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ㆍ복지ㆍ조세 개혁 추진 . . 과 도 한 증세 배제 ( 서울 =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 = 민주당 은 29 일 재정 지출 ㆍ복지ㆍ조세 등 3 대 개혁 을 통해 매년 33 조 원 의 재원 을 마련 해 보편 적 복지 정책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특히 민주당 이 이날 발표 한 방 안 에 는 국채 발행 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 급격 한 세율 인상 등 과 같 은 과도 한 증세 는 배제 됐 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 는 이날 국회 당대 표실 에서 보편 적 복지 기획 단과 함께 기자 간담회 를 하 며 이 같 은 내용 의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 을 발표 한 뒤 " 소비 성 ㆍ중복성ㆍ선심성 예산 을 삭감 하 고 부족 한 부분 에 한 해 세금 으로 조달 하 는 방안 이 어서 세금 부담 이 크 게 증가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방 안 에 따르 면 2013 ∼ 2017 년 재원 조달 규모 는 연평균 33 조 원 으로 , 민주당 은 재정 지출 개혁 을 통해 12 . 3 조 원 , 복지 개혁 을 통해 6 . 4 조 원 , 조세 개혁 을 통해 14 . 3 조 원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재정 지출 개혁 방안 은 대형 국책 사업 과 개발 연대 식 산업 지원 제도 재검토 , 불 투명 예산 절감 등 이 고 , 복지 개혁 방안 은 복지 전달 체계 혁신 , 건강 보험 부과 기반 확대 , 건강 보험료 율 조정 등 이 며 조세 개혁 방안 은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 비합리 적 비 과세 감면 축소 , 음성 탈루 소득 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이 다 . 민주당 은 특히 무상급식 ㆍ의료ㆍ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의 ` 3 + 1 ' 정책 에 17 조 원 이 소요 된다며 , 무상급식 에 0 . 9 조 원 , 무상 보육 에 2 . 6 조 원 , 무상 의료 에 8 . 6 조 원 , 반값 등록금 에 4 . 8 조 원 을 사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 나머지 16 조 원 에 대해서 는 저소득 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집중 지원 과 일자리 ㆍ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 에 활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렇게 할 경우 2017 년 조세 부담 률 은 참여 정부 마지막 해인 2007 년 보다 0 . 5 ％ 포인트 증가 한 21 . 5 ％ 가 된다고 민주당 은 설명 했 다 . 현 정부 조세 부담 률 은 19 . 4 ％ 다 . 기획 단장 인 이용섭 대변인 은 " 보편 적 복지 가 시대 의 흐름 이 라는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됐 다 " 며 " 민주당 의 정책 은 취약 계층 에 대해 지원 토대 위 에서 보편 적 인 지원 을 하 는 것 으로 ` 지속 가능 한 5 년 집권 프로그램 '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jesus 7864 @ yna . co . 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