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등 법원 2004 . 9 . 9 . 선고 2004 나 2809 판결 - 보험계약 의 무효 [ 보험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 【 피 고 , 피 항소인 】 대한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 【 변론 종결 】 2004 . 8 . 26 . 【 제 1 심판 결 】 울산 지방 법원 2003 . 12 . 24 . 선고 2002 가합 1051 판결 【 주 문 】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151 , 25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보험계약 의 무효 가 . 인정 사실 아래 의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1 호 증 의 1 , 2 , 갑 2 호 증 의 1 , 2 , 갑 3 호 증 , 갑 7 호 증 의 1 내지 6 , 8 내지 13 , 을 1 호 증 , 을 2 호 증 , 을 3 호 증 의 1 , 2 , 3 , 을 8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법원 의 감정 인 고 주홍 , 김미경 에 대한 각 필적 감정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갑 6 호 증 의 기재 는 믿 지 아니하 며 , 달리 반증 이 없 다 . ( 1 ) 원 · 피고 등 의 관계 원고 는 소외 망 소외 1 과 소외 2 ( 1996 . 11 . 16 . 혼인 하 였 다가 2001 . 7 . 26 . 이혼 ) 의 딸 이 고 , 피고 는 생명 보험 사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이 며 , 소외 2 는 1997 . 4 . 10 . 부터 피고 의 보험 모집인 으로 근무 하 였 다 . ( 2 ) 보험계약 의 체결 과 내용 ( 가 ) 소외 2 는 1997 . 7 . 14 . 피 고 ( 울산 지점 소장 소외 3 ) 와 사이 에 , 아래 와 같 은 내용 으로 무배당 O . K 안전 보험계약 ( 부부 형 , 차량 탑승 중 보장 특약 , 재 해장 해 보장 특약 , 의료 보장 특약 포함 ) 을 체결 하 였 다 . 1 ) 보험 계약자 : 소외 2 2 ) 피보험자 : 주피 보험자 소외 1 , 종피 보험자 소외 2 3 ) 보험 기간 : 1997 . 7 . 14 . 부터 2017 . 7 . 14 . 까지 4 ) 보험수익자 : 만기 · 퇴직 시 소외 2 , 입원 · 상해 시 소외 1 , 사망 시 법정 상속인 5 )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액 ① 사망 보험금 ( 주 계약 ) 피보험자 가 휴일 에 교통 재해 를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사망 하 였을 때 1 억 5 , 000 만 원 , 피보험자 가 암 ,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 또는 교통 재해 이외 의 재해 를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사망 하 였을 때 지급 사유 발생 일 을 포함 하 여 매년 지급 사유 발생 해당 일 에 200 만 원 씩 10 회 지급 ② 응급 치료 자금 ( 주 계약 ) 피보험자 가 휴일 에 교통 재해 가 발생 하 여 그 치료 를 직접 적 인 목적 으로 4 일 이상 계속 입원 하 였을 때 50 만 원 ③ 소득 보장 급여금 ( 의료 보장 특약 ) 주피 보험자 가 재해 가 발생 하 여 그 치료 를 직접 적 인 목적 으로 31 일 이상 계속 하 여 입원 하 였을 때 30 일 초과 1 일 당 3 만 원 ④ 입원 급여금 ( 의료 보장 특약 ) 주피 보험자 가 질병 또는 재해 가 발생 하 여 그 치료 를 직접 적 인 목적 으로 4 일 이상 계속 하 여 입원 하 였을 때 3 일 초과 1 일 당 1 만 원 6 ) 보험 약관 에서 는 타인 의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하 는 계약 에서 계약 체결 시 까지 피보험자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지 아니한 경우 보험 계약 을 무효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보험 약관 ‘ 별표 A ’ 재해 분류표 에서 는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 다만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 이 있 는 자 로서 경미 한 외부 요인 에 의하 여 발병 하 거나 또는 그 증상 이 더욱 악화 되 었 을 때 에 는 그 경미 한 외부 요인 은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 보 지 아니함 ) 를 재해 로 규정 하 고 , ‘ 별표 B ’ 교통 재해 분류표 에서 는 운행 중 인 교통 기관 에 탑승 하 고 있 는 동안 피보험자 가 입 은 불의 의 사고 를 교통 재해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다 . ( 나 ) 한편 , 위 보험 계약 체결 시 소외 1 은 입회 한 바 없 고 , 따라서 소외 1 이 보험 계약 청약서 ( 을 1 호 증 ) 와 보험증권 ( 갑 2 호 증 의 2 ) 의 자필 서명 란 의 주피 보험 자란 에 서명 하 지 아니하 였 고 , 소외 2 가 소외 1 인양 서명 하 였 다 . ( 3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의 보험금 지급 소외 1 은 1997 . 8 . 22 . 발생 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뇌진탕 등 의 상해 를 입 고 1997 . 9 . 3 . 부터 1997 . 12 . 19 . 까지 입원 치료 를 받 았 고 , 1998 . 2 . 6 . 피고 로부터 위 보험 계약 에 기하 여 517 만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받 았 다 . ( 4 ) 이 사건 사고 발생 과 보험금 지급 ( 가 ) 소외 1 은 공휴일 인 2002 . 1 . 1 . 05 : 15 경 부산 80 다 ( 번호 생략 ) 호 와이드 봉고 소형 화물차 를 운전 하 여 울산 남구 삼 산동 소재 경진여객 앞 도로 상 을 야음 동쪽 에서 울산역 쪽 으로 운행 하 다가 정차 중 이 던 소외 삼진여객 주식회사 소유 의 울산 71 자 ( 번호 생략 ) 호 버스 의 뒷부분 을 들이받 고 울산 병원 으로 후송 되 어 55 일 동안 입원 치료 를 받 던 중 2002 . 2 . 24 . 뇌실 내출혈 로 인한 뇌간 손상 으로 사망 하 였 다 . ( 나 ) 원고 는 2002 . 3 . 18 . 피고 로부터 200 만 원 씩 10 회 에 걸쳐 지급 되 는 특정 질병 사망 보험금 의 1 회분 200 만 원 과 나머지 9 회분 1 , 800 만 원 ( 200 만 원 × 9 회 ) 을 현가 로 환산 한 12 , 296 , 186 원 , 입원 급여금 및 이 에 대한 지연 가산금 523 , 291 원 합계 14 , 819 , 477 원 을 지급 받 았 다 . 