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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로 ] ' 고해성사 ' 까지 털 어 가 나 
 입력 2019 . 06 . 12 03 : 15 
 잇따르 는 ' 로펌 압수수색 ' 에 변협 이 피해 실태 조사 나 서 
 방어 권 무너뜨리 는 검찰 이 변호사 制度 기반 마저 흔든다 
 얼마 전 대한 변호사 협회 가 회원 대상 으로 ' 피해 실태 조사 ' 를 벌였 다 . 2 만 2000 명 전체 변호사 에게 공문 을 보내 ' 압수수색 당한 적 있 느냐 ' 고 물 었 다 . 공문 은 ' 조사 취지 ' 를 이렇게 적 고 있 다 . ' 검찰 · 경찰 을 비롯 한 권력 기관 들 이 로펌 과 기업 법무 팀 , 개업 변호사 의 사무실 · 컴퓨터 · 휴대 전화 를 압수수색 해 법률 상담 을 증거 자료 로 수집 함 으로써 피의자 방어 권 과 변호사 의 비밀 유지 권 을 침해 하 고 있 음 . 이 에 피해 실태 , 사례 를 조사 함 . ' 
 이런 식 실태 조사 는 변협 창립 67 년 만 에 처음 이 다 . 그만큼 상황 을 심각 하 게 받아들인다는 얘기 다 . 요즘 변호사 들 은 자료 를 주고받 을 때 텔레 그램 같 은 보안 메신저 를 쓰 고 , 주기 적 으로 컴퓨터 · 휴대 전화 데이터 도 ' 청소 ' 한다 . 로펌 이 기업 과 회의 하 면서 자료 대신 구두 로 설명 하 는 일 도 잦 다고 한다 . 검찰 에 털리 기 전 에 알 아서 조심 하 자는 것 이 다 . 곳곳 이 ' 자료 보안 ' 비상 이 다 . 
 이 소동 과 논란 은 2 년 여 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대 기업 비자금 을 수사 하 던 검찰 이 탈세 수사 로 방향 을 틀 어 조세 분야 자문 로펌 에 압수 영장 을 들이밀 었 다 . " 반칙 이 다 . " " 고해성사 까지 털 어 갈 거 냐 . "… 변호사 들 이 발끈 했으나 그때 만 해도 ' 설마 또 그러 겠 느냐 ' 고 생각 하 는 사람 이 많 았 다 . 
 그런데 작년 과 올해 법원 행정 처 사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에서 도 로펌 이 잇따라 압수수색 을 당하 면서 이 문제 가 변호사 업계 의 ' 명백 하 고 현존 하 는 위험 ' 으로 대두 했 다 . 법원 사건 에선 검찰 이 ' 재판 거래 ' 증거 를 찾 는다며 피의자 도 아닌 변호사 를 뒤졌 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 기업 압수수색 에서 원 하 는 증거 를 찾 지 못하 자 로펌 이 법률 자문 목적 으로 보관 하 던 기업 내부 자료 를 털 어 간 경우 다 . 그 뒤 로 도 압수수색 당한 로펌 이 더 있 었 다는 소문 이 무성 하 다 . 변호사 가 ' 범죄 ' 에 가담 한 것 도 아닌데 , 오로지 검찰 의 수사 편의 를 위한 압수수색 이 남발 되 고 있 다 . 
 수사 에 성역 이 있 을 수 없 다지만 , 넘 지 말 아야 할 선 ( 線 ) 도 있 다 . 이를테면 가톨릭 신부 에게 도둑 이 고해성사 하 면서 죄 를 고백 했 다고 해서 수사 기관 이 신부 를 조사 하 거나 성당 을 압수수색 하지 는 않 는다 . 범죄 수사 가 추구 하 는 ' 정의 ' 못지않 게 소중 한 가치 인 ' 양심 의 자유 ' 를 침해 할 수 있 어서다 . ' 의뢰인 의 비밀 보호 ' 역시 변호사 뿐 아니 라 국민 의 재판 청구 권 과 ' 변호인 도움 을 받 을 권리 ' 를 실질 적 으로 보장 하 기 위해 지켜야 하 는 가치 다 . 의뢰인 비밀 을 누설 한 변호사 를 처벌 하 면서 동시 에 압수수색 예외 를 인정 하 는 방식 등 으로 변호사 에게 비밀 유지 특권 을 부여 한 나라 도 많 다 . 그런데 우리 검찰 은 이 마저 무시 하 고 있 다 . 
 법원 사건 으로 구속 기소 된 전직 대법원장 이 재판 에 나와 " 나 에게 는 호미 자루 하나 남 아 있 지 않 다 " 고 했 다 . 방어 권 이 무력 화 됐 다는 탄식 이 다 . 최근 만난 검찰 출신 변호사 는 " 검사 들 이 답 을 정해 놓 고 수사 한다 " 고 한숨지 었 다 . 피의자 나 변호인 말 은 들 은 척 않 고 미리 짜 놓 은 시나리오 대로 결론 을 내린다는 것 이 다 . 요즘 검찰 은 압수수색 · 체포 · 구속 같 은 제도 적 권한 을 남용 해 무리 한 수사 프레임 을 짜 고 , 언론 플레이 등 비 ( 非 ) 제도 적 권한 을 휘둘러 재판 마저 조종 하 려 든다 . " 검찰 이 수사 가 아니 라 재판 의 주재자 ( 主宰 者 ) 가 되 려 한다 " 고 변호사 들 이 말 하 고 있 다 . 
 이런 현실 에서 검찰 의 변호인 압수수색 이 계속 된다면 피의자 방어 권 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 되 고 변호사 제도 의 존립 기반 까지 흔들릴 수 있 다 . 국회 가 법 을 만들 어 변호사 ·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 , 법률 자문 자료 등 에 대해서 는 수사 기관 의 무분별 한 공개 요구 나 증거 사용 을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