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 시사평론가 , 장성철 / 공감 과 논쟁 정책 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 는 실제 방송 내용 과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니 보다 정확 한 내용 은 방송 으로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 앵커 ] 대남 사업 을 철저히 대 적 사업 으로 전환 하 겠 다 . 북한 김여정 부부 장 의 대북 전단 비난 담화 이후 북한 이 연일 노골 적 인 대남 총공세 에 나선 모습 입니다 . 남북 간 모든 통신선 도 차단 했 습니다 . 관련 해서 국회 에서 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을 두 고 공방 이 한창 인데요 .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공감 과 논쟁 정책 센터 소장 과 이야기 나눠 보 겠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인터뷰 ] 안녕 하 세요 . [ 앵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 부 부장 , 닷새 전 경고 가 있 었 는데요 . 오늘 정오 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 이 완전 차단 으로 이어지 게 됐 습니다 . 원인 이 된 건 대북 전단 살포 인데요 . 입법 을 추진 하 겠 다는 여당 과 반대 하 는 통합 . 관련 영상 보 고 이야기 나눠 보 겠 습니다 . [ 앵커 ] 김여정 제 1 부 부장 이 대북 전단 살포 를 문제삼 은 지 닷새 가 지났 는데요 . 남북 통신 연락선 이 전부 차단 이 됐 습니다 . 당국 간 , 군부 간 , 청와대 핫라인 까지 다 차단 된 상태 인데 오늘 정오 부터 라고 얘기 했 는데 사실상 이미 다 차단 이 된 상태 예요 . [ 장성철 ] 오전 부터 차단 이 됐 습니다 . 이것 은 2018 년 도 남북 간 에 통신 채널 이 활성 화 된 지 2 년 만 에 , 즉 775 일 만 에 모든 통신 이 끊어진 건데 남북 간 통신 은 대략 5 가지 로 볼 수 있 어요 .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 그 다음 에 군통 신선 그리고 상선 공용 망 그리고 청와대 랑 노동당 중앙 위원회 랑 잇 는 핫라인 , 그리고 적십자 라인 이렇 게 있 는데 이 다섯 가지 가 모두 다 두 절 된 것 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 앵커 ] 오늘 조선 중앙 통신 표현 수위 가 상당히 거칠 었 어요 . 배신자 , 쓰레기 이런 표현 도 등장 한 상황 이 고 . 특히 김여정 과 김영철 의 지시 다 그러 면서 앞 으로 대남 사업 을 대 적 사업 으로 전환 하 겠 다 이런 경고 도 했 는데요 . [ 김상일 ] 그러니까 북한 입장 에서 는 김정은 체제 가 들어선 이후 에 인민 에 대한 대 인민 약속 이 라고 하 는 부분 이 있 지 않 습니까 ? 잘 살 게 하 겠 다 , 부강 한 나라 를 만들 겠 다 . [ 앵커 ] 그래서 우리 가 핵 도 포기 한다 . [ 김상일 ] 그런 부분 들 이 실질 적 으로 진행 된 게 거의 없 습니다 . 특히 나 코로나 사태 이후 로 교역 량 도 상당히 줄어들 고 있 고요 . 개인 적 으로 제 가 취재 해 본 바 로 는 거의 10 분 의 1 로 줄어들 고 있 다는 이야기 가 있 습니다 . 그런 상황 에서 내치 도 상당히 어려워 지 고 내부 의 불만 도 발생 할 수 있 는 그런 상황 이 거든요 . 그렇 기 때문 에 내부 결속 도 다져야 될 필요 가 있 고요 . 그리고 전체 적 인 남북 관계 , 북미 관계 를 흔들 어서 변수 를 만들 어야 되 는 그런 상황 으로 보이 고요 . 그런 배경 하 에서 이런 강공 드라이브 , 대남 , 대미 압박 이런 이야기 들 이 많이 나오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 앵커 ] 각종 제재 에다가 코로나 까지 겹치 다 보 니까 굉장히 어렵 고 각국 정상 들 은 이 문제 에 신경 쓸 겨를 도 없 고 이러 다 보 니까 판 을 살짝 흔들 어 보 자 , 이런 의도 가 있 는 것 같 다 분석 을 해 주 셨 는데 어쨌든 북한 이 표면 상 으로 지금 내세운 이유 는 대북 전단 살포 이 문제 입니다 . 그런데 이게 북한 입장 에서 이렇게 통신선 을 다 끊 을 만큼 이렇게 중요 한 문제 인지 . [ 장성철 ] 그동안 남북 회담 을 보 면 항상 제일 먼저 요구 한 게 있 어요 . 확성기 에서 대북 방송 을 하 지 말 라는 것 과 대북 전단 살포 하 지 말 아라 . 이런 것 들 을 가장 먼저 요구 해 왔 는데 지금 대북 전단 을 보 면 예전 에 는 뿔 달린 도깨비 이런 식 으로 본인 들 이 얘기 하 는 최고 지도자 를 모욕 했 지만 지금 은 상당히 남한 의 현실 도 알려 주 고 . 예 를 들 면 태영 호 , 지성호 이런 탈 북 민 들 도 국회의원 에 당선 됐 다 . 