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기업 · 국민 참여 재단 이 위자료 … 피해자 는 반대기 류 · 日 은 관망 소송 미 제기 피해자 까지 포함 … ' 日 기업 한테 받 겠 다 ' 하 면 위자료 지급 강제 못 해 징용 문제 해법 문희상 案 주목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이정진 기자 = 문희상 국회 의장 이 한 일 갈등 의 핵심 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의 해법 으로 내놓 은 이른바 ' 1 + 1 + α ' 방안 이 세부 내용 공개 직후 부터 피해자 의 반대 에 부닥쳐 현실 화 가 가능 할지 불 투명 해졌 다 . 일본 정부 의 동의 는 차치 하 고 피해자 의 동의 가 없 다면 설사 법안 이 통과 되 더라도 시행 이 불 가능 해 상당 한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27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문 의장 은 ' 한 일 기업 ( 1 + 1 ) 과 국민 ( α ) 이 자발 적 으로 낸 기부금 으로 기억 인권 재단 을 설립 해 강제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 피해자 에게 위자료 를 지급 한다 ' 는 내용 의 특별법 을 연내 발의 한다는 방침 이 다 . 기억 인권 재단 을 통해 위자료 가 지급 되 면 화해 가 성립 돼 일본 기업 의 배상 책임 이 대리 변제 된 것 으로 간주 한다 . 독일 정부 와 기업 이 과거 나치 시절 강제 노동자 에 대한 배상 을 위해 지난 2000 년 설립 한 ' 기억 · 책임 · 미래 재단 ' 을 참 고 했 다 . 이 법안 은 정부 가 지난 6 월 일본 에 제안 한 ' 1 + 1 '( 한 일 기업 의 자발 적 참여 로 기금 을 조성 해 확정 판결 을 받 은 피해자 에게 위자료 지급 ) 방안 보다 대상 이 확대 됐 다 . 정부 의 ' 1 + 1 ' 안 은 위자료 지급 대상 을 확정 판결 을 받 은 이 에 한정 했 는데 , ' 문희상 안 ' 은 아직 소송 을 제기 하 지 않 은 피해자 문제 까지 포괄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법 시행 일 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 에 위자료 를 신청 하 면 심의 를 거쳐 지급 여부 가 결정 된다 . 일본 이 ' 1 + 1 ' 방 안 에 즉각 반대 한 배경 에 는 최대 수십만 명 에 이를 수 있 는 소송 을 제기 하 지 않 은 피해자 에 대한 해법 이 담기 지 않 았 기 때문 이 라는 점 도 있 었 다 . 그러나 ' 문희상 안 ' 도 근본 적 인 해법 이 되 기 는 힘들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무엇 보다 확정 판결 을 받 은 피해자 가 끝 까지 일본 기업 으로부터 배상금 을 받 아야 겠다고 한다면 재단 이 위로금 지급 을 강제 할 수 없 다 . 기억 인권 재단 이 출범 하 더라도 이런 피해자 가 단 한 명 이 라도 있 으면 지금 의 갈등 이 재연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강제 동원 피해 ' 문희상 안 ' 입장 밝히 는 시민 사회단체 ( 서울 = 연합뉴스 ) 안정 원 기자 = 강제 동원 공동 행동 , 정의 기억 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들 이 27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강제 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 의장 안 에 대한 입장 을 발표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jeong @ yna . co . kr 특히 피해자 단체 들 의 반응 이 부정 적 이 다 . 일부 피해자 단체 와 정의 기억 연대 등 20 여 개 시민 단체 는 이날 오후 국회 의 사당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문희상 안 '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강제 징용 소송 에서 피해자 를 대리 한 임재 성 변호사 는 "' 문희상 안 ' 은 징용 가해자 가 아닌 피해자 를 청산 하 기 위한 법률 " 이 라며 " 한 일 사이 에서 외교 적 갈등 을 만들 여지 가 있 는 사람 들 에게 돈 을 주 고 화해 시켜 더 는 아무런 법 적 권리 를 행사 하 지 말 라는 식 " 이라고 비판 했 다 . 위자료 지급 대상 에 위안부 까지 포함 하 면서 피해자 의 동의 를 얻 기 가 더 힘들 어 졌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 일본 군성 노예 제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 ' 이사 로 활동 하 고 있 는 이나영 중앙 대 교수 는 " 국제법 적 으로 불법 이 고 시민 의 힘 으로 30 년 간 정당 성 을 쌓 아 온 위안부 문제 를 이렇게 다룰 수 는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교수 는 ' 문희상 안 ' 에 대해서 도 " 피해자 인 우리 가 법 을 만들 어 가해자 인 일본 에 영원 한 면죄부 를 주 겠 다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아울러 문 의장 측 은 총 1 천 500 명 에게 1 인 당 2 억 원 정도 씩 위자료 를 지급 해 총 3 천억 원 이 필요 할 것 으로 예상 했 는데 , 강제 징용 피해자 규모 가 최대 20 만 명 에 이른다는 추산 도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재원 을 너무 소극 적 으로 잡 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이 에 따라 문 의장 측 은 재원 규모 를 키울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본 측 은 현재 로선 관망 하 는 분위기 다 . 니시무라 아키히로 일본 관방 부 ( 副 ) 장관 은 이날 도쿄 에서 열린 회견 에서 ' 문 의장 의 구상 을 일본 측 이 받아들일 여지 가 있 느냐 ' 는 물음 에 " 타국 입법부 에서 의 논의 이 므로 ( 일본 ) 정부 로서 논평 하 는 것 은 삼가 고 싶 다 " 고 답했 다 . transil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