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시행 2017 . 5 . 30 . ] [ 보건 복지 부령 제 497 호 , 2017 . 5 . 30 . , 전부 개정 ] 보건복지부 ( 정신 건강 정책 과 ) , 044 - 202 - 2863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의 의무 ) ①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이 법 제 3 조제 7 호 에 따른 정신 질 환자 등 ( 이하 " 정신 질 환자 등 " 이 라 한다 ) 과 그 보호 의 무자 에게 알려야 하 는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법 제 46 조제 1 항 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 ( 이하 " 입원 등 " 이 라 한다 ) 의 적합 성 심사 에 관한 사항 2 . 법 제 48 조제 1 항 에 따른 대면 조사 의 신청 에 관한 사항 3 . 법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심사 청구 에 관한 사항 4 . 법 제 60 조제 1 항 에 따른 재심사 청구 에 관한 사항 5 . 법 제 69 조 에 따른 권익 보호 에 관한 사항 6 . 법 제 72 조 에 따른 수용 및 가혹 행위 등 의 금지 에 관한 사항 7 . 법 제 73 조 에 따른 특수 치료 의 제한 에 관한 사항 8 . 법 제 74 조 에 따른 통신 과 면회 의 자유 제한 의 금지 에 관한 사항 9 . 법 제 75 조 에 따른 격리 등 제한 의 금지 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이 정신 질 환자 등 과 그 보호 의 무자 에게 권리 및 권리 행사 방법 을 알리 는 경우 에 는 서면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으로 알리 면서 구두 로 설명 하 여야 한다 . ③ 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이 권리 행사 에 필요 한 서류 를 비치 하 는 경우 에 는 정신 질 환자 등 및 그 보호자 등 이 쉽 게 볼 수 있 는 장소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제 3 조 ( 국가 계획 및 지역 계획 의 수립 절차 등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국가 의 기본 계획 ( 이하 " 국가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한 경우 에 는 그 수립 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및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알리 고 ,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 하 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 는 법 제 7 조제 2 항 에 따른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 자치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단위 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계획 ( 이하 " 지역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한 경우 에 는 그 수립 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제출 하 고 , 시 · 도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 하 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는 국가 계획 및 지역 계획 의 수립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법 제 8 조제 2 항 에 따른 평가 결과 를 국가 계획 및 지역 계획 에 반영 할 수 있 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제출 된 지역 계획 에 대한 보완 이나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시 · 도지사 에게 그 보완 이나 개선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제 4 조 ( 시행 계획 의 수립 절차 등 )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은 법 제 8 조제 1 항 본문 에 따른 시행 계획 ( 이하 " 시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한 경우 에 는 그 수립 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시 · 도지사 는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시 · 도지사 에게 각각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법 제 8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시행 계획 을 수립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시 · 도지사 는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시 · 도지사 에게 그 사실 을 각각 알려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는 법 제 8 조제 2 항 에 따라 국가 계획 또는 지역 계획 의 시행 결과 를 평가 한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은 시 · 도지사 및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 시 · 도지사 는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그 내용 을 각각 알려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수립 한 시행 계획 만 해당 한다 ) 는 제 1 항 에 따라 제출 된 시행 계획 이나 제 3 항 에 따라 제출 된 평가 결과 에 대한 보완 이나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그 보완 이나 개선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제 5 조 ( 실태 조사 ) ① 법 제 10 조제 1 항 제 6 호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운영 및 이용 현황 에 관한 사항 2 . 여성 정신 질 환자 등 의 모성 보호 및 고용 현황 에 관한 사항 3 . 정신 질 환자 등 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 의 조사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신 질환 의 예방 · 치료 등 을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실태 조사 ( 이하 " 실태 조사 " 라 한다 ) 를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따른다 . 1 . 정신 질 환자 등 및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종사자 등 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면접 조사 2 . 정신 질 환자 등 의 진료 기록부 등 에 대한 자료 조사 3 . 국민 건강 보험 및 의료 급여 청구 명세 등 에 대한 자료 조사 4 . 일반 국민 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 및 면접 조사 5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효율 적 실태 조사 를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방법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실태 조사 의 효율 적 추진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전문 연구 기관 · 단체 나 관계 전문가 에게 의뢰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실태 조사 의 내용 ·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6 조 ( 정신 건강 의 날 행사 등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법 제 14 조제 2 항 에 따른 정신 건강 의 날 행사 등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 「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또는 정신 건강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 등 에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제 7 조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수련 기관 및 수련 과정 ) ① 법 제 17 조제 1 항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수련 기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이나 기관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의 지정 을 받 은 시설 이나 기관 을 말 한다 . 1 . 국립 또는 공립 의 정신 의료 기관 2 . 