이런 남한 의 사실 들 , 그런 것 들 을 여러 가지 북한 주민 들 에게 알려 주 는 그런 역할 도 많이 하 잖아요 . 달러 도 2000 장 이번 에 보냈 고 소책자 , CD 이런 것 도 보냈 는데 결국 에 는 대남 전단 을 빌미 로 삼 아서 여러 가지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것 이 아니 냐 라는 그런 생각 이 들 어요 . 왜냐하면 어제 김정은 이 얘기 를 했 어요 . 평양 시내 에 식량 과 전기 , 땔감 을 안정 적 으로 공급 하 겠 다 라는 것 은 . [ 앵커 ] 최고 지도자 는 또 민생 을 챙기 고 있 군요 . [ 장성철 ] 그렇 죠 . 그런데 이런 말 을 여태 까지 한 적 이 없 어요 . 그만큼 지금 북한 의 경제 가 상당히 심각 하 다 . 그러 한 주민 들 의 내부 불만 이 나오 는 것 을 외부 로 돌리 려고 하 는 것 이 아니 냐 . 그런 전망 과 분석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 앵커 ] 어떻 게 보 면 관심 끌기 의 한 전략 일 수 있 다 . [ 장성철 ] 그렇 습니다 . 그리고 지금 남한 같 은 경우 는 너희 뭐 했 냐 . 대북 제재 풀 어 달 라고 우리 가 지난번 판문점 회담 때 부터 얘기 했 는데 지금 풀린 게 아무것 도 없 다 . 빨리 확실 한 성과 물 을 내놔라 , 그런 식 으로 남 한 정부 를 압박 하 는 수단 으로 활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 앵커 ] 어쨌든 어렵 게 연결 된 남북 간 의 통신선 이 하루 아침 에 끊기 면서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하지만 진득 하 게 기다릴 필요 가 있 다 , 판문점 라인 을 그러 면서 주목 했 습니다 . 듣 고 오 시 겠 습니다 . [ 정세현 /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수석 부의장 ( KBS 김경래 의 최강 시사 ) : 대북 전단 때문 에 그런 것 은 틀림없 고 저렇게 골 이 나 서 뭐 모든 전화 통신선 도 다 끊 어 버리 겠 다고 하 는 데 그러 지 말 자고 가 서 매달릴 필요 도 없 고 일정 한 시간 이 지나 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 이 됩니다 . 그 전 에 도 . 아마도 판문점 라인 은 아직 살 아 있 을 거 예요 . 급한 일 이 있 으면 판문점 을 통한 전통 문 을 주고받 는 식 으로 해서 남북 회담 은 또 살려낼 수 있 으니까 이제 조금 진득 하 게 기다릴 필요 가 있 습니다 . ] 판문점 라인 은 살 아 있 으니까 너무 매달릴 필요 없이 진득 하 게 기다리 자 , 그러면 슬그머니 다시 연결 이 될 거 다 이런 긍정 적 인 전망 을 내놨 는데요 . [ 김상일 ] 경험 에서 우러난 현명 한 말씀 이 라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 에서 실질 적 으로 지원 해 줄 수 있 는 게 거의 없 습니다 . 국제 제재 , 미국 의 제재 이런 것 을 피해 서 해야 되 는 데 그럴 수 있 는 게 많 지 가 않 아요 . 그나마 있 다는 게 금강산 개별 관광 정도 이런 게 있 는데요 . 그 마저 도 북한 에서 는 그게 그렇 게 까지 크 게 자기 들 에게 도움 이 되 는 거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 것 같 아요 . 그러니까 금강산 도 폐쇄 하 겠 다 이렇게 얘기 를 했 던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래서 실질 적 지원 을 할 수 있 는 시기 가 올 때 까지 우리 도 너무 급하 게 해 봐야 할 수 있 는 것 도 없 고 그런 상황 이 고요 . 그리고 지금 도 인도적 지원 을 해 준다 하 더라도 북한 같 은 경우 는 굉장히 의심 의 눈초리 로 볼 수 밖에 없 어요 . 선의 를 받아들이 겠 지만 물품 이 온다 그러 면 지금 코 로 나가 있 는 상황 에서 3 주 이상 은 격리 를 시켜 놓 고 소독 을 하 고 이러 고 들여야 돼요 . 보통 제 가 개인 적 으로 취재 한 바 에 의하 면 한 30 일 을 국경 지대 에 놓 고 그렇 게 한다고 해요 , 지금 .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려운 겁니다 . 지원 도 어렵 고 실질 적 으로 북한 에서 받 는 입장 도 어렵 고 모든 게 어려운 상황 이 기 때문 에 정세현 장관 의 말씀 은 굉장히 현명 한 말씀 이 고 . 그리고 판문점 라인 이 라고 하 는 건 적십자 라인 이 잖아요 . 그렇 기 때문 에 인도 적 교류 가 수시로 있 을 수 있 고 굳이 그걸 단절 을 강한 강도 를 가지 고 할 만 한 라인 이 아니 거든요 . 그렇 기 때문 에 거길 통해서 기회 가 왔 을 때 , 타이밍 이 왔 을 때 , 시기 가 무르익 었 을 때 그때 다시 연결 하 고 지원 할 수 있 는 방안 을 내오 는 것 이 조금 더 현명 하 다고 보여집니다 . [ 앵커 ] 어쨌든 북한 입장 에서 도 남한 이 뭔가 하 려고 해도 제재 에 걸려서 할 수 있 는 게 많 지 않 다는 걸 모르 지 는 않 을 텐데요 . 