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보호구역 건설 교통부 고시 조회 ( 43 ) 건축 법규 | 2006 / 02 / 10 ( 금 ) 12 : 52 공감 ( 0 ) 스크랩 ( 0 ) 환경부 고시 제 2004 - 72 호 환경 정책 기본법 제 2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팔당 ․ 대청 호상 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지정 ( 환경부 고시 제 2001 - 148 호 . ‘ 01 . 10 . 15 ) 및 팔당 ‧ 대청 호상 수원 수질 보전 특별 종합 대책 ( 환경부 고시 제 2000 - 120 호 , ‘ 00 . 10 . 10 ) 을 다음 과 같이 통합 개정 ․ 고시 한다 . 2004 . 5 . 20 . 환 경 부 장 관 팔 당 ‧ 대청 호상 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 대책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환경 정책 기본법 제 2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팔당 ․ 대청 호상 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 이하 “ 특별 대책 지역 ” 이 라 한다 ) 을 지정 하 고 , 동 지역 내 의 수질 보전 을 위한 특별 종합 대책 ( 이하 “ 특별 대책 ” 이 라 한다 )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고시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1 . “ 건축물 ” 이 라 함 은 건축법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건 축물 을 말 한다 . 2 . “ 비 오수 배출 시설 ” 이 라 함 은 급수 시설 또는 상 ․ 하수도 시설 이 설치 되 어 있 지 않 으며 , 오수 ․ 침출수 등 이 유출 되 거나 용출 될 우려 가 없 는 물질 을 사용 ․ 저장 하 는 창고 또는 차고 등 의 시설 을 말 한다 . 3 . “ 지역 주민 의 공공복리 시설 ” 이 라 함 은 지역 주민 의 소득 및 복리 에 기여 하 는 시설 로서 별표 1 과 같 다 . 제 3 조 ( 특별 대책 지역 ) 제 1 조 의 규정 에 의한 특별 대책 지역 은 팔당 ․ 대 청호 의 수질 에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하 여 Ⅰ 권 역과 Ⅱ 권역 으로 구분 하 며 , 그 지역 은 별표 2 와 같 다 . 제 4 조 ( 특별 대책 의 기본 방침 ) ① 특별 대책 은 현재 의 Ⅱ 등급 수질 을 Ⅰ 등급 수질 로 개선 ․ 유지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② 상수원 수질 에 영향 을 크 게 미치 는 시설 은 상수원 보전 의 측면 에서 특별 관리 하 며 , 재산 권 행사 의 제한 을 최소 화 한다 . ③ 특별 대책 의 구체 적 집행 계획 은 관할 시 ․ 도지사 에게 수립 하 게 함 으로써 지역 주민 의 의사 가 최대한 반영 되 도록 한다 . ④ 특별 대책 의 추진 과 관계 되 는 사항 에 대하 여 관할 시 ․ 도지사 의 요청 을 받 은 관계 부처 의 장 은 이 를 우선 적 으로 정책 및 예산 에 반영 한다 . 제 2 장 오염원 의 관리 제 5 조 ( 오수 배출 시설 ) ① 건축 연면적 400 ㎡ 이상 의 숙박업 ․ 식품 접객업 및 건축 연면적 800 ㎡ 이상 의 오수 배출 시설 은 Ⅰ 권역 에 의 입지 를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발생 되 는 오수 를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에 전량 유입 ․ 처리 하 는 건 축물 이 거나 지역 주민 의 공공복리 시설 로서 생물 화학 적 산소 요구량 ( BOD ) 및 부유물 질 ( SS ) 을 각각 20 ㎎/ L ( 수변 구역 은 10 ㎎/ L ) 이하 로 처리 하 여 방류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규모 미만 의 오수 배출 시설 로서 Ⅰ 권역 중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 에서 의 토지 의 연접 ․ 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 에 따른 입지 기준 은 별표 3 과 같 다 . ③ Ⅰ 권역 중 하수 처리 구역 에서 의 오수 배출 시설 의 입지 기준 은 별표 4 와 같 다 . ④ 비 오수 배출 시설 은 특별 대책 지역 에 의 입지 를 허용 한다 . 