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21 일 부부 의 날 이인철 변호사 , ' 부부 의 날 ' 맞 아 이혼 관련 비합리 적 인 법안 개정 국회 청원 이인철 변호사 가 사법 전문 변호사 인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 변호사 는 부부 의 날 인 21 일 을 맞 아 ' 부부 평등 법 ' 제정 을 위한 입법 청원서 를 국회 에 제출 했 다 . 이 변호사 는 13 년 이상 법률 현장 에서 활동 해 오 면서 현행법 상 의 부부 별산제 와 이혼 시 재 산분 할 제도 가 부부 불 평등 을 야기 할 수 있 다는 문제점 을 인식 해 이 같 은 제 정안 을 마련 해 국회 에 제언 하 게 됐 다 . 현행 민법 은 부부 의 재산 을 별산제 로 규정 하 고 있 어서 자신 의 명의 로 취득 한 재산 은 그 의 단독 재산 으로 보 고 명의자 가 그 재산 을 단독 으로 처분 하 거나 사용 해도 다른 배우자 가 이 를 제지 할 방법 이 없 다 . 한편 현행법 상 부부 일방 이 재산 이 있 는 배우자 에게 재산 을 받 으려면 반드시 이혼 을 해야 만 재산 분할 을 받 을 수 있 다는 맹점 이 있 다 . 그리고 사실 혼배 우자 는 오랜 혼인 기간 재산 형성 의 기여 도 가 있 어도 재산 상속권 이 없 다 . 이 변호사 는 " 현행법 은 형식 적 인 재산 명의자 만 중요 시 하 고 원래 부부 의 몫 인 재산 의 분할 을 이혼 시 에 만 인정 하 고 있 고 사실 혼배 우자 는 재산 을 상속 받 을 수 없 어 부부 평등 을 실현 하 지 못한다는 문제점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변호사 는 국회 청원 안 을 통해 " 혼인 중 취득 한 재산 은 부부 명의 에 상관없이 부부 의 공동 재산 으로 보 고 , 공동 재산 은 이혼 과 상관 없이 혼인 중 에 도 배우 자 모두 기여 도 에 따라 재산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실질 적 인 평등 을 보장 하 고 , 사실 혼 중 배우자 의 사망 시 상속권 과 재산 분할 권 을 인정 함 으로써 결혼 · 가족 의 형태 가 다양 해 지 고 있 는 시대 에 부합 하 도록 하 자 "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이 변호사 는 " 이혼 을 원 함 에 도 배우자 간 재산 권 에 의해 종속 돼 불 평등 한 부부 관계 속 불행 한 결혼 생활 을 이 어 가 는 부부 들 이 적 지 않 다 " 며 법률 의 조속 한 제정 · 개정 이 필요 하 다고 말 했 다 . 이번 입법 청원 에 는 변호사 출신 인 김관영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소개 의원 으로 참여 했 다 . 이미나 한경 닷컴 기자 helper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