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 ] 박종철 교수 " 대북 석유 제재 , 중국 의지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 " | JTBC 뉴스 
 [ 인터뷰 ] 박종철 교수 " 대북 석유 제재 , 중국 의지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 " 
 입력 2017 - 09 - 12 21 : 35 수정 2017 - 09 - 13 00 : 20 
 첫 유류 공급 제한 … 북한 에 미칠 영향 은 ? 
 북한 은 1 년 에 얼마 만큼 의 석유 를 쓸까요 . 사실 이게 정확 하 게 알려 지지 를 않 았 습니다 . 이걸 알 아야 제재 를 하 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효과 가 있 을지 를 알 수 있 을 텐데 지금 으로서 는 대략 추정 만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게다가 북한 이 이런 제재 에 대비 해서 대체 수단 을 갖 고 있 는 것 이 있 어서 과연 오늘 ( 11 일 ) 새벽 에 나온 UN 제재 안 이 효력 이 있 겠 느냐 이런 우려 도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나오 고 있 습니다 . 바로 이런 우려 를 내놓 은 중국 과 북한 의 경제 협력 실태 를 연구 해 온 북 중 관계 전문가 입니다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박종철 교수 를 전화 로 잠깐 좀 연결 하 겠 습니다 . 
 박 교수 님 나와 계시 죠 ? 
 [ 박종철 교수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 네 , 안녕 하 세요 . 박종철 입니다 . ] 
 고맙 습니다 . 이렇게 참여 해 주 셔서 . 원유 는 기존 수입 량 추정 치 인 400 만 배럴 로 동결 한다 . 그리고 정유 제품 은 연 200 만 배럴 로 묶 는다 . 그래서 전체 유류 량 으로 보 면 한 30 % 정도 수입 제한 효과 가 있 다고 하 는데 교수 님 의 분석 도 같 습니까 ? 
 [ 박종철 교수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 손석희 앵커 님 께서 말씀 하 신 대로 북한 도 중국 도 무역 통계 를 완전히 공개 하 지 않 기 때문 에 현재 추정 치 에 따라서 제재 효과 가 매우 다를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지난해 행군 시기 부터 중국 이 북한 에 공급 한 원유 는 약 400 만 배럴 입니다 . 이 중 90 % 가 중국 에서 들어가 고 있 고 7 % 정도 가 러시아 에서 나머지 는 다른 나라 에서 들어간 것 으로 현재 추정 이 되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다가 정유 가공 제품 450 만 배럴 과 액화천연가스 를 모두 포함 하 면 1000 만 배럴 로 추정 을 하 는데 이렇게 추정 을 해서 200 만 배럴 을 감축 하 면 대략 20 % 정도 의 감축 효과 가 나타납니다 . 그러나 이 와 반대 로 북 중 무역 은 공식 무역 보다 비 공식 무역 이 많 다는 점 에서 비 공식 무역 , 즉 밀 수 까지 포함 하 면 그 효과 가 매우 제한 적 으로 평가 가 됩니다 . ] 
 [ 박종철 교수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 이 와 반대 로 중국 정부 가 UN 제재 안 에 따라서 비 공식 무역 까지 아주 철저 하 게 단속 을 해 버린다면 북한 이 입 는 타격 이 매우 심각 하 게 될 것 입니다 . 결국 은 모든 핵심 열쇠 를 중국 이 쥐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 
 지금 까지 예 로 봐서 는 그렇게 비 공식 무역 까지 중국 이 적극 적 으로 막 지 않 지 않 았 느냐 하 는 우려 를 하 고 계신 것 같 은데 지금 이 시간 이후 에 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 긴 하 겠 습니다 . 그런데 지금 대체 수단 이 많이 준비 돼 있 을 것 이 다 라는 말씀 을 지난번 에 하 신 바 가 있 습니다 . 그러니까 기본 적 으로 북한 산업 이 석유 보다 도 자체 적 으로 보유 한 풍부 한 석탄 자원 을 기반 으로 하 고 있 다 . 이것 도 사실 이번 에 유류 제한 조치 가 갖 는 한계 로 지적 되 기 도 하 고 무엇 보다 도 북한 이 저렇 게 여러 가지 저지 를 때 는 뭔가 대비 를 하 면서 했 을 것 같 은 데 그렇 다면 북한 은 어느 정도 대체 에너지 라든가 이런 쪽 으로 준비 를 하 고 있 을까요 . 
 [ 박종철 교수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 북한 은 기본 적 으로 세계 적 인 석탄 산지 에 위치 하 고 있 기 때문 에 북한 의 에너지 의 70 % 를 갖 다가 석탄 이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일제 때 부터 미국 의 석유 금수 조치 에 맞서 서 세계 적 인 석탄산 지인 함경북도 아오지 지역 에 액화 석유 설비 를 건설 해서 일본 관동군 에 공급 했 다 라는 문건 도 있 고요 . 또 1960 년 대 소련 이 또 1980 년 대 의 중국 이 북한 에 액화 석유 설비 를 공급 해 줬 다 라는 자료 도 나오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 
 [ 박종철 교수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 중국 은 세계 최대 규모 의 산업 적 인 석유 액화 설비 를 보유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와 더불 어서 김정은 시기 에 는 13 발전소 라든가 백두산 청년 발전소 등 수력 시설 을 확충 하 고 있 고 최근 에 북한 의 평양 이라든가 북경 지역 을 보 면 태양광 이라든가 풍력 을 대대 적 으로 확대 하 고 있 는 것 을 영상 으로 볼 수 가 있 습니다 . 한 최근 20 여 년 간 북한 의 1 차 에너지 에서 석유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평균 을 따져 보 면 한 7 % 에 불과 합니다 . 대체 적 으로 석탄 이 한 70 % 수준 인데요 . 석탄 의 비중 이 조금 낮 아 지 고 있 고 수력 의 비중 이 한 20 % 에서 30 % 정도 로 증가 하 고 있 는데요 . 그만큼 석유 에 대한 비중 이 매우 낮 다 라고 평가 를 할 수 가 있 습니다 . ] 
 그러면 교수 님 께서 생각 하 시 기 에 는 이번 의 UN 제재 안 이 그대로 다 가동 이 된다고 하 더라도 북한 이 우리 가 생각 하 는 것 만큼 큰 타격 은 입 지 않 을 것 이 다 . 더더군다나 중국 이 비 공식 무역 을 제대로 단속 하 지 못한다면 . 교수 님 의 결론 은 그런 건가 보 죠 ? 