다만 , Ⅰ 권역 에 동일 건축물 에 비 오수 배출 시설 이 오수 배출 시설 과 함께 설치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비 오수 배출 시설 의 건축 연면적 과 오수 배출 시설 의 건축 연면적 을 각각 합산 한 총 건축 연면적 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규모 미만 인 경우 에 한하 여 입지 를 허용 한다 . ⑤ Ⅱ 권역 에 는 오수 를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에 유입 ․ 처리 하 여 방류 하 거나 생물 화학 적 산소 요구량 ( BOD ) 및 부유물 질 ( SS ) 을 각각 20 ㎎/ L ( 수변 구역 은 10 ㎎/ L ) 이하 로 처리 하 여 방류 하 는 오수 배출 시설 의 경우 에 는 입지 를 허용 한다 . 제 6 조 ( 폐수 배출 시설 ) ① 특별 대책 지역 에 는 1 일 폐수 배출 량 이 200 ㎥ 이상 인 폐수 배출 시설 의 입지 를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Ⅱ 권역 에 는 발생 폐수 를 생물 화학 적 산소 요구량 ( BOD ) 30 ㎎/ L 이하 로 처리 한 후 방류 하 거나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에 유입 시켜 처리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입지 를 허용 한다 . ② 특별 대책 지역 에 는 수질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을 배출 하 는 폐수 배출 시설 의 입지 를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도시 계획 구역 내 의 출판 ․ 인쇄 ․ 사진 처리 및 기록 매체 복제 시설 , 병원 시설 , 세탁 시설 , 산업 시설 의 폐가스 ․ 분진 , 세정 ․ 응축 시설 , 이 ․ 화학 시험 시설 의 폐수 배출 시설 로서 발생 되 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을 전량 위탁 처리 하 는 경우 에 는 이 고시 및 다른 법령 의 규정 에 적합 한 범위 에서 입지 를 허용 한다 . ③ Ⅰ 권역 에서 토지 이용 에 따른 폐수 배출 시설 의 입지 에 대해서 는 별표 3 제 3 호 의 입지 기준 을 적용 한다 . 제 7 조 ( 축산 폐수 배출 시설 ) Ⅰ 권역 에서 는 오수 ․ 분뇨 및 축산 폐수 의 처리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의 2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허가 대상 축산 폐수 배출 시설 의 입지 를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8 조 ( 폐기물 처리 시설 ) ① 특별 대책 지역 에 는 폐기물 관리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설 중 매립 시설 , 동법 제 26 조 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 처리 업 , 동법 제 44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 재 활용 신고자 가 설치 하 는 폐기물 재 활용 시설 의 입지 를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는 입지 를 허용 한다 . 1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당해 지역 에서 발생 하 는 생활 폐기물 또는 환경 기초 시설 에서 발생 되 는 폐기물 을 처리 하 기 위한 시설 로서 폐수 를 배출 하 지 않 거나 발생 된 폐수 를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로 전량 유입 ․ 처리 하 는 경우 2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당해 지역 에서 발생 되 는 생활 폐기물 처리 를 위해 수집 ․ 운반 을 위탁 해야 할 경우 로서 해당 업체 가 폐수 를 배출 하 지 않 거나 발생 된 폐수 를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로 전량 유입 ․ 처리 하 는 경우 3 . 도자기 파편 재생 시설 ( 폐수 를 배출 하 지 아니하 거나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이 용출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4 . 폐 목재 로 숯 ․ 활성탄 ․ 톱밥 등 을 제조 하 거나 나무 제품 의 원료 로 가공 하 는 시설 ( 폐수 를 배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제 9 조 ( Ⅰ 권역 에서 의 용도 변경 ) ① Ⅰ 권역 중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 에서 의 건축물 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 ․ 개축 등 의 건축 ( 이하 “ 용도 변경 ” 이 라 한다 ) 은 용도 변경 을 하 고자 하 는 시설 의 입지 가 이 고시 를 비롯 한 관계 법령 에 적합 한 경우 에 는 허용 한다 . 