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은 한 끼 를 걱정 하 는 국민 에게 우선 지급 돼야 한다 . 4 차 재난 지원금 으로 14 조 5 천억 원 에 이르 는 돈 이 지급 되 면서 지원 을 받 는 사람 들 사이 에서 도 손실 금액 에 비해 미미 한 지급 금액 이나 불소급 적용 의 점 을 들 어서 여기저기 서 불만 의 목소리 가 터져 나오 고 있 다 . 수입 감소 로 인해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데 도 지원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은 사람 들 은 지원금 지급 방법 에 대해 정부 를 향해 비판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우한 폐렴 으로 인하 여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사람 들 은 , 영업 이 어려워 임대료 를 지급 하 지 못하 고 영업 을 포기 한 영세업자 들 만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대 면 접촉 을 하 지 못하 여 영업 을 포기 한 보험 설계사 , 영업 사원 , 수익 이 반 토막 난 전문직 , 상가 종업원 , 식당 종업원 , 소기업 의 직원 등등 수없이 많 다 . 국민 의 90 % 는 소득 이 감소 하 였 다고 할 수 있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영세업자 들 에게 만 초점 을 맞춰 지원금 을 지급 하 기 로 일방 적 으로 결정 한 것 은 좌파 정권 이 해 왔 던 보편 의 원칙 을 스스로 무너뜨리 고 자신 들 이 지정 한 사람 들 에게 만 지원금 을 주 겠 다는 것 으로 이 는 공평 의 원칙 과 는 달리 너무나 불 공평 한 지원 방식 이 다 . 그래서 지원금 을 받 은 극소수 만 이 환영 할 뿐 대다수 의 국민 들 이 비판 을 하 는 것 이 다 . 수익 의 변동 이 거의 없 는 대 기업 임직원 , 공기업 임직원 , 공무원 , 금융 기관 임직원 , 장기간 수입 이 없 던 사람 의 경우 는 우한 폐렴 으로 인한 손실 이 없 는 경우 라고 보 고 이 들 을 제외 한 대부분 국민 은 손실 의 차이 는 있 지만 손실 이 있 는 것 으로 판단 을 해야 할 것 인데 도 정부 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이 라는 세대 별 로 지원 하 였 는데 이것 만 봐도 좌파 정권 의 행정 이 엉터리 라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정부 가 눈치 를 보 면 지원 을 하 는 영세업자 중 에 는 경기 가 좋 을 때 는 엄청난 수입 을 얻 어 외제 차 를 굴리 는 사람 도 있 었 다 . 돈 을 잘 벌 때 는 자신 의 능력 인 양 으스대 고 장사 가 안 되 면 국민 에게 채무 가 부담 되 는 돈 을 많이 지원 해야 한다고 하 는 것 이 옳 기 는 하 는 것 인가 . 장사 라는 것 은 잘 될 때 도 있 고 그렇 지 않 을 때 도 있 다 . 장사 가 잘 되 어 돈 을 벌 면 자신 의 돈 이 되 고 안 되 면 동 을 지원 하 라는 것 은 양심 도 없 는 것 처럼 보인다 . 그래서 영세업자 만 을 위한 지원 은 중단 해야 한다 . 우한 폐렴 상황 에서 정부 가 국민 들 에게 지원 을 하 려면 앞서 말 한 공무원 등 을 제외 한 국민 들 에게 쌀 , 생수 , 고기 , 생활필수품 등 을 수 에 따라 지원 을 하 고 매주 국민 1 인 당 적절 한 금액 을 지원 하 는 것 이 제대로 된 지원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지원 대상 이 아닌 숱한 사람 들 이 일자리 도 찾 지 못하 여 수입 이 끊긴 상태 에서 당장 먹 는 것 조차 구하 지 못하 는 사람 이 있 다는 것 을 안다면 현실 적 인 방식 으로 지원 하 도록 지원 방식 을 바꿔야 할 것 이 다 . ***** 정부 가 현금 으로 재난 지원금 을 지원 하 는 것 을 반대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