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0 . 09 . 17 14 : 06 
 도민 의 대변자 로서 역동 적 인 의회 를 이끌 어 가 시 는 문대림 의장 님 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도민 이 행복 한 제주 사회 를 만들 기 위해 애쓰 시 는 우근민 지사 님 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가 많 습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행정 자치 위원회 소속 이 도 2 동 갑 선거구 민주 노동당 강경식 의원 입니다 . 
 소중 한 도정 질문 시간 을 갖 게 됨 을 매우 의미 있 게 생각 하 며 , 지금 부터 우근민 제주 도정 에게 평소 의문 이 가 는 몇 가지 사안 에 대하 여 질문 하 면서 정책 제안 도 함께 제시 하 고자 합니다 . 도민 을 대신 해서 질문 하 신다고 생각 하 시 고 성 의 있 는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 
 우근민 제주 도정 이 출범 하 여 78 일 째 를 맞 고 있 습니다 . 도민 들 은 모 언론사 여론 조사 에 도 나왔 지만 새롭 게 출범 한 민선 5 기 도정 에게 큰 기대 를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와 같 은 도민 들 의 큰 기대 는 지사 께서 제시 하 신 4 대 위기 를 잘 극복 하 고 우근민 지사 와 인수 위원회 가 제시 하 는 전략 과제 들 을 잘 이행 하 여 전국 에서 가장 살 기 좋 은 특별 자치 도 , 가장 아름다운 제주 를 만들 어 줄 것 이 라는 기대감 이 크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 안타깝 게 도 우근민 도정 의 출범 이후 몇 가지 의미 있 는 변화 와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민선 4 기와 크 게 다르 지 않 다며 실망 하 는 도민 들 도 생겨나 고 있 는 것 이 사실 입니다 . 공직 사회 에서 는 첫 인사 에 대한 불만 들 이 터져 나오 고 있 고 , 해군기지 와 영리 병원 관련 내용 이 특별법 4 단계 제도 개선 에 그대로 올라가 있 지만 정부 와 국회 에 대하 여 어떠 한 의견 도 제출 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에 시민 단체 에서 는 해군기지 , 영리 병원 은 물론 이 고 내국 인 카지노 , 케이블카 등 도민 의 삶 과 직결 되 는 주요 정책 들 이 잠시 보류 되 었 다가 민주 적 의견 수렴 이나 논의 를 거치 지 않 고 재추진 하 는 것 아니 냐 ? 선보 전 후 개발 의 원칙 을 주장 하 고는 있 지만 구체 적 인 환경 정책 과 추진 의 지 를 찾아보 기 는 힘들 다 . 예산 부족 의 이유 로 각종 사회 복지 공약 들 도 유야무야 되 는 것 은 아닌가 하 는 의문 이 서서히 커 가 고 있 는 것 이 사실 입니다 . 
 더욱이 , 안타까운 것 은 당선 된 지 얼마 되 지 않 아 6 . 2 지방 선거 에서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고발 되 어 경찰 조사 를 받 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에 도정 이 다시 표류 하 는 것 아니 냐는 도민 들 의 우려 가 증폭 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우려 들 이 오늘 적극 적 인 답변 으로 말끔히 해소 되 고 명확 해 지 기 를 기대 하 면서 
 □ 첫 번 째 로 , 공직 인사 와 관련 하 여 질문 을 드리 고자 합니다 . 
 얼마 전 에 국민 의 큰 관심 속 에 진행 되 었 던 정부 각료 의 인사 청문회 결과 , 김태호 총리 후보자 와 3 명 의 장관 후보 자 가 낙마 한 사건 은 공직 인사 의 엄격 함 과 중요 성 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건 이 였 습니다 . 
 그 만큼 국민 들 이 공직 인사 를 바라보 는 의식 수준 이 높 아 졌 고 , 공직자 의 잘못 된 인사 는 당사자 뿐 만 아니 라 정권 의 도덕 성 까지 심각 하 게 위협 받 는 결과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교훈 을 다시 한 번 되새기 는 계기 가 되 었 습니다 . 
 아쉽 게 도 민선 5 기 가 시작 되 면서 제주도 가 실시 한 인사 와 관련 하 여 잡음 이 끊이 지 않 고 4 기 민선 과 다르 지 않 다는 지적 이 많 습니다 . 이 자리 에서 구체 적 인 보직 과 이름 을 거명 하 지 는 않 겠 습니다 만 도지사 후보 시절 선거 캠프 에서 활동 했 던 인사 들 이 주요 보직 을 모두 차지 했 다 . 선거 를 도와 준 누구 누구 는 어떤 자리 에 이미 내정 되 어 있 었 다는 말 들 이 끊이 지 않 고 있 습니다 . 
