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 1 호 는 ‘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 것 ’ 이 라며 정부 비판 을 했 다가 옥살이 를 한 오 종상 ( 69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지난 16 일 , 검찰 은 법원 에 항소장 하나 를 냈 다 . 한국 전쟁 때 학살 된 민간인 의 신원 을 위해 유족 회 활동 을 했 다는 이유 로 옥고 를 치른 김 하종 ( 76 ) 씨 가 지난 10 일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자 검찰 이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