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연공 급 임금 체계 의 개편 이 시급 하 다 - 중앙일보 
 [ 시론 ] 연공 급 임금 체계 의 개편 이 시급 하 다 
 [ 중앙일보 ] 입력 2015 . 09 . 24 00 : 38 수정 2015 . 09 . 24 00 : 56 | 종합 29 면 지 면 보 기 
 현재 우리 경제 는 대내 적 으로 는 저성장 이 장기 화 되 고 대외 적 경제 여건 도 만만 하 지 않 다 . 경제 가 어렵 다 보 니 민간 에서 의 고용 창출 역시 잘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여기 에다 정년 연장 은 법제 화 됐으나 이 와 병행 돼야 할 임금 체계 개편 은 의무 사항 이 아닌 권고 사항 으로 규정 돼 있 다 . 이 로 인해 임금 피크 제 도입 을 둘러싸 고 노사 간 에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양상 마저 보이 고 있 다 . 또한 정부 가 청년 일자리 창출 을 가장 중요 한 정책 으로 내세우 면서 복지 와 일자리 창출 에 내년도 예산 의 상당 부분 을 편성 했 다 . 그러나 한편 에서 는 이러 한 ‘ 돈 풀 기 ’ 예산안 으로 는 고용 창출 효과 보다 는 국가 재정 만 악화 될 것 이 라는 비판 도 높 다 . 
 생산 성 에 따른 임금제 도입 되 면 
 정년 이나 임금 피크 제 필요 없 어 
 연공 급 임금 체계 전면 수술 해야 
 한국 노동시장 근본 문제 해결 돼 
 고용 창출 이 중요 해 지 다 보 니 요즘 은 상시 적 인 고용 조정 이라든지 근로자 의 희망퇴직 에 대한 얘기 만 꺼내 도 비판 받 는 실정 이 다 . 많 은 사람 이 자발 적 이 든 비 자발 적 이 든 직장 을 자주 옮기 는 것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생각 하 는 듯 하 다 . 모든 근로자 가 한 직장 에서 해고 걱정 없이 정년 까지 근무 할 수 있 다면 이것 이 가장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할지 모른다 . 그러나 진실 은 그렇 지 않 다 . 
 사람 은 누구 나 적 은 시간 편하 게 일 하 고 임금 은 많이 받 기 를 원한다 . ‘ 효율 임금 가설 ’ 에 따르 면 근로자 에게 임금 을 많이 주 면 우수 한 근로자 가 모여들 고 , 기존 의 근로자 도 더 열심히 일 해 높 은 임금 만큼 의 생산 성 을 올린다고 한다 . 그런데 역설 적 으로 생산 성 이 높 아 지 는 이유 는 전혀 다른 데 있 다 . 안정 된 직장 에 근무 하 기 때문 에 생산 성 이 높 아 지 는 게 아니 라 오히려 항상 해고 의 위험 에 처해 있 기 때문 에 생산 성 이 높 아 진다는 것 이 다 . 이런 조건 에서 는 근로자 가 근무 태만 으로 해고 되 면 다른 직장 으로 이직 해도 종전 의 임금 을 받 을 수 없 어서다 . 고임금 에 해고 위험 까지 없 으면 생산 성 은 근무 태만 으로 오히려 떨어질 것 이 다 . 
 노동 경제학 교과서 에 등장 하 는 유명 한 일화 가 있 다 . 한 무역선 에 채찍 을 든 감독관 이 노 를 젓 는 사공 들 을 감시 하 고 있 었 다 . 이 감독관 은 조금 만 게으름 을 피워 도 가차 없이 채찍 을 휘둘렀 다 . 이 를 구경 하 던 사람 들 이 그 배 의 주인 을 욕했 다 . “ 탐욕 스러운 주인 이 일 꾼 들 을 저렇 게 혹독 하 게 다루 는구나 . ” 그런데 이 말 을 들 은 사공 들 은 뜻밖 의 반응 을 보였 다 . 그 들 은 구경 꾼 들 의 손가락 질 을 의아 해 하 면서 이렇게 말 했 다고 한다 . “ 이 배 의 주인 은 바로 우리 들 입니다 . 우리 가 게으름 을 피울까 봐 저 감독관 을 일부러 고용 한 겁니다 . ” 
 기업 의 성과 저조 는 결국 근로자 의 임금 이나 고용 에 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 다 . 기업 은 현재 의 생존 과 미래 성장기 반 의 확충 을 위해 끊임없이 사업 조정 을 해야 한다 . 결국 글로벌 경쟁 이 치열 한 상황 에서 기업 의 상시 사업 및 인력 조정 은 불가피 한 상황 인 것 이 다 . 
