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 제안 이 국회 로 간다 , 시민 입법 플랫 폼 “ 국회 톡톡 ” 오픈 10 월 25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정식 론 칭 시연회 시민 입법 플랫 폼 국회 톡톡 ( http : / / toktok . io ) 의 정식 론 칭 시연회 가 국회 시민 정치 포럼 ( 공동 대표 : 진선미 , 홍익표 , 이정미 , 책임 연구원 : 권미혁 ) 주관 으로 10 월 25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 실 에서 열린다 . 국회 톡톡 은 평범 한 시민 의 제안 이 국회의원 과 의 직접 소통 을 통해 법안 발의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시민 과 의원 을 매칭 하 는 국내 최초 의 온라인 시민 입법 플랫 폼 이 다 10 월 6 일 베타 버전 으로 오픈 한 국회 톡 톡 에 는 10 월 20 일 현재 ,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 표준 이력서 법제 화 , 신입 사원 연차 보장 등 다양 한 영역 의 시민 제안 7 건 이 올라와 있 다 . 이 가운데 첫 번 째 로 접수 된 “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 제안 은 공개 5 일 만 에 시민 1 , 000 명 이상 의 지지 를 얻 어 해당 상임위 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들 과 매칭 단계 에 들어갔 다 이날 론 칭 시연회 에서 는 우상호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의 축사 에 이어 , 국회 톡 톡 에 직접 입법 제안 을 올린 4 명 의 시민 제안자 들 과 제 1 호 입법 제안 에 참여 의사 를 밝힌 윤소하 , 기동민 , 오제세 의원 이 참석 해 국회 톡 톡 을 통한 시민 과 의원 간 소통 과 협업 의 중요 성 에 대해 발언 한다 . 이 행사 를 주관 하 는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의 홍익표 , 이정미 , 진선미 , 박주민 의원 이 국회 톡 톡 의 취지 와 활용 방향 에 대해 의견 을 나눌 예정 이 며 , 사회 는 더 미래연구소 장 김기식 전 의원 이 진행 한다 . □ 국회 톡 톡 이란 ? • 시민 의 , 시민 에 의한 , 시민 을 위한 입법 플랫 폼 시민 입법 플랫 폼 국회 톡톡 은 시민 의 입장 에서 입법 과 정 을 재 설계 했 다 . 복잡 한 입법 청원 과정 을 ( 1 ) 시민 제안 및 지지 - ( 2 ) 의원 매칭 - ( 3 ) 입법 활동 의 3 단계 로 단순 화 한 것 이 다 . 시민 이 면 누구 나 , 국회 톡 톡 에 직접 입법 제안 의견 을 올릴 수 있 고 , 지지 하 는 시민 들 이 1 , 000 명 이 넘 으면 관련 상임위 의 국회의원 들 에게 참가 여부 를 묻 는 이메일 이 보내 진다 . 매칭 기간 2 주 동안 국회의원 들 은 시민 제안 을 수용 해서 공동 입법 활동 에 참여 할 지 여부 를 결정 하 며 그 답변 은 “ 참가 ” “ 거부 ” 또는 “ 무응답 ” 으로 국회 톡 톡 을 통해 투명 하 게 공개 된다 . 매칭 된 시민 과 국회의원 은 ‘ 입법 드림 팀 ’ 이 되 어 별도 로 마련 된 온라인 공간 에서 수시로 소통 하 고 , 실제 법안 화 까지 이르 는 모든 활동 을 함께 기획 , 운영 한다 . 