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 피해자 들 로부터 위탁 받 은 폐기물 은 공소 외 3 회사 를 통해 정상 적 으로 처리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이 와 같이 폐기물 을 정상 적 으로 처리 하 였으므로 피고인 이 실제로 취득 한 이익 은 위 편취 금액 합계 인 7 억 7 , 000 여 만 원 이 아닌 계약 의 정상 적 이행 에 따른 이익금 상당액 에 불과 할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은 7 , 000 만 원 이하 라고 주장 한다 ) , 피해자 들 도 용역 계약 의 불이행 에 따른 문제 를 제기 하 지 는 아니하 고 있 는 점 , 일부 범행 은 판결 이 확정 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위험 운전 치 사상 ) 죄 등 과 동시 에 판결 할 경우 와 의 형평 을 고려 하 여야 하 는 점 을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2 . 피고인 2 
 피고인 은 피고인 1 의 제안 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수 의 피해자 들 을 대상 으로 이 사건 범행 을 하 였 다 . 사실상 공소 외 1 회사 의 계약자 명의 만 사용 하 게 하 는 데 대한 대가 로 합계 7 , 900 여 만 원 의 부당 한 이익 을 얻 었 으므로 , 위법성 에 대한 인식 도 분명 하 였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또한 , 공전 자 기록 등 위 작죄 와 위작 공전 자 기록 등 행사 죄 에 대하 여 는 법정형 이 징역형 만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피고인 에게 징역형 을 선고 하 는 것 이 불가피 하 다 . 
 다만 , 형 을 정함 에 있 어서 는 , 피고인 이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에 대한 경험 이 일천 한 상태 에서 피고인 1 의 제안 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에 가담 한 점 , 건설 폐기물 은 모두 정상 적 으로 처리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동종 범죄 전력 이나 집행유예 이상 의 범죄 전력 이 없 는 점 을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3 . 피고인 3 
 피고인 은 공소 외 1 회사 의 실무 책임자 로서 사기 의 점 에 대한 죄책 을 면할 수 없 다 . 
 그러나 피고인 은 공소 외 1 회사 의 직원 으로서 대표 이사 의 지시 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범행 에 가담 한 것 이 고 , 이 사건 으로 인하 여 개인 적 으로 취득 한 이익 이 전혀 없 다 . 동종 범죄 전력 이나 집행유예 이상 의 범죄 전력 이 없 다 . 이러 한 여러 정상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옥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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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방 법원 2017 . 9 . 7 . 선고 2016 고단 754 , 2200 판결 사기 · 배임 
 
 판시 사항 
 피고인 이 신축 중 인 빌라 를 갑 에게 매도 하 기 로 갑과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후 계약 에 따라 갑 으로부터 계약금 과 중도금 을 지급 받 고 빌라 가 준공 되 었 음 에 도 갑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여 주 지 아니하 고 피고인 의 처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다음 빌라 에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고 금융 기관 에서 대출 을 받 음 으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고 갑 에게 손해 를 가하 였 다고 하 여 배임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중도금 을 받 은 부동산 매도인 은 매수인 ( 타인 )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신축 중 인 빌라 를 갑 에게 매도 하 기 로 갑과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후 계약 에 따라 갑 으로부터 계약금 과 중도금 을 지급 받 고 빌라 가 준공 되 었 음 에 도 갑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여 주 지 아니하 고 피고인 의 처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다음 빌라 에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고 금융 기관 에서 대출 을 받 음 으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고 갑 에게 손해 를 가하 였 다고 하 여 배임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중도금 을 받 은 부동산 매도인 의 사무 가 이른바 자타 사무 ( 자타 사무 , 자신 의 사무 이 기 도 하 면서 타인 의 사무 라는 개념 ) 의 성격 이 있 다면 피고인 에게 유리 하 게 최대한 ‘ 자신 의 사무 ’ 로 만 취급 하 는 것 이 ‘ 의심 스러울 때 에 는 피고인 의 이익 으로 ’ 라는 법언 ( 법언 ) 에 보다 부합 하 는 점 , 중도금 까지 받 은 부동산 매도인 의 ‘ 등기 협력 의무 ’ 는 법 적 성질 상 으로 는 어디 까지 나 ‘ 민법 상 의무 로서 매도인 이 부동산 매매 계약 의 효과 에 의하 여 부담 하 는 매도인 자신 의 채권 적 의무 ’ 이 고 , 이러 한 매도인 의 채권 적 의무 를 ‘ 매수인 을 위한 의무 ( 사무 ) ’ 로 취급 하 는 것 은 가능 하나 이 를 넘 어 ‘ 매수인 ( 타인 ) 의 사무 ’ 라고 까지 취급 함 은 유추 해석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