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 위 " 대우 조선 청원경찰 부당 해고 " - 거제 통영 오늘 신문 
 승인 2019 . 07 . 18 08 : 27 
 금속 노조 경남 본부 측 은 " 대우 조선 해양 에서 짧 게 는 4 년 길 게 는 36 년 동안 청원경찰 로 일 하 다 부당 하 게 해고 된 노동자 들 이 지난 6 월 5 일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 로부터 부당 해고 를 인정받 았 다 " 고 밝혔 다 . 
 금속 노조 는 부당 해고 된 노동자 들 은 7 월 9 일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 의 판 정서 를 송달 받 았 다 . 사건 을 담당 한 금속 노조 법률 원 경남 사무소 에서 이번 판정 의 요지 와 의미 를 정리 한 글 을 보내왔 다 . 
 금속 노조 는 " 이번 부당 해고 판정 은 청원 경찰법 에 엄연히 청원경찰 은 청원 주가 임용 하 게 되 어 있 고 , 청원경찰 법 전체 가 청원 주가 청원경찰 을 직접 고용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여 구성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도급 형식 을 띤 간접 고용 을 통해 청원 경찰법 을 위반 하 면서 청원 주 ( 사용자 ) 의 책임 을 회피 하 여 노동자 의 고용 을 불안 하 게 하 고 나아가 청원 경찰법 을 형해 화 하 려는 잘못 된 관행 에 제동 을 건 의미 있 는 판정 " 이라고 평가 했 다 . 
 경남 2019 부 해 119 대우 조선 해양 ( 주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김민호 외 25 명 사건 ( 청원경찰 ) 
 경남 지노위 판정 요지 
 금속 노조 법률 원 경남 사무소 
 1 . 판정 요지 ( 2019 . 6 . 5 . 판정 ) 
 청원경찰 업무 를 도급 으로 운영 하 더라도 청원경찰 은 청원 경찰법 에 따라 청원경찰 을 임용 한 원청 ( 청 원주 ) 와 근로관계 가 형성 되 었 다고 판정 . 사용 자 가 청원 경찰법 에 따라 근로자 들 을 임용 함 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 가 형성 되 어 당사자적격 있 고 , 근로관계 가 존재 함 에 도 노무 제공 수령 거부 한 것 은 해고 이 며 , 서면 통지 도 없 어 해고 는 부당 하 다 . 
 명 의 대우 조선 해양 청원경찰 은 2005 년 ~ 2018 년 사이 청원경찰 로 임용 됨 
 청원경찰 임 에 도 대우 조선 협력 업체 웰 리브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함 
 자 로 웰 리브 가 정리 해고 형식 으로 청원경찰 을 해고 함 
 명 청원경찰 은 대우 조선 에 근로 제공 수령 요청 하 였으나 대우 조선 거부 
 경남 지노위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지노위 판정 
 판정 서 수령 ( 30 일 이내 이행 결과 통보 안내 함 ) 
 3 . 경남 지노위 판정 내용 
 1 ) 대우 조선 해양 의 당사자 적격 
 대우 조선 해양 ( 주 ) 는 청원 경찰법 에 따라 신청인 들 임용 한 것 은 공법상 의 이무 이행 이 며 , 청원경찰 법 은 단속 규정 에 불과 하 고 , 신청인 들 지휘 감독 한 것 은 통합 방위 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른 것 이 므로 근로관계 와 무관 하 고 신청인 들 은 ㈜ 웰 리브 와 근로 계약 관계 에 있 다고 주장 하 였으나 , 
 ○ 청원 경찰법 의 취지 및 목적 , 청원경찰 법상 임용 의 법 적 성격 등 을 살펴볼 때 이사건 사용 자 가 청원 경찰법 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 들 을 임용 함 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 와 근로관계 가 형성 되 었 으므로 당사자 적격 이 있 다 
 ① 청원 경찰법 의 아래 와 같 은 규정 등 을 보 면 청원경찰 은 청원 주 가 직접 고용 함 을 전제 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5 조 시행령 제 4 조 , 청원 주가 청원경찰 배치 통보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임용 예정자 에 대해 지방 경찰 청장 에게 임용 승인 받 아 임용 한다 
 5 조 령 7 조 복무 에 대해 국가 공무원 법 , 경찰 공무원 법 , 또 해당 사업장 ( 청 원주 ) 취업규칙 따른다 
 법제 5 조 의 2 , 령 제 8 조 5 항 배치 결정 통지 받 은 날 로부터 15 일 이내 징계 규정 제정 하 여 신고 , 청원경찰 징계 처분 한다 
