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을 놓 고 기획 재정부 와 보건복지부 는 사사건건 대립 해 왔 다 . 지난해 7 월 청와대 본관 세 종실 국무 회의장 에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 이 이명박 대통령 앞 에서 저출산 관련 예산 부족 을 거론 하 며 윤증현 재정부 장관 과 의 첫 설전 에 나선 이후 두 부처 간 입장 차 는 좀처럼 좁혀 지 지 않 았 다 . 그러나 끝 나 지 않 을 것 같 던 싸움 은 최근 들 어 새로운 국면 을 맞 고 있 다 . 윤 장관 이 국무총리 권한 대행 으로 나서 면서 굳건 하 던 재정부 의 예산 집행 타당 성 논리 는 약해 지 는 반면 저출산 대책 을 국정 과제 라는 거 시 적 관점 에서 접근 하 기 시작 했 기 때문 이 다 . 복지부 는 그동안 예산 을 투입 하 는 만큼 떨어지 는 출산율 을 잡 을 수 있 다는 입장 을 고수 해 왔 다 . 소득 수준 에 관계없이 만 0 ∼ 4 세 까지 셋째 아이 에 대한 보육 료 를 전액 지원 해 주 는 방안 과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 인프라 구축 , 불임 · 난임 수술 지원 확대 등 도 이런 맥락 에서 제시 됐 다 . 과감 한 투자 를 해야 결과물 을 얻 을 수 있 다는 논리 다 . 하지만 재정부 의 반응 은 차가웠 다 . 국가 재정 에 대한 고민 이 없 다는 이유 였 다 . 특히 ‘ 소득 과 수준 에 관계없이 ’ 부분 에서 는 보육 료 부담 이 적 은 고소득 층 까지 확대 하 는 선심성 정책 이 라며 복지 로 간주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전달 했 다 . 전 전 장관 에 이 어 복지부 수장 이 된 진수희 장관 도 국회 인사 청문회 를 통해 영리 의료 법인 관련 반대 논리 를 펴 재정부 와 의 긴장 관계 를 예고 하 고 있 다 . 이 처럼 팽팽히 맞서 던 두 부처 간 분위기 가 최근 들 어 달라진 데 는 현 정부 의 친 서민 정책 기조 강화 도 한몫 했 다 . 집권 후반기 정책 과제 에 대한 반대 명분 이 줄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재정부 고위 관계자 는 “ 지난주 부처 간 이견 이 있 던 쟁점 에 대해 합의 했 다 ” 며 “ 주요 정책 들 은 마무리 작업 에 들어갔 다 ” 고 말 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대통령 이 친 서민 을 강조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돈줄 을 쥔 재정부 가 복지 예산 증가 에 무조건 불가 를 외치 기 는 힘들 었 을 것 ” 이 라며 “ 우리 부도 재정 건전 성 을 강조 하 는 재정부 의 고충 을 충분히 이해 하 고 절충안 을 만들 었 다 ” 고 전했 다 . 정동권 김 아진 기자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