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 파산 신청 건수 1 , 000 명 당 2 . 6 명 금융 硏 " 방치 땐 도덕 적 해이 등 부작용 야기 " 한국 의 개인 파산 신청 비율 이 주요 선진국 보다 훨씬 높 은 만큼 개인 파산 을 신청 하 기 에 앞서 채무자 스스로 빚 을 갚 을 수 있 도록 유인 체계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이순호 금융 연구원 연구 위원 은 5 일 ‘ 파산 제도 의 경제 적 역할 및 제도 개선 방향 ’ 보고서 에서 “ 국내 의 경우 개인 파산 제도 가 남용 되 고 있 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지난 2006 년 한 해 동안 법원 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 는 전년 대비 무려 216 % 나 늘어난 12 만 2 , 608 건 에 달했 다 . 이 를 인구 1 , 000 명 당 파산 건수 로 환산 할 경우 한국 은 2 . 6 명 으로 미국 ( 5 . 0 명 ) 보다 는 낮 지만 독일 ( 1 . 5 명 ) , 영국 ( 2 . 0 명 ) , 네덜란드 ( 0 . 9 명 ) , 벨기에 ( 0 . 9 명 ) 등 대부분 의 선진국 에 비해서 는 상당히 높 았 다 . 보고서 에서 는 “ 한국 에서 자기 힘 으로 채무 를 갚 으려는 개인 회생 이나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 는 줄어드 는 반면 개인 파산 등 으로 손쉽 게 채무 를 면제 받 으려는 사람 들 이 늘 고 있 다 ” 면서 “ 파산 제도 남용 을 방치 할 경우 도덕 적 해이 , 소명 의식 저하 등 여러 부작용 이 빚어질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에서 는 “ 이 를 위해 채무자 가 파산 신청 에 앞서 스스로 빚 을 갚 기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했 다는 것 을 증명 해야 하 는 독일 의 제도 등 을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연구 위원 은 “ 개인 워크아웃 이나 개인 회생 제도 의 미비점 을 보완 해 파산 이전 에 소비자 스스로 빚 을 갚 을 수 있 도록 최대한 유도 하 고 파산 을 최후 의 수단 으로 만 활용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병관 기자 comeon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