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 제 218 조 ( 기판력 의 주관 적 범위 ) ① 확정 판결 은 당사자 , 변론 을 종결 한 뒤 의 승계인 ( 변론 없이 한 판결 의 경우 에 는 판결 을 선고 한 뒤 의 승계인 ) 또는 그 를 위하 여 청구 의 목적물 을 소지 한 사람 에 대하 여 효력 이 미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당사자 가 변론 을 종결 할 때 ( 변론 없이 한 판결 의 경우 에 는 판결 을 선고 할 때 ) 까지 승계 사실 을 진술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변론 을 종결 한 뒤 ( 변론 없이 한 판결 의 경우 에 는 판결 을 선고 한 뒤 ) 에 승계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③ 다른 사람 을 위하 여 원고 나 피고 가 된 사람 에 대한 확정 판결 은 그 다른 사람 에 대하 여도 효력 이 미친다 . ④ 가집행 의 선고 에 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 = = = = = = ========================= 1 . 대법원 2021 . 5 . 7 . 선고 2018 다 259213 판결 [ 추심 금 ] [ 1 ] 전소 가 후소 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취하 ㆍ각하 등 에 의하 여 소송계속 이 소멸 되 는 경우 , 후소 가 중복 제소 금지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민사 소송법 제 267 조 제 2 항 의 취지 및 위 조항 에서 정한 ‘ 같 은 소 ’ 의 의미 / 당사자 와 소송물 이 같 더라도 위 조항 의 취지 에 반하 지 않 고 소 제기 를 필요 로 하 는 정당 한 사정 이 [ 3 ] 甲 주식회사 가 乙 등 에 대하 여 가지 는 정산 금 채권 에 대하 여 甲 회사 의 채권자 丙 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아 乙 등 을 상대 로 추심 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가 항소심 에서 소 [ 4 ] 채무자 가 금전 채무 의 확정 된 지연 손해금 채무 에 대하 여 지체 책임 을 부담 하 는 시기 ( = 이행 청구 를 받 은 때 부터 ) 2 . 대법원 2021 . 3 . 11 . 선고 2020 다 253836 판결 [ 가등기 말소 ] 대금 분할 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 의 당사자 인 공유자 가 신청 하 여 진행 된 공유물 분할 을 위한 경매 절차 에서 매수인 이 매각 대금 을 완납 한 경우 , 위 판결 의 변론 이 종결 된 뒤 ( 또는 변론 없이 3 . 대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6 다 35390 판결 [ 추심 금 ] [ 1 ] 추심 금소 송 에서 추심 채권자 가 제 3 채무자 와 ‘ 피 압류 채권 중 일부 금액 을 지급 하 고 나머지 청구 를 포기 한다 . ’ 는 내용 의 재판 상 화해 를 한 경우 , ‘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 ’ 은 추심 채 [ 2 ] 동일 한 채권 에 대해 복수 의 채권자 들 이 압류 ㆍ추심명령을 받 은 경우 , 어느 한 채권자 가 제기 한 추심 금소 송 에서 확정 된 판결 의 기판력 이 변론 종결 일 이전 에 압류 ㆍ추심명령을 받 았 던 다 4 . 대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8 다 21224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의 의미 [ 2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제 2 항 에서 판결이유 중 의 판단 인데 도 상계 주장 에 관한 법원 의 판단 에 기판력 을 인정 한 취지 및 상계 주장 에 관한 판단 에 기판력 이 인정 되 려면 반대 채권 과 수 5 . 대법원 2020 . 9 . 3 . 선고 2020 다 210747 판결 [ 기타 ( 금전 ) ] 채권 양수인 이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에 따라 확정 판결 의 효력 이 미치 는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시기 ( =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 8 . 대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7 다 249295 판결 [ 공유물 분할 ] [ 1 ]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에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가 이루어지 거나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이 확정 된 경우 , 그 에 따른 소유 권 취득 이 변론 종결 후 에 발생 한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부동산 공유자 인 甲 주식회사 가 다른 공유자 인 乙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공유물 분할 청구 의 소 의 원심 판결 선고 이후 ‘ 위 부동산 중 丙 의 지분 을 乙 의 단독 소유 로 분할 한다 ’ 는 내용 9 . 대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7 다 22490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등 청구 의 소 ] [ 1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범위 및 소송물 이 동일 하 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 관계 에 의하 여 기판력 이 미치 는 객관 적 범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 후소 에 전소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 2 ] 민 사집 행법 제 26 조 및 제 27 조 에서 정한 집행 판결 의 소송물 ( = 외국 판결 을 근거 로 우리 나라 에서 집행력 의 부여 를 구하 는 청구 권 ) [ 3 ] 甲 이 乙 을 상대 로 미국 법원 에 제기 한 이혼 및 재 산분 할 청구 의 소 에서 甲 과 乙 은 이혼 하 고 부부 공동 재산 인 부동산 은 甲 의 소유 로 한다는 내용 의 판결 이 선고 되 었 고 , 이 에 甲 이 10 . 대법원 2020 . 5 . 21 . 선고 2018 다 287522 전원 합의체 판결 ★ [ 부당이득 금 ] 공유물 의 소수 지분 권 자 가 다른 공유자 와 협의 없이 공유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독점 적 으로 점유 · 사용 하 고 있 는 경우 , 다른 소수 지분 권 자 가 공유물 의 보존 행위 로서 공유물 의 인도 를 청구 할 11 . 대법원 2020 . 5 . 14 . 선고 2019 다 261381 판결 [ 가등기 말소 ] 토지 소유 권 에 기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에서 청구 기각 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위 소송 의 변론 종결 후 토지 소유자 로부터 근저당 권 을 취득 한 제 3 자 가 근저당 권 에 기하 여 같 은 가등기 에 대한 13 . 서울 고등 법원 2020 . 1 . 17 . 선고 2019 나 2027626 판결 [ 기타 ( 금전 ) ] 15 . 대법원 2019 . 2 . 14 . 선고 2015 다 244432 판결 [ 사용료 ] 사실심 의 재판 실무 에서 장래 의 부당 이득 금 의 계속 적 · 반복 적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의 주문 에 광범위 하 게 사용 되 고 있 는 ‘ 원고 의 소유 권 상실 일 까지 ’ 라는 표시 가 이행 판결 의 주문 표시 로서 바 16 . 대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349 판결 [ 손해배상 및 매매 대금 반환 ] [ 공 2019 상 , 463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再訴 ) 에 소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시효 중단 을 위한 후소 절차 에서 채무자 인 피고 18 . 대법원 2018 . 10 . 18 . 선고 2015 다 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 [ [ 소멸시효 연장 을 위한 ] 대여금 반환 청구 의 소 ] 시효 중단 을 위한 후소 로서 이행 소송 외 에 전소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의 시효 를 중단 시키 기 위한 재판 상 의 청구 가 있 다는 점 에 대하 여 만 확인 을 구하 는 형태 의 ‘ 새로운 방식 의 확인 소송 ’ 이 19 . 대법원 2018 . 9 . 13 . 선고 2018 다 231031 판결 [ 제 3 자이 의 ] 지부 · 분회 · 지회 등 어떤 법인 의 하부 조직 을 상대 로 일정 한 의무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경우 , 그 판결 을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법인 의 재산 에 대해 강제집행 20 . 대법원 2018 . 7 . 19 . 선고 2018 다 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 [ 구 상금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再訴 ) 에 소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후소 법원 이 그 확정 된 권리 를 주장 할 21 . 대법원 2018 . 3 . 27 . 