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을 선택 할 것 인가 | 탈 자유주의 민주 복지 국가 | 이 家 윤 家 LEEYOON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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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을 선택 할 것 인가 | 탈 자유주의 민주 복지 국가 
 무엇 을 선택 할 것 인가 . p 423 
 장하준 • 장승일 • 이종태 의 쾌도난마 한국 경제 
 # 왜 우리 는 자유주의 를 경계 해야 하 는가 ? 
 한국 에 는 자유주의 에 대한 환상 이 있 습니다 . 신자유주의 는 나쁘 지만 자유주의 는 좋 은 것 이 란 식 의 인식 이 대중 적 으로 퍼져 있 는 거 죠 . 이른바 경제 민주 화 를 주장 하 는 분 들 은 신 자유주의자 가 아니 라 그냥 자유주의 혹은 합리 적 자유주의자 라고 말 합니다 . 
 *** 자유주의 는 근본 적 으로 시장 주의 다 
 그런데 이 개념 을 둘러싸 고 혼선 이 빚어지 는 이유 는 미국 지식 인 사회 와 정계 의 어법 때문 이 에요 . 유럽 에서 사민 주의 , 즉 사회 민주주의 라고 부르 는 정책 들 을 미국인 들 은 ‘ 리버럴 ( liberal ) ’ 이 라고 해요 . 자유주의 란 뜻 이 죠 . 미국 은 사회주의 ( socialism ) 라는 용어 의 이미지 가 워낙 좋 지 않 아 사회 민주주의 정책 마저 도 그냥 애매 하 게 리버럴 이 라고 부르 는 겁니다 . 그 때문 에 미국 의 
 영향 을 크 게 받 는 한국 에서 도 자유주의 와 진보 를 착각 하 는 경향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 노무현 정부 의 실패 는 진보 의 착각 때문 
 진보 적 지식 인 집단 체제 가 재벌 개혁 , 관치 금융 폐기 등 신 자유주의 노선 을 진보 로 믿 고 지 지 했 기 때문 에 실패 한 겁니다 . 이런 정책 들 이야말로 신 자유주의 노선 으로 , 우리 나라 를 양극 화 로 몰 고 가 는 원인 이 라고 우리 가 주장 해 왔 음 에 도 말 입니다 . 
 * 좌파 신자유주의 대 우파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 의 좌파 신자유주의 는 ‘ 공정 한 시장 질서 ‘ 를 강조 하 기 때문 에 대 기업 의 시장 독점 을 경계 하 고 , 기업 집단 에 대단히 적대 적 이 에요 . 또 금융 시장 자유 화 를 강조 하 지만 노동 시장 유연 화 같 은 대목 에서 는 멈칫거리 는 편입 이 다 . 
 * 이젠 정말 불판 을 갈 아야 할 때 다 
 이명박 정부 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도 기본 적 으로 모두 신 자유주의 노선 을 추진 해 온 게 사실 이 에요 . 시민 들 이 이런 측면 을 명확히 인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월스트리트 점령 ‘, ‘ 런던 증권거래소 점령 ’, Occupy 운동 
 금융 위기 의 주범 ? 일반 시민 이 아니 라 미국 월스트리트 등 이 있 는 탐욕 스러운 금융 자본 이 었 어요 . 
 지금 은 세계 적 인 과도기 다 . 과도기 의 역사 는 어느 쪽 으로 진행 될지 모른다 . 그러나 바람직 한 변화 를 일으키 려면 신 자유주의 의 피해자 인 99 퍼센트 의 성찰 과 노력 이 필요 하 다 . 
 # 지금 의 위기 는 복지 와 무관 하 다 
 주식회사 에 나타난 ‘ 위험 의 사회 화 ’ 원칙 이 더욱 발전 한 게 현대 의 복지 국가 입니다 . 세상 이 이렇게 변했 는데 도 시장 주의자 들 은 여전히 18 세기 식 의 자기 책임 의 원칙 을 말 합니다 . 게다가 그 이데올로기 를 자기 들 에게 는 적용 하 지 도 않 아요 . 
 * 잘못 된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 ? 
 일단 경제 의 심장 인 금융 이 멈추 지 않 도록 해서 환자 가 숨 은 쉴 수 있 도록 한 다음 에 금융 시장 규제 강 화 라는 근본 적 인 처치 나 수술 을 통해 실물 투자 를 늘리 고 경제 를 회복 시켜야 했 어요 . 
