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내 문제 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 저해 되 지 는 않 을 것 — 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민주당 하원 의 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 코르테스 가 기후 변화 활동가 와 함께 넨 시 펠로시 하원 의원 사무실 앞 을 점거 하 고 있 다 . 출처 : Common Dreams 
 글 : 제시 에드워드 ( ISC , 교열 팀 ) 
 번역 : 심태 은 ( ISC , 더 숲 한글 판 편집장 ) 
 2018 년 미국 중간 선거 는 민주당 이 하원 의 233 석 을 , 공화 당 이 198 석 을 차지 하 는 것 으로 결론 이 났 다 . ( 아직 3 개 선거구 개표 결과 미확정 ) 공화 당 이 상원 에서 1 석 을 추가 해 53 석 을 확보 하 면서 , 이번 선거 를 ‘ 블루 웨이브 ( 민주당 바람 ) ’ 라고 부르 기 도 어렵 게 되 었 다 . 그럼에도 , 4 명 의 여성 당선자 를 비롯 해 다양 한 그룹 에서 초선 의원 이 배출 되 며 언론 헤드라인 을 장식 했 다 . 이렇게 승리 를 거둔 후보 들 은 모두 를 위한 메디케어 ( Medicare , 65 세 이상 국민 대상 의료 보험 ) , 무상 대학 교육 , 이민 세관 단 속국 ( ICE ) 폐지 등 과 같 은 급진 적 개혁 안 을 공약 으로 들 고 나왔 다 . 하원 에서 민주당 은 예산 , 조세 제도 개혁 등 과 같 은 국내 문제 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과 대립각 을 세우 지만 , 외교 정책 은 대체로 대통령 과 국무부 가 주도 한다 . 그리고 상원 이 모든 조약 을 감독 하 고 승인 하 기 때문 에 , 중간 선거 결과 가 북미 평화 협정 을 위협 하 지 는 못한다 . 물론 하원 이 해외 원조 , 무역 및 통상 과 관련 한 조치 를 감독 할 권한 이 있 기 때문 에 북한 이 미국 에 비핵화 를 대가 로 원조 를 요구 할 경우 에 는 하원 이 최종 적 인 결정 을 내리 게 될 수 도 있 다 .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은 2007 년 부터 2011 년 까지 하원 의장 을 맡 았 으며 , 이번 에 다시 하원 의장 에 자신 있 게 도전장 을 내밀 었 고 내년 1 월 결정 된다 . 펠로시 의원 은 초당 적 협력 의 길 [ 1 ] 을 추구 했 지만 , 이것 이 트럼프 와 김정은 위원장 간 의 협상 을 지지 하 는 것 으로 까지 확대 될까 ? 일부 민주당 의원 은 미 정계 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에 전적 인 지지 를 보내 는 것 에 공공연 한 장애물 로 기능 하 고 있 다 . 펠로시 의원 도 지난 6 월 에 싱가포르 에서 열린 북미 정상 회담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에 “ 성급 한 양보 ” 를 했 다며 비판 적 인 자세 를 취했 다 . 반대 로 , 하원 의장 에 도전 하 는 바바라 리 의원 은 북미 정상 회담 을 전적 으로 지지 했 고 , 트럼프 대통령 이 전문가 와 협력 하 고 북한 비핵화 를 위해 대화 를 이 어 갈 것 을 주문 했 다 . 
