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 을 목적 으로 최근 쇄도 하 고 있 는 사설 장사 시설 의 ‘ 이유 있 는 차단 ’ 과 매년 3 백억 여 원 의 직간접 적 인 수익 등 은 물론 , 1 천 2 백억 원 의 특별 지원 사업비 가 보장 됩니다 . ” 상기 발언 은 가평 타임즈 인터넷 판 의 2006 . 2 . 23 일 15 시 28 분 에 「 ‘ 이곳 만 은 안 된다 ’ 에 공염불 」 이 라는 제목 의 기사 내용 의 서두 에서 ‘ 최근 상면 봉수리 돌산 을 중심 으로 공원 7 십 8 만 6 천 여 평방 미터 와 장사 관련 시설 1 십 3 만 여 평방 미터 의 면적 에 대한 대 규모 사업 이 여론 의 도마 위 에 오르 자 양재수 가평 군수 가 단 도리 에 나서 며 기자 에게 던진 화두 이 다 . ’ 라고 기술 하 고 있 다 . 또한 가평 타임즈 에서 또 다른 기사 내용 은 " 많 은 사업 중 에서 광역 장사 시설 과 관련 해 27 만 8 천 평 규모 에 1 천 200 억 원 등 1 천 900 억 원 의 국 · 도비 전액 을 지원 받 아 가평군 의 도약 할 수 있 는 희망 이 보이 는 듯 했으나 주민 의 격렬 한 반대 에 부딪쳐 무산 됐 다는 소식 에 안타까운 마음 을 지울 수 없 다 . ” 상기 발언 은 기호일보 인터넷 판 의 2006 년 3 월 20 일 18 시 14 분 에 「 변화 와 개혁 을 두려워하 지 말자 」 라는 제목 의 기사 중 일부 를 발췌 한 것 으로 가평군 농업 정책 과장 양철주 씨 의 특별기 고문 의 일부 이 다 . 상기 기사 내용 들 은 2004 . 7 . 19 일 경기도 광역 장사 시설 후보지 공모 로 시작 된 광역 장사 시설 유치 사업 이 아무런 성과 없이 막 을 내렸 음 을 알려 주 고 있 다 . 최초 로 광역 장사 시설 후보지 로 2004 년 9 월 24 일 신청 한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를 선두 로 하 여 후보지 신청 이 쇄도 하 기 시작 하 였 다 . 2004 년 12 월 3 일 경기도 의회 보사 환경 여성 위원회 에서 박치순 보건 복지 국장 은 “ 고양시 벽제 , 화성 에 시동 , 양주시 장흥면 , 동두천 에 탑동 하고 하봉암동 , 가평군 에 상면 태봉리 하고 상면 연하 1 리 그래서 일곱 군데 가 신청 되 었 습니다 . ” 라고 답변 하 여 경쟁 적 으로 유치 신청 이 되 어 사업 의 전망 이 밝 아 보였으나 이후 에 여러 가지 이유 로 특히 반대 의견 을 개진 한 주민 들 의 극렬 한 시위 에 의해 모두 무산 되 었 다 . 여러 번 에 걸쳐서 유치 신청 이 이루어지 고 그때 마다 반대 추진 위원회 가 구성 되 어 격렬 하 게 반발 하 여 “ 소수 의 인원 에 의한 신청 으로 대표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 . ” 고 주장 하 며 반대 운동 을 전개 하 여 무산 시켜서 거의 공식 화 된 모양새 를 보여 주 고 있 었 다 . 반대 의견 주민 들 에 의해 무산 되 는 과정 의 예 를 들 어 보 자 . 첫 번 째 사례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시 매송면 에서 신청 한 광역 장사 시설 신청 과정 을 보 면 2004 . 9 . 24 일 중부 일보 기사 내용 에서 “ 황진규 매송면 장은 “ 토지 의 95 % 가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로 묶여 있 어 재산 권 행사 도 하 지 못한 주민 들 이 장사 시설 을 유치 한 데 이 어 인센티브 사업 을 통한 농가 소득 을 위해 공모 신청 을 요청 , 면사무소 는 주민 대표 기관 자격 으로 신청서 를 제출 했 다 . ” 고 말 했 다 . ” 라고 기술 했 다 . 