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강현주 기자 ] 박근혜 18 대 대통령 이 25 일 취임 하 고 새 정부 가 시작 됐 지만 방송 업무 분장 이 확정 되 지 않 아 방송 업계 에선 ' 규제 공백 ' 에 대한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이번 주중 두 차례 의 전체 회의 를 가질 예정 이 지만 미래 창조 과학부 ( 이하 미래 부 ) 와 방송 통신 위원회 ( 이하 방통 위 ) 의 방송 업무 분장 에 대한 안건 은 상정 돼 있 지 않 다 . 27 일 과 28 일 로 예정 된 문방 위 전체 회의 는 유진룡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내정자 에 대한 청문회 가 예정 돼 있 다 . 이 에 따라 방송 정책 및 규제 업무 분장 이 3 월 로 넘어갈 것 으로 관측 되 고 있 다 . 방송 업계 는 여당 과 야당 , 업계 각층 마다 의견 이 통합 되 지 않 는 만큼 ' 규제 공백 ' 의 장기 화 를 우려 하 고 있 다 . 여야 사이 에서 는 지상파 ,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 PP ) , 주파수 , 방송 광고 업무 가 주요 쟁점 이 되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에서 는 지상파 인 · 허가 및 재허 가 관련 해 인 · 허가 추천 권 은 방통 위 에 두 자고 한다 . 반면 민주 통합 당 은 지상파 인 · 허가 전체 업무 가 방통 위 에 존치 돼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새 누리 당 은 PP 에 대해서 는 보도 기능 이 있 는 종편 과 보도 PP 는 방통 위 가 담당 하 고 일반 PP 는 미래 부 로 이관 할 것 을 주장 한다 . 이 에 대해 민주 통합 당 은 " 모든 PP 가 방통 위 에 존치 돼야 한다 " 고 맞선다 . 주파수 관리 와 할당 에 대해서 도 새 누리 당 은 방송 과 통신 의 융합 과 진흥 을 다루 는 미래 부 로 보내 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민주 통합 당 은 공공재 인 주파수 는 합의 제 부처 인 방통 위 에서 다뤄야 하 며 최소한 방송 주파수 는 방통 위 에 존치 돼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방송 학계 와 업계 도 각 업체 의 상황 별 로 유 · 불리 가 나뉘 기 때문 에 방송 업무 의 미래 부 이관 과 방통 위 존치 에 대해 통합 된 입장 을 정하 지 못하 고 있 다 . 방송 업계 전문가 들 은 지난 5 년 간 방송 통신 융합 에 대한 규제 가 공백 이나 마찬가지 였 기 때문 에 관련 업 계체 들 이 끊임없이 갈등 하 고 혼란 을 겪 었 다고 입 을 모은다 . 융합 과 동떨어지 게 전송 수단 별 로 이원화 된 방송법 은 쏟아져 나오 는 융합 상품 들 에 대한 ' 규제 공백 ' 이나 마찬가지 였 다는 얘기 다 . 새 정부 조직 의 방송 업무 분장 이 지연 된다면 이 같 은 공백 상태 도 그만큼 지연 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유료 방송 업계 한 전문가 는 " 상황 에 따라 방송 업무 가 미래 부 로 이관 하 는 게 유리 한 업체 도 , 방통 위 존치 가 좋 은 업체 도 있 다 " 며 " 하지만 전체 업계 차원 에서 가장 큰 피해 는 규제 공백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전문가 는 " 총론 조차 결정 되 지 않 은 상태 를 오래 끈다면 규제 공백 이 더 지연 될 것 " 이 라며 " 각론 은 단계 적 으로 정하 더라도 일단 조직 개편 을 속히 완료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강현주 기자 jjoo @ inews 24 . com [ 관련 기사 ] ▶ 새 정부 출범 앞두 고 ' 주파수 ' 논란 재 점 화 ▶ 독임제 ? 합의 제 ? … 방송 업계 희망 사항 ' 제각각 '▶ 학계 도 ' 방송 미래 부 이관 ' 두 고 찬반 ' 팽팽 ' 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