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문일답 ] 정부 " 日 , 부적 절 사례 로 한국 콕 집 지 않 았 다 "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7 . 12 23 : 08 수정 2019 . 07 . 13 02 : 11 
 이호현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정책 관 이 12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한 · 일 양자 실무 협의 결과 를 발표 하 고 있 다 . [ 뉴스 1 ]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를 두 고 12 일 처음 마주 앉 은 한 ㆍ일 실무 협의 에서 일본 측 은 민감 한 질문 에 대해 " 구체 적 으로 밝힐 수 없 다 " 고 답 을 피한 경우 가 많 았 다 . 이호현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정책 관은 “ 우리 입장 을 충분히 전하 고 , 문제 도 제기 했 지만 , 입장 차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다음 은 그 와 일문일답 . 
 오늘 회의 를 정리 하 자면 양국 입장 차 를 분명 하 게 확인 하 고 , 우리 입장 을 충분히 개진 했 다는 얘기 인가 . 
 입장 차 는 있 다 . 일본 측 은 이번 조치 를 취한 배경 에 대해서 충분 하 게 본인 들 이 설명 했 다고 생각 한다 . 우리 도 그 에 대해서 가진 배경 과 그동안 저희 가 궁금 했 던 사안 , 특히 일본 측 이 명쾌 하 게 제시 하 지 않 았 던 사안 을 충분 하 게 질문 했 다 . 또 문제 제기 할 수 있 는 부분 도 상당 부분 했 다 . 저희 는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다 . 
 국제기구 에 수출 통제 위반 사례 조사 를 의뢰 하 자는 제안 을 했 을 것 같 다 . 그 에 대한 일본 측 답변 이 궁금 하 다 . 
 이번 회의 에선 해당 사안 에 대해 논의 하 지 않 았 다 . 
 일본 측 이 “ 북한 이나 제 3 국 수출 을 의미 하 는 게 아니 고 구체 적 으로 밝힐 수 없 다 ” 고 얘기 했 다는데 북한 과 제 3 국 이 아니 라면 어디 를 말 하 는 것 인지 . 
 일본 측 에서 도 일본 언론 에서 여러 가지 사례 가 보도 되 고 있 다는 점 에 대해 “ 사실 이 아니 다 ” 혹은 “ 아닐 수 있 다 ” 고 했 다 . 그런 부분 에 대해 상당히 우려 를 가진 것 으로 이해 했 다 . 이번 에 언급 한 ‘ 부 적절 한 사안 ’ 에 대해서 는 제 3 국 반출 과 관련 한 사항 은 아닐 것 이 다 . 명시 적 으로 언급 하 진 않 았 지만 그런 뉘앙스 로 ‘ 제 3 국 반출 문제 와 연관 된 것 은 아니 다 . 다만 , 구체 적 인 사례 를 제시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답변 했 다 . 
 사린 가스 , 제 3 국 으로 유출 이런 것 들 이 일본 언론 통해서 보도 되 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 의 원인 이 아니 냐는 추측 성 보도 가 있 었 다 . 그럼 오늘 확인 된 것 은 일본 이 그런 문제 가 아니 라 재래식 무기 나 지금 국제 규범 틀 안 에서 우리 가 부족 하 게 제도 를 운용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는 것 인가 . 
 언론 에서 여러 가지 제기 되 고 있 는 사례 에 대해서 “ 일정 부분 우려 를 갖 고 있 다 ” 란 언급 은 일본 측 이 했 다 . 다만 , 그 사례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이게 “ 맞 다 . 틀리 다 ” 라고 하 지 않 았 다 . “ 제 3 국 반출 과 관련 한 이야기 라고 얘기 하 기 는 어렵 다 ” 고 했 다 . 
 그렇 다면 일본 이 언급 한 “ 구체 적 으로 밝힐 수 는 없 지만 , 수출 과정 에서 법령 준 수 가 부족 한 부분 이 있 었 다 ” 이건 뭘 의미 하 나 . 
