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1 조치 '.. 남북 교류 부문 별 영향 은 > 개성 공단 물류 차질 . 사회 문화 협력 대폭 위축 ( 서울 = 연합뉴스 ) 조준형 기자 = 남북 간 육 로 통행 의 제한 . 차단 등 을 담 은 북한 의 12 . 1 조치 가 다음 달 1 일 부터 시행 되 면 개성 공단 입주 기업 과 각종 교류 . 협력 사업자 들 은 적 지 않 은 타격 을 입 게 된다 . ` 12 . 1 조치 ' 는 모든 교류 협력 과 경제 거래 목적 의 인원 통행 ( 육로 ) 제한 또는 차단 , 남북 육 로 통행 시간대 와 인원수 축소 , 개성 공단 상주 인원 감축 등 을 담 고 있 다 . 개성관광 과 남북 철도 운행 의 중단 , 개성 경협 협의 사무소 폐쇄 등 일부 조치 들 은 이미 시행 중 이 다 . ◇ 개성 공단 업체 물류 피해 불가피 = 우선 경의선 도로 를 통한 남북 간 왕래 횟수 ( 시간대 ) 가 매일 ` 출경 ( 방북 ) 12 회 , 입경 7 회 ' 에서 ` 출 . 입경 각각 3 회 ' 로 축소 된다 . 또 한 시간 대 당 통과 인원 과 차량 대수 도 현재 500 명 과 200 대 에서 250 명 과 150 대 로 줄어든다 . 하루 에 경의선 도로 를 통한 전체 입 . 출경 이 인원 750 명 과 차량 450 대 로 각각 제한 되 는 것 이 다 . 통일부 에 따르 면 올해 개성 공단 관련 인력 과 차량 의 하루 평균 방북 수 는 각각 600 명 . 400 대 를 넘 지 않 아 그다지 큰 영향 은 없 을 것 으로 생각 할 수 도 있 지만 사정 은 조금 다르 다 . 통행 가능 시간대 의 선택 폭 이 대폭 줄어들 면서 생산품 반입 이나 원자재 반출 등 이 원 하 는 때 이뤄지지 못하 는 일 이 생길 수 있 고 그 에 따라 물류비용 이 추가 로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통일부 당국자 는 30 일 통행 문제 와 관련 , " 통일부 출입 관련 시스템 상 의 등록 시점 을 기준 으로 해서 선착순 으로 시간 대별 출입자 를 정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12 . 1 조치 시행 후 개성 공단 과 관련 해 체류 할 수 있 는 남측 인원수 ( 체류 증 소지자 기준 ) 도 현재 4 천 168 명 에서 약 1 천 700 명 정도 로 줄어든다 . 평소 개성 공단 내 하루 평균 체류 인원수 가 1 천 500 ~ 1 천 700 명 임 을 감안 할 때 체류 허가 를 받 은 인원 을 ` 풀가동 ' 할 경우 현 수준 의 남측 인력 규모 를 유지 할 수 있 지만 탄력 적 인 인력 순환 이 어려워 지 는 등 불편 이 예상 된다 . 결국 이번 조치 가 시행 되 면 개성 공단 확대 는 당분간 물리 적 으로 어렵 게 되 며 여러 어려움 속 에 현상 을 유지 하 는 데 진력 할 수 밖 에 없 게 된다는 게 대체 적 인 예상 이 다 . ◇ 다른 경협 , 사회 문화 교류 도 위축 불가피 = 우선 개성 남북 경협 협의 사무소 가 폐쇄 되 고 각종 교류 협력 과 경제 거래 를 위한 인원 의 육 로 통행 이 원칙 적 으로 차단 되 면서 개성 공단 이외 의 기타 남북 간 교역 과 위탁 가공 사업자 들 도 큰 타격 을 입 게 됐 다 . 우선 북측 과 매일 상거래 관련 협의 를 할 수 있 게 한 조직 인 개성 경협 사무소 가 폐쇄 됨 에 따라 업자 들 은 중국 단둥 의 북한 무역 대표부 를 통해야 하 는 불편 을 감내 하 게 됐 다 . 그 에 따라 사업 협의 에 걸리 는 시간 이 길 어 질 경우 특히 계절 상품 이나 유통 기한 이 짧 은 물품 을 취급 하 는 사업자 들 의 영업 상 타격 이 클 것 으로 전망 된다 . 또 북측 이 불가피 하 게 통과 해야 하 는 물자 와 운전자 는 선별 적 으로 엄격히 검토 . 처리 한다고 밝힌 만큼 상품 반입 자체 는 계속 될 것 으로 예상 되 지만 사업자 의 자유 로운 통행 이 불 가능 해질 경우 사업 이 위축 될 공산 이 크 다 . 