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 다스 항소 포기 수용 … 김경준 이 면 합의 내용 에 관심 미국 법원 이 BBK 소송 취하 를 최종 승인 했 다 . 이 로써 이명박 대통령 의 아킬레스 건 인 BBK 사건 이 미궁 으로 빠져들 게 됐 다 . 일부 에서 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와 빅딜 설 까지 거론 되 고 있 다 . 2 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한인 신문 선데이 저널 에 따르 면 미국 연방 법원 이 BBK 투 자금 반환 소송 취하 요청 을 받아들인 것 으로 뒤늦 게 확인 됐 다 . 선데이 저널 이 입수 한 판결문 에 따르 면 미국 법원 은 “ 다스 의 재산 몰수 소송 취하 를 인정 한다 ” 고 결정 했 다 . BBK 투 자금 반환 소송 은 이명박 대통령 의 형 이상은 씨 가 대주주 로 있 는 다스 가 지난 2000 년 BBK 에 190 억 원 을 투자 했 다가 김경준 전 BBK 투자 자문 대표 등 이 140 억 원 을 횡령 했 다며 돌려 달 라고 한 사건 이 다 . 캘리포니아 주 법원 은 2007 년 1 심 판결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으나 다스 쪽 에서 항소 , 최근 까지 법정 다툼 을 벌여왔 는데 지난 4 월 돌연 다스 가 항소 를 포기 하 겠 다며 소송 취하 를 요청 했 다 . BBK 사건 의 핵심 은 이명박 대통령 이 2001 년 옵 셔 널 벤처 스 주가 조작 에 어느 정도 개입 했 느냐 다 . 이 대통령 은 2000 년 BBK 라는 투자 자문 회사 의 대표 를 맡 고 있 는 김경준 씨 와 함께 LKe 뱅크 를 설립 했 다 . LKe 뱅크 는 BBK 가 운용 하 던 MAF 펀드 에 1250 만 달러 를 투자 했 고 이 MAF 펀드 가 옵 셔 널 벤처 스 주가 조작 에 동원 됐 다 . 김 씨 는 해외 투자 를 유치 할 것 이 라는 소문 을 내 서 주가 를 끌어올린 뒤 수백 억 원 의 부당 이익 을 챙기 고 위조 여권 을 이용 해 미국 으로 도주 했 다 . 선데이 저널 이 입수 해 보도 한 미국 연방 법원 의 판결문 . 이 대통령 은 자신 은 BBK 와 무관 하 다고 주장 해 왔으나 여러 차례 자신 이 BBK 를 창업 했 다고 주장 한 사실 이 밝혀졌 다 . 이 대통령 이 BBK 의 실질 적 인 소유주였 다는 이면 계약서 도 공개 됐으나 법원 은 이 서류 가 위조 됐 다는 이 대통령 의 주장 을 받아들였 다 . 이 대통령 은 MAF 펀드 는 김 씨 가 단독 으로 운영 했으며 주가 조작 사실 을 전혀 몰랐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김 씨 는 2007 년 귀국 해 주가 조직 과 허위 사실 유포 등 의 혐의 로 징역 8 년 을 선고 받 고 복역 중 이 다 . 다스 가 BBK 설립자 김경준 씨 에게 140 억 원 을 돌려 달 라며 낸 소송 을 취하 해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사진 은 2007 년 11 월 입국 한 김 씨 가 검찰 에 소환 되 는 모습 . 연합뉴스 . 이번 미국 법원 재판 결과 가 주목 되 는 건 김 씨 가 지난 1 월 옵 셔 널 캐피털 ( 옛 옵 셔 널 벤처 스 ) 과 재판 에서 패소 해 재산 이 동결 돼 법원 의 명령 없이 는 현금 을 인출 할 수 없 는 상태 였 기 때문 이 다 . 미국 법원 은 김 씨 에게 옵 셔 널 캐피털 에 371 억 원 을 갚 으라는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그런데 감옥 에 있 는 김 씨 가 지난 2 월 다스 에게 140 억 원 을 송금 한 뒤 다스 가 소송 을 취하 했 다 . 법원 의 명령 을 무시 한 행동 이 었 지만 미국 법원 은 송금 절차 가 합법 적 이 라고 결론 을 내렸 다 . 공교 롭 게 도 김 씨 가 140 억 원 을 송금 한 시점 은 김 씨 의 누나 에리카 김 이 귀국 해 이 대통령 과 BBK 의 관련 성 을 부인 하 고 기소 유예 판결 을 받 은 시점 과 맞물린다 . 에리카 김 이 진술 을 번복 하 는 대가 로 면죄부 를 받 고 다스 에 140 억 원 을 돌려주 는 것 으로 이 면 합의 한 것 아니 냐는 관측 이 제기 되 기 도 했 다 . 이 로써 이 대통령 의 BBK 관련 법정 공방 은 모두 정리 가 됐으나 여전히 많 은 의혹 을 남겨 두 고 있 다 . 검찰 이 김경준 씨 를 회유 협박 했 다는 정황 이 드러나 논란 이 됐 던 김경준 씨 의 메모 . 