선고 2015 다 70822 판결 [ 청구 이의 ] [ 1 ] 부 진정 연대채무 의 성립 요건 [ 2 ] 금액 이 다른 채무 가 서로 부진 정연대 의 관계 에 있 을 때 금액 이 많 은 채무 의 일부 가 변제 등 으로 소멸 하 는 경우 , 변제 로 먼저 소멸 하 는 부분 ( = 단독 으로 채무 를 부담 하 는 부분 ) [ 3 ] 배당표 에 대한 이의 가 있 는 채권 에 관하 여 배당 이 의의 소 가 제기 되 어 배 당액 이 공탁 되 었 다가 배당표 가 확정 됨 에 따라 공탁 된 배당금 이 지급 된 경우 , 배 당액 에 대한 이의 가 있 었 던 채 [ 4 ] 담보 권 의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에서 경매 신청 채권자 에 우선 하 는 근저당 권 자 가 배당 요구 의 종기 전 에 피 담 보채 권 액 에 관한 채권 계산서 를 제출 하 거나 그 후 배당표 가 작성 될 때 까지 이 를 [ 5 ] 채권 계산서 를 제출 한 근저당 권 자 의 피 담보 채권 에 대하 여 다른 채권자 가 이의 함 으로써 해당 배 당액 이 공탁 되 었 다가 배당 이 의 소송 을 거쳐 배당표 가 확정 됨 에 따라 공탁 된 배당금 이 지급 되 는 [ 6 ] 확정 판결 에 따른 강제집행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23 . 대법원 2017 . 11 . 14 . 선고 2017 다 23066 판결 [ 양수 금 ] [ 공 2017 하 , 2332 ] [ 1 ] 당사자 와 소송물 이 동일 한 소송 이 시간 을 달리 하 여 제기 되 었 으나 , 전소 ( 前 訴 ) 가 후소 ( 後 訴 ) 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취하 · 각하 등 에 의하 여 소송계속 이 소멸 되 지 않 은 경우 , 후소 가 적 [ 2 ] 甲 보험 회사 가 乙 과 체결 한 소액 대출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乙 을 상대 로 구 상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항소심 에서 丙 유한회사 가 甲 회사 로부터 채권 을 24 . 대법원 2017 . 9 . 21 . 선고 2017 다 232105 판결 [ 청구 이의 ] 【 판시 사항 】 확정 판결 에 따른 강제집행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확정 판결 의 내용 이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배치 된다는 점 에 관한 주장 · 증명 책임 의 소재 ( = 권리 남용 을 주장 하 며 강제집행 의 불허 를 구하 는 자 ) 【 판결 요지 】 판결 이 확정 되 면 기판력 에 의하 여 대상 이 된 청구 권 의 존재 가 확정 되 고 그 내용 에 따라 집행력 이 발생 한다 . 확정 판결 에 의한 권리 라 하 더라도 신의 에 좇 아 성실히 행사 되 어야 하 고 판결 에 기한 집행 이 권리 남용 이 되 는 경우 에 는 허용 되 지 않 으므로 집행 채무자 는 청구 이의 의 소 에 의하 여 집행 의 배제 를 구할 수 있 다 . 그러나 법 적 안정 성 을 위하 여 확정 판결 에 기판력 을 인정 한 취지 및 확정 판결 의 효력 을 배제 하 려면 재심 의 소 에 의하 여 취소 를 구하 는 것 이 원칙 적 인 방법 인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확정 판결 에 따른 강제집행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쉽 게 인정 하 여서는 안 되 고 , 이 를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확정 판결 의 내용 이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배치 되 는 경우 로서 그 에 기한 집행 이 현저히 부당 하 고 상대방 으로 하여금 집행 을 수인 하 도록 하 는 것 이 정의 에 반함 이 명백 하 여 사회 생활상 용인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것 과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어야 한다 . 그리고 이때 확정 판결 의 내용 이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배치 된다는 점 은 확정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 이 권리 남용 이 라고 주장 하 며 집행 불허 를 구하 는 자 가 주장 · 증명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2 조 , 민 사집 행법 제 24 조 , 제 44 조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 제 218 조 , 제 288 조 , 제 451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7 . 9 . 12 . 선고 96 다 4862 판결 ( 공 1997 하 , 3073 ) 대 법원 2014 . 2 . 21 . 선고 2013 다 75717 판결 ( 공 2014 상 , 677 ) 대 법원 2014 . 5 . 29 . 선고 2013 다 82043 판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외 1 인 ) 【 피 고 , 상고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 변호사 전상귀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7 . 5 . 18 . 선고 2016 나 2089029 판결 ( 출처 : 대법원 2017 . 9 . 21 . 선고 2017 다 232105 판결 [ 청구 이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서울 고등 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6 나 2089029 판결 [ 청구 이의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피 항소인 】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우람찬 ) 【 피 고 , 항소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 변호사 전상귀 ) 【 변론 종결 】 2017 . 4 . 6 . 【 제 1 심판 결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5 가합 25109 판결 【 주 문 】 1 .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07 가합 2477 공유물 분할 사건 의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 을 모두 불허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공유물 분할 의 소 제기 및 제 1 심판 결 1 ) 원고 들 은 서울 동대문구 ( 주소 생략 ) 대 69 ㎡ 외 31 필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의 공유자 총 47 인 중 2 인 이 었 다 . 2 ) 원고 들 을 포함 한 13 인 의 공유자 들 ( 이하 통틀 어 ‘ 대상 판결 원 고단 ’ 이 라 한다 ) 은 2007 . 3 . 19 . 피고 를 포함 한 나머지 공유자 들 34 인 ( 이하 통틀 어 ‘ 대상 판결 피 고단 ’ 이 라 한다 ) 을 상대 로 공유물 분할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07 가합 2477 ) . 3 ) 제 1 심법 원 은 2009 . 8 . 13 . 다음 과 같 은 내용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이 판결 은 이 사건 에서 원고 들 이 그 집행력 의 배제 를 구하 는 집행 권원 에 해당 한다 . 이하 ‘ 대상 판결 ’ 이 라 한다 ) . ○ 이 사건 토지 를 대상 판결 원 고단 이 점유 하 고 있 는 부분 에 따라 대상 판결 원 고단 에게 현물 로 분할 하 고 , 나머지 부분 은 대상 판결 피 고단 이 지분 에 따라 공유 로 현물 분할 한다 . ○ 다만 위 와 같 은 현물 분할 의 결과 로 대상 판결 원 고단 이 지분 을 초과 하 여 분할 받 은 부분 에 관하 여 대상 판결 피 고단 에게 가액 배상 ( 이하 ‘ 가격 배상 ’ 이 라 한다 ) 을 하 여야 한다 . ○ ‘ 원고 1 , 원고 2 는 각자 피고 에게 81 , 915 , 047 원 과 이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이 사건 원고 들 과 관련 된 가격 배상 부분 의 주문 이 다 ) 나 . 항소심 판결 원고 들 과 대상 판결 피 고단 중 일부 ( 이 사건 피고 는 항소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는 대상 판결 에 불복 · 항소 하 였 는데 ( 서울 고등 법원 2009 나 93529 ) , 항소심 계속 중 원고 들 은 항소 를 취하 하 였 고 , 대상 판결 피 고단 중 일부 가 항소 를 취하 함 으로써 대상 판결 피 고단 중 항소 를 취하 하 지 않 은 일부 의 항소 만 유지 되 었 다 . 항소심 법원 은 2012 . 8 . 17 . 대상 판결 을 변경 하 면서 이 사건 토지 를 경매 에 부쳐 그 대금 을 분배 하 라는 내용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다 . 상고심 에서 의 파기 환송 원고 들 을 비롯 한 대상 판결 원 고단 은 항소심 판결 에 불복 하 여 대 법원 에 상고 하 였 다 ( 대법원 2012 다 83261 ) . 대법원 은 2014 . 7 . 10 . 대금 분할 을 명한 항소심 판결 에 위법 이 있 다면서 , 항소심 판결 을 파기 하 여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라 . 항소 취하 에 따른 소송 종료 환송 후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4 나 37028 ) 계속 중 이 던 2014 . 11 . 19 . 및 2015 . 1 . 15 . 대상 판결 피 고단 중 일부 인 항소인 들 이 순차 로 항소 를 취하 함 으로써 소송 이 모두 종료 되 었 다 . 마 . 판 결금 공탁 원고 들 은 2015 . 7 . 28 . 피고 를 피공 탁자 로 하 여 , 대상 판결 금액 81 , 915 , 047 원 과 이 에 대하 여 항소 취하 다음 날 인 2015 . 1 . 16 . 부터 실제 공탁 일 인 2015 . 7 . 28 . 까지 194 일 간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이 자액 2 , 176 , 920 원 ( ＝ 81 , 915 , 047 원 × 194 일 / 365 일 × 0 . 05 , 원 미 만 버림 , 이하 같 다 ) 을 합한 84 , 091 , 967 원 ( ＝ 81 , 915 , 047 원 ＋ 2 , 176 , 920 원 ) 에서 11 , 221 원 이 모자란 금액 인 84 , 080 , 746 원 을 공탁 하 였 다 ( 의정부 지방 법원 2015 년 금제 3507 호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기록 상 분명 한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 증 , 을 제 1 , 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들 대상 판결 에 따른 가격 배상금 지급 의무 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 은 원고 들 이 판결 확정 을 알 수 있 는 항 소취 하일 을 기준 으로 하 여야 한다 . 