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파일 2018 년 남녀 평등 과 법 1 부 핵심 학습 자료 수정 본 . hwp 2018 - 2 남녀 평등 과 법 2 부 핵심 학습 자료 . hwp - [ 2018 년 ( 남녀 평등 과 법 ) 제 1 부 핵심 학습 자료 ] 김 엘 림 교수 ( 방송 대 법학 과 ) ( ( 남녀 평등 과 법 ) 교과목 과 제 1 부 핵심 학습 자료 안내 ) ■ [ 남녀 평등 과 법 ] 교과목 은 남성 과 여성 의 지위 와 관계 및 그 에 관한 사회 와 법 의 역할 과 영향 을 고찰 하 고 남녀 평등 에 관한 법 적 의미 와 기본 원리 · 법체계 와 정책 , 성 차별 • 성희롱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임신 과 출산 및 돌봄 노동 에 관한 법 과 권리 구제제 도 및 판례 • 결정 례 를 알 기 쉽 고 체계 적 으로 파악 하 게 한다 . ■ 강의 와 교재 는 [ 제 1 편 총론 ] , [ 제 2 편 성 ( 젠더 ) 차별 과 법 ] , [ 제 3 편 젠 더 폭력 과 법 ] , [ 제 4 편 남녀 평등 에 관한 정책 과 분쟁 처리 제도 ] , 로 구분 되 어 있 고 모두 15 개 강의 로 구성 되 어 있 다 . ■ [ 2018 년 2 학기 남녀 평등 과 법 학습 자료 제 1 부 ] 는 출석 수업 과 출석 대체 시험 의 범위 에 해당 하 는 강의 의 핵심 학습 내용 을 정리 한 자료 이 다 . 출석 수업 의 범위 는 다음 과 같 다 ※ 제 1 편 총론 : 제 1 강 남녀 평등 과 법 의 관계 , 제 3 강 남녀 평등 에 관한 법체계 와 관련 기관 ※ 제 2 편 성 ( 젠더 ) 차별 과 법 : 제 5 강 성 차별 금지법 과 남녀 차등 규정 , 제 6 강 여성 차별 에 관한 판례 • 결정 례 , 제 7 강 남성 차별 에 관한 판례 • 결정 례 ※ 제 3 편 젠 더 폭력 과 법 : 제 10 강 성희롱 에 관한 법 과 판례 • 결정 례 , 제 11 강 성폭력 에 관한 법 과 판례 • 결정 례 ■ [ 2018 년 2 학기 남녀 평등 과 법 학습 자료 제 1 부 ] 출석 수업 범위 ᄋᅿ 강의 의 핵심 학습 내용 을 정리 한 자료 로서 10 월 중 에 제공 한다 . ( 제 1 편 총론 ) 제 1 강 남녀 평등 과 법 의 관계 1 . 남녀 평등 의 개념 1 - 1 . 국제 적 으로 통용 되 는 “ gender equality ” 의미 ■ 남성 과 여성 이 ■ 성과 관련 한 차별 , 편견 , 비하 와 폭력 없이 ■ 인권 을 동등 하 게 보장 받 고 ■ 상호 간 의 차이 를 고려 하 며 ■ 가정 과 사회 에 동등 하 게 참여 · 협력 하 고 ( 권한 과 책임 을 분담 하 여 ) ■ 실질 적 평등 과 상생 의 발전 · 평화 를 이루 는 것 1 - 2 . 「 양성 평등 기본법 」 의 “ 양성 평등 ” 의 개념 ■「 양성 평등 기본법 」 : “ 「 대한민국 헌법 」 의 양성 평등 이념 을 실현 하 기 위한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책무 등 에 관한 기본 적 인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의 모든 영역 에서 양성 평등 을 실현 하 는 것 ” 을 목적 ( 제 1 조 ) ( 2014 . 5 . 28 . 제정 , 2015 . 7 . 1 . 시행 ) ■ 이 법 에서 의 “ 양성 평등 ” : “ 성별 에 따른 차별 , 편견 , 비 하 및 폭력 없이 인권 을 동등 하 게 보장 받 고 모든 영역 에 동등 하 게 참여 하 고 대우 받 는 것 ” ( 제 3 조 제 1 호 ) 1 - 3 . 성 평등 ( 젠더 평등 ) 의 개념 ■ 젠더 ( gender ) 의 의미 : 성 ( 性 ) 에 관한 인식 ( 생물학 적 인식 ( sex ) , 사회 문화 적 인식 ( gender ) , 성 적 인 인식 ( sexuality ) 의 통합 ) ■ 성 평등 ( 젠더 평등 ) : 모든 사람 이 젠더 에 기초 한 차별 , 편견 , 비 하 및 폭력 없이 인권 을 동등 하 게 보장 받 고 모든 영역 에 동등 하 게 참여 하 고 대우 받 는 것 ( 남녀 평등 , 양성 평등 과 같 은 의미 로 사용 되 거나 보다 넓 은 의미 로 사용 ) 2 . 남녀 평등 의 기본 원리 ■ 전통 적 성별 역할 분업 관 ( 성별 특질 론 ) 의 해소 ■ 개인 의 존엄 중시 와 인권 의 남녀동등 한 보장 ■ 남녀 의 생리 적 ・ 사회 참여 의 차이 를 감안 한 실질 적 평등 도모 ■ 기회 의 평등 ・ 조건 의 평등 ・ 결과 의 평등 도모 ■ 평등 ・ 상생 의 발전 ・ 평화 의 이념 구현 3 . 남녀 평등 의 실현 전략 ■ 젠더 에 기초 한 차별 과 폭력 의 철폐 ■ 여성 의 모성 보호 와 사회 참여 확대 및 발전 도모 - 실질 적 평등 ■ 돌봄 노동 에 대한 남녀 의 공동 참여 지원 - 전통 적 성별 역할 분업 관 ( 성별 특질 론 ) 의 해소 ■ 성 주류 화 에 의한 사회 문화 와 남녀 관계 의 변화 ( ‘ 성 주류 화 ’( gender mainstreaming , 사회 의 모든 영역 에서 정책 과 운영 의 계획 과 시행 및 의사 결정 에 남성 과 여성 이 동등 하 게 참여 하 여 남성 주류 의 사회 구조 를 남녀 평등 하 고 민주 적 으로 발전 시키 는 방안 ) ■ 남녀 평등 에 관한 교육 의 실시 ■ 남녀 평등 에 관한 법 과 법 실무 ( 입법 ・ 사법 ・ 행정 ) ・ 법학 의 발전 4 . 남녀 평등 을 추구 하 는 법학 여성주의 법학 ( 법 여성학 ) 여성 의 경험 과 시각 으로 가부장 적 사회 에서 생성 된 법 과 법 실무 · 법학 의 남성 편향 문제 를 규명 하 고 , 여성 문제 의 해결 과 남녀 평등 한 사회 를 실현 하 기 위한 법 이론 과 법 실무 방안 을 모색 하 는 연구 젠더 법학 ■ 여성주의 법학 ( 법 여성학 ) 의 이념 과 방법 을 계승 하 되 , 논의 를 젠더 문제 로 확장 하 고 남녀 가 함께 참여 하 는 법학 으로 발전 ■ 법 여성학 의 경험 과 이념 을 토대 로 법 과 법학 · 법 실무 의 젠더 를 분석 하 고 여성 을 포함 한 사회 적 소수자 의 인권 과 성 평등 을 저해 하 는 젠더 와 그 피해 를 규명 하 여 모든 사람 이 젠더 에 의해 인권 을 침 해 받 지 아니하 고 인간 존엄 과 평등 · 상생 의 발전 · 평화 를 향유 할 수 있 는 법 이론 과 실천 방안 을 모색 하 는 학문 특성 성 인지 적 ( 性 認知 的 , gender sensitive ) 분석 , 통합 ( 융합 ) 법학 , 인권 법학 , 진보 법학 , 실천 법학 ( 제 1 편 총론 ) 제 3 강 남녀 평등 에 관한 법체계 와 관련 기관 1 . 남녀 평등 에 관한 현행 의 법체계 남녀 평등 관련 지방 자치 법규 ( 조례 와 규칙 ) 2 . 남녀 평등 에 관한 현행 「 헌법 」 조항 ( 1987 . 10 . 29 . 전부 개정 , 1988 . 2 . 25 . 시행 ) ■「 헌법 」 은 국가 의 운영 원칙 및 국민 의 기본 권 과 통치 구조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므로 「 헌법 」 은 국가 의 기본법 이 된다 . 또한 모든 법령 과 정책 및 사법 ・ 행정 ・ 명령 이나 조치 는 「 헌법 」 에 근거 하 여 이루어지 고 「 헌법 」 에 위반 되 면 무효 가 된다 . 그러므로 「 헌법 」 은 국가 의 최고 법 이 된다 . ■ 우리 나라 「 헌법 」 은 1948 년 7 월 17 일 공포 되 어 현재 까지 모두 9 차례 개정 되 었 다 . 현행 「 헌법 」 은 1987 년 10 월 27 일 에 개정 되 고 , 1988 년 2 월 25 일 시행 된 이른바 제 6 공화국 「 헌법 」 이 다 . 현행 「 헌법 」 은 국민 의 민주 화 항쟁 의 영향 과 여성 계 의 ‘ 헌법 개정 의견서 ’ 를 대폭 반영 하 여 현재 어떤 나라 의 「 헌법 」 보다 도 다양 한 남녀 평등 관련 규정 을 두 고 있 다 . ■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진다 ( 제 10 조 ) .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누구 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에 의하 여 정치 적 ・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생활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제 11 조 제 1 항 ) . ■ 여자 의 근로 는 특별 한 보호 를 받 으며 , 고용 ・ 임금 및 근로 조건 에 있 어서 부당 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제 32 조 제 4 항 ) . ■ 국가 는 여자 의 복지 와 권익 의 향상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34 조 제 3 항 ) . ■ 혼인 과 가족 생활 은 개인 의 존엄 과 양성 의 평등 을 기초 로 성립 되 고 유지 되 어야 하 며 , 국가 는 이 를 보장 한다 ( 제 36 조 제 1 항 ) . ■ 국가 는 모성 의 보호 를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36 조 제 2 항 ) . 3 . 「 양성 평등 기본법 」 ■ 1995 년 12 월 30 일 제정 되 어 1996 년 7 월 부터 시행 된 「 여성 발전 기본법 」 을 전면 대체 한 법 으로서 2014 년 5 월 28 일 전부 개정 되 어 2015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다 . ■ 이 법 은 「 여성 발전 기본법 」 시행 20 년 의 성과 와 경험 을 기반 으로 여성 정책 이 여성 만 을 대상 으로 한다는 오인 을 불식 시키 고 남성 과 여성 등 모든 국민 과 사회 , 국가 의 발전 을 위한 실질 적 양성 평등 정책 을 실시 하 고자 입법 되 었 다 . 이 법 의 목적 은 “ 「 대한민국 헌법 」 의 양성 평등 이념 을 실현 하 기 위한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책무 등 에 관한 기본 적 인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의 모든 영역 에서 양성 평등 을 실현 하 는 것 ” 이 다 ( 제 1 조 ) . ■ 이 법 은 「 헌법 」 과 각 분야 의 개별법 사이 의 중간 에 위치 하 며 양성 평등 에 관련 한 입법 과 정책 의 기본 방향 을 제시 하 고 이 법 에 맞추 어 양성 평등 에 관한 법 과 정책 을 일관 성 있 고 체계 적 으로 정비 하 는 기능 을 가진다 . ■ 이 법 은 6 개 의 장 ( 제 1 장 총칙 , 제 2 장 양성 평등 정책 기본 계획 및 추진 체계 ( 제 1 절 양성 평등 정책 기본 계획 의 수립 등 , 제 2 절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체계 ) , 제 3 장 양성 평등 정책 의 기본 시책 ( 제 1 절 양성 평등 정책 촉진 , 제 2 절 양성 평등 참여 , 제 3 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 제 4 절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등 ) , 제 4 장 양성 평등 기금 , 제 5 장 양성 평등 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 과 단체 등 의 지원 , 제 6 장 보칙 ) 과 53 개 의 조항 , 부칙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4 . 남녀 평등 에 관한 법령 성 차별 금지법 성 차별 ( 성과 관련 하 여 합리 적 이유 없이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을 금지 하 는 법 적극 적 남녀 평등 촉진 법 ( 적극 적 조치 법 ) 적극 적 남녀 평등 촉진 법 이 란 차별 과 편견 등 으로 인해 사회 참여 에서 열세 에 있 는 특정 성 의 사회 참여 를 촉진 시키 고 실질 적 남녀 평등 을 도모 하 기 위한 적극 적 남녀 평등 촉진 조치 ( 적극 적 조치 ) 에 관한 법모 성 보호법 여성 의 고유 한 임신 ・ 출산 ・ 수유 와 같 은 모성 기능 을 보호 하 는 법 돌봄 노동 지원 법 자녀 양육 , 가족 간호 , 가사 노동 등 의 돌봄 노동 과 직장 생활 ・ 사회생활 을 조화 롭 게 양립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법 성희롱 방지법 업무 와 관련 하 거나 지위 를 이용 하 여 피해자 가 원 하 지 않 는 성 적 인 언동 을 함 으로써 ( 인권 침해 와 업무상 의 불 이익 이나 환경 악화 등 의 ) 피해 를 발생 시키 는 행위 를 방지 하 는 법 젠더 폭력 방지법 가부장 제 사회 문화 와 남녀 불 평등 한 관계 에서 남성 과 여성 사이 에 성 ( 젠더 ) 과 관련 하 여 발생 하 는 신체 적 ・ 정신 적 ・ 성적 폭력 의 방지 에 관한 법 성폭력 특별법 ■ 성폭력 범죄 ( 상대방 이 원하 지 않 는 성적 언동 을 수반 한 폭력 행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 방지법 ( 성폭력 의 방지 조치 와 피해자 보호 에 관한 법 ) 가정폭력 특별법 ■ 가정폭력 ( 가정 구성원 사이 의 폭력 )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방지법 ( 가정폭력 의 방지 조치 와 피해자 보호 에 관한 법 ) 성매매 특별법 ■ 성매매 ( 불 특정인 을 상대 로 금품 그 밖 의 재산 상 의 이익 을 수수 ․ 약속 하 고 성교 행위 를 하 거나 구강 ․ 항문 등 신체 의 일부 또는 도구 를 이용 한 유사 성교 행위 를 하 거나 그 상대방 이 되 는 행위 )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성매매 방지법 ( 성매매 의 방지 조치 와 피해자 의 보호 • 자립 지원 에 관한 법 ) 5 . 남녀 평등 에 관한 지방 자치 법규 ( 조례 ・ 규칙 ) 남녀 평등 에 관한 자치 법규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지방 의 회의 의결 을 거쳐 그 지방 의 사무 에 관하 여 제정 하 는 조례 ( 條例 )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제정 하 는 규칙 이 있 다 . 조례 ( 안 )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 지방 의회 의원 , 주민 이 발의 할 수 있 다 . 6 . 국내법 과 같 은 효력 을 가진 국제 인권 문서 6 - 1 . 일반 적 으로 승인 된 국제 법규 ( 세계인 권 선언 ) ■「 헌법 」 은 “ 헌법 에 의해 체결 ・ 공표 된 조약 과 일반 적 으로 승인 된 국제 법규 는 국내법 과 같 은 효력 을 가진다 . ” ( 제 6 조제 1 항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 일반 적 으로 승인 된 국제 법규 ” 란 UN 이 1948 년 12 월 10 일 에 채택 한 「 세계인 권 선언 」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등 을 말 한다 . 「 세계인 권 선언 」 은 모든 사람 은 날 때 부터 자유 롭 고 존엄성 ・ 권리 ・ 자유 에 있 어 평등 하 다는 것 과 이 선언 에서 규정 한 인권 은 모든 사람 이 성 차별 없이 향유 되 어야 함 을 명시 하 는 한편 , 모성 ( motherhood ) 과 자녀 는 특별 한 보호 를 받 는다는 것 을 규정 하 였 다 . 6 - 2 . 우리 나라 가 비준 한 국제 협약 「 헌법 」 제 6 조제 1 항 에서 “ 헌법 에 의해 체결 ・ 공표 된 조약 ” 이란 우리 나라 가 비준 한 국제 협약 을 말 한다 . UN 협약 ILO 협약 ■ 여성 의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협약 ■ 인신매매 및 타인 의 성매매 행위 에 의한 착취 금지 에 관한 협약 ■ 경제 적 ․ 사회 적 및 문화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 사회 권 규약 ) ■ 시민 적 ․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 자유 권 규약 )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선택 의정서 ■ 남녀 동일 가치 노동 의 동일 보수 에 관한 협약 ■ 고용 과 직업 의 차별 에 관한 협약 ■ 가족 부양 책임 이 있 는 남녀 근로자 의 고용 평등 에 관한 협약 ※ ILO 의 「 여성 야간 근로 에 관한 협약 」 , 「 모성 보호 협약 」 에 는 비준 하 지 않 고 있 다 . ( 제 2 편 성 ( 젠더 ) 차별 과 법 ) 제 5 강 성 차별 금지법 과 남녀 차등 규정 1 . 성 차별 의 개념 과 유형 개념 성 과 관련 하 여 합리 적 이유 없이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유형 직접 차별 남성 과 여성 을 합리 적 이유 없이 다르 게 대우 ( 구별 ・ 우대 ・ 제한 ・ 배제 등 ) 하 여 남성 또는 여성 에게 불리 하 게 대우 하 는 것 간접 차별 남성 과 여성 을 동일 하 게 대우 하 되 , 그 조건 이나 기준 이 합리 적 이 지 못하 여 남성 또는 여성 에게 결과 적 으로 불 이익 을 초래 하 는 것 2 . 남녀 를 다르 게 대우 해도 성차 별 로 보 지 않 는 경우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 ■ 직무 의 성격 에 비추 어 특정 성 이 불가피 하 게 요구 되 는 경우 ( 진정 직업 적 격 ) ■ 여성 근로자 의 고유 한 임신 ・ 출산 ・ 수유 에 관한 보호 조치 ( 모성 보호 ) ■ 적극 적 남녀 평등 촉진 조치 (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 : 현존 하 는 남녀 간 의 고용 차별 을 없애 거나 고용 평등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잠정 적 으로 특정 성 을 우대 하 는 조치 3 . 현행 성 차별 금지법 분야 법 공통 「 헌법 」 , 「 양성 평등 기본법 」 , 「 국가인권위원회 법 」 가족 「 건강 가정 기본법 」 , 「 가사 소송법 」 ,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고용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 「 근로 기준 법 」 , 「 고용 정책 기본법 」 , 「 직업 안정 법 」 ,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 「 근로 복지 기본법 」 교육 「 교육 기본법 」 미디어 「 방송법 」 , 「 뉴스 통신 진흥 에 관한 법률 」 복지 「 아동 복지 법 」 , 「 영유 아보 육법 」 ,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 ※“ 양성 평등 ” 을 명시 한 법 : 「 양성 평등 기본법 」 . 「 건강 가정 기본법 」 ※“ 남녀 평등 ” 을 명시 한 법 : 「 가사 소송법 」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 여성 에 대한 차별 금지 를 명시 한 법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 남녀 동일 가치 노동 · 동일 임금 지급 을 명시 한 법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 성별 간 의 갈등 조장 금지 : 「 방송법 」 ※ 차별 행위 자 에 대한 벌칙 을 명시 한 법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 「 근로 기준 법 」 ,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4 . 남녀 차등 규정 의 성 차별 여부 의 판단 기준 ■ 성 차별 의 개념 과 예외 의 해당 여부 ■ 남녀 차등 의 합리 성 유무 심사 ( 자 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의 심사 ) : “ 문제 가 된 차별 이 인간 의 존엄성 존중 이 라는 「 헌법 」 의 원리 에 반하 지 아니하 면서 정당 한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필요 하 고 도 적정 한 것 인지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 헌법 재판소 1997 . 8 . 21 . 선고 ) ■ 남녀 차등 의 기본 권 침해 에 관한 엄격 한 심사 기준 ※ 헌법 재판소 ( 1999 . 12 . 23 . 선고 98 헌 마 363 ) 가 제대 군인 이 공무원 취업 시험 에 응시 하 면 점수 를 가산 하 는 제도 가 평등 권 을 침해 한 성 차별 인 지 여부 를 결정 할 때 처음 적용 ※① 「 헌법 」 에서 특별히 평등 을 요구 하 는 경우 로서 「 헌법 」 이 스스로 차별 의 근거 로 삼 아서 는 안 되 는 기준 을 제시 하 거나 차별 을 특히 금지 하 는 영역 을 제시 한 경우 ( 제 32 조 제 4 항 , 제 36 조 제 1 항 ) , ② 차별 적 취급 으로 인하 여 관련 기본 권 에 중대 한 제한 을 초래 하 게 되 는 경우 에 는 합리 적 이유 의 유무 를 심사 하 는 것 에 그치 지 아니하 고 비례 성 원칙 에 따른 심사 를 해야 한다 . ※ 기본 권 침해 의 비례 성 심사 : ① 차별 하 는 목적 이 정당 한가 ( 목적 의 정당 성 ) , ② 차별 하 는 방법 은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법률 로써 필요 한 경우 에 한하 여 효과 적 이 고 적절 하 게 행해졌 는가 ( 방법 의 적절 성 ) , ③ 차별 의 피해 는 자유 와 권리 의 본질 적 내용 이 침해 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최소한도 에 그쳤 는가 ( 피해 의 최소 성 ) , ④ 차별 에 따라 보호 하 려는 공익 ( 公益 ) 과 침 해 받 는 사익 ( 私益 ) 을 비교 형량 할 때 보호 되 는 공익 이 더 큰가 ( 법익 의 균형 성 ) 를 심사 , 4 . 남녀 차등 규정 의 남녀 평등 규정 으로 의 변화 사례 4 - 1 . 「 여성 발전 기본법 」 의 「 양성 평등 기본법 」 으로 의 전환 ( 2016 . 7 . 1 . 시행 ) 4 - 2 . 가족 관계 법 1 ) 가족법 ( 「 민법 」 제 4 편 ( 친족 편 ) 과 제 5 편 ( 상 속편 ) ■ 미혼 인 딸 의 상속분 을 장남 을 제외 한 다른 아들 과 동일 화 ( 1977 . 12 ) ■ 친족 범위 에서 부계 와 모계 의 차등 폐지 , 계모자 관계 의 폐지 , 부부 의 생활 장소 와 생활비 부담 및 이혼 시 친권자 지정 · 입양 을 남편 위주 에서 부부 협의 로 변화 , 이 혼시 부부 재 산분 할 청구 권 의 신설 , 재산 상 속 에서 의 상속분 의 자녀 완전 균분 화 와 부부 차별 해소 ( 1990 . 1 . ) ■ 동성동본 금혼 제 , 여성 의 재혼 금지 기간 폐지 , 처 의 남편 가 ( 家 ) 에 의 입 적 제도 폐지 , 혼인 외 의 자 의 친권 의 생 부에 의 자동 전환 폐지 ( 2005 . 3 . )■ 혼인적령 의 남녀 차등 폐지 ( 2007 . 12 . )■ 호주제 와 호적 제도 의 폐지 , 가족 관계 등록제 도 시행 , 자녀 의 아버지 성 ( 姓 ) 계승 주의 의 변화 ( 2008 . 1 . ) 2 ) 국적법 ■ 처 와 자녀 의 국적 이 남편 , 아버지 의 국적 에 따르 는 규정 폐지 ( 1997 . 12 . 13 . ) 4 - 3 . 고용 관계 법 ■「 선원법 」 ： 여성 의 선원 취업 금지 규정 이 여성 선원 의 취업 지원 규정 으로 변화 ( 1984 . 8 . )■「 제대 군인 지원 에 관한 법률 」 ： 제대 군인 의 취업 시험 가산 제도 폐지 ( 1999 . 12 . )■「 남녀 고용 평등 법 」 ： 여성 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이 남녀 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으로 의 변화 , 여성 에 대한 육아 휴직 제도 가 남녀 에 대한 육아 휴직 제도 로 의 변화 ( 2001 . 8 . ) 4 - 4 . 사회 보장 관계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 얼굴 상처 에 관한 장 해 급여 등급 기준 의 남녀 차등 폐지 ( 2003 . 5 . )■「 모자 복지 법 」 ：「 모 ・ 부자 복지 법 」 ( 2003 . 