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는 이러 한 내용 을 뼈대 로 한 ‘ 자원 의 절약 과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1993 년 도입 된 폐기물 부담금 제 는 유해 물질 을 함유 하 거나 재 활용 이 어렵 고 폐기물 관리 상 문제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담배 , 플라스틱 , 유독 물 용기 , 부동액 , 씹 는 껌 , 일 회 용 기저귀 등 에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제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