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은 망하 지 않 는다는 말 처럼 , 시간 이 흘러도 아픈 사람 은 존재 하 고 병원 은 북새통 을 이뤄 왔 습니다 . 그런 데 의사 도 사람 인지라 실수 할 경우 가 있 고 , 그런 경우 에 피해 를 받 은 환자 는 어찌 할 바 를 모를 때 가 많 습니다 . 그래서 오늘 은 의료 사고 에 대해 알 아 보 려고 하 는데요 , 그 중 에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을 어떻게 받 을 수 있 는지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의료 사고 로 인한 전체 손해 액 을 확정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외형 상 의 손해 액 을 확정 해야 합니다 . 의료 사고 때문 에 발생 하 는 민법 상 의 손해 배상 형태 는 적극 적 손해 , 소극 적 손해 , 위자 료 등 으로 나누 어 집니다 . 적극 적 손해 라 함 은 의료 사고 때문 에 존재 하 던 이익 이 없 어 지 거나 감소 하 는 것 으로서 , 치료 비 의 지급 을 위해 재산 이 감소 하 거나 부담 하 게 된 채무 를 말 합니다 . 치료비 , 개호 비 , 장례비 등 이 있 습니다 . 이 때 의료 사고 를 당해 의료인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할 때 에 는 치료비 , 개호 비 , 장례비 등 의 적극 적 손해 부분 과 일실 이익 , 일실 퇴직금 등 의 소극 적 손해 , 위자료 등 을 합산 하 여 손해 배상금 을 계 산 하 게 됩니다 . 그러나 환자 가 재판 에서 승소 한다고 해도 환자 가 주장 하 는 손해 배상금 전부 가 인정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재판장 은 환자 의 과 실비 율 , 환자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등 을 포함 하 여 전체 손해 배상 을 조정 합니다 . 여기 서 치료비 는 모든 진료비 가 해당 되 는 것 은 아니 고 , 사고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치료 를 위 한 비용 만 을 치료비 로 산 정합 니 다 . 따라서 특실 입 원료 , 특진 료 등 은 배상액 에 포함 되 지 않 습 니 다 . 위 의 내용 중 조금 어려운 말 로 ' 개호 비 ' 라는 것 이 있 습니다 . 개호 비 는 의료 사고 때문 에 환 자 가 도움 이 필요 한 경우 간호 비 등 을 개호 비 라고 합니다 . 이 경우 는 대체로 거동 할 수 없 는 척수 마비 환자 , 식물 인간 , 어린아이 등 이 해당 하 고 , 이런 경우 가 아니 더라도 부상 의 정도 에 따라 개호 비 가 인정 됩니다 . 또한 일실 수익 은 치료 기간 동안 수익 활동 을 하 지 못하 여 생긴 금 액 을 말 합니다 . 그런데 만약 치료 후 후유증 이 남 는 경우 는 조금 다 르 게 계산 이 됩니다 . 만약 피해자 가 노동 능력 을 상실 한 경우 라면 , 사고 전 과 대비 한 노동력 상실 률 을 계산 하 여 일실 이익 을 산정 합니다 . 이때 얼마나 노동력 상실 이 있 었 느 냐는 전문가 인 의사 의 감정 을 받 으며 , 맥브라이드 표 나 산재 보험법 상 의 신체 장애 등급 표 등 객관화 된 자 료 를 이용 하 게 됩니다 . 이렇 듯 의료 사고 를 당했 을 때 , 보상 을 받 는 분야 가 상당히 많 은 것 을 알 수 가 있 는데요 . 따라서 의료 사고 를 당했 다고 당황 해 하 지 말 고 , 내 가 어떤 부분 에서 소송 을 통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을지 생각 해 보 면 좋 겠 습니다 . 더 자세 한 의료 사고 소송 에 대한 내용 은 아래 책 을 참고 해 주 세요 ^^ ▼▼▼▼▼▼▼▼▼▼ 아래 클릭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