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위 , 재난 · 감염병 등 사유 땐 ‘ 60 일 이내 신청 ’ 예외 적용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 적 거리 두기 나 외출 자제 권고 로 출생 후 60 일 이내 에 아동 수당 및 양육 수당 을 신청 하 지 못했 더라도 소급 지원 받 는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국가 적 재난 상황 에 따른 불가피 한 사유 로 기간 내 아동 · 양육 수당 을 신청 하 지 못했 다면 이 를 소급 해 지원 해 줄 것 을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에 시정 권 고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1 월 말 출산 했 지만 코로나 19 확진 자 가 전국 에 확산 되 고 방역 당국 이 사회 적 거리 두기 와 외출 자제 를 권고 함 에 따라 자녀 의 출생 신고 를 하 지 못했 다 . A 씨 는 코로나 19 확산 이 어느 정도 진정 된 4 월 10 일 이 돼서 야 자녀 의 출생 신고 와 아동 · 양육 수당 지원 을 지자체 에 신청 했 다 . 그러나 해당 지자체 는 출 생일 로부터 60 일 이 지났 다는 이유 로 1 월 부터 3 월 까지 의 아동 · 양육 수당 지원 을 거부 했 다 . 이 에 A 씨 는 " 감염병 확산 으로 인한 외출 자제 로 아동 출 생일 로부터 60 일 내 아동 · 양육 수당 을 신청 하 지 못했 는데 이 를 소급 지원 하 지 않 은 것 은 부당 하 다 " 라며 권익 위 에 고충 민원 을 제기 했 다 . ' 아동 수당 법 ' 과 ' 영유 아보 육법 시행령 ' 은 아동 출 생일 로부터 60 일 내 아동 · 양육 수당 을 신청 하 면 아동 출 생일 부터 소급 · 지원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다만 , 재난 · 감염병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인정 되 면 해당 기간 은 60 일 기간 에 산입 하 지 않 는다는 예외 규정 을 두 고 있 다 . 권 익위 의 조사 결과 A 씨 거주지 인근 에서 코로나 19 확진 자 가 발생 했 고 , 이후 정부 와 해당 지자체 로부터 사회 적 거리 두기 와 외출 자제 권고 문자 를 수십 차례 받 은 점 , 어린 자녀 에 대한 염려 로 외출 을 삼간 점 등 이 확인 됐 다 . 이 에 권익 위 는 해당 지자체 에 아동 을 출산 한 1 월 부터 소급 해 아동 · 양육 수당 을 지원 할 것 을 시정 권 고 했 다 . 송신용 기자 ssytk 06 @ imaeil . com ▶ 네이버 에서 매일신문 구독 하 기 ▶ 매일신문 네이버 TV 바로 가 기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