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할 목적 으로 피고 와 의 이혼 에 따른 재산 분할 을 가장 하 여 실질 적 으로 2 , 100 , 000 , 000 원 상당 의 가치 가 있 던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피 고 에게 넘기 는 내용 의 이 사건 재 산분 할 협의 를 하 였 다 . 설령 피고 와 참가인 이 가장 이혼 을 한 것 은 아니 라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재 산분 할 협의 는 참가인 의 일반 채권자 를 위한 공동 담보 를 더욱 부족 하 게 하 는 법률 행위 로서 그 상당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피고 와 참가인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이 사건 재 산분 할 협의 는 2 , 100 , 000 , 000 원 의 한도 내 에서 취소 되 어야 하 고 , 수익자 인 피고 는 원고 에게 가액 반환 으로서 2 , 10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나 . 피보 전채 권 의 존재 여부 에 대하 여 
 ( 1 ) 제 1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① 참가인 은 피고 와 이 사건 재 산분 할 협의 를 하 기 전 에 이미 ㉮ 대주주 등 에 대한 신용 공 여 에 따른 상호 저축 은 행법 위반 , ㉯ 부실 대출 , 개인 변호사 보수 지급 등 으로 인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불법행위 를 저질렀 는데 , ② ㉮ 관련 제 1 민사 사건 의 제 1 심 에서 는 2015 . 3 . 19 . 개인 변호사 보수 지급 으로 인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불법행위 에 관하 여 참가인 에게 손해 배상금 으로서 ‘ 1 , 425 , 056 , 847 원 과 그 중 1 , 280 , 000 , 000 원 에 대한 지연 손해금 ’ 상당 의 돈 을 , ㉯ 관련 제 2 민사 사건 의 제 1 심 에서 는 2015 . 4 . 16 . 대주주 등 에 대한 신용 공 여 에 따른 상호 저축 은 행법 위반 과 부실 대출 등 으로 인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불법행위 에 관하 여 참가인 에게 손해 배상금 으로서 ‘ 1 , 36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 상당 의 돈 을 각각 지급 하 도록 명하 였 고 , 위 각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그렇 다면 원고 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의 피보 전채 권 으로 주장 하 는 참가인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의 경우 비록 그 손해 배상 채권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를 판단 한 관련 제 1 , 2 각 민사 사건 의 판결 이 이 사건 재산 분 할협 의 이후 에 비로소 선고 · 확정 되 었 으나 , 위 손해 배상 채권 자체 는 이 사건 재산 분 할협 의 당시 에 이미 발생 하 였 다 [ 관련 제 1 , 2 각 민사 사건 의 확정 판결 을 통하 여 인정 된 손해 배상금 은 그 원금 이 2 , 640 , 000 , 000 원 ( = 1 , 280 , 000 , 000 원 + 1 , 360 , 000 , 000 원 ) 으로서 원고 가 사해행위 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서 피고 에게 반환 을 구하 는 2 , 100 , 000 , 000 원 을 초과 한다 ] .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은 그 피보 전채 권 이 존재 한다 . 
 ( 2 ) 이 에 대하 여 피고 와 참가인 은 , SBI 코리아 홀딩스 가 현대 스위스 계열 저축 은행 들 을 인수 하 면서 유상 증자 를 하 여 참가인 의 배임 행위 로 말미암 아 발생 한 손해 가 해결 되 었 으므로 , 원고 가 주장 하 는 손해 배상 채권 은 사실상 변제 되 었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SBI 코리아 홀딩스 가 현대 스위스 계열 저축 은행 들 을 인수 한 후 유상 증자 를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참가인 의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대위 변제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고 , 달리 참가인 의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가 소멸 하 였 다고 볼 만 한 사정 에 대한 주장 이나 증명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 와 참가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사해 행위 해당 여부 에 대하 여 
 ( 1 ) 가장 이혼 에 따른 허위 의 재산 분할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하 여 
 ( 가 ) 법률 상 의 부부 관계 를 해소 하 려는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따라 이혼 이 성립 한 경우 그 이혼 에 다른 목적 이 있 다 하 더라도 당사자 간 에 이혼 의 의사 가 없 다고 말 할 수 없 고 , 이혼 이 가장 이혼 으로서 무효 가 되 려면 누구 나 납득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 9 . 12 . 선고 2016 두 58901 판결 참조 ) . 그리고 이혼 이 가장 이혼 에 해당 한다는 점 에 관한 증명 책임 은 어디 까지 나 이 를 주장 하 는 측 에 있 다 . 
 ( 나 ) 제 1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와 참가인 은 참가인 이 구속 된 2013 . 10 . 25 . 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11 . 22 . 서울 가정 법원 에 협의 이혼 신청 을 하 고 12 . 6 . 이 사건 재 산분 할 협의 를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그리고 제 1 심 법원 의 서울구치소 장 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피고 는 참가인 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