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불 났 는데 , 소방 공무원 이 파업 하 면 ?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1 . 20 15 : 36 수정 2018 . 11 . 20 20 : 58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이하 경사 노위 ) 산하 노사 관계 제도 관행 개선 위원회 ( 이하 제도 개선 위 ) 에서 논의 중 인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과 관련 된 1 단계 노사정 협상 이 끝났 다 . 근로자 의 결사 의 자유 와 단결권 보호 협약 ( 제 87 호 ) 에 관한 논의 다 . 노사 간 에 이견 이 커서 합의 에 는 실패 했 다 . 그래서 공익 위원 이 그동안 의 논의 내용 을 바탕 으로 ' 공익 위원 안 ' 을 내놓 는 선 에서 마무리 했 다 . 
 19 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민주 노총 서울 본부 주최 로 열린 민주 노총 총파업 동참 선언 및 서울 지역 노동자 권리 찾 기 행동 선포 기자 회견 에서 참가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은 오 는 21 일 노동자 의 파업 할 권리 보장 과 ILO 핵심 협약 비준 , 노동관계 법 개혁 착수 를 촉구 하 는 총파업 을 진행할 예정 이 다 . [ 연합뉴스 ] 
 제도 개선 위 의 이번 1 차 논의 는 노동 계 가 요구 한 노조 가입 의 자유 와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을 다뤘 다 . 2 차 논의 는 경영계 가 요구 하 는 대체 근로 허용 과 같 은 ILO 협약 비준 에 따른 글로벌 스탠다드 형 제도 개선 방안 이 다뤄진다 . 시한 은 내년 1 월 말 까지 다 . 이 에 대해서 는 노동 계 가 강하 게 반대 하 고 있 어 2 차 논의 도 노사 합의 대신 공익 위원 안 을 도출 하 는 선 에서 봉합 될 수 있 다 . 따라서 ILO 협약 비준 을 둘러싼 관련 법 과 제도 개선 은 경사 노위 에서 의 논의 가 끝 나 도 상당 기간 표류 할 전망 이 다 . 
 한국 은 1991 년 ILO 에 152 번 째 로 가입 했 다 . 당시 정부 는 " 국제 적 외교 무대 에 당당히 나서 기 위해서 " 라고 가입 이유 를 밝혔 다 . 다만 일부 협약 의 비준 을 유보 했 다 . 협약 비준 여부 는 회원국 의 사정 에 따라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는 사항 이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91 년 7 월 12 일 회장단 회의 에서 " 국내 노사 관계 와 법 · 제도 가 선진국 과 비교 할 때 상당 한 괴리 가 있 다 " 는 점 을 들 어 " 글로벌 스탠다드 에 근접 했 을 때 비준 하 는 것 이 맞 다 " 는 결론 을 내렸 다 . 한국 노총 도 " 국내외 노동 현실 의 문제점 을 고려 해 제 87 호 등 의 비준 은 상당 기간 유보 되 어야 할 것 으로 본다 " 고 입장 을 정리 했 다 . 
 이 기조 는 한동안 유지 됐 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가 대통령 선거 당시 ILO 협약 비준 을 공약 으로 내걸 고 , 정부 출범 뒤 국정 과제 로 삼 으면서 수면 위 로 부상 했 다 . 국제 사회 에서 한국 이 차지 하 는 비중 과 경제 규모 를 고려 할 떄 더 는 비준 을 미루 기 어렵 다는 설명 을 하 면서 다 . 이 에 따라 지난 7 월 20 일 경사 노위 산하 에 제도 개선 위 가 꾸려져 1 · 2 차 로 나눠 논의 를 진행 했 다 . 
 1 단계 논의 이후 나온 공익 위원 안 은 노동 계 의 요구 를 대폭 수용 하 는 쪽 을 택했 다 . 노조 가입 범위 를 대폭 확대 하 고 , 이 와 관련 된 법 · 제도 개선 을 정부 와 국회 에 권고 했 다 . 노동계 는 ' 누구 나 노조 할 수 있 는 권리 ' 를 주장 해 왔 다 . 
