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다 56839 ) . 
 마 . 이 사건 신탁 의 설정 등 
 피 고 우리 은행 은 2011 . 9 . 15 .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근질 권 을 실행 하 기 위하 여 피 고 엔 에 이치 투자 증권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 이하 상호 변경 전후 를 통틀 어 ‘ 피 고 엔 에 이치 투자 증권 ’ 이 라 한다 ) 와 사이 에 제 1 종 수익자 를 피 고 우리 은행 으로 , 제 2 종 수익자 를 원고 로 정하 여 이 사건 주식 을 신탁 재산 으로 하 는 유가증권 신탁 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고 , 이 사건 주식 에 관하 여 피 고 엔 에 이치 투자 증권 앞 으로 명 의 개서 를 마침 으로써 신탁 ( 이하 ‘ 이 사건 신탁 ’ 이 라 한다 ) 을 설정 하 였 다 . 
 바 .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체결 등 
 1 ) 피 고 우리 은행 은 2013 . 12 . 20 . 영국 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법인 인 매너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리 미티 드 ( Manner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 이하 ‘ Manner ’ 라 한다 ) 와 사이 에 피 고 우리 은행 이 Manner 에 이 사건 주식 을 1 억 원 에 매도 하 는 내용 의 주식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이후 피 고 우리 은행 과 Manner 는 2014 . 4 . 14 . , 2014 . 6 . 30 . 및 2014 . 11 . 21 . 위 주식 매매 계약 의 일부 조건 을 변경 하 는 내용 의 변경 계약 을 각 체결 하 였 다 ( 이하 위 주식 매매 계약 과 이후 체결 된 각 변경 계약 을 통틀 어 ‘ 이 사건 매매 계약 ’ 이 라 한다 ) . 
 2 ) 피 고 우리 은행 은 2014 년 3 월 무렵 피 고 엔 에 이치 투자 증권 에 이 사건 주식 중 3 , 000 주 를 Manner 에 양도 하 라고 지시 하 였 고 , 피 고 엔 에 이치 투자 증권 은 2014 . 3 . 11 . Manner 에 이 사건 주식 중 3 , 000 주 를 양도 하 였 다 . 이후 피 고 우리 은행 은 2014 . 12 . 29 . 피 고 엔 에 이치 투자 증권 에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2 , 000 주 를 Manner 에 양도 하 라고 지시 하 였 고 , 피 고 엔 에 이치 투자 증권 은 2015 . 1 . 16 . Manner 에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2 , 000 주 를 양도 하 였 다 . 
 3 ) 피 고 우리 은행 은 2015 . 4 . 8 .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 대금 1 억 원 을 이 사건 각 대출금 원금 에 충당 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 잔액 이 원금 356 , 481 , 127 , 407 원 , 이자 241 , 585 , 633 , 746 원 합계 598 , 066 , 761 , 153 원임 을 통지 하 였 다 . 
 4 )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의 2015 . 3 . 18 . 기준 주주명부 에 는 Manner 가 이 사건 주식 의 주주 로 등재 되 어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0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제 1 , 5 , 7 , 12 내지 17 , 20 , 23 호 증 , 을 제 29 호 증 ( 원고 는 위 증거 가 변조 되 었 다고 주장 하나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 을 제 30 내지 32 , 50 , 51 호 증 의 각 기재 , 당 심증 인 소외 4 , 소외 5 의 각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피고 들 의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본 안전 항변 의 요지 
 피 고 우리 은행 , 엔 에 이치 투자 증권 은 이 사건 신탁 또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따라 Manner 에 이 사건 주식 을 유효 하 게 처분 하 여 현재 이 사건 주식 을 소유 하 고 있 지 않 다 .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주식 의 현재 소유자 인 Manner 를 상대 로 하 지 아니한 채 피고 들 만 을 상대 로 이 사건 주식 의 주주 권 확인 을 구하 는 것 은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 위험 을 제거 하 는 가장 유효적절 한 수단 이 될 수 없 으므로 그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나 . 판단 
 1 )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에 대한 부분 
 확인 의 소 는 원고 의 법 적 지위 가 불안 · 위험 할 때 그 불안 · 위험 을 제거 하 기 위하 여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이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인 경우 에 인정 된다 . 따라서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분쟁 의 종국 적 인 해결 방법 이 아니 어서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다 6023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서 원고 는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를 상대 로 원고 가 이 사건 주식 의 소유자 임 을 주장 하 면서 이 사건 주식 에 관한 명의 개서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고 있 으므로 , 이 와 별도 로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에 대하 여 주주 권 의 확인 을 구할 이익 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