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 응 위한 한 · 아세안 웹 세미나 개최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정부 가 국내 코로나 19 방역 정보 등 을 공유 하 기 위해 아세안 보건 관계자 를 대상 으로 웹 세미나 를 개최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외교부 ,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 서울 대학교 병원 , 한국 국제 의료 협회 와 공동 으로 아세안 보건 관계자 를 대상 으로 코로나 19 대응 을 위한 웹 세미나 를 22 일 오후 7 시 부터 9 시 까지 개최 했 다 . 이번 웹 세미나 는 지난 14 일 개최 된 ‘ 아세안 + 3 특별 화상 정상 회의 ’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 한 - 아세안 웹 세미나 ’ 를 통한 우리 의 방역 정보 및 임상 데이터 공유 를 약속 함 에 따라 추진 된 것 이 다 . 웹 세미나 는 최근 우리 의 의료 시스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3 16 : 31 
 지난해 임금 줄어든 319 만 명 건 보료 돌려 받 는다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지난해 임금 이 줄어든 직장 인 가입자 319 만 명 은 건강 보험료 9 만 7000 원 을 돌려 받 으며 , 임금 이 상승 한 892 만 명 은 건강 보험료 14 만 8000 원 을 더 부과 해야 한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23 일 직장 가입자 4 월 분 보험료 와 함께 2019 년 보수 변동 내역 을 반영 한 정산 보험료 가 고지 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건보 공단 은 직장 가입자 의 2019 년 보수 변동 분 반영 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 을 확정 하 고 21 일 사업장 에 통보 했 다 . 이 에 따라 보수 가 줄어든 319 만 명 은 1 인 당 평균 9 만 7000 원 을 돌려받 고 , 보수 를 정확히 신고 한 284 만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3 12 : 57 
 의료 기관 감염병 실태 조사 3 년 주기 로 의무 화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앞 으로 의료 기관 감염 관리 및 감염병 실태 조사 는 3 년 주기 로 , 내성균 실태 조사 는 매년 실시 되 며 , 조사 결과 를 홈페이지 등 에 공개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는 23 일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감염병 예방 · 관리 및 지원 강화 개정안 은 의료 기관 감염 관리 및 감염병 실태 조사 의 경우 3 년 주기 , 내성균 실태 조사 는 매년 실시 하 되 결과 를 홈페이지 등 에 공개 하 도록 했 다 . 이 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 · 도지사 재량 이 던 실태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3 12 : 41 
 심평 원 ‘ 덕분 에 챌린지 ’ 동참 … 코로나 19 의료진 응원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코로나 19 최전선 에 있 는 모든 의료진 에게 경의 와 응원 을 전하 기 위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이 ‘ 덕분 에 챌린지 ’ 에 동참 했 다 . 23 일 심평 원 에 따르 면 김선민 원장 은 22 일 취임식 에서 코로나 19 라는 국가 적 인 재난 과 사투 를 벌이 고 있 는 의료진 에 대한 존경 과 감사 를 표했 다 . 취임식 이후 에 는 ‘ 덕분 에 챌린지 ’ 에 동참 하 면서 의료 계 와 의 소통 을 강화 하 기 위한 행보 를 보였 다 . ‘ 덕분 에 챌린지 ’ 는 코로나 19 의 최전선 에 서 있 는 의료진 을 응원 하 기 위한 국민 참여 형 캠페인 으로 ‘ 존경 ’ 과 ‘ 자부심 ’ 을 뜻 하 는 수어 동작 을 활용 한 사진 을 소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3 11 : 57 
 감염병 전담 병원 병 상 줄인다 … 일반 병원 으로 순차 적 전환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코로나 19 로 긴급 지정 됐 던 감염병 전담 병원 이 일반 병원 으로 전환 된다 .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윤태호 방역 총괄 반장 은 23 일 정례 브리핑 을 통해 “ 코로나 19 장기 화 대비 방안 중 하나 로 일반 진료 와 코로나 19 치료 간 균형 과 추이 에 따른 탄력 적 병 상 운영 을 위해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가 감염병 전담 병원 조정 방안 을 논의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에 대응 하 는 과정 에서 대량 으로 확보 된 67 개 감염병 전담 병원 의 7500 여 병상 중 일부 가 시 ･ 도 단위 의 최소 병상 을 유지 하 는 선 에서 감축 ･ 조정 해 일반 병상 으로 전환 된다 . 병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3 11 : 36 
