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쇼크 ’ 통 미봉 남 ( 通 美 封 南 ) 시대 , 무엇 을 할까 - 미래한국 Weekly 
 HOME 편집 위원 칼럼 김운회 
 승인 2018 . 06 . 15 09 : 26 
 평양 은 전방 위 적 인 형태 의 통일 전선 전술 을 지도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 과정 에서 종북 세력 에 의한 , 친 북 에 대한 지도 와 견인 ( 牽引 ) 이 눈 에 띄 게 증가 하 고 각종 종북 세력 과 종북 종교 단체 등 의 화합 과 평화 공세 강화 등 으로 구체 화 될 것 이 다 . 특히 남북 평화 협정 서명 및 발효 또는 종전 선언 이 있 은 후 , 미군 철수 를 위한 정치 공세 강화 및 문화 예술 계 의 전방 위 적 프로파간다 등 이 심화 될 것 이 다 . 
 모든 평화 협정 은 휴지 조각 이 됐 다 
 ‘ 트럼프 쇼크 ’ 로 망연자실 한 상태 다 . 지난 미 북 정상 회담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에서 적 어 준 대로 작성 한 듯 한 공동 성명 을 보 고 상당수 좌파 들 도 경악 하 는 상황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기자 회견 도 동문서답 으로 일관 하 면서 김정은 의 대변인 을 자처 했 다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의 최대 위기 가 온 것 이 다 . 
 평화 협정 이나 종전 선언 은 말잔치 에 불과 하 다 . 언제 든지 휴지 조각 이 될 수 있 다 . 관련 전문가 들 의 견해 를 종합 하 면 , 평화 협정 은 특정 한 지위 나 형식 이 있 는 것 이 아니 라 평화 를 보장 하 는 목적 을 가진 협정 을 포괄 적 으로 말 한다 . 
 따라서 각종 형태 의 평화 조약 , 평화 선언 , 평화 의정서 등 이나 평화 협정 을 위한 예비 기초 협정 , 보완 적 이행 협정 등 을 총칭 하 는 개념 으로 사용 되 기 도 한다 . 이것 은 평화 협정 의 실체 가 매우 모호 한 상징 적 인 의미 를 가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역사 적 으로 이것 이 제대로 지켜진 적 이 없 다 . 1925 년 독일 과 프랑스 는 불가침 조약 ( 로카르노 조약 ) 을 체결 하 고 ( 조약 의 당사자 들 노벨 평화상 수상 ) , 이 를 영국 과 이탈리아 가 보장 했 지만 , 1936 년 독일 은 이 를 일방 적 으로 폐기 했 다 . 1938 년 독일 과 영국 프랑스 등 이 맺 었 던 뮌헨 협정 은 히틀러 가 체코 를 위협 하 자 유화 정책 을 펴 던 영국 의 체임벌린 총리 가 이 지역 을 양보 함 으로써 전쟁 을 막 았 다며 ‘ 평화 코스프레 ’ 로 큰 인기 를 끌 었 던 협정 이 었 으나 , 6 개월 후 독일 은 체코 를 점령 했 다 . 
 1939 년 극우 의 나치 독일 과 극좌 볼셰비키 의 소련 이 불가침 조약 ( 1939 . 8 . 23 ) 을 맺 었 지만 2 년 도 안 돼 독일 이 소련 을 기습 침공 했 다 . 1973 년 남북 베트남 과 미국 이 파리 평화 협정 을 체결 했으나 ( 협상 당사자 들 은 노벨 평화상 을 수상 ) , 2 년 후 북베트남 은 남베트남 을 무력 적화 했 다 . 협정 체결 2 개월 후 미군 은 철수 했 고 북베트남 의 기습 적 인 총공세 로 전쟁 재발 55 일 만 에 사이공 이 함락 되 었 다 ( 1975 . 4 . 30 ) . 
 한반도 의 정전 협정 도 평화 협정 에 속한다 . 그러나 이 협정 은 만신창이 가 된 대표 적 사례 다 . < 2016 국방백서 > 에 따르 면 , 북한 은 협정 이후 2016 년 11 월 30 일 까지 정전 협정 위반 사례 는 43 만 건 이 넘 으며 , 1954 년 이후 현재 까지 북한 의 침투 ( 1977 건 ) 와 국지 도발 ( 1117 건 ) 은 3094 건 에 달하 고 있 다 . 천안 함 폭침 ( 2010 . 3 ) , 연평 도 포격 ( 2010 . 11 ) 등 의 사례 에서 보 듯이 남북한 간 에 는 항시 일촉즉발 의 사태 가 일어나 고 있 다 . 