나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위 보험계약 은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계약 으로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위 보험 계약 체결 시 까지 주피 보험자 인 소외 1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없 었 으므로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및 위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따라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2 . 원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주장 ( 1 ) 원고 는 , 소외 2 가 위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소외 1 의 동의 하 에 주피 보험 자란 에 소외 1 을 대신 하 여 서명 하 였으므로 소외 1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있 었 다고 할 것 이 어서 위 보험계약 은 유효 하 다 . ( 2 ) 위 보험 계약 체결 시 소외 1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 소외 1 이 보험 계약 체결 다음 날 피고 의 울산 지점 에서 실명 확인 · 심사 확인 을 받 는 과정 과 1998 . 2 . 6 . 517 만 원 의 보험금 을 수령 하 는 과정 에서 소외 2 가 한 서명 은 자신 의 동의 하 에 한 것 으로 이 를 자신 의 것 으로 인정 한다고 하 여 추인 하 였 다 . ( 3 ) 또한 피고 가 약 4 년 6 개월 간 보험료 를 수령 하 여 원고 측 에서 는 위 보험계약 의 유효 성 을 신뢰 해 왔 고 , 피고 가 1998 . 2 . 6 . 소외 1 의 자필 서명 여부 를 확인 한 후 보험금 을 지급 한 사실 이 있 음 에 도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여 원고 가 보험금 을 청구 하 자 이제 와서 위 보험 계약 이 무효 라고 주장 하 는 것 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반한다 . ( 4 ) 그렇 다면 , 소외 1 이 휴일 에 교통 재해 를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하 여 2002 . 1 . 1 . 부터 2002 . 2 . 24 . 까지 55 일 간 입원 치료 를 받 다가 사망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사망 보험금 1 억 5 , 000 만 원 , 응급 치료 자금 50 만 원 , 소득 보장 급여금 75 만 원 ( = 3 만 원 x 25 일 ) 합계 금 1 억 5 , 125 만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 1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는 보험계약 체결 시 에 그 타인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어야 하 고 , 이 는 강행 규정 으로서 이 에 위반 하 여 체결 된 계약 은 무효 이 고 ( 대법원 1996 . 11 . 22 . 선고 96 다 37084 판결 참조 ) , 보험계약 체결 시 에 피보험자 인 타인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도록 규정 한 것 은 그 동의 의 시기 와 방식 을 명확히 함 으로써 분쟁 의 소지 를 없애 려는데 그 취지 가 있 으므로 피보험자 인 타인 의 동의 는 개별 적 으로 서면 에 의하 여 이루어져야 할 것 인데 ( 대법원 2003 . 7 . 22 . 선고 2003 다 24451 판결 참조 ) , 소외 2 가 주피 보험자 인 소외 1 인양 서명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이 에 대하 여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소외 1 이 동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들 어 소외 1 이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소외 1 이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또한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가 서면 으로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야 하 는 시점 은 보험계약 체결 시 까지 이 므로 ,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 이 체결 되 고 피보험자 가 이 를 사후 에 추인 한다고 하 더라도 보험계약 이 소급 하 여 또는 추인 시점 부터 유효 하 게 된다고 할 수 도 없 다 . 그리고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입법 취지 에 는 도박 보험 의 위험 성 과 피보험자 살해 의 위험 성 외 에 도 피해자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고 타인 의 사망 을 이른바 사행계약 상 의 조건 으로 삼 는 데 서 오 는 공서 양속 의 침해 의 위험 성 을 배제 하 기 위한 것 도 들 어 있 다고 해석 되 므로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자 스스로 가 무효 를 주장 함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권리 행사 라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한다면 , 그 와 같 은 입법 취지 를 완전히 몰각 시키 는 결과 가 초래 되 므로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러 한 주장 이 신 의 성실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위 96 다 37084 판결 , 1999 . 10 . 8 . 선고 98 다 24563 , 24570 판결 등 참조 ) , 원고 측 에서 위 보험계약 의 유효 성 을 신뢰 하 여 왔 다거나 , 피고 가 위 보험 계약 이 유효 하 게 체결 되 었 음 을 전제 로 보험금 을 지급 한 사실 이 있 다고 하 여도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에 대하 여 위 보험 계약 을 무효 라고 주장 하 면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한다고 하 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다 . ( 2 ) 가사 위 보험 계약 이 유효 하 다고 하 더라도 , 보험 약관 에서 규정 한 교통 재해 란 우발 적 인 외래 의 불의 의 교통사고 를 말 하 는 것 으로 , 피보험자 가 예측 할 수 없 는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하 고 ( 우발 성 ) , 그리고 사고 원인 이 신체 의 질병 등 과 같 은 내부 적 원인 에 기한 것 은 제외 되 고 피보험자 의 신체 의 외부 로부터 작용 하 는 요인 에 의하 여 ( 외래 성 ) , 통상 사고 가 피할 수 없 을 정도 로 뜻밖에 ( 불 의 성 ) 발생 한 교통사고 를 말 한다 ( 대법원 2003 . 11 . 28 . 선고 2003 다 35215 , 35222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7579 판결 등 참조 ) . 