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흡연 규제 , 최선 의 해결책 인가 | 디 베 이 팅 데 이 
 음식점 흡연 규제 , 최선 의 해결책 인가 
 [ 2014 년 7 월 31 일 - 디 베 이 팅 데이 ] 
 2012 년 12 월 국민 건강 증진 법 이 개정 되 면서 2013 년 부터 는 150 ㎡, 2014 년 부터 는 100 ㎡ 이상 음식점 , 호프집 , 제과점 , 커피숍 등 에서 흡연 할 수 없 게 하 는 정책 을 실행 하 고 있 다 . 또한 정부 는 다가올 2015 년 부터 는 모든 일반 음식점 영업소 , 휴게 음식점 영업소 등 에 대해 전면 금연 구역 지정 및 단속 을 계획 하 고 있 다 . 개정안 이 시행 되 면서 공공 장소 에서 의 금연 이 확대 됨 으로 인해 간접흡연 의 위험 에 노출 되 는 경우 가 줄 었 다며 반기 는 의견 도 있 었 지만 일각 에서 는 개정안 의 시행 을 통해 골 목상 권 의 손 님 과 매출 이 급감 하 여 중소 자영업 자 들 에겐 큰 타격 으로 다가왔 다는 의견 도 존재 한다 . 이 에 2013 년 12 월 이원욱 ( 당시 민주당 ) 의원 이 사업장 의 흡연 가능 여부 를 사업주 가 선택 하 게 하 자는 선택 적 금연 제도 를 포함 한 국민 건강 증진 법 개정안 을 발 의 한 상태 이 다 . 대형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 은 국민 건강 을 위한 최선 의 해결책 인가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국민 건강 증진 법 
 금연 길라잡이 / 흡연 통계 ( 극 내외 흡연 율 , 간접흡연 현황 , 등등 ) 
 금연 길라잡이 / 금연 정책 ( 국내외 금연 정책 ) 
 한국 담배 소비자 협회 / [ 보도 자료 ]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 확대 골 목상 권 살린다는 정부 정책 은 말 뿐 인가 
 금연 법 시행 되 자 음식점 60 % 매출 감소 ( 에브리 뉴스 , 2013 . 11 . 28 ) 
 말 뿐 인 금연 구역 … “ 꼼수 흡연 너무 해 ” ( 세계일보 , 2014 . 07 . 19 ) 
 못하 는 게 아니 라 안 하 는 ‘ 금연 단속 ’.. 금 연지 도원 실효 성 논란 ( 이 데일리 , 2014 . 07 . 22 ) 
 a . 대형 음식점 을 비롯 한 다중 이용 시설 의 금연 구역 지정 을 통해 간접흡연 을 줄이 며 국민 건강 의 증진 을 도모 할 수 있 다 .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 의 금연 구역 지정 을 통해 불 특정 다수 에게 노출 되 는 간접흡연 의 피해 를 감소 시킬 수 있 으며 이 를 통해 국민 건강 의 증진 을 도모 하 며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 의 청결 함 과 위생 수준 까지 제고 할 수 있 다 . 
 b . 대형 음식점 금연 구역 화 는 혐연권 보장 을 위한 기본 적 이 며 당연 한 정책 의 실시 이 다 . 
 혐연권 은 생명 권 과 연결 되 어 흡연권 보다 상위 로 인정 되 는 권리 이 며 따라서 흡연권 은 혐연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인정 되 야 한다 . 흡연권 과 혐연권 이 상충 할 때 그 우위 는 혐연권 에게 있 고 따라서 흡연권 을 공공복리 를 위해 법률 로써 제한 할 수 있 다 . 
 a . 흡연 구역 의 확대 없이 금연 구역 의 확대 로 인해 오히려 정책 의 부작용 이 나타난다 . 
