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 12 . 22 . 선고 2006 다 48991 판결 - 노동 능력 상실 률 인정 · 평가 방법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교통사고 피해자 의 일실 이익 을 노동 능력 상실 률 인정 · 평가 방법 으로 산정 할 경우 , 피해자 가 종전 직장 에서 계속 근무 하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재산 상 손해 가 없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한정 소극 ) [ 2 ] 교통사고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인정 ㆍ 평가 하 면서 도 , 후유증 정도 가 비교 적 경미 하 고 , 교통사고 이후 급여 , 승진 에 있 어 불 이익 한 취급 을 받 지 아니하 였으며 , 달리 후유증 으로 인하 여 장래 수입 이 감소 할 것 이 라거나 교통사고 전후 를 통하 여 수입 에 변동 이 없 는 것 이 피해자 가 노동 능력 저하 에 따른 수입 의 감소 를 극복 하 기 위하 여 사고 이후 특별 한 노력 을 하 였 기 때문 이 라는 점 에 관한 증명 이 없 다는 이유 로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청구 를 배척 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참조 판례 】 [ 1 ] 1989 . 7 . 11 . 선고 88 다카 16874 판결 ( 공 1989 , 1217 ) 대 법원 1992 . 12 . 22 . 선고 92 다 31361 판결 ( 공 1993 상 , 576 ) 대 법원 1994 . 9 . 30 . 선고 93 다 58844 판결 ( 공 1994 하 , 2827 ) 대 법원 1996 . 4 . 26 . 선고 96 다 1078 판결 ( 공 1996 상 , 1708 ) 대 법원 2002 . 9 . 4 . 선고 2001 다 80778 판결 ( 공 2002 하 , 2321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 한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희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06 . 6 . 29 . 선고 2006 나 109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일실 수입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그 채용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 원고 가 이 사건 2002 . 11 . 13 . 자 교통사고 로 인하 여 경추 부 추간판 탈출증 으로 2005 . 6 . 25 . 까지 11 . 5 %, 요 추부 염좌 로 2006 . 6 . 25 . 까지 7 . 2 % 의 각 노동 능력 을 상실 한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도 , 원고 에게 남 는 후유증 의 정도 가 비교 적 경미 하 고 , 교통사고 이후 현재 까지 도 급여 , 승진 에 있 어서 불 이익 한 취급 을 받 지 아니하 였으며 , 달리 이 사건 후유증 으로 인하 여 장래 얻 는 수입 이 감소 될 것 이 라거나 교통사고 전후 를 통하 여 수입 에 변동 이 없 는 것 이 원고 가 노동 능력 저하 에 따른 수입 의 감소 를 극복 하 기 위하 여 사고 이후 특별 한 노력 을 하 였 기 때문 이 라는 점 에 관한 입증 이 없 는 이상 , 원고 가 후유 장애 로 인한 일실 수입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2 . 당 심 의 판단 타인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상해 를 입 은 피해자 에게 신체 장애 가 생긴 경우 에 그 피해자 는 그 신체 장애 정도 에 상응 하 는 가동 능력 을 상실 했 다고 봄 이 경험칙 에 합치 되 고 , 교통사고 의 피해자 가 사고 로 인한 상해 의 후유증 으로 노동 능력 의 일부 를 상실 하 게 됨 으로 말미암 아 입 게 된 일실 이익 손해 를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인정 · 평가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산정 할 경우 , 그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종전 에 종사 하 였 던 직업 의 성질 및 경력 과 기능 의 숙련 정도 , 신체 적 기능 의 장애 정도 와 유사 한 직종 이나 다른 직종 으로서 의 전업 가능 성 및 그 확률 ,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인 조건 등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따라 정하 여 지 는 수익 상실 률 이 어야 하 는 것 이 므로 , 법원 이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정당 하 게 인정 · 평가 하 였 다면 , 피해자 가 사고 로 인한 상해 로 인한 후유증 에 도 불구 하 고 사실심 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종전 과 같 은 직장 에서 계속 근무 하 고 있 다 하 더라도 , 당해 직장 이 피해자 의 잔존 가동 능력 의 정상 적 한계 에 알맞 은 것 이 었 다는 사정 까지 나타나 지 않 는 한 , 피해자 가 신체 적 인 기능 의 장애 로 인하 여 아무런 재산 상 손해 도 입 지 않 았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89 . 7 . 11 . 선고 88 다카 16874 판결 , 1996 . 4 . 26 . 선고 96 다 1078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도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원고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인정 ㆍ 평가 하 면서 도 원고 의 일실 수입 의 청구 를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배척 한 원심 판결 에 는 노동 능력 상실 률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 이러 한 위법 은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할 것 이 어서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 중 일실 수입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원심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용담 ( 재판장 ) 박시환 박일환 ( 주심 ) 김능환 ( 출처 : 대법원 2006 . 