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는 정부 가 쳐 놓 고 책임 은 농민 이 지 라고 ? " 
 지난 겨울 전국 을 강타 했 던 구제역 이 사실상 종결 됐 지만 , 농민 들 의 한숨 은 잦아들 지 않 고 있 다 . 
 정부 에서 농가 의 귀책 사유 가 발생 하 면 구제역 보상금 을 삭감 하 겠 다고 엄포 를 놓 고 , 불법 축사 감독 까지 강화 하 는 등 농민 들 을 옥죄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농민 들 은 " 정부 의 뒤늦 은 대처 가 구제역 파동 의 원인 으로 지적 되 고 있 는데 오히려 모든 책임 을 농가 에 떠넘기 고 있 다 " 며 반발 했 다 . 
 경기도 이 천 에서 축산업 을 하 고 있 는 최 모 씨 는 " 정부 에서 는 비 가 오 거나 바람 이 불 어 덮개 가 날아가 면 우선 적 으로 농장주 가 먼저 관리 하 고 정비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며 " 잘못 관리 하 면 20 % 까지 보상금 을 깎 겠 다고 엄포 까지 놓 고 있 는데 사고 는 정부 가 쳐 놓 고 책임 은 농가 가 지 라는 것 아니 냐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최 씨 는 이어 " 매몰 두수 가 많 은 농가 의 경우 매 몰지 가 넓 어 사람 을 고용 해 관리 해야 하 는데 재 입식 을 못 하 고 있 는 농민 들 은 이 마저 도 부담 되 는 게 현실 " 이라고 토로 했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 6 일 매몰 처분 시 현재 정부 가 100 % 보상금 을 지급 하 던 것 을 80 % 만 지원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 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 화 세부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 방 안 에 는 내년 부터 대 규모 축산 농가 를 대상 으로 축산업 허가제 를 실시 하 고 , 농가 의 방역 의무 미준 수 등 귀책 사유 가 발생 했 을 때 는 최대 80 % 까지 매몰 보상금 을 감액 , 20 % 만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어 농민 들 의 반발 을 사 고 있 다 . 
 최 씨 는 " 지금 축산 인 들 은 날카로워진 행정 칼날 때문 에 아무 소리 도 못하 고 있 다 " 면서 " 보상금 지급 과 재 입식 허가 여부 를 정부 가 결정 하 기 때문 " 이라고 한숨지 었 다 . 
 그 는 " 재 입식 도 너무 까다로워 지금 까지 5 개월 째 계속 청소 를 하 는 데 도 먼지 있 다고 , 기준치 에 미치 지 못한다고 허가 가 안 난다 " 고 말 했 다 . 
 불법 축사 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도 재 입식 을 기다리 고 있 는 농민 들 에게 는 큰 짐 이 되 고 있 다 . 
 현행 건축법 상 연면적 400 ㎡( 120 평 ) 이하 축사 는 읍 . 면 지역 에서 허가 가 아닌 신고 만 으로 건축 할 수 있 고 , 건축 신고 할 때 건축사 설계 없이 농가 가 직접 설계 해 제출 해도 된다 . 
 이 때문 에 상당수 축사 는 시간 과 비용 을 아끼 기 위해 400 ㎡ 이하 로 쪼개 여러 채 지 어 신고 하 고 나 서 나중 에 각 동 사이 에 지붕 을 씌 어 사실 상 한 동 처럼 사용 해 왔 다 . 
 하지만 재 입식 허가 과정 에서 불법 축사 건축물 에 대한 점검 이 강화 되 며 재 입식 을 희망 하 는 농가 들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이 천 시 설성면 에서 소 150 여 마리 를 매몰 한 축산 농 A 씨 는 " 전 재산 이나 다름없 는 젖소 를 모두 매몰 한 것 도 모자라 이제 는 축사 일부 가 불법 건축 됐 다고 해 재 입식 도 포기 해야 할 판 " 이라고 하소연 했 다 . 
 A 씨 는 " 비 가림 수준 의 천막 시설 을 일반 가옥 과 동등 한 기준 을 적용 해 이행 강제 금 을 물리 고 원상 복구 까지 하 라면 그 비용 을 감당 할 수 없 다 " 라고 불만 을 제기 했 다 . 
 축 산농 최 씨 도 " 축사 와 축사 사이 에 지붕 을 씌워 이용 했 는데 그것 을 불법 이 라고 해 엄청나 게 제재 하 고 있 다 " 면서 " 그런 문제 까지 이번 에 적용 시켜 재 입식 여부 를 가린다는 것 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는 얘기 " 라고 강하 게 불만 을 드러냈 다 . 
 김미야 이천 환경운동연합 사무 국장 은 " 정부 가 처음 에 는 보상 을 100 % 모두 해 준다며 달콤 하 게 얘기 하 더니 이제 와서 제대로 관리 안 하 면 보상금 을 차등 지급 하 겠 다고 하 는 것 은 농민 을 협박 하 는 것 밖에 안 된다 " 며 " 정부 잘못 으로 일어난 재앙 을 농민 협박 용 으로 이용 한다는 것 은 어느 나라 에서 도 있 을 수 없 는 일 " 이라고 강하 게 규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