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 인 특화 자금 신청 안내 자료 Ⅰ . 개 요 □ 사업 목적 : 제조업 을 영위 중 인 소공 인 이 필요 로 하 는 운영 자금 과 기계 및 설비 도입 등 의 시설 자금 지원 을 통해 경영 안정 도모 □ 신청 대상 : 제조업 을 영위 하 는 월평균 상시 근로자 10 인 미만 의 소공 인 ( 2 가지 이상 의 업종 을 영위 하 는 경우 제조업 의 비중 이 가장 큰 경우 만 신청 가능 ) - 주요 업종 : 기계 ‧ 금속 가공 , 가죽 ‧ 가방 , 수제 화 , 의류 ‧ 섬유 , 인쇄 등 * 50 % 를 초과 하 여 위탁 가공 을 하 는 업체 는 “ [ 참고 1 ] 위탁 가공 업체 제조업 분류 조건 ” 4 가지 에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만 제조업 으로 인정 가능 ( 단 , 인쇄업 의 경우 는 직접 생산 하 는 경우 만 제조업 인정 ( 위탁 가공 시 , 제조업 인정 불가 ) ※ [ 참고 1 ] 위탁 가공 업체 제조업 분류 조건 ( 통계청 분류 기준 적용 ) 1 ) 생산 할 제품 을 자기 가 직접 기획 ( 성능 및 기능 수준 , 고안 및 디자인 , 원재료 구성 설계 , 및 견본 제작 등 ) - 해당 요건 을 충족 하 기 위해서 는 제조 하 고자 하 는 제품 을 직접 기획 하 였 다는 증빙 ( 기본 설계도 , 도안 , 견본 제작 등 ) 이 반드시 필요 * 하청 을 받 는 업체 중 , 원청 업체 가 디자인 및 샘플 을 제공 하 는 경우 는 4 가지 조건 중 1 ) 번 ‘ 직접 기획 ’ 에 해당 되 지 않 으며 , 제조업 인정 기준 미충 족 으로 대출 지원 제외 2 ) 자기 계정 의 원재료 를 하청 생산 업체 에 제공 ( ( 원재료 명세서 를 제공 하 고 그 비용 을 자기 계정 으로 부담 하 는 경우 포함 ) - 세금 계산서 ( 자기 계정 으로 원재료 비 를 처리 하 는 경우 ) , 대금 청구서 ( 원재료 비 를 후 지급 하 는 경우 ) 등 을 통해 확인 3 ) 자기 명의 로 제품 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 을 통해 확인 4 ) 생산 제품 에 대하 여 자기 책임 하 에 직접 시장 에 판매 - 관련 계산서 , 계약서 등 을 통해 확인 ( 자기 계정 으로 판매비 를 부담 하 는 경우 ) * 위탁 가공 을 하 는 업체 중 , 위탁 가공 부분 의 50 % 를 초과 하 여 해외 에 의뢰 하 여 생산 하 는 경우 는 제조업 으로 분류 되 지 않 고 도 , 소매업 으로 분류 되 어 대출 지원 제외 ** 언급 된 증빙 자료 들 이외 에 4 가지 요건 확인 가능 한 서류 가 있 다면 인정 가능 *** 표준 재무제표 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서 상 에 제품 ( 제조 ) 매출 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 근로자 수 : [ 붙임 2 ] 의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 참고 □ 융자 범위 ◦ 운전 자금 - 원부 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 경영 에 소요 되 는 자금 ◦ 시설 자금 : 생산 설비 , 시험 검사 장비 등 의 도입 에 소요 되 는 자금 * 단 , “ [ 참고 2 ] 시설 자금 대출 지원 제외 대상 ” 각 호에 해당 하 는 시설 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함 ※ [ 참고 2 ] 시설 자금 대출 지원 제외 대상 1 . 토지 구 입비 및 임차 보증금 2 . 공해 방지 시설 , 폐수 처리 시설 3 . 임차 공장 ( 사업장 ) 건물 에 부속 된 설비 *( 구축물 , 냉동 창고 등 ) 와 건물 에 부착 ・ 매설 된 공통 설비 ( 전기 ・ 수변 전 ・ 공조 설비 등 ) 등 시설 형태 가 건물 과 분리 하 기 어려운 시설 * 건물 에 부속 된 설비 에 있 는 범용 성 있 는 기계 ( 발전기 , 변압기 등 ) 는 지원 가능 * 자 가 공장 ( 사업장 ) 내 후생 복지 시설 ( 구내식당 , 화장실 등 ) 설치 자금 은 지원 가능 4 . 이동성 이 심하 고 사후 관리 가 곤란 하 여 주 담 보운 용 이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기계 설비 , 기구 , 차량 , 중장비 , 건설 기계 등 5 . 기계 노후 등 으로 환가 가치 가 희박 하 거나 소액 인 소모 성 기계 6 . 신규 기계 설비 도입 없이 금형 만 별도 로 신청 하 는 경우 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 그 밖 에 담보 로 취득 하 더라도 환가 에 실익 이 없 다고 판단 되 는 시설 8 . 