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손해 사정 - 전남 손해 사정 - 광주 전남 손해 사정 의 중심 빛 가람 손해 사정 법인 보험학 박사 손해 사정 사 양해 일 대표 의 지상 상담 ( 010 - 4133 - 5320 ) 오늘 은 산재 보상 항목 중 장애 급여 를 위한 장애 평가 방법 에 대해 좀 더 자세 하 게 살펴보 겠 는데요 . 질문 1 산업재 해 사고 치료 를 종료 한 후 에 도 후 유장 해 가 남 는 경우 가 있 는데 , 이때 산재 보험법 상 장애 급여 를 받 을 수 있 죠 ? ( 그렇 습니다 . 산업 재해 로 재해 또는 질병 으로 병 ㆍ 의원 에서 치료 를 받 아 요양 승인 이 끝나 는 분 들 의 경우 , 더 이상 치료 의 효과 를 얻 을 수 없 는 분 들 에게 지급 하 는 급여 라 보 보 시 면 됩니다 . 따라서 장 해 급여 라 함 은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해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 에 장해 가 있 는 경우 에 피재 해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급여 가 되 겠 습니다 . 장 해 급여 는 노동 능력 상실 에 대한 손실 전보 를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 장 해 급여 대상 이 되 는 장해 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과 관련 된 신체 장해 이 며 신체 또는 정신 의 결손 의 존재 가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어야 하 고 , 장래 에 회복 이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는 장해 를 말 합니다 . 노동 능력 의 상실 정도 를 판정 함 에 있 어 노동 능력 은 일반 적 평균 적 노동 능력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주로 쓰 는 팔 , 직종 등 다른 조건 은 장해 의 정도 를 결정 하 는 데 고려 의 대상 이 되 지 않 습니다 . 예 를 들 어 맥브라이드 방식 에 의한 노동 능력 상실 율 을 판단 하 는 민사 손해 배상 개념 에서 의 장애 평가 는 왼손잡이 와 오른손잡이 또는 직업 과 나이 에 따라 장애 율 이 다르 나 산재 는 그렇 지 않 고 동일 하 다는 것 입니다 . ) 질문 2 어떤 조건 을 갖추 어야 합니까 ? ( 첫 번 째 장 해 급여 를 받 으려면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하 여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 의 상태 에 되 어야 합니다 . 이때 이 치유 란 부상 또는 질병 이 완치 되 거나 치료 의 효과 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 게 되 고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 이르 게 된 것 을 말 합니다 . 예 를 들 면 사지 중 일부분 이 절단 이 되 어 있 다고 생각 해 봅시다 . 이런 경우 사실 치료 는 상당 기간 계속 되 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는 치유 의 상태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 에 는 절단 과 함께 장해 가 발생 했 다고 해야 하 겠 습니다 . 정반대 의 경우 도 생각 해 볼 수 있 습니다 . ) 질문 2 - 1 예 를 들 어서 설명 해 주 시 죠 . ( 사지 마비 환자 의 경우 계속 적 으로 상태 가 호전 되 고 있 다고 생각 해 봅시다 . 그러면 이런 경우 에 는 1 년 , 2 년 , 3 년 이상 치료 를 했 다고 해도 치유 의 상태 가 되 었 다고 말 할 수 없 는 것 이 죠 . 두 번 째 로 장해 가 남 아야 합니다 . 이때 장 해라 함 은 부상 또는 질병 이 치유 되 었 거나 신체 에 영구 적 인 정신 적 또는 육체 적 훼손 으로 인해 노동 능력 이 손실 또는 감소 된 상태 를 말 합니다 . 다음 으로 는 상병 상태 의 치유 시기 에 남 는 최종 적 인 장해 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최초 의 상병 과 의학 적 / 신체 적 / 시기 적 으로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 으로 잔존 하 는 신체 장해 는 적어도 산재 법 시행령 별표 2 의 신 체장 해 등급 표 ( 장해 등급 표 ) 기준 의 최 하위 장 해 등급 인 제 14 급 이상 의 장해 에 해당 하 여야 합니다 . ) 질문 3 그럼 장애 등급 은 언제 판정 하 게 됩니까 ? ( 장해 등급 의 판정 은 요양 이 종료 된 때 에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서 행하 고 , 요양 종료 시 증상 이 고정 되 지 아니한 경우 6 월 이내 에 증상 이 고정 될 수 있 음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증상 이 고정 된 때 에 행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는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요양 승인 이 종료 된 시점 에서 장 해 급여 청구 를 하 게 됩니다 . 