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금융 주력 자 로 간주 … 주주 의결권 행사 가능 케 산업 자본 , 은행 지분 한도 8 ~ 10 % 로 높이 기 로 연기금 가운데 국민 연금 과 같 은 공 적 기능 을 수행 하 는 일부 기금 에 대해서 는 금융 자본 ( 금융 주력 자 ) 으로 간주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국민 연금 이 금융 자본 으로 인정받 게 되 면 재무 적 투자 가 아닌 사실 상 주주 로서 주식 보유 규모 만큼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26 일 금산 분리 완화 차원 에서 연기금 의 은행 소유 한도 완화 를 추진 중 인 데 이 어 국민 연금 등 공 적 연금 에 대해서 는 금융 주력 자 로 간주 하 는 것 을 검토 중 이 다 . 금융 주력 자 는 은행 지분 10 % 이상 을 보유 할 수 있 고 25 %, 33 % 등 지분 을 늘릴 때 마다 금융 위 의 승인 을 받 으면 해당 지분 만큼 경영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반면 비 금융 주력 자 는 10 % 이상 지분 보유 가 금지 돼 있 으며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 도 4 % 로 제한 돼 있 다 . 비 금융 주력 자란 동일 계열 회사 의 자본 총액 중 비 금융 회사 의 자본 합계 비율 이 25 % 이상 또는 비 금융 회사 의 자산 합계 가 2 조 원 이상 인 동일인 을 칭한다 . 국민 연금 의 경우 제조업 , 사회 간접 자본 ( SOC ) 등 각종 투자 로 금융 자본 여부 가 명확 하 지 않 다 . 금융 위 의 한 관계자 는 “ 예 를 들 어 국민 연금 이 투자 한 SOC 는 비 금융 자산 2 조 원 계산 시 포함 시키 지 않 는 것 등 조건 을 완화 해 연금 을 금융 주력 자 로 인정 하 는 것 을 고려 중 ” 이 라며 “ 현재 연기금 의 경우 이 에 대한 명확 한 규정 이 없 다 보 니 금융 주력 자 로 간주 하 기 가 쉽 지 않 은 상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금융 위 는 이 와 함께 산업 자본 의 은행 소유 를 막 는 금산 분리 정책 을 사전 적 규제 와 사후 적 규제 로 나눠 2 단계 에 걸쳐 완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이 의 일환 으로 1 ㆍ 2 단계 를 동시 에 시행 하 는 것 을 긍정 적 으로 고려 하 고 있 다 . 이 에 앞서 금융 위 는 지난 3 월 금산 분리 규제 를 1 단계 로 사모 펀드 ( PEF ) 와 연기금 의 은행 소유 한도 를 완화 하 고 2 단계 로 산업 자본 이 직접 은행 지분 을 보유 할 수 있 는 한도 를 현행 4 % 보다 높인 다음 3 단계 로 이 같 은 획일 적 규제 를 폐지 하 고 대주주 별 적격성 심사 와 사후 감독 방식 으로 전환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금융 위 는 또 산업 자본 이 은행 지분 을 직접 소유 할 수 있 는 한도 ( 의결권 행사 비중 , 현행 4 %) 를 8 % 내지 10 % 로 높이 고 PEF 를 통해 은행 을 간접 소유 할 수 있 는 길 도 넓힐 계획 이 다 . PEF 의 경우 산업 자본 이 유한 책임 사원 ( LP ) 으로서 10 % 이하 를 출자 해야 금융 자본 으로 인정 하 던 것 을 15 ~ 30 % 이하 로 완화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이종배 기자 ljb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