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발전기 본 법 제 23 조 는 직장 및 가정생활 의 병행 에 대한 근거 를 마련 하 고 있 다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근로자 가 직장 생활 과 가정생활 을 조화 롭 게 병행 할 수 있 도록 , 영 유아 보육 시설 의 확충 , 방과 후 아동 보육 의 활성 화 , 육아 휴직 제 의 정착 , 직장 내 수유 시설 의 확충 을 명시 하 고 있 다 . 이 중 육아 휴직 에 관해서 는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에서 좀 더 구체 화 하 고 있 다 . 이 법 제 3 장 의 2 에 일 · 가정 의 양립 지원 을 신설 ( 2007 . 12 . 21 ) 하 였 는데 그 내용 을 보 면 다음 과 같 다 . 제 19 조 ( 육아 휴직 ) ① 사업주 는 생후 3 년 미만 된 영 유아 가 있 는 근로자 가 그 양육 을 위하 여 휴직 ( 이하 " 육아 휴직 " 이 라 한다 )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이 를 허용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육아 휴직 의 기간 은 1 년 이내 로 한다 . ③ 사업주 는 육아 휴직 을 이유 로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처우 를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육아 휴직 기간 에 는 그 근로자 를 해고 하 지 못한다 . 다만 ,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사업주 는 육아 휴직 을 마친 후 에 는 휴직 전 과 같 은 업무 또는 같 은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하 는 직무 에 복귀 시켜야 한다 . 또한 제 2 항 의 육아 휴직 기간 은 근속 기간 에 포함 한다 . ⑤ 육아 휴직 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9 조 의 2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① 사업주 는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수 있 는 근로자 가 육아 휴직 대신 근로 시간 의 단축 ( 이하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이 라 한다 )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이 를 허용 할 수 있 다 . ② 사업주 가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근로자 에게 그 사유 를 서면 으로 통보 하 고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게 하 거나 그 밖 의 조치 를 통하 여 지원 할 수 있 는지 를 해당 근로자 와 협의 하 여야 한다 . ③ 사업주 가 제 1 항 에 따라 해당 근로자 에게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하 는 경우 단축 후 근로 시간 은 주당 15 시간 이상 이 어야 하 고 30 시간 을 넘 어서 는 아니 된다 . ④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기간 은 1 년 이내 로 한다 . ⑤ 사업주 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이유 로 해당 근로자 에게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처우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사업주 는 근로자 의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이 끝난 후 에 그 근로자 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전 과 같 은 업무 또는 같 은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하 는 직무 에 복귀 시켜야 한다 . ⑦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9 조 의 3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중 근로 조건 등 ) ① 사업주 는 제 19 조 의 2 에 따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하 고 있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근로 시간 에 비례 하 여 적용 하 는 경우 외 에 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이유 로 그 근로 조건 을 불리 하 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 19 조 의 2 에 따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한 근로자 의 근로 조건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후 근로 시간 을 포함 한다 ) 은 사업주 와 그 근로자 간 에 서면 으로 정한다 . ③ 사업주 는 제 19 조 의 2 에 따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하 고 있 는 근로자 에게 단축 된 근로 시간 외 에 연장 근로 를 요구 할 수 없 다 . 다만 , 그 근로자 가 명시 적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사업주 는 주 12 시간 이내 에서 연장 근로 를 시킬 수 있 다 . ④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 근로자 의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을 평균 임금 산정기 간 에서 제외 한다 . 제 19 조 의 4 ( 육아 휴직 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사용 형태 ) 근로자 는 제 19 조 와 제 19 조 의 2 에 따라 육아 휴직 이나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중 하나 를 선택 하 여 사용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어느 방법 을 사용 하 든지 그 총 기간 은 1 년 을 넘 을 수 없 다 . 1 . 육아 휴직 의 1 회 사용 2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1 회 사용 3 . 