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 촛불 은 개헌 아닌 , 개혁 을 요구 한다 / 갈수록 이 엄중 한 탄핵 국면 속 에서 도 개헌 을 고리 로 엮 어 , 권력 의 한축 을 노리 는 하이에나 세력 들 이 주도면밀 하 게 계산 된 그 마각 을 역할 분 담식 으로 드러내 고 있 다 . 그 들 은 다름아닌 세칭 제 3 지대론 자 들 이 다 . 즉 , 새 누리 탈당 을 선언 한 김무성 유승민 을 비롯 한 비박 계 는 물론 , 애초 태생 적 정체 성 의 한계 를 드러내 고 있 는 박지원 안철수 중심 의 국민 의 당 , 그리고 다시 날 개짓 으로 고단 해진 노회 한 김종인 손학규 반기문 이 그 면면 이 다 . 물론 이 들 이 제 3 지대 를 언급 하 는 이유 는 현 국면 각자도생 은 패배 가 불 을 보 듯 뻔 한지라 어떻게 든 개헌 을 고리 로 임기 단축 을 선심 쓰 듯 내세워 대선 판떼기 를 흔들 겠 다는 심산 이 다 . 이 는 박근혜 와 야합 으로 4 월 퇴진 , 6 월 대선 일정 을 받아들 어 탄핵 표결 을 물 건너 가 게끔 하 려 했 던 김무성 을 비롯 한 비박 계 와 , 그 비박 계 가 탄핵 표결 동의 하 지 않 는 한 가결 될 수 가 없 다는 명분 으로 야권 공조 를 깨 고 12 . 1 . 탄핵 발의 를 불발 시킨 박지원 안철수 에 의해 국민 의 당 은 시커먼 뱃속 이 보인 지 오래 다 . 결국 잘 알 다시피 이 고비 를 넘기 게 한 건 더 큰 파도 로 모여 물 결친 촛불 민심 이 요 , 도도히 바다 로 흐르 는 시민 혁명 정신 이 었 다 . 이제 와 헌재 에 의해 조속 하 게 탄핵 인용 이 현실 화 될 기미 가 보이 자 , 다급 해진 저 들 은 선심 이 라도 쓰 는 양 대통령 임기 단축 을 매개 로 그동안 잠복 돼 있 던 보수 언론 과 합세 해 개헌 론 을 쏟 아 내 고 있 다 . 당장 개헌 론 과 3 년 유예 론 을 들먹이 면서 . .. 급기야 개헌 의 물꼬 를 트 기 위한 연동 전략 과 반기문 낙마 경우 3 지대 후보 로 중도 보수 층 을 공략 시 뒤엎 을 가능 성 이 있 다는 속셈 으로 안철수 박지원 은 요 며칠 마치 대선 결선 투표 제 가 더 민주당 일부 후보 반 대로 도입 되 지 못하 는 양 호도 하 고 있 는 데 대해 실소 를 금할 수 없 다 . 이 는 더 민주당 특정 후보 유불리 차원 반대 가 아니 라 현행 헌법 67 조 에 의거 , 헌법 관련 조항 개헌 없이 하위 법인 공직 선거법 만 개정 하 여 도입 할 경우 , 대선 후 위헌 소송 제기 에 휘말리 는 엄청난 국가 적 분열 재앙 요소 를 지적 한 것 이 다 . 참고 로 어제 입 법조 사처 는 관련 답변 을 통해 결선 투표 제 도입 은 ' 개헌 없이 는 불 가능 한 요소 ' 라고 법리 적 유권 해석 을 내린 바 있 다 . 따라서 현 국면 조기 대선 에 도입 적용 하 려면 원 포인트 개헌 용 국민 투표 를 실시 해야 하 는데 이것 만 으로 는 현실 성 이 낮 다는 명분 으로 권력 구조 개편 을 위한 개헌 을 연동 전략 으로 들 고 나올 려는 속셈 인지라 지탄 받 아 마땅 하 다 . 이 는 조기 대선 일 정속 갑론을박 혼란 을 야기 , 결국 졸속 밀어부치 기 개헌 이 시도 될 것 이 며 안정 적 인 정국 수습 보다 는 또 다른 국론 분열 의 불씨 가 될 게 뻔 하 다 . 정치 권 은 현 정국 을 현미경 과 망원경 으로 동시 에 면밀히 바라봐야 한다 . 그럴 때 비로소 촛불 민심 의 진정 성 이 보인다 . 그 동안 촛불 민심 은 단 한 번 도 ' 개헌 ' 을 구호 로 외친 적 이 없 다 . 그건 단지 기득 권 한축 을 여전히 움켜 줘 려는 일부 정치 세력 의 추한 몰골 일 뿐 이 다 . 촛불 민심 은 지금 박근혜 탄핵 이후 대비 ' 혁명 적 개혁 ' 을 염두 에 두 고 있 다고 확신 한다 . 각 부문 별 국민 기본 권 확장 을 우선 으로 한 진정 한 ' 제 7 공화국 ' 출범 으로 누적 된 폐단 을 깡그리 촛불 열기 로 불태워 버리 고 , 새로운 대한민국 을 활짝 열 어 나가 야 할 절체절명 의 시대 속 우린 백척간두 에 서 있 다 . 