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 서비스 부문 기체 결 FTA 의 비교 와 시사점 목 차 Executive Summary 1 . 개요 2 . 한 · 중 FTA 와 중국 · 선진국 기체 결 FTA 의 비교 3 . 시사점 총 괄 - 이 부형 이사 대우 ( 2072 - 6306 , Leebuh @ hri . co . kr ) 중 국 경 제 팀 - 천 용 찬 선임 연구원 ( 2072 - 6274 , junius 73 @ hri . co . kr ) Executive Summary ￭ 개요 지난 15 년 간 중국 의 서비스 무역 증가 율 은 연평균 17 % 이상 으로 빠르 게 증가 했 다 . 2000 년 중국 의 서비스 교역 액 은 712 억 달러 를 기록 하 였 고 2013 년 에 는 처음 으로 5 , 000 억 달러 를 초과 하 였으며 2015 년 에 는 사상 최대치 인 7 , 554 억 달러 를 기록 했 다 .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급속 으로 증가 하 면서 상품 무역 대비 비중 이 20 % 에 육박 했 다 . 한국 은 현재 중국 과 의 FTA 를 통해 진 입장 벽 이 높 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의 기반 을 마련 했 고 , 2016 년 중 으로 서비스 부문 의 추가 협상 을 시작 하 여 양 국간 서비스 교역 을 더욱 발전 시켜 나가 기 로 합의 한 상황 이 다 . 이 에 본 보고서 에서 는 중국 이 기존 에 체결 한 선진국 과 의 FTA 서비스 부문 개방 정도 와 한중 FTA 를 비교 함 으로써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 에 대비 하 고자 한다 . ￭ 한 · 중 FTA 와 중국 · 선진국 기체 결 FTA 의 비교 본 보고서 에서 한 · 중 FTA 서비스 부문 과 비교 할 대상 은 중국 · 뉴질랜드 FTA ( 2009 년 1 월 발효 ) , 중국 · 싱가포르 ( 2009 년 1 월 ) , 중국 · 스위스 ( 2014 년 7 월 ) , 중국 · 호주 ( 2015 년 12 월 ) 등 4 개 사례 이 다 . 첫째 , 2015 년 12 월 부터 발효 중 인 한 · 중 FTA 에서 는 서비스 FTA 에서 중요 하 게 여겨 지 는 최혜국 대우 조항 에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중국 은 2009 년 뉴질랜드 를 시작 으로 선진국 과 서비스 분야 FTA 를 지속 적 으로 체결 하 는 등 포괄 적 인 FTA 를 지향 하 고 있 다 . 그러나 한국 과 의 FTA 서비스 부문 에서 는 기타 선진국 과 는 달리 ‘ 최혜국 대우 ‘ 조항 에 합의 를 하 지 않 고 , 추후 협상 에서 최종 적 으로 합의 하 도록 약속 한 상태 이 다 . 서비스 기술 인 정서 / 성 적 인 정서 상호 승인 , 분쟁 해결 , 보조금 등 조항 에 대해서 는 기타 선진국 과 비슷 하 게 합의 하 였 다 . 둘째 , 한 · 중 FTA 는 중국 의 對 선진국 기체 결 FTA 서비스 부문 개방 정도 에 비해 일부 사업 서비스 , 운송 서비스 부문 의 개방 이 다소 제한 적 이 다 . 중국 은 전체 155 개 서비스 분야 중 한국 에 대해 90 개 분야 를 개방 하 였으며 , 뉴질랜드 와 싱가포르 에 대해서 는 한국 보다 적 은 86 개 , 89 개 분야 , 스위스 에 대해서 는 90 개 분야 를 개방 하 였 다 . 반면 , 한 · 중 FTA 와 비슷 한 시기 에 발효 된 중국 · 호주 FTA 에서 는 92 개 분야 를 개방 했 다 . 한 · 중 FTA 는 중국 · 뉴질랜드 , 중국 · 싱가포르 FTA 보다 는 다소 개방 적 이 지만 , 중 · 스위스 와 중 · 호주 FTA 보다 는 다소 제한 적 이 다 . 특히 , 한국 기업 이 중국 에 법인 을 설립 할 수 있 는 분야 도 대부분 은 합작 투자 의 형태 로 제한 한 상황 이 다 . 셋째 , 한국 은 기타 국가 들 에 비해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액 이 월등히 많 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 주요 국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은 주로 여행 서비스 에 집중 되 어 있 다 . 