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보험 사 , 오토바이 미 조회 는 중대 과실 " 
 대 법원 1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무 등록 오토바이 를 운전 하 다 교통사고 로 사망 한 백모 씨 의 유족 이 H 보험 을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대구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1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숨진 백 씨 가 오토바이 를 피보험 차량 으로 해 H 보험의 ( 다른 )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한 상태 였 다면 내역 이 전산망 에 입력 돼 있 었 다고 봐야 한다 ” 며 “ ( 백 씨 의 ) 고지 의 무 위반 에 대한 H 보험 의 중대 한 과실 을 인정 할 수 없 다고 본 원심 판결 은 수긍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H 보험 은 계약 체결 당시 전산망 을 통해 부실 고지 사실 을 알 수 있 었 음 에 도 조회 를 하 지 않 았 다면 이 는 중대 과실 에 해당 하 므로 백 씨 의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 지 할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백 씨 는 지난 2006 년 8 월 상해 사고 로 사망 시 3000 만 원 을 지급 하 는 내용 의 보험 에 가입 했 는데 당시 오토바이 를 소유 하 고 있 었 음 에 도 ‘ 오토바이 소유 여부 및 탑승 여부 ’ 에 ‘ 비 소유 및 비 탑승 ’ 으로 고지 했 다 . 그러나 그 는 이미 한 해 전 다른 오토바이 를 피보험 차량 으로 해 H 보험 의 다른 자동차 보험 에 가입 된 상태 였 다 . 
 백 씨 는 2007 년 7 월 보험 에 가입 된 오토바이 를 팔 고 무 등록 오토바이 를 운전 하 다가 자동차 충돌 사고 로 숨졌 는데 보험 사 는 ‘ 고 지 의무 를 위반 했으므로 계약 이 해지 됐 다 ’ 며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했 다 . 
 이 에 백 씨 의 유족 은 H 보험 을 상대 로 보험금 3 천만 원 을 지급 하 라는 소송 을 냈 고 1 심 은 원고 승소 로 판결 했으나 , 2 심 은 “ 백 씨 가 또 다른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했었 다는 사정 만 으로 오토바이 소유 여부 를 알 고 있 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며 보험 사 의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