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율 높 은 건 과도기 적 현상 일 뿐 국민 연금 수급 액 늘 고 퇴직 연금 정착 땐 노인 빈곤 율 현재 보다 상당 폭 떨어져 - 건보 보장 률 , 선진국 수준 80 % 로 높이 려면 보험료 율 도 6 %→ 9 % 수준 까지 올려야 - 한국 재정 , 허우대 만 멀쩡 한 중병 상태 " 현재 복지 지출 130 兆 , 2065 년 엔 500 兆 " 문재인 정부 가 5 년 간 공약 이행 을 위해 쓰 겠 다는 178 조 원 의 항목 별 씀씀이 를 보 면 , 건강 보험 보장 성 향상 에 30 조 5000 억 원 , 0 ~ 5 세 아동 수당 으로 1 인 당 10 만 원 씩 13 조 4000 억 원 을 투입 하 겠 다고 했 다 . 여기 에다 기초 연금 을 20 만 원 에서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데 29 조 5000 억 원 , 기초 생활 수급 자 를 90 만 명 으로 확대 하 는 데 9 조 5000 억 원 을 주 겠 다는 내용 도 들 어 있 다 . 한번 돈 을 쓰 기 시작 하 면 줄어들 지 않 고 계속 늘어나 는 복지 지출 의 속성 상 앞 으로 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건강 보험 의 경우 내년 에 는 3 조 7000 억 원 을 지출 하 지만 2022 년 이후 에 는 8 조 1000 억 원 을 지출 해야 한다 . 기초 연금 도 올해 는 10 조 5000 억 원 이 드 는데 현 정권 말 에 연금 액 을 30 만 원 으로 늘리 면 지금 보다 5 조 원 이상 더 들어가 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는 다른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회원국 들 과 표면 에 드러난 수치 들 만 비교 하 면서 복지 지출 확대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노인 빈곤 율 이 48 . 8 % 로 OECD 평균 ( 12 . 6 %) 보다 높 기 때문 에 기초 연금 을 인상 해야 한다는 식 이 다 . 그러나 이 는 아직 국민 연금 이나 퇴직 연금 제도 가 성숙 되 지 않 아 연금 수급 률 ( 연금 가입자 대비 실제 연금 수령자 비율 ) 이 낮 아서 나타나 는 과도기 적 현상 이 다 . 앞 으로 퇴직자 들 의 국민 연금 수급 액 이 늘어나 면 노인 빈곤 율 은 상당 폭 하락 하 게 될 것 이 다 . 또 노년층 이 갖 고 있 는 상당 한 부동산 을 현금 화 시킬 수 있 는 여지 를 감안 하 면 노인 빈곤 율 은 크 게 떨어지 게 된다 . 또 의료비 역시 OECD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전체 의료비 에서 공공 의료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56 . 4 % 다 . 미국 을 제외 한 선진국 에 비해 낮 은 수준 인 것 은 맞 는다 . 그러나 선진국 수준 인 80 % 의 보장 률 을 높이 려면 보험료 율 을 현재 급여 의 6 . 12 % 에서 적어도 9 % 수준 까지 인상 해야 한다 . 건강 보험 에서 지출 의 20 % 를 정부 가 부담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이 는 노인 의료비 증가 에 따라 함께 늘 게 된다 . 앞 으로 폭발 적 으로 증가 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서 도 정부 부담금 은 20 % 이 다 . 여기 에 공무원 · 군인 연금 에 추가 로 부담 해야 하 는 부담금 도 늘 고 있 다 . 정부 부담금 은 2016 년 3 조 8000 억 원 이 었 으나 2025 년 에 는 9 조 7000 억 원 이 되 고 이후 에 도 계속 증가 할 것 이 다 . 