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전이 라서 피의자 의 범죄 사실 을 알려 줄 수 없 습니다 . " 기자 가 수년 간 검찰 을 출입 하 면서 검찰 간부 들 에게 귀 에 못 이 박이 도록 들 은 말 이 다 . 그간 검찰 은 수사 과정 . 결과 등 을 취재 를 위해 물으면 ' 피의사실 공표죄 ' 라는 명분 을 들 어 답변 을 거부 해 왔 다 . 피의사실 공표죄 란 검찰 , 경찰 기타 범죄 수사 에 관한 직무 를 수행 하 는 자 또는 이 를 감독 하 거나 보조 하 는 자 가 그 직무 를 행하 며 알 게 된 피 의 사실 을 공소 제기 전 에 공표 할 때 성립 하 는 범죄 를 뜻 한다 . 형법 126 조 는 피 의 사실 을 공표 한 자 에게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검찰 의 이런 기계 적 인 공식 답변 에 답답 하 지만 ' 무죄 추정 원칙 ' 의 적용 을 받 는 피의자 의 인격 권 과 명예 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제도 인 만큼 이해 하 려고 해왔 다 . 다만 기자 로서 취재 할 권리 가 있 는 이상 기자 와 친분 있 는 검사 들 을 통해 수사 관련 취재 에 나서 지만 이 또한 쉽 지 않 았 다 . 그만큼 검찰 의 수사 보안 은 잘 이뤄지는 모양새 다 . 그러나 검찰 내부 에서 조차 도 검찰 의 직무 성 및 위신 을 한 순간 에 실추 시켰 다는 지적 이 인 사건 이 최근 에 발생 했 다 . 안미현 검사 가 지난 15 일 소속 기관장 의 승인 없이 기습 기자 회견 을 열 고 " 검찰 수뇌부 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 사단 ( 단장 양부남 광 주지 검장 ) 의 독립 적 운영 을 공언 한 것 과 달리 수사 에 개입 했 다 " 는 등 수사 과정 을 폭로 한 데 이 어 수 사단 이 " 문무일 검찰 총장 이 수사 단 에 대한 수사 지휘 권 을 행사 하 고 있 다 " 는 내용 의 보도 자료 를 배포 했 다 . 법조 계 는 항명 사태 의 잘잘못 을 떠나 검사 신분 인 이 들 이 내부 법인 ' 검사 윤리 강령 ' 을 저버리 면서 까지 수사 과정 을 낱낱이 공개 해 피 의 사실 공표 를 범했 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검찰 내부 통신 망인 ' 이 프로스 ' 에 는 안 검사 와 수사 단의 폭로 를 비판 하 고 문 총장 을 두둔 하 는 검사 들 의 글 이 다수 였 다 . 사전 협의 없이 여론전 을 벌였으나 ' 전문 자 문단 ' 의 심의 결과 ' 수사 지휘 가 적법 했 다 ' 는 결론 이 나오 면서 책임 론 이 고개 를 들 고 있 다 . 결국 검찰 의 분란 만 국민 에게 보여준 셈 이 다 . 검찰 은 정치인 도 잔다르크 도 아니 다 . 법 을 지켜야 할 검사 가 되레 내부 법 을 어기 고 피 의 사실 공표 를 한 행위 가 법 에 입각 해 일 하 는 일선 검사 들 의 자부심 에 상처 를 낸 일 인지 다시 한 번 생각 해 봐야 한다 . rsunjun @ fnnews . com 유선 준 사회부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