6 . ),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 2008 . 1 . ) 으로 의 변경 ■「 국민 연금법 」 ： 유족 연금 수급 자격 의 남녀 차등 폐지 ( 2007 . 7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 유족 연금 수급 자격 의 남녀 차등 폐지 ( 2012 . 12 . 18 . ) 4 - 5 . 형사 관계 법 ■「 형법 」 ： 강간죄 의 객체 를 ‘ 부녀 ’ 에서 사람 으로 변경 , 음행 의 상습 없 는 ‘ 부녀 ’ 에 대한 혼인 빙자 간음죄 의 폐지 ( 2012 . 12 . ) 5 . 현행법 의 남녀 차등 규정 5 - 1 . 「 헌법 」 ■ 여자 의 근로 는 특별 한 보호 를 받 으며 , 고용 ・ 임금 및 근로 조건 에 있 어서 부당 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제 32 조 제 4 항 ) . ■ 국가 는 여자 의 복지 와 권익 의 향상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34 조 제 3 항 ) . ■ 국가 는 모성 의 보호 를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36 조 제 2 항 ) . 5 - 2 . 「 민법 」 ： 자녀 의 부성 ( 父 姓 ) 계승 원칙 조항 ( 제 781 조 제 1 항 ) ■ “ 자녀 는 아버지 의 성 ( 姓 ) 과 본 ( 本 ) 을 따른다 . ” ( 제 781 조제 1 항 ) ■ 우리 나라 는 1984 년 12 월 에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에 비준 할 때 , 혼인 과 가정생활 ( 제 16 조 ) , 국적 취득 ( 제 9 조 ) 에서 여성 에 대한 차별 철폐 조치 를 규정 한 조항 들 에 대해 비준 을 유보 하 였 다 . 당시 우리나라 는 가부장 적 가족 제도 를 기반 으로 「 민법 」 ( 가족법 ) 에 는 혼인 과 가족 생활 에 관하 여 여성 차별 적 인 조항 들 이 많 았 고 「 국적법 」 은 남편 과 아버지 의 국적 의 취득 과 변경 에 따라 처 와 자녀 의 국적 도 자동 적 으로 취득 ・ 변경 되 도록 규정 되 어 있 었 기에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과 상충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1990 년 에 「 민법 」 ( 가족법 ) 이 남녀 평등 하 게 상당 부분 개정 된 후 에 협약 의 혼인 ・ 가족 관련 조항 ( 제 16 조 ) 중 “ 가족 성 ( 家族 姓 ) 및 직업 을 선택 할 권리 를 포함 하 여 부부 로서 의 동일 한 개인 적 권리 ” 를 규정 한 조항 [ 제 16 조 ( g ) ] 을 제외 하 고 는 비준 유보 를 해제 하 였 다 . 또한 1997 년 12 월 13 일 「 국적법 」 의 여성 차별 적 인 조항 이 폐지 된 후 국적 관련 조항 ( 제 9 조 ) 에 대한 비 준유 보도 1999 년 8 월 에 철회 하 였 다 . 그러나 혼인 ・ 가족 관련 조항 ( 제 16 조 ) 중 “ 가족 성 ( 家族 姓 ) 및 직업 을 선택 할 권리 를 포함 하 여 부부 로서 의 동일 한 개인 적 권리 ” 를 규정 한 조항 [ 제 16 조 ( g ) ] 은 아직 비준 유보 를 해제 하 지 않 고 있 다 . 5 - 3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 양로 지원 대상 의 남녀 연령 차등 ( 제 63 조 ) ■ 제 63 조 ( 양로 지원 ) 국가 유공자 나 그 유족 ( 자녀 는 제외 한다 ) 으로서 65 세 이상 의 남성 또는 60 세 이상 의 여성 ( 전상 군경 , 공상 군경 , 4 · 19 혁명 부상자 , 공상 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 이자 인 남성 은 60 세 이상 , 여성 은 55 세 이상 을 말 한다 ) 중 부양 의 무자 가 없 는 자 ( 부양 의 무자 가 있 으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양 능력 이 없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는 국가 의 양로 시설 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국가 유공자 의 배우자 는 국가 보훈 처장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양로 지원 을 받 게 되 는 국가 유공자 와 함께 지원 할 수 있 다 5 - 4 . 「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 ■ 제 10 조 ( 가족 수당 ) ② 제 1 항 에서 부양가족 이 란 부양 의무 를 가진 공무원 과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는 사람 으로서 해당 공무원 의 주소 나 거소 에서 현실 적 으로 생계 를 같이 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 재외 공무원 의 부양가족 은 제 1 호 및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 한정 한다 ) 을 말 한다 . 다만 , 취학 · 요양 또는 주 거의 형편 이나 공무원 의 근무 형편 에 따라 해당 공무원 과 별거 하 고 있 는 가족 (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공무원 의 배우자 와 세대 를 같이 하 는 사람 ,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과 배우자 의 자녀 로 한정 한다 ) 은 부양가족 에 포함 한다 . 2 . 본인 및 배우자 의 60 세 ( 여성 인 경우 에 는 55 세 ) 이상 의 직계 존속 ( 계부 및 계모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과 60 세 미만 의 직계 존속 중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사람 5 - 5 . 「 식품 위생법 시행령 」 제 22 조 ( 유흥 종사자 의 범위 ) ① 제 21 조제 8 호 라 목 에서 " 유흥 종사자 " 란 손 님 과 함께 술 을 마시 거나 노래 또는 춤 으로 손님 의 유흥 을 돋우 는 부녀자 인 유흥 접객 원 을 말 한다 . 5 - 6 . 「 병역법 」 제 3 조 제 1 항 ( 병역 의무 ) 2011 . 5 . 24 . 이전 2011 . 5 . 24 . 개 정제 3 조 ( 병역 의무 ) ① 대한민국 국민 인 남자 는 헌법 과 이 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병역 의무 를 성실히 수행 하 여야 한다 . 여자 는 지원 에 의하 여 현역 으로 만 복무 할 수 있 다 . ① 대한민국 국민 인 남성 은 헌법 과 이 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병역 의무 를 성실히 수행 하 여야 한다 . 여성 은 지원 에 의하 여 현역 및 예비역 으로 만 복무 할 수 있 다 . 5 - 7 . 「 공중 화장실 등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 공중 화장실 등 의 설치 기준 ) ① 공중 화장실 등 은 남녀 화장실 을 구분 하 여야 하 며 , 여성 화장실 의 대변기 수 는 남성 화장실 의 대 · 소변기 수 의 합 이상 이 되 도록 설치 하 여야 한다 . 다만 ,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소 또는 시설 에 설치 하 는 공중 화장실 등 의 경우 에 는 여성 화장실 의 대변기 수 가 남성 화장실 대 · 소변기 수의 1 . 5 배 이상 이 되 도록 설치 하 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설치 기준 에 따라 공중 화장실 등 에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이 사용 할 수 있 는 변기 를 설치 하 여야 하 며 ,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주위 환경 과 조화 되 는 화단 , 휴식 시설 , 판매 시설 등 의 시설 을 설치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이 사용 할 수 있 는 변기 의 설치 에 관하 여 는 「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를 준용 한다 . 5 - 8 . 「 영유 아보 육법 시행령 」 제 20 조 ( 직장 어린이집 의 설치 ) ① 법 제 14 조제 1 항 에 따라 사업주 가 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 하 여야 하 는 사업장 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 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 명 이상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장 으로 한다 . 5 - 9 . 「 근로 기준 법 」 유해 ․ 위험 업무 에 대한 보호 ■ 제 65 조 ( 사용 금지 ) : 임신 중 이 거나 산후 1 년 이 자니 지 않 은 여성 , 18 세 미만 자 의 도덕 성 또는 보건 상 유해 ․ 위험 한 사업 에 의 사용 금지 / 임산부 가 아닌 18 세 이상 의 유해 ․ 위험 한 사업 에 의 사용 금지 ■ 제 72 조 ( 갱 내 근로 의 금지 ) : 여성 과 18 세 미만 의 갱내 근로 에 의 사용 금지 ( 원칙 ) 근로 시간 에 대한 보호 ■ 제 51 조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18 세 미만 자 와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 적용 제외 ■ 제 70 조 ( 야간 근로 와 휴일 근로 의 제한 ) 18 세 이상 의 동의 요구 / 임산부 와 18 세 미만 자 에 대한 특별 제한 ■ 제 71 조 ( 시간 외 근로 ) : 산후 1 년 이 자니 지 않 은 여성 의 시간 외 근로 특별 제한 모성 보호 를 위한 휴가 와 편 의 제 73 조 ( 생리 휴가 ) 여성 근로자 가 청구 하 면 월 1 일 의 생리 휴가 제공 제 74 조 ( 임산부 의 보호 ) ① 임신 중 의 여성 에게 출산 전 과 출산 후 를 통하 여 90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120 일 ) 의 출산 전후 휴가 제공 ( 휴가 기간 의 배정 은 출산 후 에 45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60 일 ) 이상 ) ② 유산 경험 등 으로 청구 하 면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의 분할 사용 허용 ( 출산 후 의 휴가 기간 은 연속 하 여 45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60 일 ) 이상 ) ③ 임신 중 인 여성 이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 로서 그 근로자 가 청구 하 면 유산 · 사산 휴가 제공 ( 다만 , 인공 임 신중절 수술 ( 「 모자 보건 법 」 제 14 조제 1 항 에 따른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따른 유산 의 경우 는 예외 ) ④ 출산 전후 휴가 중 휴가 중 최초 60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75 일 ) 은 유급 ( 그 외 는 고용 보험 에서 급여 지급 ) ⑤ 임신 중 의 여성 근로자 에게 시간 외 근로 를 하 게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그 근로자 의 요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쉬운 종류 의 근로 로 전환 모성 보호 를 위한 휴가 와 편의 ⑥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 에 는 휴가 전 과 동일 한 업무 또는 동등 한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하 는 직무 에 복귀 ⑦ 임신 후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 에 있 는 여성 근로자 가 1 일 2 시간 의 근로 시간 단축 을 신청 하 는 경우 이 를 허용 하 여야 한다 . 다만 , 1 일 근로 시간 이 8 시간 미만 인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1 일 근로 시간 이 6 시간 이 되 도록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할 수 있 다 . ⑧ 사용 자 는 제 7 항 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을 이유 로 해당 근로자 의 임금 을 삭감 하 여서는 아니 된 다제 74 조 의 2 ( 태아 검진 시간 의 허용 등 ) ① 사용 자 는 임신 한 여성 근로자 가 「 모자 보건 법 」 제 10 조 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을 받 는데 필요 한 시간 을 청구 하 는 경우 이 를 허용 하 여 주 어야 한다 . ② 사용 자 는 제 1 항 에 따른 건강 진단 시간 을 이유 로 그 근로자 의 임금 을 삭감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75 조 ( 육아 시간 ) 생후 1 년 미만 의 유아 ( 乳兒 ) 를 가진 여성 근로자 가 청구 하 면 1 일 2 회 각각 30 분 이상 의 유급 수유 시간 을 주 어야 한다 . ( 제 2 편 성 ( 젠더 ) 차별 과 법 ) 제 6 강 여성 차별 에 관한 판례 • 결정 례 1 . 여성 차별 을 인정 한 판례 ・ 결정 례 1 - 1 . 가족 분야 ■ 동성동본 ( 同姓 同本 ) 금혼 제도 ( 헌법 재판소 1997 . 7 . 16 . 선고 ) ： 헌법 불 합치 결정 ■ 호주 제도 ( 헌법 재판소 2005 . 2 . 3 . 선고 ) ： 헌법 불 합치 결정 ■ 종중 의 회원 자격 에서 의 여성 배제 ( 대법원 2005 . 7 . 21 . 선고 ) ■ 자녀 의 아버지 성 ( 姓 ) 계승 주의 에서 의 예외 불 인정 ( 헌법 재판소 2005 . 12 . 22 . 선고 ) ： 헌법 불 합치 결정 ■ 종중 토지 보상금 의 남녀 차등 분배 ( 수원 지방 법원 2009 . 10 . 8 . 선고 ) 1 - 2 . 고용 분야 ■ 여성 전화 교환원 과 다른 직종 의 12 세 정년 차등 ( 대법원 1988 . 12 . 27 . 선고 ; 서울 고등 법원 1989 . 4 . 19 . 선고 ) ■ 기업 의 모집 광고 에서 의 여성 배제 ： 최초 의 사업주 처벌 사례 ( 서울 형사 지방 법원 1990 . 5 . 26 . 선고 ) ■ 고 졸 사원 모집 에서 여성 에게 만 부과 된 용모 채용 기준 ( 서울 형사 지방 법원 1995 년 선고 ) ■ 남녀 동일 가치 노동 인정 에 따른 임금 에서 의 여성 차별 인정 ( 대법원 2003 . 3 . 14 . 선고 ) ■ 경찰 공무원 채용 에서 의 인원 과 연령 의 남녀 차등 ( 국가인권위원회 2005 . 12 . 5 . 결정 ) ■ 직종 별 성별 분리 채용 과 직종 별 분리 호봉 제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 2008 . 10 . 27 . 결정 ) ■ 4 개 의 주식회사 에서 의 여성 차별 적 고용 관행 에 대한 직권 조사 와 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016 . 5 . 25 . ) ※ 여성 직원 에 대한 결혼 퇴사 관행 ※ 여성 을 부수 적 인 직무 및 낮 은 직급 에 배치 하 거나 간접 고용 위주 로 채용 하 는 관행 ※ 병역 을 승진 에 반영 하 고 , 여성 을 주임 이상 승진 에서 배제 하 는 승진 차별 ※ 경조 휴가 부여 에서 의 여성 차별 ※ 성별 을 기준 으로 하 는 인사 규정 등 1 - 3 . 재화 ・ 용역 ・ 시설 분야 ■ 시민 단체 가 여성 회원 에게 총회 의 결권 을 주 지 않 은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04 . 5 . 10 . 결정 ; 서울 고등 법원 2009 . 2 . 10 . 선고 ; 대 법원 2011 . 1 . 27 . 선고 ) ■ 대학 부속 병원 이 기혼 여 직원 의 친정 부모 를 진료비 할인 대상 에서 제외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12 . 8 . 22 . 결정 ) ■ ㅇㅇ 우유 협동조합 일부 대의원 선거구 에서 남성 정원 을 여성 정원 보다 월등히 많 게 배정 한 후 , 여성 에게 극히 한정 된 피선거권 만 을 보장 하 고 있 는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18 . 1 . 18 . 결정 ) 1 - 4 . 교육 분야 ■ 초등 학교 에서 출석부 의 앞 번호 를 남학생 들 에게 배정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05 . 9 . 28 . / 2018 . 7 . 3 . 결정 ) ■ 해양 대학교 가 여자 신입 생 을 전체 모집 정원 의 10 % 로 한정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06 . 5 . 29 . 결정 ) ■ 군장학생 선발 에서 여성 을 배제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06 . 11 . 28 . 결정 ) ■ 항공 운항 학과 의 여성 신입 생 을 입학 정원 의 6 % 로 제한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12 . 4 . 12 . 결정 ) ■ 경찰 대학 신입 생 모 집시 여성 선발 비율 을 12 % 로 제한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14 . 6 . 25 . 결정 ) 1 - 5 . 군사 분야 ■ 제대 군인 에 대한 취업 시험 가산 제도 ( 헌법 재판소 1999 . 12 . 23 . 선고 ) ■ 특전 사 부사관 선발 에서 이혼 여성 을 배제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06 . 12 . 22 . 결정 ) ■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 장교 지원 자격 을 남성 으로 제한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10 . 5 . 25 . 결정 ) 2 . 여성 차별 을 불 인정 한 판례 ・ 결정 례 ■ 미혼 여성 근로자 의 교통사고 손해 배상액 산정 에서 의 결혼 퇴직 제 적용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85 . 4 . 1 . 선고 ) ■ 대학 의 여성 청소 원 과 남성 방 호원 사이 의 임금 차등 ( 서울 지방 법원 서부 지원 1991 . 6 . 27 . 선고 ) ■ 여성 전화 교환원 과 다른 직종 의 5 세 정년 차등 ( 대법원 1996 . 8 . 23 . 선고 ) ■ 농협 중앙 회가 ‘ 부부 사원 중 1 인 ’, 명예퇴직 신청자 에 대한 수당 지급 을 명예퇴직 신청 기준 으로 제시 한 조치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 ■ 자녀 의 아버지 성 ( 姓 ) 계승 주의 ( 헌법 재판소 2005 . 12 . 22 . 선고 ) ■ 종중 재산 의 출가 녀 ( 出嫁 女 ) 에 대한 차등 분배 ( 대법원 2010 . 9 . 30 . 선고 ) ( 제 2 편 성 ( 젠더 ) 차별 과 법 ) 제 7 강 남성 차별 에 관한 판례 • 결정 례 1 . 남성 에 대한 차별 을 인정 한 판례 ・ 결정 례 ■ 얼굴 흉터 에 대한 장 해 보상 의 여성 우대 ( 국가인권위원회 2002 . 11 . 25 . 결정 ; 2003 . 6 . 20 . 결정 ) ■ 국군 간호 사관 학교 가 생도 모집 에서 여성 만 을 입학 시킨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06 . 1 . 28 . 결정 ) ■ 건강 검진 기관 이 간호사 채용 에서 남성 을 배제 시킨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08 . 1 . 28 . 결정 ) ■ 남성 전업주부 에 대한 은행 의 신용 카드 발급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009 . 8 . 17 . 결정 ) ■ 음행 의 상습 없 는 부녀 에 대한 혼인 빙자 간음죄 ( 헌법 재판소 2009 . 11 . 26 . 선고 ) ： 위헌 ■ 사립 미용 고등학교 의 입학생 을 여성 으로 제한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10 . 5 . 25 . 결정 ) ■ 시립 여성 전용 도서관 의 남성 이 용제 한 ( 국가인권위원회 2011 . 11 . 25 . 결정 ) ■ 전문 대학 간호학 과 의 입학생 을 여성 으로 제한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12 . 9 . 17 . 결정 ) 2 . 남성 에 대한 차별 을 불 인정 한 판례 ・ 결정 례 ■ 음행 의 상습 없 는 부녀 에 대한 혼인 빙자 간음죄 ( 헌법 재판소 2002 . 10 . 31 . 선고 ) ： 합헌 ■ 여성복 지관 의 여성 전용 프로그램 ( 국가인권위원회 2005 . 8 . 22 . 결정 ) ■ 여성부 ( 현 여성 가족 부 ) 의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을 수행 하 는 대학 이 전문 직종 ( IT ) 양성 과정 의 교육 훈련생 을 여성 으로 제한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08 . 7 . 15 . 결정 ) ■「 국민 연금법 」 의 유족 연금 수급 자격 에서 의 여성 배우자 의 우대 ( 헌법 재판소 2008 . 11 . 27 . 선고 ) ： 합헌 ■ 도 교육청 이 초등 학교 교감 ・ 교장 의 승진 에서 여성 을 우대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06 . 5 . 29 . 결정 ) - 적극 적 조치 인정 ■ 조달청 이 입찰 에서 여성 기업인 에게 특별 가산점 을 부여 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2009 . 7 . 6 . 결정 ) - 적극 적 조치 인정 ■ 이화 여자 대학 에 대한 법학 전문 대학원 인가 ( 헌법 재판소 2013 . 5 . 30 . 선고 ) ■「 병역법 」 의 남성 징병제 ( 헌법 재판소 2010 . 11 . 25 . 선고 ; 2011 . 6 . 30 . 선고 ; 2014 . 2 . 27 . 선고 ) ： 합헌 ( 합리 적 심사 기준 ) ( 제 3 편 젠 더 폭력 과 법 ) 제 10 강 성희롱 에 관한 법 과 판례 • 결정 례 1 . 성희롱 의 의의 와 문제 ■ 업무 와 관련 하 거나 지위 를 이용 하 여 성적 언동 을 함 으로써 성적 자기 결정 권 , 평등 권 , 근로 권 , 학습 권 등 의 인권 을 침해 하 는 성폭력 과 성 차별 ■ 젠더 폭력 [ 가부장 적 사회 문화 와 남녀 불 평등 한 관계 에서 남성 과 여성 사이 에 성 ( 젠더 ) 과 관련 하 여 발생 하 는 신체 적 ・ 정신 적 ・ 성적 폭력 ] 의 일종 ■ 경미 한 성적 농담 에서부터 성폭력 범죄 를 포괄 하 는 언어 적 ・ 육체 적 ・ 시각 적 ・ 성적 언동 ■ 권력 남용 의 문제 ： 사회 적 ・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사람 들 이 사회 적 약자 를 대상 으로 횡포 를 부리 는 소위 ‘ 갑 질 ’ 의 일종 으로서 ‘ 권력 형 성폭력 ’, ‘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한 성범죄 ’■ 젠더 문제 ： 성희롱 행위 자 의 절대다수 는 남성 , 피해자 의 절대다수 는 여성 2 . 성희롱 의 법 적 개념 구분 양성 평등 기본법 ( 성희롱 ) ( 2017 . 12 . 12 . 개정 , 2018 . 3 . 13 .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성희롱 ) ( 2016 . 