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 법 폐기 의 이유 와 대안 의 방향 임순 광 ( 민주 노총 한국 비 정규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 ) 2017 년 10 월 30 일 , 우리 는 대학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대학 공공성 공대위 ) 와 함께 시간 강사 법 폐기 , 사학 비리 척결 , 박근혜 식 대학 파괴 평가 사업 중단 , 대학 의 민주 성 과 자율 성 회복 등 을 내걸 며 청와대 옆 청운 · 효자 주민 센터 앞 에서 텐트 농성 에 돌입 하 였 다 . 2017 . 10 . 30 . 대학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 텐트 농성 돌입 [ 출처 : 필자 ] 시간 강사 법 은 비용 절감 과 노동 통제 를 위한 교수 직 의 비정규직 화 연장선 상 에서 도입 된 것 이 다 . 1962 년 대학 시간 강사 제도 , 1975 년 교수 기간 재임용 심사 제도 , 2002 년 교수 계약 제 , 2003 년 비 정년 트랙 교수 제 , 2011 년 산학 협력 교원 과 학생 지도 · 교육 · 연구 가 분리 된 반쪽 짜리 전임 교원 도입 하 는 고등 교육법 개정 , 2011 년 시간 강사 법 도입 후 시행 준비 ( 고등교육 법 일부 개정 ) , 비정규직 인 비 정년 트랙 교수 를 전임 교원 확보 율 에 포함 , 비 전임 교원 인 겸 임 · 초빙 교수 를 교원 확보 율 에 포함 한 일련 의 조치 들 은 정권 과 자본 이 교수 직 을 비정규직 화 하 는 과정 에서 취한 것 이 다 . 당초 교육부 는 권한 없이 차별 받 는 강사 를 , 시간 강사 법 을 이용 해 100 % 전임 교원 확보 율 에 반영 하 려 하 였 다 .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향후 대학 은 의무 적 으로 대통령령 에 따라 뽑 게 되 어 있 는 정규 교수 대신 가장 열악 한 처지 의 비 정규 교수 로 대학 을 운영 하 려 할 것 이 다 . 사실 정권 은 지금 까지 수십 년 간 대통령령 인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에 있 는 정규 교수 수의 2 / 3 도 안 뽑 는 대학 들 을 눈감 아 줘 왔 다 . 우리 나라 430 여 개 대학 중 원래 뽑 게 되 어 있 는 수 만큼 의 정규 교수 를 다 뽑 아서 운영 하 는 곳 은 2 % 도 되 지 않 는다 . 이게 전임 교원 이 9 만 명 인데 비해 시간 강사 가 6 만 5 천 명 이 고 겸임 교수 와 초빙 교수 등 이 5 만 5 천 명 이나 되 는 문제 의 본질 적 원인 이 다 .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만 제대로 지켜도 비 정규 교수 들 이 정규직 교수 로 대거 채용 되 어 2 / 3 이상 의 문제 가 해결 된다 . 하지만 정권 은 수십 년 간 이런 조치 를 하 지 않 았 다 . 2011 년 에 통과 된 시간 강사 법 은 이명박 정권 의 즉흥 적 인 대중 인기 영합 정책 이 었 고 국회 여야 의 이해관계 가 맞아떨어져 급속 하 게 통과 된 것 이 다 . 당시 민주당 은 인천대 를 국립대 로 만들 기 위해 , 또 한나라당 은 국립대 의 법인 화 를 위해 인천대 를 국립 법인 대로 만들 며 시간 강사 법 을 ‘ 끼워팔기 ’ 하 였 다 . 2012 년 여름 부터 이어진 시간 강사 법 공청회 무산 투쟁 , 위원장 삭발 과 파업 및 대통령 선거 후보 자 합동 유세장 앞 집회 등 노조 의 노력 에 의해 2012 년 에 문제점 이 크 게 부각 되 자 민주당 과 정의당 은 시간 강사 법 을 폐기 하 려 시도 하 였 다 . 하지만 이 법 을 고안 한 한나라당 의 반대 로 유예 만 할 수 있 었 다 . 