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학교 법 시행령 ’ 등 개정 모든 대학 에 ‘ 평 의 원회 ’ 설치 사립 대학 이 특수 관계 에 있 는 기업 에 교비 회계 적립금 을 투자 한 사실 을 교육 당국 에 보 고 하 지 않 으면 과태료 를 물 게 된다 . 특수 관계 대상 에 는 학교 법인 임원 과 학교장 이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0 이상 주식 을 보유 한 기업 이 포함 됐 다 . 전 대학 에 의사 결정 기구 인 ‘ 대학 평 의 원회 ’ 가 설치 되 고 회의록 은 10 일 내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 해야 한다 . 교육부 는 이런 내용 을 뼈대 로 한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 ‘ 고 등 교육법 시행령 ’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 정령 안 이 21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해 오 는 29 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르 면 , 사립 대학 회계 감사 를 전문 성 을 갖춘 법인 , 단체 가 감리 ( 감사 ) 하 도록 하 고 대학 이 특수 관계 법인 에 적립금 을 투자 하 는 경우 교육부 장관 에게 그 결과 를 보 고 하 도록 했 다 . 감사 수행 기관 으로 는 회계 법인 외 에 한 국사학 진흥 재단 을 추가 했 다 . 교비 회계 적립금 투자 대상 이 대학 과 특수 관계 기업 인데도 보 고 하 지 않 았 을 경우 1 회 위반 100 만 원 , 2 회 위반 300 만 원 , 3 회 위반 5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에 는 외부 전문가 , 교직원 , 학생 도 참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오 신 종 교육부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 은 “ 이번 조치 로 사립대 적립금 투자 의 투명 성 이 확보 될 것 ” 이 라며 “ 올해 부터 2022 년 까지 예정 된 감리 대상 대학 은 205 개 ” 라고 말 했 다 . 아울러 모든 대학 에 전 대학 구성원 이 참여 하 는 대학 평 의 원회 를 설치 하 고 대학 평 의 원회 가 심의 에 필요 한 경우 학교장 에게 서면 으로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게 했 다 . 회의 가 있 은 후 평 의 원회 회의록 은 10 일 이내 에 대학 홈페이지 에 공개 해야 한다 . 국내 대학 이 해외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수출 할 경우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을 충족 하 고 외국 의 평가 인정 을 받 은 외국 대학 만 국내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해 교육 의 질 을 뒷받침 하 기 로 했 다 . 기업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대학 교원 은 보수 관련 모든 서류 를 소속 대학 의 장 에게 의무 적 으로 제출 해야 한다 . 이민종 기자 horizon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