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 , 국토 부 국감 서 주장 ( 서울 = 연합뉴스 ) 서 미숙 기자 =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은 6 일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 수자원 공사 ( 이하 수공 ) 가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는 것 은 하천법 및 수자원 공사 법상 수공 의 업무 범위 를 벗어나 는 일 로 부적절 한 위법 행위 " 라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정부 가 수공 에 4 대강 사업 의 국토 부 SOC 예산 인 15 조 4 천억 원 가운데 절반 이 넘 는 8 조 원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하 도록 한 것 과 관련 해 " 수공 이 지난 8 월 말 법무법인 과 자문 변호사 등 을 통해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 지 법 적 검토 를 의뢰 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도출 한 바 있 다 " 며 관련 문건 을 공개 했 다 . 김성순 의원 에 따르 면 수자원 공사 는 8 월 초 정부법무공단 과 법무법인 우현 지산 , 한길 , 수공 자문 변호사 등 4 곳 에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할 수 있 는지 에 대해 법률 자문 을 받 았 다 . 검토 결과 4 곳 의 법률 검토 모두 4 대강 사업 을 수공 의 독자 사업 으로 할 수 없 다는 해석 을 받 았 으며 수공 은 그달 27 일 국 토부 에 관련 공문 을 제출 했 다 . 그러나 수공 은 한 달 후 인 지난달 28 일 내부 이사회 를 열 고 4 대강 의 자체 사업 진행 이 가능 하 다고 입장 을 바꿔 사업 참여 를 최종 결정 했 다 . 김 의원 은 " 수자원 공사 가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정부 압력 에 굴복 해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기 로 한 것 은 이율배반 적 인 행위 " 이 라며 " 수공 이 자체 사업 이 어렵 다는 법령 해석 과 관련 한 의견 을 지난 8 월 27 일 국 토부 에 제출 했으나 국토 부 는 수공 의 공문 에 대해 회신 없이 묵살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법률 검토 결과 현행 하천법 은 수자원 공사 가 이수 ( 利 水 ) 목적 의 수자원 개발 시설 을 설치 , 관리 하 는 것 은 가능 하 지만 종합 하 천 관리 사업 인 4 대강 사업 을 수공 의 자체 사업 으로 시행 할 수 는 없 다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이 와 함께 " 공사 법 은 수입 이 보장 되 지 않 는 4 대강 사업 은 준시장형 공기업 인 수공 이 시행 하 는 사업 으로 적절 치 않 다 " 며 " 4 대강 사업 을 수공 자체 사업 으로 진행 할 것 이 아니 라 하천법 제 28 조 에 따라 하 천관 리청 의 대행 사업 으로 시행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국토 부 관계자 는 " 수자 원공 사법 과 하천법 은 국토 부 장관 이 운영 하 는 법령 으로 국토 부 의 유권 해석 결과 수공 법 에 따라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는데 아무 문제 가 없 다 " 며 " 하천법 도 국토 부 장관 , 시 · 도지사 가 아닌 비 관리 청이 라도 허가 를 받 으면 공사 수행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수공 이 자체 사업 으로 진행 하 는데 아무 문제 가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sms @ yna . co . kr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