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의 해약 환급금 청구 권 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은 채권자 의 지위 ( 2009 . 6 . 23 . 선고 2007 다 26165 ) 보험계약 에 관한 해약 환급금 채권 은 보험 계약자 가 해지권 을 행사 할 것 을 조건 으로 효력 이 발생 하 는 조건부 권리 이 기 는 하지만 금전 지급 을 목적 으로 하 는 재산 적 권리 로서 민 사집 행법 등 법령 에서 정한 압류 금지 재산 이 아니 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대상 이 되 며 , 그 채권 을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보험계약 의 해지 가 필수 적 이 어서 추심 명령 을 얻 은 채권자 가 해지권 을 행사 하 는 것 은 그 채권 을 추심 하 기 위한 목적 범위 내 의 행위 로서 허용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러므로 당해 보험 계약자 인 채무자 의 해지권 행사 가 금지 되 거나 제한 되 어 있 는 경우 등 과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그 채권 에 대하 여 추심 명령 을 얻 은 채권자 는 채무자 의 보험계약 해지권 을 자기 의 이름 으로 행사 하 여 그 채권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고 , 해 약환 급 청구 권 에 대한 추심 명령 을 얻 은 채권자 가 추심 명령 에 기하 여 제 3 채무자 를 상대 로 추심 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경우 그 소장 에 는 추심 권 에 기초 한 보험계약 해지 의 의사 가 담겨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그 소장 부본 이 상대방 인 보험자 에게 송달 됨 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 의 효과 가 발생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