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거제시 및 거제시 의회 일본 쓰레기 소각장 견학 보고서 2007 년 09 월 09 일 ( 일 ) 00 : 27 : 10 박춘광 geojetimes @ hanmail . net 아래 의 견학 보고서 는 지난 5 월 29 일 ~ 31 일 거제 시장 과 거제시 의회 의원 들 이 일본 의 열분해 용융 방식 의 쓰레기 소각장 을 견학 하 고 돌아와 시민 에게 공개 한 각각 의 보고서 이 다 . 양 기관 의 보고서 를 비교 검토 할 수 있 도록 게재 한다 . 거제시 선진 소각장 ( 일본 ) 견학 결과 보고서 ◀ 개 요 ▶ ○ 일 시 : 2007 . 5 . 29 ～ 5 . 31 . ( 2 박 3 일 ) ○ 견학 도시 : 일본 치바 현 ( 나가레야마 · 키사라 즈시 ) , 동경 ○ 참 석 : 13 명 ( 의원 7 , 공무원 6 ) ○ 내 용 : 선진 소각 기술 발전 방향 및 운영 자료 수집 국내 다수 의 지자체 에서 스토 카 방식 을 설치 · 운용 중 에 있 으나 최근 일본 의 열분해 용융 방식 을 도입 하 고 있 는 지자체 가 증가 하 고 있 어 , 열분해 용융 방식 이 많이 보급 된 일본 의 소각 시설 의 견학 을 실시 하 여 국내 스토 카 방식 과 의 면밀 한 비교 검토 를 통해 우리 시 신 규소 각 시설 계획 에 반영 코자 함 . 가 . 견 학 목 표 ❍ 소각 시설 발전 방향 및 용융 시설 설치 현황 ❍ 소각 형식 별 비교 검토 및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조사 ❍ 재 활용 선별 시설 의 운영 현황 ❍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및 복지 시설 지원 현황 조사 나 . 견 학 개 요 ❍ 기 간 : 2007 . 5 . 29 . ～ 5 . 31 . ( 2 박 3 일 ) ❍ 방문 기관 : 치바 현 소각장 ( 나가레야마 시 ) ( 주 ) 카즈사 크린 시스템 소각장 ( 키사라 즈시 ) 동경 로 에코 타운 에너지 바이오 시설 ( 자원 재 활용 시설 ) ❍ 견학 인원 : 13 명 o 의 회 : 7 명 ( 의장 외 5 , 직원 1 ) o 시 청 : 5 명 ( 시장 , 환경 관리 과장 외 3 ) ❍ 견 학 내 용 o 소각 기술 발전 방향 및 설치 변화 ( 스토 카 ⇒ 용융 시설 ) o 폐기물 재 활용 시설 운영 ( 에코 타운 ) o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현황 o 폐기물 반출 제도 및 오염 배출 기준 다 . 견 학 일 정 일 자 도 시명 견학 대상 내 용제 1 일자 ( 5 . 29 ) 치 바 현 나가레야마 시 ❍ 나가레야마 시 클린 센터 ❍ 생활 쓰레기 배출 및 수거 현황 ❍ 소각 시설 견학 ( 시설 개요 및 용융 방식 ) ❍ 부대시설 ( 재 활용 선별 ) ❍ 설치 배경 및 시설 운영 현황 ❍ 소각재 재 활용 여부 ❍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현황 ❍ 환경 오염 방지 시설 및 배출 기준 ❍ 열분해 용융 기술 시공 능력 확인 ( 에바라 , 신일본제철 ) 제 2 일자 ( 5 . 30 ) 치바 현 키사라 즈시 ❍ ( 주 ) 카즈사 클린 시스템 동경 도 ❍ 에코 타운 ❍ 설치 배경 및 운영 현황 ❍ 폐기물 재 활용 현황 ❍ 주변 지역 주민 과 의 융 화 ❍ 재 활용 판매처 ( 수요 처 ) 제 3 일자 ( 5 . 31 ) 동경 도 ❍ 동경 도 도시 환경 ❍ 청소 시설 및 분리수거 ❍ 도로 청소 및 환경 정비 ❍ 청소 시간대 ( 재 활용 분리수거 ) ❍ 도시 미관 조성 가 . 도시 및 시설 현황 ❍ 동경 도와 인접 하 여 있 으며 내륙 지역 에 속함 , 중소형 도시 로 일본 의 전형 적 인 지진 피해 예방 을 위한 단독 주택 으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농촌 과 도시 의 구성 이 우리 시 와 비슷 한 수준 임 . ❍ 인구 1 인 당 1 일 쓰레기 발생량 이 0 . 9 kg 으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 발생량 과 비 슷하며 음식물 쓰레기 를 분리 하 지 않 고 일반 쓰레기 와 혼합 배출 하 고 있 으며 , 음식물 쓰레기 는 대부분 조리 전 쓰레기 로 물기 가 적 은 것 이 특징 이 다 . ❍ 나가레야마 시 클린 센터 는 나가레야마 시 의 도시 정비 테마 인 「 풍경 으로 아름 다운 생활 의 창조 」 에 기초 를 두 고 , 폐기물 순환 형 사회 의 거점 만들 기 정 책 에 부합 되 어 지역 주민 들 에게 보다 친숙 한 시설 로서 다가갈 수 있 도록 건 축 되 었 다 . 주요 시설 로 는 에바라 의 유동 상식 가스 화 · 용융로 의 쓰레기 소각 시 설과 리 싸이클 관 ( 공 장동 ) 및 플라 자관 ( 개발 동 ) 이 있 다 . ▲ < 나가레야마 시 클린 센터 전경 > 나 . 소각장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나가레야마 시 클린 센타 ❍ 부지 면적 : 4 . 4 ha ( 43 , 636 ㎡, 약 13 , 200 평 ) ❍ 건축 면적 : 소각 시설 ( 5 , 798 ㎡), 리 싸이클 관 ( 5 , 262 ㎡) ❍ 공사 기간 : 2001 . 8 . ~ 2004 . 2 . ❍ 시설 규모 및 사업비 구 분 사 업 비 시설 규모 비 고소 각 시설 8 , 820 , 000 천 엔 ( 696 억 원 ) 207 톤 / 일 ( 69 톤 × 3 기 ) 유동 상식 가스 화 용융로 ( 에바라 ) 리 싸이클 관 2 , 572 , 500 천 엔 ( 203 억 원 ) 52 톤 / 5 h ․ 일대 형 폐기물 7 . 8 톤 / 5 h ․ 일 불연 물 18 . 9 톤 / 5 h ․ 일 유리병 · 캔 5 . 3 톤 / 5 h ․ 일 페트병 0 . 8 톤 / 5 h ․ 일 플라스틱 류 19 . 2 톤 / 5 h ․ 일 플라 자관 - 2 층 계 11 , 392 , 500 천 엔 ( 899 억 원 ) 다 . 주요 설비 형식 ❍ 투입 설비 : 핏 트 엔드 크레인 방식 ❍ 용융 로 설비 : 가스 화 용융로 ( 유동 마루 식 ) ❍ 연소 설비 : 선 회식 연소 방식 ❍ 연소 가스 냉각 설비 : 폐열 보일러 방식 ❍ 배기가스 처리 설비 : 여과 식 집진기 , 습식 유해 가스 제거 장치 , 촉매 탈질 설비 라 . 시설 운영 및 특징 ❍ 동사 ( 모래 ) 온도 500 ~ 600 ℃, 선회 로 1 , 300 ~ 1 , 400 ℃ 용융 ❍ 후단 시설 : 감온 탑 180 ℃ ⇒ 집진 장치 ⇒ 여과 장치 ⇒ 세정액 ( 수은 ) ⇒ 촉매 반응 탑 ( 질산 화물 ) ⇒ 연돌 ❍ 소각 시 43 % 이하 로 수분 이 함유 되 어야 함 ❍ 국내 실적 유사 형 포함 7 개소 ( 은평구 , 달성 시 , 화성시 등 ) 마 . 