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 보험료 등 ) 을 회수 하 지 못한 손해 가 있 을 수 있 다 . 이러 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측 에서 는 조업 중단 으로 인하 여 일정량 의 제품 을 생산 하 지 못하 였 다는 점 과 생산 되 었 을 제품 이 판매 될 수 있 다는 점 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다만 판매 가격 이 생산 원가 에 미달 하 는 이른바 적자 제품 이 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 과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어서 장기간 에 걸쳐 제품 이 판매 될 가능 성 이 없 다거나 , 제품 에 결함 이나 하 자 가 있 어서 판매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는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의 간접 반증 이 없 는 한 , 당해 제품 이 생산 되 었 다면 그 후 판매 되 어 제조 업체 가 이 로 인한 매출 이익 을 얻 고 또 그 생산 에 지출 된 고정 비용 도 매출원가 의 일부 로 회수 할 수 있 다고 추정 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1993 . 12 . 10 . 선고 93 다 24735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 원고 가 피고 들 등 이 참여 한 이 사건 쟁의 행위 로 일정량 의 제품 을 생산 하 지 못하 였 다거나 생산 하 지 못한 해당 제품 을 판매 하 지 못하 여 고정비 를 회수 하 지 못하 였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 어 원심 판결 이유 를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불법행위 로 인한 재산 상 손해 의 인정 또는 증명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 판결 이유 가 모순 되 거나 , 석명 의무 를 위반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명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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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21 . 7 . 29 . 선고 2016 다 11257 판결 손해 배상 ( 자 ) 
 
 판시 사항 
 [ 1 ] 상해 의 후유증 등 으로 불법행위 당시 에 는 예견 할 수 없 었 던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거나 손해 가 확대 된 경우 , 그 부분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 전문 적 인 감정 등 을 통해서 상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여명 에 관한 예측 을 토대 로 손해 배상 의 범위 가 결정 되 어 일시금 지급 방식 으로 배상 이 이루 어 졌 는데 , 이후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지나 피해자 가 계속 생존 하 는 경우 , 추가 로 발생 하 는 손해 로 인한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 2 ] 후유 장애 로 장래 에 계속 적 으로 지출 될 치료비 나 개호 비 등 의 지급 방식 을 정하 는 데 법원 이 고려 할 사항 
 
 재판 요지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 따라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그 손해 와 가해자 를 안 날 부터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여기 에서 손해 를 안다는 것 은 현실 로 손해 가 발생 한 것 을 안 경우 뿐 만 아니 라 손해 발생 을 예견 할 수 있 을 때 를 포함 한다 . 이때 그 손해 의 정도 나 액수 를 구체 적 으로 알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일반 적 으로 상해 의 피해자 는 상해 를 입 었 을 때 그 손해 를 알 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지만 , 그 후 후유증 등 으로 불법행위 당시 에 는 전혀 예견 할 수 없 었 던 새로운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거나 예상외 로 손해 가 확대 된 경우 에 는 그러 한 사유 가 판명 된 때 에 새로이 발생 하 거나 확대 된 손해 를 알 았 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와 같이 새로이 발생 하 거나 확대 된 손해 부분 에 대해서 는 그러 한 사유 가 판명 된 때 부터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이 진행 된다 . 
 전문 적 인 감정 등 을 통해서 상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여명 에 관한 예측 을 토대 로 손해 배상 의 범위 가 결정 되 어 소송 또는 합의 등 을 통하 여 정기금 지급 방식 이 아닌 일시금 지급 방식 으로 배상 이 이루 어 졌 는데 , 이후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지나 피해자 가 계속 생존 하 게 되 면 종전 에 배상 이 이루어질 당시 에 는 예상 할 수 없 었 던 새로운 손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예측 된 여명 기간 내 에 그 기간 을 지나 생존 할 것 을 예상 할 수 있 는 사정 이 생겼 다면 그때 에 , 그러 한 사정 이 발생 하 지 않 고 예측 된 여명 기간 이 지나 면 그때 에 장래 에 발생 가능 한 손해 를 예견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종전 에 손해 배상 범위 결정 의 전제 가 된 여명 기간 을 지나 피해자 가 생존 하 게 되 어 발생 하 는 손해 로 인한 배상 청구 권 은 늦 어도 종전 에 예측 된 여명 기간 이 지난 때 부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