 차기 하원 의장 당선 이 유력 한 상황 에서 , 펠로시 의원 은 벌써 부터 신 자유주의 독트린 에서 벗어나 일 하 는 사람 의 현실 에 기반 한 의제 를 추구 하 도록 민주당 을 견인 하 는 새로운 의원 들 의 반대 에 직면 했 다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당선자 는 그린 뉴딜 [ 2 ] 법안 을 촉구 하 기 위해 중간 선거 6 일 후 펠로시 의원 실 앞 에서 벌어진 연좌시위 에 참여 했 다 . 일 한 오마르 , 라시다 틀 레 입 , 뎁 할랜드 등 의 신예 의원 도 이 법안 을 지지 했 다 . 미국 민주 사회주의자 ( DSA ) 의 지지 를 받 고 선거 에 출마 한 오카시오 코르테즈 와 틀 레 입 의원 은 정의 민주 당원 ( Justice Democrats ) [ 3 ] 과 함께 풀뿌리 운동 을 옹호 하 며 , 민주당 성향 이 강한 지역구 에서 이념 이 다르 거나 자신 들 이 기반 하 고 있 는 인구 를 대표 하 지 못하 는 현역 민주당 의원 에 맞설 새로운 리더 에게 힘 을 실 어 주 려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활동 이 이미 민주당 내 에서 일부 동요 를 일으키 고 있 지만 [ 4 ] , 이 들 초선 의원 은 무력 보다 는 외교 를 지지 하 기 때문 에 평화 프로세스 를 훼방 놓 을 것 으로 보이 지 않 고 , 반 트럼프 정치 에 갇혀 버린 의원 과 대비 되 어 평화 협정 의 옹호자 로서 역할 을 할 것 이 기대 된다 . 
 평화 협정 이 하원 에서 청문회 를 거치 게 되 는 것 은 협정 내 에 무역 , 해외 원조 , 또는 이민 등 의 이슈 가 포함 되 었 을 경우 이 다 . 그렇게 되 면 협정 은 하원 외교 위원회 에서 처리 가 된다 . 하원 외교 위원회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 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김정은 위원장 으로부터 구체 적 인 양보 를 얻 지 못했 다고 비난 했 지만 , 결론 적 으로 보 면 북한 과 의 외교 전략 을 지지 한다 . 엥겔 의원 은 북한 의 핵무기 능력 의 기준 을 정하 는 법안 ( 북한 핵 기준 법안 ) 을 공동 발의 했 고 , 핵무기 가 해제 되 었 다는 것 을 검증 할 수 있 는 증거 와 함께 구체 적 인 비핵화 시간표 를 제출 할 것 을 요구 했 다 . 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브래드 셔먼 의원 도 성명서 에서 엥겔 의원 의 말 을 되풀이 하 며 트럼프 대통령 과 마이크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이 “ 북한 의 핵 프로그램 동결 을 명문화 ”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하원 이 북한 으로부터 의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한 비핵화 약속 이 포함 되 지 않 는 평화 협정 을 규탄 할 것 은 자명 하 며 , 그러 한 약속 이 빠진 원조 나 무역 협상 에 동의 할 가능 성 도 낮 다 . 
 의회 가 어떻 게 이러 한 협상 을 저지 할 수 있 는지 를 보 려면 1994 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 김정일 위원장 과 맺 었 던 제네바 합의 를 생각 해 보 면 된다 . 당시 의회 를 장악 한 공화 당 이 북한 의 핵 발전 시설 가동 중지 에 대한 대가 로 중유 를 공급 하 기 로 한 합의 내용 이행 을 거부 하 면서 제네바 합의 가 파기 되 고 말 았 다 . 오늘날 많 은 수 의 민주당 의원 이 그랬 듯 , 공화 당도 클린턴 대통령 이 북한 에게 얻 은 것 은 별로 없 으면서 너무 많이 양보 했 다고 생각 했 다 . 최근 펠로시 의원 과 마키 상원 의원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의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한 비핵화 에 대한 구체 적 약속 도 얻 어 내 지 못하 고 휴전선 인근 에서 진행 되 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을 중지 하 는 데 합의 한 것 에 대해 유감 을 표했 다 . 북한 이 비핵화 를 추구 하 는 데 에 는 경제 적 인 이유 도 있 기 때문 에 , 만약 북한 이 제재 철회 이상 의 것 , 예 를 들 면 미국 으로부터 의 원조 와 같 은 것 을 요구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도 하원 과 의 협상 에 나설 수 밖에 없 게 된다 . 
