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 트 체크 ] 한국 당 이 ‘ 나 는 꼼수 다 ’ 규제 하 자고 한 적 없 다고 ? 조선일보 , 유튜브 진보 방송 인기 있 을 땐 “ 편향성 민주주의 에 위협 ” 보수 방송 주목 받 으니 “ 규제 부적 절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에서 팟캐스트 방송 ‘ 나 는 꼼수 다 ’ 가 가짜 뉴스 를 내보내 도 규제 하 자고 한 적 이 없 다 . ” 15 일 조선일보 “ 보수 유튜브 1 인 방송 인기 에 … 방송법 규제 들이미 는 與 ” 기사 에 나온 박성 중 자유 한 국당 의원 의 발언 이 다 . 14 일 “ 유튜브 도 방송법 적용 하 려는 與 · · · 한국 당 ‘ 여론 재갈 물리 기 ’”( 중앙일보 ) 기사 에 도 대동소이 한 발언 이 나온다 . 네이버 기준 조선일보 기사 의 댓글 은 1183 개 , 중앙일보 의 경우 3790 개 가 달리 며 유튜브 규제 를 놓 고 갑론을박 이 이어지 고 있 다 . 그러나 박성중 의원 의 주장 은 사실 과 다르 며 이 들 신문 의 보도 에 도 문제 가 있 다 . 나 꼼수 규제 하 라고 한 적 없 다 ? ‘ 거짓말 ’ 자유 한 국당 이 ‘ 나 는 꼼수 다 ’ 가 가짜 뉴스 를 내보내 도 규제 하 자고 한 적 없 다는 주장 은 거짓말 이 다 . 2011 년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은 방송 통신 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 에서 ‘ 나 는 꼼수 다 ’ 를 언급 하 며 “ 이대로 둬 선 나라 가 망한다 . 예산 을 많이 들 여서라도 특별 단속 팀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2016 년 염동열 새 누리 당 의원 은 “ 허위 사실 이나 외설 이 나가 는 것 과 관련 해 현재 무방비 상태 ” 라며 팟캐스트 규제 의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DB 손해 보험 다이렉트 바로 가 기 2011 년 ‘ 나 는 꼼수 다 ’ 가 인기 를 끌 고 있 을 때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통신 심 의 국 산하 에 앱 · SNS 를 심의 하 는 ‘ 뉴 미디어 정보 심의 팀 ’ 을 신설 해 ‘ 나 는 꼼수 다 ’ 제재 를 위한 개편 이 라는 비판 을 받 았 다 . 당시 에 는 ‘ 나 는 꼼수 다 ’ 를 중심 으로 야권 성향 의 SNS 여론 이 폭발 적 인 상황 에서 SNS 투표 인증 샷 을 수사 하 거나 SNS 규제 방안 이 여러 차례 추진 됐 다 . ▲ 팟캐스트 ' 나 는 꼼수 다 ' 는 대중 적 인기 를 끌 며 주목 을 받 았 다 . 사진 = 이 치열 기자 . 통합 방송법 이 유튜브 규제 법 ? 원조 는 한국 당보수 언론 과 한국 당 이 비판 하 는 법안 은 김성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초안 을 공개 한 ‘ 통합 방송법 ’( 방송법 전부 개정안 ) 이 다 . 조선일보 는 “ 이번 방송법 개정 시도 가 보수 성향 1 인 방송 들 을 노린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고 보도 했 다 . 물론 , 여당 에서 ‘ 가짜 뉴스 ’ 대응 이 라는 명분 하 에 정치 적 표현 물 에 대한 규제 를 요구 하 는 의원 들 이 있 는 건 맞 지만 이 법 은 그 근거 로 삼 기 에 는 부적절 하 다 . 