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김수연 십 대 여성 인권 센터 법률 지원 단 변호사 텔레 그램 n 번방 사건 이 언론 에 대대 적 으로 보도 되 고 대중 의 공분 을 산 지 어느덧 수개월 이 지났 다 . 수사 기관 은 해당 사건 가해자 들 을 검거 · 조사 하 고 국회 는 서둘러 n 번방 방지법 을 발의 해 통과 시켰으며 각 행정 부처 들 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에 여념 이 없 었 다 . 지금 도 디지털 성범죄 인 n 번방 사건 과 유사 한 범죄 는 종종 발생 한다 . 소위 ‘ 랜덤 채팅 앱 ’ 이 라 일컫 는 온라인 공간 을 통해서 다 . 최근 랜덤 채팅 앱 을 통해 ‘ 성폭행 상황 극 ’ 을 위장 해 성폭행 을 교사 하 거나 랜덤 채팅 앱 으로 만난 여성 을 살해 하 는 등 엽기 적 이 고 잔혹 한 범죄 가 드러나 충격 을 주 었 다 . 랜덤 채팅 앱 은 이미 수년 전 부터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를 알선 하 는 주 된 통로 로 이용 되 고 마약 거래 , 금융 사기 등 각종 범죄 의 온상 으로 거론 되 면서 규제 필요 성 이 제기 돼 왔 다 . 그러나 이러 한 폐해 를 막 기 위한 법 적 · 제도 적 방 안 에 대한 논의 는 진전 이 없 었 다 . 랜덤 채팅 앱 을 통한 범죄 는 증가 하 는 동시 에 일반 적 인 수사 기법 으로 는 증거 수집 과 가해자 특정 이 어렵 게 되 면서 엄정 한 법 집행 과 단속 은 불 가능 한 현실 이 됐 다 . 특히 아동 · 청소년 의 접근 이 용이 한 랜덤 채팅 앱 의 특성 을 악용 한 그루 밍 과 성 착취 는 n 번방 과 같 은 경악 할 사건 을 만들 어 낼 정도 다 . 일부 에서 는 채팅 앱 자체 는 ‘ 유해 성 ’ 에 문제 가 없 으므로 그 에 대한 규제 는 과도 한 제재 라는 의견 을 제시 해 왔 다 . 업계 는 안전 한 채팅 을 위한 기술 적 조치 에 부담 을 느끼 며 우려 를 표명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매체 환경 의 변화 와 기술 발달 로 플랫 폼 사업자 의 서비스 유형 과 특성 이 이용자 의 콘텐츠 를 규정 하 는 시대 가 됐 다 . 랜덤 채팅 앱 의 익명 성 , 대화 내용 의 휘발 성 , 신고 를 막 아 놓 은 특성 들 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불 건전 한 이용 행태 와 콘텐츠 생성 을 유도 한다면 당연히 유해 하 다고 판단 해야 한다 . 그리고 최소한 아이 들 만 이라도 안 전한 환경 에서 대화 서비스 를 제공 받 도록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지난달 여성 가족 부 는 휴대 전화 인증 등 최소한 의 청소년 보호 장치 도 구축 하 지 않 은 랜덤 채팅 앱 을 청소년 유해 매체 물 로 지정 하 는 고시 안 을 행정 예고 했 다 . 랜덤 채팅 앱 과 이 를 유통 하 는 사업자 의 자율 적 인 운영 권 을 보장 하 는 것 이 아동 · 청소년 보호 라는 사회 적 가치 보다 우선시 될 수 없 다는 점 은 굳이 강조 할 필요 가 없 다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이행 은 결과 적 으로 관련 산업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에 도 도움 이 될 것 이 다 . 향후 에 도 랜덤 채팅 앱 또는 이 와 유사 한 플랫 폼 을 이용 해 발생 하 는 범죄 를 예방 할 수 있 는 근본책 이 조속히 시행 돼 아동 · 청소년 성 착취 범죄 가 근절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 연예계 뒷얘기 ] 클릭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