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지옥 ⑧] ‘ 직장 내 괴롭힘 ’ 당했 다면 기록 을 시작 하 라 - 민중 의 소리 
 [ 직장 지옥 ⑧] ‘ 직장 내 괴롭힘 ’ 당했 다면 기록 을 시작 하 라 
 발행 2018 - 09 - 26 09 : 22 : 13 
 수정 2018 - 11 - 29 14 : 27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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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 할 수 없 다 ” 
 ‘ 직장 내 괴롭힘 ’ 을 당한 피해자 들 중 적 지 않 은 숫자 가 극단 적 인 선택 을 생각 하 고 , 그 중 에서 생각 보다 많 은 사람 들 이 실행 에 옮긴다 . 
 그 들 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를 보 면 자신 이 당한 부당 함 을 증명 하 기 어렵 고 , 더 이상 견딜 수 없 다는 내용 들 이 대부분 이 다 . 
 ‘ 직장 내 괴롭힘 ’ 은 점점 미묘 해진다 . 폭언 , 폭력 같이 눈 에 띄 는 행위 였 다면 차라리 내 가 피해자 임 을 누구 라도 알 수 있 겠 지만 , ‘ 업무 명령 ’ 을 가장 한 부당 한 지시 와 알 듯 말 듯 한 모욕 으로 피해자 들 의 인격 을 조금 씩 갉아먹 는다 . 지능 화 되 는 것 이 다 . 
 직장 에 속한 사원 으로서 업무 지시 에 따라 업무 를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러나 나 에게 만 계속 되 는 부당 한 업무 지시 와 평가 라는 이름 으로 자행 되 는 모욕 을 그저 ‘ 업무 ’ 로 받아들이 고 묵묵히 참 기 에 는 너무 힘든 일 이 다 . 직장 에서 업무 를 지시 하 는 것 이 불법 이 아닌 이상 내 가 당하 고 있 는 것 들 을 다른 사람 들 은 부당 하 다고 생각 해 줄까 하 는 걱정 도 든다 . 
 무엇 보다 ‘ 직장 내 괴롭힘 ’ 이 문제 가 되 고는 있 지만 이 를 규제 하 는 관련 법 도 없 어 ‘ 나 를 괴롭힌 가해자 가 잘못 을 한 것 이 고 나 는 피해자 ’ 라는 것 을 법 적 으로 인정받 을 길 도 멀 기 만 하 다 . 
 그러나 전문가 들 은 ‘ 직장 내 괴롭힘 ’ 을 당하 고 있 다고 느끼 기 시작 한 순간 행동 한다면 피해 를 증명 할 수 있 다고 말 한다 . 
 미묘 하 고 지능 화 되 는 ‘ 직장 내 괴롭힘 ’ 은 정말 증명 할 방법 이 없 을까 ? ‘ 직장 내 괴롭힘 ’ 을 당했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지난 회 에 이 어 김승현 노 무사 ( 노무 법인 시선 ) 와 희망 을 만드 는 법 의 김동현 변호사 에게 ‘ 직장 내 괴롭힘 ’ 을 당했 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 는지 , 어디 를 찾아가 야 하 는지 물 어 봤 다 . 
 김승현 노 무사 ⓒ 민중 의 소리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을 당하 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답변 김승현 노 무사 ( 이하 승 ) 일단 첫째 로 내 가 괴롭힘 을 당한다고 인식 하 는 것 이 다 . 두 번 째 는 무엇 을 해야 되 겠 다는 적극 적 인 마음 을 가지 고 행동 을 주저 하 지 않 아야 한다 . 대부분 피해자 는 괴롭힘 당하 는 상태 가 이미 상당히 지난 상태 에서 전문가 를 찾 는 경우 가 많 다 . 조기 에 대응 한다면 보상 을 받 거나 법률 적 으로 제재 할 수 있 는 방안 을 찾 을 수 있 다 . 
 세 번 째 는 괴롭힘 의 양상 에 대해 기록 으로 남겨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의 가장 큰 문제 가 상당 기간 지나 서 증거 가 없 다는 것 이 다 . 추천 하 는 방법 은 업무 일지 작성 이 다 . 또 상시 적 인 녹음 , CCTV 등 기록 을 보존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특히 종이 로 된 문서 는 절대 버리 면 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 은 미묘 하 게 업무 명령 을 통해 도 일어나 기 때문 에 그 업무 가 왜 부당 한 가 에 대해 고민 하 고 입증 할 자료 를 마련 해야 한다 . 
 피해자 에게 말씀 드리 고 싶 은 것 은 너무 빨리 포기 하 는 게 제일 안타깝 다는 것 이 다 . 괴롭힘 을 느끼 기 시작 했 을 때 움직이 기 시작 하 면 입증 이 불 가능 하 다고 만 은 볼 수 없 다 . 적극 성 을 가지 고 너무 늦 지 않 게 행동 에 나 서 줬 으면 하 는 게 대리인 들 의 바람 이 다 . 