화성 시청 에 신청 한 공문 은 분명히 매송 면장 이 보낸 공문 으로 되 어 있 었 다 . 그리고 2004 년 10 월 10 일 경기 매일 인터넷 판 에서 “ 화성시 가 매송면 에 추진 중 인 광 역장 사장 사업 이 주민 들 의 막대 한 현금 보상 요구 와 맞물려 시작 단계 부터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 건립 동의 에 찬성 했 던 이 마을 20 개 부락 246 가구 주민 들 이 갑자기 이의 를 제기 하 며 간접 보상 이 아닌 가구 당 1 억 원 씩 의 현금 보상 을 시 에 요구 하 고 있 다 . ” 라는 기사 가 개재 되 었 고 , 2004 년 11 월 3 일 조선일보 에서 “ 경기도 광역 장사 시설 유치 관련 1 차 기간 9 월 16 일 까지 는 신청자 가 전혀 없 었 고 2 차 공모 에서 한 지자체 ( 경기도 화성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보임 ) 가 신청 하 려다 지역 주민 과 단체 들 이 “ 혐오 시설 이 라고 반발 , 백지 화 되 었 다 . ” 라고 기술 하 여 2 차 공모 에서 화성시 가 철회 하 였음을 입증 하 고 있 다 . 두 번 째 사례 : 경기도 화성시 문호동 , 시동 화 성시 시동 에서 추진 한 광역 장사 시설 으로 2005 . 4 . 12 일 인천 일보 에서 “ 화성시 문호동 , 시동 주민 90 여 명 은 12 일 화성 시청 앞 에서 ‘ 광역 장사 시설 설치 를 반대 한다 ’ 며 시 의 책임 있 는 해명 을 요구 하 며 시위 를 벌렸 다 . ” 라고 기술 되 었 고 2005 . 4 . 13 일 에 는 “ 화성시 가 남양동 북쪽 지역 에 설치 하 려던 광역 장사 시설 과 관련 13 일 시정 조정 위원회 를 열 어 사업 을 전면 백지 화 한다고 밝혔 다 . ” 라는 기사 가 개재 되 었 다 . 서류 상 형식 적 인 면 에서 살펴보 자 . 매송 면장 이 상급 기관 인 화성 시장 에게 광역 장사 시설 유치 신청 을 보냈 다면 주민 대표 성 이 분명히 있 는 것 이 고 화성시 시동 에서 도 마찬가지 로 유치 신청 한 주민 들 은 그 자체 로서 자발 적 인 유치 신청 임 을 인정 해야 한다 . 그런데 추후 반대 의견 을 가진 주민 들 과 이 장단 협의회 가 극렬 하 게 충돌 을 일으키 고 무산 시키 는 과정 을 지켜보 면 “ 이건 뭔가 크 게 잘못 되 었 다 . ” 라는 생각 을 떨쳐버릴 수 없 다 . 이제 선두 에서 언급 한 가평군 광역 장사 시설 유치 와 철회 과정 을 다시 살펴보 자 . 가평 타임즈 에서 2006 . 2 . 23 일자 동영상 뉴스 로 제공 한 것 을 인용 한다 . 가평 군수 는 봉수리 마을 회관 앞 에 모인 지역 주민 의 반대 시위 에 참석 하 여 “ 내 가 해명 을 해야 겠 다고 나서 며 경기도 에서 신청 해 보 라고 하 기에 했 다 . 도 에서 여러 군데 다녀 보 니까 좋 은 데 했 으면 좋 겠 다 . 주민 의사 를 들 어 보 라고 해서 주민 의 의견 을 들 어 보 는 것 인데 주민 들 이 이렇게 반대 한다면 안해 . 안 하 면 될 것 아냐 . 경기도 에 철회 공문 을 보내 고 사본 으로 첨부 해서 이장 에게 공문 을 발송 하 겠 다 . ” 라고 하 였 고 이 를 실행 한 것 을 2006 . 3 . 4 일자 기사 제목 “ 봉수리 광역 장사 시설 유치 무산 ” 으로 확인 했 다 . 이러 한 일련 의 과정 을 지켜보 면 , 화장장 을 유치 하 겠 다는 주민 의 찬성 의 견과 광역 장사 시설 을 유치 하 여 지역 발전 에 도움 을 받 게 하 겠 다는 군수 의 의지 는 대다수 반대 의견 을 지닌 주민 들 의 시위 앞 에서 굴복 을 하 고 말 았 다는 사실 이 다 . 