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시장 통합 법 이 오 는 30 일 입법 예고 되 며 최우선 적 인 목표 는 투자자 보호 와 이해 상충 방지 체제 구축 을 전제 로 한 규제 완화 에 맞춰져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 제도 과장 은 24 일 자산운용 협회 가 개최 한 세미나 에서 ‘ 자산운용 업 을 둘러싼 환경 변화 ’ 를 주제 로 한 강연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최 과장 은 “ 자산운용 산업 은 저금리 와 고령화 에 따른 자산 수요 를 충족 시키 고 혁신 산업 에 자금 공급원 역할 을 하 는 중요 한 산업 으로 동북아 금융 허브 의 선도 적 역할 을 담당 한다는 점 에서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런 가운데 한국 자산운용 업 은 주식 형 비중 이 현저히 낮 고 펀드 규모 도 영세 하 며 판매 구조 가 증권사 와 은행 에 치우쳐 있 고 펀드 내 개인 비중 이 미미 한 점 등 한계 가 있 다고 그 는 지적 했 다 . 또 과거 에 비해 나아졌 지만 자산운용 업 에 대한 투자자 들 의 신뢰 도 역시 제고 의 여지 가 남 아 있 다고 덧붙였 다 . 특히 최 과장 은 “ 펀드 의 시대 라는 표현 이 나올 만큼 펀드 의 중요 성 이 강조 되 고 있 지만 이 는 신뢰 가 전제 되 어야 한다 ” 며 “ 정부 가 추진 중 인 자본 시장 통합 법 역시 투자자 보호 를 통한 신뢰 회복 에 맞춰져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간접 투자 자산 운용 업 법 에서 언급 되 지 않 았 던 파생 상품 에 대한 규정 과 펀드 판매 시 설명 의 무 및 권유 규정 등 을 예 로 들 며 “ 이런 사항 들 을 명확 하 게 규정 해 투자자 보호 를 강화 하 는 것 이 통합 법 의 가장 핵심 적 인 목표 ” 라고 설명 했 다 . 최 과장 은 금융 투자 회사 의 운용 업 겸업 허용 에 대해 “ 금융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규제 완화 의 일환 이 지만 이 는 분명 이해 상충 발생 소지 를 없애 기 위한 방화벽 구축 을 전제 로 한다는 점 을 이해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최 과장 은 “ 전문 성 이 떨어지 는 일반 투자자 와 구분 되 는 전문 투자자 관련 규제 는 되도록 모두 푸 는 것 이 경쟁력 제고 를 위해 필요 하 지만 현재 의 금융 환경 이나 입법 환경 이 아직 이 를 허용 할 만큼 관대 하 지 않 다 ” 고 설명 했 다 . 	 	 	 / shs @ fnnews . com 신현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