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요양 기관 230 개소 대상 부실 서비스 및 편법 운영 등 실태 조사 통해 행정 조치 정순학 기자 / 인천 미추홀 구가 장기 요양 기관 230 개소 에 대한 일제 정비 를 추진 한다고 11 일 밝혔 다 . 구 는 기관 지정 후 1 년 이상 운영 하 지 않 거나 일정 기간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지 않 는 등 편법 운영 을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을 찾 아 지정 을 취소 하 거나 정리 한다는 방침 이 다 . 장기 요양 기관 은 기존 신고 제 에서 지난 2019 년 12 월 부터 지정 제 및 지정 갱 신제 로 개선 됐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를 하 지 않 고 1 년 이상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지 않 으면 장기 요양 기관 을 지정 을 취소 할 수 있 다 . 구 는 이번 일제 정비 를 통해 부실 서비스 및 편법 운영 실태도 조사 하 고 관련 법 에 따라 행정 조치 할 계획 이 다 . 구 관계자 는 “ 장기 요양 기관 기준 이 강화 된 만큼 설치 와 폐업 을 반복 하 는 기관 이나 돌봄 서비스 질 이 떨어지 는 기관 을 정비 할 것 ” 이 라며 “ 장기 요양 기관 이용자 와 보호자 만족 도 향상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