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 보유 액 운용 에 굳이 독립 기관 까지 두 면서 인건비 와 운영비 를 쓸 필요 가 없 다 . ” ( 정희수 국회 기획 재정 위원장 ) “ 존폐 논란 은 메릴린치 투자 실패 이슈 와 정치 적 이슈 로 촉발 된 측면 이 크 다 . 외환 보유 액 의 일정 부분 을 수익 성 을 위해 운용 하 는 것 은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 ( 김대식 현 한국 투자 공사 운영 위원장 ) 대한민국 국부 펀드 ( 잠깐 용어 참조 ) 를 운용 하 는 한국 투자 공사 ( KIC ) 가 존폐 논란 에 휩싸였 다 . 투자 공사 는 기획 재정부 의 외국환 평형기 금 ( 잠깐 용어 참조 ) 과 한국은행 의 외환보유고 에서 자금 을 위탁 받 아 해외 시장 에 만 전문 적 으로 투자 한다 . 올해 로 출범 10 년 차 를 맞 은 투자 공사 가 어쩌 다 10 년 만 에 좌초 위기 를 맞 게 된 걸까 . 논란 의 중심 에 는 2013 년 말 취임 한 안홍철 사장 이 있 다 . 그 는 2001 년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을 끝 으로 공직 에서 물러난 뒤 , 이후 10 년 넘 게 주요 공공 기관 의 요직 을 거쳤 다 . 2012 년 에 는 박근혜 대통령 의 대선 캠프 에서 중앙 선거 대책 위원회 직능 총괄 본부 특별 직능 단장 을 맡 았 다 . 관료 출신 이 면서 도 정치색 이 강한 안홍철 사장 의 정치 적 발언 이 국회 에서 구설수 에 오르 며 거대 기관 이 존폐 위기 로 까지 내몰렸 다 . 그러나 투자 공사 를 폐지 하 는 게 능사 가 아니 라는 지적 도 비등 하 다 . 투자 공사 를 전략 적 으로 육성 해 국내 금융 산업 의 해외 투자 역량 을 키우 는 마중물 로 키워 낸다면 순기능 이 훨씬 많 을 수 있 다는 논리 다 . 전문가 들 은 “ 무조건 폐지 를 논할 게 아니 라 이 참 에 투자 공사 의 역할 과 앞 으로 의 방향 을 재 조명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목소리 를 높인다 . 존폐 론 어떻게 나왔 나 문제 가 불거진 것 은 지난해 2 월 열린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공공 기관 업무 보 고 때 다 . 안 사장 이 대선 캠프 에 몸담 고 있 을 당시 트위터 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과 문재 인 새 정치 민주 연합 대표 를 ‘ 종북 하수인 ’ ‘ 빨갱이 ’ 라고 비난 하 는 글 을 여러 차례 올린 것 이 화근 이 됐 다 . 야당 의원 들 은 안 사장 사퇴 를 촉구 하 며 기재 위 일정 을 전면 거부 하 고 나섰 다 . 이 에 안 사장 은 ‘ 사퇴 불가 ’ 방침 을 밝히 면서 정면 으로 맞섰 고 , 기재 위 는 1 년 넘 게 숱한 파행 을 겪 었 다 . 투자 공사 법 상 안 사장 은 경영 상 이유 외 에 는 해임 이 불 가능 하 다 . 기재 위 가 안 사장 문제 로 자꾸 만 파행 을 겪 으면서 여당 에서 도 폐지 이야기 가 불거졌 다 . 새 누리 당 의원 인 정희수 기획 재정 위원장 은 “ 시작 은 안홍철 사장 거취 문제 였 지만 , 안 을 들여다보 니 투자 공사 가 본래 의 역할 을 제대로 못 하 고 있 더라 . 이 정도 는 한은 에서 도 충분히 할 수 있 지 않 나 라는 의구심 이 들 었 다 . 