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 정부 향해 쓴 소리 면역 항암제 의 급여 화 를 촉구 해 달 라는 내용 의 피켓 을 든 환자 단체 들 . 면역 항암제 급여 기준 확 대안 이 건강 보험 재정 부담 문제 로 좌초 된 가운데 환자 들 이 느닷없이 ‘ 건강 보험 ’ 을 꺼내 들 었 다 . 면역 항암제 의 건강 보험 급여 진입 이 수년 째 지지부진 한 데 대한 무력감 을 드러낸 것 이 다 . 안 기종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대표 는 최근 기자 간담회 자리 에서 “ 건강 보험 에 만 의존 하 는 환자 는 정부 만 기다리 다 지쳐 간다 ” 며 “ 정부 가 감당 하 지 못한다면 국민 들 에게 민간 암 보험 에 가입 하 라고 하 거나 공공 암 보험 을 만들 거나 건강 보험료 를 1 % 올리 는데 합의 하 거나 아니 면 제약사 와 논의 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이전 까지 는 건강 보험 에 기대 를 걸 었 지만 막연히 기다릴 수 만 은 없 고 , 건강 보험 이 고가 의 치료비 를 해결 할 수 있 을 것 인지 에 대한 우려 도 크 다 ” 며 “ 환자 들 이 계속 희망 을 가져도 되 는지 아니 면 포기 해야 하 는지 예측 할 수 있 게 해 달 라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정부 는 지난 4 월 암질 환심 의 위원회 ( 이하 암심 위 ) 에서 비소 폐포 폐암 , 신 장암 등 에 사용 하 는 면역 항암제 옵 디보 ( BMS · 오노 ) 와 키트 루다 ( MSD ) 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 를 심의 했 지만 결국 건강 보험 재정 부담 문제 등 으로 무산 됐 다 . 당시 암심 위 는 제약사 에 재정 분담 방안 마련 을 주문 하 는 것 으로 자리 를 파했 다 . 이렇 듯 수년 째 정부 와 제약사 의 논의 가 제자리 걸음 을 걷 자 환자 들 사이 에서 는 위기 의식 이 퍼지 고 있 다 . 고가 의 신약 이 쏟아지 는 상황 에서 한정 된 건강 보험 재정 이 감당 할 수 있 느냐는 의문 이 다 . 이미 의료 현장 에서 는 고가 의 항암제 를 권하 기 전 환자 의 민간 보험 여부 부터 확인 하 는 분위기 가 파다 하 다 . 한 대학 병원 의료진 은 “ 신장 암 에서 면역 항암제 는 뚜렷 하 게 생존 기간 을 연장 해 주 지만 , 높 은 금액 때문 에 환자 에게 개인 보험 이 있 는지 , 한도 는 얼마 인지 물어볼 수 밖에 없 다 ” 고 귀띔 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영국 의 항암제 기금 ( Cancer Drug Fund , CDF ) 도 대안 으로 대두 되 고 있 다 . CDF 는 2011 년 영국 정부 가 도입 한 제도 로 건강 보험 급여 적용 이 되 지 않 는 항암제 를 별도 기금 으로 보장 하 는 시스템 이 다 . 제약사 와 정부 , 그리고 민간 의료 재단 등 이 자금 을 출자 해 조성 하 는 방식 으로 , 기존 건강 보험 에 명확 한 비용 효과 성 이 입증 된 치료제 가 등재 되 는 것 과 달리 CDF 에서 는 비용 효과 성 이 다소 떨어지 더라도 사회 적 요구 도 가 높 은 고가 의 항암제 등 을 관리 한다 . 이대호 서울 아산 병원 종양 내 과 교수 는 “ 건강 보험 원칙 에 맞 으면서 대한민국 국민 들 이 지불 가능 한 범위 는 건강 보험 에서 다루 고 그 이상 이 라면 다른 재정 에서 부담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영국 의 항암제 기금 ( CDF ) 도 방법 중 하나 ” 라고 제시 했 다 . 이 교수 는 “ 건강 보험 에 는 비용 효과 성 등 이 입증 된 치료제 만 들어오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건강 보험 만 으로 고 가 치료제 들 을 무한정 보장 할 수 없 기 때문 ” 이 라며 “ 사실 상 고가 의 신약 들 대부분 이 비용 효과 성 이 입증 된 것 이 아닌 불 확실 한 약 들 로 , 불 확실 성 에 대한 부담 을 국민 만 질 것 이 아니 라 국가 와 제약사 도 함께 부담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향후 치료 환경 을 생각 해서라도 논의 를 시작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와 관련 보건 복지 부 보험 약제 과 관계자 는 “ 아직 건강 보험 외 에 다른 수단 은 검토 하 고 있 지 않 다 ” 며 “ 면역 항암제 의 경우 재정 규모 가 큰 만큼 비용 효과 성 이나 임상 적 유용 성 을 검토 하 는 과정 에서 시간 이 걸렸 고 , 현재 제약사 들 과 재정 분담 방안 을 협의 해 나가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전미옥 쿠키 뉴스 기자 romeok @ kukinews . com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