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에 가입 한 사람 들 은 주로 나이 많 고 병든 노인 층 과 저소득층 이 라 이 들 의 병 원비 를 대 야 하 는 민간 보험 사 들 의 부담 이 대폭 증가 워싱턴 = 버지니아 에 사 는 40 세 의 타드 와 38 세 의 엘리자베스 부부 는 지난해 가입 한 전 국민 건강 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 에서 지난 8 월 탈퇴 했 다 . 초등학생 두 자녀 를 둔 이 부부 는 지난해 가계 연소 득 3 만 5000 달러 로 저소득층 에 속해 정부 로부터 보조금 을 받 아 매월 오바마 케어 보험료 를 냈 다 . 하지만 남편 타드 가 부업 으로 택시 운전 을 하 면서 수입 이 올라 보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저소득층 의 소득 한계선 을 넘 어 그동안 받 은 보조금 을 물어내 야 하 는 상황 이 되 었 다 . 이 부부 는 오바마 케어 에서 가장 보험 커버 가 낮 은 브론즈 ( bronze ) 건강 보험 에 가입 했 고 정부 로부터 매월 받 는 480 달러 의 보조금 과 자기 돈 2 달러 를 내 서 총 482 달러 의 월 보험료 를 냈 다 . 이 처럼 적 지 않 은 액수 의 보험료 를 매월 내 지만 실제 병 이 나 서 병원 에 가 면 병 원비 의 5000 달러 까지 는 자기 돈 으로 내 야 하 는 보험 이 라 사실상 무용지물 이 었 다 . ▲ 위기 에 빠진 오바마 케어 가 제대로 돌아가 기 위해선 정부 가 추가 로 지원 해야 한다 . 사진 은 정부 의 역할 이 점점 확대 될 수 밖에 없 는 오바마 케어 를 반대 하 는 사람 들 . 타드 는 “ 벌금 을 내 지 않 으려고 오바마 케어 에 가입 했었 다 ” 고 말 했 다 . 오바마 케어 가 발효 된 2014 년 부터 미국 에서 는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사람 들 은 매년 소득세 를 보 고 할 때 벌금 을 낸다 . 2014 년 에 는 1 인 당 95 달러 혹은 연소 득 1 % 중 큰 액수 , 2015 년 에 는 1 인 당 325 달러 혹은 연소 득 2 % 중 큰 액수 를 벌금 으로 냈 고 올해 는 1 인 당 695 달러 혹은 연소 득 2 . 5 % 중 큰 액수 의 벌금 을 내 야 한다 . 건강 보험 이 없 는 사람 중 정부 로부터 보조금 을 받 는 저소득층 이 아닌 경우 는 고스란히 자기 돈 으로 수백 달러 에 달하 는 보험금 을 매월 내 야 하 기 때문 에 건강 한 사람 들 은 차라리 벌금 을 내 는 것 이 싸 다며 오바마 케어 에 가입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타 드 는 정식 건강 보험 은 아니 지만 가입자 들 이 낸 돈 으로 병 원비 를 분담 하 는 상조 보험 에 가입 하 려고 한다 . 매월 몇 십 달러 를 내 면 되 는 이 상조 보험 에 가입 하 면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것 으로 간주 되 어 벌금 을 내 지 않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타드 , 엘리자베스 부부 처럼 건강 하 고 젊 은 사람 들 이 오바마 케어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서 지금 오바마 케어 는 위기 에 처해 있 다 . 오바마 케어 는 2010 년 건강 보험 이 없 는 미국인 들 이 모두 건강 보험 을 갖 고 아프 면 병원 에 가 서 치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자는 취지 로 마련 되 었 다 . 당시 미국 에 는 건강 보험 이 없 는 미국인 이 4400 만 명 으로 전체 인구 의 약 14 % 였 다 . 미국인 대부분 은 주로 직장 을 통해 건강 보험 을 갖 거나 개인 적 으로 민간 보험 회사 로부터 건강 보험 을 구입 하 고 있 다 . 