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장애 인권법 센터 대표 변호사 는 ' 도가니 법 이 생긴 후 형량 이 가중 되 자 재판부 에선 그만큼 엄격 한 증거 를 요구 한다 ' 며 ' 그러나 정신 적 장애 인 이 피해자 인 경우 신체 적 장애 인과 달리 항거 불능 상태 였 는지 를 입증 하 기 가 어렵 고 진술 자체 를 받 기 힘들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이런 사실 을 고려 해 지적 장애 여성 에게 맞 는 특화 된 범죄 구성 요건 을 정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