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참사 , 아직 도 먼 화학 안전 사회 - 대학 신문 
 UPDATE : 2017 . 7 . 31 월 22 : 10 
 승인 2017 . 04 . 16 06 : 55 
 228 명 / 79 명 , 5 , 531 명 / 1 , 168 명 . 15 일 ( 토 ) 까지 ‘ 반도체 노동자 의 건강 과 인권 지킴 이 ’( 반올림 ) 가 밝힌 삼성 반도체 · LCD 노동자 직업병 피해자 / 사망자 수와 지난 2 일 ( 일 ) 환경 보건 시민 센터 가 밝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 사망자 수다 . 이 수치 는 빙산 의 일각 에 불과 하 다 . 환경 보건 시민 센터 는 피해 신고 가 끊이 지 않 는다고 강조 하 며 매주 목요일 광화문 이나 여의도 옥시 사옥 앞 에서 옥시 불매 운동 캠페인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직업병 문제 해결 을 촉구 하 며 재작년 10 월 7 일 시작 된 삼성 서초 사옥 앞 반올림 의 24 시간 농성 은 오늘 로 559 일 에 접어들 었 다 . 그 들 이 지난 한 투쟁 을 이 어 가 는 이유 는 피해 원인 에 대한 엄밀 한 조사 와 피해자 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이 아직 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우리 주변 의 화학 물질 이 어떤 면 에서 위험 한 것 일까 . 화학 물질 참사 가 벌어지 는 이유 는 무엇 이 고 , 참사 를 예방 할 방법 은 무엇 일까 . 이번 기획 에서 는 화학 물질 이 만들 어 지 고 , 이 를 이용 해 제품 이 생산 되 고 , 소비자 가 제품 을 사용 하 기 까지 의 과정 을 짚 으며 화학 물질 참사 가 반복 해서 발생 하 는 원인 을 알아본다 . 
 이 세상 에 는 얼마나 많 은 화학 물질 이 존재 하 고 , 사용 되 고 있 을까 . 미국 화 학회 CAS 번호 * 에 따르 면 현재 까지 화학 적 구조 가 알려진 물질 은 약 1 억 3 , 400 만 종 이 고 , 매일 15 , 000 종 의 새로운 화학 물질 이 합성 또는 발견 되 고 있 다 . 수많 은 화학 물질 중 전 세계 적 으로 는 12 만 여 종 , 국내 에서 는 4 만 여 종 의 물질 이 활발히 유통 되 고 있 다 . 최경호 교수 ( 보건 대학원 ) 는 “ 현대인 은 오래 전 에 개발 된 샴푸 나 비누 없이 는 제대로 생활 하 기 어렵 다 ” 며 “ 현대 사회 는 화학 물질 에 많 은 부분 을 의존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현대 는 화학 물질 이 대량 으로 제조 되 고 소비 되 는 시대 이 기 때문 에 , 화학 물질 의 유해 성 에 대한 물음 이 나올 수 밖에 없 다 . 화학 물질 이 갖 는 유해 성 의 종류 와 범위 는 매우 광범위 하 다 . 고약 한 냄새 를 맡 으면 코 를 막 고 몸 에 맞 지 않 는 음식 을 먹 으면 토하 듯이 , 자극 성 물질 이나 과민성 물질 은 즉각 알아차릴 수 있 다 . 하지만 화학 물질 은 발암 성 , 생식 독성 , 발달 독성 등 우리 가 오감 으로 느끼 지 못하 지만 정상 적 인 건강 상태 에 중대 한 영향 을 끼치 는 독성 을 가질 수 있 다 . 김성균 교수 ( 보건 대학원 ) 는 “ 위험 성 이 즉각 나타나 는 물질 이외 에 도 암 이나 불임 , 기형아 출산 , 성장 장애 , 대사 증후군 등 장기간 에 걸쳐 인체 에 손상 을 줄 수 있 는 화학 물질 이 있 다 ” 며 “ 화학 물질 이 위험 하 다는 것 은 굉장히 포괄 적 인 의미 를 가진다 ” 고 설명 했 다 . 
