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성 강화 대책 자세히 알아보 기 국민 모두 의 의료비 , 확 줄어듭니다 ! 1 치료 에 필요 한 모든 의료 서비스 에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됩니다 . 미 용 ㆍ성형 , 건강 검진 등 을 제외 하 고 , 치료 와 관계 된 필수 적 인 비 급여 항목 들 은 모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겠 습니다 . - 비용 대비 효과 , 사회 적 요구 등 을 감안 해 비용 의 10 ~ 70 % 수준 에서 건강 보험 으로 우선 적용 됩니다 . ( 예비 급여 ) - 예비 급여 항목 들 은 주기 적 ( 3 ~ 5 년 ) 으로 건강 보험 적용 여부 를 재 평가 하 여 적정 수준 으로 관리 하 겠 습니다 . 2 국민 부담 이 큰 선택 진료비 ( 특진 비 ) 와 상 급병 실비 ( 1 ~ 3 인 실 병 실비 ) 문제 가 해결 됩니다 . 선택 진료 의사 , 선택 진료비 를 폐지 하 여 , 추가 비용 부담 을 대폭 줄이 겠 습니다 . 현재 4 인 실 까지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던 병 실비 를 2 ~ 3 인 실 까지 확대 하 고 , 중증 호흡기 질환 자 등 꼭 필요 한 경우 는 1 인 실 까지 도 건강 보험 을 확대 하 겠 습니다 . 3 가족 의 간병 부담 을 덜 어 주 는 보호자 없 는 병원 ,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 가 확대 됩니다 . 보호자 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 이 입원 환자 를 직접 돌보 는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 를 제공 하 는 병상 을 ' 22 년 까지 10 만 병상 으로 확대 하 겠 습니다 . 개인 의료비 부담 총액 , 제대로 관리 합니다 대상 별 특성 에 맞춘 건강 보험 혜택 , 더욱 좋 아 집니다 . 1 의료비 걱정 없 는 건강 백세 시대 에 앞장서 겠 습니다 . 치매 의료비 국가 가 책임 집니다 . - 중증 치매 환자 진료비 본인 부담 률 을 현행 20 ~ 60 % 에서 10 % 로 대폭 인하 하 고 , - 치매 진단 에 필요 한 정밀 신경 인지 검사 , 영상 검사 등 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겠 습니다 . 65 세 이상 어르신 의 틀니 와 치과 임 플란트 본인 부담 률 역시 현행 50 % 에서 30 % 로 인하 하 겠 습니다 . 2 미래 세대 의 주인공 , 어린이 와 청소년 의 진료비 부담 은 더욱 낮 아 집니다 . 어린이 입원 진료비 는 본인 부담 률 이 10 % 에서 5 % 로 인하 되 며 , 대상 연령 도 현행 6 세 미만 에서 15 세 이하 로 크 게 확대 됩니다 .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률 역시 현행 30 %~ 60 % 에서 10 % 로 인하 하 고 , 고가 의 충치 치료 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겠 습니다 . 3 저출산 극복 , 난임 부부 와 여성 건강 보호 에 건강 보험 이 함께 합니다 난임 시술 ( 인공수정 , 체외 수정 ) 은 소득 수준 과 관계없이 동일 한 건강 보험 혜택 을 적용 받 게 됩니다 . 기존 4 대 중 증질 환자 에게 만 적용 되 는 부인 과 초음파 검사 의 건강 보험 적용 이 부인과 질환 진단 ㆍ치료에 필요 한 모든 범위 까지 확대 됩니다 . 4 함께 사 는 사회 , 장애 인 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 이 더욱 넓 어 집니다 . 욕창 예방 방석 , 이동식 리프트 등 장애 인 보조 기 , 시각 장애 인용 보장구 등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범위 도 확대 하 겠 습니다 . 저소득층 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액 이 더욱 낮 아 집니다 . 본인 부담 상한 제 ? 소득 수준 별 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정하 고 , 상한 액 이 초과 된 경우 의 초과액 은 건강 보험 에서 지원 ( 비 급여 는 제외 ) 소득 수준 하위 50 % 에 해당 하 는 경우 , 본인 이 부담 하 는 연간 진료비 상한 액 이 연소 득 10 % 수준 까지 대폭 줄어듭니다 . 소득 분위 2017 년 2018 년 연도 요양 병원 입원 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1 분위 2 ~ 3 분위 4 ~ 5 분위 6 ~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2014 년 ( 제도 개선 ) 120 만 원 15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300 만 원 400 만 원 500 만 원 2017 년 122 만 원 153 만 원 205 만 원 256 만 원 308 만 원 411 만 원 514 만 원 2018 년 120 일 이하 80 만 원 100 만 원 150 만 원 260 만 원 313 만 원 418 만 원 523 만 원 120 일 초과 124 만 원 155 만 원 208 만 원 * 매년 전년 도 상한 액 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을 적용 하 여 상한 액 산출 ( 2015 년 부터 실시 ) 의료 비 긴급 위기 상황 , 지원 이 강화 됩니다 . 1 소득 대비 과도 한 의료비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이 확대 됩니다 . 4 대 중 증질 환자 에게 만 제한 적 으로 지원 되 던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 대상 을 소득 하위 50 % 까지 모든 질환 으로 확대 하 고 , 입원 의료비 및 고액 외래 의료비 ( 항암 ㆍ희귀난치질환 등 ) 를 소득 분위 에 따라 최대 2 천만 원 까지 지원 하 겠 습니다 . * 지원 항목 : 예비 급여 , 선별 급여 , 전액 본인 부담 , 비 급여 * 제외 항목 : 미용 ㆍ성형ㆍ예방목적 비 급여 , 특실 료 , 임 플란트 등 2 의료비 지원 , 사각지대 가 없 어 집니다 . 의료비 로 인한 위기 상황 에서 긴급 복지 지원 등 다양 한 의료비 지원 이 적절히 제공 될 수 있 도록 , - 공공 · 대형 병원 에 사회 복지 팀 을 설치 하 고 , 퇴원 시 에 도 지역 사회 의 복지 체계 와 연계 하 여 지원 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