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 는 한국 GM 철수 가능 성 : 일자리 를 위해 국유 화 가 돼야 한다 | 노동자 연대 
 점점 커지 는 한국 GM 철수 가능 성 : 일자리 를 위해 국유 화 가 돼야 한다 
 한국 GM 철 수설 이 다시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실제로 올해 당장 전 공장 이 문 을 닫 지 않 더라도 대 규모 사업 축소 와 단계 적 공장 폐쇄 가능 성 은 상당 해 보인다 . 노동자 들 이 대대 적 인 인력 감축 , 임금 삭감 등 의 고통 에 내몰릴 수 있 는 것 이 다 . 
 몇 가지 이유 에서 그렇 다 . 우선 , GM 본사 측 의 전략 이 그 방향 에 서 있 다 . GM 은 세계 자동차 시장 의 수익 성 악화 에 대응 해 자회사 매각 과 시장 철수 등 구조 조정 을 추진 해 왔 다 . 올해 초 에 는 유럽 생산 의 거점 이 었 던 독일 의 오펠 을 팔 았 고 , 미국 에서 도 일부 생산 라인 을 축소 하 고 가동 을 중단 해 수천 명 이 일자리 를 잃 었 다 . 연말 까지 인도 와 남아프리카 에서 철수 하 겠 다는 계획 도 세웠 다 . 
 7 월 26 일 산업은행 의 한국 GM 지분 매각 반대 인천 지역 결의 대회 에 참가 해 행진 하 고 있 는 노동자 들 ⓒ 출처 금속 노조 한 국지 엠 지부 
 그 속 에서 한국 GM 의 미래 도 심각 한 불 확실 성 에 내몰려 있 다 . 특히 GM 이 2013 년 에 유럽 에서 쉐보레 브랜드 를 철수 하 고 올해 오펠 을 매각 하 면서 직접 적 타격 을 입 었 다 . 한국 GM 의 전체 생산 물량 에서 수출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70 ~ 80 퍼센트 에 이르 고 그 중 유럽 수출 이 주력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지난 몇 년 간 노동자 들 은 희망퇴직 , 비정규직 대량 해 고 , 조업 단축 과 임금 삭감 등 의 고통 을 당해 왔 다 . 올해 도 한국 GM 군산 공장 은 연초 목표 한 생산 계획 을 절반 이하 로 줄였 다 . 부평 공장 도 주력 차종 중 하나 를 생산 중단 할 처지 에 놓였 다 . GM 본사 가 후속 모델 을 미국 공장 에서 생산 하 기 로 했 기 때문 이 다 . 그나마 판매 실적 을 올리 고 있 는 경차 와 소형 SUV 차종 도 전년 동기 대비 판매 가 크 게 줄 었 다 . 
 그러 는 가운데 바로 몇 달 전 에 GM 인도 공장 에서 일부 공장 폐쇄 를 이끌 었 던 ‘ 구조 조정 전문가 ’ 가 한국 GM 의 신임 사장 으로 최근 임명 됐 다 . 신임 사장 카젬 은 “ 한국 GM 철수 는 없 다 ” 고 말 했 지만 전혀 신뢰 를 주 지 못하 고 있 다 . 그 가 앞 으로 의 전망 을 전혀 내놓 지 않 고 있 는 데 다 , 그나마 잡혀 있 던 신차 출시 계획 까지 연기 되 는 모양새 다 . 
 그 동안 한국 GM 철 수설 이 제기 될 때 마다 그것 에 제동 을 걸 보 호망 으로 여겨져 온 것 은 산업은행 이 갖 고 있 는 ‘ 매각 거부 권 ’ 이 었 다 . GM 은 대우 자동차 를 인수 할 당시 한국 정부 에 일정 기간 사업 을 철수 하 지 않 겠 다고 약속 한 바 있 다 . 산업은행 이 보유 한 한국 GM 지분 의 17 퍼센트 로 매각 의결 을 거부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가졌 던 것 이 다 . 
