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차 북미 회담 더 할 용의 . .. 연말 까지 ' 에 대한 검색 결과 
 북한 , 신 형 전술 유도 무기 실험 과 폼페오 교체 요구 의 의미 
 2019 / 04 / 22 00 : 30 : 01 ksmnews . co . kr 
 김 영시 ( 한 민족 통일 안보 문제 연구 소장 ) ⓒ 경상 매일신문 지난 18 일 북한 김정은 이 신 형 전술 유도 무기 실험 등 군사 행보 에 나선 가운데 , 미국 과 의 고위급 회담 상대 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 장관 의 교체 를 막말 로써 요구 했 다 . 이 는 북한 이 협상 상대국 의 국무 장관 에 대한 막말 은 용납 할 수 없 는 외교 적 결례 임 에 도 불구 하 고 작 은 군사 적 도발 로 ‘ 금지선 ’ 은 넘기 지 않 으면서 대미 압박 강도 를 높이 기 위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북한 의 폼페오 장관 에 대한 거부 는 결국 북한 이 제재 완화 전 에 비핵화 할 생각 이 없 다는 뜻 이 며 , 폼페오 교체 요구 는 사실상 미국 의 기존 비핵화 노선 폐기 요구 로 볼 수 있 다 . 지난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 노선 으로 퇴행 해 버린 북한 이 최근 들 어 노골 적 으로 그 속내 를 드러내 고 있 다 . 이번 엔 북한 외무성 이 폼페이 오 에 대해 비토 를 들 고 나온 것 도 그 가운데 하나 이 다 . 비핵화 우선 원칙 을 고수 하 는 폼페이 오 장관 에 대한 거부 는 북한 이 제재 완화 전 에 비핵화 할 생각 없 다는 뜻 이 다 . 북한 의 핵 집착 에 는 변함 이 없 기 때문 에 폼페이 오 교체 요구 는 사실상 미국 의 기존 비핵화 노선 의 폐기 요구 이 다 . 북한 이 상스러운 말 로 폼페이 오 를 공격 하 면서 도 트럼프 대통령 과 의 관계 는 여전히 좋 다고 하 고 있 다 . 이것 은 결국 ‘ 북미 간 의 비핵화 협상 결렬 의 책임 을 트럼프 행정부 참 모진 에 뒤집어씌우 겠 다 . ’ 는 의도 이 다 . 한편 북한 의 조선 중앙 통신 은 김정은 이 공군 부대 비행 훈련 을 참 관한 데 이 어 신 형 전술 유도 무기 의 사격 시험 을 직접 지도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에 시험 한 무기 의 종류 는 구체 적 으로 밝혀 지 지 않 았 지만 , 단거리 유도 미사일 일 가능 성 이 높 다는 분석 이 다 . 즉 북한 이 17 개월 만 에 미사일 발사 실험 을 통해서 신 형 전술 유도 무기 를 개발 했 다고 하 는데 , 비행 고도 가 낮 고 , 사거리 가 짧 은 단거리 유도 미사일 로 보인다 . 문제 는 이 단거리 유도 미사일 에 핵탄두 를 탑재 를 하 게 되 면 , 주로 국지전 에 사용 되 는 폭발력 이 작 은 킬로톤 ( Kt ) 급 핵무기 인 전술 핵무기 가 된다 . 비행 고도 가 낮 고 사거리 가 짧 아서 제한 된 전장 에서 쓸 수 밖에 없 는데 , 그 목표 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 이 다 . 북한 이 이렇게 전술 핵무기 , 핵무기 , 생화학 무기 재래식 전력 을 확대 하 고 있 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 의 대비 태세 는 갈수록 약화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아마도 김정은 은 그나마 해 오 던 가짜 ‘ 비핵화 쇼 ’ 를 끝냈 고 , 국지전 을 통해서 판 을 통째 로 흔들 고 싶 은 강한 유혹 을 느낄 것 이 다 . 이것 이 바로 껍데기 만 화려 한 위장 평화 에 속 아서 지내 온 지난 세월 의 실체 이 고 오늘 의 결과 이 다 . 북 - 미 협상 에 진전 이 없 는 가운데 이뤄진 북한 김정은 의 이번 군사 행보 는 수위 를 조절 한 대미 압박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실험 재개 에 대해 도발 여부 를 가름 할 일종 의 금지선 이 라는 트럼프 대통령 의 신호 를 김정은 이 잘 알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북한 이 이 선 을 넘 지 않 고 , 전술 무기 실험 에 나선 것 은 연말 까지 인내심 을 갖 겠 다고 말 한 김정은 의 시정 연설 내용 과 일맥상통 한다 . 그렇지만 이후 미국 과 합의 하 지 못하 면 체제 유지 와 안보 및 제재 완화 요구 를 충족 하 기 위해 다른 방향 을 선택 하 겠 다는 대미 압박 용 이 라고 진단 된다 . 종합 해 살펴보 면 , 김정은 은 자신 이 원 하 는 방향 으로 미국 과 합의 하 지 못한 불만 을 표출 하 기 위해 ‘ 작 은 도발 ’ 에 나선 것 으로 보인다 . 미사일 실험 등 심각 한 도발 에 나서 는 대신 재래식 무기 를 실험 한 것 은 선 을 넘 지 않 으면서 , 미국 의 관심 을 불러오 는 김정은 의 벼랑 끝 방식 이 다 . 하지만 지금 시점 에서 중요 하 게 여겨야 하 는 것 은 무기 의 종류 가 아니 라 북한 의 행태 이 다 . 과거 북한 은 6 자 회담 을 하 면서 도 단거리 미사일 을 발사 한 전례 가 있 다는 점 을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지난 25 년 동안 북한 은 도발 을 통해 불만 을 표출 하 며 긴장 을 고조 시켰 다 . 지금 북한 은 지금 ‘ 하노이 회담 ’ 이후 미국 의 태도 변화 가 없 는 데 불만 을 드러내 고 있 는 것 이 기 때문 에 중요 한 것 은 어떤 무기 인지 가 아니 라 실험 에 나섰 다는 행위 자체 에 있 다 . 