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율 이 미국 보다 높 지 않 은 이유 
 작성 일자 2020 년 1 월 20 일 2020 년 1 월 20 일 글쓴이 이 진우 
 한국 과 미국 , 기업 하 기 더 좋 은 나라 는 ? 
 한국 기업 의 법인세 부담 이 경쟁 상대 인 외국 기업 보다 2 배 이상 무겁 다는 주장 이 나왔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그럼 기업 하 기 힘든 나라 일까요 ? 꼭 그렇 지만은 않 습니다 . 일 하 지 않 고 그냥 쉬 는 사람 이 200 만 명 이 라는 통계 가 나왔 습니다 . 1 월 20 일 ‘ 리멤버 나우 ’ 입니다 . 
 한국 과 미국 , 기업 하 기 더 좋 은 나라 는 ? 
 기업 이 번 돈 에 대한 세금 인 법인세 가 한국 은 올라가 고 외국 은 법인세 부담 이 내려가 는 흐름 입니다 . 이제 는 한국 기업 의 법인세 부담 이 경쟁 상대 인 외국 기업 보다 2 배 이상 무겁 다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기업 들 은 다른 나라 기업 들 보다 세금 을 많이 내 고 있 고 그래서 불리 한 여건 이 라는 지적 이 사실 일까요 . 아니면 또 다른 속사정 이 있 는 걸까요 . 
 법인세 율 이 다른 나라 보다 우리 나라 가 높 으면 기업 들 이 똑같 은 돈 을 벌 고 도 이익 이 줄어들 게 되 고 , 이익 이 줄어들 면 투자 의 욕 과 투자 여력 이 모두 줄어들 게 됩니다 . 물론 정부 가 그만큼 세금 을 걷어가 서 사용 하 게 되 니 나라 전체 로 보 면 기업 의 주머니 에 머물 다가 사용 되 는 것 과 정부 주머니 를 거쳐서 사용 되 는 게 큰 차이 가 없 어 보일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정부 의 지출 과 기업 의 지출 은 성격 과 파급 효과 가 다르 다는 점 에서 그 두 가지 가 동일 한 효과 를 내 는 지출 은 아닙니다 . 
 정부 의 지출 이 더 효율 적 이 라고 하 더라도 개별 기업 의 입장 에서 는 번 돈 에 더 많 은 세금 을 추징 하 는 게 마치 부자 에게 세금 을 걷 어서 마을 전체 를 페인트칠 하 는 것 과 같 아서 투자 의 욕 을 떨 어 뜨 립 니다 .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의 세율 이 가장 적절 하 냐 는 늘 고민 해야 할 주제 이 지만 대개 는 다른 나라 의 세율 과 비교 해서 결정 합니다 . 다른 나라 가 정한 세율 이 옳 다는 증거 는 없 지만 다른 나라 의 세율 에 비해 너무 낮 으면 세수 가 부족 해 지 고 , 너무 높 으면 기업 이 세율 이 낮 은 나라 로 빠져 나갈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에 대개 는 그 사이 어디 엔 가 에서 정 합니다 . 
 우리 나라 는 법인세 율 을 올리 는 추세 여서 법인세 율 을 인하 하 는 추세 인 다른 나라 의 세율 과 수시로 비교 하 지 않 으면 자칫 과도 한 세금 을 추징 하 게 될 수 있 습니다 . 
 – 한국 기업 들 의 법인세 부담 은 다른 나라 에 비해 큰 가요 ? 
 정말 어려운 질문 입니다 . 미국 기업 과 유럽 기업 의 법인세 부담 이 다르 기 때문 에 어떤 나라 의 기업 과 비교 하 느냐 에 따라서 도 그 답 은 다릅니다 . 법인세 부담 이 높 다는 사실 을 부각 하 고 싶 을 경우 에 는 최근 법인세 율 이 가파르 게 낮 아 진 미국 기업 들 과 비교 하 는 경향 이 있 긴 합니다 . 