 좌파 정권 하 에서 도 예외 는 아니 었 다 . 해 상 의 북방 한계선 ( NLL ) 을 무력 화 하 려는 북한 경비정 의 공격 ( 1999 ) 으로 해 전이 발발 했 고 ( 제 1 연평해전 ) 3 년 뒤 에 북한 경비정 의 기습 공격 으로 한국 의 참수리 357 호정 이 침몰 했으며 , 해군 병사 6 명 이 전사 하 고 19 명 이 부상 당하 는 피해 를 입 었 다 ( 제 2 연평해전 , 2002 ) . 
 이 와 같이 평화 협정 이나 불가침 조약 은 언제 든지 파기 될 수 있 는 휴지 조각 에 불과 할 수 있 다 . 특히 파리 평화 협정 ( 1973 ) 은 북한 대남 전략 의 모델 이 다 . 북한 이 줄곧 주장 해 온 평화 협정 체결 은 새로운 시대 를 여 는 한반도 의 평화 정착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 의 일환 으로 일관 되게 추진 되 어 온 것 이 다 . 
 북한 은 전략 적 으로 대남 무력 적 화 , 전술 적 으로 는 조선 반도 의 비핵화 , 전쟁 놀음 중단 , 정전 협정 의 평화 협정 체제 로 의 전환 , 이 에 따른 미군 철수 등 을 주장 해 왔 다 . 이것 의 기초 가 되 는 것 은 통 미봉 남 ( 通 美 封 南 ) 으로 미 북 정상 회담 ( 2018 ) 은 그 신호탄 이 될 수 도 있 다 . 
 파리 평화 협정 에서 는 종전 ( 終戰 ) 과 평화 회복 이 가장 중요 한 의제 로 남북 베트남 의 정전 ( 제 2 조 ) , 협상 을 통한 문제 해결 ( 제 10 조 ) , 평화 적 · 단계 적 통일 실현 ( 제 15 조 ) 등 의 내용 이 들 어 있 다 . 남베트남 의 좌파 들 은 순진 하 게 도 파리 협정 을 기초 로 이른바 자율 성 을 가진 낮 은 단계 의 연방제 를 꿈꿨 지만 , 북베트남 은 즉각 적 인 무력 적 화 를 실시 해 남베트남 좌파 들 을 무장 해제 하 고 숙청 또는 재 교육 캠프 로 보냈 다 . 
 남베트남 좌파 의 숙청 과정 
 베트콩 ( Viet Cong :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 의 법무 장관 을 지냈 던 튠 뉴 탄 씨 의 증언 < 배반 당한 베트남 혁명 > 에 따르 면 , 평화 협정 ( 1973 ) 때 와 사이공 함락 ( 1975 ) 이후 의 상황 이 전혀 달랐 다고 한다 . 파리 협정 에서 남북 베트남 좌파 는 남베트남 인민 의 자결권 에 동의 했 지만 , 사이공 이 함락 되 면서 부터 는 모든 게 달라졌 다 . 원래 베트콩 은 남베트남 을 기반 으로 한 자생 적 좌파 로 하노이 ( 북베트남 정권 ) 와 다른 남베트남 의 특성 을 강조 하 고 외국 의 간섭 을 배제 하 는 것 은 물론 하노이 의 간섭 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베트콩 은 기본 적 으로 남베트남 을 5 개 의 자치 지역 으로 구성 된 하나 의 연방 을 수립 하 는 것 을 목표 로 투쟁 해 왔 다 . 그러나 하노이 는 베트콩 을 바로 제압 했 다 . 향후 나타날 수 있 는 베트콩 의 권력 분할 요구 를 사전 에 제거 한 것 이 다 . 
 베트콩 이 제대로 저항 할 수 없 었 던 것 은 북베트남 정규군 이 이미 대부분 사이공 전역 을 장악 했으며 거미줄 처럼 쳐진 공안 당국 의 감시망 도 모두 북베트남 출신자 로 채워져 저항 이 불 가능 한 상태 였 기 때문 이 다 . 하노이 는 해방전선 , 임시 혁명 정부 또는 평화 세력 연맹 등 광범위 하 게 존재 하 던 베트콩 의 조직 들 을 차례 로 해 체하 여 무력 화 ( 無力 化 ) 했 다 . 
