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 보험금 ] - 상속 재산 - 생명 보험금 이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는지요 ? 질문 : [ 생명 보험금 ] - 상속 재산 - 생명 보험금 이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는지요 ? 아들 A 가 후손 없이 젊 은 나이 에 사망 하 여 , 상속인 으로 는 며느리 B 와 직계 존속 인 저희 부부 C , D 가 있 습니다 . 아들 의 재산 으로 는 시가 2 억 원 상당 의 아파트 와 생명 보험금 3 억 원 , 그리고 부채 로서 담보 대출금 등 1 억 5000 만 원 이 있 습니다 . 저희 부부 로서 는 청상과부 가 된 며느리 가 안타까워서 재혼 하 길 바라 고 있 는데 , 현실 적 으로 재산 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에 대해서 는 쌍방 간 에 말 도 꺼내 지 못한 상황 입니다 . 특히 , 아들 은 위 생명 보험금 의 수익자 를 며느리 B 로 지정 하 였 다고 하 는데 , 며느리 가 상속 포기 하 면 저희 가 대신 받 을 수 있 는 것 인가요 ? 답변 : 저희 변호사 사무실 을 방문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위 질문 에서 쟁점 은 ‘ 생명 보험금 이 상속 재산 인지 수익자 의 고유 재산 인지 , 상속 포기 해도 생명 보험금 수익자 로 지정 된 사람 은 생명 보험금 을 수령 할 수 있 는지 ’ 하 는 것 으로서 보험법 과 상속법 이 교차 하 면서 실무 적 으로 도 논란 이 많 은 부분 입니다 . 용어 부터 정리 하 자면 , 생명 보험 에서 의 ‘ 피보험자 ’ 는 ‘ 누구 ’ 의 죽음 을 보험 사고 로 보 는가 와 관련 된 개념 이 고 , ‘ 보험수익자 ’ 는 피보험자 가 죽 었 을 때 그 보험금 을 수령 할 수 있 는 사람 을 지칭 합니다 . 이러 한 문제 를 검토 함 에 있 어 보험 계약 상 보험수익자 를 누구 로 지정 하 였 는가 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 에 다음 과 같이 경우 를 나누 어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① 위 사안 과 같이 A 가 ‘ 내 가 죽 으면 보험금 을 B 에게 지급 하 라 ’ 고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을 경우 , A 의 사망 으로 수익자 가 된 B 는 보험계약 에 기하 여 직접 보험금 청구 권 을 취득 하 여 B 의 고유 재산 으로 되 는 것 이 지 상속 재산 으로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판례 의 태도 입니다 . 따라서 , B 는 3 억 원 의 생명 보험금 뿐 만 아니 라 아파트 에 대해서 도 상속 지분 을 주장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고 , 설령 B 가 상속 포기 했 다고 하 더라도 생명 보험금 은 상속 재산 이 아니 기 때문 에 전액 다 받 아 갈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 경우 C , D 부부 는 속상하 겠 지요 . 자신 들 의 아들 이 젊 은 나이 에 요절 해서 한참 서글픈데 , 1 ~ 2 년 같이 산 며느리 가 대부분 의 재산 을 다 가져간다는 결론 이 되 니까요 . 그래서 이 에 대해서 는 상속인 간 의 공평 의 관점 에서 망인 의 생전 증여 나 유증 과 같이 민법 제 1008 조 의 특별 수익 으로 보 아야 한다는 견해 가 있 습니다 만 , 아직 판례 상 으로 논의 된 바 는 없 습니다 . 이 경우 B , C , D 간 합의 에 의해 B 가 보험금 을 수령 한 뒤 나누 는 것 은 가능 한 일 입니다 . ② A 가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하 면서 , 보험수익자 를 ‘ 상속인 ’ 이라고 지정 한 경우 에 도 보험금 청구 권 은 보험계약 의 효력 발생 과 동시 에 상속인 이 어야 할 자 의 고유 재산 으로 되 고 , 상속 재산 으로 되 지 않 습니다 . 실무 적 으로 보험 만 기 까지 자신 이 생존 할 경우 에 는 ‘ 자기 자신 ’ 을 , 자신 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 상속인 ’ 이라고 지정 한 경우 도 있 을 수 있 는데 , 보험 만기 전 에 피보험자 가 사망 하 였 다면 결론 은 같 습니다 ( 대법원 2001 . 12 . 28 . 선고 2000 다 31502 판결 ) . 따라서 , A 의 상속인 인 B , C , D 가 보험금 을 공동 수령 하 게 됩니다 . 한편 , A 의 채무 가 1 억 5000 만 원 이 아니 라 아파트 시가 를 넘 는 3 억 원 에 해당 한다면 , B , C , D 모두 한정 승인 이나 상속 포기 하 고 보험금 을 나누 어 가지 면 채무 부담 을 면할 수 있 습니다 ( 대법원 2001 . 12 . 24 . 선고 2001 다 65755 판결 ) . ③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 수익자 를 지정 하 는 것 은 보험 사고 가 나기 전 까지 만 결정 하 면 되 는데 , A 가 불의 의 사고 로 수익자 를 지정 하 지 못한 경우 , 이 보험금 청구 권 은 보험계약 의 효력 으로 당연히 생기 는 것 으로서 상속 재산 이 아니 라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으로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대법원 2004 . 7 . 9 . 선고 2003 다 29463 판결 ) . 따라서 , 위 ② 항 과 같 은 결론 이 됩니다 . 상법 제 733 조 제 4 항 은 ‘ 보험 계약자 가 지정 권 을 행사 하 기 전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이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상법 의 규정 을 통하 여 상속인 이 보험수익자 의 지위 를 취득 하 게 된다고 도 할 수 있 습니다 . ④ 실무 적 으로 는 드문 일 이 긴 하 지만 , A 가 자기 자신 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 로 한 경우 에 는 , 생명 보험금 청구 권 은 피상속인 인 A 의 재산 에 귀속 되 므로 상속 재산 으로서 상속인 에게 승계 된다고 보 아야 한다는 의견 이 학계 의 다수 의견 이 며 , 이 를 문제삼 고 있 는 명시 적 은 판례 는 없 는 상황 입니다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