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 균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공동 대표 인터뷰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지금 이 라도 공공 의료 강화 하 고 의료 민영화 중단 해야 ” — 중국인 에 대한 편견 부추기 기 는 도움 이 안 된다 | 노동자 연대 
 314 호 | 2020 - 02 - 1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으로 사망자 가 1100 여 명 을 넘어섰 다 . 2 월 12 일 현재 한국 감염자 수 는 28 명 이 고 30 곳 가까운 나라 에서 계속 환자 가 늘 고 있 다 . 우석 균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공동 대표 를 만나 현 상황 과 정부 의 대처 에 대해 들 어 봤 다 . 우석 균 대표 는 공중 보건 을 전공 한 의사 이 기 도 하 다 . 
 현 상황 을 어떻 게 봐야 하 나요 ? 
 중국 후베이 성 을 중심 으로 감염 이 빠르 게 퍼지 고 있 습니다 . 최근 에 는 저장 성 과 광둥성 에서 도 확진 자 가 1000 명 이 넘 은 것 으로 나오 네요 . 워낙 숫자 가 많 기 는 하지만 후베이 성 을 제외 하 고 는 여전히 제한 적 전파 상황 이 라고 보 는 게 맞 을 것 같 습니다 . 특히 베이징 과 상하 이 같 은 핵심 도시 들 에서 는 감염자 가 수백 명 수준 으로 유지 되 고 있 습니다 . 이쪽 으로 확산 하 는 것 을 막 으려고 시진핑 정부 가 춘절 연휴 도 연장 하 는 등 강력 한 조처 를 시행 한 것 같 아요 . 
 한국 도 제한 적 전파 상황 이 라고 보 는 게 좋 을 것 같 습니다 . 2 월 7 일 현재 환자 가 24 명 까지 늘 었 는데요 . 이 중 에 2 ~ 3 차 감염자 는 9 명 이 에요 . 중국 인 을 포함 해 중국 에서 감염 된 사람 들 이 11 명 이 고 , 모두 우한 지역 에서 감염 됐 습니다 . 다른 지역 에서 감염 돼 입국 한 사람 은 한 명 도 없 는 상황 이 죠 . 오히려 일본 , 싱가포르 , 태국 에서 감염 돼 입국 한 사람 들 은 있 습니다 . 
 무슨 얘기 냐 하 면 , 아직 중국 전역 을 대상 으로 입국 금지 를 해야 할 상황 은 아니 라는 겁니다 . 예방 적 조처 라고 하 는 사람 들 도 있 지만 아직 은 근거 가 없 는 조처 예요 . 예방 은 중요 하 지만 이 처럼 근거 없이 국경 통제 를 강화 하 는 것 은 자칫 중국인 에 대한 인종 차별 적 편견 만 강화 할 수 있 습니다 . 또 세계 보건 기구 가 말 한 것 처럼 감염자 들 이 방역망 바깥 으로 숨 도록 하 는 효과 도 나 요 . 그러면 더욱 큰일 이 죠 . 
 미국 과 영국 정부 가 중국 으로부터 의 입국 을 전면 통제 하 고 중국 전역 에서 자국민 철수 권고 를 내렸 는데요 . 지나친 조처 라고 봅니다 . 물론 현재 상황 을 보 면 저장 성 이나 광둥성 지역 등 까지 입국 제한 조처 를 고려 할 수 는 있 을 것 같 지만 제한 적 으로 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 의 대응 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 시 나요 ? 
 분명히 메르스 학습 효과 가 있 는 것 같 습니다 . 특히 초기 에 투명 하 게 정보 를 알려야 한다는 점 을 깨달 은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사실 문재 인 정부 의 대응 이 이전 정부 보다 나아진 점 은 이게 전부 입니다 . 
 현재 한국 정부 가 지정 설치 한 음압 병 상 수 는 200 개 남짓 인데요 . 메르스 당시 와 비교 하 면 꽤 늘어난 수 입니다 . 그런데 사실 이건 박근혜 정부 가 늘렸 던 거 예요 . 현 정부 들 어서 추가 설치 된 음압 병상 은 없 습니다 . 
 메르스 사태 를 겪 고 나 서 2016 년 에 의료법 시행 규칙 이 개정 됐 어요 . 그래서 민간 병원 도 300 병 상당 1 개 씩 음압 병상 을 설치 하 도록 했 죠 . 100 병상 이 추가 될 때 마다 음압 병 상 도 1 개 씩 추가 하 도록 했 을 겁니다 . 
