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공기업 에 어디 빈자리 없 습니까 ? ” 정치 권 에서 20 여 년 간 잔뼈 가 굵 은 여권 인사 K ( 49 ) 씨 는 요즘 정부 고위직 에 있 는 지인 ( 知人 ) 들 에게 전화 를 돌리 느라 바쁘 다 . 정치 권 이 한 치 앞 을 내다보 기 어려울 정도 로 요동치 는 상황 이 라 공기업 감사 만 한 자리 도 없 다는 계산 이 다 . 그러나 희망대로 ‘ 한 자리 ’ 를 차지 하 는 일 이 그리 쉽 지 는 않 아 보인다 . 현 정부 임기 가 사실상 마지막 해 를 맞 은 데 다 대통령 지지 도 급락 과 여권 의 내홍 ( 內訌 ) 까지 겹치 면서 ‘ 신 ( 神 ) 이 내린 직장 ’ 이 란 말 까지 듣 는 공기업 임원 을 희망 하 는 인사 들 사이 의 경쟁 이 더욱 치열 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CEO 12 명 - 감사 10 명 교체 19 일 본보 취재 결과 31 개 주요 공기업 ( 정부 출자 기관 ) 가운데 올해 기관장 임기 가 끝 나 는 공기업 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2 개 ( 38 . 7 %) 에 이른다 . 또 감사 가 바뀌 는 곳 은 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0 개 ( 32 . 3 %) 로 최고 경영자 ( CEO ) 와 감사 를 합한 62 명 가운데 22 명 ( 35 . 5 %) 이 연내 에 교체 된다 . 공기업 기관장 이나 감사 는 상당 한 사회 적 지위 와 함께 높 은 경제 적 보상 을 받 는다 . 기획 예산 처 의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에 따르 면 이 들 공기업 기관장 의 연봉 ( 2005 년 결산 기준 ) 은 7547 만 ∼ 7 억 1120 만 원 으로 평균 2 억 2763 만 원 이 다 . 또 감사 의 연봉 은 7899 만 ∼ 4 억 8540 만 원 , 평균 1 억 8552 만 원 이 다 . 한 경제 관료 는 “ 공기업 기관장 이나 감사 는 공식 적 인 연봉 외 에 도 활동비 등 겉 으로 잘 드러나 지 않 는 유무 형 의 보상 이 많 아 ‘ 물밑 경쟁 ’ 이 치열 하 다 ” 고 귀띔 했 다 . ○ 끊임없 는 ‘ 낙하산 인사 ’ 논란 업무 도 중요 하 고 보상 도 큰 자리 이 기 때문 에 공기업 임원 선임 은 능력 위주 로 이뤄지는 게 원칙 이 다 . 하지만 과거 부터 기관장 이나 감사 가 선임 될 때 에 자주 ‘ 보 은 ( 報恩 ) 인사 ’ 나 ‘ 코드 인사 ’ 논란 이 일 었 고 이 는 현 정부 에서 더 심해졌 다 . 현재 31 개 공기업 CEO 중 청와대 에서 일 했 거나 노무현 대통령 이 후보 시절 인연 을 맺 는 등 이런 저런 이유 로 낙하산 인사 논란 이 일 었 던 사람 은 7 , 8 명 에 이른다 . 대통령 홍보 수석 비서관 출신 으로 17 대 총선 에서 부산 중 - 동구 에 출마 했 다 낙선 한 이해 성 한국 조폐공사 사장 ,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부산 선거 대책 위원회 공동 위원장 을 지냈 던 이철 한국 철도 공사 사장 , 열린 우리 당 정무 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인 88 관광 개발 의 김기영 사장 등 이 대표 적 이 다 . 감사 자리 는 문제 가 더 심하 다 . 31 개 공기업 감사 중 절반 을 넘 는 17 , 18 명 정도 가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 이 불거졌 다 . 대통령 민원 제안 비서관 출신 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양민호 감사 , 노무현 대통령 후보 중앙 선거 대책위 조직 본부 부위원장 이 던 대한 석탄 공사 이동섭 감사 등 이 여기 에 포함 된다 . 