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단계 , 아직 도 규제 할 일 이 남 았 는가 ? : : : 한국 마케팅 신문사 : : : 
 다 단계 , 아직 도 규제 할 일 이 남 았 는가 ? 	 ( 2018 - 09 - 21 ) 
 다시 방문 판매 법 개정 에 대한 논의 가 활발 해 지 고 있 다 . 그러나 정작 방문 판매 법 의 주체 이 면서 대상 이 기 도 한 판매원 과 기업 은 쏙 빼놓 은 채 정치인 , 학자 , 시민 단체 등 나서 기 좋 아 하 는 사람 들 만 의 잔치 가 되 는 게 아니 냐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특히 지난 9 월 19 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린 ‘ 소비자 권익 보호 를 위한 소비자 육법 제 2 회 포럼 ’ 에서 보여준 시민 단체 의 수준 은 가히 경악 할 만 한 것 이 었 다 . 다 단계 관련 법 을 개정 하 겠 다면서 다 단계 가 뭔지 도 모르 고 나타나 정제 되 지 않 은 인터넷 상 의 정보 를 마치 진실 이 고 사실 인 냥 주워섬기 는 모습 은 분노 를 넘 어 측은 하 기 까지 한 것 이 었 다 .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의 임보라 사무 국장 이 내놓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8 년 8 월 까지 자율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접수 된 다단계 판매 관련 건 은 단 1 건 에 불과 하 다 . 2017 년 전체 를 보 더라도 6 건 에 지나 지 않 아 방문 판매 법 의 규제 를 받 는 모든 업종 중 에서 가장 적 은 수치 를 기록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여성 소비자 연합 ’ 전부 지회 측 에서 는 “ 다단계 판매 가 방문 판매 법 이 라는 제도 권 안 에 속한 뒤 부터 많 은 사기 사건 이 발생 했 다 ” 며 엉뚱 한 이야기 를 꺼냈 다 . 이 뿐 만 아니 라 ‘ 중화 지역 주택 조합 사기 분양 ’ 이나 ‘ 보물선 가상 화폐 ’ 등 이날 논제 와 는 무관 한 사건 들 의 언론 보도 를 되풀이 하 는 수준 으로 발표 하 는 바람 에 법 을 개정 하 겠 다는 취지 를 무색 하 게 했 다 . 
 마침 한국 직접 판매 산업 협회 의 어 원경 부회장 이 나서 서 위 의 발언 을 바로잡 기 는 했으나 포럼 에 참석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 의 수준 은 법 개정 을 운운 하 기 에 는 적잖이 미진 한 것 이 어서 아쉬움 이 남 는다 . 
 지금 의 방문 판매 법 으로 도 다 단계 판매업 계 에서 의 소비자 피해 는 얼마 든지 예방 할 수 있 고 , 설령 피해 가 발생 하 더라도 공제조합 등 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 할 수 도 있 다 . 그렇 다면 이제 는 방문 판매 법 의 수혜 범위 를 판매원 과 기업 으로 까지 확대 해야 마땅 하 다 . 
 기업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제품 구매 후 3 개월 까지 로 규정 하 고 있 는 반품 기한 을 대폭 줄여 줘야 한다 . 왜냐하면 3 개월 동안 각종 수당 이 발생 한다는 점 을 간과 한 규정 이 기 때문 이 다 . 그 대상 이 소비자 라면 3 개월 후 에 반품 을 하 든 1 년 뒤 에 반품 을 하 든 상관 이 없 으나 그것 이 판매원 이 라면 이야기 는 완전히 달라진다 . 3 개월 동안 받 아 간 수당 을 돌려주 지 않 더라도 반품 요청 후 3 영업 일 이내 에 환불 하 도록 강제 한다는 것 은 기업 의 재정 에 치명상 을 입히 는 일 이 다 . 
 또 판매원 을 위해서 도 35 % 로 규정 된 수당 상한선 을 조금 이 라도 높여 줄 필요 가 있 다 . 인터넷 이 일반 화 되 고 , 스마트폰 보급 이 확산 되 면서 경제 활동 에 있 어서 는 국경 이 라는 것 이 큰 의미 를 갖 지 못하 는 시대 로 접어들 고 있 다 . 한국 의 법 과 는 무관 하 게 영업 하 는 회사 들 과 의 경쟁 도 문제 지만 , 한국 정부 에 등록 하 고 도 갖가지 편법 으로 수당 상한선 을 넘나드 는 업체 들 과 의 경쟁 도 고려 해야 한다 . 35 % 라는 상한선 은 다만 양심 을 재 는 척도 로 전락 한 지 오래 다 . 
 일부 참석자 에 따르 면 현장 의 목소리 라고 는 들 어 보 지 도 못한 사람 들 이 앉 아서 구만리 를 보 는 듯 구 는 장면 을 지켜보 는 것 은 고역 이 었 다고 한다 . 굳이 전문가 를 자처 하 자면 적어도 공제조합 과 기업 과 판매원 한두 사람 의 이야기 는 들 었 어야 하 지 않 는가 . 과문 한 탓 인지 아무리 들여다보 아도 더 이상 다단계 판매 업계 를 규제 해야 할 명분 도 구실 도 찾 을 수 가 없 다 . 어떤 규제 든 시장 이 정상 화 된 후 에 는 풀 어 주 는 것 이 법치 의 근본 이 자 목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