 물론 선출 직 이 라는 특수 성 때문 에 선거 가 끝난 후 일정 부분 의 論功行賞 격 의 인사 가 이루 어 질 수 있 다는 점 을 부정 하 지 는 않 겠 습니다 . 하지만 아무리 치열 한 선거 가 끝난 후 이루어지 는 보은 성 의 인사 라도 정무직 등 최소 로 그쳐야 하 며 , 최소한 의 원칙 과 기준 은 있 어야 합니다 . 
 원칙 과 기준 이 없 는 논공행상 과 측근 인사 행태 가 계속 된다면 묵묵히 자리 를 지키 며 도민 에게 헌신 하 며 소신껏 일 하 는 공무원 은 설자리 가 없 어 짐 은 물론 공직 사회 줄서기 가 계속 되 고 공직 사회 내 에 해묵 은 갈등 도 계속 될 것 입니다 . 
 인사 가 만사 라 했 습니다 . 앞 으로 진행 될 공직 인사 는 능력 중심 의 인사 , 공정 성 과 투명 성 이 보장 되 고 공직자 가 지사 와 권력자 의 눈치 를 보 기 보다 는 목민관 으로서 떳떳 하 게 도민 을 위해서 일 할 수 있 는 공직 풍토 가 조성 되 어야 제주 의 미래 가 있 습니다 . 
 따라서 , 도민 과 공직 사회 모두 가 공감 할 수 있 는 공직 인사 시스템 을 마련 하 고 앞 으로 이 시스템 에 의해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인사 를 할 의향 이 있 으신지 묻 고 싶 습니다 . 
 이어서 인사 제도 와 관련 하 여 구체 적 인 질문 를 하 겠 습니다 . 
 첫째 , 어렵 고 힘든 제주 의 경제 상황 을 극복 해서 새로운 제주 사회 로 나아가 기 위해서 는 전문 성 과 창조성 , 혁신 성 을 갖춘 인사 를 개방 형 으로 공모 하 여 채용 함 으로써 공직 사회 에 활력 을 불어넣 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현재 , 개방 형 공모 대상 인사 27 명 중 7 명 을 제외 하 고 는 모두 기존 행정 출신 으로 채워져 있 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임용 에 관한 조례 에 의하 면 5 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10 % 범위 에서 개방 형 직위 를 지정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개방 형 직위 제도 를 어떻게 활용 해 나가 실 것 인지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둘째 , 의회 를 돕 는 의회 직원 들 대다수 가 도지사 에게 임명 권 이 있 다면 도민 의 대 의 기관 , 감시 기관 으로서 의 역할 을 다 해야 하 는 의회 의 본연 의 기능 을 수행 하 는 데 많 은 한계 를 노정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제주도 의회 는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건의 하 는 등 문대림 의장 님 을 중심 으로 의회 인사 권 독립 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본 의원 또한 의회 인사 권 독립 은 반드시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이 에 대한 지사 님 의 입장 은 무엇 입니까 ? 의회 의 이러 한 주장 에 적극 협력 하 여 5 단계 특별법 제도 개선 에 반영 하 실 의향 은 없 으신지 묻 고 싶 습니다 . 
 셋째 , 언론 에 기고 된 바 와 같이 공무원 노조 등 은 공직 인사 평정 결과 에 의문 을 제기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현재 , 인사 평정 점수 등 세부 결과 를 공개 하 고 계신지 , 안 하 고 있 다면 그 이유 는 무엇 인지 , 앞 으로 투명 하 게 공개 할 의향 은 있 으신지 묻 고 싶 습니다 . 
 넷째 , 흔히 선호 부서 라고 할 수 있 는 총무 , 기획 , 감사 부서 의 경우 부서 간 인사이동 을 금지 하 거나 근무 연한 을 지정 하 여 순환 근무 를 활성 화 시키 고 , 교통 , 환경 부서 등 기피 부서 근무자 나 장거리 출퇴근 공직자 에게 승진 가산점 을 부여 하 고 이후 선호 부서 로 전보 하 는 제도 를 도입 할 의향 은 있 으신지 답변 하 여 주 십시오 . 
 다섯째 , 형식 적 인 인사 위원회 가 운영 되 지 않 도록 인사 위원회 구성 에 고위 공직자 와 퇴직 공직자 외 에 민간 인 참여 를 확대 하 실 의향 은 있 으신 지요 ? 예 를 들 어 인사 위원회 에 시민 단체 로 구성 된 반 부패 네트워크 추천 을 받 는다든가 공무원 노조 가 추천 하 는 인사 가 위원회 에 참여 하 도록 제도 를 개선 할 의향 은 있 으신지 묻 고 싶 습니다 . 