한국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액 은 2006 년 157 . 7 억 달러 에서 2014 년 367 . 5 억 달러 로 2 . 3 배 증가 했 다 . 호주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 는 2014 년 기준 한국 의 1 / 4 수준 에 그쳤 고 중국 의 서비스 FTA 첫 선진국 사례 인 뉴질랜드 는 미미 한 수준 이 지속 되 고 있 다 . 주요 국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에서 가장 많 은 부분 을 차지 하 는 업종 은 여행 서비스 호주 와 뉴질랜드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에서 여행 부문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80 % 가까이 차지 했 고 , 한국 도 對 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 는 대부분 여행 , 운송 부문 에서 나타났 고 , 지재 권 , IT 서비스 , 사업 서비스 등 고부 가 가치 분야 의 교역 은 다소 미미 하 다 . 종합 적 으로 볼 때 , 중국 · 선진국 FTA 의 서비스 부문 양허 정도 와 비교 했 을 때 , 한 · 중 FTA 는 추가 협상 을 통해 중국 의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을 요구 할 수 있 는 여지 가 있 다 . 한중 양국 은 아직 서비스 분야 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 를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추가 협상 에서 는 중국 서비스 시장 에서 한국 도 뉴질랜드 , 스위스 , 호주 처럼 최혜국 대우 를 받 을 수 있 도록 협의 해야 한다 . 또 , 중국 에 대한 서비스 교역 이 여행 , 운송 분야 에 편중 되 어 있 고 지재 권 , IT 서비스 , 사업 서비스 분야 는 다소 부진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무엇 보다 도 , 중국 은 우리 나라 에 대해 연구 개발 , 일부 운송 서비스 등 고부 가 가치 서비스 분야 에서 선진국 에 비해 덜 개방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 시사점 다가오 는 한중 FTA 발효 1 주년 을 계기 로 , 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 에서 는 對 중국 주력 서비스 산업 을 중심 으로 지속 적 으로 중국 시장 침투 노력 이 필요 하 며 , 선진국 에 비해 개방 이 제한 된 분야 에서 의 추가 개방 노력 도 절실 한 상황 이 다 . 첫째 , 우리 가 對 중국 서비스 교역 , 투자 에서 성과 가 좋 은 여행 , 도 · 소매 , 금융 · 보험 등 분야 에서 지속 적 인 경쟁력 유지 전략 이 필요 하 다 . 둘째 , 국경 간 에 직접 적 인 서비스 공급 이 가능 하 도록 방송 · 오락 등 문화 산업 의 개방 확대 를 모색 해야 한다 . 셋째 , 중국 이 선진국 에 비해 우리 나라 에 개방 하 지 않 은 연구 개발 ( R & D ) , 병원 서비스 , 운송 서비스 에 대한 개방 요구 가 필요 하 다 . 1 . 개요 ○ 중국 의 서비스 무역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급속 으로 증가 하 면서 상품 무역 대비 비중 이 20 % 에 육박 - 지난 15 년 간 중국 의 서비스 무역 증가 율 은 연평균 17 % 이상 으로 빠르 게 증가 ㆍ 2000 년 중국 의 서비스 교역 액 은 712 억 달러 를 기록 , 2003 년 에 1 , 066 억 달러 를 기록 하 면서 처음 으로 1 , 000 억 달러 를 초과 ㆍ 2013 년 에 는 처음 으로 5 , 000 억 달러 를 초과 하 였으며 2015 년 에 는 사상 최대치 인 7 , 554 억 달러 를 기록 ㆍ 2000 ~ 2015 년 사이 중국 서비스 무역 의 증가 율 은 연평균 17 . 