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한 감사원장 없애 는 법 : 주간동아 
 억울 한 감사원장 없애 는 법 
 양건 전 원장 사퇴 둘러싼 후폭풍 여전 … 철저 한 독립 기관 관행 수립 해야 
 2013 - 08 - 30 17 : 36 : 00 
 8 월 26 일 양건 감사원장 ( 가운데 ) 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에서 열린 이 임식 에 참석 해 이임사 를 하 고 있 다 . 
 슬픈 이별 이 다 . 떠나 는 사람 도 , 보내 는 사람 도 뒷맛 이 개운 치 않 아 더 슬프 다 . 그런데 5 년 마다 이 일 을 반복 한다 . 정권 과 감사원장 의 관계 가 그렇 다는 것 이 다 . 
 8 월 26 일 논란 끝 에 양건 감사원장 이 사임 했 다 . 그 는 “ 재임 하 는 동안 안팎 의 역류 와 외풍 을 막 고 직무 의 독립성 을 한 단계 나마 끌어올리 려고 안간힘 을 썼 지만 물러서 는 마당 에 돌아보 니 역부족 을 절감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의 말 은 자못 비장 할 뿐 아니 라 날 이 서 있 다 . 그래서 소문 도 무성 하 다 . 
 양 전 원장 이 물러난 첫 번 째 이유 는 4 대강 사업 에 대한 감사 결론 이 바뀐 것 과 관련 한 논란 때문 이 라는 설 이 있 다 . 김황식 전 원장 시절 인 2011 년 1 차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사원 은 “ 특별 한 문제점 을 발견 할 수 없 다 ” 고 결론 내렸 다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 당선 한 이후 1 월 2 차 감사 에서 는 보 의 안정 성 과 수질 악화 문제 를 지적 했 다 . 3 차 감사 에서 는 한발 더 나아가 4 대강 사업 은 대운하 를 염두 에 두 고 설계 했 다고 결론 내렸 다 . 정권 에 따른 결론 변경 에 곧바로 ‘ 정치 감사 ’ 논란 이 일 었 다 . 양 전 원장 이 박근혜 정부 에서 도 살아남 으려고 코드 감사 를 시도 했 다가 비난 여론 이 거세 지 자 결국 사퇴 했 다는 설 이 다 . 
 朴 대통령 과 청와대 가 일 차 책임 
 연이 어 인사 문제 를 둘러싼 갈등 때문 이 라는 두 번 째 설 이 퍼졌 다 . 6 월 김인철 전 감사 위원 이 사퇴 한 뒤 청와대 측 은 박근혜 대통령 의 대선 캠프 정치 쇄신 특별 위원 이 자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정무 분과 위원 이 던 장훈 중앙 대 교수 를 후임 으로 추천 했 다 . 이 를 둘러싸 고 감사원 내부 에서 는 물론 , 청와대 와 양 전 원장 의 의견 이 충돌 한 결과 양 전 원장 이 역부족 을 느끼 고 사퇴 했 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 더 해 4 대강 사업 에 대한 감사 결론 을 바꾸 는 과정 에서 내부 논란 이 벌어졌 다는 세 번 째 설 까지 불거진 상태 다 . 양 전 원장 은 특히 박근혜 정부 수립 이후 임명 된 김영호 사무총장 과 갈등 이 심했 다고 알려졌 다 . 더욱이 양 전 원장 은 지난번 3 차 감사 결과 발표 때 4 대강 사업 이 당시 대운하 를 염두 에 두 고 설계 한 것 이 라는 결론 을 내리 는 데 반대 했 다는 주장 도 나온다 . 아울러 8 월 말 공개 할 4 차 감사 결과 와 관련 해서 도 양 전 원장 과 김 총장 사이 에 고성 이 오간 것 으로 전해진다 . 양 전 원장 이 원칙 과 소신 을 지키 려다 청와대 와 감사원 내 친 박 ( 친 박근혜 ) 계 에 밀려 사퇴 했 다는 것 인데 , 결국 양 전 원장 이 이임사 에서 말 하 고자 했 던 바 도 결국 이 내용 인 것 이 다 . 
