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대 - 제 178 회 - 제 2 차 - 경제 환경 위원회 - 2018 . 12 . 03 월요일 : 팝업창 
 제 8 대 - 제 178 회 - 제 2 차 - 경제 환경 위원회 - 2018 . 12 . 03 월요일 
 - 일자리 경제 국 ( 일자리 정책 과 , 소상 공인 과 , 기업 지원 과 , 신재 생 에너지 과 ) 
 ○ 위원장 신 미숙 의석 을 정돈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178 회 화성시 의회 제 2 차 정례회 중 제 2 차 경제 환경 위원회 를 개의 하 겠 습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경제 환경 위원장 신 미숙 입니다 . 금일 의 의사일정 은 의사일정 제 1 항 『 2019 년 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예산안 』 에 대하 여 심의 및 보 고 청취 토록 하 겠 습니다 . 
 심의 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 을 말씀 드리 면 원활 한 의사 진행 을 위하 여 국 의 전반 적 인 예산안 에 대하 여 국장 이 총괄 설명 하 고 , 부서 별 순서 에 의해서 세부 사업 에 대한 예산안 을 담당 과장 이 설명 한 후 질의 ․ 답변 토록 하 겠 습니다 . 
 그럼 일자리 경제 국 소관 2019 년 도 예산안 에 대하 여 심의 토록 하 겠 습니다 . 김종대 일자리 경제 국장 님 나오 셔서 2019 년 도 예산안 에 대하 여 총괄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일자리 경제 국장 김종대 안녕 하 십니까 ? 일자리 경제 국장 김종대 입니다 . 우리 시 지역 경제 활성 화 추진 을 적극 적 으로 지원 해 주 시 는 신 미숙 위원장 님 을 비롯 한 위원 님 들 노고 에 깊이 감사 를 드리 며 일자리 경제 국 은 2019 년 도 본예산 확보 를 통하 여 일자리 가 넘치 는 행복 도시 화성 조성 을 목표 로 계층 별 맞춤 형 일자리 지원 및 소상 공인 을 비롯 한 기업 지원 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 화 와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을 추진 하 고 농축 수산 업인 의 역량 강화 와 활로 지원 확대 , 시설 현대 화 지원 을 통하 여 농어 업인 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에 기여 하 도록 업무 추진 에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2019 년 도 본 예산안 에 대하 여 총괄 보고 를 드리 면 먼저 세입 예산 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 을 포함 하 여 전년 도 대비 64 억 2 , 000 만 원 이 증액 된 465 억 1 , 500 만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세출 예산 은 전년 도 예산 대비 281 억 1 , 800 만 원 이 증액 된 1 , 655 억 3 , 700 만 원 으로 화성 시 총 예산 의 6 . 6 % 에 해당 하 는 규모 가 되 겠 습니다 . 
 부서 별 로 주요 내용 을 설명 드리 면 먼저 일자리 정책 과 는 전년 대비 19 억 3 , 600 만 원 을 증액 하 여 90 억 1 , 400 만 원 을 편성 하 였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인 희망 내일 사업 에 26 억 8 , 700 만 원 , 청년 과 신 중년 계층 의 맞춤 형 일자리 사업 으로 5 억 2 , 600 만 원 을 신규 로 편성 하 였 습니다 . 
 소상 공인 과 는 28 억 9 , 000 만 원 을 증액 하 여 53 억 400 만 원 을 편성 하 였으며 주요 사업 으로 는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사업비 로 2 억 9 , 600 만 원 을 신규 편성 하 였 고 소 상공 인 지원 사업비 로 20 억 원 을 증액 하 여 39 억 2 , 100 만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기업 지원 과 는 조직 개편 시 일부 업무 이관 으로 인해서 15 억 2 , 900 만 원 이 감액 된 143 억 3 , 000 만 원 을 편성 하 였으며 주요 사업 으로 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를 10 억 원 증액 하 여 53 억 2 , 500 만 원 , 기업 환경 개선 사업비 로 31 억 9 , 600 만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신재 생 에너지 과 로 특별회계 를 포함 하 여 123 억 2 , 500 만 원 을 증액 하 여 193 억 6 , 00 만 원 을 편성 하 였으며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을 위한 사업 에 14 억 8 , 500 만 원 , 도시 가스 공급 취약 지역 지원 사업 에 121 억 8 , 400 만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농업 정책 과 는 특별회계 포함 하 여 54 억 200 만 원 이 증액 된 392 억 2 , 100 만 원 을 편성 하 였으며 주요 사업 으로 는 논 타작 물재배 지원 사업 에 34 억 3 , 000 만 원 , 화훼 정원 조성 사업 에 26 억 6 , 300 만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농 식품 유통 과 는 43 억 5 , 300 만 원 이 증액 된 382 억 1 , 200 만 원 을 편성 하 였으며 주요 추진 사업 으로 햇살 드리 브랜드 홍보 사업 에 6 억 원 , 공공 급식 농산물 이용 확대 사업 에 262 억 2 , 200 만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축산 과 는 전년 도 대비 32 억 9 , 500 만 원 이 증액 된 241 억 7 , 600 만 원 을 편성 하 였으며 주요 사업 으로 는 살 처분 보상금 33 억 4 , 500 만 원 ,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사업비 로 17 억 1 , 400 만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해양 수산 과 는 5 억 5 , 500 만 원 이 감액 된 159 억 7 , 000 만 원 을 편성 하 였으며 주요 사업 으로 는 수산 식품 사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 에 60 억 7 , 500 만 원 , 해면 어종 종묘 방류 사업 으로 9 억 8 , 000 만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이상 으로 일자리 경제 국 소관 2019 년 도 본 예산안 에 대하 여 총괄 보고 를 마치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국장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일자리 경제 국장 님 과 일자리 정책 과 를 제외 한 부서장 께서 는 의사일정 을 참 고 하 시 어 의사 진행 에 지장 이 없 도록 유념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 금일 의사일정 과 관계 없 는 부서장 께서 는 본연 의 업무 에 임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어서 일자리 정책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심의 토록 하 겠 습니다 . 김현태 일자리 정책 과장 나오 셔서 예산안 에 대하 여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안녕 하 십니까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입니다 . 2019 년 도 일자리 정책 과 본예산 안 에 대해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행정 감사 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에 대한 질 의 답변 이 있 는데 저희 도 열심히 준비 한 만큼 집행부 에서 도 성실 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 
 ○ 박경아 위원 청년 인턴 사업 이 요 , 예산 잡 으신 것 보 니까 3 개월 그냥 잡 으신 것 같 아요 . 제 가 저번 에 당정 협의 때 도 말씀 드렸 는데 그냥 이렇게 잡 으셨 나요 ? 제 가 전달 받 기 로 는 감안 하 신다고 전달 받 았 거든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청년 인턴 사업 이 우리 시 에서 도 시청 에서 일 함 으로써 행정 경험 을 쌓 아서 진로 에 대한 것 이 고 , 그때 당정 협의회 에서 말씀 해 주 신 것 은 청년 인턴 사업 을 해서 나중 에 취업 으로 도 전환 하 는 쪽 으로 취지 가 다른 부분 인데요 . 관공서 에서 청년 인턴 사업 을 3 개 관 에서 경험 을 쌓 고 다른 진로 를 결정 하 는 데 지원 을 하 고자 하 는 취지 로 약간 다른 부분 이 되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지금 청년 정책 조례 안 도 새롭 게 저희 의원 님 들 께서 준비 하 고 계시 는 것 아 시 는지 모르 겠 지만 , 청년 부분 에 대해서 지원 안 이라든지 이런 것 은 타시 의원 님 들 께서 도 관심 을 많이 갖 고 계시 는 부분 인데 이 부분 을 이대로 그냥 가 신다는 것 이 이해 가 덜 되 네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위원 님 말씀 하 신 대로 청년 인턴 을 장기간 1 년 , 6 개월 이상 장기간 해서 나중 에 정규직 화 등 을 말씀 을 하 시 는 것 이 잖아요 . 그렇 지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그런데 저희 가 지금 도 기간제 근로자 에 대해서 정규직 화 하 는 데 도 많 은 문제 가 있 지만 청년 인턴 을 관공서 에서 한다고 해서 6 개월 청년 인턴 한 다음 에 정규직 화 하 는 것 은 실제 우리 가 시험 을 보 고 장기간 1 ~ 2 년 공부 해서 들어온 정규직 하 고 차별 해야 되 지 않 느냐고 보 고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그 때 의 취지 는 그 청년 을 정규직 화 시키 는 것 이 아니 라 지금 현재 일자리 에 대한 회귀성 때문 에 청년 들 이 경력 을 쌓 을 곳 이 없 다 , 그래서 모태 적 인 것 으로 경기도 에서 도 디딤돌 정책 이 라고 해서 그때 도 제 가 과장 님 한테 말씀 드렸 다시피 그런 정책 도 수반 되 고 있 는 과정 이 기 때문 에 화성 시 에서 도 조금 더 앞서 가 는 청년 인턴제 에 대한 정책 을 수립 했 으면 좋 겠 다는 의중 이 었 고 3 개월 로 는 청년 들 이 제대로 된 경력 이나 이런 것 이 충분 하 지 않 다 , 사실 현장 가 보 시 면 아 시 겠 지만 현장 에서 3 개월 동안 일 시킬 게 없 어요 . 왜냐하면 이 사람 은 3 개월 뒤 에 가 야 될 사람 이 니까 , 그러니까 이 취지 가 예산 만 낭비 되 지 절대 청년 들 한테 체감 할 수 없 는 기간 인 것 이 지요 . 그런 부분 들 을 실질 적 으로 청년 들 한테 경력 을 줄 수 있 고 , 청년 인턴제 를 쓰 는 각 과 에서 도 3 개월 뒤 에 갈 애 가 아닌 , 적어도 1 년 정도 는 내 가 데리 고 있 을 사람 이 니 예 를 들 어서 일거리 라도 하나 더 줄 수 있 는 그런 부분 들 을 마련 하 자고 해서 “ 기간 을 늘려야 된다 ” 는 내용 이 었 거든요 . 그런데 그런 부분 들 이 전혀 여기 에 감안 되 지 않 았 다는 부분 과 당정 협의 때 분명히 제 가 전달 받 은 내용 하고 는 다르 기 때문 에 말씀 드리 는 것 이 거든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위원 님 취지 는 충분히 알 고 있 습니다 . 제 가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산하 기관 쪽 에 는 그 부분 에 대한 경력 으로 하 게 유도 를 했 고요 . 그리고 시청 내 우리 관 에서 는 청년 인턴 에 대해서 자격 을 부여 해서 업무 를 맡길 수 있 는 업무 는 … … . 
 ○ 박경아 위원 조례 안 이 없 어서 그러 시 는 것 입니까 ? 조례 안 지금 준비 하 고 있 는 것 은 아 시 지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얘기 들 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조례 안 이 마련 되 면 그때 하 실 것 입니까 ? 그때 는 어쩔 수 없이 하 실 것 인가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조례 에 근거 가 있 으면 그것 에 의해서 집행부 도 운영 을 해야 겠 지요 . 
 ○ 박경아 위원 그러면 미리 집행부 에서 조례 안 이라든지 이런 것 을 검토 해 보 시 고 생각 해 보 시 지 는 않 으셨어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아직 조례 안 에 대해서 본 적 은 없 습니다 . 먼저 제 가 듣 기 로 는 의회 에서 의원 발의 로 조례 를 만드 는 것 으로 알 고 만 있 었 고요 . 조례 내용 에 대해서 는 본 게 없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안녕 하 십니까 ? 조오순 입니다 .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 이게 신규 사업 인데요 . 이 사업 하 고 공공근로사업 의 차이 는 뭡니까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공공근로사업 은 취약 계층 들 이 있 습니다 . 화성시 에 취약 계층 들 에 의해서 단순 한 일자리 를 부여 해 가지 고 최저 생계 를 유지 할 수 있 는 기본급 을 주 는 것 이 고요 .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은 경력직 들 , 그러니까 회사 같 은 데 에서 장기간 경력 을 쌓 은 다음 에 40 대 라든가 50 대 에 퇴직 한 분 들 한테 다시 한 번 경력 을 이용 해서 우리 시 에서 활용 할 수 있 는 그런 기회 를 드리 는 것 입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기간 은 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기간 은 일단 상 ㆍ하반기 5 개월 씩 운영 을 하 려고 추진 중 에 있 고요 , 그 부분 은 다시 또 재계약 도 가능 합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이게 신중히 고려 해서 이 사업 을 한 것 인지 는 모르 겠 지만 이렇게 되 면 공공 근로 와 이중 으로 예산 이 잡히 는 게 아닌가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아까 말씀 드린 공공 근로 는 취약 계층 들 , 재산 이라든가 월 소득 등 모든 것 을 봐서 기준 미만 인 사람 들 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을 하 는 것 이 고요 , 신 중년 은 경력 자 를 위주 로 해서 전문 성 을 가진 분 들 을 그분 들 이 중도 퇴직 해서 전문 성 을 활용 을 해야 되 는데 , 활용 할 기회 를 주 는 것 이 지요 . 
 ○ 원 유민 위원 원 유민 위원 입니다 . 선진 지 견학 과정 관련 해서 여기 에 보 면 일자리 정책 선진 지 견학 , 연수 국가 가 독일 이 되 어 있 네요 . 특별히 독일 로 가 는 이유 가 특정 되 어 있 습니까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독일 이 전 에 실업자 가 많이 있 었 고 경제 가 어려웠을 당시 에 일자리 창출 정책 의 선진국 으로 제 가 알 고 거기 를 파악 을 해 가지 고요 . 거기 가 현재 우리 나라 실정 하 고 비슷 한 사례 인 것 을 보 고 거기 를 선택 하 게 됐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이것 은 다 좋 은데요 , 예 를 들 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 과 관련 해서 선진 지 견학 을 가 는 것 이 지 않 습니까 ? 저 는 아쉬운 부분 이 우리 가 사업 을 시작 하 기 전 에 그런 견학 이나 선진 지 견학 같 은 것 을 함 으로써 새로운 사업 에 반영 이 되 어야 되 는데 항상 보 면 사업 은 일단 시작 해 놓 고 선진 지 견학 을 간단 말 이 에요 ? 그렇게 되 면 1 년 동안 의 사업 들 이 과연 선진 지 견학 을 갔 다 와서 얼마 만큼 적응 이 될까 하 는 그런 아쉬움 이 있 어요 . 이게 몇 월 에 가 는 것 입니까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상반기 안 으로 계획 을 세워서 할 것 입니다 . 
 ○ 원 유민 위원 상반기 안 으로 요 ? 
 ○ 원 유민 위원 이런 것 들 은 어떻 습니까 ? 만약 에 계획 이 있 다면 이런 부분 들 이 선진 지 견학 을 꼭 해야 된다면 한 해 전 에 이렇게 갔 다 오 셔서 새로운 사업 반영 을 이번 에 하 는 이런 쪽 은 어려운 것 인가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좋 습니다 . 위원 님 말씀 이 맞 는 말씀 이 고요 . 저희 과 가 생긴 것 이 금년도 4 월 에 신규 로 생겼 습니다 . 그래서 저희 도 그런 게 조금 아쉽 고 조금 더 연구 를 하 고 선 진지 를 방문 해서 반영 했 으면 좋 았 는데요 . 조금 아쉬운 점 이 있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러 니까요 . 앞 으로 는 그런 면 에서 는 신설 된 지 가 얼마 안 돼서 당연히 말씀 을 하 시 는 것 인데 이런 것 들 이 사전 에 계획 이 될 수 있 었 으면 좋 겠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여덟 분 가 시 나요 ? 
 ○ 원 유민 위원 저희 도 의회 연수 를 가 면 사실 은 반성 해야 될 점 도 많이 있 다고 보 는데 “ 외유 성 연수 ” 로 해서 매스컴 에 도 나오 고 하 는데요 . 물론 집행부 공무원 들 은 그런 일 은 전혀 없 으리라고 생각 을 하 지만 그래도 혹시 가시 더라도 외유 성 연수 가 되 지 않 도록 , 정말 여기 에 맞 도록 , 선진 지 견학 을 할 수 있 도록 각별히 조금 신경 을 써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알 겠 습니다 . 
 ○ 이창현 위원 우리 가 지금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 또 희망 내일 사업 , 청년 인턴제 도 마찬가지 고요 , 아까 박경아 위원 님 께서 도 말씀 하 셨 지만 인턴 이 라 하 면 그래도 충분 한 경력 을 쌓 아야 되 는 데 3 개월 가지 고 는 안 된다고 저 도 질의 좀 하 고 싶 어요 . 세상 에 3 개월 짜리 인턴 으로 어떤 경력 을 쌓 으며 어떤 일 을 배우 겠 습니까 ? 이것 은 조금 기간 을 연장 해서라도 전문 적 인 일 에 종사 할 수 있 게 해야 된다는 생각 이 듭니다 . 그래서 이것 은 확대 를 해서 라도 인턴 사업 은 해야 될 일 인 것 같 고요 . 그리고 또 마찬가지 로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이 라고 있 는데 이것 도 새로 이름 은 바뀌 었 지만 희망 내일 사업 하 고 별반 다른 게 없 어요 . 이게 지금 아까 과장 님 이 설명 하 셨 는데 30 ~ 40 대 , 아니면 50 대초 까지 퇴직 한 분 들 을 위해서 한다는 데 이게 지금 월 150 이 에요 . 그분 들 이 월 150 , 그래도 약간 경력 이 있 거나 전문직 에 종사 했 던 분 들 을 말 하 는 것 같 은데 월 150 을 받 고 어떤 일 을 하 겠 습니까 ? 이런 정책 은 있 으나 마나 예요 . 그러면 차라리 공공 근로 이나 희망 내일 사업 에 붙이 시 든가 , 희망 내일 사업 하 고 임금 차이 가 얼마나 됩니까 ? 이분 들 은 전문가 라면서 자격증 도 요구 하 고 ,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이 라는 것 을 60 대 이상 전문직 에 종사 했 던 분 들 이 퇴직 하 고 나 서 계속 자기 의 전문 분야 를 살리 고 싶 다는 분 들 을 위해서 하 면 몰라도 40 대 , 30 대 이런 분 들 을 위한 것 은 아니 라는 생각 이 들 어요 . 이것 좀 다시 한 번 점검 해 주 시 고요 . 이런 사업 이 라면 차라리 안 하 는 게 낫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그리고 희망 내일 사업 도 마찬가지 고 청년 인턴 사업 도 마찬가지 로 전면 적 으로 재 수정 했 으면 좋 겠 어요 . 전면 적 으로 , 이상 질의 마치 겠 습니다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위원 님 말씀 에 대해서 보완 설명 을 드리 면 예전 에 공공근로사업 이 라고 많이 들 어 보 셨 을 것 입니다 . 공공근로사업 인데 수급 자 에 포함 안 되 고 차상 위계 층 에 있 으면서 어려운 사람 들 이 많이 있 거든요 . 그분 들 을 정부 에서 그냥 돈 을 줄 수 는 없 잖아요 . 그러니까 그분 들 을 위해서 , 어느 정도 일 을 하 고 그것 에 상응 한 최저 임금 을 드리 는 것 이 고요 . 이것 은 내년 에 신규 로 처음 사업 을 하 는 것 입니다 . 저희 가 각 부서 별 로 도 파악 을 해 봤 고요 . 세무 라든가 토지 , 주택 이런 쪽 등 각 분야 별 로 공무원 이 할 수 는 있 지만 공무원 을 보완 해서 , 도와서 할 수 있 는 전문 성 있 는 사람 들 을 1 ~ 2 명 씩 채용 해서 해 보 자 . 
