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주인 이 갭 ( Gap ) 투자 한 피해 를 저 같 은 세입자 들 이 고스란히 떠안 는 거 아닙니까 . " 인천 에 사 는 직장 인 김 모 ( 38 ) 씨 는 올해 초 신혼집 전세금 을 돌려받 지 못한 일 을 떠올리 며 분통 을 터트렸 다 . 지난 4 월 김 씨 는 1 년 동안 세 들 어 살 던 인천 서구 의 한 주 거용 오피스텔 ( 전용 면적 89 ㎡) 의 계약 이 만료 됐 지만 , 집 주인 으로부터 1 억 7000 만 원 의 전세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했 다 . " 다음 세입자 가 들어와야 전세금 을 돌려줄 수 있 다 " 며 집 주인 이 버틴 것 이 다 . 집 주인 은 작년 4 월 매매 가 3 억 9750 만 원 이 던 오피스텔 을 김 씨 의 전세금 을 안 고 2 억 여 원 의 은행 주택 담보 대출 과 약 2500 만 원 의 자기 돈 을 더 해 사들였 다 . 이사 가 려던 김 씨 는 집 주인 과 언쟁 을 벌이 고 내용증명 까지 보냈 다 . 급매 에 특매 까지 등장 - 16 일 서울 잠실 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 중개 사무소 에 ‘ 급매 ’‘ 특매 ’ 라는 문구 와 함께 아파트 가격 이 붙 어 있 다 . 정부 가 종부 세 인상 등 초고 가 주택 보유자 와 다 주택 자 를 겨냥 한 규제 를 강화 하 자 거래 가 잠잠 하 던 강남 권 아파트 를 중심 으로 급매물 이 나오 고 있 다 . / 성형 주 기자 ◇ 갭 투자 집 주인 에게 전세금 못 돌려받 는 세입자 늘 어 비교 적 소액 의 자기 돈 에다가 세입자 의 보증금 을 더 해 집 을 사들인 ' 갭 투자 ' 집 주인 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을 제때 돌려받 지 못하 는 세입자 들 이 늘 고 있 다 . 지방 뿐 만 아니 라 최근 엔 신규 입주 아파트 가 크 게 늘 어 역 ( 逆 ) 전 세난 조짐 이 나타나 는 수도 권 에서 도 이런 현상 이 감지 되 고 있 다 . 그 동안 무리 한 은행 대출 을 받 거나 전세금 을 끼 고 주택 을 사들였 던 집 주인 들 이 최근 부동산 경기 가 급변 하 며 세입자 를 구하 지 못하 고 추가 대출 도 막히 면서 피해 가 불거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상품 을 운용 하 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에 따르 면 , 올 1 ~ 6 월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는 작년 한 해 ( 33 건 ) 보다 4 배 이상 많 은 142 건 이 접수 됐 다 . 보증 사고 란 집 주인 이 전세금 을 제때 돌려주 지 못하 면 HUG 가 보험 가입자 ( 세입자 ) 에게 대신 보증금 을 지급 해 주 고 향후 집 주인 에게 청구 하 는 경우 를 의미 한다 . 대부분 보증 사고 는 지난 2 ~ 3 년 간 신규 아파트 가 쏟아지 면서 최근 전세금 이 약세 를 보이 는 인천 , 경기 시흥 , 화성 동탄 등 수도 권 서부 지역 과 경기도 남부 에서 집중 발생 했 다고 HUG 는 밝혔 다 . 보험 가입자 가 소수 에 그치 는 점 을 감안 하 면 실제 피해자 는 상당수 에 달할 것 으로 보인다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산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에 도 전세금 미 반환 과 관련 된 조정 신청 이 속출 하 고 있 다 . 올해 초 조정위 수원 지부 에 는 한 임차인 이 " 20 대 후반 인 집 주인 이 갭 투자 를 한 걸로 추정 되 는 데 보증금 2 억 8000 만 원 을 돌려주 지 않 는다 " 며 조정 을 신청 했 다 . 대구 지부 에서 는 전세금 을 떠안 고 여러 채 의 주택 을 매수 해 임대 사업 을 하 고 있 던 집 주인 이 최근 경기 악화 로 집값 이 떨어져 보증금 을 반환 해 주 지 않 자 세입자 가 조정 을 요청 했 다 . ◇" 향후 집값 하락 시 갭 투자 發 전세금 미 반환 피해 눈덩이 " 전문가 들 은 최근 피해 사례 는 갭 투자 발 전세금 미 반환 대란 ( 大亂 ) 의 신호탄 이 될 수 있 다고 분석 한다 . 전세금 을 끼 고 소액 의 자기 자본 을 들여 주택 을 사들이 는 갭 투자 는 지난 2 ~ 3 년 간 아파트 전세가 율 (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 이 평균 75 % 까지 육박 하 면서 유행 처럼 번졌 다 . 수천만 원 만 있 으면 집 을 살 수 있 다며 서울 에서 는 성북구 , 노원구 등 에서 유행 처럼 번졌 다 . 하지만 앞 으로 전세금 약세 가 심화 하 고 매매 가격 까지 하 락할 경우 전세금 미 반환 피해 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예상 이 다 .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 은 " 지난 2 년 여간 갭 투자 가 성행 한 만큼 앞 으로 입주 물량 폭탄 으로 집값 마저 크 게 떨어지 면 전세금 을 못 받 는 세입자 가 급증 할 것 " 이 라며 " 세입자 를 보호 할 법 적 인 보호 장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한국감정원 은 최근 보고서 에서 " 하반기 전국 집값 과 전세금 이 모두 0 . 1 % 씩 하 락할 것 " 이 라며 " 입주 물량 이 집중 된 경기 외곽 과 충남 , 경남 등 일부 지역 에 선 전세 물건 이 쌓이 면서 미 입주 와 역전 세난 이 심화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 지원 센터 부장 은 " 요즘 같 은 역전 세난 시대 에 는 비용 이 조금 들 더라도 전세 보증금 보험 에 들 어 놓 는 것 이 전세금 을 지킬 수 있 는 가장 현명 한 방법 " 이라고 말 했 다 . ☞ 갭 ( gap ) 투자 아파트 매매 가격 과 전세금 의 차액 ( 差額 ) , 즉 갭 이 적 은 아파트 를 골라 전세금 을 끼 고 소액 의 자기 자본 을 들여 주택 을 사들이 는 투자 기법 . 2016 ~ 2017 년 아파트 전세가 율 (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 이 70 % 를 넘기 면서 크 게 유행 했 다 . 자료 원 : 조선 비즈 2018 . 7 . 1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