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과 전국 14 개 시 · 도 에 규제 를 과감 하 게 풀 어 주 는 규 제프리 존 법 은 지난 정부 에서 야당 이 던 민주당 의 반대 로 번번이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당시 민주당 은 “ ‘ 비선 실세 ’ 최순 실 을 위해 만든 법 ” “ 재벌 에게 특혜 를 주 기 위한 법 ” 이 라는 프레임 을 씌워 국회 상임 위원회 상정 조차 극렬히 반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