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김한균 박사 는 ‘ 성폭력 피해자 제도 · 정책 의 현황 과 과제 ’ 라는 주제 발표 에서 성폭력 에 대한 사회 적 경직 성 을 문제점 으로 지적 했 다 . 김 박사 는 “ 성폭력 은 전통 적 인 형법 이론 과 형사 정책 의 틀 안 에서 만 관리 돼 범죄 적 특성 과 정책 적 차별 성 이 부각 되 지 못했 다 ” 며 “ 이제 라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종합 적 인 정책 지원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