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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집회 성명서 수정 본 , 항 의 서항 
 2002 . 07 . 23 16 : 35 : 19 
 GMO 집회 성명서 수정 본 , 항의서 한 
 미국 의 통상 압력 에 밀려 
 표시 제 시행 1 년 만 에 뒷걸 음치 는 정부 는 각성 하 라 ! 
 제 시민 환경 단체 ( 녹색연합 , 유전자 조작 식품 반대 생명 운동 연대 , 한 국생 협연 대 , 한국 여성 민우 회 , 한국 여성 환경 운동 본부 , 환경운동연합 ) 는 지난 16 일 정부 가 GMO 표시 제 시행 1 년 만 에 미국 의 통상 압력 에 밀려 수출업자 가 GMO 와 비 GMO 를 구분 관리 유통 했 다는 구분 유통 관리 증명서 의무 제출 을 철회 하 고 자기 증명서 로 대체 할 수 있 도록 미국 과 합의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 하 는 바 이 다 . 이 는 실로 국내 GMO 표시 제 시행 1 년 만 에 벌어진 어이없 는 일 로 미국 의 국익 과 행정 편의 를 위해 국민 의 안전 한 먹거리 보장 을 희생 시킨 정부 의 처사 에 우리 는 분괴 할 따름 이 다 . 
 과연 , 누구 를 위한 식품 의 약 품안 전청 이 고 누구 를 위한 외교통상부 인가 ? 
 언론 에 따르 면 , 미 무역 대표부 가 외교통상부 뿐 만 아니 라 식약청 에 도 압력 을 행사 하 여 국내 의 구분 유통 관리 증명서 제출 의무 가 자국 의 가공 식품 수출 을 제한 하 려는 무역 장벽 이 므로 완화 해 줄 것 을 요구 했으며 , 식품 의 약 품안 전청 은 이 같 은 미국 의 끈질긴 유전자 조작 식품 ( GMO ) 수입 규제 완화 요구 를 받 아 드려 수입업자 가 매번 제출 하 기 로 한 구 분 유통 관리 증명서 대신 증명 책임 이 없 는 자 가 확인 서로 대체 하 기 로 했 다는 내용 을 미국 정부 에 통보 했 다고 밝혔 다 . 유전자 조작 식품 에 대한 안전 성 논란 이 아직 도 끊이 지 않 고 있 는 지금 , 수출국 인 미국 측 의 압력 에 굴복 해 버리 고 국민 의 알 권리와 선택 권 을 위해 시행 한 표시 제 를 전면 뒤흔든 이번 정부 의 처사 에 시민 들 은 크 게 분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 제 가 시행 되 는 시점 에서 관계 당국 에서 는 유전자 조작 식품 의 생산 에서 소비 단계 까지 유전자 조작 여부 를 구분 , 확인 할 수 있 는 ' 구분 유통 관리 체제 ’ 를 확립 시켜 , 수입업자 가 ' 구분 유통 관리 증명서 ’ 를 제출 하 고 수출 당국 이 이 를 보장 하 도록 하 였 다 . 하지만 , 이번 완화 를 통하 여 생산 업체 들 과 미국 정부 는 식품 내 의 유전자 조작 여부 의 입증 및 구분 확립 에 대한 책임 을 완전히 벗어나 게 되 었 고 , 대부분 의 농산물 을 미국 으로부터 수입 하 고 있 는 우리나라 로서 는 사실 상 GMO 의 무분별 한 수입 이 예기 될 수 밖에 없 다 . 
 이 는 지난 7 월 4 일 유럽 의회 에서 GMO 와 관련 하 여 비 의도 적 혼 입치 를 1 % 에서 0 . 5 % 로 낮추 고 사료 를 포함 하 여 유전자 조작 된 생물체 에서 얻 어 진 모든 식품 에 표시 를 하 도록 강화 한 것 과 비교 해 볼 때 매우 대조 적 인 조치 라 아니할 수 없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청 등 관계 당국 에서 는 수입 식품 의 경우 통관 과 정상 충분 한 장치 가 있 으며 자 가 증명서 로 수입 된 물품 에 대해서 는 무작위 추출 한 표본 을 통해 기재사항 과 비교 하 여 적발 될 시 구분 유통 관리 증명서 제출 을 의무 화 하 겠 다고 하 는 등 이번 조치 는 완화 가 아니 라고 하 고 있 다 . 그러나 , GM 성분 검사 의 기술 적 인 어려움 과 무작위 샘플 검사 의 한계 , 검사 시 발생 하 는 비용 문제 등 을 따져볼 때 사실 상 현행 표시 제도 를 고수 또는 강화 하 지 못하 고 미국 의 이기 적 인 통상 압력 에 밀린 것 은 명확 한 완화 조치 이 며 이 는 국민 의 식품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해 더욱 노력 해야 하 는 정부 가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외교 협상 테이블 에 올려 놓 는 무 책임 함 과 강대국 의 압력 에 굴복 해 버리 는 무기력 함 을 보인 것 으로 국민 들 을 크 게 걱정 시키 고 분노 하 게 만드 는 것 이 다 . 
