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11 월 8 일 ( 금 ) ] ♣ 진정 행복 할 수 있 는 사람 은 어떻게 베풀 수 있 는지 터득 한 사람 뿐 이 다 . – 알버트 슈바이처 –♣┗☞ 오늘 의 포토 ( Today ' s Photo ) 등 ☜┛☞ 소양강 따라 물든 단풍 ▲... ( 춘천 = 연합뉴스 ) 이상학 기자 = 입동 을 하루 앞둔 7 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 주변 에 단풍 이 장관 을 이루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가을 단풍 이 물든 백양사 ▲... ( 장성 = 연합뉴스 ) 조남수 기자 = 7 일 오전 가을 단풍 이 붉 게 물든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를 찾 은 관광객 들 이 만추 를 만끽 하 고 있 다 . 내장산 국립 공원 관계자 는 일주문 부터 쌍 계루 까지 이어진 1 . 5 km 의 단풍 터널 은 현재 60 % 정도 단풍 이 들 었 다며 이번 주말 에 는 절정 을 이룰 것 으로 내다봤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사이 좋 게 먹 자 ▲... ( 금산 = 연합뉴스 ) 김연수 기자 = 입동 을 하루 앞둔 7 일 오후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 산자락 에서 마지막 남 은 홍시 를 두 고 , 물까치 ( 왼쪽 ) 와 청딱따구리 가 먹이 경쟁 을 하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옥천 운 무대 에서 본 일출 ▲... ( 옥천 = 연합뉴스 ) 충북 옥천군 장령산 의 용암사 전망 대인 ' 운 무대 ' 는 해돋이 촬영 장소 로 명성 을 얻 고 있 다 . 미국 CNN 의 관광 여행 정보 사이트 인 ' CNN Go ' 는 이곳 의 운해 와 일출 을 ' 한국 의 아름다운 곳 50 선 ' 으로 꼽 기 도 했 다 . 2019 . 11 . 7 [ 옥천군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인양 된 독 도 추락 헬기 탑승원 기 동복 상의 ▲... ( 대구 = 연합뉴스 ) 8 일 수색 당국 이 공개 한 독 도 추락 헬기 탑승원 기 동복 상의 . 수색 당국 은 전날 야간 수색 에서 동체 발견 지점 으로부터 677 ｍ 떨어진 곳 에서 이미 시신 을 수습 한 탑승원 의 기 동복 상의 를 인양 했 다고 밝혔 다 . 2019 . 11 . 7 [ 해양 경찰청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 까치 살려 ' ▲... ( 서울 = 연합뉴스 ) 임헌정 기자 = 절기 상 입동 ( 立冬 ) 을 하루 앞둔 7 일 서울 영등포구 의 한 낙엽 길 에서 고양이 가 까치 를 노리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내일 입동 ▲... ( 서울 = 연합뉴스 ) 임헌정 기자 = 절기 상 입동 ( 立冬 ) 을 하루 앞둔 7 일 서울 영등 포구 에서 한 시민 이 낙엽 길 을 걷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청렴 * 행정 * 지방 자치 * 공무원 소식 ☜┛☞ [ 뒤끝 작렬 ] ' 공무원 은 봉 인가 ? '… 어느 인천시 의원 의 갑 질 ▲... 인천시 의회 기획 위원회 손민호 ( 민주 , 계양 효성 1 · 2 동 ) 의원 은 7 일 열린 시 대변인 실 을 상대 로 한 행정 감사 에서 작정 하 고 쓴 소리 를 쏟 아 냈 다 . " 대변인 , 대답 잘 하 세요 . 이런 식 으로 하 면 내 가 대변인 실 예산 다 삭감 할 겁니다 . " " 그럴 거 면 조직 명칭 을 대변인 실 이 라고 하 지 말 고 그냥 공보실 로 바꾸 세요 . 혼선 을 주 잖 아요 . " "' 소통 기획 담당관 실 소관 인데 왜 나 한테 묻 느냐 ' 지금 그 말 이 잖아요 . " 이날 손 의원 주장 의 핵심 을 요약 하 면 이렇 다 . 왜 대변인 실 이 직접 유튜브 대응 과 이미지 · 영상 광고 물 제작 까지 직접 담당 하 지 않 느냐는 것 이 다 . 그리고 이 를 추궁 하 는 과정 에서 위 에서 언급 한 거친 언사 들 이 나왔 다 . 김은경 시 대변인 은 " 유튜브 와 이미지 · 영상 광고 물 제작 업무 는 소통 기획 담당관 실 소관 이 며 대변인 실 의 업무 는 신문 과 방송 매체 지원 등 언론 에 국한 돼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실제로 박남춘 인천 시장 은 취임 후 조직 개편 을 통해 시 의 공보 와 홍보 기능 은 두 부서 에서 담당 하 도록 했 다 . 대변인 실 이 언론 을 상대 로 한 공보 를 맡 고 소통 기획 담당관 실 이 유튜브 대응 과 홍보 를 담당 하 도록 한 것 이 다 . 시 대변인 실 인력 과 예산 상황 을 살펴볼 때 ' 왜 이 두 가지 업무 를 대변인 실 이 직접 하 지 않 느냐 ' 고 따지 는 것 은 공허 해 보인다 . 현실 을 도외 시 한 주장 이 기 때문 이 다 . 인천시 보다 예산 과 인력 이 훨씬 많 은 서울시 와 경기도 도 업무 의 효 울 성 을 높이 기 위해 공보 와 홍보 를 담당 하 는 부서 는 각기 달리 하 고 있 다 . 또 인천 시정 과 관련 한 유튜브 채널 의 다양 한 주장 에 대해서 대변인 실 이 왜 적극 대응 하 지 않 느냐는 질타 도 납득 하 기 어렵 다 . 이 는 ' 마치 포털 사이트 에 올라온 온라인 기사 댓글 하나하나 에 대해 적극 대응 하 라 ' 는 것 처럼 무모 하 게 들리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손 의원 은 왜 이렇게 무리 한 주장 을 펼친 것 일까 . 답 은 아래 그 의 발언 에 녹 아 있 었 다 . " 인천시 홍보 영상 과 이미지 광고 가운데 부평 과 계양 , 미추홀 구와 관련 된 것 은 아무것 도 없 어요 . 모두 공항 과 항만 , 송도 신 도시 만 중점 적 으로 다루 고 있 습니다 . 원 도시 주민 들 에 대해서 도 비젼 을 줘야 합니다 . " 결국 손 의원 이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이것 이 었 다 . ' 내 지역 구와 관련 된 홍보 영상 과 이미지 광고 도 적극 제작 하 라 ' 는 말 이 다 . 그 의 말 대로 인천 의 원도 심도 각종 개발 로 점차 활기 를 찾아가 는 시점 인 만큼 시 행정부 가 충분히 귀 를 기울일 만 한 대목 이 다 . 하지만 , 손 의원 의 이런 좋 은 제언 도 문제 제기 방식 의 투박 함 으로 빛 을 잃 고 말 았 다 . 조직 개편 과 대변인 실 업무 에 대한 기본 적 인 이해 도 없 는 또 하나 의 ' 갑 질 ' 로 비춰졌 을 뿐 이 다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노컷뉴스 ☞ " 페미 는 정신병 "... 서울시 공무원 들 , 익명 으로 혐오 표현 올려 ▲... 서울시 행정 포털 자유 게시판 에서 페미니즘 비난 . .. " 성 평등 정책 수행 하 는 공무원 , 어떻게 신뢰 하나 " 서울시 행정 포털 자유 게시판 에 올라온 라는 게 시물 ⓒ 서울시 행정 포털 서울시 공무원 들 만 접속 할 수 있 는 ' 서울시 행정 포털 ' 자유 게시판 에 ' 페미니즘 ' 을 정신병 에 비유 하 는 글 이 올라와 논란 이 예상 된다 . 발단 이 된 글 이 올라온 이후 , 해당 게시판 에서 는 페미니즘 에 대한 논쟁 이 벌어지 기 도 했 다 . ' 성 평등 ' 정책 을 시행 해야 할 공무원 들 이 혐오 표현 을 사용 해 페미니즘 에 대한 편견 을 조장 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지난 10 월 24 일 서울시 공무원 들 이 익명 으로 자유 롭 게 글 을 올릴 수 있 는 ' 행정 포털 자유 게시판 ' 에 는 ' 페미 는 정신병 입니다 ' 라는 게 시물 이 올라왔 다 . 글쓴이 는 " 정신병자 와 정상인 이 대화 가 통할 수 있 나요 ? " 라며 " 약 도 없 는 병 이 다 , 사이비 종교 와 도 같 은 건데 어디 정상 적 인 사람 이 그런데 현혹 되 ( 어 ) 가 나요 " 라며 페미니즘 을 사이비 종교 와 비교 했 다 . 이 게시물 에 64 개 의 댓글 이 달리 며 게시판 내 에서 논란 을 불러일으켰 다 . 이 어서 올라온 ' 페미 논쟁 에 대해 . ..' 라는 글 은 " 객관 적 으로 같 은 밸류 이 면 남자 를 선호 한다 ! 고 한다면 , 그 나름 의 이유 가 있 는 것 이 죠 " 라며 성 차별 을 옹호 하 는 시각 을 담 았 다 . 