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홈 > 뉴스 > 사설 . 칼럼 > 칼럼 검증 없이 또 덤비 는 언론 발언 대 » 석 광훈 녹색연합 정책 위원 최근 과학 기술 부 가 미국 등 9 개국 국제 소듐 ( 나트륨 ) 냉각 고속 증식로 공동 개발 사업 에 불참 하 자 일부 언론 이 거센 비난 성 보도 를 했 다 . 이 들 의 논리 는 한국 이 선진국 들 의 유망 한 고속 증식로 공동 개발 사업 에 끼 지 못하 면 미래 에너지 확보 경쟁 에서 ‘ 왕따 ’ 를 당해 국가 적 손해 가 막심 해진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들 언론 은 과학 기술 계 로부터 객관 적 검증 을 받 지 않 고 고속 증식로 개발 관련 이해 집단 의 민원 성 주장 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맹목 적 으로 보도 하 고 있 다 . 선진국 들 은 애초 미래 우라늄 수요 가 크 게 늘어날 것 이 라는 전망 에서 원전 폐 연료 를 재처리 해 연료 로 사용 하 고 , 이 과정 에서 플루토늄 까지 증식 시킨다는 취지 로 고속 증식로 를 개발 하 였 다 . 그러나 세계 우라늄 수요 는 애초 전망 의 10 분 의 1 수준 을 밑돌 고 있 으며 , 폭발 과 화재 에 취약 한 소듐 냉각재 의 관리 문제 , 전 단계 인 재처리 과정 의 안전 문제 와 핵확산 위험 등 이 커지 면서 선진국 들 의 고속 증식로 개발 은 대부분 중단 되 었 다 . 선진국 들 의 대표 적 인 소듐 냉각 고속 증식로 개발 사례 로 페르미 , 슈퍼 피닉스 , 칼 카르 , 몬주 등 을 꼽 을 수 있 다 . 미국 은 1963 년 세계 최초 상업 용 증식로 인 페르미 1 호 를 완공 했으나 가동 3 년 만 에 연료 다발 손상 , 소듐 화재 로 결국 72 년 폐쇄 하 였 다 . 프랑스 는 86 년 75 억 달러 를 투자 해 1200 메가와트 ( ㎿) 의 슈퍼 피닉스 를 건설 했으나 잦 은 사고 로 11 년 동안 불과 278 일 의 짧 은 가동 시간 만 기록 한 채 98 년 폐쇄 하 였 다 . 프랑스 가 슈퍼 피닉스 해체 철 거비 로 책정 한 예산 만 25 억 달러 에 이른다 . 독일 , 벨기에 , 네덜란드 가 50 억 달러 를 들여 86 년 건설 한 282 ㎿ 의 칼 카르 는 안전 문제 에 대한 우려 로 가동 한 번 못 한 채 91 년 폐쇄 되 었 다 . 폐쇄 된 칼 카르 는 95 년 네덜란드 사업가 에게 250 만 달러 의 헐값 에 팔려 놀이동산 으로 개조 되 었 다 . 영국 ,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 이탈리아 는 84 년 1500 ㎿ 급 유럽 고속 증식로 ( EFR ) 를 공동 개발 하 기 로 합의 했으나 개발 타당 성 문제 로 92 년 백지 화 하 였 다 . 고속 증식로 개발 에 17 조 원 을 투자 한 일본 도 94 년 8 조 원 을 들여 280 ㎿ 의 몬주 를 건설 하 였 지만 가동 1 년 만 에 소듐 의 누출 과 화재 로 중단 시켰 다 . 이 처럼 선진국 들 은 지난 50 년 동안 100 ㎿ 급 이상 의 고속 증식로 개발 에 만 20 조 원 이상 을 소진 했 지만 기본 적 인 냉각재 관리 문제 조차 해결 하 지 못했 다 . 영국 , 독일 , 프랑스 는 자국 고속 증식로 개발 사업 에 대한 투자 를 오래 전 중단 했으며 , 10 년 만 에 몬주 의 재가동 을 앞둔 일본 이 유일 하 게 투자 를 지속 하 고 있 다 . 국내 언론 에 알려진 9 개국 의 고속 증식로 공동 개발 서명식 이 몬주 가 위치 한 일본 후쿠이현 에서 열리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그러나 일본 이 특별 한 기술 적 진전 을 이루 지 못하 고 있 어 다른 나라 들 의 전철 을 밟 는 것 은 시간 문제 로 보인다 . 현재 일부 선진국 의 고속 증식로 개발 투자 는 연구 기관 이 겨우 연명 하 는 수준 에 지나 지 않 는다 . 결국 미국 아르곤 연구소 등 고속 증식로 연구 개발 의 이해 당사자 들 이 자국 에서 축소 된 지 원비 를 얻 기 위한 고육책 으로 고안 한 것 이 국제 공동 개발 사업 이 다 . 이 처럼 고속 증식로 국제 공동 개발 사업 의 실상 은 ‘ 에너지 자립 ’ 이 라는 거창 한 구호 와 달리 속빈 강정 에 가깝 다 . 수천억 원 의 국가 연구 개발 예산 이 허투루 쓰이 는 곳 은 없 는지 냉정 한 감시자 구실 을 해야 할 언론 이 오히려 원자력 연구소 고속 증식로 개발 팀 등 특정 이해 집단 의 주장 에 부화뇌동 하 여 정부 예산 지출 을 종용 하 는 것 은 잘못 이 다 . 황우석 사태 가 채 끝 나지 도 않 은 상황 에서 언론 의 이런 구태 가 반복 되 는 것 은 그만큼 언론 의 자성 과 보도 방식 의 개선 이 없 었 다는 방증 일 것 이 다 . 석 광훈 / 녹색연합 정책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