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 양승태 대법원 ’ 과거사 판결 근거 법 “ 위헌 ” - 국민 일보 
 헌재 , ‘ 양승태 대법원 ’ 과거사 판결 근거 법 “ 위헌 ” 
 ‘ 과거사 소멸시효 6 개월 ’ 판단 과 정신 적 피해 손 배 청구 금지 한 민주 화 운동 보상법 판결 뒤집 어 
 입력 : 2018 - 08 - 30 18 : 18 / 수정 : 2018 - 08 - 31 00 : 04 
 헌법 재판소 가 ‘ 양승태 대법원 ’ 시절 국가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은 주요 과거사 판결 들 의 근거 가 위헌 이 라는 결정 을 내놨 다 . ‘ 긴급조치 피해자 들 의 국가 배상 청구 권 을 인정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을 취소 해 달 라는 이른바 ‘ 재판 소원 ’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 4 심제 ’ 논란 을 낳 을 수 있 는 직접 적 인 ‘ 재판 취소 ’ 는 하 지 않 으면서 사실상 당시 대법원 판결 을 뒤집 어 과거사 관련 피해자 를 구제 할 길 을 연 것 이 다 . 
 헌재 는 30 일 국가 배상 의 소멸시효 를 규정 하 고 있 는 민법 166 조 1 항 등 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으로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과거사 재심 을 통해 무죄 를 확정 받 은 과거사 피해자 가 국가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지만 해당 민법 소멸시효 가 문제 가 되 자 헌법 소원 을 낸 사건 이 다 . 
 헌재 는 과거 사정리 법 이 정한 ‘ 민간 인 집단 희생 사건 ’ 과 ‘ 중대 한 인권 침해 · 조작 의혹 사건 ’ 에 대해서 도 시효 정지 기간 을 6 개월 만 인정 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피해자 들 의 주장 을 받아들였 다 . 
 청구인 들 은 2005 년 무죄 확정 판결 을 받 고 6 개월 이상 지나 국가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 2015 년 1 월 대 법원 전원 합의체 는 재판 결과 가 나온 시점 으로부터 6 개월 간 만 시효 가 정지 된 것 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무죄 가 확정 된 날 을 소멸시효 시작 시점 으로 봐서 3 년 간 배상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기존 판례 를 뒤집 었 던 것 이 다 . 헌재 는 이날 시효 정지 기간 관련 민법 규정 이 위헌 이 라고 판단 함 으로써 다시 3 년 시효 를 적용 하 는 것 이 맞 는다는 판단 을 내린 셈 이 다 . 
 헌재 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들 이 생활 지원금 을 받 았 다는 이유 로 별도 의 국가 배상 을 인정받 지 못한 피해자 들 이 낸 헌법 소원 에 대해서 도 일부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헌재 는 보상금 을 받 으면 재판 상 ‘ 화해 ’ 로 간주 해 별도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고 규정 한 민주 화 운동 보상법 18 조 2 항 에서 정신 적 손해 부분 까지 배상 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은 위헌 이 라는 것 이 다 . 사실상 긴급조치 사건 으로 인한 정신 적 피해 를 보상 하 라며 소송 을 제기 했 던 피해자 들 에 대해 배상 해 줘야 한다는 결론 이 다 . 이 역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 2014 년 3 월 대 법원 이 해당 조항 을 근거 로 배상 을 인정 하 지 않 았 던 사건 이 다 . 
 헌재 는 그러나 긴급조치 9 호 사건 관련 ‘ 고도 의 정치 적 행위 ’ 라는 이유 로 국가 배상 청구 권 을 인정 하 지 않 은 대법원 판결 을 취소 해 달 라는 헌법 소원 은 각하 했 다 . 법원 의 재판 에 대한 헌법 소원 을 금지 한 헌법 재판 소법 68 조 1 항 역시 기존 과 같이 합헌 을 유지 했 다 . 직접 적 으로 대법원 위상 자체 를 흔들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된 사안 에 대해서 는 손대 지 않 은 셈 이 다 . 
 그러나 주요 과거사 사건 들 에 대해서 는 앞선 대법원 판결 의 근거 가 위헌 이 라는 결정 이 나온 만큼 해당 사건 에 대해서 는 재심 의 길 이 열렸 다 . 헌재 는 “ 향후 관련 사건 들 의 심리 를 재개 하 거나 이미 확정 된 사건 은 재심 을 받 음 으로써 유족 들 은 ( 새롭 게 ) 국가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게 돼 국민 화합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