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민 연대 와 미디어 다음 에서 진행 한 11 월 첫째 주 베스트 생활 공약 으로 선정 된 5 개 의 공약 에 대한 각 후보 캠프 의 답변 글 번호 5 번 핸드폰 전화 요금 - 특히 무선 데이터 요금 - 내려 주 세요 ! ( 나팔꽃 님 ) [ 민주 노동당 답변 ] ■ 통신 료 ( 핸드폰 ) 인하 5 대 방안 ( 15 %∼ 20 % 절감 효과 ) ○ 문자 전 송료 30 원 에서 10 원 으로 인하 ○ 기본요금 절반 으로 인하 ○ 이동 통신 가입비 즉시 폐지 ○ 발신 표시 요금 KTF , LGT 까지 완전 폐지 ○ 망 내 할인 을 통한 50 % 까지 인하 ■ 실행 효과 문자 전 송료 30 원 에서 10 원 으로 인하 연간 5 , 000 억 절감 기본요금 절반 으로 인하 연간 3 조 원 절감 이동 통신 가입비 즉시 폐지 연간 3 , 000 억 절 감발 신 요금 KTF , LGT 까지 완전 폐지 연간 2 , 000 억 절감 망 내 할인 을 통한 50 % 까지 인하 연간 2 , 500 억 절감 1 . 현황 및 문제점 ○ 한 해 동안 가구 당 통신비 가 30 조 원 에 달하 고 있 다 . 평균 2 인 이상 1 , 500 만 가구 가 연간 평균 200 만 원 을 통신 료 로 쓰 고 있 으며 , 4 인 으로 구성 된 가구 는 연간 3 - 400 만 원 을 통신비 로 지출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 현재 가계 부담 률 은 7 % 정도 이 지만 가구 당 2 ∼ 4 대 꼴 인 많 은 가입자 로 인해 2006 년 에 는 OECD 평균 ( 2 %) 의 3 배 를 넘어섰 고 절대 액수 면 에서 도 세계 최고 치이 다 . ○ 정통부 는 △ 할인 폭 이 큰 망 내 할인 요금제 가 출시 되 면 막 아 왔 고 , △ 타당 한 이유 없이 8 년 간 모든 사업자 가 건당 30 원 을 받 는 SMS 문자 요금 , △ 오랜 기간 2 , 000 원 으로 유지 된 CID , △ 13 , 000 원 내외 의 기본 료 등 여러 가지 사실 상 담합 을 묵인 해 왔 다 . 정통부 의 의지 만 있 으면 통화료 절감 은 충분히 가능 하 다 . 2 . 통 신료 인하 5 대 방안 ■ 방안 1 . 문자 서비스 요금 ( SMS ) 폭리 근절 【 현황 】○ SMS 요금 은 당초 시범 서비스 때 무료 로 시작 됐 다가 10 원 , 20 원 으로 점점 비싸 지 더니 이제 는 8 년 째 건당 30 원 의 가격 으로 유지 되 고 있 다 . ○ 이동 통신 3 사 가 문자 메시지 SMS 에 원가 의 3 배 가 넘 는 요금 을 부과 하 면서 최근 3 년 간 1 조 3 천 590 억 원 의 매출 을 올려 1 조 원 가까이 이득 을 올린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 문자 서비스 는 기술 적 으로 통신사 들 에게 할당 된 기존 의 주파수 일부 를 이용 하 는 서비스 라는 점 에서 기본 기능 에 속하 며 , 휴대폰 단말기 에서 쉽 게 구현 되 는 기능 이 다 . ○ 문자 서비스 이 용량 이 엄청나 게 크 게 증가 한다 하 더라도 이 에 수반 되 는 설비 투자 , 유지 비용 은 거의 없 다 . 【 방안 】○ 따라서 문자 서비스 건당 30 원 으로 담합 의혹 마저 있 는 문자 서비스 를 합리 적 으로 10 원 아래 로 낮춤 . ■ 방안 2 . 부당 한 이동 통신 가입비 폐지 【 현황 】○ 시장 초기 막대 한 설비비 부담 으로 이동 통신사 별 로 3 ~ 5 만 원 씩 이동 통신 가입비 로 받 아 왔 다 . ○ OECD 가입 30 개국 중 에 가입비 를 부과 하 지 않 는 나라 가 20 군데 가 넘 고 , 가입비 가 있 는 나라 중 에서 도 우리 나라 는 사실 상 세계 에서 제일 비싼 가입비 를 물 고 있 는 상태 다 . 【 방안 】○ 부당 하 다고 판단 되 는 이동 통신 가입비 를 폐지 함 . ■ 방안 3 . 발 신 번호 표시 ( CID ) 요금 무료 화 【 현황 】○ 현재 작년 부터 SKT 는 완전 무료 화 된 상태 다 . ○ 후발 사업자 KTF 와 LGT 는 여전히 연간 2 , 000 억 원 이상 의 요금 을 징수 하 고 있 다 . 【 방안 】○ CID 발신 번호 표시 는 단말기 에서 자동 으로 구현 되 는 기능 이 고 실제로 대부분 의 나라 에서 기본 으로 제공 되 는 서비스 이 므로 발신 번호 표시 ( CID ) 요금 무료 화 함 . ■ 방안 4 . 