여열 사용 및 재 활용 현황 여열 사용 ▶ 발전 을 통한 잉여 전력 을 자체 발전 , 급탕 , 냉난방 , 지역 융 화 시설 에 공급 ( 전력 최대 발전량 3 , 000 kW ) 슬 래 그 ▶ 인터로킹 제조 원료 및 아스팔트 골재 등 으로 재 활용 바 닥 재 ▶ 철분 과 알루미늄 으로 분리 ( 메탈 ) 바 . 질문 및 답변 현황 구 분질 문 내 용답 변 내 용시 의회 o 보조 연료 사용 여부 o 보조 연료 불 필요 o 포스코 방식 과 비교 o 가스 발생량 이 적 다 o 가스 화 용융 으로 보조 연료 가 불 필요 o 반입 대비 매립 량 o 비 산재 는 시멘트 원료 로 재 활용 o 재 활용 분류 가능 o 하수 슬러 지 소각 가능 o 음식물 혼 합배 출시 장 o 용융 로 설치 이유 o 99 년 이후 소각재 법 적 매립 불가 o 총량 오염 규제 실시 에 따라 설치 o 스토 카 와 용융 로 설치 비율 o 스토 카 설치 시 는 별도 용융 로 설치 o 국비 지원 여부 o 25 % 국비 지원 o 주민 반대 극복 o 대화 및 설득 , 목욕탕 설치 ( 기타 지원 없 음 가 . 설치 배경 및 개요 - 1999 년 부터 시행 된 오염 총량 제 및 소각재 매립 금지 로 인해 기존 스토 카 소각 시설 로 는 재처리 가 어렵 게 되 자 키사라 즈시 를 비롯 한 4 개 의 지 자체 에서 신일본제철 엔지니어링 ( 주 ) 의 「 직접 용해 · 자원 화 시스템 」 을 도입 하 여 공동 으로 설치 한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이 다 . - 일본 전국 최초 로 민간 투자 사업 ( PFI ) 의 일환 인 민간 주도 의 제 3 섹터 방식 에 의해 설치 되 었 으며 , 키사라 즈시 · 키 미츠시 · 훗 츠시 · 소데가우라 시 4 개 의 지자체 와 신일본제철 엔지니어링 ( 주 ) , ( 주 ) 엠 코 , ( 주 ) 이치카 와 환경 엔지니어 링 의 3 개 민간 회사 가 공동 으로 출자 ( 관 36 %, 민간 64 %) 하 여 설립 한 ( 주 ) 카즈 사 클린 시스템 에 의해 운영 되 고 있 으며 , 일반폐기물 과 4 개 시 조례 에 의해 들어오 는 산업 폐기물 을 처리 하 고 있 다 . ( 주 ) 카즈사 클린 시스템 소각장 전경 나 . ( 주 ) 카즈사 클린 시스템 소각장 현황 ❍ 설 립 : 1998 년 12 월 ( 평성 10 년 12 월 ) ❍ 자 본 금 : 20 억 엔 ( 약 154 억 원 정도 ) ❍ 출자 비율 : 민관 공동 출자 - 민간 의 기술력 과 금융 기관 의 자금력 을 이용 , 20 년 간 시설 비 면제 계지 자체 신일본제철 엠 코 이치카 와 100 % 36 %( 각 9 % × 4 개 ) 49 % 8 . 9 % 6 . 1 % ❍ 시 설 명 : 君 律 지역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 부지 면적 : 45 . 234 . 77 ㎡( 약 13 , 683 평 ) ❍ 건축 면적 : 10 , 185 . 07 ㎡( 약 3 , 081 평 ) ❍ 공사 기간 : 2002 ~ 현재 ❍ 시설 용량 : 450 톤 / 일 ( 제 1 공장 100 톤 / 일 × 2 기 , 제 2 공장 125 톤 / 일 × 2 기 ) - 4 개 시 33 만 인구 , 연간 140 , 000 톤 ( 약 384 톤 / 일 ) 처리 구 분 키사 라즈 · 키 미츠 · 소데가우라 시 훗 츠시 제 1 공장 ( 2002 ~ 2005 년 ) o 소각재 및 불연 쓰레기 전량 o 가연 쓰레기 일부 o 분뇨 · 정화조 진흙 o 자원 회수 분 을 제외 한 전량 o 분뇨 · 정화조 진흙 제 2 공장 ( 2006 년 ~) o 자원 회수 분 을 제외 한 전량 , 분뇨 · 정화조 진흙 다 . 주요 설비 형식 ❍ 투입 설비 : 핏 트 엔드 크레인 방식 ( 1 공장 : 3 , 000 ㎥ 2 공장 : 3 , 750 ㎥) ❍ 용융 로 설비 : 고온 용융 일체 형 ( 샤프트 로 식 가스 화 용융로 ) ※ 신일본제철 발주 실적 - 일본 내 29 개소 ( 가동 24 , 건설 중 5 ) , 국내 2 개소 ( 건설 중 ) ❍ 연소 설비 : 선 회식 연소 방식 ❍ 연소 가스 냉각 설비 : 자연 순환 식 폐열 보일러 방식 라 . 여열 사용 및 재 활용 현황 여열 사용 ▶ 발전 을 통한 잉여 전력 을 자체 발전 및 매각 ( 전력 최대 발전량 8 , 000 kW : 1 공장 3 , 000 kW + 2 공장 5 , 000 kW ) 슬 래 그 ▶ 인터로킹 제조 원료 및 아스팔트 골재 등 으로 재 활용 메 탈 ▶ 포크 레인 웨이트 에 재 활용 가 . 사업 취지 및 역할 분담 ❍ 순환 형 사회 의 변혁 의 추진 ❍ 국가 가 진행 하 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 의 일환 으로서 도임 해부 에 리 사이클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 도 에서 시설 의 설치 에 필요 한 도 유지 의 확보 · 매각 · 사업자 선정 실시 ❍ 낙찰 사업자 는 도 유지 의 구입 , 시설 의 정비 및 운영 나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동경 도 슈 페 에코 타운 ❍ 설치 시 기 : 2005 년 ( 평성 17 년 ) ❍ 부지 면적 : 8 , 997 . 81 ㎡( 약 2 , 720 평 ) , ❍ 건축 면적 : 2 , 988 . 38 ㎡( 약 904 평 ) ❍ 시설 규모 : 2 , 784 톤 / 일 ( 300 일 가동 기준 ) ❍ 처리 대상 : 산업 폐기물 ( 금속 , 고무 , 콘크리트 , 유리 , 플라스틱 ) 과 일반폐기물 ❍ 견학 시설 : 건설 폐기물 리 사이클 시설 사업자 처리 대상 폐기물 처리 용량 처리 방법 비 고고 준 흥업 ( 주 ) 판넬 , 금속 , 모래 , 자갈 , 플라스틱 , 종이 류 등 928 톤 / 일선 별 · 파쇄 압축 · 감 용 등 다 . 질문 및 답 변현 황질 문 내 용답 변 내 용 o 회사 운영 방식 과 경영 수지 o 개인 사업자 운영 o 반입 폐기물 의 90 % 이상 이 재 활용 가능 o 판매 수입 만 으로 시설 운영 이 가능 ※ 반입 수수료 : 4 톤 트럭 1 대당 5 만 ~ 6 만엔 ( 38 ~ 46 만 원 ) o 재 활용 분류 품목 및 분리 방법 o 파쇄 로 수작업 분리 ( 철 , 알루미늄 ) o 공기 로 종이 류 분리 , 모래 분진 등 은 시멘트 원료 이용 o 자석식 으로 비닐 류 분리 가 . 