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항 단서 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를 위반 하 여 농수산물 을 위탁 받 아 거래 한 자 
 9 . 제 37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해당 도매 시장 의 도매 시장 법인 또는 중도 매인 에게 농수산물 을 판매 한 자 
 9 의 2 . 제 40 조제 2 항 에 따른 표준 하 역비 의 부담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자 
 10 . 제 42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제 45 조 본문 , 제 46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48 조제 5 항 또는 같 은 조 제 6 항 본문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위반 하 여 수수료 등 비용 을 징수 한 자 
 11 . 제 69 조제 4 항 에 따른 조치 명령 을 위반 한 자 
 
 제 89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86 조 및 제 88 조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7 . 3 . 21 > 
 
 제 90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개정 2012 . 2 . 22 , 2013 . 3 . 23 > 
 1 .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유통 명령 을 위반 한 자 
 2 . 제 53 조제 3 항 의 표준 계약서 와 다른 계약서 를 사용 하 면서 표준 계약서 로 거짓 표시 하 거나 농림 축산 식품 부 또는 그 표식 을 사용 한 매수인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개정 2012 . 2 . 22 > 
 1 . 제 5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포전 매매 의 계약 을 서면 에 의한 방식 으로 하 지 아니한 매수인 
 2 . 제 74 조제 2 항 에 따른 단속 을 기피 한 자 
 3 . 제 79 조제 1 항 에 따른 보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보고 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개정 2012 . 2 . 22 , 2018 . 12 . 31 > 
 1 . 제 27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경 매사 임면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자 
 2 . 제 29 조제 5 항 ( 제 46 조제 3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도매 시장 또는 도매 시장 공판장 의 출입 제한 등 의 조치 를 거부 하 거나 방해 한 자 
 3 . 제 38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출하 제한 을 위반 하 여 출하 ( 타인 명의 로 출하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한 자 
 3 의 2 . 제 5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포전 매매 의 계약 을 서면 에 의한 방식 으로 하 지 아니한 매도인 
 4 . 제 74 조제 1 항 전단 을 위반 하 여 도매 시장 에서 의 정상 적 인 거래 와 시설물 의 사용 기준 을 위반 하 거나 적절 한 위생 ㆍ 환경 의 유지 를 저해 한 자 ( 도매 시장 법인 , 시장 도 매인 , 도매 시장 공판장 의 개설자 및 중도 매인 은 제외 한다 ) 
 4 의 2 . 제 75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교육 훈련 을 이수 하 지 아니한 도매 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 의 개설자 가 임명 한 경 매사 
 5 . 제 79 조제 2 항 에 따른 보고 ( 공판장 및 민영 도매 시장 의 개설자 에 대한 보고 는 제외 한다 )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보고 를 한 자 
 6 . 제 81 조제 3 항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한 자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이 부과 ㆍ징수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91 조 삭제 < 2008 . 12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