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 시간 | 2019 - 11 - 03 10 : 00 
 ■ [ 임기 반환점 ] ' 개혁 2 . 0 ' 전면 에 … ' 檢 개혁 ' 정점 으로 권력 기관 개혁 완수 
 " 권력 형 비리 에 대한 엄정 한 사정 기능 이 작동 하 고 있 었 다면 국정 농단 사건 은 없 었 을 것 입니다 .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달 22 일 국회 시정 연설 에서 이 같이 언급 하 며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를 비롯 한 검찰 개혁 에 대해 확고 한 의지 를 천명 했 다 . 국정 농단 사건 은 문재인 정부 가 스스로 뿌리 로 여기 는 ' 촛불 혁명 ' 의 기폭제 가 된 사건 으로 , 검찰 개혁 은 문재인 정부 의 정체 성 에 직결 된다는 문 대통령 의 인식 이 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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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도 추락 헬기 ' 탑승자 시신 2 구 울릉도 로 옮겨져 
 소방 헬기 가 추락 한 독도 해역 에서 발견 된 실종자 시신 2 구가 3 일 울릉도 로 옮겨졌 다 . 3 일 수색 당국 에 따르 면 이날 오전 7 시 55 분 께 해경 3007 함 에 안치 돼 있 던 시신 2 구 가 해경 헬기 로 118 전대 로 옮겨졌 다 . 해경 은 흰 천 으로 덮 은 시신 2 구 를 응급차 2 대 에 나눠 울릉 보건 의료 원 으로 이송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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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 확대 · 자 사고 폐지 입시 준비 어떻 게 … 불안 에 사교육 관심 ↑ 
 교육부 가 조만간 고교 서열 화 해소 방안 과 대입 공정 성 강화 방안 을 연달 아 발표 할 예정 이 다 . 고교 서열 화 해소 방안 은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 외국어 고 ( 외고 ) 폐지 , 대입 공정 성 강화 방안 은 주요 대학 정시 모집 비율 상향 이 핵심 이 될 전망 이 다 . 적용 시점 과 구체 적 인 내용 에 따라 입시 지형 이 어떻게 바뀔지 학부모 들 의 관심 이 쏠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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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 타다 - 택시 중재 역할 적극 적 으로 못 해 아쉬워 " 
 박영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3 일 승차 공유 서비스 ' 타다 ' 와 택시 업계 의 갈등 에 대해 " 소통 면 에서 타다 와 택시 양측 을 중재 하 는 역할 을 좀 더 적극 적 으로 해야 했 나 ( 하 는 ) 아쉬움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박 장관 은 이날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 에서 가진 연합뉴스 와 의 인터뷰 에서 " 석 달 전 쏘 카 이재웅 대표 를 만나 이 대표 한테 들 은 이야기 를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한테 전달 했 다 " 면서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 이 대표 가 나아가 는 방향 과 사회 에 기여 하 려는 부분 은 굉장히 좋 게 생각 한다 " 면서 " 다만 기존 시스템 에 머물러 있 는 분 들 에게 처음 에 좀 더 따뜻 한 마음 으로 접근 했어야 했 던 것 이 아닌가 하 는 조언 을 이 대표 한테 전달 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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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심사 본궤도 … 일자리 · 복지 품은 ' 슈퍼 예산 ' 격돌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가 본궤도 에 올랐 다 . 지난달 22 일 문재인 대통령 의 국회 시정 연설 직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 에 나선 예결 위 는 정부 부처 를 대상 으로 한 차례 의 종합 정책 질의 와 한 차례 의 경제 부처 부별 심사 를 실시 했 다 . 그 동안 탐색전 성격 이 강했 다면 이번 주 부터 는 예산안 증 · 감액 을 둘러싼 여야 의 치열 한 수 싸움 이 예상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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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개혁 법 한 달 뒤 부 의 … 패스트 트랙 고차방정식 해법 은 
 검찰 개혁 법안 본회 의 부 의 시점 이 정확히 한 달 앞 으로 다가오 면서 정치 권 에서 는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의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 와 맞물려 다양 한 시나리오 가 거론 된다 . 제 1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이 대폭 삭감 을 벼르 고 있 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 처리 시한 까지 겹치 며 더욱 복잡 해진 ' 고차방정식 ' 의 해법 에 관심 이 집중 된다 . ◇ 부의 는 선거법 먼저 … ' 패키지 처리 ' 모색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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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 의원 평가서 ' 불출 마자 뺀 채 하위 20 %' 선정 검토 
 더불 어 민주당 이 내년 총선 공천 을 앞두 고 실시 하 는 현역 국회의원 최종 평가 에서 ' 하위 20 %' 를 계산 할 때 전체 모수 에서 총선 불출마 자 를 빼 는 방안 을 유력 하 게 검토 중 인 것 으로 3 일 알려졌 다 . 출마 하 려는 의원 들 입장 에서 는 ' 컷오프 '( 공천 배제 ) 가능 성 이 큰 하위 20 % 에 포함 될 확률 이 보다 높 아 진 것 이 어서 오 는 4 일 본격 시작 되 는 의원 평가 를 둘러싼 긴장감 이 한층 고조 되 고 있 다 . 하위 20 % 에 속하 면 공천 심사 · 경선 에서 20 % 감산 페널 티 를 받 는 데 다 만약 명단 까지 공개 되 면 사실 상 ' 데스노트 ' 에 오르 는 것 이나 마찬가지 이 기 때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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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당 , 2 차 인재 영입 · 공천 준비 시동 … 黃 리더십 회복 부심 
 ' 인재 영입 논란 ' 등 으로 리더십 에 상처 를 입 은 자유 한 국당 황교안 대표 가 이번 주 2 차 인재 영입 을 단행 한다 . 황 대표 는 또한 총 선기 획단 을 출범 하 고 5 개월 여 앞 으로 다가온 20 대 총선 에 적용 할 ' 공천 룰 ' 논의 를 시작 하 며 당 장악력 회복 을 꾀할 예정 이 다 . 당 지지율 이 조국 정국 이전 으로 돌아가 고 , 지도부 비판 여론 이 확산 한 가운데 황 대표 가 ' 리더십 재건 ' 에 나선 모양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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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남부 가고시마 화산 분화 … " 연기 1 천 ｍ 이상 솟 아 " 
 일본 남부 가고시마 ( 鹿 兒 島 ) 의 사쓰마 이 오지마 ( 薩 摩 硫黃 島 ) 에서 2 일 분화 가 발생 했 다 . 
 3 일 교도 통신 등 에 따르 면 일본 기상청 은 전날 오후 5 시 35 분 께 소 규모 분화 가 발생 해 분화 경계 레벨 을 1 ( 활화산 임 을 유의 ) 에서 2 ( 화구 주변 규제 ) 로 격상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분화 로 인해 연기 가 1 천 ｍ 이상 치솟 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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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계 은행 부터 예금 금리 인하 시작 … 대출 금리 또 올라 
 지난달 16 일 한국은행 의 기준 금리 인하 이후 외국 계 은행 을 필두 로 일부 시중 은행 들 이 예 · 적금 금리 를 내리 고 있 다 . 다만 5 대 시중 은행 은 고객 이탈 에 대한 우려 와 새로운 예대율 규제 등 을 이유 로 아직 ' 눈치 보 기 ' 모드 를 지속 하 고 있 다 . 대출 금리 오름세 는 계속 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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