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근 케이블 TV 방송 협회 PP 협의 회장 지난 2008 년 5 월 제 1 기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케이블 TV 거래 관행 을 조사 하 기 위해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 PP ) 를 상대 로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 SO ) 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와 채널 송출 내역 을 수집 한 일 이 있 다 . 방통 위 의 당시 조사 는 공정거래위 원회 가 옛 방송 위원회 에 SO 와 PP 간 수신료 배분 이 제대로 되 지 않 고 있 어 이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에 따른 후속 조치 였 다 . 방통 위 의 조사 는 매우 소극 적 수준 으로 , 결론 부터 얘기 하 면 형식 에 그친 조사 였 다 . 그 로부터 10 여 년 이 지난 3 월 말 유료 방송 플랫 폼 사업자 에게 콘텐츠 를 제공 하 는 PP 의 숙원 이나 다름없 는 이른바 SO 와 의 거래 관행 에 매우 희망 적 변화 를 시사 하 는 일대 사건 이 일어났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가 유료 방송 채널 개편 에 관한 규제 개선 방안 의 일환 으로 유료 방송 플랫 폼 사업자 에게 올해 부터 미래 부 에 제출 하 는 정기 수시 개편 거래 계약서 에 계약 당사자 간 완전 합의 를 전제 로 ,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채널 번호 와 콘텐츠 사용료 를 모두 명시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는 시행 ( 안 ) 을 전달 했 다 . 미래 부 는 케이블 TV , 위성 방송 , 인터넷 TV ( IPTV ) 등 플랫 폼 사업자 가 이용 약관 심사 를 위해 제출 하 는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에 채널 번호 , 기간 , 프로그램 사용료 등 주요 내용 을 적시 하 지 않 으면 이용 약관 심사 접수 자체 를 거부 하 는 등 강력히 추진 한다는 입장 이 다 . 주요 내용 을 기재 한 프로그램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방송법 에 의거 해 시정 명령 이나 과징금 을 부과 할 방침 이 다 . 일반 적 거래 계약 에서 양 당사자 가 합의 내용 을 정확 하 게 계약서 에 명시 하 는 것 은 상식 이 자 당연 한 행위 다 . 유료 방송 에서 는 이것 이 왜 기존 의 거래 관행 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 는 것 인지 의문 을 품 을 수 있 겠 지만 PP 는 거의 ' 노예 계약 ' 에서 해방 되 는 것 과 같 은 엄청난 파급 효과 와 실질 적 인 혜택 을 기대 한다 . 기존 의 유료 방송 콘텐츠 거래 는 간단 하 게 말 하 면 이른바 백지 계약서 가 관행 이 었 다 . 설령 사전 에 계약 내용 을 합의 한다고 하 더라도 콘텐츠 수신료 에 대해서 는 정확 한 액수 의 합의 없이 백지 상태 로 계약서 가 작성 됐 다 . 그리고 1 년 후 플랫 폼 사업자 의 매출 결과 가 나온 뒤 이른바 수신료 협상 이 라는 과정 을 거쳐 사후 정산 하 는 게 유료 방송 거래 의 관행 이 었 다 . 이 때문 에 방송 콘텐츠 공급자 는 플랫 폼 사업자 에게 늘 목 이 매달릴 수 밖에 없 었 다 . 해당 연도 의 콘텐츠 가격 이 정해 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사업 을 진행 해야 한다는 어려운 입장 은 차치 하 더라도 우선 매출 에 대한 예측 이 불 가능 한 만큼 새로운 콘텐츠 의 제작 구입 등 투자 계획 을 적극 적 으로 세우 거나 추진 할 수 도 없 었 다 . 결과 적 이 긴 하 지만 지난 20 년 동안 플랫 폼 사업자 의 성장 대비 콘텐츠 사업자 의 성장 이 부진 한 것 도 이 같 은 관행 이 누적 된 영향 때문 이 아니 라고 부정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이런 의미 에서 미래 부 의 이번 조치 는 앞 으로 유료 방송 콘텐츠 발전 에 상당히 긍정 적 인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다 . 채널 편성 에 대한 완전 합의 를 전제 로 한 계약 내용 명시 또한 플랫 폼 사업자 와 콘텐츠 사업자 간 갑 을 관계 를 개선 하 는 좋 은 변화 라 할 수 있 다 . 유료 방송 거래 관행 개선 이 앞 으로 유료 방송 발전 의 큰 동력 이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해 본다 . 하동근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PP 협의 회장 hadongk @ gmail . com ▶ 전자 신문 인기 포스트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