또 ' 작년 하 고 올해 총 여 학생회 가 남 아 있 는 대학교 들 이 줄줄이 총 여 를 폐지 했 죠 ' 라는 글 은 " 미래 가 긍정 적 인 방향 으로 흘러가 고 있 다 " 라고 밝히 며 페미니즘 을 우회 적 으로 비판 했 다 . 페미니즘 에 대한 공격 을 반박 하 기 위한 ' 공무원 면접 시 성 평등 인식 반영 ', ' 세계 최초 페미니스트 정부 표방 한 스웨덴 장관 이 한국인 에게 전한 말 ' 등 의 글 에서 도 논쟁 은 벌어졌 다 . " 페미니즘 이 정신병 이 아니 라는 근거 는 ? " 총 만 안 들 었 다 뿐 이 지 ISIS 랑 똑같 음 " "( 페미니스트 들 이 ) 거짓 미투 로 사람 인생 박살 내 는 짓 이나 하 죠 " 등 혐오 표현 이 댓글 에서 도 이어졌 다 . 그러나 이러 한 글 과 댓글 에 대한 제재 는 이뤄지지 않 았 다 . 자유 게시판 에 는 " 게시판 게시 기준 에 맞 지 않 는 부적절 한 게 시물 은 이동 또는 삭제 조치 됩니다 " 라고 공지 돼 있 다 . 그러나 ' 페미 는 정신병 입니다 ' 라는 게 시물 과 비슷 한 내용 을 담 은 댓글 들 은 여전히 게시판 에 남 아 있 다 . 행정 포털 을 관리 하 는 서울시 관계자 는 "' 공무원 의 품위 를 손상 했 을 경우 ' 게시물 을 삭제 하 는 조항 이 있 다 .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 이 품위 손상 인지 정확 하 게 규정 하 기 어렵 다 " 면서 임의 대로 관리자 가 제재 하 기 는 어렵 다고 밝혔 다 . 이어 "( 혐오 표현 ) 게시물 을 막 기 위해서 는 , 시스템 운영 부서 가 아닌 외부 에서 의 논의 가 펼쳐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서울시 젠더 정책 팀 관계자 는 자유 게시판 의 ' 혐오 발언 ' 에 대해 " 교육 을 통해 직원 들 의 젠더 감수 성 을 높이 는 방법 을 고민 하 고 있 다 . 효과 적 인 교육 방법 을 논의 중 이 다 " 라고 입장 을 밝혔 다 . " 동료 직원 들 위협 하 는 혐오 발언 . .. 시민 들 이 공무원 어떻게 믿 겠 나 " 서울시 공무원 내부 게시판 에 올라온 ' 페미 는 정신병 입니다 ' 라는 게 시물 에 대해 , 여성학자 권수현 박사 는 " 내부 의 구성원 들 을 위협 하 며 , 동시 에 공무원 으로서 의 직무 수행 에 불신 을 주 는 행위 " 라고 지적 했 다 . 권 박사 는 " 시민 으로서 의 안전 하 고 평등 한 삶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 혐오 표현 을 규제 하 는 것 은 글로벌 흐름 이 다 " 라며 " 서울시 게시판 은 ' 노동 공간 ' 이 다 . 여기 서 표현 의 자유 를 근거 로 페미니스트 에 대한 혐오 가 공공연히 드러날 때 , 그 안 ( 서울시 ) 에서 페미니스트 정체 성 갖 고 있 는 사람 들 을 위협 하 는 노동 환경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권 박사 는 공무원 들 사이 에서 혐오 표현 이 나온 것 이 더 문제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공무원 들 은 법률 상 성 평등 정책 실현 의무 가 있 다 . 일반 시민 들 보다 성 인지 감수 성 이 탁월 해야 한다 " 라며 " 윤리 적 으로 나 직무 수행 의 측면 에서 나 ( 혐오 표현 을 하 는 이 들 이 ) 공무원 으로서 의 소양 을 갖추 고 있 는지 의심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서울시 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광역 단체 최초 로 성 평등 위원회 설립 과 성 평등 기본 조례 를 제정 했 고 , 젠더 전문 관 과 젠더 정책 팀 을 만드 는 등 가장 활발 하 게 젠더 정책 을 펼치 는 지자체 다 . 올해 도 시 는 성 평등 임금 공시 제 를 시행 하 고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플랫 폼 ' 운영 을 시작 했 다 . 권 박사 는 " 공무원 시험 볼 때 부터 ' 성 인지 감수성 ' 이 필수 교과목 으로 들어가 야 한다며 " 퇴행 적 이 고 반민주 적 인 발언 이 내부 에서 나올 때 , 이러 한 서울시 공무원 을 어떻게 신뢰 할 수 있 겠 나 . 정부 가 지향 하 는 정책 이 ' 성 평등 ' 인 만큼 공무원 으로서 그것 을 수행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시민 을 위해서 나 내부 의 노동 환경 을 위해서 나 , 서울시 게시판 에서 의 혐오 표현 을 막 아야 한다 . 기관장 인 박원순 서울 시장 이 바로잡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오마이 뉴스 ☞ 공무원 노동자 도 ' 탄력 근로 제 기간 확대 ' 반대 공무원 노조 국회 앞 기자 회견 · 피케팅 등 ' 노동 개악 ' 반대 기자 회견 참가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노동 과 세계 양지 웅 ( 공무원 U 신문 ) 공무원 노조 사무처 가 국회 앞 에서 노동 개악 반대 선전전 을 하 고 있 다 . ⓒ 노동 과 세계 양지 웅 ( 공무원 U 신문 ) ▲... 기자 회견 참가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노동 과 세계 양지 웅 ( 공무원 U 신문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 6 일 오전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탄력 근로 제 단위 확대 등 국회 의 노동법 개정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분명히 밝혔 다 . 또한 9 일 ‘ 권리 찾 기 공무원 대회 ’ 를 통해 공무원 노동 3 권 과 정치 기본 권 쟁취 투쟁 에 나서 겠 다고 거듭 천명 했 다 . 현재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에 는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을 최대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리 는 내용 등 이 담긴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이 입법 논의 를 앞두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은 “ 국회 가 탄력 근로 제 기간 확대 를 포함 한 노동 개악 법 을 강행 할 경우 총파업 도 불사 하 겠 다 ” 며 지난달 29 일 부터 국회 앞 도로 에 꾸린 농성 장 에서 16 개 가맹 조직 이 릴레이 농성 중 이 다 . 기자 회견 에서 공무원 노조 이상원 수석 부위원장 은 “ 한국 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자 수 가 가장 많 고 노동 시간 도 1 , 2 위 를 차지 할 만큼 많 은 노동자 들 이 열악 한 노동 환경 에 시달리 고 있 다 ” 며 “ 이렇게 노동자 민중 들 이 불행 한 시대 에 오히려 정치 권 은 자본가 편 에 서 서 노동 개악 을 시도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11 월 9 일 권리 찾 기 공무원 대회 는 공무원 노동자 의 노동 3 권 과 정치 기본 권 을 되찾 기 위한 투쟁 ” 이 라며 “ 공무원 노조 는 공무원 노동 자 뿐 아니 라 모든 노동자 의 생존 을 지키 는 투쟁 의 전면 에 나서 겠 다 ” 고 밝혔 다 . 또한 그 는 “ 11 월 14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의 논의 가 있 는데 이날 반드시 해직 자원 직복 직 특별법 이 논의 돼야 한다 ” 며 “ 136 명 공무원 노조 해직 자 의 원 직복 직 을 반대 하 는 세력 은 그 에 상응 하 는 심판 을 받 게 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민중 당 홍성규 공동 대표 는 연대 발언 을 통해 “ 헌법 33 조 가 모든 노동자 의 노동 3 권 을 보장 한 지 70 년 이 넘 었 는데 여전히 국회 앞 에서 노동 기본 권 을 보장 하 라는 피켓 을 들 고 있 는 현실 이 참으로 비참 하 다 ” 며 “ 청와대 와 정부 는 OECD 수준 , 복지 국가 를 떠들 면서 유럽 선진국 들 이 공무원 ‧ 교사 에게 노동 3 권 을 보장 한다는 사실 은 왜 모르 냐 ” 고 비판 했 다 . 공무원 노조 는 공무원 노조 법 개정안 에 대해서 도 비판 했 다 . 