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가 27 일 전체 회의 에서 ' 데이터 3 법 ' 의 모법 ( 母法 ) 역할 을 하 는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데이터 3 법 은 개인 정보 보호법 ·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을 뜻 한다 . 이날 통과 된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은 법제 사법위 위원회 를 거치 면 29 일 오후 본회의 에 상정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현재 로서 는 데이터 3 법 가운데 처리 속도 가 가장 빠르 다 . 나머지 신용 정보 법 과 정보 통신망 법 은 여전히 연내 처리 여부 가 불 투명 하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은 특정 개인 을 식별 할 수 없 도록 처리 한 ' 가명 정보 ' 를 ' 본인 동의 ' 없이 도 통계 작성 및 과학 적 목적 ( 산업 적 연구 포함 ) 등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한다 . 데이터 활용 과 개인 정보 보호 체계 일원 화 를 핵심 으로 한다 . 개인 정보 를 보호 하 면서 가명 정보 를 활용 한 산업 적 연구 에 활용 할 수 있 어 데이터 경제 활성 화 를 이끌 것 으로 기대 된다 . 개정안 에 는 지난 14 일 행안 위 법안 소위 에서 논의 됐 던 내용 이 반영 됐 다 . 법안 소위 에서 는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격상 , 위원 수 확대 , 가명 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경제 실현 을 위한 내용 을 담 았 다 . 행안 위 는 그동안 논의 된 개정안 대안 을 법 사위 에 보내 기 로 했 다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 으로 격상 해 각 부처 에 분산 된 개인 정보 보호 업무 를 일원 화 한다 . 그 동안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업무 는 행정 안 전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금융 위원회 등 부처 별 로 쪼개 져 있 었 다 . 이 를 일원 화 하 고 중앙 행정 기관 으로 격상 한다 . 이 중규 제 와 이중 감독 에 대한 혼란 을 없앤다는 취지 다 . 위원 수 는 기존 7 명 에서 9 명 으로 늘린다 . 9 명 은 정부 4 명 , 여당 2 명 , 야당 3 명 으로 구성 됐 다 . 이날 홍익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정부 인원 을 1 명 줄이 고 여야 동수 인 각 3 명 씩 구성 해야 한다고 주장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이날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은 다시 법안 소위 로 되돌아갈 위기 에 처하 기 도 했었 지만 논의 끝 에 통과 됐 다 . 정인화 무소속 의원 은 “ 정보 인권 을 침해 하 는 산업 의 발전 이 결국 은 큰 의미 를 가질 수 없 다 ” 며 “ 전문가 의견 을 수렴 할 수 있 도록 법안 소위 로 되돌릴 것 ” 을 주장 했 다 . 이진복 자유 한 국당 의원 도 “ 법안 소위 에서 전면 적 으로 재검토 해야 하 는 거 아니 냐 ” 며 “ 법 사위 에 가 서 통과 될 수 없 는 게 명약관화 인데 우리 위원회 가 신중 한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민주당 은 법안 이 만들 어 진 취지 를 설명 하 며 전체 회의 통과 를 설득 했 다 . 김병관 민주당 의원 은 “ ( 개정안 은 ) 정부 , 산업 계 , 학계 , 시민 사회 가 한 최소한 의 합의 내용 을 통과 시키 는 것 이 기 때문 에 많 은 아쉬움 이 있 겠 지만 최소한 이 정도 는 통과 를 시켜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처리 기반 이 마련 됐 지만 데이터 3 법 의 나머지 2 개 법안 개정 은 요원 하 다 . 신용 정보 법 과 정보 통신망 법 은 각각 소관 상임 위원회 인 정무 위원회 와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송혜영 기자 hybrid @ etnews . com ▶ " 양자 大計 세우 자 " 코리아 양자 정보 통신 브레이크 스루 2020 ▶ 네이버 모바일 에서 [ 전자 신문 ] 채널 구독 하 기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