따라서 결단코 컵 을 버릴 것 이 아니 라 , 그 내용물 을 철저히 비우 고 바꿔 채워야 된다 . 그동안 박근혜 를 비호 한 공범 과 부역자 , 개헌 을 고리 로 탄핵 을 흥정거리 로 삼 아 온 카멜레온 정체 성 을 지닌 일부 , 야권 은 촛불 민심 을 응원 해 온 위대 한 국민 의 손 으로 응징 되 리니 아래 와 같이 요구 하 고 다짐 한다 . • 하나 , 촛불 은 개헌 아닌 , 가히 혁명 적 인 진정 한 개혁 을 요구 한다 ! • 하나 , 위헌 적 요소 를 내포 한 현 국면 결선 투표 제 도입 을 반대 한다 ! 2016 . 12 . 27 . 더 권당 [ 더불 어 민주당 권리 당원 전국 모임 ] 일동 ######################## 《 개헌 반대론 자 들 의 사실 과 다른 허위 주장 을 반박 하 며 》 = 개헌 은 국민 대다수 의 요구 이 고 , 시대 적 사명 이 다 ! = 1 . 개헌 이 박근혜 - 친 박 프레임 ? < 진실 > 개헌 은 더불 어 민주당 이 주도 한 프레임 이 다 . - 2016 년 6 월 13 일 , 정세균 국회 의장 국회 개원사 통해 개헌 추진 제안 - 2016 년 6 월 18 일 , 더불 어 민주당 원혜영 의원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제안 - 2016 년 7 월 11 일 , 더불 어 민주당 백재현 의원 국회의원 300 명 에게 ‘ 20 대 국회 개헌 추진 모임 제안서 ’ 발송 - 2016 년 9 월 8 일 , ‘ 20 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결성 ’ * 새 누리 당 65 명 , 더불 어 민주당 84 명 , 국민 의 당 33 명 , 정의 당 1 명 , 무 소속 2 명 * 새 누리 당 친 박 의원 들 대다수 불참 ,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빠진 의원 들 은 ? - 2016 년 9 월 23 일 , ‘ 나라 살리 는 헌법 개정 국민주 권 회의 ’ 출범 * 김원기 , 임채정 , 정의 화 전 국회 의장 등 여야 원외 정치 원로 150 여 명 참여 20 대 국회 에서 개헌 추진 은 2016 년 10 월 24 일 박근혜 대통령 이 국회 연설 에서 개헌 추진 연설 을 하 기 전 부터 더불 어 민주당 이 주도 하 는 가운데 추진 해 왔으며 , 박근혜 대통령 과 친 박 은 자신 들 의 정치 적 위기 를 모면 하 고자 다 익 어 가 는 밥솥 에 숟가락 을 얹 으려 한 것 에 불과 하 고 , 그 마저 도 탄핵 으로 무산 된 것 이 다 . 2 . 개헌 은 안 되 고 , 개혁 입법 통한 적폐 청산 먼저 ? < 진실 > 개헌 이 건 개혁 입법 이 건 더불 어 민주당 만 아니 라 정의당 과 국민 의 당과 비박 계 의원 까지 합쳐야 가능 하 기 때문 에 개혁 입법 이 가능 하 면 개헌 도 가능 하 며 , 개헌 이 대한민국 최고 의 개혁 입법 이 고 , 적폐 청산 의 지름길 이 다 . 개혁 입법 : 여야 합의 또는 국회 선진 화법 에 따라 국회의원 180 명 이상 찬성 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 가능 헌법 : 여야 합의 또는 재 적 국회의원 200 명 이상 의 찬성 으로 개헌 가능 * 더불 어 민주당 121 석 , 국민 의 당 38 석 , 새 누리 당 탈당 보수 신 당파 30 석 , 정의 당 6 석 , 무 소속 6 석 적폐 청산 도 법 적 근거 를 가지 고 해야 한다 . 따라서 적폐 청산 을 하 려면 법 을 제정 또는 개정 하 는 입법 과정 이 필수 다 . 그런데 법 의 제정 및 개정 은 여야 가 합의 를 하 거나 , 아니면 어느 한쪽 이 일방 적 으로 법 을 통과 시키 려면 국회 선진 화법 에 따라 국회의원 180 명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한다 . 