 하노이 의 논리 는 간단 했 다 . 하노이 는 해방 전쟁 의 승리 에 베트콩 의 역할 은 없 었 고 , 승리 는 오직 하노이 공산당 의 위대 한 전략 전술 의 승리 인 점 만 강조 했 다 . 하노이 는 베트콩 지도부 를 정부 와 당 의 중요 요직 에서 완전히 배제 했 다 . 
 한국 좌파 는 평양 정권 과 공립 ( 共立 ) 이 가능 한가 ? 결론 부터 말 하 면 , 절대 불 가능 하 다 . 한국 좌파 의 주요 중심축 의 대부분 이 한국 전체 소득 의 상위 10 % 의 귀족 좌파 로서 살아왔 기 때문 이 다 . 
 일찍이 김일성 과 김정일 은 “ 우리 가 전쟁 에 지 면 지구 를 깨 버리 겠 다 ” 고 공언 해 왔 다 . 그것 이 핵 개발 로 나타난 것 이 기 도 하 다 . 북한 핵 의 궁극 적 목표 는 북한 이 생각 하 는 평화 를 성취 하 는 것 이 고 김일성 은 “ 남조선 정부 가 없 어 지 는 것 이 진정한 평화 ” 라고 했 다 . 일찌감치 김정일 도 “ 남 한 민중 은 더 이상 아우르 고 갈 대상 이 아니 고 핵무기 등 으로 한국 자체 를 쓸어버려야 북한 의 영원 한 생존 이 가능 하 다 ” 고 결론 을 내렸 다 . 북한 의 새로운 통일 전략 은 핵 그 자체 라고 할 수 있 다 ( 태영 호 < 3 층 서기 실 의 암호 >). 
 자유 대한민국 , 최악 의 시나리오 
 평양 ( 북한 정권 ) 의 시각 에서 보 면 , 설령 한국 에서 는 극심 한 종북 좌파 라고 하 더라도 자본주의 에 오염 된 세력 일 뿐 이 고 백두 혈통 에 대한 신앙 적 복종 을 강요 할 수 있 는 집단 이 아니 다 . 무엇 보다 한국 좌파 는 외형 적 일지라도 자유 와 민주 등 의 이데올로기 로 무장 해 성장 해 왔 기 때문 에 평양 으로서 는 큰 부담 이 아닐 수 없 다 . 이 들 이 평양 의 요구 에 순응 해 그대로 정권 을 이양 하 지 는 않 을 것 이 고 일정 한 단계 의 공립 기간 ( 낮 은 단계 의 연방제 등 과 같 은 형식 ) 을 요구 하 고 나아가 한국 에 대한 지분 ( 권력 분할 ) 을 요구 할 것 이 당연 한 수순 이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평화 협정 기간 동안 평양 은 핵 그림자 전략 ( Nuclear Shadow strategy ) 으로 정치 적 주종 관계 를 형성 하 려 할 것 이 다 . 좌파 정권 하 에서 도 재래식 군사 도발 과 갈등 이 쉽 게 나타날 수 있 고 이 를 계기 로 전격전 ( 기동전 ) 을 수행 하 여 일거 에 한국 을 소탕 할 수 도 있 다 ( 3 일 이 면 한국 점령 이 가능 하 다는 시나리오 도 있 다 ) . 
 좌우 를 막론 하 고 평양 의 세습 체제 유지 에 방해 되 는 모든 세력 의 제거 가 이뤄질 것 이 다 . 이 경우 종북 세력 의 극소수 를 제외 하 고 는 보수 정당 세력 은 말 할 것 도 없 고 더불 어 민주당 을 비롯 한 대부분 인사 들 은 처형 또는 강제 수용소 로 직행 하 게 될 것 이 다 . 이 같 은 내용 을 알 아 두 는 것 은 북한 정권 으로부터 문 대통령 을 포함 한 한국 좌파 들 이 스스로 를 보호 하 기 위해서 도 중요 하 다 . 
