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이웅 혁 / 건국대 경찰학 과 교수 [ 앵커 ] 층간 소음 문제 로 또 사건 이 일어났 습니다 . 한 남성 이 자신 이 사 는 아파트 위층 에 거주 하 는 60 대 부부 를 흉기 로 찌른 뒤 에 달아났 는데요 . 잊 을 만 하 면 반복 되 는 층간 소음 갈등 . 이웅 혁 건국대 경찰학 과 교수 와 함께 내용 짚 어 보 겠 습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 인터뷰 ] 안녕 하 세요 . [ 앵커 ] 전해 드렸 지만 30 대 가 60 대 부부 를 찌르 는 일 이 있 었 어요 . 일단 내용 부터 전해 주 시 고 시작 하 시 죠 . [ 인터뷰 ] 어제 오후 5 시 50 분경 에 발생 한 사건 이 었 습니다 . 지금 잠깐 말씀 을 하 신 바 와 같이 20 층 에 사 는 30 대 사람 이 21 층 에 사 는 60 대 집 에 가 서 살해 를 한 것 이 었 죠 . 그런데 부인 께서 는 살해 됐 고 남편 께서 는 팔 에 부상 을 입 었 습니다 . 그래서 119 에 신고 를 해서 지금 수사 가 시작 됐 는데 이 용의자 는 현재 한 분 이 사망 을 했 기 때문 에 살 인혐 의 그리고 한 분 은 팔 만 다치 셨 지만 목 쪽 자체 가 살인 이 라고 하 는 것 으로 봐서 살인 미수 의 혐의 로 현재 추적 중 에 있 는 상황 입니다 . [ 앵커 ] 그러니까 아내 를 심하 게 찌른 것 같 네요 , 보 니까 . [ 인터뷰 ] 네 . 그런 측면 에서 봤 을 때 는 이것 이 상당 기간 에 걸친 소위 말 해서 층간 소음 의 갈등 이 하나 의 동기 가 되 지 않 았 을까 생각 이 되 고 지금 아내 분 에 대해서 더 감정 적 인 반감 이 있 었 지 않 았 을까 가능 성 도 있 지 않 나 , 이렇게 추정 이 됩니다 . [ 앵커 ] 그러면 그 동안 갈등 이 여러 번 있 었 던 건가요 ? [ 인터뷰 ] 네 , 주민 들 의 진술 에 의하 면 당일 날 처음 이 아니 고 상당 시간 에 걸쳐서 층간 소음 과 관련 된 갈등 이 있 었 다고 현재 알려져 있 는 것 이 죠 . 그런 측면 에서 봤 을 때 는 아무래도 지금 개인 들 은 이른바 삶 의 질 을 위해서 조용 한 삶 을 원하 는데 생활 소음 같 은 것 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 , 발생 하 다 보 니까 이 와 같 은 층간 소음 으로 인한 끔찍 한 사건 이 계속 빈발 하 고 있 는 것 아닌가 보 입니다 . [ 앵커 ] 지금 도주 한 용의자 를 보 면 자기 집 에 가 서 옷 을 갈아입 고 도주 한 것 으로 되 어 있 단 말 이 에요 . 그런데 이걸 우발 적 인 것 으로 봐야 될까요 ? 아니면 준비 를 한 것 으로 봐야 할까요 ? [ 인터뷰 ] 일반 적 으로 층간 소음 으로 발생 하 는 이 와 같 은 상해 사건 이라든가 살인 사건 같 은 경우 에 는 보통 은 우발 적 인 경우 가 많 습니다 , 왜냐하면 말다툼 과정 에서 .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 은 경우 는 일부 보도 에 의하 면 흉기 자체 를 미리 준비 했 다 라고 하 는 보도 도 있 었 다고 본다면 . [ 앵커 ] 예전 에 도 아마 많이 서로 부딪쳤 을 가능 성 이 많 네요 . [ 인터뷰 ] 그렇 죠 . 그렇 다 보 니까 감정 적 인 갈등 상황 이 상당 부분 축적 되 어 있 다가 이번 상황 에서 그 와 같 은 분노 를 참 지 못하 고 소위 말 해서 흉기 를 준비 했 다고 한다면 말 이 죠 . 그런 측면 에서 는 사실상 계획 성 도 있 지 않 나 . 