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세종 = 정현수 기자 ]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10 . 9 % 로 결정 … 정부 , 18 일 소득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확정 됐 다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 왼쪽 ) 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 이 14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저 임금 위 전원 회의장 에서 열린 15 차 전원 회의 를 마친 뒤 악수 를 나누 고 있 다 . 재 적 인원 27 명 중 사용 자 위원 과 민주 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을 재외 한 14 명 이 근로자 위원 안 8680 원 과 공익 위원 안 8350 원 을 투표 한 결과 8 표 를 얻 은 공익 위원 안 8350 원 이 최종 확정 됐 다 . 2018 . 7 . 14 / 뉴스 1 < 저작권자 ⓒ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정부 내부 적 으로 도 의견 이 엇갈렸 던 최저임금 속도 조절 론 이 현실 화 됐 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달성 하 겠 다던 문재 인 대통령 의 공약 은 사실상 무산 됐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추가 지원 은 여전히 과제 로 남 았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14 일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 률 ( 16 . 4 %) 보단 낮 지만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률 을 기록 했 다 .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 자 위원 전원 이 불참 하 고 경영계 가 반발 하 는 등 논란 은 이어지 고 있 지만 , 인상 률 자체 만 두 고 봤 을 때 최저임금 속도 조절 론 에 힘 이 쏠린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문 대통령 의 공약 대로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올리 려면 2019 년 과 2020 년 최저임금 인상 률 을 각각 15 . 2 % 으로 잡 아야 한다 . 그러나 최저임금 위원회 는 최근 경제 상황 을 고려 해 내년도 인상 률 을 10 . 9 % 로 결정 했 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올리 려면 2020 년 인상 률 을 20 % 로 결정 해야 하 는데 ,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 . 문 대통령 의 최저 임금 1 만 원 인상 공약 이 지켜 지 기 어려워진 이유 다 . 최저임금 의 인상 속도 를 조절 해야 한다는 이야기 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을 중심 으로 일찌감치 나왔 다 . 김 부총리 는 수차례 " 최저임금 인상 속도 를 신축 적 으로 결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지난 12 일 에 도 기자 들 과 만나 " 취약 계층 문제 를 봤 을 때 최저 임금 이 인상 돼야 한다는 필요 성 은 충분히 감안 해야 한다 " 면서 도 " 최근 경제 여건 이나 취약 계층 과 업종 에 미치 는 영향 , 사업주 의 수용 능력 을 감안 해 결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후속 조치 를 검토 하 고 있 다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이 올해 인상 률 에 는 못 미쳤 지만 , 두 자릿수 를 기록 한 만큼 사용 자 들 의 추가 적 인 부담 은 커질 수 밖에 없 다 . 당장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에 따른 의사 결정 을 해야 한다 . 정부 는 지난해 7 월 15 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 률 이 결정 되 자 바로 다음 날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 소상 공인 ·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 을 논의 했 다 . 이 회의 에서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정부 보전 금 성격 의 일자리 안정 자금 도입 이 결정 됐 다 . 국회 가 의결 한 올해 분 일자리 안정 자금 은 2 조 9707 억 원 이 다 . 똑같 은 절차 를 밟 는다면 내년 분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증액 이 이뤄져야 한다 . 하지만 상황 이 만만 치 않 다 . 국회 는 지난해 12 월 올해 예산안 을 의결 하 면서 " 2019 년 이후 일자리 안정 자금 에 대한 재정 지원 은 2018 년 규모 를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편성 한다 " 는 부대 의견 을 달 았 다 . 부대 의견 을 액면 그대로 적용 하 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분 은 일자리 안정 자금 으로 지원 할 수 없 게 된다 . 올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규모 를 그대로 유지 한다는 전제 에서 다 . 이 에 따라 올해 적용 했 던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일부 감액 하 는 방안 , 저소득층 대상 근로 장려금 ( EITC ) 을 확대 하 는 방안 등 이 거론 되 고 있 다 . 정부 는 빠르 면 오 는 18 일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 대책 을 발표 한다 . 김 부총리 는 지난 12 일 " 국회 에서 3 조 원 한도 가 정해져 있 는데 , 그 범위 내 에서 금년 도 주 던 것 을 일부 조정 하 는 문제 와 현실 적 한계 가 있 어 이런 것 들 을 적절히 고려 해 신중히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더 많 은 머니 투데이 기사 보 기 ▶ 실시간 급상승 기사 ▶' MT 리포트 ' 가 새로 발행 되 었 습니다 세종 = 정현수 기자 gustn 99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