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주진형 - 김경락 의 ‘ 경제 민주 주 를 말 하 다 ’ 토크 쇼 3 일 참여연대 에서 열린 ‘ 경제 민주주의 를 말 하 다 ’ 강연 에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이 재벌 개혁 문제 를 설명 하 고 있 다 . 재벌 총수 청문회 에서 ' 사이다 ' 발언 으로 유명 한 주진 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과 < 한겨레 > 에서 오랜 기간 경제 기사 를 써온 김경락 기자 가 만났 습니다 . 참여연대 가 연 ‘ 경제 민주주의 를 말 하 다 ’ 강연 이 었 는데요 . 첫 번 째 주제 가 “ 재벌 개혁 하 면 , 내 생활 은 무엇 이 달라지 나요 ? ” 였 습니다 . 두 시간 에 걸친 첫 번 째 강의 에서 귀 에 담 을 만 한 이야기 를 < 위 코노미 > 가 축약 해 정리 했 습니다 . - 김경락 : 언론 은 보통 재벌 문제 라고 말 하 는데 , 재벌 은 무엇 이 문제 라고 봐야 할까 ? = 주진형 : 재벌 개혁 이 나온 지 가 30 년 , 40 년 되 었 는데 안 되 었 죠 . 왜 안 될까 . 이 문제 를 한국 에 와서 보 는데 제 가 볼 때 , 소액 주주 운동 으로 는 안 될 것 같 았 다 . 뾰족 한 다른 수 가 있 는 건 아니 고 . 나름 대로 생각 을 해 보 니 , 한국 사회 가 서구 에서 가져온 민법 과 회사법 에 의해서 움직이 는 나라 가 아니 다 . 비근 한 예 로 치킨 값 을 올리 자고 하 는데 정부 가 올리 지 말 라고 세무 조사 한다고 으름장 놓 는 것 을 적어도 2017 년 한국 에서 보리 라고 는 생각 지 못했 다 . 정부 가 으름장 을 놓 은 게 이슈 가 아니 라 진보 · 보수 양쪽 다 잘 했 다고 하 는 것 이 놀라웠 다 . 치열 한 시장 경쟁 을 하 는 사업 에서 값 을 올리 겠 다는 데 정부 가 협박 하 고 언론 은 칭찬 하 고 국민 은 잘 되 었 다고 받아들인다 . 한국 은 기업 에 대해 경제 정의 활동 을 한다면서 정부 가 간섭 하 는 것 에 대해서 호의 적 이 다 . 그 뒤 에 있 는 형법 이나 이 사회 는 껍데기 다 . 밖 에서 가져온 것 은 겉 으로 돌 고 , 안 에 는 또 다른 로직 이 있 는 셈 이 다 . 대표 적 인 것 이 재벌 문제 다 . 기업 이 상장 을 했 다 . 한국 은 일반 적 인 주식회사 라고 생각 을 안 한다 . 이 사회 도 말 이 이 사회 지 , 실제로 회사법 에 상정 된 식 으로 운영 되 는 곳 은 없 다 . 우리 국민 이 원하 지 않 아서 재벌 개혁 이 안 되 는 게 아니 다 . 왜 재벌 개혁 이 안 되 느냐 . 기본 적 으로 삼 권 분립 이 안 되 어 있 고 , 사유 재산 제도 가 확립 되 어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이게 뒤 에 숨겨져 있 는 이슈 다 . 정치인 들 이 위 에서 이렇 고 저렇 고 하 는 말 은 의미 가 없 다 . 재벌 관련 해서 세습 을 어떻게 하 냐면 자신 이 통제 하 고 있 는 회사 의 돈 을 빼돌려 재원 을 만들 고 , 상속세 를 내 고 , 나머지 를 남기 도록 준비 를 해 놓 는다 . 예 를 들 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 한테 60 억 을 받 아서 15 억 을 상속세 내 고 이걸로 8 조 를 만들 었 다 . 이재용 부회장 이 세금 을 적 게 낸 것 에 대해 열받 는 사람 이 많 은 데 8 조 원 그 돈 은 이건희 회장 이 준 게 아니 다 . 7 조 9940 억 원 의 주주 의 돈 을 누군가 빼돌린 것 이 다 . 사유 재산 에 대한 이슈 를 엄격 하 게 처벌 하 는 관행 이 라도 있 으면 이것 은 불 가능 하 다 . 