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원 에 달하 는 일자리 예산 이 당초 취지 와 다르 게 엉뚱 한 곳 으로 줄줄 새 고 부정 수급 사례 도 잇따르 자 정부 가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전문가 들 은 이처럼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기 ' 와 같 은 행태 를 되풀이 하 지 않 으려면 일시 적 인 자금 지원 처방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노동 시장 의 한계 를 실질 적 으로 보완 하 는 방향 으로 예산 패러다임 을 구조 조정 해야 한다고 주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