 ○ 이창현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 는 거 예요 . 40 대 , 50 대 초반 되 시 는 분 들 이 월 150 만 원 을 가지 고 어떻게 생활 을 할 수 있 겠 느냐고요 . 차라리 60 대 이상 완전 정년퇴직 한 분 들 을 위해서 이런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을 하 신다면 모르 는 데 40 ~ 50 대 를 타 겟 으로 하 는 사업 은 아니 라는 뜻 입니다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중도 퇴직자 를 채용 하 는 것 인데요 . 그분 들 이 다시 더 좋 은 데 취업 을 하 면 여기 는 이제 안 오 는 것 이 고요 . 취업 을 못 하 신 분 들 을 위해서 계획 을 하 는 사업 입니다 . 그래서 위원 님 말씀 대로 2019 년 해 보 고요 . 조금 더 보완 해서 잘 할 수 있 게끔 , 그런데 이게 우리 가 각 부서 별 로 정규직 으로 , 무기 계약직 으로 채용 하 는 범위 도 있 어요 . 그런데 그렇게 하 면 직원 이 정식 직원 이 되 는 것 이 고 그런데 이분 들 은 여기 와서 밤 에 대리운전 하 는 것 보다 낫 지 않 겠 느냐 , 그래서 한 번 해 보 는 것 입니다 . 
 ○ 이창현 위원 제 생각 에 는 이 정도 임금 을 받 고서 일 을 할 바 에 는 그동안 에 다른 취업 준비 를 더 열심히 하 시 는 게 낫 지 , 여기 서 하루 에 5 시간 정도 일 하 시 다 보 면 다른 일 준비 도 못하 세요 . 또 그러니까 이것 은 다시 한 번 잘 좀 생각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네 , 많이 검토 하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원 유민 위원 입니다 . 근로자 종합 복지 관 을 운영 하 는 데 예산 이 얼마나 들어가 는지 아 시 지요 ? 
 ○ 원 유민 위원 얼마 정도 되 지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예산서 에 27 억 원 정도 됩니다 . 
 ○ 원 유민 위원 27 억 원 정도 되 지요 ? 그런데 보 면 인건비 하 고 관리 운영비 가 실제로 거의 비슷 한 수준 이 거든요 . 그런데 이게 정상 적 인 것 인가요 ? 어차피 제 가 봤 을 때 는 근로자 종합 복지 관 에 인건비 는 계속 늘어날 것 이 에요 . 어떤 식 이 됐 든 , 어떻게 예상 하 세요 ? 제 예상 은 인원 이나 이런 부분 들 이 늘어날 것 같 아요 . 과장 님 어떻게 예측 하 고 계세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여기 인건비 가 주로 강사 수당 이 많이 있 고요 . 그분 들 은 호봉 제식 으로 늘어나 는 부분 이 아니 기 때문 에 많이 는 아닌데 이번 에 늘어나 게 된 배경 이 주말 하 고 야간 에 도 조금 더 연장 해서 11 ~ 12 시 까지 운영 을 하 자 , 근로자 를 위한 것 이 니까 . 
 ○ 원 유민 위원 몇 시 부터 요 ? 몇 시 까지 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12 시 까지 확장 운영 을 하 려고 합니다 . 11 시 까지 요 . 
 ○ 원 유민 위원 11 시 까지 요 ? 몇 시 부터 요 ? 7 시 부터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아침 스포츠센터 같 은 것 은 6 시 부터 12 시 까지 하 고 일반 다른 프로그램 운영 은 11 시 까지 해서 . 
 ○ 원 유민 위원 지금 은 11 시 까지 안 하 고 있 고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네 , 지금 은 10 시 까지 하 고요 . 일반 교육 같 은 것 은 9 시 까지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또 주말 에 도 일요일 에 는 운영 을 안 하 고 있 고 토요일 같 은 경우 에 는 1 시 까지 만 하 고 있 는데 토요일 도 오후 5 시 까지 운영 하 는 것 으로 확대 를 하 다 보 니까 . 
 ○ 원 유민 위원 거의 수당 이 에요 . 수당 이 거의 전부 차지 하 는데요 , 3 분 의 1 정도 가 수당 이 에요 . 수당 이 증액 이 된 것 이 거든요 . 갑자기 이렇게 오를 수 있 어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 듯이 금액 을 확장 하 다 보 니까 강사 를 추가 로 모집 해야 하 고 그것 에 대한 수당 이 늘어나 게 되 는 부분 이 되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래도 그렇 지 1 시간 늘리 는 데 3 분 의 1 정도 가 예산 이 증액 이 됐 으니까 굉장히 큰 폭 이 거든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주말 도 계속 운영 을 하 다 보 니까 그렇 습니다 . 계속 해서 근무 시간 을 한 강사 당 52 시간 도 있 고 그러니까 계속 할 수 가 없 어서 교대 로 해서 강사 를 모집 하 고 있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리고 관리 운영비 가 50 % 정도 차지 하 고 있 는데요 . 여기 에 보 면 공공요금 있 잖아요 . 공공요금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꽤 커요 . 이것 도 관리 운영비 의 3 분 의 1 정도 되 거든요 ? 이것 은 어떤 부분 인가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수영장 도 있 고 스포츠센터 가 있 다 보 니까 . 
 ○ 원 유민 위원 수영장 은 별도 예요 . 수영장 은 들어가 있 어요 . 수영장 유지 관리비 로 4 , 200 만 원 들어가 있 는데 공공요금 은 따로 별도 로 되 어 있 거든요 . 여기 서 수영장 이 빠진 거 예요 ? 수영장 은 유지 관리비 가 별도 로 나간 것 같 은데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수영 장유리 관리비 가 다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포함 되 어 있 어요 ? 
 ○ 원 유민 위원 4 억 2 , 000 만 원 에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네 , 12 억 원 . 
 ○ 원 유민 위원 물론 그렇 지요 . 거기 에 는 이게 다 포함 되 어 있 는 금액 이 니까 , 저 는 수영장 이 의외로 많이 나올 줄 알 았 더니 유지 관리비 가 적 은 것 같 고요 . 그러니까 공공요금 비율 이 크 니까 공공요금 이 무엇 무엇 에 해당 이 되 고 , 굵직굵직 한 부분 이 어느 부분 이 포함 이 되 나 한 번 질의 를 드리 는 것 이 지요 . 팀장 님 이나 누가 구체 적 으로 답변 하 실 분 있 으면 한 번 해 주 세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정상훈 팀장 이 세부 적 으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전기료 가 많이 드 는지 , 기타 있 을 것 아니 에요 . 수영장 같 으면 물 교체 비 등 일 텐데 , 유지관리 비 공공요금 이 4 억 2 천만 원 정도 되 니까 이게 어디 에 해당 되 는 것 인지 ? 
 ○ 일자리 지원 팀장 정상훈 일자리 지원 팀장 정상훈 입니다 . 일단 공공요금 에 대해서 는 전기 , 가스 , 수도 요금 등 이 있 고요 . 그리고 각 전기 나 가스 같 은 경우 에 1 억 원 이상 의 요금 이 들어가 게 됩니다 . 그래서 총 금액 이 4 억 2 , 200 만 원 이 들어가 게 되 는 것 입니다 . 그러니까 전기 나 가스 부분 이 생각 하 신 것 보다 요금 이 많이 들어가 요 . 가스 만 으로 도 1 억 원 이 넘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게 공공요금 의 많 은 부분 을 차지 한다고 보 면 되 는 거 예요 ? 
 ○ 일자리 지원 팀장 정상훈 네 , 맞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알 겠 고요 . 아까 강사료 수당 이 갑자기 4 억 7 , 000 만 원 정도 가 증액 이 된 것 은 구체 적 인 자료 를 , 어떻게 해서 4 억 2 , 000 만 원 이 올라갔 는지 자료 를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일자리 지원 팀장 정상훈 알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이번 에 신규 사업 으로 정장 대여 사업 예산 잡 으셨 잖아요 . 정장 대여 업체 라고 하 면 어떤 업체 이 고 지금 어떻게 섭외 가 되 셨 나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저희 가 내부 적 으로 협약 하 기 전 인데요 . 내부 적 으로 만 알아보 고 현지 출장 나가 서 확인 을 했 는데 현재 운영 되 고 있 는 것 이 서울 에 있 는 ‘ 열린 옷장 ’ 하 고 수원 에 ‘ 슈트 갤러리 ’ 라고 있 습니다 . 두 군데 를 다 협약 을 해서 운영 을 하 려고 추진 중 에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서울 업체 는 서울 까지 가 서 대 여 받 아야 되 나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처음 에 만 한번 방문 을 하 면 되 고요 , 그 이후 에 는 택배 로 해서 받 을 수 가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중복 으로 대 여 받 을 수 있 다는 말씀 이 신 것 인가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저희 가 연 4 회 정도 지원 을 하 려고 합니다 . 
 ○ 박경아 위원 연 4 회 정도 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네 , 그래서 본인 이 희망 하 는 곳 에서 , 서울 에서 취업 준비 를 한다고 할 경우 에 도 접근성 이 좋 은 곳 에서 하 고 이 지역 에서 취업 준비 를 하 면 이곳 에서 도 대 여 받 을 수 있 고 , 그렇게 해서 두 군데 로 선정 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일단 처음 시행 하 는 사업 인 만큼 성공 적 으로 잘 시행 이 됐 으면 좋 겠 습니다 . 
 저 도 몇 가지 질의 하 겠 습니다 .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하 고 그 다음 에 일자리 희망 내일 사업 하 고 두 개 를 비교 해서 설명 좀 해 주 실래요 ? 어떤 차이점 이 있 는 것 이 지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은 아까 도 잠깐 말씀 드렸 지만 경력 과 전문 성 있 는 신 중년 을 채용 하 는 일자리 로 만 45 세 에서 65 세 까지 로 우리 시 에서 도 각 부서 별 로 업무 를 하 면서 약간 전문 성 있 는 분 들 이 들어와서 같이 업무 를 협조 하 는 것 이 낫 다고 판단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아무 전문 성 이 없 는 사람 을 처음 에 와서 일 을 할 경우 에 , 또 가르치 는데 몇 개월 씩 걸리 다 보 니까 오히려 전문 성 있 는 사람 들 의 일자리 도 만들 고 행정 에 도 보탬 이 됐 으면 좋 겠 다고 해서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을 했 고요 . 공공근로사업 은 아까 도 말씀 드렸 지만 저소득 수급 자 로 정부 혜택 을 보 는 분 들 외 에 취약 계층 에 있 으신 분 들 이 있 습니다 . 혜택 못 보 신 분 들 , 재산 2 억 원 미만 정도 로 월수입 이 없 으신 분 들 을 위해서 그분 들 이 뭔가 일 을 하 고 , 그냥 정부 에서 돈 을 주 는 것 보다 는 뭔가 일 을 하 고 그 에 상당 하 는 최저 임금 을 지급 함 으로써 생활 에 보탬 이 될 수 있 는 그런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신 중년 재 도약 도 실제로 는 재산 이 3 억 원 미만 이 고요 , 그 위 에 도 재산 이 2 억 원 미만 이 거든요 .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에서 3 억 원 이하 로 해 놓 으면 실제로 는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 에 3 억 원 이하 이 면서 전문직 을 가지 고 있 다가 일자리 를 일시 적 으로 상실 하 신 분 들 을 찾 으려면 어떻게 찾 지요 ? 구인 을 어떻게 하 실 거 예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이분 들 구인 을 저희 가 전체 적 으로 는 아니 고 각 부서 별 로 필요 하 신 분 들 을 현재 도 계속 찾 고 있 는데요 . 저희 가 시 홈페이지 라든가 이것 에 대해서 예산 이 통과 가 되 면 일간 신문지 등 적극 적 으로 홍보 를 할 것 이 거든요 . 
 ○ 위원장 신 미숙 화성 시 에 일자리 센터 있 으시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이런 분 들 은 일자리 센터 에 등록 안 하 시 나요 ? 일자리 센터 에 있 는 데이터베이스 활용 안 하 시 나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그것 도 할 것 입니다 . 워크 넷 도 활용 해서 거기 도 홍보 하 고 우리 가 홍보 할 수 있 는 상공 회의소 등 홍보 를 다 할 것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이게 실제로 는 단기간 선심성 사업 인 경우 가 많이 보여 가지 고 조금 아쉬운 점 이 많 고요 , 지금 현재 공공 근로 여기 있 는 것 들 은 행정 전산 지원 , 환경정화 , 복지 도우미 이외 에 무엇 이 있 는 것 이 지요 ? 10 개 사업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주로 이것 이 고요 , 공원 에서 청소 하 는 공원 청소 , 또 도로변 환경정화 에 다 포함 이 되 는 것 인데 , 주로 이것 이 고 나머지 는 민원실 쪽 민원 도우미 등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기존 에 10 억 6 , 400 만 원 에서 16 억 원 을 증액 해서 26 억 6 , 400 만 원 을 잡 으신 것 이 거든요 . 사업 이 이렇게 100 % 이상 증액 해야 될 특별 한 이유 가 있 으신 가요 ? 굉장히 신청 이 많 으신 가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네 , 신청자 가 금년 에 도 많 았 고 여기 에 참여 를 못 하 시 는 분 들 의 불만 이라든가 이런 것 이 많 다 보 니까 , 또 이분 들 이 직장 생활 을 하 면서 실업자 계속 많이 늘어나 잖아요 . 그리고 아까 말씀 하 신 정년 이 지나 서 퇴직 하 신 분 들 , 일용직 으로 계시 다가 이런 분 들 이 다시 재취업 을 못 하 고 집 에서 만 계시 다 보 니까 생활 이 어려우 신 분 들 이 많 습니다 . 점차 적 으로 계속 신청자 가 늘어나 는데 제 가 그것 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 을 해야 되 겠 다고 해서 인원 을 좀 늘렸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일자리 정책 과 신규 사업 무엇 있 으세요 ? 저희 는 신규 사업 에 대해서 따로 설명 들 은 것 은 정장 대여 사업 하 는 것 만 얘기 듣 고 주요 사업 에 대한 설명 을 들 은 게 없 네요 . 신규 사업 이 무엇 있 으세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정장 대여 사업 하 고 청년 취업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하 고 , 아까 말 했 듯이 신 중년 재 도약 희망 사업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신규 사업 리스트 하 고 사업 중 5 억 원 이상 중 에서 30 % 이상 증액 된 리스트 도 한 번 주 세요 . 청년 취업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은 회사 에 직접 지원 하 시 는 것 이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이것 은 지급 시기 가 어떻게 돼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저희 는 정규직 으로 채용 을 하 는 것 을 기준 으로 잡 고요 . 정규직 채용 후 1 개월 후 에 50 만 원 을 일단 회사 에 지급 하 고요 . 그분 들 이 계속 해서 직장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회사 에서 노력 을 하 라는 뜻 에서 6 개월 후 에 또 100 만 원 을 지원 해 줄 계획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처음 에 50 만 원 , 6 개월 있 다가 100 만 원 이요 ? 한 중소기업 에 ? 
 ○ 위원장 신 미숙 알 겠 습니다 . 일자리 정책 연구 개발 보 실래요 ? 여기 가 어떤 연구 하 시 는 곳 이 에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각종 일자리 관련 … … . 
 ○ 위원장 신 미숙 그동안 연구 개발 한 것 있 으신 가요 ? 지금 나오 는 것 들 이 여기 서 나온 사업 들 인가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네 , 제 가 일자리 정책 을 수행 하 기 전 에 전문가 들 하고 같이 회의 를 하 면서 그분 들 에 대한 참석 수당 을 조금 씩 주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컨설팅 도 하 고 있 고 , 금년 도 같 은 경우 에 는 일자리 창출 관련 용역 을 추진 하 고 있 고요 , 그게 2019 년 도 에 도 전문가 들 에 의해서 많 은 의견 을 들 어서 제 가 정책 을 추진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이것 도 전문가 한테 자문 받 은 내용 들 , 그런 자료 들 있 나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2018 년 도 에 자문 받 은 게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이것 이 올해 처음 하 는 것 은 아니 지요 ? 계속 하 고 있 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2018 년 도 에 조금 했 고요 , 2019 년 도 에 도 계속 할 것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작년 하 고 올해 2 년 차 예요 ? 작년 하 고 올해 ? 재작년 은 없 었 던 것 이 고 2018 년 도와 … …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2018 년 도 하 고 2019 년 도 할 것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올해 그러면 처음 했 던 것 이 네요 ? 내년 에 하 는 것 이 네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네 , 전문가 자문 컨설팅 은 아마 다른 부서 도 많이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제 가 할 수 있 는 것 은 업무 적 으로 전문 성 은 한계 가 있 기 때문 에 전문가 의 의견 을 들 어서 사업 추진 하 는 게 맞 는다고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일자리 정책 선진 지 견학 사업 담당자 는 누구 인 것 이 에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일자리 정책 과 부서 의 모든 사람 을 다 담당자 로 보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그러면 그분 들 이 선진 지 견학 가시 는 거 예요 ? 
 ○ 위원장 신 미숙 알 겠 습니다 . 조금 전 에 원 유민 위원 님 이 질의 하 신 것 중 에서 근로자 복지 관 2017 년 도 예산 은 19 억 6 , 100 만 원 이 거든요 . 그래서 집행 이 19 억 2 , 478 만 원 되 고 불 용액 이 3 , 600 만 원 정도 됐 다고 제 가 엊그저께 예산 에서 봤 는데 2018 년 도 는 20 억 4 , 100 만 원 인데 조금 전 에 토요일 하 고 저녁때 까지 해서 3 년 치 를 자료 주실 때 같이 비교 해 주 세요 . 어디 에서 어떻게 늘어났 는지 같이 봤 으면 좋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마지막 으로 노사 민정 협의회 에 대해서 질의 하 겠 습니다 . 협력 활성 화 사업 에 8 , 700 만 원 , 그 다음 에 노사 민정 협의회 운영 하 는 데 2 억 1 , 500 만 원 , 행복 화성 만들 기 1 억 5 , 600 만 원 , 활성 화 지원 사업 6 , 977 만 5 , 000 원 , 이게 다 노사 민정 협의회 에서 하 는 사업 인가요 ? 
 ○ 위원장 신 미숙 거기 서 이관 해 가지 고요 ? 
