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 에 의한 다툼 은 민사 사건 , 고의 에 의한 다툼 은 형사 사건 ♠ 버스 스치 지 도 않 았 지만 . .. 넘어진 승객 책임져야 [ 2019 년 8 월 26 일 MBC 뉴스 중 에서 ] [ 앵커 ] 운전 중 신호위 반 을 하 다 걸릴 경우 , 범칙금 몇 만 원 이 전부 일거 라 생각 하 기 쉬운데요 사고 를 안 냈 더라도 수백만 원 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청주 에서 무심코 불법 유턴 을 하 고 사라졌 던 한 운전자 에게 어떻 게 500 만 원 의 벌금형 이 선고 됐 는지 심충 만 기자 가 취재 했 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 월 , 충북 청주시 의 한 버스 정류 장막 출발 한 버스 앞 에 갑자기 승합차 한 대 가 나타납니다 중앙선 을 넘 어 불법 유턴 한 것 인데 , 버스 가 급정거 를 하 면서 추돌 은 피했 고 승합차 도 별일 없 는 줄 알 고 그대로 사라졌 습니다 [ 버스 회사 관계자 ] " 갑자기 ( 승합차 가 ) 튀 어 들어오 는데 상당히 당황 스럽 고 , 다행히 버스 속도 가 없 었 기 때문 에 바로 설 수 있 었 어요 속도 가 있 었 다면 . .." 하지만 급정거 한 버스 안 에서 문제 가 발생 했 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충격 에 손잡이 를 잡 고 서 있 던 68 살 여성 승객 이 넘어졌 고 , 뼈 가 부러져 전치 12 주 의 중상 을 입 었 습니다 [ 버스 회사 관계자 ] " 원인 제공 한 차 가 있 는데 , 저 차 를 못 찾 으면 회사 가 모든 피해 를 다 짊어져야 되 는 그런 상황 이 었 죠 . " 검찰 은 직접 적 인 접촉 은 없 었 더라도 불법 유턴 이 급제동 의 원인 을 제공 했 다며 승합차 운전자 37 살 김 모씨 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치상 혐의 로 기소 했 습니다 . 김 씨 는 버스 가 정류장 에 계속 서 있 을 줄 로 알 고 유턴 했 고 , 승객 이 다친 것 도 몰랐 다고 항변 했 지만 , 법원 은 김 씨 에게 벌금 5 백만 원 을 선고 했 습니다 벌금 은 형사 적 징 벌일 뿐 , 피해 승객 에 대한 배상 은 따로 해야 합니다 [ 박 정련 / 변호사 ] " 접촉 사고 뿐 아니 라 비 접촉 사고 로 도 교통 법규 를 위반 해서 타인 이 다치 게 됐 을 경우 형사 적 인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는 점 을 염두 에 두 셔야 될 것 같 습니다 . " 같 은 달 청주 에선 승용차 의 끼어들기 로 시내버스 가 급정차 하 면서 승객 이 넘어져 전치 8 주 의 부상 을 입 는 등 , 비슷 한 사고 가 잇따르 고 있 습니다 [ 2019 년 8 월 26 일 MBC 뉴스 중 에서 ]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하 면 운전자 는 3 가지 형태 의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민사 적 책임 , 형사 적 책임 , 행정 적 책임 입니다 민사 적 책임 부분 을 보상 해 주 는 것 이 자동차 보험 입니다 행정 적 책임 은 벌점 부여 ,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등 의 형태 로 지 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 의 형사 적 책임 부분 을 보상 해 주 는 것 이 운전자 보험 입니다 형사 적 책임 은 12 대 중과실 사고 및 중상 해 나 사망 사고 발생 시 부담 하 게 됩니다 일반 도로 에서 접촉 사고 로 분류 될 정도 의 사고 가 발생 하 면 사고 의 원인 을 운전자 의 실수 에 의한 것 으로 판단 합니다 자동차 보험 으로 보상 에 관련 된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습니다 중앙선 침범 , 신호위 반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등 의 12 대 중과실 사고 와 6 주 이상 의 치료 를 필요 로 하 는 중상 해 사고 발생 시 에 는 사고 의 원인 을 운전자 의 실수 가 아닌 고의 로 했 다고 판단 합니다 실수 에 의한 사고 면 자동차 보험 으로 보상 문제 가 해결 되 는데 . .. 고의 에 의한 사고 가 되 면 자동차 보험 으로 민사 적 책임 에 대한 부분 은 보상 을 다 했는데도 ~ 검찰 에 의해 기소 가 가능 해 집니다 실수 에 의한 다툼 은 민사 사건 고의 에 의한 다툼 은 형사 사건 검찰 에서 기소 의견 을 내 었 다는 것 은 교도소 에서 반성 의 의미 로 감옥살이 좀 하 세요 하 는 것 입니다 감옥살이 하 는 것 을 피하 기 위해 필요 한 것 이 상대방 과 의 합의 이 고 , 합의 에 필요 한 금전 을 지원 해 주 는 운전자 보험 의 담보 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는 사고 가 발생 하 면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떨어지 지 않 는 쌍둥이 로 같이 다닙니다 자동차 보험 과 운전자 보험 을 같 은 보험 으로 생각 하 는 분 들 이 의외로 많 습니다 보험 상품 광고 에서 운전자 보험 이 라는 용어 가 자주 등장 하 는 것 은 자동차 보험 과 는 다르 고 , 형사 합의 금만 으로 수천만 원 이 필요 한 사고 가 발생 하 기 때문 입니다 뉴스 속 김 씨 처럼 벌금 도 납부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과 자동차 보험 은 다른 보험 입니다 운전자 보험 은 운전자 의 형사 적 책임 , 자동차 보험 은 운전자 의 민사 적 책임 을 보상 해 줍니다 보험 은 잘 이용 하 면 ' 설마 ' 로 일어나 는 사고 처리 에 관한 비용 을 최소 로 줄일 수 있 습니다 그러면 피땀 흘려 이룬 내 재산 을 지킬 수 있 고 그러 면 우리 는 1 년 젊 어 집니다 글로벌 알뜰 폰 김창홍 입니다 http : / / www . imall 7 . com / 4242 010 - 6538 - 3310 http : / / blog . daum . net / vnfgksmf 2610 공유 하 기 글 요소 동일 조건 사업자 정보 표시 금 강송 | 김창홍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4 - 8 번지 동양 빌딩 10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506 - 20 - 57770 | TEL : 010 - 6538 - 3310 | Mail : vnfgksmf 2610 @ hanmai . net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506 - 20 - 57770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