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토론회 ] 위력 에 의한 성폭력 과 2 차 피해 - 안희정 전 지사 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을 중심 으로 ■ 일시 : 2018 . 7 . 26 ( 목 ) 오전 10 시 ■ 장소 : 창비 서교 빌딩 지하 2 층 ( 망원역 1 번 출구 근처 ) ■ 공동 주관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 여성 민우 회 , 한국 여성 의 전화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 주최 : 미투 운동 과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 사회 김은실 (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 과 교수 ) ■ 발제 안희정 성폭력 사건 의 경과 와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 복주 ( 전국 성 폭력 상담소 상임 대표 ) 미디어 보도 윤리 와 2 차 피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수아 ( 서울 대학교 기초 교육 원 교수 ) ‘ 국민 알 권리 ’ 빙자 해 ‘ 피해자 인권 침해 ’ 하 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 보도 . ...... 김언경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사무 처장 ) 업무상 위력 간음 에서 의 ‘ 위력 ’ 해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임다혜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 이것 이 성폭력 이 아니 라면 무엇 이 성폭력 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권김현영 (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 ■ 종합 토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성연합 은 오늘 ( 7 / 26 ) 오전 10 시 , 창비 서교 빌딩 50 주년 홀 에서 ' 위력 에 의한 성폭력 과 2 차 피해 - 안희정 전 지사 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을 중심 으로 ' 긴급 토론회 를 진행 했 습니다 . 위력 에 의한 성폭력 을 입증 하 기 위한 재판 과정 에서 의 어려움 , 2 차 피해 를 자행 하 는 언론 과 사회 의 양태 를 비판 적 으로 돌아보 는 자리 였 습니다 . 현장 에서 나온 발제 내용 을 간단히 공유 합니다 . 1 . 서울 대학교 기초 교육 원 강의 교수 김수아 , 현재 안희정 성폭력 사건 에 대한 언론 보도 양태 가 ' 위력 에 의한 성폭력 ' 개념 과 의미 , 이제 까지 의 법제 적 해석 과 법리 싸움 등 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 를 돕 는 보도 가 아닌 ' 순수 한 피해자 ' 프레이밍 을 구축 하 는 방식 으로 구성 되 었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현재 언론 보도 는 피고인 측 증인 의 말 을 직접 인용 하 면서 감정 적 이 고 선정 적 인 제목 을 사용 함 으로써 피해자 를 의심 하 고 , 피해 를 사소 화 하 는 인식 을 강화 하 고 , 피해자 에게 책임 이 있 다는 기존 고정 관념 을 강화 하 고 있 다는 점 을 비판 했 습니다 . 2 . 전국 성 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 대표 배 복주 , 검찰 조사 과정 이 진술 진정 성 을 입증 하 기 위한 사투 였 다고 말 하 면서 , 안희정 은 충남 도지사 이 고 유력 대권 주자 로서 , 그 영향력 이 막강 했 고 일상 적 으로 종속 인 위체 에 있 는 수행 비서 인 피해자 와 관계 가 바로 위력 이 며 , ' 간음 당시 의 위력 행사 ' 가 있 었 는지 를 보 는 판례 의 태도 는 변화 가 필요 하 다고 말 했 습니다 . 