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 월 부터 국민연금 공단 에 로비 를 한 금융 회사 는 한 번 만 적발 돼도 곧장 거래 를 제한 하 는 일명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가 도입 된다 . 또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를 저지른 공단 직원 을 채용 한 금융 회사 와 는 최장 5 년 간 거래 를 제한 함 으로써 부정행위 자 를 민간 금융 시장 에서 퇴출 하 기 로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29 일 부정 한 공단 직원 과 금융 회사 에 대한 처벌 강화 를 골자 로 한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혁 신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번 방안 은 지난 7 월 국민연금 공단 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를 시정 하 기 위해 복지 부가 외부 전문가 들 과 함께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꾸린 뒤 2 개월 만 에 내놓 은 것 이 다 . 혁신 방안 은 크 게 △ 공단 직원 ㆍ거래금융회사 행위 제한 △ 거래 기관 선정 시 투명 성 제고 △ 인력 관리 선진 화 등 세 가지 다 . 먼저 복지부 는 주식 운용 을 위탁 받 기 위해 국민 연금 에 로비 를 하 다가 적발 되 면 곧장 거래 를 중단 하 기 로 했 다 . 한 번 만 적발 돼도 거래 중지 에 돌입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를 통해 증권사 등 이 국민연금 에서 주식 운용 위탁 을 받 기 위한 불법 로비 를 사전 에 차단 하 려는 것 이 다 . 거래 중단 기간 은 위법 정도 와 투자 유형 에 따라 6 개월 에서 5 년 이 다 . 3 회 적발 되 면 해당 금융 회사 는 영원히 공단 과 거래 할 수 없 게 된다 . 이 와 함께 고의로 기금 손실 을 초래 하 거나 금품 수수 , 향응 ,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 로 정직 이상 중징계 에 처한 직원 을 채용 한 금융 회사 는 최장 5 년 간 공단 과 거래 하 지 못한다 . 공단 내 기금 운용 관련 직원 들 의 사 적 인 주식 매매 도 일절 금지 된다 . 기금 운용 본부 와 국민연금 연구원 기금 정책 분석 실 감 사실 준법 지원 실 직원 이 대상 이 다 . 이 들 은 기존 주식 매입 금지 외 에 도 입사 전 에 보유 했 던 주식 을 매도 해서 는 안 된다 . 그 동안 베일 에 싸여 있 던 거래 기관 선정 과정 을 투명 하 게 한 것 도 방안 의 주 내용 이 다 . 거래 증권사 , 위탁 운용 사 선정 시 평가 항목 , 배점 등 세부 적 인 평가 기준 을 공개 하 고 모든 신청 기관 에 대해 평가 총점 , 항목 별 점수 등 도 새로 제공 하 기 로 했 다 . 특히 금융 회사 선정 시 공단 의 재량 권 을 없애 는 대신 외부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는 ' 거래 증권사 선정 위원회 ' 를 신설 하 기 로 했 다 . 과거 처럼 공단 내부 에서 비밀리 에 거래 업체 를 뽑 지 않 고 선정 위원회 ( 전체 위원 7 명 중 4 명 은 외부 인사 ) 를 신설 해 여기 에서 금융 회사 를 선정 하 게 된다 . [ 김병호 기자 ] ▶ [ 화보 ] 실격 당해 울 고 싶 은 ` 번개 ` 우사인 볼트 ▶ 불경기 의 먹구름 이 몰려온다 ▶ 손연재 ‘ 미스 토너먼트 ’ 선정 , 베를린 도 손연재 매력 에 ‘ 풍덩 ’▶ 삼 성판 카카오톡 출시 소식 에 관심 ↑… 무슨 기능 있 을까 ? ▶ 비욘세 임신 “ 아들 이 든 딸 이 든 얼굴 은 제발 엄마 닮 길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