전체 요금 의 절반 에 달하 는 이동전 화 기본요금 【 현황 】○ 월 13 , 000 원 내외 인 우리나라 이동전 화 기본요금 은 그 비중 이 지나치 게 높 을 뿐 아니 라 , 이 로 인해 하위 계층 의 이동 통신 요금 부담 비율 ( 가계 지출 비율 ) 이 상위 계층 의 2 배 이상 에 달하 는 , 소득 역진 성 을 가져오 게 하 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 시장 초기 막대 한 설비비 재원 을 안정 적 으로 감당 하 기 위한 측면 이 있 었 으나 이제 는 환경 이 크 게 바뀌 어 여전히 높 은 기본 료 체계 를 유지 해야 할 명분 은 없 어 진 상태 다 . ○ 이동전 화 요금 체계 가 이용료 중심 으로 재편 되 어야 하 고 , 여전히 높 은 기본 료 체제 가 유지 돼 연간 3 조 원 의 가계 부담 을 주 고 있 다 . 【 방안 】○ 기본 료 를 유선 전화 와 비슷 한 수준 으로 낮추 어 현재 보다 절반 을 낮춤 ■ 방안 5 . 망 내 할인 을 50 % 까지 인하 【 현황 】○ 망 내 할인 은 이미 98 년 에 SKT 가 운영 하 던 제도 인데 PCS 사업자 들 의 불만 을 정통부 가 수용 해 폐지 시킨 요금 이 었 다 . ○ 망 내 할인 은 타 통신사 가입자 와 의 통화 시 필요 한 접 속료 가 들 지 않 으므로 당연히 소비자 에게 환원 돼야 한다 . ○ 외국 의 경우 30 ~ 50 % 가 보편 적 ( 영국 , 멕시코 , 이탈리아 , 스위스 , 인도네시아 등 ) 이 며 , 심지어 무료 로 적용 되 는 곳 ( 홍콩 , 일본 , 미국 ,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등 ) 도 적 지 않 다 . 【 방법 】 ○ 망 내 할인 은 당장 시행 돼야 하 며 그것 도 50 % 상당 의 인하 폭 이 이루어져야 함 . [ 통합 민주 신 당 답변 ] ○ 한국 의 이동 통신 요금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보다 3 배 나 많 습니다 . 높 은 요금 으로 통신비 가 가계 에 큰 부담 이 되 고 있 습니다 . ○ 저 는 국민 들 이 피부 로 느낄 수 있 는 통신 요금 인하 를 적극 추진 해 나가 겠 습니다 . 시장 자율 경쟁 과 정부 규제 의 조화 를 통해 소비자 의 후생 을 증대 시키 겠 습니다 . ○ 실질 적 인 요금 인하 를 통해 가계비 지출 을 감소 시키 는 가시 적 인 성과 를 반드시 이루 어 내 겠 습니다 . [ 창조 한 국당 답변 ] 2005 년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조사 보고서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가계 소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통신비 비중 이 가장 높 은 나라 는 2003 년 기준 한국 5 . 6 %, 그 다음 이 헝가리 4 . 8 %, 네덜란드 4 . 1 % 순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도 통신 업체 들 은 요금 인하 에 인색 합니다 . 문국현 후보 는 휴대 전화 가입비 , 기본요금 제도 를 단계 적 으로 낮춰 폐지 하 고 , 문자 서비스 ( SMS ) 이용료 는 원가 인 10 원선 으로 낮추 며 ,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 ( CID ) 도 무료 화 하 여 국민 의 통신비 부담 을 줄이 겠 습니다 . 통신 업체 들 의 과도 한 마케팅비 절감 , 불법 단말기 보조금 등 을 없애 면 그만큼 통신비 부담 을 줄일 수 있 습니다 . 아울러 통신 업체 들 이 운영 하 고 있 는 51 ~ 86 개 의 복잡 한 요금 체계 를 단순 화 하 여 소비자 들 이 스스로 요금 을 결정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글 번호 18 번 은행 현금 인출 기 수수료 좀 내려 주 세요 ( JE 님 ) [ 민주 노동당 답변 ] ■ 3 대 은행 수수료 비교 ※ ATM 타행 이체 는 10 만 원 이하 거래 기준 ※ VIP ㆍ급여이체ㆍ카드결제 고객 은 추가 인하 혜택 있 음 ■ 실행 효과 ( 국내 주요 7 개 은행 , 2006 년 기준 ) 1 . 