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거부 징역형 ' 여호와 의 증인 신도 들 잇따라 무죄 
 병역 거부 로 재판 에 넘겨져 1 심 에서 징역형 을 받 은 ' 여호와 의 증인 ' 신도 들 이 인천 지법 항소심 에서 잇따라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인천 지법 형사 항소 5 부 ( 부장 판사 · 임정택 )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여호와 의 증인 신도 A ( 23 ) 씨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한 1 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6 년 1 월 4 일 인천 병무 지청 으로부터 현역 입영 통지서 를 받 고 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입영 하 지 않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1 심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병역 거부 는 설령 진지 한 종교 적 양심 에서 비롯 됐 다 하 더라도 병역법 에서 정한 '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유죄 를 선고 했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지난해 11 월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을 참조 해 A 씨 가 무죄 라고 봤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병역 의무 를 일률 적 으로 강제 하 고 , 그 불이행 에 대해 형사 처벌 등 제재 를 하 는 것 은 헌법 상 기본 권 보장 체계 로 볼 때 타당 하 지 않 을 뿐 아니 라 자유민주주의 정신 에 도 위배 된다 " 고 판단 했 다 . 
 해당 재판부 는 최근 같 은 혐의 로 기소 된 B ( 31 ) 씨 와 C ( 23 ) 씨 등 여호와 의 증인 신도 2 명 에게 도 잇따라 무죄 를 선고 했 다 . 이 들 도 1 심 에서 모두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