 우선 해 고자 와 실업자 의 노조 가입 과 활동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이렇게 되 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 합법 노조 가 된다 . 현재 는 해고 자 를 조합원 으로 둘 수 없 다는 관련 법 을 어겨 ' 노조 아님 ' 판정 을 받 은 상태 다 . 특히 종업원 이 아닌 외부 인 이 기업 내 근로자 의 임금 이나 복지 수준 을 결정 하 는 데 영향력 을 행사 한다는 게 우리 사회 의 통념 상 허용 될 수 있 을지 가 관건 이 다 . 김영완 경총 노동 정책 본부 장 은 " 기업 경영 이나 직원 의 근로 조건 에 외부 인 이 개입 하 는 것 은 심각 한 기업 활동 저해 요소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익 위원 은 또 현재 6 급 이하 만 가입 하 도록 돼 있 는 공무원 의 노조 가입 범위 를 5 급 이상 으로 확대 하 도록 의견 을 모았 다 . 정책 을 결정 하 고 , 심의 하 는 고위 공직자 까지 노조 의 영향 권 안 에 편입 되 는 셈 이 다 . 공무원 연금 개혁 과 같 은 작업 이 난관 에 봉착 할 수 있 고 , 정치 적 중립 성 이 훼손 될 위험 도 있 다 . " 임금 이 민간 보다 높 고 , 고용 안정 성 이 높 은 공무원 이 단체 로 위력 을 행사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김태기 단국 대 교수 ) 는 지적 도 나온다 . 
 특히 소방 공무원 에게 노조 가입 의 문호 를 열 도록 공익 위원 들 은 권고 했 다 . 소방 공무원 의 처우 개선 을 위해 노조 를 결성 , 대항 할 수 있 도록 길 을 터주 기 위해서 라는 명분 이 다 . 문제 는 소방 공무원 이 파업 하 면 화재 와 같 은 재난 상황 이나 위급 환자 수송 등 에 큰 혼란 이 일 수 있 다 . 여론 이 이 를 수용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노조 전임자 확대 방안 도 논란거리 다 . 노조 간부 가 일 을 하 지 않 고 임금 만 받 는다는 비판 이 일자 2010 년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를 도입 했 다 . 노조 는 노조 스스로 꾸려 가 야 한다는 노조 의 자주 성 과 관련 된 사안 이 어서 노동계 도 강하 게 반대 하 지 못했 다 . 공익 위원 은 이 를 확대 하 도록 권고 했 다 . 노조 전임자 를 더 늘리 라는 얘기 다 . " 근로 시간 면제 제도 의 취지 를 희석 하 는 발상 "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다 . 
 그렇 다고 이번 1 단계 논의 결과 가 그대로 반영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향후 진행 할 2 단계 논의 결과 와 종합 해 사회 적 대타협 이 있 어야 관련 법 · 제도 개선 의 근거 로 작용 할 수 있 다 . 따라서 ILO 협약 비준 을 둘러싼 법 · 제도 개선 방안 의 윤곽 은 내년 1 월 말 2 단계 논의 가 끝나 봐야 드러날 전망 이 다 . 
 2 단계 논의 는 경영계 가 요구 한 ILO 협약 비준 에 따른 글로벌 스탠더드 형 대안 논의 다 . 경영계 는 ' 노사 간 힘 의 균형 ' 에 초점 을 맞춘 요구 안 을 내놓 고 있 다 . ▶ 대체 근로 허용 ▶ 부당 노동 행위 폐지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 ▶ 사업장 점거 금지 가 골자 다 . 한국 에 는 없 고 , 선진국 은 대체로 시행 중 인 제도 다 . 
 대체 근로 는 파업 때 외부 에서 인력 을 충원 해 공장 가동 을 계속 하 는 조치 다 . 대체 근로 를 금지 하 는 국가 는 한국 뿐 이 다 . 사업장 점거 금지 도 기업 의 생산 활동 을 보장 하 기 위한 방안 이 다 . 
 부당 노동 행위 는 미국 과 일본 을 제외 하 곤 외국 에선 찾아보 기 힘들 다 . 심지어 미국 은 사용 자 의 부당 노동 행위 뿐 아니 라 노조 의 부당 노동 행위 도 함께 제어 한다 . 일본 은 사용자 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 가 있 지만 처벌 조항 이 없 다 . 선언 적 인 의미 일 뿐 이 라는 얘기 다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은 현재 2 년 인 것 을 최대 4 년 으로 늘리 는 방안 을 경영계 가 내놨 다 . 매년 임금 협상 을 하 고 , 단체 협상 을 하 느라 불 필요 한 노사 갈등 이 깊 어 지 고 있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김영완 경총 노동 정책 본부 장 은 " 노동 계 의 요구 만 다룬 1 차 논의 결과 는 별 의미 가 없 다 " 며 " 협약 을 비준 하 려면 경영계 가 요구 한 대체 근로 허용 과 같 은 2 차 논의 의제 에 대한 의견 접근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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