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지원 단체 , 북한 에 지원 한 물자 모니터링 강화 키로 
 한국 대북 지원 단체 , 북한 에 지원 한 물자 모니터링 강화 키로 2008 . 03 . 31 09 : 00 
 한국 의 민간 지원 단체 들 이 북한 에 제공 하 는 물자 들 에 대한 검증 체계 의 투명 성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한국 정부 차원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보다 투명 한 대북 지원 의 필요 성 이 민간 으로 확산 되 는 분위기 입니다 . 자세 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 가 전해 드립니다 . 한국 내 58 개 대북 지원 단체 들 의 모임 인 ‘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 가 북한 지원 물자 에 대한 모니터링 과 소속 단체 의 재정 투명 성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는 지난 해 5 월 대북 지원 시 모니터링 등 을 골자 로 한 ‘ 공동 행동 규범 ’ 안 을 만들 어 , 지난 26 일 운영 위원회 에서 검토 한 데 이 어 , 조만간 상임 운영 위원회 를 열 어 규범 안 의 채택 여부 를 결정 할 예정 입니다 . 상임 운영 위원 단체 중 하나 인 우리 민족 서로 돕 기 운동 의 이종무 소장 은 31 일 “ 대북 지원 의 인도주의 적 목표 를 분명히 하 고 , 분배 의 투명 성 을 강화 하 는 규범 안 을 만들 어 추진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이 소장 은 “ 민간 지원 단체 들 의 책임 을 강조 하 고 , 지원 사업 의 효과 를 높이 기 위한 단일 화 된 창구 를 만들 필요 성 이 꾸준히 제기 돼왔 다 ” 며 “ 민간 대북 지원 사업 13 주년 을 맞 는 시점 에서 민간 단체 들 의 자성 의 목소리 를 담 고자 했 다 ” 고 추진 배경 을 설명 했 습니다 . [ 인터뷰 : 이종무 평화 나눔 센터 소장 ] “ 대북 지원 사업 을 하 는 60 여 개 의 한국 의 시민 단체 들 이 지원 사업 과 관련 해 공동 의 규범 을 만들 어야 한다는 필요 성 이 있 었 고 , 북측 에선 사실상 창구 가 하나 인 반면 에 남측 에선 다양 한 활동 이 있 어 일정 한 정도 의 규범 이 필요 했 습니다 . 이런 면 에서 상당히 늦 은 감 은 있 지만 1 년 만 에 공동 으로 안 을 마련 하 고 공청회 를 거친 것 으로 민간단체 들 의 문제 의식 과 고민 을 담 은 것 으로 보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 
 규범 안 은 대북 지원 원칙 으로 인도주의 정신 에 기초 해 , 정치 적 중립 성 과 , 공정 성 을 유지 하 고 , 사업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재원 사용 의 투명 성 을 보장 할 것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제 5 조 3 항 에 는 지원 물자 가 북한 주민 에게 직접 전달 되 는지 , 또 지원 물자 가 사업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 적절히 사용 되 고 있 는지 를 수시로 점검 토록 돼 있 습니다 . 남측 민간단체 들 은 이 같 은 모니터링 을 통해 사업 추진 단계 별 로 실적 을 평가 하 고 사업 의 수행 여부 를 결정 해야 합니다 . 이 에 대해 , 월드 비전 김혜영 주임 은 “ 북한 을 돕 지 못하 는 이 들 을 대신 하 는 시민 단체 의 책임 성 과 대북 사업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서 도 모니터링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밝혔 습니다 . [ 인터뷰 : 월드 비전 김혜영 주임 ] 순수 한 인도 적 인 목적 에서 가치관 과 정신 도 중요 하 지만 모니터링 이 라는 건 우리 가 하 는 사업 에서 최소한 의 담보 조건 이 라는 생각 이 들 구요 . 