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인터넷 공개 로 는 부족 , 더 확대 법무부 · 보건 복지 가 족부 검토 착수 … 지역민 에 우편 통보 등 ‘ 나영 이 사건 ’ 을 계기 로 아동 성범죄자 의 신상 공개 가 더 확대 될 전망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5 일 “ 아동 성폭력 범죄자 는 해당 거주지 주민 들 이 인지 할 필요 가 있 고 , 이사 를 가 더라도 이사 한 동네 주민 들 이 그 위험 을 알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발언 하 면서 관계 부처 인 법무부 와 보건 복지 가 족부 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확대 를 위한 검토 작업 에 착수 했 다 . 특히 이 대통령 은 신상 공개 수준 에서 한발 더 나아가 “ 사회 에서 최대한 격리 시키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언급 , 관계 기관 들 이 수위 를 높여 강 도 높 은 대책 을 준비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아동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는 지난 4 월 국회 가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 내년 1 월 1 일 부터 인터넷 을 통해 성명 나이 주소 ( 읍 면 동 까지 ) 신체 정보 ( 키 와 몸무게 ) 사진 ( 등록 일 기준 으로 6 개월 이내 촬영 ) 이 전면 공개 된다 . 관할 경찰서 를 방문 해 확인 해야 하 는 번거 로운 절차 를 상당히 간소 화 한 것 이 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20 세 이상 성인 이 면 본인 실명 확인 절차 를 거쳐 인터넷 에서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를 열람 할 수 있 는 내용 의 시행령 을 마련 했 고 현재 법제처 가 이 를 검토 중 이 다 . 따라서 내년 부터 는 인터넷 으로 간편 하 게 아동 성범죄자 를 확인 할 수 있 게 된다 . 하지만 이 대통령 은 개정 법률 역시 인터넷 에 들어가 서 확인 하 는 절차 를 거치 는 만큼 , 그런 절차 없이 지역 주민 들 이 자연 스럽 게 인지 할 수 있 는 방안 을 주문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외국 에서 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의 적극 적 방법 으로 △ 방문 통지 △ 우편 통지 △ 팩스 나 컴퓨터 를 이용 한 전달 △ 지방 미디어 를 통한 보도 △ 신문 공지 란 이용 △ 전단지 배포 등 을 하 고 있 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서 는 아동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를 알려 주 기 위해 거주자 에게 수신자 부담 의 핫라인 운영 , 컴퓨터 CD - ROM 무료 배포 , 학교 와 위험 도 가 높 은 개인 ( 같 은 공동 주택 거주 등 ) 에게 경찰 이 직접 고지 하 고 있 다 . 미국 텍사스 주 에서 는 성범죄자 의 집 앞 에 ‘ 위험 , 성범죄자 가 여기 살 고 있 음 ’ 이 라는 팻말 을 세워 놓 고 자동차 에 도 유사 한 스티커 를 부착 하 도록 해서 지역 주민 들 이 쉽 게 인식 하 도록 해 놓 았 다 . 따라서 정부 는 성범죄자 의 신상 공개 를 더 확대 하 기 위해 이 같 은 방안 들 의 도입 이 구체 적 으로 검토 될 예정 이 다 . 거주민 들 이 적극 적 으로 정보 를 확인 해야 하 는 방식 이 아니 라 국가 에서 직접 알려 주 는 방식 이 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관계자 는 “ 외국 에서 는 지역 주민 에게 아동 성범죄자 의 신상 을 우편 으로 통보 하 는 곳 도 있 다 ” 며 “ 어떤 대안 이 합리 적 인지 검토 해 보 고 , 내년 시행 되 는 인터넷 신상 공개 제도 와 의 조화 등 을 고려 해 종합 적 인 검토 를 벌이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경기 기자 celli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