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1965 . 5 . 26 . 선고 64 나 1209 제 6 민사부 판결 : 상고 [ 보험료 청구 사건 ] [ 고집 1965 민 , 281 ] 【 판시 사항 】 소멸시효 완성 사실 을 모르 고 한 시효 이익 의 포기 의 효력 【 판결 요지 】 사효 이익 의 포기 는 적어도 그러 한 시효 가 완성 된 사실 을 인식 하 고서 하 여야 되 고 , 만약 그러 한 인식 없이 한 것 이 라면 포기 의 효과 를 인정 할 수 없 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184 조 【 참조 판례 】 1967 . 2 . 7 . 선고 66 다 2173 판결 ( 판례 카 아드 1010 호 , 대법 원판결 집 15 ① 민 89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184 조 ( 3 ) 269 면 ) 【 전 문 】 【 원고 , 피 항소인 】 원고 주식회사 【 피 고 , 항소인 】 피 고 공사 【 원심 판결 】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3 가 7214 판결 ) 【 주 문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청구취지 】 원고 는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229 , 801 원 90 전 및 이 에 대한 1961 . 10 . 2 . 부터 위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는 주문 과 같 은 판결 을 구하 다 . 【 이 유 】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 9 호 증 의 1 내지 3 , 원심 증인 소외 1 ( 1 , 2 회 ) 의 증언 에 의하 여 각 진정 성립 을 인정 할 갑 1 호 증 의 1 내지 7 호 증 에 동 증인 의 증언 및 원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원고 는 1959 . 10 . 1 . 피고 가 소외 산업 은행 으로부터 융자 를 받 음 에 있 어 그 담보물 로 제공 한 피고 소유 의 부산 영도구 봉래동 5 가 29 소재 지상 건물 과 기계 에 대하 여 보험금액 금 5 , 000 , 000 원 , 보험 기간 은 1959 . 10 . 1 . 16 : 00 부터 1960 . 10 . 1 . 16 : 00 까지 1 년 간 보험료 는 금 116 , 412 원 20 전 으로 하 는 화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다시 1960 . 10 . 1 에 위 보험계약 의 보험 기간 을 1961 . 10 . 1 . 16 : 00 까지 1 년 간 연장 하 기 로 하 고 다만 그 보험료 는 금 113 , 389 원 70 전 으로 계속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및 피고 가 위 보험료 합계 금 229 , 801 원 90 전 을 아직 원고 에게 지급 하 지 아니한 사실 을 각각 인정 할 수 있 다 . 피 고 는 보험계약 은 보험료 지급 을 정지 조건 으로 하 는 요물 계약 이 므로 이 사건 에 있 어서 보험료 지급 이 없 었 던 것 이 니 원고 주장 의 보험계약 은 성립 되 지 아니한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화재 보험계약 은 보험자 가 화재 로 인하 여 생길 피보험자 의 재산 사 의 손해 를 보상 할 것 을 약속 하 고 상대방 인 보험 계약자 가 이 에 대하 여 보험료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낙성계약 이 라고 해석 되 므로 피고 의 이점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음 으로 피 고 는 이 사건 의 원고 의 보험료 지급 채권 은 상법 662 조 ( 구 상법 663 조 ) 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 1 년 의 경과 로 소멸시효 가 완성 하 였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채권 의 소멸시효 는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을 때 부터 진행 하 는 것 인즉 위 인정 과 같이 본 건 원 · 피 고 사이 의 원래 의 보험계약 은 1959 . 10 . 1 . 부터 그리고 계속 계약 은 1960 . 10 . 1 . 부터 각각 1 년 간 을 보험 기간 으로 하 고 있 는 바 , 특별 한 사정 을 인정 할 수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원고 는 늦 어도 위 각 보험 기간 개시 시 에 피 고 에 대하 여 각각 그 1 년 분 보험료 전액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었 다고 인정 함 이 상당 하 므로 상법 662 조 의 소멸시효 도 위 각 기일 에 그 진행 을 개시 하 여 그때 부터 1 년 을 경과 한 때 즉 원래 의 보험 계약 에 관하 여 는 1960 . 10 . 2 . 