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개인 정보 등 만 제외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지난 16 년 간 조사 해 온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 를 공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 나왔 다 . 이 에 따라 공정위 는 조사 결과 가운데 개인 정보 나 기업체 의 전화 번호 등 을 제외 한 주요 내용 을 모두 공개 해야 한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경제 개혁 연대 가 공정위 를 상대 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대법 3 부 는 " 업체 의 답변 내용 을 항목 별 로 정리 한 것 과 그 에 기반 해 설립 된 계획 을 공개 해도 법인 의 이익 을 저해 할 우려 가 없 다 " 면서 " 2005 년 이후 실시 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중 사업체 의 사 적 인 정보 와 기업 의 연간 매출액 및 하도급 거래 금액 을 제외 한 부분 을 공개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이날 대법원 의 확정 판결 로 추가 공개 되 는 정보 는 법 위반 업체 비율 , 현금 성 및 어 음 결제 비율 , 법정 지급기 일 초 과 업체 비율 , 하도급 거래 업체 비율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 , 원재료 가격 인상 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을 조정 한 업체 비율 , 수급 사업자 소유 의 기술 자료 를 요구 한 업체 비율 등 이 다 . 또 제외 되 는 정보 는 회사 명과 법인 등록 번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업체 주소 와 전화 번호 , 조사표 작성 책임자 , 자산 총액 , 연간 매출액 과 하도급 거래 금액 등 이 다 . 공정위 는 1999 년 부터 제조업 4000 여 개 등 모두 5000 곳 의 원청 기업 과 수급 사업자 9 만 5000 여 곳 등 모두 10 여 곳 의 기업 을 대상 으로 하도급 거래 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 를 해 왔 지만 그 결과 를 공개 하 지 는 않 았 다 . 이 에 경제 개혁 연대 는 2010 년 11 월 그간 실시 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의 연도 별 보고서 와 통계 자료 , 응답 업체 의 원 자료 , 하도급 거래 실태 를 공개 하 라고 요구 했 고 공정위 가 공개 를 거부 하 자 소송 을 냈 다 . 재판 과정 에서 ' 2007 년 이전 자료 는 보존 기간 이 지나 폐기 했 고 2008 년 이후 조사 내용 은 개인 정보 나 기업 경영 상 비밀 에 관한 사항 ' 이라고 공개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고수 했 다 . 1 . 2 심 재판부 는 ' 회사 명 , 법인 등록 번호 , 연간 매출액 , 조사표 작성 책임자 의 소속 직위 , 성명 , 등 ' 은 비 공개 대상 이 지만 그 밖 에 정보 에 대해서 는 " 조사 에 참여 한 업체 가 구체 적 으로 어떤 응답 을 했 는지 알 수 없 는 만큼 공개 대상 " 이 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ohngbear @ fnnews . 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