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땐 국산 렌터카 제공 포함 손해 보험 협회 가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 에 대한 보상 기준 을 마련 하 고 , 외제 차 수리비 의 거품 을 없애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14 일 손 보 협회 에 따르 면 협회 는 가벼운 접촉 사고 로 긁히 기 만 해도 범퍼 전체 를 교체 하 는 현행 문제점 을 개선 해 파손 형태 별 수리 방법 가이드라인 을 마련 중 이 다 . 또 수입 차 수리비 의 가격 거품 을 없애 기 위해 부품 가격 투명 화 , 대체 부품 사용 , 외제 차 사고 시 동급 의 국산 차 렌트 제공 등 제도 개선 방안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지난해 외제 차 평균 수리비 ( 276 만 원 ) 는 국산 차 ( 94 만 원 ) 의 2 . 9 배 에 달한다 . 부당 한 수리 지연 으로 보험금 이 누수 되 는 것 을 막 고자 불 필요 한 렌트 사용 기간 을 단축 하 는 등 렌트 비 지급 기준 을 합리 화 하 고 , 과잉 견적 에 의한 추정 수리비 ( 수리비 를 추정 해 피해 차량 에 지급 하 는 비용 ) 를 청구 하 지 않 도록 실 수리 로 전환 하 기 로 했 다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자동차 비 급여 항목 에 대해서 는 진료 수 가 및 적용 기준 을 마련 하 고 , 보험 사기 근절 을 위해 업계 와 공동 으로 보험 사기 처벌 강화법 을 신설 하 는 방안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2010 년 기준 보험 사기 규모 는 3 조 4000 억 원 으로 추정 된다 . 이 로 인해 1 가구 당 20 만 원 , 국민 1 인 당 7 만 원 의 보험료 추가 부담 이 발생 한다 .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은 5190 억 원 으로 , 이 중 자동차 보험 사기 ( 2821 억 원 ) 는 55 . 4 % 를 차지 했 다 . 협회 는 또 실 손 의료 보험 지급 보험금 의 약 70 % 를 차지 하 는 비 급여 의료비 의 합리 적 개선 방안 도 모색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의료 기관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진료비 확인 제도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함 으로써 의료 기관 의 과잉 비 급여 의료 행위 를 최소 화 하 기 로 했 다 . 고령 층 의 특화 상품 개발 등 고령 자전 용 보장 성 보험 도 활성 화 하 고 , 재난 사고 예방 및 원활 한 피해 보상 을 위한 제도 개선 에 도 나선다는 계획 이 다 . 설계사 모집 이력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공시 의 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 를 신설 하 는 방안 을 당국 에 건의 해 대형 대리점 의 책임 경영 도 유도 하 기 로 했 다 . 정진수 기자 jen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