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조 【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 의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에 대하 여 는 부가가치세 를 면제 한다 . ( 2013 . 6 . 7 . 개정 ) 15 . 저술가 ㆍ작곡가나 그 밖 의 자 가 직업 상 제공 하 는 인적 ( 人 的 )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2013 . 6 . 7 . 개정 ) 제 42 조 【 저술가 등 이 직업 상 제공 하 는 인 적 용역 으로서 면세 하 는 것 의 범위 】 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5 호 에 따른 인적 ( 人 的 ) 용역 은 독립 된 사업 ( 여러 개 의 사업 을 겸영 하 는 사업자 가 과세 사업 에 필수 적 으로 부수 되 지 아니하 는 용역 을 독립 하 여 공급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으로 공급 하 는 다음 각 호 의 용역 으로 한다 . ( 2013 . 6 . 28 . 개정 ) 1 . 개인 이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물 적 시설 없이 근로자 를 고용 하 지 아니하 고 독립 된 자격 으로 용역 을 공급 하 고 대가 를 받 는 다음 각 목 의 인 적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가 . 저술 ㆍ서 화 ㆍ도 안 ㆍ 조각 ㆍ작 곡 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 와 유사 한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나 . 연예 에 관한 감독 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 와 유사 한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다 . 건축 감독 ㆍ학술 용역 또는 이 와 유사 한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라 . 음악 ㆍ재단ㆍ무용 ( 사교 무용 을 포함 한다 ) 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 와 유사 한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마 . 직업 운동가 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 ( 심판 을 포함 한다 ) 또는 이 와 유사 한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바 . 접대부 ㆍ댄서 또는 이 와 유사 한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사 . 보험 가입자 의 모집 , 저축 의 장려 또는 집금 ( 集 金 ) 등 을 하 고 실적 에 따라 보험 회사 또는 금융 기관 으로부터 모집 수당 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대가 를 받 는 용역 과 서적 ㆍ음반 등 의 외판원 이 판매 실적 에 따라 대가 를 받 는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아 . 저작 자 가 저작 권 에 의하 여 사용료 를 받 는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자 . 교정 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 ( 筆耕 ) 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 와 유사 한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차 . 고용 관계 없 는 사람 이 다 수인 에게 강연 을 하 고 강연료 ㆍ강사료 등 의 대가 를 받 는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카 . 라디오 ㆍ텔레비전 방송 등 을 통하 여 해설 ㆍ계몽 또는 연기 를 하 거나 심사 를 하 고 사례금 또는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대가 를 받 는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타 . 작명 ㆍ관상ㆍ점술 또는 이 와 유사 한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파 . 개인 이 일 의 성과 에 따라 수당 이나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대가 를 받 는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2 . 개인 , 법인 또는 법인격 없 는 사단 ㆍ재단 , 그 밖 의 단체 가 독립 된 자격 으로 용역 을 공급 하 고 대가 를 받 는 다음 각 목 의 인 적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가 . 「 형사 소송법 」 및 「 군사 법원 법 」 등 에 따른 국선 변호인 의 국선 변호 , 「 국세 기본법 」 에 따른 국선 대리인 의 국선 대리 및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법률 구조 ( 法律 救助 ) ( 2019 . 2 . 12 . 개정 ) 나 .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학술 연구 용역 과 기술 연구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다 . 직업소개소 가 제공 하 는 용역 및 상담소 등 을 경영 하 는 자 가 공급 하 는 용역 으로서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라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40 조 에 따른 장애 인보 조견 훈련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마 . 외국 공공 기관 또는 「 국제 금융 기구 에 의 가입 조치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국제 금융 기구 로부터 받 은 차관 자금 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시행 하 는 국내 사업 을 위하 여 공급 하 는 용역 (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외국법 인 또는 비거주자 가 공급 하 는 용역 을 포함 한다 ) ( 2013 . 6 . 28 . 개정 ) 바 . 「 민법 」 에 따른 후견인 과 후 견감 독인 이 제공 하 는 후견 사무 용역 ( 2019 . 2 . 12 . 신설 ) 제 33 조 【 직업 소개 용역 등 의 범위 】 영 제 42 조 제 2 호 다목 에서 “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용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용역 을 말 한다 . ( 2013 . 6 . 28 . 개정 ) 1 . 인생 상담 , 직업 재활 상담 및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상담 ( 결혼 상담 은 제외 한다 )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2 .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상담 회사 가 제공 하 는 창업 상담 용역 ( 2013 . 6 . 28 . 개정 ) 【 문서 번호 】 서면 - 2016 - 부가 - 3785 , 2016 . 05 . 18 【 제목 】 인 적 ㆍ물적 설비 를 갖추 고 언어 ㆍ행동 등 에 장애 가 있 는 아동 에 대한 상담 ㆍ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 의 용역 을 제공 함 에 있 어 동 상담 용역 은 부가세 면제 대상 인 인 적 용역 중 부가가치 세법 시행 규칙 제 33 조 【 직업 소개 용역 등 의 범위 】 에 해당 하 나 , 언어 치료 및 심리 발달 교육 용역 은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는 용역 의 공급 에 해당 함 【 질의 】 ( 사실 관계 ) o 당사 는 심리 상담 센터 로 개인 상담 , 부부 상담 , 자녀 상담 , 가족 상담 등 여러 가지 문제 로 정신 적 인 고통 을 겪 고 있 는 사람 을 위해 설립 된 종합 심리 상당 기관 으로 최 첨단 삼당 기법 과 최신 장비 를 도입 하 여 맞춤식 상담 을 하 고 있 음 . - 상담 절차 : 초기 상담 및 검사 ( 심리 , 적성 검사 , 뇌파 측정 등 ) > 진단 , 평가 > 상담 목표 설정 > 상담 진행 > 결과 평가 > 상담 종결 > 사후 관리 o 상담 기법 : NLP ( 심리치료 기법 ) , 뉴로 피드백 , 인지 행동 요령 , EMDR (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 ) , EFT ( 감정 자유 기법 ) , 최면 , 명상 테라 피 ( 질 의 내용 ) o 심리 상담 업종 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회신 】 귀 질의 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 재 소비 - 698 , 2004 . 07 . 05 . ) 를 참고 하 기 바람 . ◈ 재 소비 - 698 , 2004 . 07 . 05 . 의료법 에 의한 의료 기관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학원 등 으로 정부 의 인가 또는 허가 를 받 지 아니한 자 가 인 적 ㆍ물적 설비 를 갖추 고 언어 ㆍ행동 등 에 장애 가 있 는 아동 에 대한 상담 ㆍ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 의 용역 을 제공 함 에 있 어 동 상담 용역 은 부가가치세 법시 행령 제 35 조 제 2 호 마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1 조 의 3 제 4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인생 상담 에 해당 되 나 , 언어 치료 및 심리 발달 교육 용역 은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는 용역 의 공급 에 해당 함 따라서 동 상담 용역 을 위주 로 공급 하 는 경우 에 는 부가가치 세법 제 1 조 제 4 항 의 규정 에 의거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지 아니하 는 것 이나 상담 용역 이 주된 용역 인지 의 여부 는 사실 판단 할 사항 임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