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 은 증권사 들 이 부담 해야 할 지급 결 제망 이용료 가 과도 하 다는 감사원 의 지적 에 따라 , 증권사 들 이 이용료 를 줄여 달 라고 요구 하 면서 촉발 됐 다 . 이 에 맞서 은행 들 이 지급 결 제망 사용 제한 을 추진 하 자 , 증권사 들 은 지난 14 일 공정위 에 ‘ 부당 행위 ’ 로 신고 했 다 . 비슷 한 전례 를 들춰 보 면 , 증권사 쪽 이 좀 더 유리 해 보인다 . 지난 2001 년 7 개 신용 카드 사 와 신한은행 이 카드 가맹점 공동 이용 망 가입비 를 두 고 다툼 이 벌어지 자 , 공정위 는 “ 공동 이용 망은 단독 으로 구축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필수 설비 적 성격 을 가지 고 있 는데도 , 카드 사 들 이 247 억 원 이 라는 부당 한 가입비 를 요구 했 다 ” 며 ‘ 불공정 행위 ’ 로 판정 했 다 . 이 사안 은 법정 다툼 으로 도 번졌 으며 , 대법 에서 최종 적 으로 공정위 가 승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