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날짜 [ 2019 년 07 월 23 일 16 시 05 분 ] 
 담당 자문 변호사 , " 그런 이야기 처음 듣 는다 " 며 당황 
 진도군 이 석탄재 관련 재판 에서 결정 적 인 증거 가 되 는 자료 를 일부러 숨겼 을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대책위 관계자 는 “ 지난 7 월 19 일 , 이 사건 자문 을 맡 았 던 법무법인 지산 담당 변호사 를 면담 한 자리 에서 상식 적 으로 이해 할 수 없 는 이야기 를 들 었 다 ” 고 밝혔 다 . 
 그 관계자 는 “ 소송 에서 는 ‘ 민원 ’ 만 으로 설계 를 변경 한 것 이 타당 한 것 인가 가 핵심 쟁점 이 었 는데 , 담당 변호사 는 ‘ 입찰 안내서 ’ 나 ‘ 계약 특수 조건 ’ 내용 은 처음 듣 는 이야기 라고 말 했 다 . ” 면서 “ 만약 재판 에서 이 자료 가 제출 되 었 다면 , 업체 측 의 입장 을 반영 한 화해 권고 나 강제 조정 은 애초 에 나오 지 않 았 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입찰 안내서 ’ 는 당시 한국남부발전 하동 화력 발전소 에서 공고 한 ‘ 2016 년 도 매립 석탄재 재 활용 해상 반출 용역 ’ 입찰 공고 에 포함 된 서류 이 고 , ‘ 계약 특수 조건 ’ 은 발전소 측 과 폐기물 처리 업체 ( 삼궁 산업 , 대호 개발 등 ) 가 공급 계약 을 맺 으면서 체결 한 계약 내용 이 다 . 
 당시 입찰 안내서 에 포함 된 ‘ 입찰 유 의서 ’ 제 3 조 ( 입찰 에 부치 는 사항 ) 7 항 에 는 ‘ 계약 상대자 는 운송 관련 반 출장소 및 재활 용처 에서 민원 발생 이 없 도록 사전 대책 을 강구 후 입찰 에 참여 하 여야 한다 . ’ 고 나와 있 다 . 
 ▲ 한국남부발전 하동 화력 발전소 가 본지 에 공개 한 2016 년 당시 입찰 안내서 - 입찰 유 의서 제 3 조 
 또한 계약 특수 조건 제 11 조 1 항 에 는 ‘ 본 계약 이행 중 에 관계 법규 위반 및 민원 발생 시 모든 민 ․ 형사 상 의 책임 은 계약 상대자 에게 있 다 . ’ 고 나와 있 고 , 제 15 조 ( 불가항력 ) 2 항 에 는 ‘ 계약 당사자 는 불가항력 의 사유 로 계약 상대자 가 입 은 손실 , 손해 또는 이행 지체 에 대하 여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 고 나와 있 다 . 또 4 항 에서 는 ‘ 기타 민원 과 승인 기관 의 인허가 취소 등 계약 상 의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을 경우 의 불가항력 해당 여부 는 공급자 의 판단 에 따른다 . ’ 고 명시 돼 있 다 . 
 이러 한 내용 으로 볼 때 , 폐기물 인 석탄재 를 대량 으로 취급 하 기 위해서 는 처리 장소 가 되 는 팽 목 항 인근 주민 또는 진도 군민 의 동의 를 얻 는 과정 을 거친 다음 에 입찰 에 참여 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민원 발생 시 , 모든 책임 이 화력 발전소 가 아닌 계약 상대자 즉 , 삼궁 산업 과 대호 개발 에 있 다는 점 도 강조 하 고 있 다 . 
