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에 관하 여 는 , 민법 의 해당 법조 에 우선 하 여 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이 적용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며 ( 대법원 67 . 9 . 26 . 선고 67 다 1695 사건 판결 참조 ) , 또한 , 위 에 의하 면 ,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승객 이 부상 한 경우 에 는 그 승객 에게 고의 가 있 다는 것 이 입증 되 지 않 는 한 그 자동차 를 자기 를 위하 여 운행 하 는 자 는 자기 의 고의 , 과실 의 유무 에 불구 하 고 이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지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 피고 가 소유 운행 하 는 뻐스 와 다른 피고 대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가 소유 운행 하 는 뻐스 의 운행 중 에 충돌 사고 로 피 고 소유 뻐스 의 승객 인 원고 가 부상 한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 원고 의 부상 이 원고 의 고의 에 인한 것 이 라는 사실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고 적법 하 게 판단 하 고 나 서 , 따라서 피고 는 그 승객 인 원고 의 부상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시 한 것 은 정당 하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또 그 부상 이 다른 피고 대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의 소유 뻐스 측 의 일방 적 과실 에 기한 것 이 라 하 더라도 위 결론 을 달리 할 수 없 는 것 이 니 만큼 , 위 와 반대 되 는 견해 를 전제 로 하 는 피고 의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으며 , 이 사건 사고 발생 의 원인 이 오로지 다른 피고인 대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측 에 만 있 음 을 입증 키 위한 자료 인 소론 병호 각 호 증 에 대하 여 , 원심 이 하등 의 판단 을 가하 지 아니한 채 , 피고 의 책임 을 인정 했 다 해서 , 원판결 에 소론 과 같 은 판단 유탈 , 이유 불비 , 채 증 법칙 위배 의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다음 으로 피 고 대한 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판결 이 인용 한 제 1 심 판결 이 들 고 있 는 여러 증거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니 , 원판결 이 제 1 심 판결 인정 사실 을 유지 한 조치 에 소론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의 잘못 이 없 으며 , 원심 이 , 갑제 3 호 증 ( 치료비 추산서 ) 을 자료 로 하 여 원고 의 소론 과 같 은 손해 액 을 산정 하 였 다 하 여 , 원판결 에 석명권 불 행사 , 심리 미진 들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원판결 에 는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도 없 다 . 
 그리고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 원판결 중 원고 의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의 표시 에 소론 과 같 은 잘못 이 없 다 . 
 논지 는 받 어 들일 수 없 다 . 
 이리하여 피고 들 의 상고 는 모두 이유 없 음 에 도라 가 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들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지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병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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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17 . 선고 68 다 2080 판결 배당 이익 
 
 판시 사항 
 민사 소송법 제 605 조 의 배당 요구 를 경매법 에 의한 경매 절차 에 준용 하 는 지 의 여부 
 
 재판 요지 
 본 법 에 의한 담보 권 의 실행 은 신청인 의 목적물 의 교환 가치 에 대한 지배 권 에 기인 하 는 환가 및 매득금 취득 권능 을 가지 는 담보 권 자 만 이 그 담보 권 의 실시 를 신청 할 수 있 으며 그 매득금 에 관하 여서도 이러 한 매득금 취득 권능 을 가지 는 담보 권 자 만 이 그 담보 권 의 순위 에 따라서 변제 를 받 음 에 그치 는 것 으로서 그 채권 의 성립 및 순위 는 기록 상 용이 하 게 이 를 해석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따로이 배당표 를 작성 하 고 이 를 확정 할 절차 를 필요 로 하 지 아니한다 할 것 이 니 강제 경매 에 있 어서 의 배당 요구 에 고 나 한 민사 소송법 제 605 조 는 본 법 에 의한 경매 절차 에 는 준용 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05 조 2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선정당사자 ) , 상고인 	 피 고 ( 선정당사자 ) 
 원심 판결 	 제 1 심 대전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9 . 19 . 선고 68 나 63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생각 컨대 강제집행 은 채무자 의 일반 재산 을 대상 으로 하 는 인 적 청구 권 의 실현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이 경우 의 채권자 는 특정 재산 으로 부 터서 만 만족 을 받 지 아니하 면 아니 되 는 제약 은 받 지 아니하 는 동시 에 이 와 같 은 권능 을 실체 적 으로 가지 고 있 는 것 도 아님 으로 , 채권자 가 경합 하 는 경우 에 는 특정 재산 의 매득금 을 어떻게 배당 할 것 인가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