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 학교 폭력 으로 인한 청소년 들 의 자살 사건 이 잇달 아 발생 하 면서 들끓 는 여론 과 함께 학부모 들 의 공포 가 날 이 갈수록 더 해 지 자 정부 와 경찰 등 책임 당국 은 가해자 에 대한 강력 하 고 엄중 한 처벌 방안 을 해결책 으로 제시 했 다 . 경찰 이 ' 학교 폭력 과 의 전쟁 ' 을 선포 한 데 이 어 최근 발족 한 학교 폭력 근절 자문 위원회 는 소년법 상 형사 처벌 대상 을 현행 ' 14 세 미만 에서 12 세 미만 으로 ' 하향 조정 하 는 방안 을 제시 하 며 강력 한 처벌 로 대처 해야 한다는 입장 을 표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