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 듯 나날이 악화 하 고 있 는 지방 정부 재정난 은 이명박 정부 의 ‘ 부자 감세 정책 ’ 이 큰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지난해 말 펴낸 ‘ 감세 의 지방 재정 영향 분석 ’ 을 보 면 , 올해 내국세 · 종부 세 감세 에 따른 지방 재정 세입 감소 액 은 7 조 9329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가 지방 재정 악화 를 막 기 위해 올해 부터 국세 인 부가가치세 의 5 % 를 떼 어 지방 정부 로 넘기 는 지방소비세 를 도입 했 지만 , 이 에 따른 지방 세입 증가 분 은 1 조 4785 억 원 뿐 이 다 . 이 를 고려 하 더라도 올 한 해 지방 재정 감소분 은 6 조 4544 억 원 에 이른다 . 16 개 시도 별 로 따지 면 , 한 지방 정부당 올 한 해 평균 4034 억 원 의 지방 재정 이 감소 하 는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