「 전공의 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을 위한 법률 」 제 13 조제 1 항 에 따라 수련 병원 등 으로 지정 된 정신 의료 기관 3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요건 을 갖춘 정신 요양 시설 , 정신 재활 시설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보건소 또는 정신 의료 기관 ( 제 1 호 및 제 2 호 외 의 정신 의료 기관 중 입원실 의 100 분 의 10 이상 을 개방 병동 으로 확보 한 정신 의료 기관 만 해당 한다 ) 가 .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 이하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 이 라 한다 ) 중 수련 시키 고자 하 는 전문 분야 의 1 급 정신 건강 전문 요원 1 명 이상 이 상시 근무 할 것 나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중 수련 시키 고자 하 는 전문 분야 의 2 급 정신 건강 전문 요원 3 명 이상 이 상시 근무 할 것 . 다만 , 해당 수련 을 지도 할 수 있 는 1 급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을 1 명 이상 위촉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른 수련 기관 ( 이하 " 수련 기관 " 이 라 한다 ) 에서 의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수련 과정 은 별표 1 과 같 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수련 과정 의 적정 한 운영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수련 기관 의 수련 실태 에 관하 여 평가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수련 기관 및 수련 과정 등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수련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8 조 ( 자격증 의 발급 및 재 발급 ) ①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라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자격증 을 발급 받 으려는 사람 은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국립 정신 건강 센터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별표 1 의 자격 기준 에 해당 함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2 . 사진 ( 제출 일 기준 6 개월 이내 에 모자 를 벗 은 상태 에서 배경 없이 촬영 된 상반신 컬러 사진 으로 규격 은 가로 3 센티미터 , 세로 4 센티미터 로 한다 . 이하 같 다 ) 3 장 ② 국립 정신 건강 센터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자격증 의 발급 신청 이 적법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자격증 을 발급 하 고 ,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자격 등록대장 에 그 내용 을 적 어야 한다 . ③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라 자격증 을 발급 받 은 사람 이 그 자격증 을 분실 또는 훼손 하 여 이 를 재 발급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자격증 재 발급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국립 정신 건강 센터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자격증 ( 훼손 된 경우 만 해당 한다 ) 2 . 사진 2 장 제 9 조 ( 보수 교육 ) ① 법 제 17 조제 3 항 에 따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보수 교육 ( 이하 " 보수 교육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실시 한다 . 1 . 보수 교육 대상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자격 을 가지 고 해당 자격 과 관련 된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사람 2 . 보수 교육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 통신망 을 활용 한 온라인 교육 3 . 보수 교육 시간 : 매년 12 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해당 연도 의 정신 건강 전문 요원 보수 교육 을 면제 하 거나 유예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보수 교육 이 유예 된 사람 은 유예 사유 가 해소 된 후 유예 된 보수 교육 을 추가 로 받 아야 한다 . 1 . 보수 교육 면제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가 .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자격 의 신규 취득자 나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제 1 항 에 따른 보수 교육 에 상응 하 는 교육 을 받 았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사람 2 . 보수 교육 유예 : 본인 의 질병 이나 그 밖 의 불가피 한 사유 로 보수 교육 을 받 기 가 곤란 하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사람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보수 교육 의 실시 , 면제 또는 유예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10 조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자격 취소 및 정지 ) 법 제 17 조제 5 항 에 따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 은 별표 2 와 같 다 . 제 11 조 ( 정신 의료 기관 의 시설 기준 등 ) ① 법 제 19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은 별표 3 과 같 다 . ② 법 제 19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종사자 의 수 및 자격 기준 은 별표 4 와 같 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19 조제 3 항 에 따라 정신 의료 기관 의 규모 를 제한 하 는 경우 에 는 제한 사유 · 제한 지역 및 제한 할 수 있 는 병 상 의 규모 를 고시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정신 의료 기관 의 행정 처분 기준 ) 법 제 19 조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은 별표 5 와 같 다 . 제 13 조 ( 과징금 의 부과 및 납부 )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위반 행위 의 종류 와 해당 과징금 의 금액 등 을 구체 적 으로 적 은 서면 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 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통지 를 받 은 사람 은 20 일 이내 에 해당 과징금 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정하 는 수납 기관 에 내 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로 그 기간 에 과징금 을 낼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없 어 진 날 부터 7 일 이내 에 내 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받 은 수납 기관 은 과징금 을 낸 사람 에게 영수증 을 발급 하 고 ,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14 조 ( 정신 요양 시설 의 설치 허가 등 ) ① 법 제 22 조제 2 항 에 따라 정신 요양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정신 요양 시설 허가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해당 시설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정관 · 사업 계획서 · 수지 예산서 · 재산 의 평가조 서 및 수익 조서 2 . 시설 의 위치 도 및 시설 의 구조 별 면적 이 표시 된 평면 도 3 . 