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헌법학 ) 는 “ 대법원 의 판결 은 피해 구제 측면 에서 칭찬 할 만 하 다 . 헌재 가 서둘러 이 사건 을 처리 했어야 옳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의 판단 이 헌재 의 권한 을 침해 해 법 적 혼란 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장영수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헌법학 ) 는 “ 긴급조치 는 법률 적 효력 이 있 어 위헌법률심판 이 가능 하 다 ” 며 “ 지금 헌법 에 도 대통령 이 긴급 재정 명령 을 발동 할 수 있 는데 이런 명령 은 대법원 보다 는 헌재 가 위헌성 을 판단 하 는 게 옳 다 ” 고 평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