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48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21 . 7 . 1 담당자 : 이진우 ( ☎ 044 - 202 - 2662 ) / 예비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2 - 15 / 발령 번호 : 2021 - 48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 044 - 202 - 2663 ) ○ 주요 개정 사항 - 카 테터 고정용 치료 재료 급여 기준 신설 - 비 침습 적 지혈 용 치료 재료 급여 기준 신설 - 흡수성 NASAL PACKING 용 치료 재료 ( NASOPORE 등 ) 급여 기준 신설 - 합성 거즈 드레싱 류 급여 기준 신설 - ‘ 은 함유 이외 ’ 드레싱 류 의 급여 기준 변경 ○ 시행 일 : 2021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 ○ 주요 내용 및 문 의 명칭 담당 부서 연락처 흡수성 NASAL PACKING 용 치료 재료 ‘ 은 함유 이외 ’ 드레싱 류 의 급여 기준 예비 급 여부 033 - 739 - 1935 비침 습 적 지혈 용 033 - 739 - 1946 합성 거즈 드레싱 류 033 - 739 - 1941 카 테터 고정용 033 - 739 - 1947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4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43 호 , 2021 . 2 . 9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1 년 2 월 15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안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Ⅲ . 치료 재료 제 1 장 일반 사항 중 카 테터 고정용 , 비 침습 적 지혈 용 치료 재료 의 급여 기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카 테터 고정용 치료 재료 급여 기준 1 . ‘ 카 테터 고정용 ’ 치료 재료 는 체내 에 삽입 된 카 테터 , 튜브 등 을 인체 에 고정 하 기 위해 사용 하 는 치료 재료 로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하 며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다 음 - 가 . 적응증 1 ) LOCK TYPE ,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 후 배액 관 , 중심 정맥관 , 경막 외 카 테터 , 유치 도뇨 관 을 고정 하 는 경우 2 ) 중심 정맥관 고정용 ( CHG 함유 필름 형 ) : 중심 정맥관 을 고정 하 는 경우 3 ) 말초 혈관 고정용 ( 필름 형 ) , 말초 혈관 고정용 ( 필름 형 + 고정 장치 ) : 정맥 내 유치 침 , 말초 동맥 카테 터 삽 입시 4 ) 비 위관 고정용 : 비 위관 을 고정 하 는 경우 나 . 인정 개수 ‘ 카 테터 고정용 ’ 치료 재료 와 ‘ 배액 관 고정 장치 ’ 를 동일 배액 관 에 동시 사용 한 경우 1 종만 인정 함 . 2 . 상기 1 에 도 불구 하 고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중 증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 중증 난치 질 환자 의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50 % 로 적용 함 . 비 침습 적 지혈 용 치료 재료 급여 기준 기기 등 을 이용 해 천자 부위 를 지혈 하 는 비 침습 적 지혈 용 치료 재료 는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하 며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다만 , 급여 대상 이외 사용 하 는 경우 비 급여 하 되 , 이때 환자 에게 충분히 설명 하 고 동의 를 받 아야 함 . - 다 음 - 1 . 급여 대상 가 . 대퇴 ( 기기 형 , 밴드 형 ) , 요골 ( 기기 형 , 밴드 형 ) , 패드 형 1 ) 혈관 중재 적 시술 또는 혈관 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 에 사용 한 경우 2 ) ‘ 혈관 중재 적 시술 후 지혈 용 - 침습 적 지혈 기구 ’ 를 동시 사용 한 경우 라도 1 종만 인정 함 나 . 밴드 형 , 반창고 형 혈액 투석 후 , 동맥혈 채혈 검사 및 동맥 도관 제거 후 지혈 을 위해 사용 하 는 경우 2 . 인정 개수 동일 천자 부위 에 사용 하 는 치료 재료 는 1 개 만 인정 3 . 상기 1 . 급여 대상 간 의 교차 사용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Ⅲ . 치료 재료 제 4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흡수성 NASAL PACKING 용 치료 재료 ( NASOPORE 등 ) , 합성 거즈 드레싱 류 의 급여 기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흡수성 NASAL PACKING 용 치료 재료 ( NASOPORE 등 ) 급여 기준 흡수성 Nasal packing 용 치료 재료 는 비강 및 부비동 에 삽입 하 여 지혈 및 유착 방지 에 사용 하 며 , 비 흡수성 재료 에 비해 추후 제거 가 필요 없 어 제거 시 수반 되 는 환자 의 통증 을 줄여 주 는 점 을 감안 하 여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되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다 음 - 가 . 부비동 수술 ( Sinus Surgery ) 나 . 비중 격 교정술 또는 비중 격성 형 술 (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 다 .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 하 절제술 ( 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 라 . 비용 적출술 ( Nasal Polypectomy ) 마 . 