제 6 항 에 따라 보건 복지 부령 으로 따로 정하 는 기준 에 적합 함 을 입증 하 는 서류 ② 제 1 항 에 따라 신청서 를 제출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③ 정신 요양 시설 의 설치 허가 를 받 은 자 가 법 제 22 조제 4 항 본문 에 따라 허가 받 은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6 호 서식 의 정신 요양 시설 허가 사항 변경 신고 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변경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해당 시설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정신 요양 시설 의 설치 허가 를 받 은 자 가 법 제 22 조제 4 항 단서 에 따라 입소 정원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7 호 서식 의 입소 정원 변경 허가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정신 요양 시설 설치 허가증 을 첨부 하 여 해당 시설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정신 요양 시설 의 설치 를 허가 한 경우 에 는 별지 제 8 호 서식 의 정신 요양 시설 설치 허가증 을 , 제 3 항 에 따른 신고 를 수리 하 거나 제 4 항 에 따라 변경 허가 를 한 경우 에 는 해당 허가증 에 변경 사항 을 적 어 각각 신청인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⑥ 정신 요양 시설 의 설치 기준 , 수용 인원 , 종사자 의 수 와 자격 , 이용 및 운영 , 입소 및 퇴소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따로 정한다 . 제 15 조 ( 정신 요양 시설 의 폐지 · 휴지 · 재개 신고 ) 법 제 24 조 에 따라 정신 요양 시설 을 폐지 · 휴지 하 거나 재개 하 려는 자 는 폐지 · 휴지 또는 재개 예정일 30 일 전 까지 별지 제 9 호 서식 의 정신 요양 시설 폐지 · 휴지 · 재개 신고 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 폐지 · 휴지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하 여 해당 시설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해당 시설 의 폐지 · 휴지 사유 및 그 결의 서 2 . 입소자 의 조치 계획서 3 . 시설 재산 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4 . 설치 허가증 ( 폐지 의 경우 만 해당 한다 ) 제 16 조 ( 정신 요양 시설 의 행정 처분 기준 ) 법 제 25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정신 요양 시설 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은 별표 6 과 같 다 . 제 17 조 ( 정신 재활 시설 의 설치 신고 등 ) ① 법 제 26 조제 2 항 전단 에 따라 정신 재활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10 호 서식 의 정신 재활 시설 설치 · 변경 신 고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해당 시설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정관 ·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2 . 시설 의 위치 도 · 설비 구조 내 역서 및 시설 의 구조 별 면적 이 표시 된 평면 도 3 . 별표 7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수용 인원 기준 에 해당 함 을 증명 하 는 서류 4 . 별표 8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종사자 의 수 및 자격 기준 에 해당 함 을 증명 하 는 서류 ② 제 1 항 에 따라 신 고서 를 제출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③ 정신 재활 시설 의 설치 신고 를 한 자 가 법 제 26 조제 2 항 후단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을 변경 하 려면 별지 제 10 호 서식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설치 · 변경 신 고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변경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해당 시설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5 호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의 종류 를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변경 되 는 정신 재활 시설 의 시설 기준 등 에 해당 함 을 증명 하 는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법인 또는 시설 의 명칭 2 . 시설 소재지 3 . 법인 대표 자 또는 정신 재활 시설 의 장 4 . 입소 정원 또는 이용 정원 5 . 정신 재활 시설 의 종류 ④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정신 재활 시설 의 설치 신고 를 수리 한 경우 에 는 별지 제 11 호 서식 의 정신 재활 시설 설치 신 고필 증 을 , 제 4 항 에 따라 변경 신고 를 수리 한 경우 에 는 해당 설치 신 고필 증 에 변경 사항 을 적 어 각각 신고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⑤ 법 제 26 조제 3 항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의 이용 및 운영 에 관한 기준 은 별표 9 와 같 다 . 제 18 조 ( 정신 재활 시설 의 위탁 운영 ) ① 법 제 26 조제 4 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정신 재활 시설 을 위탁 하 여 운영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공개경쟁 의 방법 으로 수탁자 를 선정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수탁자 를 선정 한 경우 에 는 수탁자 와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하 며 , 계약 에 따른 위탁 기간 은 5 년 이내 로 한다 . 다만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5 년 의 범위 에서 그 계약 기간 을 갱신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정신 재활 시설 의 운영 위탁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19 조 ( 정신 재활 시설 의 종류 및 사업 ) 법 제 27 조제 1 항 및 영 제 16 조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의 구체 적 인 종류 및 사업 은 별표 10 과 같 다 . 제 20 조 ( 정신 재활 시설 의 폐지 · 휴지 · 재개 신고 ) 법 제 28 조 에 따라 정신 재활 시설 을 폐지 · 휴지 하 거나 재개 하 려는 자 는 폐지 · 휴지 또는 재개 예정일 30 일 전 까지 별지 제 12 호 서식 의 정신 재활 시설 폐지 · 휴지 · 재개 신고 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 폐지 · 휴지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하 여 해당 시설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해당 시설 의 폐지 · 휴지 사유 및 그 결 의서 ( 법인 만 해당 한다 ) 2 . 입소자 의 조치 계획서 3 . 시설 재산 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4 . 설치 신 고필 증 ( 폐지 의 경우 만 해당 한다 ) 제 21 조 ( 정신 재활 시설 의 행정 처분 기준 ) 법 제 29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은 별표 11 과 같 다 . 제 22 조 ( 행정 처분 대장 등 의 기록 및 관리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별지 제 13 호 서식 의 행정 처분 대장 에 그 내용 을 기록 하 고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 1 . 법 제 19 조제 4 항 또는 제 5 항 에 따라 정신 의료 기관 에 행정 처분 을 한 경우 2 . 법 제 25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정신 요양 시설 에 행정 처분 을 한 경우 3 . 법 제 29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정신 재활 시설 에 행정 처분 을 한 경우 제 23 조 ( 기록 보존 ) ① 법 제 30 조제 1 항 제 10 호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법 제 45 조제 2 항 에 따른 입원 적 합성 심사 위원회 의 신고 에 관한 사항 2 . 법 제 47 조제 3 항 에 따른 입원 적 합성 심사 위원회 의 통지 에 관한 사항 3 . 법 제 59 조제 4 항 에 따른 서면 통지 에 관한 사항 4 . 법 제 61 조제 2 항 에서 준용 하 는 법 제 59 조 에 따른 재심사 결과 의 통지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사항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환자 의 의료 · 요양 및 권익 보호 등 에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은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라 작성 한 기록 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30 조제 1 항 제 1 호 · 제 4 호 및 제 5 호 의 사항 에 관한 기록 : 10 년 2 . 