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9 . 04 . 19 10 : 53 : 13 
 -" 지금 은 맞 고 그때 는 틀리 다 " 식 제재 , 증권사 혼란 가중 
 한국 투자 증권 에 이 어 NH 투자 증권 까지 해외 법인 신용 공여 문제 로 발목 이 잡히 면서 금융 당국 의 오락가락 정책 에 대한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해외 법인 의 신용 공 여 에 대한 제재 를 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는 이유 다 . 금융 당국 의 제재 가 과도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18 일 금융 투자 업계 에 따르 면 금감원 은 NH 투자 증권 의 해외 법인 신용 공여 문제 를 두 고 제 재심 의 위원회 에 안건 을 올릴 지 여부 를 논의 하 고 있 다 . 금감원 의 제 재심 의 위원회 에서 제재 안 이 확정 되 면 이후 금융 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 위원회 로 넘겨져 최종 판결 을 받 게 된다 . 
 금감원 은 NH 투자 증권 이 지난 2014 년 말 인도네시아 법인 인 NH 코린 도 증권 이 현지 금융 회사 로부터 대출 을 받 을 때 200 억 원 규모 의 지급 보증 을 선 것 을 문제삼 고 있 다 . 자본 시장법 77 조 에 따르 면 자기 자본 3 조 원 이상 인 종합 투자 금융업자 는 지분 30 % 이상 인 해외 계열사 에 대한 신용 공여 를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하나 의 안건 에 자본 시장법 내 두 개 의 법안 이 충돌 하 면서 업계 혼란 이 커지 고 있 다 . 
 금감원 이 현지 법인 에 대한 신용 공여 를 문제삼 자 NH 투자 증권 은 자본 시장법 34 조 를 들 고 나왔 다 . 해당 법 에 따르 면 종합 투자 금융업자 가 50 % 이상 의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는 해외 현지 법인 에 대해 신용 공여 를 할 수 있 다 . NH 코린 도 증권 에 지급 보증 을 설 당시 NH 투자 증권 의 지분 율 은 60 % 였 기 때문 에 당시 의 행위 가 위법 하 지 않 다는 주장 이 다 . 
 앞서 베트남 법인 에 3500 만 달러 ( 397 억 원 ) 를 대출 해 줬 다는 이유 로 금감원 으로부터 기관 주의 및 과징금 45 억 원 을 부과 받 은 한국 투자 증권 역시 해당 조항 을 근거 로 제재 의 부당 함 을 주장 하 고 있 다 . 
 또 금융 당국 의 규제 가 지나치 게 과거 에 얽매여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지난 2016 년 자본 시장법 개정 을 통해 해외 법인 에 대한 지급 보증 은 가능 토록 했 다 . 증권사 의 해외 시장 진출 에 과도 한 규제 를 없애 야 한다는 분위기 에 따른 것 이 다 . 현재 금융 투자 업계 는 지급 보증 뿐 만 아니 라 해외 자회사 신용 공여 자체 를 허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커 지 고 있 다 . 
 실제 NH 투자 증권 은 유상 증자 등 으로 NH 코린 도 증권 의 몸집 을 키운 덕분 에 매년 꾸준히 현지 기업 공개 ( IPO ) 를 주관 하 는 등 성과 를 내 고 있 다 . 또 2018 년 NH 코린 도 증권 경상 이익 은 전년 보다 18 억 원 증가 한 37 억 원 을 기록 하 며 가파른 성장세 를 보이 고 있 다 . 
 이러 한 분위기 에 금감원 은 법 개정 전 의 2014 년 사건 을 들 고 나오 며 찬물 을 끼얹 었 다 . 또 NH 투자 증권 은 2014 년 당시 법 충돌 등 의 문제 로 금감원 에 해당 사항 을 논의 해 자본 시장법 상 문제 가 없 다는 확인 을 받 은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논란 은 커지 고 있 다 . 해외 법인 투자 에 지원 을 아끼 지 않 던 다른 증권사 도 몸 을 사리 는 분위기 다 . 
 한 증권사 관계자 는 " 과거 에 는 된다고 했 다가 지금 에 와서 위법 하 다고 하 는 금융 당국 의 말 을 어떻게 믿 고 해외 영업 을 안정 적 으로 할 수 있 냐 " 며 " 제재 를 받 으면 해외 법인 에서 의 평판 도 문제 가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금융 투자 협회 관계자 는 " 증권사 의 해외 진출 은 수익 창출 뿐 만 아니 라 해외 의 유망 한 투자 상품 을 국내 투자자 와 연결 하 는 역할 도 할 수 있 다 " 면서 " 해외 법인 신용 문제 와 관련 해서 증권사 들 의 건의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