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가 국유림 속 을 오가 는 부산 유일 의 케이블카 인 ' 금강 공원 케이블카 ' 를 40 년 이 넘 도록 무한정 운영 , 특혜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특히 관리 책임 을 맡 은 부산시 에서 는 관련 서류 가 사라져 기부 채납 을 받 을 수 없 다고 밝혀 부실 행정 을 질타 하 는 목소리 도 높 게 일 고 있 다 . 6 일 부산시 등 에 따르 면 ' 유창 삭도 ' 가 1964 년 에 동래 구청 으로부터 금강 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가 를 받 았 다 . 유창 삭도 는 1966 년 에 시설 을 완공 , 43 년 째 운영 해 오 고 있 다 . 이 케이블카 는 해발 540 m 의 금정산 국유림 위 1 천 260 m 를 오르내리 는 부산 금정산 의 상징 적 인 시설 이 다 . 특정 업체 국유지 서 43 년 운영 특혜 논란 부산시 " 기부 채납 관련 서류 분실 " 변명 만 유창 삭도 " 법 제정 이전 계약 문제 안 돼 " 그러나 시민 들 은 한 업체 가 무한정 대 를 물려 가 며 케이블카 를 운영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특혜 의혹 을 제기 하 는 한편 , 시설 교체 와 재 투자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안전 상 의 문제 가 불거질 수 있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시민 들 은 부산시 가 기부 채납 을 받 은 뒤 정식 입찰 절차 를 거쳐 업체 를 다시 선정 하 고 , 노후 시설 교체 와 장애 인 · 노인 할인 혜택 등 도 추가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펴 고 있 다 . 이 들 은 부산시 에 정보 공개 를 요청 한 데 이 어 법 적 대응 에 나서 겠 다는 태세 다 . 그러나 부산시 는 보관 중 이 던 계약 서류 가 사라져 기부 채납 을 받 을 수 없 다는 입장 만 을 거듭 밝히 고 있 다 . 부산시 관계자 는 " 관련 법 에 따르 면 최대 20 년 까지 만 임대 해 주 고 이후 로 는 기부 채납 을 받 아야 하 지만 금강 공원 케이블카 의 경우 법 이 생기 기 전 에 계약 이 이뤄졌기 때문 에 소급 적용 이 어렵 다 " 며 " 케이블카 설치 당시 동래 구청장 과 유창 삭도 측 이 30 년 인지 50 년 인지 의 사용 을 조건 으로 계약 했 다고 들 었 지만 , 지금 으로선 서류 도 찾 을 수 없 는 데 다 계약 당사자 들 도 생존 해 있 지 않 아 증명 할 길 이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이 에 대해 시민 들 은 " 어처구니 없 다 " 는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금강 공원 선진 화 협의회 김흥숙 회장 은 " 요즘 같 은 시대 에 , 그것 도 누구 보다 문서 를 중요 시 하 는 행정 관청 에서 서류 를 잃어버렸 다는 게 말 이 되 느냐 " 면서 " 최초 허가 만 으로 43 년 째 특혜 를 주 는 것 도 모자라 서류 가 없 다는 이유 로 앞 으로 100 년 , 200 년 을 계속 내버려 두 겠 다는 부산시 를 시민 들 이 더 이상 두 고 보 지 않 을 것 " 이라고 잘라 말 했 다 . 한나라당 이진복 국회의원 ( 부산 동래 ) 도 " 구청장 시절 부산시 에서 해당 계약 문서 를 본 적 이 있 다 . 서류 가 없 어 졌 다면 없 어 진 이유 에 대해 책임 추궁 이 있 어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산림청 이 거둬들이 고 있 는 ' 국유림 대부료 ' 와 관련 , 금액 이 지나치 게 적 다는 지적 도 일 고 있 다 . 시민 들 은 케이블카 를 타 고 내리 는 부분 인 산마 당 및 산 정역 501 ㎡ 에 대한 사용료 에다 케이블카 가 지나가 는 전체 면적 까지 포함 해 부과 해야 한다는 지적 을 하 고 있 다 . 유창 삭도 에서 는 현재 한 해 에 해당 면적 공시지가 의 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인 291 만 2 천 원 ( 올해 기준 ) 을 산림청 에 대부료 로 지급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유창 삭도 관계자 는 " 당시 지자체 와 의 계약 은 기부 채납 관련 법 이 생겨나 기 전 에 이뤄진 것 이 기 때문 에 법 적 으로 문제 될 것 이 없 다 " 면서 " 설비 를 바꿀 경우 기부 채납 과 관련 한 새 법 의 적용 을 받 기 때문 에 교체 를 할 이유 도 , 필요 도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필요 한 부품 과 소모품 은 그때 그때 교체 하 고 있 기 때문 에 안전 에 는 큰 문제 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이현정 기자 yourfoot @ busan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