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 전교조 , 다시 합법 노조 … 항소심 까진 지위 유지 , 대법원 결정 뒤집 은 재판장 은 누구 ? 
 전교조 , 다시 합법 노조 … 항소심 까진 지위 유지 , 대법원 결정 뒤집 은 재판장 은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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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11 . 17 01 : 13 : 18 ( *. 96 . 151 . 82 ) 
 등록 : 2015 - 11 - 16 21 : 01 수정 : 2015 - 11 - 16 22 : 10 
 서울 고법 , 대법원 결정 뒤집 고 
 “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 들 이 지난달 29 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 에서 ‘ 한국사 교과서 국정 화 반대 교사 시국 선언 ’ 기자 회견 을 열 고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김봉규 선임 기자 bong 9 @ hani . co . kr 
 서울 고법 이 관련 재판 이 진행 중임 에 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에 대한 정부 의 법 외 노조 ( 노조 아님 ) 통보 처분 의 효력 을 사실상 인정 한 대법원 결정 을 뒤집 고 , 전교조 가 낸 효력 정지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이 에 따라 전교조 는 다시 합법 노조 지위 를 유지 한 가운데 항소심 판단 을 받 게 됐 다 . 
 전교조 의 효력 정지 신청 사건 파 기환 송심 을 심리 한 서울 고법 행정 10 부 ( 재판장 김명수 ) 는 16 일 전교조 가 고용 노동부 를 상대 로 낸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을 받아들여 “ 항소심 판결 선고 때 까지 효력 을 정지 한다 ” 고 결정 했 다 . 2013 년 10 월 노동부 가 해직 교직원 이 포함 돼 있 다는 이유 로 전교조 에 ‘ 노조 아님 ’ 을 통보 하 자 전교조 는 정부 의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며 소송 을 냈 다 . 전교조 가 1 심 에서 패소 한 이 사건 은 현재 서울 고법 행정 7 부 에서 항소심 이 진행 중 이 다 . 
 앞서 대법원 은 지난 6 월 “ 헌재 가 교원노조 법 제 2 조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내림 에 따라 ,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했 다는 전제 로 법 외 노조 통보 의 효력 정지 사유 가 있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잘못 됐 다 ” 며 , 전교조 의 효력 정지 신청 을 받아들인 서울 고법 ( 행정 7 부 ) 의 결정 을 파 기 환송 했 다 . 
 파 기환 송심 재판부 는 대 법원 이 “ 집행정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했 다 ” 고 지적 한 것 을 의식 한 듯 , 법 외 노조 처분 의 효력 을 정지 한 이유 를 조목조목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헌재 결정 에 따라 해직 교사 의 교원노조 가입 을 금지 한 교원노조 법 제 2 조 가 위헌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여전히 다툴 만 한 쟁점 이 상당수 남 아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쟁점 들 은 본안 소송 에서 충실 한 심리 를 거쳐 판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전교조 가 합법 노조 의 지위 를 잃 을 경우 ‘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 를 입 는다는 사실 도 근거 로 들 었 다 . 재판부 는 “ 전교조 가 법 외 노조 가 되 면 , 노조 명칭 을 사용 할 수 없 게 되 고 , 노동 위원회 에 노동 쟁의 의 조정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를 신청 할 수 없 게 되 는 등 노조 에 부여 된 노조 법상 의 권리 를 현실 적 으로 행사 할 수 없 게 된다 . 조합원 들 도 다양 한 법률 적 분쟁 에 휘말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전교조 의 조합원 이 6 만 명 에 이르 고 , 효력 정지 처분 이 유지 되 는 경우 본안 소송 판결 이 선고 되 기 전 에 여러 학교 를 둘러싼 법 적 분쟁 이 확산 되 면 학생 들 의 교육 환경 에 도 영향 을 줄 우려 가 있 다 ” 고 했 다 . 
 이번 결정 을 주도 한 김명수 ( 56 ) 부장 판사 는 사법연수원 15 기 로 2009 년 특허 법원 수석 부장 판사 를 지냈으며 2010 년 부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를 맡 아 왔 다 . 김 부장 판사 는 최근 퇴임 한 민일영 ( 60 ) 대법관 의 후임 대법관 후보 자 로 추천 된 27 명 에 포함 되 기 도 했 다 .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은 “ 해직 자 조합원 9 명 을 이유 로 조합원 이 6 만 명 이나 되 는 전교조 의 법 적 지위 를 통째 로 부정 하 는 정부 의 결정 이 얼마나 과도 한 것 인지 오늘 고법 이 인정 해 준 셈 ” 이 라며 “ 법원 의 결정 을 환영 하 고 전교조 가 다시 합법 노조 지위 를 갖 게 되 어 매우 기쁘 다 ” 고 말 했 다 . 교육부 쪽 은 “ 법원 의 결정 은 존중 하 지만 본안 판결 때 까지 는 신중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전교조 와 의 교섭 재개 같 은 문제 는 ( 시국 선언 징계 등 ) 위법 적 인 행동 들 이 정리 돼야 가능 한 부분 이 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이번 결정 으로 정부 의 ‘ 법 외 노조 통보 ’ 와 관련 한 본 사건 의 항소심 결과 가 주목 된다 . 이 사건 은 서울 고법 행정 7 부 ( 재판장 황병하 ) 가 맡 고 있 으며 , 23 일 결심 을 거쳐 올해 12 월 이나 내년 1 월 께 판결 이 선고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전교조 쪽 은 “ 그동안 노동부 가 핵심 적 으로 주장 해 왔 던 주요 논리 들 이 이번 효력 정지 결정 에서 인정 되 지 않 은 만큼 , 본안 소송 에서 도 설득력 을 유지 하 기 어려울 것 ” 이 라고 관측 했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 위원회 는 이날 논평 을 내 어 “ 정부 의 노동 탄압 에 제동 을 건 이번 결정 을 환영 한다 ” 며 “ 나아가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을 심리 중 인 본안 재판부 역시 정부 가 전교조 에 대해 행한 처분 의 위헌성 을 확인 하 는 판결 을 해 줄 것 을 기대 한다 ” 고 했 다 . 
 서영 지 전정윤 기자 yj @ hani . co . kr 
 등록 : 2015 - 11 - 16 17 : 16 수정 : 2015 - 11 - 16 17 : 50 
 재판 , 법원 
 일부 과거사 사건 에서 는 배상 액수 를 줄이 는 판결 을 하 기 도 했 다 . 2011 년 서울 고법 민사 32 부 재판장 시절 에 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 으로 유죄 판결 을 받 은 이신범 · 이택돈 전 의원 에게 국가 와 전두환 전 대통령 , 이학봉 전 계업 사령부 합동 수사 본부 수사 단장 이 총 3 억 원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을 내렸 다 . 앞서 1 심 에서 는 국가 와 전 전 대통령 등 이 10 억 원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이 나왔었 다 . 
 또 같 은 해 군산 제일 고 교사 다섯 명 이 1982 년 4 · 19 기념행사 를 치르 고 시국 토론 을 한 것 을 문제삼 아 수사 기관 이 ‘ 오송 회 ’ 라는 이적 단체 를 구성 했 다고 조작 한 사건 과 관련 해 피해자 가족 등 33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국가 가 150 억 여 원 을 배상 하 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1 심 에서 는 피해자 가족 등 에게 207 억 원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이 내려졌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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