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무기 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로 부 적정 채용 지적 "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강원도 에 따르 면 평창군 은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 의 수거 , 도로 청소 등 을 위해 환경미화원 을 채용 하 고 있 다 . 평창군 무기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용 규정 제 4 조 , 제 5 조 에 따르 면 , 무기 계약 근로자 는 행정 보조원 , 단순 노무원 , 도로 보수 원 , 환경미화원 , 청원경찰 , 청원 산림 보호 직원 의 직종 별 로 구분 하 여 관리 하 고 , 사용 부서 의 장 은 무기 계약 근로자 를 필요 로 하 는 때 정수 책정 요구서 를 작성 해 관리 부서 의 장 에게 제출 해야 하 며 , 관리 부서 의 장 은 채용 목적 및 인원 등 적정 여부 를 종합 검토 한 후 무기 계약 근로자 정수 를 책정 해 예산 · 사용 부서 의 장 에게 정수 책정 승인서 를 통보 하 고 , 예산 부서 의 장 은 무기 계약 근로자 정수 책정 승인서 에 따른 예산 을 편성 한 후 그 결과 를 관리 · 사용 부서 의 장 에게 통보 하 며 , 부서 · 직종 별 무기 계약 근로자 의 정수 는 [ 별표 1 ] 과 같 고 , 관리 부서 는 적정 한 인력 관리서 의 인력 및 사무량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정수 를 책정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환경미화원 ( 기간제 근로자 ) 채용 부 적정 평창군 은 환경미화원 을 채용 하 려면 관리 부서 에 정수 책정 승인 을 받 은 후 무기 계약 근로자 로 채용 해야 했 다 . 그런데 , 평창군 은 2011 년 12 월 부터 2016 년 3 월 까지 환경미화원 11 명 을 14 회 에 걸쳐 채용 하 면서 정수 책정 승인 을 받 지 않 고 무기 계약 근로자 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 로 부 적정 하 게 채용 했 다 . ◆ 환경미화원 ( 기간제 근로자 ) 보수 예산 편성 부 적정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에 따르 면 ,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에 환경미화원 과 기타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 국민연금 ( 퇴직금 ) 및 부상 치료비 , 피복비 , 여비 및 급량 비 ,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 , 고용 보험료 부담금 , 산업재 해 보험료 를 편성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평창군 은 무기 계약 근로자 정수 책정 승인서 와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을 준 수 해 환경미화원 보수 등 인건비 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에 편성 해야 했 다 . 그런데 평창군 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는 관리 부서 의 정수 책정 승인 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에 편성 해야 하 는데도 , 4 개 읍 면 에서 환경미화원 을 기간제 근로자 로 채용 했 다는 이유 로 2013 년 부터 2016 년 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10 억 7 천 7 백 8 만 8 천 원 을 세출 예산 집행 과목 에 맞 지 않 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에 부 적정 하 게 편성 했 다 . ◆ 환경미화원 정수 책정 관리 부 적정 평창군 은 무기 계약 근로자 인 환경미화원 에 대해 정수 책정 승인 없이 채용 하 는 일 이 없 도록 정수 책정 관리 를 해야 했 다 . 그런데 평창군 은 3 개 읍 면 으로부터 무기 계약 근로자 로 정수 책정 승인 후 채용 해야 하 는 환경미화원 을 기간제 근로자 로 채용 한 후 그 채용 결과 를 보 고 받 아 인지 하 고 있 었 는데도 , 2015 년 12 월 18 일 에 야 모 읍 2 명 , 모면 2 명 에 대해서 만 정수 책정 승인 했으며 2016 년 6 월 17 일 감사일 현재 까지 5 명 의 환경미화원 이 기간제 근로자 로 운영 되 고 있 는 데 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었 다 . ◆ 환경미화원 선진 지견 학 예산 편성 부 적정 평창군 은 무기 계약 근로자 의 여비 및 급량 비 등 은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에 편성 해 집행 하 고 , 기간제 근로자 의 여비 등 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에 편성 집행 해야 했 다 . 그런데 평창군 은 환경미화원 선진 지견 학 여비 중 무기 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는 각각 무기 계약 근로 자보 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에 편성 해야 하 는 데 도 행사 실비 보상금 에 2 천만 원 을 편성 집행 했 다 . 강원도 는 사용 부서 에서 환경미화원 을 채용 할 경우 관리 부서 의 정수 책정 승인 을 받 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에 예산 을 편성 한 후 무기 계약 근로자 로 채용 하 고 예산 부서 에서 관리 부서 의 무 계약 근로자 정수 를 준수 해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에 예산 을 편성 하 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에 편성 하 지 않 도록 주의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아울러 관리 부서 에서 무기 계약 근로자 로 채용 해야 할 환경미화원 을 기간제 근로자 로 채용 하 지 않 도록 무기 계약 근로자 관리 에 만전 을 기할 것 을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