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지방 자치 단체 당사자 계약 관한 법률 등 준수 촉구 "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도로 관리 사업소 강릉 지소 가 사업 중지중 계약 · 선금 보증서 채권 확보 등 을 부 적정 하 게 했 다는 지적 을 강원도 로부터 받 았 다 . 도로 관리 사업소 강릉 지소 는 국지 도 긴 급제동 시설 개선 공사 를 추진 하 면서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을 준 수 해야 하 는데 부 적정 하 게 처리 했 다 . 특히 강릉 지소 는 1 차 · 2 차 분 국지 도 개선 공사 에 대해 2015 년 12 월 23 일 과 2016 년 4 월 4 일 각각 공사 일 시정지 를 하 고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음 으로써 2016 년 5 월 30 일 계약 보증서 의 보증 기간 이 만료 됐 고 1 차 분 공사 정지 가 2016 년 6 월 23 일 해제 돼 변경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공사 계약 기간 이 2016 년 11 월 30 일 까지 연장 되 자 비로소 계약 상대자 로부터 보증 기간 을 연장 하 는 추가 계약 보증서 를 제출 받 았 다 . 또 강릉 지소 는 2016 년 3 월 30 일 2 차 분 개선 공사 에 대해 선금 을 지급 하 고 난 후 계약 이행기 간 이 2016 년 5 월 30 일 종료 됐 는데 도 2016 년 4 월 4 일 ‘ 도로 구역 결정 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기간 소요 ’ 를 이유 로 공사 를 중지 하 면서 공사 준공 기한 을 명시 하 지 않 고 공사 중지 해제 예정일 을 명시 하 지 않 음 으로써 선금 에 대한 보증 ․ 보험 기간 의 종료 일 을 이행기 간 의 종료 일 로부터 60 일 이상 으로 하 는 연장 보증서 를 추가 로 확보 하 지 못한 결과 를 초래 했 다 . 강원도 는 도로 관리 사업소 강릉 지소 에 대해 공사 일 시정지 를 하 고 사업 중지 기간 을 특정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않 음 으로써 계약 보증서 의 보증 기간 이 만료 되 는 일 이 없 도록 하 고 , 공사 중지 중 인 ‘ 국지 도 개선 공사 ( 2 차 분 ) ’ 에 대해 공사 준공 기한 을 정해 선금 보증 ․ 보험 기간 의 종료 일 을 이행기 간 의 종료 일 로부터 60 일 이상 으로 하 는 연장 보증서 를 추가 로 확보 할 것 을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