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육 시설 의 뜰 에서 어린이 들 이 가위질 을 배우 고 있 다 . 프랑스 는 보육 시설 확충 등 에 우리 돈 으로 연간 50 조 원 을 투입 하 고 있 다 . 사브리나 쉬 카노 루세 씨 ( 39 ) 는 아침 시간 이 바쁘 다 . 세 자녀 를 키우 면서 파리 라 뮤 트 역 부근 에 있 는 직장 ( 출판사 ) 까지 가 려면 숨 돌릴 틈 이 없 다 . 자신 의 출근 준비 는 물론 다섯 살 과 세 살 된 두 아들 을 집 근처 에 있 는 ' 에콜 마테르 넬 '( 만 3 ~ 5 세 대상 어린이집 ) 에 데려다 줘야 한다 . 아침 에 오 는 보모 에게 도 14 개월 된 딸 을 맡기 며 오늘 해야 할 일 들 을 상세히 일러 줘야 한다 . 루세 씨 는 그러나 " 아침 시간 이 바쁜 것 을 빼 면 아이 키우 는 데 별 어려운 점 이 없 다 " 고 웃 었 다 . ◆ 가족 정책 에 연간 50 조 원 투자 우선 두 아들 이 다니 는 어린이 집 은 무료 여서 돈 걱정 이 없 다 . 딸 아이 를 돌보 는 보모 를 쓰 는 데 는 한 달 에 600 ~ 700 유로 ( 우리 돈 으로 약 72 만 ~ 84 만 원 ) 가 들어간다 . 그러나 세 자녀 를 키우 기 때문 에 받 는 가족 수당 이 월 262 유로 ( 31 만 4000 원 ) 로 적 지 않 은 데 다 각종 세금 감면 · 연금 혜택 이 있 어 큰 부담 은 안 된다 . 루세 씨 는 " 아이 를 키우 는 데 경제 적 으로 그다지 힘든 게 아니 니까 또 낳 게 되 더라 " 며 " 요즘 은 아이 가 둘 인 가정 은 흔하 고 셋째 를 갖 는 가정 도 꽤 많 아 졌 다 " 고 말 했 다 . 프랑스 정부 는 출산 가정 에 과감 한 현금 지원 을 한다 . ' 돈 으로 아이 를 산다 ' 는 말 이 나올 정도 다 . 아이 를 가진 가정 에 는 임신 6 개월 째 부터 모든 의료비 와 입원비 를 전액 지원 한다 . 임신 7 개월 에 는 800 유로 ( 약 96 만 원 ) 의 출산 장려금 을 준다 . 아이 를 잘 낳 으라는 격려 의 의미 다 . 자녀 를 낳 고 나 서 세 살 때 까지 는 4120 유로 ( 494 만 원 ) 의 고정 수당 을 나눠 지급 한다 . 18 세 가 될 때 까지 는 가족 수당 도 나간다 . 두 자녀 까지 는 1 인 당 매달 80 유로 ( 9 만 6000 원 ) 를 주 고 , 셋째 아이 부터 는 금액 이 102 유로 ( 12 만 2400 원 ) 로 높 아 진다 . 아이 들 나이 가 11 세 , 16 세 가 되 면 수당 이 각각 32 유로 , 57 유로 씩 추가 된다 . ◆ 출산 투자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세 자녀 부터 는 연금 혜택 도 있 다 . 남 들 은 연금 을 37 년 이상 납입 해야 하 지만 루세 씨 처럼 세 자녀 를 둔 가정 은 15 년 만 불입 해도 퇴직 후 바로 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프랑스 는 이런 저런 수당 에다 △ 출산 · 육아 휴직 제도 지원 △ 보육 시설 확충 등 에 연간 410 억 유로 ( 약 49 조 2000 억 원 ) 를 쓰 고 있 다 . 국내 총생산 ( GDP ) 의 2 . 8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다 . 이런 투자 덕 에 프랑스 의 출산율 은 1 . 94 명 ( 2005 년 기준 ) 으로 , 가톨릭 국가 로 낙태 를 금지 하 고 있 는 아일랜드 ( 1 . 99 명 ) 에 이어 유럽 에서 두 번 째 로 높 다 . 우리 나라 가 저출산 해소 를 위해 의 욕 적 으로 마련 한 ' 새로 마지 플랜 ( 2006 ~ 2010 년 ) ' 의 투자 규모 가 연평균 3 조 7600 억 원 ( GDP 의 0 . 4 %)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프랑스 의 출산 · 보육 투자 가 얼마나 과감 한지 가늠 할 수 있 다 . 물론 이런 막대 한 투자 가 부담 이 되 지 않 을 수 없 다 . 저출산 대책 등 으로 인해 프랑스 의 공공 부채 규모 는 지난해 말 기준 으로 GDP 의 65 % 에 이른다 . 가족 정책 대표부 의 도미니크 드 레그 국장 은 " 저출산 은 국가 의 미래 가 달려 있 는 문제 " 라며 " 빚 을 내 서라도 충분히 지원 해야 한다는 사회 적 합의 가 있 어 이런 투자 가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 저출산 최우선 과제 로 추진 프랑스 에서 저출산 대책 에 대한 논의 는 20 세기 초 부터 시작 됐 다 . 1901 년 부터 5 년 간 출산율 은 유럽 에서 꼴찌 였 다 . 위기 의식 을 느낀 정부 는 돈 부터 뿌렸 다 . 가족 수당 을 유럽 에서 처음 으로 1910 년 부터 지급 했 다 . 이런 저런 대책 으로 출산 율 이 한때 2 . 7 명 까지 올랐으나 이후 여성 들 의 사회 진출 이 늘 면서 다시 1993 년 1 . 65 명 까지 떨어졌 다 . 다급 해진 프랑스 정부 는 1994 년 부터 총리 와 관련 부처 장관 , 사회 단체 , 전문가 등 이 참여 한 가운데 가족 문제 와 관련 한 범 국가 적 회의 를 매년 열 고 있 다 . 이제 저출산 문제 는 좌우 파 를 막론 하 고 국가 최우선 과제 로 추진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레그 국장 은 " 이런 추세 라면 현재 6020 만 명 인 인구 가 2050 년 이 면 7500 만 명 에 이르 러 독일 을 제치 고 유럽 에서 인구 가 가장 많 은 나라 가 될 것 이 라는 연구 도 있 다 " 고 소개 했 다 .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 본부 장 은 " 프랑스 의 성공 사례 는 저출산 문제 에 사회 전 구성원 이 합의 를 이뤄 지속 적 이 고 집중 적 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점 을 말 해 주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