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21 일 내놓 은 검경 수사 권 조정 합의 문 의 골자 는 검찰 과 경찰 의 상호 균형 과 견제 다 . 검찰 개혁 을 전제 로 기소 권 과 수사 권 을 모두 가진 검찰 의 수사 기능 일부 를 덜 어 내 경찰 수사 재량 을 넓히 자는 취지 다 . 합의 문 전반 이 경찰 측 요구 를 반영 하 고 있 지만 전문가 들 은 세 부안 을 고려 했 을 때 단시일 내 두 사정 기관 의 수직 적 관계 가 바뀌 긴 어려울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무엇 보다 검찰 과 경찰 모두 국민 에게 신뢰 받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수사 권 을 놓 고 벌이 는 ' 밥그릇 ' 싸움 으로 비칠 우려 가 높 은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