 정확 한 흡연 구역 의 지정 이 없이 금연 구역 만 빠르 게 늘어나 면서 오히려 흡연 할 장소 가 없 어서 길거리 에서 흡연 하 는 등 오히려 정책 의 부작용 이 늘 고 있 고 특히 나 골 목상 권 을 비롯 한 중 소자 영업자 들 의 경우 매출 의 감소 로 이어져 부담 으로 다가온다 . 
 b . 흡연자 의 권리 를 무시 하 는 막무가내 식 금연 구역 지정 은 인정 할 수 없 다 . 
 흡연실 설치 를 비롯 한 충분 한 대안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무조건 적 으로 금연 구역 으로 지정 하 는 것 은 옳 지 못하 며 다른 대안 들 을 검토 하 여 흡연권 과 혐연권 그리고 사업자 의 사업권 까지 보장 해 줄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 . 
 메디컬 투데이 / 사업주 가 ‘ 흡연 구역 ’ 선택 하 는 ‘ 선택 적 금연 구역 제도 ’ 추진 ( 2013 . 12 . 11 ) 
 흡연권 과 혐연권 에 대한 헌법 재판소 판결문 ( 2004 . 08 . 26 ) 
 최초 입장 결과 ( 94 명 투표 ) 
 18 	 28 	 25 	 7 
 흡연실 의 설치 같 은 방법 을 통해 혐연권 만큼 흡연권 을 보장 해 줄 수 있 는 길 이 있 습니다 . 이런 노력 도 없이 무조건 적 인 금연 만 을 외치 는 건 부당 하 다고 봅니다 . 
 qwerdf 님 의 반대 의견 - 5 년 전 
 반대 합니다 . 흡연권 이 비록 혐연권 에 우선 순위 가 밀리 지면 흡연권 이 란 말 대로 헌법 재판소 가 인정 한 자유 로써 의 권리 입니다 . 흡연권 이 권리 라는 것 은 다시 말 해서 가능 한 흡연권 과 혐연권 을 모두 보장 할 수 있 는 방법 으로 가 야 한다는 뜻 입니다 . 흡연실 설치 를 비롯 하 여 두 가지 권리 모두 를 보장 해 줄 수 있 는 방법 들 이 분명히 존재 하 고 존재 하 는 이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아직 도 음식점 에서 담배 피 는 곳 이 있 나요 ? ? 
 아이 들 과 비흡연자 를 생각 해서 규제 하 는 게 맞 다고 생각 합니다 
 오픈 디베이트 님 의 중재 의견 - 5 년 전 
 음식점 에서 금연 문제 가 왜 이슈 화 가 된 걸까요 ? 
 상식 적 으로 사람 들 이 많 은 공공 장소 에서 흡연 을 한다는 것 을 받아들일 수 있 습니까 ? 
 왜 지하철 , 시청 , 병원 , 학교 등 의 공공장소 등 의 금연 은 마치 당연 한 듯이 이슈 화 가 안 되 고 
 PC 방 이나 음식점 으로 확대 했 더니 반대 의견 이 나오 는 걸까요 ? 
 그 이유 는 내 가족 을 부양 하 는 생존 의 일터 에서 매출 이 줄어들 수 있 는 악영향 을 확실 하 게 주 기 때문 입니다 . 
 다른 공공장소 는 기업 이나 국가 가 운영 하 는 곳 이 라 아무 말 안 하 는 거 고 
 가뜩이나 영세업자 , 가계 부채 가 많 은 현실 에서 . . 국가 가 나 한테 해 준 게 뭐 가 있 다고 내 사업장 에 장난질 을 하 냐며 화 를 내 는 것 이 죠 
 정말 대형 음식점 잘 되 는 체인점 들 은 타격 이 크 게 없 는데 … 중소 영소 업자 들 에게 는 큰 타격 입니다 . 
 한 예 로 PC 방 에서 금연 지정 을 했 더니 매출 이 40 % 나 줄 었 다는 PC 방 도 있 었 습니다 . 
