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5 년 마다 부적격 심사 … 검사장 차량 제공 중단 " 
 평검사 수도 권 근무 , 3 ~ 4 회 로 제한 … 검사 인사 기준 , 법령 으로 제정 
 백인 성 ( 변호사 ) 기자 , 이보라 기자 2018 . 05 . 16 10 : 30 
 검사 에 대한 적격 심사 주기 가 7 년 에서 5 년 으로 단축 된다 . 또 검사 인사 의 기준 과 절차 가 법령 으로 제정 된다 . 검사장 에 대한 차관 급 예우 인 차량 제공 역시 폐지 된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15 일 정부과천청사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검사 인사 제도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법무부 는 검찰 인사 기준 의 불 투명 성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검사 인사 에 관한 기준 과 절차 를 ' 검사 인사 규정 ( 가칭 ) ' 이 라는 별도 의 검찰 청법 시행령 으로 제정 하 기 로 했 다 . 검사 신규 임용 부터 발탁 인사 를 포함 한 전보 , 파견 및 직무 대리 에 이르 기 까지 인사 전반 의 기준 과 절차 를 법령 으로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상 ‧ 하반기 검사 인사 시기 역시 검사 인사 규정 에 규정 하 기 로 했 다 . 
 현재 검사 의 임용 , 전보 , 그 밖 의 인사 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 는 법무부 검찰 인사 위원회 가 맡 고 있 다 . 위원회 는 검사 3 명 . 판사 2 명 , 변호사 2 명 , 교수 2 명 , 변호사 외 외부 인사 2 명 으로 구성 돼 있 다 . 
 법무부 는 앞 으로 검사 개인 의 복무 평정 결과 를 4 년 단위 로 고지 하 는 ' 복무 평정 고지 제도 ' 도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의견 제출 기회 를 제공 해 개선 기회 를 부여 하 겠 다는 는 취지 다 . 현행 복무 평정 제도 는 대검찰청 검사 급 이상 검사 ( 검사장 ) 를 제외 한 전 검사 를 상대 로 매년 2 회 ( 6 월 및 12 월 ) 실시 되 며 그 결과 는 공개 되 지 않 았 다 . 
 또 검사 인사 의 예측 가능 성 을 담보 하 도록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 를 총 3 ∼ 4 회 로 제한 하 기 로 했 다 . 이른바 ' 승진 코스 ' 로 불리 던 법무부 - 대검 - 중앙지 검 만 을 오가 는 ' 트라이앵글 인사 ' 를 원천 배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법무부 는 법무부 · 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 들 을 선호도 가 낮 은 지역 에 배치 하 는 등 전국 검찰청 에 우수 자원 을 골고루 배치 하 겠 다고 밝혔 다 . 
 외부 검사 파견 역시 줄어든다 . 법무부 는 검사 파견 의 부정 적 측면 은 제거 하 되 , 업무 협력 및 전문 인력 활용 이 라는 긍정 적 측면 은 살릴 수 있 도록 △ 검찰 청법 에 규정 된 검사 직무 와 의 구체 적 관련 성 △ 대체 가능 성 △ 협업 필요 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 을 엄격 하 게 심사 해 이번 하반기 인사 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에 대한 검사 파견 을 감축 하 겠 다고 밝혔 다 . 현재 외부 기관 에 파견 된 검사 는 22 개 국내 기관 45 명 ( 사법연수원 파견 6 명 포함 ) 에 이른다 . 
 아울러 형사부 검사 들 에 대한 우대조치 도 이뤄 진다 . 법무부 는 국민 실생활 과 직결 되 는 형사 사건 을 처리 하 는 형사부 검사 가 해당 분야 의 전문 성 을 쌓 아 갈 경우 공인 전문 검사 ,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 중점 검찰청 검사 등 다양 한 보직 을 거칠 수 있 도록 하 고 형사부 수당 을 신설 하 는 등 예산 지원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현재 대검찰청 은 △ 안전사고 · 교통 · 수사 지휘 △ 식품 · 의약 · 환경 △ 경제 · 부동산 △ 특허 · 지식 재산 권 △ 조세 · 명예훼손 △ 여성 · 아동 등 형사 사건 분야 별 전문 성 을 갖춘 6 명 의 전문 연구관 을 두 고 있 다 . 
 전국 18 개 지검 중 12 개 에 설치 된 중요 경제 범죄 조사단 도 확대 설치 돼 부장 검사 들 을 배치 , 중요 형사 사건 처리 의 신속 성 과 품질 을 제고 하 기 로 했 다 . 또 차치 지청 이상 에 배치 돼 약식 명령 청구 등 사건 을 처리 하 고 있 는 검사 직무 대리 를 부치 지청 까지 확대 배치 해 검사 들 이 보다 신속 하 게 사건 을 처리 할 수 있 는 환경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