계속 이렇게 압박 을 하 고 있 는 이런 상황 입니다 . 그러 면서 추가 조치 도 시사 를 해서요 . 일단 압박 수단 이 라 하 더라도 북한 이 또 어떤 카드 를 들 고 나올 지도 주목 해 봐야 될 것 같 아요 . [ 장성철 ] 저 강도 도발 을 할 수 도 있 다 라는 그런 전망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또한 SLBM 이라든지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라든지 이런 실험 을 통해서 긴장 을 높이 는 수순 으로 가 는 것 이 아니 냐 라는 것 인데 결국 저 는 대북 전단 사업 은 하나 의 빌미 라고 봐요 . 기본 적 으로 처음 말씀 드렸 듯이 어쨌든 경제 가 어렵 다 . 주민 들 이 불만 이 가득 차 있 다 . 이것 이 잘못 하 면 체제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끼칠 것 이 라는 판단 때문 에 안보 를 이용 해서 체제 를 결집 시키 려는 의도 가 있 는 것 이 아니 냐 그런 느낌 이 들 고요 . 지금 북한 에서 는 대북 제재 때문 에 수입 원료 가 하나 도 없 어서 공장 들 이 다 멈춰서 있 답니다 . 생필품 을 구할 수 가 없 는 상황 이 죠 . 이런 상황 들 을 타개 하 기 위해서 어쨌든 남한 과 의 긴장 관계 를 조성 하 려는 것 이 아니 냐 . 그것 이 또한 김여정 의 위상 강화 로 연결 시키 는 그런 효과 도 있 는 것 으로 보여집니다 . [ 앵커 ] 북한 도 궁극 적 으로 문제 는 경제 문제 다 , 결국 은 . 대북 전단 문제 해결 해서 는 풀릴 수 없 는 이런 부분 이 다 , 오늘 두 분 이런 얘기 해 주 고 계신데 . 이런 북한 의 지시 사항 들 이 김여정 부부 장 을 앞세워서 나오 고 있 어요 . 이런 부분 도 기존 에 보 지 못한 부분 이 어서요 . [ 김상일 ] 저희 로서 는 이것 을 잘 이용 하 면 기회 가 될 수 도 있 죠 . 왜냐하면 남북 관계 에 있 어서 사실 북한 은 그동안 취해 온 태도 가 뭐 냐 하 면 실질 적 인 권한 , 실리 를 취할 수 있 는 상대 가 아니 면 상대 하 지 않 았 거든요 . 그런 데 다가 김여정 을 대표자 로 내세웠 다는 것 은 저희 입장 에서 는 실질 적 인 대화 를 신속 하 게 그리고 신뢰 를 담보 할 수 있 는 결정 을 북한 으로부터 받 을 수 있 다는 장점 이 생긴 겁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그런 상황 들 을 잘 이용 해서 성실 한 제안 그 다음 에 창의 적 인 아이디어 를 가지 고 접근 하 면서 김여정 부부 장 과 이야기 를 하 면 새로운 돌파구 도 생길 수 있 다 , 이런 면 에서 는 상당히 우리 에게 도 또 기회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이렇게 보여 지 고요 . 그리고 아까 말씀 을 하 셨 지만 대북 전단 문제 는 제 가 좀 짚 고 넘어가 고 싶 은 게 뭐 냐 하 면 대북 전단 은 그냥 민간 의 표현 의 자유 로 보 면 안 돼요 . 왜냐하면 이게 국경 컨트롤 입니다 . 국가 대 국가 의 문제 로 봐야 되 는 거 예요 . 그러면 타국 에서 보 면 저 강도 도발 이나 공격 수준 으로 볼 수 있 거든요 . [ 앵커 ] 인접 지역 주민 들 은 굉장히 불안해하 고 계시 고요 . [ 김상일 ] 그러 면 인접 지역 주민 들 도 위험 해 지 고 그 작 은 어떠 한 도발 이 큰 도발 로 이어지 게 되 면 큰 사태 로 이어지 게 되 고 이렇게 되 지 않 겠 습니까 ? 그런 차원 에서 보 면 이것 은 그냥 표현 의 자유 라기 보다 는 국경 대 국경 , 국가 대 국가 의 문제 를 컨트롤 하 는 문제 로 봐야 한다는 점 을 저 는 강조 드리 고 싶 습니다 . [ 앵커 ] 어쨌든 이 문제 와 관련 해서 북한 은 계속 경고 를 보내 고 있 고요 . 민주당 은 원 구성 이후 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 추진 하 겠 다 이렇게 나선 상황 입니다 . 통합 당 은 정부 가 북한 에 끌려 다니 는 굴종 적 인 모습 보인다면서 비판 에 나섰 는데요 . 여야 반응 듣 고 오 시 겠 습니다 . [ 김태년 /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역대 정부 가 겪 어 왔 던 대북 전단 문제 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습니다 . 야당 도 반대 를 위한 반대 가 아니 라 책임 있 는 자세 로 대북 전단 문제 에 임해야 합니다 . ] [ 김홍걸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김여정 부부 장 이 말 했 기 때문 에 우리 가 하 지 않 으려던 것 을 갑자기 하 게 된 게 아니 고 과거 에 도 시도 가 됐었 고 , 또 9 . 