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 보일러 의 검사 ( 출처 : 법제처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보일러 의 검사 건물 의 난방 등 을 위한 보일러 를 ① 설치 하 거나 개조 해서 사용 하 려는 자 , ② 설치 장소 를 변경 해서 사용 하 려는 자 , ③ 사용 중지 한 후 재 사용 하 려는 자 , ④ 검사 유효 기간 이 끝 나 는 보일러 를 계속 사용 하 려는 자 는 한국 에너지 공단 의 검사 를 받 아야 합니다 . 또한 , 보일러 설치 자는 보일러 의 안전 관리 등 을 위해서 보일러 조종자 를 선임 해야 합니다 . 보일러 검사 검사 의무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 이하 “ 보일러 설치 자 ” 라 함 ) 는 다음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한국 에너지 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함 ) 의 검사 를 받 아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39 조제 2 항 ) . 보일러 를 설치 하 거나 개조 해서 사용 하 려는 자 보일러 의 설치 장소 를 변경 해서 사용 하 려는 자 보일러 를 사용 중지 한 후 재 사용 하 려는 자 ※ 이 를 위반 해서 보일러 의 검사 를 받 지 않 으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73 조제 1 호 ) . 검사 대상 보일러 위 규정 에 따라 검사 를 받 아야 하 는 보일러 는 다음 표 와 같 습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6 및 별표 3 의 3 ) . 검사 대상 보일러 구 분 검사 대상 기기 적용 범위 보일러 강철 제 보일러 , 주철 제 보일러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을 제외 합니다 . 1 . 최고 사용 압력 이 0 . 1 MPa 이하 이 고 , 동체 의 안지름 이 300 mm 이하 이 며 , 길이 가 600 mm 이하 인 것 2 . 최고 사용 압력 이 0 . 1 MPa 이하 이 고 , 전열 면적 이 5 ㎡ 이하 인 것 3 . 2 종 관류 보일러 4 . 온수 를 발생 시키 는 보일러 로서 대기 개방 형 인 것 소형 온수 보일러 가스 를 사용 하 는 것 으로서 가스 사용량 이 17 kg / h ( 도시 가스 는 232 . 6 kW ) 를 초과 하 는 것 검사 의 종류 및 적용 대상 위 규정 에 따른 검사 의 종류 및 적용 대상 은 다음 표 와 같 습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7 및 별표 3 의 4 ) . 검사 의 종류 및 적용 대상 검사 의 종류 적용 대상 제조 검사 용접 검사 동체 · 경판 및 이 와 유사 한 부분 을 용접 으로 제조 하 는 경우 의 검사 구조 검사 강판 · 관 또는 주물 류 를 용접 · 확대 · 조립 · 주조 등 에 의해 제조 하 는 경우 의 검사 설치 검사 신설 한 경우 의 검사 ( 사용 연료 의 변경 에 따라 검사 대상 이 아닌 보일러 가 검사 대상 으로 되 는 경우 의 검사 를 포함 ) 개조 검사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의 검사 1 . 증기 보일러 를 온수 보일러 로 개조 하 는 경우 2 . 보일러 섹션 의 증감 에 의해 용량 을 변경 하 는 경우 3 . 동체 · 돔 · 노통 · 연소실 · 경판 · 천 정판 · 관판 · 관모 음 또는 스테이 의 변경 으로서 산업 통상 자원 장관 이 정해서 고시 하 는 대수리 의 경우 4 . 연료 또는 연소 방법 을 변경 하 는 경우 5 . 철금 속 가열로 로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해서 고시 하 는 경우 의 수리 ※ 이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 열사 용 기자재 의 검사 및 검사 면제 에 관한 기준 」 ( 산업 통상 자원 부 고시 제 2015 - 183 호 , 2015 . 8 . 25 . 발령 , 2015 . 8 . 26 . 시행 )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설치 장소 변경 검사 설치 장소 를 변경 한 경우 의 검사 . 다만 , 이동식 보일러 를 제외 합니다 . 재사용 검사 사용 중지 후 재 사용 하 려는 경우 의 검사 계속 사용 검사 안전 검사 설치 검사 · 개조 검사 · 설치 장소 변경 검사 또는 재사용 검사 후 안전 부문 에 대한 유효 기간 을 연장 하 려는 경우 의 검사 운전 성능 검사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기 에 대한 검사 로서 설치 검사 후 운전 성능 부문 에 대한 유효 기간 을 연장 하 려는 경우 의 검사 1 . 용량 이 1 t / h ( 난방 용 의 경우 에 는 5 t / h ) 이상 인 강철 제 보일러 및 주철 제 보일러 2 . 철금 속가 열 로 설치 검사 의 신청 보일러 의 설치 검사 를 받 으려는 자 는 검사 대상 기기 설치 검사 신청서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2 호 서식 ) 를 공단 이 사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17 제 1 항 ) . 