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관세 품목 , 장기간 비축 하 면 처벌 
 물가 안정 을 위해 수입 시 관세율 을 인하 하 는 할당 관세 적용 물품 이 시장 에 빨리 풀릴 수 있 도록 통관 과 반출 신속 화 조치 가 취해진다 . 
 가격 상승 에 따른 차익 을 노리 고 보세 창고 등 에 물품 을 장기간 비축 할 경우 , 반출 명령 과 함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관세청 은 18 일 과천 청사 에서 열린 물가 관계 장관 회의 에서 정부 의 물가 안정 대책 의 일환 으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관세 행정 지원 방안 ' 을 보 고 했 다 . 
 관세청 은 물가 관리 필요 성 이 높 은 할당 관세 적용 물품 에 대해 일반 보세 구역 에 반입 하 는 경우 30 일 이내 수입 신고 를 의무 화 하 고 이 를 위반 하 면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 수입 가의 2 %)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또 수입 신고 가 수리 된 이후 에 도 장기간 보세 창고 에 보관 하 고 있 는 물품 을 찾 아 반출 을 독려 할 방침 이 다 . 
 가격 상승 을 노린 악의 적 인 비축 행위 로 판단 되 면 세 관장 이 반출 명령 을 내리 고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이 는 정부 가 국내 가격 이 급격히 상승 한 물품 의 가격 안정 을 위해 할당 관세 적용 품목 을 확대 하 고 있 으나 일부 수입 공급자 들 이 일반 보세 지역 의 경우 ' 반 입후 30 일 이내 수입 신고 의 무 및 신고 수리 후 15 일 내 반출 의무 '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점 을 악용 , 적기 에 이 를 시장 에 공급 하 지 않 는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관세청 은 이 와 함께 현행 수입 물품 평균 가격 공표 대상 을 원유 , 삼겹살 , 쇠고기 등 38 개 품목 에서 점진 적 으로 늘리 고 공개 방법 도 소비자 단체 와 협의 해 수입 평균 가격 과 소비자 가격 을 연계 해 발표 하 기 로 했 다 . 
 또 품질 이 떨어지 는 수입 물품 이 국산 으로 둔갑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원산지 표시 시장 단속 강화 , 거래 단계 별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 ( 현행 20 개 ) 확대 , FTA 체결국 의 수입 물품 특혜 세율 활용 여부 모니터링 및 신속 통관 지원 등 을 추진 할 방침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