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법률 ] 내 손바닥 안 재판 전자소송 , 이제 는 가압류 가처분 까지 ! 안녕 하 세요 ! 우리 생활 에 비타민 같 은 존재 , 생활 법률 시간 이 돌아왔 습니다 . 오늘 은 전자소송 에 관한 정보 를 가득 들 고 왔 는데요 . 2010 년 4 월 부터 시작 된 전자소송 제도 유용 하 게 잘 사용 하 고 계시 나요 ? 전자소송 이 란 ?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제 2478 호 일부 개정 2013 . 06 . 27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 다음 부터 " 법 " 이 라 한다 ) 에 따른 소송 절 차별 전자 문서 의 이용 에 관한 사항 및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의 운영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 편리 하 고 투명 한 소송 절차 이용 과 재판 사무 의 효율 적 운영 및 법정 중심 의 충실 한 심리 를 도모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자소송 " 은 대한민국 법원 이 운영 하 는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소 를 제기 하 고 소송 절차 를 진행 하 는 재판 방식 을 말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은 2010 . 4 . 26 . 특허 법원 에 제기 되 는 사건 을 대상 으로 한 특허 전자소송 서비스 를 시작 으로 , 2011 . 5 . 2 . 민사 전자소송 을 실시 하 는 등 향후 형사 사건 을 제외 한 모든 사건 에서 전자소송 을 단계 적 으로 도입 함 으로써 , 소송 문서 제출 부담 의 감소 , 소송비용 의 절감 , 소송 절차 의 신속 성 과 투명 성 의 제고 등 법원 이 추구 하 는 ' 국민 을 섬기 는 사법 서비스 ' 를 구현 하 고자 합니다 . 길거리 를 돌아다니 다 보 니 , 이런 전자소송 광고 도 찾아볼 수 있 었 습니다 . 여기 서 주목 할 점 은 , 기존 의 특허 , 민사 , 가사 , 행정 사건 에 만 해당 하 던 전자소송 이 가압류 와 가처분 등 에 도 적용 되 는 등 해당 폭 이 넓 어 졌 다는 것 입니다 . 가압류 와 가처분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제소 전화 해 , 공시 최고 가 그 적용 대상 인데요 . 따라서 부동산 과 관련 된 법 적 소송 이 대폭 적 으로 늘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어떤 편리 한 점 이 있 을까요 ? (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 : //. ecfs . scourt . go . kr ) 1 . 기존 의 법원 제출 자료 를 모두 전자 문서 화 하 여 편리 하 며 신속 하 다 . 인터넷 등 기소 와 보증 보험 사 등 과 연계 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보증 보험증 권 , 등록 ? 면허세 납부 필 증 등 문서 제출 절차 가 생략 됩니다 . 등기부 등본 → 등기부 발급 용 전용 번호 , 납부 필 증 제출 → 등록세 등 의 납부 번호 입력 으로 대체 됩니다 . 2 . 언제 어디 서 든 재판 진행 상황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 와 휴대폰 전자소송 앱 으로 언제든지 재판 진행 상황 을 볼 수 있 습니다 . 또한 전자 문서 화 한 재판 서류 도 실시간 으로 열람 할 수 있 습니다 . 3 . 내 손 안 에서 진행 되 는 재판 인지 액 , 송 달료 , 보 관금 등 소송비용 의 전자 적 납부 가 가능 하 고 송달 결정 과 통지 를 전자 문서 와 문자 메세지 로 받 아 볼 수 있 으므로 내 손바닥 안 재판 이 라고 할 수 있 지요 . 4 . 사건 별 특수 성 반영 시스템 일반 소송 절차 와 는 달리 상대방 에게 알리 지 않 고 신속히 현상 동결 을 시켜야 하 는 보전 처분 사건 의 특성 을 반영 하 여 , 전자 문서 의 열람 을 제한 하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있 습니다 . 이 밖 의 공시 최고 접수 증명 원 발급 , 채권자 심문 기일 지정 업무 등 사건 의 특수 성 을 적극 적 으로 반영 하 고 있 어서 전자소송 이 라고 해도 걱정 없 습니다 . 대법원 공보관 은 " 현재 민사 본 안 에서 해 마다 45 만 건 정도 가 전자소송 으로 들어오 고 있 어 연간 수천만 쪽 에 달하 는 서류 유통 비용 과 교통량 을 줄일 수 있 다 " 며 " 신청 사건 이 연간 80 만 건 정도 들어오 고 있 어 , 신청 사건 에서 도 전자소송 이 정착 되 면 연간 전자소송 100 만 건 시대 가 도래 할 것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이렇게 편리 한 시스템 을 많 은 사람 들 이 알 고 잘 활용 하 셔서 전자소송 이 좀 더 활성 화 되 길 바랍니다 . 출처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 : //. ecfs . scourt . go . krhttp : / / www . law . go . kr 법률 신문 기사 홍세미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