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은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 고 이러 한 뜻 에서 한 피고인 의 항소 는 그 이유 있 으므로 당원 은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피고인 에 대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하고 다시 판결 하 기 로 한다 . 
 당원 이 인정 하 는 피고인 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는 피고인 의 당 심 공정 진술 을 증거 로 채용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모두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의 판시 소위 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 동 법조 제 1 항 ,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바 , 피고인 은 초범 이 고 정상 에 참작 할 사유 가 있 으므로 동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의하 여 작량감경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1 년 6 월 에 처하 고 , 동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2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하 며 , 전시 양형 부당 의 항소 이유 에 판단 한 바 와 같 은 사유 를 참작 하 여 피고인 에 대하 여 는 하루 라도 빨리 사회 에서 일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동법 제 62 조 에 의하 여 이 판결 의 확정 일 부터 3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하 고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옥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승 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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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8 . 29 . 선고 68 노 268 판결 강간 치사 사건 
 
 판시 사항 
 특수 체질 을 가진 자 의 사망 의 결과 에 대한 책임 
 
 재판 요지 
 피해자 가 특수 체질 이 어서 보통 사람 이 면 쇼크 를 일으키 지 않 을 경우 에 도 쇼크 를 일으킬 수 있 는 체질 이 고 , 피고인 의 소위 로 피해자 가 쇼크 를 일으켜 죽 은 것 은 피해자 의 위 와 같 은 특수 체질 에 인한 것 이 고 , 위 피해자 의 체질 상 의 특수 점 은 외관 만 으로 는 알 수 없 는 경우 , 피고인 은 별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피해자 의 체질 상 의 특수 성 을 몰랐 고 따라서 피해자 가 쇼크 를 일으켜서 사망 하 리라는 것 을 예견 할 수 없 었 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15 조 , 제 17 조 , 제 301 조 
 
 서울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항소인 ,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8 고 2263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 처한다 . 
 제 1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50 일 을 위 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원심 은 사실 을 오인 하 고 판단 을 유탈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 . 특히 피해자 의 사망 에 대하 여 피고인 은 책임 을 질 것 이 아니 므로 , 피고인 에게 는 강간 미수 의 책임 만 이 문의 될 것 이나 피해자 의 고소 취소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이 점 에 대한 심리 미진 으로 피고인 에 대하 여 유죄 판결 을 한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원심 의 양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 먼저 피고인 의 사실 오인 에 관한 주장 부터 보 겠 다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피해자 공소 외 1 이 가 원심 판시 와 같 은 경위 로 사망 한 사실 은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 당 심증 인 공소 외 2 의 증언 과 검사 가 작성 한 공소 외 2 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및 의사 공소 외 2 가 작성 한 공소 외 1 에 대한 감정서 기재 를 종합 하 면 , 피해자 공소 외 1 은 심장 의 크기 가 250 그램 내지 300 그램 이 어야 정상 이 라 할 것 인데 그 의 심장 은 200 그램 에 불과 한 특수 체질 이 어서 보통 사람 이 면 쇼크 를 일으키 지 않 을 경우 에 도 쇼크 를 일으킬 수 있 는 체질 이 었 던 사실 , 피고인 의 이사건 소위 로 위 피해자 가 쇼크 를 일으켜 죽 은 것 은 동 피해자 의 이 와 같 은 특수 체질 로 인한 것 이 고 , 피해자 의 체질 상 의 위 특수 점 은 다른 사람 이 그 외관 만 으로 는 이 를 알 수 없 는 사실 등 을 인정 하 기 에 넉넉 한 바 , 그렇 다면 피고인 은 별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의 체질 상 의 위 와 같 은 특수 성 을 몰랐 고 따라서 피해자 가 쇼크 를 일으켜서 사망 하 리라는 것 을 예견 할 수 없 었 다고 할 것 이 니 , 피해자 의 사망 의 결과 로 인하 여 형 이 무거워 지 는 강간 치사죄 로 는 피고인 을 벌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에서 는 강간 치사죄 를 인정 하 여 피고인 을 처단 하 였으니 , 이 는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따라서 , 나머지 점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도 , 피고인 의 항소 는 그 이유 있 다고 하 겠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기 로 하 고 변론 을 거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