공무원 노조 는 기자 회견 문 에서 “ 10 월 1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된 공무원 노조 법 개정안 을 보 면 업무 를 총괄 하 거나 지휘 감독 권 을 행사 하 는 공무원 의 노동조합 가입 을 제한 하 는 독소 를 심 어 놓 았 다 . 또한 공무원 의 단체교섭 권 과 쟁의 권 은 언급 조차 없 다 ” 며 “ ILO 협약 의 기본 정신 을 위배 한 공무원 노조 법 개정안 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 들 은 분노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공무원 노조 는 11 월 9 일 전태 일 열 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 에 앞서 권리 찾 기 공무원 대회 로 공무원 노동자 의 분노 의 결의 를 행동 으로 보이 겠 다 ” 고 밝혔 다 . 공무원 노조 는 이날 기자 회견 과 함께 국회 인근 에서 피케팅 , 선전 과 농성 활동 을 벌였 다 . 노동 과 세계 남 현정 ( 공무원 U 신문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노동 과 세계 ☞ 입시 N 수생 에서 어쩌다 공무원 이 된 ' 조광 한 남양주 시장 ' 이야기 동네 형 님 조광 한 남양주 시장 과 청년 들 의 심야 데이트 ⓒ 남양주 시청 동네 형 님 조광 한 남양주 시장 과 청년 들 의 심야 데이트 ⓒ 남양주 시청 ▲... 조광 한 시장 , ' NYJ 아 는 행 님 이 들려주 는 산전수전 성공 스토리 ' 참여 동네 형 님 조광 한 남양주 시장 과 청년 들 의 심야 데이트 [ 뉴스 프리 존 , 남양주 = 임 새벽 기자 ] 조광 한 남양주 시장 은 6 일 오후 7 시 시청 맑 음 이 방 에서 ' NYJ 아 는 행 님 이 들려주 는 산전수전 성공 스토리 ' 에 참석 해 청년 들 에게 희망 을 전했 다 . 지역 내 청년 들 에게 다양 한 분야 선배 들 의 성공 비법 과 노하우 를 전하 는 ' NYJ 아 는 행 님 이 들려주 는 산전수전 성공 스토리 ' 는 현실 을 힘겹 게 살아가 는 청년 들 을 위한 희망 토크 콘서트 로 , 지역 내 다양 한 분야 에서 활동 하 는 선배 들 의 칠전팔기 성공 비법 과 노하우 를 공유 하 고 따뜻 한 격려 를 통해 희망 을 전하 는 의도 로 기획 됐 다 . ' 입시 N 수생 에서 어쩌다 공무원 이 된 남양주 시장 ' 편 은 조광 한 시장 이 ' NYJ 아 는 행 님 ' 으로 나 서 자신 의 청년 시절 수많 은 실패 와 좌충우돌 인생 이야기 를 유쾌 한 입담 으로 전하 며 청년 들 의 공감 과 웃음 을 이끌 었 다 . 두 시간 넘 게 진행 된 토크 에서 조 시장 은 " 인생 은 B ( birth ) 와 D ( death ) 사이 의 C ( choice ) " 라며 , " 수많 은 선택 속 에서 결과 와 성공 이 공존 한다 . 아무것 도 선택 하 지 않 으면 결과 도 없 다 . 청년 들 이 꿈 과 희망 을 가지 고 끊임없이 도전 하 며 최선 을 다 하 길 바란다 " 고 청년 들 을 격려 했 다 . 이번 프로그램 에 참여 한 청년 들 은 " 이 자리 아니 면 시장 님 을 뵐 일 이 없 을 것 같 아 왔 다 ", " 지금 까지 대화 해 본 어른 중 에 최고 쿨 하 신 분 ", " 앞 으로 도 시장 님 과 소통 하 는 자리 가 많 았 으면 좋 겠 다 " 고 감 을 밝혔 다 . 저작권자 © 뉴스 프리 존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뉴스 프리 존 ☞ 제주 첫 김영란 법 위반 공무원 . .. 법원 직권 ‘ 정식 재판 ’ ▲... 제주 지법 , 검찰 약식 기소 뒤집 고 정식 재판 회부 . .. 7 일 첫 공판 진행 법원 이 금품 수수 혐의 로 제주 첫 김영란 법 처벌 공무원 이 라는 불명예 에 처한 현직 제주 도청 공무원 에 대해 검찰 의 약식 기소 를 뒤집 고 정식 재판 을 받 도록 했 다 . 제주 지방 법원 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이하 김영란 법 ) 위반 혐의 로 약식 기소 된 제주도 공무원 김 모 ( 60 . 4 급 ) 에 대해 법원 직권 으로 정식 재판 에 넘겼 다 . 법원 은 애초 해당 사건 을 형사 4 단독 에 배정 했 지만 제 2 형사부 로 재배당 해 7 일 첫 공판 을 진행 했 다 . 재판 에 는 함께 기소 된 용역 시행 사 대표 이모 ( 61 ) 씨 와 조경 업자 전모 ( 61 ) 씨 도 출석 했 다 . 김 씨 와 제주 도청 부하 직원 등 공무원 4 명 은 2018 년 4 월 6 일 전 씨 와 제주 시내 한 음식점 과 단란 주점 에서 126 만 8800 원 상당 의 향응 을 제공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서기관 승진 축하 비 명목 으로 현금 100 만 원 을 받 은 의혹 도 받 아 왔 다 . 문제 가 불거지 자 김 씨 는 이 돈 을 돌려주 고 도청 감찰 부서 에 스스로 이 사실 을 알렸 다 . 검찰 은 업자 들 이 제주 연구원 에서 진행 한 제주 화북 공업 단지 용역 과 관련 해 편의 를 목적 으로 김 씨 에게 접근 해 돈 을 건넨 것 으로 보 고 뇌물 공여 혐의 를 적용 했 다 . 반면 김 씨 는 전 씨 와 의 사교 적 자리 로 판단 했 고 화북 공업 단지 이전 용역 과 관련 한 직무 연관 성 과 대가 성 을 인지 하 지 못한 것 으로 판단 해 뇌물 수수 혐의 를 배제 했 다 . 뇌물죄 로 처벌 하 기 위해서 는 공무원 의 직무 와 관련 된 부당 한 청탁 이 있 어야 한다 . 반면 청탁 금지법 은 직무 와 관련 없 고 대가 성 이 없 어도 처벌 이 가능 하 다 . 김영란 법 을 어기 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 다 . 뇌물 수수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처벌 로 형량 이 더 높 다 . 검찰 은 이 를 이유 로 사건 을 정식 재판 에 넘기 지 않 고 2018 년 12 월 18 일 벌금형 으로 약식 기소 했 다 . 반면 형사 7 단독 장창국 부장 판사 는 법정 에서 판단 이 필요 하 다며 정식 재판 에 넘겼 다 . 제주 에서 김영란 법 으로 기소 된 인물 은 김 씨 와 제주도 의원 을 지낸 유모 ( 56 . 여 ) 씨 등 2 명 이 다 . 유 씨 는 2018 년 10 월 25 일 제주 탐라 장애 인 종합 복지 관 관장 공개 채용 에 지원 하 고 그해 11 월 1 일 제주도 장애 인총 연합회 회장 집 에 찾아가 현금 100 만 원 이 든 봉투 와 1 만 2800 원 상당 의 방울토마토 1 상자 를 건넨 혐의 로 올해 6 월 약식 기소 됐 다 . 저작권자 © 제주 의 소리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제주 의 소리 ☞ [ 책 ] 엄마 · 아내 · 공무원 의 삶 시 가 되 고 산문 이 되 다 ▲... 춘천 출신 박정완 시인 이 미수 ( 米壽 ) 의 나이 에 산문 과 그림 이 있 는 시집 ` 천사 들 의 마당 ' 을 펴냈 다 . 책 은 ` 빗방울 김밥 ' ` 명동 거리 에서 ' ` 소유 ' ` 시인 의 산문 ' ` 시인 의 그림 ' 으로 나뉘 어 젊 은 날 의 대부분 을 춘천 을 근거지 로 세 아이 의 엄마 와 아내 , 공무원 으로 살아온 삶 의 이야기 가 시 로 담겼 다 . 또 퇴직 후 제 2 의 삶 을 그림 과 산문 을 배우 는 일 로 살아온 그 가 쓴 산문 들 과 함께 ` 할미꽃 - 늙 어 봐야 알 지 ' ` 바람꽃 - 산 속 에 피 었 네 ' ` 원추리 꽃 - 옆 을 보 고 피 어요 ' 등 의 그림 도 함께 감상 할 수 있 다 . 박정완 시인 은 “ 삶 을 내려 놔야 할 때 미수라 는 목숨 뒤 에 숨 어 쌀알 을 한 톨 한 톨 건져 올리 듯 단어 들 을 건져 올렸 다 ” 고 했 다 . 2010 년 문학 마을 로 시 로 등단 해 문채 시 문학 동인 , 춘주 수필 문학 동인 으로 활동 하 고 있 다 . 도서 출원 태원 刊 . 174 쪽 . 1 만 원 . 이현정 기자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kwnews . co . kr ☞ 복지부 공무원 이 정리 한 ' 실전 형 의료법 해설 ' 나 와 법 문언 이 알려 주 지 않 는 복지부 구전 · 주요 판례 정리 ▲... 의료법 은 1951 년 국민 의 료법 제정 으로 시작 해 1962 년 의료법 으로 전부 개정 돼 현재 에 이르 는 연혁 이 매우 긴 법 이 다 . 이 와 함께 의료 및 사회 환경 변화 , 기술 발전 은 시시각각 일어나 고 있 어 의료법 문언 은 이 를 담 는데 한계 가 있 기 때문 에 축약 된 형태 로 이뤄지고 해석 을 판례 와 유권 해석 축적 을 통해 신축 적 으로 행해졌 다 . 