 ○ 위원장 신 미숙 노사 민정 이 면 노하 고 사하 고 어떻게 활성 화 시키 는 것 이 에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잘 아 시 겠 지만 노조 의 노동자 하 고 사 측 하고 잘 협력 이 되 어야 만 회사 가 잘 운영 이 된다는 것 이 기본 적 인 것 이 고요 . 노동자 의 대표 하 고 사 측 의 대표 하 고 수시로 만나 서 간담회 도 하 고 어떤 문제 가 발생 이 됐 을 때 노사 민정 협의회 에서 중개 역할 도 해 주 고 , 화합 하 고 서로 협력 관련 거버넌스 를 구축 을 계속 하 고 있 고요 . 그러 기 위해서 는 행사 라든가 체육 행사 , 워크숍 이런 것 을 계속 진행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분 들 이 계속 모이 게끔 하 고 , 또 같이 제도 로 바뀌 는 부분 교육 도 시키 고 , 그렇게 해서 노사 가 원활 하 게 회사 를 운영 할 수 있 도록 지원 해 주 는 사업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문제점 이 있 었 던 것 인데 여기 에서 해결 했 던 것 이 뭐 예요 ? 하나 만 사례 를 들 어 주 실래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저희 가 노사 가 화합 이 되 어 가지 고 먼저 도 정부 정책 에 의해서 정규직 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해서 노사 가 서로 협력 을 해서 사 측 에서 전 직원 을 정규직 으로 다 전환 한 사례 도 있 고 요 . 50 명 , 단체 적 으로 전체 를 한 사례 도 있 고 , 그것 은 그분 들 끼리 자체 적 으로 는 못하 니까 저희 가 중개 역할 을 많이 해 줬 고요 . 
 ○ 위원장 신 미숙 그 사례 는 언제 사례 인데요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2018 년 도 사례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그 사례 를 하나 만 자료 를 주 세요 . 이 문제 는 나중 에 조금 더 설명 을 들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노사 민정 협의회 에 대해서 사무국 까지 운영 되 고 있 으면 화성시 에 노하 고 사하 고 중요 하 게 중간 에 원활 한 진행 내지 는 화성시 정책 이나 화성시 근로자 에 대한 여러 가지 것 들 을 연결 해 주 는 가교 역할 을 하 는 것 같 은데 특별 하 게 굉장히 많 은 사업비 를 가지 고 있 으면서 제 가 보 기 에 는 어떤 일 을 하 는지 제 입장 에서 는 불분명 하 거든요 . 건설 기능 인 인력 양성 , 홈 스마트 팜 교육 등 . 
 ○ 일자리 정책 과장 김현태 일자리 창출 사업 도 하 고 있 고요 . 그래서 건설 기능 인들 교육 을 시켜서 재취업 할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 도 운영 을 하 고 아까 말씀 하 셨 듯이 노사 민정 화합 관련 프로그램 도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워낙 들 은 것 이 리스트 나 신규 사업 등 그런 것 을 들 은 것 이 없 어서 제 가 이해 하 는 부분 까지 나중 에 예산 심의 할 때 반영 하 겠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일자리 경제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답변 에 임해 주 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소상 공인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심의 토록 하 겠 습니다 . 김지석 소 상공 인 과장 나오 셔서 예산안 에 대하 여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안녕 하 십니까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입니다 . 소상 공인 과 2019 년 세입 ㆍ세출 예산 편성 안 에 대하 여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원 유민 위원 입니다 . 우리 소상 공인 과 는 작년 에 비해서 예산 이 100 % 이상 증액 됐 지요 ? 그렇 지요 ? 
 ○ 원 유민 위원 요즘 워낙 소상 공인 들 이 어렵 고 힘들 다 보 니까 그 와 관련 해서 많 은 사업비 가 나가 고 있 는 것 같 은데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어쨌든 내실 이 좋 아야 될 것 같 아요 . 100 % 이상 증액 이 됐 지만 100 % 이상 증액 된 사업비 와 관련 해서 내용 도 상당히 좋 아야 되 겠 다는 생각 을 하 는데요 . 그것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위원 님 말씀 하 신 것 이 맞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리고 여기 보 면 특히 소 상공 인 특례 보증 지원 있 거든요 . 예산 은 작년 에 비해서 꽤 많이 늘 었 고요 . 8 억 원 정도 늘 었 는데요 , 여기 보 면 지원 대상 이 있 어요 . 설명 이 되 어 있 기 때문 에 묻 지 않 겠 습니다 마는 한도 가 소상 공인 들 2 , 000 만 원 정도 지원 해 주 는 것 이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최대한도 가 1 인 2 , 000 만 원 한도 가 되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2 , 000 만 원 이 고 이자 는 2 % 정도 되 는 거 예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2 차 보조 는 전체 2 % 를 보조 를 해 주 고 있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렇게 되 는 것 이 지요 ? 그런데 이런 조건 이 라면 사실 굉장히 좋 은 조건 이 거든요 . 그러 다 보 니까 이것 을 지원 하 는 사람 들 이 꽤 많 을 것 이 라고 생각 이 되 는데 이것 을 선정 할 때 투명 하 게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해요 . 선정 기준 이 있 는지 , 어떤 기준 을 가지 고 있 는지 거기 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을 해 주 십시오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지금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개인 소상 공인 들 은 사실 신용 등급 이 낮 고 담보 능력 이 부족 한 소상 공인 들 이 경영 자금 을 필요 로 할 때 시 에서 출연 하 는 제도 가 되 겠 습니다 . 이분 들 이 공정 하 게 참여 하 려고 하 는 절차 상 에 있 어서 는 저희 가 5 가지 절차 를 이행 합니다 . 첫째 는 시 에서 연초 에 사업 공고 출연 에 대한 것 을 이행 을 하 고요 , 그 다음 에 접수 심사 는 경기 신용 보증 재단 에 민원인 들 이 직접 찾아가 서 접수 하 고 그 재단 에서 심사 를 이행 하 게 됩니다 . 그러면 그 명단 이 우리 시 로 오 면 화성시 에서 추천 을 하 게 되 고 네 번 째 로 경기 신용 보증 에서 보증서 발급 과 아울러서 각 개인 사업자 는 대출 은행 에 가 서 대출 절차 를 이행 하 게 됩니다 . 제외 대상 도 일부 있 습니다 . 제외 대상 은 기존 대출금 을 상환 하 고 있 는 경우 라든지 , 신청 일 현재 휴폐 업 중 이 거나 국세 나 화성시 지방세 를 체납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제외 대상 이 되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이것 이 경영 자금 으로 지원 을 하 는 것 인데요 . 여기 에 는 리모 델 링 이라든지 사용 의 목적 이 라고 해야 될까요 , 이런 것 에 대한 것 은 없 습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1 인 최대한 2 , 000 만 원 을 대출 받 으면 그 분 개인 의 창업 에 들어가 는 비용 이 기 때문 에 . 
 ○ 원 유민 위원 어떤 것 을 하 더라도 관여 하 지 않 는다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제한 사항 은 없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만약 에 그런 것 은 있 을 수 있 잖아요 . 예 를 들 어서 아파트 담보 대출 을 받 으면 중도금 이나 이런 것 을 넣 기 위해서 융자 를 받 는데 그 용도 로 쓰 지 않 고 예 를 들 자면 창업 과 는 관련 없 는 쪽 으로 사용 을 할 수 도 있 잖아요 . 그것 에 대한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그것 에 대한 대비 는 신용 보증 재단 에서 현장 실사 를 합니다 . 
 ○ 원 유민 위원 현장 실사 를 한다고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창업 의 주목적 은 새로운 곳 을 첫 번 째 부터 단추 를 끼워서 진행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위원 님 께서 걱정 하 시 는 부분 으로 이분 들 이 중간 에 1 인 당 2 , 000 만 원 을 받 아서 타 용도 로 전용 하 는 사실 은 없 다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이런 자금 을 받 아서 어떻게 썼 다는 것 에 대한 것 은 실사 를 한다는 얘기 시 지요 ? 
 ○ 원 유민 위원 그렇게 되 어야 될 것 같 다는 생각 이 들 고요 , 알 겠 습니다 . 하여튼 어렵 고 힘든 소상 공인 들 이 이용 을 많이 할 수 있 도록 홍보 도 좀 , 사실 일반 소상 공인 들 은 잘 모르 거든요 . 그런 홍보 도 철저히 해 주 셔야 될 것 같 아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알 겠 습니다 . 홍보 를 연초 부터 적극 적 으로 해서 많 은 분 들 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적극 홍보 해 나가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안녕 하 십니까 ? 조오순 입니다 . 소 상공 인과 에서 소상 공인 을 위해서 이렇게 많 은 예산 을 잡 아서 일 을 하 시 는데 사실 따지 고 보 면 소상 공인 이 지역 별 로 그쪽 에 거주 하 는 이유 도 있 지만 서부 지역 읍 면 동 에 는 소 상공 인 창업 하 는 사람 들 이 별로 없 어요 . 문제 는 뭐 냐면 상 인회 자체 가 없 어요 . 그러 니까 있 었 던 상 인회 조차 도 와해 되 고 없 고 , 그래서 이것 을 우리 가 창업 하 는 것 , 소상 공인 을 위해서 활성 화 하 는 이런 일 들 이 과연 읍 면 동 쪽 하고 도 많이 협의 해서 일 을 해야 되 는데 자체 내 에서 상인 들 이 무엇 을 하 려고 들 지 않 더라고요 . 그리고 거주 하 시 는 분 들 도 웬만 하 면 향남 쪽 으로 나가 고 수원 쪽 으로 무엇 을 구입 을 하 려고 나가 려는 문제점 들 이 많 아서 이런 문제점 을 우리 가 어떤 식 으로 풀 어 나가 야 하 는 과제 도 될 것 이 고 , 소상 공인 들 한테 우리 들 이 이렇게 노력 하 고 있 다는 것 도 보여 줘야 하 는 것 도 우리 의 몫 이 고 , 그래서 이런 문제점 이 많 은데 과장 님 이 저 한테 도 전화 를 주 셔 가지 고 여러 문제점 을 합의 점 을 찾아보 려고 하 는 것 도 있 는데요 . 일단 지역 에서 창업 자체 를 두려워하 고 , 그래서 서부 지역 읍 면 동 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들 이 많 은 것 에 대해서 그런 것 을 찾아보 도록 해서 서로 노력 을 많이 해야 될 것 같 아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알 겠 습니다 . 위원 님 이 말씀 하 신 것 처럼 관내 전통 시장 의 활성 화 가 안 되 어 있 는 것 은 맞 습니다 . 그래서 저희 들 이 적극 적 으로 소비자 유인 정책 을 다각도 로 검토 해 가지 고 전통 시장 이 활성 화 가 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 을 하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상 인회 가 와해 되 는 것 은 점포 나 건물 주 들 이 내 것 에 대한 것 이 너무 강하 고 내 건물 에 대해 이만큼 의 손해 보 는 것 은 안 되 고 , 그리고 상인 들 이 많이 오 기 는 바라 고 , 문제점 이 그것 인 것 같 아요 . 그래서 상 인회 가 활성 화 안 되 는 문제점 이 뭔가 저 도 많이 생각 을 해 봤 는데 하여튼 건물 주 나 이런 사람 하 고 밀접 한 관계 를 가져서 읍 면 동하 고 같이 협조 를 해서 발전 하 는 방법 을 찾 아야 될 것 같 습니다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잘 알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신규 사업 중 에서 경제 지표 조사 하 시 는 것 같 은데요 , 이것 은 어떤 의도 에서 , 지원 하 신다고 되 어 있 는데 저희 가 지원 을 해야 될 것 이 있 나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경제 지표조사 는 매년 조사 주기 가 2 년 입니다 . 2017 년 도 에 한 번 조사 가 됐 고요 . 2019 년 도 에 상공 회의소 를 주관 으로 해 가지 고 관내 대상 1 , 500 개 기업체 제조업 이라든지 서비스업 , 도 소매업 , 음 식업 , 숙박업 에 대해서 표본 조사 를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그 내용 은 어떻게 활용 하 고 계시 나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지금 물가 모니터 라든지 이런 부분 은 화성시 홈페이지 생활 경제 사이트 에 게시 가 되 고 있 고요 . 이런 상공 회의소 조사 한 자료 들 은 공포 를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표본 조사 인가요 ? 전수 조사 는 아니 시 고 표본 조사 에 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그렇 습니다 . 조사 대상 이 약 1 , 500 개 업체 가 됩니다 . 
 ○ 박경아 위원 표 본 수 는 어떻게 잡 으시 는데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표 본 수 는 통계법 에 근거 한 내용 대로 해서 잡 고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이게 통계 인데 전문 적 인 통계 자료 가 나오 려면 통계 전문 쪽 으로 접근 해야 되 지 않 나요 ? 이것 이 정확 한 통계 가 나옵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이것 은 전체 적 인 통계 중 에 경제 지표 에 대한 일부분 이 고요 , 지금 말씀 하 신 정확 한 통계 는 국가 적 으로 통계청 에서 하 고 있 는 통계 가 무수히 많 습니다 . 광공업 통계 조사 라든지 , 기초 통계 조사 라든지 이런 부분 이 있 고 , 그것 에 예외 적 으로 업종 별 운영 실태 를 어떻게 지속 적 으로 하 고 있 냐 에 대한 경제 동향 을 파악 하 는 차원 에서 정책 수립 기초 로 활용 코자 하 는 부분 에서 이런 부분 적 인 통계 조사 를 하 고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의무 조항 입니까 ? 선택 조항 입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의무 조항 입니다 . 
 ○ 원 유민 위원 화성시 전통 공예 전시관 운영 , 이것 은 총 사업비 가 얼마나 들어가 는 거 예요 ? 9 억 7 , 000 만 원 으로 되 어 있 는데요 . 국비 하 고 도비 , 시비 이렇게 들어가 네요 ? 그렇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전통 공예 전시관 말씀 하 시 는 것 입니까 ? 
 ○ 원 유민 위원 네 , 9 억 7 , 800 만 원 사업비 가 들어가 는 것 이 지요 ? 
 ○ 원 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잡힌 것 은 용역 비 예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이것 은 나중 에 민간 전통 공예 전시관 을 위탁 했 을 때 위탁 운영 에 따른 인건비 하 고 일반 운영 경비 입니다 . 개요 에 보 신 총 사업비 는 지금 까지 건물 에 대한 시설 투자 했 던 내역 이 되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완성 이 된 것 입니까 ? 되 어 있 는 거 예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완공 이 되 었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언제 완공 이 됐 습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금년도 2 월 18 일 됐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2 월 ? 그래서 지금 운영 을 맡겨서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지금 도시 공사 에서 일부 운영 을 하 고 있 습니다 마는 2019 년 도 에 는 민간 위탁 을 시켜서 진행 을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왜 민간 위탁 을 하 려고 하 시 는 것 이 지요 ? 지금 은 누가 하 고 있 습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지금 운영 은 인 적 자원 이 들어가 서 활용 하 고 있 지 는 않 고요 , 건물 만 신축 되 어 있 는 상태 입니다 . 
 ○ 원 유민 위원 아무것 도 안 들어가 있 고요 ? 
 ○ 원 유민 위원 누가 한 번 나름 대로 과 에서 해 보 시 고 그 부분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 라인 이 나오 면 민간 용역 을 주 든가 해야 되 는 것 아니 에요 ? 그냥 요즘 에 는 나오 면 다 위탁 아니 면 용역 줘 버리 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기위 금년 7 월 에 민간 위 탁동 의 안 을 받 아서 . 
 ○ 원 유민 위원 이거 선정 된 것 입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가결 이 됐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사람 선정 되 어 있 어요 ? 이것 하 시 는 분 이 누구 예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공모 를 통해서 사업자 를 선정 할 것 입니다 . 
 ○ 원 유민 위원 아직 선정 은 안 했 고 선정 할 예정 이 라는 말씀 이 신 것 이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2 월 초 에 는 정상 적 인 전시관 운영 이 될 수 있 도록 지금 방침 결재 과 아울러서 . 
 ○ 원 유민 위원 그러 면 이것 은 이것 과 관련 해서 전문가 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 에요 ? 
 ○ 원 유민 위원 이것 을 운영 하 는 전문가 들 이 . 
 ○ 원 유민 위원 몇 개 업체 라고 하 면 그렇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아직 공고 절차 를 이행 안 했 기 때문 접수 실적 에 대해서 는 알 수 가 없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이것 에 대한 자료 를 좀 주 세요 . 어떻게 운영 을 할 것 이 라는 것 하 고 선정 방법 이라든가 이런 기준 에 대해서 궁금 하 니까 주 실 것 을 부탁드리 면서 요 . 이상 입니다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자료 드리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27 쪽 에 시장 내 개방 형 화장실 관리 지원 이 인건비 입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720 만 원 에 대한 것 은 인건비 하 고 비품 구 입비 가 되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게 청소 하 고 관리 하 는 것 에 대한 인건비 예요 ? 
 ○ 부 위원장 조오순 2 개소 를 하 는 것 인데 그러 면 한 달 에 25 만 원 이 에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그렇 습니다 . 발안 시장 내 에 2 개소 가 있 습니다 . 대형 마트 를 섭외 를 해 가지 고 화장실 이용 할 수 있 게끔 해서 그분 들 이 협조 해 주 신 결과 거기 에 따라 1 인 이 가 서 활동 할 수 있 는 것 이 월 25 만 원 입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한 군데 하 면 한 달 에 25 만 원 이 라는 것 이 네요 ? 
 ○ 위원장 신 미숙 조금 전 에 조오순 위원 님 이 질의 하 신 것 은 오픈 화장실 이 어서 기존 의 상가 , 큰 슈퍼 에 있 는 화장실 을 우리 화성시 에서 일정 부분 같이 쓰 는 개념 으로 해 가지 고 한 화장실 당 1 년 에 300 만 원 정도 지원 하 면 저희 가 비품 하 고 , 그런 사업 맞 으시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개방 형 화장실 입니다 . 발안 시장 내 에 화장실 이 부족 하 다고 . 
 ○ 이창현 위원 이창현 입니다 . 25 쪽 에 발안 만세 시장 2 층 갤러리 카페 임대료 , 이게 우리 가 받 는 거 예요 ? 아니면 위탁 을 줬 는데 따로 받 는 것 입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민간 위탁 절차 는 올해 공고 를 밟 고 있 어서 선정 이 될 것 이 고 , 기위 2014 년 , 2015 년 도 에 걸쳐서 준공 된 건물 이 고 , 화성시 소유지 에 건물 을 지 은 것 입니다 . 4 층 규모 로 지 었 는데 마침 거기 2 층 에 대한 부분 은 발안 만세 시장 협동조합 에 갤러리 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사용 수익 허가 를 해 줬 기 때문 에 사용 수익 허가 해 준 부분 에 대한 것 은 저희 가 사용료 를 받 게끔 . 
 ○ 이창현 위원 우리 가 요 ? 
 ○ 이창현 위원 나중 에 위탁 처리 가 되 어도 이것 은 받 습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받 습니다 . 
 ○ 이창현 위원 그러 면 주변 시세 에 비해서 너무 저렴 한 가격 은 아니 에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사실 수익 사업 에 해당 되 는 부분 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고객 편의 설치 운영 조례 에 보 면 사용료 감면 규정 이 있 습니다 . 80 % 를 감면 해 주 고 나머지 20 % 만 받 게 되 어 있 습니다 . 
