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 김상조 등 의 문재 인 정부 참여 : 재벌 개혁 이 노동자 들 의 처지 를 개선 할까 ? | 노동자 연대 
 장하성 · 김상조 등 의 문재 인 정부 참여 : 재벌 개혁 이 노동자 들 의 처지 를 개선 할까 ? 
 | 주제 : 경제 , 노동자 운동 , 국가 기관 
 문재인 은 대통령 취임식 에서 이렇게 말 했 다 . “ 무엇 보다 먼저 일자리 를 챙기 고 재벌 개혁 에 도 앞장서 겠 다 . ” 
 그 는 또 , 1990 년 대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정책 실장 을 맡 아 재벌 개혁 운동 을 한 하승창 을 청와대 사회 혁신 수석 비서관 으로 임명 했 다 . 재벌 개혁 운동 을 대표 하 는 김상조 교수 를 공정거래위 원장 에 , 장하성 교수 를 청와대 정책 실장 에 임명 하 면서 재벌 개혁 이 강력 하 게 추진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한편 , 민주 노총 은 민주 노총 대로 최저임금 1 만 원 , 비정규직 철폐 , 노조 할 권리 등 과 함께 , 재벌 체제 해체 ( 재벌 개혁 ) 을 주요 요구 로 내놓 았 다 . 
 박근혜 게이트 에서 도 재벌 총수 들 이 정권 과 유착 해 수백 억 원 의 뇌물 을 갖 다 바치 고 온갖 특혜 를 얻 은 것 이 드러났 다 . 그 들 은 그러 면서 도 노동자 들 을 쥐어짜 며 어마어마 한 부 를 축적 해 왔 다 . 이 에 대중 이 분노 하 는 것 은 정당 하 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가 재벌 개혁 을 해낼 것 이 라고 볼 근거 는 희박 하 다 . 역대 정부 는 번번이 재벌 개혁 을 표방 하 고 실패 했 는데 , 이 는 근본 적 으로 자본 과 국가 가 구조 적 으로 상호 의존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자본주의 체제 하 에서 국가 기구 가 조세 수입 을 충분히 얻 으려면 기업주 들 이 노동자 로부터 잉여 가치 를 원활 하 게 뽑 아 내 야 한다 . 그래서 국가 권력 이 자본 을 통제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는 것 이 다 . 
 게다가 재벌 개혁 을 목표 로 삼 는 것 은 한국 사회 불 평등 의 원인 을 잘못 짚 은 것 이 다 . 설사 만 에 하나 재벌 개혁 이 된다 하 더라도 노동자 들 의 처지 를 개선 하 는 데 는 거의 영향 을 미치 지 못한다 . 
 재벌 에 타격 을 주 기 위해서 라도 재벌 과 하청 기업 의 위계 적 조직 체계 전체 에 맞서 야 한다 
 문재인 이 재벌 개혁 에서 첫째 로 꼽 는 것 은 ‘ 지배 구조 개선 과 투명 한 경영 ’ 이 다 . 재벌 총수 세습 을 타파 하 고 , 이 사회 와 감사 위원 의 독립성 을 강화 하 고 , 소액 주주 가 경영 에 부분 적 으로 참가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지배 구조 개선 이나 투명 한 경영 은 자산 소유자 들 사이 의 공정 · 공평 을 추구 하 는 자유주의 적 문제 의식 의 발로 로 , 노동자 들 에게 는 득 이 될 게 없 다 . 재벌 의 경영 이 투명 해 지 고 주주 들 의 입김 이 세진 다고 해서 재벌 들 이 자발 적 으로 자신 의 이윤 을 감축 하 면서 정규직 고용 을 늘리 거나 , 하청 노동자 들 의 처지 를 개선 할 리 는 없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예 를 들 어 , 2000 년 대 초 재벌 개혁 론 자 들 은 민영화 된 KT 를 소액 주주 들 로 구성 된 모범 적 인 기업 지배 구조 사례 로 추켜세웠 다 . 그러나 KT 는 주주 들 의 이익 을 극대 화 하 려고 수차례 에 걸쳐 노동 자 수만 명 을 해고 했 고 , 살인 적 인 노동 강도 와 실적 압박 으로 노동자 들 의 자살 이 이어지 게 만들 었 다 . 박근혜 정부 가 추진 한 성과 연봉제 나 저성 과자 퇴출 제 같 은 노동 개악 이 KT 에서 는 이미 시행 되 고 있 다 . 