 대개 는 법인 세차 감전 순이익 에 법인세 율 을 곱하 는 것 을 법인세 비용 으로 간주 하 고 그게 다른 나라 유사 업종 기업 들 과 비교 해서 세금 부담 이 큰지 작 은지 를 파악 하 지만 나라 마다 세금 제도 가 달라서 정확 한 계산 은 아닙니다 . 삼성전자 와 애플 은 법인세 유효 세율 ( 법인 세차 감전 순이익 에 비해 법인세 비용 이 어느 정도 비율 인지 를 계산 한 수치 ) 로 보 면 삼성전자 가 25 %, 애플 이 15 . 6 % 로 애플 의 부담 이 가볍 습니다 . 다만 실제로 애플 의 손익계산서 와 기업 장부 를 한국 국세청 에 제출 하 고 삼성전자 의 장부 를 미국 국세청 에 제출 해서 계산 한 실제 세금 은 크 게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이런 주제 의 논쟁 은 늘 상대 가 제시 하 는 데이터 가 정확 하 지 않 다고 공격 합니다 . 
 – 법인세 율 만 비교 하 면 안 되 는 이유 가 뭔가요 ? 
 예 를 들 어 세법 에 는 접대비 상한 이 라는 규제 가 있 습니다 . 기업 이 접대비 로 사용 한 지출 이 라도 그 해 에 사용 한 접대비 총액 이 일정 금액 을 넘 으면 비용 으로 공제 해 주 지 않 습니다 . 세율 을 건드리 지 않 더라도 이 상한 을 높여 주 면 기업 들 은 더 많 은 항목 을 비용 으로 공제 받 을 수 있 고 세금 을 덜 낼 수 있 습니다 . 또 기업 이 연구 개발 인력 을 채용 하 면 세금 을 줄여 주 는 등 세율 만 봐서 는 실제 납세액 을 추정 하 기 어렵 게 만드 는 다양 한 제도 들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어떤 나라 의 법인세 부담 이 더 큰 지 를 직접 적 으로 알 기 는 어렵 습니다 . 
 비용 이나 세금 이외 에 보이 지 않 는 부담 이나 보이 지 않 는 혜택 도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장애 인 채용 의무 나 사회 공헌 을 강요 하 는 사회 적 분위기 는 보이 지 않 는 비용 으로 다가옵니다 . 또 법 보다 여론 이 중요 한 경우 지출 해야 하 는 여론 관리 비용 도 특정 한 국가 에서 더 높 을 수 있 습니다 . 이런 보이 지 않 는 비용 은 기업 입장 에서 보 면 사실 상 의 세금 이 지만 법인세 로 분류 되 지 않 을 뿐 입니다 . 직원 들 에게 제공 해야 하 는 4 대 보험료 역시 결국 은 세금 의 성격 이 지만 법인세 는 아닙니다 . 법인세 율 은 우리 나라 보다 낮 지만 이런 사회 보험료 부담 은 더 높 은 나라 도 있 습니다 . 
 반 대로 우리 나라 처럼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을 강조 하 고 여론 과 그 에 따른 다양 한 지원 정책 은 궁극 적 으로 삼성전자 등 대 기업 에게 는 유리 한 환경 을 조성 해줍니다 . 예 를 들 어 정부 가 중소기업 들 에 자금 지원 과 연구 개발 지원 을 해 주 면 삼성전자 에 납품 하 는 중소기업 들 은 더 저렴 한 가격 에 납품 할 수 있 는 여력 을 갖 게 되 는데 , 그 여력 은 결국 삼성전자 가 단가 인하 를 할 수 있 는 여력 으로 금방 변합니다 . 중소기업 들 은 지원 을 해줘도 결국 일부 대 기업 에 납품 하 는 것 이외 에 는 다른 판로 가 없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기 때문 입니다 . 이 경우 중소기업 에 지원 해 주 는 각종 혜택 은 사실상 납품 사슬 의 맨 위쪽 에 있 는 대 기업 에 대한 보이 지 않 는 지원금 이 됩니다 . 이런 혜택 은 법인세 율 로 나타나 지 않 지만 사실 상 세 금감 면액 과 같 습니다 . 
