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 14 , 소외 15 , 소외 16 , 소외 17 , 소외 18 , 소외 19 , 소외 20 , 소외 21 , 소외 22 , 소외 23 , 소외 24 ’ 를 ‘ 제 1 심 공동 피 고 소외 6 , 소외 7 , 소외 8 , 소외 9 , 소외 10 , 소외 11 , 소외 12 , 소외 13 , 소외 14 , 소외 15 , 소외 16 , 소외 17 , 소외 18 , 소외 19 , 소외 20 , 소외 21 , 소외 22 , 소외 23 , 소외 24 ’ 로 각 고친다 . 
 ○ 제 3 쪽 제 11 행 과 제 12 행 사이 에 다음 을 추가 한다 . 
 『 위 각 토지 의 사정 명의인 인 ○○○ 는 원고 의 선대인 망 소외 1 과 < comment _ bc id =" 2 " / > 동일인 이 다 . 』 
 ○ 제 4 쪽 제 5 행 부터 제 10 행 까지 를 다음 과 같이 고쳐 쓴다 . 
 『 6 ) 수원군 △△ 면 □□□ 리 ( 지번 1 생략 ) 대 174 평 ( 575 ㎡){ 별지 2 도면 표시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31 , 30 , 29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8 , 3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ㄷ ) 부분 575 m ² 과 같 다 . 이하 ‘ 이 사건 제 4 토지 계쟁 부분 ’ 이 라 한다 } 은 2002 . 8 . 26 . 안산시 □□□ 동 ( 지번 2 생략 ) 대 167 ㎡ 와 합병 되 고 , 2011 . 8 . 4 . 안산시 ◇◇ 구 □□□ 동 ( 지번 3 생략 ) 대 52 ㎡ 와 합병 되 어 이 사건 제 4 토지 가 되 었 다 . 화성군 ( 구 수원군 ) △△ 면 □□□ 리 ( 지번 1 생략 ) 대 575 ㎡ 에 관하 여 1971 . 6 . 10 .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접수 제 1886 호 로 피 고 2 의 부친 인 소외 2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마쳐졌 고 , 1981 . 6 . 2 .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접수 제 16839 호 로 1973 . 12 . 5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피고 2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각 마쳐졌 다 . 』 
 ○ 제 5 쪽 제 18 행의 ‘ 각 기재 ’ 뒤 에 ‘ 당 심 감정 인 소외 25 의 측량 감정 결과 ’ 를 추가 한다 . 
 2 . 피 고 종중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제 2 토지 부분 ) 
 가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명의인 은 소유자 로 추정 받 지만 당해 토지 를 사정 받 은 사람 이 따로 있 음 이 밝혀진 경우 에 는 그 추정 력 은 깨지 는 것 이 므로 등기 명의인 이 구체 적 으로 그 승계 취득 사실 을 주장 · 입증 하 지 못하 는 한 그 등기 는 원인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5 . 4 . 28 . 선고 95 다 23524 판결 , 대법원 2005 . 5 . 26 . 선고 2002 다 43417 판결 등 참조 ) . 
 한편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로 추정 되 지만 그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전 등기 명의인 으로부터 소유 권 을 승계 취득 하 였음을 원인 으로 하 는 것 이 고 보증서 및 확인 서 역시 그 승계 취득 사실 을 보증 내지 확인 하 는 것 이 므로 그 전 등 기명 의 인 이 무권리 자 이 기 때문 에 그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로서 말소 되 어야 할 경우 라면 , 그 등기 의 추정 력 이 번복 된다 ( 대법원 2013 . 9 . 12 . 선고 2013 다 44171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의 선대인 망 소외 1 이 이 사건 제 2 토지 를 사정 받 은 사실 은 앞서 기초 사실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이 사건 제 2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보존 등 기명 의 인인 소외 26 외 6 인 이 소유 자 라는 추정 력 은 깨 어 지 고 , 소외 26 외 6 인 이 이 사건 제 2 토지 를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 들 로부터 승계 취득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제 2 토지 에 관한 소외 26 외 6 인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고 , 무효 인 위 소유 권 보존 등기 에 기초 하 여 소외 27 , 소외 28 , 소외 29 명의 로 마쳐 진 소유 권 이전 등 기 역시 원인 무효 의 등기 로서 말소 되 어야 할 것 이 며 , 그 와 같 은 원인 무효 의 등기 에 터 잡 은 피고 종중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또한 원인 무효 의 등기 로서 말소 되 어야 할 것 인 바 , 피 고 종중 은 이 사건 제 2 토지 를 공동 상 속한 원고 및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에게 위 토지 에 관하 여 진 정명 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 comment _ bc id =" 3 " / > 있 다 . 
 나 . 피 고 여흥 민 씨 승지 공파 종친회 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 에 관한 판단 
 1 ) 점유 취득시효 완성 항변 
 가 ) 피 고 여흥 민 씨 승지 공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