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용 회신 내용 관련 법령 장기 계속 계약 으로 체결 한 터널 방재 시스템 개선 공사 에 있 어 1 차분 에 대한 준공 검사 를 완료 하 고 발주 기관 이 이 를 인수 운영 중 에 있 으나 2 차 공사 와 의 하 자 기간 차이 로 인하 여 2 차 공사 준공 후 하 자 보수 보증 보험증 권 을 제출 하 라는 발주 기관 의 요구 에 따라 동 증권 을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동 1 차 공사 의 실적 인 정 여부 ? 국가 기관 이 시행 하 는 공사 의 적격 심사 시 특정 입찰자 가 제출 한 실적 을 발주 목적물 과 동일 공 사실 적 또는 유사 공 사실 적 으로 인정 할 것 인지 의 여부 는 사실 판단 에 관한 사항 으로서 「 건설 산업 기본 법령 」 등 의 관계 법령 에 따라 발급 된 실적 증명서 의 내용 과 발주 목적물 과 의 동질 성 등 을 고려 하 여 발주 기관 의 계약 담당 공무원 이 판단 · 결정 할 사항 임 을 알려 드리 며 , 귀 질의 의 경우 발주 기관 이 실적 을 증명 한 목적물 에 대하 여 하 자 보수 보증 과 관계 없이 실적 으로 인정 한 경우 라면 이 는 전체 공사 의 준공 과 관계 없이 실적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할 것 입니다 . 회계 예규 적격 심사 기준 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