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는 소득 ! "… 원인 잘못 짚 은 초 이노 믹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취임 전 부터 “ 지금 의 부동산 규제 는 더운 여름 에 겨울옷 을 껴입 고 있 는 꼴 ” 이 라며 부동산 시장 부양 의지 를 강하 게 드러냈 다 . 그러나 부동산 규제 가 본격 적 으로 완화 된 지 4 개월 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 은 살아나 지 않 은 채 가계 부채 급증 및 전셋값 급등 이 라는 부작용 만 낳 아 “ 애초 부터 원인 을 잘못 짚 은 것 ” 이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 정부 의도 안 먹히 는 시장 … 전셋값 만 올라 부동산 침체 는 곧 건설업 계 의 침체 를 부르 고 , 이 는 금융 사 , 건설 자재 업체 , 인테리어 업체 등 수많 은 업계 에 악영향 을 끼친다 . 최 부총리 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및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완화 및 금리 인하 를 통해 부동산 을 띄워 이 문제 를 해결 하 려 했으나 , 시장 에 는 정부 의 의도 가 도통 먹히 지 않 고 있 다 . 부동산 써 브 가 지난달 전국 부동산 중개업 소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설문 조사 에서 “ ‘ 9 . 1 부동산 대책 ’ 효과 는 이미 끝 났 다 ” 는 답변 이 73 . 5 % 를 차지 했 다 . 정부 가 부동산 규제 완화 와 금리 인하 는 단 4 개월 만 의 ‘ 반짝 효과 ’ 에 그친 것 이 다 . 실제로 부동산 114 에 따르 면 , 11 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은 22 주 만 에 하락세 로 돌아섰 다 . KB 국민은행 의 ‘ KB 부동산 전망 지수 ’ 도 9 월 120 . 6 으로 정점 을 찍 은 뒤 10 월 113 . 7 , 11 월 104 . 1 로 2 개월 연속 하락 중 이 다 . 주택 산업 연구원 의 주택 경기 실사 지수 는 지난달 157 . 6 에서 이달 116 . 3 으로 급락 했 다 . 반면 전셋값 은 지칠 줄 을 모르 고 고공비행 중 이 다 . 국민은행 이 발표 한 ‘ 11 월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 동향 ’ 에 의하 면 ,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 율 은 69 . 6 % 로 거의 70 % 에 육박 했 다 . 전월 대비 0 . 2 % 포인트 상승 하 는 등 매달 오르 고 있 다 . 서울 은 전세가 율 65 . 2 % 로 전월 보다 0 . 3 % 포인트 올랐 다 . 12 월 첫째 주 에 도 0 . 12 % 상승 해 25 주 연속 오름세 를 기록 했 다 . 특히 내년 서울 의 신규 전세 수요 가 5 만 가구 가 넘 는 반면 아파트 등 주택 입주 물량 은 4 만 1000 여 가구 에 불과 해 내년 에 도 살인 적 인 전셋값 상승세 는 멈추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이 와 같 은 현상 의 주 된 원인 은 소비자 들 이 주택 구매 를 꺼려 하 고 , 대신 전세 를 선호 하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부동산업 계 관계자 는 “ 지금 돈 이 있 는 사람 도 집 을 사려 하 지 않 는다 ” 며 “ 이 들 이 모두 전세 수요 로 몰리 면서 전셋값 폭 등 을 부추기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시중 은행 고위 관계자 는 “ LTV 와 DTI 가 각각 70 % 및 60 % 로 완화 되 면서 주택 담보 대출 이 크 게 늘 었 지만 , 대부분 생활비 로 쓰이 거나 신용 대출 이 주택 담보 대출 로 전환 됐 을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오히려 금리 가 내려가 자 전세 대출 수요 가 대폭 증가 했 다 ” 고 덧붙였 다 . 