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값 치른 회사원 ‘ 전자 발찌 법 ’ 울산 지법 첫 소급 적용 
 # 회사원 A ( 41 ) 씨 는 강도 강간죄 로 징역 15 년 을 선고 받 고 교도소 에서 생활 하 던 중 출소 를 1 년 쯤 앞둔 2009 년 8 월 가석방 됐 다 . 
 그런데 최근 A 씨 는 법원 으로부터 ' 7 년 간 전자 발찌 를 차 고 생활 하 라 ' 는 명령 을 받 았 다 . 박 씨 는 " 이미 죄 값 을 다 치른 데 다 , 옛날 에 성범죄 를 저질렀 을 때 에 는 전자 발찌 법 이 란 게 있 지 도 않 았 다 " 며 선처 를 호소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 성범죄 재범 위험 성 이 아주 높 다 " 며 전자 발찌 법 을 소급 적용 키로 했 다 . 법원 은 또 울산 보호관 찰소 의 허가 없이 는 야간 ( 자정 ~ 오전 6 시 30 분 ) 에 집 밖 으로 다니 지 못하 도록 ' 야간 외출 제한 ' 명령 도 함께 내렸 다 . 
 이 처럼 울산 에서 도 이미 형 집행 이 끝났 더라도 재범 위험 성 이 높 은 성범죄 전과자 에게 전자 발찌 ( 위치 추적 전자 장치 ) 를 차 고 다니 도록 관련 법 을 소급 적용 한 첫 사례 가 나와 주목 받 고 있 다 . ( 본지 보도 2010 년 12 월 23 일자 1 면 ) 
 울산 지방 법원 제 3 형사부 ( 재판장 김제완 ) 는 과거 전자 발찌 법 이 시행 ( 2008 년 9 월 ) 되 기 전 에 성범죄 를 저지른 3 명 에 대한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 사건 ' 의 심리 를 한 달 전 진행 한 그 결과 1 명 은 기각 처리 하 고 , A 씨 등 두 명 에게 는 전자 발찌 부착 을 명령 했 다고 23 일 밝혔 다 . 
 울산 지검 이 작년 7 월 ' 전자 발찌 법 ( 특정 범죄자 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 ' 개정안 이 시행 되 자 , 재범 위험 성 이 높 은 성범죄자 35 명 을 추려 울산 지법 에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 을 청구 한 데 따른 조치 다 . 
 이번 에 전자 발찌 법 이 소급 적용 된 자 들 은 ' KSORAS '( 성폭행 범 을 대상 으로 개발 한 재범 예측 도수 ) 수치 에서 재범 위험 성 이 높 은 것 으로 인정 되 는 기준 인 13 점 이상 을 받 은 자 들 이 면서 , 동시 에 ' 강간 통념 척도 ' 조사 에서 도 성폭력 에 대한 일부 왜곡 된 신념 을 가지 고 있 는 성범죄 자 들 이 다 . 
 실제 A 씨 의 경우 그 자신 이 미 성년자 였 던 1989 년 세 차례 강도 강간 을 저지르 다 소년 보호처분 을 받 았었 고 , 그 로부터 6 년 뒤 인 1995 년 에 는 3 월 에서 9 월 새 다섯 차례 나 강도 강간 을 저질렀 다 . A 씨 의 ' KSORAS ' 점수 는 16 점 이 었 다 . 
 또 재판부 로부터 전자 발찌 3 년 부착 과 함께 초 ㆍ중ㆍ고교 , 유치원 , 아동 보육 시설 등 특정 시설물 에 대한 접근 제 한 명령 을 받 은 B ( 33 ㆍ보험설계사 ) 씨 역시 ' KSORAS ' 수치 가 16 점 으로 높 았 다 . B 씨 는 지난 2005 년 4 월 남 구 달동 노상 에서 귀가 중 이 던 한 여성 을 뒤따라가 강간 ( 주거 침입 강간 ) 하 다 같 은 해 10 월 징역 3 년 을 선고 받 고 2009 년 9 월 출소 했 다 . 그 는 2006 년 7 월 에 도 강간 상해죄 로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받 은 바 있 다 . 단 , 재판부 는 성범죄 미수범 인 C ( 39 ㆍ노동 ) 씨 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 청구 는 기각 했 다 . 
 C 씨 는 지난 1990 년 11 월 강간 치상죄 로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받 은데 이 어 , 1995 년 에 는 강간 미수 로 징역 15 년 을 선고 받 고 2009 년 12 월 출소 했 다 . 재판부 는 당시 C 씨 가 미수 에 그쳤 고 , 현재 결혼 생활 을 하 면서 직장 에 다니 고 있 는 데 다 , ' KSORAS ' 수치 도 14 점 으로 그나마 낮 은 편 에 속 한다면서 기각 을 결정 했 다 . 
 이 로써 현재 까지 울산 에서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이 떨어진 전과자 는 살인 전과자 3 명 을 포함 해 모두 8 명 으로 늘어났으며 , 이 들 을 감독 하 기 위해 2 명 의 전담 보호관 찰관 이 배정 돼 있 다 . 
 한편 울산 지법 은 지난 19 일 성범죄 전과자 8 명 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 사건 의 심리 를 진행 한 데 이 어 다음 달 16 일 에 도 24 명 에 대한 심리 를 추가 로 진행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