그러 다 보 니 의료인 을 포함 한 다수 국민 은 의료법 문언 만 봐서 는 의미 를 알 기 어렵 고 , 복지부 내부 에서 도 의료법 담당자 가 아닌 이상 해석 에 곤란 을 겪 는 경우 가 많 다 . 이 같 은 어려움 을 줄이 기 위해 의료법 을 담당 한 복지부 실무자 가 의료법 관련 판례 와 유권 해석 을 근거 로 한 업무 지식 을 정리 한 해 설서 가 나와 주목 된다 . 보건복지부 보육기 반과 오 성일 서기관 ( 직전 보건 의료 정책 과 ) 은 전문 기자 협의회 를 만나 최근 집필 한 ' 보건복지부 공무원 의 시각 으로 본 한국 의 료법 의 해설 ' 에 대해 소개 했 다 . 오 성일 서기관 은 보건 의료 정책 과 에서 2017 년 부터 2018 년 까지 2 년 간 근무 하 면서 의료법 과 관련 된 최일선 업무 를 담당 해 왔 는데 , ' 한국 의 료법 의 해설 '( 이기일 건강 보험 정책 국장 감수 ) 은 이 를 기본 으로 그동안 의료 정책 과 에서 경험 으로 전해져 온 내용 을 문서 화 한 기록물 이 다 . 오 서기관 은 해당 서적 에 대해 " 복지부 에서 전래 된 이야기 를 담 았 다고 보 면 된다 " 며 " 이번 책 은 개인 저서 로 공식 견해 는 아니 고 , 실무자 는 이런 마인드 로 일 했 다고 받아들이 면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보건 의료 정책 과 내부 에서 는 의료법 에 대해 유권 해석 을 모아서 문서 화 하 자는 의견 은 계속 있 어 왔으나 , 단순히 자료 를 모아 문서 로 남기 기 에 는 해석 이 갈리 는 부분 이 있 고 몇 해 가 지나 면 글 로 남기 기 적절 치 못한 경우 도 있 어 어려움 이 있 었 다 . 특히 어려운 점 은 시간 이 었 다 . 순환 에 따라 들어온 새 담당자 가 관련 업무 지식 을 쌓 을 때 는 전임자 의 자료 및 구전 을 활용 하 는데 , 현재 규격 화 된 매뉴얼 이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의료법 담당자 가 관련 내용 을 정리 하 려고 해도 보건 의료 현장 에서 터지 는 화재 나 의료인 폭행 등 급박 한 현안 에 따른 제도 개선 의무 가 주어지 기 때문 에 현안 을 해결 하 기 도 빠듯 하 다는 설명 이 다 . 오 서기관 은 " 그동안 관련 내용 이 정리 되 기 어려웠 던 것 도 의료법 담당자 들 이 격무 로 정리 할 시간 이 없 었 기 때문 " 이 라면서 " 8 개월 간 육아 휴직 이 기회 가 돼 정리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책 은 가능 한 참고 할 만 한 판례 와 각종 사례 를 중간중간 넣 었 고 , 주관 적 견해 를 최소 화 하 고 객관 적 사실 을 토대 로 서술 했으며 , 의료법 전체 를 다루 되 역점 사항 에 따라 서술 밀도 를 달리 했 다 " 고 덧붙였 다 . 또한 "' 이것 이 의료 행위 인가 ', ' 어느 직역 의 의료 행위 인가 ' 등 직 역간 업무 범위 에 관한 문제 가 가장 많 았 는데 , 이런 부분 은 유권 해석 으로 도 명쾌 하 기 이야기 하 기 어렵 다 " 면서 " 이 에 대해 입장 을 담 기 보다 복지부 에서 의료법 을 담당 하 는 사람 들 로서 어떻게 해석 하 는 지 에 대해 담 았 다 " 고 전했 다 . 책 에 소개 된 내용 중 하나 로 , 의료 기관 에서 알 아야 할 대표 사례 로 의료 광고 와 관련 된 ' 유인 알선 금지 ' 에 대해서 도 언급 됐 다 . 오 성일 서기관 은 " 현재 의료 광고 심 의 기준 이 있 고 , 의료법 제 27 조 (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 3 항 에서 유인 · 알선 을 금지 하 고 있 지만 실제로 들어가 게 되 면 판례 만 으로 설명 하 기 힘든 부분 들 이 있 다 " 고 사례 를 들 었 다 . 이어 " 이 때 복지부 유권 해석 하 게 되 면 일정 한 기준 이 있 는데 , 소개 · 유인 · 알선 광고 가 다른 의료 기관 이 똑같 은 행동 을 할 시 의료 시장 질서 에 해 를 줄 수 있 는지 를 본다 " 며 " 이런 행태 가 환자 에게 불 필요 한 의료 서비스 를 받 게 하 는지 판단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대상 으로 상정 한 주요 독자 는 의료 기관 종사자 와 지자체 보건소 종사자 들 이 다 . 보건 의료 계 종사자 들 에게 는 " 의료법 에서 는 ( 의료인 , 의료 행위 , 의료 기관 등 에 대한 ) 별도 의 정의 규정 이 없 는데 , 그러 다 보 니 일부 의료인 들 은 가끔 자신 의 직역 이해관계 에 맞춰 의료법 을 해석 하 려는 경향 이 있 다 " 면서 " 복지부 는 이런 취지 에서 의료 행위 , 업무 범위 , 의료 시장 질서 유지 측면 에서 이렇게 해석 하 고 있 다고 봐 주 셨 으면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의료법 은 불 확정 적 개념 이 많 아 느슨 한 측면 이 있 지만 , 이 는 의료인 에게 자율 권 을 많이 주 기 위한 입법 의 지 라는 것 . 실제 판례 에서 도 과학 발전 과 여러 가지 의료 기술 의 변화 양상 을 고려 할 때 에 의료 행위 를 인위 적 으로 담 는 것 이 오히려 의료법 적용 에 좋 지 않 은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보건소 종사자 들 에게 는 " 실무 에서 환자 나 의료인 을 지도 · 감독 해야 하 는 데 많 은 내용 을 복지 부 에 문의 하 기 때문 에 , 모든 갈증 이 해소 되 지 는 않 겠 지만 미약 하 나마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오 성일 서기관 은 " 8 개월 간 의 정리 는 복잡다단 한 업무 였 지만 , 복지부 내부 에서 구전 되 는 업무 와 관련 내용 을 정리 하 는데 주변 의 많 은 도움 을 받 았 다 " 면서 " 이후 의료법 담당 실무자 들 에게 촉매제 가 됐 으면 한다 . 쓰 고 나 서 도 부족 함 을 많이 느꼈 지만 , 그래도 누군가 내 야 한다는 생각 이 들 었 다 . 이후 가지치기 를 하 면서 서술 부족 이 메워 지 길 바란다 " 고 기대 를 전했 다 . 한편 , 이번 ' 한국 의 료법 의 해설 ' 은 도서 출판 집 현재 를 통해 발간 됐 고 총 323 페이지 35 , 000 원 이 다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yakup . com ☞ 구본영 천안시장 , 새내기 공무원 들 과 ‘ 단풍 데이트 ’ ▲... 새내기 공무원 의 열정 으로 붉 게 물든 단풍 길 산책 독립 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에서 공감 · 소통 하 는 시간 마련 구본영 천안시장 이 지난 6 일 신규 임용 된 새내기 공무원 60 여 명 과 독립 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을 걸으며 공감 · 소통 하 는 시간 을 가졌 다 . 신규 임용 공무원 단풍나무 숲길 걷 기 행사 이번 행사 는 산책 과 더불 어 자연 스럽 게 오가 는 대화 를 통해 새로운 환경 에 적응 해야 하 는 신규 공무원 들 의 소속감 과 책임 감 을 함양 하 고 올바른 공직 생활 의 길라잡이 를 제시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신규 공무원 들 과 구본영 시장 은 먼저 잔디밭 에 마련 된 돗자리 에 삼 삼 오 오 둘 러 앉 아 도시락 을 먹 으며 자기 소개 와 오락 을 즐기 는 등 서로 알 아 가 는 시간 을 보냈 다 . 이 어 충남 제일 의 단풍 명소 라 일컬 어 지 는 독립 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을 걸으면서 대화 를 나누 고 , 붉 게 물든 단풍 을 배경 으로 사진 을 찍 었 으며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 공원 에 들러 아픈 역사 를 되돌아보 는 것 으로 행사 를 마무리 했 다 . 이날 참석 한 건 설도 로 과 김영빈 주무관 ( 25 ) 은 “ 아직 어렵 고 어색 한 것 들 이 훨씬 많 지만 , 이번 행사 를 통해 시장 님 , 선배 · 동기 들 과 소통 의 시간 을 갖 게 돼 한층 친숙 해 지 는 계기 가 됐 다 ” 며 “ 새내기 다운 열정 을 가지 고 힘차 게 공직 생활 을 해 나가 겠 다 ” 고 소감 과 당찬 포부 를 밝혔 다 . 