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5 세 의무 교육 ? ' 궁금증 Q & A 
 정부 는 2 일 만 5 세 아동 에 대해 사실상 의무 교육 을 실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정부 발표 와 관련 한 세부 적 인 궁금증 을 정리 해본다 . 
 ▶ 정부 설명 이 ' 만 5 세 아동 교육 을 사실 상 의무 교육 화 한다 ' 는 건데 무조건 만 5 세 아동 을 무조건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 에 보내 야 하나 ? 
 = 아니 다 . 사실상 의무 교육 이 라는 얘기 지 법 적 으로 의무 교육 이 라는 뜻 이 아니 다 . 법 적 인 의무 교육 이 라면 ' 만 5 세 아동 을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 에 보내 지 않 는 부모 를 처벌 해야 한다 ' 는 건데 그런 일 은 절대 없 다 . 만 5 세 아동 을 어떻게 교육 할지 에 대한 부모 의 선택 권 과 자율 성 은 존중 된다 . 정부 가 사용 한 ' 사실 상 의무 교육 화 ' 라는 표현 은 ' 만 5 세 아동 교육 에 대한 정부 책임 성 을 강화 하 겠 다 ' 는 뜻 으로 보 면 된다 . 
 ▶' 만 5 세 공통 과정 ' 을 내년 3 월 부터 전국 유치원 과 어린이집 에 적용 한다는 데 그 내용 은 무엇 인가 ? 정규 초등 학교 교과 를 만 5 세 부터 시작 해 조기 학습 열풍 을 부채 질 하 는 건 아닌가 ? 
 = 아니 다 . 공통 과정 이 만 5 세 아동 의 학습 부담 을 늘리 는 것 은 절대 아니 다 . 교과 위주 의 인지 적 학습 활동 보다 기본 소양 과 능력 을 키워 초등 학교 1 , 2 학년 군 의 창의 ㆍ인성교육 내용 등 과 체계 적 인 연계 성 을 확보 하 는 게 공통 과정 의 목적 이 다 . 초등 학교 국어 , 수학 등 교과 과목 을 미리 학습 하 는 게 아니 라 , 아동 이 좋 은 습관 과 인성 을 기르 고 창의 성 을 키울 수 있 도록 하 는 데 초점 이 맞출 계획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오 는 7 월 까지 전문가 와 학부모 의견 을 수렴 해 공통 과정 을 마련 하 겠 다 . 
 ▶ 만 5 세 공통 과정 이 영어 유치원 등 에 도 적용 되 나 ? 
 = 이번 만 5 세 공통 과정 은 공 적 인 영역 에서 유아 교육 을 담당 하 는 기관 에 만 적용 된다 . 공사립 유치원 과 어린이집 이 바로 그것 이 다 . 영어 유치원 에 는 적용 되 지 않 으며 , 따라서 교육비 지원 도 없 다 . 미술 학원 과 태권 도 학원 등 도 역시 공통 과정 에 따른 교육비 지원 을 받 을 수 없 다 . 
 ▶ 전체 가구 에 만 5 세 아동 교육비 를 지원 하 려면 예산 이 만만 치 않 을 텐데 재 정상 의 문제 는 없 나 ? 
 = 만 5 세 아동 교육비 지원 대상 을 현행 ' 소득 기준 하위 70 % 가구 ' 에서 소득 수준 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 로 확대 하 면 당장 내년 에 추가 로 필요 한 예산 이 8 , 802 억 원 이 다 . 또 지원 단가 가 월 30 만 원 으로 오르 는 2016 년 에 는 1 조 1 , 405 억 원 이 더 필요 하 다 . 상당 한 금액 이 다 . 그러나 정부 는 낙관 적 인 입장 이 다 . ' 교육비 지원 재원 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 앞 으로 매년 3 조 원 씩 늘어날 것 ' 이 라는 전망 때문 이 다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은 내국세 의 20 . 27 % 로 자동 산정 되 는 데 최근 경기 호조 에 힘입 어 내국세 세수 도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만큼 교육비 지원 을 위한 안정 적 인 재원 확보 에 는 큰 무리 가 없 다는 게 정부 입장 이 다 . 