 우리 나라 외국환 법 이나 대외 무역 법 처럼 일본 자국 의 법령 위반 과 관련 한 그런 내용 을 언급 한 것 으로 이해 한다 . 
 ‘ 캐치 올 ’ 규제 는 무엇 인가 . 
 캐치 올 규제 는 통상 전략 물자 에 대해서 민감 품목 에 는 국제 적 으로 통제 를 많이 강 도 높 게 하 고 있 다 . 그것 보다 조금 덜 민감 한 품목 에 대해서 통제 ㆍ허가 이런 수출 허가 제도 를 운용 하 고 있 다 . 전략 물자 는 아니 지만 대량 살상 무기 나 재래식 무기 로 전용 될 수 있 는 그런 품목 에 대해서 는 저희 가 특별히 허가 를 요청 한다 . 그런 제도 가 캐치 올 , 상황 허가 제도 다 . 
 “ 부적절 한 사안 이 있 다 ” 며 그게 한국 이 라고 는 콕 집 어서 얘기 한 건 아닌가 . 
 부적절 한 사례 로 한국 을 언급 하 지 는 않 았 다 . 명시 적 으로 얘기 하 지 않 았 다 . 구체 적 인 사례 도 언급 할 수 없 다고 했 다 . 
 그렇 다면 한국 에 대해서 지적 을 한 것 은 딱히 없 는 셈 이 다 . 
 한국 에 대해서 , 한국 기업 에 대해서 이번 에 지적 한 내용 은 없 는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강제 징용 과 무역 관리 의 신뢰 성 의 상관 관계 에 대해서 질문 했 다는데 . 
 명시 적 으로 일본 측 답변 은 없 었 다 . 
 회의 가 왜 예상 보다 훨씬 긴 6 시간 이나 걸렸 는지 궁금 하 다 . 
 회의 가 당초 2 시간 정도 예정 돼 있 었 는데 , 7 시 50 분 까지 진행 됐 다 . 논의 도 상당히 많이 , 여러 가지 부분 들 질의 도 하 고 설명 하 는 과정 에서 시간 이 많이 소요 됐 다 . 그 이후 에 실질 적 으로 서로 토론 한 내용 을 정리 하 는 과정 과 금번 회의 에서 토론 한 내용 을 어느 정도 언론 에 공개 할 것 인지 에 대해 서로 합의 하 는 과정 에서 시간 이 좀 걸렸 다 . 
 오늘 당국자 간 협의회 일정 에 대해서 는 따로 추가 로 얘기 한 것 은 없 나 . 
 우리 는 분명 하 게 “ 추가 적 인 수출 통제 당사자 간 회의 가 더 필요 하 다 ” 라는 점 을 제기 했 고 , 그렇게 요청 을 했 다 . 명시 적 으로 부정 적 ㆍ긍정적 의사 표시 는 없 었 다 . 화이트 리스트 에서 한국 을 배제 하 기 위한 정령 , 우리 나라 로 치 면 대통령령 개정 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 기한 이 7 월 24 일 이 다 . 그래서 그 전 에 협의 를 , 회의 를 개최 하 자고 제안 했 다 . 
 일본 측 이 화이트 리스트 에서 한국 을 배제 하 려는 이유 로 든 것 은 . 
 화이트 리스트 배제 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다 . “ 한국 의 캐치 올 제도 가 충분 하 지 않 다 ” 란 점 을 첫 번 째 근거 로 들 었 다 . 두 번 째 는 “ 양 당사국 간 그동안 협의 체가 진행 이 안 됐 기 때문 에 그 부분 에서 신뢰 하 기 가 좀 어려운 부분 이 있 었 다 ” 란 이유 다 . 그래서 이번 에 화이트 리스트 국가 에서 한국 을 배제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게 됐 다고 설명 했 다 . 우리 는 한국 의 캐치 올 제도 가 충분 하 지 않 다는 주장 을 이해 하 기 어렵 다는 측면 에서 충분히 설명 했 다 . 일본 에 못지않 은 , 오히려 어떤 경우 엔 “ 일본 보다 더 철저 하 게 캐치 올 제도 를 운용 하 고 있 다 ” 란 취지 로 설명 했 다 . 
