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석 전남 교육 정책 연구소 전임 연구원 은 지난해 ' 교육 경비 보조 사업 제한 의 의미 와 향후 대응 과제 ' 보고서 를 통해 ' 인건비 미충 당 지자체 중 상당수 가 농어촌 지역 ' 이 라며 ' 교육 경비 보조 사업 이 불 가능 한 지자체 에 대해서 는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 와 국가 균형 발전 측면 에서 특별 교부금 등 방식 을 통해 추가 재정 지원 을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