이 들 의 주요 활동 상황 은 온라인 을 통해 실시간 으로 공개 된다 . ○ 시민 입법 권 의 제도 적 보장 은 세계 적 추세 시민 들 의 집단지 성 을 입법 과정 에 활용 하 는 시민 발 의 제 는 세계 적 으로 주목 받 고 있 으며 , 선진국 들 을 중심 으로 제도 로 정착 되 고 있 다 . 핀란드 에서 는 2012 년 시민 의 입법 제안 이 전체 유권자 의 1 . 2 %( 5 만 명 ) 의 지지 서명 을 받 으면 자동 으로 국회 에서 논의 되 는 시민 발 의제 가 헌법 조항 으로 명문화 되 었 다 . 독일 은 연방 하원 에서 직접 온라인 청원 사이트 를 운영 하 고 있 으며 , 입법 제안 을 받 은 후 4 주 간 시민 5 만 명 이상 의 지지 를 받 은 안건 은 연방 하원 에 자동 으로 상정 되 어 논의 된다 . 스코틀랜드 는 1999 년 부터 온라인 청원 사이트 를 개발 하 여 시민 들 의 입법 참여 를 보장 하 고 독려 하 고 있 다 . 한국 에서 청원 입법 은 헌법 에 보장 되 어 있 는 권리 이 지만 , 입법 과정 의 복잡 함 과 관심 부족 으로 인해 실질 적 으로 사문 화 된 상황 이 다 . 지난 19 대 국회 에서 입 법청 원안 은 총 227 건 이 올라왔 지만 , 그 중 에서 실제로 통과 된 법안 은 2 건 에 불과 했 다 . 국회 톡톡 은 당사자 시민 의 의견 을 경청 하 며 , 시민 이 제기 한 이슈 에 대해 초당 적 으로 협력 하 여 국민 과 상시 적 으로 소통 하 는 정치 문화 형성 에 기여 하 고자 한다 . 시민 들 에게 는 국회 에 대한 불신 을 해소 하 고 , 국회 와 입법 에 대한 접근성 을 향상 시켜 생활 에 밀착 해 작동 하 는 온라인 기반 참여 민주주의 의 새로운 길 을 제시 할 것 이 다 . ○ 시민 의 목소리 에 국회의원 이 화답 한다 10 월 20 일 현재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법안 을 비롯 해 , 현재 국회 톡 톡 에 올라와 있 는 시민 제안 은 차별 을 조장 하 는 정보 게재 를 금지 하 는 이력서 , 불 공정 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 신입 사원 연차 보장 , 불 합리 한 포괄 임금제 개정 등 7 건 이 다 . 각 제안 은 병원 비 부담 으로 곤경 에 처한 가정 을 지원 하 는 사회 복지 사 , 취업 과정 에서 기업 들 의 과도 한 개인 정보 요구 에 문제 를 제기 한 대학생 , 현행 임대차 법 으로 곤경 에 처한 영세 상인 , 오직 아이 를 위해 부족 한 연차 를 사용 할 수 밖에 없 는 워킹 맘 , 포괄 임금제 를 적용 받 아 대 가 없 는 야근 과 특근 에 시달리 는 직장인 등 문제 당사자 들 이 직접 작성 한 것 이 특징 이 다 . 기성 정치 권 이 쉽 게 찾아내 지 못하 는 생활 밀착 형 공감 의제 들 을 당사자 들 스스로 제기 한 것 이 다 . 국회 톡 톡 에 올라온 시민 제안 중 “ 만 15 세 미만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법안 ” 은 제안 을 공개 한 지 5 일 만 인 10 월 11 일 시민 1 , 000 명 이상 의 지지 를 받 아 , 참여 의사 를 밝힌 윤소하 의원 , 기동민 의원 , 오제세 의원 과 함께 10 월 25 일 부터 입법 을 위한 공동 활동 에 돌입 하 게 된다 . 윤소하 의원 은 “ 아이 들 의 웃음 이 사라진 나라 의 미래 는 암울 할 것 ” 이 라며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입법 제안 에 가장 먼저 참여 의사 를 밝혔 다 . 기동민 의원 은 “ 늘 소통 과 협 치 를 강조 ” 해 왔 다며 “ 국민 과 함께 올바른 길 을 찾아나서 겠 다 ” 는 포부 를 밝혔 다 . 