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 난민 정책 선봉 ' 헝가리 에 유럽 의회 , 표결권 박탈 추진 
 웹 출고 일 : 2018 - 06 - 26 17 : 34 : 28 
 최종 수정 일 : 2018 - 06 - 26 22 : 41 : 53 
 " 민주주의 퇴행 . . EU 가치 어긋나 " 
 리스본 조약 따라 의결 절차 돌입 
 실현 가능 성 낮 아 압박 용 그칠 듯 
 2018 - 06 - 26 17 : 34 : 28 
 정치 · 사회 11 면 
 헝가리 , EU , 회원국 투표 권 박탈 , 반 난민 , 스톱 소로스 법 , 빅토르 오르반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 블룸버그 
 유럽 의회 가 민주주의 퇴행 의 책임 을 물 어 헝가리 에 대한 표결권 박탈 절차 에 나섰 다 . 유럽연합 ( EU ) 내 극우 포퓰리즘 이 급격히 확산 되 는 가운데 반 난민 정책 의 선봉장 에 선 헝가리 정부 를 견제 하 면서 역내 결속 을 다지 기 위한 움직임 으로 풀이 된다 . 
 25 일 ( 현지 시간 ) 로이터 통신 은 이날 유럽 의 회의 시민 자유 · 사법 · 내 무 위원회 ( LIBE ) 가 민주주의 를 퇴행 시킨 책임 을 물 어 헝가리 에 대한 표결권 박탈 절차 를 밟 기 로 의결 했 다고 보도 했 다 . 유럽 의회 는 헝가리 징계 절차 와 관련 해 “ 헝가리 정부 가 사법부 의 독립성 과 표현 의 자유 , 소수 민족 의 권리 , 헝가리 이주자 와 난민 치료 에 대한 우려 를 촉발 했 다 ” 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유럽 의회 는 리스본 조약 7 조 에 따라 EU 가 추구 하 는 가치 에 어긋나 는 정책 을 시행 하 는 회원국 의 투표 권 을 박탈 할 수 있 다 . 유럽 의회 는 오 는 9 월 이 안건 을 표결 에 부칠 예정 이 다 . 
 헝 가리 는 “ 난민 은 독 ” 이 라고 했 던 극우 성향 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가 지난 4 월 4 선 에 성공 한 후 반 난민 패키지 법안 을 전방 위 로 쏟 아 내 고 있 다 . 헝가리 의회 는 20 일 보호 받 을 자격 이 없 는 난민 에게 재정 적 지원 이나 체류 자격 취득 등 의 행위 를 하 면 최고 징역 1 년 의 처벌 을 받 는 내용 의 ‘ 스톱 소로스 ’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앞서 지난달 에 는 이민자 지원 업무 를 하 는 시민 단체 를 설립 하 려면 국가 보안 기관 의 승인 을 거쳐야 하 고 외국 에서 유입 되 는 자금 에 는 25 % 정도 의 무거운 세금 을 부과 한다는 내용 의 법안 을 발표 하 기 도 했 다 . 헝가리 출신 의 세계 적 인 투자 가 조지 소로스 가 만든 비 정부 기구 ( NGO )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 OSF ) 을 겨냥 해 정치 적 탄압 을 가한 것 이 다 . 결국 OSF 는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무실 을 닫 고 활동 근거지 를 독일 베를린 으로 옮겼 다 . 
 외신 들 은 유럽 의 회의 헝가리 정부 투표 권 박탈 추진 이 실제 헝가리 의 손발 을 묶 기 보다 반 난민 정책 을 추진 하 며 EU 와 갈등 을 빚 는 극우 성향 의 오르반 총리 를 압박 하 기 위한 상징 적 움직임 에 그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투표 권 박탈 을 위해서 는 EU 전체 회원국 의 동의 가 있 어야 하 지만 EU 에 회의 적 인 폴란드 도 반대 에 나설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오르반 총리 는 유럽 의 회의 결정 과 관련 해 “ 유권자 들 이 이미 이 문제 에 대해 결정 을 내렸 다 ” 며 “ 더 논의 할 것 도 없 다 ” 고 개의 치 않 는다는 반응 을 보였 다 .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의 칼럼니스트 오언 존스 는 “ 난민 구호 를 범죄 화 하 는 것 은 오르반 총리 의 권위주의 강화 를 나타내 는 것 이 며 EU 의 가치 를 조롱 하 는 것 ” 이 라며 “ 이제 는 헝가리 를 EU 에서 쫓아낼 시간 ” 이 라고 오르반 총리 를 강력히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