이 와 함께 사회 문화 교류 사업 의 경우 개성 . 금강산 지역 에서 는 사실상 성사 되 기 어렵 게 됐 다 . 특히 매주 화요일 출 . 입경 각 한 차례 씩 만 동해선 육로 를 사용 할 수 있 게 됨 에 따라 금강산 지구 에서 의 각종 교류 협력 사업 은 물리 적 으로 어렵 게 됐 다 . 화요일 오전 에 방북 했 다가 그날 오후 에 돌아오 거나 아니 면 한 주 를 기다려서 다음 주 화요일 에 돌아와야 하 는 환경 이 기 때문 이 다 . 때문 에 각종 사회 문화 교류 관계자 들 은 직항로 나 중국 등 을 경유 한 항공편 으로 평양 이나 그 주변 에서 사업 을 진행 해야 하 는 불편 을 겪 게 됐 다 . 민간단체 들 의 인도 적 대북 지원 의 경우 ` 물자 왕래 와 운송 인원 의 방북 은 선별 적 으로 허용 한다 ' 는 북측 의 방침 에 따라 사업 자체 는 유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다만 이 분야 도 관련 인사 의 방북 은 예전 에 비해 위축 될 수 밖 에 없 을 전망 이 다 . ( 끝 ) < 경색 지수 높 아 가 는 남북 관계 일지 > ( 서울 = 연합뉴스 ) 함보 현 기자 = 분사 분계선 을 통한 남북 통행 이 남 한 정부 의 대북 정책 에 대한 북한 측 의 불만 에 따른 조치 로 12 월 1 일 부터 개성 공단 을 유지 하 는 선 에서 극히 제한 됨 에 따라 남북 관계 에 살얼음 이 끼 었 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남북 정상 선언 의 존중 . 이행 문제 를 중심 으로 갈등 하 면서 대남 대응 수위 를 높여온 북한 의 행태 로 미뤄 앞 으로 남북 관계 의 완전 한 결빙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게 됐 다 . ▲ 1 . 1 = 북한 신년 공동 사설 " 10 . 4 선언 철저 관철 " 강조 ▲ 2 . 25 = 이명박 대통령 취임 ▲ 3 . 6 = 북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 조평 통 ) 대변인 담화 , 유엔 인권 이 사회 에서 남한 의 대북 인권 개선 촉구 에 " 망동 " 비난 ▲ 3 . 24 = 북 , 김하중 통일부 장관 의 핵 - 개성 공단 연계 발언 에 개성 공단 서 남측 당국 인원 전원 철수 요구 ▲ 3 . 28 = 북 , 서해 상 에서 단거리 함대 함 미사일 3 차례 발사 . 북 해군 사령부 대변인 서해 북방 한계선 ( NLL ) 수역 서 남북 충돌 경고 ▲ 4 . 1 = 북 노동 신문 논평 원 , 이명박 대통령 의 실명 을 처음 거론 해 " 역도 " 라고 비난 하 면서 이명박 정부 에 대한 본격 비난 개시 ▲ 4 . 3 = 남북 장성 급 회담 북측 단장 전화통 지문 , ' 긴장 조성 행위 중단 ' 을 촉구 한 남측 의 전통 문 수용 을 거부 하 고 " 군사 적 대응 조치 를 취할 것 " 경고 북 해군 사령부 보도 , 남측 해군 이 북한 영해 를 침입 했 다며 " 예상 외 의 대응조치 가 따르 게 될 것 " 주장 ▲ 5 . 8 = 조선 중앙 통신 군사 논평 원 글 , " 군사 적 긴장 이 격화 되 면 충돌 은 일어나 게 되 고 그것 은 다시 제 3 의 서해교전 , 제 2 의 6 . 25 전쟁 을 번지 게 될 것 " 이라고 주장 ▲ 5 . 30 = 북 , 서해 상 에서 함대 함 단거리 미사일 3 발 발사 ▲ 6 . 22 = 남북 군사 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 남측 정부 가 ' 3 통 합의 ' 를 이행 하 지 않 아 금강산 관광 사업 과 개성 공단 사업 에 위기 가 조성 되 고 있 다고 주장 ▲ 7 . 8 = 북 조평 통 대변인 담화 , 이 대통령 의 남북 정상 회담 발언 에 "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선언 에 대한 입장 부터 밝혀라 " 고 촉구 ▲ 7 . 