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수 " 촛불 재판 논란 , 李 대법원장 은 해결 의 지 없 어 " 노컷뉴스 | 입력 2009 . 05 . 09 11 : 45 [ CBS < 주말 뉴스쇼 양병 삼 입니다 > ] - ' 태산 명동 서 일필 ' 전문 적 식견 없 는 비리 옹호 위원회 - 윤리 위 회부 는 이용훈 대법원장 의 시간 벌기 - 신영철 대법관 ? 일종 의 오물 취급 분위기 - 법관 승진 연연 케 하 는 시스템 개혁 해야 ■ 방송 : FM 98 . 1 ( 07 : 00 ~ 09 : 00 ) ■ 진행 : 양병 삼 앵커 ■ 대담 : 문흥수 前 서울 중앙 지법 부장 판사 촛불 재판 개입 논란 을 빚 은 신영철 대법관 에 대한 ' 주의 , 경고 '. 솜방망이 처벌 이 라는 반발 도 있 고 , 재판 개입 을 인정 한 것 자체 만 으로 도 의미 가 있 다는 입장 이 맞서 고 있 습니다 . 사법 개혁 을 주창 해 오 신 문흥수 변호사 와 이야기 나눠 보 겠 습니다 . ◇ 양병 삼 앵커 > 대 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어제 결정 에 관련 해서 는 어떻게 받아들이 십니까 ? ◆ 문흥수 변호사 > 윤리 위원회 에서 궁리 끝 에 궁여지책 으로 내놓 은 의견 으로 보여 지 는데 . 국민 들 보 기 엔 ' 태산 명동 서 일필 ( 泰山 鳴動 鼠 一匹 ) ' 이 란 얘기 가 있 던가요 ? 태산 이 울 었 는데 보 니까 쥐꼬리 한 마리 , 쥐 한 마리 나왔 다 , 그런 경우 인 것 같 습니다 . ◇ 양병 삼 앵커 > 재판 의 독립 을 훼손 했 다는 사안 의 심각 성 에 비춰서 봤 을 때 윤리 위원회 의 결정 은 이 에 턱없이 미치 지 못 한다 , 이런 말씀 이 신데요 . ◆ 문흥수 변호사 > 그렇 습니다 . ◇ 양병 삼 앵커 > 하나하나 살펴보 죠 . 최성화 윤리 위원장 은 어제 기자 회견 을 하 면서 " 사법 행정 권 의 범위 와 한계 에 대한 기준 이 확립 되 지 않 았 고 , 또 재판 권 에 대한 개입 행위 를 시정 할 제도 적 인 장치 가 없 다 " 이런 얘기 를 했 는데요 . 이 부분 에 대해선 어떻 게 보 십니까 ? ◆ 문흥수 변호사 >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원래 재산 등록 심사 , 그리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적 법 여부 , 이런 것 을 심사 하 는 위원회 인데요 . 위원장 스스로 도 신 대법관 문제 를 징계 위원회 회부 를 권고 할 권한 이 없 다 , 그런 얘기 를 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이 윤리 위원회 가 일반인 들 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저 도 기업 윤리 위원회 위원장 도 해 보 고 했 지만 . 일반인 들 , 아마추어 들 이 윤리 위원회 를 맡 고 있 거든요 . 이런 분 들 이 사법 행정 권 의 범위 가 뭐 고 , 재판 권 이 뭐 고 , 이런 내용 들 을 알 수 없 다는 걸 스스로 자백 한 , 고백 한 그런 내용 이 죠 . ◇ 양병 삼 앵커 >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 자체 가 사법 행정 권 이라든지 재판 의 독립성 여부 를 판단 하 기 에 는 함량 부족 이 다 , 이런 생각 이 신가요 ? ◆ 문흥수 변호사 > 부 적절 한 기관 입니다 . 법원 재판 이 뭐 냐 사법 권 독립 이 뭐 냐 법원 재판 에 대한 간섭 이 아니 냐 , 이런 문제 는 굉장히 고도 의 법률 적 인 문제 인데 . 윤리 위원회 에서 그런 내용 을 판단 할 전문 적 인 식견 이 없 다는 것 이 저 의 생각 입니다 . ◇ 양병 삼 앵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대법원장 이 윤리 위원회 를 요구 했 던 것 은 어떤 배경 이 라고 풀이 를 해야 할까요 ? ◆ 문흥수 변호사 > 이것 은 굉장히 우리 나라 사법부 신뢰 에 관한 엄청난 문제 인데 , 대법원장 으로서 의 고심 이 왜 없 겠 습니까 ? 이 문제 를 어떻게 잘 정리 하 는가 가 사법부 신뢰 문제 에 결정 적 인 사안 인데 , 고심 과 고심 끝 에 시간 을 번다고 할까요 ? 신중 하 게 결론 을 내리 기 위해서 윤리 위원회 에 회부 한 것 으로 보여 지 는데 . 