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 " 한반도 운전자 론 " 에 대해 아무리 힘들 어도 || 2019 . 03 . 08 . 11 : 18 http : / / cafe . daum . net / factum / WtfH / 525 " 한반도 운전자 론 " 이란 우리 에게 익숙 한 다른 표현 으로 하 면 , " 실리 외교 " 라는 것 이 다 . 국가 의 모든 정책 과 외교 는 자국 의 실리 를 추구 하 는 것 이 기 에 굳이 " 실리 외교 " 라는 표현 을 사용 하 지 않 는다 . 예 를 들 자면 , " 미국 " 의 경우 국익 , 즉 " 실리 " 에 따라 고립주의 정책 , 혹은 대외 불 간섭 정책 을 취하 든 반대 로 , 간섭주의 정책 을 취하 든 하 지 . . 굳이 실리 외교 정책 을 추구 한다고 말 하 지 않 는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구태여 ' 실리 외교 ' 라는 말 을 표면 화 하 는 것 은 일국 의 " 대외 정책 " 이 2 개 이상 의 강대국 사이 에서 어떤 " 나라 " 를 일방 적 으로 편들 수 가 없 는 " 국력 " 의 한계 때문 이 다 . 실리 외교 로 유명 한 것 이 . .. 조선조 " 광해군 " 의 대륙 정책 인데 대륙 의 강자 " 명 " 나라 와 , 강자 로 떠오르 며 " 명 " 을 압박 하 고 훗날 " 청 " 나라 가 되 는 두 강자 가 약소국 " 조선 " 의 태도 를 지켜보 고자 할 때 , 약소국 인 조선 이 어느 쪽 이 든 일방 을 편들 어 승자 로 만들 힘 이 있 든지 , 아니면 어떤 일방 이 최종 승자 가 되 더라도 그 강자 가 가진 국력 을 능히 막 아 낼 수 있 다면 , 조선 은 그저 자국 의 최대한 의 이익 을 위해 , 하 고 싶 은 대로 " 간섭주의 " 정책 을 취하 든 " 불간섭주의 " 정책 을 취하 든 그저 하 고 싶 은 대로 하 면 된다 . 이렇게 한 예 가 . . 서양사 에서 " 잉글랜드 " 의 전통 적 인 외교 정책 이 다 . 18 세기 까지 잉글랜드 는 약소국 인 , 작 은 " 섬 나라 " 였 다 . 힘 ( 국력 ) 자체 로 놓 고 보 면 상당히 약해서 , 브리튼 섬 과 대륙 사이 에 놓인 바다 를 건널 힘 을 가진 이 들 에게 는 속절없이 정복 되 지만 , 대륙 의 강자 들 이 경합 을 벌이 면서 바다 를 건너 침공 해 올 충분 한 힘 을 가지 지 못하 는 경우 , 대륙 의 최 강자 자리 를 놓 고 , 대륙 의 나라 들 이 경합 을 벌일 때 잉글랜드 는 어떤 나라 도 유일 한 최강 자 가 되 는 것 을 막 는 . .. 방향 으로 . . 균형 자 노릇 을 해 왔 다 . 설혹 스페인 이 든 프랑스 든 . . 유일 한 최강 자 가 되 더라도 그 지위 를 지속 적 으로 누리 지 못하 도록 편 을 오락가락 했 다 . 유럽 의 절대 적 강자 가 되 면 , 잉글랜드 를 침공 하 여 정복 할 우려 가 크 기 때문 이 다 . 역사 적 으로 분명히 그랬 다 . 이런 정책 은 사실 " 잉글랜드 " 특유 의 정책 이 아니 었 다 . 프랑스 의 전통 적 인 경쟁자 인 스페인 국왕 이 독일 국왕 을 겸하 여 " 신성 로마 제국 " 황제 가 되 면서 합스부르크 왕가 가 유럽 의 절대 강자 가 되 었 다 . 15 세기 중반 부터 , 독일 에서 황제 권 에 대항 하 는 제후 들 과 , 황제 측 사이 에 종교 전쟁 이 벌어지 자 전통 적 인 강력 한 카톨릭 국가 인 프랑스 는 . . 가톨릭 을 옹호 하 는 황제 측 을 돕 지 않 고 , 가톨릭 에 반대 하 는 독일 개신교 제후 들 을 도왔 다 . 