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해고 1 순위 최소한 의 신분 보장 돼야 
 [ 중앙 행정 기관 여성 참여 ] 별정직 여성 공무원 ( 중 ) 
 부처 서 해당 직제 폐지 되 면 그대로 면직 
 승진 · 교육 훈련 · 육아 휴직 대상 서 도 제외 
 “ 8 급 으로 들어와 2 년 간 공무원 생활 을 하 고 있 는데 일반직 과 는 달리 호봉 만 올라갈 뿐 각종 수당 이나 성과급 등 은 생각 할 수 도 없 어요 . 별정직 은 승진 도 안 되 니까 10 년 뒤 같 은 직급 으로 시작 한 일반직 과 비교 해 보 면 봉급 차이 는 물론 직위 도 훨씬 낮 을 수 밖에 없 는 거 죠 . ” 
 “ 별정직 은 신분 보장 이 전혀 안 되 기 때문 에 어느 순간 정리 해고 될 수 있 다는 생각 을 하 면 불안 하 기 짝 이 없 어요 . 정부 가 구조 조정 을 할 때 일반직 공무원 들 은 명예 퇴직금 을 받 으면서 퇴직 할 수 있 었 지만 우리 별정직 은 해당 직제 를 없애 면 그대로 면직 돼서 길거리 로 나앉 는 거 예요 . ” 
 별정직 공무원 들 이 털어놓 는 애환 이 다 . 
 ◀ 각 부처 에 조사 · 전산 · 통계 요원 , 비서 등 으로 채용 된 별정직 여성 공무원 에 대한 차별 대우 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사진 · 민원기 기자 minwk @ womennews . co . kr 
 별정직 공무원 은 일반직 으로 충원 이 곤란 한 특정 한 직위 에 특정 업무 를 맡 도록 일반직 과 다른 절차 와 방법 으로 임용 된 공무원 을 말 한다 . 
 행정자치부 통계 연보 에 따르 면 99 년 말 현재 행정부 별정직 공무원 중 에서 ( 전체 10 , 038 ) 여성 별정직 공무원 은 47 . 5 %( 4 , 769 명 ) 를 차지 한다 . 이 가운데 6 급 이하 는 여성 이 51 . 6 % 로 절반 을 넘 는 반면 , 5 급 이하 별정직 여성 공무원 은 16 . 5 % 에 지나 지 않 는다 . 특히 별정직 여성 공무원 들 은 하위직 에 몰려 있 으면서 승진 도 되 지 않 고 정부 의 구조 조정 시 언제 정리 해 고 될지 모르 는 상황 이 다 . 
 별정직 공무원 은 현재 국가 공무원 법 중 제 5 장 보수 규정 과 제 7 장 복무규정 만 적용 을 받 는다 . 일반직 공무원 과 같 은 신분 보장 을 받 지 못하 고 부처 에서 별정직 의 해당 직제 를 폐지 하 면 기관장 의 직권 면직 에 따라 말 그대로 ‘ 해고 ’ 되 는 것 이 다 . 일부 별정직 ( 비상 계획 , 전산 · 통계 , 대학 직장 예비군 등 ) 에 대해선 근무 상한 연령 을 행자부 내규 로 규정 하 기 도 하 지만 대부분 별정직 의 근무 연한 은 기관장 의 재량 에 맡기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사기업 의 비정규직 노동자 와 같이 악용 될 소지 가 있 다는 지적 들 이 많 다 . 
 전직 한 산업 상담원 은 “ 특히 여성 들 이 대부분 인 산업 상담원 이나 사회 복지 상담원 등 별정직 공무원 의 업무 는 일반직 공무원 의 업무 와 크 게 다를 것 이 없 고 실제 일반직 공무원 이 담당 하 는 경우 도 있 음 에 도 별정직 공무원 으로 채용 하 여 그 에 준하 는 대우 를 하 다 구조 조정 시 정리 해고 1 순위 로 삼 는다 ” 고 비판 했 다 . ( 관련 기사 참조 ) 
 별정직 공무원 들 은 별정직 의 본래 목적 이 특정 분야 의 전문 능력자 들 을 특정 업무 에 배치 하 기 위해 마련 한 제도 임 에 도 일반직 보다 낮 은 대우 를 받 는 것 에 불만 을 토로 한다 . 
 별정직 은 일반직 의 일정 한 직급 에 상당 하 는 직위 에 임용 되 어 같 은 일반직 봉급 에 준하 는 봉급 을 받 는다 . 하지만 각종 수당 이나 성과급 이 적용 되 지 않 아 실제로 는 같 은 직급 에서 시작 한 같 은 연한 의 일반직 보다 보수 가 낮 다 . 