 그러나 2018 년 까지 도 국내 최대 민간 병원 두 곳 에서 이 를 지키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어요 . 그 뒤 로 설치 가 됐 다는 얘기 는 못 들 었 습니다 . 법 을 고쳐도 지키 지 않 고 , 이 를 감독 하 지 도 않 는다는 얘기 죠 . 물론 박근혜 정부 도 음압 병상 을 ‘ 이동식 ’ 으로 지 을 수 있 도록 빠져 나갈 구멍 을 만들 어 놨 습니다 . 
 국가 지정 음압 병상 이 제대로 작동 하 는지 도 잘 모르 겠 습니다 . 만들 어 진 지 20 년 가까이 되 는 것 들 도 있 는 것 으로 아 는데요 . 시 · 도 지정 음압 병상 이 몇 백 병 상 된다고 하 지만 사실 거의 부실 한 곳 이 많 을 듯 합니다 . 
 이번 에 특히 문제 가 된 곳 이 광주 의 21 세기 병원 이 었잖 아요 . 메르스 때 평택 이랑 똑같 은 상황 인데요 . 엄마 를 간병 하 던 딸 이 2 차 감염 됐 습니다 . 정부 가 확대 하 겠 다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가 제대로 늘어나 고 작동 했 다면 이런 일 은 피할 수 있 었 겠 죠 . 이 병원 에 있 던 환자 를 다른 병실 , 다른 층 으로 옮겨서 격리 중 인데 유명 한 정형 외과 ‘ 전문 병원 ’ 이 다 보 니 감염병 에 대비 할 인력 이 전무 한 겁니다 . 인력 2 명 을 구하 느라 전국 의 의료 인력 전체 를 다 뒤졌 다고 하 더군요 . 
 문재인 정부 는 100 대 과제 등 에서 도 권역 별 지역 거점 병원 등 감염병 대처 를 위해 공공 병원 을 짓 겠 다고 한 바 있 습니다 . 그런데 하나 도 안 됐 죠 . 
 다음 으로 병원 인력 과 방역 인력 문제 에서 는 하나 도 달라진 게 없 습니다 . 방역 을 위해 군인 과 군의관 들 을 대거 투입 했 다고 하 는데요 . 그럼 군인 들 은 뭐 가 됩니까 ? 공공 의료 인력 도 부족 하 죠 . 
 예컨대 의사 들 중 에 이런 문제 를 전문 적 으로 다루 는 게 감염 내 과 의사 인데요 . 이 들 은 당장 에 돈벌이 에 도움 이 안 되 기 때문 에 공공 의료 시설 이 있 어야 취업 이 잘 됩니다 . 그런데 공공 의료 시설 이 적 으니까 애당초 지원 도 잘 안 합니다 . 인기 과 가 아닌 거 죠 . 
 더욱이 문재인 정부 는 보건 의료 를 바이오 헬스 로 부르 면서 3 대 투자 분야 로 설정 하 고 병원 지주회사 를 통해 대형 병원 을 영리 병원 화 하 고 있 어요 . 또 , 빅 데이터 를 앞세워 건강보험공단 의 개인 의료 정보 를 기업 에게 넘겨 주 고 , 보험업법 가이드라인 을 통해 건강 관리 서비스 민영화 도 추진 하 고 있 죠 . 박근혜 정부 보다 더 한 의료 민영화 조처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정리 하 자면 첫째 , 투명 성 문제 에서 일부 개선 이 있 습니다 . 둘째 , 시설 문제 로 보 면 개선 이 없 습니다 . 셋째 , 인력 도 개선 이 없 습니다 . 넷째 , 의료 민영화 는 더 정교 하 고 일관 되게 추진 중 입니다 . 
 인천 공항 청소 노동자 . 이 들 이 안 전해야 모두 안 전하 다 ⓒ 조승진 
 정부 가 중국 인 들 에 대한 편견 을 조장 한다고 비판 하 셨 는데요 . 
 교육부 가 이번 에 대학 개강 을 연기 하 라고 권고 했 는데요 . 물론 고려 할 수 있 는 조처 입니다 . 걱정 도 되 고요 . 하지만 정부 가 이런 조처 를 발표 하 려면 근거 가 있 어야 합니다 . 이 조처 가 일관 성 이 있 으려면 지금 중국 에서 입국 하 는 모든 사람 을 격리 하 거나 입국 을 막 아야 하 는 겁니다 . 앞서 설명 해 드렸 듯이 지금 그 정도 상황 은 아니 에요 . 앞 으로 그렇게 될 수 는 있 지만 요 . 즉 , 학생 들 의 안전 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중국인 학생 들 에 대한 편견 을 조장 하 고 있 는 거 죠 . 
