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04 . 21 . 채권자 접수 울산 지방 법원 2021 카불 357 채 무불 이행자 명부 등 재 제 3 사법 보좌관 2021 . 05 . 26 . 채무자 사유 서 2021 . 06 . 10 . 채권자 답변서 2021 . 06 . 18 . 채무자 사유 서 2021 . 06 . 23 . 채권자 도달 2021 . 04 . 22 . 채권자 접수 울산 지방 법원 2021 타 채 2223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기타 집행 3 단독 2021 . 04 . 27 . 결정 2021 . 04 . 27 . 종국 인용 2021 . 04 . 30 . 제 3 채무자 진술서 2021 . 05 . 26 . 채무자 열람 복사 신청 2021 . 05 . 28 . 원고 제소 울산 지방 법원 2021 가단 112382 청구 이 의 제 11 민사 단독 2021 . 06 . 09 . 피 고 소장부 본 도달 2021 . 06 . 18 . 신청 인 제소 울산 지방 법원 2021 카 정 10082 강제 집행정지 제 11 민사 단독 2021 . 06 . 21 . 신청 인 보정 서 ( 임의 ) 2021 . 06 . 22 .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취지 피 신청인 의 신청인 에 대한 공증 인가 법무법인 OO 작성 증서 2016 년 제 000 호 의 집행력 있 는 공정증서 정본 에 기한 강제집행 은 위 당사자 들 사이 의 울산 지방 법원 2021 가단 112382 청구 이 의 사건 의 판결 선고 시 까지 정지 한다 . 라는 결정 을 구합니다 . 신청 원인 1 . 당사자 의 지위 신청인 은 피 신청인 의 울산 OO 지점 ( 울산 광역시 O 구 OO 로 000 , 5 층 ) 에서 2016 . 4 . 경 부터 2020 . 12 . 경 까지 피 신 청인 의 지휘 감독 을 받 아 보험계약 의 체결 을 위한 고객 모집 을 업 으로 하 는 보험 설계사 로 근무 한 사람 이 고 , 피 신청인 은 상법 제 46 조 제 17 호 에 규정 된 보험 을 업 으로 하 는 회사 로서 상인 입니다 . 피 신 청인 은 같 은 법 제 14 조 에 따라 피 신 청인 의 지점 의 지점장 의 영업 상 , 사무 처리 에 관한 행위 를 포괄 하 므로 , 이하 울산 OO 지점 지점장 OOO 의 행위 를 피 신 청인 의 행위 로 봅니다 . 2 . 약속 어음 발행 경위 피 신청인 은 신청인 과 위촉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정착지 원금 1 , 200 만 원 을 지원 하 는 조건 을 제시 했 는데 , 위촉 계약 체결 일 로부터 3 년 내 출근 율 60 % 미만 , 월간 실적 전무 등 의 사유 가 없 으면 전액 반환 의무 는 없 으며 , 위촉 계약 체결 일 로부터 2 년 내 업적 달성 미달 시 기간 별 일정 율 을 반환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그 정착지 원금 은 일시금 으로 500 만 원 , 분할 지원금 으로 200 만 원 씩 3 회 , 100 원 1 회 로 나누 어 지급 하 기 로 하 면서 2016 . 4 . 8 . 어 음 금액 2 , 200 만 원 으로 하 는 약속 어음 을 제시 하 면서 신청인 으로 하여금 발행인 란 에 기명날인 할 것 을 요구 했 습니다 . 피 신 청인 은 다른 설계사 들 도 의례 적 으로 하 는 절차 이 므로 이 에 기명날인 하 여야 한다고 하 면서 , 신원 보증 용 으로 주민 등록 정보 와 함께 인감 증명서 를 요구 했 는데 인감 증명서 를 이 어음 을 공증 을 받 는데 사용 하 겠 다는 말 은 없 었 습니다 . 이후 신청인 은 지인 과 친척 들 의 인맥 을 동원 에 많 은 계약 건수 를 올렸으며 , 이 에 따라 피 신 청인 은 2016 . 4 . 25 . 계약 체결 수당 과 함께 일시금 으로 500 만 원 을 지급 했 고 , 2016 . 5 . 25 . 과 2016 . 6 . 24 . 계약 체결 수당 과 함께 분할 지원금 으로 200 만 원 씩 2 회 , 2016 . 10 . 25 . 