소외 1 의 사망 이 이러 한 교통 재해 로 인한 것 인지 여부 에 관하 여 보 건대 , 갑 4 호 증 , 갑 5 호 증 , 갑 7 호 증 의 7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오히려 , 앞서 채용 한 증거 및 을 4 호 증 의 1 , 2 , 을 5 호 증 , 을 6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사고 는 소외 1 운전 의 소형 화물차 가 도로 에 정차 중 이 던 위 버스 를 들 이 받 아 발생 한 것 으로 이 로 인한 위 버스 의 손상 은 수리비 148 만 원 을 요하 는 뒤 범퍼 부위 의 일부 손상 에 불과 한 사실 , 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4 시 까지 술 을 마시 고 운전 하 였 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심하 게 땀 을 흘린 상태 에서 땀 을 닦 고 있 다가 의식 을 잃 고 울산 병원 으로 후송 된 사실 , 울산 병원 에 후송 되 었 을 당시 특별 한 외상 은 발견 되 지 않 았 으며 , CT 촬영 결과 전 뇌실 의 뇌실 내출혈 , 뇌기 저부 의 지주막 하 출혈 의 소견 을 보였으나 , 외상 성 뇌실 질 내출혈 로 볼 만 한 뇌 조직 내 의 병변 은 뚜렷 하 지 않 았 던 사실 , 뇌실 내출혈 의 발병 원인 은 자발성 인 경우 가 일반 적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소외 1 은 위 소형 화물차 를 운전 하 여 가 던 중 당시 자신 의 신체 적 상황 에 의해 유발 된 자발 성 뇌실 내출혈 로 인하 여 교통사고 를 야기 한 후 의식 을 잃 고 그 로 인해 사망 에 이른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고 , 가사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충격 등 이 사망 의 한 원인 이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자발 성 뇌실 내출혈 이 발병 한 후 사망 에 이르 는 과정 에서 생긴 것 으로 이른바 보험 약관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경미 한 외부 요인 에 불과 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소외 1 의 사망 이 교통 재해 로 인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박흥대 ( 재판장 ) 김동윤 안형률 ( 출처 : 부산 고등 법원 2004 . 9 . 9 . 선고 2004 나 2809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362 호 , 시행 2020 . 9 . 10 . ] 법무부 제 731 조 ( 타인 의 생명 의 보험 ) ①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는 보험계약 체결 시 에 그 타인 의 서면 ( 「 전자서명 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전자 서명 이 있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 · 변조 방지 에 대한 신뢰 성 을 갖춘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에 의한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② 보험계약 으로 인하 여 생긴 권리 를 피보험자 가 아닌 자 에게 양도 하 는 경우 에 도 제 1 항 과 같 다 . = = = = = = = ========================= 대 법원 1996 . 11 . 22 . 선고 96 다 37084 판결 [ 보험금 등 ] [ 집 44 ( 2 ) 민 , 313 ; 공 1997 . 1 . 1 . ( 25 ) , 36 ] 【 판시 사항 】 [ 1 ]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 된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효력 ( 무효 ) [ 2 ]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위 [ 1 ] 항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자 스스로 가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위 [ 1 ] 항 의 보험계약 에서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는 보험 계 약체 결시 까지 이루어져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는 보험계약 체결 시 에 그 타인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어야 한다는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강행법규 로서 이 에 위반 하 여 체결 된 보험계약 은 무효 이 다 . [ 2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입법 취지 에 는 도박 보험 의 위험 성 과 피보험자 살해 의 위험 성 외 에 도 피해자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고 타인 의 사망 을 이른바 사행계약 상 의 조건 으로 삼 는 데 서 오 는 공서 양속 의 침해 의 위험 성 을 배제 하 기 위한 것 도 들 어 있 다고 해석 되 므로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자 스스로 가 무효 를 주장 함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권리 행사 라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한다면 , 그 와 같 은 입법 취지 를 완전히 몰각 시키 는 결과 가 초래 되 므로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러 한 주장 이 신 의 성실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 3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가 서면 으로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야 하 는 시점 은 보험 계 약체 결시 까지 이 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2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민법 제 2 조 [ 3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89 . 11 . 28 . 선고 88 다카 33367 판결 ( 공 1990 , 130 ) 대 법원 1992 . 11 . 24 . 선고 91 다 47109 판결 ( 공 1993 상 , 216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 【 피 고 , 피상 고인 】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 【 원심 판결 】 서울 지법 1996 . 7 . 9 . 