아울러 북 - 미 실무 협상 을 지휘 했 던 폼페오 국무 장관 을 막말 로 교체 하 라는 북한 의 요구 는 커다란 결례 로 , 양국 간 외교 를 더욱 어렵 게 할 것 이 다 . 이 는 무기 실험 보다 더 심각 한 사안 으로 3 차 정상 회담 등 북한 과 의 외교 전망 을 어둡 게 할 것 이 다 . 협상 상대국 은 미국 에 대해 수석 협상 가로 누구 를 지목 하 라고 말 할 수 없 으며 , 당사자 가 국무 장관 일 경우 는 더욱 그렇 다 . 이 는 미국 에 대한 상당 한 모욕 이 다 . 따라서 북한 은 관련 발언 을 반드시 취소 해야 하 는데 , 한 번 내뱉 은 말 을 취소 하 기 어려운 만큼 , 조만간 양국 이 외교 를 재개 하 는 데 나쁜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북한 의 이번 행위 는 상당 한 외교 결례 로 규정 된다 . 미국 대통령 과 최초 로 대화 를 나누 게 된 북한 김정은 이 폼페오 국무 장관 에 대해 이런 식 으로 발언 한 것 은 용인 할 수 없 는 행동 이 다 . 북한 의 이런 움직임 을 통해 북한 의 ‘ 전략 적 결정 ’ 을 보 기 원한다는 존 볼튼 의 발언 과 맞물려 , 북한 김정은 이 미 - 북 간 간극 을 더욱 벌리 고 있 다고 본다 . 
 김정은 · 트럼프 , " 3 차 북미 정상 회담 용 의 " 동의 
 2019 / 04 / 13 10 : 46 : 17 segye . com 
 ( 피플 ) 장지상 산업 연구 원장 “ 미래 경쟁력 , 생산 성 높이 는 구조 혁신 이 핵심 ” 
 2019 / 03 / 05 06 : 00 : 00 newstomato . com 
 文 대통령 신년사 … ˝ 평화 · 혁신 · 포용 국가 반드시 달성 “ 
 2019 / 01 / 10 11 : 39 : 37 ombudsmannews . com 
 ( 전문 ) 문 대통령 신년 기자 회견 " 경제 정책 보완 … ' 혁신 적 포용 국가 ' 이뤄낼 것 " 
 2019 / 01 / 10 10 : 30 : 35 newstomato . com 
 [ 뉴스 토마토 박주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은 10 일 "( 경제 정책 의 ) 부족 한 부분 을 충분히 보완 하 면서 반드시 ' 혁신 적 포용 국가 ' 를 이뤄 내 겠 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본관 에서 신년 기자 회견 을 통해 " 경제 정책 의 변화 는 분명 두려운 일 이 다 . 시간 이 걸리 고 논란 이 있 을 수 있 지만 반드시 가 야 할 길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함께 잘 살 아야 지속 가능 한 성장 이 가능 하 다는 것 은 단순 한 수사 가 아니 다 " 라며 " 지난 20 년 동안 매 정부 마다 경제 성장 률 이 낮 아 지 면서 충분히 경험 한 일 " 이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수출 과 내수 의 두 바퀴 성장 을 위해서 는 성장 의 혜택 을 함께 나누 는 포용 적 성장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며 " 우리 국민 은 국민 소득 3 만 불 시대 에 걸맞 은 행복 을 누릴 권리 가 있 다 . 그것 이 ' 포용 국가 '" 라고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문 대통령 은 ▲ 사회 안전망 과 고용 안전망 의 강화 ▲ 아이 들 에 대한 과감히 투자 ▲ 국가 적 과제 로 안전 문제 선정 ▲ 혁신 적 인 인재 성장 등 의 실행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올해 는 3 · 1 독립운동 , 임시 정부 수립 100 년 이 되 는 해 다 . 대한민국 새로운 100 년 은 우리 에게 새로운 마음 , 새로운 문화 를 요구 한다 " 며 " 평화 도 , 혁신 성장도 , 포용 국가 도 우리 는 이뤄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해 1 월 청와대 영빈관 에서 열린 신년 기자 회견 에서 신년사 를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다음 은 문 대통령 의 신년 기자 회견 전문 이 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작년 이맘때 , 진천 선수촌 을 찾 아 평창 동계 올림픽 의 성공 을 기원 했 습니다 . 평창 동계 올림픽 의 개막식 부터 폐막식 까지 정부 를 가슴 졸이 게 한 것 은 강원도 의 매서운 추위 였 습니다 . 그러나 그 추위 덕분 에 전 세계 와 남 · 북 이 함께 어울렸 고 평화 올림픽 을 성공 시킬 수 있 었 습니다 . " 겨울 은 추워야 제 맛 " 이라고 합니다 . 제대로 겨울 이 추워야 병충해 를 막 고 , 보리농사 가 풍년 을 이룹니다 . 인류학자 들 은 빙하기 에 인간 성 이 싹텄 다고 합니다 . 온기 를 나누 며 서로 가 더 절실 해졌 습니다 . 지난 한 해 , 국민 들 의 힘 으로 많 은 변화 를 이뤘 고 새해 를 맞이 했 습니다 . 국민 여러분 께 깊이 감사 드리 며 다시 한 번 새해 인사 를 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 지난 해 우리 는 사상 최초 로 수출 6 천억 불 을 달성 했 습니다 . 국민 소득 3 만 불 시대 를 열 었 습니다 . 세계 6 위 수출국 이 되 었 고 , 세계 에서 일곱 번 째 로 경제 강국 ‘ 30 - 50 클럽 ’ 에 가입 했 습니다 . 