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임대 주택 등록 의무 화 방침 에 서울 다 주택 자 들 은 셈법 이 복잡 해졌 다 . 법 적 으로 일정 금액 이상 의 고가 주택 은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해도 세금 감면 혜택 을 받 지 못한다 . 28 일 정부 발표 에 대해 의무 화 가 될 경우 처벌 조항 이 만들 어 질지 , 처벌 수위 는 어느 정도 일지 에 대한 언급 은 전혀 없 어 혼란 스럽 다는 반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