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 도 승소 - 디 트 news 24 
 대전 고법 제 2 행정부 , 교육부 항소 기각 . .. 상고 여부 관심 
 홍성표 전 대 덕대 총장 이 교육부 를 상대 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 에서 도 승소 했 다 . 
 홍성표 전 대전 대덕 대학교 총장 이 교육부 장관 을 상대 로 제기 한 행정소송 항소심 에서 도 승소 했 다 . 
 대전 고법 제 2 행정부 ( 재판장 전지원 부장 판사 ) 는 12 일 홍 전 총장 이 교육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에서 교육부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유지 했 다 . 
 홍 전 총장 이 소송 을 제기 한 것 은 지난 2017 년 12 월 이 다 . 소송 을 시작 한 이유 는 교육부 가 자신 의 창 성 학원 이사 취임 승인 을 거부 했 기 때문 이 다 . 창 성 학원 은 대 덕대 를 운영 하 는 학교 법인 이 다 . 
 사건 진행 상황 을 보 면 홍 전 총장 이 소송 을 제기 할 수 밖 에 없 었 던 이유 를 알 수 있 다 . 창 성 학원 은 홍 전 총장 의 이사 임기 만료일 인 지난 2014 년 3 월 28 일 을 앞두 고 같 은 해 1 월 3 일 이사회 를 열 고 연임 을 의결 했 다 . 창 성 학원 은 이 사회 의견 을 근거 로 같 은 해 2 월 21 일 교육부 에 이사 취임 승인 신청 을 한다 . 
 하지만 교육부 는 같 은 해 4 월 29 일 창 성 학원 측 에 홍 전 총장 에게 제기 된 민원 실태 조사 결과 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 여부 를 처리 한다며 승인 신청 을 보류 했 다 . 창 성 학원 은 같 은 해 8 월 부터 2016 년 1 월 14 일 까지 총 8 차례 에 걸쳐 교육부 를 상대 로 홍 전 총장 의 이사 취임 승인 을 요청 했 지만 아무런 답변 이 없 었 다 . 
 이 에 홍 전 총장 은 2016 년 3 월 17 일 교육부 를 상대 로 이사 취임 승인 신청 에 대해 아무런 답변 이 없 는 것 는 위법 하 다며 ' 부작위 위법 확인 '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고 2017 년 4 월 승소 했 다 . 그제서야 교육부 는 2017 년 10 월 10 일 2 가지 이유 를 들 어 창 성 학원 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 을 거부 했 다 . 창 성 학원 이 홍 전 총장 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 을 낸 지 무려 3 년 6 개월 만 이 다 . 
 교육부 가 홍 전 총장 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 을 거부 한 이유 는 이렇 다 . 홍 전 총장 이 이사 임기 가 만료 됐 음 에 도 이 사회 에 참여 해 이사장 및 후임 이사 선임 등 을 의결 해 사립 학교 법 등 을 위반 했 고 , 임원 간 분쟁 을 일으켜 학교 운영 에 중대 한 장애 를 야기 했 다는 점 을 들 었 다 . 또 총장 재 임시 교비 횡령 혐의 가 인정 돼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받 은 사례 를 들 며 이사 를 승인 할 경우 법인 및 학교 가 다시 혼란 에 빠질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는 이유 를 내세웠 다 . 
 홍 전 총장 은 법원 공판 과정 에서 교육부 조치 에 대해 부당 함 을 적극 주장 했 다 . 그 는 " 교육부 가 이사 승인 신청 에 대한 처리 를 부당 하 게 지연 하 고 있 다가 신청 이 있 은 날 로부터 1 년 6 개월 후 에 있 었 던 원고 의 임기 종료 후 이사회 참여 를 문제삼 아 거부 처분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 제 가 이 사회 에 참여 할 자격 이 있 었 는지 문제 된 것 도 결국 교육부 가 이사 승인 신청 에 대한 부당 한 부작위 에서 비롯 된 것 이 므로 교육부 를 이 를 근거 로 승인 신청 을 거부 해서 는 안 된다 " 고 항변 했 다 . 
 또 " 교비 회계 를 횡령 한 혐의 로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받 아 학교 구성원 들 이 이사 취임 을 반대 하 고 있 음 을 들 어 승인 신청 을 반려 할 공익 상 중대 한 필요 가 있 다고 는 하나 항소심 에서 선고유예 판결 을 받 은 사정 에 비춰 보 면 교비 를 횡령 했 다는 사실 만 으로 이사 승인 거부 처분 을 정당 화 할 정도 의 중대 한 공익 상 필요 가 있 다고 는 보 기 어렵 다 " 고 반박 했 다 . 
 이 처럼 양측 의 엇갈린 주장 에 대해 1 심 재판부 ( 대전 지법 제 2 행정부 ) 는 판결 에서 도 알 수 있 듯 홍 전 총장 의 주장 을 대부분 받아들였 다 . 1 심 재판부 는 판결문 을 통해 " 이사 승인 신청 으로부터 약 1 년 6 개월 이후 에 발생 한 사유 를 들 어 이사 승인 신청 으로부터 약 3 년 6 개월 이 경과 해 이뤄진 거부 처분 은 통상 적 으로 소요 되 는 기간 이상 으로 처분 을 지연 한 시간 동안 발생 한 사유 를 들 어서 거부 한 것 으로 , 장기간 처분 이 지연 된 것 에 대해 ' 정당 한 사유 ' 가 없 는 이상 처분 은 위법 하 다고 봐야 한다 " 고 원고 측 손 을 들 었 다 . 특별 한 이유 없이 창 성 학원 이 홍 전 총장 의 이사 승인 신청 을 낸 지 무려 3 년 6 개월 이 지난 시점 에서 거부 한 것 은 위법 하 다는 판단 이 다 . 
 그러 면서 재판부 는 " 이 사건 이사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은 당초 승인 신청 당시 에 는 승인 거부 사유 가 존재 하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관할 관청 인 피고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처리 를 장기간 지연 하 던 중 사후 적 으로 발생 한 사유 만 을 들 어 취임 승인 을 거부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항소심 재판 부도 교육부 의 항소 를 기각 한 것 으로 봤 을 때 원심 판단 이 적절 했 다는 것 으로 읽혀진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의 관심사 는 홍 전 총장 이 창 성 학원 으로 복귀 할지 여부 다 . 홍 전 총장 이 창 성 학원 이사 로 복귀 하 기 위해서 는 판결 이 확정 돼야 하 는데 교육부 의 대법원 상고 여부 가 변수 다 . 교육부 가 대 법원 에 상고 할 경우 확정 판결 까지 적잖 은 시일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인다 . 
 교육부 관계자 는 이날 기자 와 의 통화 에서 " 일단 판결문 을 받 아 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 를 결정 할 계획 " 이 라며 입장 을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