 여섯째 , 정부 는 기능직 국가 공무원 에 대하 여 3 년 내 일반직 으로 전환 등 처우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였 습니다 . 제주 자치도 에 는 모두 5 , 091 명 ( 2010 . 9 월 기준 ) 의 정규직 공무원 이 근무 하 고 있 고 기간제 를 포함 하 여 무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 공무원 은 무려 2 , 236 명 ( 2010 . 1 . 1 기준 ) 이나 함께 일 하 고 있 습니다 . 이 들 은 정규직 공무원 에 비해 보수 등 여러 가지 차별 을 받 고 있 어 근로 의 욕 에 영향 을 받 고 있 습니다 . 이 들 도 소속감 을 갖 고 일 할 수 있 도록 정규직 전환 등 처우 를 개선 할 방안 을 갖 고 계신지 묻 고 싶 습니다 . 
 □ 다음 은 인근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제도 에 대하 여 질문 하 겠 습니다 . 
 젊 고 유능 한 젊은이 들 이 일자리 가 없 어 도서관 을 전전 하 는가 하 면 우울증 에 걸리 고 심지어 자살 충동 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 참으로 심각 하 고 가슴 아픈 일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일자리 창출 문제 는 제주 지역 경제 활성 화 의 최대 현안 이 며 , 다행히 5 기 제주도 정의 10 대 전략 과제 로 선정 하 고 있 습니다 . 청년 희망 프로젝트 를 통해 4 년 간 2 , 000 명 , 사회 적 기업 설립 100 개 를 통한 일자리 창출 1 , 000 명 , 기업 지원 형 콜 센터 중점 유치 등 을 통해 임기 내 에 2 만 개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고용 률 68 % 달성 , 실업 률 2 % 이하 유지 를 목표 로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실업 문제 를 걱정 하 는 도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이러 한 목표 에 큰 기대 를 하 고 있 습니다 . 
 저 는 이러 한 야심 찬 목표 가 달성 되 기 위해서 는 사업 추진 만 이 아니 라 제도 적 보완 도 병행 되 어야 성과 를 거둘 수 있 다고 봅니다 . 본 의원 이 아쉬워하 는 것 은 2009 년 3 월 25 일 제주 특별법 3 단계 제도 개선 안 이 우여곡절 끝 에 통과 되 면서 특별법 제 242 조 인근 주민 우선 고용 조항 이 삭제 된 것 입니다 . 
 이 조항 은 1990 년 대 초반 ‘ 제주 도 개발 특별법 ’ 제정 당시 도민 의 공감대 를 이루 었 던 지속 가능 한 개발 , 도민 주체 개발 , 개발 이익 의 환수 등 3 대원칙 에 따라 개발 에 따른 제주 도민 의 이익 환원 의 차원 에서 반영 된 조항 으로 제주 자치도 특별법 에 의거 개발 사업자 는 개발 사업 지구 인근 지역 주민 80 % 이상 을 의무 고용 하 도록 하 고 있 었 습니다 . 
 이 에 따라 제주 지역 개발 이 추진 되 는 과정 에서 부족 함 은 있 었 지만 어느 정도 고용 창출 의 효과 가 있 었 던 것 이 사실 입니다 . 실제 이 조항 이 폐지 되 기 전 2008 년 말 기준 관광 사업자 별 고용 실적 을 분석 해 보 면 , 운영 중 인 15 개 사업 중 고용 인원 은 4 , 268 명 으로 이 가운데 86 % 인 3 , 676 명 이 지역 주민 으로 고용 된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습니다 . 물론 , 실제 고용 인원 가운데 상당수 가 비정규직 , 파 견직 의 형태 로 고용 되 고 있 어서 일자리 의 질 적 향상 의 과제 가 남 아 있 긴 하 지만 개발 이익 의 지역 환원 이 라는 관점 에서 보 면 지역 주민 의 무 고용 제도 는 일자리 창출 차원 에서 꼭 필요 로 하 는 제도 가 아닐 수 없 습니다 . 
 하지만 투자 유치 의 걸림돌 이 된다는 경제 단체 의 제안 하나 에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조항 이 삭제 된 것 은 심히 유감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이 에 따라 본 의원 은 5 단계 제도 개선 과정 에서 이 조항 이 반드시 부활 되 어야 5 기 민선 도정 이 계획 하 는 2 만 개 일자리 창출 에 탄력 이 붙 고 , 지역 개발 에 따른 도민 들 의 불만 도 많이 감소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이 에 대한 지사 님 의 입장 을 밝혀 주 시 고 , 정부 와 중앙 정치 권 에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제도 의 부활 을 건의 할 용의 는 있 으신지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다음 은 친환경 무상급식 과 관련 하 여 질문 를 드리 겠 습니다 . 
