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가니 ’ 와 사법 에 대한 신뢰 
 요즘 ' 도가니 ' 라는 영화 가 연일 화제 이 다 . ' 도가니 ' 의 사전 적 뜻 은 쇠붙이 를 녹이 는 그릇 , 흥분 이나 감격 따위 로 들끓 는 상태 , 혹은 무릎뼈 를 속 되게 일컫 는 말 이 다 . 
 광주 인화 학교 에서 일어난 장애인 의 인권 유린 과 성폭행 등 사건 을 고발 한 공지영 작가 의 소설 을 원작 으로 한 이 영화 의 상영 으로 다소 생소 하 게 들리 는 도가니 라는 단어 가 새롭 게 주목 받 는 요즘 이 다 . 
 이 영화 를 본 모든 사람 들 을 울분 에 떨 게 만들 만큼 이 영화 는 진정 도가니 처럼 선량 한 우리 국민 들 의 마 
 음 을 애닯 게 녹이 는 한편 흥분 으로 들끓 게 만들 면서 우리 사회 에 공분 을 일으키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필자 는 이 영화 를 아직 보 지 못하 였 다 . 그러나 이 영화 를 본 주변 지인 들 의 이야기 를 듣 다 보 면 법조인 으로서 또 다른 걱정 을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사실 이 다 . 
 이 영화 가 인권 의 사각지대 가 되 기 쉬운 장애인 의 인권 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주의깊 게 관심 가지 게 하 는 계기 가 되 고 있 다는 점 에서 는 참으로 그 가치 를 인정 해야 마땅 하 다고 생각 하 는 입장 이 지만 그러나 한편 으로 는 이 영화 의 여파 가 법 의 최후 의 보루 라 할 사법부 에 대한 무차별 적 불신 으로 까지 엉뚱 하 게 확산 되 는 기미 를 보이 고 있 는 상황 에 는 우려 와 안타까움 을 금할 수 없 다 . 
 어떤 사건 이 실제 발생 하 였을 때 전지전능 한 신 이 아닐진대 제 3 자적 입장 에서 그 사건 의 실체 를 있 는 그대로 마치 사건 이 일어날 당시 직접 목격 한 것 처럼 인정 하 고 , 그 에 따르 는 형벌 을 과 한다는 것 은 사실 쉽 지 않 은 일 이 며 어떤 사실 에 대한 주장 이 있 다고 해서 그 주장 만 으로 바로 진실 임 을 인정 한다는 것 은 도리어 더 위험천만 한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법원 은 형사 소송 의 실체 에 관하 여 객관 적 진실 을 발견 하 여 사안 의 진상 을 명백히 하 여야 할 책무 가 있 으므로 소송 의 실체 에 관하 여 법원 이 당사자 의 사실 주장 , 사실 의 인정 여부 또는 제출 된 증거 에 구속 되 지 않 고 , 직권 으로 사안 의 진상 을 규명 하 여 객관 적 진실 을 발견 하 려 노력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지만 인권 의 보루 인 법원 으로서 는 한편 으로 는 열 사람 의 범인 을 놓치 더라도 혹시 라도 만의 하나 단 한 사람 이 라도 무고 한 죄인 을 만들 어서 는 아니 된다는 다소 모순 되 어 보이 나 의미 있 는 노력 또한 취하 지 않 을 수 없 는 것 이 다 . 
 또한 죄 에 대한 처벌 은 국회 에서 만든 형법 등 관련 처벌 법 및 형사 소송법 이 정해 놓 은 범위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할 수 밖에 없 는 제한 이 있 다 . 
 따라서 전지전능 한 신 이 아닌 한 재판 과정 에서 법원 이 재판 당시 의 검사 와 피해자 의 주장 , 재판 과정 에 현출 되 는 증거 , 신빙 성 있 는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고려 하 여 당시 상황 에서 법 과 양심 에 비추 어 합리 적 으로 의심 할 수 없 는 수준 에서 사건 에 대한 판단 을 한 결과 유 , 무죄 를 결정 하 고 , 유죄인 경우 에 도 재판 과정 에서 현출 되 고 인정 되 는 정도 에 따라 양형 을 한 결과 가 실제로 일어났 다고 하 는 사건 의 진실 에 비추 어 다소 미흡 하 다고 생각 되 는 부분 이 있 다고 하 여 이 를 여과 없이 비난 하 거나 재판 과정 에서 재판 당사자 사이 에 어떤 비 정상 적 인 거래 가 있 었 다고 추측 하 고 의심 하 며 불신감 을 키워 가 는 것 은 사법부 에게 나 사건 당사자 들 에게 나 일반 국민 들 그 누구 에게 도 유익 한 상황 이 아닌 것 이 다 . 
 필자 는 그 당시 그 사건 에 대한 형사재판 에서 의 검사 나 판사 , 변호사 도 아니 며 , 그 사건 을 직접 경험 한 당사자 인 피해자 도 가해자 도 아니 어서 그 사안 의 진실 을 정확히 는 알 지 못한다 . 그러나 당시 검사 와 판사 , 변호사 모두 자신 의 직무 와 역할 에 충실 했으리라고 굳 게 믿 고 싶 다 . 
 그 사건 의 피해자 들 에게 심심 한 위로 를 다시 한 번 보내 며 그 와 같 은 일 이 두 번 다시 재발 하 지 않 도록 뒤늦 게 나마 우리 사회 에 장애인 의 인권 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안전망 을 더욱 확충 하 고자 하 는 움직임 이 일어나 고 있 음 에 다행 함 을 느낀다 . 
 다만 필자 는 그 관심 이 일회성 에 그치 지 않 기 만 을 간절히 바랄 뿐 이 며 그 관심 이 사법 에 대한 불신 으로 엉뚱 하 게 확산 될 것 이 아니 라 우리 사회 전반 에 대한 이성 적 인 성찰 의 기회 로 성숙 하 게 승화 되 어야 마땅 하 다는 이야기 를 하 고 싶 은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