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국민 연금 보험료 를 2 개월 이상 내 지 못하 더라도 예금 통장 을 함부로 압류 하 지 못한다 . 29 일 보건복지부 와 국민연금 공단 에 따르 면 이런 내용 의 국민 연금법 개정안 이 지난 23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으며 , 공포 후 3 ~ 6 개월 이 지난 후 시행 된다 . 개정 국민 연금법 은 연금 보험료 체납 처분 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 를 한층 강화 해 연금 보험료 와 건강 보험료 등 4 대 사회 보험료 통합 징수 기관 인 건강 보험 공단 이 체납 처분 을 하 기 전 에 연금 보험료 등 의 체납 명세 와 압류 가능 한 재산 의 종류 , 압류 예정 사실 , 국세 징 수법 에 따른 소액 금융 재산 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 을 포함 한 통 보서 를 발송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또 연금 보험료 를 두 차례 이상 미납 한 지역 가입자 를 상대 로 체납 처분 을 하 기 전 에 분할 납부 를 신청 할 수 있 다는 사실 을 알리 고 , 분할 납부 신청 절차 와 방법 등 을 반드시 안내 하 도록 했 다 . 물론 지금 도 가입자 가 연금 보험료 등 을 납부 하 지 않 으면 국세 징 수법 의 국세 체납 처분 에 따라 압류 절차 등 을 진행 하 고 있 다 . 국세 징 수법 은 비록 체납 하 더라도 최소한 의 생활 을 하 는데 필요 한 은행 예금 등 은 압류 하 지 못하 게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런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현실 에서 는 생계 유지 에 필요 한 예금 통장 등 이 압류 되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게다가 연금 보험료 를 2 회 이상 체납 한 지역 가입자 는 분할 납부 를 신청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지만 , 실제로 는 승인 신청 을 하 지 못한 채 체납 처분 절차 에 따라 재산 압류 조치 를 당하 는 등 의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개 정법 은 국민 연금 보험료 를 내 는 사람 뿐 아니 라 받 는 사람 도 국민 연금 공단 의 의사 결정 과정 에 참여 할 수 있 게 했 다 . 국민 연금 공단 이사회 는 현재 이 사회 는 이사장 1 명 과 4 명 의 상임 이사 ( 기획 이사 · 연금 이사 · 기금 이사 · 복지 이사 ) , 감사 , 7 명 의 비상 임 이사 ( 사용자 대표 , 근로자 대표 , 지역 가입자 대표 각 1 명 , 복지부 연금 정책 국장 등 포함 ) 로 짜 였 지만 앞 으로 는 비상 임 이사 가 7 명 에서 수급 자 대표 등 을 포함 해 9 명 으로 늘어난다 . 수급 자 대표 는 또 연금 급여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하 는 국민 연금 심 의 위원회 ( 위원장 보건 복지 부 차관 ) 에 도 참여 해 수급 자 의 이익 을 대변 하 게 된다 . 1988 년 국민 연금 출범 할 때 3128 명 에 불과 했 던 국민 연금 수급 자 는 2018 년 8 월 현재 449 만 7368 명 에 달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