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 의 재수사 급물살 … 특검 · 특임 검사 가능 성 거론 
 김학의 ( 63 ) 전 법무부 차관 이 해외 출국 을 시도 하 다 저 지당 하 면서 그 에 대한 재수사 가 급물살 을 타 고 있 다 . 
 24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 은 오 는 25 일 열리 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 정례 회의 에서 김 전 차관 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 이 먼저 수사 에 착수 할 필요 가 있 는 부분 을 정리 해 보 고 할 예정 이 다 . 
 진상 조사단 관계자 는 " 조사단 의 조사 가 어느 정도 진전 된 혐의 중 공소시효 가 남 아 있 거나 , 적극 적 수사 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 이 가능 한 부분 부터 골라내 보 고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보고 를 받 은 과거 사위 가 재수사 권고 를 의결 하 면 , 이 를 법무부 장관 이 검토 한 뒤 최종 결정 을 내리 게 된다 . 
 조사단 은 우선 2013 년 수사 당시 적용 하 지 않 았 던 뇌물 수수 의혹 에 대한 재수사 필요 성 을 중점 적 으로 피력 하 기 로 했 다 . 수뢰 혐의 는 김 전 차관 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서 에 도 포함 돼 있 다 . 
 통상 성 접대 는 뇌물 액수 산정 이 불 가능 하 다고 봐 공소시효 가 5 년 인 일반 뇌물죄 가 적용 된다 . 김 전 차관 이 건설업자 윤 중천 씨 로부터 집중 적 으로 성 접대 등 을 받 은 것 으로 추정 되 는 시기 는 2007 ∼ 2008 년 이 기에 공소시효 가 이미 지났 다 . 
 그러나 금품 수수 · 향응 을 포함 해 김 전 차관 이 받 은 뇌물 액수 가 1 억 원 이상 이 라면 공소시효 는 15 년 이상 으로 늘어난다 . 조사단 은 ' 별장 성 접대 ' 사건 에 연루 된 이 들 의 계좌 , 금품 거래 를 추적 할 필요 성 을 시사 하 는 단서 를 일부 확보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2 명 이상 이 공모 해 범행 을 벌인 특수강 간 혐의 역시 공소시효 가 15 년 이 기 때문 에 이 를 적용 해 김 전 차관 을 수사 할 수 있 다는 분석 도 나왔 다 . 
 그러나 조사단 은 특수강 간 혐의 는 우선 수사 권고 대상 에서 제외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2013 · 2014 년 두 차례 검찰 수사 에서 무혐 의 처분 이 났 기 때문 에 이 를 극복 할 새로운 증거 를 확보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수사 권 이 없 는 조사단 이 확보 하 지 못한 증거 는 검찰 의 재수사 과정 에서 보강 될 수 있 다 . 윤 중천 씨 는 지난 21 일 진상 조사단 의 소환 조사 에서 성 접대 사실 자체 는 인정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조사단 은 대신 김학 의 전 차관 에 대한 경찰 · 검찰 수사 과정 에서 의 청와대 등 의 외압 의혹 도 집중 적 으로 살펴보 고 있 다 . 
 검찰 은 2013 년 경찰 의 기소 의견 에 따라 김 전 차관 과 윤 씨 를 특수강 간 혐의 로 수사 하 다 무혐 의 처분 을 했 다 . 이듬해 피해 여성 A 씨 가 두 사람 을 특수강 간 혐의 로 고소 하 면서 재수사 가 이뤄졌 지만 , 검찰 은 재차 무혐 의 처분 을 내렸 다 . 
 당시 누군가 가 수사 를 무마 하 도록 외압 을 행사 했 으면 직권 남용 죄 가 될 수 있 고 , 검 · 경이 고의 적 으로 부실 수사 를 했 다면 직무 유기죄 를 적용 할 수 있 다 . 직권 남용 죄 는 공소시효 ( 7 년 ) 가 남 아 있 고 , 2014 년 에 있 었 던 2 차 수사 에 대해선 직무 유기죄 적용 이 가능 하 다 . 
 이 에 따라 법조 계 안팎 에선 김 전 차관 재수사 를 위해 검사장 급 검사 를 팀장 으로 한 특별 수사 팀 이 꾸려 지 거나 특임 검사 가 임명 되 는 게 아니 냐는 관측 이 나온다 . 특별 검사 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강 도 높 은 수사 를 진행할 수 있 고 , 독립성 이 보장 된다는 게 장점 이 지만 도입 을 위해선 국회 의 특검 법 동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