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 헌법 재판소 얼굴 의 3 분 의 1 이 올해 안 에 교체 된다 . 대법원 의 경우 14 명 대법관 중 이용훈 대법원장 을 포함 한 5 명 이 새로운 인물 로 바뀐다 . 헌법 재판소 에선 9 명 의 재판관 중 3 명 이 임기 만료 로 퇴임 한다 . 이 들 은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임명 된 사람 들 로 , 이른바 진보 적 색채 를 대부분 띠 고 있 어 퇴진 할 경우 사법부 의 성향 변화 를 가져올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이 관장 하 는 사법부 는 행정부 입법부 와 구분 되 는 개념 으로 , 법치 의 보루 역할 을 하 게 돼 있 다 . 헌법 은 “ 법관 은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 하 여 심판 한다 ” 고 사법 권 독립 을 규정 하 고 있 다 . 헌법 재판소 는 헌법 을 수호 하 는 곳 이 다 . 이렇게 볼 때 두 기관 에게 는 정치 적 독립성 을 확보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그러나 지난 시절 우리 에게 는 사법부 가 정치 의 시녀 역할 을 한 적 이 많 다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권력 의 구미 에 맞 는 판결 을 한 부끄러운 과거 를 갖 고 있 다 . 많이 개선 됐 다고 는 하나 노무현 정부 때 도 정치 적 편향 에서 벗어나 지 못한 측면 이 있 다 . 2005 년 이용훈 대법원장 이 취임 한 이후 불 구속 수사 원칙 과 공판 중심주의 를 지나치 게 강조 함 으로써 검찰 과 갈등 을 빚 었 다 . 현 정부 들어서 는 소장 판사 들 의 ‘ 튀 는 판결 ’ 이 잦 아 사법부 신뢰 에 금 이 갔 다는 평가 를 낳 게 했 다 . 급기야 국회 에서 사법 개혁 방안 이 논의 되 기 에 이르 렀다 . 현 대법원 과 헌법 재판소 의 구성원 들 이 너무 진보 적 이 라는 평가 를 받 고 있 는 상황 에서 보수 성향 인사 들 이 더 많이 들어오 는 것 을 당연 하 게 받아들일 수 있 다 . 그렇 다고 해서 보수 적 인 인사 들 로 만 채우 는 것 은 경계 해야 한다 . 국민 전체 의 이익 을 도모 하 기 위해서 는 균형 있 는 인 적 구성 이 이뤄져야 한다 . 이 부분 에 관한 한 이명박 대통령 의 인식 이 매우 중요 하 다 . 두 기관 의 인 적 구성 에 대통령 이 결정 적 인 역할 을 하 도록 돼 있 기 때문 이 다 . 정치 적 색깔 에 관계없이 능력 과 인품 을 갖춘 인물 을 기용 하 겠 다는 생각 을 갖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정치 권 이 사법부 를 장악 하 겠 다는 생각 을 버릴 때 비로소 사법부 독립 이 이뤄 진다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