원고 들 은 대상 판결 에 따른 가격 배상금 원금 과 이 에 대하 여 항소 취하 다음 날 인 2015 . 1 . 16 . 부터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공탁 하 였 다 . 이 로써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금전 지급 채무 는 모두 소멸 하 였으므로 , 대상 판결 에 기초 한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강제집행 은 모두 불허 되 어야 한다 . 나 . 피 고 1 ) 대상 판결 은 항소 취하 에 따라 항소 기간 만료 시인 2009 . 9 . 10 . 로 소급 하 여 확정 되 었 다 . 따라서 원고 들 은 피고 에게 대상 판결 이 지급 을 명한 금액 과 이 에 대하 여 확정 일 인 항소 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2 ) 피고 가 지출 한 집행 비용 역시 원고 들 이 변제 하 여야 한다 . 3 . 판단 가 . 지연 손해금 기산일 에 대한 판단 1 ) 항소 의 취하 가 있 으면 소송 은 처음 부터 항소심 에 계속 되 지 않 은 것 으로 보 게 되 나 ( 민사 소송법 제 393 조 제 2 항 , 제 267 조 제 1 항 ) , 항 소취 하 는 소 의 취 하나 항소권 의 포기 와 달리 제 1 심 종국판결 이 유효 하 게 존재 하 므로 , 항소 기간 경과 후 에 항소 취하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항소 기간 만료 시 에 소급 하 여 제 1 심판 결 이 확정 된다 ( 대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5 므 3455 판결 등 참조 ) . 일단 항소심 의 종국판결 이 있 은 후 라도 그 종국판결 이 상고심 에서 파기 되 어 사건 이 다시 항소심 에 환송 된 경우 에 는 먼저 있 은 종국판결 은 그 효력 을 잃 고 그 종국판결 이 없 었 던 것 과 같 은 상태 로 돌아가 게 되 므로 새로운 종국판결 이 있 기 까지 는 항소인 은 자유로이 항소 를 취하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5 . 3 . 10 . 선고 94 다 51543 판결 참조 ) . 이러 한 법리 에 따르 면 , 대상 판결 의 가격 배상 에 관한 주문 에서 말 하 는 ‘ 이 판결 확정 일 ’ 은 필수 적 공동 소송인 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당사자 들 에게 마지막 으로 그 판결문 이 ( 공시 ) 송달 된 2009 . 9 . 29 . 0 시 로부터 항소 기간 14 일 이 지난 2009 . 10 . 13 . 로 봄 이 주 1 ) 타당 하 다 . 따라서 집행 권 원인 대상 판결 의 가격 배상 주문 에 따른 채권 액 은 일 응 , 원금 81 , 915 , 047 원 과 이 에 대하 여 대상 판결 의 확정 일 다음 날 인 2009 . 10 . 14 . 부터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이 라고 보이 기 는 한다 . 2 ) 그러나 확정 판결 에 의한 권리 라고 하 더라도 신의 에 좇 아 성실히 행사 되 어야 하 고 그 판결 에 기한 집행 이 권리 남용 이 되 는 경우 에 는 허용 되 지 않 는 것 이 므로 집행 채무자 는 청구 이의 의 소 에 의하 여 그 집행 의 배제 를 구할 수 있 다 . 확정 판결 의 내용 이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배치 되 는 경우 그 판결 에 의하 여 집행 할 수 있 는 것 으로 확정 된 권리 의 성질 과 그 내용 , 판결 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 에 이르 기 까지 의 사정 , 그 집행 이 당사자 에게 미치 는 영향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그 확정 판결 에 기한 집행 이 현저히 부당 하 고 상대방 으로 하여금 그 집행 을 수인 하 도록 하 는 것 이 정의 에 반함 이 명백 하 여 사회 생활상 용인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집행 은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1997 . 9 . 12 . 선고 96 다 4862 판결 , 대법원 2001 . 11 . 13 . 선고 99 다 32899 판결 등 참조 ) . 민 사집 행법 제 44 조 에서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소 를 규정 한 것 은 부당 한 강제집행 이 행하 여 지 지 않 도록 하 려는 데 있 다 . 따라서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청구 가 그 판결 의 변론 종결 후 에 변경 · 소멸 된 경우 뿐 만 아니 라 판결 을 집행 하 는 자체 가 불법 한 경우 에 는 그 불법 은 당해 판결 에 의하 여 강제집행 에 착수 함 으로써 외부 에 나타나 비로소 이의 의 원인 이 된다고 보 아야 하 기 때문 에 이 경우 에 도 이의 의 소 를 허용 함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06 . 7 . 6 . 선고 2004 다 17436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인정 사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 추론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대상 판결 이 지급 을 명한 지연 손해금 채권 액 중 항소 취하 다음 날 인 2015 . 1 . 16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넘 는 부분 에 대한 강제집행 은 허용 될 수 없 다 . 즉 , ① 항소 의 취하 가 있 는 경우 제 1 심판 결 이 소급 하 여 그 항소 기간 만료일 에 확정 된다는 법리 는 , 항소 취하 가 소송행위 의 일종 인 점 을 고려 하 여 소송 절차 의 법 적 안정 성 을 기하 고 기판력 의 시 적 범위 등 을 명확히 하 기 위하 여 형성 된 소송법 적 해석 론 에 의한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소송법 적 법리 를 들 어 곧바로 ,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형성 된 실체법 적 법률 관계 에서 도 원고 들 이 지급 하 여야 할 지연 손해금 의 기산일 이 항소 기간 만료일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오히려 확정 판결 이 아니 라 상고심 의 파기 환송 판결 이후 에 대립 당사자 측 의 항소 취하 로써 분쟁 이 종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이 사건 에서 는 , ② 항 이하 에서 살펴보 는 대로 분쟁 이 실제로 종료 된 항 소취 하일 의 다음 날 부터 비로소 원고 들 에게 지체 책임 이 발생 한다고 봄 이 민법 규정 과 공평 · 정의 의 관념 에 부합 한다 . ② 대상 판결 이 지연 손해금 의 기산일 로 정한 ‘ 이 판결 확정 일 ’ 은 , 가격 배상금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채무 에 일종 의 불 확정 기한 을 설정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민법 제 387 조 제 1 항 후문 은 ‘ 채무 이행 의 불 확정 한 기한 이 있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는 기한 이 도래 함 을 안 때로 부터 지체 책임 이 있 다 . ’ 라고 정한다 . 불 확정 기한 의 경우 에 도 채무자 는 기한 의 도래 에 의하 여 이행기 에 있 게 되 지만 , 채무자 가 그것 을 알 지 못하 는 동안 에 지체 책임 을 지 는 것 은 그 에게 가혹 하 므로 , 채무자 가 기한 의 도래 를 안 때로 부터 지체 책임 을 인정 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민법 규정 과 법리 에 따르 면 , 대상 판결 의 확정 에 의하 여 형성 된 가격 배상금 지급 채무 , 그리고 지연 손해금 지급 채무 의 이행 기한 은 대상 판결 의 항소 기간 만료일 인 2009 . 10 . 13 . 에 도래 하 였 다 . 그러나 지연 손해금 지급 채무 의 이행기 한 도래 일 이후 에 대상 판결 주문 을 대금 분할 의 취지 로 변경 한 항소심 판결 , 이 에 대한 상고 및 상고심 의 파기 환송 판결 , 이 에 따른 파 기환 송심 의 소송계속 , 마침내 원고 들 과 소송 상 대립 당사자 관계 에 있 는 대상 판결 피 고 단 측 의 항소 취하 에 이르 기 까지 약 5 년 3 개월 에 걸친 기간 ( 이하 이 와 같 은 기간 을 ‘ 계쟁 기간 ’ 이 라 한다 ) 이 지나 는 동안 대상 판결 이 확정 되 지 않 음 으로 인하 여 , ‘ 채무자 ’ 인 원고 들 은 계쟁 기간 동안 에 는 지연 손해금 지급 채무 의 이행 기한 이 이미 2009 . 10 . 13 . 에 도래 하 였음을 알 수 없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원고 들 이 그 지급기 한 도래 를 인식 한 때 는 ,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최종 항소 취하 일 인 2015 . 1 . 15 . 로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들 이 지체 책임 을 부담 하 는 지연 손해금 의 기산일 은 항소 취하 다음 날 인 2015 . 1 . 16 . 이 된다 . ③ 공유물 분할 을 명한 대상 판결 은 형성 판결 의 일종 으로서 그 판결 이 확정 되 어야 비로소 권리변동 의 효과 가 발생 하 고 , 가격 배상금 지급 의무 의 효력 발생 역시 마찬가지 이 다 . 그런데 대상 판결 의 항소 기간 만료일 로부터 약 5 년 3 개월 이 라는 장기간 에 걸친 쟁송 끝 에 대립 당사자 인 대상 판결 피 고단 이 항소 를 취하 함 으로써 소송 이 종료 되 었 다 . 