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에 판정패 說  …   특위 에서 ‘ 권토중래 ’ 도모 ﻿ [ 청와대 사진 기자단 ] “ 수출 대 기업 중심 의 외바퀴 전략 에서 소득 주도 · 일자리 · 동반성 장 · 혁신 성 장 의 4 륜 구동 성장 으로 경제 패러다임 을 바꿔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시절 밝힌 경제 정책 구상 이 다 . 이러 한 구상 은 새 정부 출범 후 ‘ 사람 중심 경제 ’ 로 정리 , 공포 됐 다 . ‘ 문재 인표 ’ 경제 패러다임 은 4 륜 구동 , 즉 ① 소득 주도 성장 ② 일자리 중심 경제 ③ 공정 경제 ④ 혁신 성 장 으로 굴러간다 . 지난해 7 월 25 일 정부 는 이러 한 경제 정책 방향 을 발표 하 며 “ 경제성장 을 수요 측면 에서 는 일자리 중심 · 소득 주도 성장 , 공급 측면 에서 는 혁신 성 장 의 쌍 끌 이 방식 으로 전환 해 분배 · 성장 이 선 순환 을 이루 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 를 구현 하 겠 다 ” 고 천명 했 다 . 그러나 1 년 도 채 안 돼 ①, ② 번 바퀴 에 ‘ 고장 ’ 이 났 다 . 6 월 26 일 청와대 에서 소득 주도 성장 과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 을 책임지 던 대통령 비서실 의 홍장표 경제 수석 ( 사진 ) , 반장식 일자리 수석 이 자리 에서 물러난 것 이 다 . 여론 은 이 를 ‘ 경질 ’ 로 해석 했 다 . 소득 양극 화 가 심화 하 고 , 일자리 정책 이 부진 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 라는 것 이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2018 년 일 사 분기 ( 1 ~ 3 월 ) 소득 5 분위 배율 ( 상위 20 % 의 평균 소득 을 하위 20 % 의 평균 소득 으로 나눈 값 ) 은 5 . 95 배 로 ,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그래프 참조 ) . 분배 가 나빠진 것 이 다 . 일자리 상황 도 어둡 다 . 1 월 30 만 명 을 넘 던 취업자 수 증가 폭 이 2 월 부터 10 만 명 대 로 떨어져 회복 될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다 . 7 월 11 일 통계청 이 발표 한 6 월 고용 동향 에서 도 취업자 는 2712 만 6000 명 으로 전년 대비 10 만 6000 명 느 는 데 그쳤 다 . 취업자 수 증가 폭 이 5 개월 연속 10 만 명 대 이하 로 나타난 것 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이 다 . 홍 전 수석 은 소득 주도 성장 의 ‘ 아이콘 ’ 과 같 은 존재 다 . 부경 대 경제 학부 교수 인 그 는 최근 10 여 년 간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연구 에 매진 해 왔 다 . 그 전 에 는 주로 대 · 중소기업 간 격차 , 원 · 하청 관계 등 의 연구 에 천착 했 다 . 2014 년 발표 한 두 편 의 논문 ‘ 한국 의 노동 소득 분배 율 변동 이 총 수요 에 미치 는 영향 ’( 사회 경제 평론 ) , ‘ 한국 의 기능 적 소득 분배 와 경제성장 ’( 경제 발전 연구 ) 은 소득 주도 성장 과 관련 한 가장 권위 있 는 국내 논문 으로 꼽힌다 . 홍 전 수석 은 각종 토론회 에서 근로자 의 실질 임금 이 증가 하 면 소비 와 투자 가 늘어나 고 노동 생산 성 또한 상승 해 경제성장 으로 이어진다는 이론 을 설파 해 왔 다 . 그 는 2012 , 2017 년 대선 때 문재 인 캠프 에 소득 주도 성장 을 주입 한 주역 으로 꼽힌다 . 2014 년 7 월 당시 국회의원 이 던 문 대통령 이 주최 한 ‘ 소득 주도 성장 의 의미 와 과제 ’ 토론회 에 발제 자 로 나서 기 도 했 다 . 한 정부 고위 관계자 는 “ 소득 주도 성장 의 아이디어 를 낸 사람 도 , 그것 을 가장 잘 아 는 사람 도 홍 전 수석 ” 이 라고 말 했 다 . “ 김동연 을 장악 하 지 못했 다 ” 홍장표 전 경제 수석 ( 왼쪽 ) 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 . 홍 전 수석 이 위원장 을 맡 은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사무실 은 청와대 와 가까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에 마련 됐 다 . [ 뉴시스 , 동아 DB ] 그런 그 가 경제 수석 자리 에서 물러났 다는 것 은 소득 주도 성장 과 관련 해 어떤 메시지 일까 . 