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공무원 시험 의 모든 것 [ 일반 행정직 공무원 ] [ 행정법 총론 ] 행정법 상세 용어 정리 ( ㅎ ) 하명 : 작위 , 부작위 , 수인 , 급부 를 명하 는 행정 행위 를 말 한다 . 하명 처분 : 근거 법규 에 의거 한 구체 적 인 행정 처분 의 형식 에 의하 는 하명 으로 불 특정 다 수인 에 대하 여 행해 지 는 경우 ( 예 , 도로 통행금지 등 ) 와 특정 의 상대방 에 대하 여 개별 ˙ 구체 적 으로 행해 지 는 경우 ( 예 , 개별 처분 등 ) 가 있 다 . 하 자 : 행정행위 가 성립 은 하 였으나 발령 당시 에 적법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완전 한 효력 을 발생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이 를 하 자 있 는 행정 행위 라 한다 . 그 유형 으로 는 대체로 무효 인 행정 행위 와 취소 할 수 있 는 행정 행위 로 나눈다 . 하자 의 승계 : 일정 한 행정 목적 을 위하 여 두 개 이상 의 행정 행위 가 단계 적 으로 연속 하 여 행해 지 는 경우 에 당해 행위 자체 의 위법 이 아닌 그 선행 행위 의 하자 를 후행 행위 의 위법 사유 로서 주장 할 수 있 는가 의 문제 가 행정 행위 의 하자 ( 위법성 ) 의 승계 문제 이 다 . 하 자 있 는 의사 표시 : 의사 표시 가 완전히 유효 하 기 위해서 는 , 그것 이 자유로이 결정 된 의사 에 기하 여야 하 는데 , 이 와 같이 자유 이 어야 할 의사 가 타인 의 위법 한 간섭 으로 말미암 아 방해 된 상태 하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게 행하 여진 의사 표시 를 가리켜 󰡒 하 자 있 는 의사 표시 󰡓 라고 한다 . 하 자 있 는 행정 행위 의 전환 : 하 자 있 는 행정 행위 를 하 자 없 는 다른 행정 행위 로서 의 효력 을 발생 하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그리고 또 행정 행위 가 원래 의 행정 행위 로서 는 위법 한 것 으로 무효 이 나 , 이 를 다른 행정 행위 로 보 면 그 요건 이 충족 되 는 경우 에 , 그러 한 다른 행정 행위 로 보 아 유효 한 행위 로 취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한시법 : 일정 한 효력 기간 을 미리 법률 로써 규정 해 놓 은 법률 한정치산자 : 심신 박약 또는 낭비자 로서 자기 나 가족 의 생활 을 궁박 하 게 할 염려 가 있 는 자 에 대하 여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 의 친족 ․ 후견인 또는 검사 등 의 청구 에 의하 여 가정 법원 으로부터 한 정치 산 선고 를 받 은 자이다 ( 민법 제 9 조 ) . 합목적 성 과 합법 성 : 합목적 성 은 재량 행사 를 적정 하 게 하 여 행정 권 의 행사 가 공익 목적 에 적합 하 게 되 는 것 을 말 한다 . 이 에 반해 합법 성 은 합목적 성 에 비해 소극 적 인 개념 으로 행정 권 의 행사 가 법규 에 적합 한가 아니 면 법규 에 위반 한 작용 인가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합의 제 행정 기관 , 합의 제 행정청 : 독임제 와 달리 합의 제 는 그 기관 또는 행정청 의 구성원 이 다수 인 것 을 말 한다 . 예컨대 , 감사원 을 보 면 11 인 의 감사 위원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항고소송 : 행정소송 의 일종 으로 이미 행하 여진 행정 행위 가 위법 함 을 이유 로 그 에 대해 취소 나 변경 등 을 요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소송 형태 를 말 하 며 , 항고소송 으로 는 취소 청구 소송 , 무효 등 확인 소송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 있 다 . 해제 와 해 지 : 유효 하 게 성립 하 고 있 는 계약 의 효력 을 당사자 일방 의 의사 표시 에 의하 여 그 계약 이 처음 부터 있 지 않 았 던 것 과 같 은 상태 에 복귀 시키 는 것 을 계약 의 해제 라고 한다 . 