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 고 긴 ‘ 경제 겨울 ’ 이 시작 됐 다 10 년 전 보다 혹독 한 이유 5 가지 | R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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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1 월 28 일 11 : 42 오전 	 97 년 외환 위기 와 현재 도래 하 고 있 는 위기 는 무엇 이 같 고 무엇 이 다른가 . 전반 적 소득 감소 , 자산 가치 의 하락 , 구조 조정 , 실업 증대 등 은 위기 의 결과 로 발생 하 는 공통점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문제 는 과거 와 지금 의 차이 이 다 . 97 년 과 08 년 , 같 은 점 과 다른 점 
 과거 의 위기 와 지금 위기 의 차이 를 인식 하 는 문제 는 현재 의 위기 에 대한 대응 방향 을 정하 기 위해 선결 되 어야 할 문제 다 . 필자 는 현재 의 위기 가 과거 보다 훨씬 혹독 하 고 극복 하 기 어려운 위기 로 발전 될 가능 성 이 크 다고 생각 한다 . 그 이유 는 대체로 다음 과 같 다 . 우선 과거 의 위기 는 한국 경제 만 의 위기 였 지만 지금 은 글로벌 위기 라는 점 이 다 . 과거 한국 의 재벌 들 은 구조 조정 으로 조성 된 새로운 조건 에서 값싼 인건비 와 고환 율 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회복 등 의 이점 을 활용 하 여 당시 잘 나가 고 있 던 선진국 과 새로이 성장 하 고 있 던 중국 등 개도국 에로 의 수출 을 크 게 증대 시킬 수 있 었 고 , 이 를 통해 몇몇 재벌 은 글로벌 기업 의 수준 으로 나갈 수 있 었 다 . ▲ 97 년 외환 위기 당시 MBC 뉴스 보도 
 경쟁력 을 회복 한 재벌 자본 중심 의 수출 활황 은 당시 위기 의 한국 경제 를 빠르 게 회복 시켰 다 . 그러나 현재 의 위기 는 글로벌 위기 이 며 , 수출 증대 를 통한 경제 회복 을 더 이상 기대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두 번 째 로 , 과거 에 는 존재 했었 던 내수 부양 을 위한 정책 수단 도 현재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과거 내수 부양 의 주요 한 수단 이 되 었 던 건설 경기 부양 이나 신용카드 , 할부 금융 등 의 소비자 신용 확대 수단 과 같 은 내수 진작 을 위한 정책 수단 들 이 지금 은 고갈 된 상태 이 다 . 이미 한국 의 건설업 비중 은 세계 최고 수준 이 어서 구조 조정 이 되 어야 하 는 상황 이 다 . 현재 의 재고 와 건설 예정 인 주택 만 으로 도 주택 보급 율 이 110 % 에 달하 고 있 고 , 도로 등 인프라 건설 도 포화 상태 일 뿐 만 아니 라 토목 건설업 이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수준 이 현저히 약화 되 었 기 때문 에 건설 경기 를 통한 경기 부양 은 기대 하 기 어렵 다 . 내수 부양 , 소비자 신용 창출 불 가능 
 민간 의 부채 비율 이 높 아 추가 적 인 소비자 신용 의 창출 도 불 가능 한 상황 이 다 . 이 와 같이 수출 이 어려워 지 는 상황 에서 과거 처럼 내수 를 회복 시킬 수 있 는 수단 마저 부재 하 기 때문 에 현재 의 위기 는 과거 보다 혹독 하 고 도 장기 적 인 고통 이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세 번 째 로 , 과거 에 는 위기 이후 자산 가치 가 빠르 게 회복 되 었 을 뿐 만 아니 라 그 후 로 도 지속 적 으로 상승 했 지만 현재 의 위기 는 장기 적 으로 자산 가치 를 하락 시킬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이 다 . 지금 은 과거 처럼 자산 가치 회복 에 따른 부 의 효과 를 기대 하 기 도 어려운 것 이 다 . 이미 주식 은 최고점 대비 반값 수준 이 고 , 달러 대비 로 는 30 % 수준 으로 하락 한 상황 이 다 . 아파트 값 역시 최고점 대비 반값 을 향해 가 고 있 는 상황 인 것 으로 보인다 . 부실 채권 이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상황 이 어서 은행 들 의 대출 여력 은 고갈 된 상태 이 며 , 오히려 은행 들 은 자기 가 살아남 기 위해 대출 을 회수 해야 하 는 처지 이 다 . 네 번 째 로 , 과거 에 는 구조 조정 이후 기업 과 가계 의 부채 수준 이 낮 은 수준 이 었 기 때문 에 중소기업 과 가계 를 중심 으로 부채 증가 를 통한 투자 와 소비 증가 가 가능 했 다 . 그러나 지금 상황 은 그 반대 이 다 . 가계 와 중소기업 은 소득 감소 , 영업 부진 상황 에서 오히려 과도 하 게 끌 어다 쓴 부채 를 상환 해야 하 는 처지 에 놓여 있 다 . 부채 는 고정 되 어 있 는 반면 부채 를 상환 하 기 위한 소득 창출 능력 은 약화 되 고 있 고 , 담보 가 되 는 자산 의 가치 도 하락 하 고 있 기 때문 에 과도 한 부채 를 정리 하 는 과정 은 모든 경제 주체 에게 혹독 한 구조 조정 과 절약 을 강요 하 고 있 다 . 구조 조정 충격 완충 지대 실종 
