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076 : 교통사고 시 경찰 에 사고 신고 할 경우 경찰 은 어떤 사항 을 조사 할까 ?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교통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계 에 사고 를 신고 하 여야 한다고 는 잘 알 고 있 으나 사고 유형 에 관계없이 반드시 경찰 에 신고 하 여야만 법 적 의무 를 다 하 는 것 으로 오인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또한 , 경찰 에 사고 신고 를 하 였을 경우 과연 당해 교통 조사 관 은 어떤 조사 를 하 는지 잘 알 지 못한 채 지레 겁 을 먹 는 운전자 가 많이 있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교통사고 시 경찰 신고 관련 법 규정 은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2 항 에 규정 되 어 있 으며 , 동법 조항 단서 규정 에 단지 교통사고 로 인해 운행 중 인 차 만 손괴 된 것 이 명백 하 고 , 도로 에서 의 위험 방지 와 원활 한 소통 을 위해 필요 한 조치 를 한 경우 에 는 반드시 신고 하 지 않 아도 됨 을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6 항 은 교통 조사 관 이 조사 할 사항 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전반 에 걸쳐 사고 조사 를 하 도록 규정 하 되 , 그 조사 범위 는 도로 교통 법 시행령 제 32 조 에 따라 인명 사고 가 발생 된 경우 와 그렇 지 않 고 오직 물건 파손 사고 가 발생 된 경우 로 구분 하 여 , 전자 의 경우 위 시행령 제 32 조 제 1 호 부터 제 7 호 까지 명시 된 모든 사항 을 조사 하 여야 하나 후자 의 경우 위 시행령 제 32 조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사항 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 이 죽 거나 다치 지 아니한 교통사고 로서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제 3 조제 2 항 또는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공소 ( 公訴 ) 를 제기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제 5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의 사항 에 대한 조사 를 생략 할 수 있 습니다 . ( 하 기 참고 법령 참조 ) 다음 으로 , 교통사고 가 신고 된 경우 당해 교통 조사 관 은 단지 당해 사고 에 있 어 가해자 와 피해자 가 누구 인지 만 을 판단 할 뿐 당해 교통사고 의 발생 에 있 어 누가 얼마나 기여 하 였 는지 그 정도 에 대한 비율 , 즉 과실 비율 의 산정 은 당해 사고 차량 의 보험 사간 에 도로 교통 법 과 자동차 과실 비율 인 정기준 및 판례 , 유사 사례 를 기준 으로 산정 하 고 있 음 도 아울러 인식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참고 법령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 사고 발생 시 의 조치 ) ⑥ 경찰 공무원 ( 자치 경찰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은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조사 를 하 여야 한다 . 도로 교통 법 시행령 제 32 조 ( 교통사고 의 조사 ) 국가 경찰 공무원 은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법 제 54 조제 6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조사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사항 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 이 죽 거나 다치 지 아니한 교통사고 로서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제 3 조제 2 항 또는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공소 ( 公訴 ) 를 제기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제 5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의 사항 에 대한 조사 를 생략 할 수 있 다 . 1 .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 교통사고 관련자 ,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4 . 운전 면허 의 유효 여부 , 술 에 취하 거나 약물 을 투여 한 상태 에서 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 에 대한 구호 조치 등 필요 한 조치 의 이행 여부 5 . 운전자 의 과실 유무 6 .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 그 밖 에 차량 또는 교통 안전시설 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 교통안전 법 」 제 55 조 에 따라 설치 된 운행 기록 장치 등 증거 의 수집 등 과 관련 하 여 필요 한 사항 [ 전문 개정 2013 . 6 . 28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