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일반 사업장 집 합제 한 명령 . . 비난 감수 하 고 책임 도 질 것 ” - 인터넷 뉴스 신문고 
 임병진 기자 | 기사 입력 2020 / 06 / 02 [ 06 : 11 ]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 / 06 / 02 [ 06 : 11 ] 
 경기도 가 1 일 집합 제한 행정 명령 을 발동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이날 밤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을 통해 비난 을 감수 하 고 책임 도 질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지사 는 이날 올린 글 을 통해 “ 지금 까지 사업체 에 대한 방역 수칙 은 권고 사항 에 불과 해 안 지키 면 그만 이 었 다 ” 면서 “ 사업체 들 은 영리 추구 가 목적 이 므로 방역 수칙 미준 수 로 이익 을 볼 경우 방역 수칙 을 어기 는 사례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방역 수칙 이 준수 되 지 않 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 가 위험 에 빠질 수 있 다 ” 면서 “ 공공 의 안전 을 위해서 는 수칙 준수 위반 에 따른 제재 가 불가피 하 다 ” 고 설득 했 다 . 
 계속 해서 “ 이 에 따라 경기도 는 오늘 일반 사업장 중 위험 도 가 높 은 일부 업종 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 을 발했 다 . 이 는 상황 악화 에 따른 전면 적 셧다운 을 막 기 위한 불가피 한 조치 이 기 도 하 다 . 작 은 희생 으로 큰 희생 을 막 는 고육지책 ” 이 라면서 양해 를 구했 다 . 
 이 지사 는 “ 사업장 전부 를 대상 으로 할지 일부 만 할지 고민 이 많 았 다 ” 면서 “ 방역 효과 를 높이 려면 전체 대상 이 맞 지만 기업 활동 장애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위험 성 높 은 업종 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 을 내렸 다 . 이 명령 을 어기 거나 확진 자 발생 후 조치 가 부실 해 확산 위험 이 커질 경우 2 차 로 집합 금지 , 3 차 로 폐쇄 조치 까지 피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기업 활동 에 대한 과도 한 제한 이 라는 비난 이 있 을 수 있 다 ” 면서도 “ 그러나 공동체 의 안전 과 그 구성원 의 생명 만큼 중요 한 가치 는 없 고 , 이 를 지키 는 것 은 도민 께서 도지사 에게 부여 한 권한 이 자 의무 ” 라고 강조 했 다 . 
 계속 해서 “ 권한 에 는 책임 이 따르 고 그 책임 에 는 비난 도 포함 된다 ” 면서 “ 비난 을 기꺼이 감수 하 고 늑장 대응 보다 는 과잉 대응 을 선택 하 는 것 이 맞 다고 판단 했 다 . 코로나 상황 에 대한 판단 이 수학 문제 라면 정답 이 있 겠 지만 안타깝 게 도 그렇 지 않 다 . 정답 없 는 선택 의 문제 앞 에서 개별 기업 활동 의 자유 와 전체 시민 의 안전 중 후자 를 택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지사 는 이 같이 설명 한 후 “ 모든 책임 은 제 가 지 겠 다 ” 면서 “ 하루 빨리 코로나 19 사태 가 안정 되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 경기도 , 집합 제한 행정명령 . .. 물류 창고 · 콜 센터 · 장례 · 결혼식장 
 코로나 19 지역 감염 이 심상 치 않 자 경기도 가 집합 제한 행정명령 이 라는 강수 를 꺼내 들 었 다 . 대상 은 물류 창고 와 콜 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이 다 . 이 에 따라 이 들 시설 은 1 일 오후 3 시 부터 14 일 24 시 까지 방역 수칙 을 준 수 해야 만 한다 . 
 경기도 는 1 일 “ 수도 권 내 사업장 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함 에 따라 지역 사회 조용 한 전파 를 차단 하 기 위하 여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 행정 명령 을 발령 한다 ” 고 공고 했 다 . 