일본 의 소각 기술 도입 배경 및 폐기물 처리 ❍ 일본 의 경우 20 년 전 부터 매립장 부 지난 이 심각 하 여 , 점차 적 으로 소각 비중 을 늘여 가 는 추세 임 ❍ 일본 은 1970 년 대 유럽 에서 이전 된 스토 카 식이 소각장 의 주류 를 이루 었 으나 , 1980 년 대 부터 유럽 에서 개발 된 열분해 용융 기술 을 도입 하 여 연구 하 기 시작 했 고 소형 파일럿 소각장 ( 2 톤 / 일 ) 의 설치 와 10 여 년 간 의 운전 경험 등 을 통해 1990 년 대 말 부터 대형 화 된 열분해 용융 시설 을 설치 하 기 시작 하 게 됨 . ❍ 이후 1999 년 다이옥신 류 대책 특별 조치 법 제정 되 어 소각 시설 에서 발생 하 는 가스 ( 대기 오염 ) 외 의 바닥재 와 비 산재 ( 토양 오염 ) 등 에 대해서 도 법 적 으로 다이옥신 규제 를 적용 하 게 됨 ( 총량 제 도입 ) 에 따라 , 바닥재 와 비 산재 등 의 발생량 을 저하 시키 며 특히 다이옥신 저감 효과 가 탁월 한 열분해 용융 소각 시설 이 주류 를 이루 게 됨 . ( ※ 기존 스토 카 식 을 활용 하 는 소각장 은 후 단부 에 열분해 용융 시설 을 추가 함 . ) ❍ 또한 , 일본 의 경우 쓰레기 의 대부분 을 소각 처리 하 고 있 고 , 열분해 용융 방식 도 국비 가 30 % 지원 됨 에 따라 지자체 에서 소각 시설 용량 을 결정 할 때 장기 적 인 계획 을 세워 총 발생 쓰레 기량 보다 여유 있 게 처리 할 수 있 도록 용량 을 결정 하 므로 , 인구 변동 등 에 따른 쓰레기 증가 분 에 대해 탄력 적 으로 운영 이 가능 한 데 비해 , ❍ 국내 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는 재 활용 처리 하 도록 법제 화 되 어 있 으며 , 소각 시설 용량 역시 총 발생량 의 40 % 이내 로 시설 용량 을 결정 해야 하 는 실정 임 . 구분 총 쓰레 기량 소각 용량 소각 시설 용량 결정 음식물 매립 국내 100 톤 40 톤 총 쓰레기 발생량 의 40 % 이내 별도 처리 불연성 매립 처리 일본 100 톤 100 톤 이 상총 쓰레 기량 이상 으로 설치 혼합 소각 대부분 소각 처리 나 . 환경 오염 물질 법 적 기준 및 배출 현황 ❍ 일본 의 경우 각 도시 ( 현 ) 마다 조금씩 상이 한 자체 규제 기준 을 가지 고 있 으며 , 최근 열분해 용융 소각 시설 을 도입 한 곳 은 계획 기준 을 국가 기준 보다 상당히 낮 게 책정 하 고 있 고 이 는 국내 기준 보다 도 1 . 0 ~ 3 . 0 배 가량 낮 은 수치 임 . ❍ 하지만 아래 표 와 같이 국내 100 톤 / 일 이상 의 스토 카 소각장 의 배출 기준 을 살펴보 면 국내 기준 보다 상당히 낮 은 수치 로 처리 되 고 있 음 은 물론 나가레야마 · 키사라 즈시 의 자체 규제 기준 도 준수 함 을 알 수 있 다 . ❍ 환경 오염 물질 의 오염 배출 량 저감 에 있 어서 는 열분해 용융 방식 이 유리 하 다 할 수 있 겠 으나 , 배출 가스 오염 농도 는 두 가지 방식 이 크 게 상이 하 지 않 은 것 을 알 수 있 다 . ( ※ 후단 방지 시설 시스템 은 열분해 용융 방식 과 스토 카 모두 동일 ) 오 염 물 질 ( 단위 : ppm ) ※ 먼지 : g / S ㎥※ 다이옥신 : ng - TEQ / N ㎥ 국내 스토 카 소각장 일본 열분해 용융 소각장 일본 국가 규제 치법 적 규제 전국 평균 배출 현황 ( 100 톤 / 일 ↑) 나가레야마 市 ( 207 톤 / 일 ) 키사 라즈 市 ( 450 톤 / 일 ) 자체 규제 배출 현황 자체 규제 배출 현황 먼 지 ( Dust ) 0 . 03 이하 0 . 00190 . 005 0 . 01 0 . 08 황산화물 ( Sox ) 30 이하 2 . 0710 20 17 . 5 질소 산화물 ( Nox ) 80 이하 25 . 6230 30 250 일 산화 탄소 ( CO ) 50 이하 7 . 17 - - - 염화수소 ( HCL ) 30 이하 2 . 6710 30 430 다이옥신 류 0 . 1 이하 0 . 0110 . 01 0 . 1 1 . 0 < 국내 자료 출처 : 환경부 ‘ 06 전국 대형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운영 현황 > 다 . 열분해 용융 소각 기술 의 종류 및 국내 기술 제휴 현황 ❍ 열분해 용융 소각 기술 의 국내 기술 제휴 와 금번 견학 대상지 는 아래 표 와 같 다 . 연번 소 각 방 식 원천 기술 우리나라 제 휴사 처리 대상물 비고 1 직접 용융 . 자원 화 신일본제철 ( 주 ) 포스코 가 연 ㆍ불연성 , 소각재 키사 라즈 2 에바라 가스 화 용융 에 바라 ( 주 ) 효성 도시 ㆍ산업폐기물나가레야마 3 열분해 용융 동부 R 21 미쓰이 동부건설 ( 주 ) 생활 폐기물 4 열 분 해 / 가스 화 용융 독일 ( 주 ) 대우건설 생활 ㆍ사업장폐기물 라 . 스 토카 방식 과 열분해 용융 소각 방식 비교 ① 소각재 발생 및 자원 재 활용 여부 ❍ 필수 매립 폐기물 의 존재 하 므로 소각재 발생량 의 차이 로 인한 매립 년 한 차이 는 극히 적 고 , 스토 카 바닥재 의 재 활용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음 . ❍ 슬래그 및 메탈 재 활용 의 경우 수급 처 가 선 확보 되 어야 할 문제 - 우리 시 의 경우 2007 년 현재 매립 · 소각 처리 되 고 있 는 양 은 약 150 톤 가량 이 며 이 중 약 100 톤 은 가연 성 , 50 톤 가량 은 불연 성 의 성상 을 가지 고 있 음 을 볼 때 신 규소 각 시설 100 톤 을 건설 할 경우 가연 성 쓰레기 를 모두 처리 하 더라도 매립 폐기물 은 50 톤 이 발생 하 게 된다 . 따라서 이 를 기준 으로 석포 매립장 과 동일 한 매립 용량 의 매립장 에 매립 한다고 가정 할 경우 아래 와 같 다구 분 스토 카 ( 15 %) 열분해 용융 ( 3 %) 비 교순 수소 각재 발생량 15 톤 / 일 3 톤 / 일감 12 톤 / 일 고정 매립 폐기물 50 톤 / 일 50 톤 / 일 - 총 매립 폐기물 65 톤 / 일 53 톤 / 일감 12 톤 / 일 사용 기간 비교 22 년 27 년 증 5 년 가 정 사 항 매립장 용량 : 521 , 455 톤 , 스토 카 발 생재 를 전혀 재 활용 하 지 않 을 경우 - 위 표 와 같이 순수 하 게 소각재 만 묻 을 수 있 는 환경 이 라면 열분해 용융 방식 이 절대 적 으로 유리 하 다 할 수 있 겠 지만 , 엄연히 매립 폐기물 은 존재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며 그 양 도 갈수 로 늘어날 것 이 므로 소각재 와 는 별개 사항 으로 추가 매립지 확보 는 필수 적 인 상황 이 다 . 