예컨대 , 갑 이 을과 자기 소유 가옥 의 매매 계약 을 체결 했으나 을 이 매매 대금 을 제때 에 지급 하 지 않 아 채무불이행 이 발생 한 경우 그 계약 이 없 었 던 것 과 같 은 상태 로 돌리 는 것 을 말 한다 . 한편 , 계약 의 해 지 란 계속 적 채권 관계 에 있 어서 계약 의 효력 을 장래 에 향하 여 소멸 케 하 는 일방 적 행위 를 말 한다 . 해제 조건 : 예 를 들 면 낙제 하 면 급비 를 중단 하 겠 다고 하 는 계약 의 낙제 하 면 이라고 하 는 것 이 해제 조건 인데 , 장래 에 발생 할는지 도 모르 는 사실 ( 위 의 예 에서 낙제 하 면 ) 에 이미 생긴 법률 행위 ( 위 의 예 에서 급비 계약 ) 의 효력 의 소멸 이 걸리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면허 일 부터 3 월 내 에 공사 에 착수 할 것 을 조건 으로 하 는 공유 수면 매립 면허 , 월내 공사 착수 조건 의 특허 기업 특허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 . 해태 : 어떤 법률 상 의 의무 를 행하 지 않 는 것 을 말 한다 . 행위능력 : 단독 으로 완전 ․ 유효 한 법률 행위 를 할 수 있 는 지위 또는 자격 이 행위 능력 이 다 . 행위 책임 : 사람 의 행위 ( 작위 ․ 부작위 ) 를 매개 로 하 여 경찰 위반 상태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 에 대하 여 지 는 책임 을 말 한다 . 이 경우 당사자 의 고의 ․ 과실 은 묻 지 않 으며 단지 객관 적 인 위해 의 발생 만 이 의미 를 갖 는다 . 행정각부 : 대통령 및 그 의 명 을 받 은 국무총리 의 통할 하 에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정부 의 정책 과 , 정부 의 권한 에 속하 는 사무 를 부문 별 로 집행 하 는 중앙 행정 관청 이 다 . 행정 객체 : 행정 주체 에 대하 여 그 가 행하 는 행정 작용 의 상대방 이 되 는 자 로 자연인 ( 내국인 ․ 외국인 ) , 법인 ( 사법인 ․ 공법인 ) , 공공 단체 가 있 으며 국가 는 제외 된다 . 행정 경찰 ( 실질 적 의미 의 행정 경찰 ) : 직접 적 으로 사회 공공 의 안녕 과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하 여 국가 의 일반 통치 권 에 의한 권력 작용 을 말 한다 . 행정 계약 : 행정주체 상호 간 에 또는 행정 주체 와 국민 사이 에 행정 목적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체결 되 는 계약 을 말 한다 . 이 에 는 공법상 의 계약 과 행정 상 의 사법 계약 을 모두 포함 하 는 것 이 라는 점 에서 공법상 의 계약 과 는 개념 상 구별 된다 . 공기업 의 특허 , 공물 사용 의 특허 , 수용 결정 등 이 포함 되 는 외 에 , 학설 의 다수 가 사법 계약 이 라고 관념 하 고 있 는 토목 공사 도 급 계약 이나 납품 계약 등 도 행정 계약 에 포함 된다 . 행정 관청 : 국가 의 의사 또는 판단 을 결정 하 여 이 를 외부 에 표시 하 는 권한 을 가지 는 행정 기관 행정 국가 : 행정 재판 제도 가 확립 되 어 있 는 국가 . 사법 국가 에 대응 하 는 개념 이 다 . 즉 행정 권 을 사법 권 의 간섭 으로부터 독립 시키 기 위하 여 행정 상 의 재판 권 을 일반 법원 에 부여 하 지 않 고 이 와 독립 하 여 행정부 내 ( 행정 법원 ) 에서 재판 시키 는 등 행정 권 의 지위 를 보장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불란서 가 그 모국 이 고 독일 , 오스트리아 등 대륙 제국 이 이 에 속한다 . 그곳 에서 는 일반 사법 과 다른 특수 한 법 이 행정 에 관하 여 인정 되 어 행정법 체계 의 발달 을 보 았 다 . 행정 국가 라는 개념 은 행정부 가 입법부 나 사법부 보다 법상 우월 한 지위 에 있 는 국가 의 의미 로 도 쓰인다 . 행정 규제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특정 한 행정 목적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국민 의 권리 를 제한 하 거나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 에 규정 되 는 사항 을 말 한다 . 