 화학 물질 이 유발 하 는 피해 는 특정 화학 물질 에 누 가 , 어떻게 , 얼마나 노출 되 는지 에 따라 달라진다 . 예 를 들 어 , 임신 특정 시기 에 플라스틱 에 많이 존재 하 는 DHP 에 노출 된 임산부 는 요도 하열 을 가진 남자 아이 를 낳 을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 . 입 으로 적당량 먹 으면 괜찮 은 타이 레 놀 도 같 은 양 을 주사 로 맞 으면 쇼크 를 준다 . 또 자연 에 존재 하 는 정도 의 방사성 물질 은 인체 에 큰 해 가 없 는 반면 , 우리 가 매일 같이 마시 는 물 에 도 치사량 이 있 다 . 어떤 물질 이 든 노출 대상 과 경로 , 양 에 따라 사람 에게 피해 를 줄 위험 이 있 다 . 사실상 모든 화학 물질 이 유해 할 수 있 는데 , 적 은 양 으로 대다수 사람 에게 즉각 적 인 악영향 을 주 는 물질 만 유해 물질 로 지정 돼 관리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상 적 으로 는 모든 화학 물질 과 모든 유해 성 항목 에 대해 위해 를 가할 수 있 는 노출 대상 과 경로 , 양 을 평가 해야 한다 . 하지만 하나 의 화학 물질 을 하나 의 독성 항목 에 대해 평가 하 는 데 수억 원 수준 의 자금 과 2 ~ 3 년 의 시간 이 필요 하 다 . 하루 에 15 , 000 종 의 새로운 물질 이 쏟아져 나오 는 상황 에서 모든 화학 물질 의 완벽 한 독성 정보 를 알아내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게다가 산업 계 는 실제 역학 적 증거 에 기반 해 생산 을 규제 하 라며 유해 성 평가 자체 에 반발 하 기 도 한다 . 자신 들 이 사용 하 는 물질 이 실제로 사람 에게 질병 을 일으켰 다는 증거 를 내놓 으라는 것 이 다 . 최경호 교수 는 “ 담배 가 유해 하 다는 것 은 분명 한데 , 담배 회사 에서 는 담배 이외 에 폐암 을 일으키 는 다른 원인 이 있 을 수 있 다며 직접 적 인과 를 밝히 라고 주장 한다 ” 며 “ 하지만 역학 에 근거 해 화학 물질 을 관리 하 면 , 관리 할 수 있 는 화학 물질 이 아무것 도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와 같 은 현실 적 장애물 과 산업 계 의 반발 로 우리 가 유해 성 을 알 고 있 는 화학 물질 은 극히 드물 다 . 유해 성 정보 가 있 다고 알려진 국내 화학 물질 은 15 % 인데 , 그것 조차 수십 가지 의 유해 성 항목 중 한두 가지 항목 에 대한 정보 일 뿐 이 다 . 유해 성 을 알 지 도 못하 는 화학 물질 이 상업 적 으로 대량 제조 · 수입 · 판매 되 면 기업 은 그것 을 재료 로 제품 을 생산 하 고 , 개인 은 화학 물질 로 이뤄진 제품 을 소비 한다 . 결국 , 기업 에 고용 돼 사업장 에서 화학 물질 을 다루 는 근로자 와 실제로 제품 을 사용 하 는 소비자 의 몸 에서 재앙 이 나타나 고 나서 야 , 뒤늦 게 화학 물질 이 갖 는 독성 의 심각 성 을 깨닫 게 된다 . 김성균 교수 는 “ 보통 은 참사 가 일어난 다음 에 교훈 을 얻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참사 후 화학 물질 관리 체계 를 정비 해야 하 는데 아직 부족 한 점 이 많 다 ” 고 덧붙였 다 . 
 유해 성 평가 는 화학 물질 이 갖 는 고유 한 독성 을 동물 실험 으로 알아내 는 평가 다 . 위해 성 평가 는 화학 물질 이 인체 에 도달 하 는 가상 의 시나리오 를 설정 해 화학 물질 이 인체 에 위해 를 가할 수 있 는 가능 성 을 추정 하 는 평가 다 . 역학 조사 는 화학 물질 에 의한 사고 가 발생 한 후 실제로 질병 이 일어난 사람 을 중심 으로 질병 의 원인 을 밝히 는 조사 다 . 최경호 교수 는 “ 시민 단체 에서 는 유해 물질 사용 자체 를 줄이 라는 목소리 를 내 고 , 산업 계 는 유해 성 평가 대신 역학 조사 에 기반 해 생산 을 규제 하 라고 주장 한다 ” 고 설명 했 다 . 
