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전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 이 출간 한 < 새로운 에너지 세계 > 를 읽 고 [ 오마이 뉴스 권 성권 기자 ] 1986 년 발생 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와 2011 년 일본 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세계 각국 의 에너지 정책 은 다르 게 진행 되 고 있 다고 합니다 . 그 중 독일 은 2020 년 까지 모든 원전 을 정지 하 고 2050 년 까지 신재 생발 전 에너지 를 전체 의 80 % 까지 세워 나간다고 하 죠 . 하지만 프랑스 는 2010 년 에 75 % 였 던 원전 비중 이 2014 년 에 는 78 % 로 오히려 증가 했 다고 합니다 . 그렇 다면 후쿠시마 원전 의 진원지 였 던 일본 은 지금 어떻게 하 고 있 을까요 ? 그 들 도 독일 처럼 점차 적 인 폐쇄 쪽 으로 가닥 을 잡 았 을까요 ? 2016 년 7 월 을 기준 으로 정시 시켰 던 42 기 의 원전 가운데 총 25 기 원전 에 대한 재가동 신청서 가 이미 제출 된 상태 라고 합니다 . ▲ 책 겉표지   조석 의 〈 새로운 에너지 세계 〉 ⓒ 메디치 원자력 발전 이 친환경 이나 안전성 면 에서 좋 지 않 다는 인식 을 모두 들 하 고 있 는데 , 왜 그렇게 폐기 하 기 힘든 걸까요 ?   거기 에 는 몇 가지 다른 시선 들 이 존재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이를테면 ' 원전 기여 론 ' 과 ' 원전 불가피 론 ' 같 은 것 말 이 죠 . 원전 이 산업 과 경제 발전 에 많 은 기여 를 했 고 , 원전 없이 는 다른 대체 에너지 를 보다 값싸 게 이용 할 만 한 게 아직 은 없 다는 것 말 입니다 . 그러나 한없이 그 원전 에 매달려야 하 는 입장 은 아닐 것 입니다 . 그것 도 언젠가 는 노후 될 것 이 고 고갈 될 것 이 기 때문 이 죠 . 하루 빨리 그 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정책 을 서둘러야 하 는 이유 가 거기 에 있 을 것 입니다 . 다만 그런 정책 을 환경 단체 나 시민 단체 에서 이야기 한다면 ' 원전 불 가론 ' 만 들 고 나온다고 비판 하 겠 죠 . 하지만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 을 역임 한 이 의 주장 을 들 어 본다면 , 보다 균형 잡힌 시각 을 갖출 수 있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에너지 패러다임 의 변화 는 거스를 수 없 는 흐름 이 다 . 이 흐름 속 에서 에너지 수요자 에게 어떻게 친환경 적 인 에너지 를 경쟁력 있 게 서비스 할 것 인가 ? 는 가장 중요 한 화두 일 것 이 다 . 이 는 기존 에너지 공급자 위주 에 익숙 한 정책 입안자 와 산업 참여 자 에게 는 새로운 도전 이 자 기회 가 될 수 있 다 . "( 50 쪽 ) 지식 경제 부 자원 정책 심 의 관 겸 에너지 정책 기 획관 을 역임 하 였 고 ,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 을 역임 한 조석 의 < 새로운 에너지 세계 > 에 나오 는 내용 입니다 . 산업자원부 원전 사업 기획 단장 재직 시 19 년 간 묵 은 과제 였 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을 위해 최초 로 주민 투표 방식 을 도입 했 다는 그 는 세 가지 차원 에서 에너지 정책 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의 필요 성 을 역설 합니다 . 첫째 는 공급 관리 중심 에서 수요 관리 중심 으로 의 전환 이 고 , 둘째 는 경제 성 중심 의 전원 믹스 에서 저탄소 발 전원 중심 으로 전환 , 그리고 마지막 셋째 는 전력 시장 의 개방 과 참여 의 필요 성 때문 이 라고 하 죠 . 사실 우리 나라 의 대부분 의 에너지 는 한국 전력 이 주도 하 고 있 는 게 사실 이 죠 . 그래서 전력 사용 의 피크 제 를 도입 해 놓 고 그 한계 를 뛰어넘 지 않 도록 조정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가정 이 든 산업용 이 든 쓰 는 상태 에 따라 전력 요금 을 납부 토록 해야 하 는데 , 그 피크 제 때문 에 더 많 은 비용 을 지불 하 는 상태 죠 . 