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내곡동 사저 의혹 ' 모두 무혐 의 … 불기소 처분 
 검찰 이 이명박 대통령 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관련 , 이 대통령 아들 시형 ( 34 ) 씨 등 관련자 를 사법 처리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서울 중앙 지검 형사 1 부 ( 백방준 부장 검사 ) 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 관련 해 민주당 등 으로부터 고발 당한 시형 씨 등 7 명 에 대해 수사 한 결과 모두 혐의 가 없 어 불기소 처분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이 대통령 이 퇴임 후 거처 할 저택 과 경호 시설 을 지으려 했 던 내곡동 사저 부지 는 지난해 5 월 대통령실 경호 처 가 땅 9 필지 를 시형 씨 와 함께 54 억 원 에 사들인 것 으로 밝혀 지 면서 논란 이 됐 고 지난해 10 월 민주당 과 당시 민주 노동당 은 시형 씨 가 부담 할 돈 일부 를 대통령실 이 부담 해 국가 에 손해 를 끼쳤 다며 시형 씨 와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등 7 명 을 검찰 에 고발 했 다 . 
 검찰 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 처 가 시형 씨 와 함께 내곡동 부지 를 사들이 면서 10 억 원 가량 을 더 부담 해 국가 에 손해 를 끼쳤 다는 배임 의혹 에 대해 혐의 가 없 다는 결정 을 내렸 다 .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 처장 이 지 가 상승 요인 과 주변 시세 를 감안 한 나름 의 기준 으로 토지 를 평가 하 고 시형 씨 와 매매 금액 을 나눈 이상 배임 의 의도 를 인정 할 수 없 어 무혐 의 처분 을 하 고 다른 피고발인 은 실제 계약 에 관여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검찰 은 다만 지분 비율 과 매매 대금 간 에 발생 한 불 균형 에 대해서 는 감사원 에 통보 해 관련 공무원 들 의 과실 이나 비위 행위 가 있 었 는지 감사 하 도록 했 다 . 
 검찰 은 또 이 대통령 이 내곡동 땅 을 아들 명의 로 매입 해 부동산 실명 거래법 을 위반 했 다는 것 에서 도 혐의점 을 찾 지 못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은 시형 씨 가 김윤옥 여사 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 을 담보 로 돈 을 빌렸 지만 대출 명의 가 본인 이 었 고 이자 와 세금 도 스스로 부담 하 는 등 형식 적 · 실질 적 으로 시형 씨 가 땅 을 샀 기 때문 에 명의 신탁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설명 했 다 . 
 이 에 앞서 검찰 은 지난 4 월 김인종 전 경호 처장 을 피고발인 신분 으로 불러 조사 하 고 시형 씨 를 서 면 조사 했었 다 . 
 한편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 이 백지 화 됨 에 따라 대통령실 소유 토 지 는 용도 폐지 돼 지난해 12 월 기획 재정부 로 이관 됐 고 시형 씨 는 수사 과정 에서 자신 이 매입 한 소유 지분 을 국가 에 취득 원가 대로 매도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