이 경우 복합 건축물 또는 동일 필지 ( 별표 3 의 규정 에 의한 연접 ․ 인접 필지 를 포함 한다 ) 내 의 건축물 의 용도 변경 은 각각 또는 그 합계 의 건축 연면적 이 이 고시 의 규정 에 의한 입지 제한 규모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여야 한다 . ②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의 시설 용량 을 초과 하 여 하수 가 발생 하 는 하수 처리 구역 내 에서 오수 배출 시설 의 규모 증설 없이 오염 물질 배출 이 적 은 시설 로 용도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규정 을 준용 하 되 , 연접 ․ 인접 에 따른 건축 연면 적 합산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비 오수 배출 시설 을 오수 배출 시설 , 폐수 배출 시설 , 축산 폐수 배출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로 의 용도 변경 은 용도 변경 을 하 고자 하 는 시설 의 입지 가 이 고시 를 비롯 한 관계 법령 에 적합 한 경우 에 한하 여 허용 한다 . 제 10 조 ( 내수면 어업 ) ① 양식 어업 의 신규 입지 및 면허 기간 연장 은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② 양식 어업 을 영위 하 는 자 는 수질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제 50 조 별표 10 의 규정 에 의한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자 가 하 여야 할 시설 설치 또는 조치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③ Ⅰ 권역 에 는 내수면 어업 법 제 6 조 , 제 9 조 및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한 어업 중 양식 어업 을 제외 한 어업 의 신규 면허 ․ 허가 및 신고 ( 증설 을 포함 한다 ) 를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수도법 시행령 제 8 조제 4 호 단서 의 규정 에 의한 어로 행위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1 조 ( 유 ․ 도선 사업 등 ) Ⅰ 권역 에 는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유선 ․ 도선 사업 및 수상 레저 안 전법 제 24 조 의 규정 에 의한 수상 레저 사업 의 신규 ( 증설 을 포함 한다 ) 면허 ․ 신고 및 등록 (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 제 2 호 , 제 7 호 및 제 9 호 의 규정 에 의한 하천 점용 허가 등 을 포함 한다 ) 을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12 조 (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 ) ① 골프장 의 입지 는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13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골프장 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 등 에 관한 규정 ( 문화관광부 고시 ) 에 의한다 . ② Ⅰ 권역 에 는 천연 잔디 로 조성 된 골프 코스 ( 단순 한 퍼팅 연습 시설 은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를 갖춘 골프 연습장 의 신규 입지 및 증설 을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Ⅱ 권역 에 는 천연 잔디 로 조성 된 골프 코스 를 갖춘 골프 연습장 은 수질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제 50 조 별표 10 의 규정 에 의한 골프장 설치 ․ 관리자 가 하 여야 할 시설 설치 또는 조치 사항 을 준수 하 는 조건 으로 입지 를 허용 한다 . 