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 을 수사 했 던 광주 지검 지휘 라인 이 검찰 특별 수사 본부 에 나와 수사 주요 단계 마다 청와대 와 법무부 의 외압 이 있 었 다는 취지 의 진술 을 했 다 . 특수 본 은 해경 수사 관련 외압 의혹 확인 을 위해 수사 현장 을 지휘 한 변찬우 전 광주 지 검장 과 윤대진 부산 지검 2 차장 검사 ( 당시 광주 지검 형사 2 부장 ) 를 3 ∼ 4 일 참고인 으로 불러 조사 했 다 . 참고인 설명 등 을 종합 하 면 2014 년 7 월 광주 지검 수사 팀 은 승객 구조 소홀 의 책임 을 물 어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려다 상부 의 반대 에 부닥쳤 다 . 핵심 혐의 인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를 영장 에 넣 지 말 라는 요구 였 다 . 법무부 측은 “ 구조 하 러 간 해경 이 도망간 세월 호 선장 과 공범 이 라고 하 면 국가 기관 이 뭐 가 되 느냐 ” 는 뜻 을 대검 에 전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세월 호 구조 실패 를 두 고 정부 책임 론 이 부각 되 는 걸 막 으려 한 것 이 다 . 결국 업무상 과실 치사 대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만 들어간 상태 에서 구속 영장 이 청구 됐 지만 , 법원 에서 기각 됐 다 . 수사 팀 과 대검 , 법무부 측 은 이후 에 도 구속 영장 재청구 와 적용 죄명 문제 등 을 놓 고 의견 을 조율 하 다 같 은 해 10 월 에서 야 김 전 정장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공소장 에 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가 담겼 다 . 기소 단계 에서 도 법무부 는 거듭 해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에 난색 을 표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변 전 검사장 은 “ 이러 면 사표 를 낼 수 밖에 없 다 ” 고 버텨 뜻 을 관철 시켰 다고 한다 . 검찰 의 한 간부 는 그 에게 전화 해 “ 참 세상 물정 을 모른다 ” 고 우려 하 기 도 했 다 . 김 전 정장 은 2015 년 2 월 1 심 에서 법정 구속 됐으며 최종 적 으로 징역 3 년 형 이 확정 됐 다 . 세월 호 참사 와 관련 해 구조 당국 관계자 의 과실 치사 혐의 가 인정 된 첫 판결 이 었 다 . 변 전 검사장 은 2015 년 12 월 정기 인사 때 고검 장 승진 에서 탈락 하 고 검찰 을 떠났 다 . 검찰 주변 에서 는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사석 에서 “ 변찬우 는 승진 안 시킨다 ” 는 발언 을 했 다는 얘기 도 나왔 다 . 앞서 2014 년 6 월 수사 팀 이 해경 본청 을 압수수색 할 때 는 우 전 수석 이 윤 차장 에게 직접 전화 를 걸 어 “ 굳이 거기 까지 압수수색 을 해야 하나 ” 라는 취지 의 말 을 했 다고 한다 . 우 전 수석 은 당시 민정 비서관 으로 있 었 다 . 수사 팀 입장 에서 는 외압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었 다 . 우 전 수석 도 지난해 12 월 국정 조사 청문회 에서 윤 차장 과 통화 한 사실 은 시인 했 다 . 다만 “ 해경 과 검찰 이 대치 하 고 있 어 상황 을 파악 한 것 ” 이 라며 외압 의혹 은 부인 했 다 . 한 법조인 은 5 일 “ 법무부 가 왜 그렇게 막 았 는지 를 조사 하 면 당시 청와대 의 역할 도 드러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특수 본 은 6 일 우 전 수석 을 피의자 신분 으로 불러 세월 호 수사 외압 여부 등 을 조사 할 계획 이 다 . 직권 남용 책임 을 묻 기 어려울 거 란 견해 도 있 다 . 관련자 들 은 “ 법리 적 으로 문제 가 있 으니 보강 을 하 라는 취지 였 지 압력 행사 는 아니 었 다 ” 는 입장 이 다 . 검찰 은 우 전 수석 조사 를 앞두 고 현직 검사 여러 명 을 비 공개 조사 했 다 . 지호 일 황인호 기자 blue 51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