 그렇 다면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비핵화 대화 에 나선 동기 는 무엇 일까 ? 전임 오바마 대통령 이 이란 과 맺 은 합의 를 뒤집 은 인물 이 평화 를 이야기 한다니 이상 하 지 않 은가 . 그러나 그 가 평화 회담 주화 를 발행 한 것 으로 김정은 위원장 과 의 역사 적 인 정상 회담 을 문자 그대로 상품 화 했 다는 것 을 고려 하 면 , 자존심 이 역할 을 했 다고 생각 하 는 것 도 무리 는 아니 다 . 이 대화 과정 이 가속 화 된다면 , 강력 한 협정 이 재선 에 도움 이 될 뿐 더러 유산 으로 도 남 을 것 이 다 . 오바마 대통령 이 이란 과 외교 관계 를 수립 하 려 했 을 때 공화 당 이 반대 목소리 를 냈 던 것 과 똑같이 민주당 이 평화 협정 을 지지 하 는 것 에 주저 할 것 이 라고 보 는 것 도 매우 냉소 적 인 발상 일 수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의 외교 정책 은 그 가 재선 에 나설 2020 년 에 전면 적 으로 펼쳐질 것 이 고 , 일방 적 으로 일 을 추진 해 모든 실제 적 인 감시 를 피할 수 있 다 [ 5 ] . 또한 , 이란 핵 협상 에서 발 을 뺀 것 에 대해 민주당 으로부터 공격 을 받 겠 지만 , 북한 과 의 협상 이 타결 된다면 이란 핵 협상 문제 를 빗겨 갈 수 있 을 것 이 다 . 
 공화 당 이 장악 한 상원 에서 평화 에 대한 초당 적 지지 는 별 문제 가 아니 다 . 공화 당 은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 ( 일명 오바마 케어 법안 ) 의 개정 을 가결 시키 지 못했 지만 , 법인세 를 대폭 감면 하 는 트럼프 대통령 의 주요 한 조세 법안 을 통과 시켰 고 , 논란 이 많 았 던 대통령 몫 의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의 임명 을 확정 했 다 . 이 와 비슷 하 게 상원 외교 위원회 도 당론 에 입각 해 트럼프 대통령 의 협사 을 지지 하 가능 성 이 높 다 . 밥 코커 외교 위원장 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 에 대해 “ 구체 적 인 성격 의 것 이 무엇 인지 규정 하 기 어렵 다 ” 며 트럼프 대통령 과 김 위원장 의 만남 에 다소 비판 적 인 태도 를 보였 다 . 그러나 코커 의원 은 내년 에 116 대 의회 가 개원 하 면 외교 위원장 직책 에서 물러난다 . 그리고 상원 에서 공화 당 의원 수 가 52 명 인 상황 에서 , 이탈 표 가 2 표 나온다고 해도 평화 협정 은 통과 될 수 있 다 [ 6 ] . 
 상원 외교 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 은 비핵화 에 대한 더욱 철저 한 검증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에드 마키 동아 태소 위 민주당 간사 와 리차드 블루멘털 의원 은 평화 협정 에 상당히 반대 하 고 있 다 . 마키 의원 은 “ 협정 에 구멍 이 숭숭 뚫려 있 어 그 사이 로 핵 미사일 이 지나갈 수 있 을 정도 ” 라고 말 했 다 . 블루멘털 의원 도 트럼프 대통령 이 “ 가장 위험 한 주술 적 사고 에 관여 하 고 있 다 ” 면서 , “ 김정은 이 도널드 트럼프 에 주술 을 걸 었 다 ” 고 말 했 다 [ 7 ] . 이 들 의원 은 자신 의 비판 적 견해 를 더욱 공공연히 드러내 고 있 지만 , 자신 이 반대 하 는 안 을 거부 하 기 위한 표결 에서 다수 를 점하 지 않 는 한 결과 에 실질 적 인 위협 은 되 지 못할 것 이 다 . 
