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을 위한 바른 소리 , 의료 를 위한 곧 은 소리 updated . 2019 - 06 - 21 06 : 00 ( 금 ) 
 기사 ( 27 , 430 건 ) 
 정부 전달 체계 개편 TF 구성 . .. 4 개국 · 14 개 과 ' 총출동 ' 
 보건 복지 부가 부처 내 에 의료 전달 체계 개선 TF 를 구성 , 운영 에 들어갔 다 . 대형 병원 위주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으로 환자 쏠림 이 심각 한 수준 에 이르 렀다는 각계 의 지적 에 뒤늦 게 응답 한 모양새 다 . 10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 지난달 말 부처 내부 에 의료 전달 체계 TF 를 구성 하 고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시행 에 따른 환자 쏠림 현상 등 영향 분석 에 들어간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TF 에 는 ▲ 보건 의료 정책 을 총괄 하 는 보건 의료 정책 국 ▲ 건강 보험 정책 을 끌어가 는 건강 보험 정책 국 ▲ 건강 보험 보장 성 대책 과 비 급여 급여 화 를 전담 하 는 의료 보장 심 의 관 ▲ 
 보험 · 제도 | 고 신정 기자 | 2019 - 04 - 11 09 : 15 
 政 , 지불 제 개편 만지작 . .." 총액 계약 제 는 검토 안 해 " 
 향후 5 년 ( 2019 ~ 2023 년 ) 건강 보험 정책 의 바이블 이 될 '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특히 보건 복지 부가 지불 제도 개편 가능 성 을 언급 하 면서 의료 계 의 긴장감 이 높 아 지 고 있 는 상황 . 보건복지부 는 " 행위 별 수 가 제도 의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해 다양 한 지불 제도 에 대해 그 적용 가능 성 을 검토 하 겠 다 " 면서 도 " 총약 계약 제 는 고려 대상 이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보건복지부 는 9 일 전문 기자 협의회 를 대상 으로 사 전설 명회 를 얼 어 건강 보험 종합 계획 의 의미 , 내용 , 향후 추진 계획 등 을 밝혔 다 . 이날 설 명회 에 는 보건복지부 최종균 의료 보장 심 의 관 
 보험 · 제도 | 고 신정 기자 | 2019 - 04 - 10 15 : 24 
 보건 복지 부가 향후 5 년 건강 보험 정책 청사진 을 담 은 '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 안 ) ' 을 내놨 다 . 건강 보험 체질 개선 과 지속 가능 성 확보 를 목표 로 현재 운영 중 이 거나 향후 운영 예정 인 제도 를 총망라 했 다 . 하지만 국고 지원 확대 를 비롯 한 건강 보험 에 대한 국가 책임 성 을 강화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방안 을 제시 하 지 않 은 점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을 위한 건보 기능 개선 방안 등 의 경우 주로 기존 의 입장 을 재 확인 한 선 에 머문 점 등 은 한계 로 꼽힌다 . 보건복지부 는 10 일 명동 포스트 타워 에서 공청회 를 열 고 ' 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안 ( 20 
 보험 · 제도 | 고 신정 기자 | 2019 - 04 - 10 14 : 47 
 건보 공단 사무장 병원 조사 , 절반 은 헛발질 
 대대 적 인 단속 에 도 불구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사무장 병원 적발 률 이 지난해 50 % 에 그친 것 으로 파악 됐 다 . 정부 내부 에서 도 건보 공단 이 실적 에 목메 어 무리수 를 두 고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9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건보 공단 은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 로 지난해 전국 160 개 의료 기관 을 대상 으로 조사 를 실시 했으나 , 실제 이 중 사무장 병원 으로 확인 돼 수사 기관 에 기소 된 의료 기관 의 숫자 는 절반 인 80 곳 에 그쳤 다 . 적발 률 은 50 % 로 , 일반 적 인 요양 기관 현지 조사 적발 률 이 90 % 에 달 한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턱없이 낮 은 수 치 다 . 면허 대여 약국 도 마찬가지 . 건보 
 보험 · 제도 | 고 신정 기자 | 2019 - 04 - 10 06 : 00 
 낙태죄 위 헌 여부 11 일 결정 … 7 년 전 합헌 결정 뒤집 을까 ? 