투자 공사 기능 을 한은 에 회수 하 는 등 여러 가지 가능 성 을 열 어 두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여기 에 기재 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 민 련 의원 이 투자 공사 폐지 법안 을 발의 하 겠 다고 나서 며 폐지 논의 는 급물살 을 탔 다 . 윤 의원 은 “ 현재 의원 들 의 서명 을 받 고 있 다 . 4 월 국회 가 시작 되 기 전 에 는 발의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윤 의원 의 법안 은 한국은행 이 투자 공사 를 흡수 해 통합 하 는 게 골자 다 . 안홍철 사장 등 임원 은 법 시행 과 동시 에 임기 가 종료 된다 . 직원 들 은 모두 한 은 직원 으로 임용 되 고 , 정년 은 투자 공사 재직 중 과 동일 하 게 적용 된다 . 하지만 실제 폐지 까지 이어지 기 는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설립 초기 메릴린치 투자 건 을 제외 하 면 눈 에 띄 는 투자 실패 도 없 었 던 데 다 , 최근 몇 년 간 은 수익 률 도 양호 했 기 때문 이 다 . 폐지 법안 발의 를 준비 중 인 윤호중 의원 실 에서 도 발 의 요건 인 의원 10 명 의 서명 을 받 는 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각 에서 는 폐지 법안 은 결국 안 사 장 의 자진 사퇴 를 유도 하 기 위한 ‘ 압박 용 카드 ’ 에 그칠 것 이 라는 분석 도 내놓 는다 .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한국 투자 공사 폐지론 이 불거지 면서 존폐 논란 이 뜨겁 다 . 사진 은 지난해 11 월 안홍철 사장 이 기자 간담회 를 가졌 던 때 의 모습 . 뒤숭숭 한 직원 들 사정 이 야 어쨌든 투자 공사 폐지론 이 불거지 면서 직원 들 은 속 을 바싹 태우 고 있 다 . 상임 임원 을 제외 한 직원 수 는 지난 2009 년 75 명 에서 지난해 4 분기 기준 158 명 으로 2 배 이상 늘 었 다 . 안홍철 사장 은 “ 폐지론 에 동요 하 지 말 라 ” 며 분위기 를 다 잡 고 나섰 지만 직원 들 사이 에서 는 “ 기관 이 정말 없 어 지 는 게 아니 냐 ” 는 불안감 이 팽배 하 다 . 투자 공사 한 관계자 는 “ 독립 외청 도 아니 고 기재 부 산하 기관 인데 , 국회 에서 공사 를 더 이상 존치 시킬 이유 가 없 다고 보 고 폐지 하 려 든다면 어쩔 수 없 는 것 아니 냐는 자조 감 이 드 는 게 사실 이 다 ” 라고 털어놨 다 . 익명 을 요구 한 다른 직원 들 반응 도 비슷 하 다 . 대부분 민감 한 반응 을 보이 며 말 을 아끼 면서 도 불안감 을 토로 했 다 . 또 다른 관계자 는 “ 최근 민간 에서 경력직 을 계속 뽑 고 있 지만 안팎 에서 폐지 한다는 이야기 들 이 나돌 고 있 으니 불안 한 것 은 사실 이 다 . 직원 들 끼리 모이 면 서로 싱숭생숭 한 분위기 ” 라고 귀띔 했 다 . 한 중형 증권사 애널리스트 는 “ 지난해 주니어급 애널리스트 한 명 이 KIC 로 옮긴 다기 에 다 들 축하 해 주 는 분위기 였 는데 최근 에 는 해당 애널리스트 가 이전 회사 로 다시 돌아갈 수 있 을지 를 넌지시 물 어 보 기 도 하 더라 ” 고 귀띔 했 다 . 이 에 대해 투자 공사 고위 관계자 는 “ 직원 들 동요 가 아주 없 지 는 않 겠 지만 , 현재 공사 가 하 고 있 는 역할 이나 성과 를 보 면 외부 에서 커뮤니케이션 이 잘못 되 고 있 는 정도 로 생각 하 는 것 으로 파악 된다 . 