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등 학생 이용 도 높 은 다중 이용 시설 대상 , 방역 점검 강화 및 필수 방역 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예정 
 ◈ 유초 중 등 및 특수 학교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 배포 
 등록 2020 . 03 . 25 09 : 43 : 57 
 교육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 는 3 월 21 일 ( 토 ) 정부 가 발표 한 ‘ 강력 한 사회 적 거리 두 기 ’ 의 후속 조치 로서 ‘ 학교 안팎 고강 도 사회 적 거리 두 기 ’ 를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조치 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 가 높 은 다중 이용 시설 에 대한 조치 와 학교 안 에서 적용 해야 하 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을 위한 대응 수칙 을 중심 으로 마련 하 였 다 . 
 지난 토요일 ( 3 . 21 . ) 국무총리 담화 에 따르 면 ,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의 행정명령 으로 종교 시설 등 에 대한 한시 적 운영 제한 조치 를 하 면서 , 학원 · PC 방 · 노래방 도 지자체 별 상황 에 따라 적용 대상 에 포함 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현재 까지 전북 도청 ( 3 . 22 . ) 과 서울 시청 ( 3 . 23 . ) , 경기도 청 ( 3 . 24 . ) 등 이 학원 을 포함 한 다중 이용 시설 을 ‘ 제한 적 허용 시설 ’ 로 지정 하 였 다 . 
 << 학원 등 학교 밖 학생 이용 도 높 은 다중 이용 시설 관련 >> 
 지자체 , 교육청 은 학원 등 다중 이용 시설 에 대해 필수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를 점검 하 고 , 지침 을 위반 한 곳 은 지자체 가 ‘ 감염병 예방법 ’ 에 따른 집합 금지명령 을 발동 할 수 있 다 . 
 ※ 감염병 예방법 제 49 조 ( 감염병 의 예방 조치 ) 제 1 항 제 2 호 에 의한 집회 · 집합 금지명령 
 집합 금지명령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이행 하 지 않 는 학원 등 은 감염병 예방법 에 따른 벌금 ( 300 만 원 ) 이 부과 되 며 , 확진 자 발생 시 에 는 소요 된 입원 · 치료 · 방역 비 등 손해배상 청구 ( 구상권 ) 가 가능 하 다 . 
 < PC 방 , 노래 연습장 , 학원 ( 보건복지부 , 3 . 21 . )> 
 이 외 에 교육부 는 정부 전체 의 ‘ 강 도 높 은 사회 적 거리 두 기 ’ 강조 기조 에 맞춰 이전 에 배포 된 ‘ 방역 체크 리스트 ’ 보다 강화 된 ‘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 을 배포 하 여 감염병 확산 차단 에 만전 을 기한다 . 
 << 유초 중 등 및 특수 학교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 배포 >> 
 교육부 는 전국 유 · 초 · 중 · 고 의 개학 준비 를 위해 「 유 ‧ 초 ‧ 중 등 및 특수 학교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 지침 을 마련 하 여 전국 학교 에 배포 ( 3 . 24 . ) 한다 . 
 교육부 가 이번 에 마련 한 「 유 ‧ 초 ‧ 중 등 및 특수 학교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 지침 은 ‘ 학교 가 준수 해야 할 코로나 19 방역 의 기본 방향 ,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 학교 내 의심증 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 요령 ’ 을 포함 한 안내 지침 으로 , 
 학교 관계자 ( 교사 · 관리자 · 교원 단체 ) 와 시도 교육청 , 관련 의 학회 등 전문가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중앙 사고 수습 본부 ( 보건복지부 )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 질병관리본부 )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등 과 협의 하 여 확정 하 였 다 . ※ 적용 과정 에서 예기 치 못한 상황 의 발생 , 학교 의 특성 고려 학교 단위 추가 보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