그리고 계속 계약 에 관하 여 는 1961 . 10 . 2 . 에 각각 본 건 보험료 지급 채권 은 소멸시효 가 완성 할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첫째 로 , 피고 에 대한 최고 로 인하 여 그리고 둘째 로 , 피고 의 채무 승인 으로 인하 여 위 소멸시효 가 완성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항변 하 므로 살피 건대 , 첫째 로 , 최고 는 6 월 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등 민법 174 조 소정 의 절차 를 취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는 것 인즉 원고 의 전 입증 에 의하 여도 원고 가 1 년 의 시효 기간 만료 전 에 피고 에게 최고 한 후 6 월 내 에 민법 소정 의 절차 를 취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없 으니 ( 본건 소송 은 1963 . 10 . 1 . 에 비로소 제기 된 것 임 이 기록 상 명백 하 다 ) 최고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을 인정 할 수 없 고 둘째 로 채무 승인 의 주장 을 고찰 하 건데 위 갑 1 호 증 의 1 , 2 , 동 2 호 증 의 1 , 2 , 당 심증 인 소외 3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을 인 정할 을 2 호 증 의 1 , 당 심증 인 소외 4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을 인정 할 을 2 호 증 의 2 에 원심 증인 소외 1 ( 1 , 2 회 ) , 당 심증 인 소외 3 , 4 의 각 증언 을 종합 하 면 원고 의 위 보험료 에 관한 1961 . 12 . 1 . 자 지급 최고 에 대하 여 피 고 공사 의 사무 담당자 등 은 소멸시효 완성 의 사실 을 인식 하 지 못한 채 그러 한 지급 채무 의 존재 를 승인 하 며 그 변제 기한 의 유예 를 구하 는 피고 명의 회신 을 1961 . 12 . 11 자 로 원고 에게 보냈 고 다시 원고 의 1962 . 10 . 22 . 자 지급 최고 에 대하 여 피 고 공사 의 사무 담당자 등 은 역시 소멸시효 완성 의 사실 을 인식 하 지 못한 채 그러 한 지급 의무 의 존재 를 승인 하 며 그 변제 기한 의 유예 를 구하 는 피고 명의 회신 을 1962 . 10 . 27 . 자 로 원고 에게 보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무릇 소멸시효 완성 이후 에 채무자 가 채권자 에 채무 의 존재 를 승인 한 때 에 는 시효 의 이익 을 포기 한 것 으로 일 응 추정 할 것 이나 원래 시효 이익 의 포기 는 적어도 그러 한 시효 가 완성 된 사실 을 인식 하 고서 하 여야 되 고 만약 그러 한 인식 없이 한 것 이 라면 포기 의 효과 를 인정 할 수 없 는 것 인즉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피 고 명의 의 두 차례 의 채무 승인 은 피 고 공사 의 사무 담당자 들 이 소멸시효 완성 의 사실 을 모르 고서 한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이상 이 를 적법 한 시효 이익 의 포기 로 볼 수 없 고 또 한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 1 회 ) 중 피 고 공사 의 관리 부장 소외 5 가 원고 회사 의 직원 인 동 증인 에게 1963 . 3 . 1 . 본 건 보험료 지급 채무 를 승인 한 듯 한 증언 부분 이 있 으나 피 고 공사 의 대표 자 가 아님 이 명백 한 소외 5 가 과연 피고 를 대표 또는 대리 하 여 그 와 같 은 채 무 승인 을 할 권한 이 있 었 다고 인정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으며 기타 원고 의 전 입증 을 가지 고도 본 건 소멸시효 완성 의 효력 을 배제 할 자료 가 없 다 . 과연 그러 하 다면 피고 에 대한 본건 보험료 지급 청구 권 은 본 건 소송 제기 이전 에 이미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한 것 이 니 그 청구 권 의 존재 를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다른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거칠 것 없이 이유 없 으므로 기각 을 면할 수 없 는 즉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원판결 은 실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386 조 에 의하 여 이 를 취소 할 것 이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같 은 법 89 조 , 96 조 를 적용 하 여 이 에 주문 처럼 판결 한다 . 판사 조규대 ( 재판장 ) 백종무 백란 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