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8 - 02 - 22 11 : 36 : 28 | 수정 2018 - 02 - 22 14 : 25 : 57 
 민원사무 담당 직원 에 개인 정보 보호 직무 교육 실시 권고 
 공공 기관 이 민원 처리 과정 에서 민원인 의 개인 정보 를 유출 하 는 것 은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이 라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결정 이 나왔 다 . 
 인권위 는 개인 정보 를 유출 했 다는 진정 이 제기 된 A 공단 의 민원사무 를 처리 하 는 직원 들 을 대상 으로 민원인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직무 교육 을 실시 하 라고 공단 이사장 에게 권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진정 인 B 씨 는 원주 - 강릉 철도 건설 공사 로 인해 아버지 소유 의 토지 가 훼손 돼 2016 년 5 월 부터 23 회 에 걸쳐 국민신문고 에 토지 원상 복구 , 수목 식재 , 가설 건축물 석축 시공 요구 등 의 민원 을 제기 하 면서 민원 답변 에 대한 통지 방식 을 전자 우편 으로 선택 했 다 . 그러나 A 공단 의 직원 이 자신 의 주소지 를 시공사 에 넘겨 주 어 시공사 민원 담당자 가 집 으로 찾아오 자 진정 을 냈 다 . 
 공단 측 은 “ 진정 인 의 국민신문고 민원 에 대한 정확 한 요구사항 을 청취 하 기 위해 국민신문고 에 기재 된 연락처 로 계속 연락 을 시도 하 였으나 전화 를 받 지 않 아 부득이 시공사 의 민원 담당 직원 이 진정 인 의 집 을 방문 한 것 ” 이 라며 “ 이 는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에 따른 적법 한 민원 처리 ” 라고 주장 했 다 . 
 인권위 침해 구제제 2 위원회 는 “ 민원 을 처리 하 는 담당자 는 제 3 자 에게 민원 해결 을 요구 할 수 없 고 , ‘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 과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에 따라 민원인 의 민원 제기 사실 , 민원 의 내용 , 신상 정보 등 이 노출 되 지 않 도록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당사자 외 의 사람 에게 민원 과 관련 한 정보 를 제공 할 경우 개별 민원 의 특성 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 민원 처리 등 을 위해 필요 한 범위 에 한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B 씨 가 제기 한 민원 이 개인 정보 를 시공사 에 전달 하 지 않 으면 민원 의 처리 가 불 가능 하 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 라고 보 기 어렵 다 ” 며 “ B 씨 에게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하 지 도 않 고 제 3 자 에게 개인 정보 를 제공 한 행위 는 헌법 이 기본 권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한 것 ” 이 라고 판단 했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 공공 기관 에서 민원인 이나 공익 제보자 의 개인 정보 를 유출 했 다는 진정 을 지속 적 으로 접수 받 아 이 에 대한 사건 조사 와 결정 을 통해 수차례 권고 해 왔 지만 여전히 민원 처리 과정 에서 개인 정보 가 소홀히 다뤄 지 고 있 다 ” 며 “ 현대 사회 정보 인권 의 중요 성 과 경각심 이 더욱 요구 됨 에 따라 각별 한 관심 과 노력 을 기울이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