선고 96 나 16659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이 사건 보험계약 은 그 계약 체결 시 에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가 없 어 무효 라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그 판시 사실 에 터 잡 아 원고 의 남편 인 소외 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시 그 피보험자 인 위 소외 인 의 서면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위 소외 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내용 과 불 가분 적 으로 일체 가 되 어 있 는 나머지 부분 을 포함 하 여 그 전부 에 대하 여 효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오로지 ' 피해자 ' 또는 ' 타인 ' 을 보호 하 기 위한 규정 이 지 보험자 를 위한 규정 이 아니 므로 보험자 인 피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유효 함 을 전제 로 보험료 를 징수 하 고서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이후 에 야 비로소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가 없 었 다는 사유 를 내세워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된 반 사회 적 인 주장 이 거나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된 행위 로서 무효 라는 것 이 다 . 살피 건대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는 보험계약 체결 시 에 그 타인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어야 한다는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강행법규 로서 위 규정 에 위반 하 여 체결 된 보험계약 은 무효 라고 할 것 이 고 , 위 규정 의 입법 취지 에 는 도박 보험 의 위험 성 과 피보험자 살해 의 위험 성 외 에 도 피해자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고 타인 의 사망 을 이른바 사행계약 상 의 조건 으로 삼 는 데 서 오 는 공서 양속 의 침해 의 위험 성 을 배제 하 기 위한 것 도 들 어 있 다고 해석 되 므로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계약 을 체결 한 자 스스로 가 무효 를 주장 함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권리 행사 라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한다면 , 위 와 같 은 입법 취지 를 완전히 몰각 시키 는 결과 가 초래 되 므로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러 한 주장 이 신 의 성실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는 없다 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심 이 피고 의 위 주장 을 받아들이 고 ,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유효 함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배척 하 였음은 위 에서 설시 한 법리 에 따른 것 으로서 옳 다고 여겨 지 고 , 거기 에 위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원고 와 피고 의 보험 모집인 사이 에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보험 모집인 이 원고 에게 보험 의 종류 와 내용 만 을 설명 하 여 주 고 원고 의 선택 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기 로 약정 한 후 보험 모집인 이 회사 로 돌아와 보험 청약서 를 스스로 작성 하 면서 피보험자 의 자필 서명 란 에 위 소외 인 의 이름 을 서명 한 사실 이 인정 될 뿐 , 달리 이 사건 보험 계 약체 결시 위 소외 인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있 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하 고 , 나아가 원고 는 위 소외 인 으로부터 서면 동의서 의 작성 권한 을 위임 받 고 보험 모집인 은 원고 로부터 위 와 같 은 권한 을 다시 위임 받 은 것 이 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은 그 계약 체결 당시 위 소외 인 의 서면 동의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 아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원고 가 남편 인 위 소외 인 의 동의 를 얻 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음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가사 원고 가 위 소외 인 의 동의 를 얻 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보험 청약서 가 작성 된 경위 와 그 기재 내용 에 비추 어 볼 때 위 소외 인 의 동의 여부 가 명확 한 것 으로 볼 수 도 없 다는 이유 로 위 주장 을 배척 하 고 , 또 한 위 소외 인 이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동의 한다는 의사 를 표시 한 인증서 ( 갑 제 7 호 증 ) 를 작성 하 고 이 를 증거 로 제출 하 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위 소외 인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있 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는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피보험자 가 서면 으로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야 하 는 시점 은 보험 계 약체 결시 까지 인데 , 위 인증서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에 작성 되 어 제출 되 었 다는 이유 로 위 주장 도 배척 하 였 는바 , 이 를 기록 과 대조 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조처 는 옳 다고 여겨 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대리 권 또는 무권대리 행위 의 추인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관여 법관 들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만호 ( 재판장 ) 박준서 김형선 ( 주심 ) 이용훈 ( 출처 : 대법원 1996 . 11 . 22 . 선고 96 다 37084 판결 [ 보험금 등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대 법원 2003 . 7 . 22 . 선고 2003 다 24451 판결 [ 보험금 ] [ 공 2003 . 9 . 