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7 월 의 마지막 목요일 인 7 월 26 일 !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는 총 50 건 의 선고 가 있 었 습니다 . 무척 이나 더운 날씨 였 지만 대심 판정 에 는 선고 를 듣 기 위해 많 은 사람 들 이 모였 습니다 . 그럼 그 현장 으로 다 함께 가 볼까요 ~! Q . 어떤 사건 인가요 ? ▶ 1 인 시민 운동가 인 청구인 은 대법원 청사 의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 에 위치 한 대검찰청 정문 앞 에서 집회 를 주최 하 여 1 심 에서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이 에 청구인 은 항소심 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하 였으나 그 신청 이 기각 되 자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한 사건 입니다 . [ 심판 대상 조항 ]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옥외 집회 와 시위 의 금지 장소 ) 누구 든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청사 또는 저택 의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 의 장소 에서 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국회의사당 , 각급 법원 , 헌법 재판소 Q . 어떤 결정 이 내려졌 나요 ? ▶ 헌법 재판소 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 의견 으로 ‘ 헌법 불 합치 ’ 결정 을 선고 하 였 습니다 .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에서 제 11 조 는 법원 앞 에서 집회 를 열 어 법원 의 재판 에 영향 을 미치 려는 시도 를 막 기 위해 제정 된 것 입니다 . 이런 입법 목적 은 공정 한 재판 을 위한 법관 의 독립 과 재판 의 공정성 확보 라는 헌법 의 요청 에 따른 것 이 므로 정당 합니다 . 그러나 법원 인근 에서 의 집회 라도 법관 의 독립 을 위협 하 거나 재판 에 영향 을 미칠 염려 가 없 는 집회 도 있 습니다 . 따라서 입법 자 는 집회 의 자유 에 대한 과도 한 제한 가능 성 이 완화 될 수 있 도록 , 법관 의 독립 과 구체 적 사건 의 재판 에 영향 을 미칠 우려 가 없 는 옥외 집회 ㆍ시위는 허용 될 수 있 도록 그 가능 성 을 열 어 두 어야 합니다 . 따라서 법관 의 독립 과 재판 의 공정성 확보 라는 심판 대상 조항 의 입법 목적 은 정당 하 지만 , 그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는 데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를 넘 어서 제한 하 고 있 습니다 . 규제 가 불 필요 하 거나 예외 적 으로 허용 가능 한 옥외 집회 ㆍ 시위 까지 도 일률 적 ㆍ 전면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으므로 , 침해 의 최소 성 원칙 과 법익 의 균형 성 원칙 에 어긋납니다 . 이 에 심판 대상 조항 에 대하 여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선고 하 여 ,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 적 인 부분 에 대해 입법 자 가 2019 . 12 . 31 . 이전 에 개선 입법 을 할 때 까지 계속 적용 되 어 그 효력 을 유지 하 도록 하 고 , 만 일 위 일자 까지 개선 입법 이 이루어지 지 않 는 경우 심판 대상 조항 은 2020 . 1 . 1 . 부터 그 효력 을 상실 하 도록 결정 하 였 습니다 . Q . 어떤 사건 인가요 ? ▶ 군무원 으로 임용 된 청구인 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 의 단장 으로 부임 하 여 직접 혹은 소속 부대원 들 로 하여금 정치 적 이슈 에 대해 웹툰 이나 동영상 을 포함 한 댓글 을 작성 하 거나 타인 의 글 을 리 트윗 하 게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정치 적 의견 을 공표 하 였 다는 등 의 범죄 사실 로 제 1 심 법원 으로부터 징역 2 년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이 에 청구인 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인 구 군형법 제 94 조 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신청 하 였으나 , 법원 이 이 를 기각 하 여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한 사건 입니다 . [ 심판 대상 조항 ] § 구 군형법 제 94 조 ( 정치 관여 ) 정치 단체 에 가입 하 거나 연설 , 문서 또는 그 밖 의 방법 으로 정치 적 의견 을 공표 하 거나 그 밖 의 정치 운동 을 한 사람 은 2 년 이하 의 금고 에 처한다 . Q . 어떤 결정 이 내려졌 나요 ? ▶ 헌법 재판소 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 의견 으로 ‘ 합헌 ’ 결정 을 선고 하 였 습니다 . 헌법 상 군무원 은 국민 의 구성원 으로서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를 보장 받 지만 , 그 지위 와 업무 의 특수 성 으로 인하 여 국가 공무원 으로서 헌법 제 7 조 에 따른 정치 적 중립 을 요청 받 을 뿐 만 아니 라 , 국군 의 구성원 으로서 헌법 제 5 조 제 2 항 에 따라 정치 적 중립 의 요청 이 더욱 강조 되 기 때문 에 , 그 정치 적 표현 에 엄격 한 제한 이 따를 수 밖에 없 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 에서 금지 하 는 “ 정치 적 의견 을 공표 ” 하 는 행위 는 ‘ 군무원 이 그 지위 를 이용 하 여 특정 정당 이나 특정 정치인 또는 그 들 의 정책 이나 활동 등 에 대한 지지 나 반대 의견 등 을 공표 하 는 행위 로서 군 조직 의 질서 와 규율 을 무너뜨리 거나 민주 헌 정체 제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훼손 할 수 있 는 의견 을 공표 하 는 행위 ’ 로 한정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군무원 은 그 지위 와 업무 의 특수 성 및 헌법 의 요청 에 따라 그 정치 적 의견 을 공표 하 는 행위 를 엄격히 제한 받 을 필요 성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심판 대상 조항 은 한정 적 으로 해석 되 므로 , 군무원 의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에 대한 제한 을 최소한 으로 줄이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본 사건 의 심판 대상 조항 인 구 구형법 제 94 조 는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습니다 . 이상 헌법 재판소 7 월 선고 의 주요 결정 몇 가지 를 전해 드렸 습니다 . 그 밖 의 헌법 재판소 의 최근 주요 결정 이 궁금 하 신 분 은 아래 의 링크 를 통해 직접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https : / / www . ccourt . go . kr / cckhome / kor / event / s e l ectrecentMainDecisionList . do 취재 = 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