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 민주주의 와 복지 국가 에 대한 단상 김 정 수 마르크스 의 머리 를 가지 고 마오 의 손발 로 뛰 며 레닌 의 구호 를 외치 던 시대 에 , 우리 의 어떤 이론 과 사상 에 대한 이해 는 사회 적 콘 텍스트 를 배제 한 채 이루 어 졌 다 . 이론 은 이론 으로 만 수입 되 었 을 뿐 ' 특수 한 적용 ' 의 이름 아래 수출국 의 콘 텍스트 도 , 수입국 의 콘 텍스트 도 사상 된 채 ' 혁명 의 탁상 ' 위 에서 수 차례 에 걸친 ' 변혁 ' 을 거듭 했 다 . 이미 죽 은 베른슈타인 과 유소기 는 독일 과 중국 , 레닌 과 마오 보다 도 살 아 있 는 한국 의 ' 혁명가 ' 들 과 더욱 치열 한 이론 적 논쟁 을 벌이 지 않 으면 안 되 었 으며 , 맑스 와 레닌 , 마오 가 ' 수정 ' 과 ' 기회 ', ' 맹동 ' 의 딱지 를 붙인 사람 들 은 한국 에서 그 들 의 추종 자 에 의해서 사상 적 부관참시 를 당했 다 . 과거 ' 좌파 ' 라 일컬 어 지 는 진영 에 속해 있 던 사람 들 에게 ' 사회 민주주의자 ' 라는 딱지 는 정치 적 사형 선고 와 다름없 었 다 . 시대 가 바뀌 어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한 이 같 은 푸대접 은 더 이상 없 는 것 처럼 보인다 . 대신 에 우리 는 주변 에서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한 극진 한 환대 나 은근 한 시기 만 을 볼 뿐 이 다 . 극진 한 환 대란 ( 유럽 의 ) 사회 민주주의 가 한국 사회 의 대안 으로 받아들여 지 는 것 을 의미 하 며 , 은근 한 시기 란 사회 민주주의 를 여전히 부담 스러워 하 면서 완전히 수용 하 지 도 배제 하 지 도 못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사회 민주주의 는 어쨌든 ' 치욕 의 80 년 대 ' 를 넘 어 90 년 대 들 어 한국 에서 색다른 유행 으로 퍼지 고 있 다 .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한 유행 이 색다른 것 이 라면 , 신 자유주의 비판 은 소위 ' 좌파 ' 진영 에서 전면 적 으로 유행 되 고 있 다 . 장벽 의 붕괴 로 사상 적 정체 성 을 상실 한 한국 의 ' 좌파 ' 는 신 자유주의 비판 에서 완전히 자신 의 정체 성 을 회복 한 듯 하 다 .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한 색다른 유행 과 신 자유주의 비판 에 대한 전면 적 유행 은 아직 도 이론 과 사상 의 콘 텍스트 를 배제 한 수입 이 한국 의 사상 시장 에 횡행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고 있 는 것 이 다 . 왜 80 년 대 서구 사회 에 사회 민주주의 가 일방 적 으로 퇴조 하 고 , 신 자유주의 가 득세 하 게 되 었 는가 에 대한 사회 적 컨텍스트 를 이해 하 지 못한 채 , 그리고 90 년 대 들 어 사회 민주주의 의 수정 으로서 클린턴 , 블레어 , 쉬 뢰 더 등 의 ' 신 민주주의자 ' 들 의 ' 제 3 의 길 ' 이 왜 등장 하 게 되 었 는지 에 대한 상황 적 이해 를 배제 한 열광 과 실망 은 또 다시 이론 을 위한 이론 의 실패 한 정체 성 으로 끝날 수 있 다 . 얼마 전 일부 노조 위원장 들 을 상대 로 한 강연회 를 준비 하 면서 여러 가지 자료 를 검토 하 던 필자 는 우연히 한 자료 를 보 게 되 었 다 . 그 글 은 이미 한국 에서 는 좌파 진영 에 자신 의 정체 성 을 두 고 있 는 나름 대로 유명세 를 가지 고 있 던 독일 유학 생 출신 인 한 교수 의 글 이 었 다 . 독일 의 노동 운동 을 검토 한 그 글 에서 는 여성 들 의 복지 수준 이 남성 들 의 복지 수준 보다 낮 다고 이야기 하 면서 독일 에서 양로원 에 할머니 들 이 약 80 ∼ 90 % 를 차지 하 고 있 다는 것 을 예 로 들 고 있 다 . 1 , 2 차 세계 대전 을 겪 은 독일 에서 , 노인 들 가운데 할머니 들 이 사회 적 으로 80 ∼ 90 % 를 차지 하 는 것 은 상식 의 수준 이 다 . 따라서 양로원 에서 할머니 들 이 할아버지 보다 많 다는 것 은 이론 의 여지 가 없 는 것 이 다 . 이 보다 더 문제 는 양로원 이 개인 사택 에 거주 하 는 것 보다 훨씬 많 은 돈 이 든다는 것 이 다 . 양로원 에 거주 할 정도 면 매달 엄청난 돈 을 지불 할 능력 이 있 다는 것 을 모르 고 든 예 인 것 이 다 . 현실 의 컨텍스트 를 무시 하 고 이론 에 현실 을 끼워 맞춘 전형 적 인 예 라고 할 수 있 다 . 한국 은 이미 많 은 부문 에서 ' 조립 가공 ' 의 수준 을 넘어섰 거나 넘어서 고 있 지만 , 유독 이론 과 사상 부문 에서 는 이 수준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서구 의 복지 와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한 이해 는 단지 이론 의 수입 만 으로 가능 한 것 이 아니 다 . 이 글 은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한 이론 적 분석 이 라기 보다 는 , 필자 의 독일 생활 을 기초 로 한 서구 의 사회 민주주의 와 복지 국가 에 대한 체험담 을 나름 대로 의 안목 을 가지 고 구성 한 글 이 다 . 필자 는 이 글 을 통해 서구 의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한 정서 적 접근 과 이론 적 접근 을 시도 할 것 이 며 , 이러 한 접근 을 통해 독자 들 의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한 이해 를 심화 시킬 수 있 는 계기 를 제공 하 고자 한다 . 사회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 의 반동 유럽 의 정치 에 는 보통 보수주의 , 자유주의 , 사회 민주주의 라는 커다란 정치 적 흐름 이 존재 해 왔 다 . 이 외 에 아나키즘 , 코 뮤 니즘 과 같이 정당 으로서 는 주요 한 흐름 에 속하 지 는 않 지만 , 역사 적 으로 나 사회 적 으로 많 은 영향력 을 행사 했으며 , 아직 도 행사 하 고 있 는 흐름 이 존재 하 고 있 다 . 파시즘 이나 , 나치즘 , 그리고 유로 코 뮤 니즘 과 같 은 기존 정치 적 흐름 의 변종 등 이 존재 하 지만 일부 국가 들 과 일부 역사 적 시기 를 제외 하 면 그리 큰 영향력 을 행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보수주의 , 자유주의 , 사회 민주주의 는 대체로 정당 ( political party ) 의 형태 로 존재 하 고 있 다 . 당 이 란 말 그대로 특정 부분 과 관련자 , 이해 당사자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 즉 이해 당사자 들 의 관련 집단 혹은 관련 부분 인 것 이 다 . 따라서 당 은 특정 한 이해 를 가진 집단 전체 의 일부 로 이해 할 수 있 다 . 따라서 당 이 특정 계급 의 당파 적 이해 를 대변 하 는 것 이 라는 맑스 의 정의 는 전적 으로 타당 한 규정 이 아니 다 . 또한 유럽 의 역사 와 현실 에 비추 어 볼 때 도 정확 한 규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유럽 여러 정당 들 의 형성 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친 것 은 계급 적 요인 이외 에 도 종교 적 , 문화 지역 적 , 도시 - 농촌 의 요인 들 이 개입 하 고 있 다 . 최근 의 녹색당 이나 특정 이해 에 따른 군소 규모 의 정당 , 그리고 회색 을 지향 하 는 노인 정당 들 의 출현 또한 정당 을 계급 적 이해 의 대변 으로 파악 할 수 없 는 현실 이 다 . 보수주의 , 자유주의 , 사회 민주주의 의 정치 사상 들 이 당 의 형태 를 띠 게 된 것 은 당시 의 상황 과 관련 되 어 있 다 . 정치 적 권리 와 참여 를 요구 하 며 이 를 위해 정당 을 요구 했 던 산업 노동자 들 의 등장 , 새로운 선거 층 의 동원 을 필요 로 하 는 선거 권 의 확대 , 도시 화 와 전국 적 정치 조직 의 등장 을 용이 하 게 하 였 던 교통 과 통신 수단 의 발전 , 그리고 다른 성향 과 의 구별 과 유사 성향 들 의 인입 을 수월 하 게 하 는 것 으로서 정당 은 유효 한 조직 화 의 방식 이 었 다 . 세계 적 으로 정당 을 배제 한 정치 는 상상 할 수 없 을 만큼 정당 은 현재 보편 적 인 것 으로 보이 지만 , 정당 은 분명 역사 적 인 존재 이 다 . 역사 적 인 존재 라 함 은 정당 의 출발점 과 성장 , 그리고 언젠가 는 유한 한 존재 로서 자신 의 역사 를 마칠 수 도 있 는 존재 임 을 의미 한다 . 실제로 정당 의 역사 가 처음 으로 출발 한 유럽 에서 도 , 정당 은 불과 2 백 년 의 역사 가 안 된 존재 이 다 . 유럽 에서 최초 로 정당 의 역사 를 장식 하 는 것 은 보수주의 정당 과 자유주의 정당 간 의 탄생 과 갈등 이 다 . 보수주의 정당 은 귀족 , 특히 농촌 의 토지 귀족 들 의 이해 를 대변 했으며 , 자유주의 정당 은 도시 의 부르주아 와 소 시민 들 의 이해 를 대변 했 다 . 이 들 간 의 대립 은 1848 년 까지 유럽 의 정치 를 규정지 었 다 . 보수주의 에 반대 하 는 자유주의 세력 의 핵심 구호 는 당연히 정치 적 자유 와 평등 이 었 다 . 기존 의 군주 와 귀족 , 종교 세력 에 대해 경제 적 힘 을 획득 한 신흥 시민 세력 ( 경제 적 부르주아 와 정치 적 시티즌 ) 은 당연히 반 종교 적 이 고 반 국가 적 성향 을 띠 고 기존 의 보수 세력 과 대결 을 벌였 다 . 이 과정 에서 신흥 시민 계급 들 은 당시 의 무권리 상황 에 있 던 산업 노동자 들 과 연합 하 여 보수 세력 을 궁지 에 몰 아 넣 었 다 . 하지만 자유주의 세력 과 보수 세력 은 사 적 소유 에 관련 해서 는 공통 의 입장 을 가지 고 있 었 다 . 자유주의 의 이러 한 이중 성 은 나중 에 노동자 들 을 중심 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 의 자유 와 평등 의 구호 에 대한 대응 에서 여실히 드러났 다 . 사회주의 세력 의 자유 와 평등 의 구호 에 대한 거 부감 을 가지 고 있 던 세력 은 자유주의 우파 로 , 이 들 과 의 공조 를 강조 했 던 세력 은 자유주의 좌파 로 분열 되 었 다 . 사회 민주주의 라는 말 은 신흥 시민 세력 의 자유민주주의 에 대한 대항 개념 으로서 제기 되 었 으며 , 이 말 이 대중 적 으로 퍼지 게 된 것 은 라살레 가 1863 년 에 조직 한 최초 의 노동자 정당 이 자 , 사회 민주주의 조직 인 전국 노동자 협회 의 기관지 사회 민주주의자 에 의해서 였 다 . 이 조직 은 베벨 과 립 크 네 히트 등 맑스 의 동료 들 이 조직 한 사회 민주주의 노동자당 과 연합 하 여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을 결성 한다 . 독일 의 사회 민주당 의 전신 인 이 조직 에 의해 사회 민주주의 는 이 로서 유럽 과 세계 의 커다란 정치 세력 으로서 출발 하 게 된다 . 