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진단 , 보건 교육 , 근로 기준 법위 반시 처벌 내용 산업 안전 보건 법 ② 건강 진단 ( 제 43 조 ) 사업주 는 근로자 를 채용 할 때 와 채용 한 이후 정기 적 으로 ( 사무직 은 2 년 에 1 회 이상 , 기타 근로자 는 1 년 에 1 회 이상 ) 일반 건강 진단 을 실시 하 여야 하 며 ( 위 반시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 ​ 아래 와 같이 유해 위험 작업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에 대해서 는 채 용시 , 배치 전환 시 및 정기 적 으로 특수 건강 진단 을 실시 하 여야 하 며 ( 위 반시 500 만 원 이하 벌금 ) , 건강 진단 ( 채용 시 건강 진단 을 제외 한 일반 ․ 특수 건강 진단 모두 포함 )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그 결과 를 근로자 에게 통보 하 고 노동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위 반시 300 만 원 이하 과태료 ) ​ ◦ 소음 발생 장소 에서 행하 는 업무 ◦ 유기 용제 ( 2 - 브로모 프로판 포함 ) 업무 ◦ 분진 작업 또는 특정 분진 작업 ◦ 특정 화학 물질 등 취급 업무 ◦ 연 업무 ◦ 코우 크 스 제조 업무 ◦ 4 알킬 연 등 업무 ◦ 고압 실내 작업 , 잠 수작업 기타 이상 기압 하 에서 의 업무 ◦ 기타 유해 광선 , 강렬 한 진동 등 이 발생 되 는 장소 에서 행하 는 작업 등 인체 에 해로운 업무 ◦ 근로자 건강 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 견자 로 판정 받 은 후 작업 을 전환 하 거나 작업 장소 를 변경 하 고 직업병 유소 견 판정 의 원인 이 된 유해 인 자 에 대한 건강 진단 이 필요 하 다는 의사 의 소견 이 있 는 근로자 ⑤ 안전 ․ 보건 교육 ( 제 31 조 ) 교육 을 통한 재해 예방 을 위하 여 사업주 는 관리 감독자 와 생산직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매월 2 시간 이상 , 사무직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매월 1 시간 이상 정기 적 으로 안전 ․ 보건 교육 을 실시 하 도록 하 고 ( 위 반시 500 만 원 이하 벌금 ) 이러 한 정기 교육 외 에 도 근로자 를 채용 할 때 와 작업 내용 을 변경 할 때 에 는 당해 업무 와 관계 되 는 안전 ․ 보건 교육 을 8 시간 ( 건설업 은 1 시간 ) 실시 하 도록 하 였으며 특히 유해 위험 작업 에 근로자 를 사용 할 때 에 는 16 시간 ( 건설업 은 2 시간 ) 에 걸쳐 당해 업무 와 관계 되 는 안전 ․ 보건 특별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 위 반시 500 만 원 이하 벌금 ) 한편 , 위 와 같 은 교육 을 사업주 가 직접 실시 하 지 않 고 노동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교육 기관 에 위탁 하 여 실시 할 수 도 있 다 . [ ※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에 소요 된 시간 은 근로 시간 에 해당 ] [ 별표 13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48 조 관련 ) 사업주 / 근로자 건강 진단 을 하 지 않 은 경우 과태 로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 내용 과태료 금액 ( 만 원 ) 1 차 위반 2 차 위반 3 차 이상 위반 법제 43 조제 1 항 전단 을 위반 하 여 근로자 건강 진단 을 하 지 않 은 경우 법제 72 조제 3 항 제 5 호 건강 진단 대상 근로자 1 명 당 51015 법제 43 조제 1 항 후단 을 위반 하 여 건강 진단 을 할 때 근로자 대표 가 요구 하 였 는데 도 근로자 대표 를 입회 시키 지 않 은 경우 법제 72 조제 4 항 제 5 호 500500500 근로자 가 법제 43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건강 진단 을 받 지 않 은 경우 법제 72 조제 5 항 제 2 호 51015 [ 법조문 내용 ] 법 제 72 조제 3 항 제 5 호 5 .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근로자 건강 진단 을 하 지 아니한 자 법 제 72 조제 4 항 제 5 호 5 . 제 42 조제 1 항 에 따른 작업 환경 측정 또는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건강 진단 을 할 때 근로자 대표 가 요구 하 였 는데 도 근로자 대표 를 입회 시키 지 아니한 자 법 제 72 조제 5 항 제 2 호 2 . 제 25 조 , 제 40 조제 5 항 , 제 43 조제 3 항 · 제 7 항 또는 제 52 조 의 8 을 위반 한 자 제 43 조 ( 건강 진단 ) ① 사업주 는 근로자 의 건강 을 보호 · 유지 하 기 위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기관 또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건강 검진 을 하 는 기관 ( 이하 " 건강 진단 기관 " 이 라 한다 ) 에서 근로자 에 대한 건강 진단 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근로자 대표 가 요구 할 때 에 는 건강 진단 시 근로자 대표 를 입회 시켜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근로자 의 건강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사업주 에게 특정 근로자 에 대한 임시 건강 진단 의 실시 나 그 밖 에 필요 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 . ③ 근로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사업주 가 실시 하 는 건강 진단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 사업주 가 지정 한 건강 진단 기관 에서 진단 받 기 를 희망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다른 건강 진단 기관 으로부터 이 에 상응 하 는 건강 진단 을 받 아 그 결과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사업주 에게 제출 할 수 있 다 . ] 근로 기준 법 위 반시 제재 내용 ( 징역 , 벌금 , 과태료 등 ) ​ 관련 조문 조문 내용 제재 내용 비고 제 7 조 ( 강제 근로 의 금지 ) 사용 자 는 폭행 , 협박 , 감금 , 그 밖 에 정신상 또는 신체 상 의 자유 를 부당 하 게 구속 하 는 수단 으로써 근로자 의 자유 의사 에 어긋나 는 근로 를 강요 하 지 못한다 . 