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발행 업종 ( 2017 개 정세 법 )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자 는 거래 상대방 이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현금영수증 을 반드시 발행 해야 되 며 , 그 발행 을 거부 할 수 없 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자 중 에 법 에서 정한 업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는 거래 상대방 이 현금영수증 을 요구 하 지 않 더라도 , 10 만 원 이상 의 거래 에 대하 여 현금영수증 을 의무 적 으로 발급 해야 합니다 . 수취인 의 사업자 등록 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핸드폰 번호 등 을 모른 경우 ☞ 현금영수증 국세청 지정 번호 ( 010 - 000 - 1234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 가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거래 대금 의 50 % 의 과태료 를 부담 해야 합니다 . 1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업종 분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 총 58 개 업종 ) 1 .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변리사 , 건축사 , 법무사 , 심판 변론인 , 경영지 도 사 , 기술 지도 사 , 감정평가 사 , 손해 사정 인 , 통관업 , 기술사 , 측량사 , 공인노무사 2 . 보건 업종 합 병원 , 일반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일반 의원 , 기타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수의업 3 . 음식 숙박업 일반 유흥주 점 업 , 무도 유흥주 점 업 , 관광 숙박 시 설운 영업 4 .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 예술 학원 , 운전 학원 5 . 그 외 의 업종 골프 장운영 업 , 예식장 업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산후 조리 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피부 미용 업 ,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 사업 ( 도배 업 만 영위 하 는 경우 제외 ) ,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 업 , 맞선 주선 및 결혼 상담 업 , 의류 임대업 , 포장 이사 운송업 . 6 . 2015 . 07 . 01 . 이후 적용 업종 자동차 종합 수리 업 , 자동차 전문 수리 업 , 전세 버스 운송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장 의 관련 서비스업 7 . 2016 . 07 . 01 . 이후 적용 업종 가구 소매업 , 전기 용품 및 조명 장치 소매업 , 의료 용 기구 소매업 , 페이트 , 유리 및 건설 자재 소매업 8 . 2017 . 07 . 01 . 이후 적용 업종 출장 음식 서비스업 , 중고 자동차 소매 ・ 중개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 스포츠 교육 기관 ,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는 부가가치세 법상 간 이 과세 자 나 일반 과 세자 또는 직전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에 관계 없이 위 표 의 업종 이 면 모두 적용 됩니다 . ※ 의무 발급 제외 업종 : 아래 의 업종 은 제외 됩니다 . ・ 사업 서비스업 : 네 일 아트 , 미용실 , 맛사 지 , 도매업 만 하 는 실내 인테리어 ・ 음식 숙박업 : 하숙 , 기숙사 , 고시원 ・ 교육 서비스업 : 자동차 정비 학원 , 직업 훈 력 학원 ・ 골프 장운영 업 : 야외 골프 연습장 , 스크린골프 연습장 2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거래 - 의무 발급 거래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 가 10 만 원 이상 의 재화 와 용역 을 현금 을 받 은 경우 에 현금영수증 을 의무 발급 해야 합니다 . ( 10 만 원 은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한 금액 입니다 . ) 현금 을 수령 했 다는 것 은 계좌 이체 로 받 은 것 을 포함 합니다 . 일부 는 현금 으로 일부 는 카드 결제 로 받 았 다면 현금영수증 은 현금 으로 수령 ( 계좌 이체 포함 ) 한 부분 만 발행 합니다 . - 의무 발급 이 면제 되 는 거 래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 가 사업자 등록 을 한 자 에게 재화 와 용역 을 공급 하 고 ,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 를 발행 한 경우 에 는 현금영수증 을 발행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원칙 은 발행 하 는 것 이나 발행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 - 사업자 가 아닌 자 에게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한 전자 세금 계산서 의 발 행시 현금영수증 을 발행 하 지 않 을 수 있 음 . ▶ 재 소득 - 547 . 2011 . 12 . 