1 . ( 185 ) , 1780 ] 【 판시 사항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법 적 성격 ( = 강행 규정 ) 및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있 어서 요구 되 는 피보험자 의 동의 에 포괄 적 또는 묵시 적 · 추정 적 동의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은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있 어서 도박 보험 의 위험 성 과 피보험자 살해 의 위험 성 및 공서 양속 침해 의 위험 성 을 배제 하 기 위하 여 마련 된 강행 규정 이 고 , 보험계약 체결 시 에 피보험자 인 타인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도록 규정 한 것 은 그 동의 의 시기 와 방식 을 명확히 함 으로써 분쟁 의 소지 를 없애 려는데 그 취지 가 있 으므로 , 피보험자 인 타인 의 동의 는 각 보험계약 에 대하 여 개별 적 으로 서면 에 의하 여 이루어져야 하 며 , 포괄 적 인 동의 또는 묵시 적 이 거나 추정 적 동의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 . 【 참조 조문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 변호사 채규성 ) 【 피 고 , 상고인 】 대한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 【 환송 판결 】 대 법원 2002 . 3 . 29 . 선고 2001 다 49234 판결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3 . 4 . 22 . 선고 2002 나 20621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2 에게 3 억 1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2 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1 에 대한 상고 를 각 기각 한다 . 각 상고 기각 부분 의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유 】 1 . 원심 은 , 이 사건 사고 가 재해 로 인한 것 이 아니 라 소외 1 의 자살 이 거나 스스로 사망 에 이를 수 있 는 상태 를 자초 한 것 으로서 보험 약관 상 의 교통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판단 함 에 있 어서 , 그 채용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판시 의 사실 관계 를 인정 한 다음 , 이 사건 사고 는 소외 1 이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귀가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사고 지점 의 철로 에 들어간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과실 에 의한 사고 도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는바 , 기록 및 환송 판결 의 취지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조치 는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제 2 점 의 주장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나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원심 은 ,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중 원고 2 와 피고 사이 에 체결 된 1996 . 5 . 18 . 자 무배당 그랑프리 보험계약 ( 보험금 : 2 억 1 , 000 만 원 ) 과 1997 . 8 . 4 . 자 무배당 오케 이안전 보험계약 ( 보험금 : 1 억 원 ) 이 피보험자 인 망 소외 1 ( 원고 들 의 아들 )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없 어 무효 라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판단 하 기 를 , 그 내세운 증거 들 에 의하 면 , 원고 2 가 소외 1 을 피보험자 로 한 위 각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피보험자 의 자필 서명 란 에 소외 1 이 직접 서명 하 지 않 고 위 원고 가 서명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지만 , 다른 한편 , 원고 들 가족 은 1991 . 8 . 경 부터 보험 에 가입 하 여 왔 는데 , 1994 . 1 . 경 원고 들 의 장남 이 교통사고 로 사망 한 후 그 처 인 며느리 소외 2 가 1995 . 12 . 경 삼성 생명 의 보험 모집인 으로 취업 하 면서 보험 가입 을 적극 권유 하 여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었 고 , 원고 2 가 사채업 으로 얻 는 수익금 으로 보험료 를 납입 하 여 온 사실 , 소외 1 은 중학교 를 중퇴 한 후 세 차장 등 에서 숙식 하 며 집 을 비우 기 는 하 였으나 가끔 씩 집 에 들어오 고 계속 가족 들 과 연락 을 취하 였으며 , 집 에 들어왔 을 때 직접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 그 보험료 는 어머니 인 원고 2 가 납입 하 여 온 사실 , 소외 1 이 1997 . 3 . 경 집 을 나간 후 에 는 장기간 집 을 비우 기 는 하 였으나 전화 로 계속 원고 들 과 연락 을 취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의하 면 위 각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소외 1 이 원고 2 에게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대신 하 여 서명 할 권한 을 부여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피보험자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는 이러 한 권한 있 는 자 의 대행 행위 에 의하 여도 가능 하 다는 이유 로 , 피고 의 위 주장 도 역시 배척 한 다음 , 원고 2 의 위 각 보험계약 에 기한 보험금 3 억 1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청구 를 인용 하 였 다 . 