하지만 미국 인구 10 명 중 2 명 이 건강 보험 이 없 고 이 들 중 지병 으로 보험 회사 로부터 건강 보험 을 구입 할 수 없 는 경우 등 이 있 어 지병 과 상관 없이 누구 나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자며 마련 된 것 이 오바마 케어 다 . 오바마 케어 는 정부 의 강제 , 경쟁 과 선택 의 자유 라는 두 가지 방법 으로 시행 되 었 다 . 오바마 행정부 는 사람 들 이 건강 보험 에 들 지 않 을 경우 벌금 을 내 도록 하 며 오바마 케어 에 가입 하 도록 강제 했 다 . 이 조치 는 논란 이 많 았 으나 연방 대법원 에서 합헌 판결 을 맞 으며 받아들여졌 다 . 오바마 행정부 는 벌금 액수 를 매년 올려 사람 들 이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강제 했 다 . 보험료 를 낼 수 없 는 저소득층 에게 는 소득 에 맞춰서 세액 공제 로 보조금 을 지급 해 건강 보험료 를 낼 수 있 도록 했 다 . 오바마 케어 는 주 정부 에서 운영 하 는 마켓 플레이스 ( Market Place ) 라는 보험 시장 을 통해 사람 들 이 보험 회사 로부터 소득 과 보험 필요 에 따라 브론즈 , 실버 , 골드 , 플래티넘 4 가지 범주 에 속하 는 보험 사 의 상품 을 비교 해 선택 할 수 있 게 했 다 . 오바마 행정부 는 기존 에 건강 보험 이 없 던 사람 들 중 건강 하 고 젊 은 사람 들 이 오바마 케어 에 가입 해 내 는 보험료 로 나이 많 고 아픈 사람 들 에게 나가 는 비용 이 커버 되 면서 보험료 가 줄어들 것 으로 기대 했 다 . 하지만 법 으로 마련 된 지 6 년 , 시행 된 지 2 년 이 지난 지금 현실 은 그렇 지 못하 다 . 갤럽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현재 미국인 들 중 건강 보험 이 없 는 사람 은 전체 인구 의 11 % 다 . 6 년 전 오바마 케어 가 법 으로 마련 될 당시 14 % 에서 약 3 % 만 줄어든 것 으로 미국인 10 명 중 1 명 이 아직 도 건강 보험 이 없 는 것 이 다 . 문제 는 오바마 케어 에 가입 하 지 않 고 있 는 사람 들 대다수 가 건강 하 고 젊 은 사람 들 이 라는 점 이 다 . 미국 질병통제센터 ( CDI ) 조사 에 따르 면 2016 년 기준 오바마 케어 미 가입자 중 25 ~ 34 세 가 15 . 9 % 로 가장 높 다 . 그 다음 은 35 ~ 44 세 로 14 . 3 %, 18 ~ 24 세 는 13 . 7 % 순 이 다 . 45 ~ 64 세 에서 는 8 . 1 % 만 건강 보험 이 없 다 . 오바마 케어 에 가입 한 사람 들 은 주로 나이 많 고 병든 노인 층 과 저소득층 이 라 이 들 의 병 원비 를 대 야 하 는 민간 보험 사 들 의 부담 이 대폭 증가 해 오바마 케어 마켓 플레이스 에서 손 을 떼 고 떠나 는 보험 사 들 이 늘어나 기 시작 했 다 . 대표 적 인 예 가 미국 의 거대 한 건강 보험 회사 인 애트나 ( Aetna ) 가 지난 8 월 오바마 케어 에서 손 을 뗐 다 . 애트나 는 그동안 오바마 케어 에 참여 해 보험 서비스 를 제공 했 던 15 개주 중 11 개주 에서 더 이상 보험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않 겠 다고 밝히 며 사실상 탈퇴 했 다 . 다른 건강 보험 회사 인 유나이티 드 헬 스케어 ( United Healthcare ) 도 34 개주 에서 활동 했 던 것 을 대폭 축소 에 3 개주 에서 만 오바마 케어 마켓 플레이스 에서 참여 하 겠 다고 밝혔 다 . 오바마 케어 를 통해 들어오 는 보험료 에 비해 나가 는 보험금 이 훨씬 크 며 손해 가 크 게 났 기 때문 이 다 . 애트나 는 오바마 케어 가입 을 통해 2014 년 1 월 부터 지금 까지 4 억 3000 만 달러 의 손해 를 봤 고 유나이티 드 헬 스케어 는 무려 13 억 달러 를 손 해 본 것 으로 알려졌 다 . ▲ 오바마 케어 를 조롱 하 는 반대 진영 의 온라인 포스터 . 오바마 케어 에 참여 하 는 보험 회사 가 줄어들 면서 오바마 케어 가입자 들 이 받 는 보험 서비스 도 나빠졌 다 . 