 “ 미국 경제 는 부자 에게 는 사회주의 이 고 , 가난 한 사람 들 에게 만 자본주의 ” - 고 어 비달 , 미 작가 
 가난 한 사람 들 에게 복지 혜택 을 주 는 경우 온갖 의무 부과 , 금융 자본가 들 에게 는 아무런 조건 도 걸 지 않 고 책임 도 부과 하 지 않 은 채 국민 세금 으로 거액 의 구제 금융 제공 
 *** 그리스 , 복지 가 아니 라 유로존 이 문제 다 
 복지 때문 이 재정 적자 , 경제 위기 ? 유로 화 단일 통화 , 하지만 유로존 국가 들 이 ‘ 우리 는 하나 의 국가 ’ 라는 생각 이 없 어요 ! 
 단일 통화 는 사용 하 되 단일 한 연방 국가 가 아닌 유로존 이 마치 모래 위 에 세운 성 처럼 붕괴 하 는 것 이 현재 그리스 경제 위기 의 본질 은 거 죠 . 
 결론 적 으로 유로존 에서 는 화폐 만 통합 되 었 을 뿐 나머지 는 각국 이 알 아서 해야 하 는 상황 이 에요 ( 도원결의 를 맺 어 놓 고 배신 한 거 죠 ) 
 아무튼 EU 는 그리스 가 재정 긴축 을 해야 만 구제 금융 주 겠 다 ? 이건 소방수 가 불 끌 어 와서 는 집 주인 에게 ‘ 내 가 원 하 는 걸 들 어 주 지 않 으면 물 을 뿌리 지 않 겠 다 ’ 고 협박 하 는 거 나 다르 바 없 어요 . 
 고용 없 는 성장 ? 단기 수익 성 위주 경영 , 주주 자본주의 때문 ! 주주 자본주의 는 금융 자본주의 의 다른 표현 
 금융 자본주의 는 위기 를 몰 고 다닌다 
 금융 이 몸통 , 실물 경제 가 오히려 꼬리 로 퇴락 . ( 뒤바뀐 수단 과 목적 ) 
 수익 률 급상승 , 부동산 투기 붐 , 예금 보다 수익 성 높 은 증권 시장 , 저축 은행 들 도 주식 투자 만큼 높 은 수익 률 을 내 지 않 으면 안 되 는 상황 이 었 어요 . 그래서 위험 하 지만 수익 이 더 높 은 프로젝트 파이 낸 싱 같 은 데 뛰어든 겁니다 . 
 꼬리 가 몸통 이 된 높 은 금융 수익 , 단기 수익 성 압력 을 가하 는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 ( 주주 이익 극대 화 ) 
 정보 공개 강화 ? 면죄부 만 줄 뿐 이 다 
 투명 성 강화 ? 파생 금융 상품 ! 얼마나 많 은 정보 와 복잡 한 수학 계산 식 적용 되 었 겠 어요 ? 
 이번 에 문제 가 된 복잡 한 금융 상품 들 의 문제점 은 투명 성 이 부족 해서 생기 는 게 아니 에요 .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는 유일 한 방안 은 정보 공개 가 아니 라 그런 금융 상품 자체 의 구조 를 간단 하 게 만드 는 것 이 라고 생각 해요 ( 복잡 한 이 통사 요금제 ? !) 
 가장 근본 적 인 문제 는 모든 경제 주체 들 이 단기 수익 성 에 , 재테크 에 넋 이 나가 있 다는 것 이 고 , 그게 바로 금융 자본주의 , 주주 자본주의 의 본성 이 라는 겁니다 . 
 보수파 든 개혁파 든 정보 공개 와 투명성 강화 정도 로 문제 를 풀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간 여전히 시장 경제 의 효율 성 과 인간 의 합리 성 에 대한 환상 이 있 기 때문 인데 , 이건 정말 오산 입니다 . 그리고 그 들 이 말 하 는 금융 개혁 은 말 하 자면 금융 시장 의 , 금융 자본 을 위한 , 금융 자본 에 의한 금융 개혁 에 불과 해요 . 말 하 자면 금융 시장 이 계속 돈 을 더 잘 벌 기 위해 약간 의 수리 를 하 는 금융 개혁 이 지 , 경제 의 다른 부분 들 을 도와 주 려는 금융 개혁 이 아니 라는 겁니다 . 
