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세 향후 방향 - 미주 한국일보 
 댓글 2017 - 12 - 29 ( 금 ) 박유진 유산 상속법 전문 변호사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의 조세 개혁 안 이 연방 의회 를 통과 하 면서 유산 상속세 면 제액 의 변화 또한 많 은 관심 을 받 고 있 다 . 
 초안 으로 내놓 았 던 유산 상속세 전면 폐지 에서 한보 후퇴 한 양상 으로 2017 년 도 의 유산 상속세 면 제액 549 만 달러 을 두 배 로 늘려 , 2018 년 도 에 는 1 , 120 만 달러 로 뛰 게 된다 . 
 증여세 면 제액 도 두 배 로 늘어났 다 . 증여세 와 상속세 는 통 합세 이 므로 , 증여 와 상속 을 다 통틀어 1 , 120 만 달러 까지 는 원 하 는 상속자 에게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 게 된다 . 개인 이 남길 수 있 는 증 여액 / 상속 액 중 1 , 120 만 달러 까지 는 과세 대상 이 되 지 않 는 것 이 니 부부 둘 의 면 제액 을 합산 하 면 2 , 240 만 달러 까지 증여세 / 상속세 가 면제 되 는 것 이 다 . 많 은 부자 들 에게 는 희소식 이 아닐 수 없 다 . 
 미국 에서 유산 상속세 가 처음 도입 된 것 은 18 세기 였 다 . 그 후 1916 년 도 에 현대 상속법 에 가까운 유산 상속법 제도 가 도입 되 었 고 2010 년 도 에 폐지 되 었 다 . 역사 적 으로 총 3 번 폐지 되 었 다가 다시 부활 되 었 는데 , 앞 으로 도 유산 상 속 면 제액 변화 에 맞춰 유산 상 속 계획 을 어떤 방향 으로 잡 아야 할지 많 은 이 들 의 주목 을 받 고 있 다 . 
 대부분 손님 들 에게 가장 안 좋 은 상황 을 대비 해서 준비 하 라고 조언 한다 . 즉 앞 으로 유산 상속세 가 폐지 가 되 거나 혹은 계속 상향 조정 이 될 거 라고 기대 하 지 말 고 오히려 역행 해서 낮 아 질 가능 성 에 염두 를 두 고 계획 을 하 는 것 이 좋 다 . 
 유산 상속세 란 본인 이 사망 한 그 해 의 상속세 면 제액 에 맞춰 매겨 지 게 된다 . 즉 상속세 면 제액 초과분 에 대해 정해진 세율 대로 유산 상속세 를 내게 된다 . 이때 하필 사망 한 해 상속세 면 제액 이 현저히 낮 으면 결국 많 은 유산 상속세 를 상속자 들 이 내게 되 는 것 이 다 . 즉 백악관 주인 이 바뀔 때 마다 면 제액 이 널뛰 기 를 하 니 가장 낮 을 때 를 대비 해서 준비 하 는 것 이 더 현명 한 선택 이 아닌가 한다 . 
 앞서 이야기 한 대 로 증여세 면 제액 과 상속세 면 제액 은 통합 세이 다 . 즉 살 아 있 을 때 증여 로 1 , 120 만 달러 을 미리 주 게 되 면 , 상속세 면 제액 을 미리 끌 어다 쓴 격 이 된다 . 예 를 들 어 살 아 있 을 때 증여 로 520 만 달러 을 했 다면 사망 시 쓸 수 있 는 상속세 면 제액 은 600 만 달러 로 줄어들 게 된다 . 혹시 주변 사람 들 이 증여 로 도 1 , 120 만 달러 을 남기 고 또 상 속 으로 도 1 , 120 만 달러 를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 다 라고 오해 하 고 있 다면 꼭 정정 해 주 기 를 바란다 . 
 증여세 와 상속세 면 제액 이 두 배 로 늘어났 다면 연간 증여 공제액 ( annual exclusion ) 은 2017 년 도 1 만 4 , 000 달러 에서 1 만 5 , 000 달러 로 작 게 상향 조정 되 었 다 . 연간 증여 공제액 은 평생 쓸 수 있 는 증여세 면 제액 과 상관 없이 1 년 마다 타인 에게 증여 할 수 있 는 금액 이 다 . 
 증여세 보고 의 의무 도 없 으므로 활용 할 수 있 는 방법 이 많 다 . 예 를 들 어 올 한 해 가족 , 친지 10 명 에게 각각 1 만 4 , 000 달러 씩 줬 다면 14 만 달러 를 연간 증여 면 제액 으로 적절히 활용 한 셈 이 다 . 연간 증여 공제액 은 평생 쓸 수 있 는 증여 면 제액 1 , 120 만 달러 를 미리 가져다 쓰 는 것 이 아니 므로 , 매해 적절히 활용 한다면 많 은 돈 을 원하 는 상속인 들 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 게 된다 . 연간 증여 공제액 을 간혹 쿠폰 이 라고 손님 들 에게 비유 를 든다 . 매년 그 한 해 에 만 해당 되 는 쿠폰 과 같 기에 올해 에 쓰 지 않 았 다고 내년 에 올해 공제액 까지 같이 쓰 지 는 못한다 . 
 상속세 면 제액 이 올라가 면서 상속 계획 을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오해 하 는 이 들 도 많 다 . 실제로 2010 년 도 에 한시 적 으로 유산 상속세 가 폐지 되 었 을 때 많 은 이 들 이 아무런 상속 계획 을 하 지 않 아 그 이듬해 에 상속 법원 케이스 들 이 현저히 늘어난 적 이 있 다 . 
 즉 상속세 면 제액 의 폐지 유무 와 상속법 원 과정 은 하등 의 관계 가 없 다 . 캘리포니아 상속법 원 과정 은 시장 시가 15 만 달러 이상 의 재산 에 해당 된다 . 즉 상속세 를 내 지 않 더라도 상속 계획 을 생전 에 만들 어 놓 지 않 으면 15 만 달러 이상 의 재산 을 상속 받 기 위해 자녀 를 포함 한 상속자 들 이 상속 법원 과정 을 거쳐야 함 을 다시 꼭 명심 하 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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