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와 자동차 보험 의 자기 신체 ( 자동차 상해 ) 사고 대법원 2015 . 1 . 15 . 선고 2014 두 724 판결 [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 [ 공 2015 상 , 244 ] 【 판시 사항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0 조 와 제 87 조 의 규정 취지 및 같 은 법 제 80 조 제 3 항 에서 정한 ‘ 동일 한 사유 ’ 의 의미 [ 2 ] 근로자 갑 이 사업주 명의 의 자동차 를 운전 하 여 배송 업무 를 하 던 중 교통사고 를 당하 여 위 차량 이 가입 된 보험 회사 로부터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후 근로 복지 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으나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에서 공제 되 어야 한다는 이유 로 요양 급여 를 불승인 하 는 처분 을 받 은 사안 에서 , 사용 자 가 가입 한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에 의해 근로자 가 지급 받 은 보험금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에서 공제 될 수 없 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80 조 제 1 항 , 제 2 항 전문 , 제 3 항 본문 , 제 87 조 제 1 항 본문 , 제 2 항 규정 의 취지 는 산업 재해 로 인하 여 손실 또는 손해 를 입 은 근로자 는 재해 보상 청구 권 과 산재 보험 급여 수급 권 을 행사 할 수 있 고 , 아울러 일정 한 요건 이 충족 되 는 경우 사용자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도 행사 할 수 있 으므로 , 이 들 청구 권 상호 간 의 관계 와 손실 의 이중 전보 를 방지 하 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 의 조정 문제 를 규율 하 는 데 에 있 다 . 따라서 산재 보험법 제 80 조 제 3 항 에서 말 하 는 ‘ 동일 한 사유 ’ 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와 근로 기준 법 또는 민법 이나 그 밖 의 법령 에 따라 보전 되 는 손해 가 같 은 성질 을 띠 는 것 이 어서 산재 보험 급여 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 보상 이 상호 보완 적 관계 에 있 는 경우 를 의미 한다 . [ 2 ] 근로자 갑 이 사업주 명의 의 자동차 를 운전 하 여 배송 업무 를 하 던 중 교통사고 를 당하 여 위 차량 이 가입 된 보험 회사 로부터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후 근로 복지 공단 에 업무상 재해 에 대한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으나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에서 공제 되 어야 한다는 이유 로 요양 급여 를 불승인 하 는 처분 을 받 은 사안 에서 , 사용 자 가 가입 한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에 의해 근로자 가 지급 받 은 보험금 은 사용 자 의 손해 배상 의무 의 이행 으로 지급 받 은 것 이 아니 므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에서 공제 될 수 없 다고 본 원심 판단 을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0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 제 87 조 제 1 항 , 제 2 항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0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 제 87 조 제 1 항 ,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1 . 7 . 23 . 선고 90 다 11776 판결 ( 공 1991 , 2218 ) 【 전 문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외 2 인 ) 【 피 고 ,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3 . 11 . 22 . 선고 2013 누 12203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라고 한다 ) 제 80 조 는 ‘ 산재 보험 급여 와 다른 보상 이나 배상 과 의 관계 ’ 에 관하 여 ‘ 수급 권 자 가 이 법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을 수 있 으면 보험 가입자 인 사용 자 는 동일 한 사유 에 대하 여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재해 보상 책임 이 면제 되 고 ( 제 1 항 ) , 수급 권 자 가 동일 한 사유 에 대하 여 이 법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받 은 경우 사용 자 는 그 금액 의 한도 안 에서 민법 그 밖 의 법령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이 면제 된다 ( 제 2 항 전문 ) ’ 고 규정 하 고 , 제 3 항 본문 에서 “ 수급 권 자 가 동일 한 사유 로 민법 이나 그 밖 의 법령 에 따라 이 법 의 보험 급여 에 상당 한 금품 을 받 으면 공단 은 그 받 은 금품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환산 한 금액 의 한도 안 에서 이 법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산재 보험법 제 87 조 는 ‘ 제 3 자 에 대한 구상권 ’ 에 관하 여 ‘ 공단 이 제 3 자 의 행위 에 따른 재해 로 보험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그 급여액 의 한도 안 에서 수급 권 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하 고 ( 제 1 항 본문 ) , 반대 로 수급 권 자 가 제 3 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은 경우 배상액 을 일정 한 방법 에 따라 환산 한 금액 의 한도 안 에서 공단 은 산재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제 2 항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각 규정 의 취지 는 산업 재해 로 인하 여 손실 또는 손해 를 입 은 근로자 는 재해 보상 청구 권 과 산재 보험 급여 수급 권 을 행사 할 수 있 고 , 아울러 일정 한 요건 이 충족 되 는 경우 사용자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도 행사 할 수 있 으므로 , 이 들 청구 권 상호 간 의 관계 와 손실 의 이중 전보 를 방지 하 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 의 조정 문제 를 규율 하 는 데 에 있 다 . 따라서 산재 보험법 제 80 조 제 3 항 에서 말 하 는 ‘ 동일 한 사유 ’ 라 함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와 근로 기준 법 또는 민법 이나 그 밖 의 법령 에 따라 보전 되 는 손해 가 같 은 성질 을 띠 는 것 이 어서 산재 보험 급여 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 보상 이 상호 보완 적 관계 에 있 는 경우 를 의미 한다 ( 대법원 1991 . 7 . 23 . 선고 90 다 11776 판결 참조 ) . 2 . 원심 이 같 은 취지 에서 , 원고 가 사용 자 가 가입 한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에 의해 지급 받 은 보험금 은 사용 자 의 손해 배상 의무 의 이행 으로 지급 받 은 것 이 아니 므로 산재 보험 급여 에서 공제 될 수 없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산재 보험법 제 80 조 제 3 항 에 정한 산재 보험 급여 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 과 의 조정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보영 ( 재판장 ) 민일영 김신 권순일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15 . 01 . 15 . 선고 2014 두 724 판결 [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판결 의 요지 산재 보험법 규정 에 따르 면 산업 재해 로 인해 손해 를 입 은 근로자 는 산재 보험 급여 수급 권 을 행사 할 수 있 고 , 사용자 에 대해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도 행사 할 수 있 는 바 , 이 법 에서 말 하 고 있 는 ‘ 동일 한 사유 ’ 라는 것 은 산재 보험 급여 와 다른 법령 에 따라 보전 되 는 손해 가 같 은 성격 을 띠 는 것 이 어서 산재 보험 급여 와 손해배상 이 상호 보완 적 관계 에 있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상해 보험 성격 의 자동 차상해 ( 자기 신체 사고 ) 는 사용 자 의 손해 배상 의무 ( 또는 손해배상 성격 이 아니 므로 ) 이행 으로 지급 받 는 것 이 아니 므로 산해 보험 급여 에서 공제 할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