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짓 고 10 년 늙 지 않 는 법 ( 시공자 견제 장치 ) 도급 계약 전 까지 는 건축주 가 소위 “ 갑 ” 이 다 . 그러나 계약 이 체결 된 후 에 는 입장 이 뒤바뀌 는 경우 가 많 다 . 그러 지 않 기 위해서 는 다음 과 같 은 견제 장치 를 가지 고 있 어야 한다 . 즉 , 계약 해제 조항 , 자재 검사 및 승인 조항 , 위약금 , 지체 상금 조항 , 주기 적 인 현장 보고 조항 등 이 다 . 이러 한 조항 을 잘 두 어야 시공자 를 견제 할 수 있 다 . 민간 건설 표준 도 급 계약서 를 그대로 사용 하 지 말 고 상당 한 부분 을 수정 하 여 사용 하 여야 한다 . “ 집 한 채 짓 고 10 년 늙 지 않 는 비법 ” 책 에 수정안 이 실려 있 다 . 나아가 계약 이행 보증 보험증 권 , 선급금 보증서 , 하 자 이행 보증서 를 반드시 받 아 두 어야 한다 . 계약 보증서 란 시공자 가 건축주 에 대하 여 계약 보증금 의 납부 의무 를 보증 하 는 상품 으로 통상 보증금 액 은 계약 금액 의 10 % 이 다 . 즉 , 공사 진행 중 에 시공사 의 부도 , 계약 조건 불이행 등 이 발생 될 때 건축주 가 시공자 로부터 받 은 보증서 로 보증금 액 을 수령 할 수 있 다 . 선급금 보증서 는 공사 계약 후 계약 조건 에 따라 건축주 가 시공자 에게 선금 을 지급 할 경우 선금 을 지급 하 기 전 에 먼저 선급금 보증서 를 받 은 후 지급 하 여야 한다 . 건축주 가 시공자 에게 지급 한 선금 은 아래 의 계산 식 에 따라 기성 을 지급 할 때 마다 정산 이 되 므로 , 기성 금 은 기성 부분 대가 에서 선금 정산 액 을 공제 하 고 지급 하 여야 하 며 , 공사비 가 다 지급 이 되 었 을 때 는 선금 이 자동 으로 정산 이 되 며 , 선급금 보증서 는 건설사 에 반환 을 하 게 된다 . 선금 정산 액 = 선 금액 × ( 기성 부분 의 대 가 / 계약 금액 ) 하 자 보수 보증서 는 준공 후 주 계약 또는 관계 법령 에서 정한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에 준 공시 의 설계 도서 를 기준 으로 발생 한 하자 에 대하 여 보수 이행 청구 를 받 았 음 에 도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하 자 보증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건축주 가 입 게 되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보증 으로 , 통상 적 으로 계약 금액 의 3 % 가 보증금 액 이 되 며 보증 기간 은 계약 문서 에 정해진 기간 이 다 . 하 자 보수 보증 이 있 다고 하 여 하 자 가 발생 한 경우 무조건 보증서 로 처리 가 가능 한 것 은 아니 고 , 건축주 가 시공자 에게 하 자 보수 를 요청 하 였 는데 , 시공자 가 하 자 보수 를 하 지 않 을 경우 만 보증서 로 하 자 보수 처리 가 가능 하 다 . 하 자 보수 보증서 는 계약 에 따라 발급 이 되 므로 , 시공자 와 의 계약서 에 하 자 보수 보증 에 대한 내용 이 없 으면 발급 이 되 지 않 는다 . 잠깐 ! ~~ 마음 에 드셨 다면 , 추천 꾸 ~ 욱 ! ~~, 댓글 도 달 아 주 시 면 힘 이 됩니다 ! !! Daumwww . 8949 . so 인생 과 투자 www . 3000 . so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