 결국 지배 구조 개혁 은 설사 성공 하 더라도 재벌 총수 일가 수백 명 이 갖 고 있 는 권력 을 금융 자산가 수만 명 에게 확대 하 는 것 으로 끝날 뿐 이 다 . 재벌 개혁 론 을 내세운 NGO 들 이 펼친 소액 주주 운동 으로 가장 큰 혜택 을 본 곳 들 도 사실상 주식 시장 의 큰손 들 과 외국 계 펀드 들 이 었 다 . 
 물론 한국 의 재벌 들 은 막대 한 이윤 을 벌어들이 면서 도 비정규직 을 대거 고용 하 는 등 한국 사회 의 양극 화 심화 에 일조 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가 발표 하 는 3 백 인 이상 대 기업 의 고용 형태 공시 결과 를 보 면 , 대 기업 이 고용 한 노동자 4 백 73 만 7 천 명 가운데 , 기간제 와 간접 고용 을 합친 비정규직 노동자 의 숫자 는 1 백 83 만 1 천 명 으로 전체 노동자 의 38 . 7 퍼센트 에 달했 다 . 특히 , 기업 규모 가 클수록 간접 고용 비율 이 높 았 다 . 5 백 인 미만 기업 의 간접 고용 비율 은 14 퍼센트 였 지만 , 1 천 ~ 5 천 명 기업 은 18 . 4 퍼센트 , 5 천 명 이상 은 26 . 6 퍼센트 였 다 . 
 그러나 양극 화 심화 , 비정규직 증가 의 원인 을 자본주의 체제 자체 에서 찾 지 않 고 , 재벌 과 같 은 자본 의 특정 조직 형태 나 소유 구조 에서 찾 는 것 은 완전히 잘못 된 진단 이 다 . 세계 각국 에 는 미국식 , 일본식 , 독일 식 등 의 서로 다른 기업 소유 형태 가 있 다 . 그러나 이 들 나라 의 기업 들 도 모두 비정규직 을 늘리 며 노동자 들 을 쥐어짜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 독일 BMW ( 베 엠 베 ) 의 라이프치히 공장 은 전체 노동자 5 천 5 백 명 중 35 퍼센트 인 1 천 9 백 여 명 이 파견 노동자 이 다 . 하청 노동자 까지 합치 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은 60 퍼센트 에 이른다 . 독일 폭스바겐 그룹 은 아예 ‘ 오토 비전 ’ 이 라는 파견 업체 를 자회사 로 두 고 , 그룹 전체 에 1 만 4 천 여 명 을 파견 하 고 있 다 . 일본 도요타 도 폭스바겐 처럼 직접 파견 회사 를 설립 해 , 1 만 명 이 넘 는 파견 노동자 를 사용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재벌 뿐 아니 라 전 세계 기업 들 도 비정규직 을 늘리 며 노동자 들 을 쥐어짜 고 있 다 .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학 이 밝혔 듯이 , 1970 년 대 부터 이윤 율 이 하락 했 기 때문 이 다 . “ 자본주의 생산 의 진정 한 장애물 은 자본 자체 이 다 . ” ( 마르크스 ) 전 세계 지배자 들 이 이윤 율 하락 을 만회 하 려고 신 자유주의 정책 들 로 노동 계급 을 대대 적 으로 공격 했 고 , 그 결과 전 세계 에서 불 평등 이 심화 한 것 이 다 . 
 불 평등 은 재벌 탓 ? 
 문재인 정부 가 재벌 개혁 의 둘째 과제 로 밝힌 것 은 ‘ 재벌 로 의 경제력 집중 억제 ’ 다 . 지주회사 규정 강화 , 금산 분리 강화 등 과 함께 중소기업 을 지원 하 는 정책 들 ( 원 하청 공정 거래 ,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 중소기업 부 설립 등 )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사실 , 재벌 로 의 경제력 집중 을 문제 삼 는 재벌 개혁 요구 는 ‘ 재벌 같 은 독과점 이 없 다면 시장 은 효율 적 이 고 공정 하 게 작동 해 경제 를 활성 화 시키 고 불 평등 을 완화 할 것 ’ 이 라는 그릇 된 전제 를 갖 고 있 다 . 
