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호 중 의 재테크 칼럼 ] 사전 증여 를 활용 한 절세 전략 ( 국제 신문 입력 : 2018 - 04 - 05 14 : 38 : 03 ) 상증 법상 증여 는 완전 포괄 주 의 개념 을 도입 하 여 민법 보다 포괄 적 인 개념 이 다 . 여기 서 말 하 는 증여 는 그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 과 관계없이 경제 적 가치 가 있 는 유 · 무형 재산 을 직 , 간접 적 인 방법 으로 타인 에게 무상 이전 하 는 것 을 말 하 며 기여 에 의해 타인 의 재산 가치 를 증가 시키 는 것 을 말 한다 . 타인 에게 무상 이전 하 는 경우 현저히 저 가로 이전 하 는 것 을 포함 하 는 개념 이 다 . 무상 으로 증여 받 은 거주자 인 수 증자 는 국내외 모든 재산 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 가 있 다 . 하지만 수증 자 가 비거주자 인 경우 에 는 국내 에 있 는 수증 재산 , 거주자 로부터 증여 받 은 국외 예 적금 등 해외 금융 회사 에 개설 한 계좌 에 보유 한 재산 , 거주자 로부터 증여 받 은 외국 법인 ( 국내 소재 자산 가액 50 % 이상 ) 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에 대해서 만 증여세 납부 의무 가 있 다 . 수증 자 가 영리 법인 인 경우 에 는 증여세 대신 법인세 로 과세 된다 . 재산 의 무상 이전 인 증여 는 증여 받 은 재산 의 시가 로 재산 의 가액 을 평가 하 는 데 시 가 산정 이 어려운 경우 에 는 보충 적 평가 방법 을 사용 한다 . 비 과세 되 는 증여 재산 도 있 는데 국가 나 지자체 로부터 증여 받 은 재산 , 국가 · 지자체 · 정당 이 증여 받 은 재산 , 소액 주주 인 우리 사 주 조합원 이 시가 와 차이 로 받 은 이익 , 우리 사 주 조합 및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 증여 받 은 재산 , 등록 한 장애 인 을 수익자 로 하 는 장애 인 전용 보험 에서 수령 한 보험금 은 연간 4000 만 원 한도 에서 비 과세 된다 . 증여 재산 은 합산 과세 되 는 데 증여 일 전 10 년 이내 에 동일인 ( 증 여자 가 직계 존속 인 경우 에 는 배우자 를 포함 ) 으로부터 받 은 증여 재산 가액 의 합 산액 이 1000 만 원 이상 인 경우 이 다 . 증여세 계산 에 있 어 거주자 에 한 해 증여 재산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데 증여 공제 는 증여 계약 건당 공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수 증자 별 로 10 년 이내 증여 분 까지 합하 여 배우자 간 은 6 억 원 , 직계 존비 속간 에 는 5000 만 원 , 6 촌 이내 혈족 이나 4 촌 이내 인척 간 에 는 1000 만 원 한도 에서 증여 재산 공제 혜택 이 있 다 . 직계 존속 은 수증 자 의 직계 존속 과 배우자 의 직계 존속 도 포함 하 는 개념 이 다 . 계부 · 계모 도 포함 된다 . 공제 순서 는 선입 선출 법 에 따르 고 동시 에 2 인 이상 으로부터 증여 받 을 때 는 증여세 과세 가액 으로 안 분한다 . 이렇게 증여세 과세 가액 에서 증여 재산 공제 를 하 고 감정평가 수수료 를 제하 면 증여세 과세 표준 이 된다 . 즉 ‘ 증여세 과세 표준 = 과세 가액 - 증여 재산 공제액 - 감정평가 수수료 ’ 이 다 . 단 , 증여세 과세 표준 이 50 만 원 미만 시 증여세 가 없 다 . 사전 증여 시 수혜 를 보 는 증여 재산 공제 를 활용 하 여 절세 하 는 방 안 에 대해 알아보 자 . 대주주 양도세 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그리고 자녀 주택 자금 출처 조사 에 사전 증여 를 통해 절세 가 가능 하 다 . 우선 증여 후 보유 주식 을 매도 시 절세 혜택 을 볼 수 있 는데 이 를 예 를 들 어 살펴보 자 . 코스닥 상장 주식 을 오랫동안 보유 하 고 있 는 김 씨 는 2016 년 말 보유 중 인 종목 의 평가 액 이 21 억 원 에 달한다 . 김 씨 는 코스닥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인 20 억 원 을 초과 해 2017 년 에 주식 을 매도 하 면 양 도 소득세 를 납부 해야 한다 . 이러 한 대주주 기준 이 2017 년 말 에 는 시가총액 20 억 원 에서 15 억 원 으로 세법 이 바뀌 었 다 . 김 씨 는 양도세 를 부담 하 더라도 2017 년 에 보유 주식 을 전량 매도 해 정리 하 고 싶 어 한다 . 그런데 주식 매수 가 액 이 현 시세 의 20 % 인 4 . 