 우리 의 미래 를 위한 아이 들 에 대한 투자 는 아무리 강조 해도 모자람 이 없 고 우리 아이 들 을 심신 이 건강 한 인재 로 키워 내 는 것 은 우리 어른 들 의 가장 중요 한 임무 이 자 국가 와 자치 단체 의 당연 한 책무 라 하 겠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사회 양극 화 가 심화 되 고 , 지역 경제 가 어려워 지 면서 학부모 들 이 학교 급식비 등 각종 부담금 과 사교육비 로 허리 가 휘 고 있 습니다 . 제주 지역 만 도 10 , 000 명 의 저소득층 및 결손 자녀 등 이 부모 의 가난 으로 인하 여 급식비 지원 을 받 고 있 고 1 , 000 명 이 넘 는 아이 들 이 급식비 를 미납 하 면서 어린 시절 부터 눈칫밥 을 먹 고 자라 고 있 습니다 . 사회 복지 차원 에서 나 교육 적 차원 , 출산율 제고 차원 에서 도 친환경 무상급식 은 전면 시행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다행히 제주 는 한 학교 의 학부모 를 시작 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운동 이 들불 처럼 번져 나갔 습니다 . 급기야 2004 년 에 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 운동 방식 인 주민 발의 를 통해 ‘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사용 에 관한 지원 조례 ’ 가 제정 되 어 2005 년 부터 단계 적 으로 친환경 급식 이 확대 실시 되 어 왔 고 2010 년 올해 에 는 병설 유치원 , 특수 학교 를 포함 하 여 도내 초중 고 전 학교 를 대상 으로 친환경 급식 지원금 이 투여 되 고 있 으며 , 친환경 급식 의 메카 로 학교 급식 의 모범 사례 로 전국 의 벤치마킹 의 대상 이 되 고 있 습니다 . 
 2008 년 4 월 에 는 친환경 농업 도시 선 포식 을 하 고 친환경 농가 를 육성 하 고 농약 과 화학 비료 사용량 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 는 종합 계획 을 수립 하 기 도 했 습니다 . 
 더 나아가 교육 을 책임지 고 있 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에 는 2010 년 올 해 부터 읍 면 지역 초 중학교 를 대상 으로 무상급식 예산 을 투여 하 고 있 고 , 우리 도 보다 뒤쳐진 서울 을 비롯 한 대다수 의 자치 단체 와 진보 교육감 들 이 앞 다퉈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를 위한 제도 마련 과 예산 확보 에 나서 고 있 습니다 . 
 지난 6 . 2 지방 선거 에서 우근민 지사 님 과 양성언 교육감 님 도 친환경 무상급식 의 단계 적 실시 공약 을 내걸 었 고 , 문대림 도 의회 의장 님 을 비롯 한 대다수 의 교육 의원 , 도 의원 후보 들 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를 공약 으로 내건 바 있 습니다 . 
 다행히 , 지난 9 월 7 일 주민 발의 로 제출 된 “ 무상 학교 급식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 가 도 의회 행정 자치 위원회 에서 행자 위 대안 으로 영육 아보 육 시설 , 유치원 을 포한 초중 고등학교 학생 들 에게 무상급식 예산 을 투여 하 도록 하 는 조례 안 이 통과 되 었 고 , 9 월 20 일 본회의 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 되 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에서 는 최초 로 제도 가 마련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려 되 는 것 은 예산 확보 의 문제 입니다 . 아직 정부 가 저소득층 대상 의 급식비 예산 투여 에 는 동의 를 하 면서 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 를 위한 법 제정 이나 예산 투여 의 의지 는 아직 밝히 지 않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 열악 한 자치 단체 예산 으로 전면 실시 는 어렵 다는 것 이 도와 교육청 의 입장 입니다 . 
 그러나 , 본 의원 은 지사 와 교육감 의 의지 만 갖 고 계시 다면 내년 부터 도 초 중고 까지 의 전면 무상급식 도 가능 하 다고 봅니다 . 전남 영암군 은 25 % 의 재정 자 립도 를 갖 고 도 초 중고 까지 전면 무상급식 을 실시 하 고 있 고 , 이 와 재정 자 립도 가 크 게 다르 지 않 은 여수시 ( 30 . 32 %), 목포시 ( 29 . 9 %), 강원도 정선군 에서 도 초 중고 전면 무상급식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2009 년 결산 자료 에 따르 면 사용 하 지 않 고 넘어온 이월 된 불용 예산 규모 는 제주 자치도 가 1 , 231 억 , 제주도 교육청 은 560 억 입니다 . 선심성 예산 과 당장 필요 하 지 않 은 예산 들 을 잘 끌 어 모으 면 300 억 정도 의 예산 은 충분히 확보 하 고 내년 부터 라도 전면 적 인 친환경 무상급식 이 가능 하 다고 봅니다 . 
