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에 한 번 올렸 던 글 인데 조금 수정 , 보완 을 했 습니다 . 이 글 을 다시 올리 는 의미 는 아직 도 한국 의 부동산 버블 의 원인 이 어디 에 있 었 는지 많 은 사람 들 이 모르 고 있 는 것 같 아서 입니다 . 부동산 버블 은 정부 가 우리 소득 중 감당 할 수 있 는 여분 의 한계 치 까지 은행 부채 에 대한 이자 로 착취 하 기 위한 수단 이 었 던 겁니다 . 정부 와 정치인 들 은 항상 국민 편 이 아닙니다 . 이 들 이 무슨 말 을 하 던지 그 말 이 중요 한 것 이 아니 고 실제로 우리 생활 에 반영 된 구조 ( 음모 , 착취 메커니즘 ) 가 핵심 이 고 이 것 을 바꿔야 합니다 . 여기 서 핵심 은 1999 년 과 2000 년 사이 의 기간 이 다 . 저축률 과 부채 비율 이 반전 되 는 지점 이 다 . 이 때 무슨 일 이 일어난 걸까 ? IMF 외환 위기 가 발생 했 고 경기 가 어려워졌 다 . 중소기업 들 의 대출 이 중단 되 고 회계 의 투명 성 이 강조 되 면서 기업 활동 이 위축 되 었 다 . 이 때 를 기점 으로 저축 된 돈 들 은 사라지 고 빛 만 늘어나 게 되 었 다 . 가장 중요 한 점 은 김대중 정부 에서 미등기 전매 등 의 부동산 규제 가 풀리 고 대출 이 완화 되 었 는데 , 이전 의 생산 적 인 기업 대출 중심 에서 소비자 인 가계 대출 위주 로 바뀌 었 다는 것 이 다 . 돈 이 풀리 고 부동산 규제 가 풀리 자 부동산 ( 주로 아파트 ) 이 폭등 하 기 시작 했 다 . 이 랠리 는 노무현 정권 에서 정점 을 찍 는다 . 은행 들 의 부동산 가계 대출 을 늘려 주 기 위해 노무현 정부 에서 는 특수 목적 법인 ( SPC , 미국 의 패니 메이 와 프래디 맥 ) 까지 설립 해 은행 대 출채 권 들 을 유동 화 시켜 대출 자금 을 대폭 공급 해 줬으며 , 신 도시 개발 을 명목 으로 토지 보상금 을 110 조 ( 당시 1 년 예산 의 절반 이상 ) 나 시장 에 풀 어 부동산 거품 을 극대 화 했 다 . 당시 경제 성장 율 은 실물 과 괴리 된 채 명목 상 의 성장률 이 었 을 뿐 이 다 . 물론 부동산 버블 정책 은 이명박 과 박근혜 정권 에서 도 계속 되 었 지만 이미 위 와 같 은 프레임 은 앞 의 두 정권 에서 만들 어 진 것 이 고 이 것 이 참여 정부 가 민심 을 잃 고 정권 을 잃 게 된 원인 이 다 . 여기 까지 는 대부분 아 는 사실 이 다 . 돈 을 많이 풀리 면 물가 가 오른다 . 돈 을 풀 어서 부동산 이 올랐 다는 것 은 부동산 의 양 은 그대로 인데 돈 의 양 만 많 아 졌 다는 거 고 이 말 은 곧 부동산 의 값 이 오른 게 아니 고 돈 의 가치 가 떨어진 것 ( 구매력 저하 ) 이 다 . ( 땅 이 10 이고 돈 이 100 이면 단위 당 땅 값 은 10 , 땅 이 10 이고 돈 이 1000 이면 단위 당 땅 값 은 100 ) 당시 강남 > 서초 > 분당 > 송파 > 강동 , , 강북 , , , 수도 권 , , , 지방 순 으로 쏠림 현상 은 있 었 지만 이치 는 마찬가지 다 . 결국 적 게 오른 지역 만 손해 를 보 는 구도 가 된다 . 또 돈 이 이렇게 많이 풀리 게 되 면 다른 물가 까지 덩달 아 상승 하 게 되 는데 , 지방 과 변두리 지역 은 자산 효과 ( 부동산 상승 에 따른 ) 는 미미 한 데 반해 부동산 버블 로 인해 오른 물가 부담 의 고통 을 고스란히 받 는 상황 이 전개 된다 . 능력 을 갖추 고 노력 하 며 열심히 일 한 사람 에게 가 야 할 몫 의 부 가 엉뚱 한 사람 들 에게 돌아가 는 분배 의 왜곡 현상 이 발생 한 것 이 다 . 이런 왜곡 을 심화 시키 는 데 조세 정책 도 한 몫 을 했 다 . 