구본영 시장 은 “ 공직자 로서 자긍심 과 책임 감 을 갖 는 동시 에 청렴 을 생활 화 해 시민 들 의 행복 과 시 발전 에 초석 이 돼 주 길 바란다 ” 며 “ 앞 으로 도 신규 공무원 들 이 조직 문화 에 잘 적응 해 나갈 수 있 도록 다양 한 소통 의 기회 를 마련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저작권자 © 충청 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충청 뉴스 ☞ 송금 잘못 했 을 때 40 만 ~ 100 만 원 이 돌려받 기 가장 어렵 다 ▲... 착오 송금 절반 은 3040 세대 … 피해 구제법 은 국회 서 ‘ 하 세월 ’ 연령 대별 착오 송금 현황 _ 신동준 기자 계좌 번호 등 을 잘못 입력 해 돈 을 엉뚱 한 사람 에게 보내 는 ‘ 착오 송금 ’ 이 발생 했 을 때 가장 되찾 기 힘든 금액 은 40 만 ~ 100 만 원 으로 나타났 다 . 스마트폰 등 으로 비대 면 거래 를 많이 하 는 20 ~ 40 대 에서 착오 송금 이 빈발 하 는 가운데 , 피해 구제 를 위한 법안 은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7 일 예금보험공사 ( 예보 ) 가 지난해 5 대 시중 은행 ( 신한 ㆍ국민ㆍ하나ㆍ우리ㆍ농협 ) 의 착오 송금 거래 7 만 1 , 955 건 ( 1 , 609 억 3 , 700 만 원 ) 을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착오 송금 시 돈 을 돌려받 지 못하 는 비율 ( 미반 환율 ) 이 가장 높 은 금액 대 는 40 만 원 이상 ~ 50 만 원 미만 으로 63 % 에 달했 다 . 두 번 째 로 높 은 금액 대 는 50 만 원 이상 ~ 100 만 원 미만 ( 60 . 6 %) 이 었 다 . 착 오송 금액 이 이 보다 적 거나 크 면 미반 환율 이 내려가 는 경향 도 나타났 다 . 실제 5 만 원 미만 의 미반 환율 은 51 . 4 %, 1 , 000 만 원 초과 는 51 . 9 % 로 40 만 ~ 100 만 원 의 미반 환율 보다 10 % 포인트 가량 낮 았 다 . 예보 관계자 는 “ 잘못 들어온 돈 이 소액 인 경우 는 물론 이 고 거액 일 때 도 비교 적 송금 자 에게 잘 돌려줬 는데 , 이 는 큰 금액 을 빼돌리 면 자칫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는 두려움 때문 으로 보인다 ” 며 “ 애매 한 수준 의 금액 이 면 반환 여부 를 고민 하 는 경우 가 많 은 것 으로 해석 된다 ” 고 말 했 다 . 노년층 이 착오 송금 이 잦 을 거 란 편견 과 달리 실수 가 잦 은 이 들 은 20 ~ 40 대 였 다 . 연령 대별 착오 송금 건수 비중 은 30 대 ( 26 . 50 %), 40 대 ( 23 . 64 %), 20 대 ( 21 . 35 %) 순 으로 높 았 다 . 30 , 40 대 가 전체 착오 송금 의 절반 을 , 20 대 까지 합치 면 70 % 를 차지 하 는 셈 인데 , 이 들 연령 대가 착오 송금 의 주요 경로 인 실시간 모바일 송금 서비스 를 많이 이용 하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장년 및 노년층 에 해당 하 는 50 대 ( 17 . 81 %) 와 60 대 이상 ( 9 . 53 %) 의 착오 송금 비율 은 후배 세대 보다 낮 았 지만 , 잘 못 보낸 돈 의 평균 액수 는 이 들 세대 ( 50 대 259 만 원 , 60 대 이상 243 만 원 ) 가 가장 컸 다 . 착오 송금 피해 는 꾸준히 늘 고 있 다 . 착오 송금 은 2016 년 8 만 2 , 923 건 에서 지난해 10 만 6 , 262 건 ( 2 , 392 억 원 ) 으로 늘어났 고 , 보낸 돈 을 돌려받 지 못한 미 반환 피해 역시 같 은 기간 4 만 7 , 535 건 ( 990 억 원 ) 에서 5 만 8 , 105 건 ( 1 , 200 억 원 ) 으로 증가 했 다 . 이 기간 미반 환율 은 소폭 하락 ( 57 . 3 → 54 . 7 %) 했 지만 , 비대 면 금융 거래 활성 화 에 따라 송금 실수 가 잦아지 다 보 니 절대 적 피해 규모 는 커 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예 보 는 올해 착오 송금 이 12 만 1 , 482 건 ( 2 , 409 억 원 ) 으로 늘 고 피해액 또한 6 만 5 , 732 건 ( 1 , 155 억 원 ) 수준 이 될 걸로 추정 하 고 있 다 . 착오 송금 피해 가 사회 적 문제 로 떠오르 자 국회 는 지난해 12 월 피해 구제법 (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 을 발의 했 다 . 예 보가 기금 을 만들 어 착오 송금 피해자 에게 잘못 보낸 돈 의 일정 비율 을 주 고 채권 을 인수 한 뒤 수취인 에게 대신 돌려받 는 것 이 법안 의 골자 다 . 수취인 과 연락 이 안 되 거나 송 금액 반환 을 거부 당할 경우 소송 외 엔 구제 방법 이 없 는 피해자 들 을 배려 하 려는 조치 다 . 국회 에 계류 된 금융 관련 법안 중 가장 민생 과 밀접 한 축 에 속하 지만 , 착오 송금 구제 법안 은 우선 처리 순위 에서 밀려 여태 정무 위원회 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통과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기금 재원 에 ‘ 정부 출연금 ’ 이 포함 된 점 을 들 어 “ 개인 의 실수 를 왜 국가 가 세금 을 들여 도와야 하 느냐 ” 는 논란 이 불거진 탓 이 다 . 이 에 금융 위원회 와 예 보 는 국회 와 논의 해 법안 해당 조항 에서 ‘ 정부 출연금 ’ 을 삭제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착오 송금 구제 가 이뤄지면 고객 보호 가 강화 되 고 민원 이 줄어드 는 효과 가 있 기 때문 에 현재 로선 수혜자 인 금융 사 들 이 기금 을 출연 하 는 방안 이 유력 하 다 . 예 보 는 초기 재원 으로 400 억 ~ 700 억 원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예 보 는 금융 권 출연 이 없 더라도 외부 자금 을 차입 해 기금 을 조성 하 는 방식 으로 제도 운영 이 가능 하 다는 입장 이 다 . 다만 이 경우 엔 착오 송금 피해자 들 이 소액 의 이자 를 부담 하 게 될 전망 이 다 . 예보 관계자 는 “ 법 이 통과 되 면 세계 최초 로 착오 송금 구제 방안 이 마련 된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며 “ 정보 통신 기술 ( ICT ) 발달 로 비대 면 거래 가 늘 고 있 는 국내 금융 시장 에서 꼭 필요 한 제도 ” 라고 말 했 다 . 장재진 기자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hankookilbo . com ☞ 통신망 · 대피 공간 도 없 었 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전자 신문 ☞ ' 고교 서열 화 해소 방안 ' 주요 내용 ▲... ( 서울 = 연합뉴스 ) 김영은 기자 = 현재 초등 학교 4 학년 이 고등학교 에 들어가 는 2025 년 부터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 외국어 고 , 국제 고 가 모두 사라지 고 일 반고 로 일제히 전환 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7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런 내용 이 담긴 ' 고교 서열 화 해소 방안 ' 을 발표 했 다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사회 생활 소식 ☜┛☞ 자동차 보험 사기 로 오른 보험료 돌려 받 으세요 … 올해 만 14 억 원 환급 ▲... A 씨 는 2011 년 8 월 차선 을 바꾸 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 씨 와 접촉 사고 를 냈 다 . B 씨 는 “ A 씨 과실 로 사고 가 났 다 ” 고 주장 했 고 , 보험금 을 청구 해 960 만 원 을 받 아 냈 다 . 그런데 B 씨 의 정체 는 ‘ 보험 사기 범 ’ 이 었 다 . 일부러 고 의 사고 를 유발 해 보험금 을 타낸 수법 이 탄로 났 고 , B 씨 는 2017 년 10 월 징역 3 년 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접촉 사고 이후 할증 보험료 로 총 530 만 원 을 더 냈 던 A 씨 는 지난 9 월 이 돈 을 모두 되돌려 받 을 수 있 었 다 . 