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뉴시스 】 유명식 기자 = 경기 안산 의 중학생 들 이 안산동 산 고등학교 의 자율 형 사립 고등학교 ( 이하 자 사고 ) 지정 은 무효 라며 행정소송 을 제기 한 사실 이 뒤늦 게 알려졌 다 . 7 일 도 교육청 등 에 따르 면 안산 A 중학교 B 양 ( 14 ) 등 3 명 은 지난 8 월 28 일 도교 육감 을 상대 로 자 사고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을 수원 지법 에 냈 다 . 이 들 은 소장 에서 " 도 의 자 사고 법인 전 입금 기준 은 학생 납입금 총액 의 5 ％ 이상 으로 , 동산 고 가 자 사고 로 운영 되 기 위해서 는 2010 ~ 2012 학년도 평균 2 억 3930 만 원 이상 이 매년 법인 전 입금 으로 충당 돼야 하 지만 그렇 지 못하 다 " 며 지정 무효 를 주장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특히 " 재단 이 사장 개인 이 향후 3 년 간 법인 전 입금 부족분 6 억 6000 만 원 을 기부 하 겠 다는 각서 는 법 적 효력 이 없 으며 동산 고 가 자 사고 신청 뒤 수익 용 기본 재산 5 억 원 짜리 예금 통장 을 개설 해 제출 한 것 도 절차 적 하 자 " 라고 강조 했 다 . 도 교육청 은 이 에 대해 " 법인 전 입금 부족분 에 대한 각서 는 이사장 개인 명의 가 아닌 학교 법인 동산 학원 이사장 대표 명의 로 공증 받 아 제출 된 것 으로 관계 법령 또는 지정 조건 위반 등 취소 사유 가 되 지 않 는다 " 고 반박 했 다 . 또 " 수익 용 기본 재산 5 억 원 짜리 예금 통장 은 1994 년 동산 고 가 설립 당시 확보 한 수익 용 기본 재산 예금 을 1 년 씩 계약 해 6 월 30 일 다시 예치 한 것 이 며 , 같 은 달 17 일 신청서 접수 시 예금 통장 을 제출 하 지 않 아 보완 요구 한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법원 은 지난 9 월 30 일 부터 지난달 4 일 까지 3 차례 변론 절차 를 진행 했 고 , 10 일 최종 선고 할 예정 이 다 . 앞서 지난달 6 일 에 는 ' 이미 신입 생 원서 접수 가 시작 돼 가처분 신청 을 인용 할 경우 혼란 이 우려 된다 ' 며 B 양 등 이 낸 효력 정지 가 처분 신청 을 기각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에 위치 한 동산 고 는 지난 7 월 30 일 도내 최초 로 자 사고 로 지정 됐으나 , 시민 · 사회단체 는 도 교육청 의 고교 평준 화 정책 에 반 한다며 취소 를 요구 하 며 반발 해 왔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법원 은 소송 의 당사자 가 중학생 이 될 수 있 는지 여부 를 고민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며 " 지정 절차 나 조건 에 하 자 가 없 는 만큼 , 기각 이나 각하 가 나올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yeujin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