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자가용 을 이용 해서 출근 하 다가 사고 를 당했 어도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라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또 나왔 습니다 . 출퇴근길 교통사고 , 어떤 경우 에 산재 로 인정받 을 수 있 을까요 ? 김학 휘 기자 가 정리 했 습니다 . < 기자 > 한 회사원 이 승용차 로 출근 해 회사 인근 에 주차 하 고 사무실 로 가 다 빙판길 에 미끄러져 다쳤 습니다 . 이 회사원 은 집 이 멀 어 자가용 을 이용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었 다며 업무상 재해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대법원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습니다 . 대중교통 을 이용 하 기 어렵 다는 게 업무 의 특성 과 는 상관없 고 , 출근 중 에 회사 업무 를 수행 한 것 도 아니 라는 이유 입니다 . 이렇게 출퇴근길 교통사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으려면 사업주 가 제공 했 거나 제공 한 걸로 볼 수 있 는 차량 의 사고 , 또 , 근로자 가 불가피 하 게 그 차 를 타 야 하 는 이유 가 있 어야 합니다 . 예 를 들 어 사업주 로부터 대가 를 받 기 로 하 고 동료 직원 들 과 함께 출근 하 다 사고 가 난 경우 ,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됩니다 . 직원 들 입장 에서 는 사업주 가 제공 한 거 나 다름없 는 차량 을 선택 권 없이 탄 거 니까요 . 산불 감시원 이 자기 소유 의 오토바이 를 타 고 산 으로 출근 하 다 사고 가 난 경우 도 역시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됩니다 . 오토바이 말 고 는 출근 할 방법 이 없 었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동료 들 과 출장 갔 다가 집합 장소 로 돌아와 해산 한 뒤 자신 의 승용차 로 귀가 하 다가 사 고 난 경우 에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지 않 습니다 . 해산 이후 교통수단 의 선택 을 근로자 가 했 기 때문 에 사업주 의 책임 이 아니 라는 취지 입니다 . 출근길 에 대중교통 을 이용 하 다 사고 를 당했 다면 대부분 은 산업 재해 로 인정받 기 는 어려워집니다 . 민간 기업 의 산업재 해 적용 이 지나치 게 엄격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자 고용 노동부 는 올해 초 출퇴근 사고 의 산재 인정 범위 를 넓히 는 방향 으로 제도 개선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 영상 편집 :   김선탁 )    김학 휘 기자 hwi @ sbs . co . kr ☞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SBS 뉴스 공식 SNS [ SBS 8 News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