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르 는 野 , 버티 는 與 … 6 조 7000 억 운명 은 ? - 경북 도민 일보 
 벼르 는 野 , 버티 는 與 … 6 조 7000 억 운명 은 ? 
 국회 예결 위 추경 안 심사 돌입 
 오늘 李 총리 출석 정책 질 의 
 사실 상 대 정부 질문 2 탄 으로 
 적정 성 여부 놓 고 공방 예상 
 19 일 최종 의 결 목표 로 진행 
 밤샘 심사 등 강행군 불가피 
 졸속 · 날림 심사 우려 도 제기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12 일 부터 6 조 7000 억 원 규모 의 정부 추경 ( 추가경정예산 ) 안 에 대한 본격 적 인 심사 에 들어간다 . 지난 4 월 25 일 추경 안 이 국회 에 제출 된 지 79 일 만 이 다 . 
 11 일 국회 에 따르 면 예결 위 는 12 일 과 15 일 종합 정책 질의 를 진행 한다 . 12 일 에 는 이낙연 국무총리 가 , 15 일 에 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각각 출석 해 예결 위원 들 의 질의 에 답 한다 . 17 일 과 18 일 에 는 예결 위 소위원회 에서 추경 안 심사 를 진행할 예정 이 다 . 시간 이 촉박 한 탓 에 이번 에 도 밤샘 심사 가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여야 는 이 같 은 일정 을 거친 뒤 , 6 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 인 19 일 에 는 추경 안 을 최종 의결 하 기 로 잠정 결정 했 다 . 
 추경 안 처리 를 위한 시간표 가 만들 어 지 면서 , 국회 에서 는 각 상임 위원회 차원 의 추경 안 심사 도 한창 진행 중 이 다 . 
 여야 가 우여곡절 끝 에 추경 안 심사 일정 에 합의 했 지만 , 심사 과정 에서 는 진통 이 예상 된다 . 이미 상임위 별 심사 에서부터 여야 는 추경 안 의 내용 을 놓 고 공방 을 벌이 고 있 다 . 여야 는 특히 12 일 부터 열리 는 예결 위 종합 정책 질의 에서 추경 의 적정 성 여부 등 을 놓 고 강 하 게 맞붙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날 마무리 되 는 대 정부 질문 에 이어 바로 종합 정책 질의 가 진행 되 면서 , 사실상 ‘ 대 정부 질문 2 탄 ’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쟁점 은 역시 추경 이 정부 원안 대로 통과 될지 여부 다 . 이번 추경 은 미세먼지 · 강원산 불 · 포항 지진 후속 대책 등 을 위한 재해 · 재난 관련 예산 2 조 2000 억 원 과 경기 대응 · 민생 지원 을 위한 예산 4 조 5000 억 원 으로 구성 됐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는 재난 지역 대책 과 경기 하방 위험 대비 를 위해선 추경 이 원안 대로 통과 돼야 한다고 강조 한다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는 지난 3 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 ( 이번 추경 은 ) 분명 한 추경 편성 목적 에 따라 최소한 으로 책정 된 추경 안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반면 ,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미래 당 등 야당 은 ‘ 총선 용 ’ 선심성 예산 은 대폭 삭감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야당 에서 는 재해 추경 위주 로 심사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종배 예결 위 한국 당 간사 는 지난 9 일 예결 위 간사 회동 직후 기자 들 과 만나 “ 이번 ( 추경 ) 예산 이 당초 재해 추경 위주 로 하 려 했 지만 , 경제 활성 화 예산 부분 이 훨씬 커졌 다 ” 면서 “ 한국 당은 재해 추경 위주 로 ( 심사 )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의 대 ( 對 ) 한국 반도체 ·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 에 따른 대책 이 추경 안 에 포함 될지 여부 도 관심 이 다 . 여야 는 우선 사태 의 심각 성 을 고려 해 관련 내용 을 심사 과정 에서 적극 논의 할 것 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은 일본 의 수출 규제 대응 을 위해 긴급히 추진 해야 할 사업 을 중심 으로 최대 3000 억 원 수준 의 예산 을 추경 심사 에 반영 하 기 로 했 다 . 
 이 처럼 여야 가 추경 안 심사 전 부터 강하 게 맞붙 으면서 , 심도 있 는 예산 심사 가 이뤄지기 는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 졸속 · 날림 심사 에 대한 우려 도 자연 스럽 게 제기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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