 원칙 적 으로 승진 도 안 된다 . 간혹 부처 가 해당 직제 의 직급 을 상향 조정 할 때 가 있 는데 , 그런 경우 예 를 들 어 7 급 상당 에서 6 급 상당 으로 승급 이 되 려면 일단 사직서 를 낸 후 다시 6 급 으로 신규 채용 하 는 방식 으로 만 가능 하 다 . 그러나 해당 별정직 의 직급 조정 이 안 될 경우 는 퇴직 때 까지 같 은 직급 으로 복무 해야 한다 . 
 휴가 는 가능 하 지만 휴직 은 불 가능 해 여성 의 경우 는 육아 휴직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또 일반직 은 교육 훈련 등 자기 계발 의 기회 가 주어지 는 반면 , 대부분 의 별정직 은 교육 훈련 자격 이 없 다 . 일부 훈련 에 참여 할 수 있 는 별정직 도 있 지만 업무 에 반드시 필요 한 보수 교육 정도 다 . 
 고위직 별정직 은 하위직 에 비해 불만 은 덜 하 지만 상황 은 마찬가지 다 . 
 한 고위 별정직 여성 공무원 은 “ 신분 보장 이 안 되 기 때문 에 ‘ 언제 짤릴지 모르 는 사람 ’ 이 라는 인식 이 있 어 조직 내 에서 힘 을 발휘 하 기 힘들 뿐 만 아니 라 업무 의 지속 성 이나 장기 비전 을 갖 기 어렵 다 ” 고 말 한다 . 
 특히 여성 정책 을 담당 하 는 이 들 중 별정직 여성 공무원 들 이 많 다 . 정부 가 정책 적 인 목적 에서 특별 한 업무 로 인식 , 외부 전문 인력 을 활용 한 것 이 지만 “ 신분 보장 이 명확히 되 어 있 지 않 아 문제 ” 라는 지적 이 다 . 한 관계자 는 “ 여성 정책 의 특성 상 책임자 의 의지 와 지속 적 인 정책 추진 이 필요 한 데 도 신분 보장 이 안 된다는 것 은 여성 정책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지 않 기 때문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이러 한 한계 로 인해 별정직 공무원 들 중 일부 는 일반직 으로 전직 한 경우 도 있 다 . 
 부처 에 따라 결원 시 일정 한 자격 조건 의 별정직 공무원 에 한 해 전직 시험 을 실시 하 기 도 하 지만 항시 적 인 제도 는 아니 다 . 때 에 따라서 는 정책 적 으로 같 은 직종 의 별정직 공무원 을 일괄 적 으로 일반직 화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지난해 별정직 사회 복지 전문 요원 들 의 일반직 전환 이 그 예 다 . 하지만 7 급 사회 복지 사 들 이 일반직 으로 전환 되 는 대신 8 급 으로 강 등 이 되 면서 반발 이 일기 도 했 다 . 그러나 대부분 의 별정직 공무원 들 에게 전직 기회 는 쉽 게 찾아오 지 않 는다 . 고위직 여성 별정직 공무원 들 의 경우 는 소수 인 고위 일반직 으로 전직 한다는 것 은 더욱 어렵 다 . 
 행자부 인사과 한 관계자 는 “ 별정직 이 라는 직종 자체 가 신분 보장 이 안 되 는 조건 인 데 다가 채용 당시 이미 당사자 들 이 동의 한 상태 에서 들어온 것 ” 이 라며 문제 될 것 이 없 다는 입장 이 었 다 . 그러나 전문 인 으로서 객관 적 인 자격 기준 에 의해 채용 된 별정직 공무원 에 대해 능력 만큼 제대로 대우 해 줘야 하 고 , 적어도 차별 받 지 않 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별정직 공무원 들 의 공통 된 요구 다 . 
 지난해 중앙 인사 위원회 는 공직 개방 을 촉진 하 기 위해 별정직 등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의 대우 를 개선 할 방침 이 라고 발표 한 바 있 다 . 이 에 국가 공무원 법 6 장 을 별정직 공무원 에게 도 적용 하 여 국내외 연수 등 교육 훈련 과 근무 성적 평정 , 조기 퇴직 수당 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개정안 을 마련 했 다 . 현재 이 개정안 은 행정자치부 에서 각 부처 의 의견 을 수렴 하 는 중 이 라 그 추이 를 지켜봐야 할 것 같 다 . 
 ▶ 1 년 여 법정 투쟁 벌이 는 별정직 여성 공무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