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 제 1 항 , 제 267 조 제 1 항 , 제 39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연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삼화 상운 주식회사 외 6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세 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송미정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7 . 1 . 선고 2015 나 206462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주권 인도 청구 및 명의 개서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주권 인도 청구 및 명의 개서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가 . 항소 의 취하 는 항소 의 전부 에 대하 여 하 여야 하 고 항소 의 일부 취하 는 효력 이 없 으므로 병합 된 수개 의 청구 전부 에 대하 여 불복 한 항소 에서 그중 일부 청구 에 대한 불복 신청 을 철회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것 은 단지 불복 의 범위 를 감축 하 여 심판 의 대상 을 변경 하 는 효과 를 가져오 는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고 , 항소인 이 항소심 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언제 든지 서 면 또는 구두 진술 에 의하 여 불복 의 범위 를 다시 확장 할 수 있 는 이상 항소 그 자체 의 효력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 
 나 . 원심 은 , 원고 가 주주 권 확인 청구 ( 이하 ‘ 제 1 청구 ’ 라고 한다 ) , 주권 인도 청구 ( 이하 ‘ 제 2 청구 ’ 라고 한다 ) 및 명의 개서 청구 ( 이하 ‘ 제 3 청구 ’ 라고 한다 ) 를 하 였 는데 , 제 1 심이 원고 의 각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이 에 원고 가 제 1 심판 결 전부 에 대하 여 항소 를 하 였 는데 , 2015 . 10 . 30 . 위 제 2 청구 및 제 3 청구 부분 에 대한 항소 를 취하 하 는 내용 의 항소 취지 변경 ( 감축 ) 신청서 를 제출 한 사실 , 그 후 원고 는 2015 . 11 . 11 . 제 2 청구 및 제 3 청구 중 일부 의 인용 을 구하 는 항소 취지 변경 ( 감축 ) 신청서 를 제출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고 는 위 2015 . 10 . 30 . 자 항소 취지 변경 ( 감축 ) 신청서 에 의하 여 제 2 청구 와 제 3 청구 전부 에 대한 항소 를 취하 하 였 고 , 제 1 심판 결정 본 을 송달 받 은 2015 . 9 . 30 . 로부터 2 주 가 경과 한 후 인 2015 . 11 . 11 . 에서 야 제 2 청구 와 제 3 청구 일부 에 대하 여 다시 항소 를 제기 한 것 이 므로 이 는 항소 기간 경과 후 에 제기 된 항소 로서 부 적법 하 다는 이유 로 이 부분 각 항소 를 각하 하 였 다 . 
 다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의 위 2015 . 10 . 30 . 자 항소 취지 변경 ( 감축 ) 신청서 의 내용 은 항소 취지 를 기존 의 제 1 , 2 , 3 청구 전부 에서 제 1 청구 부분 만 으로 감축 함 으로써 제 2 청구 와 제 3 청구 부분 을 불복 의 범위 에서 제외 시키 는 것 이 고 , 위 2015 . 11 . 11 . 자 항소 취지 변경 ( 감축 ) 신청서 의 내용 은 다시 제 2 , 3 청구 의 일부 를 불복 의 범위 에 포함 시키 는 것 임 을 알 수 있 다 . 
 이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2015 . 10 . 30 . 자 항소 취지 변경 에 의하 여 항소 의 일부 가 취하 되 는 효력 이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 , 단지 제 1 심판 결의 변경 을 구하 는 불복 의 범위 가 항소장 보다 좁 게 변경 된 것 에 불과 하 고 , 항소심 변론 종결 전 인 2015 . 11 . 11 . 자 항소 취지 변경 에 의하 여 위 와 같이 불복 범위 에서 제외 되 었 던 일부 청구 부분 이 다시 불복 의 범위 에 포함 되 었 다고 보 아야 할 뿐 , 취하 되 었 던 항소 를 다시 제기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심 법원 으로서 는 위 와 같이 다시 불복 의 범위 에 포함 된 제 2 , 3 청구 중 일부 에 대하 여 심리 에 나아가 이 를 판단 하 였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그 판시 와 같이 항소 가 부적 법 하 다는 이유 로 이 를 각하 하 고 말 았 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항소 의 취하 및 항소 취지 의 변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주주 권 확인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원고 가 피고 들 을 상대 로 주 주임 의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없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확인 의 소 의 보충 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원심 판결 중 주권 인도 청구 및 명의 개서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