 # 보수 도 진보 도 월스트리트 를 선망 한다 
 유럽 에서 는 이른바 좌파 라는 사람 들 이 중앙은행 독립 에 절대 반대 해요 . 통화 정책 이 얼마나 중요 한데 그걸 민주 적 통제 밖 에 둘 수 있 느냐는 거 죠 . 
 금융 위기 후 국제 원자재 가격 급상승 원인 ( 본질 ) ? 모기지 위기 의 영향 ? 부동산 거품 미리 예상 한 월스트리트 큰 손 들 의 국제 선물 시장 매점매석 결과 ! 
 금리 는 아주 둔한 도구 , 무 차별 폭격 이 아닌 정밀 조준 저격 이 필요 ? 그게 바로 금융 시장 규제 고 자본 통제 예요 ! 
 *** 진정 한 민주주의 국가 라면 관치 를 하 는 게 맞 습니다 ( 자유 시장 이 아니 다 ) 
 주가 상승 에 도움 이 안 되 는 정부 요청 ? 은행 경영진 거부 
 정말 당혹 스럽 네요 . 이른바 진보 적 경제학자 들 과 언론 이 은행 경영진 의 탐욕 이나 주주 자본주의 의 탐욕 에 대한 비판 은 하 지 않 고 오히려 정부 의 관치 를 비난 하 다니요 . 그것 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의 한 가운데 서 말 입니다 . 
 말 하 자면 은행 과 경영진 , 그 뒤 에 있 는 주식 투자자 들 의 이기 적 인 탐욕 때문 에 생긴 문제 를 국민 세금 으로 메꿔 준 거 죠 . 
 그런데 도 한국 의 자칭 진보 경제학자 들 은 은행 들 의 주주 자본주의 를 비판 하 지 않 는다니 정말 심각 한 문제 네요 . 
 은행 민영화 야말로 반 중소기업 적 이 다 
 돈 필요 한 놈 한테 는 절대 돈 꿔 주 지 마라는 거 죠 . 그게 바로 첨단 금융 기법 입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 심사 하 면 비용 은 최소 화 될지 몰라도 은행 대출 담당 직원 이 해당 기업 에 대해 알 수 있 는 게 별로 없 어요 … 기업 으 기술력 이나 미래 성장 가능 성 에 는 까막눈 이 에요 . 
 혁신 적 기업 ? 이런 기업 들 을 서류 로 만 심사 하 면 당연히 대출 이 제공 될 리 가 없 죠 ? 이런 게 무슨 첨단 금융 기법 입니까 ? 
 ‘ 은행 을 재벌 에게 파 는 간 절대 안 된다 ’? 해외 에 헐 값 으로 넘기 면 ? 해외 금융 자본 들 의 좋 은 먹이 감 ! 
 재벌 금융 규제 보다 파생 상품 규제 부터 
 IMF 사태 가 닥친 근본 적 인 원인 은 자본 시장 을 외국 에 개방 했 기 때문 이 에요 
 은행 권 을 주주 자본주의 화 한 장본인 이 바로 경제 민주 화 를 주장 하 는 분 들 이 니까요 
 솔직히 배운 것 많 고 돈 있 는 사람 들 에게 는 미국식 자본주의 가 가장 좋 거든요 . 최고 경영자 가 일반 노동자 보다 1000 배 나 보수 를 더 받 아도 아무런 항의 도 안 하 고 오히려 잘 했 다고 키워 주 기 까지 하 잖아요 . 
 *** 아직 한국 지식인 의 시각 은 협소 하 다 ? 오해 와 무지 ! 
 # 왜 다시 박정희 를 불러 내 는가 ? 
 정말 우려 되 는 건 ‘ 모든 게 박정희 탓 ’ 이 라는 생각 이 우라 경제 의 진정 한 문제 를 은폐 하 고 , 그 결과 향후 경제 방향 을 엉뚱 한 곳 으로 몰 고 갈 수 있 다는 겁니다 ! 
 복지 에 이 은 또 하나 의 정치 적 담론 ? 경제 민주 화 ! 