제 13 조 ( 광물 채굴 및 채석 ) 특별 대책 지역 에 는 광업법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광물 채굴 및 산지 관리법 제 2 조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석재 의 굴취 ․ 채취 를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시장 ․ 군수 가 공공 목적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석재 의 굴취 ․ 채취 의 경우 로서 지방 환경 관서 의 장 과 협의 ( 환경 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별표 2 의 규정 에 의한 사전 환경 성 검토 협의 대상 미만 의 사업 으로서 지방 환경 관서 의 장 , 지자체 의 장 , 지역 주민 과 협의 체가 구성 된 경우 에 는 협의 체 에서 의 결정 을 지방 환경 관서 의 장 과 협의 한 것 으로 본다 )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4 조 ( 집단 묘지 ) 특별 대책 지역 에 는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한 공설 묘지 와 제 13 조제 1 항 제 4 호 의 규정 에 따라 법인 이 설치 하 는 사설 묘지 의 신규 입지 는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3 장 기타 오염 관리 방안 제 15 조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상 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 자연환경 보전 지역 , 농림 지역 및 관리 지역 중 보전 ․ 생산 관리 지역 을 도시 지역 중 공업 지역 으로 의 변경 은 제한 하 고 관광 ․ 휴양 개발 진흥 지구 로 의 변경 은 선별 허용 한다 . 제 16 조 ( 오염 총량 관리제 의 실시 ) 팔당호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에 대해서 는 한 강수계 상 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의 규정 에 따라 오염 총량 관리제 를 실시 할 수 있 으며 , 대 청호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에 대해서 는 금강수 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의 규정 에 따라 오염 총량 관리제 를 실시 한다 . 제 17 조 ( 질소 ․ 인 의 규제 ) ① 환경부 장관 은 호소 의 부영양화 예방 을 위하 여 특별 대책 지역 내 규제 대상 시설 의 질소 ․ 인 규제 방안 을 마련 하 여 시행 한다 . 제 18 조 ( 기존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설 의 이전 유도 ) 기존 폐수 배출 시설 중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설 의 이전 은 공업 용지 의 확보 등 에 관하 여 관계 부처 와 협의 후 단계 적 으로 시행 한다 . 제 4 장 대책 의 추진 방법 및 지원 제 19 조 ( 세부 집행 계획 의 수립 ) ① 환경부 장관 은 환경 정책 기본법 제 2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경기도 지사 , 충청북도 지사 에게 특별 대책 의 구체 적 인 세부 집행 계획 을 수립 ( 대전광역시장 은 충청북도 지사 에게 협조 ) 하 여 시행 하 도록 한다 . ② 경기도 지사 와 충청북도 지사 는 특별 대책 의 구체 적 인 세부 집행 계획 을 수립 하 여 환경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어 시행 한다 . 이 경우 규제 대상 에 포함 되 는 기존 의 시설 에 대하 여도 특별 대책 세부 집행 계획 에 포함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특별 대책 지역 지정 에 따른 지원 ) ① 특별 대책 지역 지정 에 따른 지원 사업 의 대상 은 수질 보전 을 위한 환경 기초 시설 설치 ․ 운영 , 생활 환경 조성 사업 , 소득 원 개발 사업 으로 한다 . ② 환경 기초 시설 설치 ․ 운영 , 생활 환경 조성 사업 및 소득 원 개발 사업 에 있 어서 의 사업 대상 별 재원 은 매 회계 연도 예산 상 의 기준 에 따르 되 , 추가 지원 이 필요 할 때 에 는 별도 의 협의 를 거치 도록 한다 . ③ 규제 기준 강화 로 인하 여 방지 시설 을 신설 또는 증설 하 는 사업자 에게 는 환경 오염 방지 기금 을 우선 적 으로 장기 저리 융자 하 도록 한다 . ④ 팔 당호 의 국고 지원 사업 은 경기도 지사 가 , 대 청호 의 국고 지원 사업 은 충청북도 지사 가 매년 2 월 말 까지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여 당해 사업 을 관장 하 는 소관 부처 에 요청 하 며 , 관계 부처 는 이 를 다음 년 도 예산 사업 에 우선 하 여 반영 토록 하 고 , 특히 소득 원 개발 사업 은 연차 별 로 지원 을 확대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시설 ․ 건축물 등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 의하 여 면허 ․ 인가 ․ 등록 ․ 허가 ․ 신고 등 을 받 은 시설 및 건축물 등 은 당해 사항 에 대하 여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3 조 ( 광물 채굴 및 채석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허가 ․ 신고 를 받 은 광업 권 및 채석 허가 에 대해서 는 1 회 에 한하 여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 별표 1 ] 지역 주민 의 공공복리 시설 1 . 