2 . 3 . 개정 · 시행 ) 남녀 고용 평등 법 ( 직장 내 성희롱 ) ( 2017 . 11 . 28 . 개정 , 2018 . 5 . 29 . 시행 ) 행위 자 ‘ 국가 기관 등 ’(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와 공직 유관 단체 「 양성 평등 기본법 」 은 성희롱 의 행위 자 를 “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공 단체 ( 이하 " 국가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의 종사자 , 사용 자 또는 근로자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제 3 조 제 2 호 ) . 이 법 의 시행령 은 제 2 조 ( 공공 단체 의 범위 ) 에서 법 제 3 조제 2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공 단체 " 란 “ 다음 각 호 의 기관 또는 단체 ( 1 . 「 초 · 중등교육 법 」 , 「 고등교육 법 」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 된 각급 학교 2 . 「 공직자 윤리 법 시행령 」 제 3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인사 혁신 처장 이 관보 에 고시 한 공직 유관 단체 (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라 공직 유관 단체 에서 제외 된 것 으로 보 는 기관 및 단체 는 제외 한다 ) ) 를 말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 의 종사자 , ( 일반 사업 장의 ) 사용자 • 근로자 공공 기관 (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와 공직 유관 단체 ) 의 종사자 , ( 일반 사업 장의 ) 사용자 • 근로자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 상대방 불특정 ( 업무 관련 상대방 ) 불 특정 ( 업무 관련 상대방 ) 다른 근로자 발생 경위 업무 , 고용 , 그 밖 의 관계 에서 , 지위 를 이용 하 거나 업무 등 과 관련 하 여 업무 , 고용 , 그 밖 의 관계 에서 , 그 직위 를 이용 하 여 또는 업무 등 과 관련 하 여 직장 내 의 지위 를 이용 하 거나 업무 와 관련 하 여 방법 ( 수단 )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성 적 언동 등 성적 언동 등 행위 유형 과 피해 1 .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는 행위 2 . 상대방 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에 대한 불응 을 이유 로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3 . 상대방 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에 따르 는 것 을 조건 으로 이익 공여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행위 1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는 행위 2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 의 요구 등 에 따르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고용 상 의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1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는 행위 2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 의 요구 등 에 따르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로 근로 조건 및 고용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3 . 현행법 의 성희롱 대처 3 - 1 . 「 양성 평등 기본법 」 의 성희롱 대처 「 양성 평등 기본법 」 은 “ 성희롱 ” 의 개념 을 정의 하 고 ( 제 3 조 제 2 호 ) , 제 30 조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범죄 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와 제 31 조 (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 ) , 제 32 조 ( 성희롱 실태 조사 ) 를 두 고 있 다 . 1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조치 ( 제 30 조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범죄 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를 위하 여 관계 법률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과 같 은 조치 를 해야 한다 . ( 1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을 예방 · 방지 하 고 피해자 를 보호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위하 여 필요 한 시책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제 1 항 ) . ( 2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범죄 의 예방 을 위하 여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하 고 , 각 교육 과 제 31 조 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을 성 평등 관점 에서 통합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제 2 항 ) . ( 3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성희롱 피해자 와 상담 하 고 가해자 를 교정 ( 矯正 )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3 항 ) . 2 ) 성희롱 의 예방 교육 「 양성 평등 기본법 」 은 ‘ 국가 기관 등 ’ 의 장 ( 長 ) 이 해야 할 성희롱 예방 교육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제 31 조 제 1 항 , 시행령 제 19 조 내지 제 20 조 제 1 항 · 제 2 항 )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남녀 고용 평등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 국가 기관 등 ’ 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업주 는 같 은 법 에 따라 성희롱 방지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시행령 제 20 조 제 1 항 ) . 교육 실시 의 무자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와 공직 유관 단체 의 장 필수 교육 대상자 국가 기관 등 에 소속 된 사람 교육 내용 • 성희롱 예방 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 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을 한 사람 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 에 성희롱 예방 에 필요 한 내용 교육 방법 • 매년 1 회 이상 , 1 시간 이상 , 대면 교육 포함 • 신규 임용 된 사람 － 임용 된 날 부터 2 개월 이내 에 교육 실시 • 성희롱 예방 교육 과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범죄 의 예방 교육 을 성 평등 관점 에서 통합 하 여 실시 가능 3 ) 성희롱 의 방지 조치 ① ‘ 국가 기관 등 ’ 의 방지 조치 「 양성 평등 기본법 」 은 ‘ 국가 기관 등 ’ 의 장 ( 長 ) 이 해야 할 성희롱 방지 조치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제 31 조 제 1 항 , 시행령 제 19 조 내지 제 20 조 제 1 항 · 제 2 항 ) . ■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성희롱 방지 조치 에 관한 연간 추진 계획 수립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 다음 사항 이 포함 된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 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에 관한 사항 ※. 성희롱 행위 자 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과 관련 된 피해자 에 대한 불 이익 조치 금지 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와 관련 된 비밀 보장 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 가해자 에 대한 인사 조치 등 을 통한 피해자 의 근로 권 · 학습 권 등 을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 에 대한 교육 · 훈련 지원 에 관한 사항 ※ 그 밖 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 를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의 수립 · 시행 ■ 그 밖 에 해당 기관 의 성희롱 방지 를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 국가 기관 등 의 장 은 성희롱 방지 조치 의 결과 를 매년 2 월 말 일 까지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여성 가족 부 장관 의 방지 조치 「 양성 평등 기본법 」 은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해야 하 거나 할 수 있 는 성희롱 방지 조치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제 31 조 제 2 항 ~ 제 6 항 , 시행령 제 20 조 제 3 항 ~ 제 5 항 , 제 21 조 ) . 의무 적 조치 ■ 국가 기관 등 의 성희롱 방지 조치 에 대한 점검 과 공표 ■ 성희롱 예방 교육 의 부실 기관 ・ 단체 에 대한 관리자 특별 교육 등 필요 한 조치 실시 재량 적 조치 ■ 국가 기관 등 에서 성희롱 사건 을 은폐 한 사실 또는 성희롱 에 관한 국가 기관 등 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 에서 피해자 의 근로 권 ・ 학습 권 등 에 대한 추가 적 인 피해 가 발생 한 사실 이 확인 된 경우 에 관련자 의 징계 등 을 그 관련자 가 소속 된 국가 기관 등 의 장 에게 요청 가능 ■ 국가 기관 등 의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결과 및 성희롱 사건 의 은폐 사실 , 추가 적 피해 발생 사실 이 확인 된 경우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체 평가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의 경영 실적 평가 , 지방 공기업 의 경영 평가 , 각급 학교 의 평가 에 반영 하 도록 해당 기관 · 단체 의 장 에게 요구 할 수 있 다 . 4 ) 성희롱 의 실태 조사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3 년 마다 성희롱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여 그 결과 를 발표 하 고 , 이 를 성희롱 을 방지 하 기 위한 정책 수립 의 기초 자료 로 활용 하 여야 한다 ( 제 32 조 ) . 3 - 2 . 「 국가인권위 윈 회 법 」 의 성희롱 대처 ■ 「 국가인권위 윈 회 법 」 은 성희롱 을 “ 평등 권 침해 의 차별 행위 ” 의 유형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 제 2 조 제 3 호 라 목 ) , 그 피해 를 시정 하 기 위한 진정 과 조사 , 피해 구제 의 방법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 진정 : ※ 성희롱 을 당한 경우 에 피해자 또는 그 사실 을 알 고 있 는 사람 이나 단체 는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에 진정 을 제기 할 수 있 다 ( 제 30 조 제 1 항 ) . 피진 정인 은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 공직 유관 단체 ) 의 종사자 , 사용 자 또는 근로자 가 된다 . ※ 진정 은 진정 인 이 인권 상담 조정 센터 를 방문 하 여 상담원 과 대면 상담 하 거나 전화 ( 국번 없이 1331 ) , 이메일 , 우편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가능 하 다 . 인권위 의 지방 사무소 ( 부산 과 광주 , 대구 , 대전 소재 ) 에 진정 해도 된다 . ■ 조사 ※ 위원회 는 진정 이 없 는 경우 에 도 인권 침해 나 차별 행위 가 있 다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근거 가 있 고 그 내용 이 중대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직권 으로 조사 할 수 있 다 . ( 제 30 조 제 3 항 ) ※ 위원회 는 1 . 진정 인 ㆍ피해자ㆍ피진정인 ( 이하 " 당사자 " 라 한다 ) 또는 관계 인 에 대한 출석 요구 ,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 당사자 , 관계 인 또는 관계 기관 등 에 대하 여 조사 사항 과 관련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자료 등 의 제출 요구 , 3 . 조사 사항 과 관련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장소 , 시설 또는 자료 등 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감정 ( 鑑定 ) , 4 . 당사자 , 관계 인 또는 관계 기관 등 에 대하 여 조사 사항 과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사실 또는 정보 의 조회 의 방법 으로 진정 에 관하 여 조사 할 수 있 다 ( 제 26 조 ) . ■ 진정 의 각하 : 위원회 는 접수 한 진정 이 제 32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한 10 가지 사유 ( 진정 의 내용 이 위원회 의 조사 대상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진정 의 원인 이 된 사실 이 발생 한 날 부터 1 년 이상 지나 서 진정 한 경우 ( 다만 , 진정 의 원인 이 된 사실 에 관하 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 상 시효 가 완성 되 지 아니한 사건 으로서 위원회 가 조사 하 기 로 결정 한 경우 에 는 제외 ) , 위원회 가 기각 한 진정 과 같 은 사실 에 대하 여 다시 진정 한 경우 , 진정 의 취지 가 그 진정 의 원인 이 된 사실 에 관한 법원 의 확정 판결 이나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에 반하 는 경우 등 ) 에 해당 하 면 그 진정 을 각하 ( 却下 ) 한다 ( 제 32 조 ) . ■ 진정 의 기각 : 위원회 는 진정 을 조사 한 결과 진정 의 내용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진정 을 기각 한다 ( 제 39 조 ) . 1 . 진정 의 내용 이 사실 이 아님 이 명백 하 거나 사실 이 라고 인정 할 만 한 객관 적 인 증거 가 없 는 경우 2 . 조사 결과 제 30 조제 1 항 에 따른 인권 침해 나 차별 행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3 . 이미 피해 회복 이 이루어지 는 등 별도 의 구제 조치 가 필요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피해 의 구제 ※ 합의 의 권고 ( 제 40 조 ) . ※ 조정 위원회 의 조정 ( 제 41 조 ~ 제 43 조 ) ※ 구제 조치 등 의 권고 ( 제 44 조 ) ※ 고 발 및 징계 권고 ( 제 45 조 ) ※ 피해자 를 위한 법률 구조 요청 ( 제 47 조 ) ※ 긴급 구제 조치 의 권고 ( 제 48 조 ) ■ 2018 년 7 월 24 일 에 「 국가인권위원회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를 개정 하 여 사무처 에 차별 시 정국 을 신설 하 고 그 하부 조직 의 하나 로 “ 성 차별 시정 팀 ” 을 신설 하 였 다 . ※ 성 차별 시정 팀 은 “ 1 . 성 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 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 ㆍ연구 및 그 개선 이 필요 한 사항 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의 표명 , 2 . 여성 관련 국제 인권 조약 가입 및 그 조약 의 이행 에 관한 연구 와 권고 또는 의견 의 표명 , 3 . 성 차별 및 성희롱 행위 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4 . 제 3 호 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 ㆍ 제도 의 개선 , 5 . 제 3 호 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 구제 조치 의 권고 , 법률 구조 의 요청 , 정보 제공 자 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 인 ㆍ증인의 보호 , 6 . 성 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 ㆍ협력 ” 의 업무 를 분장 한다 ( 제 9 조 의 2 제 6 항 ) . ※ 그런데 이 시행령 의 부칙 은 제 2 조 ( 총액 인 건 비제 로 신설 한 기구 의 존속 기간 ) 에서 “ ①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29 조 에 따라 이 영 시행 으로 신설 되 는 성 차별 시정 팀 은 2021 년 6 월 30 일 까지 존속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존속 기간 까지 성 차별 시정 팀장 이 분장 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특별 한 규정 을 두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존속 기간 이 지난 날 부터 차별 시정 총괄 과장 이 분장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3 - 3 . 「 남녀 고용 평등 법 」 의 직장 내 성희롱 대처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은 제 1 장 총칙 에서 " 직장 내 성희롱 " 의 개념 을 규정 하 고 , 제 2 장 고용 에 있 어서 남녀 의 평등 한 기회 보장 및 대우 등 의 제 2 절 의 명칭 을 “ 직장 내 성희롱 의 금지 및 예방 ” 으로 하 며 직장 내 성희롱 의 금지 , 예방 교육 , 발생 시 조치 , 피해자 에 대한 불 이익 금지 등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법 에서 " 근로자 " 란 사업주 에게 고용 된 자 와 취업 할 의사 를 가진 자 를 말 한다 ( 제 2 조 제 4 호 ) . ■ 제 12 조 ( 직장 내 성희롱 의 금지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 는 직장 내 성희롱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제 13 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을 예방 하 고 근로자 가 안전 한 근로 환경 에서 일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직장 내 성희롱 의 예방 을 위한 교육 ( 이하 " 성희롱 예방 교육 " 이 라 한다 ) 을 매년 실시 하 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 는 제 1 항 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을 받 아야 한다 . ③ 사업주 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 내용 을 근로자 가 자유 롭 게 열람 할 수 있 는 장소 에 항상 게시 하 거나 갖추 어 두 어 근로자 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 는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를 위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의 내용 ㆍ방법 및 횟수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 시행령 제 3 조 ) 으로 정한다 . 