현황 및 문제점 ○ 시중 은행 들 이 현금 인출 . 이체 등 은행 거래 에서 각종 수수료 명목 으로 소비자 들 에게 몇 백 ~ 몇 천 원 씩 징수 한 금액 이 5 조 원 에 육박 하 는 것 으로 나타남 . 특히 소비자 들 과 가장 접점 이 많 은 송금수 수료 가 2 천 719 억 원 , 현금 입출 금기 수수료 도 1 천 865 억 원 으로 나타남 . ○ SC 제일은행 . 한국 씨티 은행 등 국내 주요 7 개 은행 이 2006 년 한 해 동안 거둔 수수료 가 4 조 6 천 732 억 원 으로 집계 . 2005 년 의 4 조 2 천 329 억 원 에 비해 10 . 4 % 늘어난 것 으로 지방 은행 까지 포함 할 경우 수수료 수입 총액 은 5 조 원 을 넘길 것 으로 나타남 . ○ 은행 들 이 소비자 에게 수수료 를 긁어모아 뭉칫돈 의 이익 을 챙기 는 것 으로 드러남 . 상반기 에 만 10 조 원 가까운 순이익 을 벌어들인 은행 들 이 금융 소비자 들 을 상대 로 폭리 를 취하 고 있 는 것 임 . 2 . 은행 수수료 인하 방안 ○ 모든 수수료 ( ATM , 인터넷 뱅킹 , 폰뱅킹 ) 은행 수수료 80 % 인하 - 5 조 원 에 이르 는 수수료 가 운영비 를 넘 어 돈벌이 수단 으로 되 는 것 은 없 어 져야 함 . - 현재 의 통계 라면 국내 주요 7 개 은행 만 보 더라도 80 % 의 수수료 를 인하 하 더라도 9 천 346 억 4 천만 원 으로 운영비 로 충분 할 것 임 . - 은행 의 공공 적 성격 을 강화 하 여 서민 들 이 주로 이용 하 는 점 을 고려 단계 적 으로 더 낮추 는 방안 도 검토 해야 함 . - 현실 적 으로 은행 에서 처리 하 는 업무 를 벗어난 서민 들 이 직접 기계 를 이용 해 처리 하 는 수수료 에 대해서 는 대폭 인하 가 있 어야 하 고 단계 적 인 조치 를 통해 추진 해야 함 . [ 통합 민주 신 당 답변 ] ○ 한국은행 의 조사 에 따르 면 은행 수수료 가 턱없이 비싸 다고 합니다 . 이러 한 점 을 감안 해서라도 국내 은행 들 은 수수료 에 대해 사회 적 신뢰 성 을 높일 수 있 도록 자체 적 으로 노력 하 고 개선 해야 합니다 . ○ 저 는 2005 년 에 실시 한 바 있 는 은행 수수료 에 대한 원가 분석 을 평가 하 겠 습니다 . 은행 수수료 가 표준 원가 에 비해 과도 하 게 높 게 산정 되 지 는 않 았 는지 , 그동안 금융 환경 및 IT 기술 발전 등 으로 인해 원가 요인 의 변화 가 발생 되 지 는 않 았 는지 다각 적 이 고 면밀 하 게 검토 하 여 개선책 을 마련 하 겠 습니다 . 또한 국내 은행 들 이 합리 적 인 수준 에서 수수료 를 책정 할 수 있 도록 지도 감독 을 철저히 하 겠 습니다 . ○ 국민 들 의 주머니 가 억울 하 게 새 지 않 도록 꼼꼼히 살피 겠 습니다 . [ 창조 한 국당 답변 ] 지난해 국민 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외환ㆍ SC 제일 ㆍ한국씨티 등 주요 7 개 은행 이 거둔 수수료 수입 은 4 조 2148 억 원 에 달 합니다 . 국책은행 과 지방 은행 을 합치 면 5 조 원 에 달할 것 으로 추정 됩니다 . 일반 소비자 들 과 연관 성 이 깊 은 송금수 수료 가 2 , 719 억 원 으로 가장 많 고 , 현금 입출 금기 수수료 도 1 , 865 억 원 이나 됩니다 . 시중 은행 들 은 " 수수료 는 투입 원가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수수료 인하 에 난색 을 표명 하 고 있 지만 믿 기 어렵 습니다 . 수수료 항목 이 100 여 가지 가 넘 는 만큼 문국현 후보 는 항목 별 로 시민 단체 등 중립 적 인 기구 에서 수수료 원가 를 검증 하 여 서민 생활 과 관련 된 송금수 수료 나 현금 인 출수 수료 는 최대한 낮추 도록 하 겠 습니다 . 아울러 수수료 수입 은 시중 은행 들 의 총수입 가운데 1 / 4 을 차지 하 는 만큼 서민 들 과 관련 된 수수료 수입 만큼 은 내릴 수 있 도록 조치 해 나가 겠 습니다 . 글 번호 43 번 고위 공무원 에게 경차 를 ! ! < 경차 / 이륜차 장려 정책 > ( 이 니 지 오 님 ) [ 민주 노동당 답변 ] 에너지 의 96 % 를 수입 하 는 우리나라 의 현실 에서 ‘ 고위 공무원 의 승용차 를 모두 경차 로 교체 ’ 하 자는 문제 의식 에 크 게 공감 합니다 . 