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공익 법인 운영 실태 조사 착수 … 57 개 대 기업 에 비 영리 법인 목록 제출 요청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7 . 12 . 20 12 : 00 수정 2017 . 12 . 20 12 : 37 
 공정거래위 원회 가 대 기업 이 소유 한 공익 법인 에 대한 실태 조사 에 착수 했 다 . 공익 법인 이 대 기업 오너 가 의 편법 적 인 지배력 확대 수단 으로 이용 되 고 있 다는 비판 에 따른 것 이 다 . 
 오너 가 지배력 확대 수단 으로 편법 이용 비판 에 
 공익 법인 지배 구조 · 주식 소유 현황 등 제출 받 아 
 공정위 , 내년 1 월 자료 바탕 으로 실태 조사 계획 
 공정위 는 “ 공익 법인 의 운영 실태 파악 을 위해 1 단계 로 57 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이 보유 한 비 영리 법인 목록 등 의 자료 제출 을 요청 했 다 ” 고 20 일 밝혔 다 . 공정 거래법 상 비 영리 법인 은 ▶ 동일인 이 단독 으로 또는 동일 인 관련자 와 합해 총출연 금액 의 100 분 의 30 이상 을 출연 한 최다 출연 자 가 되 거나 ▶ 동일 인 및 동일 인 관련자 중 1 인 이 설립자 인 비 영리 법인 이거 나 ▶ 동일인 이 직접 또는 동일 인 관련자 를 통하 여 임원 의 구성 이나 사업 운용 등 에 대하 여 지배 적 인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는 비 영리 법인 을 의미 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이 지난 2 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5 대 그룹 전문 경영진 과 만나 발언 을 하 고 있 다 . 김 위원장 은 이 자리 에서 " 대 기업 소유 공익 법인 을 전수 조사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연합뉴스 ] 
 공정위 는 구체 적 으로 동일인 ( 총수 ) 관련자 해당 여부 를 비롯 해 상 · 증세 법상 공익 법인 해당 여부 등 의 제출 을 요청 했 다 . 공익 법인 에 대해선 일반 현황 을 비롯 해 설립 현황 , 출연 현황 , 지배 구조 , 주식 소유 현황 등 특수 관계 인 현황 을 제출 받 게 된다 .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대 기업 소유 공익 재단 을 전수 조사 하 겠 다고 밝혔 다 . 김 위원장 은 지난달 2 일 삼성 ㆍ현대자동차ㆍ SK ㆍ LG ㆍ롯데 등 5 대 그룹 전문 경영인 ( CEO ) 과 정책 간담회 에서 “ 각 그룹 의 공익 재단 이 실제로 무슨 역할 을 하 는지 살펴볼 것 ” 이 라며 “ 공익 재단 의 수익 규모 와 운영 형태 , 어떤 공익사업 을 하 는지 등 을 점검 해 제도 개선 을 추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위원장 이 대 기업 소속 공익 재단 을 정조준 한 건 공익 재단 이 그룹 지배 구조 의 한 축 으로 자리 잡 고 편법 경영 행위 에 악용 될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공익 재단 이 계열사 주식 을 보유 하 게 된 이유 가 공익사업 을 위한 것 인지 , 오너 가 의 이해관계 때문 인지 따져 보 겠 다는 것 이 다 . 현재 삼성 은 삼성문화재단 ㆍ삼성복지재단ㆍ삼성생명공익재단 등 3 개 의 공익 법인 을 운영 하 고 있 다 . 현대 자동차 그룹 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 을 하 고 있 다 . 상당수 대 기업 집단 소속 공익 법인 은 같 은 계열사 의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재계 일각 에서 는 “ 기부 에 인색 했 던 문화 를 바꾸 고 대 기업 의 기부 를 보편 화 한 순기능 이 많 은데 , 기업 지배 수단 으로 사용 될 수 있 다는 부정 적 인 면 에 만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는 우려 가 나온다 . 
 공정위 는 대 기업 으로부터 받 은 자료 를 바탕 으로 내년 1 월 부터 2 단계 실태 조사 를 실시 할 예정 이 다 . 2 단계 조사 는 행정 조사 기본법 에 따라 조사 대상자 로부터 자발 적 협조 를 받 는 방식 으로 진행 한다는 방침 이 다 . 공익 재단 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을 가진 주무 부처 가 아닌 공정위 가 조사 에 나서 는 것 에 대한 ‘ 월권 ’ 비판 을 의식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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