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 법 ` 시행 되 자 계약서 다시 쓰 자 달려오 는 세입자 들 … 집 주인 들 ` 멘붕 ` - 디지털 타임스 
 입력 : 2020 - 08 - 02 15 : 56 
 [ 디지털 타임스 박상길 기자 ] 정부 의 임대차 3 법 이 초스피드 로 통과 된 첫 주말 , 곳곳 에서 집 주인 과 세입자 간 갈등 이 벌어졌 다 . 얼마 전 연장 계약서 를 쓴 세입자 들 이 새로운 법 에 따라 다시 계약 을 조정 하 자며 집 주인 에 달려오 거나 , 전세 계약 만료 를 앞 뒀 던 오래 된 세입자 들 이 현재 의 전셋집 에 눌러 앉 기 위해 집 주인 의 전화 를 피하 면서 만나 길 거부 하 는 사례 가 등장 했 다 . 
 2 일 부동산 업계 에 따르 면 임대차 3 법 통과 후 부동산 공인 중개업 소 들 은 전례 없 는 상황 에 진땀 을 빼 고 있 다 . 계약 갱신 을 하 면 2 년 을 새로 다 채울 필요 없이 세입자 가 언제 든 임대인 에게 계약 해지 를 통지 할 수 있 는 건지 , 계약 을 1 년 만 하 는 경우 1 년 후 또 1 년 에 대해서 만 갱신 청구 가 가능 한 지 등 다양 한 사례 에 대한 문의 가 잇따르 지만 부동산 공인 중개사 들 도 제대로 답변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집 주인 과 세입자 간 갈등 도 격화 되 는 분위기 다 . 얼마 전 계약서 를 썼 던 세입자 들 이 임대차 법 통과 이후 계약 상 만기 가 지나 지 않 았 으니 다시 계약서 를 쓰 자고 요구 해 집 주인 과 대치 를 하 고 있 다 . 
 대치동 일 대 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 ㎡ 는 2 년 전 전세 보증금 이 12 억 원 안팎 에서 2 ∼ 3 개월 전 에 는 16 억 5000 만 ∼ 17 억 원 , 현재 는 17 억 5000 만 ∼ 18 억 원 선 까지 뛰 었 다 . 최근 재계약 한 세입자 들 은 전셋값 을 4 억 원 넘 게 올려 주 기 로 했 는데 , 새 법 시행 에 따라 기존 보증금 12 억 원 의 5 % 에 해당 하 는 6000 만 원 만 인상 하 는 거 로 계약서 를 다시 쓰 자고 한다고 요구 했 다 . 
 전세 계약 만기 를 앞두 고 새로 도입 된 2 년 의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행사 하 려는 사례 도 나온다 . 세입자 입장 에서 는 자기 권리 를 주장 하 는 거 지만 , 법 시행 으로 계획 대로 세입자 를 내보내 지 못하 고 보증금 도 시세 만큼 올려 받 지 못하 는 집 주인 들 은 크 게 당황 해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진다 . 
 새 법 시행 으로 서울 을 중심 으로 전세 물건 이 품귀 를 빚 으면서 신규 세입자 들 은 시름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예비 신혼 부부 들 은 일 주일 전 알 아 봤 던 전셋집 의 보증금 이 며칠 새 5000 만 원 오르 고 그 집 도 반 전세 나 월세 로 집 주인 들 이 돌려 내 집 마련 이 어렵 다는 불만 이 터져 나온다 . 
 여기 에 서울 등 수도 권 의 신규 아파트 공급 이 줄어들 어 전 세난 이 심화 할 것 이 라는 우려 도 제기 된다 . 부동산 114 에 따르 면 내년 서울 의 아파트 입주 물량 은 2 만 5021 가구 로 , 올해 4 만 8567 가구 의 절반 에 그친다 . 서울 을 제외 한 경기 · 인천 등 수도 권 아파트 입주 물량 도 내년 11 만 7865 가구 로 , 올해 14 만 258 가구 와 비교 해 17 . 5 % 줄어든다 . 박상길 기자 sweatsk @ dt . co . kr 
 1 일 서울 여의도 에서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 임대 사업자 협회 추인 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 들 이 정부 의 부동산 규제 에 반대 하 는 집회 를 열 고 임대차 3 법 반대 등 의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