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동 의 한반도 - 전문가 진단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이 다 "... 전문가 들 의 한 줄 전망 윤희훈 기자 변지희 기자 김명진 기자 입력 : 2018 . 04 . 26 16 : 18 | 수정 : 2018 . 04 . 26 16 : 31 남북 정상 회담 을 하루 앞둔 26 일 ,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이번 회담 에 대한 기대 와 우려 의 목소리 가 동시 에 나왔 다 .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 은 외교 · 안보 전문가 들 에게 ‘ 이번 정상 회담 은 ○○ 이 다 ’ 라는 한 줄 평 을 들 어 봤 다 . 청와대 는 이날 “ 어느 수준 에서 비핵화 를 합의 할 수 있 을지 참 어렵 다 ” 고 했 지만 , 대부분 의 전문가 들 은 “ 이번 대화 에서 는 비핵화 가 핵심 이 되 어야 한다 ” 고 했 다 . “ 이번 대화 가 마지막 기회 ” “ 평화 의 시작 ” 이 라는 기대 섞인 전망 과 함께 , “ 현실 적 으로 큰 실효 성 이 없 을 것 ” 이 라는 회의 적 인 시각 도 많 았 다 . 다음 은 전문가 들 의 한 줄 평 . ( 가나다 순 ) ◇ 고 유환 동국 대 교수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길잡이 ’ 다 . ” “ 비핵화 와 한반도 평화 정착 은 연결 된 문제 다 . 이번 회담 의 핵심 키워드 는 비 핵 평화 로 가 는 초안 을 만드 는 것 이 다 . 핵 문제 는 가장 중요 한 현안 으로 부각 돼 있 지만 , 이것 은 남북 정상 회담 에서 만 다뤄질 수 없 다 . 해결 도 안 된다 . 다만 , 이후 미 북 , 남북 미 정상 회담 에서 프로세스 를 가지 고 갈 때 방향키 를 잡 아 줄 수 있 는 초안 은 마련 될 것 이 다 . 서로 의지 를 확인 하 고 , 서로 비핵화 와 체제 안전 보장 에 대한 ‘ 말 대 ( 對 ) 말 ’ 의 교환 을 우선 해야 한다 . 본격 적 인 ‘ 행동 대 행동 ’ 으로 이어지 는 협상 은 미 북 정상 회담 때 이뤄질 것 이 다 . 이번 에 는 비 핵 평화 프로세스 의 큰 방향 을 설정 하 는 데 초점 을 맞춰야 한다 . 비핵화 의지 를 확인 하 고 , 종전 선언 이 라든가 평화 협정 으로 가 겠 다는 북한 의 말 을 끌어내 는 데 집중 해야 한다 . ” ◇ 김성한 고려대 국제 대학 원장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격화소양 ( 隔 靴 搔 痒 ) ’ 이 다 . ” “ 신발 신고 발바닥 을 긁 는다는 의미 다 . 애써서 발바닥 을 긁 지만 정작 가려운 것 을 긁 어 주 지 못하 는 상황 이 다 . 일 의 목적 을 잘 이루 지 못해 감질 난다고 봐도 될 것 같 다 . 우리 정부 가 정상 회담 준비 도 열심히 하 고 있 고 , 문재인 대통령 도 운명 앞 에 서 는 것 처럼 비장 하 게 임하 는 것 같 다 . 그런데 비핵화 라는 궁극 적 인 목적 에 다다를 수 있 을지 는 의문 이 다 . 여러 가지 눈 에 보이 는 것 들 , 의전 부터 시작 해서 디테일 은 엄청 신경 쓰 고 있 는데 전략 과 전술 에 는 얼마나 의지 를 갖 고 나가 는지 잘 모르 겠 다 . 신발 신고 발바닥 긁 는 것 처럼 비 핵 화 라는 지상 최대 의 목표 를 과연 달성 할 수 있 을까 . ” ◇ 김용현 동국 대 교수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평화 ’ 다 . ” “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은 새로운 평화 의 시작 이 다 . 제 2 의 몰타 회담 ( 1989 년 부시 미국 대통령 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 ‘ 탈 냉전 ’ 을 선언 한 회담 ) 으로 한반도 냉전 체제 를 해 체하 는 분기점 이 자 , 평화 의 출발점 이 다 . ”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한반도 평화 의 시작 ’ 이 다 . ” “ 이번 회담 은 한반도 비핵화 의 출발선 이 다 . 핵 문제 를 해결 하 고 평화 로 가 는 길 의 시작점 이 기 도 하 다 . 한반도 평화 의 궁극 적 인 방향 은 공동 번영 과 통일 이 다 . 