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보증금 떼 먹 은 임대 사업자 … 사무실 불법 개조 해 수익 챙기 기 도 
 수원 영통구 일대 에서 전 · 월세 보증금 을 돌려주 지 않 아 임차인 수백 명 에게 피해 를 입힌 임대 사업자 가 불법 쪼개 기 수법 을 동원 해 사무실 을 주거 공간 으로 개조 한 뒤 임대 수익 을 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23 일 수원시 등 에 따르 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변모 ( 59 ) 씨 는 지난 2014 년 6 월 일반 공업 지역 인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52 의 9 ( 대지 면적 313 ㎥) 에 지상 7 층 규모 ( 연면적 911 . 98 ㎡) 일반 건축물 허가 를 받 았 다 . 
 당시 변 씨 는 2 층 ( 145 . 39 ㎡) 은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3 ~ 4 층 ( 각 145 . 39 ㎡) 은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 고시원 , 사무소 , 부동산 중개 사무소 ) 로 사용 하 겠 다고 시 에 신고 해 준공 후 사용 승인 을 받 았 다 . 
 이후 변 씨 는 건축 업자 김 모 ( 44 ) 씨 를 통해 각 층 을 6 개 방 , 총 18 개 방 으로 나눈 뒤 휴게 텔 ( 수면 방업 ) 로 영업 신고 를 했 다 . 
 하지만 변 씨 는 각 호실 을 1 년 이상 임대차 기간 으로 정한 뒤 세입자 들 에게 보증금 및 월세 를 받 으며 장기간 거주 하 며 생활 할 수 있 는 원룸 형태 로 운영 하 며 불법 적 인 이익 을 얻 었 다 . 
 시 는 변 씨 를 건축법 위반 으로 고발 했 고 , 1 심 법원 은 변 씨 와 건축 업자 김 씨 에 대해 각각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법원 은 " 피고인 변 씨 는 동종 범죄 로 벌금형 1 회 , 징역형 의 집행유예 3 회 를 선고 받 은 전력 이 있 다 " 며 " 원상회복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고 벽 과 방 의 구조 등 유형 적 용도 변경 이 이뤄진 상태 로 그대로 남 아 있 어 언제 라도 숙박 시설 로 사용 할 수 있 는 상태 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판시 했 다 . 
 한편 변 씨 와 같 은 불법 행위 가 만연 하 자 이 를 계기 로 시는 일반 공업 지역 내 고시원 영업 을 할 경우 용적 률 ( 350 %→ 230 %) 을 낮추 는 내용 을 담 아 도시 계획 조례 를 개정 했 다 . 
 시 관계자 는 " 일반 공업 지역 인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근처 에서 오피스 건물 준공 이후 공간 을 개조 해 장기 임대 하 는 불법 행위 를 수십 차례 적발 했 다 " 며 " 이행 강 제금 을 부과 하 고 제반 조치 를 모두 진행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