 우근민 지사 의 6 . 2 지방 선거 세부 공약 실천 계획 중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추진 목표 를 보 면 2011 년 에 24 억 9 천만 원 을 투여 하 여 읍 면 지역 고등학교 를 대상 으로 추가 무상급식 을 실시 하 고 , 2013 년 에 는 175 억 9 천 3 백만 원 을 투여 하 여 의무 교육 대상 인 시내 초 중학교 와 도시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 까지 확대 하 고 2015 년 에 는 59 억 4 천 4 백만 원 을 투여 고등학교 까지 전면 실시 하 는 것 으로 해서 전체 260 억 의 예산 을 투여 하 는 것 으로 나와 있 습니다 . 
 또한 , 인수 위원회 보고서 에 따른 출산율 2 . 0 제주 플 렌 실현 계획 에 따르 면 , 0 세 - 5 세 까지 영 유아 전면 무상 보육 실시 로 가정 의 보육 비 부담 을 해소 하 여 출산율 을 제고 하 는 계획 이 수립 되 어 있 습니다 . 저 또한 , 이 공약 을 높이 평가 하 는 바 입니다 . 이 에 따른 투자 계획 은 2010 년 부터 2014 년 까지 0 세 - 5 세 영 유아 무상 보육 실시 2 천 8 십 9 억 원 , 보육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63 억 , 시설 미 이용 아동 만 0 세 양육비 지원 211 억 , 영 유아 친환경 급식비 지원 61 억 으로 총 3 , 527 억 을 국고 를 포함 하 여 투여 하 는 것 으로 나와 있 습니다 . 
 그러나 , 지난 9 월 7 일 도 경영 기획 실장 의 도 의회 행자 위 답변 에서 는 도 에 가용 자원 이 없 다는 이유 를 들 면서 2011 년 에 읍 면 지역 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 2012 년 동지 역 공사립 유치원 으로 확대 , 2013 년 서귀포 시동 지역 초등 학교 로 무상급식 확대 , 2014 년 에 는 제주 시동 지역 초등 학교 로 무상급식 을 확대 실시 하 는 것 으로 발언 한 바 있 습니다 . 
 이 와 같 은 경영 기획 실장 님 의 답변 은 무상급식 , 무 상보 육 공약 을 이행 하 지 않 겠 다는 말 로 밖 에 받아들일 수 없 습니다 . 6 . 2 지방 선거 당시 당선 을 위하 여 , 표 를 얻 기 위하 여 우근민 지사 께서 는 친환경 무상급식 과 영 유아 전면 무상 보육 실시 공약 을 제시 하 였 습니다 . 적어도 지사 께서 6 . 2 지방 선거 때 제시 한 공약 은 코끼리 그림 을 그리 며 선택 을 요구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 지금 은 예산 이 없 다는 이유 로 코끼리 꼬리 를 내밀 면서 도 , 공약 은 이행 할 의지 가 있 다고 하 시 는 것 과 전혀 다르 지 않 습니다 . 저 는 우근민 지사 께서 도민 들 을 이렇게 허탈 하 게 하 시 지 는 않 으실 것 이 라고 믿 고 있 습니다 . 우근민 지사 께 묻 겠 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과 무 상보 육 실시 공약 을 이행 할 의지 가 있 으신지 , 의지 가 있 으시 다면 , 앞 으로 구체 적 인 친환경 무상급식 과 영 유아 무상 보육 실행 로드맵 과 예산 투여 계획 을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 다음 은 선보 전 후 개발 의 환경 보전 정책 과 관련 한 질문 을 드리 겠 습니다 . 
 제주 는 풍부 한 생물 자원 과 환경 자산 을 보유 하 고 있 고 , 지난 10 년 간 UNESCO 등 세계 권 위 기관 에서 세계 생물 권 보전 지역 지정 ( ‘ 02 ) , 세계 자연 유산 등재 ( ’ 07 ) , 람사르 습지 등록 ( ‘ 06 , ’ 08 , ’ 09 ) 등 으로 세계 적 자연환경 가치 를 인정받 았 으며 , 지난해 세계 지질 공원 신청 ( ’ 09 ) 을 한 바 있 습니다 . 이러 한 세계 적 인 제주 자연환경 의 브랜드 가 치 는 2012 년 WCC 성공 적 개최 를 통하 여 향후 세계 환경 수도 로 도약 할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가 되 고 있 습니다 . 
 이 와 같이 세계 환경 수도 를 추진 하 는 제주 의 이면 에 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 들 이 지금 도 벌어지 고 있 습니다 . 무분별 한 난개발 로 후손 들 에게 물려주 어야 할 미래 자산 이 훼손 되 는 사례 가 발생 하 고 있 고 도민 과 국민 의 소중 한 재산 인 공유 재산 도 개발 사업자 의 편 에서 쉽 게 편하 게 팔려 지 고 있 습니다 . 본 의원 은 이 에 대한 대책 이 시급 하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본 의원 도 선보 전후 개발 의 원칙 에 전적 으로 동의 하 며 , 지속 가능 한 제주 개발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고 하 겠 습니다 . 