 ‘ 영업 비밀 ’ 로 무너진 산업 안전 
 대부분 의 화학 물질 은 기업 의 제품 생산 을 위해 제조 · 수입 · 판매 된다 . 사업장 에서 는 각종 화학 물질 이 취급 되 기 때문 에 근로자 가 고농 도 화학 물질 에 지속 적 으로 노출 되 기 쉽 고 , 근처 주민 까지 피해 를 입 을 수 있 는 대형 사고 의 위험 이 크 다 . 하지만 일반 적 으로 환경 이슈 보다 사업장 내 노동자 의 문제 는 크 게 조명 되 지 않 는다 . 실제로 2012 년 구미 불 산 누출 사고 당시 구미 가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됐 음 에 도 노동부 가 2 ~ 3 주 동안 사업장 에 작업 중지 명령 을 내리 지 않 아 근처 사업장 내 노동자 는 대피 하 지 않 고 일 을 해야 했 다 . 백도명 교수 ( 보건 대학원 ) 는 “ 화학 물질 의 문제 는 사업장 에서 보 고 되 는 경우 가 제일 많 다 ” 며 “ 사업주 와 근로자 는 수직 적 관계 여서 근로자 가 뭔가 를 요구 하 는 것 이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사업장 참사 를 방지 하 려면 사업장 에서 어떤 화학 물질 을 사용 하 는지 파악 하 고 , 근로자 가 그것 의 위험 성 을 숙지 하 도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그런데 보통 화학 물질 은 제조자 와 사용자 가 다르 기 때문 에 제품 을 생산 하 는 기업 조차 공정 에 사용 하 는 화학 물질 에 대해 알 지 못한다 . 제품 생산 에 필요 한 원료 에 특허 가 있 어서 기업 이 원료 내 성분 과 양 에 관한 구체 적 정보 를 받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김성균 교수 는 “ 원료 절반 이상 을 외국 에서 사 오 기 때문 에 기업 도 무엇 인지 모르 고 쓰 는 것 이 관행 ” 이 라며 “ 엄격히 유해 성 을 평가 하 면 제품 가격 이 올라가 생산 활동 에 문제 가 생기 니 아예 유해 성 평가 를 안 하 는 측면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설령 기업 이 화학 물질 정보 를 알 고 있 더라도 근로자 에게 제대로 전달 되 는 정보 는 거의 없 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은 사업자 가 근로자 에게 안전 보건 교육 을 의무 적 으로 실시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실효 성 이 떨어진다 . 작년 에 는 경기 부천 의 삼성 및 LG 전자 휴대폰 3 차 하청 사업장 에서 휴대폰 부품 가공 시 발생 하 는 열 을 식히 기 위해 사용 하 는 메탄올 의 농도 가 너무 높 아 근로자 5 명 이 실명 했 다 . 윤충식 교수 ( 보건 대학원 ) 는 “ 메탄올 의 공기 중 농도 가 높 아 사람 이 실명 하 는 사건 은 정말 후진국 에서 나 일어나 는 , 상상 조차 할 수 없 는 사건 ” 이 라며 “ 하청 업체 사장 과 근로자 모두 몰랐 다고 하 니 , 사업장 에서 화학 물질 에 대한 정보 전달 이 얼마나 안 되 는지 알 수 있 다 ” 고 했 다 . 윤 교수 는 “ 원청 업체 에서 정말 돈 을 조금 줘서 하청 업체 가 안전 보건 을 할 여력 이 없 기 도 하 다 ” 며 한국 노동시장 의 외주 화 구조 가 사업장 환경 을 열악 하 게 만든다는 점 도 덧붙였 다 . 