비록 종교 적 신념 이 동일 할지 라도 국가 프랑스 의 이익 은 , 경쟁 국가 인 황제 측 의 이익 과 상충 하 기 때문 에 , 프랑스 자국 내 에서 는 엄청난 학살 을 감행 하 면서 까지 개신교 를 핍박 하 였 지만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독일 의 개신교 제후 들 을 도왔 다 . 프랑스 의 영국 에 대한 헨리 8 세 의 정책 도 마찬가지 였 다 . 그러나 조선 에게 는 자국 의 이익 을 관철 하 여 , 일방 적 인 정책 을 밀 어 부칠 만 한 힘 이 없 었 다 . 조선 은 누가 승자 가 되 는지 . . 지켜볼 수 밖에 없 는 입장 이 었 고 누가 승자 가 되 든 . .. 조선 이 당할 불 이익 을 최소한 으로 줄이 고자 노력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이 때문 에 조선 은 과거 의 교류 즉 , " 명분 " 을 따라 행동 할 수 없 었 고 , 적당 한 선 에서 " 명 " 나라 에 대한 명분 을 거부 하 고 " 청 ' 나라 에 대해서 도 어느 정도 보험 을 들 어 둬야 했 다 . 이것 을 " 실리 외교 " 를 취한다고 말 한다 . " 실리 외교 " 라는 것 은 일테면 . .. 외교 정책 의 기본 방향 을 " 자국 의 이익 " 을 고려 해서 하 겠 다는 애매 한 표현 이 다 . 엄격 하 게 말 하 자면 " 등거리 외교 " 혹은 " 중립 외교 " 혹은 양다리 외교 " 라는 것 보다 훨씬 못 한 표현 이 다 . 중립 외교 , 등거리 외교 는 실은 ' 힘 " 이 있 을 때 나 가능 하 다 . 문재인 정부 가 " 한반도 운전자 론 " 이 란 명칭 을 들 고 나온 배경 을 봐야 한다 . 한반도 정세 를 형성 하 는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 그리고 북측 ( 조선 ) 을 한국 단독 으로 상대 할 힘 이 없 는 상황 이 었 다 . 한국 의 국력 은 단독 으로 그 어떤 나라 를 밀어내 거나 압박 할 정도 가 되 지 못한다 . 한국 은 한반도 와 그 주변 정세 를 어떻게 하 든지 바꾸 든지 막 든지 할 만큼 충분 한 힘 이 없 다 . 흐름 을 바꿀 힘 , 동력 을 만들 어 내 지 못한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는 . . 놀랍 게 도 . . 이 거친 흐름 에 . . 피동 적 으로 따라가 지 않 고 충돌 하 는 여러 힘 들 을 조화 롭 게 다뤄 한국 의 국익 에 도움 이 되 는 방향 으로 " 틀 수 있 는 " 운전자 가 되 어 보 겠 다는 의지 , 그리고 그 " 틈새 " 를 발견 한 것 이 다 . 이것 은 단순 한 실리 외교 와 도 차원 이 다르 다 . 나쁘 게 폄하 하 면 , 강대국 들 의 ' 눈치 보 기 ' 라고 할 수 도 있 겠 지만 미국 의 대북 강경파 들 이 일관 되게 추구 해 온 " 제 2 차 한반도 전쟁 " 혹은 " 제 2 차 대리전쟁 " 을 앞장서 서 추종 하 여 , 전쟁 불사 를 외치 는 수구 적 정책 과 는 더욱 근본 적 으로 , 본질 적 으로 다르 다 . 일단 , 문재인 정부 가 대북 - 한반도 - 정책 의 방향 을 " 평화 공존 " 이 며 " 종전 선언 / 평화 체제 " 에 둔다는 점 에서 , 과거 의 정부 와 철저히 다르 다 . 비록 " 통일 " 을 말 한다는 점 에서 역대 의 정권 들 과 동일 해 보이 더라도 일부 기득 권 층 의 이익 이 아니 라 ' 국민 ' 의 눈높이 에 맞추 고 " 민족 " 의 이익 을 염두 에 두 고 있 다는 점 , 전쟁 이 아니 라 ' 평화 ' 에 방점 을 두 고 있 다는 점 , 이 두 가지 만 보 더라도 역대 의 수구 정권 과 는 근본 적 으로 차이 가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그 연장선 에서 . .. 작 고 미약 한 국력 임 에 도 불구 하 고 뭔가 적극 적 인 역할 을 하 겠 다는 것 은 참으로 . . 