200 만 원 1 회 , 총 1 , 100 만 원 을 지급 한 이후 , 신청인 이 계속 적 으로 계약 고 를 올려왔 음 에 도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계약 체결 수당 등 제 임금 만 을 지급 하 고 나머지 100 만 원 은 지급 하 지 않 았 습니다 . 심지어 2018 . 9 . 21 . 계약 체결 수당 을 마지막 으로 지급 한 이후 신청인 이 체결 시킨 계약 건수 에 대한 수당 을 무슨 계산법 인지 모르 게 모두 상계 하 였 다며 더 이상 급여 도 지급 하 지 않 았 습니다 . 이 에 따라 신청인 으로서 도 아무리 계약 고 를 올려도 수당 이 지급 되 지 않 는 무 의미 한 일 을 계속 할 수 없 어 2019 . 경 부터 부동산 중개 보조원 일 을 겸하 다가 2020 . 12 . 경 해촉 요구 를 했으나 , 피 신청인 은 돈 을 정산 하 고 가 라면서 해촉 을 거부 했 습니다 . 그리고 기괴 한 계산법 으로 330 만 원 을 오히려 신청인 으로부터 돌려받 아야 한다 면서 돈 을 내 어 놓 으라고 하 자 , 신청인 은 지난 3 년 여간 70 - 80 건 의 계약 고 를 올렸 는데 어떻게 업적 달성 미달 인지 어떤 항목 으로 정착금 이 지원 된 건지 알 수 있 도록 급여 명세서 와 산정 방법 을 알려 달 라고 했으나 , 피 신청인 은 막무가내 로 정착금 을 돌려주 지 않 으면 강제집행 을 하 겠 다고 했 습니다 . 3 . 청구 이 의 이 의 사유 가 . 청구 권 의 무효 피 신청인 은 정착금 이 라는 유인 으로 신청인 의 인맥 을 활용 하 여 영업 상 이익 을 얻 으면서 , 신청인 과 같 은 보험 설계사 의 인신 을 구속 시켜 사실 상 피 신청인 에게 종속 되 어 강제 근로 와 , 실질 적 으로 전차금 의 상계 로 역무 의 대가 를 착취 하 는 것 입니다 . 이 같 은 개인 의 정신 적 · 신체 적 자유 를 심하 게 제한 하 여 개인 의 인격 의 발전 을 막 는 행위 내지 과도 한 위약벌 의 약정 , 당사자 일방 이 독점 적 내지 우월 한 지위 를 악용 하 여 자기 는 부당 한 이득 을 얻 으면서 상대방 에게 는 과도 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 의 부당 한 부담 을 과하 는 법률 행위 는 반 사회 적 인 것 으로 무효 입니다 . 나 . 집행 권원 의 불성립 피 신청인 이 신청인 에게 한 울산 지방 법원 2021 카불 357 채 무불 이행자 명부 등재 , 같 은 법원 2021 타 채 2223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등 은 공증 인가 법무법인 OO 작성 증서 2016 년 제 000 호 의 집행력 있 는 공정증서 정본 에 기한 것 인 바 , 이 에 따르 면 ‘ 대리 권 은 본인 의 임감 증명서 가 첨부 된 위임장 에 의하 여 이 를 인정 하 였 다 . ’ 고 되 어 있 는 바 , 신청인 은 피 신청인 에게 공증 을 위임 한 사실 이 없 습니다 . 위촉 계약 과정 에서 신원 보증 용 으로 본사 에 인사 서류 로 제출 한다고 인감 증명서 를 주 었 을 뿐 , 이 인감 증명서 가 공증 에 사용 되 리라고 생각 지 못했 고 , 공증 촉탁 위임장 에 날인 한 사실 도 없 습니다 . 따라서 이 공증 은 사기 에 의한 것 으로서 집행 권원 으로서 성립 되 지 않 습니다 . 다 . 집행 권원 의 실효 피 신청인 이 강제집행 에 사용 한 위 집행 권원 의 내용 은 약속 어음 공증 인 바 , 그 약속 어음 의 만기 는 일람 출급 으로 기재 되 어 있 습니다 . 어음법 제 77 조 , 제 34 조 제 1 항 에 따라 일람 출급 의 어음 은 제시 된 때 를 만기 로 하 고 , 그 제시 는 발행일 로부터 1 년 내 입니다 . 그리고 같 은 법 제 77 조 , 제 70 조 제 1 항 에 따라 3 년 으로 소멸시효 가 완성 됩니다 . 그리고 공정증서 는 집행 권원 으로서 집행력 만 있 을 뿐 기판력 이 없 으므로 판결 에 의해 확정 된 채권 이 아니 어서 원인 채권 의 소멸시효 를 따라야 합니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약속 어음 의 만기 는 2017 . 