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 쟁 ] - 보험금 - 남편 빚 상속 포기 와 보험금 수령 은 별개 라는 사례 ' 남편 빚 상속 포기 ' 와 보험금 수령 은 별개 보험 계약 상 지정 됐 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 와 무관 창원 지법 , 아내 에 승소 판결 보험 수익자 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 에서 법정 상속인 의 지위 에 있 으면 충분 하 고 보험 사고 발생 후 에 도 법정 상속인 자격 을 유지 하 고 있 을 필요 는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창원 지법 민사 1 부 ( 재판장 서영애 부장 판사 ) 는 4 일 채권자 신모 ( 46 ) 씨 가 사망 한 채무자 의 아내 황모 ( 47 ) 씨 를 상대 로 낸 전 부금 청구 소송 항소심 ( 2012 나 3511 ) 에서 1 심 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황 씨 가 남편 이 사망 한 뒤 상속 을 포기 했 지만 보험계약 의 특성 상 보험수익자 는 별도 로 수익 의 의사 표시 를 하 지 않 아도 당연히 그 계약 상 의 이익 을 받 는 것 으로 보험 계약 상 일정 한 지위 에 있 다 ” 며 “ ( 상속 포기 를 했어도 ) 보험수익자 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 된 추정상속인 인 황 씨 와 황 씨 의 딸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상속인 자격 을 잃 었 는지 여부 와 는 무관 하 게 사망 보험금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 상속인 을 수익자 로 지정 해 둔 경우 에 , 그 의미 는 보험금 청구 권 이 일단 피보험자 에게 귀속 돼 상속 재산 을 형성 했 다가 그 상속인 에게 이전 된다는 취지 라기 보다 는 장래 에 보험금 청구 권 이 발생 한 때 의 수익자 를 특정 하 는 방법 으로서 표시 했 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며 “ 보험수익자 로 지정 된 법정 상속인 은 보험 사고 발생 단계 에서 법정 상속인 의 지위 에 있 으면 족하 고 그자 가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 후 에 도 현실 적 으로 법정 상속인 의 자격 을 유지 하 고 있 을 필요 는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황 씨 는 남편 이 사망 한 뒤 딸 과 함께 상속 을 포기 했 고 , 사망 한 남편 의 빚 3100 만 원 은 시어머니 표모 씨 가 단독 으로 상속 했 다 . 이후 황 씨 가 남편 의 사망 보험금 3000 만 원 을 받 자 , 채권자 신 씨 는 “ 보험금 수령자 가 법정 상속인 으로 돼 있 으므로 황 씨 가 상속 을 포기 한 이상 보험금 은 시어머니 표 씨 가 받 아야 한다 ” 고 소송 을 냈 다 . 출처 : 법률 신문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