 9 월 말 , 미치 매코 널 공화 당 상원 원내대표 는 어떻게 공화 당 이 연방 법원 을 보수 판사 들 로 채웠 는지 자랑 했 고 , 트럼프 정부 와 함께 일 한 것 이 상원 의원 을 지낸 34 년 간 가장 좋 은 시기 였 다며 떠벌렸 다 . 이 에 반해 2016 년 버니 샌더스 돌풍 을 일으켰 던 진보 적 아이디어 를 공약 으로 내걸 었 던 새로운 좌파 후보 들 은 11 월 초 에 의회 에 입성 하 게 되 었 다 . 이러 한 좌파 후보 의 당선 은 민주당 이 새로운 강령 을 옹호 하 도록 촉구 하 는 운동 의 성장 으로 이어졌 다 . 2020 대선 을 앞두 고 미국 선거 정치판 은 더욱 양극 화 될 것 으로 보이 지만 , 지금 은 대통령 이 많 은 외교 정책 이니셔티브 에서 백지 수표 를 들 고 있 다고 할 수 있 다 . 남한 의 문재 인 대통령 과 북한 의 김정은 위원장 이 평화 프로세스 이니셔티브 를 계속 추구 하 고 , 트럼프 대통령 이 성실 하 게 북한 과 의 협정 을 지속 하 기 랄 바 라는 것 이 최상 의 시나리오 일 것 이 다 . 최근 국무부 는 남북한 의 철도 연결 사업 에 전적 인 지지 를 표명 했 다 . 아직 트럼프 대통령 이 이러 한 평화 에 대한 장밋빛 전망 에 재 를 뿌릴 가능 성 은 감지 되 지 않 는다 . 미국 이 정치 적 정체 성 을 찾아가 는 동안 , 평화 에 참여 하 는 지도자 들 로부터 한반도 가 수혜 를 받 길 . 
 펠로시 의원 이 하원 의장 이 었 던 2007 년 에서 2011 년 사이 에 이라크 전쟁 이 있 었 는데 , 당시 대중 은 군비 를 단계 적 으로 축소 하 거나 이라크 전 을 종식 하 는 것 을 지지 했으나 군 예산 은 계속 해서 증가 했 다 . 2006 년 선거 당시 민주당 은 조지 W . 부시 정부 의 이라크 점령 을 끝내 겠 다는 공약 을 걸 고 상원 과 하원 에서 모두 다수 의석 을 확보 했 지만 , 전쟁 은 2011 년 말 까지 계속 되 었 다 . 
 2008 년 미국 금융 시장 붕괴 에서 시작 된 세계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한 정책 . 신재 생 에너지 산업 같 은 환경 산업 에 대한 대 규모 공공 투자 로 경기 를 부양 하 는 정책 이 다 . 당시 시위 에서 는 100 % 재생 에너지 사용 의제 를 추진 할 것 을 요구 했 다 
 정의 민주 당원 과 우리 의 혁명 ( Our Revolution ) 은 2016 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버니 샌더스 캠프 에서 활동 했 던 매니저 가 주축 이 되 어 설립 된 풀뿌리 단체 로 , 새로운 후보 가 진보 적 강령 을 기반 으로 출마 할 것 을 촉구 한다 . 
 자유주의 적 언론인 과 민주 당원 일부 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 선동 에 우려 를 표한 바 있 다 . 
 오바마 대통령 도 이란 과 의 협정 을 “ 포괄 적 공동 행동 계획 ” 이 라는 이름 을 붙여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일 수 있 었 다 . 공식 적 인 조약 이 아니 기 때문 에 의회 는 2015 년 에 이란 핵 협상 승인 법 을 통과 시킬 수 밖에 없 었 다 . 오바마 대통령 의 계획 을 저지 하 기 위해서 는 상원 에서 60 명 의 반대 가 필요 했 지만 , 표결 결과 찬성 98 표 로 통과 되 었 다 . 
 미국 상원 의 정원 은 100 명 이 다 . 표결 결과 찬성 과 반대 가 동수 ( 50 대 50 ) 일 경우 ,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 상원 의장 으로써 표결 에 참여 하 는데 , 이럴 경우 거의 대통령 의 안 을 지지 하 는 방향 으로 결론 이 나 게 된다 . 
 블루멘털 의원 은 2018 년 6 월 14 일 에 팟캐스트 싱 킹 캡 ( Thinking CAP ) 에 출연 해 싱가포르 정상 회담 에 관한 견해 를 밝혔 다 . 싱 킹 캡 은 미국 진보 센터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CAP ) 의 공식 팟캐스트 이 다 . 미국 진보 센터 는 진보 적 싱크 탱크 로 , 시티 그룹 , 웰스 파고 , 방산 업체 노스롭 그러먼 , UAE 대사관 등 으로부터 후원 을 받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