본 형 건축비 , 현실 반영 미흡 " 공청회 서 성토 ☞ 상한제 건축비 3 . 3 ㎡ 당 431 . 8 만 원 ( 상보 ) ☞ ' 기본 형 건축비 ' 9 월 부터 최대 20 % 인하 문성일 기자 ssamddaq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