신청서 에 는 보일러 의 용접 검사증 및 구조 검사증 각 1 부 또는 확인 서 1 부 ( 수입 한 보일러 는 수입 면장 사본 및 제조 검사 에 갈음 하 는 검사 를 받 았 음 을 제조 국가 의 검사 기관 이 인정 하 는 제조 검사 에 관한 증명 서류 사본 각 1 부 , 제조 검사 가 면제 된 경우 에 는 자체 검사 기록 사본 및 설계도 면 각 1 부 ) 를 첨부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17 제 2 항 ) . 개조 검사 신청 및 설치 장소 변경 검사 신청 또는 재사용 검사 신청 보일러 의 개조 검사 , 설치 장소 변경 검사 또는 재사용 검사 를 받 으려는 자 는 검사 대상 기기 개조 검사 ( 설치 장소 변경 검사 , 재 사용 검사 ) 신청서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2 호 서식 ) 를 공단 이 사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18 제 1 항 ) . 신청서 에 는 다음 의 서류 를 첨부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18 제 2 항 ) . 개조 한 보일러 의 개조 부분 의 설계 도면 및 그 설명서 1 부 ( 개조 검사 인 경우 만 해당 ) 보일러 설치 검사증 1 부 계속 사용 검사 신청 보일러 의 계속 사용 검사 를 받 으려는 자 는 검사 대상 기기 계속 사용 검사 신청서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2 호 서식 ) 를 검사 유효 기간 만료 10 일 전 까지 공단 이 사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19 제 1 항 ) . 신청서 에 는 해당 보일러 설치 검사증 사본 을 첨부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19 제 2 항 ) . 검사 의 유효 기간 공단 은 검사 에 합격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39 조제 2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검사 만 해당 ) 된 보일러 의 설치 자 에게 는 지체 없이 그 검사 의 유효 기간 을 명시 한 검사증 을 내주 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39 조제 3 항 ) . 보일러 에 대한 검사 의 유효 기간 은 1 년 입니다 . 다만 , 설치 검사 후 최초 운전 성능 부문 의 경우 에 는 3 년 1 개월 로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8 제 1 항 및 별표 3 의 5 ) . ※ 예외 보일러 의 계속 사용 검사 중 운전 성능 검사 에 대한 검사 유효 기간 은 해당 보일러 가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해서 고시 하 는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에 는 2 년 으로 합니다 . 설치 후 3 년 이 지난 보일러 로서 설치 장소 변경 검사 또는 재사용 검사 를 받 은 보일러 는 검사 후 1 개월 이내 에 운전 성능 검사 를 받 아야 합니다 . 개조 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 방법 의 변경 에 따른 개조 검사 의 경우 에 는 검사 유효 기간 을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안전성 향상 계획 과 공정 안전 보고서 를 작성 해야 하 는 자 의 보일러 에 대한 계속 사용 검사 의 유효 기간 은 4 년 으로 합니다 . 설치 신고 를 하 는 보일러 는 신고 후 2 년 이 지난 날 에 계속 사용 검사 중 안전 검사 ( 재사용 검사 를 포함 ) 를 하 며 , 그 유효 기간 은 2 년 으로 합니다 . 에너지 진단 을 받 은 운전 성능 보일러 가 검사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에 는 에너지 진단 이후 최초 로 받 는 운전 성능 검사 를 에너지 진단 으로 갈음 합니다 ( 비고 4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 . 검사 에 합격 되 지 않 은 보일러 는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다만 , 시 · 도지사 는 검사 의 내용 중 계속 사용 검사 중 운전 성능 검사 에 합격 되 지 않 은 보일러 에 대해서 는 보일러 의 안전 관리 와 위해 방지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에서 검사 에 불합격 한 날 로부터 6 개월 ( 철금 속 가열로 는 1 년 ) 이내 에 그 검사 에 합격 할 것 을 조건 으로 계속 사용 하 게 할 수 있 습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39 조제 5 항 및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1 제 4 항 및 제 5 항 ) . 계속 사용 검사 등 검사 의 유효 기간 이 끝 나 는 보일러 를 계속 사용 하 려는 자 는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표 3 의 4 에 따라 다시 공단 의 검사 를 받 아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39 조제 4 항 ) . ※ 이 를 위반 해서 보일러 의 검사 를 받 지 않 으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73 조제 1 호 ) . 