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가빈 의 외교 / 해외 이슈 칼럼 5 ] 자유 무역 과 보호 무역 , 무엇 이 좋 은가 ? 
 등록 2018 . 12 . 17 11 : 35 : 04 
 자유 무역 이 란 국가 가 외국 무역 에 아무런 제한 을 가하 지 않 고 , 보호 나 장려 도 하 지 않 는 무역 이 다 . 조금 더 자세 하 게 설명 하 면 무역 거래 에 대한 수량 제한 , 관세 , 수출 보조금 등 의 국가 간섭 을 폐지 하 고 자유 롭 게 무역 을 하 고자 하 는 정책 을 이야기 한다 . 이 자유 무역 을 원하 는 나라 들 끼리 우리 가 흔히 알 고 있 는 FTA , 자유 무역 협정 을 맺 는다 . 이 자유 무역 정책 은 국내 산업 의 생산 성 향상 과 기술 개발 을 촉진 시키 고 물가 안정 에 기여 할 수 있 다 . 그러나 국내 유치 산업 의 기반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 . 
 칠레 로 예 를 들 어 볼 수 있 다 . 우리 나라 는 칠레 와 첫 번 째 로 FTA 를 맺 었 다 . 그래서 칠레 산 포도 가 싼 값 에 대량 으로 우리나라 로 수입 되 었 다 . 그러 자 우리 나라 에 있 던 포도 농장 들 이 문 을 닫 기 시작 했 다 . 우리 나라 의 환경 이 칠레 의 환경 보다 포도 를 재배 하 기 어려웠 우 면서 도 칠레 의 싼 포도 때문 에 제 값 을 못 받 았 기 때문 이 다 . 
 보호 무역 은 국내 산업 이 국제 경쟁력 을 가질 때 까지 국가 가 그 산업 을 보호 나 육성 하 면서 수입 을 통제 하 는 것 이 다 . 더 자세 하 게 설명 하 자면 국가 가 무역 거래 에 대한 관세 나 비관세 장벽 에 의한 제한 을 가함 으로써 국내 산업 을 보호 하 고 육성 하 려는 것 이 다 . 보호 무역 을 실행 하 기 위한 대표 적 인 수단 으로 는 수입 허가제 와 수입 과징금 등 이 있 다 . 수입 허가제 는 수입 하 는 품목 에 제한 을 두어 특정 상품 의 수입 을 금지 시키 거나 제한 하 는 방법 이 며 수입 과징금 은 수입 에 대해 관세 이외 의 일정액 을 추가 적 으로 부담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한 대표 적 인 예 로 미국 의 트럼프 대통령 이 있 다 . 자국 의 산업 보호 를 위해 무역 정책 을 보호 무역 으로 돌려 버리 면서 세계 각국 에서 자유 롭 게 교류 되 고 있 던 상품 들 이 제한 적 이 게 된 것 이 다 . 
 자유 무역 과 보호 무역 은 각각 의 큰 장단점 들 이 있 다 . 자유 무역 은 세계 화 시대 에 나라 들 사이 에서 관계 를 돈독 하 게 할 수 있 고 자국 의 소비자 들 에게 싼 값 에 상품 을 소비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지만 자유 무역 을 맺 은 상품 의 종류 와 같 은 종류 의 자국 산업 이 많이 사라질 수 있 다는 단점 을 가지 고 있 다 . 보호 무역 은 세계 화 시대 에 다른 나라 들 과 관계 가 멀 어 질 수 있 으나 자국 의 산업 을 활성 화 시킬 수 있 다는 큰 장점 을 가지 고 있 다 . 그러나 나 의 입장 에서 는 보호 무역 도 적정 정도 필요 하 지만 지금 시대 에 는 자유 무역 이 더욱 필요 하 다는 생각 을 지울 수 없 다 . 나라 간 의 소통 이 중요 한 이 시대 에 자국 의 산업 을 살리 겠 다며 해외 산업 의 진출 을 막 는 것 은 자국 에 오히려 큰 불 이익 을 불러올 수 있 기 때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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