경제 성장 률 도 경제 발전 국가 중 가장 높 은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습니다 . 적어도 국가 경제 에서 우리 는 식민지 와 전쟁 , 가난 과 독재 를 극복 하 고 굉장 한 발전 을 이루 었 습니다 . 그러나 세계 가 기적 처럼 여기 는 놀라운 국가 경제 의 성장 에 도 불구 하 고 , 삶 이 고단 한 국민 들 이 여전히 많 습니다 . 우리 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 의 혜택 이 소수 의 상위 계층 과 대 기업 에 집중 되 었 고 , 모든 국민 에게 고루 돌아가 지 않 았 기 때문 입니다 . 장기간 에 걸쳐 , GDP 대비 기업 소득 의 비중 은 경제 성장률 보다 계속 해서 높 아 졌 지만 , 가계 소득 의 비중 은 계속 해서 낮 아 졌 습니다 . 이미 오래 전 에 낙수 효과 는 끝 났 습니다 . 수출 의 증가 가 고용 의 증가 로 이어지 지 않 은 지도 오래 됐 습니다 . 어느덧 우리 는 부 의 양극 화 와 경제 적 불 평등 이 세계 에서 가장 극심 한 나라 가 됐 습니다 . 1 대 99 사회 또는 승자 독식 경제 라고 불리 는 경제 적 불 평등 은 비단 우리 만 의 문제 는 아닙니다 . 전 세계 가 직면 한 공통 의 과제 입니다 . 그리고 세계 는 드디어 그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고서 는 성장 의 지속 이 불 가능 하 다는 사실 을 인식 하 게 되 었 습니다 . 그래서 OECD , IMF 같 은 국제기구 와 주요 국가 들 은 ‘ 포용 적 성장 ’ 을 그 해법 으로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 사람 중심 경제 ’ 와 ‘ 혁신 적 포용 국가 ’ 가 바로 그것 입니다 . 공정 하 게 경쟁 하 는 공정 경제 를 기반 으로 혁신 성장 과 소득 주도 성장 을 통해 성장 을 지속 시키 면서 ‘ 함께 잘사 는 경제 ’ 를 만드 는 것 입니다 . 미래 의 희망 을 만들 면서 , 개천 에서 용 이 나오 는 사회 를 만들 자는 것 입니다 . 이러 한 정책 을 통해 지난해 , 전반 적 인 가계 실질 소득 을 늘리 고 의료 , 보육 , 통신 등 의 필수 생계비 를 줄일 수 있 었 습니다 . 또한 혁신 성장 과 공정 경제 에서 도 많 은 성과 가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무엇 보다 고용 지표 가 양 적 인 면 에서 기대 에 미치 지 못했 습니다 . 자영업 자 들 이 어려움 을 호소 하 고 있 습니다 . 전통 주력 제조업 의 부진 도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분배 의 개선 도 체감 되 고 있 지 않 습니다 . 자동 화 와 무인화 ,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 구조 와 소비 행태 가 가져온 일자리 의 변화 에 제대로 대응 하 지 못했 습니다 . 미래 에 대한 두려움 이 커지 고 , 정부 의 경제 정책 에 대한 신뢰 도 낮 아 졌 습니다 . 정부 는 이러 한 경제 상황 을 매우 엄중 하 게 보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우리 가 지금 겪 고 있 는 어려움 이야말로 ‘ 사람 중심 경제 ’ 의 필요 성 을 더욱 강하 게 말 해 주 고 있 다는 것 을 강조 하 고 싶 습니다 . 경제 정책 의 변화 는 분명 두려운 일 입니다 . 시간 이 걸리 고 논란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반드시 가 야 할 길 입니다 . 부족 한 부분 을 충분히 보완 하 면서 반드시 ‘ 혁신 적 포용 국가 ’ 를 이루 어 내 겠 습니다 . 국민 여러분 , 올해 는 국민 의 삶 속 에서 정부 의 경제 정책 이 옳 은 방향 이 라는 것 을 확실히 체감 되 도록 하 는 것 이 목표 입니다 . 그러 려면 성과 를 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 대 기업 이 함께 성장 하 고 , 소 상공 , 자영업 이 국민 과 함께 성장 하 고 , 지역 이 특성 에 맞 게 성장 하 는 한 해 가 될 것 입니다 . 성장 을 지속 시키 기 위해 필요 한 것 이 ‘ 혁신 ’ 입니다 . 추격 형 경제 를 선도 형 경제 로 바꾸 고 새로운 가치 를 창조 하 여 새로운 시장 을 이끄 는 경제 는 바로 ‘ 혁신 ’ 에서 나옵니다 . ‘ 혁신 ’ 으로 기존 산업 을 부흥 시키 고 , 새로운 성장 동력 이 될 신 산업 을 육성 할 것 입니다 . 정부 는 그동안 ‘ 혁신 성장 ’ 을 위한 전략 분야 를 선정 하 고 , 혁신 창업 을 위한 생태계 를 조성 했 습니다 . 작년 , 사상 최대 인 3 조 4000 억 원 의 벤처 투자 가 이루 어 졌 고 신설 법 인 수 도 역대 최고 인 10 만 개 를 넘어섰 습니다 . 전기 · 수소 차 보급 을 늘리 며 미래 성장 동력 을 위한 기반 도 다졌 습니다 . 전기차 는 2017 년 까지 누적 2 만 5000 대 였 지만 지난해 에 만 3 만 2000 대 가 새로 보급 되 었 습니다 . 수소 차 는 177 대 에서 889 대 로 크 게 증가 했 습니다 . 정부 는 2022 년 까지 전기차 43 만 대 , 수소 차 6 만 7000 대 를 보급 할 계획 입니다 . 수소 버스 도 2000 대 보급 됩니다 . 경유 차 감축 과 미세먼지 개선 에 도 큰 도움 이 될 것 입니다 . 올해 부터 전략 적 혁신 산업 에 대한 투자 도 본격 화 됩니다 . 데이터 , 인공지능 , 수소 경제 의 3 대 기반 경제 에 총 1 조 5000 억 원 의 예산 을 지원 할 것 입니다 . 스마트 공장 , 스마트 시티 , 자율 차 , 드론 등 혁신 성 장 을 위한 8 대 선도 사업 에 도 총 3 조 6000 억 원 의 예산 이 투입 됩니다 . 