 그런데 오 는 10 월 이 면 이 거부 권 의 기한 이 만료 된다 . 그 때문 에 산업은행 은 ‘ 한국 GM 의 공장 철수 를 막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문재인 정부 는 대선 후보 시절 “ 노조 동의 없이 산업은행 의 지분 을 팔 지 않 겠 다 ” 고 약속 했 는데 , 거부 권 이 사라진 이상 적 은 지분 만 으로 는 철수 를 막 을 수 없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지금 필요 한 것 은 무 책임 하 게 산업은행 지분 의 한계 만 늘어놓 고 있 을 게 아니 라 , 정부 가 직접 나 서 일자리 를 보장 하 는 것 이 다 . 노동자 들 은 최근 정부 의 대책 마련 을 촉구 하 며 청와대 앞 에서 시위 를 벌였 다 . 한국 GM 철수 는 노동자 1 만 5 천 여 명 , 협력 업체 노동자 들 까지 합치 면 30 만 여 명 의 고용 과 임금 · 조건 을 위협 하 는 중차대 한 문제 다 . 그런 만큼 , 노동자 들 이 앞 으로 벌어질 구조 조정 을 차단 하 기 위해 정부 에 책임 을 묻 는 것 은 완전히 정당 하 다 . 이 를 위한 효과 적 인 대안 은 정부 가 한국 GM 을 국유 화 하 라고 요구 하 는 것 이 다 . 
 물론 , 현재 한국 GM 이 공장 폐쇄 를 확정 하 거나 부도 가 난 상황 은 아니 다 . 그러나 한국 GM 이 노동자 들 의 고용 을 보장 할 의지 도 능력 도 보여 주 지 못하 고 , 신차 출시 등 투자 도 꺼리 고 , 철수 가능 성 도 어느 때 보다 높 은 지금 , 수십만 노동자 들 의 일자리 를 위해 국유 화 를 대안 으로 내놓 고 지금 부터 투쟁 을 건설 해 나가 는 것 이 효과 적 일 것 이 다 . 
 더구나 경제 위기 로 노동자 들 의 고용 이 위협 받 는 지금 , ‘ 일자리 대통령 ’ 을 자처 한 문재 인 정부 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에 의존 해선 안 된다 
 한국 GM 철 수설 에 무게 가 실리 면서 해당 지역 의 정치인 들 의 움직임 도 분주 하 다 . 대우 자동차 노조 출신 인 민주당 의원 홍영표 ( 인천 부평 을 ) 를 비롯 한 민주당 의원 들 이 ‘ 30 만 일 자리 지키 기 ’ 를 촉구 하 는가 하 면 , 인천 지역 의 군수 · 구청장 협의회 가 ‘ 한국 GM 사업 재편 움직임 에 따른 대 토론회 ’ 를 열 고 대책 을 논의 했 다 . 
 산업 구조 조정 은 대 규모 사업 축소 , 인력 감축 을 동반 하 므로 지역 경제 에 막대 한 영향 을 준다 . 이 때문 에 구조 조정 문제 를 둘러싸 고 ( 지방 ) 정부 나 정치 권 , 기업 간 에 갈등 과 모순 이 생기 곤 한다 . 지난달 에 는 현대 중공업 이 군산 공장 을 폐쇄 하 자 , 군산시 의회 가 나 서 공장 재가동 을 촉구 하 는 결의문 을 채택 하 고 청와대 앞 1 인 시위 등 을 벌이 기 도 했 다 . 노동 운동 은 이런 지배자 들 내부 의 갈등 을 이용 해 문제 를 정치 화 하 고 투쟁 의 기회 로 삼 아야 한다 . 
 이럴 때 , 민주당 등 의 정치 권 에 의존 하 기 보다 아래 로부터 투쟁 건설 에 주안점 을 두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예컨대 , 최근 홍영표 의원 은 “ 노조 도 회사 발전 과 성장 을 위해 희생 을 각오 해 달 라 ” 며 임금 양보 등 고통 분담 을 촉구 했 다 . 
 그러나 위기 에 아무런 책임 이 없 는 노동자 들 은 고통 을 짊어질 이유 가 없 다 . 더구나 이런 방식 으로 는 노동자 들 의 고용 을 제대로 지킬 수 도 없 다 . GM 은 공장 철수 를 압박 해 임금 · 노동 조건 후퇴 를 강요 한 뒤 , 얼마 지나 지 않 아 가차 없이 공장 폐쇄 로 노동자 들 을 길거리 로 나앉 게 만드 는 것 으로 유명 하 다 . 
 그런 점 에서 한국 GM 지부 지도부 가 ‘ 우리 도 파업 을 자제 하 고 인건비 상승 완화 에 협조 할 의사 가 있 다 ’ 고 밝힌 것 은 부적절 했 다 . 노동자 들 의 양보 는 오히려 노동자 들 의 사기 를 꺾 어 구조 조정 저지 를 위한 투쟁 의 동력 을 갉아먹 을 위험 이 있 다 . 단호 하 게 투쟁 을 건설 해 고용 과 임금 을 지켜야 한다 . 
 관련 이슈 :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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