육아 휴직 의 분할 사용 ( 1 회 만 할 수 있 다 ) 4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분할 사용 ( 1 회 만 할 수 있 다 ) 5 . 육아 휴직 의 1 회 사용 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1 회 사용 제 19 조 의 5 ( 육아 지원 을 위한 그 밖 의 조치 ) ① 사업주 는 초등 학교 취학 전 까지 의 자녀 를 양육 하 는 근로자 의 육아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1 . 업무 를 시작 하 고 마치 는 시간 조정 2 . 연장 근로 의 제한 3 . 근로 시간 의 단축 , 탄력 적 운영 등 근로 시간 조정 4 . 그 밖 에 소속 근로자 의 육아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제 19 조 의 6 ( 직장 복귀 를 위한 사업주 의 지원 ) 사업주 는 이 법 에 따라 육아 휴직 중 인 근로자 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하 고 산전 후 휴가 , 육아 휴직 또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마치 고 복귀 하 는 근로자 가 쉽 게 직장 생활 에 적응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일 · 가정 의 양립 을 위한 지원 ) ① 국가 는 사업주 가 근로자 에게 육아 휴직 이나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한 경우 그 근로자 의 생계 비용 과 사업주 의 고용 유지 비용 의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② 국가 는 소속 근로자 의 일 · 가정 의 양립 을 지원 하 기 위한 조치 를 도입 하 는 사업주 에게 세제 및 재정 을 통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그 밖 의 일 과 가사 를 병행 하 는 데 도움 이 되 는 조항 으로서 , 가족 돌봄 지원 규정 과 배우자 출산 휴가 규정 이 있 다 . 제 22 조 의 2 ( 근로자 의 가족 돌봄 등 을 위한 지원 ) ① 근로자 가 가족 의 질병 , 사고 , 노령 등 으로 가족 을 돌볼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 사업주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1 . 가족 간호 를 위한 휴직 2 . 업무 를 시작 하 고 마치 는 시간 조정 3 . 연장 근로 의 제한 제 18 조 의 2 ( 배우자 출산 휴가 ) ① 사업주 는 근로자 가 배우자 의 출산 을 이유 로 휴가 를 청구 하 는 경우 에 3 일 의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휴가 는 근로자 의 배우자 가 출산 한 날 부터 30 일 이 지나 면 청구 할 수 없 다 . [ 본조 신설 2007 . 12 . 21 ] 그동안 제 18 조 에서 는 산전 후 휴가 에 대한 지원 을 마련 하 였 고 , 제 19 조 의 5 에서 는 사업주 의 육아 지원 을 위한 조치 등 지원 조치 를 마련 하 였 다 . 그런데 이 지원 조치 는 출산 한 여성 , 육아 여성 지원 에 만 촛 점 을 맞추 고 있 다 . 사실 이 휴가 조항 이 현장 에서 가 꺼이 적용 되 려면 , 휴가 자 의 업무 가 다른 사람 에게 부담 으로 떠넘겨 지 지 않 는다는 전제 가 필요 한데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안 보인다 . 새 생명 을 낳 는 것 은 무한 한 기쁨 이 다 . 그러나 그 사람 이 하 던 일 이 다른 사람 들 에게 부담 으로 넘겨 지 면 , 현장 에서 는 불편 으로 다가오 기 쉽 다 . 특히 과거 와 달리 출산 을 장려 하 는 정책 하 에서 는 여러 번 육아 휴직 사용 에 대비 한 업무 부담 과 공백 을 고려 해야 한다 . 다시 말 해 휴직 전후 2 - 개월 을 포함 하 여 업무 공유자 ( 휴가 기간 업무 대행자 ) 를 충원 하 는 조항 을 마련 해야 한다 . 지금 처럼 대안 은 미약 하 면서 출산 휴가 자 만 보호 한다면 , 겉 으로 는 웃 으면서 속 으로 는 한숨 을 쉬 는 사업자 와 동료 가 현장 에서 사라질 수 없 을 것 이 다 .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 하 에서 육아 휴가 의 사용 을 실질 적 으로 뒷 바침 하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육아 휴직 지원 조치 ( 제 19 조 의 5 ) 4 호 에 포괄 적 으로 포함 하 는 것 보다 , 업무 대행자 채용 조치 를 명시 하 는 것 이 나 을 것 같 고 , 이때 대행자 임금 은 출산 장려 정책 을 추구 하 는 국가 가 부담 하 는 방향 이 불가피 할 것 같 다 . 그렇 지 않 고 사업자 부담 을 하 게 되 면 비용 부담 으로 여성 채용 을 꺼리 게 될 것 이 므로 . 제 18 조 ( 산전 후 휴가 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는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 에 따른 산전 후 휴가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를 사용 한 근로자 중 일정 한 요건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그 휴가 기간 에 대하 여 통상 임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 이하 " 산전 후 휴가 급여 등 " 이 라 한다 )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지급 된 산전 후 휴가 급여 등 은 그 금액 의 한도 에서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제 3 항 에 따라 사업주 가 지급 한 것 으로 본다 . ③ 산전 후 휴가 급여 등 을 지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비용 은 재정 이나 「 사회 보장 기본법 」 에 따른 사회 보험 에서 분담 할 수 있 다 . ④ 여성 근로자 가 산전 후 휴가 급여 등 을 받 으려는 경우 사업주 는 관계 서류 의 작성 · 확인 등 모든 절차 에 적극 협력 하 여야 한다 . ⑤ 산전 후 휴가 급여 등 의 지급 요건 , 지급 기간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7 . 12 . 21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