19 군사 합의 때 도 우리 가 약속 을 했 던 사안 입니다 . ] [ 김종인 /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 정부 가 스스로 판단 에 의해서 북한 에 풍선 띄우 는 걸 해서 는 안 되 겠 다 해서 조치 를 취하 는 건 좋 은데 북한 에서 그것 에 대한 공격 을 가했 다고 해서 즉시 거기 에 대한 답 을 보내 는 건 현명 치 못한 조치 라고 생각 하 는 겁니다 . ] [ 주호영 / 미래 통합 당 원내대표 : 우선 아주 자존심 상하 는 일 이 죠 . 대한민국 국민 의 자존심 을 깡그리 무너뜨린 사건 인데요 . 북한 에서 김여정 부부 장 인가요 ? 한 마디 하 고 욕설 을 하 니까 마치 기다렸 다는 듯이 삐라 는 백해무익 하 고 삐라 금지 하 겠 다 . 참 자존심 상하 고 받아들이 기 어려운 일 입니다 . ] 극 과 극 의 입장 을 듣 고 오 셨 는데 앞서 김상일 평론가 께서 이걸 표현 의 자유 의 문제 로 만 볼 것 은 아니 라는 얘기 를 해 주 셨 거든요 . 민주당 도 원 구성 끝 나 면 대북 살포 금지법 바로 입법 추진 하 겠 다 , 이렇게 밝혔 습니다 . 어떻 게 보 십니까 ? [ 장성철 ] 이것 을 법 으로 금지 하 는 것 은 좀 과한 과잉 입법 이 아니 냐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우리 가 남북통일 을 해야 되 고요 . 남북 교류 협력 해야 합니다 . 우리 가 남북통일 을 할 대상자 는 북한 주민 들 이 죠 . 북한 주민 들 에게 남한 의 정확 한 상황 과 김정은 , 김여정 의 정확 한 상황 을 대북 전단 을 통해서 우리 가 알릴 수 있 다면 이런 사업 은 남북통일 에 상당히 긍정 적 인 효과 를 가져올 것 으로 생각 합니다 . 하지만 정부 와 여당 에서 이것 이 남북 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야기 하 는 부분 이 다 라고 판단 을 해서 이 법안 을 내 기 로 했 으면 논의 를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그냥 밀어붙이 기 식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이러이러 한 문제점 들 이 있 고 이러이러 한 여러 가지 긍정 적 인 부분 도 있 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 여야 머리 맞대 보 자 . 그리고 대북 전단 을 직접 북한 에 살포 하 는 그런 박상학 그런 분 들 도 초청 해서 공청회 도 한 번 하 고 전문가 도 불러서 얘기 를 들 어 보 고 그런 다음 에 법안 을 만들 어야지 . [ 앵커 ] 그렇 게 서둘러서 할 일 은 아니 다 ? [ 장성철 ] 왜냐하면 이것 은 상당히 중요 한 문제 잖 아요 . 왜냐하면 남북 평화통일 에 어떠 한 영향 을 끼치 느냐 의 중요 한 부분 이 잖아요 . 북한 이 가장 아파하 는 부분 이 기 도 하 고 . 여당 이 하 는 것 을 야당 이 무조건 아니 , 어떻게 김여정 하 명법 을 만들 어 ? 이런 식 으로 반응 하 는 것 도 옳 지 않 고요 . 여당 이 하 는 것 처럼 밀어붙이 기 식 으로 이번 에 김태년 원내대표 가 얘기 했잖아요 . 당 이 1 호 법안 으로 우리 가 이걸 발의 하 겠 다 라고 얘기 했 는데 이런 식 으로 서로 강 대강 대치 하 는 것 은 아니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어쨌든 모든 방법 을 동원 해서 북한 주민 들 에게 외부 의 상황 을 정확히 전달 하 는 그런 노력 들 은 필요 하 다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 앵커 ] 충분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일단 은 법 을 통과 시키 기 전 에 . 이런 얘기 해 주 셨 고 . 김홍걸 의원 이 1 호 법안 으로 관련 법안 을 내 기 도 했 는데 그런데 오늘 북한 이 모든 연락선 다 끊 어 버렸 잖아요 . 이렇게 되 면 여당 이 이런 입법 활동 을 추진 하 기 에 좀 힘 이 떨어지 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도 드 는데요 . [ 김상일 ] 여론 환경 이 다소 안 좋 아 지 는 건 있 지만 제 가 아까 도 말씀 드렸 지만 국익 과 안보 의 문제 는 국가 에게 기본 적 으로 는 협조 하 는 자세 가 필요 한 겁니다 . 물론 장 소장 님 말씀 에 저 는 전적 으로 동감 을 해요 . 그렇 다고 해서 국민 정서 나 이런 걸 무시 하 고 내 가 옳 아 라고 해서 내 얘기 만 너무 즉각 적 으로 반응 하 면 그 또한 저 는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하 지 는 않 습니다 . 그런 면 에서 여당 과 정부 의 반응 이 너무 즉각 적 이 고 약간 과한 측면 이 있 다는 건 저 도 동의 를 하 는 데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그건 감정 적 인 문제 고 현실 로 돌아와서 국가 의 이익 이나 안 보 라는 측면 을 본다면 남북 관계 의 장기 적 인 부분 에 있 어서 국가 가 전략 을 짜 고 추진 해 나갈 수 있 게 협조 를 하 는 것 은 국민 으로서 당연히 함께 해야 되 는 부분 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들 고요 . 