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 ' 퇴짜 ' 
 구글 이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 을 시도 했 다가 서울시 로부터 퇴짜 를 맞 았 다 . 구글 코리아 가 아닌 구글 본사 를 서비스 주체 로 내세운 게 걸림돌 로 작용 했 다 . 구글 은 홈페이지 를 비롯 해 뉴스 애플리케이션 ( 앱 ) , 인공지능 ( AI ) 스피커 를 통해 미디어 사업 을 확장 하 고 있 다 . 
 6 일 문화 체육관 광부 와 서울시 에 따르 면 구글 은 지난해 말 서울시 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했 다 .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는 문화 체육관 광부 가 정책 을 담당 하 고 , 법인 이나 개인 이 위치 한 소재지 의 지방 자치 단체 가 등록 과 관리 를 맡 는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구글 이 미국 본사 를 발행 주체 로 기재 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를 신청 했 다 ” 면서 “ 미국 본사 는 서울시 관할 이 아니 기 때문 에 반려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서울 에 사무소 가 있 는 구글 코리아 법인 을 주체 로 하 여 다시 등록 하 라고 안내 했 지만 구글 이 거부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정김경숙 구글 코리아 전무 는 “ 구글 은 국내법 준수 를 위해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 을 하 고자 하 지만 현재 법 은 뉴스 서비스 를 운영 하 고 있 는 주체 , 즉 구글 본사 가 사업자 등록 을 해야 해 어려움 이 있 다 ” 면서 “ 관련 부처 와 적극 적 으로 협의 하 고 있 으며 등록 이 되 기 를 희망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앞서 구글 은 지난해 하반기 에 뉴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을 전개 한다는 지적 이 나오 자 ' 사업자 등록 의지 가 있 고 검토 중 ' 이 라는 입장 을 내놨 다 . 
 뉴스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매체 로 인정받 는 대신 기사 배열 기본 방침 과 기사 배열 책임자 를 공개 하 는 등 의무 를 진다 . 준수 사항 을 어기 면 과태료 등 처벌 을 받 게 된다 . 뉴스 서비스 를 하 는 네이버 , 카카오 는 신 문법 상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로서 각종 규제 를 적용 받 는다 . 네이버 는 언론사 는 아니 지만 언론사 요청 시 재전송 받 은 기사 로 즉각 대체 해야 한다 . 기사 배열 도 기록 해야 한다 . 기사 원문 을 6 개월 동안 보관 할 의무 도 진다 . 
 구글 이 미국 본사 를 발행 주체 로 뉴스 사업자 신청 을 한 것 은 글로벌 정책 에 따른 것 으로 해석 된다 . 뉴스 서비스 를 본사 에서 하 는 만큼 미국 법인 이 책임 을 지 겠 다는 논리 다 . 
 그러나 국내 인터넷 업계 와 학계 는 ' 꼼수 ' 라고 지적 했 다 . 포털 업계 관계자 는 “ 미국 본사 로 사업자 를 신청 한 것 은 반려 를 예상 한 행동 ” 이 라면서 “ 법률 상 의 의무 가 명확 하 지 않 은 사안 은 최대한 피해 가 려는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구글 은 지난해 부터 뉴스 서비스 를 강화 하 고 있 다 . 지난해 5 월 새로운 뉴스 앱 을 출시 했 다 . 헤드라인 등 뉴스 를 편집 해서 제공 한다 . 9 월 에 는 AI 스피커 구글 홈 을 출시 하 며 주요 매체 4 개 사 와 제휴 했 다 . 최근 에 는 종합 편성 채널 과 도 콘텐츠 공급 을 협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구글 은 역외 사업자 로 , 국내 신 문법 상 경계 에 서 있 다 .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않 아도 처벌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구글 처럼 해외 본사 를 뉴스 사업 주체 로 등록 할 제도 장치 도 없 다 . 문체 부 관계자 는 “ 글로벌 기업 뉴스 사업자 등록 은 ( 현 제도 로 ) 강제 하 기 어려운 면 이 있 다 ” 면서 “ 구글 이 실제로 국내 에서 뉴스 를 서비스 하 는 만큼 제도 권 으로 끌어들일 수 있 는 방안 이 있 는지 지자체 와 협의 하 고 법령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성동규 중앙 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는 “ 뉴스 서비스 에 대한 사회 ・ 정치 민감 도 가 커지 는 상황 에서 글로벌 사업자 가 제도 권 편입 을 피해 갈 구멍 을 유지 하 는 것 은 또 다른 역차별 을 낳 을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성 교수 는 “ 통상 규정 등 을 검토 해 글로벌 흐름 에 맞 게 제도 를 현실 화 하 는 작업 이 필요 하 다 ” 면서 “ 구글 도 뉴스 서비스 책임 을 한국 법인 에서 맡 는 등 현지 정책 에 부응 하 는 전향 자세 가 필요 하 다 ” 고 진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