 일본 이 제기 한 캐치 올 이 란 게 그 규제 안 에 통제 하 는 아이템 이 부족 하 다고 얘기 한 건지 , 아니면 아이템 운용 방식 의 수준 이 낮 다는 것 을 제기 한 것 인지 . 
 명쾌 하 게 제시 하 진 않 았 다 . 다만 우리 가 이해 하 기 로 는 품목 수 는 일정 정도 명시 적 으로 는 차이 가 있 다고 볼 수 있 지만 , 문제 가 된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캐치 올 시스템 이 대량 살상 무기 같 은 건 당연히 적용 돼야 한다 . 재래식 무기 에서 도 한국 은 캐치 올 제도 를 엄격 하 게 운용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일본 의 포괄 범위 와 한국 의 포괄 범위 가 차이 가 나 지 않 는다 . 그리고 제도 운용 을 하 는 경우 에서 도 전략 물자 가 무기 로 전용 될 수 있 거나 아니 면 대량 살상 무기 로 전용 될 수 있 을 경우 에 는 그것 을 수출입 하 는 당사자 들 이 의심 의 징후 가 있 거나 할 때 상당 한 보고 의무 가 있 다 . 그런 방식 이 기 때문 에 상당히 높 은 수준 의 캐치 올 시스템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우리 는 그렇게 설명 했 다 . 
 그렇 다면 일본 이 자국 기업 이 수출 하 는 부분 에서 문제 가 발생 했 고 , 스스로 관리 를 잘 못 했 기 때문 에 지금 3 대 물품 , 3 대 소재 이것 에 대해서 수출 규제 를 강화 한 측면 이 있 다는 것 으로 들린다 .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 에 대해선 캐치 올 규제 에 있 어서 한국 의 제도 운용 이 일본 측 성 에 안 찬다 , 그렇게 두 가지 로 나눠 보 면 되 나 . 
 3 대 품목 에 대해선 일본 자국 기업 , 그러니까 일본 에서 한국 으로 수출 할 때 공급국 의 책임 이 있 고 적절 한 수출 관리 를 본인 들 이 해야 되 겠 다는 차원 이 다 . 그 다음 일본 입장 에서 보 면 한국 수입 기업 들 의 짧 은 납기 요청 에 따라 수출 관리 가 적절 하 게 되 는지 에 대해서 조금 애 로 사항 이 있 다는 얘기 다 . 그리고 한국 수출 과 관련 해 부적절 한 사안 이 발생 하 는데 비슷 한 사례 가 일어나 는 것 을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해 3 개 품목 에 대해서 조치 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언론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는 이호현 산업 부 무역 정책 관 . [ 연합뉴스 ] 
 일본 이 한국 만 3 대 품목 을 규제 했 다 . 화이트 리스트 배제 도 우리 만 해당 한다 . 다른 국가 도 마찬가지 로 수출 통제 가 제대로 안 됐 을 텐데 왜 우리 만 ( 화이트 리스트 에서 ) 제외 했 는지 에 대해서 는 일본 측 이 어떻게 설명 하나 . 
 4 대 통제 체제 와 3 대 조약 에 가입 하 고 캐치 올 시스템 을 운영 하 는 나라 가 일본 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 에 오르 는 조건 이 다 . 3 가지 요건 을 다 만족 시켜야 하 는데 , 그럼 이런 조건 을 만족 시키 는 27 개 나라 중 에서 과연 이전 에 그런 사례 가 있 었 는지 에 대해서 우리 가 질문 했 다 . 일본 측 은 “ 사례 가 있 다 ” 라고 얘기 는 했 지만 , 구체 적 으로 사례 를 제시 하 지 는 않 았 다 . 그리고 특별히 3 대 품목 을 콕 집 어서 이 부분 에 대해 포괄 허가 를 개별 허가 로 전환 한 그런 사례 가 있 었 는지 에 도 대해서 도 질의 했 지만 , 그 부분 에 대해서 도 명쾌 하 게 언급 하 진 않 았 다 . 