국민 연금 도 현재 의 보험료 수준 을 유지 한다면 보험료 총액 의 40 % 가량 을 국가 가 부담 해야 한다 . 2016 년 말 정부 와 공공 기관 의 부채 를 합친 국가 채무 ( 약 627 조 원 ) 와 정부 가 부담 해야 할 공무원 · 군인 연금 충당 부채 ( 약 753 조 원 ) 를 합친 우리 의 총 국가 부채 는 1380 조 원 이 다 . 소득 창출 능력 이 거의 없 는 노인 들 이 더 오래 살수록 국가 부채 도 비례 적 으로 증가 한다 . 반면 이런 복지 비 증가 를 감당 해야 하 는 국민 의 능력 은 저출산 과 잠재성 장률 의 하락 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 우리 나라 조세 부담 률 ( 경제 규모 대비 세금 총액 ) 은 2015 년 현재 18 . 5 % 이 고 , 국민 부담 률 ( GDP 대비 세금 + 사회 보험료 부담 합계 ) 은 25 . 3 % 다 . 두 가지 지표 모두 주요 선진국 들 보다 상당히 낮 다 . 그러나 심각 한 적자 구조 인 국민 연금 의 수지 균형 을 위해 보험료 를 4 ~ 5 % 인상 해야 하 고 , 사실상 강제 인 퇴직 연금 부담 률 ( 8 . 3 %) 이 추가 되 면 우리 나라 국민 부담 률 은 OECD 평균 수준 인 35 % 를 훌쩍 넘 게 된다 . 현재 의 고령화 속도 를 감안 하 면 문재인 정부 가 복지 제도 를 확대 하 지 않 더라도 복지 지출 은 급격히 불어나 게 돼 있 었 다 . 한국은행 은 작년 기준 으로 정부 지출 중 31 . 8 % 를 차지 하 는 복지 분야 지출 이 2065 년 에 는 70 % 를 넘어설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현재 130 조 원 가량 인 복지 지출 이 매년 평균 5 조 6000 억 원 씩 늘어나 2065 년 에 는 500 조 원 을 넘어서 게 된다는 것 이 다 . 국민 에게 매우 고통 스럽 겠 지만 큰 폭 의 증세 나 복지 구조 조정 이 없 다면 국가 부채 는 지속 적 으로 팽창 할 수 밖에 없 다 . 국가 부채 뿐 아니 라 이미 1400 조 원 에 달한 가계 부채 의 파산 에 따른 공 적 자금 부담 가능 성 까지 포함 하 면 우리 나라 재정 은 허우대 만 멀쩡 해 보일 뿐 중병 을 앓 고 있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선진국 들 은 이러 한 문제 들 을 국민 적 합의 로 해결 하 면서 안정 적 인 재정 을 운용 하 고 있 지만 아직 우리 는 이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는커녕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이제 복지 정책 의 근본 구조 를 고민 해야 할 때 다 . 단순히 현금 지급 을 늘리 는 것 이 아니 라 복지 서비스 의 구조 를 개선 하 고 질 적 수준 을 높이 는 데 더 치중 해야 한다 . 평균 수명 증가 에 맞추 어 더 일 할 수 있 는 근로 환경 으로 노인 생활 안정 을 유도 하 는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자녀 를 안심 하 고 맡길 수 있 는 육아 및 교육 시 스템 으로 출산 을 장려 해야 한다 . 자치 단체 들 의 청년 수당 보다 는 고용 보험 을 통한 직업훈련 과 구직 활동 을 적극 지원 해야 한다 . 그렇게 해야 복지 수혜 대상자 인 노인 , 청년 , 주부 들 의 경제 적 독립 을 고용 을 통해 해결 해 나갈 수 있 고 이렇게 되 면 정부 가 부담 하 는 복지 비 가 줄어들 수 있 다 . 이런 계층 의 경제 활동 이 활발 해져야 세수 도 늘어나 고 재정 안정 도 가져올 수 있 다 .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과 교수 ( 전 한국 재정 학회 회장 ) , 조선일보 ( 17 - 08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