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들 지 않 는 ‘ P 2 P 대출 피해 ’ 법제화 가 해결책 될까 ? - 소비자 경제 
 P 2 P 금융 관련 피해 가 연일 ' 빨간불 '… 해결 위한 법제 화 요구 이어져 
 사 기 , 횡령 등 으로 인하 P 2 P 금융 피해자 올해 만 2 만 명 
 승인 2019 . 10 . 16 18 : 29 
 [ 소비자 경제 신문 이 승리 기자 ]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 를 통해 금융 소비자 를 보호 하 고 있 음 에 도 P 2 P 대출 로 인한 피해 가 사그라들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관련 법안 이 발의 되 고 , 국회 정무 위 가 이 를 의결 함 에 따라 법제 와 문턱 에 와 있 는 P 2 P 금융 산업 에 그늘 이 다 . 
 P 2 P 금융 관련 피해 가 연일 ' 빨간불 ' 이 다 . 허위 로 상품 을 내세우 는 허위 대출 을 필두 로 투 자금 회수 지연 , 무 등록 불법 영업 , 자금 횡령 등 으로 인한 피해 가 지속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물론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해 실태 조사 , 가이드라인 등 이 시행 되 고 있 지만 시장 의 문제점 개선 에 는 역부족 인 모양새 다 . 
 ◇ P 2 P 금융 피해자 올해 만 2 만 명 , 무엇 이 그 들 의 눈물 흘리 게 했 나 ? 
 '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 ' 는 16 일 ' P 2 P 대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 를 발표 했 다 . 
 발표 에 따르 면 올해 1 월 부터 8 월 까지 언론 보도 를 바탕 으로 한 P 2 P 대출 피해 금액 은 총 1 , 682 억 원 이 며 , 그 피해자 수 는 1 만 8421 명 ( 피해 규모 와 혐의 확정 기준 )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개별 건 을 살펴보 면 △ 1 월 P 2 P 대출 가장 해 투 자금 차명 계좌 로 횡령 ( 피해자 6 , 000 명 , 피해 금액 1 , 120 억 원 ) △ 3 월 담보 없이 허위 로 최대 연 20 % 수익 률 보장 해 투 자금 편취 ( 피해자 6 , 800 명 , 피해 금액 162 억 원 ) △ 4 월 스마트폰 도 · 소매 업체 사업 자금 대출 ' 2 달 이자 18 %' 라며 대출 신청 서류 등 위조 해 투 자금 편취 ( 피해자 321 명 , 피해 금액 70 억 원 ) △ 6 월 투 자금 모집 대출 프로그램 조작 후 투 자금 편취 ( 피해자 2 , 000 명 , 피해 금액 50 억 원 ) △ 6 월 허위 상품 연 18 % 수익 률 보장 해 투 자금 편취 ( 피해자 3 , 000 명 , 피해 금액 100 억 원 ) △ 8 월 20 % 넘 는 수익 률 보장 미끼 로 투 자금 모은 후 원금 편취 후 잠적 ( 피해자 300 명 , 피해 금액 180 억 원 ) 등 이 다 . 
 사건 은 대부분 사기 , 횡령 , 사문서 위조 등 의 혐의 로 , 고 수익 을 보장 하 거나 허위 투 자금 을 모금 하 는 등 의 방식 으로 진행 됐 다 . 현재 위 6 개 업체 대표 는 모두 구속 된 상태 다 . 
 △ 사기 , 횡령 △ 투자 유인 △ 불 건전 영업 행태 등 의 P 2 P 금융 관련 피해 는 비단 올해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지난해 금감원 이 실시 한 대출 취급 실태 조사 당시 에 도 총 20 개 사 에 대한 사기 , 횡령 혐의 가 포착 된 바 있 다 . 그 중 A 사 의 경우 총 4 , 000 명 의 피해자 로부터 300 억 원 의 피해 가 발생 했 다 . B 사 의 경우 8 , 000 명 , 400 억 원 , C 사 의 경우 500 명 , 50 억 원 의 피해 가 발생 했 다 . 이 밖 에 도 연락 두 절 · 소재지 불명 4 개 사 적발 을 비롯 해 내부 통제 미비점 개선 및 P 2 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 의 지도 를 하 기 도 했 다 . 
 지난해 10 월 국민 권익 위원회 가 발표 한 ' P 2 P 금융 민원 분석 ' 결과 도 비슷 하 다 . 
 국민 권 익위 P 2 P 금융 관련 민원 을 자세히 살펴보 면 , P 2 P 대출 에 따른 피해 신고 가 94 . 8 % 로 가장 많 았 다 . 이어 법령 · 규정 질의 ( 3 . 6 %), 정책 · 제도 개선 건의 ( 1 . 6 %) 가 뒤 를 이 었 다 . 
