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조성 흠 기자 = 전화 발신자 번호 표시 조작 행위 가 사기 나 협박 등 범죄 행위 에 악용 되 는 등 부작용 이 확산 되 고 있 으나 관계 당국 의 대응 이 지지부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21 일 정보 통신부 와 해당 업계 에 따르 면 현재 발신자 번호 표시 는 누구 나 교환기 를 설치 해 간단 한 조작 만 으로 변조 할 수 있 지만 정작 이 같 은 행위 를 제재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는 없 는 상태 다 . 특히 인터넷 전화 ( VoIP ) 와 국제 전화 , 구내 교환기 가 설치 된 회사 의 경우 등 도 발신자 번호 표시 가 사실상 전혀 되 지 않 아 일반 이용자 들 이 범죄 등 심각 한 부작용 에 노출 되 거나 피해 를 입 을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하지만 정보 통신부 와 통신 업체 들 이 법령 미비 와 기술 적 문제 등 이유 로 아무런 제재 나 예방 조치 를 취하 지 못하 고 있 고 , 검경 등 수사 기관 도 뚜렷 한 성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어 불안 요인 은 여전히 상존 하 고 있 는 상태 다 . 실제로 지난해 부터 전화 금융 사기 가 기승 을 부리 고 있 는 것 은 발신자 번호 표시 조작 행위 에 대한 처벌 등 의 근거 마련 등 법 적 , 제도 적 인 차원 의 관리 와 대응 이 한몫 하 는 것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전화 사기 사건 용의자 들 은 주로 인터넷 전화 나 국제 전화 를 사용 , ` 001 - 8008 - 2000002 ', ` 001 - 008 - 2000000 ', ` 00700 - 080 ' 등 의 무 의미 한 번호 를 뜨 게 해 발신지 를 숨기 고 수사 기관 의 추적 을 피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특히 최근 에 는 검찰 과 법원 등 국가 기관 의 전화 번호 가 발신자 번호 로 표시 되 도록 조작 한 뒤 피해자 에게 " 의심나 면 전화 해 보 라 " 고 해 감쪽같이 피해자 를 속이 는 등 발신자 번호 표시 를 악용 한 범죄 수법 이 날로 교묘 해 지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밖 에 부동산 투기 및 사채 등 각종 스팸 전화 , 협박 전화 나 장난 전화 등 도 발신자 번호 표시 의 사각지대 에서 잇따르 는 등 발신자 번호 표시 가 범죄 에 무방비 로 노출 돼 있 다는 지적 이 다 . 번호 조작 을 위해 필요 한 소프트웨어 가 20 만 원 선 에 불과 하 고 , 교환기 는 싸 게 는 100 만 원 선 에 도 누구 나 살 수 있 고 , 제작법 이 간단 한 것 도 이런 우려 를 더욱 키우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사기 나 폭언 , 협박 , 희롱 등 목적 으로 발신자 번호 표시 를 변조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는 내용 의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이 국회 에 계류 중 이 지만 , 차질 없이 진행 되 더라도 빨라야 8 월 에 나 시행 이 가능 해 당분간 이런 무방비 상황 은 지속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더구나 개정 법안 은 사전 규제 대신 사후 처벌 만 을 규정 하 고 있 어 실효 성 에 대한 의문 마저 제기 되 고 있 다 . 특히 정통부 는 기술 적 으로 조작 행위 를 사전 차단 할 방법 이 없 고 , 번호 조작 용 소프트웨어 나 교환기 제조 업체 에 대한 규제 도 현실 적 으로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번호 조작 에 대한 실태 조사 또한 법률 상 조사 권 이 없 어 실시 하 지 못한다고 밝혔 다 . 대신 법 개정안 의 보완 과 조속 한 시행 에 주력 하 는 한편 범죄 예방 을 위한 대국민 홍보 를 강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정통부 관계자 는 " 전화 서비스 의 원리 상 이 같 은 범죄 를 사전 에 예방 하 는 것 은 불 가능 에 가깝 다고 보 면 된다 " 며 " 용의자 검거 를 위해 수사 기관 에 적극 협력 하 는 등 피해 를 막 기 위해 최선 을 다 하 고 있 지만 뾰족 한 수 가 없 는 상태 " 라고 말 했 다 . josh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