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환경 부여 , 환경부 로 돌아가 라 ! - 이투데이 
 [ 시론 ] 환경 부여 , 환경부 로 돌아가 라 ! 
 입력 2018 - 07 - 11 10 : 39 
 쓰레기 대란 이 일어난 지 3 개월 가량 지났 다 . 조용 하 다 . 해결 되 어서 조용 한가 . 아니 다 . 선거 가 있 었 고 월드컵 이 진행 중 이 다 . 오늘 도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 는 코팅 및 색상 이 입혀진 화장품 병류 , 특성 화 된 유리 용기 등 은 분리 배출 하 지 말 고 종량제 봉투 에 넣 어 달 라는 내용 과 플라스틱 배출 을 자제 해 달 라는 내용 의 안내문 이 붙 어 있 다 . 
 지난해 가을 지인 들 과 풍광 좋 기 로 소문난 해파 랑 길 중 에서 경북 영덕 구간 을 걸 었 다 . 민간 인 출입 금지 구역 이 풀리 면서 아름다운 길 이 만들 어 졌 다고 했 다 . 오른편 으로 동해 바다 를 보 고 걸으면서 눈 과 귀 가 함께 맑 아 져 갔 다 . 그러나 이게 무슨 일 인가 . 해변 에 플라스틱 쓰레기 들 이 보이 기 시작 했 다 . 이곳 만 그렇 겠 지 , 여름 태풍 에 밀려 왔 겠 지 . 제발 바랐 지만 아니 었 다 . 곳곳 이 플라스틱 으로 앓 고 있 었 다 . 
 며칠 전 모 방송 은 우리 가 마시 고 있 는 생수 에서 는 물론 수입 생수 에서 도 경미 하 지만 미세 플라스틱 이 검출 되 었 다는 보도 를 내보냈 다 . 그런가 하 면 현시점 에서 오존 이 더 큰 문제 라고 주장 하 는 포럼 이 열렸 고 , 악취 방지법 이 올 1 월 에 시행 되 고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이 국회 에 올라가 있 다 . 누군가 는 노동 문제 는 먹 고 사 는 문제 이 지만 환경 문제 는 죽 고 사 는 문제 라고 했 던가 . 국민 의 외로움 전담 장관 이 임명 되 어 화제 가 되 었 던 적 이 있 다 . 영국 에서 의 일 이 다 . 이제 우리 나라 도 국민 을 위한 정부 가 되 겠 다고 , 그리고 그렇게 하 고 있 노라고 한다면 이 참 에 정부 조직 도 국민 을 위해 재 검토 함 이 어떠 한가 . 
 MB 정권 이 들어서 고 이름 도 생경 한 ‘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 이 2010 년 제정 되 었 다 . 세계 가 모두 지속 가능 한 사회 ( Sustainable Development ) 를 국가 정책 의 어젠 다 ( Agenda ) 로 세울 때 ‘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 ’ 의 기본 을 삭제 하 고 뜬금없이 녹색 을 들 고 나와서 는 온 강줄기 를 바꾸 고 파 뒤지 는 토목 사업 을 한 것 이 다 . 이제 ‘ 지속 가능 발 전법 ’ 이 ‘ 국가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 ’ 으로 회복 되 어야 한다 . 
 국가 정책 기조 를 크 게 세 가지 로 나누 어 본다면 호소 , 진흥 , 규제 정책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환경부 의 정책 은 당연히 규제 정책 이 되 어야 한다 . 환경부 와 타 부처 간 에 별 이견 이 없이 지낸다는 것 은 뭔가 잘못 되 었 다는 신호 라고 봐도 좋 을 것 이 다 . 규제 와 진흥 사이 에서 어떻게 조용 할 수 있 겠 는가 . 
 물론 지속 가능 한 국가 를 명제 로 부처 간 소통 하 는 것 은 맞 는 얘기 이 다 . 그러나 환경부 는 근래 에 물 분야 까지 맡 게 됨 으로써 이제 규제 와 진흥 이 혼재 되 어 규제 부서 의 영역 을 넘어섰 다 . 규제 부서 가 산업 을 진흥 하 는 것 은 모순 이 아닐까 . 
 이 쯤 에서 제안 을 하 고자 한다 . 규제 에 관련 된 분야 는 환경부 에서 빼내 어 별도 의 조직 으로 환경 경찰청 과 자원 순환 청 을 신설 하 고 , 환경부 는 환경 산업 부 로 재편 해야 한다 . 우리 의 삶 과 죽음 이 직결 된 환경 규제 를 철저히 감시 할 수 있 는 , 객관 성 을 겸비 한 전문 기관 과 , 부존자원 이 열악 한 자원 빈곤국 에서 국가 자원 순환 의 역할 을 전담 하 는 전문 기관 을 분리 하 여 운영 하 는 것 이 환경 을 책임지 는 정부 의 모습 으로 국민 의 신뢰 에 화답 할 것 이 다 . 
 제 48 차 기후 변화 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 ( IPCC ) 총회 가 인천 에서 10 월 에 열린다 . 그런데 우리 의 현실 은 뾰족 한 기후 변화 대책 이 없 다 . 정부 는 기본 으로 돌아가 자고 국민 에게 호소 해야 할 때 이 다 . 자원 을 절약 하 고 재 활용 을 촉진 하 고 , 무엇 보다 도 아끼 는 마음 을 갖 는 , 원래 의 한국인 으로 돌아가 자고 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