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은 복사 해 온 글 입니다 . URL 은 마지막 에 붙 어 있 습니다 . 김 성 훈 ( 상지대 총장 , 전 농림부 장관 ) MBA 특강 Ⅰ . 친환경 유기 농업 이 농촌 어메니티 의 핵심 요소 먼저 최근 유럽 농산어촌 지역 을 여행 하 면서 보 고 들 은 프랑스 의 프로방스 지방 과 스위스 , 독일 ,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산골 의 농촌 다움 ( 어메니티 , amenities ) 에 관한 이야기 부터 시작 해 보 자 . 기차 로 하 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의 농촌 여행 은 폴 세잔 느 의 한 폭 의 전원 풍경 그림 을 감상 하 는 것 과 같 다 . 화창 한 코발트색 푸른 하늘 아래 노랗 고 빨갛 고 연분홍 의 꽃 들 이 녹색 융단 의 들판 을 수놓 고 , 거기 에 평화 롭 고 고즈넉 하 게 옹기종기 들어선 중세 형 농가 들 의 가지런 한 지붕 들 과 아기자기 하 게 배치 된 농촌 마을 들 이 주마등 처럼 펼쳐진다 . 한가 롭 고 넉넉 한 프랑스 농촌 의 풍경 을 보 고 있 노라면 절로 상쾌 하 고 고향 같 은 편안 함 이 안겨 온다 . 도회지 에서 온 기차 여행객 들 은 이 같 은 아름다운 농촌 풍경 에 압도 되 어 거침없이 그 들 의 느낌 을 표현 한다 . “ 이 세상 에 공짜 ( 점심 ) 란 없 다 . 우리 도시 사람 들 이 기꺼이 돈 을 내 어 이 들 농업 농촌 의 어메니티 유산 을 지키 고 보살펴 주 어야 한다 . ” 라고 주저 없이 말 한다 . 스위스 의 알프스 골짜기 를 여행 하 노라면 만년설 이 뒤덮 은 정상 아래 로 초록빛 초지 가 이어지 고 홀스타인 젖소 들 이 한가로이 풀 을 뜯 는데 언덕 위 엔 포도 밭 이 앙증 스럽 게 자리 잡 고 마을 집집 마다 뜸하 게 지나가 는 여행객 들 의 마음 을 즐겁 게 하 려는 듯 빨갛 고 노랗 고 보랏빛 꽃 들 로 주렁주렁 베란다 를 장식 해 놓 고 있 다 . 집집 마다 지하 창고 에 선 포도주 익 는 향기 가 은은 하 고 같 은 한 지붕 아래 2 층 방 들 을 민박 룸 으로 개조 하 여 연중 외지 손님 을 받 고 경영 하 고 있 다 . 그래서 도시민 여행객 들 은 “ 오지 의 농가 들 일수록 보다 많 은 정부 지원 ( 소득 보상 의 직접 지불 보조금 )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 고 속삭인다 . 축제 날 이 면 산골짜기 마다 각기 다른 의상 과 전통 문화 예술 프로그램 을 가지 고 나와 친환경 유기농 식품 과 축산 가공품 을 나누 며 서로 간 에 친목 을 돈독히 한다 .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 서 찾아온 외지인 들 의 발길 과 돈주머니 를 가볍 게 한다 . 오스트리아 융프라우 산록 아래 깊 은 골짜기 에서 외롭 게 살 고 있 는 한 농가 를 방문 했 을 때 열심히 겨울 준비 용 목초 를 수확 하 고 있 는 농부 가 다름 아닌 장관 급 오스트리아 후작 ( 백작 다음 으로 지체 가 높 은 신분 ) 임 을 알 게 된 우리 일행 은 어안 이 벙벙 해졌 다 . 2 층 목재 주택 아래층 은 젖소 들 의 착유 실과 주인 내외 의 방 이 붙 어 있 고 2 층 한 쪽 은 목초 저장 시설 그리고 연달 아 14 개 의 침대 가 들 어 있 는 방 6 개 , 그리고 주방 과 식당 이 있 다 . 알프스 일대 에선 어느 나라 건 대체로 침대 가 15 개 미만 일 경우 민박 에 세금 이 붙 지 않 는다 . 친환경 유기농 요구르트 와 청량 음료 , 유기농 과일 을 들 고 나온 복 스런 아주머니 역시 오스트리아 귀족 이 다 . 장차 농업 마이스터 ( Meister ) 가 되 기 를 꿈꾸 는 고 1 짜리 아들 은 자기 몸집 보다 50 배 도 더 되 는 목초 운반기 를 자유자재 로 조종 하 며 어른 일 의 한 몫 을 든든히 해낸다 . 여름 엔 산록 숲 사이 경사지 에 만든 초지 에서 목초 를 기르 고 겨울 엔 자연스레 스키 코스 로 바뀌 어 민박 손 님 이 연중 그치 지 않 는다 . 정부 지원 ( 직접 소득 보상 ) 도 평 야지 도시 근교 보다 훨씬 많 아 심산 계곡 임 에 도 “ 유기 농사 + 유기 축산 + 자 가 또는 공동 의 식음료 품 가공 판매 + 민박 + 정부 지원금 ” 으로 유족 한 생활 을 누리 고 있 다 . 이웃 골짜기 동네 는 문화재 까지 보유 하 고 있 어 어메니티 수입 에 의한 살림살이 가 더 넉넉 해 보였 다 . 알프스 를 끼 고 있 는 스위스 , 오스트리아 , 독일 , 이태리 의 농산 촌 살림살이 는 약간 의 차이 가 있 을 뿐 친환경 유기농 축산업 을 기반 으로 삼 고 있 는 점 은 똑같 다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와 미국 의 오 레 곤 주 에서 각각 만난 1 - 3 ㏊ 의 소 규모 유기 농업 가족 농 들 은 그 들 이 7 - 9 년 걸려 애써 성취 한 유기 농업 실천 사례 를 설명 하 면서 숱한 기술 적 재정 적 어려움 을 겪 었 지만 지금 은 아주 자랑 스럽 게 다음 과 같이 술회 하 고 있 다 . “ 우리 는 유기 농업 을 통해 땅 의 생명 을 살리 고 , 강물 을 깨끗이 하 며 공기 를 맑 게 하 여 환경 생태계 를 보전 하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 지역 주민 과 도시 소비자 들 의 건강 과 생명 을 각종 위해 ( 危害 ) 요인 으로부터 보호 해 주 는 소명 ( 召命 ) 을 실천 하 고 있 다 . 그래서 지역 주민 과 도시 소비자 들 이 우리 가족 과 농장 의 정상 적 인 운영 과 살림살이 가 가능 하 도록 지역 소비 를 우선 하 고 학교 급식자 재 공급 권 을 부여 하 는 등 소득 증대 기회 를 여러모로 도와 주 고 있 다 . 지역 사회 가 유기 농가 를 지원 하 는 이른바 “ 지역 사회 와 유기농 지원 ( Community - Support - Agriculture ) ” 운동 이 이 북미 전 지역 에 급격히 퍼져 나가 고 있 다 . 이제 정부 도 클린턴 대통령 때 부터 이 운동 을 지원 해 주 고 있 다 . 하늘 과 땅 과 강과 생명 그리고 소비자 의 건강 을 살리 는 유기농 운동 은 진정 떳떳 하 고 자랑 스럽 다 . ” 이 들 선진 국외 에 도 영국 의 환경 민감 지역 (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 지원 및 농촌 다움 지킴 이 제도 ( 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 라든지 , 뉴질랜드 의 ‘ Rodney District Plan 2000 ' 에 의한 친환경 유기 농업 특성 과 어메니티 살리 기 운동 이 민관 합동 으로 농촌 지역 을 밝 게 하 고 있 다 . 독일 은 Biotop 을 중심 으로 농촌 지역 의 생태 공간 에 대한 체계 적 인 관리 를 목표 로 전국 기초 자료 를 data base 해 친환경 생태 농업 을 지원 하 고 있 다 . 프랑스 는 지역 자연 별 공원 별 로 브랜드 화 하 여 농산어촌 의 친환경 어메니티 를 소중 한 농촌 자산 으로 활용 하 고 있 다 . 일본 은 아예 1986 년 부터 국가 차원 에서 농촌 쾌적성 ( amenity ) 대회 를 시행 하 며 지산 지소 ( 地 産地 消 ) 운동 을 펼치 고 있 다 . 농산어촌 어메니티 운동 은 이렇 듯 자연 경관 과 전통 문화 예술 그리고 친환경 유기 농업 등 각양각색 의 어메니티 ( amenities ) 를 지역 별 농가 별 로 한데 묶 어 자산 화 하 고 있 다 . 