이 와 같이 원고 들 자신 이 결정 · 통제 할 수 없 는 외부 적 사정 에 의하 여 비로소 대상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는 사유 를 들 어 , 대상 판결 의 항소 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항소 취하 일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상당 의 채권 액 또한 강제집행 의 대상 에 포함 되 어야 한다는 것 은 현저히 부당 하 고 원고 들 로 하여금 그 집행 을 수인 하 도록 하 는 것 이 정의 에 반하 여 사회 생활상 용인 할 수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④ 만약 항소인 들 이 항소 를 취하 하 지 않 고 환송 후 항소심 에서 항소 기각 판결 이 선고 됨 으로써 대상 판결 ( 제 1 심판 결 ) 이 확정 되 었 다면 , 지연 손해금 기산일 인 ‘ 이 판결 확정 일 ’ 은 대상 판결 에 대한 항소 기간 만료일 이 아니 라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에 대한 상고 기간 만료일 이 된다 . 그런데 원고 들 의 의사 와 무관 하 게 이 들 과 대립 당사자 지위 에 있 었 던 항소인 인 대상 판결 피 고단 이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 에 그 항소 를 취하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원고 들 로서 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이 선고 된 후 그 상고 기간 만료일 무렵 에 가격 배상금 원금 내지 이 에 대한 소액 의 지연 손해 금만 을 지급 · 공탁 함 으로써 그 의무 이행 을 마칠 수 있 었 던 정당 한 신뢰 · 기대 를 상실 하 였 다 . 상대방 의 동의 가 요구 되 는 소 취하 와 달리 항소 취하 의 경우 항소인 의 의사 표시 만 으로 그 효력 이 발생 한다는 점 까지 고려 하 여 보 면 , 피 고 주장 처럼 원고 들 이 대상 판결 의 항소 기간 만료일 까지 소급 하 여 그때 부터 의 지체 책임 을 부담 한다고 해석 할 경우 , 피 항소인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로서 는 자신 들 의 의사 · 행위 와 무관 하 거나 소송 상 항쟁 함 이 타당 한 기간 에 해당 하 는 지연 손해금 까지 그 지급 책임 을 지 게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에 이른다 . 이러 한 해석 은 민법 이나 민사 소송법 , 민 사집 행법 의 상위 법령 인 헌법 규정 에 의하 여 파생 되 는 자기 책임 의 원칙 에 도 반 한다고 보인다 . ⑤ 판결 확정 이전 부터 이미 당사자 사이 에 불법행위 에 따른 권리 · 의무 관계 가 형성 되 어 있 음 을 전제 로 그 손해 배상금 ( 위자료 ) 지급 을 구하 는 이행 의 소 에 있 어서 도 대 법원 은 , 불법행위 시 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까지 장기간 이 경과 하 고 통화 가치 등 에 상당 한 변동 이 생긴 경우 에 는 그 와 같이 변동 된 사정 까지 참작 하 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를 기준 으로 한 위자료 의 수액 이 결정 되 어야 하 는 것 이 므로 그 위자료 에 대하 여 는 원칙 적 인 경우 와 는 달리 사실심 변론 종결 일 이후 의 기간 에 대하 여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여야 한다고 판시 하 는 등 일정 한 경우 지연 손해금 의 발생 기간 에 관한 제한 을 인정 한다 ( 대법원 2011 . 7 . 21 . 선고 2011 재 다 1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약 5 년 3 개월 에 걸친 계쟁 기간 동안 형성 의 소라 는 공유물 분할 청구 의 특성 때문 에 토지 공유자 들 사이 에 아무런 법률 관계 의 변동 · 형성 이 이루어지 지 않 았 던 이 사건 에서 , 원고 들 이 전혀 예측 할 수 없 었 던 대상 판결 피 고 단 측 의 항 소취 하 라는 우연 한 사정 에 따라 ‘ 이 판결 확정 일 ’ 이 대상 판결 의 항소 기간 만료일 로 결정 되 었 다는 이유 로 계쟁 기간 동안 의 지연 손해금 을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돌리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사정 변경 의 원칙 에 도 맞 지 않 다 . 이 와 관련 하 여 피 고는 , 원고 들 이 가격 배상금 을 공탁 하 였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이행 의 소 에서 금전 지급 을 명하 는 제 1 심판 결 이 선고 된 경우 와 달리 형성 판결 에 해당 하 는 대상 판결 의 경우 그 판결 이 확정 될 때 까지 는 가격 배상금 채권 자체 가 성립 · 발생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원고 들 이 대상 판결 의 항소 기간 만료일 당시 아직 발생 하 지 도 않 았 던 가격 배상 채권 액 을 공탁 하 지 않 았 다고 탓 하 는 취지 인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⑥ 피고 는 그 밖 에 도 , 현물 분할 된 부동산 의 귀속 시기 와 금전 청구 권 의 확정 시기 가 동일 하 여야 한다거나 , 원고 들 주장 에 따를 경우 계쟁 기간 동안 분할 된 현물 의 보유 세 부담 을 피고 가 하 여야 함 에 도 오히려 금전 지급 청구 권 은 줄어들 게 된다는 점 등 을 내세운다 . 그러나 대상 판결 에서 현물 분할 을 명한 부분 은 그 판결 이 확정 되 면 곧바로 이 에 따라 당사자 별 로 해당 부동산 의 단독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되 는 반면 ( 민법 제 187 조 가 정하 는 ‘ 등기 를 요하 지 아니하 는 부동산 물권 취득 ’ 에 해당 한다 ) , 당사자 별 로 현물 분할 에 따른 과 부족 을 조정 하 기 위하 여 명 한 가격 배상 부분 은 채권 적 인 권리 · 의무 관계 를 새로이 창설 한 것 으로서 그 채무 이행 의 문제 를 별도 로 남기 게 된다 . 따라서 부동산 물 권변 동일 을 소송법 적 법리 에 따라 소급 하 여 대상 판결 의 항소 기간 만료일 로 본다 하 더라도 , 가격 배상금 에 대한 지체 책임 발생 일 이나 그 지연 손해금 의 기산일 까지 당연히 이 와 같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나아가 분할 된 현물 보유 로 인해 부과 되 는 세금 은 피 고 뿐 만 아니 라 원고 들 또한 이 를 부담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서 , 원고 들 에게 가격 배상금 에 대한 계쟁 기간 동안 의 지체 책임 을 부과 하 지 않 는다고 하 여 당사자 들 사이 에 형평 또는 공평 의 원칙 에 어긋난다고 할 수 도 없 다 . 나 . 채권 소멸 여부 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은 피고 를 피공 탁자 로 하 여 대상 판결 에 따른 가격 배상금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1 . 16 . 부터 공탁 일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에서 11 , 221 원 이 모자란 돈 을 공탁 하 였 다 . 따라서 집행 권 원인 대상 판결 에 따른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채권 은 11 , 221 원 을 제외 하 고 는 모두 소멸 하 였 다 . 다 . 집행 비용 주장 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 에 필요 한 비용 은 채무자 의 부담 으로 하 고 그 집행 에 의하 여 우선 적 으로 변상 을 받 게 되 어 있 으므로 , 이러 한 집행 비용 은 별도 의 집행 권원 없이 그 집행 의 기본 인 당해 집행 권원 에 터 잡 아 당해 강제집행 절차 에서 그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채권 과 함께 추심 할 수 있 고 , 따라서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본래 의 채무 가 변제 로 소멸 되 었 다 하 여도 그 집행 비용 이 상환 되 지 않 은 이상 당해 집행 권원 의 집행력 전부 의 배제 를 구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1 다 105195 판결 등 참조 ) . 을 제 5 내지 36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가 대상 판결 의 강제집행 을 위하 여 강제 경매 를 신청 하 였 고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5 타경 12123 ) , 그 집행 비용 으로 5 , 626 , 490 원 ( ＝ 법원 경매 예납금 4 , 503 , 000 원 ＋ 등록세 253 , 490 원 ＋ 등기 신청 수수료 9 , 000 원 ＋ 송 달료 426 , 000 원 ＋ 경매 신청 수수료 430 , 000 원 ＋ 인 지대 5 , 000 원 ) 을 지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이 피고 에 대하 여 5 , 626 , 490 원 의 강제집행 비용 을 변제 하 지 않 은 이상 , 대상 판결 의 집행력 전부 를 배제 하 여 달 라고 주장 할 수 는 없 다 . 4 . 결론 지금 까지 살펴본 바 와 같이 , 대상 판결 에 기초 한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강제집행 은 합계 5 , 637 , 711 원 ( ＝ 5 , 626 , 490 원 ＋ 지연 손해금 11 , 221 원 )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한하 여 불허 되 어야 한다 .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받아들이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각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이범균 ( 재판장 ) 진현민 김승주 주 1 ) 필수 적 공동소송 의 경우 상소 기간 은 각 공동소송 인 에게 판결 정본 의 송달 이 있 은 때 로부터 개별 적 으로 진행 되 나 , 공동소송 인 전원 에 대하 여 상소 기간 이 만료 되 기 까지 는 판결 이 확정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6 나 2089029 판결 [ 청구 이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27 . 대법원 2016 . 