조직 내부 적 으로 도 그렇 고 실제로 회사 가 없 어 질 거 라고 걱정 하 는 분위기 는 아니 다 ” 라고 잘라 말 했 다 . 투자 공사 를 둘러싼 논란 들 1 . 존재 이유 가 없 는 걸까 정치 권발 논의 는 투자 공사 존재 이유 를 둘러싼 논쟁 으로 까지 번진 상황 이 다 . 폐지론 의 주요 근거 는 크 게 3 가지 다 . 우선 한은 에서 외화 자산 을 운용 하 고 있 으며 국민 연금 덩치 가 훌쩍 커진 마당 에 외환 보유 액 을 투자 자금 으로 운영 하 는 투자 공사 를 별도 로 둘 필요 성 이 낮 다는 점 이 다 . 또 현재 국부 펀드 를 운용 중 인 국가 의 80 % 는 원유 나 원자재 를 판 돈 이 많 은 자원 부국 이 다 . 우리 나라 처럼 외환 보유 액 을 활용 하 는 나라 는 거의 없 다는 점 , 무역 수지 흑자 지속 으로 외환 보유 액 이 늘어날 것 이 란 전망 자체 가 지나친 낙관 론 에 기댄 것 이 라는 점 등 이 지적 받 는 요인 이 다 . 금융 위 부위원장 과 수출입 은행장 을 역임 한 양천식 한화 생명 고문 은 “ KIC 모델 을 따라 한 중국 국부 펀드 CIC 가 급성장 할 동안 KIC 는 거의 발전 한 게 없 다 . 잘 살펴보 면 국부 펀드 를 운용 하 는 국가 들 엔 특징 이 있 다 . 중국 , 싱가포르 , 중동 ,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분위기 가 짙 거나 왕국 등 강력 한 중앙집권 국가 들 이 다 . 국부 펀드 가 이런 나라 에 만 있 다는 건 이유 가 있 다는 생각 이 다 . 우리 나라 를 비롯 한 수많 은 일반 적 인 국가 에 는 잘 안 어울릴 수 있 는 모델 이 란 점 을 생각 해 볼 때 도 됐 다 ” 고 귀띔 한다 . 다만 전문가 들 은 “ 안 사장 의 정치 적 인 구설수 와 기관 존폐 논의 는 전혀 별개 의 문제 ” 라며 두 사안 을 분리 한다 . 기관장 의 정치 적 인 발언 을 빌미 로 국부 펀드 를 운용 하 는 투자 공사 를 없애 버린다면 글로벌 금융 시장 에서 대한민국 이 웃음거리 가 된다는 논리 다 . 한 금융 사 CEO 는 “ 거꾸로 투자 공사 를 없애 서 좋 은 점 이 뭐 가 있 느냐 ” 고 반문 한다 . 2 . 해외 투자 마중물 투자 공자 를 폐지 하 는 대신 더욱 잘 키워 해외 투자 마중물 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여러 금융 사 에서 해외 투자 능력 을 키우 기 위해 백방 으로 노력 중임 에 도 뚜렷 한 성과 를 못 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내 금융 사 들 은 글로벌 시장 에서 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 다 . 자기 자본 등 규모 자체 가 턱없이 작 은 데 다 정보 도 없 고 전문 인력 도 부족 하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글로벌 IB ( 투자 은행 ) 들 이 주도 하 는 주요 거래 에 국내 금융 사 들 은 명함 도 못 내밀 기 다반사 다 . 금융 당국 이 ‘ 한국 의 골드만 삭스 ’ 육성 에서 자산운용 업 중심 으로 정책 방향 을 튼 것 도 이 같 은 배경 에서 다 . 금융업 은 소위 돈줄 을 쥔 쪽 이 ‘ 갑 ’ 인 구조 다 . 투자 공사 같 은 국부 펀드 를 내세워 해외 투자 역량 을 키운 뒤 이 를 다시 국내 금융 인프라 발전 의 마중물 로 삼 는다면 이야기 는 달라진다 . 