여기 서 잠시 당시 의 상황 을 한번 그려볼 필요 가 있 다 . 당시 초기 산업 사회 의 노동자 들 의 모습 은 말 그대로 무산자 였 다 . 농촌 에서 취업 의 기회 를 얻 기 위하 여 도시 로 상경 한 사람 들 은 집 도 절 도 없 는 사람 들 이 었 다 . 그 들 의 앞 에 는 이제 막 안전도 나 , 위생 , 환경 에 대한 고려 가 전혀 없 는 오로지 똑같 은 물건 을 대량 으로 찍 어 내 는 거대 한 기계 가 굉음 을 내 며 돌아가 고 있 었 다 . 굳이 자본 론 의 거창 함 을 들먹이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 맑스 의 자본주의 사회 에 대한 예리 한 시각 을 빌리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 한쪽 에 는 거대 한 생산력 에 환호 하 는 소수 가 , 다른 한쪽 에 는 거대 한 생산력 을 혐오 하 는 다수 가 있 었 음 을 우리 는 어렵 지 않 게 짐작 할 수 있 다 . 농촌 에서 자신 들 이 몇 달 에 걸쳐서 해야 했 던 일 들 을 석탄 더미 를 뒤집어쓴 이 기계 는 단지 몇 십 분 , 혹은 몇 시간 만 을 필요 로 했 다 . 결국 자신 을 농촌 에서 쫓아낸 것 도 이 기계 였 고 , 자신 의 현재 의 비참 함 을 재 생산 하 는 것 도 이 기계 라는 것 이 당시 노동자 들 의 인식 일 수 밖에 없 었 다 . 약간 의 지식 과 예리 함 을 겸비 하 고 사태 를 비판 적 으로 고찰 했 던 사람 이 라면 , 생산력 과 생산관계 의 문제 는 이론 의 문제 라기 보다 는 당시 현실 의 문제 였 다 . 공상 적 사회주의자 이 건 , 과학 적 사회주의자 이 건 , 영국 에 거주 하 건 , 프랑스 에 거주 하 건 , 아니면 독일 에 거주 하 건 이 들 의 문제 를 바라보 는 시각 이 비슷 했 던 것 은 초기 산업 사회 의 현실 이 대체로 유사 했 기 때문 이 다 . 고도 의 지적 능력 과 날카로운 예지 가 요구 되 는 이러 한 문제 와 자본주의 의 미래 와 대안 은 그러나 영국 의 오웬 , 프랑스 의 프루동 , 독일 의 라살레 와 맑스 는 서로 다른 처방 과 대안 을 제시 했 다 . 공상 적 사회주의 자 들 은 생산자 조합 등 의 이론 과 실험 을 통하 여 자본주의 사회 를 개혁 하 여 무계급 사회 로 진전 시키 려 하 였으며 , 라살레 는 국가 의 지원 을 통한 사회 의 복지 를 실현 하 려 하 였 다 . 실제로 라살레 는 비스마르크 와 사회 입법 을 통하 여 현실 적 타협 을 실현 하 였으며 , 비스마르크 는 초보 적 이나마 복지 의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여 역설 적 이 게 도 사회 민주주의 적 지향 을 최초 로 실화 하 였 다 . 하지만 맑스 는 계급 투쟁 을 통한 부르주아 사회 의 지양 과 무 계급 공산주의 사회 의 건설 을 주장 했 다 . 하지만 역사 와 현실 은 맑스 의 분석 과 예측 과 는 달랐 다 . 수정주의 의 패러다임 : 사회 민주주의 의 탄생 과 변혁 사회 민주주의 는 초기 에 자본주의 의 틀 내 에서 자본주의 를 개혁 하 려는 세력 과 포스트 자본주의 를 지향 하 는 세력 들 이 혼재 해 있 었 다 . 자본주의 이후 를 모색 하 는 세력 은 개혁 적 인 방식 을 지향 하 는 세력 과 혁명 적 방식 을 지향 하 는 세력 으로 나뉘 어 져 있 었 다 . 사회 민주주의 는 대체로 몇 단계 의 패러다임 논쟁 을 통해 정립 되 었 다 . 패러다임 에 관한 첫 번 째 논쟁 은 국제 노동자 협회 내 의 맑스주의 자 와 무정부주의자 간 의 논쟁 이 었 다 . 이 논쟁 은 사회주의 의 해방 된 사회 가 국가 권력 을 정복 해야 하 는가 , 아니면 종국 적 으로 현존 국가 를 파괴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할 것 인가 하 는 문제 였 다 . 이러 한 논쟁 은 각 사회 의 수준 을 반영 하 고 있 었 다 . 아나키스트 는 서부 지중해 에서 노동 운동 내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수행 했 다 . 이 논쟁 은 제 2 인터내셔널 의 건설 과 참가 세력 들 의 맑스주의 지지 로 결국 맑스주의 자 들 의 승리 로 종결 되 었 다 . 그러나 동구 사회주의 의 붕괴 로 아나키스트 가 주장 했 던 시민 적 사회 와 정치 적 국가 간 의 관계 의 재 정립 은 오늘 독일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네덜란드 의 사회 민주주의자 의 생각 에 많 은 영향 을 주 고 있 다 . 동유럽 에서 시민 적 사회 는 중앙 계획 적 국가 에 대한 반 국가 적 기획 이 되 었 다 . 두 번 째 논쟁 은 1880 년 대 와 90 년 대 에 시작 하 여 일부 는 오늘날 까지 도 지속 되 고 있 다 . 독일 의 베른슈타인 의 수정주의 , 영국 의 페비언주의 등등 이 제기 한 맑스주의 의 수정 은 패러다임 을 둘러싸 고 노동 운동 내 에 커다란 분화 를 야기 했 다 . 이 논쟁 의 핵심 은 목적의식 적 인 개혁 의 전략 위 에서 자본주의 의 복잡 한 경제 가 점차 적 으로 사회주의 사회 로 전환 될 수 있 을 것 인가 아니 면 자본주의 의 붕괴 이후 에 야 , 즉 자본주의 의 기능 방식 과 논리 의 단절 이후 에 야 사회주의 적 대안 의 건설 이 시작 될 수 있 을 것 인가 하 는 것 이 었 다 . 개혁 주의자 들 이 당 을 실천 속 에서 개혁 의 전략 에 붙들 어 두 는 것 에 만족 하 고 , 이론 과 프로그램 을 단순히 선언 적 수준 화 하 고자 하 는 반면 , 수정주의 자 들 은 일관 된 개혁 전략 을 진정 으로 보장 할 수 있 는 이론 과 실천 의 일치 를 보장 하 기 위하 여 근본 적 인 이론 과 프로그램 의 새로운 정립 을 원했 다 . 이 수정주의 는 오늘날 까지 사회 민주주의 의 본령 을 형성 하 였 다 . 수정주의 는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를 인정 하 고 노사정 의 대타협 을 통해 자본주의 를 문명 화 하 고 , 자본주의 를 사회 화 하 는 전통 적 사회 민주주의 의 이론 적 기초 를 정립 하 였 다 . 세 번 째 논쟁 은 노동 운동 을 사회주의 적 , 공산주의 적 분파 로 분화 시켰 다 . 이 논쟁 의 핵심 은 ' 프롤레타리아 독재 ' 가 사회 의 전환 에 있 어서 필수 불가결 한 것 이 라는 입장 과 , 민주주의 와 사회주의 는 동등 한 무게 와 비중 을 가지 고 동시 에 전진 하 는 것 이 며 민주주의 로부터 의 이탈 은 사회주의 적 전통 으로부터 의 일탈 이 라는 두 부류 이 다 . 동구권 의 붕괴 는 이 이론 적 논쟁 을 현실 적 으로 매듭지 었 다 . 네 번 째 논쟁 은 기존 논쟁 과 달리 사회주의 의 전략 에 대한 문제 를 넘어선 사회 모델 자체 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다 . 성장 의 개념 , 생태 적 위기 , 사회 적 기술 조종 과 노동 의 미래 , 사회 적 으로 소화 할 수 있 는 에너지 생산 , 새로운 개인주의 등 이 여기 서 중요 한 문제 이 다 . 한마디 로 새로운 수정주의 에 관한 논쟁 이 그것 인데 , 이것 은 두 번 째 패러다임 논쟁 이 개혁 정치 적 점진주의 에 관한 문제 였 다면 , 이번 에 는 산업 주의 적 시민 문명 모델 의 비판 적 재 구성 자체 이 다 . 패러다임 의 변화 와 모델 의 변화 는 사회 의 변화 에 따른 불가피 한 것 이 다 . 이러 한 패러다임 과 사회 의 변화 는 당연히 사회 민주주의 와 노동 운동 , 좌파 의 정체 성 과 무관 할 수 없 다 . 70 년 대 말 이후 본격 화 된 사회 민주주의 와 노조 의 위기 는 정체 성 의 위기 였으며 , 정체 성 의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하 여 좌파 정당 과 노조 는 자기 변신 을 시도 했 다 . 블레어 의 이른 바 ' 제 3 의 길 ' 이 이러 한 결과물 임 은 두말 할 나위 가 없 다 . 이 두 번 째 수정주의 는 전통 적 사회 민주주의 의 변혁 이 며 , 사회 민주주의 가 과연 시대 와 사회 적 변화 와 도전 에 응답 할 수 있 는가 하 는 중요 한 시험 이 다 . 그러면 왜 전통 적 사회 민주주의 는 왜 새로운 수정주의 를 요구 하 는가 를 살펴보 도록 하 자 . 사회 민주주의 의 케인즈 주의 적 복지 국가 모델 - 일국 적 케인즈 주의 의 붕괴 독일 은 한국 에서 스웨덴 과 더불 어 복지 국가 의 대명사 가 되 어 왔 다 . 그러나 필자 는 독일 에 살 면서 복지 의 혜택 뿐 만 아니 라 복지 의 폐해 또한 목격 할 수 있 었 다 . 사회 민주주의 의 가장 커다란 업적 이 라 평가 되 는 복지 국가 는 그러나 결국 사회 민주주의 의 발목 을 잡 았 다 . 대처 의 등장 으로 새로운 흐름 이 예감 되 던 80 년 대 는 라틴 아메리카 뿐 만 아니 라 서구 의 사회 민주주의 에 있 어서 도 ' 잃어버린 10 ' 년 으로 기록 되 었 다 . 사회 민주주의 의 위기 는 복지 국가 의 위기 , 케인즈 주의 의 위기 로 표현 된다 . 케인즈 주의 는 주지 하 다시피 유효 수효 창출 정책 이 다 . 29 년 의 대 공황 이후 유효수요 의 부족 이 자본주의 를 파국 적 위기 로 몰 고 갔 다는 분석 아래 국가 가 공공 지출 등 의 정책 을 통하 여 적극 적 으로 시장 에 개입 하 여 유효수요 를 창출 하 고 , 실업 문제 를 극복 한다는 것 이 다 . 케인즈 주의 에 기초 한 복지 국가 는 최저 생계 를 보장 하 는 사회 보장 과 완전 고용 과 국민 적 보건 을 기본 특징 으로 하 고 있 다 . 독일 에서 는 노동자 와 사무직 을 대상 으로 한 사회 보험 과 의료 보험 , 연금 보험 , 질병 과 산재 보험 , 실업 보험 과 노동자 의 권리 옹호 를 중심 으로 한 노동법 , 출산 과 육아 와 관련 된 보험 등등 이 이 에 해당 된다 . 이러 한 복지 국가 의 성립 은 대체로 3 가지 의 전제 를 가지 고 있 다 . 하나 는 완전 고용 을 보장 하 는 취업 사회 와 사회 보장 제도 , 두 번 째 는 시장 의 개입 과 사회 적 평등 을 실현 하 는 강력 한 국가 , 세 번 째 는 평균 적 민주주의 이 다 . 케인즈 주의 적 복지 국가 의 위기 는 여러 원인 과 복잡 한 연관 고리 들 을 가지 고 있 다 . 복지 국가 의 위기 는 일단 유효수요 확대 정책 이 재정 적자 를 심화 시키 고 국가 의 경쟁력 을 저하 시켰 다는데 있 다 . 국가 의 유효수요 창출 을 위한 재정 지출 의 확대 는 한편 으로 는 국가 의 적자 를 심화 시키 고 채무 를 증가 시켰으며 , 다른 한편 으로 는 노동자 들 의 임금 을 상승 시키 는 결과 를 불러 일으켰 다 . 이 는 결과 적 으로 국가 간 의 경쟁력 을 심화 시켰 다 . 또한 70 년 대 초 중반 의 오일 쇼크 는 공급자 측 의 인플레 를 촉진 시키 는 비용 상승 과 이 로 인한 수지 적자 의 확대 에 기여 했 다 . 두 번 째 는 70 년 대 중반 이후 가속 화 된 자본 과 상품 시장 의 국제 화 완성 으로 국가 적 인 자본 과 화폐 흐름 의 조절력 이 감퇴 하 고 , 일국 적 케인즈 주의 의 조절력 을 담당 하 고 있 던 국가 의 일국 적 경제 정책 의 위력 이 반감 되 었 다 . 자본 은 자신 의 국적 을 적극 적 으로 버리 고 보다 싼 노동력 과 좋 은 판매 조건 , 좋 은 생산 입지 를 좇 아 자신 의 활동 무대 를 세계 로 확대 하 였 다 . 따라서 케인즈 주의 적 복지 국가 의 전제 였 던 강력 한 국가 는 더 이상 존재 하 기 힘들 게 되 었 다 . 