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 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 3 년 만 에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자영업 자 들 이 안정 적 으로 장사 할 수 있 도록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 을 현행 5 년 에서 10 년 으로 늘린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그 외 에 전통 시장 을 권리금 보호 대상 에 포함 하 고 , 임차인 과 임대인 의 분쟁 을 조정 할 수 있 는 위원회 를 설치 하 는 안 도 담겼 다 . 하지만 이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 자영업 자 의 실질 적 인 부담 을 줄이 기 에 는 미흡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임대인 들 도 세액 공제 혜택 의 폭 이 작 다며 불만 을 나타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