 ○ 이창현 위원 그러 면 여기 에 사용 할 수 있 는 자격 이 따로 있 습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자격 은 인력 을 말씀 하 시 는 ? 
 ○ 이창현 위원 아니 , 갤러리 카페 를 운영 할 수 있 는 … …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거기 는 수탁자 가 발안 만세 시장 협동조합 입니다 . 
 ○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발안 만세 시장 쪽 에서 우리 가 받 는 것 이 잖아요 ? 
 ○ 이창현 위원 그러 면 발안 만세 시장 상 인회 에서 운영 하 는 것 이 에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상 인회 가 아니 고 상 인회 에서 별도 로 협동조합 이 구성 된 그룹 이 있 어요 . 거기 사용 수익 허가 를 해 준 것 이 지요 . 
 ○ 이창현 위원 그러 면 협동조합 에서 운영 을 하 는 것 이 지요 . 그런데 임대료 를 이 정도 받 는다는 뜻 이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전체 임대료 는 내게 되 면 1 , 300 만 원 이 되 는데요 , 거기 에 감 면 규정 이 있 어서 20 % 만 저희 들 이 세외 수입 으로 징수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 이창현 위원 만세 시장 이 고 상인 회고 협동조합 내 에서 임대 를 하 기 때문 에 , 임대료 가 감면 을 받 기 때문 에 이렇게 싸 졌 다는 것 이 죠 ? 알 겠 습니다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정의 를 내리 면 수익 이 발생 하 는 시설물 의 관리 운영 을 상 인회 에 위탁 하 는 경우 에 는 감면 규정 을 적용 해서 일부 만 받 게끔 되 어 있 습니다 . 
 ○ 이창현 위원 감면 규정 있 으면 자료 좀 부탁 합니다 . 
 ○ 이창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상 권 활성 화 에 대해서 이게 지표조사 하 는데 , 충분 하 게 그 동안 이것 안 하 고 있 나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경제 지표 말씀 하 시 는 것 인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주기 가 2 년 주기 로 하 기 때문 에 2019 년 도가 2 년 이 되 는 해 가 되 겠 습니다 . 
 제 가 질의 하 겠 습니다 .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지원 에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 예산 을 3 천만 원 잡 으셨어요 . 300 만 원 곱하 기 10 개소 , 3 천만 원 , 찾 으셨 나요 ? 
 ○ 위원장 신 미숙 300 만 원 가지 고 어떤 것 하 시 는 거 예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전통 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 은 공모 를 통해서 자부담 이 들어가 는 사업 입니다 . 1 개 소당 3 백만 원 씩 일률 적 으로 주 겠 다는 것 이 아니 고요 . 나중 에 내년 연초 가 되 면 각 시장 별 로 공모 를 통해서 해당 되 는 상 인회 전통 시장 에 . 
 ○ 위원장 신 미숙 언제 부터 했 던 사업 이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이 부분 에 대한 것 은 2017 년 도 부터 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재작년 부터 ? 결과 는 주로 어떤 것 하 셨 나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주로 2018 년 추진 을 보 면 동탄 상가 쪽 에 1 , 000 만 원 을 들여서 마케팅 지원 으로 리플 렛 이라든지 소식지 , 상점가 를 사진 촬영 해서 홍보 하 는 수단 을 활용 했 고요 , 병점 상가 도 550 만 원 을 들여서 캘린더 를 제작 해서 홍보 수단 으로 이용 을 했 고요 . 사강 시장 이라든지 발안 시장 쪽 은 1 , 260 만 원 을 들여서 지도 제작 을 했 다든지 또는 상점가 점포 를 촬영 해서 홍보 를 하 는 수단 으로 활용 을 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홍보물 은 어디 배치 하 셨 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홍보물 은 지역 상가 점포 상인 들 한테 도 나누 어 드렸 고요 . 주로 상가 점포 를 많이 이용 해서 시민 들 한테 홍보 할 수 있 도록 조치 를 한 사항 이 되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잘 만들 어 진 지도 가 제 눈 에 는 하나 도 띈 게 없 네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이것 은 발안 만세 시장 에서 주도 적 으로 만든 내용 인데 저희 가 샘플 을 찾 아서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시장 을 찾 는 분 들 이 시장 의 특성 을 알 수 있 는 곳 에 비치 를 해야 되 지 않 겠 어요 ? 시장 안 에서 돌아다닐 것 이 아니 고 시장 밖 으로 시장 홍보물 이 와야 된다고 생각 하 는데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이런 것 은 버스 라든지 다중 집합 장소 가 있 는 곳 에 저희 들 이 홍보물 을 잘 비치 해 가지 고 시민 들 이 이용 하 면서 볼 수 있 도록 조치 를 적극 적 으로 전개 해 나가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조금 전 에 조오순 위원 님 말씀 하 셨 듯이 조암 시장 이라든지 특색 을 살린 시장 에 대한 마케팅 을 다른 곳 에서 적절 하 게 알 수 있 게 배치 를 해 주 시 고요 . 
 ○ 위원장 신 미숙 금액 이 적 으면 실제로 는 적극 적 으로 지원 해야 될 사업 인 것 같 아서 추가 로 말씀 드리 고요 .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지원 에서 우수 시장 박람회 에 참가 하 는 데 200 만 원 을 잡 으셨어요 ? 
 ○ 위원장 신 미숙 어떤 사업 인데 200 만 원 을 잡 으셨어요 ? 200 만 원 가지 고 어떤 것 하 시 는 거 예요 ? 박람회 를 참석 하 는데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전통 시장 박람회 참가 하 는 곳 이 주로 국내 대상 으로 참여 하 기 때문 에 거기 에 따른 주로 차량 임 차비 가 되 겠 습니다 . 다음 에 비품 구 입비 가 일부 적용 이 되 겠 고요 . 
 ○ 위원장 신 미숙 누가 참석 하 세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전통 시장 에 등록 된 상 인회 회원 들 이 주로 참여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여기 에 나와 있 는 것 보 면 두 곳 , 차 두 대 그렇 지요 ? 금액 적 으로 보 면 두 곳 을 위해서 실제로 이 목적 이 맞 는다면 … …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운영 하 는 것 이 일 회 성 으로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2 회 정도 를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그러 니까요 . 한 번 할 때 100 만 원 으로 식사비 하 고 차량 운행 비 등 사업 내용 에 대한 예산 이 실제로 는 하 는 것 인지 안 하 는 것 인지 모를 사업 인 것 같 거든요 . 화성시 전통 시장 하 고 전체 적 인 상점가 에 비하 면 이것 이 금액 이 적절 하 다고 보 세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그래서 이것 은 내년도 에 신규 로 사업 을 선정 을 해 본 사항 입니다 . 그래서 상반기 내 에 2 회 정도 에 대한 부분 을 실행 해 보 고요 , 계속 해서 다른 데 도 벤치마킹 을 통해서 우리 가 유익 한 정보 를 얻 어 올 수 있 다면 횟수 를 더 늘려서 상인 들 이 더 많 은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적극 적 으로 지원 하 겠 습니다 . 반복 적 인 말씀 이 지만 신규 사업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소 상공 인 지원 자금 도 몇 가지 여쭤 볼게요 . 조금 전 에 원 유민 위원 님 질의 하 신 내용 에 포함 되 어 있 는데 소 상공 인 특례 지원 하 고 소 상공 인 이자 차액 보전 같 은 경우 에 는 특례 보증 에서 2 % 이자 차액 을 지원 하 는 것 이 고 보증 형식 이 이것 의 몇 배수 가 나가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10 배수 가 나갑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그렇 지요 ? 금액 을 이렇게 파격 적 으로 증액 해야 될 , 지금 현재 14 억 원 이 면 10 배수 면 140 억 원 이 거든요 . 140 억 원 이 면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700 개 사업체 가 수혜 를 볼 수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작년 기준 으로 보 면 저희 가 신청 이 들어왔 는데 못 들 어 준 데이터 는 있 으신 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그런 데이터 는 없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그런 데이터 없이 단지 소상 공인 이 어려우 니까 20 %, 30 % 도 아니 고 100 % 가까이 늘려야 될 이유 가 있 나요 ? 특히 밑 에 는 이자 차액 2 % 저희 가 지원 해 주 는 것 이 거든요 . 그렇 지요 ? 2 천만 원 의 2 % 면 1 년 에 5 억 원 늘려서 10 억 원 을 잡 으셨어요 . 금액 이 한꺼번에 늘어나 면 그것 에 대한 맞춤 데이터 가 있 어야 된다고 생각 하 는데 그 데이터 를 여기 도 주 실래요 ? 신규 사업 리스트 하고 요 , 사업 중 5 억 원 이상 사업 중 에 30 % 이상 금액 이 증액 된 것 에 대한 이유 나 근거 를 같이 붙여서 주 세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알 겠 습니다 . 늘어난 이유 는 아 시 다시피 2010 년 이후 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 으로 봐서 소상 공인 이 주로 창업 하 는 유형 들 이 도 소매업 1 차 산업 에 해당 되 는 부분 들 이 많이 있 거든요 . 실직자 들 이 많이 배출 이 되 다 보 니까 우리 나라 소상 공인 의 창업 하 는 비율 이 사실 은 굉장히 많 습니다 . 세계 적 인 OECD 평균 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 가 2 배 가 많 기 때문 에 , 그런 면 에서 화성시 에서 소상 공인 으로 특례 보증 을 받 으려고 하 는 분 들 이 수요 가 많이 늘어났 습니다 . 그런 차원 에서 그분 들 에 대한 경영 의 안정 을 주 고자 특례 보증금 액 을 상한 하 게 된 배경 이 되 겠 고요 . 자료 는 말씀 하 신 대로 드리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뒤 에 도 소 상공 인 맞춤 형 특화 사업 에 시비 를 9 억 3 , 000 만 원 을 늘려 가지 고 12 억 3 , 000 만 원 이 거든요 . 그 전년도 에 3 억 원 이 었 는데 , 9 억 3 , 000 만 원 증가 한 이유 도 주 세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알 겠 습니다 . 소 상공 인 특화 사업 은 여러 산업 분류 업종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화성시 에 는 12 , 000 개 10 인 이상 , 10 인 이하 중 소대 기업 이 밀집 되 어 있 기 때문 에 주로 여기 화성 상공 회의소 에 소 상공 인 특화 지원 센터 가 마련 이 되 어서 거기 서 3 명 의 인력 을 가지 고 이런 사업 을 실시 하 는 것 인데요 . 기업 경영 을 하 시 는 분 들 입장 에서 는 굉장히 선호도 가 좋 은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저희 가 실제로 알 고 싶 은 것 중 에 간과 한 게 말씀 하 신 소상 공인 , 중소기업 등 요즘 국가 전체 , 전 세계 적 으로 경기 가 안 좋 아서 어떤 돌파구 를 찾 으려고 모두 다 노력 하 고 있 는 것 은 맞 는데요 . 예산 을 증액 하 려면 정확 한 근거 자료 가 뒷받침 되 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그것 없이 단지 “ 나쁘 니까 ” 잡 는 것 은 문제 가 있 어요 . 그것 을 같이 보 겠 습니다 . 그래서 어떤 근거 로 잡 았 고 현재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고 얼마나 부족 해서 이렇게 됐 는지 에 대해서 같이 좀 알려 주 세요 . 
 ○ 위원장 신 미숙 밑 에 도 좀 보 겠 습니다 . 창업 지원 센터 사업 내용 에 따른 결과 , 지금 창업 지원 프로젝트 하 시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수원 대학교 에 언제 부터 하 신 거 예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창 업보 육 센터 지원 과 관련 된 것 말씀 이 신가요 ? 
 ○ 위원장 신 미숙 수원 대학교 에 위탁 한 산학 협력 단 창업 지원 있 지요 ? 그것 에 대한 결과 는 있 으신 가요 ? 언제 부터 했 어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수원 대학교 에서 실질 적 으로 한 것 은 제 가 알 고 있 는 내용 으로 는 2017 년 이전 것 은 확인 을 해 볼 사항 이 고요 . 정확 한 것 은 알 수 가 없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혹시 있 으면 3 년 간 창업 지원 프로젝트 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 를 좀 주 세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알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사업비 는 줄 었 지만 수원 대학교 에서 국가 에서 해 가지 고 공모 사업 1 억 원 짜리 사업 을 하 고 있 어서 실제로 는 수원 대학교 내 에서 받 는 금액 은 대동소이 한 것 같 아 가지 고 , 저희 가 그동안 지원 한 것 에 따른 결과물 은 받 아 보 고 나 서 저희 도 나중 에 같이 보 겠 습니다 . 그 밑 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 1 억 원 잡 으셨 거든요 ? 7 년 이내 에 기업 역량 강화 인데 왜 7 년 이내 로 하 셨 어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이것 은 저희 가 2019 년 도 에 이것 도 신규 사업 으로 민간 경상 보조 공모 사업 지원 을 받 아서 지원 을 해 주 는 사업 인데요 . 7 년 이내 기준 은 팀장 님 이 답변 해도 되 겠 습니까 ? 
 ○ 위원장 신 미숙 네 , 답변 해 주 세요 . 
 ○ 소 상공 인 정책 팀장 서경석 이것 은 확인 해서 나중 에 자료 를 드리 겠 습니다 . 죄송 합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사업 근거 에 알 다시피 요즘 에 는 실제로 는 되게 오래 된 소상 공인 도 , 아니면 기업 도 , 소상 공인 도 어려운 상황 인데 7 년 잡 으신 것 에 대한 근거 가 있 으시 니까 근거 주 시 고요 . 
 ○ 위원장 신 미숙 지역 특화 공예 사업 육성 은 시 보조금 하 고 자부담 하 고 , 설명서 에 시 보조금 이 109 % 가 나와 가지 고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자부담 비율 이 10 . 9 %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10 . 9 %? 시 보조금 은 98 . 1 % 합 하 면 109 % 네요 ? 합하 면 100 % 가 되 어야 되 는 것 아닌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위원장 님 ! 그것 은 죄송 합니다 . 90 . 6 % 로 해야 되 는데 표기 를 잘못 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오타 안 나오 게 신경 써 주 세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죄송 합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조금 전 에 원 유민 위원 님 이 질의 하 신 화성 시전 통공 예관 운영 에 관해서 동의 안 을 통과 했 던 기억 은 나 거든요 . 이런 전통 공 예관 이 생기 면 공 예관 을 중심 으로 전통 공예 를 하 신 분 들 이 활성 화 될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분 들 이 나중 에 일정 부분 여러 사업 을 통해서 습득 된 화성 시만 의 특색 있 는 것 들 이 전통 시장 으로 잘 흘러가 서 시장 활성 화 하 는 데 보탬 이 되게 프로그램 을 장기 적 으로 연계 해 주 시 면 좋 겠 습니다 . 이것 은 시민 과 전통 시장 을 아끼 는 사람 으로 단기 성 으로 하 는 사업 을 통해서 사업비 보조금 받 을 때로 끝나 고 나중 에 그것 에 대한 결과물 이 없 으면 이런 육성 을 통해서 저희 가 매년 1 억 5 , 000 만 원 전시관 을 운영 하 는 특별 한 이유 가 없 을 수 도 있 거든요 . 그러니까 그것 도 유념 하 셔서 그런 것 위주 로 짜 시 면 전통 시장 도 살리 고 그 다음 에 나중 에 특색 있 는 화성 시만 의 특색 시장 이 될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혹시 또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 
 ○ 박경아 위원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사업 지원 하 시 는데 여기 편성 사유 에 보 면 상인 조직 역량 강화 국비 지원 사업 이 있 었 는데 미 선정 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상인 의 시비 지원 으로 되 어 있 거든요 . 이게 사유 가 맞 는 거 예요 ? 어떤 내용 으로 이런 사유 를 기재 하 신 것 인지 , 그리고 이게 상 인회 가 화성시 의 상 인회 를 어떻게 관리 하 고 계시 는 것 입니까 ? 상 인회 가 몇 군데 가 되 고 어떻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화성시 의 상 인회 는 총 10 개 로 분류 되 어 있 습니다 . 10 개 중 에 4 개 는 전통 시장 이 고요 . 6 개 는 상점가 상인 으로 분류 해서 총 10 개 를 관리 하 고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은 어떤 내용 으로 이해 를 해야 되 는 것 인가요 ? 편성 사유 가 어떻게 , 제 가 이해 가 덜 되 어서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상 인회 조직 역량 강화 사업 도 내년도 에 는 2 개 시장 에 따른 전문 인력 매니저 를 채용 해서 운영 하 는 사항 인데요 , 상인 회사 무실 상근 전문 인력 배치 를 통해서 상점가 를 관리 하 고 그 운영 의 효율 성 이라든지 전문 성 을 확보 해서 상가 번영 의 일익 을 담당 할 수 있 는 역할 을 하 는 매니저 를 선정 하 는 사업 입니다 . 그런데 편성 사유 에 미 선정 전통 시장 이 라는 표현 은 조금 표기 가 잘못 됐 다는 점 을 양해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편성 사유 가 좀 애매 해요 . 그렇 지요 ? 
 ○ 박경아 위원 그러 면 역량 강화 사업 이 10 개 상 인회 에 다 지원 이 되 는 것 입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아닙니다 . 10 개 상 인회 에 해당 되 는 것 이 아니 고 약 2 개소 에 대해서 지원 하 는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국비 지원 사업 이 예전 에 여기 이 내용 처럼 있 었 나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2018 년 도 에 는 국비 지원 사업 이 있 었 습니다 . 국비 가 상점가 상인 조직 역량 사업 은 시장 규모 에 따라서 , 점 포수 에 따라서 소형 , 중형 , 대형 이 있 는데 그것 에 따른 국비 지원 율 이 다릅니다 . 국가 에서 지원 하 는 비율 도 70 % 에서 30 % 까지 있 고요 , 그 에 따른 우리 지자체 에서 도 소형 시장 규모 에 따라서 20 % 에서 60 % 까지 , 또 상인 회도 10 % 의 부담 을 해서 재원 을 마련 해 가지 고 매니저 를 운영 하 고 있 는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그러 면 국비 지원 사업 에서 미 선정 되 어서 2019 년 도 에 이것 을 시비 로 지급 하 겠 다 , 이렇게 이해 를 하 면 되 는 것 인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네 , 그렇 습니다 . 2019 년 은 국비 예산 이 내려오 지 않 기 때문 에 시 자체 적 으로 운영 할 계획 으로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2 개 상 인회 가 어디 어디 입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발안 만세 시장 상 인회 하 고 동탄 능동 상가 연합 상 인회 가 있 습니다 . 2 군데 가 되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그 기준 을 삼 으셨다고 하 는데 어떤 기준 이 라고 하 셨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상점가 등록 은 공모 를 통해서 접수 를 했 던 사항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10 개 상 인회 에 다 정확 하 게 공모 내용 내려갔 고 다 했 습니까 ? 그러면 해 마다 안 바뀌 나요 ? 2 개 상 인회 가 고정 되 어 있 습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신청 에 따라서 지금 현재 까지 는 이 결과 치 밖 에 는 말씀 을 드릴 수 가 없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해 마다 바뀌 지 않 고 그냥 두 상인 회로 계속 가 는 것 입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상 인회 가 더 적극 적 으로 참여 를 하 게 되 면 새로운 상인 회도 가담 을 하 면 좋 겠 는데 현재 까지 는 두 군데 만 참여 해서 운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전문 인력 이 라고 하 면 어떤 기준 인가요 ? 전문 인력 , 경영지 도사 입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아무래도 전문 인력 이 라고 하 면 시장 내 에서 상가 및 상점가 를 전문 성 있 게 홍보 를 한다든지 , 상가 의 번영 을 담당 할 수 있 는 역할 을 소지 하 고 있 는 , 자격 을 소지 하 고 있 는 분 들 이 이런 사업 에 가담 해서 해 주 면 더 시장 에 대한 활성 화 가 낫 지 않 을까 하 는 차원 에서 진행 되 는 사업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이창현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이창현 위원 존경 하 는 박경아 위원 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 겠 습니다 . 이게 보조 사업 에서 시비 로 올라오 면 대상 도 다시 선정 해야 되 는 것 아닌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이 사업 은 보조 사업 의 분류 에 있 어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로 2019 년 도 예산 을 금년도 에 보조금 심사 를 거쳐서 사업 계획 을 받 고 했 습니다 . 