 민주 적 통제 ? 누가 통제 한다는 것 인가 
 자유 시장 ( 1 원 1 표 ) 이 아닌 민주주의 ( 1 인 1 표 ) 
 일례 로 박정희 의 업적 중 하나 인 산업 정책 과 정책 금융 은 버릴 게 아니 라 이어 받 아야 해요 . 
 관치 금융 의 비 효율 성 ? 미국 투자 은행 들 이 자기 이익 만 열심히 추구 하 다가 대형 사고 를 친 게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 아닌가요 ? 
 ‘ 경제 민주 화 ’ 를 명분 으로 신 자유주의 적 ‘ 시장 개혁 ’ 추진 
 KT , 경제 정의 기업 특별상 ? 민영화 후 절반 해고 , 비 정규 적 , 외주 인력 으로 재 고용 , 누구 를 위한 민영화 ? 주주 자본주의 가 공기업 민영화 를 추진 한 모델 
 세계사 적 으로 볼 때 자본주의 가 민주주의 와 함께 성장 한 나라 는 없 습니다 ( 자유주의 ) 
 자유 민주주의 에 대한 맹신 ? ( 자유주의 본질 은 시장 주의 , 민주주의 와 는 모순 적 관계 ) 
 공정 시장 결국 영미 식 자본주의 다 
 재벌 대신 해외 펀드 지배 가 공정 인가 ? 
 지식 경제 - 굴뚝 경제 로 나누 는 것 자체 가 난센스 예요 ( 인터넷 보다 세탁기 가 세상 을 더 바꿨 다 -[ 그 들 이 말 하 지 않 는 23 가지 ] ) 
 탈 산업 사회 , 지식 사회 ? 
 실리콘밸리 야말로 미국 산업 정책 의 결과 다 ( 은밀 한 산업 정책 ? 미국 의 가장 중요 한 산업 정책 은 다른 나라 에 ‘ 미국 은 산업 정책 은 안 한다 ’ 고 선전 하 는 겁니다 ) 
 # 재벌 개혁 , 이번 에 는 제대로 해야 한다 
 삼성전자 는 삼성 생명 을 그룹 에서 떼 어 내 매각 하 면 누구 회사 의 새 주인 이 되 는 거 죠 ? GM 같 은 다국적 기업 들 아니 면 론스타 같 은 사모 펀드 , 그것 도 아니 면 다른 재벌 이 인수 하 는 게 현실 아닙니까 ? 이런 새 주인 을 맞 는 게 이른바 진보 고 민주주의 인가요 ? 
 재벌 , 때린다고 해결 될 문제 가 아니 다 
 재벌 개혁 으로 정의 로운 사회 를 이루 자 ? 대 기업 들 을 외국 자본 에 넘겨 자칫 국민 경제 가 해체 될 수 도 있 는 위험 하 기 짝 이 없 는 도박 이 었 어요 ! 
 우리 와 의 결정 적 차이 는 그 어떤 사회 적 대가 도 요구 하 지 않 았 다는 겁니다 ! 
 자본주의 기업 의 원리 는 독재 입니다 . 마르크스 가 일찍이 말 했 듯이 자본주의 란 시장 의 무정부 상태 와 기업 의 내부 독재 를 합친 겁니다 ! 
 재벌 해체 는 투기 자본 을 위한 잔칫상 이 다 
 심각 한 기업 양극 화 ? 그런데 이런 모습 이 한국은행 통계 에서 는 드러나 지 않 아요 ( 통기 의 함정 ) 
 *** 재벌 경영 권 과 복지 를 맞바꾸 자 ! 
 재벌 빵집 논란 을 보 면 솔직히 진보 , 개혁 세력 전체 가 자진 해서 파리바 게 뜨 를 위한 대 리전 을 펼치 는 느낌 입니다 ( 동네 빵집 은 이미 없 다 ) 
 통합진보당 의 이정희 대표 , 출자 총액 제한제 ? 어쩌면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 의 핵심 인 투자 은행 과 사모 펀드 들 에게 는 통합진보당 같 은 한국 의 좌파 가 고마운 존재 일지 도 몰라요 . 