 하지만 2 차 감사 결과 와 관련 해 양 전 원장 이 반대 했 다는 얘기 가 없 는 것 으로 미뤄볼 때 양 전 원장 도 코드 감사 를 했 다는 지적 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롭 긴 어렵 다 . 더욱이 양 전 원장 은 4 대강 사업 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시기 를 2012 년 9 월 에서 대통령 선거 ( 대선 ) 이후 로 지연 한 의혹 도 받 고 있 다 . 대선 에 미칠 영향 을 고려 한 것 으로 , 이것 도 박근혜 대선 후보 를 배려 한 조치 로 해석 할 여지 가 있 다 . 당시 국회 법 사위 에서 야당 의원 들 이 이 문제 를 집중 제기 했 지만 감사원 은 시간 이 더 필요 하 다며 결과 발표 를 대선 이후 로 미뤘 다 . 
 어떤 설 이 진실 이 든 현 시점 에서 한 가지 분명 한 사실 이 있 다 . ‘ 임기 가 보장 된 헌법 기관 의 장 이 임기 를 채우 지 못한 채 , 그것 도 억울 해 하 면서 그만뒀 다 . ’ 더욱이 사퇴 와 관련 해 여러 잡음 까지 일 고 있 다 . 이 정도 면 일차 적 책임 은 박 대통령 과 청와대 가 져야 한다 . 사퇴 시킬 요량 이 었 더라도 최소한 뒷말 이 나오 지 않 게 처리 했어야 한다 . 바람직 하 게 는 보장 된 임기 를 채우 도록 하 면서 접점 을 찾 았 어야 한다 . 더 바람직 하 게 는 완전히 독립 적 인 운영 이 가능 하 도록 간섭 하 지 말 았 어야 한다 . 
 청와대 는 이렇게 항변 했 다 . “ 새 정부 에서 는 양건 감사원장 의 임기 를 보장 하 는 차원 에서 유임 했 는데 , 자신 의 결단 으로 스스로 사퇴 한 것 에 대해 유감 으로 생각 한다 . ” 전혀 틀린 말 은 아니 다 . 새 정부 초기 권력 기관장 인선 에 관한 논의 가 활발 하 던 3 월 , 청와대 가 양 전 원장 을 유임 한다고 발표 했으니 말 이 다 . 그런데 연이 어 사무총장 을 코드 가 맞 는 사람 으로 임명 했 고 , 감사 위원 에 친 박 핵심 인물 을 밀 어 넣 으려 했 다 . 이 는 ‘ 당신 의 임기 를 보장 해 줄 테 니 그 대신 우리 사람 을 받 아서 쓰 라 ’ 고 한 셈 이 다 . 결국 원장 을 허수아비 로 만들 고 사실 상 ‘ 점령 ’ 시도 를 했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그 점령 전술 이 거칠 거나 미숙 했 다 . 
 ‘ 비 정상 의 정상 화 ’ 로 가 는 길 
 감사원 법 은 제 2 조 에서 직무 와 관련 한 독립성 을 강조 한다 . 또 소속 공무원 의 임면 , 조직 , 예산 편성 상 독립성 도 최대한 존중 돼야 한다고 규정 한다 . 법 대로 라면 비록 대통령 이 임명 은 하지만 간섭 하 지 못하 는 자리 가 바로 감사원장 이 다 . 그러나 실제 관행 은 그렇 지 못했 고 , 이번 에 도 예외 가 아니 다 . 이명박 정부 초기 전윤철 전 원장 도 불협화음 속 에서 물러났 다 . 왜 새 대통령 은 전임 대통령 이 임명 한 감사원장 을 용납 하 지 못하 는 것 일까 . 지난 정부 동안 코드 감사 를 일삼 았 다고 보 거나 현 정부 동안 코드 감사 를 원하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참고 로 문민정부 이후 정권 교체기 에 임기 를 보장 받 은 감사원장 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임명 한 이종남 전 원장 이 유일 하 다 . 
