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조 사처 는 14 일 천정배 민주당 최고 위원 이 의뢰 한 ‘ 한 - 미 에프 티 에 이 재협상 시 비 준동 의 안 절차 ’ 등 에 대한 검토 보고서 에서 “ 재협상 을 통해 부속 서 또는 부속 서한 의 실체 적 내용 에 변경 이 있 으면 국회 비 준동 의 절차 를 다시 거쳐야 한다 ” 며 “ 국회 동의 를 밟 지 않 으면 국회 권한 침해 ( 헌법 60 조 국회 비준 동의 권 ) 의 문제 가 발생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