위대 한 도전 이 다 . 물론 , 이 도전 은 노무현 정권 과 그 맥 이 닿 아 있 는 것 이 며 , 일종 의 사명감 / 책임감 에서 나온 것 이 다 .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은 그 책임감 , 그 사명 을 전격 적 으로 단행 하 지 못하 고 , " 운전자 론 " 을 철저 하 게 밀어부치 지 못한다 . 그 책임 을 전적 으로 문재인 이 짊어지 고 대통령 지위 에 있 는 지금 . .. 욕 을 먹 어야 마땅 한가 ? 이것 은 또 별개 의 문제 다 . 과감 하 게 밀어부치 면 , 기득 권 의 적폐 를 청산 할 수 있 다고 믿 는다면 , 그런 발상 은 . . 역사 특히 , " 권력 " 의 역사 에 대한 무지 에서 나왔 음 을 깨달 아야 한다 . 그런 발상 은 역사 와 현실 이 아니 라 " 소설 적 상상력 " 에서 나온 것 이 며 , 논픽션 으로 극화 된 " 드라마 " 를 현실 이 라고 착각 한 데 서 나온 것 이 다 . 가까운 예 로 " 노무현 정권 ( 정부 ) " 가 걸어간 길 과 그 겪 은 사건 들 을 조금 만 되새겨 보 면 노무현 정부 가 좌절 을 겪 은 것 이 무엇 때문 인지 , 국가 정치 , 정권 의 운용 이 라는 것 이 무엇 인지 를 알 수 있 을 것 이 다 . 아니 , 반드시 알 아야 한다 . 민초 에 뿌리 를 두 고 , 두터운 " 기득 권 층 " 의 권력 에 도전 하 는 정부 가 성공 ( 승리 ) 하 는 유일 한 경우 란 . .. 기득 권 층 이 분열 했 을 때 뿐 이 다 . 그러면 , 만일 기득 권 층 이 분열 하 지 않 았 다면 , 어떻게 해야 할까 ? 답 은 딱 하나 다 . 기득 권 층 을 분열 시켜야 한다 . 혹자 는 우리 민족 을 가리켜 . . 민중 스스로 의 힘 으로 , 기득권 ( 권력 층 ) 을 뒤엎 어 민중 의 나라 를 세운 적 이 없 다고 하 는데 . .. 실상 , 우리 민족 만 그런 것 이 아니 다 . 그 혹자 가 외국 의 사례 를 들 수 있 겠 지만 . .. 실상 을 알 고 보 면 , 기득 권 층 이 분열 하 여 , 쟁투 를 벌일 때 . . 분열 된 기득 권 층 이 민중 세력 과 결합 한 탓 에 성공 한 혁명 이 다 . 즉 , 순수 한 의미 에서 의 ' 아래 로부터 의 혁명 ' 이 란 것 은 없 다 . .. 현실 에서 는 사실상 , 불 가능 한 것 이 라고 단정 해도 무방 할 것 이 다 . 기득 권 층 을 분열 시켜 , ' 민중 ' 의 정부 가 승리 를 거머쥐 는 역량 . . 지금 이 역량 이 정치력 에서 , 정치 지도자 의 능력 이 라는 점 에서 매우 절실 하 게 요구 되 는 싯 점 이 다 . 바로 이것 을 문재인 이 알아챘 음 이 분명 하 다 . 북한 비핵화 의 스케줄 설정 과 시한 설정 . .. 그걸 과연 . .. 누가 하 는 것 인가 ? 아무리 힘들 어도 || 2019 . 03 . 09 . 13 : 19 http : / / cafe . daum . net / factum / WtfH / 526 우리 카페 의 최신 글 게시판 에 . . 과객 님 께서 글 을 올리 셨 습니다 . 카페 내 의 글 주소 , http : / / cafe . daum . net / factum / Wtbh / 1664 http : / / naver . me / G 0 CA 7 YNY 과객 님 께서 이 주제 에 대해 어떤 의견 을 주 셨 으면 좋 았 을 뻔 했 는데 그리 아니 하 시 고 몇 가지 의문 을 제시 하 셨 습니다 . 과객 님 께서 제시 한 몇몇 의문 들 에 대해 충분 한 답변 을 하 기 위해서 라기 보다 도 그 " 주제 " 혹은 " 논점 " 에 대해 제 가 가진 생각 을 정리 해 보 기 는 해야 겠 다는 생각 에 본 글 을 작성 합니다 . 