 한국 좌파 는 걸핏 하 면 ‘ 냉전 논리 ’ 라고 매도 하 지만 현재 의 평양 정권 은 과거 냉전 체제 하의 그 어떤 좌파 정권 보다 더 혹독 하 다 . 한국 좌파 는 그 들 이 꿈꾸 는 장래 에 대해 지나치 게 단순 하 고 낙관 적 으로 보 고 있 다 . 장성택 의 숙청 과 김정남 의 암살 등 을 보 면서 도 불편 한 진실 을 외면 하 고 사태 를 낙관 하 는 것 이 심각 한 문제 다 . 
 과거 남로 당 의 경우 여성 들 을 제외 하 고 는 짧 게 는 3 년 길 게 는 5 년 안 에 대부분 의 주요 인사 들 이 처형 되 었 다 . 지난 2012 년 이후 , 김정은 은 140 명 에 이르 는 당 - 정 - 군 고위 간부 들 을 숙청 했 다 . 
 여기 에 는 리영호 총참모장 , 장성택 과 추종 자 들 , 현영철 인민 무력 부장 , 최 영건 내각 부총리 , 김용건 내각 부총리 등 도 포함 되 어 있 는데 이 들 은 대부분 권력 의 실세 들 이 었 다 . 따라서 한국 좌파 도 그 들 이 꿈꾸 는 한국 을 만들 었 다고 하 더라도 평양 의 간섭 이나 무력 침공 에 대항 할 수 있 는 물리력 을 확보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앞 으로 전개 될 한국 상황 에서 최악 을 가정 하 고 향후 역사 적 진행 과정 을 보 면 다음 과 같 은 경로 를 밟 을 수 있 다 ( 이미 상당 부분 은 진행 중 ) . 
 ① 보수 우파 정당 및 국정원 의 무력 화 ( 無力 化 ) → 5 만 여 명 ( 황장엽 추정 ) 의 고정간첩 들 의 자유 로운 활동 가능 ② 민노총 , 전교조 등 좌파 시민 단체 등 의 통일 전선 강화 ③ 자유 시장 경제 적 구조 를 약화 시키 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 시행 ( 무상 교육 , 무상 보육 , 무상 의료 등 ) ④ 노골 적 인 친 중 사 대 정책 강화 ⑤ 개성 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각 분야 별 로 북한 정권 퍼 주 기 ⑥ 전시 작전 권 전환 공식 화 → 자주국방 의 명분 아래 북한 의 전격전 에 대한 무방비 ⑦ 다양 한 형태 의 한 미간 의 이간 책동 ⑧ 북한 정권 에 대해 미 화 또는 간접 적 으로 옹호 하 려는 문화 예술 계 의 광범위 한 시도 ⑨ 주한 미군 철수 를 위한 광범위 한 선전 선동 ⑩ 군대 의 사상 적 오염 강화 및 무력 화 ( 無力 化 ) 시도 ⑪ 북한 의 고려 연방제 와 유사 한 통일 방안 의 구체 적 전개 ( 낮 은 단계 의 연방제 ) 
 이 와 함께 평양 은 전방 위 적 인 형태 의 통일 전선 전술 을 지도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 과정 에서 종북 세력 에 의한 , 친 북 에 대한 지도 와 견인 ( 牽引 ) 이 눈 에 띄 게 증가 하 고 각종 종북 세력 과 종북 종교 단체 등 의 화합 과 평화 공세 강화 등 으로 구체 화 될 것 이 다 . 
 특히 남북 평화 협정 서명 및 발효 또는 종전 선언 이 있 은 후 , 미군 철수 를 위한 정치 공세 강화 및 문화 예술 계 의 전방 위 적 프로파간다 등 이 심화 될 것 이 다 . 이 와 함께 ① 친 북 교육 강화 ② 민족 의 화합 과 평화 를 강조 하 는 광범위 한 문화 예술 책동 ③ 종북 세력 의 기동전 준비 등 이 나타날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통일 전선 전술 이 수행 되 는 단계 에서 유의 할 점 은 각 과정 이 단계 별 로 진행 되 기 도 하 지만 , 동시 에 진행 될 수 도 있 기 때문 에 항상 감시 를 게을리 하 면 안 된다 . 지속 적 으로 대응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 . 
 ‘ 자유 한국 구하 기 ’ 를 어떻게 해야 할까 ? 
