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식품 부 는 예방 중심 의 가축 질병 평시 방역 체계 확립 을 위해 △ 축산업 면허 제 도입 및 등록 대상 확대 △ 가축 거래 상인 신고 제 도입 △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신고 의무 화 △ 가축 질병 발생 국 방문 축산 농가 의 입국 검역관 신고 의무 화 등 의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또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농가 에서 예방 방역 및 외국인 노동자 관리 등 의 의무 를 지키 지 않 은 사실 이 확인 될 경우 보상금 을 삭감 하 고 가축 시설 폐쇄 명령 을 내릴 수 있 는 근거 규정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