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가 변호사 시험 과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을 치르 는 도중 에 화장실 을 가 지 못하 게 막 는 것 은 행동 자유 권 과 인격 권 침해 라는 판단 을 내놨 다 . 27 일 인권위 는 제 18 차 전원 위원회 에서 이 같 은 판단 을 내리 고 " 시험 운영 기관 인 법무부 와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에 시험 운영 방법 을 개선 하 도록 권고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앞서 인권위 는 변호사 시험 과 각종 자격 시험 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을 이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운영 방식 이 인권 침해 라는 진정 을 다수 접수 했 다 . 해당 시험 운영 기관 들 은 부정행위 방지 와 정숙 한 시험 환경 조성 을 위해 화장실 이용제 한 규정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인권위 는 운영 기관 들 이 제시 한 규정 의 필요 이유 보다 수험 생 의 생리 적 욕구 를 해결 하 도록 해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를 보호 하 는 것 이 더욱 중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아울러 변호사 시험 에서 응시자 가 시험 도중 화장실 에 갈 순 있 지만 해당 과목 시험 에 다시 입실 할 수 없 다는 규정 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봤 다 . 인권위 는 " 변호사 시험 의 경쟁 정도 와 난이도 를 고려 할 때 화장실 을 이용 하 기 위해 해당 과목 을 포기 해야 하 는 것 은 사실상 시험 전체 를 포기 하 는 선택 과 다를 바 없 어 지나치 게 가혹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앞서 인권위 는 2015 년 과 2016 년 두 차례 에 걸쳐 국가 기술 자격 시험 과 공무원 선발 시험 에서 의 화장실 제한 문제 를 인권 침해 로 판단 해 개선 하 도록 각 시험 주관 기관 에 권고 한 바 있 다 . 인사 혁신 처 등 은 권고 를 받아들여 2017 년 도 부터 해당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을 허용 했 다 . [ 박윤 균 기자 ] ▶ 매경 이 에 어 팟 프로 쏩니다 ! ' M 코인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