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 정부 질문 ] 임종성 " 경기도 에 없 는 지방 · 특화 은행 인가 해야 " 
 정부 가 은행 산업 의 과점 체제 를 막 고 신규 일자리 를 창출 하 기 위해 경기도 에 지방 은행 이나 특화 은행 을 인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국회 대 정부 질문 에서 나왔 다 . 
 임종성 ( 광주 을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11 일 국회 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 정부 질문 에서 " 현재 경기도 와 충청도 , 강원도 에 는 지방 은행 이 없 다 " 면서 " 일반 시중 은행 은 아니 지만 , 지방 은행 이나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업무 를 전문 으로 하 는 특화 은행 을 신규 인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지방 은행 설립 필요 성 에 대해 " 지방 은행 은 소재 기업 의 자금 거래 와 중개 를 통해 지방 경제 를 활성 화 시킬 수 있 다 . 특화 은행 도 마찬가지 " 라며 " 은행 산업 의 경쟁 과 혁신 을 촉진 시키 고 ,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해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은행 외 에 도 자금 중개 나 신용 정보 평가 시장 처럼 독과점 체제 인 곳 은 과감히 참여 자 를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고 덧붙였 다 . 
 수도 권 과밀 학급 해소 를 위한 해법 으로 소 규모 학교 의 활성 화 도 제안 했 다 . 
 임 의원 은 운동장 에 까지 교실 을 짓 는 한 초등 학교 의 모습 을 공개 한 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에게 " 이 같 은 교육 환경 은 교육 논리 가 아닌 경제 논리 에 의해 지역 특성 을 반영 하 지 않 고 , 전국 적 으로 획일 적 이 고 규격 화 된 기준 을 적용 하 기 때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학생 이 적 은 학교 일지라도 유지 하 고 , 학교 수요 가 많 은 지역 역시 학급 수 등 일정 규모 만 을 고집 하 기 보 다는 학급 수 를 줄인 소규모 학교 를 통해 그 수요 를 흡수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이 바뀌 어야 한다 " 고 제시 했 다 . 
 임 의원 은 또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관리 를 위해 ' 통학 차량 전용 등록제 ' 시행 과 단일 법률 의 제정 필요 성 을 역설 하 고 , 차질 없 는 고교 무상교 육 시행 을 당부 했 다 . 
 한편 , 유 부총리 는 이날 대 정부 질문 에서 자율 형 사립 고 지정 취소 동의 와 관련 해 경기 지역 은 다음 주 말 께 최종 결정 이 내려질 것 이 라고 밝혔 다 . 
 유 부총리 는 " 전북 · 경기 · 부산 은 청문 절차 가 끝 났 기 때문 에 아마 이번 주 안 에 교육부 에 동의 요청 이 올 것 으로 예상 한다 " 며 " 학부모 와 학생 , 학교 현장 의 혼란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신속히 결정 하 고자 한다 . 가능 하 면 다음 주 말 까지 는 최종 결정 을 내리 고자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