 정부 가 중국 입국 대학생 들 에게 등교 중지 14 일 을 권고 했 는데 이 조처 에 는 근거 가 없 습니다 . 
 심지어 일부 대학 들 은 기숙사 를 분리 한다거나 중국인 유학 생 들 을 기숙사 입사 후 2 주간 격리 하 겠 다고 하 는데요 . 말 도 안 되 는 조처 입니다 . 그래야 할 상황 이 라면 애당초 공항 에서 그런 조처 가 취해져야 맞 죠 . 정부 가 입국 을 허용 한 사람 들 을 대학 이 자체 적 으로 격리 한다 ? 불 필요 하 게 공포 를 조장 해 편견 을 부추기 는 조처 라고 봅니다 . 
 무증상 감염자 가 있 을 수 있 다는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는데요 . 가능 한 얘기 고 ,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 는 증상 이 나타나 기 하루 전 에 도 바이러스 를 퍼뜨릴 수 있 다고 여기 면서 접촉자 들 을 감시 하 라고 제안 합니다 . 
 다만 얼마 전 미국 의 권위 있 는 학술지 인 《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 NEJM ) 》 에 발표 된 독일인 사례 는 무증상 감염 이 아니 었 던 것 으로 판명 났 어요 . 환자 가 이전 부터 근육통 이 있 어서 소염 진통제 를 먹 고 있 었 는데 이것 때문 에 증상 이 가려진 거 죠 . 
 대한 의사 협회 는 벌써 4 번 이나 중국 전역 에서 입국 을 막 으라고 요구 했 다는 데 과도 한 조처 입니다 . 가능 성 이 없 다는 것 은 아니 지만 그렇 게 까지 하 는 데 는 근거 가 필요 합니다 . 그냥 가능 성 이 ‘ 0 ’ 이 아니 니까 막 아야 한다는 식 이 면 싱가포르 , 태국 , 일본 으로부터 의 입국 도 막 아야 해요 . 
 앞 으로 어떻게 될 거 라고 보 시 나요 ? 또 어떤 조처 가 필요 할까요 ? 
 ‘ 사스 의 영웅 ’ 이 라 불리 는 중난산 중국 공 정원 원사 가 이번 사태 초기 에 ‘ 4 월 은 돼야 한 고비 를 지날 것 ’ 이라고 얘기 했 는데요 . 이게 비교 적 정확 한 전망 일 듯 합니다 . 이 분 이 요즘 은 2 주 정도 면 될 거 라고 말 을 바꿨 는데 , 중국 정부 의 압력 을 받 은 듯 합니다 . 
 따라서 전 세계 적 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은 좀 더 확산 할 것 으로 봅니다 . 다 막 기 는 어렵 겠 죠 . 
 그러나 입국 금지 조처 는 신중 해야 합니다 . 숨 어 들어오 면 추적 도 못 하 고 오히려 위험 을 키우 는 효과 를 내 죠 . 
 한국 은 이번 사태 를 공공 의료 시설 과 인력 을 크 게 확충 하 는 계기 로 삼 아야 합니다 . 
 서울 과 경기 지역 은 특히 중국 과 의 왕래 가 많 은 지역 인데요 . 지금 경기 북부 는 명지 병원 , 경기 남부 는 분당 서울대 병원 두 곳 으로 다 집중 되 고 있 습니다 . 이런 병원 들 을 정부 가 더 짓 고 네트워크 화 해야 합니다 . 
 공공 의 과 대학 설립 계획 도 지지부진 하 죠 . 이것 도 필요 하 겠 지만 일단 의대 정원 을 늘리 는 등 의료 인력 을 늘려야 합니다 . 국립 대학교 의 경우 30 ~ 50 퍼센트 가량 정원 을 늘리 고 무상 으로 교육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그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 의료 시설 에서 10 ~ 15 년 가량 의무 복무 하 도록 할 수 있 죠 . 
