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이중 과세 논란 을 해결 하 고 증시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서 는 증권 거래세 를 폐지 하 거나 단계 적 으로 세율 을 낮춰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 하지만 증권 거래세 폐지 로 줄어드 는 세수 를 어떻게 메울지 에 대해서 는 명확 한 답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증권 거래세 를 즉시 폐지 하 기 보다 는 단계 적 세율 인하 , 유예 기간 부여 등 과도기 적 절차 를 거치 게 될 가능 성 이 크 다 . 가장 현실 적 인 대안 은 주식 등 유가증권 매매 차익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부과 를 늘리 는 방안 이 다 . 애초 에 증권 거래세 가 양도 소득세 를 전면 적 으로 부과 하 지 않 기 위해 도입 된 만큼 , 양 도 소득세 부과 를 다시 늘려야 한다는 논리 에서 다 . 현행 세법 상 지분 율 또는 종목별 보유 액 요건 에 따라 대주주 로 분류 된 투자자 들 은 이미 양도 소득세 를 납부 한다 . 2016 년 기준 주식 양도 소득세 결정 세액 은 1191 억 원 수준 에 불과 하 다 . 이 때문 에 지난해 정부 는 세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단계 적 으로 대주주 범위 를 확대 하 겠 다고 예고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