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통 위원 추천 요청 한지 벌써 1 년 … ' 훼손 되 는 금 통 위 권위 ' 
 금 통 위원 한 자리 가 거의 1 년 동안 비워져 있 다 . 기준 금리 결정 이 라는 매우 중요 한 역할 을 하 는 자리 가 장기간 방치 되 면서 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 의 권위 도 훼손 되 고 있 다 . 
 그러나 상황 은 조만간 변할 것 같 지 도 않 다 . “ 현재 까지 별 변화 가 없 다 ” 며 “ 언젠가 는 금 통 위원 인사 를 할 것 이 다 ” 라는 것 이 청와대 관계자 의 얘기 이 기 때문 이 다 . 
 김중수 총재 의 취임 일 성 은 한국은행 의 권위 를 높이 자는 것 이 었 다 . 이 점 을 생각 하 면 금 통 위원 공석 으로 한 은 금 통 위 의 권위 가 계속 훼손 되 는 현재 의 상황 은 매우 아이러니 하 다 . 그렇 다면 왜 인사 가 이뤄지지 않 는 것 일까 ? 
 ◈ 금 통 위원 , 누가 추천 하 고 임명 하 는가 ? 
 모든 금 통 위원 의 임명 권 은 대통령 이 갖 고 있 다 . 
 또 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 는 7 명 으로 구성 된다 . 한 은 총재 와 부총재 는 당연 직 으로 금 통 위원 에 들어가 고 기재 부 장관 과 금융 위원장 은행 연합 회장 , 대한 상공 회의소 의장 이 각각 한 명 씩 추천 한다 . 
 문제 가 되 고 있 는 것 은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이 추천 하 는 몫 이 다 . 지난해 4 월 박봉흠 금 통 위원 이 임기 를 마치 고 물러난 뒤 이 자리 가 계속 공석 중 이 기 때문 이 다 . 
 한국은행 은 박 위원 이 지난해 4 월 퇴임 하 기 한 달 전 에 대한 상의 에 적절 한 인물 을 추천 해 줄 것 을 요청 했 지만 , 여전히 추천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추천 요청 을 한 지 벌써 1 년 째 이 다 . 
 형식 적 으로 는 대한상의 가 금 통 위원 을 추천 을 한다고 는 하지만 결정 적 인 역할 을 하 는 것 은 청와대 이 다 . 관행 상 청와대 인사 라인 에서 미리 절절 한 인물 을 고르 기 때문 이 다 . 
 결국 청와대 의 언질 이 없 으니 대한 상의 로서 도 금 통 위원 추천 을 미룰 수 밖에 없 고 이런 상황 이 거의 1 년 째 이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대한상의 측 은 ‘ 추천 시기 를 밝힐 수 없 다 ’ 는 말 만 반복 하 고 있 다 . 
 차관 급 예우 를 받 고 금리 결정 이 라는 중대 역할 을 하 는 금 통 위원 이 이 처럼 장기간 비 어 있 는 것 은 한국은행 61 년 역사 상 초유 의 일 이 다 . 
 ◈ 금 통 위원 공석 , 문제 는 없 나 ? 
 관건 은 역시 금융 통화 위원회 가 제대로 운영 되 는가 여부 이 다 . 일단 겉 만 보 면 파행 적 인 상황 은 없 어 보인다 . 그러나 냉정 하 게 살펴보 면 정상 적 인 운영 일 수 없 다 . 
 금 통 위원 이 7 명 으로 구성 되 는 것 은 나름 대로 이유 가 있 다 . 금 통 위원 서로 간 에 견제 와 균형 을 통해 통화 신용 정책 의 중립 을 지켜 나가 자는 것 이 다 . 이런 구도 에서 는 한 은 총재 가 캐스팅 보드 를 쥘 수 있 다 . 
 금리 동결 이 냐 인상 이 냐 를 두 고 금 통 위원 들 이 3 대 3 으로 의견 이 갈렸 다고 할 때 총재 의 한 표 가 금 통 위 전체 의 의사 를 결정짓 는 것 이 다 . 
 그러나 지금 처럼 금 통 위원 이 6 명 으로 되 어 있 으면 금리 결정 이 이뤄지지 않 는 상황 이 생길 수 도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금 통 위 의장 은 ‘ 6 명 중 한 명 ’ 의 위상 에 그칠 수 있 다 . 