교육 실시 의 무자 사업주 필수 교육 대상자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 장 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의 처리 절차 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 장 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 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에 필요 한 사항 교육 방법 • 매년 1 회 이상 , 1 시간 이상 , 대면 교육 포함 • 예방 교육 은 사업 의 규모 나 특성 등 을 고려 하 여 직원 연수 ㆍ조회ㆍ회의 ,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사이버 교육 등 을 통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다만 , 단순히 교육 자료 등 을 배포 ㆍ게시하거나 전자 우편 을 보내 거나 게시판 에 공지 하 는 데 그치 는 등 근로자 에게 교육 내용 이 제대로 전달 되 었 는지 확인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는 예방 교육 을 한 것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 상시 1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 ( 性 ) 으로 구성 된 사업 의 사업주 는 교육 내용 을 근로자 가 알 수 있 도록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 을 게시 하 거나 배포 하 는 방법 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을 할 수 있 다 ■ 제 14 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 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을 알 게 된 경우 그 사실 을 해당 사업주 에게 신고 할 수 있 다 . ② 사업주 는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을 알 게 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 을 위한 조사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또는 피해 를 입 었 다고 주장 하 는 근로자 ( 이하 " 피해 근로자 등 " 이 라 한다 ) 가 조사 과정 에서 성적 수치심 등 을 느끼 지 아니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사업주 는 제 2 항 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 에 대하 여 근무 장소 의 변경 ,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주 는 피해 근로자 등 의 의사 에 반하 는 조치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 는 제 2 항 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이 확인 된 때 에 는 피해 근로자 가 요청 하 면 근무 장소 의 변경 , 배치전환 ,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⑤ 사업주 는 제 2 항 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이 확인 된 때 에 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를 한 사람 에 대하 여 징계 , 근무 장소 의 변경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주 는 징계 등 의 조치 를 하 기 전 에 그 조치 에 대하 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⑥ 사업주 는 성희롱 발생 사실 을 신고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 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불리 한 처우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파 면 , 해임 , 해고 , 그 밖 에 신분 상실 에 해당 하 는 불 이익 조치 2 . 징계 , 정직 , 감봉 , 강등 , 승진 제한 등 부당 한 인사 조치 3 . 직무 미부 여 , 직무 재배치 , 그 밖 에 본인 의 의사 에 반하 는 인사 조치 4 . 성과 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 에서 차별 이나 그 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 의 차별 지급 5 .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 의 제한 6 . 집단 따돌림 ,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 적 ㆍ신체적 손상 을 가져오 는 행위 를 하 거나 그 행위 의 발생 을 방치 하 는 행위 7 . 그 밖 에 신고 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 의 의사 에 반하 는 불리 한 처우 ⑦ 제 2 항 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을 조사 한 사람 , 조사 내용 을 보 고 받 은 사람 또는 그 밖 에 조사 과정 에 참여 한 사람 은 해당 조사 과정 에서 알 게 된 비밀 을 피해 근로자 등 의 의사 에 반하 여 다른 사람 에게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조사 와 관련 된 내용 을 사업주 에게 보 고 하 거나 관계 기관 의 요청 에 따라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전문 개정 2017 . 11 . 28 . ] 제 14 조 의 2 ( 고객 등 에 의한 성희롱 방지 ) ① 사업주 는 고객 등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자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성 적 인 언동 등 을 통하 여 근로자 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 을 느끼 게 하 여 해당 근로자 가 그 로 인한 고충 해소 를 요청 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 휴가 의 명령 등 적절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는 근로자 가 제 1 항 에 따른 피해 를 주장 하 거나 고객 등 으로부터 의 성적 요구 등 에 불응 한 것 을 이유 로 해고 나 그 밖 의 불 이익 한 조치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6 장 벌칙 제 37 조 ( 벌칙 ) ② 사업주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2 . 제 14 조제 6 항 을 위반 하 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을 신고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 에게 불리 한 처우 를 한 경우 제 38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37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39 조 ( 과태료 ) ① 사업주 가 제 12 조 를 위반 하 여 직장 내 성희롱 을 한 경우 에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② 사업주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 의 2 . 제 1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성희롱 예방 교육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1 의 3 . 제 13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성희롱 예방 교육 의 내용 을 근로자 가 자유 롭 게 열람 할 수 있 는 장소 에 항상 게시 하 거나 갖추 어 두 지 아니한 경우 1 의 4 . 제 14 조제 2 항 전단 을 위반 하 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을 위한 조사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1 의 5 . 제 14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근무 장소 의 변경 등 적절 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1 의 6 . 제 14 조제 5 항 전단 을 위반 하 여 징계 , 근무 장소 의 변경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1 의 7 . 제 14 조제 7 항 을 위반 하 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 에서 알 게 된 비밀 을 다른 사람 에게 누설 한 경우 2 . 제 14 조 의 2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근로자 가 고객 등 에 의한 성희롱 피해 를 주장 하 거나 고객 등 으로부터 의 성적 요구 등 에 불응 한 것 을 이유 로 해고 나 그 밖 의 불 이익 한 조치 를 한 경우 3 - 4 . 공무원 관계 법 의 성희롱 행위 자 대처 ■ 국가 공무원 의 성범죄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에 대하 여 는 「 국가 공무원 법 」 , 「 공무원 징계령 」 , 「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 ( 2018 . 5 . 30 . 개정 ) , 교육 공무원 의 성범죄 에 대하 여 는 「 교육 공무원 법 」 , 「 교육 공무원 징계령 」 , 「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 에 관한 규칙 」 에서 각각 제재 를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일반인 이나 사립 학교 교원 의 성범죄 에 대한 징계 등 의 제재 보다 훨씬 가중 하 다 . 그 중 교육 공무원 의 성범죄 에 대한 제재 가 가장 강하 다 . 최근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수준 이 매우 높 아 졌 다 . ■ 공무원 징계 관련 법규 에서 " 성희롱 " 이 란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제 2 조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성희롱 을 말 하 고 , “ 성폭력 ” 이 란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둥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성폭력 처벌 법 ” 이 라 한다 ) 에 따른 성폭력 을 말 한다 . " 업무상 위력 등 " 이 란 업무 , 고용 이나 그 밖 의 관계 로 인하 여 자기 의 보호 또는 감독 을 받 는 사람 에 대하 여 위계 또는 위력 을 행사 한 경우 를 말 한다 . 1 ) 국가 공무원 의 성희롱 · 성폭력 에 대한 제재 ( 1 ) 「 국가 공무원 법 」 ( 2017 . 7 . 26 . 타법 개정 · 시행 ) ■ 이 법 은 제 33 조 ( 결격 사유 ) 에서 「 형법 」 제 303 조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간음 ) 「 형법 」 제 303 조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간음 ) ① 업무 , 고용 기타 관계 로 인하 여 자기 의 보호 또는 감독 을 받 는 사람 에 대하 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써 간음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법률 에 의하 여 구금 된 사람 을 감호 하 는 자 가 그 사람 을 간음 한 때 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또는 「 성폭력 처벌 법 」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추행 ) 「 성폭력 처벌 법 」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 이나 그 밖 의 관계 로 인하 여 자기 의 보호 , 감독 을 받 는 사람 에 대하 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 추행 한 사람 은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법률 에 따라 구금 된 사람 을 감호 하 는 사람 이 그 사람 을 추행 한 때 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후 2 년 이 지나 지 아니하 면 공무원 으로 임용 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제 6 의 3 호 ) . ■ 이 법 은 제 69 조 ( 당연 퇴직 ) 에서 공무원 이 「 형법 」 제 303 조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간음 ) 또는 「 성폭력 처벌 법 」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추행 )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사람 으로서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유예 를 받 은 경우 에 는 “ 당연히 퇴직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당연 퇴직 은 징계 정차 없이 파면 당한다는 의미 이 다 , ■ 이 법 은 제 73 조 의 3 ( 직위 해제 ) 에서 임용권자 는 공무원 이 “ 금품 비위 , 성범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위 행위 로 인하 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 기관 에서 조사 나 수사 중 인 자 로서 비위 의 정도 가 중대 하 고 이 로 인하 여 정상 적 인 업무 수행 을 기대 하 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에게 는 직위 를 부여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1 항 제 6 호 ) . 「 공무 웜 임용 령 」 은 그 성범죄 에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 에 따른 성폭력 범죄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금지 행위 , 공무원 으로서 의 품위 를 크 게 손상 하 여 그 직위 를 유지 하 는 것 이 부적절 하 다고 판단 되 는 행위 ” 를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60 조 ) . ■ 징 계 는 파 면 · 해임 · 강등 · 정직 ( 停職 ) · 감봉 · 견책 ( 譴責 ) 으로 구분 한다 ( 제 79 조 ) . 징 계 의 효력 은 다음 과 같 다 ( 제 80 조 ) . 중징계 는 파 면 · 해임 · 강등 , 경징계 는 감봉 · 견책 ( 譴責 ) 을 말 한다 ( 공무원 임용 령 제 1 조 의 3 ) . ※ 징 계 로 파 면 처분 을 받 은 때 부터 5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는 공무원 으로 임용 될 수 없 다 ( 제 33 조 제 7 호 ) . 퇴직 연금 은 2 분 의 1 삭감 ※ 징 계 로 해임 처분 을 받 은 때 부터 3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는 공무원 으로 임용 될 수 없 다 ( 제 33 조 제 8 호 ) . ※ 강 등 은 1 계급 아래 로 직급 을 내리 고 공무원 신분 은 보유 하나 3 개월 간 직무 에 종사 하 지 못하 며 그 기간 중 보수 는 전액 을 감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 정직 은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 의 기간 으로 하 고 , 정직 처분 을 받 은 자 는 그 기간 중 공무원 의 신분 은 보유 하나 직무 에 종사 하 지 못하 며 보수 는 전액 을 감 한다 . ※ 감봉 은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 의 기간 동안 보수 의 3 분 의 1 을 감 한다 . ※ 견책 ( 譴責 ) 은 전과 ( 前過 ) 에 대하 여 훈계 하 고 회개 하 게 한다 . ( 2 ) 공무원 징계령 ( 2018 . 5 . 15 . 개정 · 시행 ) ■ 행정 기관 의 장 이 관할 징계 위원회 에 징계 의결 등 을 요구 할 때 에 는 징계 등 사유 에 대한 충분 한 조사 를 한 후 에 그 증명 에 필요 한 관계 자료 를 첨부 하 여 관할 징계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하 고 , 중징계 또는 경징계 로 구분 하 여 요구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징계 등 사유 가 「 성폭력 처벌 법 」 제 2 조 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제 2 조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성희롱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 심리학자 , 사회 복지 학자 또는 그 밖 의 관련 전문가 가 작성 한 전문가 의견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제 6 항 제 8 호 ) . ( 3 ) 「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 ( 2018 . 5 . 30 . 개정 · 시행 ) ■ 공무원 이 훈장 , 포장 을 받 거나 모범 공무원 으로 선발 된 공적 이 있 어 징계 를 감경 받 을 수 있 더라도 「 성폭력 처벌 법 」 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성매매 , 성희롱 으로 징계 의결 이 요구 된 경우 에 는 감경 할 수 없 다 ( 제 4 조 제 2 항 ) . ■ 공무원 의 품위 유지 의 무 위반 행위 에 대한 징계 기준 중 성희롱 ・ 성폭력 과 관련 한 징계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비위 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의 유형 비위 의 정도 가 심하 고 고의 가 있 는 경우 비위 의 정도 가 심하 고 중과실 이 거나 , 비위 의 정도 가 약하 고 고의 가 있 는 경우 비위 의 정도 가 심하 고 경과실 이 거나 , 비위 의 정도 가 약하 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 의 정도 가 약하 고 , 경과실 인 경우 성 폭력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성폭력 , 미성년자 또는 장애 인 대상 성폭력 ) 파 면 파 면 - 해임 해임 - 강 등강 등 - 정직 그 밖 의 성폭력 파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성희롱 파 면 파 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성 매매 파 면 - 해임 해임 - 강 등 정직 - 감봉 견책 2 ) 교육 공무원 의 성희롱 · 성폭력 에 대한 제재 ( 1 ) 교육 공무원 법 ( 2017 . 11 . 28 . 개정 , 2018 . 5 . 29 . 시행 ) ■ 이 법 은 제 10 조 의 4 ( 결격 사유 ) 에서 다음 과 같 은 사람 은 교육 공무원 으로 임용 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1 . 「 국가 공무원 법 」 제 33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2 . 미성년자 에 성폭력 범죄 행위 ,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 19 세 미만 자 ) 성범죄 행위 ( 성폭력 , 성매매 ) _ 로 파 면 · 해임 되 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 를 선고 받 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 가 확정 된 사람 (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이 경과 한 사람 을 포함 한다 ) 3 . 성인 ( 19 세 이상자 ) 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로 파 면 · 해임 되 거나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이나 그 이상 의 형 또는 치료 감호 를 선고 받 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 가 확정 된 사람 (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이 경과 한 사람 을 포함 한다 ) ■ 이 법 은 교육 공무원 이 제 10 조 의 4 에 따른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당연히 퇴직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제 43 조 의 2 ) ■ 이 법 은 2018 . 4 . 17 개 정하 여 교육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사유 가 성폭력 범죄 행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매매 행위 , 성희롱 행위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징계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0 년 이내 ( 개 정전 에 는 5 년 이내 ) 에 징계 의결 을 요구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국가 공무원 법 에서 는 3 년 이내 이 다 . ) ( 2 ) 「 교육 공무원 징계령 」 ( 2017 . 7 . 26 . 타법 개정 · 시행 ) ■ 교육 기관 · 교육 행정 기관 또는 교육 연구 기관 ( 이하 이 조 에서 " 교육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의 장 이 제 1 항 에 따라 징계 사유 에 대한 조사 를 할 때 성폭력 범죄 가 징계 사유 인 경우 에 는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 와 관련 된 전문 기관 이나 전문가 의 의견 을 들 을 수 있 다 ( 제 6 조 제 9 항 ) . ■ 징계 위원회 가 징계 의결 요구 를 받 은 때 에 는 그 요구서 를 접수 한 날 부터 60 일 [ 성희롱 행위 등 성 ( 性 ) 관련 비위 만 을 징계 사유 로 하 는 경우 에 는 30 일 ] 이내 에 징 계 에 관한 의결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해당 징계 위원회 의 의결 로 30 일 에 한하 여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 제 7 조 제 1 항 ) ( 3 ) 「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 에 관한 규칙 」 ( 2017 . 7 . 26 . 타법 개정 · 시행 ) ■ 교육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사유 가 성폭력 범죄 행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매매 행위 , 성희롱 행위 에 해당 하 는 경우 와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 의 성 ( 性 ) 관련 비위 를 고의로 은폐 하 거나 대응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감경 할 수 없 다 ( 제 4 조 제 2 항 제 4 호 , 제 8 호 ) . ■ 교육 공무원 의 성범죄 에 관련 한 징계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비위 의 정 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의 유형 비위 의 정도 가 심하 고 고의 가 있 는 경우 비위 의 정도 가 심하 고 중과실 인 경우 또는 비위 의 정도 가 약하 고 고의 가 있 는 경우 비위 의 정도 가 심하 고 경과실 인 경우 또는 비위 의 정도 가 약하 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 의 정도 가 약하 고 경과실 인 경우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 의 성 ( 性 ) 관련 비위 를 고의로 은폐 하 거나 대응 하 지 아니한 경우 파 면 해임 해임 -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성희롱 파 면 파 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성 매매 파 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미성년자 또는 장애 인 에 대한 성매매 파 면 파 면 파 면 - 해임 해임 성 폭력 파면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미성년자 또는 장애 인 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 - 해임 3 - 5 . 