모든 분야 에 있 어서 남북 의 격차 는 어른 과 아이 수준 입니다 . 그런데 북한 에서 그렇게 하 는 것 을 정세현 장관 표현 잘 하 셨 지 않 습니까 ? 골 좀 낸다고 이렇게 표현 하 잖아요 . 골 좀 낸다고 그렇 게 까지 우리 가 거기 에 똑같이 대응 을 한다면 그것 이 과연 우리 남북 관계 의 발전 으로 나아갈 수 있 을 것 인가 . 이 부분 은 우리 가 어른 스럽 게 한 번 생각 을 해 봐야 되 고요 . 그리고 제 가 앞서 언급 을 드렸 지만 코로나 19 상황 이 굉장히 어려워 요 . 이랬 을 때 북한 에 만약 에 내부 체제 나 내부 상황 에 급변 적 상황 이 발생 한다고 하 면 우리 로서 는 굉장히 힘들 어 집니다 . 이건 잘 관리 를 해 가 면서 발전 시키 는 방향 을 모색 해야 되 는 거 지 지금 북한 이 갑자기 예 를 들 어서 무너진다 그러 면 우리 에게 도움 이 되 겠 습니까 ? 절대 도움 이 안 되 죠 . 훨씬 큰 위험 이 닥칠 수 있 고 불 확실 성 이 엄청나 게 커질 수 있 는 겁니다 . 그런 부분 까지 국가 는 다 감안 해서 전략 을 짤 것 이 기 때문 에 물론 본인 들 이 원 하 는 부분 이 있 겠 지만 . 그러면 우리 가 원 하 는 부분 을 어떻게 해소 해 줄 것 인지 방안 을 내놔봐라 이런 식 으로 국가 와 대화 하 는 자세 가 필요 한 때 가 아닌가 싶 습니다 . [ 앵커 ] 그런데 통합 당 에서 는 북한 이 하 자는 대로 계속 하 다 보 니까 진전 된 게 하나 도 없 다 , 이런 입장 이 거든요 . [ 김상일 ] 그러면 미래 통합 당 이 정권 을 차지 했 을 때 대북 적대 적 정책 을 했 다고 해서 무슨 발전 이 있 었 나요 ? 전혀 없 었잖 아요 . 그러 다 보 니 그것 에 대한 반전 을 꾀하 기 위해서 통일 대박 이런 이야기 도 나오 고 하 지 않 았 습니까 ? 결국 우리 가 가 야 될 방향 은 통합 당 이 든 민주당 이 든 다 알 고 있 는 거 예요 . 남북 관계 의 발전 . 그리고 협력 적 이 고 상호 이익 이 되 는 발전 . 이런 건 다 알 고 있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그렇 기 때문 에 너무 자신 들 의 진영 의 이익 을 앞 에 놓 고 싸우 다 보 면 엉뚱 한 방향 으로 남북 관계 가 튈 수 있 다 . 정쟁 의 소지 가 될 수 있 다 , 이런 부분 을 감안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 장성철 ] 제 가 말씀 드리 고 싶 은 게 있 는데 김상일 평론가 의 저런 말씀 은 능력 없 는 정부 의 자기변명 에 불과 해요 .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 이명박 정권 때 는 어떻 게 했 냐 ? 그때 정권 이 했 던 일 이 잘 안 됐 으니까 이 정권 이 대선 에서 도 이기 고 총선 에서 도 이겼 잖아요 . 집권 4 년 차 입니다 . 계속 대화 의 의지 , 평화 의 의지 만 밝힐 겁니까 ? 그러 한 남북 회담 , 북미 회담 이벤트 만 할 겁니까 ? 실질 적 이 고 가시 적 인 성과 를 집권 4 년 차면 어느 정도 내놨 어야죠 . 결국 에 는 오냐오냐 하 면서 키웠 어요 . 김상일 평론가 님 말 처럼 어른 처럼 우리 가 북한 을 감싸안 아요 . 하지만 우리 아이 가 계속 부모 한테 욕 을 해요 . 밖 에 나가 서 폭력 적 인 행동 을 보여요 . 그랬 을 때 그래 오냐오냐 , 그래 , 너 잘 하 고 있 다 . 아무런 반응 보이 지 않 고 오히려 칭찬 해 줘야 됩니까 ? 꾸짖 을 때 는 꾸짖 어야죠 . 엊그저께 우리 정부 를 향해서 더러운 괴물 이 철퇴 로 대갈통 을 깨부수 겠 다 이런 얘기 를 했 습니다 . 이런 얘기 를 해도 가만히 있 습니까 ? 핵실험 해도 가만히 있 고요 . 대륙 간탄 도 미사일 실험 해도 가만 있 습니다 . 그 결과 뭡니까 ? 모든 통신선 다 끊 겠 다 라고 하 지 않 습니까 ? 그냥 의지 만 밝히 는 것 이 아니 라 지금 쯤 이 면 어느 정도 성과 를 밝혀야 되 는데 야당 에서 지적 하 는 부분 도 너 네 박근혜 정권 때 뭐 했 어 ? 이런 식 으로 손가락 하 지 말 고 한 번 귀기울여 봐 줬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 김상일 ] 제 가 손가락 질 하 는 건 아니 고요 . 그렇게 어렵 다는 말씀 을 드리 는 거 예요 . 대북 문제 라는 건 국가 의 문제 고 국제 환경 이 굉장히 중요 하 고 이렇 기 때문 에 어려워 요 . 조금 아까 능력 말씀 을 너무 잘 해 주 신 거 예요 . 그러면 우리 가 능력 을 충분히 갖 고 있 으면 어떻 게 합니까 ? 어린아이 처럼 달랠 수 가 있 는 것 이 죠 . 단 하나 우려 스러운 건 장 소장 님 이 말씀 해 주 신 것 에 대해서 그러 면 우리 가 핵 공격력 에 대한 억지력 을 충분히 가지 고 있 느냐 ? 이 부분 을 저 도 약간 우려 하 는 바 가 있 어요 . 그 부분 은 미국 과 협조 체제 를 정말 강고히 해서 국민 이 안심 하 게 해 주 든 아니 면 우리 나름 대로 의 방법 을 찾 든 뭔가 를 찾 아야 되 는 부분 은 있 습니다 . 