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법원 은 위 MOU 상 의 조항 은 ‘ 위약벌 ’ 이 아니 라 ‘ 손해 배상액 의 예정 ’ 으로서 의 성질 을 갖 는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이 사건 MOU 에 는 분명히 ‘ 위약벌 ’ 이 란 표현 이 사용 됐 지만 , 이 를 ‘ 위약벌 ’ 로 해석 하 기 위해서 는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위약금 의 법 적 성질 을 합리 적 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했 다 . 즉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위약금 과 관련 해 사용 하 고 있 는 명칭 이나 문구 뿐 만 아니 라 △ 계약 당사자 의 경제 적 지위 △ 계약 체결 의 경위 와 내용 △ 위약금 약정 을 하 게 된 경위 와 교섭 과정 △ 당사자 가 위약금 을 약정 한 주 된 목적 △ 위약금 을 통해 이행 을 담보 하 려는 의무 의 성격 △ 채무불이행 이 발생 한 경우 위약금 이외 에 별도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위약 금액 의 규모 나 채무 액 에 대한 위약 금액 의 비율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해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손해 액 의 크기 △ 당시 의 거래 관행 등 이 그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