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도지사 비 수도 권 스필오버 추풍령 넘 지 못해 
 김관용 경북 도 지사 는 16 일 “ 지난 60 년 간 정부 의 수도 권 정책 은 수도 권 의 외연 을 충청 권 과 강원 권 으로 확대 흡수 했으며 , 이 에 따라 이른바 ‘ 스필오버 효과 ( spillover ) ’ 는 더 이상 추풍령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진단 하 고 “ 국가 균형발전 차원 에서 새롭 고 도 혁신 적 인 비 수도 권 정책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김 도지사 는 이날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 호텔 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1 ( 이사장 변태석 ) 정책 토론회 에 참석 , 기조 강연 을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 수도 권 이 발전 하 면 그 혜택 이 비 수도 권 으로 넘쳐난다 ’ 는 스필오버 효과 논리 는 주로 이명박 정부 들 어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사용 돼 왔 다 . 
 김 도지사 는 “ 과거 비 수도 권 중 충청 권 은 세종 특별자치시 가 들어섰 고 , 정치 적 으로 선정 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 등 으로 더 이상 비 수도 권 대열 에 끼워줄 수 없 는 상태 에 이르 렀다 ” 며 “ 사실 상 유일 하 게 저 개발 된 영남 권 지역 개발 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 절실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김 도지사 는 “ 우리나라 경제 권 은 수도 권 인 중부 권 과 비 수도 권 인 영남 · 호남 권 으로 재편 돼 있 고 , 이중 호남 권 은 지난 15 년 간 진행 된 국토 L 자형 개발 계획 ( 동해 안 을 제외 한 서해 · 남해안 의 집중 개발 ) 의 추진 과 호남 지역 개발 을 위한 특별법 으로 많 은 혜택 을 받 은 바 있 지만 , 영남 권 특히 경북 북부 권 은 접근성 이 떨어져 육지섬 으로 불릴 만큼 지체 됐 다 ” 고 말 했 다 . 
 김 도지사 는 “ 비 수도 권 정책 과 균형발전 은 국가 경쟁력 차원 에서 절대 포기 할 수 없 는 최우선 적 가치 가 돼야 하 며 , 지방 에 살 아도 사람대접 받 는 새로운 지방 의 시대 가 열려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도지사 는 “ 현행 헌법 은 중앙 이 시혜 를 배 푸 는 정도 의 소극 적 자치 권 만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국가 기본 원리 로서 자치 단체 의 권한 등 지방분 권 논리 를 헌법 에 명시 적 으로 규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김 도지사 는 구체 적 으로 “ 국회 는 중앙 정부 사무 에 대해서 만 입법권 을 행사 하 고 , 자치 단체 사무 는 지방 의회 에 입법 권 을 보장 하 는 기능 분담 이 필요 하 다 ” 고 제시 했 다 . 
 광복절 을 전후 해 한 · 일 양국 간 핵심 이슈 로 떠오른 독 도 현안 에 대해서 는 “ 독도 의 실효 적 지배 를 강화 하 기 위해 경북 도 가 제안 한 여러 정책 들 을 정부 가 수용 하 고 적극 실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경북 도 는 그동안 독도 의 실효 적 지배 를 높인다는 전략 아래 , 접안 시설 과 방파제 , 입도 ( 入 島 ) 지원 센터 및 해양 과 학기 지 건립 등 을 정부 에 요구 해 왔 다 . 
 아시아 포럼 21 은 대구 · 경북 지역 의 중견 언론인 을 비롯 해 학계 , 경제 계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토론 단체 이 다 . 이날 행사 에 는 7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아시아 포럼 21 은 오 는 30 일 김종인 전 새 누리 당 비상 대책 위원 을 초청 해 토론회 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