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8 홉 중 원판결 첨부 도면 표시 주색 부분 53 . 9 평 을 인 도 하 라는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한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서울특별시 중구 ( 주소 생략 ) 대지 55 평 8 홉 은 원고 의 소유 인 바 , 피고 는 1966 . 9 . 2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지대 의 도로 확장 공사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위 대지 중 원판결 첨부 도면 표시 주색 부분 53 평 9 홉 ( 이하 본 건 대지 라 한다 ) 을 도로 부지 로 편입 하 여 이래 도로 로서 점유 사용 하 고 있 는 점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는 사실 이 라고 전재 한 다음 피고 는 사전 에 토지 수용 절차 등 토지 에 대한 적법 한 사용 권 을 취득 함 이 없이 본 건 대지 를 도로 부지 로 편입 하 여 도로 로 사용 하 고 있 으므로 , 달리 피고 가 본 건 대지 사용 에 관한 정당 한 권원 을 취득 하 였 다는 주장 과 입증 이 없 는 한 , 피고 는 원고 에게 본 건 대지 를 인도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도로법 5 조 에 의하 면 , 도로 를 구성 하 는 부지 에 대하 여서는 사권 을 행사 할 수 없 으므로 , 원고 는 원판 시 도로 를 구성 하 는 부지 가 되 는 본건 토지 에 관하 여서는 그 소유 권 을 행사 하 여 피고 에게 그 인도 를 청구 할 수 없 는 것 ( 원고 가 피고 의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함 은 별론 으로 한다 )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이 점 을 간과 하 고 만연 원고 의 이점 에 관한 청구 를 인용 한 것 은 도로법 5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중 이 점 에 관한 부분 은 파 기 를 면할 수 없 으므로 , 이 부분 에 관한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판단 한다 . 
 그러나 , 피고 의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하 는 원고 의 본건 대지 임대료 상당 의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피고 의 불법행위 시인 1966 . 9 . 2 . 당시 의 이사건 대지 의 시가 를 기준 으로 할 수 는 없 는 것 이 고 , 원고 가 청구 하 는 각 기간 중 의 손해 액 은 각각 그 기간 중 의 임대료 상당액 을 기준 으로 하 여야 할 것 이 니 , 원심 이 이 와 같 은 견해 아래 이사건 각 임대료 상당 의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한 조처 는 정당 하 다고 본다 . 논지 이유 없 다 . 
 이리하여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황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순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임재호 <| name _ end |> 
 
 
 
 ### 
 대 법원 1969 . 7 . 29 . 선고 68 다 1321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1945 . 8 . 9 이전 에 한 국내 에서 설립 된 재단법인 은 그 이사 행사 권 만 이 대한민국 정부 에 귀속 되 는 것 이 고 그 재단 소유 의 재산 이 대한민국 정부 에 귀속 되 는 것 이 아니 다 
 
 재판 요지 
 1945 . 8 . 9 이전 에 한 국내 에서 설립 된 재단법인 은 그 이사 행사 권 만 이 대한민국 정부 에 귀속 되 는 것 이 고 그 재단 소유 의 재산 이 대한민국 정부 에 귀속 되 는 것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2 조 
 
 참조 판례 
 1966 . 3 . 22 . 선고 66 다 56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재단법 인 형설 재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정자 <| name _ end |> 외 1 인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5 . 23 . 선고 67 나 141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 1 ) 본 건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재단법인 의 대표 이사 라는 △△△ 은 1968 . 11 . 5 . 원고 재단법인 의 대표 이사 ○○○ 은 해임 되 고 1968 . 11 . 18 . 위 △△△ 이 그 대표 이사 로 취임 하 였 다는 이유 로 같 은 달 21 . 본 건 소송 절차 수계 의 신청 을 함 과 동시 에 원고 재단법인 의 소송대리인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동 이돈명 의 해임 을 신고 하 고 본 건 소 의 취하 서 를 피고 등 의 동의서 를 첨부 하 여 당원 에 제출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제 9 호 증과 동제 10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원고 재단 의 대표 이사 는 ○○○ 으로서 1968 . 4 . 16 . 중임 등기 가 되 어 있 는 데 1968 . 11 . 18 . 위 △△△ 이 원고 재단법인 의 대표 이사 가 된 것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