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 점 ,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 컨설팅 과 피고 의 설립 과정 전반 에 관한 사항 을 구체 적 으로 논의 하 였 고 특히 피고 의 설립 신고 서 , 규약 , 회의록 등 노동조합 의 설립 취지 등 이 담긴 핵심 적 인 요소 들 에 도 개입 하 였 던 점 , 실제로 피 고 는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사전 계획 에 따라 설립 되 고 운영 되 었 던 점 등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따라서 원고 노조 의 세력 을 약화 시키 고 새로운 노조 를 설립 하 여 교섭 대표 노동조합 의 지위 를 확보 하 도록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치밀 한 기획 하 에 설립 · 운영 된 피고 는 노동조합 으로서 의 자주 성 및 독립성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고 할 것 이 어서 피고 의 설립 은 무효 이 다 . 
 ( 2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 설령 피고 가 그 설립 에 있 어서 는 자주 성 과 독립성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이후 특정 시점 부터 는 스스로 자주 성과 독립성 을 갖추 어 설립 의 하자 가 치유 되 었 다는 예비 적 주장 을 한다 . 
 그러나 갑 제 57 , 58 , 60 , 66 , 79 내지 82 , 84 , 86 , 87 , 161 내지 166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가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개입 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설립 의 하자 가 치유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을 가 제 4 , 13 내지 20 , 33 내지 45 호 증 , 을 나 제 22 , 31 , 32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주장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며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 피 고 보조 참가인 과 ○○ 컨설팅 은 피고 가 설립 된 이후 에 도 직원 들 에게 피 고 조합원 으로 의 가입 을 독려 하 며 피고 를 과반수 노동조합 으로 만들 기 위한 방안 을 지속 적 으로 논의 하 였 다 . 
 ○ 피고 의 세력 을 확대 하 기 위한 논의 는 매우 구체 적 으로 이루 어 졌 고 실제로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계획 대로 상집 간부 회의 , 노보 창간 , 홈페이지 오픈 , 노동조합 현판식 , 간부 교육 , 조합원 체육 대회 등 이 순차 진행 되 었 다 .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임직원 들 이 원고 조합원 일부 에게 피고 에 가입 하 라고 종용 하 기 도 하 였 다 . 
 ○ 피고 는 그 설립 이후 지속 적 으로 조합원 수 를 늘리 면서 상당 기간 활동 하 였으나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개입 또는 원조 가 사라진 이후 조합원 수 가 줄어들 면서 현재 는 소속 조합원 이 20 여 명 에 불과 하 다 . 
 6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보조 참가인 에 대한 소송 은 제 1 심판 결 에 대한 항소 기간 만료일 인 2016 . 5 . 5 . 이 지남 으로써 종료 되 었 음 을 선언 하 고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보조 참가 신청 은 적법 하 므로 이 를 허가 하 며 , 원고 의 청구 에 관한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황현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 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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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10 . 31 . 선고 2016 나 72848 판결 공사 대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유진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10 . 17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0 . 28 . 선고 2016 가단 5057607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에 따라 , 피고 는 원고 에게 26 , 103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4 . 8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항소 제기 이후 의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및 예비 적 으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26 , 103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4 . 8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이 법원 에서 청구 를 감축 하 였 고 , 부당 이득 반환 을 원인 으로 한 예비 적 청구 를 추가 하 였 다 )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의 판결이유 는 아래 와 같이 고쳐 쓰 고 , 이 법원 에서 의 새로운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고쳐 쓰 는 부분 
 ○ 제 1 심판 결 제 2 쪽 마지막 행의 ‘ 29 ,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