5 년 이하 징역 3 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 , 사업 경영 담당자 , 근로자 에 대하 여 사업주 를 위하 여 행위 하 는 자제 8 조 ( 폭행 금지 ) 사용 자 는 사고 의 발생 이나 그 밖 의 어떠 한 이유 로 도 근로자 에게 폭행 을 하 지 못한다 . 5 년 이하 징역 3 천만 원 이하 벌금 직업 의 종류 를 불문 하 고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 장 )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제 9 조 ( 중간착취 의 배제 ) 누구 든지 법률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는 영리 로 다른 사람 의 취업 에 개입 하 거나 중간 인 으로서 이익 을 취득 하 지 못한다 . 5 년 이하 징역 3 천만 원 이하 벌금 예외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3 조제 2 항 ( 해고 등 의 제한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을 위하 여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또는 산전 · 산후 의 여성 이 이 법 에 따라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은 해고 하 지 못한다 . 다만 , 사용 자 가 제 84 조 에 따라 일시 보상 을 하 였을 경우 또는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제 84 조 ( 일시 보상 ) 보상 을 받 는 근로자 가 요양 을 시작 한 지 2 년 이 지나 도 부상 또는 질병 이 완치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그 근로자 에게 평균 임금 1 , 340 일 분 의 일시 보상 을 하 여 그 후 의 이 법 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 을 면할 수 있 다 . 5 년 이하 징역 3 천만 원 이하 벌금 “ 평균 임금 ” 이란 이 를 산정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임금 의 총액 을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나눈 금액 제 40 조 ( 취업 방해 의 금지 ) 누구 든지 근로자 의 취업 을 방해 할 목적 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 를 작성 · 사용 하 거나 통신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5 년 이하 징역 3 천만 원 이하 벌금 제 36 조 ( 금품 청산 )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사망 또는 퇴직 한 경우 에 는 그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부터 14 일 이내 에 임금 , 보상금 , 그 밖 에 일체 의 금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특별 한 사정 이 있 을 경우 에 는 당사자 사이 의 합의 에 의하 여 기일 을 연장 할 수 있 다 . 3 년 이하 징역 2 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 명시 적 의사 가 있 어야 공소 제기 가능 제 43 조 ( 임금 지급 ) ① 임금 은 통화 로 직접 근로자 에게 그 전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법령 또는 단체 협약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임금 의 일부 를 공제 하 거나 통화 이외 의 것 으로 지급 할 수 있 다 . ② 임금 은 매월 1 회 이상 일정 한 날짜 를 정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임시 로 지급 하 는 임금 , 수당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것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임금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3 년 이하 징역 2 천만 원 이하 벌금 “ 예외 : 법령 에 의한 보험료 등 공제 및 단체 협약 에 의한 조합비 공제 제 46 조 ( 휴업 수당 ) ① 사용 자 의 귀책 사유 로 휴업 하 는 경우 에 사용 자 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 에게 평균 임금 의 100 분 의 70 이상 의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평균 임금 의 100 분 의 7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통상 임금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통상 임금 을 휴업 수당 으로 지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부득이 한 사유 로 사업 을 계속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여 노동 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기준 에 못 미치 는 휴업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3 년 이하 징역 2 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 명시 적 의사 가 있 어야 공소 제기 가능 제 56 조 ( 연장 , 야간 휴일 근로 ) 사용 자 는 연장 근로 ( 제 53 조 · 제 59 조 및 제 69 조 단서 에 따라 연장 된 시간 외 근로 ) 와 야간 근로 ( 오후 1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사이 의 근로 ) 또는 휴일 근로 에 대하 여 는 통상 임금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가산 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3 년 이하 징역 2 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 명시 적 의사 가 있 어야 공소 제기 가능 제 65 조 ( 사용 금지 ) ① 사용 자 는 임신 중 이 거나 산후 1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여성 ( 이하 “ 임산부 ” 라 한다 ) 과 18 세 미만 자 를 도덕 상 또는 보건 상 유해 · 위험 한 사업 에 사용 하 지 못한다 . ② 사용 자 는 임산부 가 아닌 18 세 이상 의 여성 을 제 1 항 에 따른 보건 상 유해 · 위험 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 에 관한 기능 에 유해 · 위험 한 사업 에 사용 하 지 못한다 . 