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결국 , 이 사건 관할 부대장 의 부동 의 사유 중 ‘ 비행 안전 에 영향 을 미친다 . ’ 는 부분 은 그 사유 가 인정 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이 를 들 어 원고 들 의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에 대한 부동 의 회신 을 할 수 없 다 .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모두 이유 있 다 . 결과 적 으로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원고 들 의 청구 를 받아들인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고 ,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미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선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 서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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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9 . 6 . 선고 2016 누 31557 판결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데어리 팜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현주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서울 세 관장 
 변론 종결 	 2016 . 7 . 19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5 . 11 . 27 . 선고 2015 구합 5726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4 . 3 . 27 . 원고 에 대하 여 한 별지 가산세 내역 기재 와 같 은 가산세 부과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15 행 “ 피고 에게 ” 를 삭제 하 고 , 제 6 면 제 10 행 “ 증명서 ” 다음 에 “ ( 피고 는 사후 제출 된 원산지 증명서 의 정확 성 및 진실 성 을 믿 기 어렵 고 , 사후 적용 신청 당시 제출 된 원산지 증명서 를 제외 하 고 는 미국 소재 업체 가 발행 한 적법 한 원산지 증명서 가 아니 라고 주장 하나 , 원산지 서면 조사 기간 및 이후 제출 된 생산자 명의 의 원산지 증명서 의 정확 성 및 진실 성 을 믿 기 어렵 다고 볼 아무런 근거 가 없 고 , 생산자 명의 의 원산지 증명서 가 협정 관세율 을 적용 받 는 데 지장 이 없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를 , 제 7 면 제 7 행 “ 이하 ” 앞 에 “ 2015 . 12 . 29 . 법률 제 13625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 을 , 제 11 면 아래 에서 제 8 행 “ 법률 ” 다음 에 “ ( 2015 . 12 . 29 . 법률 제 13625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 을 각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한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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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8 . 18 . 선고 2016 누 31748 판결 부가 가치 세부 과처 분취 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류성호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용산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6 . 7 . 14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5 . 12 . 17 . 선고 2014 구합 71542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3 . 제 1 심 소송비용 은 소외 1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 주소 1 생략 ) ] 이 부담 하 고 , 항소심 소송비용 은 태봉 광업 주식회사 [ 주소 : 서울 용산구 ( 주소 2 생략 ) ]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3 . 7 . 9 . 원고 에 대하 여 한 부가가치세 2008 년 1 기분 247 , 173 , 400 원 , 2008 년 2 기분 주 1 ) 360 , 727 , 107 원 , 2009 년 1 기분 191 , 345 , 500 원 , 2009 년 2 기분 328 , 209 , 020 원 , 2010 년 1 기분 304 , 573 , 350 원 , 2010 년 2 기분 343 , 732 , 330 원 , 2011 년 1 기분 416 , 949 , 200 원 , 2011 년 2 기분 384 , 256 , 040 원 , 2012 년 1 기분 91 , 329 , 770 원 의 각 부과 처분 ( 이하 ‘ 이 사건 부과 처분 ’ 이 라 한다 )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한 직권 판단 
 가 .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