 그렇 다면 오늘 의 논제 에서 는 반대 의견 을 조정 하 기 위해서 … 
 1 . 국가 가 중소 영세업자 들 을 위해 제시 할 어떠 한 대안 들 이 있 으며 그러 한 대안 들 이 얼마나 효력 이 있 는지 . . 그리고 
 2 . 효력 이 없 고 있 고 를 떠나 서 국민 보건 의 추구 아래 영세업자 들 의 고충 을 묻 어 버릴 만 한 조금 잔인 한 주장 을 할 때 , 이 를 설득 하 기 위해 얼마나 설득 적 인 통계 나 . . 논문 이나 보고서 자료 를 제시 할 수 있 는지 … . 
 3 . 조금 더 깊 게 들어가 자면 이 논제 는 소수 ( 영세업자 들 ) 과 다수 ( 국민 ) 간 에 대립 이 된다고 도 볼 수 있 습니다 . 
 대부분 은 다수 의 행복 이 많 은 공리 주의 적 입장 을 취해 줘야 하 는데 정말 인간 의 존엄성 과 양보 할 수 없 는 가치 의 훼손 에 대해 몇 가지 문제 가 걸린다면 이 는 아무리 소수 라도 소수 의 편 을 들 어 줘야 합니다 . 예 를 들 어 공동 주택 에 애완 동물 을 기르 지 말 자고 했 을 때 공동 주택 에 사 는 시각 장애인 의 맹인 안내견 을 뺏 을 수 없 는 것 처럼 요 . 
 현재 대한민국 의 모든 사업장 이 금연 인 건 아닙니다 . 
 현재 45 평 미만 의 소형 음식점 에서 는 흡연 이 가능 합니다 . 국가 는 음식점 에 금연 을 시행 하 고 있 지만 영세업자 들 의 사정 을 고려 해서 45 평 미만 에서 는 이전 대로 흡연 이 가능 하 도록 규정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오히려 이 법 은 흡연자 들 을 영세업자 의 음식점 으로 갈 수 있 게 유도 하 는 방책 도 될 수 있 습니다 . 
 음식점 중 59 % 가 매출 이 감소 했 다는 데 ( 이러 한 음식점 들 은 45 평 이상 의 대형 음식점 들 이 겠 쬬 ? ) 
 그럼 매출 이 줄어들 지 않 거나 오른 41 % 는 어떤 음식점 일까요 ? 
 지금 대한민국 의 뉴스 가 정말 엉터리 입니다 . ( 여기 까지 만 하 겠 습니다 . ) 
 제 글 이 조금 혼란 스러운데 … 중소 영세업자 와 소소 영세업자 들 을 구분 하 셔야 합니다 … 
 오픈 디베이트 님 의 찬성 의견 - 5 년 전 
 저 는 오늘 의 논제 에서 찬성 의 입장 을 취합니다 . 
 이제껏 소규모 음식점 들 은 음식점 의 서비스 , 맛 으로 승부 하 려 하 지 않 고 흡연 을 할 있 는 장점 을 이용 해 영업 을 하 려고 했 습니다 . 
 하지만 대한민국 이 2015 년 까지 모든 음식점 에 금연 을 강제 하 도록 한다고 하 였 는데 , 
 이렇게 되 면 소규모 음식점 들 은 이젠 그 들 스스로 의 서비스 와 맛 으로 음식점 간 에 경쟁 을 할 수 있 게 됩니다 . 
 여러분 오늘 의 논제 의 법 이 있 기 전 에 도 정말 큰 대형 음식점 은 모두 가 금연 이 었 습니다 . 
 애기 들 대리 고 오 는 가족 음식점 같 은 곳 에서 어디 금연 을 하 겠 습니까 ? 
 그런데 대한민국 의 소 규모 음식점 들 은 지금 까지 흡연 을 할 수 있 는 하나 의 이점 을 이용 하 여 장사 를 해 왔 습니다 . 
 음식점 에서 음식 자체 만 으로 경쟁 을 하 지 않 고 다른 기타 수단 을 이용 하 였 다는 것 이 죠 . 
 이러 한 현실 이 정정 당한 한 음식점 간 의 경쟁 이 겠 습니까 ? 
