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는 18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 시장 진입 · 영업 규제 혁신 방안 ' 을 확정 했 다 . 국무 조정 실은 올해 초 부터 각 부처 가 발굴 한 시대 에 맞 지 않 는 규제 를 검토 해 규제 혁신 방안 40 건 을 마련 했 다 . 시장 진입 을 원천 차단 하 거나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규제 장벽 을 완화 하 고 , 공공 이 전담 하 던 업무 를 민간 에 개방 하 는 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