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 정부 의 보통 교부세 증액 … 외국인 증가 요인 반영 분석 
 안산시 인구 와 행정 수요 등 다양 한 기준 을 근거 로 정부 가 주 는 보통 교부세 의 내년 교부 액 이 증가 했 다 . 안산시 는 인구 가 줄어들 고 있 는 상황 에서 그동안 외국인 증가 요인 을 교부세 산정 시 감안 해 달 라는 시 와 지역 국회의원 의 제도 개선 요구 가 반영 된 것 으로 분석 된다 . 
 안산시 는 행정 안 전부 로부터 2020 년 보통 교부세 로 올해 교부 액 894 억 6 천 900 만 원 보다 21 억 3 천 600 만 원 늘어난 916 억 500 만 원 으로 사전 통지 받 았 다고 13 일 밝혔 다 . 
 행안 부 가 내년도 보통 교부세 의 산정 기준 에서 외국인 인구 를 확대 반영 하 면서 교부 액 이 늘어난 것 으로 시 는 분석 하 고 있 다 . 보통 교부세 는 정부 가 지자체 의 재정 균형 을 위해 용도 에 제한 을 두 지 않 고 교부 하 는 예산 으로 , 행정 규모 , 인구수 등 다양 한 기준 을 근거 로 교부 액 을 책정 한다 . 
 안산시 는 지난 8 월 기준 74 만 1 천 여 명 ( 내국 인 65 만 4 천 여 명 · 등록 외국인 5 만 7 천 여 명 · 외국 국적 동포 3 만 여 명 ) 인구 에 외국인 인구 는 8 만 6 천 여 명 ( 등록 외국인 5 만 7 천 여 명 · 외국 국적 동포 3 만 여 명 ) 에 달한다 . 
 저 출생 고령화 , 인근 도시 로 의 이사 등 여러 이유 로 내국 인 인구 는 줄 고 있 는 반면 국제 결혼 , 외국 국적 동포 유입 등 의 이유 로 매년 외국인 인구 가 증가 하 는 등 앞 으로 도 계속 늘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외국인 인구 가 꾸준히 늘어나 면서 각 지자체 의 행정 적 지원 등 행정 비용 은 증가 하 고 있 지만 , 정부 에서 지원 하 는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 에 외국인 인구 는 일부 참고 에 그치 는 수준 이 었 다 . 
 이 를 해소 하 기 안산시 와 교부세 산정 기준 에 외국인 인구 를 적극 적 으로 반영 할 것 을 강력히 요구 했 던 전해철 ( 안산 상록 갑 ) , 김철민 ( 안산 상록 을 ) 국회의원 의 노력 이 더 해 지 면서 교부세 산정 기준 이 개선 됐 다 . 
 전 의원 은 지난 5 월 국회 의원 회관 에서 같 은 당 소속 김 의원 과 함께 ' 지자체 행정 수요 산정 시 합리 적 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 ' 를 열 고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등 다각 적 인 노력 을 해 왔 다 . 당시 토론회 에 는 행안 부 보통 교부세 관련 부서 관계자 들 도 찾 아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 에 외국인 인구 를 확대 반영 하 는 부분 에 공감 했 다 . 
 시 관계자 는 " 안산시 에 많 은 외국인 이 거주 하 는 실태 에 대해 행안 부도 특수 성 을 인정 하 고 교부세 산정 기준 에 외국인 인구 를 확대 반영 한다는 답변 을 받 았 다 " 며 " 앞 으로 시민 과 외국인 의 복지 증진 등 을 위한 사업 에 더 많 은 재원 이 투입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