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는 근대 국가 의 필수 조건 이 다 . 법 을 존중 하 고 준 수 하 는 의식 이 없 으면 법치 는 불 가능 하 다 . 하지만 법질서 가 완성 되 고 유지 되 도록 하 는 것 은 법치 가 아니 라 정치 의 힘 이 다 . 따라서 법치 는 정치 의 수준 을 넘 을 수 없 다 . 책 에서 배운 학자 들 의 이런 탁견 을 우리 현실 에서 깨닫 는다 . 탄핵 인용 과 기각 의 시비 를 묻 는 것 이 아니 다 . 절차 의 정당 성 에 관한 것 이 다 . 국민 이 뽑 은 대통령 의 파면 여부 를 이 정도 시간 에 결정 하 는 것 이 정당 한가 . 우리 법치 는 타협 을 거부 하 고 탄핵 으로 질주 한 정치 와 얼마나 다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