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연재 130 호 ] 다시 6 . 15 를 생각 한다 ① - 흡수 통일 을 대비 한 ' 통일 대박 론 ' 은 허구 다 > 정책 자료실 | 범민련 남측 본부 
 [ 기획 연재 130 호 ] 다시 6 . 15 를 생각 한다 ① - 흡수 통일 을 대비 한 ' 통일 대박 론 ' 은 허구 다 
 범민련 남측 본부 작성 일 14 - 05 - 29 17 : 49 조회 935 회 
 ﻿ [ ﻿﻿ 기획 연재 ﻿﻿ - ﻿﻿ 다시 ﻿﻿ 6 . 15 ﻿﻿ 공동 선언 을 생각 한다 ﻿﻿ ] ﻿﻿ ① ﻿ 
 ﻿ 흡수 통일 을 대비 한 ﻿﻿ “ ﻿﻿ 통일 대박 론 ﻿﻿ ” ﻿﻿ 은 허구 다 ﻿ 
 정초 부터 시작 된 보수 세력 의 통일 대박 론 이 우리 사회 의 통일 담론 을 주도 하 고 있 다 . 평화 와 상호 존중 의 경로 제시 없이 , 통일 경제 의 막대 한 이익 위주 의 장밋빛 전망 만 을 내놓 고 , 흡수 통일 의 지향 만 이 난무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여기 에 우리 자주 통일 운동 세력 의 위축 과 무대응 이 안타깝 다 . 이제 자주 통일 운동 세력 이 다시 6 . 15 공동 선언 을 내세워 통일 운동 의 새로운 활로 를 열 어야 할 것 이 다 . 하 여 민족 의 진로 편집부 에서 는 ■ 통일 대박 론 의 허구성 ■ 6 . 15 공동 선언 의 정치 군사 적 신뢰 조성 ■ 남북 경제 협력 과 통일 경제 ■ 남북 공동 선언 으로 본 통일 방안 , 그리고 민족 통일 기구 ■ 민간 통일 운동 활성 화 등 을 중심 으로 기획 연재 를 시작 한다 . 
 올 초 부터 온통 통일 이 대세 가 되 고 있 다 . 박근혜 대통령 부터 통일부 , 학계 , 보수 언론 까지 마치 약속 이 라도 한 것 처럼 전방 위 적 으로 ‘ 통일 ’ 을 외쳐 대 고 있 다 . 예전 에 는 ‘ 통일 불 가론 ’ 이나 ‘ 통일 쪽박 론 ’ 을 주장 하 던 보수 세력 들 이 느닷없이 ‘ 통일 은 대박 ’ 이 라며 통일 을 내세우 는 것 이 참으로 의아 하 기 까지 하 다 . 솔직히 자주 통일 운동 세력 들 에서 먼저 통일 의 경제 적 이익 을 주장 해 왔 기 에 , 더욱 당혹 스럽 다 . 
 이른바 ‘ 통일 대박 론 ’ 은 박근혜 대통령 으로부터 시작 되 었 다 . 지난 1 월 6 일 박근혜 대통령 이 신년 기자 회견 을 통해 “ 통일 은 대박 ” 이 며 “ 만약 통일 이 되 면 우리 경제 는 굉장히 도약 할 수 있 다 ’ 고 밝혀 통일 논의 를 촉발 시켰 다 . 그리고 2 월 25 일 취임 1 년 기자 회견 에서 는 ‘ 체계 적 이 고 건설 적 인 통일 의 방향 을 모색 하 기 위해 ’ “ 통일 준비 위원회 ” 를 발족 시키 겠 다고 밝혔 고 , 향후 인선 논의 에서 대통령 이 직접 위원장 을 맡 는 등 출범 에 심혈 을 기울이 는 모양새 이 다 . 3 월 28 일 에 는 독일 국빈 방문 중 에 드레스덴 에서 ' 한반도 평화통일 을 위한 구상 ' 이 라는 제목 의 기조연설 을 통해 ▷ 남북 주민 의 인도 적 문제 우선 해결 ▷ 남북 공동 번영 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 남북 주민 간 동질 성 회복 등 3 가지 구상 을 북측 에 제안 했 다 . 이 를 이른바 ‘ 드레스 덴 제안 ’ 이 라며 , 보수 언론 에서 는 ‘ 통일 독트린 ’ 이 라며 치켜세웠 다 . 결국 박근혜 정부 에서 시작 되 어 상당 한 잘 짜여진 각본 처럼 보수 세력 들 이 ‘ 통일 대박 론 ’ 을 통해 우리 사회 의 통일 담론 형성 을 주도 하 려는 형국 이 다 . 