금융 과 부동산 의 규모 가 실물 경제 의 4 배 나 커졌 는데 도 국가 의 세수 는 대부분 실물 에 집중 되 어 있 다 . 의도 적 으로 돈 을 부동산 시장 과 주식 등 금융 시장 으로 유도 한 거 라고 봐야 한다 . 그저 우연히 강남 의 대치동 과 도곡동 에 아파트 한 채 가지 고 있 었 다는 이유 로 남 이 평생 일 해도 모으 지 못할 부 가 돌아감 으로서 이런 분배 의 왜곡 현상 이 누적 되 면서 상징 화 가 되 었 다 . 결국 “ 정상 적 으로 일 을 해서 돈 을 버 는 것 보다 정보 를 입수 하 고 은행 빚 을 끌 어다가 투기 하 는 게 더 낫 다는 믿음 ( 재테크 에 대한 허황 된 신화 ) ” 을 통해 국민 전체 의 경제 적 가치관 이 왜곡 된 것 이 다 . 이런 왜곡 은 정부 가 만들 어 낸 것 이 다 . 우리 가 저축 한 돈 은 다 어디 가 고 우리 의 빚 은 늘 었 을까 ? 분명히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에서 세계 경제 순위 11 위 까지 도 달성 할 만큼 경제 가 성장 을 했 는데 또 눈 으로 보 아도 거리 에 건물 도 높 아 지 고 많 아 지 고 화려 해졌으며 지나가 는 차 들 도 고급 으로 바뀌 고 멋진 집 들 도 많 아 졌 는데 왜 국민 들 은 가난 해 지 다 못해 다 들 빚쟁이 가 된 걸까 ? 나라 가 우리 돈 을 훔쳐 가 는 방법 은 통화 ( 확장 ) 정책 과 조세 정책 및 준 조세 정책 들 을 통해서 이 다 . 일단 돈 을 많이 풀 어 인플레이션 을 일으키 면 물가 가 상승 해서 화폐 가치 가 떨어진다 . 결국 내 소득 이 줄어든다는 말 이 고 생활비 가 늘어난다 ( 화폐 의 구매력 저하 ) 는 말 이 다 . 거기 다가 회계 투명 성 , 조세 의 투명 성 으로 내 수입 을 전산 으로 추적 해서 남김없이 세금 을 걷어가 며 연금 과 의료 보험 명목 으로 내 수입 에서 강제 징수 를 한다 . 아 이러 니 하 게 도 해외 투자 은행 과 한국 의 재벌 들 은 회계 제도 도 자신 들 이 편한 대 ( 취득 원가 산정 방식 에서 시 가 방식 으로 때론 그 반 대로 ) 로 바꾸 고 수많 은 절세 와 탈세 방법 ( 회계 는 재무회계 와 관리회계 , 세 무회계 로 나눠진다 . 이런 것 에 능통 해야 절세 방법 을 찾 을 수 있 다 ) 을 동원 한다 . 어 설 푼 중소기업 , 자영업 자 만 원리 원칙 에 죽 어 나가 는 것 이 다 . 결국 돈 을 모으 기 는커녕 빚 만 지 게 된다 . 사람 이 빚 을 지 면 어떻게 될까 ? 자유 를 잃 게 된다 . 또 자존심 마저 잃 게 되 면서 인간 으로서 존엄 성 을 유지 하 기 어려워진다 . 국가 가 화폐 가치 를 하락 시키 고 조세 정책 을 강화 하 면서 국민 을 경제 적 으로 나약 하 게 만들 때 , 그나마 저항 할 수 있 는 유일 한 도구 가 실물 금 이 었 다 . 98 년 IMF 당시 금 모으 기 는 결국 국민 을 무장 해제 시키 자는 의도 였 다고 본다 . 물론 한국 만 그런 게 아니 고 미국 도 1929 년 대공황 직후 법 까지 제정 해 형사 처벌 을 위협 하 며 국민 들 에게 금몰 수작업 을 했 다 . 조금 과장 하 자면 이런 정책 들 은 국민 들 을 빚 의 노예 로 만들 어 쉽 게 통제 하 려는 의도 였 다고 본다 . 이 게 세계 화 , 신 자유주의 의 실체 이 다 . 그럼 국가 는 국민 들 의 돈 을 훔쳐서 부자 가 되 었 을까 ? 여기 서 말 하 는 국민 의 돈 이란 ? 1 저축 한 돈 2 그동안 일 해서 번 돈 에 3 없 는 돈 ( 빚 ) 까지 이 다 . 위 에서 보 듯이 국민 들 의 저축 은 거의 사라지 고 감당 할 수 없 는 빚 만 늘어나 고 있 다 . 