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 는 한국 의 낮 은 법인세 를 칭찬 한다 . 한국 의 법인세 실효 세율 은 24 . 2 % 로 40 . 69 % 인 일본 의 거의 절반 이 다 . 한국 은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를 인하 했 고 , 이명박 정부 들 어 또 크 게 내렸 다 . 그 결과 홍콩 , 싱가포르 , 아일랜드 를 빼 고 는 세계 최저 수준 이 됐 다 . 그 로 인해 기업 투자 가 크 게 늘 었 는지 는 의심 스럽 지만 , 이윤 이 크 게 늘어난 건 사실 이 다 . 반면 정부 재정 여력 은 크 게 위축 됐 고 , 복지 재정 은 쪼그라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