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6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 서민층 , 대출 금리 에 민감 … 금리 인하 당연 " 소규모 임대 사업자 유인 책 · 준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방안 필요 하 다는 지적도 ( 서울 = 뉴스 1 ) 오경묵 기자 = 정부 가 6 일 발표 한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은 전월 세난 에 주거비 부담 이 급증 하 고 있 는 서민층 의 숨통 을 틔 어 주 기 위한 정책 으로 요약 될 수 있 다 . 이날 정부 가 발표 한 내용 의 골자 는 Δ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강화 Δ 임차 보증금 · 월세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이 다 . 전문가 들 은 정부 의 정책 안 에 대해 대체 적 으로 긍정 적 인 평가 를 내렸 다 . 다만 서민층 의 주거비 부담 은 장기 적 으로 풀 어야 할 문제 이 며 이 를 위해 추가 대책 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 도 있 었 다 . 이상 영 명 지대 교수 는 " 안심 전환 대출 이 중상 위층 내지 는 기존 에 담보 대출 을 갖 고 있 던 사람 만 대상 으로 만 혜택 이 돌아가 다 보 니 그런 점 을 감안 해서 서민 주거 부담 도 완화 시켜 주 는 차원 으로 나온 정책 " 이라고 평가 했 다 . ◇" 금리 인하 , 부담 완화 · 시장 선 순환 등 다양 한 효과 " 한국은행 의 기준 금리 가 내려감 에 따라 디딤돌 · 버팀목 대출 의 금리 인하 가 필요 했 고 이 를 통해 다양 한 효과 를 노릴 수 있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다 . 권주 안 주택 산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서민층 의 주거비 부담 을 낮추 면 소비 진작 도 노릴 수 있 다 " 며 " 가계 부담 이 완화 되 면 부실 화 될 가능 성 도 적 으니 나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김현아 건설 산업 연구원 건설 경제 연구 실장 역시 " 서민층 은 대출 금리 에 훨씬 민감 한 계층 " 이 라며 " 시장 상황 에 따라 반드시 인하 해야 하 는 부분 " 이라고 강조 했 다 . 기준 금리 가 내려갔 기 때문 에 이 에 발맞춰 서민층 을 위한 대출 상품 의 금리 를 인하 하 는 게 필수 적 이 었 다는 얘기 다 . 이 를 통해 주택 시장 의 선 순환 을 꾀할 수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했 다 . 이태식 한양대 교수 는 " 금리 가 낮 아 졌 는데 사람 들 이 주택 을 사들이 지 않 는 것 은 비 정상 적 인 시장 " 이 라며 " 월세 를 내 는 것 보다 는 주택 을 구매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게 좋 다 " 고 말 했 다 . 금리 인하 에 따른 리스크 도 크 지 않 다는 분석 도 있 다 . 이상영 교수 는 " 이번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같 은 경우 수혜 층 이 서민층 인 만큼 가계 부채 에 큰 부담 이 가 지 않 을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이른바 ' 깡통 전세 ' 리스크 를 줄인 것 도 높 은 점수 를 받 았 다 . ' 깡통 전세 ' 문제 는 주택 가격 이 하락 했 을 때 불거지 는 만큼 정부 가 선제 적 으로 대응 한 것 은 바람직 했 다는 평가 다 . 이태식 교수 는 " 지금 시장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주 기 보다 는 장기 적 관점 에서 마련 한 대책 인 만큼 충분히 의미 있 는 정책 " 이라고 강조 했 다 . ◇ 월세 전환 속도 가속 … " 추가 대책 고민 해야 " 주택 시장 이 전세 에서 월세 로 전환 되 는 속도 가 빨라 지 고 있 는 만큼 정부 가 추가 대책 을 고민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적 지 않 았 다 . 주택 시장 을 안정 화 하 기 위해서 는 공급 의 절대량 이 중요 한 만큼 다양 한 정책 을 통해 이 부분 을 보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태식 교수 는 " 단편 적 인 측면 의 정책 보다 는 주택 시장 전반 에 있 어서 임대료 를 안정 시킬 수 있 는 정책 이 요구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소규모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인센티브 를 통해 주택 공급 을 늘리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이상영 교수 는 " 임대 주택 을 공급 하 는 게 규모 가 큰 임대 사업자 만 있 는 게 아니 다 " 라며 " 소규모 임대 사업자 도 지원 대상 으로 추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김현아 실장 은 " 기업 형 임대 주택 은 중산 층 을 타 겟 으로 한 것 이 기 때문 에 서민 주거 임대 주택 도 늘릴 수 있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며 " 준 공공 임대 주택 과 관련 해 공급 을 늘릴 수 있 는 유인 책 이 필요 하 다 " 는 의견 을 밝혔 다 . 월세 소득 공제 에 대한 부분 을 다시 검토 해야 한다는 얘기 도 나왔 다 . 김현아 실장 은 " 전세 에서 월세 로 전환 하 는 게 시장 의 트렌드 " 라며 " 몇 년 전 부터 월세 에 대해 소득 공제 를 해 주 고 있 는데 서민 계층 에게 혜택 이 가 는지 아닌지 점검 하 고 재 정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notepad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