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 공개 는 집값 안정 보다 부작용 이 우려 된다는 지적 이 많 다 . 건설사 들 이 채산성 악화 로 분양 을 기피 할 경우 되레 공급 축소 , 집값 상승 이 라는 악순환 이 나타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참여 정부 때 인 2007 년 분양 가상 한 제와 분양 원가 공개 제도 를 시행 했 을 때 분양 물량 이 큰 폭 으로 감소 한 바 있 다 . 결국 이명박 정권 들 어 분양 원가 공개 항목 을 축소 ( 61 개 → 12 개 ) 하 고 박근혜 정부 부터 민간 택지 는 폐지 , 공공 택지 만 유지 했 는데 현 정부 가 부활 을 꾀하 고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