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규 의 리얼 절세 ] 이중과세 에 대한 조정 
 박진규 세무사 | jinkendo @ naver . com | 승인 2016 . 12 . 28 18 : 33 : 41 
 이중과세 란 동일 한 과세 대상 사실 에 이중 으로 과세 되 는 것 의 총칭 ( 국세청 용어 사전 ) 으로 , 어떤 과세 가 이중과세 에 해당 한다면 납세자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고 다른 납세자 와 의 형평 을 저해 하 므로 이중과세 를 조정 해 주 어야 한다 . 그러나 세법 은 이중과세 의 개념 및 이중과세 금지 원칙 에 대해 직접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아 어디 까지 가 이중과세 인지 , 이중과세 에 해당 할 경우 어느 정도 까지 조정 해 주 어야 되 는지 에 대한 명확 한 개념 은 없 다 . 
 판례 등 을 살펴보 면 기본 적 으로 는 입법 목적 의 정당 성 과 조세 부과 에 관한 입법 자 의 재량 을 우선시 해 이중과세 조정 이 불 충분 하 게 이루 어 졌 을지라도 , 공익 이 납세자 가 잃 게 되 는 사익 에 비해 크 기 때문 에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하 면서 대부분 의 사안 에 대해 이중과세 가 아니 라는 입장 을 취하 고 있 다 .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 가 부과 된 후 재산세 를 전액 공제 해 주 지 않 으면 이중과세 에 해당 된다는 대법원 의 판결 로 ( 대법원 2015 . 06 . 23 . 선고 2012 두 2986 판결 ) 이중과세 의 입법 목적 보다 는 이중과세 조정 을 위한 계산 방식 에 초점 을 둔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중과세 에 대한 그간 의 판례 및 국내 거래 에서 이중과세 논란 이 되 고 있 는 주요 사안 에 대해 살펴보 고 , 이 에 대한 조정 은 어느 정도 까지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지 고 있 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 
 일반 적 으로 이 같 은 이중과세 를 배제 하 기 위해 한쪽 에서 납부 한 세금 을 다른 쪽 의 비용 으로 인정 하 는 소득 공제 법 ( Deduction Method ) , 한쪽 에서 납부 한 세금 을 다른 쪽 의 세액 에서 공제 하 는 세액 공제 법 ( Credit Method ) 등 이 있 다 . 
 국내 에서 는 대부분 세액 공제 법 을 활용 하 는데 이 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와 배당 세액 공제 등 이 있 다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는 국제 적 인 이중과세 를 방지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제도 이 다 . 즉 , 같 은 물건 에 대해 같 은 종류 의 조세 를 국내 와 국외 에서 각각 과세 해 이중 부담 을 지우 는 일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두산 백과사전 ) . 
 이중과세 방지 를 위한 조세 조약 을 체결 하 고 동시 에 국내 세법 에서 는 외국 에서 과세 된 조세 에 대해 세액 공제 를 인정 하 는 것 으로 이중과세 를 방지 하 고 있 는데 , 현재 우리 나라 에서 는 소득세 · 법인세 , 상속 · 증여세 에 대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가 인정 되 고 있 다 . 또 외국 납부 세액 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수 있 는 특례 ( 소득 공제 법 ) 도 인정 된다 . 
 이중과세 방지 규정 으로 배당 세액 공제 가 있 는데 소득세 의 계산 에 있 어서 배당 소득 금액 은 당해 연도 의 총수입 금액 으로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그러나 내국 법인 으로부터 받 는 이익 이나 잉여금 의 배당 또는 분배금 과 상법 의 규정 에 의한 건설 이자 의 배당 ,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로부터 받 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 배당 , 법인세법 에 의해 배당 으로 처분 된 금액 등 에 의한 배당 소득 중 자기 주식 또는 자기 출자 지분 의 소각 익 ( 消却 益 ) 의 자본 전입 ( 資本 轉入 ) 으로 인한 의제 배당 , 토지 의 재 평가 차액 의 자본 전입 으로 인한 의제 배당 , 법인 이 자기 주식 또는 자기 출자 지분 을 보유 한 상태 에서 자본 전입 을 함 에 따른 의제 배당 , 조세 특례 제 한법 의 규정 에 의한 최저 한 세 가 적용 되 지 않 는 법인세 의 비 과세 · 면제 · 감면 또는 소득 공제 를 받 은 법인 중 일정 한 법인 으로부터 받 은 배당 소득 금액 에 일정 율 을 곱해 산출 한 금액 등 에 해당 되 는 배당 을 제외 한 분 에 대해 는 당해 연도 의 총수입 금액 에 동 배당 소득 의 100 분 의 12 ( 2011 년 부터 는 100 분 의 11 )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가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 17 조 ) . 
 그런데 거주자 의 종합 소득 금액 에 당해 연도 의 총수입 금액 에 동 배당 소득 의 100 분 의 12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가산 하 는 규정 이 적용 되 는 배당 소득 금액 이 합산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 당해 연도 의 총수입 금액 에 가산 한 금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하 며 이 를 배당 세액 공제 라 한다 ( 동법 제 56 조 ) . 
 배당 소득 금액 의 계산 에서 는 비용 의 공제 가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배당 소득 금액 은 당해 과세 연도 의 총 배당 소득 금액 과 동일 한 것 이 원칙 이 지만 , 일정 한 배당 소득 에 대해 는 총수입 금액 에 100 분 의 12 를 가산 한 금액 으로 하 는 것 ( 동법 제 17 조 ) 은 법인 단계 에서 납부 한 세액 의 일부 를 주주 단계 에서 부담 해야 할 세액 에서 공제 해 주 는 법인세 주주 귀속 방식 ( Imputation 방식 ) 을 부분 적 으로 채택 해 배당 소득 을 법인세 의 과세 전 의 상태 로 환원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리고 그 에 상응 해 배당 세액 공제 도 총 배당 수입 금액 에 100 분 의 12 만 을 허용 하 는 것 이 다 ( 동법 제 56 조 ) . 다만 그 배당 소득 환원 율 이 법인세 율 과 차이 가 있 다는 점 이 지적 되 고 있 다 . 
 세법 에서 는 정확 하 게 세분 화 된 규정 이 있 는가 하 면 ‘ 이 정도 는 감면 해 줘야지 ’ 라는 규정 또한 있 다 . 그 중 배당 세액 공제 는 후자 에 속하 며 이 는 정확 하 지 는 않 지만 법인세 부분 에서 일정 부분 만큼 은 두 번 과세 하 는 효과 가 있 으니까 어느 정도 는 감면 해 준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고 보 면 된다 . 뭐 든 정확 한 것 이 있 다면 좋 겠 지만 그렇 지 못하 기 에 세법 이 복잡 한 것 이 고 , 계속 해서 개정 되 는 것 이 라는 생각 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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