충분히 이해 가 됩니다 만 , 대법원장 은 우리 나라 정의 의 상징 아니 겠 습니까 ? 파사현정 ( 破邪 顯正 ) 이 란 얘기 가 있 지 않 습니까 ? 사악 한 세력 을 깨 서 없애 고 , 정의 를 드러내 는 상징 이 대법원장 인데 . 대법원장 의 고심 도 이해 할 수 있 지만 그런 파사현정 의 기개 는 없 고 시간 을 벌 어서 적당히 어떻게 문제 를 무마 할 것 인가 그런 차원 에서 나온 고육지책 으로 생각 됩니다 만 , 적절 한 조치 는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 양병 삼 앵커 > 몰아주 기 배당 과 관련 해서 는 " 부 적절 한 권한 행사 로 볼 수 있 지만 , 직무 상 의무 위반 행위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다 " 이렇게 밝혔 습니다 . 조금 앞뒤 가 맞 지 않 는 것 같 은데요 . 이 부분 은 어떻 게 보 십니까 ? ◆ 문흥수 변호사 > 그 부분 도 좀 전 에 말씀 드렸 듯이 윤리 위원회 위원 들 이 법원 배당 을 어떻게 하 는 것 이 적법 한 배당 이 냐 이런 걸 판단 할 수 있 는 식견 이 없 는 분 들 입니다 . 이렇게 직무 상 위반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이렇게 얘기 했 는데 . 원래 대 법원 진상 조사단 에서 얘기 한 것 하고 좀 다른 결론 일 수 있 는데요 . 우선 잘 내용 을 모르 기 때문 에 이렇게 말씀 하 신 것 같 고 . 모르 면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 해야 하 는데 , 윤리 위원회 가 아니 라 비리 옹호 위원회 같이 그런 얘기 를 한 것 아닌가요 ? ◇ 양병 삼 앵커 > 말씀 하 셨 지만 대법원 진상 조사단 의 결정 보다 도 좀 더 후퇴 한 평가 를 받 고 있 어서요 . 얼마 전 에 는 사실 전국 의 법관 들 이 모여서 이 문제 에 대해서 갑론을박 논란 을 벌였 다는 얘기 도 있 었 지만 , 막상 뚜껑 을 열 고 보 니 신 대법관 의 거취 문제 에 대해서 는 이렇 다 할 결론 을 내 지 못했 고요 , 유야무야 덮 어 버렸 는데 . 대법원장 에게 권고 사항 이 전달 이 됐 는데 , 대법원장 이 어떤 결론 을 내릴 거 라고 보 십니까 ? ◆ 문흥수 변호사 > 전국 법관 회의 때 대법원장 이 오 셔서 말씀 하 셨 는데 . 사법부 독립 은 법원 재판 에 대한 신뢰 의 핵심 이 거든요 . 법관 이 지시 나 간섭 을 받 고 재판 한다면 그 재판 을 누가 신뢰 하 겠 습니까 ? 사법부 독립 은 사법부 신뢰 에 대한 핵심 인데 , 대법원장 이 묘한 얘기 를 했 습니다 . " 신뢰 받 지 못하 면서 사법 권 독립 을 얘기 하 는 건 독선 이 다 " 이런 이상 한 얘기 를 했 는데 . 이 대법원장 이 사법부 독립 이 뭐 고 사법부 신뢰 가 뭔지 잘 모르 는 상황 에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근본 적 으로 우리나라 법관 은 아무 도 신분 보장 이 안 되 어 있 습니다 . 사법부 독립 은 신분 보장 이 핵심 이 거든요 . 법관 이 신분 보장 이 되 어 있 을 때 헌법 과 법률 , 양심 에 독립 해서 심판 할 수 있 는 것 이 지 . 법관 의 신분 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 법관 들 현실 은 승진 에 연연 할 수 밖에 없 고 . 승진 에 목 을 맬 수 밖에 없 는 피라미드 시스템 인 데 다가 그 기준 이 또 법원장 의 주관 적 , 자의 적 , 밀행 적 인 근무 평정 이 자료 가 되 기 때문 에 이번 사건 이 일어난 것 이 거든요 . 이런 근본 적 인 문제 를 이번 신 대법관 사건 으로 인해서 웬만 한 국민 들 은 다 알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것 을 대법원장 이 적당히 덮 어서 자리 를 보 신 ( 保身 ) . .. 대법원장 도 임기 가 얼마 남 지 않 았 습니다 . 자리 를 지키 고 그런 차원 에서 문제 를 해결 하 려고 하 는데 , 정도 는 아니 죠 . ◇ 양병 삼 앵커 > 신 대법관 이 대 법원 자체 진상 조사 가 진행 되 는 과정 에서 조사 를 멈춰 달 라고 해서 자진 사퇴 하 는 것 아니 냐는 추측 을 불러일으키 기 도 했 는데요 . 