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께 다 . 출산 율 이 개선 되 는 듯 하 다가 1 . 2 이하 로 다시 떨어졌 다 . 여성 가족 부 의 저출산 대책 회의 에 참석 했 다 . 관계 부처 와 여성 관련 연구 기관 대표 들 이 모였 다 . 처음 에 는 저출산 원인 을 주로 논의 했 는데 , 점차 출산 · 보육 예산 부족 을 성토 하 는 자리 로 변해 갔 다 . 예산 지원 이 적 으니까 출산 을 기피 한다는 논리 처럼 들릴 정도 였 다 . 예산 은 모자라 는 것 이 상례 기 때문 에 예산 부족 때문 이 라고 규정 하 면 관계 기관 들 이 모두 책임 에서 벗어날 수 있 고 , 예산 을 따내 면 뭔가 일 을 하 고 있 는 듯이 홍보 할 수 도 있 다 . 예산 과 정책 은 묘한 관계 가 있 다 . 여하튼 당시 에 는 합계 출산 율 이 1 . 2 아래 로 떨어져서 난리 였 는데 그 후 10 년 동안 저출산 대책 에 100 조 원 이상 을 투입 했 는데 도 지금 은 1 . 05 로 내려앉 았 다 . 정책 이 뭔가 핵심 을 잘못 짚 었 기 때문 일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