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로 시효 가 끝 나 는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의 효력 이 오 는 2013 년 까지 3 년 더 또 다시 연장 된다 . 기촉 법 의 시한 이 연장 된 것 은 지난 2001 년 법 이 제정 된 후 두 번 째 다 . 상시화 냐 폐지 냐 를 놓 고 논란 에 휩싸였 던 기촉 법 이 결국 시효 연장 이 라는 어정쩡 한 상태 로 존속 하 게 된 것 이 다 . 29 일 금융 위원회 와 국회 등 에 따르 면 기촉 법 개정 작업 을 주도 해 온 정무 위원회 소속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은 최근 기촉 법 의 존속 기한 을 올해 말 에서 2013 년 말 까지 3 년 연장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김 의원 은 그동안 금융 위 를 대신 해 입법 작업 을 진행 해 왔 다 . 김 의원 은 개정안 에서 " 시장 자율 의 기업 구조 조정 관행 이 정착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기촉 법 의 효력 이 상실 될 경우 기업 구조 조정 에 차질 이 우려 된다 " 고 연장 배경 을 밝혔 다 . 김 의원 측 의 한 관계자 는 " 한 시 법인 기촉 법 을 상시 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했으나 반대 하 는 의견 이 적 지 않 아 결론 을 내 지 못했 다 " 며 " 우선 시효 를 연장 한 뒤 상시화 여부 를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기촉 법 의 효력 이 상실 되 는 12 월 31 일 까지 상시화 에 대한 결론 을 내 고 법안 을 통과 시키 기 에 는 시간 이 촉박 해 불가피 했 다는 설명 이 다 . 주무 부처 인 금융 위도 기촉 법 시한 연장 에 찬성 한다는 입장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하지만 기촉 법 폐지 를 주장 해 온 법무부 등 법조 계 에서 는 " 시한 연장 은 당초 기촉 법 을 한시법 으로 제정 한 입법 취지 에 어긋난다 " 며 여전히 반발 하 고 있 어 개정안 통과 까지 는 논란 이 계속 될 수 있 다 . 기촉 법 은 금융 권 신용 공 여액 500 억 원 이상 인 기업 에 대해 채권 단 주도 의 워크아웃 등 구조 조정 진행 절차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법 은 2001 년 에 5 년 한시법 으로 도입 됐 다가 2010 년 말 까지 한 차례 연장 됐 다 . ☞ 죽 어서 도 1 년 에 3100 억 원 을 벌 다니 … ☞ ' 골무 ' 크기 돌멩이 가 5 억 톤 이 라니 … ☞ ' K 5 · 스포티지 R ' 이 정도 일 줄 이야 … ☞ 남편 형제 들 에게 성폭행 위협 받 은 女 ☞ 문용식 vs 정용진 ' 반말 · 막말 ' 트윗 설전 김 능현 기자 nhkimchn @ sed . co . kr ▶[ 알파 클럽 ] 시장 을 주도 할 업종 및 유망 종목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