행정 규칙 : 일반 적 으로 행정 조직 내부 에서 만 효력 을 가질 뿐 , 일반 국민 을 구속 하 는 효력 이 없 기 때문 에 법규 가 아닌 명령 을 말 한다 . 행정 기관 : 행정 조직법 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를 담당 케 하 기 위해 설치 된 기관 을 말 한다 . 행정 목적 : 행정 을 하 게 되 는 궁극 적 이유 또는 연원 을 말 한다 . 행정 작용 별 로 행정 목적 이 독립 적 으로 고찰 된다 . 예컨대 , 질서 행정 ( 경찰 행정 ) 의 목적 은 󰡐 공공 의 안녕 과 질서 의 유지 󰡑 이 고 , 급부행정 의 목적 은 󰡐 적극 적 인 공공복리 의 증진 󰡑 이 다 . 행정벌 : 행정 상 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 로서 행정 권 에 기하 여 과하 는 처벌 을 의미 한다 . 행정벌 에 는 행정 형벌 , 행정 질서벌 , 조례 에 의한 과태료 등 이 있 다 . 행정벌 책임 : 공무원 이 행정 법규 를 위반 한 데 대하 여 형법 이 정한 벌 을 받 게 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예컨대 국가 공무원 법 제 84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정치 운동 금지 의 무 위반 이나 집단 행위 의 금지 의 무 위반 에 대한 처벌 이 대표 적 인 예 이 다 . 행정법 : 행정 의 조직 과 작용 및 구제 에 관한 국내 공법 을 말 한다 . . 행정 법원 : 행정소송 을 담당 하 는 법원 을 말 한다 원래 독일 과 프랑스 같 은 대륙법 계 국가 에서 는 공법 과 사법 이 구별 되 므로 일반 법원 이 아닌 행정 법원 을 따로 설치 하 여 이 를 담당 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 영미법 계 국가 에서 는 공사 법 이분 론 이 부인 되 므로 민사 소송 을 담당 하 는 일반 법원 이 행정소송 도 담당 하 게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행정법 의 법원 : 행정 의 조직 과 작용 에 관한 실정법 에 존재 형식 ( 또는 인식 근거 ) 을 말 한다 . 일반 적 으로 행정법 은 성문법 의 형식 으로 존재 하나 , 불문법 의 형식 으로 도 존재 한다 . 행정 사법 : 행정 기관 이 사법 적 인 형태 에 의해 행정 과업 을 직접 적 으로 수행 하 거나 공법 적 으로 설정 된 과업 을 수행 하 는 경우 를 행정 사법 이 라고 한다 . 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 객체 인 국민 의 행정상 의무불이행 이 있 는 겨우 이 를 이행 하 게 하 거나 이행 이 있 는 것 과 같 은 상태 를 도출 해 내 기 위하 여 의무자 의 신체 나 재산 에 실력 을 가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행정 상 강제 징수 : 행정 상 강제 징수 란 행정 주체 에 대한 공법상 의 금전 급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에 행정 기관 이 의무자 의 재산 에 실력 을 가하 여 의무 가 이행 된 것 과 같 은 상태 를 실현 하 는 강제집행 을 말 한다 . 행정 상 사실 행위 : 법률 적 효과 의 발생 을 직접 적 으로 목적 하 지 않 는 행위 로서 , 주로 공법 영역 에서 의 행정 기관 의 활동 에 관련 되 고 , 그 로 인해 시민 의 법 적 영역 과 관련 되 는 행위 를 말 한다 . 행정 상 손실 보상 : 적법 한 공권력 행사 로 사유 재산 에 가하 여진 특별 한 희생 에 대하 여 사유 재산 의 보장 과 공평 부담 의 견지 에서 행정주체 가 이 를 조정 하 기 위하 여 행하 는 조절 적 인 재산 적 보상 을 말 한다 . 행정상 손해배상 : 공무원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에 대한 배상 , 즉 국가 배상 을 의미 한다 . 행정 상 손실 보상 이 적법 한 침해 에 대한 것 이 라면 행정상 손해배상 은 위법 한 침해 에 대한 것 이 라는 점 에서 양자 는 구별 된다 . 