 제주 도 개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20 여 년 간 개발 행정 으로 인한 환경 파괴 에 대해 처절 한 평가 와 반성 에서부터 출발 하 여 이 를 바탕 으로 환경 보전 정책 과 시스템 이 새롭 게 마련 되 어야 합니다 . 
 그러나 , 민선 5 기 이후 도민 들 과 환경 단체 등 에서 볼 때 선보 전 후 개발 에 따른 체감 할 만 한 환경 정책 의 변화 는 찾아보 기 어렵 고 이 기조 가 온전히 실현 될 수 있 는 지 에 대해서 도 의문 을 제기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환경 영향 심 의 원회 의 재검토 가 필요 하 다는 도지사 직 인수 위원회 의 ‘ 블랙 나이트 리조트 사업 ’ 에 대한 재검토 건의 에 대해 아직 도 어떠 한 조치 도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는 것 은 매우 유감 스러운 일 입니다 . 이 지역 은 당초 계획 보다 골프장 면적 이 확대 되 면서 곶 자왈 과 지하수 를 만들 어 내 는 숨골 훼손 이 우려 되 고 있 고 , 한국 지질 협회 에서 는 동굴 이 존재 가능 성 이 있 다고 관측 한 바 있 고 , 환경부 또한 사전 영향 성 평가 단계 에서 곶 자왈 지역 은 제외 하 라는 지시 를 내린 바 있 습니다 . 그럼에도 제주도 는 도 의 회의 동의 가 끝난 상황 에서 사업자 의 자발 적 인 철회 가 없 으면 사업 이 추진 될 수 밖에 없 다는 소극 적 인 입장 을 보인 바 있 습니다 . 
 “ 제주 의 허파 ” 로 불리 는 곶 자왈 은 도 전체 면적 의 6 %, 110 ㎢ 로 중산 간 지역 에 분포 되 어 있 습니다 . 이 지역 은 제주 만 의 독특 한 용암지 형 과 희귀 식물 이 분포 하 는 생태 계 의 보고 이 며 , 제주 의 생명수 인 지하수 함양 에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난 10 년 사이 에 약 200 만 평 ( 약 7 ㎢) 정도 의 곶 자왈 이 골프장 등 개발 사업 추진 으로 사라져 버렸 습니다 . 참으로 애석 한 일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더 이상 소중 한 곶 자왈 자원 이 대 규모 개발 로 인해 훼손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하루 빨리 보전 등급 이 상향 되 고 공유화 되 어 체계 적 으로 관리 되 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를 위한 곶 자왈 보전 조례 제정 등 지사 의 곶 자왈 보전 에 대한 입장 을 묻 고 싶 습니다 . 
 아울러 , 66 ㎢ 의 곶 자왈 사유지 매입 및 관리 계획 과 국공유지 곶 자왈 44 ㎢ 에 대하 여 앞 으로 어떻게 관리 해 나가 실 것 인지 지사 의 의견 을 묻 고 싶 습니다 . 곶 자왈 공유화 재단 의 특수 법인 지위 확보 를 위해 2 단계 제도 개선 과정 에서부터 노력 하 였으나 아직 까지 환경부 에서 협의 를 안 해 줘 반영 이 안 되 고 있 습니다 . 이제 는 5 단계 제도 개선 에 반영 하 겠 다고 하 고 있 지만 쉽 지 않 은 상황 입니다 . 제도 개선 에 반영 이 안 될 경우 곶 자왈 공유화 재단 이 제자리 를 찾 을 수 있 는 특단 의 대책 은 있 습니까 ? 
 삼다수 의 판매량 과 인기 가 전국 최고 를 확고히 지키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 공수 화 된 제주 의 소중 한 자원 인 지하수 를 보전 하 는 데 노력 하 기 보다 는 팔 고 수익 을 남기 는데 , 상품 화 하 는데 더 혈안 이 되 어 있 지 않 나 본 의원 은 느끼 고 있 습니다 . 
 제주 개발 공사 의 삼다수 야 그렇 다 치 더라도 골프장 과 개발 사업자 가 지하수 를 뽑 아 올리 는 양 은 상상 을 초월 함 에 도 불구 하 고 도민 들 이 부담 하 는 상수도 요금 보다 더 저렴 하 게 지하수 를 뽑 아 그야말로 물쓰듯 쓰 고 있 습니다 . 골프장 의 빗물 사용 비율 상향 조정 , 지하수 이용 원수 대금 상향 , 농업용수 용 지하수 관리 , 폐공 관리 , 용천 수 관리 , 오염 요소 차단 등 체계 적 인 지하수 관리 를 위해 해야 할 일 들 이 너무나 많 습니다 . 