이후 총 3 차례 시행 이 유예 되 었 다 . 그 동안 대체 입법 노력 은 별로 없 었 다 . 흥미 로운 건 2015 년 에 유예 법안 발의 를 새 누리 당 이 했 다는 것 이 다 . 그만큼 여야 관계없이 강사 법 의 문제점 을 알 고 있 다는 뜻 이 다 . 대학 은 노조 와 다른 이유 , 특히 해고 를 더 쉽 게 하 고 강사 에게 소요 되 는 비용 절감 을 위해서 시간 강사 법 에 반대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대학 의 입장 은 노조 와 달리 시간 강사 제도 라는 현 교육 적폐 유지 를 통해 영리 를 더욱 추구 하 겠 다는 뜻 이 고 고등교육 의 질 향상 이나 학문 성숙 과 는 거리 가 먼 입장 이 다 . 우리 노조 는 2018 년 1 월 1 일 시행 예정 인 시간 강사 법 에 대해서 책임 시수 적용 의 문제점 을 크 게 부각 시켜 왔 다 . 현재 대학 강사 는 비 전임 교원 이 고 법 적 지위 없이 1 대학 에서 평균 4 시간 내외 강의 하 므로 9 시간 이상 의 책임 시수 적용 시 절반 이상 이 대량 해 고 된다 . 한 대학 에서 만 강의 하 는 사람 들 도 많 다 . 강사 는 시간 강사 법 이 시행 되 면 강제 로 9 시간 이상 의 책임 시수 적용 을 받 게 되 므로 절반 가까운 사람 들 이 길거리 로 내몰릴 수 밖에 없 다 . 시간 강사 법 논의 가 국회 에서 한창 일 때 국회 입 법조 사처 의 정 환규 입법 조사 관은 2011 년 10 월 21 일자 의 보고서 를 발표 했 는데 , 그 요약 문 에 는 시간 강사 법 이 이대로 제정 되 어 시행 되 면 현재 의 강사 중 20 % 정도 만 남 게 되 고 3 만 명 이상 의 강사 들 이 대량 해 고 당하 는 문제점 이 발생 한다고 명시 되 어 있 다 . 하지만 위정자 들 은 그걸 알 고서 도 이 법 을 통과 시켰 다 . 그 결과 시간 강사 법 의 시행 일 이 다가오 면서 일정 한 규모 의 해고 가 일어나 고 있 다 . 2017 년 10 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 은 언론사 기자 들 과 의 간담회 에서 , 시간 강사 법 이 이대로 시행 되 면 ‘ 감당 하 기 힘든 결과 ’ 를 초래 하 게 될 것 이 므로 개선 해야 한다고 말 하 였 다 . 시간 강사 법 은 2018 년 1 월 1 일 예정 대로 시행 될 경우 강사 의 노동 권 이나 인권 뿐 만 아니 라 국민 의 교육 권 과 학문 의 자유 까지 모두 침식 시킬 것 이 다 . 강사 는 고용 불안 과 저 임금 때문 에 더 많 은 책임 시수 를 맡겨 도 거부 하 기 힘들 어 10 여 시간 씩 강의 를 담당 하 는 사람 들 이 많이 발생 해 다른 사람 들 이 강제 해고 당하 는 폐해 는 더 커진다 . 겸임 교수 나 초빙 교수 등 으로 의 풍선 효과 문제 ( 시간 강사 법 이 통과 되 고 교원 확보 율 지표 가 도입 된 후 겸 임 · 초빙 교수 등 의 각종 비 전임 교원 이 3 만 명 쯤 증가 ) 도 심각 하 다 . 한편 , 시간 강사 법 은 교원 간 차별 을 법률 로 조목조목 지시 하 고 있 다 . 교수 직 의 저 임금 비정규직 화 와 처우 개선 위한 소요 재정 추계 가 없 는 부실 함 도 비판 받 아 왔 다 . 6 개월 에서 1 년 으로 계약 기간 이 바뀐다고 강사 의 고용 불안정성 이 해소 되 는 것 도 아니 다 . 시간 강사 법 은 현재 의 대학원생 들 이 들어올 일자리 ( 강사 직 ) 가 절반 이상 없 어 지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또한 현재 의 강사 들 과 대학원생 들 이 들어가 고 싶 어 하 는 좋 은 일자리 ( 정규 교수 직 ) 도 없애 는 문제점 도 갖 고 있 다 . 결국 학문 과 고등교육 의 질 은 떨어질 수 밖에 없 고 학문 의 다양 성 은 사라지 며 그 피해 는 강사 와 대학원 생 그리고 학생 및 국민 에게 간다 . 