그리하여 이 를 도시민 의 웰빙 욕구 에 접목 시키 는 데 서 농촌 살길 을 찾 고 있 다 . 이 같 은 자발 적 인 농촌 어메니티 육성 과 도시 웰빙 수요 와 의 만남 을 정부 가 직간접 으로 유인 하 고 지원 하 는 것 이 “ 선진 국가 ” 건설 의 신 개념 이 되 고 있 다 . 선진 국가 란 도시 와 농촌 어디 에서 살 든 , 소득 교육 문화 복지 등 삶 의 질 에 별로 차이 가 없 는 나라 를 뜻 한다는 철학 이 정부 와 사회 각계 지도층 모든 분야 에서 공유 되 고 있 다 . 특히 친환경 유기 농업 이 안전 한 국민 기초 식량 과 섬유 류 를 풍족 하 게 공급 하 는 식량 안보 기능 이외 에 도 , 환경 보전 및 홍수조절 기능 , 자연 경관 과 문화 전통 을 보존 하 는 기능 , 지역 공동체 의 활력 유지 와 식품 안전 보장 기능 등 다양 한 공익 적 기능 ( multi - functionality ) 을 수행 하 고 있 음 을 간과 하 지 않 는다 .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 UR ) 농업 협정 에서 도 이 를 두 고 ‘ 비 교역 적 관심 사항 ( Non - Trade Concerns ) 이 라고 정의 내리 고 있 다 . 선진국 모임 ( OECD ) 와 세계무역기구 ( WTO ) 는 다원 적 공익 기능 ( multi - functionality ) 라고 별칭 하 고 있 다 . 이 처럼 농업 부문 이 사회 경제 발전 에 중대 한 비 교역 적 인 공익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산업 으로서 의 우리 나라 농업 은 시장 실패 ( market failure ) 와 정책 실패 현상 으로 인해 그 자체 에 내재 한 본질 적 가치 , 즉 ‘ 농촌 다움 ( amenities ) ' 마저 흔들릴 운명 에 처해 있 다 . 일찍이 선인 들 이 믿 어 온 농자 천하 지 대본 ( 農者 天下 之 大本 ) 의 정신 은 이 같 은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 바꾸 어 말 하 여 식량 안보 기능 과 다양 한 비 교역 적 공익 기능 을 아우르 는 농촌 다움 을 일컫 는다 . 농업 의 비 교역 적 기능 , 예컨대 환경 생태 계 보존 기능 , 생물 종 ( 種 ) 의 다양 성 확보 , 자연재해 예방 기능 , 자연 경관 보존 , 농촌 문화 와 전통 , 지역 공동체 사회 의 활성 화 기능 등 은 우리 나라 의 시장 경제 체제 하 에서 는 아직 화폐 적 가치 로 적절 하 게 평가 되 지 못하 고 있 다 . 특히 국민 기초 식량 의 안전 성 과 안전성 확보 기능 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다 할 수 없 다 . 요컨대 , 농업 의 상대 적 비중 이 낮 아 진다고 해서 그 절대 적 중요 성 은 결코 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앞 에서 보 았 듯이 선진국 들 은 오래 전 부터 농산어촌 어메니티 의 고유 한 가치 를 정부 와 도시 부문 에서 먼저 인식 하 고 농촌 주민 의 소중 한 자산 과 소득 원 으로 키우 는데 수범 을 보여 주 고 있 다 . 그래서 미국 과 서구 등 선진국 정부 들 은 농업 부문 이 전체 인구 와 GNP 면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점차 적 으로 낮 아 지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과분 할 정도 로 농촌 과 농업 부문 을 지원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 핵심 요인 이 다름 아닌 친환경 유기 농산물 생산 이 다 . 다행히 우리 나라 에서 도 최근 도시 부문 에서 사람 다운 삶 에 대한 욕구 와 충동 이 격렬히 제기 되 면서 그 해답 을 농산어촌 의 순수 한 생산력 향상 과 인간 다운 모습 의 정 ( 情 ) 의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 , 전통문화 예술 , 오염 에 찌들 지 않 은 경관 , 신선 한 공기 와 깨끗 한 물 , 그리고 친환경 적 인 농산 식품 수요 에서 찾 으려는 움직임 이 일어나 고 있 다 . 특히 주 5 일 근무 제 가 대두 되 면서 농촌 에 찾아가 웰빙 을 만끽 하 려는 경향 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1998 년 11 월 11 일 정부 에 의해 “ 친환경 유기 농업 의 원년 ” 이 선포 되 면서 부터 선구 적 인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앞장서 친환경 유기 농업 과 농촌 의 자연 자원 , 문화 자원 및 사회 자원 을 농촌 다움 ( 어메니티 ) 의 자산 으로 인식 하 여 도시 의 웰빙 욕구 및 주 5 일 제 근무 그리고 고령 사회 의 노후 복지 ( 장수 ) 수요 를 충족 시키 는 아이디어 상품 으로 발전 시키 고 있 다 . 예컨대 , 평창군 의 ' 효석 메밀꽃 문화제 ' 및 친환경 농업 특구 화 와 ‘ Happy 700 ' 브랜드 화 , 함평군 의 나비 축제 와 친환경 농축산물 판로 확대 및 ’ 나르다 ‘ 브랜드 상품 개발 , 포천군 교동 마을 의 팜 스테이 ( Farm Stay ) 프로그램 성공 , 고양시 의 세계 꽃 박람회 개최 정기 화 를 통한 그린 이벤트 ( Green Event ) 의 성공 , 서천군 의 어메니티 자산 화 운동 등 은 도시 웰빙 과 농촌 어메니티 를 활기 차 게 접목 하 고 있 다 . 두말 할 것 도 없이 이 같 은 , 농촌 다움 ( 어메니티 ) 자산 화 운동 에 공통 되게 갖춰야 할 기본 요소 는 친환경 유기 농축 산업 이 며 전통 적 인 토착 식품 들 의 가공 판매 를 지연 ( 地緣 ) 산업 화 하 는 것 이 다 . Ⅱ . 우리 나라 친환경 농업 및 어메니티 운동 에 의 시사점 2001 년 7 월 에 이 어 2002 년 8 월 , 그리고 2003 년 5 월 , 2004 년 7 월 , 2004 년 9 월 등 다섯 차례 에 걸쳐 필자 는 각각 농림부 와 울진군 또는 대산 농촌 문화 재단 의 부분 적 인 재정 지원 하 에 우리 나라 친환경 농업 관련 민관 대표 들 을 인솔 하 여 캐나다 와 미국 , 일본 , 쿠바 그리고 북유럽 알프스 산악 지방 의 유기 농업 및 어메니티 현장 연수 를 다녀온 바 있 다 . 2002 년 연수 때 는 British Columbia 주 의 수도 가 있 는 Victoria 에서 제 14 차 세계 유기 농업 대표자 회의 가 열려 50 여 개국 1 , 200 여 명 의 각국 유기농 관련자 와 자리 를 함께 하 는 기회 를 가질 수 있 었 고 , 유기농 산품 전시회 에 한국 유기농 식품 을 당당히 선보일 수 있 었 다 . 2003 년 의 쿠바 연수 는 하바나 에서 열린 제 5 회 세계 유기농 대회 에 27 개국 600 여 명 의 지구촌 유기농 대표 들 과 우리 대표 들 이 함께 참석 , 세계 유기 농업 에 관한 경험 과 기술 을 교환 하 며 쿠바 의 유기 농업 현장 에서 그 가능 성 을 새로이 확인 할 수 있 었 다 . 2004 년 울진군 수 를 비롯 한 자 문단 의 캐나다 , 미국 , 쿠바 유기농 시찰 여행 때 는 현지 유기 농업 대표자 와 소비자 단체 , 행정가 들 과 의 연대 활동 에 대하 여 심층 적 으로 분석 할 기회 를 가질 수 있 었 다 . 