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이미 내년 5 . 7 % 로 예정 된 중기 재정 운용 계획 상 재정 지출 증가 율 을 더 높이 겠 다고 밝혔 다 . 그런데 도 여당 에서 이런 주문 이 나온 것 은 재정 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보전 과 일자리 창출 등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 을 더 강력 하 게 추진 하 겠 다는 의미 로 읽힌다 . 정부 재정 은 최근 수년 간 경제 성장 률 을 2 ~ 3 배 웃도 는 증가세 를 보여 왔 다 . 매년 일자리 창출 을 이유 로 대 규모 추가경정예산 도 편성 해 왔 다 . 앞 으로 몇 년 은 가능 하 겠 지만 경제 성장 률 이 둔화 하 면 재정 은 바닥 이 드러날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도 재정 에 더 많이 의존 하 는 정책 을 펴 겠 다는 것 은 재원 조달 방안 이나 성장 전략 없이 ‘ 기 - 승 - 전 - 돈 풀 기 ’ 만 한다는 비판 을 받 기에 충분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