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 보고서 기획 재정부 는 24 일 환율 이 지금 보다 더 올라야 우리 경제 도 성장세 를 회복 할 수 있 다는 취지 의 보고서 를 내놓 았 다 . 기획 재정부 가 이날 배포 한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 교역 조건 과 경제성장 ’ 이 라는 보고서 에 따르 면 IMF 가 159 개국 을 대상 으로 지난 1970 ~ 2006 년 의 데이터 를 활용 해 연구 한 결과 교역 조건 충격 이후 성장세 를 회복 시킨 주요인 은 실질 실효 환율 절하 와 정부 안정 성 및 제도 개선 , 무역 개방 성 등 이 었 다 . 재정부 는 “ 결론 적 으로 교역 조건 악화 이후 성장세 회복 을 위해서 는 단기 적 으로 환율 변동 이 경제 여건 을 반영 해 신축 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의 여파 로 경기 가 둔화 되 고 경상 수지 적자 규모 가 커지 는 현 상황 에서 는 원화 가치 의 평가 절하 가 필요 하 다는 뜻 이 다 . 보고서 에서 는 수출 단가 보다 수입 단가 가 높 아 지 는 교역 조건 충격 이후 5 년 간 성장 률 이 1 % 이상 인 국가 에서 는 실질 실효 환율 이 상대 적 으로 큰 폭 ( - 2 . 49 %) 절하 됐 고 인플레이션 은 안정 적 이 며 무역 개방 성 은 높 은 편 이 었 다고 밝혔 다 . 반면 5 년 간 성장 률 이 1 % 이하 인 국가 에서 는 실질 실효 환율 에 거의 변동 이 없 었 고 ( - 0 . 07 %) 대내 적 인 물가 관리 미흡 으로 인플레이션 이 증가 했 다고 덧붙였 다 . 보고서 에서 는 실질 실효 환율 절 하 는 수출 이 늘 고 수입 이 감소 하 는 대체 효과 를 통해 지출 의 재 분배 를 유도 하 면서 단기 적 으로 충격 을 흡수 했 다고 밝혔 다 . 다만 중기 적 으로 는 효과 가 점차 축소 됐 다고 지적 했 다 . 또 정부 의 정책 과 제도 운영 상 의 안정 성 등 은 교역 조건 악화 시 경제 회복 을 가져오 는 기반 이 며 , 특히 중기 적 으로 성장세 를 유지 하 기 위해 매우 중요 하 다고 덧붙였 다 . 이 밖 에 재정 을 통한 정부 의 각종 사회 ㆍ 경제 적 지원 은 단기 적 으로 정부 지출 과 투자 율 증대 등 을 통해 경제 회복 에 다소 긍정 적 인 역할 을 했 다고 밝혔 다 . 아울러 무역 개방 성 의 경우 단기 적 으로 는 교역 조건 충격 으로 무역 이 감소 하 는 등 부정 적 영향 이 발생 했으나 중 장기 적 으로 는 개방 을 통한 경쟁력 강화 와 기술 도입 , 규모 의 경제 효과 등 으로 긍정 적 이 었 으며 법 ㆍ 질서 등 제도 개선 은 경제 회복 에 좋 은 방향 으로 기여 했 다고 밝혔 다 . 최형욱 기자 choihuk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