 ○ 이창현 위원 그리고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사업 에 4 천만 원 정도 가 쓰이 는데 역량 강화 사업 에 주된 내용 이 뭐 가 있 습니까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주 된 내용 은 아무래도 상 인회 나 사무실 에 상근 인력 이 배치 됨 으로 인해서 방금 전 에 말씀 드린 기대 효과 적 인 측면 에서 는 상점가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효율 성 및 전문 성 을 항상 하 는데 이분 들 이 … … . 
 ○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170 만 원 씩 주 고 시장 매니저 를 여기 서 가 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 이창현 위원 시장 매니저 를 채용 을 해서 효과 는 우리 가 어떻게 알 수 있 을까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이분 들 이 하 는 것 은 주로 홍보 활동 수단 도 업무 의 중요 한 분포도 를 차지 하 고 있 거든요 . 그래서 소 상공 인 진흥 공단 이라든지 소 상공 인 협회 에 관련 되 어 있 는 분 들 하고 도 서로 유기 적 인 공유 를 해 가지 고 정보 를 교환 도 해 드리 고 , 또는 전문 교육 을 통한 자리 가 있 다고 하 면 전통 시장 내 에서 도 그룹 을 모아서 전문 교육 에 같이 동참 해 주 는 부분 에 도 … … . 
 ○ 이창현 위원 물론 이게 공모 에 의해서 국비 지원 을 할 때 선정 이 됐 겠 지만 우리 시 에서 운영 을 할 때 는 물론 자부담 도 있 긴 있 습니다 . 시 에서 운영 을 할 때 에 는 이런 식 으로 시장 의 매니저 를 직접 시장 에 한 사람 씩 투입 하 는 것 이 아니 라 차라리 화성 전체 시장 에 대한 매니저 를 연구 할 수 있 게끔 하 는 것 이 낫 지 않 아요 ? 그게 더 효율 적 이 고 생산 성 있 지 않 을까요 ? 저 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대상지 2 군데 를 하 는 게 아니 라 차라리 우리 가 시비 를 투입 할 것 이 면 화성시 전체 시장 에 대한 연구 를 계속 했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들 어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위원 님 말씀 하 신 것 은 저희 들 이 잘 착안 해 가지 고 점진 적 으로 추진 을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이창현 위원 시장 매니저 님 이 확실 하 게 어떤 일 을 하 시 는지 는 몰라도 상근 하 시 면서 한다는 게 약간 그렇 습니다 . 두 군데 를 특정 지어서 한다는 것 이 , 그래서 화성시 에서 시비 를 투입 할 바 에 는 차라리 화성시 전체 시장 을 했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알 겠 습니다 . 부연 해서 말씀 드리 면 공모 선정 을 통해서 10 군데 를 다 보냈 습니다 마는 2 군데 에서 만 신청 이 됐 기 때문 에 현재 2019 년 도 에 는 2 개소 에 대한 지원 방안 이 고 위원 님 말씀 하 신 화성시 전체 적 으로 가 는 쪽 의 전통 시장 활성 화 차원 에서 시장 매니저 에 대한 것 은 저희 들 이 깊 게 생각 해서 추진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하나 더 이것 으로 연결 해서 질의 드리 겠 습니다 . 발안 만세 시장 은 고객 지원 센터 운영 하 시 잖아요 . 그렇 지요 ? 고객 지원 센터 예산 이 얼마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발안 만세 지원 센터 예산 이 1 억 2 , 865 만 원 이 되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여기 에서 들어가 는 인건비 는 어떤 인건비 를 측정 하 신 거 예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인건비 는 생활 임금 을 . 
 ○ 위원장 신 미숙 아니 요 , 거기 있 으신 분 은 어떤 일 을 하 시 는 거 예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발안 만세 시장 말씀 하 시 는 것 이 지요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여기 는 주로 인건비 가 교육 사업 추진 이라든지 시설물 유지 관리 를 하 는 부분 이 주 업무 가 되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발안 만세 시장 안 에 고객 지원 센터 가 있 고 또 발안 만세 시장 의 상 인회 에서 역량 강화 하 는 매니저 를 두 고 , 그렇 지요 ? 조금 전 에 위원 님 들 말씀 하 신 대로 시장 전체 를 통괄 하 는 프로그램 이나 개발 하 시 는 여러 가지 것 들 을 통합 하 시 는 곳 이 필요 한 것 이 지 공모 했 으니까 지원 한 곳 이 두 곳 뿐 이 어서 이 두 곳 만 , 그런데 언제 까지 지원 하 실 거 예요 ? 계속 하 시 나요 ? 
 ○ 일자리 경제 국장 김종대 일단 제 가 답변 을 드리 겠 습니다 .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사업 은 예 를 들 어서 전국 의 우수 시장 에 특성 화 되 어 있 는 상 인회 가 운영 되 고 있 는 것 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지역 특성 에 맞 게 , 예 를 들 면 발안 만세 시장 같 은 경우 에 는 외국인 이라든지 만세 시장 에 맞 는 여러 가지 특성 이 있 는데 그것 을 활성 화 하 게끔 상인 들 을 교육 도 시키 고 컨설팅 을 해서 거리 가 상 인회 에 맞 게 컨설팅 을 해 주 는 사업 이 고요 , 이 사업 을 우선 10 개 로 해서 공모 를 했 는데 2 개 만 응모 를 했 는데 이것 은 저희 가 모니터링 을 해서 실적 을 내 면 아까 이창현 위원 님 말씀 하 신 것 처럼 화성시 전체 의 상 인회 쪽 으로 지원 하 도록 검토 를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어떤 분 이 매니저 로 됐 는지 도 같이 좀 알려 주 세요 . 어떤 자격증 을 갖춘 분 이 거기 에서 매니저 역할 을 하 시 는지 도 같이 . 
 ○ 소 상공 인 과장 김지석 자료 로 드리 겠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소상 공인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답변 에 임해 주 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중식 을 위하 여 정회 코자 하 는데 이 의 있 습니까 ? 이의 가 없 으므로 13 시 30 분 까지 정회 토록 하 겠 습니다 . 
 다음 은 기업 지원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심의 토록 하 겠 습니다 . 유창희 기업 지원 과장 나오 셔서 예산안 에 대하 여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안녕 하 십니까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입니다 . 지금 부터 기업 지원 과 2019 년 도 본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원 유민 위원 입니다 . 기업 지원 과 를 보 면 전년 도 본예산 에 비해서 예산 이 감액 됐 어요 . 그렇 지요 ? 알 고 계시 지요 ? 
 ○ 원 유민 위원 전반 적 으로 보 면 거의 경제 환경 위원회 쪽 에 는 해양 수산 과 만 빼 고 는 다 예산 이 증가 됐 는데 감소 된 원인 이 어디 있 다고 보 세요 ? 9 . 6 % 정도 감액 됐 는데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감액 은 아니 고 실제 는 15 억 원 정도 가 올라왔 는데요 . 감액 된 것 으로 나타난 것 은 일자리 창출 동반 성장 협력 사업 이 라고 해서 기업 은행 에서 30 억 원 을 예치 해서 이자 발생 되 는 것 가지 고 저희 가 기업 한테 한 사람 이 새로 신규 고용 할 때 마다 지원 해 주 는 것 이 있 습니다 . 그 사업 이 동반 성장 협력 사업 인데 이 사업 이 내년 4 월 로 끝 났 습니다 . 그래서 만약 에 끝나 면 기업 은행 으로부터 다시 돈 을 돌려받 은 것 인데 이것 이 올해 새롭 게 예산 을 안 세우 다 보 니까 마치 줄어든 것 처럼 보이 게 된 것 입니다 . 실제 는 15 억 원 정도 가 늘어났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렇 다 하 더라도 다른 과 에 비하 면 예산 증가 가 그렇게 많 지 않 다는 것 , 증가 가 좋 은 것 은 아니 지만 요 . 어쨌든 추세 로 보 면 대부분 그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평균 적 이 다는 말씀 을 드릴 수 있 겠 고요 .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인프라 개선 으로 15 억 원 정도 도 하 고 매칭 인 것 같 은데요 . 여러 가지 항목 중 에 매칭 비율 을 보 면 거의 10 % 정도 돼요 . 그렇 지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맞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이것 은 정해져 있 는 것 입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그것 이 어떻게 됐 냐면 경기도 에서 2013 년 당시 에 경기도 재정 이 어려웠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당초 에 는 경기도 가 60 %, 70 % 되 던 도비 매칭 이 줄 어서 우리 처럼 재정 이 건전 한 도시 에서 는 보통 매칭 기준 액 이 30 % 거든요 . 그런데 화성시 같 은 재정 이 좋 은 데 는 거기 에 다시 감하 고 연천 이나 그런 안 좋 은 데 는 30 % 에서 40 %, 50 % 주 거든요 . 그리고 사업 할 때 는 … … . 
 ○ 원 유민 위원 그럴 때 는 재정 이 좋 다고 과장 하 고 … …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그러 다 보 니까 도 에서 기준 을 만들 어 놓 은 것 이 안 좋 게 되 어 있 습니다 . 제 가 예산 팀장 할 때 도 그것 을 돌려 보 려고 했 는데 안 되 더라고요 . 
 ○ 원 유민 위원 화성시 는 경기도 에서 기업 이 제일 많 잖아요 . 이런 인센티브 도 생각 해서 오히려 기업 이 많 은 쪽 에 지원 을 더 많이 하 는 쪽 의 사고방식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는 데 재정 이 좋 다고 무조건 매칭 조금 해 주 고 “ 다 알 아서 하 라 ” 이렇게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그래서 이런 부분 들 이 많이 노력 은 물론 하 셨 겠 지만 적어도 이것 에 대한 노력 은 계속 해서 끊임없이 하 셔야 되 는 , 이것 이 한 번 하 고 마 는 사업 은 아니 잖아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네 , 맞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계속 사업 이 잖아요 . 그러니까 관심 을 가지 시 라는 것 입니다 . 
 ○ 원 유민 위원 “ 알 겠 습니다 ” 하 는 것 에 대해서 앞 으로 하 면 가망 성 이 있 는 것 입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네 , 도 의원 님 한테 매달려 서 라도 비율 을 조정 하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러니까 요 . 10 % 가 뭐 예요 . 나머지 다 하 는 것 이 지 , 하 고 싶 지 않 아도 매칭 시켜 놓 고 90 % 해서 사업 하 게 만들 고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네 , 옳 으신 말씀 입니다 . 
 ○ 원 유민 위원 이런 것 들 은 지적 사항 으로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안녕 하 십니까 ? 조오순 위원 입니다 . 36 쪽 에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 에 대해서 질의 하 겠 습니다 . 화성시 관내 사업장 을 두 고 1 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제조 업체 에 대한 지원 인데 지난번 처럼 신청 한 기업체 가 없 다고 해서 불 용액 을 많이 남기 지 마시 고 , 홍보 에 도 신경 을 쓰 시 고 신용 한도 에 대한 것 도 완화 해 주 시 고 , 이번 에 지금 기업 이 다 안 좋 잖아요 . 상황 이 안 좋 은데 이런 것 을 기업 이 활성 화 되 도록 홍보 에 도 신경 쓰 고 , 신청 한 기업 이 없 다고 해서 불 용액 을 너무 많이 잡 아 놓 으면 이것 도 잘못 된 사업 아닙니까 ? 이것 도 기업 한테 쓰 도록 유도 해요 . 운전 자금 이 라는 것 이 뭐 예요 ? 사실 따지 고 보 면 기업 이 잘 되 도록 하 는 활성 화 방법 인데 기업 을 위해서 많이 해 줘야 되 는 사업 인데 그렇게 하 지 마시 고 이번 에 신용 에 대한 완화 도 주 시 고 홍보 도 많이 해 주 시 고 , 그래서 기업 이 많이 쓸 수 있 도록 홍보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해외 시장 개척 에 대한 사업 방향 을 광범위 하 게 잡 고 계시 는 것 같 아요 . 상당히 포괄 적 이 고 광범위 한 것 이 뭐 냐면 37 페이지 에 해외 시장 개척 지원 국외 업무 여비 는 직원 이 동행 하 실 때 쓰 실 경비 라는 것 이 지요 ? 
 ○ 박경아 위원 7 천만 원 정도 잡 아 놓 으셨고 그 밑 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라고 해서 다 해외 전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등등 해서 6 억 9 , 300 만 원 잡 아 놓 으셨고 , 그 다음 에 38 페이지 에 민간 위탁금 에 수출 업무 지원 센터 운영 에 2 억 1 , 800 만 원 정도 잡 아 놓 으셨고 , 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라고 해서 1 억 5 천만 원 잡 아 놓 으셨고 , 너무 이렇게 나누 어 져 있 는 것 아니 에요 ? 집중 하 실 필요 있 지 않 나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단순 하 게 벤치마킹 식 이 아니 고요 . 우리 기업 이 맞 는 시장 이 있 지요 . 시장 을 개척 하 고 , 또 맞 는 국가 를 알아보 고 그 다음 에 그 나라 나 기업 을 알아보 는데 있 어서 판매장 을 알아보 는 데 서 도 코트 라가 잘 하 는 것 이 있 고 , 경제 과 학원 이 잘 하 는 것 이 있 고 , 그 다음 에 개별 적 으로 갈 때 는 개별 적 으로 가 는데 지원 한 것 이 있 고 , 그렇게 여러 가지 가 다양 성 이 있 다 보 니까 그렇게 한 것 입니다 . 어떻 게 보 면 다른 말 로 표현 하 면 한마디 로 전문 화 했 다고 그런 표현 으로 될 수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수출 업무 지원 센터 운영 은 화성 상공 회의소 에서 하 는 것 으로 위탁 주 시 는 것 으로 알 고 있 거든요 . 그 밑 에 수출 업무 지원 센터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내용 은 어떤 내용 인가요 ? 내수 기업 수출 장려 화 사업 이 라고 했 는데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국내 에서 도 전시회 등 여러 가지 했잖아요 . 그럴 때 참가 하 는 것 있 거든요 . 예 를 들 면 외국 에서 우리 무 역관 을 운영 하 는 나라 가 있 거든요 . 우리 나라 에 와서 요 . 그런 데 우리 가 기업 에 참가 해서 물건 을 파 는 것 있 지요 . 그럴 때 참가 비 를 지원 해 주 는 것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이것 도 위탁인 가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아니 , 그것 은 개별 적 으로 한 다음 에 참가 한 서류 를 가지 고 후 불로 신청 하 는 것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사업 을 방대 하 게 수출 쪽 에 많이 집중 하 시 는 것 같 아서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우리 가 워낙 기업 이 많 다 보 니까요 . 사실 적 습니다 . 제 가 와서 보 니까 적 더라고요 . 
 ○ 박경아 위원 산업단지 도 위탁 관리 운영 하 시 는데 3 억 4 , 900 만 원 , 그때 어느 산업단지 라고 하 셨 지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아홉 개 정도 의 산업단지 를 관리 하 고 있 거든요 . 그 산업단지 에 대한 행정 적 인 비용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그렇 지요 . 그때 화성 도 시공사 에서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화성 도시 공사 에 위탁 준 것 있 거든요 . 
 ○ 박경아 위원 아홉 개 산업단지 를 다 위탁 하 신다는 것 이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네 . 기본 적 으로 기반 시설 , 그러니까 도로 , 공원 , 녹 지 그런 것 에 대해서 는 우리 해당 과 에서 직접 관리 하 는 것 이 고요 . 이것 은 산업단지 에 입주 한 업체 들 이 입주 할 때 입주 계약 맺 고 공장 설립 끝 날 때 는 완료 하 는 것 입니다 . 임대 같 은 것 할 때 신고 하 게 되 어 있 는데 여러 가지 신고 하 는 절차 에서 행정 비용 이 유발 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 박경아 위원 경상 경비 잡 으시 고 자본 경비 별도 로 잡 으셨 네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냉난 방기 구입 하 는 것 있 지요 . 
 ○ 박경아 위원 아니 , 자치 단체 등 자본 이전 이 라고 그래서 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퇴직금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퇴직금 이 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네 , 직원 이 있 지 않 습니까 ? 퇴직금 은 자본 적 성격 입니다 . 적립 하 는 것 이 니까요 . 써서 소모 하 는 것 이 아니 고요 . 
 ○ 박경아 위원 매년 이 정도 잡 으시 는 것 이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네 , 직원 이 늘어나 면 늘어납니다 . 직원 숫자 에 따라서 변동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퇴직 적립금 이 라는 얘기 시 지요 ? 
 ○ 박경아 위원 매년 이렇게 잡 아 놓 으신다고 요 ? 
 ○ 박경아 위원 세입 으로 잡 으시 는 것 이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세출 로 잡 지요 . 
