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산업 2 부 차장 2007 년 한 부동산 개발 회사 ( 시 행사 ) 사장 은 노무현 정부 가 민간 택지 에 도 분양 가 상한제 ( 분상 제 ) 를 확대 적용 하 기 로 하 자 직원 들 을 불러 모았 다 . 그동안 벌 었 던 돈 을 직원 들 에게 퇴직금 조 로 나눠 주 면서 사장 은 이렇게 말 했 다 . “ 앞 으로 몇 년 이 될지 모르 겠 지만 일단 이걸로 버텨 봐라 . 분상 제 적용 되 면 이 일 못 한다 . 손 해 보 고 사업 할 수 는 없 다 . 분상 제 없 어 지 고 시장 이 괜찮 아 지 면 다시 부르 겠 다 . ” 20 년 넘 게 부동산 업계 에 몸담 고 있 는 이 가 시행 사 사 장 에게 직접 들 었 던 말 이 라며 전해 준 이야기 다 . 노무현 정부 는 2007 년 9 월 분상 제 민간 택지 적용 을 본격 시행 했 다 . 분양 가 를 통제 해 집값 을 잡 아 보 겠 다며 꺼낸 카드 였 다 . 분양 가 가 낮 아 지 면 시 행사 들 은 수지 를 맞추 기 힘들 어 분양 을 꺼리 고 주택 공급 은 줄어들 게 된다 . 수요 는 줄지 않 는데 공급 이 줄어드 니 가격 이 오를 수 밖에 없 다 . 2007 년 에 선보여 졌 던 분상 제 는 이 전철 을 그대로 밟 았 다 . 2007 년 1 월 72 . 5 였 던 한국감정원 의 서울 아파트 실거 래 가격 지수 는 2008 년 5 월 82 . 5 까지 올랐 다 . 이후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를 거치 면서 유명무실 해진 민간 택지 분상 제 를 문재 인 정부 가 다시 꺼내 들 었 다 . 정부 는 이달 6 일 강남 4 구 와 마용 성 ( 마포 용산 성동구 ) 등 서울 27 개 동 에 분상 제 를 적용 한다고 발표 했 다 . 아직 한 달 도 되 지 않 아 본격 효과 를 거론 하 기 엔 이르 지만 분상 제 도입 취지 가 무색 할 만큼 집값 이 주춤 하 기 는커녕 계속 오르 고 있 다 . 한국감정원 에 따르 면 18 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은 0 . 10 % 로 전주 ( 0 . 09 %) 보다 상승 폭 이 확대 됐 다 . 강남 4 구 의 아파트 값 은 0 . 14 % 뛰 어 지난해 9 · 13 대책 이후 가장 큰 폭 의 상승세 를 보였 다 . 경기 과천 , 부산 등 도 올라 상승 지역 은 확산 되 는 분위기 다 . 최강 카드 로 여겨 지 던 분상 제 로 도 집값 이 잡히 지 않 는 현실 에 부동산 시장 은 덤덤 하 다 . 예상 했 던 결과 여서 다 . 분상 제 도입 을 앞두 고 많 은 이 들 은 공급 축소 에 따른 가격 상승 과 청약 열풍 을 우려 했 다 . 최근 서울 아파트 중 에서 는 실 거래 가 기준 으로 최고가 를 경신 한 곳 이 많 다 . 인기 단지 의 청약 경쟁 률 은 세 자릿수 를 넘 고 청약 커트라인 은 만점 에 육박 한다 . 정부 는 실수요자 의 내 집 마련 부담 을 줄여 주 고 주택 시장 안정 을 위해 분상 제 를 확대 적용 하 는 것 이 라고 여러 번 밝혔 다 . 요즘 집 만 생각 하 면 가장 가슴 이 답답 한 이 들 은 무주택 실수요자 다 . 급격히 오른 집값 을 보 면 무리 해서라도 대출 을 받 아 진작 집 을 사 지 못한 자신 이 미워진다 . 로또 가 된 청약 은 점수 도 점수 지만 대출 제한 때문 에 현금 부자 들 이나 가능 하 다 . 시장 에서 는 정부 가 부동산 문제 를 바라보 는 시각 부터 바꿔야 정책 목표 인 실수요자 중심 의 안정 적 시장 관리 가 가능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우선 강남 집값 을 가격 통제 를 통해 잡 겠 다는 환상 부터 버리 라는 조언 이 많 다 . 한 부동산 전문가 는 “ 강남 집값 을 잡 고 싶 으면 재건축 · 재 개발 규제 를 풀 어 주 고 , 다 주택 자 양도세 를 완화 시켜 집 을 팔 게 해 공급 을 늘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국 의 부동산 시장 은 여러 정부 의 냉 · 온탕 정책 에 적응 하 면서 웬만 한 규제 에 는 내성 이 생겼 다 . 부동산 도 공급 과 수요 에 충실 한 시장 원리 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신수정 산업 2 부 차장 crystal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