2017 년 초 에 박근혜 정권 이 추가 로 입법 발의 하 여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2011 년 시간 강사 법 보다 더 개악 된 법률안 은 , 임용 절차 간소 화 조치 를 제외 하 면 2011 년 에 제정 된 강사 법 보다 더 많 은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 . 최근 교육부 와 대학 관련 노조 들 ( 교수 노조 , 비 정규 교수 노조 , 대학 노조 ) 간 의 합동 노정 교섭 은 실무 위원회 형태 로 9 월 에 한 차례 진행 되 었 다 . 하지만 예산 정국 이 라 두 번 째 노정 교섭 은 계속 연기 되 고 있 다 . 11 월 23 일 오후 4 시 에 국회 에서 강사 법 관련 공청회 가 열린다 . 필자 도 거기 에 진술 인 중 한 명 으로 참석 하 여 발언 한다 . 지난 9 월 27 일 국회 유은혜 의원 실 주최 로 비 정규 교수 관련 조직 2 곳 ( ‘ 강사 법 을 먼저 시행 하 고 문제점 이 있 으면 나중 에 보완 하 라 ’ 는 강사 노조 와 ‘ 잘못 설계 된 법 으로 되돌릴 수 없 는 피해 를 양산 하 기 전 에 올바른 법 을 만든 뒤 에 시행 하 라 ’ 는 비 정규 교수 노조 ) 과 교육부 와 국회 가 서로 의 구체 적 인 입장 을 확인 하 기 위해 비 공개 협의회 를 가졌 다 . 비 정규 교수 노조 는 조합원 순회 간담회 를 가진 뒤 본조 대의원 대회 를 열 어 시간 강사 법 폐기 를 의결 하 였 다 . 일정 한 기간 이 지나 면 농 성 뿐 만 아니 라 다른 투쟁 으로 이 어 가 게 될 것 이 다 . 남 은 시간 이 얼마 없 기에 단순 명료 하 게 접근 해야 한다 . 현실 적 으로 한두 번 열릴까 말 까 한 국회 상임위 회의 로 잘못 설계 된 강사 법 을 여러 측면 에서 올바로 뜯어고쳐서 개정 하 는 것 은 매우 힘들 다 . 노조 간 입장 차이 만 이 아니 라 사용 자 측 의 조직 적 반발 ( 특히 일부 국회의원 들 은 대학 자본 의 입장 을 대변 하 므로 대학 에게 돈 을 다 대 라는 내용 에 대해서 강력 반대 할 것 으로 보인다 . ) 도 체계 적 으로 잠재우 려면 철저 한 사전 준비 가 필요 한데 , 지금 시점 에서 는 그렇게 할 수 있 는 여력 과 방법 이 보이 지 않 는다 . 그렇 기에 ‘ 시행 될 경우 큰 피해 발생 이 확실 한 시간 강사 법 을 폐기 ’ 하고 ‘ 올바로 관련 고등 교육법 을 전면 개정 하 겠 다는 약속 과 조치 ’ 를 시급 하 게 하 는 것 이 더 효과 적 이 고 현실 적 이 다 . 물론 여러 독소 조항 들 을 다 없애 고 강사 등 비 전임 교원 들 에게 좀 더 나 은 조건 을 제시 하 는 내용 의 문제 없 는 법 개정 을 기적 적 으로 할 수 만 있 다면 그 선택 을 할 수 도 있 다 . 다만 이 에 대한 냉철 한 판단 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시간 강사 법 의 독소 조항 들 삭제 도 많 은 부분 을 뜯어고쳐야 하 는 큰 작업 이 기 때문 이 다 . 교육부 차원 에서 는 ‘ 국가 교육회 의 ’ 에 ‘ 교원 제도 개선 전문 위원회 ’ 를 두 고 그 안 에 ‘ 비 전임 교원 대책특위 ’ 를 가동 하 면서 관련 실태 전면 조사 와 대국민 소통 활동 을 통한 대안 마련 에 착수 할 필요 가 있 다 . 2018 년 전면 논의 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에 올바른 대안 을 도출 해야 할 것 이 다 . 초벌 논의 이후 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를 통한 대안 틀 을 마련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하 다 . 