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면세 차량 을 상속 할 때 특별 소비세 추징 을 면제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또 외국 대학 에서 취득 한 학점 도 공인회계사 응시 자격 으로 인정 해 줄 방침 이 다 . 재정경제부 는 최근 진동수 제 2 차관 주재 로 제 2 차 민원 · 제도 개선 협의회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제도 개선 을 추진 키로 결정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재경부 는 장애인 이 면세 차량 을 구입 한 뒤 5 년 이내 에 숨져 차 를 상속 할 경우 특별 소비세 를 징수 하 지 않 기 로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특별 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을 올 하반기 국회 에 제출 키로 했 다 . 장애 인 사망 이 라는 불가피 한 상황 에서 차 를 상속 받 았 는데 상속인 들 이 사망 한 장애인 이 면제 받 았 던 특별 소비세 를 납부 해야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는 지적 을 반영 한 것 이 라고 재경부 는 밝혔 다 . 현재 는 장애인 이 특별 소비세 면제 차량 을 구입 한 뒤 5 년 이내 에 사망 해 자동차 를 상속 하 는 경우 상속인 으로부터 특별 소비세 를 징수 하 고 있 다 . 단 , 상 속개 시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동일 용도 로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특소 세 를 면제 해 주 고 있 다 . 재경부 는 이 와 함께 외국 대학 에서 학점 을 취득 한 경우 에 도 공인회계사 시험 에 응시 할 수 있 도록 공인회계사 법 개정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재경부 는 내년 부터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 경영학 , 경제학 에 대해 일정 학점 을 이수 해야 만 공인회계사 응시 자격 을 부여 하 도록 제도 가 변경 돼 교환 학생 들 이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키로 했 다고 설명 했 다 . 라 동철 기자 rdchul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