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개편 안 법인 소득 500 억 이 하만 감세 … 형평 성 논란 기업 활동 위축 으로 세수 증가 불 투명 정부 와 한나라당 의 소득세 · 법인세 감세 철회 는 MB 노 믹스 의 포기 를 뜻 한다 . 선거 표 심 을 얻 으려는 한나라당 의 거센 감세 철회 요구 를 정부 가 받아들인 것 이 다 . 정부 가 세 제개 편안 발표 직전 까지 도 ' 감세 기조 를 유지 하 겠 다 ' 는 방침 을 여러 차례 밝혔 던 것 을 감안 하 면 신뢰 에 큰 흠집 이 남 을 것 으로 보인다 . ◆ 소득세 율 인하 없 던 일 로 당 · 정은 내년 발생 하 는 소득 분 부터 시행 하 기 로 했 던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를 철회 키로 했 다 . 과세 표준액 8800 만 원 초과분 에 대해 2010 년 부터 세율 을 35 % 에서 33 % 로 내리 기 로 돼 있 었 던 것 을 ' 없 던 일 ' 로 만들 어 버렸 다 . 기획 재정부 는 재정 건전 성 을 높이 고 서민 · 중산 층 의 복지 재원 을 마련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실상 은 선거 를 앞두 고 선심성 정책 을 요구 하 는 한나라당 의 집요 한 공세 에 정부 가 굴복 한 것 이 라는 게 주변 의 평가 다 .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은 7 일 " 정부 는 그대로 감세 하 자고 했 지만 당 으로부터 새로운 요구 가 많 아 현실 정치 를 감안 한 절충 을 했 다 " 고 말 했 다 . 임 실장 은 " 세제 체계 는 단순 하 게 가 는 게 바람직 한데 당 · 정 이 합의 한 내용 은 세제 를 더욱 복잡 하 게 만들 어 좋 지 않 은 게 사실 " 이라고 덧붙였 다 . 재정부 는 세제 개편 안 에 ' 감세 철회 ' 를 넣 지 않 았 지만 실제로 는 이 를 염두 에 두 고 개편 안 을 준비 해 왔 다는 게 대부분 정부 관계자 들 의 얘기 다 . 한나라당 과 사전 협의 를 통해 일찌감치 소득세 감세 철회 를 받아들일 준비 를 했 다는 것 이 다 . ◆ 법인세 감세 는 일부 적용 정부 는 법인세 감세 를 전면 철회 하 는 대신 ' 법인 소득 2 억 ~ 500 억 원 ' 구간 을 신설 , 20 % 의 세율 을 적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했 다 . 2 단계 였 던 법인세 율 ( 2 억 원 이하 10 %, 2 억 원 초과 22 %) 을 3 단계 로 바꾸 는 것 이 다 . 법인세 율 체계 가 그만큼 복잡 해졌 다 . 한나라당 에서 는 세수 확대 를 위해 500 억 원 이 아닌 100 억 원 구간 을 만들 자는 의견 도 나오 고 있 다 . 추후 변경 가능 성 이 있 다는 얘기 다 . 당 · 정 은 또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율 에 대해서 는 당초 정부안 보다 추가 공제 율 을 1 % 포인트 낮추 는 대신 기본 공제 율 을 1 % 포인트 높여 주 기 로 했 다 . ◆ 세수 증가 도 불 투명 재정부 는 법인세 중 간세 율 구간 신설 로 2 조 4000 억 원 , 소득세 최고 세율 현행 유지 로 6000 억 원 등 감세 철회 로 3 조 원 의 세수 증가 가 예상 된다고 밝혔 다 . 그러나 이 수치 는 작년 세수 자료 등 을 바탕 으로 한 ' 추정 치 ' 일 뿐 이 다 . 실제 세수 증가 는 이 보다 훨씬 적 을 수 있 다 . 세제 전문가 들 은 법인세 를 단순 화 하 는 것 이 세계 적 인 추세 인 상황 에서 한국 만 과표 구간 을 3 단계 로 더 늘리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고 비판 하 고 있 다 . 경기 침체 로 당장 세수 가 줄어드 는 것 만 생각 해 세율 을 높이 는 것 은 장기 적 으로 경제성장 동력 을 훼손 하 고 세수 증대 에 도 결과 적 으로 도움 이 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은 " 예정 된 감세 를 전제 로 투자 했 던 기업 들 은 큰 어려움 을 겪 게 됐 다 " 며 " 장기 적 으로 는 기업 활동 위축 으로 인한 세수 감소 가 클 것 " 으로 내다봤 다 . 서 욱 진 / 박신영 기자 venture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