21 . [ 질의 ] 비 사업자 에게 주민 등록 번호 기재 분 전자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여부 [ 회신 ] 「 소득세법 시행령 」 별표 3 의 3 에 따른 업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인 개인 사업자 및 내국 법인 을 말 한다 ) 가 「 소득세법 」 제 168 조 . 「 법인세법 」 제 111 조 또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5 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아니한 자 에게 30 만 원 ( 현재 10 만 원 ) 이상 인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그 대금 을 현금 으로 받 은 경우 에 「 부가가치 세법 」 제 16 조 제 2 항 및 제 3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53 조 의 2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은 자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한 전자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고 동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를 국세 청장 에게 전송 한 경우 , 동 거 래는 「 소득세법 」 제 162 조 의 3 제 4 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는 것 임 . 3 . 현금영수증 과태료 - 과태료 : 미발 급 거래 대금 의 50 % - 과태료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금액 : 국민 건강 보험 에 따른 보험 급여 부분 , 단 , 본인 부담금 에 대해서 는 50 % 의 과태료 가 발행 되 며 , 병원 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은 현금 수령 기준 으로 10 만 원 이상 입니다 . ▶ 소득세법 집행 기준 162 의 3 - 0 - 2 [ 병원 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 무 대상 금액 ] ① 현금영수증 발급 의 무대상 거래 금액 은 보험 급여 를 포함 한 총 진료비 를 기준 으로 하 는 것 이 며 , 현금영수증 은 현금 으로 받 은 금액 에 대하 여 만 발급 해야 한다 . 세법 상담 - 기타 조 회수 157 등록 일 2014 - 08 - 20 현금영수증 발 행문 의 1 . 사실 관계 치과 입니다 . 치과 진료 는 크 게 비 보험 진료 와 보험 진료 로 구분 하 고 있 습니다 . 환자 가 내 원시 비 보험 진료 와 보험 진료 가 동시 에 아니 면 둘 중 에 하나 만 진료 되 는 방식 을 취하 고 있 습니다 . 비 보험 진료비 는 환자 로부터 직접 수령 하 고 보험 진료 는 보험 공단 에서 일부 , 환자 본인 이 나머지 를 수납 합니다 . 예 를 들 어 , a 라는 환자 가 진료 를 하 고 비 보험 진료 6 만 원 , 보험 공단 으로부터 3 만 원 , 보험 본인 부담금 1 만 원 총 진료비 10 만 원 의 진료 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 무 발행 기준 인 10 만 원 에 대한 기준 입니다 . 2 . 질 의 사항 1 . 진료비 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은 . 비 보험 진료비 + 보험 공단 부담금 + 보험 본인 부담금 . 비 보험 진료비 + 보험 본인 부담금 비 보험 진료비 인지 요 ? 2 . 만약 , 발행 기준 이 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을 10 만 원 으로 해야 하 는지 , 아니면 7 만 원 으로 하 는 게 맞 는지요 ? 3 .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이 인 경우 , 현금영수증 을 미발 행했 을 경우 과태료 는 어떻게 되 는지요 ? 4 . 현금영수증 을 소급 해서 발행 해 줄 수 있 는지요 ? 가능 하 다면 언제 까지 소급 가능 한 지요 ? 5 .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의 진료비 기준 이 총 진료비 인지 , 건별 진료비 인지요 ? 질문 첨부 파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여부 답 변일 2014 - 08 - 201 . 진료비 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 무 대상 금액 에 포함 되 는 금액 은 와 같이 공단 으로부터 지급 받 는 공단 부담금 을 포함 하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의 경우 총 진료비 가 10 만 원 이 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 무 대상 거래 에 해당 합니다 . 2 .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은 해당 환자 로부터 현금 으로 받 은 금액 인 7 만 원 이 되 는 것 입니다 . 3 . 미발 급 금액 7 만 원 의 50 % 가 되 는 것 입니다 . 4 . 현금영수증 을 의료 용역 을 공급 하 고 그 대가 를 현금 으로 받 은 때 에 발급 하 여야 하 는 것 이 며 , 소급 발급 은 할 수 없 습니다 . 5 . 총 진료비 기준 입니다 . [ 참고 예규 ] 서면 3 팀 - 1700 , 2005 . 10 . 06 . 