오제세 의원 은 건강 보험 재정 수지 현황 과 지출 사이 의 간극 이 있 었 음 에 공감 하 며 , “ 국회 에서 심 도 있 는 논의 를 진행 하 겠 다 ” 는 메시지 를 보냈 다 .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안 에 참여 의사 를 밝힌 시민 들 과 참여 의원 들 이 함께 하 는 입법 활동 은 집단지 성 의 힘 을 통해 구체 적 인 내용 을 만들 어 갈 예정 이 다 . 처음 시민 제안 이 미처 포괄 하 지 못한 다양 한 쟁점 들 이 공개 적 으로 논의 되 어 , 실질 적 인 법안 은 더욱 풍성 한 내용 으로 진화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논의 과정 전체 는 국회 톡톡이 제공 하 는 온라인 플랫 폼 을 통해 투명 하 게 공개 된다 . ○ 비 영리 오픈 소스 로 개방 , 누구 나 쓸 수 있 다 국회 톡톡 은 국내 온라인 기반 정치 혁신 부문 의 주요 행위 자 들 사이 의 문제 의식 공유 와 협업 을 통해 탄생 했 다 . 정치 스타트업 와 글 , 개발자 협동조합 빠 흐 띠 , 더 미래 연구소 는 지난 7 월 부터 공동 기획 팀 을 구성 하 고 다양 한 해외 사례 를 참고 하 여 우리 실정 에 맞 는 시민 참여 형 입법 플랫 폼 설계 를 논의 해 왔 다 . 와 글 은 국내 최초 의 온라인 투표 가이드 서비스 핑 코리아 ( pingkorea . com ) 와 온라인 연설문 작성 플랫 폼 인 필리 버스터 닷 미 ( filibuster . me ) 를 제작 한 경험 을 바탕 으로 , 시민 과 국회 를 잇 는 가교 로서 국회 톡 톡 의 기획 과 홍보 를 담당 했 다 . 민주주의 플랫 폼 개발자 조합 빠 흐 띠 는 , 온라인 공론 장인 빠 띠 ( parti . xyz ) 를 개발 하 고 프로젝트 정당 “ 나 는 알 아야 겠 당 ( up . parti . xyz ) ” 을 개발 한 경험 을 바탕 으로 국회 톡 톡 의 세부 모델 을 설계 하 고 개발 했 다 . 빠 흐 띠 의 권오현 대표 는 “ 국회 톡톡 은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로 개발 이 완료 되 는 대로 코드 를 일반 에 공개 할 예정 ” 이 라면서 , “ 지방 의회 나 행정부 , 학교 나 기업 등 필요 한 기관 이나 단체 는 어디 든 자유 롭 게 가져다 활용 할 수 있 게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씽크 탱크 더 미래연구소 는 , 시민 참여 형 온라인 플랫 폼 의 이용자 편의 성 을 높일 수 있 는 방안 과 시민 - 국회 의 원간 온 - 오프라인 협력 을 현실 화 할 수 있 는 방안 을 연구 해서 국회 톡톡 기획 에 반영 했 다 . 국회 톡톡 제작 에 참여 한 와글 이진순 대표 는 “ 특정 한 정당 이나 이익 단체 등 에 소속 되 지 않 은 일반 시민 들 은 , 공익 적 가치 를 위한 법안 화 의견 이 있 어도 , 국회 에 직접 제안 할 엄두 를 못 낸다 ” 면서 , “ 국회 톡톡 은 국회 와 다수 시민 간 의 심리 적 장벽 과 절차 상 의 장애 를 뛰어넘 어 시민 의 의견 이 국회의원 에게 직접 전달 되 고 국회의원 의 의정 활동 이 시민 에게 긴밀 하 게 공개 되 도록 함 으로써 , 소통 하 는 국회 , 참여 하 는 시민 의 새로운 모델 을 세우 는 데 기여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10 월 6 일 베타 버전 으로 일반 에 공개 된 국회 톡톡 은 25 일 제 1 호 입법 제안 의 의원 매칭 을 선포 하 고 정식 론 칭함 으로써 , 보다 많 은 시민 과 국회의원 간 의 가교 역할 을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