 그래서 한국 기업 이 미국 기업 에 비해 더 유리 한지 혹은 불리 한지 는 단순히 법인세 만 놓 고 판단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다만 분명 한 것 은 한국 기업 들 의 세금 부담 은 늘어나 고 있 고 미국 이나 유럽 기업 들 의 세금 부담 은 줄어들 고 있 는 추세 입니다 . 우리 나라 의 여론 은 대 기업 들 이 돈 을 쌓 아 놓 고 투자 를 하 지 않 으며 기업 들 이 돈 을 많이 번다는 인식 이 강하 지만 다른 나라 에서 는 기업 들 의 세금 부담 을 줄여야 일자리 가 많 아 지 고 다른 나라 기업 들 도 국경 을 넘 어 자국 으로 들어오 게 된다는 의견 에 더 귀 를 기울입니다 . 그 차이 가 세율 변화 로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 그럼 법인세 율 은 어느 정도 수준 이 적절 하 단 건가요 ? 
 법인세 에 대한 고민 은 적절 한 수준 보다 는 법인세 의 성격 에 대한 국민 들 의 오해 에 얽힌 고민 이 더 깊 습니다 . 우리 는 대 기업 이 돈 을 많이 벌 기 때문 에 높 은 세율 로 세금 을 매겨야 한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는데 이건 고소득 자 는 높 은 세율 을 적용 받 는 누진세 제도 가 합리 적 이 라는 생각 때문 입니다 . 그러나 누진세 율 에 대한 합리 성 을 인정 하 더라도 법인세 는 좀 다른 점 이 있 습니다 . 법인세 는 개인 이 내 는 게 아니 라 법인 이 내 는 세금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이익 을 많이 내 는 기업 에 대해 더 높 은 세율 을 적용 하 는 게 비 논리 적 일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삼성전자 주식 100 주 ( 주가 5 만 원 ) 를 갖 고 있 는 사람 과 삼숭 전자 ( 중소기업 ) 주식 1000 주 ( 1 주 당 5000 원 ) 를 갖 고 있 는 사람 이 있 다고 가정 해 보 죠 . 두 사람 이 가진 주식 의 가치 는 같 은데 둘 중 누가 더 부자 일까요 . 그건 알 수 없 을 겁니다 . 삼성전자 주식 을 가진 사람 이 부자 일 수 도 있 고 삼숭 전자 주식 을 가진 사람 이 부자 일 수 도 있 습니다 . 
 그런데 삼성전자 가 이익 을 많이 냈 다는 이유 로 법인세 율 을 더 높이 적용 해서 세금 을 부과 하 면 삼숭 전자 보다 는 삼성전자 주식 을 가진 사람 이 더 많 은 세금 을 내게 됩니다 . 그런데 그게 과연 부자 가 세금 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는 누진세 율 의 원칙 에 부합 하 느냐는 겁니다 . 대 기업 주식 을 갖 고 있 는 샐러리맨 과 중소기업 주식 을 갖 고 있 는 중소기업 대주주 중 에 누가 더 부자 냐 를 생각 해 보 면 이익 을 많이 내 는 회사 의 주주 가 더 부자 라고 볼 수 만 은 없 기 도 합니다 . 그래서 법인세 율 을 결정 할 때 ‘ 부자 기업 ’ 또는 ‘ 기업 이 개인 보다 부자 ’ 라는 개념 을 녹이 면 여러 가지 문제 가 생깁니다 . 
 일 않 고 그냥 쉬 는 사람 200 만 명 
 일자리 가 있 는 것 도 아니 고 , 그렇 다고 일자리 를 원하 는 것 도 아닌 사람 들 . 통계 상 으로 는 비 경제 활동 인구 로 분류 되 는 사람 들 은 우리 나라 에 약 1656 만 명 이 있 습니다 . 이 가운데 3 분 의 1 은 가사 를 하 고 있 고 , 22 % 정도 는 공부 를 하 는 중 입니다 . 그런데 이런 분류 가운데 ‘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 었 다 ’ 는 응답 도 200 만 명 가량 됩니다 . 