 ○ 박경아 위원 어디 는 세출 로 잡 으시 고 어디 로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적립 해 놨다가 퇴직 하 면 지급 하 는 것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통장 에 있 든 어디 있 어야 되 잖아요 . 어디 에 있 는 것 이 지요 ? 어디 에 들 어 있 어야 되 잖아요 . 이것 이 세출 이 면 방금 말씀 하 신 대로 … …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화성 도시 공사 로 넣 어서 화성 도 시공사 에서 퇴직금 지출 할 때 쓰 는 것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이것 은 어떻게 산출 하 십니까 ? 산출 근거 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적립금 은 총 인건비 에서 12 분 의 1 로 해서 1 년 치 , 그러니까 총 인건비 중 에서 한 달 치 를 적립 하 는 것 입니다 . 1 년 의 총 인건비 중 에서 한 달 치 정도 를 적립 하 는 것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지금 현재 퇴직금 이 어느 정도 지급 되 고 적립 되 어 있 는 부분 이 화성 도 시공사 에서 어느 정도 로 적립 되 어 있 는지 는 모르 시 는 것 이 에요 ? 그냥 주 고 마 는 것 입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화성 도시 공사 직원 이 니까 거기 서 다시 퇴직 하 면 나가 는 것 인데 그것 은 화성 도 시공사 에서 다시 계산 한 것 이 지요 . 다만 , 법 적 인 적립금 이 그렇 다는 말씀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퇴직금 발생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미리 산정 해서 지급 한다는 개념 이 네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지급 은 안 하 는 것 이 고 적립 해 놨다가 그 사람 이 퇴직 할 때 쓰 는 것 이 지요 . 그런데 우리 직원 총 인건비 가 세 명 있 는데 그 세 명 에 대한 것 이 2 억 9 천만 원 정도 되 는 데 2 억 9 천만 원 의 한 달 치 정도 를 2 , 400 만 원 정도 예치 해 놓 은 것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2 억 9 천만 원 에 세 명 이 면 연봉 이 9 , 600 만 원 정도 됩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근무 연수 가 차이 가 있 겠 지만 평균 적 으로 그렇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그렇게 하 면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죄송 합니다 . 제 가 직원 만 했 는데 팀장 포함 해서 총 네 명 입니다 . 
 ○ 박경아 위원 그 직원 들 은 연동 되 지 않 고 근무 했 던 직원 이 계속 근무 하 는 것 입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바뀔 수 도 있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바뀔 수 있 으면 그만큼 은 퇴직금 안 지급 해도 되 잖아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아니 지요 . 1 년 동안 근무 하 잖아요 . 그 몫 은 우리 가 퇴직금 적립금 을 화성 도시 공사 에 줘야 지요 . 그 사람 이 꼭 퇴직 하 는 것 하고 는 관계없 습니다 . 우리 가 쓰 면 쓴 만큼 법 으로 적립 하 게 되 어 있 어서 그렇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산업단지 에 위탁 관리 하 고 계신 지 가 얼마나 되 셨 습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1 년 반 정도 됐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작년 에 는 안 나가 고 올해 처음 적립 하 겠 네요 . 작년 에 1 년 이 안 됐 으니까 퇴직금 발생 분 이 없 으니 올해 처음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2018 년 에 한 번 한 것 이 지요 . 2018 년 도 에 했 고 지금 아직 1 년 이 안 끝났 으니까요 . 두 번 째 적립 하 는 것 이 지요 . 
 ○ 박경아 위원 이 부분 은 제 가 조금 더 나중 에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제 가 질 의 몇 가지 드리 겠 습니다 . 기업 지원 과 올라 온 내용 을 봤 는데 , 제 가 불러 드릴게요 . 중소기업 자금 지원 은 중소기업 특례 보증 으로 해서 돈 을 입금 시키 는 것 이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바로 밑 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 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으로 들어가 는 것 이 지요 ? 콘텐츠 특례 보증 손실 보전 금도 계속 사업 으로 N 분 의 1 로 해서 들어가 는 돈 이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그 다음 에 있 는 사업 명 에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 도 말씀 하 신 대로 협약 맺 어서 보 는 것 이 고요 . 그 밑 에 중소기업 특례 보증료 지원 도 경기 신용 보증 재단 에 들어가 는 것 이 고요 . 그 밑 에 해외 시장 판로 개척 하 고 수출 업무 지원 센터 에 들어가 고요 . 파견지 원도 수출 업무 지원 센터 직원 , 밑 에 도 수출 업무 지원 센터 에 돈 들어가 고요 . 그 다음 페이지 보 니까 해외 전문 전시 회단 체관 지원 도 경기도 경제 과학 진 흥원 에 입금 시키 는 것 이 고요 . 시장 개척단 도 마찬가지 고 , 그 밑 에 수출 업무 지원 센터 운영 하 는 것 은 화성 상공 회의소 에서 운영 하 시 고요 . G 패밀리 도 경기도 경제 과학 진 흥원 에서 하 시 고 G - STAR 도 마찬가지 고 디자인 개발 도 마찬가지 고요 . 기술 닥터 사업 도 경기 테크 노파 크 고 뿌리 산업 육성 지원 사업 도 경기 테크노 파크 , 지식 재산 권 출원 지원 화성 상공 회의소 , 지식 재산 권 창출 지원 경기 테크노 파크 , 그 밑 에 경제 단체 활동 지원 화성 상공 회의소 , 기업 SOS 는 시스템 정비 하 는 것 이 고요 . 소규모 인프라 는 아까 말 한 대로 안녕동 이나 송산면 사강리 중간 에 기업 환경 개선 사업 하 는 것 , 그리고 그 밑 에 종합 IT 융합 , 이것 은 그때 제 기억 으로 는 한국 생산 기술원 하 고 한국 산업 기술 시험 원 이 화성시 로 오 는 것 에 대한 예산 지원 을 미리 하 는 것 으로 기억 하 고 있 거든요 . 맞 습니까 ? 
 ○ 위원장 신 미숙 어떤 사업 을 하 시 는 것 이 에요 ? 이렇게 다 드리 고 나 서 직접 사업 하 시 는 것 뭐 있 으세요 ? 직접 챙기 는 것 은 뭐 예요 ? 과 가 기업 지원 과 잖 아요 . 기업 지원 과 의 특색 에 맞 는 직접 사업 은 어떤 것 이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우선 이런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조금 전 에 말씀 하 신 경기도 경제 과학 진 흥원 이 있 거든요 . 거기 서 엄청 많이 일 을 하 거든요 . 그 다음 에 수출 업무 지원 센터 는 상 인회 에서 해서 저희 들 이 위탁 준 것 이 고요 . 그런데 또 여기 보 면 공모 라고 해서 실제 나오 지 는 않 았 지만 코트 라나 한국 무역 보험 공사 라든가 그런 데 서 저희 들 이 일 을 하 거든요 . 그러면 다시 뒤집 어 말씀 드리 면 이 사업 을 하 는데 전문 적 인 기관 에서 이것 을 맡 아서 하 는 것 이 지 우리 가 직접 할 수 있 는 것 이 한계 가 있 거든요 . 그런데 이렇게 했 다 하 더라도 우리 가 거기 에 돈 만 주 고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이 관계 가 어떻게 되 는 것 인지 , 또 이 사업 이 과연 이 기관 하 고 잘 진행 되 고 있 는 것 인지 그런 것 을 저희 들 이 다 관리 하 는 것 이 거든요 . 
 ○ 위원장 신 미숙 돈 주 고 관리 하 시 는 것 이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직접 하 려면 경기도 경제 과학 진 흥원 처럼 우리 시 산하 에 진 흥원 이 있 어야 되 는데 그런 특화 된 기관 이 없 다 보 니까 전문 화 된 기관 하 고 협업 사업 하 는 것 이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국가 나 경기도 에서 더 큰 단위 로 , 그 다음 에 강소 기업 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화 사업 지원 하 는 것 에 대한 것 은 지원 을 하 고 안 하 고 가 아니 고요 . 직접 챙기 시 는 것 들 은 어떤 것 이 있 는지 궁금 해서 자료 를 보 다가 화성시 기업 지원 과 는 과연 직접 하 시 는 것 이 뭔지 궁금 하 더라고요 . 그렇게 하 고 ‘ 잘 되 고 있 구나 ’ 기본 적 인 것 , 관리 하 는 것 이외 에 … …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예 를 들 면 이런 것 같 습니다 . 여기 에 보 면 중소기업 은 특례 보증 지원 하 는 것 이 있 어요 . 그런데 특례 보증 지원 할 때 우리 가 아무 역할 하 는 것 이 아니 라 우리 가 신청 을 받 아서 심사 해서 1 차 적 으로 해서 경기 신용 보증 재단 으로 보내 는 것 입니다 . 우리 가 돈 만 주 고 끝나 는 것 은 아닙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몇 가지 질의 더 하 겠 습니다 . 중소기업 자금 지원 이 작년 에 12 억 원 이 었 는데 8 억 원 을 증원 해서 20 억 원 을 하 셨 네요 . 그렇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8 억 원 증가 한 것 은 왜 증가 됐 지요 ? 근거 가 어떤 것 이 에요 ? 12 억 원 에서 8 억 원 이 면 거의 70 % 이상 증가 해서 20 억 원 하 셨 거든요 . 이렇게 할 정도 면 근거 데이터 가 있 어야 될 것 같 은데 어떤 데이터 있 으세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우리 관내 사업장 에서 신청 하 는 업체 를 했 는데 작년 에 12 억 원 했 는데 소진 은 다 했 습니다 . 신청자 가 계속 늘어나 서 , 예산 을 더 세워서 확대 하 는 것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12 억 원 이 2018 년 도 에 다 소진 될 것 같 다는 말씀 이 시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다 소진 되 고 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 은 분 들 이 대출 을 받 지 못해서 8 억 원 을 더 증액 해서 하 시 는 것 이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그것 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지원 못 받 는 분 도 있 는 것 인지 는 운전 자금 지원 이나 이런 것 보 면 신청 들어온 자료 있 을 것 아니 에요 ? 
 ○ 위원장 신 미숙 그것 자료 나중 에 주 세요 . 
 ○ 위원장 신 미숙 어느 정도 못 들어왔 는지 확인 해 보 고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을 잠깐 볼게요 . 올해 6 천만 원 , 내년 에 7 천만 원 으로 시장 개척단 8 회 잡 아 놓 으셨 거든요 . 어느 곳 에서 가 는 것 이 에요 ? 시장 개척단 8 회 면 언제 부터 했 던 사업 이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저희 들 이 계속 하 는 사업 이 고요 . 시장 개척단 8 회 , 해외 전시회 공 동관 6 회 인데요 . 올해 는 작년 보다 늘려서 하 기 때문 에 7 천만 원 으로 증가 된 것 입니다 . 관리 하 는 대상지 는 100 % 나온 것 은 아닌데 시장 개척단 이 코트 라 하 고요 . 중동 의 두 바이 하 고 카이로 하고 예정지 고요 . 두 군데 가 예정지 고 , 일단 코트 라는 그렇게 잡 아 놨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누가 가요 ? 누가 갑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저희 담당 직원 하 고 여기 수출 업무 지원 센터 직원 하 고 같이 갑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8 회 , 해외 전시회 공 동관 6 회면 시장 개척단 에 포함 한 6 회 예요 ? 아니면 총 14 회 를 따로따로 가 는 것 이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시장 개척단 이 8 회 , 해외 전시회 공 동관 이 6 회 총 14 회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수출 업무 지원 센터 하 고 공무원 관계 자분 이 같이 가 는 것 이 라고요 ? 
 ○ 위원장 신 미숙 시장 개척단 에 대한 성과 는 있 었 나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있 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그것 에 대한 자료 있 으시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그것 도 제출 해 주 세요 . 
 ○ 위원장 신 미숙 최근 3 년 것 주 세요 . 그리고 누구 와 같이 갔 는지 , 밑 에 것 잠깐 볼까요 . 해외 전문 박람회 참석 매년 하 고 올해 도 1 억 3 천만 원 정도 잡 으셨 네요 . 그렇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박람회 에 단체 관 을 만들 면 성과 는 있 습니까 ? 
 ○ 위원장 신 미숙 실제로 해외 바로 그 현장 에서 수출 계약 같 은 것 들 이 지원 되 나요 ? 
 ○ 위원장 신 미숙 그것 이 나중 에 시 종점 까지 도 연결 되 나요 ? 
 ○ 위원장 신 미숙 그것 에 대한 자료 도 부탁 드릴게요 . 
 ○ 일자리 경제 국장 김종대 제 가 보충 해서 설명 드리 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에 해외 전시관 이라든지 해외 단체 관 운영 할 때 수출 업무 지원 센터 에서 도 참가 하 지만 시 의 공무원 들 이 가 서 제대로 운영 하 는지 점검 도 하 고 피드백 도 합니다 . 그 다음 에 시장 개척단 같 은 경우 에 는 해당 업체 들 을 인솔 해서 같이 가 서 현장 에서 PtoP 라고 해서 바이어 들 이 직접 현장 에서 바이어 상담 을 통해서 상담 도 하 지만 거기 에서 상당 부분 계약 하 고 단위 사업 별 로 바로 결과 를 도출 해서 1 년 , 2 년 사후 관리 도 하 고 그렇게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게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국내 기업 이 많 아서 , 중동 시장 개척단 , 아프리카 시장 개척단 , 그 다음 에 앞 에 독일 , 그 다음 에 해외 박람회 등 자주 가 서 그것 에 대한 성과 가 있 으면 더 사업비 를 늘려야 되 는 상황 이 지요 . 자료 3 년 치 주 시 고요 . 한 번 가 면 그래도 꽤 많 은 계약 이 성사 될 것 이 라고 믿 고요 . 그 자료 보 겠 습니다 . 이것 은 엊그저께 서울시 같 은 경우 도 앞 으로 강소 ㆍ중견 기업 에 관계 되 는 것 굉장히 감시 도 많 고 화성시 같 은 경우 도 기존 에 있 는 사업 많 아서 지금 현재 경기도 경제 과학 진 흥원 에 해서 하 는데 여기 에 화성시 관내 강소 ㆍ중견 기업 으로 선정 돼서 하 는 자료 도 받 으셨 겠 지요 ? 올해 도 예산 있 으니까요 . 
 ○ 위원장 신 미숙 관내 기업 이 어느 정도 되 는지 그것 도 주 세요 . 경제 단체 활동 지원 잠깐 봐 주 실래요 . 12 억 7 , 600 만 원 을 화성 상공 회의소 에 지원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을 하 시 네요 . 그렇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언제 부터 하 신 것 이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각기 달리 하 기 때문 에 약간 차이 가 있 습니다 . 연도 별로 요 . 보통 지금 현재 나와 있 는 것 이 열 네 개 사업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거기 보 면 중간 에 지적 재산 권 창출 , 브랜드 디자인 제작 지원 하 고 앞 에 G 디자인 개발 사업 하 고 뭐 가 다를까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G 디자인 은 경기도 에서 하 는데 저희 가 참여 하 는 것 이 고요 . 이것 은 디자인 개발 을 단계 별 로 지원 하 는 것 이 거든요 . 
 ○ 위원장 신 미숙 중간 에 도 보 면 기업 경영 지원 에 도 상당히 많 은 시비 가 1 억 8 천만 원 지원 되 는데 앞 에 기술 닥터 사업 하 고 도 겹치 는 부분 이 많 거든요 . 경기도 단위 에서 지원 하 는 것 과 시 단위 로 지원 하 는 것 이 겹치 는 부분 에서 이중 으로 효과 를 볼 수 있 으면 금상첨화 겠 지요 . 경제 단체 활동 지원 에 관계 되 는 것 사업 별로 3 년 치 실적 을 주 세요 . 
 ○ 위원장 신 미숙 이것 은 당부 인데요 . 스마트 안전 분야 융합 신 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 랩 기반 구축 사업 명 하 고요 . 밑 에 종합 IT 융합 제품 의 안전 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 , 그 밑 에 이것 저번 에 실제로 설명 한참 듣 고 나 니까 이것 이 두 국가 에서 운영 하 는 것 을 화성 시 에서 유치 하 는 것 이 주목적 이 더라고요 . 맞 나요 ? 그때 그렇게 설명 들 은 것 같 은데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유치 보다 는 기업 한테 도움 이 되게 하 는 것 이 고 관내 로 끌어오 면 더 좋 은 데 그렇 지 못하 고 일부 만 일부 사업장 에 끌 어 놓 은 것 인데 스마트 안전 분야 하 고 종합 IT 융합 제품 하 고 약간 상이 합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화성 에 도 만들 기 로 한 것 아닌가요 ? 그것 은 보 니까 안산 에 도 있 고 지방 에 도 있 는데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국가 큰 연구소 이 고요 . 이것 을 끌어올리 는 것 은 힘든 것 이 고 여기 에서 우리 가 필요 한 것 일부 를 끌어오 는 것 입니다 . 일종 의 분소 개념 이나 센터 개념 입니다 . 그런데 종합 IT 융합 제품 같 은 경우 는 뭐 냐면 쉽 게 말 하 면 특허 입니다 . 아니 , 그것 이 아니 라 인증 입니다 . 물건 을 팔 때 이 제품 에 대한 여러 가지 를 평가 할 수 없 으니까 인증 기관 의 인증 받 은 것 을 다른 데 팔 때 인증 받 은 것 은 제대로 제품 이 나왔 다고 볼 수 있 기 때문 에 판로 에 보탬 이 되 는 것 이 고 , 그 다음 에 스마트 안전 분야 는 개발 단계 에서 예 를 들 자면 헬멧 을 개발 하 는데 이것 이 실제 쓰 고 이용 하 는 데 안전 한지 안 전하 지 않 은지 그런 것 을 개발 해서 도움 을 줘서 안전 한 제품 을 개발 하 는 데 도움 이 되 는 것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화성시 관내 에 가까운 데 기업 도 많 은데 그런 센터 나 지소 가 있 으면 시험 , 테스트 라든지 인증 받 기 좋 으니까 그런 것 들 에 대해서 는 지속 적 으로 화성 시 에서 유치 할 수 있 게 예산 을 편성 하 는 것 은 적극 지원 해야 된다고 생각 하 거든요 . 저 는 여기 까지 입니다 . 
 혹시 또 질의 하 실 위원 질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 입니다 .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보조 사업 하 고요 . 일반 기업 환경 개선 사업 하 고 다른 내용 이 뭔가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보조 사업 하 고 직접 하 는 것 이 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인프라 개선 사업 은 저희 가 직접 돈 을 해당 부서 , 그러니까 읍 면 동 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 에 돈 을 줘서 하 는 것 이 고요 . 보조 개선 같 은 경우 기업체 가 , 보조 도 두 가지 가 있 는데요 . 시설 비 명목 으로 보조 하 는 것 은 상수도 , 하수 도 관련 해서 상하 수도사 업소 에 보내 서 일 을 처리 하 는 것 이 고요 . 그 밑 에 민간 자본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이 … … . 
 ○ 이창현 위원 자부담 을 받 고 안 받 고 의 차이 입니까 ? 어떤 식 입니까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아닙니다 . 밑 의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은 기업 에 나가 는 것 이 고요 .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의 보조 사업 은 해당 부서 에 돈 을 줘서 하 는 것 이 고요 . 보조 사업 에 시 설비 에 대한 것 은 하수 과 로 주 는 것 이 고요 . 그 다음 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 출금 에 주 는 것 은 맑 은 물시 설과 에 주 는 것 입니다 . 위 에 있 는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시 설비 로 되 어 있 는 것 은 저희 가 직접 하 는 것 이 고요 . 
 ○ 이창현 위원 이것 만 보 면 저 도 확실 하 게 질의 하 기 가 애매모호 해서 질의 드린 것 이 에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저희 가 직접 하 는 것 , 아니면 하 수과 나 상수 과 에 보내 는 것 의 차이 입니다 . 