소득 주도 성장 은 여전히 문 정부 경제 패러다임 의 첫 번 째 바퀴 역할 을 하 는 것 인가 . ‘ 민간인 ’ 으로 돌아간 반 전 수석 과 달리 홍 전 수석 은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 정책 기획 위 ) 산하 에 신설 된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 소득 주도 특위 ) 위원장 을 맡 았 다 . 사무실 은 청와대 와 지근거리 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홍 전 수석 은 경제 수석 에서 물러난 뒤 휴식기 를 갖 지 않 고 바로 이곳 사무실 로 출근 해 소득 주도 특위 구성 에 매진 하 고 있 다는 것 이 주변인 들 의 전언 이 다 . 홍 전 수석 과 가까운 한 경제 계 인사 의 말 이 다 . “ 언론 에서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성과 가 부진 해 홍 전 수석 이 경질 됐 다고 하 는데 , 꼭 그런 것 만 은 아니 다 . 홍 전 수석 은 사람 이 참 좋 다 . 그래서 장악력 이 좀 부족 하 다고 ‘ 위 ’ 에서 판단 한 것 같 다 . 홍 전 수석 은 특히 기획 재정부 를 장악 하 지 못했 다 . 각종 회의 때 마다 홍 전 수석 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 사이 에 마찰 이 있 었 다고 한다 . 김 부총리 에게 청와대 말 이 먹혀들 지 않 은 것 이 다 . 경제 정책 을 주도 하 려는 청와대 로서 는 김 부총리 를 장악 할 사람 이 필요 했 다 . 청와대 가 홍 전 수석 을 내보낸 것 은 김 부총리 의 카운터 파트 를 바꾼 것 이 지 , 소득 주도 성장 을 안 하 겠 다는 의미 가 아니 다 . 홍 전 수석 은 소득 주도 성장 을 두루 지원 하 는 역할 을 하 라는 특명 을 받 고 소득 주도 특위 로 한 발 물러선 것 으로 안다 . ”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 정책 실장 도 홍 전 수석 에 대해 “ 새로운 동력 을 만들 기 위해 떠나 는 것 이 다 . 새로운 변화 의 시작 이 고 , 새로운 추진력 을 만들 어 내 고자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홍장표 ’ 로 상징 되 는 소득 주도 성장 이 퇴장 하 는 것 이 아님 을 분명히 한 것 이 다 . 홍 전 수석 도 6 월 27 일 청와대 현안 점검 회의 에 마지막 으로 참석 해 “ 그동안 학자 로서 주장 하 던 내용 이 중요 정책 으로 자리 잡 아 무한 한 영광 으로 느낀다 . 입 이 있 어도 말 하 기 가 조심 스러웠 는데 이제 재갈 이 풀렸 다 . 앞 으로 는 자유 롭 게 주장 을 펼쳐 나가 겠 다 ” 고 했 다 . 한편 홍 전 수석 의 바통 을 이어받 은 윤종원 신임 경제 수석 은 기획 예산 처 , 재정경제부 , 기획 재정부 에서 두루 요직 을 거친 ‘ 정책 통 ’ 이 다 . 기획 예산 처 출신 인 김 부총리 와 한 팀 으로 일 한 적 은 없 지만 , 동료 공직자 로 오랜 기간 교류 해 온 사이 로 알려진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상임 이사 및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대사 로 재직 하 는 동안 언론 기고 등 을 통해 포용 적 성장 을 강조 해 문 정부 와 코드 가 맞 는 것 으로 여겨진다 . 문 대통령 은 7 월 2 일 윤 수석 을 만나 “ 청와대 와 정부 사이 에 가교 가 돼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 상근 ’ 위원장 에 전문 위원 채용 도홍 전 수석 은 소득 주도 성장 에 뜻 을 같이 하 는 전문가 들 에게 특위 참여 를 제안 하 며 세 ( 勢 ) 규합 에 박차 를 가하 는 것 으로 전해진다 . 특위 참여 를 제안 받 은 한 경제학자 는 “ 청와대 가 소득 주도 성장 을 포기 하 지 않 았 다는 면피성 시그널 을 보내 는 수준 이 아니 라 , 체계 적 으로 일 하 는 특위 를 만들 려고 하 는 것 같 다 ” 고 전했 다 . 보통 특위 위원장 은 비상근 이 다 . 소득 주도 특위 도 마찬가지 여서 홍 전 수석 은 현재 본 직장 인 부경 대로 복직 한 상태 다 . 그러나 ‘ 제대로 일 하 기 위해 ’ 여름 방학 이 끝 나기 전 상근 직 으로 변경 할 예정 이 라고 한다 . 소득 주도 특위 는 전문 위원 도 몇 명 채용 한다 . 