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 위원 권성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은 27 일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최종 변론 에서 " 실망 한 국민 들 이 다시 털 고 일어나 ' 우리 나라 가 살 만 한 나라 ' 라는 희망 과 자신 감 을 회복 하 고 , 함께 힘 을 모아 통합 의 길 을 가 도록 해 주 십시오 " 라며 " 피 청구인 에 대한 파면 을 통해 정의 를 갈망 하 는 국민 이 승리 하 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라고 말 했 다 . 다음 은 권 위원장 의 최후 진술 전문 . 존경 하 는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권한 대행 을 비롯 한 재판관 님 여러분 ! 헌법 수호 의 사명 을 위해 많 은 어려움 속 에서 도 이 시간 까지 공명정대 하 게 심판 을 이끌 어 오 신 , 재판장 님 과 재판관 님 들 의 노고 에 마음 으로부터 깊 은 경의 를 표 합니다 . 이 법정 은 대한민국 의 법 이 최종 적 으로 선언 되 는 곳 이 면서 , 동시 에 준엄 한 역사 의 심판대 이 기 도 합니다 . 대통령 탄핵 이 라는 불행 한 사태 의 마무리 를 앞둔 이때 , 국회 를 대리 하 는 본 소추 위원 은 역사 와 국민 이 부여 한 막중 한 책임감 과 안타까움 으로 착잡 한 심정 입니다 . 이번 탄핵 심판 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로서 국민 에 대한 책임 을 지 는 제 1 의 공복 인 피 청구인 이 , 헌법 을 준 수 하 고 대통령 의 직책 을 성실 하 게 수행 해야 하 는 의무 를 저버린 일련 의 행위 에 대한 것 입니다 . 나라 의 주인 인 국민 이 위임 한 통치 권력 을 공의 에 맞 게 행사 하 지 않 고 , 피 청구인 과 밀접 한 인연 을 가진 사람 들 만 을 위해 잘못 사용 하 였 던 것 입니다 . 지난 몇 달 동안 국민 들 은 귀 를 의심 케 하 는 비 정상 적 사건 들 을 매일 접하 면서 , 분노 와 수치 , 그리고 좌절 을 경험 하 였 습니다 . 그것 은 국민 이 맡긴 권력 이 피 청구인 과 비선 실세 라는 사람 들 의 노리개 가 되 었 다는 분노 였 고 ,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이룩 한 자부심 이 모욕 을 당한 수 치 였으며 , 자신 의 잘못 을 반성 하 고 책임질 줄 모르 는 모습 에 대한 좌절 이 었 습니다 . 이 에 주권자 인 국민 은 피 청구인 을 대통령 의 자리 에서 파면 할 것 을 요구 하 였 고 , 국민 을 대표 한 국회 가 234 명 의 압도 적 찬성 으로 탄핵 소추 를 의결 하 여 , 오늘 에 이른 것 입니다 . 피 청구인 의 헌법 과 법률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는 , 준비 절차 와 변론 절차 에 제출 되 어 엄격 한 심리 를 거친 증거 들 에 의해 충분히 규명 되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 피 청구인 측 에서 내세우 는 변명 은 이 사건 의 본질 적 인 부분 과 는 동떨어진 것 이 거나 , 탄핵 사유 를 배척 하 기 에 는 현저히 부족 한 것 이 었 습니다 . 최근 피 청구인 측 은 국회 의 탄핵 소추 의결 과정 이나 재판부 구성 과 관련 한 주장 을 제기 하 고 있 습니다 만 , 이것 또한 전 국민 이 지켜보 시 는 가운데 헌법 과 법률 , 그리고 적정 절차 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 을 애써 외면 하 는 것 일 뿐 입니다 . 대통령 탄핵 이 라는 국가 적 불행 에 대한 한마디 책임 도 언급 하 지 않 고 ' 보이 지 않 는 음모 ' 운운 한 피 청구인 의 모습 이나 , 신성 한 법정 에서 표출 된 일부 지나친 언행 으로 도 사안 의 본질 을 가릴 수 없 으며 , 결코 아름답 게 보이 지 않 습니다 . 피 청구인 은 심판 절차 의 막바지 에 이른 지금 부터 라도 역사 와 국민 앞 에 좀 더 솔직 하 고 책임 있 는 자세 로 탄핵 심판 에 임해야 할 것 입니다 . 존경 하 는 재판장 님 ! 대 의 민주주의 국가 에서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은 국민주 권 의 원리 를 실현 하 고 법치주의 를 수호 하 는 중차대 한 의미 를 가집니다 . 국민 은 선거 때 에 만 잠시 주권자 일 뿐 평시 에 는 통치 의 대상 으로 전락 한다는 대 의 제도 의 맹점 을 보완 하 고 , 국민 을 가벼이 여긴 대 의 기구 에 대한 신임 을 거둠 으로써 , 국민 을 다시 주인 의 자리 로 올려 드리 는 수단 이 탄핵 입니다 . 