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조 ) . 여기 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 으로 그 효용 을 해 하 는 경우 에 는 물질 적 인 파괴 행위 로 물건 등 을 본래 의 목적 에 사용 할 수 없 는 상태 로 만드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일시 적 으로 물건 등 의 구체 적 역할 을 할 수 없 는 상태 로 만들 어 효용 을 떨어뜨리 는 경우 도 포함 된다 ( 대법원 2016 . 11 . 25 . 선고 2016 도 9219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현수막 을 철거 하 여 그 기재 내용 을 알린다는 현수막 의 본래 적 기능 을 할 수 없 도록 한 경우 에 는 그 현수막 을 훼손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재물 손괴죄 가 성립 한다 . 그리고 피고인 이 현수막 을 철거 한다는 인식 과 의사 가 있 었 던 이상 재물 손괴 의 고의 또한 인정 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나 . 아파트 관리 소장 인 피고인 이 아파트 상가 난간 에 설치 된 현수막 도 관리 할 권한 이 있 다는 취지 의 주장 에 관하 여 
 구 주 택법 ( 2016 . 1 . 19 . 법률 제 13805 호 로 전부 개정 되 어 2016 . 8 . 12 . 시행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제 2 , 9 호 는 ‘ 공동 주택 ’ 과 ‘ 복리 시설 ’ 을 별개 로 정의 하 면서 아파트 상가 에 해당 하 는 근린 생활 시설 을 ‘ 복리 시설 ’ 로 정의 하 고 있 으며 , 제 43 조 는 입주자 가 ‘ 복리 시설 ’ 중 일반인 에게 분양 되 는 시설 을 제외 한 부분 을 공동 주택 으로서 자치 관리 방식 또는 위탁 관리 방식 으로 관리 할 것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면 , ○○ 마을 △ 단지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관리 규약 은 제 2 조 에서 ‘ 이 규약 은 공동 주택 단지 내 의 공동 주택 , 입주자 의 공동 소유 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과 그 대지 의 관리 및 사용 에 관하 여 적용 한다 ’ 고 규정 하 고 , 제 4 조 , [ 별표 1 ] 에서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를 관리 대상물 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은 사실 ,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는 일반인 에게 개별 분양 되 었 고 , 이 에 따라 상가 의 개별 소유자 들 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와 는 별도 로 집합 건물 관리 단인 ‘○○ 마을 △ 단지 상가 관리 단 ’ 을 구성 하 여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를 관리 하 고 있 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위 구 주 택법 의 규정 과 위 인정 사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의 효력 및 관리 소 의 관리 권한 이 미치 는 범위 는 이 사건 아파트 의 공동 주택 과 입주자 공동 소유 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등 에 한정 되 고 일반 에 분양 된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는 제외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피해자 가 이 사건 현수막 을 설치 한 곳 은 이 사건 아파트 의 상가 건물 에 부속 된 난간 으로서 , 이 사건 아파트 의 관리 소장 인 피고인 의 관리 권한 이 미치 지 않 는 곳 이 라 할 것 이 다 . 
 또한 피해자 가 부착 한 현수막 이 ‘ 옥외 광고 물 등 의 관리 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이 정하 는 불법 현수막 에 해당 할 여지 가 있 다 하 더라도 , 같 은 법 제 10 조 의 2 에 따라 행정대집행 의 특례 로서 현수막 을 제거 할 수 있 는 것 은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 의 구청장 에 한하 는 것 이 고 ,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소장 인 피고인 이 현수막 을 철거 할 권한 은 없 는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다 . 피고인 이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현수막 을 철거 하 는 것 이 죄 가 되 지 아니한다고 오인 한 데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는 주장 에 관하 여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 의 관리 소장 으로서 공동 주택 관리 와 관련 된 법령 및 자치 규약 을 숙지 하 여야 할 지위 에 있 는 자 이 다 . 또한 피고인 은 검찰 에서 ‘ 현수막 을 철거 하 기 전 에 경찰 이나 행정 관청 등 권한 있 는 기관 의 자문 을 구한 것 은 아니 다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자신 의 관리 권한 이 미치 지 않 는 곳 에 설치 된 타인 소유 의 현수막 을 철거 하 면서 심사숙고 하 거나 관계 기관 에 조회 하 는 등 자신 의 지적 능력 을 다 하 여 이 를 회피 하 기 위한 진지 한 노력 을 다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이 그 위법성 을 인식 하 지 못한 것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하 기 어려우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라 . 피고인 이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현수막 을 철거 하 는 것 은 정당행위 로서 위법성 이 조각 된다는 주장 에 관하 여 
 형법 제 20 조 가 정한 ‘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는 행위 ’ 라고 함 은 법질서 전체 의 정신 이나 그 배후 에 놓여 있 는 사회 윤리 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