금융 감독원 은 올해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 로 할증 보험료 를 낸 가입자 2466 명 을 확인 해 14 억 원 규모 의 보험료 를 환급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금감원 은 지난 5 월 부터 두 달 간 손해 보험 협회 , 10 개 손해 보험 사 , 보험 개발 원 과 태 스 크 포스 ( T / F ) 를 꾸리 고 보험 사기 환급 업무 를 진행 해 왔 다 . 각 보험 사 가 보관 중 인 최근 5 년 간 보험 사기 판결문 을 분석 하 고 사고 내역 을 전수 조사 했 다 . 이 를 거쳐 가입자 에게 돌려준 보험료 는 1 인 당 평균 56 만 원 이 다 . 최대 환급 보험료 는 530 만 원 가량 이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연락처 변경 등 으로 환급 절차 가 진행 되 지 않 은 547 명 도 환급 을 완료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금감원 과 손해 보험업 계 는 2006 년 부터 자동차 보험 사기 로 할증 된 보험료 를 돌려주 는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지난해 말 까지 돌려준 보험료 는 총 31 억 원 , 환급 대상자 는 7439 명 에 이른다 . 보험료 환급 기준 은 법원 1 심 단계 에서 보험 사기 라는 판결 이 나오 거나 , 보험 사기 혐의자 가 자신 의 혐의 를 인정 한 경우 등 이 다 . 하지만 보험 사 가 판결문 을 확보 하 지 못하 거나 사기 피해 금액 이 적 을 때 보험료 환급 이 지체 · 누락 되 는 일 이 잦 다 . 보험 사기 피해자 의 경우 사기 가 의심 되 더라도 판결 등 으로 확정 되 기 까지 시간 이 걸려 환급 신청 등 에 어려움 을 겪 었 다 . 이 에 금감원 은 보험 사기 피해자 가 직접 피해 정보 를 직접 확인 하 고 보험료 환급 을 요청 할 수 있 는 ‘ 과납 보험료 통합 조회 시스템 ’ 을 운영 하 고 있 다 .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 파인 ’ 홈페이지 에 접속 해 ‘ 잠자 는 내 돈 찾 기 ’ 코너 에서 ‘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 메뉴 를 선택 하 면 된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보험 사기 범 은 주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 을 상대 로 고 의 사고 를 일으킨다 ” 며 “ 안전 운전 과 동시 에 보험 사기 로 의심 되 는 교통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사고 현장 사진 , 블랙박스 영상 , 목격자 등 을 최대한 확보 해 적극 대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양민 철 기자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KUKMINILBO ☞ 정부 , 북한 주민 2 명 추방 조치 ' 16 명 살인 사건 연루 '▲... ( 서울 = 연합뉴스 ) 김승두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이 7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 에서 동해 상 에서 군 당국 에 나포 된 북한 주민 2 명 을 판문점 을 통해 북한 으로 추방 했 다고 밝히 고 있 다 . 이 대변인 은 " 합동 조사 실시 결과 이 들 은 20 대 남성 으로 동 해상 에서 조업 중 인 오징어 잡이 배 에서 16 명 의 동료 승선원 을 살해 하 고 도주 한 흉악범 죄자 로 보호 대상 이 아니 다 " 고 밝혔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2025 년 부터 외국어 고 , 일 반고 로 전환 ▲... ( 서울 = 연합뉴스 ) 신준희 기자 = 정부 가 2025 년 부터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 외국어 고 , 국제 고 를 일제히 일반 고로 전환 하 겠 다고 발표 한 7 일 서울 광진구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앞 에 학생 들 이 지나가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 자 사고 폐지 방침 규탄 한다 ' ▲... ( 서울 = 연합뉴스 ) 이지은 기자 = 서울 자율 형 사립 고 교장 연합회 와 학부모 연합회 관계자 들 이 7 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 여고 100 주년 기념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자 사고 의 일반 고 전환 을 규탄 하 고 있 다 . 교육부 는 이날 외국어 고 ( 외고 ) , 국제 고 ,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등 3 개 고등학교 유형 을 2025 년 한꺼번에 일 반고 로 바꾸 는 등 의 ' 고교 서열 화 해소 방안 ' 을 발표 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 부총리 , 자 사고 · 외고 일 반고 전환 발표 ▲... ( 서울 = 연합뉴스 )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7 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에서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 외국어 고 ( 외고 ) · 국제 고를 2025 년 일제히 일반 고로 전환 한다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고교 서열 화 해소 및 일 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최교진 세종 시 교육청 교육감 , 유 부총리 ,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특별 강연 하 는 헬레나 호지 ▲... ( 서울 = 연합뉴스 ) 김도훈 기자 = 스웨덴 출신 생태 환경 운동가 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로 컬 퓨처스 ' 대표 가 7 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 타워 에서 열린 ' 그린 컨퍼런스 2019 - 기후 변화 의 증인 들 ' 강연회 에서 기후 변화 와 지역 공동체 를 주제 로 특별 강연 을 하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문화 * 예술 * 관광 * 역사 소식 ☜┛☞ 국보 태안 마애 삼존 불상 , 웹툰 으로 만난다 ▲... ( 서울 = 연합뉴스 ) 국보 307 호 인 충남 태안 동문리 마애 삼존 불 입상 을 소재 로 한 웹툰 ' 마애 ' 가 매주 수요일 다음 웹툰 과 카카오 페이지 에 8 주간 연재 된다고 태안군 이 7 일 밝혔 다 . 사진 은 국보 307 호 태안 마애 삼존 불 입상 . 2019 . 11 . 7 [ 태안군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해상 교량 사진 공모전 대상 받 은 ' 천사 대교 ' ▲... ( 익산 = 연합뉴스 ) 익산 지방 국토 관리 청의 ' 2019 년 해상 교량 사진 공모전 ' 에서 대상 을 받 은 정판 균 작가 의 ' 천사 대교 '. 2019 . 11 . 7 [ 익산 지방 국토 관리 청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디즈니 코리아 , ' 올라프 ' 테마 체험 공간 오픈 ▲... ( 서울 = 연합뉴스 ) 디즈니 코리아 가 ' 겨울 왕국 2 ' 개봉 에 앞서 서울 이태원 에 ' 올라프 ' 캐릭터 를 테마 로 한 오프라인 브랜드 체험 공간 ' 썸머 하우스 ' 를 오픈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사진 은 이태원 ' 썸머 하우스 ' 입구 에 전시 된 올라프 . 2019 . 11 . 