 의사 협회 는 중국인 입국 을 막 으라는 얘기 만 하 고 이런 조처 들 에 대해서 는 전혀 언급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공포심 을 극대 화 하 는 차별 적 조처 도 중단 돼야 합니다 . 일각 에서 는 중국 인 들 의 식습관 을 지적 하 고 있 는데요 . 식습관 으로 치 면 한국인 들 도 둘째가 라면 서럽 죠 . 뱀 은 아마 한국 사람 들 이 더 많이 먹 을 거 고요 . 사슴 피 도 먹 고 , 살 아 있 는 곰 쓸개 에 튜브 꽂 아서 먹 고 하 니까요 . 먹 는 것 갖 고 욕할 상황 이 아닙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는 박쥐 에게서 사람 으로 직접 감염 되 는 게 아닙니다 . 낙타 나 고양이 , 밍크 등 중간 매개체 가 있 어야 하 죠 . 
 중국 정부 의 비 민주 적 인 시스템 등 이 문제 입니다 . 1 주일 만 에 1000 병 상 병원 을 만들 수 있 는 나라 가 왜 이 지경 이 됐 는지 묻 지 않 을 수 없 죠 . 
 중국 은 굉장히 시장 화 된 의료 체계 를 갖 고 있 습니다 . 공중 방역 시스템 이 안 좋 고 이런 요인 들 이 겹쳐 이번 사건 이 생긴 거 라고 봐야 합니다 . 그러 다 보 니 거주 · 이전 의 자유 를 제약 하 는 매우 원시 적 인 방역 을 해요 . 세계 2 위 경제 대국 , G 2 라고 불리 는 나라 가 자원 을 엉뚱 한 데 써 왔 다는 것 입니다 . 
 이 점 에서 미국 과 중국 의 공통점 도 발견 할 수 있 습니다 . 미국 도 인플루엔자 ( 독감 ) 로 매년 3 만 명 이 사망 한다고 하 는데요 . 둘 다 시장 중심 의료 체계 에 빈부 격차 가 심하 고 공공 의료 가 취약 하 다는 공통점 이 있 습니다 . 이 쯤 돼야 세계 1 ~ 2 위 를 할 수 있 나 봅니다 . 
 요컨대 , 비난 해야 할 것 은 중국 정부 의 비 민주 적 이 고 군사 주의 적 인 정책 , 불 평등 과 빈부 격차 를 초래 하 는 극단 적 시장 주의 입니다 . 반면 , 중국 인 들 에게 필요 한 건 인종 차별 적 비난 이 아니 라 연대 입니다 . 메르스 때 중국 이 한국인 입국 을 막 았 나요 ? 치사율 로 따지 면 훨씬 치명 적 인 병 인데요 . 
 마지막 으로 노동자 들 에 대한 보호 조처 가 대폭 강화 돼야 합니다 . 특히 사람 을 상대 해야 하 는 서비스 부문 노동자 들 에게 마스크 를 충분히 지급 하 고 손 을 씻 을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 줘야 합니다 . 유급 병가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가족 등 환자 가 생겼 을 때 이 를 돌보 기 위한 유급 휴가 가 보장 돼야 합니다 . 또 의심 증상 이 발견 되 면 즉시 작업장 을 떠날 수 있 도록 하 는 권리 도 보장 돼야 합니다 . 
 병원 노동자 들 의 경우 정규직 · 비정규직 모두 보호 하 는 조처 가 필요 합니다 . 비정규직 차별 때문 에 생긴 문제 는 메르스 당시 에 도 알려진 바 있 어요 . 따라서 이 참 에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하 는 조처 도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요한 계시록 에 보 면 4 개 의 기수 얘기 가 나오 는데요 . 죽음 , 역병 , 전쟁 , 기근 이 그것 이 죠 . 지금 세계 를 보 면 예언 이 실현 되 고 있 는 것 같 아요 . 
 한국 에서 는 5 ~ 6 년 마다 감염병 이 도래 하 고 있 는데 , 역대 정권 들 이 다 들 한 번 씩 겪 었 죠 . 그러나 개선 이 없 습니다 . 민주당 도 지금 두 번 째 겪 고 있 지만 개선 의지 는 없 어 보 입니다 . 진보 적 정권 이 들어설 필요 가 있 죠 . 더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 를 넘어서 야 하 는 상황 이 라고 봅니다 . 
 👉 우석 균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공동 대표 인터뷰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지금 이 라도 공공 의료 강화 하 고 의료 민영화 중단 해야 ” — 중국인 에 대한 편견 부추기 기 는 도움 이 안 된다 https : / / wspaper . org / m / 2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