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재판관 은 “ 특히 피 청구인 에게 는 위헌 - 위법성 이 확인 된 행위 를 반복 해서 는 안 될 뿐 만 아니 라 나아가 헌재 가 별도 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결정 을 하 지 않 더라도 법 적 - 사실 적 으로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자신 이 야기 한 위 헌 ㆍ위법 상태 를 제거 해 합헌 ㆍ합법 상태 를 회복 해야 할 의무 를 부여 하 는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