세 번 째 는 70 년 대 중반 이후 본격 화 된 전자 통신 혁명 으로 취업 노동 사회 가 붕괴 하 기 시작 하 였으며 , 이 새로운 혁명 은 고용 구조 뿐 만 아니 라 새로운 생활 과 사회 구조 를 요구 하 였 다 . 케인즈 주의 적 복지 국가 의 또 다른 전제 로서 의 완전 고용 , 즉 풀타임 에 기초 한 평생 고용 의 체제 가 근본 적 으로 동요 하 고 , 노동자 를 기초 로 성립 되 었 던 사회 보험 등 복지 국가 의 전제 가 근본 으로부터 붕괴 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네 번 째 로 는 이 로 인한 사회 구조 의 다변 화 와 이른바 노동 계급 의 차별 화 로 평균 적 민주주의 의 새로운 변화 요구 이 다 . 기존 과 는 달리 사회 속 에서 는 사회 적 자율 성 , 정치 적 참여 , 성 ( 性 ) 의 평등 , 환경 보호 등 비 물질 적 구호 가 등장 하 며 ' 성장 + 분배 ' 를 넘어서 는 모델 이 요구 되 기 시작 했 다 . 물질 지향 적 인 블 루 칼라 와 비 물질 지향 적 인 좌파 - 자유주의 적 중산 층 과 의 갈등 이 심화 되 면서 케인즈 주의 적 복지 국가 모델 은 정치 적 지반 이 균열 되 기 시작 했 다 . 이러 한 원인 들 은 복잡 한 고리 들 과 의 연관 속 에서 진행 되 었 다 . 그러면 이것 을 좀 더 구체 적 으로 살펴보 자 . 독일 복지 국가 의 위기 독일 의 사회 복지 체제 는 복지 예산 을 세수입 에서 지출 하 는 네덜란드 , 영국 과 는 달리 상당 부분 을 기업 과 노동자 가 분담 하 는 ' 임금 관련 체계 ' 이 다 . 임금 관련 체계 란 예컨대 노동자 의 임금 중 9 ∼ 10 % 를 연금 보험 을 위해 지출 하 고 , 사용 자 역시 피고 용 노동자 들 을 위해 같 은 몫 을 지불 하 는 것 을 뜻 한다 . 오늘날 독일 복지 국가 의 실질 적 인 뼈대 를 이루 고 있 는 것 은 57 년 아데나 우어 의 연금 개혁 이 다 . 연금 개혁 은 피 고 용자 가 실직 후 에 도 기본 적 인 생활 수준 을 유지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발상 에 기초 하 고 있 다 . 이 연금 개혁 의 기저 에 흐르 고 있 는 핵심 은 세대 계약 ( generationsvertrag ) 이 었 는데 , 한마디 로 말 하 면 현재 취업 중 에 있 는 층 이 , 은퇴 한 세대 와 취업 이전 및 취업 불능 층 의 생활 을 책임진다는 것 이 다 . 임금 관련 체계 와 세대 계약 은 기본 적 으로 취업 노동 과 완전 고용 을 전제 로 성립 된 사회 보장 체계 이 다 . 만약 취업 노동 과 완전 고용 사회 가 붕괴 한다면 독일 의 사회 보장 체제 는 근본 이 흔들리 게 된다 . 현재 독일 에서 의료 , 연금 보험 , 아동 지원 , 빈민층 원조 , 주거 및 교육비 지원 으로 지출 되 는 사회 복지 예산 은 원 으로 계산 할 때 약 5 백조 원 이 며 , 이 는 1 인 당 약 8 백만 원 정도 이 다 . 이렇 듯 엄청난 자금 이 사회 보장 을 위하 여 투입 되 면 , 국가 의 재정 적자 는 확대 될 수 밖에 없 으며 , 앞 으로 도 확대 될 전망 이 다 . 독일 은 현재 전후 최대 의 실업 률 을 보이 고 있 다 . 실업 률 이 높 다는 것 은 한편 으로 는 실업자 에 대한 실업 급여 등 정부 의 예산 지출 이 높 아 지 는 것 을 , 다른 한편 으로 는 연금 보험 , 즉 노년층 의 생계 를 감당 하 는 취업 층 의 수 가 감소 하 여 연금 보험 의 계좌 로 들어가 는 돈 이 줄어드 는 것 을 의미 한다 . 연금 계좌 로 들어가 는 돈 이 적 다는 것 은 노년층 의 생활 이 압박 받 는 것 을 의미 한다 . 다른 측면 에서 본다면 독일 을 포함 한 유럽 사회 는 보건 복지 의 발전 으로 노년층 ( 65 세 이상 ) 이 증가 추세 에 있 는 반면 , 출생률 의 감소 로 청년층 은 감소 추세 에 있 다 . 월드 리소스 ( world resource ) 에 따르 면 아프리카 의 경우 65 세 이상 이 2 ∼ 3 % 에 불과 한 데 비해 독일 을 포함 한 유럽 국가 들 의 경우 노년층 이 전체 인구 에서 14 ∼ 15 % 를 차지 하 고 있 으며 , 이 비율 은 2040 년 이 되 면 22 % 로 증가 할 것 이 라고 한다 . 이 는 사회 보장 의 기초 가 되 는 취업 청년층 이 줄어드 는 데 비해 퇴직 노년층 이 급속히 증가 하 여 사회 보장 제도 전반 이 흔들리 는 것 을 의미 한다 . 94 년 현재 독일 에서 는 1 백 명 의 취업 층 은 46 명 의 퇴직 층 을 부양 하 였으나 , 2030 년 에 는 96 명 의 연금 수혜자 를 부양 해야 한다는 유력 한 예측 이 나오 고 있 다 . 노년층 의 증가 와 출생률 의 저하 로 인한 사회 의 노년 화 현상 은 실업 률 이 높 은 독일 사회 에서 또 다른 문제 를 야기 한다 . 한번 취업 에 뛰어든 이 들 은 일자리 를 놓치 려 하 지 않 고 , 취업 전선 에 뛰어들 려는 청년층 은 완강 한 취업자 들 의 벽 에 부딪혀 실업자 로 남 는 사람 들 의 수 가 증가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인구 의 변화 외 에 독일 의 사회 보장 제도 에 커다란 문제 로 제기 되 고 있 는 것 은 성관 계 의 사회 적 변화 이 다 . 취업 노동 사회 의 전형 적 인 특징 은 완전 고용 된 남성 노동자 가 압도 적 다수 를 차지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여성 들 의 자기 개발 과 취업 기회 의 확대 , 사회 적 진출 은 노동 시장 의 구조 를 변화 시켰 다 . 여성 들 의 노동 시장 진출 은 취업 가능 인구 의 확대 로 이어지 고 , 이 는 취업 노동 사회 의 약화 와 일자리 의 축소 와 결부 되 어 노동 시장 을 압박 하 고 , 실업 률 을 증가 시킨다 . 취업 노동 사회 의 종말 과 사회 민주주의 모델 의 붕괴 독일 복지 국가 를 압박 하 는 실업 의 가장 커다란 원인 은 취업 사회 의 종식 과 지식 정보 사회 의 도래 에 따른 사회 구조 의 변화 에 사회 민주주의 적 모델 과 노선 이 적합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70 년 대 중반 이후 정보 통신 혁명 과 자동화 는 생산 요소 로서 노동 과 자본 , 지식 간 의 관계 를 근본 적 으로 전화 시켜 , 자본 과 지식 에 대한 노동 의 경쟁력 은 현격 하 게 떨어지 기 시작 했 다 . 또한 이 를 통해 전체 노동 의 볼륨 이 줄어들 고 , 일자리 가 축소 되 었 다 . 현재 독일 에 는 약 4 백만 명 의 실업자 가 존재 하 며 , 7 백만 개 의 일자리 가 부족 하 다고 한다 . 독일 에서 취업 노동 총량 은 91 년 이후 로 보 면 10 %, 80 년 이후 로 보 면 17 %, 65 년 이후 로 보 면 32 % 가 줄 었 다 . ' 정상 노동 관계 ' 즉 , 취업 사회 의 완전 고용 관계 는 독일 에서 현재 55 %( 80 년 에 는 80 %) 이 고 , 이탈리아 와 영국 에서 는 50 % 도 안 된다 . 미국 의 5 백 대 기업 에서 정상 노동 관계 는 불과 10 % 에 불과 하 다 . 실업 이 늘어나 고 일자리 가 점점 부족 해짐 에 따라 풀타임 노동 은 정상 적 노동 관계 에서 비 정상 적 노동 관계 로 전화 하 고 , 파트타임 노동 이 이 를 대체 하 고 있 다 . 또한 풀타임 노동 과 초과 노동 을 줄여 고용 을 창출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독일 에서 는 아직 파트타임 노동 이 전체 노동 의 볼륨 에서 20 % 에 못 미치 고 있 다 . 그러나 실업 문제 를 훌륭히 해결 하 고 있 는 네덜란드 의 경우 파트타임 노동 은 전체 노동 볼륨 의 약 34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독일 사회 민주주의 의 복지 국가 모델 은 일국 적 케인즈 주의 로 , 완전 고용 모델 과 노동자 중심 의 사회 , 강력 한 국가 와 일국 단위 의 경제 조정 능력 을 전제 로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노동 사회 가 종식 되 고 지식 정보 사회 가 도래 하 면서 완전 고용 은 이제 몽상 이 되 고 있 으며 , 자기 책임 과 능력 이 강조 되 는 앞 으로 의 사회 에서 노동력 을 제공 한 대가 로 임금 과 사회 복지 를 보장 받 던 수동 적 인 노동자 중심 의 사회 구조 는 퇴조 할 수 밖에 없 으며 , 세계 화 가 진행 되 면서 일국 단위 의 경제 조절 능력 은 과거 만큼 효과 를 발휘 할 수 없 다는 것 이 이미 명백 해졌 다 . 사회 민주주의 는 경제 의 보이 지 않 는 손 과 국가 의 보이 는 손 , 사회 의 보이 면서 도 보이 지 않 는 손 간 의 대타협 을 실현 함 으로써 자본주의 를 문명 화 하 는 데 성공 했 다 . 하지만 70 년 대 까지 의 사회 민주주의 모델 은 대량 생산 과 대량 소비 , 평등주의 , 평균주의 에 기초 한 것 으로 포스트 모던 사회 로 이행 하 는 서구 사회 에 는 맞 지 않 는 모델 이 되 고 말 았 다 . 이 모델 은 개인주의 화 가 급격히 진행 되 고 , 양 적 인 지표 대신 질 적 인 지표 가 우선 하 며 , 절대 적 잣대 와 일률 적 지표 대신 상대 적 잣대 와 차별 적 지표 를 요구 하 며 , 계급 적 지평 을 넘 어서 는 새로운 사회 문제 에 대응 하 기 에 는 분명 한 한계 를 지닌 낡 은 모델 이 되 고 말 았 다 . 계급 문제 를 넘 어서 는 새로운 문제 - 노동자 의 점차 적 인 이질화 , 생활 유형 의 다양 화 , 자본 과 노동 의 대립 의 상대 화 ( 자율 적 인 팀 아르바이트 , 유동 벨트 를 대체 한 독립 적 활동 , 극단 적 인 노동 과 기능 분화 의 지양 등등 ) 가 진행 되 면서 기존 의 대립 선 , 즉 자본 대 노동 , 좌파 대 우파 등 의 대립 은 상대 화 되 고 체제 대 생활 세계 , 물질 적 요구 대 탈 물질 적 요구 와 같 은 긴장 분야 가 생성 되 면서 기존 사회 민주주의 노선 은 수정 을 강요 당하 고 있 다 . 사회 적 욕구 와 생태 적 조건 , 가치 보수 적 철학 과 시민 친화 적 입지 , 경제 적 효율 성 의 요구 와 사회 적 책임 등 기존 사회 민주주의 노선 으로 는 가능 하 지 않 던 새로운 동맹 과 정치 사회 적 컴비네이션 의 제기 에 대해 기존 의 사회 민주주의 는 결코 온전 한 대답 을 내놓 을 수 없 었 다 . 일 하 지 않 는 자여 더 잘 먹 어라 ! ? - 사회 민주주의 복지 국가 의 명암 요즈음 들 어 필자 는 정치 권 에서 나오 는 독일 에 관한 많 은 이야기 를 듣 고 있 다 . ' 독일 식 복지 모델 ', ' 독일 식 민주 시민 교육 ', ' 독일 식 . ..' 등등 새로운 정부 가 등장 한 이후 독일 에 대한 이야기 는 역대 어느 정부 때 보다 도 많이 회자 되 고 있 다 . 과거 에 비해 독일 이 한국 의 사회 개혁 대안 으로 자주 등장 하 고 있 다는 것 은 그만큼 우리 나라 의 민주 화 가 많 은 성과 를 거두 었 고 , 앞 으로 도 더욱 성숙 한 정치 와 사회 를 지향 할 것 임 을 암시 하 는 것 이 라고 필자 는 생각 한다 . 하지만 독일 이 능사 는 아니 다 . 특히 복지 와 관련 해서 필자 는 독일 식 모델 에 대한 신중 한 검토 가 요구 된다고 생각 한다 . 