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2 . 11 . ( 월 ) 보도 요청 일 2019 . 2 . 11 . ( 월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18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 정부 공공 의 료정 책 오류 는 공공 의료 에 대한 이론 부재 가 근본 원인 ” 이규식 건강 복지 정책 연구 원장 , 공공 의료 활성 화 에 대한 실질 적 방안 제시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지난 10 일 오후 의협 용산 임시 회관 에서 이규식 건강 복지 정책 연구 원장 을 초청 해 「 공공 의료 와 ( 가칭 ) 공공 의료 대학원 설립 의 문제점 및 대안 」 이 란 주제 로 강연회 를 개최 했 다 . 이 자리 에서 이규식 건강 복지 정책 연구 원장 은 정부 가 공공 의료 활성 화 를 위한 해결 방 안 으로 공공 의대 를 신설 하 고자 하 는 것 은 매우 위험 한 발상 이 고 공공 의료 의 정의 및 문제 진단 부터 가 잘못 되 었 음 을 지적 하 며 , 공공 보건 의료 의 발전 을 위한 실질 적 인 방안 을 제시 하 여 관심 을 모았 다 . 이날 이규식 건강 복지 정책 연구 원장 은 강연 을 통해 “ 공공 의료 를 둘러싼 문제 는 공공 의료 에 관한 이론 부재 에 기인 한 것 ” 이 라며 “ 당시 정부 가 의료 의 영리 적 행태 를 민간 중심 의 공급 체계 탓 으로 오판 하 고 이 를 고치 기 위해 공공 병원 이 주도 해야 한다는 잘못 된 처방 을 제시 했 다 ” 고 의견 을 피력 했 다 . 이 원장 은 “ 이러 한 공공 병원 의 적자 를 정부 가 보전 해 주 는 악순환 을 거듭 해 국민 들 의 부담 만 가중 됐 다 . 이 처럼 공공 의료 의 올바른 개념 이 정립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공공 의대 를 설립 하 는 것 은 결국 정부 의 패착 이 될 것 이 다 ” 면서 “ 전 세계 적 으로 도 공공 의대 를 설립 ․ 운영 하 고 있 는 나라 가 없 으며 , 자치 의대 를 운영 하 는 일본 의 경우 도 우리 나라 와 다르 다 ” 고 강조 했 다 . 특히 공공 의료 의 본질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공공 의료 의 개념 부터 정립 하 고 공공 의료 기관 의 역할 을 별도 로 규정 하 는 등 의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 전면 개정 이 필요 함 을 주장 했 다 . 이 원장 은 “ 건강 보험 의료 를 공공 의료 로 인정 하 게 되 면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 은 사실 상 불 필요 해진다 ” 며 “ 그러나 폐기 하 기 보다 는 법률 을 전면 개정 해서 공공 의료 를 제공 하 는 의료 기관 에 대한 지원 책 을 규정 하 는 특별법 으로 발전 시키 는 것 이 맞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이날 강연 에 는 최대 집 대한 의사 협회 장 을 비롯 한 상 임진 과 의사 회원 등 이 참석 했 다 .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