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사 는 “ 경찰관 인 피고인 은 교통사고 로 정신 이 없 는 피해자 의 인 적 사항 을 확인 한다는 이유 로 바지 주머니 를 뒤지 다가 돈 을 훔쳤 다 ” 며 “ 시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보호 해야 할 경찰관 이 공무 집행 을 이유 로 절 도 범행 을 한 것 으로 비난 가능 성 이 높 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 훔친 금액 이 크 지 않 고 피해자 와 합의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