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처분 | 강제 추행 - 광주 지방 검찰청 2018 형제 2 **** > 사건 별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 | 불기소 처분 | 강제 추행 - 광주 지방 검찰청 2018 형제 2 ****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 일 18 - 10 - 12 10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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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은 직장 동료 들 과 함께 회식 후 나이트클럽 을 방문 해 춤 을 추 던 중 , 어떤 여성 이 자신 의 등 을 쳐 돌아보 았 습니다 . 그러 자 그 여성 은 의뢰인 이 자신 의 신체 를 만졌 다며 경찰 을 불렀 고 의뢰인 은 결백 을 주장 했 지만 , 결국 강제 추행 피의자 가 되 었 습니다 . 
 의뢰인 은 춤 을 추 고 있 었 을 뿐 인데 난데없이 강제 추행 혐의 를 받 아 경찰 조사 를 받 게 되 는 상황 이 되 었 습니다 . 여성 의 몸 을 만진 적 이 없 다고 주장 했 지만 , 그 여성 은 의뢰인 이 자신 의 몸 을 더듬 고 가슴 을 주무르 는 등 의 행동 을 했 다며 피해 를 주장 한 것 입니다 . 강제 추행 은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 에 대하 여 추행 을 할 때 적용 되 는 혐의 로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는 범죄 입니다 . 또한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성폭력 범죄 의 범주 에 포함 되 어 유죄 판결 을 받 을 경우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가 되 어 개인 정보 를 공개 해야 하 고 , 아동 ㆍ청소년 관련 기관 에 취업 이 제한 되 는 등 형사 처분 이외 에 도 큰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습니다 . 피해자 의 진술 을 바탕 으로 진행 되 는 성범죄 사건 의 특성 으로 인해 의뢰인 은 하 지 않 은 일 로 성범죄자 가 될 위기 에 놓인 것 입니다 . 
 사건 을 맡 은 법무법인 법승 의 조형래 변호사 와 정성엽 변호사 는 가장 먼저 나이트 클럽 의 CCTV 를 확보 했 습니다 . 영상 자료 들 을 확인 한 결과 나이트 클럽 내부 CCTV 에서 는 의뢰인 이 여성 을 추행 하 는 장면 은 찾아볼 수 없 었 습니다 . 하지만 이 증거 만 으로 는 피해자 의 진술 을 중시 하 는 성범죄 사건 에서 확실 하 게 유리 한 고지 를 밟 을 수 없 다고 판단 한 변호인 들 은 나이트 클럽 의 외부 CCTV 까지 수집 했 습니다 . 또한 피해자 라 주장 하 는 여성 의 옷 에서 의뢰인 의 DNA 가 검출 되 는지 에 대한 분석 도 의뢰 했 습니다 . 최근 피해 여성 의 진술 에 일관 성 이 있 다는 이유 로 징역 6 개월 의 선고 가 이루어진 경우 도 있 었 기 에 , 더욱 확실 한 증거 확보 를 위해 노력 한 것 입니다 . 그 결과 나이트 클럽 외부 CCTV 에서 는 성추행 을 당했 다는 여성 이 친구 들 과 웃 고 떠드 는 모습 을 발견 할 수 있 었 고 , 그 여성 의 옷 에서 는 의뢰인 의 DNA 가 검출 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되 었 습니다 . 이 에 더 해 , 조형래 변호사 와 정성엽 변호사 는 해당 여성 의 진술 을 면밀히 분석 해 모 순점 을 지적 하 는 변호인 의견서 를 작성 했 고 , 이 를 경찰서 와 검찰청 에 모두 제출 했 습니다 . 
 변호 인단 이 수집 한 증거 자료 들 과 상대 여성 의 진술 에 대해 반박 한 의견서 를 제출 받 은 검찰 은 의뢰인 에게 불기소 처분 을 내렸 고 , 의뢰인 은 평온 한 일상 으로 돌아갈 수 있 었 습니다 . 
 최근 들 어 더욱 엄격 해진 성범죄 에 대한 인식 으로 인해 , 성범죄 사건 에 휘말릴 경우 자신 의 결백 함 을 주장 하 는 것 만 으로 는 혐의 를 벗어나 기 가 어렵 습니다 . 그것 을 입증 하 기 위해 치밀 한 증거 수집 과 적극 적 인 입증 이 필요 합니다 . 법무법인 법승 의 변호인 들 은 의뢰인 이 혼자 서 는 직접 해내 기 불 가능 한 증거 수집 을 통해 중요 한 증거 를 확보 했 고 , 이 를 바탕 으로 의뢰인 의 무 고함 을 입증 해냈 습니다 . 변호인 의 도움 이 단순 한 변론 이 아니 라 사건 과 관련 된 광범위 한 영역 에 필요 한 것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사건 이 었 습니다 . 
 의뢰인 은 나이트 클럽 에서 춤 을 추 다 한 여성 으로부터 강제 추행 으로 경찰 에 신고 를 당했 는데 , 법승 변호 인단 의 적극 적 인 증거 수집 과 입증 을 통해 혐의 없 음 이 인정 되 어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습니다 . 
 정성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