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엘리트 가 유권자 의 삶 결정 하 던 시대 넘 어 국민 이 자신 의 삶 계획 하 고 정치 세력 에 주입 시키 고 내세워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계기 구체 적 삶 의 문제 해결 해 줄 정치 세력 에 표 몰아주 는 경향 ‘ 정치 가 일상 생활 로 침투 하 는 시대 ’ ‘ 생활 형 이슈 가 정치 지형 을 결정 하 는 시대 ’…. 최근 들 어 우리 나라 는 물론 전 세계 각국 의 정치판 이 요동치 고 있 다 . 보수 에서 진보 , 진보 에서 보수 로 의 수평 적 정권 이 동 을 뜻 하 는 게 아니 다 . 정치 세력 들 의 목표 와 정책 , 지향 점 이 전통 적 개념 의 보수 · 진보 틀 로 는 정의 ( 定義 ) 할 수 없 는 형태 로 급변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정당 들 은 지지 를 얻 기 위해서 라면 수십 년 , 수백 년 고수 해 온 기존 정강 정책 을 내 다 버린 채 ‘ 환골탈태 ’ 조차 서슴 지 않 는다 . 정당 스스로 의 정체 성 마저 버리 게 만드 는 것 은 바로 유권자 들 의 생활 형 이슈 다 . 경제 적 불 평등 이 심화 한 국가 에서 는 평등 이슈 가 , 청년 실업 과 일자리 문제 가 극심 한 나라 에선 일자리 창출 정책 이 집권 세력 을 결정 하 게 됐 다 . 기존 질서 유지 와 경제 성장 에 무게 를 실 었 던 우파 든 , 사회 적 평등 과 복지 정책 에 ‘ 올인 ’ 해 온 좌파 든 유권자 의 일상 생활 에 대한 해결책 을 제시 하 지 못하 면 완전 도태 되 는 세상 이 도래 했 다는 것 이 다 . 정치 전문가 들 은 이 같 은 현상 을 ‘ 생활 정치 ( Daily - life Politic ) ’ 의 전면 등장 이 라고 진단 한다 . 정치 엘리트 가 유권자 들 의 삶 을 결정 하 던 시대 를 넘 어 거꾸로 유권자 의 생활 이 정치 를 바꾸 는 시대 로 진입 했 다는 뜻 이 다 . 한 정치 학자 는 “ 현대 의 정치 는 20 세기 형 민주주의 개념 을 변형 시키 고 있 다 ” 고 했 다 . 국민 이 선거 를 통해 정치인 을 뽑 아 의회 를 구성 하 거나 집권 자 를 결정 하 는 게 대 의 민주주의 라면 지금 의 정치 는 국민 이 자신 들 의 생활 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미리 계획 했 다가 이 를 정치 세력 에 주입 하 고 , 그런 정치 세력 을 내세워 생활 이 구체 적 으로 개선 될 때 까지 감시 하 는 시대 가 됐 다는 것 이 다 . 생활 정치 시대 는 우리 나라 에서 도 예외 가 아니 다 . 2016 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 가 대표 적 이 다 . 민주 적 절차 로 뽑힌 대통령 이 자신 의 정치 적 · 행정 적 · 법 적 권한 을 초월 한 채 일탈 행동 을 벌이 자 국민 이 나서 서 쫓아냈 다는 의미 에서 만 은 아니 다 . 이 시점 을 계기 로 우리 국민 은 구체 적 인 삶 의 문제 를 해결 해 줄 수 있 는 정치 세력 에 표 를 몰아주 는 시대 가 열렸 다는 것 이 다 . 자유 한 국당 으로 대표 되 는 보수 정파 의 몰락 과 더불 어 민주당 의 대약진 현상 이 바로 그것 이 다 . 윤희웅 오 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 장 은 “ 보수 정당 이 대 ( 大 ) 몰락 한 것 은 국민 들 의 실생활 에서 발생 하 는 제반 문제 를 해결 할 아무런 대안 을 갖 지 못했 기 때문 ” 이 라고 진단 했 다 . “ 보수 정당 이 수십 년 동안 안 보 라는 대표 상품 과 대 기업 위주 의 경제성장 정책 에 만 고립 돼 경제 적 · 사회 적 양극 화 , 청년 실업 , 보편 적 복지 필요 성 등 에 눈감 고 있 었 기 때문 ” 이 라는 것 이 다 . 윤 센터 장 은 “ 과거 의 신화 에 만 매몰 돼 국민 의 삶 과 일상 생활 이 어떻게 개선 될지 에 대해 비전 과 희망 을 보여 주 지 못하 자 유권자 들 은 철저 하 게 외면 해 버렸다 ” 고 분석 했 다 . 이어 “ 문재인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에 대한 지지 도 이전 까지 의 형태 와 는 달라졌 다 . 선거 를 통해 표 만 준 게 아니 라 지지 를 보낸 정치 세력 이 어떻게 자신 들 의 삶 을 개선 하 는지 , 공약 했 던 정책 을 어떻게 실현 하 는지 끊임없이 감시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그러나 생활 정치 의 시대 가 장밋빛 이 기 만 한 건 아니 다 . 유권자 대다수 의 삶 을 개선 하 는 방식 이 긍정 적 인 형태 로 만 표출 되 지 않 는다 . 개별 국가 와 시기 에 따라 생활 정치 는 극단 적 형태 의 정권 을 탄생 시킬 개연 성 이 다분 하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 아메리카 퍼스트 ( 미국 우선주의 ) ’ 를 내세워 집권 한 도널 트 트럼프 대통령 이 국제 무역 질서 와 세계주의 마저 버린 채 ‘ 관세 전쟁 ’ 에 나서 고 , 자국 산업 보호 를 주창 하 는 배경 에 는 끊임없이 자신 을 감시 하 는 미국 내 지지층 이 있 어서다 .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의 테러 공포 와 난민 유입 문제 가 대두 된 유럽연합 ( EU ) 국가 들 이 ‘ 사회 적 · 종교 적 · 정치 적 관용 ’ 을 버린 채 반 ( 反 ) 이민 , 자국 이익 우선주의 로 향해 가 는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Key Word - 생활 정치 ‘ 생활 속 의 정치 ’ 혹은 ‘ 유권자 들 의 정치 적 의식 향상 에 따라 일상 생활 속 으로 정치 가 침투 하 는 현상 ’ 을 지칭 한다 . 당선 된 정치 엘리트 가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 의 제도 를 결정 하 는 시대 를 넘 어 유권자 스스로 자신 들 의 생활 에서 제기 되 는 다양 한 문제 를 특정 정치 세력 을 통해 해결 하 려는 경향 전체 를 뜻 한다 . 일부 정치 학자 들 은 민주주의 가 ‘ 대 의 민주주의 ’ 에서 ‘ 풀뿌리 민주주의 ’ 로 , 이제 는 생활 정치 의 전면 화 양상 으로 변화 · 발전 하 고 있 다고 진단 한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부터 생활 정치 용어 가 본격 사용 됐으며 , 2016 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 를 통해 전면 화 됐 다고 평가 된다 . 신창호 기자 procol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