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를 위한 친권 인가 … 눈물 흘리 는 양육자 들 
 그 여자 들 의 물결 일 다 2008 . 12 . 16 . 11 : 10 
 [ 최근 급부상 한 친권 문제 에 대한 사회 적 인 관심 은 한 연예인 의 이혼 과 충격 적 인 죽음 을 둘러싸 고 불거진 것 이 지만 , 계속 되 는 논쟁 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 가 ‘ 친권자 의 자격 ’ 을 묻 게 되 었 다는 점 에 의의 가 있 다 . 낳 아 준 부모 에게 응당 자녀 가 종속 되 는 것 이 아니 라 , 자녀 에게 필요 한 것 을 제공 하 는 ‘ 역할 ’ 을 하 는 이 가 누구 인가 를 따져 보 며 아동 의 입장 과 권리 측면 에서 바라볼 틈새 가 생겼 기 때문 이 다 . 
 아동 의 권리 가 아닌 부모 의 권리 로 자리매김 해 온 친권 제도 는 부부 이혼 시 자녀 의 양육 문제 뿐 아니 라 , 입양 이나 아동 학대 문제 에 있 어서 도 아동 의 권리 와 상충 하 고 있 다 . 일 다는 앞 으로 친권 제도 의 불 합리 한 면 들 을 다양 한 각도 에서 조명 해 보 고 , 제도 적 인 개선책 을 모색 해봄 과 더불 어 아동 의 권리 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확산 시키 는 기사 ‘ 친권 , 무엇 이 문제 인가 ’ 를 5 회 에 걸쳐 연재 할 계획 이 다 . - 편집자 주 ] 
 ‘ 친권 자동 부활 ’ 우려 하 는 한 부모 가족 들 
 두 달 여 간 ‘ 친권 ’ 논란 의 핵심 에 있 었 던 조성민 씨 의 친권 행사 건 은 최근 고 최진실 씨 유족 과 조 씨 가 합의 를 이룸 으로써 일단락 되 었 다 . 그러나 친권 을 둘러싼 문제 가 해결 된 것 은 아니 다 . 이혼 후 아이 의 친권자 가 사망 했 을 경우 에 생존 해 있 는 부모 가 친권 을 자동 적 으로 행사 하 게 되 는 현행 친권 제도 의 문제 는 여전히 남 아 있 다 . 
 “ 2 년 전 불행 이 왔 습니다 . 언니 가 운전 하 던 차 가 사고 가 나 서 그만 언니 가 죽 고 말 았 습니다 . 불행 은 그것 만 이 아니 었 습니다 . 갑자기 난데없이 12 년 을 양육비 한 번 도 , 아이 를 만나 러 온 적 도 없 는 애비 라는 사람 이 떡 하 니 나타났 습니다 . 아이 를 데려가 겠 다구요 . 저희 가족 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 이 없 었 고 아이 가 울 며 안 가 겠 다고 해도 억지로 데려갔 습니다 . 변호사 와 상담 을 했 지만 현실 적 으론 어렵 다는 답답 한 소리 만 들 었 고 억울 하 지만 포기 해야 만 했었 습니다 . 언니 가 사고 당시 남겨진 보상금 5 천만 원 과 사망 보험금 2 억 원 이 탐 이 난 행동 이 었 다는 게 눈 에 보였 지만 현실 적 으로 아무 도 저희 가족 편 이 되 어 주 지 않 았 습니다 . ” ( A 씨 의 사례 ) 
 < 조성민 친권 회복 반대 까페 > 에 는 이혼 후 자녀 를 양육 하 는 한 부모 와 그 의 가족 들 이 겪 는 ‘ 친권 을 둘러싼 피해 사례 ’ 가 계속 올라오 고 있 다 . A 씨 의 경우 처럼 친권자 의 친권 행사 로 인해 자녀 의 의사 가 무시 되 고 , 아이 를 실제 돌보 아 온 사람 들 과 의 관계 가 일순간 에 단절 되 어 버리 는 등 의 피해 를 호소 하 는 내용 들 이 다 . 
 이혼 후 자녀 의 친권자 가 사망 해 아이 가 방치 될 우려 가 있 다면 , 다른 생존 부모 가 보호자 로서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좋 을 것 이 다 . 그러나 생존 부모 에게 친권 이 ‘ 자동 ’ 으로 부활 하 게 되 는 것 은 , 그 가 친권자 로서 적합 하 지 않 은 경우 에 아동 의 권리 를 심각 하 게 훼손 할 가능 성 을 내포 하 고 있 다 . 
 친권 을 주 겠 다며 돈 을 요구 했 던 전배 우자 , 남편 의 폭력 과 알코올 중독 을 견디 다 못해 이혼 한 아내 의 사례 등 많 은 싱글 맘 , 싱글 대 디 들 은 자신 이 유사시 ‘ 친권 의 자동 부활 ’ 이 자녀 를 보호 하 기 보다 는 불행 하 게 만들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 양육자 따로 , 친권자 따로 ’ 인 경우 어려움 많 아 
 이혼 을 둘러싼 친권 의 문제 는 , 친권자 가 사망 했 을 경우 에 만 발생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양육권 과 친권 이 분리 되 어 있 는 경우 에 도 문제 가 된다 . < 조성민 친권 회복 반대 까페 > 회원 들 중 에 는 아이 와 함께 생활 하 며 양육 을 담당 하 면서 도 , 친권자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아이 의 신상 이나 재산 과 관련 한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어 겪 게 된 어려움 을 토로 하 는 이 들 도 있 다 . 