3 년 이하 징역 2 천만 원 이하 벌금 제 10 조 ( 공민권 행사 의 보장 )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근로 시간 중 에 선거 권 , 그 밖 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 의 직무 를 집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시간 을 청구 하 면 거부 하 지 못한다 . 다만 , 그 권리 행사 나 공 의 직무 를 수행 하 는 데 에 지장 이 없 으면 청구 한 시간 을 변경 할 수 있 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피선거권 , 국민 투표 권 , 예비군 훈련 , 민방위 교육 , 주민 등록 일제 갱신 기간 등 제 22 조 제 1 항 ( 강제 저금 의 금지 ) 사용 자 는 근로 계약 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 의 관리 를 규정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지 못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제 26 조 ( 해고 예고 ) 사용 자 는 근로자 를 해고 (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를 포함 한다 ) 하 려면 적어도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여야 하 고 ,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천재 · 사변 ,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사업 을 계속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경우 또는 근로자 가 고의로 사업 에 막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거나 재산 상 손해 를 끼친 경우 로서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해고 예고 의 예외 가 되 는 근로자 의 귀책 사유 1 . 납품 업체 로부터 금품 이나 향응 을 제공 받 고 불량품 을 납품 받 아 생산 에 차질 을 가져 온 경우 2 . 영업용 차량 을 임의 로 타인 에게 대리운전 하 게 하 여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 3 . 사업 의 기밀 이나 그 밖 의 정보 를 경쟁 관계 에 있 는 다른 사업자 등 에게 제공 하 여 사업 에 지장 을 가져온 경우 4 . 허위 사실 을 날조 하 여 유포 하 거나 불법 집단 행동 을 주도 하 여 사업 에 막대 한 지장 을 가져온 경우 5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 을 부당 하 게 착복 하 는 등 직책 을 이용 하 여 공금 을 착복 장기 유용 , 횡령 또는 배임 한 경우 6 . 제품 또는 원료 등 을 몰래 훔치 거나 불법 반출 한 경우 7 . 인사 · 경리 · 회계 담당 직원 이 근로자 의 근무 상황 실적 을 조작 하 거나 허위 서류 등 을 작성 하 여 사업 에 손해 를 끼친 경우 8 . 사업장 의 기물 을 고의로 파손 하 여 생산 에 막대 한 지장 을 가져온 경우 9 . 사회 통념 상 고의로 사업 에 막대 한 지장 을 가져오 거나 재산 상 손해 를 끼친 경우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상 임금 ” 이 란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소정 근로 에 대하 여 지급 하 기 로 정하 여진 월급 금액 등 * 근로 기준 법 시행 규칙 제 4 조 제 50 조 ( 근로 시간 ) ① 1 주 간 의 근로 시간 은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② 1 일 의 근로 시간 은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8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중식 시간 제 53 조 ( 연장 근로 의 제한 ) ① 당사자 간 에 합의 하 면 1 주 간 에 12 시간 을 한도 로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② 당사자 간 에 합의 하 면 1 주 간 에 12 시간 을 한도 로 제 51 조 의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고 , 제 52 조제 2 호 의 정산 기간 을 평균 하 여 1 주 간 에 12 시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제 52 조 의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③ 사용 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으면 노동부 장관 의 인가 와 근로자 의 동의 를 받 아 제 1 항 과 제 2 항 의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④ 노동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른 근로 시간 의 연장 이 부적당 하 다고 인정 하 면 그 후 연장 시간 에 상당 하 는 휴게 시간 이나 휴일 을 줄 것 을 명할 수 있 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 원칙 : 개별 적 합의 * 제 51 조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 제 52 조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 * 천재 , 사변 , 화재 등 긴급 불가피 한 경우 * 연장 근로 가 산 수당 ( 통상 임금 의 50 %) 제 54 조 ( 휴게 ) ① 사용 자 는 근로 시간 이 4 시간 인 경우 에 는 30 분 이상 , 8 시간 인 경우 에 는 1 시간 이상 의 휴게 시간 을 근로 시간 도중 에 주 어야 한다 . ② 휴게 시간 은 근로자 가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휴게 시간 자유이용 의 원칙 제 55 조 ( 휴일 )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1 주일 에 평균 1 회 이상 의 유급 휴일 을 주 어야 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1 주 동안 소정 근로 일 을 개근 한 자제 60 조 ( 연차 유급 휴가 ) ① 사용 자 는 1 년 간 8 할 이상 출근 한 근로자 에게 15 일 의 유급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② 