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 5 . 8 . 선고 2007 다 36933 , 36940 판결 [ 건물 명도 · 부당이득 금반 환 ] 【 판시 사항 】[ 1 ] 타인 의 권원 에 의하 여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이 독립 한 권리 의 객체성 을 상실 하 고 부동산 의 구성 부분 이 된 경우 의 소유 권 귀속 관계 [ 2 ] 주물 의 소유자 가 아닌 사람 소유 인 물건 이 종물 이 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저당 부동산 의 상용 에 공 하 여진 물건 이 부동산 의 소유자 아닌 자 의 소유 에 속하 는 경우 , 저당 부동산 의 낙찰자 가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낙찰자 의 선의취득 을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 판결 요지 】[ 1 ]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이 사실상 분리 복구 가 불 가능 하 여 거래 상 독립 한 권리 의 객체성 을 상실 하 고 그 부동산 과 일체 를 이루 는 부동산 의 구성 부분 이 된 경우 에 는 타인 이 권원 에 의하 여 이 를 부합 시켰 더라도 그 물건 의 소유 권 은 부동산 의 소유자 에게 귀속 된다 . [ 2 ] 종물 은 물건 의 소유자 가 그 물건 의 상용 에 공 하 기 위하 여 자기 소유 인 다른 물건 을 이 에 부속 하 게 한 것 을 말 하 므로 ( 민법 제 100 조 제 1 항 ) 주물 과 다른 사람 의 소유 에 속하 는 물건 은 종물 이 될 수 없 다 . [ 3 ] 저당권 의 실행 으로 부동산 이 경매 된 경우 에 그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은 그것 이 부합 될 당시 에 누구 의 소유 이 었 는지 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 을 낙찰 받 은 사람 이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만 , 그 부동산 의 상용 에 공 하 여진 물건 일지라도 그 물건 이 부동산 의 소유자 가 아닌 다른 사람 의 소유인 때 에 는 이 를 종물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부동산 에 대한 저당권 의 효력 에 미칠 수 없 어 부동산 의 낙찰자 가 당연히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은 아니 며 , 나아가 부동산 의 낙찰자 가 그 물건 을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할 수 있 으려면 그 물건 이 경매 의 목적물 로 되 었 고 낙찰자 가 선의 이 며 과실 없이 그 물건 을 점유 하 는 등 으로 선의취득 의 요건 을 구비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1 ] 민법 제 256 조 [ 2 ] 민법 제 100 조 제 1 항 [ 3 ] 민법 제 100 조 제 1 항 , 제 249 조 , 제 256 조 , 제 358 조 【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85 . 12 . 24 . 선고 84 다카 2428 판결 ( 공 1986 , 312 ) [ 3 ] 대 법원 1995 . 6 . 29 . 선고 94 다 22071 판결 ( 공 1995 하 , 2522 ) 【 전 문 】【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 【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 피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경 ) 【 피 고 , 상고인 】 피 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경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7 . 3 . 30 . 선고 2006 나 78956 , 78963 판결 【 주 문 】 1 . 원심 판결 중 피 고 ( 반소 원고 )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2 . 피 고 ( 반소 원고 )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나머지 상고 와 나머지 피고 들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상고 비용 중 피 고 ( 반소 원고 ) 피 고 ( 반소 원고 ) 를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의 상고 로 인한 부분 은 그 나머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 이 유 】 1 .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본소 청구 에 관한 상고 이유 와 피고 1 , 2 , 3 , 5 의 각 상고 이유 를 함께 판단 한다 . 가 . 처분 문서 의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이상 법원 은 반증 이 없 는 한 그 문서 의 기재 내용 에 따른 의사 표시 의 존재 및 내용 을 인정 하 여야 하 고 , 합리 적 인 이유 설시 도 없이 이 를 배척 하 여서는 아니 되 나 , 처분 문서 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 과 다른 명시 적 , 묵시 적 약정 이 있 는 사실 이 인정 될 경우 에 는 그 기재 내용 과 다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작성자 의 법률 행위 를 해석 함 에 있 어서 도 경험 법칙 과 논리 법칙 에 어긋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자유 로운 심증 으로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6 . 4 . 13 . 선고 2005 다 34643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증거 의 취사 와 사실 인정 은 사실심 의 전권 에 속하 는 것 으로서 , 이것 이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지 않 는 한 그 잘잘못 을 다투 는 것 은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되 지 못한다 ( 대법원 2005 . 7 . 15 . 