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 심사 지침 」 공고 안내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제 2020 - 242 호 ) 자보 심사 운영 부 20 . 12 . 1 1 . 관련 근거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0 - 377 호 , 2020 . 5 . 7 . ) 제 23 조제 3 항 에 따라 자보 심사 지침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 공고 합니다 2 . 주요 내용 □ 자보 심사 지침 신설 연번 분류 분류 번호 제목 1 [ 별표 ] 산재 보험 제 15 절 재활 치료 료 어 - 4 교통사고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도수 치료 적용 기준 2 건강 보험 제 7 장 이학 요법 료 서 - 121 교통사고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이온 삼 투 요법 적용 기준 3 건강 보험 제 14 장 한 방시 술 및 처 치료 하 - 30 가 ( 1 ) 교통사고 환자 에게 소애 주 를 이용 한 직접 애 주 구 적용 기준 4 자보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별표 2 ] 버 - 1 교통사고 환자 에게 첩약 과 건강 보험 등 재 한약 제제 ( 또는 복합 엑스 제 ) 병 용투 여시 적용 기준 5 자보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별표 2 ] 노 - 776 교통사고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체온 열 검사 적용 기준 1 ) 도수 치료 시행 시기 등 자보 적용 기준 2 ) 이온 삼 투 요법 시행 시기 등 자보 적용 기준 3 ) 소 애주 를 이용 한 직접 애 주 구 자보 적용 기준 4 ) 첩약 병 용 자보 적용 기준 5 ) 체온 열 검사 자보 적용 기준 3 . 시행 일자 : 2020 년 1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4 . 담당 부서 ( 연락처 ) : 자동차 보험 심사 센터 자보 심사 운영 부 033 - 739 - 3411 , 3414 , 3421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제 2020 - 242 호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0 - 377 호 , 2020 . 5 . 7 . 시행 ) 제 23 조제 3 항 에 따라 자보 심사 지침 을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0 년 9 월 16 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 자보 심사 지침 」 개정 자보 심사 지침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Ⅰ . 행위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별표 ] 산재 보험 에서 추가 로 인정 하 는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 준 항 목 제 목 내 용 어 - 4 도수 치료 교통사고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도수 치료 적용 기준 교통사고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도수 치료 는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제 5 조 제 2 항 제 3 호 에 의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 」 의 별표 제 15 절 재활 치료 료 산정 기준 을 동일 적용 하 되 , 시행 시기 등 은 다음 과 같이 적용 토록 함 - 다 음 - 가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7 장 이학 요법 료 행위 를 우선 시행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며 , 해당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호전 이 없 어 도수 치료 를 시행 하 는 경우 에 인정 함 나 . 골절 부위 에 도수 치료 를 시행 하 는 경우 인정 하 지 아니함 . 다만 , 도수 치료 를 시행 해야 할 만 한 의사 의 소견 및 환자 의 증상 등 이 있 는 경우 사례 별 로 인정 함 다 . 도수 치료 시 행시 시행 기법 및 시행 자 , 시행 부위 , 환자 평가 등 관련 내용 을 반드시 작성 하 여 기록 하 여야 함 ※ 환자 상태 에 대한 기능 적 회복 및 호전 여부 는 관절 가동 범위 ( ROM ) , 통증 평가 척도 ( VAS 등 ) , 자세 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 한 이학 적 검사 등 을 통해 해당 부위 의 체절 기능 부전 ( Somatic dysfunction ) 을 평가 한 결과 로 판 단함 비고 [ 관련 고시 ] : 자보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별표 ] 산재 보험 에서 추가 로 인정 하 는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 준 제 15 절 재활 치료 료 어 - 4 ※ 해당 고시 내용 은 ‘ 별첨 ’ 첨부 Ⅰ . 행위 건강 보험 제 7 장 이학 요법 료 항 목 제 목 내 용 서 - 121 이온 삼 투 요법 교통사고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이온 삼 투 요법 적용 기준 1 . 교통사고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이온 삼 투 요법 은 건강 보험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의 적응증 ( 상완골 의 내 · 외측 상과 염 , 족저 근막염 ) 및 실시 기간 은 동일 적용 함 . 2 . 다만 , 상기 1 . 에 도 불구 하 고 , 진료 상 필요 하 다는 의사 의 소견 이 있 는 급 성기 이후 의 근 골격계 질환 에 사례 별 로 인정 함 3 . 이온 삼 투 요법 과 물리치료 는 동시 시행 할 수 있 음 비고 [ 관련 고시 ] : 서 - 121 이온 삼 투 요법 의 인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37 호 , 2011 . 4 . 1 . 시행 ) ※ 해당 고시 내용 은 ‘ 별첨 ’ 첨부 Ⅰ . 