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농업 · 서비스 등 단순 노무 직도 연장 수당 월 20 만 원 을 보수 에서 제외 지난 6 일 국무 회의 에서 저소득 근로자 의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 이하 연장 근로 수당 ) 비 과세 혜택 을 확대 하 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안 ) 이 통과 됨 에 따라 , 일자리 안정 자금 수혜자 가 확대 되 었 다 . 비 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 을 월 정액 급여 150 만 원 이하 에서 190 만 원 이하 로 상향 되 었 으며 , 대상 직종 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 만 아니 라 , 농림 어업 노무자 , 식당 종 원업 , 편의점 판매원 , 주유소 주 유원 , 경비 ․ 청소 원등 으로 확대 하 여 일자리 안정 자금 의 혜택 을 누리 도록 한 것 이 다 . 즉 , 월 수령 액 이 190 만 원 을 넘 더라도 비 과세 연장 근로 수당 ( 월평균 20 만 원 한도 ) 을 제외 한 월보 수 가 190 만 원 미만 이 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받 을 수 있 다 . * ( 예시 ) 월 수령 액 200 만 원 = 정액 급여 180 만 원 + 초과근로수당 20 만 원 ( 비과세 ) → 월보 수 180 만 원 ( 일자리 안정 자금 ○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으로 전국 기준 약 5 만 여 명 이상 의 노동자 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에 추가 로 포함 될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 와 함께 , 보다 많 은 소상 공인 ․ 영세 사업주 들 이 안정 자금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했 다 . ○ 지원 기간 도중 에 노동자 수 가 30 인 을 초과 하 더라도 29 인 까지 는 계속 지원 하 도록 했 다 . * ( 기존 ) 지원 기간 도중 3 개월 연속 30 인 이상 이 된 경우 에 는 지원 종료 ○ 둘째 , 생업 에 바빠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이 어려운 영세 소상 공인 들 의 신청 편의 를 최대한 제고 하 기 위해 - 일자리 안정 자금 무료 신청 대행 기관 에 대한 지원금 을 2 배 상향 조정 ( 인센티브 강화 ) 할 예정 이 다 . * 대행사 업주 1 건 당 3 , 000 원 ( 신청 근로자 10 명 이상 사업주 는 5 천 원 ) → 6 , 000 원 ( 신청 근로자 10 명 이상 사업주 는 1 만 원 ) * 2 월 까지 는 신청 대행 실적 이 10 명 미만 이 라도 대행 사업주 1 건 당 1 만 원 지급 ○ 셋째 , ‘ 일자리 안정 자금 ’ 대상자 에 대한 건강 보험료 경감 혜택 이 더 많이 돌아가 도록 개선 하 였 다 . - 당초 대상 에서 는 제외 되 었 던 30 인 이상 사업장 소속 의 경비 ․ 청소 원도 경감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되 었 고 ☞ ( 기존 ) 30 인 미만 의 사업 장만 경감 혜택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일자 , 건강 보험 자격 취득 일자 와 무관 하 게 ‘ 18 년 신규 가입자 는 모두 경감 대상 에 포함 되 며 , ☞ ( 기존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을 신청 하 고 나 서 해당 사업 장 의 직장 가입자 로 자격 취득 신고 를 한 경우 에 만 경감 대상 에 포함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소급 신청 한 경우 , 건강 보험료 도 동일 하 게 소급 하 여 경감 받 을 수 있 게 되 었 다 ☞ ( 기존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한 달 이후 부터 건강 보험료 경감 또한 , 장애 인 활동 지원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제공 기관 이 최저 임금 인상 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을 축소 ․ 중단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 사회 보험료 상계 방식 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하 기 로 하 고 , 이 를 위한 별도 의 지원 절차 를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이 천고 용 센터 소장 ( 신 우승 ) 은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으로 여주 · 이 천 지역 의 농업 경 영체 및 소상 공인 들 이 좀 더 많이 일자리 안정 자금 혜택 을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김동선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