 ‘ 의료 기기 오인 ’ LED 제품 광고 1345 건 적발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공산품 인 LED 제품 에 ‘ 주름 개선 ’ 등 을 표방 해 의료 기기 로 오인 하 게 하 는 온라인 광고 1345 건 을 적발 하 고 , 해당 사이트 에 대해 시정 ‧ 접속 차단 등 을 조치 했 다 . 23 일 식 약 처 에 따르 면 이번 점검 은 소비자 피해 방지 를 위해 선제 적 으로 관리 할 필요 가 있 는 분야 를 기획 점검 하 는 ‘ 온라인 집중 점검 프로젝트 ’ 의 일환 으로 , 지난해 11 월 부터 올해 2 월 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 건 을 점검 했 다 . 점검 결과 ▲ 두피 ‧ 목 관리 제품 광고 419 건 ( 153 개 판매 업체 ) ▲ 얼굴 관리 제품 광고 926 건 ( 451 개 판매 업체 )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3 10 : 01 
 식 약 처 , 올해 1 분기 신 의료 제품 22 개 허가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올해 1 분기 동안 신약 19 개 품목 을 포함 한 총 22 개 신 의료 제품 이 허가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23 일 신약 , 신 개발 의료 기기 등 국내 최초 로 허가 된 신 의료 제품 의 2020 년 1 분기 허가 목록 을 발표 했 다 . 허가 목록 을 보 면 지난 1 분기 동안 신약 19 개 품목 을 비롯 해 국내 개발 백신 1 개 품목 , 신 개발 의료 기기 1 개 품목 등 총 22 개 신 의료 제품 이 허가 됐 다 . 신약 의 경우 지난해 1 분기 에 13 품목 을 허가 했 던 것 에 비해 품목 수 가 증가 했 다 . 혈압 약 이나 항암제 위주 에서 류 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 궤양성 대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3 09 : 38 
 “ 대형 병원 쏠림 방지 하 라 ” … 국민 인식 개선 준비 하 는 건보 공단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불 필요 하 게 대형 병원 으로 환자 가 쏠리 는 현상 을 방지 하 기 위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준비 에 나섰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최근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을 통해 ‘ 대형 병원 쏠림 방지 캠페인 홍보 ’ 를 진행할 협 력사 선정 에 나섰 다 . 질병 중 증도 에 따라 의료 자원 을 올바르 게 사용 하 도록 국민 인식 을 개선 , 지속 가능 한 건강 보험 보장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다 . 캠페인 은 올해 7 월 송출 을 목표 로 영상 광고 와 인쇄 광고 로 나눠 제작 할 예정 이 다 . 영상 광고 는 TV 와 극장 , 전광판 , 유튜브 등 에 송출 될 예정 이 며 , 인쇄 광고 는 KTX · 지하철 역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3 07 : 52 
 심평 원 김선민 원장 취임 … “ 신뢰 · 사랑 받 는 평가 기관 될 것 ”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제 10 대 김선민 원장 이 22 일 취임식 을 갖 고 국민 에게 사랑 받 는 건강 보험 평가 기관 으로 의 도약 을 다 짐 했 다 . 김선민 신임 원장 은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심평 원 본원 에서 열린 취임식 에서 “ 외부 적 으로 는 우리 업무 의 근간 인 심사 와 평가 업무 에 대한 효율 성 에 대한 의문 이 , 내부 적 으로 는 조직원 이 급격히 늘어나 면서 합리 적 인 의사 결정 을 위한 내 외부 소통 방식 의 변화 가 절실 해졌 다 ” 며 “ 코로나 이후 의 뉴 노멀 에 적응 하 는 과제 는 심평 원도 예외 가 아니 지만 아무 도 가 보 지 않 은 길 을 개척 해 나가 자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김원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2 15 : 41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정부 가 생활 속 거리 두기 ( 생활 방역 ) 기본 수칙 ( 안 ) 을 공개 했 다 .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윤태호 방역 총괄 반장 은 22 일 정례 브리핑 을 통해 “ 개인 이 지켜야 할 방역 과 사회 집단 이 공동 으로 지켜야 할 방역 으로 구성 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을 공개 한다 ” 고 밝혔 다 . 윤태호 방역 총괄 반장 에 따르 면 집단 방역 기본 수칙 은 ▲ 공동체 가 함께 노력 하 기 ( 집단 방역 의 원리 ) ▲ 공동체 내 방역 관리자 지정 하 기 ▲ 공동체 방역 지침 만들 고 준 수 하 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 관리자 에게 적극 협조 하 기 등 5 개 수칙 으로 구성 돼 있 다 . 구체 적 으로 공동체 는 방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2 11 : 54 
