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공 개서 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 에 기재 되 어 있 던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 라는 것 을 쉽 게 알아보 기 는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인다 . 원고 들 로서 는 어 드 민 피 를 수십 개 에 이르 는 기타 비용 항목 중 하나 로 인식 했 을 가능 성 도 있 어 보인다 . 
 피 고는 , 기타 비용 들 은 피고 가 제공 하 는 서비스 에 대한 비용 중 개별 가맹점 별 로 발생 하 는 것 인 반면 , 어 드 민 피 는 전 매장 에 걸쳐서 발생 하 여 가맹점 별 로 그 금액 이 따로 산정 될 수 없 는 성질 의 비용 이 어서 이 를 구분 하 여 청구 하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그러 한 차이 를 원고 들 이 명확히 인지 하 고 있 었 다거나 , 서비스 에 대한 비용 을 그러 한 방식 으로 구분 하 여 따로 청구 하 는 것 에 동의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사 ) 이 사건 가맹 계약서 제 23 . 1 조 는 당해 계약서 가 계약 의 주 된 내용 에 관한 당사자 들 간 의 합의 를 모두 포함 한 것 이 라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에 비추 어 보 면 계약 의 주 된 내용 에 관해 당사자 간 에 새로운 합의 가 이루어지 는 경우 에 는 가맹 계약서 를 수정 하 거나 별도 의 서면 합의서 가 작성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다 . 이 사건 합의서 의 효력 유무 
 1 ) 원고 들 의 주장 
 이 사건 합의 서 는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효력 이 없 다 . 
 ① “ 본 계약 및 그 번역본 의 해석 과 관련 하 여 분쟁 이 발생 한 경우 영문 본 이 우선 한다 ” 고 정한 이 사건 가맹 계약서 제 23 . 9 조 에 의하 면 , 영문 계약 에 편입 되 지 않 은 이 사건 합의 서 는 가맹 계약 의 내용 이 될 수 없 고 , ② 그 작성 과정 에서 피고 가 합의서 를 작성 하 지 아니하 면 어떠 한 불 이익 을 줄 것 처럼 말 하 여 사실상 강권 하 였으므로 , 민법 제 103 조 의 반 사회 질서 행위 또는 민법 제 104 조 의 불공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이 거나 , 강박 에 의한 의사 표시 로서 민법 제 110 조 에 따라 취소 되 어야 하 며 , ③ 피고 의 우월 적 지위 를 악용 하 여 부당 한 내용 의 합의서 를 작성 한 행위 로 가맹 사업 법상 금지 하 는 불공정 행위 에 해당 하 고 , ④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규제 법 ’ 이 라 한다 ) 에 따른 불 공정 한 약관 조항 을 그 내용 으로 하 고 있 거나 , 설명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 . 
 2 ) 판단 
 가 ) 영문 계약서 우선 주장 에 대하 여 
 이 사건 가맹 계약서 제 23 . 9 조 는 계약서 의 같 은 조항 에 관하 여 번역본 의 해석 과 관련 한 분쟁 이 발생 한 경우 영문 본 이 우선 한다는 취지 일 뿐 이 어서 , 위 조항 을 들 어 이 사건 가맹 계약서 와 별도 로 작성 된 이 사건 합의서 의 효력 이 부정 될 수 없 다 .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반 사회 질서 행위 등 주장 에 대하 여 
 이 사건 합의서 의 작성 과정 에서 피고 가 합의서 를 작성 하 지 아니하 면 어떠 한 불 이익 을 줄 것 처럼 말 하 여 사실상 강권 하 였음을 인정 할 아무 증거 가 없 으므로 , 이 사건 합의 가 민법 제 103 조 의 반 사회 질서 행위 또는 민법 제 104 조 의 불공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이 거나 , 강박 에 의한 의사 표시 로서 민법 제 110 조 에 따라 취소 되 어야 한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가맹 사업 법상 불공정 행위 주장 에 대하 여 
 ( 1 ) 가맹 사업 법령 중 관련 규정 
 가맹 사업 법 제 2 조 제 2 , 3 호 에서 는 ‘ 가맹점 사업자 ’ 를 ‘ 가맹 사업 과 관련 하 여 가맹 본부 로부터 가맹점 운영 권 을 부여받 은 사업자 ’ 로 , ‘ 가맹 희망자 ’ 를 ‘ 가맹 계약 을 체결 하 기 위하 여 가맹 본부 나 가맹 지역 본부 와 상담 하 거나 협의 하 는 자 ’ 로 정의 하 고 있 다 . 한편 가맹 사업 법 제 12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는 ‘ 거래 상 의 지위 를 이용 하 여 부당 하 게 가맹점 사업자 에게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를 불공정 거래 행위 로 규정 하 여 금지 하 고 있 고 , 가맹 사업 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 항 , [ 별표 2 ] 불공정 거래 행위 의 유형 또는 기준 제 3 호 나목 , 다목 에서 ‘ 부당 하 게 가맹점 사업자 에게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강요 하 는 행위 ’, ‘ 가맹점 사업자 에게 불리 한 계약 조항 을 설정 또는 변경 하 거나 계약 갱신 과정 에서 종전 의 거래 조건 보다 뚜렷 하 게 불리 한 조건 으로 계약 조건 을 설정 또는 변경 하 는 행위 ’ 를 불공정 거래 행위 로 보 고 금지 하 고 있 다 . 
 ( 2 ) 신규 계약 원고 들 의 경우 
 우선 이 사건 합의 서 작성 당시 가맹 희망자 의 지위 에 있 던 별지 2 부당 이득 금표 ‘ 합의 서 작성 일 및 작성 당시 갱신 / 신규 ’ 란 기재 ‘ 신규 ’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 원고 37 의 경우 ‘○○○○ 점 ’ 관련 , 원고 55 의 경우 ‘△△△△ 점 ’ 관련 , 원고 62 의 경우 ‘□□□□ 점 ’ 관련 , 원고 주식회사 피 에 이 치리 테일 의 경우 ‘◇◇◇◇ 점 ’ 관련 . 이하 ‘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