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배준 희 기자 ] [ 당선 무효 형 확정시 선거 보전 액 35 억 여 원 국고 에 반납 해야 ]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 화 의 대가 로 금품 을 제공 한 혐의 를 받 고 있 는 곽노현 교육감 이 29 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에서 열린 ' 유 - 초 - 중 등 교장 및 관급 교육 전문직 임명장 수여식 ' 에 참석 하 고 있 다 . 사진 = 홍 봉진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지난해 6 월 교육감 선거 과정 에서 금품 을 건넨 혐의 로 검찰 의 수사 를 받 고 있 는 가운데 수사 결과 에 따라 곽 교육감 이 빚더미 에 앉 게 될 가능 성 도 점쳐 지 고 있 다 . 지난 3 월 25 일 공개 된 시 · 도 교육감 신고 재산 현황 에 따르 면 곽 교육감 의 재산 은 15 억 9815 만 원 이 다 . 곽 교육감 은 지난해 교육감 취임 직후 7 월 에 는 6 · 2 지방 선거 를 치르 느라 28 억 4000 여 만 원 의 빚 을 져 - 6 억 8076 만 원 을 신고 했 다 . 곽 교육감 의 재산 이 이 처럼 1 년 여 만 에 22 억 7892 만 원 이나 증가 한 것 은 다름 아닌 중앙선관위 에게 35 억 2000 만 원 가량 의 선거 비용 을 보전 받 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곽 교육감 은 검찰 수사 결과 에 따라 빚더미 에 앉 게 될 가능 성 도 있 다 . 곽 교육감 스스로 가 ' 선의 로 '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에게 건넸 다고 주장 하 는 2 억 원 의 목적 이 검찰 수사 결과 선의 가 아님 이 드러난다면 곽 교육감 은 선거 비용 명목 으로 선관위 에게 받 은 돈 35 억 여 원 을 고스란히 국가 에 돌려 줘야 하 기 때문 이 다 . 2004 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이 었 던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이 마련 한 공직 선거법 ( 당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 제 265 조 의 2 항 에 따르 면 당선 무효 에 해당 하 는 형 이 확정 된 사람 은 보전 받 은 선거 금액 을 고스란히 국고 에 반환 하 게 돼 있 다 . 현행법 상 공직 선거법 위반 으로 벌금 100 만 원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으면 당선 무효 가 된다 . 공직 선거법 23 조 에 따르 면 후보 자 가 특정 후보 자 의 출마 를 막 거나 후보 사퇴 를 목적 으로 금품 이나 공직 등 을 제공 할 것 을 약속 하 는 행위 를 할 경우 7 년 이하 의 징역 혹은 500 ~ 3000 만 원 의 벌금 에 처하 게 돼 있 다 . 또 이러 한 행위 를 지시 하 거나 권유 한 경우 도 10 년 이하 징역 이나 500 만 ~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게 된다 . 앞서 검찰 은 교육감 선거 단일 화 를 대가 로 금품 을 수수 한 혐의 를 받 고 있 는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박 교수 는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 로 올해 2 ~ 4 월 5 , 6 차례 에 걸쳐 자신 의 동생 을 통해 곽 교육감 의 측근 인 방송 통신대 법학 과 강모 교수 로부터 2 억 원 을 건네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곽 교육감 은 선의 로 조건 없이 2 억 원 을 전달 했 다는 사실 을 시인 하 면서 도 그 출처 에 관해서 는 일절 밝히 지 않 아 논란 이 증폭 되 고 있 다 . 검찰 은 특히 곽 교육감 이 박 교수 에게 건넨 2 억 원 가운데 일부 가 교육감 판공비 를 비롯 한 공금 에서 조성 됐 을 가능 성 도 있 을 것 으로 보 고 관련 계좌 를 함께 들여다보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 곽 교육감 은 29 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청사 출근길 에 ' 사퇴 계획 ' 을 묻 는 기자 들 의 질문 에 일절 답 하 지 않 고 곧장 1 층 엘리베이터 를 타 고 9 층 교육 감실 로 향했 다 . 곽 교육감 은 이날 정상 적 으로 모든 일정 을 소화 할 방침 이 다 . " 행복 이 가득 한 꿈 바구니 " [ 관련 기사 ] ☞ 곽노현 교육감 , 사퇴 질문 에 ' 묵묵부답 ' ☞ 野 " 곽노현 사태 , 성수대교 무너진 충격 " 배준 희 기자 gatsby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