북유럽 알프스 지역 의 독일 , 스위스 , 이태리 등지 의 산악 지대 조건 불리 지역 농업 을 빼어난 경관 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생태계 를 연계 시켜 관광 자원 화 하 는 농 산촌 어메니티 ( amenities ) 자산 화 현장 을 살필 수 있 었 다 . 이 같 은 해외 연수 를 통해 우리 나라 친환경 유기 농업 의 국제 화 와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산 화 의 지평선 을 확장 하 는 기회 였 다고 말 할 수 있 다 . 쿠바 에서 는 도시 유기 농업 현장 과 직거래 유통 구조 를 돌아보 고 독일 의 도시 지역 곳곳 에서 실현 되 고 있 는 작 은 정원 ( Kleine Garten ) 성공 사례 에서 크 게 감동 하 기 도 했 다 . 다른 한편 , 우리 가 방심 하 고 있 는 사이 에 외국 유기 농업 제품 이 한국 으로 의 진출 이 바로 눈앞 에 다가왔 음 을 확인 하 고 그 에 적극 적 으로 대비 하 여야 한다는 것 을 깨닫 기 도 했 다 . 특히 우리 나라 처럼 정부 가 적극 나서 서 친환경 농업 을 지원 육성 하 고 불 완전 하 나마 판로 를 개척 해 주 어 소비자 들 의 유기농 제품 에 대한 수요 가 급증 하 고 있 는 상황 하 에서 는 역설 적 으로 외국 의 유기 농산물 과 그 제품 이 값싸 고 맛 좋 은 품질 을 앞세워 언제 든 국내 시장 을 뚫 고 들 어 올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음 에 경각심 을 갖 게 되 었 다 . 지금 까지 다섯 차례 미국 , 캐나다 , 일본 , 쿠바 , 유럽 등 선진국 에 대한 한국 유기농 시찰단 과 동행 하 면서 가장 안타까웠 던 점 은 우리 농민 대표 들 의 단골 질문 의 하나 가 “ 귀 정부 는 어느 정도 규모 의 국가 예산 으로 유기 농업 을 얼마 씩 지원 하 는가 ” 를 빠뜨리 지 않 고 묻 고 확인 하 는 장면 이 었 다 . 유기 농업 기술 선진국 인 캐나다 는 물론 선진국 정부 의 경우 EU ( 유럽 ) 국가 들 을 제외 하 고 는 국가 차원 의 재정 적 직접 지원 은 없 고 다만 기술 개발 과 유기농 자재 를 보급 지원 하 는 R & D 에 머물 고 있 을 뿐 이 었 다 . 우리 나라 의 친환경 직접 지불 제 와 같 은 직접 적 인 현금 지원 은 EU 국가 에 국한 되 고 있 었 다 . 미국 , 캐나다 , 일본 에 도 친환경 유기 농업 에 대한 직접 적 인 현금 지원 은 거의 없 다 할 정도 였 다 . 이 점 은 2010 년 에 유기 농산물 의 비중 을 10 % 로 목표 하 고 있 는 미국 의 경우 가 두드러진다 . 통상 적 인 농업 보조 이외 에 특별 한 유기 농업 지원 이 라고 는 NGO 들 에 의한 지역 사회 농업 지원 프로그램 ( Community - Support - Agriculture ) 과 지역 사회 식량 안보 운동 ( Community Food - Security Program ) 등 유기 농민 과 NGO / NPO 조직 들 에 의한 유기 농산물 지역 소비 촉진 운동 에 대해 우리 정부 의 현장 농업 체험 지원 과 같 은 도 농 연대 사업 을 그것 도 2002 년 부터 지원 하 기 시작 했 을 뿐 이 다 . 그럼에도 크 게 고무 된 일 은 일본 에서 였 다 . 2002 년 10 월 , 일본 구마모토 ( 熊 本 ) 에서 개최 된 시민 환경 회의 에서 참가 하 였을 때 일본 유기 농민 들 이 NHK 방송 에서 기획 보도 한 1 시간 짜리 “ 한국 의 유기 농업 ” 특집 비디오 프로그램 을 보 면서 거기 에 소개 된 우리 나라 의 “ 身 土 不 二 , 農 都 不 二 ” 라는 농업 슬로건 을 그대로 옮겨 한 분 과 회의 에서 집중 토론 하 고 있 었 다 . 20 - 30 년 전 부터 극히 최근 까지 우리 나라 유기 농업 의 “ 선생 ( 先生 ) ” 역할 을 자임 하 던 일본 의 유기 농민 들 이 모처럼 소비자 와 정부 대표 들 과 함께 한 자리 에서 회의 기간 내내 한국 의 친환경 유기 농업 의 급성장 배경 을 학습 하 며 한국 정책 을 따라 배우 자고 논의 하 는 장면 은 감동 적 이 었 다 . 필자 에게 한국 정부 의 친환경 유기 농업 성공 정책 과 소비자 들 과 의 적극 적 인 연대 사례 를 일일이 되물 어 학습 하 는 현장 을 지켜보 면서 , ” 얼음 은 물 에서 났으나 물 보다 차다 ” 는 선인 들 의 말 이 생각났 다 . 심지어 구마모토 유기 농업 의 정신 적 지도자 라 일컬 어 지 는 토구 노 사다오 ( 德 野 貞 雄 ) 교수 같 은 이 는 DJ 정부 초기 친환경 유기 농산물 의 소비 촉진 구호 이 었 던 “ 벌레 먹 고 못 생겨도 , 더 맛있 고 안 전해요 . ” 라는 표어 와 “ 신토불이 ( 身 土 不 二 ) 농도 불 이 ( 農 都 不 二 ) ” 라는 슬로건 을 마치 일본 유기농 운동 의 모토 로 만들 작정 인 양 일본 소비자 대표 들 과 구마모토 유기 농업 연구회 하자마 ( 間 司 ) 이사장 및 오 오 구시 ( 大 和 기 ) 구주 농정 국장 등 이 참석 한 모임 등 에서 수 차례 소리 높여 제창 케 하 는 현장 을 목격 하 였 다 . 과거 의 제자 가 오늘 의 선생 이 된 듯 한 착각 을 한 때 가졌으나 다시 냉철히 최근 의 우리 내부 상황 을 생각 해 볼 때 혹시나 누가 알 까 두려워졌 다 . 그러다가 다시 캐나다 와 미국 등 선진국 의 유기 농업 성장 배경 과 세계 유기농 대회 에 참가 한 각국 대표 들 과 의 만남 을 생각 해 보 았 다 .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부 의 특별 한 재정 적 지원 이 없이 일편단심 비화학 ( 非 化學 ) 적 유기 농업 경영 에 전심 전념 해 온 확고 한 철학 과 신념 이 마침내 도시 소비자 들 과 지역 사회 주민 들 의 심금 을 움직여 유기 농산물 수요 붐 을 일으켰으며 지금 요원 ( 燎 原 ) 의 불길 처럼 번성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화학 비료 , 농약 , GMO 곡물 등 을 전문 으로 취급 하 는 다국적 초 국경 기업 들 ( MNC ' s / TNC ' s ) 의 반대 억압 로비 와 싸워 이긴 결과 이 다 . 연 수단 을 감격 시킨 사건 중 에 는 UBC 농과 대학 학생 들 이 3 ㏊ 의 대학 건물 후보지 를 농성 끝 에 지켜 내 어 유기 농업 시험장 으로 만들 고 밤낮 으로 유기 농업 현장 실습 에 몰두 하 는 장면 을 목격 하 였 다 . 현장 실습 에서 자신 을 얻 은 학생 들 은 앞 으로 일생 을 캐나다 의 유기 농업 발전 에 종사 할 것 임 은 물론 이 다 . 캐나다 BC 주 과일 생산 의 65 % 를 담당 하 는 오 까나 깐 골짜기 의 과수 유기 농민 들 은 일본 과 한국 시장 을 겨냥 하 여 후지 사과 와 체리 의 유기 재배 에 성공 , 이미 일본 과 미국 시장 에 출하 하 기 시작 하 였 다 . 정부 의 R & D 지원 을 바탕 으로 특별 한 재정 지원 이 없이 유기 농민 들 이 자력 으로 협회 를 조직 , 선별 가공 판매 하 는 과정 에서 해외 시장 마저 개척 하 기 에 이른 것 이 다 . 특이 한 점 은 바로 이 곳 의 중심 부인 Summerland 라는 곳 에 우리 나라 의 농촌 진 흥청 같 은 역할 의 중앙 정부 농업시험장 이 유기 과수 에 대한 품종 , 기술 , 자재 , 천적 의 개발 보급 에 커다란 기여 를 하 고 있 음 이 인상 적 이 었 다 . 이 시험장 에 는 일본 등 수 개국 에서 정부 연구사 들 이 파견 되 어 있 으나 아직껏 우리 나라 농촌 진 흥청 의 연구관 을 호스트 해 본 적 이 없 다고 대답 하 여 동행 한 우리 나라 유기농 대표 들 을 무안 케 했 다 . 