선고 2003 다 61689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 위 피고 들 이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 고 ( 반소 원고 ) 가 이 사건 건물 7 층 을 보증금 4 , 000 만 원 에 임차 하 여 입주 하 고 있 다거나 피 고 2 가 피 고 ( 반소 원고 ) 에 대하 여 볼링장 시설 추가 공사 대금 채권 을 가지 고 있 다거나 피 고 3 이 피 고 1 에 대하 여 이 사건 건물 의 목욕탕 공사 대금 채권 을 가지 고 있 다거나 피 고 5 이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 의 기입 등기 가 이루어지 기 이전 에 이 사건 건물 2 층 에 대한 점유 를 개시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하 기 에 충분 한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한 조치 는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것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반 이나 심리 미진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나 . 어떤 물건 에 대한 소유 권 과 제한물권 이 동일 한 사람 에게 귀속 한 경우 그 제한물권 은 혼동 에 의하 여 소멸 하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 본인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그 제한물권 을 존속 시킬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민법 제 191 조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상 혼동 으로 소멸 하 지 않 는 것 ( 대법원 1998 . 7 . 10 . 선고 98 다 18643 판결 등 참조 ) 임 은 상고 이유 에서 지적 하 는 바 와 같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 피 고 1 은 2001 . 10 . 29 .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을 매수 하 여 같 은 해 12 . 7 .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다음 , 같 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으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와 박정호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 를 각 순차 로 경료 한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그렇 다면 피 고 1 이 위 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기 전 에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유치권 을 가지 고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그 유치권 이 앞 에서 본 혼동 으로 소멸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에 관한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가 .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이 사실상 분리 복구 가 불 가능 하 여 거래 상 독립 한 권리 의 객체성 을 상실 하 고 그 부동산 과 일체 를 이루 는 부동산 의 구성 부분 이 된 경우 에 는 타인 이 권원 에 의하 여 이 를 부합 시켰 더라도 그 물건 의 소유 권 은 부동산 의 소유자 에게 귀속 된다 ( 대법원 1985 . 12 . 24 . 선고 84 다카 2428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저당권 의 효력 은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거나 설정 행위 에 다른 약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저당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과 종물 에 도 미치 지만 ( 민법 제 358 조 ) , 종물 은 물건 의 소유자 가 그 물건 의 상용 에 공 하 기 위하 여 자기 소유 인 다른 물건 을 이 에 부속 하 게 한 것 을 말 하 므로 ( 민법 제 100 조 제 1 항 ) 주물 과 다른 사람 의 소유 에 속하 는 물건 은 종물 이 될 수 없 다 . 한편 , 동산 의 선의취득 은 양도인 이 무권리 자 라고 하 는 점 을 제외 하 고 는 아무런 흠 이 없 는 거래 행위 이 어야 성립 한다 ( 대법원 1995 . 6 . 29 . 선고 94 다 22071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저당권 의 실행 으로 부동산 이 경매 된 경우 에 그 부동산 에 부합 된 물건 은 그것 이 부합 될 당시 에 누구 의 소유 이 었 는지 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 을 낙찰 받 은 사람 이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만 , 그 부동산 의 상용 에 공 하 여진 물건 일지라도 그 물건 이 부동산 의 소유자 가 아닌 다른 사람 의 소유인 때 에 는 이 를 종물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부동산 에 대한 저당권 의 효력 에 미칠 수 없 어 부동산 의 낙찰 인 이 당연히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은 아니 며 , 나아가 부동산 의 낙찰 인 이 그 물건 을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할 수 있 으려면 그 물건 이 경매 의 목적물 로 되 었 고 낙찰 인 이 선의 이 며 과실 없이 그 물건 을 점유 하 는 등 으로 선의취득 의 요건 을 구비 하 여야 한다고 할 것 이 다 . 나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에 의하 여 ,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였 던 소 외인 은 1993 . 3 . 18 . 