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법령 ①( 출처 : 법제처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관련 법령 「 공동 주택 관리법 」 에서 는 아파트 관리 와 관련 된 입주자 대표 회의 , 공동 주택 관리 규약 , 관리비 , 공동 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및 하 자 보수 의 청구 등 에 대하 여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각종 사고 와 관련 하 여 아파트 화 재보험 에 관하 여 는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에서 , 엘리베이터 관리 에 관하 여 는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 에서 정하 고 있 습니다 . 아파트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층간 소음 ,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환경 분쟁 에 대하 여 는 「 환경 분쟁 조정법 」 및 「 소음 ㆍ진동관리법 」 에서 정하 고 있 습니다 . 「 주택 법 」 , 「 공동 주택 관리법 과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의 관계 「 주택 법 」 , 「 공동 주택 관리법 」 과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의 관계 주택 의 건설 및 공급 에 관하 여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는 「 주택 법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릅니다 ( 「 주택 법 」 제 3 조 ) 공동 주택 의 관리 에 관하 여 「 공동 주택 관리법 」 에서 정하 지 않 는 사항 에 대하 여 는 「 주택 법 」 을 적용 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4 조제 1 항 ) . 집합 주택 의 관리 방법 과 기준 , 하 자 담보 책임 에 관한 「 주택 법 」 및 「 공동 주택 관리법 」 의 특별 한 규정 은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저촉 되 어 구분 소유자 의 기본 적 인 권리 를 해치 지 않 는 범위 에서 효력 이 있 습니다 (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의 2 ) 소 규모 아파트 의 관리 는 구 「 주택 법 」 일부 만 적용 Q . 300 세대 미만 이 거나 150 세대 미만 ( 승강기 가 있 거나 중앙난방 등 ) 인 소 규모 공동 주택 은 구 「 주택 법 」 과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중 어느 법 에 따라 관리 하 나요 ? A . 300 세대 이상 , 150 세대 이상 으로서 승강기 가 설치 된 공동 주택 등 에 는 의무 적 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 자치 관리 기구 또는 주택 관리 업자 ) 에 따라 관리 해야 합니다 ( 구 「 주택 법 」 제 43 조제 1 항 및 구 「 주택 법 시행령 」 제 48 조 ) . 따라서 사안 의 경우 와 같이 의무 관리 대상 이 아닌 공동 주택 은 구 「 주택 법 」 의 일부 만 적용 되 고 , 그 외 의 사항 은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관리 단 이 관리 합니다 . ( 출처 : 국민신문고 - 민원 신청 - 민원 · 정책 Q & A ) 「 공동 주택 관리법 」 등 「 공동 주택 관리법 」 의 주요 내용 「 공동 주택 관리법 」 은 아파트 관리 에 필요 한 각종 사항 중 다음 의 사항 등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① 아파트 의 관리 방법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5 조 부터 제 13 조 까지 ) ②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 · 운영 · 의결 사항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14 조 ) ③ 관리 규약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18 조 ) ④ 관리비 등 의 납부 및 공개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23 조 ) ⑤ 장기 수선 계획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29 조 ) ⑥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적립 및 사용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30 조 ) ⑦ 하 자 담보 책임 및 하 자 보수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36 조 부터 제 38 조 까지 ) ⑧ 하 자 심사 및 분쟁 조정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39 조 부터 제 51 조 까지 ) ⑨ 관리 사무 소장 의 자격 및 업무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64 조 ) ⑩ 공동 주택 관리 분쟁 조정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71 조 부터 제 80 조 까지 ) 「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은 「 주택 법 」 제 2 조제 10 호 에 따른 사업 주체 가 「 주택 법 」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얻 어 건설 하 는 주택 ,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과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얻 어 조성 하 는 대지 에 관하 여 적용 됩니다 ( 「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제 3 조 ) .