9 . 28 . 선고 2016 다 13482 판결 [ 판 결금 등 ] [ 1 ]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전소 의 상대방 을 상대 로 다시 동일 한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 후소 에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전소 변론 종결 또는 판결 선고 [ 2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 항 에 따라 양수인 이 사업 의 인허가 와 관련 한 공법상 의 관리 체계 와 함께 기존 회원 들 에 대한 의무 를 승계 하 는 경우 , 양도인 이 기존 28 . 대법원 2016 . 6 . 28 . 선고 2014 다 31721 판결 [ 부당이득 금 ] 토지 의 전 소유자 가 무단 점유자 를 상대 로 제기 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의 변론 종결 후 에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이 위 소송 에서 확정 된 정기금 판결 에 대하 여 변경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이 29 . 대법원 2016 . 3 . 24 . 선고 2015 두 48235 판결 [ 감차 명령 처분 취소 등 ] [ 1 ] 행정 소송법 제 30 조 제 1 항이 규정 하 는 취소 확정 판결 의 ‘ 기속력 ’ 과 같 은 법 제 8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행정소송 에 준용 되 는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 제 218 조 가 규정 하 는 ‘ 기판력 ’[ 2 ] 종전 처분 이 판결 에 의하 여 취소 된 경우 , 종전 처분 과 다른 사유 를 들 어 새로이 처분 을 하 는 것 이 기속력 에 저촉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동일 사유 인지 다른 사유 인지 판 단하 [ 3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상 의 명 의 이용 행위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및 이 에 이르 렀는지 판단 하 는 기준 32 . 대법원 2015 . 11 . 27 . 선고 2013 다 675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재결 이 확정 된 경우 , 처분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관계 나 법률 적 판단 이 확정 되 고 당사자 들 이나 법원 이 이 에 기속 되 어 모순 되 는 주장 이나 판단 을 할 수 없 는지 여부 ( 소극 ) [ 2 ] 행정청 의 처분 여부 결정 의 지체 로 국가배상책임 이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 이때 처분 여부 결정 의 지체 가 객관 적 정당 성 을 상실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여기 서 정당 한 이유 없이 33 . 헌법 재판소 2015 . 11 . 26 . 선고 2013 헌 라 3 전원 재판부 [ 국회의원 과 대통령 간 의 권한 쟁의 ] 가 . 국회 의 구성원 인 국회의원 이 국회 의 권한 침해 를 주장 하 는 권한쟁의심판 에서 청구인 적 격 을 갖 는지 여부 ( 소극 ) 나 . 피 청구인 대통령 이 조약 체결 · 비준 에 대한 국회 의 동의 를 요구 하 지 않 은 경우 국회의원 의 심의 · 표결 권한 이 침해 될 가능 성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35 . 대구 지방 법원 2015 . 9 . 11 . 선고 2015 나 30134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36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4 다 228099 판결 [ 기타 ( 금전 ) ] 채권자 와 주채 무자 사이 의 소송 에서 주 채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주채 무자 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 하 는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 보증인 이 주채 무자 의 승소 판결 을 원용 하 여 자신 의 보증채무 이 38 . 서울 고등 법원 2015 . 7 . 9 . 선고 2014 나 4076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등 ] 43 . 대법원 2014 . 10 . 30 . 선고 2013 다 53939 판결 [ 건물 인도 등 ] [ 1 ] 소송물 이 동일 하 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 관계 에 의하 여 기판력 이 미치 는 객관 적 범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전소 판결 의 변론 종결 후 에 당사자 로부터 계쟁물 등 을 승계 한 자가 [ 2 ] 甲 등 이 乙 을 상대 로 건물 등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았 는데 , 위 판결 의 변론 종결 후 에 乙 로부터 건물 등 의 소유 권 을 47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2 다 29557 판결 [ 보 관금 반환 ] [ 1 ] 이행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권 의 양수인 이 채무자 를 상대 로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에 대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 가 이행 지체 책임 을 지 는 시기 [ 2 ]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및 그 기판력 의 범위 [ 3 ] 甲 이 乙 을 상대 로 제기 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중 상속 재산 인 부동산 이 수용 되 어 乙 이 수용 보상금 을 수령 하 자 甲 이 대상 청구 로서 금전 지급 을 구하 는 청구 로 변경 하 였 고 그 후 甲 과 乙 사 48 . 대법원 2014 . 3 . 27 . 선고 2009 다 10496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부당 이득 반환 ] 【 판시 사항 】 [ 1 ] 조정 조서 의 효력 ( =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 과 조정 조서 의 내용 이 강행법규 에 반 한다는 이유 로 조정 조서 의 무효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이러 한 효력 이 조정 조서 의 내용 에 포함 된 ‘ 조정 참가인 이 당사자 가 된 법률 관계 ’ 에 관하 여도 마찬가지 로 미치 는지 여부 ( 적극 ) - 조정 참가인 의 법률 관계 에 관하 여도 다를 바 없 다 [ 2 ] 주위 적 피고 에 대한 주위 적 · 예비 적 청구 중 주위 적 청구 부분 이 인용 되 지 아니할 경우 그 와 법률 상 양립 할 수 없 는 관계 에 있 는 예비 적 피고 에 대한 청구 를 인용 하 여 달 라는 취지 로 결합 하 여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3 ] 주관 적 · 예비 적 공동소송 에서 일부 공동소송 인 에 대하 여 만 판결 을 하 거나 남겨진 자 를 위하 여 추가 판결 을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주위 적 공동 소송인 과 예비 적 공동 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 이 상소 를 제기 한 경우 , 상소심 의 심판 대상 - 상소심 에 이심 되 어 심판 대상 이 된다 . 【 판결 요지 】 [ 1 ] 조정 은 당사자 사이 에 합의 된 사항 을 조서 에 기재 함 으로써 성립 하 고 조정 조서 는 재판 상 의 화해 조서 와 같이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다 . 따라서 당사자 사이 에 기판력 이 생기 는 것 이 므로 , 거기 에 확정 판결 의 당연 무효 등 의 사유 가 없 는 한 설령 그 내용 이 강행법규 에 위반 된다 할지라도 그것 은 단지 조정 에 하 자 가 있 음 에 지나 지 아니하 여 준재심 절차 에 의하 여 구제 받 는 것 은 별 문제 로 하 고 조정 조서 를 무효 라고 주장 할 수 없 다 . 그리고 조정 조서 가 조정 참가인 이 당사자 가 된 법률 관계 도 내용 으로 하 는 경우 에 는 위 와 같 은 조정 조서 의 효력 은 조정 참가인 의 법률 관계 에 관하 여도 다를 바 없 다 . [ 2 ] 민사 소송법 제 70 조 제 1 항 본문 이 규정 하 는 ‘ 공동소송 인 가운데 일부 에 대한 청구 ’ 를 반드시 ‘ 공동소송 인 가운데 일부 에 대한 모든 청구 ’ 라고 해석 할 근거 는 없 으므로 , 주위 적 피고 에 대한 주위 적 · 예비 적 청구 중 주위 적 청구 부분 이 인용 되 지 아니할 경우 그 와 법률 상 양립 할 수 없 는 관계 에 있 는 예비 적 피고 에 대한 청구 를 인용 하 여 달 라는 취지 로 결합 하 여 소 를 제기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 3 ] 주관 적 · 예비 적 공동소송 은 동일 한 법률 관계 에 관하 여 모든 공동 소송인 이 서로 간 의 다툼 을 하나 의 소송 절차 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 하 는 소송 형태 로서 모든 공동소송 인 에 대한 청구 에 관하 여 판결 을 하 여야 하 고 ( 민사 소송법 제 70 조 제 2 항 ) , 그 중 일부 공동소송 인 에 대하 여 만 판결 을 하 거나 남겨진 자 를 위하 여 추가 판결 을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그리고 주관 적 · 예비 적 공동소송 에서 주위 적 공동 소송인 과 예비 적 공동 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 이 상소 를 제기 하 면 다른 공동소송 인 에 관한 청구 부분 도 확정 이 차단 되 고 상소심 에 이심 되 어 심판 대상 이 된다 . 