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서 점 화 된 ' 학교 용지 부담금 ' 다툼 
 재건축 · 재 개발 이 한창 인 과천 지역 에서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놓 고 사업 참여 조합 들 이 ' 부당 한 징수 ' 라며 법 적 대응 에 나섰 다 . 
 반면 과천시 는 정당 한 징수 라고 맞서 향후 법 적 해석 에 따라 ' 학교 용지 부담금 ' 과 관련 된 논란 이 경기도 전역 으로 확대 될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30 일 과천시 등 에 따르 면 학교 용지 부담금 은 ' 학교 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례법 ' 에 기초 해 300 세대 이상 공동 주택 등 개발 사업 에서 학교 용지 를 확보 할 수 없 는 경우 가까운 곳 에 있 는 학교 를 증축 하 기 위해 개발 사업자 에 징수 하 는 경비 다 . 
 과천시 도 이 를 근거 로 과천 지역 에서 최근 추진 되 는 조합 개발 사업 에 대해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부과 했 다 . 
 하지만 과천 지역 에서 추진 되 는 조합 사업 조합원 들 은 ' 이중 부과 '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 학교 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례법 ' 상 ▲ 최근 3 년 간 취학 인구 감소 등 취학 수요 가 발생 하 지 않 는 경우 ▲ 개발 사업 시행 자 가 학교 용지 또는 학교 시설 을 시 · 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으로 무상 공급 하 는 경우 등 에 는 면제 된다는 것 이 이유 다 . 
 과천 7 - 1 단지 ( 1 천 317 세대 ) 조합 은 학생 수 증가 요인 이 없 어 안양 과 천교 육지 원청 과 학교 용지 부담금 협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지만 학교 용지 부담금 30 억 원 을 시 에 납부 했 다 . 
 과천 6 단지 ( 780 세대 ) 조합 도 학교 교실 증축 등 에 12 억 원 상당 을 기부 채납 하 기 로 해 학교 용지 부담금 61 억 원 을 낼 법 적 근거 가 사라졌 지만 시 가 기부 채납 을 제외 한 학교 용지 부담금 의 차액 인 49 억 원 을 추가 납부 토록 했 다는 것 이 조합원 들 의 주장 이 다 . 
 조합 들 은 이 같 은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 는 잘못 된 징수 라며 국민 권익 위원회 에 조정 신청 과 함께 법 적 대응 까지 시사 했 다 . 
 한 조합원 은 " 재 개발 로 인해 학생 증가 요인 이 없 는데 도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것 은 잘못 된 징수 행정 " 이 라며 " 면제 규정 이 있 음 에 도 부담금 부과 는 위법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반면 과천시 는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고 맞섰 다 . 시 관계자 는 "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는 공동 주택 분양 가격 의 0 . 8 % 를 부과 하 는 것 " 이 라며 " 교육부 와 경기도 의 지침 을 기준 으로 하 고 있 어 부당 한 부과 가 아니 다 " 라고 반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