현행법 의 문제 [ 문제 1 ] 공공 기관 , 대학 등 의 학교 , 예술계 , 스포츠 계 에서 권력 형 성희롱 · 성폭력 이 많이 발생 하 고 있 음 에 도 관계 법 에 성희롱 · 성폭력 을 예방 · 금지 하 는 조항 이 없 다 .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 「 교육 기본법 」 , 「 고등교육 법 」 , 「 국민 체육 진흥 법 」 등 관계 법 은 성희롱 · 성폭력 에 관해 언급 조차 하 지 않 고 있 다 . ■ 「 국가 공무원 법 」 · 「 교육 공무원 법 」 은 공무원 의 성희롱 · 성폭력 범죄 에 대한 징계 등 의 제재 만 을 규정 하 고 있 다 . 「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 전법 」 은 청소년 대중 문화 예술인 에 대한 성폭력 · 성매매 금지 등 의 보호 조항 만 을 두 고 있 다 . [ 문제 2 ] 대학 에서 교수 , 직원 , 학생 에 의해 성희롱 · 성폭력 이 많이 발생 하 고 있 음 에 도 법 적 대책 은 엉성 하 고 실효 성 도 부족 하 다 . ■ 「 성폭력 방지법 」 은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 에 학생 을 포함 시키 고 있 지만 , 「 양성 평등 기본법 」 은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에 합리 적 이유 없이 학생 을 제외 하 고 있 다 . ■ 「 양성 평등 기본법 」 과 「 성폭력 방지법 」 은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공공 기관 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를 포함 한 방지 조치 결과 와 성희롱 · 성폭력 은폐 사실 등 을 기관 평가 에 반영 하 도록 상급 기관 에 요구 할 수 있 다는 것 을 규정 하 고 있 지만 , 「 성폭력 방지법 」 은 기관 평가 대상 에 초 · 중등학교 는 포함 하 면서 합리 적 이유 없이 대학 을 제외 하 고 있 다 . [ 문제 3 ] 「 양성 평등 기본법 」 과 「 성폭력 방지법 」 은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 그 밖 의 공직 유관 단체 의 장 등 에게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을 1 년 에 1 회 , 각 1 시간 이상 , 의무 적 으로 대 면 교육 을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런데 여성 가족 부 는 적절 한 교육 자료 를 제공 하 지 않 고 있 으며 , 성희롱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을 성 평등 관점 에서 통합 하 더라도 4 시간 이상 을 수강 하 게 하 고 있 어 교육 의 실시 도와 참 여도 가 낮 다 . [ 문제 4 ]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 가 피해 사실 을 알리 고자 하나 입증 의 어려움 을 겪 고 피해 를 알린 후 가해자 에게 명예 훼손 죄 , 무고죄 로 역고 소 , 역 소송 을 당하 거나 언론 이나 사이버 , SNS 등 에서 피해 증언 이 왜곡 되 거나 피해자 가 비난 받 는 사례 가 종종 발생 하 고 있 다 .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는 2018 . 3 . . 12 , 우리 나라 정부 에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역고 소 의 남용 을 예방 하 기 위한 조치 와 강간죄 를 폭력 과 협박 이 아닌 피해자 의 자유 로운 동의 여부 로 성립 여부 를 판단 하 며 피해자 의 성 이력 을 사법 절차 에서 증거 로 채택 하 지 않 을 것 을 권고 하 였 다 . [ 문제 5 ]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 가 피해 사실 을 알린 후 사용 자 등 으로부터 불 이익 조치 를 당하 거나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피해 사실 이 왜곡 , 공개 되 는 사례 가 종종 발생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 양성 평등 기본법 」 과 「 성폭력 방지법 」 은 제 2 차 피해 또는 인권 침해 에 대한 조치 를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 . 다만 , 시행령 에서 공공 기관 의 장 이 마련 해야 하 는 기관 자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에 피해자 에 대한 불 이익 방지 가 포함 되 도록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 문제 6 ] 대부분 의 대학 에 성희롱 · 성폭력 상담소 , 심의 위원회 가 설치 되 어 신고 를 조사 · 접수 하 고 상담 , 심의 하 여 비 공식 적 이 고 평화 적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는 자율 적 분쟁 처리 제도 가 있 으나 활성 화 되 어 있 지 않 고 전문 성 도 취약 하 다 . 그 로 인해 외부 의 사법 기관 이나 행정 기관 에 고소 , 소송 , 진정 , 교원 소청 심사 청구 ,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등 을 하 는 법 적 분쟁 이 많이 발생 하 고 있 다 . [ 문제 7 ] 성희롱 . 성폭력 의 판단 기준 과 사건 처리 에 관한 세부 지침 이 없 어 성희롱 . 성폭력 관련 분쟁 사건 을 처리 하 는 사업장 내 고충 처리 위원 , 행정 기관 ( 근로 감독관 , 국가인권위원회 ,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 노동 위원회 ) , 사법 기관 ( 검 · 경찰 , 법원 등 ) 의 판단 결과 가 각기 다르 며 이 에 따른 혼란 이 발생 하 고 있 다 . [ 문제 8 ] 남녀 고용 평등 법 은 사업주 , 상급자 , 근로자 에게 다른 근로자 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을 금지 시키 고 상급자 , 근로자 가 이 를 위반 하 면 사업주 에게 징 계 또는 그 밖 의 제재 를 하 고 사업주 가 위반 하 면 경미 한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있 다 . 이 조항 은 성희롱 이 업무 와 관련 하 거나 지위 를 이용 하 여 행한 성폭력 임 에 도 마치 성희롱 은 장계 나 과태료 의 부과 대상 이 되 고 형사 처벌 은 될 수 없 는 경미 한 행위 라는 오해 를 불러 일으킨다 . 또한 사업주 가 법인 이 되 는 경우 에 는 대표 이사 가 성희롱 을 하 더라도 이 조항 을 적용 하 기 어려운 문제 도 발생 한다 . 4 . 성희롱 에 관한 판례 와 결정 례 4 - 1 . S 대 수리 학부 K 교수 의 성희롱 · 상습 추행 사건 ■ 천재 수학자 로 평가 받 던 S 대 수리 과학부 교수 는 세계 수학자 대회 조직 위원회 회식 을 마치 고 집 으로 가 던 길 에 자신 의 업무 를 돕 던 인턴 여학생 을 성추행 하 였 다 . 이 여학생 은 인턴 을 그만두 고 피해 사실 을 인권 센터 에 알렸 다 . ■ 학생 들 이 구성 한 비상 대책 위원회 는 교수 에 의한 성희롱 피해 를 조사 하 고 사건 을 수집 하 며 학교 에 대책 을 촉구 하 였 다 . ■ 2014 년 11 월 , S 대 인권 센터 는 천재 수학자 로 유명 한 K 교수 가 여학생 을 상습 적 으로 성추행 했 다는 신고 를 받 고 자체 진상 조사 를 하 였 고 , 2015 년 1 월 말 대학 본부 에 교수 를 파 면 해 달 라는 의견서 를 제출 했 다 ■ 이 에 S 대 는 2015 년 2 월 총장 의 명의 로 징계 위원회 를 소집 해 두 달 간 인권 센터 의 의견서 에 대한 검토 와 본인 의 소명 등 의 절차 를 거친 끝 에 2015 년 4 월 1 일 , K 교수 가 교원 으로서 의 품위 유지 의무 를 현저히 위반 했 다며 파 면 결정 을 내렸 다 . ■ 검찰 이 K 교수 를 9 명 의 피해자 에 대한 상습 강제 추행 혐의 로 구속 · 기소 하 였 다 .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형사 항소 1 부 ( 2015 . 5 . 14 . 선고 ) 는 K 교수 에 대하 여 상습 강제 추행 죄 를 인정 하 고 징역 2 년 6 개월 , 160 시간 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3 년 간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신상 공개 를 명하 였 다 . 재판부 는 피고인 이 지도 교수 로 있 는 힙합 동아리 학생 들 , 진학 도움 을 요청 한 여성 , 자신 의 지휘 감독 하 에 있 는 인턴 여직 원 등 7 명 의 다수 피해자 들 에게 인 적 신뢰 관계 를 이용 해 반복 적 으로 강제 추행 하 는 상식 적 으로 이해 하 기 어려운 불명예 스러운 범죄 를 저질러 , 학문 적 소양 을 키우 는 장 이 자 미래 지향 적 이 고 전인격 적 인 인재 육성 의 장 이 되 어야 할 상아탑 에서 , 피고 가 몸담 고 있 는 학교 나 동료 교수 들 의 명예 를 실추 시킴 은 논외 로 하 더라도 , 1 , 000 명 에 이르 는 재학 생 들 이 피고인 의 엄벌 을 구하 는 지경 까지 이르 게 하 였 다는 점 에서 개탄 을 금할 수 없 다 ” 고 하 였 다 . 다만 공소 사실 중 2008 ∼ 2009 년 피해자 2 명 을 3 차례 강제 추행 한 혐의 는 「 형법 」 제 305 조 ( 상습범 ) 의 규정 이 2010 . 4 . 15 . 신설 되 기 이전 에 발생 하 였 다며 공소 를 기각 하 였 다 ■ 1 심 판결 에 대해 검찰 과 K 교수 는 모두 항소 하 였 는데 서울 북부 지법 2015 . 9 . 24 . , " 자신 의 수업 을 들 은 학생 과 대학원생 등 과 의 인 적 신뢰 관계 를 이용 해 반복 해 추행 했 다 " 며 " 1 심 에서 강 전 교수 에게 선고 된 형 이 너무 가볍 거나 무겁 다고 볼 수 없 다 " 며 쌍방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다 . 대법원 은 2016 . 1 . 31 . , 상고 를 기각 하 여 형 이 확정 되 었 다 . ■ K 씨 는 2017 년 6 월 만기 출소 했 다 . 그런데 피해자 5 명 이 2015 년 11 월 " 성추행 으로 입 은 정신 적 피해 를 배상 하 라 " 며 제기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에서 서울 중앙 지법 민사 208 단독 판사 는 " 강 씨 는 학생 5 명 에게 2000 만 ~ 6700 만 원 씩 총 1 억 5200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2018 . 2 . 21 . 선고 ) . 재판 과정 에서 피해 여학생 중 일부 가 수년 간 정신 과 치료 를 받 거나 수학 과 대학원 에 입학 해 수학자 가 되 려는 꿈 을 포기 한 사실 이 공개 됐 다 . 불안 증세 로 고통 받 다 다니 던 직장 에서 권고사직 을 당한 피해자 도 있 었 다 . 조선닷컴 , “ 제자 성추행 교수 의 ' 끝 없 는 나락 '… 서울대 파 면 , 실형 … 또 억대 위자료 ” , 2018 . 2 . 22 . 기사 4 - 2 . 르노삼성 자동차 의 성희롱 사건 미디어 오늘 ,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 문제 제기 한 직원 들 손들 어 준 대법원 ” , 2017 . 12 . 25 . 기사 ; 여성 신문 , “ 성희롱 피해자 부당 징계 ’ 르노삼성 패 소 . ..“ 4000 만 원 배상 하 라 ” , 2018 . 4 . 24 . 기사 ; 김 엘 림 ( 2016 ) , “ 성희롱 사건 의 사용 자 책임 에 관한 판례 의 흐름 과 르노삼성 사건 의 판단 ” , 『 법원 , 성희롱 에 대한 사용 자 책임 과 사 측 의 불리 한 조치 를 인정 하 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 의 의의 와 과제 』( 토론회 ( 2016 . 8 . 26 . 개최 ) 자료집 ) , 르노 삼성 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김 엘 림 ( 2016 ) , “ 성희롱 사건 의 사용 자 책임 론 에 관한 판례 의 동향 ” , 󰡔 젠더 법학 󰡕 제 8 권 제 1 호 , 한국 젠더 법 학회 . ( 2016 . 9 . 18 . ). ■ 2013 년 6 월 , 르노 삼성 자동차 소속 중앙 연구소 ( 이하 ' 피 고 회사 ‘ 라 한다 ) 에서 근무 하 는 여성 과장 인 원고 는 자신 에게 지속 적 인 성희롱 을 한 직속 상사 ( 팀장 ) B 뿐 아니 라 성희롱 피해 사실 을 말 하 자 인사 팀 에 신고 를 하 지 말 것 을 지시 하 고 피해 사실 이 회사 에 알려 지 자 소위 ‘ 왕따 ’ 분위기 를 만들 고 업무 를 불리 하 게 변경 시킨 부서 책임자 인 C , 성희롱 신고 사실 을 악의 적 으로 유포 시킨 인사 팀 직원 의 관리 감독 책임자 인 회사 의 인사 팀장 D 와 아울러 피 고 B , C , D 및 인사 팀 직원 들 의 불법행위 에 관하 여 사용자 로서 의 불법행위 책임 과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를 소홀히 한 책임 으로 피 고 회사 E 에 대하 여 원고 가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관한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그 후 회사 는 2013 년 9 월 원고 가 피해 사실 을 입증 할 증거 를 입수 하 는 과정 에서 ‘ 동료 직원 을 협박 했 다 ’ 면서 견책 처분 을 내렸 다 . 같 은 해 12 월 에 는 그 를 돕 던 동료 에 대하 여 근무 태만 등 을 이유 로 직무 정지 및 대기발령 의 징계 를 내렸 다 . ■ 이 사건 의 제 1 심 판례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16 민사부 2014 . 12 . 18 . 선고 2013 가합 536064 ) 는 피 고 B 의 성희롱 을 인정 하 여 원고 에게 1 , 000 만 원 의 위자료 를 지급 하 라고 했 을 뿐 , 피 고 C , D , E 에 대하 여 는 원고 에 대한 불 이익 의사 가 있 었 다고 인정 할 수 없 다며 원고 의 주장 을 모두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가해자 와 부서 담당 이사 는 1 심 이후 회사 를 떠났 다 . ■ 1 심 판결 1 년 뒤 인 2015 년 12 월 18 일 서울 고등 법원 ( 2015 . 12 . 18 . 2015 나 2003264 ) 은 회사 책임 일부 를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성희롱 의 사용 자 책임 에 대해 “ 상급자 가 그 부하 직원 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을 한 경우 그 자체 로 직무 위반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했 다 . 그리고 여성 근로자 가 성희롱 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부서장 이 그 여성 근로자 에 대하 여 전문 업무 에서 배제 시키 고 대 기 발령 등 의 조치 를 한 것 은 ｢ 남녀 고용 평등 법 ｣ 이 금지 한 피해자 와 성희롱 피해 사실 을 주장 한 근로자 에 대한 불리 한 조치 에 해당 되 며 사건 조사 를 담당 한 인사 팀 직원 이 악의 적 인 소문 을 유포 한 행위 는 조사 자 로서 비밀 유지 와 공정성 을 엄수 할 조리 상 의 의무 를 불이행 하 고 이 로 인해 피해 근로자 에 대한 2 차 피해 가 발생 할 개연 성 이 있 으므로 모두 불법행위 라는 것 을 인정 하 고 이 에 대하 여 회사 도 사용자 로서 공동 책임 이 있 다고 판결 하 였 다 . 그러나 원고 와 원고 를 도와 준 동료 에 대한 징계 처분 ( 징계 · 직무 정지 · 대기발령 등 에 ) 은 이 성희롱 시건 과 무관 하 고 귀책 사유 가 있 는 근로자 들 에 대한 정당 한 인사 조치 라고 하 였 다 . ■ 대 법원 ( 2017 . 12 . 22 . 선고 ) 은 원고 의 주장 을 모두 인정 하 고 원심 을 파 기 환송 하 였 다 . 대법원 은 “ 직장 내 성희롱 이 발생 한 경우 사업주 는 피해자 를 적극 적 으로 보호 해 피해 를 구제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데 도 오히려 불리 한 조치 나 대우 를 하 였 다 . ... 이러 한 행위 는 피해자 가 그 피해 를 감내 하 고 문제 를 덮 어 버리 도록 하 는 부작용 을 초래 할 뿐 아니 라 성희롱 을 당한 것 이상 의 또 다른 정신 적 고통 을 줄 수 있 다 ” 고 하 였 다 . 또한 대법원 은 관련 분쟁 이 있 을 경우 남녀 고용 평등 법 에 따라 회사 측 의 불리 한 조치 가 성희롱 과 관련 이 없 다는 사실 에 대해 사업주 에게 증명 책임 이 있 다고 밝혔 다 . 또한 대법원 은 “ 사업주 가 피해자 등 을 도와 준 동료 에게 부당 한 징계 처분 을 했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업주 가 피해자 등 에 대한 보호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판결 했 다 . 직장 내 에서 성희롱 사건 을 조사 하 는 사람 의 의무 도 규정 했 다 . 대법원 은 “ 조사 참여 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밀 을 엄격 하 게 지키 고 공정 성 을 잃 지 않 아야 한다 . ” 며 “ 조사 하 면서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면 피해자 등 에게 2 차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고 , 결국 피해자 가 성희롱 을 신고 하 는 것 조차 단념 하 도록 할 수 있 기 때문 에 사용 자 는 조사 참여 자 에게 비밀 유지 · 공정성 등 의무 를 준 수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판시 하 였 다 . ■ 서울 고법 민사 12 부 ( 부장 판사 임성근 ) 는 2018 년 4 월 20 일 파 기환 송심 에서 “ A 씨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을 알리 고 문제 를 삼 는 과정 에서 회사 가 한 행위 로 A 씨 가 정신 적 고통 이 상당 할 것 으로 보여 위자료 를 4000 만 원 으로 산정 했 다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성희롱 가해자 에 대한 회사 의 관리 책임 만 인정 한 원심 과 달리 2 차 피해 에 대한 책임 을 추가 로 인정 한 것 이 다 . 재판부 는 “ 회사 는 A 씨 가 성희롱 피해 구제 조치 를 요청 했 는데 도 이 를 무시 한 데 다 부당 한 징계 까지 했 다 ” 면서 “ 이런 행위 로 A 씨 는 직장 내 에서 우호 적 인 동료 들 부터 고립 됐 고 부정 적 여론 과 정신 적 피해 등 2 차 피해 를 입 었 다 ” 고 판단 했 다 . 4 - 3 . 성희롱 소송 의 심리 와 증거 판단 의 법리 를 제시 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뉴스 레터 제 252 호 ( 2018 . 4 . 26 . ) ; 법률 신문 뉴스 “ 성희롱 관련 소송 의 심리 와 증거 판단 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 , 2018 . 4 . 20 . / ■ 사건 개요 : 원고 는 국립 대학교 의 컴퓨터 계열 교수 이 고 피해자 들 은 소속 학과 여학생 들 이 다 . 총장 은 원고 가 피해자 들 에게 ‘ 뽀뽀 를 해 주 면 추천서 를 만들 어 주 겠 다 ’, ‘ 남자 친구 와 왜 사귀 냐 , 나 랑 사귀 자 ’, “ 엄마 를 소개 시켜 달 라 ” 는 등 의 발언 을 하 고 , 수업 시간 중 백 허 그 자세 로 지도 하 는 등 불 필요 한 신체 적 접촉 을 하 여 수차례 성희롱 을 하 였 다는 이유 로 원고 를 징계 해임 하 였 다 . 원고 는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에 해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청 심사 를 청구 하 였으나 기각 되 자 ,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를 피고 로 하 여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 1 심 : 1 심 은 교수 의 행동 이 성희롱 에 해당 한다며 학교 측 처분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 2 심 : 서울 고등 법원 ( 2017 . 11 . 10 . 선고 2017 누 34836 판결 ) 은 교수 의 성희롱 을 인정 하 지 않 았 고 , 원심 파 기 환송 했 다 . ※ 피해자 A 에 대한 뽀 보 발언 등 은 교수 가 소속 학과 학생 들 과 격의 없 고 친한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자주 농담 을 하 거나 가족 이야기 , 연애 상담 을 나누 기 도 한 점 등 을 고려 하 여 보 면 피해자 가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또한 학생 들 이 수업 을 받 는 실습실 에서 교수 가 백 허 그 자세 로 지도 하 는 등 불 필요 한 신체 적 접촉 을 하 였 다는 주장 은 상상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피해자 가 익명 으로 이루어진 강의 평가 에서 이 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 의 교육 방식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발생 사실 자체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 . 교수 가 학생 의 손 위 로 마우스 를 잡 거나 어깨동무 를 한 것 은 적극 적 인 교수 방법 에서 비롯 된 것 이 고 피해자 가 그 후 에 도 계속 하 여 원고 의 수업 을 수강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 는 정도 에 이른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 피해자 B 는 최초 피해자 A 의 부탁 을 받 고 자신 의 성희롱 사건 도 함께 신고 하 게 된 것 으로 , 자신 의 피해 사실 에 대하 여 는 형사 고소 이후 수사 기관 이나 법원 에서 진술 을 거부 하 면서 도 피해자 A 의 피해 사실 에 대하 여 는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자유 롭 게 진술 하 고 있 는데 , 이 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 로서 의 대응 이 라고 볼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피해자 B 가 자신 의 진술서 를 작성 한 것 은 2014 . 12 . 17 . 무렵 인데 , 그 기재 내용 은 2013 년 부터 2014 년 전반기 까지 일어난 일 들 이 어서 피해자 A 의 권유 또는 부탁 이 없 었 더라면 과연 한참 전 의 원고 행위 를 비난 하 거나 신고 하 려는 의사 가 있 었 는지 의심 스럽 다 . 