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 단체 , 조선 인순 공주 태실 훼손 개발 사업자 재조사 촉구 
 김포 정치개혁시민연대 가 조선 인순 공주 ( 1542 - 1545 · 중종 ) 태실 ( 왕실 에서 자손 출산 후 태 를 봉안 하 는 곳 ) 을 훼손 한 개발 사업자 에 대한 검찰 의 무혐 의 처분 에 반발 해 재조사 를 촉구 하 고 나 서 사건 이 다시 조명 되 고 있 다 . 
 시민 연대 는 증거 불충분 등 으로 불기소 처분 을 받 은 개발 업자 A 씨 를 재 조사 해 달 라는 항고장 을 지난 9 월 서울 고등 검찰청 에 제출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앞서 시민 연대 는 A 씨 가 토석 채취 허가 와 골재 선별 파쇄 신고 없이 무단 으로 토석 등 을 채취 했 다며 인천 지검 에 고발장 을 접수 했 다 . 검찰 은 사건 을 조사 한 김포 경찰서 의견 을 받 아 지난 8 월 증거 불충분 등 으로 A 씨 를 불기소 처분 했 다 . 
 시민 연대 는 항고장 을 통해 " 일반 산지 에서 신고 없이 토석 과 골재 를 채취 할 수 있 는 경우 는 골재 채취 법 에 따른 골재 수급 등 을 위해서 만 가능 한데도 , 경찰 이 산지 피해 복구 공사 를 ' 골재 수급 ' 이 라며 법령 을 잘못 적용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토석 채취 를 위해서 는 ' 산림 골재 채 취업 등록증 ' 을 허가 청인 김포시 에 제출 해야 하 는데 등록증 제출 없이 토석 채취 가 허가 되 고 조사 당시 에 도 허가증 여부 를 판단 하 지 않 았 다 " 고 덧붙였 다 . 
 보전 관리 지역 과 농림 지역 ( 보존 산지 ) 에 설치 한 골재 선별 파쇄 야적장 문제 도 지적 했 다 . 경찰 은 해당 지역 에 ' 공장 부대시설 로 골재 선별 파쇄 야적장 설치 가 가능 하 다 ' 는 산림청 질의 회신 에 따라 김포시 로부터 공장 과 야적장 설치 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았 으므로 문제 가 없 는 것 으로 봤 다 . 
 하지만 시민 연대 는 " 국토 계획법 상 이 들 지역 에서 의 야적장 설치 는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이 아니 다 " 라며 " 어떻 게 허가 가 났 는지 에 대한 조사 도 없 었 다 " 고 강조 했 다 . 야적장 은 산업 직접 활성 화 법 에 의한 공장 부대시설 이 아니 고 소관 부서 도 산림청 이 아닌 산업 통상 자원 부 일 뿐 더러 , 특히 김포 지역 은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에 따른 성장 관리 지역 으로 500 ㎡ 이상 공장 신설 은 금지 돼 있 다는 것 이 다 . 
 시민 연대 는 " 공장 을 신설 하 려면 공장 총량 제 에 따라 물량 을 배정 받 아야 하나 A 씨 는 공장 물량 을 신청 한 사실 이 없 다 " 며 공장 허가 과정 도 문제 삼 았 다 . 
 한편 A 씨 는 지난 2011 년 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 의 4 번지 일대 임야 와 농지 에 버섯 재 배사 등 을 짓 겠 다며 시 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아 2014 년 허가 면적 외 인순 공주 태실 이 자리 한 임야 까지 무단 훼손 해 토석 을 판매 해 오 다 시 에 적발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