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개 사 , 5 월 20 일 현재 , 단위 : 건 , 백만 원 , %) 앞 으로 대부 업체 들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한 무리 한 채권 추심 이 사라지 게 된다 . 1 일 금융 감독원 은 대부 업자 의 불 합리 한 업무 관행 개선 일환 으로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한 무리 한 채권 추심 근절 △ 청년층 연대보증 취급 시 보증 위험 고지 및 소득 확인 강화 △ 고 금리 수취 목적 의 장기 대부 계약 ( 5 년 ) 의 단기 화 유도 등 을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금감원 은 일부 대 부채 권 매입 추심 업자 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 지급 명령 신청 을 통해 소멸시효 를 부활 시켜 과도 한 채 무 부담 유발 하 고 있 다고 봤 다 . 또 소멸시효 ( 대 부업 관련 ) 와 연관 된 민원 상담 건수 도 증가 추세 에 있 다고 분석 했 다 . 소멸시효 민원 상담 건수 는 2014 년 54 건 , 2015 년 229 건 이 며 올해 1 ~ 5 월 148 건 을 기록 했 다 . 금감원 은 소멸시효 가 끝난 채권 에 지급 명령 을 신청 해 소멸시효 를 부활 시키 는 행위 에 대해서 는 이 를 중단 토록 적극 적 으로 권고 하 고 향후 검사 때 중점 점검 하 기 로 했 다 . 금융 회사 의 대 출채 권 은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은 때 부터 5 년 이 지나 면 소멸시효 가 끝 나 채무자 가 빚 을 갚 지 않 아도 된다 . 청년층 에 대한 연대보증 위험 사전 고지도 강화 된다 . 대부 업체 전체 연대보증 의 27 % 를 20 대 청년층 이 선 것 으로 조사 됐 다 . 금감원 에 따르 면 10 개 대부 업체 의 연대보증 부 대출 8 만 5000 건 가운데 20 대 를 보증인 으로 세운 대출 이 2 만 3000 건 ( 27 . 1 %) 에 달했 다 . 이 는 20 대 가 보증 선 대출금 으로 따지 면 795 억 원 이 다 . 이 에 금감원 은 연대 보증인 이 20 대 청년 일 경우 연대보증 의 위험 과 법 적 효력 등 사전 고지 를 강화 하 도록 대부 업체 들 을 지도 하 기 로 했 다 . 또한 대부 업체 는 연대 보증인 에게 보증 의사 를 확인 하 는 전화 를 걸 때 사전 고지 한 내용 을 녹취 해둬야 한다 . 대부 중개업자 는 중개 한 대출 을 대부 업체 에 인계 할 때 보증인 이 연대보증 위험 에 대해 충분히 안 내받 았 다는 사실 을 자필 서명 받 은 ‘ 연대보증 고지 확인 서 ’ 를 첨부 해야 한다 . 여기 에 20 대 청년층 을 무분별 하 게 연대보증 세우 는 일 이 없 도록 보증인 에 대한 소득 확인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소득 증명 은 원칙 적 으로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의료 보험 납입 증명서 등 근무지 · 공공 기관 에서 발급 하 는 증명서 와 급여 통장 사본 을 통해 확인 해야 한다 . 금감원 은 대부 이용자 에게 불리 한 장기 대부 계약 체결 관행 도 개선 하 기 로 했 다 . 대부 업체 들 은 최고 금리 인하 에 대비 해 수익 성 을 보전 하 려고 신규 대출 의 상당수 를 5 년 이상 장기 로 계약 하 고 있 다 . 금감원 이 20 개 대부 업체 를 점검 한 결과 5 년 이상 장기 계약 비중 은 작년 6 월 말 41 . 4 % 에서 작년 말 53 . 3 %, 올해 ( 1 월 1 일 ∼ 3 월 18 일 ) 66 . 1 % 로 증가 했 다 . 금감원 은 대부 업체 이용자 가 계약 기간 을 자유 롭 게 선택 할 수 있 도록 계약 기간 을 1 년 , 3 년 , 5 년 등 으로 다양 화 한 상품 을 만들 도록 권고 하 기 로 했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20 대 청년층 의 연대보증 의 위험 및 법 적 효력 에 대한 안내 와 소득 확인 을 강화 함 에 따라 무분별 한 보증 입보 및 보증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한 지급 명령 신청 자제 등 으로 무리 한 채권 추심 을 예방 하 고 매입 추심 업자 가 실물 서류 를 보유 해 대부 이용자 가 대부 채무 액 을 정확 하 게 확인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