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이 관할 지역 내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에 내린 지정 취소 처분 을 교육부 가 직권 으로 취소 하 는 것 이 적법 한지 에 대한 대법원 의 판단 이 12 일 처음 내려진다 . 대법원 판결 결과 에 따라 진보 성향 교육감 을 중심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자 사 고 · 외국어 고 ( 외고 ) 폐지 움직임 에 제동 이 걸릴지 , 또는 탄력 을 받 을지 결정 이 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