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의 이익 을 중소기업 과 나누 라는 협력 이익 공유제 역시 정부 의 기업 관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사례 다 . 대 기업 이 혁신 을 통한 원가 절감 과 생산 성 향상 보다 는 중소기업 을 착취 해 이익 을 높인다는 인식 이 깔려 있 기 때문 이 다 . 자유 시장 경제 의 근간 을 흔들 고 , 기업 의 투자 의 욕 을 꺾 을 수 있 다는 제도 자체 의 문제점 외 에 추진 하 는 방식 도 잘못 됐 다 . 정부 는 도입 여부 를 강제 가 아니 라 자율 에 맡기 고 , 참여 기업 에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식 이 라고 강조 한다 . 기업 들 이 자발 적 으로 도입 하 면 , 내용 상 흠 이 있 어도 괜찮 다는 식 이 다 . 무 책임 한 처사 다 . 기업 이 정부 방침 을 거스르 기 도 쉽 지 않 다 . 도입 하 지 않 은 기업 은 도입 한 기업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불 이익 을 받 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