피해자 B 는 원고 에 대한 형사 고소 를 하 지 않 을 것 을 약속 하 는 각서 를 작성 하 여 주 는 대신 원고 에게 도 자신 에 대한 법 적 대응 을 하 지 않 도록 요구 하 여 그러 한 내용 의 원고 명 의 각서 를 공증 사무소 에서 인증 받 기 까지 하 였 는데 , 이 는 통상 피해자 가 단순히 가해자 를 용서 하 는 합의 를 하 여 주 는 행동 이 라고 보 기 에 는 이례 적 이 다 . ■ 대 법원 의 판단 ※ 사건 의 쟁점 1 ) 피해자 가 피해 를 당한 후 에 도 가해자 와 종전 의 관계 를 계속 유지 하 거나 , 피해 사실 을 즉시 신고 하 지 못하 고 있 다가 제 3 자 의 문제 제기 등 을 계기 로 신고 를 하 거나 또는 피해 사실 신고 후 에 도 수사 기관 이나 법원 에서 그 에 관한 진술 에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인다는 사정 을 들 어 성희롱 피해자 의 진술 을 배척 할 수 있 는지 ( = 성희롱 피해자 의 진술 의 증명력 판단 기준 ) 2 ) 법원 이 어떠 한 행위 가 성희롱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심리 ․ 판단 하 는 기준 ( = 성희롱 의 판단 기준 ) ※ 판결 의 결과 1 ) 성희롱 소송 의 심리 에 있 어 유념 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 의 증명력 판단 기준 ● 법원 이 성희롱 관련 소송 의 심리 를 할 때 에 는 그 사건 이 발생 한 맥락 에서 성 차별 문제 를 이해 하 고 양성 평등 을 실현 할 수 있 도록 ‘ 성 인지 감수성 ’ 을 잃 지 않 아야 함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참조 ) ● 우리 사회 의 가해자 중심 적 인 문화 와 인식 , 구조 등 으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성희롱 사실 을 알리 고 문제 를 삼 는 과정 에서 오히려 부정 적 반응 이나 여론 , 불 이익 한 처우 또는 그 로 인한 정신 적 피해 등 에 노출 되 는 이른바 ‘ 2 차 피해 ’ 를 입 을 수 있 다는 점 을 유념 하 여야 함 ● 성희롱 피해자 는 2 차 피해 에 대한 불안감 이나 두려움 으로 인하 여 피해 를 당한 후 에 도 가해자 와 종전 의 관계 를 계속 유지 하 는 경우 도 있 고 , 그 피해 사실 을 즉시 신고 하 지 못하 고 있 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 3 자 가 문제 를 제기 하 거나 또는 신고 를 권유 한 것 을 계기 로 비로소 신고 를 하 는 경우 도 있 으며 , 피해 사실 을 신고 한 후 에 도 수사 기관 이나 법원 에서 그 에 관한 진술 에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는 경우 도 적 지 않 으므로 이 와 같이 성희롱 피해자 가 처하 여 있 는 특별 한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은 채 피해자 진술 의 증명력 을 가볍 게 배척 해서 는 안 됨 2 ) 성희롱 의 판단 기준 ● 법원 이 어떠 한 행위 가 성희롱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우리 사회 전체 의 일반 적 이 고 평균 적 인 사람 이 아니 라 피해자 와 같 은 처지 에 있 는 평균 적 인 사람 의 입장 에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 는 정도 였 는지 를 기준 으로 심리 · 판단 하 여야 함 ● 원고 의 행위 가 성희롱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가해자 가 교수 이 고 피해자 가 학생 이 라는 점 , 그 행위 가 학교 수업 이 이루어지 는 실습실 이나 교수 의 연구실 등 에서 발생 하 였 고 , 학생 들 의 취업 등 에 중요 한 교수 의 추천서 작성 등 을 빌미 로 성적 언동 이 이루어지 기 도 한 점 , 이러 한 행위 가 일회 적 인 것 이 아니 라 계속 적 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 이 있 는 점 등 을 충분히 고려 하 여 피해자 들 과 같 은 처지 에 있 는 평균 적 인 사람 의 입장 에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 는 정도 였 는지 를 기준 으로 심리 · 판단 하 였 어야 함 3 ) 결론 ● 그럼에도 이러 한 특별 한 사정 에 대한 충분 한 고려 없이 피해 사실 에 관한 피해자 진술 을 배척 하 거나 , 원고 의 행위 가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 는 정도 에 이르 지 않 는다고 보 아 성희롱 의 성립 을 부정 한 원심 의 판단 은 잘못 됨 ※ 판결 의 의의 ● 이 판결 은 , 법원 이 성희롱 관련 소송 의 심리 를 할 때 에 는 성 차별 문제 를 이해 하 고 양성 평등 을 실현 할 수 있 도록 ‘ 성 인지 감수성 ’ 을 잃 지 않 아야 하 고 , 피해자 가 이른바 ‘ 2 차 피해 ’ 를 입 을 수 있 다는 점 을 유념 하 여야 하 며 , 나아가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진술 의 증명력 을 판단 할 때 에 는 2 차 피해 에 대한 불안감 이나 두려움 등 으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처하 여 있 는 특별 한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하 여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 의 심리 와 증거 판단 의 법리 를 제시 한 최초 판결 임 ● 나아가 이 판결 은 , 어떠 한 행위 가 성희롱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우리 사회 전체 의 일반 적 이 고 평균 적 인 사람 이 아니 라 피해자 와 같 은 처지 에 있 는 평균 적 인 사람 의 입장 에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 는 정도 였 는지 를 기준 으로 심리 · 판단 하 여야 한다는 분명 한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음 ● 이 판결 은 ,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 에 관하 여 중요 한 판단 기준 이 될 것 으로 보이 고 , 이 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 의 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됨 4 - 4 . ( 전 ) 충남 도지사 의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죄 피소 사건 법률 신문 뉴스 , “ [ 판결 ] ' 비서 성폭행 의혹 ' 안희정 前 지사 , 1 심서 " 무죄 ", 2018 . 8 , 14 기사 ; 경향신문 , ” 단독 ] 안희정 1 심 판결문 전문 입수 · · · “ 담배 문 밖 에 두 고 갔 어야 ” 피해자 에 따진 재판부 “ , 2018 . 8 . 19 . 기사 ■( 사건 개요 ) 안 전 지사 는 수행 비서 였 던 김 씨 를 지속 적 으로 성폭행 한 혐의 로 지난 4 월 11 일 기소 됐 다 . 그 는 해외 출장 을 수행 한 김 씨 를 4 차례 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 를 받 는다 . 또 다섯 차례 에 걸쳐 기습 적 으로 강제 추행 하 고 , 관용차 안 에서 도지사 의 지위 를 내세워 강압 적 으로 김 씨 를 추행 한 혐의 등 도 받 고 있 다 . ■ 검찰 ( 서울 서부 지검 여성 아동 범죄 조사 부 ) 은 2018 . 7 . 27 일 열린 결심 공판 에서 " 유력 한 차기 대통령 후보 로 여겨 지 던 안 전 지사 가 헌신 적 으로 일 한 수행 비서 의 취약 성 을 이용 해 중대 범죄 를 저질렀 다 " 며 징역 4 년 을 구형 했 다 . 또 안 전 지사 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 과 신상 공개 명령 을 내려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 서울 서부 지법 형사 11 부 는 2018 . 8 . 14 일 강제 추행 , 피 감독자 간음 , 성폭력 처벌 법상 위력 에 의한 간음 등 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안 전 지사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2018 고합 75 ) . ※ " 권력 적 상하 관계 에 놓인 남녀 가 성 관계 를 가졌 다는 사실 만 으로 처벌 할 수 는 없 다 . 상대방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할 정도 의 위력 이 존재 하 고 행사 돼야 하 는데 , 안 전 지사 가 평소 자신 의 위력 을 행사 하 거나 이 를 남용 해 피해자 나 직원 의 자유 의사 를 억압 했 다는 증거 가 부족 하 다 ". “ 안전 지사 는 권위 적 이 거나 관료 적 이 지 않 고 참모 진과 소통 하 는 정치인 이 다 . ” ※ 서울 강남 의 한 호텔 에서 이뤄진 강제 추행 사건 에서 는 안 전 지사 가 피해자 에게 ' 씻 고 오 라 ' 고 말 해 그 의미 를 충분히 예측 할 수 있 음 에 도 피해자 가 ( 성관 계 에 ) 응했 다 . " 피해자 의 심리 상태 와 관련 해 이른바 ' 그루 밍 ' 상태 인지 아닌지 , 학습 된 무 기력 상태 는 아닌지 등 을 신중히 살펴봤 으나 제반 증거 나 상황 을 고려 할 때 피해자 가 이런 상황 에 빠져 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 러시아 출장 에서 “ 김 씨 가 음주 등 으로 인해 정상 적 인 사고 를 할 수 없 는 상태 였 거나 업무 로 인해 심리 적 으로 심각히 위축 된 상태 에 있 었 던 것 이 아니 다 . 김 씨 가 단순히 방 을 나가 거나 안 전 지사 의 접근 을 막 는 손짓 을 하 는 등 의 행동 을 하 지 못하 게 할 정도 로 안 전 지사 가 위력 적 분위기 를 만들 었 거나 물리력 을 행사 한 사정 도 보이 지 않 는다 . 안 전 지사 가 ‘ 내 가 외로우 니 위로 해 달 라 , 나 를 안 아 라 ’ 는 취지 로 강요 한 게 사실 이 라고 하 더라도 김 씨 가 거부 할 수 있 었 다 . “ 불과 몇 시간 전 에 불쾌 한 첫 신체 접촉 을 당한 상태 였 는데도 김 씨 가 소극 적 으로 만 대응 할 수 밖에 없 었 다는 주장 도 선뜻 이해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 지난해 9 월 3 일 에 는 담배 를 가져다 달 라는 안 전 지사 부탁 에 대하 여 김 씨 가 담배 를 안 전 지사 방문 앞 에 두 고 문자 메시지 를 보내 기 만 했어도 간음 에 는 이르 지 않 을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임 에 도 김 씨 는 그리 하 지 않 았 다 . ※ 이러 한 사실 을 종합 해 볼 때 , . 이 사건 은 위력 등 에 의한 성폭행 으로 볼 수 없 으며 ( 피해자 인 김 전 비서 는 ) 충분히 자기 결정 권 행사 가 가능 했 다 ". ※" 간음 행위 당시 와 관련 한 피해자 의 진술 에 기초 해서 사안 을 보 더라도 , 이른바 ' No means No rule '( 상대방 이 부동 의 의사 를 표시 했 는데 도 성관 계 로 나아간 경우 에 는 이 를 강간 으로 처벌 하 는 체계 ) 이나 ' Yes Means Yes rule '( 상대방 의 명시 적 이 고 적극 적 인 성관 계 동의 의사 가 있 어야 하 고 그렇 지 않 은 경우 성관 계 로 나아가 면 이 를 강간 으로 처벌 하 는 체계 ) 이 입법 화 되 지 않 은 현행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 하 에서 는 안 전 지사 의 행위 를 처벌 하 기 어렵 다 ". " 이 와 같 은 처벌 체계 도입 여부 는 입법론 적 문제 이 고 , 사회 전반 의 성문화 와 성인식 의 변화 가 수반 되 어야 할 문제 이 기 도 하 다 . ※ " 관행 화 · 구조 화 된 폐습 으로서 의 권력 형 성폭력 행위 가 우리 사회 에서 추방 되 어야 한다는 점 과 이 를 위해 사회 적 으로 연대 활동 이 필요 하 다는 점 에 관하 여 십 분 공감 하 지만 , 사안 이 형사 법정 으로 온 이상 헌법 적 · 형사법 적 원칙 에 기초 해 사안 을 심리 해야 할 것 이 다 “ ※" 결국 모든 증거 들 을 종합 해 숙고 하 고 , 피해자 의 증언 등 에 대해 성 인지 감수성 적 고려 를 하 더라도 , 공소사실 에 대해 합리 적 인 의심 이 없 을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워 무죄 를 선고 한다 . " ( 제 3 편 젠 더 폭력 과 법 ) 제 11 강 성폭력 에 관한 법 과 판례 • 결정 례 1 . 성폭력 의 법 적 개념 과 유형 우리나라 법 은 ‘ 성폭력 ’ 의 개념 을 규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다만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 성폭력 처벌 법 ” 이 라 한다 ) 에서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 성폭력 범죄 ’ 의 유형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성폭력 범죄 는 행위 유형 에 따라 강간 관련 죄 , 추행 관련 죄 , 간음 관련 죄 , 음란 행위 관련 죄 , 성적 목적 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제 12 조 ( 성적 목적 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 자기 의 성적 욕망 을 만족 시킬 목적 으로 화장실 ,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 한실 ( 發汗 室 ) , 모유 수유 시설 , 탈의실 등 불 특정 다수 가 이용 하 는 다중 이용 장소 에 침입 하 거나 같 은 장소 에서 퇴 거의 요구 를 받 고 응하 지 아니하 는 사람 은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와 카메라 등 을 이용 한 촬영 행위 관련 죄 제제 14 조 ( 카메라 등 을 이용 한 촬영 ) ① 카메라 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기능 을 갖춘 기계 장치 를 이용 하 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하 거나 그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 하 게 전시 · 상영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촬영 이 촬영 당시 에 는 촬영 대상자 의 의사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도 사후 에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 하 게 전시 · 상영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영리 를 목적 으로 제 1 항 의 촬영 물 을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의 정보 통신망 ( 이하 " 정보 통신망 " 이 라 한다 ) 을 이용 하 여 유포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로 구분 할 수 있 다 . 2 . 성폭력 범죄 에 관한 특별법 2 - 1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 성폭력 처벌 법 , 2017 . 12 . 12 개정 · 시행 )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그 절차 에 관한 특례 를 규정 함 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의 생명 과 신체 의 안전 을 보장 하 고 건강 한 사회 질서 의 확립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폭력범 죄 는 행위 유형 에 따라 강간 관련 죄 , 추행 관련 죄 , 간음 관련 죄 , 음란 행위 관련 죄 , 성적 목적 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와 촬영 행위 로 구분 할 수 있 다 . ■ 제 16 조 ( 형벌 과 수강 명령 등 의 병과 ) ② 법원 이 성폭력 범죄 를 범한 사람 에 대하 여 유죄 판결 ( 선고유예 는 제외 한다 ) 을 선고 하 거나 약식 명령 을 고지 하 는 경우 에 는 500 시간 의 범위 에서 재범 예방 에 필요 한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 이수 명령 ( 이하 " 이수명 령 " 이 라 한다 ) 을 병과 하 여야 한다 . 다만 ,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 을 부과 할 수 없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8 조 ( 고소 제한 에 대한 예외 ) 성폭력 범죄 에 대하 여 는 「 형사 소송법 」 제 224 조 ( 고소 의 제한 ) 및 「 군사 법원 법 」 제 266 조 에 도 불구 하 고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고소 할 수 있 다 . ■ 제 20 조 ( 「 형법 」 상 감경 규정 에 관한 특례 ) 음주 또는 약물 로 인한 심신 장애 상태 에서 성폭력 범죄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의 죄 는 제외 한다 ) 를 범한 때 에 는 「 형법 」 제 10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11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제 25 조 ( 피의자 의 얼굴 등 공개 ) ① 검사 와 사법 경찰관 은 성폭력 범죄 의 피의자 가 죄 를 범하 였 다고 믿 을 만 한 충분 한 증거 가 있 고 , 국민 의 알 권리 보장 , 피의자 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필요 할 때 에 는 얼굴 ,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의 신상 에 관한 정보 를 공개 할 수 있 다 . 다만 , 피의자 가 「 청소년 보호법 」 제 2 조제 1 호 의 청소년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공개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공개 를 할 때 에 는 피의자 의 인권 을 고려 하 여 신중 하 게 결정 하 고 이 를 남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제 26 조 ( 성폭력 범죄 의 피해자 에 대한 전담 조사 제 ) ① 검찰 총장 은 각 지방 검찰청 검사장 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를 지정 하 도록 하 여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이 들 로 하여금 피해자 를 조사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② 경찰 청장 은 각 경찰 서장 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 경찰관 을 지정 하 도록 하 여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이 들 로 하여금 피해자 를 조사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③ 국가 는 제 1 항 의 검사 및 제 2 항 의 사법 경찰관 에게 성폭력 범죄 의 수사 에 필요 한 전문 지식 과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수사 방법 및 수사 절차 등 에 관한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 제 29 조 ( 수사 및 재판 절차 에서 의 배려 ) ① 수사 기관 과 법원 및 소송 관계 인 은 성폭력 범죄 를 당한 피해자 의 나이 , 심리 상태 또는 후유 장애 의 유무 등 을 신중 하 게 고려 하 여 조사 및 심리 · 재판 과정 에서 피해자 의 인격 이나 명예 가 손상 되 거나 사 적 인 비밀 이 침해 되 지 아니하 도록 주의 하 여야 한다 . ② 수사 기관 과 법원 은 성폭력 범죄 의 피해자 를 조사 하 거나 심리 · 재판 할 때 피해자 가 편안 한 상태 에서 진술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여야 하 며 , 조사 및 심리 · 재판 횟수 는 필요 한 범위 에서 최소한 으로 하 여야 한다 . ■ 제 30 조 ( 영상물 의 촬영 · 보존 등 ) ① 성폭력 범죄 의 피해자 가 19 세 미만 이 거나 신체 적 인 또는 정신 적 인 장애 로 사물 을 변별 하 거나 의사 를 결정 할 능력 이 미약 한 경우 에 는 피해자 의 진술 내용 과 조사 과정 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 로 촬영 · 보존 하 여야 한다 . ■ 제 31 조 ( 심리 의 비 공개 ) ① 성폭력 범죄 에 대한 심리 는 그 피해자 의 사생활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결정 으로써 공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② 증인 으로 소환 받 은 성폭력 범죄 의 피해자 와 그 가족 은 사생활 보호 등 의 사유 로 증인 신문 의 비 공개 를 신청 할 수 있 다 . ■ 제 32 조 ( 증인 지원 시설 의 설치 · 운영 등 ) ① 각급 법원 은 증인 으로 법원 에 출석 하 는 피해자 등 이 재판 전후 에 피고인 이나 그 가족 과 마주치 지 아니하 도록 하 고 , 보호 와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적절 한 시설 을 설치 한다 . ② 각급 법원 은 제 1 항 의 시설 을 관리 · 운영 하 고 피해자 등 의 보호 와 지원 을 담당 하 는 직원 ( 이하 " 증인 지원 관 " 이 라 한다 ) 을 둔다 . ③ 법원 은 증인 지원 관 에 대하 여 인권 감수성 향상 에 필요 한 교육 을 정기 적 으로 실시 한다 . ■ 제 33 조 ( 전문가 의 의견 조회 ) ① 법원 은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 심리학자 , 사회 복지 학자 , 그 밖 의 관련 전문가 로부터 행위 자 또는 피해자 의 정신 · 심리 상태 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 의 진술 내용 에 관한 의견 을 조회 할 수 있 다 . ② 법원 은 성폭력 범죄 를 조사 · 심리 할 때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의견 조회 의 결과 를 고려 하 여야 한다 . ③ 법원 은 법원 행정 처장 이 정하 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 에서 제 1 항 에 따른 전문가 를 지정 하 여야 한다 . ■ 제 34 조 ( 신뢰 관계 에 있 는 사람 의 동석 ) ① 법원 은 제 3 조 부터 제 8 조 까지 , 제 10 조 및 제 15 조 ( 제 9 조 의 미수범 은 제외 한다 ) 의 범죄 의 피해자 를 증인 으로 신문 하 는 경우 에 검사 ,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이 신청 할 때 에 는 재판 에 지장 을 줄 우려 가 있 는 등 부득이 한 경우 가 아니 면 피해자 와 신뢰 관계 에 있 는 사람 을 동석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은 수사 기관 이 같 은 항 의 피해자 를 조사 하 는 경우 에 관하 여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경우 법원 과 수사 기관 은 피해자 와 신뢰 관계 에 있 는 사람 이 피해자 에게 불리 하 거나 피해자 가 원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동석 하 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제 35 조 ( 진술 조력 인 양성 등 ) ① 법무부 장관 은 의사소통 및 의사 표현 에 어려움 이 있 는 성폭력 범죄 의 피해자 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 에서 의 조력 을 위하 여 진술 조력 인 을 양성 하 여야 한다 . ② 진술 조력 인 은 정신 건강 의학 , 심리학 , 사회 복지 학 , 교육학 등 아동 · 장애인 의 심리 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 지식 이 있 거나 관련 분야 에서 상당 기간 종사 한 사람 으로 법무부 장관 이 정하 는 교육 을 이수 하 여야 한다 . 