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오후 서울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 앞서 국회 탄핵 소추 위원장 인 권성동 법사 위원장 이 관계자 들 과 대화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의 정치 적 운명 을 가를 탄핵 심판 이 27 일 모든 변론 을 끝냈 다 . 헌법 재판소 는 이날 오후 17 차 변론 을 열 고 6 시간 30 여 분 가량 의 최종 변론 을 끝냈 다 . 국회 측 은 박 대통령 파면 을 통해 정의 를 갈망 하 는 국민 이 승리 했 음 을 선언 해 주 기 바란다고 최후 진술 했 다 . 이 에 맞서 박 대통령 측 은 탄핵 소추 사유 가 적법 하 지 않 으며 소추 근거 가 된 각종 의혹 이 사실 과 다르 다고 주장 했 다 .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 은 " 추후 선고 기일 을 지정 해 통보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국회 측 최종 변론 " 세월 호 · 블랙리스트 등   탄핵 사유 충분 하 다   파면 해 국민 승리 선언 을 " 27 일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 에서 국회 측 은 세월 호 참사 부실 대응 , ' 비선 실세 ' 최순 실 씨 의 국정 개입 , 문화 계 ' 블랙리스트 ' 등 을 지적 하 며 탄핵 사유 가 충분 하 다고 주장 했 다 . ■" 파 면 통해 국민 승리 선언 " 국회 측 소추 위원 인 권성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은 이날 최종 변론 을 통해 박 대통령 이 " 나라 의 주인 ( 국민 ) 이 위임 한 통치 권력 을 행사 하 지 않 았 고 잘못 사용 " 했으며 " 대통령 의 직책 을 성실 하 게 수행 해야 하 는 의무 " 를 포기 했 다고 규정 했 다 . 그 는 " 국민 이 선거 때 만 잠깐 주권자 일 뿐 평소 에 는 피지배자 인데 국민 을 다시 주인 의 자리 로 올려 두 는 수단 이 바로 탄핵 " 이 라며 " 파면 을 통해 정의 를 갈망 하 는 국민 이 승리 했 음 을 선언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 는 대통령 연설문 이나 공무 상 비밀 을 누설 , 최 씨 의 정부 인사 · 국정 개입 , 문화 체육관 광부 공무원 찍 어 내 기 인사 , 재단법인 미르 와 K 스포츠 강제 모금 , KD 코퍼레이션 · 플레이 그라운드 특혜 지원 압력 , 최순 실 측근 KT 채용 압력 , 세계일보 에 대한 외압 등 국회 가 제시 한 17 개 소추 사유 가 파면 할 만 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박 대통령 이 영화 ' 변호인 ' 펀드 에 투자 하 는 데 관여 했 던 1 급 공무원 의 사표 를 선별 적 으로 수리 했 고 이 는 " 블랙리스트 에 등재 된 문화 예술인 의 지원 을 배제 하 기 위해 강제 면직 시킨 것 " 이 라며 블랙리스트 정책 역시 탄핵 사유 에 해당 한다고 강조 했 다 . ■" 세월 호 참사 , 명백 한 탄핵 사유 " 국회 측 은 세월 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이 보인 행동 과 태도 에 대해서 도 명백 한 탄핵 사유 라고 주장 했 다 .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 는 " 세월 호 승객 들 을 구조 할 골든 타임 이 있 었 고 , 그 시간 에 대통령 이 아무것 도 하 지 않 은 것 이 명백 하 다 " 며 " 국가 기관 이 적절 한 구조 활동 을 했 다면 승객 을 구조 할 수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변호사 는 특히 박 대통령 이 당시 업무 시간 중 관저 에 머물 면서 국가 위기 를 방치 했으며 , 당시 나 지금 이나 세월 호 구조 를 자신 의 직무 로 생각 하 지 않 는 것 으로 보인다고 비판 했 다 . 그 는 ' 세월 호 7 시간 ' 이 어떤 이유 에서 인지 금기어 가 되 고 대통령 의 ' 역린 ' 이 됐 다며 이 를 계기 로 세월 호 를 얘기 하 는 문화 계 인사 가 탄압 받 는 등 국가 운영 방향 이 확연히 달라졌 다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 부하 잘못 도 대통령 에 귀속 " 국회 측 은 이날 미국 의 닉슨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 를 들 어 청와대 직원 들 의 위법 행위 도 대통령 의 탄핵 사유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했 다 . 국회 측 이명웅 변호사 는 " 대통령 의 부하 들 에 의해 저질러진 언론 의 자유 침해 행위 에 대한 책임 은 대통령 에게 귀속 된다고 봐야 할 것 " 이 라며 " 미국 닉슨 대통령 의 탄핵 소추 사유 를 보 면 대통령 이 부하 직원 의 행위 에 대해서 도 법 적 책임 을 지 고 탄핵 소추 가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이른바 ' 정 윤회 문건 ' 을 보도 한 세계일보 에 청와대 비 서진 들 이 광고 압박 등 으로 사장 을 해임 한 행위 가 대통령 의 위법 행위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다 . 