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6 과 망 소외 4 가 동석 한 자리 에서 소외 4 가 소지 하 던 원고 명의 의 인장 ( 그 인장 이 원고 가 사용 하 는 인장 인지 의 여부 도 확인 되 지 않 았 다 ) 을 사용 하 여 피 고 1 자신 이 원고 가 본 건 임야 를 소외 6 에게 처분 위임 한다는 지 의 을 2 호 증 을 작성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배치 되 는 위 을 7 같 은 10 호 증 의 일부 기재 와 피고 1 본인 신문 결과 의 일부 는 믿 을 수 없 고 , 타 에 아무런 입증 이 없 는 바 , 위 인정 사실 만 으로서 는 피 고 1 이 망 소외 4 가 원고 로부터 그 처분 권 을 위임 받 았 다고 믿 었 다거나 그 와 같이 믿 음 에 있 어서 과실 이 없 었 다고 인정 하 기 에 는 부족 하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피 고 1 명의 의 등기 는 원인 을 흠결 한 무효 의 등기 이 고 , 그 이후 에 전전 경료 된 다른 피고 들 명의 의 등기 역시 무효 라 할 것 이 므로 이 를 말소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고 , 위 임야 에서 분할 된 피고 10 명의 의 부산시 동래구 중동 산 107 의 2 임야 1 반 7 무보 는 같 은 곳 978 의 1 임야 1 반보 와 합필 되 어 그 등기부 가 폐쇄 되 었 으므로 ( 갑 4 호 증 ) , 동 피고 는 위 978 의 1 임야 중 원래 위 107 의 2 임야 1 반 7 무보 에 해당 하 는 별지 도면 부분 ( 원심 감정인 의 감정 결과 )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이 와 상반 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순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서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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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3 . 13 . 선고 69 나 192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채무자 가 구건 물 을 양도담보 로 제공 한 경우 그 자리 에 새로 신축 한 점포 에 그 담보 권 의 효력 이 미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채무자 가 구점 포 를 양도담보 로 제공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헐 고 그 자리 에 신축 한 점포 를 다시 담보 로 제공 하 였 다는 사실 이 인정 되 지 않 는 이상 신 점포 건물 에 는 양도담보 권 의 효력 이 미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72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7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11566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 고 양남 시장 운영 회 는 피 고 1 에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 가 30 제 1 호 철근 콩 크 리트 스 라브 즙 2 계 건 점포 1 동 건평 267 평 9 홉 , 2 계평 353 평 2 홉 내 건평 2 평 5 홉 , 2 계평 3 평 1 홉 에 관하 여 이 사건 솟 장송 달 로서 한 신탁 해제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 피 고 1 은 원고 에 세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1964 . 4 . 3 . 자 양도담보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각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는 외 에 는 청구취지 와 같 은 판결 
 
 이 유 
 피 고 1 은 원고 에 대한 금 380 , 000 원 의 채무 금 이 있 는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는 청구원인 으로서 청구취지 에 기재 된 2 계 건 점포 1 동 은 원래 시유 지상 에 무허가 목조 점포 를 소유 하 고 있 던 상인 들 로서 조직 된 피고 양남 시장 운 영회 ( 이하 운영 회 라 약칭 한다 ) 가 무허가 점포 를 헐 고 1967 . 8 . 경 상인 들 이 낸 건축비 로 새로 지 은 점포 로서 상인 들 이 각자 가 소유 하 고 있 던 구점 포 의 위치 와 평수 에 상응 하 는 건물 부분 을 구분 소유 하 게 되 어 있 고 청구취지 에 적힌 건평 2 평 5 홉 외 2 계평 3 평 1 홉 부분 은 피 고 1 의 구점 포 부분 에 해당 하 는 바 , 동 피고 는 전시 채무 의 담보 로 1964 . 4 . 3 . 원고 에게 자기 의 구점 포 와 그 에 가름 한 신점 포 소유 권 을 양도 하 였으므로 원고 가 담보 취득 하 였 는데 동 피고 는 피 고 운영 회가 할당 한 금 13 만 원 의 건축비 를 내 지 못하 여 피 고 운 영회 가 이 를 대납 하 고 위 건물 부분 에 관하 여 신탁 적 으로 동 운영 회 명의 의 위 신점 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하 였으나 피 고 1 이 건축비 를 운 영회 에 내 면 그 소유 권 을 피 고 1 에게 그 소유 권 을 환원 해 주 게 되 는 것 이 니 원고 가 피 고 1 을 대위 하 여 피 고 운 영회 에 건축비 를 대납 할 때 에 는 피 고 운 영회 는 신탁 해제 를 원인 으로 해서 동 점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고 , 피 고 1 은 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