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월 , 08 년 9 월 6 세 소녀 를 집 안방 까지 쫓아가 속옷 을 벗기 고 성추행 한 57 세 권모 씨 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은 징역 5 - 6 년 . 국민 참여 재판 에서 배심원 은 6 년 형 을 택했 고 , 재판부 는 5 년 형 을 선고 했 고 , 너무 하 다고 항소 한 권 씨 에게 재판부 는 ‘ 범죄 전력 이 없 고 건강 이 안 좋 으신 점 ’ 을 이유 로 결국 꼴 랑 3 년 을 선고 했 다 . 4 일 수원 지법 형사 11 부 ( 재판장 이동훈 부장 판사 ) 는 자신 이 교감 으로 있 는 대안 학교 10 세 여학생 을 상습 성추행 한 혐의 로 기소 된 장모 씨 ( 53 세 ) 에게 징역 꼴 랑 3 년 에 신상 정보 공개 / 고지 5 년 ,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7 년 을 선고 했 다 . 장 씨 는 학생 을 뒤 에서 껴안 거나 몸 을 밀착 하 는 등 5 차례 성추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6 일 4 세 여아 를 성폭행 한 혐의 로 기소 된 임모 씨 ( 41 세 ) 에게 검찰 은 징역 15 년 을 구형 했 다 . 그럼 선고 는 몇 년 이나 떨어질까 . 반 토막 ? 요즘 분위기 살벌 하 니까 3 분지 2 토막 ? 귀추 가 기대 만발 이 고 . 아이 의 아버지 는 사건 의 충격 으로 쓰러져서 안 그래도 하루 벌 어 하루 먹 는 형편 에 앓아누운 지 벌써 몇 달 째 다 . 5 일 수원 남부 경찰서 는 만취 한 여대생 을 모텔 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 로 고모 씨 ( 27 세 ) 신모 씨 ( 23 세 ) 둘 을 붙잡 았 다 . 소개팅 을 마련 한답시고 A 양 을 불러내 술 을 멕이 고 모텔 로 데려가 번갈 아 성폭행 한 후 , 집 에 갔 다 다시 와 보 니 죽 어 있 었 다고 말 했 다 . 1 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 을 밝혀내 지 못해 2 차 정밀 검사 에 들어간다 . 가족 들 은 요즘 각광 받 고 있 는 물약 ( 일 명 뽕 약 ) 을 탔 으리라고 의심 하 고 있 다 . 평소 애 가 술 을 못 먹 었 대 거든 . 데이트 강간 약 이 라고 도 불리 는 이 물약 은 24 시간 이후 엔 체내 검출 이 되 지 않 아 완전 범죄 가 가능 하 다고 하 고 , 명확 한 증거 가 드러나 지 않 을 시 , 붙 잽힌 두 놈 에겐 최대 꼴 랑 3 년 징역 이 선고 될 것 이 라고 경찰 은 전했 다 . 3 일 7 년 간 10 대 조카 를 성폭행 한 큰아버지 가 붙 잽 혔 다 . 초등학생 이 던 2005 년 부터 지난달 중순 까지 매주 1 - 3 차례 성폭행 당한 A 양 은 한 아동 보호 센터 상담 과정 에서 이것 을 털어놨 고 , 센터 가 경찰 에 신고 하 며 사건 이 알려졌 다 . 아버지 한테 혼날 것 같 고 가족 간 에 문제 가 생기 는 게 싫 어 그동안 신고 하 지 않 았 다는 A 양 은 지난 7 월 아이 를 출산 했 다 . 현역 군인 인 친오빠 들 에게 도 성추행 을 당했 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어 군 헌병대 로 수사 가 확대 될 예정 이 라고 경찰 은 전했 다 . 지난달 12 일 임신 8 개월 만삭 의 몸 으로 집 에서 낮잠 자다 성폭행 당한 주부 A 씨 는 옆 에서 3 살 박이 아이 가 자 고 있 어 , 혹시 깨 서 소리 라도 지르 다 애 가 나쁜 꼴 당할까봐 숨죽이 며 강간 을 당했 다 . 이웃집 에 사 는 성폭행 전 과 포함 전과 6 범 이 범인 이 다 . A 씨 의 남편 은 신고 이후 경찰 의 대처 에 아쉬워했 다 . 신고 를 받 고 온 경찰 은 외상 이 없 다며 119 구급차 를 돌려보내 고 경찰차 안 에서 1 시간 남짓 진술 을 받 았 다고 한다 . ▲ 성범죄 검거율 이 졸라 떨어진 것 으로 알려졌 다 . 표창원 경찰대 교수 는 “ 성범죄 를 무조건 금기시 하 는 분위기 가 바뀌 면서 피해자 신고 가 크 게 늘 었 는데 이 를 뒷받침 할 경찰력 이 부족 하 다 보 니 검거율 이 떨어지 는 부작용 이 있 었 다 . 인력 을 충원 하 고 관련 분야 에 대한 전문 성 을 키우 는 것 이 장기 적 해결책 ” 이 라고 말 했 다 . 알아들 어 ? 통계 에 잡히 지 도 않 았 던 거 야 . 예전 엔 . 왜 ? 성범죄 피해자 를 뭔 창녀 보 듯이 하 는 이 조까 튼 나라 분위기 땜 에 . 거기 서 반 단계 진보 해서 이제 용기 를 내 는 신고자 들 이 생기 니 이번 엔 경찰 이 모질 라 . 거기 다 훈련 도 안 되 서 “ 강간 당하 기 전 에 성 관계 경험 은 몇 번 이나 되 셈 ? ” 이런 예비 성 범죄자 스러운 질문 을 하 는 남자 경찰 들 이 피해자 에게 모욕 과 수치심 을 다발 로 안겨 주 고 있 다 . [ 출처 ] 박봉 팔 닷컴 - http : / / www . parkbongpal . com / bbs / board . php ? bo _ table = B 01 & wr _ id = 21113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