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 청와대 에 밀린 기재 부 , 경제 ' 사령탑 ' 아닌 ' 조타수 ' 에 그치 나 - 비즈 한국 
 2 차 추경 당시 재정 건전 성 내세우 며 반대 하 다 여당 에 완패 … 경제 정책 추진 동력 상실 
 2020 . 05 . 22 ( Fri ) 13 : 53 : 01 
 [ 비즈 한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이 고용 과 소비 , 생산 , 투자 등 경제 전반 에 타격 을 입히 면서 경기 부양 을 위한 정부 대응 에 가속도 가 붙 고 있 다 . 기획 재정부 는 2003 년 이후 17 년 만 에 2 차 추경 을 편성 한 데 이 어 , 21 대 국회 가 시작 되 면 바로 3 차 추경 을 국회 에 제출 한다는 입장 이 다 . 
 오 는 6 월 에 는 2020 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을 내놓 고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생 을 위한 정책 을 내놓 을 예정 이 다 . 이러 한 겉모습 과 달리 기재 부가 2 차 추경 통과 당시 재정 건전 성 문제 를 둘러싼 논란 에서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에 완패 한 ‘ 트라우마 ’ 에 끌려 다닌다는 평가 가 나온다 . 
 2 차 추경 에 이 어 3 차 추경 에서 도 여당 의 발언 대로 움직이 는 모습 인 데 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도 청와대 따라 하 기 에 그치 기 때문 이 다 . 경제 계 일각 에서 는 한국 경제 사령탑 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당 과 청와대 에 밀려 조타수 로 전락 했 다는 지적 마저 제기 된다 . 
 홍 부총리 는 18 일 국장 급 이상 이 참석 한 확대 간부 화상 회의 를 주재 한 자리 에서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과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 을 당초 계획 대로 이번 주 까지 속도 감 있 게 마무리 해야 한다 ” 며 “ 부처 간 이견 이 노출 되 지 않 도록 촘촘히 조율 해 달 라 ” 고 밝혔 다 . 
 홍 부총리 는 이어 “ 민간 의 투자 의 욕 을 제고 하 고 , 경제 심리 를 회복 시킬 수 있 는 규제 혁파 등 비 재정 적 측면 의 대책 을 창조 적 으로 발굴 및 적극 검토 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에 추가 반영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홍 부총리 의 발언 만 보 면 3 차 추경 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을 기재 부가 주도 하 는 것 처럼 보인다 . 하지만 기재 부 의 3 차 추경 이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추진 은 이미 여당 이나 청와대 에서 만들 어 놓 은 틀 안 에서 움직이 는데 불과 하 다 . 기재 부가 2 차 추경 에서 여당 에 완패 한 뒤 힘 을 상실 한 때문 이 다 . 
 2 차 추경 당시 기재 부 는 재정 건전 성 을 이유 로 재난 지원금 을 소득 하위 70 % 에 지급 하 는 안 을 고수 했 다 . 반면 여당 은 총선 을 앞두 고 전 국민 지급 안 을 약속 했 고 이 를 밀어붙였 다 . 홍 부창리 는 재난 지원금 확대 에 난색 을 표시 했 지만 결국 청와대 와 여당 의 협공 에 무릎 을 꿇 었 다 . 
 이후 3 차 추경 이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과 관련 된 움직임 을 보 면 기재 부 는 청와대 나 여당 지시 에 끌려 다니 는 모양새 다 . 3 차 추경 은 민주당 이 1 차 추경 안 처리 전 부터 공식 화 한 문제 다 . 민주당 은 1 차 추경 안 국회 통과 하루 전 인 3 월 16 일 “ 시간 이 갈수록 부도 에 직면 하 는 기업 이 늘 수 있 는데 이 를 막 기 위한 제 2 , 제 3 의 추경 이 필요 하 다 ” 며 3 차 추경 까지 공식 화 했 다 . 
 2 차 추경 안 국회 처리 를 하루 앞둔 4 월 29 일 에 는 3 차 추경 규모 를 30 조 원 으로 정했 다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는 2 차 추경 안 이 통과 된 4 월 30 일 에 “ 3 차 추경 시점 은 6 월 정도 로 추정 된다 ” 고 밝혀 처리 시한 도 못 박 았 다 . 기재 부 의 3 차 추경 편성 관련 행보 는 이런 민주당 뒤 를 따라간 것 에 불과 하 다 . 홍 부총리 가 3 차 추경 을 공식 화 한 건 4 월 22 일 5 차 비상 경제 대책 회의 에서 “ 3 차 추경 은 불가피 하 게 편성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고 말 한 뒤 다 . 
 또 3 차 추경 안 마무리 시기 를 정한 건 확대 간부 회의 가 열린 5 월 18 일 이 다 . 심지어 2 차 추경 당시 재정 건 정성 을 우려 했 던 목소리 마저 청와대 와 여당 눈치 를 보 느라 사라졌 다 . 홍 부총리 는 “ 3 차 추경 은 상당 한 규모 가 될 것 같 고 , 대부분 은 적자 국채 발행 을 통해 충당 될 수 밖에 없 다 ” 며 재정 건전 성 악화 를 용인 하 는 모습 이 다 . 
 하반기 정책 운용 방향 마련 은 청와대 눈치 보 기 바쁘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10 일 취임 3 주년 연설 에서 코로나 19 경제난 해결 방 안 으로 한 국판 뉴딜 과 리쇼 어링 ( 기업 국내 복귀 ) 을 내놓 자 기재 부 는 6 월 초 발표 될 하반기 정책 운용 방향 에 이 정책 을 넣 느라 분주 하 다 . 
 홍 부총리 는 20 일 “ 한국 판 뉴딜 프로젝트 , 기업 리쇼 어링 대책 등 을 6 월 초 확정 예정 인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계획 에 담 아 발표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경제 사령탑 이 주요 경제 정책 을 주도 하 는 모습 을 찾아보 기 힘들 다 . 또 리쇼 어링 의 경우 노동 유연 성 과 수도 권 규제 완화 , 법인세 인하 가 쟁점 이 어서 관련 법 처리 과정 에서 는 21 대 국회 과반 을 차지 한 여당 눈치 를 봐야 할 상황 이 다 . 
 경제 계 관계자 는 “ 기 재부 는 한국 경제 를 이끌 고 가 는 부처 인데 2 차 추경 당시 재난 지원금 싸움 에서 청와대 와 여당 에 밀린 뒤 트라우마 때문 인지 뒤 경제 정책 이나 재정 건전 성 에 대해 말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여당 이 과반 인 21 대 국회 가 출범 하 면 트라우마 가 더 심해져 경제 에 대한 장악력 을 잃 으면 시장 신뢰 를 상실 해 정책 자체 가 표류 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