11 = 금강산 관광객 북한 군 총격 으로 사망 . 남 한 정부 , 남 한 조사단 의 현장 조사 를 요구 하 고 금강산 관광 을 잠정 중단 ▲ 7 . 12 = 북 명승지 종합 개발지 도국 대변인 담화 , 금강산 사건 " 유감 " 이나 " 책임 은 전적 으로 남측 에 있 다 " 며 현장 조사 거부 ▲ 8 . 3 =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 담화 , " 금강산 관광지 구 에 체류 하 는 불 필요 한 남측 인원 모두 추방 " 발표 ▲ 8 . 9 = 동해 지구 북남 관리 구역 군사 실무 북측 책임자 통지 문 , " 금강산 관광 지구 체류 하 는 불 필요 한 남측 인원 추방 조치 8 월 10 일 부터 실시 " 발표 ▲ 9 . 3 = 북 조평 통 대변인 담화 , 여간첩 원정 화 사건 에 대해 " 모략극 " 주장 ▲ 9 . 23 = 정부 소식통 " 북한 , 최근 서해 상 과 중국 접경 지역 서 대 규모 비행 훈련 실시 " ▲ 10 . 2 = 남북 군사 실무 회담 북측 대표단 , 남측 민간단체 의 대북 전단 살포 가 개성 공단 사업 등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초래 할 것 이 라며 살포 중단 요구 ▲ 10 . 7 = 북 , 서해 상공 에서 단거리 미사일 2 발 발사 ▲ 10 . 9 = 북 해군 사령부 대변인 담화 , 남측 해군 이 북한 영해 를 침범 하 고 있 다며 " 해상 충돌 이 일어날 수 있 는 위기일발 의 사태 조성 " 주장 ▲ 10 . 16 = 북 노동 신문 논평 원 글 , 이명박 정부 의 " 반 북 대결 정책 " 지속 시 " 북남 관계 전면 차단 을 포함 해 중대 결단 을 내리 지 않 을 수 없 게 될 것 " 주장 ▲ 10 . 28 = 남북 군사 회담 북측 대표 " 삐라 살포 등 에 군 실천 행동 " 경고 ▲ 11 . 6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 실장 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 명 , 개성 공단 현황 점검 ▲ 11 . 12 = 장성 급 회담 북측 대표 전화통 지문 " 12 월 1 일 부터 1 차 적 으로 군사 분계선 을 통한 모든 육 로 통행 을 엄격히 제한 , 차단 " 북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성명 , 판문점 적십자 연락 대표부 폐쇄 , 북한 측 대표 철수 , 판문점 을 경유 한 남북 직통 전화 단절 ▲ 11 . 22 = 북 조평 통 대변인 담화 , 이명박 대통령 의 " 자유민주주의 체제 에서 통일 하 는 게 최후 의 궁극 목표 " 라는 발언 에 대해 남 한 정부 와 " 북남 관계 , 통일 문제 를 논할 여지 없 다 " 고 주장 ▲ 11 . 24 = 남북 장성 급 군사 회담 북측 단장 , 12 월 1 일자 로 개성관광 전면 차단 및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지구 의 남 한 당국 관련 상주 인원 및 차량 선별 추방 입장 통보 ▲ 11 . 25 = 북 노동 신문 , 남 한 정부 의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 에 " 도발 책동 " 비난 ▲ 11 . 27 = 북 , 12 월 1 일 부터 경의선 및 동해선 출입 경 시간대 대폭 축소 등 통보 ▲ 11 . 28 = 개성관광 및 경의선 철도 운행 마지막 실시 후 잠정 중단 ▲ 12 . 1 = 북측 군사분계선 육상 통행 엄격 제한 . 차단 조치 실시 ( 예정 ) ( 끝 ) 현대아산 , 인력 철수 박차 . . 금강산 내주 완료 ( 서울 = 연합뉴스 ) 심재훈 기자 = 북측 이 내달 1 일 부터 육 로 통행 을 제한 하 기 로 함 에 따라 현대아산 은 30 일 자사 직원 을 개성 지역 에서 철수 시키 는 작업 에 박차 를 가했 다 . 