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가납 명령 
 피고인 2 , 피고인 4 :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가 . 피고인 1 : 징역 7 년 6 월 이하 
 나 . 피고인 2 : 벌금 1 , 300 만 원 이하 
 다 . 피고인 4 : 벌금 1 , 000 만 원 이하 
 2 . 선고형 의 결정 
 가 . 피고인 1 
 피고인 1 이 ○○○ 병원장 으로서 직원 인 피고인 2 , 피고인 4 , 제 1 심 공동 피고인 5 등 으로 하여금 의료법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교통 편의 를 제공 하 거나 금품 제공 을 약속 하 는 등 34 회 에 걸쳐 많 은 노숙인 들 을 유인 하 여 ○○○ 병원 에 입원 하 게 하 여 의료 시장 의 질서 를 어지럽혔 고 , 그 최종 적 인 책임 은 피고인 1 에게 있 는 점 , 정신 병원장 으로서 입원 환자 공소 외 2 로부터 퇴원 신청 을 받 았 으면서 도 그 를 퇴원 시키 지 않 아 결과 적 으로 감금 한 점 , 입원 환자 2 명 의 퇴원 의사 를 확인 하 지 않 은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다만 피고인 1 이 노숙인 환자 들 을 치료 하 였 고 , 계속 적 치료 를 위하 여 퇴원 신청 을 받 고 도 퇴원 시키 지 않 은 측면 도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노숙인 들 도 숙식 을 해결 하 거나 치료 받 을 목적 으로 ○○○ 병원 에 입원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1 에게 아무런 전과 가 없 는 점 등 은 유리 한 정상 으로 볼 수 있 다 . 
 이러 한 사정 들 과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 을 모두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나 . 피고인 2 , 피고인 4 
 피고인 2 , 피고인 4 가 서울역 , 영등포역 등지 에서 교통 편의 를 제공 하 거나 금품 제공 을 약속 하 는 등 노숙인 들 을 유인 하 여 ○○○ 병원 에 입원 하 게 한 점 , 피고인 2 가 피고인 4 및 제 1 심 공동 피고인 5 에게 범행 을 지시 하 는 등 범행 을 주도 한 점 , 위 피고인 들 의 범행 으로 인하 여 의료 시장 의 질서 가 어지럽 게 된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다만 위 피고인 들 이 ○○○ 병원 직원 으로서 지시 에 따라 노숙 인 환자 들 을 유인 하 였 고 , 환자 유인 에 따른 별도 의 수당 을 받 지 는 않 았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4 는 피고인 2 의 지시 를 받 아 범행 에 이르 게 된 점 , 피고인 2 의 경우 확정 된 판시 범죄 와 함께 재판 받 았 을 경우 와 의 형평 성 을 고려 해야 하 는 점 등 은 유리 한 정상 으로 볼 수 있 다 . 
 이러 한 사정 들 과 그 밖 에 피고인 들 의 나이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 을 모두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1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4 의 영리 목적 유인 및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 점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위 2 . 다 . 1 ) 항 기재 와 같 은데 , 각 영리 목적 유인 의 점 은 위 2 . 다 . 3 ) . 가 ) 항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고 ,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 점 은 위 피고인 별 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별지 유죄 로 인정 하 는 범죄 일람표 기재 외 의 나머지 부분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각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하나 , 이 와 상상 적 경합 및 포괄 일죄 의 관계 에 있 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않 는다 . 
 2 . 피고인 1 의 공소 외 3 에 대한 퇴원 신청 불응 으로 인한 정신 보건 법위 반 및 감금 의 점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피고인 1 이 영리 목적 으로 유인 하 여 폐쇄 병동 에 입원 시킨 환자 공소 외 3 이 퇴원 을 요구 하 였음에도 퇴원 시키 지 않 고 계속 폐쇄 병동 에 입실 시켜 감금 하 였 다는 것 이 다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위 2 . 라 . 3 ) . 가 ) . ( 1 ) 항 및 2 . 라 . 3 ) . 나 ) . ( 2 ) 항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각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하 기 로 한다 . 
 [ 별지 범죄 일람표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유서 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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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