화장장 시설 이 제공 하 는 바람직 한 화장 문화 의 창달 과 국가 적 인 지원 약속 은 공염불 로 여기 고 , 대부분 의 다른 사람 들 도 공유 하 는 공익 이 고 그 시설 이 들어옴 으로서 지역 주민 인 나 는 피해 를 입 는다는 사유 로 이 를 막대 한 현금 보상 으로 대체 하 던가 아니 면 절대로 못 한다 라는 공식 을 확인 해 준 것 이 금번 경기 도 광역 장사 시설 유치 과정 에서 나타난 민심 이 다 라고 보 아야 한다면 서글픔 이 앞선다 . 일찍이 독일 의 세계 적 인 유명 한 환경 단체 인 그린피스 ( Green Peace ) 가 화장장 건설 반대 에 앞장 섰 다는 기록 을 찾 아 볼 수 없 었 으나 우리 나라 에서 는 환경 단체 의 존재 이유 처럼 되 어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자 유기 업원 의 원장 이 신 김정호 박사 는 2006 년 4 월 24 일 한국 경제 신문 에 “ 합리 적 인 비용 부담 제도 ” 라는 제목 의 특별 기고 에서 다음 과 같이 기술 했 다 . “ 비용 을 어떻게 부담 하 는지 에 따라 우리 의 선택 은 크 게 달라질 수 있 다 . 당신 은 오늘 점심 식사 를 다른 99 명 과 같이 모여서 하 기 로 했 다고 해 보 자 . 당신 에게 는 5000 원 짜리 된장찌개 와 5 만 원 짜리 한정식 중 에서 하나 를 선택 할 자유 가 있 다 . 식사 값 을 각자 낸다면 여러 분 은 5000 원 짜리 된장찌개 를 선택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그러나 선택 은 각자 가 하 면서 비용 은 나중 에 총액 을 사람 숫자 로 나눠 부담 한다면 5 만 원 짜리 를 선택 하 고 픈 욕구 가 커질 것 이 다 . 5000 원 짜리 대신 5 만 원 짜리 를 먹 는다고 해도 당신 의 부담 은 45000 원 이 아니 라 450 원 늘어나 는 데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나머지 99 명 도 다 그렇게 할 것 이 라는 데 있 다 . 그렇게 된다면 모든 참가자 가 5 만 원 씩 내 야 한다 . 각자 부담 이 었 다면 5000 원 짜리 된장찌개 로 간단히 끝낼 식사 를 5 만 원 짜리 한정식 으로 사치 를 하 게 된 것 이 다 . 개인 적 으로 는 각자 가 합리 적 선택 을 했 지만 결과 적 으로 는 모두 가 손해 를 본 셈 이 다 . ” 이 비유 는 결국 에 는 공짜 점심 은 없 다는 것 이 다 . 지자 체장 선거 에 관내 화장장 이 없 는 지역 에서 이러 한 구호 를 내세우 는 후보 자 가 있 다고 가정 합시다 . ( 사실 은 이러 한 후보 가 있 었 습니다 . 여러분 들 도 아실 것 입니다 . ) “ 여러분 나 는 화장장 을 만들 어서 여러분 이 벽제 나 성남 , 수원 처럼 염가 로 화장 비용 을 적 게 들 고 편리 하 고 신속 한 화장 서비스 를 제공 하 게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화장장 을 내 선거구 가 아닌 다른 지역 에 광역 으로 유치 하 게 하 고 내 선거구 역 주민 들 에게 피해 가 가 지 않 게 하 겠 습니다 . ” 라고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후보 자 가 있 다면 그 분 에게 표 를 주 시 겠 습니까 ? 이런 입후보자 야 말 로 여러분 에게 공짜 점심 을 약속 하 는 자 이 고 결국 여러분 은 나중 에 자비 로서 5 만 원 짜리 식사 를 하 게 되 는 것 이 고 식사 내용 은 5 천 원 짜리 또는 이하 가 되 는 것 입니다 . 구체 적 으로 다음 과 같이 설명 하 겠 습니다 . 첫째 로 관할 선거구 역 이 아닌 다른 지역 에서 도 여러분 처럼 화장장 을 자발 적 으로 유치 하 려는 지역 은 없 다는 것 이 고 그러 므로 이러 한 일 을 추진 하 려는 사람 들 이야 말 로 선동 정치가 로 불려 도 할 말 이 없 는 것 이 지요 . 둘째 로 화장장 건설 비용 은 지자체 또는 국가 에서 예산 을 세워야 집행 이 되 는 것 입니다 . 