 " 14 년 전 에 남편 의 부정 한 행위 에 못 참 고 이혼 을 했 죠 . ( … ) 혼자 서 애 키우 는데 , 한번 애 보 러 오 곤 다시 는 애 찾 지 도 않 더군요 . 그러 던 중 제 동생 이 외국 에 있 어 방학 동안 우리 애 를 ( 고 2 ) 그곳 에 보내 게 됐 는데 구청 에서 왠걸 ? 친권자 싸인 이 있 어야 여권 을 만들 수 있 대서 황당 하 더라고요 . ” ( B 씨 의 사례 ) 
 “ 조카 ( 뇌성마비 3 급 ) 가 고교 졸업 을 하 던 해 에 아버님 이 돌아가 시 면서 조그만 집 을 하나 남겨 주 셨 습니다 . 황당 한 일 은 그때 벌어졌 습니다 . 장애 가 있 는 조카 가 마음 에 걸려 3 명 이 상속권 을 포기 하 고 조카 에게 집 을 주 려니 , 만 20 살 이 안 되 어 친권자 인 엄마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는 겁니다 . 20 년 이 넘 도록 저 는 이사 를 한 번 도 안 했 고 , 아이 가 보 고 싶 었 다면 언제 든지 가능 한 일 인데 한 번 도 찾아온 적 이 없 었 던 엄마 입니다 . 어디 에 살 고 있 는지 도 모르 는데 . ..” ( C 씨 의 사례 ) 
 이 처럼 양육 을 하 는 사람 과 친권 을 행사 하 는 사람 이 분리 되 어 있 을 때 , 결국 아이 들 의 삶 이 제약 을 당하 거나 부정 적 인 영향 을 받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다 . 
 또한 C 씨 의 경우 처럼 고모 나 이모 , 조부모 , 혹은 다른 제 3 자 가 아이 를 부모 처럼 보살피 고 책임지 고 양육 하 고 있 으면서 도 , 법 적 으로 는 그 관계 와 권리 를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는 경우 도 많 다 . 친권자 의 친권 행사 가 이 들 의 가정 과 행복 을 위협 하 거나 무너뜨릴 때 , 과연 친권 이란 누구 를 위해 존재 하 는 것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권리 보단 의무 , 혈연 보단 생활 관계 중시 하 는 방향 으로 
 혈연 을 최우선 으로 하 여 부모 에게 아동 에 대한 권한 을 부여 하 고 있 는 현행 친권 제도 의 문제점 을 어떻게 개선 할 수 있 을까 . 지난 11 일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이 주최 한 “ 친권 법 , 어떻게 개정 되 어야 하 는가 ” 정책 포럼 에서 도 이 문제 가 다루 어 졌 다 . 
 발제 를 맡 은 박복순 연구 위원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은 단독 친권자 부재 시 친권 이 생존 부모 에게 자동 으로 돌아가 는 대신 , “ 후견 ” 을 개시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생존 부모 가 후견인 이 되 므로 자녀 가 방치 되 지 않 도록 하 면서 도 , 재산 관리 와 같 은 권한 행사 는 친족회 의 동의 를 얻 도록 되 어 있 기 때문 에 안전장치 가 된다는 것 이 다 . 
 [ 관련 기사 ] ' 친권 ' 자녀 복리 최우선 으로 하 는 민법 개정 방향 
 이 와 함께 가정 법원 은 ‘ 자녀 의 복리 ’ 관점 에서 친권자 로서 적합 한 지 여부 를 심사 하 고 , 만약 후견 에 변동 이 필요 한 경우 엔 자녀 의 친족 이나 검사 의 청구 또는 직권 에 의해 후견인 을 변경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단 , 이 를 위해선 친족 만 이 아닌 제 3 자도 후견인 이 될 수 있 도록 후견인 제도 를 손질 하 고 , 유명무실 한 친족회 역시 보완 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 
 한편 양육자 와 친권자 가 분리 되 어 있 는 문제 에 대해 , 최정인 판사 ( 서울 가정 법원 ) 는 이혼 시 에 “ 친권자 는 아버지 로 , 양육자 는 어머니 로 타협 되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 한다며 , “ 이 는 아직 도 친권 을 가부장 제 하 에서 부권 ( 父權 ) 개념 으로 잘못 인식 하 고 있 는 데 따른 것 으로서 , 개선 이 필요 한 부분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날 포럼 에서 박복순 연구 위원 은 “ 친권 의 권리 로서 의 측면 보다 는 의무 로서 의 측면 을 강조 ” 하 고 “ 혈연 보다 는 실질 적 인 생활 관계 가 유지 되 고 안전 이 확보 ” 될 수 있 는 방향 으로 제도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 궁극 적 으로 는 친권 을 폐지 하 고 부모 는 자연 후견 으로서 “ 후견 으로 통합 ” 하 는 것 이 좋 겠 다는 의견 을 내놓 았 다 . [ 일다 ] 조 이여울 
 ‘ 친권 ’ 제도 가 입양 의 기회 를 차단 한다 ( 5 ) 
 직장 내 성희롱 도 산업재 해 적용 해야 ( 0 ) 
 “ 감정 을 들여다본 적 이 있 나요 ” ( 1 ) 
 가부장제 , 가족 , 민법 , 아동 권 , 양육 , 양육권 , 이혼 , 재산 권 , 조성민 , 최진실 , 친권 , 혈연 , 후견인 
 사슴 피 가 섞인 사람 ' 만 ' 이 아이 를 잘 키울 수 있 다는 통념 이 하루빨리 깨졌 으면 좋 겠 습니다 . 2008 . 12 . 16 1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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