1 % 에 달했으며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 2008 ~ 2015 년 ) 에 도 연평균 14 . 0 % 씩 증가 - 상품 무역 대비 서비스 무역 의 비중 도 20 % 에 육 박 ㆍ 중국 의 상품 무역 대비 서비스 무역 의 비중 은 2000 년 15 % 에서 2015 년 19 . 1 % 로 증가 ㆍ 특히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서비스 무역 의 비중 증가 가 빠르 게 나타남 ○ 한국 은 중국 과 의 FTA 를 통해 진 입장 벽 이 높 은 중국 서비스 시장 으로 진출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 중국 의 서비스 시장 개방 정책 은 여전히 폐쇄 적 이 라는 평가 를 받 고 있 으며 , 외국 기업 의 진입 장벽 이 다소 높 은 상황 ㆍ현재 우리 나라 서비스 분야 는 외국 에 대해 국방 / 안보 / 정부 등 일부 업종 을 제외 하 면 대부분 인허가 를 요구 하 지 않 는 방식 으로 운영 ㆍ반 면 , 중국 은 대부분 서비스 업종 에서 인허가 를 요구 하 는 방식 으로 운영 ㆍ이마저도 대부분 외국 기업 들 은 중국 현지 기업 과 합작 투자 형태 로 투자 하 는 경우 가 많 음 - 지난 2015 년 12 월 발효 한 한 · 중 FTA 는 향후 서비스 부문 의 추가 협상 을 통해 추가 적 인 개방 가능 성 이 열려 있 는 상태 ㆍ 2015 년 12 월 발효 된 한 · 중 FTA 에서 는 건설 서비스 , 관광 서비스 등 분야 에서 추가 자유 화 약속 이 취해 지 거나 가능 성 을 확보 함 에 따라 우리 기업 의 중국 서비스 내수 시장 진출 기회 확보 ㆍ서비스 부문 후속 협상 은 FTA 발효 후 2 년 내 ( 늦 어도 2017 년 12 월 ) 에 개시 하 여 , 협상 개시 후 2 년 내 ( 늦 어도 2019 년 12 월 ) 에 협상 마무리 를 목표 로 하 고 있 음 ㆍ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자유 화 방식 ( 원칙 적 개방 , 미 개방 분야 열거 ) 에 따라 진행 키로 합의 ○ 본 보고서 에서 는 한 · 중 FTA 를 중국 · 선진국 기체 결 FTA 서비스 부문 의 협상 조항 , 개방 정도 , 국가 간 서비스 교역 액 과 비교 함 으로써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 에 대비 하 고자 함 2 . 한 · 중 FTA 와 중국 · 선진국 기체 결 FTA 비교 1 ) 비교 분석 ① 협상 조항 비교 ○ 중국 은 2009 년 뉴질랜드 를 시작 으로 선진국 과 서비스 분야 FTA 를 지속 적 으로 체결 하 는 등 포괄 적 인 FTA 를 지향 하 고 있 는 가운데 , 한 · 중 FTA 에서 는 기타 국가 에 비해 최혜국 대우 에 관한 조항 이 빠져 있 음 - 한 · 중 FTA 에서 는 서비스 FTA 에서 중요 하 게 여겨 지 는 최혜국 대우 조항 에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상황 ㆍ중국은 지난 2001 년 WTO 에 가입 하 면서 WTO 회원국 에 대한 점진 적 인 서비스 시장 개방 을 약속 ㆍ 2015 년 12 월 한국 과 의 FTA 서비스 부문 에서 는 ‘ 최혜국 대우 ‘ 조항 에 합의 를 하 지 않 고 , 추후 협상 에서 최종 적 으로 합의 하 도록 약속 한 상태 ㆍ서비스 기술 인 정서 / 성 적 인 정서 상호 승인 , 분쟁 해결 , 보조금 등 조항 에 대해서 는 기타 선진국 과 비슷 하 게 합의 한 상황 ② 개방 정도 비교 ○ 한 · 중 FTA 는 중국 의 對 선진국 기체 결 FTA 서비스 부문 개방 정도 에 비해 일부 사업 서비스 , 운송 서비스 부문 의 개방 이 다소 제한 적 임 - 중국 은 FTA 를 통한 서비스 분야 개방 정도 는 점진 적 으로 확대 추세 ㆍ중국은 전체 155 개 서비스 분야 중 한국 에 대해 90 개 분야 를 개방 하 였으며 , 뉴질랜드 와 싱가포르 에 대해서 는 한국 보다 적 은 86 개 , 89 개 분야 , 스위스 에 대해서 는 90 개 분야 를 개방 함 ㆍ반 면 , 한 · 중 FTA 와 