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6 월 시범 운영 기간 이 만료 되 는 춘천시 사회 복지 사무소 운영 체제 가 결국 실패 로 끝 났 다 . 사무소 조직 특성 상 수급 자과 의 대 면접 촉 이 어렵 다 보 니 효율 적 인 행정력 집행 과 양질 의 복지 서비스 제공 이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 기 가 불 가능 했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당초 2 년 의 사무소 시범 운영 후 전국 으로 확대 할 계획 이 었 지만 결국 새로운 조직 개편 안 을 마련 , 기존 읍 · 면 · 동 복지 사 체계 로 회귀 하 는 해프닝 을 연출 했 다 . 　■ 사회 복지 사무소 의 명암 　 2004 년 6 월 처음 춘천시 에 설치 된 사회 복지 사무소 는 읍 · 면 · 동 에 분산 돼 있 는 복지 조직 및 인력 을 통합 · 운영 을 통한 복지 행정 의 효율 성 과 전문 성 을 향상 이 목적 이 었 다 . 　 도내 에서 는 춘천 이 유일 하 며 전국 9 개 시 · 군 · 구 에 동시 에 시범 사업소 가 설치 됐 다 . 　 사무소 는 팀제 를 도입 , 효율 성 을 높이 고 전문 인력 을 배치 해 상담 을 내실화 하 고 복지 대상자 에 대한 민원 처리 를 단축 시키 는 성과 를 얻 기 도 했 다 . 　 하지만 사회 복지 사 1 명 이 담당 하 는 복지 대상 이 급격 하 게 늘어나 고 동 지역 복지 사 가 본청 으로 흡수 되 면서 실제 수요자 들 의 피부 에 와 닿 는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못했 다 . 　 또 수급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에 혼선 을 빚 고 업무 주체 와 예산 을 놓 고 각 민간 복지 단체 와 갈등 을 벌이 는 등 잡음 이 계속 됐 다 . 　 춘천시 관계자 는 “ 2 년 여 동안 업무 를 추진 했 지만 아직 수급 자 현황 파악 도 힘들 다 ” 며 “ 일 은 점점 많 아 지 는 반면 주민 불만 도 더욱 높 아 지 고 있 다 ” 고 토로 했 다 . 　■ 정부 의 오락가락 행정 　 사회 복지 사무소 는 참여 정부 가 야심 차 게 준비 한 사업 이 라는 점 에서 비판 을 면치 못하 게 됐 다 . 　 노무현 대통령 은 2004 년 당시 사무소 개소 축하 메시지 를 통해 “ 인력 의 효율 적 배치 와 전문 성 강화 를 통해 사회 복지 서비스 의 질 을 한 단계 더 높이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고 했 다 . 　 또 정부 는 당시 2 년 의 시범 사업 기간 이 지나 면 현재 2 ~ 3 개 통합 과 ( 課 ) 형태 인 사무소 의 국 ( 局 ) 전환 과 전국 적 인 조직 체제 개편 을 각 지자체 에 약속 했었 다 . 　 그러나 2 년 이 지난 현재 정부 의 사무소 국 ( 局 ) 전환 약속 은 사라지 고 오히려 각 읍 · 면 · 동 에 복지 업무 를 강화 하 고 인력 을 확대 하 는 조직 개편 안 이 다시 논의 되 고 있 다 . < 池 煥 기자 · haji @ kwnews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