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신일본제철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의견 도 있 다 . 다만 일본 제철 과 ' 법 적 으로 도 동일 하 다 ' 고 본 대법원 은 ' 법인격 부인론 '( 회사 와 주주 또는 대표 이사 를 동일시 해 회사 책임 을 주주 에게 묻 는 이론 ) 요건 을 지나치 게 완화 했 다는 지적 도 있 다 . 만약 원심 이 확정 되 면 법원 은 집행 에 들어가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