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고 를 당하 는 경우 남 은 예탁 기간 이 1 년 을 초과 하 는 우리 사주 를 인출 할 수 있 는지 ( 고용 노동부 질 의 회시 2019 . 3 . 4 . 퇴직 연금 복지 과 - 1042 ) 【 회 시 】 1 . 우리 사 주 조합원 ( 이하 ' 조합원 ') 은 퇴직 할 경우 근로 복지 기본법 ( 이하 ' 법 ') 제 44 조 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5 조 에 따라 남 은 예탁 기간 이 1 년 이하 인 주식 에 한해 우리 사 주 조합 을 통하 여 우리 사주 를 인출 할 수 있 음 . 2 . 다만 , 조합원 의 사망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에 따른 장 해 등급 제 7 급 이상 에 해당 하 는 장해 의 발생 , 정년 에 의 도달 ,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에 따른 경영 상 이유 로 인한 해고 , 우리 사 주제 도 실시 회사 가 조합원 출연 에 협력 하 여 조합원 출연 액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출연 하 는 경우 조합원 출연 으로 취득 한 우리 사주 를 퇴직 을 사유 로 인출 하 는 경우 에 는 남 은 예탁 기간 이 1 년 을 초과 하 는 우리 사주 를 조합원 이 인출 할 수 있 는 바 , 이 는 근로자 가 본인 의 귀책 사유 없이 비 자발 적 으로 퇴직 하 는 경우 에 우리 사주 를 인출 할 수 있 도록 한 것 으로서 , 근로자 의 귀책 사유 등 으로 인한 징계 해고 의 경우 에 는 인출 사유 가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