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해지 를 6 개월 간 유예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다 . 의료 원 겸 임 · 겸무 시행 세칙 은 2014 . 3 . 1 . 제정 되 었 는데 , 이 사건 과 관련 된 규정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 은 ○○ 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에 따라 임상 전임 교원 의 의료 원 겸 임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 조 ( 겸임 해지 사유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겸임 해지 사유 는 진료실 적 이 현저히 낮 아 병원 경영 에 미치 는 영향 이 매우 큰 경우 에 한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동조 제 1 항 의 조건 에 해당 하 는 진료 부서 교원 은 각 병원 전임 교원 3 년 간 월평균 순 매출액 의 1 / 2 에 미달 하 고 소속 진료 ( 분 ) 과 전임 교원 3 년 간 월평균 순 매출액 의 1 / 2 에 미달 한 교원 으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6 조 ( 진료 부서 의 진료실 적 산정 기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진료실 적 은 □□ 병원 과 △△ 병원 을 분리 하 여 산정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진료실 적 은 순 매출액 을 기준 으로 하 되 약값 및 재료비 를 제외 한 금액 ( 각 병원 기획 실 의 결정 ) 으로 한다 . 단 , 이 기준 은 변경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진료실 적 은 전 · 후반기 구분 없이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의 실적 을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라 . 의료 원 겸 임 · 겸무 시행 세칙 은 2015 . 2 . 5 . 개정 되 었 는데 , 이 사건 과 관련 된 규정 은 다음 과 같 다 ( 이하 2015 . 2 . 5 . 개정 된 의료 원 겸 임 · 겸무 시행 세칙 을 ‘ 이 사건 시행 세칙 ’ 이 라 한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제 1 조 ( 목적 ) 이 세칙 은 ○○ 대학교 ( 이하 “ 본교 ” 라 한다 ) 교원 인사 규정 제 59 조 에 따라 의료 원 에 겸임 겸무 를 명 받 은 전임 교원 ( 이하 “ 교원 ” 이 라 한다 ) 의 의무 와 겸임 · 겸무 의 해지 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한 세부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제 2 조 ( 겸임 · 겸무 교원 의 의무 ) 본교 의료 원에 겸 임 · 겸무 를 명 받 은 교원 은 의료 원장 이 정하 는 진료 및 임상 교육 에 관한 업무 를 성실히 수행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제 3 조 ( 부서 의 구분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① 진료 지원 부서 는 병리 과 , 진단 검사 의 학과 , 방사선 종양학 과 , 핵의학 과 , 응급 의 학과 , 영상 의 학과 , 마취 통증 의 학과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② 진료 부서 는 제 1 항 의 부서 를 제외 한 모든 부서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제 4 조 ( 진료실 적 평가 기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① 진료실 적 은 □□ 병원 과 △△ 병원 을 분리 하 여 평가 하 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