비슷 한 시기 에 발효 된 중국 · 호주 FTA 에서 는 92 개 분야 를 개방 - 한 · 중 FTA 는 중국 · 뉴질랜드 , 중국 · 싱가포르 FTA 보다 는 다소 개방 적 이 지만 , 중 · 스위스 와 중 · 호주 FTA 보다 는 다소 제한 적 임 ㆍ중국이 FTA 를 통해 서비스 시장 을 개방 한 첫 선진국 은 뉴질랜드 로 , 한 · 중 FTA 에서 는 개방 하 지 않 은 도로 운송장 비 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 를 개방 ㆍ반 면 , 2014 년 7 월 에 발효 된 중국 · 스위스 FTA 에서 는 한국 에 개방 하 지 않 은 R & D 서비스 , 항공 운송 지상 서비스 를 개방 ㆍ중국 · 호주 FTA 는 한국 에 개방 하 지 않 은 R & D 서비스 , 병원 , 해상 운송 지상 서비스 , 공항 운영 등 분야 를 개방 ○ 한 · 중 FTA 서비스 부문 에서 중국 이 한국 측 에 개방 한 업종 은 60 % 정도 이 며 , 對 중국 법인 설립 은 상당 부분 합작 투자 의 형태 로 제한 함 - 중국 은 교육 , 정부 , 국방 · 안보 등 40 % 이상 의 서비스 업종 을 개방 하 지 않 음 ㆍ서비스 무역 의 개방 업종 은 상대국 의 시장 접근성 및 내국민 대우 여부 측면 에 있 어서 4 가지 분야 1 ) 에서 취하 는 개방 정도 고려 하 여 완전 개방 업종 , 제한 적 개방 업종 , 미 개방 업종 으로 구분 함 1 ) 4 가지 분야 는 mode 로 구분 하 는데 , 각각 mode 1 - 국경 간 공급 ( 상업 적 주재 없이 서비스 를 제공 ) , mode 2 - 해외 소비 ( 여행 , 유학 , 연수 등 ) , mode 3 - 상업 적 주재 ( 법인 설립 등 ) , mode 4 - 자연인 의 주재 ( 취업 등 ) 를 의미 함 . ㆍ한 · 중 FTA 에서 중국 이 한국 측 에 완전히 개방 한 서비스 분야 는 전체 155 가지 분야 중 데이터 프로세싱 , 금융 정보 제공 교환 서비스 등 6 가지 ( 3 . 9 %) 분야 임 ㆍ나머지 84 개 ( 54 . 2 %) 는 제한 적 으로 개방 하 였으며 , 65 개 ( 41 . 9 %) 는 개방 하 지 않 음 ㆍ 교육 , 정부 , 국방 · 안보 등 분야 는 중국 이 한국 뿐 아니 라 대부분 국가 에 대해 개방 하 지 않 는 서비스 업종 임 - 우리 기업 의 중국 진출 은 대부분 중국 기업 과 의 합작 투자 형태 로 제한 ㆍ중국과의 합작 투자 에서 지분 이 최대 49 % 로 제한 된 업종 은 14 개 , 50 % 이상 의 다수 지분 이 허용 된 업종 은 17 개 로 , 총 31 개 ( 34 . 4 %) 업종 이 한중 합작 형태 로 제한 ③ 서비스 교역 액 비교 ○ 한국 은 기타 국가 들 에 비해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액 이 이미 월등히 많 은 것 으로 나타남 - 한국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액 은 지난 10 년 간 2 배 이상 으로 빠르 게 증가 ㆍ 한국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액 은 2006 년 157 . 7 억 달러 에서 2014 년 367 . 5 억 달러 로 2 . 3 배 증가 ㆍ한국과 비슷 한 시기 에 對 중국 FTA 가 발효 된 호주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 는 2014 년 기준 한국 의 1 / 4 수준 에 그침 ㆍ 2009 년 에 중국 과 서비스 FTA 를 체결 한 싱가포르 는 2010 년 부터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액 이 빠르 게 증가 하 는 추세 ㆍ반 면 , 중국 의 서비스 FTA 첫 선진국 사례 인 뉴질랜드 는 미미 한 수준 이 지속 - 호주 는 중국 에 대해 꾸준 한 서비스 교역 흑자 2 ) 를 보이 고 있 으며 , 한국 은 2012 년 부터 흑자 폭 을 빠르 게 확대 해 나가 고 있 음 2 ) 호주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흑자 중 여행 부문 흑자 는 2005 년 14 . 3 억 달러 , 2010 년 38 . 1 억 달러 , 2014 년 54 . 