저희 가 직접 북한 을 돕 지 못하 는 사람 들 을 대신 하 여 이 지원 을 해 주 면서 우리 가 그 모든 사람 들 을 대신 하 는 책임 성 을 갖 고 NGO 가 활동 을 해 나가 는 게 결국 NGO 의 생명 을 가장 길 게 가져갈 수 있 는 방법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고 , 북쪽 에서 도 NGO 가 모니터링 활동 한다는 것 에 대해서 는 반감 을 갖 거나 문제 를 삼 지 않 아요 . 하지만 분배 투명 성 을 명문화 함 으로써 오히려 대북 사업 에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도 있 습니다 . 한 민간 단체 관계자 는 “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요즘 같 은 상황 에서 , 모니터링 을 강조 한다는 방침 이 자칫 북한 에게 부정 적 으로 비춰질 소지 가 있 다 ” 며 “ 오히려 명문화 된 규정 으로 민간단체 들 이 대북 지원 에 소극 적 으로 대처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아울러 민간단체 들 의 대북 지원 사업 이 특정 지역 에 편중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지원 사업 계획 을 단체 들 간 에 공유 할 것 도 명시 돼 있 습니다 . 이 로써 그 동안 단체 별 로 따르 던 내부 규정 대신 , 보다 통합 된 규범 제정 으로 좀 더 효율 적 인 대북 사업 을 기대 할 수 있 게 됐 습니다 . 천주교 서울 대교구 민족 화 해 위원회 박창호 사무 국장 은 “ 북한 체제 의 특성 때문 에 민간단체 의 대북 협상력 이 떨어지 고 , 북측 이 요구 하 는 특정 분야 와 지역 에 자원 이 집중 돼온 면 이 있 었 다 ” 며 “ 공동 규범 이 시행 된다면 향후 지원 사업 의 중복 편중 현상 이 완화 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습니다 . [ 인터뷰 : 천주교 서울 대교구 민족 화 해 위원회 박창호 사무 국장 ] " 북측 이 갖 고 있 는 정책 이 평양 근교 에 는 남측 지원 단체 들 이 들어가 는 것 을 엄격히 제한 했 습니다 . 저희 단체 들 은 더 취약 한 곳 에 지원 하 는 생각 을 갖 고 있 었 구요 . 이 를 공식 적 으로 협의 체 차원 에서 보다 취약 한 곳 으로 들어가 도록 해 달 라는 요청 도 일정 부분 반영 됐 다고 보 면 됩니다 . “ 그런가 하 면 , 공동 규범 을 마련 함 으로써 일종 의 대북 협상력 을 높일 수 있 는 계기 가 될 것 이 라는 시각 도 있 습니다 . 익명 을 요구 한 한 민간단체 관계자 는 “ 이 같 은 규범 을 명분 으로 , 보다 적극 적 인 모니터링 을 북측 에 요청 하 거나 , 북측 이 당초 합의 사항 과 다른 요구 를 해올 경우 거부 할 있 는 대북 협상력 을 가질 수 있 을 것 ” 으로 내다봤 습니다 . 그러나 , 남북 나눔 운동 김진숙 간사 는 “ 단순히 규범 안 을 채택 했 다고 해서 , 대북 지원 활동 에 있 어 공신력 을 갖 는다고 볼 수 없 다 ” 며 “ 북한 실무자 들 을 대상 으로 규범 안 의 의미 와 효용 성 을 지속 적 으로 설득 하 는 등 남북 간 에 신뢰 가 선행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 인터뷰 : 남북 나눔 운동 김진숙 간사 ] “ 북쪽 에 대한 요구사항 을 담 고 있 다고 해서 북측 에서 수락 을 하 느냐는 북측 의 문제 거든요 . 이 를 위해선 신뢰 를 쌓 고 시간 을 갖 는 작업 이 필요 하 구요 . 단순히 채택 했 다고 해서 공신력 을 갖 고 적요 할 수 있 는 문제 는 아닙니다 . ” 
 경북 대 정외 과 허만호 교수 는 이 와 관련 , “ 각기 개별 적 으로 움직여온 민간단체 들 이 통합 된 목소리 를 내 고자 하 는 것 은 바람직 한 시도 ” 라면 서도 “ 대북 지원 사업 을 남북 관계 에 만 국한 시키 지 말 고 , 세계 식량 기구 등 국제 사회 와 의 공조 를 통해 , 저변 을 확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서울 에서 미국 의 소리 김은지 입니다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