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 ’ 없이 ‘ 기억 ’ 되 고 있 는 전학 대회 - 가톨릭 대 학보 
 ‘ 기록 ’ 없이 ‘ 기억 ’ 되 고 있 는 전학 대회 
 승인 2015 . 06 . 04 21 : 35 
 중앙 운영 위원회 ( 이하 중 운위 ) 가 이번 학기 개최 됐 던 총 5 번 의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 이하 전학 대회 ) 에서 아무런 기록 조차 남기 지 않 았 던 것 이 확인 됐 다 . 녹취 부터 회의록 까지 ‘ 기록 ’ 이 전무 했 다 . 만약 본보 가 전학 대회 취재 를 하 지 않 았 다면 , 전학 대회 에서 오갔 던 발언 들 , 의결 결과 , 기타 발 의 내용 은 각 학생 회장 들 의 ‘ 기억 ’ 속 에 머문 채 , 그 어떤 ‘ 객관 적 ’ 인 ‘ 기록 ’ 으로 남겨 지 지 못했 을 것 이 다 . 
 최근 5 년 동안 의 전학 대회 에서 회의록 이 작성 됐 던 것 과 는 대조 적 이 다 . 23 대 총학생회 ( 이하 총학 ) 김경용 ( 사회 ∙ 졸 ) 회장 부터 24 대 총학 신재욱 ( 법 ∙ 졸 ) 회장 , 25 대 총학 김도형 ( 경제 ∙ 졸 ) 회장 , 26 대 총학 이상민 ( 국제 통상 ∙ 졸 ) 회장 , 27 대 총학 이원석 ( 국제 관계 ∙ 수료 ) 회장 에 이르 기 까지 전학 대회 회의록 작성 은 기본 이 었 다 . 심지어 23 대 , 25 대 총학 은 영상 기록 까지 남겼 다 . 
 23 대 총학 김경용 회장 은 “ 가장 기본 적 인 사안 으로 회의록 작성 은 물론 이 고 , 동영상 촬영 으로 영상 기록 까지 남겼 다 . 학교 에서 장비 를 대여 한 뒤 , 자체 적 으로 테이프 를 구매 해 촬영 했 다 ” 고 말 했 다 . 24 대 총학 신재욱 회장 은 “ 회의 내용 녹취 를 바탕 으로 회의록 을 작성 했 고 , 작성 된 회의록 은 총학 홈페이지 에 게시 했 다 . 접근 권한 을 없애 관심 있 는 일반 학우 들 이 라면 누구 나 언제 든 열람 할 수 있 도록 올렸 다 ” 고 2011 년 상황 을 전했 다 . 27 대 총학 이원석 회장 역시 “ 총학 총괄 사업 부 라는 부서 에서 회의록 작성 하 는 업무 를 담당 했 다 ” 고 담당 하 는 인원 이 배치 되 어 있 음 을 설명 했 다 . 
 이러 한 상황 을 지적 하 자 중 운위 이상민 ( 식품 영양 ∙ 3 ) 위원장 은 “ 회칙 에 회의록 을 작성 해야 한다고 나와 있 나 . 각 학생 회장 들 이 참여 하 는 자리 아닌가 . 전학 대회 에 오 는 분 들 은 그 내용 을 듣 고 있 을 것 이 라 생각 한다 ” 고 되 려 반문 하 며 “ 중 운위 에서 논의 해 보 겠 다 ” 고 의사 를 전달 했 다 . 
 이 에 그동안 의 전학 대회 에서 회의록 을 ‘ 왜 ’ 기록 했 는지 , 기록 하 지 않 았 을 때 일반 학우 들 의 ‘ 어떤 권리 ’ 가 침해 될 수 있 는지 , 타 대학 은 회의록 을 ‘ 왜 ’ 기록 하 고 있 는지 , 어떤 대책 이 마련 될 수 있 을지 짚 어 봤 다 . 
 회의록 작성 은 의무 이 자 소통 의 기본 적 자세 여야 
 총학 회칙 에 회의록 을 작성 하 라는 항목 이 명시 되 어 있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동안 회의록 을 남겼 던 특별 한 이유 가 있 을까 . 24 대 총학 생 회장 을 역임 했 던 신재욱 회장 은 “ 대 의 민주주의 는 ‘ 공개 함 ’ 이 원칙 이 며 이러 한 원칙 이 헌법 50 조 와 국회법 75 조 에 구체 화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다 . 그렇 다면 전학 대회 에서 논의 된 사항 들 이 일반 학우 들 에게 공개 되 는 것 과 동시 에 회의록 으로 기록 을 남기 는 것 이 당연 한 의무 라고 생각 된다 ” 고 전하 며 “ 학생 대표 들 이 직무 를 수행 하 는데 있 어서 본인 이 가진 대표 성 의 의미 와 책무 등 을 스스로 인식 하 고 민주 적 기본 가치 들 을 승인 하 고자 하 는 의식 을 가질 때 , 비로소 진정 한 의미 에서 의 대표 권 행사 가 가능 하 고 , 그 대표 권 행사 에 대한 학우 들 의 신뢰 가 자연히 따르 게 될 것 이 다 ” 고 그 의미 를 밝혔 다 . 