7 억 달러 를 기록 하 는 등 여행 부문 의 편중 이 심함 . ㆍ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에서 한국 의 흑자 규모 는 2013 년 부터 호주 를 추월 하 여 2014 년 기준 78 . 7 억 달러 에 달 함 ㆍ 한국 은 중국인 관광객 유입 이 폭 증한 2011 년 이후 부터 對 중국 흑자 폭 이 커지 고 있 는 반면 , 호주 는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에 있 어서 만성 적 인 흑자 를 보임 ○ 주요 국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은 주로 여행 서비스 에 집중 되 어 있 음 -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에서 가장 많 은 부분 을 차지 하 는 업종 은 여행 서비스 ㆍ호주와 뉴질랜드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에서 여행 부문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80 % 가까이 차지 ㆍ 한국 의 여행 부문 도 단일 업종 기준 으로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의 최대 산업 으로 , 2015 년 기준 으로 32 . 7 % 를 차지 - 한국 의 경우 , 對 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 는 대부분 여행 , 운송 부문 에서 나타났 고 , 지재 권 , IT 서비스 , 사업 서비스 등 고부 가 가치 분야 의 교역 은 다소 미미 ㆍ여행과 운송 서비스 는 우리 나라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의 핵심 부문 으로 , 2015 년 기준 對 중국 교역 액 이 각각 117 . 1 억 달러 , 106 . 6 억 달러 를 기록 ㆍ 특히 , 여행 서비스 의 경우 對 중국 서비스 교역 흑자 에 대한 기여 도 가 독보 적 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 운송 서비스 가 그 뒤 를 잇 고 있 음 ㆍ특허 , 상표 권 , 디자인 권 등 에 대한 사용료 지급 및 획득 을 포함 하 는 지식 재산 권 , IT 서비스 ( 통신 · 컴퓨터 · 정보 서비스 ) 부문 의 교역 규모 는 미미 한 수준 에 그침 ㆍ한편 , 중국 에 대한 중간재 가공 무역 의 발전 으로 가공 서비스 3 ) 무역 수지 적자 가 2006 년 25 . 9 억 달러 에서 2015 년 54 . 8 억 달러 로 증가 하 는 추세 3 ) 가공 서비스 란 , 가공 용 재화 의 가공 이나 수리 등 을 위해 지급 또는 수취 하 는 관련 서비스 물대 를 말 함 . 對 중국 가공 수출 이 이루어질 경우 해외 생산 업체 에 가 공료 를 지급 해야 하 며 이 는 서비스 수지 상 ‘ 가공 서비스 지급 ’ 임 . 2 ) 종합 평가 ○ 중국 · 선진국 FTA 의 서비스 부문 양허 정도 와 비교 했 을 때 , 한 · 중 FTA 는 추가 협상 을 통해 중국 의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을 요구 할 수 있 는 여지 가 있 음 - 한중 양국 은 아직 서비스 분야 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 를 인정 하 지 않 고 있 음 ㆍ 추가 협상 에서 는 중국 서비스 시장 에서 한국 도 뉴질랜드 , 스위스 , 호주 처럼 최혜국 대우 를 받 을 수 있 도록 협의 해야 함 ㆍ 특히 , 호주 의 對 중국 서비스 수출 ( 2014 년 , 64 억 달러 ) 도 한국 ( 동기 준 94 억 달러 ) 과 비슷 하 게 여행 산업 에 집중 되 어 있 는 바 , 최혜국 대우 를 받 지 못할 경우 중 장기 적 으로 시장 을 빼앗길 가능 성 이 큼 - 중국 은 우리 나라 에 대해 연구 개발 , 일부 운송 서비스 등 고부 가 가치 서비스 분야 에서 선진국 에 비해 덜 개방 한 분야 임 ㆍ중국이 FTA 를 통해 선진국 에 는 개방 했 지만 우리 나라 에 개방 하 지 않 은 서비스 분야 는 대체로 연구 개발 ( R & D ) , 