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 07 - 10 ] 제 17 차 비상 대책 위원회 의 모두 발언 > 공지 사항 | 국회의원 박주선 
 [ 2017 - 07 - 10 ] 제 17 차 비상 대책 위원회 의 모두 발언 
 작성 일 17 - 07 - 10 13 : 38 조회 269 회 댓글 0 건 
 다시 한 번 저희 당 은 이유미 의 문 준용 씨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사건 제보 조작 사건 에 대해서 국민 앞 에 진심 으로 사죄 의 말씀 을 드리 고 , 문재인 대통령 과 그 아들 준용 씨 에 대해서 도 진심 으로 미안 하 고 죄송 하 다는 말씀 을 드린다 . 
 그러나 우리 당 은 그동안 진상 조사 를 통해서 사실 관계 를 파악 하 기 위해 성역 없이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조사 를 해서 그 결과 를 국민 앞 에 소상히 밝혔 다 . 또한 검찰 이 공정 하 고 신속 한 수사 를 해 줄 것 을 촉구 하 면서 당 차원 에서 검찰 수사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를 해 왔 다 . 
 그런 한편 , 이 사건 의 성질 이 문 준용 씨 특혜 비리 의혹 의 본질 부분 에 대해서 는 아직 규명 을 위한 어떠 한 노력 도 안 된 상태 에서 제보 조작 사건 이 터졌 다 . 이 때문 에 저희 당 의 입장 에서 는 검찰 의 엄정 하 고 도 철저 한 수사 를 촉구 한다 . 동시 에 과거 검찰 의 행태 와 전력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의 피해 당사자 로 일컬 어 질 수 있 는 문재 인 대통령 부자 가 관련 된 내용 이 기에 , 검찰 이 자칫 하 면 공정 성 을 잃 고 과잉 정치 적 수사 를 할 가능 성 에 대해서 저희 들 은 경고 를 하 면서 경계 해 왔 다 . 
 역시 우려 가 현실 화 되 었 다 . 입 만 벌리 면 검찰 개혁 을 주장 했 던 더불 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가 여당 대표 의 직분 을 망각 하 고 이 사건 에 대한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수사 의 방향 과 이 사건 은 국민 의 당 의 조직 적 공모 로 ‘ 국민 의 당 은 범죄 집단 ’ 이라고 사건 의 성격 을 규명 하 는 등 사건 수사 지침 을 내렸 다 . 
 국민 의 당 이 강력히 반발 하 여 추미애 대표 의 사퇴 와 사과 를 요구 하 는 그 즈음 에 다시 당정 청 이 모여서 이 문제 를 포함 한 어떤 논의 가 있 었 을 텐데 , 구체 적 인 논의 가 있 는지 는 아직 밝히 지 않 고 있 다만 , 틀림없이 이번 이유미 사건 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 과 관련 된 집중 적 인 논의 가 있 었 으리라 생각 한다 . 또 추미애 대표 의 발언 과 관련 된 국민 의 당 의 입장 과 앞 으로 의 행동 계획 에 대해서 도 어떤 대책 논의 가 있 었 으리라 생각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추미애 대표 와 더불 어 민주당 은 반성 의 기미 는 커녕 더 강성 화 된 발언 을 계속 해서 쏟 아 내 고 있 다 . 마치 당정 청 회의 가 검찰 의 수사 를 빙자 해서 , 검찰 을 앞세워서 추미애 대표 가 내리 는 검찰 수사 지침 과 사건 의 성격 에 대한 규명 을 통해 ‘ 국민 의 당 죽이 기 ’ 정치 공작 을 하 는 관계 기관 대책 회의 가 아니 었 는지 의구심 을 떨칠 수 없 다 . 