 참사 발생 후 에 도 참사 의 원인 이 규명 되 고 근로자 가 보상 을 받 기 까지 는 더 험난 한 과정 이 이어진다 . 근로자 는 산재 인정 을 받 아야 피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데 , 현행 체계 에서 는 산재 입증 의 책임 이 근로자 에게 있 다 . 예 를 들 어 , 백혈병 이 라는 질병 이 산재 임 을 증명 하 려면 근로자 가 사업장 에 유해 수준 이상 의 발암 물질 이 있 었 음 을 증명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 평소 사업장 내 에서 측정 된 발암 물질 농도 가 필요 하 다 . 하지만 윤충식 교수 는 “ 기업 이 측정 한 자료 는 외부 기관 에 비용 을 지불 해 얻 은 데이터 여서 신뢰 성 이 떨어진다 ” 고 설명 했 다 . 작업 환경 과 작업량 등 많 은 변수 가 있 음 에 도 사업장 내 유해 물질 농도 를 측정 하 는 날 은 연중 하루 이틀 에 불과 하 다 . 게다가 화학 물질 은 정상 작업 보다 자그마 한 누출 이나 보수 작업 에서 노출 되 는 경우 가 많 은데 이 에 관한 데이터 는 거의 없 다 . 심지어 기업 은 영업 비밀 이 라는 이유 로 측정 된 데이터 를 숨기 기 도 하 고 , 발암 성 을 제외 한 화학 물질 유해 성 문서 보존 기간 은 5 년 밖에 되 지 않 아 자료 자체 가 소멸 되 기 도 한다 . 결국 , 산재 신청서 에 는 근로자 진술 만 남 게 되 고 , 산재 인정 의 가능 성 은 더욱 낮 아 진다 . 서울대 산학 협력 단 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근로자 백혈병 사건 의 역학 조사 를 책임진 백도명 교수 는 “ 다른 것 은 제쳐 두 더라도 , 삼성 이 그 전 까지 제대로 된 사업장 안전 성 평가 를 단 한 번 도 실시 하 지 않 다가 백혈병 피해자 가 속출 한 뒤 에서 야 평가 를 실시 한 것 은 정말 심각 한 문제 ” 라며 “ 근로자 들 의 얘기 를 들 어 보 면 지금 도 크 게 달라졌 다는 생각 이 들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사업자 와 근로자 사이 의 정보 비대칭 성 은 학계 의 청부 과학 으로 이어진다 . 삼성 반도체 공장 근로자 백혈병 사건 이 발생 하 자 , 삼성 은 외국 안전 보건 기관 인 인바 이론 사 에 사업장 근무 환경 평가 를 요청 했 다 . 인바 이론 사 는 삼성 과 정부 측 자료 만 사용 해 데이터 를 분석 했 고 삼성 사업장 내 화학 물질 과 근로자 백혈병 은 관련 이 없 다는 학술 논문 을 발표 했 다 . 이 에 대해 백도명 교수 는 인바 이론 사 가 삼성 의 불 완전 하 고 편향 된 자료 를 토대 로 수많 은 유해 물질 중 세 가지 물질 만 분석 했 다며 학술지 에 반박 논문 을 게재 했 다 . 백 교수 는 “ 인바 이론 사 논문 은 완전 엉터리 ” 라며 “ 학술지 라고 하 는 곳 도 거짓 을 걸러 내 지 못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때문 에 산재 입증 의 책임 을 전환 해야 한다는 주장 이 힘 을 받 아 왔 다 . 근로자 가 사업장 에서 직업병 의 원인 을 알아내 야 하 는 것 이 아니 라 , 기업 스스로 근로자 가 사업장 에서 직업병 에 걸리 지 않 았 다는 증거 를 내놓 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윤충식 교수 는 “ 지금 까지 는 기계 론 적 인과 론 에 입각 해 근로자 에게 질병 이 발생 하 면 몇 가지 정해진 원인 물질 을 사업장 에서 확인 하 는 데 그쳤 다 ” 며 “ 하나 의 질병 이 여러 물질 에 노출 된 뒤 발생 할 가능 성 을 고려 해서라도 입증 책임 을 사업장 에 둬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부실 한 관리 로 터진 가습기 참사 
