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 는 실업 급여 . . 일용 근로자 545 억 원 부정수 급 의심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6 . 10 . 25 . 14 : 05 해외 체류 자 · 승선 예비역 에게 도 실업 급여 158 억 원 부당 지급 실업 급여 적립금 연간 3 . 8 조 ~ 4 . 8 조 부족 【 서울 = 뉴시스 】 김형섭 기자 = 실직 한 근로자 가 재취업 할 때 까지 생계 를 돕 기 위해 지급 되 는 실업 급여 가 줄줄 새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의 허술 한 관리 탓 에 지난 3 년 간 일용직 근로자 9 만 7700 명 이 545 억 여 원 의 실업 급여 를 부정수 급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감사원 은 올해 3 ~ 4 월 고용 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 등 5 개 기관 을 대상 으로 실업 급여 등 고용 안전망 운영 실태 를 점검 한 결과 이 같 은 내용 을 비롯 해 총 42 건 의 감사 결과 를 시행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앞서 고용부 는 2014 년 1 월 과 4 월 두 차례 에 걸쳐 국세청 이 보유 한 일용 근로 소득 정보 를 활용 해 실업 급여 부정수 급 을 적발 하 고 사회 보험 사각지대 도 해소 하 겠 다는 대책 을 발표 한 바 있 다 . 그러나 고용부 는 같 은 해 12 월 부터 국세청 으로부터 일용 근로 소득 자료 5892 만 건 을 제공 받 고 도 이 를 활용 하 지 않 았 다 . 이 와 관련 해 감사원 이 국세청 자료 를 확인 한 결과 2013 ~ 2015 년 까지 일용 근로 소득 이 있 는 9 만 7 , 700 명 이 실업 급여 545 억 여 원 을 부정수 급한 것 으로 의심 된다 . 이 가운데 감사원 이 표본 조사 를 실시 한 773 명 중 394 명 ( 50 . 9 %) 은 실제 17 억 여 원 의 실업 급여 를 부정 수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또 고용부 가 법무부 의 출입국 자료 를 확인 하 지 않 은 탓 에 인터넷 으로 재취업 활동 을 신고 하 거나 대리인 을 통해 실업 급여 를 신청 한 해외 체류 자 9353 명 에 대해 116 억 여 원 의 실업 급여 가 부당 지급 된 사실 도 확인 했 다 . 고 융 부 는 병역 대체 복무 제도 중 하나 인 ' 승선 근무 예비역 ' 970 명 에게 도 42 억 여 원 의 실업 급여 를 부당 지급 했 다 . 승선 근무 예비역 은 항해사 나 기관사 면허 소지자 가 해운 · 수산 업체 의 배 에서 일정 기간 대체 복무 토록 하 는 제도 다 . 실업 급여 지급 대상 이 아닌데 도 고용부 는 승선 근무 후 다음 승선 근무 때 까지 배 에서 내려 있 는 기간 동안 을 실질 상태 에서 구직 활동 을 한 것 으로 인정 , 실업 급여 를 지급 했 다 . 감사원 은 고용부 에 부당 수령 이 확인 된 실업 급여 140 억 여 원 을 회수 하 고 , 부정수 급 의심 자 를 조사 해 실업 급여 를 환수 하 라고 통보 했 다 . 관련자 2 명 에 대한 징계 도 요구 했 다 . 조선업 구조 조정 으로 대량 실업 사태 가 우려 되 는 상황 에서 실업 급여 자체 의 적립금 규모 도 부족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관련 법 에 따르 면 고용부 는 대량 실업 에 대비 하 기 위해 고용 보험 기금 의 실업 급여 적립 액 을 당해 연도 지출액 의 1 . 5 ~ 2 배 규모 로 유지 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2010 년 이후 실업 급여 적립금 은 지출액 의 0 . 4 ~ 0 . 7 배 수준 에 그치 고 있 어 법정 기준 대비 연간 3 조 8000 억 ~ 4 조 8000 억 원 가량 이 부족 한 실정 이 다 . 특히 최근 조선업 구조 조정 으로 내년 6 월 말 까지 실업 급여 에서 2 , 762 억 원 이 추가 지출 될 것 으로 보여 적립금 확대 를 위한 대책 마련 이 절실 하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이번 감사 에서 는 고용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각종 고용 지원 프로그램 의 부실 운영 과 저조 한 성과 등 의 문제점 도 확인 됐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고용부 가 직업 상담 , 취업 알선 등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 지역 별 로 운영 중 인 ' 고용 센터 ' 의 지난해 알선 취업률 은 2 . 8 % 에 불과 했 다 . 비슷 한 프로그램 인 여성 가족 부 의 ' 새 일 센터 ' 와 각 지자체 의 ' 일자리 센터 ' 가 각각 55 %, 23 % 의 알선 취업률 을 기록 하 고 있 는 것 과 비교 해 크 게 저조 한 실적 이 다 . 감사원 이 그 원인 을 분석 한 결과 여가 부 의 일 센터 등 고용 관련 기관 들 이 자신 들 이 보유 한 구인 정보 를 일자리 채용 정보 시스템 인 ' 워크 넷 ' 에 입력 하 는 과정 에서 자체 실적 을 높이 기 위해 취업 알선 이 쉬운 구인 정보 는 비 공개 처리 했 기 때문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고용부 가 산업 인력 공단 에 위탁 해 운영 중 인 ' 일 학습 병행 운영 지원 사업 ' 은 2014 년 이후 훈련 을 시작 한 3 , 576 명 중 34 % 인 1 , 215 명 이 중도 에 포기 했으며 , 고용부 의 ' 청년 취업 아카데미 ' 사업 수료자 의 취업률 도 9 . 7 % 에 그치 는 등 성과 가 저조 했 다 . 아울러 감사원 은 고용부 가 4 조 1700 억 원 규모 의 단기 자산 운용 을 위탁 한 NH 투자 증권 · 현대증권 · 미래 에 셋 대우 증권 등 3 개 증권사 가 불법 ' 자전거 래 ' 를 했는데도 이 와 관련 한 제재 를 취하 지 않 는 등 관리 가 부실 했 다고 지적 했 다 . 자전거 래는 내부 계좌 두 개 이상 을 운용 하 면서 주식 과 채권 을 반복 해서 사 고 파 는 것 을 말 한다 . 자본 시장법 상 자전거 래는 원칙 적 으로 금지 되 고 있 으며 위반 시 에 는 형사 처벌 대상 이 다 . 고용부 는 또 3 개 증권사 가 고용 · 산재 보험 기금 3145 억 원 을 고용부 리스크 관리 위원회 에서 정한 기준 을 넘어선 고위험 자산 에 투자 하 고 있 는 데 도 이 같 은 사실 을 전혀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은 불법 자전 거래 를 한 3 개 증권사 에 대해 자금 회수 등 의 조치 를 하 고 , 관련자 3 명 을 징계 하 라고 고용부 에 통보 했 다 . ephites @ newsis . com 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6102514050865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