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그 근거 로 ' 박 전 대통령 에게 보 고 됐 을 금융 · 시장 감독 기구 와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작성 보고서 들 은 작성자 들 이 추론 해 작성 한 의견서 에 불과 할 뿐 ' 이 라며 ' 박 전 대통령 이 이 보고서 내용 을 인지 하 고 있 었 다고 해도 부정 한 청탁 대상 으로서 이 사건 공소 사실 과 같 은 포괄 적 현안 인 승계 작업 추진 에 관해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포괄 적 현안 으로서 의 승계 작업 을 개괄 적 이 거나 광범위 한 내용 으로 인정 하 면 피고인 들 의 방어 권 확보 에 현저 한 곤란 을 초래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