 질문 다른 나라 에서 는 직장 내 괴롭힘 을 어떻게 대처 하 고 있 을까 ? 
 답변 김동현 변호사 ( 이하 동 ) 프랑스 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을 노동자 의 정신 건강 을 침해 하 는 중대 한 불법 으로 규정 하 고 민형사 상 책임 을 엄격 하 게 묻 고 있 다 . 또한 사용 자 의 괴롭힘 의도 를 단정 하 기 어려운 경영 ‧ 관리 운영 상 경영 방식 도 괴롭힘 으로 간주 하 는 법리 를 마련 했 다 . 예방 조치 에 관해서 도 사용 자 에게 광범위 한 책임 을 지우 고 있 으며 ,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종업원 에게 사용자 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제소 권 을 부여 하 고 있 고 , 노조 에게 이 에 대한 소송 대리권 등 을 부여 하 고 있 다는 점 도 주목 할 점 이 다 . 
 일본 은 직장 내 괴롭힘 에 관한 별도 의 법률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하지만 정부 가 정책 적 으로 적극 대응 하 고 있 다 . 일본 후생노동성 은 직장 내 괴롭힘 을 노동 현장 의 심각 한 인권 침해 문제 로 인식 하 고 예방 및 피해 구제 정책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질문 그럼 우리 나라 에서 는 직장 내 괴롭힘 을 상담 할 수 있 는 창구 는 얼마나 마련 돼 있 을까 ? 
 답변 동 일반 노동 상담 창구 는 공공 영역 에서 제공 하 는 게 있 다 . 그런데 시민 단체 에서 운영 하 는 ‘ 직 장갑 질 119 ’ 을 통해 상담 을 받 고 있 는 데 엄청나 게 많 은 상담 이 들어온다 . 이 이야기 는 공공 영역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이 제 기능 을 발휘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현재 까지 지금 보 면 현장 노동자 가 직장 내 괴롭힘 으로 국가 로부터 상담 서비스 나 조력 을 받 고 싶 다고 생각 하 더라도 그 방안 이 충분히 구현 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김동현 변호사 ⓒ 민중 의 소리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을 막 기 위해서 는 무엇 이 필요 할까 ? 
 답변 승 첫째 로 직장 괴롭힘 에 대해 법 적 개념 이 생겨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이 이슈 화 된 지 는 꽤 시간 이 흘렀 고 , 직장 내 괴롭힘 을 규제 하 는 법안 은 4 ~ 5 개 가 발의 됐 는데 아직 입법 된 것 은 없 다 . 두 번 째 로 는 피해자 들 의 심리 적 치료 도 병행 할 수 있 는 심리 상담 센터 나 단체 가 있 어야 한다 . 저희 도 전문 적 으로 피해자 를 돌볼 수 있 는 전문가 그룹 이나 단체 를 만드 는 것 을 고려 하 고 있 다 . 
 동 직접 적 이 고 실효 적 인 조치 들 이 이뤄져야 하 는데 우선 은 사회 적 인 인식 개선 이 필요 하 다 . 예 를 들 면 군대식 문화 에 있 는 ‘ 견뎌야 된다 ’ 는 분위기 를 바꾸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동시 에 직장 내 괴롭힘 은 해서 는 안 되 는 행위 라는 것 을 명확 하 게 천명 하 는 법 과 제도 가 필요 하 다 . 
 질문 아직 직장 내 괴롭힘 을 규제 하 는 법 제정 은 이르 다는 우려 도 있 다 . 
 답변 동 직장 내 괴롭힘 을 규제 하 겠 다는 움직임 은 전 세계 적 으로 보편 적 인 움직임 이 다 . ILO ( 국제노동기구 ) 에서 도 올해 직장 내 에서 일어나 는 괴롭힘 과 폭력 에 대한 조약 을 제정 하 자는 논의 가 진행 됐 고 , 지금 프랑스 , 일본 , 캐나다 , 북유럽 에서 는 이미 법 으로 제정 됐 다 . 헌법 도 노동 환경 에서 인간 의 존엄 성 을 보장 하 고 있 다 . 일터 가 인간 의 존엄 이 보장 되 고 인격 권 이 실현 되 어야 하 는 공간 임 을 구체 화 하 는 것 은 이례 적 이 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 을 주장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지난 2016 년 4 월 23 일 현대차 - 유성기업 노조 파괴 와 현대차 의 불법 을 사회 적 으로 알리 기 위한 부스 가 시청 일 대 설치 된 가운데 한 시민 이 직장 내 괴롭힘 을 원인 에 대해 조사 에 스티커 를 붙이 고 있 다 . ⓒ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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