 헌법 재판소 가 오 는 11 일 오후 2 시 7 년 만 에 형법 에 의한 낙태죄 처벌 규정 이 위헌 인지 판단 한다 . 사회 각계각층 은 어떤 결정 을 할 것 인지 주목 하 고 있 다 . 이번 에 헌재 가 위헌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은 ' 형법 제 269 조 1 항 '( 낙태 여성 처벌 ) 과 ' 형법 제 270 조 1 항 '( 의사 처벌 ) 이 다 . 이 조항 은 임신 한 여성 이 낙태 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임신 한 여성 의 동의 를 받 아 낙태 를 시술 한 의사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으로 처벌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낙태죄 위 헌 여부 는 지 
 보험 · 제도 | 이정환 기자 | 2019 - 04 - 10 06 : 00 
 심평 원 , ' 심평 원 기능 , 건 정심 이관 ' 실효 성 의문 제기 
 대통령 소속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이하 경사 노위 ) 의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기능 축소 와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건 정심 ) 권한 강화 제안 에 대해 , 심평 원 이 우려 를 표명 했 다 . 건 정심 사무국 이나 전문 평가 위원회 를 지원 하 는 실무 조직 을 심평 원 과 별도 로 설치 할 경우 많 은 문제 가 야기 될 것 이 라는 이유 에서 다 . 지난 4 일 경사 노위 주최 ' 건강 보험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 ' 에서 김윤 경사 노위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 산하 건강 보험 제도 개선 기획 단장 ( 서울대 의료 관리 학교 실 교수 ) 은 건강 보험 거버넌스 개편 필요 성 을 제기 하 면서 , 건 정심 위상 강화 를 위해 심평 원 의 일 
 보험 · 제도 | 이승우 기자 | 2019 - 04 - 10 06 : 00 
 건보 공단 , 강원도 화재 지역 의료 · 인력 · 물자 지원 총력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6 일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강원도 고성 일 대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 를 위해 의료 · 빨래 봉사 와 구호 물품 및 성금 3000 만 원 을 전달 하 는 등 지원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강원도 원주 에 본사 를 둔 공단 은 지난 4 월 4 일 강원도 화재 발생 몇 시간 만 인 5 일 0 시 30 분경 ' 긴급 지원 대책 본부 ' 를 설치 하 고 사회 공헌 활동 담당 직원 을 현장 에 급파 해 생필품 등 긴급 구호 물품 을 지원 하 기 시작 했 다 . 지난 7 일 부터 는 지원 을 확대 해 건보 공단 의 ' 건 이강이 봉 사단 ' 은 속초시 의사회 , 건강 보험 일산 병원 
 보험 · 제도 | 이승우 기자 | 2019 - 04 - 09 17 : 46 
 헌법 재판소 11 일 오후 2 시 ' 낙태죄 ' 선고 
 낙태 를 처벌 하 는 형법 조항 이 헌법 에 어긋나 는지 여부 를 결정 하 는 형법 제 269 조 제 1 항 등 위헌 소원 사건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의 선고 가 4 월 11 일 오후 2 시 로 예고 됐 다 . 소위 낙태죄 사건 ( 2017 헌 바 127 ) 은 부녀 가 낙태 한 때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처벌 을 하 도록 규정 한 형법 제 269 조 제 1 항 ( 자기 낙태죄 ) 과 의사 가 부녀 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 아 낙태 하 게 한 경우 2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규정 한 형법 제 270 조 제 1 항 ( 의사 낙태죄 ) 이 헌법 에 위배 되 는지 가 쟁점 . 청구인 은 산부인과 전문의 인 A 씨 로 2013 년 11 월 1 
 보험 · 제도 | 송성 철 기자 | 2019 - 04 - 09 14 : 12 
