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성 및 경제 성 이 우수 하 며 신뢰 성 있 는 발전소 를 건설 할 수 있 도록 발전소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 를 수행 하 고 아래 사항 에 대한 제반 자료 를 작성 제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기본 설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기본 설계 검토 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발전소 의 최적화 를 위해 다음 사항 에 대하 여 기본 설계 검토 를 수행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공통 분야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선행 호기 설비 개선 사항 검토 및 대책 제시 제 2 장 제 3 절 II 세부 지침 사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기존 설비 조사 검토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공용 설비 는 물론 영흥 1 ~ 4 호 기용 으로 계획 된 설비 들 이 영흥 5 , 6 호기 설비 에 도 공용 가능 한지 또는 공 용시 의 예상 문제점 과 개선 사항 을 면밀히 검토 제시 하 며 그 용량 이나 형식 , 규격 , 재질 , 수량 등 이 적정 한지 재 검토 후 설계 에 반영 함 으로써 호환 성 과 신뢰 성 을 극대 화 하 고 경제 성 있 는 발전소 가 되 도록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록 IV ( 품질 경영 요건 ) 7 ( 제품 실현 ) 다 ( 설계 및 개발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설계 및 개발 입력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품 요구사항 에 관련 된 입력 을 결정 하 고 기록 을 유지 하 고 적합 성 을 검토 하 여야 한다 . 이 입력 은 다음 사항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기능 및 성능 / 성과 요구사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적용 되 는 법 적 및 규제 요구사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다 ) 적용 가능 한 경우 , 이전 의 유사 한 설계 로부터 도출 된 정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라 ) 설계 및 개발 에 필수 적 인 기타 요구사항 </ td ></ tr ></ tbody ></ table > 
 ○ 현대 엔지니어링 직원 인 소외 1 등 은 2009 . 8 월 부터 2010 . 9 월 까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설계 자료 등 을 PDF 파일 형태 로 건네 받 아 , 영흥 3 , 4 호기 의 입찰 제안서 에 첨부 된 기술 규격 서 의 내용 을 일부 수정 하 는 방식 으로 영흥 5 , 6 호기 에 대한 기술 규 격서 를 작성 한 후 이 를 입찰 제안서 에 첨부 하 여 제출 하 였 다 . 또한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검토 한 후 영흥 5 , 6 호기 의 특성 에 맞추 어 일부 수정 , 변경 하 는 방식 으로 영흥 5 , 6 호기 의 설계 자료 를 작성 하 였 다 . 
 ○ 한편 , 영흥 5 , 6 호기 는 영흥 3 , 4 호기 와 동급 의 화력 을 가진 발전소 이나 , 영흥 1 ~ 4 호 기와 는 달리 신규 부지 에 새롭 게 건립 될 건물 과 설비 등 을 활용 하 는 형태 로 설계 되 었 으며 , 건물 및 기기 배치 등 의 변경 과 함께 향후 건설 될 영흥 7 , 8 호기 건설 을 대비 한 공용 설비 도 설치 되 었 다는 점 에서 기존 영흥 1 ~ 4 호기 발전소 와 는 차이 가 있 다 . 
 마 . 형사 진정 , 고소 사건 
 ○ 원고 는 피 고 , 현대 엔지니어 링 및 그 직원 들 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혐의 로 2012 . 12 . 5 . 진정 하 고 , 2013 . 4 . 30 . 고소 하 였 다 . 검사 는 2014 . 1 . 6 . ‘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영업 비밀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