그것 이 바로 수용 중심 보다 ' 공급 관리 중심 의 정책 ' 을 이야기 하 는 것 이 죠 . 그런 정책 을 조속히 바꿔 나가 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 둘째 로 그 가 이야기 하 고 있 는 ' 저탄소 발 전원 중심 의 전환 ' 은 무얼 두 고 하 는 말 일까요 ? 기존 의 원전 이 산업 발전 과 경제 성 확보 때문 에 계속 사용 해 왔 는데 , 이제 는 환경 이나 안전성 을 더욱더 생각 해야 할 때 라는 것 입니다 . 이른바 국제 적 인 온실가스 대응 에 우리 도 발 빠르 게 대응 해야 한다는 것 , 저탄소 에너지 정책 을 더 활발 하 게 개발 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것 입니다 . 물론 그것 은 앞서 말 한 것 처럼 쉽 게 바꿀 수 있 는 게 아니 겠 죠 . 그것 이 쉬운 일 이 었 다면 프랑스 나 일본 에서 도 손쉽 게 바꿨 겠 죠 . 원자력 발전 이 환경 이나 안전성 보다 도 경제 적 가치 가 훨씬 더 크 고 용이 하 기 때문 에 그것 을 재가동 하 거나 확대 사용 하 는 것 이 니 말 입니다 . 하지만 국제 적 인 협약 앞 에 우리 나라 가 적극 적 으로 실천 하 고 있 다는 것 을 보여 줘야 , 국제 사회 의 신뢰 를 얻 을 수 있 겠 죠 . 마지막 셋째 로 그 가 이야기 하 는 것 , 이른바 ' 전력 시장 의 개방 과 참여 에 대한 필요 성 ' 부분 은 무엇 일까요 ? 그것 은 한국전력 거래소 가 모든 분야 의 에너지 를 통제 하 고 관리 하 기 보다 는 전기 공급 사업 이나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에 대해 개방 토록 하 는 것 입니다 . 일례 로 전기차 가 우리 나라 에 들어왔 는데 , 그 에 따른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과 인프라 도 적극 적 으로 구축 해야 한다는 뜻 과 상통 하 는 것 이 겠 죠 . 그렇게 개방 되 지 않 는다면 제 4 차 산업 은 허울 뿐 인 사업 으로 그칠 가능 성 도 없 지 는 않 을 것 입니다 . 과연 그 가 이야기 하 는 세 가지 차원 의 패러다임 을 어디 에서 어떻게 손 을 댈 수 있 을까요 ? 그 가 이 책 의 끝 부분 을 통해 이야기 하 는 바 를 깊이 참조 한다면 뭔가 해법 이 보이 지 않 을까 싶 기 도 합니다 . " 여러 어려움 이 있 기 에 에너지 문제 에 대해 집단지 성 이 발휘 될 수 있 도록 여건 을 하루 속히 만들 어야 한다 . 이 는 에너지 전담 부서 를 신설 하 는 것 일 수 도 있 고 , 최고 통치권자 가 에너지 에 대한 정책 아젠다 를 설정 하 는 것 일 수 도 있 다 . 그리고 국회 내 상설 기구 를 설립 하 는 방식 도 있 다 . 집단 지성 이 발휘 될 수 있 는 시스템 을 어떤 형태 로 든 시급히 구축 하 지 못한다면 그렇 지 않 아도 에너지 빈국 인 한국 이 에너지 정책 의 갈라파고스 섬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오늘 도 머릿속 을 떠나 지 않 는다 . "( 402 쪽 ) 아무쪼록 이 책 을 읽 다 보 면 왜 원전 을 끊 지 못하 고 있 는지 , 또한 왜 원전 을 확대 하 려고 하 는지 이해 할 수 있 는 측면 이 있 을 것 입니다 . 하지만 그렇 더라도 왜 원전 을 바꿔 나가 야 하 는지 , 우리 나라 가 왜 그런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정책 의 패러다임 을 꾀해야 하 는지 , 모두 가 깊이 있 게 공감 할 수 있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그런 차원 에서 볼 때 새로 선출 될 최고 통치권자 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 들 까지 도 이 책 을 더더욱 읽 어 봐야   할 것 같 습니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 기사 응원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 모든 시민 은 기자 다 ! [ 오마이 뉴스 기사 더 보 기 ] ☞ 페이지 좋 아요 ! 공식 [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