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몸 이 음란물 이 냐 ” 여성 단체 ‘ 반라 시위 ’ - 미디어 오늘 
 “ 여성 몸 이 음란물 이 냐 ” 여성 단체 ‘ 반라 시위 ’ 
 [ 아침 신문 솎 아 보 기 ] 북 · 미 정상 회담 종전 선언 기대 … 보수 언론 , 최저임금 노동자 보다 청와대 오류 에 더 집중 
 승인 2018 . 06 . 04 08 : 09 
 9 개 일간지 ‘ 여성 상 의 탈 의 시위 ’ 모두 보도 
 여성 운동 단체 ‘ 불꽃 페미 액션 ’ 은 지난 2 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 에서 여성 반라 사진 을 삭제 하 는 회사 규정 을 규탄 하 기 위해 기자 회견 을 열 고 상의 를 모두 탈의 하 는 퍼포먼스 를 열 었 다 . 이 들 은 몸 에 ‘ 내 몸 은 음란물 이 아니 다 ’ 라는 문구 를 썼 다 . 
 ▲ 4 일 한국일보 14 면 
 9 개 전국 종합지 모두 관련 기사 를 실 었 다 . 경찰 이 이 들 에 대해 공연 음란죄 적용 을 검토 한다는 사실 이 알려 지 자 경향 은 “ 정치 적 구호 를 배제 하 고 단순히 여성 의 몸 을 음란 하 다고 규정 하 는 것 은 남성주의 적 시각 에서 여성 신체 를 재단 하 는 행위 ” 라는 윤 김지영 건국대 몸 문화 연구소 교수 분석 을 전했 다 . 
 국민 일보 , 동아일보 , 세계일보 , 조선일보 등 은 퍼포먼스 에 대한 여론 의 거부 감 과 성 대결 구도 를 부각 했 다 . 세계일보 는 “ 이 들 은 자신 의 몸 을 담요 로 가리 는 경찰 에게 항의 하 면서 ‘ 표현 의 자유 ’ 를 외쳤 지만 도 를 넘어선 일탈 이 라는 지적 의 목소리 가 높 다 ” 고 평가 했 다 . 
 북 · 미 정상 회담 종전 선언 기대 … 북한 지원 은 한중일 부담 속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에 ‘ 최대한 의 압박 ’ 정책 폐기 입장 을 밝히 자 4 일 언론 은 한반도 에 ‘ 신 데탕트 시대 가 열린다 ’ 며 기대감 을 나타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1 일 ( 현지 시각 ) 백악관 에서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친서 를 들 고 온 김영철 노동당 통일 전선 부장 을 접견 한 뒤 “ 북한 에 대한 추가 제재 수백 가지 가 준비 돼 있 는데 대화 가 중단 되 기 전 에 는 발동 하 지 않 을 것 ” 이 라 밝혔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오 는 12 일 싱가포르 에서 북 · 미 정상 회담 을 진행 하 고 “ 북 · 미 정상 회담 에 앞서 종전 논의 가 있 을 것 ” 이 라고 언급 했 다 . 
 ▲ 4 일 국민 일보 1 면 
 국민 일보 는 “ 트럼프 대통령 이 6 · 12 회담 이후 에 도 여러 차례 북 · 미 정상 회담 을 추진 할 뜻 을 내비치 는 등 북 · 미 관계 가 급격히 좋 아 지 면서 한반도 에 신 ( 新 ) 데탕트 ( detente · 긴장 완화 와 화해 ) 시대 가 열리 고 있 다 ” 고 전망 했 다 . 
 한겨레 는 종전 선언 과 관련 “ 국제법 에서 종전 선언 은 정전 협정 → 평화 협정 으로 나아가 는 데 반드시 필요 한 단계 는 아니 지만 , 65 년 동안 정전 상태 로 남 아 있 는 남북 의 특수 성 을 고려 할 때 대화 의 ‘ 모 멘 텀 ’ 구실 을 할 수 있 다는 게 청와대 의 판단 ” 이 라며 “ 특히 북 - 미 양쪽 이 ‘ 비핵화 ’ 와 ‘ 체제 안전 보장 ’ 을 놓 고 힘 겨루기 를 하 는 상황 에서 종전 선언 은 평화 협정 으로 가 는 중간 단계 구실 을 할 수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 4 일 세계일보 1 면 
 “ 미국 으로선 ‘ 손 안 대 고 코 푸 는 ’ 방식 으로 북한 에 대한 경제 적 지원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셈 ” 이 라는 분석 도 나왔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북한 비핵화 에 반대급부 형식 의 원조 를 한중일 이 주로 부담 하 는 구도 로 만들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동아일보 는 “ 트럼프 대통령 의 발언 은 미 행정부 의 고위 당국자 들 이 최근 여러 차례 미국 의 대북 민간 투자 를 강조 해 온 것 과 같 은 맥락 ” 이 라며 “ 미국 은 과거 에 도 대북 지원 에 소극 적 인 모습 을 보여 왔 다 . 1998 년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 때 에 도 총 사업비 70 % 와 22 % 를 한국 과 일본 이 각각 분담 했 고 미국 은 8 % 만 냈 다 ” 고 지적 했 다 . 
