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이 또 다시 도마 위 에 올랐 다 몇 일전 복지부 는 국민 연금 개혁 인 을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지만 퇴짜 를 맞 았 다 보험료 인상 율 이 높 고 소득 대체 율 이 낮 다는 이유 다 소득 대체 율 이 란 퇴 직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 액 을 말 한다 퇴 직전 100 만 원 의 소득 이 었 고 퇴직 후 연금 이 50 만 원 이 라면 소득 대체 율 은 50 % 다 국민 연금 은 우리 뿐 아니 라 제도 를 도입 한 나라 들 은 대략 10 년 주기 로 개혁 하 는 게 현실 이 다 최근 러시아 의 경우 연금 재정 의 고갈 로 인해 개혁 에 착수 했 다 러시아인 의 평균 수명 은 우리 와 는 차이 가 많 은 데 67 세 라고 하 며 현재 연금 수령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늦추 기 로 했 다는 소식 에 이곳저곳 에서 집단 반발 이 이어졌 다 평생 연금 보험 에 가입 하 고 고작 죽 기 전 2 년 의 연금 을 받 는다면 나 부터 도 열받 는 일 일 게 다 이렇 듯 연금 제도 는 우수 하 지만 피곤 한 제도 다 그래서 운용 의 묘 가 필요 한데 그게 그렇게 쉽 질 않 다 그렇게 쉽 다면 뭣하러 10 여 년 에 한 번 씩 개혁 을 하 겠 는가 ? 러시아 뿐 아니 라 모든 나라 의 고민거리 다 문재 인 대통령 이 이번 청와대 인사 로 국민 들 에게 크 게 한 번 인심 을 쓰 려는 모양 이 다 김연명 사회 수석 의 발탁 으로 보험료 는 조금 인상 하 고 소득 대체 율 은 50 % 이상 끌어올리 라고 강력 하 게 주문 했 다고 한다 적 게 내 고 많이 받 자는 공단 의 홍보 문구 와 똑같 다 우리 나라 연금 제도 는 1988 년 도입 되 었 고 도입 당시 엔 소득 대체 율 이 70 % 였 지만 10 년 주기 로 10 % 씩 낮 아 졌 다 지난번 복지부 의 개혁 안 은 보험료 를 평균 12 % 올리 고 소득 대체 율 은 47 % 에 맞추 기 로 했었 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율 이 높 다며 대통령 이 반대 했 고 새로운 개혁 안 을 만들 라고 지 시 했 다고 한다 적 게 내 고 많이 받 는다면 싫 어 할 국민 은 없 다 다만 그게 견 몽 이 어서 문제 다 국민 연금 은 본인 이 50 % 사용 자 가 50 % 부담 하 며 공무원 은 국가 가 고용 주니 국가 가 50 % 를 부담 한다 그런데 공무원 의 경우 와 일반 직장인 들 의 연금 수령 액 의 차이 가 너무 크 다는 것 도 문제 다 공무원 의 직업 은 대단히 안정 성 이 높 다 각종 복지 제도 와 상여금 으로 대한민국 직업 군 중 최고 의 직장 이 다 그러 니 이직 율 이 낮 고 보험 가입 기간 이 길 어 연금 수령 액 이 평균 250 만 원 에 달한다 반면 일반 직장인 들 은 이직 과 불 안정 한 고용 으로 평균 연금 수령 액 이 4 십 만 원 에 그친다 퇴직 후 삶 에 도 빈부 의 차이 가 심하 다는 말 이 다 물론 거센 반발 이 예상 되 지만 공무원 의 정부 부담 율 을 축소 하 고 취약 계층 에 지원 해야 만 노년 삶 의 질 을 높일 수 있 다 좀 시기상조 이 긴 하나 공무원 연금 개혁 도 생각 할 필요 가 았 다고 생각 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