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년 만 에 고국 온 납북 어부 ' 최 욱일 도우미 ' 잡 기 에 혈 안 손놓 은 남한 에 북 - 중 ‘ 탈북자 즉시 인도 ’ 협약 으로 뒷 통수 [ 데일리안 변 윤재 기자 ] 탈북자 강제 북송 등 에 도 불구 하 고 남한 이 탈 북 · 납북 문제 에 소극 적 대응 으로 일관 하 는 가운데 , 북한 이 ‘ 국경 봉쇄 ’ 에 대대 적 으로 나섰 다 . 북한 은 납북 어부 최욱 일 씨 의 탈 북 을 도운 사람 을 색출 하 기 위해 국가 보위 부 요원 을 동원 , 수사 에 나선 것 . 이 같 은 움직임 은 최근 핵실험 의 대가 로 유엔 대북 제재 에 봉착 한 북한 이 가중 된 식량난 과 경제난 으로 ‘ 혹독 한 겨울 ’ 을 나 고 있 는 상황 에서 북한 주민 이탈 을 막 기 위한 일종 의 전시 용 제스처 로 보인다 . 더욱이 북한 과 중국 이 지난 98 년 탈북자 를 체포 했 을 경우 , 즉시 명단 을 통보 할 것 등 을 의무 화 한 합의서 를 체결 한 것 으로 드러나 , 향후 남한 의 탈 북 · 납북자 대응 및 관리 체계 화 가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북 “ 납북 어부 최 욱일 탈 북 도우미 신 고시 보위 부 채용 ” 대대 적 수사 북한 이 탈북자 도우미 색출 등 대대 적 인 ‘ 국경 ’ 단속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중국 선양 ( 瀋陽 ) 한국 총영사관 의 보호 아래 한 국행 을 기다리 던 탈 북 국군 포로 3 가족 이 영사관 측 의 미온 적 대응 으로 강제 북송 된 파문 이 채 가시 기 전 에 북한 이 직접 행동 에 나 서 , 남한 의 ‘ 짧 은 사과 긴 변명 ’ 과 는 대조 적 모습 이 다 . 자유 북한 방송 은 21 일 대북 소식통 을 인용 , 북한 이 31 년 만 에 한국 으로 돌아온 납북 어부 최욱 일 씨 의 탈 북 을 도운 사람 을 색출 하 기 위해 국가 보위 부 요원 들 을 동원 해 대대 적 수사 를 벌이 고 있 다고 보도 했 다 . 자유 북한 방송 은 “ 최 씨 가 탈출 한 함경북도 회령시 산탄 속골 일대 에 국가 보위 부 가 직접 내려와 현지 보위 부 의 협조 아래 최 씨 의 탈출 을 도와 준 안내자 와 방조자 들 을 색출 해 내 기 위해 혈안 이 돼 있 다 ” 며 “ 이 들 을 잡 거나 신고 하 는 사람 들 에게 국가 보위 부 의 정식 직원 으로 채용 한다는 파격 적 인 조건 까지 내걸 었 다 ” 고 전했 다 . 또 자유 북한 방송 은 “ 최근 국경 경비 를 담당 하 는 북한 경비 대원 들 은 실탄 을 장전 하 고 탈북자 를 발견 하 면 발포 하 라는 명령 을 받 았 다 ” 면서 국경 분위기 를 설명 했 다 . 이 와 관련 , 또 다른 소식통 은 19 일 부터 함경북도 무산군 에 대한 중앙당 검열 소조 의 집중 검열 이 시작 됐 다며 “ 이날 오전 중앙당 과 함경북도 당 이 파견 한 8 명 의 검열 소조 가 무 산군 남 산구 에 소재 한 군당 회의실 에서 당 , 보위 부 , 보안 성 관계자 들 을 모아 놓 고 회의 를 진행 하 고 오후 부터 는 국경 경비대 가 비상근무 태세 에 돌입 , 무산 국경 전역 이 초 긴장 상태 에 들어가 있 다 ” 고 밝혔 다 . 