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사건 기록 열람 · 등사 허용 처분 은 재판장 의 처분 에 불과 할 뿐 형사 소송법 에서 불복 대상 으로 정한 ‘ 법원 의 결정 ’ 에 해당 하 지 않 아 재항고 는 법률 상 부적 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또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에 반발 해 낸 재항고 에 대해선 “ 기피 신청 대상 이 된 재판부 소속 판사 들 이 지난 22 일자 전보 또는 사무 분담 변경 으로 더 이상 기피 신청 의 원인 이 된 사건 에 관해 직무 를 하 지 않 게 돼 기각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