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한편 확인 의 소 로써 위험 · 불안 을 제거 하 려는 법률 상 지위 는 반드시 구체 적 권리 로 뒷받침 되 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그 법률 상 지위 에 터 잡 은 구체 적 권리 의 발생 이 조건 또는 기한 에 걸려 있 거나 법률 관계 가 형성 과정 에 있 는 등 원인 으로 불 확정 적 이 라고 하 더라도 보호 할 가치 가 있 는 법 적 이익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확인 의 이익 이 인정 될 수 있 다 ( 대법원 2000 . 5 . 12 . 선고 2000 다 2429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피 고 조합 은 1996 . 1 . 27 .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 시행 인가 를 받 고 포항시 북구 우현동 · 학산동 · 창포동 일원 289 , 800 ㎡ 에 관하 여 토지구획정리 사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 2 ) 피 고 조합 은 1997 . 4 . 24 . 환지 계획 을 인가 받 으면서 포항시 북구 ( 주소 생략 ) 학교 교지 16 , 463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를 체비지 겸 학교 용지 로 인가 받 고 , 체비지 대장 에 피 고 조합 을 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 로 등재 하 였 다 . 
 ( 3 ) 피 고 조합 대 의 원회 는 2009 . 5 . 25 . 피 고 조합 이 피 고 선원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회사 ’ 라고 한다 ) 에 부담 하 는 35 , 771 , 626 , 000 원 의 채무 에 대하 여 이 사건 토지 를 대물변제 하 기 로 결의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피 고 조합 은 2009 . 7 . 31 . 체비지 대장 상 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 명의 를 피 고 회사 앞 으로 이전 해 주 었 다 . 
 ( 4 ) 한편 현재 까지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 에 대한 환지 처분 은 이루어지 지 않 은 상태 이 다 .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토지 가 환지 계획 에서 초등 학교 및 중고 등 학교 교육 에 필요 한 학교 용지 로 지정 되 어 있 는 것 이 라면 장차 환지 처분 및 공고 가 있 게 되 면 원고 가 그 소유 권 을 원시 취득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원고 의 이익 은 비록 불확정 적 이 라고 하 더라도 보호 할 가치 있 는 법 적 이익 에 해당 한다 . 
 그리고 법 제 63 조 , 제 80 조 등 의 취지 는 학교 교육 이 라는 중대 한 공익 의 실현 에 필수 적 인 학교 용지 를 안정 적 이 고 확실 하 게 확보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인데 , 만약 체비지 대장 상 의 소유자 명의 대로 환지 처분 이 되 어 피 고 조합 이나 피 고 회사 등 제 3 자 앞 으로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이 귀속 된 것 같 은 외관 이 생기 게 되 면 , 분쟁 의 해결 이 더욱 복잡 해 지 고 학교 용지 의 확보 에 차질 을 빚 게 될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확인 소송 을 통해 그러 한 위험 이나 불안 을 제거 할 이익 과 필요 가 있 다 . 
 또한 피 고 조합 이 이 사건 토지 를 체비지 대장 에 등재 하 는 등 으로 원고 의 지위 를 다투 고 있 는 반면 , 원고 가 현재 의 상태 에서 이 사건 토지 에 대하 여 물권 유사 의 사용 수익 권 이나 관리 권 등 을 행사 할 수 없 으므로 , 사업 시행 자 인 피고 조합 을 상대 로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은 원고 의 법률 상 지위 에 대한 위험 이나 불안 을 제거 하 기 위한 유효 적절 한 수단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가 피 고 조합 을 상대 로 환지 처분 의 공고 다음 날 에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원시 취득 할 지위 에 있 음 의 확인 을 구하 는 데 에 는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 . 
 라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사건 확인 의 소 가 장래 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의 확인 을 구하 는 것 에 불과 하 고 원고 가 피 고 회사 에 대한 이행 청구 로써 확인 청구 의 목적 을 직접 달성 할 수 있 다고 보 아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확인 의 이익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나아가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토지구획정리 사업 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 의 원시 취득 으로 형성 되 는 국가 등 과 사업 시행 자 사이 의 관계 는 공법 관계 라고 할 것 이 므로 ( 대법원 2011 . 12 . 27 . 선고 2009 다 56993 판결 등 참조 ) , 원고 가 피 고 조합 을 상대 로 위 와 같 은 지위 의 확인 을 구하 는 것 은 행정 소송법 상 의 당사자 소송 에 해당 하 고 , 따라서 이 부분 사건 의 제 1 심 전속 관할 은 대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있 다 . 
 그런데 도 제 1 심 과 원심 은 이 부분 소 가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원 에 제기 됨 으로써 전속 관할 을 위반 한 것 을 간과 하 였으니 , 제 1 심 과 원심 의 판단 에 는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전속 관할 에 관한 규정 을 위반 한 잘못 도 있 다 . 
 2 . 피 고 회사 에 대한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환지 계획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