더군다나 이런 일 이 발생 하 고 나 서 보통 바로 자수 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 는 것 이 보통 인데 도망갔 고 옷 까지 준비 를 했 다고 하 는 점 에서 보 면 당일 행위 자체 는 적어도 마음속 으로 그려 놓 았 을 가능 성 도 있 지 않 는가 일단 추정 이 되 는데요 . 전후 맥락 에 대한 상황 에 따라서 계획성 인지 우발 성 범죄 인지 가 달라지 지 않 을까 보여집니다 . [ 앵커 ] 사실 이게 상식 적 으로 본다면 노부부 가 사 는 집 에서 층간 소음 이 뭐 가 큰 소리 가 났 을까 라는 의문 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용의자 를 잡 아서 어떤 심경 으로 살인 을 저지르 게 됐 는지 그걸 확실 하 게 알 아 봐야 될 것 같 아요 . [ 인터뷰 ] 그렇 죠 . 그런데 일반 적 으로 보 면 우리 가 소음 과 소리 때문 에 바로 범죄 행위 를 하 기 보 다는 이런 사안 들 을 심층 적 으로 보 면 그것 을 항의 하 러 가 거나 의견 표명 을 하 는 그 과정 에서 또 여러 가지 감정 적 인 손상 을 받 게 되 는 것 이 죠 . 그러니까 소음 보다 는 주 고 받 는 말 에 의해서 예상 치 않 았 던 감정 이 싹트 게 되 는 . [ 앵커 ] 말 이 가장 아프 죠 . [ 인터뷰 ] 그렇 죠 . 그러니까 소음 이나 소리 이것 이 아니 고 이렇게 의사 표현 을 했 는데 내 가 표현 한 것 에 대해서 전달 이 안 되 고 나 에 대한 인격 적 인 모멸 이 오 다 보 니까 이것 이 오히려 축적 되 어 있 다 보 니까 표현 적 동기 라고 하 는 감정 에 대한 손상 , 나 의 체면 에 대한 손상 , 이것 이 살해 의 동기 로써 작동 하 는 경우 가 왕왕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앵커 ] 사실 이런 층간 소음 범죄 가 어제 오늘 의 일 은 아닌데 지금 화면 에 나오 고 있 습니다 마는 우리 나라 에 거주 중 인 한 외국인 이 층간 소음 의 고통 을 자신 의 SNS 에 올린 글 이 거든요 . 밤 12 시 가 넘 었 는데 대체 무엇 을 하 느냐며 시끄럽 다고 불만 을 토로 를 합니다 . 그리고 당신 의 바닥 은 나 의 집 천장 이 다 , 이렇게 표현 한 문구 가 상당히 인상 깊 은데요 . 이렇게 층간 소음 이 계속 되 는 데 도 불구 하 고 뾰족 한 해결책 은 나오 고 있 지 않 네요 . [ 인터뷰 ] 해결책 자체 가 제시 된 것 이 예 를 들 면 공 적 인 해결책 으로 각 구 의 조례 등 의 일정 한 기준 을 마련 하 는 것 이 죠 . 소음 의 데시벨 을 주간 과 야간 으로 구분 한다든가 이것 이 분쟁 해결 이 될 수 있 도록 이 웃간 층간 분쟁 해결 센터 를 통해서 나름 대로 화해 를 구한다든가 . [ 앵커 ] 직접 적 인 항의 를 하 다 보 면 말씀 하 신 것 처럼 감정 적 으로 충돌 이 있 을 수 있 으니까 센터 를 통해서 항의 를 하 는 거 잖 아요 . [ 인터뷰 ] 그런 방법 들 이 제시 가 되 었 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것 이 빈발 하 는 이유 자체 는 상당히 감성 적 이 면서 이웃 간 의 신뢰 관계 가 문제 가 있 다 보 니까 오히려 이런 공식 적 인 제지 가 있 다 보 면 이웃 자체 에 대해서 부담감 이 되 고 오히려 더 미워지 기 도 하 고 그러 니까 큰 측면 에서 본다면 공동체 의식 이 점점 훼손 되 다 보 니까 계속 발생 한다 . 그래서 그 대안 같 은 것 도 별 효과 가 없 는 것 이 아닌가 . 우리 사회 자체 가 점점 쪼개지 는 사회 로 가 고 있 고 이웃 의 신뢰 보다 는 나 의 생활 을 방해 하 는 것 으로 되 다 보 니까 근본 적 인 신뢰 에 대한 회복 , 즉 이웃 간 의 벽 을 허물 고 그 다음 에 구조 적 으로 는 층 을 두껍 게 하 는 . 