대북 인권 단체 인 ‘ 좋 은 벗 들 ’ 도 지난 10 일 소식지 에서 “ 탈북자 증가 와 내부 정보 유출 이 계속 됨 에 따라 북한 당국 이 국경 지역 경비 대원 들 을 대 규모 로 교체 하 고 총기 사용 을 지시 하 는 등 국경 경비 를 계속 강화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북한 의 국경 봉쇄 강화 에 대해 자유 북한 방송 은 “ 유엔 의 대 북제 제 로 올 초 부터 더욱 어려워진 식량 부족 사태 와 경제난 으로 주민 들 의 사상 동요 와 대량 탈 북 사태 를 사전 에 차단 하 려는 의도 ” 라면서 “ 내부 정보 유출 과 외부 정보 반입 또한 철저히 제거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북 - 중 은밀 한 ‘ 탈북자 협약 ’ 맺 어 북한 의 탈북자 단속 은 98 년 부터 체계 적 으로 진행 돼 왔 다는 것 이 드러나 남한 의 허술 한 탈 북 · 납북자 관리 체계 및 대응 에 ‘ 변화 ’ 가 시급 하 다 . 22 일 연합뉴스 는 북한 과 중국 은 지난 98 년 탈북자 처리 · 송환 절차 를 규정 한 ‘ 국경 지역 에서 국경 지역 에서 국가 의 안전 과 사회 질서 유지 사업 에서 호상 협조 할 데 대한 합의서 ’( 국경 지역 업무 협정 ) 를 체결 했 다고 보도 했 다 . 연합 뉴스 에 따르 면 북한 국가 안 전보 위부 와 중국 공안 부 가 체결 한 이 협정 은 북 중 양국 이 86 년 8 월 체결 한 국경 지역 업무 협정 의 내용 을 확장 시킨 것 으로 탈북자 급증 과 극심 한 식량난 등 북한 의 달라진 상황 을 적극 적 으로 반영 하 고 있 는 것 이 특징 . 총 10 조 35 개항 으로 된 국경 지역 업무 협정 은 98 년 7 월 베이징 에서 북한 의 국가 안 전보 위부 대표 로 리 항 엽 중장 이 , 중국 공안 부 대표 로 는 리지 저우 부부 장 이 서명 했으며 , 향후 20 년 간 효력 을 갖 는다고 규정 돼 있 다 . 국경 지역 업무 협정 은 ‘ 불법 월경자 ’ 의 개념 을 넓히 는 한편 , ▲ 북한 군 의 무장 탈영 에 공동 대처 ▲ 탈북자 처리 절차 의 신속 화 등 이 눈 에 띈다 . 98 년 협정 은 86 년 협정 에서 “ 상황 에 따라 ” 넘기 도록 한 불법 월경자 들 의 명단 과 관련 자료 를 즉시 상대측 에 넘겨 주 도록 명시 했 다 . 중국 이 탈북자 를 체포 할 경우 실제로 송환 절차 를 밟 기 에 앞서 명단 부터 북한 측 에 우선 넘기 도록 의무 화 한 셈 이 다 . 또 상대측 지역 으로 도주 한 범죄자 를 체포 할 경우 , 즉시 상대측 에 신병 을 넘겨 주 는 한편 , 탈북자 와 범죄자 를 송환 시 양국 이 그때 그때 합의 에 따라 임의 의 지점 에서 신병 을 인 도 하 도록 절차 를 간소 화 했 다 . 이 와 함께 98 년 협정 은 ‘ 합법 적 인 증명 ( 여권 또는 통행증 ) 을 소지 하 지 않 은 경우 ’ 로 한정 됐 던 불법 월경자 를 ‘ 정당 한 증명서 를 가졌 다고 하 더라도 그 에 지적 된 통행지 점 과 검사 기관 을 거치 지 않 은 경우 ’ 를 신설 해 , 합법 을 위장 한 탈 북 에 강력 대처 하 겠 다는 의지 를 반영 했 다 . 아울러 ‘ 무기 나 폭발물 을 비롯 한 각종 위험 물품 을 가지 고 상대측 지역 으로 도주 할 우려 가 있 는 범죄자 ’ 를 통보 토록 의무 화 한 것 역시 군 의 이탈 현상 을 막 겠 다는 북한 의 의지 를 읽 을 수 있 는 대목 이 다 . 