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에 관한 이야기 가 오 고 갔으며 , 그 다음 날 피고인 과 피해자 가 이메일 을 주고받 은 상황 으로 이해 하 는 것 이 상식 에 부합 하 고 , 그 동안 애정 관계 를 유지 하 던 피고인 과 피해자 가 갑작스런 심경 의 변화 로 감정 을 정리 하 려는 모습 으로 는 보이 지 아니한다 . 
 ⑤ 피고인 은 위 와 같 은 이메일 을 주고받 은 다음 날 인 8 . 21 . 자신 의 주도 하 에 피해자 와 사이 에 “ clear cut agreement ( 이하 ‘ 관계 단절 약정 ’ 이라고 한다 ) ” 이 라는 제목 의 약정서 를 아래 와 같이 작성 하 였 는데 , 그 내용 이 애정 감정 에 터 잡 아 관계 를 유지 하 던 둘 사이 에 관계 를 단절 하 는 의미 가 아니 라 부적절 한 관계 를 정상 화 한다는 의미 로 작성 된 것 이 라고 이해 되 고 , 피해자 의 전후 의 행동 에 비추 어 보 면 , 적어도 피해자 로서 는 그러 한 의미 로 위 약정서 작성 에 동의 하 였 다고 이해 된다 ( 더욱이 약정서 내용 에 는 “ 더 이상 좋 아 하 지 않 기 : 좋 아 하 는 표현 금지 ” 라는 부분 이 기재 되 어 있 기 도 하 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Hug only + 볼 뽀뽀 ( 귀한 선물 이 므로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PC 사진 : 원한 대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정 적 인 언어 표현 안 하 기 ( △ 양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방 에서 작업 하 기 : 연구 결과 중심 으로 판단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손잡 기 : Yes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년 뒤 박사 직위 후 1 day date : special event ( 바닷가 ) / 진짜 뽀뽀 허용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저녁 에 데려다 주 기 : 반드시 . 위험 하 므로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아침 , 저녁 카톡 사진 : 하 고 싶 으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No 소애 : 모든 애인 표현 금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겹쳐서 안 보 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더 이상 좋 아 하 지 않 기 : 좋 아 하 는 표현 금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금문 도 3 병 : 벌주 ( 위반 시 ) 는 두 사람 다 적용 </ td ></ tr ></ tbody ></ table > 
 ⑥ 피해자 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피고인 과 입맞춤 을 원하 지 아니하 였음에도 , 피고인 이 자신 의 의사 에 반하 여 한 것 이 라고 일관 되게 진술 하 고 있 다 . 
 5 ) 위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해자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에 대하 여 적극 적 인 저항 을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피고인 과 피해자 와 의 관계 및 이 사건 전후 로 한 피고인 과 피해자 의 행동 등 에 비추 어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 에서 피고인 과 의 애정 행위 를 원하 지 아니하 는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피해자 의 입 을 맞추 는 등 의 추행 행위 를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6 ) 그렇 다면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4 . 8 . 19 . 자 강제 추행 의 점 은 충분히 유죄 로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이 부분 에 관한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사실 오 인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나 . 2014 . 8 . 23 . 자 강제 추행 의 점 에 관한 판단 
 1 ) 이 부분 공소 사실 및 원심 의 판단 
 가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 피고인 이 2014 . 8 . 23 . 20 : 00 경 ○○ 대학교 공학 관 5 층 에 있 는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