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청 발표 ' 경찰 개혁 안 ' 주요 내용 · 의미 ] 권력 비 대화 우려 에 … ' 국수 본 신설 · 경찰 수사 권 통제 ' 균형추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 청와대 가 20 일 발표 한 경찰 개혁 안 은 국가 수사본 부장 신설 과 정보 경찰 통제 에 방점 이 찍혔 다 . 
 최근 민주당 이 자유 한 국당 의 반발 을 무릅쓰 고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지정 ) 에 태운 검경 수사 권 조정 안 에 따라 검찰 과 사회 일각 에서 경찰 권력 비 대화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자 이 를 사전 에 차단 하 겠 다는 의도 로 해석 된다 . 
 당정 청 은 이 를 위해 국가 수사 본부 신설 을 통한 경찰 수사 권 통제 로 ' 균형추 ' 를 맞췄 다 . 
 조정식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 경찰 개혁 의 성과 와 과제 ' 에 대한 당정 청 협의회 이후 브리핑 을 갖 고 " 관서 장 의 부당 한 사건 개입 을 차단 하 기 위해 개방 직 국가 수사 본부 신설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국가 수사본 부장 은 국가 경찰 의 수사 에 관한 사무 총괄 과 전국 수사 부서 소속 공무원 의 지휘 · 감독 권 을 갖 도록 했 다 . 수사 경찰 에 대한 인사 와 감찰 · 징계권 도 주 기 로 했 다 . 
 반면 경찰 청장 을 비롯 한 기존 관서 장 의 권한 은 크 게 줄어들 전망 이 다 . 
 조 정책 위 의장 은 " 수사 부서장 이 사건 에 대한 지휘 · 감독 권 을 행사 하 게 되 며 경찰 청장 이나 지방 청장 · 경찰 서장 등 관서 장 은 원칙 적 으로 구체 적 인 수사 지휘 를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수사 규칙 · 지침 · 절차 준수 , 심야 조사 금지 , 2 차 피해 방지 등 일반 적 인 지휘 는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 는 이어 " 자치 경찰 제 는 법제 화 에 주력 하 며 ' 시범 운영 지역 선정 심사 위원회 ' 를 구성 하 는 등 자치 경찰 제 도입 을 위한 본격 적 인 준비 에 돌입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당정 청 은 자치 경찰 제 시범 실시 지역 을 5 개 시도 에 한정 하 지 않 고 추가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당정 청 의 개혁 안 에 는 최근 논란 이 된 정보 경찰 의 정치 개입 사건 에 따른 재발 방지책 도 담겼 다 . 
 조 정책 위 의장 은 " 정보 경찰 통제 시스템 을 확립 해 정치 관여 · 불법 사찰 을 원천 차단 하 겠 다 " 며 " 법령 상 ' 정치 관 여시 형사 처벌 ' 을 명문화 하 고 ' 경찰 정보 활동 범위 ' 를 명시 해 정보 경찰 의 정치 적 중립 을 확고 하 게 준 수 해 나가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정보 경찰 업무 수행 원칙 으론 사찰 행위 금지 , 민원 청탁 금지 , 정보 누설 · 사 적 이용 금지 , 비 공식 직함 사용 금지 등 으로 정했 다 . 
 담당 업무 도 대폭 줄여 앞 으로 는 언론 · 교육 · 종교 · 시민 사회 단체 · 기업 등 민간단체 · 정당 사무소 에 상시 출입 을 할 수 없 도록 했 다 . 
 또 경찰대 출신 에 대한 각종 특혜 를 축소 하 고 , 경찰 에 대한 외부 통제 는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조 정책 위 의장 은 " 경찰대 의 고위직 독점 을 해소 하 기 위해 신입 생 선발 인원 을 100 명 에서 50 명 으로 축소 하 고 , 편입학 을 허용 하 며 각종 특혜 도 축소 할 예정 " 이라고 했 다 . 
 그 는 이어 "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경찰 통제 를 확대 하 고 , 경찰 위원회 의 관리 · 감독 권한 을 대폭 강화 해 경찰 에 대한 외부 통제 를 강화 하 겠 다 " 면서 " 경찰 위 가 정보 경찰 등 에 대한 통제 까지 담당 하 도록 하 는 한편 주요 정책 · 법령 · 예규 등 을 빠짐없이 심의 하 는 역할 을 수행 할 예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