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강 사용료 징수 사례 ' 지방 재정 우수 사례 본선 진출 
 여주 시의 '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회복 사례 ' 가 2019 년 도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재정 ( 세입 증대 분야 ) 우수 사례 108 건 중 20 건 에 선정 돼 발표 대회 본선 에 진출 하 게 됐 다 . 
 해 마다 행정 안 전부 가 주최 하 는 ' 지방 재정 우수 사례 발표 대회 ' 는 전국 243 개 지방 자치 단체 의 ▲ 세출 절감 ▲ 세입 증대 ▲ 기타 재정 혁신 등 3 개 분야 사례 를 발굴 및 심사 하 여 , 최대 대통령 상 시상 및 재정 인센티브 5 억 원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여주 시 가 이번 본선 발표 대회 에 선정 된 사례 는 전국 지자체 를 통틀어 유례없 는 경우 로 , 2017 년 5 월 여주 시 의회 정례회 자유 발언 에서 이 항진 여주 시장 ( 당시 시 의원 ) 이 한국 수자원 공사 가 SK 하이닉스 사 로부터 징수 하 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의 일부 징수 가능 성 을 제기 하 면서 시작 됐 다 . 
 시 는 2017 년 한국 수자원 공사 를 상대 로 부당이득 금 반환 소송 을 제기 했 고 , 2 년 에 걸친 힘든 법 적 논리 공방 을 거쳐 지난 3 월 법원 의 확정 판결 내용 에 따라 , 그간 수자원 공사 에서 징수 해 왔 던 SK 하이닉스 사 의 하천수 사용료 의 일부 징수 권한 을 34 년 만 에 되찾 아 오 는 쾌거 를 거두 었 다 . 
 아울러 올해 4 월 에 는 인정받 은 징수 권한 을 기초 로 지난 5 년 간 하천수 사용료 등 23 억 원 을 부과 · 징수 했 고 , 매년 4 억 원 이상 의 경상 세입 이 추가 확보 가능 함 에 따라 향후 효율 적 이 고 건전 한 재정 운용 에 일조 하 게 됐 다 . 
 이 대회 가 우수 사례 의 전국 지자체 전파 및 확산 , 공유 라는 전제 로 볼 때 , 여주 시 의 해당 사례 는 앞 으로 세입 증대 분야 에서 타 지자체 에 큰 이정표 가 될 전망 이 다 . 
 시 관계자 는 " 세입 증대 또는 신규 세원 발굴 은 지속 적 인 세원 누수 ( 누락 ) 에 대한 점검 및 확인 , 심도 있 는 관련 법령 이해 및 연찬 , 꾸준 한 논리 개발 로 도 충분히 가능 하 다는 시사점 이 가장 큰 성과 이 며 , 여주 시 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회복 우수 사례 는 앞 으로 전국 유사 사례 세입 증대 의 우수 모델 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