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사업 ' 영세 상인 내몰 림 ' 막 는다 
 국토 교통부 가 상가 임차인 의 권리 보호 를 위해 임대인 과 임차인 간 의 상생 협약 표준 안 을 만들 었 다 . 
 국토 부 는 도시 재생 사업 으로 인해 영세 상인 들 이 내몰리 는 이른바 ' 상가 내몰 림 '( 젠트리 피케이 션 ) 을 방지 하 고자 상생 협약 표준 안 을 마련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그 동안 일부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는 상가 주인 과 임차인 , 지자 체장 이 상가 임차인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해 상생 협약 을 운용 했 지만 임대인 과 임차인 간 권리 · 의무 내용 이 구체 적 이 지 못하 고 이행 여부 도 자율 에 맡김 에 따라 실효 성 에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일 었 다 . 
 국토 부 가 상가 임차인 의 권리 보호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만든 상생 협약 표준 안 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 이하 상임 법 ) 상 임대료 인상 률 과 계약 갱신 요구 권 수준 이상 으로 강화 된 임대 계약 을 맺 을 경우 지자 체장 이 임대인 에게 리모 델 링 비용 등 인센티브 를 부여 하 고 협약 위 반시 위약금 을 물리 게 했 다 . 
 우선 표준 협 약서 에 따라 계약 을 체결 할 경우 차임 ( 또는 보증금 ) 인상 률 을 상임 법상 한도 ( 5 % 이하 ) 이하 로 하 고 , 계약 갱신 요구 권 도 상임 법 에서 정한 10 년 이상 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했 다 . 
 상임 법 수준 보다 임차인 에게 유리 한 계약 을 체결 할 경우 지자 체장 은 임대인 에게 리모 델 링 비용 을 지원 하 고 용적 률 ·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는 것 을 협약 에 포함 하 도록 했 다 . 
 협약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도 임대인 이 소유 권 을 이전 할 때 협약 의무 가 승계 되 도록 하 고 , 협약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 지원금 을 반환 하 고 위약금 도 지급 하 게 했 다 . 
 국토 부 는 특히 상생 협약 이 적극 적 으로 활용 되 도록 유도 하 기 위해 재생 사업 공 모시 상가 내몰 림 예상 지역 에 는 사업 신청 요건 으로 상생 협약 체결 등 상생 계획 수립 을 의무 화 했 다 . 
 국토 부 는 이 와 함께 도시 재생 사업 으로 상가 내몰 림 현상 이 발생 할 경우 영세 상인 들 을 지원 하 고 구도심 상권 에 활력 을 불어넣 기 위해 도시 재생 지역 에 상생 협력 상가 를 적극 공급 할 예정 이 다 . 
 국토 부 는 이 를 위해 상가 조성 , 입주자 선정 ,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해 올해 상반기 부터 는 본격 적 으로 조성 에 착수 한다 . 
 상생 협력 상 가 는 지자체 나 공공 기관 이 조성 해 장기간 저렴 하 게 제공 하 는 상업시설 로 기존 건물 을 사들여 리모 델 링 하 는 매입 형 과 아예 신축 하 는 건설 형 으로 나뉜다 . 
 국토 부 가 입주 대상 과 입주 기간 , 임대료 등 에 대해 표준 안 을 마련 하 면 , 지자체 별 로 지역 여건 에 따라 수정 해 운용 한다 . 
 지자체 는 소상 공인 , 창업 기업 , 사회 적 경제 조직 , 장애 인 기업 등 사회 적 배려 대상 등 을 우선 선정 하 고서 최대 10 년 까지 주변 시세 ( 감정가 ) 의 80 % 이하 에 임대 한다 . 
 지자체 는 상생 협력 상가 의 원활 한 운영 을 위해 상가 운영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 이 를 통해 입주 권장 업종 선정 , 사용 조건 및 퇴거 규정 등 지역 여건 에 맞 는 구체 적 인 운영 방안 을 마련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