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은 오 는 27 일 부터 용인 시내 택시 에서 구토 를 하 거나 오물 을 버리 는 등 으로 영업 을 방해 한 승객 은 15 만 원 이내 에서 세차 실비 와 영업 손실 비용 등 을 배상 해야 하 는 것 이 골자 다 . 이 는 택시 기사 와 승객 간 분쟁 이 발생 할 때 경찰 에서 합의 를 유도 하 더라도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다툼 이 장기 화 되 고 양측 이 모두 피해자 가 되 고 있 어 다툼 을 처리 할 기준 이 필요 한 데 따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