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 제 에 불구 하 고 이 와 다른 내용 의 취업규칙 상 의 기존 연봉제 가 그대로 적용 된다면 이 사건 임금 피크 제 는 그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임금 피크 제 에 는 당연히 취업규칙 상 의 기존 연봉제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이 사건 임금 피크 제 가 우선 적 으로 적용 된다는 내용 의 합의 가 포함 된 것 이 라고 봄 이 당사자 의 의사 에 합치 된다고 할 것 이 다 . 
 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금 피크 제 의 시행 은 유효 하 고 , 이 는 원고 에게 도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어서 , 원고 의 임금 에 관하 여 기존 연봉 계약 이 적용 되 는 것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은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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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2017 . 1 . 6 . 선고 2016 가단 11664 판결 배당 이 의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대한 
 피고 	 풍림 산업 주식회사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 앤 에스 외 2 인 ) 
 변론 종결 	 2016 . 12 . 16 . 
 
 주 문 
 1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2015 타경 15493 부동산 임 의 경매 사건 에 관하 여 위 법원 이 2016 . 8 . 30 . 작성 한 배당표 중 피 고 풍림 산업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풍림 산업 ’ 이 라 한다 ) 에 대한 배 당액 96 , 000 , 000 원 , 피 고 가평군 , 마포구 에 대한 배 당액 각 1 , 000 , 000 원 을 각 삭제 하 고 , 삭제 된 위 돈 을 재배당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풍림 산업 은 1991 . 12 . 2 . 별지 목록 1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채무자 원고 ( 변경 전 상호 : 대한 레저 투자 개발 주식회사 ) , 채권 최고액 2 , 000 , 000 , 000 원 으로 하 여 1991 . 11 . 27 . 자 설정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근저당 권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권 ’ 이 라 한다 ) 설정 등기 를 마쳤 다 . 
 나 . 이후 피 고 풍림 산업 의 신청 으로 2015 . 11 . 23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이 법원 2015 타경 15372 호 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 내려졌 고 , 위 경매 절차 (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 라 한다 ) 에서 집행 법원 은 2016 . 8 . 30 . 실제 배당 할 금액 422 , 991 , 510 원 중 신청 채권자 인 피고 풍림 산업 에게 300 , 000 , 000 원 을 , 교부 권 자 인 피고 가평군 에게 101 , 660 , 663 원 을 , 피 고 마포구 에게 18 , 747 , 820 원 을 각 배당 하 는 내용 의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 한다 ) 를 작성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위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피고 들 의 배 당액 전부 에 대하 여 이의 하 였 고 , 그 로부터 1 주일 이내 인 2016 . 9 . 1 . 피 고 풍림 산업 에 대한 배 당액 중 96 , 000 , 000 원 , 피 고 가평군 , 마포구 에 대한 각 배 당액 중 각 1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0 호 증 의 1 , 2 , 3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피 고 풍림 산업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 는 1990 . 2 . 17 . 피 고 풍림 산업 에게 원고 소유 의 경기 가평군 ( 주소 1 생략 ) 외 10 필지 지상 에 콘도미니엄 을 신축 하 는 공사 를 115 억 5 , 000 만 원 에 도급 을 주 었 다 . 
 2 ) 원고 는 피 고 풍림 산업 에게 위 공사 대금 등 채무 의 이행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위 공사 부지 에 1990 . 12 . 11 . 채권 최고액 56 억 원 , 1991 . 11 . 28 . 채권 최고액 20 억 원 의 각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고 , 준공 후 인 1992 . 4 . 8 . 신축 된 콘도미니엄 에 채권 최고액 56 억 원 , 20 억 원 , 22 억 원 의 각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여 주 었 다 ( 이하 위 각 근저당 권 을 통틀 어 ‘ 가평 콘 도 근저당 권 ’ 이 라 한다 ) . 
 3 ) 원고 는 가평 콘 도 근저당 권 외 에 도 위 공사 대금 등 채무 의 이행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피 고 풍림 산업 에게 1991 . 12 . 2 . 이 사건 근저당 권 을 , 1991 . 11 . 28 . 별지 목록 2 부동산 에 관하 여 채권 최고액 20 억 원 의 근저당 권 ( 이하 ‘ 옹진군 근저당 권 ’ 이 라 한다 ) 을 각 설정 하 여 주 었 다 . 
 4 ) 이후 원고 는 피 고 풍림 산업 을 상대 로 하 여 , 피 고 풍림 산업 이 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