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위해 주민 등록 제공 요건 강화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해 주민 등록 전산 자료 의 제공 요건 이 강화 된다 . 
 행정 안 전부 는 5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주민 등록 법 시행령 과 시행 규칙 개정안 ' 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금융 회사 등 이 채권 추심 을 위해 채무자 의 주민 등록 주소 를 제공 받 기 위해서 는 자료 이용 목적 정당 성 과 범위 적정 성 등 심사 자료 외 에 채무자 의 주소 를 알 수 없 음 을 증빙 ( 반송 우편물 등 ) 하 는 자료 를 제출 해야 한다 . 
 또 주민 등록 주소 를 제공 받 은 경우 동일 한 자료 는 그동안 심사 없이 자료 를 제공 했 지만 앞 으로 는 심사 를 추가 로 받 도록 했 다 . 
 아울러 현재 연간 1 만 건 이상 주민 등록 주소 를 받 은 금융 사 는 행안 부 가 지도 · 감독 을 하 고 잇 으나 앞 으로 는 건수 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 사 가 대상 이 된다 . 
 주민 등록 표 초본 의 교부 신청 기준 도 현재 는 금액 에 관계없 었 으나 앞 으로 는 일반 채권 은 50 만 원 이상 , 통신 관련 채권 은 3 만 원 이상 에 만 교부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2013 년 부터 는 금융 회사 와 개인 , 법인 등 에 제공 하 는 채무자 의 주민 등록 표 초본 에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과 병역 사항 은 제공 되 지 않 는다 . 
 가정폭력 피해자 가 본인 과 세대원 의 주민 등록 표 열람 과 등 · 초본 을 가해자 는 신청 할 수 없 도록 제한 하 는 증거 서류 의 종류 도 확대 됐 다 . 
 현재 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 확인 서 , 고소 · 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만 가능 했으나 법원 의 피해자 보호 명령 결정서 만 제출 해도 가해자 가 주민 등록 표 열람 과 등 · 초본 을 신청 하 는 것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행안 부 는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을 수렴 해 개정안 에 반영 하 고 2012 년 상반기 부터 시행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