 미국 은 국내 표시 제도 가 시행 되 던 때 부터 비 의도 적 혼 입치 감소 , 표시 대상 품목 에서 의 감자 품목 제외 등 끝 없 는 통상 압력 을 가해왔 다 . 우리 는 표시 제 시행 1 년 을 맞 아 아직 실생활 속 에서 제대로 된 법 으로 시민 들 이 체감 하 지 못하 는 표시 제 가 보다 강화 , 보완 되 기 는커녕 이렇게 미국 의 입김 앞 에 힘없이 무너지 는 데 개탄 을 금치 못하 며 , 향후 이어질 미국 의 입김 에 또 연이 어 흔들릴 표시 제도 를 심히 우려 하 는 바 이 다 . 
 시민 환경 단체 들 은 이번 , 정부 가 미국 과 의 통상 협상 으로 내놓 은 GMO 완화 조치 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 으며 정부 측 에 즉각 철회 를 요구 한다 . 또한 향후 어떠 한 GMO 표시 제 의 완화 가 있 어서 는 안 될 것 이 며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최우선 으로 GMO 표시 제 를 실시 , 보다 강화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하 는 바이다 ! 
 1 . 유전자 조작 식품 관련 법률 의 완화 에 대한 모든 계획 을 즉각 철회 , 무효 화 하 라 ! 
 2 . 미국 은 한국인 을 볼 모로 한 자국 의 이익 만 을 내세운 통상 압력 을 즉각 철회 하 라 ! 
 2 . 정부 는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최우선 으로 하 여 GMO 표시 제도 를 보다 강화 하 라 ! 
 녹색연합 , 한 국생 협연 대 , 한국 여성 민우 회 , 한국 여성 환경 운동 본부 , 환경운동연합 , 유전자 조작 식품 반대 생명 운동 연대 ( 가톨릭 농 민회 , 감리교 농도 생 협 , 강화도 환경 농업 농 민회 , 기독교 농 민회 , 녹색평론 사 , 춘천 생 협 , 예 장생 협 , 우리 농촌 살리 기 운동 서울 본부 , 우리 밀살 리기 운동 본부 , 원주 생 협 , 21 세기 영농 조합 법인 ,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 전국귀농운동본부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 정농회 , 주민 생 협 , 한국 농어촌 사회 연구소 , 한 살림 , 흙 살림 ) 
 제 시민 환경 단체 ( 녹색연합 , 유전자 조작 식품 반대 생명 운동 연대 , 한 국생 협연 대 , 한국 여성 민우 회 , 한국 여성 환경 운동 본부 , 한 살림 , 환경운동연합 ) 는 이번 정부 와 미국 무역 대표부 간 협상 중 인 GMO ( 유전자 조작 식품 ) 표시 제 관련 완화 조치 와 관련 하 여 깊 은 유감 을 표시 하 며 아래 와 같이 항의 및 요구 하 는 바 이 다 . 
 - 정부 는 현재 미국 과 협상 중 인 GMO 표시 제 완화 조치 를 즉각 철회 하 라 ! 
 - 정부 는 표시 제도 내 구분 유통 관리 증명서 제출 의 무 사항 완화 조치 배경 및 과정 을 대국민 에게 해명 하 라 ! 
 - 정부 는 GMO 관리 에 대한 정책 의 지 를 명확히 밝히 고 표시 제 를 사수 하 라 ! 
 - 정부 는 국민 의 알 권리 및 선택 권 을 위해 도입 된 GMO 표시 제 가 보다 실효 성 있 게 정착 되 도록 확대 , 강화 하 라 ! 
 - 정부 는 국민 과 의 약속 으로 시행 된 GMO 표시 제 가 강대국 의 압력 에 의해 무효 화 되 지 않 도록 최선 을 다 하 라 ! 
 - 정부 는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최우선 으로 하 는 식품 안전 정책 을 수립 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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