행정 상 입법 : 행정 기관 이 법조 의 형식 에 의하 여 일반 적 ․ 추상 적 인 규정 을 정립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러 한 행정 입법 중 에서 법규 의 성질 을 가지 는 것 을 법규 명령 이 라 하 고 법규 의 성질 을 가지 지 않 는 것 을 행정 규칙 ․ 행정명령 이 라 한다 . 행정 상 입법 예고 : 행정 절차법 제 41 조 제 1 항 에 의거 해 국민 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 생활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법령 등 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하 고자 할 때 에 는 당해 입법안 을 마련 한 행정청 이 이 를 예고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행정 상 즉시 강제 : 일반 적 으로 행정 상 즉시 강제 라 함 은 목전 에 급박 한 행정 상 의 장해 를 제거 할 필요 가 있 으나 미리 의무 를 명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을 때 ( 광견 의 가로 의 배회 ) 또는 성질 상 의무 를 명하 여서는 목적 달성 이 곤란 한 때 ( 전염병 환자 에게 입원 을 명한 후 , 그 불이행 을 기다려 강제 집행 함 은 전염병 박멸 이 라는 행정 목적 을 달성 하 기 어렵 다 ) 에 즉시 국민 의 신체 또는 재산 에 실력 을 가하 여 행정 상 의 필요 한 상태 를 실현 하 는 작용 을 말 한다 . 행정 선례 법 : 행정청 의 선례 가 장기 적 으로 반복 되 어 시행 됨 으로써 국민 의 법 적 확신 을 얻 은 것 으로 훈령 ․ 예규 , 애매 한 해석 의 반복 ․ 적용 으로 성립 한다 . 국세 기본법 ( § 18 ③) 에서 이 의 존재 를 명문 으로 인정 하 며 판례 도 인정 하 고 있 다 . 행정소송 : 행정 기관 의 위법 한 처분 그 밖 에 공권력 의 행사 ․ 불 행사 등 으로 인한 국민 의 권리 또는 이익 의 침해 를 구제 하 고 공법상 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 에 관한 다툼 을 해결 하 는 소송 절차 ( 행소 법 제 1 조 ) . 행정심판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등 행정 기관 이 행한 처분 등 을 받 은 당사자 가 이 를 부당 하 다고 생각 하 여 그 처분 등 을 바로잡 아 달 라고 처분 을 한 행정 기관 의 상급 관청 에 요청 하 는 것 을 행정 심판 이 라고 한다 . 행정 심판 의 재결 : 행정심판 의 청구 에 대한 심리 의 결과 를 판단 하 는 행위 로서 심판 청구 사건 에 대한 재결 청 의 종국 적 판단 인 의사 표시 를 말 한다 . 재결 에 는 형성 적 재 결과 이행 적 재결 이 있 다 . 형성 적 재결 이 라 함 은 재결 청 은 심판 청구 가 이유 있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 지체 없이 신청 에 따른 처분 을 하 는 경우 이 며 , 이 행적 재결 이 라 함 은 신청 에 따른 처분 을 할 것 을 처 분청 에 명하 는 것 이 다 . 행정심판 전 치주 의 : 행정소송 을 하 기 위해서 는 행정 심판 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원칙 을 말 한다 . 헌법 제 107 조 제 3 항 은 󰡐 행정소송 의 전심 절차 로서 행정 심판 을 할 수 있 다 󰡑 고 하 여 행정 시판 전치 주의 를 규정 하 고 있 는데 , 행정 심판 전치 주의 는 헌법 상 필수 사항 은 아니 다 . 행정 위원회 : 행정 내부 에 설치 되 는 독립 된 합의 제 기관 을 말 한다 . 행정 위원회 는 주로 준 입법 적 ․ 사법 적 작용 을 담당 하 며 , 영 미식 행정 제도 에서 발달 되 어 온 제도 이 다 . 행정 응원 : 재해 ․ 사변 기타 비상시 에 처하 여 하나 의 행정청 의 고유 한 기능 만 으로 는 행정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때 에 , 행정청 의 청구 에 의하 거나 자발 적 으로 그 기능 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타 행정청 을 원조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행정 의 자기 구속 의 법리 : 재량 권 의 행사 에 있 어 행정청 은 상대방 에 대하 여 동종사 안 에 있 어서 제 3 자 에게 행한 결정 에 구속 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행정 의 자동 화 작용 : 행정 이 자동기계 장치 를 통하 여 행해 지 는 작용 을 총칭 하 는 것 으로 자동 기기 에 의한 교통 신호 , 컴퓨터 에 의한 중 ․ 고등학생 의 학교 배정 ,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의 부과 결정 , 주차 요금 계산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 . 