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특례 사실 상 유지 하 기 로 하 는 농협 법 개정 , 농해 수위 통과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는 30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 22 일 상정 , 25 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 를 거친 정부안 등 농협 법 개정안 9 건 을 마침내 통과 시켰 다 . 당초 농협 법 개정 정부안 은 축산 경제 대표 선출 방식 을 외부 전문가 가 포함 된 임원 추천 위원회 에서 선출 하 는 것 으로 제출 되 었 으나 , 축산업 의 전문 성 및 자율 성 확보 가 필요 하 다는 이완영 의원 등 농해 수위 위원 들 의 계속 된 문제 제기 와 관련 법안 의 병합 심사 를 통해 축산 특례 를 유지 하 는 것 으로 정리 됐 다 . 또한 농협 경제 지주회사 의 대표 이사 는 농 · 축경 대표 이사 를 포함 한 3 인 이상 으로 구성 하 고 임원 추천 위원회 의 추천 을 거쳐 선임 하 되 , 축경 대표 는 지역 축협 및 축산업 품목 조합 의 전체 조합장 회의 에서 추천 한 조합장 으로 구성 된 임원 추천 위원회 에서 추천 한 사람 을 선임 하 도록 했 다 . 다만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축산 경제 대표 이사 를 추천 하 기 위한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정수 ( 定數 ) 를 전체 축협 조합장 수의 5 분 의 1 이내 에서 정하 되 , 대표 성 확보 를 위하 여 종전 의 축협 조합장 대표 자회 의 인원 수 20 인 을 보장 하 도록 하 도록 하 는 부대 의견 을 두 었 다 . 이 로써 현재 축협 조합장 139 명 중 최대 28 명 은 임 추위 에 구성 될 수 있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러 한 수정안 은 이완영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농협 회장 선출 의 조합장 직선제 , 축산 경제 지주 별도 설립 , 축협 경제 대표 이사 축협 조합장 직선제 관련 농협 법 개정안 에 비하 면 못 미치 는 결론 이나 , 관련 업계 에서 는 정부안 보다 후퇴 했 다는 점 에서 일단 안도 하 는 분위기 다 . 또한 이완영 의원 이 제기 한 농협 중앙 회장 직선제 문제 와 축협 대표 문제 등 과 관련 해서 는 농해 수위 에 별도 의 ‘ 농협 발전소 위 ( 가칭 ) ’ 를 구성 하 여 내년 사업 구조 개편 이후 충분 한 의견 수렴 과 심도 있 는 검토 를 이어가기 로 했 다 . 이완영 의원 은 “ 농협 중앙 회 회장 직선제 와 , 축산 경제 사업 을 분리 해 축산 경제 지주회사 를 설립 , 축산 경제 대표 이사 직선제 등 을 통해 협동조합 의 정신 을 살리 고 , FTA , 김영란 법 등 으로 위축 된 축산업 계 의 어려워진 여건 에 도 불구 하 고 전문 성 을 높이 고자 한 노력 들 이 모두 반영 되 지 는 않 았 지만 , 사실상 축산 특례 를 존치 하 였 다는 점 에 있 어서 이번 개정안 이 큰 성과 가 있 었 다 . 차후 에 도 지속 적 인 논의 를 통해 경종 농업 과 다른 축산업 의 전문 성 을 확보 해 , 외국 의 선진 조합 들 과 같이 독립 적 이 고 자율 적 인 전문 조 적 으로 육성 하 고 , 실수요자 인 조합원 들 의 요구 사항 을 반영 하 며 , FTA 시대 축산업 의 체계 적 육성 과 수협 , 임협 등 다른 조직 과 의 형평 성 등 을 충분히 살릴 수 있 도록 계속 노력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오늘 농해 수위 를 통과 된 농협 법 개정안 에 는 조합 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을 배제 하 는 농협 보험 특례 규정 과 퇴직 연금 판매 제한 규정 의 적용 기한 을 각각 5 년 연장 하 는 ' 농협 보험 특례 ' 의 내용 등 이 담겨 있 으며 , 이 같 은 농협 법 개정안 은 법 사위 와 본회의 의 심사 를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 이 다 . 손 중모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