통합 방송법 ( 방송법 전부 개정안 ) 은 ‘ 인터넷 방송 규제 ’ 만 논의 하 는 법안 이 아니 다 . 기존 방송법 이 김대중 정부 때 만들 어 져 매체 환경 변화 를 따라잡 지 못해 법 의 골격 부터 다시 짜 기 위해 만드 는 법 이 다 . 인터넷 방송 규제 여부 는 많 은 논의 가운데 하나 다 . 통합 방송법 의 인터넷 방송 규제 를 ‘ 보수 방송 ’ 에 대응 하 는 차원 으로 보 기 도 힘들 다 . 초안 내용 은 물론 이 고 초안 발표 세미나 때 정치 적 표현 물 에 대한 심의 대응 의 필요 성 은 한 마디 도 나오 지 않 았 다 . 논의 는 ‘ 기술 적 차원 ’ 에서 시작 됐 다 . IPTV 도 방송 으로 규정 하 는 과정 에서 IPTV 와 다를 바 없 는 넷플릭스 , 유튜브 등 OTT (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 에 대한 법제 화 여부 를 함께 논의 하 게 된 것 이 다 . 더구나 아직 유튜브 를 대상 으로 할지 도 결정 하 지 않 았 다 . 만일 ‘ 보수 우파 방송 ’ 을 규제 하 고 싶 었 다면 통합 방송법 에 묶 는 건 바보 같 은 일 이 다 . 이 법 은 방송법 의 체계 를 바꾸 는 만큼 쟁점 이 많 아 통과 를 장담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유튜브 를 타깃 으로 하 고 싶 었 다면 OTT 법제 화 만 따로 법 을 내 는 ‘ 표적 입법 ’ 을 하 는 편 이 훨씬 수월 하 다 . 이미 국회 에 는 박맹우 · 김성태 · 이은권 자유 한 국당 의원 , 김경진 민주 평화 당 의원 이 인터넷 방송 을 규제 하 는 법안 을 잇따라 발의 하 거나 정책 을 제안 한 상태 다 . 그럼에도 OTT 법제 화 를 보수 우파 방송 에 대응 하 는 규제 로 간주 한다면 비판 해야 할 대상 은 민주당 이 아니 라 박근혜 정부 다 . OTT 법제 화 라는 단어 가 공식 적 인 문서 에서 등장 한 건 2015 년 미래 창조 과학 부 유료 방송 발 전방 안 연구 반 논의 때 다 . 연구 반 은 “ OTT 등 은 방송법 , 전기 통신 사업 법 모두 해당 하 지 않 아 제도 화 가 필요 하 다 ” 며 방송법 개정 논의 를 시사 했 다 . 이후 2016 년 최성준 방통 위원장 은 “ 인터넷 방송 은 통신 으로 분류 되 고 있 다 . 방송 의 개념 을 재 정립 하 기 위해 연구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는 2017 년 업무 운영 계획 을 통해 인터넷 방송 에 ‘ 융합 콘텐츠 ’ 라는 이름 을 붙이 고 “ 필요 한 경우 각종 법령 및 심의 규정 제 ·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조선 · 중앙 이 지적 하 지 않 은 진짜 문제 적 방송 자유 한 국당 과 보수 언론 은 보수 우파 성향 의 유튜브 방송 의 부상 을 언급 하 면서 도 정작 심각 한 콘텐츠 에 는 눈 감 고 있 다 . 유튜브 에 는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이 북한 군 소행 이 라는 영상 이 버젓이 돌아다닌다 . 5 · 18 당시 조선대 생 과 북한 군 이 시민 을 성폭행 했 다는 주장 을 담 은 유튜브 영상 은 제대로 된 근거 가 없 음 에 도 12 만 건 이 넘 는 조 회수 를 기록 했 다 . 설령 노회찬 전 의원 의 ‘ 타살 의혹 ’ 은 다룰 수 있 다 하 더라도 “ 노무현 유서 와 노회찬 유서 의 작성자 는 동일인 이 다 ” “ 노회찬 누가 왜 죽였 나 ? 