관공서 , 공공 교육 기관 ( 유아 교육 , 초 ․ 중 ․ 고등학교 에 한한다 ) , 도서관 , 금융 기관 2 . 종합 병원 을 포함 한 의료 시설 , 사회 복지 시설 ( 장애자 ․ 노인 등 을 위한 의료 ․ 요양 및 휴양 시설 과 같이 외지 인구 유입 을 유발 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3 . 종교 시설 ( 기도원 을 제외 한다 ) 4 . 공공용 체육 시설 , 대중목욕탕 ( 숙박업 겸업 시설 은 제외 한다 ) 5 . 농업 ‧ 임업 ‧ 축산업 협동조합 이 현지 생산물 을 가공 또는 저장 하 기 위한 시설 6 . 마을 공동 시설 ( 마을 의 공동 창고 를 포함 한다 ) 7 . 취 ‧ 정수 시설 , 하수 종말 처리 시설 ․ 마을 하수도 ․ 분뇨 처리 시설 ․ 축산 폐수 공공 처리 시설 등 수질 오염 의 방지 를 위한 환경 기초 시설 8 . 기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직접 추진 또는 지원 하 는 사업 으로서 지역 주민 의 소득 및 복리 에 기여 하 는 시설 [ 별표 2 ] 팔당 ․ 대 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1 . 팔당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행정 구역 특별 대책 지역 Ⅰ 권 역 특별 대책 지역 Ⅱ 권역 경기도 4 시 3 군 60 읍 ․ 면 ․ 동 남양주시 : 화도읍 ( 가곡리 를 제외 한 전역 ) , 조안면 남양주시 : 화도읍 ( 가곡리 ) ,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 ( 구양리 , 번도리 , 내양리 , 백 석리 , 왕대리 ) , 홍천 면 , 금사 면 , 대신 면 , 산북면 여주군 : 능서면 ( 구양리 , 번도리 , 내양리 , 백 석리 , 왕 대리 를 제외 한 전역 ) 광주시 : 경안동 , 송정동 , 광남동 , 오포읍 , 초 월면 , 퇴촌면 , 남종면 , 중부면 , 실 촌 면 , 도척면 ( 방 도 2 리 를 제외 한 전역 ) 광주시 : 도척면 ( 방 도 2 리 ) 가평군 : 설악면 ( 천안 1 리 , 방일리 , 가일리 ) , 외서면 ( 하천리 , 청평리 , 대성리 , 삼 회리 ) 가평군 : 설악면 ( 사룡리 , 선촌리 , 신천리 , 회곡리 , 천안 2 리 , 이천리 ) , 외서면 ( 호명리 , 고성리 ) , 하 면 ( 대보 2 리 ) , 상면 ( 항사리 , 덕현리 , 임초 1 리 ) 양평군 : 양평읍 , 강상면 , 강하 면 , 양서 면 , 옥천면 , 서종면 , 개군면 양평군 : 용문면 , 청운면 ( 여물리 , 비룡리 ) 단월면 ( 행 소리 , 부안리 , 덕수리 , 보룡리 , 봉상리 , 삼가리 ) , 지제면 ( 송현리 , 월산리 , 지평리 , 망미리 , 대평리 , 곡수리 , 수곡리 , 옥현리 ) 용인시 : 모현면 용인시 : 동부동 , 중앙동 , 유림동 , 역삼동 , 양지 면 , 포곡면 이 천 시 : 창전동 , 중리동 , 관고동 , 안흥동 , 갈산동 , 증포동 , 송정동 , 증일동 , 율현동 , 진리동 , 사음동 , 단월동 , 장록동 , 고담동 , 대포동 , 부발읍 ( 가좌리 , 신하리 , 마암리 , 무촌리 , 신 원리 , 대 관리 , 죽당리 , 산촌리 , 아 미리 , 고백리 ) , 신둔면 , 호법면 , 마장면 , 백 사면 , 모가면 ( 신갈리 ) 2 . 대 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행정 구역 특별 대책 지역 Ⅰ 권 역 특별 대책 지역 Ⅱ 권역 대전광역시 1 구 대 전시 동구 ( 추동 , 비룡동 , 주산동 , 용계동 , 마산동 , 효평동 , 직동 , 신하동 , 신상동 , 사성동 , 오동 , 세천동 , 내탑동 , 신촌동 , 주촌동 ) 충청북도 3 군 11 개 읍 ․ 면 청원군 : 문의면 [ 남계리 , 등동리 일부 ( 무심천 수계 ) 를 제외 한 전역 ] 보은군 : 회남면 , 회북면 ( 갈 치리 를 제외 한 전역 ) 옥천군 : 안 남 면 , 안 내 면 ( 오덕리 를 제외 한 전역 ) , 군북면 ( 이백리 , 자모리 , 증약리 를 제외 한 전역 ) 옥천군 : 옥천읍 , 군서 면 , 이 원면 , 동이 면 , 청성면 ( 능월리 , 도장리 를 제외 한 전역 ) , 군북면 ( 이백리 , 자모리 , 증약리 ) [ 별표 3 ] 특별 대책 지역 Ⅰ 권 역내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 에서 의 필지 분할 등 에 따른 입지 제한 기준 1 . 필 지분 할 시점 의 적용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공동 명의 의 토지 가 각 지분 별 로 나누 어 져 분할 등기 된 경우 에 는 분할 등기 된 날 부터 각 소유자 별 로 필지 가 분할 된 것 으로 본다 . 