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개정 교육 과정 ' 에 따라 국정 교과서 로 개발 중 인 초등 사회 ( 역사 ) 교과서 를 검정 제 로 전환 하 고 , 인정제 와 자유 발행 제도 확대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인정제 는 교육감 이나 출판사 가 저작 권 을 갖 고 각 시 · 도 교육감 이 심의 하 는 방식 이 고 , 자유 발행 제 는 위 헌 요소 가 없 고 국가 가 고시 한 내용 을 포함 하 면 출판사 가 교과서 를 만들 수 있 는 제도 다 . 또 교과서 발행 제도 를 교육부 장관 이 결정 할 수 있 게 한 ' 교과 용 도서 에 관한 규정 ' 을 수정 하 고 ,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도 법규 상 근거 가 없 는 임의 기준 이 라며 폐기 하 라고 권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