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평화 연구원 , ‘ 일본 의 한반도 침략 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 토론회 개최 
 연구원 . .. 반성 하 지 않 는 일본 에 대한 대 응강 화 
 민주 평화 연구원 이 일본 에 대한 토론회 를 열 었 다 . 
 민주 평화 연구원 은 지난 2 월 에 3 · 1 운동 100 주년 과 대 법원 의 일제 강제 동원 불법 판결 의 의미 를 되새겨 ‘ 일제 강점 역사 청산 의 원칙 과 과제 ’ 토론회 를 통해 일본 의 불법 적 인 식민지 지배 가 한반도 에 어떤 영향 을 끼쳤으며 , 한반도 가 입 은 인적 , 물 적 피해 에 어떻게 대처 하 고 , 해결 해 나갈 것 인지 에 대한 총체 적 인 원칙 과 방향 을 토의 하 였 고 , 이후 ‘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 을 위한 준비 모임 ’ 을 결성 하 여 7 차례 에 걸친 간담회 를 통해 총론 과 조문 등 각 사항 을 검토 했 다 . 
 이번 토론회 는 그간 의 준비 작업 을 바탕 으로 일제 강점 역사 청산 과 새로운 한 일 관계 의 미래 를 위한 구체 적 인 원칙 과 과제 를 담 은 ｢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 기본법 ｣ 을 금년 8 월 15 일 마련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개최 됐 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 한 혜인 성균관 대 동아시아 역사 연구소 박사 가 ‘ 기본법 의 구상 과 금후 일정 ’, △ 안병우 아시아 평화 와 역사 교육연대 대표 가 ‘ 기본법 제정 추진 의 배경 과 그 의의 ’, △ 신희석 연세대 법학 연구소 박사 가 ‘ 일본 의 한반도 침략 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 인권 침해 의 진실 규명 과 정의 · 인권 실현 을 위한 기본법 ’ 이 라는 주제 를 각각 발표 했 다 . 
 한 박사 는 “ 대법원 판결 은 기존 의 한 일 청구 권 협정 하 에서 논의 되 었 던 재산 청구 권 과 는 차원 이 다른 판단 으로 , 포괄 적 으로 일본 제국 식민지 지배 가 불법 임 을 판례 의 형태 로 규정 한 역사 적 판결 이 자 , 중대 한 국가 행위 ” 라며 , “ 우리 정부 와 정치 권 은 전시 강제 동원 문제 를 넘 어 일본 제국 의 불법 적 식민 지배 로 인해 발생 한 전반 적 인 문제 를 어떻게 개념 화 하 고 청산 · 극복 해 나갈 것 인가 에 대해 종합 적 인 대책 을 세우 고 , 이 를 국가 의 행위 로 공식 화 해 나가 야 책임 과 의무 가 발생 하 였 다 ” 고 강조 했 다 . 
 안 대표 는 “ 일제 의 한반도 침략 과 식민지 지배 로 인하 여 한국인 이 입 은 피해 를 배상 · 보상 받 으려는 노력 은 1965 년 한 일 협정 이래 계속 되 어 왔으나 , 강제 동원 , ‘ 위안부 ’ 처럼 특정 한 피해 ( 자 ) 에 한정 되 었 다 ” 라며 , “ 그 시기 도 일제 의 침략 과 식민지 지배 전 기간 에 걸치 지 못하 였으며 , 더욱이 일제 의 침략 과 지배 가 불법 적 이 었 다는 전제 아래 서 진행 되 지 는 못하 였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이 기본법 은 보편 적 인권 과 개인 의 권리 를 중시 하 는 국제법 의 새로운 경향 과 , 침략 과 식민지화 과정 에서 일본 이 자행 한 강제 와 기만 , 범법 을 규명 한 근년 의 역사 연구 를 바탕 으로 한다 ” 라며 , “ 일제 의 침략 과 식민지 지배 가 원천 적 으로 불법 이 었 다는 확실 한 근거 위 에서 , 일제 가 자행 한 약탈 과 인권 유린 , 전쟁 범죄 등 반 인도적 범죄 를 전면 적 으로 조사 하 고 그 에 대한 치유 와 해결 방안 등 을 국가 가 종합 적 으로 마련 해야 한다는 점 을 명확히 하 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천정배 민주 평화 연구 원장 은 인사말 에서 “ 한국 대법원 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을 두 고 일본 정부 는 급기야 한국 수출 산업 에 대해 보복 조치 를 단행 했 고 양국 관계 는 악화 일로 에 놓여 있 다 ” 며 , “ 일본 정부 는 한국 의 대법원 판결 을 부인 할 것 이 아니 라 차제 에 불법 적 인 침략 의 역사 를 진솔 하 게 인정 하 고 조선인 피해자 들 에 대해 정당 한 배상 이 이루어지 도록 앞장서 야 하 며 , 그 길 이야말로 진정 으로 미래 지향 적 한 일 관계 를 구축 하 고 우호 협력 관계 의 법 적 기반 을 튼튼히 하 는 길 이 다 ” 고 언급 했 다 . 
 장정숙 일제 잔재 문화 청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은 “ 기본법 제정 을 통해 지난 날 과 는 다르 게 과거사 문제 에 있 어 큰 진전 이 있 기 를 기대 한다 ” 라며 , “ 3 · 1 운동 과 임시 정부 수립 100 주년 을 맞이 한 올해 , 새로운 한 일 관계 정립 으로 한반도 · 동아시아 를 비롯 한 국제 사회 가 화합 과 미래 의 길 로 나아갈 수 있 도록 함께 노력 해야 한다 ” 고 전했 다 . 
 정동영 민주 평화 당 대표 는 “ 최근 강제 동원 노동자 피해 보상 판결 에 대한 일본 의 무역 보복 조치 를 보 며 평화 와 공존 은 선의 의 기다림 으로 오 지 않 는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 했으며 , 일제 강점 식민 잔재 의 과감 한 청산 과 당당 한 외교 적 대응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하 며 , “ 이 를 위해 식민지 배 과거 사청 산 기본법 은 체계 적 이 고 종합 적 인 대응 의 근거 이 자 방향 을 제시 할 것 이 다 . 일제 강점 역사 청산 을 위한 구체 적 인 원칙 과 과제 를 담 은 기본법 제정 에 국민 적 뜻 을 모아 가 는 일 에 민주 평화 당도 최선 을 다 해 함께 하 겠 다 ” 라고 선언 했 다 . 
 윤영일 민주 평화 당 정책 위 의장 은 “ 오늘 토론회 를 통해 기본법 제정 을 위한 구체 적 인 기틀 이 마련 되 기 를 기대 한다 ” 라며 , “ 민주 평화 당 의 정책 위 의장 으로서 책임감 을 갖 고 오늘 주 시 는 고견 들 을 정책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