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건국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가짜 뉴스 를 가려내 는 기준 이 무엇 인지 , 어떤 법 으로 처벌 할 것 인지 등 문제 소지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정권 이 바뀌 면 이 를 근거 로 언론 탄압 까지 이뤄질 수 있 어 형사법 적 규제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덧붙였 다 . 허윤 법무법인 예 율 변호사 는 '( 가짜 뉴스 를 선별 하 는 ) 기준 을 수사 기관 이 정한다면 정부 입맛 에 맞 게 해석 될 여지 가 크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명백 한 허위 성 과 사안 의 중대 성 에 대한 기준 이 불분명 하 고 , 피해자 가 의사 표현 을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허위 여부 를 가리 는 일 도 무리 ' 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