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 는 대북 투자 에 앞서 어떤 국적 의 기업 으로 진출 할지 결정 하 는 게 중요 하 다는 점 을 짚 었 다 . 북한 은 외국 기업 에 외국인 투자 법 을 적용 하 지만 남 한 기업 에 는 남북한 간 합의서 에 기초 해 개성공업지구 법 등 으로 규제 한다 . 그 는 “ 한국 에서 바로 투자 할 때 와 중국 등 에 법인 을 세워 북한 에 진출 할 때 의 투자 대상 지역 과 세금 , 분쟁 해결 방식 이 다르 다 ” 고 조언 했 다 . 한국 기업 은 남북 간 물자 교역 에서 무관세 원칙 을 적용 받 고 , 기업 간 분쟁 이 발생 하 면 법원 의 집행 판결 없이 도 바로 집행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