 권 익위 , 불법 한의원 · 약국 ' 공익 신고자 ' 보상금 지급 
 국민 권익 위원회 는 9 일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 와 공익 침해 행위 를 신고 한 부패 · 공익 신고자 들 에게 보상금 과 포상금 을 지급 했 다고 밝혔 다 . 보상 과 포상 대상자 에 는 한 의원 에서 간호조무사 가 침술 을 시행 한 경우 , 약국 에서 약국 종업원 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한 경우 등 을 신고 한 공익 신고자 가 포함 됐 다 . 국민 권 익위 에 따르 면 이번 에 무 면허 의료 행위 및 공익 침해 행위 를 신고 한 부패 , 공익 신고자 42 명 에게 총 3 억 602 만 원 의 보상금 과 포상금 을 지급 했 다 . 해당 신고 들 로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등 에서 수입 회복 한 금액 은 27 억 7230 만 원 에 달 
 보험 · 제도 | 이승우 기자 | 2019 - 04 - 09 13 : 56 
 무조건 큰 병원 이송 ? 119 구급대 지침 ' 발목 ' 
 응급 환자 를 이송 할 때 진료 능력 보 다는 외형 이 큰 권역 외상 센터 와 지역 응급 의료 센터 로 우선 이송 토록 규정 하 고 있 는 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응급 의료 센터 보다 더 전문 성 있 게 시설 · 인력 · 장비 를 갖추 고 , 심혈 관 및 뇌졸중 전문 병원 으로 특화 된 지역 중소 병원 들 도 많 기 때문 에 응급 중증 환자 가 먼 거리 에 있 는 권역 외상 센터 나 지역 응급 의 료센 터로 이동하 는 시간 을 아껴 가까운 곳 에서 치료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효율 적 이 라는 이유 때문 . 현재 
 보험 · 제도 | 이정환 기자 | 2019 - 04 - 09 06 : 00 
 政 , 전북 등 6 개 지역 권역 응급 의료 센터 추가 지정 
 보건 복지 부 가 권역 응급 의료 센터 추가 확보 에 나선다 . 공모 대상 지역 은 서울 동북 · 서울 동남 · 부산 · 대구 · 전북 익산 · 전북 전주 권역 등 6 곳 . 이 들 지역 은 지난해 말 2019 ∼ 2021 년 권역 응급 의료 센터 재 지정 발표 에서 미달 이 난 곳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 지난 4 일 열린 중앙 응급 의료 위원회 에서 지역 응급 의료 공백 해소 를 위해 차 기 재 지정 심사 이전 에 이 들 지역 에 권역 응급 의료 센터 를 추가 로 지정 키로 결정 했 다 " 고 8 일 밝혔 다 . 신청 대상 은 6 개 응급 의료 권역 에 위치 한 상급 종합 병원 또는 3 
 보험 · 제도 | 고 신정 기자 | 2019 - 04 - 08 23 : 18 
 주 40 시간 탄력 근무 했 다면 영상 의 학과 ' 상근 ' 
 1 주일 에 5 일 출근 하 지 않 았 더라도 40 시간 이상 근무 했 다면 ' 상근 ' 영상 의학 과 전문의 로 볼 수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이번 판결 은 의료 기관 과 계약 관계 로 일 하 고 있 는 영상 의학 과 전문의 의 ' 상근 근무 ' 여부 를 판단 하 는 중요 한 기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서울 행정 법원 은 의사 A 씨 가 보건 복지 부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그리고 B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제기 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2015 년 12 월 의사 A 씨 가 운영 하 는 신경외과 의원 의 요양 급여 및 의료 급여 청구 에 대해 
 보험 · 제도 | 이정환 기자 | 2019 - 04 - 08 17 : 42 
 요양 병원 , 한 방추 나 자보 청구 원천 금지 
 한방 추나요법 건강 보험 적용 에 맞춰 , 자동차 보험 한방 추나요법 세부 인 정기준 이 새로 마련 됐 다 . 자보 청구 한의사 의 자격 · 환자 및 의사당 인정 횟수 등 을 규정 한 것 이 핵심 인데 , 요양 병원 에서 시행 하 는 자보 환자 추나요법 에 따른 비용 산정 은 원칙 적 으로 금지 됐 다 . 건보 에서 는 요양 병원 추나요법 을 비 급여 로 인정 하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는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추나요법 세부 인 정기준 과 관련 해 , 최근 이 같 은 행정 해석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등 관련 기관 에 시달 했 다 . 일단 한방 추나요법 자보 청구 자격 은 건보 와 동일 하 게 추나요법 사전 교육 을 이수 하 고 심평 원 에 