 미 북 회담 ( 2018 . 6 . 12 ) 후 , 트럼프 의 기자 회견 은 공동 성명 보다 더 위험 한 것 이 었 다 . 미국 이 북한 의 체제 를 보장 한다는 것 은 역 으로 한국 이 누리 는 체제 보장 즉 정전 체제 하 에서 , 유엔군 사령부 ( UNC ) , 한 미 연합 사령부 ( CFC ) , 북방 한계선 ( NLL ) 등 준전시 상태 에서 북한 의 도발 을 막 는 제도 적 법 적 테두리 의 변화 를 의미 하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한 미 군사 훈련 중단 도 심각 한 사안 이 다 . 군사 전문가 들 에 따르 면 , 전 세계 를 상대 로 작전 을 하 는 미군 은 현장 에 있 는 한국군 과 는 달리 한 두 해 라도 훈련 을 하 지 않 으면 , 전쟁 임무 수행 이 불 가능 하 다고 한다 . 
 특히 미군 은 훈련 을 시키 지 않 고 작전 에 투입 하 지 않 는다 . 이 경우 미군 주둔 은 의미 가 없 어 지 고 결과 적 으로 한 미동 맹도 의미 가 상실 된다 . 이제 자유 대한민국 은 생사 의 문제 에 봉착 한 것 이 다 . 
 ‘ 자유 한국 구하 기 ’ 를 위해서 는 지금 부터 우파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만약 좌파 정권 이 안보 문제 에서 크 게 실패 할 경우 그 에 대한 완충 세력 이나 대체 세력 으로서 의 역할 을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우파 는 내 적 으로 는 투쟁성 을 강화 하 고 밖 으로 는 앞 으로 일어날 수 있 는 문제점 들 을 깊이 파악 해 즉각 대처 할 수 있 는 태세 를 갖춰야 한다 . 
 우파 지식층 은 망연자실 하 지 말 고 좌파 의 논리 에 대한 대응 논리 를 적극 개발 해 대처 해야 한다 . 각 단계 별 로 또는 동시 에 친 북 세력 들 의 공세 를 방어 해야 하 는데 하나 의 단계 를 철저히 막 지 못하 면 다음 단계 로 쉽 게 전이 ( 轉移 ) 가 되 고 말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각 분야 의 전문가 들 과 협력 해 ‘ 자유 한국 구하 기 ’ 의 우파 진지 들 을 요소요소 에 구축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이른바 보수 는 모두 구대 동존 소이 ( 求 大同 存 小異 ) 의 정신 으로 통합 해 역량 강화 에 힘 을 모으 지 않 으면 안 된다 . 친 박 , 친 이 , 애국 등 정치색 을 배제 하 고 ‘ 자유 한국 구하 기 ’ 라는 대의 를 위해 대동단결 하 지 않 으면 ‘ 한국 의 위기 ’ 를 넘어갈 수 없 다 . ‘ 자유 한국 구하 기 ’ 라는 용광로 에 다 녹일 수 있 어야 한다 . 좌우 를 떠나 서 현재 한국 상황 을 위기 라고 인식 하 는 모든 사람 을 포함 해야 한다 . 
 무엇 보다 좌우 를 막론 하 고 국민 모두 가 인지 할 수 있 도록 이제 막 시작 된 평화 협정 의 위험 성 을 구체 적 으로 알려야 한다 . 또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등 을 재개 하 더라도 더 이상 의 비용 이 들어가 지 않 도록 억제 해야 한다 . 
 다음 으로 전시 작전 권 전환 - 한 미연 합사 해체 - 한미 동맹 해체 · 주한 미군 철수 책동 등 에 이르 는 과정 을 최대한 저지 해야 한다 . 나아가 낮 은 단계 의 연방제 가 노골화 될 위험 성 이 있 으므로 이 를 저지 할 수 있 는 역량 을 모아야 한다 . 
 이 과정 에서 좌파 도 설득 해야 한다 . 베트남 의 사례 에서 보 듯이 그 과정 은 결국 한국 전체 는 물론 ‘ 한국 좌파 의 무덤 ’ 으로 직행 하 는 과정 임 을 인식 시켜야 한다 . 이것 도 실패 하 면 최종 적 으로 는 북한 또는 한국 내 의 극좌 세력 에 의한 기동전 과 평양 정권 의 적화 를 저지 할 방도 를 강구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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