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11 . 7 ( 목 ) 보도 요청 일 2019 . 11 . 7 ( 목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02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의협 , C - Arm 이용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 가 산정기 준 개선 “ 성과 ” 기존 ‘ 사지 부위 ’ 에서 ‘ 촬영 부위 ’ 로 인정 범위 확대 . .. 11 월 1 일 부터 시행 C - Arm 이용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 가 산정 기준 이 이달 부터 개선 된 것 과 관련 해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 진료 를 제한 하 는 각종 불 합리 한 급여 기준 에 대한 의견 수렴 과 내부 검토 를 거쳐 정부 에 급여 기준 현실 화 를 지속 적 으로 요청 해 온 결과 ” 라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C - Arm 은 뼈 와 관절 등 에 투시 해 실시간 Full HD 화면 으로 출력 된 영상 을 통해 병변 의 정확 한 위치 를 확인 할 수 있 게 도와 주 는 ‘ 실시간 움직이 는 X - ray 장비 ’ 다 . 그러나 ‘ C - Arm 이용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 가 산정 기준 ’ 은 현지 조사 나 방문 확인 시 의료 기관 에 적잖이 피해 를 야기 해 온 불 합리 급여 기준 사례 의 대표 적 케이스 였 다 . 개 원가 에서 는 C - Arm 과 단순 방사선 촬영 기기 모두 를 구비 하 고 있 는 기관 보다 C - Arm 이나 단순 방사선 촬영 기기 중 하나 만 을 구비 하 고 있 는 기관 이 많 은데 , C - Arm 의 촬영 범위 가 ‘ 사지 부위 ’ 로 제한 돼 있 어 심평 원 의 심사 삭감 이나 보건복지부 의 현지 조사 , 공단 의 방문 확인 에 따른 진료비 환수 의 원인 이 돼왔 기 때문 이 다 . 의협 은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그간 단순 방사선 촬영 기기 와 C - Arm 을 동시 에 구비 할 수 없 는 개 원가 의 여건 을 반영 해 C - Arm 을 이용 한 단순 방사선 촬영 범위 를 기존 ‘ 사지 부위 ’ 에서 ‘ 촬영 부위 ’ 에 따라 산정 할 수 있 도록 급여 기준 의 개선 을 꾸준히 요청 해 왔 다 . 그리고 드디어 보건 복지 부 가 지난 10 월 25 일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을 개정 고시 함 에 따라 C - Arm 수 가 산정 기준 이 개정 되 어 11 월 1 일 부터 시행 됐 다 . 변형 규 의협 보험 이 사 는 “ 이번 에 C - Arm 수 가 산정 기준 이 개정 된 것 은 급여 기준 현실 화 의 시작 에 불과 하 지만 , 그간 노력 해 온 데 따른 의미 있 는 성과 ” 라고 말 하 고 , “ 앞 으로 도 진료 권 을 제한 해 의사 와 환자 모두 에게 불 필요 한 피해 를 주 고 있 는 불 합리 한 급여 기준 의 현실 화 에 더욱 매진 할 것 ” 이 라며 급여 기준 개선 에 대한 강한 의지 를 피력 했 다 . * 참고 : 하단 표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334 호 , 2019 . 10 . 25 . ) 개정 전 개정 후비 고 C - Arm 을 이용 하 여 사지 부위 단순 방사선 촬영 을 실시 한 경우 수 기료 는 현행 방사선 촬영 시 와 동일 하 게 그 촬영 부위 에 따라 해당 항목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C - Arm 을 이용 하 여 단순 방사선 촬영 을 실시 한 경우 수 기료 는 현행 방사선 촬영 시 와 동일 하 게 그 촬영 부위 에 따라 해당 항목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2019 . 11 . 1 . 시행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