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무 비서관 은 '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을 우롱 한 만화 가 윤서인 을 처벌 해 달 라 ' 는 청원 에 대해 " 어떤 만화가 를 섭외 하 고 어떤 내용 의 만평 을 게재 하 느냐는 언론 의 자유 영역 이 며 만화가 가 어떤 내용 의 만평 을 그리 느냐는 예술 의 자유 영역 " 이 라면서 도 " 언론 · 출판 이 타인 의 명예 나 권리 를 침해 해서 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 과 형법 및 정보 통신망 법 에 따라 명예훼손 죄 는 처벌 받 을 수 있 다 "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