특히 정연주 KBS 사장 재임명 강행 이나 한국 증권 선물 거래소 감사 선임 을 둘러싼 물의 등 현 정부 가 임기 후반부 에 접어들 면서 도 낙하산 인사 비판 에 개의 치 않 는 듯 한 모습 을 보이 면서 자주 논란 을 빚 어 왔 다 . ○ 법 바뀌 면 관행 바뀔 까 정부 는 올해 4 월 공공 기관 임원 선임 과정 의 투명 성 을 강화 한 ‘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 이 시행 되 면 공기업 임원 인사 를 둘러싼 논란 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 법 은 임원 을 선임 할 때 구성 하 는 임원 추천 위원회 에 사원 이 추천 하 는 외부 인사 를 참여 하 도록 하 는 등 복잡 한 인사 검증 장치 를 두 도록 했 다 . 그러나 전문가 들 은 과거 공기업 인사 관행 을 볼 때 아무리 제도 를 보완 하 더라도 정권 의 ‘ 의지 ’ 가 따르 지 않 으면 공염불 에 그치 고 말 것 이 라고 지적 한다 . 장병완 예산 처 장관 도 최근 “ 임원 선임 관련 제도 적 장치 는 거의 완벽 한 수준 ” 이 라며 “ 중요 한 것 은 운영 과정 에서 의 의지 와 관행 의 정립 ” 이 라고 말 했 다 . 박중현 기자 sanjuck @ donga . com 이승헌 기자 ddr @ donga . com 박 용 기자 parky @ donga . com 낙하산 접 나 펴 나 … 한전 을 보 라 4 월 공공 기관 운영 법 시행 전 임원 인사 … 정부 의지 시험대 올해 4 월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 에 앞서 이뤄질 한국전력 사장 과 한전 의 5 개 발전 ( 發電 ) 자회사 사장 의 후임 인사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강화 된 규정 을 적용 받 지 않 는 마지막 대 규모 공기업 임원 인사 가 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이번 인사 가 공기업 인사 의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한 정부 의 의지 를 시험 하 는 시금석 ( 試 金 石 )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한전 은 19 일 이사회 를 열 고 3 월 24 일 로 임기 가 끝 나 는 한 준호 사장 의 후임 을 고르 기 위한 사장 추천 위원회 를 구성 했 다 . 산업자원부 에 따르 면 후임 사장 은 이 위원회 가 공모 를 통해 최종 후보 3 명 을 추천 하 면 산자부 장관 의 제청 을 거쳐 대통령 이 임명 한다 . 한국 수력 원자력 한국남 동발 전 한국 서부 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 동서 발전 등 한전 5 개 발전 자회사 의 사장 공모 도 이르 면 2 월 부터 진행 될 예정 이 다 . 이 들 사장 의 임기 는 4 월 1 일 까지 다 . 3 월 에 는 남동 발전 여익구 감사 , 중부 발전 강기룡 감사 , 동서 발전 이차웅 감사 의 임기 가 끝난다 . 연간 1 억 8000 만 여 원 ( 2005 년 결산 기준 ) 을 받 는 자리 다 . 한전 자회사 는 ‘ 상법 상 의 회사 ’ 인데 도 기획 예산 처 장관 이 사실상 감사 를 추천 하 기 때문 에 정부 와 정치 권 의 입김 으로부터 자유 롭 지 못하 다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실제로 열린 우리 당 용산 지구당 선대 위원장 을 지낸 여 감사 와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정책 자문 위원 을 지낸 강 감사 의 경우 정치 권 의 ‘ 보 은 인사 ’ 라는 논란 이 있 었 다 . 박 용 기자 parky @ donga . com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