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위 114 건 제도 개선 권고 … 4 건 만 이행 완료 돼 15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 감독원 에서 열린 정무 위원회 의 금융 감독원 국정 감사 에서 새 누리 당 김을동 의원 이 질의 를 하 고 있 다 . © 뉴시스 ㆍ여성신문 새 누리 당 김을동 의원 ( 정무 위원회 , 서울 송파 병 ) 이 권익 위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권익 위 가 최근 3 년 간 정부 의 주요 국정 과제 별 고충 해소 에 대해 해당 부처 에 총 114 건 의 제도 개선 을 권고 했 지만 , 그 중 3 . 5 % 인 4 건 만 이행 이 완료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주요 한 업무 중 하나 인 제도 개선 은 국민 고충 · 부패 취약 분야 의 제도 를 개선 해 국민 의 권익 을 구제 하 고 구조 적 부패 관행 을 근절 하 는 역할 을 한다 . 고충 해소 분야 19 건 및 부패 방지 분야 5 건 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수용률 은 98 . 2 % 로 꽤 높 은 수용률 을 보이 지만 , 이 에 반해 이행 률 은 매우 저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김 의원 은 “ 권익 위원회 국민신문고 의 하루 평균 접수 건수 가 약 5000 건 이 며 , 110 콜 센터 는 하루 평균 1 만 여 건 으로 , 많 은 민원 이 접수 되 면서 국민 의 고충 해소 요구 가 증가 하 고 있 는 데 비해 정작 부처 의 고충 해소 노력 은 더디 게 되 고 있 다 . 정부 의 이행 노력 이 부족 해 국민 이 고충 해소 를 체감 하 지 못한다면 이 는 권익 위 와 정부 부처 의 직무 유기 ”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권고 수준 에서 머무르 지 않 고 지속 적 인 모니터링 으로 관리 · 확인 작업 을 통해 이행 률 을 높여야 하 는데 , 몇 년 전 에 권고 한 사항 이 현재 까지 도 이행 중 이 라는 것 은 이후 관리 가 안 되 고 있 다는 증거 ” 라며 “ 고충 해결 을 위해 여러 부처 가 협업 하 는 만큼 권익 위 가 부처 이행 관리 및 조율 의 역할 을 통해 이행 률 을 높일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고 권익 위 의 책임 을 강조 했 다 . 홍미 은 기자 ( hme 1503 @ womennews . co . kr ) 여성 신문 ( http : / / www . womennews . co . kr ) [ 여성 신문 바로 가 기 ] [ 구독 신청 ] SNS 로 만나 는 여성 신문 [ 페이스북 ] [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