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국민 의 생활 권 내 에서 실제 이용 가능 한 인프라스트럭처 의 최소 숫자 를 규정 하 는 ' 생활 인프라 기준 ' 을 도입 한다 . ' 최저임금 ' 과 같이 기본 적 으로 인프라 시설 에 도 복지 개념 을 도입 하 는 것 이 다 . 수도 권 · 대 도시 지역 엔 교통 · 의료 · 교육 등 편익 시설 이 집중 되 고 , 일부 지방 의 소외 지역 엔 전무 한 불 균형 을 개선 하 기 위한 조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