 *** 진정 한 민주 화 를 위해서 라면 재벌 규제 가 아니 라 오히려 주주 자본주의 를 규제 해야 한다 ! !! 
 제조업 종말 론 , 지식 경제 론 , 탈 산업 화 이론 들 과 서비스업 집중 화 ? 사이비 이론 ! ( 농업 이 미래 다 ) 
 재벌 상속 , 재산 권 상속 문제 가 아니 다 
 강력 한 사회 적 개입 필요 
 상법 , 회사법 상 으로 재벌 은 유령 ? 단독 기업 ( 독립 법인 ) 대상 만 , 기업 집단 대상 조항 은 없 다 ! 
 삼성그룹 이 라는 ‘ 경제 적 실체 ’ 가 엄연히 존재 하 고 있 음 에 도 법률 적 으로 존재 하 지 않 는다 ? 기업 집단 을 총괄 하 는 ‘ 총수 ’ 혹은 ‘ 회장 ’ 이 라는 자리 역시 법률 적 으로 존재 하 지 않 는다 ! 
 법률 적 실체 가 아니 라서 아무런 법 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공시 의무 없 는 그룹 이사회 , 그룹 감사 위원회 ? 총수 와 그 측근 이외 에 는 전혀 알 수 없 다 , 투명 성 이 라곤 없 다 ( 권리 는 있 고 책임 은 없 는 황제 경영 ) 
 단지 주주 자본주의 가 아니 라 경제 민주주의 의 대의 에 걸맞 는 재벌 개혁 을 하 자는 겁니다 
 중소기업 이야말로 ‘ 경제 민주 화 ’ 의 피해자 다 
 복지 - 산업 정책 - 노동 시장 이 연계 된 총체 적 인 개혁 이 필요 합니다 
 청년 산업 은 패배자 만 양산 할 수 있 다 ( 청년 창업 , 벤처 ) 
 불행히 도 재벌 들 은 우리 사회 가 아니 라 해외 금융 자본 과 타협 해 버렸 습니다 
 결국 오늘 의 가장 중요 한 문제 의식 은 ‘ 재벌 이 우리 사회 에 유익 한 역할 을 하 도록 만들 기 위해 무엇 을 할 것 인가 ’ 가 되 겠 습니다 
 # 가장 좋 은 FTA 대책 이 바로 복지 국가 다 
 시장 개방 으로 한국 농업 이 대단히 불리 한 처지 로 몰린다는 점 은 누구 나 인정 하 더군요 . 그런데 그렇 지 않 아도 취약 한 한국 의 서비스업 이 시장 개방 으로 경쟁력 을 키울 거 라는 논리 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 한 겁니까 ? 
 근거 없 는 믿음 과 통계 적 착시 현상 
 FTA 추진 론 자 들 ? 구한말 김옥균 일파 가 나라 의 근대 화 를 위해서 라면 일본 의 신식 제도 와 일본군 을 끌 여 들여와서 외부 충격 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 하 던 모습 과 비슷 합니다 
 다자간 협상 인 WTO 보다 양자 간 협상 인 FTA 선호 하 는 이유 ? 미국 과 다른 한 나라 간 의 협상 이 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첨단 금융 , 정보 혁명 , 지식 산업 이 라는 미신 
 “ 지난 50 년 간 일어난 쓸 만 한 금융 혁신 은 현금 자동 인출 기 뿐 ” - 미국 금융 계 대부 , 볼커 전 연준 의장 
 금융 산업 의 높 은 수익 률 ? 금융 혁신 이 아닌 규제 완화 덕분 ! 규제 완화 란 ? 예전 에 불법 영업 이 던 것 을 합법화 시켜 주 는 것 
 ‘ 알프스 의 요새 ’ 스위스 ? 그 요새 를 지키 는 건 군인 이 아니 라 농민 ! 
 농업 에 는 양보 할 수 없 는 정체 성 과 가치 가 있 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죠 . 
 복잡 한 순환 출자 구조 의 대 기업 과 은행 ? 강대국 의 자본 이 어떻게 인수 할 수 없 도록 만들 어 놓 았 다 ! 
 제조업 없이 는 고부 가 가치 서비스 도 없 다 
 생산 성 낮 은 일본 의 서비스업 ? 장인 들 이 긴 시간 들 이 정성껏 요리 ! 
