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術 이 위법 이 라고 ? … 무료 진료 환자 유인 간주 
 의료 소외 계층 에 본인 부담금 을 받 지 않 는 무료 진료 가 의료법 을 위반 하 는 행위 로 간주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대구 수성구 에서 병원 을 운영 중 인 김 모 씨 는 최근 동구 동화사 일대 에서 홀몸 노인 300 여 명 을 대상 으로 무료 진료 를 했 지만 간단 한 약품 도 공짜 로 나눠 줄 수 없 었 다 . 무료 진료소 를 방문 한 이 들 은 70 ∼ 90 세 의 소외 계층 으로 , 이 들 에게 처방 할 수 있 는 약품 으로 는 소화제 와 혈압 약 , 당뇨 약 등 비용 이 저렴 한 것 이 대부분 이 다 . 하지만 김 씨 는 괜히 몇 천 원 에 불과 한 약 을 이 들 에게 무료 로 나눠 줬 다 보건 당국 에 적발 될까 진료 상담 만 하 고 돌려보냈 다 . 
 의료법 에 는 ‘ 누구 든지 국민 건강 보험법 이나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을 면제 하 거나 할인 하 는 행위 , 금품 등 을 제공 하 거나 불 특정 다수 에게 교통 편의 를 제공 하 는 행위 등 영리 를 목적 으로 환자 를 의료 기관 이나 의료인 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하 는 행위 를 해서 는 안 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개인 병 · 의원 을 운영 하 는 의사 의 상당수 는 환자 에게 진료비 를 깎 아 주 고 건강 보험 공단 에 급여 를 신청 하 는 것 이 환자 유인 행위 로 간주 돼 법 에 위반 된다는 점 을 모르 고 있 다 . 
 대구 에서 개업 하 고 있 는 한 의사 는 “ 현행 의료법 에 는 선의 의 무료 진료 도 모두 ‘ 환자 유인 행위 ’ 로 규정 하 고 이 를 차단 하 고 있 다 . 환자 의 경제 적 사정 을 고려 해 의료 기관 이 진료비 를 지원 하 는 것 이 금품 제공 또는 소개 · 알선 행위 를 동반 하 지 않 는다면 불법 으로 간주 돼선 안 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