 대한민국 의 모든 음식점 이 금연 이 되 어도 흡연자 들 은 외식 하 기 위해선 결국 어떤 음식점 이 든지 가 야 할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이젠 더욱 맛 을 찾 을 수 있 는 곳 에 가 게 되 지 않 겠 습니까 ? 
 흡연자 라는 이유 만 으로 흡연 음식점 말 골라 다닌 흡연자 들 은 음식점 선택 의 폭 이 좁 았 습니다 . 
 하지만 이제 더 넓 은 폭 을 선택 할 수 있 게 되 는데 이 는 또한 소비자 의 선택 주권 에 도 강화 가 되 는 일 이 아니 겠 습니까 ? 
 결국 저 는 이러 한 이유 들 로 오늘 의 논제 에 찬성 하 는 입장 입니다 . 
 ps 말 도 안 되 는 주장 임 을 알 지만 , , , , 다양 한 생각 들 이 가능 하 다는 것 을 그저 보여 주 고 싶 었 습니다 . 
 오픈 디베이트 / / 토론 을 위해 무리수 를 던지 셨 다는 점 에 박수 를 보내 드리 면서 … 반박 하 고자 합니다 . 
 과연 규제 만 이 최선 의 해결책 인가 ? 하 는 부분 에 결론 부터 말 하 자면 저 는 납득 할 수 없 습니다 . 
 음식점 들 은 음식점 의 서비스 , 맛 으로 승부 하 려 하 지 않 고 흡연 을 할 있 는 장점 을 이용 해 영업 을 하 려던 점 을 비판 하 셨 는데요 . 
 그 들 이 어떤 목적 을 가지 고 영업 을 하 든 별로 상관없 습니다 . 
 하지만 지금 까지 음식점 에서 술 을 반주 삼 아 친구 들 과 담배 도 피 며 스트레스 를 풀 던 제 소소 한 행복 들 이 사라진 것 같 아 슬프 네요 . 
 제 가 의아 한 것 은 너무 극단 적 처사 가 아닌가 입니다 . 
 1 . 게임방 에서 의 흡연 규제 정책 에서 흡연석 , 금 역석 을 나눠서 관리 하 는데 왜 음식점 은 안 되 는가 ? 
 2 . 카페 에서 도 먹거리 를 판매 한다는 점 에서 동일 하 고 흡연석 과 금연석 이 나 위어 있 는데 왜 음식점 은 안 되 는가 ? 
 이 두 가지 질문 에 답 하 다 보 면 모순 된 정책 이 라는 결론 에 다 다르 지 않 을까 봅니다 . 
 Sean Kim 님 의 찬성 의견 - 5 년 전 
 aceman / / 술 과 함께 담배 를 피우 며 스트레스 를 푸 시 던 행복 들 이 사라져서 안타까 우 시 겠 네요 . 
 모든 업장 을 한 번 에 규제 를 하 기 란 불 가능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렇 다고 이러 한 규제 를 
 모든 분야 의 매장 에서 동시 에 시행 하 지 못한다고 해서 실내 의 흡연 으로 인한 선의 의 피해자 가 생기 는 것 을 
 지켜 만 봐야 하 는 걸까요 ? 어디 서 부 터 라도 우선 시작 은 해야 지요 . 