 일본 에서 한국 에 문제 가 있 다고 콕 집 어서 말 한 것 은 캐치 올 제도 밖에 없 나 . 
 캐치 올 제도 가 불 충분 하 다는 생각 은 일본 측 이 하 는 것 같 다 . 그리고 신뢰 문제 , 신뢰 문제 에 대해서 는 저희 도 좀 “ 어떤 부분 이 신뢰 훼손 이 냐 ” 고 물 었 다 . 일본 측 은 “ 일정 기간 협의 체가 운영 되 지 않 아서 신뢰 관계 형성 에 조금 어려움 이 있 었 다는 측면 이 이번 에 화이트 리스트 에서 배제 하 는 부분 에 작용 했 다 ” 이런 얘기 는 했 다 . 
 “ 협의 가 부족 했 다 ” 는 일본 측 주장 에 대해 한국 정부 는 그게 아니 라고 설명 해 왔 잖나 . 여러 실무 적 인 이유 로 못 만났 던 것 이 라고 설명 해 왔 는데 . 
 양 당사자 간 협의회 일정 을 잡 는 과정 에서 , 조율 하 는 과정 에서 상당히 양측 간 다 어려움 이 있 었 다 . 물론 한국 도 일정 잡 기 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 있 었 다 . 일본 과 한국 의 수출 통제 담당자 들 이 양자 협의 체 를 운영 할 수 도 있 지만 , 국제 통제 체제 에 관련 된 각종 세미나 라든지 콘퍼런스 , 국제 통제 회의 , 실무자 그룹 회의 이런 게 있 고 일본 에서 아시아 통제 체제 관련 한 세미나 도 거의 1 년 에 한 번 씩 열리 고 있 다 . 그런 자리 에서 충분 하 게 한국 과 일본 의 그런 협의 가 , 정보 교환 이라든가 의견 교환 이 있 었 다고 생각 한다 . 그런 차원 에서 우리 는 “ 충분 하 게 협의 가 진행 됐 고 의견 교환 이 있 었 다 , 특히 정보 교환 도 했 다 ” 란 생각 을 갖 고 있 다 . 다만 협의 체가 기존 에 국장 급 이 좀 어렵 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무자 간 또는 과장 급도 운영 할 수 있 지 않 겠 느냐는 의견 도 제시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어쨌든 일본 의 조치 는 계속 유지 하 는 것 인가 . 
 현재 로서 는 일본 이 조치 를 바꾸 거나 하 는 취지 를 이번 회의 를 통해서 발견 하 지 는 못했 다 . 
 화이트 국가 제외 공포 가 24 일 인가 . 
 그때 까지 의견 수렴 을 한다 . 그 다음 에 각 의 결정 , 우리 나라 로 치 면 국무 회의 결정 을 하 게 된다 . 그러 고 나 서 공포 를 한다 . 공포 후 21 일 이 지나간 날 로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니까 이게 각 의 결정 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 느냐 에 따라서 시행 시기 는 달라질 것 같 다 . 
 다시 말 해 우리 수출 통제 에 대한 위반 근거 를 일본 이 명확 하 게 제시 하 지 는 못한 것 인가 . 
 그렇 다 . 오늘 회의 에서 구체 적 인 사례 나 특정 기업 거래 와 관련 한 사례 라든지 부분 에 대해서 는 제시 하 지 못했 다 . 제시 하 지 않 았 다 . 
 향후 우리 가 취할 수 있 는 방향 은 어떤 것 들 이 있 나 . 
 우리 기업 피해 를 최소 화 하 면서 여러 가지 취할 수 있 는 방안 을 고민 하 고 , 검토 하 고 있 다 . 
 험로 예견 한 한 · 일 대 면식 … 日 “ 한국 , 재래식 무기 ' 캐치 올 규제 ' 없 다 " 
 # 수출 허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