 ○ 이창현 위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에서 공장 밀집 지역 인프라 개선 이나 이런 데 하 는 것 있 잖아요 . 역시 그것 도 보 면 LED 등 , 재 포장 이런 것 이 거의 다 이 더라고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작 은 사업 으로 가 는 이유 는 도로 같 은 것 있 으면 도로 과 가 있 고 가로등 이 있 으면 읍 면 동 이나 아니면 건설 과 에서 … … . 
 ○ 이창현 위원 아니 , 기업 지원 과 에서 할 일 이 도로 과 나 이런 데 협조 를 요청 해서 같이 개선 사업 을 해 줘야 되 는데 그것 하고 별개 로 따로 사업 을 하 시 는 것 같 아요 . 물론 관련 부서 하 고 협조 해서 같이 하 는 것 도 있 겠 지만 거의 보 면 기업 지원 과 하 고 도로 과 나 건설사 등 같이 협조 가 잘 안 이루어지 는 것 같 아서 그래요 . 
 ○ 기업 지원 과장 유창희 큰 사업 은 그렇게 협조 를 구하 는 것 이 고요 . 이것 은 작 은 소 규모 로 보 시 면 될 것 입니다 . 
 ○ 이창현 위원 소규모 공단 보 면 진 출입 로 가 중요 하 거든요 . 그런데 그것 조차 도 서로 잘 안 되 더라고요 . 우선 기업 지원 과 에서 그것 을 먼저 서둘러서 기업 의 환경 을 개선 해 주 는 것 이 옳 지 않 나 ? 그래서 질의 하 는 것 이 에요 . 덕우 공단 같 은 경우 도 진입 은 충분 하 게 되 는데 , 또 후문 비슷 하 게 있 는데 이용 하 는데 너무 환경 도 열악 하 고 , 그러 니 그것 도 개선 사업 으로 어떤 방법 이 없 을까 ? 그러면 국토 관리 청 하 고 서로 상반 돼서 그때 한다 , 그러 다 보 면 세월 다 가 고 위험 하 고 그런 것 도 있 습니다 . 그리고 왕림 산업단지 도 마찬가지 로 소 규모 인데 진출 이 힘들 어요 . 완전히 3 미터 짜리 다리 하나 가지 고 움직이 는데 도대체 기업 지원 과 에서 그 정도 까지 는 해결 해 줘야 되 는 것 이 아닌가 ? 물론 도로 과 도 있 고 건설 과 도 있 고 다 있 지만 그래도 기업 지원 과 에서 우선 서둘러서 해 줘야 되 는 것 이 아닌가 싶 어서 제 가 질의 하 는 것 이 에요 . 
 ○ 일자리 경제 국장 김종대 이창현 위원 님 말씀 하 신 사항 가지 고 저희 가 기업 들 하고 간담회 를 하 면 그런 건 의 사항 을 많이 받 습니다 . 저 도 관련 부서 를 전부 현장 에서 미팅 해서 개선 방안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 하 고 있 고요 . 그 다음 에 경찰서 라든지 교통 환경관리공단 이라든지 그쪽 부분 에 전부 의뢰 해서 대안 을 찾 아서 , 덕우 공단 같 은 경우 에 는 대안 을 찾 아서 추진 하 고 있 고요 . 그 다음 에 거기 뿐 만 아니 고 여러 가지 기업 하 는 데 인프라 가 좋 지 않 기 때문 에 개별 입지 로 산업단지 를 통해서 가 면 그것 이 전부 교통 이라든지 수도 라든지 전기 라든지 이런 것 이 다 정비 가 돼서 가 는데 개별 입지 산업단지 일 경우 에 는 지금 말씀 하 신 진입 로 부분 이 가장 열악 합니다 . 그런 것 개선 하 려고 여러 가지 노력 을 하 고 있 고요 . 관계 협업 부서 하 고 현장 을 통해서 해결 하 도록 적극 더 추진 하 겠 습니다 . 
 ○ 이창현 위원 이미 계획 된 소규모 산업단지 같 은 경우 는 추가 로 할 것 도 있 겠 지만 이미 인프라 는 웬만큼 다 구축 되 어 있 어요 . 이것 은 한 집 건너 , 그 다음 집 건너 , 그 다음 집 건너 이렇게 자연 발생 적 으로 된 소규모 단지 는 시 에서 인프라 구축 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 이 듭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또 추가 로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기업 지원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답변 에 임해 주 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신재 생 에너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 여 심의 토록 하 겠 습니다 . 최 원교 신재 생 에너지 과장 나오 셔서 예산안 에 대하 여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안녕 하 십니까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입니다 . 신재 생 에너지 과 소관 2019 년 도 본 예산안 에 대해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원 유민 위원 입니다 . 신재 생 에너지 과 를 보 면 예산 증가 율 이 330 % 정도 되 거든요 . 전년 대비 해서 그렇 지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많이 증가 됐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수치 로 보 면 330 % 로 되 어 있 거든요 . 맞 지요 ? 
 ○ 원 유민 위원 원인 이 어디 있 을까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지금 보고 에서 도 말씀 드렸 지만 화성시 같 은 경우 에 는 도시 하고 농촌 이 산재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도시 지역 같 은 경우 에 도시 가스 가 거의 다 보급 되 었 는데 농어촌 지역 같 은 경우 에 는 도시 가스 가 많이 보급 이 안 돼서 그 부분 을 해결 하 고자 4 년 계획 으로 … … . 
 ○ 원 유민 위원 그것 이 100 억 원 정도 되 는 것 이 지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그렇 습니다 . 121 억 원 정도 되 고 있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이것 빼 면 증액 이 거의 그것 때문 에 이루 어 졌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 같 은데요 . 보급 률 이 78 % 로 되 어 있 잖아요 ? 
 ○ 원 유민 위원 그런데 4 년 을 목표 로 90 % 진행 한다 , 이렇게 계획 되 어 있 는 것 같 은데요 . 그러면 지금 하 는 사업 이 올해 24 개 마을 2 천 세대 공급 예정 이 잖아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내년도 에 . 
 ○ 원 유민 위원 이것 이 만약 에 추가 되 면 보급 률 이 몇 % 정도 되 는 것 입니까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그것 하 게 되 면 80 % 정도 되 는 것 이 지요 . 
 ○ 원 유민 위원 2 % 정도 증가 되 는 것 이 에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4 년 간 에 걸쳐서 1 만 2 , 400 세대 정도 를 보급 하 려고 했 는데 그것 한다고 해서 90 % 가 되 는 것 이 아니 라 어떻 게 보 면 신 도시 가 계속 입주 하 다 보 니까 전체 세대수 대비 해서 늘어나 는 부분 이 지요 . 
 ○ 원 유민 위원 신 도시 입주 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그렇 지요 . 신 도시 같 은 경우 에 는 인구수 가 늘어나 게 되 면 … … . 
 ○ 원 유민 위원 도시 가스 하 고 무슨 관계 가 있 어요 ? 신 도시 하고 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세대수 로 본다면 거기 는 다 도시 가스 가 보급 되 지 않 습니까 ? 
 ○ 원 유민 위원 비율 이 들어가 니까 그런 것 이 에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그렇 지요 . 
 ○ 원 유민 위원 이것 은 지금 도시 가스 가 안 들어가 는 곳 에 취약 지역 에 보급 하 는 것 이 잖아요 . 그렇 지요 ? 
 ○ 원 유민 위원 여기 서 공모 후 심의 선정 한다고 했 거든요 . 그러면 어떤 식 으로 공모 하 는 것 이 에요 ? 설명 해 주 세요 . 그러니까 제 이야기 는 다 세대 가 많이 사 는 인구 밀집 지역 이라든지 기준 이 있 을 것 아니 냐는 것 이 지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농어촌 지역 … … . 
 ○ 원 유민 위원 농어촌 이 에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농어촌 지역 으로 할 것 이 고요 . 
 ○ 원 유민 위원 아니 , 이것 이 농어촌 지역 이 라고 한다면 2 천 세대 를 하 려면 사업비 가 어마어마 하 게 들어가 는 것 이 잖아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삼천리 25 % 까지 해서 166 억 8 , 400 만 원 이 들어가 는 것 입니다 . 저희 것 121 억 8 , 400 만 원 하고 같이 투입 되 는 것 이 고요 . 
 ○ 원 유민 위원 그러 면 선정 기준 이라든지 대상자 가 , 물론 굉장히 좋 은 사업 이 라고 생각 하 거든요 . 도시 가스 가 안 들어오 는 데 는 LPG 쓰 면서 사실 사 시 는 분 들 이 굉장히 힘들 잖아요 . 그래서 아주 좋 은 사업 이 라고 생각 하 는 데 그래도 기준 이라든지 선정 하 는데 있 어서 … …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지원 대상 자체 는 도시 가스 공급 을 위한 마을 위원회 를 구성 하 는 지역 이 되 겠 고요 . 그 다음 에 10 호 , 10 동 이상 의 주택 이 있 고 주택 소유자 의 3 분 의 2 이상 이 공급 희망 수요 가 있 는 지역 , 그 다음 에 도시 가스 사업자 , 그러니까 삼천리 하고 공급 협의 가 이루어진 지역 , 그 다음 에 시설 설치 구간 에 사유지 가 포함 되 어 있 을 경우 에 토지 소유자 의 사용 승낙 이 확보 된 지역 위주 로 지원 하 는 것 입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을 전제 로 설명 을 자세 하 게 해 주 신 다음 에 말씀 해 해 주 셔야 지 아까 같이 농어촌 지역 이 라고 하 니까 , 병점 같 은 데 도 사실 은 도시 가스 가 안 들어오 는 데 가 있 거든요 . 밀집 지역 임 에 도 불구 하 고요 . 그러면 그런 데 는 우선 적 으로 설치 해 줘야 되 는 부분 이 있 는데 이것 이 그런 데 서 배제 되 고 농어촌 지역 으로 들어간다고 하 면 상대 적 으로 인구 가 많이 사 는 지역 에서 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 성 도 있 고 여러 가지 상황 이 안 좋 은데 우선 순위 를 매겨서 해야 되 는 것 아니 냐 ? 
 ○ 원 유민 위원 알 겠 다고 만 얘기 하 시 지 말 고 제 가 말씀 드리 는 핵심 취지 나 요점 을 잘 정리 하 셔서 해 주 셔야 지요 . 
 ○ 일자리 경제 국장 김종대 위원 님 말씀 하 신 대로 밀집 지역 이 우선 순위 가 되 겠 지요 . 저희 가 4 개년 도 계획 을 세우 는데 인구 가 밀집 지역 이 되 어 있 는 데 가 우선 적 으로 하 는데 도시 지역 보다 는 우리 과장 이 말씀 드린 것 처럼 농어촌 지역 에 많이 있 습니다 . 그것 은 4 개년 계획안 에 예 를 들 어서 가장 문제 가 토지 사용 승낙 이 도시 같 은 경우 는 도로 를 이용 하 면 되 는데 시골 에 는 사유지 가 도로 도 많 으니까 그런 것 이 우선 충족 되 는 지역 으로 하 다 보 니까 그런 데 는 제 가 볼 때 순위 가 밀릴 것 으로 판단 이 됩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러 니까요 . 그런 것 들 을 아주 꼼꼼 하 게 잘 점검 하 셔야 될 것 같 은 생각 이 들 어요 . 저 도 놀란 것 이 아까 도 말씀 드렸 지만 병점 쪽 에 인구 가 밀집 되 어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도시 가스 가 안 들어온다고 하소연 을 하 시 는데 아까 농어촌 지역 을 얘기 하 시 니까 그런 면 에서 질의 드렸 던 부분 이 에요 . 저 는 이 정도 로 하 고요 . 추가 로 나중 에 질의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신재 생 에너지 과 가 올해 국고 보조금 을 많이 확보 하 셔서 국고 보조 사업 으로 많이 시행 하 셔야 될 부분 들 이 많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사업 내용 보 니까 작년 대비 2019 년 도 에 과장 님 많이 뛰 셔야 되 겠 네요 .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LED 보급 이 라고 있 는데요 . 국비 하 고 도비 하 고 시비 매칭 으로 사업 내용 을 보 면 사회 복지 시설 및 저소득층 가정 의 노후 된 형광 조명 을 고 효율 LED 조명 으로 교체 설치 하 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복지 실현 , 이렇게 되 어 있 거든요 . 그런데 왜 여기 는 저소득층 가정 을 안 넣 으시 고 아예 복지 시설 만 넣 으신 것 이 에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저소득층 가정 이 두 가구 가 있 고요 . 그 다음 에 복지 시설 이 스물 두 개 인데 여기 에 나래 울 종합 복지 관 이 들어가 고요 . 화성시 남부 종합 사회 복지 관 … … . 
 ○ 박경아 위원 두 가구 넣 으신 것 이 군요 . 저 는 밑 에 보 고 나래 울 하 고 이것 만 봤 는데 저소득층 두 가구 너무 저조 하 지 않 나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신청 을 받 아서 한 것 이 기 때문 이 에요 . 
 ○ 박경아 위원 어떻게 신청 받 으셨 는데요 ? 저소득층 가정 에서 이 사업 내용 을 알 았 을까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읍 면 동 을 통해서 신청 을 받 았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사실 LED 는 전력 도 많이 절약 되 고 전기세 도 많이 절약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시력 에 도 LED 추세 로 많이 가 고 있 고 ,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사무실 도 다 LED 전구 로 다 바꾼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저 는 이런 사업 이 과연 저소득층 가정 에 얼마나 홍보 가 됐으며 우선 적 으로 그 들 에게 , 그분 들 에게 이런 사업 은 우선 되 어야 될 부분 이 아니 었 겠 느냐는 욕심 이 생기 네요 . 무슨 뜻 인지 이해 가 되 시 나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저희 혼자 하 는 사업 이 아니 라 국비 , 도비 , 시비 를 매칭 해서 하 는 사업 이 기 때문 에 내년도 사업 자체 는 이렇게 결정 됐 고요 . 후년 도 사업 할 때 최대한 많이 신청 할 수 있 게끔 노력 하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저소득층 가구 두 가구 는 화성시 전체 의 저소득층 가구 를 몇 가구 로 보 시 는데 두 가구 밖에 선정 이 안 됐 는지 유감 스럽 습니다 . 행정 사무 감사 는 아니 지만 시정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신청 한 것 은 다 해 줬 을 것 이 고요 . 신청 을 안 했 기 때문 에 그런 것 같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저 는 신청 안 해서 이렇 다고 보 지 는 않 습니다 . 몰라서 그렇 다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저소득층 가정 이 분명히 이런 사업 이 있 는지 를 아마 , 저 라면 하 겠 습니다 . 제 가 만약 에 대상자 라면 무조건 하 겠 습니다 . 과장 님 ,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그렇 지요 . 100 % 지원 해 주 는 것 이 기 때문 에 당연히 하 지요 . 
 ○ 박경아 위원 그러 니까요 . 저 도 무조건 하 겠 습니다 . 그런데 왜 두 가구 밖에 안 했 을까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만약 에 국도 비 가 수반 되 지 않 고 저희 가 직접 시비 를 100 % 지원 해서 해 주 게끔 위원 님 들 께서 나중 에 예산 을 … … . 
 ○ 박경아 위원 국비 , 도비 , 시비 를 해서 대상자 한테 는 무료 로 해 주 는 것 이 잖아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그렇 지요 . 
 ○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를 하 는 것 입니다 . 국도 비 수반 은 생각 하 지 하 시 고 제 가 말씀 드리 고 싶 은 것 은 저소득층 가정 이 대상 이 되 었 으면 그 들 에게 우선시 되 어야 되 지 않 느냐는 얘기 를 하 는 것 이 거든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맞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제 건 의 사항 받 아 주 세요 . 
 ○ 일자리 경제 국장 김종대 위원 님 , 그것 은 제 가 위원 님 말씀 하 시 는 것 처럼 저소득 한테 직접 적 으로 지원 해 줄 수 있 는 좋 은 사업 인데 도 불구 하 고 두 가정 밖에 없 는데 이것 은 제 가 직접 챙겨서 누락 된 부분 이 있 으면 시비 라도 확보 해서 확대 해 나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경아 위원 우리 화성시 에 물론 빈부 격차 가 있 는 것 같 습니다 . 취약 계층 들 많이 챙겨 주 십시오 . 
 ○ 부 위원장 조오순 안녕 하 십니까 ? 조오순 위원 입니다 . 54 쪽 입니다 .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에 많이 삭감 됐 습니다 . 이유 가 도시 가스 때문 에 그러 는 것 이 에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삭감 이 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이 부분 에 대한 것 은 담당 팀장 이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 에너지 자원 팀장 김규한 에너지 자원 팀장 김규한 입니다 . 도시 가스 배관 자체 가 없 는 마을 에 대해서 작년 도 같 은 경우 는 두 군데 를 신청 했 습니다 . 한 군데 는 우정읍 주곡리 , 그 다음 에 하나 는 향남읍 수직 1 리 를 했었 는데요 . 이것 이 도비 보조 사업 이 다 보 니까 31 개 시군 중 에서 사업 할 양 은 정해져 있 는데 화성시 만 두 군데 를 해 줄 수 가 없 어서 , 저희 가 보조 사업 내시 내려오 기 전 에 두 개 할 것 을 예상 해서 예산 을 편성 했 던 것 인데요 . 실질 적 으로 한 개 만 선정 됐 고 올해 도 한 군데 가 돼서 예산액 11 억 원 이 작년 대비 줄어든 사항 입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농어촌 지역 도시 가스 이런 것 하고 상관 이 없 는 것 이 에요 ? 
 ○ 에너지 자원 팀장 김규한 크 게 말씀 드리 면 도시 가스 는 배관 을 타 고 가 는 것 이 고요 . 실질 적 으로 도시 가스 배관 자체 가 없 는 지역 이 화성시 같 은 경우 에 는 굉장히 많 거든요 . 그런 지역 은 따로 도시 가스 배관 을 끌 고 가 면 비용 이 많이 들 기 때문 에 마을 단위 로 도시 가스 형태 로 배관 을 묻 고 조그만 20 킬로그램 짜리 소형 LPG 통 이 아니 고 용량 이 큰 것 으로 해서 그 단위 로 보급 해 주 는 사업 입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4 년 간 농어촌 지역 , 이런 식 으로 도시 가스 를 한다고 하 는데 이 사업 하 는 것 을 제 가 보 니까 조암 시장 권내 하 고 있 고 농어촌 지역 이 라고 해도 마을 별 까지 는 아직 못 가 는 것 같 습니다 . 그러면 농어촌 지역 의 마을 별 80 호 있 고 60 호 있 고 40 호 있 고 이런 마을 이 많 은데 이런 데 도 아직 도시 가스 사업 은 언제 인지 모르 는 것 이 지요 ? 