 ▶ 2016 년 까지 교육비 지원 단가 를 월 30 만 원 으로 올린다 는데 , 이 정도 면 만 5 세 아동 을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 에 보내 는 데 충분 한가 ? 
 = 정부 는 이번 공통 과정 도입 을 하 면서 무상 교육 이 라는 표현 에 대해서 는 아주 조심 스러운 반응 이 다 . 무상 교육 이 라면 교육비 전액 을 국가 가 부담 하 는 것 인데 , 그런 면 에서 이번 조치 는 무상 교육 과 는 거리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산정 한 유치원 표준 교육비 ( 인건비 , 급식비 , 교재 교구 비 , 관리 운영비 , 시 설설 치비 등 ) 는 36 만 원 , 어린이집 표 준보 육비 는 31 만 원 이 다 . 정부 의 만 5 세 교육비 지원 은 수업료 지원 개념 에 초점 을 맞춘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수업료 외 비용 은 수익자 부담 원칙 에서 학부모 부담 이 있 을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일단 2016 년 월 30 만 원 으로 계획 을 세웠 지만 , 앞 으로 좀 더 지원 단가 가 현실 화 하 지 않 겠 냐 " 는 희망 을 나타냈 다 . 
 ▶ 지금 처럼 소득 기준 하위 70 % 가구 만 지원 하 면 되 지 굳이 부자 에게 까지 지원 할 필요 가 있 는 것 인가 ? 
 = 먼저 , 하위 70 % 를 제외 한 나머지 상위 30 % 를 부자 로 규정 하 는 것 은 무리 가 있 다 . 소득 기준 하위 70 % 란 만 5 세 아동 이 있 는 가정 을 소득 순 으로 줄 을 세웠 을 때 최하위 부터 그 위 로 70 % 를 말 한다 . 올해 의 경우 취 원 대상자 인 만 5 세 아동 은 약 44 만 9 , 000 명 이 고 소득 하위 70 % 가구 기준 에 따라 교육비 지원 을 받 는 아동 은 전체 의 약 50 % 정도 인 22 만 4 , 000 명 정도 다 . 그럼 교육비 지원 을 받 지 못하 는 나머지 절반 정도 아동 가정 은 부자 로 볼 수 있 을까 ? 상위 30 % 가구 는 하위 70 % 가정 보다 상대 적 으로 소득 이 높 다는 것 을 의미 할 뿐 이 들 가구 를 부자 로 볼 수 는 없 다 . 우리 나라 처럼 양극 화 현상 이 심한 나라 에서 는 더더욱 그렇 다 . 정부 는 " 만 5 세 아동 교육 을 소득 수준 에 관계없이 정부 가 책임지 는 제도 는 선진국 대부분 이 채택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한다 . 
 ▶ 만 5 세 공통 과정 도입 은 결국 현 정부 의 선심성 정책 아닌가 ? 
 = 정부 는 만 5 세 아동 무상교 육 ㆍ보육 원칙 은 이미 지난 97 년 법제 화 된 사안 이 라고 강조 한다 . ' 그동안 예산 사정 으로 실현 수준 이 낮 았 던 것 을 이번 에 기회 가 돼 확대 시행 하 는 것 ' 이 라는 입장 이 다 . 정부 는 또 , 영유 아기 가 개인 최종 지능 80 % 가 발달 하 는 지적 발달 의 결정 적 시기 라는 점 을 강조 한다 . ' 영유 아기 인 적 자원 개발 을 위한 투자 는 다른 연령 대 와 비교 해 투자 대비 효과 가 가장 크 다 ' 는 이론 적 연구 도 다수 있 는 만큼 국가 재정 투자 에 효율 성 도 높 다 ' 는 주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