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계 에 따르 면 한국 코스피 와 코스닥 경쟁 시장 인 동아시아 주요 국가 증권 거래세 는 꾸준히 인하 되 고 있 다 . 거래세 인하 가 증시 활성 화 에 대한 경쟁력 을 강화 하 는 요건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중국 은 거래세 인하 후 2008 년 한때 1700 이 었 던 지수 가 2009 년 3000 대 까지 올랐 고 , 대만 은 연초 9200 대 에서 최근 1 만 800 으로 상승 해 시장 활성 화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줬 다 . 한편 증권 거래세 소관 부처 인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외환 위기 · 금융 위기 로 주식 시장 에 위기 가 왔 을 때 도 증권 거래세 는 폐지 되 지 않 았 다 ' 며 ' 전혀 검토 하 고 있 는 바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최 위원장 은 또 증권 선물 위원회 가 지난달 31 일 정례 회의 에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고의 적 분식 을 입증 할 내부 문건 이 있 는데 도 결론 을 내 지 않 고 다음 회의 로 넘긴 건 삼성 봐 주 기 가 아니 냐는 제윤경 민주당 의원 지적 에 ' 결론 을 내리 는 데 오래 걸리 지 않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