법 제 30 조제 1 항 제 7 호 부터 제 10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한 기록 : 5 년 3 . 법 제 30 조제 1 항 제 2 호 · 제 3 호 및 제 6 호 의 사항 에 관한 기록 : 3 년 ③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은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라 작성 한 기록 을 전자 매체 ( 컴퓨터 등 의 정보 처리 장치 에 의하 여 생산 · 관리 되 는 기록 정보 자료 를 저장 할 수 있 는 저장 할 수 있 는 저장 장치 로서 정보 처리 능력 을 가진 장치 에 의하 여 구동 또는 연결 되 는 저장 장치 를 말 한다 )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에 보존 할 수 있 다 . 제 24 조 ( 기록 열람 동의서 를 갈음 할 수 있 는 서류 ) ① 법 제 30 조제 3 항 단서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 란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말 한다 . 1 . 입원 등 을 한 사람 의 사망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2 . 입원 등 을 한 사람 이 의식 불명 상태 이 거나 의사 능력 이 미흡 하 여 동의 를 받 을 수 없 음 을 증명 하 는 서류 3 . 입원 등 을 한 사람 이 실종 되 어 동의 를 받 을 수 없 음 을 증명 하 는 서류 ② 제 1 항 에 따른 서류 의 세부 기준 또는 범위 등 에 관하 여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25 조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 ① 법 제 31 조제 1 항 에 따른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에 대한 평가 ( 이하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실시 한다 . 1 . 평가 주기 : 3 년 마다 실시 할 것 . 다만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의 효율 적 추진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1 년 주기 로 실시 할 수 있 다 . 2 . 평가 범위 : 다음 각 목 의 항목 가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시설 및 장비 등 에 관한 사항 나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종사자 및 자격 등 에 관한 사항 다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진료 · 요양 또는 재활 등 의 운영 현황 및 실적 등 에 관한 사항 라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운영 및 관리 의 적정 성 을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3 . 평가 방법 : 서면 평가 및 방문 평가 의 방법 에 따라 실시 할 것 . 다만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의 효율 적 추진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설문 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 의 방법 으로 실시 할 수 있 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를 실시 하 는 경우 평가 실시 일 3 개월 전 까지 해당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에게 평가 에 관한 사항 을 서면 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를 완료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결과 를 해당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에게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은 제 3 항 에 따라 통보 받 은 결과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결과 를 통보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그 사유 를 적 은 이 의 신청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4 항 에 따라 이 의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 내용 에 대한 검토 결과 를 해당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에게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31 조제 4 항 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의 결과 를 공표 하 는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에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 항 에 따른 이 의 신청 에 따라 그 평가 결과 가 변경 된 경우 에 는 그 변경 결과 를 보건 복지 부 인터넷 홈페이지 에 다시 공표 하 여야 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방법 , 평가 절차 및 이 의 신청 등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26 조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업무 의 위탁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31 조제 3 항 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에 관한 업무 를 다음 각 호 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다 . 1 . 법 제 21 조 에 따라 국가 가 설립 한 정신 병원 ( 이하 " 국립 정신 병원 " 이 라 한다 ) 2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로서 정신 건강 관련 학과 가 설치 되 어 있 는 학교 3 . 그 밖 에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평가 업무 의 수행 에 필요 한 조직 · 인력 및 시설 등 을 갖춘 기관 · 단체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기관 · 단체 제 27 조 (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연구 지원 체계 구축 )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법 제 33 조제 1 항 에 따른 연구 지원 체계 에 참여 하 는 기관 · 법인 · 단체 등 에 대하 여 예산 의 범위 에서 필요 한 재정 적 지원 을 할 수 있 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법 제 33 조제 1 항 에 따른 연구 지원 체계 의 구축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정신 질환 또는 사회 복지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 또는 전문가 등 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제 28 조 ( 고용 및 직업 재활 지원 )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법 제 34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고용 촉진 및 직업훈련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에 관한 실태 또는 현황 을 조사 할 수 있 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고용 서비스 또는 직업훈련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 또는 전문가 등 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제 29 조 ( 지역 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법 제 37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정신 질 환자 의 지역 사회 거주 ·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 사회 통합 지원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현황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할 수 있 다 . 제 30 조 ( 가족 에 대한 정보 제공 과 교육 ) ① 법 제 38 조제 1 항 에 따라 제공 하 는 정보 와 교육 의 내용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정신 질 환자 의 고용 과 재활 에 필요 한 지식 과 기술 2 . 정신 질 환자 를 위한 지역 사회 교육 및 복지 서비스 3 . 