사용 자 는 계속 하 여 근로 한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에게 1 개월 개근 시 1 일 의 유급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④ 사용 자 는 3 년 이상 계속 하 여 근로 한 근로자 에게 는 제 1 항 에 따른 휴가 에 최초 1 년 을 초과 하 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 년 에 대하 여 1 일 을 가산 한 유급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이 경우 가산 휴가 를 포함 한 총 휴가 일수 는 25 일 을 한도 로 한다 . ⑤ 사용 자 는 연차 유급 휴가 를 근로자 가 청구 한 시기 에 주 어야 하 고 , 그 기간 에 대하 여 는 취업규칙 등 에서 정하 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근로자 가 청구 한 시기 에 휴가 를 주 는 것 이 사업 운영 에 막대 한 지장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시기 를 변경 할 수 있 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 월차 유급 휴가 폐지 제 64 조 제 1 항 ( 최저 연령 , 취직 인허 ) ① 15 세 미만 인 자 ( 「 초 · 중등교육 법 」 에 따른 중학교 에 재학 중 인 18 세 미만 인 자 를 포함 한다 ) 는 근로자 로 사용 하 지 못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노동부 장관 이 발급 한 취직 인 허증 을 지닌 자 는 근로자 로 사용 할 수 있 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13 세 이상 15 세 미만 인 자제 69 조 ( 근로 시간 ) 15 세 이상 18 세 미만 인 자 의 근로 시간 은 1 일 에 7 시간 , 1 주일 에 40 시간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다만 , 당사자 사이 의 합의 에 따라 1 일 에 1 시간 , 1 주일 에 6 시간 을 한도 로 연장 할 수 있 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연소 근로 자제 70 조 ( 야간 근로 , 휴일 근로 의 제한 ) ① 사용 자 는 18 세 이상 의 여성 을 오후 1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의 시간 및 휴일 에 근로 시키 려면 그 근로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② 사용 자 는 임산부 와 18 세 미만 자 를 오후 1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의 시간 및 휴일 에 근로 시키 지 못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노동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18 세 미만 자 의 동의 가 있 는 경우 2 . 산후 1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여성 의 동의 가 있 는 경우 3 . 임신 중 의 여성 이 명시 적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 근로 시간 제 71 조 ( 시간 외 근로 ) 사용 자 는 산후 1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여성 에 대하 여 는 단체 협약 이 있 는 경우 라도 1 일 에 2 시간 , 1 주일 에 6 시간 , 1 년 에 150 시간 을 초과 하 는 시간 외 근로 를 시키 지 못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제 74 조 ( 임산부 의 보호 ) ① 사용 자 는 임신 중 의 여성 에게 산전 과 산후 를 통하 여 90 일 의 보호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이 경우 휴가 기간 의 배정 은 산후 에 45 일 이상 이 되 어야 한다 . ② 사용 자 는 임신 중 인 여성 이 임신 16 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 로서 그 근로자 가 청구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호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다만 , 인공 임 신중절 수술 ( 「 모자 보건 법 」 제 14 조제 1 항 에 따른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따른 유산 의 경우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 일 은 유급 으로 한다 . 다만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에 따라 산전 후 휴가 급여 등 이 지급 된 경우 에 는 그 금액 의 한도 에서 지급 의 책임 을 면한다 . ④ 사용 자 는 임신 중 의 여성 근로자 에게 시간 외 근로 를 하 게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그 근로자 의 요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쉬운 종류 의 근로 로 전환 하 여야 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1 ) 16 주 이상 21 주 이내 : 30 일 2 ) 22 주 이상 27 주 이내 : 60 일 3 ) 28 주 이상 인 경우 : 90 일 제 75 조 ( 육아 시간 ) 생후 1 년 미만 의 유아 를 가진 여성 근로자 가 청구 하 면 1 일 2 회 각각 30 분 이상 의 유급 수유 시간 을 주 어야 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제 78 조 ( 요양 보상 ) ①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리 면 사용 자 는 그 비용 으로 필요 한 요양 을 행하 거나 필요 한 요양 비 를 부담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업무상 질병 과 요양 의 범위 및 요양 보상 의 시기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매월 1 회 이상제 79 조 ( 휴업 보상 ) ① 사용 자 는 제 78 조 에 따라 요양 중 에 있 는 근로자 에게 그 근로자 의 요양 중 평균 임금 의 100 분 의 60 의 휴업 보상 을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휴업 보상 을 받 을 기간 에 그 보상 을 받 을 자 가 임금 의 일부 를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평균 