위 의 그래프 를 보 면 , 이상 한 점 이 국가 의 부채 도 갈수록 늘 고 있 다는 사실 이 고 아래 그래프 를 통해 미래 의 추세 를 보 면 이 빚 은 더욱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 그럼 국가 는 우리 돈 을 걷 어서 다 어디 다 쓴 걸까 ? 아래 그래프 를 보 자 역시 재벌 이 었 다 . 이 들 은 명시 적 으로 노출 된 유보 금 7 - 800 조 ( 합계 금액 은 집계 방법 과 기관 에 따라 차이 가 난다 ) 이외 에 도 조세 피난처 인 캐 이먼 군 도 , 파나마 은행 등 해외 에 페이퍼 컴퍼니 를 세우 고 막대 한 자금 을 빼돌려 세금 포탈 과 횡령 , 각종 편법 투자 및 부 의 승계 등 에 활용 한다 . 어떤 보도 에 따르 면 이 들 이 해외 로 빼돌린 돈 이 약 1000 조 원 에 달한다고 한다 . ( 주진우 기자 는 이명박 이 집권 기간 에 혼자 빼돌린 돈 이 약 30 조 에 달한다고 했 다 . ) 결국 현 경제 체제 는 국민 들 이 피땀 흘려 돈 을 벌 면 국가 는 그 돈 을 강탈 해 ( 서민 들 이 품돈 일지라도 세금 연체 , 준조세 인 국민 연금 , 의료 보험 등 의 연체 시 통장 및 재산 압류 , 출국 금지 , 구속 까지 시켜 가 며 ) 재벌 들 에게 이전 시켜 주 는 시스템 이 며 , 이 때 국가 명의 로 빚 ( 국채 ) 을 낸 돈 까지 덤 으로 얹 어 주 는 것 인데 이 국가 의 부채 라는 건 국민 들 이 미래 에 벌어들일 소득 ( 납부 할 세금 ) 인 것 이 다 . 이 말 은 과거 와 현재 의 소득 뿐 아니 라 미래 에 우리 자손 들 이 벌 소득 까지 미리 당겨서 소수 재벌 들 의 배 를 불린다 는 말 이 다 . 그럼 어떤 방법 으로 ? 왜 ? 재벌 들 에게 전해 주 는 걸까 ? 확장 적 통화 정책 ( 구매력 절하 ,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 ) , 조세 ( 과세 투명 성 을 내세워 소득 에 대한 전산 화 로 원천 징수 ) , 준조세 ( 국민 연금 , 의료 보험 ) 로 국민 에게 뜯어낸 돈 들 은 환율 조작 , 수출 금액 일부 부가세 환급 , 년 간 1 - 2 조 원 의 적자 를 발생 시키 는 전기세 특혜 ( 이 적자 분 은 가정 용 전기세 의 누진 적용 등 으로 보충 ) , 각종 세제 혜택 ( 명목 세율 은 약 24 % 이지만 실질 세율 은 각종 편법 과 혜택 , 회계 조작 등 으로 아주 적 다 . 이재용 이 상속세 를 얼마나 냈 는지 ? 를 보 면 쉽 게 짐작 할 수 있 다 ) 그 들 에게 돌아갔 다 . 일반 적 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 들 은 정부 가 경기 를 살릴 때 복지 확대 , 일자리 확보 ,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의 재정 정책 을 쓴다 . 그런데 한국 에선 언제 부터 인가 환율 을 조작 한다던가 . 부동산 규제 완화 , 신 도시 개발 , 가계 대출 등 을 완화 해서 경기 를 끌어올리 는 ( 그래서 명목상 경제 성장 률 을 올리 는 ) 기형 적 인 방법 에 의존 했 다 . 또 고환 율 ( 원화 가치 하락 ) 이 되 면 수입 물가 는 비례 해서 상승 하 고 수출 기업 들 은 가격 경쟁력 확보 또는 환율 이 상승 한 만큼 의 마진 ( 이윤 ) 이 얻 게 된다 ( 국민 이 물가 상승 으로 손해 를 보 는 금액 만큼 수출 재벌 에게 돌아간다 ) . 또 부동산 경기 활성 화 를 위해 돈 을 풀 면 ? 화폐 가치 가 하락 해서 그 물가 부담 역시 국민 들 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건 앞 에서 이야기 했 다 . 하지만 도대체 왜 국민 전체 ( 모든 경제 주체 ) 의 경제 를 책임진 국가 에서 몇 명 안 되 는 재벌 들 만 돈 을 벌 게 하 는 걸까 ? 