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는 24 세 청년 에게 1 년 간 100 만 원 의 ` 청년 기본소득 ` 을 준다 . 기초 · 광역 단체 50 여 곳 이 연간 50 만 원 안팎 농민 수당 을 도입 했 거나 추진 중 이 다 . 기본 소득 이 라는 이름 으로 행해 지 는 이 실험 들 이 내 눈 에 는 사이비 로 보인다 . 기본소득 논의 에 담겨야 할 사회 · 경제 적 고민 은 실종 되 고 ` 票 ( 표 ) 퓰리즘 ` 의 빤 한 계산 만 남 았 다 . 맥주 값 , 막걸리 값 쥐여 주 고 표 를 사려 한다 . 사이비 는 자체 로 도 문제 지만 기본소득 에 대한 오해 를 불러 제대로 된 논의 를 방해 하 는 데 진짜 해악 이 있 다 . 기본소득 은 모든 국민 에게 기본 으로 깔 아 주 는 소득 이 다 . 소득 · 재산 을 따지 지 않 는 무조건 성 이 핵심 이 다 . 금액 은 풍 족 까지 는 아니 라도 최저 생계비 를 웬만큼 커버 할 수준 은 돼야 한다 . 일견 공상 처럼 보여도 보수 · 진보 구분 없이 오랫동안 고민 해 온 ` 족보 있 는 ` 이론 이 다 . 이 중 자유 시장 주의자 들 이 말 하 는 기본소득 은 선별 적 복지 보다 사회 · 경제 적 으로 더 효율 적 이 고 지속 가능 할 수 있 다는 ` 합리 적 ` 기대 에 기반 하 고 있 다 . 선별 적 복지 의 맹점 은 관리 에 돈 이 줄줄 샌다는 것 이 다 . 복지 보다 담당 공무원 느 는 속도 가 더 빠르 다 . 그럼에도 곳곳 이 구멍 이 다 . 기초 수급 자 가 벤츠 를 굴리 고 수급 자 는 수급 자격 을 잃 는 게 두려워 취업 을 안 한다 . 복지 의 함정 이 다 . 이걸 기본소득 으로 대체 하 면 관리 비용 이 확 준다 . 계좌 에 돈 을 쏴 주 기 만 하 면 된다 . 더 중요 한 게 있 다 . 근로 동기 부여 다 . 직업 이 있 든 없 든 기본소득 이 주어진다면 작 은 일자리 라도 찾 아 추가 소득 을 갖 는 게 무조건 유리 하 다 . 신자유주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 이 수십 년 전 기본소득 의 일종 인 ` 마이너스 소득세 ` 도입 을 제안 하 며 그렇게 주장 했 다 . 기본 소득 을 고민 하 게 만드 는 한국 만 의 절실 한 이유 는 따로 있 다 . 2057 년 국민 연금 이 고갈 된 후 세금 으로 지급 하 려면 소득 의 30 % 를 내 야 한다 . 이미 공무원 연금 과 군인 연금 적자 를 메우 는 데 매년 수조 원 세금 이 들어가 고 있 다 . 사학 연금 도 곧 그렇게 된다 . 기초 연금 은 향후 10 년 간 연평균 20 조 원 이 필요 하 다 . 내 가 20 대 라면 이민 을 생각 할 것 같 다 . 평생 등 이 휘 도록 세금 을 냈 는데 정작 본인 이 늙 었 을 때 연금 모라토리엄 이 걱정 된다면 ? 젊은이 들 이 세금 불복 운동 에 나서 기 전 에 공 적 연금 을 전 세대 기본 소득 으로 대체 하 는 논의 에 착수 해야 하 지 않 을까 . 물론 이미 낸 것 은 보장 한다는 전제 에서 . 둘째 , 지금 까지 저출산 대책 은 백약 이 무효 였 다 . 기본소득 은 획기 적 처방 이 될 수 있 다 . 기본 소득 하 에선 파트타임 일자리 에 대한 두려움 이 줄어든다 . 좀 덜 벌 고 필요 하 면 쉴 수 도 있 다 . 일 과 육아 양립 이 수월 하 다 . 셋째 , 한국 은 모험 과 실패 를 용납 하 지 않 는 사회 다 . 그래서 너 도 나 도 공무원 을 꿈꾼다 . 기본소득 은 실패 를 완충 하 는 쿠션 역할 을 한다 . 청년 벤처 정신 이 살아날 수 있 다 . 어쩌면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가장 어울리 는 사회 안전망 일지 모른다 . 기본소득 금액 은 사회 적 합의 에 달렸 지만 너무 적 으면 의미 가 없 다 . 올해 3 인 기초 수급 가정 에 주어지 는 생계 급여 는 월 100 만 원 정도 다 . 낮 은 금액 에서 시작 하 더라도 이 정도 는 돼야 하 지 않 을까 . 연간 1200 만 원 , 1 인 당 400 만 원 이 다 . 5000 만 국민 모두 에게 400 만 원 씩 주 는 데 필요 한 예산 은 200 조 원 . 어마어마 하 지만 불 가능 하 지 는 않 다 . 올해 국민 연금 등 4 대 공 적 연금 에서 걷히 는 90 조 원 , 기초 연금 11 조 원 , 기초 생계비 4 조 원 , 아동 수당 2 조 원 , 실업 급여 9 조 원 을 합치 면 120 조 원 에 가깝 다 . 기본소득 과 직접 대체 관계 에 있 는 항목 만 그렇 다 . 이 들 제도 를 없애 면 관리 비용 이 크 게 절감 된다 . 그러 고 도 부족 한 돈 은 세금 을 새로 걷 어야 겠지만 어차피 돌려받 으므로 보통 증세 와 는 다르 다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특수 취약 계층 을 위한 각종 복지 에 손대 지 않 고 도 기본소득 은 가 · 능 · 하 · 다 . 기본소득 은 돈 이전 에 철학 , 그리고 정치 적 선택 의 문제 다 . 대선 에 도 출마 했 던 허경영 씨 가 어느 유튜브 방송 에 나와 자기 가 대통령 이 되 면 1 인 당 매월 150 만 원 씩 배당금 을 지급 하 겠 다고 공약 하 는 걸 봤 다 . 그 를 정치인 으로 생각 한 적 이 없 고 150 만 원 은 농담 같 은 얘기 지만 기본소득 과 소비 진작 , 경제 성장 의 선 순환 을 나름 이치 에 닿 게 설명 했 다 . 적어도 24 세 청년 을 상대 로 한 경기도 의 사이비 기본소득 , 2 년 째 ` 희망 고문 ` 중 인 소득 주도 성장 보다 는 족보 있 는 얘기 였 다 . 포퓰리즘 이 판치 는 정치 풍토 에선 그나마 근본 적 인 고민 과 맞닿 은 포퓰리즘 에 눈길 이 간다 . 지금 제도 권 포퓰리즘 에 는 그 정도 고민 조차 찾아보 기 어렵 다 . 노원명 / 매일 경제 논설위원 자료 출처 : 매일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