 생산 성 이 높 다는 것 은 그만큼 소비자 가 희생 되 었 다는 뜻 이 에요 . 결국 생산 성 이 높 다고 무조건 좋 은 게 아니 라 해당 서비스 의 질 을 고려 해 평가 해야 한다는 말 이 죠 . ( 돈 이외 의 다른 가치 기준 들 ) 
 FTA 로 경제 가 성장 한다는 게 오히려 괴담 이 다 
 자유 시장 경쟁 ? 결국 후진국 은 제조업 포기 하 고 경제 발전 을 하 지 말 라는 얘기 
 그래서 기술 을 개발 하 려면 이제 과학자 보다 변호사 가 더 중요 하 다는 농담 도 있 잖아요 
 *** 한미 FTA 때문 에 한국 이 아직 도 진출 하 기 못한 첨단 산업 부문 은 영원히 발전 하 지 못할 수 도 있 다는 건 매우 충격 적 이 네요 . 
 # 복지 는 우리 모두 를 위한 공동 구매 다 ! 
 산업 고도화 가 뭡니까 ? 낡 고 수익 성 낮 은 산업 에서 새롭 고 수익 성 높 으며 첨단 기술 이 활용 되 는 산업 으로 자금 과 인력 이 옮겨 가 는 거 잖 아요 . 그렇게 하 려면 끊임없 는 구조 조정 이 필요 한데 , 이게 복지 제도 없이 가능 할까요 ? 
 복지 는 생산 과 분배 의 ‘ 선 순환 시스템 ’ 
 ‘ 기업 하 기 좋 은 나라 ’? 복지 국가 의 특징 중 하나 가 기업 하 기 좋 은 나라 라는 겁니다 
 미국식 복지 ? 생산 은 않 고 분배 만 하 는 ‘ 잔여 적 복지 ’ 
 생산 적 복지 국가 ? 모두 가 복지 혜택 을 받 는 보편 적 복지 ( 복지 는 공동 구매 ) 
 시장 은 본래 공정 하 게 분배 하 지 않 는다 
 공정 한 시장 ? 분배 가 아닌 경쟁 이 공정 하 다 ! 
 공정 한 시장 을 위한 경제 민주 화 ? 한마디 로 사이비 경제 민주 화 입니다 ! 
 다친 사람 치료 이전 에 아예 다치 지 않 게 하 라 
 경제 민주 화 ? ‘ 기회 의 평등 이 중요 하 지 결과 의 평등 은 중요 하 지 않 다 ’, 교육 복지 만 하 는 이유 ! ( 결과 에 대한 책임 은 각자 에게 있 다 ! ) 
 진짜 경제 민주 화 는 ’ 1 원 1 표 ’ 가 아니 다 
 민주주의 원칙 은 1 인 1 표 
 세금 증액 없 는 복지 ? 불 가능 한 구호 다 
 세금 을 ‘ 빼앗기 는 돈 ’ 이 아니 라 ‘ 같이 쓰 는 돈 ’ 으로 보 고 , 복지 를 ‘ 공짜 ’ 가 아닌 ‘ 공동 구매 ’ 로 보 면 증세 를 말 하 기 가 쉬워 집니다 
 1 인 당 월 1 만 1000 원 이 면 무상 의료 도 가능 하 다 ( 건강 보험 하나 로 ) 
 복지 국가 운동 따로 , 경제 민주 화 운동 따로 갈 필요 가 없 습니다 . 복지 국가 운동 그 자체 에 이미 재벌 개혁 이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노동 도 부동산 도 결국 복지 문제 다 
 우파 들 이 스웨덴 이나 덴마크 의 예 를 들 며 유연 안정 성 을 이야기 하 는 건 ,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에게 옆집 의 뚱뚱 한 사람 이 다이어트 하 는 걸 언급 하 면서 너 도 다이어트 를 해야 한다고 말 하 는 거 나 다를 바 없 어요 .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에게 다이어트 를 하 라고 하 면 어떻게 되 겠 어요 . 
