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3 부 ( 부장 판사 민병훈 ) 심리 로 열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경영진 에 대한 두 번 째 공판 준비 기일 에서 는 정식 재판 이 아닌데 도 특검 과 삼성 양측 의 불꽃 튀 는 신경전 이 벌어졌 다 . 핵심 쟁점 은 이 전 회장 의 배임 여부 였 다 . 조준웅 삼성 특검 팀 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 CB ) 헐값 발행 이 삼성그룹 에 막대 한 피해 를 끼쳤 다고 주장 했 다 . 주주 들 에게 권리 를 인정 한 ' 주주 배정 ' 이 아니 라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 에게 경영 권 을 넘기 기 위한 ' 제 3 자 배정 ' 이 라는 논리 다 . 특검 측 주장 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에 피해 를 끼친 것 이 명백 해져 배임죄 적용 이 불가피 하 다 . 그러나 삼성 측 은 " CB 는 회사 가 자기 자본 을 조달 할 일 이 있 어 실시 한 것 일 뿐 지배 구조 변경 을 위한 것 이 아니 다 " 면서 "( CB 발행 으로 ) 구 ( 舊 ) 주주 에게 피해 가 간다면 모를까 회사 에 피해 를 끼쳤 다는 주장 에 동의 할 수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양측 이 평행선 을 달리 자 재판부 가 나서 서 배임 혐의 입증 필요 성 을 설명 했 다 . 민 부장 판사 는 " 재판 이 시작 되 면 재판부 도 같이 토론 해 의사 를 밝힐 것 " 이 라며 " 법 적 으로 유죄 라 하 더라도 실제 기존 주주 외 에 ( 회사 에 ) 큰 피해 가 없 다면 얼마나 배임 으로 가벌 ( 加 罰 ) 해야 하 는지 판단 해야 하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또 삼성그룹 전략 기획 실 ( 구조조정본부 ) 의 역할 에 대해 특검 은 " CB 발행 은 구조 본 의 사전 계획 에 의한 것 으로 구조 본 이 이재용 씨 에게 경영 권 을 건네 기 위해 지시 했 다 " 고 말 했 지만 삼성 측 은 " 구조 본이 관여 했 다는 것 은 인정 하 지만 사전 계획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라고 반박 했 다 . 강준구 기자 eyes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