자살 위장 타살 의 비밀 과 금도 굴 범죄 ” 와 같 은 영상 은 분명 한 허위 사실 이 다 . 이 외 에 도 ‘ 문재인 이 뇌출혈 로 쓰러졌 다 ’ 거나 성폭행 사건 에서 피해자 를 근거 없이 비난 하 는 내용 이나 소수자 를 혐오 하 는 콘텐츠 도 많 다 . 이 는 진보 · 보수 의 문제 가 아니 다 . ▲ 유튜브 인기 영상 가운데 허위 정보 나 편향 적 내용 을 담 은 콘텐츠 화면 갈무리 . 조선일보 의 적 은 조선일 보다 조선일보 는 유튜브 에서 진보 성향 방송 이 주목 받 을 때 는 ‘ 가짜 뉴스 횡행 ’ 이 라며 비판 한 반면 보수 우파 성향 방송 이 잘 나갈 때 는 문제 적 콘텐츠 를 언급 하 지 않 고 있 다 . 15 일 조선일보 의 기사 는 보수 성향 유튜브 의 부상 을 조명 하 며 ‘ 현 정부 에 비판 적 인 내용 이 많 다 ’ 고 언급 한 뒤 “ 야권 에서 는 보수 재갈 물리 기 라며 반발 한다 ” , “ 공중 파 방송 처럼 1 인 방송 을 규제 하 는 것 이 비상식 적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며 논리 를 이 어 간다 . 조선일보 기사 에서 황근 선문 대 교수 는 “ 1 인 미디어 를 방송 서비스 로 보 는 건 아이 러니 ” 라며 “ 표현 의 자유 침해 문제 도 있 고 유튜브 가 우리 나라 회사 도 아니 어서 실제 규제 가 가능 할지 도 미지수 ” 라고 했 다 . 일리 가 있 다 . 인터넷 공간 을 완벽 하 게 통제 할 수 도 없 는 데 다 방송 의 기준 을 정하 기 도 모호 하 고 권한 을 정부 에 맡기 면 오 남용 도 우려 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조선일보 의 논리 는 유튜브 에서 보수 우파 방송 이 주목 받 기 전 과 후 가 다르 다 . 지난 5 월 조선일보 는 유튜브 내 의 시사 콘텐츠 문제 를 다루 며 “ 드루 킹 도 깜짝 놀랄 여론 조작 , 유튜브 에 널렸 다 ” 란 제목 의 기사 를 내보냈 다 . ▲ 2018 년 9 월 15 일 조선일보 기사 ( 위 ) 와 5 월 2 일 조선일보 기사 . 똑같이 유튜브 내 시사 콘텐츠 를 다루 고 있 는데 보수 유튜브 방송 이 인기 를 끌 자 규제 의 부당 함 을 강조 한 반면 앞선 기사 에서 는 진보 유튜브 방송 과 유튜브 서비스 의 문제 를 언급 했 다 . 9 월 15 일자 기사 에서 조선일보 는 보수 성향 방송 의 부상 을 조명 하 고 부정 적 인 언급 은 하 지 않 았 다 . 반면 지난 5 월 2 일자 조선일보 는 “ 최근 우파 채널 도 많 아 졌 지만 구독자 수 에서 좌파 성향 채널 에 훨씬 못 미친다 ” 며 유튜브 내 편향 을 우려 하 고 “ 고삐 풀린 가짜 뉴스 횡행 ” 을 지적 했 다 . 규제 에 대한 태도 도 달랐 다 . 지난 5 월 조선일보 는 “ 유튜브 영상 은 방송 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로 분류 되 기 때문 에 정부 의 내용 심의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그러 면서 “ 뉴스 가 편향 되 고 심지어 돈벌이 용 으로 만들 어 지 는 가짜 뉴스 에 밀리 면서 민주주의 가 위협 받 고 있 다 ” 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 정보 학과 교수 의 발언 을 내보냈 다 . 조선일보 의 적 은 다시금 조선일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