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형사 처벌 ] - 교통사고 시 가하 자 가 받 는 형사 처벌 정리 1 . 치사 ( 사망 ) 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 사망 은 구속 이 원칙 단 , 가해자 가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고 , 피해자 의 과실 이 중하 고 , 합의 된 경우 에 는 불 구속 도 가능 함 . ( 뺑소니 사고 제외 ) * 피해자 유기 후 도주 ( 뺑소니 ) 하 였을 경우 구속 수사 10 대중 과실 5 년 이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벌금 일 반 5 년 이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벌금 2 . 치상 ( 부상 ) 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 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500 ～ 3 , 000 만 원 벌금 ( 유기 후 도주 는 3 년 이상 징역 ) ▶ 구속 → 뺑소니 , 10 대 중과실 ,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등 중요 한 과실 이 있 거나 경합 된 경우 ① 합의 되 었 더라도 10 주 내지 12 주 이상 ② 종합 보험 가입 되 었 더라도 8 주 내지 10 주 이상 ③ 미 합의 , 종합 보험 미 가입 : 6 주 내지 8 주 이상 ▶ 벌금 → 종합 보험 가입 , 합의 여부 에 따라 결정 → 미 합의 경우 공탁 공탁 은 운전자 ( 가해자 ) 과실 정도 에 따라 1 주 당 대체로 30 ～ 70 만 원 정도 10 대중 과실 5 년 이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벌금 일 반 ▶ 종합 보험 가입 , 합의 된 경우 → 형사 처벌 받 지 않 음 ▶ 종합 보험 미 가입 , 합의 안 된 경우 → 5 년 이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벌금 재물 손괴 ( 물 적 사고 ) ▶ 종합 보험 가입 및 합의 한 경우 → 형사 처벌 받 지 않 음 ▶ 보험 ( 대물 ) 미 가입 , 미합의 → 2 년 이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 벌금 과실 , 피해 액수 의 정도 를 참작 하 여 결정 ▶ 뺑소니 : 5 년 이하 징역 또는 1 , 500 만 원 이하 벌금 벌금 100 만 원 이상 ● 합의 는 피해자 가 처벌 을 원치 않 는 다 는 뜻 이 포함 된 것 이 나 , 공탁 은 피해자 의 손해 의 일부 를 공탁금 만큼 보상 해 주 었 고 반성 하 고 있 으니 참작 하 여 처벌 해 주 십사 하 는 것 으로 그 뜻 이 다름 ( 대체로 , 단순히 종합 보험 에 가입 된 것 보다 피해자 와 의 합의 가 더 유리 함 . ) ● 형사 사건 에 절대 적 기준 이란 있 을 수 없 는 것 이 며 , 위 와 같 은 기준 은 일 응의 잠정 적 인 것 으로 사고 와 관련 된 모든 사정 ( 진단 , 상해 부위 , 생명 ? 신체 가 입 게 되 는 위험 성 , 과실 등 ) 등 을 참작 하 여 탄력 적 으로 처벌 됨 3 . 기타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및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벌금 ▶ 구속 → 혈중 알콜 농도 0 . 36 % 이상 . → 3 년 내 2 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 년 내 음주운전 한 적 있 고 , 0 . 15 % 이상 → 대형차 ( 5 톤 이상 화물차 , 20 인 이상 버스 ) 운전자 로 0 . 10 % 이상 ▶ 벌금 ( 100 ～ 400 만 원 정도 ) 0 . 05 % ∼ 0 . 10 % 100 만 원 0 . 11 % ∼ 0 . 15 % 150 만 원 0 . 16 % ∼ 0 . 20 % 200 만 원 0 . 21 % ∼ 0 . 25 % 250 만 원 0 . 26 % ∼ 0 . 30 % 300 만 원 0 . 31 % ∼ 0 . 35 % 400 만 원 ( 대물 피해야 기 , 난폭운전 등 은 가중 될 수 있 음 ) ▶ 음주운전 은 삼진 아웃 적용 측정 거부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벌금 ▶ 구속 → 일반 차량 : 2 년 내 음주운전 처벌 받 은 자 중 상당 시간 측정 거부 → 대형 차량 : 음주 전력 없 더라도 상당 시간 측정 거부 ▶ 벌금 → 벌금 300 만 원 이상 무 면허 운전 자동차 1 년 이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벌금 벌금 100 만 원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30 만 원 이하 벌금 벌금 20 만 원 이상 ( 단 , 폭주족 등 죄질 이 나쁜 경우 최고 액수 ) ★ 사망 사고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 조치 : 형사 입건 ( 구속 수사 ) - 법률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적용 - 처벌 :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음주운전 으로 인한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 조치 : 형사 입건 - 법률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에 관한 벌류 5 조 11 항 - 처벌 :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 ★ 부상 사고 특례법 상 11 개 항목 위반 사고 의 경우 ( 11 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 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20 Km / h 이상 의 규정 속도 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횡단 보도 상 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무 면허 운전 사고 음주 , 약물 복용 운전 사고 보도 침범 사고 개문 발차 사고 스쿨 존 에서 어린이 신체 상 해 를 입힌 사고 조치 : 형사 입건 법률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1 항 적용 처벌 :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 ( 中 11 대 중과실 사고 ) 한 경우 - 조치 : 형사 입건 - 법률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에 관한 법률 5 조 11 항 - 처벌 :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백만 원 ~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 11 대중 가실 이외 일반 사고 보험 에 가입 된 일반 사고 의 경우 - 조치 : 공소 권 없 음 - 법률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적용 - 처벌 : 형사 처벌 면제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은 일반 사고 의 경우 - 조치 : 14 일 간 의 합의 유예 기간 합의 성립 시 : 공소 권 없 음 합의 되 지 않 는 경우 : 형사 입건 적용 벌 률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적용 처벌 - 합의 성립 시 : 형사 처벌 면제 - 합의 되 지 않 는 경우 :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물 적 피해 사고 보험 에 가입 된 경우 - 조치 : 공소 권 없 음 - 법률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적용 - 처벌 : 형사 처벌 면제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은 경우 - 조치 : 14 일 간 의 합의 유예 기간 합의 성 립시 : 형사 처벌 면제 합의 되 지 않 는 경우 : 2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위 도표 는 형사 자동차 사건 의 참고 자료 로 만 보 시 기 바람 . 2015 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