정책 기획 위 관계자 는 “ 현재 행정 안 전부 와 소득 주도 특위 의 직제 · 예산 등 을 협의 중 이 며 8 월 즈음 윤곽 이 드러날 것 ” 이 라면서 “ 정책 기획 위 에 전문 위원 5 명 이 있 는데 , 그 보다 는 적 은 수 의 전문 위원 을 채용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최근 정부 에 보유 세 권 고안 을 제출 한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는 위원 30 명 을 둔 작 지 않 은 조직 이 지만 전문 위원 은 없 다 . 문재인 정부 의 5 대 국정 목표 의 두 번 째 가 ‘ 더불 어 잘사 는 경제 ’ 고 , 이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한 5 개 전략 가운데 첫 번 째 가 ‘ 소득 주도 성장 을 위한 일자리 경제 ’ 다 . 이 전략 에 해당 하 는 과제 로 는 △ 국민 눈높이 에 맞 는 좋 은 일자리 창출 △ 사회 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 과 일자리 확충 △ 성별 , 연령 별 맞춤 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실직 과 은퇴 에 대비 하 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좋 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 소득 주도 성장 을 위한 가계 부채 위험 해소 △ 금융 산업 구조 선진 화 등 이 있 다 ( 표 참조 ) . 5 월 29 일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가계 소득 동향 점검 회의 . [ 뉴시스 ] 그런 데 지난 1 년 간 청와대 가 추진 한 소득 주도 성장 의 구체 적 정책 은 최저임금 인상 외 엔 뚜렷 하 게 손 에 잡히 는 게 없 었 다 . 그 마저 도 최저 임금 인상 효과 에 대한 청와대 와 기획 재정부 간 인식 격차 가 두드러지 는 등 불협화음 이 일 었 다 . 5 월 2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가계 소득 동향 점검 긴급회의 에서 김 부총리 와 청와대 참 모진 사이 에 최저 임금 에 대한 격론 이 벌어진 것 으로 전해진다 . 이 회의 에 참석 한 한 정부 고위 관료 는 “ 양쪽 다 팩 트 가 없 는 주장 이 라는 한계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소득 주도 특위 는 이러 한 미비점 을 채우 는 데 주력 할 것 으로 보인다 . 소득 주도 특위 참여 를 제안 받 은 한 인사 는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은 매우 많 은데 , 그간 유독 최저 임금 에 만 자원 이 집중 돼 정책 적 실효 를 거두 는 데 한계 가 있 었 다 ” 며 “ 앞 으로 소득 주도 특위 는 대 ·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 임대료 나 카드 수수료 대책 등 을 정부 가 종합 적 으로 추진 하 도록 지원 하 는 한편 , 국민 을 대상 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 홍보 등 에 도 주력 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역시 소득 주도 특위 참여 를 제안 받 은 다른 인사 는 “ 소득 주도 성장 을 하 려면 거시경제 정책 , 산업 정책 , 복지 정책 을 아우르 는 중 · 장기 적 종합 정책 이 필요 하 다 ” 며 “ 청와대 경제 수석 은 현안 에 쫓기 는 자리 이 므로 오히려 특위 에서 차분 하 게 더 잘 할 수 있 지 않 겠 느냐 ” 고 기대감 을 피력 했 다 . 실제 홍 전 수석 은 학자 시절 ‘ 패키지 형 정책 개발 ’ 을 강조 했 다 . 기업 이 자발 적 으로 임금 을 인상 할 리 없 고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등 인센티브 로 는 한계 가 있 다는 점 에서 소득 주도 성장 은 정책 수단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있 다 . 이 에 대해 그 는 “ 최저임금 인상 , 영세 · 중소기업 및 자영업 자 대책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등 의 정책 을 동시 에 추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문재인 정부 경제 패러다임 을 떠받치 는 4 개 바퀴 가운데 적어도 2 개 바퀴 ( 소득 주도 성장 과 공정 경제 ) 가 함께 굴러가 야 한다는 것 이 다 . 평등 한 소득 분배 는 장기 적 인 경제 성장 으로 이어지 는가 . 