일부 운송 ( 해상 통관 , 공항 운영 지상 서비스 ) , 병원 등 서비스 산업 임 ㆍ해당 산업 은 고부 가 가치 산업 일 뿐 아니 라 우리 나라 가 경쟁력 을 가지 고 있 는 주력 산업 이 기 때문 에 한 · 중 FTA 에서 추가 개방 협상 이 요구 됨 ㆍ또한 , 對 중국 직접 투자 가 증가 하 고 있 는 금융 · 보험 , 전문 과학 · 기술 , 방송 · 오락 등 고부 가 가치 산업 에서 의 투자 지분 규제 완화 도 필요 ㆍ 우리 나라 의 對 중국 직접 투자 에서 30 % 정도 를 차지 하 는 금융 부문 은 중국 측 이 한국 기업 의 설립 형태 를 제한 하 거나 영업범 위 에서 제한 을 두 고 있 어 전반 적 인 개방 도 는 제한 적 인 것 으로 평가 됨 - 중국 에 대한 서비스 교역 이 여행 , 운송 분야 에 편중 되 어 있 고 지재 권 , IT 서비스 , 사업 서비스 분야 는 다소 부진 한 것 으로 평가 됨 ㆍ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이 특정 산업 에 지나치 게 편중 되 는 구조 적 문제 를 인식 하 고 , 지재 권 , IT 서비스 등 에 대한 제도 적 보호 방안 을 요구 하 면서 해당 분야 에서 의 교역 증진 을 모색 해야 함 ㆍ가공서비스는 우리 나라 의 對 중국 서비스 교역 의 가장 큰 적자 산업 이 지만 , 중국 에 대한 중간재 수출 이 여전히 높 기 때문 에 단기간 내 해소 는 불 가능 3 . 시사점 ○ 다가오 는 한중 FTA 발효 1 주년 을 계기 로 , 對 중국 주력 서비스 산업 을 중심 으로 지속 적 으로 시장 침투 노력 이 필요 하 며 , 선진국 에 비해 개방 이 제한 된 분야 에서 의 추가 개방 노력 도 절실 한 상황 - 첫째 , 우리 가 對 중국 서비스 교역 , 투자 에서 성과 가 좋 은 여행 , 도 · 소매 , 금융 · 보험 등 분야 에서 지속 적 인 경쟁력 유지 전략 이 필요 ㆍ관광 만족도 를 제고 시켜 중국 관광객 들 의 한국 재 방문 율 을 끌어올리 는 등 여행 서비스 의 근본 적 인 경쟁력 제고 방안 이 요구 됨 ㆍ 금융 · 보험 분야 에서 는 중국 이 FTA 를 체결 한 국가 의 금융 기관 이 우선 적 으로 상하 이 서비스 산업 시험 지구 에 중 · 외 합작 투자 금융 기관 을 설립 하 는 것 을 적극 지지 하 는 만큼 우리 도 이 를 적극 활용 해야 함 ㆍ도 · 소매업 의 對 중국 직접 투자 확대 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선점 을 위해 중국 의 비관세 장벽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위생 검역 ( SPS ) , 무역 기술 장벽 ( TBT ) 등 조치 에 대한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적극 적 으로 요구 해야 함 ㆍ이 를 통해 보호 무역 의 확산 으로 인한 상품 무역 의 감소 에 따른 손실 을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으로 보완 해 나갈 필요 성 이 있 음 - 둘째 , 국경 간 에 직접 적 인 서비스 공급 이 가능 하 도록 방송 · 오락 등 문화 산업 의 개방 확대 를 모색 해야 함 ㆍ중국은 후 발주자 로서 고부 가 가치 를 유발 하 는 문화 산업 에 대한 육성 의 지 가 강하 지만 자국 의 경쟁력 이 다소 약한 탓 에 대외 개방 수준 은 여전히 낮 은 수준 ㆍ 문화 · 오락 서비스 분야 에서 는 상업 적 주재 에 따른 합작 투자 보다 는 모바일 앱 이나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한 콘텐츠 제공 이 가능 하 도록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망 개방 을 위한 협상 을 벌일 필요 성 이 있 음 - 셋째 , 중국 이 선진국 에 비해 우리 나라 에 개방 하 지 않 은 연구 개발 ( R & D ) , 병원 서비스 , 항공 운송 / 공항 운영 서비스 에 대한 개방 요구 가 필요 ㆍ 특히 , 연구 개발 서비스 , 병원 서비스 는 양국 간 협력 에 의한 시너지 발생 잠재력 이 상당히 큰 분야 이 므로 對 중국 투자 지분 완화 요구 같이 적극 적 인 개방 노력 이 요구 됨 천 용 찬 선임 연구원 ( 2072 - 6274 , junius 73 @ hri . co . kr ) 【 부록 1 】 중국 의 서비스 교역 액 추이 ○ 중국 의 서비스 산업 은 주로 여행 , 운송 부문 에 집중 되 어 있 으며 , 지재 권 , 금융 등 고부 가 가치 부문 은 적자 를 기록 - 중국 의 서비스 산업 은 주로 운송 , 여행 등 산업 에 집중 되 어 있 음 ㆍ 중국 의 여행 서비스 교역 총액 ( 국제 수지 기준 지급 + 수입 ) 은 2000 년 293 억 달러 에서 2015 년 4 , 063 억 달러 로 연평균 19 . 