정부 의 연구 개발 예산 도 사상 최초 로 20 조 원 을 넘어섰 습니다 . 원천 기술 에서부터 상용 기술 에 이르 기 까지 과학 기술 이 혁신 과 접목 되 어 새로운 가치 를 만들 것 입니다 . 자동차 , 조선 , 석유 화학 같 은 전통 주력 제조업 에 도 혁신 의 옷 을 입히 겠 습니다 . 작년 에 발표 한 제조업 혁신 전략 도 본격 추진 합니다 . 스마트 공장 은 2014 년 까지 300 여 개 에 불과 했 지만 , 올해 4 천 개 를 포함 해 2022 년 까지 3 만 개 로 대폭 확대 할 것 입니다 . 스마트 산단 도 올해 두 곳 부터 시작 해서 22 년 까지 총 열 곳 으로 확대 해 나가 겠 습니다 . 규제 혁신 은 기업 의 투자 를 늘리 고 , 새로운 산업 과 서비스 의 발굴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합니다 . 이미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개정 으로 정보 통신 기업 등 의 인터넷 전문 은행 진출 이 용이 해졌 습니다 .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제정 은 다양 한 혁신 적 금융 서비스 를 만드 는 기반 이 될 것 입니다 . ‘ 한국 형 규제 샌드박스 ’ 의 시행 은 신 기술 · 신 제품 의 빠른 시장 성 점검 과 출시 를 도울 것 입니다 . 기업 의 대 규모 투자 사업 이 조기 에 추진 될 수 있 도록 범 정부 차원 에서 지원 하 겠 습니다 . 특히 신 성장 산업 의 투자 를 적극 지원 하 겠 습니다 . 지역 의 성 장판 이 열려야 국가 경제 의 활력 이 돌아옵니다 . 지역 주력 산업 의 구조 조정 등 으로 경제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지역 에 14 개 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 를 추진 하 겠 습니다 .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 꼭 필요 한 공공 인프라 사업 은 엄격 한 선정 기준 을 세우 고 지자체 와 협의 하 여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하 고 조기 착공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동네 에 들어서 는 도서관 , 체육관 등 생활 밀착 형 SOC 는 8 조 6000 억 원 의 예산 을 투입 하 여 지역 의 삶 을 빠르 게 개선 하 겠 습니다 . 전국 170 여 곳 의 구도심 지역 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을 통해 새롭 게 태어날 것 입니다 . 농촌 의 스마트 팜 , 어촌 의 뉴딜 사업 으로 농촌 과 어촌 의 생활 환경 도 대폭 개선 될 것 입니다 . 국민 여러분 , 1997 년 의 외환 위기 는 우리 사회 에 깊 은 상처 를 남겼 습니다 . 사회 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 은 경제 위기 는 공동체 의 불안 으로 덮쳐왔 습니다 . 우리 는 온 국민 이 합심 하 여 위기 를 극복 하 고 다시 경제 를 성장 시켰 지만 , 고용 불안 과 양극 화 가 커져 가 는 것 을 막 지 못했 습니다 . 함께 잘 살 아야 지속 가능 한 성장 이 가능 하 다는 것 은 단순 한 수사 가 아닙니다 . 지난 20 년 동안 매 정부 마다 경제 성장 률 이 낮 아 지 면서 충분히 경험 한 일 입니다 . 수출 과 내수 의 두 바퀴 성장 을 위해서 는 성장 의 혜택 을 함께 나누 는 포용 적 성장 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 우리 국민 은 국민 소득 3 만 불 시대 에 걸맞 은 행복 을 누릴 권리 가 있 습니다 . 그것 이 ‘ 포용 국가 ’ 입니다 . 첫째 , 사회 안전망 과 고용 안전망 을 더욱 촘촘 하 게 짜 겠 습니다 . 고용 의 양 과 질 을 함께 높이 는데 주력 하 겠 습니다 . 일자리 야말로 국민 삶 의 출발 입니다 . 고용 안전망 과 사회 안전망 이 함께 작동 되 도록 하 겠 습니다 . 올해 근로 빈곤층 을 위한 근로 장려금 을 3 배 이상 늘리 고 , 대상자 도 두 배 이상 늘렸 습니다 . 올해 총 4 조 9 천억 원 이 334 만 가구 에게 돌아갑니다 . ‘ 한국 형 실업 부조 ’ 제도 도 마련 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 을 지원 할 것 입니다 . 지난해 상용 직 의 증가 로 고용 보험 가입자 가 47 만 명 늘어났 습니다 . 사회 안전망 속 으로 들어온 노동자 가 그만큼 늘어난 것 이 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 입니다 . 앞 으로 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 있 던 특수 고용 직 , 예술인 도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있 도록 확대 됩니다 . 취약 계층 의 어려움 을 덜 어 드리 기 위해 지난해 , 기초 연금 과 장애 인 연금 을 인상 하 고 , 아동 수당 을 도입 했 습니다 . 올해 는 기초 연금 과 장애 인 연금 을 저소득층 부터 30 만 원 으로 확대 할 것 입니다 . 지난해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확대 하 여 이미 많 은 분 들 이 의료비 절감 혜택 을 실감 하 고 계십니다 . 