【 참조 조문 】 [ 1 ] 민사조정 법 제 29 조 ,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 제 220 조 , 제 461 조 [ 2 ] 민사 소송법 제 70 조 제 1 항 [ 3 ] 민사 소송법 제 67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70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0 . 12 . 11 . 선고 90 다카 24953 판결 ( 공 1991 , 468 ) 대 법원 1992 . 10 . 27 . 선고 92 다 19033 판결 ( 공 1992 , 3271 ) 대 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6 다 78732 판결 ( 공 2007 상 , 770 ) [ 2 ] 대 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6 다 47677 판결 ( 공 2009 상 , 528 ) [ 3 ] 대 법원 2011 . 2 . 24 . 선고 2009 다 43355 판결 ( 공 2011 상 , 632 ) ( 출처 : 대법원 2014 . 3 . 27 . 선고 2009 다 104960 , 104977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부당 이득 반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49 . 대법원 2014 . 3 . 27 . 선고 2013 다 9114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제 3 자 가 명 의 수탁자 등 을 상대 로 한 승소 확정 판결 에 따라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경우 , 다른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자 가 명 의 수탁자 등 을 대위 하 여 제 3 자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임 50 . 대법원 2014 . 1 . 23 . 선고 2011 다 108095 판결 [ 대여금 ] [ 1 ] 채권자 가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하 는 방법 으로 제 3 채무자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가 피보 전채 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소 각하 판결 을 받 아 확정 된 경우 , 판결 의 기판력 이 채권 [ 2 ] 채권자 가 변제 금원 의 수령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타 채무 의 변제 에 충당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 채권자 가 주장 · 증명 하 여야 할 사항 51 . 대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3 다 16305 판결 [ 입회금 반환 ] [ 1 ] 구 회사 정리 법 제 10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쌍무 계약 ’ 의 의미 및 구 회사 정리 법 제 208 조 제 7 호 가 같 은 법 제 103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관리인 이 채무 의 이행 을 하 는 경우 상대 [ 2 ] 골프장 을 운영 하 는 甲 주식회사 의 전산 에 乙 등 의 클럽 회원권 입회금 중 극히 미미 한 액수 가 미납 된 것 으로 정리 ( 기장 ) 되 어 있 다가 , 그 미납 입회금 이 甲 회사 에 대한 정리 절차 52 . 울산 지방 법원 2013 . 6 . 19 . 선고 2012 나 6240 판결 [ 건물 인도 등 ] 56 . 서울 고등 법원 2013 . 3 . 21 . 선고 2012 나 68738 판결 : 상고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甲 은행 이 乙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乙 회사 가 대주주 丙 등 과 체결 한 자기 주식 취득 계약 이 무효 라며 丙 등 을 상대 로 甲 은행 에 주식 매매 대금 을 직접 지급 하 라는 57 . 서울 고등 법원 2013 . 3 . 21 . 선고 2012 나 68738 판결 : 상고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甲 은행 이 乙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乙 회사 가 대주주 丙 등 과 체결 한 자기 주식 취득 계약 이 무효 라며 丙 등 을 상대 로 甲 은행 에 주식 매매 대금 을 직접 지급 하 라는 59 . 서울 고등 법원 2012 . 10 . 18 . 선고 2011 나 64944 판결 [ 신탁 위반 처분 행위 ] 61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0 다 2558 판결 [ 소유 권 말소 등기 ] [ 1 ] 화해 권고 결정 의 기판력 유무 및 그 기준시 ( = 확정시 ) [ 2 ] 전소 의 소송물 이 채권 적 청구 권 의 성질 을 가지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인 경우 , 화해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후 그 목적물 에 관하 여 소유 권 등기 를 이전 받 은 사람 을 화해 권고 결정 의 기판력 이 [ 3 ] 소유 권 에 기한 물권 적 방해 배제 청구 로서 소유 권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소송 이나 진정 명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송 중 그 소송물 에 대하 여 화해 권고 [ 4 ] 甲 등 에게서 인감 증명서 를 교부 받 은 공동 상속인 乙 이 상속 부동산 에 관하 여 상속 등기 를 마치 면서 甲 등 의 상속분 합계 17 분 의 13 지분 에 관하 여 증여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62 . 헌법 재판소 2012 . 2 . 23 . 선고 2011 헌 바 356 전원 재판부 [ 민사 소송 법제 216 조제 1 항 위 헌 소원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을 규정 하 고 있 는 민사 소송법 ( 2002 . 1 . 26 . 법률 제 6626 호 로 개정 된 것 ) 제 216 조 제 1 항 (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 라 한다 ) 이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하 는 65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1 . 6 . 22 . 선고 2010 가단 19700 판결 [ 승계인 에 대한 집행문 부여 ] 66 . 서울 고등 법원 2011 . 2 . 22 . 선고 2010 나 81331 판결 [ 양수 금 ] 67 . 대법원 2010 . 12 . 23 . 선고 2007 다 22866 판결 [ 가처분 이의 ] [ 1 ] 유증 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의 소송 상 지위 의 당연 승계인 ( = 상속인 ) 및 특정 유증 을 받 은 자 가 이 를 당연승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당사자 가 사망 하 였으나 그 를 위한 소송대리인 이 있 어서 소송 절차 가 중단 되 지 않 는 경우 , 망인 의 공동 상속인 중 소송 수계 절차 를 밟 은 일부 만 을 당사자 로 표시 한 판결 의 효력 이 나머지 [ 3 ] 망인 의 소송대리인 에게 상소 제기 에 관한 특별 수 권 이 부여 되 어 있 는 경우 상소 제기 없이 상소 기간 이 지나가 면 판결 이 확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당사자 표시 가 잘못 되 었 음 에 도 망인 의 [ 4 ] 제 1 심 소송 계속 중 사망 한 당사자 의 공동 상속인 중 소송 수계 절차 를 밟 은 상속인 만 을 당사자 로 표시 한 제 1 심판 결 에 대하 여 망인 의 소송대리인 이 그 소송 수계 인만 을 항소인 으로 표시 하 [ 5 ] 부모 가 자식 에게 재산 의 명의 를 이전 하 여 준 후 에 도 그 재산 에 대한 관리 · 처분 권 을 계속 행사 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이 를 증여 가 아닌 명의 신탁 으로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68 . 대법원 2010 . 12 . 23 . 선고 2010 다 58889 판결 [ 분묘 굴이 ] [ 1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범위 [ 2 ] 甲 이 乙 종중 을 상대 로 부동산 의 소유 권 에 기하 여 제기 한 분묘 굴 이 및 토지 인도 등 청구 가 인용 되 고 그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 기판력 은 소송물 인 분묘 굴 이 및 69 . 대법원 2010 . 12 . 23 . 선고 2007 다 22859 판결 *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1 ] 특정 유증 을 한 유증 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의 소송 상 지위 의 당연 승계인 ( = 상속인 ) 및 특정 유증 을 받 은 자 가 이 를 당연승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당사자 가 사망 하 였으나 그 를 위한 소송대리인 이 있 어 소송 절차 가 중단 되 지 않 는 경우 , 망인 의 공동 상속인 중 소송 수계 절차 를 밟 은 일부 만 을 당사자 로 표시 한 판결 의 효력 이 나머지 공 [ 3 ] 사망 한 당사자 의 소송대리인 에게 상소 제기 에 관한 특별 수 권 이 부여 되 어 있 는 경우 상소 제기 없이 상소 기간 이 지나가 면 그 판결 이 확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당사자 표시 가 잘못 되 었 음 [ 4 ] 제 1 심 소송 계속 중 사망 한 당사자 의 소송대리인 이 제기 한 항소 가 소송 수계 인 으로 표시 되 지 아니한 망인 의 공동 상속인 들 모두 에게 효력 이 미치 는 제 1 심판 결 전부 에 대하 여 제기 된 것 [ 5 ] 부모 가 자식 에게 재산 의 명의 를 이전 하 여 준 이후 에 도 그 재산 에 대한 관리 · 처분 권 을 계속 행사 하 였음을 이유 로 이 를 명의 신탁 으로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70 . 헌법 재판소 2010 . 11 . 25 . 