 여기 에 보수 언론 이 크 게 한 몫 하 고 있 다 . 올해 1 월 1 일 부터 조선일보 에서 는 < 통일 이 미래 다 > 라는 기획 연재 를 통해 통일 대박 론 확산 에 힘 을 보태 고 있 다 . 조선일보 의 연재 는 1 월 부터 4 월 까지 상당 한 지면 을 할애 하 면서 ‘ 통일 은 우리 경제 에 막대 한 이익 을 줄 것 ’ 이 라며 각종 청사진 을 보여 줬 다 . 또한 시민 사회 일각 에서 도 박근혜 의 통일 대박 론 이 통일 에 대해 부정 적 인 국민 의식 을 변화 시킬 수 있 다며 긍정 적 으로 바라보 는 경향 도 있 고 , 어느 정도 기대 를 가지 고 있 어 최근 박근혜 정부 가 주도 하 는 통일 대박 론 은 우리 사회 의 주요 한 담론 으로 급속 하 게 부상 하 고 있 다 . 
 특기 할 것 은 그동안 보수 세력 들 이 적극 적 으로 거부 하 던 통일 담론 이 오히려 그 들 의 주도 적 인 통일 대박 론 확산 으로 주요 담론 으로 급부상 한 것 이 다 . 이전 보수 세력 들 은 통일 이 되 면 통일 비용 이 막대 하 게 들 어 우리 경제 가 쪽박 을 차 게 될 것 이 라며 통일 담론 확산 을 극도 로 부정 해 왔 다 . 그런데 도 올해 들 어 통일 담론 이 급부상 하 는 것 은 무엇 때문 일까 ? 
 우선 박근혜 대통령 의 자기 치적 을 쌓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취임 초 부터 경제 와 남북 관계 문제 에 집중 하 겠 다고 했으니 , 당연히 올해 부터 남북문제 에 관심 을 기 우릴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특히 올해 는 동시 지방 선거 가 있 는 해 이 므로 이슈 선점 을 위해서 라도 통일 논의 를 확산 하 고자 했 을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 성장 동력 을 상실 하 여 정체 된 , 남측 경제 상황 에서 새로운 출구 를 모색 하 고 , 국내 기업 과 외국 투자자 들 의 관심 을 모아 경제 활성 화 에 기여 하 고자 했 을 것 이 다 . 
 그리고 박근혜 정부 와 보수 세력 은 통일 대박 론 을 통한 보수 세력 주도 의 통일 담론 확산 과 자주 통일 운동 세력 에 대한 종북 몰이 를 통해서 향후 장기 적 으로 정국 주도 권 을 확보 하 고 , 보수 세력 의 장기 집권 을 기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진보 개혁 세력 이 우위 를 점했 던 통일 담론 을 자기 구도 로 편입 시키 고 , 이 에 대해 문제 제기 하 는 세력 에 대해선 종북 몰이 와 탄압 으로 고립 시킬 것 이 고 , 대북 관계 개선 이 되 든 , 아니 면 되 지 않 더라도 우리 사회 를 자기 중심 의 담론 으로 지배 하 여 장기 집권 의 유리 한 조건 을 마련 하 겠 다는 의도 로 보인다 . 
