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에 맞춰 신사업 진출 을 시도 하 려던 기술 인재 와 창업 기업 의지 를 꺾 는 독소 조항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크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했 다 . 정부 와 여당 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으로 ' 규제 완화 → 혁신 성 장 → 일자리 창출 ' 의 선 순환 이 일어난다고 설명 해 왔 지만 결과 적 으로 산업 · 금융 · IT 분야 혁신 을 막 는 또 다른 규제 가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진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