올해 는 신장 초음파 , 머리 · 복부 MRI 등 에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됩니다 . 한방 과 치과 의 건강 보험 도 확대 됩니다 . 건강 보험 하나 만 있 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 의 부담 도 절반 으로 줄 었 습니다 . 올해 요양 시설 을 늘려 더 잘 모시 도록 하 겠 습니다 . 3 년 후 인 2022 년 이 면 ,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 은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를 받 으실 수 있 도록 할 계획 입니다 . 둘째 , 아이 들 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 하 겠 습니다 . 새해 부터 아동 이 있 는 모든 가정 에 아동 수당 이 지급 됩니다 . 대상 도 6 세 미만 에서 7 세 미만 으로 확대 됩니다 . 국공립 유치원 은 계획 보다 빠르 게 확충 되 고 있 습니다 . 작년 에 는 목표치 500 개 를 넘 는 학급 이 신설 되 었 습니다 . 올해 는 두 배 수준 인 1080 학급 이 신설 될 것 입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은 2017 년 393 개소 가 설치 되 었 고 , 작년 에 는 목표치 인 450 개소 를 훌쩍 뛰어넘 은 574 개소 가 확충 되 었 습니다 . 올해 는 직장 어린이집 을 포함 해 685 개소 가 새로 늘어나 고 올 9 월 부터 500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에 는 의무 적 으로 설치 될 것 입니다 . 당초 2022 년 까지 10 명 중 4 명 의 아이 들 이 국공립 어린이집 과 유치원 에 다닐 수 있 게 하 겠 다고 약속 드렸 는데 이 계획 을 한해 앞당긴 2021 년 까지 달성 하 겠 습니다 . 사립 유치원 의 투명 성 도 강화 해야 합니다 . 유치원 3 법 의 조속 한 통과 를 국회 에 요청 합니다 . 온종일 돌봄 서비스 를 받 는 아이 들 도 지난해 36 만 명 에서 2022 년 53 만 명 으로 대폭 늘려 나갈 것 입니다 .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 명 중 8 명 은 국가 가 지원 하 는 돌봄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게 될 것 입니다 . 셋째 , 안전 문제 는 무엇 보다 우선 한 국가 적 과제 로 삼 겠 습니다 . 산재 사망 을 예방 하 기 위해 책임 과 의지 를 갖 고 관련 대책 을 시행 해 나가 겠 습니다 .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 으로 작년 에 사망 사고 가 단 한 건도 발생 하 지 않 았 습니다 . 2022 년 까지 산재 사망자 수 를 절반 으로 줄이 겠 습니다 . 국회 에서 통과 된 위험 의 외주 화 방지법 이 제대로 실행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작년 에 는 메르스 와 가축 전염병 에서 도 획기 적 인 성과 가 있 었 습니다 .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 과 함께 우리 가 관심 을 가지 고 노력 하 면 그만큼 성과 가 생긴다는 것 을 보여 줍니다 . 그러나 지난 연말 , KTX 탈선 , KT 통신구 화재 , 열 수송관 파열 ,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 과 밀접 한 사고 들 이 국민 을 불안 하 게 했 습니다 . 정부 가 챙겨야 할 안전 영역 이 더욱 많 다는 경각심 을 갖 겠 습니다 . 넷째 , 혁신 적 인 인재 를 얼마 만큼 키워 내 느냐 가 국가 경쟁력 을 좌우 하 게 될 것 입니다 . 임기 내 에 혁신 성장 선도 분야 석박 사급 인재 4 만 5000 명 , 과학 기술 · ICT 인재 4 만 명 을 양성 하 겠 습니다 . 인공지능 전문 학과 를 신설 하 고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를 통해 최고 의 소프트웨어 인재 들 이 성장 하 는 것 을 돕 겠 습니다 . 신 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 을 대폭 늘려 일자리 가 필요 한 이 들 의 취업 을 돕 고 , 기업 과 시장 이 커 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재학 , 구직 , 재직 , 재취업 등 각 단계 에서 가장 필요 로 하 는 직업훈련 을 제공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돌봄 , 배움 , 일 과 쉼 , 노후 등 기본 생활 을 보장 하 는 포용 국가 사회 정책 추진 계획 에 대해서 는 이른 시일 내 에 따로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다섯째 , 소상 공인 과 자영업 , 농업 이 국민 경제 의 근간 이 라는 것 을 분명히 하 겠 습니다 . 전통 시장 과 골 목상 권 을 보호 하 고 장사 가 잘 되 도록 돕 겠 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소 상공 인 자영업 자 대책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 이 80 kg 한 가마 당 19 만 3000 원 으로 여러 해만 에 크 게 올랐 습니다 . 농가 소득 에 도움 이 되 었 을 것 입니다 . 