현금영수증 의 발급 시기 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이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그 대금 을 현금 으로 받 는 때 에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는 자 에게 발급 하 는 것 이 며 , 기 지급 받 은 현금 에 대한 소급 발급 은 안 되 고 , 발급 된 현금영수증 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의 취소 , 변경 등 수정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수정 발급 이 가능 함 [ 참고 조문 ] 소득세법 집행 기준 162 의 3 - 0 - 2 【 병원 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 무 대상 금액 】① 현금영수증 발급 의 무 대상 거래 금액 은 보험 급여 를 포함 한 총 진료비 를 기준 으로 하 는 것 이 며 , 현금영수증 은 현금 으로 받 은 금액 에 대하 여 만 발급 해야 한다 . ○｢ 중고 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 스포츠 교육 기관 ,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에 추가 되 었 음 . ○ 상기 업종 사업자 는 ’ 17 . 7 . 1 . 부터 거래 건당 10 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를 하 고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않 으면 거래 대금 의 50 % 가 과태료 로 부과 됨 . 1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5 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 중고 자동차 소매업 · 중개업 , 운동 · 경기 용품 소매업 , 스포츠 교육 기관 ,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등 5 개 업종 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에 추가 됨 . ( ’ 17 . 2 . 3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 스포츠 교육 기관 : 체육계 열 학원 , 체육관 ,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 유학 및 어학연수 알 선업 등 ○ 이 들 업종 의 사업자 는 ’ 17 . 7 . 1 . 이후 거래 분 부터 거래 건당 10 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에 대해 소비자 가 발급 요구 를 하 지 않 더라도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여야 하 며 , ○ 거래 상대방 의 인 적 사항 을 모르 는 경우 에 도 거래일 로부터 5 일 이내 에 국세청 지정 번호 ( 010 - 000 - 1234 ) 로 발급 해야 함 세법 개정 으로 ’ 17 . 1 . 1 . 이후 거래 분 부터 근로 소득 자 가 중고 자동차 를 구입 하 고 현금영수증 등 을 발급 받 으면 구입 금액 의 10 % 를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받 을 수 있 음 . * 소득 공제 율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 신용카드 15 %○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 이전 수수료 등 은 100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대상 임 . * 신차 구입 비용 은 전액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대상 이 아님 . 거래 구분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여부 소득 공제 대상 금액 신품 자동차 구입 X 0 중고 자동차 구입 ○ 구입 금액 의 10 %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 수수료 금액 의 100 % 취득세 , 공채 , 인 지대 , 증 지대 X 0 의무 발행 업종 에 추가 되 는 사업자 수 는 사업자 등록증 상 약 6 만 9 천 명 이나 , 의무 발행 업종 해 여부 는 실제 사업 내용 에 따르 므로 그 보다 많 은 사업자 가 해당 됨 . 예 ) 운동 용품 도매업자 가 사업자 등록증 에 소매업 을 등록 하 지 않 았 더라도 소비자 에게 현금 으로 판매 한 거 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임 . ○ 사업자 ( 단체 ) 에 안내문 *, 홍보 지 등 을 발송 하 고 업종 별 간담회 를 실시 하 는 등 제도 내용 을 홍보 하 고 있 음 . * 도매업자 를 포함 한 발급 의 무 추가 대상 자 약 8 만 4 천 명 에게 발송 2 발급 의 무 위반 시 불 이익 등 거래 건당 10 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 대금 을 현금 으로 받 고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않 은 경우 해당 거래 대금 ( 부가가치세 포함 ) 의 50 % 가 과태료 로 부과 됨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는 직 전년 도 수입 금액 에 상관없이 가입 요건 에 해당 하 는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3 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에 가입 해야 하 며 , * 예 ) ’ 17 . 3 . 2 . 에 개업 한 사업자 는 ’ 17 . 6 . 30 . 까지 가입 ○ 가입 기한 내 에 가맹점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미 가입 기간 중 의무 발행 업종 수입 금액 의 1 % 가 미 가 맹 가산세 로 부과 됨 . 