행위 건강 보험 제 14 장 한 방시 술 및 처 치료 항 목 제 목 내 용 하 - 30 가 ( 1 ) 직접 애 주 구 교통사고 환자 에게 소애 주 를 이용 한 직접 애주 구 시 행시 적용 기준 교통사고 환자 ( 15 세 이상 ) 에게 소애 주 ( 길 이 10 mm , 두께 1 ~ 2 mm ) 를 이용 하 여 시행 한 직접 애 주구 는 유효 한 온열 자극 을 주 기 위해 다음 과 같이 시행 한 경우 인정 함 - 다 음 - 1 . 요 배부 , 둔부 , 견 · 고 · 슬관절 의 해당 부위 의 혈위 에 소애 주 를 5 장 이상 시행 한 경우 인정 함 2 . 상기 1 . 을 제외 한 부위 의 혈위 에 소애 주 를 3 장 이상 시행 한 경우 인정 함 3 . 소애 주 ( 길 이 10 mm , 두께 1 ~ 2 mm ) 를 이용 하 여 직접 애 주 구 시행 시 혈 자리 , 장수 , 환자 상태 등 관련 내용 을 반드시 작성 하 여 기록 하 여야 함 비고 [ 관련 고시 ]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제 14 장 한 방시 술 및 처 치료 하 - 30 가 ( 1 ) Ⅰ . 행위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별표 2 ] 건강 보험 에서 정하 지 않 은 사항 항 목 제 목 내 용 버 - 1 한방 첩약 , 카 - 100 ( 가 ) 교통사고 환자 에게 첩약 과 건강 보험 등 재 한약 제제 ( 또는 복합 엑스 제 ) 병 용투 여시 적용 기준 1 . 각 약제 의 적응증 및 허가 사항 범위 내 에서 투 여시 인정 하 며 첩약 과 건강 보험 등 재 한약 제제 ( 또는 복합 엑스 제 ) 와 의 병 용 투여 는 인정 하 지 아니함 2 . 다만 , 입원 기간 중 에 진료 상 반드시 필요 한 경우 는 1 회 복용량 에 한 해 사례 별 로 인정 함 비고 [ 관련 고시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별표 2 ] 버 - 1 , 카 - 100 ( 가 ) Ⅱ . 검사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별표 2 ] 건강 보험 에서 정하 지 않 은 사항 항 목 제 목 내 용 노 - 776 체온 열 검사 교통사고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체온 열 검사 적용 기준 교통사고 환자 에게 시행 한 체온 열 검사 는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여야 함 . - 다 음 - 가 . 적응증 및 시행 횟수 1 ) 적응증 :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 신경 병증 성 통증 , 말초 혈관 질환 ( 레이노 증후군 포함 ) 환자 에게 실시 한 경우 산정 2 ) 시행 횟수 : 최초 수상 일 ( 사고 발생 일 ) 로부터 2 ~ 3 주 경과 후 상기 적응 증 의 심시 1 회 , 확진 시 환자 증상 변화 확인 위해 추가 1 회 인정 나 . 검사 시설 1 ) 공기 흐름 이 일정 한 공간 , 태양광 등 차단 2 ) 실내 온도 25 도 전후 ( 23 ~ 27 도 ) , 습도 30 ~ 75 % 를 유지 다 . 검사 방법 1 ) 검사 전 검 사실 에서 촬영 부위 를 가벼운 가운 착용 후 체표 온도 를 실내 환경 온도 에 적응 시켜야 함 ( 단 , 겨울 에 는 20 분 간 실내 온도 에 적응 ) 2 ) 검사 시 촬영 부위 를 완전 탈의 한 상태 로 실시 하 여야 함 라 . 체온 열 검사 시 행시 검사 시간 , 실내 온도 , 습도 , 검사 부위 , 검사 결과 , 환자 평가 등 관련 내용 을 반드시 작성 하 여 기록 하 여야 함 비고 [ 관련 고시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별표 2 ] 노 - 776 부칙 이 자보 심사 지침 은 2020 년 1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 별첨 ] □ 도수 치료 관련 산재 고시 자보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제 5 조제 2 항 제 3 조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 [ 별표 ] 제 15 절 재활 치료 료 1 . 전문 재활 치료 료 【 어 - 4 도수 치료 】 1 . 카 이 로프 랙 틱 , 정 골 의학 , 정형 도 수 치료 등 의 도수 치료 는 치료 방법 에 따라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전문 과목 의 전문의 또는 물리 치료사 가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며 , 도수 치료 는 주 3 회 이내 산정 하 되 , 치료 기간 중 15 회 이내 만 산정 가 . 전문 재활 치료 료 산정 지침 제 1 호 에 도 불구 하 고 도수 치료 는 재활 의학 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전문의 가 10 분 이상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나 . 위 “ 가 ”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정 골 의학 ( Osteopathy ) , 정형 도 수 치료 ( Orthopaedic manual the rapy ) 는 의사 의 지시 감독 하 에 물리 치료사 가 30 분 이상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2 . 시술 부위 를 불문 하 고 소정 금액 을 산정 3 . 행위 및 상대 가치 점수 제 7 장 이학 요법 료 맛 사지 치료 ( 사 - 105 ) 는 소정 금액 에 포함 되 며 , 운동 치료 ( 사 - 106 , 사 - 116 ) 또는 재활 기능 치료 ( 사 - 130 ) 와 동시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주된 항목 의 소정 금액 만 산정 □ 이온 삼 투 요법 관련 건강 보험 고시 건강 보험 고시 ( 현행 ) 0 이온 삼 투 요법 의 인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37 호 , ’ 11 . 4 . 1 . 시행 ) 1 . 서 121 이온 삼 투 요법 은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며 , 동 인정 기준 이외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전액 본인 부담 하 도록 함 - 다 음 - 가 . 적응증 : 상완골 의 내 ㆍ외측 상과 염 , 족저 근막염 나 . 실시 기간 : 주 1 ~ 2 회 간격 으로 4 주 실시 원칙 , 필요시 소견 서 첨부 하 여 최대 4 주 까지 추가 실시 2 . 위 1 . 에 해당 하 는 이온 삼 투 요법 을 다른 물리 치료 와 병행 실시 하 는 경우 : 외래 진료 시 에 는 동일 목적 으로 실시 된 중복 진료 로 보 아 주된 치료 만 요양 급여 로 적용 하 고 그 외 물리치료 는 환자 가 전액 본인 부담 하 도록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