그러나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은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있 어서 도박 보험 의 위험 성 과 피보험자 살해 의 위험 성 및 공서 양속 침해 의 위험 성 을 배제 하 기 위하 여 마련 된 강행 규정 이 고 , 보험계약 체결 시 에 피보험자 인 타인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도록 규정 한 것 은 그 동의 의 시기 와 방식 을 명확히 함 으로써 분쟁 의 소지 를 없애 려는데 그 취지 가 있 으므로 , 피보험자 인 타인 의 동의 는 각 보험계약 에 대하 여 개별 적 으로 서면 에 의하 여 이루어져야 하 며 , 포괄 적 인 동의 또는 묵시 적 이 거나 추정 적 동의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고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및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2 가 소외 1 을 피보험자 로 한 위 각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피보험자 의 자필 서명 란 에 소외 1 이 직접 서명 하 지 않 고 위 원고 가 서명 을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원심 이 내세우 는 나머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더라도 피보험자 인 소외 1 이 위 각 보험계약 에 대하 여 개별 적 으로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으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기록 상 나타나 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이루 어 졌 다고 인정 한 나머지 위 각 보험계약 에 기한 원고 2 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를 인용 하 였으니 , 거기 에 는 타인 의 생명 의 보험 에 있 어서 서면 동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제 1 점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원고 들 은 당 심 에 이르 러 개정 전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에 관한 2003 . 4 . 24 . 자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및 개정 된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등 의 규정 취지 에 따라 , 그 청구취지 중 지연 손해금 에 관한 부분 을 " 1998 . 2 . 23 . 부터 1998 . 8 . 21 . 까지 는 연 14 %, 그 다음 날 부터 1998 . 11 . 1 . 까지 는 연 13 . 5 %, 그 다음 날 부터 1998 . 11 . 30 . 까지 는 연 12 %, 그 다음 날 부터 1998 . 12 . 31 . 까지 는 연 11 . 5 %, 그 다음 날 부터 2003 . 5 . 31 . 까지 는 연 11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 으로 감축 함 으로써 이 사건 소 를 일부 취하 하 였으므로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는 별도 로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2 에게 3 억 1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여 , 이 부분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고 , 원고 2 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1 에 대한 상고 를 각 기각 하 며 , 각 상고 기각 부분 의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용우 ( 재판장 ) 서성 배기원 박재윤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03 . 7 . 22 . 선고 2003 다 24451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대 법원 2003 . 11 . 28 . 선고 2003 다 35215 , 3522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공 2004 . 1 . 1 . ( 193 ) , 46 ] 【 판시 사항 】 [ 1 ] 인보험 약관 상 의 보험 사고 인 ' 우연 한 사고 ' 의 의미 및 그 에 대한 입증책임 의 소재 ( = 보험금 청구자 ) [ 2 ] 손해 보험 형 상해 보험 의 의료비 담보 특약 에 가입 되 어 있 는 피보험자 가 가해자 의 자동차 보험 회사 로부터 의료비 를 배상 받 은 경우 , 위 상해 보험 보험자 의 의료비 지급 책임 이 면제 되 는지 여부 ( 한정 소극 ) 【 판결 요지 】 [ 1 ] 인보험 계약 에 의하 여 담보 되 는 보험 사고 의 요건 중 ' 우연 한 사고 ' 라 함 은 사고 가 피보험자 가 예측 할 수 없 는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것 으로서 , 고의 에 의한 것 이 아니 고 예견 치 않 았 는데 우연히 발생 하 고 통상 적 인 과정 으로 는 기대 할 수 없 는 결과 를 가져오 는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이 며 , 이러 한 사고 의 우연 성 에 관해서 는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입증책임 이 있 고 사고 의 외래 성 및 상해 라는 결과 와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대해서 도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입증책임 이 있 다 . [ 2 ] 교통 상해 의료비 담보 와 같이 손해 보험 으로서 의 성질 과 함께 상해 보험 으로서 의 성질 도 갖 고 있 는 손해 보험 형 상해 보험 에 있 어서 는 보험자 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 에 피보험자 의 제 3 자 에 대한 권리 를 대위 하 여 행사 할 수 있 다는 취지 의 약정 이 없 는 한 , 피보험자 가 제 3 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더라도 이 에 관계없이 보험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727 조 [ 2 ] 상법 제 729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8 . 10 . 13 . 선고 98 다 28114 판결 ( 공 1998 하 , 2674 ) 대 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7579 판결 ( 공 2001 하 , 2047 ) 대 법원 2001 . 11 . 9 . 선고 2001 다 55499 , 55505 판결 ( 공 2002 상 , 24 ) [ 2 ] 대 법원 2002 . 3 . 29 . 선고 2000 다 18752 , 18769 판결 ( 공 2002 상 , 978 )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 그린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국제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 인 ) 【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 피고 ( 반소 원고 ) 【 원심 판결 】 서울 지법 2003 . 6 . 18 . 선고 2002 나 50025 , 50032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의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피고 ( 반소 원고 ) 패소 부분 중 2001 . 6 . 25 . 