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지식 경제 부 와 중소기업청 으로 나눠져 운영 되 던 22 개 중소기업 의 융자 사업 이 6 개 로 통합 되 는 등 중소기업 지원 방식 도 효율 적 으로 통합 재편 되 고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자본금 요건 완화 등 모든 금융 관련 규제 가 제로 베이스 에서 재 검토 된다 .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24 일 청와대 에서 열린 ‘ 국정 과제 보고회 ’ 에 참석 한 국토 행 양부 , 지식 경제 부 , 금융 위원회 등 은 이 같 은 내용 을 각각 보 고 했 다 . ■ 토지 이용 규제 대폭 풀려 국토 해양 부 가 이명박 대통령 에게 보 고 한 토지 이용 규제 개선 방안 은 국토 의 효율 적 이용 과 기업 들 의 경제 활동 에 걸림돌 을 제거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우선 대형 골프장 과 유원지 와 같 은 도시 계획 시설 의 설치 가 쉬워진다 . 계획 관리 지역 과 붙 어 있 는 보존 · 생산 관리 지역 에서 도 이 들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규제 가 풀리 기 때문 이 다 . 다만 이 들 시설 을 설치 하 려면 계획 관리 지역 땅 의 면적 이 50 % 를 넘 어야 한다 . 국토 부 는 이 규제 가 풀리 면 수도 권 을 비롯 , 전국 에서 대형 골프장 의 건설 이 가능 해질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현재 골프장 설치 가 가능 한 계획 관리 지역 땅 은 좁 은 곳 이 많 아 대형 골프장 의 신설 이 쉽 지 않 다 . 또 서울시 에서 운영 중 인 평균 층수 개념 을 전국 으로 확대 키로 했 다 . 구역 내 건축물 의 평균 높이 만 층수 기준 에 맞 으면 개별 건물 의 높이 는 제한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예컨대 건축물 의 높이 가 15 층 으로 제한 돼 있 는 2 종 주거지 에서 건축물 을 세울 때 한 동 은 25 층 , 한 동 은 5 층 으로 지으면 평균 15 층 으로 건축 을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와 함께 대 규모 개발 사업 의 발목 을 잡 는 기반 시설 규제 도 대폭 풀린다 . 기반 시설 이 잘 갖춰진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가 폐지 되 기 때문 이 다 . 연접 개발 규제 는 개발 하 려는 땅 이 인근 개발 부지 와 합쳐 3 만 ㎡ 를 넘 으면 기반 시설 을 설치 하 도록 하 는 규제 로 규제 가 사라지 면 기반 시설 의 설치 없이 개발 을 할 수 있 게 된다 . 또 기존 공장 부지 안 에서 공장 을 증설 할 때 에 는 건폐율 도 완화 된다 . 다만 이 들 규제 는 수도 권 공장 총량 제 나 수도 권 정비 계 획법 상 자연 보호구역 과 같 은 법 이 허용 하 는 범위 안 에서 적용 된다 . ■ 중기 정책 자금 통합 재편 지식 경제 부 는 현재 11 개 기관 에 위탁 운영 하 는 9 개 정책 자금 사업 ( 3525 억 원 ) 과 중기청 이 1 개 기관 에 의뢰 해 수행 하 는 13 개 사업 ( 2 조 5244 억 원 ) 을 6 개 사업 으로 통합 되 고 이 들 사업 의 관리 권 은 중기청 으로 , 지원 창구 는 중진 공 으로 각각 단일 화 하 기 로 했 다 . 또 해외 마케팅 도 수출 중소기업 의 해외 마케팅 지원 기관 을 기능 별 로 특화 해 해외 수출 지원 활동 은 코트 라로 , 국내 수출 지원 활동 은 중진 공 으로 각각 역할 을 분담 하 고 지 경부 의 해외 마케팅 정책 조정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코트 라 국내 무 역관 ( 11 개 ) 과 중진 공 해외 사무소 ( 4 개 ) 는 폐 쇠 하 고 중진 공 수출 인큐베이터 ( 17 개 ) 는 코트 라가 운영 하 며 정보 통신 국제 협력 진 흥원 해외 정보 기술 지원 센터 ( 17 개 ) 는 코트 라로 이관 된다 . 조석 지경 부 산업 경제 정책 관은 “ 창구 단일 화 는 내년 부터 추진 하 고 사업 이 관은 2009 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에 반영 하 며 해외 마케팅 부문 의 국내외 사무소 폐쇄 는 5 월 부터 추진 할 계획 ” 이 라면서 “ 2 단계 범 부처 중소기업 지원 체계 효율 화 방안 도 6 월 까지 마련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 인터넷 전문 은행 자본금 완화 금융 위원회 는 증권사 · 자산운용 사 신규 진입 확대 , 금융 회사 상품 개발 및 영업 행위 의 자율 성 확대 등 을 포함 하 는 ‘ 금융 규제 개혁 추진 방안 ’ 을 보 고 했 다 . 금융 규제 개혁 심 사단 을 구성 , 1 차 회의 를 개최 하 고 인터넷 전문 은행 ( 특화 은행 ) 의 자본금 요건 완화 문제 와 외국 계 은행 의 지점 이 전시 사전 신고 의 사후 보 고 완화 문제 , 저축 은행 관련 규제 완화 문제 등 을 논의 했 다 . 현재 인터넷 은행 설립 기준 은 일반 시중 은행 과 동일 한 자본금 1000 억 원 의 요건 을 충족 시켜야 하나 금융 위 는 이 를 100 억 원 수준 으로 완화 하 는 방안 을 모색 중 이 다 . 금융 규제 개혁 은 전 금융 규제 를 3 차원 의 매트릭스 방식 으로 조사 해서 존치 · 완화 · 폐지 여부 를 결정 하 게 된다 . 또 금융 권 역 별 방식 을 통해 동일 기능 · 동일 규제 를 원칙 으로 은행 · 증권 · 보험업 권 간 불 합리 한 규제 를 해소 할 방침 이 다 . 총 4 차례 에 걸친 전수 조사 를 실시 해서 규제 타당 성 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 이 다 . 세부 추진 과제 로 는 증권사 , 자산운용 사 신규 진입 확대 와 보험 회사 의 자회사 소유 규제 네거티브 전환 , 금융 회사 해외 진출 규제 완화 , 비 은행 지주회사 의 비 금융 자회사 지배 허용 검토 , 온라인 원 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이 있 다 . ■ 대운하 이날 보고 의 제서 빠져 이날 국토 해양 부 의 보고 에서 는 이명박 정부 의 핵심 선거 공약 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방안 이 빠져 대운하 계획 이 무기 보류 되 는 게 아니 냐는 전망 이 나오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국토 해양 부측 은 민간 부문 에서 사업 제안서 를 제출 해 오 면 적극 검토 에 들어갈 계획 이 라고 밝혀 무기 연기 나 보류 를 일축 했 다 . 하지만 대운하 관련 사업 제안서 작성 을 진행 중 인 민간 건설사 들 이 일부 사업 성 검토 에 시간 이 지연 되 면서 사업 제안서 를 당초 예정 했 던 이달 말 또는 5 월 초 에서 5 월 말 이후 로 한 달 가량 늦춰 제출 할 것 으로 보여 정부 의 한반도 대운하 검토 작업 도 그만큼 늦춰질 것 으로 보인다 . / victoria @ fnnews . com 김홍재 이경호 한민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