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탄력 붙 은 북한 외교 획기 적 제안 가능 성 
 남북 관계 분수령 될 2 차 총리 회담 , ‘ 냉전 종식 ’ 맥락 이을 듯 
 남문희 기자 ㅣ 승인 1990 . 10 . 18 ( Thu ) 00 : 00 : 00 
 북한 이 한반도 정책 에서 급격 한 방향 전환 을 시도 하 고 있 다 . 전격 적 인 對日 수교 제의 로 교차 승인 의 물꼬 를 튼 북한 이 최근 에 는 유엔 가입 방식 에 대해서 도 기존 의 입장 을 더 이상 고집 하 지 않 을 것 임 을 시사 해 주목 을 받 고 있 다 . 이 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남북한 관계 는 앞 으로 중대 한 전환기 를 맞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은 지난달 평양 을 방문 한 일본 의 가네마루 신 ( 金 信 ) 전 부총리 에게 전격 적 으로 수교 교섭 을 제의 해 주변 당사국 들 에 충격 을 주 었 다 . 또한 10 월 2 일 에 는 朴 吉 淵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가 데이비드 한네이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장 에게 보낸 서한 을 통해 기존 의 단일 의석 유엔 가입 정책 을 더 이상 고집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비춰 주목 을 받 았 다 . 
 그러나 판문점 에서 5 일 열린 남북 실무 회담 에서 북한 은 기존 의 주장 을 되풀이 , 내부 의견 조정 이 완전히 매듭지 어 지 지 않 은 인상 을 풍겼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전문가 들 은 북한 이 안보리 의장 에게 서한 을 보낸 것 자체 를 북 의 정책 전환 의 한 신호 로 받아들이 고 있 다 . 앞 으로 대 유엔 관계 에서 이 서한 자체 가 구속력 을 갖 게 되 기 때문 이 다 . 
 판문점 실무 회담 에서 북한 이 기존 입장 을 되풀이 한 것 도 ‘ 정책 전환 을 위한 명분 축적 ’ 이라고 보 는 전문가 들 도 있 다 . 따라서 남북 대화 과정 에서 유엔 가입 문제 가 전격 적 으로 타결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교차 승인 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 입 은 “ 두 개 의 조선 을 국제 적 으로 합법화 함 으로써 남북 분단 을 영구 화 하 는 것 ” 이 라 하 여 북한 이 국시 와 같 은 차원 에서 반대 해 온 사안 들 이 다 . 따라서 북한 이 이 같 은 정책 전환 을 감행 한다는 것 은 그 자체 만 으로 도 혁명 적 변화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러나 북한 의 이 같 은 변화 가 어느 선 까지 도달 할 것 인지 , 이를테면 ‘ 하나 의 조선 ’ 정책 의 포기 에 까지 이르 는 것 인지 , 아니면 전제 조건 의 변화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인지 는 아직 분명 치 않 다 . 이 문제 에 대해서 는 전문가 들 의 견해 도 엇갈리 고 있 는 것 같 다 . 
 일본 의 북한 문제 전문가 인 오 코 노기 마사오 ( 小 此 木 政 夫 ) 교수 는 이 와 관련 하 여 최근 한 기고 문 에서 북한 이 주장 해 온 ‘ 하나 의 조선 ’ 논리 는 변화 하 지 않 았 으며 교차 승인 을 허용 할 듯 한 움직임 은 ‘ 두 개 의 조선 반대 ’ 와 불 가분 의 관계 를 가지 고 있 던 이 문제 를 따로 분리 해내 는 것 을 의미 한다고 설명 했 다 . 그 의 주장 에 따르 면 북한 은 오히려 ‘ 조선 은 하나 ’ 라는 원칙 을 종래 보다 더욱 높 게 내세울 가능 성 이 있 다는 것 이 다 . 
 북한 이 교차 승인 을 ‘ 하나 의 조선 ’ 정책 에서 분리 해 내 었 다면 그것 은 교차 승인 에 대한 해석 이 달라졌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한 북한 문제 연구가 는 이 에 대해 “ 교차 승인 이 처음 주장 되 던 70 년 대 중반 에 는 주변 여건 이 성숙 되 지 않 은 상태 였 기 때문 에 다분히 현상 유지 전략 의 성격 을 띠 었 던 게 사실 이 다 .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 에서 일어나 고 있 는 교차 수교 는 분단 영구화 를 위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각각 의 국가 가 국가 이익 을 극대 화 하 는 과정 에서 자연 스럽 게 일어나 는 현상 으로 봐야 한다 ” 라고 지적 했 다 . 따라서 교차 승인 을 더 이상 ‘ 분단 고정 화 의 음모 ’ 라고 봐야 할 필요 가 없 어 진 상황 적 조건 과 최근 한 · 소 수교 , 한 · 중관 계 의 긴 밀화 등 에 의한 국제 적 고립 을 타개 하 기 위한 필요 성 때문 에 북한 이 최근 신축성 있 는 대외 정책 을 구사 하 고 있 는 것 이 라고 해석 할 수 있 다 . 오 코 노기 교수 는 앞 의 기고 문 에서 “ 교차 승인 은 어디 까지 나 하나 의 조선 을 실현 하 기 위한 수단 에 그치 며 통일 실현 을 위해 일시 적 으로 허용 되 는 데 지나 지 않 는다 ” 고 지적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분석 은 유엔 가입 문제 에 대한 입장 변화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앞 으로 북한 이 ‘ 하나 의 조선 ’ 정책 을 더욱 강화 할 것 이 라는 점 은 대일 수교 제의 를 전후 하 여 북경 에서 남북한 공동 응원 및 몇몇 운동 경기 의 단일팀 구성 합의 , 남북한 축구 경기 의 교환 개최 등 일련 의 체육 교류 에서 적극 적 인 자세 를 보였 던 데 서 도 잘 나타나 고 있 다 . 국제 대회 에서 남북한 이 공동 으로 응원 하 고 단일팀 으로 출전 하 는 것 은 곧 ‘ 조선 은 하나 ’ 라는 것 을 국제 사회 에 과시 하 는 의미 를 지니 게 된다 . 또 서울 과 평양 에서 열릴 남북한 축구 경기 는 남북한 양쪽 에서 통일 에 대한 대중 적 열기 를 북돋울 실감 나 는 계기 가 될 것 이 틀림없 다 . 
 이 와 같이 북한 의 급격 한 정책 전환 이 치밀 한 정세 분석 과 계획 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 다는 점 으로 미루 어 볼 때 이달 16 일 부터 평양 에서 열릴 예정 인 제 2 차 남북 고위급 회담 은 남북 관계 의 진전 과정 에서 하나 의 커다란 분수령 이 될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 . 현재 와 같 은 북한 의 발 빠른 행보 에 비추 어 볼 때 남북 관계 와 관련 , 어떤 획기 적 제안 이 제시 될 가능 성 도 있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이 만약 그 같 은 제안 을 해올 경우 그것 은 최근 동아시아 일대 에서 알 고 있 는 지역 분쟁 의 해소 및 전후 체제 의 종결 움직임 과 맥락 을 같이 하 는 내용 이 될지 도 모른다 . 8 · 15 이후 40 여 년 동안 비 정상 적 적대 관계 로 일관 해온 남북 관계 를 정상 화 하 는 일 이야말로 남 한 뿐 만 아니 라 북한 에 있 어서 도 최대 의 현안 이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