계속 사용 검사 는 검사 유효 기간 의 만료일 이 속하 는 연도 의 말 까지 연기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이 9 월 1 일 이후 인 경우 에 는 4 개월 이내 에서 계속 사용 검사 를 연기 할 수 있 습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0 제 3 항 )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검사 일 까지 계속 사용 검사 가 연기 된 것 으로 봅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0 제 3 항 ) . 보일러 의 설치 자 가 검사 유효 기간 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 에서 검사 시기 를 지정 하 여 검사 를 받 으려는 경우 로서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 에 검사 신청 을 하 는 경우 동시 검사 를 실시 하 는 경우 계속 사용 검사 중 운전 성능 검사 를 받 으려는 경우 로서 검사 유효 기간 이 지난 후 해당 연도 말 까지 의 범위 에서 검사 시기 를 지정 해서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 까지 검사 신청 을 하 는 경우 계속 사용 검사 를 연기 하 려는 자 는 보일러 검사 연기 신청서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2 호 서식 ) 를 공단 이 사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0 제 2 항 ) . 검사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면제 시 · 도지사 는 검사 에서 보일러 의 안전 관리 와 위해 방지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에서 다음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검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 할 수 있 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39 조제 6 항 및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13 제 1 항 ) . 1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표 10 에서 정한 검사 2 . 다음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보일러 및 압력 용기 의 제조 업자 에 대한 제조 검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는 일정 기간 일정량 이상 제조 한 보일러 의 품질 수준 이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9 에 따른 검사 기준 이상 일 것 제조 시설 · 검사 시설 · 기술 인력 등 보일러 의 품질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필요 한 생산 조건 에 적합 한 공정 및 생산 능력 을 갖추 고 있 을 것 그 밖 에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는 조건 에 적합 할 것 3 .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 제조업 의 사업장 에 설치 된 다음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보일러 의 계속 사용 검사 검사 신청 일 현재 최근 3 년 간 사업장 안 에서 의 업무상 재해 로 인해서 보험 급여 를 지급 한 사실 이 없 는 업체 에 설치 된 보일러 최초 설치 후 5 년 이내 이 고 연속 해서 2 회 이상 검사 에 합격 한 보일러 4 . 다음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보일러 의 제조 업자 에 대한 제조 검사 및 설치 검사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표 3 의 7 의 요건 을 갖춘 제조 안전 보험 에 가입 할 것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표 3 의 8 의 검사 시설 및 기술 인력 을 보유 할 것 5 . 다음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보일러 의 사용자 에 대한 계속 사용 검사 , 설치 장소 변경 검사 및 개조 검사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표 3 의 7 의 요건 을 갖춘 사용 안전 보험 으로서 약정 보험 금액 이 400 억 원 이상 인 사용 안전 보험 에 가입 할 것 보험 가입 일 현재 최근 2 년 간 사업장 안 에서 의 업무상 재해 로 인해서 보험 급여 를 지급 한 사실 이 없 을 것 ※ 이 를 위반 해서 보일러 를 사용 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73 조제 2 호 ) . 위 제 4 호 또는 제 5 호 에 따라 해당 검사 를 면제 받 은 자 는 보험계약 의 효력 이 발생 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보험 가입 증명서 및 해당 요건 의 증명 서류 를 첨부 해서 보험 가입 사실 을 시 · 도지사 에게 알려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13 제 3 항 ) . 