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제 가 ' 잃어버린 10 년 ' 수렁 에 빠질까 . 투자자 들 의 시선 이 세계 경제 의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 성 으로 쏠리 고 있 다 . 전 세계 가 잃어버린 10 년 의 수렁 에 빠지 지 않 으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 이웃집 일본 의 잃어버린 10 년 에서 해답 을 찾 을 수 도 있 다 . 하지만 문제 는 우리 가 알 고 있 는 사실 이 진실 이 아닐 수 도 있 다는 점 이 다 . 유력 경제 전문 잡지 인 이 코노 미스트 는 일본 의 잃어버린 10 년 이 사실 경기 불황 이 아니 라고 진단 했 다 . 또 그 원인 또한 우리 가 알 고 있 는 정부 의 정책 실패 가 아닌 고령화 에 따른 고 비용 사회 구조 라고 최근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보고서 등 을 통해 주장 했 다 . ■' 잃어버린 10 년 ' 의 2 가지 오해 잃어버린 10 년 동안 일본 의 경제 성장 률 을 보 면 일본 경제 는 표면 적 으로 불황 을 겪 었 다 . 지난 1994 ∼ 2008 년 미국 의 국내 총생산 ( GDP ) 이 연 3 % 증가 한 반면 같 은 기간 일본 GDP 는 연 1 . 1 % 증가 율 의 저조 한 실적 을 기록 했 다 . 그러나 여기 서 양국 의 노동 인구 당 GDP 를 살펴보 면 얘기 는 달라진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 따르 면 당시 일본 의 노동 인구 는 연간 약 0 . 4 % 씩 꾸준히 줄어든 반면 미국 은 1 . 2 % 씩 늘 었 다 . 그 결과 일본 의 노동 생산 성 은 해 마다 평균 2 . 1 % 씩 성장 하 며 미국 과 대등 해졌 다 . 노동 인구 1 명 당 생산 하 는 결과물 이 오히려 향상 된 것 이 다 . 이 같 은 결과 를 놓 고 과연 일본 이 심각 한 경기 불황 을 겪 었 다고 말 할 수 있 을까 . 단순히 GDP 만 으로 일본 의 잃어버린 10 년 을 평가 하 기 어려운 이유 가 바로 이것 이 다 . 우리 가 일본 경제 에 대해 알 고 있 는 또 하나 의 오해 는 장기 불황 의 원인 이 다 . 보통 전문가 들 은 일본 경제 의 장기 불황 은 정부 의 실책 이 라고 지적 한다 . 일본 정부 가 너무 때이른 긴축 안 을 내놓 아 장기 불황 을 초래 했 다는 것 . 그러나 이 같 은 판단 이 오류 라는 것 은 금방 알 수 있 다 . 지난 1997 년 4 월 일본 정부 는 모든 상품 에 3 % 가 가산 되 는 소비세 를 신설 했 다 . 궁극 적 으로 세금 이 오른 것 이 고 국민 은 당연히 허리띠 를 졸라 매야 했 다 . 그럼에도 가산세 를 부과 하 기 시작 한 2 · 4 분기 일본 의 개인 소비 는 오히려 늘 었 다 . 국민 이 이전 보다 더 많 은 소비 를 한 것 을 경기 불황 으로 볼 수 는 없 다 . 결과 적 으로 정부 의 긴축 정책 이 일본 의 장기 불황 에 어느 정도 영향 은 미쳤 지만 결정 적 역할 을 하 진 않 았 다는 의미 다 . ■ 국가 부채 의 원인 과 진실 일본 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은 200 % 가 넘 는다 . OECD 안 에서 도 매우 높 은 축 에 속한다 . 이토록 많 은 빚 을 지 게 된 이유 는 무엇 일까 ? IMF 는 일본 사회 의 구조 적 인 측면 에서 해답 을 제시 했 다 . 바로 고령화 다 . 지난 1990 ∼ 2010 년 일본 GDP 에서 연금 및 의료 보험 등 사회 보장 에 지출 된 금액 의 비율 은 2 배 가량 증가 했 다 . 노인 이 늘 어 사회 보장 비 가 증가 한 것 이 다 . 반면 세금 을 내 는 것 보다 자식 에게 현금 을 넘겨 주 는 것 을 선호 하 는 일본인 들 의 특성 으로 인해 세수입 은 오히려 줄 었 다 . 때문 에 늘어난 사회 보장 비 는 고스란히 빚 으로 남 았 다 . 고령화 로 인해 늘어난 빚 을 일본 의 젊 은 층 이 지 게 된 것 이 다 . ■ 채무 위기 해법 은 은퇴 연장 일본 사례 에서 전 세계 적 으로 문제 가 되 고 있 는 부채 감축 을 위한 해법 을 찾 을 수 있 다 . 노년층 의 은퇴 연령 을 높이 면 세수 도 늘 고 사회 보장 비 지출 도 감소 하 는 일석이조 의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다만 문제 는 이해 당사자 인 노년층 의 저항 이 다 . 보통 젊 은 층 은 정치 적 목소리 를 잘 내 지 않 지만 노년층 은 세금 인상 이나 사회 보장 축소 에 크 게 반발 한다 . 정치인 들 도 표 를 의식 해 사회 보장 축소 등 을 강행 하 지 않 는다 . 국가 부도 위기 에 처한 이탈리아 와 같 은 나라 는 사회 보장 축소 등 긴축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국민 의 저항 에 부딪혀 부채 문제 를 단번에 해결 할 정도 로 강 도 높 은 비용 절감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하지만 더 이상 감당 하 지 못할 정도 로 불어난 국가 부채 는 방치 할 수 없 는 상태 다 . 특히 세계 경제 의 한 축 인 미국 은 앞 으로 고령 화 로 인한 극심 한 피해 가 우려 돼 사전 대응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세계 정책 연구소 의 이안 브레머 선임 연구원 에 따르 면 미국 은 출산 율 이 높 고 이주민 도 많 아 앞 으로 고령 화 로 인한 사회 보장 비용 이 눈덩이 처럼 늘어날 것 으로 우려 된다 . 이미 재정 압박 을 받 고 있 는 미국 으로선 고령화 가 심각 한 부채 증가 요인 이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 코노 미스트 는 이런 점 을 감안 해 전 세계 가 부채 문제 를 풀 기 위해선 점진 적 으로 은퇴 연령 을 높이 고 은퇴자 들 의 혜택 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 ys 8584 @ fnnews . com 김영선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남자 들 이 예쁜 여자 볼 때 시선 이 머무 는 곳 은 ? ▶ 6 개월 태아 스스로 적출 해 버린 20 대 여성 ▶ 3 초 뒤 이해 되 는 사진 화제 . . “ 웃음 은 3 초 뒤 에 ” ▶ 불륜 들켜 한강 투신 40 대 女 상대 남 누군 했 더니 . .▶ 얼빠진 도요타 … 조선 침략 한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부활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