 이어 정치 발전소 조성주 대표 는 “ 전학 대회 를 비롯 한 모든 회의 는 회의록 을 작성 하 는 것 을 의무 로 하 는 것 이 당연 하 다고 생각 한다 . 특히 유권자 의 대의 를 받 아 운영 되 는 국회 나 전학 대회 등 은 회의록 을 작성 하 고 이 를 공개 하 는 것 을 기본 으로 해야 한다 ” 며 “ 회의록 을 작성 하 고 공개 하 는 것 은 발언 자 의 책임 성 과 도 깊이 연관 되 어 있 다 . 민주주의 는 ‘ 말 ’ 로 논쟁 하 는 것 아닌가 . 그렇 다면 그 말 에 책임 을 져야 하 고 , 그 에 대한 명확 한 책임 을 묻 고 발전 시켜 나가 기 위해 회의록 작성 을 의무 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익명 의 법학 과 교수 역시 “ 회의록 을 작성 하 는 것 은 해당 조직 의 역사 성 , 일관 성 을 유지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된다 . 기록 이 남 아야 과거 의 역사 를 살펴보 면서 현재 를 바라 볼 수 있 다 ” 고 설명 을 더 했 다 . 본교 정종원 행정학 과 교수 도 “ 정보 제공 , 즉 회의록 을 작성 하 고 공개 한다는 것 은 가장 기본 적 소통 의 수단 이 다 . 기본 이 라는 말 은 가장 하위 의 방법 이 라는 뜻 이 다 . 가장 하위 의 방법 이 지만 , 회의록 을 남김 으로써 어떤 결정 이 나 는지 알 수 있 어 투명 성 을 높일 수 있 고 , 해당 안건 이 어떤 논의 과정 을 거쳤 는지 알 수 있 어 학습 의 의미 도 존재 하 며 , 소통 할 수 있 는 기본 적 자세 를 갖추 게 된다 ” 며 회의록 을 남겨야 하 는 의미 를 전했 다 . 
 회의록 을 남겨야 하 는 의미 만큼 회의록 을 기록 하 지 않 았 을 시 , 일반 학우 들 의 침해 되 는 권리 도 많 았 다 . 먼저 , ‘ 제도 화 의 수준 ’ 이 낮 아 알 권리 가 침해 된다고 본교 정종원 교수 가 지적 했 다 . 정종원 교수 는 “ 제도 화 의 수준 을 올린다는 것 은 불 확실 성 을 줄인다는 것 으로 절차 적 명확성 을 마련 한다는 말 이 다 . 대 의 기구 가 안건 상정 부터 처리 후 의견 수렴 뒤 다음 회의 때 반영 하 는 과정 까지 제도 화 과정 인데 , 회의록 이 없 으니 알 권리 가 침해 된다 ” 정보 가 없 으니 합리 적 인 판단 과 의심 , 건설 적 인 대안 이 마련 되 기 힘들 고 , 갈등 이 생기 면 조정 할 수 있 는 기록 이 없 기에 해결 하 기 더욱 힘들 어 진다는 것 이 다 . 
 기본 자세 의 문제 라는 지적 도 잇따랐 다 . 23 대 총학 김경용 회장 은 “ 전학 대회 에서 논의 되 는 모든 안건 이 직 ∙ 간접 적 으로 모든 학우 들 에게 영향 을 끼치 는 사안 인데 , 일반 학우 가 이러 한 내용 을 알 방도 가 전혀 없 다는 것 은 일 처리 의 미숙 함 을 떠나 자격 이 없 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고 , 24 대 총학 신재욱 회장 역시 “ 거창 한 가치 의 문제 가 아니 다 . 기본 자세 의 문제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회의록 작성 없이 실질 적 회칙 이행 힘들 어 
 본교 총학생회 회칙 에 직접 적 으로 회의록 을 작성 해야 한다는 항목 이 명시 되 어 있 지 는 않 지만 , 회의록 작성 없이 회칙 을 이행 하 는 데 모순 이 많 다는 점 도 발견 됐 다 . 먼저 총학 회칙 제 14 조 ( 회원 의 권리 ) 4 항 , 5 항 에 따르 면 모든 기구 에 대하 여 정당 한 요구 를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으며 , 본 회의 운영 전반 에 대한 정보 를 제공 받 을 권리 가 있 다고 명시 되 어 있 다 . 