12 . 22 . 선고 2006 다 4899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대 법원 1994 . 9 . 30 . 선고 93 다 58844 판결 - 일실 퇴직금 을 인정 할 것 인지 [ 손해배상 ( 자 ) ] [ 집 42 ( 2 ) 민 , 208 ; 공 1994 . 11 . 1 . ( 979 ) , 2827 ] 【 판시 사항 】 가 . 일실 손해 를 노동 능력 상실 률 평가 방법 으로 산정 할 경우 , 피해자 가 종전 직장 에서 계속 근무 하 고 있 다면 재산 상 손해 를 입 지 않 았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나 . 피해자 가 실제로 퇴직 하 지 않 았 더라도 노동 능력 상실 률 상당 의 일실 퇴직금 을 인정 할 것 인지 여부 - 인정 하 는 것 타당 【 판결 요지 】 가 . 교통사고 의 피해자 가 사고 로 인한 상해 의 후유증 으로 노동 능력 의 일부 를 상실 하 게 됨 으로 말미암 아 입 게 된 일실 이익 손해 를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인정 · 평가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산정 할 경우 , 그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종전 에 종사 하 였 던 직업 의 성질 및 경력 과 기능 의 숙련 정도 , 신체 적 기능 의 장애 정도 와 유사 한 직종 이나 다른 직종 으로 의 전업 가능 성 및 그 확률 ,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인 조건 등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따라 정하 여 지 는 수익 상실 률 이 어야 하 는 것 이 므로 , 법원 이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상실 율 을 정당 하 게 인정 · 평가 하 였 다면 , 피해자 가 사고 로 인한 상해 의 후유증 에 도 불구 하 고 사실심 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종전 과 같 은 직장 에서 계속 근무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달리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해자 가 신체 적 인 기능 의 장애 로 인하 여 아무런 재산 상 손해 도 입 지 않 았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나 . 가해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의 가동 능력 이 일부 나마 상실 된 이상 일실 퇴직금 을 구하 는 피해자 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 될 것 이 고 , 그 퇴직금 또한 이 와 같이 감소 된 임금 을 기초 로 하 여 산정 될 것 임 은 논리 상 명백 한 것 이 므로 , 일실 퇴직금 을 구하 는 피해자 가 변론 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 피해자 는 남 은 가동 능력 을 가지 고 그 사업장 에서 정년 까지 근무 할 것 이 라고 보 아 노동 능력 상실 률 상당 의 일실 퇴직금 을 인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763 조 ( 제 393 조 ) 【 참조 판례 】 가 . 대법원 1992 . 12 . 22 . 선고 92 다 31361 판결 ( 공 1993 상 , 576 ) 나 . 대 법원 1991 . 4 . 23 . 선고 91 다 1370 판결 ( 공 1991 , 1468 ) 1994 . 9 . 30 . 선고 93 다 44425 판결 ( 동지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1 인 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교 【 피 고 , 피상 고인 】 한청 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합동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유경희 외 9 인 【 원심 판결 】 인천 지방 법원 1993 . 10 . 22 . 선고 93 나 247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1 의 일실 퇴직금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인천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원고 1 의 나머지 상고 와 원고 2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이 부분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제 1 점 에 대하 여 과실상계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고 할 것 인 바 ( 당원 1992 . 11 . 13 . 선고 92 다 14687 판결 ) , 원심 이 인정 한 피고 와 원고 1 의 과실 에 대한 사실 인정 과 위 원고 의 과실 비율 을 25 % 로 인정 한 조치 는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채 증 법칙 위배 나 과실상계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가 없 다 . 2 . 제 2 점 에 대하 여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1 이 계속 하 여 월간 근무 일수 를 개근 해 왔 고 , 그 에 따라 사고 후 에 도 연 , 월차 휴가 수당 의 지급 원인 이 계속 하 여 발생 할 개연 성 이 있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고 한 원심 의 사실 인정 을 수긍 할 수 있 으므로 이 점 을 비난 하 는 논지 도 이유 가 없 다 . 