 본 의원 은 제주 의 지하수 자원 을 중동 의 석유 보다 도 더 중요 한 자원 으로 인식 하 고 있 습니다 . 지하수 보전 과 관리 를 위한 지사 의 확고 한 정책 의 지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고 생각 하 는데 이 에 대한 입장 과 지하수 보전 및 관리 방안 , 제주 개발 공사 삼다수 판매 순이익 150 억 을 특별회계 로 관리 하 여 지하수 및 곶 자왈 , 한라산 등 환경 보전 을 위한 목적 기금 으로 활용 해 나갈 의향 은 없 으신지 묻 고 싶 습니다 . 
 그 동안 환경 관련 부서 는 3 개 과 1 국 으로 편재 되 어 있 고 경영 과 개발 등 의 부서 에 비해 홀대 를 받 아 왔 던 것 이 사실 입니다 . 우근민 지사 의 선보 전후 개발 의 원칙 이 확고히 지켜 지 고 세계 환경 수도 를 체계 적 으로 추진 해 나가 기 위해서 는 환경 관련 직제 와 전문 성 , 권한 이 획기적으로 강화 되 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환경 부지사 를 중심 으로 청 정환 경국 외 에 도 현재 분산 되 어 있 는 세계 자연 유산 본부 , 연구원 등 을 모두 연계 통합 관리 하 는 체계 로 되 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환경 부서 직제 개편 관련 지사 님 의 입장 을 말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해군기지 와 관련 하 여 몇 가지 질문 를 하 겠 습니다 . 
 첫째 , 제주 해군기지 추진 이 평화 의 섬 , 세계 환경 수도 를 추진 하 고 있 는 제주 의 미래 발전 전략 과 비교 해 볼 때 양립 할 수 없 다며 반대 입장 을 보이 는 시민 단체 와 도민 들 도 많 은데 이 들 의 주장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 이 들 과 의 갈등 은 앞 으로 어떻게 풀 어 나갈 것 인지 묻 고 싶 습니다 . 
 둘째 , 지금 의 강정 마을 에 제시 되 고 있 는 설계도 와 재정 규모 로 볼 때 민군 복합 형 관광 미 항 이 라 부르 기 에 는 너무 옹색 합니다 . 제주 에 해군기지 가 들어오 더라도 17 대 국회 에서 부대조건 으로 제시 하 였 던 민군 복합 형 기항지 형태 가 바람직 하 다는 주장 이 있 습니다 . 민항 과 군항 의 성격 을 5 : 5 로 하 자는 주장 도 많 습니다 . 이 에 대한 지사 의 입장 은 무엇 입니까 ? 
 셋째 , 우근민 도정 은 관광객 1 , 000 만 외국인 관광객 200 만 유치 를 목표 로 하 고 있 다 . 특히 , 지사 께서 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에 지대 한 관심 을 갖 고 있 습니다 . 제주 해군기지 는 한미 행정 협정 상 언제든지 미군 이 주둔 할 수 있 고 미군 이 전략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미국 과 중국 이 긴장 관계 를 형성 할 제주 에 오 는 중국인 관광객 이 일시 에 입국 중단 조처 로 이어질 수 도 있 다 이 에 대한 지사 께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넷째 , 도 의회 해군기지 갈등 해소 특위 가 제출 한 의견 을 전폭 적 으로 받아들이 고 앞 으로 도 도 의 회의 의견 을 존중 하 며 해군기지 문제 를 풀 어 갈 것 인지 요 ? 
 다섯째 , 어제 도정 질문 답변 에서 해군 참모총장 과 만났 다고 했 는데 어떤 대화 들 이 오갔 는지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다음 은 영리 병원 추진 과 관련 하 여 질문 를 하 겠 습니다 . 
 우근민 지사 께서 는 지난 6 . 2 지방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제주 에 내국 인 영리 법인 병원 을 도입 하 는 것 에 반대 하 는 입장 을 견지 해 왔 다고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 지난 8 월 10 일 오전 을지 연습 준비 상황 보고회 에서 도 “ 영리 병원 을 하 려면 최소 10 년 , 20 년 은 제주도 에서 만 해야 하 는데 지금 하 려는 것 은 연습용 , 시범 용 ” 이 라며 “ 제주 에서 연습 용 영리 병원 은 안 된다 ” 고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하 신 바 있 습니다 . 또한 " 영리 병원 을 제주 에서 했 다가 서울 , 인천 등지 로 확대 하 면 제주 에 왔 던 병원 들 이 다 빠져나가 영세 한 제주 병원 들 은 뇌경색 을 일으키 게 될 것 “ 이 라고 우려 하 신 바 있 습니다 . 이 는 반대 가 아니 라 제주 만 허용 한다면 영리 병원 을 도입 하 겠 다는 것 으로 입장 이 바뀐 것 을 의미 합니다 . 이 와 같이 입장 이 바뀐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또한 , 우근민 지사 께서 는 지난 7 월 1 일 취임사 에서 " 공공 의료 체계 가 아직 미흡 한 여건 에서 경제 적 측면 만 을 고려 해 영리 법인 병원 을 도입 하 는 것 이 과연 바람직 한 일 인지 다시 한 번 현실 을 되돌아볼 필요 가 있 다 . 영리 법인 병원 에 대한 일체 의 논의 를 중단 해 줄 것 을 요청 한다 " 고 밝힌 바 있 습니다 . 