여기 까진 상당히 긴 과정 이 다 . 남북 간 에 쌓인 여러 복잡 한 사안 을 해결 해야 하 는 지난 한 과정 을 겪 어야 하 는데 , 그 길 에 들어서 는 담대 한 출발 을 했 다 . ” ◇ 남성욱 고려대 교수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유혹 ’ 이 다 . ” “ 봄날 의 마지막 금요일 금단 지역 에서 의 만남 을 거부 하 긴 어렵 다 . 아름다운 여성 이 데이트 를 하 자고 유혹 하 고 , 이것 을 거부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하지만 그 여성 은 자기 속내 가 따로 있 는 사람 이 다 . 이 유혹 에 와인 을 한잔 씩 마시 겠 지만 , 이것 이 독배 인지 는 지켜봐야 한다 . 유혹 에 빠져 요구 를 하나 씩 들 어 주 게 될 수 있 다 . 유혹 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 게 된다는 것 이 다 . ” ◇ 남주홍 경기 대 교수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현상 타파 ’ 여야 한다 . ” “ 북 핵 폐기 를 위한 창조 적 인 현상 타파 를 모색 해야 한다 . 제네바 합의 문식 ‘ 로드맵 ’ 이 아니 라 핵 폐기 수순 을 명확히 한 타임 테이블 을 정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최근 북한 은 전원 회의 를 열 고 핵실험 과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시험 발사 를 중단 하 고 핵 시설 을 폐기 하 겠 다고 했 다 . 북한 이 핵 보유 를 선언 하 고 핵 폐기 가 아닌 핵 동결 을 선언 한 것 과 마찬가지 다 . 회담 에서 종전 선언 , 평화 협정 체결 등 을 논하 는 것 은 의미 가 없 다 . 정치 적 인 요식 행위 일 뿐 이 다 . 분명 한 것 은 정상 회담 에서 북 핵 폐기 를 위한 구체 적 인 계획 이 나와야 한다는 것 이 다 . 동결 을 입구 로 해서 폐기 를 출구 로 하 고 그 안 에 단계 별 로 보상 한다는 것 은 이론 적 인 희망 사항 일 뿐 이 다 . 미국 이 말 하 는 것 처럼 1 년 내 에 어떻 게 할 것 인지 , 핵 폐기 수순 을 밝혀야 한다 . ” ◇ 송종환 경남대 석좌 교수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위기 ( 위험 한 기회 ) ’ 다 . ” “ 이번 정상 회담 은 대화 로 북 핵 을 폐기 할 마지막 기회 다 . 남북 정상 회담 이뤄진 뒤 여기 서 합의 된 말 들 로 이후 미 북정 상 회담 이뤄질 텐데 , 대화 가 어그러지 게 된다면 세계 적 으로 우스운 일 이 될 것 이 다 . 그때 는 군사 적 옵션 밖에 남 지 않 게 된다 . 굉장히 위험 한 기회 다 . 아울러 지난 두 번 정상 회담 처럼 해석 을 달리 하 는 선언 은 합의 하 지 않 아야 한다 . 북 핵 을 사찰 · 검증 하 는 구체 적 합의 를 이끌 어 내 야 한다 . ” ◇ 신원식 전 합참 작전 본부 장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비핵화 가 메인 요리 가 되 어야 한다 . ” “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의 주메뉴 는 비핵화 이 고 , 디저트 는 남북 관계 개선 이 다 . 그런데 이 주메뉴 와 디저트 의 순서 가 바뀌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주객전도 ( 主客 顚倒 ) 가 안 됐 으면 좋 겠 다 . 남북 관계 개선 이 라는 부차 적 인 내용 이 이번 회담 의 주제 인 비핵화 , 북 핵 폐기 를 대신 하 지 않 아야 한다 . ” ◇ 윤 덕민 전 국립 외교 원장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평화 적 비핵화 의 마지막 기회 ’ 다 . ” “ 이번 정상 회담 은 기본 적 으로 한반도 비핵화 의 평화 적 해결 을 위한 마지막 기회 다 . 이번 기회 를 살리 지 못해 비핵화 를 제대로 이루 지 못한다면 한국 이 가장 큰 손해 를 보 게 된다 . 비핵화 해결 을 위한 신중 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그런데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실질 적 인 콘텐츠 보다 는 의전 과 상징물 에 만 신경 을 쓰 는 것 같 아 우려 된다 . 