 ○ 에너지 자원 팀장 김규한 서부 권 을 설명 드리 면 도시 가스 가 송산 , 사강 까지 들어가 있 는데요 . 우선 적 으로 서신 에 안 들어갔 기 때문 에 서신 주민 들 의 요구 가 있 어서 서신 을 먼저 끌 고 갈 것 이 고요 . 그 다음 에 양감 같 은 경우 도 도시 가스 가 거의 보급 이 안 되 어 있 거든요 . 그 다음 에 동부 권 쪽 말씀 드리 면 기배동 이라든지 , 그 다음 에 안녕동 일부 안 들어가 있 는 마을 이 있 는데요 . 기본 배관 을 기준 으로 공급 까지 갈 수 있 는 마을 을 우선 순차 적 으로 4 년 간 해서 집중 적 으로 투자 할 것 이 고요 . 그것 이 되 고 나 면 공급 요건 이 좋 아 지 면 그 이후 에 아까 말씀 하 신 작 은 가구 가 있 어도 들어갈 수 있 는 여건 이 되 면 그것 은 추후 로 추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읍 면 동 에서 3 킬로미터 , 4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은 도시 가스 에 대해 아직 까지 희망 자체 도 없 어요 . 그런데 읍 면 동 에 우정 , 장안 이런 데 는 지금 하 고 있 는 것 같 은데 그 지역 외 에 3 , 4 킬로미터 떨어진 구역 은 4 년 안 에 는 ? 
 ○ 에너지 자원 팀장 김규한 도시 가스 는 크 게 말씀 드리 면 본관 이 라고 해서 압력 이 굉장히 높 은 관 이 있 는데요 . 그 본관 은 직접 적 으로 사용 이 안 되 고요 . 거기 서 압력 을 낮추 는 정압 기 라는 시설 이 있 는데 정압 기 를 설치 하 게 되 면 정압 기 가 커버 할 수 있 는 반경 이 2 . 5 킬로미터 정도 되 거든요 . 그리고 정압 기 하나 비용 이 4 에서 5 억 원 정도 들어가 거든요 . 그래서 기본 적 으로 그런 공급 관 이 갈 수 있 는 여건 , 기술 적 인 부분 이 되 는 마을 을 우선 으로 차츰차츰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 이창현 위원 도시 가스 보급 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릴게요 . 도시 가스 가 공급 신청 을 해서 하 는데 , 물론 자부담 이 병행 되 는 것 이 지요 . 마을 단위 로 하 는데 조금 떨어진 몇 가구 정도 , 이런 것 해결 할 수 있 는 방법 은 없 나요 ? 시 에서 그것 은 해결 해 주 셔야 될 것 같 은데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그것 이 지금 말씀 드렸 던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하 는 것 이 거든요 . 
 ○ 이창현 위원 아니 요 . 그것 은 다른 것 이 고 도시 가스 가 마을 전체 로 들어오 는데 도시 가스 가 밀집 지역 에 는 충분 하 게 다 시설 이 가능 해요 . 그런데 거기 서 조금 떨어진 지역 이 있 어요 . 그것 도 대여섯 가구 떨어져 있 는 데 가 있 는데 … …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그런 데 는 순위 에서 많이 밀리 지요 . 저희 가 파악 한 것 보 면 보통 100 세대 , 200 세대 , 300 세대 씩 되 는 데 를 … … . 
 ○ 이창현 위원 아니 요 . 지금 하 고 있 어요 . 마을 에 하 고 있 는데 소외 된 가구 가 있 다는 것 이 지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거기 하 는 데 서 요 ? 
 ○ 이창현 위원 네 , 그런 것 은 우리 시 에서 삼천리 하고 같이 협의 를 잘 해서 마을 단위 는 완결 짓 고 나갈 수 있 도록 했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들 어요 . 그런 것 은 시 에서 충분 하 게 삼천리 가스 하 고 협의 해서 완결 짓 고 나가 야 되 는 것 이 맞 지 않 나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협의 해 보 겠 습니다 . 
 ○ 이창현 위원 그것 은 해 줘야 될 것 같 아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어디 를 얘기 하 시 는 것 이 지요 ? 
 ○ 이창현 위원 봉담읍 수기리 하고 봉담읍 분천 1 리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저희 가 확인 해 보 고 … … . 
 ○ 이창현 위원 특히 봉담읍 분천 1 리 확인 해 주 세요 . 여섯 가구 정도 가 소외 된 것 같 아요 . 그것 은 시 하 고 삼천리 하고 같이 협의 를 잘 하 시 면 충분 하 게 마무리 짓 고 … …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많이 떨어졌 나 보 지요 ? 
 ○ 이창현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 어요 . 구역 이 살짝 만 다르 다 뿐 이 지 많이 떨어져 있 지 는 않 아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확인 해 보 겠 습니다 . 
 ○ 이창현 위원 그렇게 부탁 을 하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원 유민 위원 입니다 . 특별회계 에 있 어서 천연가스 생산 기지 주변 지역 지원 하 는 것 있 잖아요 ? 
 ○ 원 유민 위원 그런데 여기 에 사업 내용 을 보 니까 사업비 가 예산액 이 3 억 3 , 100 만 원 정도 되 는데요 . 우정읍 지원 사업 , 이 화 5 리 체육 시설 부지 정비 사업 , 그 사업 내용 은 체육 시설 부지 기초 토목 및 부대 공사 로 되 어 있 고요 . 도로 , 농 로 정비 사업 으로 되 어 있 어요 . 그런데 저 는 의문 이 드 는 것 이 뭐 냐면 가스 사업 을 그쪽 에 위험물 로 지정 돼서 그 주변 주민 사람 들 은 특별히 지원 을 받 는 것 이 잖아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매년 나오 다 보 니까요 . 
 ○ 원 유민 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오 잖아요 . 매년 나온다 하 더라도 다른 것 들 보 면 거의 도로 , 농 로 정비 사업 , 수 로 이렇게 되 어 있 어요 . 이런 것 들 은 다른 과 에서 얼마 든지 지원 이 가능 하 거든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특별회계 사업비 로 이런 것 들 을 한다는 것 은 어떻게 생각 을 해야 되 나 하 는 의문점 이 들 고요 . 지금 여기 보 면 이런 것 은 있 어요 . 석천 2 리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 에 무선 방송 시스템 50 가구 설치 했 거든요 . 이런 것 들 은 다른 마을 에서 하 지 않 는 특별 기금 가지 고 설치 하 기 때문 에 바람직 스럽 다고 생각 하 는데 왜 이런 특별 한 기금 을 가지 고 이렇게 써야 되 느냐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그것 으로 쓸 수 것 은 것 이 소득 증대 라든지 , 공공 사회 복지 라든지 , 주민 복지 라든지 , 기업 유치 지원 이라든지 그런 형태 로 하 는 것 인데 이것 같 은 경우 에 는 얼마 안 됐 지만 평택 화력 이라든지 당진 화력 같 은 것 들 은 벌써 20 년 , 30 년 씩 되 다 보 니까 우정 , 장안 지역 같 은 경우 에 웬만 한 사업 은 다 끝 났 어요 . 그러 다 보 니까 억지로 사업 을 찾 아야 되 는 상황 … … . 
 ○ 원 유민 위원 할 데 가 없 어요 . 자기 마을 의 사업 을 찾 을 수 없 어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그런 부분 이 있 기 는 있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래도 너무 아깝 잖아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그렇 다고 해서 우정 , 장안 에 지원 해 줘야 되 는 것 을 다른 읍 면 에 지원 해 줄 수 는 … … . 
 ○ 원 유민 위원 당연히 그렇 지요 . 저 는 그래서 홍보 들 을 많이 안 해 주 셔서 , 이런 용도 로 쓰 지 말 고 정말 그 마을 을 위한 기금 으로 뭔가 필요 한 것 들 로 써라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작년도 , 재 작년도 에 는 어떻 게 보 면 남부 국민 체육 센터 에 25 억 원 을 했 지 않 습니까 ? 
 ○ 원 유민 위원 그런 것 은 특별 한 케이스 고요 . 이것 을 어떻 게 봐야 되 나 모르 겠 네요 . 자기 마을 에서 충분히 기금 으로 쓸 수 있 는 알뜰 한 기금 을 지금 다른 과 에서 일반 적 으로 해 주 는 사업비 로 쓰 고 있 다는 말 이 에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그렇 다고 해도 경상 경비 로 쓸 수 있 는 여건 은 안 되 기 때문 이 에요 . 저희 가 최대한 좋 은 사업 을 찾 도록 하 겠 습니다 . 
 ○ 일자리 경제 국장 김종대 위원 님 , 이렇게 생각 해 주 시 면 좋 겠 습니다 . 지역 의 환원 사업 을 실시 하 는 것 인데 어차피 이것 도 시비 를 투입 해서 해야 될 사업 인데 어떻 게 보 면 시비 를 줄여 나갈 수 있 는 방법 중 의 하나 라고 생각 하 고 있 고요 . 이 사업 을 함 으로 해서 지역 에서 우선 순위 를 자기 들 이 선정 해서 올린 것 이 기 때문 에 필요 해서 우선 적 으로 사업 을 신청 하 지 않 았 나 하 는 생각 을 합니다 .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시 는 의도 는 충분히 알 겠 는데 앞 으로 는 조금 더 지역 주민 의 소득 창출 하 는 사업 쪽 으로 유도 를 하 겠 습니다 . 
 ○ 원 유민 위원 그러 게 요 . 특별 기금 으로 받 고 하 는 것 인데 다른 과 에서 해 주 는 것 들 을 하 고 계시 네요 . 알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과장 님 께서 우정 , 장안 에 는 이런 특별회계 기금 으로 웬만 한 데 는 다 했 다고 하 는데 농로 나 이런 데 는 정말 웬만 한 데 는 다 도로포장 이 됐 어요 . 그런데 아직 까지 도 뭐 가 안 됐 냐면 용수 로 , 용수로 쪽 장안면 은 안 돼서 엄청 힘들 어 해요 . 왜냐하면 화성 남부 체육 센터 같 은 경우 도 제 가 지난번 에 도 이런 질의 를 했었 는데 장안면 골짜기 에 있 는 분 이 화성 남부 체육 센터 에 운동 을 어떻게 하 러 와요 ? 하 러 올 일 도 없 고 연세 드신 분 들 이 힘들 어서 나올 교통 도 없 고 , 그런데 여기 에 투자 해 버리 고 정작 용수 로 사업 같 은 데 는 안 했 단 말 입니다 . 그러니까 인근 주민 들 의 민원 도 있 고 해서 이런 기금 이 정말 필요 한 곳 에 쓰여 졌으면 좋 겠 고요 . 59 쪽 에 보 면 3 억 8 , 500 만 원 이 어디 에서 줄어든 것 이 에요 ? 감소 한 이유 는 뭐 예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그 원인 은 명확 하 지 는 않 지만 화력 쪽 에서 많이 … … . 
 ○ 부 위원장 조오순 어느 화력 이 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당진 화력 쪽 에서 . 
 ○ 부 위원장 조오순 당진 화력 쪽 에서 나오 던 것 이 안 나온 것 이 에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줄어든 것 이 지요 . 
 ○ 부 위원장 조오순 이 기금 이 정말 외진 곳 에 , 정말 필요 한 곳 에 꼭 쓰이 도록 당부 드리 겠 습니다 . 
 저 도 몇 가지 질의 드리 겠 습니다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 에 의해서 , 조금 전 에 말씀 하 신 지역 에서 사업 을 올리 나요 ? 
 ○ 위원장 신 미숙 우선 사업 을 거기 협의 체가 있 는 것 이 에요 ? 각 협의 체가 있 는 것 이 에요 ? 아니면 어떻게 올려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읍 면 동 에 저희 가 공문 을 시행 해서 읍 면 동 에서 올리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읍 면 동 어디 서 해요 ? 면사무소 ? 동사무소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읍사무소 , 면사무소 에 . 
 ○ 위원장 신 미숙 지역 주민 들 우선 사업 이나 복지 나 소득 증대 쪽 으로 먼저 사업 을 하 고 실제로 시 에서 해 줘야 될 사업 중 에 많 은 부분 을 어떻 게 보 면 혼동 하 셔서 신청 할 수 도 있 으니까 그것 도 같이 홍보 해 주 시 고요 . 신재 생 에너지 과 에서 크 게 하 는 사업 들 을 보 니까 태양광 , 그 다음 에 LPG 저장 탱크 , 조금 전 에 도시 가스 공급 등 크 게 보 면 그러 네요 ? 
 ○ 위원장 신 미숙 과장 님 이 보 기 에 는 어떤 것 이 가장 앞 으로 주력 해야 될 것 같 으세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아까 도 말씀 드렸 다시피 농어촌 지역 같 은 경우 에 는 도시 가스 가 많이 공급 이 안 되 다 보 니까 도시 가스 도 최대한 많이 공급 되 어야 될 것 같 고요 . 신재 생 에너지 쪽 도 태양광 이라든지 지열 이라든지 , 그런 신재 생 에너지 쪽 도 많이 보급 되 어야 될 것 같 다고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세 개 가 가구 당 나누 니까 각자 사업비 가 조금 씩 다르 네요 . 가장 효율 적 인 장소 에 선택 하 는 것 이 가장 좋 은 사업 일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조금 전 에 말씀 하 신 지역 도시 근처 에 있 는 곳 은 몇 미터 , 길 면 몇 백 미터 정도 만 연결 하 면 도시 가스 가 들어갈 수 있 고요 . 어떻 게 보 면 많이 떨어져 있 는 곳 은 생각 보다 LPG 저장 탱크 가 싼 금액 은 아닙니다 . 도시 가스 공급 은 2 천 세대 를 기준 으로 , 시 에서 기준 으로 보 면 가구 당 600 만 원 정도 들 더라고요 . 그런데 LPG 저장 탱크 같 은 경우 는 그것 보다 두 배 정도 가격 이 더 비싸 네요 ? 
 ○ 위원장 신 미숙 조금 전 에 말씀 하 신 대로 지나가 는 길 에 대한 부분 까지 다 하 면 그런 것 들 사업 성 을 잘 보 셔서 매일 매일 쓰 는 에너지 중 에서 사람 이 가장 큰 부분 을 차지 하 는 것 들 이 우리 가 매일 매일 해 먹 는 밥 내지 는 가스 라든지 그런 것 이 거든요 . 불편 하 면 참 살 기 힘드 니까 , 특히 에너지 취약 지구 들 이 있 는 데 잘 살펴서 하 시 면 될 것 같 고요 . 하나 질의 할 것 은 융 복합 지원 사업 에 대해서 바닷길 이 열리 는 에너지 자립 마을 이 몇 년 사업 이 에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매년 하 는 사업 입니다 . 어떻 게 보 면 컨소시엄 을 구성 해야 되 거든요 . 들어온다면 신재 생 에너지 설비 , 제조 , 설치 기관 하 고 마을 하고 컨소시엄 을 구성 해서 신청 하 는 것 이 에요 . 사업 공고 가 보통 전년 도 2 월 경 에 사업 공고 가 이루 어 지 고요 . 사업 계획서 를 접수 해서 위 에서 , 그러니까 산업 통상 자원 부 에서 직접 하 는 것 이 고요 . 공개 평가 , 그 다음 에 현장 평가 , 그 다음 에 선정 돼서 지 자 체하 고 컨소시엄 구성 한 업체 하 고 협약 을 체결 해서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이전 재원 이 면 국가사업 이 되 는 것 인가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아니 , 우리 한테 내려와서 저희 가 사업 을 추진 하 는 것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저희 가 국가 에서 위탁 받 아서 저희 가 사업 하 는 것 이 에요 ? 
 ○ 위원장 신 미숙 사업 지는 다섯 곳 이 선정 이 된 것 인가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그렇 지요 . 올해 2 월 에 신청 해서 , 이것 이 전국 에서 75 개 컨소시엄 이 구성 돼서 신청 이 들어왔 는데 저희 가 49 개 로 선정 됐 습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그렇게 하 면 몇 가구 정도 가 혜택 이 보 는 것 인가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57 개소 하 고 지열 14 개소 등 해서 71 개소 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가구 당 으로 보 면 몇 가구 정도 가 해당 돼요 ? 보통 3 킬로와트 정도 가 한 가구 로 보 는 것 같 은 데 맞 나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그렇 습니다 . 3 킬로와트 도 있 고 집집 마다 다 다릅니다 . 
 ○ 위원장 신 미숙 하나 만 더 여쭤 보 겠 습니다 . 화성시 는 지금 현재 신재 생 에너지 를 몇 % 까지 올리 시 는 것 이 에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현재 7 , 8 % 되 는 것 을 경기도 에서 2030 년 까지 20 % 를 만든다는데 저희 도 거기 에 쫓아가 야 되 겠 지요 . 
 ○ 위원장 신 미숙 20 % 요 ? 
 ○ 위원장 신 미숙 몇 년 도 까지 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2030 년 도 까지 . 
 ○ 위원장 신 미숙 2030 년 까지 20 % 요 ? 
 ○ 위원장 신 미숙 그 정도 면 국가 정책 에 다 부합 되 는 것 인가요 ? 
 ○ 위원장 신 미숙 그래서 그것 에 맞춰서 신재 생 에너지 정책 이 되 고 있 는 것 인가요 ? 
 ○ 위원장 신 미숙 네 , 잘 알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태양광 사업 산 에 하 는 것 등 은 주택 과 거리 제한 하 는 조례 안 은 없 어요 ? 이것 은 예외 질의 인데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100 미터 규정 이 라는 것 이 있 기 는 있 어요 ? 
 ○ 부 위원장 조오순 어디 요 ? 집 하고 의 거리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네 , 집 하 고요 . 
 ○ 부 위원장 조오순 집 하 고 거리 제한 이 100 미터 라고요 ? 
 ○ 부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다 걸립니다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그 다음 에 도로 , 2 차선 도로 에서 도 100 미터 규정 이 있 고요 . 
 ○ 부 위원장 조오순 사 는 집 하 고 가구 하 고 100 미터 거리 제한 이 있 다고요 ? 
 ○ 부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왜 그런 사업 을 무리 하 게 많이 하 셨 습니까 ? 제 가 알 기 로 는 100 미터 거리 제한 도 없 던데 , 그냥 집 옆 에 도 지 었 던데요 ? 태양광 이 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10 호 이상 됐 을 때 100 미터 규정 이 있 기 는 있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오순 10 호 이상 이 요 ? 
 ○ 부 위원장 조오순 그러 면 혼자 사 는 집 옆 에 는 지 어도 되 고요 ? 규정 상 사람 이 , 주민 이 , 시민 이 살 고 있 는 집 옆 에 , 그런 것 은 어불성설 이 고 앞뒤 가 안 맞 는 조례 라고 생각 합니다 . 그것 에 대해서 말씀 해 주 세요 . 
 ○ 신재 생 에너지 과장 최 원교 저희 조례 로 개정 된 것 이 아니 라 법 상 그렇게 되 어 있 기 때문 이 에요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신재 생 에너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답변 에 임해 주 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회의 는 12 월 4 일 오전 10 시 부터 일자리 경제 국 중 농업 정책 과 , 농 식품 유통 과 , 축산 과 , 해양 수산 과 소관 “ 2019 년 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예산안 ” 에 대하 여 심의 토록 하 겠 습니다 . 
 이것 으로 제 178 회 화성시 의회 제 2 차 정례회 중 제 2 차 경제 환경 위원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