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 처 는 앞 으로 상 이 등급 5 급 이상 의 국가 유공자 를 고용 하 면 1 명 당 2 명 을 고용 한 것 으로 산정 하 기 로 했 다 . 보훈 처 는 3 일 “ 국가 유공자 고용 인원 산정 특례 제도 도입 등 의 내용 을 담 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고 밝혔 다 . 고용 인원 산정 특례 제도 는 국가 기관 이나 기업 이 상 이 등급 5 급 이상 유공자 를 고용 할 경우 실제 고용 인원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인원 으로 산정 한다는 내용 이 다 . 보훈 처 는 “ 이 는 국가 유공자 고용 이 법 에서 정한 기준 에 크 게 못 미치 는 상황 을 개선 하 려는 것 으로 , 기업 의 국가 유공자 고용 부담 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밝혔 다 . 기업 의 고용 부담 을 완화 하 고 국가 유공자 취업 을 촉진 하 기 위한 조치 라는 것 이 다 . 국가 기관 과 기업 은 국가 유공자 들 을 우선 고용 해야 하 는 법 적 의무 가 있 다 . 국가 기관 의 국가 유공자 특별 채용 비율 은 15 % 이 며 , 20 인 ( 제조업 200 인 ) 이상 기업체 는 규모 에 따라 전체 종업원 의 3 ∼ 8 % 를 국가 유공자 로 우선 고용 해야 한다 . 그러나 이 를 이행 하 지 않 았 을 때 불이익 이 과태료 500 만 원 에 불과 해 이 를 준수 하 는 기관 의 비율 은 절반 도 되 지 않 고 있 다 . 기업 들 은 그동안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등 을 중심 으로 의무 고용 비율 이 너무 높 다며 이 를 낮춰줄 것 을 건의 해 왔 다 . 국가 보훈 처 는 또 상 이 등급 재판정 신체 검사 결과 기존 등급 보다 4 단계 이상 등급 이 하락 한 경우 , 한시 적 으로 판정 된 등급 보다 높 은 보상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규정 도 신설 했 다 . 보훈 처 는 “ 장애 정도 가 호전 돼 상 이 등급 이 크 게 조정 되 면 보상금 이 크 게 줄 어 생계 가 불 안정 해질 수 있 다 ” 면서 “ 국가 유공자 의 재활 의지 를 높이 고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가령 상 이 등급 2 급 의 상이군경 은 월 200 여 만 원 의 보상금 을 받 아 왔 는데 등급 이 4 단계 떨어져 6 급 으로 판정 되 면 월 114 만 ∼ 123 만 원 의 보상금 만 받 게 된다 . 이 처럼 보상금 이 급격히 줄 면서 재활 의지 상실 등 의 부작용 이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재판정 등급 보다 얼마나 많 은 보상금 을 얼마 동안 지급 할지 는 추후 시행령 으로 정할 계획 이 다 . < 박성진 기자 longriver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