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따라 간통죄 는 ' 무죄 '[ 대구 CBS 김세훈 기자 ] 불륜 이 들통나 자 상간 남인 동료 교사 를 강간 혐의 로 허위 신고 한 40 대 여교사 가 항소심 에서 도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대구 지법 제 2 형사부 ( 김정도 부장 판사 ) 는 6 일 무고 와 간통 혐의 로 기소 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 ( 42 , 여 ) 에게 원심 과 같 은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성범죄 무고 는 상대 에게 중대 한 피해 를 초래 를 가능 성 이 높 아 엄단 할 필요 가 있 는 데 다 납득 할 수 없 는 변명 을 대 면서 범행 을 반성 하 지 않 는 점 도 감안 했 다 " 고 밝혔 다 . A 씨 는 지난해 4 월 동료 교사 와 의 불륜 을 남편 이 알아채 자 " 5 차례 에 걸쳐 성폭행 과 강제 추행 을 당했 고 이 피해 로 임신 한 태아 까지 유산 했 다 " 고 수사 기관 에 거짓 신고 했 다 . A 씨 는 그러나 10 년 전 간통 으로 피소 된 전력 이 있 다는 사실 을 수상쩍 게 여긴 검찰 이 둘 사이 에 오간 휴대 전화 메시지 분석 에 나서 면서 덜미 가 잡혀 재판 에 넘겨졌 다 . 한편 A 씨 와 3 차례 성 관계 를 맺 은 혐의 로 기소 된 상대 남성 B 씨 ( 50 ) 는 헌법 재판소 의 간통죄 위 헌 결정 에 따라 무죄 가 선고 했 다 . 교사 이 자 지역 유명 체육인 인 B 씨 는 1 심 에선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형 을 받 았 다 . huni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