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 두 번 째 로 출간 한 책 ' 좋 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 한 보험 회사 ' 의 45 면 - 52 면 내용 입니다 . 박 모 씨 는 경기도 안산 에 사 는 50 대 중반 의 여자 이 다 . 9 년 전 어느 따스 하 던 봄날 , 그녀 는 점심 을 먹 고 회사 사무실 로 돌아와 커피 한잔 을 마시 고 있 는데 , S 생명 의 설계사 두 명 이 찾아와 보험 가입 을 권유 하 였 다 . 당시 그녀 의 남편 은 보험 을 무척 싫 어 했 던 터 라 남편 앞 으로 보험 계약 이 한 건 도 없 었 다 . 때문 에 그녀 는 오래 전 부터 남편 의 보험 을 한 건 넣 고 싶 었었 는데 마침 설계사 가 찾아온 것 이 다 . 그녀 는 설계사 에게 말 했 다 . “ 저 는 남편 앞 으로 보험 을 한 건 넣 고 싶 은데 우리 남편 이 보험 이 라면 질색 해요 . ” “ 맞 아요 . 대부분 의 남편 들 은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보험 을 가입 하 면 재수 가 없 다느니 , 기분 이 나쁘 다느니 , 나 죽 고 나 면 누구 좋 으라고 가입 하 느냐면서 많이 반대 해요 . ” “ 하 지만 , 사모님 . 걱정 하 실 필요 없 어요 . ” “ 남편 에게 알리 지 않 고 몰래 가입 하 면 되 지 , 무엇 때문 에 긁 어 부스럼 을 만드세요 ? ” “ 그래도 남편 에게 자필 서명 을 받 으려면 … . ” “ 사모님 이 남편 의 서명 을 대신 하 여도 상관없 어요 . ” “ 정말 그래도 되 요 ? ” “ 그럼 요 . 부부 인데 무슨 문제 가 있 겠 어요 ? ” 이렇게 하 여 그녀 는 그날 남편 의 종신 보험 을 한 건 체결 하 였 다 . 종신 보험 이란 종신토록 피보험자 가 재해 나 질병 으로 죽 으면 가입 금액 을 전액 사망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는 사망 보험 이 다 . 그녀 가 청약서 작성 을 끝내 자 그 옆 에서 지켜보 고 있 던 그녀 의 동료 여직 원 한 명 도 계약자 를 자신 으로 하 고 피보험자 를 남편 으로 하 여 같 은 종신 보험 을 한 건 체결 하 였 다 . 계약자 인 부인 이 피보험자 인 남편 의 서명 을 대신 하 여도 괜찮 다는 설계사 의 말 을 듣 고 두 사람 은 모두 남편 의 서명 을 자신 들 이 하 였 다 . 보험 을 가입 하 고 9 년 동안 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 던 그녀 의 남편 이 1 개월 전 교통사고 를 당하 여 머리 를 크 게 다쳤 다 . 고려대 학교 의과 대학 부속 안산 병원 중 환자실 에서 6 일 동안 응급 치료 를 받 았 지만 결국 은 죽 고 말 았 다 . 장례식 을 치르 고 한 달 정도 시간 이 지나 자 그녀 의 슬픔 도 어느 정도 안정 되 었 다 . 그녀 는 9 년 전 에 남편 앞 으로 가입 했 던 보험 이 생각났 다 . 장롱 에서 보험증 권 을 꺼내 어 읽 어 보 니까 교통사고 로 사망 하 면 1 억 원 을 지급 한다고 기재 되 어 있 었 다 . 그녀 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과 사망 진단서 를 보험 회사 에 제출 하 고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였 다 . 보험금 청구 서류 를 접수 한 보험 회사 는 직원 을 시켜 사고 내용 을 철저히 조사 하 였 다 . 조사 담당 직원 이 그녀 를 찾아와 물 었 다 . “ 여기 청약서 에 기재 된 자필 서명 을 보 니까 계약자 와 피보험자 의 자필 서명 필체 가 동일 한 것 같 은데 어느 분 의 필적 이 죠 ? ” “ 아 … , 그거 요 ? ” “ 9 년 전 설계사 가 저 의 회사 사무실 을 방문 했 을 때 가입 한 건데 아마 제 가 했 을 거 예요 . ” “ 안 그래도 그때 제 가 남편 에게 서명 을 받 아야 하 느냐고 설계사 에게 물 어 보 았 는데 , 설계사 는 부부 니까 아무 문제 없 다고 말 해 주 었 어요 . 