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 기 전 의 것 ) 제 4 조 ( 현행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 법 제 3 조 참조 ) , 제 5 조 ( 현행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 법 제 4 조 참조 ) , 제 7 조 제 1 항 ( 현행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 법 제 6 조 제 1 항 참조 ) ,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 법 제 3 조 , 제 4 조 , 제 6 조 제 1 항 , 민법 제 100 조 , 제 256 조 , 제 320 조 , 제 358 조 , 민사 소송법 제 250 조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케이오 에 이치 제일차 유동 화 전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형 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상훈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씨 엔피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서연 <| name _ end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법 김천 지원 2016 . 6 . 3 . 선고 2015 가합 15712 판결 
 변론 종결 	 2017 . 10 . 27 .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이 사건 주위 적 청구 의 소 와 당 심 에서 추가 된 예비 적 청구 의 소 를 모두 각하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으로 ,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2012 타경 7846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에 관하 여 , 피고 가 위 법원 에 2013 . 2 . 25 . 권리 신고 한 1 , 054 , 280 , 000 원 의 채권 을 피 담 보채 권 으로 하 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에 관한 유치권 이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예비 적 으로 ,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2012 타경 7846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에 관하 여 , 피고 가 위 법원 에 2013 . 2 . 25 . 권리 신고 한 1 , 054 , 280 , 000 원 의 채권 을 피 담 보채 권 으로 하 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에 관한 유치권 이 2012 . 10 . 2 . 이전 에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원고 는 당 심 에서 예비 적 청구 를 추가 하 였 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중소기업 은행 은 ① 2007 . 11 . 23 . 에스에스 씨 피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소외 회사 소유 의 구미시 ( 주소 생략 ) 공장 용지 7 , 987 ㎡( 이하 ‘ 위 구미시 공장 용지 ’ 라 한다 ) 에 관하 여 채권 최고액 10 , 800 , 000 , 000 원 의 근저당 권설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등기 를 마친 다음 , ② 2008 . 4 . 25 . 위 저당권 의 공동 담보 로 위 구미시 공장 용지 상 의 구미 공장 A 동 건물 [ 1 층 일반 철골 구조 일반 공장 ( 작업장 ) 2 , 963 . 68 ㎡, 2 층 일반 철골 구조 일반 공장 ( 작업장 ) 2 , 900 . 36 ㎡, 3 층 일반 철골 구조 일반 공장 ( 사무실 ) 1 , 087 . 66 ㎡, 4 층 경량 철골 구조 일반 공장 ( 보일러실 ) 68 . 82 ㎡] 및 C 동 건물 ( 1 층 철골 콘크리트 구조 위험물 저 장소 90 ㎡) 을 추가 함 과 동시 에 구 공장 저당 법 ( 2009 . 3 . 25 . 법률 제 9520 호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 법 으로 전부 개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공장 저당 법 ’ 이 라 한다 ) 제 7 조 에 의하 여 기계 기구 를 저당권 의 목적물 에 추가 하 는 것 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 를 마쳤 다 ( 이하 ‘ 위 공장 저당권 ’ 이 라 한다 ) . 그 후 중소기업 은행 은 2010 . 1 . 14 . 위 공장 저당권 의 공동 담보 로 위 구미시 공장 용지 상 의 구미 공장 B 동 건물 ( 경량 철골 구조 이 피에스 패널 지붕 1 층 공장 992 . 3 ㎡) 을 추가 하 였 다 ( 이하 위 A 동 건물 을 ‘ 기존 A 동건 물 ’ 이 라 하 고 , 위 C 동 건물 을 ‘ 기존 C 동건 물 ’ 이 라 하 며 , 위 B 동 건물 을 ‘ 기존 B 동건 물 ’ 이 라 하 고 , 위 A , B , C 동 건물 을 통틀 어 ‘ 기존 건물 들 ’ 이 라 한다 ) . 
 나 . 피 고 는 2011 . 12 . 16 . 소외 회사 와 사이 에 , 피고 가 소외 회사 로부터 ① 소외 회사 의 안산 공장 ( 안산시 위치 ) 의 PE / PV 등 기계 설비 를 위 구미시 공장 용지 로 이전 하 는 공사 ( 이하 ‘ 위 설비 이전 공사 ’ 라 한다 ) 및 ② 위 구미시 공장 용지 상 에 있 던 기존 B 동건 물 등 을 철거 하 고 그 자리 에 공장 2 동 건물 을 신축 하 며 위 신축 건물 에 새로운 기계 설비 를 시설 하 는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공사 대금 합계 2 , 500 , 000 , 000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에 도급 받 는 내용 의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는데 , 이 사건 계약 의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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