 ▲ 4 일 조선일보 1 면 
 조선일보 는 “ 미국 이 북한 비핵화 와 보상 비용 을 부담 하 지 않 고 주 변국 에 넘길 경우 우리 정부 가 상당 부분 을 떠안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특히 비핵화 와 보상 지원 에 수십조 원 에서 100 조 원 이상 이 들 것 이 란 전망 까지 나오 는 만큼 향후 국제 적 논란 이 빚어질 가능 성 도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한국일보 는 “ 미 행정부 의 기존 동북아 정책 을 재단 해 온 워싱턴 의 ‘ 재팬 커넥션 ’ 이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며 미국 주요 언론 이 일본 과 입장 을 같이 하 는 점 에 주목 했 다 . 한국 은 “ 백악관 참모 는 물론 이 고 진보 ㆍ 보수 를 가리 지 않 은 대다수 언론 과 동북아 전문가 들 이 면담 이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 접근 방법 이 비핵화 는 이뤄 내 지 못한 채 북한 김정은 정권 에 정당 성 만 부여 하 는 결과 를 낳 을 가능 성 에 대해 일제히 비난 하 고 나섰 다 ” 며 “ 이 에 따라 ‘ 재팬 커넥션 ’ 이 조성 한 비판 여론 속 에서 7 일 이뤄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와 트럼프 대통령 의 정상 회담 이 12 일 북미 정상 회담 의 의제 와 분위기 를 좌우 할 새로운 변수 로 떠오를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게 됐 다 ” 고 예측 했 다 . 
 보수 언론 , 최저임금 문제 에 “ 자영업 자 피해 ” 또 강조 
 홍장표 청와대 경제 수석 이 지난 3 일 “ 최저임금 인상 의 긍정 적 인 효과 가 90 %” 라고 말 한 문재 인 대통령 발언 이 근로자 가구 대상 통계 치 에 근거 했 다고 해명 하 자 4 일 일부 언론 은 “ 최저임금 으로 가장 피해 를 본 계층 은 뺀 채 ' 꿰맞춘 통계 자료 ' 를 낸 것 ” 이 라 집중 비판 했 다 . 
 ▲ 4 일 국민 일보 사설 
 홍 수석 은 “ 통계청 원 자료 를 분석 해 보 니 개인 근로 소득 이 하위 10 % 만 작년 같 은 시기 대비 1 . 8 % 포인트 하락 했 고 나머지 90 % 는 작년 대비 2 . 9 % 포인트 에서 8 . 3 % 포인트 증가 했 다 ” 고 밝혔 다 . 홍 수석 이 제시 한 근거 자료 는 ‘ 근로자 가구 ’ 와 ‘ 비근로자 가구 ’ 를 합친 통계청 자료 와 달리 ‘ 근로자 가구 ’ 만 을 대상 으로 한 것 이 었 다 . 
 조선일보 는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직격탄 을 맞 은 자영업 자 와 무직자 등 ' 근로자 외 가구 ' 는 빼 고 만든 통계 였 다 . 이 때문 에 청와대 가 최저 임금 으로 가장 피해 를 본 계층 은 뺀 채 ' 꿰맞춘 통계 자료 ' 를 낸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면서 “ 전문가 들 은 ‘ 청와대 입맛 에 맞 는 통계 를 제시 한 인상 이 짙 다 ’ 고 지적 했 다 ” 고 전했 다 . 
 중앙일보 는 “ 이런 통계 분석 은 정작 최저임금 급격 인상 의 직격탄 을 맞 은 영세 자영업 자 나 해고 된 실직자 등 은 빼놓 고 계산 한 결과 란 점 에서 견강부회 ( 牽强 附會 )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며 “ 경제 계 에서 는 저소득층 이 최저 임금 인상 의 여파 로 일자리 를 뺏기 고 있 다 ” 는 분석 까지 내놨 다 . 
 중앙일보 는 ” 청와대 의 해석 은 오히려 근로자 를 제외 한 사람 들 의 상황 이 심각 하 게 악화 하 고 있 다는 점 을 뒷받침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이 없 었 다면 일 을 하 고 있 었 을 사람 이 노동 시장 에서 밀려나 는 상황 까지 고려 해야 한다 ” 고 말 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분석 을 인용 했 다 . 
 ▲ 4 일 한겨레 2 면 
 9 개 전국지 보도 중 오 는 5 일 국무 회의 에 상정 될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을 다룬 기사 는 2 건 이 었 다 . 한겨레 는 “ 학교 비정규직 은 이번 최저 임금법 개정 으로 직격탄 을 맞 은 직군 ” 이 라며 “ 이번 법 개정 으로 김 씨 의 월급 에서 는 8 만 원 씩 ( 올해 기준 ) 빠져나가 게 됐 다 . 내년 부터 복리 후생비 일부 가 최저 임금 에 포함 되 면 , 기본급 과 ‘ 월 최저임금 ’ 의 간극 이 좁혀 지 면서 보 전금 도 그만큼 감소 한다 . 바뀐 최저 임금법 이 그 의 ‘ 실질 임금 ’ 을 깎 아 버린 셈 ” 이 라고 우려 했 다 . 
 경향신문 은 환노위 고용 노동 소위원회 회의록 을 근거 로 “ ( 산입 범위 에 ) 복리 후생비 를 제외 하 고 정기 상여금 월 25 % 초과분 만 산입 하 자던 여당 은 ‘ 초 고속 후퇴 ’ 를 거듭 한 끝 에 2024 년 부터 정기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전액 을 최저 임금 에 산입 하 는 데 동의 했 다 ” 며 “ 수백만 노동자 의 삶 에 큰 영향 을 미치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가 결정 되 는 데 걸린 시간 은 4 시간 4 분 에 불과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국회 는 지난달 28 일 최저 임금 을 산정 하 는 기준 에 지금 까지 포함 되 지 않 았 던 복리 후생비 및 정기 상여금 등 을 포함 시키 는 것 을 골자 로 한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2019 년 부터 복리 후생비 는 최저임금 기준 7 %, 정기 상여금 은 25 % 를 초과 하 는 금액 이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포함 된다 . 비율 은 햇수 에 따라 순차 적 으로 증가 해 2024 년 부턴 100 % 전액 산입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