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부터 80 세 자녀 부양 능력 안 따지 고 100 세 노모 지원 한다 노노 부양 없애 는 응급 조치 추경 490 억 원 확정 노인 자녀 가 노인 부모 부양 하 는 가혹 한 의무 없애 중증 장애 인 자녀 를 둔 노인 도 마찬가지 이런 조치 로 연 3000 억 원 추가 로 소요 예상 내년 말 주거비 대상 에 도 부양 의 무 폐지 100 세 어머니 가 빈곤 상태 에 놓여 있 어도 80 세 딸 의 소득 ( 재산 포함 ) 때문 에 국가 지원 을 못 받 는 일 이 사라지 게 됐 다 . 자신 도 부양 받 아야 하 는 자녀 노인 에게 90 세 전후 의 부모 부양 의무 를 지우 는 게 너무 가혹 하 다는 지적 에 따라서 다 . 보건복지부 는 " 21 일 국회 를 통과 한 추가경정예산 에 국민 기초 생활 제도 의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일부 완화 하 는 데 필요 한 490 억 원 이 포함 돼 11 월 부터 시행 한다 " 고 23 일 밝혔 다 . 부양 의 무자 와 기초 수급 자 양쪽 모두 노인 · 중증 장애 인 인 4 만 1000 가구 가 해당 한다 . 이 중 2 만 가구 는 생계비 · 의료비 · 주거비 를 , 이 들 을 포함 한 3 만 5000 가구 는 생계비 · 의료비 만 받 는다 . 나머지 6000 가구 는 주거비 만 지원 된다 . 이번 완화 조치 에 11 ~ 12 월 두 달 간 490 억 원 이 들어간다 . 내년 에 는 2940 억 원 이 소요 될 전망 이 다 . 이번 조치 의 특징 은 노인 · 중 증장 애인 의 부양 부담 완화 다 . 지금 은 노인 의 소득 인 정액 이 일정 기준 ( 4 인가 구 월 513 만 원 ) 을 넘 으면 부모 노인 이나 중증 장애 인 자녀 가 극빈 생활 을 해도 기초 수급 자 가 될 수 없 다 . 또 소득 인 정액 이 447 만 ~ 512 만 원 이 면 기초 수급 자 가 될 수 있 긴 하 지만 부모 에게 가 는 생계비 가 깎인 다 . 그러나 11 월 부터 는 이런 걸 따지 지 않 고 부모 노인 이나 중증 장애 인 자녀 의 소득 인 정액 만 따져 기준 ( 1 인 가구 49 만 5879 원 미만 ) 에 해당 하 면 기초 수급 자 가 된다 . 양 동교 보건 복지 부 기초 생활 보장 과장 은 " 경제 가 어려워 지 면서 서민 의 민생 안정 을 기하 기 위해 이번 예산 을 편성 했 다 " 며 " 부양 의무 를 진 노인 · 중증 장장 애인 같 은 가장 시급 한 저소득층 부터 반영 했 다 " 고 말 했 다 . 규제 가 완화 된 대표 적 인 가구 가 ' 노인 자녀 - 노인 부모 ' 유형 이 다 . 65 세 노인 이 90 세 전후 의 부모 를 부양 하 는 짐 부터 덜 어 냈 다 . 지난 4 월 본지 가 보도 한 광주광역시 장 은 순 ( 80 · 여 ) 씨 의 어머니 ( 100 ) 가 혜택 을 볼 수 있 다 . 다만 장 씨 의 50 대 동생 두 명 의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을 초과 하 지 않 아야 한다 . 그럴 경우 100 세 노모 는 매달 약 50 만 원 의 생계비 를 받 고 의료비 ( 건강 보험 적용 진료비 ) 가 면제 된다 . 서울 은평구 김병국 ( 82 ) 할아버지 가 고시원 쪽방 에서 김치 한 가지 로 혼자 점심 을 먹 고 있 다 . 김 씨 는 자식 이 있 다는 이유 로 기초 수급 자 보호 를 못 받 고 있 다 . [ 중앙 포토 ] 중증 장애 인 가정 도 혜택 이 넓 어 진다 . 중증 장애 인 자녀 를 둔 노인 가정 , 자녀 와 부모 양쪽 다 중증 장애 인 인 가정 이 이번 조치 의 혜택 을 보 게 된다 . 중 증장 애인 은 1 ~ 3 급 장애 판정 을 받 은 경우 를 말 한다 . 하지만 이번 조치 의 혜택 을 보 는 4 만 1000 가구 는 부양 의 무자 제도 때문 에 빈곤 생활 을 하 는 ' 비수급 빈곤층 ' 117 만 명 의 일부 에 지나 지 않 는다 . 기초 수급 자 가 받 는 대표 적 혜택 이 생계비 · 의료비 · 주거비 · 교육비 이 다 . 2015 년 7 월 부터 교육비 만 부양 의 무자 의 능력 을 따지 지 않 는다 . 정부 는 비수급 빈곤층 의 부담 을 덜 기 위해 내년 말 께 주거비 지원 대상자 를 정할 때 부양 의 무자 제도 를 적용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57 만 가구 가 해당 한다 . 주거비 대상자 가 되 면 집 소유자 는 3 ~ 7 년 주기 로 집 수리 를 해 준다 . 세입자 는 월 최고 20 만 ~ 31 만 5000 원 ( 4 인 가구 ) 의 임차료 를 지원 한다 . 2019 년 부터 부양 의 무자 가구 에 중증 장애인 이나 노인 이 있 을 경우 부양 의무 를 면제 한다 ( 문재인 정부 100 대 국정 과제 ) . 중 증장 애인 이 있 는 집 은 1 만 4000 가구 로 추정 된다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과 교수 는 " 이번 조치 가 빈곤층 구제 의 급한 불 을 끄 는 데 기여 할 것 으로 본다 " 면서 도 " 이 보다 는 노인 가구 재산 의 소득 환산 기준 을 대폭 낮추 는 식 의 근본 적 인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김태완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추경 을 통해서 급한 불 을 끈 게 다행 " 이 라며 " 내년 에 주거 급여 를 결정 할 때 부양 의 무자 제도 를 적용 하 지 않 으면 더 큰 변화 가 생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신성식 복지 전문 기자 , 백수진 기자 ssshin @ joongang . co . kr ◇ 부양 의 무자 제도 = 기초 수급 자 를 정할 때 자녀 나 부모 의 소득 · 재산 을 따지 는 제도 . 독거 노인 부모 의 소득 인 정액 이 중위 소득 의 30 % 이하 ( 49 만 5879 원 ) 가 안 되 더라도 자녀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513 만 원 ( 4 인가 구 기준 ) 을 넘 으면 기초 수급 자 가 될 수 없 다 . 이 제도 때문 에 117 만 명 이 최저 선 이하 의 생활 을 한다 . 선진국 에서 는 거의 볼 수 없 다 . 이 제도 를 완전히 폐지 하 는 데 연간 10 조 원 의 예산 이 필요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