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부터 반려 견 을 갖 고 있 는 사람 의 안전 관리 의무 를 강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이른바 ' 개 파라 치 ' 로 불리 는 신고 포상금 제도 가 시행 된다 . 목줄 · 입마개 미착용 땐 1 회 20 만 원 , 2 회 30 만 원 , 3 회 이상 5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 현재 1 회 적발 시 5 만 원 , 2 회 적발 시 7 만 원 , 3 회 이상 적발 시 10 만 원 ) 신고자 에게 는 지자체 가 과태료 또는 벌금 의 20 % 를 포상금 으로 지급 한다 . 한 사람 이 연간 신고 할 수 있 는 횟수 는 20 회 다 . 공공 장소 에서 는 맹견 을 포함 한 모든 반려 견의 목줄 길이 가 2 m 로 제한 되 며 , 개 가 사람 을 공격 해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주인 은 형사 처벌 을 받 게 된다 . 다만 지역 특성 에 맞 게 길 이 규정 을 완화 할 필요 가 있 는 장소 의 경우 에 는 지자 체장 이 조례 로 정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고 농 식품 부 는 전했 다 .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으로 반려 견 에 의해 사람 이 다치 거나 , 죽음 에 이르 게 한 경우 와 맹견 을 유기 한 경우 는 소유자 를 형사 처벌 할 수 있 다 . 사망 사고 발생 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받 을 수 있 다 . 상해 발생 이나 맹견 유기 시 에 도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다 . 정부 는 개 가 사람 을 공격 하 는 경우 지자 체장 이 소유자 동의 없이 도 격리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할 방침 이 다 . 상해 · 사망 사고 를 발생 시킨 개 는 전문 기관 의 공격 성 평가 결과 에 따라 훈련 , 안락사 등 을 하 도록 소유자 에게 명령 할 수 있 는 근거 도 마련 한다는 계획 이 다 . 아울러 3 월 22 일 부터 는 목줄 착용 , 동물 등록 등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를 시행 한다 . 이 와 함께 성숙 한 반려 동물 문화 조성 을 위해 반려 동물 에티켓 홍보 를 강화 하 고 , 반려 견 소유자 교육 · 훈련 도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여기 에 ' 관리 대상 견 ' 이 라는 유형 을 새로 추가 해 유형 별 안전 의 무도 차등 부여 하 기 로 했 다 . 관리 대상 견의 경우 맹견 은 아니 지만 사람 을 공격 해 상해 를 입힌 이력 이 있 거나 , 체고 ( 바닥 에서 어깨뼈 까지 높이 ) 가 40 cm 이상 인 개 로 규정 된다 . 관리 대상 견 에 도 엘리베이터 , 복도 등 건물 내 협소 한 공간 과 보행로 등 에서 는 입마개 착용 의무 가 부과 된다 . 다만 전문가 평가 를 거쳐 공격 성 이 높 지 않 고 , 소유자 가 안 전하 게 통제 할 수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 경우 는 제외 하 기 로 했 다 . 맹견 범위 도 도사 , 핏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마스티프 , 라이카 , 오브 차 카 , 캉갈 , 울프 독 등 총 8 종 으로 확대 됐 다 . 이 들 견 종 을 데리 고 외출 할 때 에 는 목줄 과 입마개 를 착용 하 거나 탈출 방지 용 이동 장치 를 사용 해야 한다 . 농 식품 부 는 맹견 수입 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에서 키우 는 것 을 제한 하 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특수 학교 등 에 는 아예 출입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맹견 소유자 가 안전 관리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과태료 가 현행 50 만 원 이하 에서 최고 300 만 원 이하 로 상향 된다 . 정부 는 주택 외 의 장소 에서 경비 · 사냥 등 반려 견 이 아닌 다른 목적 으로 기르 는 맹견 도 동물 등록 대상 에 포함 시키 는 한편 상해 · 사망 사고 로 인한 피해 를 보상 하 기 위해 보증금 을 예치 하 거나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하 는 방안 을 추가 검토 할 계획 이 다 . 쎄 네요 . . 출처 : 구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