자 상해 로 인한 의료비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나머지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 이유 】 1 . 사실 관계 원심 이 그 채택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적법 하 게 확정 한 사실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는 2000 . 5 . 29 . 보험자 인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와 사이 에서 원심 판시 와 같 은 무배당 토탈 상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나 . 위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및 특별 약관 에 의하 면 , 피고 가 보험 기간 중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 이외 의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로 신체 에 상해 ( 이하 전자 의 경우 를 ' 교통 상해 ', 후자 의 경우 를 ' 일반 상해 ' 라고 한다 ) 를 입 고 그 직접 결과 로서 의사 의 치료 를 받 은 때 에 는 원고 는 의료비 보험 가입 금액 을 한도 로 의료 실비 를 지급 하 고 , 상해 의 직접 결과 로서 생활 기능 또는 업무 능력 에 지장 을 가져와 입원 하 여 치료 를 받 은 경우 에 는 정액 의 일당 을 임시 생활비 로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다 . 다 . 피 고 는 2000 . 10 . 15 . 서울 강서구 소재 ○ 외과 의원 에서 피고 가 같 은 날 우측 제 9 늑골 골절 , 경추 부 염좌 , 두부 타박상 및 좌상 , 뇌진탕 등 의 상해 ( 이하 ' 제 1 차 상해 ' 라고 한다 ) 를 입 어 약 4 주간 의 안정 가료 가 필요 하 다는 진단 을 받 은 뒤 2000 . 10 . 16 . 부터 2000 . 11 . 20 . 까지 36 일 간 위 의원 에서 , 2000 . 11 . 20 . 부터 2001 . 4 . 20 . 까지 서울 양천구 소재 △△ 병원 에서 152 일 간 각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 . 라 . 피 고 는 또 2001 . 6 . 25 . 19 : 30 경 서울 강서구 ( 주소 생략 ) ◇◇ 장 앞 ▽▽ 천 도로 에서 소 외인 이 운전 하 는 승용차 가 중앙선 을 넘 어 좌회전 을 하 다가 직진 중 이 던 피고 운전 의 승용차 를 충격 하 는 바람 에 약 2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요부 및 경부 염좌 의 상해 ( 이하 ' 제 2 차 상해 ' 라고 한다 ) 를 입 고 , 2001 . 6 . 26 . 부터 군산시 소재 □□ 의원 에서 입원 치료 를 받 기 시작 하 였 다 . 마 . □□ 의원 의 의사 는 2 주 치료 가 끝난 후 피고 에게 퇴원 을 권유 하 였으나 , 피고 는 계속 통증 을 호소 하 면서 퇴원 을 거부 하 여 9 일 간 더 입원 해 있 던 중 입원 23 일 째 인 2001 . 7 . 18 . 에 이르 러 소외 인 의 차량 이 가입 되 어 있 던 자동차 보험 회사 와 합의 가 성립 되 자 바로 퇴원 하 였 고 , 위 자동차 보험 회사 는 치료비 673 , 210 원 을 □□ 의원 에 직접 지급 하 였 다 . 2 . 원 · 피고 의 본소 및 반소 청구 피고 는 그 가 2000 . 10 . 15 . 13 : 20 경 서울 강서구 ▷▷ 동 ▽▽ 천 위 노상 에서 ( 차량 등록 번호 생략 ) 코란 도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주행 하 던 중 피고 의 휴대 전화기 가 차량 조수석 앞 바닥 에 떨어져 이 를 줍 다가 클러치 를 밟 고 있 던 왼발 이 떨어지 면서 오른발 로 브레이크 를 밟 으려다가 잘못 하 여 액셀러레이터 를 밟 아 차량 이 급가속 되 었 다가 급정지 되 는 바람 에 운전석 과 조수석 사이 에 있 는 체 인지 레버 에 피고 의 오른쪽 가슴 부위 를 부딪힘 으로써 제 1 차 상해 를 입 게 되 었 고 , 또 2001 . 6 . 25 . 에 도 교통사고 를 당하 여 제 2 차 상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주장 하 면서 , 원고 에게 제 1 차 상해 로 인한 의료비 780 만 원 및 임시 생활비 1 , 200 만 원 , 제 2 차 상해 로 인한 의료비 673 , 210 원 및 임시 생활비 115 만 원 등 합계 21 , 623 , 210 원 의 보험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자 , 원고 는 제 1 · 2 차 상해 는 모두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교통사고 로 인한 상해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원고 에게 는 보험금 지급 책임 이 없 다고 주장 하 면서 , 이 사건 본소 로 제 1 · 2 차 상해 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채무 가 존재 하 지 아니함 의 확인 을 구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이 사건 반소 로 위 보험금 21 , 623 , 21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였 다 . 3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먼저 제 1 차 상해 에 관하 여 , 우선 피고 가 그 주장 과 같 은 우연 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제 1 차 상해 를 입 었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므로 이 를 교통 상 해 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는 한편 , 제 1 차 상해 가 교통 상 해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적어도 일반 상 해 에 는 해당 한다는 피고 의 예비 적 주장 에 대하 여 는 , 일반 상 해 로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피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교통사고 의 경위 가 아닌 것 으로서 상해 를 입 게 된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의 구체 적 인 경위 가 밝혀져야 할 것 인데 , 그 와 같 은 경위 에 대한 피고 의 아무런 주장 · 입증 이 없 으므로 일반 상 해 로 인정 하 기 도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은 나아가 제 2 차 상해 로 인한 임시 생활비 에 관하 여 는 , 위 인정 사실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교통 상 해인 제 2 차 상해 를 치료 하 기 위한 입원 기간 은 2 주일 로 봄 이 상당 하 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그 에 따른 임시 생활비 70 만 원 ( 5 만 원 × 14 일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는 한편 , 제 2 차 상해 로 인한 의료비 에 관하 여 는 , 상대방 의 차량 이 가입 되 어 있 던 자동차 보험 회사 에서 치료비 를 □□ 의원 에 직접 지급 한 이상 , 피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이 부분 의료 실비 의 지급 을 구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은 위 와 같 은 판단 에 기초 하 여 , 원고 의 본소 청구 에 관하 여 , 제 1 · 2 차 상해 로 인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은 70 만 원 및 그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하 고 , 그 나머지 원고 의 본소 청구 를 기각 하 는 한편 , 피고 의 반소 청구 와 관련 하 여 , 원고 에게 70 만 원 및 그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하 고 , 그 나머지 피고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판 결 을 그대로 유지 하 였 다 . 