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원전 비리 대책 ’ 실적 발표 ㆍ “ 7733 개 부품 은 교체 되 거나 안전 성 평가 등 후속 조치 ” 지난 5 월 발생 한 원자력 발전소 위조 부품 납품 사건 이후 국내 서 가동 중 이 거나 건설 중 인 원전 28 기 에서 모두 2287 건 의 서류 가 위조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검찰 은 부품 서류 를 조작 하 거나 뇌물 을 수수 한 혐의 로 전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 등 100 명 을 기소 했 다 . 김동연 국무 조정 실장 은 10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실 에서 ‘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 추진 실적 ’ 을 발표 하 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원전 부품 품질 서류 는 가동 중 인 원전 23 기 중 20 기 에 대한 조사 가 완료 됐 고 , 2 만 2000 여 건 중 1 . 2 % 인 277 건 이 위조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위조 된 서류 로 납품 된 7733 개 부품 은 교체 되 거나 안전 성 평가 를 하 는 등 후속 조치 가 이뤄졌 다 . 신 고리 3 호기 등 건설 중 인 원전 5 기 와 신 고리 1 · 2 호기 , 신월 성 1 호기 등 신규 원전 3 기 등 나머지 8 기 의 품질 서류 27 만 5000 여 건 에 대한 조사 는 약 80 % 완료 됐 고 , 이 중 0 . 9 % 인 2010 건 이 위조 된 것 으로 밝혀졌 다 . 아직 조사 중 인 5 만 7000 건 에 대한 위조 여부 확인 은 해당 원전 을 가동 하 기 이전 에 마칠 계획 이 다 . 정부 는 또 지난 5 월 설치 한 ‘ 원전 비리 수 사단 ’ 이 4 개월 동안 비리 혐의자 100 명 을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사안 별 로 는 품질 보증서 류 위조 혐의 로 발주 처 , 납품 업체 , 검증 기관 관계자 60 명 이 기소 됐 다 . 김종신 전 한 수원 사장 등 35 명 은 납품 계약 비리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 등 5 명 은 인사 청탁 과 뇌물 수수 혐의 가 적용 됐 다 . 이명박 정부 실세 였 던 박영준 전 지식 경제 부 ( 현 산업 통상 자원 부 ) 차관 도 원전 뇌물 수수 혐의 로 구속 기소 돼 재판 을 받 고 있 다 . 이 밖 에 원전 관계 기관 의 전 · 현직 직원 21 명 에 대해서 도 징계 조치 절차 가 진행 되 고 있 다 . 원전 비리 에 대한 중 장기 개선 방안 도 마련 했 다 . 한 수원 등 원전 공기업 의 간부급 인사 가 퇴직 후 3 년 간 협력 업체 에 재취업 하 지 않 도록 하 는 방안 은 지난 7 월 부터 시행 중 이 다 . 내부 인사 제보 가 결정 적 인 원전 비리 의 특성 을 감안 해 지난 6 월 원자력 안전 위원회 산하 에 신설 된 ‘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 에 는 지금 까지 15 건 이 제보 돼 지난 8 월 밝혀진 한빛 2 호기 부실 정비 의혹 등 13 건 이 처리 됐 다 . 원전 부품 수 의 계약 비중 도 지난 9 월 27 . 9 % 를 기록 해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2 . 2 % 포인트 감소 했으며 2015 년 까지 는 이 비중 을 14 ~ 15 % 대 까지 줄일 계획 이 다 . 김 실장 은 “ 앞 으로 정부 의 모든 역량 을 쏟 아 구조 적 문제 를 해결 해 원전 안전 을 확보 하 는 한편 전력 수급 에 도 문제 가 없 도록 해 국민 생활 에 불편 을 끼치 지 않 게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주무 부처 인 산업 부도 별도 의 중 장기 개선 대책 을 내놨 다 . 산업 부 는 지난 6 월 부터 9 월 까지 ‘ 원전 구매 제도 개선 위원회 ’ 를 운영 한 결과 원전 부품 표준 화 , 공 급사 입찰 요건 완화 등 을 추진 해 경쟁 을 촉진 하 는 한편 지금 까지 한 수원 내규 수준 으로 조치 되 던 원전 안전 · 비리 예방 대책 을 법률 제정 을 통해 제도 화 한다고 밝혔 다 . 정홍원 국무총리 는 지난 6 월 ‘ 원전 비리 관련 후속 조치 및 종합 개선 대책 ’ 을 발표 하 고 원전 비리 에 대한 철저 한 수사 , 원전 품질 서류 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 재발 방지 를 위한 구조 적 이 고 근본 적 인 제도 개선 방안 등 을 약속 한 바 있 다 . < 유희 곤 기자 hulk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