정신 질 환자 를 위한 진로 , 직업 및 사회 참여 활동 4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사항 에 준하 는 사항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신 질 환자 의 회복 과 자립 에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정하 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법 제 33 조제 1 항 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교육 실시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 또는 전문가 등 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제 31 조 ( 보호 의 무자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는 사유 ) 법 제 39 조제 1 항 제 6 호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사유 를 말 한다 . 1 .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 및 「 치료 감호 등 에 관한 법률 」 등 에 따른 교정 시설 또는 치료 감호 시설 등 에 수용 되 어 있 는 경우 2 . 고령 · 질병 · 장애 등 으로 보호 의 무자 로서 의무 를 이행 할 의사 능력 이 현저히 부족 하 다는 의사 의 소견 또는 법원 의 결정 이 있 는 경우 3 .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부양 의무 의 이행 을 서면 으로 거부 또는 포기 한 경우 4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사유 에 준하 는 사유 로서 보호 의 무자 로 의무 를 이행 하 기 가 힘들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제 32 조 ( 자 의 입원 등 ) 법 제 41 조제 1 항 에 따라 입원 등 을 하 려는 사람 은 별지 제 14 호 서식 의 자의 · 동의 입원 등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본인 의 주민 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 등록 표등 본 1 부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정신 의료 기관 또는 정신 요양 시설 ( 이하 " 정신 의료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33 조 ( 동의 입원 등 ) 법 제 42 조제 1 항 에 따라 입원 등 을 하 려는 사람 은 별지 제 14 호 서식 의 자의 · 동의 입원 등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하 여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정신 질 환자 의 주민 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 등록 표등 본 1 부 2 . 보호 의 무 자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제 34 조 ( 보호 의 무자 에 의한 입원 등 ) ① 법 제 43 조제 1 항 에 따라 입원 등 을 시키 려면 별지 제 15 호 서식 의 보호 입원 등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정신 질 환자 의 주민 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 등록 표등 본 1 부 2 . 보호 의 무 자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3 . 별지 제 16 호 서식 의 진단 결과 서가 포함 된 입원 등 권고서 1 부 ② 법 제 43 조제 2 항 제 2 호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위험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 을 판단 하 는 때 에 는 정신 질 환자 의 질병 , 증세 , 증상 , 기왕력 , 행위 의 성격 또는 건강 이나 안전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1 . 본인 또는 타인 의 건강 또는 안전 에 중대 하 거나 직접 적 인 위해 를 가하 는 경우 2 . 본인 또는 타인 의 건강 또는 안전 에 중대 하 거나 직접 적 인 위해 를 가할 개연 성 이 높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3 . 본인 또는 타인 의 건강 또는 안전 에 상습 적 인 위해 를 가하 는 경우 4 . 본인 의 건강 이나 안전 에 중대 하 거나 급박 한 위험 이 있 는 경우 5 . 본인 의 건강 이나 안전 에 중대 하 거나 급박 한 위험 의 개연 성 이 높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③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가 법 제 43 조제 2 항 · 제 4 항 및 제 6 항 제 1 호 에 따라 진단 한 경우 에 는 그 진단 결과 를 법 제 46 조제 1 항 에 따른 입원 적 합성 심사 위원회 를 설치 한 국립 정신 병원 등 ( 이하 " 국립 정신 병원 등 " 이 라 한다 ) 의 장 을 거쳐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 는 별지 제 16 호 서식 에 따라 작성 한다 . 제 35 조 ( 보호 입원 등 에 따른 진단 을 위한 시행 방안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43 조제 11 항 에 따른 시행 방안 을 마련 하 려는 경우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또는 정신 건강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 등 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의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이 법 제 43 조제 11 항 에 따른 시행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국립 정신 병원 등 의 관할 지역 별로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설치 및 운영 현황 과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할 수 있 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43 조제 11 항 에 따른 시행 방안 을 마련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36 조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 의한 입원 ) ① 영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진단 및 보호 신청서 는 별지 제 17 호 서식 과 같 다 . ②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가 법 제 44 조제 3 항 · 제 6 항 및 제 62 조제 2 항 에 따라 진단 한 경우 그 진단 결과 는 별지 제 16 호 서식 에 따라 작성 한다 . 제 37 조 ( 지정 정신 의료 기관 의 지정 기준 등 )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법 제 44 조제 4 항 에 따라 정신 의료 기관 을 지정 한 경우 에 는 그 지정 사실 과 지정 내용 을 보건 복지 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 하 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법 제 44 조제 4 항 에 따라 지정 된 정신 의료 기관 ( 이하 " 지정 정신 의료 기관 " 이 라 한다 ) 이 법 제 19 조제 5 항 에 따라 사업 정지 이상 의 행정 처분 을 받 은 경우 에 는 지정 을 취소 할 수 있 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제 2 항 에 따라 지정 을 취소 하 려면 청문 을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지정 정신 의료 기관 의 지정 및 취소 등 의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38 조 ( 입원 적 합성 심사 위원회 의 통지 ) 법 제 47 조제 3 항 에 따라 입원 적 합성 심사 위원회 의 위원장 이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에게 통지 하 는 경우 에 는 입원 등 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에 대한 구체 적 인 근거 와 사유 등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제 39 조 ( 응급 입원 ) ① 법 제 50 조제 1 항 에 따라 응급 입원 을 의뢰 하 려는 사람 은 별지 제 18 호 서식 의 응급 입원 의뢰서 ( 전자 문서 로 된 의뢰서 를 포함 한다 ) 에 의사 와 경찰관 의 동의서 를 첨부 하 여 정신 의료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50 조제 2 항 에 따라 구급대 원 이 정신 질 환자 로 추정 되 는 사람 을 호송 하 는 경우 에 는 경찰관 이 함께 호송 할 수 있 다 . 제 40 조 ( 신상 정보 의 조회 요청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이 법 제 51 조제 1 항 에 따라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상 정보 의 조회 를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9 호 서식 에 따른다 . 