그러니까 물리 적 인 층 을 , 구조 공학 적 으로 . 이것 이 하나 의 대안 인 것 같 은데요 . 이미 지 어 진 아파트 에 있 어서 는 구조 적 인 , 물리 공학 적 인 것 을 개선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고 .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 들 이 , 예 를 들 면 밑 에다 소음 방지 용 카펫 을 깐다 든가 또는 방 안 에서 걷 는 소리 에 민감 할 수 도 있 기 때문 에 덧신 을 신 는다든가 또 아이 들 의 장난감 에 소음 방지 장치 를 붙인다 든가 이렇게 도 하 기 는 하지만 그런데 일단 한번 이웃 에 대한 반감 이 생기 게 되 면 아주 민감 하 게 되 는 것 이 죠 . 그래서 일반 적 으로 심리 자체 가 소음 자체 를 완전히 제로 로 만들 어야 되 겠 다 , 이런 상황 에서 공동체 의식 이 회복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는 지금 까지 제시 된 대안 이 그다지 효과 를 발휘 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 [ 앵커 ] 아파트 관리 실 같 은 데 서 도 권장 은 하 고 있 지만 직접 적 으로 서로 부딪치 지 않 기 위해서 가능 하 면 관리 실 을 통해서 연락 을 하 는 것 도 있 지 않 습니까 ? [ 인터뷰 ] 그렇 죠 . 그러 거나 또는 그나마 효과 적 인 방 안 같 은 것 이 보도 되 는 것 에 의하 면 예 를 들 면 감사 의 편지 를 적 는다든가 사과 의 편지 를 적 는다든가 예 를 들 면 조그마 한 메모 지만 저희 집 이 오늘 2 시 부터 4 시 까지 친구 아이 들 이 오 니까 이런 일 이 있 습니다 . 죄송 합니다 . 양해 를 바랍니다 라든가 그러 고 나 서 이렇게 잘 배려 를 해 주 셔서 고맙 습니다 , 이렇게 조그마 한 메모 를 붙이 게 되 면 이웃 간 에 , 위층 과 아래층 간 에 서로 간 에 배려 를 하 는 . 그래서 이것 은 상당히 효과 가 있 다고 보 고 되 고 있 습니다 . [ 앵커 ] 사전 에 양해 를 구하 면 참 효과 가 있 을 것 같 네요 , 그런 식 으로 . [ 인터뷰 ] 그렇 죠 . 결국 은 이웃 에 대한 배려 또 미안 함 에 대한 감사 의 표시 , 이런 비 공식 적 인 것 이 오히려 효과 가 있 지 이게 43 데시벨 , 주간 , 야간 에 38 데시벨 로 해서 제 3 의 사람 이 와서 재고 그렇게 하 는 것 자체 는 이웃 간 의 벽 을 더 튼튼 하 게 더욱 두껍 게 한다 . 결국 은 공동체 와 서로 간 에 아끼 고 이런 것 들 인데 . 지금 우리 현대 사회 라고 하 는 것 , 특히 요즘 한국 사회 가 이른바 분노 사회 로 바뀌 고 있 는 상당히 민감 하 고 또 어떤 측면 에서 는 개인 의 평안 한 생활 을 하 고 싶 은 이기주의 적 측면 , 이런 것 들 이 함께 만들 어 낸 그 와 같 은 사회 병페 적 모습 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 [ 앵커 ] 다음 주제 로 넘어가 보 죠 . 저희 YTN 에서 단독 보도 한 사건 인데요 . 서울 의 한 시내버스 회사 를 운영 하 는 회장 이 막말 에 폭행 까지 했 다는 그런 보도 가 있 었 거든요 . 일단 구체 적 인 내용 을 한번 살펴볼까요 . [ 인터뷰 ] 기본 적 인 큰 틀 에서 본다면 사실 2011 년 부터 수년 간 발생 한 것 인데 버스 기사 분 들 에게 욕설 , 또 인격 적 모욕 또 심지어 심한 폭행 까지 이루어진 . 최근 우리 사회 를 놀라 게 하 는 또 다른 갑 질 의 한 모습 이 아닌가 , 일단 은 이렇게 요약 을 할 수 가 있 고요 . 