 처음 에 는 당연히 형평 성 에 관한 문제 가 터져 나오 겠 지만 , 시간 이 지나 면 잠잠 해 질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또한 실내 금연 제도 는 점진 적 으로 시행 되 고 있 고 , 15 년 에 는 실내 에서 전면 적 인 금연 이 시행 될 예정 이 기 때문 에 
 “ 왜 어느 업장 만 을 규제 하 는가 ? ” 에 대해서 지금 은 문제 삼 을 수 있 지만 
 곧 시간 이 해결 해 줄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선의 의 피해자 는 있 으면 안 되 겠 죠 그러나 그런 피해자 를 만들 지 않 아도 되 는 방법 들 이 있 는데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그런 방법 을 시행 하 려고 노력 하 거나 지원 을 했 나요 오히려 이 정책 의 선의 의 피해자 는 흡연자 들 이 겠 죠 
 음식점 흡연 규제 에 찬성 하 는 바 입니다 . 일단 다수 가 이용 하 는 시설 에서 흡연 을 한다면 비흡연자 에게 피해 를 주 게 됨 으로 규제 를 하 는 것 이 윤리 적 으로 나 도덕 적 으로 옳 다고 봅니다 . 90 년 대 와 달리 수년 간 흡연자 의 비율 은 급격 하 게 감소 하 였 고 이 에 따라 공공장소 규제 또한 우후죽순 처럼 생겨났 습니다 . 현 상황 에서 음식점 업주 들 은 흡연 규제 로 인해 매출 이 급격히 감소 하 는 부분 은 현재 문제 로 지적 될 수 있 으나 내년 까지 모든 음식점 에서 규제 가 시행 된다고 하 니 흡연 규제 로 인한 매출 감소 는 없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흡연자 들 입장 에서 는 담배 필 곳 이 없 다고 하 지만 어느 건물 이나 흡연실 이 의무 설치 로 실시 되 어 왔으나 내부 에서 피우 기 를 꺼려 하 는 경우 가 많 았 습니다 . 이런 부분 에서 는 흡연실 의 개선 이 이루어질 필요 성 에 는 동의 하 는 바 이나 여러분 모두 의 동생 , 어머니 가 오랜만 에 즐기 는 시간 에 피해 를 주 는 행위 는 없 어 졌으면 하 는 입장 입니다 . 
 건물 내 에 흡연 공간 이 전무 한 곳 이 더 많 습니다 . 
 더불 어 법 적 으로 흡연자 의 공간 을 강제 하 지 도 않 구요 
 하물며 음식점 도 마찬가지 랍니다 . 
 마치 선심 쓰 듯 흡연 공간 확보 하 면 된다고 말씀 하 시 는데 그렇게 다룰 문제 가 아닙니다 . 
 저 는 이 문제 를 흡연자 들 의 기본 권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다른 분 들 은 어떻게 생각 하 시 나요 
 동감 합니다 . 흡연자 의 기본 권 이란 표현 이 정말로 인상 적 입니다 . 
 M 072 님 의 중재 의견 - 5 년 전 
 흡연자 의 기본 권 … . ? 
 흡연 함 으로써 생겨나 는 기본 적 인 권리 라는 소린가 요 ? ㅋ 
 흡연 을 함 으로써 어떠 한 권리 가 기본 적 으로 생겨나 는지 구체 적 으로 명시 해 주 시 겠 습니까 ? 
 수아 이 님 의 찬성 의견 - 5 년 전 
 흡연자 도 담배 를 필 권리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렇지만 담배 로 인한 피해 는 본인 뿐 만 아니 라 다른 사람 들 에게 도 영향 을 끼치 기 때문 에 사회 적 으로 흡연 의 피해 가 덜 가 도록 하 는 이러 한 제도 에 찬성 합니다 . 흡연자 들 을 위해 흡연 구역 설치 는 필요 합니다 . 그렇지만 흡연 구역 안 이 아닌 , 비흡연자 들 도 많 은 공공 장소 에서 흡연 을 금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흡연자 에겐 흡연자 의 권리 가 있 지만 누구 도 다른 사람 에게 피해 를 줄 권리 는 가지 고 있 지 않 습니다 . 
 이수아 님 의 지 적 인 의견 에 적극 동참 합니다 . 