이러 한 문제 의식 은 민주 노동당 의 교통 · 환경 공약 에 명확 하 고 분명 한 표명 되 고 있 습니다 . 민주 노동당 은 2020 년 교통 부문 에서 발생 하 는 CO 2 배출 량 을 2005 년 대비 20 % 감축 을 목표 로 교통 정책 을 수립 하 고 있 습니다 . 이 정책 은 유류 의 소비 와 대기 오염 을 저감 을 통해 우리 사회 가 누려야 할 경제 적 · 환경 적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한 것 입니다 . 따라서 공직 사회 에 솔선 수범 한다는 차원 에서 이 주장 은 수용 할 만 하 다 판단 이 듭니다 . 다만 , 현실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관용차 의 50 % 를 경차 로 할당 하 는 제도 의 도입 이 필요 한 듯 합니다 . 민주 노동당 은 교통 정책 에 는 기본 적 으로 자동차 세율 과 다른 수단 을 통해 대형차 의 수요 를 억제 하 고 소형차 와 경차 의 수요 를 유도 하 는 안 을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여기 서 더 나아가 당 공약 은 크 게 ① 대중교통 투자 의 확대 를 통한 수송 부문 의 효율 을 제고 , ② 강력 한 교통 수요 관리 정책 추진 으로 개인 교통수단 억제 , ③ 국가 기간 교통망 을 도로 중심 체계 에서 철도 중심 체계 로 전환 을 통해 우리 나라 전체 교통 부문 에서 가능 한 한 유류 사용 의 억제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는 ① 주말 차량 제 ( Weekend Car Scheme ) 도입 , ② 친환경 교통 연료 보급 및 지원 ( 바이오 연료 ) , ③ 자동차세 등 조세 정책 으로 경차 · 소형차 유인 , ④ 저렴 한 대중 요금 정책 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률 제고 등 이 있 습니다 . 이 와 아울러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을 보조 교통수단 에서 주류 교통수단 으로 활성 화 하 고 전체 교통 계획 과 통합 된 정책 을 추진 하 고자 합니다 . [ 통합 민주 신 당 답변 ] ○ 고유 가 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책 의 일환 으로 경차 보급 을 확대 해야 하 며 , 먼저 고위 공직자 들 이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을 같이 합니다 .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고위 공무원 이 경차 이용 을 적극 적 으로 할 수 있 도록 경차 이용 에 대한 인센티브 제 를 마련 하 겠 습니다 . 이 를 통해 경차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전환 과 경차 선호 문화 를 만들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 창조 한 국당 답변 ] 고유 가 시대 를 맞 아 에너지 절약 을 위해 각 정부 부처 및 모든 관공서 에 할당 된 대형 승용차 ( 관용차 ) 및 중형차 들 을 모두 경차 로 교체 하 자는 제안 에 원칙 적 으로 찬성 합니다 . 문국현 후보 는 대 기업 CEO 로 재 직시 의전 용 자동차 가 있 었 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을 즐겨 이용 했 습니다 . 문국현 후보 는 청와대 부터 모범 을 보이 고 모든 정부 부처 와 관공서 에 경차 이용 지침 을 내려 필수 분야 를 빼 고 는 최대한 경차 로 바꾸 도록 하 겠 습니다 . 또한 각 정부 부처 , 지방 자치 단체 등 과 협의 하 여 의무 적 으로 모든 관공서 에 이륜차 를 배치 하 도록 하 고 , 모든 공무원 들 이 출퇴근 과 일상 업무 에 가능 한 한 이륜차 를 이용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글 번호 63 번 중학교 의무 교육 맞 나 ? 