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부 , 재난 ·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포 …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재난 안전 의 무보험 운영 현황 . [ 국토 교통부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 ( 서울 = 연합뉴스 ) 김기훈 기자 = 제각각 인 각종 재난 안전 의 무보험 의 보상 한도 가 마련 되 고 , 피해자 가 최소한 의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보험금 압류 가 금지 된다 . 행정 안 전부 는 재난 안전 의 무보험 정책 의 총괄 관리 강화 를 위해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개정안 을 9 일 공포 했 다 . 현재 재난 안전 관련 의무 보험 은 14 개 부처 · 30 개 법령 에 따라 30 종이 운영 되 고 있 다 . 이 들 보험 은 개별 적 으로 도입 · 운영 되 다 보 니 보상 수준 이 보험 마다 달라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되 고 충분 한 보상 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실제 자동차 배상 책임 보험 의 대인 보상 한도 는 1 인 당 1 억 5 천만 원 이나 야영장 업 배상 책임 보험 은 1 억 원 ,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은 8 천만 원 으로 제각각 이 다 . 이번 법률 개정 에 따라 각종 재난 안전 의 무보험 의 보상 한도액 을 규정 하 고 , 미 가입자 에게 가입 을 독려 하 거나 제재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보상 한도 와 관련 " 자동차 배상 책임 보험 보상 한 도인 대인 1 억 5 천만 원 수준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며 " 정확 한 한도액 은 추후 시행령 으로 정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보상 한도 가 1 억 5 천만 원 미만 인 상당수 의무 보험 의 한도액 이 상향 조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또 개정안 은 재난 안전 의 무보험 관련 보험 사업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을 거부 하 거나 계약 을 해제 · 해지 할 수 없 도록 하 고 , 보험금 청구 권 압류 금지 등 재난 안전 의 무보험 관련 법령 이 갖춰야 하 는 기준 을 담 았 다 . 아울러 재난 안전 의 무보험 가입 여부 를 실시간 확인 할 수 있 는 종합 정보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신속 한 보상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했 다 . 행안 부 는 후속 조치 로 관계 부처 와 보험 개발 원 , 보험 사 등 민간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하위 법령 개정안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안영규 행안 부 재난 관리 실장 은 " 재난 안전 의 무보험 통합 관리 를 통해 재난 이나 사고 로 피해 를 본 국민 이 적정 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kihun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