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대한민국 의 전시 작전 지휘 권 회수 시기 가 늦 어 질 것 같 다 . 복잡 한 국제 무대 에서 국체 를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필요 에 따라 강대국 과 동맹 을 맺 을 필요 가 있 다 . 또한 이 과정 에서 강대국 의 지휘 를 받 는 일 은 역사 에서 비일비재 하 다 . 1950 년 대 부터 이어져 온 이른바 한 · 미 혈맹 도 그런 예 들 가운데 하나 이 다 . 그런데 한국 역사 를 거시 적 으로 조망 할 때 작전 지휘 권 을 누리 지 못한 역사 적 경험 이 너무 길 었 을 뿐 아니 라 지금 도 구조 적 으로 이어진다는 점 에서 허탈 한 마음 을 금할 길 없 다 . 삼 국통 일 과 관련 해 ‘ 나당 연합군 ’ 이 라는 표현 이 우리 귀 에 익 지만 , 엄밀히 말 해 그것 은 연합군 이 아니 었 다 . 신라 군 은 당 군 ( 唐 軍 ) 의 지휘 를 받 은 예하 부대 였 기 때문 이 다 . 황산벌 의 치열 한 전투 로 인해 사비성 도착 기일 에 맞추 지 못한 신라 장수 김유신 을 당 군 사령관 소정방 ( 蘇 定 方 ) 이 현장 에서 즉각 처벌 하 려 한 일 화 는 널리 알려져 있 는데 , 정작 그 일화 를 통해 전시 작전 지휘권 이 얼마나 무섭 고 엄혹 한 것 인지 느끼 는 이 는 거의 없 다 . 김유신 이 처벌 을 면한 이유 는 그 의 지휘 계급 이 소정방 과 대등 했 기 때문 이 아니 라 , 총사령관 소정방 이 예하 부대장 김유신 의 해명 을 수용 했 기 때문 이 다 . 한 국사 최고 의 영웅 이순신 도 이런 구조 에서 자유 롭 지 못했 다 . 조선 이 누란지세 의 위기 에 처한 정유재란 ( 1597 ~ 1598 ) 때 명 은 수군 까지 조선 에 파견 했 는데 , 명 제독 진린 ( 陳 璘 ) 과 이순신 사이 에 나타난 알력 도 작전 지휘 계통 의 상명하복 문제 였 다 . 다행히 도 결국 에 는 진린 이 이순신 의 작전 권 을 일부 인정 했 지만 , 그것 이 명군 과 조선 군 이 서로 대등 한 입장 에서 연합 해 싸운다는 어떤 원칙 에 따른 결과 는 아니 었 다 . 그럼에도 진린 이 일부 권한 을 이순신 에게 양보 한 것 은 상관 이 현장 에서 부하 장교 의 능력 을 인정 했 기 때문 이 다 . 진린 이 만약 그릇 이 작 아 지휘 권 을 끝 까지 양보 하 지 않 았 다면 , 이순신 이 취할 수 있 는 대안 은 아무것 도 없 었 다 . 조선 육군 의 처지 는 더욱 참담 했 다 . 총사령관 권 율 조차 도 군령 을 따르 지 않 았 다는 엄한 질책 에 눈치 를 봐야 했으니 , 조선 의 차관 급 관료 와 야전군 사령관 들 이 일 개 명 장수 의 진영 에 줄줄이 끌려가 곤장 을 맞 은 사건 들 은 차라리 일상 에 가까웠 다 . 전시 에 작전 지휘 권 을 행사 한다는 것 은 처벌 권 도 당연히 포함 하 기 때문 이 다 . 1619 년 에 후금 을 치 기 위해 출정 한 강홍립 의 조선 원정군 이나 러시아 를 막 기 위해 나선 정벌 ( 1654 , 1658 년 ) 에 참여 한 조선 원정군 도 모두 명 이나 청 의 부대 에 일방 적 으로 편제 되 어 그 지휘 를 받 아 움직였 다 . 대한민국 이 수행 한 전쟁 도 이런 역사 적 경험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중국 이 크 게 부상 하 고 , 북한 은 버티 고 , 미국 은 일본 의 손 을 들 어 주 는 2013 년 의 숨 막히 는 국제 정세 에서 전시 작전 권 회수 가 반드시 대한민국 의 국익 에 유리 한지 여부 를 일개 국민 은 제대로 판단 하 기 어렵 다 . 판단 할 만 한 정보 조차 없 다 . 그래도 장삼이사 가 접하 고 싶 은 ‘ 상식 ’ 은 적어도 이런 모습 이 아닐까 ? 직업 군인 들 은 군인 답 게 즉시 작전 권 회수 를 외치 되 , 문관 중심 의 다른 부처 에서 는 아직 은 시기상조 라며 난색 을 표 하 는 형국 말 이 다 . 그런데 이런 식 의 논의 가 팽팽 하 다는 뉴스 기사 는 본 적 이 없 다 . 군인 이 기개 보다 외교 에 더 능하 다면 , 국가 에서 전문 군인 을 양성 하 고 대우 할 이유 가 과연 어디 있 을까 ?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