그래서 이 방송 에서 얘기 하 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 의 폭언 등 을 했 습니다 . 그래서 저것 을 다 삐 처리 하 게 될 경우 도대체 무슨 내용 인지 모를 정도 로 개인 의 인격 적 인 그런 것 들 이 상당히 많이 있 었 던 것 인데요 . 그래서 이런 사항 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 적 인 비하 를 하 는 그런 얘기 들 . 그래서 지금 세 명 이 한 분 은 전직 이 고 현직 2 명 이 한꺼번에 고소장 을 제출 을 했 던 그 와 같 은 상황 인 것 이 죠 . [ 앵커 ] 보 면 고소장 을 제출 하 면서 아마 녹음 을 같이 제출 한 것 같 은데요 .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 이 됐 으니까 이랬 겠 죠 ? [ 인터뷰 ] 그렇 죠 . 도저히 참 지 못하 고 일반 적 으로 녹취 를 하 는 경우 에 는 두 가지 상황 이 죠 . 내 가 상당히 불리 한 입장 에 있 었 을 때 방어 적 수단 으로 쓴다거나 또는 이 상황 을 녹취 를 해 놓 지 않 고서 는 다른 사람 들 이 믿 지 않 는다는 상당히 갑을 에서 을 의 위치 에 있 는 사람 들 . 그래서 이번 에 있 었 던 사건 도 한두 번 이 아니 고 상당히 수년 간 반복 발생 했 기 때문 에 녹취 할 수 있 는 기회 도 상당히 그만큼 많 았 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녹취 를 해서 버스 회사 사장 의 갑 질 행태 가 세상 에 알려 지 게 된 것 입니다 . [ 앵커 ] 물론 조사 는 해 봐야겠지만 현직 에 있 는 사람 이 사장 을 상대 로 했 다고 그러 면 심했 으니까 하 지 , 불 이익 을 감수 하 지 않 겠 습니까 ? [ 인터뷰 ] 그렇 죠 . 왜냐하면 현실 적 으로 현직 에 있 는 사람 은 해고 를 당하 거나 불 이익 이 오 는 것 이 명백 함 에 도 불구 하 고 더 이상 이 와 같 은 부당 행위 를 참 을 수 는 없 다 라고 하 는 그 와 같 은 절박 함 , 또 나름 대로 의 용기 이런 것 이 있 었 기 때문 에 이렇게 알려 지 게 된 것 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 [ 앵커 ] 근무 환경 을 개선 해 달 라고 했 더니 노조 도 탄압 을 하 려는 그런 모습 을 보였 다고 하 는데 이런 경우 는 법 적 으로 도 처벌 이 가능 한가요 ? [ 인터뷰 ] 그렇 죠 . 그 이슈 가 또 다른 이슈 로 전환 되 지 않 을까 . 이른바 어떻게 보 면 노조 탄압 행위 일 수 있 고 지금 폭행 지시 라든가 여기 서 얘기 하 는 노조원 들 에 대해서 특정 한 행위 를 하 라 . 이것 은 정당 한 노조 행위 를 방해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이른바 업무 방해죄 의 가능 성 도 있 을 뿐 만 아니 라 고용 노동 조사 부 에서 좀 더 조사 가 있 어야 되 겠 지만 근로 기준 법 에 대한 명백 한 위반 행위 , 즉 결국 얘기 하 면 부당 노동 행위 가 분명히 있 을 뿐 만 이 아니 고요 . 더군다나 근로 기준 법 에 의하 면 다른 폭행 과 는 달리 . 혹시 이번 사건 과 관련 해서 이 고소 자 들 이 폭행 에 대한 고소 를 취소 를 한다고 했 을 때 원래 폭행 은 반의사 불벌 죄이 기 때문 에 취소 하 게 되 면 수사 를 계속 할 수 가 없 습니다 . 그런데 근로 기준 법 에 위반 이 되 는 점 이 있 죠 . 그러면 고소 를 취하 해도 이것 은 계속 조사 를 할 수 있 는 , 더 가중 처벌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또 다른 법 에 대한 위반 사항 이 라고 보 입니다 . [ 앵커 ] 지금 버스 회사 회장 , 대표 같 은 경우 에 는 지금 일단 부인 을 하 고 있 습니다 . 