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칭 사업 지방 재정 부담 개선 하 라 … 광주시 의회 ' 만장일치 건의안 ' 채택 
 광주시 의회 가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의 지방 재정 부담 을 증가 시키 는 경기도 의 매칭 사업 개선 을 촉구 하 는 건의안 을 만장일치 로 채택 했 다 . 
 16 일 광주시 의회 는 제 270 회 임시회 본회의 를 통과 한 ' 경기도 매칭 사업 매칭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 을 중앙 부처 및 경기도 에 전달 했 다고 밝혔 다 . 
 건의안 을 대표 발 의 한 방 세환 의원 은 " 현재 기초 지자체 의 재정 은 복지 비 예산 증가 등 으로 점점 열악 해 지 고 있 다 " 고 전제 하 며 " 중앙 정부 의 각 부처 가 결정 하 고 추진 하 는 시책 에 기초 지방 자치 단체 는 선택 의 여지 없이 매칭 사업 이 라는 명분 하 에 무조건 따라야 만 하 는 실정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모든 공익사업 은 사업 의 효과 성 과 시 · 군 의 재정 여건 이 판단 의 최우선 순위 가 되 어야 함 에 도 이런 경기도 매칭 사업 이 기초 지자체 의 다양 한 의견 과 논의 를 거치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예산 분담 비율 이 결정 되 고 있 다 " 며 꼬집 었 다 . 
 해당 사례 로 고교 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을 들 며 " 경기도 에서 일방 적 으로 결정 한 고교 무상급식 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의 예산 분담 비율 을 3 : 7 이 아닌 5 : 5 로 재 조정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지방 도 338 호 선 ( 이 배재 도로 ) 확 · 포장 공사 의 경우 , 2012 년 4 월 경기도 와 광주시 가 사업비 를 50 % 씩 분담 하 도록 하 는 조건 으로 중앙 재정 투 · 융자 심사 승인 을 받 았 음 에 도 , 2014 년 12 월 에 제정 된 '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근거 로 보조금 지급 을 미루 고 있 는 상황 도 시정 을 촉구 했 다 . 
 이 와 함께 지방 재정 분권 과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부담 완화 를 위해 '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 의 조속 한 개 정도 강력 하 게 건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