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채 발행 늘려 박근혜 표 예산 마련 ” 
 내년도 예산안 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의 대선 공약 이 얼마나 반영 될지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은 박 당선인 이 4 · 11 총선 과 대선 에서 약속 한 ‘ 복지 공약 ’ 을 실현 하 기 위해 1 조 7 천억 원 , 중소기업 · 소 상공 인 지원 과 부동산 경기 활성 화 를 위해 4 조 3 천억 원 등 모두 6 조 원 을 증액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재원 을 어디 서 마련 할지 가 관건 이 다 . 통상 국회 예결 특위 계수 조정 소위 는 감액 심사 이후 증액 심사 에 들어가 는데 현재 까지 이뤄진 감액 규모 는 약 1 조 원 으로 는 소위 ‘ 박근혜 표 예산 6 조 원 ’ 을 충당 하 기 에 턱없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이 와 관련 , 새 누리 당 은 21 일 국채 발행 한도 를 늘려 ‘ 박근혜 표 예산 6 조 원 ’ 의 재원 을 마련 하 겠 다는 방침 을 정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집권 여당 으로서 박 당선인 의 민생 공약 을 신속 하 게 반영 해 ‘ 박근혜 정부 ’ 의 순조 로운 출발 을 뒷받침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한구 원내대표 는 이날 “ 발행 한도 를 늘리 는 방식 으로 국채 발행 까지 도 생각 하 고 있 다 ” 며 “ 6 조 원 반영 은 예산안 의 삭감 규모 와 상관없이 추진 하 겠 다는 것 으로 예산안 의 적자 가 늘어나 도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박 당선인 이 예산안 심사 에서부터 ( 공약 을 ) 실천 하 는 모습 을 보여야 하 고 , 내년도 경제 가 어렵 기 때문 에 민생 을 빨리 챙긴다는 의미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그 는 복지 공약 재원 조달 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 성 과 관련 해선 “ 추경 은 내년 에 차기 정부 가 출범 하 고 나 서 판단 을 해야 하 는 것 으로 지금 단계 에서 는 함부로 말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한편 국회 예결 특위 는 이날 대선 선거 운동 과 맞물려 중단 됐 던 계수 조정 소위 를 재가동 하 며 예산안 세부 항목 심사 에 돌입 했 다 . 
 예결 위 는 대선 으로 인해 이미 예산안 의 법정 처리 시한 ( 12 월 2 일 ) 을 넘긴 데 다 , 앞 으로 연말 까지 남 은 기간 이 많 지 않 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에 최대한 속도 를 내 겠 다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