4 . 8 . 이 고 , 이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한 2020 . 4 . 8 . 에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집행 권원 은 그 집행력 이 실효 되 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 신 청인 은 이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집행 권원 으로 2021 . 4 . 21 . 울산 지방 법원 2021 카불 357 채 무불 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을 , 2021 . 4 . 22 . 울산 지방 법원 2021 타 채 2223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을 하 였으므로 부당 한 집행 입니다 . 라 . 현저히 부당 한 집행 피 신청인 이 신청인 에게 한 강제집행 은 당초 피 신청인 이 신청인 에게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정착금 1 , 200 만 원 을 다 지급 하 지 아니한 채 알 수 없 는 계산법 으로 신청인 의 계약 체결 수당 을 부당 감액 내지 상계 전용 함 으로 기인 한 것 이 고 , 지급 하 기 로 한 정착금 의 배액 에 상당 하 는 액면 금액 으로 허위 의 약속 어음 을 발행 하 게 하 고 , 또한 강제집행 을 수락 하 는 의사 를 위임 받 지 않 았 음 에 도 허위 로 공증인 을 속여 집행 권원 을 받 아 낸 위법 행위 로 신청인 이 탈퇴 하 는 것 을 발목 을 잡 아 악랄 하 게 괴롭히 기 위한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서 강제집행 자체 가 권리 남용 에 해당 합니다 . 판례 는 , 확정 판결 의 내용 이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배치 되 는 경우 , 그 판결 에 의하 여 집행 할 수 있 는 것 으로 확정 된 권리 의 성질 과 내용 , 판결 의 성립 경위 , 판결 성립 후 집행 에 이르 기 까지 의 사정 , 그 집행 이 당사자 에게 미치 는 영향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그 확정 판결 에 기한 집행 이 현저히 부당 하 고 상대방 에게 그 집행 을 수인 하 도록 하 는 것 이 정의 에 반함 이 명백 하 여 사회 생활상 용인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그 집행 은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되 지 않 고 , 그러 한 경우 집행 채무자 는 청구 이의 의 소 에 의하 여 그 집행 의 배제 를 구할 수 있 다고 합니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79876 판결 ) . 4 . 강제 집행정지 의 필요 성 피 신 청인 이 신청인 에게 한 공증인 가 법무법인 OO 작성 증서 2016 년 제 000 호 의 집행력 있 는 공정증서 정본 에 기한 강제집행 은 실체법 상 의 청구 권 의 무효 , 불성립 , 소멸시효 의 완성 등 의 사유 로 정당 한 집행 권원 으로 인정 할 수 없 는 권원 에 기초 한 것 이 고 , 그렇 다면 이 에 기한 강제집행 은 실시 되 어선 안 될 것 인데다가 그 강제집행 이 현저히 부당 하 다는 사유 로 2021 . 5 . 28 . 울산 지방 법원 2021 가단 112382 청구 이 의 소 를 제기 하 였 고 , 피 신청인 은 2021 . 6 . 9 . 소장 부본 을 송달 받 았 습니다 . 그리고 그 무렵 피 신청인 이 신청 한 울산 지방 법원 2021 카불 357 채 무불 이행자 명부 등 재 사건 에서 사유서 를 제출 하 라는 명령 을 받 고 사유서 를 제출 했 는데 , 피 신청인 은 본안 사건 인 청구 이 의 사건 에 는 답변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채 채무불이행 자명 부 등 재 사건 에 장문 의 답변서 를 제출 해 오 면서 채무불이행 자명 부 등재 를 독촉 했 습니다 . 