제 41 조 ( 퇴원 등 의 사실 의 통보 )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이 법 제 52 조제 1 항 에 따라 관할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의 장 또는 보건소 의 장 에게 퇴원 또는 퇴소 ( 이하 " 퇴원 등 " 이 라 한다 ) 를 통보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0 호 서식 에 따른다 . 제 42 조 ( 정신 건강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사항 ) ① 법 제 53 조제 2 항 제 3 호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법 제 7 조제 2 항 에 따른 지역 계획 의 수립 에 관한 사항 2 . 법 제 8 조제 2 항 본문 에 따른 시행 계획 의 수립 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53 조제 3 항 제 5 호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법 제 8 조제 2 항 본문 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수립 하 는 시행 계획 에 관한 사항 을 말 한다 . 제 43 조 (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 의 청구 ) 법 제 55 조제 1 항 및 영 제 29 조 에 따라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 를 청구 하 려는 사람 은 별지 제 21 호 서식 의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 청구서 에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 이 필요 함 을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44 조 (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 의 결과 통지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법 제 59 조제 4 항 본문 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 의 내용 을 통지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2 호 서식 에 따른다 . 제 45 조 ( 재심사 의 청구 ) ① 법 제 60 조제 1 항 및 영 제 30 조제 2 항 에 따른 재심사 청구서 는 별지 제 23 호 서식 과 같 다 . ② 영 제 30 조제 2 항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 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말 한다 . 1 . 법 제 59 조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심사 기간 또는 연장 기간 내 에 심사 를 받 지 못한 경우 : 해당 심사 기간 또는 연장 기간 내 에 심사 를 받 지 못하 였음을 입증 하 는 서류 2 . 법 제 59 조제 4 항 에 따른 심사 결과 또는 법 제 64 조제 2 항 에 따른 외래 치료 명령 에 불복 하 는 경우 : 별지 제 22 호 서식 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 제 46 조 ( 임시 퇴원 등 통보 등 ) ① 법 제 63 조제 1 항 에 따라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이 정신 질 환자 의 보호 의 무자 또는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임시 퇴원 등 의 사실 을 통보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정신 질 환자 의 성명 · 주소 및 생년월일 2 . 입원 등 당시 의 병명 및 증상 3 . 현재 상태 및 임시 퇴원 등 의 결정 사유 4 . 임시 퇴원 등 후 의 정신 질환 치료 에 대한 소견 ②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법 제 63 조제 2 항 에 따라 정신 질 환자 의 경과 를 관찰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직원 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 질 환자 를 상담 하 게 하 거나 치료 나 재활 에 필요 한 사항 을 권고 또는 제공 하 도록 할 수 있 다 . 제 47 조 ( 외래 치료 명령 의 청구 및 집행 절차 ) ① 정신 의료 기관 의 장 이 법 제 64 조제 1 항 에 따라 외래 치료 명령 을 청구 하 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4 호 서식 의 외래 치료 명령 청구서 ( 전자 문서 로 된 청구서 를 포함 한다 ) 에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의 소견 서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법 제 64 조제 2 항 에 따라 외래 치료 명령 을 한 경우 에 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직원 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 질 환자 가 외래 치료 명령 에 따라 치료 를 적절 하 게 이행 하 고 있 는지 를 확인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48 조 ( 지도 · 감독 등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법 제 66 조제 1 항 에 따른 지도 · 감독 결과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49 조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의 퇴원 등 사실 통보 ) 법 제 66 조제 5 항 본문 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이 관할 보건 소장 및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의 장 에게 퇴원 등 의 사실 을 통보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정신 질 환자 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 입원 등 당시 의 병명 및 증상 3 . 정신 질 환자 의 퇴원 등 연월일 4 . 정신 질 환자 의 퇴원 등 후 의 거주지 에 관한 사항 제 50 조 ( 인권 교육 ) ① 법 제 70 조제 1 항 에 따른 인권 에 관한 교육 ( 이하 " 인권 교육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실시 한다 . 1 . 인권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 환자 의 인권 및 권익 보호 에 관한 사항 나 . 정신 건강 및 정신 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에 관한 사항 다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보호 에 관한 국제 동향 에 관한 사항 라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에서 의 인권 침해 사례 에 관한 사항 마 . 가목 부터 라 목 까지 와 유사 한 사항 으로서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보호 를 위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2 . 인권 교육 시간 : 매년 4 시간 이상 3 . 인권 교육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 통신망 을 활용 한 온라인 교육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70 조제 2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관 · 법인 · 단체 를 인권 교육 기관 으로 지정 · 고시 할 수 있 다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관 · 법인 · 단체 일 것 가 . 국가인권위원회 나 . 국립 또는 공립 의 정신 의료 기관 다 . 정신 건강 증진 또는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비 영리 법인 라 . 「 공무원 인재 개발 법 」 에 따른 교육 훈련 기관 마 . 「 한국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법 」 에 따른 한국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 바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권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는 전문 성 · 인력 및 시설 을 갖추 었 다고 인정 하 는 기관 · 법인 · 단체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인권 교육 강사 양성 교육 등 을 이수 한 사람 ( 이하 " 인권 교육 강사 " 라 한다 ) 을 1 명 이상 둘 것 가 . 최근 3 년 이내 에 인권 교육 을 16 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 건강 증진 시설 또는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의 장 나 . 정신 건강 증진 업무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으로서 인권 교육 에 관한 지식 이 있 는 사람 다 . 