최근 판교 메모리얼 파크 가 좌초 되 는 것 을 보 셨 지요 . 경기도 에서 신 도시 지역 에 최초 계획 단계 에서부터 납골당 , 화장장 을 건설 하 려는 원칙 이 무너지 는 것 을 살펴보 면서 이러 한 정책 을 입안 하 는 과정 에서 예산 을 미리 세워서 확보 했 다면 토지 개발 공사 , 주택공사 와 성남시 와 의 부지 협상 에서 유리 한 입장 이 되 었 을 것 이 다 라는 생각 을 해 보 았 습니다 . 원칙 만 앞세우 고 예산 활동 이 뒷받침 되 지 않 으니 땅장사 를 해야 겠 다는 토개 공 , 주공 이 라는 공기업 의 이윤 논리 에 말려들 게 되 어 있 었 다고 봅니다 . 따라서 여러분 이 직접 지불 하 는 비용 에 의해 세워 지 지 않 는 시설 은 여러분 들 의 뜻 에 따라 이루어지 는 것 이 아니 고 행정 관료 들 의 정책 에 의해서 만 실행 이 되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셋째 로 우리 주변 을 살펴보 면 이러 한 선동 정치가 가 분명히 있 습니다 . 모두 공짜 로 국가 나 지자체 가 복지 시설 로 해 줄 수 있 다고 믿 게 하 고 표 를 자신 들 에게 달 라고 하 고 있 습니다 . 당장 5 천 원 짜리 점심 으로 해결 하 면 되 는 것 을 우선 여러분 에게 공짜 라는 것 을 암시 하 면서 식사 를 하 게 합니다 . 결국 여러분 은 세금 으로 5 만 원 을 지불 하 는데 이것 을 여러분 들 이 알 지 못하 게 하 는 것 도 선동 정치가 가 가지 고 있 는 기막힌 재주 에 속합니다 . 넷째 로 이제 는 댓 가를 지불 해야 한다는 것 을 분명 하 게 아셔야 합니다 . 이대로 가 면 화장장 이 부족 하 게 되 어 장묘 대란 을 맞이 하 게 된다는 것 을 현실 로 받 아 드리 고 화장장 이 생활 문화 복지 시설 임 을 인정 한다면 이 를 수용 해야 만 보다 나 은 미래 가 보장 됩니다 . 이제 는 이러 한 현실 을 그대로 인정 해야 합니다 . 다섯째 로 민간 기업 이 화장장 사업 을 할 수 있 게 열린 마음 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 개인 은 기업 을 자유 롭 게 만들 어서 개인 사업 을 할 수 있 습니다 . 화장 서비스 는 결국 지자체 가 하 든지 개인 기업 이 하 든지 돌아가 신 분 의 시신 을 화장 하 여 유골 을 납골당 등 에 모시 게 하 는 기능 에 는 차이 가 없 습니다 . 그런데 앞 에서 보 듯이 가평 군수 는 “ 이윤 을 목적 으로 최근 쇄도 하 고 있 는 사설 장사 시설 의 ‘ 이유 있 는 차단 ’” 을 위해 공설 로 광역 장사 시설 을 유치 하 고자 하 였 습니다 . 이 는 잘못 된 정책 이 라고 할 것 입니다 . 사설 장사 시설 을 설치 하 게 하 여 허가 해 주 면 될 것 이 지 못하 게 할 것 은 없 는 것 입니다 . 그러면 국가 나 지자체 에서 세금 을 걷 어서 하 지 않 아도 되 니까 감세 요인 과 민간 경제 활력 요인 이 동시 에 생기 게 되 는 것 입니다 . 우리 보다 잘 사 는 선진국 인 유럽 의 영국 , 독일 , 프랑스 및 가까운 일본 에서 도 민간 기업 이 사설 화장장 을 운영 하 고 있 는 사례 가 얼마 든지 있 습니다 . 지자체 의 독점 사업 으로 화장장 이 운영 되 는 곳 은 우리 나라 밖 에 없 습니다 . 마치 지자체 가 민간 기업 과 전쟁 하 듯이 내 사업 영역 을 침투 하 는 민간 기업 을 견제 하 는 형태 는 원시 적 인 규제 일변도 의 관료 사회 의 특징 입니다 . 마지막 으로 가평군 농업 정책 과장 양철주 씨 의 말씀 처럼 “ 변화 와 개혁 을 두려워하 지 말자 ” 라는 것 입니다 . 우리 는 지난 일 을 되돌아보 고 변해야 이 시대 를 살아남 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