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은 쉽 고 계약 은 빠르 게 ’ 외자 구매 규정 개정 · 시행 외국산 주장 비 에 원화 입찰 허용 , 공급자 증명서 개찰 후 보완 등 외자 계약 일반 조건 · 입찰 유의 서 · 구매 업무 처리 규정 · 입찰서 평가 업무 처리 규정 □ 조달청 은 연간 약 5 천억 원 규모 의 해외 물자 에 대한 입찰 과 계약 을 빠르 고 편리 하 도록 외자 구매 규정 을 바꾼다 . □ 조달청 은 해외 에서 들여오 는 조달 물자 에 대하 여 기업 의 부담 은 줄이 고 계약 은 빨라 지 도록 외자 구매 규정 을 일괄 개정 하 여 오 는 9 월 10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 입찰 기업 의 부담 을 줄이 고 편리 하 도록 입찰 통화 제도 개선 및 불성실 계약자 제도 를 정비 했 다 . ○ 또 외자 구매 계약 을 빠르 고 투명 하 도록 공급자 증명서 제출 제도 개선 , 규격 적 합조 사표 공개 대상 을 확대 하 고 , ○ 계약 관련 법령 의 개정 사항 및 변경 된 업무 현실 을 반영 하 여 외자 관련 규정 을 체계 적 으로 개선 했 다 . □ 개정안 주요 골자 는 다음 과 같 다 . ① 물품 성격 , 구매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필요시 에 는 외산 ‘ 주장 비 ’ 에 대해 원화 입찰 을 허용 하 여 입찰 · 계약 이 행의 효율 성 을 높인다 . * ( 현행 ) 외산 물품 외화 투찰 만 허용 → ( 개정 ) 입찰 공고 에 반영 하 여 원화 입찰 허용 * ( 원화 입찰 이 필요 한 사례 ) 국내 계약자 가 외산 장비 를 직접 수입 하 여 설치 하 는 경우 , 시스템 장비 등 주 · 부속 장비 구분 이 모호 하 고 하 자 책임 이 불분명 한 경우 등 ② 단기간 ( 14 일 이내 ) 지체 상금 을 부과 받 은 자 는 불 성실 계약자 * 지정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검사 불합격 · 하 자품 공급 사유 를 폐지 하 여 외자 기업 의 부담 을 줄였 다 . * 지체 상금 을 부과 받 은 자 로서 지체 일수 에 따라 최대 12 개월 동안 계약 보증금 및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현행 규정 의 2 배 납부 하 여야 함 ③ 입찰 서류 로서 미 제출 시 입찰 무효 사유 가 되 는 ‘ 공급자 증명서 ’* 를 개찰 후 제출 · 보완 할 수 있 도록 하 여 무효 입찰 방지 로 경쟁 성 이 높 아 지 고 계약 이 빨라진다 . * 공급자 가 계약 내용 에 따라 입찰자 와 연대 하 여 계약 을 이행 할 책임 과 의무 를 지 는 것 을 확약 하 는 증서 ④ 규격 적 합조 사표 * 공개 대상 을 예산 20 만 달러 이상 → 10 만 달러 이상 으로 확대 ( 약 22 % p 증가 ) 하 여 규격 검증 을 통해 입찰 이 투명 해진다 . * ( 규격 적 합조 사표 ) 구매 규격 에 대한 업체 별 적합 모델 을 상세 스펙 별로 기재 한 표 로서 해당 업체 에 공개 하 여 규격 의 경쟁 성 및 적정 성 을 검증 * ( ‘ 17 년 조달 요청 기준 ) 20 만 불 이상 건수 28 % → 10 만 불 이상 건수 50 % ⑤ 외자 평가 업무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입찰서 · 제안서 평가 위원 수 를 개선 하 고 제안서 의 납품 실적 은 해당 물품 의 공급자 또는 제 조사 로 평가 함 을 명시 했 다 . ⑥ 이 외 에 국가 ( 지방 ) 계약 법령 등 법령 · 규정 개정 사항 , 변화 된 업무 현실 등 을 규정 에 반영 했 다 . * 하 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및 절차 를 상세히 기술 , 수요 기관 이 직접 운송인 을 지정 하 는 경우 에 적하 보험 을 자율 적 으로 가입 할 수 있 도록 근거 마련 등 □ 개정 세부 내용 은 조달청 홈페이지 ( http : / / www . pps . go . kr ) > 정보 제공 > 업무 별 자료 > 외자 구매 게시판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노배 성 해외 물자 과장 은 “ 이번 규정 개정 으로 외자 기업 의 부담 이 완화 되 고 물품 의 적기 공급 으로 수요 기관 의 사업 추진 에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