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 시행 규칙 ( 2013 . 3 . 23 . 총리령 제 10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6 조 는 집단 급식소 의 조리 장 , 급수 시설 , 창고 등 보관 시설 , 화장실 과 같 은 시설 의 기준 을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식품위생 법령 이 집단 급식소 에 관하 여 특별히 신고 및 준수 사항 등 의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은 1 회 에 50 명 이상 의 다수 인 에게 식사 를 제공 하 는 집단 급식소 의 경우 집단 급식소 가 아닌 곳 에 비하 여 상대 적 으로 다수 의 인원 인 식사 제공 에 관여 하 게 되 고 식 재료 의 경우 도 대량 을 구매 하 여 보관 하 게 되 므로 식품 으로 인하 여 생기 는 위생 상 의 위해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고 , 만약 식중독 과 같이 식품 으로 인하 여 생기 는 위생 상 의 위해 가 발생 할 경우 그 피해 가 매우 크 기 때문 에 이 를 사전 에 예방 하 고자 함 이 다 . 따라서 집단 급식소 신고 여부 와 식사 를 위생 적 으로 제공 하 는 것 이 서로 관련 이 없 다는 취지 의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여부 
 가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제 1 항 은 피 고 는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요양 기관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비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 한다고 규정 하 고 , 제 5 항 은 요양 기관 이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로부터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받 은 경우 피고 는 해당 요양 기관 으로부터 이 를 징수 하 여 가입자 나 피부 양자 에게 지체 없이 지급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규정 의 문언 과 이 에 따른 부당 이득 환수 처분 은 부당 하 게 급여 비용 이 지급 된 경우 이 를 원상회복 시키 려는 취지 로 보이 는 점 을 함께 고려 하 면 , 부당 이득 환수 처분 은 기속 행위 로 봄 이 상당 하 고 , 따라서 기속 행위 인 이 사건 처분 에 는 피고 의 재량 이 개입 될 여지 가 없 어 그 일탈 · 남용 여부 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서울 고등 법원 2016 . 2 . 2 . 선고 2015 누 62530 참조 ) . 
 나 ) 설령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제 1 항 에 따른 부당 이득 의 징수 가 재량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 위 부당 이득 의 징수 는 부당 하 게 지급 된 요양 급여 비용 을 원상회복 하 려는 데 그 취지 가 있 으므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전액 을 징수 함 이 타당 한데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는 원고 가 지급 받 은 이 사건 요양 기관 의 급식 시설 에서 식사 를 제공 받 은 입원 환자 들 의 식대 전부 가 ‘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받 은 보험 급여 비용 ’ 에 해당 하 는데 도 그 전부 를 환수 하 지 않 고 이미 그 중 일부 인 직영 가산금 에 한해서 만 환수 처분 을 한 점 ,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의 건실 화 를 도모 하 고 그 운영 상 투명 성 확보 를 위해 요양 급여 비용 에 관하 여 엄격 하 게 통제 · 관리 할 공익 적 필요 성 이 큰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들 만 으로 는 피고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 에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잘못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3 ) 소결 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은 그 처분 사유 가 인정 되 고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없 으므로 적법 하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백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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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6 구합 78271 판결 건축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장예진 <| name _ end |>) 
 피 고 	 동대문 구청장 
 변론 종결 	 2017 . 4 . 27 . 
 
 주 문 
 1 . 피고 가 2016 . 8 . 19 . 원고 에게 한 건축 신고 반려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기재 와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04 . 8 . 10 . 서울 동대문구 ( 주소 1 생략 ) 대 126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의 1 / 2 지분 을 , 2009 . 11 . 3 . 위 토지 의 7 / 22 지분 을 , 2014 . 6 . 16 . 위 토지 의 4 / 22 지분 을 각각 매수 하 여 위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 이 사건 토지 는 아래 지도 에서 동그라미 로 표시 한 부분 에 위치 해 있 다 . 
 ( 아래 지도 생략 ) 
 나 . 원고 는 2016 . 8 . 4 . 이 사건 토지 지상 에 건축 면적 61 . 92 ㎡ 의 2 층 주택 을 신 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