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멍 뚫린 소비자 규정 ㊲] 모바일 앱 유료 결제 는 ' 낙장불입 ' – 소비자 가 만드 는 신문 
 [ 구멍 뚫린 소비자 규정 ㊲] 모바일 앱 유료 결제 는 ' 낙장불입 ' 
 조윤주 기자 heyatti @ csnews . co . kr 2018 년 10 월 31 일 수요일 + 더 보 기 
 # 사례 1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에 사 는 권 모 ( 남 ) 씨 는 애플 앱 스토어 에서 ‘ 고양이 는 귀여워 ’ 라는 게임 을 하 던 중 아이템 인 고양이 풀 구매 를 잘못 눌렀 다 . 이전 에 설정 한 구매 방법 에 의해서 지문 인식 이 떴 고 끄 기 위해 홈 버튼 을 누른 순간 지문 인식 이 돼 12 만 원 이 결제 돼 버렸 다 . 애플 에 환불 을 요청 했 지만 정책 상 불가 하 다는 답 밖 에 들 을 수 없 었 다 . 권 씨 는 “ 큰 돈 을 이렇게 허무 하 게 날려 버린 게 억울 하 다 ” 며 답답 해했 다 . 
 # 사례 2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에 사 는 김 모 ( 남 ) 씨 는 라그나 로크 M 게임 을 하 며 약 60 만 원 어치 의 아이템 을 실수 로 결제 했 다 . 게 임사 는 사용 하 지 않 은 아이템 을 회수 해 갔 지만 결제 취소 요청 은 애플 을 통해서 만 가능 하 다고 답 했 다 . 그러나 애플 측 은 게임 사 가 아니 기 때문 에 환불 이 아닌 서비스 지원 의 개념 이 라며 규정 상 불 가능 하 다고 말 했 다 . 김 씨 는 “ 게 임사 와 애플 모두 어쩔 수 없 다는 답변 만 한다 ” 며 억울 함 을 호소 했 다 . 
 # 사례 3 인천 서구 당하동 에 사 는 최 모 ( 여 ) 씨 는 놀 러 온 어린 친척 동생 이 자신 의 스마트폰 으로 게임 을 하 면서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 을 11 만 원 어치 결제 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됐 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측 에 환불 을 요청 했 지만 게임 개발 사 로 문의 하 라는 답 밖에 듣 지 못했 다 . 해외 개발자 는 ‘ 구글 과 상의 하 라 ’ 는 입장 이 었 는다 . 최 씨 는 “ 구글 은 도움 을 줄 수 없 다고 하 고 게임 개발자 도 나몰라라 하 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 겠 다 ” 며 발 을 동동 굴렀 다 . 
 # 사례 4 서울 성북구 정릉동 에 사 는 김 모 ( 여 ) 씨 는 구글 에서 무료 앱 하나 를 설치 했 다 . 카드 결제 액 을 확인 하 다가 설치 한 앱 에서 8 만 5 천 원 이 자동 결제 된 사실 을 알 고 깜짝 놀랐 다 . 실수 로 구독 버튼 을 눌러 자동 결제 가 이뤄진 것 같 았 다 . 김 씨 는 " 실수 는 인정 하 지만 구글 과 앱 개발자 모두 환불 에 대해서 는 묵묵부답 " 이 라며 해결 을 촉구 했 다 . 
 모바일 앱 유료 결제 로 인한 피해 가 고질 적 인 병폐 로 자리 잡아가 고 있 다 . 
 앱 자체 의 다운로드 는 무료 지만 앱 내 에서 사용 하 는 아이템 이나 구독 등 은 유료 인 경우 가 많 다 . 이때 구글 이나 애플 등 플랫 폼 사업자 가 제공 하 는 지급 결제 서비스 인 ‘ 인 앱 결제 ’ 를 보통 사용 하 는데 이 경우 문제 가 빈번 하 다 . 
 특히 미성년자 자녀 가 부모 의 신용 카드 정보 로 아이템 을 구입 하 는 인 앱 결제 로 인해 발생 하 는 피해 가 대부분 이 다 . 게 임사 등 앱 개발 자 가 아닌 구글 이나 애플 등 플랫 폼 사업자 가 환불 을 진행 하 는 구조 지만 통제 가 불 가능 해 소비자 피해 가 증가 하 고 있 다 . 
 한국 소비 자원 에 따르 면 최근 3 년 간 ( 2015 년 ~ 2017 년 ) 접수 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 구제 사건 은 총 572 건 이 다 . 이 중 유료 콘텐츠 ‘ 결제 취소 · 환급 거부 ’ 가 304 건 으로 절 방 이상 차지 했 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서 는 모바일 콘텐츠 이 용시 법정 대리인 의 동의 없 는 미성년자 의 계약 은 취소 가 가능 하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미 결제 한 요금 은 환급 을 요구 할 수 있 고 미납 요금 및 위약금 은 청구 할 수 없 다 . 
 미성년자 가 아니 더라도 사업자 가 판매 하 는 유료 콘텐츠 는 소비자 가 구입 한 후 7 일 이내 라면 청약 철회 를 요구 하 는 경우 환급 해 줘야 한다 . 
 그러나 실제 현장 에서 는 미성년자 가 동의 없이 아이템 을 결제 했 다거나 아이템 을 사용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환불 은 ' 하늘 의 별 ' 따 기 다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모바일 콘텐츠 > 
 - 법정 대리인 의 동의 없 는 미성년자 의 계약 은 취소 가능 . 
 이미 납부 한 요금 은 환급 하 고 미납 요금 및 위약금 은 청구 금지 . 
 - 사업자 가 판매 하 는 유료 콘텐츠 를 소비자 가 구입 후 7 일 이내 에 
 청약 철회 를 요구 하 는 경우 구입가 로 환급 가능 
 <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제 7 조 > 
 - 이용자 가 미성년자 인 경우 법정 대리인 의 동의 를 얻 지 못하 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이 그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 . 
 - 구글 , 애플 등 플랫 폼 사업자 가 환불 권한 이 없 는 게 임사 , 콘텐츠 제조사 로 
 책임 을 떠넘겨 도 제한 할 방도 가 없 음 . 
 다만 최근 미성년자 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 한 아이템 에 대해 '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 에게 도 결제 피해 의 책임 이 있 다 ' 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와 향후 분쟁 에서 소비자 피해 가 개선 될 지 주목 된다 . 
 지난 9 월 미성년자 인 자녀 가 부모 의 신용 카드 정보 를 입력 해 200 만 원 상당 의 게임 아이템 을 결제 하 자 부모 는 구글 에 환급 을 요청 했 지만 거절 당하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유료 결제 서비스 제공 자 인 구글 은 고객 의 신용 카드 정보 가 무단 으로 사용 되 지 않 도록 관리 할 의무 가 있 는데 이 에 대한 조처 가 미흡 했 다고 판단 했 다 . 다만 부모 역시 자녀 가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 을 구매 하 지 않 도록 지도 교육 해야 하 는데 이 를 게을리 했 다고 봤 다 . 
 이번 법원 의 판결 로 미성년자 가 부모 의 신용 카드 로 게임 아이템 을 무단 으로 결제 하 는 건 에 대한 소송 이 잇따를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