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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그러나 다음 과 같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면 , 이 사건 토지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지분 에 관한 피고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의 소유 권 취득 이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인 무효 로 확정 되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가 위 재산세 </ td ></ tr ></ tbody ></ table > 등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얻 었 다거나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피고 의 소유 권 취득 이 원인 무효 로 확정 된 것 과 위 재산세 등 상당 의 손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피 고 주장 의 원고 에 대한 위 재산세 등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은 이 를 인정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다 . 
 가 ) 피고 는 원고 가 납부 해야 할 위 재산세 등 의 세금 을 피고 가 대납 함 으로써 원고 가 그 재산세 등 의 납부 의무 를 면하 는 이득 을 얻 게 되 었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재산세 는 과세 기준일 ( 매년 6 월 1 일 ) 현재 재산 을 사실상 소유 하 고 있 는 자 에게 부과 되 는 데 ( 지방세법 107 조 ) ( 도시 계획 세 및 교육세 는 재산세 납세 의 무자 가 부담 한다 ) , 피고 가 위 와 같이 재산세 등 을 납부 하 게 된 것 은 그 당시 피고 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 comment _ bc id =" 16 " / > 공부 상 의 소유자 로 등재 되 어 있 어 피고 에게 재산세 등 이 부과 되 었 기 때문 으로 , 피고 가 원고 의 재산세 등 을 대납 하 였 다거나 피고 의 위 재산세 등 납부 로 원고 가 당연히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재산세 등 의 납부 의무 를 면하 는 이득 을 얻 게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나 ) 나아가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는 이 사건 경매 절차 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는데 , 원고 가 종전 소유자 인 소 < comment _ bc id =" 17 " / > 외 1 을 상대 로 제기 한 제 1 관련 소송 에서 소외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로 확정 되 고 ,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제기 한 제 2 관련 소송 에서 위 와 같이 소외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임 을 이유 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피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말소 하 라는 판결 이 선고 되 어 그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 제 51 조 제 2 항 은 납세 의 무 성립 후 일정 한 후발 적 사유 의 발생 으로 말미암 아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산정 기초 에 변동 이 생긴 경우 납세자 로 하여금 그 사실 을 증명 하 여 감액 등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납세자 의 권리 구제 를 확대 하 기 위하 여 후발 적 경정 청구 제도 를 두 고 있 고 , 그 사유 중 지방세 기본법 제 51 조 제 2 항 제 1 호 에서 정한 ‘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계산 근거 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 이 그 에 관한 소송 에 대한 판결 에 따라 다른 것 으로 확정 되 었 을 때 ’ 에 있 어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