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개인 질환 이 있 던 근로자 가 업무 를 하 던 중 사고 를 당하 여 뇌혈관 질환 이나 심장 질환 을 입 거나 사망 에 이르 는 경우 이 때 에 업무상 재해 가 인정 이 되 는지 에 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업무상 재해 가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업무 와 사망 혹은 질병 발생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는데 개인 질환 을 앓 고 있 는 경우 에 는 업무 중 개인 질환 이 자연 적 으로 악화 되 었 다고 판단 하 여 업무상 재해 로 인정 이 되 지 않 는 사례 도 많 습니다 . 일례 로 레미콘 운전기사 인 근로자 가 회사 에 입사 를 하 였 는데 , 업무 를 하 던 중 뇌경색 이 발병 이 되 었 습니다 . 근로자 는 과중 한 업무 로 뇌경색 이 발병 되 었 으므로 업무 상재 해임 을 주장 하 였으나 법원 은 근로자 가 건강 진단 결과 고혈압 의 증상 이 있 는 것 으로 의심 을 받 았 다는 점 , 음주 와 흡연 의 생활 습관 을 개선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지적 받 아 왔 다는 점 , 뇌경색 발병 당시 업무 가 과중 하 지 않 았 다는 점 등 을 고려 했 을 때 근로자 의 질병 은 회사 의 업무 나 업무상 의 스트레스 로 인한 것 이 라기 보 다는 고혈압 등 의 예후 를 가지 고 있 던 근로자 가 평소 의 생활 습관 으로 인하 여 자연 적 으로 증세 가 악화 되 어 뇌경색 이 발병 되 었 으므로 근로자 의 뇌경색 발병 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반면 , 개인 질환 이 있 더라도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는 사례 도 있 습니다 . 평소 에 심근 경색 을 앓 고 있 던 근로자 가 폭염 속 에서 일 하 다가 사망 을 하 였 는데 , 법원 은 근로자 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 기온 은 33 . 9 도 였 고 , 무더위 등 의 외부 기온 변화 와 심근 경색 의 관련 성 을 뒷받침 할 만 한 의학 적 근거 가 있 으므로 업무 와 상병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개인 질환 이 있 을 경우 사고 당시 근무 상황 , 개인 질환 의 자연 적 악화 여부 , 재해 기준 등 에 따라 산재 보상 이 될 수 도 있 고 안 될 수 도 있 기 때문 에 정확 한 판단 을 위해서 는 변호사 와 상담 을 하 시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노동 , 산재 문제 에 관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이원영 변호사 , 이현아 변호사 , 이혜림 변호사 , 구로 법률 상담 , 금천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산재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유적 급여 신청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