아울러 , 국내 에서 도 소각재 재 활용 방 안 에 대한 법률 을 마련 중 에 있 으며 스토 카 에서 발생 하 는 소각재 15 톤 중 비 산재 2 ~ 3 톤 을 제외 한 바닥재 12 ~ 13 톤 의 경우 는 비 산재 에 비해 중금속 등 의 성상 이 거의 없 으므로 향후 건설 재료 등 으로 재 활용 될 것 으로 예측 된다 . - 또한 열분해 용융 에서 재 활용 되 는 슬래그 및 메탈 등 은 현재 국내 에 는 정착 된 수요자 가 없 음 은 물론 제도 적 으로 도 정비 되 지 못하 여 판매 수급 이 원활 치 못할 경우 재 활용 된 물품 을 다시 최종 처리 해야 하 는 경우 가 발생 될 우려 가 크 다 . 이 는 국내 에 시행 중 인 재 활용 ( 퇴비 · 사료 화 ) 된 음식물 폐기물 이 수요 처 가 없 어 해양 투기 되 거나 소각 되 고 있 는 실정 에서 알 수 있 다 . ② 오염 물질 배출 가스 발생량 및 오염 농도 ❍ 배출 가스 량 은 다소 차이 가 있 으나 오염 농도 는 차이 가 없 음 - 열분해 용융 방식 의 경우 완전 연소 를 구현 함 으로써 다이옥신 발생 을 원천 적 으로 억제 시키 고 배기가스 발생량 도 획기적으로 감소 시키 므로 친환경 적 인 시설 임 에 틀림 이 없 을 것 이 다 . 하지만 , 스토 카 방식 역시 많 은 기술 향상 이 이루어져 , 완전 연소 효율 을 가늠 할 수 있 는 강열 감량 수치 가 1 ~ 3 %, 소각재 발생량 8 % 내외 , 다이옥신 농도 의 경우 배출 기준치 0 . 1 ng - TEQ / N ㎥ 보다 1 / 10 ~ 1 / 100 수준 으로 처리 되 고 있 다 . ③ 국내 적용 실적 및 안정 적 인 시설 관리 ❍ 기술 의 신뢰 성 은 인정 이 되 나 유지관리 의 위험부담 은 존재 함 . - 열분해 용융 기술 은 이미 일본 에 는 1979 년 부터 꾸준 하 게 파일럿 모델 부터 시작 하 여 현재 는 상당히 상용 화 되 어 공법 의 기술 적 인 측면 의 신뢰도 는 높 다고 인정 되 고 , 최근 국내 에 도 양산 시 를 비롯 하 여 고양시 , 양주시 , 파주시 , 은평구 , 판교 신 도시 등 의 지자체 에서 열분해 용융 방식 을 도입 하 고 있 는 추세 를 볼 때 스토 카 를 대체 할 수 있 는 새로운 친환경 적 인 시설 이 라고 말 할 수 있 겠 으나 , - 현재 국내 에 준공 되 어 가동 되 고 있 는 시설 이 없 는 것 또한 자명 한 사실 로서 운영 관리 에서 실제 적 으로 얼마 만큼 의 성공 할지 는 상당 한 위험부담 을 갖 고 있 다 할 것 이 다 . 스 토카 방식 이 국내 에 도입 되 고 안정 되 기 10 ~ 20 년 의 시간 이 소요 된 것 으로 미루 어 볼 때 열분해 용융 방식 역시 정착 되 는 기간 까지 는 상당 한 기간 이 소요 될 것 이 므로 , 운영 안정 성 에 있 어서 는 스토 카 방식 이 유리 하 다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④ 초기 시 설비 및 국비 지원 ❍ 100 톤 기준 100 억 원 추가 부담 , 국비 선지원 없 음 에 따른 재원 부담 - 열분해 용융 방식 의 경우 스토 카 에 비해 톤 당 건설 비용 이 1 억 원 가량 더 소요 되 며 ( 100 톤 1 기 기준 100 억 원 차이 ) 국비 지원 30 % 역시 후불제 ( 성공 불제 ) 로 지원 받 으므로 지자체 의 재원 조달 에 많 은 어려움 이 따르 고 , 폐 촉 법 등 에 의해 순수 하 게 지자체 가 부담 해야 하 는 주민 지원 사업 등 을 고려 할 때 친환경 적 이 면서 도 경제 적 인 시설 을 설치 함 이 마땅 할 것 이 다 . 마 . 결 론 ❍ 스토 카 소각 방식 도 충분히 친환경 적 인 시설 관리 가 가능 함 . ❍ 국내 에 열분해 용융 을 먼저 도입 한 지자체 는 모두 폐 촉 법 에 의한 택지 부담금 을 100 ~ 400 억 원 가량 확보 하 고 도비 등 을 확보 하 여 재원 부담 을 덜 었 기 때문 에 가능 한 선택 이 었 음 을 간과 해서 는 안 될 것 임 . ❍ 오염 총량 제 가 도입 된다고 스토 카 시설 을 사용 할 수 없 는 것 은 아님 . ❍ 친환경 적 인 시설 은 당연히 기본 사항 으로 갖추 어야 할 것 이 지만 재원 확보 가 어려운 상황 에서 , 국내 운영 실적 에 대한 명확 한 검토 가 없 는 실정 에서 열분해 용융 방식 은 시기상조 로 판단 됨 . 바 . 참 고 사 항 ❍ 국내 열분해 용융 방식 으로 사업 진행 중 인 3 곳 사업비 및 재원 현 황시 · 군 · 구거 제 시양 산 시고 양 시양 주시 ( 동두천 ) 시설 용량 100 톤 200 톤 ( 100 × 2 ) 300 톤 ( 150 × 2 ) 200 톤 ( 100 × 2 ) 구 분 스토 카 열 용융 사업비 낙찰 액 사업비 낙찰 액 사업비 낙찰 액 소요 재원 계 3004006275011 , 104883828719 시 비 21028015971357247304249 도 비 ---- 14499122101 국 비 901206830214148182149 택지 분담 -- 400400389389220220 톤 당 시부 담액 210 백만 원 280 백만 원 79 백만 원 35 백만 원 119 백만 원 82 백만 원 76 백만 원 60 백만 원 100 톤 기준 2102807935119827660 열 용융 비교 0 - 201 - 161 - 204 - 양산시 는 택지 분담금 400 억 원 조달 을 통해 100 톤 기준 79 억 원 의 자체 재원 부담 만 으로 열분해 용융 시설 추진 이 가능 했 고 양주시 의 경우 택지 분담금 과 동두천시 와 함께 광역 소각장 을 추진 함 으로써 역시 100 톤 기준 76 억 원 의 자체 재원 만 을 가지 고 사업 이 가능 했 다 . 고양시 의 경우 택지 분담금 과 도비 지원 을 합하 여 100 톤 기준 119 억 원 에 사업 추진 이 가능 했 다 . - 그러나 우리 시 의 경우 오직 국비 30 % 에 의존 하 고 있 는 실정 으로 , 스토 카 의 경우 210 억 원 의 초기 재원 으로 사업 이 가능 하 지만 열분해 용융 의 경우 스토 카 의 2 배 인 400 억 원 의 초기 재원 이 필요 하 다 . 