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멈춘 한국 경제 , 재벌 탓 인가 정부 탓 인가 [ 현장 ] 박상인 , KDI 세미나 서 " 재벌 개혁 은 친 시장 적 "... " 대 기업 은 혁신 한 축 " 반박 도 18 . 11 . 22 18 : 48 l 최종 업데이트 18 . 11 . 22 18 : 50 l 조선혜 ( tjsgp 7847 ) 우선 박 교수 는 과거 정부 주도 의 경제 발전 방식 이 한계 에 부딪힌 배경 을 설명 했 다 . 그 는 " 박정희 전 대통령 은 수출 을 잘 하 는 기업 에 특혜 를 주 면서 친 경쟁 적 인 보상 체계 를 마련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이것 이 과거 한국 경제 가 성공 할 수 있 었 던 주요 원인 이 었 다 " 고 덧붙였 다 . 박 교수 는 " 그런데 2000 년 대 들 어 정부 주도 의 경제성장 에 한계 가 왔 다 " 며 " 금융 시장 이 발달 하 고 , 부품 소재 시장 이 발달 하 면서 선진국 모방 을 통한 성장 에 한계 가 온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런 문제 가 발생 한 원인 으로 그 는 경제 블록화 를 지목 했 다 . 예 를 들 어 현대차 의 일감 이 1 차 하청 기업 , 2 차 하청 기업 으로 이어지 는 식 으로 경제 가 블록 화 되 면서 경쟁 이 일어나 지 않 게 됐 다는 것 . 특히 박 교수 는 이 처럼 재벌 대 기업 들 에게 경제력 이 집중 되 면서 우리 나라 국내 총생산 ( GDP ) 의 30 % 를 차지 하 는 제조업 이 위기 를 겪 고 있 다는 것 에 주목 했 다 . 그 는 " 한국 제조업 은 ( 다른 나라 보다 물건 을 싸 게 파 는 ) 가격 경쟁력 으로 성장 할 수 있 었 는데 , 이런 방식 이 더 이상 작동 하 지 않 으면서 경쟁력 을 잃 었 다 " 고 말 했 다 . 박 교수 는 " 대 기업 1 차 · 2 차 계열사 마다 재벌 의 친 인척 들 이 들어서 면서 경쟁 이 없 어 졌 다 " 며 " 중간재 산업 의 혁신 이 일어날 수 없 게 된 것 " 이라고 부연 했 다 . 이어 " 재벌 개혁 을 해야 하 는 이유 중 에 하나 " 라며 " 이런 체제 에선 혁신 을 할 수 없 다 ,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에서 우리 나라 가 압도 적 으로 꼴찌 를 했 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 일본 토요타 의 경우 1990 년 대 독립 회사 를 만들 어 개방 형 혁신 모듈 을 생산 해 다시 일어났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우리 나라 에선 경제 블록 화 로 인해 융합 이 일어날 수 없 다 " 며 " 현대차 가 현대모비스 를 독립 시키 지 못하 는 이유 는 총수 일가 의 지배력 문제 때문 " 이라고 주장 했 다 . ▲ 22 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과 한국 경제 학회 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에서 개최 한 "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과 한국 경제 의 미래 정책 세미나 " 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 참석자 들 이 발언 하 고 있 다 . ⓒ 조선혜 관련 사진 보 기 재벌 중심 의 경제 블록화 가 해소 되 지 못하 면서 임금 불 평등 도 악화 됐 다고 박 교수 는 설명 했 다 . 그 는 " 현대모비스 의 수익 이 100 이 라면 1 차 하청 기업 의 수익 은 60 , 2 차 하청 기업 수익 은 그것 의 50 ~ 60 % 수준 으로 떨어지 고 임금 도 함께 감소 하 는 구조 " 라고 부연 했 다 . 이 같 은 재벌 대 기업 중심 의 산업 구조 를 기술력 있 는 중소기업 중심 으로 바꾸 게 되 면 기업 격차 심화 로 인한 청년 실업 , 이른 퇴직 , 자영업 몰락 등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는 것 이 그 의 주장 이 다 . 이 에 따라 제조업 부문 에서 양질 의 민간 일자리 를 100 만 개 이상 창출 할 수 있 다고 박 교수 는 설명 했 다 . 박 교수 는 재벌 개혁 을 위한 방 안 으로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의 기술 을 뺏 을 경우 무거운 처벌 을 내리 는 징벌 적 배상 제도 를 도입 하 는 안 을 제시 했 다 . 더불 어 그 는 주주 총회 에서 일감 몰아주 기 , 총수 자녀 의 임원 임명 등 에 대해 개인 투자자 등 비 지배 주주 의 동의 를 얻 는 제도 를 도입 하 는 방안 도 제안 했 다 . 또 대 기업 이 은행 등 주요 금융 회사 와 주요 실물 회사 를 동시 에 지배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 금산 분리 ' 도 필요 하 다는 것 이 그 의 생각 이 다 . 이 와 함께 대 규모 유통 업자 의 착취 와 하청 기업 에 대한 단가 후려치 기 에 대해 공정 거래법 상 수요 독점 규제 를 적용 할 필요 가 있 다고 박 교수 는 주장 했 다 . 한 가지 산업 이 한 기업 에 만 몰리 는 수요 독점 을 막 아야 경쟁 이 활발 해 지 는데 단가 후려치 기 등 도 독점 으로 인한 것 이 기 때문 에 규제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 시장 주의자 라면 재벌 개혁 말 해야 " 이 어 토론 에 나선 김진방 인하 대 교수 는 " 재벌 중심 경제 체제 가 제조업 위기 의 원인 이 라는 말 에 동의 하 기 어렵 다 " 며 박 교수 의 주장 에 반박 했 다 . 그 는 " 지배 구조 개혁 에 는 동의 하 지만 그것 이 과연 직접 적 인 혁신 으로 연결 될지 는 의문 " 이 라며 " 총수 의 경영 지배력 약화 도 필요 하 지만 이 는 또 다른 부작용 을 일으킬 수 있 다 " 고 부연 했 다 . 민세진 동국 대 교수 도 " 정부 주도 의 재벌 중심 성장 이 더 이상 작동 하 지 않 는다는 점 은 동의 하 지만 재벌 경제력 집중 의 해소 를 위해 기업 집단 을 해 체하 는 것 에 는 이견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수출 중심 으로 성장 하 는 우리 나라 에서 대 기업 은 기술 혁신 의 한 축 을 담당 하 고 있 다 " 며 " 금산 분리 등 은 결국 재벌 축소 전략 인데 , 하향 평준 화 를 피할 수 있 을지 우려 된다 " 고 했 다 . 이 에 박상 인 교수 는 " 경제력 집중 은 많 은 자원 을 특정 개인 이 통제 하 면서 생기 는 문제 " 라며 " 재벌 개혁 은 친 시장 적 개혁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본인 을 시장 주의자 라고 소개 하 면서 재벌 주의 를 말 하 는 이 들 이 한국 경제 에 너무 많 다 " 며 " 시장 경제 를 말 하 자면 재벌 개혁 을 말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이날 축사 에 나선 김현철 대통령 비서실 경제 보좌관 은 " 우리 사회 를 근본 적 으로 개혁 하 기 위해선 ' 개종 ( 종교 를 바꿈 ) ' 에 버금가 는 정도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그 는 " 특히 개혁 이 왜 필요 한지 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 중요 하 다 " 며 " 패러다임 전환 이 제대로 이뤄지면 한국 경제 에 밝 은 미래 가 열릴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오탈 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