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법제 80 조 ( 다른 보상 이나 배상 과 의 관계 ) ① 수급 권 자 가 이 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을 수 있 으면 보험 가입자 는 동일 한 사유 에 대하 여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재해 보상 책임 이 면제 된다 . ② 수급 권 자 가 동일 한 사유 에 대하 여 이 법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받 으면 보험 가입자 는 그 금액 의 한도 안 에서 「 민법 」 이나 그 밖 의 법령 에 따른 손해 배상 의 책임 이 면제 된다 . 이 경우 장 해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고 있 는 자 는 장 해 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 을 받 은 것 으로 본다 . ③ 수급 권 자 가 동일 한 사유 로 「 민법 」 이나 그 밖 의 법령 에 따라 이 법 의 보험 급여 에 상당 한 금품 을 받 으면 공단 은 그 받 은 금품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환산 한 금액 의 한도 안 에서 이 법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2 항 후단 에 따라 수급 권 자 가 지급 받 은 것 으로 보 게 되 는 장 해 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 에 해당 하 는 연금 액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요양 급여 를 받 는 근로자 가 요양 을 시작 한 후 3 년 이 지난 날 이후 에 상병 보상 연금 을 지급 받 고 있 으면 「 근로 기준 법 」 제 23 조제 2 항 단서 를 적용 할 때 그 사용자 는 그 3 년 이 지난 날 이후 에 는 같 은 법 제 84 조 에 따른 일시 보상 을 지급 한 것 으로 본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