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은법 개정안 국회 기획 재정 위 통과 … 진통 예고 ㆍ금융위 “ 감독 체계 혼선 ” 한은 “ 실태 파악 에 필요 ” 한국 은행 에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조사 권 을 허용 하 는 내용 등 을 담 은 한 은 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를 통과 함 에 따라 금융 권 에 한 은 법 논란 이 본격 화 되 고 있 다 . 국회 재정 위 는 7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한 은 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그러나 법안 통과 직후 기획 재정부 와 금융 감독 당국 은 물론 금융 기관 들 까지 법안 개정 에 반발 했 다 . 재정 위 가 통과 시킨 개정안 은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의 금융 기관 공동 검사 권 을 법 적 으로 보장 하 고 ,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할 경우 한은 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특히 한은 은 금융 안정 보고서 를 작성 할 때 도 공동 검사 를 요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한은 이 금융 기관 에 여신 을 지원 할 때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조사 · 확인 할 수 있 게 된다 . 한은 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도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됐 다 . 개정안 은 한 은 설립 목적 에 물가 안정 이외 에 도 ‘ 통화 신용 정책 을 수립 할 때 금융 안정 에 유의 한다 ’ 라는 문구 를 삽입 , 한은 이 별도 의 통화 정책 을 사용 할 수 있 는 길 도 열 어 놓 았 다 . 당장 금융 감독 총괄 권한 을 가진 금융 위원회 가 발끈 했 다 .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은 “ 너무 나갔 다 ” 며 “ 정부 입장 에서 한 은 법 개정 에 반대 한다 ” 고 밝혔 다 . 금융 위 는 이날 18 쪽 분량 의 반박 보고서 를 배포 했 다 . 추경호 금융정책 국장 은 긴급 기자 회견 을 갖 고 “ 한은 과 의 공동 검사 및 정보 공유 등 은 지난 9 월 체결 한 양해각서 ( MOU ) 에 충분히 보장 돼 있 는 만큼 법 적 정비 를 추가 적 으로 할 필요 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금융 위 의 반발 이면 에 는 금융 위기 당시 정부 의 대처 가 적절 했 던 만큼 한 은 법 개정 자체 가 무리 라는 시각 이 깔려 있 다 . 기획 재정부 도 불편 한 기색 을 감추 지 않 았 다 . 재정부 허경욱 1 차 관은 “ 정부 의견 은 좀 더 시간 을 갖 고 내년 에 한 은 법 을 처리 하 는 게 좋 겠 다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은행 연합회 와 금융 투자 협회 , 생 · 손 보 협회 , 여신 금융 협회 등 6 개 금융 협회 회장 들 은 공동 기자 회견 을 갖 고 “ 중복 검사 로 은행 들 의 업무 부담 이 확대 되 고 경영 효율 성 이 떨어질 수 있 다 ” 며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한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한은 도 물러서 지 않 았 다 . 한은 측 은 “ 지난 금융 위기 당시 역할 이 물가 안정 으로 한정 돼 통화 정책 을 실기 하 는 바람 에 위기 가 확산 됐 다는 것 을 잊 었 느냐 ” 며 “ 당초 안 에 비해 개정안 은 크 게 후퇴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특히 최종 대 부자 인 한은 이 해당 금융 기관 실태 를 알 지 않 고서 는 제 역할 을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이성태 총재 는 금융 기관 에 대한 긴급 여신 지원 시 재정부 장관 의 의견 을 듣 도록 한 조항 신설 과 관련 , “ 통화 신용 정책 의 자율 성 과 중립성 을 보장 하 는 현행 한 은 법 제 3 조 와 배치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국회 상임위 간 신경전 도 가열 되 고 있 다 . 정무 위 김영선 위원장 은 이날 법사 위원장 에게 ‘ 한 은 법 개정안 처리 를 보류 해 달 라 ’ 는 내용 의 서한 을 보내 반대 의견 을 분명히 했 다 . 이 에 따라 한 은 법 이 법 사위 를 거쳐 본 회의 에 상정 되 기 까지 상당 한 진통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 박병 률 · 송윤경 기자 mypark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