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 로또 ' 된 아파트 청약 … 당첨 노리 는 ' 범죄 기승 ' 
 집값 급등 으로 아파트 청약 을 마치 ' 로또 ' 처럼 여기 면서 거짓 임신 과 불법 전입 , 대리 계약 등 다양 한 속임수 로 당첨 을 노리 는 범죄 가 기승 을 부리 고 있 다 . 
 16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국토 교통부 로부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5 년 부터 올해 7 월 까지 약 4 년 반 동안 경찰 이 국토 부 에 통보 한 불법 청약 당첨자 는 모두 1 천 536 명 , 이 들 이 간여 한 불법 당첨 주택 수 는 2 천 324 가구 로 집계 됐 다 . 
 연도 별 ( 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 불법 당첨 주택 과 당첨자 수 는 2015 년 1 천 343 가구 ( 341 명 ) , 2016 년 161 가구 ( 593 명 ) , 2017 년 2 가구 ( 2 명 ) , 2018 년 609 가구 ( 461 명 ) , 2019 년 ( 7 월 까지 ) 209 가구 ( 139 명 ) 였 다 . 
 이 들 은 모두 주택 법령 에 따라 당첨 이 취소 됐 을 뿐 아니 라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고 , 적발 일 로부터 최장 10 년 간 청약 을 신청 할 수 없 게 됐 다 . 
 불법 청약 당첨 2 천 324 가구 를 유형 별 로 나눠 보 면 ▲ 청약 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 천 361 건 ▲ 위장전입 745 건 ▲ 위장 결혼 146 건 등 의 순 으로 많 았 다 . 
 자녀 허위 임신 진단서 · 출생 신고 도 지금 까지 6 건 적발 됐 는데 , 올해 4 월 이후 국토 부 가 신혼 부부 · 다 자녀 특별 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 을 거쳐 56 건 의 임신 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 를 검찰 에 수사 의뢰 한 상태 라 이 유형 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 는 크 게 늘어날 전망 이 다 . 
 실제 경기도 에 거주 하 는 A 씨 는 특별 공급 아파트 에 당첨 시켜 주 겠 다는 B 씨 의 제안 을 받 고 실제 자녀 가 1 명 뿐 임 에 도 쌍둥이 를 임신 해 자녀 가 3 명 이 라고 속여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아파트 청약 에 당첨 됐 다 . 이후 B 씨 는 쌍둥이 를 가진 것 으로 위조 한 임신 진단서 를 A 씨 대신 시 행사 에 내 고 대리 계약 을 체결 했 다 . 
 올해 국토 부 가 지방 자치 단체 등 과 자체 조사 를 벌여 경찰 에 수사 의뢰 한 76 건 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 들 을 더 보 면 하 남 위례 포 레자이 분양 과정 에서 는 위장 전입 , 제 3 자 대리 계약 등 7 건 이 경찰 에 넘겨졌 다 . 
 동탄 예 미지 3 차 단지 분양 에서 도 위장전입 , 제 3 자 대리 계약 등 11 건 이 무더기 로 불법 사례 로 지목 돼 현재 경찰 수사 를 받 고 있 다 . 
 제 3 자 대리 계약 은 이른바 ' 떴 다 방 ' 등 의 투기 세력 이 당첨 가능 성 이 큰 청약 통장 을 사들여 사후 당첨 되 면 대신 계약 한 뒤 나중 에 소유 권 까지 넘겨 받 는 불법 행위 다 . 
 안 의원 은 " 집값 급등 을 부추기 는 투기 세력 유입 을 막 고 , 무주택 실수요자 들 의 분양 기회 를 늘리 는 차원 에서 부정 청약 시도 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불법 당첨 조사 횟수 를 늘리 고 처벌 수위 를 높여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