감정평가 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사유 로 감정평가 의뢰 를 반려 한 시설 가 . 공부 ( 계약서 ) 와 실제 의 현격 한 차이 로 감정평가 목적물 의 동일 성 인정 이 어려운 경우 나 . 공법상 제한 사항 및 기타 사유 등 으로 담보 로서 부적당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9 . 리스 기계 및 제 3 자 담보 제공 시설 10 . 설치 후 , 감정평가 및 기성 고 확인 시 운휴 중 인 기계 시설 ※ 금형 은 다음 사항 을 모두 만족 하 는 경우 지원 ① 생산 성 및 품질 향상 , 제품 개발 , 디자인 개선 및 개발 기술 ( 제품 ) 의 사업 화 를 위해 도입 하 는 기계 설비 와 관련 하 여 , 전문 금형 업체 에 의뢰 하 여 제작 하 는 금형 비용 . 단 , 중고 및 수입금 형 구입 자금 은 지원 제외 . ② 금형 제작 비용 이 단위 품목 당 5 백만 원 이상 이 고 전체 금형 제작 금액 이 10 백만 원 이상 인 경우 ※ 대출 신청 전 에 공장 에 설치 되 어 있 는 생산 설비 ( 기계 ) 및 기성 된 부분 에 대해서 는 지원 불가 하 며 , 계약금 및 각종 조세 ( 부가가치세 , 관세 등 ) 와 기계 설치 비용 ( 전기 승압 공사 , 배관 공사 등 ) 은 소요 자금 산정 에서 제외 함 ※ 공장 건축 , 주문 제작 기계 구입 등 기성 고 에 따라 대출금 을 분할 지급 하 는 조건 으로 는 취급 이 불가 하 며 , 완공 후 일시 지급 하 는 경우 에 만 가능 ※ 신청 기업 의 사업장 에 생산 설비 ( 기계 ) 설치 후 감정 및 기성 고 확인 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 업체 에게 대출금 을 일시 지급 함 ※ 시설 자금 대출 로 취득 하 는 시설 에 대하 서 는 당 공단 에 1 순위 로 담보 ( 양도담보 또는 공장 근저당 ) 제공 하 고 화재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함 □ 융자 조건 ◦ 대출 금리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분기 별 변동 금리 ) 에 자금 별 가산 금리 적용 ※ 다음 의 경우 가산 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 ( 금리 우대 중 복시 에 는 최고 금리 우대 항목 적용 ) ① 자율 상 환제 선택 시 추가 가산 금리 적용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 20 년 1 분기 기준 연 1 . 67 %) + 자금 별 가산 금리 ( 0 . 6 % p ) + 추가 가산 금리 ( 0 . 2 % p ) ② 자동 화 설비 도입 소공 인 금리 우대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 20 년 1 분기 기준 연 1 . 67 %) + 자금 별 가산 금리 ( 0 . 6 % p ) - 금리 우대 ( 0 . 2 % p ) - ( 지원 대상 ) 자동 화 설비 를 도입 하 여 운영 중 이 거나 , 도입 하 고자 하 는 소공 인 - ( 자동 화 설비 기준 ) 업체 가 재화 및 용역 을 제공 함 에 있 어서 조달 , 공정 , 판매 , 회수 등 해당 업종 과 관련 된 사업 운영 전반 의 과정 에 있 어 기계 , 설비 , 장치 등 의 도입 을 통해 사람 을 대체 하 여 인건비 를 절감 할 수 있 는 자동화 를 구현 한 ( 단순 수작업 의 자동 화 제외 ) 경우 로 시중 판매 되 는 자동 화 설비 부터 주문 제작 자동 화 설비 까지 포함 ▪ ( 공정자 동화 ) 3 D 프린팅 설비 , 스마트 EBR , 자동 세척 ․ 세 차기 등 ▪ ( 물류 자동화 ) 자동화 물류 시스템 , 자동 화 창고 , 무인 반송 시스템 , 자동 적 재 시스템 , 피 킹 & 분배 시스템 등 ▪ ( 범용 자동 화 기계 류 ) 레이저 가 공기 , 방전 가 공기 , 머시닝 센터 , 수치 제 어식 선반 , 범용 선반 , 드릴링 기 , 보링 기 , 밀링 기 , 탭 핑기 , 연삭기 , 기어 절삭기 , 톱 기계 ( 금속 류 ) , 기타 금속 절삭 가공 기계 , 액 압 프레스 , 기계 프레스 , 금속 절 곡기 , 금속 전단기 , 플라스틱 사출 성 형기 ,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 고무 가공 기계 등 ▪ 이외 현장 실사 시 자동 화 구현 되 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 지원 대상 확인 ) 심사 담당자 가 현장 실사 , 기성 고 확인 을 통해 확인 ․ 심사 보고서 에 자동 화 설비 관련 금리 우대 내용 