이 같 은 피 신청인 의 응소 태도 는 본안 소송 에서 실체법 상 의 청구 권 의 성립 여부 의 다툼 에 승산 이 없 는 것 을 간파 하 고 공정증서 의 외관 으로 형식 적 인 집행 을 우선 마치 고자 함 입니다 . 그리고 신청인 과 피 신청 인 사이 분쟁 의 근원 인 정착지 원금 과 계약 체결 수당 의 상계 여부 를 파악 할 수 있 는 급여 명세서 와 산정 방법 은 여전히 공개 를 거부 하 고 있 습니다 . 이 같 은 피 신청인 의 태도 는 신청인 이 처한 상황 을 잘 알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신청인 은 2021 . 10 . 30 . 치러질 제 32 회 공인 중개사 시험 에 응시 하 고자 하 는데 합격 할 경우 공인 중개사 법 에 따른 공제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데 채무불이행 자명 부 등재 가 되 어 있 으면 이 절차 를 밟 을 수 없 으므로 현실 적 인 불 이익 을 통해 법원 의 판단 을 받 기 전 에 합의 하 려 하 는 의도 입니다 . 따라서 울산 지방 법원 2021 카불 357 채 무불 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만 이라도 이 사건 본안 판단 이 나올 때 까지 정지 하 여 그 등재 를 막 을 긴급 한 필요 가 있 습니다 . 5 . 잠정 처분 따라서 신청인 은 민사 집 행법 제 44 조 , 제 46 조 에 의하 여 잠정 처분 으로서 위 청구 이의 의 소 사건 의 제 1 심 판결 선고 일 까지 위 강제집행 의 정지 를 구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신청 에 이르 게 되 었 습니다 . 다만 이 사건 강제 집행정지 를 위한 담보 는 사건 의 내용 과 성질 , 당사자 간 지위 불 균형 , 피 신청인 의 부자연 스러운 선별 적 응소 태도 등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위 법 제 46 조 제 2 항 에 따라 담보 를 제공 하 게 하 거나 담보 를 제공 하 게 하 지 아니하 고 강제집행 을 정지 하 도록 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본안 사건 인 울산 지방 법원 2021 가단 112382 청구 이 의 사건 은 현실 적 인 집행력 이 배제 되 는 부분 을 한도 로 하 지 아니하 고 , 분쟁 의 일회 적 해결 을 위해 집행 권원 에서 인정 된 권리 의 가액 22 , 000 , 000 원 전액 을 소가 로 계산 하 였으나 , 잠정 처분 사건 에 는 현실 적 으로 집행력 이 미치 는 범위 로 담보 제공 의 정도 를 판단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피 신 청인 은 어떠 한 형태 로 든 협상력 을 강화 하 기 위함 이 므로 현금 공탁 이 걸리 는 경우 이 에 대한 강제집행 또한 이어질 것 이 고 , 신청인 이 실업 상태 로 수험 생활 을 하 고 있 는 점 도 고려 하 여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문 1 . 신청인 이 피 신 청인 을 위하 여 담보 로 22 , 000 , 000 원 을 공탁 할 것 을 조건 으로 , 공증 인가 법무법인 OO 작성 증서 2016 년 제 000 호 의 집행력 있 는 공정증서 정본 에 기한 강제집행 은 이 법원 2021 가단 112382 청구 이 의 사건 의 판결 선 고시 까지 정지 한다 . 2 . 제 1 항 기재 담보 는 신청인 이 제출 하 는 보증 보험증 권 의 보증서 로 갈음 할 수 있 다 . 이유 이 사건 신청 은 이유 있 으므로 담보 제공 을 조건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2021 . 6 . 22 . 울산 지방 법원 제 11 민사 단독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