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 앤 비전 ] 선진 장애 인 복지 의 정책 과제 - 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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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 앤 비전 ] 선진 장애 인 복지 의 정책 과제 
 최종 수정 2007 . 11 . 06 11 : 40 	 기사 입력 2007 . 11 . 06 11 : 40 
 장애인 은 비장 애인 에 비해 장애 로 인한 근로 능력 및 기회 의 상실 , 장애 로 인한 추가 비용 의 발생 등 으로 생계 에 큰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장애 인 이 비장 애인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빈곤 할 수 밖에 없 는 이유 는 두 가지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기 때문 이 다 . 첫 번 째 요인 은 장애 인 이 비장 애인 에 비해 생활비 가 더 많이 든다는 점 이 고 , 두 번 째 요인 은 장애인 의 소득 이 비장 애인 의 그것 에 비해 낮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장애인 의 현실 은 2005 년 장애 인 실태 조사 에서 도 실증 적 으로 확인 해 볼 수 있 다 . 
 장애 인 가구 의 월평균 소득 은 157 만 2000 원 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의 절반 수준 이 며 장애 인 가구 빈곤 율 은 비 장애 인 가구 의 2 배 수준 이 다 . 장애 로 인한 추가 비용 도 장애 의 종류 나 정도 에 따라 다르 나 , 월 평균 155 . 4 천 원 으로 만만 치 않 은 비용 이 다 . 
 이러 한 장애인 의 특성 을 고려 해 주 요 국가 에서 는 장애 인 소득 보장 제도 의 두 축 을 ▲ 장애 로 인한 소득 상실 을 보전 하 기 위한 급여 와 ▲ 장애 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 을 보전 하 기 위한 급여 로 삼 고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소득 상실 보전 급여 는 기여 식 사회 보험 ( 공 적 연금 중 장애 관련 연금 ) 또는 비기 여식 사회 수당 ( 기초 연금 ) 방식 으로 , 추가 비용 보전 급여 는 사회 수당 또는 사회 부조 방식 으로 제공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우리 나라 에서 는 국민 연금 의 장애 연금 이 소득 상실 보전 급여 의 가장 대표 적 인 제도 라고 할 수 있 으며 , 추가 비용 보전 급여 로 는 장애 수당 이 대표 적 제도 라고 할 수 있 다 . 
 2003 년 2 월 에 는 제 2 차 장애 인 복지 발전 5 개년 계획 ( 2003 ∼ 2007 ) 을 확정 , 장애 수당 지급액 을 장애 등급 별 로 차등 지급 하 게 됐으며 , 2005 년 1 월 부터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장애 인 , 2006 년 1 월 부터 는 시설 수급 장애 인 ( 2 만 9120 명 ) 에게 까지 장애 수당 을 지급 하 게 되 었 다 . 2007 년 에 는 중증 장애인 의 소득 보장 강화 를 위해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의 지급 대상 을 차상 위계 층 으로 확대 하 고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지급액 도 대폭 인상 했 다 . 
 이렇 듯 수당 을 대폭 인상 할 수 있 었 던 것 은 그 간 논란 이 돼왔 던 장애 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 제도 를 개선 ( 2006 . 11 월 부터 신규진 입 을 막 고 , 기존 수혜자 는 일몰 제 로 지원 축소 ) 하 면서 개선 에 따른 재정 절 감분 을 활용 , 저소득 중 증장 애인 및 장애 아동 에 대한 현금 지원 을 대폭 강화 하 게 된 것 이 다 . 
 장애 수당 의 경우 2006 년 에 는 기초 생활 수급 자 중 중 증장 애인 은 월 7 만 원 , 경증 장애 인 에게 는 월 2 만 원 의 장애 수당 을 지급 했으나 , 2007 년 부터 는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중 중 증장 애인 ( 18 만 명 ) 은 월 13 만 원 , 경증 장애 인 ( 17 만 3000 명 ) 은 월 3 만 원 을 지급 하 고 있 다 . 또 최저 생계비 120 % 이하 에 속하 는 차상 위계 층 의 중증 장애 인 ( 6 만 1000 명 ) 은 월 12 만 원 , 경증 장애 인 ( 9 만 3000 명 ) 은 월 3 만 원 을 신규 로 지원 하 게 됐 다 . 
 한편 장애 아동 의 경우 장애 로 인한 추가 비용 ( 교통비 , 교육비 등 ) 이 최고 월 31 만 원 에 육박 한다 . 하지만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중 1 급 장애 인 에 한 해 월 7 만 원 의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을 추가 지원 하 는 데 그쳤 다 . 금년 부터 는 18 세미 만 재 가 장애 인 에 대해서 는 장애 수당 대신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을 지원 하 되 , 지원 대상 을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및 차상 위장 애인 까지 대폭 확대 하 는 한편 , 지원 수준 도 기초 생활 수급 권 자중 중 증장 애인 은 월 20 만 원 , 차상 위계 층 의 중 증장 애인 은 월 15 만 원 , 경증 장애인 은 월 10 만 원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지급액 자체 도 대폭 인상 되 었 지만 그 동안 견고 하 게 유지 돼 오 던 절대 빈곤층 기준 이 완화 되 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장애 인 뿐 만 아니 라 차상 위계 층 으로 확대 됐 다는 것 은 그 동안 공공부조 제도 와 장애 인 소득 보장 제도 어느 곳 에서 도 보호 를 받 지 못해 빈곤 정책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던 차상 위계 층 이 마침내 국가 의 소득 보장 체계 안 에 진입 했 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의 경우 급여 수준 이 증가 하 고는 있 지만 여전히 2005 년 장애 인 실태 조사 에서 파악 된 월평균 추가 비용 의 100 % 수준 에 이르지 는 못하 고 있 으며 , 더구나 주요 선진국 의 급여 수준 과 비교 하 면 월등히 낮 은 것 이 사실 이 다 . 
 현재 정부 는 장애 로 인해 발생 되 는 추가 적 인 비용 을 장애 수당 을 통해 지원 하 고 있 으나 동 제도 는 장애 유형 별 ㆍ등급별 추가 비용 이 정확 하 게 산출 되 어 반영 되 는 것 이 아니 고 , 중증 과 경증 으로 만 구별 돼 있 기 때문 에 가 구 별 다양 한 생계 욕구 가 반영 되 지 못하 고 있 다 . 따라서 장애 유형 별 ㆍ등급별 정확 한 추가 비용 의 산출 과 그 에 대한 충분 한 보전 이 향후 장애 인 소득 보장 의 중요 한 정책 과제 라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