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비흡연자 인 임산부 가 지속 적 인 기침 증상 을 보임 에 도 X - Ray 검사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면 병원 의 진료 과목 이 산부인과 라고 하 더라도 담당 의사 의 과실 이 인정 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수원 지방 법원 은 흡연 경력 이 없 은 임부 가 산부인과 진료 를 받 으면서 지속 적 인 감기 증세 를 호소 하 자 감기 처방 만 의사 에게 받 은 후 출산 후 폐암 으로 밝혀져 사망 하 자 , 병원 운영 의사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사안 에 대해 위자료 배상 판결 을 내렸 다 . 사망 한 임부 인 홍 모씨 는 지난 2003 년 4 월 경 피고 가 운영 하 는 병원 을 방문 임신 에 대한 검진 을 받 은 후 같 은 해 에 약 7 차례 에 걸쳐 이 병원 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들 로부터 진료 를 받 았 다 . 홍 씨 는 임신 할 무렵 부터 기침 과 가래 등 의 증상 이 있 었 는데 , 위 증상 은 점차 심해져 임신 후기 에 는 가슴 및 허리 통증 으로 까지 이어져 이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을 때 이러 한 증상 을 호소 하 곤 했 지만 담당 의사 는 이 와 관련 특별 한 처방 또는 검사 를 시행 하 지 는 않 았 으며 홍 씨 는 이 같 은 증상 과 관련 다른 병원 에서 따로 진료 를 받 지 않 았 다 . 이 후 2003 년 10 월 16 일 같 은 병원 에 내원 후 조기 진통 으로 다음 날 분당 서울대 병원 으로 전원 된 후 10 월 17 일 시행 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아래 폐 부분 에 폐 음영 의 증가 가 있 었 으며 이러 한 소견 은 폐렴 또는 흉수 에 의한 것 일 가능 성 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후 홍 씨 는 분당 서울대 병원 에서 아이 출산 후 실시 한 병리 검사 결과 비소 세포 암 진단 을 받 았 고 2003 년 11 월 비소 세포 성 폐암 을 확진 받 았 으며 항암 약물 치료 를 받 던 중 2004 년 8 월 사망 했 다 . 재판부 는 임신 기간 내내 기침 , 가래 등 의 증상 을 보여 피고 의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기 시작 할 무렵 폐암 이 이미 발병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고 흡연 경력 없 는 여성 이 수 개월 에 걸쳐 지속 적 으로 기침 증세 를 호소 했 다면 담당 의사 는 흉부 엑스선 촬영 등 을 통해 이상 소견 이 있 는지 적극 적 으로 검사 를 시행 하 거나 이 를 권유 할 주 의 의무 가 있 는데 이 를 위반 한 과실 이 인정 된다고 밝혔 다 . 다만 병원 에 내원 한 초기 에 암 을 발견 할 수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당시 의 폐암 의 진행 정도 를 확정 할 수 없 어 수술 치료 등 으로 사망 의 결과 를 막 을 수 있 었 으리라고 볼 수 는 없 다고 설명 했 다 . 또한 폐암 발견 시기 를 앞당겨 생존 기간 이 다소 연장 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연장 가능 한 기간 , 노동 능력 의 잔존 여부 , 피고 측 의 과실 이 미치 는 영향 의 정도 를 인정 할 수 있 는 증거 가 없 어 그 손해 액 산 정도 불 가능 하 므로 일실 수입 , 치료비 및 장례비 상당 의 손해배상 청구 는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덧붙였 다 . 그러나 조기 에 폐암 을 발견 했 다면 적절 한 치료 를 받 아 생존 기간 을 연장 할 여지 도 있 었 다고 보여 지 고 적어도 자신 의 병 을 인식 하 고 준비 할 기회 를 가질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데 도 그 기회 를 상실 했으므로 이 에 따른 본인 및 가족 들 인 원고 들 의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는 인정 된다고 판단 했 다 . 조고 은 기자 eunisea @ mdtoday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