 미국식 복지 를 논하 지 마 라 
 신고전파 포퓰리즘 은 하향 평준 화 노선 
 민주주의 를 제대로 하 려면 큰 놈 들 은 싫 으니 다 쪼개 서 작 은 놈 들 을 만들 자는 포 플리 즘 적 인 발상 이 에요 
 너희 들 은 ( 대 기업 노조 ) 뭔데 이렇게 특권 과 특혜 가 많 냐며 포 플리 즘 식 으로 비난 하 는 거 죠 
 유연 성 을 말 하 기 전 에 안전망 부터 
 정리 해고 는 반드시 구제 되 어야 합니다 
 나치 독일 시대 의 마르틴 나 묄러 목사 ? 처음 에 공산주의자 들 을 잡아갈 땐 박수 를 , … 그러 다가 나치 가 자유주의자 인 자기 마저 잡아갈 때 가 되 니 정작 자기 를 도와 줄 사람 이 주변 에 아무 도 없 더랍니다 . 
 노동 복지 는 소비 가 아닌 생산 이 다 
 복지 국가 로 가 려면 무엇 보다 노동 시간 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재벌 개혁 보다 최저 임금 규제 를 ! 
 토건 과 경제 체제 는 별개 의 문제 다 
 잘못 된 토건 이 문제 
 경치 가 수려 한 산 과 강 에 주민 숙원 사업 이 라는 명분 으로 자동차 도로 를 만들 어 경관 을 망가뜨리 는 일 도 허다 해요 . 문제 는 가치관 인 것 같 습니다 . 이제 는 도로 건설 , 댐 건설 보다 는 생태 환경 을 중시 하 는 가치관 의 전환 이 필요 해요 . 그런데 도 여전히 공무원 과 관료 , 정치인 들 사이 에 는 마치 토목 건설 사업 을 많이 하 면 큰 실적 이 라도 올린 양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더라고요 . 또 그 뒤 에 건설 회사 의 이해관계 가 걸린 경우 가 많 고요 . 
 거꾸로 된 노인 복지 ? 정작 중요 한 노인 복지 보다 는 건물 짓 는 일 이 목적 이 되 고 있 다는 거 예요 . ( 건물 만 있 고 예산 이 없 어 운영 이 안 되 는 노인 복지 시설 ) 
 자산 분배 가 아닌 소득 재분배 를 ! 
 모든 세금 을 토지세 로 . 헨리 조지 역시 시장 자유주의자 였 어요 
 자 가 주택 소유자 와 투기꾼 구분 없 는 종부 세 ? 근원 적 으로 소득세 로 풀 문제 를 재산세 , 다시 말 해서 소유 과세 로 풀 려고 해서 문제 가 생긴 거 군요 
 ‘ 복지 국가 를 통한 상향 평준 화 ’ 가 어렵 지만 올바른 길 이 라는 생각 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의 ‘ 비전 2030 ‘ 복지 프로젝트 의 치명 적 약점 ? 그런 복지 국가 의 만들 기 위해 필요 한 국가 예산 은 어떻게 마련 할 것 인지 에 대한 구상 이 없 었 던 것 이 다 
 거기 에 도달 하 기 위해서 는 복지 국가 에 대한 더 많 은 학습 , 더 구체 적 인 기획 이 필요 했 다 
 지난 20 년 간 우리 국민 은 온갖 종류 의 ‘ 시장 담론 ’ 으로 인한 경제 적 , 사회 적 변화 에 지치 고 힘들 었 다 . 아무쪼록 이 책 이 우리 국민 에게 새로운 희망 과 꿈 이 되 기 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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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 mediamongu : 뉴스타파 의 보도 내용 을 많 은 네티즌 들 이 볼 수 있 도록 도움 주 고 있 는 포털 , Daum 아고라 에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 우리 다음 많이 사랑 해 주 자구요 . 시작 페이지 는 다음 으로 설정 하 시 고 다음 앱 도 많이 다운 받 아 설치 해 주 세 … 20 hours ago 
 니콜라 테슬라 와 실리콘 밸리 의 기업가 정신 health 20 . kr / 3079 그 는 당대 의 가장 중요 한 문제 였 던 가난 과 교육 , 그리고 세계 의 평화 를 위해 기술 이 할 수 있 는 것 . .. 이 와 같이 그 가 가졌 던 이상 은 에디슨 의 그것 과 도 너무나 달랐 다 23 hours ago 
 RT @ estima 7 : LA 근무 보다 휴스턴 근무 를 자원 했 던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 의 진솔 한 회고담 biz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 비슷 한 경험 을 했 던 입장 에서 크 게 공감 . 한번 읽 어 보 시 길 . 1 day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