올해 는 공익 형 직불제 개편 추진 에 역점 을 두 고 스마트 농 정도 농민 중심 으로 시행 하 겠 습니다 . 수산 직 불금 도 올해 는 어가 당 5 만 원 인상 된 65 만 원 을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도 서민 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이 대폭 확대 되 고 , 생활필수품 운송비 도 6 월 부터 국비 로 지원 할 계획 입니다 . 여섯째 , 우리 문화 의 자부심 을 가지 고 그 성취 를 국민 누구 나 누릴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우리 의 문화 가 미래산업 으로 이어지 도록 하 겠 습니다 . 방탄소년단 ( BTS ) 을 비롯 한 K 팝 , 드라마 등 한류 문화 에 세계인 들 이 열광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문화 의 저력 입니다 . 제 2 의 방탄소년단 , 제 3 의 한류 가 가능 하 도록 공정 하 게 경쟁 하 고 , 창작자 가 대우 받 는 환경 을 조성 하 겠 습니다 . 올해 는 1 조 원 을 투자 하 여 문화 분야 생활 SOC 를 조성 합니다 . 저소득층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금 도 인상 됩니다 . 장애 인 체육 시설 30 개소 를 건립 하 고 , 저소득층 장애 인 5000 명 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 권 을 지급 할 것 입니다 . 정책 의 크 고 작음 , 예산 의 많 고 적음 을 가리 지 않 고 ‘ 포용 국가 ’ 의 기반 을 닦 고 실행 해 나가 겠 습니다 . 국민 여러분 ,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사회 는 촛불 로 탄생 한 정부 로서 한 시 도 잊 을 수 없 는 소명 입니다 . 정부 는 출범 과 함께 강력 하 게 권력 적 폐 를 청산 해 나갔 습니다 . 검찰 , 경찰 , 국정원 , 국세청 등 각 부처 도 자율 적 으로 과거 의 잘못 을 찾아내 고 바로잡 아 나가 는 자체 개혁 에 나섰 습니다 . 이 들 권력 기관 에서 과거 처럼 국민 을 크 게 실망 시키 는 일 이 지금 까지 단 한 건도 발생 하 지 않 았 습니다 . 우리 정부 는 지난 정부 의 일 을 타산지석 으로 삼 아 잘못 된 과거 로 회귀 하 는 일 을 결코 용납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이제 정부 는 평범 한 국민 의 일상 이 불공정 의 벽 에 가로막혀 좌절 하 지 않 도록 생활 속 의 적폐 를 중단 없이 청산 해 나가 겠 습니다 . 유치원 비리 , 채용 비리 , 갑 질 문화 와 탈세 등 반칙 과 부정 을 근절 하 는 개혁 을 속도 감 있 게 추진 하 겠 습니다 . 국민 이 우리 사회 의 변화 를 체감 할 때 까지 불공정 과 타협 없이 싸우 겠 습니다 . 권력 기관 개혁 도 이제 제도 화 로 마무리 짓 고자 합니다 . 정권 의 선의 에 만 맡기 지 않 도록 공 수처 법 , 국정 원법 ,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입법 을 위한 국회 의 협조 를 당부 드립니다 . 지난 여 야정 국정 상설 협의 체 에서 ‘ 불공정 을 시정 하 고 공정 경제 의 제도 적 틀 을 마련 ’ 하 기 로 하 고 ‘ 상법 등 관련 법안 의 개정 을 위해 노력 ’ 하 기 로 약속 한 바 있 습니다 . 공정 경제 법안 의 조속 한 입법 을 위해 여 야정 국정 상설 협의 체 를 더욱 활성 화 하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지난 일 년 , 국민 들 께서 평화 의 길 을 열 었 습니다 . 우리 는 한반도 문제 의 주역 이 되 었 습니다 . 힘 의 논리 를 이겨 내 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의 운명 을 주도 했 습니다 . 우리 가 노력 하 면 평화 를 가져올 수 있 다는 것 을 눈앞 에서 경험 하 고 확인 했 습니다 . 한반도 평화 의 길 은 지금 이 순간 에 도 진행 되 고 있 고 , 올해 더욱 속도 를 낼 것 입니다 . 화살 머리 고지 의 지뢰 제거 작업 중 열세 분 , 전사자 의 유해 가 발견 된 것 이 매우 반갑 습니다 . 우리 는 유해 와 함께 전쟁터 에 묻혔 던 화해 의 마음 도 발굴 해냈 습니다 . 4 월 부터 유해 발굴 작업 에 들어가 면 훨씬 많 은 유해 를 발굴 하 여 국가 의 도리 를 할 수 있 게 될 것 입니다 . 머지않 은 시기 에 개최 될 2 차 북미 정상 회담 과 김정은 위원장 의 서울 답방 은 한반도 평화 를 확고히 다질 수 있 는 또 하나 의 전환점 이 될 것 입니다 . 한반도 비핵화 에 대한 약속 이 지켜 지 고 평화 가 완전히 제도 화 될 때 까지 긴장 을 늦추 지 않 겠 습니다 . 평화 가 곧 경제 입니다 . 잘 살 고자 하 는 마음 은 우리 나 북한 이나 똑 같 습니다 .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은 우리 경제 의 새로운 활로 가 될 것 입니다 .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은 남북 모두 에게 이익 이 되 었 습니다 . 북한 의 조건 없 고 대 가 없 는 재개 의지 를 매우 환영 합니다 . 이 로써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의 재개 를 위해 북한 과 사이 에 풀 어야 할 과제 는 해결 된 셈 입니다 . 남 은 과제 인 국제 제재 문제 의 조속 한 해결 을 위해 미국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와 협력 해 나가 겠 습니다 . 