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 단독 ) ' 보따리 사무장 ' 이 등기 비용 횡령 했 다면 변호사 의 중대 과실 … 고객 에 직접 배상 해야 대법원 , " 보험 사 는 의뢰인 에 보험금 지급 책임 없 다 " 변호사 가 이른바 ' 보따리 사무장 ' 에게서 명 의 대여료 를 받 고 등기 업무 를 하 게 했 다가 고객 들 에게 손해 를 입혔 다면 변호사 에게 중대 한 과실 이 있 으므로 변호사 에 책임 보험 을 판매 한 보험 사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필요 가 없 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이 나왔 다 . 변호사 가 명의 대여 형태 로 보따리 사무장 에게 등기 업무 를 전적 으로 맡긴 것 은 상법 제 659 조 1 항 의 중대 한 과실 에 해당 해 보험 사 의 책임 이 면책 된다는 것 이 다 . 이 판결 취지 에 따르 면 , 보따리 사무장 에게 등기 · 파산 업무 를 맡긴 변호사 · 법무사 는 사고 가 발생 하 면 자기 재산 으로 고객 의 손해 를 배상 해 줘야 해 각별 한 주의 가 요구 된다 . 또 고객 도 변호사 가 경제력 이 약하 면 손해 를 보전 받 기 어렵 기 때문 에 저가 의 수임료 에 현혹 되 지 말 고 믿 을 수 있 는 전문가 에게 일 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대법원 민사 1 부 ( 주심 김소영 대법관 ) 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 명 이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4 다 68891 )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최근 원고 패소 취지 로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A 변호사 는 2011 년 B 씨 를 사무장 으로 고용 해 등기 관련 업무 를 처리 할 권한 을 주 고 매달 500 만 원 을 받 기 로 했 다 . B 씨 는 법무사 사무실 이나 로펌 등 을 옮겨 다니 며 자격 사 명의 를 빌려 등기 업무 를 하 던 전형 적 인 ' 보따리 사무장 ' 이 었 다 . A 변호사 도 B 씨 에게 자신 의 인감도장 과 인감 증명서 , 변호사 등록증 사본 , 보안 카드 , 인증서 등 을 모두 건네 B 씨 가 A 변호사 의 명의 로 등기 사무 를 독자 적 으로 수임 해 처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러 다 사고 가 터졌 다 . 입주민 들 로부터 " 등기 절차 가 지연 되 고 있 으니 빨리 이행 해 달 라 " 는 통보 를 받 은 것 이 다 . A 변호사 는 급히 경위 를 파악 했 다 . 그러 다 B 씨 가 입주자 대표 회의 로부터 받 은 등기 비용 을 사적 으로 꺼내 썼 다는 사실 을 알 게 됐 다 . 그러 는 사이 입주민 들 은 A 변호사 명의 로 된 등기 사건 위임 계약 을 해지 하 고 A 변호사 와 현대 해 상 을 상대 로 " 2 억 529 만 여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소송 을 냈 다 . A 변호사 는 보상 한도 2 억 원 짜리 ' 변호사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 ' 을 현대 해 상 화재 에 가입 해 둔 상태 였 다 . 업무 수행 불가 , 실수 , 태만 , 과실 등 으로 사고 가 발생 하 면 보험 사 가 변호사 를 대신 해 보상 해 주 는 상품 이 다 . 1 , 2 심 은 " A 변호사 가 고의 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 를 결여 한 상태 로 이 사건 등기 위임 계약 을 이행 하 지 않 아 손해 를 야기 한 것 으로 단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 " 며 보험 사 의 책임 을 인정 했 다 . 1 심 은 " 2 억 529 만 여 원 전부 를 배상 하 라 " 고 했 고 , 2 심 은 이 를 일부 깎 아 1 억 9531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현대 해 상 은 " A 변호사 의 중과실 이 인정 되 므로 보험 사 는 상법 제 659 조 1 항 에 따라 면책 된다 " 며 다시 대법원 에 상고 했 다 . 대법원 은 " 상법 제 659 조 1 항이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한 '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 에서 의 ' 중대 한 과실 ' 이 란 통상 인 에게 요구 되 는 정도 의 상당 한 주의 를 하 지 아니하 더라도 약간 의 주의 를 한다면 손쉽 게 위법 · 유해 한 결과 를 예견 할 수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만연히 이 를 간과 한 경우 와 같이 거의 고의 에 가까운 현저 한 주의 를 결여 한 상태 를 의미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A 변호사 는 B 씨 를 등기 사무장 으로 고용 하 면서 독자 적 으로 등기 사건 을 수임 해 처리 할 권한 을 부여 하 고 등기 업무 에 필요 한 변호사 의 인감도장 , 인감 증명서 , 주민 등록 등 본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변호사 등록증 사본 , 통장 , 보안 카드 , 인증서 등 을 주 고 사무장 으로부터 그 대가 로 매월 500 만 원 씩 을 받 기 로 약정 했 다 " 며 " 이후 A 변호사 는 B 씨 가 등기 사건 을 수임 해 처리 하 는 것 과 관련 해 아무런 확인 을 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어떠 한 관여도 하 지 않 았 고 등기 비용 이 입금 되 는 자신 명의 의 은행 계좌 에 대해서 도 전혀 통제 하 지 않 은 채 방치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A 변호사 가 약간 의 주의 만 기울였 다면 손쉽 게 B 씨 의 횡령 행위 를 예 견해 방지 할 수 있 었 음 에 도 의도 적 으로 방치 하 는 과정 에서 B 씨 의 횡령 행위 를 간과 한 것 " 이 라며 " 따라서 A 변호사 는 고의 에 가까울 정도 로 현저히 주의 를 결여 한 상태 에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결국 이러 한 상태 가 원인 이 돼 이 사건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므로 보험 사 의 입주민 들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은 상법 제 659 조 1 항 에 따라 면책 된다고 할 것 " 이라고 판시 했 다 . 정형근 ( 60 · 사법연수원 24 기 ) 경희대 로스쿨 교수 는 " 변호사 가 사무원 의 횡령 행위 를 방지 하 는 데 필요 한 주 의 의무 를 현저히 결여 한 중대 한 과실 이 있 을 때 에 는 보험 사 는 면책 된다고 판단 함 으로써 향후 발생 할 수 있 는 유사 한 사례 에 도 기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며 " 변호사 의 과오 로 인한 의뢰인 의 손해 는 변호사 개인 의 재산 에 의존 해야 한다는 점 에서 의뢰인 이 실력 있 고 성실 한 변호사 를 찾아가 야 하 는 부담 을 안 게 됐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