 이 는 결국 금 통 위 의장 의 권한 이 제한 될 수 있 고 더 나아가 금 통 위 의 기능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을 수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실제로 지난해 7 월 에 는 김 총재 와 금 통 위원 한 명 이 출장 으로 자리 를 비우 면서 의결 정족수 5 명 을 채우 지 못해 금 통 위 본회의 가 연기 된 사태 도 벌어졌 다 . 
 ◈ 청와대 의 입장 은 ? 
 청와대 의 입장 이 참 묘하 다 . 금 통 위원 공석 에 따른 문제점 이 언론 과 시민 단체 등 다양 한 영역 에서 제기 되 면 이 에 대한 적절 한 설명 이 있 을 법 한데 도 청와대 는 그동안 묵묵부답 의 자세 를 보였 다 . 
 최근 에 는 조달 청장 과 금감 원장 등 빈 자리 에 대한 인사 가 이뤄 지 면서 공석 중 인 금 통 위원 도 조만간 추천 과 임명 이 이뤄지는 게 아니 냐는 기대 가 있 었 던 것 도 사실 이 다 . 
 그러나 기대 뿐 이 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금 통 위원 인선 과 관련 해 “ 현재 까지 는 별 변화 가 없 다 ” 고 확인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적임자 가 없 다 . 언젠가 는 할 것 이 다 ” 라고 만 말 했 다 . 이 관계자 가 말 한 ‘ 언젠가 ’ 가 정말 ‘ 언제 ’ 인지 귀추 가 주목 되 는 상황 이 다 . 
 ◈ 금 통 위원 인사 를 하 지 않 는 이유 는 ? 
 1 년 가까이 인사 가 이뤄지지 않 다 보 니 , 청와대 등 정부 가 금 통 위 의 현 구도 를 즐기 는 게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오 고 있 다 . 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 는 정부 로부터 독립성 이 보장 된 조직 이 다 . 
 그러나 정부 입장 에서 는 기준 금리 등 거시 경제 정책 과 관련 해 한 은 금 통 위 의 협조 가 때때로 필요 한 것 도 사실 이 다 . 
 그렇 다면 7 명 보다 는 6 명 의 금 통 위원 체제 가 정부 의 의지 를 관철 시켜 나가 는데 더 편하 다는 것 이 다 . 
 일단 금 통 위 의장 인 김중수 총재 는 한은 도 정부 라는 인식 을 밝힌 바 있 고 , 당연 직인 이주열 부총재 는 현실 적 으로 김 총재 와 다른 의사 결정 을 하 기 어렵 다 . 
 금 통 위원 을 역임 한 적 이 있 는 김태동 성균관 대 교수 는 “ 이런 구도 에서 는 7 명 보다 는 6 명 을 컨트롤 하 기 가 쉽 다 ” 며 “ 청와대 입장 에서 보 면 소기 의 목적 을 달성 한 성공 한 인사 라고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김중수 총재 의 입장 은 ? 
 김중수 총재 의 입장 은 일관 되 어 있 다 . 금 통 위원 공석 문제 는 “ 한 은 총재 가 결정 할 사안 이 아닌 만큼 이 문제 에 답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는 것 이 다 . 대통령 의 인사 권 이 므로 말 하 기 곤란 하 다는 것 인 셈 이 다 . 
 그러나 한 은 일각 에서 는 금 통 위원 공석 사태 가 1 년 가까이 방치 되 고 이 과정 에서 금 통 위 의 권위 가 훼손 되 고 있 다는 점 을 강조 한다 . 
 다시 말 하 면 김 총재 가 금 통 위 의 의장 인 만큼 대통령 에게 건의 하 는 등 보다 적극 적 으로 나 서 이 문제 를 해결 해야 하 는 것 아니 냐는 것 이 다 . 
 사실 김 총재 가 취임 일 성 으로 내세운 것 이 ‘ 권위 ’, ‘ 한은 의 권위 를 높이 자 ’ 였 다 . 금 통 위원 인사 가 계속 미뤄 지 면서 한 은 금 통 위 의 권위 가 훼손 되 는 현 상황 은 매우 아이러니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