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는 이번 의견 표명 을 위해 ‘ 경찰 비례 의 원칙 ’ 을 기준 으로 당시 상황 을 조사 했 다 . 경찰 비례 의 원칙 이란 , 경찰력 을 통해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익 과 이 때문 에 제한 되 는 개인 의 이익 사이 에 비례 관계 가 있 어야 한다는 원칙 이 다 . 이 는 경찰력 은 인권 을 침해 하 지 않 도록 최소한 도 안 에서 행사 돼야 한다는 것 으로 , 경찰법 ( 제 4 조 ) 과 경찰관 직무 집 행법 ( 제 1 조 ) 등 에 명시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