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고 , 2 ) 2016 . 2 . 1 . 부터 원고 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 를 이행 할 때 까지 별지 4 보 수액 산 정표 의 ‘ 청구 금액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제 1 심판 결 을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이 변경 한다 . 나 . 피 고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재임용 거부 처분 의 무효 여부 에 관하 여 
 이 부분 에서 이 법원 이 적 을 이유 는 원고 가 당 심 에서 추가 · 보완 하 는 주장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 은 판단 을 추가 하 는 이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추가 하 는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1 ) 설령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이 ‘ 기타 전공 서적 으로서 전공 분야 의 편 저서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 기타 전공 서적 으로서 자료집 ’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에 는 각 30 점 이 배점 되 어야 한다 . 
 2 ) 원고 의 임용 기간 이 2016 . 2 . 29 . 까지 임 에 도 피고 가 2015 . 8 . 31 . 까지 의 원고 의 업적 만 재임용 심사 에 반영 한 것 은 위법 하 다 . 
 나 . 판단 
 1 ) 먼저 ,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이 ‘ 기타 전공 서적 으로서 자료집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피고 의 교원 업적 평가 규정 제 9 조 [ 별표 2 - 2 ] 는 , 기타 전공 서적 이 란 전공 과 관련 된 출판물 로서 ‘ 집 필자 본인 이 집필 한 분량 이 100 쪽 이상 ’ 인 편 저서 , 자료집 등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은 원고 가 집필 한 분량 이 100 쪽 이상 이 되 지 못하 므로 ,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을 기타 전공 서적 으로서 자료집 으로 볼 수 도 없 다 . 
 2 ) 다음 으로 , 피고 가 2015 . 8 . 31 . 까지 의 원고 연구 업적 만 재임용 심사 에 반영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피고 의 교원 인사 규정 제 31 조 제 1 항 은 , 조교수 에 대하 여 는 교원 업적 평가 위원회 에 의해 심사 가 완료 된 최근 4 년 간 의 업적 을 기준 으로 재임용 심의 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피고 의 교원 업적 평가 규정 제 4 조 는 교원 의 업적 평가 는 직 전년 도 9 월 1 일 부터 당해 연도 8 월 31 일 까지 의 업적 을 대상 으로 하 며 , 업적 평가 는 매 학년도 1 학기 종료 후 시행 함 을 원칙 으로 한다고 규정 하 는데 , 한편 으로 교원 인사 규정 제 4 조 제 2 항 은 ‘ 교원 의 업적 평가 는 매 학년도 1 학기 종료 후 시행 함 으로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 필요 한 경우 에 는 학기 중 에 도 평가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다 . 
 위 규정 에 의하 면 조교수 인 원고 에 대한 재임용 심사 는 교원 업적 평가 위원회 에 의하 여 심사 가 완료 된 2011 . 9 . 1 . 부터 2015 . 8 . 31 . 까지 의 업적 을 기준 으로 하 는 것 이 원칙 이 되 , 필요 한 경우 에 는 그 이후 의 업적 을 평가 하 여 재임용 심사 에 반영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나아가 피고 가 2011 . 9 . 1 . 부터 2015 . 8 . 31 . 까지 의 업적 만 을 평가 한 것 인지 를 보 면 , 갑 제 1 , 2 호 증 , 을 제 3 , 4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2015 . 12 . 11 . 경 원고 에게 ‘ 재임용 심의 결과 연구 업적 최저 평점 미달 로 재임용 탈락 이 예상 되 므로 소명 자료 를 제출 하 라 ’ 고 안내 한 사실 , 이 에 원고 는 2015 . 12 . 24 . 경 피고 에게 ‘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을 정식 으로 출판 하 고자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으나 책 을 출판 하 기 까지 시간 이 촉박 하 여 출판 확정 증명서 를 먼저 제출 하 고 책 은 2015 . 12 . 28 . 경 제출 할 예정 이 니 이 를 연구 업적 으로 인정 해 달 라 ’ 는 취지 의 소명 서 를 제출 한 사실 , 피고 의 교원 인사 위원회 는 2015 . 12 . 28 . 원고 의 소명 자료 를 검토 한 후 이 는 학생 들 의 리포트 를 책 으로 엮 어 출판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저서 로 인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이 에 의하 면 , 피고 는 원고 가 소명 하 는 바 에 따라 위 업적 심사 기간 이후 의 자료 들 도 함께 고려 하 여 원고 의 재임용 심사 를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2012 . 3 . 30 . 개정 된 교직원 수당 규칙 에 따라 삭감 된 부분 상당 의 보수 청구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원고 와 피고 가 당 심 에서 보안 · 추가 하 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