하 지만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121 명 에 불과 하 다 . 정의당 과 진보 적 무 소속 국회의원 까지 합쳐도 과반 의석 이 안 된다 . 180 석 이상 을 확보 하 려면 국민 의 당 국회의원 전원 과 새 누리 당 을 탈당 하 여 신 당창 당 에 나선 비박 계 의원 들 까지 합쳐야 한다 . 한편 , 개헌 에 필요 한 국회의원 수 는 재적 의원 3 분 의 2 인 200 명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 정의당 , 진보 적 무 소속 국회의원 , 국민 의 당 , 비박 계 의원 들 을 합치 면 200 명 이 넘 는다 . 결국 개혁 입법 을 하 건 , 개헌 을 하 건 함께 지혜 를 모으 고 합의 를 해서 추진 해야 할 세력 은 같 은 것 이 다 . 그런데 도 개혁 입법 은 가능 하 고 , 개헌 은 안 된다 ? 오히려 개헌 은 추진 에 동의 한 국회의원 이 200 명 이 넘 는다 . 하지만 개혁 입법 은 동의 하 는 국회의원 의 수 가 확인 된 바 없 고 , 180 명 이 넘 는다는 보장 도 없 다 . 현실 적 으로 개헌 은 가까이 있 고 , 개혁 입법 은 멀리 있 는 것 이 다 . 그리고 대한민국 을 새롭 게 바꾸 는 최고 의 개혁 입법 은 개헌 이 다 . 국민 소환제 등 국민주 권 강화 , 재벌 개혁 등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권리 강화 , 권력 독점 방지 및 지방 자치 분권 확대 , 검찰 개혁 등 사회 개혁 은 입법 으로 도 가능 하 지만 , 헌법 에 담 을 때 온전히 보장 된다 . 따라서 개혁 입법 을 진정 으로 원한다면 개헌 을 하 는 것 이 옳 다 . 3 . 정권 교체 가 촛불 민심 ? < 진실 > 촛불 민심 은 개헌 을 통한 국가 대개 조 를 원한다 ! 국민 들 의 압도 적 다수 는 개헌 을 원한다 . 그 뿐 아니 라 탄핵 정국 을 거치 면서 개헌 을 찬성 하 는 국민 의 여론 은 더 높 아 졌 다 . 10 월 24 ~ 25 일 중앙일보 여론 조사 결과 개헌 찬성 58 . 7 %, 11 월 13 ~ 14 일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 개헌 찬성 69 . 8 % 12 월 16 ~ 18 일 한국 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 개헌 찬성 71 . 1 % 12 월 21 ~ 22 일 한국 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 개헌 찬성 72 . 4 % 또한 촛불 민심 의 대다수 가 원 하 는 것 은 국가 대개 조이 다 . 12 월 21 일 ~ 22 일 한국 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 - 촛불 민심 의 의미 : 국가 대 개혁 70 . 6 %, 정권 교체 29 . 4 % - 현행 헌법 의 문제점 : 제왕 적 대통령 제 50 . 1 % - 국민 이 원 하 는 개헌 방향 : 국민 참여 형 찬성 84 . 1 %, 대통령 권한 축소 찬성 78 . 3 %, 지방 분권 형 찬성 64 . 3 %, 결선 투표 제 찬성 80 . 2 % 정권 교체 는 국가 대개 조 를 위한 수단 의 하나 일 뿐 이 며 , 개헌 역시 국가 대개 조 를 위한 수단 이 다 . 정권 교체 가 국가 대개 조 를 위한 인 적 쇄신 의 의미 를 띤다면 개헌 은 국가 대개 조 를 위한 시스템 의 쇄신 을 의미 한다 . 인 적 쇄신 은 한 시 성과 단절 성 을 띠 게 되 만 , 시스템 의 쇄신 은 항구성 과 지속 성 을 띤다 . 따라서 시스템 의 쇄신 이 더 중차대 한 과제 가 되 는 것 이 다 . 