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제도 의 운영 현황 과 발전 방향 - 회복 적 사법 을 중심 으로 - - KOREASCHOLAR 
 矯正 硏究 vol . 29 no . 3 ( 통권 84 호 ) ( p . 3 - 39 ) 
 가석방 제도 의 운영 현황 과 발전 방향 - 회복 적 사법 을 중심 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situ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arole System - Focused on Restorative Justice - 
 교정 , 가석방 , 범죄 예방 , 사회 복귀 , 회복 적 사법 , Correction , Parole System , Crime Prevention , Rehabilitation , Restorative Justice 
 Ⅱ . 최근 일본 의 가석방 제도 논의 상황 
 Ⅲ . 우리 나라 가석방 제도 운영 현황 과 문제점 
 Ⅳ . 현행 가석방 제도 운영 의 효율 화 방안 
 Ⅴ . 회복 적 사법 을 통한 가석방 제도 발전 방향 
 형벌 에 있 어 자유형 의 목적 이 수형자 의 교화 ･ 개선 을 통한 사회 복귀 ( rehabilitation ) 에 있 는 이상 이미 개전 ( 改悛 ) 하 여 사회 적 위험 성 이 없 는 자 를 계속 구금 한다는 것 은 교정 을 통한 재 사회 화 라는 교정 의 목적 에 도 합치 하 지 않 으며 , 수형 시설 의 과밀화 를 초래 하 는 원인 이 되 는 등 교정 행정 에 있 어 여러 현실 적 인 문제 도 발생 시킬 수 있 다 . 가석 방 제도 는 불 필요 한 형 집행 기간 을 단축 함 으로써 수형자 의 사회 복귀 를 앞당기 는 동시 에 형 집행 에서 수형자 의 자발 적 인 사회 복귀 동기 를 부여 하 는 기능 을 한다는 점 에서 , 교정 을 넘 어 범죄 예방 이 라는 형사 정책 의 이념 달성 에 매우 효과 적 인 제도 라는 점 을 전 세계 적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도 특히 1990 년 대 이후 가석방 에 관련 된 선행 연구 들 의 대부분 은 형사 정책 적 으로 가석방 제도 가 갖 고 있 는 다양 한 긍정 적 기능 을 인정 하 고 , 보다 적극 적 으로 가석방 제도 를 활성 화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그 동안 가석방 제도 활성 화 에 대한 학계 및 실무 의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 우리 나라 의 가석방 비율 은 미국 , 일본 의 절반 수준 인 30 % 이하 에 머물 고 있 다 . 가석방 제도 가 활성 화 되 지 못하 는 여러 이유 가 있 으나 현실 적 으로 는 범죄자 에 대한 부정 적 인 ‘ 국민감정 ’ 이 다 . 
 최근 가석방 제도 를 활성 화 하 기 위한 논의 과정 에서 교정 분야 에 회복 적 사법 을 적용 하 여 범죄자 와 피해자 모두 에게 이익 이 될 수 있 는 방안 을 찾아보 자는 견해 가 새롭 게 대두 되 기 시작 하 였 다 . 대립 관계 인 응보 적 사법 과 달리 가해자 ･ 피해자 가 형사 절차 의 마지막 교정 단계 에서 만남 의 자리 를 통해 사죄 ･ 용서 ･ 화합 의 과정 을 통해 피해자 에 대한 피해 회복 , 범죄자 의 진정 한 뉘우침 을 통한 재 사회 화 , 나아가 범죄 로 인해 파괴 되 었 던 우리 사회 의 갈등 을 회복 함 으로써 ‘ 화해 ’ 를 통한 진정 한 의미 의 교정 이념 ( 목표 ) 을 달성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다 . 
 이러 한 회복 적 사법 개념 의 도입 은 가석방 을 포함 한 교정 단계 에서 수형자 재사 회화 를 위해 이루어지 는 모든 처우 에 대해 일반 국민 들 의 이해 와 긍정 적 지지 를 이끌 어 냄 으로써 수형자 처우 에 대한 ‘ 인식 전환 ’ 의 계기 라 될 것 이 라 본다 . 즉 교정 에 있 어 회복 적 사법 의 도입 은 피해자 의 피해 회복 이 라는 측면 과 실질 적 으로 수형자 에 대한 사회 복 귀처 우 강화 라는 양면 을 모두 충족 시키 면서 , 우리 사회 의 범죄 로 인한 갈등 과 상처 를 치유 하 고 회복 하 게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그 의미 가 매우 크 다고 본다 .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parole have recognized various positive functions of the parole system in terms of criminal policy . However , in reality , despite the steady demand from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promote the use of parole system , the parole rate of Korea still remains below 30 %. 
 In the process of this debate , the viewpoint of applying the restorative justice to the recent correction methods for prisoners , has been proving to benefit both the prisoner and the victim . The role of victims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present practice of criminal law . So , in the following days , we have to approve the position of the victim in our practice of correction law . One of the ways to actively engage the victim is through the practice of the parole system .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depends on the positive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for all the treatment regarding the re - socialization of prisoners at the correction stage including the parole . We can ultimately heal and recover the conflicts and wounds caused by crimes in our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