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의 자유 를 위축 시킨다는 비판 에 직면 하 자 민주당 은 ' 독일 의 사례 ' 를 예 로 들 어 반박 하 고 있 다 . 독일 은 올해 부터 정보 플랫 폼 운영 자 의 가짜 뉴스 삭제 의무 를 명문화 했 다 . 국내 에서 ' 가짜 뉴스 방지법 ' 이라고 소개 됐 지만 이 법 은 가짜 뉴스 자체 보다 는 소수자 등 에 대한 혐오 표현 과 테러 선동 을 방지 하 는 데 초점 을 맞춘 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