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 가 ‘ 솜방망이 처벌 ’ 에 그치 면서 한국 이 국제 마약 조직 의 놀이터 가 됐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르 면 국내 에서 마약 등 금지 된 약물 을 수출입 , 제조 , 매매 하 거나 알선 하 면 5 년 이상 의 징역형 에 처하 게 돼 있 다 . 그러나 적발 된 국제 마약 조직원 에 대한 처벌 수위 는 높 지 않 다 . 2013 년 국내 에서 제조 한 필로폰 을 밀수출 한 호주인 A 씨 ( 31 ) 에게 인천 지방 법원 은 징역 3 년 6 개월 을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