닉슨 대통령 은 이른바 ' 워터게이트 ' 사건 으로 탄핵 소추 됐 다 . 국회 는 또 닉슨 사례 를 들 어 세월 호 참사 와 관련 한 생명 권 보호 의무 위반 도 탄핵 사유 가 된다고 주장 했 다 . 이 변호사 는 " 닉슨 대통령 탄핵 소추 에서 도 ( 생명 권 보호 의무 등 ) 대통령 선서 위반 이 탄핵 소추 사유 가 됐 다 " 고 말 했 다 .   김종우 기자 kjongwoo @ busan . com 대통령 최후 진술 27 일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대통령 측 변호 인단 김평우 변호사 가 피 청구인 인사 들 과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다 . 연합뉴스 " 신념 갖 고 펼쳤 던 정책 이   부정 한 것 으로 인식 돼 참담   최 씨 에 대한 믿음 은 후회 " 박근혜 대통령 은 이날 대리인 단인 이동흡 변호사 가 대신 낭독 한 최후 진술 을 통해 " 단 한 번 도 사익 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 의 이익 추구 를 도와 주 기 위해 대통령 으로서 의 권한 을 남용 하 거나 행사 한 사실 이 없 다 " 고 최후 의 변 을 했 다 . ■" 쉬운 표현 조언 위해 의견 물 은 것 " 박 대통령 은 ' 비선 실세 ' 최순 실 씨 에게 연설문 을 유출 했 다는 의혹 에 대해 " 최 씨 는 지난 40 여 년 동안 가족 들 이 있 으면 챙겨 줄 옷가지 나 생필품 등 을 챙겨 주 며 도와 줬 던 사람 " 이 라며 " 18 대 대선 에서 보통 국민 이 이해 하 기 쉽 고 공감 할 수 있 는 표현 에 대해 최 씨 에게 조언 을 들 었 을 뿐 " 이라고 주장 했 다 . 다만 " 최 씨 에 대한 믿음 을 가졌 던 것 인데 돌이켜 보 면 그런 믿음 을 경계 했어야 했 는데 늦 은 후회 가 든다 " 면서 조언 을 구하 는 과정 에서 신중 하 지 못한 과실 이 있 었 다며 사과 했 다 . 인사 권 남용 과 관련 해선 " 일부 공직자 중 최 씨 가 추천 해 임명 됐 다는 이야기 가 있 지만 그런 사실 없 으며 그 어떤 누구 로부터 도 개인 적 인 청탁 을 받 아 임명 한 사실 이 없 다 " 며 " 또 임명권자 로서 지시 사항 을 성실히 수행 하 지 못했 거나 능력 이 부족 한 경우 정당 한 인사 권 을 행사 해 공무원 들 을 면직 한 사실 은 있 지만 , 어느 특정인 의 사익 에 협조 하 지 않 는다 하 여 아무 잘못 없 는 공무원 면직 한 사실 은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 세월 호 때 도 정상 적 국정 수행 박 대통령 은 세월 호 참사 와 관련 해서 도 정상 적 으로 국정 을 수행 했 다고 주장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세월 호 당일 관저 집무실 에서 국가 안 보 실 과 정무 수석 실 로부터 사고 상황 을 지속 해 보 고 받 았 고 실장 과 해경 청장 에게 인명 피해 를 최소 화 하 라고 수회 에 걸쳐 지시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다만 재난 구조 전문가 가 아닌 대통령 이 지나치 게 개입 할 경우 구조 작업 에 도움 되 지 않 고 계획 실행 에 방해 만 된다고 판단 해 구조 상황 에 대한 진척 된 보고 를 기다렸 다 " 며 국회 측 주장 을 반박 했 다 . 또 " 단 한 명 의 생존 가능 성 도 포기 하 지 말 고 구조 에 최선 을 다 하 라고 , 사고 현장 가족 들 이 불편 을 겪 지 않 도록 지시 했 다 " 며 " 일각 에서 당일 제 가 관저 에서 미용 시술 을 받 았 다거나 의료 처치 받 았 다고 주장 하 지만 , 이 는 전혀 사실 이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 기업 의 자발 적 참여 강조 박 대통령 은 " 20 여 년 간 여정 에서 단 한 번 도 부정 과 부패 에 연루 된 적 이 없 다 " 면서 " 대통령 취임 후 국민 경제 부흥 , 국민 행복 , 문화 융 성 , 통일 기반 마련 을 위해 할 수 있 는 모든 노력 을 다 했 다 . 국정 과제 하나하나 직접 챙기 면서 국가 와 국민 위해 헌신 하 는 마음 으로 국정 을 수행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신념 을 갖 고 펼쳤 던 많 은 정책 이 저 나 특정인 의 사익 위한 것 이 라며 모두 부정 한 것 으로 인식 되 는 현실 이 참담 하 고 안타깝 다 " 고 덧붙였 다 . 미르 재단 과 K 스포츠 재단 설립 과 관련 해선 , " 한정 된 예산 만 으로 는 모든 정부 시책 은 어렵 고 민간 기업 자발 적 참여 와 협조 가 필요 한 부분 이 있 다 " 며 " 전경련 주도 로 재단 이 만들 어 진다고 처음 수석 으로부터 들 었 을 때 기업 들 에 고마움 을 느꼈 고 , 정부 가 도와 줄 수 있 는 방안 이 있 으면 도와 주 라고 지시 했 다 " 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앞 으로 어떤 상황 이 오 든 소중 한 우리 대한민국 과 국민 을 위해 갈라진 국민 의 마음 을 모아 혼란 을 조속히 극복 하 는 일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박석호 기자 psh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