왜냐하면 일상 적 으로 종속 되 어 있 는 사람 이 간음 당시 에 만 평등 한 관계 로 바뀌 는 것 은 불 가능 하 기 때문 입니다 . 3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사무 처장 김언경 , 성폭력 재판 의 특성 상 나올 수 밖 에 없 는 사 적 인 자료 를 경쟁 적 으로 보도 하 고 , 재판 이 진행 중 인 피고인 측 증인 의 주장 을 그대로 중계 하 고 , 피해자 의 정보 를 지속 적 으로 노출 하 면서 선정 적 인 보도 를 이 어 가 고 있 는 언론 의 보도 양태 를 비판 하 고 , 더불 어 언론 이 비대칭 적 으로 전달 하 는 정보 만 을 바탕 으로 여론 을 형성 하 고 있 는 우리 사회 에 대한 우려 를 표했 습니다 . 4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장 임다혜 , 형법 상 엄무 상 위력 간음 추행 에 대한 판례 를 살펴보 면서 업무상 위력 의 객관 적 인 요건 으로 인정 되 는 우월 적 지위 의 존재 여부 에 대한 판단 을 행위 자 와 피해자 의 업무 등 관계 에서 부당 하 고 부적절 한 요구 와 이 로 인한 근로 권 , 인격 권 침해 가 반복 / 지속 적 으로 존재 했 는지 , 이러 한 우월 적 지위 로 인해 피해자 를 제압 하 고 있 다는 인식 , 행위 자 의 부당 한 요구 를 피해자 가 감내 할 것 이 라는 행위 자 의 인식 이 있 었 는지 를 종합 적 으로 판단 할 것 을 제안 했 습니다 . 5 .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권김현영 , 감독자 가 피 감독자 의 생사 여탈 권 을 쥐 고 있 는 상황 에서 는 폭행 이나 협박 을 굳이 사용 하 지 않 고 단순히 성 적 인 접촉 혹은 제안 하 는 것 만 으로 도 원 하 는 것 을 얻 어 낼 수 있 으며 , 피 감독 간음 은 가장 전형 적 인 권력 형 성폭력 임 을 강조 하 며 , 미투 운동 이 벌어지 고 있 는 현재 ,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성폭력 에 대한 합당 한 처벌 을 필요 함 을 역설 했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 년 7 월 26 일 오전 10 시 에 창비 학당 에서 [ 긴급 토론회 ] ‘ 위력 에 의한 성폭력 과 2 차 피해 - 안희정 전 지사 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을 중심 으로 ’ 가 진행 되 었 습니다 . 이른 시간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정말 많 은 분 들 이 토론회 에 참석 을 해 주 셨 습니다 . 안희정 전 지사 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은 ' 업무상 위력 에 의한 ' 성폭력 으로 판례 가 거의 없 는 상황 에서 판결 의 내용 이 앞 으로 중요 한 영향력 을 미칠 것 이 기에 이 사안 에 대한 관심 이 참 높 다는 것 이 오늘 참석 해 주 신 분 들 의 모습 에서 확인 할 수 있 었 습니다 . 토론회 는 총 5 분 의 발제 로 진행 되 었 습니다 . ■ 사회 김은실 (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 과 교수 ) ■ 발제 안희정 성폭력 사건 의 경과 와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 복주 ( 전국 성 폭력 상담소 상임 대표 ) 미디어 보도 윤리 와 2 차 피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수아 ( 서울 대학교 기초 교육 원 교수 ) ‘ 국민 알 권리 ’ 빙자 해 ‘ 피해자 인권 침해 ’ 하 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 보도 . ...... 