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 최저임금 차 등 적용 해야 " 저 임금 근로자 소득 줄 고 일자리 도 없애 는 부작용 전자 · 섬 유업 생산 성 도 ` 뚝 ` 내년도 두 자릿수 인상 비상 자 영업자 타격 더 커질 듯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이 오히려 영세 한 기업 과 저소득 근로자 를 중심 으로 부작용 을 일으킬 수 있 다는 한국은행 보고서 가 나왔 다 . 올 들 어 최저임금 인상 후 경제 현장 곳곳 에서 터져 나온 피해 상황 이 중앙은행 경제 분석 보고서 로 도 확인 된 셈 이 다 . 최저 임금 은 올해 초 16 . 4 % 오르 면서 1 차 충격 을 줬 다 . 새해 부터 는 다시 10 . 9 % 오른 8350 원 으로 높 아 질 예정 이 라 2 차 충격 이 우려 된다 . 14 일 한국은행 이 동시 에 내놓 은 두 개 의 보고서 요지 는 이렇 다 . 최저 임금 은 전 국민 , 전 기업 에 똑같이 일률 적 으로 적용 되 지만 생산 성 과 임금 , 그리고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은 어떤 산업 이 냐 또 누구 냐 에 따라 달랐 다 . 최저임금 의 부정 적 인 영향 은 영세 한 사업장 과 저 임금 근로자 등 취약 계층 에 더 크 다는 분석 결과 다 . 메시지 는 분명 하 다 . 충격 을 줄여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방안 을 이제 라도 진지 하 게 고민 해서 충격 을 줄여야 하 고 , 속도 조절 을 통해 영세 자영업 자 와 저소득층 피해 를 최소 화 해야 한다 . 김규일 미 시간 주립 대 교수 와 육 승환 한 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이 이날 발간 한 BOK 경제 연구 ' 최저임금 과 생산 성 : 우리 나라 제조업 의 사례 ' 보고서 에서 다 . 제조업 전체 를 보 면 최저임금 인상 이 생산 성 을 향상 시키 지만 , 영세 하 거나 저 임금 근로자 비율 이 높 은 업체 에서 는 오히려 생산 성 을 떨어뜨리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보고서 는 제조업 에 한 해 산업별 · 고용 규모 별 로 최저임금 영향 률 을 산출 했 다 . 최저임금 영향 률 이란 기업 의 총 임금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을 받 는 근로자 비율 로 , 최저임금 의 1 . 2 배 이하 를 받 는 근로자 가 해당 한다 . 최저 임금 이 오르 면 최저임금 영향 률 도 높 아 진다 . 최저임금 영향 률 은 산업 여건 에 따라 생산 성 에 다른 영향 을 줬 다 . 최저임금 영향 률 이 5 % 상승 했 을 때 업종 별 생산 성 변화 를 따져 봤 다 . 금속 가공 과 자동차 · 트레일러 , 1 차 금속 , 식료품 같 은 분야 에선 생산 성 이 통계 적 으로 의미 있 는 수준 으로 개선 됐 다 . 반면 의복 · 의복 액세서리 · 모피 제품 에선 생산 성 이 오히려 떨어졌 다 . 우리 나라 핵심 산업 인 전자 제품 업종 생산 성 역시 끌어내렸 다 . 규모 별 로 도 차이 가 났 다 . 5 명 미만 소규모 기업 의 최저 임금 영향 률 은 30 % 이상 인데 , 300 명 이상 대 규모 기업 은 5 % 이하 였 다 . 규모 가 작 은 기업 일수록 최저 임금 이 인상 에 더 큰 영향 을 받 는다는 뜻 이 다 . 한편 최저임금 영향 률 이 클수록 임금 상승 률 이 더 높 았 지만 고용 증가 율 은 더 낮 아 졌 다 . 사업체 규모 가 작 은 기업 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으로 모든 유형 근로자 의 고용 이 줄어드 는 모습 을 보였 다 . 보고서 는 " 최저임금 인상 이 상용 근로자 의 소득 증가 에 는 도움 이 되 지만 임시 일용 근로자 에게 는 오히려 해 가 될 수 도 있 음 을 시사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연구 대상 기간 인 2014 ∼ 2016 년 에 는 최저 임금 상승 으로 임시 · 일용 근로자 소득 이 되 레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영세 한 사업 일수록 최저임금 의 부정 적 인 영향 이 뚜렷 하 게 나타난 것 처럼 , 근로자 중 에서 도 저 임금 근로자 가 최저 임금 의 부정 적 인 영향 을 더 많이 받 았 다 . 실제로 이 는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 위원 과 송 헌재 서울 시립 대 교수 , 신 우리 서울 시립 대 박사 가 같 은 날 발표 한 ' 최저 임금 이 고용 구조 에 미치 는 영향 ' 보고서 에서 수치 로 확인 됐 다 . 최저 임금 이 인상 되 면 기업 이 비용 증가 를 피하 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 임금 을 받 는 근로자 의 근로 시간 을 줄이 고 , 이 는 결국 해당 저 임금 근로자 의 소득 감소 로 이어진다는 것 이 다 . 보고서 는 근로자 가 받 는 통상 임금 추정 치 를 정규 근로 시간 으로 나눠 근로자 의 시간 당 임금 을 산출 했 다 . 이 임금 이 해당 연도 최저 임금 에 미치 지 못하 면 ' 최저임금 미만 자 ' 로 , 다음 연도 최저 임금 에 미치 지 못하 면 ' 최저임금 영향 자 ' 로 정의 했 다 . 최저 임금 이 오르 면 두 집단 비율 도 올라가 는 추세 를 보인다 . 구체 적 으로 최저 임금 미만 자 비율 이 1 % 포인트 증가 하 면 이 들 의 월평균 근로 시간 은 2 . 1 시간 줄 고 , 월평균 급여 는 1 만 2000 원 감소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최저임금 영향 자 비율 이 1 % 포인트 증가 하 면 이 들 근로 시간 은 2 . 3 시간 줄어들 고 급여 는 1 만 원 감소 하 는 것 으로 추정 됐 다 .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이 저소득 근로자 들 의 임금 과 노동 환경 을 악화 시키 는 경향 이 확인 됐 다 . 이번 에 발표 된 두 보고서 모두 2011 ~ 2016 년 기간 을 연구 했 다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이 결정 된 2017 ~ 2018 년 은 반영 하 지 못했 다 . 최저임금 인상 충격 이 큰 유통 업 등 서비스업 이 연구 대상 에서 빠져 현재 기업 들 이 느끼 는 충격파 는 이 분석 보다 더 클 것 이 라는 해석 도 나온다 . [ 김연주 기자 ] ▶' 지킬 앤 하이드 ' 공연 티켓 경품 이벤트 ▶ 매경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을 지금 구독 하 세요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