그러나 핵 억지력 이 라는 부분 외 의 부분 은 격차 가 절대 적 으로 차이 가 나 죠 . 우리 가 완전히 어른 이 죠 . 그러면 그걸 가지 고 전쟁 으로 가 겠 습니까 ? 그러면 우리 에게 피해 가 훨씬 크 죠 , 사실 은 . 그러니까 어른 입장 에서 는 평화 를 관리 하 면서 상황 을 보 고 적당 한 시기 가 왔 을 때 그 환경 에 맞 는 것 을 가져올 수 있 는 여러 가지 카드 를 준비 하 고 자기 능력 을 확보 하 는 것 , 이것 이 훨씬 중요 하 다 . 그래서 아까 말씀 하 신 그 능력 이 라는 것 은 지금 은 갑갑 하 겠 지만 중 장기 적 으로 여러 가지 능력 을 확보 하 는 계획 을 차근차근 밟 아 나가 는 것 이 중요 하 다 이런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앵커 ] 잘못 하 는 데 오 냐 오 냐 키우 면 안 된다 , 이런 의견 이 시 고 . 내부 에서 북한 에 지금 어떤 문제 가 생길지 도 모르 기 때문 에 이 상황 관리 까지 하 고 가 야 된다 이런 얘기 해 주 셨 는데요 . 북한 의 속내 가 뭔지 ,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 되 는지 저희 가 뉴스 후반부 에 는 또 통일 전문 기자 와 함께 조금 더 짚 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다음 주제 로 넘어가 보 겠 습니다 . 기부금 회계 의혹 등 정의 기억 연대 를 둘러싼 파문 이 이어지 고 있 는 가운데 문재 인 대통령 이 어제 처음 으로 입장 을 밝혔 습니다 . 듣 고 오 시 겠 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 : 위안부 운동 의 대의 는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 위안부 운동 30 년 역사 는 인간 의 존엄 을 지키 고 여성 인권 과 평화 를 향한 발걸음 이 었 습니다 . 인류 보편 의 가치 를 실현 하 려는 숭고 한 뜻 이 훼손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특히 이용수 할머니 는 위안부 운동 의 역사 입니다 . 위안부 문제 를 세계 적 문제 로 만드 는데 지대 한 역할 을 하 셨 습니다 . 우리 는 위안부 할머니 가 없 는 위안부 운동 을 생각 할 수 없 습니다 . 이번 논란 은 시민 단체 의 활동 방식 이나 , 행태 에 대해서 도 되돌아볼 수 있 는 계기 가 됐 습니다 . 그러나 일각 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 를 부정 하 고 운동 의 대의 를 손상 시키 시 려는 시도 는 옳 지 않 습니다 . 피해자 할머니 들 의 존엄 과 명예 까지 무너뜨리 는 일 입니다 . ] [ 앵커 ] 대통령 이 정의연 관련 해서 이야기 를 한 것 은 처음 입니다 . 어제 시점 에 이 메시지 를 내놓 은 건 왜 라고 보 십니까 ? [ 장성철 ] 일단 은 마포 쉼터 에서 정말 사망 사건 이 일어났 는데요 . 불미 스럽 고 안타까운 일 이 벌어졌 고요 . 그 동안 대통령 께서 한 마디 하 셔야 되 는 것 이 아니 냐 , 그런 요구 들 이 상당히 많 았 습니다 . 그런 점 에 대해서 대통령 께서 늦 었 지만 저런 입장 을 밝히 신 건 참 다행 스럽 고 잘 하 신 일 인 것 같 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 도 있 어요 . 대략 우리 가 화면 에서 봤 지만 대략 세 가지 정도 인데 . 저희 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들 을 위해서 노력 해 왔 던 그런 활동 을 폄훼 한 적 이 없 습니다 . 누가 폄훼 했 습니까 ? 거기 에 나온 회계 부정성 에 대해서 지적 했 을 뿐 이 죠 .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는 역사 라고 얘기 하 셨 는데 윤미향 씨 에 대해서 는 직접 적 인 언급 을 안 하 셨 어요 . 지금 어쨌든 이 사건 은 윤미향 씨 때문 에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 이 부분 에 대해서 한 마디 하 셨 으면 어땠을까 생각 이 들 고요 . 또한 시민 단체 활동 되돌아보 라고 하 셨 는데 이것 은 저 는 문재인 정권 의 지난날 을 되돌 아 봐라 라고 얘기 하 고 싶 어요 . 왜냐하면 2017 년 도 대선 때 당시 문재 인 후보 께서 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하 겠 다 . 일본 에 새로운 요구 를 하 겠 다 라고 하 셨 는데 2018 년 도 9 월 달 에 는 아베 를 만나 서 재협상 없 다 . 우리 파 기 이런 요구 하 지 않 겠 다 라고 까지 말씀 하 셨 어요 . 그럼 뭐 하 겠 다는 겁니까 ? 위안부 할머니 들 과 위안부 할머니 들 을 위해서 일 하 는 분 들 이 요구 하 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 일본 의 진정 한 사과 와 배상 , 이걸 위해서 지난 3 년 동안 집권 4 년 될 때 까지 문재 인 정부 는 무엇 을 했 느냐 이런 비판 을 받 을 수 있 거든요 . 