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주택 공급계 약서 ( 분양 계약서 ) 의 내용 (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제 59 조제 2 항 ) 및 주택 단지 의 입주자 등 의 생활 복리 를 위한 공동 시설 인 어린이 놀이터 , 근린 생활 시설 , 유치원 , 주민 운동 시설 및 경로당 등 복리 시설 ( 「 주택 법 」 제 2 조제 9 호 ) 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을 정하 고 있 습니다 . 「 건축법 」 등 「 건축법 」 건축물 의 대지 · 구조 · 설비 기준 및 용도 등 을 정하 여 건축물 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 을 향상 시키 는 것 을 목적 으로 합니다 . 발코니 의 피난 시설 및 용도 제한 ( 「 건축법 」 제 49 조 ) 및 일조 등 의 확보 를 위한 건 축물 의 높이 제한 ( 「 건축법 」 제 61 조 ) 등 을 정하 고 있 습니다 . 발코니 의 구조 변경 에 필요 한 기준 등 에 대하 여 는 「 발코니 등 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5 - 845 호 , 2015 . 11 . 25 . 발령 · 시행 ) 에서 정하 고 있 습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화재 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상 의 손실 을 예방 하 고 신속 한 재해 복구 와 인명 피해 에 대한 적정 한 보상 을 하 기 위하 여 , ①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화 재보험 에 가입 할 의무 가 있 는 아파트 대상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및 제 5 조 ) , ② 안전 점검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및 ③ 보험금 의 청구 절차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 등 에 대하 여 정하 고 있 습니다 .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 에서 는 승강기 시설 의 안전 성 을 확보 하 고 승강기 이용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승강기 의 설치 및 보수 등 에 관한 사항 을 정하 고 있 습니다 . 승강기 의 관리 주체 (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 제 2 조제 4 호 ) , 승강기 의 검사 (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 제 13 조 ) , 승강기 의 자체 점검 (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 제 17 조 ) , 승강기 사 고 보 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 제 16 조 의 4 ) 등 에 관하 여 정하 고 있 습니다 . 「 환경 분쟁 조정법 」 등 「 환경 분쟁 조정법 」 「 환경 분쟁 조정법 」 은 환경 분쟁 을 신속 · 공정 하 고 효율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도록 환경 분쟁 의 알선 · 조정 및 재정 의 절차 등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주로 아파트 에서 많이 발생 하 는 층간 소음 및 외부 소음 등 의 경우 「 환경 분쟁 조정법 」 제 4 조 에 따라 설치 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분쟁 을 해결 할 수 있 습니다 . 「 소음 · 진동 관리법 」 아파트 주변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교통 소음 , 생활 소음 및 이동 소음 의 규제 기준 및 방법 등 을 정하 고 있 습니다 . 「 민법 」 및 「 민사 소송법 」 「 민법 」 계약 에 대한 채무불이행 ( 「 민법 」 제 390 조 ) , 계약 의 해제 ( 「 민법 」 제 546 조 ) , 불법행위 책임 에 따른 손해배상 ( 「 민법 」 제 750 조 ) , 아파트 위탁 관리 회사 의 위임 ( 「 민법 」 제 680 조 ) 등 에 대한 근거 를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민사 소송법 」 각종 하 자 보수 의 청구 ,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의 청구 등 에 대한 민사 소송 절차 에 대하 여 정하 고 있 습니다 . 이 정보 는 2017 년 06 월 15 일 기준 으로 작성 된 것 입니다 . 생활 법령 정보 는 국민 이 실생활 에 필요 한 법령 을 쉽 게 찾아보 고 이해 할 수 있 도록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생활 법령 정보 는 법 적 효력 을 갖 는 유권 해석 ( 결정 , 판단 ) 의 근거 가 되 지 않 고 , 각종 신고 , 불복 청구 등 의 증거 자료 로서 의 효력 은 없 습니다 . 구체 적 인 법령 에 대한 질의 는 담당 기관 이나 국민 신문고 에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