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제 / 사회 게시판 - 헌재 의 통진 당 해산 결정 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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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12 . 19 20 : 05 : 51 5573 
 2014 . 12 . 19 20 : 38 : 04 노엘 
 " 보 기 나름 " 인 정도 로 정당 을 해산 시키 는 게 터무니없이 무리 한 결정 이 아닌가요 ? 2014 . 12 . 19 20 : 49 : 20 minue 622 
 노엘 / 이번 헌재 결정 에 관한 인식 및 판단 의 스펙트럼 상 전체 를 볼 때 , 노엘 님 과 저 는 이번 사안 과 관련 해 크 게 봐서 한통속 이나 다름 없 습니다 . 예컨대 헌재 결정 을 환영 / 지지 하 는 사람 입장 에서 볼 때 , 1 ) 터무니없 다고 할 정도 는 아니 지만 , 이런 중차대 한 사안 에 관해선 더더욱 보수 적 이 고 엄격 하 게 판결 기준 을 잡 아야 하 며 더군다나 2014 년 한국 의 특수 한 대내외 적 정치 지형도 를 감안 할 때 ' 민주 적 기본 질서 ' 의 수 호면 에서 도 이번 판결 에 대해 반대 할 수 밖 에 없 다 . 2 ) ' 보 기 나름 ' 정도 로 정당 해산 ? 터무니없이 무리 한 결정 ! !! 이 둘 의 입장 은 ' 사실 상 ' 아무런 차이 가 없 습니다 . 둘 다 빨갱이 ( ?!?) 혹은 빨갱이 스러운 것 들 입니다 노엘 님 은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모르 겠 지만 전 위 둘 입장 간 의 차이 정도 는 ( 이번 사안 과 관련 된 견해 의 스펙트럼 전체 로 볼 때 ) 저 로선 아무래도 좋 은 , 미세 한 차이 라고 봅니다 . 고로 ' 진영 적 관점 ' 에 입각 해 전 노엘 님 과 이 문제 로 왈가왈부 하 지 않 겠 습니다 . 2014 . 12 . 19 23 : 28 : 07 김 가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 는 대비 되 는 상황 을 상정 해 보 면 뭔가 가 좀 잡힐 경우 가 있 죠 . 다 ) 특정 당 의 주도 ( 실체 ) 세력 이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 실질 적 ' 해악 을 끼치 는 세력 이 라면 , 그 당 역시 같 은 성격 을 가지 고 있 다고 간주 해야 한다 . 위 진술 과 대비 되 는 상황 을 가정 해 보 려면 가장 핵심 이 되 는 단어 를 찾 아야 하 는데 바로 그 단어 가 당 이 라는 용어 입니다 . 만약 위 진술 에서 당 이 라는 글자 를 빼 고 일반 회사 나 아니면 다른 공공 단체 예 를 들 어 요즘 말 많 은 서울 시향 을 집어넣 어도 위 진술 이 합리 적 으로 성립 할까요 . 서울 시향 을 주도 하 는 세력 이 해악 이 된다고 서울 시향 자체 를 해산 시키 진 않 을 겁니다 . 그렇 다면 정당 이 라는 단체 내지 집단 의 성격 이 서울 시향 과 어떻게 다른가 하 는 것 인데요 . 헌재 재판관 의 머리 속 을 들여다볼 순 없 는지라 제 생각 만 간단히 말씀 드리 면 정당 은 기본 적 으로 이념 을 중심 으로 뭉친 단체 라고 봐야 합니다 . 그리고 이념 은 종교 적 신념 과 그 궤 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어느 정당 이 특정 세력 에게 완전히 주도 된다고 하 면 그 정당 은 특정 세력 의 이념 에 경도 될 가능 성 이 타 집단 보다 훨씬 높 은 겁니다 . 가끔 씩 터지 는 특정 종교 사건 ( 예전 인민 사원 ) 을 보 면 그 해답 은 나옵니다 . 이런 전 제하 에 이석기 의 당내 집권 과정 과 그 이후 의 행보 , 그리고 회합 사건 터지 고 난 후 의 통진 단 대표 를 비롯 한 전당 적 인 반응 ( 판결문 에 도 인용 되 었 죠 ) 으로 본다면 통진 당 은 이석기 의 당 이 고 , 이석기 의 이념 의 도구 입니다 . 이 석기 에 하 자 가 있 다면 그 실행 도구 를 무력 화 시켜야 되 는 게 맞 습니다 . 물론 과연 오롯 이 이석기 의 당 인가 하 는 것 에 물음 을 던지 신 걸로 윗글 에서 읽혀 집니다 . 한 정당 의 대표 가 일개 소속 국회의원 의 일탈 행위 에 그렇 게 온 몸 을 불살라 항거 하 는 예 를 보도 듣 도 못했 습니다 . 그 점 에서 대해서 이정희 씨 비판 도 했 지만 , 지금 와서 생각 하 면 그럴 가치 도 없 는 위인 이 죠 . 결론 은 , 합리 적 판결 로 생각 합니다 . 2014 . 12 . 20 02 : 26 : 41 minue 622 
 김 가님 견해 는 잘 알 겠 습니다 . 이건 답변 이 라고 하 기 엔 좀 엉뚱 한 , 동문서답 에 가까운 이야기 일지 도 모르 겠 는데 제 가 이해 하 는 한 이 번 헌 재결정 다수파 와 소수 의견 을 낸 김이수 재판관 은 ' 이석기 세력 통진 당 동일체 ' 여부 에 관한 서로 전혀 다른 판단 기준 에 기대 고 있 습니다 . 다수파 : 당 의 수뇌 ( 머리 ) 가 위헌 적 이 라면 그 당 은 수뇌부 와 동일시 할 수 있 다 . 수족 에 해당 하 는 일반 당원 들 의 사상 , 목적 , 행동 은 부차 적 이 다 . ( 일명 수뇌 중 시설 ) 김이수 : 수뇌 는 어디 까지 나 당 의 일부 일 뿐 이 다 . 통진 당 전체 당원 중 대다수 의 사상 , 목적 , 행동 에 위헌성 이 있 다는 신빙성 높 은 증거 가 없 는 한 , 수뇌 에 해당 하 는 ' 일부 ' 당원 들 의 사상 , 목적 , 행동 은 결정 적 인 판단 기준 이 될 수 없 다 . ( 수족 중 시설 ) 전 이 둘 모두 일장일단 , 그 나름 의 일리 가 있 는 입장 이 고 어느 쪽 이 뚜렷 하 게 더 나 은 합리 성 을 가진 입장 인지 결정 하 기 가 무척 어렵 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