탈북자 강제 북송 과정 에서 의 인명 사고 와 물리 적 마찰 을 시사 하 는 규정 도 주목 된다 . ‘ 국경 질서 를 위반 하 는 자 가 폭력 으로 반항 해 쌍방 경비대 와 경찰 들 의 생명 에 위험 을 주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총 을 쏘 지 말 고 군견 을 풀 지 않 도록 ’ 규정 한 조항 은 그동안 탈북자 단속 에서 의 ‘ 불미 스런 사태 ’ 를 반증 한 것 으로 보인다 . 북 - 중 이 체결 한 ' 국경 지역 에서 국가 의 안전 과 사회 질서 유지 사업 에서 호상 협조 할 데 대한 합의서 ' 주 ▲ 제 1 조 쌍방 은 두 나라 국경 지역 에서 의 안전 을 유지 하 며 국가 사회 재산 및 주민 들 의 생명 재산 을 보호 하 는 사업 에서 호상 협조 한다 . - 7 항 : 쌍방 의 경비대 와 경찰 들 은 국경 에서 공무 집 행시 나라 의 안전 을 침해 하 거나 파괴 행위 를 하 려는 자 , 기타 국경 질서 를 위반 하 는 자 가 단속 에 응하 지 않 고 폭력 으로 반항 하 여 공무 집행 중 인 쌍방 경비대 와 경찰 들 의 생명 에 위험 을 주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총 을 쏘 지 말 아야 하 며 군견 을 풀어놓 지 말 아야 한다 . ▲ 제 4 조 쌍방 은 비법 월경 을 막 는데 호상 협조 한다 . - 1 항 : 정당 한 증명서 를 가지 지 않 았 거나 가졌 다 하 더라도 그 에 지적 된 통행지 점 과 검사 기관 을 거치 지 않 은 증명서 를 가지 고 국경 을 넘 은 자 들 은 비법 월경자 로 처리 한다 . 그러나 각종 재해 와 불가피 한 사정 ( 정신병자 등 ) 으로 국경 을 넘 은 경우 는 비법 월경자 로 보 지 않 는다 . - 2 항 : 비법 월경자 들 의 명단 과 관계 자료 는 즉시 상대 측 에 넘겨 준다 . 그러나 그 가운데 서 상대 측 지역 에서 범죄 를 범하 였을 때 에 는 그 나라 의 법률 에 따라 처리 할 수 있 으며 그 정형 에 대하 여 상대 측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 제 5 조 쌍방 은 범죄자 들 과 의 투쟁 에서 호상 협조 한다 . - 1 항 : 무기 나 폭발물 을 비롯 한 각종 위험 물품 들 을 가지 고 상대 측 지역 으로 도주 할 우려 가 있 는 범죄자 에 대하 여서는 그 의 사진 , 인상 특징 , 그 가 가지 고 있 는 무기 와 폭발물 , 위험 물질 , 범죄 내용 등 상세 한 자료 를 시간 과 지점 에 관계없이 곧 상대 측 에 통보 한다 . 통보 받 은 측 은 그 의 범죄 행위 를 막 고 체포 하 기 위한 필요 한 협조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일방 은 상대 측 에서 범죄 를 범하 고 도주 해 온 자 를 체포 하 였을 때 에 는 그 를 상대 측 에 즉시 넘겨 주 어야 한다 . 일방 은 상대 측 지역 으로 도주 한 범죄자 들 을 체포 하 기 위하 여 상대 측 지역 에 넘어가 수사 활동 을 진행할 수 없 으며 상대 측 에 수사 체포 의뢰 를 하 여야 한다 . 의뢰 받 은 측 은 빠른 시일 안 으로 그 를 체포 하 여 관계 자료 와 함께 넘겨 주 어야 한다 . ▲ 제 9 조 쌍방 각급 국경 안전 , 공안 대표 들 사이 의 호상 연락 및 합의 절차 는 다음 과 같 다 . - 2 항 : 쌍방 은 범죄자 , 비법 월경자 , 자료 , 물건 , 재산 의 인계인수 는 그때 마다 합의 하 여 편리 한 임의 의 지점 으로 한다 . / 변 윤재 기자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