드러내 놓 고 사회 민주주의 를 지향 하 지 는 않 지만 노동계 대다수 와 정치 권 의 일부 는 복지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내용 적 으로 사회 민주주의 를 지향 하 는 사람 들 이 많 은 듯 싶 다 . 독일 에 살 다 보 면 복지 문제 와 관련 해 많 은 점 을 생각 하 게 된다 . 독일 의 복지 체제 는 마치 ' 잘 하 면 절간 에서 도 새우젓 을 먹 을 수 ' 있 는 것 과 같 다 . 체계 가 복잡 해 구체 적 내용 을 잘 아 는 사람 은 구석구석 을 찾아내 온갖 혜택 을 누릴 수 있 다 . 70 년 대 와 80 년 대 독일 에서 유학 한 선배 들 은 90 년 대 유학 을 하 는 사람 들 과 달리 대체로 아이 들 이 많 다 . 그 들 의 상당수 는 독일 에서 아이 를 낳 았 는데 , 아이 를 3 명 정도 가지 면 일 을 하 지 않 아도 교육비 , 양육비 등 을 타 서 비교 적 풍족 한 생활 을 할 수 있 었 다 . 의료 보험 의 경우 는 보험 비 지불 능력 과 병 의 유무 와 정도 에 관계없이 원한다면 필요 없 는 비타민 제도 공짜 로 탈 수 있 었 던 때 가 있 었 다 . 그러 다 보 니 국가 의료 보험 은 늘 적자 를 면치 못했 다 . 2 년 전 쯤 으로 기억 되 는데 독일 의 유력 주간지 슈피겔 지 는 사회 복지 의 사기 꾼 들 을 커버 스토리 로 다룬 적 이 있 었 다 . 아직 도 방송 과 언론 은 복지 체계 를 악용 하 는 사례 들 을 종종 대서특필 한다 . 물론 이것 이 어느 정도 황색 의 성격 을 띠 지 않 은 것 은 아니 지만 분명 복지 체계 를 악용 하 는 사람 들 의 숫자 와 이 로 인한 피해 는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이 다 . 가령 어떤 노동자 가 한 달 에 2 백만 원 정도 를 받 는 데 비해 , 어떤 실업자 는 실업 보험 과 사회 보조금 을 악용 하 여 3 백만 원 의 수입 을 올리 고 매달 휴가 를 즐기 는 어처구니 없 는 사례 도 독일 에서 는 비일비재 하 다 . 일 하 지 않 는 자 가 , 또는 일 을 적당히 하 는 자 가 복지 체계 의 허점 을 뚫 고 풍요 로운 생활 을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이 들 은 국가 의 재정 을 축내 고 취업자 의 의 욕 을 떨어뜨린다 .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3 개월 이상 의 실직자 에게 강제 적 으로 취업 을 권고 하 는 조항 이 등장 하 였 지만 , 이것 도 특정 직장 의 고용 거부 혹은 빈자리 의 부재 등 을 구실 로 빠져 나갈 수 있 다 . 좌파 로 간주 되 는 일부 단체 들 은 실직자 들 의 실업 급여 취득 을 보장 하 기 위해 아예 도장 을 들 고 구직자 들 과 합의 하 여 고용 거부 혹은 일자리 부재 등 의 도장 을 찍 어 주 는 사례 도 있 다 . 또 결혼 을 올리 지 않 은 채 남성 과 살 다가 아이 를 낳 았 지만 , 그 가 죽 거나 도주 해 아이 들 을 혼자 키우 는 여성 은 약간 의 양육비 와 교육비 , 힘든 노동 으로 빠 듯이 살 지만 일정 수입 을 가진 남성 들 과 결혼 해 3 번 정도 이혼 한 여성 은 아무런 걱정 없이 평생 을 즐길 수 도 있 다 . 독일 복지 체계 문제 의 심각 성 은 특히 노인 들 의 생활 에서 볼 수 있 다 . 20 세 에 취업 하 여 65 세 에 은퇴 하 기 까지 꼬박 45 년 을 노동 한 노인 들 이 매달 수령 하 는 액수 는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 는 수준 이 다 . 만약 이 들 이 연금 보험 에 지출 했 던 돈 을 개인 저축 과 투자 에 돌렸 더라면 그 돈 만 으로 도 이 들 은 백만장자 가 될 수 있 었 을 것 이 라는 계산 이 나온다 . 독일 복지 체제 의 문제 는 일 하 지 않 는 자 의 풍요 나 , 복잡 성 등 에 있 기 보다 는 그것 이 근거 하 고 있 는 컨셉 의 문제 이 다 . 개인 과 가족 을 대신 해 국가 가 복지 를 보장 하 는 것 은 사회 적 유대 관계 를 강화 하 기 보다 는 이 를 약화 시켰 다 . 또한 동독 의 ' 노동 권 ' 처럼 아예 실업 자체 를 인정 하 지 않 음 으로서 경쟁 을 터부 시 할 정도 는 아니 라 하 더라도 , 독일 의 사회 보장 제도 는 개인 의 능력 과 건전 한 경쟁 을 신장 하 고 강화 하 는 대신 이 를 떨어뜨렸 다 . 또한 복지 체계 자체 가 취업 사회 에 근거 하 다 보 니 실업 률 이 높 아 지 면 근본 이 흔들릴 가능 성 이 높 다 . 취업 노동 , 가사 노동 , 사회 노동 등 노동 의 다양 성 을 인정 하 고 그 에 기초 한 복지 체계 를 전개 하 지 못한 복지 체계 는 취업 과 고용 이외 의 상황 을 모두 실업 으로 인정 해 버린다 . 취업 노동 이 앞 으로 점차 줄어들 것 이 라는 전망 에 비추 어 볼 때 이 복지 체계 는 완전히 가동 할 수 없 는 낡 은 체제 이 다 . 취업 이나 고용 노동 이 줄어들 고 , 노동 의 볼륨 이 낮 아 지 는 것 은 결코 비관 적 인 상황 이 아니 다 . 오히려 사람 들 은 보다 많 은 자유 시간 을 갖 게 되 고 취업 노동 이외 에 도 자신 의 필요 에 따른 자 가 노동 , 가사 노동 , 그리고 사회 노동 등 에 보다 많 은 여력 을 쏟 아 부을 수 있 는 조건 을 가지 게 되 는 것 이 다 . 그러나 현재 의 복지 체계 는 완전히 취업 노동 에 만 기초 하 고 있 기 에 , 실업 시 에 도 취업 노동 의 수입 수준 을 보장 하 는 데 주력 하 고 있 다 . 그러나 풀타임 노동 이 점차 파트타임 노동 으로 전환 하 고 , 기타 의 노동 과 활동 이 개인 과 사회 의 안정 , 그리고 민주주의 의 발전 에 기여 하 는 것 으로 인정 된다면 현행 의 복지 체계 또한 수정 이 불가피 하 다 . 독일 의 사회 학자 울리히 ? 은 개인 의 생활 과 만족 을 위한 활동 에 일정 한 수입 이 보장 된다면 , 억지 스러운 공공 노동 이 아닌 사회 활동 에 의 적극 적 참여 , 사회 적 약자 와 불 이익 을 받 는 이 들 과 의 연대 , 민주주의 의 발전 을 위한 사회 노동 역시 일정 한 수입 이 보장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독일 복지 체제 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은 무엇 보다 도 지식 정보 사회 에 걸맞 은 적극 적 인 개인 의 능력 과 책임 을 신장 시키 는 것 이 아니 라 단지 기계 적 평등 과 평균 을 실현 하 려는 것 이 다 . 그것 은 당연히 사람 들 을 피동 적 , 의존 적 존재 로 만들 며 , 지식 정보 사회 에 필요 한 적극 적 이 고 창의 적 인 인간 을 만들 어 내 는데 실패 할 것 이 다 . 자본주의 의 혁명가 대처 ( thacher ) 와 사회 민주주의 의 셋째 길 최근 에 한국 의 좌파 혹은 진보 진영 이 라 불리 는 혹은 자칭 하 는 사람 들 에게 는 한 가지 공통 성 이 있 다 . 인정사정 없이 신자유주의 를 비판 하 는 것 이 다 . 그 들 에게 는 신 자유주의 의 객관 적 실체 와 그것 의 지향 은 아무런 문제 가 되 지 않 는 듯 싶 다 . 자신 이 반대 하 는 거의 모든 것 에 신 자유주의 마크 를 붙여 무자비 하 게 비판 의 메스 를 가한다 . 심지어 는 dj 정부 도 신 자유주의 라고 그 들 은 비판 한다 . 사회주의 의 붕괴 로 잃어버린 진보 진영 의 정체 성 이 드디어 신 자유주의 비판 에서 발견 된 것 이 다 . 필자 는 신 자유주의 비판 이 라는 진보 진영 의 정체 성 이 과연 무엇 을 가져올 것 인가 에 자못 회의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하지만 이미 { 시대 정신 } 에서 신 자유주의 를 여러 차례 에 걸쳐 검토 하 였 기 에 여기 서 는 상술 하 지 않 겠 다 . 다만 신자유주의 의 대표자 로 일컬 어 지 는 대처 에 대해서 만 글 의 주제 가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부연 하 고자 한다 . 약 1 년 전 쯤 , 지금 은 이름 이 잘 기억나 지 않 지만 홍콩 의 한 일간지 가 한 수필 에서 20 세기 최고 의 혁명가 로 두 명 을 지목 한 기사 를 읽 은 적 이 있 다 . 그러나 레닌 , 마오 , 카스트로 등등 ' 혁명 ' 이 란 개념 아래 필자 가 상상 할 수 있 는 이름 들 과 는 사뭇 다른 이름 이 었 다 . 그 기사 가 지적 한 두 명 의 혁명가 는 대처 와 등소 평 이 었 다 . 약간 의 놀라움 을 가지 면서 필자 는 이 시각 을 나름 대로 참 재미있 는 발상 정도 로 취급 했 다 . 그러나 기사 를 읽 으면서 필자 는 점점 기자 의 입장 에 공명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그 기사 의 요점 은 간단 했 다 . 대처 는 자본주의 를 , 등 소평 은 사회주의 를 변혁 한 사람 이 라는 것 이 며 , 그 변혁 의 심도 는 앞 으로 러시아 의 70 년 실험 보다 도 깊 을 것 이 며 , 그 충격 은 마오 의 문화 혁명 을 뛰어넘 을 정도 라고 기자 는 주장 하 고 있 다 . 대처 주의 는 주지 하 다시피 자유주의 와 보수주의 의 결합 이 다 . 자유주의 는 시장 과 사회 에 국가 의 개입 을 최소 화 한다는 것 이 고 , 보수주의 란 전통 을 지킨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양자 의 결합 은 그러나 산술 적 합 을 넘 어 보수당 이 라는 이름 과 는 달리 전후 사민 당 주도 의 케인즈 주의 와 의 결별 을 선언 하 면서 이른바 자본주의 를 다시금 새로운 길 로 접어들 게 했 다 . 대처 가 등장 하 는 70 년 대 말 , 영국 은 경제 적 으로 최악 의 상황 에 처해 있 었 다 . 이러 한 경제 적 상황 은 70 년 대 초 금 본위 체제 의 붕괴 와 오일 쇼크 로 인한 인플레 와 구조 조정 , 경제 의 세계 화 , 대량 실업 등 으로 특징 지워 졌으며 , 기존 의 케인즈 주의 적 대안 들 은 새로운 처방 을 내놓 지 못한 채 대중 들 로부터 극도 의 불신 을 받 았 다 . 대처 주의 는 이러 한 상황 속 에서 기존 의 유효 수효 창출 정책 을 포기 하 고 , 통화 공급 정책 을 통하 여 인플레 와 실업 을 해결 하 고 , 시장 에 대한 국가 개입 의 축소 와 자율 성 의 보장 , 복지 국가 의 해체 와 개인 의 책임 을 강조 하 는 새로운 자유주의 ( neo - liberalism ) 를 내걸 었 다 . 대처 주의 는 복지 국가 라는 기존 의 보수주의 전통 과 결별 하 였 지만 , 가족 과 전통 적 권위 등 의 가치 를 주장 하 면서 새로운 보수주의 ( neo - conservatism ) 를 제기 했 다 . 대처 주의 가 혁명 적 이 라는 것 은 70 년 대 중반 이후 변화 한 , 그리고 변화 중 인 사회 에 적합 한 처방 을 제시 하 였 다는 것 이 다 . 민족 국가 의 약화 에 대한 대안 으로 기존 의 국가 가 책임져 온 사회 보장 을 개인 의 능력 개발 과 책임 강화 , 가족 등 과 같 은 전통 적 조직 의 강화 로 대체 하 고 , 취업 사회 의 붕괴 와 지식 정보 사회 의 도래 에 따른 의식 및 사회 개혁 을 실현 하 려 하 였 다 . 대처 의 파트너 로서 기존 좌파 의 비난 의 표적 이 되 어 왔 던 레이건 미 대통령 의 재 임시 국가 , 경제 , 사회 의 협력 을 강조 하 는 파트너십 이 발전 된 것 은 따라서 결코 우연 이 아니 다 . 