물론 한국 은행 에서 3600 억 달러 의 외환보유고 를 운용 중 이 고 국민 연금 도 해외 투자 에 적극 나서 고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이 들 기관 과 투자 공사 는 운용 재원 이 되 는 자금 의 성격 자체 가 다르 다 . 국민연금기금 은 추후 연금 수급 권 자 들 에게 돌려 줘야 해 부채 성격 이 짙 다 . 한국은행 도 나라 의 곳간 인 외환보유고 를 이용 해 수익 성 이 좋 은 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 에 적극 나서 기 는 힘들 다 . 이 와 달리 투자 공사 는 분기 , 연간 수익 률 등 에 얽매이 지 않 고 장기 투자 가 가능 한 잉여 자금 으로 운영 된다 . 익명 을 요구 한 증권사 CEO 는 “ 최근 화두 로 떠오른 해외 투자 관련 전문 인력 을 구하 기 란 하늘 의 별 따 기 다 . 그렇 다고 중규모 연기금 이 섣불리 자체 투자 에 나섰 다가 는 큰 손실 을 입 을 수 있 다 . 투자 공사 를 덩치 큰 해외 투자 전문가 로 만들 어서 국가 자금 을 효율 적 으로 운영 하 고 , 또 그 과정 에서 확보 한 고급 금융 정보 를 다시금 자본 시장 에 퍼 나르 는 마중물 역할 을 하 게끔 이끌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금융 시장 전체 로 봐서 해외 투자 에 능한 기관 투자가 들 이 여럿 있 는 편 이 낫 다는 시각 도 새겨들 을 만 하 다 . 예 를 들 어 글로벌 IB 들 이 소위 돈 되 는 딜 ( Deal ) 을 들 고 있 을 때 한국 에 카운터 파트너 로 삼 을 만 한 기관 이 국민 연금 한 곳 밖에 없 다면 굳이 한국 을 찾 으려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결국 홍콩 이나 싱가포르 에 ‘ 큰손 ’ 고객 들 을 뺏기 게 되 고 이 는 다시 금융 인프라 저하 라는 악순환 으로 이어진다 . 한 자산 운용 사 CEO 는 “ 해외 투자 에 능한 인력 이 가급적 고루 퍼져 있 는 게 금융 생태계 를 키우 는 데 는 훨씬 유리 하 다 . 국내 에서 는 국민 연금 과 투자 공사 가 조금 씩 투자 노하우 를 쌓 아 가 는 단계 인데 , 국민 연금 만 으로 는 재원 성격 상 한계 가 분명 하 다 . 투자 공사 를 해외 투자 에 능한 국가 대표 선수 로 키우 고 이 를 전체 금융 권 으로 순환 시키 는 방향 이 맞 다 ” 고 얘기 한다 . 3 . 인력 · 위탁 기관 다양 화 투자 공사 폐지론 을 불식 할 수 있 는 건 결국 투자 성과 다 . 이 를 위해서 는 기본 적 으로 자금 의 덩치 가 커져야 한다 . 이런 배경 에서 자금 위탁 기관 확대 를 당부 하 는 목소리 도 높 다 . 현재 는 한국은행 과 기획 재정부 , 연기금 자금 만 투자 공사 에 위탁 할 수 있 다 . 그러나 한국은행 은 최근 3 년 간 자금 을 맡기 지 않 고 있 고 기획 재정부 자금 은 외국환 평형 채권 발행 을 통해 조달 한 돈 으로 조달 비용 이 적잖 게 든다 . 때문 에 기획 재정부 는 올해 부터 군 인공 제회 와 공공 기관 등 이 투자 공사 에 자산 을 위탁 , 해외 투자 를 할 수 있 게끔 법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또 국민 연금 , 우정사업본부 등 의 자산 을 토대 로 해외 투자 에 나서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운용 · 리서치 인력 글로벌 화 와 급여 체계 개편 도 해묵 은 숙제 다 . 투자 공사 는 해외 투자 를 전문 으로 하 지만 정작 현지 사정 에 밝 은 외국인 전문가 는 전무 하 다 . 