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인 코리아 ] 군소 4 당 , ‘ 연동 형 30 석 + 석패 율 제 합의 ’ 
 군소 4 당 , ‘ 연동 형 30 석 + 석패 율 제 합의 ’ 
 범여 권 군소 좌경 야당 들 , 선거법 수정안 합의 
 허우 편집인 | 2019 - 12 - 18 
 연동 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이 통과 될까 ? 바른 미래 당 손학규 대표 측 과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 대안 신 당 은 18 일 ‘ 내년 4 · 15 총선 에서 지역구 의석 을 250 석 , 비례 대표 의석 을 50 석 으로 하 면서 비례 대표 중 30 석 에 대해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50 % 연동 률 로 적용 하 는 내용 의 선거법 개정 수정안 ’ 에 합의 했 고 , 동시 에 ‘ 지역구 선거 에서 근소 한 표차 로 낙선 한 후보 를 비례 대표 로 당선 시키 는 석패 율 ( 惜敗 率 ) 제 를 도입 해야 한다 ’ 고 합의 했으며 , ‘ 연동 률 적용 대상 을 비례 30 석 으로 제한 하 는 조항 은 내년 총선 에 만 한 시 적용 하 고 그 뒤 로 는 100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추진 하 자 ’ 고 합의 했 다고 한다 . 
 “ 더불 어 민주당 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 를 열 어 군소 정당 들 의 이 같 은 수정안 을 수용 할지 결정 할 예정 이 다 . 만약 민주당 이 이 수정안 을 받아들이 면 , ‘ 4 + 1 ’ 협의 체 수정안 으로 국회 본회의 에 상정 해 표결 처리 를 시도 할 것 으로 보인다 ” 며 , 조선닷컴 은 “ 바른 미래 당 손학규 대표 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 민주 평화 당 정동영 대표 , 대안 신 당 유성엽 창당 준비 위원장 은 이날 국회 에서 회동 을 갖 고 이 같 은 수정안 합의 안 을 마련 했 다고 발표 했 다 ” 며 “ 군소 정당 들 은 선거법 개정 협상 의 쟁점 이 었 던 ‘ 연동 형 캡 ( cap · 상한 ) ’ 적용 문제 와 관련 해 비례 대표 50 석 중 30 석 에 대해 연동 률 50 %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고 전했 다 . 
 “ 나머지 20 석 에 대해서 는 현행 선거법 처럼 정당 득표율 대로 배분 하 는 안 ” 이 라며 , 조선닷컴 은 “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가 발 의 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 은 ‘ 지역구 225 석 + 비례 대표 75 석 에 비례 대표 75 석 전체 에 연동 률 50 % 를 적용 ’ 하 는 안 ” 이 라며 “ 그러나 지역구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반대 의견 이 커지 자 민주당 이 ‘ 250 석 + 50 석 에 30 석 에 연동 률 50 % 적용 ’ 안 을 수정안 으로 제안 했 다 ” 고 전했 다 . “ 군소 정당 들 은 이런 민주당 제안 을 일단 받아들이 되 , 내년 총선 에 만 한 시 적용 하 자고 한 것 ” 이 라며 , 조선닷컴 은 “ 반면 군소 정당 들 은 민주당 이 반대 한 석패 율 제 는 도입 해야 한다고 뜻 을 모았 다 ” 고 전했 다 . 
 이어서 “ 그러나 석패 율 제 가 지역구 선거 에 낙선 한 유력 중진 들 을 구제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점 에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민주당 이 석패 율 제 도입 에 합의 하 면 수정안 합의 가 이뤄질 공산 이 크다 ” 며 , 조선닷컴 은 이 에 관해 자유 한 국당 회의 에서 행한 심재철 원내대표 의 “ 심상정 , 정동영 , 손학규 등 정계 퇴출 이 마땅 한 사람 들 이 이중 등록제 로 지역구 에 출마 하 고 비례 대표 로 나오 고 , 어떤 경우 에 도 목숨 을 부지 하 겠 다는 집념 이 비루 하 기 짝 이 없 다 ” 며 “ 한시 적 으로 연동 형 을 적용 하 자는 것 은 스스로 정치 사기 꾼 임 을 고백 하 는 것 과 다름없 다 ” 는 발언 도 조선닷컴 이 전했 다 . 
 “ 범여 군소 야당 들 선거법 수정안 합의 ⋯ 내년 총선 연동 형 비례 30 석 · 석패 율 제 도입 ” 이 라는 조선닷컴 의 기사 에 한 네티즌 ( kjr ****) 은 “ 이놈 들 아 선거 제도 를 바꾸 며 제 1 야당 을 빼놓 고 느 덜 끼리 한다는 것 이 말 이 되 나 ? 그러 고 느 덜 이 입장 바뀌 면 그때 가 서 뭐 라 지껄일 래 ? ” 라고 했 고 , 다른 네티즌 ( imw *) 은 “ 선거법 도 한시 적 장난 하 는 것 인가 , 국민 들 의견 은 안중 에 도 없 구 만 ” 이 라 했 고 , 또 다른 네티즌 ( kys ****) 은 “ 똥 묻 은 개 들 이 난장판 후안무치 하 고 구역 질 이 난다 . 똥바가지 를 이것 들 머리 위 에 세례 를 내려줘야 국민 들 의 분 이 풀릴 짓 이 로다 . 삶 은 소머리 가 하늘 보 면서 웃 을 짓 이 로다 ” 라고 했 다 . [ 허우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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