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분리 · 손상 ,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 의 변조 , 그 밖 의 방법 으로 그 효용 을 해 한 행위 를 처벌 하 고 있 는데 , 여기 에서 ‘ 효용 을 해 하 는 행위 ’ 는 전자 장치 를 부착 하 게 하 여 위치 를 추적 하 도록 한 전자 장치 의 실질 적 인 효용 을 해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대법원 2012 . 8 . 17 . 선고 2012 도 5862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스 트랩 끝 부분 을 일부 잘라 낸 사실 은 인정 되 나 , 그 로 인하 여 피고인 이 해당 전자 장치 를 부착 할 수 없 게 되 었 다거나 위치 를 추적 하 기 위한 전자 장치 의 실질 적 효용 이 해 하 여졌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도 없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이유 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되 고 , 거기 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검사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 여러 차례 휴대 용 추적 장치 소지 의무 에 관한 주의 를 받 았 음 에 도 , 이 를 무시 하 고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반복 하 여 범행 을 저지른 것 은 그 범정 과 죄질 이 좋 지 않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위치 추적 을 불 가능 하 게 하 였 던 시간 이 길 지 않 고 , 그 동안 실제로 주 거의 범위 를 벗어나 지 는 않 았 던 것 으로 보인다 . 당 심 에 이르 러 원심 과 형 을 달리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변경 도 없 다 . 
 위 와 같 은 사정 들 과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의 동기 와 경위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심 의 형 이 너무 가볍 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과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과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진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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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12 . 1 . 선고 2016 노 147 판결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 매체 이용 음란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이병철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민재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종강 
 원심 판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4 고단 161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나체 사진 을 전송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에 는 피고인 과 피해자 가 연인 관계 에 있 었 고 , 피고인 에게 성적 욕망 을 유발 하 거나 만족 시킬 목적 이 없 었 음 에 도 ,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2 . 이 사건 공소 사실 및 원심 의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은 피해자 공소 외 1 ( 여 , 53 세 ) 과 식당 을 동업 하 면서 알 게 되 었 다 . 
 피고인 은 2013 . 10 . 16 . 18 : 20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이름 을 알 수 없 는 공원 에서 , 피고인 이 피해자 와 성 관계 를 하 면서 찍 은 피해자 의 나체 사진 2 장 ( 이하 ‘ 이 사건 사진 ’ 이라고 한다 ) 을 다른 사람 과 함께 있 는 피해자 에게 휴대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를 이용 하 여 전송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 의 성적 욕망 을 유발 하 거나 만족 시킬 목적 으로 통신 매체 를 통하 여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 는 그림 을 상대방 에게 도달 하 게 하 였 다 . 
 나 . 원심 의 판단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 설령 피고인 이 당시 피해자 와 내 연관 계 에 있 었 다고 가정 하 더라도 이 사건 사진 전송 당시 사진 과 함께 주고받 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에 비추 어 보 면 피해자 가 위 와 같 은 사진 을 전송 할 것 을 요청 하 였 다거나 이 에 동의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원심 판시 각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이 성적 욕망 을 유발 하 거나 만족 시킬 목적 으로 성적 수치심 과 혐오감 을 일으키 는 그림 을 도달 하 게 하 였음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3 . 당 심 의 판단 
 가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