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출근 하 는 곽 교육감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학 기자 =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오후 시 교육청 으로 출근 을 하 고 있 다 . 2011 . 9 . 7 leesh @ yna . co . kr 말 바꾸 기 · 증거 인멸 우려 , 선거 사범 인 점 고려 " 방어 권 침해 " 반발 … 변호인 심문 연기 요청 가능 성 ( 서울 = 연합뉴스 ) 김승욱 기자 = 검찰 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에서 진보 진영 후보 단일 화 를 둘러싸 고 뒷돈 거래 를 한 혐의 를 받 고 있 는 곽노현 교육감 에 대해 결국 사전 구속 영장 청구 를 강행 했 다 . 만일 법원 이 영장 을 기각 할 경우 에 는 보복 수사 · 표적 수사 논란 이 라는 역풍 을 맞 을 수 도 있 는 위험 을 무릅쓰 고 검찰 이 영장 청구 라는 강수 를 둔 배경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구속영장 의 청구 사유 는 크 게 세 가지 다 . 피의자 가 도주 하 거나 재범 을 할 우려 가 있 을 때 , 또는 증거인 멸 을 시도 할 공산 이 있 을 때 영장 을 청구 한다 . 여기 에 덧붙여 사안 의 중대 성 도 영장 청구 여부 를 판단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한다 . 곽 교육감 의 경우 증거인 멸 시도 우려 가 주된 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 다 . 검찰 은 수사 초기 곽 교육감 측 이 돈 을 건넨 사실 이 전혀 없 다고 했 다가 갑자기 2 억 원 을 전달 한 사실 을 시인 하 는 등 수사 상황 에 따라 말 을 바꾸 고 있 어 증거인 멸 을 시도 할 우려 가 크 다고 판단 했 다 . 곽 교육감 측 은 지난달 26 일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가 체포 된 직후 에 는 " 돈 이 오간 일 이 없 었 고 있 을 수 도 없 었 다 " 며 돈 을 건넨 사실 을 부인 하 면서 " 무상급식 주민 투표 가 끝나 자마자 이런 것 을 흘리 는 의도 가 의심 스럽 다 " 며 표적 수사 의혹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곽 교육감 은 지난달 28 일 기자 회견 을 자청 해 박명기 교수 에게 선의 로 2 억 원 을 지원 했 다고 돈 을 건넨 사실 을 시인 했 다 . 불과 이틀 만 에 돈 전달 사실 은 인정 하 고 대신 대가 성 을 부정 하 는 쪽 으로 전략 을 바꾼 점 에 비춰 구속 수사 를 하 지 않 으면 관련자 들 사이 에 입 을 맞춰 계속 진술 을 번복 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검찰 은 보 고 있 다 . 곽 교육감 이 박 교수 에게 돈 을 전달 한 것 이 자신 의 측근 인 강경선 한국 방송 통신대 교수 와 박 교수 동생 간 의 사 인간 돈거래 인 것 처럼 보이 게 하 려고 차용증 을 주고받 게 한 사실 도 드러났 다 . 검찰 은 박 교수 동생 자택 에서 강 교수 가 박 교수 동생 에게 돈 을 빌려 줬 다는 내용 으로 두 사람 명의 로 작성 된 차용증 12 장 을 찾아냈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측 이 증거인 멸 을 시도 하 려 한 물증 도 확보 했으며 , 이 를 영장 실질 심사 때 제시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건너간 돈 이 2 억 원 이나 된다는 점 도 사안 의 중대 성 을 놓 고 볼 때 영장 을 청구 할 요인 이 됐 다는 설명 이 다 . 일반 적 으로 검찰 은 통상 의 범죄 보다 선거 사범 수사 에 는 더 엄격 한 잣대 를 들이댄다 . 선거 사범 의 경우 100 만 원 만 주고받 아도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한다 . 검찰 관계자 는 " 이 사건 은 돈 으로 상대 후보 를 사퇴 하 게 해 민의 를 왜곡 시킨 중대 선거 범죄 " 라며 사안 의 중대 성 을 강조 했 다 . 검찰 이 공직 선거법 232 조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의 1 항 2 호 를 준용 한 점 에 비춰 보 면 이미 구속 된 박명기 교수 와 의 형평 성 도 고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의 입법 취지 는 매수 된 쪽 보다 매수 한 쪽 을 처벌 하 는 데 방점 이 찍혀 있 다 . 입법 취지 를 참작 할 때 돈 을 받 은 박명기 교수 가 구속 된 이상 돈 을 준 곽 교육감 의 구속 수사 는 당연 하 다는 논리 다 . 그러나 곽 교육감 측 은 한결같이 대가 성 을 부인 하 고 있 는 데 다 사실 관계 를 놓 고 도 다툴 여지 가 많 은 상황 에서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것 은 피의자 의 방어 권 을 침해 한 것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진보 성향 의 시민 · 교육 단체 들 도 이날 서초동 서울 중앙 지검 청사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곽노현 교육감 에 대한 불 구속 수사 를 촉구 했 다 . 이 들 단체 는 " 검찰 은 자신 의 입 으로 물증 을 충분히 확보 했 다고 사건 초기 부터 주장 한 만큼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없 으며 , 박명기 교수 와 의 형평 성 을 유지 하 려면 박 교수 를 석방 하 는 것 이 바른 방법 " 이라고 주장 했 다 . 곽 교육감 은 이르 면 9 일 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받 을 것 으로 보이 나 곽 교육감 의 변호인 이 심문 연기 요청 을 할 가능 성 도 점쳐 지 고 있 다 . kind 3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檢 ,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 종합 2 보 ) ▶ < 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가능 성 은 >( 종합 ) ▶ < 郭 교육감 에게 적용 된 후보 자 매수 조항 은 > ▶ < 곽노현 이 준 돈 2 억 원 은 과세 대상 >( 종합 ) ▶ <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수사 일지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