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세종 = 최우영 기자 ] [ 2019 년 도 최저 임금 8350 원 결정 에 따른 소 상공 인 지원 방안 정부 에 건의 할 계획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이 14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저 임금 위 전원 회의장 에서 열린 15 차 전원 회의 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지난해 에 이어 올해 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률 을 결정 한 최저임금 위원회 ( 최 임위 ) 가 일자리 안정 자금 상한선 인상 등 소 상공인 들 을 위한 지원 방안 을 찾 겠 다고 밝혔 다 . 다만 소상 공인 들 이 줄기차 게 요구 하 는 업종 별 구분 적용 은 앞 으로 도 논의 하 기 어렵 다는 뜻 을 분명히 했 다 . 류장수 최 임위 위원장 은 2019 년 도 최저 임금 심의 가 이뤄진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에서 가진 브리핑 에서 " 소상 공인 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 별 구분 적용 은 현실 적 으로 시행 하 기 어렵 지만 , 소상 공인 의 어려움 이 있 다는 것 은 명백 한 사실 " 이 라며 " 정부 지원 책 을 소상 공인 을 대상 으로 차등 지원 하 는 방안 을 논의 했 다 " 고 밝혔 다 . 류 위원장 은 " 최저임금 위원회 가 결정 하 는 건 아니 지만 소 상공 인 지원 방안 을 정부 에 요구 할 생각 " 이 라며 " 소상 공인 에 대한 지원 방법 과 대상 등 을 현재 보다 추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최 임위 는 소상 공인 들 의 요구 인 업종 별 구분 적용 을 추후 에 도 논의 하 기 쉽 지 않 다는 뜻 을 분명히 했 다 . 김성호 부위원장 은 " 구분 적용 은 1988 년 에 제조업 에 만 적용 해서 한 번 시행 했으나 문제점 이 많 아 그 이후 시행 하 지 않 았 다 " 며 " 사용 자 위원 들 은 사실 최저 임금 관련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한 통로 로 이 부분 을 많이 건의 했 는데 , 예전 부터 한 번 도 공익 위원 들 이 동의 한 바 없 다 " 고 말 했 다 . 김 부위원장 은 " 업종 별 구분 을 할 경우 법 적 기준 에 대한 논란 과 한계 가 있 고 , 업종 별 차등 을 둘 만 한 실태 조사 데이터 가 부족 한 상황 " 이 라며 " 여러 정부 를 거칠 때 마다 전문가 들 이 연구 해 왔 지만 쉽 지 않 은 측면 이 있 었 다 " 고 전했 다 . 최 임위 는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8350 원 으로 결정 한 배경 에 대해 △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 전망 치 3 . 8 %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에 따른 실질 인상 효과 가 줄어드 는 폭 1 % △ 협상 배려 분 1 . 2 % △ 소득 분배 개선 분 4 . 9 % 가 반영 됐 다고 밝혔 다 . 최 임위 는 소득 분배 개선 분 은 중위 임금 이 아닌 평균 임금 을 기준 으로 정했 다 . 한국 의 임금 불 평등 이 심해 중위 임금 을 기준 으로 할 경우 최저 임금 이 높 아 보이 는 ' 착시 효과 ' 가 생길 수 있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아울러 협상 배려 분 1 . 2 % 는 관행 적 으로 협상 에 열심히 참여 한 측 ( 노동계 ) 이 추가 로 얻 은 부분 이 라고 설명 했 다 . 류 위원장 은 일각 에서 나오 는 정부 의 ' 속도 조절 론 ' 에 대해 " 노동계 입장 에서 는 부족 하 다고 여기 겠 지만 , 최 임위 는 저 임금 근로자 뿐 만 아니 라 하나 의 변수 로 국민 경제 를 생각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며 " 공익 위원 들 간 에 10 . 9 % 이상 은 절대로 안 되 겠 다는 공감대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공익 위원 들 도 고용 상황 이 좋 지 않 다는 점 , 빠른 시일 안 에 회복 되 기 어렵 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며 " 공익 위원 들 사이 에서 한 자릿수 인상 률 부터 두 자릿수 인상 률 까지 다양 한 논의 가 이뤄졌 다 " 고 전했 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 들 의 최근 발언 에 대한 우려 도 전했 다 . 류 위원장 은 " 대통령 의 2020 년 1 만 원 공약 등 에 대해 위원 들 이 개인 적 으로 어떻게 판단 했 는지 모르 겠 지만 공론 화 과정 에서 는 논의 하 지 않 았 다 " 며 " 공익 위원 들 은 전문 성 을 갖 고 객관 적 데이터 로 자유 롭 게 토론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강성태 공익 위원 은 " 전원 회의 에 임박 해 정부 관계자 등 이 최저 임금 에 대한 의견 을 내 는 것 은 강한 힘 을 통한 압박 으로 여겨진다 " 며 " 최 임위 에 대한 의견 개진 은 본 게임 이 시작 되 는 6 월 이전 에 다 제출 해 줬 으면 좋 겠 다 " 고 토로 했 다 . ▶ 더 많 은 머니 투데이 기사 보 기 ▶ 실시간 급상승 기사 ▶' MT 리포트 ' 가 새로 발행 되 었 습니다 세종 = 최우영 기자 young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