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층 에 관하 여 임차인 들 과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보증금 과 차임 을 수령 한 다음 , 이 를 수입금 으로 하 여 피고 가 정한 기준 에 따라 피 고 소속 회원 들 ( 공유자 들 ) 에게 일정 한 배당금 을 지급 해 왔 다 . 
 바 . 원고 는 피고 에게 공유지 분 을 취득 한 2011 . 11 . 17 . 경 부터 계산 한 임대 수익 을 지급 할 것 을 요구 하 였 다 . 피 고 는 원고 의 요구 금액 이 아니 라 , 이 사건 총회 에서 결의 된 지출 · 결산 안 및 예산안 이 정한 바 에 따라 계산 된 배당금 54 , 041 , 770 원 을 지급 하 려 하 였 다 . 그런데 원고 가 위 돈 의 수령 을 거부 하 자 피 고 는 위 돈 을 변제 공탁 하 였 다 . 
 3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이 사건 총회 는 이 사건 상가 14 층 공유지 분 의 과반수 를 소유 한 공유자 들 이 참석 하 여 결의 가 이루 어 졌 다 . 위 총회 에서 결의 된 예산안 은 ‘ 피고 가 이 사건 상가 14 층 을 제 3 자 에 임대 하 여 얻 은 임대 수입 에서 공유자 들 이 지출 을 승인 한 각종 경비 를 제외 한 나머지 를 공유자 전원 에게 공유지 분대 로 배분 하 는 것 ’ 을 내용 으로 한다 . 이 는 공유지 분 의 과반수 공유자 들 이 공유물 인 이 사건 상가 14 층 을 사용 · 수익 할 구체 적 방법 을 정한 것 으로서 공유자 중 의 한 사람 인 원고 와 개별 적 으로 협의 를 거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공유자 들 전원 에 대하 여 그 효력 이 있 다 . 그리고 공유지 분 의 과반수 를 소유 한 공유자 들 이 공유물 에서 발생 한 수익 을 공유자 들 로 구성 된 비법 인 사단 인 피고 를 통하 여 배분 하 기 로 결정 한 것 역시 공유물 의 사용 · 수익 에 관한 구체 적 방법 을 정한 것 으로서 허용 된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총회 결의 에 따라 임차인 들 로부터 받 은 임대 수입 에서 각종 경비 를 제외 한 나머지 를 원고 를 포함 한 공유자 들 에게 그 공유지 분 에 따라 배분 한 것 을 두 고 , 피고 가 법률 상 원인 없이 임대 수입 상당액 을 부당 이 득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기록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 피고 가 임대 수입 에서 각종 비용 등 을 공제 한 나머지 를 공유자 들 에게 배분 한 것 이 불 합리 하 다고 볼 수 없 다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원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은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공유자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곽정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동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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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6 . 15 . 선고 2016 다 246145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권 
 
 판시 사항 
 [ 1 ] 구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이 1982 . 4 . 3 . 법률 제 356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에 소유자 미복 구 부동산 을 사실상 소유 하 는 자 가 위 법 에 따른 확인서 를 발급 받 아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에 위반 하 여 경료 된 등기 에 권리 추정 력 을 부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구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전 등 기명 의 인 이 무권리 자 이 기 때문 에 그 로부터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로서 말소 되 어야 할 경우 , 등기 의 추정 력 이 번복 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구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이하 ‘ 특별 조치 법 ’ 이 라 한다 ) 이 1982 . 4 . 3 . 법률 제 356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에 는 대장 상 의 소유 명의인 으로부터 미등기 부동산 을 사실 상 양수 한 자 나 상속 받 은 자 만 이 소정 의 절차 에 따라 발급 받 은 확인서 에 의하 여 대장 상 의 소유 명의인 의 변경 등록 을 하 고 , 위 변경 등록 된 토지 대장 을 첨부 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신청 할 수 있 는 것 이 고 , 소유자 미복 구 부동산 을 사실상 소유 하 는 자 는 같 은 법 에 따른 확인서 를 발급 받 아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므로 이 에 위반 하 여 경료 된 등기 에 는 권리 추정 력 을 부여 할 수 없 다 . 
 [ 2 ] 구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로 추정 되 지만 그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전 등기 명의인 으로부터 소유 권 을 승계 취득 하 였음을 원인 으로 하 는 것 이 고 보증서 및 확인 서 역시 그 승계 취득 사실 을 보증 내지 확인 하 는 것 이 므로 그 전 등 기명 의 인 이 무권리 자 이 기 때문 에 그 로부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