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편 지적 해 볼 수 있 는 것 으로 여기 에서 도 보상관계 상 계약 의 해제 와 그 해제 의 효과 를 받 는 당사자 범위 의 문제 가 있 다 . 채권 양도 의 양수인 과 마찬가지 로 제삼자 를 위한 계약 의 수익자 가 기본 계약 인 보상관계 가 해제 되 는 경우 그 효과 를 받 는 당사자 에 해당 한다는 것 은 이 판결 에서 도 인정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판결 은 수익자 가 “ 당연히 계약 해제 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를 부담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 라고 하 였 다 . 또 채권 양도 의 경우 에 제 452 조 제 2 항 이 언급 된 바 도 있 지만 , 제삼자 를 위한 계약 에서 도 제 542 조 에 의해 채무자 는 기본 계약 에 근거 한 항변 을 수익자 에게 주장 할 수 있 다 . 그렇지만 이것 에 대한 해석 으로 “ 계약 해제 에 따른 항변 으로 제 3 자 에게 그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는 것 이 나 , 이 는 이미 지급 한 급부 에 대해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을 구하 는 것 과 는 다른 경우 로서 동일 한 법리 가 적용 될 수 는 없 는 것 ” 이 라고 하 며 , 제 542 조 의 항변 사유 에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 반환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하 였 다 . 그렇 다면 앞서 지적 한 채권 양도 의 경우 에 제 452 조 제 2 항 의 대항 사유 에 도 위 와 같 은 것 들 이 속하 지 않 는 것 이 아닌지 의문 이 생기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