 실제 화력 발전소 에서 는 석탄재 를 반출 하 면서 계약 을 맺 은 폐기물 처리 업체 에 지원금 을 주 고 있 는데 , 그 지원금 에 는 일반 적 으로 선별 , 운송 , 하역 , 처리 뿐 만 아니 라 민원 해결 비용 까지 포함 돼 있 다 . 당시 하동 화력 발전소 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 에 지급 하 기 로 계약 한 단가 는 톤 당 16 , 000 원 정도 로 석탄재 50 만 톤 으로 계산 했 을 때 80 억 원 을 폐기물 처리 업체 가 받 게 될 예정 이 었 다 . 발전소 측 에서 는 이러 한 비용 을 지원 해 주 면서 민원 발생 으로 인한 민형사 상 의 책임 을 폐기물 처리 업체 에 전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계약 특수 조건 제 11 조 
 ▲ 계약 특수 조건 제 15 조 
 2016 년 10 월 24 일 , 팽 목 항 에 석탄재 를 가득 실은 바지선 이 도착 했 지만 주민 반발 로 하역 을 하 지 못했 다 . 진도군 은 3 일 만 에 구두 로 회항 지시 를 했으나 폐기물 업체 측 에서 는 지시 를 거부 하 고 대기 했 다 . 그러 다 11 월 4 일 진도군 이 공문 을 통해 재차 회항 지시 를 하 자 11 월 7 일 하동 화력 발전소 로 회항 해 석탄재 를 하역 했 다 . 
 진도군 은 12 월 5 일 , ‘ 민원 발생 ’ 을 이유 로 석탄재 반입 을 전면 재검토 하 라는 공문 을 시공사 에 보냈 다 . 12 월 8 일 , 토취장 대상지 를 조사 하 고 내부 적 으로 임회 연동 에 있 는 해정 개발 석산 에서 토사 50 만 톤 을 가져오 는 것 으로 결정 했 다 . 
 12 월 12 일 , 진도군 은 ‘ 진도항 배후지 조성 사업 일 시정지 및 순성 토 재 변경 결정 ‘ 공문 을 시공사 에 보냄 으로써 석탄재 반입 을 최종 적 으로 취소 했 다 . 
 진도군 , 선제 적 민원 해결 조항 알 고 도 묵인 의혹 
 이 에 앞서 12 월 10 일 , 진도군 은 내부 적 으로 ‘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순성 토 재 변경 계획 ( 안 ) ’ 을 세웠 다 . 그 문건 에 ‘ 순성 토 재 변경 시 나타날 문제점 ’ 이 라는 내용 이 포함 돼 있 었 다 . 그런데 ‘ 폐기물 업체 손해 배상 소송 제기 예상 ’ 이 라는 항목 에 ‘ 계약 특수 조건 제 15 조 ’ 가 등장 한다 . 이 조항 의 ‘ 민원 발생 에 따른 추진 불가 ’ 에 따라 계약 보증금 ( 7 억 ) 은 진도군 이 폐기물 처리 업체 에 배상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자체 판단 했 던 것 이 다 . ‘ 민원 ’ 이 발생 하 면 원천 적 으로 석탄재 반입 을 할 수 없 다는 사실 을 진도군 도 명확 하 게 인지 하 고 있 었 다는 증거 다 . 
 반면 진도군 은 업체 측 에서 주장 한 것 으로 추정 되 는 실비 손해금 5 억 원 ( 선별 운반 1 억 8 천 3 백만 원 , 하역 준비 1 억 3 천 7 백만 원 , 회항 1 억 8 천 1 백만 원 ) 에 대해서 는 소송 으로 일부 지급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판단 했 다 . 
 ▲ 진도군 이 2016 년 12 월 10 일 작성 한 ' 순성 토 재 변경 계획 ( 안 ) ' - 이 문건 에 계약 특수 조건 제 15 조 가 등장 하 고 , 업체 측 에서 12 억 원 을 손해 배상 청구 할 것 을 예측 하 고 있 다 . 
 그러나 발전소 측 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 에 지급 하 는 지원금 에 전체 작업 공정 에 대한 내용 이 포함 돼 있 었 기 때문 에 진도군 에서 배상 해야 할 실비 손해금 은 거의 없 다고 봐야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진도군 은 행정소송 과 민사 소송 재판 과정 에서 사건 의 판결 근거 가 되 는 ‘ 선제 적 민원 해결 ’ 에 대한 자료 를 자문 변호사 에 제공 하 지 않 았 고 , 1 심 소송 과 달리 2 심 재판 에서 화해 권고 에서 강제 조정 에 이르 는 과정 에서 도 아무런 반박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때문 에 이 사건 법률 대리인 을 맡 았 던 법무법인 지산 에서 는 2018 년 8 월 29 일 , 광주 고등 법원 에서 화해 권고 결정 이 난 다음 이 의 신청 을 하 면서 도 추가 의견 이나 반박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 . 그리고 12 월 10 일 , 조정 을 갈음 하 는 결정 ( 강제 조정 ) 이 나 자 진도군 에 의견서 를 보냈 다 . 
