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증권 시장 에 는 여전히 개인 투자 가 많 은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고 , 유사 투자자 문업 자 고객 은 대체로 스스로 방위 할 능력 이 떨어지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설령 고객 이 유사 투자자 문업 의 기능 과 한계 를 직시 하 지 못하 고 유사 투자자 문업 자 를 투자자 문업 자 로 혼동 하 더라도 그 고객 은 자본 시장법 에 의한 보호 를 받 지 못한다는 사실 이 이 판결 을 통해 정립 됐 다 . 유사 투자자 문업 자 고객 은 애초 부터 자본 시장법 의 보호 대상 에서 배제 돼 있 음 을 확인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