 남 의 권리 를 해치 면서 자기 의 흡연 욕 을 채우 려 한다는 것 은 인권 을 유린 하 는 행위 입니다 
 asdasd 님 의 반대 의견 - 5 년 전 
 오히려 반대 라고 생각 합니다 . 흡연자 들 의 권리 를 충분히 보장 할 수 있 으면서 도 비흡연자 들 의 권리 또한 보장 할 수 있 는 방법 이 분명히 존재 하 는데 이런 식 으로 일방 적 으로 흡연권 만 을 축소 시키 는 정책 이 어떻게 좋 은 정책 인지 동의 하 기 어렵 습니다 . 충분히 방법 이 있 습니다 . 흡연 부스 를 비롯 한 흡연실 과 비 흡연실 의 정확 한 구분 ( 물리 적 으로 그리고 제도 적 으로 ) 이런 방법 이 충분히 존재 하 는 데 시도 하 지 도 않 고 지원 하 지 도 않 는 이러 한 정책 이 무슨 좋 은 정책 인가요 
 Nopara 님 의 찬성 의견 - 5 년 전 
 반대 하 시 는 분 들 은 흡연권 을 주장 하 시 는데 흡연권 에 대한 제 견해 는 다릅니다 . 
 흡연권 의 인정 은 자살 권 , 나아가 동반 자살 의 권리 를 인정 해 달 라는 것 입니다 . 이미 담배 가 흡연자 와 간접 흡연자 모두 에게 생명 에 지장 을 줄 만큼 악영향 을 주 며 그것 이 많 은 사례 로 증명 되 었 음 은 널리 알려진 사실 입니다 . 흡연 은 그 권리 를 인정받 을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금지 되 어도 이상 할 것 이 없 을 만큼 독 이 되 는 것 이 죠 . 따지 고 보 면 담배 는 일종 의 마약 입니다 . 마약 을 법 적 으로 허용 한 것 만 으로 도 문제 인데 그 마약 을 이용 해 자신 의 수명 을 단축 시키 고 그 도 모자라 주변 사람 들 의 목숨 까지 깎 아 먹 는데 그 권리 를 인정 해 달 라뇨 ? 그리고 흡연자 의 흡연권 을 주장 하 기 이전 에 흡연 이 라는 행위 자체 가 비흡연자 의 환경 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는 생각 은 안 해 보 셨 나요 ? 
 권리 란 다른 사람 의 권리 를 존중 했 을 때 에 만 인정받 는 법 입니다 . 
 Nopara / / 참 좋 은 말씀 하 셨 습니다 . 흡연 의 안 좋 은 부분 을 지적 하 면서 그런 말씀 을 해 주 셨 는데요 . 말씀 하 셨 듯이 금지 되 어도 이상 할 것 이 없 는 담배 를 파 는 주체 는 국가 입니다 . 심지어 담배 세라 는 명목 으로 엄청난 세금 확보 를 하 고 있 죠 . 이제 담배 세 마저 오르 면 원가 에 십수 배 에 달하 게 될 것 같 은데요 . 
 이 세금 은 그냥 내 는 것 이 어떻 게 보 면 흡연자 들 이 담배 를 필 권리 를 국가 로부터 세금 을 내 고 산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담배 를 필 권리 를 파 는 것 이 국가 인데 , 이제 는 국가 가 나서 서 담배 를 못 피 게 하 겠 다고요 ? 논리 적 모순 아닌가요 ? 무조건 적 인 금연 구역 확대 는 심각 한 권리 침해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 을 아셔야 할 것 같 습니다 . 비흡연자 의 환경 권 을 침해 한 것 역시 따지 고 보 면 국가 의 잘못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흡연권 을 판 것 은 국가 인데 왜 흡연자 들 에게 뭐 라고 하 시 나요 ? 
 obnj 93 님 매우 적절 한 비유 감사 합니다 . 
 마치 이런 거 죠 자동차 를 사 서 도로 에서 운행 할 권리 를 돈 이 천만 원 주 고 샀 는데 중독 될 만큼 잘 타 다가 휘발유 금액 을 리터 당 삼 천 원 으로 올리 는 거 죠 . 
 권리 를 샀 다면 제대로 대우 를 해 줘야 하 는데 국가 가 이 모양 이 니 … 
 박근혜 뽑 은 내 손목 을 ㅜㅜ 
 lgwa 9 님 의 반대 의견 - 5 년 전 
 금연 구역 을 확대 할 것 이 아니 라 흡연 구역 을 지정 해 두 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이렇게 되 면 금연 구역 외 에 는 전부 흡연 구역 이 라는 말 이 되 지 않 느냐는 의견 도 보 았 습니다 . 