 국민 권 익위 에 따르 면 지난 2015 년 부터 2018 년 8 월 까지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 에 는 △ 2015 년 22 건 △ 2016 년 60 건 △ 2017 년 114 건 △ 2018 년 8 월 2 , 959 건 등 총 3 , 155 건 의 P 2 P 금융 관련 민원 이 수집 됐 다 . 특히 , 시장 이 성장 함 에 따라 관련 민원 이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는 양상 을 보였 는데 , 2017 년 2 조원대 였 던 누적 대 출액 이 1 년 만 에 4 조원대 로 껑충 뛰 면서 민원 이 약 87 배 증가 했 다 . 
 ◇ P 2 P 금융 관련 피해 확산 , 이 를 해결 할 ' 법제 화 ' 목소리 도 커진다 
 이렇 듯 해묵 은 금융 소비자 피해 가 계속 되 고 있 는 가운데 , P 2 P 금융 관련 금융 소비자 피해 에 대한 해결책 으로 빠른 법제 화 를 요구 하 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2016 년 말 0 . 6 조 원 이 던 P 2 P 금융 누적 대 출액 은 2019 년 6 월 기준 6 . 2 조 원 으로 10 배 가량 늘 면서 빠른 성장세 를 보이 고 있 다 . 새로운 금융 산업 중 한 분야 로 , 새로운 대출 및 투자 시장 의 한 영역 으로 급부상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이 에 반해 아직 법 과 규제 의 공백 이 커 ' 금융 소비자 보호 ' 가 세밑 까지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실제 도 아직 법제 화 를 이루 지 못한 P 2 P 업계 는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이나 보호 에 대해서 한계 성 을 가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지난 8 월 국회 정무 위 를 통과 한 '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 대해 법제 사법 위원회 와 국회 본회 의 의결 을 촉구 하 는 주장 이 대두 되 고 있 다 . 
 P 2 P 협회 관계자 는 " 현재 피해자 를 위해서 지원 이나 도움 을 주 는 것 은 없 고 사기 등 이 의심 된다고 문의 를 받 았 을 때 는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법률 적 자문 같 은 도움 은 조금 드릴 수 있 는 정도 " 라면서 " 직접 적 으로 개입 을 해서 도움 을 드리 고 이렇게 는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협회 가 회원 사 라고 해서 감독 할 수 있 고 그런 권한 이 아직 은 있 는 게 아니 기 때문 " 이 라며 " 법제 화 가 되 면 이런 부분 이 나아질 것 " 이라고 전했 다 . 
 현재 P 2 P 금융 협회 등 이 있 지만 법정 협회 설립 근거 및 협회 가입 의무 화 는 법제 화 가 되 어야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금융 위 , 금감원 으로부터 검사 및 감독 권한 을 부여받 는 것 도 마찬가지 다 . 협회 가입 시 ' 대출 내역 을 신용 정보 회사 를 통해 공유 하 는 것 ' 을 전제 하 는 정도 의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정도 만 존재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금융 연구원 이순호 연구 위원 역시 ' P 2 P 대출 의 실태 평가 와 건전 성 제고 방안 ' 금융 브리프 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 의 P 2 P 대출 가이드라인 의 한계 를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이 연구 위원 은 " 감독 당국 이 투자자 보호 등 을 위해 P 2 P 가이드라인 을 마련 했으나 일부 업체 의 불법 적 영업 행위 를 막 기 에 는 한계 를 보임 에 따라 법제 화 를 추진 하 는 등 규제 를 정비 할 계획 을 발표 했 다 " 며 " P 2 P 대출 의 대한 법률 이 마련 되 면 투자자 보호 가 더 강화 될 수 있 는 긍정 적 효과 가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소비자 단체 에서 도 지속 되 는 P 2 P 금융 관련 피해 해결 을 위해 법제 화 를 주장 한다 . 
 소비자 주권 관계자 는 " 현재 P 2 P 대출 피해 상황 을 고려 할 때 P 2 P 금융 제정법 의 신속 한 시행 이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을 전하 며 늑장 대처 를 지적 했 다 . 
 또 국회 정무 위원회 를 통과 한 P 2 P 금융 제정 법안 은 시행 시기 와 P 2 P 업체 등록 경과 조치 사항 에 대해 문제 가 있 다고 추가 로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소비자 주권 관계자 는 " 시행 시기 와 관련 해서 는 기존 의원 발안 에 시행 일 은 공포 3 개월 경과 한 날 로 되 어 있 지만 정부 대안 에 는 공포 9 개월 이 경과 한 날 로 법안 시행 을 늦추 고 있 다 " 며 " 등록 경과 조치 와 관련 해서 는 기존 의원 발안 에 는 이 법 시행 후 6 개월 이내 금융 위원회 등록 하 여야 한다 로 되 어 있 지만 정부 대안 에 는 이 법 시행 후 1 년 이내 금융 위원회 등록 하 어야 한다 로 등록 시기 를 늦추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이어 " P 2 P 대출 로 인한 금융 소비자 의 피해 보다 는 지나치 게 P 2 P 업체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것 으로 밖 에 는 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