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사실 공표 ' 김일권 양산 시장 2 심도 당선 무효 형 , 벌금 500 만 원 
 지난해 지방 선거 에서 상대 후보 에 대한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혐의 로 기소 된 김일권 경남 양산 시장 이 항소심 에서 도 당선 무효 형 을 선고 받 았 다 . 
 부산 고법 형사 2 부 ( 신동헌 부장 판사 ) 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 에서 김 시장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원심 대로 벌금 500 만 원 을 유지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증설 이 상대 후보 인 나동연 시장 재임 이전 에 이미 결정 된 것 을 아 는 상황 에서 나 시장 이 행정 적 인 지원 을 하 지 않 아 창녕 공장 증설 이 된 것 처럼 허위 사실 을 주장 한 것 이 인정 된다 " 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이 같 은 허위 사실 을 미필 적 으로 인식 한 상태 에서 파급 력 이 큰 기자 회견 에서 교묘히 사실 을 왜곡 하 고 자신 의 핵심 공약 인 일자리 창출 을 강조 했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은 기자 회견 다음 날 한 기자 질문 에 도 발언 이 잘못 됐 거나 오해 의 소지 가 있 다고 밝히 지 않 았 고 오히려 상대 후보 가 네거티브 선거 운동 을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했 다 " 며 " 1 주일 뒤 방송 토론 에서 자신 의 발언 을 사과 했으나 이미 선거 에 영향 을 끼친 뒤 였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김 시장 이 주장 한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 양형 부당 주장 을 모두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김 시장 은 지난해 지방 선거 를 앞둔 5 월 말 기자 회견 에서 당시 현직 이 던 나동연 시장 의 행정 지원 미비 로 넥센 타이어 가 양산 이 아닌 창녕 에 공장 을 건립 하 게 됐 다는 취지 의 발언 을 해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기소 됐 다 . 
 김 시장 은 1 심 에서 당선 무효 형 에 해당 하 는 벌금 500 만 원 을 받 자 항소 했 다 . 
 선 출직 공무원 은 공직 선거법 위반 으로 100 만 원 이상 벌금형 이 확정 되 면 당선 이 무효 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