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와 공공 기관 에서 는 각종 상 을 받 은 내용 을 주기 적 으로 홍보 한다 .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 가 지자체 · 공공 기관 과 언론사 · 민간단체 간 에 ‘ 돈 주 고 상 받 기 ’ 혹은 ‘ 돈 받 고 상 주기 ’ 였 다는 사실 이 밝혀졌 다 . 지난 10 월 경실련 은 이색 적 인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전국지 자체 와 공공 기관 에 정보 공개 를 청구 해 시상 과 관련 한 기관 의 예산 집행 실태 를 담 은 것 이 다 . 지자체 와 공공 기관 의 언론사 나 민간 기관 시상 예산 지출 은 그 들 만 의 리그 를 위한 세금 사용 이 라는 비판 을 받 는다 . / 경향 자료 보고서 에 따르 면 지자체 243 곳 중 121 곳 이 시상 과 관련 해 629 건 에 49 억 원 을 집행 했 고 , 공공 기관 은 91 개 기관 이 43 억 원 을 지출 했 다 . 여기 에 는 경북 등 42 개 지자체 처럼 아예 정보 공개 를 거부 한 곳 도 있 기 때문 에 실제로 는 훨씬 많 을 것 으로 보인다 . 공공 기관 도 마찬가지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인천국제공항공사 · 국민 연금 공단 · 한국 서부 발전 등 91 개 기관 이 43 억 8100 만 원 을 집행 했 다 . 언론사 와 민간단체 의 수상 을 위해 세금 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 는 전북 고창 , 경북 김천 , 충북 단양 3 곳 이 다 . 이 들 은 각각 3 억 3000 만 원 , 2 억 9000 만 원 , 2 억 5000 만 원 의 예산 을 집행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단체장 개인 의 수상 을 위해 예산 을 지출 한 곳 도 있 다 . 경북 군위 의 김영만 군수 등 7 명 의 단체장 은 최고 2200 만 원 등 1 억 여 원 이 넘 는 예산 을 사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결국 지자체 가 일차 로 예산 을 들여 상 을 받 고 , 수상 소식 을 알리 기 위해 또 이 차 로 다시 예산 을 써서 실적 을 홍보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하지만 이번 에 나온 액수 가 드러난 전부 는 아니 다 . 전수 조사 를 실시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앞 에서 말 한 공개 하 지 않 는 42 개 지자체 는 물론 상 을 받 아 놓 고 도 지출 내역 없 다고 답변 한 서울시 등 55 곳 도 있 다 . 지자체 에 상 을 주 는 게 언론사 입장 에선 하나 의 수익 구조 인 셈 이 다 . 동아 · 중앙 · 조선 이 2018 년 시상 을 통해 각각 1 억 9000 만 원 , 1 억 7000 만 원 , 1 억 원 을 챙겼 고 , 10 여 개 언론사 가 총 64 억 원 의 수입 을 올린 것 으로 나타났 다 . 규모 에 는 다소 차이 가 있 지만 민간단체 도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한국 능률협회 는 45 건 에 7 억 원 , 한국 언론인 협회 는 31 건 에 1 억 5000 만 원 등 총 545 건 에 29 억 원 을 심사 비 · 참 가비 · 등록비 등 의 명목 으로 받 았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2009 년 정부 부처 와 지자체 , 공공 기관 이 민간 기관 에 돈 을 주 고 상 을 받 거나 후원 명칭 사용 에 따른 문제 가 지적 되 자 제도 개선 을 권고 했 다 . 수상 과 관련 한 심의 제도 도입 과 조례 · 규칙 제정 , 비용 의 적정 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 을 통한 지출 ,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 제정 과 통합 관리 체제 를 구축 하 는 등 의 내용 이 다 . 그러나 2013 년 조사 결과 심의 제도 를 도입 한 곳 은 3 개 지자체 에 불과 했 다 . 지금 은 10 개 지자체 만 심의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그런데 지자체 가 지출 한 돈 은 더 있 다 . 한국언론재단 에서 공개 한 자료 를 보 면 지자체 의 광고비 · 홍보 비 집행 규모 가 2014 년 부터 5 년 간 1 조 5000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연간 3000 억 원 수준 이 다 . 이외 에 도 언론사 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 와 공공 기관 외 에 기업 · 협회 · 병원 등 기관 이나 의사 · 변호사 등 개인 을 대상 으로 한 다양 한 시상식 을 운영 하 고 있 어 실제 시상 과 관련 해 오 고 가 는 돈 의 규모 는 훨씬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지역 언론 의 지자 체장 치적 홍보 에 대한 광고비 요구 , 지자체 의 광고비 를 통한 지역 언론 길들이 기 , 특정 언론 광고비 편중 등 이 매년 지방 의회 예산 심의 및 행정 사무 감사 때 문제 가 되 고 있 다 . 변화 된 시대 , 그 들 만 의 리그 를 위해 세금 을 사용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가 . 정창수 나라 살림 연구소 소장 , 경희대 후마 니타스 칼리지 객원 교수 © 주간경향 ( weekly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