을 기입 하 고 , 자동 화 설비 사진 첨부 - 기존 대출 기업 도 정책 자금 기준 금리 변동 에 따라 대출 금리 가 변동 되 며 , 대출 금리 는 정부 정책 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및 분기 별 대출 금리 는 공단 홈페이지 ( www . semas . or . kr ) 에 공지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는 전전 분기 종료 월 21 일 부터 전 분기 종료 월 20 일 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 조달 하 는 자금 의 평균 조달 금리 에 기금 운용 경비 를 추가 하 여 결정 ◦ 대출 기간 : 자금 구분 별 상환 기간 에 따라 거치 기간 연단 위 로 선택 - ( 운전 자금 ) 5 년 , ( 시설 자금 ) 8 년 - 운전 자금 : ① 비 거치 5 년 분할 상환 ② 1 년 거치 4 년 분할 상환 ③ 2 년 거치 3 년 분할 상환 ④ 3 년 거치 2 년 분할 상환 - 시설 자금 : ① 비 거치 8 년 분할 상환 ② 1 년 거치 7 년 분할 상환 ③ 2 년 거치 6 년 분할 상환 ④ 3 년 거치 5 년 분할 상환 ⑤ 4 년 거치 4 년 분할 상환 구분 상환 기간 5 년 ( 60 개월 ) 상환 기간 8 년 ( 96 개월 ) 선택 가능 거치 기간 ▪ 비 거치 ▪ 1 년 ( 12 개월 ) ▪ 2 년 ( 24 개월 ) ▪ 3 년 ( 36 개월 ) ▪ 비 거치 ▪ 1 년 ( 12 개월 ) ▪ 2 년 ( 24 개월 ) ▪ 3 년 ( 36 개월 ) ▪ 4 년 ( 48 개월 ) ◦ 대 출한 도 : 기업 당 총 5 억 원 이내 ( 운전 자금 연간 1 억 원 이내 ) 단 , 기업 당 총 대출 한도 는 5 억 원 ( 지원 잔액 기준 ) 을 초과 할 수 없 음 * 수출 소공 인 은 운전 자금 한도 연간 2 억 원 이내 ( 수출 소공 인 : 최근 1 년 이내 에 수출 실적 이 직 전년 도 연간 매출액 의 10 % 이상 인 소공 인 ) * 1 백만 원 단위 로 1 천만 원 이상 대출 신청 ※ [ 참고 3 ] 소공 인 특화 자금 한도 운영 방법 1 ) “ 연간 한도 ” 로 운영 연간 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 를 기준 으로 기업 당 연간 대출 가능 한도 부여 단 , 6 개월 이내 재 신청 불가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아야 함 2 ) “ 업체 당 최대한도 ” 적용 - 동일 기업 에 대한 지원 잔액 한도 는 자금 종류 및 지급 연도 와 무관 하 게 총 5 억 원 ( 지원 잔액 기준 , 시설 자금 포함 ) 을 초과 할 수 없 음 3 ) “ 업체 당 대 출금액 ” 산출 - 업체 당 대 출금액 은 매출액 , 사업 성 평가 및 신용도 ( 신용 등급 ) , 기대 출금액 ( 타 금융 기관 대출 포함 ) , 재무 상태 , 상환 능력 , 경영 능력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대 출한 도 범위 내 에서 산출 하 므로 , 대출 심사 결과 에 따라 대출 지원 이 어렵 거나 신청 금액 중 일부 가 감액 될 수 있 음 ◦ 상환 방식 :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 ( 조기 ) 상환 가능 하 며 , 중도 상환 수수료 없 음 □ 자율 상 환제 ( 추가 가산 금리 + 0 . 2 % p 적용 ) ◦ 원금 분할 상환 을 매월 지정 한 날 에 납부 하 지 않 고 , 약정 된 연간 상환 금액 을 자금 사정 이 좋 은 시기 에 자율 적 으로 수시 상환 * 단 , 대출 이 자 는 매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 균등 분할 상 환시 10 원 미만 금액 에 대하 여 마지막 상환 시 에 상환 ◦ 대출금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상환 하 는 경우 에 는 상 환시 마다 상환 용 가상 계좌 를 통해 납입 하 며 , 연간 약정 납입금 액 을 초과 하 여 일부 상환 하 는 경우 차 회차 선납 으로 처리 ◦ ( 예시 ) 대 출금액 50 백만 원 , 대출 기간 1 년 거치 4 년 상환  자율 상환 약정 시 원금 납입 스케줄 구 분 1 년 ~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상 환비 율 1 / 41 / 41 / 41 / 4 상환금 액 12 , 500 , 00012 , 500 , 00012 , 500 , 00012 , 500 , 000  15 백만 원 ( 연간 약정 납입금 액 초과분 ) 일부 상환 에 따른 원금 납입 스케줄 구 분 1 년 ~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상 환비 율 1 / 41 / 41 / 41 / 4 상환금 액 15 , 000 , 00010 , 000 , 00012 , 500 , 00012 , 500 , 000 ※ 대출 기간 중 에 분할 상환 방법 및 거치 기간 변경 은 불가 하 오니 , 현금 흐름 상황 등 을 감안 하 여 신중 하 게 결정 하 시 길 바랍니다 . □ 융자 방식 : 공단 이 자금 신청 · 접수 와 함께 평가 * 를 통해 일정 평가 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 인 소공 인 을 결정 후 신용 , 담보 직접 대출 * 고용 창출 , 수출 실적 ,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실적 등 을 기업 평가 지표 에 반영 하 여 평가 시 우대 ( 가점 부여 ) □ 자금 대출 : 융자 대상 으로 결정 된 소공 인 에 대하 여 ,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 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 에 부합 하 는 자금 집행 여부 의 점검 및 사후 관리 를 위해 , 사후 관리 멘토링 의무 수행 업체 는 멘토링 수행 및 대출 기업 에 대한 관련 자료 ( 결산 재무제표 등 ) 징구 등 실태 조사 실시 □ 접수 기간 : ’ 20 년 2 월 17 일 ( 월 ) ~ 2 월 21 일 ( 금 ) 까지 □ 신청 · 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 의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지역 센터 ※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를 기준 으로 함 1 . 제조업 가 . 법인 기업 : 공장 또는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상 의 본점 나 . 개인 기업 : 사업자 등록증 상 의 공장 2 . 그 밖 의 업종 가 . 법인 기업 :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상 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나 . 개인 기업 : 사업자 등록증 상 의 주사 무소 3 . 주된 사업장 은 다음 각 목 에서 정하 고 있 는 방법 에 따라 판단 가 . 같 은 기업 이 수개 업종 을 겸영 하 고 있 는 경우 : 매출액 비중 이 가장 큰 업종 의 주사 업장 을 기준 으로 함 나 . 같 은 업종 에 사업장 이 2 개 이상 인 경우 : 설비 정도 를 기준 으로 주된 사업장 을 판단 하 되 , 설비 정도 를 기준 으로 하 는 것 이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를 기준 으로 함 다 . 자 가사 업장 과 임차 사업 장 을 동시 에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 자 가사 업장 을 기준 으로 함 . 다만 , 임차 사업장 의 설비 정도 가 현저 하 게 큰 경우 에 는 임차 사업 장 을 기준 으로 함 라 . 공부 상 의 사업장 과 실제 사업장 이 다른 경우 에 는 실제 사업 장 을 기준 으로 함 . * 대출 사전 예약 서비스 ( http : / / www . sbiz . or . kr / ols / ) 를 이용 하 여 방문 접수 를 위한 사전 예약 가능 ( 예약 가능 기간 : ’ 20 년 2 월 10 일 ( 월 ) ~ 2 월 20 일 ( 목 ) ) * 시설 자금 은 주된 사업장 의 심사 전담 센터 [ 붙임 1 ] 에서 만 접수 □ 대 출신 청시 유 의 사항 ◦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및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임직원 윤리 규정 에 의거 대출 신청 기업 이 정책 자금 대출 과 관련 하 여 공단 임직원 은 물론 어떠 한 자 에 대해서 도 일체 의 금품 , 향응 , 편의 등 을 제공 하 거나 , 제 3 자 부당 개입 에 의한 융자 청탁 등 의 행위 를 하 는 경우 에 는 대출 지원 제외 , 지원 결정 취소 등 의 불 이익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정책 자금 수령 을 사유 로 접근 하 는 불법 브로커 는 공단 지역 본부 ․ 소 상공 인 지원 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 에 신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제 3 자 부당 개입 사례 1 . 