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에 따른 의견 조회 ( 흉부 초음파 건강 보험 확대 ) 1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1 - 209 호 ( 2021 . 3 . 10 . ) 2 . 보건복지부 는 흉부 ( 유방 · 액와 부 , 흉벽 , 흉막 , 늑골 등 ) 초음파 의 건강 보험 확대 적용 에 대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일부 개정안 을 행정 예고 하 였으며 ,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이 있 으신 경우 본회 보험 정책 국 ( E : yjkim @ kha . or . kr / F : 02 - 705 - 9259 ) 으로 2021 . 3 . 24 . ( 수 ) 까지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개정 ( 안 ) 주요 내용 - Ⅰ . 행위 , 제 2 장 검사료 흉부 초음파 中 급여 기준 신설 - Ⅳ .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 제 2 장 검사료 中 자동 유방 초음파 삭제 붙임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개정안 및 공고문 각 1 부 .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정밀 수 가 산정 방법 질의 응답 ( 안 ) 1 부 .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0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71 호 , 2021 . 3 . 5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1 년 월 일 보건 복지 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안 ( 안구 · 안와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흉부 ( 유방 · 액와 부 , 흉벽 , 흉막 , 늑골 등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목 : 나 942 흉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제목 :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검사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정하 는 비 급여 대상 이 라 할지라도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유방 · 액와 부 질환 이 있 거나 의심 되 어 의사 가 직접 시행 한 경우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다만 , 의사 가 동일 한 공간 에서 방사선사 의 촬영 하 는 영상 을 동시 에 보 면서 실시간 으로 지도 하 고 진단 하 는 경우 도 포함 함 . - 다 음 - 가 . 산정 요건 나 942 가 유방 · 액와 부 진단 초음파 는 아래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 나 .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함 . - 아 래 -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는 좌 · 우측 각각 의 유방 · 액와 부 의 영상 을 획득 하 고 , 검사 의 가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하 고 보관 하 여야 함 . 이 경우 획득 하 여야 하 는 표준 영상 의 범위 를 아래 와 같이 권고 하 고 , 판독 소견 서에 는 환자 의 인 적 사항 과 검사 관련 내용 이 포함 되 어야 함 . 다만 , 제한 적 초음파 는 문제 되 는 부위 위주 로 영상 을 획득 하 고 ,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 보관 하 여야 함 . 또한 ,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 나 942 가 ( 1 ) , ( 2 ) ) 장비 규격 으로 7 . 5 MHz 이상 의 표재 성 장기 용 선형 탐 촉 자 를 사용 하 여야 함 . 