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여부 와 관계 없이 법 제 63 조 에 따른 제 1 토지 의 원시 취득자 는 이 사건 각 학교 용지 의 관리자 인 교육감 이 속하 는 경상북도 , 즉 원고 라 할 것 인 바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 고 2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2 ) 제 1 토지 의 학교 용지 지정 이 해제 되 었 다는 주장 에 관하 여 
 가 ) 주장 요지 
 제 1 토지 의 용도 변경 은 도시 관리 계획 의 변경 을 통하 여 이루어지 는데 , 포항시 가 □□ 중학교 용지 인 제 1 토지 에 대한 용도 및 지목 변경 절차 로 학교 용지 지정 을 해제 한다면 , 비록 원고 또는 포항시 가 제 1 토지 를 원시 취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원시 취득 의 효과 는 소급 하 여 무효 가 되 고 , 사업 시행 자 인 ◇◇ 조합 이 제 1 토지 의 소유 권 을 회복 하 게 되 며 , 망 소외 1 , 원고 로 의 각 매매 에 의한 순차 적 인 소유 권 이전 도 유효 하 게 된다 . 
 따라서 피 고 2 는 망 소외 1 의 원고 에 대한 매도 행위 가 무효 임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응할 이유 가 없 다 . 
 나 ) 판단 
 살피 건대 , 포항시 가 제 1 토지 에 대한 학교 용지 지정 을 해제 하 였 다는 것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오히려 앞서 2 항 에서 본 기초 사실 및 당 심 의 포항시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 제 1 토지 에 는 현재 2011 . 1 . 경 신축 공사 를 완료 하 고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 중학교 건물 이 존재 하 고 위 학교 는 2011 . 3 . 1 . 경 개교 한 상태 이 며 , 포항시 는 위 학교 시설 의 관리자 인 원고 ( 소관 : 경상북도 교육감 ) 의 요청 이 없 는 한 그 용도 나 지목 을 변경 할 계획 이 없 다고 밝히 고 있 을 뿐 이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 고 2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학교 용지 지정 을 내용 으로 한 도시 관리 계획 이 실효 되 었 다는 주장 에 관하 여 
 가 ) 주장 요지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이 고시 된 도시 계획 시설 에 대하 여 는 그 고시 일 부터 20 년 이 지날 때 까지 그 시설 의 설치 에 관한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이 시행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그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은 그 고시 일 부터 20 년 이 되 는 날 의 다음 날 에 그 효력 을 잃 는다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48 조 제 1 항 ) . 
 제 1 토지 를 □□ 중학교 용지 로 지정 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의 고시 일 은 1989 . 12 . 27 . 인바 , 20 년 이 되 는 날 의 다음 날 인 2009 . 12 . 28 . 위 도시 관리 계획 은 실효 되 었 다 . 
 비록 원고 또는 포항시 가 제 1 토지 를 원시 취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원시 취득 의 효과 는 위 도시 관리 계획 의 실효 에 따라 소급 하 여 무효 가 되 고 , 사업 시행 자 인 ◇◇ 조합 이 제 1 토지 의 소유 권 을 회복 하 게 되 며 , 망 소외 1 , 원고 로 의 각 매매 에 의한 순차 적 인 소유 권 이전 도 유효 하 게 된다 . 
 따라서 피 고 2 는 망 소외 1 의 원고 에 대한 매도 행위 가 무효 임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응할 이유 가 없 다 . 
 나 ) 판단 
 살피 건대 , 피 고 2 의 위 주장 은 다음 과 같 은 점 에 비추 어 볼 때 ,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① 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2002 . 2 . 4 . 법률 제 6655 호 로 제정 된 것 ) 의 부칙 제 16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위 법률 제 48 조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2000 . 7 . 1 . 이전 에 결정 · 고시 된 도시 계획 시설 의 실효 에 관한 결정 · 고시 일 의 기산일 은 2000 . 7 . 1 . 에 의하 므로 , 제 1 토지 를 학교 용지 로 지정 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의 실효 에 관한 결정 · 고시 일 의 기산일 은 1989 . 12 . 27 . 이 아니 라 2000 . 7 . 1 . 로 보 아야 한다 . 
 ② 피 고 2 의 위 주장 은 제 1 토지 에 관하 여 학교 시설 의 설치 에 관한 사업 이 시행 되 지 아니하 였 다는 것 을 전제 로 한 것 으로 보이 는데 ,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는 위 2000 . 7 . 1 . 로부터 20 년 이 경과 하 기 전 인 2011 . 1 . 경 제 1 토지 에 □□ 중학교 건물 신축 공사 를 완료 하 여 2011 . 3 . 1 . 경 개 교하 였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 고 2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상계 항변 에 관하 여 
 가 ) 주장 요지 
 비록 원고 가 법 제 63 조 본문 에 의하 여 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인 2006 . 1 . 1 . 제 1 토지 를 원시 취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는 법 제 63 조 단서 에 따라 사업 시행 자 인 ◇◇ 조합 에게 학교 용지 의 취득 에 대한 대가 를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데 , 피 고 2 는 ◇◇ 조합 으로부터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을 양수 하 였 다 . 
 그 학교 용지 대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