 봉급 , 수당 , 피복비 , 교육비 등 부담 , 부상 시 본인 , 사망 시 유족 에게 보상금 지급 하 고 퇴직금 지급 하 여야 한다 
 법 에 의하 여 근무 상황 감독 , 교육 하 여야 한다 . 경비 업 법 에 의한 경비 업자 에게 경비 도 급한 경우 는 청원경찰 근무 배치 와 감독 권한 만 위임 가능 
 ② ‘ 임용 ’ 이 란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의 임용권자 가 공무원 법 규정 으로 특정인 을 신규 채용 , 승진 임 요 , 해임 및 파면 시키 는 행정 행위 인데 , 청원경찰 에 대해 임용 용어 사용 한 것 은 청원경찰 직 므 임용 , 등 규정 하 여 원활 한 운영 기함 목적 , 직무 에 있 어 공법 적 성격 띠 기 때문 . 청원 경찰법 취지 나 목적 , 규정 내용 을 종합 하 여 보 면 청원경찰 법상 ‘ 임용 ’ 은 특정인 을 신규 채용 하 는 행위 로 이해 된다 
 ③ 웰 리브 가 근로 계약 체결 하 고 , 인사 , 교육 , 징계 등 인사 노무 관리 행하 였 는데 , 아래 와 같 은 청원경찰 임용 절차 나 근로 실태 종합 하 여 보 면 웰 리브 는 이 사건 사용 자 의 노무 관리 대행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청원경찰 모집 공고 내 고 지원 한 이사건 근로자 들 채용 한 후 , 이 사건 사용 자 가 이 사건 근로자 들 이 웰 리브 에 낸 청원경찰 임용 필요 서류 를 전부 제출 받 아 경찰서 에 임용 승인 신청 하 고 , 경찰서 승인 거쳐 임용 하 였 다 . 청원경찰 임용 행위 를 신규 채용 으로 보 는 이상 웰 리브 는 청원경찰 모집 , 채용 과정 에서 이사건 사용자 업무 대행 한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 
 웰 리브 와 이사건 근로자 들 사이 체결 한 근로 계약 내용 에 아무 이 의 제기 하 지 않 은 채 임용 하 였으므로 근로 조건 은 웰 리브 근로 계약 내용 대로 이 다 
 근무 편성 하 고 직무 교육 하 고 승진 등 근태 관리 하 였으나 , 이 사건 사용 자 가 청원 경찰법 에 의한 청 원주 로서 전자 우편 , 카톡 으로 업무 지시 하 고 보 고 받 고 , 업무 일지 결재 하 고 매월 정기 적 교육 실시 하 였 다 
 이 사건 근로자 들 청원경찰 전환 이후 에 도 웰 리브 종업원 신분 유지 한다고 되 어 있 다 . 청원경찰 임용 후 에 이 사건 사용 자 는 청원 주 로서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고 운용 했 음 에 도 이 사건 사용 자 가 청원 경찰법 에 따른 이사건 근로자 들 의 임용 이나 근로 조건 준수 에 대하 여 웰 리브 와 체결 한 경비 용역 계약 이유 로 청원 주 로서 책임 회피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이 사건 사용 자 는 징계권 있 는 청 원주 이 고 징계 규정 신고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이 사건 사용 자 는 ‘ 청원경찰 에 대한 징계 규정 은 웰 리브 의 취업규칙 에 따른다 ’ 라며 경찰서 에 제출 하 였 다 
 ④ 청원 경찰법 연혁 을 보 면 2001 . 4 . 법 개정 하 면서 특수 경비원 제도 도입 하 는데 , 청원경찰 신분 불안 해소 하 기 위해 형 의 선고 , 징계 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 의 이상 으로 직무 감당 하 지 못하 는 때 를 제외 하 고 는 의사 에 반하 여 면직 하 지 아니하 도록 하 는 제 10 조 의 4 신설 , 10 조 의 5 에 특수 경비 배치 목적 으로 청원경찰 배치 폐지 하 거나 인원 감축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 청원경찰 법 은 청원경찰 의 신분 상 불안 을 해 솨 여 고용 안정 을 보장 하 고자 하 는 취지 를 지니 고 있 다 
 ⑤ 청원경찰 은 제 10 조 의 4 ( 형 의 선고 등 직무 감당 못 할 때 ) , 제 10 조 의 5 ( 배치 된 시설 이 폐쇄 되 거나 축소 되 어 배치 인원 을 감축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 에 의한 경우 제외 하 고 는 그 외 경영 상 의 이유 로 청원경찰 감축 하 는 것 은 효력 인정 하 기 어렵 다 . 청원경찰 법 은 청원경찰 근로 조건 , 퇴직 또는 면직 에 대해 정하 고 있 으므로 그 범위 내 에서 는 청원 경찰법 이 근로 기준 법 에 우선 하 여 적용 된다 . 그럼에도 경비 용역 계약 에 의해 청원경찰 과 수급 업체 와 의 근로관계 인정 하 게 되 면 청원경찰 배치 축소 , 배치 인원 감축 , 면직 이 가능 하 게 되 어 청원 경찰법 에 규정 한 청원경찰 의 신분 상 불안 을 해소 하 고 고용 안정 보장 하 고자 하 는 청원 경찰법 취지 에 어긋나 게 되 고 청원 경찰법 자체 가 형해 화 되 는 문제 가 발생 한다 . 