대처 주의 의 가장 커다란 족적 은 무엇 보다 도 이러 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와 정책 을 국민 적 의식 개혁 과 결합 시키 면서 , 기존 의 사회 민주주의 적 가치 를 대체 하 는 새로운 가치 를 사회 에 불어넣 었 다는 것 이 다 . 대처 와 레이건 으로 상징 되 는 80 년 대 의 신 자유주의 는 사회 민주주의 에 커다란 패배 를 안겨 주 었 다 . 사민 당 들 은 신 자유주의 의 폐해 를 적극 적 으로 지적 하 였 지만 뚜렷 한 대안 을 제시 하 지 는 못했 다 . 하 지만 " 민주주의 는 변화 를 통해 자신 을 확인 한다 " 는 말 처럼 90 년 대 유럽 에서 는 다시 영국 - 프랑스 - 독일 이 라는 사회 민주주의 의 3 각축 이 부활 되 었 으며 , 미국 에서 도 클린턴 이 당선 되 어 사회 민주주의 는 새로운 붐 을 맞 고 있 는 듯 하 다 . 블레어 , 쉬 뢰 더 , 클린턴 등 의 소위 ' 신 민주주의자 ' 들 은 이른바 ' 제 3 의 길 '( the third way ) 이 라는 것 을 들 고 나왔 다 . 사회 민주주의 가 선택 한 세 번 째 길 이란 그 들 의 비판 자 가 이야기 하 는 바 와 같이 신자유주의 와 커다란 차별 성 이 없 다 . 기든스 는 ' 제 3 의 길 ' 을 논하 면서 , 그것 은 자유주의 적 길 도 , 전통 적 사회 민주주의 적 길 도 아닌 보수주의 와 급진주의 의 결합 이 라고 했 다 . 그러나 사회 민주주의 가 선택 한 세 번 째 길 은 보수주의 와 자유주의 의 결합 이 다 . 이러 한 기존 가치 의 조합 을 통한 새로운 가치 의 창출 은 이미 사상사 의 전통 처럼 되 어 있 다 . 맑스 가 헤겔 철학 과 공상 적 사회주의 를 결합 하 여 맑스주의 를 내놓 고 , 그람시 가 크로체 와 맑스 를 결합 하 여 그람시 주의 를 만들 어 냈 듯이 제 3 의 길 은 철학 적 보수주의 와 자유주의 를 결합 한 것 이 다 . 99 년 6 월 에 발표 된 독일 사민 당 과 영국 노동당 의 공동 선언 에 는 ' 제 3 의 길 ' 이 지향 하 는 바 가 분명히 명기 되 어 있 다 . 기존 의 평균주의 에서 후퇴 하 여 개인 의 책임 과 능력 을 강조 하 고 , 시장 의 기능 과 국가 의 기능 을 조절 하 며 , 기업 활동 을 촉진 하 고 , 공급 정책 을 경제 정책 의 기조 로 삼 으며 , 복지 체제 의 구조 개혁 , 노동 의 유연 화 , 가족 의 강조 등 이 공동 선언 의 주요 골자 를 이루 고 있 다 . 대처 주의 와 마찬가지 로 ' 제 3 의 길 ' 도 자신 의 이데올로기 를 사회 적 의식 개혁 과 결합 시키 고 있 다 . ' 제 3 의 길 ' 이 지양 하 고자 하 는 하 는 것 은 신 자유주의 의 개인주의 와 전통 적 사회 민주주의 의 집단주의 의 폐해 이 며 , 지향 하 는 것 은 개인 과 사회 , 정치 와 경제 , 사회 와 환경 , 국가 와 세계 의 조화 로운 결합 이 다 . ' 제 3 의 길 ' 에 대한 한국 사회 에서 의 평가 는 상당히 극단 적 이 다 . ' 제 3 의 길 ' 을 한국 에 번역 한 한상진 교수 와 같 은 사람 들 처럼 적극 적 인 지지자 들 은 이 를 마치 한국 사회 의 대안 과 같이 이야기 하 는 반면 , 노동계 와 학계 의 일부 는 이것 이 신 자유주의 의 또 다른 변종 에 불과 하 다는 식 으로 일축 한다 . 필자 는 양자 모두 극단 적 으로 반응 하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 제 3 의 길 ' 은 사회주의 의 붕괴 와 사회 민주주의 의 위기 상황 속 에서 제기 되 었 다 . 자본주의 의 대안 으로서 현존 사회주의 가 현존 을 포기 하 면서 경제 에 대한 새로운 구상 이 요구 되 었 으며 , 경제 와 국가 , 시장 과 사회 , 사회 와 생태 에 대한 새롭 게 제기 된 문제 와 고민 에 대한 낡 은 사회 민주주의 의 대답 대신 새로운 대답 을 제시 하 려는 노력 이 바로 ' 제 3 의 길 ' 이 다 . 지식 정보 사회 로 의 이전 에서 자유주의 와 공동체 의 대립 항 을 어떻게 조화 롭 게 풀 수 있 을 것 이 며 , 새로운 정치 의 동맹 과 컴비네이션 을 어떻게 짜 나갈 것 인가 에 대한 사회 민주주의 적 고민 이 바로 ' 제 3 의 길 ' 인 것 이 다 . 따라서 ' 제 3 의 길 ' 은 여전히 복지 에 대한 환상 과 시장 에 대한 과소평가 , 추상 적 어구 로 가득 찬 50 점 에 불과 할 수 있 는 대답 이 지만 그것 은 사민 당 의 정체 성 위기 속 에서 , 사회 의 변화 속 에서 그나마 그 들 이 모색 할 수 있 는 길 인 것 이 다 . 한국 의 독자 들 이 ' 제 3 의 길 ' 에서 얻 을 수 있 는 교훈 은 아마도 구체 적 정책 이나 대안 보다 도 , 새로운 사고 와 좌우 를 넘어선 고민 틀 과 내용 정도 가 아닐까 필자 는 생각 한다 . 독일 에서 사회 민주주의 는 대중 정당 이 다 . 59 년 고 데스 베르그 강령 을 통하 여 사민 당 은 계급 정당 에서 국민정당 으로 의 전환 을 선언 하 였 다 . 쉬 뢰 더 가 주장 한 ' 새로운 중간 ' 으로 사민 당 은 확실히 계급 정당 적 성격 에서 탈각 하 여 신 중산 층 과 여론 선도 층 을 기반 으로 한 새로운 정당 으로 변모 하 려 하 고 있 다 . 사민 당 의 새로운 노선 이 과연 얼마나 성공 을 거둘지 아직 아무 도 장담 할 수 없 다 . 얼마 전 실업 과 사회 안정 을 위한 독일 판 노사정 위원회 인 ' 노동 을 위한 동맹 ' 테이블 에 참가 했 던 독일 노조 연합 은 쉬 뢰 더 정부 를 신 자유주의 를 추종 하 는 세력 이 라고 강력히 비난 하 였 다 . 사민 당 의 강력 한 지지자 이 자 기반 이 었 던 노조 는 새로운 사회 변화 속 에서 당연히 과거 의 전 계급 을 대표 하 는 사회 조직 에서 특정 층 의 이해관계 를 대변 하 는 이익 집단 으로 전화 하 여 사민 당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또한 대처 만큼 철저 하 지 못한 사민 당 정부 의 정책 은 실업 율 의 감소 와 고용 의 확대 및 새로운 실험 에 도 적극 적 이 지 못하 다 . 기든스 도 자신 의 저작 에서 인용 했 던 이탈리아 정치 철학자 보비 오 는 자신 의 저작 ' 좌파 와 우파 ' 에서 좌우 의 구분 을 시대 착오 적 인 것 으로 간주 케 하 는 ( 물론 자신 은 여전히 좌우 의 구분 이 유효 하 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필자 주 ) 대표 적 인 현상 으로 두 가지 개념 을 들 고 있 다 . 하나 는 포함 된 삼자 ( das eingeschlossene dritte ) 이 며 , 다른 하나 는 포함 하 는 삼자 ( das einschliessende dritte ) 이 다 . 전자 는 좌우 의 중간 을 점하 는 , 즉 중립 으로 자신 의 정체 성 을 표방 하 는 세력 을 의미 하 며 , 후자 는 좌우 를 포함 하 지만 전혀 새로운 정체 성 을 띠 는 독자 적 3 자 를 의미 한다 . 후자 의 대표 적 인 예 로 보비 오 는 녹색당 을 들 고 있 다 . 즉 , 적색 과 백색 이 그 내부 에 는 다 포함 되 어 있 지만 그 자신 은 녹색 의 정체 성 으로 외화 된다는 것 이 다 . 녹색당 의 경우 과거 전투 적 운동가 들 의 패거리 정도 로 여겨졌 지만 지금 은 명백 한 독일 정치 의 3 번 째 정치 세력 으로 등장 하 였 다 . 초기 에 이 들 은 사민 당 의 표 를 잠식 했 지만 지금 은 기민 련 의 표도 잠식 하 고 있 다 . 실제로 필자 가 만난 보통 독일 할머니 중 의 하나 는 선거 시 에 녹색당 을 지지 할 것 이 라고 말 해 필자 를 놀라 게 하 였 다 . 왜냐하면 독일 의 노인 들 은 대체로 보수 적 인데 이 들 이 녹색당 을 지지 한다는 것 은 거의 상상 하 기 힘든 일 이 다 . 그만큼 녹색당 은 기반 과 인물 , 지향 에서 기존 의 당과 는 다른 자기 정체 성 을 확보 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 제 3 의 길 ' 혹은 사민 당 의 신 수정주의 가 녹색당 만큼 사민 당 의 새로운 자기 정체 성 을 확보 하 려면 명확 한 의식 개혁 을 통한 헤게모니 장악 을 위한 사업 과 지식 정보 사회 에 맞 는 복지 체계 의 수립 과 사회 적 네트워크 의 형성 , 참여 적 , 창의 적 , 적극 적 , 연대 적 개인 의 육성 이 요구 된다 . 한국 의 사회 민주주의 ? 한국 에서 사회 민주주의 는 정직 하 게 평가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더욱이 민족주의 와 맑스주의 를 골수 에 박 고 있 는 한국 의 일부 진보 세력 에게 사회 민주주의 는 경멸 의 대상 이 되 었 다 . 사회 민주주의 는 개량주의 의 대명사 이 며 , 사회 민주주의 가 펼쳤 던 복지 국가 정책 은 ' 사회주의 혁명 을 가로막 는 ' 혁명 의 장애물 이 며 그저 노동자 들 을 회유 하 기 위해 펼쳤 던 정책 으로 폄하 된다 . 내심 사회 민주주의 를 지지 하 고 , 또한 그러 한 정책 을 펼치 는 사람 도 대외 적 으로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해서 는 고전 적 맑스주의 의 잣대 를 가지 고 비난 하 는 이중 성 을 보인다 .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한 이러 한 태도 는 이 들 의 사상 적 자주 성 을 의미 하 지 않 는다 . 오히려 이러 한 태도 는 자기 사고 의 정체 성 과 정책 대안 의 부재 를 의미 한다 . 내용 적 으로 는 사회 민주주의 의 강령 을 버젓이 깔 고 있 으면서 , 대외 적 으로 는 사회 민주주의 를 부정 하 고 , 대외 적 으로 는 포괄 적 인 정치 세력 화 를 지향 한다고 하 면서 도 내용 적 으로 는 거의 순수 한 계급 정당 을 구성 하 려는 시도 가 아직 도 우리 주변 에 는 많이 있 다 . 남 의 것 을 가져오 면서 그것 이 남 의 것 임 을 인정 하 는 것 이 부끄러워서 일까 , 아니면 과거 의 정치 적 성향 이 아직 도 남 아 이것 을 인정 하 고 싶 지 않 아서 일까 . 사회 민주주의 는 자본주의 의 수정 일 수 도 , 사회주의 의 지양 일 수 도 있 다 . 어느 것 도 사회 민주주의 와 분리 할 수 없 는 것 이 근 150 년 에 걸친 사회 민주주의 의 역사 이 다 . 맑스주의 의 프리즘 과 레닌주의 의 렌즈 를 통해 한국 에 소개 되 었 던 사회 민주주의 는 알맹이 와 껍데기 가 분리 된 채 비난 의 대상 이 되 어 왔 다 . 사회 민주주의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기 에 앞서 , 사회 민주주의 가 왜 등장 하 게 되 었 고 , 그것 이 어떠 한 내용 을 가졌 기 에 끈질긴 생명력 을 지니 고 지금 까지 버텨왔 는가 , 그리고 그것 의 공과 는 무엇 이 며 , 한국 사회 에 는 어떻게 수용 될 수 있 겠 는가 에 대한 고민 이 배제 된 사회 민주주의 로 은폐 된 어떠 한 시도 도 , 사회 민주주의 를 감춘 어떠 한 시도 도 결코 성공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극단 의 광기 와 맹목 의 추종 과 절대 의 배척 이 지배 해 온 한국 의 사상 시장 에 는 한 사상 의 진정 한 내용 과 역사 적 컨텍스트 와 창조 적 적용 이 자리 잡 기 에 는 너무 황량 했 다 . 진정한 자유주의자 도 , 진정 한 사회 민주주의 도 , 진정 한 사회주의 도 접해 보 지 못한 채 사람 들 은 동 이 트 는 것 도 모르 며 벌써 바람 이 부 는 곳 을 향해 고개 를 돌리 고 있 다 . Ⅰ . 