왜 우리 나라 의 과수 농업 에 유기농 인증 을 받 은 농가 가 없 는지 가늠 케 하 는 대목 이 다 . 쿠바 의 유기 농업 성공 과 남북한 농업 협력 2003 년 5 월 의 쿠바 세계 유기농 대회 에서 다시 확인 한 바 이 지만 , 쿠바 는 전체 농민 과 농업 이 모두 친환경 유기 농업 이 라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물론 미국 에 의한 경제 봉쇄 로 인해 화학 비료 와 농약 을 적소 적시 에 조달 할 수 없 었 던 상황 하 에서 선택 하 게 된 유일 한 농법 이 었 다고 는 하지만 오래 전 부터 친환경 유기 농업 기반 과 기술 개발 을 준비 해 온 결과 이 다 . 결과 적 으로 친환경 정책 이 21 세기 세계 사조 ( 思潮 ) 의 주류 가 되 고 있 는 세기 적 대 변혁 시점 에서 볼 때 이제 까지 담배 , 사탕수수 , 커피 등 단작 화학 농업 의 대표 주자 였 던 쿠바 가 친환경 유기 농법 이 세계 선두 의 자리 를 차지 하 게 된 것 은 역사 의 엄연 한 아이러니 ( 逆說 ) 라 할 수 있 다 . 이미 정농회 ( 正 農會 ) 가 발행 한 21 세기 의 모델 “ 쿠바 의 유기 농업 ( 가네 꼬 요시노리 외 지음 ) ” 과 환경 농업 단체 연합회 가 발행 ( 2003 . 10 ) 한 “ 인류 미래 의 희망 , 쿠바 의 유기 농업 ” 그리고 쿠바 농업 기술 청 과 유기농 본부 가 주최 한 국제 연찬 회의 에서 발표 된 사례 는 기술 청 소속 의 모든 연구소 와 연구원 들 이 “ 조상 대대로 의 토착 농법 을 현대 적 생물 과학 기술 과 접목 ” 시켜 생산 성 향상 도 도모 하 고 겸하 여 생태 환경 과 소비자 건강 및 생명 을 보장 하 는 지속 가능 한 현대 적 유기농 기술 을 개발 보급 하 였 다 . 그 로 인해 농민 들 의 소득 증대 와 지역 사회 의 균형발전 , 나아가 서 쿠바 의 식량 자급 을 달성 할 수 있 었 다는 증거 를 검증 하 면서 앞 으로 우리 나라 유기 농업 기술 수준 을 전국 의 유기 농민 과 정부 당국 이 합심 노력 하 면 한층 높 은 단계 로 끌 어 올릴 수 있 다는 확신 을 가질 수 있 었 다 . 캐나다 UBC 의 초청 으로 2002 년 10 월 31 일 - 11 월 7 일 까지 밴쿠버 와 BC 주 를 방문 한 북한 농업 행정가 및 학자 일행 4 명 이 역시 열심히 이 곳 의 유기 농법 을 연수 하 고 귀국 하 면서 자국 내 식량 및 부존자원 현상 을 들 어 친환경 농업 분야 로 의 본격 적 인 전환 가능 성 에 대해 회의 하 고 고심 하 고 있 는 장면 을 볼 수 있 었 다 . 쿠바 와 여러모로 국제 정치 경제 환경 이 비슷 한 북한 농업 으로서 는 유기 자재 공급 만 원활히 확보 된다면 , 생산 성 을 떨어뜨리 지 않 고 국민 건강 과 생명 과 환경 을 동시 에 살릴 수 있 는 현대 적 친환경 유기 농법 을 도입 할 수 있 다고 믿 기 는 하지만 그 조건 이 성숙 되 지 않 음 에 아쉬워하 고 있 었 다 . 즉 , 북한 의 현실 은 일부 미생물 제재 의 개발 경험 을 제외 하 고 는 도대체 유기질 원자재 를 자체 적 으로 확보 할 수 없 어 과감히 유기 농업 으로 정책 전환 을 하 지 못하 는 고민 이 있 는 것 같 았 다 . 이 는 남북한 간 의 농업 협력 분야 과제 의 하나 로 우리 민관 이 북한 에 친환경 유기 농업 의 자재 , 기술 을 제공 하 고 이 의 가공 판매 ( 무역 ) 분야 에 적극 협력 할 수 있 음 을 뜻 한다 . 국내 에 각종 환경 오염 을 일으키 며 혐오 산업 으로 지탄 받 기 시작 한 우리 나라 축산 분뇨 를 정부 주도 로 산야 의 부산물 과 섞 어 퇴비 화 시켜 그렇게 제조 된 국제 규격 의 유기질 비료 를 남북한 의 유기 농업 지원 에 적극 활용 하 는 1 석 3 조 의 방안 을 강구 할 필요 가 절실 하 다 . 이 일 을 중앙 정부 가 하 지 못하 면 지자체 나 농업 인 ? 시민 단체 라도 나서 야 할 때 라고 본다 . Ⅲ . WTO 체제 하 의 우리 농업 유통 대책 수입 개방 하 의 현 단계 우리 나라 의 상업 적 농업 이 나가 야 할 방향 과 대책 은 무엇 일까 ? 우선 우리 농업 이 전통 적 으로 소 규모 가족 농업 ( family farming ) 이 라는 취약점 을 오히려 장점 으로 돌려 활용 하 는 지혜 가 필요 하 다 . 첫째 , 현대 의 농업 생산 은 [ 맛 , 향기 , 색깔 , 모양 그리고 안전성 ] 을 만족 시키 는 식품 수요 변화 에 적응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 는 값싼 농산물 을 대량 으로 공급 하 는 미국 , 호주 , 브라질 등 대량 생산 체제 로 는 대응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이제 는 소농 구조 를 비관 할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그 장점 을 활용 하 는 접근 방법 , 예컨대 조상 대대로 의 지혜 를 온 고이 지신 ( 溫故 而 知新 ) 으로 활용 하 여 생산 성 과 안전성 을 동시 에 도모 하 는 유기 농법 , 저 공해 저투 입 농법 을 택해야 한다 . 그리고 미래학자 ‘ 앨빈 토플러 ’ 가 역설 한 ‘ 제 3 의 물결 ’ 즉 , 다양 한 수요 , 개성 적 인 상품 서비스 시대 의 ‘ 다 품종 ? 소량 생산 체제 ’ 에 부응 하 여야 한다 . 소득 수준 이 높 아 진 국민 의 수요 성격 에 맞 는 다양 한 신선 식료품 을 안 전하 게 공급 하 는 일 이 새로운 농업 과제 이 다 . 외국 농산물 이 아무리 값싸 더라도 저장 과 수송 에 장기간 이 소요 되 고 각종 병충해 및 부패 방지 와 생육 억제 를 위한 화학 적 처리 ( post - harvest treatments ) 가 수반 되 기 마련 이 다 . 우리 국민 의 味覺 과 嗜好 , 健康 에 적합 한 풍토 식품 과 低 公害 또는 무공 해 농산물 은 小農 經營 체제 하 의 우리 풍토 에서 오히려 경쟁력 이 높 다 . 따라서 국민 소비자 에 친근 한 우리 ‘ 얼굴 을 가진 농 산품 ’ 즉 , 안심 하 고 사 서 먹 을 수 있 는 우리 고유 의 농산물 을 생산 하 는 체제 를 강화 해야 한다 . ‘ 얼굴 있 는 농산물 ’ 을 가꾸 기 위해서 민관 이 함께 노력 해야 할 일 은 ① 우리 향토 주변 에 오래 전 부터 시행 해 오 던 유기 농법 및 저 공해 , 무공 해 농법 에 관한 친환경 농업 기술 을 적극 개발 개량 하 고 , ② 유기 농업 또는 저 공해 농업 에 소요 되 는 원 ? 부자재 , 특히 유기질 비료 와 배양토 , 각종 미생물 , 제 충제 , 無 公害 농약 및 천적 등 의 개발 연구 ( R & D ) 와 적기 , 적소 에 저렴 하 게 공급 할 수 있 는 체계 를 확립 하 며 , ③ 생산 된 농산물 에 대한 한국 적 또는 국제 기준 의 ‘ 품질 인증 제도 ’ 를 대폭 강화 하 여 안정 적 인 판로 를 확보 하 며 , 다른 한편 소비자 의 신뢰 를 유도 해야 한다 . 둘째 , 원래 농업 이란 단순히 작물 을 기르 고 가축 을 하 는 1 차 적 인 생산 행위 만 이 아니 라 그 생산물 을 저장 , 보관 , 가공 , 수송 , 판매 하 는 2 차 , 3 차 산업 분야 까지 농민 의 영역 이 었 다 . 오랜 기간 개개 농업 가정 에서 김치 , 된장 , 간장 , 고추장 , 엿 , 과자 , 떡 그리고 젓갈 , 순대 , 편육 , 막걸리 , 소주 등 을 만들 어 나눠 먹 던 이 들 식품 들 을 이제 다시 농민 주도 로 상업 적 으로 경영 할 수 있 어야 한다 . 