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 한양대 교수 한국 의 법인 세세 율 인하 속도 더뎌 기업 실질 적 조세 부담 커 대폭 낮추 는 방 안 절 실 사회 에 대한 국가 의 적극 적 인 개입 을 전제 로 하 는 오늘날 , 증가 하 는 행정 수요 를 뒷받침 하 기 위해 국가 의 재정 규모 가 지속 확대 되 어 오 고 있 다 . 반면 재정 조달 의 원천 은 조세 수입 으로 단일 화 되 어 가 고 있 다 . 국가 로서 는 시장 의 자율 도 존중 해야 하 므로 경제 를 운영 하 는 데 가용 한 수단 이 조세 및 재정 지출 로 축소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오늘날 국가 들 은 세율 의 인상 대신 과세 기반 의 확대 로 대응 하 고 있 다 . 과세 기반 의 확대 는 80 년 대 이후 주요 국 재정 운영 의 모토 가 되 어 왔으며 , 이제 그 추세 는 세율 의 인하 를 통한 국가 간 조세 경쟁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국가 간 조세 경쟁 이 민간 의 자본 과 기업 에 유리 할 것 임 은 자명 하 다 . 국가 가 제공 하 는 공공 서비스 의 공급 가격 인 조세 를 서로 낮추 려 한다는 것 은 개인 과 기업 이 장기 적 으로 가장 낮 은 가격 에 공공 서비스 를 공급 받 을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궁극 적 으로 는 세계 후생 을 증가 시킬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대한 반론 으로서 서로 해 가 되 는 정도 의 경쟁 즉 , 유해 한 경쟁 ( harmful competition ) 을 초래 할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각국 이 서로 제살 깎 아 먹 기 식 의 경쟁 을 하 게 만들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실제 이 는 국제 적 으로 지탄 받 는 일부 행태 를 제외 한다면 세율 인하 의 경쟁 이 된다 . 각국 이 낮 은 세율 을 제시 하 기 위해 얼마나 재정 수요 를 잘 관리 하 려 하 는가 하 는 의지 와 능력 의 경쟁 이 되 는 것 이 다 . 조세 경쟁 의 대열 에 가장 앞서 있 는 조세 중 의 하나 가 법인세 이 다 . 법인세 는 원래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도 과세 하 게 되 므로 기업가 로서 는 이중 적 인 조세 부담 이 되 고 있 어 , 이 를 완화 하 기 위한 다양 한 방법 이 강구 되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외국인 투자 를 유치 하 기 위한 수단 으로서 복잡 한 세제 지원 을 제시 하 는 대신 단순 하 고 낮 은 법인세 율 을 제안 하 는 나라 들 이 증가 하 고 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2007 년 발간 한 정책 보고서 ‘ 법인세 의 근본 적 개혁 ’ 에 의하 면 , 조사 대상 이 된 미국 등 19 개 OECD 국가 의 평균 실효 법인세 율 이 1982 년 의 34 . 2 % 에서 2005 년 에 는 24 . 4 % 로 10 % 포인트 감소 했 다 . 반면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비중 은 1982 년 의 7 . 5 % 에서 2004 년 에 는 9 . 9 % 로 2 . 4 % 포인트 증가 했 다 . 우리 나라 는 전체 적 으로 보 아 주요 국 에 비해 조세 부담 률 이 낮 은 수준 이 다 . 2005 년 GDP 대비 조세 부담 률 은 20 . 2 % 로 OECD 국가 평균 26 . 9 % 보다 낮 다 . 법인세 를 보 게 되 면 1982 년 당시 법인세 율 이 30 %, 20 % 이 다가 이제 는 25 %, 13 % 수준 으로 약 5 % 포인트 줄 었 다 . 법인세 도 경쟁 에 뒤처질 정도 로 높 은 수준 은 아니 다 . 하지만 주요 국과 비교 해 법인세 율 수준 은 낮 지만 상대 적 으로 법인세 율 의 인하 속도 가 더디 다 . 또 2006 년 현재 법인세 의 전체 세수 중 비중 이 21 . 2 % 에 이르 러 다른 나라 에 비해 기업 의 실질 적 인 조세 부담 이 매우 높 다 . 각국 이 세율 인하 를 통해 경쟁 하 는 레이스 에서 뒤처지 지 않 기 위해서 는 법인세 율 을 보다 획기적으로 낮추 고 세법 체계 를 단순 화 할 필요 가 있 다 . 우리 는 70 ~ 80 년 대 개발 도 상국 중 선발 주자 의 지위 를 누리 면서 높 은 성장 을 이루 어 왔 다 . 당시 의 성장 동력 에 의존 할 수 없 는 오늘날 , 1 인 당 국민 소득 2 만 달러 언저리 에서 머뭇거리 고 있 다 . OECD 국가 들 그리고 싱가포르 나 홍콩 등 과 제도 적 인프라 를 놓 고 경쟁 하 고 있 는 지금 도 역시 선발 주자 로서 의 이득 이 라는 개념 은 존재 한다 . 세수 의 5 분 의 1 을 차지 하 는 법인세 가 큰 폭 으로 축소 되 는 데 따른 부담 은 재정 을 알뜰 하 게 운영 하 고 과세 기반 을 더욱 확대 하 는 지혜 를 통해 흡수 하 는 노력 을 경주 할 때 다 . 장기 적 인 경제 발전 에 는 자본 이 국내 에 머무르 도록 하 는 것 이 긴요 하 며 그것 이 종국 에 는 재정 을 튼튼 하 게 할 것 이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당장 은 다소 힘 에 부치 더라도 세율 을 대폭 인하 함 으로써 미래 의 과세 기반 을 확대 하 는 정책 이 절실 하 다 . ‘ 돼지 는 키워 잡아먹 는다 ’ 라는 말 이 새삼 가깝 게 다가온다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