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교육 미 이수 과태료 인상 
 교원 지위 법 시행령 개정 
 1 차 50 만 원 → 100 만 원 
 2 차 100 만 원 → 150 만 원 
 등록 2019 . 09 . 10 13 : 15 : 51 
 교권 침해 가해자 가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를 거부 할 경우 부과 하 는 과태료 가 인상 될 예정 이 다 . 
 교육부 는 3 일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을 재 입법 예고 했 다 . 7 월 24 일 입법 예고 했 던 내용 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 을 수정 해 다시 입법 예고 한 것 이 다 . 
 이번 재 입법 예고 로 교권 침해 가해 학생 의 보호자 가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를 거부 할 경우 부과 하 는 과태료 가 당초 1 회 위반 에 50 만 원 , 2 회 위반 에 100 만 원 에서 1 회 위반 에 100 만 원 , 2 회 위반 에 150 만 원 으로 인상 된다 . 3 회 이상 은 동일 하 게 3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과태료 금액 을 적 게 했 다가 당초 교육부 가 교총 과 협의 한 안 으로 복귀 한 것 이 다 . 
 또 현행 과태료 감면 사유 중 ‘ 타 기관 에서 특별 교육 · 심리치료 를 조치 일 이후 이수 했 거나 이수 중 인 경우 ’ 를 삭제 하 기 로 했 다 . 개정 교원 지위 법 에서 교육감 이 정한 기관 에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를 받 도록 되 어 있 으므로 법 취지 를 반영 하 자는 취지 다 . 
 이 로써 과태료 륵 감 면 받 을 수 있 는 경우 는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 이수자 가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한 부모 가족 , 중증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등 인 경우 를 비롯 해 △ 사소 한 부주의 나 오류 로 인해 미 이수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미 이수자 가 교육 또는 치료 를 이수 하 기 위해 노력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경우 △ 그 밖 에 동기 와 결과 등 을 고려 해 줄일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등 이 다 . 
 감 면 대상자 가 되 면 과태료 금액 의 2 분 의 1 범위 에서 감면 을 받 을 수 있 다 . 과태료 는 관할 청인 각 시 · 도 교육청 에서 부과 · 징수 한다 . 
 향후 실제로 과태료 감면 대상 이 되 는 사례 는 학교 폭력 가해자 특별 교육 미 이수 보호자 에 대한 과태료 사례 를 비교 해 보 면 알 수 있 다 . 박용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 에서 지난해 교육부 로부터 받 은 ‘ 가 해 학생 보호자 교육 건수 ’ 자료 에 따르 면 특별 교육 미 이수 가해 학생 학부모 는 2013 년 777 명 ( 4 . 1 %), 2014 년 740 명 ( 4 %), 2015 년 798 명 ( 4 . 7 %), 2016 년 1029 명 ( 5 . 3 %), 2017 년 1158 명 ( 4 . 6 %) 이 었 다 . < 그래픽 참조 > 
 다만 학교 폭력 가해자 특별 교육 미 이수자 가 대부분 부모 가 아닌 보호자 , 특히 보호 시설 의 장인 경우 가 많 아 시 · 도 교육청 에서 소명 을 받 아 과태료 를 면제 해 실제로 부과 한 사례 는 한 건 도 없 었 다 . 교권 침해 의 경우 는 이 보다 사례 는 적 을 가능 성 이 크 지만 , 보호 시 설장 등 이 대상자 가 되 는 비중 이 작 아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 도 나올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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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19 년 09 월 10 일 13 시 16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