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 했 던 토지 이용 규제 가 단순 화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어제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처럼 비슷 한 목적 의 규제 가 중복 지정 된 지역 에 대해 앞 으로 는 한 가지 규제 만 적용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경기 남양주 , 여주 , 양평 , 양주 , 광주 등 전국 의 1190 . 4 ㎢ 가 대상 이 다 . 중복 규제 로 인한 과도 한 재산 권 침해 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 게 돼 바람직 하 다 . 국토 부 는 아울러 개발 예정 지구 의 행위 제한 적용 시점 및 해제 기준 도 하나 로 통일 하 기 로 했 다 . 지금 은 22 개 법률 에 따라 절차 가 제각각 이 어서 토지 이용 에 혼선 을 주 고 기업 활동 에 도 장애 요인 으로 작용 하 는 실정 이 다 . 또한 도로 나 하천 구역 을 지정 할 때 도 토지 소유자 가 사전 에 알 수 있 게 지형 도면 고시 절차 를 의무 화 하 도록 했 다 . 토지 이용 의 예측 이 가능 해 지 고 재산 상 손해 를 예방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역시 긍정 적 이 다 . 그동안 그린 벨트 로 묶여 있 는 지역 을 또 다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으로 지정 하 는 바람 에 과도 한 규제 라는 민원 이 많 았 다 . 그린벨트 내 에서 는 그나마 예외 적 으로 근린 생활 시설 , 농림 수산업 시설 ,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등 을 지 을 수 있 었 지만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으로 지정 되 면서 일체 이 같 은 개발 행위 를 할 수 없 게 된 때문 이 다 . 규제 단순 화 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은 적용 되 지 않 게 돼 일정 정도 의 재산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린 셈 이 다 . 하지만 중복 규제 단순 화 의 수혜 지역 이 대부분 수도 권 에 집중 돼 있 는 점 은 아쉽 다 . 강원도 의 중복 규제 면적 이 전체 도 면적 1 만 6843 ㎢ 의 22 . 8 % 인 3839 ㎢ 에 달하 는 등 지방 의 경우 아직 도 이중 삼 중 의 규제 가 많 다 . 국민 의 불편 을 줄여 준다는 규제 완화 의 취지 를 살려 전국 의 이중 규제 실상 을 제대로 파악 해 합리 적 으로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물론 중복 규제 단순 화 가 자칫 난개발 로 이어질 수 도 있 는 만큼 각별히 경계 해야 할 것 이 다 . 국토 부 는 앞 으로 매년 지역 ㆍ 지구 를 평가 하 는 과정 에서 토지 이용 만족 도 조사 를 실시 한다 . 만족 도 조사 를 통해 국민 에게 지나친 불편 을 주 는 과제 를 찾아내 이용자 의 입장 에서 개선 해 나가 겠 다는 것 이 다 . 국민 들 이 규제 완화 의 효과 를 체감 하 고 기업 활동 에 도 도움 이 되 는 방향 으로 실질 적 인 규제 완화 가 이뤄지길 기대 한다 . [ 증권 방송 오픈 ] 제대로 된 기법 전수 ! 고수 들 의 특급 주식 방송 AsiaeTV . com [ 주식 투자 대회 ] 고수 20 人 매매 내역 실시간 공개 ! 고 수익 매매 비법 제시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