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혁파 ' 는 지난 정부 들 에서 도 핵심 국정 과제 로 내세운 단골 메뉴 였 다 . 그러나 ' 규제 전봇대 ( 이명박 정부 ) ' ' 손톱 밑 가시 ( 박근혜 정부 ) ' 를 뽑 겠 다던 당시 정책 들 은 모두 구호 로 만 그친 측면 이 컸 다 . 김대중 정부 초기 는 국제통화기금 ( IMF ) 권고 에 따라 규제 개혁 위원회 를 만들 고 금융 · 외환 분야 규제 를 대폭 줄였 지만 이 는 외환 위기 당시 라는 시기 적 특수 성 이 작용 한 결과 다 . 이후 정권 마다 규제 는 오히려 계속 늘어났 다 . 해묵 은 규제 가 혁신 성장 을 국정 기조 전면 에 내세우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에서 는 해소 될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