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고갈 을 늦추 려면 가입자 가 내 는 보험료 를 올리 거나 지급 하 는 연금 액 을 줄여야 한다 . 재정 계 산위 는 보험료 를 인상 하 는 방식 을 택했 다 . 지금 도 ‘ 쥐꼬리 연금 ’ 이 라는 비판 을 듣 는 마당 에 연금 액 을 더 줄이 기 는 어렵 다는 판단 에서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소득 대체 율 인상 을 공약 으로 제시 하 기 도 했 다 . 소득 대체 율 은 올해 기준 45 % 다 . 1 년 에 0 . 5 % 포인트 씩 10 년 간 5 % 포인트 낮 아 져 2028 년 에 는 40 % 까지 떨어지 도록 설계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