 실내 대형 음식점 에서 담배 피우 시 는 분 은 많이 못 봤으나 바깥 어린아이 가 근처 에 있 는 데 피우 시 는 분 은 많이 봤 습니다 . 
 담배 가 좋 은 것 은 아니 지만 흡연자 가 흡연 을 할 권리 가 있 듯 비흡연자 도 담배 연기 를 마시 지 않 을 권리 가 있 죠 . 
 흡연 구역 을 지정 해 두 면 흡연자 도 비흡연자 도 서로 조금 더 편해 지 지 않 을까 생각 합니다 . 
 비흡연자 는 흡연 구역 만 피해 가 면 되 고 흡연자 는 남 눈치 안 보 고 흡연 하 면 되 니까요 . 
 ella min 님 의 중재 의견 - 4 년 전 
 lgwa 9 님 의 의견 에 찬성 하 는 바 입니다 . 
 흡연권 과 혐연권 중 어느 권리 가 더 상위 권 인가 는 의견 이 분분 하 지만 . . 
 흡연실 이나 흡연 구역 을 지정 하 는 게 더 좋 은 생각 같 아요 . 
 저희 동네 를 예 를 들 어 보 면 
 아파트 단지 – 유흥가 , 술집 , 고깃집 , 마트 – 주민 센터 , 도서관 , 학교 순 으로 있 어서 
 등 하굣길 에 담배 연기 를 정말 많이 마시 게 되 는 데 돌아가 는 길 도 여의치 않 아서 
 꼬꼬마 초등학생 들 부터 야자 와 학원 에 지친 고등학생 까지 담배 연기 를 피할 수 가 없 습니다 . 
 이런 상황 에서 는 금연 구역 보다 는 흡연 구역 설정 이 더 좋 다고 생각 되 네요 . 
 물론 흡연 구역 지정 에 도 문제점 이 없 게 잘 지정 해야 겠 죠 . 
 흡연자 의 기본 권 … . . 
 비흡연자 , 즉 타인 의 기본 권 을 지켜 주 지 않 는 사람 들 의 기본 권 도 지켜져야 할까요 ? 
 자신 의 기본 권 을 원한다면 타인 의 기본 권 역시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 
 또 띠 요 님 의 반대 의견 - 4 년 전 
 맞 습니다 . 비흡연자 의 혐연권 또는 건강 권 은 지켜져야 하 는 것 이 옳 습니다 . 하지만 흡연자 의 행복 추구 권 또는 흡연권 또한 지켜져야 하 겠 지요 . 이 토론 의 요지 는 ‘ 음식점 흡연 규제 , 최선 의 해결책 인가 ’ 입니다 . 음식점 에서 흡연 을 규제 함 으로써 비흡연자 의 건강 권 은 지켜질 수 있 지만 흡연자 의 흡연권 이 침해 되 는 현상 이 일어납니다 . 비흡연자 의 건강 권 을 지킨다는 명목 으로 내세운 법 이 오히려 역차별 을 낳 을 수 있 다는 것 이 죠 . 차라리 이번 에 담배 값 도 많이 올랐으니 정부 에서 흡연자 들 이 부담 하 는 국민 건강 증진 기금 ( 담배 부담금 ) 을 사용 하 여 음식 접 내 흡연실 설치 를 적극 권장 하 는 방향 이 흡연자 와 비흡연자 의 권리 를 둘 다 충족 시킬 수 있 는 최선 의 방책 이 라고 생각 됩니다 . 따라서 음식점 내 의 흡연 규제 는 최선 의 해결책 이 아니 라고 생각 되 므로 저 는 이 논제 에 반대 합니다 . 
 그런데 흡연 을 음식점 에서 규제 하 지 않 고 만약 모든 음식점 이 규칙 을 어긴다면 
 반대 측 은 괞찮다고 생각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