선고 2009 헌 바 250 전원 재판부 [ 민사 소송 법제 216 조제 1 항 위 헌 소원 ] - 평등 권 을 침 해 가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을 규정 하 고 있 는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제 1 항 ( 2002 . 1 . 26 . 법률 제 6626 호 로 개정 된 것 ,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라고 한다 ) 이 평등 권 을 침해 나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71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09 . 12 . 7 . 선고 2009 가단 38392 판결 [ 건물 퇴거 ] 72 . 대법원 2009 . 11 . 12 . 선고 2009 다 4263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이미 부담 하 고 있 는 채무 의 변제 에 관하 여 일정 한 사실 이 부관 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 의 법 적 성질 [ 2 ] 동기 의 착오 가 법률 행위 의 중요 부분 에 해당 함 을 이유 로 법률 행위 를 취소 하 기 위한 요건 [ 3 ] 계약 의 일방 당사자 가 약관 형식 의 계약서 를 미리 마련 하 여 두 었 으나 계약서 상 의 특정 조항 에 관하 여 개별 적 인 교섭 을 거친 경우 , 그 특정 조항 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의 규율 대 73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79876 판결 [ 청구 이의 ] - 아래 84 번 참조 , 2006 다 23138 판결 참조 [ 1 ] 채무자 가 상속 포기 를 하 였으나 채권자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까지 이 를 주장 하 지 않 은 경우 , 채권자 의 승소 판결 확정 후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2 ] 집행 채무자 가 청구 이의 의 소 에 의하 여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배치 되 는 확정 판결 의 집행 을 배제 할 수 있 는 경우 76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8 다 25510 판결 [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 [ 1 ] 부동산 소유자 의 채권자 가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하 는 방법 으로 권리 취득 명의자 를 상대 로 말소 등기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경우 , 소유자 나 다른 채권자 가 등기 상 이해관 [ 2 ] 부동산 등 기법 제 171 조 에 정한 ‘ 등 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 3 자 ’ 의 의미 및 위 제 3 자 가 승낙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3 ] 원인 무효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부동산 에 관하 여 그 소유자 의 등기 말소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소유자 의 채권자 의 대위 신청 에 따라 처분 금지 가 처분 등기 가 경료 되 고 , 이어 77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다 4156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대 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다 4156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항소 제기 시 추후 보완 항소 라는 취지 의 문언 을 기재 하 지 아니하 였 더라도 이 를 소송행위 의 추후 보완 에 의한 항소 로 보 아야 하 는 경우 [ 2 ] 판결 정본 이 요건 미비 의 공시송달 방법 으로 송달 되 어 항소 기간 이 도과 한 경우 , 그 판결 이 형식 적 으로 확정 되 어 기판력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적극 ) [ 3 ] 판결 정본 이 공시송달 된 경우 , 추후 보완 항소 제기 기간 의 기산점 [ 4 ] 공시송달 된 판결 이 구 민사 소송법 제 139 조 에 정한 의제 자 백판 결인 경우 , 추후 보완 항소 제기 기간 의 기산점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173 조 , 제 396 조 [ 2 ] 민사 소송법 제 194 조 , 제 210 조 , 제 216 조 , 제 218 조 , 제 396 조 [ 3 ] 민사 소송법 제 173 조 , 제 194 조 , 제 210 조 [ 4 ] 민사 소송법 제 173 조 , 제 194 조 , 제 210 조 , 구 민사 소송법 ( 2002 . 1 . 26 . 법률 제 6626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39 조 ( 현행 제 150 조 참조 ) 【 참조 판례 】 [ 1 ] [ 2 ] 대 법원 1990 . 11 . 27 . 선고 90 다카 28559 판결 ( 공 1991 , 227 ) [ 1 ] 대 법원 1980 . 10 . 14 . 선고 80 다 1795 판결 ( 공 1980 , 13324 ) [ 3 ] 대 법원 1994 . 12 . 13 . 선고 94 다 24299 판결 ( 공 1995 상 , 479 ) 대 법원 1997 . 8 . 22 . 선고 96 다 30427 판결 ( 공 1997 하 , 2789 ) 대 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4 다 8005 판결 ( 공 2006 상 , 499 ) 그러나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당사자 가 항소 를 제기 하 면서 추후 보완 항소 라는 취지 의 문언 을 기재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전체 적 인 취지 에 비추 어 그러 한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에 는 당연히 그 사유 에 대하 여 심리 ㆍ판단하여야 하 고 , 증거 에 의하 여 그 항소 기간 의 경과 가 그 의 책임 질 수 없 는 사유 로 말미암 은 것 으로 인정 되 는 이상 , 그 항소 는 처음 부터 소송행위 의 추후 보완 에 의하 여 제기 된 항소 라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1980 . 10 . 14 . 선고 80 다 1795 판결 , 대법원 1990 . 11 . 27 . 선고 90 다카 28559 판결 등 참조 ) . 한편 , 판결 정본 이 공시송달 의 방법 에 의하 여 피고 에게 송달 되 었 다면 비록 피고 의 주소 가 허위 이 거나 그 요건 에 미비 가 있 다 할지라도 그 송달 은 유효 한 것 이 므로 항소 기간 의 도과 로 위 판결 은 형식 적 으로 확정 되 어 기판력 이 발생 한다 할 것 이 고 ( 대법원 1990 . 11 . 27 . 선고 90 다카 28559 판결 등 참조 ) , 소송행위 의 추후 보완 은 책임 을 질 수 없 는 사유 로 말미암 아 불변 기간 을 준 수 할 수 없 었 던 경우 에 그 사유 가 없 어 진 날 부터 2 주 이내 에 이 를 할 수 있 는 것 이 며 , 여기 에서 ‘ 사유 가 없 어 진 때 ’ 라 함 은 공시송달 로서 제 1 심판 결정 본이 송달 된 이 사건 과 같 은 경우 에 있 어서 는 당사자 나 소송대리인 이 단순히 판결 이 있 었 던 사실 을 안 때 가 아니 고 나아가 그 판결 이 공시송달 의 방법 으로 송달 된 사실 을 안 때 를 의미 하 고 ( 대법원 1994 . 12 . 13 . 선고 94 다 24299 판결 등 참조 ) , 통상 의 경우 에 는 당사자 나 소송대리인 이 당해 사건 기록 의 열람 을 하 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 을 영수 한 때 에 그 판결 이 공시송달 의 방법 으로 송달 된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고 볼 것 이 나 , 그 판결 이 구 민사 소송법 ( 2002 . 1 . 26 . 법률 제 662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39 조 소정 의 의제 자 백판 결인 경우 에 는 그 판결 정본 을 영수 한 때 그 판결 이 공시송달 의 방법 으로 송달 된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 출처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다 4156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78 . 대법원 2008 . 2 . 1 . 선고 2005 다 42880 판결 [ 양수 금 ] 대 법원 2008 . 2 . 1 . 선고 2005 다 42880 판결 [ 양수 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및 그 기판력 범위 [ 2 ] 교통사고 피해자 측 이 가해자 측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계속 중 가해자 로부터 손해 배상금 일부 를 지급 받 으면서 이 로 인하 여 가해자 가 그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가지 는 보험금 청구 권 을 가해자 로부터 양 도 받 았 는데 , 그 후 확정 된 위 손해 배상 소송 의 화해 권고 결정 에 위 와 같이 가해자 로부터 양 도 받 은 보험금 청구 권 에 관한 법률 관계 가 포함 되 어 있 었 다고 보 아 , 피해자 측 이 다시 양 도 받 은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하 여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것 은 확정 된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 제 218 조 , 제 220 조 , 제 231 조 [ 2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 제 218 조 , 제 220 조 , 제 231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77 . 6 . 7 . 