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 평행선 달리 는 여야 … " 양극 화 해결 " vs " 경제 위축 " 머니 투데이 원문 | 입력 2017 . 11 . 15 17 : 20 | 수정 2017 . 11 . 15 18 : 15 | 더 보여 zum [ [ the 300 ] 기재 위 조세 소위 세법 개정안 심사 첫날 , 소득세 개정안 일부 논의 ] 정부 의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안 심사 가 본격 화 됐 다 . 여야 는 의견 차이 를 좁히 는 데 실패 했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는 15 일 조세 소위원회 를 열 고 384 개 세법 개정안 에 대한 심사 를 시작 했 다 . 법인세 ·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과 다 주택 자 양도세 강화 등 ' 뜨거운 감자 ' 를 둔 여야 간 승부 도 막 을 올렸 다 . 조세 소위 는 첫날 심사 에서 국세 기본법 과 일부 소득세법 에 대한 심사 를 마쳤 다 . 정부 의 법인세법 개정안 은 과세 표준 2000 억 원 초과 구간 세율 을 22 % 에서 25 % 로 올리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소득세법 개정안 안 은 과표 3 억 ~ 5 억 원 40 %, 5 억 원 초과 42 % 로 각각 2 % 포인트 높이 는 내용 이 다 . 15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에서 추경호 소 위원장 이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2017 . 11 . 15 / 뉴스 1 정부 와 여당 은 초대 기업 · 초고 소득 자 ' 핀셋 증세 ' 로 일자리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기재 위 전문 위원 실은 " 소득세 최고 세율 을 높이 더라도 우려 와 달리 경제 에 미치 는 악영향 은 제한 적 일 수 있 다 " 며 " 고 소득 층 의 경우 한계 소비 성향 이 중 · 저소득층 에 비해 낮 기 때문 에 소비 감소 효과 는 크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여당 에선 김종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고군분투 했 다 . 김 의원 은 " 우리 정부 는 저성장 · 양극 화 숙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며 " 구조 개혁 이 필요 하 고 정부 가 적극 적 역할 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의원 은 " 소득 최상위 구간 에 더 과세 하 고 이 재원 으로 근로 소득세 납세 기반 을 확대 해야 한다 " 며 " 결국 저소득층 이 양극 화 상황 해결 에 동참 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최고 세율 인상 이 ) 돈 많 은 사람 을 미워해서 하 는 게 아니 라 전체 적 인 소득세 율 비중 을 높이 자는 하나 의 프로세스 " 라며 " 여유 있 는 사람 이 모범 을 보이 고 그 다음 세원 확대 를 추구 하 는 제도 를 고민 하 는 차원 에서 제안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야당 은 반대 목소리 를 높였 다 . 초대 기업 과 초 고소득 자 에 부과 하 는 세금 을 올리 면 , 그 여파 로 경제 전반 이 위축 될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조세 소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과표 2 억 원 이하 와 2 억 ~ 200 억 원 구간 의 세율 을 각각 2 % 포인트 낮추 는 감 세안 을 당론 발의 했 다 . 이종구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우리 나라 에선 개인 이 소득세 , 재산세 , 그 외 에 도 4 대 보험 등 권력 을 활용 해 가져가 는 돈 이 ( 소득 의 ) 50 % 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그건 자본주의 가 아니 라 사회주의 " 라고 강조 했 다 . 이 의원 은 " 높 은 세금 을 견딜 수 없 어 기업 · 공장 을 이전 하 는 것 아니 냐 " 며 " 논리 없이 정치 적 계산 으로 인상 하 는 건 적절 치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박주현 국민 의 당 의원 은 " 담세력 ( 세금 부담 능력 ) 있 는 사람 이 세금 을 더 내 는 게 맞 지만 형평 성 문제 가 있 다 " 며 " 고 소득 자 증세 에 의지 하 는 것 보다 소득 공제 를 줄여 가 며 납세자 가 부담 할 수 있 는 한도 내 에서 부담 하 는 게 병행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여야 의원 들 은 이날 국세 기본법 개정안 ( 정부안 ) 을 통과 시키 는 데 잠정 합의 했 다 . 국세청 납세자 보호 위원회 설치 가 담긴 개정안 이 다 . 그간 세무서 · 지방 국세청 단위 로 운영 됐 던 ' 납세자 보호 위원회 ' 가 국세청 본청 에 도 세워진다 . 납세자 들 이 부당 한 세무 조사 를 받 고 있 는지 여부 를 가릴 기회 가 한 번 더 생긴 셈 이 다 . 여야 의원 들 은 국세청 과세 관련 정보 공개 범위 를 확대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를 냈 다 . 국회 요구시 국세청 이 과세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는 ' 국세 기본법 ' 개정안 을 논의 했 다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은 " 국회 상임위 3 분 의 2 이상 이 요구 하 거나 범죄 행위 에 해당 할 경우 등 명확 하 게 규정 해 ( 정보 공개 를 )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박주현 국민 의 당 의원 은 " 북유럽 에선 옆집 의 과세 내용 도 누구 나 볼 수 있 다 " 며 " 투명 성 이 국가 경쟁력 을 높이 는데 기여 한다 " 고 말 했 다 . 이날 조세 소위 는 오후 4 시 40 분 쯤 종료 됐 다 . 양 도 소득세 와 법인세 등 또 다른 ' 논쟁 거리 ' 를 다루 기 엔 시간 이 부족 했 다 . 김평 화 , 조준영 인턴 기자 peace @ mt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