따라서 오늘날 잘못 된 제도 ( 식품 위생법 , 도정 법 , 주세법 ) 로 인해 대 기업 , 도시 독과점 자본 들 이 독과점 공급 하 고 있 는 식 음료품 가공업 과 저장 판매업 을 농어민 이 직접 참여 할 수 있 도록 규제 가 완화 되 어야 한다 . 과거 농수 축협 과 농정 당국 이 인식 을 잘못 하 여 식음료 제조 판매 업무 를 대 기업 들 에 모두 빼앗기 고 이제 수입 개방 조치 로 농수산업 자체 영역 마저 줄어들 었 다 . 게다가 농어민 의 협동조합 이 제 구실 을 못 해 그 동안 도시 독과점 자본 이 이리저리 농어민 을 지배 하 며 , 대부분 의 농어민 고유 산업 분야 마저 차지 했 다 . 정부 의 이 분야 예산 마저 기존 업자 들 을 지원 함 으로써 농어민 이 피부 로 그 혜택 을 느끼 지 못하 고 있 다 . 지금 부터 정부 와 농업 단체 들 은 ‘ 농업 관련 산업 ’ 을 농민 들 이 주도 적 으로 참여 케 하 고 직접 농어민 을 지원 하 는 전략 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 . 앞 으로 정부 지원 의 저장 , 보관 , 가공 , 판매 사업 은 모두 농어민 이 명실공히 직접 수혜자 가 되 기 위해서 는 대 기업 기득권 위주 의 식품 가공 위생법 , 주세법 , 도정 법 등 구 시대 의 대 기업 위주 의 형식 적 인 관련 법 을 뜯 어 고쳐 농어민 의 가공업 참여 길 을 활짝 열 어 주 어야 한다 . 참고 로 유럽 국가 에서 는 중앙 단위 와 는 달리 지방 자치 단체장 이 그 지방 에서 판매 하 는 가공 식음료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간 이 시설 ? 위생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다 . 셋째 , 가격 진폭 이 해 마다 또는 계절 적 으로 클 수 밖 에 없 는 환금 작물 에 대한 ‘ 가격 안정대 의 운영 ’ 과 각종 직접 지불 제도 의 대폭 적 인 보완 조치 가 병행 되 어야 한다 . 협동조합 의 모든 이익금 과 수입 농산물 에서 수입업자 와 가공 업자 가 챙기 고 있 는 판매 이익금 모두 농업 개발 및 유통 개선 사업 에 투자 하 여야 한다 . 특히 , 채소 , 과일 , 축산물 등 신선 식료품 의 안정 적 인 생산 기반 확충 과 유통 경로 보장 , 그리고 가격 지지 는 정부 만 이 아닌 농어민 자신 과 협동조합 의 의무 이 다 . 그리고 쌀 등 주요 농산물 의 가격 보장 을 계속 해야 하 되 UR 에 대비 하 여 1999 년 부터 실시 한 직접 지불 에 의한 소득 보상 ( 예 , 환경 보존 및 경관 보존 지원 등 ) 방식 을 대폭 강화 해야 한다 . 농업 인 들 로 하여금 계속 농지 를 보전 하 며 농사 를 짓 게 함 으로써 상대 적 으로 재산 상 의 불 이익 을 감수 케 하 는 대가 는 그 만큼 우리 국민 모두 가 환경 보전 혜택 과 안전 한 식 음료품 의 안정 적 인 공급 을 보장 받 는 희생 이 므로 국민 소비자 와 정부 는 국가 예산 으로 농어민 의 소득 향상 을 적극 보상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넷째 , 소비자 단체 와 농민 단체 의 연대 를 강화 해야 한다 . 국내 농업 이 쇠퇴 하 면 일차 적 으로 농민 생산자 가 몰락 하 겠 지만 결국 은 소비자 인 국민 대중 의 생존 권 , 안전 성 , 건강 , 생명 그리고 생활 환경 이 위태 로워진다 . 이 는 도시 와 농촌 , 소비자 와 농민 들 을 한 데 묶 어 굳건 한 공동체 의식 하 에 농업 문제 와 도시 문제 를 공동 으로 풀 어 나가 야 한다 . “ 생산자 는 소비자 의 생활 을 , 소비자 는 생산 농민 의 생활 ” 을 서로 보장 하 는 실천 운동 이 거국 적 으로 전개 되 어야 할 때 이 다 . 도 ? 농간 의 직거래 가 바로 그것 이 다 . 이 를 위해 1999 년 정부 는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육성 법 ’ 을 제정 하 였으나 도시 소비자 를 조직 화 하 고 농촌 생산자 조직 및 농축 수협 협동조합 과 연계 를 강화 시켜 나가 는데 지원 을 크 게 강화 해야 한다 . 다섯째 , 안전 성 이 결여 된 수입 농산물 과 수입 식품 ; 특히 유기 농산물 에 대한 검역 , 검사 제도 를 강화 하 는 조치 는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다고 할 수 없 다 . 국민 건강 을 외국 농산물 에 의존 하 다시피 하 는 마당 에 식품 의 안전 성 을 보장 하 는 검사 , 검역 제도 를 확충 하 지 않 는다면 이 는 중대 한 국가 적 직무 유기 행위 이 다 . 모든 수입 동식물 은 물론 수입 가공 식품 과 그 원료 에 대해서 도 原 産地 표시 를 의무 화 해야 한다 . 국토방위 에 못지 않 게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방위 하 는 검역 , 검사 , 방역 체제 를 전국 적 으로 통합 관리 해야 한다 . 이 는 국민 의 생명 과 안정 을 지키 는 것 은 제 2 의 국방 ( 國土 防衛 ) 행위 이 다 . 여섯째 , 우리 나라 농업 정책 을 수비 형 으로부터 공세 형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바꾸 어 말 하 면 수출 주도 의 농업 으로 육성 하 지 위한 생산 , 가공 , 유통 정책 을 과감히 강구 하 기 시작 해야 한다 . 그것 은 거국 적 인 과학 기술 과 자본 투입 을 전제 로 한다 . 수입 개방 에서 잃 은 것 을 수출 확대 로 보상 받 으려는 적극 적 인 농정 으로서 의 전환 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 된다 . 지방 정부 는 중앙 의 각종 농업 무역 기관 ( 예 , 농수산물 유통 공사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 ) 과 연계 하 여 지방 특산물 과 농산물 의 수출 선 확대 를 도모 해야 한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농민 생산자 들 에게 정부 가 신뢰 받 는 행정 을 펴 야 한다 . 국내외 적 으로 어떠 한 정책 환경 의 변화 가 있 더라도 우리 정부 는 농민 들 을 도시민 또는 타 산업 종사자 와 똑같이 한 국민 구성원 으로 그 생존 과 생활 을 보호 , 책임질 것 이 라는 신뢰 관계 가 형성 되 어야 한다 . 한 ? 칠레 FTA 협정 비준 사례 에서 보 듯 지금 처럼 우리 농업 과 농민 들 을 경제 성장 에 걸림돌 이 되 는 귀찮 은 존재 인양 인식 하 는 풍조 부터 없애 야 한다 . 그 동안 의 희생 을 높이 평가 하 고 WTO 협상 이 든 또는 어떤 경우 든 어떤 형태 로 든 농어민 의 장래 를 국가 가 보장 한다는 신임 을 농어민 들 로부터 얻 어 내 야 한다 . 이 신뢰 관계 만 제대로 형성 된다면 나머지 대책 은 오히려 기술 적 인 사항 에 불과 하 다 . 일곱째 , 이제 는 싫 든 좋 든 정보 화 시대 , 국제 화 시대 , 상업 농화 시대 에 우리 농업 이 진입 해 있 음 을 농민 생산자 들 은 심각히 인식 하 고 적극 적 으로 참여 , 활용 해야 한다 . 따라서 국내외 정세 변화 에 신속히 대응 하 는 과학 적 인 영농 기술 과 협동 경영 나아가 서 농업 생산자 로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유통 및 가공 산업 에 의 참여 주체 로서 부단 한 경제 , 과학 기술 의 농업 에 의 응용 과 시장 정보 의 영농 반영 에 한 치 라도 소홀히 해서 는 않 된다 . 