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공정위 , IT 서비스 시장 ' 예의 주시 '… 내부 거래 많 은 업종 분석 ・ 대책 마련 
 공정 거래 위원회 는 지난해 에 이어 새해 에 도 ' 일감 몰아주 기 ' 제재 에 정책 역량 을 집중 한다 .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기업 의 내부 거래 문제 도 같 은 차원 에서 예의 주시 한다 . 
 공정위 는 작년 12 월 발표 된 ' 2019 년 경제 정책 방향 ' 에서 “ 중소기업 생태계 를 훼손 하 는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엄정 한 법 집행 , 거래 관행 개선 모니터링 을 추진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시스템 통합 ( SI ) 등 내부 거래 비중 이 높 은 업종 에 대해 내부 거래 현황 을 분석 하 고 종합 개선 대책 을 마련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지난해 김상조 공정 위원장 도 일감 몰아주 기 문제 해결 을 위해 대 기업 총수 일가 에 비 주력 계열사 지분 자발 적 매각 을 당부 하 며 대표 업종 으로 SI 를 꼽 았 다 . 
 공정위 가 SI 업종 을 적시 한 만큼 주요 IT 서비스 기업 을 대상 으로 한 실태 조사 가 이뤄질 전망 이 다 . 이 과정 에서 불공정 거래 가 적발 된 기업 은 제재 하 고 ,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사각지대 가 없 도록 관련 제도 개선 을 추진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위법 혐의 를 발견 해도 공정 거래법 으로 제재 하 기 가 쉽 지 는 않 다 . 
 공정 거래법 상 일감 몰아주 기 규제 대상 은 총수 일가 지분 율 이 비상 장사 는 20 %, 상장 사 는 30 %( 상 장사 ) 이상 인 경우 다 . 공정위 는 상 장사 ・ 비상 장사 지분 율 기준 을 20 % 로 일원 화 하 고 , 이 들 이 지분 을 50 % 초과 해 보유 한 자회사 도 규제 대상 에 포함 하 기 위한 공정 거래법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그러나 국회 통과 를 장담 할 수 없 다 . 기준 을 20 % 로 낮추 더라도 이미 총수 일가 지분 율 이 낮 은 삼성 SDS , LG CNS 등 은 규제 대상 에서 원천 제외 된다 . 
 실제 사례 에선 일감 몰아주 기 금지 를 규정 한 공정 거래법 23 조 의 2 에 포함 된 ' 상당 한 유리 한 조건 으로 거래 ' 를 입증 하 기 가 까다롭 다는 문제 도 있 다 . 또 IT 서비스 기업 은 같 은 조항 에 규정 된 예외 규정 ( 기업 의 효율 성 증대 , 보안 성 , 긴급 성 등 ) 을 적용 받 아 규제 를 빠져 나갈 가능 성 도 있 다 . 
 다만 김상조 공정 위원장 이 예외 규정 을 개선 할 가능 성 을 언급 해 귀추 가 주목 된다 . 김 위원장 은 최근 한 언론 과 인터뷰 에서 예외 규정 중 ' 보안 성 ' 은 가장 설득력 이 떨어지 며 , SI 를 외부 회사 에 맡기 지 못하 는 이유 를 기업 으로부터 들 은 후 현실 에 맞 는 예규 를 만들 겠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