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결제 ' 구글 요구 , 지난해 거부 당해 ' 박근혜 정부 ' 서 절차 간소 화 될지 관심 박근혜 정부 가 ‘ 창조 경제 를 통한 경제 부흥 ’ 을 실현 하 기 위한 방안 의 하나 로 ‘ 콘텐츠 산업 육성 ’ 을 제시 함 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등 의 결제 절차 개선 에 대한 정보 기술 ( IT ) 업계 의 관심 이 커지 고 있 다 . ‘ 이용자 보호 ’ 를 이유 로 까다롭 고 엄격 하 게 규정 했 던 결제 절차 가 한 번 에 대금 을 내 는 ‘ 원 클릭 결제 ’ 로 간소 화 되 지 않 겠 느냐는 기대 다 . ○“ 원 클릭 결제 허가 해 달 라 ” 모바일 앱 이나 웹 등 에서 필요 한 결제 절차 가 논란 이 된 것 은 구글 이 지난해 ‘ 해외 에서 쓰 고 있 는 구글 의 결제 시스템 을 국내 에서 그대로 쓸 수 있 도록 허용 해 달 라 ’ 고 요구 하 면서 다 . 구글 은 “ 사용 자 가 앱 ( 애플리케이션 ) 장터 인 플레이 스토어 에서 앱 을 구매 할 때 국내 신용 카드 로 간편 하 게 원화 로 결제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 ” 고 금융 당국 에 요청 했 다 . 물론 지금 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에서 신용카드 로 앱 을 살 수 있 다 . 하지만 해외 카드 를 사용 해야 하 고 앱 가격 이 달러화 로 표시 돼 환차손 가능 성 이 있 다 . 구글 관계자 는 “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 가 어렵 고 매번 신용카드 수수료 를 내 야 하 며 환차손 이 생길 우려 도 있 기 때문 에 원화 결제 로 바꿀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구글 의 요청 은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국내 신용카드 정보 를 저장 하 기 위해서 는 금융 위원회 에서 신용카드 사업자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3 조 ) , 결제 사업 을 직접 하 려면 전자 결제 대행업 ( PG )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데 반드시 국내 에 서버 가 있 어야 한다 ( 전자 금융 거래법 31 조 ) 는 조건 을 구글 이 충족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 모바일 결제 간편 해져야 ” 정부 가 구글 의 요청 을 거부 한 것 은 사용 자 정보 보호 때문 이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국내 에 서버 를 두 고 있 지 않 은 구글 을 PG 사 로 등록 해 주 면 우리 국민 의 결제 정보 가 해외 로 흘러 나가 는 것 을 허용 하 는 셈 ” 이 라며 “ 소비자 보호 차원 에서 적절 치 않 다 ” 고 말 했 다 . 또 “ PG 사 로 등록 한다 해도 신용카드 의 CVC 나 유효 기간 등 카드 정보 전체 를 저장 할 수 는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문제 는 국내 PG 사 들 도 국내 결제 절차 가 지나치 게 까다롭 다며 개선 해 줄 것 을 내심 바라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한 PG 사 임원 은 “ 모바일 결제 가 활성 화 되 려면 결제 절차 가 쉬워 져야 한다 ” 며 “ 태블릿 PC 에서 구매 할 때 외국 에서 는 페이팔 을 통해 한 번 에 결제 할 수 있 는데 국내 에서 는 매번 신용 카드 를 선택 해야 하 고 몇 개 의 팝업 창 을 거쳐야 하 는 것 은 문제 ” 라고 말 했 다 . 또 다른 PG 사 관계자 도 “ 구글 의 영향력 이 확대 되 는 것 은 두렵 지만 글로벌 시대 에 국내 에서 만 규제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고 본다 ” 며 “ 만일 구글 이 허가 를 받 으면 PG 사 들 도 형평 성 을 내세워 카드 정보 를 저장 하 고 원 클릭 결제 를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 달 라고 요구 할 방침 ” 이 라고 전했 다 . ○ 판매자 들 도 불편 호소 인터넷 에서 상품 이나 콘텐츠 를 파 는 기업 들 도 ‘ 원 클릭 결제 ’ 가 도입 되 기 를 기대 하 고 있 다 . 모바일 앱 을 만드 는 한 벤처 업체 대표 는 “ 개인 정보 보호 를 이유 로 원 클릭 결제 를 막 는 것 은 콘텐츠 사업 기회 를 앗 아 가 는 것 ” 이 라며 “ 콘텐츠 산업 을 육성 해 일자리 를 늘리 겠 다는 새 정부 의 정책 의지 에 반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표 도 “ 인터넷 결제 가 편해 지 면 상품 판매 도 늘어날 것 ” 이 라며 “ 앱 스토어 뿐 만 아니 라 모바일 웹 결제 도 확산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해외 에서 쓰이 는 원 클릭 결제 방식 의 안전 성 에 대한 자료 를 조만간 받 을 계획 ” 이 라며 “ 이용자 보호 는 중요 한 문제 이 기 때문 에 신중 하 게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임종인 고려대 정보 보호 대학 원장 은 “ 이용자 편의 와 보안 은 항상 대립 되 게 마련 ” 이 라며 “ 한국 은 소비자 구제 제도 가 미흡 하 기 때문 에 원 클릭 결제 를 도입 하 더라도 책임 소재 를 명확히 하 는 등 대안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보영 기자 wing @ hankyung . com ▶ 정가 은 , 출장 마사지 男 집 으로 불러서 는 … 파문 ▶ 女 고생 학교 앞 모텔 에 들어가 하 는 말 이 … ▶ NRG ' 노유민 ' 커피 전문점 오픈 6 개월 만 에 ▶ 임윤택 꾀병 몰아간 ' 일 베 ' 의 실체 가 … 깜짝 ▶ 소유진 남편 , 700 억 매출 이젠 어쩌 나 ? ' 쇼크 '[ 한국 경제 구독 신청 ] [ 온라인 기사 구매 ] [ 한국 경제 모바일 서비스 ]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