바꿔 말 해 세계 속 의 농민 , 과학 적 인 생산자 , 장사 를 아 는 농민 , 가공 ? 저장 ? 수송 에 능한 협동 하 는 농민 , 나아가 서 시장 수요 변화 와 정보 를 신속히 처리 할 수 있 는 농민 ,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 등 전자 상거래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여 소비자 와 직거래 하 는 농민 , 이것 이 비록 험난 하 고 달성 하 기 어려운 일 일지라도 오늘날 우리 농민 이 요구 받 고 있 는 새로운 농민 상 이 다 . 따라서 농민 생산자 들 이 스스로 개척 해야 할 과제 는 무엇 보다 도 먼저 이 시대 소비자 들 의 기호 와 식습관 을 제때 옳 게 파악 하 고 기술 개량 과 고품질 안전 식품 의 생산 에 주력 하 는 일 이 다 . 소득 수준 이 높 아 지 면서 핵가족 화 된 도시 소비자 들 의 식습관 구조 가 가격 문제 보다 는 안정 성 위주 로 바꿔 지 고 있 음 에 주목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신선 한 식품 , 안전 한 식품 , 소량 구매 와 조리 에 편리 한 식품 , 잘 다듬 어 졌 거나 가공 된 형태 , 그리고 연중 고른 수요 를 나타내 고 있 음 도 주목 해야 한다 . 이 와 같 은 수요 변화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는 현대 적 농업 경영 기술 향상 과 전통 식품 의 지연 산업 ( 地緣 産業 ) 으로 의 육성 이 중요 하 다 . 여덟째 로 유통 혁신 은 생산 단계 의 상품 화 전략 과 더불 어 소매 ( 소비 ) 단계 의 유통 비용 절감 대책 이 동시 에 추진 되 어야 한다 . 예컨대 지금 산지 의 양파 값 이 1 kg 140 원 인 반면 소매 값 은 500 - 1 , 000 원 하 는 것 이 그 단 적 인 예 이 다 , 만일 소매 단계 의 임대료 와 인건비 가 지금 과 같 은 추세 로 계속 올라 만 갈 경우 이상 의 격차 현상 은 더욱 커질 전망 이 다 . 따라서 정부 당국 은 유통 혁신 조치 로서 ① 산지 수집 시설 확대 , ② 소비자 기호 에 맞 는 산지 에서부터 의 소 포장 개발 및 포장 , 등급 , 선별 시설 보조 , ③ 산지 수송 수단 지원 , ④ 농업 생산자 들 이 자기 농산물 에 ‘ 자기 이름 , 자기 가족 얼굴 , 상표 붙이 기 운동 ’ 의 전개 , 나아가 서 농장 마다 ‘ 간판 달기 , 명함 갖 기 운동 ’ 의 확대 , ⑤ 이제 는 도매 시장 지원 보다 는 농산물 을 취급 하 는 소매상점 의 획기 적 인 비용 절감 지원 조치 가 강화 돼야 한다 . 예컨대 식품 취급 점포 의 세금 감면 과 상가 분양 시 식품 점포 의 실비 분양 및 영구 임대 조치 등 , ⑥ 농민 주도 의 가공 및 저 장식품 에 대한 도시 내 판매장 제공 및 광고 선전 활동 지원 , 정부 의 품질 보증 제도 화 가 추진 되 어야 한다 . ⑦ 외국 농산물 을 원료 로 사용 하 는 가공 식품 에 대하 여 는 원산지 표시 를 의무 화 하 여 소비자 의 알 권리 , 선택 할 권리 를 보장 해 주 어야 한다 . 여기 서 다시 강조 하 고자 하 는 것 은 현행 중앙 정부 의 기존 농업 관련 예산 을 대폭 지방 자치 단체 와 농어민 생산자 단체 에 이양 하 여 지역 농업 개발 차원 에서 직접 농어민 에 대한 보조 를 확대 지원 하 는 것 이 개방 화 의 피해 를 피해 나가 는 지혜 이 다 . 그 일환 으로 저장 , 가공 , 수송 , 유통 등 유통 근대 화 시설 에 대한 대폭 적 인 재정 및 시설 지원 을 정부 차원 에서 강화 해야 한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지방 정부 의 세원 도 더욱 늘려 확보 해 주 어야 함 은 물론 이 다 . 끝 으로 , 유통 의 개혁 없이 는 농업 의 획기 적 인 발전 이 있 을 수 없 는 시대 에 접어들 었 음 을 우리 는 지금 크 게 깨닫 고 국력 을 동원 하 여 저장 , 보관 , 가공 , 수송 등 物 的 유통 시설 의 획기 적 인 강화 와 유통 방식 의 혁신 을 거국 적 으로 농협 조직 을 앞장세워 官民 이 협동 하 여 실천 해야 한다 . 총론 적 인 주장 에 그칠 것 이 아니 라 , 이제 구체 적 인 대책 을 현장 에서 각 부문 과 기관 이 농민 이익 최대 화 원칙 에 따라 유통 구조 의 획기 적 인 개혁 작업 을 각자 실행 에 옮겨야 할 때 이 다 . 특히 UR 이 타결 되 고 WTO 체제 가 가동 될 경우 국제 식량 및 농산물 시장 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을 크 게 나타낼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에 대한 필요 한 농산물 의 합리 적 인 수입 방법 과 저장 , 보관 , 비축 대책 은 국민 생존 권 의 확보 라는 국가 ? 국민 안보 차원 에서 사전 에 대비 가 있 어야 겠다 . Ⅳ . 都農 상생 의 농촌 어메니티 살리 기 운동 3 차 5 개년 계획 ( 1972 - 76 ) 이 끝나 면 “ 그늘진 응달 과 농어촌 ” 에 도 따뜻 한 볕 이 들 게 하 겠 노라고 약속 했 던 고 박정희 대통령 은 작 고 하 기 직전 당시 경제 기획 원 고위 관료 들 이 비교 우위 론 에 입각 해 쌀 과 농산물 수입 개방 을 주장 하 자 크 게 노했 다 . 경제 개발 과정 에서 뼈 빠지 게 희생 하 며 내조 한 조강지처 ( 糟糠之妻 ) 를 좀 살 게 됐 다고 헌신짝 처럼 내버리 면 누가 농촌 에 남 아 식량주권 과 지역 사회 를 지킬 것 인가라는 말 은 지금 도 유효 하 다 . 지금 서울 등 대 도시 는 지난 30 여 년 사이 이농민 들 의 급격 한 난입 으로 일찍이 초만원 사례 를 거듭 하 고 있 다 . 주택난 , 상하수도 난 , 교통난 , 환경 오염 에 도시 범죄 마저 무척 심해졌 다 . 농민 들 을 농촌 에 그대로 살 게 하 면서 정책 지원 을 계속 하 는 것 보다 이농 에 따른 추가 적 인 도시 투자 비용 이 17 배 나 더 든다는 계산 이 나와 있 다 . 그래서 신 행정 수도 이전 계획 이 나왔 고 위헌 판결 을 맛보 았 다 . 이 같 은 수도 권 과 대 도시 의 과밀 현상 은 본질 적 으로 는 농어촌 정책 의 실패 에 따른 결과물 인데 도 그 에 대한 인식 이 박약 하 다 . 농업 문제 가 무대 와 주제 를 바꿔 도시 문제 로 둔갑 한 것 일 뿐 이 다 . 이제 는 농어민 들 을 위해서 가 아니 라 기왕 의 도시 주민 들 의 삶 의 질 과 웰빙 을 위해서 라도 농어민 들 로 하여금 농촌 에서 잘 살 수 있 도록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는 분위기 이 다 . 선진국 이 란 앞 에서 지적 한 대로 농촌 어디 를 가 봐도 삶 의 질 과 조건 이 도시 와 큰 차이 를 보이 지 않 는 나라 를 두 고 말 한다 . 반면 , OECD 선진국 회원국 인 우리 나라 의 도농 ( 都農 ) 격차 는 국민 소득 1 천 달러 수준 의 후진국 과 다를 바 없 다 . 누가 시장 경제 가 좋 고 자유 무역 주의 가 좋 은 줄 모르 는가 . 정책 의 시행 결과 재미 보 는 사람 , 혜택 보 는 산업 이 따로 있 고 , 피해 보 고 고통 받 는 사람 ( 산업 ) 이 따로 놀 기 때문 에 문제 가 심각 하 고 종국 적 으로 이런 사회 는 지속 가능 성 ( sustainability ) 을 잃 게 된다 . 지난 40 년 간 고속 경제 성장 과정 에서 고전 적 인 “ 부익부 빈익빈 ” 현상 이 심화 되 어서 특히 도시 와 농촌 , 상공업 과 농 어업 이 각기 승자 와 패자 의 반대 방향 의 길 로 나뉘 어 서로 외면 하 며 걸 어 왔 지 않 은가 . 