보일러 의 신고 대상 등 신고 대상 보일러 설치 자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다음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단 에 신고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39 조제 7 항 및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5 제 1 항 ) . 보일러 를 폐기 한 경우 보일러 의 사용 을 중지 한 경우 보일러 의 설치 자 가 변경 된 경우 검사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면제 된 보일러 중 보일러 중 설치 검사 가 면제 되 는 보일러 ※ 이 를 위반 해서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하 면 과태료 ( 1 회 위반 : 30 만 원 , 2 회 위반 : 70 만 원 , 3 회 위반 : 150 만 원 , 4 회 이상 위반 : 300 만 원 ) 가 부과 됩니다 . 다만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제외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78 조제 4 항 제 9 호 의 4 및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령 」 별표 5 제 18 호 ) . 보일러 의 폐기 신고 등 보일러 의 설치 자 가 사용 중 인 보일러 를 폐기 한 경우 에 는 폐기 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검사 대상 기기 폐 기신 고서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23 호 서식 ) 를 공단 이 사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3 제 1 항 ) . 보일러 의 설치 자 가 그 보일러 의 사용 을 중지 한 경우 에 는 중지 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검사 대상 기기 폐 기신 고서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23 호 서식 ) 를 공단 이 사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3 제 2 항 ) . 위 규정 에 따른 신 고서 에 는 보일러 설치 검사증 을 첨부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3 제 3 항 ) . 보일러 설치 자 의 변경 신고 보일러 의 설치 자 가 변경 된 경우 새로운 보일러 의 설치 자는 그 변경 일 부터 15 일 이내 에 검사 대상 기기 설치 자 변경 신 고서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24 호 서식 ) 를 공단 이 사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4 제 1 항 ) . 신 고서 에 는 보일러 설치 검사증 및 설치 자 의 변경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다음 의 하나 에 해당 하 는 서류 1 부 를 첨부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4 제 2 항 ) .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양 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상속인 ( 지위 승계인 )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사본 검사 면제 기기 의 설치 신고 설치 신고 대상 기기 의 설치 자는 이 를 설치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검사 대사 익기 설치 신 고서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3 호 서식 ) 에 보일러 의 용접 검사증 및 구조 검사증 각 1 부 또는 확인 서 1 부 ( 수입 한 보일러 는 수입 면장 사본 및 제조 검사 에 갈음 하 는 검사 를 받 았 음 을 제조 국가 의 검사 기관 이 인정 하 는 제조 검사 에 관한 증명 서류 사본 각 1 부 , 제조 검사 가 면제 된 경우 에 는 자체 검사 기록 사본 및 설계도 면 각 1 부 ) 를 첨부 하 여 공단 이 사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5 제 2 항 ) . 공단 이 사장 은 신고 된 설치 신고 대상 기기 에 대해서 신고인 에게 검사 대상 기기 신고 증명서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9 호 서식 ) 를 발급 해야 합니다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 규칙 」 제 31 조 의 25 제 3 항 ) . 이 정보 는 2017 년 06 월 15 일 기준 으로 작성 된 것 입니다 . 생활 법령 정보 는 국민 이 실생활 에 필요 한 법령 을 쉽 게 찾아보 고 이해 할 수 있 도록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생활 법령 정보 는 법 적 효력 을 갖 는 유권 해석 ( 결정 , 판단 ) 의 근거 가 되 지 않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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