 우여곡절 끝 에 만들 어 진 제품 은 시장 을 통해 소비자 에게 도달 한다 . 정부 는 법 적 으로 제품 이 시장 에 출시 되 기 전 에 기업 으로부터 안전 성 평가 자료 를 받 는다 . 그런데 현행 체계 에서 는 용도 에 따라 제품 관리 부처 가 파편 화 돼 있 다 . 예 를 들 어 , 기저귀 와 생리대 에 들 어 있 는 물질 의 성분 과 재질 은 같 은데 기저귀 는 산업 부 에서 , 생리대 는 보건복지부 에서 관리 한다 . 휴대 용 산소 캔 , 코골이 방지 제 , 생리 컵 같 은 신규 제품 은 기존 관리 체계 에 포함 되 지 못해 안전 성 평가 자체 가 없 는 경우 도 있 다 . 최경호 교수 는 “ 화학 물질 관리 부처 가 너무 많 아 관리 사각지대 가 존재 해 왔 다 ” 며 “ 부처 마다 화학 물질 독성 을 관리 할 수 있 는 전문 성 이 다른데 , 관리 하 고 싶 은 제품 이 있 어도 자기 소관 이 아니 어서 관리 하 지 못하 는 경우 도 발생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현 제도 로 관리 되 는 제품 또한 매우 제한 적 이 다 . 화학 물질 자체 의 유해 수준 과 제품 내 물질 의 함량 을 고려 해 제품 안전 기준 이 설정 되 는데 , 중요 해 보이 는 물질 의 독성 정보 만 제출 되 고 특수 한 노출 경로 가 고려 되 지 않 는 경우 가 태반 이 다 . 예컨대 세탁기 에 넣 는 세제 가 옷 에 남 아 피부 로 들어올 가능 성 이 있 음 에 도 피부 독성 정보 는 제출 되 지 않 는다 . 최경호 교수 는 “ 쌀 에 들 어 있 는 비소 기준 도 만들 어 진 지 몇 개월 되 지 않 았 다 ” 며 “ 안전 기준 으로 관리 되 는 제품 은 거의 없 다 ” 고 했 다 . 이 를 증명 이 라도 하 듯 지난 1 월 발표 된 환경부 의 작년 하반기 생활 화학제품 전수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시중 에 유통 되 던 10 개 업체 18 개 제품 이 위해 우려 수준 을 초과 해 시장 에서 퇴출 됐 다 . 
 ‘ 환경 호르몬 제로 ’ 나 ‘ 친환경 제품 ’ 같 은 기업 의 선전 도 의심 할 필요 가 있 다 . 대부분 제품 에 는 제도 상 으로 환경 호르몬 이나 유해 물질 에 속하 지 않 지만 과학 적 으로 유사 한 작용 을 하 는 물질 이 사용 된다 . 미국 에서 는 남성 호르몬 을 약화 시킨다고 논란 이 된 DEHP 사용량 이 줄 고 있 는데 , DEHP 와 유사 한 프탈 레이트 계 물질 사용 이 증가 하 고 있 다 . 비스 페놀 A 가 사용 되 지 않 았 다는 ‘ 비 스프리 ’ 제품 이 국내 마트 에 진열 돼 있 지만 , 사실 비스 페놀 A 대체 물질 이 사용 된다 . 김성균 교수 는 “ 실제로 연구 해 보 면 제품 사용 자 의 소변 에서 새로운 비스 페놀류 물질 이 검출 되 고 있 다 ” 며 “ 독성 평가 나 유해 성 연구 는 산업 계 에서 모르 는 물질 이 쏟아져 나오 는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한다 ” 고 했 다 . 이 처럼 우리 가 의식 하 지 못하 는 사이 에 수많 은 화학 물질 이 우리 몸 에 침투 하 지만 , 그것 이 어떤 영향 을 끼치 는지 는 아무 도 모른다 . 
