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그동안 원전 이나 방위 산업 , 문화재 관리 등 공공 인프라 관련 비리 와 어린이집 보조금 을 비롯 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 급 , 공공 기관 부실 · 방 만 경영 , 본사 와 대리점 의 갑 을 관계 등 의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한 작업 을 해 왔 다 .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 문제 해결 이나 최근 이뤄진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확대 도 비 정상 의 정상 화 차원 에서 이뤄졌 다는 게 정부 의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