 그러나 재벌 이 맡 아 온 사업 부문 을 중소기업 이 맡 는다고 해서 노동자 들 의 처지 가 나아지 는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중소기업 이 노동자 에게 더 못 되 게 구 는 경우 도 비일비재 하 다 . 예 를 들 어 ,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을 코앞 에 둔 시기 에 중소기업 중앙 회장 박성택 은 “ 과도 한 최저임금 인상 은 일자리 감소 로 직결 되 는 만큼 기업 의 지급 능력 을 고려 해 최저임금 수준 을 결정 ” 해야 한다며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에 앞장서 반대 했 다 . 
 마찬가지 로 , 2015 년 박근혜 정부 가 주조 , 금형 , 소성가공 , 열처리 , 표면 처리 , 용접 등 이른바 ‘ 6 대 뿌리 산업 ’ 을 지원 한다며 이 부문 에 파견 을 허용 하 려고 하 자 , 중소기업 중앙 회 등 이 나서 서 박근혜 정부 를 지지 하 는 성명 을 발표 한 바 있 다 . 
 중소 자본가 들 은 더 많 은 이윤 을 차지 하 기 위해 하청 단가 인하 같 은 대 기업 들 의 압박 에 때로 반발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결국 재벌 과 마찬가지 로 , 노동자 를 착취 해서 이윤 을 뽑 아 내 야 하 므로 재벌 이 드러내 는 여러 문제 들 을 공유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노동 운동 내 에서 재벌 개혁 을 중시 하 는 사람 들 의 오해 와 달리 재벌 은 공중 에 붕 떠서 민중 전체 ( 중소 자본가 를 포함 한 ) 를 수탈 하 는 것 이 아니 다 . 트로츠키 의 지적 처럼 , “ 인구 의 95 퍼센트 , 심지어 는 98 퍼센트 가 금융 자본 [ 독점 자본 ] 의 착취 를 받 고 있 다 . 그런데 이 착취 는 위계 적 으로 조직 돼 있 다 . 착취자 - 하위 착취자 - 하위 착취자 의 하위 착취자 등등 의 식 으로 말 이 다 . 이 위계 체계 를 통해 최상위 착취자 들 이 국민 의 대다수 를 예속 시킬 수 있 다 . ” ( 최일 붕 , ‘ 민중 주의 의 고차원 적 형태 , 인민 전선 이란 무엇 인가 ? ’ 〈 노동자 연대 〉 204 호 에서 재 인용 ) 
 따라서 민주 노총 을 비롯 한 노동 운동 이 재벌 개혁 을 앞세우 는 것 은 잘못 된 목표 를 설정 하 는 것 이 고 , 전혀 비 효과 적 인 투쟁 이 되 기 십상 이 다 . 게다가 비 ( 非 ) 재벌 자본 과 의 연대 라는 덫 으로 노동자 들 을 이끌 기 도 쉽 다 . ( 그런데 이 는 노동자 들 의 계급 의식 과 계급 적 행동 자체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친다 . ) 
 재벌 에 실질 적 으로 타격 을 주 기 위해서 라도 재벌 과 위계 적 으로 연계 된 착취자 들 의 조직 체계 , 즉 자본주의 체제 와 싸워야 한다 . 민주 노총 이 주요 과제 로 제시 한 최저 임금 1 만 원 , 모든 노동자 의 노조 할 권리 , 비정규직 철폐 등 을 달성 하 려 해도 재벌 뿐 아니 라 중소기업 과 도 맞서 야 한다 . 
 기본 적 으로 , 재벌 의 이윤 뿐 아니 라 소유 까지 공격 할 수 있 는 가장 큰 힘 은 재벌 에 고용 된 노동자 들 이 갖 고 있 다 . 그 들 이 서로 단결 해서 기업주 에 맞서 싸우 고 , 다른 기업 과 산업 의 수많 은 노동자 들 도 그 들 에게 연대 하 는 것 , 그리고 이 역도 성립 한다 . 이렇게 노동자 들 이 부문 을 초월 해 계급 적 으로 단결 하 는 것 을 통해 과감 하 게 자본주의 국가 와 대결 하 는 것 을 회피 하 지 않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지름길 처럼 보이 는 다른 길 은 실은 샛길 일 뿐 이 다 . 
 일상 적 인 시기 에 좀 더 흔한 패턴 은 이럴 것 이 다 . 잘 조직 돼 있 는 대 기업 · 정규직 노동자 들 의 투쟁 이 재벌 의 양보 를 이끌 어 내 는 데 가장 큰 힘 을 발휘 하 고 , 하청 ·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그 에 고무 받 아 자신 들 의 처우 개선 과 투쟁 에 나서 는 데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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