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자식 연금 ' 사회 통념 반영 좋 지만 악용 없 어야 ( 2014 . 11 . 8 . ) 대 법원 이 이른바 ' 자식 연금 ' 을 인정 하 는 판결 을 내려 주목 을 끈다 . 자식 이 부모 로부터 아파트 소유 권 을 넘겨 받 고 그 대가 로 매달 일정액 이상 의 생활비 를 지급 한 경우 증여 가 아닌 매매 에 해당 해 증여세 를 부과 할 수 없 다는 내용 이 다 . 보험 설계사 로 일 한 허 모씨 가 2010 년 어머니 로부터 1 억 6000 만 원 상당 의 아파트 를 물려받 았 는데 이후 어머니 의 채무 6200 만 원 을 대신 갚 았 고 , 매달 120 만 원 씩 생활비 를 드렸 다고 한다 . 하지만 과세 당국 이 증여 라며 세금 을 부과 하 자 이 에 불복 해 제기 한 소송 에서 허씨 의 손 을 들어준 것 이 다 . 재판부 는 허씨 가 채무 도 갚 고 매달 꼬박꼬박 돈 을 입금 한 점 을 보 면 단지 부모 를 부양 하 는 의무 만 이행 한 것 이 아니 라 정당 한 대가 를 지급 하 고 아파트 를 매수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고 판시 했 다 . 이번 판결 은 갖 고 있 던 집 을 노후 에 자녀 에게 물려주 면서 대신 생활비 를 받 는 방식 으로 부양 받 는 이 들 이 증여세 부담 을 피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줬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법원 은 1 · 2 심 에서 이미 동일 한 취지 로 판결 을 내렸 고 , 대법원 은 원심 의 판단 에 대해 같 은 목소리 로 정당 하 다고 확정 해 줬 다 .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 에게 집 을 물려주 면서 생활비 를 받 을 수 있 으니 자식 에게서 부양 받 는 부모 들 은 한결 떳떳 하 고 눈치 보 지 않 게 되 는 셈 이 다 . 그 동안 노후 에 접어든 이 들 이 집 을 활용 하 려면 금융 회사 에 담보 로 맡기 고 연금 을 받 는 주택 연금 에 의존 했 는데 기왕이면 자식 에게 물려주 고 싶 은 사회 통념 도 충족 시킬 수 있 으니 일석이조 다 . 하지만 일정 금액 을 넘어서 는 부모 · 자식 간 의 자산 거래 는 증여 에 해당 돼 최고 50 % 의 세금 을 내 야 하 는 게 당연 하 다 . 허 모씨 의 경우 부모 에게 보낸 생활비 등 이 1 억 3000 만 여 원 으로 아파트 과세 기준 가 1 억 6000 만 원 에 거의 비슷 한 수준 이 었 다 . 정당 한 매매 로 인정 돼 증여세 를 내 지 않 으려면 허씨 처럼 집값 과 부모 에게 송금 한 금액 이 엇비슷 해야 하 는 건 당연 하 다 . 아울러 법 적 인 증거 차원 에서 부모 · 자식 간 이 라도 거래 계약서 를 써 두 는 게 필요 할 것 이 다 . 이미 생활비 를 드려 놓 고 상당 기간 지난 뒤 에 증여 받 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 을 송금 하 는 조건 으로 추후 집 을 물려받 는다는 내용 으로 계약서 를 작성 하 는 것 도 방법 이 다 . 이번 판결 이 거액 의 자산 을 증여세 내 지 않 고 자식 에게 넘기 는 데 악용 된다면 법원 의 본래 취지 를 왜곡 하 는 결과 를 낳 을 것 이 다 . 매달 용돈 을 드린다 거나 , 부모 입원비 를 내드리 는 등 의 행위 는 자식 으로서 부양 의무 로 봐야 한다 . 가속 화 할 고령화 시대 에 자식 의 부모 부양 을 둘러싼 바람직 한 유형 이 만들 어 지 도록 지혜 를 모아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