또한 국가 개혁 의 모든 근간 은 법률 적 근거 를 가져야 만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개헌 을 통해 국가 대개 조 의 주춧돌 을 마련 하 여야 법률 의 재 정비 와 인 적 쇄신 을 만들 어 나갈 수 있 게 된다 . 4 . 개헌 추진 이 야권 분열 ? < 진실 > 개헌 이 압도 적 다수 이 며 , 개헌 논의 를 반대 하 는 소수 가 분열 행동 을 멈추 고 압도 적 다수 의 뜻 에 따라 개헌 논의 에 참여 하 면 분열 은 해소 된다 . 전체 국회의원 300 명 중 200 명 이상 이 개헌 추진 모임 참여 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121 명 중 90 명 이상 이 참여 하 고 있 고 , 국민 의 당 국회의원 중 35 명 이 참여 하 고 있 다 . 또한 새 누리 당 을 탈당 한 비박 계 국회의원 들 도 개헌 추진 모임 에 참여 하 고 있 다 . 오히려 새 누리 당 친 박계 국회의원 들 이 개헌 추진 모임 에 참여 하 지 않 고 있 으며 ,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도 소수 가 개헌 추진 모임 에 참여 하 지 않 고 있 다 . 야권 분열 은 개헌 추진 모임 에 참여 하 지 않 고 있 는 소수 가 다수 의 뜻 을 따라서 개헌 논의 에 참여 하 면 해소 된다 . 국민 여론 도 개헌 찬성 이 70 % 이상 이 다 . 개헌 을 반대 하 는 여론 이 소수 이 다 . 소수 가 다수 의 뜻 을 따라 개헌 에 동의 하 면 분열 이 해소 된다 . 분열 은 오히려 소수 가 자신 들 의 특정 한 목적 으로 위하 여 대외 적 으로 는 그럴 듯 한 다른 명분 을 내세워서 다수 의 뜻 을 거슬러 개헌 논의 를 반대 하 고 있 기 때문 에 발생 하 는 것 이 다 . 그 동안 개헌 논의 를 거부 했 던 친 박계 가 자신 들 의 생명 연장 을 위해 개헌 을 하 자고 한다고 해서 , 개헌 논의 자체 를 부정 하 는 것 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 는 격 이 다 . 파리 를 쫓아내 면서 장 을 담그 면 된다 . 5 . 김부겸 의원 이 말 하 는 개헌 < 국가 대 개혁 4 대 과제 >- 재벌 의 약탈 경제 개혁 - 노동 빈곤 해소 - 교육 기회 균등 실현 - 정치 개혁 으로 협의 민주주의 실현 < 개헌 4 대 방향 >- 제왕 적 대통령 제 를 분권 형 직선 대통령 제 로 개혁 - 경제 민주 화 실현 , 노동 존엄 권 보장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 , 기본소득 보장 - 국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 구현 : 국민 소환제 , 국민 발 의제 - 지방분 권 실현 : 자치 경찰 , 조세 권 보장 등 < 개헌 추진 로드맵 >- 지금 개헌 논의 시작 - 야권 공동 개헌안 대선 공약 화 - 대선 후 개헌 - 2020 년 총선 과 함께 개정 헌법 시행 으로 제 7 공화국 개막 ######################## 민주당 초선 20 명 " 개헌 보고서 , 당 분열 자초 " " 문재인 을 대선 후보 로 기정사실화 ", " 문건 관련자 문책 해야 " 2017 - 01 - 03 15 : 16 : 08 확대 축소 더불 어 민주당 초선 의원 20 명 이 3 일 민주 연구원 의 개헌 보고서 와 관련 , “‘ 국회 개헌 특위 ’ 를 사실 상 무력 화 시키 겠 다는 의도 를 노골 적 으로 드러내 고 있 다 ” 고 공개 비판 하 고 나서 는 등 , 파문 이 확산 되 고 있 다 . 기동민 · 이철희 · 임종성 · 조응천 · 최운열 등 20 명 의 의원 들 은 이날 오후 성명서 를 통해 이 같이 비판 하 며 “ 오늘 언론 에 보도 된 민주 연구원 의 개헌 관련 보고서 는 개헌 에 관한 찬반 등 입장 의 차이 를 떠나 다음 몇 가지 면 에서 매우 심각 한 문제점 을 드러내 고 있 다 ” 며 조목조목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이 들 은 우선 “ 당내 경선 이 시작 되 지 도 않 은 상황 에서 특정인 을 당 의 후보 로 기정사실 화 하 고 있 다 " 며 문재인 전 대표 편향성 을 지적 하 며 " 특히 민주 연구원 이 라는 당 의 공식 기구 에서 낸 보고서 에서 ‘ 비문 연대 , 비문 전선 , 비문 결집 ’ 등 의 표현 을 쓴 것 은 당 의 분열 을 자초 하 는 행위 ” 라고 비판 했 다 . 