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곤 의원 ( 여수 갑 · 사진 ) 이 여수 박람회 준비 를 위한 정부 지원 이 미흡 한 가운데 복권 기금 에서 여수 박람회 준비 에 필요 한 재원 을 법정 배분 하 는 내용 이 담긴 관련 법 개정안 을 발의 해 관심 을 끌 고 있 다 . 김성곤 의원 지난 29 일 복권 기금 에서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 준비 에 필요 한 재원 을 법정 배분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개 정법 안 2 건 을 제출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이 법안 은 ‘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지원 특별법 ’ 과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 으로 과거 대전 박람회 의 사례 에 준해서 복권 기금 의 배분 을 요구 하 고 나선 것 이 어서 결과 가 주목 되 고 있 다 . 김 의원 은 과거 각 정부 부처 는 특정 사업 의 부족 한 재원 을 조달 하 기 위하 여 복권 발행 을 해 왔으나 이러 한 복권 발행 이 남발 되 자 지난 2002 년 복권 발행 을 통합 하 기 에 이르 렀다고 설명 했 다 . 하 지만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 의 제정 으로 인해 그동안 복권 을 발행 했 던 기관 들 은 그 기득 권 을 인정받 아 법정 배분 을 받 게 되 었 다는 것 . 구체 적 으로 그 당시 가장 큰 발행 액 을 자랑 하 던 주택 복권 ( 국민주택기금 조성 ) 을 비롯 하 여 체육복 권 (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 , 관광 복권 ( 관광 진흥 및 개발 사업 자금 조성 ) , 녹색 복권 ( 산림 환경 기능 증진 자금 조성 ) 등등 10 여 가지 에 달했 다 . 그런데 특정 목적 의 국제 행사 를 위한 재원 조달 을 위하 여 발행 된 복권 들 이 있 었 는데 이 는 바로 올림픽 과 아시안 게임 , 월드컵 을 위한 복권 류 와 박람회 ( 엑스포 ) 를 위한 복권 으로 크 게 분류 된다는 것 . 이 가운데 체육 행사 에 관한 복권 은 이후 체육복 권 을 거쳐 연합 복권 ( 로또 ) 로 흡수 되 어 법정 배분 을 받 고 있 으며 , 추가 적 인 재원 형성 의 필요 성 에 따라 별도 로 스포츠 토토 나 경정 , 경륜 , 경마 등 의 다른 사행 산업 에서 기금 재원 을 충당 하 고 있 다 . 그러나 올림픽 , 월드컵 과 함께 세계 3 대 이벤트 인 엑스포 는 대전 박람 회시 엑스포 복권 발행 으로 290 억 원 ( 공식 보고서 - 당시 대전 엑스포 사업 재원 의 7 % 를 넘 는 금액 임 / 업계 추산 조성 액수 는 415 억 원 ) 을 조성 하 여 유용 하 게 집행 한 바 있 지만 현재 는 기금 조달 경로 가 막혀 있 어 지난 세계 박람회 특위 와 2010 년 국정 감사 에서 이 문제 에 대한 지적 이 있 었 다 . 김성곤 의원 은 이번 개정안 은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 시행령 부칙 제 2 조 에 의하 면 법정 배 분금 의 배분 비율 을 2009 년 4 월 이후 재 조정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기존 의 법정 배분 기관 에 대한 조정 을 시행 수 있 는 시점 이 되 었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따라 기왕에 법정 배분 을 요구 하 고 있 는 여타 법안 과 함께 심의 하 여 적절 한 대안 을 만들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또 만일 법정 배분 이 이루어진다면 조직 위원회 는 물론 지방 정부 에 대한 기금 지원 을 통하 여 교통 및 숙박 분야 에 대한 정비 를 원활히 할 수 있 도록 배려 해야 한다고 언급 했 다 . < 나영석 기자 ysn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