장애 급여 의 수급 권 자 는 산재 근로자 본인 이 됩니다 . 다만 , 장 해 보상 연금 을 받 던 중 산재 근로자 가 가 사망 하 고 장 해 보상 일시금 과 의 차이 가 있 을 때 에 는 그 유족 에게 장 해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을 지급 하 게 됩니다 . 또 한 장 해 보상 연금 의 수급 권 자 가 사망 한 경우 , 내국 인 수급 권 자 가 국외 로 이주 하 거나 외국인 수급 권 자 가 국내 를 떠나 게 되 어 연금 수급 권 을 포기 , 장 해 상태 가 변동 되 어 장 해 보상 연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경우 에 는 그 수급 권 이 소멸 하 므로 일시금 으로 지급 하 게 됩니다 . ) 질문 4 장 해 급수 는 어떻게 결정 됩니까 ? ( 산재 보험법 상 의 장 해 등급 은 최고 1 급 부터 최하 14 급 까지 14 단계 로 나누 어 져 있 습니다 . 이 단계 구분 을 기준 으로 하 여 산재 보험법 시행령 에서 는 신체 부위 별 로 각 종류 별 로 장해 를 구분 하 여 두 고 있 습니다 . 장해 의 구분 은 신체 의 해부학 적 인 관점 즉 , 눈 , 귀 , 코 , 입 , 신경계통 또는 정신 , 두부 및 안 면부 와 경부 , 흉복 부장기 , 체간 부 즉 , 쇄골 , 흉골 , 늑골 , 견갑골 , 골반 골 , 팔 , 다리 의 장해 로 나누 어 져 평가 됩니다 . 과거 장 해 등급 의 평가 는 치료 병원 의 주치의 가 판정 하 여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 하 게 되 고 이 를 심사 하 여 평가 를 받 았 지만 현재 에 는 그렇게 하 지 않 습니다 . 요양 승인 이 끝나 면 피재 해 근로자 는 후 유장 해 급여 신청 을 위한 장 해진 단서 를 병원 에 요청 하 면 치료 병원 은 그동안 의 각종 검사 와 임상 기록 을 토대 로 현재 의 환자 상태 를 자세 하 게 기록 하 여 장 해진 단서 를 발급 하 면 이 를 피재 해 근로자 가 근로 복지 공단 에 제출 하 면 근로복지공단 의 산 재장 해 등급 담당 의 로부터 해당 부위 에 대한 장 해 등급 을 판단 받 게 됩니다 . ) 질문 5 신체 부위 별 장해 는 어떤 기능 의 감소 상태 를 보 게 되 나요 ? ( 먼저 눈 의 경우 에 는 결손 장 해 , 시야 , 운동 , 조절 , 시력 장해 를 평가 합니다 . 귀 의 경우 에 는 결손 장해 와 청력 장 해 , 코 의 경우 에 는 결손 장해 와 호흡 장해 와 후각 기능장 해 여부 를 평가 합니다 . 입 은 치아 장 해와 씹 거나 말 하 기 장해 여부 로 판단 합니다 . 특히 , 눈 , 코 , 귀 , 입 의 경우 손해배상 에서 사용 되 는 맥브라이드 식 장 해 평가 방법 과 상당 한 차이 가 있 다는 점 을 아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두부 , 안 면부 , 경부 는 흉터 즉 , 성형 장해 를 평가 하고 요 , 신경 계 는 신경 및 정신 장 해 , 체간 부 는 변형 및 기능장 해 여부 , 그리고 팔 과 다리 는 결손 , 변형 , 기능 , 흉터 장 해 여부 를 각각 판단 하 여 장해 를 평가 합니다 . 손해 배상 을 받 기 위한 장 해진단 방법 이 맥브라이드 식 장 해 평가 방법 이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장 해 평가 방법 , 장애 인 카드 를 위한 장애 인 평가 방법 , 국민 연금 복지 법 상 장애 인 평가 방법 , 그리고 생명 보험 이나 상해 보험 의 장 해 평가 방법 은 모두 다 다른 방법 을 사용 하 고 있 는데 신체 부위 중 가장 장해 를 평가 하 기 어려운 부분 은 뇌손상 으로 인한 부분 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 다른 부위 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 이 가능 한데 뇌손상 으로 인한 정신 장해 등 은 사실 이 를 입증 하 기 란 대단히 어렵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이런 뇌손상 을 입 으신 분 들 은 치료 초기 부터 이런 장 해 급여 를 함께 고려 한 치료 병원 을 잘 선택 해야 합니다 . ) 질문 6 구체 적 으로 어떤 부분 을 고려 해야 한다는 건가요 ? ( 뇌출혈 등 으로 치료 는 한 피재 해 근로자 들 의 경우 대부분 한방 병원 으로 많이 들 선호 합니다 . 