사업 완료 후 국비 지원 이 가능 하 다고 해도 사업 기간 에 따른 이자 등 을 고려 할 때 상당 한 재원 손실 이 예상 된다 . ❍ 우리 나라 의 경우 음식물 을 별도 처리 하 고 있 고 , 매립 과 병행 하 여 소각 이 이루어지 다 보 니 환경부 신규 소각장 시설 용량 검토 시 총 발생량 의 40 % 정도 에서 승인 하 고 있 으나 , 일본 의 경우 매립장 입 지난 및 음식물 혼합 소각 등 으로 소각 비중 이 높 아 쓰레기 발생량 의 100 % 이상 을 소각 용량 으로 결정 · 설치 하 여 장기 적 으로 안정 적 인 처리 가 가능 해 보였 다 . ❍ 가정 에서 쓰레기 배출 시 재 활용 분리 가 철저 하 며 , 심지어 음료 수병 의 경우 뚜껑 까지 분리 하 여 배출 하 는 점 이 인상 적 이 었 고 , 동경 도 에코 타운 의 건설 폐기물 재 활용 사례 는 우리 나라 의 광역 지자체 단위 로 설치 될 경우 충분히 타당 성 이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 음식물 쓰레기 는 일반 쓰레기 와 같이 혼합 하 여 배출 하 고 있 었 으나 , 음식 조리 전 부산물 로 물기 가 거의 없 어 소각 에 지장 을 주 지 않 았 으며 , 침출수 처리 로 인한 애 로 사항 은 없 었 다 . ( 소량 발생 시 는 로 내 분사 소각 ) ❍ 일본 내 소각 시설 의 변천 을 살펴보 면 70 년 대 유럽 에서 개발 된 스토 카 방식 을 사용 하 여 일본 내 주류 를 이루 었 으나 , 1999 년 부터 시행 된 오염 총량 제 및 소각재 매립 금지 등 의 정책 변화 로 인해 점차 소각재 발생 이 작 은 열분해 용융 방식 으로 전환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우리 나라 도 환경부 에서 환경 오염 총량 제 등 의 시행 을 위해 법제 마련 중 에 있 으나 현재 국내 대부분 소각 시설 은 스토 카 방식 이 므로 법 제정 이 되 더라도 점진 적 으로 추진 되 거나 또는 대책 마련 후 에 제정 될 가능 성 이 크 며 최근 환경부 동향 을 보 면 MBT 시설 등 의 소각 · 매립 등 의 중간 · 최종 처리 전 전처리 시설 에서 폐기물 을 원천 감량 하 는 데 무게 를 싣 고 있 는 것 을 감안 할 때 향후 정책 방향 등 이 정확히 결정 된 고 타 지자체 들 의 경험 사례 등 이 충분히 축적 된 후 추가 시설 에 대해서 열분해 용융 방식 을 도입 하 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으로 판단 된다 . ■ 소각장 견학 참가자 명단 소 속 직 직위 ( 직급 ) 성명 성 별비 고거 제시 청시 장 김 한 겸 남 환경 관리 과장 행정 5 급 김 장 수남 청소 시설 담당 행정 6 급신 상 근남 자원 재 활용 담당 행정 6 급박 종 내남 의정 담당 행정 7 급주 남 수남 운 전원 운전 원유 찬 우남 거 제 시시 의 회시 의원 의 장옥 기 재 남 시 의원 부의장 이 행 규 남 시 의원 총무 사회 위원장 옥 진 표 남 시 의원 김 두 환 남 시 의원 강 연 기남 시 의원 김 정 자여 시의 원 박 명 옥여 < 나가레야마 시 클린 센터 > 거제시 의회 일본 폐기물 소각장 ( 열분해 용융 시설 ) 견학 결과 보 고 1 . 목적 우리 시 의 폐기물 소각 시설 의 건립 에 따라 우리 나라 주종 의 스토 카 방식 의 소각 시설 과 일 본국 의 선진 열분해 용융 방식 기술 의 소각 시설 을 직접 비교 견학 하 고 우리 시 소각 시설 건설 계획 에 정확 성 을 기하 고자 함 . 2 . 기간 : 2007 . 05 . 29 ( 화 ) ~ 2007 . 05 . 31 ( 목 ) 2 박 3 일 간 3 . 대상 지역 : 일본국 치바 현 소각장 ( 나가레야마 시 ) ( 주 ) 카즈사 크린 시스템 소각장 ( 카사라 주시 ) ※ 자원 재 활용 시설 - 동경 로 에코 타운 에너지 바이오 시설 ( 별도 보고 ) 4 . 참석 인원 : 13 명 ○ 시 의원 : 7 명 ( 의장 , 총무 사회 의원 6 ) ○ 의 회 공무원 : 1 명 ○ 집행부 공무원 : 5 명 ( 시장 , 환경 관리 과장 , 청소 시설 담당 주사 , 자원 재 활용 담당 주사 , 의전 담당 ) 5 . 견학 내용 스토 카 방식 소각 시설 과 열분해 용융 방식 소각 시설 의 비교 분석 을 위하 여 ○ 일본국 열분해 용융 소각장 적용 실적 및 운영 현황 , 운영 기술 측면 ○ 쓰레기 적응성 , 소각재 발생량 및 활용 도 측면 ○ 기술 적 측면 , 환경 사회 적 측면 ○ 경제 적 측면 등 의 비교 견학 ▣ 치바 현 소각장 ( 나가레야마 ) 1 ) 시설 개요 ° 시 설명 - 나가레야마 클린 센터 ° 소재지 - 나가레야마 시 모하 나와 191 번지 ° 부지 면적 - 전체 4 . 4 ㏊ ° 건축 면적 - 쓰레기 소각 시설 5 , 798 ㎡, 리 사이클 관 5 , 262 ㎡ ° 시설 규모 - 쓰레기 소각 시설 207 t / 일 , 리 사이클 관 52 t / 일 ° 구조 - 쓰레기 소각 시설 ( 철골 조 일부 철근 , 콘크리트 조 지상 5 층 지하 2 층 ) 리 사이클 관 - 철골 조 일부 철근 콘크리트 조 지상 3 층 지하 1 층 플라 자관 - 철골 조 지상 3 층 ° 건설비 - 쓰레기 소각 시설 - 8 , 820 , 000 천 엔 ( 약 696 억 원 ) , 리 사이클 , 플라자 - 2 , 572 , 500 천 엔 ( 약 200 억 원 ) ° 공사 기간 - 착공 2001 년 8 월 ~ 준공 2004 년 2 월 2 ) 쓰레기 소각 시설 시설 규모 69 t / 24 h× 3 로 계 207 t / 일 수입 공급 설비 핏 트 언 드 크레인 방식 용해 소각 설비 가스 화 융해로 ( 유동 마루 식 ) 연소 가스 냉각 설비 폐열 보일러 방식 폐기 가스 처리 설비 여과 식 집진기 , 습식 유해 가스 제거 장치 , 촉매 탈 초설 비 여열 이용 설비 발전 ( 최대 3 , 000 ㎾), 급탕 , 냉난방 , 지역 융 화 시설 에 공급 통풍 설비 평형 통풍 방식 , 굴뚝 ( 120 m ) 재내 밀기 설비 철분 ․ 알루미늄 , 불연 물 ( 반 카 방식 ) 수쇄 슬러그 ( 핏 트 언 드 크레인 방식 ) 급수 설비 압력 급수 방식 배수 처리 설비 응집 침전 , 여과 방식 3 ) 리 사이클 관 시설 규모 52 t / 일 ( 5 h ) 대형 폐기물 처리 계 7 . 8 t / 5 h× 1 계열 태우 지 않 는 쓰레기 처리 계 18 . 9 t / 5 h× 1 계열 병 ․ 캔 처리 계 5 . 3 t / 5 h× 1 계열 페트병 처리 계 0 . 8 t / 5 h× 1 계열 플라스틱 류 처리 계 19 . 2 t / 5 h× 1 계열 ◆ 불연 ․ 대형 폐기물 처리 계 수입 공급 핏 트 언 드 크레인 및 덤핑 박스 방식 ( 태우 지 않 는 쓰레 기계 ) 수입 호퍼 투입 방식 ( 대형 폐기물 계 ) 파쇄 2 축 전단 파쇄기 , 2 축 인 렬파쇄기 , 고속 회전식 파쇄기 선별 종류 철 류 , 알루미늄 류 , 가연물 , 불연 물 반출 철 류 , 알루미늄 류 는 호퍼 에 저장 후 반출 ◈ 자원 물 ( 병 , 캔 ) 처리 계 수입 공급 수입 호퍼 투입 방식 선별 종류 스틸 캔 , 알루미늄 캔 , 병류 ( 무색 , 갈색 , 그 외 ) 반출 관류 는 프레스 후 반출 , 병류 는 야드 저장 후 반출 ◈ 패트 병 처리 계 수입 공급 수입 호퍼 투입 방식 선별 종류 패트 병 , 그 외 패트 병 반출 압축 곤포 후 반출 ◈ 플라스틱 류 수입 공급 수입 호퍼 투입 방식 선별 종류 연질 계 플라스틱 , 그 외 플라스틱 반출 연질 계 플라스틱 은 압축 곤포 후 반출 4 ) 플라 자관 개관 시간 오전 9 시 부터 오후 5 시 까지 휴관 일 국민 의 축일 에 관한 법률 에 규정 하 는 휴일 및 연말연시 ( 12 월 29 일 부터 다음 해 의 1 월 3 일 까지 ) 시설 안내 1 층 재생 공방 가구 . 