 경기도 가 발령 한 사업장 집 합제 한 대상 은 경기도 내 물류 시설 , 콜 센터 , 장례식장 , 결혼식장 등 사업장 영업주 다 . 
 경기도 내 물류 시설 물류 창고업 등 1 , 219 개 와 콜 센터 61 개소 , 장례식장 177 개소 , 결혼식장 129 개소 등 총 1 , 586 곳 이 다 . 
 이 들 대상 사업장 에 대해 영업주 는 영업 등 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 방역 수칙 ’ 을 준 수 해야 만 한다 . 처분 근거 는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49 조제 1 항 제 2 호 다 . 사유 는 사업장 을 통한 감염병 확산 으로 코로나 19 의 수도 권 지역 사회 전파 가 매우 우려 되 는 상황 으로 사업장 에 대한 예방 적 조치 필요 에 의해서 다 . 
 사업장 별 로 방역 수칙 은 약간 씩 차이 가 난다 . 
 먼저 물류 시설 의 경우 ◾ 자체 방역 계획 수립 ◾ 방역 관리자 지정 ◾ 출입자 명부 관리 ( 본인 의 성명 ,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 신분증 제시 ) ◾ 종사자 명부 관리 ( 성명 , 전화 번호 , 신분증 확인 , 명부 는 4 주 간 보관 후 폐기 ) ◾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 상자 등 출근 제한 ◾ 마스크 , 손소 독제 비치 ◾ 1 일 1 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 상자 퇴근 조치 대장 작성 시행 ◾ 유증 상자 발생 시 즉시 소관 보건소 보 고 및 지시 에 따라 방역 조치 ◾ 실내 소독 대장 작성 시행 ◾ 근무자 간 신체 접촉 금지 , 최소 1 m 이상 간격 유지 ◾ 휴게실 , 작업 대기실 , 흡연실 에 모여 있 지 않 기 ◾ 개인 찻잔 , 찻숟가락 등 개인 물품 사용 이행 ◾ 장갑 , 작업복 등 개인 물품 공동 사용 금지 . 
 콜 센터 의 경우 물류 시설 과 비교 해 ◾ 장갑 , 작업복 등 개인 물품 공동 사용 금지 대신 ◾ 자주 사용 하 는 사무기기 ( 전화기 , 헤드셋 , 마이크 ) 에 1 회 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 적 소독 이 추가 된다 . 
 또 장례식장 은 ◾ 출입자 명부 관리 ( 성명 , 전화 번호 , 신분증 확인 , 명부 는 4 주 간 보관 후 폐기 ) ◾ 방역 관리자 지정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 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1 일 1 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 상자 퇴근 조치 대장 작성 시행 ◾ 마스크 , 손소 독제 비치 ◾ 조문객 간 대민 접촉 금지 , 1 m 이상 간격 유지 ◾ 영업 전 / 후 실내 소독 대장 작성 ◾ 손 님 이 이용 한 테이블 은 분무기 등 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 자 가격 리자 조문 시 보건소 협조 하 에 보호구 착용 확인 등 이 다 . 
 결혼식장 은 장례식장 과 비교 해 ◾ 하객 간 대민 접촉 금지 , 1 m 이상 간격 유지 ◾ 영업 전 / 후 실내 소독 대장 작성 ◾ 손 님 이 이용 한 테이블 은 분무기 등 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등 이 추가 되 거나 약간 바뀌 어서 적용 된다 . 
 경기도 의 이 같 은 행정 명령 을 따르 지 않 을 경우 에 는 형사 처벌 대상 이 된다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80 조 제 7 호 에 따라 고발 조치 (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될 수 있 고 , 위반 으로 발생 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 비용 이 구상 청구 될 수 있 다 . 
 또한 처분 당사자 는 ‘ 행정 절차법 ’ 제 24 조제 1 항 에 따라 처분서 의 교부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이 처분 에 대하 여 불복 하 거나 이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 처분 의 효력 이 발생 한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 행정심판 법 ’ 제 23 조제 1 항 에 따라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에 행정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 행정 소송법 ’ 제 9 조 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 에 취소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