국회 차원 에서 는 여야 일부 의원 들 이 ‘ 교문 위 내 에 교원 제도 개선 특위 ’ 를 운영 하 기 로 약속 하 고 , 그 안 에 ‘ 비 전임 교원 대책 분과 ’ 를 두어 국가 교육 회의 와 함께 또는 별개 로 입법 활동 을 전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우리 는 수년 간 국회 내 특위 설치 를 꾸준히 주장 하 였 다 . 더불 어 민주당 설훈 의원 은 2015 년 말 에 강사 법 유예 안 을 세 번 째 로 통과 시킬 때 , 국회 에서 특위 라도 구성 했어야 하 는 것 아니 냐는 발언 을 국회 교문 위 전체 회의 에서 한 바 있 다 . 올바른 법안 의 핵심 은 비 전임 교원 들 에게 법 적 교원 지위 를 부여 하 되 , 부작용 이 없 는 방식 을 찾아내 고 실제 도움 이 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 강사 법 폐기 · 대체 입법 기구 · 비 정규 교수 종합 대책 제시 ’ 는 함께 가 야 한다 . 교원 지위 라는 명분 에 만 사로잡혀 수만 명 의 동료 들 을 해고 하 라고 주장 하 는 것 은 노동 운동 이 할 바 가 아니 다 . 엉터리 교원 지위 를 위해 절반 이상 을 길거리 로 내몰 아도 된다는 발상 은 엘리트주의 의 발로 이 다 . 무늬 만 교원 지위 를 받 는다고 노예 에서 시민 으로 의식 이 고양 되 고 해방 을 위해 실천 하 는 것 도 아니 다 . 정말 교원 지위 를 제대로 갖 고 있 는 정규직 교수 절대다수 가 실천 을 하 던가 ? 노예 학살 법 을 노예 해 방법 이 라고 포장 하 는 어처구니 없 는 행위 도 그만두 어야 한다 . 해고 가 실제 대 규모 로 발생 하 고 있 는 데 도 대량 해고 는 일어나 지 않 을 것 이 라 주술 만 외우 는 것 은 운동 이 아니 다 . 전 세계 대부분 의 대학 에 비 정규 교수 는 존재 한다 . 핀란드 건 독일 이건 꽤 조건 이 괜찮 은 곳 조차 비 정규 교수 제도 는 있 다 . 중국 조차 도 5 년 단위 로 계약 을 한다고 한다 . 우리 는 교원 의 법 적 지위 를 부여받 되 피해 가 없 고 현실 적합 한 방식 , 세계 적 기준 으로 보 아도 별 문제 가 없 는 형태 의 비 전임 교원 법 을 원한다 . 대학 교수 사회 의 현실 에 맞 지 않 는 ‘ 비 정규 교수 의 정규직 화 ’ 라고 외치 는 게 아니 라 , 정규 교수 를 법령 대로 100 % 채용 하 라 , 비 정규 교수 에게 연구 강의 교수 제 로 고용 안정 과 처우 개선 을 보장 하 라 , 모든 교원 에게 올바른 방식 의 법 적 지위 를 부여 하 라는 주장 으로 구체 화 시킨 대안 을 말 한다 . 비 정규 교수 문제 는 단순히 강사 등 일부 비 정규 교수 의 노동 권 과 인권 뿐 만 아니 라 고등교육 의 질 향상 , 학문 후속 세대 양성 , 학문 다양 성 확보 와 생태 계 보전 , 4 차 산업 혁명 대비 와 국가 경쟁력 강화 , 평생 교육 과 재 교육 의 질 향상 , 국민 교육 권 보장 과 학생 수업 선택 권 보장 등 여러 사항 을 고려 할 때 , 즉각 적 이 고 종합 적 인 대책 마련 이 필요 한 국가 적 과제 이 다 . 교육 의 질 은 교원 의 질 을 넘어서 기 어렵 기에 ‘ 교수 직 의 비정규직 화 라는 적폐 ’ 를 청산 하 지 않 고서 는 올바른 대학 개혁 을 할 수 없 다 . 우리 의 대안 인 연구 강의 교수 제 에 대하 여 2017 년 에 많 은 교육 운동 진영 과 노동 단체 들 이 지지 를 표명 하 였 다 . 2017 년 1 월 교수 · 학술 4 단체 와 대학 노조 등 이 주축 이 된 ‘ 대학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 조정 대책 위원회 ’( 현재 대학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가 9 대 고등교육 핵심 의제 와 과제 에 시간 강사 법 폐기 와 연구 강의 교수 제 쟁취 를 포함 시켰 다 . 민주 노총 역시 같 은 기간 민주 노총 대선 요구 의제 에 포함 하 였 다 . 