 이런 전반 적 인 제품 관리 상황 에서 역사 상 최악 의 생활 화학 물질 참사 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발생 했 다 . 가습기 살균제 가 사람 들 을 죽음 에 이르 게 했 다는 질병관리본부 의 발표 후 5 년 이 지난 작년 초 에 야 서울 중앙 지검 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 수사 팀 ’ 이 꾸려졌 다 . 하지만 수사 과정 에서 법 적 해석 과 과학 적 해석 에 충돌 이 일 었 다 . 질병관리본부 의 CMIT / MIT 흡입 독성 동물 실험 결과 가 뚜렷 하 지 않 다는 이유 로 검찰 이 살균제 성분 으로 문제 가 된 PHMG , PGH , CMIT / MIT 세 물질 중 CMIT / MIT 계열사 를 수사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법리 적 으로 는 검찰 의 판단 이 옳 을지 도 모른다 . 그러나 학계 는 단 한 번 의 실험 이 CMIT / MIT 의 무해 함 을 증명 하 는 것 은 아니 라는 입장 을 꾸준히 취해 왔 다 . 특정 쥐 에게 특정 한 양 과 경로 로 CMIT / MIT 를 노출 시킨 질병관리본부 의 실험 이 관련 계열사 를 위한 면죄부 가 돼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입덧 억제제 로 사용 되 던 탈리도마이드 가 쥐 실험 에서 는 통과 됐 지만 , 임산부 에게 기형아 출산 을 유발 해 큰 문제 를 일으킨 사례 가 있 다 . 최경호 교수 는 “ 특정 종 에게 독성 이 없 으니까 사람 에게 독성 이 없 다는 것 은 터무니없 는 생각 ” 이 라며 “ 쥐 한테 독성 이 없 으면 다른 생물 로 독성 의 가능 성 을 넓혀 가 면서 신중 한 자세 를 취해야 하 는데 CMIT / MIT 는 아니 라고 제껴 놓 는 것 은 신중 하 지 못한 자세 ” 라고 지적 했 다 . 게다가 이 는 CMIT / MIT 계열 제품 으로 피해 를 입 은 사람 에게 도 보상 의 문 을 열 어 둔 환경부 의 정책 과 도 모순 이 다 .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이 인체 에 어떤 영향 이 있 는지 아직 까지 제대로 연구 된 바 가 없 어서 실제 피해 가 있 음 에 도 피해자 선정 이 되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다 . 피해자 들 은 폐 뿐 만 아니 라 피부 , 안구 , 혈액 , 면역 질환 등 에서 다양 한 피해 를 호소 하 고 있 고 , 학계 도 가습기 살균제 의 유해 성분 이 인체 의 여러 기관 에 폭넓 은 영향 을 준다는 데 동의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정부 는 구상권 을 전제 로 피해자 를 등급 화 해 1 , 2 급 피해자 에게 최소한 의 병 원비 와 장례비 를 부분 적 으로 지급 하 고 있 다 . 김성균 교수 는 “ 환경 성 질환 자체 가 역학 조사 를 해도 잘 모르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폐 이외 질환 이 함께 인정 되 지 않 고 있 는데 이 를 더 살펴봐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엉성 한 화평 법 , 개선 은 언제 ? 
 여러 화학 물질 참사 가 불거지 자 정부 는 ‘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화평 법 ) 을 제정 했 다 . 국내 제조 , 국외 수입 화학 물질 을 사전 에 등록 해 시작점 부터 화학 물질 을 관리 해 보 자는 것 이 다 . 신규 화학 물질 등록 의무 만 있 던 기존 의 유해 물질 관리법 과 달리 , 화평 법 에서 는 연간 1 톤 이상 제조 · 수입 되 는 기존 화학 물질 에 도 등록 의무 가 있 다 . 
 하지만 2015 년 부터 시행 된 화평 법 이 실질 적 으로 화학 물질 을 관리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평가 다 . 일단 ‘ 1 톤 이상 ’ 이 라는 조건 때문 에 등록 대상 이 되 는 기존 물질 은 510 종 에 불과 하 다 . 여기 에 속하 는 물질 이 라도 여러 사업자 등록 번호 를 만들 어 990 kg 씩 10 번 에 걸쳐 등록 없이 유통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 . 게다가 톤수 에 따라 유해 성 평가 항목 이 달라지 기 때문 에 1 , 000 톤 이상 제조 · 수입 · 판매 되 는 화학 물질 만 46 개 의 유해 성 항목 에 대해 평가 를 실시 하 고 , 그 보다 적 은 양 으로 유통 되 는 물질 은 매우 기본 적 인 유해 성 항목 에 대해서 만 평가 를 실시 한다 . 실제로 화학 물질 등록 컨설팅 회사 에서 근무 한 A 씨 는 “ 화학 물질 등록 업무 를 맡 으면서 기업 이 관리 망 을 빠져 나갈 방법 을 주로 배웠 다 ” 며 “ 좋 게 말 하 면 법률 자문 인데 기업 이 어떤 방식 으로 든 화학 물질 을 쓸 수 있 게 컨설팅 한 것 ” 이 라고 자신 의 경험 을 밝혔 다 . 