현대 에 따르 면 현대아산 은 이날 개성 상주 직원 91 명 가운데 68 명 정도 만 남기 고 나머지 는 이날 모두 철수 시켰 다 . 개성 에 잔류 하 는 현대아산 직원 들 은 개성 공단 시설물 건설 과 관리 에 꼭 필요 한 인력 이 며 , 개성 관광 을 담당 했 던 직원 4 명 은 1 명 만 남기 고 남측 으로 귀환 했 다 . 이 는 28 일 을 끝 으로 개성관광 이 중단 됐 기 때문 이 다 . 현재 현대아산 필수 직원 25 명 을 포함 해 200 여 명 이 체류 하 는 금강산 지역 또한 북측 이 내달 초 까지 100 명 미만 으로 줄이 라고 통보 함 에 따라 내주 중 으로 북측 과 합의 해 단계 적 으로 인원 을 철수 할 계획 이 다 . 현대아산 은 금강산 의 경우 100 명 미만 으로 줄어들 경우 시설물 유지 관리 가 어려워진다는 점 을 북측 에 설득 하 고 있 으며 , 100 명 미만 의 인력 을 어떻게 운영 할지 를 놓 고 고심 중 이 다 . 한편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은 북방 사업 진출 과 관련 해 러시아 를 방문 하 고 29 일 귀국 한 뒤 임원진 들 과 대북 사업 전반 에 대한 전략 을 다시 짜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현대아산 관계자 는 " 개성 의 경우 필수 인력 을 남기 고 오늘 까지 모두 철수 했으며 금강산 의 경우 내주 중 으로 100 명 미만 만 상주 하 도록 조치 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 끝 ) < 남북 육상 통행 제한 에 민간단체 들 신규 사업 우려 > ( 서울 = 연합뉴스 ) 함보 현 기자 = 남북 육상 통로 를 이용 한 통행 이 12 월 1 일 부터 극히 제한 됨 에 따라 북한 주민 들 을 위한 지원 사업 을 벌여온 민간단체 들 은 새해 새로운 사업 을 구상 하 기 보다 는 기존 사업 을 유지 해 나가 는 데 우선 주력 할 방침 이 다 . 그러나 일 일 통행 인원 과 차량 수 가 제한 됨 으로써 이 들 단체 지원 의 적체 현상 도 나타날 전망 이 다 . 이 들 단체 의 북측 창구 측 은 개성 대신 평양 을 통한 접촉 을 제안 하 기 도 했으나 재정 이 열악 한 단체 들 로선 비용 과 시간 면 에서 큰 부담 이 기 때문 에 남북 간 민간 교류 . 접촉 이 크 게 위축 될 수 밖에 없 다 . 이 에 따라 일부 민간단체 에서 는 내달 5 일 열릴 예정 인 ' 남북 관계 정상 화 를 위한 시국 회의 ' 에 지원 단체 모임 인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 북 민 협 ) 가 참여 해야 한다는 주장 을 내놓 는 등 남북 관계 의 경색 을 풀 기 위해 민간단체 들 이 적극 나서 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개성 송 도리 협동 농장 을 지원 하 고 있 는 통일농수산 사업단 의 장경호 실장 은 북측 과 지난 28 일 개성 에서 가진 협의 때 내달 부터 일 주일 에 1 회 , 2 ~ 4 명 의 핵심 실무자 만 방북 할 것 을 요청 받 았 다며 " 종래 엔 일 주일 에 보통 2 ~ 3 회 , 7 ~ 10 명 씩 방북 했 는데 방북 인원 과 횟수 가 줄 어 새로운 사업 을 진행 하 기 는 어려울 것 같 다 " 고 30 일 말 했 다 . 그 는 " 내달 엔 일단 비닐하우스 나 양돈장 관리 , 수의사 방북 등 기존 사업 을 유지 하 는 정도 가 될 것 " 이 라면서 " 새해 봄철 사업 을 시작 하 려면 내년 1 ~ 2 월 북측 과 협의 가 이뤄져야 하 는데 지금 처럼 남북 경색 이 계속 될 경우 사업 차질 이 우려 된다 " 고 덧붙였 다 . 개성 지역 에서 협력 사업 을 펴 고 있 는 민간단체 관계자 들 은 이 처럼 방북 규모 가 축소 되 지만 당국 간 관계 가 얼어붙 기 만 하 는 상황 에서 " 일단 지켜보 면서 , 주어진 정세 속 에서 지원 할 수 있 는 만큼 하 겠 다 " 는 입장 이 다 . 