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함 을 요하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그때 까지 조건 의 성취 여부 확정 됨 을 요한다고 한 것 이 므로 유언 에 의한 양자 선정 의 경우 에 는 사망 당시 에 피선 정자 가 출생 되 어 있 어야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73 조 
 
 광주 고등 법원 
 제 2 특별 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청구인 
 피 고 , 피 항소인 	 피 청구인 
 원심 판결 	 제 1 심 전주 지방 법원 ( 66 드 52 심판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청구인 은 피 청구인 과 망 청구 외 1 과 의 1966 . 3 . 18 . 신고 한 입양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심판 비용 은 피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청구인 은 원 심판 을 취소 한다 . 
 피 청구인 과 망 청구 외 1 과 의 1966 . 3 . 18 신고 한 입양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청구인 의 청구원인 사실 의 요지 는 망 청구 외 1 이 1908 . 음 7 . 19 . 자녀 없이 사망 할 때 유언 으로 아직 출생 치 않 은 청구인 을 양자 로 지정 하 였 는데 , 그 후 1911 . 1 . 19 . 청구인 이 출생 하 자 위 유언 에 따라 청구인 은 청구 외 1 의 사후 양자 가 되 어 그 봉제사 와 분묘 수호 를 해 왔 는데 , 호적 상 입양 신고 가 되 어 있 지 않 음 을 기화 로 피 청구인 은 친족회 에서 청구 외 1 의 사후 양자 로 선정 된 것 처럼 꾸며 1966 . 3 . 17 . 전주 지방 법원 남원 지원 의 확인 재판 에 의하 여 같 은 달 18 일 에 입양 신고 하 였으나 , 위 친족 회원 청구 외 2 는 동 친족회 에 참석 한 일 이 없 기 때문 에 동 친족회 의 결의 는 무효 라고 함 에 있 으므로 살피 건대 , 무릇 유언 은 유언자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그 효력 을 발생 함 을 원칙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그 사망 당시 에 효력 을 발생 할 제반 조건 을 완비 해 있 어야 하 는 것 이 다 . 유언 도 역시 여기 에 정지 조건 을 붙이 는 것 은 상관없 지마는 상속인 의 변경 에 영향 을 주 는 사항 과 같이 유언자 사망 시 에 즉시 확정 함 을 요하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이때 까지 에 그 조건 의 성취 여부 가 확정 됨 을 요한다고 할 것 이 므로 청구인 이 청구 외 1 의 유언 에 의하 여 그 의 양자 로 선정 된 것 이 라고 하 자면 청구인 은 청구 외 1 의 사망 당시 에 출생 ( 남자 로서 ) 되 어 있 어야 할 것 인 바 , 청구 외 1 의 사망 당시 청구인 은 출생 되 지 아니함 은 물론 태아 로 있 지 도 않 았 다는 점 은 청구인 이 자인 하 는 바 이 므로 가사 청구 외 1 이 그 의 형 이 되 는 청구 외 3 ( 신청인 의 아버지 ) 에게 " 아들 을 하나 낳 아서 내 양자 로 세워 달 라 " 는 취지 의 유언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유언 은 법률 상 양자 선정 의 효력 은 발생 하 지 못한다고 해석 할 것 이 며 , 또 청구인 은 1955 년 ( 을 미년 ) 문중 에서 족보 를 발행 할 당시 문중 의 결의 에 의하 여 청구 외 1 의 양자 로 선정 된 것 이 라는 뜻 으로 도 주장 하나 문 중 에 는 양자 선정 의 권한 이 없 으므로 청구인 은 증거 를 살필 것 도 없이 그 주장 자체 에 의하 여 청구 외 1 의 양자 라고 할 수 없 다 . 또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의 2 , 제 5 호 증 의 1 내지 3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 청구인 은 청구 외 3 의 장남 이 며 청구 외 1 은 청구인 의 종가 가 아닌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고 이 인정 을 번복 할 하등 의 증거 없 으므로 장차 청구 외 1 의 양자 로 될 지위 에 있 지 도 못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가사 피 청구인 의 양자 입적 이 무효 라고 하 더라도 이 로 인하 여 청구인 이 법률 상 이해관계 있 는 지위 에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청구인 에게 피 청구인 의 입양 무효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청구인 의 본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는 원 심판 은 결국 타당 하 고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항소 비용 은 패소자 부담 의 원칙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미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조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정남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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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2 . 29 . 선고 67 마 1009 결정 담보 취소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선박 가처분 결정 이 집행 되 지 아니한 경우 와 민사 소송법 제 115 조 제 1 항 의 담보 사유 의 소멸 
 
 재판 요지 
 가처분 명령 이 집행 되 지 아니하 고 집행 기간 이 도과 된 경우 에 도 가처분 명령 의 존재 만 으로 도 피 신청인 에게 정신상 손해 를 주 었 을 수 있 고 또한 그 보증 공탁 이 담보 하 는 피 신청인 의 손해 배상 범위 에 는 그 가처분 명령 자체 를 다투 는데 필요 한 소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