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제 2 항 ) . 
 여기 서 ‘ 보유 ’ 란 등록 된 도메인 이름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을 의미 하 며 , ‘ 사용 ’ 은 등록 된 도메인 이름 으로 인터넷 에서 웹 사이트 를 개설 하 여 자기 가 관리 하 는 컴퓨터 등 정보 시스템 의 식별 기호 로 이용 하 는 등 도메인 이름 의 등록 · 보유 후 에 이 를 실제로 이용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와 같이 인터넷 주소 법 은 도메인 이름 의 ‘ 등록 ’ 과 는 별도 로 ‘ 보유 또는 사용 ’ 행위 를 금지 의 대상 으로 정하 고 있 으므로 , 도메인 이름 의 등록 에 는 부정 한 목적 이 없 었 더라도 ‘ 보유 또는 사용 ’ 에 부정 한 목적 이 있 다면 인터넷 주소 법 제 12 조 에 의한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 청구 가 가능 하 다고 해석 되 며 , ‘ 보유 또는 사용 ’ 행위 에 대하 여 부정 한 목적 이 있 는지 는 그 와 같 은 행위 시 를 기준 으로 판 단함 이 타당 하 다 . 
 [ 2 ] 인터넷 주소 자원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부정 한 목적 이 있 는 행위 에 는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사람 으로부터 부당 한 이득 을 얻 는 행위 뿐 아니 라 도메인 이름 의 등록 을 방해 하 는 행위 등 과 같이 부당 한 이득 과 직접 관련 되 지 아니하 는 행위 도 포함 한다 . 이러 한 부정 한 목적 이 있 는지 는 ,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사람 의 성명 · 상호 · 상표 · 서비스 표 그 밖 의 표지 ( 이하 ‘ 대상 표지 ’ 라 한다 ) 에 관한 인식 도 또는 창작 성 의 정도 , 도메인 이름 과 대상 표지 의 동일 · 유사 성 의 정도 , 도메인 이름 을 등록 · 보유 또는 사용 한 사람 이 대상 표지 를 알 고 있 었 는지 , 도메인 이름 을 판매 · 대여 하 여 경제 적 이익 을 얻 고자 한 전력 이 있 는지 , 도메인 이름 에 의한 웹 사이트 의 개설 및 웹 사이트 의 실질 적 인 운영 의 여부 , 웹 사이트 상 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 과 대상 표지 가 사용 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 과 의 동일 · 유사 성 내지 는 경제 적 견련 관계 의 유무 , 대상 표지 에 화체 되 어 있 는 신용 과 고객 흡인력 으로 인하 여 인터넷 사용 자 들 이 웹 사이트 로 유인 되 고 있 는지 , 그 밖 에 도메인 이름 의 등록 · 보유 또는 사용 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며 , 도메인 이름 의 ‘ 보유 또는 사용 ’ 목적 이 도메인 이름 을 판매 · 대여 하 여 경제 적 인 이득 을 얻 기 위한 것 이 아니 라는 이유 만 으로 부정 한 목적 이 부정 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 1 ] 인터넷 주소 자원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 2 ] 인터넷 주소 자원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참조 판례 
 [ 2 ] 대 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1 다 64836 판결 ( 공 2013 상 , 937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일렉트로 루브 리 미티 드 ( ELECTROLUBE LIMITED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정웅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정남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2 . 25 . 선고 2015 나 205185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인터넷 주소 자원 에 관한 법률 ( 이하 ‘ 인터넷 주소 법 ’ 이 라 한다 ) 제 12 조 는 누구 든지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사람 의 도메인 이름 의 등록 을 방해 하 거나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사람 으로부터 부당 한 이득 을 얻 는 등 부정 한 목적 으로 도메인 이름 을 등록 · 보유 또는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금지 하 고 ( 제 1 항 ) , 이 를 위반 하 여 도메인 이름 을 등록 · 보유 또는 사용 한 사람 이 있 으면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사람 이 법원 에 그 도메인 이름 의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제 2 항 ) . 
 여기 서 ‘ 보유 ’ 란 등록 된 도메인 이름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을 의미 하 며 , ‘ 사용 ’ 은 등록 된 도메인 이름 으로 인터넷 에서 웹 사이트 를 개설 하 여 자기 가 관리 하 는 컴퓨터 등 정보 시스템 의 식별 기호 로 이용 하 는 등 도메인 이름 의 등록 · 보유 후 에 이 를 실제로 이용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와 같이 인터넷 주소 법 은 도메인 이름 의 ‘ 등록 ’ 과 는 별도 로 ‘ 보유 또는 사용 ’ 행위 를 금지 의 대상 으로 정하 고 있 으므로 , 도메인 이름 의 등록 에 는 부정 한 목적 이 없 었 더라도 ‘ 보유 또는 사용 ’ 에 부정 한 목적 이 있 다면 인터넷 주소 법 제 12 조 에 의한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 청구 가 가능 하 다고 해석 되 며 , ‘ 보유 또는 사용 ’ 행위 에 대하 여 부정 한 목적 이 있 는지 는 그 와 같 은 행위 시 를 기준 으로 판 단함 이 타당 하 다 . 
 그리고 인터넷 주소 법 에서 정한 부정 한 목적 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