 반면 에 근로자 의 직장 이동 이 잦 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 은 아니 다 . 근로자 와 기업 의 제대로 된 짝짓기 ( 매칭 ) 가 이뤄지지 않 는 경우 이직 은 오히려 근로자 의 인 적 자원 축적 과 효율 성 을 향상 시키 는 긍정 적 인 측면 이 많 다 . 기업 입장 에서 도 핵심 인재 를 확보 하 고 효과 적 인 인력 신진대사 를 실현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실제 선진 기업 의 경우 매년 5 ~ 10 % 인력 의 퇴직 및 채용 을 통해 조직 의 노쇠 화 를 방지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라고 한다 . 
 그렇 다면 왜 우리 노동 시장 은 원활 한 노동 이동 이 잘 안 이뤄 질까 ? 그 주 된 원인 은 정규직 과보호 와 연공 급 적 인 임금 체계 에 있 다 . 우리 나라 기업 은 아직 도 연공 급 임금 체계 가 주 를 이루 고 있 다 . 실제로 근무 연한 이 길 어 질수록 생산 성 이 올라가 는 것 은 맞 지만 일정 시점 에서 생산 성 은 피크 를 이루 게 되 고 , 그 후 에 는 생산 성 이 떨어진다 . 그러나 임금 은 그대로 있 거나 지속 적 으로 상승 하 기 때문 에 기업 입장 에서 는 정년 제도 가 필요 한 것 이 다 . 사실 임금 과 생산 성 이 매 시점 동일 하 다면 정년 제도 는 필요 없 다 . 임금 피크 제 논의 도 필요 없 다 . 결국 생산 성 에 맞 는 임금 체계 로 개편 하 는 게 우리 노동 시장 의 여러 가지 문제 를 동시 에 해결 해 줄 것 이 다 . 
 이 와 더불 어 직장 을 옮기 는 데 따르 는 근로자 의 비용 과 고통 을 경감 시키 는 노력 도 필요 하 다 . 이미 선진국 기업 들 은 근로자 가 다른 기업 이나 자회사 로 전직 하 는 경우 , 자영업 이나 벤처 창업 을 하 는 경우 등 에 맞춰 다양 한 전직 및 퇴직 지원 을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최근 노사정 이 임금 피크 제 도입 과 취업규칙 개편 등 에 합의 했 다 . 하지만 기업 의 상시 인력 관리 의 걸림돌 인 연공 급 임금 체계 를 전면 적 으로 손질 하 지 않 는 한 여전히 갈등 은 이어질 것 이 다 . 경제 의 글로벌 화 에 따라 노동 시장 도 글로벌 화 되 고 있 다 . 더 이상 ‘ 종신 고용 ’ 의 신화 는 설 자리 가 없 다 . 이제 ‘ 평생 직장 ’ 이 중요 하 다 . 근로자 는 항상 원 하 는 직업 을 가질 수 있 도록 실력 을 갈고닦 아야 하 고 , 기업 은 전직 하 는 근로자 들 을 적극 도와 줘야 한다 . 그 밑바탕 에 는 능력 과 생산 성 에 따른 임금 체계 가 자리 잡 아야 한다 . 이런 선 순환 구조 가 뿌리내려 야 우리 경제 와 노동시장 생태 계 가 건강 해진다 . 
 # 연공 급 
 # 연공 급 임금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