한국 렌탈 주식회사 ( 이하 ‘ 한국 렌탈 ’ 이라고 한다 ) 와 발전기 설비 , FLOOR DUCT 설비 , 소방 설비 , 패널 공사 , 전화 설비 , 변전실 설비 등 ( 이하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 이라고 한다 ) 을 임차 하 되 렌탈 료 를 60 회 에 걸쳐 지급 하 고 렌탈 기간 만료 후 에 는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을 한국 렌탈 에게 반환 하 거나 매수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한 후 , 당초 부터 위 와 같 은 시설 을 수용 하 는 구조 로 건축 되 어 있 던 이 사건 건물 에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을 설치 한 사실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은 이 사건 건물 에 고착 되 어 냉난방 , 위생 , 전기 , 소방 , 승강기 등 각종 시설 의 일부 를 이루 고 있 어서 과다 한 노력 이나 비용 을 들이 지 아니하 고 는 분리 할 수 없 고 분리 하 더라도 그 경제 적 가치 를 현저히 손상 하 는 물건 들 이 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 의 경제 적 효용 에 직접 이바지 하 는 물건 들 인 사실 , 피고 ( 반소 원고 ) 는 1994 . 12 . 30 .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그 소유 권 을 이전 받 은 후 , 1996 . 1 . 10 . 한국 렌탈 과 위 렌탈 계약 에 관하 여 임차인 명의 를 소외 인 에서 피 고 ( 반소 원고 ) 로 변경 하 고 렌탈 료 를 조정 하 기 로 하 는 변경 계약 ( 이하 ‘ 이 사건 렌탈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한 사실 , 그 후 이 사건 건물 은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 와 피고 1 에게 순차 로 소유 권 이전 되 었 다가 , 주식회사 국민은행 의 신청 으로 개시 된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원고 가 낙찰 받 고 2005 . 6 . 24 . 매각 대금 을 완납 함 으로써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실 , 그런데 피고 ( 반소 원고 ) 는 그 후 2006 . 4 . 13 . 한국 렌탈 로부터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을 40 , 000 , 000 원 에 매수 한다는 내용 의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등 을 인정 하 였 다 . 원심 은 나아가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물건 은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가 경매 를 통하 여 이 사건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함 으로써 그 부합 된 물건 의 소유 권 까지 도 취득 하 였 고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은 원고 가 그 점유 를 평온 · 공연 하 게 선의 로 취득 하 였음이 추정 되 고 과실 이 없 었 으므로 원고 가 이 를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물건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그러나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옳 다고 할 수 없 다 . 선의취득 은 동산 거래 의 안전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거래 행위 가 존재 하 는 것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는 것 인데 ,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은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과 는 소유자 가 다르 다고 보 는 한 에 있 어서 는 종물 이 아니 므로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소유 권 이나 저당권 의 효력 이 거기 에 미칠 수 없 고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이 경매 되 었 다고 하 여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종물 의 성격 을 가지 는 물건 까지 도 경매 된 것 으로 는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 고 , 달리 원고 가 그 물건 들 을 거래 행위 를 통하 여 양수 하 였 다는 주장 이나 입증 이 없 는 이상 원고 가 그 물건 들 을 현재 점유 하 고 있 다는 것 만 으로 는 선의취득 의 요건 을 구비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이 사건 렌탈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것 과 부합 되 지 아니한 것 이 어떤 것 인지 를 구별 해 보 지 도 아니하 고 그것 이 누구 의 소유 에 속하 는 것 인지 를 가려보 지 도 아니 한 채 , 원고 가 이 를 선 의 취득 하 였 다고 단정 하 여 그 소유 권 자임 을 전제 로 한 피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를 배척 하 고 말 았 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선의취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에 위반 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피 고 4 의 상고 에 대한 판단 위 피고 는 적법 한 기간 내 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 고 , 상고장 에 도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다 . 4 . 결 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되 , 피고 ( 반소 원고 ) 의 나머지 상고 와 나머지 피고 들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중 피 고 ( 반소 원고 ) 를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의 상고 로 인한 부분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시환 ( 재판장 )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 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