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초임 여성 판사 참 친절 한 광주 지법 판사 님 - 조선대 의전 원생 ‘ 무 자비 폭력 봐 주 기 ’ 판결 시비 경향신문 2015 . 11 . 29 “ 의학 전문 대학원생 으로 집행유예 이상 이 나올 경우 학교 에서 제적 될 가능 성 이 있 다 . ” 광주 지법 판사 가 최근 검찰 이 징역 2 년 을 구형 한 ‘ 감금 폭행 사건 ’ 에 대해 벌금형 을 선고 하 면서 들먹인 감형 사유 다 . 판사 는 또 “ 피해자 에 대한 상해 는 약 3 주간 의 치료 가 필요 한 상해 로 , 상해 정도 가 아주 중한 편 은 아니 다 ” 는 이유 까지 덧붙이 며 벌금 1200 만 원 형 을 선고 했 다 . 이 사건 은 지난 27 일 SBS 보도 로 처음 알려졌 다 . 조선대 의학 전문 대학원 남학생 이 같 은 학년 여학생 을 상습 적 으로 폭행 , 갈비뼈 2 개 를 부러뜨리 고 얼굴 에 상처 를 입힌 상황 이 녹음 됐 다 . 이 보도 에 따르 면 지난해 3 월 28 일 오전 2 시 쯤 문제 의 남학생 이 집 에서 잠자 던 여학생 에게 전화 를 걸 었 다 . 여학생 이 잠결 에 무심코 “ 응 , 잘 자 ” 라고 대답 한 것 이 시비 가 돼 무자비 한 폭력 으로 이어졌 다 . 1 시간 후 여학생 집 으로 찾아온 남학생 이 “ 무성의 하 게 전화 를 받 았 다 ” 며 주먹 과 발길 질 로 폭행 을 시작 한 것 이 다 . 이 여학생 은 무려 4 시간 30 여 분 동안 방 안 에 감금 된 채 맞 던 중 잠깐 졸 고 있 던 남학생 의 눈 을 피해 경찰 에 신고 했 고 , 이 남학생 은 폭행 혐의 로 입건 됐 다 . 이어 검찰 은 보강 수사 등 을 통해 이 남학생 이 휘두른 폭력 의 심각 성 을 거론 하 며 ‘ 징역 2 년 ’ 을 선고 해 달 라고 판사 에게 요청 했 다 . 하지만 1 심 판사 ( 광주 지법 최현정 판사 ) 는 예상 과 달리 ‘ 1200 만 원 벌금형 ’ 을 내렸 다 . 판결문 에 는 자신 의 판결 로 의학 전문 대학원생 이 자칫 의사 가 되 지 못할 수 도 있 다는 우려 가 깃들 어 있 었 다 . 이 에 네티즌 들 은 담당 판사 의 자질 론 시비 와 함께 ‘ 봐 주 기 판결 ’ 이 라는 논리 로 인터넷 공간 을 뜨겁 게 달구 고 있 다 . 국회 와 감사원 에 감사 청구 를 위한 서명 운동 도 펴 고 있 다 . ㄱ 씨 는 “ 판사 님 은 참 친절 하 시 다 . 동생 위하 듯 엉뚱 한 판결 을 내렸 다 ” 고 지적 했 다 . ㄴ 씨 는 “ 사이코패스 성향 의 폭력배 ( 남학생 ) 를 제 적당 할까봐 선처 한 판사 는 판단 능력 이 떨어지 거나 … ” 라며 담당 판사 를 비판 했 다 . 검찰 이 감금 과 동영상 촬영 , 협박 등 혐의 에 대한 수사 를 계속 하 고 있 어 추가 기소 여부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 이 보도 를 보 고 어 이 가 없 어 고소 를 금치 못했 습니다 . 그리고 는 분통 이 터질 노릇 이 었 습니다 . 처음 에 는 󰡐 아직 세상 물정 을 모르 는 나이 어린 판사 라서 지나치 게 법 조항 에 얽매이 거나 판례 를 과신 하 는 판결 을 한 것 인가 ? 󰡑 라는 생각 을 했 습니다 . 그렇 다 해도 같 은 여성 으로서 가혹 한 데이트 폭력 을 당한 여성 을 보호 하 는 의식 을 조금 이 라도 가진 여성 판사 라면 도대체 가 이해 가 안 되 는 판결 입니다 . 조금 더 생각 해 보 니 여러 경우 가 생각 되 어 졌 습니다 . 첫째 , 지나치 게 법 조항 에 얽매이 거나 판례 를 과신 하 는 판결 둘째 , 아직 경험 이 부족 한 어린 판사 라서 변호사 의 변호 에 기울어진 판결 셋째 , 본인 이 법학 전문 대학 출신 이 라 의학 전문 대학원 생 인 피의자 의 장래 에 만 집착 한 판결 입니다 . 나 의 생각 으로 는 세 번 째 경우 일 가능 성 이 높 다는 판단 입니다 . 그 판사 는 인터넷 에 이미 이름 과 졸업 한 대학원 까지 모두 드러났 습니다 . 폐일언 하 고 그녀 가 아직 나이 어리 고 경험 이 없 는 판사 라 하 여 이해 되 거나 용서 되 거나 하 지 는 못 합니다 . 정신 병력 이 의심 스러운 악질 폭력배 를 보호 하 려 한 저의 가 의심 스러운 판결 이 기에 이유 가 어떻든 도저히 묵과 할 수 없 는 일 입니다 . 한편 으로 는 같 은 지역 에 나 의 딸 과 어린 시절 소꼽 동무 였 던 00 이 가 현재 판사 로 재직 하 고 있 어서 매우 안타깝 기 도 합니다 . 피의자 는 학교 에서 도 아직 판결 이 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처벌 을 하 지 않 아서 전국 의 의학 전문 대학원생 들 의 강력 한 항의 로 결국 학교 에서 제적 되 었 고 법 적 인 처벌 도 받 게 될 모양 입니다 . 정의 가 승리 한 사건 입니다 . 시민 이 승리 한 사건 입니다 . 당연 한 일 입니다 . 저런 폭력 적 인간 이 의사 가 된다는 것 은 상상 만 해도 내 억장 이 무너지 는 느낌 입니다 . 판사 도 진정 으로 판사 로서 의 자신 의 무능 을 인정 하 고 사표 를 내 고 변호사 로 활동 하 는 것 이 나 을 듯 싶 습니다 . 정부 가 약속 한 사법 시험 폐지 시한 을 연장 하 여 다시 부활 하 려는 의도 에 나 는 강한 불쾌감 을 가진 사람 이 었 습니다 . 이제 일류 법대 에 들어가 서 다양 한 공부 와 경험 은 제껴 두 고 고시원 에서 법조문 공부 에 만 매달리 는 인간 들 이 판검사 가 되 어 갑 질 하 는 시대 를 끝내 고 다양 한 전공 자 들 이 법학 전문 대학원 에서 공부 하 여 판검사 가 되 거나 변호사 가 되 고 , 변호사 들 중 우수 한 인재 들 은 판검사 로 임용 하 는 시스템 으로 가 야 한다고 믿 었 기 때문 입니다 . 그리하여 보다 정의 롭 고 공정 한 판결 을 내리 는 법조 계 가 되 기 를 바랐 습니다 . 그런데 이 젊 은 판사 의 엉터리 판결 을 보 고 는 그 점 에 대해 다시 생각 해 볼 수 있 는 기회 가 되 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