서론 복지 국가 ( welfare state ) 는 자본 과 노동 의 적절 한 결합 을 국가 라는 매개체 가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여 사회 안전 과 경제 적 성장 을 동시 에 추구 하 는 국가 의 경제 . 사회 체제 이 다 . 또한 이 는 2 차 대전 이후 서유럽 의 모든 국가 를 함유 하 는 지리 적 범주 로 도 해석 된다 . 협의 의 범주 로 는 스칸디나비아 제국 을 위시 한 북유럽 국가 들 의 보편 적 평등주의 ( universalistic egalitarian ) 를 지칭 하나 포괄 적 으로 확대 하 면 유럽연합 ( European Union ) 의 국가 들 을 포함 한 유럽 대륙 의 모든 나라 에서 관찰 되 는 경제 , 사회 적 기제 이 다 . 특별히 북유럽 국가 들 은 이러 한 정치 적 기제 를 통해 다양 한 형태 의 사회 적 합의 를 통한 사회 보장 제도 를 발전 시켜 왔 다 . 이 는 민간 부분 과 의 강력 한 유대 와 정치 적 지지 를 통한 거시경제 정책 의 시행 을 가능 케 한 것 이 다 . 본 글 은 이러 한 북유럽 국가 들 의 사회 합의 적 조합주의 모델 을 통한 복지 국가 의 생 성과 변화 를 기술 한다 . 이러 한 태동 과 발전 과정 그리고 위기 의 속성 을 통해 더욱 중요 한 90 년 대 이후 새로운 변화 에 대응 하 는 복지 국가 의 여러 가능 성 을 논하 기 위해서 이 다 . 특히 본 글 에서 주목 하 는 것 은 유럽 통합 의 심화 는 북유럽 사회 복지 모델 의 위기 와 대응 을 일국 차원 을 넘 어 좀 더 확대 된 범주 에서 고찰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그럼 으로써 복지 국가 의 일반 적 위기 에 대한 객관 적 이해 를 도모 하 고 향후 새로운 개혁 에 대한 가능 성 높 은 대안 을 도출 하 기 위해서 이 다 . Ⅱ . 북유럽 사회 복지 모델 1 . 조합주의 와 사회 적 합의 북유럽 사회 복지 모델 의 정치 , 경제 적 기제 는 사용자 와 노동조합 을 위시 한 계급 타협 ( class compromises ) 혹은 집단 협상 ( Collective Bargaining ) 1 ) 이 가능 한 조합주의 적 정치 , 경제 환경 이 다 . 2 ) 스웨덴 을 위시 한 북유럽 에서 광범위 한 사회 복지 제도 가 정착 될 수 있 었 던 환경 은 독특 한 정치 적 이념 을 지닌 정치 세력 과 강력 한 사용 자 집단 및 노조 의 존재 와 이 들 양자 를 결속 시킨 사회 적 합의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사회 제 세력 을 응집 혹은 조직 화 한 여타 의 정치 적 집단 이 국가 를 상대 로 조합주의 적 협상 혹은 정책 결정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기반 은 이 들 집단 의 정당 성 과 대표 성 에 기인 한 것 이 다 . 이 는 먼저 조직 내부 의 민주 적 정책 결정 과 합의 그리고 다양 한 의견 제시 를 포용 할 때 가능 한 것 이 다 . 이 점 에서 이 들 국가 에서 는 각각 의 조합 들 이 공통 적 으로 내부 의 집단 협상 을 통한 가입 승인 절차 를 유지 하 였 다 . 또한 내부 에서 구성 인원 에 대한 교육 을 통해 개별 가입자 들 의 정치 적 역량 을 고무 하 여 내 . 외부 적 으로 기본 적 합의 ( basic agreements ) 를 도출 할 기술 적 토대 를 제공 하 였 다 . 3 ) 그러므로 사회 입법 과 경제 정책 수행 에 있 어 국가 ( state ) 와 동등 한 의사 결정 자 로서 공동 국가 ( joint state ) 혹은 준 국가 기구 ( semi - state bodies ) 로서 의 위상 을 지니 게 된 것 이 다 . 4 ) 이러 한 전통 은 1930 년 대 이래 로 스웨덴 ,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 에서 공고 한 제도 화 를 기반 으로 발전 되 어 왔 고 2 차 대전 이후 의 핀란드 에서 도 유사 한 사회 시스템 이 유지 되 어 왔 다 . 이후 에 도 특히 , 스웨덴 과 노르웨이 에서 는 1970 년 대 이후 무역 조합 들 이 재통합 과정 을 거치 면서 정치 적 영향력 을 더욱 강화 하 여 왔 다 . 2 . 사회 민주주의 와 경제 발전 북유럽 각국 의 독특 한 사회 모델 확립 의 실질 적 기반 은 사회 민주주의 정당 ( Social Democratic Parties ) 의 본질 적 속성 에서 기인 한다 . 5 ) 더불 어 통일 된 우파 정치 세력 이 존재 하 지 않 았 다는 우호 적 인 정치 적 환경 의 영향 을 받 은 것 이 다 . 6 ) 사회 민주주의 정당 들 은 그 속성 상 능동 적 개혁 을 추동 할 이데올로기 를 보유 하 고 있 으며 더불 어 실제 정치 로 구현 할 국민 적 지지 를 확보 하 였었 다 . 7 ) 역사 적 맥락 에서 보 면 이미 북유럽 의 의 사회 민주당 을 위시 한 여타 의 정당 들 은 농업 및 어업 인구 를 강력 한 사회 적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이익 집단 으로 조직 화 하 였으며 20 세기 전반 을 통해 이 들 과 강력 한 정치 적 유대 관계 를 유지 하 였 다 . 특히 , 사회 민주주의 라는 정치 적 이념 은 스웨덴 과 노르웨이 에서 두드러지 게 무역 조합 ( trade union ) 들 과 밀접 한 연계 를 구축 해 왔 다 . 8 ) 이러 한 사회 민주당 이 민주 적 정통 성 을 유지 하 면서 대중 적 지지 를 받 는 정치 집단 으로 오랜 시간 일관 된 정책 을 지속 하 여 왔 다 . 사회민주당 에 있 어 조합주의 적 협상 과 타협 을 통한 경제 정책 실현 은 임금 통제 뿐 아니 라 사회 지출 비용 의 규모 와 한계 를 규정짓 는 중요 한 기제 이 다 . 구체 적 으로 , 경제 정책 을 통한 사회 복지 의 구현 은 거시경제 목표 와 사회 정책 의 혼용 을 통한 이른바 공고 화 된 임금 ( wage solidarity ) 체제 를 구축 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정책 이 가능 케 된 배경 은 첫째 , 산업 및 기업 경쟁력 혹은 노동자 의 기술 적 숙련도 에 따른 필연 적 인 임금 격차 를 해소 키 위해 노동자 본연 의 요구 에 부합 하 는 임금 구조 의 채택 이 다 . 구체 적 으로 이 는 임금 과 경영 구조 에 대한 평균 적 기준 을 미리 설정 하 여 경쟁력 있 는 산업 계 에서 는 임금 인상 을 억제 하 고 비 경쟁 적 산업 계 와 기업 에게 는 비 효율 적 요소 를 제거 키 위한 경영 지원 등 을 행하 는 것 이 다 . 이 를 통해 노동자 들 은 개인 의 경력 손실 을 최소 화 하 면서 지역 적 혹은 산업 간 노동 이동 을 자유 롭 게 행할 수 있 으므로 완전 고용 을 위한 자연 스런 메커니즘 으로 작용 한다 . 9 ) 아울러 이러 한 제도 적 기제 는 경제 적 보상 으로 임금 정책 을 구현 하 게 된다 . 이른바 사회정의 ( social justice ) 와 안정 을 위한 정부 정책 은 높 은 생산 성 을 지닌 경쟁력 있 는 산업 에서 의 임금 수준 에 대한 통제 가 관건 이 다 . 이러 한 경향 은 주로 전통 적 인 1 차 산업 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 그리고 국가 기간 산업 에 대한 국유 화 정책 을 가능 케 하 였 다 . 10 ) 이러 한 맥락 은 역설 적 으로 산업 관계 에 정부 의 개입 과 간섭 이 란 노조 와 사용자 집단 의 힘 의 균형 을 통제 하 는 기제 로 작용 하 는 것 이 다 그러므로 북유럽 모델 은 사용자 와 노조 의 자율 권 을 부여받 으면서 도 적극 적 정부 간섭 이 행해 지 는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11 ) 일례 로 , 1970 년 대 전반 에 걸쳐 스웨덴 사민 당 은 노동 환경 을 개선 하 고 사용 자 의 우월 적 지위 를 제약 하 는 데 초점 을 두 어 왔었 다 . 12 ) 즉 , 경제 . 사회 정책 안 에서 수용 가능 한 임금 수준 을 정하 고 국가 간섭 을 통해 적절 한 재정 정책 과 가격 통제 , 그리고 고용 촉진 정책 을 가능 케 하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거시 경제 적 측면 에서 이 는 완전 고용 과 산업 경쟁력 강화 라는 사회 민주주의 경제 정책 을 구현 하 는 기제 로 작용 하 게 된다 . 13 ) Ⅲ . 북유럽 사회 복지 모델 의 위기 1 . 국제 경제 위기 의 속성 ( 사회 민주주의 시장 의 한계 ) 북유럽 국가 뿐 아니 라 전 유럽 에서 복지 국가 의 위기 는 1970 년 대 이후 꾸준히 제기 된 명제 이 다 . 그러나 이전 과 달리 1990 년 대 는 경제 의 글로벌 화 , 이 에 따른 일국 의 사회 정책 수행 의 제약 , 다변 화 된 사회 적 요구 나아가 최근 에 는 EU 가입 에 따른 영향 더불 어 기술 발전 에 따른 노동 환경 및 가족 관계 를 비롯 한 사회 구조 의 변화 등 이 더해져 복합 적 동인 으로 작용 하 면서 야기 된 것 이 다 . 위기 의 좀 더 직접 적 원인 은 이러 한 상황 에서 대부분 의 북유럽 사회 민주주의 정당 들 이 전례 가 없 는 대폭 적 인 복지 예산 의 삭감 을 단행 하 면서 위기 가 외면 화 된 것 이 다 . 2 차 대전 이후 고성장 을 누리 던 복지 국가 의 황금시대 ( golden age ) 는 1970 년 대 초반 에 이르 러 브레튼 우드 ( Bretton Woods ) 체제 의 붕괴 와 국제 유가 인상 에 따른 위기 를 경험 한다 . 그러나 이러 한 위기 는 추가 적 인 재정 및 통화 정책 그리고 기존 의 거시경제 정책 의 틀 속 에서 임금 정책 의 변화 를 수반 하 면서 근본 적 위기 를 피해갈 수 있 었 다 . 즉 , 아직 도 이 시기 에 는 케인즈 주의 를 충실히 수행 하 는 정부 정책 이 일정 정도 효과 를 발휘 하 는 시기 로 도 이해 될 수 있 다 . 즉 , 정부 는 고용 안정 을 그리고 노조 는 인플레이션 압력 을 줄이 기 위한 임금 억제 정책 에 양자 간 공통 의 이해 를 여전히 공유 한 것 이 다 . 이 점 에서 북유럽 식 의 조합주의 적 산업 정책 이 위기 에 대응 한 필요충분조건 은 아니 었 다 하 여도 필요 한 요건 은 되 었 다고 할 수 있 다 . 14 ) 이러 한 상황 은 2 차 석유 위기 를 겪 은 1979 - 80 년 상황 에서 이전 과 다른 양상 으로 진행 되 었 다 . 이미 70 년 대 전반 을 통해 국제 금융 시장 의 개방 및 성장 으로 여하 간 의 국가 도 독자 적 재정 . 통화 정책 실시 에 부담 을 갖 게 되 는 시기 였 다 이 에 가파른 상승세 를 기록 한 국제 금리 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 의 금리 인상 이 이어진다 . 15 ) 중요 한 점 은 이러 한 상황 이 곧 , 투자 와 고용 을 유지 키 위해 공공 부분 과 노동 비용 의 축소 를 동반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정부 정책 은 조세 개혁 과 임금 축소 를 통한 재 분배 정책 혹은 투자 억제 와 민간 부분 의 노동 상실 즉 , 실업 의 야기 라는 양자택일 에 놓이 게 되 었 다 . 