그리고 탄핵 은 법치주의 의 예외 없 는 적용 을 통해 ' 모두 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는 헌법 의 근본 원칙 을 확인 해 주 는 장치 입니다 . 권력 에 취해 자신 은 법 위 에 군림 한다고 착각 하 는 위정자 를 겨누 는 ' 정의 의 칼 ' 이 되 는 것 입니다 . 헌법 재판소 가 2004 년 결정 에서 탄핵 심판 에 대해 , 국민 으로부터 권력 을 위임 받 은 대통령 이 그 권한 을 남용 하 여 헌법 이나 법률 에 위반 한 경우 , 헌법 을 수호 하 기 위한 제도 라고 천명 한 것 도 그 와 같 은 취지 라 하 겠 습니다 . 나아가 본 소추 위원 은 헌법 재판소 가 피 청구인 의 잘못 에 대한 엄중 한 책임 추궁 을 통해 ,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입증 해 주 실 것 을 간절히 호소 합니다 . 우리 국민 은 일본 군국주의 와 끈질기 게 싸워 독립 을 쟁취 하 고 , 피 흘려 공산 세력 의 침략 을 막 아 냈으며 , 세계 가 놀라 는 한강 의 기적 과 민주주의 를 동시 에 성취 하 였 습니다 . 그 과정 에서 우리 국민 은 개인 의 안위 보다 는 공동체 를 앞세웠 고 , 자유 와 정의 수호 의 대의 를 위해 자신 을 희생 해 왔 습니다 . 이 처럼 고귀 한 분투 와 희생 위 에 세워진 대한민국 의 가치 와 질서 가 피 청구인 과 주변 의 비선 실세 라는 사람 들 에 의해 도전 받 고 있 습니다 . 그 들 은 공 적 으로 행사 되 어야 할 권력 을 남용 하 고 특권 계급 행세 를 하 면서 , 민주주의 를 희롱 하 고 법 과 정의 를 무력 하 게 만들 었 습니다 . 비 정상 을 정상 화 하 겠 다던 피 청구인 에게 기대 를 걸 고 신뢰 를 보냈 던 국민 들 이 받 은 상처 는 이루 말 로 다 할 수 없 을 정도 입니다 . 그러나 , 피 청구인 은 이렇게 배신 당한 국민 들 의 마음 을 외면 하 고 있 습니다 . 이번 국정 농단 사건 으로 피 청구인 을 측근 에서 보좌 해 온 많 은 비 서진 과 공무원 들 이 구속 되 거나 기소 되 었 는데 , 그 사람 들 이 자신 의 사욕 을 채우 려 범죄 를 저지른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고 알려져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그 들 은 대체 누구 를 위해 불법 을 저질렀 다는 말 입니까 . 여기 에 우리 국민 은 피 청구인 에게 책임 있 는 답변 을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피 청구인 은 비 서진 과 공무원 들 의 맹목 적 충성 을 이용 하 였 던 것 에 대해 기꺼이 책임 을 감당 해야 하 는 것 입니다 . 존경 하 는 재판장 님 ! 국민 이 만들 어 온 대한민국 을 민주주의 의 적 ( 敵 ) 들 로부터 지켜 주 십시오 . 실망 한 국민 들 이 다시 털 고 일어나 ' 우리 나라 가 살 만 한 나라 ' 라는 희망 과 자신 감 을 회복 하 고 , 함께 힘 을 모아 통합 의 길 을 가 도록 해 주 십시오 . 피 청구인 에 대한 파면 을 통해 정의 를 갈망 하 는 국민 이 승리 하 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1987 년 민주 항쟁 으로 탄생 한 헌법 재판소 는 지난 30 년 간 헌법 질서 와 인권 을 수호 하 는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하 여 , 국민 의 신뢰 와 사랑 을 받 아 왔 습니다 . 자유 민주 적 헌정 질서 가 위기 에 처하 고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가 침해 될 때 헌법 재판소 가 나섰 습니다 . 언제나 헌법 재판소 는 정의 의 편 이 라는 점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이번 탄핵 심판 에서 도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고 국민 이 주권자 이 며 , 누구 나 법 앞 에 평등 하 다는 자명 한 진리 가 분명 한 목소리 로 확인 되 어야 합니다 . 헌법 재판소 여덟 분 현자 ( 賢者 ) 에게 ' 민주 공화국 ' ' 대한민국 ' 의 미래 가 달려 있 습니다 . 존경 하 는 재판장 님 과 재판관 님 들 의 경륜 과 통찰력 으로 지혜 로운 판단 을 내려 주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 디지털 뉴스 국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