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공정위 시정 조처 … 홈피 외 에 메일 · 전화 로 사전 고지 해야 음악 서비스 업체 인 소리바다 가 고객 에게 명확 한 사전 고지 없이 자동 결제 요금 을 인상 했 다가 공정거래위 원회 로부터 시정 조처 를 받 았 다 . 12 일 공정위 에 따르 면 소리바다 는 지난 8 월 부터 기존 자유 이용 권 고객 들 의 자동 결제 요금 을 월 4 천 원 에서 6 천 원 으로 올리 면서 , 요금 변경 내용 과 계약 해 지 가능 여부 등 에 대한 명확 한 고지 없이 고객 들 이 요금 인상 에 동의 한 것 으로 간주 했 다 . 공정위 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 만 으로 도 일정 기간 내 에 이 의 신청 을 하 지 않 으면 요금 체계 변경 에 고객 이 동의 한 것 으로 간주 하 도록 되 어 있 는 소리바다 의 이용 약관 은 약관 법 에 저촉 된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소리바다 는 홈페이지 공지 와 는 별도 로 전자 우편 , 전화 , 휴대 전화 메시지 ( SMS ) 등 의 방법 중 가능 한 수단 을 사용 해 30 일 간 의 이 의 신청 기간 을 부여 하 여 요금 인상 내용 을 사전 고지 하 고 , 고객 들 이 이 의 신청 을 하 지 않 은 경우 에 만 인상 하 도록 약관 을 개정 했 다 . 공정위 는 자동 결제 금액 인상 은 고객 에게 매우 중요 한 사항 이 기 때문 에 반드시 고객 동의 를 받 는 절차 를 밟 아야 하 며 , 벅스 나 멜론 , 도시락 등 다른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 들 도 이용 약관 이 고객 의 권익 을 부당 하 게 제한 할 경우 시정 조처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곽정수 대기업 전문 기자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