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262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 정정 ) : 2018 - 12 - 07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2018 - 262 호 1 . 주요 내용 : 요양 병원 격리실 입 원료 산정기 준 일부 정정 2 . 시행 일 : 2019 . 1 . 1 부터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62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59 호 , 2018 . 12 . 5 . ) 를 다음 과 같이 정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12 월 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편 제 3 부 요양 병원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 산정 지침 ] 중 3 . 라 . , 4 . 다 . ( 3 ) 및 4 . 라 .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3 . 특정 기간 으로 적용 할 수 있 는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라 . 격리실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격리실 입 원료 산정 에 따른 격리 기간 4 . 제외 환자 및 특정 기간 에 산정 가능 한 입 원료 는 요양 병원 입 원료 · 낮 병동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에 한하 며 다음 기준 에 의한다 . 다 . 낮 병동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다음 과 같 으며 이때 입 원료 등 을 중복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 3 ) 격리실 입 원료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 가 ) 면역 이 억제 된 환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일반 환자 와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 나 ) 일반 환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전 염력 이 강한 전염성 환자 를 일반 환자 와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 다 ) 기타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반드시 격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라 . 입 원료 등 ( 요양 병원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 은 1 일 당 으로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변경 전 - - - - - - - - ------------------------- 제 3 편 제 1 부 요양 병원 급여 일반 원칙 중 3 .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3 . 장기 환자 가 입원 기간 중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동 기간 ( 이하 “ 특정 기간 ” 이 라 한다 ) 동안 에 는 제 3 부 에 의하 여 산정 할 수 있 다 . 가 . 폐렴 치료 기간 나 . 패혈증 치료 기간 다 . 중환자실 입원 기간 라 . 격리실 입원 기간 마 . 외과 적 수술 및 동 수술 에 따른 관련 된 치료 기간 제 3 편 제 3 부 요양 병원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 산정 지침 ] 중 3 . ~ 4 . 중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3 . 특정 기간 으로 적용 할 수 있 는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 다 . 라 . 격리실 입원 이 필요 한 경우 격리실 입 원료 산정 에 따른 격리 기간 마 . 입원 기간 중 ( 별표 4 ) 에 해당 하 는 외과 적 수술 을 시행 한 날 부터 외과 적 수술 과 관련 한 치료 가 완료 된 기간 바 . 위 “ 가 ” 및 “ 나 ” 의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진단 일 로부터 특정 기간 으로 적용 한다 . 4 . 제외 환자 및 특정 기간 에 산정 가능 한 입 원료 는 요양 병원 입 원료 · 낮 병동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에 한하 며 다음 기준 에 의한다 . 가 . 입 원료 등 의 소정 점수 에 는 다음 의 세부 항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 1 ) 요양 병원 입 원료 , 낮 병동 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요양 병원 입 원료 , 낮 병동 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의 소정 점수 에 는 입원 환자 의학 관리 료 ( 소정 점수 의 31 %),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 소정 점수 의 16 %), 입원 환자 병원 관리 료 ( 소정 점수 의 53 %) 가 포함 되 어 있 다 . ( 2 ) 중환자 실입 원료 나 . 입 원료 등 을 산정 하 기 위해서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3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에 따라 요양 기관 의 병실 및 병 상 현황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다 . 낮 병동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다음 과 같 으며 이때 입 원료 등 을 중복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 1 ) ~ ( 2 ) ( 3 ) 격리실 입 원료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 가 ) 면역 이 억제 된 환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일반 환자 와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 나 ) 일반 환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전 염력 이 강한 전염성 환자 를 일반 환자 와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 다 ) 3 도 이상 으로 36 % 범위 이상 의 화상 환자 를 진료 에 반드시 필요 하 여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 라 ) 기타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반드시 격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라 . 입 원료 ( 요양 병원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 는 1 일 당 으로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