 추미애 대표 를 비롯 한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는 말 로 는 민생 추경 예산 을 비롯 한 정부 조직법 등 모든 국회 에서 의 안건 에서 협 치를 주장 하 고 국민 의 당과 의 동반자 적 역할 과 협력 을 강조 해 오 면서 도 , 한편 으로 는 이 기회 , 이유미 사건 을 빙자 해서 국민 의 당 죽이 기 정치 공작 을 벌이 고 있 다고 저 는 그렇게 규정 한다 . 국가 를 위해서 , 또 국민 을 위해서 국민 의 당 은 많 은 굴욕 적 인 시선 과 비아 냥 에 도 두려워 하 지 않 고 오로지 새로운 정치 를 위해 새로운 야당 의 역할 을 찾 겠 다는 의지 로 그간 대승 적 차원 에서 대범 한 결단 과 협력 을 아끼 지 않 았 다 . 
 그런데 더불 어 민주당 혼자서 는 아무것 도 할 수 없 는 불능 정당 이 도대체 무얼 믿 고 국민 의 당 을 이렇게 만신창이 를 만들 고 , 뺨 을 때리 고 , 발길 질 을 하 는지 이해 할 수 가 없 다 . 저희 국민 의 당 은 더불 어 민주당 으로부터 뺨 을 맞 고 발길 질 을 맞 으며 더불 어 민주당 의 바지 자락 을 잡 고서 ‘ 협 치 할 테 니 저희 좀 데려가 달 라 ’ 고 사정 하 는 처지 나 입장 에 있 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내일 법원 의 공정 하 고 도 현명 한 영장 심사 를 통한 결정 에 의해서 구속 가부 가 결정 되 리라 본다 만 , 저희 들 은 차분 한 마음 으로 법원 의 결정 을 주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여당 과 정부 의 행태 와 검찰 의 기준 에 대해서 , 또 검찰권 행사 방향 에 대해서 저희 들 은 도저히 동의 를 하 거나 양해 를 할 수 없 다 . 법 적 판단 을 해야 된 검찰 이 정치 적 판단 을 한다 . 법 적 잣대 를 대 야 할 검찰 이 정치 적 잣대 를 댄다 . 법 적 으로 처리 해야 할 기준 을 무시 하 고 권력 의 기준 에 따라서 처벌 하 는 것 은 도저히 용납 할 수 가 없 다는 말씀 을 드리 지 않 을 수 없 다 . 
 이준서 최고 위원 은 4 번 에 걸쳐서 소환 조사 를 받 았 고 , 가택 압수수색 도 받 았 다 . 구속영장 에 도주 및 증거인 멸 의 우려 가능 성 도 없 다 . 구속영장 청구 요건 도 되 지 않 는다 . 또 범죄 사실 을 보 더라도 진상 조사단 에서 발표 한 내용 과 하나 도 틀린 것 이 없 다 .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는 해괴 한 ‘ 미필 적 고의 ’ 이론 을 적용 해서 ‘ 이유미 단독 범행 ’ 이라고 전제 하 면서 도 검증 을 제대로 못 했 던 이준서 의 범행 도 추가 를 한 것 이나 다름없 다 . ‘ 국민 의 당 죽이 기 ’ 를 위해서 이준서 범행 을 추가 시킨 것 이 다 . 
 법원 의 공정 한 판단 을 기대 하 지만 , 검찰 이 이래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 작년 5 월 달 에 우리 당 을 둘러싼 리베이트 사건 으로 얼마나 많 은 공격 을 해댔 는가 . 당시 더불 어 민주당 , 또 여러 비난 을 했 던 사람 들 , 그 악몽 이 떠오른다 . 
 그 사건 들 전부 무죄 받 았 다 . 검찰 이 아직 도 반성 을 하 지 않 은 것 같 다 . 검찰 에 대해서 수사 권 , 검찰권 행사 방향 을 정하 는 더불 어 민주당 은 이제 는 더 이상 검찰 개혁 을 주장 하 는 공허 한 목소리 가 들리 지 않 도록 해 주 시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