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 발표 한 '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 학생 장학금 , 교수 연구비 는 그대로 지원 [ 아시아 경제 이상미 기자 ] 지난 5 일 상명 대 와 원광 대 , 목 원대 , 추계 예술 대학 등 이 포함 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발표 가 나오 자 이 들 대학 이 최종 퇴출 로 이어지 는지 , 당장 내년 부터 장학금 이나 등록금 대출 을 받 을 수 있 는지 궁금 해 하 는 학생 과 학부모 들 이 늘 고 있 다 . 본사 편집국 에 도 관련 내용 을 문의 하 는 전화 가 하루 종일 빗발쳤 다 . 이 와 관련 해 교육 과 학기 술부 관계자 는 " 지난해 이 들 43 개 대학 에 지원 된 예산 은 1300 억 원 규모 " 라며 " 이 예산 에 포함 돼 있 는 학생 장학금 이나 교수 연구비 등 개인 에게 지원 되 는 금액 은 계속 지원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해당 학교 기관 에 직접 지원 하 는 부분 만 지원 을 끊 는 것 이 라는 설명 도 뒤따랐 다 . 전체 예산 1300 억 원 가운데 교과 부 예산 인 620 억 원 중 개인 과 학교 기관 에 지원 되 는 비율 은 7 대 3 정도 이 다 . 따라서 해당 대학 에 직접 지원 되 는 206 억 여 원 을 뺀 나머지 금액 은 학생 들 과 교원 들 의 교육 활동 에 정상 지급 될 예정 이 다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 개 교 에 대해서 도 ' 가구 소득 7 분위 이하 ' 인 학생 의 경우 에 는 제한 없이 대출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학자금 대출 제도 가 서민 가계 의 학자금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임 을 감안 한 조치 다 . 이 에 따라 대출 제한 은 일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에게 적용 되 며 , 7 분위 이하 학생 들 에게 만 대출 이 가능 한 든든 학자금 대출 ( ICL ) 은 소속 대학 과 관계없이 100 % 대출 이 가능 하 다 . 2012 학년도 에 처음 대 출제 한 대학 으로 선정 된 10 개 교의 경우 학생 에 대한 대출 제한 은 내년 신입생 에게 만 적용 되 고 , 지난해 선정 됐으나 올해 선정 되 지 않 은 대학 의 경우 내년 부터 는 대출 제한 을 받 지 않 게 된다 . 다만 내일 발표 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 의 일환 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의 경우 에 는 기존 재학 생 에게 는 신뢰 보호 차원 에서 지원 할 예정 이 지만 , 내년 에 입학 하 게 되 는 신입생 은 지원 을 받 지 못하 게 되 므로 올해 수험 생 들 은 대학 을 선택 하 는 데 있 어서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 . 교과 부 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 한 대학 명단 을 발표 하 면서 " 등록금 부담 완화 를 위한 정부 의 지원 으로 부실 대학 들 이 연명 하 는 사태 를 막 기 위해서 구조 조정 은 불가피 하 다 " 는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내일 오후 4 시 당정 협의회 를 거쳐 최종 발표 될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이 대학 구조 조정 과 맞물려 갈 수 밖 에 없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해당 학교 기관 에 직접 지원 하 던 예산 을 끊 는 것 은 불 필요 한 학과 를 통합 하 거나 수요 가 없 는 학과 의 학생 정원 을 줄이 라는 구조 조정 을 압박 하 는 의미 를 갖 는다 . 이 와 관련 해 홍승용 대학 구조 개혁 위원회 위원장 은 " 선택 과 집중 을 통해 우수 대학 은 지원 하 고 , 부실 대학 에 는 분발 을 요구 하 는 것 " 이 라며 " 부실 대학 을 선정 하 고 퇴출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열심히 하 는 대학 에게 좀 더 많 은 재정 이 흘러갈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편 교과 부 는 ' 퇴출 대상 ' 이 된 부실 대학 에 대해서 는 ' 학교 폐쇄 ' 명령 을 함 으로써 구조 조정 의 본보기 로 삼 았 다 . 최근 무더기 비리 ㆍ부실이 드러난 4 년 제 대학 명신 대 와 전문대 인 성화 대학 에 대해 시정 하 지 않 을 경우 학교 를 폐쇄 하 겠 다고 6 일 통보 한 것 이 다 . 두 대학 이 단기간 에 시정 요구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폐쇄 ㆍ퇴출 절차 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교과 부 에 따르 면 두 대학 의 폐쇄 여부 는 빠르 면 11 ∼ 12 월 께 결정 될 예정 이 며 , 내년 상반기 에 폐교 절차 가 최종 마무리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까지 국내 에서 실제로 퇴출 된 대학 은 2000 년 광주 예술 대 , 2008 년 아시아 대학교 ( 경북 ) 등 2 개 교 뿐 이 다 . 학교 폐쇄 조치 를 막 으려면 명신 대 는 27 일 까지 , 성화 대학 은 다음 달 1 일 까지 교과 부 의 시정 요구 를 각각 이행 해야 한다 .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교과 부 는 학교 폐쇄 ,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의 절차 를 밟 을 예정 이 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이상미 기자 ysm 1250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탈세 ' 강호동 출연료 봤 더니 그저 웃음 만 … ▶ ' 하유미 팩 ' 으로 ' 떼돈 ' 벌 더니 만 이럴 줄 은 … ▶ 돈 많 은 ' 강호동 ' 탈세 ? 진실 파헤쳐 보 니 … ▶ " 초 대박 난 ' 꼬꼬면 ' 긴장 할 또 다른 라면 이 ? "▶ ' 수십억 몸값 ' 강호동 돈 엄청 버 는 이유 가 설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