머지않 아 마켓 플레이스 의 1 / 3 은 한 개 의 보험 회사 로부터 보험 상품 을 구입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당초 오바마 대통령 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 들 이 아마존 에서 TV 를 주문 하 고 인터넷 으로 싼 비행기 표 를 사 는 것 처럼 여러 보험 회사 들 이 경쟁 하 며 내놓 는 싸 고 좋 은 보험 을 살 것 이 라고 전망 했 지만 실제 는 그렇 지 않 은 것 이 다 . 오바마 케어 에 남 아 있 는 보험 사 들 은 보험료 를 인상 하 고 있 다 . 보험료 보다 나가 는 보험금 이 많 으니 당연 한 조치 다 . 보험 사 인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 Blue Cross Blue Shield ) 는 내년 에 테네시 에서 보험료 를 62 % 인상 하 고 애리조나 에서 는 65 % 인상 할 예정 이 다 . 전국 적 으로 오바마 케어 보험료 는 내년 에 23 % 오를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이렇 다 보 니 지금 미국 정치인 들 은 오바마 케어 를 폐기 하 거나 대폭 수정 해야 한다는 데 이구동성 이 다 .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은 오바마 케어 를 ' 작동 불 가능 한 시스템 ' 이라고 혹평 했 다 . 그 는 " 어느 날 갑자기 2500 만 명 이상 의 국민 이 보험 에 가입 하 고 , 또 파산 하 는 미친 시스템 이 있 다 ” 며 “ 1 주일 에 60 시간 을 일 하 고 도 보험료 는 배 로 인상 되 고 보장 은 절반 으로 줄어든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세상 에서 가장 미친 것 ( 제도 ) " 이라고 비판 했 다 . 클린턴 전 대통령 의 이 같 은 공개 비판 은 자신 의 부인 이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인 힐러리 클린턴 의 입장 과 도 배치 될 뿐 아니 라 오바마 케어 를 추진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에 대한 직접 공격 이 기 도 하 다 . 힐러리 클린턴 은 오바마 케어 의 이 문제 를 수정 한 후 존속 해야 한다는 입장 이 고 공화 당 대선 후보 인 도널드 트럼프 는 오바마 케어 폐기 를 주장 하 고 있 다 . 공화 당 은 기본 적 으로 오바마 케어 처럼 정부 가 나서 서 개인 건강 보험 을 가입 하 도록 하 는 것 자체 가 틀렸 다며 개인 들 이 시장 원리 에서 따라 보험 시장 에서 자유 롭 게 건강 보험 을 구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을 말 하 고 있 다 . 하지만 민주당 은 정부 의 개입 과 보조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오바마 대통령 과 민주당 의 입장 대로 정부 가 나서 서 국민 들 이 개인 건강 보험 을 갖 게 하 려면 결국 건강 보험 이 없 는 건강 하 고 젊 은 사람 들 이 오바마 케어 에 가입 하 도록 하 는 것 이 관건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이 를 위해 대대 적 인 캠페인 을 펼치 든지 , 아니면 벌금 을 더욱 강화 하 든지 , 아니면 큰 손실 을 보 고 있 는 보험 사 에 오바마 케어 에서 손 을 떼 지 않 도록 정부 가 보조금 을 주 든지 등 의 방안 이 나오 고 있 다 . 그렇게 되 면 미국 사회 는 정부 가 오바마 케어 를 강제 하 며 개인 을 더욱 통제 하 고 단속 하 는 사회 가 될 것 이 라는 우려 의 목소리 가 크 다 . 오바마 케어 는 정부 의 역할 을 둘러싼 공화 , 민주당 의 오랜 입장 차이 를 확연히 보여 주 면서 정부 가 어느 선 까지 역할 을 하 는 것 이 좋 은지 보여 줄 시금석 이 될 전망 이 다 . 이상민 워싱턴 특파원 proactive 09 @ gmail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