따라서 이 시기 의 조합주의 적 합의 란 공공 부분 의 고용 축소 를 통한 노동 안정 즉 일정 부분 노동 에서 자본 으로 의 이동 을 이루 는 것 이 었 다 . 16 ) 그러나 1990 년 대 의 위기 는 이전 의 위기 의 속성 과 근본 적 으로 상이 한 양상 으로 진행 되 고 그 대응 도 복지 국가 의 내 적 속성 즉 , 소득 및 고용 구조 등 의 차이 에 따라 다양 하 게 시행 된다 . 이미 1980 년 대 를 관통 하 면서 북유럽 식 의 사회 모델 은 많 은 변화 를 경험 하 였 고 이 의 가장 큰 원인 은 외부 적 요인 으로 국제 적 환경 의 변화 에 기인 한 것 이 다 . 자본 및 생산 의 세계 화 와 통합 은 이른바 글로벌리즘 본연 의 속성 을 한층 심화 시켰 다 . 이 결과 복지 국가 의 자율 성 즉 , 소득 재분배 를 위한 재정 및 사회 정책 은 크 게 제약 되 었 으며 , 더불 어 노동 시장 의 유연 화 를 동반 하 였 다 . 사용자 집단 , 특히 투자자 들 은 더 이상 자국 중앙은행 이 설정 한 금리 에 제약 되 지 않 는 자유 로운 자본 조달 과 금융 소득 을 행하 게 되 었 다 . 동시 에 GATT 와 WTO 의 다자간 합의 는 재화 및 서비스 의 자유 이동 을 고무 하 고 그리고 다국적 투자 의 용이성 을 증대 시키 면서 일국 경제 의 정책 범위 와 정도 를 크 게 축소 시키 게 된다 . 17 ) 결국 이러 한 양상 은 여하 간 의 정부 가 인플레이션 과 임금 상승 폭 의 억제 를 통해 새로운 고용 창출 과 투자 확대 정책 을 추진 하 는 즉 , 70 년 대 위기 에 대응 한 복지 국가 의 경제 . 사회 적 정책 이 더 이상 실효 를 거둘 수 없 는 상황 을 낳 았 다 . 이 는 곧 경제 정책 을 위한 사회 제 세력 간 의 이해 조율 과 합의 를 도출 하 는 기존 의 조합주의 적 정치 , 경제 적 기제 의 심각 한 제약 을 초래 한 것 이 다 . 18 ) 2 . 글로벌리즘 과 유럽 통합 일반 적 인 글로벌리즘 의 속성 인 탈 규제 와 자본 의 유동 성 증가 , 대외 개방 등 은 이미 80 년 대 전반 을 통해 진행 된 세계 경제 의 구조 적 특징 으로 비단 복지 국가 만 이 직면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럼에도 유럽 에서 거론 되 는 글로벌리즘 의 여러 속성 은 90 년 대 이후 단일 유럽 시장 과 경제 화 폐동 맹 을 통해 좀 더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인 형태 로 EU 회원국 들 에게 파장 을 미치 며 더욱이 북유럽 의 복지 국가 들 에게 는 또 다른 차원 의 변화 와 대응 을 요하 게 되 었 다 . 많 은 학자 들 은 글로벌리즘 과 유럽 통합 즉 , 자본 의 유동 성 증가 와 무역 과 시장 개방 의 영향 이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미치 는 사례 를 사회 복지 모델 에서 찾 는다 . 정치 학자 그레이 는 ( John Gray ) 는 사회 민주주의 시장 경제 를 지탱 하 는 사회 제 세력 의 조화 와 합의 는 사회 , 노동 비용 의 축소 를 통한 세계 시장 에서 경쟁 우위 확보 에 따라 위기 를 맞 고 있 다고 하 였 다 . 19 ) 반면 카제스 탄 ( Peter kazenstein ) 을 위시 한 여타 학자 들 은 좀 더 다른 견해 를 내놓 는다 . 높 은 대외 개방 경제 체제 와 사회 제 세력 과 의 연대 를 통한 조합주의 적 경제 정책 을 실시 하 는 소 국가 들 은 외부 적 위험 에 대처 키 위해 사용자 와 노동자 의 비용 감소 를 동반 하 면서 사회 안전 비용 의 확대 를 통해 합의 제 복지 국가 를 유지 하 여 왔 다 . 따라서 단순 한 글로벌리즘 에 따른 대외 개방 의 확대 라는 요인 이 자동 적 으로 복지 국가 의 위기 를 초래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말 한다 . 20 ) 이 에 복지 국가 모델 의 위기 는 글로벌 경제 에 대한 국가 의 대응 능력 여부 로 모아진다 . 따라서 단순 한 자본 의 유동 성 증가 보다 유동 성 의 증가 가 복지 국가 를 가능 케 한 사회 제 세력 의 집단 적 합의 에 미치 는 영향 이 보다 중요 한 변수 로서 전자 의 주장 들 보다 보다 높 은 설득력 을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 이러 한 맥락 에서 북유럽 복지 국가 의 위기 는 조합주의 적 합의 를 손상 시키 는 내 . 외부 적 변수 로서 새로운 경제 적 환경 이 라 할 수 있 다 . 공공 비용 지출 을 통한 복지 국가 의 지속 은 1980 년 대 중반 까지 도 북유럽 사회 복지 국가 들 에 있 어 체제 가 존속 할 수 있 었 던 가장 큰 경제 적 요인 이 었 다 . 그러나 후기 조합주의 적 산업 사회 에서 의 사용 자 집단 , 특히 외국 자본 의 유입 을 통한 투자 확대 는 불가피 하 게 고 수준 의 조세 와 금융 소득 과세 , 높 은 사회 비용 지출 을 통한 사회 복지 모델 에 심각 한 손상 을 초래 하 게 되 었 다 . 더우기 세계 시장 에 더욱 직접 적 으로 노출 되 어 진 수출 산업 을 위시 한 여타 산업 분야 는 경직 된 조합주의 적 합의제 가 경쟁력 하락 을 야기 하 는 가장 큰 원인 으로 간주 하 게 되 었 다 . 22 ) 1992 년 단일 유럽 시장 완성 과 1999 년 단일 유로 화 의 출범 은 글로벌리즘 의 구체 화 된 속성 을 EU 회원국 들 에 부과 하 는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언급 한 바 와 같이 유럽 통합 은 회원 각국 의 사회 복지 정책 수행 이 경제 적 효과 를 왜곡 하 면서 시행 될 수 없 는 근본 적 제약 으로 작용 한 것 이 다 . 경제 화 폐동 맹 은 무엇 보다 도 이미 관세 가 철폐 된 단일시 장내 에서 자본 이 동 을 제약 하 는 여하 간 의 장벽 을 철폐 한 것 이 다 . 경제 화 페동맹은 정부 의 통화 와 환율 정책 을 포함 하 여 국내 경제 정책 수행 을 위한 여타 의 재정 정책 을 제약 한다 . 중요 한 점 은 민간 경제 영역 이 개별 기업 의 경영 전략 의 변화 이 다 . 경제 화폐 동맹 에 다른 개별 기업 의 이점 은 단일 통화 권 내 에서 저 비용 생산 구조 를 확립 할 생산 요소 의 자유 이동 을 가능 케 하 며 무엇 보다 도 조세 기반 의 이동 을 촉진 하 게 된 점 일 것 이 다 . 단 적 인 예 로 정부 의 사회 복지 실현 을 위한 높 은 조세 부담 은 이 를 회피 하 려는 기업 측 으로서 는 국내 시장 이탈 이 좀 더 용이 하 게 된 것 이 다 . 그러므로 각국 정부 및 국내 의 노조 는 더 이상 다자간 합의 에 의한 고용 안정 에 의지 할 수 없 는 상황 을 초래 하 게 되 었 다 . 23 ) 특히 , 다국적 기업 은 물론 이 고 대 기업 들 이 금융 시장 을 통한 자본 조달 영역 이 국내 금리 와 조세 제도 를 벗어나 확대 되 었 다 . 24 ) 따라서 북유럽 국가 에 있 어 유럽 통합 은 노조 와 사용자 집단 그리고 정부 간 사회 적 합의 를 위한 3 각 의 축 에 새로운 변수 의 고려 가 점증 한 것 으로 이해 된다 즉 , 경제 화 폐동 맹 을 실현 한 EU 에서 는 여하 간 의 회원 국가 에서 라도 공공 지출 삭감 과 사회 적 복지 비용 이 축소 압력 을 직접 적 으로 받 게 된 것 이 다 . 물론 EU 의 모든 북유럽 국가 를 포함 한 EU 회원국 들 은 공공 부분 을 위시 한 산업 전 분야 노동자 들 의 반대 를 동반 케 되 는 직접 적 인 사회 복지 비용 의 축소 를 의도 하 지 는 않 는다 . 이러 한 경향 은 특히 스웨덴 에서 두드러져 사민 당 정부 는 국민 여론 을 감안 하 여 EMU 가입 을 공개 적 으로 거부 하 기 에 이른다 . 25 ) 그럼에도 이미 기업 수준 에서 는 국내 생산 비용 의 하락 을 고려 하 여 공공 부분 에 대한 경쟁력 강화 를 더욱 추동 하 게 되 었 다 . 이제 북유럽 의 사용 자 집단 은 반드시 그 들 의 고용 과 임금 기준 을 EU 수준 에서 고려 해야 하 는 개방 혹은 단일 경제 체제 안 에 진입 되 어 있 는 것 이 다 . 이 결과 직접 적 인 대외 경제 의 경쟁력 과 관계 없 는 부분 에서 도 새로운 민영화 정책 등 을 통해 공공 부분 의 고용 안정 에 변화 가 야기 되 었 다 . 26 ) 3 . 복지 국가 의 경제 적 변화 90 년 대 의 경제 위기 는 이전 의 대외 적 영향 이외 에 도 이 들 국가 가 지닌 전통 적 인 경제 적 구조 의 한계 가 표면 화 된 것 이 다 . 북유럽 국가 의 2 분 적 경제 구조 는 OECD 여타 유럽 국가 중 에서 도 가장 명확히 두드러진다 . 이 는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 을 보유 한 수출 지향 적 산업 으로 임업 , 어업등 과 이 에 파생 한 가공 산업 그리고 정부 의 적극 적 개입 과 보호 정책 을 취하 는 공공 부분 으로 건설 , 운송 산업 등 이 그것 이 다 . 노르웨이 와 아이슬란드 에서 는 가격 등락 의 폭 이 큰 1 차 산업 비중 이 큰 산업 구조 에 기인 하 여 주기 적 인 산업 침체 가 맞물리 게 되 었 고 80 년 대 말 에 90 년 대 초 에 집중 되 었 다 . 특이 하 게 도 핀란드 의 경우 90 년 대 초 에 전통 적 인 수출 시장 인 구 소련 이 붕괴 로 섬유 , 금속 산업 등 이 심각 한 위기 를 맞 게 되 었 다 . 27 ) 이 결과 80 년 대 말 이후 북유럽 국가 들 이 공통 적 인 경제 적 문제 는 고 실업 으로 특히 , 장기 실업 과 구조 적 실업 으로 집중 된다 . 94 년 북유럽 이사회 ( Nordic Council ) 의 통계 자료 에 따르 면 스웨덴 의 경우 5 . 6 %, 핀란드 는 19 . 9 % 등 으로 이전 과 다른 높 은 실업 률 을 기록 하 였 다 . 이러 한 고 실업 을 동반 한 경기 침체 에 대응 한 북유럽 구가 들 의 개혁 은 다양 한 정책 변화 로 표출 되 었 으나 결국 대외 개방 에 대한 대응 과 복지 국가 의 사회 안전 비용 의 축소 로 요약 된다 . 먼저 , 북유럽 국가 들 은 90 년 대 이후 통화 주권 의 제약 을 감수 하 면서 대외 개방 적 산업 구조 의 경쟁력 강화 를 시도 하 게 된다 . 이 결과 1980 년 대 후반 부터 90 년 대 초반 까지 이 들 국가 는 급속 한 시장 개방 에 따른 후유증 과 금융 위기 를 경험 하 였 다 . 아이슬란드 의 경우 90 년 대 초 에 금융 주권 을 일정 부분 포기 하 면서 효율 적 인 통화 가치 하락 을 통해 자국 통화 를 유럽 통화 단위 ( ECU : European Currency Unit ) 에 연동 시킨다 . 이후 스칸디나비아 3 국 도 유사 한 조치 를 취면 서 통화 뿐 아니 라 여타 경제 분야 에서 EU 로 의 경제 적 접근 을 위한 개방 조치 를 급속히 추진 하 였 다 . 28 ) 스웨덴 에서 는 향후 유럽 단일 시장 의 완성 과 스웨덴 의 EU 가입 전망 을 배경 으로 외화 의 유출 이 증가 하 였 다 . . 그러므로 조세 제도 와 임금 통제 정책 을 통한 사회 적 안전망 의 확보 는 이제 더 이상 유효 한 정책 이 될 수 가 없 었 다 . 나아가 , 복지 비용 의 축소 를 의도 한 정부 와 사회 제 세력 간 의 갈등 이 첨예화 된다 . 점증 하 는 복지 비용 이 란 문제 는 복지 국가 의 태생 적 속성 으로 경제성장 과 연동 된 재정 의 충원 을 고려 치 않 는 지속 적 인 사회 안전 비용 의 투입 에 의해 야기 된 것 이 다 . 스웨덴 의 경우 1986 년 총 GDP 대비 정부 의 공공 지출 은 60 % 에서 93 년 에 74 . 