임금 에서 그 지급 받 은 금액 을 뺀 금액 의 100 분 의 60 의 휴업 보상 을 하 여야 한다 . ③ 휴업 보상 의 시기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매월 1 회 이상제 80 조 ( 장해 보상 ) ①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리 고 , 완치 된 후 신체 에 장해 가 있 으면 사용 자 는 그 장 해 정도 에 따라 평균 임금 에 별표 에서 정한 일수 를 곱한 금액 의 장 해 보상 을 하 여야 한다 . ② 이미 신체 에 장해 가 있 는 자 가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하 여 같 은 부위 에 장해 가 더 심해진 경우 에 그 장해 에 대한 장 해 보상 금액 은 장 해 정도 가 더 심해진 장 해 등급 에 해당 하 는 장 해 보상 의 일수 에서 기존 의 장 해 등급 에 해당 하 는 장 해 보상 의 일수 를 뺀 일수 에 보상 청구 사유 발생 당시 의 평균 임금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장해 보상 을 하 여야 하 는 신 체장 해 등급 의 결정 기준 과 장 해 보상 의 시기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 의 부상 또는 질병 이 완치 된 후 지체 없이 제 82 조 ( 유족 보상 ) ① 근로자 가 업무 상 사망 한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사망 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 에게 평균 임금 1 , 000 일 분 의 유족 보상 을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서 의 유족 의 범위 , 유족 보상 의 순위 및 보상 을 받 기 로 확정 된 자 가 사망 한 경우 의 유족 보상 의 순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제 83 조 ( 장의비 ) 근로자 가 업무 상 사망 한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사망 한 후 지체 없이 평균 임금 90 일 분 의 장의비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제 104 조 제 2 항 ( 감독 기관 신고 ) ①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대통령령 을 위반 한 사실 이 있 으면 근로자 는 그 사실 을 노동부 장관 이나 근로 감독관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 ② 사용 자 는 통보 를 이유 로 근로자 에게 해고 나 그 밖 에 불리 한 처우 를 하 지 못한다 . 2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제 31 조 제 3 항 ( 구제 명령 등 의 확정 ) ①「 노동 위원회 법 」 에 따른 지방 노동 위원회 의 구제 명령 이나 기각 결정 에 불복 하 는 사용자 나 근로자 는 구제 명령서 나 기각 결정서 를 통지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중앙 노동 위원회 에 재심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중앙 노동 위원회 의 재 심판 정 에 대하 여 사용자 나 근로자 는 재 심판 정서 를 송달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 행정 소송법 」 의 규정 에 따라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기간 이내 에 재심 을 신청 하 지 아니하 거나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지 아니하 면 그 구제 명령 ,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 은 확정 된다 . 1 년 이하 징역 1 천만 원 이하 벌금 * 부당 노동 행위 의 경우 노동조합 도 신청 권 자 에 해당 * 노동 위원회 의 고발 이 있 어야 공소 제기 가능 제 45 조 ( 비상시 지급 )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출산 , 질병 , 재해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상 한 경우 의 비용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임금 지급 을 청구 하 면 지급기 일 전이 라도 이미 제공 한 근로 에 대한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1 천만 원 이하 벌금 혼인 또는 사망 등 제 6 조 ( 균등 처우 ) 사용 자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남녀 의 성 을 이유 로 차별 적 대우 를 하 지 못하 고 , 국적 · 신앙 또는 사회 적 신분 을 이유 로 근로 조건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못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채용 은 제 외제 16 조 ( 계약 기간 ) 근로 계약 은 기간 을 정하 지 아니한 것 과 일정 한 사업 의 완료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것 외 에 는 그 기간 은 1 년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무기 계약 ( 정규직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명시 ) 사용 자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근로자 에게 임금 , 소 정근 로 시간 , 제 55 조 에 따른 휴일 , 제 60 조 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조건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임금 의 구성 항목 · 계산 방법 · 지급 방법 , 소 정근 로 시간 , 제 55 조 에 따른 휴일 및 제 60 조 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에 관한 사항 은 서면 으로 명시 하 고 근로자 의 요구 가 있 으면 그 근로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취업규칙 의 필요 적 기재 사항 등 주휴 일 제 20 조 ( 위약 예정 의 금지 ) 사용 자 는 근로 계약 불이행 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 을 예정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지 못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제 21 조 ( 전차 금상 계 의 금지 ) 사용 자 는 전차금 이나 그 밖 에 근로 할 것 을 조건 으로 하 는 전대 채권 과 임금 을 상계 하 지 못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제 22 조 제 2 항 ( 강제 저금 의 금지 )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위탁 으로 저축 을 관리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지켜야 한다 . 