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교사 는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배치 되 지 않 는 범위 에서 자율 수업 권 이 인정 되 는 것 이 고 , 헌법 과 법률 이 지향 하 는 자유 민주 적 질서 를 교란 시킬 우려 가 있 다는 판단 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 은 적법 하 다 ” 며 “ 형사 사건 의 재판 이 진행 중 이 라도 공무원 의 징계 사유 가 인정 되 면 유죄 가 확정 되 지 않 았 어도 징계 처분 을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