김언경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사무 처장 ) 업무상 위력 간음 에서 의 ‘ 위력 ’ 해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임다혜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 이것 이 성폭력 이 아니 라면 무엇 이 성폭력 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권김현영 (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 ■ 종합 토론 * 첫 번 째 발제 는 서울 대학교 기초 교육 원 김수아 강의 교수 님 이 안희정 전 지사 성 폭력 사건 에 있 어 언론 에 대한 이야기 를 해 주 셨 습니다 . “ 특정 언론 보도 양상 이 온라인 공간 에서 일어났 던 2 차 피해 를 견인 , 구성 , 재 구성 하 는 데 큰 영향 을 미쳤 고 그 부분 을 꼭 짚 어 봐야 한다 . 재판 보도 중요 한 이유 는 , 대중 은 재판 내 에서 법리 적 으로 다뤄 지 는 걸 언론 을 매개 로 알 게 된다 . 언론 의 해석 을 통해 증인 , 증거 의미 를 받아들이 게 된다 . 이것 이 특정 내 러 티 브 를 통해 구성 되 면 , 피해자 에게 불리 하 게 작동 하 게 되 고 피해자 가 비난 받 기 쉬운 상황 을 만든 다 . 이번 사건 에서 언론 은 이러 한 문제 를 야기 했 다 . " " 지금 과 같 은 상황 이 라면 , 앞 으로 누가 이 증언 ( 성폭력 피해 에 대한 ) 을 할 수 있 겠 냐 , 자연 스럽 게 질문 하 게 된다 . 물론 이 모든 게 언론 책임 은 아니 겠 지만 포털 , 제목 , 이 부분 다시 생각 해 보 셔야 한다 . 성폭력 보도 왜 하 는지 원론 적 고민 해 주 시 면 좋 겠 다 . ” * 두 번 째 는 전국 성 폭력 상담소 협의회 의 배 복주 상임 대표 님 이 발제 하 였 습니다 . " 안희정 은 충남 도 지사 이 고 유력 대권 주자 로서 , 그 영향력 이 막강 했 고 일상 적 인 종속 위치 에 있 는 수행 비서 인 피해자 와 관계 가 바로 위력 이 라고 생각 한다 . ' 간음 당시 의 위력 행사 ' 가 있 었 는지 를 보 는 판례 의 태도 는 변해야 한다 . 왜냐하면 일상 적 으로 종속 되 어 있 는 사람 이 간음 당시 에 만 평등 한 관계 로 바뀌 는 것 은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 * 세 번 째 는 김언경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사무 처장 님 이 ' 국민 알 권리 ' 빙자 해 ' 피해자 인권 침해 ' 하 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 보도 에 대해 발제 해 주 셨 습니다 . “ 성폭력 재판 보도 를 생 중계 수준 으로 전하 고 토론 하 는 언론 적절 한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안희정 사건 보도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언론 은 공정 하 고 상세 한 정보 를 제공 해 주 지 도 않 고 있 는데 ( 그런 양 여겨 지 고 ) 국민 은 자신 이 거의 모든 정보 를 균형 있 게 듣 고 있 다고 착각 하 고 판단 하 게끔 하 는 오류 를 낳 고 있 다 . " " 그리고 이번 보도 에서 성폭력 사건 특성 상 나올 수 밖에 없 는 사 적 자료 는 절대 보도 하 지 말 았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앞 다투 어 재판 에 제출 된 의료 기록 을 내보냈 다 . 아무리 피해자 가 직접 제출 한 증거 였 다고 해도 , 개인 의료 기록 에 대한 세세 한 설명 을 노출 시킨 것 , 누가 더 천박 하 고 선정 적 인 호기심 불러일으키 는 제목 뽑 을까 경쟁 하 는 수준 이 었 다 . " 마지막 으로 김언경 사무 처장 님 은 종편 에서 는 재판 이 없 는 날 에 도 이 사건 에 대해 끊임없이 논하 며 방송 에서 계속 피해자 의 얼굴 이 노출 되 는 것 을 짚 었 습니다 . 