한반도 평화 가 북방 과 남방 으로 확장 되 고 있 습니다 . 신 북방 정책 을 통해 동북아 경제 , 안보 공동체 를 향해 나가 겠 습니다 . 신 남방 정책 을 통해 무역 의 다변 화 를 이루 고 역내 국가 들 과 ‘ 사람 중심 의 평화 와 번영 의 공동체 ’ 를 만들 어 가 겠 습니다 . 올해 는 3 . 1 독립운동 , 임시 정부 수립 100 년 이 되 는 해 입니다 . 지난 100 년 , 우리 는 식민지 와 독재 에서 벗어나 국민주 권 의 독립 된 민주 공화국 을 이루 었 고 이제 평화 롭 고 부강 한 나라 와 분단 의 극복 을 꿈꾸 고 있 습니다 . 우리 는 지금 그 실현 의 마지막 고비 를 넘 고 있 습니다 .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 의 항구 적 평화 와 ‘ 함께 잘사 는 혁신 적 포용 국가 ’ 가 우리 앞 에 도달 할 것 입니다 . 김구 선생 은 1947 년 ‘ 나 의 소원 ’ 에서 이렇게 말 했 습니다 . " 오직 한 없이 가지 고 싶 은 것 은 높 은 문화 의 힘 이 다 . 문화 의 힘 은 우리 자신 을 행복 하 게 하 고 나아가 서 남 에게 행복 을 주 겠 기 때문 이 다 . " 대한민국 새로운 100 년 은 우리 에게 새로운 마음 , 새로운 문화 를 요구 합니다 . 우리 가 촛불 을 통해 가장 평화 로운 방법 으로 민주주의 를 지켜 내 고 , 가장 성숙 한 모습 으로 서로 에게 행복 을 주 었 듯 양보 하 고 타협 하 고 합의 하 며 함께 잘 살 아야 한다는 문화 가 꽃피 기 를 희망 합니다 . 공동 의 목표 를 잃 지 않 고 우리 는 여기 까지 왔 습니다 . 우리 는 추위 속 에서 많 은 것 을 이뤘 습니다 . 평화 도 , 혁신 성장도 , 포용 국가 도 우리 는 이뤄낼 것 입니다 . 감사 합니다 . 박주용 기자 rukaoa @ etomato . com 
 같 은 말 다른 해석 … 김정은 신년 사 놓 고 여야 평가 ‘ 제각각 ’ 
 2019 / 01 / 02 07 : 00 : 00 segye . com 
 [ 이슈 톡톡 ] “ 비핵화 의지 확인 ” vs “ 진전 된 입장 없 어 ”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1 일 발표 한 기 해년 ( 己 亥年 ) 신년사 에 대해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더불 어 민주당 바른 미래 당 등 여야 는 " 북한 의 한반도 평화 와 비핵화 를 향한 확고 한 의지 를 확인 했 다 " 며 긍정 적 으로 평가 했 다 . 반면 , 한국 당은 " 비핵화 에 대한 진전 된 입장 없이 선제 적 상응 조치 만 요구 했 다 " 고 혹평 하 며 엇갈린 의견 을 내놨 다 . ◆ 민주당 " 김정은 , 한반도 평화 · 남북 관계 개선 의지 밝혀 … 북미 정상 회담 전망 밝 아 " 더불 어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은 이날 논평 에서 " 김정은 위원장 은 신년사 에서 판문점 선언 , 평양 공동 선언 ,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를 사실 상 의 불가침 선언 으로 의미 를 부여 했 다 " 며 " 한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 항구 적 평화 체제 구축 및 남북 관계 개선 을 향한 확고 한 의지 를 분명히 밝힌 점 에 대해 적극 환영 한다 " 고 평가 했 다 . 홍 수석 대변인 은 " 김 위원장 은 아무런 조건 이나 대 가 없이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할 용의 가 있 음 도 피력 했 다 " 면서 " 민주당 은 김 위원장 이 2018 년 남북 정상 간 합의 를 이행 하 기 위한 확고 한 의지 를 년 초 신년사 에 포함 한 것 을 높이 평가 한다 " 고 전했 다 . 그 는 아울러 김 위원장 이 ‘ 언제 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 과 마주 앉 을 준비 가 됐 다 ’ 고 밝힌 것 에 대해선 " 북한 의 북미 관계 개선 을 위한 확고 한 의지 를 읽 을 수 있 다 " 며 " 앞 으로 있 을 북미 고위급 회담 , 북미 정상 회담 의 전망 을 밝 게 한다고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바른 당 " 비핵화 의지 긍정 … 평화 정착 의 실질 적 진전 이뤄져야 " 바른 미래 당 김삼 화 수석 대변인 은 김 위원장 이 신년사 를 통해 비핵화 에 대한 확고 한 의지 를 밝힌 것 과 관련 , 이날 논평 을 통해 " 현명 한 결정 " 이라고 평가 했 다 . 김 수석 대변인 은 " 2 차 북미 정상 회담 개최 용의 를 시사 한 것 과 조건 없 는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에 대해 언급 한 것 에서 도 평화 정착 에 대한 김 위원장 의 긍정 적 인 입장 을 엿볼 수 있 다 " 면서 도 " 다만 대북 제재 가 해제 되 어야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북한 의 실질 적 인 비핵화 가 선결 과제 라는 것 에 는 재론 의 여지 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 지난해 가 한반도 평화 의 전기 를 마련 한 한 해 였 다면 2019 년 새해 는 항구 적 평화 정착 의 실질 적 진전 이 이뤄진 해 로 역사 에 기록 돼야 한다 " 며 " 우리 정부 도 막중 한 책임감 을 가지 고 장기간 교착 상태 에 머물러 있 는 북미 간 대화 의 중재자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하 여야 할 것 " 이라고 촉구 했 다 . ◆ 평화 당 " 내용 · 형식 면 에서 개혁 · 개방 의지 밝혀 … 신년 답방 가능 성 높인 것 " 민주 평화 당 김정현 대변인 은 이날 논평 을 통해 김 위원장 의 신년사 에 대해 " 비핵화 를 지렛대 삼 아 대북 제제 완화 및 해제 로 경제 를 일으키 겠 다는 노선 을 명확히 한 것 " 이 라며 " 내용 과 형식 면 에서 개혁 개방 의지 를 밝혔 다 " 고 평가 했 다 . 