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 도 1994 년 통합 공직 선거법 제정 때 6 개월 로 변경 된 뒤 변함없이 이어지 고 있 다 . 선거 재판 은 신속히 진행 해야 하 지만 공소시효 를 굳이 6 개월 에 묶 어 둘 필요 가 있 는지 의문 이 다 . 선거법 위반 혐의 가 적발 되 면 언제 라도 처벌 할 수 있 어야 법 을 위반 해도 6 개월 공소 시효 만 넘기 면 된다는 출마 자 들 의 위법 심리 도 차단 할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