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보증서 · 보험 증서 대체 … 자치 법규 총 789 건 일괄 정비 지방 자치 단체 가 주민 에게 대출 · 융자 시 의무 적 으로 요구 했 던 연대보증 이 신용 보증서 나 보험증 서로 대체 될 전망 이 다 . 행정 안 전부 는 이 같 은 내용 등 을 포함 한 ‘ 연대보증 관련 자치 법규 종합 정비 계획 ’ 을 발표 했 다 . 행안 부 에 따르 면 각 지자체 는 생활 안정 기금 이나 자활 기금 , 사회 복지 기금 등 의 이름 으로 대출 이나 융자 를 해 주 는 제도 가 있 다 . 작년 말 기준 전국 적 으로 2500 억 원 규모 의 기금 이 조성 돼 있 다 . 그러나 실제 기금 의 집행 률 은 상당히 저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부 지자체 는 계획 사업비 로 10 억 여 원 을 편성 하 고 도 실제 기금 집행 액 은 0 원 에 그친 경우 도 있 었 다 . 이 는 기금 의 설립 근거 가 된 자치 법규 에서 의무 적 으로 연대보증 을 요구 하 면서 실제 행정 현장 에서 대출 수요자 들 이 연대 보증인 을 구하 지 못해 지원 제도 를 활용 하 지 못했 기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연대보증 은 돈 을 빌린 사람 이 빚 을 갚 지 못할 경우 를 대비 해 대신 갚 을 사람 을 정해 두 는 제도 이 다 . 채무자 가 약속 된 날짜 에 빚 을 갚 지 않 으면 연대 보증인 이 채무자 와 동일 하 게 이행 의무 를 부담 하 게 된다 . 행안 부 는 이런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연대 보증인 을 신용 보증 기관 의 보증서 나 보증 보험 회사 가 발행 하 는 보험 증서 등 으로 대체 할 수 있 도록 관련 지자체 자치 법규 180 건 을 정비 할 계획 이 다 . 일부 대체 수단 을 규정 하 고 있 는 자치 법규 179 건 은 추가 적 인 대체 수단 도 도입 하 도록 개선 을 독려 하 기 로 했 다 . 연대 보증인 이 서명 하 는 재정 보증서 에 채무 액수 , 상환 기일 , 이 자율 , 지연 배상금 등 보증인 을 보호 할 주요 규정 이 없 는 경우 가 많 아 공정거래위 원회 표준 약관 에 준해 관련 내용 을 손보 도록 지자체 에 권고 할 방침 이 다 . 또 연대보증 의 중요 한 요소 인 채 무 액수 , 상환 기일 , 이 자율 , 지연 배상금 등 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 을 하 지 않 고 있 어 보증인 에 대한 보호 가 미흡 한 재정 보증서 에 대해서 도 공정 거래 위원회 표준 약관 에 준해 충실 한 내용 을 담 을 수 있 도록 권고 할 계획 이 다 . 이 외 에 도 연체 가 발생 한 경우 일반 적 인 채권 추심 절차 없이 채무자 · 연대 보증인 의 재산 을 압류 · 매각 · 청산 하 거나 소송 에 패소 한 공무원 의 연대 보증인 에 대해 구상권 을 행사 하 는 등 주민 권리 를 침해 하 는 자치 법규 총 789 건 을 일괄 개선 하 기 로 했 다 . 한편 , 정부 는 빚보증 으로 전 재산 을 잃 는 피해자 가 속출 하 는 등 연대보증 의 폐해 가 극심 해 지 자 2010 년 행정자치부 와 기획 재정부 는 지방 계약법 , 국가 계약법 에서 각각 연대보증 을 삭제 했 고 금융 위원회 는 2012 년 은행 권 , 2013 년 제 2 금융 권 에서 제 3 자 연대보증 을 폐지 한 바 있 다 . 관련 해서 문재인 대통령 도 후보 시절 중소기업 단체 연합회 초청 강연회 에서 “ 개인 신용 파산 을 만들 고 창업 과 재 도전 을 가로막 는 가장 큰 걸림돌 은 연대보증 ” 이 라고 언급 하 여 연대보증 의 폐해 를 지적 해 왔 다 . 김부겸 행안 부 장관 은 “ 연대보증 의 폐해 에 대해서 는 전 국민 이 충분히 공감 하 시 리라 생각 한다 ” 며 “ 이번 대책 을 통해 특히 생활고 를 겪 고 있 는 주민 들 께 재 도전 을 위한 기회 의 문 이 다소 나마 넓 어 지 기 를 바란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