이러 한 비판 에 대해서 대통령 께서 는 어느 정도 화답 을 하 셔야 되 지 않 을까 그런 생각 도 듭니다 . [ 앵커 ] 조금 부족 했 다 이렇게 보 시 는 것 같 은데 장성철 소장 님 은 폄훼 하 지 않 았 지만 일각 에서 위안부 운동 에 대한 폄훼 발언 을 하 시 는 분 도 있 고 실제로 현직 교수 님 중 에서 도 토론회 까지 열 어서 이런 발언 을 하 시 는 분 들 이 있 기 때문 에 여기 에 대해서 지적 을 하 신 부분 이 있 고 또 하나 가 이용수 할머니 에 대해서 도 이용수 할머니 는 정말 이 운동 의 살 아 있 는 역사 다 . 위안부 없 는 이 운동 은 가치 가 없 다 , 이 얘기 를 하 지 않 았 습니까 ? [ 김상일 ] 그렇 죠 , 그렇게 두 가지 가 굉장히 중요 한 거 고요 . 거기 에 더불 어서 윤미향 의원 과 관련 해서 말씀 을 안 하 신 건 검찰 의 수사 중 인 사안 이 니까 대통령 께서 직접 그거 에 대한 이야기 를 하 면 수사 가이드라인 이 돼 버리 지 않 겠 습니까 ? 그건 하 기 어려운 부분 이 있 다고 이해 를 해 주 시 는 게 맞 고요 . 조금 전 에 말씀 하 신 두 가지 를 짚 어서 제 가 말씀 을 드리 면 대통령 께서 는 지금 이 상태 로 계속 가 면 이용수 할머니 와 위안부 운동 의 대의 가 훼손 될 수 있 고 잘못 된 방향 으로 흘러갈 수 있 다 , 이런 걸 우려 하 신 것 같 고요 . 그런 걸 바로잡 아 주 시 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 의 역할 을 강조 하 셨 고 그 역할 을 넘 어서 뭐 라고 말씀 하 셨 냐면 이용수 할머니 는 누구 의 인 정도 필요 없 는 스스로 존엄 한 존재 라고 말씀 하 셨 어요 . 그러니까 그 자체 인 겁니다 , 이 운동 의 자체 , 대 의 자체 . 굉장히 존엄 한 의미 를 가지 고 있 다 , 이런 말씀 을 하 셨 고요 . 그렇 기 때문 에 좀 전 에 우리 앵커 께서 지적 해 주 신 대로 이용수 할머니 를 공격 하 는 일부 강성 지지층 의 발언 , 그것 도 차단 을 하 고 그리고 위안부 운동 의 대의 를 폄훼 해서 엉뚱 한 자신 들 의 이해관계 를 관철 시키 려고 하 는 수구 적 이 고 또 극우 적 인 강성 세력 이런 부분 도 질책 을 하 시 려고 하 는 그런 의도 가 담기 지 않 았 나 이런 생각 을 해 봅니다 . [ 앵커 ] 어쨌든 일본 은 계속 한 일 위안부 합의 합법 성 , 정당 성 을 계속 주장 하 고 있 는 이런 상황 이 라서 청와대 입장 에서 는 앞 으로 이 합의 이끌 어 가 는 데 도 굉장히 고민 이 깊 을 것 같 아요 . [ 장성철 ] 그러 니까요 . 방금 전 에 도 말씀 드렸 지만 상당히 이 부분 을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가 골치 아플 것 같 아요 . 지금 긴밀 하 게 일본 과 대화 가 되 는 것 도 아니 고 이 부분 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나 외교부 에서 적극 적 으로 해결 할 의지 도 없 어 보이 기 때문 에 이 부분 이 계속 자칫 잘못 하 면 문제 해결 은 안 되 고 문제 가 계속 지속 되 는 상황 이 될 수 있 다 .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들 의 상처 를 우리 가 보듬 어 드릴 수 없 는 것 이 아니 냐 , 그러 한 걱정 까지 됩니다 . [ 앵커 ] 중심 에 있 는 윤미향 의원 , 어제 오열 하 는 모습 이 포착 되 기 도 했 고요 . 언론 에 대해서 는 굉장히 화 가 난 모습 을 직설 적 으로 격앙 된 반응 을 보이 기 도 했 는데 . 일단 이런 모습 은 어떻 게 보 셨 는지요 ? [ 김상일 ] 그 부분 도 조금 과도 할 수 는 있 죠 , 감정 적 이 고 . 그렇지만 상황 자체 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 겠 습니까 ? 윤미향 의원 의 책임 있 는 행동 을 지금 강조 하 는데 그건 예전 부터 강조 를 해 왔 던 거 예요 . 그런데 그것 에 대한 대응 은 조금 부족 한 건 계속 해서 있 어 왔 던 건데 어려운 상황 이 왔 는데 또 그걸 오히려 더 책임 있 는 행동 을 하 라고 강조 하 는 건 저 는 안 맞 는 것 같 고요 . 그건 계속 해서 주장 해 왔 으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에서 는 조금 더 시간 을 주 고 이 상황 이 지난 다음 에 다시 그 문제 를 거론 하 는 것 이 오히려 저 는 맞 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 [ 앵커 ] 지금 상중 이 고 또 상황 이 상황 이 니 만큼 수사 도 그리고 언론 취재 도 한 템포 쉬 어 가 는 게 필요 하 다 , 이런 지적 으로 듣 겠 습니다 . 남 은 시간 동안 국회 상황 아주 짧 게 짚 어 볼 텐데요 . 21 대 국회 상임 위원회 구성 법정시 한 지키 겠 다 했 는데 결국 이 시한 은 못 지켰 고요 . 결론 이 어떻게 났 냐면 일단 각 당 상임 위원회 별 위원 수 를 먼저 정하 자 . 우회로 입니까 ? 