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 의식 소극 적 심사 한계 … 난민 대응 시스템 부재 ' 아시아 최초 의 난민 법 제정 국가 ' 무색 … 외신 도 우려 표명 [ 제주 CBS 고 상현 기자 ] 언론인 출신 제주 예멘 난민 인 정자 2 명 . ( 사진 = 고 상현 기자 ) 지난 6 월 부터 시작 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 명 에 대한 심사 가 6 개월 여 만 에 최종 마무리 됐 다 . 그러나 484 명 가운데 단 2 명 만 난민 으로 인정 되 면서 ' 아시아 최초 난민 법 제정 국가 ' 라는 수식어 가 무색 해졌 다 . 정부 의 수세 적 인 태도 와 난민 대응 시스템 부재 로 사회 적 갈등 과 혼란 을 낳 은 점 도 과제 로 남 는다 . ◇ 2 명 만 ' 난민 ' 인정 … " 비판 여론 의식 해 소극 적 심사 " 14 일 법무부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은 심사 보류 됐 던 예멘 난민 신청자 85 명 중 2 명 을 난민 으로 인정 했 다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결정 했 다 . 나머지 11 명 의 경우 완전 출국 해 심사 가 직권 종료 됐 다 . 이 로써 지난 6 월 25 일 부터 시작 된 예멘 난민 신청자 484 명 에 대한 심사 가 최종 적 으로 마무리 됐 다 . 현재 까지 이 가운데 난민 인정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412 명 , 단순 불 인정 56 명 , 직권 종료 14 명 이 다 . 484 명 가운데 난민 으로 인정 된 예멘 인 은 언론인 출신 2 명 뿐 이 다 . 난민 인정 률 이 0 . 4 % 에 불과 하 다 . 이 들 은 후 티 반군 을 비판 하 는 기사 를 작성 하 고 게시 해 박해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판단 했 다 . 난 민법 상 난민 인정 사유 인 ' 정치 적 견해 이유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본 것 이 다 . 범죄 연루 , 마약 양성 반응 ( 4 명 ) , 제 3 국 거주 가능 자 등 56 명 은 단순 불 인정 됐 다 . 나머지 412 명 의 경우 난민 인정 사유 엔 해당 하 지 않 지만 본국 추방 시 생명 ‧ 신체 자유 를 침해 당할 것 으로 판단 돼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았 다 . 이 들 대부분 이 ' 내전 이나 강제 징집 피신 ' 등 으로 어쩔 수 없이 타향살이 하 고 있 지만 , 극심 한 반대 여론 을 의식 해 소극 적 으로 심사 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이날 성명서 를 통해 " 내전 이나 강제 징집 피신 은 가장 일반 적 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 로 난민 불 인정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난민 인정 요건 을 지나치 게 엄격 하 게 적용 하 는 것 은 난민 문제 해결 에 도움 이 되 기 보다 는 오히려 난민 에 대한 불안감 을 강화 할 뿐 " 이 라며 당국 의 소극 적 인 심사 를 비판 했 다 . 지금 은 지난 10 월 17 일 2 차 난민 심사 결정 이 난 단순 불인 정자 34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14 명 등 48 명 이 이 의 신청 절차 를 밟 고 있 다 . 이번 에 단순 불 인정 된 22 명 도 향후 이 의 신청 을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지난 9 월 1 차 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 허가 를 받 은 예멘 인 들 이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을 나서 고 있 다 . ( 사진 = 고 상현 기자 ) ◇ 비판 여론 에 수세 적 대응 … " 난민 대응 총체 적 부실 " 수년 전 부터 내전 을 겪 고 있 는 예멘 인 들 은 지난 2016 년 부터 제주 에 오 기 시작 했 다 . 그런데 올해 4 월 갑자기 예 멘 인 수백 명 이 난민 신청 을 하 자 법무부 가 이 들 에 대해 출도 제한 조치 를 하 면서 여러 문제 가 불거지 기 시작 했 다 . 애초 외국인 등록증 을 발급 받 은 후 이미 이슬람 공동체 가 잘 형성 돼 있 는 육 지부 로 이동해 도움 을 받 으려던 예멘 인 들 의 발 이 묶였 다 . 이 때문 에 초창기 아무런 도움 을 받 지 못했 던 예멘 인 들 이 돈 이 떨어지 자 길거리 로 나앉 는 상황 이 초래 했 다 . 또 낯선 문화 권 에 있 는 수백 명 의 예멘 인 이 갑자기 제주 에 만 머물 게 돼 존재감 이 부각 되 면서 사회 적 긴장 을 유발 했 다 .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를 통해 잠재 적 범죄자 등 가짜 뉴스 가 빠르 게 퍼지 면서 사회 적 혼란 이 가중 됐 다 . 급기야 난민 수용 을 반대 하 는 청와대 국민 청원 이 70 만 명 을 넘어섰 다 . 이 과정 에서 정부 는 선제 적 으로 국제 인권 기준 에 부합 한 입장 을 표명 하 기 보다 반대 여론 을 의식 해 가짜 뉴스 가 나올 경우 에 만 수세 적 으로 해명 하 기 급급 했 다 . 영국 일간 가디언 이 지난 7 월 11 일 ( 현지 시각 ) ' 예멘 난민 이 한국 휴 양섬 을 분열 시키 고 있 다 ' 는 기사 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이 이번 사태 에 침묵 하 고 있 다고 비판 할 정도 였 다 . 특히 그동안 정부 가 강조 해 온 ' 아시아 최초 의 난민 법 제정 국가 ' 라는 수식어 가 무색 할 정도 로 난민 대응 시스템 이 부실 했 다 . 현재 난 민법 상 난민 신청자 에게 도 생계비 , 주거 시설 , 교육 등 의 지원 을 할 수 있 지만 , 사실상 정부 의 지원 은 일자리 알선 뿐 이 었 다 . 이 마저 도 한국인 이 기피 할 정도 로 노동 강도 가 센 농 ‧ 수 ‧ 축산업 과 요식업 에 만 일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때문 에 상당수 가 일자리 적응 을 못 해 인도 적 지원 에 의지 하 며 난민 심사 결과 를 기다려야 했 다 . 더욱이 출도 제한 조치 로 사실 상 정부 가 제주도 에 예 멘 난민 신청자 지원 을 떠넘겼 지만 , 관련 법상 지자체 가 신청자 들 을 지원 할 근거 가 없 어 시민 단체 와 종교 단체 가 숙식 등 의 지원 을 도맡 아서 했 다 . 김성인 제주 난민 인권 을 위한 범 도민 위원회 위원장 은 " 정부 가 그동안 ' 아시아 최초 의 난민 법 제정 국가 ' 라고 자랑 했 지만 , 지난 수개월 동안 의 예 멘 난민 대응 은 관련 지원 체계 도 없 는 등 허울 뿐 이 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이번 예멘 난민 사태 를 계기 로 현재 난 민법 에 나온 신청 과정 의 인도 적 지원 내용 을 세밀화 하 고 , 지원 체계 와 근거 도 구체 적 으로 명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언 했 다 . 지난 6 월 예멘 난민 신청자 들 이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앞 에서 시민 단체 가 나눠 주 는 구호 물품 을 받 아 가 고 있 다 . ( 사진 = 고 상현 기자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진실 지킴 이 노컷뉴스 를 지켜 주 세요 ▶ CBS 가 만든 동영상 뉴스 구경 하 기 kossang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