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공탁 이 란 교통사고 가해자 가 피해자 와 원만 한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아 법원 에 합의금 상당액 을 보관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공탁 도 두 가지 의 종류 가 있 습니다 . 하나 는 보험 을 전혀 가입 하 지 않 았 거나 책임 보험 만 가입 한 가해자 가 피해자 의 손해 액 을 보상 해 주 기 위한 민사 합의 ( 손해배상 합의 ) 에서 배상 금액 결정 이 원만히 이루어지 지 못한 경우 에 공탁 하 는 경우 이 고 , 다른 하나 는 사망 사고 나 도주 사고 , 11 대 중과실 사고 를 낸 운전자 가 형사 처벌 을 경감 받 기 위하 여 피해자 와 형사 합의 를 보 려 하 였으나 피해자 가 형사 합의금 을 과다 하 게 요구 하 는 이유 로 형사 합의 를 이루 지 못하 고 공탁 하 는 경우 입니다 . 가해자 가 법원 에 공탁 을 할 경우 민사 합의 를 목적 으로 한다면 공탁서 를 작성 할 때 ‘ 공탁 원인 사실 ’ 란 에 “ 손해배상 및 위자료 의 일부 ” 라고 기재 하 면 되 고 , 형사 합의 를 목적 으로 한다면 “ 형사 합의금 ” 이 라고 기재 하 면 됩니다 . 민사 합의 결렬 시 가해자 가 손해 배상금 을 법원 에 공탁 하 는 경우 그 공탁 금액 은 자동차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 기준 에 의해 산출 한 보상 금액 , 다시 말 하 면 가해자 가 자동차 종합 보험 을 가입 했 더라면 피해자 가 보상 받 을 수 있 었 을 정도 의 금액 을 공탁 하 면 무난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형사 합의금 을 공탁 할 경우 에 는 부상 사고 의 경우 사고 직후 피해자 의 진단서 상 진단 기간 1 주 당 50 만 원 - 100 만 원 정도 의 금액 을 , 사망 사고 의 경우 에 는 1 , 000 만 원 - 3 , 000 만 원 정도 의 금액 을 주로 공탁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금액 은 어떠 한 산정 기준 에 의해 산출 되 는 것 은 아니 고 , 구체 적 인 사고 발생 의 원인 및 경위 , 가해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 피해자 의 과실 여부 , 가해자 의 경제 적 인 능력 , 피해자 의 사회 적 인 신분 등 에 따라 결정 되 어 지 는데 통상 위 금액 이 많이 공탁 되 어 지 고 있 다는 것 뿐 입니다 . 피해자 가 공탁금 을 찾 고자 한다면 법원 에서 송달 된 공탁 통 보서 와 본인 의 인감 증명서 1 통 , 신분증 을 지참 하 고 해당 법원 에 가 서 수령 하 면 됩니다 . 피해자 가 공탁금 을 수령 할 수 있 는 수령 권 의 소멸시효 는 10 년 이 며 , 이 기간 이 경과 하 면 공탁금 은 찾 을 수 없 고 국가 에 귀속 됩니다 . 교통사고 손해 배상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지하철 2 호 선 , 3 호 선 교대역 8 번 출구 로 나와서 70 미터 직진 KETI 빌딩 10 층 손해 사정 사 변 운연 , 변호사 김국종 전화 010 - 7496 - 6717 , 02 - 534 - 220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