이렇게 됨 으로써 징계 결정 이 내려지 지 않 은 이상 은 , 법관 은 징계 를 받 지 않 는 이상 은 해직 당하 는 수 는 없 지 않 습니까 ? ◆ 문흥수 변호사 > 징 계 로 도 해직 은 안 당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징계 도 견책 , 감봉 , 정직 만 할 수 있 고요 . 형벌 과 탄핵 으로 만 직위 에서 물러날 수 있 게 할 수 있 는 시스템 입니다 . 법관 의 신분 보장 이 그만큼 중요 하 다는 것 이 고 . 징 계 로 법관 을 해직 할 수 없 게 되 어 있 습니다 . 제 의견 은 신 대법관 개인 의 문제 로 이 문제 를 받아들이 면 안 됩니다 . 우선 하여튼 신 대법관 개인 으로 는 참으로 불명예 지만 , 지금 법원 안팎 에서 신 대법관 을 대법관 으로 인정 해 주 기 보다 는 일종 의 오물 취급 하 는 분위기 아닙니까 ? 이런 분위기 에서 신 대법관 이 자리 에 있 든 없 든 그것 은 문제 가 아니 고 . 조금 전 에 말씀 드렸 듯이 근본 적 으로 우리 법관 들 신분 보장 이 안 되 어 있 기 때문 에 . 지금 법관 평균 재직 기간 이 , 이를테면 어느 사람 이 법관 이 됐 다고 하 면 몇 년 근무 하 고 퇴직 하 는지 아세요 ? ◇ 양병 삼 앵커 > 잘 모르 겠 네요 . ◆ 문흥수 변호사 > 평균 재직 기관 이 10 년 이 안 됩니다 . 법관 들 정년 이 70 세 , 65 세 , 63 세 인데 . 법관 들 다 30 대 전후 초반 에 다 법관 이 되 지 않 습니까 ? 그럼 평균 재직 기간 이 10 년 이 안 된다는 것 은 우리 나라 법원 이 정말 문제 가 많 은 , 법관 들 이 그야말로 명경지수 와 같 은 편안 한 마음 , 그리고 정의 가 무엇 인지 를 심사숙고 하 는 마음 , 그런 재판 을 해야 하 는데 . 지금 은 승진 에 연연 할 수 밖에 없 는 시스템 이 어서 승진 이 안 돼서 다 그만두 고 , 또 아예 처음 부터 승진 이 안 될 것 같 으니까 그만두 고 . 이런 상태 에서 법원 재판 이 제대로 되 지 못할 위험 성 이 큰 시스템 자체 라는 것 이 이번 사건 을 통해 드러났 음 으로 이것 을 개혁 해야 된다는 것 이 제 의견 입니다 . ◇ 양병 삼 앵커 > 이번 신 대법관 의 거취 문제 와 관련 해서 이 부분 이 별다른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 게 된다고 그런다면 사법부 정의 라든지 사법부 독립 이 라는 측면 에서 어떤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 십니까 ? ◆ 문흥수 변호사 > 대 법원 법원 행정 의 핵심 은 대법원장 이 법원 행정 권 을 제왕 적 으로 행사 하 게 되 어 있 거든요 . 대법원장 의 개혁 의지 없이 는 개혁 될 수 없 는 것 이 우리 나라 법원 입니다 . 결국 은 차기 대법원장 , 임기 가 2 년 반 정도 남 아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차기 대법원장 이 이 문제 를 어떻 게 보 고 어떻게 사법부 모습 을 선진 화 하 고 제자리 찾 도록 할 수 있 도록 하 느냐 그런 문제 가 될 것 같 습니다 . ◇ 양병 삼 앵커 > 그러면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에서 는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결론 을 내리 기 보다 는 차기 대법원장 이 이 문제 를 매듭짓 고 , 사법부 정의 를 바로 세우 는 일 에 나서 야 한다는 이런 생각 을 갖 고 계신 건가요 ? ◆ 문흥수 변호사 > 현재 흐름 을 볼 때 는 이용훈 대법원장 은 전혀 이 문제 에 대해선 위기 의식 을 못 느끼 고 , 이 문제 를 적당 한 선 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 으로 보여 지 고요 . 그렇 기 때문 에 대법원 행정 , 사법 개혁 문제 는 대법원장 이 키 를 쥐 고 있 는데 , 전혀 그런 의사 가 없 는 것 으로 보여 집니다 . ◇ 양병 삼 앵커 > 차기 대법원장 이 이 문제 를 처리 하 는 게 옳다 , 이런 생각 을 갖 고 계신데 . ◆ 문흥수 변호사 > 옳 다는 건 아니 고요 . 지금 현재 대법원장 님 이 그걸 해결 해야 되 는데 해결 할 의지 가 없 고 . 그런 상황 에서 는 결국 은 차기 대법원장 이 갈 수 밖에 없 다는 의견 이 죠 . ◇ 양병 삼 앵커 > 네 ,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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