학교 운영 지원 비 폐지 해야 ! ! ( 깻잎 이 님 ) [ 민주 노동당 답변 ]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 비 징수 는 부당 합니다 . 헌법 에 ‘ 의 무교육 은 무상 이 다 ’ 라고 명시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의무 교육 인 중학교 에서 학교 운영 지원 비 를 징수 하 는 것 은 문제 입니다 . 또 다른 의무 교육 기관 인 초등 학교 에서 징수 하 지 않 는 점 , 공무원 이나 공공 기관 종사자 는 지원 하 고 있 다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부당 함 은 더 하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정부 는 재정 이 없 다는 이유 를 내세우 고 있 는데 , 30 조 원 에 달하 는 예산 을 운용 하 는 교육부 가 3 천억 원 대 의 재정 이 없 다고 말 하 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습니다 . 이 에 민주 노동당 은 이미 2005 년 11 월 에 학교 운영 지원 비 폐지 법안 ( 초중 등 교육법 개정안 ,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 을 국회 에 제출 한 바 있 습니다 . 하지만 거대 보수 정당 이 운영 하 는 국회 에서 아직 까지 법안 이 처리 되 지 못한 점 에 대해서 는 유감 스럽 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17 대 국회 의 남 은 임기 동안 저희 가 발 의 한 법안 이 소기 의 성과 를 얻 을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한편 , 이번 17 대 대선 에 저희 민주 노동당 은 다음 과 같 은 공약 을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교육 - 교육 재정 GDP 대비 7 % 확충 하 여 무상 교육 을 확대 하 겠 습니다 “ 학부모 는 언제나 봉 인가 ! 세금 냈 는데 왜 또 내 나 ! !” “ 열악 한 교육 재정 , OECD 가입 국 맞 나 ! ”□ 2012 년 까지 교육 재정 GDP 대비 7 % 확충 : 25 조 6 천억 원 추가 확충 ? 교육 강국 을 꿈꾼다면 OECD 상위 수준 을 목표 로 . ? 2012 년 기준 으로 25 조 6 천억 원 추가 확충 ? 2008 년 부터 무상 교육 한다고 가정 할 경우 , 2012 년 에 12 조 6 천억 원 소요 □ 초중 고 무상 교육 : 4 조 5 , 761 억 원 소요 ( 2012 년 기준 ) ? 현행 무상 교육 ( 초등 학교 3 개 부분 , 중학교 2 개 부분 ) 의 범위 를 확대 ? 무상 교육 지원 내역 : 수업료 및 입학금 , 교과서 대금 , 학교 운영 지원 비 , 현장 학습 비 , 급식비 , 학습 준비물 비 등 6 개 부분 지원 - 초등 학교 : 3 개 부분 추가 , 2012 년 기준 년 46 만 8 천 원 지원 - 중학교 : 4 개 부분 추가 , 2012 년 기준 년 83 만 7 천 원 지원 - 고등학교 : 6 개 부분 추가 , 2012 년 기준 년 233 만 원 지원 이 처럼 저희 민주 노동당 은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 비 폐지 를 공약 으로 발표 한 바 있 습니다 . “ GDP 대비 7 % 확충 으로 무상 교육 을 확대 하 겠 다 ” 고 말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 비 만 놓 고 보 면 , GDP 대비 7 % 확충 까지 기다리 지 않 아도 됩니다 . 현재 의 정부 예산 에서 업무 추진 비 등 4 대 경직 성 경비 의 30 % 만 절감 해도 년 9 천억 원 이 조성 되 어 , 년 3 천억 원 대 의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 비 를 충당 하 고 도 남 습니다 . 