1 . 저축 의 종류 · 기간 및 금융 기관 을 근로자 가 결정 하 고 , 근로자 본인 의 이름 으로 저축 할 것 2 . 근로자 가 저축 증서 등 관련 자료 의 열람 또는 반환 을 요구 할 때 에 는 즉시 이 에 따를 것 5 백만 원 이하 벌금 제 53 조제 3 항 단서 ( 연장 근로 의 제한 ) ① 당사자 간 에 합의 하 면 1 주 간 에 12 시간 을 한도 로 제 50 조 의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② 당사자 간 에 합의 하 면 1 주 간 에 12 시간 을 한도 로 제 51 조 의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고 , 제 52 조제 2 호 의 정산 기간 을 평균 하 여 1 주 간 에 12 시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제 52 조 의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③ 사용 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으면 노동부 장관 의 인가 와 근로자 의 동의 를 받 아 제 1 항 과 제 2 항 의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다만 , 사태 가 급박 하 여 노동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을 시간 이 없 는 경우 에 는 사후 에 지체 없이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 제 51 조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 제 52 조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 제 67 조 제 1 항 , 3 항 ( 근로 계약 ) ① 친권자 나 후견인 은 미성년자 의 근로 계약 을 대리 할 수 없 다 . ③ 사용 자 는 18 세 미만 인 자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제 17 조 에 따른 근로 조건 을 서면 으로 명시 하 여 교부 하 여야 한다 .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명시 ) 사용 자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근로자 에게 임금 , 소 정근 로 시간 , 제 55 조 에 따른 휴일 , 제 60 조 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조건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임금 의 구성 항목 · 계산 방법 · 지급 방법 , 소 정근 로 시간 , 제 55 조 에 따른 휴일 및 제 60 조 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에 관한 사항 은 서면 으로 명시 하 고 근로자 의 요구 가 있 으면 그 근로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 소정 근로 시간 ” 이 란 법정 기준 근로 시간 의 범위 내 에서 근로자 와 사용 자 사이 에 정한 근로 시간 제 70 조 제 3 항 ( 야간 근로 , 휴일 근로 의 제한 ) ② 사용 자 는 임산부 와 18 세 미만 자 를 오후 1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의 시간 및 휴일 에 근로 시키 지 못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노동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18 세 미만 자 의 동의 가 있 는 경우 2 . 산후 1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여성 의 동의 가 있 는 경우 3 . 임신 중 의 여성 이 명시 적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③ 사용 자 는 제 2 항 의 경우 노동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기 전 에 근로자 의 건강 및 모성 보호 를 위하 여 그 시행 여부 와 방법 등 에 관하 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근로자 대표 와 성실 하 게 협의 하 여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제 73 조 ( 생리 휴가 ) 사용 자 는 여성 근로자 가 청구 하 면 월 1 일 의 생리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무급 생리 휴가 원칙 제 74 조 제 5 항 ( 임산부 의 보호 ) ① 사용 자 는 임신 중 의 여성 에게 산전 과 산후 를 통하 여 90 일 의 보호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이 경우 휴가 기간 의 배정 은 산후 에 45 일 이상 이 되 어야 한다 . ⑤ 사업주 는 제 1 항 에 따른 보호 휴가 종료 후 에 는 휴가 전 과 동일 한 업무 또는 동등 한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하 는 직무 에 복귀 시켜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제 77 조 ( 기능 습득자 의 보호 ) 사용 자 는 양성공 , 수습 근로자 , 그 밖 의 명칭 을 불문 하 고 기능 의 습득 을 목적 으로 하 는 근로자 를 혹사 하 거나 가사 , 그 밖 의 기능 습득 에 관계없 는 업무 에 종사 시키 지 못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수습 사용 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인 자제 94 조 (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 ) ① 사용 자 는 취업규칙 의 작성 또는 변경 에 관하 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의 과반수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다만 , 취업규칙 을 근로자 에게 불리 하 