 2 ) 해고 가 존재 하 는지 
 이 사건 근로자 들 이 2019 . 4 . 1 . 부터 노무 수령 거부 한 것 은 해고 에 해당 한다 . 이사건 그 로자 들 이 노무 제공 하 려고 사업장 출입 하 려 하 였으나 출입 통제 하 며 노무 수령 거부 하 고 , 노무 수령 거부 하 면 해고 하 는 것 으로 알 겠 다고 내용증명 보냈 는데 아무런 응답 하 지 않 았 고 , 이 사건 사용 자 는 경찰서 에 면직 보고 하 엿 다 . 노무 수령 거부 함 으로써 근로관계 유지 할 의사 가 없 음 을 명백히 표시 하 였으므로 해고 하 였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3 ) 해고 의 정당 성 여부 
 근로 기준 법 제 27 조 에 따라 해고 사유 와 해고 시기 등 을 서 면 통지 하 여야 하나 서면 으로 해고 통지 한 바 가 없 어 절차 위반 으로 부당 해고 이 다 . 
 4 . 경남 지노위 판정 의의 
 대우 조선 해양 ( 주 ) 가 청원 경찰법 에 따른 청 원주 로서 ‘ 임용 ’ 행위 를 실제 행하 였 고 , 이 는 신규 채용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한 것 은 근로 계약 관계 법리 를 제대로 해석 한 것 이 다 . 
 청원경찰 법 상 청원 주 와 청원경찰 의 관계 가 사실상 근로 계약 관계 가 있 는데 , 이번 지노위 판 정도 청원 경찰법 의 규정 과 취지 를 두루 살펴서 이런 근로 계약 관계 를 전제 로 청원경찰 고용 안정 과 신분 보장 을 위한 취지 의 법률 이 라는 점 을 분명히 판단 하 여 청원경찰 이 경비 도 급 업체 와 근로 계약 했어도 청원 주 와 직접 근로관계 에 있 다고 판단 하 여 청원경찰 의 근로관계 및 해고 법리 판단 의 기준 을 제시 한 중요 한 판정 이 다 
 이런 법리 적 판단 과 판정 은 청원 주 들 이 청원 경찰법 을 형애 화 시키 고 도급 업체 근로자 로 취급 하 여 열악 한 근로 조건 이나 고용 불안 에 시달리 게 하 고 있 는 경우 , 청원경찰 근로자 들 에게 매우 의미 있 는 판정 으로 보인다 . 
 대우 조선 해양 ( 주 ) 는 중요 산업 시설 업체 로 , 오히려 청원경찰 을 직접 고용 하 여 중요 산업 시설 경비 업무 에 신중 을 기하 여야 하 고 이것 이 청원 경찰법 과 청원경찰 제도 의 목적 인데 , 지금 까지 도 법 을 어겨 도급 업체 소속 이 라는 이유 로 낮 은 임금 과 열악 한 근로 조건 을 부여 한 것 은 매우 부당 하 며 , 지금 이 라도 이번 경남 지노위 판정 을 즉각 이행 하 여 청원 주 로서 , 사용자 로서 , 국가 중요 산업 시설 경영자 로서 책임 과 의무 를 다 하 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