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20 . 11 . 27 ] [ 대통령령 제 31188 호 , 2020 . 11 . 24 , 일부 개정 ] 고용 노동부 ( 지역 산업 고용 정책 과 ) 044 - 202 - 7405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건설업 의 정의 )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설업 ” 이 란 「 통계법 」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 건설업 을 말 한다 . 제 3 조 ( 기본 계획 의 중요 사항 변경 ) 법 제 3 조제 3 항 후단 에서 “ 기본 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요 한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건설 기능 인력 의 양성 을 위한 직업훈련 에 관한 사항 2 . 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 시설 의 설치 에 관한 사항 제 3 조 의 2 ( 고용 관리 책임자 지정 ㆍ 신고 ) ① 사업주 는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 따라 사업장 별 로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사용자 나 해당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는 근로자 중 에서 고용 관리 책임자 를 지정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하 의 사업장 ” 이란 총 공사 금액 이 20 억 원 미만 인 공사 를 하 는 사업장 을 말 한다 . ③ 고용 관리 책임자 는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업무 수행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에서 다른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다 . ④ 사업주 는 「 고용 보험법 」 제 15 조 에 따라 피보험 자격 의 취득 신고 를 할 때 에 는 고용 관리 책임자 의 성명 , 직위 및 직무 내용 을 함께 신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10 . 26 . ] 제 3 조 의 3 (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법 제 7 조제 2 항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의 사업 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다 . 1 . 법 제 9 조 에 따른 건 설근 로 자공 제회 ( 이하 “ 공 제회 ” 라 한다 ) 2 .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법 」 에 따른 한국 산업 인력 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3 . 「 직업 안정 법 」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취업 지원 을 할 수 있 는 요건 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 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법인 또는 단체 4 . 그 밖 에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을 위하 여 정하 여 고시 하 는 비 영리 단체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사업 을 위탁 하 는 경우 에 는 위탁 받 는 기관 및 위탁 업무 의 내용 을 고용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에 게재 해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9 . 7 . 9 . ] 제 4 조 ( 고용 관련 편의 시설 설치 등 의 의무 건설 공사 의 규모 ) 법 제 7 조 의 2 에 따라 화장실 ㆍ식당ㆍ탈의실 등 의 시설 을 설치 하 거나 이용 할 수 있 도록 조치 하 여야 하 는 건설 공사 는 공사 예정 금액 ( 공사 현장 이 둘 이상 으로 분리 된 경우 에 는 전체 공사 예상 금액 중 각 현장 에 해당 하 는 공사 예정 금액 을 말 한다 ) 이 1 억 원 이상 인 공사 로 한다 . 제 4 조 의 2 ( 임금 비용 의 구분 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 공사 ) ① 법 제 7 조 의 3 제 1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1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따른 공기업 및 준 정부 기관 2 . 「 지방 공기업 법 」 제 49 조 및 제 76 조 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② 법 제 7 조 의 3 제 1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 의 건설 공사 ” 란 발주자 와 원수 급 인 사이 에 체결 된 도급 계약 상 의 도급 금액 이 5 천만 원 이상 인 건설 공사 ( 공사 기간 이 30 일 이내 인 것 은 제외 한다 ) 를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20 . 5 . 26 . ] 제 5 조 ( 공제사업 의 실시 ) ① 법 제 8 조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1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50 조 에 따라 설립 된 건설 사업자 단체 2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54 조 에 따라 설립 된 공제조합 3 . 「 주택 법 」 제 85 조 에 따라 설립 된 주택 사업자 단체 4 . 그 밖 에 다른 법률 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 을 받 아 설립 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 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소관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지정 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 ② 법 제 8 조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자 ” 란 제 1 항 각 호에 규정 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 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 의 가입 자격 이 있 는 자 의 3 분 의 1 이상 이 가입 되 어 있 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 를 말 한다 . ​ 녹색 건축 인증 조성 법 ' 및 ' 건물 에 너 지 소비 증명 제 ' 가 의무 화 되 어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저희 ( 주 )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는 ' 지속 가능 한 저탄소 녹색 건축 인증 기술 연구소 ' 의 전문 기업 으로 설립 되 어 , 빠른 제도 변화 와 변모 하 는 건설 환경 에 이바지 하 고자 합니다 . ( 주 )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는 건축 , 도시 , 생태 분야 가 녹색 건축물 에 접목 될 수 있 도록 적절 한 요소 분석 을 통해 에너지 절감 형 건축 , 자생 적 생태 환경 , 온열 환경 , 빛 환경 의 면밀 한 조사 와 연구 로 고객 의 삶 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 의 존속 성 에 그 목적 을 두 고 있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