그래서 선진국 에서 는 농촌 농업 살리 기 에 대한 적극 적 인 정부 지원 이 행해 지 고 있 다 . 일찍 부터 J . R . 힉스 의 “ 보상 의 원칙 ( The Compensation Principle ) 에 따른 농어촌 균형발전 지원 제도 가 정착 되 었 고 J . 롤스 의 ” 최 약자 보호 “ 원칙 에 따른 농어민 보호 정책 이 작동 해 온 것 이 다 . 자유 시장 경제 체제 가 사회주의 체제 보다 우월 하 게 이길 수 있 었 던 것 도 이 같 은 상생 의 정책 들 이 뒷받침 했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위정자 와 경제 단체 와 경제학자 중 에 시장 경제 가 좋 다는 말 만 할 줄 알 지 어떻게 농어촌 농어민 을 지원 하 는 것 이 진짜 좋 은 세상 을 만들 수 있 는 방법 과 실천 에 는 외면 하 는 , 본말 이 전도 된 이론가 들 투성이 다 . 균형추 를 잃어버린 비교 우위 론 , 삶 의 질 을 망각 한 국제 경쟁력 우선 론 등 일방 적 인 자유주의 주장 일변도 뿐 이 다 . 도시 도 살 고 농촌 도 살 며 , 기업 과 농업 이 공생 공영 하 자는 “ 1 사 1 촌 ” 농촌 사랑 캠페인 이 그 첫 걸음 이 다 . 이 운동 이 반년 사이 2 천 개 기업 과 마을 로 퍼졌 고 도시 산업 부문 의 호응 이 날 로 커지 고 있 다 . 아무 도 예상 하 지 못했 던 일 이 다 . 이 순간 도 내 로라 하 는 기업 과 기관 들 이 줄 을 지 어 농촌 마을 들 을 찾 아 들 고 있 다 . 과거 에 흔히 보 아 왔 던 단순 한 자매 결연 운동 과 는 전혀 차원 이 다르 다 . 확고 한 비전 과 의제 를 가지 고 도 ㆍ농이 함께 공생 의 길 을 열 고 있 는 점 이 그러 하 다 . 단순 한 노 스텔 져 ( 향수 ) 가 아니 다 . 농촌 이 살 아야 도시 가 살 고 나라 가 선진 화 될 수 있 다는 신념 이 공유 되 고 있 다 . 시건 방 졌 던 “ 브 나르도 ( 민중 속 으로 ) ” 운동 은 더더구나 아니 다 . 농촌 마을 은 마을 대로 당당 하 게 도시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책임지 는 친환경 식품 과 아름다운 경관 , 향기 로운 문화 전통 그리고 금액 으로 환산 할 수 없 는 자연 생태 환경 을 자산 으로 삼 아 대 기업 샐러리맨 들 과 감히 맞 장 을 뜨 자고 한다 . 도시 와 농촌 , 상공 입 인과 농업 인 이 서로 재미 보 며 함께 고루 잘 살 자는 공생 공영 ( 共榮 ) 의 상생 운동 이 바로 이 같 은 철학 에 근거 하 고 있 다 . 오늘날 도시민 이 추구 하 는 웰빙 ( Well Being ) 에 농촌 만 이 갖 고 있 는 특유 한 어메니티 ( amenities : 쾌적 함 ) 를 결합 할 때 일과성 ( 一過性 ) 이 아니 라 영속 성 이 보장 되 는 도농 상생 운동 이 가능 하 다 . 그 예지 가 바야흐로 문화일보 와 전경련 , 농협 등 의 참여 하 에 요원 ( 燎 原 ) 의 불길 처럼 퍼져 나가 고 있 다 . 경제성장 의 응달진 그늘 에서 정부 로부터 소외 되 고 경시 돼 온 농업 , 농촌 , 농민 들 에게 따스 한 볕 을 들 게 한 “ 1 사 1 촌 ” 운동 은 그래서 사람 들 의 축복 을 받 아 마땅 하 다 . 참고 로 경실련 이 1997 년 1 월 1 일 「 제 2 의 UR 에 대비 하 자 ( 김성훈 著 ) 」 에서 제시 한 우리 농업 살리 기 열 가지 염원 을 소개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후손 들 로부터 빌려 쓰 고 있 는 이 나라 이 땅 의 강과 바다 와 산 과 논밭 을 선조 들 께 부끄럼 없이 친환경 적 으로 가꾸 고 소중히 보전 하 며 그 생명 을 자손만대 까지 이 어 가 는 나라 . 둘째 , 농촌 , 농민 이 잘 사 는 나라 , 국민 모두 가 더불 어 잘 사 는 나라 . 셋째 , 하늘 과 땅 과 사람 이 하나 가 되 어 몸 에 좋 고 안전 한 먹거리 를 넉넉히 생산 하 는 나라 . 넷째 , 농민 은 도시 소비자 의 건강 과 생명 을 보호 하 고 , 도시민 은 농민 생산자 의 삶 을 보장 하 는 나라 . 다섯째 , 농업 도 살 고 , 수출 기업 도 살 고 , 국제 수지 도 알뜰히 균형 을 맞추 는 나라 . 여섯째 , 주식 ( 쌀 ) 만 은 안심 하 고 자급 자족 하 여 조국 의 통일 에 이바지 하 는 나라 . 일곱째 , 농사 짓 고 살 아도 농민 이 도시 사람 과 다름없이 교육 과 의료 , 복지 , 문화 혜택 을 골고루 누리 며 행복 하 게 사 는 나라 . 여덟째 , 선조 들 이 알뜰히 일궈 놓 은 전통 과 문화 옛 슬기 위 에 현대 적 인 도시 문화 를 찬란 하 게 꽃피우 는 온고 이 지신 ( 溫故 而 知新 ) 의 나라 . 아홉째 , 정치인 도 , 지식인 도 , 정부 와 재계 언론 사회 도 농업 의 다원 적 인 공익 기능 을 존중 하 고 지원 , 실천 하 는 문자 그대로 농자 천하 지 대본 ( 農者 天下 之 大本 ) 인 나라 . 열째 , 다국적 초 국경 기업 들 로부터 배달겨레 후손 들 의 생존 권 이 붕괴 되 지 않 도록 농민 과 소비자 , 정부 ( 農 , 消 , 政 ) 가 슬기 를 함께 모아 가 는 나라 이러 한 나라 가 좋 은 나라 이 며 , 참으로 좋 은 세상 이 라고 말 할 수 있 다 . Ⅴ . 끝맺 는 말 : 전통 농수산 식품 산업 의 지연 화 ( 地緣 化 ) 와 세방 화 ( Glocalization ) 방향 이 같 은 외연 적 상황 변화 가 무안 의 발전 기운 에 대단히 중요 한 모 멘 텀 을 제공 하 고 있 다 . 한반도 가 태생 적 으로 가지 고 있 는 內包 的 제약 조건 들 이 바야흐로 웅비 의 조건 으로 새 기틀 을 자리 잡 아 가 고 있 다 . 역설 적 이 게 도 WTO 체제 하 국내외 정치 경제 여건 과 사회 문화 여건 의 변화 에 따라 과거 낙후 지역 의 장애 요인 들 이 이제 는 성장 요인 으로 탈바꿈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즉 , ① 풍기 ( 風氣 ) 온화 하 고 비옥 한 고생대 지질 황토 에서 생산 되 는 각종 농수 축임 산 식품 ② 향기 높 은 우리 나라 전통 문화 , 예술 , 역사 및 향토 지적 자산 ( amenities ) 의 한류 화 ( 韓 流 化 ) ③ 천혜 의 해양 관광 자원 과 천혜 의 세계 제 5 대 갯벌 자원 ④ 脫 냉전 국제 화 기류 를 타 고 급격히 부상 하 는 동북아 경제 권 협력 무드 와 더불 어 이 지역 의 지경 학적 ( 地 經學 的 ) 조건 등 이 그러 하 다 . 이러 한 국내외 조건 들 이 농 · 림 · 수산 자원 에 바탕 을 둔 지연 산업 ( 地緣 産業 ) 의 발전 및 국제 화 의 디딤돌 을 제공 해 주 고 있 다 . 왜 한국 의 미래 가 농촌 농업 의 친환경 적 , 친 전통문화 적 발전 여하 에 달려 있 는지 그 근거 는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아름다운 산천 이 겹쳐 펼쳐진 한반도 의 지리 적 특성 에 주목 해야 한다 . 5 대양 6 대주 를 향하 여 산 , 강 , 평야 로부터 무궁 하 게 각종 산해진미 ( 山海珍味 ) 의 무공 해 청정 식품 을 채취 할 수 있 는 자연 그대로 가 바로 우리 나라 농산어촌 의 자랑 이 다 . 자연 과 문명 의 만남 을 친환경 적 친 문화 적 정통 식품 문화 로 승화 시킬 수 있 다 . 