3 . 제 3 점 에 관하 여 불법행위 로 인한 후유 장애 로 말미암 아 외모 에 추상 이 생긴 경우 에 그 사실 만 으로 는 바로 육체 적 인 활동 기능 에 장애 를 가져오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추상 의 부위 와 정도 , 피해자 의 성별 , 나이 등 과 관련 하 여 그 추상 이 장래 의 취직 , 직종 선택 , 승진 , 전직 에 의 가능 성 등 에 영향 을 미칠 정도 로 현저 한 경우 에 는 그 로 인한 노동 능력 의 상실 이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당원 1991 . 8 . 27 . 선고 90 다 9773 판결 ) 할 것 인 바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위 원고 의 추상 의 부위 와 정도 , 성별 , 나이 등 을 고려 하 여 국가 배상 법시 행령 별표 2 의 제 14 급 제 4 호 를 준용 하 여 5 % 의 가동 능력 상실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역시 이유 가 없 다 . 4 . 제 4 점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위 원고 의 일실 퇴직금 청구 에 대하 여 위 원고 가 그 가 재직 하 고 있 는 소외 주식회사 두산 식품 주식회사 를 퇴직 할 수 밖에 없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없 고 , 오히려 종전 의 직장 에 계속 하 여 근무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일실 퇴직금 이 란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사망 하 거나 후 유장 해 로 인하 여 종전 의 직장 에 계속 근무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인정 된다고 판단 하 면서 이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교통사고 의 피해자 가 사고 로 인한 상해 의 후유증 으로 노동 능력 의 일부 를 상실 하 게 됨 으로 말미암 아 입 게 된 일실 이익 손해 를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인정 · 평가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산정 할 경우 , 그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종전 에 종사 하 였 던 직업 의 성질 및 경력 과 기능 의 숙련 정도 , 신체 적 기능 의 장애 정도 와 유사 한 직종 이나 다른 직종 으로 의 전업 가능 성 및 그 확률 ,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인 조건 등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따라 정하 여 지 는 수익 상실 률 이 어야 하 는 것 이 므로 , 법원 이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정당 하 게 인정 평가 하 였 다면 , 피해자 가 사고 로 인한 상해 의 후유증 에 도 불구 하 고 사실심 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종전 과 같 은 직장 에서 계속 근무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달리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해자 가 신체 적 인 기능 의 장애 로 인하 여 아무런 재산 상 손해 도 입 지 않 았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고 ( 당원 1992 . 12 . 22 . 선고 92 다 31361 판결 등 ) , 따라서 가해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의 가동 능력 이 일부 나마 상실 된 이상 일실 퇴직금 을 구하 는 피해자 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 될 것 이 고 , 그 퇴직금 또한 이 와 같이 감소 된 임금 을 기초 로 하 여 산정 될 것 임 은 논리 상 명백 한 것 이 므로 일실 퇴직금 을 구하 는 피해자 가 변론 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 그 피해자 는 남 은 가동 능력 을 가지 고 그 사업장 에서 정년 까지 근무 할 것 이 라고 보 아 노동 능력 상실 률 상당 의 일실 퇴직금 을 인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위 원고 의 일실 퇴직금 을 배척 한 원심 판결 에 는 일실 퇴직금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점 을 지적 하 는 논지 는 이유 가 있 다 . 5 . 원고 2 는 원심 판결 패소 부분 전부 에 대하 여 상고 하 였으나 청구 가 일부 기각 된 위자료 부분 에 대하 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이 유서 에 아무런 상고 이유 를 개진 하 지 않 고 있 으므로 , 이 부분 상고 는 이유 가 없 다 . 6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1 의 일실 퇴직금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고 , 원고 1 의 나머지 상고 와 원고 2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며 , 이 부분 상고 비용 은 패소 한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형선 ( 재판장 ) 박만호 ( 주심 ) 박준서 이용훈 ( 출처 : 대법원 1994 . 9 . 30 . 선고 93 다 5884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대 법원 1992 . 11 . 13 . 선고 92 다 14687 판결 - 과실상계 에 있 어서 과실 의 의미 [ 손해배상 ( 기 ) ] [ 공 1993 . 1 . 1 . ( 935 ) , 102 ] 【 판시 사항 】 가 . 과실상계 에 있 어서 과실 의 의미 나 . 과실상계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하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판결 요지 】 가 . 