정책 자금 지원 결정 조건 으로 결정 금액 의 일정 비율 을 성공 보수 로 지급 하 기 로 신청 기업 과 제 3 자 가 계약 을 한 경우 2 . 제 3 자 가 보수 를 받 고 기업 현장 평가 및 대면 평가 시 동행 하 여 사업 에 대해 언급 하 는 등 기업 실태 조사 등 평가 에 관여 하 는 경우 3 . 제 3 자 가 부당 하 게 개입 하 여 대출 알선 등 업무 추진 을 위해 공단 에 사례 를 해야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 등 을 요구 하 는 경우 4 . 제 3 자 가 평가 결과 등 에 영향력 을 미칠 수 있 음 을 암시 하 는 등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사례 를 받 고 알선 행위 를 하 는 경우 5 . 정책 자금 대출 관련 업무 대행 및 컨설팅 등 의 대가 ( 수수료 ) 로 보험계약 체결 을 요구 하 는 경우 6 . 재무제표 분식 , 사업 계획 과대 포장 등 허위 로 신청 서류 를 작성 하 고 수수료 를 요구 하 는 경우 7 . 정부 기관 , 공단 직원 등 과 의 인 적 네트워크 를 통해 정책 자금 지원 이 가능 하 도록 하 겠 다고 약속 하 고 , 착수금 등 을 요구 하 는 경우 8 . 제 3 자 가 정부 공무원 이나 공공 기관 직원 의 명함 을 임의 로 사용 하 거나 허위 로 정책 자금 관련 기관 직원 을 사칭 하 는 경우 등 ◦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은 제 3 자 의 조력 없이 도 정책 자금 을 신청 하 실 수 있 도록 홈페이지 에 제출 서류 작성 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 상공 인 지원 센터 에서 신청서 작성 을 지원 하 고 , 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에서 는 분야 별 비즈니스 지 원단 이 무료 로 전문 자문 을 실시 하 고 있 으니 적극 활용 하 시 길 바랍니다 . □ 기 타 ◦ 대출금 을 융자 목적 이 아닌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 허위 자료 제출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대출 받 은 사실 이 확인 된 경우 관련 대출금 을 회수 할 수 있 으며 , 향후 대출 제한 등 제재 조치 를 받 을 수 있 음 ◦ 업체 의 사업 성 평가 및 대표자 ( 실제 경영자 포함 ) , 업체 의 신용도 ( 신용 등급 ) 등 을 통한 기업 평가 결과 가 미흡 할 경우 , 대출 이 불가 할 수 있 음 ◦ 대출 신청 접수 는 대표 ( 이사 ) 자 본인 만 가능 함 ( 단 , 부득이 한 사유 로 대표 ( 이사 ) 자 부재 시 위임장 ( 위임 내용 포함 ) , 대표 ( 이사 ) 자 ( 법인 ) 인감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 여 대출 신청 서류 대리 제출 가능 하 나 , 향후 대표 ( 이사 )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 서류 상 휴업 은 아니 더라도 , 현장 조사 시 정상 가동 이 안 되 는 업체 로 실질 적 인 휴업 중 이 면 대출 진행 불가 ◦ 사업 성 평가 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은 다음 사항 을 포함 - ( 기술 및 제품 의 차별 성 ) 보유 기술 의 우위 성 및 차별 성 , 주력 생산 제품 의 품질 및 성능 등 을 통해 기술 및 제품 의 차별 성 을 평가 - ( 대체재 위험 및 모방 난이도 ) 대체 또는 유사 제품 의 출현 가능 성 등 을 고려 한 대체재 위험 과 기술 개발 의 모방 난이도 가 기업 에 미치 는 영향 을 평가 ◦ 신 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 적 으로 평가 가 어려운 전문 적 인 기술 평가 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 의 기술 가치 평가 를 활용 하 거나 자문 을 받 을 수 있 음 ◦ 대출 신청인 및 보증인 ( 실제 경영자 포함 ) 이외 의 주민 번호 뒷자리 는 가림 처리 후 제출 ◦ 대출 신청 전 , 자 가 진단 양식 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여부 판단 후 신청 ( 첨부 1 ) 소공 인 특화 자금 신청 안내 자료 ( 20 . 2 . ). hwp ( 첨부 2 ) 소공 인 특화 자금 작성 서류 및 예시 ( 20 . 2 . ). hwp 공모 사업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