4 .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 제 1 차 상해 에 관하 여 인보험 계약 에 의하 여 담보 되 는 보험 사고 의 요건 중 우연 한 사고 라 함 은 사고 가 피보험자 가 예측 할 수 없 는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것 으로서 , 고의 에 의한 것 이 아니 고 예견 치 않 았 는데 우연히 발생 하 고 통상 적 인 과정 으로 는 기대 할 수 없 는 결과 를 가져오 는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이 며 , 이러 한 사고 의 우연 성 에 관해서 는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입증책임 이 있 고 ( 대법원 2001 . 11 . 9 . 선고 2001 다 55499 , 55505 판결 참조 ) , 사고 의 외래 성 및 상해 라는 결과 와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대해서 도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입증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7579 판결 참조 ) .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이 제 1 차 상해 가 교통 상 해 나 일반 상 해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고 판단 한 것 은 옳 은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채 증 법칙 위배 또는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사실 오인 , 상해 보험 약관 에 의한 보험 사고 의 입증책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그리고 피고 가 이 사건 상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교통 상해 의료비 담보 및 일반 상해 담보 에 가입 한 외 에 질병 입원비 담보 에 도 가입 하 였 고 , 질병 입원비 담보 특별 약관 에 는 피보험자 가 질병 의 결과 로 3 일 을 초과 하 여 입원 치료 를 받 는 경우 에 는 최고 180 일 을 한도 로 3 일 을 초과 한 입원 1 일 에 대하 여 보험증권 에 기재 된 정액 의 일당 을 질병 입원비 로 지급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원고 는 최소한 위 질병 입원비 를 지급 하 여야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이 따로 판단 하 지 는 않 았 으나 ,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 가 위 질병 입원비 담보 특별 약관 에서 정한 질병 으로 인하 여 입원 치료 를 받 은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원심 판결 에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판단 유탈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도 없 다 . 나 . 제 2 차 상해 로 인한 임시 생활비 에 관하 여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이 제 2 차 상해 를 치료 하 기 위한 입원 기간 을 2 주일 로 인정 한 것 은 옳 고 , 거기 에 채 증 법칙 을 위배 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없 다 . 다 . 제 2 차 상해 로 인한 의료비 이 사건 교통 상해 의료비 담보 와 같이 손해 보험 으로서 의 성질 과 함께 상해 보험 으로서 의 성질 도 갖 고 있 는 손해 보험 형 상해 보험 에 있 어서 는 보험자 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 에 피보험자 의 제 3 자 에 대한 권리 를 대위 하 여 행사 할 수 있 다는 취지 의 약정 이 없 는 한 , 피보험자 가 제 3 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더라도 이 에 관계없이 보험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인 바 ( 대법원 2002 . 3 . 29 . 선고 2000 다 18752 , 18769 판결 참조 ) , 보험자 대위 에 관한 위 와 같 은 약정 이 있 었 다고 볼 수 없 는 이 사건 에서 피고 가 제 2 차 상해 로 인하 여 2 주일 동안 입원 치료 를 받 으면서 입 게 된 의료 비 상당 의 손해 에 대하 여 가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종합 보험 에 의하 여 이미 보상 받 았 다 하 여 원고 의 의료비 보험금 지급 책임 이 면제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원고 의 의료비 보험금 지급 책임 이 일체 없 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손해 보험 형 상해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자 의 면책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 이 는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다 . 5 . 결 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의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제 2 차 상해 로 인한 의료비 부분 을 파기 하 여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고 , 피고 의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나머지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윤재식 ( 재판장 )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03 . 11 . 28 . 선고 2003 다 35215 , 3522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