 식 약 처 , 의약품 심사 수수료 완화 등 104 건 규제 개선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의약품 허가 수수료 체계 를 세분 화 해 기업 의 부담 을 낮추 는 등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가 지난해 개선 한 행정 규칙 과 건 의 과제 는 104 건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22 일 지난해 국민 생활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행정 규칙 124 건 과 건 의 과제 114 건 에 대해 민간 의 시각 에서 검토 해 행정 규칙 59 건 과 건 의 과제 45 건 등 총 104 건 을 개선 했 다고 밝혔 다 . 주요 개선 사항 으로 는 의약품 안정 성 심사 수수료 완화 와 시험 용 의료 기기 용도 변경 허용 등 이 있 다 . 의약품 안정 성 심사 수수료 완화 의 경우 기존 에 는 의약품 의 저장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2 10 : 40 
 식 약 처 , 의약품 등 표시 · 광고 집중 점검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가 의약품 등 을 대상 으로 표시 · 광고 집중 점검 에 나선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22 일 가정 의 달 을 맞 아 수요 가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의약품 , 바이오 의약품 , 의약 외 품 을 대상 으로 오 는 23 일 부터 29 일 까지 표시 · 광고 사항 을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점검 은 매년 수립 하 는 ‘ 의약품 등 제조 · 유통 관리 기본 계획 ’ 에 따라 연 2 회 실시 하 는 ‘ 집중 점검 ’ 으로 , 전국 17 개 시 · 도 에서 참여 한다 . 주요 점검 대상 은 ▲ 비타민 등 수요 가 높 은 의약품 ▲ 보 툴리 눔 제제 등 인지도 가 높 고 유통량 이 많 은 바이오 의약품 ▲ 기피제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2 09 : 36 
 코로나 19 에 요양 병원 적정 성 평가 도 미뤄져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정부 가 올 상반기 실시 예정 이 었 던 ‘ 요양 병원 입원 급여 적정 성 평가 ’ 를 하반기 로 미루 고 평가 대상 기간 도 줄이 기 로 했 다 . 코로나 19 로 인해 평가 준비 에 난항 을 겪 던 요양 병원 들 은 정부 의 이번 조치 로 한 숨 돌릴 수 있 게 됐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21 일 요양 병원 이 코로나 19 감염 환자 치료 와 대응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 2020 년 요양 병원 입원 급여 적정 성 평가 ’ 시행 계획 을 올해 10 월 로 변경 했 다 . 코로나 19 로 평가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요양 병원 의 요청 에 따른 것 이 다 . 요양 병원 들 은 올해 2 월 부터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의 요청 으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2 07 : 33 
 “ 특허청 , 코로나 19 틈타 돈벌이 에 골몰 ”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정부 와 국회 가 특허 독점 으로 인한 장벽 을 제거 할 제도 개선 에 나서 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건강 사회 를 위한 약사회 ( 건 약 ) 등 14 개 시민 단체 는 21 일 공동 성명 을 통해 “ 특허청 이 코로나 19 위 기 를 자신 들 의 수입 을 늘릴 기회 로 삼 고 있 다 ” 며 “ 정부 와 국회 는 특허 독점 으로 인한 장벽 을 제거 할 제도 개선 에 나서 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 공동 성명 발표 시민 단체 명단 ]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건강 사회 를 위한 약사회 , 건강 사회 를 위한 치과 의 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 참 의료 실현 청년 한 의사회 ) ▲ 건강 세상 네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1 12 : 16 
 22 일 ‘ 생활 속 거리 두 기 ’ 방역 지침 초안 공개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22 일 생활 속 거리 두 기 이행 준비 를 위한 방역 지침 초안 이 공개 된다 .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윤태호 방역 총괄 반장 은 21 일 정례 브리핑 을 통해 “ 생활 속 거리 두 기 이행 준비 를 위한 방역 지침 을 조속히 마련 해 국민 들 이 미리 학습 하 고 실생활 에 적용 할 수 있 도록 순차 적 으로 공개 할 예정 ” 이 라며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은 내일 개인 지침 과 집단 지침 의 기본 수칙 초안 을 공개 하 고 , 금요일 에 일상 에서 자주 접하 는 생활 환경 또는 시설 등 에 대해 유형 별 세부 지침 초안 을 공개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윤태호 방역 총괄 반장 에 따르 면 생활 속 거리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1 11 : 25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평가 및 재 위탁 기준 마련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가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으로 재 위탁 된다 . 