그래서 제 가 한 거 예요 . ” “ 아 , 그렇 군요 . 잘 알 겠 습니다 . ” 직원 은 두 말 도 하 지 않 고 돌아갔 다 . 며칠 후 보험 회사 에서 우편물 하나 가 날라 왔 다 . 우편물 을 뜯 어 본 그녀 는 하늘 이 무너지 는 것 을 느꼈 다 . 계약자 와 피보험자 가 다른 사망 보험 인데 계약 을 체결 할 때 피보험자 가 청약서 에 자필 서명 을 하 지 않 아 계약 이 무효 이 므로 사망 보험금 을 1 원 도 지급 할 수 없 다는 내용 이 었 다 . 그녀 는 너무나 황당 하 여 보험 회사 에 수차례 전화 를 걸 어 항의 해 보 았 지만 소용없 었 다 . 그때 마다 보험 회사 직원 은 보험계약 이 무효 라 자신 도 어쩔 수 없 다는 말 만 되풀이 하 였 다 . 그녀 는 부인 이 남편 서명 을 대신 하 여도 괜찮 다고 말 했 던 설계사 를 찾 아서 따지 려고 여기저기 수소문 해 보 았 지만 보험 회사 를 그만 둔 지 이미 오래 되 었 고 , 9 년 이 라는 긴 시간 이 흐르 면서 설계사 의 연락처 도 온데간데없 었 다 . 그녀 는 속 타 는 마음 으로 여기저기 인터넷 을 검색 하 다가 우연히 필자 가 운영 하 는 보험 분쟁 및 보험 소송 무료 상담 카페 를 알 게 되 었 고 , 상담 을 받 고자 필자 의 사무실 을 직접 찾 아 왔 다 . 필자 는 부인 이 남편 의 서명 을 대신 하 게 된 경위 를 물 어 보 았 다 . 설계사 가 아무 문제 없 다고 말 하 여 자신 이 대신 서명 했 다는 것 이 다 . 사망 보험금 을 탈 수 있 는 방법 은 한 가지 밖에 없 었 다 . 그 한 가지 방법 이 란 설계사 가 남편 의 서명 을 부인 이 대신 하 여도 괜찮 다고 말 한 사실 을 입증 하 여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업법 제 102 조 제 1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묻 는 소송 을 제기 하 는 거 였 다 . 보험업법 제 102 조 제 1 항 이 란 보험 회사 는 그 임원 , 직원 , 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점 이 보험 모집 을 함 에 있 어서 계약자 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는 규정 이 다 . 필자 는 그녀 에게 물 었 다 . “ 계약 을 체결 할 때 설계사 가 남편 의 서명 을 부인 이 대신 하 여도 괜찮 다고 말 했 다는 것 을 어떻게 입증 하 실 수 있 으세요 ? ” 그녀 의 얼굴 은 일순 어두운 그림자 가 드리워졌 다 . “ 9 년 전 의 일 을 이제 와서 어떻게 입증 할 수 있 겠 어요 ? 그때 설계사 의 말 을 녹음 해 둔 것 도 아니 고 … . ” “ 그걸 입증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아니면 다른 방법 이 없 습니다 . ” 그녀 의 모습 은 다 시든 나팔꽃 이 었 다 . 소파 에 앉 아서 창가 만 하염없이 바라보 았 다 . 십 여 분 을 그렇게 앉 아 있 었 다 . 보험금 을 포기 할 수 밖에 없 다고 생각 하 였 는지 그녀 는 소파 에서 일어나 가벼운 묵례 를 하 고 는 출입문 을 향해 걸어갔 다 . 순간 필자 는 그녀 를 불렀 다 . “ 잠깐 , 사모님 . ” 문 을 열 고 나가 려던 그녀 가 멈칫 서 더니 뒤 를 바라보 았 다 . “ 네 ? ” 그녀 의 두 눈동자 는 희망 적 인 메시지 를 갈구 하 고 있 었 다 . “ 9 년 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장소 가 사모님 이 근무 하 시 던 회사 의 사무실 이 라고 하 셨 죠 ? ” “ 네 . ” “ 당시 계약 체결 장소 에 사모님 과 설계사 두 분 밖에 안 계셨 나요 ? 