먼저 , 우리 가 흔히 " 북한 " 이라고 국명 을 축약 해서 언급 하 는 그 " 나라 " 에 대해 우리 가 흔히 갖 고 있 는 상식 , 정확 하 게 는 , 잘 못 된 지식 을 모조리 머리 에서 지우 고 완전히 다른 방식 으로 생각 해야 합니다 . 왜 냐 . . 우리 가 상식 에 의거 해서 전제 하 는 " 북한 " 이 라는 대단히 못 살 고 대단히 후진 적 인 나라 와 " 핵병기 ".. 그것 도 " 핵탄두 " 와 더불 어 , 미국 본토 를 직접 적 으로 타격 할 수 있 는 " 미사일 " 과 , 그런 미사일 포병 들 을 운용 하 는 군사 체제 를 갖춘 나라 는 . . 도무지 조화 가 되 지 않 는 조합 이 기 때문 입니다 . 북측 이 핵 시설 을 건립 하 고 운용 할 때 도 . . 늘 . . 언론 그리고 미 당국자 들 은 . .. 못 사 는 나라 가 . .. 감히 그 엄청난 것 을 개발 한다고 비아 냥 거렸 습니다 . 못 살 기 에 . .. 당연 하 게 도 " 고급 과학 기술 ", 최 첨단 의 과학 무기 를 만들 고 운용 한다는 것 이 가당 치 못하 다고 전제 하 는 것 입니다 . 우리 언론 은 그런 논조 를 무조건 받 아 적 었 고 , 그 잘못 된 전제 로 우리 를 세뇌 해 왔 습니다 . 그러나 . .. 2018 년 . . 북미 정상 회담 은 . . 그 잘못 된 전제 가 정말로 잘못 된 것 임 을 우리 모두 에게 확인 시켜 준 일대 사건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의 머릿속 에 아직 도 자리 잡 고 있 는 , 저 파탄 난 " 잘못 된 상식 " 에 의거 해서 . .. 2019 년 하노이 정상 회담 의 결과 를 판단 하 고 그 이후 의 동북아 정세 가 어떻게 흘러갈 것 인지 를 전망 한다면 , 잘 못 된 분석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잘못 된 결론 을 피할 수 없 다는 것 은 자명 합니다 . 그러 니 . . 가난 하 고 못사 는 나라 " 북한 " 이 아니 라 핵미사일 군단 을 운용 하 고 그 미사일 때문 에 " 전격 적 으로 " 정상 회담 을 하 게 만든 . .. " 조선 " 이 라는 나라 만 을 생각 해야 합니다 . 둘째 , 핵무기 를 완성 한 나라 임 을 전제 해야 합니다 . 북측 의 핵무기 와 장거리 미사일 은 . .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이 아닙니다 . 북측 은 1993 년 에 NPT 탈퇴 를 선언 했 고 , 이 때문 에 그리고 이때 부터 " 북 핵 " 은 국제 사회 의 중요 한 의제 로 부각 되 기 시작 했 고 , 대북 제재 가 강화 되 기 시작 했 습니다 . 그런데 우리 가 진짜 관심 을 가져야 할 것 은 북측 의 NPT 탈퇴 가 아니 라 어째서 북측 은 NPT 를 가입 하 게 되 었 느냐 , 그 전후 의 국제 정세 가 도대체 무엇 이 었 느냐는 것 입니다 . 북측 이 NPT 에 가입 한 것 이 1985 년 12 월 이 고 , 핵무기 를 개발 하 지 않 는 조건 으로 NPT 에 가입 하 면 그 댓 가로 구 쏘 련 으로부터 " 경수로 핵 발전소 " 를 제공 받 는다는 조건 이 었 습니다 . 이 조건 이 묘하 지 않 습니까 ? 대중 언론 은 이 때 까지 만 해도 미국 과 서방 세계 는 북측 이 핵무기 를 개발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설명 하 지만 , 그래도 만일 의 경우 를 위해 . . 저런 조건 으로 해서 북측 을 설득 해서 NPT 에 가입 하 도록 만들 었 다는 것 이 뭔가 이상 하 지 않 습니까 ? 1968 년 에 미국 첩 보선 푸 에 블로 호가 원산 앞바다 에서 북측 에 의해 " 나포 " 되 는 사건 이 있 었 습니다 . 