1 % 까지 이르 게 된다 . 이후 각종 지출 의 축소 를 통해 95 년 에 는 66 % 까지 축소 하 였으나 여전히 높 은 수치 를 기록 하 게 된다 . 신자유주의 적 처방 을 상당 부분 수용 하 여 실행 된 복지 비용 의 삭감 은 특히 의료 비용 축소 에서 두드러진다 . 29 ) 1991 년 부터 1993 사이 에 의료 비용 은 총 GDP 대비 7 - 8 % 수준 으로 급감 하 는데 이 는 1994 년 기준 OECD 국가 의 7 . 86 % 에 큰 격차 를 보이 지 않 는 수 치이 다 . 의미심장 한 것 은 스웨덴 에서 사회민주당 이 재 집권 한 1994 년 이후 에 도 공공 부분 의 축소 와 복지 비용 의 삭감 정책 이 여전히 유효 한 경제 위기 해소 의 방 안 으로 작용 한 것 이 다 . Ⅳ . 유럽 사회 복지 모델 의 변화 1 . 복지 국가 의 경제 적 개혁 전술 한 바 와 같이 사회 복지 정책 은 경제 정책 과 여타 사회 정책 의 혼합 된 다층 적 정책 시행 의 결과 이 다 . 따라서 복지 국가 에서 의 개혁 은 고용 과 임금 정책 의 동시 병행 적 정책 조율 을 통해 이루어지 고 사회 제 세력 의 이해관계 를 반영 한 다중 목적 ( cross - purposes ) 을 지닌 정책 표출 로 나타난다 . 이러 한 점 은 북유럽 국가 뿐 아니 라 EU 회원국 모두 에 적용 되 는 공통 적 인 개혁 의 속성 이 다 . 물론 각 국간 다양 한 조합주의 적 정책 결정 속성 과 절차 에 기인 하 여 미시 적 정책 시행 은 상당 한 차이 를 보인다 . 그럼에도 개혁 정책 의 성공 은 민주주의 국가 에서 사 적 이익 을 반영 한 정부 ( private interest governments ) 가 여하 간 의 제도 적 차원 에서 정책 결정 과정 에 영향 을 미치 는 사회 제 세력 과 의 협력 을 강구 하 여 자발 적 인 개혁 정책 을 시행 하 는 가 에 좌우 된다 . 30 ) 이러 한 배경 은 유럽 에서 의 사회 적 진보 혹은 발전 은 경제 적 성공 을 통해 이루어져왔 다는 역사 적 맥락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역 으로 높 은 사회 적 수준 은 경쟁력 있 는 경제 환경 을 만드 는 결정 적 요소 로 작용 하 여 왔 다 . 31 ) 따라서 복지 국가 에서 의 높 은 사회 안전 비용 의 지출 은 경제 활동 에서 단순 한 비용 ( cost ) 의 상승 을 초래 하 는 것 이 아닌 , 경쟁력 의 요소 ( competitive formula ) 로 간주 할 수 있 다 . 이 점 에서 개혁 은 경제 . 산업 에서 일정 정도 비 효율 성 의 노정 을 통한 사회 복지 정책 의 수행 다시 말 해 , 높 은 조세 비율 과 경제 원칙 을 배제 한 분배 구조 의 확립 , 공공 부분 의 고용 확대 정책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과 경쟁력 과 의 상관 관계 를 재 규명 하 고 재 조정 하 는 작업 이 될 것 이 다 . 현실 적 으로 이러 한 정책 조율 은 국가 간 경제 적 발전 단계 와 시장 구조 라는 경제 적 변수 , 조합주의 적 합의 제 의 포괄 성 정도 , 사회 제 세력 의 이해관계 의 사활 적 정도 등 에 따라 일정 부분 변화 를 보인다 . 그럼에도 커다란 공통점 은 바로 복지 재정 의 축소 와 생산 적 복지 로 의 전환 이 다 . 수많 은 복지 개혁 프로그램 들 이 이러 한 정책 목표 에서 출발 하 고 있 으며 북유럽 국가 들 의 다양 한 사회 합의 제 는 특별히 임금 및 실업 정책 에 있 어 새로운 조정 과 변화 를 수반 하 고 있 다 특히 , 고용 정책 에서 이러 한 정책 목표 가 두 드 러 저 생산 적 인 능력 ( productive capacities ) 을 제고 하 는 인 적 자원 의 투자 다시 말 해 고용 ( employment ) 이 아닌 고용 능력 ( employability ) 의 증진 에 역점 을 두 는 정책 으로 표출 되 고 있 다 . 32 ) 2 . EU 차원 의 새로운 복지 모델 가능 성 유럽 통합 의 심화 는 북유럽 복지 국가 에 외부 적 위기 의 속성 을 좀 더 명확히 부각 시켰 지만 이 에 대응 한 정부 차원 의 대응 은 이전 의 일국 차원 의 대응 을 더욱 고착 시킨 결과 를 낳 았 다 . 즉 , 이미 일국 차원 에서 통화 정책 을 위시 한 거시경제 정책 의 제약 과 EU 차원 의 중앙 집권 화 된 사회 정책 의 미비 는 개별 국가 의 사회 정책 을 더욱 부각 시키 게 된 것 이 다 . 더불 어 이 는 다양 한 사회 . 경제 적 조건 을 함유 한 EU 1 개국 에서 최소한 의 공동 기준 만 이 합의 를 도출 할 수 있 는 전제 조건 이 된다는 EU 의 정책 방향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33 ) 실제로 사회 문제 와 복지 분야 에서 EU 에서 90 년 대 전반 을 통해 회원 각국 에 공통 적 으로 적용 되 는 규정 ( regulation ) 의 제정 은 이전 보다 감소 하 였 는데 이 는 단일 시장 완성 과 단일 통화 제정 을 위한 수많 은 관련 규정 과 지침 ( directive ) 의 양산 과 비교 하 면 크 게 대비 된다 . 더불 어 규정 의 제정 을 통한 정책 시행 과정 및 그 정도 도 70 년 대 에 비해 다른 양상 을 띄 고 있 다 . 70 년 대 에 는 EU 차원 의 공동 의 기준 을 제시 하 고 각국 에 대한 이 의 부과 를 통해 통합 과 단일 성 을 강조 하 였 다 . 반면 90 년 대 이전 과 같 은 사회 통합 을 위한 규정 보다 는 비 강제 적 권고 ( recommendations ) 가 증가 하 고 있 다 . 34 ) 이 에 북유럽 국가 에서 도 EU 가입 을 통한 경제 적 변화 에 도 불구 하 고 각 국가 의 복지 정책 수행 은 EU 의 초국가주의 ( supranationalism ) 에 큰 영향 을 받 지 않 았 다 . 이른바 다층 화 된 수평 적 유럽 화 ( polycentric horizontal Europeanization ) 경향 은 90 년 대 이후 유럽 에서 사회 정책 과 복지 문제 에 있 어 각 국간 개별 대응 을 강화 하 는 역설 적 상황 을 초래 하 였 다 즉 , 국가 를 대치 할 권위 가 부재 한 EU 에서 최소한 의 사회 적 기준 만 을 제시 한 사회 정책 의 실행 이 지속 되 는 상황 이 지속 되 는 것 이 다 . 35 ) 그러므로 EU 차원 의 사회 정책 ( European Social Policy ) 의 강화 와 국가 간 연대 는 개별 복지 국가 의 위기 와 개혁 을 보다 확대 강화 하 는 목적 에서 새로이 출발 해야 한다 . 이 점 에서 EU 의 사회 정책 은 본래 의 정책 목적 과 더불 어 단일 유럽 시장 과 경제 화 폐동 맹 을 위한 상호 연계 된 정책 으로서 확대 되 어 많 은 논의 를 진행 해야 한다 . 36 ) 이미 EU 에 가입 한 핀란드 와 스웨덴 의 경우 EMU 의 본격 적 시행 에 따라 여타 EU 회원국 들 과 의 공통 적 인 정책 대처 노력 이 더욱 증대 하 게 되 었 다 . 다른 한편 으로 국경 을 넘 은 경제 , 산업 분야 의 경쟁 격화 라는 압력 은 각국 의 사회 복지 이슈 에 대한 대응 에 있 어 일정 정도 공통 적 속성 을 공유 케 하 였 다 . 특별히 , 거대 시장 에 노출 된 무역 조합 등 의 사용 자 집단 을 중심 으로 사회 적 기제 의 다양 성 에 도 불구 하 고 범유럽 조합주의 ( Euro - Corporatism ) 속성 이 강화 되 고 있 는 현실 이 다 37 ) 또 다른 대안 은 북유럽 복지 국가 의 새로운 연대 강화 와 공통 정책 의 시행 이 다 . 북유럽 국가 들 은 북유럽 이 사회 ( Nordic Council ) 을 통해 지난 40 여 년 간 정부 간 상호 협력 체제 를 이루 어 왔 다 . 일반 적 으로 북유럽 이사회 는 EU 와 같이 초 국가 기구 를 통한 단일 결정 을 거부 하 는 북유럽 특유 의 정치 적 속성 을 반영 하 여 상호 이해 와 협상 의 장 을 마련 하 고 이후 에 제도 적 의결 을 행하 는 과정 을 지닌다 . 38 ) 그러나 북유럽 국가 간 의 실질 협력 과 공통 의 정책 시행 은 상당 부분 결여 되 어 왔 다 . 일례 로 관련 5 개 국간 가입 국가 간 노동 의 자유 이동 을 명문화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94 년 을 기준 으로 북유럽 이사회 국가 간 전체 노동 인구 의 약 1 . 8 % 로 EU 평균 1 . 4 % 와 비교 하 여 그리 높 은 수준 이 아니 다 . 따라서 전통 적 인 사회 , 정치 적 환경 의 유사 성 과 상호 이해 가 깊 은 동 국가 들 간 EU 내 에서 의 연대 를 포함 한 공통 의 정책 시행 에 대한 새로운 당위 적 요청 이 부각 되 고 있 다 . Ⅴ . 결론 1980 년 대 이후 유럽 의 모든 나라 들 에서 관찰 되 는 복지 국가 의 위기 와 대응 이 란 명제 는 정치 , 경제 그리고 사회 적 차원 에서 여하 간 의 정책 결정자 들 과 이러 한 정책 에 포섭 된 시민 들 에 있 어 가장 중요 한 화두 로서 자리 잡 아 왔 다 . 스칸디나비아 사회 복지 모델 은 사회 민주주의 정당 들 과 사회 제 세력 간 의 독특 한 조합주의 적 사회 합의 의 결과 이 다 . 기술 발전 에 적응 한 합리 적 인 합의 제 는 , 노동시장 에서 의 자유 로운 노동력 의 이동과 완만 한 임금 인상 을 이끌 어 내 고 이 를 통해 경제성장 과 물가 안정 을 이루 었 다 . 포괄 적 차원 에서 2 차 대전 이후 유럽 의 모든 국가 가 공유 하 는 사회 , 경제 적 모델 은 높 은 사회 안전망 을 통한 경제 발전 의 촉진 이 라는 점 이 다 . 그러므로 복지 국가 의 위기 는 단순 한 사회 안전망 에 대한 재검토 뿐 아니 라 경제 성장 을 위한 전제 조건 으로서 반드시 해결 되 어야 할 양면 적 속성 을 지닌다 이 는 더불 어 복지 국가 의 위기 와 개혁 의 필요 성 은 각 국가 간 제도 적 속성 과 상이 한 발전 과정 에 도 불구 하 고 전 유럽 국가 들 이 공유 한 문제 이 다 . 유럽 연합 조약 체결 이후 90 년 대 들 어 급진전 하 고 있 는 유럽 통합 의 맥락 에서 볼 때 더더욱 이러 한 공유 된 문제 의식 과 대응 은 중요 하 다 . 그러므로 북유럽 의 복지 국가 는 국내 의 제도 적 기반 과 사회 , 경제 적 기제 를 유효 하 게 유지 시키 며 외부 적 인 위협 에 대처 해 갈 수 있 는가 에 정책 적 관심 이 모아진다 . 다시 말 해 이 는 사회 제 세력 의 독자 적 자율 성 을 확대 하 면서 이 들 간 의 협력 을 여전히 공고 하 게 유지 하 는 국가 의 능력 과 권위 에 대한 신뢰 성 이 전제 되 어야 한다 . 이른바 생산 적 복지 의 개념 은 단순 한 복지 수혜 ( Welfare without work ) 에 따른 복지 비용 의 증가 를 억제 하 면서 경제 발전 을 취하 려는 2 중 목적 을 의도 한 것 이 다 . 더불 어 이미 이 들 국가 간 에 는 북유럽 이 사회 ( Nordic Council ) 을 통한 오랜 상호 이해 와 협력체 제 를 구축 하 여 왔 다 . 노르웨이 와 아이슬란드 가 EU 가입 을 주저 하 고 있 으나 이미 이 들 국가 의 대외 경제 는 EU 에 절대 적 의존 되 어 있 다 . 따라서 확대 된 EU 가 부여 하 는 여타 의 모든 거스를 수 없 는 정책 조건 들 안 에서 이 들 국가 의 공동 대응 과 EU 차원 의 사회 정책 실현 이 궁극 적 해결책 이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