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였음은 정당 하 고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에 채 증 법칙 에 어긋나 는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이 소론 시효 취득 에 관한 증인 소외 6 , 소외 7 의 증언 을 믿 을 수 없 다 하 여 배척 한 조치 에 위법 있 음 을 찾아볼 수 없 다 .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한 판단 , 
 참가인 의 청구 기각 이 잘못 된 것 이 라는 논지 는 피고 의 이해 에 관한 사유 아닌 사유 로써 원판결 을 비의 하 는 것 으로서 본건 에 있 어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류지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허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은 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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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5 . 13 . 선고 68 다 2437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이전 등기 청구 를 기각 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은 그 등기 의 청구 권 이 없 다고 한 주문 의 판단 에 만 미친다 
 
 재판 요지 
 이전 등기 청구 를 기각 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은 그 등기 의 청구 권 이 없 다고 한 주문 의 판단 에 만 미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참조 판례 
 1968 . 6 . 11 . 선고 68 다 591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2 인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홍성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1 . 21 . 선고 67 나 245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1 점 을 보 건데 , 
 갑 제 6 , 7 호 증 ( 판결 ) 에 의하 면 , 원고 1 은 1963 년 봄 에 본 건 예산군 ( 주소 생략 ) 논 1 , 339 평 에 관하 여 1956 . 12 . 5 위 원 , 피고 간 에 체결 된 매매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제소 를 하 였 다가 청구 기각 판결 을 받 고 확정 된 것 을 알 수 있 고 , 갑 제 8 , 9 호 증 ( 판결 과 확정 증명 ) 에 의하 면 , 위 2 심판 결 이 증거 로 채택 한 증인 소외 1 은 위증죄 로 유죄 의 확정 판결 을 받 았 으며 , 갑 제 10 호 증 ( 판결 ) 에 의하 면 , 피 고 도 피고 로부터 1963 . 9 . 9 위 논 을 양수 한 소외 2 가 그 경작지 인 원고 2 , 원고 3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위증 을 하 였 다 하 여 유죄 의 확정 판결 을 받 은 것 이 분명 하 고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위 증거 등 에 의하 여 원고 1 이 1956 . 11 . 29 피고 로 부 터 위 논 을 전 과 동일 한 내용 으로 매수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위 논 은 피 고로 부터 소외 2 를 거쳐 1964 . 9 . 5 소외 3 앞 으로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넘어갔 으므로 피고 의 위 이전 등기 의무 는 이행 불능 이 되 었 으니 피 고 는 그 전보 배상 의무 가 있 다고 확정 하 였 는 바 , 이전 등기 청구 를 기각 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은 그 등기 의 청구 권 이 없 다고 한 주문 의 판단 에 만 미치 는 것 이 고 그 원인 사실 에 는 미치 지 않 는 것 이 라 함 이 당원 의 판례 ( 1968 . 6 . 11 선고 68 다 591 판결 참조 ) 이 므로 원판결 은 소론 과 같이 전기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는 판단 을 한 위법 이 있 지 않 고 , 또 본 건 환송 판결 은 위 기판력 을 무시 하 였 다고 하 여 그 원판결 을 파 기 한 것 이 아니 고 , 채 증 법칙 을 어긴 것 이 라는 이유 를 들 고 있 는 바 , 원심 은 환송 후 다시 심리 를 하 여 다른 증거 를 합쳐서 판결 을 하 였으므로 원심 이 환송 판결 과 저촉 되 는 판단 을 한 것 이 라 할 수 없 으니 논지 는 이유 없 다 . 
 동 2 점 을 보 건대 , 
 원판결 이 적시 한 증거 에 의하 면 , 원판 시 와 같이 피고 와 소외 4 의 공동 불법행위 가 성립 됨 을 알 수 있 으므로 원판결 에 는 증거 없이 사실 은 인정 한 위법 이 없 으니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일치 의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숙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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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다 2445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근로자 의 사망 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 손실 배상액 산정 에 있 어서 는 피해자 의 수익 손실액 에서 이미 지급 받 은 유족 보상금 은 공제 하 여야 한다 
 
 재판 요지 
 근로자 의 사망 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 손실 배상액 산정 에 있 어서 는 피해자 의 수익 손실액 에서 이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