한 관계자 는 " 대북 지원 단체 간 공동 대응 협의 도 가능 하 겠 지만 북측 의 방문 제한 조치 는 단체 나 북측 파트너 의 손 을 떠난 것 이 기 때문 에 할 수 있 는 것 이 사실상 없 다 " 며 " 남북 당국 간 갈등 이 고 , 특히 ( 북한 ) 군부 가 걸려 있 어 난감 하 다 " 고 토로 했 다 . ' 따뜻 한 한반도 사랑 의 연탄 나눔 운동 ' 은 내달 20 만 장 의 연탄 을 3 일 , 4 일 , 9 일 세 차례 걸쳐 개성 지역 에 전달 할 계획 이 지만 , 후원자 들 의 방북 이 제한 됨 에 따라 앞 으로 지원 물자 가 줄어들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특히 북한 이 개성 성 방문 차량 을 하루 150 대 이하 로 제한 함 으로써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들 의 물자 수송 이 우선 될 경우 지원 단체 들 의 물자 수송 이 적체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이 단체 의 윤유선 실장 은 " 우리 는 애초 약속 대로 지원 하 자는 입장 이 고 , 북측 에서 도 인도 지원 사업 이 계속 되 기 를 희망 해 조만간 방북 실무자 들 에 대한 초청장 이 나올 것 " 이라고 말 하 고 " 이전 에 는 단체 후원자 들 이 함께 방북 해 북측 주민 과 함께 연탄 하역 작업 을 했 는데 내달 부터 는 불 가능 해졌 다 " 면서 후원자 방북 이 계속 제한 받 을 경우 물자 지원 규모 가 줄어들 까 우려 했 다 . 학술 분야 남북 협력 사업 도 차질 을 빚 고 있 다 . 이달초 개성 의 고려 궁성 유적 인 ' 만월대 ' 에 대한 제 3 차 남북 공동 발굴 을 시작 한 남북 역사 학자 협의회 의 신준영 사무 국장 은 " 내달 23 일 까지 남측 발굴 단 7 명 은 이전 처럼 개성 에 상주 하 면서 발굴 을 계속 하 지만 내달 부터 발굴 단 이외 인원 은 현장 출입 이 불 가능 해졌 다 " 고 밝혔 다 . 신 국장 은 " 내달 로 예정 됐 던 두 차례 의 조사 자문 위원회 중 1 차 는 이달 에 앞당겨 열 었 는데 2 차 위원회 는 열 수 없 다 " 며 " 북측 파트너 는 출입 통제 에 대해 ' 어쩔 수 없 다 ' 는 입장 이 어서 , 우리 는 올해 사업 을 마무리 할 수 있 게 된 것 만 도 다행 으로 여긴다 " 고 말 했 다 . 만월대 발굴 을 위해 남측 에서 는 자문 위원 인 전문가 들 과 함께 입체 영상 촬영 기사 , 사진 작가 를 포함 해 한 달 에 보통 35 명 정도 가 현장 을 찾 았 는데 이 들 의 방북 이 차단 되 면서 발굴 규모 나 보고서 작성 에 차질 이 빚어질 전망 이 다 . 북측 이 내달 이후 개성 지역 을 통한 민간 교류 는 엄격히 제한 하 는 데 비해 평양 쪽 교류 에 는 아직 특별 한 제한 이 나타나 지 않 고 있 다 . 한 민간단체 관계자 는 북측 실무자 로부터 " 내달 이후 에 도 남북 간 민간 교류 는 계속 할 것 이 니 , 개성 이 안 되 면 평양 쪽 에서 만나 면 된다 " 는 말 을 들 었 다고 전하 기 도 했 다 . 북한 의 장애 인 복지 시설 을 지원 하 는 등 대 복지 회의 조 일 사무 국장 도 " 내달 10 ~ 17 일 권오덕 대표 와 함께 평양 을 방문 해 여러 사 업장 을 둘러볼 계획 " 이 라며 " 평양 방문 에 대해 북측 으로부터 변경 요청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북 민 협의 권용찬 운영 위원장 은 " 내달 중순 북 민 협 워크숍 이 열리 는데 이 자리 에서 남북한 당국 을 향해 지금 의 경색 을 풀 자고 촉구 하 는 목소리 가 나올 것 " 이나 " 현재 민간단체 로서 는 좀 더 지켜보 자는 입장 " 이라고 말 했 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