자전거 등 의 수리 재생 정보 코너 리 사이클 에 관한 정보 제공 스페이스 리 사이클 작품 의 전시 전시 코너 가구 . 자전거 등 의 재생품 전시 스페이스 2 층 공예 실 1 . 2 리 사이클 의 실연 . 실습 연수 실 1 . 2 . 3 쓰레기 나 리 사이클 에 관한 연수 회의 ◈ 특 징 본 나가레야마 클린 소각 시설 은 나가레야마 市 의 도시 정비 테마 인 「 풍경 으로 아름다운 생활 환경 의 창조 」 에 근거 하 고 , 설계 방침 은 「 폐기물 순환 형 사회 의 거점 만들 기 」 에 어울리 는 지역 주민 에 호감 과 친숙 의 열린 시설 로 되 어 있 으며 , 주요 시설 로 쓰레기 처리 시설 , 리 싸이클 관 , 플라 자관 의 3 개 의 시설 로 구성 하 고 있 으며 가스 화 용융로 는 유동 상식 ( 流動 床 式 ) 이 다 . ▣ 치바 현 ( 주 ) 카즈사 클린 시스템 소각장 1 ) 시스템 개요 카사라 즈 市 · 키 미츠 市 · 훗 츠 市 · 소데가우라 市 의 4 개 시 로부터 발생 하 는 일반폐기물 등 의 광역 처리 시스템 이 다 . 자치제 ( 4 개 시 ) 와 민간 ( 신일본 제철 에지 니어링 ( 주 ) , ( 주 ) 엠 코 , ( 주 ) 이치카 와 환경 엔지니어링 의 3 개 회사 ) 가 출자 하 는 제 3 섹터 방식 에 의해 설립 된 「 ( 주 ) 카즈사 클린 시스템 」 이 업무 를 실시 하 고 있 다 . 2 ) 사업 개요 ( 1 ) 광역 처리 4 개 시 로부터 발생 하 는 일반폐기물 등 을 본 시설 에서 일괄 처리 ( 2 ) 사업 주체 민간 주도 의 제 3 섹터 방식 ( 일반폐기물 처리 에 처음 의 PFI 수법 을 도입 ) ◆ 출자 비율 : 키사라 즈시 · 키 미츠시 · 훗 츠시 · 소데가우라 시 ( 각 9 %)· 신일본 제철 엔지니어링 ( 주 ) ( 49 %)· ( 주 ) 엠 코 ( 8 . 9 %), ( 주 ) 이치가와 환경 엔지니어링 ( 6 . 1 %) 3 ) 사업 범위 일반 폐기물 및 4 개 의 시 ( 市 ) 가 조례 에 의해 받아들이 고 있 는 산업 폐기물 의 중간 처리 4 ) 사업 스텝 4 개 시 의 기 선로 상황 을 근거 로 해 2 단계 로 나누 어 광역 처리 를 완성 5 ) 처리 방식 및 시설 규모 ● 직접 용해 · 자원 화 시스템 에 의한 용해 처리 ● 시설 규모 450 t / 일 ( 제일 공장 100 t 일 × 2 로 , 제 2 공장 125 t / 일 × 2 로 ) 6 ) 처리 대상물 구 분 키사라 즈시 . 키미 츠시 . 소데가우라 시 훗 츠시 제 1 기 ( 2002 ～ 2005 년 ) ● 소각재 전량 ● 불연 찌꺼기 전량 ● 가연 쓰레기 의 일부 ● 분뇨 . 정화조 진흙 ● 자원 회수 분 을 제외 한 전량 ● 분뇨 . 정화조 진흙 제 2 기 ( 2006 년 ～ )● 자원 회수 분 을 제외 한 전량 ● 분뇨 ․ 정화조 진흙 ◈ 특 징 일본 전국 최초 의 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 ) 수법 을 이용 한 민간 주도 의 제 3 섹터 방식 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로서 , 키사라 즈시 · 키 미츠시 · 훗 츠시 · 소데가우라 시의 4 개 시 로부터 발생 하 는 일반폐기물 등 의 광역 처리 시스템 이 다 . 자치체 ( 4 개 시 ) 및 민간 ( 신일본 제철 엔지니어링 ( 주 ) , ( 주 ) 엠 코 , ( 주 ) 이치가와 환경 엔지니어링 의 3 개 회사 ) 이 출자 하 는 제 3 섹터 방식 에 의해 설립 한 ( 주 ) 카즈사 클린 시스템 」 이 업무 를 실시 하 고 있 으며 , 처리 방식 은 신일본 제철 엔지니어링 ( 주 ) 의 「 직접 용해 · 자원 화 시스템 」 을 도입 하 고 있 다 . ▣ 소각 방식 별 장 · 단점 구분 스토 카 식열 분해 / 가스 화 용융 식 장점 1 . 실적 이 많 고 시스템 이 개발 되 어 있 어 기술 적 인 신뢰도 가 높 음 2 . 대용량 소각로 의 설계 ․ 제작 기술 확립 되 어 있 음 3 . 강열 감량 률 3 %~ 5 % 로 비교 적 안정 적 인 열 회수 가 가능 하 며 , 열 이 용시 운영비 일수 회수 가 가능 함 4 . 현재 전 세계 적 으로 보급 률 이 높 음 5 . 연속 자동 운전 이 용이 하 다 6 . 건설비 가 적다 1 . 매립 량 의 획기 적 인 감소 가 가능 ( 투입 폐기물 대비 0 . 1 ~ 0 . 3 %) 2 . 비 산재 및 바닥재 등 의 소각재 발생 이 거의 불 필요 하 고 2 차 오염 이 없 음 3 . 열 이용 및 슬러그 유가 금속 ( 메탈 ) 등 의 판매 로 자원 재 활용 및 운영 이익 취득 가능 4 . 무산소 및 저 산소 상태 에서 완전 연소 로 다이옥신 발생 이 거의 없 어 환경 적 측면 에서 신뢰 할 수 있 음 5 . 감열 감량 률 이 0 % 에 가까워 열 손실 이 극히 작 고 안정 적 인 열 회수 가 가능 함 6 . 매립 쓰레기 . 하수 슬러 지 , 분뇨 혼합 소각 처리 에 용이 함 단점 1 . 60 % 이상 의 고 수분 함량 , 저 발열량 폐기물 의 소각 이 어려워 소각 할 수 있 는 폐기물 의 범위 가 한정 된다 . ( 주로 생활 폐기물 소각 ) 2 . 소각재 ( 용량 대비 ) 10 %- 20 %, 비 산재 2 - 5 % 가 다수 발생 3 . 배출 가스 량 이 많 고 배 가스 처리 에 비용 이 많이 소요 됨 1 . 국내 폐기물 성상 에 대한 실적 이 없 음 2 . 초기 건설 비용 이 고 가임 3 . 고도 의 운전 기술 이 요구 됨 4 . 