그게 경제 의 성장 과 발전 을 도모 하 는 유일 한 길 이 라서 ? 사실 도 아니 지만 만일 그렇 다고 해도 그럼 그런 성장 이 무슨 의미 가 있 나 ? 국민 전체 는 갈수록 빚 이 늘어나 고 국가 조차 도 빚더미 에 올라앉 는 거 라면 ? 그래서 국민 들 과 그 후손 들 까지 미래 의 소득 에서 지금 늘어나 는 국가 의 부채 를 세금 으로 감당 해야 하 는 거 라면 ? 그런 성장 이 우리 에게 무슨 의미 가 있 다는 말 인가 ? 말 그만 돌리 고 본론 으로 들어가 겠 다 . 현재 우리 의 국가 는 껍데기 다 . 이 들 은 재벌 의 이익 만 을 대변 하 는 게 아니 고 재벌 과 은행 뒤 에서 실질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는 실세 들 , 일반 적 으로 외국인 투자자 라고 부르 는 자본 을 통한 식민지 지배자 들 의 이익 을 실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래서 백날 정부 에 대 고 지금 경제 정책 이 잘못 되 었 으니 어떻게 바꿔야 한다 . 소리 를 높여 봐야 헛 수고 인 것 이 다 . 과거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 일본 이 조선 을 어떤 방법 으로 수탈 했었 는지 ? 이해 한다면 현재 의 구도 쉽 게 알 수 있 다 . 당시 철도 와 공장 건설 등 산업 의 발전 은 수탈 의 규모 를 키우 기 위했 던 것 이 고 중앙은행 인 조선은행 ( 지금 의 한국은행 ) 과 주요 은행 들 을 지배 함 으로서 부 의 이전 ( 부 의 착취 ) 을 실현 했 던 것 이 다 . 산업 화 를 하 면서 도 핵심 기술 은 모두 일본 기술자 들 이 독점 하 므로 서 해방 후 지금 까지 이 기술 의존 은 계속 되 고 있 다 . 다만 여기 서 우리 가 위로 ( ? ) 받 을 수 있 는 건 현재 자본주의 를 표방 한 국가 대부분 이 조금 씩 차이 만 있 지 거의 같 은 상황 이 이 라는 것 이 고 이런 시스템 은 어제 오늘 이 아니 라 아주 오래 되 었 다는 것 이 다 . 80 년 대 초 프랑스 의 미테랑 대통령 은 넘치 는 열정 으로 국영 기업 의 확대 등 을 내세웠 다가 미국 으로부터 경제 제재 를 당하 자 좌절 하 고 자신 의 정책 들 을 포기 했 다 . 그 후 그 는 집권 기간 내내 프랑스 국민 들 로부터 우유부단 하 다는 비판 을 받 는다 . 역시 최근 의 그리스 정부 도 복지 재정 확대 , 일자리 창출 , 등 의 정책 을 국민 투표 까지 했 는데 국가 도 국민 도 아닌 채권자 유럽 중앙은행 ( 유럽 중앙은행 ECB 는 FRB 처럼 유럽연합 과 상관 이 없 는 사설 개인 은행 이 다 . ) 이 국민 들 의 투표 결과 를 무시 하 고 긴축 정책 으로 전환 시켰 다 . 일 개 개인 이 그리스 국가 와 국민 을 지배 하 는 것 이 다 . IMF 구제 금융 이후 , 우리 국민 은 열심히 일 했 고 , 국가 경제 는 성장 을 했 다 . 하지만 표 에서 보 다시피 국가 도 국민 도 모두 노력 의 결과물 을 축적 할 수 없 었 으며 , 오히려 빚 만 늘어났 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미래 에 도 우리 와 우리 의 후손 들 이 그 어떤 노력 을 한다 해도 이 빚 에서 벗어날 수 없 다는 점 이 다 . 아무리 열심히 일 을 해도 국가 와 국민 모두 를 빚 의 노예 로 만드 는 이 시스템 에 대해 왜 그 동안 아무 도 의혹 을 제기 하 지 않 았 던 걸까 ? 결국 우리 는 이런 결론 을 얻 게 된다 . 정치 적 자주 없이 경제 적 민주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