과거 영상 까지 찾 아 피해자 얼굴 을 부각 하 는 것 을 이제 는 정말 그만 할 것 을 요구 하 였 습니다 . * 네 번 째 발제 는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이 신 장 임다혜 님 이 업무상 위력 간음 에서 ' 위력 ' 해석 에 대해 이야기 해 주 셨 습니다 . " 형법 상 위력 은 업무 방해 등 에서 폭행 협박 과 같 은 유형 력 행사 외 에 상대방 의 자유 의사 에 반할 수 있 는 유무 형 의 세력 을 구성 요건 으로 포괄 한다 . 폭행 협박 뿐 아니 라 행위 자 의 사회 / 경제 / 정치 적 인 지위 나 권세 를 이용 하 는 것 이 이야기 되 어야 한다 . " " 13 세미 만 , 장애 인 위력 간음 에 대한 판례 가 많 지만 업무상 위력 간음 에 대한 판례 가 거의 없 다 . 존재 하 는 판례 중 1976 년 대법원 의 업무상 위력 간음 판례 에서 는 ' 위력 을 이용 하 여 ' 에 대한 판단 에 있 어 , 폭행 또는 협박 과 같 은 유형 력 행사 여부 나 행위 시 피해자 의 거부 의사 표시 존재 여부 세 대한 판단 을 하 지 않 고 , 피고인 과 피해자 의 연령 차이 , 업무상 관계 와 환경 , 성교 에 이르 게 된 경위 등 을 고려 하 여 객관적으로 피해자 의 승낙 또는 합의 의 존재 여부 에 대해 위력 을 판단 하 였 다 . " 그리고 1953 년 형법 제정 당시 ' 업무 , 고용 등 기타 관계 ' 라는 사 적 지위 까지 포괄 하 는 규정 을 둔 업무상 위력 간음죄 를 신설 한 이유 는 한국 사회 내 위계 적 관계 의 특수 성 이 반영 된 피해자 의사 에 반하 는 성적 폭력 에 대한 인식 에 근거 하 여 만들 어 졌 을 것 이 라고 말씀 하 시 며 , 이번 재판 역시 위계 적 관계 의 특수 성 이 잘 이야기 되 어야 함 을 언급 하 였 습니다 . * 마지막 은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님 께서 ' 이것 이 성폭력 이 아니 라면 무엇 이 성폭력 인가 ' 주제 로 발제 를 해 주 셨 습니다 . 권김현영 선생 님 의 발제 문 을 발췌 해 전합니다 . " 재판부 는 안희정 에게 다르 게 질문 을 해야 한다 . 도지사 라는 매우 위중 한 자리 에서 비서 에게 성적 으로 접근 하 는 것 이 부적절 한 처신 이 라고 생각 하 지 못한 이유 는 무엇 인지 , 진술 에서 밝혀진 바 두 사람 이 데이트 관계 라고 생각 할 수 있 는 증거 도 완전히 부재 한 상황 이 었 는데 그렇 다면 피 고 소인 은 자신 이 취한 행동 이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인지 , 비서 로서 성적 봉사 를 요구 할 수 있 다고 본 것 인지 아니 면 비서 는 자신 의 말 을 거절 할 수 없 거나 좋 아 할지 도 모른다고 생각 한 것 인지 등 을 질문 하 며 초점 을 다시 안희정 전 지사 의 행동 이 어떤 논리 적 정합성 을 가질 수 있 는지 판단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총 4 차례 모두 위력 에 의한 간음죄 로 규율 할 수 없 다고 해도 , 수행 비서 로 일 한지 얼마 안 된 상태 에서 스위스 출장 중 당하 게 된 최초 사건 의 경우 만 을 한정 해서 단순 일죄 로 처벌 이 가능 하 다 . 당시 상황 우 단순히 지사 와 수랭 비서 간 의 권력 관계 를 넘 어서 피해자 가 자신 의 피해 를 적극 적 으로 구제 받 을 수 있 기 에 는 매우 낯선 환경 이 었 다는 점 을 현저 하 게 저항 이 곤란 한 경우 로서 해석 할 수 있 다 . " 오늘 의 자리 는 2 시간 30 분 동안 열띤 토론 이 이어진 자리 였 습니다 . 내일 7 월 27 일 금요일 오전 10 시 에 진행 되 는 재판 은 피의자 안희정 과 피해자 의 최후 증언 이 진행 되 는 날 입니다 . 그리고 검찰 은 재판부 에 구형 을 요구 합니다 . 한 달 뒤 에 재판 판결 이 날 것 이 고요 ! 업무상 위력 에 의한 성폭력 사건 판결 이 많 지 않 은 상황 에서 이번 재판부 의 판결 은 앞 으로 위력 에 의한 성폭력 을 판 단함 에 있 어 중요 한 역할 을 할 것 입니다 . 재판부 의 정의 로운 판결 을 촉구 하 며 , 가해자 안희정 이 본인 의 행위 에 대해 지금 이 라도 인정 하 고 피해자 에게 사과 할 것 을 요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