또한 교육부 가 국회 의 예산 심의 를 받 지 않 고 집행 하 는 특별 교부금 이 년 8 천억 원 대로 , 이 돈 만 가지 고 도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 비 는 폐지 시킬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민주 노동당 은 현재 정부 예산 에서 부당 하 게 지출 된 부분 을 절약 하 여 당장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 비 를 폐지 하 겠 습니다 . [ 통합 민주 신 당 답변 ] ○ 초 중등학교 운영 지원 비 를 폐지 해야 한다는 데 전적 으로 동의 합니다 . 저 는 이미 0 세 부터 고교 까지 무상 보육 ? 무상 교육 을 전면 적 으로 실시 하 겠 다는 공약 을 제시 하 였 습니다 . 앞 으로 학교 운영비 도 당연히 무상교 육 범 주하 에 포함 하 여 고등학교 까지 의 교육 에 관한 한 학부모 의 부담 이 없 도록 하 겠 습니다 . [ 창조 한 국당 답변 ] 정부 는 헌법 31 조 3 항 에 규정 된 ' 의 무교육 은 무상 으로 한다 ' 는 원칙 을 지켜야 합니다 . 자율 이 라는 이름 으로 중학교 에서 걷 는 학교 운영 지원 비 는 당장 중단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매년 3 천억 원 이 넘 게 걷 는 학교 운영 지원 비 는 쓰임새 를 살펴서 불 필요 한 부분 은 줄이 고 꼭 필요 한 부분 은 예산 으로 지원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문국현 후보 는 평생 학습 과 교육 차별 해소 를 위해 교육 예산 GDP 대비 6 % 확보 를 공약 하 고 있 습니다 . 이 예산 범위 안 에서 항목 을 조정 하 여 학교 급식비 와 방과 후 수업 비 등 도 연차 적 으로 지원 을 늘려 의무 교육 은 실질 적 으로 무상 교육 이 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글 번호 79 번 노숙인 을 위한 ' 공중 샤워 시설 ' 어때요 ? ( 생활 사랑 님 ) [ 민주 노동당 답변 ] 노숙인 을 위해 ‘ 따뜻 하 게 씻 을 수 있 는 곳 ’ 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것 에 관해서 는 찬성 입니다 . 질문 하 신 분 이 노숙인 에 대한 애정 으로 참신 한 아이디어 를 제시 했 다고 느껴집니다 . 그러나 따듯 하 게 씻 을 수 있 는 곳 이 공중 화장실 이 라는 것 에 대해서 는 회의 적 인 입장 입니다 . 먼저 노숙인 에 대한 정책 들 이 나와 다르 지 않 은 평등 한 인간 이 라는 철학 에서 사고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이러 한 맥락 에서 말씀 하 신 공중 샤워 시설 을 공중 화장실 에 설치 하 자 라는 것 은 목욕 이 라는 개인 적 행위 를 공개 된 장소 이 면서 다른 목적 으로 이용 하 는 장소 인 공중 화장실 에서 하 도록 하 는 것 자체 가 인권 침해 의 여지 가 있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현재 노숙인 을 위한 상담 보호 센터 에서 목욕 시설 을 개방 하 고 있 기 때문 에 목욕 을 하 고자 하 시 는 노숙인 들 은 공중 목욕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상담 보호 센터 의 수 적 문제 로 이분 들 이 이용 하 시 기 에 접근성 이 떨어진다는 한계 는 있 지만 의지 만 있 다면 언제 든지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노숙인 들 에 대한 사회 복지 정책 은 이분 들 의 기본 적 인 욕구 가 무엇 인지 에서 시작 해야 하 고 , 이분 들 이 겪 고 있 는 문제 들 을 통합 적 서비스 를 통해 제공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이러 한 맥락 에서 역사 등 의 노숙인 들 이 많 은 곳 에 S . O . S 센터 를 설치 하 여 보건 의료 의 문제 를 해결 하 면서 그곳 에 공중 샤워 시설 을 설치 하 도록 하 여 의료 서비스 와 샤워 서비스 , 상담 서비스 등 통합 적 인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 통합 민주 신 당 답변 ] ○ 노숙인 들 이 무엇 보다 절실 하 게 필요 한 것 이 따뜻 하 게 씻 을 수 있 는 곳 을 마련 하 는 것 이 며 , 이것 은 노숙인 들 의 위생 문제 나 질병 예방 을 위해 절실 하 게 필요 하 다는 것 에 공감 합니다 . ○ 관련 지자체 나 단체 와 협의 하 여 노숙자 에게 도 좋 고 사회 적 일자리 도 창출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추진 하 겠 습니다 . [ 창조 한 국당 답변 ] 노숙인 들 이 가장 원 하 는 요구 가 ‘ 언제 든지 따뜻 하 게 씻 을 수 있 는 시설 ’ 이 라는 답변 에 가슴 이 아픕니다 . 