형식 보다 는 내용 이 중요 한 회담 이 돼야 한다 . ” ◇ 이서항 한국 해양 전략 연구 소장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기대 와 검증 ’ 이 다 . ” “ 북 핵 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 에서 정부 가 무엇 이 라도 나서 서 일 하 는 모양새 를 보여 준다는 점 에서 는 약간 기대 가 된다 . 다만 희망 적 사고 는 하 지 말 아야 한다 . 상대 의 ‘ 말 ’ 에 너무 기대 만 해서 는 안 된다 . 이번 회담 에서 북한 당국 이 전하 는 말 과 약속 을 철저 하 게 검증 하 겠 다는 자세 도 필요 하 다 . 우리 혼자 짐짓 앞서 나가 면서 평화 가 온 것 처럼 해서 는 안 된다 . ” ◇ 이지수 명 지대 교수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만들 어 진 환상 ’ 이 다 . ” “ 김정 은 호 는 환상 속 에 엄숙 하 게 침몰 하 고 있 다 . 그런데 침몰 하 는 것 을 본인 도 모르 고 있 다 . 1989 년 12 월 고르바초프 와 부시 는 몰타 에서 냉전 종식 을 공식 적 으로 선언 했 다 . 고르바초프 가 냉전 종식 을 선언 하 기 전 에 이미 소련 사회주의 체제 는 사실상 붕괴 했 지만 소련 인민 들 이나 외부 세계 누구 도 이 를 자각 하 지 못했었 다 . 북한 체제 역시 경제 적 으로 는 사실상 사회주의 시스템 이 와해 됐 지만 정치 적 으로 확인 이 안 됐 을 뿐 이 다 . 김정은 이 무엇 이 라고 하 든 , 그 의도 가 무엇 이 든 , 아마도 북한 에 는 단기간 에 엄청난 우여곡절 의 격변 이 있 을 것 이 다 . 정상 회담 이 라는 허상 에 휘말리 지 말 고 모두 가 자기 의 각자 본분 을 충실히 지킴 으로써 우리 미래 를 대비 해야 한다 . ” ◇ 임 을 출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한반도 평화 의 초석 을 놓 는 것 ’ 이 다 . ” “ 이번 회담 은 남북 정상 이 처음 으로 비핵화 를 포함 해 지속 가능 한 평화 를 만들 수 있 는 중요 한 초석 을 놓 는 회담 이 다 . 평화 초석 의 핵심 은 바로 비핵화 다 . 이 와 함께 남북 간 해결 해야 할 군사 적 긴장 완화 조치 가 중요 하 다 . 이번 회담 에선 높 은 수준 의 긴장 완화 조치 가 나올 것 이 라 예상 한다 . 좀 더 밝 고 긍정 적 인 남북한 의 미래 를 전망 할 수 있 는 계기 가 만들 어 질 것 이 라 본다 . ” ◇ 조성렬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냉전 해체 의 시작 ’ 이 다 . ” “ 동아시아 냉전 체제 의 마지막 남 은 지역 이 바로 한반도 다 . 내일 열리 는 남북 정상 회담 에 이어 미 북정 상 회담 으로 이어지 면서 냉전 해체 의 출발선 이 될 것 이 다 . ” ◇ 최강 아산 정책 연구원 부원장 -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리트머스 시험지 ’ 다 . ” “ 북한 의 ‘ 핵 폐기 ’ 에 대한 진의 를 확인 할 수 있 는 계기 이 자 , 문재인 정부 의 대북 정책 성패 를 가늠 할 수 있 는 시험대 이 기 때문 이 다 . 회담 결과 를 예측 할 수 는 없 지만 , 회담 을 통해서 확인 해야 할 사항 이 많 다 . 회담 이후 평화 · 협력 이 냐 , 갈등 · 대립 이 냐 가 결정 되 기 때문 에 ‘ 갈림길 ’ ‘ 분수령 ’ 이라고 도 볼 수 있 다 . ” " 남북 정상 회담 합의 , ' 비핵화 ' 없 는 원론 에 그칠 것 " 윤희훈 기자 한국 온 외신 기자 들 " 북 핵 · 미사일 문제 해결 , 기대 안 한다 " 김희우 인턴 기자 난방 세 게 틀 고 , 숯 놓 고 … 평화 의 집 ' 새집 냄새 ' 빼 려 분주 윤희훈 기자 北 , 아직 도 ' 리설주 참석 여부 ' 숨기 는 속내 는 박정엽 기자 문정인 " 北 원 하 는 건 맥도날드 의 평양 시내 입점 " 윤희훈 기자 " 김정은 , 핵 포기 할 리 없 어 " vs " 속임수 쓰 는 것 아냐 " 변지희 기자 정상 회담 앞둔 文 대통령 에게 보내 는 공개 서한 이인호 서울대 명예 교수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4 / 26 / 2018042601836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