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한국일보 가 보도 한 ' 이석기 의원 녹 취록 ' 전문 및 요약 본 기사 를 삭제 할 필요 가 없 다고 판결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50 부 ( 수석 부장 강형주 ) 는 이석기 의원 등 10 명 의 통합진보당 당원 이 한국일보 와 인터넷 한국일보 를 상대 로 낸 기사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을 기각 했 다고 지난 8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사안 의 중대 성 , 사회 적 영향력 등 에 비춰 객관적으로 국민 이 알 아야 할 사안 을 다룬 보도 " 라며 " 언론 자유 와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호 해 얻 는 공공 의 정보 등 에 대한 이익 이 기사 삭제 로 이 의원 등 의 인격 권 을 보호 해 얻 을 수 있 는 이익 보다 크 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검찰 의 중간 수사 결과 , 통진 당 의 기자 회견 등 을 고려 해 녹 취록 내용 과 회합 참석자 들 의 실제 발언 이 다르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보도 에 앞서 압수수색 등 으로 피 의 사실 이 이미 알려졌 고 , 녹 취록 존재 여부 와 내용 에 대한 관심 및 혼란 이 있 었 던 점 등 도 고려 했 다 " 고 밝혔 다 . 통합진보당 은 8 일 논평 을 내 고 " 법원 의 기각 판결 에 강력 한 유감 을 표명 한다 " 면서 " 녹 취록 전문 을 계속 공개 하 도록 한 법원 의 이번 결정 은 현재 구속 기소 된 사람 들 이 공정 하 게 재판 받 을 권리 를 훼손 한 행위 와 다를 바 없 다 " 며 항소 의사 를 밝혔 다 . 앞서 한국일보 는 내란 음모 죄 등 의 혐의 를 받 고 있 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과 통합진보당 당원 들 의 RO 회합 에 대한 녹 취록 전문 을 지난 달 2 ~ 3 일 신문 과 인터넷 을 통해 보도 했 다 . 이 의원 측 공동 변호 인단 은 지난달 3 일 " 한국일보 가 국정원 의 피 의 사실 공표 , 공무 상 비밀 누설 등 의 범죄 행위 에 가담 해 헌법 상 공정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와 무죄 추정 의 원칙 등 기본 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 " 고 피 의 사실 공표 위반 등 의 혐의 로 가처분 신청 을 했 다 . 강진아 기자 - Copyright ⓒ 기자 협회 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