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17 일 ' 부동산 이중매매 ' 행위 를 배임죄 로 처벌 해야 한다고 다시 판단 했 다 . 부동산 을 타인 에게 팔 기 로 계약 하 고 중도금 까지 받 은 후 동일 한 부동산 을 제 3 자 에게 파 는 행위 를 배임죄 로 인정 해 온 기존 판례 를 유지 했 다 . 이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권 모씨 ( 68 ) 의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배임 혐의 등 상고심 선고 에서 징역 5 년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