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알 아 두 면 쓸 데 있 는 달라지 는 제도 3 - 금융 · 재정 · 조세 2 ( 32 ) 1 . 기획 재정부 ( 18 ) ◆ 신규 고용 창출 을 위한 고용 증대 세제 신설 ◆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 적격 합병 · 분할 요건 에 고용 승계 추가 ◆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맥주 의 재료 범위 확대 ◆ 특수 관계자 과세 가격 자료 제출 범위 확대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기업 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의 사회 보험 신규 가입자 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신설 ◆ 근로 취약 계층 재 고용 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재기 자영업 자 의 체납 세금 납부 의 무 소멸 ◆ 벤처 기업 출자자 의 제 2 차 납세 의 무 면제 ◆ 가업 상속 지원 제도 개선 ◆ 음식점 사업자 의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율 상향 ◆ 신 · 재생 에너지 관련 기자재 의 관세 경감 적용 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 ◆ 발전 용 유연탄 에 대한 개별 소비세 율 조정 ◆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 권 대회 관련 수입 물품 의 관세 경감 ◆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2 . 법무부 ( 2 ) ◆ 전자 어음 최 장만기 단계 적 단축 3 . 문화 체육관 광부 ( 1 ) ◆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4 . 산업 통상 자원 부 ( 1 ) ◆ 대 규모 점포 , 관리비 투명 화 5 . 국토 교통부 ( 5 ) ◆ 신혼 부부 전용 주택 구입 대출 상품 출시 로 신혼 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신혼 부부 전용 전세 대출 상품 출시 로 신혼 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만 19 세 이상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허용 ◆ 청년 대상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제도 완화 ◆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6 . 국세청 ( 2 ) ◆ 상장 주식 대주주 및 비상 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횟수 조정 7 . 조달청 ( 2 ) ◆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 및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시 사회 적 책임 강화 ◆ 조달청 일반 용역 적 격심 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 평가 감점 8 . 방송 통신 위원회 ( 1 ) ◆ 신용 카드 를 활용 한 본인 확인 서비스 신규 도입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