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에선 박주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재판 을 위한 특별 형사 절차 에 관한 법률안 ( 특별 재판부 설치 법 ) ’ 이 크 게 네 가지 이유 에서 현실 성 이 떨어진다고 보 고 있 다 . 먼저 재판 대상 의 범위 가 불분명 하 다는 점 이 다 . 법안 에서 는 법원 내 국제 인권법 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 모두 7 개 의 구체 적 인 사건 을 나열 한 뒤 이 들 사건 을 수사 하 면서 범죄 사실 이 발견 돼 기소 된 사건 까지 포함 하 고 있 다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이 아닌데 도 특별 재판부 가 재판 할 수 있 는 여지 가 있 다는 얘기 다 . 현재 검찰 은 수십 명 의 특수 부 검사 를 투입 해 사건 을 수사 하 고 있 기 때문 에 그동안 의 전례 를 비춰 보 면 이른바 ‘ 별건 ’ 이 나올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