 24 대 총학 신재욱 회장 은 “ 회원 의 권리 로 모든 기구 에 대해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와 정보 제공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규정 하 는 점 이 시사 하 는 바 는 크 다 . 정보 의 공개 원칙 을 승인 하 고 있 다고 유추 할 수 도 있 을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현재 일반 학우 가 회칙 제 14 조 4 항 과 5 항 에 따라 전학 대회 에 대한 정보 를 받 고 싶 어 정보 제공 을 요구 하 면 중 운로 부터 받 을 수 있 는 정보 가 없 다 . 기록 한 회의록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다시 말 해 , 전학 대회 업무 및 권한 에 는 예산 의결권 , 인준 권 , 탄핵 소추 , 징계권 , 학칙 개정 발의 권 , 자료 제출 요구 권 등 이 포함 되 는데 , 현재 와 같이 회의록 을 기록 하 지 않 는다면 회의 운영 전반 에 대한 정보 자체 를 제공 받 지 못한다 . 회의록 을 작성 하 라는 회칙 은 없 지만 , 회의록 을 작성 하 지 않 으면 회칙 을 이행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 봉착 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 대해 익명 을 요구 한 본교 법학 과 교수 는 “ 예산안 의결 뿐 만 아니 라 인준 권 등 의 학내 중요 사안 을 논의 하 는 자리 에서 기록 이 없 다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전학 대회 및 확대 운영 위원회 , 중 운위 에서 결정 된 사업 을 집행 하 는 집행부 의 업무 및 권한 을 명시 한 총학 회칙 제 42 조 4 항 ‘ 기타 본 회의 모든 회의 의 결의 사항 에 대한 이행 을 한다 ’ 의 항목 을 이행 하 려고 할 때 도 문제 다 . 회의록 이 없 으면 ‘ 결의 사항 ’ 을 어떤 근거 로 활용 하 는지 미지수 이 기 때문 이 다 . 본교 회칙 을 살펴본 카 이스트 학부 동아리 연합회 변 규 홍 전 회장 은 “ 집행부 가 총학생회 의 사업 을 진행 하 기 위해서 는 구체 적 으로 어떻게 진행 하 기 로 결의 되 었 는지 를 알 아야 하 는 만큼 , 회의 때 어떤 논의 가 오갔 는지 에 대한 기록 은 당연히 존재 해야 한다 " 며 회의록 작성 의 당위 성 을 말 했 다 . 
 “ 회의록 작성 해야 한다는 회 칙 만들 어야 ” 
 물론 총학생회 가 없 는 상태 이 기 때문 에 , 전학 대회 를 처음 준비 해 보 는 단과 대학 학생 회장 들 에게 는 미숙 한 일 처리 의 연장선 상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회의록 기록 은 최근 5 년 동안 꾸준히 행해왔 던 작업 으로 전학 대회 를 처음 진행 해 보 는 중 운위 의 ‘ 실수 ’ 라는 것 이 다 . 27 대 총학 이원석 회장 은 “ 회의록 을 기록 하 지 않 은 것 은 문제 이 지만 , 총학 이 없 는 체제 로 운영 되 다 보 니 전학 대회 운영 미숙 으로 인해 나타난 모습 ” 이 라고 해석 했 다 . 25 대 총학 김도형 회장 역시 “ 단과 대학 학생 회장 중 에서 총학 회장 권한 대행 을 하 고 있 겠 지만 , 행동 하 기 에 는 정당 성 면 에서 부족 한 게 있 어 스스로 도 애매 한 위치 일 것 이 다 ” 며 조심 스러울 것 이 라는 입장 을 전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회의록 을 기록 하 지 않 는 점 은 총학생회 존재 유 / 무 와 는 별개 로 , 원칙 의 부재 라는 지적 이 다 . 본교 L 법학 과 교수 는 “ 공식 모임 이 있 으면 규칙 이 있 는 것 은 당연 하 다 . 회의록 을 기록 하 라는 회칙 이 없 는 상황 은 원칙 이 없 다는 말 과 같 다 . 회칙 이 없 는 상태 에서 목소리 내 기 란 너무 힘들 다 ” 고 지적 했 다 . 행정학 과 정종원 교수 는 “ 회칙 에 회의록 을 작성 해야 한다는 조항 을 넣 는 것 은 당연히 고려 해 봐야 한다 . 회칙 에 명시 되 어 있 다면 , 전학 대회 운영 을 처음 하 더라도 회의록 작성 을 하 지 않 는 실수 를 범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며 “ 전학 대회 운영 과 관련 해 ‘ 연보 ’ 를 만들 어 정보 를 축적 해 놓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이 다 ” 고 해결책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회의록 작성 을 의무 화 하 는 회칙 개정안 을 발의 하 자는 말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