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빚 때문 에 지방세 를 내 지 못한 채무자 들 에 대한 가산금 을 감면 해 주 고 생계 형 체납 영세 사업자 들 의 신용 불량 을 해제 하 는 등 채무자 지원 에 나섰 다 . 서울시 38 세금 징 수과 는 ‘ 경제 민주 화 도시 서울 ’ 실천 을 위해 납부 의 지 가 있 는 체납 영세 사업자 와 소액 예금 · 보험금 · 차량 압류 등 을 당한 시민 등 3 만 여 명 을 지원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시 가 이날 밝힌 3 대 세부 지원 은 개인 회생 신청자 의 지방세 가산금 감면 과 체납 영세 사업자 에 대한 제재 완화 , 압류 해제 등 이 다 . 기존 에 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생 이나 파산 을 신청 해 법원 에서 받아들여 지 더라도 기업 이 아닌 개인 이 라면 지방세 가산금 을 예외 없이 납부 해야 했 다 . 가령 사업 실패 로 빚더미 에 올라 개인 회생 절차 를 밟 게 된다면 채무 중 일부 는 탕감 하 고 나머지 는 직장 을 다니 며 갚 아 나갈 계획 을 승인 받 게 된다 . 그러나 체납 한 세금 은 연 14 . 4 % 의 가산금 이 붙 어 회생 절차 중 에 도 계속 불어나 게 된다 . 세금 은 가산금 까지 모두 갚 아야 하 는 데 다 갚 아야 할 금액 도 증가 해 빚 에서 탈출 하 기 가 쉽 지 않 았 다 . 반면 기업 등 법인 의 경우 에 는 가산금 을 면제 해 줬 다 . 하 지만 지난 6 월 지방세 기본법 통칙 이 개정 되 면서 지방 자치 단체 가 법인 뿐 만 아니 라 개인 급여 소득 자 에 도 회생 중 에 는 가산금 을 감면 해 줄 수 있 게 됐 다 . 서울시 는 이 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 를 밟 는 급여 소득 자 에 대해 가산금 을 감면 해 일단 회생 을 통해 경제 적 재기 를 하 도록 하 고 체납 세금 을 징수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1 인 당 평균 166 만 원 상당 을 체납 한 상태 인 영세 사업자 498 명 에 대한 제재 도 완화 됐 다 . 서울시 는 체납자 중 납부 의 지 는 있 으나 여력 이 되 지 않 아 신용 불량 이나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를 받 고 있 어 경제 활동 이 어려운 상태 인 영세 사업자 를 선별 해 지원 했 다고 밝혔 다 . 7 억 2700 만 원 상당 을 체납 중 인 483 명 의 신용 불량 을 해제 하 고 , 7200 만 원 상당 을 체납 중 인 13 명 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을 유보 · 해제 하 는 등 사업 을 계속 할 수 있 도록 해 이 들 의 재기 를 돕 고 체납 세금 도 납부 하 게 한다는 것 이 다 . 또한 서울 시내 25 개 자치구 와 함께 장기 압류 된 예금 과 보험 등 을 금융 기관 별 로 일제 조사 해 압류 연도 와 상관 없이 잔액 이 150 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한 해 압류 를 해제 했 다 . 이날 까지 9418 명 의 예금 이나 보험 등 1 만 4243 건 의 압류 가 해제 됐 다 . 승용차 의 경우 11 년 , 화물차 의 경우 13 년 등 일정 차령 이 초과 한 차량 중 일제 조사 를 통해 사실 상 미운 행 상태 로 판단 된 차량 을 선별 해 1 만 9263 명 의 3 만 9502 대 압류 를 해제 했 다 . 이 들 차량 은 사실상 압류 의 효과 를 볼 수 없 어 불 필요 한 압류 로 판단 된 것 이 다 . 압류 상태 에서 는 조세 채권 소멸시효 가 연장 된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영세 사업자 나 일반 시민 들 이 신용 불량 등 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 을 할 수 있 게 하 고 , 지방세 를 체납 했 다 할지라도 불 필요 한 압류 로 채권 소멸시효 가 중단 돼 계속 체납자 로 남 게 된 경우 에 는 과감히 해제 해 체납자 라는 굴레 에서 벗어나 회생 할 수 있 도록 계속 지원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어 “ 고의 로 재산 을 은닉 하 고 호화 생활 을 하 는 비 양심 체납자 는 끝 까지 추적 하 는 한편 세금 을 체납 했 지만 경제 적 재기 를 하 려는 의지 가 있 는 시민 이 라면 최대한 지원 해 경제 민주 화 서울 을 만들 어 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