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 분야 에서 최고 전문가 로 꼽히 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는 ' 한 음 저 협 은 음악 저작 권 보호 가 선진국 수준 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현재 경제 상황 을 고려 해 어떻게 넓혀 갈 것 인지 는 정부 입법재량 권 ' 이 라면서 ' 지금 까지 공연 권 료 소송 에서 는 법원 이 한 음 저 협의 손 을 들 어 주 었 지만 영세 자영업 자 들 이 부담 하 게 되 는 공연 권 료 에 대해서 는 결론 이 다르 게 나올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