제 1 호 각 목 의 기관 에서 인권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인권 교육 에 관한 지식 이 있 는 사람 ③ 법 제 70 조제 4 항 에 따른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 은 별표 12 와 같 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인권 교육 의 실시 방법 ,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51 조 ( 신체 적 제한 에 관한 기록 ) 법 제 75 조 에 따라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이 입원 등 을 한 사람 에 대하 여 격리 하 거나 묶 는 등 의 신체 적 제한 을 가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진료 기록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사유 및 내용 2 . 병명 및 증상 3 . 개 시 및 종료 의 시간 4 . 지시 자 및 수행자 제 52 조 ( 작업 요법 ) ① 법 제 76 조제 1 항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작업 " 이 란 입원 등 을 한 사람 의 건강 과 안전 을 해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이루어지 는 단순 기능 작업 을 말 한다 . ② 법 제 76 조제 1 항 에 따른 작업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실시 한다 . 1 . 작업 시간 :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시간 가 . 정신 의료 기관 등 에서 실시 하 는 경우 : 1 일 6 시간 이내 및 1 주 30 시간 이내 나 . 정신 의료 기관 등 이 아닌 외부 에서 실시 하 는 경우 : 1 일 8 시간 이내 및 1 주 40 시간 이내 2 . 작업 장소 : 직업 재활 훈련 실 등 작업 에 필요 한 시설 을 갖춘 장소 에서 실시 할 것 ③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은 법 제 76 조제 1 항 에 따른 작업 을 시키 는 경우 에 는 정신 건강 전문 요원 또는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작업 치료사 를 두 어 안전 한 환경 에서 작업 이 이루어지 도록 하 여야 하 고 , 가위 · 칼 등 정신 질 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 을 해칠 수 있 는 도구 들 은 안 전하 게 사용 · 관리 되 도록 조치 하 여야 한다 . ④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은 법 제 76 조제 1 항 에 따른 작업 으로 얻 은 수입 이 있 는 경우 에 는 원자재 구입 비용 등 작업 에 든 실비 를 제외 한 금액 을 해당 입원 등 을 한 사람 에게 각 개인 별 예금 계좌 를 통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53 조 ( 규제 의 재검토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일 을 기준 으로 3 년 마다 ( 매 3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별표 2 에 따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의 기준 : 2015 년 7 월 1 일 2 . 별표 5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행정 처분 의 기준 : 2014 년 1 월 1 일 3 . 별표 6 에 따른 정신 요양 시설 행정 처분 의 기준 : 2014 년 1 월 1 일 4 . 별표 11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행정 처분 의 기준 : 2014 년 1 월 1 일 5 . 별표 12 에 따른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 의 기준 : 2015 년 7 월 1 일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일 을 기준 으로 2 년 마다 ( 매 2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별표 1 에 따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수련 과정 : 2015 년 1 월 1 일 2 .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자격증 의 교부 신청 시 제출 사항 : 2015 년 1 월 1 일 3 . 별표 3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2015 년 1 월 1 일 4 . 별표 7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수용 인력 : 2015 년 1 월 1 일 5 . 제 24 조제 1 항 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이 작성 · 보존 하 여야 하 는 사항 : 2015 년 1 월 1 일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7 년 5 월 30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수련 기관 및 수련 과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전 에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의 지정 을 받 은 수련 기관 은 제 7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지정 을 받 은 것 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 에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받 은 수련 과정 은 제 7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받 은 수련 과정 으로 본다 . 제 3 조 ( 자격증 발급 또는 재 발급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자격증 발급 또는 재 발급 절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는 제 8 조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자격증 발급 또는 재 발급 절차 가 진행 중 인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정신 요양 시설 의 폐지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정신 요양 시설 의 폐지 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는 제 15 조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폐지 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가 진행 중 인 것 으로 본다 . 제 5 조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의 기록 보존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이 종전 의 규정 에 따라서 작성 한 기록 은 제 23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작성 한 것 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 에 건강 증진 시설 의 장 이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작성 한 기록 의 보존 기간 에 관하 여 는 제 23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6 조 ( 정신 보건 시설 평가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행한 정신 보건 시설 에 대한 평가 는 제 25 조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평가 로 본다 . 이 경우 제 25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평가 주기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평가 한 날 을 기준 으로 적용 한다 . 제 7 조 (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ㆍ 고시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전 에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전문 교육 기관 으로 지정 ㆍ고시된 기관 은 제 50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인권 교육 기관 으로 지정 ㆍ 고시 된 것 으로 본다 . 제 8 조 ( 작업 요법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입원 등 을 한 사람 에 대하 여 실시 되 고 있 는 작업 은 제 52 조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실시 되 고 있 는 작업 으로 본다 . 