 최근 에 이 통계 에서 눈길 을 끄 는 부분 은 그냥 쉬 었 다는 응답 을 하 는 경우 가 빠르 게 늘 고 있 다는 점 입니다 . 1 년 전 보다 12 . 8 % 가 늘 었 습니다 . 대부분 의 노인 들 은 이 ‘ 쉬 었 음 ’ 으로 분류 되 는 경향 이 강하 기 때문 에 전반 적 으로 노인 인구 가 증가 한 탓 으로 해석 할 수 도 있 겠 으나 이 통계 를 자세히 들여다보 면 60 세 이하 연령 대 에서 도 쉬 었 음 으로 분류 되 는 경우 가 비슷 한 증가 율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젊 은 층 에서 나타나 는 ‘ 쉬 었 음 ’ 그룹 을 대부분 취업 활동 조차 포기 한 사람 들 로 이해 하 고 취업 상황 의 어려움 을 방증 하 는 지표 로 받아들이 기 도 합니다만 다른 이유 들 도 있 을 겁니다 . 은둔 형 중년 외톨이 의 증가 또는 육아 유직 또는 자발 적 휴직 을 통한 충전 등 을 선택 하 는 이 들 도 과거 보다 많 아 지 고 있 을 수 도 있 습니다 . 
 이유 가 뭘까요 . 우리 나라 통계 의 문제 중 하나 는 어떤 현상 이 발견 되 면 그 이유 를 함께 ‘ 조사 ’ 해야 하 는데 현상 만 던져 놓 고 다양 한 ‘ 추측 ’ 을 하 도록 합니다 . 그래서 늘 이념 이나 가치관 에 따라 현상 을 자의 적 으로 해석 하 고 추측 합니다 . 구체 적 인 데이터 가 없 으니 그것 을 반박 하 기 도 어렵 습니다 . 정확 한 이유 는 연구자 들 이 찾 아야 할 해답 이 지만 연구자 들 은 우리 나라 에서 생산 되 는 통계 자체 가 부실 하 거나 제대로 공개 되 지 않 아서 연구 를 하 기 어렵 다고 도 합니다 . 통계 를 둘러싼 악순환 입니다 . 
 30 만 원 만 쓰 면 통신비 1 만 6000 원 을 할인 해 주 는 카드 ,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 을 깎 아 주 는 카드 등 혜택 이 좋 은 카드 들 이 지난해 줄줄이 단종 됐 습니다 .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 혜택 축소 로 이어졌 다는 분석 이 나옵니다 . 
 우리 나라 상장지수 펀드 ( ETF ) 시장 참여 자 들 은 주로 단기 투자 에 집중 하 는 반면 , 미국 투자자 들 은 상대 적 으로 ETF 를 장기 투자 하 는 경향 이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신영 증권 이 한국 과 미국 증시 에 상장 된 ETF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 전체 거래량 에서 레버리지 · 인버스 ETF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한국 은 68 . 25 %, 미국 은 13 . 5 % 였 습니다 . 레버리지 ETF 는 일반 ETF 보다 기초 자산 수익 률 의 두 배 또는 그 이상 을 추구 하 고 , 인버스 ETF 는 기초자산 주가 의 하락 률 만큼 오르 기 때문 에 시장 의 단기 방향 성 에 베 팅 하 는 용도 로 주로 쓰 입니다 . 
 동대문 의류 업계 가 중국 의 저 가 공세 에 밀려 무너지 고 있 습니다 . 중국 에서 중국 원단 으로 옷 을 제작 한 다음 한국 에 들여와 판매 만 하 는 상인 들 이 생겨나 고 있 습니다 . 중국 과 가격 경쟁 을 하 려고 하 기 보단 제품 고급 화 로 새 길 을 찾 아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옵니다 . 
 최근 한 골프장 의 식당 에 선 사람 이 아닌 로봇 이 음식 을 서빙 하 고 있 습니다 . 덕분 에 이 식당 은 다른 골프장 식당 에 비해 20 % 저렴 한 가격 에 식음료 를 판매 할 수 있 게 됐 습니다 .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이 줄 면서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 이 400 만 대 아래 로 떨어졌 습니다 . 우리 나라 자동차 회사 들 의 글로벌 판매량 은 800 만 대 선 이 깨졌 고 , 국내 에 선 수입 차 비중 이 10 % 를 넘겼 습니다 . 
 오피스텔 은 아파트 에 비해 비교 적 규제 가 덜 해 투자자 들 에게 관심 을 많이 받 고 있 습니다 . 다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적용 이 안 되 고 , 주거 용 오피스텔 은 주택 으로 간주 되 는 등 투자 전 에 고민 할 지점 도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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