김 대변인 은 특히 "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의 대화 의지 ,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정상 화 등 구체 적 언급 은 주목 할 만 하 다 " 며 " 비핵화 와 경제 제재 문제 가 교착 상태 에 빠진 현 국면 을 타개 하 고 국제 사회 에 정상 국가 로 데뷔 하 고 싶 다는 메시지 를 던졌 다 " 고 했 다 . 또 " 지난해 서울 답방 이 무산 됐 지만 연말 친서 와 신년사 에서 보여준 우호 적 분위기 는 신년 답방 의 가능 성 을 높인 것 " 이 라며 " 이제 문재인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 , 트럼프 대통령 은 다시 한 번 연쇄 남북 미 정상 회담 을 통해 비핵화 와 한반도 평화 에 대한 접점 을 찾 는 정치력 을 보여 달 라 " 고 촉구 했 다 . ◆ 정의당 " 완전 한 비핵화 의지 확인 … 매우 반갑 다 "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은 이날 서면 브리핑 을 통해 " 김정은 위원장 은 한반도 에 항구 적 이 고 공고 한 평화 체제 를 구축 하 겠 다며 완전 한 비핵화 를 하 겠 다는 의지 를 다시 한 번 확인 했 다 " 며 " 매우 반갑 다 " 고 밝혔 다 . 정 대변인 은 " 2018 년 은 ( 남북 ) 서로 의 의지 를 확인 하 면서 조심 스럽 게 서로 에게 손 을 내미 는 시간 이 었 다면 , 2019 년 은 의지 를 행동 으로 옮겨야 할 것 " 이 라며 " 김 위원장 은 조속 한 서울 답방 을 통해 확고 한 의지 를 확실히 보여 달 라 " 고 촉구 했 다 . 그 는 또 " 문재인 대통령 을 비롯 한 우리 정부 의 강력 한 의지 가 없 었 다면 지난 한 해 기적 같 은 일 들 은 벌어지 지 않 았 을 것 " 이 라며 문 정부 를 칭찬 하 고 " 올해 야말로 북한 이 약속 했 던 비핵화 를 완수 하 고 정상 국가 의 반열 에 올라 당당 한 세계 의 일원 이 되 기 를 소망 한다 " 고 덧붙였 다 . ◆ 한국 당 " 비핵화 진전 된 입장 은 없 었 다 … 종전 입장 되풀이 만 " 반면 , 자유 한 국당 김병준 비상 대책 위원장 은 이날 김 위원장 의 신년사 에 대한 입장 문 을 통해 " 핵보유국 지위 에서 미국 의 제재 해제 와 같 은 선제 적 상응 조치 를 요구 하 고 협박 성 엄포 까지 내놨 다 . 이 는 대한민국 으로서 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 는 주장 " 이 라며 " 기대 했 던 북한 비핵화 에 대한 진전 된 입장 은 없 었 다 " 고 혹평 했 다 . 그 는 김 국무 위원장 이 조건 없 는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 를 밝힌 것 에 대해선 " 북한 비핵화 의 의미 있 는 진전 이 없 는 상황 에서 이 는 수용 할 수 도 없 고 가능 하 지 도 않 은 일 " 이 라며 " 자칫 국제 제재 위반 으로 이어지 고 이것 이 오히려 우리 경제 에 심각 한 타격 을 주 지 않 도록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윤영석 수석 대변인 도 논평 을 통해 " 북한 이 핵 폐기 를 위한 실질 적 인 비핵화 를 전혀 하 지 않 고 국제 사회 의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 만 을 고집 한 신년사 는 종전 의 북한 입장 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 김정은 " 비핵화 확고 한 의지 … 조건 없 는 개성 · 금강산 재개 용 의 " 김 위원장 은 앞서 이날 오전 조선 중앙 TV 를 통해 발표 한 신년사 에서 " 조선 반도 ( 한반도 ) 에 항구 적 이 며 공고 한 평화 체제 를 구축 하 고 완전 한 비핵화 로 나가 려는 것 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의 불변 한 입장 이 며 나 의 확고 한 의지 " 라고 밝혔 다 . 또 " 앞 으로 도 언제 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 과 마주 앉 을 준비 가 돼 있 다 " 며 2 차 북미 정상 회담 의사 를 나타내 면서 도 " 미국 이 우리 인내심 을 오판 하 면 새로운 길 을 모색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여지 를 남겼 다 . 그 는 남북 관계 와 관련 해선 한반도 에 평화 기류 가 형성 됐 다고 평가 하 면서 정전 체제 를 평화 체제 로 전환 하 기 위한 다자 협상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그러 면서 전제 조건 과 대 가 없 는 개성공업지구 와 금강산 관광 을 재개 할 용의 가 있 다고 도 밝혔 다 . 김지연 기자 delays @ segye . com 
 마신 자 2 - 빨간 옷 소녀 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