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일 의 Flash Talk ] ' 히포크라테스 선서 ' 를 한 의사 들 에게 … [ 박병일 한국 외대 교수 ]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은 취임 일 성 으로 진보 진영 의 아젠다 였 던 ' 기본소득 ' 의 필요 성 을 역설 하 는 개혁 적 인 움직임 을 보여 주 는 등 전향 적 인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며칠 전 김종인 비대위 원장 이 공론 화 한 ' 기본소득 ' 논쟁 과 관련 해 일시 적 기본 소득 지급 을 통한 경제 회복 효과 가 증명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이 우물쭈물 하 는 사이 통합 당 이 정책 을 선점 하 고 있 다고 경계심 을 드러냈 다 . 이 처럼 사회 적 관심 이 경기 침체 극복 에 역량 을 집중 하 는 사이 , 상대 적 으로 관심 이 덜하 지만 국민 생활 개선 과 밀접 한 관련 을 갖 고 있 는 다른 이슈 가 묻히 는 느낌 이 다 . 대표 적 인 게 바로 의료 부문 개혁 이 다 . 성형 수술 중 과다 출혈 로 중태 에 빠진 뒤 사망 한 고 ( 故 ) 권대 희 씨 의료 사고 에 대해 한 번 쯤 들 어 봤 을 것 이 다 . 지난 2016 년 사각 턱 절개 수술 을 위해 권 씨 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모 성형외과 를 찾 았 고 , 수술 도중 대량 출혈 로 위급 한 상황 에 놓였 지만 당시 원장 은 의사 가 행해야 하 는 주 의 의무 를 소홀히 했 다 . 긴급 수혈 등 필요 한 조치 를 이행 하 지 않 음 은 물론 장시간 방치 로 권 씨 는 결국 사망 했 다 . 이 같 은 권 씨 의 의료 사고 사망 사건 은 수술실 CCTV 영상 이 없 었 더라면 영원히 묻힐 뻔 했 다 . CCTV 영상 은 권 씨 의 민 · 형 사상 재판 에서 결정 적 인 증거 로 작용 하 고 있 다 . 사안 이 이렇게 중 함 에 도 최근 한 지자체 의 민간 의료 기관 을 대상 으로 한 수술실 CCTV 설치 · 지원 사업 공개 모집 에 단 2 곳 만 신청 했 다고 한다 . 일명 ' 권 대희 법 ' 이라고 불리 는 수술실 CCTV 설치 법 은 지난 20 대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단 한 차례 도 논의 되 지 못한 채 자동 폐기 됐 다 . 여러 전문직 중 범죄 나 사고 에 도 불구 하 고 면허 취소 또는 취업 제한 을 받 지 않 는 유일 한 직업 이 의사 가 아닌가 싶 다 . 상기 에 언급 된 사례 외 에 도 , 故 신해철 씨 사건 이 대표 적 이 다 . 신 씨 의 수술 을 집 도 한 원장 은 이미 다수 의 의료 사고 전력 이 있 었 다 . 만일 해당 의사 가 생명 을 다루 는 의료 행위 에 제한 을 두 었 더라면 , 신 씨 가 문제 의 병원 에서 수술 을 받 을 일 도 사망 에 이르 게 되 지 도 않 았 을지 모른다 . 2007 년 수면 내시경 치료 를 받 으러 온 여성 환자 들 을 성폭행 한 경남 통영 의 의사 는 복역 이후 에 도 의사 면허 를 유지 한 채 경남 의 다른 지역 에서 병원 을 운영 하 고 있 다고 한다 . 2011 년 고려대 의대 생 들 이 만취 한 동기 여학생 을 성추행 하 고 불법 촬영 한 행위 역시 복역 을 마친 가해자 중 일부 가 수능 시험 을 다시 치른 뒤 다른 대학 의대 에 들어갔 다 . 지난 5 월 31 일 방송 된 MBC 탐사 기획 < 스트레이트 > 에 따르 면 , 서울 양천구 의 한 산부인과 의사 와 강남 의 유명 한의원 한의사 는 환자 불법 촬영 혹은 성추행 혐의 로 1 심 에서 유죄 가 선고 됐 지만 항소 했 고 , 이 들 은 여전히 병원 에서 진료 를 계속 하 고 있 다 . 이유 가 뭘까 . 의료법 8 조 때문 인데 , 2000 년 의약 분업 당시 의사 들 의 반발 과 갈등 을 무마 하 기 위해 일부 범죄 를 특정 하 여 의사 면허 취소 사유 를 열거 하 는 방식 으로 개정 됐 다 . 이 에 따르 면 , 의료 사고 나 어떤 성 범죄 도 해당 법 의 제재 를 받 지 않 는다 . 이 는 범죄 의 종류 와 상관없이 금 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을 경우 , 최소 3 ∼ 5 년 자격 을 잃 거나 아예 자격 을 상실 하 는 교수 · 변호사 ·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과 비교 해 비 정상 에 가깝 다 . ' 나 의 양심 과 위엄 으로서 의술 을 베풀 겠 노라 ', ' 나 의 환자 의 건강 과 생명 을 첫째 로 생각 하 겠 노라 ', ' 나 는 인종 , 종교 , 국적 , 정당 정파 또는 사회 적 지위 여하 를 초월 하 여 오직 환자 에게 대한 나 의 의무 를 지키 겠 노라 . '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일부 이 다 . 돈 만 버 는 걸 목적 으로 하 거나 범죄 를 행하 며 양심 을 버리 는 일 을 아무렇 지 도 않 게 여기 는 의사 는 아주 극소수 일 것 이 다 . 대부분 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대로 , 생명 에 대한 책임 과 사명 의식 을 갖 고 있 으리라 믿 는다 . [ 박병일 한국 외대 교수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