어떻게 되 는 겁니까 ? [ 장성철 ] 휴전 이 죠 . [ 앵커 ] 시간 만 번 겁니까 ? [ 김상일 ] 시간 만 번 거 예요 . 왜냐하면 상임위 별 위원 수 정하 기 로 했 다 , 이런 명분 은 거짓말 이 에요 . 왜냐하면 이미 다 나와 있 어요 . 국회 사무처 에서 선거 가 끝나 자마자 다 나눠요 . 그래서 다 선택 을 하 라고 다 알려 줘요 , 각 당 에 . 그렇 기 때문 에 이걸 지금 와서 위원 수 를 정하 기 로 했 다 ? 이건 시간 벌기 라고 보여 지 고요 . 저걸 명분 삼 아서 협상 을 하 겠 다는 건데 결국 에 는 주호영 원내대표 같 은 경우 는 협상 카드 가 없 어요 . 배려 해 줘 , 제발 우리 좀 배려 해 줘 이거 밖에 없 고 . 김태년 원내대표 같 은 경우 에 는 강하 게 밀어붙일 것 같 습니다 . 저쪽 이 협상 카드 가 없 기 때문 에 우리 협상 시한 까지 당신 들 이 답 을 안 가져오 면 그냥 우리 끼리 알 아서 국회법 대로 하 겠 다 . 의장 님 도 그렇 게 말씀 하 셨잖아요 . 그날 까지 내 라 . 안 내 면 국회법 대로 하 겠 다 . 이것 은 민주당 의 입장 , 민주당 의 판단 대로 처리 하 겠 다 라는 뜻 으로 밝혀집니다 . [ 앵커 ] 협상 카드 가 없 어서 그럴까요 . 주호영 원내대표 이거 명단 도 안 내 겠 다고 했 거든요 . [ 김상일 ] 그렇 죠 , 굉장히 힘들 죠 . 명단 을 내 면 거기 에 상임 위원장 후보 들 도 배정 해서 내 야 되 거든요 . 민주당 도 그러 면 명단 을 내 는 게 그렇게 쉽 냐 ? 그렇 지 않 아요 . 몇 개 상임위 를 가져올지 모르 잖아요 . 그러면 그 상임위 별로 위원장 이 될 만 한 사람 들 을 넣 어서 제출 해야 하 는데 그거 쉽 지 않 거든요 . 그래서 민주당 도 제출 하 면서 도 공개 되 는 걸 굉장히 꺼리 고 극 도 보안 속 에서 제출 하 지 않 습니까 . 제출 할 때 그거 취재 가 됩니까 ? 취재 안 되 잖아요 . 사실 은 제출 했 으면 당연히 책임 , 귀책 기관 이 , 책임 기관 이 국회 로 옮겨진 거 기 때문 에 국민 의 알 권리 를 위해서 당연히 요구 를 하 면 공개 를 해 줘야 되 는데 공개 못 하 잖아요 . 그래서 양쪽 다 굉장히 힘들 고 어려운 머리싸움 을 하 고 있 는데요 . 저 는 그래요 . 여당 이 18 개 상임위 를 정말 다 가져올까 ? 저 는 그것 에 대해서 는 굉장히 의구심 이 있 고요 . 그렇 기 때문 에 야당 에서 전향 적 으로 법 사위 의 기능 을 어떻게 바꾸 면 좋 겠 느냐 . 이런 토론 을 했 으면 좋 겠 어요 . 왜냐하면 여당 이 18 개 상임위 를 다 가져오 면 진짜 그 다음 부터 는 어디 변명 할 게 없 어요 . 뭐 만 잘못 되 면 전부 다 여당 책임 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 그런 걸 원하 지 는 않 을 것 같 거든요 . [ 앵커 ] 몇 개 상임위 가져오 느냐 보 다 사실 법 사위 를 누가 가져오 느냐 이게 쟁점 인데 야당 에서 는 남 은 시간 동안 법 사 위 기능 을 어떻게 할 것 인가 , 이런 토론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신데요 . [ 장성철 ] 체계 자구 심사 권 이것 을 어떻게 할 것 이 냐 . 이것 을 국회법 에서 법 사위 의 역할 에 대해서 이 부분 을 뺄 것 이 냐 . 이런 논의 인데 . [ 앵커 ] 통합 당 은 오히려 이걸 강화 하 자 , 이런 입장 까지 나오 는 것 아닙니까 ? [ 장성철 ] 저 는 그게 맞 다고 봐요 . 왜냐하면 다른 곳 에서 법 사 위 기능 을 대신 할 만 한 곳 이 없 고 . 저 는 여야 에 한 말씀 씩 만 드리 고 싶 어요 . 자신 들 이 과거 에 했 던 말 들 을 되돌 아 봐라 . 본인 들 이 더 잘 알 잖 아요 . 본인 이 야당 때 , 본인 들 이 여당 때 상대방 당 을 향해서 했 던 말 들 이 있 지 않 습니까 ? 그 말 대로 하 면 이 협상 어렵 지 않 을 것 같 은데 . 어쨌든 금요일 날 최후 의 결전 이 벌어질 것 같 습니다 . [ 앵커 ] 그러 니까요 . 박병석 의장 이 금요일 까지 상임 위원 명단 제출 안 하 면 이제 결단 을 내리 겠 다 , 이렇게 얘기 했 거든요 . 결국 표결 로 갈 가능 성 이거 마지막 질문 으로 드리 겠 습니다 . 어떻 게 보 십니까 ? [ 김상일 ] 글쎄요 . 이제 강대 강 으로 가 면 그 수 밖에 없 겠 죠 . 그런데 어른 스럽 게 방법 을 아까 제 가 창의 적 인 방법 , 정치 적 상상 력 . 정치 에서 는 정치 적 상상 력 이 너무너무 중요 하 거든요 . 신 의 한수 를 찾아내 기 를 저 는 바랍니다 . [ 앵커 ] 신 의 한수 를 찾 았 으면 좋 겠 다 . 금요일 까지 뭔가 여야 의 합의 로 아름답 게 시작 됐 으면 좋 겠 다 , 이런 바람 입니다 .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공감 과 논쟁 정책 센터 소장 과 오늘 이야기 나눠 봤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이 시각 코로나 19 확진 자 현황 을 확인 하 세요 .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