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 14 년 만 에 ' 법 적 근거 ' 갖춘다 
 시행 된 지 14 년 이 지나 도록 아무런 법 적 근거 를 갖추 지 못한 채 운영 되 며 만성 적 인 강사 임금 체불 과 자격 미달 업체 의 난립 과 같 은 부작용 이 야기 된 ' 방과 후 학교 ' 에 마침내 관련 법안 개정 작업 이 시작 됐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 은 16 일 방과 후 학교 운영 을 보완 할 ' 초중 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정규 수업 이 끝난 뒤 공교육 테두리 내 에서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 하 겠 다는 취지 로 지난 2006 년 도입 된 방과 후 학교 는 ' 사교육 을 잡 겠 다 ' 는 본래 의도 에 반해 , 해 를 거듭 하 며 쌓인 문제 로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개정안 은 초중 등 교육법 에 신설 조항 을 만들 어 교육부 장관 이 방과 후 학교 의 과정 과 내용 에 관한 기본 적 인 사항 을 정하 도록 했 고 , 교육감 이 지역 의 실정 에 적합 한 교육 과정 과 내용 을 정하 게 명시 했 다 . 
 또 학교 의 장 은 방과 후 학교 의 효율 적 인 운영 을 위해 학교 운영 위원회 의 심의 또는 자문 을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자 에게 방과 후 학교 의 운영 에 관한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방과 후 학교 의 운영 을 위탁 할 때 에 위탁 의 내용 과 위탁 계약 기간 , 조건 및 해지 등 을 포함 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이 포함 된 위탁 계약서 를 작성 토록 규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