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단지 현행범 으로 체포 된 상태 라는 이유 로 수갑 을 채우 는 것 은 ‘ 필요 최소한 의 범위 에서 수갑 을 사용 하 라 ’ 는 경찰관 직무 집 행법 등 의 관련 규정 들 에 어긋난다 ” 며 “ 김 씨 의 발언 은 ( 이러 한 ) 위법 · 부당 한 공무 집행 에 대한 소극 적 저항 행위 이 자 정당행위 ” 라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문제 가 된 경찰 의 수갑 사용 에 대해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과 경찰 장비 의 사용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상당 한 이유 가 있 을 때 합리 적 으로 판단 해 필요 한도 내 에서 최소한 의 범위 안 에서 사용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