 조정 을 갈음 하 는 결정 ( 강제 조정 ) 에 대한 의견서 
 4 . 진도군 에서 는 소송 진행 과정 에서 주민 들 의 민원 이 제기 된 사정 이 상당 한 설계 변경 사유 에 해당 하 고 설계 변경 심사 과정 에서 충분히 검토 · 심사 하 였 다고 주장 하 였으나 , 항소심 에서 상당 한 심리 가 진행 됨 에 따라 재판부 는 위 제 3 항 과 같 은 심증 형성 과 판단 을 하 면서 1 차 ( 2018 . 8 . 29 . ) 화해 권고 결정 , 2 차 ( 2018 . 12 . 10 . ) 조정 을 갈음 하 는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이러 한 재판부 의 결정 에 대하 여 진도군 이 더 이상 의 반박 자료 를 제출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는 이의 를 제기 하 더라도 패소 판결 이 선고 될 것 으로 예상 되 며 , 그렇게 되 면 진도군 은 성토 재 는 석탄재 로 할 수 밖에 없 으면서 도 항소심 까지 의 소송비용 과 원고 들 에 대한 막대 한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해야 하 는 감내 하 기 어려운 상황 의 발생 이 우려 됩니다 . 그리고 이번 조정 을 갈음 하 는 결정 ( 강제 조정 ) 은 이 전 의 화해 권고 결정 에서 언급 하 지 않 았 던 ‘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지 않 는 조건 ’ 을 추가 하 여 진도군 에 훨씬 유리 한 결정 이 므로 이 를 수용 하 는 것 이 현명 한 판단 이 라고 사료 됩니다 . 
 대책위 , " 셀프 강제 조정 은 진도 군수 의 배임 " 고발 추진 
 이처럼 법무법인 지산 이 진도군 에 보낸 의견서 에 ‘ 이러 한 재판부 의 결정 에 대하 여 진도군 이 더 이상 의 반박 자료 를 제출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는 이의 를 제기 하 더라도 패소 판결 이 선고 될 것 으로 예상 되 며 ’ 라는 문구 가 등장 한다 . 담당 변호사 도 진도군 에서 이 의 신청 이 아닌 강제 조정 을 요청 했 기 때문 에 ‘ 더 이상 의 반박 자료 를 제출 할 수 없 는 상황 ’ 이 라는 표현 을 쓸 수 밖에 없 었 을 것 이 다 . 
 대책위 관계자 는 “ 1 심 까지 변호 를 맡 았 던 담당 변호사 도 화해 권고 이후 에 진도군 과 협의 하 면서 조정 이 아닌 강제 조정 으로 가 는 게 좋 겠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고 말 했 다 ” 면서 “ 담당 변호사 는 강제 조정 으로 가 려면 민원 당사자 인 대책위 주민 들 에 대한 의견 청취 도 필요 하 다고 했 다는데 , 진도군 에서 는 주민 들 의 의견 을 전혀 반영 하 지 않 은 채 항소 도 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석탄재 추진 단계 에서부터 강제 조정 까지 , 그리고 2019 년 7 월 23 일 현재 까지 진도군 은 대책위 와 주민 들 의 의견 을 철저 하 게 무시 하 고 있 다 . 2016 년 10 월 에 도 ‘ 민원 발생 ’ 이유 로 진도항 배후지 로 들어오 지 못한 석탄재 가 2019 년 에 도 똑같 은 이유 로 반입 이 불 가능 한 상황 에서 진도군 의 묻 지 마 막 가파 행정 은 천 길 절벽 으로 달려가 고 있 다 . 
 진도 군청 하반기 인사 발령 ( 2019 년 7 월 1 일자 ) ( 2019 - 07 - 01 11 : 23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