게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그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② 사용 자 는 제 93 조 에 따라 취업규칙 을 신고 할 때 에 는 제 1 항 의 의견 을 적 은 서면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취업규칙 이 란 인사 , 복무 , 직제 , 급여 규정 등 명칭 을 불문 하 고 임금 , 근로 시간 등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한 경우 에 해당 제 95 조 ( 제재 규정 의 제한 ) 취업규칙 에서 근로자 에 대하 여 감급 의 제재 를 정할 경우 에 그 감액 은 1 회 의 금액 이 평균 임금 의 1 일 분 의 2 분 의 1 을 , 총액 이 1 임금 지급기 의 임금 총액 의 10 분 의 1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 예시 ) 감봉 6 월 월평균 임금 180 만 원 인 경우 1 회감 봉액 3 만 원 ( 6 만 원 의 2 분 의 1 ) , 감봉 총액 18 만 원 ( 3 만 원 * 6 월 ) 으로 10 분 의 1 을 초과 하 지 않 기 때문 에 법 위반 이 아님 5 백만 원 이하 벌금 검사 및 제재 규정 상 감봉 에 해당 하 며 1 임금 지급기 는 월평균 임금 을 의미 제 96 조 제 2 항 ( 단체 협약 준수 ) 노동부 장관 은 법령 이나 단체 협약 에 어긋나 는 취업규칙 의 변경 을 명할 수 있 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제 100 조 ( 설비 와 안전 위생 ) ① 사용 자 는 부속 기숙사 에 대하 여 근로자 의 건강 , 풍기 와 생명 의 유지 에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강구 하 여야 할 조치 의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5 백만 원 이하 벌금 제 13 조 ( 보고 출석 의무 ) 사용 자 또는 근로자 는 이 법 의 시행 에 관하 여 노동부 장관 · 「 노동 위원회 법 」 에 따른 노동 위원회 ( 이하 “ 노동 위원회 ” 라 한다 ) 또는 근로 감독관 의 요구 가 있 으면 지체 없이 필요 한 사항 에 대하 여 보 고 하 거나 출석 하 여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보고 시 에 도 과태료 해당 제 14 조 ( 법령 요 지 게 시 ) ① 사용 자 는 이 법 과 이 법 에 따른 대통령령 의 요지 와 취업규칙 을 근로자 가 자유 롭 게 열람 할 수 있 는 장소 에 항상 게시 하 거나 갖추 어 두 어 근로자 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② 사용 자 는 제 1 항 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 에 관한 규정 과 제 99 조제 1 항 에 따른 기숙사 규칙 을 기숙사 에 게시 하 거나 갖추 어 두 어 기숙 하 는 근로자 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제 39 조 ( 사용 증명 ) ①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퇴직 한 후 라도 사용 기간 , 업무 종류 , 지위 와 임금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에 관한 증명서 를 청구 하 면 사실 대로 적 은 증명서 를 즉시 내주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증명서 에 는 근로자 가 요구 한 사항 만 을 적 어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제 41 조 ( 근로자 의 명부 ) ① 사용 자 는 각 사업장 별 로 근로자 명부 를 작성 하 고 근로자 의 성명 , 생년월일 , 이력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근로자 명부 에 적 을 사항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정정 하 여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성별 , 주소 종사 하 는 업무 의 종류 등 제 42 조 ( 계약 서류 보존 ) 사용 자 는 근로자 명부 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계약 에 관한 중요 한 서류 를 3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계약서 , 임금 대장 , 고용 ㆍ해고ㆍ퇴직ㆍ승급ㆍ감급ㆍ휴가에 관한 서류 등 제 48 조 ( 임금 대장 ) 사용 자 는 각 사업장 별 로 임금 대장 을 작성 하 고 임금 과 가족 수당 계산 의 기초 가 되 는 사항 , 임금 액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임금 을 지급 할 때 마다 적 어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고용 연월일 , 종사 업무 , 근로 일수 , 근로 시간 수 등 제 66 조 ( 연소자 증명서 ) 사용 자 는 18 세 미만 인 자 에 대하 여 는 그 연령 을 증명 하 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 에 관한 증명서 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의 동의서 를 사업장 에 갖추 어 두 어야 한다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제 91 조 ( 서류 보존 ) 사용 자 는 재해 보상 에 관한 중요 한 서류 를 재해 보상 이 끝나 지 아니하 거나 제 92 조 에 따라 재해 보상 청구 권 이 시효 로 소멸 되 기 전 에 폐기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재해 보상 청구 권 소멸시효 ( 3 년 ) 제 93 조 ( 취업규칙 작성 신고 ) 상시 10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용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관한 취업규칙 을 작성 하 여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이 를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1 . 업무 의 시작 과 종료 시각 , 휴게 시간 , 휴일 , 휴가 및 교대 근로 에 관한 사항 2 . 임금 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 임금 의 산정기 간 · 지급 시기 및 승급 에 관한 사항 3 . 가족 수당 의 계산 · 지급 방법 에 관한 사항 4 . 퇴직 에 관한 사항 5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8 조 에 따른 퇴직금 , 상여 및 최저임금 에 관한 사항 6 . 근로자 의 식비 , 작업 용품 등 의 부담 에 관한 사항 7 . 