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3 - 제 8 탄 미국 의 서브 프라임 사태 는 원인 이 무엇 일까 ? ( 제 3 부 ) ' 明月 ' 선장 의 주장 003 - 제 6 탄 ( 1 부 ) / 제 7 탄 ( 2 부 ) 를 읽 어 본 사람 들 은 , 구조 적 문제 라는 관점 과 시장 참여 자 의 행태 적 문제 라는 관점 에서 접근 했 음 을 이해 할 것 이 다 . 다시 간략 하 게 요약 하 면 , ' 사 - 농 - 공 - 상 ' 이 라는 자연 발생 적 분업화 체계 에서 꼬리 에 해당 하 는 ' 상 ' 부문 이 다른 각 부문 에 독침 을 놓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시장 참여 자 의 입장 으로 보 면 ' 금융 ' 이 다른 부문 을 압도 하 면서 ' 사 ' 부문 까지 침범 하 는 ' 금융 독재 체제 ' 와 ' 금융 파시스트 ' 가 등장 한 것 이 다 . ' 상 ' 부문 의 금융 이 ' 사 ' 부문 의 정책 까지 침범 하 며 왜곡 된 금융 제도 를 유지 한다는 것 을 다시 주위 에서 살펴보 자 . 대표 적 인 금융 부문 선두 주자 , 흔히 글로벌 스탠다드 라고 자랑 하 는 ' 은행 ' 을 보 자 . IMF 이전 에 는 은행 지점 에 각 창구 마다 은행원 들 이 배치 되 어 있 었 다 . 외국 계 자금 ( 유리 지갑 ) 들 이 들어오 고 그 가운데 검 은 지갑 들 이 섞여 들 면서 , 그 들 만 의 방식 으로 나아간다 . ' 구조 조정 ' 이 라는 이름 아래 말단 은행원 들 을 모두 해고 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동시 에 보다 큰 이익 을 창출 할 목적 으로 자동 화 기계 까지 설치 한다 . 그렇 다면 만약 정말로 금융 산업 의 발전 을 위해서 라면 , 시장 에서 효율 성 도 증대 되 어야 한다 . 하지만 금융 기관 ' 은행 ' 만 이윤 을 챙길 뿐 , 그 이외 모든 시장 참여 자 들 에게 는 반대 로 독약 이 퍼지 는 현상 이 일어난다 . 말단 창구 직원 들 을 줄이 고 , 기계 화 를 시도 했 다면 , 반드시 그만큼 비용 이 줄어들 어야 정상 이 다 . 하지만 은행 을 이용 하 는 개인 ( 가계 ) 들 은 항상 줄 을 서 있 어야 하 고 자동 화 기계 를 이용 할 때 마다 엄청난 수수료 를 지불 해야 한다 . 뭐 하 러 자동 화 기계 를 설치 하 며 인터넷 뱅킹 을 왜 하 는 것 인지 도저히 이해 가 안 되 는 수수료 를 받 는다 . 노동력 을 대체 하 는 자동 화 기계 를 설치 했 다면 , 그것 은 인건비 비용 을 줄이 고 효율 성 을 증대 하 기 위한 시도 라는 것 으로 누구 나 당연 하 다는 듯이 생각 한다 . 창구 에서 단순 반복 적 으로 일어나 는 활동 을 기계 가 대신 한다는 것 이 며 , 동시 에 이용 하 는 개인 ( 가계 ) 에게 시간 적 으로 나 수수료 라는 비용 면 에서 이득 이 될 수 있 다는 생각 이 깔린 것 이 다 . 하지만 실상 은 전혀 그렇 지 않 다 . 개인 들 은 높 은 수수료 를 계속 지불 한다 . 그 수수료 를 모으 면 엄청난 금액 인데 , 그것 을 기계 들 이 월급 으로 받 아 가 는 것 도 아니 다 . 몽땅 은행 이 독차지 한다 . 이렇게 은행 들 이 독자 적 으로 설정 한 방식 이 시장 전체 에 엄청난 비 효율 을 양산 하 고 있 으며 동시 에 전 부문 에 걸쳐서 독성 을 퍼뜨리 고 있 는 것 이 다 . 더구나 정부 기관 에서 은행 들 에게 수수료 를 내리 라고 해도 무시 한다 . ' 상 ' 부문 이 ' 사 ' 부문 의 기능 자체 를 무시 하 는 것 이 다 . 말 그대로 , 시장 기능 자체 를 왜곡 시키 면서 필요 하 다면 마비 시킬 수 있 는 상황 이 다 . 보통 시장 의 구도 를 ' 개인 / 기업 / 정부 ( 중재자 ) ' 라는 형태 로 설정 하 는데 , 기업 에 해당 하 는 금융 기관 ' 은행 ' 이 이런 구도 자체 를 무시 하 고 들어가 는 것 이 다 . 치명 적 인 독성 이 다 . 금융 기관 들 과 신용 평가 기관 의 개인 신용 평가 제도 는 더욱 더 독성 을 퍼뜨린다 . 그 들 의 잘못 으로 인해 신용도 가 하락 한 개인 들 은 다시 올라가 려고 시도 를 아예 하 지 않 는 현상 이 점차 확산 된다 . 이 는 신용 제도 자체 의 위기 와 붕괴 를 부르 는 독성 이 기 도 하 다 . 금융 기관 들 과 금융 파시스트 의 조작 으로 인해 기업 이 M & A 에 오르 게 되 면 , 그 충격파 는 일정 시차 를 두 고 기업 의 경영진 에게 전달 되 며 , 다시 기업 의 조직원 에게 전달 되 어서 터져 나오 기 까지 감지 하 지 못할 만큼 의 시간 을 두 고 독성 이 전이 되 어 나간다 . 글로벌 금융 은행 들 은 ' 보험 ' 취급 을 원하 면서 도 반대 로 보험 부문 이 은행 으로 진입 하 려는 것 은 차단 한다 . 마치 정상 적 인 세포 가 무한 확장 을 시도 하 는 모습 이 다 . .. 이런 것 을 바로 ' 암 ' 이 라고 한다 . 정책 수단 으로 제어 하 려고 했 을 때 , 그 에 따르 지 않 는다면 독성 의 전이 속도 는 상상 할 수 없 을 만큼 빠를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