1 ) 표준 영상 의 범위 모든 영상 에 는 유방 내 해부학 적 위치 ( 모식도 나 문자 , 시계 방향 ) , 검사 자 이름 또는 식별 번호 를 표기 하 여야 함 가 ) 일반 좌 · 우측 유방 을 사 분 역 으로 나누 어 상외 측 , 상내 측 , 하 외측 , 하 내측 및 유두 하 각각 스캔 ( 필요시 탐 촉 자 방향 표시 ) , 액와 부 스캔 , 병변 이 있 는 경우 대표 병변 부위 에서 2 개 의 수직 관계 단면 영상 ( 횡단 / 종단 또는 방사상 / 역방 사상 ) 및 병변 의 크기 를 포함 하 여야 하 며 , 탐 촉 자 의 방향 및 병변 의 유두 에서 부 터 의 거리 를 추가 적 으로 표기 하 여야 함 나 ) 정밀 상기 가 ) 의 표준 영상 과 함께 병변 부위 2 개 의 수직 관계 단면 영상 ( 횡단 / 종단 또는 방사상 / 역방 사상 ) 및 병변 의 크기 , 병변 부위 의 쇄골 상 와 및 늑간 강 스캔 2 ) 판독 소견 서 가 ) 등록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나이 , 성별 , 검사 명 , 검사 일시 , 판독 일시 , 검사 와 판독 한 의사 ( 면허 번호 ) , 검사 소견 , 결론 , 의료기 관명 나 ) 검사 소견 에 는 유방 실질 에코 , 유방 의 병변 의 유무 ( 병변 이 있 는 경우 병변 의 크기 및 위치 , 에코 등 을 자세히 기술 ) , 석회화 유무 , 유관 확장 유무 , 액와 부 림프절 종대 유무 를 포함 해야 하 며 , 이상 이 있 는 경우 세부 내용 을 상세 기술 해야 함 . 또한 , 결론 은 ACR BI - RADS 에 따른 판정 을 따름 나 . 산정 방법 1 )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유방 · 액와 부 질환 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 와 같이 인정 하 고 , 이 를 초과 하 는 경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아 래 - 가 ) 유방 · 액와 부 질환 이 의심 되 어 진단 이 필요 한 경우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 일반 ( 나 942 가 ( 1 ) ) 1 회 나 ) 유방 양성 종양 환자 에게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경과 관찰 이 필요 한 경우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 일반 ( 나 942 가 ( 1 ) ) 1 회 다 ) 유방 · 액와 부 질환 이 확인 되 어 수술 ( 시술 ) 후 진단 초음파 영상 과 비교 목적 으로 시행 시 제한 적 초음파 1 회 2 ) 유방 · 액와 부 의 일부 부위 확인 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 을 시행 한 경우 에 단순 초음파 ( 나 940 ) 를 산정 하 며 , 초회 부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다만 , 동일 날 , 동일 목적 으로 수회 시행 하 더라도 해당 항목 의 소정 점수 를 1 회 산정 함 . 2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 따라 서로 인접 된 부위 의 초음파 검사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 주된 검사 는 소정 점수 의 100 %, 제 2 의 검사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하 며 , 최대 150 % 까지 산정 함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4 . 상기 1 . 이외 에 의학 적 필요 가 불명확 한 경우 진료 의사 는 충분히 설명 하 고 환자 가 동의서 에 서명 한 이후 비 급여 로 함 . 항목 : 나 942 흉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제목 : 흉부 ( 흉벽 , 흉막 , 늑골 등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흉부 ( 흉벽 , 흉막 , 늑골 등 ) 초음파 검사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정하 는 비 급여 대상 이 라 할지라도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질환 이 있 거나 질환 이 의심 되 어 의사 가 직접 시행 한 경우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다만 , 의사 가 동일 한 공간 에서 방사선사 의 촬영 하 는 영상 을 동시 에 보 면서 실시간 으로 지도 하 고 진단 하 는 경우 도 포함 함 . - 다 음 - 가 . 산정 요건 나 942 나 흉부 ( 흉벽 , 흉막 , 늑골 등 ) 진단 초음파 는 아래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 나 .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함 . - 아 래 - 흉부 ( 흉벽 , 흉막 , 늑골 등 ) 초음파 검사 는 좌 · 우 각각 해부학 적 부위 의 영상 을 획득 하 고 , 검사 의 가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하 고 보관 하 여야 함 . 이 경우 획득 하 여야 하 는 표준 영상 의 범위 를 아래 와 같이 권고 하 고 , 판독 소견 서에 는 환자 의 인 적 사항 과 검사 관련 내용 이 포함 되 어야 함 . 다만 , 제한 적 초음파 는 문제 되 는 부위 위주 로 영상 을 획득 하 고 ,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 보관 하 여야 함 . 