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 실효 성 우려 
 이재명 지사 의 민선 7 기 공약 에 따라 기존 경기도 교육청 에서 진행 하 던 '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 을 올해 부터 경기도 가 맡 아 하 면서 되 레 ' 교육 의 질 ' 저하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도 는 지난 4 월 20 억 원 의 예산 이 투입 되 는 ' 2019 년 경기도 민주 시민 교육 세부 추진 계획 ' 을 발표 했 다 . 인권 · 환경 · 평등 · 노동 등 다양 한 시대 적 가치 를 도민 들 과 함께 공유 할 목적 으로 추진 되 는 민주 시민 교육 은 이 지사 의 공약 사업 이 기 도 하 다 . 
 도 는 민주 시민 교육 의 주 된 사업 목적 중 하나 인 '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 를 위해 전체 예산 중 절반 에 달하 는 10 억 원 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몫 으로 배정 했 다 . 
 예산 은 도내 중학교 전체 와 인문 계 고교 1 ~ 2 학년 , 학교 밖 청소년 을 대상 으로 신청 을 받 아 노동 인권 교육 전문 강사 를 파견 ( 2 천 200 회 ) 하 고 , 청소년 노동 인권 박람회 등 을 개최 하 는 데 사용 된다 . 
 그러나 민주 시민 교육 이 교육 의 내실 과 연속 성 보다 이 지사 의 공약 이행 측면 에 방점 이 찍혔 다는 부정 적 인 평가 가 꾸준히 제기 되 고 있 다 . 
 갈등 의 시작점 은 지난해 까지 도 교육청 이 도로 부터 지원 받 던 약 4 억 원 의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관련 예산 을 도 가 올해 전액 삭감 하 면서 부터 다 . 도 교육청 은 그간 특성 화 고교 학생 모두 를 대상 으로 매년 2 시간 씩 노동 인권 교육 을 해 왔 다 . 
 현재 시민 단체 들 의 가장 큰 불만 은 기존 의무 였 던 교육 이 신청 사항 으로 변경 됐 다는 점 이 다 . 학교 와 교사 가 노동 인권 에 관심 이 적 을 경우 교육 을 받 지 못하 는 학생 들 이 생겨날 수 도 있 다는 우려 다 . 
 상황 이 이렇 자 도 교육청 은 도와 별도 로 정규 수업 과정 에서 교사 가 학생 들 에게 노동 인권 교육 을 의무 적 으로 하 게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올해 추경 으로 확보 한 자체 예산 ( 7 천 500 만 원 ) 을 통해 특성 화고 교사 를 대상 으로 노동 인권 교육 연수 를 우선 추진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향후 에 는 초 · 중 · 고교 사회 과목 과 연계 , 모든 학생 들 이 관련 교육 을 받 을 수 있 게 조치 할 방침 이 다 .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 관계자 는 " 취업 및 아르바이트 와 가장 밀접 한 특성 화고 학생 들 을 교육 대상 에서 제외 한 것 만 봐도 도 가 무엇 이 중요 한지 분별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걸 알 수 있 다 " 며 " 도와 도 교육청 이 별도 로 추진 할 필요 가 없 는 사업 이 이 원화 되 면서 행정력 도 낭비 되 고 있 는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이 에 대해 도 관계자 는 " 일부 지적 사항 이 있 어 2 천 200 회 중 일부 를 특성 화고 학생 몫 으로 돌려 놨다 . 관련 예산 과 사업 범위 도 매년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