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토지 에 대한 상환곡 을 납부 할 수 없 었 다 . 따라서 원고 들 로서 는 민법 제 150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상환곡 이 납부 된 것 과 같 은 법률 효과 , 즉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취득 을 피 고 에게 주장 할 수 있 다 . 
 ( 다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은 피고 의 불법행위 를 수반 한 상환곡 수령 불이행 이 라는 법령 상 의 의무불이행 으로 말미암 아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대한 재산 권 을 상실 하 게 되 었 고 , 피고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를 면하 는 이익 을 얻 게 되 었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원물 인 이 사건 계쟁 토지 를 반환 하 여야 한다 . 
 ( 2 ) 판단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 . 
 ( 가 ) 비록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이 피고 의 방해 로 말미암 아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에서 정한 3 년 의 기간 내 에 농지 대가 를 상환 하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제척 기간 을 규정 한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의 적용 자체 가 배제 될 수 없 다 . 그리고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로서 는 피고 를 상대 로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점 등 을 감안 할 때 ,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에 대한 이 와 같 은 해석 과 적용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결과 를 낳 는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 나 ) 농 지대 가 상환 은 구 농지 개혁 법 이 소유 권 취득 의 요건 으로 정한 이른바 법정 조건 에 해당 한다 . 그런데 법정 조건 은 당사자 가 임의 로 부가 한 것 이 아닌 만큼 조건 의 성취 로 인하 여 불 이익 을 받 을 당사자 가 조건 의 성취 를 방해 하 는 행위 를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만 을 들 어 조건 이 성취 된 것 으로 의제 할 수 없 다 . 결국 법정 조건 인 농 지대 가 상환 에 대하 여 는 그 성격 상 민법 제 150 조 가 적용 또는 유추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봄 이 옳 다 ( 대법원 2017 . 11 . 29 . 선고 2013 다 41769 판결 참조 ) . 
 ( 다 ) 원고 들 이나 그 피상속인 들 은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에서 정한 기간 내 에 농 지대 가 상환 을 완료 하 지 못함 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게 되 었 고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게 되 었 다 . 그러나 이 와 같 은 권리 · 의무 관계 의 변동 은 어디 까지 나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에 근거 하 여 발생 한 것 이 므로 ,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법률 상 원인 없이 어떠 한 이익 을 얻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위 2013 다 41769 판결 참조 ) . 
 4 .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 1 ) 불법행위 여부 에 대하 여 
 ( 가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불법행위 
 이 법원 이 제 1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할 때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에 대한 상환곡 수령 을 거부 한 1953 년 5 월 경 부터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이 확정 된 1990 . 6 . 26 . 경 까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농지 의 분배 등 과 관련 한 직무 를 집행 하 면서 일련 의 불법행위 를 저지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1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이 1953 년 5 월 경 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을 주장 하 면서 일방 적 으로 상환곡 수령 을 거부 한 행위 는 농지 대가 의 상환 을 완료 함 으로써 등기 없이 도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었 던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에 대한 관계 에서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 을 위반 한 행위 에 해당 한다 . 
 2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은 1961 년 8 월 경 부터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을 비롯 하 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경작자 들 을 강제 로 쫓아내 고 구로 공단 등 을 조성 함 으로써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과 그 상속인 들 이 이 사건 계쟁 토지 에서 더 이상 경작 을 할 수 없 도록 방해 하 였 고 , 수분 배자 들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져야 할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상당 부분 에 관하 여 한국 수출 산업 공단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다 . 
 3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와 관련 하 여 수분 배자 들 에 의하 여 제기 된 민사 소송 에서 피고 의 패소 판결 이 최초 로 확정 된 직후 인 1968 년 3 월경 ∼ 1970 년 7 월 경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와 관련 된 사람 들 을 대대 적 으로 조사 하 였 는데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