2017 년 2 월 18 일 에 는 1 , 500 여 개 단체 가 결합 하 여 박근혜 를 탄핵 시키 는 데 크 게 기여 한 ‘ 박근혜 정권 퇴진 과 비상 국민 행동 ’ 의 100 대 촛불 개혁 과제 대국민 초안 에 포함 되 었 다 . 전교조 와 학부모회 및 교육 단체 들 이 주축 이 된 ‘ 새로운 교육 체제 수립 을 위한 사회 적 교육 위원회 ( 준 ) ’ 역시 2017 년 2 월 22 일 에 주요 과제 에 포함 시켰 다 . 2017 년 2 월 28 일 에 는 ‘ 박근혜 즉시 퇴진 과 민주 평등 국가 시스템 구성 을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비상시국 회의 ’ 의 새 민주 공화국 정치 사회 적 제안 에 포함 되 기 도 하 였 다 . 하지만 이 올바른 대안 을 당장 실현 하 기 에 는 시간 이 너무 없 고 힘 도 부족 하 다 . 그렇 기 때문 에 강사 등 비 정규 교수 에게 법 적 지위 를 부여 하 는 내용 을 포함 하 는 올바른 법안 을 빠른 시일 내 에 만든 다는 전 제하 에서 우리 는 , 시간 강사 법 폐기 ( 고등교육 법 14 조 의 2 삭제 등 일부 개정 ) 와 비 정규 교수 종합 대책 수립 ( 처우 개선 , 직장 건강 보험 적용 , 퇴직금 지급 , 퇴직 기금 도입 , 적정 의사 결정 권 과 강좌 개설 신청 권 보장 , 연구 공간 제공 등 ) 에 집중 하 고 있 다 . 시간 강사 제도 ( 시급 을 받 는 강사 제도 ) 폐지 를 강조 하 고 있 다 . 한국연구재단 이 국 · 공립 과 사립대 강사 모두 에게 기본급 인 연구 보수 를 지급 하 도록 청와대 에 요구 하 고 있 다 . 하 다 못해 방학 중 급여 라도 국가 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향후 대체 입법 과정 에서 반쪽 짜리 교원 이 자 저 임금 계약직 교원 인 비 정년 트랙 전임 교원 제도 는 폐지 하 고 , 빠른 시일 내 에 정년 트랙 전임 교원 을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에 따라 100 % 확보 토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전임 교원 이 될 필요 가 없 는 각종 비 전임 교원 제도 를 하나 의 비 전임 · 비 정규 교수 제도 ( 연구 강의 교수 제 ) 로 통합 하 여 이 들 에게 생활 임금 과 고용 안정 성 ( 재계약 기회 ) 및 일정 수준 의 의사 결정 권 을 보장 해 주 는 조치 를 실질 적 으로 이루 어 내 야 할 것 이 다 . 예산 확보 가 핵심 이 다 . 초 · 중등학교 처럼 교부금 제도 를 도입 하 고 사립 학교 까지 인건비 를 지급 해야 한다 . 내국세 의 일정 비율 을 고정 적 으로 지원 하 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 금법 제정 이 시급 하 다 . 이 재정 으로 등록금 문제 와 비 정규 교수 와 직원 권리 보장 문제 를 해결 해 나가 야 한다 . 당연히 대학 법인 의 책무 성 을 높이 는 조치 도 함께 해야 하 고 사학 비리 도 척결 해야 돈 이 엉뚱 한 데 로 새 지 않 을 것 이 다 . 우리 는 위 와 같 은 내용 이 종합 적 으로 구성 된 대안 을 내걸 고 오랫동안 싸워왔 다 . 연대 의 틀 도 공고히 해 왔 다 . 비록 2017 년 이나 문재 인 정권 시절 에 우리 의 대안 이 완벽 하 게 관철 될 가능 성 은 거의 없 지만 대학 판 정리 해 고법 , 시간 강사 법 이 라는 악법 폐기 와 대체 입법 추진 및 실질 적 처우 개선 과 권리 보장 만큼 은 빠른 시일 내 에 어느 정도 이루 어 내 고 싶 다 . 동지 들 의 많 은 지지 와 격려 를 바란다 . >> http : /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5647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