불법행위 에 있 어서 가해자 의 과실 은 의무 위반 이 라는 강력 한 과실 인데 반하 여 피해자 의 과실 을 따지 는 과실상계 에 있 어서 의 과실 은 전자 의 것 과 는 달리 사회 통념 상 , 신 의 성실 의 원칙 상 , 공동생활 상 요구 되 는 약한 의미 의 부 주의 를 가리키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나 . 과실상계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763 조 ,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 참조 판례 】 가 . 대법원 1983 . 12 . 27 . 선고 83 다카 644 판결 ( 공 1984 , 259 ) 1991 . 12 . 10 . 선고 91 다 14123 판결 ( 공 1992 , 475 ) 1992 . 5 . 12 . 선고 92 다 6112 판결 ( 공 1992 , 1850 ) 나 . 대 법원 1991 . 4 . 26 . 선고 90 다 20077 판결 ( 공 1991 , 1496 ) 1992 . 2 . 11 . 선고 91 다 12073 판결 ( 공 1992 , 983 ) 1992 . 5 . 22 . 선고 91 다 37690 판결 ( 공 1992 , 1964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중소기업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 피 고 , 피상 고인 】 범양 상선 주식회사 의 보전 관리 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 인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92 . 3 . 11 . 선고 90 나 25760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심 은 그 증거 에 의하 여 피고 가 이 사건 화물 을 인도 함 에 있 어 그 당시 까지 화물 을 표창 하 는 원본 선하증권 이 발행 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추후 위 화물 만 을 표창 하 는 제 2 차 선하 증권 이 발행 되 리라는 사정 을 인식 하 면서 도 선하증권 과 상환 하 지 아니한 채 위 화물 을 인 도 해 주 었 고 , 소외 일본 선박 회사 ( 이이노 가 이운 가이샤 리 미티 드 ) 는 이미 이 사건 화물 이 인도 된 뒤 에 공권 인 이 사건 선하증권 을 재 발행 함 으로써 일본 선박 회사 의 국내 대리점 인 피고 는 추후 선의 로 위 선하증권 을 취득 한 자 가 그 선하증권 에 표창 된 이 사건 화물 을 인 도 받 지 못하 게 될 손해 를 입 게 되 리라는 점 을 인식 하 였 거나 가사 인식 하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와 같이 인식 하 지 못한 데 에 대하 여 운송인 또는 운송 대리점 으로서 의 주 의 의무 를 현저히 결여 한 중대 한 과실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일본 선박 회사 와 함께 선하증권 의 최초 선 의 취득자 에 대하 여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연대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한편 , 이 사건 선하증권 의 최종 소지인 으로서 손해 배상 청구 권 자 인 원고 로서 도 소외 동원 실업 주식회사 와 사이 에 신용장 거래 를 함 에 있 어 위 회사 의 신용 상태 가 극히 부실 함 에 도 불구 하 고 위 회사 에 의하 여 위조 된 수입 거래 실적 만 을 가볍 게 믿 고 이 에 근거 하 여 소외 회사 의 실제 생산 실적 과 원료 조달 실적 에 비추 어 과다 한 수입 신용장 개설 한도액 을 설정 하 여 주 었 고 , 소외 회사 의 수입 거래 형태 가 거의 대부분 국내 보세 창고 에 보관 중 이 거나 국내 로 운송 중 에 있 는 화물 을 수입 하 는 거래 로서 화물 의 수도 와 자금 의 결제 는 단시일 내 에 이루어지 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신용장 의 유효 기일 을 180 일 이상 장기간 으로 설정 하 고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 가능 조건 을 부여 함 으로써 네 고 및 수입 어음 의 결제 가 지연 되 도록 방치 한 과실 이 있 다고 인정 한 다음 , 그 과실 의 정도 를 30 퍼센트 정도 로 봄 이 상당 하 다고 하 여 과실상계 를 하 였 다 . 불법행위 에 있 어서 가해자 의 과실 은 의무 위반 이 라는 강력 한 과실 인데 반하 여 피해자 의 과실 을 따지 는 과실상계 에 있 어서 의 과실 은 전자 의 것 과 는 달리 사회 통념 상 , 신 의 성실 의 원칙 상 , 공동생활 상 요구 되 는 약한 의미 의 부 주의 를 가리키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고 ( 당원 1983 . 12 . 27 . 선고 83 다카 644 판결 ; 1991 . 12 . 10 . 선고 91 다 14123 판결 참조 ) , 또한 과실상계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고 할 것 인 바 ( 당원 1991 . 4 . 26 . 선고 90 다 20077 판결 ; 1992 . 5 . 22 . 선고 91 다 37690 판결 참조 ) ,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 은 원고 의 과실 과 그 밖 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의 경위 , 피고 의 불법행위 정도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그 사실 인정 과 원고 의 과실 정도 를 30 퍼센트 로 인정 한 조치 는 수긍 이 가 고 , 당사자 사이 의 형평 의 원칙 을 해 할 정도 로 그 과실 의 정도 를 지나치 게 높 게 인정 하 여 참작 하 였 다고 보이 지 아니한다 . ( 출처 : 대법원 1992 . 11 . 13 . 선고 92 다 1468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대 법원 2006 . 12 . 22 . 선고 2006 다 48991 판결 - 노동 능력 상실 률 인정 · 평가 방법 . hwp 0 . 06 MB 블로그 요약 정리 . hwp 0 . 02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