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시 의원 , 서울시 공동 주택 특별 공급 절차 개선 이끌 어 내 
 등록 2019 . 05 . 24 15 : 49 : 49 
 먼저 , 서울시 는 기관 추천자 가 청약 포기 시 적용 받 던 ‘ 재 추천 제한 기간 ’ 과 ‘ 중복 신청 제한 ’ 을 폐지 했 고 , 복잡 했 던 주택 알선 우선 순위 배점 기준 표 를 단순 화 해 관련 제도 를 주민 들 이 쉽 게 이해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또한 , 자치구 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 분양 가격 을 인지 한 상태 에서 특별 공급 신청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적극 고려 하 고 , 연도 별 공동 주택 공급 계획 을 사전 에 공지 해 특별 공급 대상자 들 이 청약 신청 에 대비 할 수 있 도록 자치구 에 협조 를 요청 했 다 . 
 한편 , 개선 방안 의 실행력 확보 를 위해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상 ‘ 입주자 모집 공고 는 최초 청약 접수 일 5 일 이전 에 하 여야 한다 ’ 는 규정 을 ‘ 15 일 이전 ’ 으로 개정 할 것 을 국토 부 에 건의 할 예정 이 다 . 
 입주자 모집 공고 대부분 청약 신청 일 5 일 전 발표 되 어 추천 기관 심사 를 거쳐야 하 는 특별 공급 대상자 들 은 분양 가격 , 평면도 등 이 담긴 공고문 을 확인 하 지 못한 시점 에 청약 을 결정 하 게 되 면서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으며 , 예상 한 계약 조건 과 맞 지 않 아 청약 을 포기 하 는 경우 에 도 일정 기간 특별 공급 신청 을 제한 하 고 있 어 불 합리 하 다는 민원 이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다 . 
 참고 로 주택 특별 공급 제도 는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등 정책 적 배려 가 필요 한 계층 의 주거 안정 을 위해 일반 청 약자 와 경쟁 하 지 않 고 아파트 를 분양 받 을 수 있 도록 한 제도 이 다 . 
 김종무 의원 은 “ 사회 적 배려 대상 에게 아파트 가격 과 계약 조건 을 알 수 없 는 상황 에서 일생 에 가장 큰 지출 을 결정 하 도록 하 는 현재 의 특별 공급 제도 는 본래 정책 취지 와 어긋난다고 판단 하 여 개선 방안 을 고민 하 게 되 었 다 ” 며 , “ 앞 으로 도 배려 가 필요 한 계층 의 주거 안정 을 위해 지속 적 인 관심 을 가지 고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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