나 . 상속 된 토지 에 대해서 는 각 상속인 들 에게 분할 등기 가 된 날 부터 각 소유자 별 로 필지 가 분할 된 것 으로 본다 . 다 . 분할 등기 된 필지 중 일부 만 을 건축 허가 또는 건축 허가 를 위한 농지 전용 허가 등 의 사전 인 ․ 허가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동 건축 허가 또는 건축 허가 를 위한 농지 전용 허가 등 의 사전 인 ․ 허가 된 날 부터 필지 가 분할 된 것 으로 본다 . 2 . Ⅰ 권역 중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 에서 필지 를 분할 ( 합병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하 여 오수 배출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다음 기준 에 의한다 . 가 . 특별 대책 지역 지정 ( ' 90 . 7 . 19 ) 이전 부터 원 필지 또는 별개 의 필지 로 되 어 있 는 토지 의 경우 ( 1 ) 각 필지 별 로 제 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규제 규모 미만 의 오수 배출 시설 의 설치 를 허용 한다 . ( 2 ) 해당 토지 가 다음 의 경우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각 필지 별 건축 연면적 을 모두 합산 한 총 면적 이 제 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규제 규모 미만 일 경우 에 는 오수 배출 시설 의 설치 를 허용 한다 . ( 가 ) 토지 가 연접 되 어 있 으며 토지 또는 토지 상 의 건축물 의 소유자 가 같 은 경우 ( 명의 신탁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나 ) 토지 가 연접 되 어 있 으며 토지 또는 토지 상 의 건축물 의 소유자 가 배우 자 , 본인 의 직계 존 ‧ 비속 ( 민법 제 78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법정 분가 된 비속 은 제외 한다 ) 또는 본인 의 미혼 의 형제자매 인 경우 로서 동일 용도 의 건축물 인 경우 ( 다 ) 토지 가 인접 되 어 있 고 토지 또는 토지 상 의 건축물 의 소유자 가 같 은 동일 용도 의 건축물 인 경우 나 . 특별 대책 지역 지정 이후 부터 ' 97 . 9 . 30 일 이전 까지 필지 가 분할 된 토지 의 경우 ( 1 ) 건축 허가 또는 건축 허가 를 위한 농지 전용 등 의 사전 인 ․ 허가 를 신청 하 는 경우 당해 신청 일 6 월 이전 부터 세대주 를 포함 한 세대원 이 특별 대책 지역 Ⅰ 권역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고 실제로 거주 하 고 있 는 자 에 한하 여 각 필지 별 로 제 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규제 규모 미만 의 오수 배출 시설 의 설치 를 허용 한다 . 다만 , 상속 된 토지 가 각 상속인 들 에게 분할 등기 가 된 때 에 는 주민 등록 상 거주지 의 제한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2 ) 가목 중 ( 2 )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 . ' 97 . 10 . 1 일 이후 필지 를 분할 한 토지 의 경우 ( 1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한 관리 지역 중 생산 ․ 보전 관리 지역 에서 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주거 목적 의 단독 주택 ( 1 세대 당 1 개 동의 주택 에 한한다 ) 및 지역 주민 의 공공복리 시설 의 경우 에 만 입지 할 수 있 으며 , 다음 의 건폐율 및 용적 률 비율 의 범위 안 에서 각 필지 별 로 제 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규제 규모 미만 의 오수 배출 시설 의 설치 를 허용 한다 . ( 가 ) ' 97 . 9 . 30 이전 부터 주민 등록 상 당해 지역 에 거주 하 고 있 는 자 : 건폐율 100 분 의 50 이하 , 용적 률 100 % 이하 ( 나 ) ' 97 . 10 . 