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 2019 - 08 - 06 10 : 48 
 # 홈플러스 # 개인정보 보호법 # 위반 혐의 # 재 상고심 # 7 # 500 만 원 벌금 # 대 법원 # 고객 개인 정보 # 경품 이 벤트 
 대법원 2 부 , 홈플러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재 상고심 에서 7 , 500 만 원 벌금 ‘ 확정 ’ 
 [ 보안 뉴스 원병 철 기자 ] 대 법원 이 홈플러스 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을 확정 지 었 다 . 2011 년 홈플러스 가 경품 이 벤트 를 통해 얻 은 고객 개인 정보 2 , 400 만 건 을 보험 사 에 판매 하 면서 시작 된 법 적 다툼 이 무려 9 년 만 에 결론 난 것 이 다 . 당시 홈플러스 법인 과 대표 , 보험 사 담당자 등 8 명 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6 일 대법원 2 부 는 홈플러스 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재 상고심 에서 7 , 500 만 원 벌금 의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다만 고객 개인 정보 를 팔 아서 얻 은 231 억 원 은 추징 하 지 않 는다고 판결 해 논란 의 여지 는 남겼 다 . 
 홈플러스 는 지난 2011 년 경품 이 벤트 등 을 진행 하 면서 얻 은 고객 개인 정보 를 보험 사 에 판매 해 약 231 억 원 의 이득 을 취한 바 있 다 . 특히 홈플러스 가 경품 이 벤트 응모 권 에 1 미리 ( ㎜) 이하 의 글씨 로 ‘ 개인 정보 가 보험 회사 영업 에 활용 될 수 있 다 ’ 고 적 은 것 이 이번 사건 의 다툼 의 소지 가 됐 다 . 
 1 심 과 2 심 은 모두 1 미리 의 고지 사항 을 ‘ 사람 이 읽 을 수 있 는 수준 ’ 으로 보 고 홈플러스 의 손 을 들 어 줬 지만 , 대법원 은 이 를 ‘ 사회 통념 상 받아들이 기 어려운 부정 한 수단 ’ 이라고 판단 해 사건 을 뒤집 었 다 . 그리고 진행 된 재심 에서 홈플러스 의 잘못 을 인정 한 것 이 다 . 
 이번 사건 과 관련 해 법무법인 바른 의 전 승재 변호사 는 “ 과거 에 무죄 가 나왔 던 1 ~ 2 심 판결 은 형식 적 동의 여부 에 치중 한 판결 이 었 다면 , 대법원 판결 및 이번 에 확정 된 파 기환 송심 판결 은 ‘ 실절 적 동의 ’ 에 초점 을 두 었 다고 봐야 할 것 ” 이 라면서 , “ 고객 들 은 홈플러스 의 경품 행사 에 참여 하 면서 적 어 준 자신 들 의 개인 정보 가 홈플러스 선 에서 활용 될 것 으로 통상 기대 하 지 , 제 3 자 인 보험 회사 에게 까지 넘길 것 이 라고 는 예상 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 1 미리 크기 의 글씨 로 만 ‘ 보험 회사 에 개인 정보 를 넘깁니다 ’ 라고 고지 한 것 만 가지 고 는 부족 하 니 , 대법원 은 법상 동의 절차 가 흠결 되 었 다고 판단 한 것 입니다 . ” 
 또한 법무법인 주원 의 김진욱 변호사 는 “ 이번 판결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상 개인 정보 주체 의 권리 가운데 , 자신 의 개인 정보 처리 와 관련 해 개인 정보처 리자 로부터 개인 정보 주체 가 정보 를 제공 받 을 권리 에 대한 해석 이 중요 하 다 ” 면서 , “ 형식 적 인 정보 제공 외형 만 이 아니 라 실질 적 으로 보장 되 어야 하 고 . 이 에 근거 해 자신 의 개인 정보 의 처리 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 범위 등 을 선택 하 고 결정 할 권리 가 인정 된다는 취지 ” 로 보인다고 설명 했 다 . 
 즉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정보 주체 로부터 동의 를 받 기 에 앞서 , △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제공 하 는 개인 정보 의 항목 △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를 거부 할 권리 가 있 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에 따른 불 이익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불이익 의 내용 등 정보 주체 의 선택 및 결정 권 행사 에 중대 하 고 도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주 는 내용 에 관해 , ‘ 완전 하 고 도 자유 로운 의사 결정 권 행사 기회 ’ 가 보장 되 도록 실질 적 이 고 도 명확 한 방식 으로 정보 를 제공 해야 함 ( 정보 제공 방식 의 구체 화 ) 을 확인 하 는 판결 이 라고 김진욱 변호사 는 설명 했 다 . 
 한편 , 이번 대법원 의 상고 기각 판결 에 따라 홈플러스 의 고객 개인 정보 판매 사건 은 완전 하 게 종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