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수 ( multiplier ) 이론 ’ 은 경제 변수 ( 정책 ) 의 효과 를 분석 하 는 모델 이 다 . 불 황기 에 국가 가 돈 을 풀 어 만든 유효 수요 가 투자 와 소비 로 이어지 고 , 시간 이 흐르 면 결국 풀린 돈 의 몇 배 에 이르 는 경제 효과 가 나타난다는 케인스 이론 의 핵심 이 다 . 학계 의 논쟁 은 여전 하 지만 , 많 은 나라 에서 재정 정책 에 주요 하 게 활용 하 는 방법론 이 다 . ‘ 재정 승수 ’ 는 정부 지출 을 한 단위 늘렸 을 때 국내 총생산 ( GDP ) 이 얼마나 증가 하 느냐 를 복잡 한 함수 모형 으로 산출 한 것 이 다 . 재정 수단 은 다양 하 다 . 가장 일반 적 인 게 정부 가 돈 을 쓰 는 것 ( 정부 지출 ) 인데 , 인력 을 채용 하 고 물건 을 구매 ( 소비 ) 하 거나 건물 과 도로 등 을 짓 는 것 ( 투자 ) 이 다 . 또 재난 지원금 처럼 민간 에 직접 돈 을 주 거나 ( 이전 지출 ) 걷 어야 할 세금 을 줄여 주 는 방법 ( 감세 ) 도 있 다 . 정부 지출 은 대체로 투자 쪽 이 소비 보다 ‘ 승수 효과 ’ 가 크 다 . 성장률 관리 가 중요 한 경제 관료 들 이 늘 경기 부양책 1 순위 로 건설 투자 를 앞세우 는 이유 다 . 하지만 정부 투자 가 과도 하 면 민간 투자 를 밀어내 는 이른바 ‘ 구축 효과 ’ 가 발생 한다 . 정부 가 민간 의 몫 을 잠식 해 외려 민간 의 투자 활력 을 떨어뜨리 는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가 추산 하 는 재정 승수 는 0 . 3 ~ 0 . 4 ,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은 0 . 5 가량 으로 본다 . 만약 10 조 원 을 정부 가 지출 하 면 3 조 ~ 5 조 원 의 경제 효과 가 나타난다는 것 이 다 . 경기 가 나쁠 때 재정 효과 는 더 커 지 게 마련 이 다 . 미국 의회 예 산국 ( CBO ) 은 경기 침체기 재정 승수 를 최소 0 . 5 에서 최대 2 . 5 까지 로 예측 한다 . 감세 효과 ( 조세 승수 ) 는 정부 성격 에 따라 들쑥날쑥 하 다 . 노무현 정부 때 는 조세 승수 ( 0 . 23 ) 보다 재정 승수 ( 0 . 40 ) 가 훨씬 크 다는 정부 전망 치가 나오 더니 , 이명박 정부 들 어서 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 가 시행 한 감세 정책 효과 를 강조 하 는 통계 들 로 금세 대체 됐 다 . 국가 재정 은 먼저 쓸 곳 을 정한 뒤 그만큼 세금 을 걷 는 ‘ 양출제입 ’ 원칙 을 따른다 . 벌이 에 따라 씀씀이 를 정하 는 민간 과 는 반대 다 . 공공 의 욕구 를 충족 하 는 경제 활동 이 기에 부족 함 없이 집행 하 기 위해서 다 . 정부 지출 을 기업 투자 와 비교 해 효율 이 낮 다고 비판 하 는 이 들 이 있 다 . 장사치 의 셈법 으로 국가 재정 을 꾸릴 순 없 는 일 이 다 . 김 회 승 논설위원 honesty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