 게다가 연구 목적 의 화학 물질 은 등록 에서 제외 되 는 점 을 악용 해 음성 적 으로 용도 를 바꾸 어 법망 을 빠져 나갈 구멍 이 존재 한다 . 지우개 에 들 어 있 는 물질 처럼 고체 상태 의 화학 물질 은 사용자 에 노출 될 가능 성 이 있 음 에 도 등록 에서 제외 된다 . 최경호 교수 는 “ 산업 계 에서 는 비용 이 많이 든다며 불평 하 는데 , 공동 등록 제도 * 를 활용 하 면 충분히 비용 을 분담 할 수 있 다 ” 며 “ 참사 이후 4 만 4 천 종 의 화학 물질 에서 딱 외양간 만 고쳤 다 ” 고 비판 했 다 . 
 기업 의 입김 이 작용 해 전반 적 으로 화학 물질 관리 체계 가 약화 하 고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됐 다 . 전 세계 에서 가장 강력 한 화학 물질 관리 체계 로 알려진 EU 의 REACH 법안 은 특허 침해 라는 기업 의 반발 에 도 유럽 에 수입 되 는 제품 내 화학 물질 의 성분 과 독성 을 모두 밝혀왔 다 . 그러나 경제 와 산업 을 망친다는 지속 적 반발 로 EU 도 이 와 같 은 기조 를 바꿀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김성균 교수 는 “ 환경 호르몬 에 속하 게 되 면 규제 가 심해 지 니 , 유럽 에서 도 환경 호르몬 자체 가 매우 보수 적 으로 정의 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며 “ 기업 의 로비 와 기업 활동 을 방해 하 지 않 으려는 한국 산업 통상 부 의 태도 로 화평 법 자체 가 많이 약해져 관리 체계 를 다듬 으려면 아직 멀 었 다 ” 고 꼬집 었 다 . 이런 이유 로 현재 까지 의 화학 물질 관리 체계 는 시민 단체 의 감시 로 더디 게 개선 돼 왔 다 . 지난 13 일 ( 목 ) 열린 ‘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 안전 대 토론회 ’ 에서 노동 환경 시민 단체 ‘ 일 과 건강 ’ 현재 순 기획 국장 은 “ 지역 사회 알 권리 조례 운동 으로 20 % 만 공개 되 던 화학 물질 정보 가 95 % 까지 공개 됐 다 ” 며 화학 물질 관리 체계 가 시민 단체 의 투쟁 으로 조금 씩 개선 되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화학 물질 참사 는 누구 나 겪 을 수 있 는 일 이 고 , 한 번 겪 으면 죽 는 것 은 물론 평생 어려운 삶 을 살 거나 가정 이 파괴 된다 . 학계 와 시민 단체 는 이 를 예방 하 려면 화학 물질 독성 연구 나 제도 개선 이외 에 도 화학 물질 을 바라보 는 사회 의 가치 구조 나 분위기 가 변해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 표면 적 인 기술 이나 법 뿐 만 아니 라 그것 을 떠받치 는 하부 의 가치 와 의사소통 구조 에 도 변화 가 필요 하 다는 말 이 다 . 백도명 교수 는 “ 지금 까지 는 화학 물질 사고 가 발생 해도 그 문제 에 대해 공감 하 고 원인 이 무엇 인지 확인 해 재발 을 방지 하 는 과정 을 끝 까지 밟 은 적 이 없 었 다 ” 며 “ 개발 이나 성장 , 상품 화 를 우선시 하 는 사고방식 대신 , 피해자 들 의 이야기 를 모으 고 사회 가 지향 하 는 가치 를 함께 만들 어 나가 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 
 * CAS 번호 : 화학 구조 가 알려진 물질 에 부여 하 는 고유 번호 . 미국 화 학회 가 관리 함 . 
 * 공동 등록 제도 : 화평 법 에서 동일 화학 물질 을 등록 해야 하 는 구성원 들 이 함께 자료 를 준비 하 고 비용 을 분담 하 는 제도 
 삽화 : 박진희 기자 jinyhere @ snu . kr , 강세 령 기자 tomato 94 @ snu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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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7 회 ‘ 자랑 스러운 서울 대인 ’ 공모 
 날아라 시골 쥐 	 2017 - 04 - 17 20 : 47 : 20 
 화학 물질 은 분명 우리 생활 에 편의 를 제공 하나 , 어떤 부작용 이 내재 되 어 있 는지 에 대한 조사 가 충분 치 않 다는 것 ,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 었 던 기사 였 습니다 . 굿 굿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