재벌 오너 라는 표현 은 그 어느 나라 를 가 도 쓰 지 않 는다 . 한국 에서 도 제 가 유학 가 기 전 에 는 안 썼 던 용어 다 . 민법 으로 이 사람 들 을 설명 할 수 도 없 고 , 소유주 라 하 기 도 그렇 고 법 적 인 표현 으로 설명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그래서 문맥 을 반영 해서 재벌 오너 라는 말 을 만든 것 이 다 . 오너 라는 말 은 주인 이 맘대로 하 는 것 으로 받아들인다 . 처음 에 오너 라는 말 자체 를 받아들이 면서 한편 으로 는 재벌 죽일 놈 말 하 지만 , 막상 핵심 은 소유 를 하 지 않 는 사람 이 소유 한 것 처럼 하 는 게 문제 이 고 나머지 사람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게 문제 인데 그렇게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재벌 문제 는 법 적 으로 사유 재산 침해 의 문제 다 . 우리 는 전횡 으로 이야기 한다 . 전 횡 은 독재자 나 왕 이 나쁜 짓 을 하 는 것 이 다 . 도둑 이 라 생각 하 지 않 는다 . - 김경락 : 재벌 개혁 을 하 자고 하 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나 한테 돌아오 는 게 뭐 가 있 지 . 정의감 이 넘치 거나 재벌 에서 피해 를 입 은 사람 이 할 일 이 지 , 일반 사람 이 왜 동감 을 해야 하 지 . 바꿔 말 하 면 재벌 개혁 에 대한 공감대 가 퍼져 있 지 않 다 할 수 있 는데 , 재벌 개혁 하 면 뭐 가 좋 아 지 나 ? - 주진형 : 자본주의 의 장점 을 현재 체제 안 에서 누리 기 가 어렵 다 . 그 문제 가 재벌 문제 다 . 우리 나라 주가 , 장기 수익 률 은 굉장히 낮 다 . 예 를 들 어서 미국 이나 유럽 은 3 년 전 에 견줘 30 ~ 50 % 올 랏다 . 우리 는 안 그래 . 일본 도 안 그렇 다 . 자본주의 에서 자본 시장 은 굉장히 중요 한 역할 을 한다 . 모험 자본 은 더 높 은 수익 을 주 기 때문 에 투자 가 몰린다 . 일본 이나 한국 은 그게 안 된다 . 일본 은 경제 의 역동 성 이 줄 었 다 . 정부 가 뭐 해라 나서 면 하 던 ’ 엔진 ’ 이 빠지 니 그 다음 을 못 찾 는 거 다 . 자본 시장 이 엔진 으로서 기능 을 못 하 고 있 다 . 재벌 이 컨트롤 하 는 회사 로 만 자본 이 쏠리 고 있 다 . 두 번 째 는 일본 도 그렇 고 우리 도 그렇 고 경영자 의 보수 가 너무 낮 다 . 미국 은 너무 높 다고 하 지만 우리 는 낮 다 . 좋 은 경영자 에 대한 경쟁 이 일어나 지 않 는다 . 내부 에서 만 승진 해 올라간다 . 경영 능력 에 대한 경쟁 이 없 다 . 좋 은 경영자 이 면 다른 기업 에서 데려가 고 , 똑똑 한 사람 이 더 좋 은 기회 를 찾 을 방법 이 많 은데 한국 은 그렇 지 않 다 . 삼성 내부 에서 사장 되 는 사람 은 입사 동기 중 에 제일 좋 은 사람 이 냐 ? 절대 아니 다 . 이건희 회장 의 가신 그룹 사이 에 끼 어 들어가 느냐 마 느냐 에 달린 거 다 . 예전 이학수 부회장 이 제일제당 시절 에 경리부 에 있 었 던 사람 들 이 이학수 부회장 때 주요 계열사 사장 을 했 다 . 또 한국 에 와서 이해 가 안 가 는 게 기껏 좋 은 사람 데려다 놓 고 임원 을 대하 는 태도 가 머슴 처럼 다룬다 . 서양 은 그러면 그 사람 이 다른 데 로 간다 . 한국 에서 는 그래도 뭐 할려면 꾹 참 고 가 야 해 . 이게 어떤 문제 를 가져올까 . 민간 인력 의 창의 성 이나 모험성 이라든가 그런 것 을 죽여 버린다 . 잘 보여야 올라가 니까 . 