결국 초 이노 믹스 는 새로운 주택 구매 수요 를 창출 해 내 지 못한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의도 와 는 달리 전셋값 만 오른 것 과 별개 로 가계 부채 가 급증 하 면서 소비 를 더욱 위축 시키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때문 에 최 부총리 가 부동산 시장 을 부양 해서 끌 어 내 려던 내수 활성 화 는 더 요원 해진 양상 이 다 . ◆" 문제 는 소득 이 야 ! " 이 에 따라 “ 초이 노 믹스 가 처음 부터 원인 을 잘못 짚 었 다 ” 는 지적 이 곳곳 에서 제기 되 고 있 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는 “ 정부 의 갖은 노력 에 도 경기 가 살아나 지 않 는 것 은 구조 적 인 요인 탓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렇 다면 구조 적 인 요인 가운데 어떤 점 이 특히 문제 인 걸까 ? 금융 권 관계자 들 은 미국 이 위기 를 벗어난 방법 에서 그 힌트 를 얻 을 수 있 다고 입 을 모은다 . ‘ 글로벌 금융 위기 ’ 당시 주택저당증권 ( MBS ) , 신용 부도 스와프 ( CDS ) 등 파생 상품 관련 손실 때문 에 위기 에 처한 은행 들 을 구하 기 위해 미국 정부 는 막대 한 구제 금융 을 제공 했 다 . 하지만 그럼에도 시스템 적 인 위기 는 해결 되 지 않 았 다 . 헨리 폴슨 재무 장관 은 전문가 들 과 의논 한 끝 에 은행 들 에 정부 가 직접 자금 을 투자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미국 정부 는 씨티 그룹 , 골드만 삭스 , 메릴린치 , JP 모건 ,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9 개 은행 에 총 1250 억 달러 의 자본 을 제공 했 다 . 그러 고 나 서 야 위기 는 진정 되 기 시작 했 다 . 결국 자기 자본 , 즉 내 돈 이 부족 한 상태 에서 는 아무리 많 은 돈 을 저리로 빌려 준다고 해도 소용 이 없 는 것 이 다 . 금융 권 고위 관계자 는 “ 마찬가지 로 소비자 들 의 소득 이 부족 한 상황 에서 돈 을 계속 빌려줘 봤 자 ‘ 모르핀 효과 ’ 이상 을 기대 할 수 없 다 ” 며 “ 오히려 ‘ 모르핀 효과 ’ 가 떨어진 후 에 는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 에 가계 의 소비 가 더 위축 되 는 역효과 를 일으킨다 ” 고 강조 했 다 . 김영식 서울대 경제 학부 교수 와 최성호 코리아 크 레딧 뷰 로 ( KCB ) 연구소 전문 연구원 은 “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으로 주택 가격 을 상승 시키 는 것 보다 차주 의 소득 을 늘리 는 것 이 소비 진작 에 약 4 . 4 배 더 강한 효과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부동산업 계 관계자 는 “ 지금 은 더 이상 부동산 으로 투자 수익 을 기대 하 기 힘든 상황 ” 이 라며 “ 따라서 실거 주 수요자 의 소득 을 늘려 그 들 이 적 은 대출부 담 으로 집 을 구입 할 수 있 게 해 줘야 매매 거래 증가 를 기대 할 수 있 다 ” 고 전했 다 . 그 는 “ 이 를 통해 집값 이 상승 하 면 , 투자 수익 을 노리 는 부자 들 도 주택 매입 에 뛰어들 어 전체 부동산 시장 의 활성 화 를 이끌 어 낼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미 미국 의 ‘ 오바마 정부 ’ 는 ‘ 소득 주도 성장 론 ’ 에 의거 해 부유층 의 세금 을 늘리 면서 저소득층 의 소득 을 증가 시키 기 위해 노력 중 이 다 . 그러나 원인 을 잘못 짚 은 초 이노 믹스 는 가계 부채 만 급증 시켰 을 뿐 뚜렷 한 성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안재성 기자 seilen 78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