국고 지원 이 불가 ( 성공 불제 임 ) ▣ 환경관리공단 의 소각 방식 비교 검토 내용 ◎ 일반 개요 및 처리 원리 구분 스토 카 소각 시설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시설 개요 * 로 내 는 건 조 존 ( zone ) , 연소 존 , 후 연소 존 으로 구성 * 폐기물 은 연소 가스 로부터 열 을 받 아 건조 , 연소 후 연소 로 단계 적 연소 진행 * 열분해 처리 후 로 내 에서 연소 온도 를 1300 ℃ 의 고온 에서 피 용융물 과 접촉 * 연소 실내 에서 완전 연소 를 추구 하 여 다이옥신 등 유독 물질 의 완전 분해 처리 원리 * 스토커 ( STOCKER ) 웨 에 폐기물 을 공급 * 화격자 의 하부 에서 공기 를 공급 하 여 1 , 100 ℃ 에서 연소 * 생활 폐기물 의 소각 처리 에 가장 많이 채택 * 기계식 화격자 등 여러 가지 형식 의 화격자 가 실용화 * 폐기물 을 무산소 또는 저 산소 상태 의 열분해 에서 가열 * 가스 와 오일 , char 로 분해 * 유기물 을 가열 하 여 가연 성 가스 및 탄화물 ( 카본 ) 분리 * 1300 ℃ 이상 의 고온 연소로 에서 용융 / 슬래그 화 ◎ 기술 적 측면 구분 스토 카 소각 시설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시설 쓰레기 질 적응성 ① 해안 지방 특성 을 고려 한 폐기물 성상 ( 수분 , 염분 ) 에 의한 영향 정도  부식 방지 ⇒ 재질 및 저감 설비 적용  전기 기기 부식 발생 : 해염  고 수분 폐기물 ⇒ 압입 / 2 차 공기 예열기 공기 승 온 ② 발열량 에 따른 영향 정도 ( 고 발열량 폐기물 대처 방안 )  특수 재질 내화물 및 수 냉 벽 설치  특수 재질 내화물 설치 ③ 월별 , 계절 별 쓰레기 성상 변동 에 따른 영향 정도 ( 대처 방안 )  자동 연소 제어 시스템 에 의한 자동 제어  폐기물 파쇄 및 혼합 , 균질 화  연소 실내 최종 출구 온도 1 , 100 ℃ 이상 유지  제어 시스템 에 의한 자동 제어  폐기물 전량 파쇄 및 혼합 , 균질 화  연소 실내 최종 출구 온도 1 , 300 ℃ 이상 유지 ④ 슬러 지 혼소 에 따른 영향  2005 년 슬러 지 혼소 율 8 ~ 18 %- 통영시 : 50 t / 일 ( 슬러 지량 4 t / 일 , 8 %)- 해운대 : 400 t / 일 ( 슬러 지량 41 . 68 t / 일 , 10 . 4 %)- 상주시 : 48 t / 일 ( 슬러 지량 4 t / 일 , 14 %)- 김해시 : 200 t / 일 ( 슬러 지량 36 . 26 t / 일 , 18 . 13 %)  15 % 까지 문제 없 음 처리 공정 및 단순 성 및 공정 운전 의 용이성 ① 공정 운전 용이성  운전 경험 의 축적  자동 화 운전 의 용 이  운영 관리 ⇒ 전문 기술 필요  공정 이 단순 ② 연소 온도 ( 최종 출구 온도 )  1 , 000 ℃ 이내  1 , 300 ℃ 이상 ③ 전처리 설비  전처리 시설 불 필요  전처리 시설 필요 ( 일부 시설 ) ④ 소각로 내구 성  15 년 ~ 20 년  15 년 ~ 20 년 강열 감량  3 %· ~ 5 %  0 % ~ 1 %⑤ 과잉 공기비  1 . 4 ~ 2 . 1  1 . 2 ~ 1 . 6 소각재 발생량 및 활용 도 ① 발생량  소각재 : 7 . 7 % ~ 18 . 0 %  비 산재 : 3 . 8 % ~ 4 . 0 %  용융 슬래그 : 5 % ~ 15 %  비 산재 : 1 % ~ 4 . 5 %② 처리 방안  소각재 : 장외 배출 ( 매립 )  비 산재 : 위탁 처리  요 융 슬래그 : 벽돌 , 보도 블럭 등 재 활용  비 산재 : 위탁 처리 ③ 소각재 부산물 활용 도 및 활용 방안  유기물 회수 및 중금속 안정 화 후  매립  100 % 재 활용  ( 국내 재 활용 실적 없 음 ⇒ 국내 재 활용 기준 없 음 ) 국내 ․ 외 적용 실적 및 운영 실적  국내 : 32 개 서 설치 운영 중 ( 2007 년 3 월 기준 자료 )  국외 : 다수  국내 : 운영 실적 없음 ( 2007 년 4 월 기준 자료 )  국외 : 최근 적용 사례 증가 운영 기술  국내 폐기물 에 대한 다년간 의 운영 실적 과 경험 등 으로 기술 적 신뢰 성 이 확보 됨  국내 운영 기술 이 축적 되 어 있 지 않 음  설비 가 스토 카 에 비해 다소 복잡 종합 평가  처리 공정 단순 성 및 공정 운전 의 용이성 , 국내 ․ 외 적용 실적 및 운영 기술 에서 우수  쓰레기 적응성 , 소각재 발생량 및 활용 도 측면 우수 ◎ 환경 · 사회 적 측면 구분 스토 카 소각 시설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시설 대기 오염 측면 ① 배출 농도 측면  다이옥신 : 0 . 1 이하 ( ng / N ㎥)  기타 물질 동일 하 게 배출  다이옥신 : 0 . 01 ~ 0 . 1 이하 ( ng / N ㎥)  기타 물질 동일 하 게 배출 ② 대기 오염 물질 에 대한 영향  배기가스 배출 량 이 다소 많 음  최근 스토 카 방식 의 다이옥신 농도 측정값 : 0 . 01 ( ng / N ㎥)  폐기물 투 입구 에서 악취 발생 ⇒ 로 내 연소 악취 오염 측면  폐기물 투 입구 에서 악취 발생 ⇒ 로 내 연소  폐기물 투 입구 에서 악취 발생 ⇒ 로 내 연소 수질 오염 측면  배출 수량 및 폐수 처리 방식 유사 ⇒ 수질 오염 에 따른 영향 비슷 함 소음 ․ 진동 측면  각종 구동 장치 에 의한 영향 ⇒ 소음 진동 발생 에 따른 영향 비슷 함 민원 발생 측면  폐기물 소각 에 따른 환경 적 요인 및 부정 적 인식 ⇒ 공통 사항  국내 운영 중 인 소각장 에 대한 불신감  국내 운영 실적 없 지만 신 기술 에 대한 긍정 적 측면 부각 종합 검토  악취 오염 , 수질 오염 , 소음 진동 , 민원 발생 측면 ⇒ 비슷 함  Dioxin 배출 농도 측면 의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방식 이 스토 카 방식 에 비하 여 다소 유리 ⇒ 최근 스토 카 방식 의 다이옥신 농도 측정값 이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방식 과 비슷 한 결과 0 . 01 ( ng / N ㎥) ◎ 경제 적 측면 구분 스토 카 소각 시설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시설 설치 비 측면 ① 200 톤 / 일 × 1 기 기준  약 502 억 원 ( 부대 비용 포함 )  약 719 억 원 ( 부대 비용 포함 ) ② 100 톤 / 일 × 2 기 기준  약 569 억 원 ( 부대 비용 포함 ) ※ 실비 용 은 부 지매 입비 , 주민 편익 시 설비 등 을 제외 한 비용  약 800 억 원 ( 부대 비용 포함 ) ※ 실비 용 은 부 지매 입비 , 주민 편익 시 설비 등 을 제외 한 비용 운영 관리 측면  8 . 1 억 원 / 년 ( 전기 비 제외 한 비용 )  8 . 