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 임금 심의 현행 대로 진행 . .. 공정 성 보완 
 정부 가 2020 년 최저임금 심의 에 현행 체계 를 적용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국회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 가 교착 상태 고 , 내년 예산안 편성 시한 을 감안 해 더 기다릴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전원 사표 를 제출 한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 위원 은 이달 중 새로 위촉 한다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13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고용 노동 현안 브리핑 을 하 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 에 대한 정부 입장 을 발표 했 다 . 
 이 장관 은 “ 지난 7 일 종료 된 4 월 임시 국회 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입법 이 이뤄지지 않 아 2020 년 적용 최저 임금 은 현행법 절차 에 따라 진행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정부 예산 의 상당 부분 이 최저 임금 과 연계 됐 고 8 월 말 예산안 편성 시한 을 감안 하 면 추후 국회 에서 최저 임금법 이 개정 돼도 2020 년 적용 최저 임금 심의 에 는 적용 하 기 어렵 다는 판단 이 다 . 7 조 원 규모 실업 급여 , 4 조 원 규모 13 개 부처 40 여 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뿐 만 아니 라 각 부처 인건비 , 민간 위탁 비 등 도 최저 임금 을 기준 으로 편성 된다 . 
 고용부 는 앞 으로 최저 임금 결정 체계 입법 은 지속 추진 한다 . 법 개정 지연 , 공익 위원 사퇴 등 으로 최저 임금 결정 을 둘러싼 불 확실 성 이 커지 고 있 어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 입장 을 발표 했 다 . 
 고용부 는 지난 9 일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이 공식 적 으로 공익 위원 8 명 의 사퇴 의사 를 밝힘 에 따라 , 2020 년 최저임금 심의 에 차질 이 없 도록 새로운 공익 위원 위촉 절차 를 5 월 중 마무리 할 계획 이 다 . 이 장관 은 “ 새로운 공익 위원 은 노사 양쪽 으로부터 한쪽 으로 치우친 다는 평 을 받 지 않 도록 선임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2020 년 적용 최저 임금 심의 를 현행법 에 따라 진행 하 더라도 최저임금 결정 에 합리 성 과 공정성 을 높일 수 있 는 방안 을 최저 임금 위원회 와 협의 하 기 로 했 다 . 
 고용부 는 지난 3 월 업종 별 최저 임금 영향 에 대한 현장 실태 파악 ( FGI ) 조사 를 실시 했 다 . 이 에 대해 공개 토론회 를 거친 후 그 결과 를 최저임금 위원회 사무국 과 공유 키로 했 다 . 실태 파악 은 도 ・ 소매업 , 공단 내 중소 제조업 , 음식 숙박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각 20 개 내외 사업체 대상 사업주 ・ 근로자 심층 면접 으로 이뤄졌 다 . 
 최저임금 위원회 사무국 은 최저임금 위원회 연구 위원회 를 개최 해 ' 최저임금 적용 효과 실태 조사 분석 ', ' 최저임금 심의 를 위한 임금 실태 등 분석 ' 결과 를 연구 위원 간 에 공유 했 고 , 추가 적 으로 최저 임금 관련 주요 통계 와 경제 지표 에 대한 분석 작업 을 추진 키로 했 다 . 해당 자료 는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가 개최 되 면 심의 참고 자료 로 제출 할 예정 이 다 . 
 이 장관 은 “ 최저임금 과 노동 시간 단축 은 우리 사회 와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클 뿐 아니 라 ' 포용 적 노동 시장 , 사람 중심 일자리 ' 를 위한 핵심 정책 ” 이 라며 “ 2020 년 적용 최저 임금 심의 가 원활 하 게 진행 될 수 있 도록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재 구성 을 조속히 완료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장관 은 또 “ 최저임금 결정 의 투명 성 제고 를 위해 최저임금 위원회 를 지원 하 고 함께 노력 해 나가 겠 다 ” 고 덧붙였 다 . 
 고용부 는 브리핑 에서 올 7 월 주 52 시간 제 가 시행 되 는 300 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 전체 1051 개소 중 897 개소 ( 85 . 3 %) 가 제도 를 준 수 해 , 대체로 차질 없이 준비 중 이 라고 밝혔 다 . 다만 노선버스 ・ 방송 업 ・ 교육 서비스업 등 에서 주 52 시간 초과 비율 이 높 아 면밀히 대응 할 계획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