7 [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정치 관련 소식 ☜┛☞ 북한 주민 판문점 통해 송환 메모지 든 국방부 장관 ▲... ( 서울 = 연합뉴스 ) 김주형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7 일 오후 국회 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11 월 2 일 동해 로 예인 한 북한 주민 2 명 은 15 시 20 분 판문점 을 통해 송환 하 였 습니다 ' 라고 적힌 문자 를 전달 받 은 뒤 의원 질의 에 답변 하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경례 하 는 서 욱 육군 참모총장 ▲... ( 서울 = 연합뉴스 ) 서 욱 육군 참모총장 이 7 일 대전시 국립 대전 현충원 에서 열린 고 ( 故 ) 김기봉 이등 중사 의 발굴 유해 안 장식 에서 고인 에게 경례 하 고 있 다 . 2019 . 11 . 7 [ 육군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인 적 쇄신 과 보수 통합 촉구 하 는 한국 당 초선 의원 들 ▲... ( 서울 = 연합뉴스 ) 김주형 기자 = 자유 한 국당 초선 의원 들 이 7 일 오후 국회 정론 관 에서 당내 인 적 쇄신 과 보수 통합 을 촉구 하 는 성명서 를 발표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송언석 , 김종섭 , 신보라 , 이양수 , 김현아 , 김석기 의원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관련 소식 ☜┛☞ 북한 , 제 38 회 윤이상 음악회 ▲... ( 평양 조선 중앙 통신 = 연합뉴스 ) 6 일 북한 평양 김원균 명칭 평양 음악 대학 음악당 에서 제 38 회 윤이상 음악회 가 열렸 다고 조선 중앙 통신 이 이날 보도 했 다 . 2019 . 11 . 7 [ 국내 에서 만 사용 가능 . 재 배포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 제 38 회 윤이상 음악회 ▲... ( 평양 조선 중앙 통신 = 연합뉴스 ) 6 일 북한 평양 김원균 명칭 평양 음악 대학 음악당 에서 제 38 회 윤이상 음악회 가 열렸 다고 조선 중앙 통신 이 이날 보도 했 다 . 2019 . 11 . 7 [ 국내 에서 만 사용 가능 . 재 배포 금지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경제 관련 소식 ☜┛☞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 참여 한 HDC 현대산업개발 ▲... ( 서울 = 연합뉴스 ) 이재희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의 새 주인 을 찾 기 위한 본 입찰 이 열린 7 일 오후 서울 강남구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의 모습 . HDC 현대산업개발 은 미래 에 셋 대우 와 컨소시엄 구성 해 인수 전 에 참여 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삼성 CEO 서밋 서 대화 나누 는 손영권 사장 과 김정상 교수 ▲... ( 서울 = 연합뉴스 ) 지난 6 일 ( 현지 시간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서 열린 ' 삼성 CEO 서밋 ' 에서 손영권 ( 왼쪽 ) 삼성 전략 혁신 센터 사장 이 김정상 교수 ( 오른쪽 ) 와 대담 하 고 있 다 . 2019 . 11 . 7 [ 삼성 전략 혁신 센터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재 개발 · 재건축 조합 , 상한제 대 응회 의 … " 법규 제 철폐 방안 논의 " ▲... ( 서울 = 연합뉴스 ) 류 효림 기자 = 7 일 오후 사단 법인 주거 환경연합 전국 20 여 개 재 개발 · 재건축 조합 과 조합 추진 위원회 관계자 들 이 7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의 한 조합 사무실 에서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 향후 대응 방 안 에 관해 회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LG 전자 , 퓨리 케어 미니 공기 청정기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낸다 ▲... ( 서울 = 연합뉴스 ) LG 가 휴대 용 공기 청정기 퓨리 케어 미니 의 글로벌 출시 를 확대 한다고 7 일 밝혔 다 . LG 퓨리 케어 미니 공기 청정기 는 지난 3 월 국내 에 첫선 을 보인 후 상반기 에 대만 , 홍콩 등 에 출시 됐 다 . 사진 은 홍콩 의 한 가전 매장 에서 소비자 가 LG 퓨리 케어 미니 공기 청정기 를 체험 하 고 있 는 모습 . 2019 . 11 . 7 [ LG 전자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IT / 과학 ☜┛☞ 아폴로 시대 달 토양 샘플 40 여 년 만 에 분석 시작 ▲... ( 서울 = 연합뉴스 ) 미국 항공우주국 ( NASA ) 이 아폴로 시대 에 는 없 던 비파괴 3 D 영상 이나 질량 분광 분석 등 첨단 기술 과 장비 로 당시 샘플 을 연구 하 는 프로젝트 인 ' 아폴로 차세대 샘플 분석 ( ANGSA ) ' 의 하나 로 달 토양 샘플 에 대한 분석 을 시작 했 다고 7 일 홈페이지 를 통해 밝혔 다 . 이번 에 분석 되 는 샘플 은 1972 년 12 월 에 마지막 으로 착륙 한 11 번 째 유인 우주선 인 아폴로 17 호 의 우주인 이 수거 해 온 흙 과 돌조각 , 먼지 등 으로 된 ' 레골리스 ( Regolith ) ' 로 지금 까지 존슨 우주 센터 의 달 샘플 전용 시설 에 보관 돼 왔 다 . 사진 은 분석 기술 발달 보여 주 는 달 토양 샘플 73002 . 상단 은 2019 년 XCT 로 용기 안 을 들여다본 것 이 며 , 하단 은 1974 년 X 선 으로 스캔 한 것 이 다 . 2019 . 11 . 7 [ NASA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아폴로 시대 달 토양 샘플 40 여 년 만 에 분석 시작 ▲... ( 서울 = 연합뉴스 ) 미국 항공우주국 ( NASA ) 이 아폴로 시대 에 는 없 던 비파괴 3 D 영상 이나 질량 분광 분석 등 첨단 기술 과 장비 로 당시 샘플 을 연구 하 는 프로젝트 인 ' 아폴로 차세대 샘플 분석 ( ANGSA ) ' 의 하나 로 달 토양 샘플 에 대한 분석 을 시작 했 다고 7 일 홈페이지 를 통해 밝혔 다 . 이번 에 분석 되 는 샘플 은 1972 년 12 월 에 마지막 으로 착륙 한 11 번 째 유인 우주선 인 아폴로 17 호 의 우주인 이 수거 해 온 흙 과 돌조각 , 먼지 등 으로 된 ' 레골리스 ( Regolith ) ' 로 지금 까지 존슨 우주 센터 의 달 샘플 전용 시설 에 보관 돼 왔 다 . 사진 은 글러브 박스 안 에서 개봉 된 73002 샘플 . 2019 . 11 . 7 [ NASA 제임스 블레어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스트레스 , 사람 에게 는 ' 독 ' 반도체 신 소재 그래핀 에 는 ' 약 ' ▲... ( 서울 = 연합뉴스 ) 사람 에게 는 독 이 되 는 스트레스 가 반도체 신 소재 그래핀 에 는 합성 을 도와 주 는 ' 약 ' 으로 작용 한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고 기초 과학 연구원 ( IBS ) 다 차원 탄소 재료 연구 단 로드니 루 오프 단장 연구 팀 이 7 일 밝혔 다 . 연구 팀 은 그래핀 합성 에 주로 사용 되 는 구리 기판 의 ' 결정 구조 '( 원자 배열 형태 ) 가 기능기 를 추가 하 는 반응 에 영향 을 준다는 사실 을 밝혀냈 다 . 사진 은 구리 기판 의 결정 구조 에 따른 반응 성 분석 . 맨 위 ' 구리 111 기판 ' 위 에서 그래핀 의 기능기 추가 반응 이 가장 활발 하 게 일어나 고 있 다 . 2019 . 11 . 