둘째 , 우리 나라 의 역사 , 문화 및 지 적 향토 자산 은 한 ( 恨 ) 의 사바세계 를 자유자재 로 넘나드 는 남 도 특유 의 옛 소리 와 정감 어린 시 가 및 춤사위 가히 예술 수준 에 비견 되 는 된장 , 고추장 , 간장 , 김치 , 젓갈 등 전통 발효 식품 등 의 식문화 ( 食 文化 ) , 그리고 두터운 인정미 로 대표 되 는 휴머니즘 과 정의감 등 이 국제 화 시대 우리 나라 우리 겨레 가 자랑 하 고 내세울 수 있 는 무한 한 자산 이 다 . 이 들 이 현대 감각 의 상 ( 商 ) 정신 과 알맞 게 교합 이 이루어질 때 고차원 의 세계 적 문화 상품 으로 그리고 음식 문화 의 한류 ( 韓 流 ) 로 거듭날 수 있 다 . 오늘날 세계 고급 문화 시장 의 상권 을 장악 하 고 질주 하 고 있 는 유태 계 와 프랑스 , 이태리 , 일본 , 중국 계 등 의 성공 사례 가 그 본보기 이 다 . 전통 예술 문화 가 뒷받침 하 는 고부 가 가치 상품 의 생산 과 교역 , 그 자체 가 바로 식문화 의 국제 화 이 며 문화 적 상품 화 의 정화 이 다 . 셋째 , 옛 부 터 산 과 바다 와 평야 가 어우러져 한국 특유 의 맛 좋 고 몸 에 좋 은 식품 을 생산 해 내 는 이 지역 농업 의 상업 화 및 국제 화 잠재력 은 이렇 듯 막강 하 다 . 이 를 여실히 증거 하 고 있 는 것 이 고래로 농산어촌 에서 일상 적 으로 임금 에게 진상 하 는 각종 토산품 과 진상품 이 각별히 뛰어나 다는 사실 이 다 . 당장 WTO 국제 개방 화 시대 한국 대표 농 산품 으로 간추릴 수 있 는 전략 품목 만 도 수십 여종 이 된다 . 이 들 이 대부분 친환경 적 인 건강 자연 식품 으로서 타 지역 에 비해 품질 과 효능 이 뛰어나 고 무안 권 만 이 자랑 할 수 있 는 고유 토산품 성격 의 농산 자원 이 다 . 이 들 을 앨빈 토플러 가 말 한 후기 산업 사회 의 개성 적 인 수요 에 맞 게끔 ‘ 다 품종 소량 생산 ’ 체제 로 육성 하 고 , 나아가 서 농어민 이 주도 하 는 저장 , 가공 , 판매 체제 , 즉 ‘ 3 차 산업 ’ 으로 육성 할 때 , 비로소 오늘날 유럽 알프스산맥 접경 국가 들 에서 흔히 보 는 환경친화 형 그리고 휴양 겸업 의 녹색 체험 산업 ( Green Industry ) 의 번영 을 그리 어렵 지 않 게 전망 할 수 있 다 . 이 들 녹색 산업 이 바로 지연 ( 地緣 ) 산업 이 다 . 그 동안 고속 경제 개발 에서 낙후 되 었 던 농 산 어촌 의 어메니티 ( amenities ) 들 이 아직 까지 제대로 풍부히 보존 되 어 있 어 요즘 도시 사람 들 의 웰빙 수요 를 가장 잘 충족 시켜 줄 잠재력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말 하 자면 “ 나중 된 자 가 먼저 되 는 ” 좋 은 계기 가 형성 되 고 있 다 . 끝 으로 , 국제 적 인 개방 추세 와 지역 block 화 를 굳혀 가 고 있 는 세계 경제 질서 의 변화 조류 가운데 다시금 부활 하 는 한반도 의 지경 학적 ( 地 經學 的 ) 중요 성 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칠 수 없 다 . 가깝 게 는 세계 최대 농수산물 수입국 인 일본 이 지호지간 에 바라보이 고 , 환 황 해 , 동북아 를 포괄 하 는 환태평양 경제 권 형성 이 이 지역 을 기축 으로 활발히 논의 되 고 있 다 . 5 대양 6 대주 를 향해 한반도 는 대륙 의 최 첨단 축 을 형성 하 고 있 어 통일 대비 핵심 기능 지역 으로 성장 할 것 이 예상 된다 . 食 ㆍ 藥 同 源 의 식품 문화 우리 나라 는 대륙성 기후 와 해양성 기후 가 교차 하 는 고생대 지질 로 형성 된 토양 을 가지 고 있 다 . 사계절 이 뚜렷 하 고 낮 과 밤 의 온도 차이 ( 日 較差 ) 가 적절 하 여 우리 나라 에서 생장 하 는 농 · 림 · 축 · 수산물 의 맛 이 뛰어나 고 영양 이 풍부 하 다 . 우리 조상 들 은 오래 전 부터 세계 에서 으뜸가 는 발효 식품 문화 의 꽃 을 피워 왔 다 . 약곡 ( 藥 ? ) 과 양념 ( 藥 念 ) 이 다양 해 예 를 들 어 콩 , 팥 , 녹두 , 기장 , 수수 , 율무 등 잡곡 을 비롯 하 여 간장 , 된장 , 식초 , 설탕 ( 엿 ) , 마늘 , 생강 , 대추 , 계피 , 겨자 , 고추 , 참기름 , 들기름 등 은 6 가지 이상 의 맛 을 내 는데 필수 적 인 조건 을 갖추 고 있 다 . 흔히 잡곡 이 라 불리 는 곡물 들 은 예 로부터 약재 로 쓰여 약곡 이 라 불리 고 있 다 . 음식 맛 의 4 元 味 인 짠맛 , 신맛 , 단맛 , 쓴맛 의 외 에 도 매운 맛 , 감칠맛 , 시원 한 맛 , 얼큰 한 맛 등 의 調和 味 가 한국 음식 의 자랑 이 다 . 갖가지 발효 음식 고유 의 맛 을 내 는 양념 을 藥 念 이 라 불렀 던 이유 가 바로 이 들 이 단순히 맛 을 내 는 것 에 그치 지 않 고 건강 보약 의 기능 을 수행 한 데 기인 한다 . 색소 ( 色素 ) 음식 의 화려 함 도 우리 나라 식품 의 자랑 이 다 . 백색 ( 白色 ) 의 무 , 양파 , 마늘 , 연근 의 주산지 이 며 , 녹색 ( 綠色 ) 식품 인 배추 , 시금치 , 근대 , 오이 의 적산 지 이 고 등황색 ( 橙黃 色 ) 의 호박 의 적지 이 고 적색 ( 赤色 ) 식품 인 자색 양배추 , 가지 , 고구마 , 비트 재배 가 무난 하 다 . 이른바 무지개 7 색 음식 원료 가 풍성 하 다 . 산 과 바다 를 두루 갖추 고 있 어 각양각색 의 토산품 이 토착 음식 으로 발달 해 왔 다 . 이 들 이 각 계절 에 나 는 신선 한 식재 ( 食 材 ) 로서 다양 한 방법 으로 조리 되 어 지방질 이 적 고 향토 미 가 풍부 한 다이어트 건강 식품 이 아닌 것 이 없 다 . 맛 과 풍류 가 적절히 어울려 무안 특유 의 맛 과 멋 을 내 고 각종 고구마 요리 와 김치 류 , 젓갈류 등 가지각색 의 향토음식 이 조화 를 이루 어 감칠맛 과 소화 를 돕 는다 . 거기 에 토속 곡물 과 특산물 로 맑 은 물 에 빚 은 술 은 문자 그대로 장수 건강 주 ( 健康 酒 ) 이 다 . 식 재료 를 농약 과 화학 비료 를 쓰 지 않 거나 적 게 쓴 청정 친환경 유기 농산물 일 때 맛 을 더 낸다 . 이 쯤 해서 한국 의 농업 이 WTO 체제 하 에 살 아 남 고 ,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시장 으로 뻗 어 나갈 수 있 는 길 은 순수 ‘ 우리 것 ’ 을 농가 와 마을 수준 에서 3 차 지연 ( 地緣 ) 산업 으로 가꾸 고 발전 시키 며 4 차 산업 인 어메니티 요소 를 모두 한 데 묶 어 세계 화 하 는 데 달려 있 다 . 그리하여 농민 소득 을 늘려 나가 도록 각종 법규 , 예컨대 식품 가공 위상 법 , 주세법 , 도정 법 등 농민 의 외연 적 소득 확대 를 옥죄 고 있 는 규제 를 유럽 등 선진국 형 으로 완화 하 고 지원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온고 이 지신 의 정신 으로 옛 것 을 발굴 하 여 현대 화 시키 고 , 지방 화 ( localization ) 추세 를 세계 화 ( globalization ) 대세 에 접목 시켜 世 方 化 ( glocalization ) 하 면서 주민 들 의 삶 의 질 을 높이 는 것 이 우리 나라 농업 농촌 농민 의 살 길 이 다 . 이 같 은 방향 으로 농림부 , 농촌 진 흥청 , 농업기반공사 , aT 공사 , 식품 개발 연구원 과 지자체 들 이 한층 더 분발 하 길 바란다 . http : / / blog . naver . com / vvvpkk / 3000432312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