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라인 ] 카풀 과 방폐 장 
 지방 자치제 도입 24 년 만 에 사달 이 났 다 .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 폭행 사건 이 발단 이 됐 다 . 해외 연수 길 에 가이드 를 폭행 한 영상 이 공개 되 면서 국민 들 의 공분 을 사 고 있 다 . 이 와중 에 해외 연수 를 떠난 타 지역 기초 단체 의원 들 도 지탄 대상 에 올랐 다 . 기초 단체 의회 무용론 까지 거론 된다 . 무보수 명예직 으로 전환 하 라는 댓글 이 설득력 있 게 들린다 . 
 지자제 는 1995 년 지역 민의 를 좀 더 잘 반영 하 겠 다는 취지 로 도입 됐 다 . 시 ・ 군 ・ 구 등 지방 기초 단체 행정 감시 ・ 견제 역할 도 주어졌 다 . 그런데 이번 사태 로 지자제 가 최대 위기 를 맞 았 다 . 그렇 다고 지자제 공 이 없 는 것 은 아니 다 . 
 문재인 정부 의 혁신 성장 이 카풀 갈등 에 막혀 동력 을 잃 고 있 다 . 이번 기회 에 혁신 성장 딜레마 를 지자제 를 통해 풀 어 보 면 어떨까 . 카풀 이 우선 적용 대상 이 다 . 카풀 해결 없이 혁신 성장 문제 의 돌파구 를 찾 는 건 요원 하 다 . 사회 지혜 를 모아 지속 가능 한 방법론 을 도출 해야 한다 . 경북 경주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해법 이 대표 사례 다 . 지방 자치 단체장 과 지역민 이 공감대 를 이룬 성공 모델 이 다 . 
 지난 날 경주 방폐 장 부지 선정 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이 첨예 했 다 . 지금 의 카풀 사태 못지않 았 다 . 찬반 논란 은 심각 한 상황 이 었 다 . 지역 주민 간 갈등 과 불신 도 만만찮 았 다 . 그러나 일부 지자 체장 은 유치 를 희망 했 고 , 방폐 장 은 민주 절차 를 밟 아 성공리 에 준공 됐 다 . 결국 현재 폐기물 은 경주 에서 처리 되 고 있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는 전통 과 혁신 세력 간 충돌 이 불가피 하 다 . 기득 권 을 놓 고 제로섬 게임 은 피할 수 없 게 됐 다 . 노년층 과 청년층 세대 간 마찰 도 극복 해야 할 사회 숙제 다 . 전통 산업 과 혁신 산업 간 갈등 은 이제 시작 이 다 . 앞 으로 도 제 2 , 제 3 의 카풀 사례 는 등장 할 수 밖에 없 다 . 법 이 기술 발전 속도 를 따라오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카풀 논란 은 이 같 은 복잡 한 문제 를 모두 내포 하 고 있 다 . 우리 사회 가 지혜 를 모아 첫 매듭 을 잘 풀 어야 한다 . 그래야 만 한국 형 4 차 산업 혁명 이 라는 고속도로 를 건설 할 수 있 다 . 여기 서 서행 하 거나 교통 정체 에 묶이 면 대한민국 미래 는 없 다 . 
 카풀 논란 은 국가 주도 로 접근 하 는 것 이 아니 라 지자체 에 결정 권 을 주 는 게 바람직 하 다 . 미시 방법론 이 다 . 정부 는 카풀 시범 도시 를 선정 한 후 적절 한 당근 과 채찍 정책 을 펼치 면 된다 . 운전석 에서 조수석 으로 자리 를 이동 해야 할 때 가 됐 다 . 결정 은 운전대 를 잡 은 지자체 와 해당 지역 택시 업계 , 시 ・ 구 ・ 군민 이 한다 . 미시 접근 은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필수 요건 이 다 . 미국 은 이미 주 정부 차원 에서 자율 주행 운행 또는 시험 주행 을 허가 하 고 있 다 . 구글 자율 주행 택시 웨 이모 는 캘리포니아 주 당국 에서 허가 를 받 았 다 . 우버 역시 지난해 말 펜실베이니아 주 교통 당국 으로부터 운행 승인 을 받 았 다 . 
 소규모 시 ・ 군 ・ 구 중심 으로 지자 체장 과 택시 , 카풀 업계 가 상생 의 길 을 모색 했 으면 한다 . 택시 업계 도 무조건 반대 만 하 지 말 고 시험 에 참여 하 길 권한다 . 운행 데이터 등 시험 결과 를 바탕 으로 실익 을 따져볼 수 있 다 . 최대 쟁점 인 이른바 ' 나라 시 택시 '( 자가용 영업 ) 여부 점검 도 가능 하 다 . 자가용 영업 불법 행위 인지 출퇴근 시간 교통 대란 해 소용 인지 종합 판단 이 가능 해진다 . 지자체 는 다양 한 시험 이 이뤄지는 샌드박스 다 . 지자체 에서 이뤄지는 종합 결과 를 바탕 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을 개정 하 거나 지 자 체장 조례 를 제정 하 자 . 자율 과 책임 을 바탕 으로 해법 을 찾아볼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