그래서 산재 의 경우 에 도 이런 경우 한방 병원 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를 하 는 경우 들 이 매우 많 습니다 . 그런데 한방 병원 에서 요양 신청 이 모두 끝 났 다고 가정 해 보 겠 습니다 . 이제 부터 치료비 는 피재 해 근로자 의 본인 부담 으로 치료 를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장 해 진단 을 받 아야 합니다 . 그러나 한방 병원 에서 는 장 해진 단서 를 발행 할 수 가 없 습니다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방 병원 에서 장 해진 단서 를 위한 치료비 는 물론 검사 비 등 이 소요 되 는 데 문제 는 이 비용 이 치료 비용 이 라고 하 면 영수증 으로 처리 해서 받 을 수 도 있 지만 그럴 수 없 다는 것 이 고 , 실비 보험 을 가입 한 경우 에 도 치료 를 목적 으로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지급 받 지 못할 가능 성 이 매우 많 습니다 . 그러나 사실 더욱 문제 는 이제야 장해 진단 을 발급 받 으려고 하 니 잘 될 수 있 겠 습니까 ? 따라서 뇌손상 을 입 은 분 들 을 포함 해서 한방 병원 또는 해당 과 가 아닌 의원 에서 치료 를 하 는 분 들 은 상당 한 주의 가 요청 됩니다 . ) 질문 7 중복 장해 의 경우 에 는 어떻게 평가 를 하 게 됩니까 ? ( 지난 시간 에 잠깐 설명 드린 바 가 있 습니다 만 , 장해 가 2 개 이상 인 경우 에 는 장 해 등급 을 조정 하 게 됩니다 . 예 를 들 면 - 5 급 이상 장해 가 2 이상 인 경우 : 3 개 등급 인상 ----> 예 ) 4 급과 5 급 장해 의 경우 1 급 - 8 급 이상 장해 가 2 이상 인 경우 : 2 개 등급 인상 ----> 예 ) 4 급과 6 급 장해 의 경우 2 급 - 13 급 이상 장해 가 2 이상 인 경우 : 1 개 등급 인상 ----> 예 ) 6 급과 9 급 장해 의 경우 5 급 ) 질문 8 그렇 다면 장 해 보상금 은 어느 정도 로 예상 할 수 있 습니까 ? ( 일률 적 으로 얼마 라고 말 할 수 는 당연히 없 습니다 . 왜냐하면 장 해 등급 이 같 다고 해도 평균 임금 이 다르 면 금액 이 달라지 기 때문 입니다 . 평균 임금 은 대부분 요양 기간 중 휴업 급여 를 받 을 때 이미 계산 되 어 있 는데 , 장 해 보상금 은 평균 임금 에 해당 급 별 장 해 보상 일수 를 곱하 여 결정 됩니다 . 장 해 보상 은 원칙 적 으로 보상 을 받 을 사람 이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어느 것 을 택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노동력 상실 이 100 % 로 인정 되 는 1 급 부터 3 급 의 중증 장해 자 는 연금 으로 지급 받 게 되 고 , 4 급 부터 7 급 은 연금 과 일시금 에서 선택 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고 , 8 급 부터 14 급 은 일시금 으로 받 게 됩니다 . 참고 로 연금 수급 이 결정 되 시 는 분 들 의 경우 에 는 반드시 연금 으로 선택 하 실 것 을 부탁드리 고 싶 습니다 . 당장 쓸 수 있 어 일시금 으로 수령 을 원하 는 분 들 이 많 지만 이자 도 높 지 않 는 지금 현재 좀 힘들 더라도 연금 으로 수령 방식 을 선택 해 두 시 면 절대 후회 하 지 않 으시 리라는 점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 질문 9 구체 적 인 예 를 들 어 설명 해 주 시 죠 . ( 하루 에 일당 7 만 원 정도 를 받 는 분 이 산재 의 사고 로 다리 의 관절 을 다쳐 가장 일반 적 인 12 급 의 장해 를 입 었 다고 가정 하 겠 습니다 . 이때 12 급 의 장해 는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1 개 관절 의 기능 에 장해 가 남 은 사람 이 됩니다 . 12 급 에 해당 하 는 장 해 보상 일 수 는 154 일 이 됩니다 . 통상 7 만 원 에 대한 평균 임금 은 약 5 만 1 천 원 정도 로 평가 하 게 되 는데 여기 에 154 일 을 곱하 면 장 해 보상금 이 됩니다 . 제 가 미리 계산 해서 보 니까 약 7 백 8 십 만 원 정도 가 됩 는 것 으로 계산 이 됩니다 . 참고 로 지급 일반 보통 근로자 의 평균 임금 의 산정 은 51 , 746 원 정도 가 되 고 방 급 해당 하 는 12 급 을 받 게 되 면 약 7 , 968 , 000 원 정도 가 됩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