3 현금영수증 미발 급 신고 하 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 가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 와 건당 10 만 원 이상 의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 을 발급 받 지 못한 경우 ○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거래일 로부터 5 년 내 에 ｢ 우편 ･ 국세청 누리집 ･ 전화 ｣ 등 을 통해 세무서 등 에 신고 할 수 있 으며 , ○ 미발 급 사실 이 확인 되 면 신고 한 소비자 에게 미발 급 신고 금액 의 20 % 를 포상금 으로 지급 하 고 있 음 . * 포상금 지급 한도 : 거래 건당 50 만 원 , 연간 동일 인 200 만 원 4 현금영수증 의 성실 한 발급 당부 ’ 05 년 현금영수증 제도 를 도입 한 이후 지속 적 인 홍보 와 납세 의식 변화 , 발급 의무 제도 확대 등 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이 꾸준히 증가 하 여 자영 사업자 과세 표준 양성 화 에 크 게 기여 하 고 있 음 . *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 조 원 ) : (’ 05 년 ) 18 . 6 →(’ 09 년 ) 68 . 7 →(’ 16 년 ) 101 . 1 앞 으로 도 국세청 은 사업자 · 소비자 대상 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 기 생활 화 를 지속 적 으로 홍보 하 고 현금영수증 발급 을 기피 하 거나 거부 하 는 사업자 를 집중 관리 할 예정 임 . ○ 이번 에 추가 된 업종 을 포함 하 여 의무 발행 업종 의 사업자 는 발급 위반 에 따른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유의 하 시 기 바람 . 참고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지정 연혁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 의 3 ) 시행 일구 분업 종발 급 의 무 시작 일 ’ 10 . 1 . 1 . 30 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 사업 , 회계 사업 , 세무 사업 , 변리 사업 , 건축 사업 , 법무 사업 , 심판 변론 인업 , 경영지 도 사업 , 기술 지도 사업 , 감정평가 사업 , 손해 사정 인업 , 통관업 , 기술 사업 , 도선 사업 , 측량 사업 ․ 종합 병원 , 일반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일반 의원 , 기타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수의업 ․ 일반 교습 학원 , 예술 학원 , 골프장 업 , 장례식장 , 예식장 , 부동산 중개업 ’ 10 . 4 . 1 . ’ 10 . 6 . 8 . 4 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 업 , 일반 유흥주 점 , 무도 유흥주 점 , 산후조리원 ’ 10 . 7 . 1 . ’ 13 . 10 . 1 . 10 개 업종 추가 ․ 관광 숙박 시설 운영 업 , 운전 학원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피부 미용 업 ,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 사업 ( 도배 업 만 영위 하 는 경우 제외 ) ,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 업 , 맞선 주선 및 결혼 상담 업 , 의류 임대업 , 포장 이사 운송업 ’ 14 . 1 . 1 . ’ 14 . 2 . 21 . 1 개 업종 삭제 ․ 도선 사업 ’ 15 . 2 . 3 . 4 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 ‧ 전문 수리 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전세 버스 운송업 ’ 15 . 6 . 2 . ’ 16 . 2 . 17 . 5 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 전기 용품 및 조명 장치 소매업 , 의료 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 · 유리 및 기타 건설 자재 소매업 , 안경 소매업 ’ 16 . 7 . 1 . ’ 17 . 2 . 3 . 5 개 업종 추가 ․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 스포츠 교육 기관 ,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 중고 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17 . 7 . 1 .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제도 연혁 시행 일내 용 ’ 10 . 4 . 1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제도 도입 , 미발 급 과태료 및 포상금 ( 한도 : 건당 300 만 원 , 연간 1 , 500 만 원 ) 신설 ’ 12 . 2 . 2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미발 급 신고 기한 연장 ( 1 개월 → 5 년 ) ’ 14 . 7 . 1 . 의무 발행 업종 발급 의무 기준 금액 인하 ( 30 만 원 → 10 만 원 ) ’ 14 . 7 . 1 . 미발 급 신고 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 건당 300 만 원 → 100 만 원 , 연간 1 , 500 만 원 → 500 만 원 ) ’ 16 . 1 . 1 . 