이 녹음 가지 고 처벌 이 가능 할까요 ? [ 인터뷰 ] 그렇 죠 . 일반 적 으로 목소리 자체 가 이 사장 이 동일 함 을 입증 하 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버스 회사 사장 은 모든 것 을 다 부인 하 고 있 기 때문 에 결국 과학 적 수사 로 세밀 하 게 한 걸음 더 들어가 서 입증 할 수 가 있 는 것 이 죠 . 즉 이 사장 의 목소리 의 여러 가지 특징 과 녹취 된 것 의 일치 여부 를 국과수 에서 감정 을 해서 감정서 를 제출 하 게 되 면 이 와 같 은 논란 이 해결 이 되 기 때문 에 충분 한 법 적 증거 로서 는 전혀 하자 가 없 지 않 나 생각 됩니다 . [ 앵커 ] 그런데 여기 가 작 은 회사 도 아니 고 서울 시내 에서 가장 큰 버스 회사 라고 하 는데 서울시 에서 수많 은 보조금 을 받 고 있 지만 정작 회사 운영 은 적자 상태 라고 하 더라고요 . [ 인터뷰 ] 그렇 습니다 . 3 년 간 100 억 원 이상 의 적자 상태 라고 봐야 될 것 같 고요 . 어쨌든 버스 라고 하 는 것 이 공 적 인 운송 수단 이 기 때문 에 서울시 에서 상당 부분 을 보전 을 해 주 는 것 이 죠 . 그래서 상당히 보전 을 받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상당히 사 적 인 욕심 에 너무 치우치 고 권력자 로서 내 가 모든 것 을 할 수 있 다 라고 하 는 이런 왜곡 된 생각 이 있 었 던 것 , 이 점 에 있 어서 사실 비판 을 많이 받 고 있 는 것 같 고요 . 더군다나 부장 이라든가 기타 임원 들 의 딸 이 채용 됐 다 . 마치 요즘 국회의원 들 의 여러 가지 갑 질 행위 , 그것 을 따라 하 는 행위 인지 는 모르 겠 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 에서 공공 성 을 결여 한 그런 측면 에서 많 은 비난 이 가해 지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 앵커 ] 지금 보 니까 회사 사장 도 아니 고 회장 이 란 말 이 에요 . 금방 말씀 하 신 대로 국회 에서 이른바 가족 채용 이 문제 인데 여기 도 보 면 두 딸 이 총무 부장 , 경리 부장 그리고 주요 임원 으로 올라 있 단 말 입니다 . 이 부분 까지 도 앞 으로 논란 이 될 수 있 을까요 ? [ 인터뷰 ] 논란 이 충분히 될 수 가 있 죠 . 지금 예 를 들 면 롯데 의 가장 큰 문제 자체 도 합리 적 경영 이 라기 보다 는 가족 경영 을 한다 부터 또 지금 국회 에서 , 국회 가 씨족 국회 가 아니 냐 , 성 이 다 비슷 하 면 이렇게 되 는 것 . 근본 적 으로 우리 사회 에 아직 해결 되 지 않 은 공 적 인 영역 과 사 적 인 영역 의 혼 용 . 그래서 본인 의 공 적 인 역할 에 이를 테 면 사 적 인 이익 을 최대한 추구 하 려고 하 는 활용 하 려고 하 는 이 와 같 은 것 이 가장 큰 문제 이 기 때문 에 갑 질 논란 플러스 공과 사 의 구분 , 또 투명 한 경영 이것 이 한국 사회 의 화두 로 되 는 이런 측면 에서 또 다른 증폭 이 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 까지 듣 겠 습니다 . 주요 사회 이 슈 짚 어 봤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60 대 부부 흉기 로 찌르 고 도 주 . .." 층간 소음 갈등 "▶ 제자 에게 음란 문자 . .. 前 서울대 교수 벌금형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