7 [ IBS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지구촌 소식 ☜┛☞ 첫 눈 덮힌 인도 북부 스리나가르 ▲... ( 스리나가르 AP = 연합뉴스 ) 6 일 ( 현지 시간 ) 인도 령 카슈미르 중심 도시 스리나가르 에서 한 현지 여성 이 우산 을 쓰 고 첫 눈 내리 는 도로 를 걷 고 있 다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정상 회담 위해 만난 터키 · 헝가리 대통령 ▲... ( 부다페스트 AP = 연합뉴스 ) 헝가리 를 방문 한 레제프 타이 이프 에르 도 안 터키 대통령 ( 왼쪽 ) 이 7 일 ( 현지 시간 ) 수 도 부다페스트 에서 야노쉬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 과 회담 에 들어가 기 전 악수 를 나누 고 있 다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충돌 하 는 볼리비아 대통령 찬 - 반 시위대 ▲... ( 라파스 EPA = 연합뉴스 ) 볼리비아 코차밤바 에서 6 일 ( 현지 시간 ) 대선 개표 조작 의혹 을 제기 하 며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의 사임 을 촉구 하 는 반정부 시위대 와 모랄레스 대통령 지지 시위대 가 충돌 하 고 있 다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연예 소식 ☜┛☞ 꽃다발 전해 주 는 박중훈 과 정우성 ▲... ( 수원 = 연합뉴스 ) 홍기원 기자 = 7 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 대학교 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 를 받 은 배우 안성기 ( 가운데 ) 가 배우 박중훈 ( 왼쪽 ) 과 정우성 ( 오른쪽 ) 에게 꽃다발 을 받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명예 문학 박사 학위 받 은 안성기 ▲... ( 수원 = 연합뉴스 ) 홍기원 기자 = 7 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 대학교 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 를 받 은 배우 안성기 ( 오른쪽 ) 가 김인규 경기 대 총장 ( 가운데 ) , 김연권 경기 대 대학 원장 ( 왼쪽 ) 과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시즌 2 로 돌아온 ' 보좌관 ' ▲... ( 서울 = 연합뉴스 ) 진 연수 기자 = 7 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 에서 열린 JTBC 새 월화드라마 ' 보좌관 2 - 세상 을 움직이 는 사람 들 ' 제작 발표회 에서 참석자 들 이 포즈 를 취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배우 이정재 , 신민아 , 곽정환 PD , 김갑수 , 이엘리야 , 김동준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스포츠 소식 ☜┛☞ ADT 캡스 챔피언십 2019 공식 포토 콜 ▲... ( 서울 = 연합뉴스 ) 7 일 ADT 캡스 챔피언십 2019 공식 포토 콜 에서 선수 들 이 포즈 를 취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조 아연 , 최혜진 , 박민지 , 장 하나 , 임희정 . 2019 . 11 . 7 [ 스포티즌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강릉 고 좌완 김진욱 , 제 2 회 고교 최동 원상 수상 ▲... ( 서울 = 연합뉴스 ) ' 제 2 회 고교 최동 원상 ' 수상자 로 강릉 고 좌완 김진욱 이 선정 됐 다고 최동원 기념사업 회가 7 일 밝혔 다 . 김 군 은 올해 고교 야구 주말 리그 , 전국 대회 등 에서 21 경기 에 등판 해 91 이닝 을 던져 11 승 1 패 평균 자책 1 . 58 , 탈 삼진 132 개 를 올렸 다 . 다승 공동 1 위 , 탈 삼진 은 단독 1 위 다 . 2019 . 11 . 7 [ 최동원 기념사업 회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김광현 ' 이 악물 고 ' ▲... ( 서울 = 연합뉴스 ) 임화영 기자 = 7 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 돔 에서 열린 2019 WBSC 프리미어 12 예선 라운드 C 조 한국 과 캐나다 의 경기 . 1 회 말 한국 선발투수 김광현 이 역투 하 고 있 다 . 2019 . 11 . 7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연합뉴스 ┗☞ 오늘 의 재테크 ☜┛☞ 저금리 시대 짧 게 굴려도 이자 쏠쏠 . . 파킹 통장 떴 다 ▲... 주차 하 듯 예 치 . . 언제 든 인출 가능 저금리 추세 속 에 일반 예 · 적금 상품 보다 높 은 이자 를 받 을 수 있 는 통장 이 뜨 고 있 다 . 바로 ‘ 파킹 ( Parking ) 통장 ’ 이 다 . 파킹 통장 은 차 를 잠깐 주차 하 듯 은행 에 짧 게 돈 을 예치 해도 쏠쏠 한 이자 를 챙길 수 있 는 자유 입출금 식 통장 을 말 한다 . 웬만 한 만기 1 년 짜리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 보다 높 은 데 다 , 만기 걱정 없이 언제든지 인출 할 수 있 어 편리 하 다 . 파킹 통장 의 금리 계산법 은 단순 하 다 . 금리 연 2 . 0 % 상품 에 하루 를 맡기 면 2 . 0 % 를 365 일 로 나눈 숫자 만큼 정해진 날 에 이자 를 받 는 식 이 다 . 다만 가입 조건 이나 우대금리 적용 조건 이 까다롭 다 . 금액 마다 적용 되 는 이율 이 다른 상품 도 있 다 . 저축 은행 의 경우 부실 률 을 따져 가 며 신중 하 게 돈 을 맡기 는 게 위험 을 줄이 는 방법 이 다 . 7 일 금융 감독원 금융 상품 통합 비교 공시 시스템 에 따르 면 1 년 만기 정기예금 가운데 일부 지방 은행 의 주 거래 통장 을 제외 하 면 연 2 % 대 금리 를 주 는 상품 을 찾아볼 수 없 다 . 대부분 은행 의 정기예금 금리 는 연 0 . 95 ~ 1 . 70 % 수준 이 다 . 만기 까지 돈 을 묶 어 둬도 최대 연 1 . 70 % 이자 를 받 는 셈 이 다 . 기준 금리 가 올라갈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 상황 에서 앞 으로 0 % 대 금리 의 정기예금 상품 은 더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이 때문 에 파킹 통장 이 주목 받 는다 . 파킹 통장 의 금리 는 연 0 . 6 %~ 3 . 0 % 까지 다양 하 다 . SBI 저축 은행 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 앱 ) 인 ‘ 사이다 뱅크 ’ 전용 입출금 통장 은 아무 조건 없이 연 2 . 0 % 금리 를 제공 한다 . 파킹 통장 은 적당 한 투자 시기 를 노리 는 금융 소비자 에게 ‘ 안성맞춤 ’ 이 다 . 돈 을 억지로 묶 어 둘 필요 가 없 어 유동 자금 이나 마찬가지 다 . 필요 시 에 언제 든지 인출 해 투자 자금 으로 활용 할 수 있 어 자금 운용 계획 이 틀어질 일 도 없 다 . 파킹 통장 은 ‘ 안정 성 ’ 도 담보 한다 . 증권사 에서 개설 가능 한 종합 자산관리계좌 ( CMA ) 는 파킹 통장 과 비슷 한 효과 를 갖 고 있 지만 , 예금 보호 를 받 지 못한다 . 펀드 나 주가 연계 증권 ( ELS ) 같 은 투자 성 상품 이 기 때문 이 다 . 반면 파킹 통장 은 각 은행 이 파산 해도 5000 만 원 까지 한국 예금보험공사 에서 보증 을 해 준다 . 그러나 높 은 금리 만 보 고 무작정 파킹 통장 을 만드 는 건 지양 해야 한다 . 금리 적용 조건 이 은행 마다 모두 다르 다 . 우선 이체 금액 에 따라 적용 되 는 이율 이 달라지 는 상품 이 있 다 . 이 체금 액 이 일정 수준 을 넘 지 못하 면 아예 금리 가 제공 되 지 않 거나 , 금액 이 지나치 게 많 아도 일정 구간 부터 금리 가 줄어든다 . 우대 조건 자체 가 까다로운 상품 도 있 다 . 우대금리 를 적용 하 지 않 으면 기본 금리 가 확 줄 어 연 0 . 1 % 에 그치 기 도 한다 . 은행 에 주 거래 통장 을 만들 어 공과금 자동 이 체 를 설정 하 거나 , 계열사 카드 사용 실적 이 있 어야 우대금리 를 얹 어 주 기 도 한다 . 입출금 을 할 때 따라붙 는 수수료 도 챙겨 봐야 할 대목 이 다 . 상품 별 로 약관 을 살펴봐서 ‘ 입출금 수수료 면제 ’ 가 적혀 있 지 않 은 모든 통장 은 각 은행 이 정한 수수료 의 부과 대상 이 다 . 자칫 하 다간 여윳돈 을 굴리 려는 본래 목적 에 맞 지 않 게 손해 를 보 는 경우 도 생길 수 있 다 . 한 은행 권 관계자 는 “ 금리 보단 우선 우대 조건 이나 가입 요건 을 살펴보 고 상황 에 맞 게 상품 을 선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최지웅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상업 적 게시판 등 ) ] ▒☞[ 출처 ] 국민 일보 Click ! 개인 별 오늘 의 운세 보 기 . 클릭 ▒☞ 맨 위 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