1 % 씩 증가 ㆍ동기간 운송 서비스 도 연평균 15 . 0 % 의 속도 로 141 억 달러 에서 1 , 142 억 달러 로 증가 - 지재 권 , 금융 · 보험 등 고부 가 가치 서비스 산업 은 만성 적 인 적자 상황 임 ㆍ소득증대에 따른 해외 여행객 폭 증 , 내륙 중심 의 항공 · 선박 운송 시스템 의 한계 등 으로 여행 및 운송 등 서비스 의 적자 가 중국 의 전체 서비스 교역 적자 의 대부분 을 차지 ㆍ 특히 , 중국 이 글로벌 경쟁력 이 상대 적 으로 뒤처진 지재 권 , 금융 · 보험 , 문화 · 오락 등 지식 집약 적 인 고부 가 서비스 산업 에서 도 지속 적 인 적자 를 기록 【 부록 2 】 중국 의 서비스 산업 외국인 직접 투자 추이 ○ 중국 서비스 시장 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는 특정 산업 에 대한 편중 이 심하 며 산업 별 로 나누 어 보 면 전반 적 으로 제한 적임 - 세계 의 對 중국 서비스 분야 외국인 직접 투자 ( FDI ) 규모 는 2014 년 부터 2 년 연속 제조업 부문 FDI 규모 를 넘어섬 ㆍ중국 서비스 분야 에 대한 FDI 규모 는 2005 년 216 억 달러 로 , 전체 FDI 의 29 . 8 % 로 나타났 는데 이 는 제조업 의 58 . 6 % 보다 약 30 % p 낮 음 ㆍ그러나 2014 년 부터 는 서비스 부문 의 FDI 규모 가 제조업 을 넘어서 면서 2015 년 현재 서비스 부문 의 FDI 비중 은 41 . 3 % 를 기록 - 산업 별 로 는 도 · 소매 판매 및 금융업 에 크 게 편중 되 어 있 음 ㆍ 2005 ~ 2015 년 사이 중국 의 서비스 산업별 FDI 비중 변화 추이 에 따라 살펴보 면 , 도 · 소매 판매업 이 4 . 8 % 에서 23 . 1 % 로 외국인 투자 가 확대 추세 ㆍ동기간 과학 기술 , IT 서비스 산업 의 외국인 투자 비중 도 증가 추세 이 기 는 하나 7 ~ 8 % 수준 에 머무름 ㆍ 금융 , 교통 · 운수 , 문화 · 오락 등 부가 가치 가 높 은 분야 는 비중 이 줄어들 거나 미미 한 수준 에서 정체 되 어 있 음 ○ 한국 의 對 중국 서비스 직접 투자 는 상당히 미미 한 수준 에 머물러 있 으며 , 점차 금융 · 보험 , 전문 과학 · 기술 등 분야 로 고도 화 되 는 추세 임 - 한국 의 對 중국 서비스 산업 직접 투자 규모 는 여전히 미미 한 수준 ㆍ 중국 의 서비스 산업 에 대한 우리나라 의 직접 투자 규모 는 2000 년 1 억 4 , 680 만 달러 에서 2015 년 에 는 5 억 6 , 470 만 달러 로 느리 게 증가 ㆍ산업별로는 도 · 소매업 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 이 2015 년 기준 으로 43 . 7 % 에 달해 대부분 비중 을 차지 - 금융 · 보험 , 전문 과학 · 기술 , 출판 · 방송 통신 · 오락 등 고부 가 가치 분야 에 대한 투자 가 점진 적 증가 추세 이 기 는 하나 , 투자 규모 가 작 아 향후 한 · 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 에서 집중 해야 할 부분 임 ㆍ 2000 ~ 2015 년 사이 중국 금융 · 보험 산업 에 대한 우리나라 의 직접 투자 비중 은 0 . 1 % 에서 29 . 8 % 로 급증 ㆍ동기간 전문 과학 · 기술 서비스 투자 비중 도 0 . 2 % 에서 13 . 2 % 로 증가 추세 ㆍ최근 들 어 한류 문화 의 확산 으로 공연 , 프로그램 에 대한 투자 가 늘 면서 출판 · 방송 통신 · 오락 부문 에 대한 투자 도 빠르 게 증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