다른 분 은 없 으셨 나요 ? ” “ 동료 여직 원 한 분 이 같이 있 었 어요 . 그 분 도 저 랑 똑같이 남편 의 종신 보험 을 한 건 가입 했 는데 , 저 처럼 남편 의 사인 을 그 분 이 대신 했 어요 . ” “ 그렇 다면 그 분 도 설계사 가 한 말 을 같이 들 었 겠 네요 ? ” “ 부인 이 남편 의 사인 을 대신 하 여도 문제 없 다는 설계사 의 말 을 말 입니다 . ” “ 그럼 요 . 당연히 같이 들 었 죠 . ” 순간 필자 의 뇌리 에 서광 이 비쳤 다 . “ 사모님 . 이리 와 보 세요 . ” “ 그 동료 라는 분 , 지금 연락 되 세요 ? ” “ 그럼 요 . 지금 도 저 랑 같이 근무 하 고 있 는 걸요 . ” “ 그럼 됐 습니다 . 사모님 . ” “ 약간 희망 을 가지 셔도 되 겠 습니다 . ” “ 네 ? 그게 참말 입니까 ? ” “ 그렇 습니다 . ” 그녀 의 얼굴 은 생기 가 돌 고 , 더 이상 시든 나팔꽃 이 아니 었 다 . “ 선생 님 , 꼭 좀 부탁 드립니다 . 보험금 을 탈 수 있 게 해 주 세요 . ” “ 알 겠 습니다 . ” 필자 는 그녀 에게 소송 절차 및 어떻게 보험금 을 탈 수 있 는지 에 대하 여 자세히 설명 해 주 었 다 . “ 설계사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하 여 계약 이 무효 가 됨 으로써 계약자 인 사모님 은 사망 보험금 1 억 원 을 타 지 못해 1 억 원 의 손해 를 입 었 습니다 . 따라서 사모님 은 S 생명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한 후 설계사 가 남편 의 서명 을 부인 이 대신 하 여도 괜찮 다고 말 하 였 다는 사실 만 입증 하 면 S 생명 으로부터 사망 보험금 상당 의 손해 액 1 억 원 을 배상 받 으실 수 있 을 겁니다 . 입증 방법 은 회사 의 동료 여직 원 을 증인 으로 신청 하 는 겁니다 . 사모님 은 동료 여직 원 에게 자초 지정 을 설명 해 주 고 증인 좀 서주 라고 미리 부탁 해 놓 으세요 . ” “ 그 분 도 저 처럼 설계사 의 말 을 듣 고 , 남편 의 사인 을 그 분 이 대신 했 기 때문 에 증인 을 부탁 하 면 얼마 든지 들어줄 거 예요 . 제 가 말 해 볼게요 ” 우리 는 며칠 후 S 생명 을 상대 로 소 를 제기 하 였 다 . 그리고 강력 하 게 주장 했 다 . 설계사 는 보험 전문가 로서 타인 의 사망 보험계약 에서 타인 인 피보험자 가 서면 동의 를 하 지 않 으면 계약 은 무효 가 된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으므로 그러 한 내용 을 계약자 에게 상세히 설명 해 주 고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를 받 아 유효 한 계약 을 체결 해야 설명 의 무 및 주의의무 가 있 음 을 피력 하 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설계사 는 계약자 가 피보험자 의 서명 을 대신 하 도록 권유 하 였 고 , 그 로 인하 여 계약 이 무효 로 되 어 계약자 가 보험금 을 받 지 못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면 , 보험 회사 는 보험업법 제 102 조 1 항 규정 에 의하 여 설계사 가 보험 모집 을 하 면서 계약자 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주장 하 였 다 . 그러 면서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1 . 11 . 9 . 선고 2001 다 55499 판결 ) 도 제출 하 였 다 . 우리 는 그녀 의 동료 직원 을 증인 으로 신청 하 였 고 , 동료 직원 은 증인 신문 기일 에 법정 에 출석 하 여 선서 를 한 후 자신 이 설계사 로부터 설명 들 은 바를 사실 대로 진술 하 였 다 . 