경쟁 국부 펀드 로 꼽히 는 중국 CIC 나 싱가포르 GIC 가 외국인 전문가 채용 에 적극 적 인 것 과 는 사뭇 다른 분위기 다 . 급여 체계 를 제대로 뜯어고치 는 일 도 시급 하 다 . 투자 공사 운용 , 리서치 인력 의 연봉 은 민간 대비 3 분 의 2 수준 에 불과 하 다 . “ 인건비 로 100 억 원 을 쓰 고 수익 률 1 % 를 올려 수조 원 을 벌 수 있 다면 어디 에 투자 할지 는 답 이 나온다 ” 는 길재욱 한양대 경영 학부 교수 의 말 은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투자 공사 는 어떤 곳 CEO 들 줄줄이 불명예 퇴진 오점 투자 공사 는 지난 2005 년 외국환 평형기 금 에서 출자 한 1000 억 원 의 자본금 과 외환 보유 액 200 억 달러 로 첫 걸음 을 뗐 다 . 공공 자금 의 효율 적 운용 을 통한 국부 증대 와 금융 산업 발전 을 명분 으로 설립 됐 다 . 설립 과정 에 는 한은 이 외환 보유 액 을 운영 하 는 과정 에서 축적 한 고급 금융 정보 들 이 바깥 으로 순환 되 지 못하 고 있 다는 배경 도 강하 게 작용 했 다 . CEO 는 사장 추천 위원회 가 추천 한 후보 자 를 투자 공사 운영 위 가 의결 을 통해 확정 하 면 기재 부 장관 의 제청 을 거쳐 대통령 이 임명 한다 . 힘들 게 걸음마 를 뗐 지만 투자 공사 최고 경영자 ( CEO ) 들 은 유독 우여곡절 이 많 았 다 . 이강원 초대 사장 은 외환 은행장 재직 시절 헐 값 매각 논란 에 휘말려 검찰 수사 를 받 게 되 면서 취임 1 년 만 에 옷 을 벗 었 다 . 옛 조흥은행 출신 으로 한국증권금융 사장 을 지낸 홍석주 2 대 사 장 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메릴린치 지분 부실 투자 에 대한 책임 시비 에 휘말려 중도 낙마 했 다 . 하나 은행 부 행장 을 거친 최종석 4 대 사 장 도 공공 기관장 평가 에서 정보 공개 소홀 등 의 이유 로 D 등급 을 받 으면서 임기 10 개월 을 남기 고 옷 을 벗 었 다 . 투자 공사 의 투자 관련 핵심 적 인 의사 결정 은 9 명 으로 구성 된 운영 위원회 에서 이뤄 진다 . 운영 위원 은 기재 부 장관 , 한 은 총재 , 한국 투자 공사 사장 등 당연 직 3 명 과 6 명 의 민간 위원 으로 구성 되 며 임기 는 2 년 이 다 . 위원회 는 중 장기 투자 정책 , 경영 성과 평가 , 예산 · 결산 의 승인 등 에 관한 심의 · 의결 권한 을 갖 는다 . 메릴린치 부실 투자 때 는 운영 위원회 가 거수기 노릇 만 한 게 아니 냐는 지적 도 거셌 다 . 이 와 관련 , 현재 운영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김대식 한양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투자 결정 에 있 어서 도 최근 에 는 2 중 , 3 중 의 장치 를 마련 해서 메릴린치 건 같 은 일 은 일어나 기 어렵 다 . 투자 규모 100 억 원 이상 은 실무자 만 보 는 게 아니 라 운영 위원회 나 이 사회 를 다 거친다 . 거의 대부분 투자 적정 성 을 다 살펴본다는 얘기 ” 라고 반박 했 다 . 투자 공사 수익 률 분석 해 보 니 지난해 10 % 로 국민 연금 과 비등 국회 기획 재정 위 에 따르 면 2014 년 말 기준 투자 공사 는 총 자산 수익 률 ( 잠정 치 기준 ) 10 . 03 % 를 기록 했 다 . 지난해 11 . 39 % 와 비교 하 면 소폭 감소 했 다 . 최근 5 년 간 총 자산 수익 률 ( 연환 산 ) 은 7 . 