진술 조력 인 의 자격 이나 양성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법무 부령 으로 정한다 . ③ 법무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양성 한 진술 조력 인 명부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 제 36 조 ( 진술 조력 인 의 수사 과정 참여 ) ①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은 성폭력 범죄 의 피해자 가 13 세 미만 의 아동 이 거나 신체 적 인 또는 정신 적 인 장애 로 의사소통 이나 의사 표현 에 어려움 이 있 는 경우 원활 한 조사 를 위하 여 직권 이나 피해자 ,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 의 신청 에 따라 진술 조력 인 으로 하여금 조사 과정 에 참여 하 여 의사소통 을 중개 하 거나 보조 하 게 할 수 있 다 . 다만 ,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이 이 를 원하 지 아니하 는 의사 를 표시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37 조 ( 진술 조력 인 의 재판 과정 참여 ) ① 법원 은 성폭력 범죄 의 피해자 가 13 세 미만 아동 이 거나 신체 적 인 또는 정신 적 인 장애 로 의사소통 이나 의사 표현 에 어려움 이 있 는 경우 원활 한 증인 신문 을 위하 여 직권 또는 검사 , 피해자 , 그 법정 대리인 및 변호사 의 신청 에 의한 결정 으로 진술 조력 인 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 에 참여 하 여 중개 하 거나 보조 하 게 할 수 있 다 . ■ 제 42 조 (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 ① 제 2 조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 같 은 조 제 2 항 (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에 한정 한다 ) , 제 3 조 부터 제 15 조 까지 의 범죄 및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가목 · 라 목 의 범죄 ( 이하 " 등록 대상 성범죄 " 라 한다 ) 로 유죄 판결 이나 약식 명령 이 확정 된 자 또는 같 은 법 제 49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공개 명령 이 확정 된 자 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 이하 " 등록 대상자 " 라 한다 ) 가 된다 . 다만 , 제 12 조 · 제 13 조 의 범죄 및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제 3 항 및 제 5 항 의 범죄 로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자 는 제외 한다 . 2 - 2 .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 성폭력 방지법 , 2018 . 3 . 13 . 개정 , 시행 2018 . 9 . 14 )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성폭력 을 예방 하 고 성폭력 피해자 를 보호 · 지원 함 으로써 인권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5 조 ( 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 「 유아 교육법 」 제 7 조 에 따른 유치원 의 장 , 「 영유 아보 육법 」 제 10 조 에 따른 어린이집 의 원장 , 「 초 ㆍ중등교육법 」 제 2 조 에 따른 각급 학교 의 장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공 단체 의 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기관 내 피해자 보호 와 피해 예방 을 위한 자체 예방 지침 마련 ,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ㆍ시행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고 , 그 결과 를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교육 을 실시 하 는 경우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성매매 예방 교육 , 「 양성 평등 기본법 」 제 31 조 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및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의 3 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 을 성 평등 관점 에서 통합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③ 「 양성 평등 기본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사용 자 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을 실시 하 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 을 위한 노력 을 하 여야 한다 . ④ 여성 가족 부 장관 또는 특별 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ㆍ도지사 " 라 한다 ) 는 제 1 항 에 따른 교육 대상 에 포함 되 지 아니하 는 국민 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여성 가족 부 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 교육 에 관한 업무 를 제 5 조 의 2 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기관 에 위탁 할 수 있 다 . ⑤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교육 을 효과 적 으로 실시 하 기 위하 여 전문 강사 를 양성 하 고 ,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생애 주기 별 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 인 등 대상 별 특성 을 고려 한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 ㆍ보급하여야 한다 . ⑥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 조치 에 대한 점검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매년 실시 하 여야 한다 . ⑦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제 6 항 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 이 부실 하 다고 인정 되 는 기관 ㆍ 단체 에 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리자 특별 교육 등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⑧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제 6 항 에 따른 점검 결과 를 다음 각 호 의 평가 에 반영 하 도록 해당 기관 ㆍ 단체 의 장 에게 요구 할 수 있 다 . 1 . 「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 제 14 조제 1 항 및 제 18 조제 1 항 에 따른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체 평가 2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8 조제 1 항 에 따른 공기업 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3 . 「 지방 공기업 법 」 제 78 조제 1 항 에 따른 지방 공기업 의 경영 평가 4 . 「 초 ㆍ중등교육법 」 제 9 조제 2 항 에 따른 학교 평가 ⑨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제 6 항 에 따른 점검 결과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언론 등 에 공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른 법률 에서 공표 를 제한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⑩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및 시 ㆍ도지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 에 필요 한 계획 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 ⑪ 제 1 항 에 따른 교육 의 내용 과 방법 , 결과 제출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제 7 조 ( 피해자 등 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피해자 나 피해자 의 가족 구성원 ( 이하 " 피해자 등 " 이 라 한다 ) 이 「 초 ㆍ중등교육법 」 제 2 조 에 따른 각급 학교 의 학생 인 경우 주소지 외 의 지역 에서 취학 ( 입학 , 재 입학 , 전학 및 편입학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할 필요 가 있 을 때 에 는 그 취학 이 원활히 이루어지 도록 지원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취학 을 지원 하 는 관계자 는 피해자 등 의 사생활 이 침해 되 지 아니하 도록 유의 하 여야 한다 . ② 출석 일수 산입 등 제 1 항 에 따른 취학 지원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피해자 를 보호 하 는 자 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을 알선 할 수 있 다 ■ 제 7 조 의 2 ( 피해자 에 대한 법률 상담 등 ) ① 국가 는 피해자 에 대하 여 법률 상담 과 소송 대리 ( 訴訟 代理 ) 등 의 지원 ( 이하 " 법률 상담 등 " 이 라 한다 ) 을 할 수 있 다 . ②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법률 구조법 」 제 8 조 에 따른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그 밖 의 기관 에 제 1 항 에 따른 법률 상담 등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법률 상담 등 에 드 는 비용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가 가 부담 할 수 있 다 . ■ 제 7 조 의 3 ( 불법 촬영 물 로 인한 피해자 에 대한 지원 등 ) ① 국가 는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14 조 에 따른 촬영 물 이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의 정보 통신망 에 유포 되 어 피해 를 입 은 사람 에 대하 여 촬영 물 의 삭제 를 위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촬영 물 삭제 지원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14 조 에 해당 하 는 죄 를 범한 성폭력 행위 자 가 부담 한다 . ③ 국가 가 제 1 항 에 따라 촬영 물 삭제 지원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지출 한 경우 제 2 항 의 성폭력 행위 자 에 대하 여 구상권 ( 求償 權 ) 을 행사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촬영 물 삭제 지원 의 내용 ㆍ방법 , 제 3 항 에 따른 구상권 행사 의 절차 ㆍ 방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8 . 3 . 13 . ] ■ 제 8 조 ( 피해자 에 대한 불 이익 처분 의 금지 ) 누구 든지 피해자 를 고용 하 고 있 는 자 는 성폭력 과 관련 하 여 피해자 를 해고 하 거나 그 밖 의 불 이익 을 주 어서 는 아니 된다 . ■ 제 9 조 ( 신고 의무 ) 19 세 미만 의 미성년자 ( 19 세 에 도달 하 는 해 의 1 월 1 일 을 맞이 한 미성년자 는 제외 한다 ) 를 보호 하 거나 교육 또는 치료 하 는 시설 의 장 및 관련 종사자 는 자기 의 보호 ㆍ 지원 을 받 는 자가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3 조 부터 제 9 조 까지 , 「 형법 」 제 301 조 및 제 301 조 의 2 의 피해자 인 사실 을 알 게 된 때 에 는 즉시 수사 기관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 제 10 조 ( 상담소 의 설치 ㆍ운영 )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이하 " 상담소 " 라 한다 ) 를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 다 .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외 의 자 가 상담소 를 설치 ㆍ운영하려면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신고 한 사항 중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③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제 2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 변경 신고 의 경우 5 일 이내 ) 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른 처리 기간 의 연장 을 신고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상담소 의 설치 ㆍ운영 기준 , 상담소 에 두 는 상담원 등 종사자 의 수 및 신고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제 11 조 ( 상담소 의 업무 ) 상담소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한다 . 1 . 성폭력 피해 의 신고 접수 와 이 에 관한 상담 2 . 성폭력 피해 로 인하 여 정상 적 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 이 곤란 하 거나 그 밖 의 사정 으로 긴급히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사람 과 제 12 조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등 의 연계 3 . 피해자 등 의 질병 치료 와 건강 관리 를 위하 여 의료 기관 에 인도 하 는 등 의료 지원 4 . 피해자 에 대한 수사 기관 의 조사 와 법원 의 증인 신문 ( 證人 訊問 ) 등 에 의 동행 5 . 성폭력 행위 자 에 대한 고소 와 피해 배상 청구 등 사법 처리 절차 에 관하 여 「 법률 구조법 」 제 8 조 에 따른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등 관계 기관 에 필요 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 성폭력 예방 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 그 밖 에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에 관한 조사 ㆍ연구 ■ 제 12 조 ( 보호 시설 의 설치 ㆍ운영 및 종류 )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 이하 " 보호 시설 " 이 라 한다 ) 을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 다 . ②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법인 이나 그 밖 의 비 영리 법인 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 를 받 아 보호 시설 을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보호 시설 의 종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일반 보호 시설 : 피해자 에게 제 13 조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을 제공 하 는 시설 2 . 장애 인 보호 시설 :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항 에 따른 장애 인 인 피해자 에게 제 13 조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을 제공 하 는 시설 3 . 특별 지원 보호 시설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5 조 에 따른 피해자 로서 19 세 미만 의 피해자 에게 제 13 조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을 제공 하 는 시설 4 . 외국인 보호 시설 : 외국인 피해자 에게 제 13 조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을 제공 하 는 시설 . 다만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외국인 보호 시설 과 통합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5 . 자립 지원 공동생활 시설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보호 시설 을 퇴소 한 사람 에게 제 13 조제 1 항 제 3 호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제공 하 는 시설 6 . 장애 인 자립 지원 공동생활 시설 : 제 2 호 의 보호 시설 을 퇴소 한 사람 에게 제 13 조제 1 항 제 3 호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제공 하 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보호 시설 의 설치 ㆍ운영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다 . ⑤ 보호 시설 의 설치 ㆍ운영 기준 , 보호 시설 에 두 는 상담원 등 종사자 의 수 및 인가 절차 등 과 제 4 항 에 따른 위탁 에 필요 한 사항 은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제 13 조 ( 보호 시설 의 업무 등 ) ① 보호 시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한다 . 1 . 피해자 등 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 피해자 등 의 심리 적 안정 과 사회 적응 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 자립 ㆍ자활 교육 의 실시 와 취업 정보 의 제공 4 . 제 11 조제 3 호 ㆍ제 4 호 및 제 5 호 의 업무 5 . 다른 법률 에 따라 보호 시설 에 위탁 된 업무 6 . 그 밖 에 피해자 등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업무 ② 제 12 조제 3 항 제 2 호 에 따른 장애 인 보호 시설 및 같 은 항 제 6 호 에 따른 장애 인 자립 지원 공동생활 시설 을 설치 ㆍ 운영 하 는 자 가 제 1 항 각 호의 업무 를 할 때 에 는 장애인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적절 하 게 보호 ㆍ 지원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 27 조 ( 성폭력 전담 의료 기관 의 지정 등 ) ① 여성 가족 부 장관 ,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 ㆍ공립병원 ,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 시설 을 피해자 등 의 치료 를 위한 전담 의료 기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지정 된 전담 의료 기관 은 피해자 본인 ㆍ가족ㆍ친지나 긴급 전화 센터 , 상담소 , 보호 시설 또는 통합 지원 센터 의 장 등 이 요청 하 면 피해자 등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의료 지원 을 하 여야 한다 . 1 . 보건 상담 및 지도 2 . 치료 3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신체 적 ㆍ정신적 치료 ■ 제 28 조 ( 의료비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제 27 조제 2 항 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 에 필요 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의료 비용 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규칙 제 14 조 ( 의료 비용 의 지원 범위 및 지급 절차 ) ① 피해자 는 법 제 28 조제 1 항 에 따라 피해자 의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 보호 에 든 비용 ( 이하 " 치료 비용 " 이 라 한다 )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청구 를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 보호 를 받 은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자 인지 를 확인 한 후 치료 비용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 하 는 치료 비용 은 「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 에서 정하 는 비율 에 따라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한다 . 2 - 3 .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 2018 . 8 . 13 . 