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 뉴시스 】 김해연 기자 =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이 학교 급식 을 의무 화 하 는 조례 개정 운동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은 6 일 경남 도청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도지사 가 예산 편성 을 거부 하 는 것 만 으로 의회 가 제정 한 조례 를 무력 화 할 수 있 었 던 것 은 현행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가 예산 편성 이나 시행 의무 는 부여 하 지 않 고 단체장 에게 과도 한 재량 권 을 부여 한 백지위임 조례 이 기 때문 " 이 라며 " 도민 과 함께 의무 급식 조례 개정 운동 을 시작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현행 경남 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 5 조 1 항 은 " 도지사 는 제 4 조 의 지원 계획 에 따라 급식 경비 를 예산 의 범위 에서 교육감 또는 시장 · 군수 를 통하 여 지원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새 정치 연합 경남 도당 은 이 규정 가운데 ' 도지사 는 ' 을 ' 경남 도 는 ' 으로 , ' 지원 할 수 있 다 ' 는 ' 지원 한다 ' 로 개정 해 지자체 의 급식비 지원 을 의무 화 하 겠 다는 구상 이 다 . 또 ' 예산 의 범위 에서 ' 라는 단서 조항 도 삭제 하 는 방안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경남 도당 은 " 경남 도와 달리 7 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 는 학교 급식 경비 지원 과 예산 확보 를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의무 로 규정 한 조례 를 제정 해서 시행 하 고 있 다 " 며 " 이 는 급식 경비 지원 이 교육 · 학예 에 관한 사무 이 면서 동시 에 ' 지방 자치 법 ' 이 규정 한 아동 · 청소년 보호 , 주민 의 복지 증진 에 관한 자치 사무 이 기 때문 " 이라고 덧붙였 다 . 그러나 경남 도 는 조례 개정 이 이뤄진 다 해도 상위 법령 에 위배 될 뿐 만 아니 라 지방 자치 단체 의 예산 편성 권 을 침해 하 는 위반 조례 가 된다는 입장 이 다 . 경남 도 관계자 는 " 학교 급식 경비 지원 과 예산 확보 를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의무 로 규정 한 조례 를 제정 하 고 있 다고 한 7 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 도 '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 지원 하 도록 돼 있 다 " 며 " 특히 단체장 의 재량행위 에 속하 는 것 을 조례 로 강제 할 경우 상위 법령 ( 학교 급식 법 ) 에 위배 돼 법령 을 위반 하 는 꼴 이 된다 " 고 지적 했 다 . haykim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