1 ) 표준 영상 의 범위 가 ) 흉벽 · 흉막 등 좌 · 우측 각각 의 전면 및 측면 흉곽 을 4 개 이상 의 구역 으로 나누 어 각 구역 의 횡 스캔 , 종 스캔 또는 시 상면 스캔 . 필요시 후면 흉곽 을 2 구역 으로 나누 어 각 구역 의 횡 스캔 , 종 스캔 또는 시 상면 스캔 나 ) 늑골 등 통증 이 있 어 늑골 골절 이 의심 되 는 부위 의 늑골 횡 스캔 , 종 스캔 또는 시 상면 스캔 , 반대 측 같 은 부위 늑골 횡 스캔 , 종 스캔 또는 시 상면 스캔 , 통증 부위 늑골 주변 연부 조직 횡 스캔 , 종 스캔 또는 시 상면 스캔 , 필요시 흉골 골절 의심 부위 를 포함 한 흉골 횡 스캔 , 종 스캔 또는 시 상면 스캔 2 ) 판독 소견 서 가 ) 등록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나이 , 성별 , 검사 명 , 검사 일시 , 판독 일시 , 검사 와 판독 한 의사 ( 면허 번호 ) , 검사 소견 , 결론 , 의료기 관명 나 ) 검사 소견 ( 1 ) 흉벽 · 흉막 등 기흉 의 유무 , 기흉 의 위치 , 흉수 의 유무 , 흉수 의 양 과 위치 , 흉수 의 성상 , 흉벽 , 흉막 내 국소 병변 유무 , 국소 병변 의 크기 , 위치 , 초음파 특성 , 흉막 두께 의 이상 유무 를 포함 해야 하 며 이상 소견 이 있 는 경우 세부 내용 을 상세 기술 해야 함 ( 2 ) 늑골 등 늑골 골절 의 유무 , 늑골 골절 을 시사 하 는 간접 소견 의 유무 , 늑골 전위 ( Displacement ) 의 정도 , 늑골 골절 과 동반 된 이상 소견 을 상세 기술 해야 함 나 . 산정 방법 1 )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흉부 ( 흉벽 , 흉막 , 늑골 등 ) 질환 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 와 같이 인정 하 고 , 이 를 초과 하 는 경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아 래 - 가 ) 흉부 ( 흉벽 , 흉막 등 ) 질환 , 흉부 ( 늑골 등 ) 의 다발 골절 이 의심 되 어 진단 이 필요 한 경우 1 회 나 ) 흉부 ( 흉벽 , 흉막 등 ) 질환 이 확인 되 어 수술 ( 시술 ) 후 진단 초음파 영상 과 비교 목적 으로 시행 시 제한 적 초음파 1 회 2 ) 흉부 ( 흉벽 , 흉막 , 늑골 등 ) 의 일부 부위 확인 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 을 시행 한 경우 에 단순 초음파 ( 나 940 ) 를 산정 하 며 , 초회 부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다만 , 동일 날 , 동일 목적 으로 수회 시행 하 더라도 해당 항목 의 소정 점수 를 1 회 산정 함 . 2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 따라 서로 인접 된 부위 의 초음파 검사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 주된 검사 는 소정 점수 의 100 %, 제 2 의 검사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하 며 , 최대 150 % 까지 산정 함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또한 , 응급실 · 중환자실 에서 시행 하 는 초음파 의 경우 「 응급 · 중환자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응급 · 중환자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4 . 상기 1 . 이외 에 의학 적 필요 가 불명확 한 경우 진료 의사 는 충분히 설명 하 고 환자 가 동의서 에 서명 한 이후 비 급여 로 함 .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제 2 장 검사료 중 자동 유방 초음 파란 을 삭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제 2 장 검사료 ========> 삭제 진단 초음파 - 나 942 흉부 자동 유방 초음파 나 942 가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하 며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을 따르 도록 함 ( 참고 )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정밀 수 가 산정 방법 질의 응답 ( 안 )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일반 / 정밀 수 가 산정 방법 나 942 가 ( 2 ) 정밀 은 유방암 환자 에게 진료 상 필요 하 여 시행 할 경우 산정 하 며 , 이 외 유방 · 액와 부 질환 등 이 의심 되 어 실시 할 경우 에 는 나 942 가 ( 1 ) 일반 으로 산정 함 . 또한 , 유방암 산정 특례 종료 환자 에게 진료 상 필요 하 여 시행 할 경우 에 는 나 942 가 ( 1 ) 일반 으로 산정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