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합회 는 22 일 이사회 를 열 고 ' 대 출채 권 의 소멸시효 관리 등 에 대한 모범 규준 ' 을 마련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모범 규준 은 장기 적 인 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는 금융 취약 계층 의 빠른 재기 와 금융 거래 정상 화 를 위한 것 으로 그동안 은행 별 로 다른 기준 이 던 것 을 일원 화 한 것 이 다 . 모범 규준 에 따른 소멸 시표 중단 조치 제외 기준 은 크 게 기초 수 급자 와 노 령자 , 중증 장애 인 등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와 원금 잔액 이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등 소멸시효 중단 의 실익 이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다 . 다만 ' 일정 금액 ' 은 은행 들 이 자율 적 으로 정할 수 있 게 했 다 . 모범 규준 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서 는 은행 들 이 채권 회수 를 포기 하 고 채무 를 면제 해 준다 . 또 소멸시효 가 완성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채권 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 와 회수 가능 성 등 을 고려 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여부 를 결정 한다 . 또 채무 를 면제 한 경우 해당 차주 에게 이메일 , 우편 , 휴대폰 등 을 통해 통지 하 거나 홈페이지 시스템 을 통해 조회 할 수 있 도록 한다 . 시행 시기 는 내규 개정 과 전산 개발 이 완료 되 는 은행 부터 순차 적 으로 시행 하 되 다음 달 안 에 진행 을 시작 한다 . 다만 최근 영업 을 시작 한 케이 뱅크 은행 , 한국 카카오 은행 은 채권 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가 2021 년 ~ 2022 년 도로 예상 돼 전산 개발 등 을 추후 에 진행 할 예정 이 다 . 은행 연합회 관계자 는 " 모범 규준 제정 을 통해 관행 적 인 소멸시효 연장 을 최소 화 하 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한 채 무 면제 를 적극 적 으로 시행 하 여 장기 · 소액 연체 자 등 금융 취약 계층 의 부담 경감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설명 했 다 . wild @ fnnews . com 박하 나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