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그러나 당 심증 인 최상묵 의 증언 에 의하 면 1966 . 12 . 7 . 원고 2 와 증인 최상묵 외 1 명 이 피 고 집 을 찾아간 즉 , 피고 는 소외 3 의 앞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 은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1 이 입 은 치료비 상당 의 손해금 은 피고 가 이 를 인수 하 여 동 피고 가 이 를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그 외 의 원고 들 의 입 은 정신 적 손해 인 위자료 까지 이 를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은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고 원심 증인 소외 6 , 7 의 각 증언 과 원고 들 의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2 는 원고 1 의 위 오른쪽 눈 에 입 은 상해 를 치료 하 기 위하 여 치료비 로 돈 30 , 000 원 , 치료 를 받 기 위하 여 동원 하 는 데 소요 된 교통비 로 돈 2 , 500 원 , 안경 값 으로 돈 2 , 500 원 , 합계 돈 35 , 000 원 을 지출 하 여 동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은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고 그 외 에 28 , 100 원 을 더 지출 하 여 동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은 사실 은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다 . 
 피 고 는 이건 사고 에 있 어서 원고 1 에게 도 과실 이 있 고 또 그 아버지 인 원고 2 에게 도 감독 을 소홀히 한 과실 이 있 으므로 손해 액 을 정하 는데 있 어서 참작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동 원고 등 에게 과실 이 있 다는 점 은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다 . 
 그렇 다면 결국 피고 는 원고 2 에게 돈 35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건 소장 송달 익일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8 . 6 . 26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민사 법정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고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음 이 명백 하 므로 부당 하 다 하 여 이 를 모두 기각 할 것 인 바 , 원심 판결 중 원고 2 에 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이 를 변경 하 고 그 외 의 원고 1 , 3 에 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다고 동 원고 들 의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다고 인정 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민사 소송법 제 199 조 제 1 항 에 ,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제 89 조 , 제 96 조 , 제 95 조 , 제 93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 name _ start |> 이건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 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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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2 . 27 . 선고 68 나 729 판결 손해 배상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신병 훈련 시 폭력 적 인 방법 으로 인하 여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국가 배상 책임 의 유무 
 
 재판 요지 
 신병 을 훈련 시키 는 교관 이나 조교 는 훈련병 들 을 교육 시키 는 데 필요 한 훈련 조처 를 취하 는데 있 어서 인도 적 인 방법 에 의하 여야 하 고 폭력 적 인 방법 특히 본건 과 같 은 30 도 경사지 에서 발 로 차 는 등 의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소외 3 은 깊이 생각 함 이 없이 잘못 된 자세 를 시정 한다고 구두 발 로 원고 를 차 서 본 건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니 피 고 는 소외 3 이 공무 수행 중 에 과실 로 저지른 본건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참조 판례 
 1969 . 5 . 27 . 선고 69 다 358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제 5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3596 판결 ) 
 
 주 문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738 , 525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5 . 29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을 8 등분 하 여 그 7 을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그 나머지 를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제 2 항 중 금 29 만 원 과 원판결 주문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당 심 에서 청구취지 를 확장 하 여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1 , 089 , 579 원 ( 원심 에서 는 금 21 만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5 . 29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비율 의 금원 의 지급 을 구하 였었 다 ) 및 이 에 대한 1966 . 5 . 29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원고 는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879 , 579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5 . 29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 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