 [ 박종철 교수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 중국 의 의지 에 따라서 석유 에 대한 제재 조치 는 상당히 다른 결과 가 나올 것 같 습니다 . 예 를 들 어서 우리 가 역사 적 으로 석유 금수 조치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는데요 . 일본 같 은 경우 에 는 태평양전쟁 시기 에 미국 의 금수 조치 에 대항 을 해서 석탄 액화 설비 를 가동 을 하 면서 진주 만 공습 을 한 사례 가 있 고요 .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에 반대 하 면서 영미 가 석유 금수 조치 를 취했 을 때 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석탄 액화 설비 를 가동 하 면서 핵무기 를 개발 한 역사 적 사례 가 있 습니다 . 중국 이 원유 금수 조치 에 대하 여 이번 에 동결 을 요구 한 데 는 몇 가지 이유 가 있 습니다 . 먼저 정치 적 인 요인 몇 가지 설명 을 하 면 정치 적 으로 만약 에 원유 를 금지 를 시켜 버리 면 시진핑 의 말 을 김정은 이 더욱 듣 지 않 고 핵 과 미사일 개발 을 더욱 가속 화 하 는 것 을 우려 하 고 있 습니다 . 말씀 을 드리 면 중국 은 제재 의 역설 을 매우 우려 하 고 있 습니다 . 미국 은 지구촌 의 말 을 안 듣 는 일원 을 제재 라는 조언 을 가하 고 싶 어 하 는데요 . 중국 은 오히려 핵 무장 이 라는 폭주 의 길 을 김정은 이 들 어 설까 봐 매우 우려 를 하 고 있 습니다 . ] 
 그러면 박 교수 님 , 마지막 질문 인데요 . 그것 과 관련 된 질문 으로 마무리 하 겠 습니다 . 지금 그렇게 생각 을 하 신다면 오늘 아침 에 나온 UN 제재 안 이 통과 됐 을 때 대다수 의 전문가 들 이 뭐 라고 얘기 했 냐 하 면 결국 은 원유 의 전면 중단 은 다음 카드 다 라고 얘기 했 는데 박 교수 님 말씀 에 따르 면 원유 의 전면 중단 은 다음 카드 로서 도 나오 기 어렵 다는 얘기 가 돼 버리 는 데 그렇 게 보 십니까 ? 
 [ 박종철 교수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 제 3 차 핵실험 이후 에 중국 이 북한 의 원유 통제 에 대해서 매우 거부 감 을 표출 하 기 는 했 는데요 . 이번 에 미국 의 안 에 대하 여 동결 안 에 합의 를 했 다는 측면 에 대해서 중국 은 미국 의 입장 도 충분히 고려 를 했 고 향후 북 핵 문제 가 심화 가 된다면 원유 통제 를 다시 거론 할 수 있 다고 북측 에 상당 한 경고 를 한 것 으로 추정 이 됩니다 . ] 
 [ 박종철 교수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 다음 제재 안 에서 통제 를 할 가능 성 이 있 다 라고 평가 가 됩니다 . ] 
 다시 말 하 면 전면 중단 의 가능 성 을 완전히 닫 아 놓 을 수 없 다 , 그런 말씀 으로 이해 할까요 . 
 [ 박종철 교수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 아주 낮 은 가능 성 이 지만 북한 에 경고 는 되 고 있 습니다 . ] 
 알 겠 습니다 . 북 중 경제 문제 전문가 이 신 경상 대 박종철 교수 였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박종철 교수 / 경상 대 통일 평화 연구 센터 소장 : 네 , 감사 합니다 . ] 
 ' 유류 공급 30 % 차단 ' 대북 제재 안 통과 … 실효 성 은 의문 중 ,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찬성 하 면서 도 " 대화 재개 " 강조 " 중국 대신 러시아 ? "… 러시아 밀수 구멍 에 북한 제재 효과 불 투명 미국 " 모든 수단 사용 대북 압박 합의 , 연합군 사력 도 강화 약속 " [ 단독 ]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 채택 … 유류 첫 제재 대상 포함 북한 " 더 레벨 높 은 핵실험 "… 안보리 새 제재 안 겨냥 
 북한 잇따른 도발 … 6 차 핵실험 강행 | 
 북 , 또 미사일 도발 … 화성 - 14 형 발사 | 
 북한 , ICBM 2 차 도발 | 
 이 기자 가 쓴 다른 기사 보 기 : 9 월 12 일 ( 화 ) 뉴스룸 다시 보 기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