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세무사 소외 인 에게 송달 된 사실 이 인정 되 며 , 원고 디 에스 디 삼 호 의 심판 청구 기각 결정 일 인 2015 . 4 . 10 . 부터 이 사건 소제 기일 이 90 일 이내 이 고 , 원고 한국 토지 신탁 에게 심판 청구 기각 결정 이 송달 된 날 인 2015 . 2 . 12 . 부터 90 일 이 되 는 날 이 이 사건 소제 기일 인 2015 . 5 . 13 . 임 은 역수 상 명백 하 므로 , 이 사건 소 는 제소 기간 이내 에 제기 되 었 다 .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3 면 아래 에서 제 2 행 “ 2 . ” 를 “ 3 . ” 으로 고침 
 ○ 제 1 심판 결문 제 5 면 제 16 행 “ 것 이 다 ” 다음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 대법원 1994 . 4 . 26 . 선고 93 누 6003 판결 은 취득자 가 부가가치세 를 지출 하 였으나 장래 환급 이 가능 한 사안 에 대한 것 으로서 , 원고 들 이 당초 소유 한 토지 의 일부 를 이 사건 조합 에 체비지 로 제공 함 으로써 이 사건 부담금 을 부담 하 였 다고 자인 하 고 있 는 이 사건 과 는 사안 이 다르 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7 면 제 8 행 다음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원고 들 은 조합원 들 이 환지 받 은 토지 를 나대 지 상태 로 보유 하 거나 , 금전 청산 을 받 는 경우 건물 을 신축 하 지 않 아 위 각 부담금 에 대한 취득세 를 부담 하 지 않 고 , 제 3 자 에게 매각 하 여 제 3 자 가 건물 을 신축 하 는 경우 건물 의 취득 비용 에 위 각 부담금 은 포함 되 지 않 은 채 취득세 가 부과 되 는 사정 등 에 비추 어서 도 위 각 부담금 은 토지 의 가치 를 증가 시키 기 위한 비용 일 뿐 , 이 사건 건축물 을 취득 하 기 위한 필수 적 간접 비용 이 라고 볼 수 없 다고 주장 하나 , 위 각 부담금 은 농지 나 임야 등 건물 을 지 을 수 없 는 토지 를 건물 을 지 을 수 있 도록 대지 화 하 는 등 토지 자체 의 가치 를 상승 시키 는 비용 이 아니 라 이 사건 도시 개발 사업 에서 정한 용도 와 규모 의 건축물 을 건축 할 수 있 도록 하 는데 소요 된 비용 이 므로 토지 의 객관 적 가치 를 증가 시키 기 위한 비용 이 라고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조합원 은 나대지 상태 로 이 사건 도시 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 를 보유 하 더라도 그 지상 에 건물 을 신축 하 게 되 면 이 사건 도시 개발 사업 에서 정한 용도 와 규모 의 건축물 을 신축 할 수 밖 에 없 어 종국 적 으로 는 위 각 부담금 을 건물 취득 비용 에 포함 한 취득세 를 부담 할 수 밖 에 없 고 , 현금 청산 을 하 거나 제 3 자 에게 토지 를 매도 하 여 제 3 자 가 건물 을 신축 하 게 하 는 경우 도시 개발 사업 이 시행 되 기 이전 에 토지 를 취득 한 후 도시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여 건축물 을 신축 한 원고 들 과 동일 한 경우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제 3 자는 이 사건 도시 개발 사업 에서 정한 건물 을 신축 할 용도 로 토지 를 매입 할 것 이 므로 , 위 각 부담금 을 지출 한 것 에 대한 대가 를 지급 하 는 것 은 실질 적 으로 건물 건축 과정 에서 이루어진 기성 고 에 대한 가액 을 지급 한 것 과 유사 하 다 ) , 원고 들 이 예시 한 것 과 같 은 사례 가 있 을 수 있 다고 하 여 위 각 부담금 이 이 사건 건축물 을 취득 하 기 위한 수반 행위 에 소요 된 필수 적 간접 비용 이 아니 라 토지 의 가치 를 증가 시키 기 위한 비용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8 면 제 16 행 “ 3 . ” 을 “ 4 . ” 로 고침 
 2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장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 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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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6 누 52332 판결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등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수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일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교육부 장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주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홍 상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9 . 29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6 . 16 . 선고 2016 구합 51221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5 . 10 . 21 . 원고 에게 한 ○○ 대학교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판결 의 이유 는 , 제 1 심판 결 이유 의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