행정 의사 의 공정력 : 비록 행정 행위 에 하 자 ( 흠 ) 가 있 을지라도 하 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권한 있 는 기관 에 의해 취소 될 때 까지 는 유효 한 것 으로 보 아 누구 든지 그 효력 을 부인 하 지 못하 는 힘 행정 의사 의 구성 요건 적 효력 : 행정주체 의 의사 가 유효 하 게 존재 하 는 이상 다른 국가 기관 은 그 의 존재 를 존중 하 며 스스로 의 판단 의 기초 내지 구성요건 으로 삼 아야 한다는 구속 을 받 는 바 , 이 를 구성 요건 적 효력 이 라 한다 . 행정 입법 : 행정청 이 장래 에 향하 여 적용 할 것 을 전제 로 발하 는 일반 적 이 고 추상 적 인 법규 의 정립 작용 을 행정 입법 이 라고 한다 . 행정 입법 은 그 입법 의 법 적 성격 에 따라 법규 명령 과 행정명령 으로 나누 어 진다 . 행정 재산 : 국유재산 법상 의 공공용 재산 ․ 공용 재산 ․ 기업 용 재산 을 말 한다 . 행정 재산 의 목적 외 사용 ( 계약 에 의한 사용 ) : 행정재산 ( 국 ․ 공유 의 공물 ) 은 그 용도 또는 목적 에 장해 가 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 을 허가 할 수 있 는 바 , 이러 한 허가 에 의한 사용 을 행정 재산 의 목적 외 사용 이 라 한다 . 행정쟁송 : 행정 작용 에 의하 여 권리 나 이익 을 침해 당한 자 가 이 를 구제 받 기 위하 여 제기 하 는 절차 를 행정 쟁송 이 라 한다 . 행정쟁송 에 는 대표 적 으로 행정심판 ․ 이 의 신청 ․ 소원 및 행정소송 이 있 다 . 행정쟁송 법상 의 처분 : 행정청 이 행하 는 구체 적 사실 에 관한 법 집행 으로서 의 공권력 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와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행정 작용 을 말 한다 . 행정절차 : 행정행위 나 행정 입법 에 있 어서 사전 에 준거 하 여야 할 절차 를 말 한다 . 행정 절차 에 는 사전 절차 , 집행 절차 ( 행정 강제 등 ) 및 사후 절차 ( 행정 불복 절차 ) 가 있 는 바 , 일반 행정 절차 는 사전 절차 를 말 한다 . 행정 제도 : 행정 권 의 특권 적 지위 를 보장 하 여 사인 의 법률 관계 와 다른 법 적 규율 을 인정 하 는 제도 행정 조사 : 행정 작용 을 적정 하 고 효과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각종 의 자료 의 수집 을 위한 조사 를 행하 는 바 , 이러 한 자료 의 수집 을 위한 권력 적 조사 작용 을 행정 조사 라 한다 . 행정 조직 : 국가 와 공공 단체 는 행정 권 의 담당자 로서 자기 이름 과 책임 으로 주어진 임무 를 계속 적 으로 수행 함 에 있 어 개개 의 기관 을 구성 하 여 활동 할 수 있 는데 , 이 들 다수 기관 의 체계 적 기구 를 행정 조직 이 라 한다 . 행정 조직법 : 행정 조직 에 관한 법 , 즉 행정 기관 의 설치 ․ 폐지 ․ 명칭 ․ 구성 ․ 소관 사무 와 행정 기관 상호 간 의 관계 를 정한 법 을 말 한다 . 행정 주체 : 행정법 관계 에 있 어서 행정 권 을 행사 하 고 , 그 법 적 효과 가 궁극 적 으로 귀속 되 는 당사자 를 행정 주체 라 한다 . 행정 지도 : 행정 주체 가 행정 객체 로 하여금 일정 한 방향 의 행정 질서 를 따르 도록 유도 하 는 비 권력 적 사실 행위 를 말 한다 . 행정 질서벌 : 행정벌 의 일종 이 며 , 행정법 상 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 로서 형법 에 규정 되 어 있 지 않 은 벌 . 즉 주로 과태료 를 의미 하 는 말 이 다 . 