미발 급 신고 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 건당 100 만 원 → 50 만 원 , 연간 500 만 원 → 200 만 원 ) 참고 2 현금영수증 일반 가맹점 과 의무 발행 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 가맹점 의 무 발행 가맹점 가입 대상 - 소비자 상대 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 의 2 ) 을 영위 하 는 자 로서 ‧ 법인 , 전문직 , 병 의원 전체 ‧ 기타 업종 은 직 전년 도 수입 금액 24 백만 원 이상 - 의무 발행 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 의 3 )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 수입 금액 기준 없 음 *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의무 발행 업종 발급 의무 - 상대방 의 발급 요청 이 있 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 10 만 원 이상 ) 상대방 요청 이 없 어도 발급 의무 -( 10 만 원 미만 ) 상대방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발급 거부 금지 과태료 -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 금액 의 20 %( 2 회 이상 위 반시 ) - 조세범 처벌 법 제 17 조 제 1 호 - 미발 급 금액 의 50 %* 7 일 이내 발급 시 50 % 감경 - 조세범 처벌 법 제 15 조 가 산세 -( 발급 거부 가산세 ) 거부 금액 의 5 %* 건별 금액 이 5 천 원 미만 인 경우 5 천 원 -( 미 가 맹 가산세 ) 미 가 맹 기간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 금액 의 1 %- 일반 가맹점 과 동일 , 단 상기 미발 급 과태료 부 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기타 제재 - 미 가 맹 시 ‧ 추계 과세 시 단순 경비 율 배제 ‧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등 배제 - 미 가 맹 시 : 일반 가맹점 과 동일 - 상습 거부 자 * 도 미 가 맹 과 동일 하 게 제재 * 연간 5 회 이상 또는 연간 3 회 이상 & 거부 금액 100 만 원 이상 참고 3 현금영수증 발급 의 무 관련 자주 묻 는 질문 현금영수증 은 누구 에게 발급 하 여야 하 는지 ? ☞ 현금영수증 은 대금 을 지급 한 자 가 아니 라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는 자 에게 발급 하 는 것 입니다 . 예 를 들 어 , 중고차 중개업자 가 중고차 를 판매 하 였 다면 판매 대금 에 대한 현금영수증 은 중고차 매수 자 의 휴대 전화 번호 , 카드 번호 등 의 식별 번호 를 이용 하 여 발급 하 면 됩니다 . 거래 대금 을 계좌 이체 받 았 으나 대금 을 받 은 날 에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 거래 대금 을 계좌 이체 받 은 경우 에 도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여야 하 며 , 거래 대금 을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발급 하 면 현금영수증 미발 급 과태료 를 부과 받 지 않 습니다 . 유학 알선 사업자 가 거래 대금 50 만 원 을 신용 카드 로 45 만 원 , 현금 으로 5 만 원 을 받 는 경우 어떻게 발급 하 여야 하 는지 ?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 는 거래 대금 이 10 만 원 이상 인 거래 에 대해 현금 을 받 는 경우 상대방 요구 가 없 더라도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여야 하 며 , 거래 대금 50 만 원 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가 있 으므로 현금 으로 받 은 5 만 원 에 대해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여야 합니다 . 거래일 과 현금 을 받 은 날 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해야 하 는지 ? ☞ 현금영수증 은 현금 을 지급 받 는 때 에 발급 하 는 것 이 며 , 거래 대금 을 나누 어서 지급 받 았 다면 지급 받 는 때 마다 각각 발급 하 는 것 입니다 . 예 를 들 어 , 거래 대금 20 만 원 을 3 회 에 결 쳐 ‘ 2 만 원 , 9 만 원 , 9 만 원 ’ 으로 나누 어 지급 받 은 경우 → 각 거래 대금 을 받 을 때 마다 , 즉 3 번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해야 하 는 것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종합 수리 업 의 경우 2015 년 5 월 1 일 이후 거래 분 부터 건당 거래 금액 이 10 만 원 이상 인 경우 소비자 가 발급 을 요청 하 지 않 아도 현금영수증 을 의무 적 으로 발급 해야 합니다 . [ 참고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 소득 령 별표 3 의 3 ) ㅇ ( 신설 ) 자동차 종합 수리 업 , 자동차 전문 수리 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전세 버스 운송업 , 장 의 관련 서비스업 추가 ㅇ ( 적용 시기 ) ' 15 . 5 . 1 . 이후 거래 분 부터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 162 조 의 3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ㆍ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소비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사업자 로서 업종 ·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는 그 요건 에 해당 하 는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 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를 설치 함 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2 . 23 개 정 2013 . 1 . 1 , 2013 . 6 . 7 , 2014 . 1 . 1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