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3 . 30 . 국회 본회 의 통과 2018 . 7 . 1 ~ 1 단계 시행 , 2022 . 7 월 2 단계 시행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안 이 22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법 안심 사소 위원 를 통과 2 년 앞당겨 2022 년 에 ​ 당초 정부 가 발표 한 1 , 2 , 3 단계 점진 적 시행 방 안 에서 2 단계 를 삭제 하 고 두 단계 로 줄이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최종 개혁 안 시행 시기 가 2024 년 에서 2022 년 으로 2 년 당겨 진다 . 내년 에 1 단계 개선 안 을 시행 하 고 4 년 시행 한 뒤 평가 해서 2022 년 최종 개선 안 을 시행 한다는 것 ​ 건강 보험료 개편 안 ( 원안 ) ​ 개편 안 ​ 지역 가입자 경우 직장 인 경우 퇴직 등 으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 출처 ] 건강 보험료 개편 안 | 작성자 금수강산 PICK 안내 해당 언론사 가 주요 기사 로 직접 선정 한 기사 입니다 . 언론사 편집 판 바로 가 기 닫 기 건 보료 한 푼 안 내 는 ' 무임승차 ' 피부 양자수 2 년 째 감소 기사 입력 2018 - 09 - 28 06 : 00 기사 원문 스크랩 피부 양자 기준 · 범위 강화 … 건 보료 형평 성 문제 개선 전망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건강 보험 의 직장 가입자 에 얹혀 건강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고 보험 혜택 을 누리 던 피부 양자 가 계속 줄 고 있 다 . 특히 올해 7 월 부터 소득 중심 으로 건 보료 부과 체계 가 개편 되 면서 형제 · 자매 가 원칙 적 으로 피부 양자 에서 빠지 는 등 자격 요건 이 한층 강화 돼 앞 으로 피부 양자 가 더 줄어들 면서 ' 무임승차 ' 에 따른 형평 성 논란 도 많이 해소 될 것 으로 보인다 . 28 일 건강보험공단 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 2017 년 건강 보험 통계 연보 ' 를 보 면 피부 양자 는 2005 년 이후 꾸준히 늘 다가 2016 년 처음 으로 줄 었 다 . 피부 양자 는 2005 년 1 천 748 만 7 천 명 에서 2007 년 1 천 825 만 명 , 2009 년 1 천 926 만 7 천 명 , 2011 년 1 천 986 만 명 등 에 이 어 2012 년 2 천 11 만 5 천 명 으로 2 천만 명 을 넘 었 다 . 이어 2013 년 2 천 40 만 명 , 2015 년 2 천 46 만 5 천 명 으로 증가세 를 이 어 갔 다 . 하지만 2016 년 2 천 33 만 7 천 명 으로 줄어든 데 이 어 2017 년 에 도 2 천 6 만 9 천 명 으로 전년 과 비교 해 1 . 3 % 감소 , 2 년 연속 하락 했 다 . 그런데 도 보험료 를 내 지 않 은 피부 양자 는 2017 년 전체 건강 보험 가입자 ( 5 천 94 만 명 ) 의 39 . 4 % 에 달할 정도 로 여전히 많 다 . 전체 가입자 10 명 중 4 명 꼴 이 다 . 지난해 건강 보험 적용 인구 중 에서 실제로 건 보료 를 낸 직장 가입자 1 천 683 만 명 ( 33 %), 지역 가입자 ( 세대원 포함 ) 1 천 404 만 명 ( 27 . 6 %) 보다 도 많 다 . 이 처럼 피부 양자 가 많 은 것 은 피부 양자 기준 이 느슨 해 소득 과 재산 이 있 는데 도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들어간 사람 이 많 기 때문 이 다 . 피부 양자 가 많 으면 보험료 부과 를 둘러싼 형평 성 문제 를 초래 할 뿐 아니 라 건보 재정 기반 을 약화 시키 는 등 건강 보험 제도 의 장기 지속 가능 성 에 악영향 을 미친다 . 보건복지부 는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올해 7 월 부터 2022 년 까지 2 단계 에 걸쳐 건 보료 부과 체계 를 개편 하 면서 피부 양자 인정 기준 과 범위 를 한층 강화 했 다 . 이 에 따라 ▲ 금융 소득 ▲ 연금 소득 ▲ 근로 · 기타 소득 등 의 연간 합산 소득 이 3 천 400 만 원 ( 1 단계 ) , 2 천만 원 ( 2 단계 ) 을 넘 으면 비록 부모 라 할지라도 피부 양자 자격 을 잃 고 지역 가입자 로 바뀌 어 보험료 를 부담 해야 한다 . 합산 소득 3 천 400 만 원 은 2 인 가구 중위 소득 의 100 % 로 생활비 등 필요 경비 비율 90 % 를 고려 할 때 실제 소득 금액 은 3 억 4 천만 원 가량 이 다 . 재산 도 과표 5 억 4 천만 원 ( 1 단계 ) , 3 억 6 천만 원 ( 2 단계 ) 이 넘 으면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한다 . 다만 , 과표 를 초과 해도 연 1 천만 원 이상 의 소득 이 없 으면 피부 양자 자격 을 유지 할 수 있 다 . 피부 양자 인정 범위 도 축소 돼 1 단계 개편 으로 형제 · 자매 는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원칙 적 으로 피부 양자 가 될 수 없 다 . 이 에 따라 지난 7 월 부터 시행 된 1 단계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으로 피부 양자 30 만 세대 ( 35 만 명 ) 가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됐으며 , 앞 으로 개편 이 완료 되 면 46 만 세대 ( 58 만 명 ) 가 지역 가입자 로 바뀔 것 으로 보인다 . 건강 보험료 ( PG ) [ 제작 이태호 ] 사진 합성 , 일러스트 shg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