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 171 ) 주택 가격 에 포함 된 불로 소득 은 얼마나 될까 ? | 새로운 사회 를 여 는 연구원 
 새 사연 위클리 펀치 ( 580 ) ( http : / / saesayon . org / 2017 / 10 / 18 / 21395 / ) 에서 는 합리 적 이 고 정의 로운 주택 가격 은 불로 소득 이 최소한 으로 감소 된 가격 이 라는 내용 을 다루 었 다 . 이 보고서 에서 는 실제로 주택 가격 에 포함 되 어 있 는 불로 소득 이 어느 정도 인지 실증 적 으로 다루 어 보 았 다 . 
 가설 : 주택 의 가격 은 토지 몫 과 건축 몫 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지난 10 월 12 일 에 마포 시민 협력 플랫 폼 과 대안 주택 포럼 ( 가칭 ) 공동 주최 로 ‘ 제 2 차 공유 를 부르 는 토지 와 주택 포럼 ’ 이 열렸 다 . 약 세 시간 에 걸쳐 ‘ 함께 주택 협동조합 지불 가능 가격 원칙 잡 기 ’ 와 ‘ 합리 적 이 고 정의 로운 주택 가격 ’ 이 라는 주제 의 발제 와 열띤 토론 이 이뤄졌 다 . 당시 에 주택 가격 을 토지 원가 , 건축 원가 , 매매 비용 , 이윤 ( 불로 소득 ) 으로 구분 하 였 다 ( 그림 1 ) . 
 이 중 매매 비용 은 중개 수수료 , 취득세 , 양 도 소득세 , 등기 수수료 등 으로 구성 될 것 이 다 . 사정 이 넉넉 지 않 은 서민 들 에게 이런 비용 도 부담 이 되 겠 지만 주택 가격 의 몇 퍼센트 정도 이 므로 이론 적 으로 무시 할 만 하 다고 판단 된다 . 그래서 토지 , 건축 , 이윤 을 중심 으로 논의 를 전개 한다 . 
 다양 한 요인 에 영향 을 받 는 주택 가격 
 주택 가격 은 다양 한 요인 에 영향 을 받 을 수 있 다 . 부동산 관련 기사 에서 강북 과 강남 의 주택 가격 을 나누 어 보도 하 는 이유 는 주택 이 위치 한 지역 에 따라 가격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것 을 자연 스럽 게 인지 하 고 있 다는 증거 이 다 . 부동산 을 다루 는 학자 들 은 도심 ⋅ 부도심 으로부터 거리 ( 접근성 ) , 용도지역 , 현재 용도 , 도로 접면 상태 , 학군 등 의 다양 한 특성 변수 들 이 토지 가격 에 영향 을 준다고 가정 한다 . 실제로 분석 해 보 면 이런 요인 들 이 가격 에 통계 적 으로 유의미 한 영향 을 주 고 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채미 옥 , 1998 ) . 
 다양 한 요인 들 이 토지 가격 에 영향 을 주 는 것 은 경험 적 으로 분명 하 다고 여겨 지 지만 건축 가격 에 도 영향 을 주 는지 는 분명 치 않 다 . 즉 강북 과 강남 의 주택 가격 에 차이 가 발생 하 는 것 이 오롯 이 토지 가격 때문 인지 , 아니면 건축 가격 에 도 지역 적 요인 에 따라 편차 가 발생 하 는지 는 분명 치 않 다 . 경제학자 들 이 주장 하 듯이 수요 가 합리 적 으로 결정 된다면 토지 가격 에 영향 을 주 는 여러 요인 들 을 통제 한 경우 동일 한 건 축물 의 가격 은 지역 과 무관 하 게 동일 해야 할 것 이 라고 판단 되 지만 이 를 확인 하 기 위해서 는 구체 적 인 연구 가 필요 하 다 . 
 한편 시기 에 따라서 도 주택 가격 에 영향 을 주 는 요인 들 이 변할 수 있 다 . 이전 정부 와 달리 박근혜 정부 에서 는 부동산 가격 을 높이 기 위한 정책 을 시행 하 였 다 . 최경한 부총리 를 기용 하 면서 밀어붙인 저금리 정책 이 대표 적 이 다 . 이런 정부 정책 뿐 만 아니 라 경기 상황 , 국제 적 경제 변동 , 소비 경향 의 변화 , 인구 구조 전환 등 주택 가격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시계열 적 요인 들 은 다양 하 다 . 
 이 연구 에서 는 위 와 같 은 복잡 한 논의 를 피하 기 위해 2012 년 1 월 부터 2017 년 9 월 까지 마포구 성산동 에서 거래 된 연립 ⋅ 다세대 주택 의 실거 래 가격 을 분석 대상 으로 삼 아 논의 를 전개 한다 . 지난 5 년 사이 에 성산동 안 에서 도 시기 와 위치 에 따라 여러 다양 한 요인 들 이 주택 가격 에 영향 을 주 었 겠 지만 , 수십 년 치 의 마포구 나 서울시 전체 의 주택 가격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에 비해 변수 를 크 게 줄일 수 있 을 것 이 라 여겨진다 . ( … 계속 ) 
 글쓴이 강세진 | 2017 - 10 - 31 T 11 : 49 : 42 + 00 : 002017 / 10 / 31 | 카테고리 mainbanner , 보고서 , 보고서 ( PDF ) , 새 사연 연구 , 이슈 진단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