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 감사원 에서 13 개 신 산업 분야 에 대해서 는 감사 를 자제 하 겠 다고 하 지만 이것 만 으로 공무원 을 설득 시킬 수 있 을까 . 법 에서 엄연히 규제 하 는 사항 을 일단 허용 한 다음 , 필요시 사후 에 검토 할 공무원 은 없 을 것 이 다 . 요즘 은 할 일 을 게을리 하 거나 자유재량 을 그릇 되게 판단 해도 처벌 을 받 는다 . 만약 법령 에 어긋난 처리 에 대해 감사원 에서 감사 를 면해 주 더라도 기득 권 자 가 진정 이나 소송 을 제기 하 면 담당 공무원 이 책임 을 피할 수 없 다 . 또 법령 에 어긋나 는 행정 처분 을 눈감 아 주 기 시작 하 면 자의 적 행정 과 모럴 해저드 ( 도덕 적 해이 ) 가 만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