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 적 거리 두기 와 외출 자제 로 출생 후 60 일 안 에 신청 해야 하 는 아동 수당 이나 양육 수당 을 신청 하 지 못했 다면 소급 지원 해야 한다는 판단 이 나왔 습니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국가 적 재난 상황 에 따른 불가피 한 사유 로 기간 안 에 아동 수당 이나 양육 수당 을 신청 하 지 못했 다면 소급 해 지원 할 것 을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에 시정 권 고 했 습니다 . 지난 1 월 출산 한 A 씨 는 코로나 19 확산 에 따른 외출 자제 권고 와 사회 적 거리 두 기 로 4 월 에 야 아동 수당 과 양육 수당 지원 을 신청 했 지만 , 신청 기간 을 넘겼 다는 이유 로 지급 을 거절 당했 습니다 . A 씨 는 지자체 결정 이 부당 하 다고 권익 위 에 민원 을 냈 고 , 권익 위 는 A 씨 사유 가 재난 이나 감염병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인정 되 면 해당 기간 은 신청 기한 에서 제외 한다는 관련 법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아동 수당 법 과 영유 아보 육법 시행령 은 출생 60 일 이내 에 수당 을 신청 하 도록 하 면서 , 재난 이나 감염병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인정 되 면 해당 기간 은 60 일 기간 에 산입 하 지 않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권 익위 는 해당 지자체 에 A 씨 가 출산 한 1 월 부터 소급 해 수당 을 지급 할 것 을 시정 권고 했 습니다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이 시각 코로나 19 확진 자 현황 을 확인 하 세요 .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