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미디어 렙 법 기피 의도 는 결국 정권 재 창출 용 
 미디어 렙 법안 처리 지연 으로 방송 광고 시장 의 극한 경쟁 체제 가 눈앞 의 현실 로 다가오 면서 여권 에 대한 책임 론 이 고조 되 고 있 다 . 
 한나라당 지도부 는 빗발치 는 비난 여론 을 의식 해 8 월 임시 국회 에서 는 미디어 렙 법안 처리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지만 진정 성 을 찾아보 기 는 어렵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의 한 의원 이 8 월 국회 처리 여부 에 대해 " 안 되 는 것 " 이라고 말 한 것 도 이런 기류 를 잘 반영 해 주 는 대목 이 다 . 
 미디어 렙 법안 의 8 월 임시 국회 처리 는 사실상 더 어려워졌 다는 분석 이 지배 적 이 다 . 
 최대 쟁점 인 종합 편성 채널 의 미디어 렙 편입 여부 에 대해 여야 의 접점 찾 기 가 어려운 데 다 , 조만간 종편 이 직접 광고 영업 에 들어가 면서 한나라당 이 조급 할 이유 가 전혀 없 기 때문 이 다 . 
 종편 이 9 월 부터 직접 광고 영업 에 들어가 고 SBS , MBC 등 지상파 방송 등 도 독자 영업 에 들어갈 경우 방송 광고 시장 은 무한 경쟁 체제 에 진입 하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 방통 위 는 종편 규제 외면 
 이런 결과 는 헌법 재판소 가 지난 2008 년 11 월 한국 방송 광고 공사 의 광고 독점 판매 체제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리 면서 2009 년 말 까지 대체 입법 을 마련 하 라고 한 이후 1 년 6 개월 이상 무법 상태 를 방치 하 면서 얻 은 현 여권 의 성과 물 이 기 도 하 다 . 
 지난 2009 년 7 월 한나라당 이 신문 의 방송 진출 을 허용 하 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 을 강행 처리 한 뒤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종합 편성 채널 을 위해 취해온 정책 을 되짚 어 보 면 한나라당 이 미디어 렙 법안 처리 에 왜 소극 적 인지 를 이해 할 수 있 다 . 
 방통 위 는 그동안 지상파 와 같 은 영향력 을 갖 게 될 종편 에 대해 지상파 와 같 은 수준 으로 규제 하 라는 요구 를 외면 해 왔 다 . 
 종편 은 출범 부터 케이블 등 유료 방송 에 의한 의무 송신 이 라는 차별 적 인 특혜 를 보장 받 는다 . 2000 년 통합 방송법 제정 때 영세 한 외주 전문 제작 채널 을 지원 하 기 위해 만든 시행령 에 따른 것 이 다 . 
 그럼에도 지상파 에 적용 되 는 각종 규제 는 받 지 않 는다 .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 지상파 는 60 ~ 80 %, 종편 은 20 ~ 50 %),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 지상파 는 40 % 이내 , 종편 은 주 시청 시간 대 에 한 해 15 % 이내 ) 등 에서 우월 적 지위 를 누리 게 되 는 것 이 다 . 
 광고 제도 에서 도 종편 은 중간광고 허용 과 광고 시간 등 에서 지상파 에 비해 특혜 를 받 게 된다 . 
 이런 특혜 조치 에 대해 방통 위 는 " 현행 방송법 틀 안 에서 허용 한 것 ( 최시중 방통 위원장 ) " 이 라거나 " 종편 은 PP (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 일 뿐 " 이 라며 과거 만들 어 진 허술 한 규제 공백 상태 를 눈감 아 주 고 있 다 . 
 ◈ 한나라당 은 미디어 렙 법안 처리 회피 로 화답 
 방통 위 가 이 처럼 종편 에 대한 규제 에 눈감 고 있 는 데 맞춰 한나라당 은 미디어 렙 법안 처리 지연 으로 화답 하 고 있 다 .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이 지난 6 월 3 일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 에서 한 발언 은 한나라당 에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 됐 다 . 
 그 는 종편 의 미디어 렙 편입 논란 에 대해 " 정부 가 봤 을 때 종합 편성 채널 은 아기 다 . 걸음마 를 할 때 까지 는 보살펴야 한다 " 며 직접 광고 영업 을 보장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 에 맞춰 한나라당 은 지난 6 월 임시 국회 에서 시급 한 사안 도 아닌 KBS 수신료 인상 안 을 문 방위 법안 심사 소위 에서 강행 처리 해 여야 대치 상황 을 조성 하 는 것 으로 미디어 렙 법안 논의 의 물꼬 를 아예 봉쇄 했 다 . 
 종편 이 미디어 렙 에 편입 되 지 않 는 한 법안 이 처리 되 지 않 아도 종편 은 직접 광고 영업 에 나설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종편 이 미디어 렙 에 편입 되 지 않 을 경우 사회 에 끼칠 폐해 는 여러 차례 지적 돼 왔 다 . 
 미디어 렙 은 방송사 가 광고 유치 를 위해 광고주 에게 압력 을 가하 거나 반대 로 광고주 가 광고 를 미끼 로 방송사 에 영향 을 끼치 는 것 을 막 기 위한 제도 인데 , 지상파 와 다름없 는 영향력 을 갖 게 될 종편 은 ' 신 생사 ' 라는 이유 만 으로 미디어 렙 에 편입 시켜선 안 된다는 게 방통 위 와 한나라당 의 논리 다 . 
 ◈ 내년 총선 , 대선 겨냥 한 합작품 
 야당 과 시민 사회단체 , 언론 학계 는 여권 이 종편 의 직접 광고 를 고집 하 는 배경 에 는 지난 2009 년 7 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 을 강행 처리 해 조중동 방송 을 탄생 시킨 목적 과 밀접히 연관 돼 있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내년 총선 과 대선 을 앞두 고 보수 정권 에 우호 적 인 조중동 방송 을 안정 궤도 에 올려 정권 재 창출 에 활용 하 려는 의도 아니 냐는 것 이 다 . 
 민주당 안정 상 수석 전문 위원 은 " 지난해 말 로 장기 집권 프로젝트 1 단계 인 정권 홍보 방송 종편 채널 승인 작업 을 마무리 했 다면 이제 는 조중동 방송 에 충분 한 먹거리 를 제공 해 주 는 일 이 2 단계 작업 으로 , 종편 의 독자 영업 허용 은 그 최종 목표 " 라고 말 했 다 . 
 정연우 민주 언론 시민 연합 공동 대표 ( 세 명 대 광고 홍 보학 과 교수 ) 는 " 정치권력 과 자본 , 언론 이 일종 의 카르텔 을 형성 한 것 으로 , 종편 이 계속 보수 적 목소리 를 내 면 보수 의 어젠 다가 전면 에 부각 되 고 그러 면 정치 적 영향력 과 집권 가능 성 은 커질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하지만 여권 의 이 같 은 의도 가 오히려 부메랑 으로 돌아올 가능 성 이 높 다는 분석 도 있 다 . 
 김민기 숭실대 언론 홍 보학 과 교수 는 " 종편 이 시청 률 경쟁 과정 에서 오히려 현 정권 에 대한 폭 로 전 으로 갈 것 " 이 라며 " 현 정권 에 대해 우호 적 인 기사 를 쓸 경우 차별 화 가 안 되 니까 ' 저기 는 바른 언론 인가 보 다 ' 하 는 착시 효과 를 얻 으려는 쪽 으로 갈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