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미지급 차임 등 을 산정 하 면 , 2015 . 9 . 10 . 부터 2016 . 11 . 29 . 까지 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 730 , 500 , 000 원 에서 원고 스스로 공제 하 고 있 는 합계 5 억 5 , 000 만 원 을 뺀 180 , 500 , 000 원 이 된다 . 따라서 피 고 ○○○○○ 은 원고 에게 180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2017 . 7 . 18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의 송달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분명 한 2017 . 7 . 1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 12 쪽 6 행 부터 13 쪽 21 행 까지 , 14 쪽 6 행 부터 18 행 까지 , 15 쪽 5 행 부터 16 쪽 21 행 까지 의 “ 피고 2 , 피 고 3 ” 을 “ 피고 2 ” 로 고치 고 , 12 쪽 14 행 말미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함 
 『( 피 고 ○○○○○ 이 2014 . 9 . 25 . 이 사건 건물 을 전차 하 면서 작성 한 계약서 에 피 고 2 만 이 임차인 으로 기재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가 2014 . 10 . 10 . 부터 2015 . 11 . 30 . 까지 피 고 2 를 입금 자 명의 로 하 여 월차 임 을 송금 받 은 사실 및 피 고 2 가 남편 인 피고 3 과 이 사건 건물 에서 웨딩 홀 을 운영 해 온 사실 은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 다 . 을가 제 12 호 증 의 기재 에 따르 면 , 피 고 2 가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 △○○○○○ 홀 ” 이 라는 상호 로 사업자 등록 을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 고 ○○○○○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을 전차 한 사람 은 계약 명의자 로서 이 사건 건물 에 있 는 웨딩 홀 의 사업자 인 피고 2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 는 피 고 3 이 피 고 2 의 남편 이 고 , △○○○○○ 홀 의 운영 에 관여 하 였 다거나 피 고 ○○○○○ 이나 원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등 에 관한 논의 등 을 하 였 다는 사정 등 만 으로 달리 보 기 어렵 고 , 달리 피 고 3 이 이 사건 건물 의 전차인 이 라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 
 ○ 14 쪽 19 행 부터 15 쪽 3 행 까지 를 아래 와 같이 고침 
 『 다 . 차임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관하 여 
 1 ) 원고 의 주장 
 피 고 2 , 피 고 3 은 원고 에게 2015 . 9 . 10 . 부터 2016 . 11 . 29 . 까지 부가가치세 를 공제 하 고 6 억 6 , 000 만 원 의 차임 을 지급 하 지 않 은 사실 을 자인 하 고 있 다 . 따라서 피 고 피 고 2 , 피 고 3 은 피 고 ○○○○○ 과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6 억 6 , 000 만 원 에 미지급 부가가치세 합계 70 , 500 , 000 원 ( 미지급 차임 에 대한 10 % 의 부가가치세 합계 6 , 600 만 원 + 2015 . 8 . 분 미지급 부가가치세 450 만 원 ) 을 더한 730 , 500 , 000 원 에서 임대차 보증금 5 억 원 및 이 사건 제 1 심판 결 이후 피 고 2 로부터 지급 받 은 것 으로 원고 가 인정 하 는 5 , 000 만 원 합계 5 억 5 , 000 만 원 을 공제 한 180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 16 쪽 19 행의 “ 피고 2 ” 부터 17 쪽 1 행 까지 를 아래 와 같이 고침 
 『 피 고 2 는 피 고 ○○○○○ 과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2015 . 10 . 1 . 부터 피 고 2 가 피 고 ○○○○○ 에게 이 사건 건물 의 인도 를 완료 한 때 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 인 4 , 950 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의 비율 로 계산 한 부당 이득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 피 고 3 은 이 사건 건물 의 전차인 으로 보 기 어려우므로 , 피 고 3 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점유 는 점유보조자 로서 의 점유 로 보 아야 한다 ) . 
 3 ) 이 에 따라 피 고 2 의 미지급 차임 을 산정 하 면 , 피 고 2 가 스스로 미지급 하 였음을 자인 하 고 있 는 차임 합계 660 , 000 , 000 원 및 미지급 부가가치세 합계 70 , 500 , 000 원 ( 미지급 차임 에 대한 10 % 의 부가가치세 합계 6 , 600 만 원 + 2015 . 8 . 분 미지급 부가가치세 450 만 원 ) 을 더한 730 , 500 , 000 원 에서 원고 스스로 공제 하 고 있 는 합계 5 억 5 , 000 만 원 을 뺀 180 , 500 , 000 원 이 된다 . 따라서 피 고 2 는 피 고 ○○○○○ 과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180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2017 . 7 . 18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의 송달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