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 공단 노인 장기 요양 갱신 절차 간소 화 제도 개선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 건보 공단 ) 은 심신 기능 및 상태 호전 이 쉽 지 않 은 고령 의 수급 자 가 반복 적 인 갱신 조사 를 받 는 불편 을 해소 하 기 위해 갱신 절차 를 개선 한다고 합니다 . 현재 는 수급 자 가 최초 장기 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 를 받 고자 하 는 경우 갱 신시 마다 최초 인정 절차 와 동일 하 게 갱신 신청서 를 제출 하 고 갱신 조사 를 받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장기 요양 보험 만족 도 조사 에서 수급 자 불편 1 위 가 갱신 조사 로 손꼽히 면서 이번 에 절차 를 바꾸 기 로 했 다고 합니다 . 수급 자 또는 보호자 가 갱신 신청 기간 중 에 유선 으로 신 청시 갱신 신청서 를 제출 하 지 않 도록 했 다고 합니다 . 고령 의 수급 자 특성 상 갱신 결과 동일 등급 비율 이 높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인정 자 의 대부분 이 2 년 마다 갱신 절차 를 반복 하 고 있 어 이 에 다른 행정 낭비 와 국민 불편 을 초래 한다는 지적 에 따라 2 차 갱신 부터 는 치매 나 뇌혈관 성 질환 등 으로 상태 호전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수 급자 에게 는 갱신 조사 자체 를 생략 하 도록 했 다고 합니다 . 이 에 따라 1 차 갱신 결과 직전 등급 과 동일 한 등급 을 받 은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이 현행 보다 1 년 더 연장 됩니다 . 이번 갱신 절차 개선 으로 행정 부담 이 경감 되 고 , 거동 불편 수급 자 가 주기 적 으로 갱신 조사 를 거쳐야 하 는 불편 이 완화 될 것 이 며 , 앞 으로 도 유효 기간 연장 에 따른 안정 적 인 수급 권 보장 으로 제도 에 대한 국민 만족 도 향상 에 기여 할 것 이 라고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