노숙인 들 이 많이 모여 계시 는 서울역 , 영등포역 등 대형 전철역 의 공중 화장실 안 에 공간 을 막 아서 간 이 공중 샤워실 을 만들 자는 제안 은 참신 합니다 . 예산 도 많이 들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사람 이 샤워 를 하 려면 샤워기 와 온수 공급 이 가능 하 고 샤워실 과 탈의실 을 구분 할 정도 의 공간 은 있 어야 하 기 때문 에 전철역 의 공중 화장실 은 다소 좁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전철 이 용객 에게 끼칠 불편 도 클 것 같 고요 .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부 로 하여금 서울시 , 노숙 인 관련 단체 등 과 협의 해서 전철역 공중 화장실 이나 다른 가능 한 장소 를 조사 해서 노숙 인간 이 샤워 시설 설립 계획 을 세우 도록 하 겠 습니다 . 예산 은 장소 와 시설 규모 , 개수 에 따라 달라지 겠 지만 기천만 원 을 넘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에 계획 이 서 면 바로 예산 을 지원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대선 시민 연대 에서 는 민주 노동당 , 통합 민주 신 당 , 창조 한 국당 , 한나라당 ( 가나다순 ) 에 생활 공약 에 대해 문의 하 였으며 , 이 중 민주 노동당 , 통합 민주 신 당 , 창조 한 국당 에서 답변 을 받 았 습니다 .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늘 다음 아고라 들어갔 다가 이런 글 이 있 길래 퍼 왔 다 . . 그냥 답변 들 보 면서 느낀 점 . . 일단 , 한나라당 은 뭐 . . BBK , 위장취업 등등 문제 로 바빠서 인가 ? 그래 . . 바쁘 겠 지 . . 이런 거 대답 해 줄 정신 이 있 겠 나 ? 그래도 . . 사람 이 몇 명 인데 . . 무심 하 군 . .. 정도 ? 통합 민주 신 당 은 참 간단명료 하 군 . . 뭐 . . 그냥 당연 한 말 만 한다는 느낌 ? 불편 하 다는 거 고치 겠 다 . . 는 원칙 적 인 발언 이 라고 나 할까 ? 창조 한 국당 은 신 당 보다 는 쪼금 더 신경 을 쓴 흔적 이 보이 는군 . . 구체 적 수치 도 제시 하 고 . . 약간 의 감정 표현 도 들어가 있 고 . . ㅋㅋ 민주 노동당 은 ? ? 오 ~~~ 상당히 세심 하 게 답변 한다는 티 가 좔좔 흐르 네 . . 누가 민주 노동당 이 준비 가 덜 되 었 다고 했 나 ? 이상 적 이 라고 , 실현 가능 성 이 없 다고 떠드 는 사람 들 입 을 콱 막 아 주 고 싶 구먼 . . 결정 적 으로 내 가 민주 노동당 이 끌리 는 답변 은 마지막 질문 에 대한 답변 이 다 . " 나 와 다르 지 않 은 평등 한 인간 이 라는 철학 에서 사고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 그래 . . 누구 든 같 은 입장 에서 생각 하 고 , 자칫 침해 받 을 수 있 는 사람 들 의 인권 까지 도 생각 하 는 . . 이런 사람 들 이 정치 를 하 면 좋 을 텐데 . . 부패 비리 공방 으로 얼룩지 고 있 는 대선 판 을 보 면서 진정 민생 을 걱정 하 는 사람 들 은 누구 인가 다시 돌아보 게 된다 . 블로거 뉴스 에서 이 포스트 를 추천 해 주 세요 . http : / / bloggernews . media . daum . net / news / 5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