이 들 은 또 한 개 헌 특위 구성 과 관련 해서 도 “ 특정 개헌안 을 지지 하 는 의원 들 을 다수 로 하 고 적극 적 인 개헌 론 자 들 은 소수 로 구성 해야 한다는 식 의 의견 은 개헌 특위 활동 을 지지부진 하 게 만들 겠 다는 저의 를 드러낸 것 ” 이 라고 질타 했 다 . 이 들 은 특히 ' 개헌 을 약속 한다 해도 대선 뒤 의 경제 위기 나 각종 현안 으로 개헌 추진 이 동력 을 가질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는 보고서 내용 과 관련 , “ 개헌 에 대한 우리 당 의 진정 성 을 의심 케 만들 고 있 다 ' 며 " 대선 전 개헌 반대론 의 출구 전략 으로 대선 후 개헌 공약 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며 그렇 더라도 개헌 은 사실상 실천 하 기 어렵 다고 본 것 은 우리 당 의 개헌 추진 의지 를 스스로 폄하 한 것 ” 이 라고 비난 했 다 . 이 들 은 추미애 대표 에 대해선 " 당 대선 의 공정 한 관리 책임자 로서 , 이 문건 의 작성 , 배포 경위 등 진상 조사 와 관련자 문책 , 재발 방지 대책 등 을 반드시 제시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고 , 우상호 원내대표 에 대해선 "‘ 국회 개헌 특위 구성 ’ 의 원칙 과 기준 을 상세히 밝히 고 , 향후 ‘ 개헌 특위 ’ 활동 에 당내 다양 한 의견 들 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성명서 에 는 강훈식 · 기동민 · 김병기 · 김병욱 · 김성수 · 김영진 · 김영호 · 김종민 · 박용진 · 박재호 · 송기헌 · 어 기구 · 위성곤 · 이철희 · 이훈 · 임종성 · 정춘숙 · 조응천 · 최명길 · 최운열 등 20 명 의 초선 의원 들 이 이름 을 올렸 다 . Ps 나 는 이래서 더 민주당 지지자 들 이 맘 에 안 든다 . 성명서 를 보 라 . 악의 적 으로 남 탓 하 는 못된 버릇 이 여전 하 다 . 내 가 하 면 정의 고 남이 하 면 폐 룬 이 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 이런 성명서 는 민주당 에게 어떤 도움 은커녕 뼈아픈 악재 로 남 는다 문재인 대표 를 대선 후보 로 기정사실 한 문건 을 보 면 헛 한 웃음 만 나온다 . 당내 후보 경선 자 는 수두룩 한데 벌써 부터 김칫국 을 드럼통 으로 마셔 대 고 있 다 . 개헌 특위 를 무력 화 시킬려는 세력 들 을 강력히 반발 하 는 초선 의원 20 여 명 의 운명 은 ? 나 는 더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에 당장 김부겸 식 개헌 을 치 고 나왔 으면 한다 . ( 개헌 추진 로드맵 참고 ) 그야말로 정치 는 생물 이 다 . 정치 판세 가 어떻게 돌아갈지 는 아무 도 모른다 . 지금 지지율 은 아무 의미 가 없 다 . 3 년 임기 대통령 이 면 충분히 사회 의 적폐 들 을 청소 할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개헌 을 약속 하 며 대선 에 뛰어드 는 자 가 대통령 직 을 움켜 질 확률 이 많 다 . 정권 교체 를 원한다면 김부겸 의원 의 개헌 방식 을 참 고 하 라 . 이렇게 해야 만 그나마 떡고물 이 떨어진다고 말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