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학생 무상 교복 현물 로 준다 
 한 우신 기자 입력 2018 - 09 - 14 03 : 00 수정 2018 - 09 - 14 03 : 00 
 道 의회 ‘ 지원 조례 안 ’ 가결 
 학교 서 업체 1 곳 선정 해 구매 … 내년 부터 모든 신입생 에 혜택 
 발 의 → 폐기 → 재발 의 → 설문 조사 … 지급 방식 싸 고 6 개월 넘 게 공방 
 ‘ 현금 ’ 주장 측 반발 … 논란 이어질 듯 
 반년 넘 게 논란 을 이 어 온 경기도 무상 교복 지급 방식 이 결국 원안 인 현물 지급 으로 결정 됐 다 . 당장 내년 부터 경기도 중학교 신입 생 들 은 학교 가 구매 한 교복 을 지급 받 을 예정 이 다 . 하지만 현물 이 아닌 현금 지급 을 주장 해 온 쪽 에서 는 계속 반발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 애초 에 경기도 와 도 의회 가 현물 지급 으로 결론 내놓 고 밀어붙였 다 . 원활 한 교복 수급 이 가능 할지 도 의문 ” 이 라며 결정 과정 과 시행 방식 에 대해 비난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무상 교복 정책 을 고등학교 까지 확대 하 겠 다고 공약 했 고 무상 교복 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 로 도 확대 되 고 있 어 지급 방식 에 대한 논란 은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경기도 의회 는 12 일 본회의 를 열 고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안 ’ 을 재석 의원 119 명 중 찬성 113 명 으로 의결 했 다 . 조례 안 에 는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을 우선 구매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경기도 중학교 들 은 내년 부터 교복 업체 1 곳 을 선정 해 교복 을 구매 해야 한다 . 
 경기도 에서 현물 지급 을 통한 무상 교복 조례 안 이 처음 발의 된 것 은 3 월 이 다 . 조례 안 발 의 후 현물 이 아닌 현금 으로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업체 들 과 학부모 단체 들 이 반발 했 다 . 대형 교복 업체 위주 로 이뤄진 한국 학생복 산업 협회 와 학부모 단체 인 ‘ 학교 를 사랑 하 는 학부모 모임 ’ 등 은 “ 현물 지급 이 학생 들 의 선택 권 과 자율 성 을 침해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결국 논란 속 에 9 대 도 의회 임기 가 끝나 며 조례 안 은 폐기 됐 다 . 6 월 지방 선거 후 10 대 도 의회 가 개원 하 자 무상 교복 조례 안 은 다시 발의 됐 고 논란 은 재연 됐 다 . 도 의회 는 당초 7 월 에 조례 안 을 처리 할 계획 이 었 지만 반발 이 이어지 자 처리 를 보류 했 다 . 
 이후 도 의회 는 학생 과 학부모 의견 을 수렴 하 겠 다며 설문 조사 를 실시 해 이달 초 결과 를 발표 했 다 . 설문 조사 에서 는 응답자 67 % 가 현물 지급 을 선호 한다고 답 했 다 . 하지만 설문 조사 문항 을 두 고 편향성 논란 이 제기 됐 다 . 선호 하 는 방식 을 묻 는 문항 에서 현물 은 ‘ 학교 가 직접 무상 으로 교복 제공 ’, 현금 은 ‘ 학교 가 교복 구매 에 필요 한 일부 비용 지원 ’ 으로 표현 했 다 . 현물 지급 만 이 무상 교복 인 것 으로 인식 하 도록 해 현물 지급 선택 을 유도 했 다는 반발 이 나왔 다 . 
 물론 현금 은 ‘ 일부 ’ 비용 지원 이 라는 문항 자체 가 사실 이 아니 라고 보 기 는 힘들 다 . 경기도 에 앞서 무상 교복 정책 을 시행 한 성남 광명 용인 수원 등 도내 11 개 기초자치단체 는 교복 구매 비용 으로 29 만 ∼ 30 만 원 씩 현금 으로 지급 했 다 . 학생 들 이 실제 교복 을 살 때 는 교복 브랜드 에 따라 많 게 는 10 만 원 가량 추가 비용 을 내 야 했 다 . 이 에 대해 교복 업체 관계자 는 “ 어차피 현물 지급 이 어도 바지 나 셔츠 를 추가 구매 하 거나 체형 변화 로 큰 교복 이 필요 할 때 는 추가 비용 이 들 수 밖에 없 는데 마치 현금 지급 만 추가 비용 이 드 는 것 처럼 호도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학교 당 교복 업체 를 1 년 마다 1 곳 씩 만 지정 하 는 방식 이 라면 업체 는 가급적 재고 를 남기 지 않 으려 할 것 이 므로 모든 학생 의 구매 가 원활 하 지 않 을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일부 에서 는 현물 지급 만 무상 교복 이 라는 경기도 의 인식 에 대한 문제 를 제기 한다 . 최근 서울 자치구 중 최초 로 무상 교복 을 시행 하 겠 다고 나선 마포구 는 현금 지급 방식 을 택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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