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세종 = 최우영 기자 , 이민하 기자 ] [ 업종 별 구분 적용 부결 되 자 사용 자 위원 들 불참 … 소 상공 인 업계 는 '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 ' 예고 ] 지난 13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저 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장 에서 열린 14 차 전원 회의 가 사용 자 위원 들 의 불참 속 에 진행 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사용자 위원 이 전부 빠진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350 원 으로 심의 · 의결 했 다 . 근로자 위원 들 의 최초 요구 안인 1 만 790 원 ( 43 . 3 %) 보다 는 낮 은 금액 이 지만 경영계 의 의견 을 배제 한 채 나온 결과 라 이 를 둘러싼 논란 은 지속 될 전망 이 다 . 소 상공 인 업계 는 최저임금 결정 안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며 불복종 투쟁 까지 예고 하 고 있 다 . 14 일 최저임금 위원회 는 정부세종청사 에서 15 차 전원 회의 를 열 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급 8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이 는 주 40 시간 근무 기준 으로 주휴 수당 을 포함 해 월 209 시간 만근 할 경우 174 만 5150 원 이 다 . 이날 의결 에 는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을 포함 한 공익 위원 9 명 ,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 명 이 참석 했 다 . 사용자 위원 9 명 전원 과 민주 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 명 은 불참 했 다 . 최저 임금법 17 조 3 항 에 따르 면 의결 을 할 경우 근로자 위원 과 사용자 위원 각 3 분 의 1 이상 이 출석 해야 하 지만 사용 자 위원 들 이 지난 11 일 에 이어 지난 13 일 에 도 연이 어 불참 하 면서 같 은 법 17 조 4 항 에 따라 정족수 조항 이 무효 화 됐 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은 다음 달 3 일 고용 노동부 장관 명의 로 고시 된 뒤 내년 1 월 1 일 부터 효력 이 발생 한다 . 근로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들 은 의견 차 를 좁히 기 위한 마라톤 회의 끝 에 공익 위원 안인 8350 원 ( 10 . 9 % 인상 ) 와 근로자 위원 안인 8680 원 ( 15 . 3 %) 을 두 고 표결 했 다 . 그 결과 8 대 6 으로 공익 위원 안 이 선택 됐 다 . 지난 5 일 전원 회의 에서 사용 자 위원 들 의 ' 동결 ' 방안 과 근로자 위원 들 의 ' 43 . 3 %( 3260 원 ) ' 인상 방안 등 양측 의 제 시안 이 처음 나왔 다 . 이후 수정 제 시안 을 나누 기 에 앞서 지난 10 일 회의 에서 는 업종 별 최저 임금 구분 적용 안건 이 올랐으나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들 의 전원 반 대로 무산 됐 다 . 이 에 반발 한 사용 자 위원 들 은 즉각 회의장 을 벗어났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업종 별 구분 적용 이 무산 된 상황 에서 더 이상 의 논의 가 무의미 하 다며 지난 11 일 전원 회의 부터 불참 했 다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 위원 들 은 13 일 회의 에 사용 자 위원 들 이 돌아오 도록 개별 접촉 등 을 이 어 갔으나 실패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13 일 서울 대흥동 경총 회관 에 모두 모여 향후 대책 등 을 논의 했 다 . 결국 13 일 오전 10 시 시작 된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는 개의 와 정회 를 반복 하 다 오후 8 시 정회 하 면서 사용 자 위원 들 에게 오후 10 시 까지 참석 여부 를 알려 달 라고 요청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이 끝내 답 하 지 않 을 경우 14 일 새벽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간 논의 를 거쳐 내년도 인상 률 을 표결 처리 하 겠 다는 방침 도 밝혔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공익 · 근로자 위원 들 의 제 시안 을 받 은 뒤 복귀 를 논의 하 겠 다는 입장 이 었 으나 끝내 제 시안 은 나오 지 않 았 고 복귀 도 불발 됐 다 . 이 들 이 빠진 채 근로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들 은 14 일 0 시 15 차 전원 회의 를 열 고 5 시간 여 논의 끝 에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의결 했 다 . 한편 소 상공 인 연합회 등 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 을 수용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법정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 와 사용자 간 자율 합의 를 통해 임금 을 지불 하 는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편의 점주 들 도 전국 7 만 여 개 편의점 동시 휴업 등 단체 행동 을 예고 하 면서 내년도 최저 임금 안착 에 난항 이 예상 된다 . ▶ 더 많 은 머니 투데이 기사 보 기 ▶ 실시간 급상승 기사 ▶' MT 리포트 ' 가 새로 발행 되 었 습니다 세종 = 최우영 기자 young @, 이민하 기자 minhari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