 연이 어 두 차례 정권 교체기 에 감사원장 이 불협화음 속 에서 사퇴 하 면서 일각 에서 는 개선론 이 , 다른 일각 에서 는 자성 론 이 일 고 있 다 . 개선론 의 핵심 은 차제 에 감사원 을 미국 처럼 국회 로 보내 자는 것 이 다 . 국회 소속 이 면 아무리 대통령 이 라도 원장 을 강제 또는 반강 제 로 하차 시키 기 어렵 다 . 이 문제 는 헌법 개정 사항 이 기 때문 에 차후 개헌 과정 에서 해결 할 일 이 다 . 
 그 전 에 는 독립 적 으로 기관 운영 을 할 수 있 는 원장 을 임명 하 는 것 이 국민 적 관점 에서 바람직 하 다 . 감사원 은 행정부 내 야당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같 은 편 이 지만 냉정 하 게 잘잘못 을 가릴 수 있 는 거의 유일 한 기관 이 다 . 입법부 곧 국회 가 행정부 를 견제 하 는 데 한계 가 있 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하 에서 는 그래서 감사원 의 존재감 이 더 빛난다 . 
 더 중요 한 것 은 대통령 의 인식 이 다 . 감사원 이 정부 정책 에 들러리 나 서 길 원한다면 , 다시 말 해 코드 감사 나 하 는 기관 이 되 길 원한다면 기존 의 점령 노선 을 그대로 따르 면 된다 . 새 원장 을 아예 친 박 핵심 인물 로 임명 하 고 감사 위원 까지 그 일색 으로 가져가 는 것 이 다 . 물론 이런 식 으로 계속 임명 한다면 차기 감사원장 은 다음 정부 에서 또 임기 를 채우 지 못하 는 불운 한 처지 에 놓일 것 이 뻔하 다 . 
 반면 감사원 을 건강 한 상태 , 곧 철저히 독립 적 인 기관 으로 가져가 길 원한다면 야당 도 환영 할 만 한 인물 로 감사원장 을 임명 해야 한다 . 엄정 중립 을 지킬 수 있 는 인물 이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경우 감사 위원 에 코드 가 맞 는 인물 을 배치 하 려는 시도 도 접 어야 한다 . 감사원장 이 독립 적 일 수 있 다면 , 그 감사원장 하 에서 감사 위원 선임 도 독립 적 으로 이뤄질 수 있 다 . 간단히 말 해 감사 위원 인사 에서 청와대 가 완전히 빠져야 한다는 뜻 이 다 . 그것 이 감사원 법 이 규정 하 는 바 이 기 도 하 다 . 
 이번 기회 에 이런 관행 을 전통 으로 수립 한다면 감사원 의 중립 성 논란 은 더 는 없 을 것 이 다 . 국회 이관 요구 도 당연히 힘 을 잃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 와 마찬가지 로 감사원 을 장악 하 려 들 면 행정부 는 더 부패 할 테 고 , 차기 정부 가 들어서 자마자 현 정부 의 요직 인사 들 이 줄줄이 검찰 에 소환 되 는 악순환 도 반복 될 개연 성 이 높 다 . 
 모두 가 알 다시피 이명박 정부 를 지나 면서 우리 나라 부패 지수 는 더 높 아 졌 다 . 부패 때문 에 선진국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해도 과언 이 아닐 지경 이 다 . 박 대통령 이 하반기 국정 운영 기조 로 자주 강조 하 는 것 가운데 하나 가 바로 ‘ 비 정상 의 정상 화 ’ 다 . 지난 정부 시절 쌓인 비 정상 적 인 것 을 정상 으로 돌려 놓 는 데 도 감사원 은 매우 중요 하 다 . 
 주간동아 2013 . 09 . 02 903 호 ( p 12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