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20 . 2 . 28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20 . 2 . 28 . ] [ 대통령령 제 30296 호 , 2019 . 12 . 31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업주 가 정년 을 연장 또는 폐지 하 거나 정년 의 변경 없이 정년 에 도달 한 근로자 를 계속 하 여 고용 하 는 등 의 경우 에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그 비용 의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고령자 의 계속 고용 과 재취업 을 활성 화 하 고 , 임신 중 인 근로자 에게 60 일 을 초과 하 여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하 고 대체 인력 을 고용 한 경우 로서 그 근로자 가 근로 시간 단축 종료 에 연이 어 출산 전후 휴가 등 을 시작 한 이후 에 도 같 은 대체 인력 을 계속 고용 한 사업주 에게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을 지급 하 도록 함 으로써 사업주 의 인력 운용 상 부담 을 경감 하 고 출산 육 아기 근로자 의 고용 안정 을 도모 하 는 한편 , 그 밖 에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19 년 12 월 31 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 위원 고용 노동부 장관 이재갑 ⊙ 대통령령 제 30296 호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7 조제 1 항 제 6 호 중 " 제도 , 제 28 조 의 3 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의 도입 " 을 " 제도 " 로 한다 . 제 25 조제 1 항 제 3 호 본문 중 " 이 조 및 제 28 조 " 를 " 이 조 , 제 28 조 및 제 28 조 의 4 " 로 한다 . 제 28 조 의 3 을 삭제 한다 . 제 28 조 의 4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28 조 의 4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법 제 23 조 에 따라 사업주 가 정년 을 연장 또는 폐지 하 거나 정년 의 변경 없이 정년 에 도달 한 근로자 를 계속 하 여 고용 하 거나 재 고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비용 의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지원 의 대상 , 요건 , 수준 및 기간 과 지원금 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29 조제 1 항 제 3 호 가목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가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1 ) 출산 전후 휴가 , 유산 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 의 시작 일 전 60 일 이 되 는 날 ( 출산 전후 휴가 에 연이 어 유산 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 을 시작 하 는 경우 에 는 출산 전후 휴가 시작 일 전 60 일 이 되 는 날 ) 이후 새로 대체 인력 을 고용 하 여 30 일 이상 계속 고용 한 경우 2 ) 피보험자 인 근로자 에게 임신 중 에 60 일 을 초과 하 여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하 고 대체 인력 을 고용 한 경우 로서 그 근로자 가 근로 시간 단축 종료 에 연이 어 출산 전후 휴가 , 유산 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 을 시작 한 이후 에 도 같 은 대체 인력 을 계속 고용 한 경우 . 이 경우 대체 인력 을 고용 한 기간 은 30 일 이상 이 어야 한다 . 제 35 조제 5 호 마목 중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8 호 " 를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9 호 " 로 한다 . 제 40 조제 2 항 제 6 호 를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제 6 항 중 " 제 28 조 , 제 28 조 의 2 또는 제 28 조 의 3 " 을 " 제 28 조 또는 제 28 조 의 2 " 로 한다 . 제 56 조제 1 항 중 " 제 28 조 의 3 , 제 29 조 " 를 " 제 29 조 " 로 한다 . 제 95 조 의 2 제목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같 은 자녀 에 대하 여 부모 의 육아 휴직 기간 이 겹치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동안 의 육아 휴직 급여 에 대해서 는 제 95 조 를 적용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95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2 월 28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에 관한 적 용례 ) 제 29 조제 1 항 제 3 호 가목 2 )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신 중 인 근로자 에게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하 고 대체 인력 을 고용 하 고 있 는 경우 에 대해서 도 적용 한다 . 제 3 조 (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근로 시간 단축 을 실시 하 여 종전 의 제 28 조 의 3 제 1 항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로서 2020 년 1 월 31 일 까지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을 신청 한 사업주 에 대해서 는 종전 의 제 28 조 의 3 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을 지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