제 9 조 ( 행정 처분 기준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전 의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행정 처분 의 기준 을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2 , 별표 5 , 별표 6 , 별표 11 및 별표 12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10 조 ( 사회 복귀 시설 의 장 의 자격 기준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보건 복지 부령 제 366 호 정신 보건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의 시행 당시 사회 복귀 시설 의 장 으로 종사 하 고 있 는 사람 은 별표 8 제 2 호 가목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의 장 의 자격 을 갖춘 것 으로 본다 . ② 보건 복지 부령 제 366 호 정신 보건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의 시행 전 에 신고 된 정신 질 환자 생활 시설 중 주거 제공 시설 은 별표 10 제 2 호 나목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공동생활 가정 으로 본다 . 다만 ,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별표 8 제 1 호 나목 2 )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공동생활 가정 의 시설 기준 을 갖추 어야 한다 . 제 11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 업자 에 관한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공중 보건 학개 론 란 의 출제 범위 란 중 “ 「 정신 보건 법 」 ” 을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② 국립 소록 도 병원 운영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2 항 중 “ 「 정신 보건 법 」 제 3 조제 1 호 ” 를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호 ” 로 , “ 「 정신 보건 법 」 ” 을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③ 노숙인 등 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제 2 호 의 정신 보건 전문 요원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④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0 의 2 제 1 호 다목 3 ) 사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사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6 조 에 따른 생활 시설 , 재활 훈련 시설 또는 종합 시설 ⑤ 발달 장애 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제 1 호 나목 4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4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에 따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 정신 건강 임상 심리사 및 정신 건강 사회 복지 사만 해당 한다 ) ⑥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의 2 제 4 호 다목 중 “ 「 정신 보건 법 」 ” 을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⑦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6 조제 3 항 중 “ 「 정신 보건 법 」 제 3 조제 1 호 ” 를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호 ” 로 , “ 같 은 법 제 3 조제 3 호 ” 를 “ 같 은 법 제 3 조제 5 호 ” 로 한다 . ⑧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제 2 항 제 2 호 중 “ 「 정신 보건 법 」 제 3 조제 1 호 ” 를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호 ” 로 한다 . ⑨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을 위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4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에 따른 정신 건강 연구 기관 제 3 조제 4 항 중 “ 「 정신 보건 법 」 제 13 조 의 2 에 따른 정신 보건 센터 ” 를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에 따른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로 한다 . ⑩ 장기 등 이식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2 호 중 “ 「 정신 보건 법 」 ” 을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⑪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제 2 항 제 1 호 다목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다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7 조제 4 항 에 따른 정신 재활 시설 설치 신 고필 증 ⑫ 치매 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 조제 2 항 중 “ 「 정신 보건 법 」 제 7 조 에 따른 정신 보건 전문 요원 ” 을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에 따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 으로 한다 . 제 12 조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 정신 보건 법 시행 규칙 」 또는 그 규정 을 인용 하 고 있 는 경우 에 이 규칙 가운데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으면 종전 의 「 정신 보건 법 시행 규칙 」 또는 그 규정 을 갈음 하 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 의 해당 규정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 별표 1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수련 과정 ( 제 7 조제 2 항 관련 ) [ 별표 2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행정 처분 기준 ( 제 10 조 관련 ) [ 별표 3 ] 정신 의료 기관 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제 11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4 ] 정신 의료 기관 종사자 의 수 및 자격 기준 ( 제 11 조제 2 항 관련 ) [ 별표 5 ] 정신 의료 기관 행정 처분 기준 ( 제 12 조 관련 ) [ 별표 6 ] 정신 요양 시설 행정 처분 기준 ( 제 16 조 관련 ) [ 별표 7 ] 정신 재활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수용 인 원기준 ( 제 17 조제 1 항 제 3 호 관련 ) [ 별표 8 ] 정신 재활 시설 종사자 의 수 및 자격 기준 ( 제 17 조제 1 항 제 4 호 관련 ) [ 별표 9 ] 정신 재활 시설 의 이용 및 운영 에 관한 기준 ( 제 17 조제 5 항 관련 ) [ 별표 10 ] 정신 재활 시설 의 구체 적 인 종류 및 사업 ( 제 19 조 관련 ) [ 별표 11 ] 정신 재활 시설 행정 처분 기준 ( 제 21 조 관련 ) [ 별표 12 ]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 ( 제 50 조제 3 항 관련 ) [ 별지 제 1 호 서식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자격증 [ 별지 제 3 호 서식 ] 자격 등록대장 [ 별지 제 4 호 서식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자격증 재 발급 신청서 [ 별지 제 5 호 서식 ] 정신 요양 시설 허가 신청서 [ 별지 제 6 호 서식 ] 정신 요양 시설 허가 사항 변경 신고 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입소 정원 변경 허가 신청서 [ 별지 제 8 호 서식 ] 정신 요양 시설 설치 허가증 [ 별지 제 9 호 서식 ] 정신 요양 시설 ( 폐지 , 휴지 , 재개 ) 신 고서 [ 별지 제 10 호 서식 ] 정신 재활 시설 ( 설치 , 변경 ) 신 고서 [ 별지 제 11 호 서식 ] 정신 재활 시설 설치 신 고필 증 [ 별지 제 12 호 서식 ] 정신 재활 시설 ( 폐지 , 휴지 , 재개 ) 신 고서 [ 별지 제 13 호 서식 ] 행정 처분 대장 [ 별지 제 14 호 서식 ] ( 자의 , 동의 ) 입원 등 신청서 [ 별지 제 15 호 서식 ] 보호 입원 등 신청서 [ 별지 제 16 호 서식 ] 진단 결과 서 [ 별지 제 17 호 서식 ] 진단 및 보호 신청서 [ 별지 제 18 호 서식 ] 응급 입원 의뢰서 [ 별지 제 19 호 서식 ] 신상 정보 조회 요청서 [ 별지 제 20 호 서식 ] 퇴원 등 사실 통 보 서 [ 별지 제 21 호 서식 ]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 청구서 [ 별지 제 22 호 서식 ]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 별지 제 23 호 서식 ] 재심사 청구서 [ 별지 제 24 호 서식 ] 외래 치료 명령 청구서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