과태료 에 대해서 는 형법 총칙 이 적용 되 지 않 으며 , 이 는 형벌 의 일종 이 아니 기 때문 에 이 에 대 시 서 는 일사부재리 의 원칙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행정청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의사 를 결정 하 고 이 를 집행 하 는 행정부 의 기관 을 의미 한다 . 행정청 은 크 게 단독제 행정청 과 합의 제 행정청 으로 나누 어 진다 . 후자 는 각종 행정 위원회 가 그 대표 적 인 형태 이 다 . 행정 청문 : 행정청 이 행정 처분 및 기타 공권력 을 행사 함 에 앞서 미리 상대방 이나 기타 의 이해관계인 등 에게 사안 을 알려서 그 들 로 하여금 그 권익 에 대하 여 주장 할 수 있 는 기회 ( 청문 의 기회 ) 를 주 는 절차 를 말 한다 . 행정청 의 권한 : 행정 관청 이 유효 하 게 직무 를 수행 할 수 있 는 범위 를 행정청 의 권한 또는 관할 이 라고 한다 . 행정 편의주의 : 단순히 국민 을 행정 권 발동 의 대상 으로 보 고 , 국민 의 권리 나 이익 의 보호 에 는 관심 이 없이 행정청 이나 공무원 의 사사로운 이익 을 도모 하 는 행태 를 일컫 는 말 이 다 . 행정 행위 : 행정 주체 가 구체 적 인 사실 에 대하 여 법 을 집행 하 기 위하 여 집행 행위 로서 하 는 공권력 의 발동 으로서 의 단독 적 공법행위 라고 정의 되 며 , 행정 처분 과 같 은 의미 로 사용 된다 . 행정 행위 의 무효 : 중대 하 고 명백 한 흠 이 있 어 , 행정 행위 로서 의 외형 은 갖추 고 있 으나 , 처음 부터 행정 행위 로서 의 효력 을 발생 하 지 못하 는 것 을 말 한다 . 행정 행위 의 부관 : 󰡐 행정 행위 의 효과 를 제한 하 기 위하 여 주된 의사 표시 에 붙여진 종 된 의사 표시 󰡑 라고 한다 . 행정 행위 의 부 존재 : 행정청 의 행위 가 사실 로서 존재 하 지 않 는 경우 , 즉 행정 행위 라고 볼 수 있 는 외형 상 의 존재 자체 가 없 는 경우 를 행정 행위 의 부 존재 라 한다 . 이 에 해당 하 는 예 로서 일반 적 으로 는 ① 행정 기관 이 아닌 것 이 명백 한 사인 의 행위 , ② 행정 권 의 발동 으로 볼 수 없 는 행위 , ③ 행정 기관 내 에서 내부 적 의사 결정 이 있 었 을 뿐 아직 외부 에 표시 되 지 않 은 경우 , ④ 취소 ․ 철회 ․ 실효 등 으로 소멸 한 경우 등 이 있 다 . 행정 행위 의 실효 : 아무런 하 자 없이 유효 하 게 성립 되 고 발효 된 행정 행위 가 다른 사유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장래 에 대해 효력 이 없 어 지 는 것 을 행정 행위 의 실효 라고 한다 . 행정 행위 의 철회 : 하 자 없이 성립 한 행정 행위 에 대해 그 의 효력 을 존속 시킬 수 없 는 새로운 사정 이 발생 하 였음을 이유 로 그 의 효력 을 소멸 시키 는 독립 한 행정 행위 를 말 한다 . 행정 행위 의 취소 : 일 응 유효 하 게 성립 한 행정 행위 의 효력 을 그 성립 에 흠 이 있 음 을 이유 로 권한 있 는 기관 이 원칙 적 으로 원래 의 행위 시 에 소급 하 여 소멸 시키 는 원래 의 행정행위 와 는 별개 의 독립 된 행정 행위 를 말 한다 . 행정 협의회 : 지방 자치 단체 가 수행 하 고자 하 는 사무 가 두 개 이상 의 지방 자치 단체 에 관련 되 는 경우 에 공동 으로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설립 하 는 임의 적 기구 이 다 . 행정 형벌 : 행정벌 의 일종 으로 그 중 형법 에 형명 이 있 는 형벌 을 과하 는 것 이 행정 형 벌 이 다 . 행정 형 벌 을 과할 때 에 는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원칙 적 으로 형법 총칙 의 규정 이 적용 된다 . 허가 : 법령 에 의한 일반 적 상대 적 금지 ( 부작위 의무 ) 를 특정 한 경우 에 해제 하 여 자연 적 자유 를 회복 시켜 주 는 명령 적 행정 행위 ( 영업 허가 , 총포 화약 류 제조 허가 , 의사 면허 등 ) 를 말 한다 . 헌법 소원 : 공권력 의 행사 또는 불 행사 에 의하 여 헌법 상 기본 권 을 침해 당한 자 가 직접 헌법 재판소 에 대하 여 당해 공권력 작용 의 위헌성 을 확인 하 고 권리 를 구제 해 줄 것 을 청구 하 는 특수 한 구제 절차 이 다 . 