 다섯 번 째 로 , 과거 에 는 구조 조정 으로 퇴직 한 사람 들 이 퇴직금 과 보유 주택 등 의 자산 을 활용 하 여 자영업 으로 진출 할 수 있 었 다 . 따라서 대 규모 의 국가 적 인 정책 없이 도 경제 주체 스스로 구조 조정 에 대응 할 수 있 는 여지 가 있 었 다 . 이 를 통해 자영업 종사자 비중 이 위기 전 에 비해 10 % 정도 상승 하 였 다 . 그러나 지금 한국 의 자영업 은 그 비중 이 세계 최고 수준 일 뿐 만 아니 라 이미 포화 상태 여서 오히려 구조 조정 을 통해 실업 이 증가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영역 이 다 . 이제 한국 사회 에서 구조 조정 의 충격 을 완충 시킬 수 있 는 영역 은 존재 하 지 않 으며 , 사람 들 은 갈 곳 이 없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지금 정부 에게 남 아 있 는 정책 수단 이 라곤 재정 지출 을 확대 하 고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하 는 방법 외 에 는 없 을 것 이 다 . 현재 이명박 정부 는 내년 에 10 조 원 규모 의 적자 예산 을 편성 해 놓 고 있 다 . 감세 와 재정 지출 확대 를 동시 에 추진 하 다 보 니 국채 발행 을 통해 재원 을 마련 하 는 식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 . 그러나 10 조 원 정도 의 적자 재정 수준 으로 는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게 될 실업 과 일자리 부족 사태 에 대처 하 거나 내수 부양 을 통해 경제 위기 를 완화 시키 기 에 는 턱없이 부족 해 보인다 . 또한 이명박 정부 가 추진 하 는 감세 정책 역시 투자 와 소비 가 극도 로 위축 되 는 상황 에서 그 혜택 이 주로 부유층 에게 돌아가 기 때문 에 경기 부양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아직 도 재벌 중심 의 성장 정책 을 고수 하 고 있 는 이명박 정부 의 정책 기조 가 지속 된다면 한국 사회 는 매우 암울 한 수준 으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위기 를 기회 로 만들 기 위해 그러나 위기 는 기회 라는 말 도 있 다 . 현재 의 경제 위기 는 한국 사회 의 시스템 전환 에 관한 진지 한 사회 적 논의 를 가능 하 게 한다는 점 에서 기회 일 수 도 있 다 . 어려운 시기 일수록 공동체 구성원 들 사이 에서 는 고통 을 분담 하 고 , 어려운 시기 를 함께 극복 해 나가 고자 하 는 의지 가 강화 된다 . 이러 한 구성원 의 의지 를 바탕 으로 현재 분열 되 어 있 는 보수 와 진보 를 떠나 기존 시스템 의 전환 을 위한 사회 적 논의 를 진행 시킬 가능 성 이 커진다 . 다음 과 같 은 몇 가지 지점 들 은 시스템 전환 을 위한 논의 에 포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첫째 , 대외 적 안정 성 을 고려 할 때 적자 국채 발행 은 한계 가 있 으므로 사회 안전망 확충 에 필요 한 재원 을 마련 하 기 위해서 는 부유층 을 중심 으로 재원 마련 을 위한 증세 가 행해져야 한다 . 일시 적 위기 라면 적자 국채 를 발행 해서 대처 할 수 있 겠 으나 현재 의 위기 는 일시 적 위기 에 그치 지 않 을 가능 성 이 크 다 . 둘째 , 고용 보험 제도 를 선진국 형 으로 전환 하 는 과제 를 추진 하 여야 한다 . 예 를 들 면 영세자 영업자 를 포함 시켜 고용 보험 의 사각지대 를 없애 고 , 급여 의 지급 수준 을 높이 며 , 지급 기간 을 대폭 늘리 는 등 사회 안전망 에 대한 대대 적 인 정비 가 필요 하 다 . 시스템 전환 논의 의 필요 성 과 가능 성 
 셋째 , 산업 구조 조정 에 맞추 어 실업자 를 대상 으로 한 직업훈련 시스템 에 대대 적 인 공 적 투자 가 필요 하 다 . 넷째 , 경제 전체 의 생산 성 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인 적 자원 에 대한 장기 투자 효과 를 가진 분야 , 예 를 들 면 교육 이나 의료 등 의 공공 서비스 영역 을 중심 으로 조세 부담 에 의해 대량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 재생 에너지 분야 에 도 대대 적 인 투자 가 행해질 필요 가 있 다 . 다섯째 , 기존 취업자 들 의 노동 시간 을 합리 적 으로 분할 , 재 배치 함 으로써 일자리 를 늘리 는 정책 이 다각도 로 추진 될 필요 가 있 다 . 여섯째 , 미조직 노동자 들 의 노조 조직 률 을 높이 고 , 산별 노조 의 단체 협약 효력 을 확대 함 으로써 하후상박 의 연대 임금 정책 이 추진 될 수 있 도록 하 고 , 최저임금 수준 을 높임 으로써 임금 격차 를 축소 하 는 정책 이 추진 되 어야 한다 . 일곱째 , 위 와 같 은 시스템 전환 을 위한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하 기 위해 과거 의 노사정 위원회 보다 더 포괄 적 인 규모 의 사회 적 협의 기구 가 가동 될 필요 가 있 다 . Tweet 	 필자 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 입니다 . 기사 제보 및 문 의 사항 은 webmaster @ redian . org 로 보내 주 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