당시 미군 이 2 척 을 보유 하 던 최첨단 의 첩 보선 을 위험 을 무릅쓰 고 북측 에 최대한 근접 해서 첩보 수집 활동 을 . . 그것 도 . . 수도 평양 이나 , 한국 의 수도 권 북방 및 황 해도 일 대 의 군사 행동 에 대해서 가 아닌 . . 원산 일 대 를 탐색 했 는지 이상 하 다고 생각 해야 마땅 합니다 . 이미 60 년 대 후반 에 미국 은 북측 이 핵무기 개발 을 진행 하 고 있 다고 의심 하 고 있 었 는 것 은 아닌지 , 북측 의 핵무기 개발 이 어느 정도 수준 에 도달 했 는지 . . 대단히 궁금 해 하 고 있 었 는 것 이 아닌지 를 의심 할 만 한 정황 입니다 . 다시 말 하 자면 , 북측 의 NPT 가입 은 미국 이 북측 의 핵무기 개발 을 저지 하 기 위한 강력 한 조치 의 하나 였 고 , 북측 의 NPT 탈퇴 는 북측 이 핵무기 를 개발 하 겠 다는 공식 적 인 " 선언 " 이 라고 봐야 합니다 . 그때 부터 지금 까지 . . 미국 과 서방 그리고 한국 정부 는 북측 의 핵무기 개발 과 실전 배치 를 향한 . .. 발걸음 을 중단 시키 려고 온갖 노력 을 다 한 것 입니다 . 2018 년 싱 가 폴 정상 회담 은 . . 미국 과 서방 , 그리고 한국 의 모든 노력 이 수포 로 돌아갔 다는 공식 적 인 확인 에 다름 아닙니다 . 그럼 이제사 미국 은 완성 된 북측 의 핵무기 를 무슨 수 로 폐기 할 수 있 을까요 ? 과거 를 놓 고 판단 하 면 . .. 불 가능 합니다 . 미국 국무부 가 . . " 북 핵 폐기 " 의 시한 을 정했 다고 . .. 매체 에서 떠드 는데 . .. 국무부 는 . . 정치 와 외교 를 담당 하 는 부서 입니다 . 따라서 국무부 가 스스로 의 권능 으로 시한 을 정한다면 . . 당연히 " 협상 시한 " 입니다 . 외교 력 과 국제 사회 의 협력 을 통해 , 북 핵 을 폐기 하 겠 다고 는 말 할 수 있 겠 습니다 만외 교력 과 행정력 으로 는 . . 북 핵 의 연구 와 개발 과 배치 를 막 지 못했 습니다 . 마지막 남 은 수단 은 . . 군사력 밖 에 없 습니다 . 그러나 . . 북측 이 핵무기 를 개발 하 는 과정 에 . . 군사력 을 동원 하 지 못했 습니다 . 그런데 . . 미국 본토 까지 . .. 가깝 게 는 한국 과 일본 등 에 배치 된 미군 들 을 타격 할 능력 을 갖춘 지금 . ... 도대체 어떻게 군사력 으로 북측 의 핵무기 를 폐기 할 수 있 겠 습니까 ? 극도 의 가난 , 민생 경제 의 피폐 때문 에 . .. 북측 정권 이 붕괴 의 위험 에 놓일 것 이 고 , 정권 안보 를 위해 , 한국 과 미국 그리고 국제 사회 의 경제 적 원조 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 게 되 고 북측 은 경제 지원 을 댓 가로 북 핵 을 폐기 할 것 이 라는 " 각본 " 은 너무나 엉성 합니다 . 강도 가 칼 을 들 고 . .. 누군가 를 위협 해서 돈 을 뺏 을 때 돈 을 줄 테 니 칼 을 내려놓 으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강도 가 돈 을 받 기 위해 칼 을 . . 내주 겠 습니까 ? 북 핵 폐기 와 경제 제재 조치 의 해제 ( 및 지원 ) 을 맞바꾼다는 . . " 각본 " 의 근본 적 인 헛점 을 알 기에 미국 의 기득 권 층 가운데 대북 강경파 들 이 트럼프 로 하여금 . .. 하노이 정상 회담 을 포기 하 도록 만들 었 다고 봐야 합니다 . 이런 실정 이 라면 . .. 미국 국무부 가 북 핵 폐기 의 시한 을 못 박 는다는 것 은 참으로 우스꽝 스러운 행태 가 아닐 수 없 습니다 . 북 핵 의 폐기 는 . 전적 으로 북측 의 권한 이 며 전적 으로 북측 의 의사 대로 진행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