경제력 이 몇몇 그룹 으로 집중 되 어 있 어서 기업 에서 성공 하 고 싶 으면 창업 이나 외국 기업 , 공기업 이 아니 면 재벌 밖 에 갈 곳 이 없 다 . 한 그룹 에 들어가 면 다른 그룹 에 못 간다 . 엘지 에 가 면 엘지 에서 승부 를 봐야 한다 . 한국 5 천만 인구 중 에서 기업 에 온 굉장히 많 은 사람 을 재벌 이 독식 하 고 제대로 안 쓴다는 거 다 . 입사 뒤 과장 까지 정도 만 진취 적 이 고 차장 , 부장 되 면 눈치보 고 보신주의 를 자신 도 모르 게 익힌다 . 위 에서 받 은 목표 를 하달 하 고 쪼 는 것 을 잘 하 는 사람 이 승진 한다 . - 김경락 : 대 기업 이 전체 고용 중 차지 하 는 일자리 는 적어도 벌어들이 는 수익 은 많 다 . = 주진형 : 국내 상 장사 의 매출 이 2 년 째 그대로 다 . 그런데 2 년 에 걸쳐 사람 내보내 고 구조 조정 하 면서 이익 률 은 좋 아 졌 다 . 왜 한국 사회 가 양극 화 가 되 느냐 . 조세 와 재정 정책 을 성장 위주 로 한 게 하나 의 이유 라면 , 재벌 이 어떻게 하 는지 설명 이 어렵 지만 재벌 에게 도 이유 가 있 다 . 매출 은 그대로 인데 이익 은 15 % 올라갔 다 . 경제 성장 률 이 전체 적 으로 내려오 는 상황 에서 인구 의 일부분 을 빼 고 는 압력 이 세 진 거 다 . 소득 하위 층 의 명목 소득 이 줄 었 다 . 낙수 효과 라고 하 는데 그동안 재벌 이 드라이브 를 건 게 아니 라 정부 가 끌 고 간 것 이 었 다 . 정책 의 낙수 효과 였 다 . 이제 는 정부 가 경제 를 정책 으로 끌 고 가 는 게 사라지 니 낙수 가 아니 라 재벌 이 이익 을 펌프 로 뽑아내 고 있 다 . 우리 가 자본주의 체 체 라고 하 지만 꾸준 하 게 성장 하 는 역동 성 의 매 커 니즘 은 정부 가 했 다 . 정부 가 빠지 니 이 시스템 의 지속 적 인 혁신 의 엔진 을 못 찾 았 다 . 지난 총선 때 전국 의 지방 시장 을 찾아다니 다 보 니 , 소위 서울 의 중심가 강남 만 보 면 한국 잘 돌아간다 . 그런데 제 가 가 지 않 던 곳 에 가 면 한국 에 이런 곳 이 있 어 할 정도 로 격차 가 컸 다 . 가슴 이 벌컥 벌컥 놀란다 . ( 그렇 다고 ) 재벌 을 사법 처리 해 봤 자 양극 화 문제 에 도움 이 안 된다 . 대신 에 중소기업 에 자꾸 보조금 주 자는데 거기 는 재벌 과 똑같 다 . 하나 도 거버넌스 가 재벌 과 다를 게 없 다 . 솔직히 뾰족 한 수 가 없 다 . 재벌 개혁 에 대해 요약 하 면 ‘ 이거 하 면 된다 . 저거 하 면 된다 . ’ 이런 게 아니 라 사회 구조 적 인 문제 다 . 근대 국가 로서 핵심 기능 을 만들 지 않 는 이상 아무 도움 이 안 된다 . 재벌 개혁 에 너무 빠지 지 말 고 차라리 사법 개혁 을 쥐 고 가 는 게 낫 다 . 재벌 개혁 을 해야 하 지만 너무 거기 에 힘쓰 지 말 고 그것 을 유지 시켜 주 는 매 커 니즘 을 찔러야 한다 . 황제 경영 , 세습 경영 하 려고 기업 돈 을 빼돌리 는 재벌 을 기소 해도 2 심 가 고 대법원 가 면 집행유예 로 나오 게 하 지 않 고 , 처벌 이 가능 한 양형 이 가능 하 게 사법 개혁 을 해야 한다 . 정치인 이 재벌 개혁 을 하 고 싶 은지 아닌지 는 검찰 개혁 과 사법 개혁 을 하 는지 안 하 는지 를 보 면 안다 .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 다 . 회사법 , 상법 이 아니 다 . 그게 핵심 이 다 .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home 01 . html /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econohani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