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방 법원 형사 합의 11 부 ( 고충정 부장 판사 ) 는 부부 싸움 도중 남편 을 살해 한 혐의 로 기소 된 이 모 ( 55 · 여 ) 씨 에게 징역 10 년 을 선고 했 다 . 이 씨 는 지난해 9 월 28 일 새벽 0 시 쯤 경기 의정부 시내 자택 에서 남편 A ( 56 ) 씨 와 술 을 마시 다 남편 의 잦 은 외출 과 생활비 부족 등 의 이유 로 말다툼 을 벌였 고 , 부엌 에 있 던 흉기 로 남편 의 가슴 을 찔렀 다 . 이 씨 는 범행 이후 119 상황실 에 신고 한 뒤 경찰 에 자수 했 지만 , 남편 은 범행 두 시간 만 에 숨졌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살인죄 는 반드시 살해 의 목적 이나 계획 적 인 살해 의도 가 있 어야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사망 이 라는 결과 를 발생 시킬 만 한 가능 성 이나 위험 이 있 음 을 인식 하 거나 예견 해도 살인죄 가 적용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염기 석기 자 ( yks 31 @ kbs . co . kr )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