개정 , 2018 . 9 . 14 시행 ) ■ 이 법 은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의 처벌 과 절차 에 관한 특례 를 규정 하 고 피해 아동 ㆍ 청소년 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 를 마련 하 며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를 체계 적 으로 관리 함 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 을 성범죄 로부터 보호 하 고 아동 ㆍ 청소년 이 건강 한 사회 구성원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1 조 ) . ■ " 아동 ㆍ청소년 " 이 란 19 세 미만 의 자 를 말 한다 . 다만 , 19 세 에 도달 하 는 연도 의 1 월 1 일 을 맞이 한 자 는 제외 한다 ( 제 2 조 제 2 호 ) . - 2018 년 2 학기 ( 남녀 평등 과 법 ) 제 2 부 핵심 학습 자료 김 엘 림 교수 ( 방송 대 법학 과 ) ■ [ 남녀 평등 과 법 ] 교과목 은 남성 과 여성 의 지위 와 관계 및 그 에 관한 사회 와 법 의 역할 과 영향 을 고찰 하 고 남녀 평등 에 관한 법 적 의미 와 기본 원리 · 법체계 와 정책 , 성 차별 • 성희롱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임신 과 출산 및 돌봄 노동 에 관한 법 과 권리 구제제 도 및 판례 • 결정 례 를 알 기 쉽 고 체계 적 으로 파악 하 게 하 는 데 주안점 을 둡니다 . ■ 강의 와 교재 는 [ 제 1 편 총론 ] , [ 제 2 편 성 ( 젠더 ) 차별 과 법 ] , [ 제 3 편 젠 더 폭력 과 법 ] , [ 제 4 편 남녀 평등 에 관한 정책 과 분쟁 처리 제도 ] , 로 구분 되 어 있 고 모두 15 개 강의 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 이 교과목 의 교재 는 담당 교수 가 저술 하 여 방송 대 출판 문화원 에서 2016 년 에 발간 한 기본 교재 와 2017 년 에 발간 한 워크 북 입니다 . 그 외 교재 발간 후 관계 법령 과 판례 의 변화 를 반영 하 고 수강 생 들 의 학습 에 도움 을 주 기 위해 핵심 학습 자료 를 제공 합니다 . [ 2018 년 2 학기 남녀 평등 과 법 핵심 학습 자료 제 1 부 ] 는 출석 수업 과 출석 대체 시험 의 범위 에 해당 하 는 강의 의 핵심 학습 내용 을 정리 하 였 습니다 . ※ 제 1 편 총론 : 제 1 강 남녀 평등 과 법 의 관계 , 제 3 강 남녀 평등 에 관한 법체계 와 련 기관 ※ 제 2 편 성 ( 젠더 ) 차별 과 법 : 제 5 강 성 차별 금지법 과 남녀 차등 규정 , 제 6 강 여성 차별 에 관한 판례 • 결정 례 , 제 7 강 남성 차별 에 관한 판례 • 결정 례 ※ 제 3 편 젠 더 폭력 과 법 : 제 10 강 성희롱 에 관한 법 과 판례 • 결정 례 , 제 11 강 성폭력 에 관한 법 과 판례 • 결정 례 ■ [ 2018 년 2 학기 남녀 평등 과 법 학습 자료 제 2 부 ] 는 제 1 강 부터 제 15 강 까지 핵심 학습 사항 을 정리 하 였 습니다 . 질문 에 대한 답변 은 수강 생 이 교재 와 워크 북 , 제 1 부 핵심 자료 에서 찾 아 학습 하 면 , 각종 시험 에 좋 은 성과 를 걷 을 수 있 습니다 . . 제 1 편 총론 남녀 평등 ( gender equality ) 의 의미 1 ) 남녀 평등 은 성과 관련 한 차별 을 철폐 하 는 것 이 지 편견 이나 비하 와 폭력 과 는 관계없 는 것 인 가 ? 2 ) 남녀 평등 은 남성 과 여성 에 대하 여 어떠 한 차이 도 고려 하 지 않 고 동일 하 게 대우 하 는 것 인 가 ? 3 ) 남녀 평등 은 사회 뿐 아니 라 가정 에 도 남성 과 여성 이 동동 하 게 참여 하 는 것 을 의미 하 는가 ? 4 ) 남녀 평등 은 남성 과 여성 이 권한 뿐 아니 라 책임 을 분담 하 는 것 을 의미 하 는가 ? 2 . 남녀 평등 의 기본 원리 와 실현 전략 1 ) 남녀 평등 의 기본 원리 는 남녀 를 대우 할 때 성별 역할 분업 관 ( 성별 특질 론 ) 에 기초 하 는 것 인가 ? 해소 하 는 것 인가 ? 2 ) 남녀 평등 의 기본 원리 는 기회 와 조건 의 평등 을 도모 하 는 것 이 며 , 결과 의 평등 을 도모 하 지 는 않 는 것 인가 ? 3 ) 남녀 평등 의 실현 전략 에 여성 에 대한 임신 , 출산 , 수유 뿐 아니 라 육아 도 장려 , 지원 하 는 것 이 포함 되 는가 ? 4 ) 육아 , 가족 간호 , 가사 노동 과 같 은 돌봄 노동 의 지원 은 여성 을 대상 으로 하 는가 ? 5 ) 남녀 평등 의 실현 전략 에 성 주류 화 와 남녀 평등 교육 의 실시 가 포함 되 는가 ? 6 ) 여성 의 발전 을 도모 하 는 것 과 남녀 평등 은 상충 되 는가 ? 3 . 남녀 평등 을 추구 하 는 법학 1 ) 여성주의 법학 ( 법 여성학 ) 은 어떠 한 관점 에서 무엇 을 추구 하 는가 ? 2 ) 젠더 법학 은 여성주의 법학 의 이념 과 방법 을 탈피 하 는 것 인가 ? 계승 하 는 것 인가 ? 3 ) 젠더 법학 의 목표 는 무엇 인가 ? 4 ) 젠더 법학 의 방법 은 어떠 한 특성 을 가지 는가 ? 4 . 남녀 평등 에 관한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1 ) 「 세계인 권 선언 」 , 「 사회 권 규약 의 선택 의정서 」 ,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은 포함 되 는가 ? 2 ) 「 여성 발전 기본법 」 은 포함 되 는가 ? 3 ) 남녀 평등 에 관한 법령 에 는 어떠 한 법령 이 포함 되 는가 ? 4 ) 남녀 평등 에 관한 지방 자치 법규 ( 조례 와 규칙 ) 는 포함 되 는가 ? 5 ) 여성 가족 부 는 포함 되 는가 ? 5 . 남녀 평등 에 관한 현행 「 헌법 」 1 ) 현행 「 헌법 」 은 혼인 과 가족 생활 에서 남녀 는 동일 한 권리 를 가진다고 규정 하 고 있 는가 ? 2 ) 현행 「 헌법 」 은 여자 의 근로 에 관하 여 어떻게 규정 하 고 있 는가 ? 3 ) 현행 「 헌법 」 은 국가 에게 여성 에 관하 여 어떠 한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는가 ? 4 ) 현행 「 헌법 」 은 상차 별 을 명시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는가 ? 6 . UN 의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1 ) 이 협약 은 가입 국 에게 여성 에 대한 차별 뿐 아니 라 성희롱 , 성폭력 , 가정폭력 의 철폐 를 위 한 조치 를 실시 할 것 을 명시 하 였 는가 ? 2 ) 이 협약 은 간접 적 성 차별 , 적극 적 조치 , 모성 보호 . 돌봄 노동 에 관하 여 규정 하 였 는가 ? 3 ) 이 협약 은 가입 국 에게 협약 의 이행 을 보 고 할 것 을 요구 하 였 는가 ? 4 ) 우리 나라 는 이 협약 의 모든 조항 에 비준 하 였 는가 ? 7 . 남녀 평등 에 관한 국제 협약 중 우리나라 가 비준 한 협약 1 ) UN 의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선택 의정서 」 는 해당 되 는가 ? 2 ) UN 의 「 여성 의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협약 」 는 해당 되 는가 ? 3 ) UN 의 「 자유 권 규약 」 과 그 선택 의정서 는 해당 되 는가 ? 4 ) ILO 의 「 남녀 동일 가치 노동 의 동일 보수 에 관한 협약 」 는 해당 되 는가 ? 5 ) ILO 의 「 가족 부양 책임 이 있 는 남녀 근로자 의 고용 평등 에 관한 협약 」 는 해당 되 는가 ? 6 ) ILO 의 「 모성 보호 에 관한 협약 」 과 「 야간 근로 에 관한 협약 」 는 해당 되 는가 ? 8 . 현행 「 양성 평등 기본법 」 1 ) 이 법 은 남녀 평등 에 관한 법체계 에서 어디 에 위치 하 고 있 는가 ? 2 ) 이 법 은 여성 정책 의 기본 계획 및 추진 체계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가 ? 3 ) 이 법 은 여성 발 전기금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가 ? 4 ) 이 법 은 정부 가 위원회 의 위원 을 위촉 할 때 특정 성 이 과반수 를 초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 하 고 있 는가 ? . 5 ) 이 법 은 「 여성 발전 기본법 」 과 달리 여성 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 은 두 지 않 고 있 는가 ? 제 2 편 성 ( 젠더 ) 차별 과 법 9 . 「 남녀 고용 평등 법 」 의 성 차별 에 관한 규정 1 ) 성 차별 의 개념 은 직접 차별 과 간접 차별 을 포괄 하 는가 ? 2 ) 이 법 은 직무 의 성격 에 비추 어 특정 성 이 불가피 하 게 요구 되 어 특정 성 을 채용 한 경우 를 차별 로 보 는가 ? 3 ) 이 법 은 여성 근로자 의 임신 ・ 출산 ・ 수유 에 관한 보호 조치 뿐 아니 라 육아 에 관한 보호 조치 도 차별 로 보 지 않 는가 ? 4 ) 이 법 은 현존 하 는 남녀 간 의 고용 차별 을 없애 거나 고용 평등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잠정 적 으로 특정 성 을 우대 하 는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를 차별 로 보 는가 ? 5 ) 이 법 은 모집 · 채용 , 복리 후생 . 교육 ㆍ배치 및 승진 , 정년 ㆍ퇴직 · 해고 에서 남녀 에 대한 차별 을 금지 하 고 있 는가 ? 6 ) 이 법 은 여성 근로자 에 대하 여 특별히 어떠 한 사항 에 대한 차별 을 금지 하 고 있 는가 ? 7 ) 이 법 은 임금 에서 의 차별 을 어떻게 규제 하 고 있 는가 ? 8 ) 사업주 가 이 법 에 위반 하 여 차별 행위 를 하 면 과태료 를 부과 받 는가 ? 처벌 을 당하 는가 ? 10 . 현행법 중 성 차별 금지 를 명시 하 거나 남녀 평등 을 규정 한 법 1 ) 「 근로 기준 법 」 에 성 차별 을 금지 한 규정 이 있 는가 ? 2 ) 「 교육 기본법 」 에 성 차별 을 금지 한 규정 이 있 는가 ? 3 )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에 성 차별 을 금지 한 규정 이 있 는가 ? 4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성 차별 을 금지 한 규정 이 있 는가 ? 11 . 현행법 중 남녀 를 다르 게 규정 하 고 있 는 내용 1 ) 약혼 과 혼인 을 할 수 있 는 연령 은 남녀 동일 한가 ? 2 ) 자녀 의 성 ( 姓 ) 은 어떻게 정해 지 는가 ? 3 ) 유흥 종사자 의 자격 은 남녀 동일 한가 ? 4 ) 공중 화장실 의 대 · 소변기 수 는 남녀 동일 하 게 규정 되 어 있 는가 ? 12 . 남녀 차등 대우 규정 이 남녀 동일 대우 규정 으로 변화 한 사례 1 ) 「 국민 연금법 」 의 유족 연금 수급 자격 은 이 사례 에 해당 되 는가 ? 2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유족 연금 수급 자격 은 이 사례 에 해당 되 는가 ? 3 ) 「 남녀 고용 평등 법 」 의 육아 휴직 제도 의 이용 자격 은 이 사례 에 해당 되 는가 ? 4 ) 「 형법 」 의 강간죄 의 보호 대상 은 이 사례 에 해당 되 는가 ? 5 ) 「 식품 위생법 시행령 」 의 유흥 종사자 자격 은 이 사례 에 해당 되 는가 ? 6 ) 「 민법 」 의 자녀 의 성 ( 姓 ) 계승 과 혼인적령 은 이 사례 에 해당 되 는가 ? 7 ) 「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의 직계 존속 연령 은 이 사례 에 해당 되 는가 ? 8 ) 「 영유 아보 육법 시행령 」 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은 이 사례 에 해당 되 는가 ? 13 . 현행 「 병역법 」 의 병역 의 무 규정 1 ) 이 법 규정 은 병역 의 무에 관하 여 어떻게 규정 하 고 있 는가 ? 2 ) 헌법 재판소 는 병역 의무 의 남녀 차등 이 평등 권 침해 인지 여부 에 관하 여 엄격 한 심사 척도 를 적용 하 였 는가 ? 3 ) 헌법 재판소 는 병역 의 무 규정 에 대하 여 어떠 한 결정 을 하 였 는가 ? . 14 . 여성 차별 을 인정 한 법원 의 판결 과 헌법 재판소 및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결정 의 사안 1 ) 자녀 의 성 ( 姓 ) 과 본 ( 本 ) 은 아버지 의 것 에 따르 도록 한 법 규정 은 여성 에 대한 차별 규정 으로 인정 되 었 는가 ? 2 ) 시민 단체 가 여성 회원 에게 총회 의 결권 을 주 지 않 은 조치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3 ) 경찰 대학 이 신입 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 을 12 % 로 제한 한 조치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4 ) 제대 군인 에 대하 여 공무원 채용 시험 등 취업 시험 에서 취득 점수 를 가산 한 제도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제도 로 인정 되 었 는가 ? 5 ) 종중 이 여성 후손 에게 회원 으로 인정 하 지 않 은 조치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6 ) 강간죄 의 객체 를 ‘ 부녀자 ’ 로 정한 「 형법 」 규정 은 여성 에 대한 차별 규정 으로 인정 되 었 는가 ? 7 ) 경찰 공무원 채용 에서 인원 과 연령 에서 남녀 를 다르 게 정한 조치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8 ) 초등 학교 가 출석부 의 앞 번호 를 남학생 들 에게 배정 하 고 뒷 번호 를 여학생 들 에게 배정 한 조 치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9 ) 대학 의 정규직 남성 방 호원 에 비하 여 비정규직 여성 청소 원 에 대한 임금 을 낮 게 정한 조치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10 ) 여성 전화 교환원 의 정년 을 다른 직종 의 정년 보다 5 세 낮 게 정한 조치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11 ) 군장학생 선발 에서 여성 을 배제 한 조치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12 ) 종중 이 혼인 하 여 남편 의 가 ( 家 ) 에 입적 한 출가 녀 ( 出嫁 女 ) 에 대하 여 다른 자녀 보다 재산 을 적 게 배분 한 조치 는 여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15 . 남성 차별 을 인정 한 법원 의 판결 과 헌법 재판소 및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결정 의 사안 1 ) 건강 검진 기관 이 간호사 채용 에서 남성 을 배제 시킨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2 ) 사립 미용 고등학교 가 입학생 을 여성 으로 제한 한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3 ) 은행 이 전업주부 중 남성 에 대해서 만 신용 카드 를 발급 하 지 않 은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4 ) 도 교육청 이 초등 학교 교감 ・ 교장 의 승진 에서 여성 을 우대 한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5 ) 얼굴 흉터 로 인한 장해 에 대한 산업재 해 보상 또는 자동차 손해 배상 의 장 해 등급 에서 여성 을 우대 한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6 ) 국군 간호 사관 학교 가 생도 모집 에서 여성 만 을 입학 시킨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7 ) 시립 도서관 에 설치 된 여성 전용 도서관 에 남성 의 이용 을 못 하 게 한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 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8 ) 조달청 입찰 에서 여성 기업인 에게 특별 가산점 을 부여 한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 정 되 었 는가 ? 9 ) 교육부 가 여자 대학 에 법학 전문 대학원 을 인가 하 여 남성 이 응시 활 수 있 는 범위 를 좁힌 결과 를 초래 한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10 ) 여성복 지관 이 여성 전용 프로그램 을 운영 한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11 ) 전문 대학 이 간호학 과 의 입학생 을 여성 으로 제한 한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12 ) 국민 연금 의 유족 연금 수급 자격 에서 여성 배우자 를 남성 보다 우대 한 조치 는 남성 에 대한 차별 조치 로 인정 되 었 는가 ? 제 3 편 젠 더 폭력 과 법 16 . 현행법 의 성희롱 개념 1 ) 「 양성 평등 기본법 」 은 성희롱 개념 을 어떻게 규정 하 고 있 는가 ? 2 ) 「 양성 평등 기본법 」 과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의 성희롱 개념 은 어떠 한 점 에서 유사 한가 ? 3 ) 「 남녀 고용 평등 법 」 은 성희롱 개념 을 어떻게 규정 하 고 있 는가 ? 특히 당사자 는 누구 인가 ? 4 ) 현행법 은 성희롱 개념 규정 에서 어떠 한 요소 를 동일 하 게 규정 하 고 있 는가 ? 17 . 성희롱 의 특성 과 문제 1 ) 성희롱 은 어떻게 발생 하 고 어떠 한 피해 를 발생 시키 는가 ? 2 ) 성희롱 과 성폭력 , 성폭력 범죄 는 상호 어떠 한 관계 인가 ? 일반 적 으로 성폭력 범죄 는 성희롱 에 해당 되 지 않 는가 ? 3 ) 성희롱 은 어떠 한 사회 에서 주로 어떠 한 사람 이 하 는가 ? 4 ) 성희롱 의 주 된 피해자 는 누구 인가 ? 왜 그러 한 현상 이 발생 하 는가 ? 18 . 성희롱 의 예방 교육 과 방지 조치 1 ) 「 양성 평등 기본법 」 은 매년 성희롱 의 예방 교육 과 방지 조치 를 해야 할 의무 를 어떠 한 기관 에 부과 하 고 있 는가 ? 2 ) 「 남녀 고용 평등 법 」 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의 예방 교육 과 방지 조치 를 해야 할 의무 를 누 구 에게 부과 하 고 이 교육 을 수강 의무 를 누구 에게 부과 하 고 있 는가 ? 17 . 성희롱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1 ) 성희롱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을 통합 하 여 실시 할 수 있 는가 ? 2 ) 성희롱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의 실시 의 무자 는 각기 누구 인가 ? 3 ) 성희롱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은 각기 어떻게 실시 해야 하 는가 ? 4 ) 성희롱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의 실시 의 무 기관 은 그 실적 을 누구 에게 매년 보 고 해야 하 는가 ? 18 . 성폭력 에 관한 현행법 과 판례 1 ) 「 성폭력 처벌 법 」 의 성폭력 범죄 는 어떠 한 행태 의 범죄 를 말 하 는가 ? 2 ) 「 성폭력 처벌 법 」 에 따라 성폭력 범죄 의 가해자 는 어떠 한 처분 을 받 을 수 있 는가 ? 3 ) 「 성폭력 방지법 」 에 따라 성폭력 범죄 의 피해자 는 어떠 한 보호 를 받 는가 ? 4 ) 성폭력 범죄 의 피해자 는 치료 비용 을 행정 관청 에 청구 할 수 있 는가 ? 5 ) 대 법원 은 경찰관 들 이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하 여 모욕 적 인 언동 을 한 것 에 대하 여 국가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였 는가 ? . 19 . 가정폭력 에 관한 현행법 과 판례 1 ) 가정폭력 은 어떠 한 행태 의 폭력 인가 ? 성적 폭력 은 포함 되 는가 ? 2 ) 가정폭력 의 사건 처리 에서 가정 보호 사건 으로 어떠 한 사건 을 말 하 는가 ? 가정 보호 사건 은 형 사 법원 에서 처리 하 는가 ? 3 ) 「 가정폭력 방지법 」 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 의 피해자 는 어떠 한 보호 를 받 는가 ? 4 ) 가정폭력 범죄 의 피해자 는 치료 비용 을 행정 관청 에 청구 할 수 있 는가 ? 5 ) 대 법원 은 실질 적 인 부부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는 중 에 도 강간죄 가 성립 될 수 있 다는 판 결 을 하 였 는가 ? . 20 . 성매매 에 관한 현행법 과 판례 1 ) 성매매 란 어떠 한 행위 를 말 하 는가 ? 유사 성교 행위 는 해당 되 는가 ? 성매매 의 거래 조건 은 무 엇 인가 ? 2 ) 성매매 를 한 당사자 는 강제 여부 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 되 는가 ? 3 ) 「 성매매 방지법 」 의 피해자 보호조 치 는 자발 적 인 성판 매자 에 도 적용 되 는가 ? 4 ) 헌법 재판소 는 성매매 당사자 를 처벌 하 는 규정 을 대하 여 어떠 한 결정 을 하 였 는가 ? 제 4 편 남녀 평등 에 관한 정책 과 분쟁 처리 제도 21 . 현행법 에 따라 실시 되 고 있 는 양성 평등 정책 1 ) 정책 의 성별 영향 평가 와 성 인지 예산 은 해당 되 는가 ? 2 ) 성 인지 교육 과 양성 평등 교육 의 실시 는 해당 되 는가 ? 성 인지 교육 은 국민 에 대하 여 실시 하 는가 ? 공무원 에 대하 여 실시 하 는가 ? 3 ) 적극 적 조치 는 해당 되 는가 ? 4 ) 여성 친화 도시 의 조성 은 해당 되 는가 ? 5 ) 모 · 부성 의 권리 보장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은 해당 되 는가 ? 22 . 여성 가족 부가 소관 하 는 법률 ) 1 ) 「 경력 단절 여성 등 의 경제 활동 촉진 법 」 은 해당 되 는가 ? 2 ) 「 건강 가정 기본법 」 은 해당 되 는가 ? 3 )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은 해당 되 는가 ? 4 ) 「 영유 아보 육법 」 은 해당 되 는가 ? 5 ) 「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은 해당 되 는가 ? 6 ) 「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에 관한 법률 」 은 해당 되 는가 ? 23 . 남녀 평등 에 관한 분쟁 처리 와 권리 구제 1 ) 「 남녀 고용 평등 법 」 과 관련 한 분쟁 해결 에서 입증책임 은 누가 부담 하 는가 ? 2 ) 노동 위원회 는 남녀 근로자 사이 의 임금 차별 과 모성 보호 규정 위반 에 관한 구제 신청 사건 을 조사 · 처리 할 수 있 는가 ? 3 ) 국가인권위원회 는 인권 침해 행위 와 차별 행위 , 성희롱 행위 에 관한 진정 을 조사 · 처리 하 는가 ? 학생 과 학생 사이 에 발생 한 성희롱 사건 은 처리 하 는가 ? 4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은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 의 민 · 가사 사건 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를 실 시 하 는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