 그리고 통일 대박 론 은 진정 성 이 없 다 . 남북 관계 개선 을 위한 사전 조치 를 고려 하 고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우선 적 으로 남북 관계 개선 의 걸림돌 이 되 고 있 는 5 . 24 조치 해제 를 염두 에 두 고 있 지 않 으며 , 지난 남북 고위급 회담 에서 합의 한 남북 간 비방 중상 을 중단 하 는 문제 에 대해서 도 적극 노력 하 고 있 지 않 다 . 무엇 보다 , 한 미 합동 군사 훈련 기간 중 에 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가 진행 되 었 지만 , 이후 한미 군사 훈련 의 재고 없이 그대로 진행 하 여 남북 간 의 긴장 을 더욱 높이 고 말 았 다 . 또한 남북 관계 개선 을 실현 하 기 위한 방도 와 계획 을 제시 하 고 있 지 않 다 . 남북 관계 개선 과 통일 을 이루 는 로드맵 과 청사진 이 없 어 선언 만 하 고 실행 계획 이 보이 지 않 는다 . 통일 은 분명 ‘ 북 ’ 이 란 상대 가 있 는데 , 상대 를 고려 하 지 않 고 , 마냥 뜬구름 잡 듯이 혼자 서 장밋빛 전망 만 을 내놓 고 있 다 . 상대 를 고려 한 고민 들 이 전혀 보이 지 않 는다 . 
 통 일대 박론 은 명백히 흡수 통일 을 전제 하 고 있 다 . 다소 급작 스럽 게 제기 된 통일 대박 론 은 작년 북 의 장성택 처형 이후 북 의 붕괴 를 예단 하 고 , 기획 된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남재준 국가 정보 원장 이 지난해 말 송년회 에서 “ 2015 년 에 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 로 조국 이 통일 돼 있 을 것 ” 이 라며 “ 자유민주주의 체제 로 통일 시키 기 위해 다 같이 죽 자 ” 고 말 한 것 으로 알려졌 고 , 그 이후 대통령 의 통일 대박 론 이 나왔 기 에 명백히 흡수 통일 을 뒷받침 하 기 위한 통일 담론 일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조선일보 의 기획 연재 “ 통일 이 미래 다 ” 또한 남 의 자본주의 로 의 경제 통합 을 전제 로 통일 경제 의 미래상 을 그린 것 이 다 . 남북 경제 협력 을 위한 기본 계획 과 청사진 없이 무작정 경제 통합 을 기본 으로 통일 경제 의 향후 모습 이나 , 이익 등 을 전망 하 고 있 다 . 특히 급진 적 인 시장 경제 체제 로 의 경제 통합 은 독일 통일 의 예 처럼 각종 생산 요소 와 재화 의 자유 로운 이동 을 보장 하 고 시장 경제 시스템 을 신속 하 게 이식 하 는 것 이 다 . 결국 급변 사태 등 북 의 붕괴 를 통한 흡수 통일 과 시장 경제 체제 로 의 경제 통합 으로 기업 들 이 무제한 적 으로 북측 지역 으로 진출 토록 하 고 , 각종 재화 와 노동력 을 독점 하 여 막대 한 이익 을 남길 수 있 을 것 이 라고 전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현재 의 통일 대박 론 은 결국 통일 이 대 기업 을 위한 경제 적 대박 임 을 알 수 있 는 것 이 다 . 물론 보수 세력 들 은 급변 사태 로 인한 통일 이 오 더라도 당분간 은 ‘ 2 지역 체제 ’ 를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 단지 그것 은 급작스런 통일 의 충격 을 완화 하 기 위해 과도 적 으로 운영 하 는 것 이 기에 사실상 흡수 통일 을 상정 한 것 이 다 . 
 이렇 듯 보수 세력 들 은 전략 적 이 고 장기 적 인 계획 을 통해 통일 대박 론 을 내세운 것 이 다 . 결국 북 의 붕괴 를 목표 로 흡수 통일 을 장기 적 으로 준비 하 는 전략 인 것 이 다 . 미국 의 대북 전략 적 인내 와 대북 적 대 정책 에 편승 하 여 통일 담론 형성 의 주도 권 을 확보 하 고 , 장기 적 으로 이 를 추진 하 기 위한 발판 을 마련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통일 대박 론 의 허구성 과 위험성 등 이 있 지만 , 가장 큰 문제 는 남측 국민 들 의 통일 인식 이 상당히 오염 되 거나 변질 시키 는 것 이 다 . 우리 국민 들 의 통일 에 대한 관심 을 높이 고 , 통일 쪽박 론 을 교정 할 수 는 있 겠 지만 , 통 일대 박론 은 흡수 통일 위주 의 통일 관 을 은연중 에 우리 국민 들 에게 인식 시키 거나 , 북녘 이 지독 한 기아 와 궁핍 , 반 인권 성 , 정치 적 불안 등 을 가진 비 정상 적 사회 라는 곳 으로 왜곡 된 인식 으로 굳어지 게 할 것 이 다 . 특히나 , 보수 정권 집권 7 년 동안 자주 통일 운동 세력 이 눈 에 띄 게 약화 된 상황 에서 자주 통일 운동 세력 의 통일 담론 형성 과 대중 운동 적 흐름 에서 주도 권 을 상실 한 상황 이 라 현재 로서 이 에 대한 대응 을 제대로 펼치 지 못하 고 있 다 . 
