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 올해 부터 사회 취약 계층 의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선발 을 늘리 도록 했 다 . 다만 전체 변호사 시험 ( 변시 ) 합격률 이 50 %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취약 계층 의 로스쿨 진학 기회 만 늘리 는 방안 이 탁상행정 에 불과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8 일 교육부 는 취약 계층 의 로스쿨 입학 기회 를 늘리 고 학생 선발 에 대한 투명 성 을 강화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을 국무 회의 에서 심의 ·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