 보험 · 제도 | 고 신정 기자 | 2019 - 04 - 08 12 : 29 
 여 ( 김상희 ) · 야 ( 김세연 ) 의원 , ' 간 호단 독법 ' 발 의 
 여당 과 야당 에서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조산사 등 의 권리 와 책임 을 별도 법률 로 규정 하 는 일명 ' 간 호단 독법 ' 을 발의 했 다 . 향후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 에서 이목 이 쏠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 ( 보건 복지 위원회 ) 과 자유 한 국당 김세연 의원 ( 보건 복지 위원회 ) 은 최근 ' 간호 · 조산사 법 ' 과 ' 간호 사법 ' 제 정안 을 각각 대표 발의 했 다 . 간 호단 독법 의 골자 는 현행 의료법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mi 
 보험 · 제도 | 이승우 기자 | 2019 - 04 - 08 12 : 13 
 보건복지부 , PA 문제 해결 위한 ' 협의 체 ' 구성 
 보건 복지 부가 의사 보조 인력 을 지칭 하 는 ' 의료 기관 내 무 면허 의료 행위 '( Physician Assistant ) 문제 해결 을 위해 대한 의사 협회 를 비롯 해 대한 병원 협회 · 대한간호협회 · 병원 간호 사회 · 대한 의 학회 등 이 참여 하 는 협의 체 를 구성 , 전문 간호 인력 에 대한 업무 범위 를 정하 는 논의 의 장 을 마련 키로 했 다 . 그러나 이 협의 체 는 의료 기관 내 에서 다양 하 게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하 고 있 는 간호 인력 등 의 직역 에 대한 제도 화 를 전제 로 한 논의 는 아니 라고 선 을 그 었 다 . 대한 병원 협회 종합 학술 대회 ( KHC ) 에서 는 5 일 &# 
 보험 · 제도 | 이정환 기자 | 2019 - 04 - 05 20 : 49 
 고 윤 한 덕 센터 장 · 임세 원 교수 , 유공 훈장 수상 
 고 윤 한 덕 국립 중앙 의료 원 중앙 응급 의료 센터 장 과 임세 원 강북 삼성병원 교수 가 유공 훈장 을 수상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2019 년 보건 의 날 을 기념 해 5 일 기념식 을 열 고 , 국민 건강 증진 과 보건 의료 분야 발전 에 기여 한 보건 의료인 등 에 포상 을 실시 했 다 . 고 윤 한 덕 센터 장 에 는 국민 훈장 무궁화 장 이 추서 됐 다 . 국민 누구 나 어디 에서 든 신속 하 고 정확 한 응급 의료 서비스 를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응급 의료 체계 의 기틀 을 마련 한 공로 다 . 고 임세 원 교수 는 청조 근정 훈장 에 추서 됐 다 . 국민 들 의 자살 예방 과 정신 건강 증진 을 위해 노력 하 고 , 예기 치 않 은 사고 의 순간 에 도 타인 의 생명 을 구하 기 위 
 보험 · 제도 | 고 신정 기자 | 2019 - 04 - 05 14 : 26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 임세 원법 ) 국회 본회 의 통과 
 고 임세 원 교수 사건 으로 의료 계 안팎 의 관심 이 집중 됐 던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을 골자 로 한 의료법 개정안 이 5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은 의료법 개정안 공포 와 함께 즉시 시행 된다 . 본회의 를 통과 한 의료법 개정안 은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제도 를 응급실 뿐 아니 라 일반 진료 공간 을 비롯 해 모든 의료 기관 으로 확대 하 는 것 이 골자 다 . 의료 기관 내 에서 의료인 을 폭행 해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최소 1000 만 원 의 벌금 에 처하 며 , 중상 해 이상 의 피해 를 입힌 경우 에 징역 에 처하 도록 했 다 . 구체 적 으로 는 의료 기관 내 에서 의료인 을 폭행 해 피해 