현명주의 : 대리인 의 행위 가 대리 행위 로서 성립 하 려면 󰡐 본인 을 위한 것 임 을 표시 󰡑 하 여서 의사 표시 를 하 여야 하 는 것 을 현명주의 라고 한다 . 현물 보상 : 수용 할 물건 에 대신 하 여 일정 한 시설물 이나 다른 토지 를 제공 하 는 보상 방법 이 다 . 형량 명령 : 행정 계획 을 함 에 있 어서 법령 을 준 수 하 고 관계 모든 이익 을 정당 하 게 고려 하 고 형량 하 여야 한다는 원리 를 말 한다 . 형량 하 자 : 행정계획 이 비교 형량 의 과정 을 전혀 거치 지 않 았 거나 불충 한 흠 이 있 어 위법 한 경우 를 말 하 며 그 유형 으로 형량 해태 ( 형량 을 전혀 하 지 않 은 것 ) , 형량 흠결 ( 형량 에 있 어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사항 을 빠뜨린 경우 ) , 오 형량 ( 형량 을 하 였으나 그 형량 이 객관 성 , 비례 성 을 결하 는 경우 ) 이 있 다 . 형사벌 책임 : 공무원 의 행위 가 공무원 관계 상 의무 위반 에 그치 지 않 고 일반 법익 도 침해 하 는 것 일 경우 에 형법 상 지 게 되 는 책임 을 말 한다 . 형성력 : 판결 의 형성력 이 란 일반 적 으로 확정 판결 이 판결 의 취지 에 따라 법률 관계 의 발생 ․ 변경 ․ 소멸 을 가져오 는 효력 을 말 한다 . 즉 , 행정 처분 의 취소 판결 이 있 게 되 면 , 처 분청 의 별도 의 행위 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 의 효력 은 소급 하 여 소멸 하 며 처분 이 없 었 던 것 과 같 은 상태 로 된다 . 형성 의 소 : 행정법 상 의 법률 관계 를 발생 ․ 변경 또는 소멸 시키 는 판결 을 구하 는 소송 이 다 . 형식 적 당사자 소송 : 행정청 의 처분 등 을 대상 으로 하 는 공법 관계 의 쟁송 에서 그 법률 관계 의 한쪽 당사자 를 피고 로 하 는 소송 을 당사자 소송 이 라고 한다 . 당사자 소송 은 실질 적 당사자 소송 과 형식 적 당사자 소송 으로 나누 어 지 는데 , 형식 적 당사자 소송 이 란 실질 적 으로 는 행정청 의 처분 이나 재결 등 을 다투 게 되 지만 , 형식 적 으로 는 그 법률 관계 의 일방 당사자 를 피고 로 하 는 소송 을 말 한다 . 형식 적 당사자 소송 은 실질 적 으로 는 항고소송 적 성격 을 갖 는다 . 호프 만식 계산 방법 : 손해 배상액 의 산정 방법 중 대표 적 으로 호프만 식 이 있 는데 , 호프 만식 계산 방법 은 무이자 기한 부채 권 의 기한 이 아직 도래 하 지 않 은 때 에 그 현재 가액 을 산정 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혼합 적 행정 행위 : 인적 ․ 주관 적 사정 과 물 적 ․ 객관 적 사정 을 모두 고려 하 여 행해 지 는 행정 행위 ( 석유 사업 허가 등 ) . 혼합 효 행정 행위 : 복수 의 효과 가 동일인 에게 발생 하 는 행정 행위 확약 : 행정청 이 자기 구속 을 할 의도 로써 국민 에 대해 장래 에 특정 한 행정 행위 를 하 거나 ( 발급 ) 또는 하 지 않 을 것 ( 불 발급 ) 을 약속 하 는 의사 표시 를 말 한다 ( 예 : 공무원 임용 내정 ) . 확인 : 특정 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 에 대하 여 의문 이 있 거나 다툼 이 있 는 경우 에 공 적 인 권위 로서 그 존부 , 정부 를 확인 하 는 행위 이 다 ( 판단 의 표시 ) . 확인 의 소 :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의 존재 또는 부 존재 의 확정 , 선언 을 구하 는 소송 이 다 . 무효 등 확인 소송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과 공법상 의 법률 관계 의 존부 의 확인 을 구하 는 당사자 소송 이 이 에 속한다 . 확정 기한 : 󰡐 내년 2 월 1 일 󰡑 과 같이 도래 시기 가 언제 인지 분명 한 기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 개발 계획 의 수립 또는 공사 시행 에 앞서 개발자 나 사업자 로 하여금 당해 사업 이 환경 에 미치 는 해로운 영향 ( 환경 영향 ) 을 미리 예측 , 분석 하 여 환경 영향 을 줄일 수 있 는 방안 ( 환경 영향 저감 방안 ) 을 강구 하 도록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환경 행정 : 건강 하 고 쾌적 한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환경 오염 의 예방 을 통한 환경 의 보호 와 오염 된 환경 의 개선 및 쾌적 한 환경 의 유지 ? 