 느닷없 는 보수 세력 의 통일 담론 선점 에 대해 자주 통일 운동 세력 은 위기 의식 을 느껴야 할 것 이 다 . 이미 통일 담론 형성 에서 보수 세력 들 이 주도 하 고 있 고 , 7 년 간 의 보수 정권 구도 하 에 자주 통일 운동 세력 은 많이 위축 되 어 있 다 . 자칫 하 면 흡수 통일 과 시장 경제 로 의 경제 통합 을 위주 로 하 는 통일 담론 이 우리 사회 의 주요 통일 논의 로 정착 화 될 수 있 으며 , 만 에 하나 , 남북 관계 가 개선 되 더라도 보수 세력 과 재벌 에 의해 독점 되 고 , 정부 만 의 창구 로 단일 화 되 면서 왜곡 된 형태 로 남북 관계 개선 이 이루어질 수 있 다 . 어떠 한 경우 든 자주 통일 운동 세력 이 통일 대박 론 에 대해 적극 적 인 개입 을 하 지 않 으면 , 자칫 남북 공동 선언 이 사문 화 되 고 , 실낱 같이 남 아 있 는 성과 들 마저 사라질 수 도 있 다 . 
 급변 사태 에 의한 북 의 붕괴 나 , 전략 적 인 흡수 통일 준비 는 많 은 전문가 들 이 지적 하 듯 , 결코 이뤄질 수 없 는 장밋빛 희망 에 불과 하 다 . 미국 의 대북 적 대 정책 에 편승 하 여 동북아 와 한반도 의 긴장 과 대결 만 을 높일 뿐 이 다 . 특히 한 미 합동 군사 훈련 과 오바마 의 방한 이후 대화 보다 대북 제재 와 압박 , 인권 문제 거론 등 으로 남북 관계 는 더욱 경색 되 고 , 북미 간 의 긴장 이 높 아 지 는 현시점 에서 ‘ 통일 대박 론 ’ 은 대북 적 대 정책 의 강화 와 북 의 붕괴 를 목표 로 한 것 이 다시금 명백 해 지 고 있 다 . 어쩌면 박근혜 정부 의 최대 치적 이 라고 자부 하 는 ‘ 통일 대박 론 ’ 이 제대로 가동 도 되 지 못하 고 슬그머니 생명 이 끝날 수 도 있 다 . 
 하 여 자주 통일 운동 진영 에서 는 다시 6 . 15 공동 선언 을 내세워 통일 운동 의 활력 을 되찾 아야 한다 . 남북 이 합의 했 고 , 진정 한 통일 의 경로 를 담 은 6 . 15 공동 선언 이행 의 길 이 남북 관계 개선 과 통일 준비 흐름 에서 가장 정당 한 것 이 며 , 그 동안 의 통일 운동 의 역사 와 경험 을 고스란히 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6 . 15 선언 을 기초 로 흡수 통일 을 전제 한 통 일 대 박론 에 대한 자기 대응력 을 높이 고 , 남북 화 해 , 평화 지향 의 통일 운동 을 계속 적 으로 지향 해야 할 것 이 다 . 
 오로지 남북 화 해 , 공존 , 상호 인정 , 평화통일 을 지향 하 는 6 . 15 공동 선언 만 이 우리 시대 의 진정 한 통일 을 열 수 있 다 . 분명코 남북 의 공동 협력 으로 진정한 ‘ 통일 대박 ’ 을 이룰 수 있 을 것 이 다 . 다시 6 . 15 공동 선언 을 생각 하 며 , 통일 대박 론 의 허구성 을 널리 알려 내 어 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정책 수정 을 적극 요구 하 며 , 그 이행 을 위해 힘 을 다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