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 법원 행정 9 부 ( 재판장 심상철 ) 는 8 일 “ 박 경사 의 해임 처분 을 취소 한다는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다 ” 며 경찰 의 항소 를 기각 했 다고 밝혔 다 . 박 경사 는 2007 년 10 월 부터 1 년 2 개월 남짓 사이버 경찰청 경찰 발전 제언 코너 에 “ 대통령 · 국회의원 · 장관 · 청장 , 모두 기회 만 있 으면 부정 을 일삼 는 도둑놈 들 뿐 ” 이 라는 글 을 올리 고 , 112 신고 묵살 등 직무 유기 6 건 , 근무 시간 중 특정 누리집 에 글 게재 등 의 이유 로 지난해 7 월 행정 안 전부 소청 심사 위원회 에서 해임 처분 을 받 은 바 있 다 . 이 에 박 경사 는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을 내 어 지난 4 월 1 심 에서 승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