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 심 동양 대 교수 가 14 일 검찰 에 다섯 번 째 로 비 공개 소환 돼 조사 를 받 고 있 다 . 사진 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 / 문호 남 기자 munonam @[ 아시아 경제 송 승윤 기자 ] 검찰 이 국내 자동차 회사 에 부품 을 판매 하 면서 담합 행위 를 벌여 고발 된 일본 부품 제조 기업 에 대해 처벌 할 수 없 다는 결론 을 냈 다 . 27 일 검찰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공정 거래 조사 부 ( 구승모 부장 검사 ) 는 지난 7 월 공정위 가 고발 한 일본 부품 제조 업체 미쓰 비시 일렉트릭 ( 미쓰 비시 ) 과 히타치 오토 모티브 시스템스 ( 히타치 ) 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로 ' 공소 권 없 음 ' 처분 을 내렸 다 . 공정위 의 고발 시점 이 이미 공소시효 가 완성 된 뒤 였 다는 판단 이 다 . 이 들 업체 는 2000 년 대 부터 현대 · 기아차 , 르노삼성 , 한 국지 엠 등 국내 완성 차 업체 에 얼터 네 이터 ( alternator , 발전기 ) 와 차량 용 변압기 점 화 코일 등 2 개 부품 을 납품 하 면서 다른 업체 들 과 순번 을 정해 일부러 높 은 투찰 가격 을 제시 하 고 한 업체 를 밀어주 는 방식 으로 짬짜미 경쟁 을 한 혐의 를 받 아 왔 다 . 공정위 는 2012 년 5 월 담합 에 가담 했 던 다른 일본 업체 덴 소 의 자진 신고 를 받 아 조사 에 착수 했 다 . 그러나 정작 수사 의뢰 는 7 년 이상 지난 2019 년 7 월 에 이뤄졌 다는 게 검찰 설명 이 다 . 공정위 가 검찰 에 수사 를 요청 한 시점 은 이미 담합 에 대한 공소시효 가 완성 된 후 였 다 . 검찰 은 공정위 가 고발 을 지연 하 게 된 경위 를 비롯 해 공정위 에 직무 유기 혐의 를 적용 할 수 있 을지 등 을 검토 중 이 다 . 공정위 는 지난 7 월 이 들 업체 를 검찰 에 고발 하 고 함께 담합 을 벌인 덴 소 · 다이아몬드 전기 를 포함 한 일본 업체 4 곳 에 과징금 92 억 원 을 부과 한 바 있 다 . 공정위 가 부과 한 과징금 액수 는 ▲ 미쓰 비시 80 억 9300 만 원 ▲ 히타치 4 억 1500 만 원 ▲ 덴 소 4 억 2900 만 원 ▲ 다이아몬드 전기 2 억 6800 만 원 이 다 . 송 승윤 기자 kaav @ asiae . co . kr ▶ 2020 년 경 자년 ( 庚 子年 ) , 나 의 신년 운세 와 토정비결 은 ? ▶ 즉석 당첨 ! 아시아 경제 구독 하 고 세로 TV 받 자 ! ▶ 재미 와 지식 이 가득 한 ' 과학 을 읽 다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