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녀 는 모른다 ] 여성 에게 불리 한 법 조항 들 , 법 은 여성 편 이 아니 다 ! 세상 은 여성 에게 공평 하 지 않 다 . 여성 에게 선거 권 이 주어진 것 은 불과 200 여 년 전 이 었 다 . 1893 년 뉴질랜드 에서 여성 선거 권 이 최초 로 주어졌 다 . 이후 1906 년 핀란드 에서 , 1913 년 노르웨이 에서 , 1917 년 러시아 에서 , 1918 년 캐나다 , 독일 , 오스트리아 에서 , 1920 년 미국 , 1928 년 영국 에서 , 1932 년 태국 에서 여성 선거 권 이 주어졌 다 . 한국 은 훨씬 늦 은 1958 년 1 월 25 일 최초 로 여성 선거 권 이 주어졌 다 . 아직 도 불 평등 한 여성 의 권리 를 위해 많 은 이 들 이 노력 을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특히 피 멘 은 남녀 차별 에 항의 하 기 위해 상반신 누드 로 시위 를 벌이 기 도 한다 . 남녀 평등 , 언제 쯤 이뤄 질까 . 간통죄 성립 조건 이 이리 까다로운 줄 몰랐 다 . 언젠가 라디오 에서 ' 간통죄 폐지 ' 에 대한 찬반 토론 을 들 었 다 . 그 땐 간통죄 가 존속 해야 한다고 생각 했 다 . 간통죄 가 성립 되 면 바로 이혼 이 다 . 간통 사실 을 알 게 된 날 로부터 6 개월 이 경과 하 면 간통 으로 고소 할 수 도 없 다 . 그때 알 게 된 사실 이 다 . 오늘 이 책 을 읽 으면서 간통죄 성립 조건 을 완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간통죄 의 비합리 적 이 고 모호 한 규정 을 바꾸 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녹음 , CCTV , 사진 등 이 있 어도 대부분 의 경우 가 증거 불충분 으로 무혐 의 판정 을 받 는다고 한다 . 직접 적 인 성행위 증거 를 어떻게 포착 한단 말 인가 . 간통 입증 을 위해서 는 성행위 의 직접 적 인 증거 가 있 어야 하 는데 단순히 성행위 를 연상 시키 는 증거 만 으로 는 곤란 하 다 . ( 책 에서 ) 간통 의 경우 유죄 를 입증 할 만 한 성행위 의 직접 적 인 증거 를 포착 하 지 못한다면 유야무야 같 은 법 일 뿐 이 다 . 언제 , 어디 서 , 어떻게 했 느냐 에 대한 직접 적 인 자료 가 없 다면 뚜렷 한 사실 여부 가 존재 함 에 도 간통 무혐 의 처분 을 받 는다니 … … . 이메일 , 전화 , 메신저 등 을 통한 사랑 은 간통 의 범주 는 아니 지만 민법 상 손해 배산 청구 의 위자료 증액 사유 는 될 수 있 다고 한다 . 이런 애매 모호 한 규정 으로 는 존재 의 의미 가 없 다 . 오히려 상처 에 상처 만 더 할 뿐 이 다 . 증거 수집 의 어려움 … … . 간통 의 70 % 가 합의 로 끝나 거나 벌금형 조항 이 없 어 대부분 집 해 유예 라는 데 … … . 읽 다 보 니 민사 영역 의 부분 이 라는데 … … . 저자 의 말 처럼 간통죄 성립 조건 을 완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간통죄 의 비합리 적 이 고 모호 한 규정 을 바꾸 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사 적 인 영역 이 라도 심각 한 정신 적 , 물질 적 피해 를 준다면 사회 약자 에 대한 보호 는 국가 의 의무 가 아닐까 . 그런 의미 에서 간통죄 에 대한 비합리 적 규정 들 은 개선 해야 할 이유 가 된다고 생각 하 는데 … … . 어쨌든 간통죄 규정 에 대한 변화 가 있 어야 한다는 것 에 공감 이 다 . 책 에서 는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 이혼 , 쓰레기 종량제 , 성추행 , 성희롱 , 스토킹 , 범죄 은닉죄 등 을 다루 고 있 다 . 세월 호 , 의료 민영화 , 통일법 , 도박 , 세금 에 대해서 도 법 적 인 문제점 을 다루 고 있 다 . 최근 에 양성 평등 기본법 이 만들 어 졌 다니 … … . 그만큼 우리 사회 에서 여성 이 불 평등 하 다는 걸 인정 하 는 법 이 다 . 지금 까지 세상 은 대부분 가부장 사회 였 다 . 남자 중심 의 사회 에서 여성 이 누릴 수 있 는 권리 는 몇 개 되 지 도 않 았 다 . 여성 선거 권 이 주어지 고 양성 평등 기본법 이 만들 어 졌 다지만 여전히 여성 은 사회 적 약자 , 법 의 소 외자 다 . 남성 위주 의 사회 에서 여성 이 불리 하 다고 체감 하 고 있 다 . 구체 적 인 법 조항 까지 불리 하 게 되 어 있 는 줄 몰랐 다 . 평소 법 과 거리 가 멀 수록 좋 다고 생각 했 다 . 매일 법규 로 움직이 는 세상 이 지만 법 없이 도 살 정도 로 선량 하 면 된다고 생각 했 다 . 법 은 정의 로워야 하 고 약자 의 편 에 서 주 었 으면 바라 면서 도 사실 은 법 의 정의감 을 의심 했 고 , 법 이 선량 한 풍속 에 기여 한다는 말 도 별로 신뢰 하 지 않 았 다 . 법 이 만능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하지만 좋 은 법 은 좋 은 세상 을 만드 는 데 일조 할 것 이 다 . 억울 한 사람 이 없 도록 하 는 것 도 법 의 역할 일 것 이 다 . 세상 의 절반 인 여성 들 이 억울 하 지 않 게 법 이 개선 되 었 으면 바랄 뿐 이 다 . 이 책 은 법 의 깊숙 한 속내 를 알 게 되 는 책 이 다 . 법 앞 에 선 여성 들 의 모습 , 정의 로운 법 이 라면 지향 해야 할 점 , 여성 인권 의 현주소 를 알 수 있 는 책 이 다 . 그녀 는 모른다 저자 류여해 지음 출판사 북 스코프 | 2014 - 07 - 10 출간 카테고리 자기 계발 책 소개 답답 하 다 내 뜻대로 되 는 게 왜 하나 도 없 어 ? 몇 번 이나 더 소 . .. 글쓴이 평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