소송 결과 는 예상 했 던 대로 우리 측 승소 였 다 . 그녀 가 입 은 손해 는 사망 보험금 1 억 원 이 었 으나 재판부 는 피고 에게 8 , 0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선고 하 였 다 . 2 , 000 만 원 이 깎인 이유 는 설계사 잘못 도 있 지만 , 계약자 도 주 의 깊 게 살펴보 지 않 고 설계사 가 시키 는 대로 따라서 한 과실 을 20 % 로 보 았 기 때문 이 다 . 위 사례 는 남 의 일 이 아니 다 . 당신 이 소지 하 고 있 는 보험계약 도 위 사례 의 경우 처럼 무효 일 수 있 다 . 계약자 와 피보험자 가 서로 다른 사망 보험 인 경우 계약 을 체결 할 때 피보험자 의 서명 을 누가 하 였 는지 지금 당장 확인 해 보 기 바란다 . 보험 을 가입 하 는 목적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때 보험금 을 지급 받 기 위해서 다 . 어느 누가 소중 한 돈 을 수십 년 동안 보험 회사 에게 가져다 바치 면서 무효 인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겠 는가 . 다만 , 보험 을 잘 모르 는 대다수 일반 계약자 들 은 타인 의 사망 보험계약 에서 타인 의 서면 동의 를 받 지 않 으면 계약 이 무효 가 된다는 것 을 잘 모른다 . 때문 에 보험 전문가 라 할 수 있 는 설계사 가 계약 이 무효 가 되 지 않 도록 주 의 의무 를 다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남편 의 서명 을 부인 이 대신 하 여도 괜찮 다고 말 하 고 나 서 ,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면 보험 회사 는 계약 이 무효 이 므로 보험금 을 한 푼 도 줄 수 없 다고 한다면 이 는 도둑놈 집단 들 이 짜 고 치 는 고스톱 이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이 책 을 읽 고 있 는 독자 도 설계사 의 잘못 으로 계약 이 무효 가 되 어 보험금 을 수령 하 지 못한 것 이 있 다면 반드시 보험 회사 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기 바란다 . 다만 , 조건 이 있 다 . 설계사 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을 입증 할 수 있 어야 한다 . 입증 이 란 계약자 가 피보험자 의 서명 을 대신 하 여도 괜찮 다고 말 한 설계사 의 말 을 녹음 해 놓 은 것 , 설계사 가 자신 이 했 던 말 을 자필 로 기재 해 준 자필 확인 서 , 계약 을 체결 할 때 설계사 의 설명 을 같이 들 었 던 증인 의 진술 등 을 말 한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 계약 이 무효 가 되 어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날 로부터 3 년 이 경과 되 지 않 았 어야 된다 . 민법 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권 소멸시효 는 손해 를 안 날 로부터 3 년 이 기 때문 이 다 . 계약 이 무효 이 어서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는 보험 회사 의 통지 를 받 은 날 이 손해 를 안 날이 다 . 보험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 서울 지하철 2 호 선 , 3 호 선 교대역 8 번 출구 로 나와서 50 미터 직진 KETI 빌딩 10 층 상담 전화 : 010 - 7496 - 6717 , 02 - 523 - 6717 상담 자 : 손해 사정 사 변 운연 , 변호사 김국종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