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칼럼 ] 정치 개혁 없 는 사회 개혁 없 다   [ 최창렬 용인 대 교양 학부 정치학 교수 ]   문재인 대통령 이 시정 연설 에서 밝혔 던 ' 공정 한 기회 와 정의 로운 결과 가 보장 되 는 포용 국가 ' 의 대전제 는 한국 사회 의 운용 패러다임 의 변화 와 개혁 이 다 . 정권 교체 이후 적폐 청산 이 거둔 성과 는 과소평가 할 수 없 다 . 그러나 구조 적 으로 축적 된 사회 적 부정의 와 소득 불 평등 의 심화 등 의 해소 라는 촛불 혁명 의 지향 은 동력 을 잃 어 가 고 있 다 .    민주 화 이후 보편 적 현상 으로 자리 잡 은 행정부 권력 과 의회 권력 의 분점 상태 는 개혁 의 제도 화 를 원천 적 으로 가로막 고 있 다 . 21 대 총선 을 앞둔 내년 에 정당 체제 의 변화 는 불가피 하 다 . 자유 한 국당 발 ( 發 ) ' 보수 통합 론 ' 이 아니 더라도 지금 의 정당 구도 는 민의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정당 체제 가 민의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면 정당 정치 가 제대로 작동 될 리 없 다 . 정당 정치 가 작동 되 지 못할 때 민주주의 는 허울 좋 은 이데올로기 일 뿐 이 다 . 대 의 민주주의 는 정당 정치 를 기본 으로 하 기 때문 이 다 .    권위주의 정권 들 이 정통 성 의 위기 에 직면 했 다면 , 민주 화 이후 정부 들 은 신뢰 의 위기 를 마주 해야 했 다 . 한국 민주 화 의 양대 거목 인 김영삼 과 김대중 정권 때 의 레임덕 도 정권 에 대한 불신 에서 비롯 했 다 .   특히 1996 년 말 노동법 강행 처리 는 다음 해 의 정권 의 급전직하 를 예고 했 고 , 이 는 1997 년 초 민심 의 소재 를 파 악 못한 김영삼 전 대통령 ( YS ) 의 연두 기자 회견 이 촉매제 로 작용 하 면서 현실 로 나타났 다 . 노동법 을 둘러 　 싼 사회 정치 적 갈등 에 대한 사과 와 소통 보 다는 합리 화 와 자만 으로 일관 한 대국민 메시지 는 국민 에게 교만 으로 비쳤 고 , 아들 의 구속 과 한보 비리 , 외환 위기 는 IMF 사태 라는 경제 주권 의 상실 로 이어졌 다 .   결국 식물 정권 으로 전락 한 문민정부 의 보수 정부 는 정권 을 진보 정권 에게 넘겨 줘야 했 다 . 사실상 최초 의 수평 적 정권 교체 였 다 .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도 예외 가 아니 었 다 . 민주주의 는 대표 성 과 책임 성 , 반응 성 을 생명 으로 한다 . 이 중 하나 라도 문제 가 발생 하 면 정권 은 신뢰 의 위기 를 맞 는다 .   최근 청와대 와 집권 여당 에서 이러 한 징후 들 이 나타나 는 현상 을 가볍 게 보 아 넘겨 선 안 된다 .   여권 지지율 의 하락 은 경제 와 민생 의 악화 가 원인 이 라는 데 에 이견 이 없 다 . 그러나 개혁 의 실종 또한 시민 의 지지 를 얻 지 못하 는 중요 한 요인 이 라는 사실 을 잊 으면 안 된다 .    역사 에 는 수구 와 반동 이 존재 한다 . 프랑스 대혁명 이후 테르미도르 의 반동 과 대혁명 이전 보다 가혹 한 왕정 을 강조 한 메테르니히 의 반동 도 그 중 하나 다 . 현재 의 시점 을 문재 인 정권 출범 1 년 7 개월 이 라는 시기 적 요인 과 21 대 총선거 1 년 4 개월 전이 라는 두 개 의 시계 에 맞춰 본다면 현재 의 상황 에서 촛불 개혁 의 실종 이 결코 우연 이 아니 라는 사실 이 명증 해진다 .    여소 야대 의 국회 , 수구 적 역사 인식 에 매몰 되 어 있 는 제 1 야당 의 존재 는 개혁 입법 을 통한 변화 의 동력 을 만드 는데   실패 한 중요 한 요인 이 다 . 둘째 는 높 은 지지율 에 안주 하 여 국회 에서 개혁 연대 와 협 치 에 소극 적 이 었 던 집권 세력 의 태도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지역주의 청산 을 위해서 라면 정권 도 내놓 을 수 있 다는 진정 성 을 보였 다 .    거대 정당 의 기득권 이 관철 되 는 정당 구도 에서 개혁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는 사실 이 입증 됐 다면 21 대 국회 부터 라도 개혁 에 나서 야 한다 . 사회 개혁 을 위해 정치 가 바뀌 지 않 으면 안 된다 . 정치 개혁 의 핵심 은 선거 제도 의 개혁 이 다 . 각종 선거 에서 현재 의 선거 제도 개혁 에 진영 과 이념 을 초월 해서 공감 한 이유 이 다 . 그러나 선거 를 앞두 고 거대 정당 들 은 말 을 뒤집 고 있 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얘기 다 .    문재인 대통령 과 민주당 은 지난 대선 은 물론 그 전 의 총선 에서 도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주장 해 왔 다 . 지난 3 월 의 정부 개헌안 에 도 ' 국회 의석 은 투표자 의 의사 에 비례 해 배분 해야 한다 ' 고 되 어 있 다 . 현행 의 거대 정당 에 유리 한 소선거구제 와 다수대표제 의 기득 권 을 포기 하 지 않 겠 다는 속셈 이 아니 고 는 비례 성 과 대표 성 의 강화 를 핵심 으로 하 는 선거 제도 개혁 에 소극 적 인 이유 를 설명 할 길 이 없 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개편 , 의원 정수 확대 등 의 정치 개혁 이 아니 고 는 기득 권 구조 를 바꿀 수 있 는 제도 화 는 원천 봉쇄 된다 . 촛불 로 집권 한 정권 의 초라 한 개혁 성적표 가 이 를 입증 한다 .    권위주의 정권 때 의 정치 구도 는 민주 대 반민주 였 다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의 프레임 은 수구 대 개혁 , 보수 대 진보 의 구도 다 . 이제 새로운 구도 가 탄생 했 다 . 거대 정당 대 소수 정당 의 구도 다 . 보수 대 진보 의 구도 와 거대 양당 대 소수 정당 의 구도 가 중층 적 이 고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면 정당 체제 는 국면 에 따른 정치 거래 와 야합 의 일상 화 를 불러올 것 이 다 .    사회 의 구조 적 개혁 은 소수 계층 의 이익 이 과소 대표 되 는 구도 의 타파 에서 출발 해야 한다 . 협 치 와 연대 의 상시화 를 위한 정당 구도 의 대 변혁 이 이루어지 지 않 으면 안 되 는 이유 이 다 . 거대 정당 카르텔 대 소수 정당 의 대척 프레임 은 최악 의 대진표 다 . 최창렬 용인 대 교양 학부 정치학 교수 ( ccr 21 @ hanmail . net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