6 월 29 일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로 열린 콘퍼런스 에서 로버트 블 레커 미국 아메리카 대 교수 는 “ 임금 인상 으로 기업 이윤 이 단기 적 으로 는 줄 지만 , 궁극 적 으로 노동 비용 절감 을 위해 오히려 설비 투자 를 늘려 소비 가 증가 하 고 투자 가 늘어나 총 생산 과 성장률 까지 높 아 진다 ” 고 말 했 다 .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 ILO ) 국장 은 “ 소득 불 평등 은 경제성장 과 안정 성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친다 ” 며 “ 소득 주도 성장 은 소득 분배 개선 으로 성장 의 추가 동력 을 찾 는 일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 과 교수 는 저성장 추세 , 생산 인구 감소 등 국내 경제 현실 을 지적 하 면서 “ 소득 주도 성장 은 장기 침체 예방 을 위한 구조 적 총 수요 확대 전략 으로 이해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탄탄 한 이론 과 증거 마련 해야 ” 반론 도 만만 치 않 다 . 김소영 서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소득 주도 성장 은 분배 정책 ” 이 라며 “ 분배 개선 이 생산 성 향상 에 일부 기여 할 수 있 지만 , 장기 성장 정책 으로 는 곤란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인실 서강대 경제 대학원 교수 는 “ 소득 주도 성장 은 실증 적 으로 검증 되 지 않 은 것 인데 , 청와대 가 과도 하 게 밀어붙이 는 측면 이 있 다 ” 면서 “ 이왕 특위 를 구성 했으니 앞 으로 탄탄 한 이론 과 증거 를 갖춰 정부 관료 들 을 설득 해 나가 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가계 가 잘사 는 나라 를 만들 어 나가 는 것 이 우리 의 꿈 이 다 . 이번 조치 (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최저 임금 대책 ) 는 정부 가 재정 자금 을 투입 해 가계 소득 을 늘리 고 , 이 를 바탕 으로 내수 를 증진 해 결과 적 으로 소득 분배 와 성장 으로 이어지 는 소득 주도 성장 의 첫 출발점 이 다 . 꾸준히 지켜봐 달 라 . ” 지난해 7 월 청와대 페이스북 동영상 ‘ 친절 한 청와대 - 최저임금 대책 편 ’ 에 출연 한 홍 전 수석 의 일 성 ( 一聲 ) 이 다 . 그리고 1 년 . 소득 주도 성장 은 여전히 출발점 에서 길 을 헤매 고 있 다 . 소득 주도 특위 로 한 발 물러서 새롭 게 권토중래 ( 捲 土 重來 ) 를 도모 하 는 홍 전 수석 이 ‘ 가계 가 잘사 는 나라 ’ 를 만들 어 내 는 데 성공 할 수 있 을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홍장표 는 … ⊙ 1960 년 대구 출생 ⊙ 서울대 경제학 과 및 동 대학 대학원 경제학 석 · 박사 ⊙ 부경 대 경제 학부 교수 ·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소득 주도 특별 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자문 정책 기획 위원회 위원 ( 2003 ) ,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 평가 위원회 위원 ( 2006 ) , 한국 경제 발전 학회 회장 ( 2014 ) , 대통령 비서실 경제 수석 ( 2017 ) ⊙ 주요 논문 : ‘ 한국 의 노동 소득 분배 율 변동 이 총 수요 에 미치 는 영향 : 임금 주도 성장 모델 의 적용 가능 성 ’( 사회 경제 평론 · 2014 ) , ‘ 한국 의 기능 적 소득 분배 와 경제성장 ’( 경제 발전 연구 · 2014 ) , ‘ 기업 의 노동 소득 분배 율 결정 요인 : 계층 적 공급사슬 에서 아웃소싱 과 노동조합 의 효과 를 중심 으로 ’( 산업 노동 연구 · 2016 ) 외 다수 ⊙ 주요 저서 : ‘ 영세 중소기업 정책 연구 ’( 2007 ) , ‘ 자동차 산업 의 도급 구조 와 고용 관계 의 계층 성 ’( 2004 ) , ‘ 기업 민주주의 와 기업지배구조 ’( 2002 ) 외 다수 강지 남 기자 layra @ donga . com < 이 기사 는 주간동아 1147 호 에 실린 기사 입니다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핫 한 경제 이슈 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 ( 클릭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