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법 행정부 ( 재판장 송경근 ) 는 11 일 , 강원 동해시 의 초등 학교 교사 남 아 무개 ( 42 ) 씨 등 4 명 이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이번 판결 은 지난해 말 일제 고사 거부 운동 을 하 다 해임 된 서울 지역 교사 7 명 이 서울 행정 법원 에서 승소 한 데 이 어 나온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