조성 을 목적 으로 하 는 행정 작용 을 말 한다 . 환매 권 : 공용 수용 의 목적물 이 사업 의 폐지 등 의 사유 로 공익사업 에 불 필요 하 게 된 경우 에 , 그 목적물 의 피 수용자 가 일정 한 대가 를 지급 하 고 그 목적물 의 소유 권 을 다시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한다 . 환지 처분 : 토지 개량 사업 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 을 실시 함 에 있 어서 종전 의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및 기타 의 권리 를 보유 하 는 자 에게 종전 의 토지 를 대신 하 여 구획 된 토지 를 할당 하 고 , 종국 적 으로 이 를 귀속 시키 는 처분 을 말 한다 . 회계 관계 직원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회계 사무 를 처리 하 는 공무원 . 회계 관계 직원 으로 는 세입 징 수관 , 재무관 , 계약 관 , 지출관 , 출납 공무원 등 이 있 다 . 회계 기관 분립 의 원칙 : 수입 ․ 지출 을 명하 는 기관 , 현금 출납관 장 기관 을 분립 하 는 원칙 회계 연도 구분 및 독립 의 원칙 : 각 회계 연도 의 경비 는 당해 연도 의 세입 으로써 충당 하 는 원칙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 원상회복 또는 금전 으로 는 보상 할 수 없 는 손해 및 사회 통념 상 금전 으로 는 그 실질 적 보상 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손해 를 가리킨다 . 회피 : 법관 이 사건 에 관하 여 제척 또는 기피 의 원인 이 있 다고 생각 하 여 스스로 사건 을 취급 하 는 것 을 피하 는 것 이 다 . 효과 의사 : 표의자 가 그 내심 에 있 어서 진실로 바라 고 있 는 의사 , 이것 을 의사 표시 의 본체 로 하 는 것 을 의사주의 이론 이 라고 한다 . 의사 표시 는 표의자 의 의사 가 표시 행위 를 통하 여 그대로 표현 되 는 때 , 즉 의사 와 표시 가 일치 하 는 때 에 법률 효과 가 발생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효력규정 ( 능력 규정 ) : 효력규정 이 란 강행법규 의 일종 으로서 , 특히 그 규정 에 위반 하 는 행위 의 법률 상 효과 가 부정 되 는 것 을 말 한다 . 예컨대 , 민법 이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행위 는 무효 이 다 . 󰡓 라고 한 것 을 들 수 있 다 . 단속 규정 이 반대어 이 다 . 훈령 : 상급 관청 이 하급 관청 의 권한 행사 를 지휘함 을 내용 으로 하 는 권한 을 훈령권 이 라 하 며 , 이 를 위하 여 발하 는 명령 을 훈령 이 라고 한다 . 이것 은 상사 가 부하 인 공무원 개인 에 대하 여 직무 를 지휘 하 기 위하 여 발하 는 명령 인 직무 명령 과 구별 된다 . 휴직 : 공무원 으로서 의 신분 은 보유 하 면서 직무 담임 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해제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휴직 에 는 임용권자 의 직권 휴직 과 공무원 의 의사 에 기한 의원 휴직 이 인정 된다 . 희생 보상 : 희생 보상 이 라 함 은 생명 ․ 건강 ․ 명예 ․ 자유 등 과 같 은 비 재산 적 법익 의 침해 에 대한 보상 을 말 한다 . 예컨대 국가 기관 의 검정 을 받 은 약품 을 복용 하 여 뜻밖 의 질병 에 걸린 경우 , 범인 을 향해 발사 한 총탄 이 범인 을 관통 하 여 옆 사람 에게 상해 를 입힌 경우 또는 예방 접종 으로 인한 신체 침해 에 대한 보상 등 을 들 수 있 다 . 자료 출처 : 에듀 피디 [ www . edupd . com ] 소 속 : 불 펌 방지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