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국제 경제 부 기자 ] 일본 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 를 용인 하 는 안보 법안 ( 안보 관련 11 개 법률 제 · 개정안 · 안보 법안 ) 이 19 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 에서 가결 됐 다 . 자민 · 공명 등 연립 여당 은 야당 과 시민 들 의 격렬 한 반대 에 도 참 의원 특별 위원회 에서 안보 법안 을 통과 시키 는 데 성공 했 다 . 이 로써 안보 법안 이 중의원 에 이어 이날 참 의원 에서 도 통과 되 며 완전 하 게 성립 됨 에 따라 일본 은 전후 약 70 년 만 에 사실 상 전쟁 을 할 수 있 는 국가 로 탈바꿈 했 다 . 민주 , 유신 , 공산 , 사민 , 생활 등 야권 5 개당 이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내각 불신임 결의안 등 을 제출 하 며 시간 을 끌 었 지만 아베 총리 의 야욕 을 막 진 못했 다 . 전범 국인 일본 은 제 2 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연합군 사령부 ( 맥아더 사령관 ) 의 점령 하 에서 제정 된 평화 헌법 9 조 에 따라 자국 방어 때 를 제외 하 면 무력행사 는 물론 군대 보유 도 불 가능 한 국가 였 다 . 평화 헌법 의 골간 인 제 9 조 는 ‘ 일본 국민 은 국가 주권 으로서 전쟁 을 , 그리고 국제 분쟁 해결 수단 으로 위협 혹은 무력행사 를 영원히 포기 한다 ’ 라고 명시 하 고 있 다 .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와 자위대 해외 파병 을 용인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이번 안보 법제 통과 로 이 같 은 제 9 조 는 무력 해졌 다 . 종전 후 평화 헌법 제정 과 함께 형성 된 국가 방어 를 위한 무력 만 행사 하 는 것 을 의미 하 는 전수 방위 ( 專 守防 衛 ) 원칙 이 붕괴 된 것 이 다 . 다음 번 수순 은 유명무실 해져 존재 의 의미 를 상실 하 게 된 제 9 조 를 개정 하 는 일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는 아베 총리 가 꿈꾸 던 전후 체제 를 완전 하 게 탈피 하 고 자위대 가 실질 적 으로 국민 군대 역할 을 담당 하 게 하 는 ' 보통 국가 ' 의 완성 을 의미 한다 . 하지만 이 같 은 일본 의 평화 헌법 폐기 움직임 은 한국 과 중국 등 일본 의 식민 통치 피 해국 들 에겐 일본 군국주의 망령 의 부활 로 다가온다 . ◇ 안보 법제 … 집단 자위권 인정 · 활동 조건 및 범위 확대 목적 집단 자위권 은 자국 이 공격 받 지 않 더라도 '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국가 ' 가 공격 받 을 때 자국 이 공격 받 은 것 으로 간주 해 반격 할 수 있 는 권리 를 뜻 한다 . 이 같 은 개념 을 도입 한다는 건 그동안 자국 방어 를 근간 으로 하 던 일본 의 안보 정책 을 명분 만 있 으면 일본 을 직접 공격 하 지 않 은 타국 에 대해서 도 공격 이 가능 하 도록 바꾸 겠 다는 의미 다 . 안보 법제 는 개정 된 10 개 의 법안 들 과 신설 된 1 개 법안 으로 구성 된다 . 일본 의 집단 자위권 행사 를 인정 하 고 , 자위대 의 활동 조건 을 확대 하 며 활동 범위 도 전 세계 로 넓히 는 게 주 목적 이 다 . ' 평화 안전 법제 정비 법안 ' 이라고 명명 된 10 개 의 개정 된 법률 은 다음 과 같 다 . - 자위대 법 - 유엔 평화 유지 활동 ( PKO ) 협력 법 - 중요 영향 사태 법 ( 구 주변 사태 법 ) - 선박 검사 활동 법 - 무력 공격 사태 법 - 미군 행동 관련 조치 법 - 특정 공공시설 이 용법 - 해상 운송 규제 법 - 포로 취급 법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설치 법 신설 된 1 개 법안 은 국회 의 사전 승인 을 받 아 언제 든 자위대 해외 파병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 국제 평화 지원 법안 ' 이 다 . 이 는 자위대 를 해외 에 파병 하 려면 매번 특별법 을 만들 어야 하 는 번거 로움 을 피한다는 게 제정 의 목적 이 다 . 하지만 국제 평화 에 공헌 한다는 명분 아래 자위대 의 해외 파병 을 용이 하 게 하 고 활동 영역 도 확대 한 것 이 다 . 국제 경제 부 기자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