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동일 · 유사 사례 재발 시 관계 공무원 엄중 문책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양양군 이 산 지복 구비 예치 및 반환 업무 처리 부 적정 하 게 했 다는 지적 을 강원도 로부터 받 았 다 . ◆ 산지 복구 비예 치 부 적정 산지 관리법 제 16 조 , 제 37 조 , 제 38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46 조 의 규정 에 따르 면 , 산 지복 구비 는 토사 유출 의 방지 조치 ,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 의 피해 등 재 해방 지나 경관 유지 에 필요 한 조치 또는 복구 에 필요 한 비용 으로써 허가 나 신고 등 의 효력 은 산 지복 구비 를 예치 해야 발생 하 며 , 산지 전 용허 가 , 산지 전용 신고 등 을 하 려는 자 는 산림 청장 등 에게 미리 예치 해야 하 고 산 지복 구비 는 산지 전용 하 려는 면적 이 660 ㎡ 미만 인 경우 등 대통령령 ) 으로 정하 는 경우 그렇 지 않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 양양군 은 산지 전 용허 가 , 산지 전용 신고 등 을 하 려는 경우 면적 이 660 ㎡ 미만 이 면 복구 비 예치 대상 에서 제외 해야 했 다 . 그런데 , 양양군 은 2015 년 1 월 26 일 부터 2016 년 8 월 22 일 까지 산지 전용 허가 등 의 업무 를 추진 하 면서 산지 전용 면적 이 660 ㎡ 미만 인 산지 전용 허가 등 은 복구 비 예치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음 에 도 산지 전 용허 가 취소 및 목적 사업 중단 등 의 사유 가 발생 되 는 경우 복 구비 가 많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측 해 15 건 에 대해 1 억 1 천 4 백 91 만 7 천 원 을 보증 보험 증권 ( 13 건 ) 또는 현금 ( 2 건 ) 으로 부 적정 하 게 예치 하 도록 했 다 . 특히 보증 보험 증권 으로 예치 된 13 개소 9 천 7 백 16 만 원 상당 의 복 구비 를 증권 으로 제출 받 으면서 민원인 에게 증권 발급 수수료 로 1 백 32 만 9 천 원 을 지출 하 게 하 는 등 산 지복 구비 예치 업무 를 부 적정 하 게 처리 해 민원인 에게 재정 적 인 손실 을 초래 했 다 . ◆ 산 지복 구비 반환 이 자 미지급 산지 관리법 제 38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0 조 , 정부 보관 금 취급 규칙 제 4 조 의 규정 에 따르 면 , 산 지복 구비 는 현금 으로 예치 하 거나 지급 보증서 등 으로 예치 하 고 , 예치 된 산 지복 구비 는 세입 · 세 출외 현금 으로 구분 해 회계 처리 해야 하 며 , 복구 의 무 면제 가 확정 됐 거나 복구 준공 검사 완료 등 에 따라 복구 비 반환 사유 에 해당 돼 현금 으로 예치 된 복 구비 를 반환 하 는 경우 원금 과 금융 기관 에 예치 해 발생 한 이자 를 반환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 양양군 재무 회계 규칙 제 75 조 및 제 85 조 의 규정 에 따르 면 , 세입 세 출외 현금 은 보증금 , 보 관금 , 잡 종금 기타 등 으로 구분 해 정리 하 고 , 세입 세 출외 현금 을 예금 함 으로써 생기 는 이자 는 법령 · 조례 또는 기금 의 조성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에 의해 처리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지방 자치 단체 재무 회계 규칙 [ 별표 4 ] ( 행정 자치 부장 관리 정하 는 이자 지급 기준 ) 에 법률 에 의한 각종 예치금 등 은 만 6 개월 이상 정기 예금 예탁 으로 당해 자치 단체 취급 점 ( 금고 ) 의 정기 예금 중 최고 이자 율 을 적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 양양군 은 복구 비 원금 에 대한 반환 은 사업 부서 에서 시행 하 고 , 발생 이자 에 대한 반환 은 타 과 에서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다 . 따라서 양양군 은 산 지복 구비 반환 사유 에 따라 복 구비 원금 이 반환 되 면 발생 된 이자 를 확인 해 반환 조치 해야 한다 . 그런데 양양군 은 수 허가 자 A ( 2015 . 10 . 12 . ) , B ( 2016 . 5 . 25 . ) 의 복구 준공 에 따라 복 구비 원금 을 반환 했 음 에 도 각각 감사일 현재 까지 646 일 과 420 일 이 경과 했 는데 도 발생 이 자 154 , 440 원 ( 추정 ) 을 수 허가 자 에게 반환 하 지 않 고 세입 세 출외 현금 으로 보관 하 는 등 산 지복 구비 이자 반환 업무 를 소홀히 했 다 . 강원도 는 양양군 에 대해 산 지복 구비 는 산지 관리법 등 관련 규정 에서 정하 는 기준 에 맞 게 복 구비 를 예치 하 고 부 적정 하 게 예치 한 산 지복 구비 와 발생 된 이자 는 수 허가 자 에게 반환 하 며 이번 감사 에서 지적 된 동일 · 유사 사례 재발 시 관계 공무원 에 대해 엄중 문책 할 예정 인 만큼 업무 연찬 을 강화 할 것 을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