 보험 · 제도 | 이승우 기자 | 2019 - 04 - 05 12 : 17 
 병원 · 한방 병원 2 · 3 인 실 도 7 월 부터 급여 전환 
 오 는 7 월 부터 병원 과 한방 병원 2 · 3 인 실에 도 대해서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지난해 상급 병원 과 종합 병원 에 이어 ,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의 2 · 3 인 실 도 급여 화 됨 에 따라 , 의원 급 의료 기관 소인 실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입원 병상 이 급여 병상 으로 전환 되 게 됐 다 .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5 일 입법 예고 하 고 , 내달 15 일 까지 의견 수렴 을 받 는다고 밝혔 다 . 정부 는 7 월 부터 병원 · 한 병 병원 2 · 3 인 실 을 급여 화 하 되 , 환자 본인 부담 률 은 이미 건보 를 적용 한 종합 병원 과 동 
 보험 · 제도 | 고 신정 기자 | 2019 - 04 - 05 10 : 17 
 한방 추나요법 급여 화 재정 추계 ' 오류 ' 
 보건 복지 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 화 를 위해 재정 추계 를 의도 적 으로 축소 · 왜곡 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바른 의료 연구소 ( 바 의 연 )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의 소송대리인 이 법원 에 제출 한 답변서 에서 보건복지부 의 한방 추나요법 재정 추계 산출 방식 을 확인 했 다고 밝혔 다 . 대한 병원 의사 협의회 는 바 의 연과 협력 , 지난 3 월 28 일 서울 행정 법원 에 추나요법 급여 기준 관련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고시 무효 확인 소송 을 제기 했 다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는 오늘 ( 5 일 ) 나올 예정 이 다 . 보건복지부 가 밝힌 재정 추계 산출 근거 는 ① 본인 부담 률 을 50 ∼ 80 % 로 타 
 보험 · 제도 | 송성 철 기자 | 2019 - 04 - 05 08 : 58 
 '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 의료법 개정 ' 임박 ' 
 응급실 뿐 만 아니 라 일반 병실 을 포함 한 모든 의료 기관 내 에서 의료인 을 폭행 했 을 때 가중 처벌 하 는 내용 의 의료법 개정안 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 이하 법 사위 ) 를 통과 , 5 일 열릴 예정 인 본회의 에 상정 됐 다 . 국회 법 사 위 는 4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의료 기관 내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을 골자 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 복지 위원회 소관 법률 을 심사 · 의결 했 다 . 이번 에 법 사위 를 통과 한 의료법 개정안 은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제도 를 응급실 뿐 아니 라 일반 진료실 등 모든 의료 기관 내 로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의료 기관 내 에서 의료인 을 폭행 해 상해 에 이 
 보험 · 제도 | 이승우 기자 | 2019 - 04 - 04 23 : 14 
 이곳저곳 돌아다니 는 간병인 , ' 움직이 는 감염 시한폭탄 ' 
 병 의원 종사자 결핵 · 잠복 결핵 검사 ' 주의보 ' 
 최대 집회장 , ' 안민석 의원 막말 규탄 ' 1 인 시위 
 최대 집 의협 회장 , 안민석 의원 검찰 고발 
 조직 불문 항암제 , 실제 임상 서 사용 하 려면 ? 
 " 정밀 의학 시대 임상시험 GC 녹십자 앞장선다 " 
 순천 향대 천안 병원 , 연구 역량 강화 · 인프라 확충 ' 결실 ' 
 안민석 의원 ' 막말 사건 ' 파문 확산 … 의료 계 ' 공분 ' 
 국회 보건복지위 드디어 열린다 . .. 21 일 전체 회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