근로자 를 위한 교육 시설 에 관한 사항 8 . 산전 후 휴가 · 육아 휴직 등 근로자 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사항 9 . 안전 과 보건 에 관한 사항 9 의 2 . 근로자 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 적 조건 등 의 특성 에 따른 사업장 환경 의 개선 에 관한 사항 10 . 업무상 과 업무 외 의 재해 부조 ( 재해 부조 ) 에 관한 사항 11 . 표창 과 제재 에 관한 사항 12 . 그 밖 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근로자 전체 에 적용 될 사항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상시 란 연간 평균 적 의미 이 며 일용직 , 시간 제 근로 , 계약직 등 포함 * 상시 1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취업규칙 작성 시 신고 의무 는 없 으나 당사자 준수 및 이행 의 무 발생 제 98 조 ( 기숙사 생활 보장 ) 사용 자 는 기숙사 생활 의 자치 에 필요 한 임원 선거 에 간섭 하 지 못한다 .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제 99 조 ( 규칙 작성 변경 ) 부속 기숙사 에 근로자 를 기숙 시키 는 사용 자 는 기숙사 규칙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제 102 조 ( 근로 감독관 의 권한 ) ① 근로 감독관 은 사업장 , 기숙사 , 그 밖 의 부속 건물 에 임검 하 고 장부 와 서류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으며 사용자 와 근로자 에 대하 여 심문 할 수 있 다 . ② 의사 인 근로 감독관 이나 근로 감독관 의 위촉 을 받 은 의사 는 취업 을 금지 하 여야 할 질병 에 걸릴 의심 이 있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검진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경우 에 근로 감독관 이나 그 위촉 을 받 은 의사 는 그 신분증명서 와 노동부 장관 의 임검 또는 검진 지령서 를 제시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의 임검 또는 검진 지령서 에 는 그 일시 , 장소 및 범위 를 분명 하 게 적 어야 한다 . ⑤ 근로 감독관 은 이 법 이나 그 밖 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의 죄 에 관하 여 「 사법 경찰 관리 의 직무 를 행할 자 와 그 직무 범위 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법 경찰관 의 직무 를 수행 한다 . 5 백만 원 이하 과태료 제 115 조 ( 양벌규정 ) 사업주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해당 사업 의 근로자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 제 107 조 , 제 109 조 부터 제 111 조 까지 , 제 113 조 또는 제 114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사업주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한다 . 다만 , 사업주 가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행위 자 및 사업 주병 과 * 제 107 조 ( 벌칙 ) 제 7 조 , 제 8 조 , 제 9 조 , 제 23 조제 2 항 또는 제 40 조 를 위반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양벌규정 벌칙 조항 * 제 109 조 ( 벌칙 ) ① 제 36 조 , 제 43 조 , 제 44 조 , 제 44 조 의 2 , 제 46 조 , 제 56 조 , 제 65 조 또는 제 72 조 를 위반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제 36 조 , 제 43 조 , 제 44 조 , 제 44 조 의 2 , 제 46 조 또는 제 56 조 를 위반 한 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와 다르 게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양벌규정 벌칙 조항 * 제 110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10 조 , 제 22 조제 1 항 , 제 26 조 , 제 50 조 , 제 53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본문 , 제 54 조 , 제 55 조 , 제 60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4 항 및 제 5 항 , 제 64 조제 1 항 , 제 69 조 , 제 70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71 조 , 제 74 조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 제 75 조 , 제 78 조 부터 제 80 조 까지 , 제 82 조 , 제 83 조 및 제 104 조제 2 항 을 위반 한 자 2 . 제 53 조제 4 항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한 자 양벌규정 벌칙 조항 * 제 111 조 ( 벌칙 ) 제 31 조제 3 항 에 따라 확정 되 거나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여 확정 된 구제 명령 또는 구제 명령 을 내용 으로 하 는 재 심판 정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양벌규정 벌칙 조항 * 제 113 조 ( 벌칙 ) 제 45 조 를 위반 한 자 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양벌규정 벌칙 조항 * 제 114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6 조 , 제 16 조 , 제 17 조 , 제 20 조 , 제 21 조 , 제 22 조제 2 항 , 제 47 조 , 제 53 조제 3 항 단서 , 제 67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70 조제 3 항 , 제 73 조 , 제 74 조제 5 항 , 제 77 조 , 제 94 조 , 제 95 조 , 제 100 조 및 제 103 조 를 위반 한 자 2 . 제 96 조제 2 항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한 자 양벌규정 벌칙 조항 산업 안전 보건 법 . 근로 기준 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