21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를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에서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으로 재 위탁 하 고 재 위탁 업무 범위 · 기준 등 을 규정 하 는 ‘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이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 . 이번 개정 은 의료 해외 진출 법 에 따른 지원 기관 이 수행 하 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중 일부 를 재 위탁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법률 에 규정 됨 에 따라 , 법률 에서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1 10 : 32 
 5 월 부터 혁신 의료 기기 및 기업 인증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앞 으로 혁신 형 의료 기기 기업 인증 및 혁신 의료 기기 지정 등 을 통해 의료 기기 산업 을 육성 하 는 한편 새로운 치료 기회 가 확대 된다 . 보건복지부 와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21 일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의료 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 기기 지원 법 시행령 제정 안 ’ 이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고 밝혔 다 . 이번 시행령 제정 은 의료 기기 산업 법 제정 에 따른 것 으로 5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시행령 의 주요 내용 을 보 면 혁신 의료 기기 기업 은 혁신 선도 형 과 혁신 도 약형 으로 구분 해 인증 을 받 을 수 있 다 . 혁신 선도 형 은 연간 매출액 500 억 원 이상 기업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1 10 : 16 
 의료 기관 3072 개소 가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코로나 19 로 한시 적 으로 허용 된 전화 상담 및 처방 을 실시 하 는 의료 기관 이 3000 여 곳 이 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20 일 보건 복지 부가 공개 한 종별 전화 상담 · 처방 진찰료 청구 현황 에 따르 면 2 월 24 일 부터 4 월 12 일 까지 전화 상담 및 처방 을 시행 해 진찰료 를 청구 한 의료 기관 은 3072 개소 다 . 종별 로 는 상급 종합 병원 14 개소 , 종합 병원 109 개소 , 병원 급 353 개소 ( 병원 275 개소 · 요양 병원 73 개소 · 치과 병원 2 개소 · 한방 병원 3 개소 ) , 의원 급 2596 개소 ( 의원 2231 개소 · 치과 의원 18 개소 · 한 의원 347 개소 ) 다 . 이 들 기관 이 실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1 09 : 36 
 식 약 처 , 혈압 측정 모바일 앱 의료 기기 허가 … 세계 최초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모바일 앱 을 이용 해 혈압 을 측정 하 는 소프트웨어 가 세계 최초 로 의료 기기 허가 를 받 았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21 일 삼성전자 가 개발 한 혈압 앱 이 일반 적 으로 사용 되 는 기존 자동 전자 혈압 계 의 의료 기기 성능 기준 인 혈압 및 맥 박수 정확 도 기준 등 을 모두 충족 해 지난 20 일 의료 기기 로 허가 했 다고 밝혔 다 . 이 앱 은 커 프 ( Cuff ) 를 팔 에 착용 하 지 않 고 도 손목 의 스마트 워치 ( 모바일 플랫 폼 ) 을 이용 해 간편 하 게 혈압 을 측정 하 고 사용 자 에게 심장 의 수축 기 · 확 장기 혈압 및 맥 박수 를 알려 주 는 소프트웨어 다 . 작동 방식 은 사용 자 가 혈압 앱 을 작동 시킨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1 09 : 05 
 A 형 혈우병 치료제 에미 시주 맙 급여 권 진입 
 [ 헬 스코리아 뉴스 / 박정식 ] 다음 달 부터 제 8 인자 항체 를 보유 한 중증 A 형 혈우병 환자 에게 에미 시주 맙 ( Emicizumab ) 주사제 를 투여 할 경우 최대 24 주 동안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보건복지부 는 20 일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약제 ) 고시 일부 개정안 ’ 을 행정 예고 하 고 , 5 월 1 일 부터 적용 키로 했 다 . # 에미 시주 맙 ( Emicizumab ) 주사제 는 A 형 혈우병 치료제 로 , 2018 년 3 월 희귀 의약품 으로 지정 받 았 다 . 국내 에서 이 성분 을 가지 고 있 는 주사제 로 는 JW 중외 제약 의 ‘ 헴 리브 라 피하 주사 ’ 가 유일 하 다 
 정책 / 기획 | 박정식 | 2020 - 04 - 21 07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