 그러면 , 취임 이후 우지 사 께서 ‘ 공공 의료 체계 가 아직 미흡 한 여건 에서 경제 적 측면 만 을 고려 해 영리 법인 병원 을 도입 하 는 것 이 과연 바람직 한 일 인지 다시 한 번 현실 을 되돌 아 본 적 이 있 는가 ? ’ 그럼 제주 지역 공공 의료 체계 를 강화 하 기 위한 제주도 의 대책 은 무엇 인지 , 논의 중단 을 요청 하 면서 4 단계 제도 개선 에 올라가 있 는 영리 병원 을 도입 하 는 법률 개정안 에 대한 논의 중단 을 요청 하 지 않 는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어제 도정 질문 답변 에서 “ 6 . 2 선거 때 도입 은 시기상조 라고 말 했 다 . 제주 에 있 는 병원 을 일정 수준 으로 올려 비행기 를 타 고 육지 로 가 다 운명 하 는 일 이 없 도록 할 계획 이 었 다 ” 고 말씀 하 셨 고 , “ 하 지만 생각 이 바뀌 었 다 . 최근 영리 병원 을 추진 하 고 싶 어 하 는 기획 재정부 에 가 서 2 가지 조건 을 제시 했 다 ” 면서 “ 5 년 에서 10 년 간 제주 에 만 한다는 규정 을 법 에 담 아 달 라고 했 다 . 아니면 제주 대학 병원 이나 공공 의료 수준 을 올려 주 면 외국인 환자 를 받 는 영리 병원 을 하 겠 다고 했 다 ” 고 말씀 하 신 바 있 습니다 . 
 위 와 같이 생각 이 바뀐 근거 는 무엇 입니까 ? ‘ 연습 용 영리 병원 ’ 안 된다고 했 다가 , 갑자기 ‘ 연습 용 영리 병원 된다 ’ 고 하 는 이유 가 무엇 입니까 ? 찬반 을 떠나 많 은 도민 들 이 이 에 대해 궁금해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대한 진솔 한 답변 을 요청 드립니다 . 
 그리고 , 왜 말씀 하 실 때 마다 기간 이 줄어드 는가 ? 처음 에 는 ‘ 10 년 에서 20 년 ’, 어제 는 ‘ 5 년 에서 10 년 ’ 결국 , 국회 법 통과 를 앞두 고 는 ‘ 이명박 정부 임기 내 ’ 혹은 ‘ 1 - 2 년 ’ 으로 축소 되 는 수순 을 밟 아 가 는 것 아닌가 ? ’ 아니 라면 지사 께서 는 책임 있 게 그 기한 을 명확히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또한 , 영리 병원 허용 을 조건 으로 , 제주 도민 과 제주도 가 ‘ 시험 대상 ’ 이 되 는 것 을 조건 으로 중앙 정부 에서 따올 내역 이 혹시 있 었 는지 , 기재 부 에서 는 무엇 을 더 줄 수 있 다고 했 는지 , 제주 의료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지원 대책 도 함께 따르 는지 그 세부 사항 을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본 의원 은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자체 를 무너뜨리 고 국민 의 의료비 상승 을 갖 어 올 것 이 뻔 한 영리 병원 자체 를 반대 하 지만 도지사 가 책임 있 게 제시 하 는 그 구체 적 조건 에 대다수 도민 들 이 동의 한다면 입장 을 바꿀 수 도 있 다는 것 을 전제 로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중앙 정부 에 영리 병원 도입 에 따라 지사 께서 요구 하 는 지원 규모 는 1 백억 수준 인지 ? 1 천억 - 2 천억 수준 인지 묻 고 싶 습니다 . 그리고 영리 병원 이 허용 된 조건 에서 그 돈 을 얼마 동안 어떻게 집행 해서 제주 도민 들 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게 하 겠 다는 것 인지 도 구체 적 으로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상 으로 질문 를 마치 겠 습니다 . 오랜 시간 경청 해 주 신 동료 의원 여러분 , 성실 한 답변 을 위해서 애쓰 신 우근민 지사 님 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 습니다 . 즐거운 한가위 보내 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