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권 복지 공약 이행 에 5 년 간 최소 268 조 "( 종합 ) 
 4 · 11 총선 을 앞두 고 정치 권 에서 내놓 은 복지 공약 을 모두 이행 하 려면 5 년 간 최소 268 조 원 이 더 필요 하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정부 합동 복지 태 스 크 포스 ( TF ) 는 4 일 과천 청사 에서 김동연 기획 재정부 2 차관 주재 로 3 차 회의 를 열 어 정치 권 의 복지 공약 점검 결과 를 발표 했 다 . 
 김 차관 은 “ 새 누리 당과 민주 통합 당 이 내놓 은 복지 공약 266 개 를 모두 집행 하 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 조 6 천억 원 외 에 도 5 년 간 최소 268 조 원 이 더 필요 하 다 . 복지 수요 증가 와 고령화 추세 를 고려 하 면 더 많이 들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여기 에 는 국비 , 지방 재정 교부금 , 건강 보험 지출 을 포함 하 되 지방 재정 소요액 은 뺐 다며 많 은 복지 사업 이 지방 재정 과 연계 돼 비용 은 더 늘어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복지 예산 추산 액 은 지난 2 월 20 일 1 차 복지 TF 가 발표 한 규모 보다 더 늘어났 다 . 
 당시 정당 보도 자료 와 언론 보도 로 드러난 복지 공약 을 모아 추계 한 비용 은 연간 43 조 ~ 67 조 원 , 5 년 간 220 조 ~ 340 조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발표 됐 다 . 
 예상 비용 이 48 조 원 늘어난 것 과 관련 해 김 차관 은 “ 1 차 때 는 각 당 의 확정 된 공약 을 대상 으로 하 지 않 았 지만 , 이번 에 는 공시 된 공약 을 분석 했 다 . 빠지 거나 추가 된 내용 이 많 다 ” 고 설명 했 다 . 
 기재 부 는 당초 발표 하 기 로 한 정치 권 의 복지 재원 조달 방 안 에 대한 평가 는 이날 공개 하 지 않 았 다 . 
 선거관리위원회 가 기재 부 복지 TF 의 발표 가 자칫 4 . 11 총선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우려 한 점 을 고려 한 조치 로 풀이 된다 . 
 김 차관 은 “ 총선 에 영향 을 미칠 의도 는 없 다 . 나라 살림 을 맡 았 다는 책임 을 다 하 도록 복지 공약 을 검토 했 다 . 그러나 복지 재원 추계 에서 재 원조 달방 안 에 대한 구체 적 수치 를 밝히 면 특정 정당 에 유 · 불리 할 수 있 어 발표 에서 제외 했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 양당 의 재원 조달 방안 이 구체 적 이 지 않 고 , 그대로 실현 되 기 도 어렵 다 . 재원 을 끌어와 도 추가 로 추계 한 재정 소요 ( 268 조 원 ) 와 격차 가 클 것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재원 을 조달 하 려면 세제 를 고쳐 수입 을 늘리 거나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을 개편 해 세원 을 확대 하 는 한편 세출 구조 를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김 차관 은 “ 공약 에서 다양 한 세출 구조 조정안 이 나왔 지만 , 많 은 지역구 후보 자 들 이 사회 간접 자본 ( SOC ) 건설 등 지역 공약 을 양산 했 다 ” 며 재정 건전 성 악화 를 우려 했 다 . 
 올해 양대 선거 가 복지 전쟁 으로 치닫 는 만큼 세금 이 드 는 공약 은 계속 양산 될 전망 이 다 . 정부 가 복지 TF 를 만든 것 은 이런 현실 에 대응 하 려는 조치 다 . 
 김 차관 은 “ 제기 된 공약 을 다 이행 하 려면 추가 증세 와 국채 발행 이 불가피 하 다 ” 고 말 했 다 . 
 재정 으로 감당 키 어려울 정도 로 불어난 정치 권 복지 공약 을 모두 수용 하 면 유럽 의 재정 위기 가 우리 나라 에서 도 재현 될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증세 를 하 면 국민 부담 이 커지 며 , 국채 를 마구 찍 으면 미래 세대 가 갚 아야 할 부담 이 늘어난다 . 
 그 는 복지 국가 를 지향 해야 하 는 건 맞 지만 , 문제 는 방향 성 이 라고 말 했 다 . 
 정치 권 공약 중 에서 도 ‘ 일 하 는 복지 ‘, ‘ 맞춤 형 복지 , ‘ 지속 가능 한 복지 ‘ 등 정부 의 복지 원칙 에 맞 는지 옥석 을 가려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한 것 이 다 . 
 향후 일정 에 대해서 는 “ 총선 종료 전 에 4 차 복지 TF 를 열지 는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TF 는 계속 가동 될 전망 이 다 . 
 이미 도입 한 ‘ 일 하 는 복지 ‘ 정책 이 성공 적 으로 뿌리내릴 수 있 도록 현장 점검 과 집행 관리 에 주력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4 천 384 억 원 규모 의 사회 보험료 지원 , 4 천 980 억 원 짜리 청년 창업 · 창 직 지원 , 1 조 2 천 388 억 원 규모 의 누리 과정 등 이 해당 사업 이 다 . 
 복지 국가 를 지향 하 는 연장선 에서 필요 한 복지 를 선제 로 발굴 하 는 일 도 복지 TF 에 남 은 과제 다 . 
 김 차관 은 총선 이후 재원 조달 방 안 에 대한 평가 공개 여부 에 대해 “ 상황 을 좀 더 지켜보 겠 다 ” 며 즉답 을 피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