2 억 원 이 라 전량 매도 한다면 양 도 차익 이 16 . 8 억 원 이 고 세금 부담 이 3 . 69 억 원 ( 16 . 8 억 × 22 %) 으로 계산 된다 . 만약 보유 주식 21 억 원 중 7 억 원 만 매도 해서 대주주 기준 인 15 억 원 을 넘 지 않 도록 한다면 양도세 부담 은 1 . 2 억 원 [ ( 7 억 - 1 . 4 억 ) × 22 %] 으로 감소 한다 . 마침 배우자 나 자녀 에게 과거 10 년 동안 증여 한 적 이 없 어 증여 공제 를 받 을 수 있 다 . 즉 , 배우자 에게 6 억 원 , 성인 자녀 2 명 에게 각각 5000 만 원 씩 주식 을 증여 하 여 증여 재산 공제 최대한도 로 혜택 을 보 고 바로 매도 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도 할 수 있 고 , 가족 들 이 주식 을 증여 받 고 바로 다음 날 증여 가액 에 매도 해 양 도 차익 이 없 으므로 양도세 도 없 다 . 그리고 김 씨 의 경우 에 도 2017 년 말 증여 후 남 은 주식 14 억 원 만 보유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대주주 에 해당 되 지 않 아 2018 년 전량 매도 해도 양도세 가 없 게 처리 될 수 있 다 . 실제로 3 . 7 억 원 가까운 양도세 를 절세 할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회피 용 으로 도 사전 증여 를 활용 할 수 있 다 . 개인 사업 을 하 고 있 는 이 씨 는 3 년 전 가입 했 던 주가 지수 연계 증권 ( ELS ) 1 억 원 의 만기 를 앞두 고 고민 이 많 다 . 기본 적 으로 사업 소득 이 발생 하 는 상황 에서 이미 타사 에서 발생 한 금융 소득 이 1800 만 원 이 있 는데 올해 만기 도래 하 여 상환 이 예상 되 는 ELS 가 1200 만 원 정도 의 수익 을 낼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당사 와 타사 를 포함 하 면 금융 소득 이 총 3000 만 원 으로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대상 이 된다 . 금융 소득 이 연 2000 만 원 을 초과 하 게 되 면 사업 소득 과 합산 하 여 종합 소득세 를 신고 해야 되 기 때문 에 최고 46 . 2 %( 지방세 포함 ) 까지 세율 이 적용 되 어 수익 중 절반 가까이 세금 으로 납부 하 게 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대한 대안 으로 자녀 2 명 에게 ELS 만기 전 원금 1 억 원 을 나눠서 증여 함 으로 절세 가 가능 하 다 . 즉 , 성인 인 자녀 2 명 에게 증여 할 때 각각 5000 만 원 까지 는 증여세 가 없 고 , 증여 이후 에 ELS 의 만기 가 되 면 수익금 은 자녀 들 에게 귀속 되 어 이 씨 의 금융 소득 에 도 포함 되 지 않 기 때문 에 본인 도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회피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마지막 으로 자녀 주택 자금 출처 조사 에 대비 하 여 사전 증여 를 활용 할 수 있 다 . 김 사장 의 아들 은 3 억 원 상당 의 집 을 마련 하 고자 한다 . 직장 생활 5 년 동안 연봉 은 2 억 원 이나 되 지만 현재 금융 재산 잔고 는 1 억 원 뿐 이 다 . 은행 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이 1 억 원 가능 해 총 2 억 원 의 자금 마련 이 가능 했 다 . 김 사장 은 아들 에게 증여 공제 금액 인 5000 만 원 을 증여 하 기 로 결정 해 증여세 신고 까지 마쳤 다 . 증여세 를 신고 하 지 않 으면 세무서 에서 증여 받 은 사실 을 알 지 못해 자금 출처 조사 를 받 을 가능 성 이 더 높 아 지 기 때문 이 다 . 부족 한 5000 만 원 은 김 사장 이 자녀 에게 빌려 주 는 것 으로 하 여 차용증 을 작성 하 고 법무사 에 공증 까지 받 기 로 했 다 . 그리고 아들 은 매달 김 사장 에게 빌린 돈 5000 만 원 에 대한 적정 이자 를 주 기 로 했 다 . 자금 출처 조사 에 대한 대비책 을 미리미리 준비 하 는 것 이 다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증여 재산 공제 한도 를 활용 한 적절 한 절세 방안 을 살펴보 았 다 . 수 증자 별 로 10 년 이내 증여 분 을 합산 하 여 일정 부분 공제 해 주 는 증여 재산 공제 를 잘 활용 한다면 또 하나 의 절세 및 재테크 가 될 것 이 다 . 차호 중 하이 투자 증권 구포 지점 부장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