2 억 원 ( 전기 비 제외 한 비용 ) 토지 활용 측면 ① 200 톤 / 일 × 1 기 기준  3 , 229 ㎡  3 , 587 ㎡② 100 톤 / 일 × 2 기준  4 , 064 ㎡  4 , 456 ㎡ 종합 평가  설치 비 측면 , 운영 관리비 측면 , 토지 활용 측면 에서 스토 카 방식 이 우월 함주 : 스토 카 소각 시설 ( 국내 5 개 기술 보유 사 자료 평균치 ,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시설 ( 국내 6 개 기술 보유 사 자료 평균치 ) 선정 방 안 에 따른 종합 평가 ▶ 쓰레기 질 적응성 , 소각재 발생량 및 활용 도 측면 ⇒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방식 유리 ▶ 국내 ․ 외 적용 실적 및 운영 현황 , 운영 기술 적 측면 ⇒ 스토 카 방식 이 유리 ▶ 기술 적 측면 , 환경 ․ 사회 적 측면 ⇒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방식 유리 ▶ 경제 적 측면 ⇒ 스토 카 방식 이 유리 ⇨ 거제시 재정 적 상황 이나 주민 민원 등 거제시 의 특성 을 고려 한 소각 방식 을 결정 함 이 가함 ※ 주 - 환경관리공단 용역 보고 의 소각 방식 선정 보고 ( 안 ) . ( 2007 . 04 . 25 ) 내용 ▣ 결 론 금번 일본 소각 시설 (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방식 ) 을 집행 결정권자 인 시장 과 해당 상임 위원회 시 의원 과 함께 견학 하 므로 지금 까지 시 의원 자체 적 으로 수차 의 견학 과 열띤 토론 등 으로 가지 게 된 모든 지식 을 바탕 으로 소각 방식 ( 기종 별 장 · 단점 ) 은 물론 , 각종 폐기물 에 대한 기본 적 인 환경 정책 이 과거 의 매립 에서 소각 으로 , 지금 은 소각 에서 자원 재 활용 으로 , 향후 는 폐기물 초 저감 정책 으로 바뀌 어 가 야 할 현실 을 직시 하 였으므로 , 지난번 환경 기술 공단 의 용역 보고서 내용 과 집행부 의 소각 시설 방식 선정 에 대한 견해 를 참고 하 여 검토 해 보 면 1 . 쓰레기 질 적응성 , 소각재 발생량 및 활용 도 측면 은 공히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시설 이 스토 카 식소 각 시설 보다 유리 하 여 쓰레기 매립장 의 추가 건설 이 불 필요 하 고 , 기존 매립장 쓰레기 를 재 소각 처리 하 므로써 침출수 처리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다 . 2 . 국 · 내외 적용 실적 및 운영 현황 , 운영 기술 적 측면 은 스토 카 방식 의 소각 시설 이 유리 하 다고 는 하나 , 일본 의 경우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소각장 이 1979 년 부터 시작 하 여 27 년 간 꾸준히 늘어나 현재 90 여 개소 로 이미 상용 화 되 어 있 으며 , 우리 나라 에서 도 근년 에 들 어 양산시 ( 2007 년 11 월 준공 예정 ) 와 고양시 , 양주시 , 파주시 , 은평구 , 판교 신 도시 에서 공사 중 에 있 으므로 적용 실적 및 운영 면 을 논할 시기 가 지났 으며 , 운영 기술 적 측면 은 스토 카 방식 이나 열분해 용융 방식 모두 초기 위탁 관리 로 문제점 이 될 수 없 다 . 3 . 환경 · 사회 적 및 기술 적 측면 은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소각 시설 은 무산소 혹은 저 산소 상태 에서 최고 1 , 800 ℃ 에서 용융 처리 되 므로 슬래그 · 메탈 의 자원 화 와 다이옥신 류 의 환경 공해 를 원천 봉쇄 하 지만 , 그래도 남 는 것 은 백 필터 방식 으로 저감 하 는 형식 이 므로 , 스토 카 방식 소각 시설 의 화격자 하부 에서 공기 를 공급 하 여 900 ℃ 전후 에서 소각 하 여 발생 ( 불완전 연소 ) 하 는 다이옥신 류 배출 방지 를 위한 백 필터 식 에 의해 1 회 ～ 2 회 저감 하 는 방식 과 는 비교 가 되 지 않 고 , 이것 은 운영비 과다 발생 요인 이 될 수 있 다 . 4 . 경제 적 측면 은 스토 카 · 열분해 방식 의 경우 는 초기 건설비 의 30 % 에 해당 하 는 국고 지원금 을 초기 에 받 을 수 있 으며 , 열분해 용융 방식 은 성공 불제 ( 준공 후 성공 시 에 받 을 수 있 음 ) 이 므로 민간 투자자 가 있 어야 가능 하 고 , 건설비 800 억 원 ( 200 톤 ) 에 대한 이 자부담 약 60 억 원 과 건설비 대비 약 100 억 원 을 포함 하 면 대략 160 억 원 의 차이 가 있 어 열악 한 우리 시 재정 형편 상 예산 확보 에 있 어 큰 문제점 은 분명 하 지만 , 세밀히 분석 해 보 면 열 용융 방식 의 경우 스토 카 식 보다 건설 단가 에서 톤 당 5 , 000 만 원 ( 스토 카 - 3 . 5 억 원 / 톤 · 열 용융 방 방식 - 4 억 원 / 톤 ) 으로 고가 이 므로 국고 지원금 을 30 억 원 정도 더 받 게 되 므로 실제 130 억 원 의 차액 이 발생 한다 . 이상 과 같 은 비교 검토 사항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볼 때 향후 쓰레기 매립장 의 신 · 증설 은 우리 시 여건 상 불 가능 한 사항 으므로 소각 후 잔재 물 ( 비 산재 , 바닥재 ) 생 성 이 최소 화 되 고 , 기본 매립장 ( 신현 , 석포 ) 폐기물 을 소각 할 수 있 는 소각 방식 을 선택 하 여야 하 며 , 비 산재 가 특정 폐기물 로서 관외 의 지정 업체 에 위탁 처리 해야 하 는 과정 에 과중 한 예산 지출 이 예상 되 므로 비 산재 생성 이 최소 화 되 고 , 음식물 쓰레기 도 함께 소각 함 으로써 음식물 처리 · 운반 비용 을 절감 함 과 아울러 하수 처리장 의 슬러 지 도 같이 소각 할 수 있 는 방식 을 채택 해야 할 것 으로 판단 되 므로 스토 카 방식 에 비해 열분해 / 가스 화 용융 방식 의 소각장 이 우리 시 에 적합 할 것 으로 대안 을 제시 합니다 . 하지만 , 최종 집행 결정시 에 스토 카 방식 의 소각장 건설 을 채택 한다면 1 . 로 - 내 과열 로 인한 설계 상 의 적정 용량 소각 불가 문제 2 . 과잉 공기비 로 환경 오염 물질 과다 발생 문제 3 . 바닥재 및 비산 재 과다 발생 문제 4 . 향후 의 환경 오염 총량 제 대비 문제 5 . 분체 성 폐기물 소각 의 부적합 성 문제 6 . 다이옥신 에 대한 주민 불신 문제 7 . 대체 쓰레기 매립장 신설 문제 등 제반 결점 사항 이 완전 해소 되 어야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박춘광 의 다른 기사 보 기 ⓒ 거제 타임즈 ( http : / / www . geojetime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저작 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