선고 77 다 235 판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외 3 인 ) 【 피 고 , 상고인 】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장한 각외 3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05 . 6 . 29 . 선고 2004 나 32281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화해 권고 결정 에 대하 여 소정 의 기간 내 에 이 의 신청 이 없 으면 그 화해 권고 결정 은 재판 상 화해 와 같 은 효력 을 가지 고 ( 민사 소송법 제 231 조 ) , 화해 권고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 관계 를 그 대상 에 포함 시킬 수 있 으며 , 이 경우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은 그 내용 에 따라 그 결정 에 기재 된 당사자 에게 미친다고 할 것 이 다 . 한편 , 재판 상 의 화해 는 창설 적 효력 을 가지 는 것 이 어서 화해 가 이루어지 면 종전 의 법률 관계 를 바탕 으로 한 권리 · 의무 관계 는 소멸 함 과 동시 에 그 재판 상 화해 에 따른 새로운 법률 관계 가 유효 하 게 형성 된다 ( 대법원 1977 . 6 . 7 . 선고 77 다 235 판결 등 참 ) . ( 출처 : 대법원 2008 . 2 . 1 . 선고 2005 다 42880 판결 [ 양수 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83 . 대구 고등 법원 2007 . 4 . 20 . 선고 2006 나 6745 판결 : 확정 [ 양수 금 ] [ 1 ] 종전 소송 은 예금보험공사 가 파산관 재인 의 지위 에서 상호저축은행 의 임직원 에 대하 여 직무 상 의무 위반 이나 상법 상 이사 의 선관 의 무 위반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구한 것 임 에 비하 여 , [ 2 ] 구 상호 저축 은 행법 제 37 조 의 3 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의 예금 등 과 관련 된 채무 에 대하 여 연대 변제 책임 을 지 는 임원 과 과점 주주 및 그 책임 의 범위 [ 3 ] 구 상호 신용 금고 법 제 37 조 의 3 제 1 항 에서 정하 고 있 는 임원 의 연대 변제 책임 의 범위 및 유책 임원 이 예금 채권자 에 대하 여 위 조항 의 예금 변제 책임 을 이행 한 경우 , 동일 한 임무 해태 행 84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6 다 23138 판결 * [ 청구 이의 ] 한 정승 인 사실 이 적법 한 청구 이 의 사유 인지 여부 ( 적극 ) -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6 다 23138 판결 [ 청구 이의 ] [ 집 54 ( 2 ) 민 , 56 ; 공 2006 . 11 . 15 . ( 262 ) , 1910 ] 【 판결 요지 】 채권자 가 피상속인 의 금전 채무 를 상속 한 상속인 을 상대 로 그 상속 채무 의 이행 을 구하 여 제기 한 소송 에서 채무자 가 한 정승 인 사실 을 주장 하 지 않 으면 책임 의 범위 는 현실 적 인 심판 대상 으로 등장 하 지 아니하 여 주문 에서 는 물론 이유 에서 도 판단 되 지 않 으므로 그 에 관하 여 기판력 이 미치 지 않 는다 . 그러므로 채무자 가 한정 승인 을 하 고 도 채권자 가 제기 한 소송 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까지 그 사실 을 주장 하 지 아니하 여 책임 의 범위 에 관한 유보 가 없 는 판결 이 선고 되 어 확정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채무자 는 그 후 위 한 정승 인 사실 을 내세워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1028 조 ,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 민 사집 행법 제 44 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 【 피 고 , 상고인 】 기술신용보증기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 변호사 임재철 외 3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6 . 3 . 21 . 선고 2005 나 77468 판결 ( 출처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6 다 23138 판결 [ 청구 이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88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5 다 34667 판결 [ 건물 철거 등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명 의 수탁자 로부터 명의 신탁 된 부동산 의 소유 명의 를 이어받 은 자 가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3 항 의 제 3 자 에 해당 하 지 않 아 그 등기 가 무효 인 경우 , 그 등기 에 [ 2 ] 종전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의 배제 를 원하 는 당사자 일방 이 변론 종결 전 에 당사자 지위 의 승계 가 이루어진 사실 을 증명 한다면 , 그 승계인 이 종전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변론 종 [ 3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을 제기 당한 자 가 소송 계속 중 당해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타인 에게 이전 한 경우 ,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2 항 이 정한 승 계 의 판단 시점 89 . 대법원 2005 . 6 . 23 . 선고 2004 다 386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1 ] 재 건축 조합 을 당사자 로 하 는 화해 조서 의 효력 이 그 구성원 인 조합원 들 에게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재건축 조합 과 체결 한 계약 의 효력 이 직접 조합원 들 을 구속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재 건축 결의 의 내용 의 변경 을 위한 의결 정족수 [ 3 ] 재 건축 조합 이 공급 한 주택 의 공급 가격 을 변경 하 는 사업비 의 증액 이 재 건축 결의 의 내용 의 변경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4 ] 재 건축 아파트 의 내부 마감 시설 의 선택 사양 을 조합원 들 에게 강제 하 는 것 은 기본 형 을 선택 하 는 경우 와 비교 할 때 통상 합리 적 으로 예상 할 수 있 는 범위 를 초과 하 여 조합원 들 에게 경제 적 부 90 . 서울 고등 법원 2005 . 5 . 26 . 선고 2004 나 59500 판결 : 상고 [ 건물 철거 등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명 의 수탁자 와 사이 에 아무런 법률 행위 없이 명 의 수탁자 로부터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자 와 그 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 을 양 도 받 은 자 를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3 항 에 [ 2 ] 甲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에 관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甲 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 을 증여 받 은 乙 에 대한 진정 명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에 미치 지 않 는다고 한 [ 3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에 정한 유예 기간 의 경과 로 명의신탁 약정 이 무효 로 된 경우 , 부동산 의 진정 한 소유자 가 등기 명의 를 회복 하 기 위한 방법 으로 그 소유 권 에 기하 여 현재 의 91 . 대법원 2003 . 5 . 13 . 선고 2002 다 64148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등 ] 1 ] 재심 사건 에서 재심 대상 판결 의 변론 종결 후 의 사유 를 이유 로 재심 청구 를 기각 한 경우 기판력 의 표준시 ( = 재 심판 결의 변론 종결 시 ) [ 2 ] 전소 의 소송물 이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인 경우 에 전소 의 변론 종결 후 에 그 목적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넘겨 받 은 사람 이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3 ] 진정 명의 회복 을 위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의 요건 및 자기 앞 으로 소유 권 의 등기 가 되 어 있 지 않 았 고 법률 에 의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도 않 은 사람 이 소유 권 자 를 대위 하 여 현재 의 등 [ 4 ] 채권자 의 채무자 에 대한 패소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채권자 가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이 적법 한지 여부 ( 소극 ) 93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26252 판결 [ 소유 권 말소 등기 ] 등기 원인 의 존부 에 관하 여 분쟁 이 발생 하 여 법원 의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그 등기 원인 에 기한 등기청구권 이 인정 된 경우 ,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지 아니하 는 제 3 자 가 위 등기 원인 의 부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