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용 당 현장 은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수요 기관 인 "○○○ 관리 공단 " 의 요청 에 따라 내역 입찰 에 의해 계약 체결 한 장기 계속 공사 로서 1 ) 수요 기관 인 "○○○ 관리 공단 " 은 국가 기관 즉 정부 , 지자체 , 정부 투자 기관 에 해당 되 는지 의 여부 ? 2 ) 국가 기관 이 아니 더라도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의하 여 법 시행 일 이후 로 이월 되 는 공사 에 대해서 고용 보험 이 추가 로 발생 되 는 경우 계약 금액 조정 이 가능 한지 여부 ? ○○○ 관리 공단 은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령 이 직접 적용 되 는 국가 기관 은 아닙니다 . 따라서 동 공단 과 체결 한 계약 의 이행 은 자체 회계 규정 및 계약 문서 에서 정하 고 있 는 내용 에 의해 처리 되 며 국가 계약 법령 은 동 회계 규정 에서 준용 할 경우 적용 되 는 것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