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적 으로 민감 한 사건 에 대한 법원 의 잇따른 무죄 판단 에 한나라당 등 여권 이 발끈 하 며 일제히 ‘ 사법부 손보기 ’ 에 나서 자 , 한 고위직 판사 는 22 일 정치권력 이 주요 시국 사건 처리 를 좌지우지 하 던 군사 정권 시절 로 돌아간 듯 하 다고 꼬집 었 다 .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의 사법 사 를 보 면 , 권력 의 뜻 을 거스른 판결 을 한 판사 는 어김없이 보복 을 당했 다 . 지금 처럼 ‘ 사법 개혁 ’ 을 주장 하 며 사법부 를 압박 하 는 행태 도 비슷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