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겸업 공인 중개사 가 발급 하 는 부동산 시가 ( 시세 ) 확인 서 부동산 시세 확인서 는 공공 기관 에서 발급 해 주 는 공식 민원서류 가 아닙니다 . 보상금 신청 , 지원금 신청 , 금융 기관 , 기업체 , 관공서 제출 , 해외 이 주시 , 전세금 보증 보험 가 입시 등 각종 증빙 자료 로 널리 활용 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개인 및 법인 의 회생 , 파산 신청 시 반드시 필요 한 서류 이 며 , 또한 이 혼시 재산 분할 , 보육 비 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공유물 분할 소송 , 가압류 소송 등 법원 제출 용 으로 사용 됩니다 . 그 동안 2018 년 4 월 12 일 이전 에 는 대부분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아 왔 는데 , 공인 중개사 가 발급 하 는 것 은 위법 이 라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은 시세 확인서 는 효력 이 없 으며 , 발급 한 공인 중개사 는 형사 처벌 을 받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법 1 차 판결 - 2018 . 04 . 12 - 대법 원판결 2019 . 1 . 31 ) 그런데 도 법원 실무 담당자 들 은 그래도 공인 중개사 에게 받 아 오 라고 합니다 , 그리고 반드시 공인 중개사 사업자 등록증 을 첨부 하 라고 합니다 . 이유 는 업무 성격 상 시세 확인 서 발급 전문가 는 공인 중개사 이 기 때문 이 라고 한답니다 . 하지만 공인 중개사 들 은 형사 처벌 의 두려움 때문 에 발급 해 주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공인 중개사 에게 부동산 시세 확인서 를 발급 받 기 가 매우 어렵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 2018 . 04 . 12 . 1 차 판결 이후 공인 중개사 들 이 발급 을 꺼려 하 는 사이 에 부동산 시세 확인서 가 무엇 인지 도 모르 던 행정 사 들 이 행정 사법 제 2 조 와 시행령 제 2 조 7 항 에 의거 사실 조사 형태 로 발급 할 수 있 다고 법령 을 해석 하 며 , 갑자기 2018 년 8 월 부터 행정사 들 이 너도나도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발급 전문가 를 자처 하 면서 포털 사이트 에 행정 사 들 의 시세 확인 서 발급 광고 가 넘쳐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 2018 년 8 월 이전 까지 는 행정사 들 의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발급 광고 가 어디 에 든 단 한 건 도 없 었 음 ) 따라서 발급 비용 이 저렴 하 다거나 또는 시간 이 촉박 하 다고 해서 , 혹은 광고 에 현혹 되 어서 행정사 에게 발급 받 은 시 가 확인서 를 법원 에 제출 하 면 전문 성 이 부족 하 다고 행정사 겸업 공인 중개사 에게 다시 받 아 오 라고 기각 합니다 . 그 이유 는 행정사 자격 시험 에 는 부동산 관련 전문 성 을 확인 할 수 있 는 관련 시험 과목 이 단 1 과목 도 없 기 때문 이 라고 합니다 . 행정사 는 다른 분야 의 전문가 입니다 . 이미 판례 를 알 고 있 는 법원 의 실무 담당자 나 법률 사무소 에서 는 일반 적 으로 무자격자 인 공인 중개사 와 부동산 관련 전문 성 이 부족 한 행정사 가 발급 한 시세 확인 서로 사건 ( 법원 제출 용 증빙 자료 ) 을 진행 하 지 는 않 습니다 . 그리고 보통 부동산 시세 업무 와 관련 이 있 을 거 라고 생각 하 는 감정평가 사 에 대해서 도 살펴보 면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 어디 에 도 부동산 시세 ( 시가 ) 확인 서 발급 업무 에 관한 규정 은 없 습니다 . 감정평가 사 는 부동산 시세 확인서 에 대해 대부분 이 모릅니다 . 규정 도 없 고 서류 양식 도 없 습니다 . 그래서 시세 확인 서 발급 요청 에 대해 거의 대부분 거절 합니다 . 실무 에서 감정 평가 를 할 때 에 도 주변 의 중개사 무소 를 다니 며 시세 를 파악 하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특히 , 법원 제출 용 시세 확인서 가 필요 한 의뢰인 은 반드시 부동산 전문 지식 과 실무 능력 을 갖추 고 두 가지 사업자 등록 을 필한 공인 중개사 겸업 행정사 에게 발급 받 아야 시간 과 비용 을 낭비 하 지 않 습니다 . 결론 적 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발급 에서 공인 중개사 는 부동산 분야 의 전문 성 은 인정받 으나 자격 문제 로 , 행정사 는 발급 자격 은 있 으나 부동산 분야 의 전문 성 부족 으로 기각 이나 보정 명령 을 받 게 되 는 것 입니다 . 부동산 전문 지식 과 실무 능력 을 갖춘 공인 중개사 겸업 전문 행정 사 인 소망 행정사 / 소망 부동산 중개 사무소 ( 전화 02 - 537 - 0925 , 팩스 02 - 3478 - 0925 , 서초구 교대역 10 번 출구 앞 이남 장 빌딩 5 층 , 010 - 4642 - 8780 ) 에서 는 전국 의 모든 부동산 시세 확인 서 , 과거 시세 확인 서 , 임대 시세 확인서 등 을 용도 에 맞 게 전문 으로 신속 , 정확 하 게 발급 해 드립니다 . ※ 발급 수수료 안내 ▶ 아파트 , 연립 , 다 세대 , 오피스텔 , 단독 주택 , 토지 - 5 만 원 ▶ 다 가구 주택 , 상가 주택 , 상가 , 사무실 – 8 만 원 ~ ▶ 공장 , 기타 – 10 만 원 ~ 신청 방법 은 먼저 전화 로 상담 하 신 후 문자 로 부동산 주소 , 의뢰인 성명 , 전화 번호 , 사용 용 도 , 기타 내용 과 발급 수수료 를 입금 해 주 시 면 입금 순서 에 따라 진행 합니다 , 국민 750601 - 01 - 245735 , 신한 110 - 080 - 852024 , 농협 445 - 02 - 334420 정진갑 ) 1 ~ 2 일 이내 에 부동산 시세 확인 서 1 부 , 사업자 등록증 ( 행정사 , 공인 중개사 ) 2 부 , 영수증 , 안내문 , 명함 등 과 함께 빠른 등기우편 으로 발송 해 드립니다 . 010 - 4642 - 8780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