이명박 을 풀리 게 하 면 다스 관련 건 을 무혐 의 처리 해 준다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시사 인 제공 . 다스 의 소유주 논란 역시 계속 되 고 있 다 . 다스 는 이 대통령 의 형 이상은 씨 와 처남 고 김재정 씨 의 공동 소유 였으나 김 씨 는 이 대통령 이 다스 의 실질 적 인 소유주 라고 주장 해 왔 다 . 다스 가 BBK 에 투자 한 190 억 원 역시 이 대통령 소유 로 추정 되 는 도곡동 땅 을 팔 아 마련 한 자금 이 다 . 이 대통령 이 설립 한 청계 재단 이 김재정 씨 의 사망 이후 다스 의 지분 5 % 를 넘겨 받 은 것 으로 확인 되 기 도 했 다 . 만약 이 대통령 이 다스 의 실질 적 인 소유주 라면 이 대통령 이 BBK 와 무관 하 다는 주장 은 설득력 을 잃 게 된다 . 옵 셔 널 캐피털 과 다스 가 투 자금 반환 소송 을 벌이 던 도중 에 왜 김 씨 가 다스 에 만 송금 을 했 는지 도 의문 으로 남 는다 . BBK 사건 은 여전히 이 대통령 의 아킬레스 건 이 다 . 그러나 다스 와 김 씨 의 이면 거래 내용 을 밝혀내 지 못한다면 BBK 사건 이 영구 미제 로 남 게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이 사건 을 담당 했 던 오드리 콜린스 판사 가 김 씨 와 다스 의 이면 합의 를 “ 법정 모독 ” 이 라며 “ 다스 에 흘러 들어간 돈 140 억 원 을 다시 원위치 로 돌려놓 으라 ” 고 명령 을 내렸 다가 돌연 입장 을 바꾼 것 도 석연 치 않 다 . 미국 법원 은 2008 년 12 월 “ 별도 의 법원 명령 없이 는 스위스 계좌 에 있 는 돈 을 김경준 씨 를 포함 한 누구 도 인출 해서 는 안 된다 ” 는 결정 을 내린 바 있 다 . 미국 법원 의 태도 변화 는 쉽 게 납득 하 기 어렵 다 . 미국 교민 방송 라디오코리아 에 따르 면 연방 검찰 모니카 테이트 검사 는 “ 스위스 계좌 의 돈 140 억 원 이 김경준 과 다스 의 어떤 합의 를 통해 인출 되 리라고 는 전혀 예상 치 못했 다 ” 며 “ 충격 그 자체 ” 라고 말 하 기 도 했 다 . 다스 쪽 변호사 들 은 “ 스위스 검찰 이 동결 을 해제 했 고 , 140 억 원 을 다스 의 계좌 로 송금 하 도록 지시 했 다 ” 고 해명 했으나 콜린스 판사 는 “ 검찰 의 수사 가 진행 되 는 동안 다스 가 이 소송 을 포기 해서 는 안 된다 ” 는 입장 이 었 다 . 선데이 저널 은 “ 다스 측 은 지난 4 월 항소심 포기 로 이뤄진 소 취하 와 함께 지리 했 던 미국 법정 에서 의 모든 싸움 을 종지부 짓 고 자유 ( ? ) 를 만끽 하 게 될 전망 ” 이 라면서 “ 7 년 이 넘 는 법정 싸움 을 통해 140 억 원 의 투 자금 을 모두 다 돌려받 은 데 다가 , 세인 들 의 의혹 을 잔뜩 샀 던 BBK 의혹 의 마지막 불씨 와 관련 해서 도 한결 행보 가 가벼워 지 는 부수 적 효과 를 얻 게 됐 다 ” 고 분석 했 다 . 이 신문 은 “ 일각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BBK - 한미 FTA 빅딜 설과 맞물려 크 나 큰 후폭풍 을 몰 고 올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신문 은 “ 특히 이번 판결 은 한미 FTA 비준 안 처리 강행 과 관련 묘한 시점 에 다스 측 이 선물 을 받아든 셈 이나 다름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신문 은 “ 다스 와 김경준 씨 가족 의 이면 합의 과정 을 두 고 강한 어필 을 했 던 옵 셔 널 캐피탈 의 주장 이 거의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는 점 은 새로운 변수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 다 . 이 대통령 의 퇴임 전후 로 BBK 사건 은 다시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를 가능 성 이 크 다 . BBK 와 다스 , 도곡동 땅 의 실질 적 인 소유주 가 누구 인지 를 두 고 의혹 이 계속 되 고 있 는 가운데 김 씨 가 다스 에 왜 140 억 원 을 송금 했 는지 를 밝혀내 는 일 이 이 사건 의 실마리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김 씨 와 그 의 누나 에리카 김 , 그리고 다스 사이 에 어떤 거래 가 있 었 던 것 일까 . 이 대통령 은 이 이면 합의 에 정말 아무런 개입 도 하 지 않 았 을까 . 이정환 기자 black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