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용 칼럼 ] 5 · 18 도 法 治 틀 안 에서 해결 해야 - 디지털 타임스 
 [ 김영용 칼럼 ] 5 · 18 도 法 治 틀 안 에서 해결 해야 
 김영용 전 남대 명예 교수 · 경제학 
 5 · 18 민주 화 운동 이 일어난 지 올해 로 40 년 이 되 었 다 . 금년 에 는 대통령 을 비롯 한 정치인 들 이 추모식 에 대거 참석 했 다 . 5 · 18 이 한국 역사 에서 차지 하 고 있 는 무게 감 을 나타내 는 것 이 리라 . 40 년 이 지났 음 에 도 불구 하 고 5 · 18 이 역사 적 으로 매듭지 어 지 지 못하 고 아직 도 뜨거운 이슈 인 까닭 은 국가 간 전쟁 도 아닌 국내 적 쟁점 에서 다수 의 사람 들 이 죽 었 기 때문 이 다 . 부모 , 자식 , 그리고 한 고을 사람 들 이 하루 아침 에 죽임 을 당하 는 현장 을 목도 한 사람 들 의 한 ( 恨 ) 은 세월 이 가 도 좀처럼 잊혀 지 지 않 는다 . 그 들 에게 죽음 의 이유 는 부차 적 인 것 이 다 . 
 대통령 은 추념사 에서 " 발포 명령자 가 누구 였 는지 , 발포 에 대한 법 적 인 최종 책임 이 어디 에 있 는지 가 밝혀 지 지 않 았 다 " 며 진상 규명 의지 를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구성 된 진상 조사 위원회 를 정부 가 적극 뒷받침 할 것 이 라고 도 했 다 . 5 · 18 뿐 만 아니 라 모든 사건 의 진상 은 명확 하 게 밝혀져야 한다 . 5 · 18 에 대해서 도 진상 규명 을 위해 국회 청문회 를 비롯 해 수사 기관 의 수사 가 여러 차례 이뤄졌 고 법 적 처리 도 끝 났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적 지 않 은 사람 들 이 아직 도 진실 규명 이 되 지 않 았 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이 는 조사 위원회 나 수사 기관 의 규명 의지 와 능력 부족 이 아니 라 정치 권 의 이해관계 때문 이 라고 여겨진다 . 
 진상 조사 위원회 는 지금 까지 의 진실 규명 이 미흡 하 다면 그 이유 를 먼저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정파 적 이해 가 아니 라면 미흡 한 진실 의 규명 도 가능 할 것 이 다 . 그리고 이제 는 마무리 를 해야 한다 . 아픔 의 상처 도 치유 돼야 하 고 과거 에 만 묶여 있 을 수 는 없 기 때문 이 다 . 
 또한 진상 규명 과 불가피 한 처벌 은 법치 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 . 법 치란 준법 을 넘 어 법 의 속성 에 관한 것 으로서 법 의 일반 성 , 추상 성 , 확실 성 , 평등 성 을 강조 하 는 것 이 다 . 무엇 보다 도 법 은 특정 시공간 의 특정 개인 이나 집단 이 아니 라 모든 사람 들 에게 적용 되 는 일반 적 인 것 이 어야 한다 . 특수 한 목적 을 가지 고 국회 가 입법 한 법 ( act ) 은 법치 의 법 ( law ) 이 아니 다 . 현대 의 민주 정 에서 모든 법 은 입법부 에 의해 입법 될 수 밖에 없 지만 , 법 이 가져야 할 속성 을 충분히 고려 해 만들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일부 정당 이 거론 하 고 있 는 5 · 18 을 대상 으로 한 입법 은 법치 의 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5 · 18 을 정파 적 이해 나 몰이해 로 폄하 하 거나 왜곡 해서 도 안 되 지만 , 그런 점 을 우려 해서 논의 자체 를 봉쇄 함 으로써 역사 해석 을 특정 집단 이 독점 하 는 것 도 잘못 이 다 . 지난 정권 에서 추진 한 역사 교과서 의 국정 화 가 그러 했 다 . 
 역사 학자 는 사실 ( 史實 ) 들 을 기록 하 는 사람 인데 , 그런 사실 들 이 역사 학자 의 지적 서판 ( 書板 ) 에 저절로 기록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자료 수집 에서부터 역사 학자 의 주관 적 판단 이 개입 된다 . 또한 역사 적 사실 은 역사학 이외 의 지식 만 으로 는 완벽 하 게 해석 할 수 없 으므로 나머지 부분 은 역사 학자 들 의 이해 ( understanding )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다 . 즉 역사학 은 탈 가치 적 ( 脫 價値 的 ) 학문 이 될 수 없 고 , 역사 학자 에 따라 다양 한 이해 가 가능 한 학문 이 다 . 개념 ( conception ) 을 중시 하 는 학문 과 는 다르 다 . 
 따라서 5 · 18 에 대한 다양 한 의견 개진 이나 해석 은 허용 돼야 한다 . 인간 세상 의 일 은 칼 로 무 베 듯이 하루 아침 에 해결 되 거나 정리 되 는 것 이 아니 다 . 황당 한 주장 은 시간 의 흐름 과 함께 토론 을 통해 걸러 지 고 정제 된다 . 그런 역량 을 키워 가 는 것 이 문명국가 의 모습 이 다 . 
 진상 규명 과 처벌 이 어떻게 이뤄 지 든 지금 우리 가 5 · 18 로부터 얻 을 수 있 는 교훈 은 한 시대 를 어둡 게 하 는 비극 적 사건 이 앞 으로 는 일어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런 일 을 어떻게 이룩 해 나갈 것 인지 가 한국 사회 가 당면 한 과제 이 다 . 이 는 국가 와 정부 란 국민 에게 무엇 인지 , 사회 질서 는 어떻게 만들 어 지 고 유지 되 는지 , 정치 권 의 문제 해결 능력 이 날 로 떨어지 고 있 는 이유 는 무엇 인지 , 대중 의 지식 과 의식 수준 은 어디 까지 높 아 질 수 있 는지 등 에 대한 깊 은 성찰 이 있 어야 가능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