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인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 날개 ' 다나 
 경기도 와 인천 시가 접경 지역 발전 등 을 위해 추진 해 온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 한층 탄력 을 받 을 전망 이 다 . 
 그 동안 대북 사업 의 주체 로 인정받 지 못한 지방 자치 단체 들 도 스스로 북한 과 의 상호 교류 와 협력 의 길 을 넓힐 수 있 는 방안 이 국회 차원 에서 추진 되 기 때문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최고 위원 인 설훈 ( 부천 원미 갑 ) 의원 은 21 일 지방 자치 단체 와 북한 간 의 상호 교류 와 협력 확대 를 법제 적 으로 보장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지방 자치 단체 의 남북 교류 협력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그동안 ' 남북 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 ', ' 남북 교류 협력 에 관한 법률 ', ' 남북협력기금 법 ' 등 현행법 에선 지자체 를 대북 사업 주체 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이 때문 에 경기 · 인천 등 전국 지자체 와 정치 권 에선 지방 정부 의 역할 이 강조 되 는 시대 임 에 도 현행 법 이 이 를 반영 하 지 못해 지자체 의 남북 교류 · 협력 이 제약 받 고 있 다며 장벽 을 낮춰야 한다고 비판 해 왔 다 . 
 앞서 지난해 10 월 박남춘 인천 시장 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가 전국 15 개 시 · 도지사 들 과 가진 간담회 에서 "( 지자체 간 남북 경협 에 대해 ) 당 차원 뿐 아니 라 중앙 정부 차원 의 합리 적 조정 절차 가 필요 하 다 " 면서 " 인천 의 경우 , 항만 과 공항 을 갖 고 있 기 때문 에 ( 이런 부분 이 ) 특화 된 쪽 으로 집중 교류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제 정안 은 지자체 의 남북 교류 협력 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의무 화 를 비롯 해 남북 교류 협력 · 지역 남북 교류 협력 추진 위원회 설립 , 지자체 남북 교류 정책 협의회 및 추진 협의회 설립 등 을 명시 했 다 . 
 지자체 에서 추진 하 는 사업 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책 도 담 았 다 . ▲ 지자체 협력 사업 의 특례 ▲ 남북 왕래 · 접촉 · 교역 및 수송 장비 운행 의 특례 ▲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전담 기구 의 설치 ▲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전문 인력 의 양성 및 지원 ▲ 남북협력기금 의 지원 등 이 대표 적 이 다 . 
 특히 , 법안 이 통과 되 면 경기도 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도 날개 를 달 것 으로 보인다 . 도 는 현재 4 · 27 남북 정상 회담 1 주년 을 맞 아 파주 ~ 개성 평화 마라톤 을 추진 하 는 한편 옥류관 분점 유치 등 을 추진 중 이 다 . 오 는 9 월 에 는 대 규모 DMZ 평화 포럼 을 개최 하 는 방안 을 계획 중 이 다 . 
 설 의원 은 " 독일 통일 과정 에서 지자체 간 교류 는 상호 체제 의 경직 성 을 완화 해 통일 의 시기 를 앞당기 고 , 체제 간 동질 성 회복 을 통해 통일 이후 의 갈등 발생 을 최소 화 하 는 데 기여 했 다 " 며 " 정부 와 정치 권 도 지자체 의 대북 교류 가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법 · 제도 정비 에 적극 나서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