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 사립 대학 회계 비리 방지 ' 외부 감사 인 지정 제 ' 도입 " 
 박용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 박용진 3 법 ' 에 이어 사립 대학 의 고질 적 인 재정 ・ 회계 비리 를 방지 하 기 위한 ' 사립 학교 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박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은 대학 교육 기관 을 설치 ・ 경영 하 는 학교 법인 ( 사립 대학 법인 ) 의 외부 감사 인 ( 공인회계사 나 회계 법인 ) 을 교육부 장관 이 지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개정안 은 사립 대학 법인 이 3 년 간 연속 외부 감사 인 을 직접 선임 해 회계감사 를 받 은 경우 에 는 그 다음 회계 연도 부터 2 년 간 교육부 장관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과 절차 에 따라 지정 하 는 외부 감사 인 으로부터 회계 감사 를 받 도록 하 는 ' 주기 적 지정 감사 인 제도 ' 를 도입 했 다 . 
 회계 규칙 을 위반 했 거나 회계 의 집행 에 있 어 부정 등 이 발생 한 교육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외부 감사 인 의 회계감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 직권 지정 제 ' 를 도입 했 다 . 
 박 의원 은 “ 현행법 에서 는 사립 대학 법인 들 이 자유 롭 게 외부 감사 인 을 선임 할 수 있 어 외부 감사 인 의 독립성 이 확보 되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이 때문 에 회계 법인 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가 형식 적 으로 운영 되 고 , 그 마저 도 부실 하 게 운영 되 는 등 문제 가 많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2014 회계 연도 기준 평균 감사 기간 은 사립 대학 5 . 7 일 , 사립 전문 대학 4 . 9 일 이 었 다 . 평균 감사 비용 은 사립 대학 1715 만 원 , 사립 전문 대학 1301 만 원 이 었 다 . 사학 진흥 재단 등 이 사립 대학 의 외부 회계감사 가 기준 에 따라 적정 하 고 공정 하 게 수행 됐 는지 감리 한 결과 , 최근 3 년 간 50 개 대학 법인 에서 법령 위반 153 건 을 포함 해 총 1106 건 이 지적 됐 다 . 
 박 의원 은 외부 회계감사 의 낮 은 실효 성 은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실태 조사 에서 도 나타난다고 설명 했 다 . 2018 년 8 월 권익 위원회 에 따르 면 교육부 감사 ( 2017 년 1 월 ~ 2018 년 7 월 ) 에서 공개 된 30 개 사립대 의 지적 건수 는 총 350 건 이 었 다 . 하지만 외부 회계감사 지적 은 4 개 대학 , 7 건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전했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교비 횡령 , 채용 ・ 학사 비리 등 각종 부패 행위 에 도 대학 의 자율 통제 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 것 을 개선 하 기 위해 ' 대학 의 재정 〃 회계 부정 등 방지 방안 ' 을 마련 해 교육부 등 에 제도 개선 을 권고 하 기 도 했 다 . 
 박 의원 은 “ 박용진 3 법 이 사립 유치원 의 회계 투명 성 과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법안 이 었 다면 ,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은 사립 대학 들 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 를 위한 법안 ” 이 라며 “ 형식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사립 대학 법인 들 의 외부 감사 인 제도 를 개혁 하 는 것 은 사학 개혁 의 출발점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