43 % 였 다 . 투자 공사 관계자 는 “ 해외 투자 특성 상 지난해 미국 달러화 강세 와 유가 하락 등 의 요인 이 악재 로 작용 한 측면 이 있 다 . 하지만 적극 적 인 자산 배분 전략 으로 비교 적 견고 한 수익 률 을 거둔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투자 공사 의 수익 률 은 국민 연금 과 비등 한 수준 이 다 . 지난해 투자 공사 는 해외 주식 과 채권 에서 각각 10 . 87 %, 8 . 66 % 를 기록 한 반면 , 국민 연금 은 같 은 부문 에서 9 . 4 %, 8 . 8 % 의 잠정 수익 률 을 기록 했 다 . 847 억 달러 에 달하 는 투자 공사 자산 ( 위탁 과 직접 운용 포함 ) 은 주식 과 채권 등 전통 자산 에 767 억 달러 , 대체 자산 68 억 달러 , 전략 적 투자 ( 메릴린치 ) 12 억 달러 등 으로 분산 돼 있 다 . 2006 년 이후 2014 년 까지 누적 투자 수익 은 총 147 억 달러 다 . 연도 별 로 는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39 억 달러 , 2011 년 남유럽 재정 위기 때 20 억 달러 손실 을 기록 했 지만 이 를 제외 하 고 는 순익 을 꾸준히 늘려왔 다 . 투자 공사 의 수익 률 은 글로벌 국부 펀드 · 연기금 과 견줘 보 면 아직 갈 길 이 멀 다는 평가 다 . 2013 년 기준 수익 률 은 주요 7 개 국부 펀드 · 연기금 중 6 위 였 다 . 노르웨이 투자 관리 청 ( NBIM ) 의 수익 률 이 15 . 95 % 로 주요 국부 펀드 중 가장 높 았 고 캐나다 국부 펀드 ( Alberta ' s Heritage Fund ) 수익 률 은 11 . 6 % 였 다 . 잠깐 용어 * 국부 펀드 정부 가 외환 보유 액 이나 원유 를 수출 해 벌어들인 오일 달러 등 을 투자 용 으로 출자 해 만든 펀드 다 . 운용 수익 을 높이 거나 국제 금융 시장 에서 영향력 을 키우 려는 목적 도 있 다 . 대표 적 국부 펀드 로 는 중국 의 CIC , 싱가포르 의 테마 섹 과 싱가포르 투자 청 ( GIC ) , 아랍에미리트 연합 ( UAE ) 의 아부 다비 투자 청 이 있 으며 국내 에서 는 한국 투자 공사 ( KIC ) 가 대표 적 이 다 . 투자 대상 은 해외 국채 나 회사채 에서부터 금융 회사 , 원자재 , 사모 펀드 등 으로 다양 하 다 . 국부 펀드 는 정부 가 소유 한 돈 이 라서 운용 전략 이나 실적 등 이 대부분 베일 에 가려져 있 다 . 잠깐 용어 * 외국환 평형기 금 외환 시장 안정 을 목적 으로 외국환 ( 주로 달러 ) 을 사들이 기 위해 마련 한 기금 으로 국채 ( 외평 채 ) 를 발행 해 조성 한다 . 자국 통화 의 안정 을 유지 하 고 투기 적 인 외화 의 유출 입 에 따른 악영향 을 막 기 위해 정부 가 직간접 으로 외환 시장 에 개입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보유 · 운용 한다 . 통상 원화 기금 계정 과 외화 기금 계정 으로 구분 돼 한국 은행 에 설치 돼 있 다 . [ 배준 희 기자 bjh 0413 @ mk . co . kr , 류지민 기자 ryuna @ mk . co . kr / 일러스트 : 정윤정 ]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801 호 ( 2015 . 04 . 01 ~ 04 . 07 일자 ) 기사 입니다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