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 법원 [ 연합뉴스 TV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울산 = 연합뉴스 ) 허광 무 기자 = 교통사고 로 생긴 정신 질환 을 앓 다가 스스로 극단 적 인 선택 을 해 사망 했 다면 , 사망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 자살 ' 이 아니 라 ' 교통사고 ' 이 므로 보험 회사 가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울산 지법 민사 14 단독 진현지 부장 판사 는 A 씨 의 자녀 인 B 씨 와 C 씨 가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B 씨 와 C 씨 에게 6 천만 원 씩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을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8 년 6 월 승용차 를 운전 하 다가 다리 위 에서 약 10 ｍ 아래 로 추락 했 고 , 이 사고 로 허리 와 머리 등 을 다쳤 다 . 약 40 일 동안 의 입원 치료 를 거쳐 이후 통원 치료 를 받 는 과정 에서 A 씨 는 우울증 등 정신 질환 을 얻 게 됐 고 , 결국 같 은 해 9 월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2015 년 A 씨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한 보험 회사 측 은 " 피보험자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으므로 상해 의 직접 결과 로 사망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으며 , 보험계약 약관 이 정한 ' 피보험자 의 고의 ' 에 기인 한 사고 에 해당 하 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 다 " 는 근거 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했 다 . 이 에 대해 B 씨 와 C 씨 는 " 교통사고 로 정신 질환 을 얻 었 고 , 고통 에 시달리 다가 결국 자살 에 이르 게 됐 다 " 라면서 " 교통사고 와 자살 사이 에 는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고 , 이 는 보험계약 이 정하 는 ' 상해 의 직접 결과 로 사망 했 을 때 ' 에 해당 하 므로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라고 주장 하 며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유족 측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A 씨 사망 의 직접 적 원인 은 ' 교통사고 ' 를 의미 할 뿐 , ' A 씨 의 자살 그 자체 ' 를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면서 " 교통사고 와 망인 의 사망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라고 판단 했 다 . 이어 " 자살 을 보험금 지금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는 것 은 의도 적 으로 자기 의 생명 을 끊 어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하 게 한 행위 를 의미 한다 " 라면서 " 이 는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스스로 사망 한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것 은 아니 며 , 보험계약 약관 도 피보험자 가 심신 상실 등 으로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게 돼 있 다 " 고 덧붙였 다 . hkm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