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미송 디 벨 롭 먼 트 , 주식회사 아성 하우징 , 주식회사 라피 온 에 대한 각 대출 은 모두 일상 감사 대상 에 해당 하 므로 , 원심 은 피 고 3 이 상근 감사 위원 으로서 상법 규정 및 제일저축은행 의 감사 위원회 직무 규정 등 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 감사 임무 를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고 제일저축은행 의 이사 와 경영진 의 전횡 과 위법 한 직무 수행 에 관한 감시 · 감독 의무 를 소홀히 하 였 는지 여부 도 심리 하 였 어야 한다 . 
 라 . 그런데 도 원심 은 , 피 고 2 , 피 고 3 이 판시 기재 각 대출 을 사전 에 승인 하 였 다는 점 및 위 각 대출 이 위법 · 부당 하 다는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만 으로 원고 의 피고 2 , 피 고 3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모두 배척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에 는 금융 기관 감사 위원 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아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는 이유 있 다 . 
 2 . 피 고 1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피 고 1 이 제일저축은행 의 회장 겸 등기 된 이사 로서 차주 가 대출금 을 상환 할 자력 을 가지 고 있 는지 여부 등 을 심사 하 여 충분 한 담보 를 제공 받 고 대출 이 실행 되 도록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대출금 의 상환 자력 유무 가 불명확 한 소외 인 에게 담보 를 제공 받 지 않 은 채 대출 을 승인 하 여 임무 를 해태 하 였 다고 보 아 , 위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와 같이 2007 . 11 . 20 . 자 대출 및 2008 . 11 . 20 . 자 대출 에 관한 법리 오해 , 이유 모순 및 심리 미진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 고 2 , 피 고 3 에 대한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피 고 1 의 상고 는 기각 하 고 , 원고 와 피고 1 사이 에 생긴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지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정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종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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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12 . 12 . 선고 2016 다 243405 판결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판시 사항 
 [ 1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거래소 허가 를 받 아 설립 된 거래소 가 제정 한 증권 상장 규정 의 법 적 성질 및 증권 상장 규정 의 특정 조항 이 위법 하 여 무효 라고 볼 수 있 는 경우 / 같 은 법 제 390 조 제 2 항 제 2 호 에서 증권 상장 규정 에 상장 폐지 기준 과 상장 폐지 에 관한 사항 등 을 포함 하 도록 규정 한 취지 및 상장 폐지 여부 에 대한 심사 과정 에서 상장 폐지 대상 기업 의 절차 참여 권 이 충분히 보장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갑 거래소 의 ‘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 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의 횡령 · 배임 혐의 가 공시 등 을 통해 확인 되 는 경우 기업 의 계속 성 , 경영 의 투명 성 그 밖 에 코스닥 시장 의 건전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대상 기업 을 정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위 규정 에 따른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결과 상장 폐지 결정 을 받 은 을 주식회사 가 위 규정 의 심사 항목 이 구체 적 이 지 않 고 대상 법인 의 절차 참여 권 을 충분 하 게 보장 하 지 않 았 다고 주장 하 며 상장 폐지 결정 의 무효 확인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규정 에 이 를 무효 로 삼 아야 할 정도 의 위법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대상 법인 을 선정 하 는 단계 에서 대상 법인 의 의견 진술 권 등 절차 참여 권 을 보장 하 지 않 은 것 을 절차 적 위법 이 라고 볼 수 없 다고 한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 시장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거래소 허가 를 받 아 설립 된 거래소 가 제정 한 증권 상장 규정 은 , 자본 시장법 이 거래소 로 하여금 자치 적 인 사항 을 스스로 정하 도록 위임 하 여 제정 된 자치 규정 으로서 , 상장 계약 과 관련 하 여서는 계약 의 일방 당사자 인 거래소 가 다수 의 상장 신청 법인 과 상장 계약 을 체결 하 기 위하 여 일정 한 형식 에 의하 여 미리 마련 한 계약 의 내용 , 즉 약관 의 성질 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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