1 이후 타 지역 에서 전입 한 자 : 건폐율 100 분 의 30 이하 , 용적 률 60 % 이하 ( 2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한 관리 지역 중 생산 ․ 보전 관리 지역 에서 는 숙박 시설 및 식품 접객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공동 주택 ( 아파트 , 연립 주택 , 다 세대 주택 ) 의 경우 에 는 설치 를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 3 ) 가목 ( 2 ) 및 나목 ( 1 )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3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한 농림 지역 에 는 지역 주민 의 공공복리 시설 이 아닌 시설 로서 다음 각목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입지 를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가 .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 의 4 별표 1 관련 ( 1 ) 제 2 호 의 공동 주택 ( 2 ) 제 3 호 내지 제 4 호 의 근린 생활 시설 ( 다만 , 슈퍼마켓 ․ 소매점 , 사무소 , 세탁소 , 이 ․ 미용원 , 체육 장 은 제외 한다 ) ( 3 ) 제 5 호 의 종교 집회장 중 기도원 ( 4 ) 제 11 호 의 숙박 시설 ( 5 ) 제 12 호 의 위락 시설 나 . 제 6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폐수 배출 시설 ( 다만 , 현지 에서 생산 된 농림 축산물 을 저장 ․ 가공 ․ 처리 하 기 위한 시설 은 제외 한다 ) 다 . 농어 촌정 비법 제 2 조 제 8 의 2 의 규정 에 의한 숙박 시설 ․ 음식 ․ 취사 시설 등 을 제공 하 는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라 . 청소년 기본법 제 3 조제 5 호 의 규정 에 의한 청소년 수련 시설 마 . 교육 , 연구 ․ 시험 시설 ( 다만 , 학원 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학원 및 농림 ․ 환경 연구 ․ 시험 시설 은 제외 한다 ) 바 . 사회 복지 사업 법 제 2 조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회 복지 시설 사 . 의료법 제 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요양 병원 [ 별표 4 ] Ⅰ 권 역내 하수 처리 구역 에서 의 오수 배출 시설 의 입지 기준 1 . 하수도법 제 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하수 처리 구역 으로 지정 되 어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이 정상 가동 중 인 지역 의 경우 에 는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의한 규모 이상 의 오수 배출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다만 , 하수 처리 구역 내 에서 발생 되 는 오수 가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의 처리 용량 을 초과 하 는 경우 의 오수 배출 시설 입지 는 별표 3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2 . 하수도법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인가 를 받 은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의 예정 하수 처리 구역 으로 지정 된 지역 의 경우 에 는 다음 각목 의 조건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가 . 다음 요건 을 충족 시키 는 경우 에 한하 여 예정 하수 처리 용량 의 범위 내 에서 건축물 에 대하 여 건축 허가 를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당해 시설물 의 사용 및 입주 시기 를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의 정상 가동 시기 와 일치 시키 는 것 을 조건 으로 하 여야 한다 . ( 1 ) 건축 허가 신청서 상 의 공사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는 시설 은 신 ‧ 증설 되 는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의 공정 율 이 20 % 이상 인 경우 ( 2 ) 건축 허가 신청서 상 의 공사 기간 이 2 년 미만 인 시설 은 신 ‧ 증설 되 는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의 공정 율 이 50 % 이상 인 경우 나 . 조건부 건축 허가 를 받 은 오수 배출 시설 의 경우 에 는 당해 시설물 을 사용 또는 입주 와 동시 에 발생 오수 를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로 전량 유입 ․ 처리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