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 기무사 가 지난 정부 에서 정치 에 관여 하 고 민간 을 사찰 하 는 등 권한 을 남용 한 사실 을 묵과 할 수 없 다고 보 고 , 국가 정보원 개혁 에 이 어 기무사 개혁 을 적폐 청산 의 주요 과제 로 꼽 는다 . 국방부 가 지난 5 월 부터 기무사 개혁 TF 를 가동 하 지만 , 내부 적 으로 ' 해체 에 버금가 는 전면 개혁 ' 이 가능 할지 의문 이 제기 되 는 만큼 민주당 은 직접 나설 수 밖에 없 다는 입장 이 다 . 이 와 관련 ,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은 ' 군 의 정치 관여 에 대한 처벌 강화 ' 등 을 담 은 법안 을 준비 하 고 있 다 . 민주당 은 임시방편 으로 국회 국방위 와 정보 위 에서 기무사 현안 보고 등 을 강화 하 되 독립 적 인 위원회 등 을 만들 어 기무사 를 실질 적 으로 감사 할 수 있 는 권한 을 주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