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박소연 기자 ] [ [ the 300 ] 보상 심의위 활동 기간 연장 · 보상 대상 재정 의 … 정부 개정안 과 배치 ] 본문 이미지 영역 박지원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 / 사진 = 뉴스 1 삼 청 교육대 피해자 범위 를 대폭 확대 하 고 피해자 의 명예 회복 과 보상 을 새롭 게 추진 토록 하 는 내용 의 법안 이 국회 에서 발의 됐 다 . 보상 절차 를 오 는 6 월 까지 로 종료 시키 는 지난 2 월 정부 개정안 과 배치 되 는 것 이 라는 점 에서 향후 추이 가 주목 된다 . 6 일 국회 에 따르 면 박지원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은 최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삼청 교육 피해자 의 명예 회복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2004 년 공포 된 삼청 교육 피해 자법 에 대해서 는 그동안 피해자 범위 와 보상 신청 기간 , 보상 액 등 을 놓 고 피해자 단체 를 중심 으로 끊임없이 문제 가 제기 돼 왔 다 . 현행 삼청 교육 피해 자법 은 삼청 교육 피해자 를 사망 · 행 발 불명 및 상이 와 같 은 수준 이상 의 피해 를 입 은 자 들 로 한정 하 고 있 어 삼청 교육 을 받 은 대다수 의 피해자 가 보상 을 받 지 못하 는 실정 이 다 . 또 명예 회복 및 보상 신청 기간 이 2004 년 9 월 부터 이듬해 7 월 까지 로 사실 상 1 년 이 채 되 지 않 아 홍보 부족 으로 기간 을 놓친 이 들 이 많 았 다 . 그럼에도 올해 2 월 국회 에서 는 ' 삼청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 의 위원회 '( 이상 보상 심의위 ) 의 법 적 활동 기간 을 2015 년 6 월 30 일 로 종료 시키 는 정부 개정안 이 통과 돼 더 이상 의 삼청 교육대 피해자 에 대한 보상 과 진상 규명 이 불 가능 해 지 게 됐 다 .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법 안소 심사 위원회 는 보상 대상자 를 결정 하 는 기능 을 가진 보상 위원회 의 활동 이 2005 년 7 월 30 일 로 만료 된 만큼 위원회 의 운영 수당 등 지급 을 중단 하 는 게 합당 하 다며 개정안 을 반대 의견 없이 통과 시켰 다 . 박 의원 의 개정안 은 이 를 전면 부정 하 고 있 다 . 개정안 은 △ 보상 심의위 의 활동 을 2019 년 6 월 말 까지 존속 하 도록 4 년 연장 하 고 △ 삼청 교육 을 받 은 사람 모두 를 보상 대상 인 피해자 로 하 고 △ 사무국 을 설치 해 삼청 교육 대상자 검거 · 심사 및 입소 과정 등 에서 조작 의혹 등 진상 조사 를 하 고 △ 삼청 교육 을 위해 벌어진 순화 교육 · 근로 봉사 및 보호 감호 의 전 기간 에 대한 보상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 피해자 와 유족 에게 생활 지원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박 의원 실 관계자 는 " 정부안 이 통과 되 기 전 인 지난해 여름 부터 피해 자분 들 의 간곡 한 요청 에 의해 준비 해 왔 다 " 며 " 당시 보상 신청 기간 이 실질 적 으로 몇 달 이 안 됐 고 예산 이 적 다는 이유 로 대부분 기각 당하 고 보상 금액 도 터무니 없이 적 은 등 문제 가 많 았 기 에 바로잡 으려는 것 " 이라고 법안 발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 어 " 당시 삼청 교육대 에 는 억울 하 게 누명 을 쓰 고 들어갔 다가 여생 을 범죄자 취급 을 받 다 돌아가 신 분 들 도 많 은데 이 에 대한 명예 회복 은 전혀 이뤄지지 않 았 다 " 며 " 정부 발 의 안 을 전면 뒤집 는 법안 이 라 통과 될 수 있 을지 미지수 지만 연세 가 많 은 피해 자분 들 의 간곡 한 요청 을 국회 가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고 덧붙였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박소연 기자 soyunp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