상악동 근치 수술 ( Caldwell - Luc Operation ) 바 . 비출 혈 지혈법 ( Control of Epistaxis ) 사 . 비내 누낭 비강 문합술 ( 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 아 . 경비 적 뇌하수체 종양 적출술 ( 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 자 . 안면골 골절 수술 차 . 비강 , 부비동 악 성 및 양성 종양 적출술 ( Extirpation of Malignant or Benign Tumor of Nasal or Paranasal Sinuses ) 카 . 비인 강 악 성 및 양성 종양 적출술 (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Malignant or Benign Tumor ) 합성 거즈 드레싱 류 급여 기준 상처 흡 착면 이 합성섬유 , 부직포 , 화이 버패 드 등 의 재질 이 면서 은 이나 기타 조성 액 이 함유 되 지 않 은 ‘ 합성 거즈 드레싱 류 ’ 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 에 사용 하 는 경우 요양 급여 로 인정 하 며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Ⅲ . 치료 재료 제 4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에서 ‘ 은 함유 이외 ’ 드레싱 류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 은 함유 이외 ’ 드레싱 류 의 급여 기준 1 . ‘ 은 함유 이외 ’ 드레싱 류 는 창상 부위 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 을 조성 하 여 상처 치유 시간 을 줄이 는 등 의 장점 이 있 어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삼출액 이 많 은 심부 2 도 이상 화상 의 경우 1 ) 체표 면적 20 % 미만 의 경우 4 개 / 주 , 4 주간 2 ) 체표 면적 20 % 이상 의 경우 실사 용량 , 4 주간 나 . 만성 궤양 등 장기 적 드레싱 을 요하 는 경우 : 4 개 / 주 , 4 주간 다 . 수포성 표피 박리 증 ( Epidermolysis Bullosa ) 의 경우 : 실사 용량 2 . 상기 1 . 의 급여 대상 및 개수 를 초과 하 여 사용 한 치료 재료 비용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3 .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상 ‘ 은 함유 ’ 이외 의 드레싱 류 에 해당 하 는 중분 류명 은 아래 와 같 음 . ( 단 , 규격 별 세부 분류 이하 명시 는 생략 함 ) - 아 래 - 가 . 첨가제 가 없 는 경우 1 ) 폼 드레싱 류 ( SHEET TYPE ) 2 ) 폼 드레싱 류 ( CAVITY TYPE / 원통형 ) 3 ) 폼 드레싱 류 ( CAVITY TYPE / 직사각형 ) 4 ) 폼 드레싱 류 ( 입체형 / hand ) 5 )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류 ( SHEET TYPE ) 6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SHEET TYPE ) 7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GEL , PASTE TYPE ) 8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SPRAY TYPE ) 9 ) 알 지 네이트 /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 류 ( SHEET TYPE ) 10 ) 알 지 네이트 /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 류 ( CAVITY TYPE / 무 정형 ) 11 ) 알 지 네이트 /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 류 ( CAVITY TYPE / 직사각형 ) 12 ) 복합 드레싱 류 ( SHEET TYPE ) 나 . 첨가제 가 있 는 경우 1 ) 폼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HEET TYPE ) 2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GEL , PASTE TYPE ) 3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PRAY TYPE ) 4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HEET TYPE ) 5 ) 알 지 네이트 /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HEET TYPE ) 6 ) 복합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HEET TYPE ) 7 ) 합성 거즈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HEET TYPE ) 8 ) 합성 거즈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CAVITY TYPE )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급여 기준 관련 질의 ․ 응답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48 호 관련 , ( 2021 . 7 . 1 . 적용 ) [ 1 ] 카 테터 고정용 치료 재료 관련 질의 · 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 말초 혈관 고정용 ( 필름 형 ) ’, ‘ 말초 혈관 고정용 ( 필름 형 + 고정 장치 ) ’ 치료 재료 가 급여 가능 한 경우 는 ? ○ 병원 별 감염 관리 지침 에 따라 주사 부위 를 변경 하 여 삽입 하 는 경우 , 다종 의 약제 주입 위해 여러 부위 에 카테 터 를 삽입 하 는 경우 등 정맥 내 유치 침 , 말초 동맥 카테 터 를 삽입 하 는 경우 급여 적용 가능 함 . 다만 , 이미 삽입 된 카테 터 에 고정 용 치료 재료 만 교체 하 거나 삽입 부위 가 아닌 수액 라인 고정 목적 등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는 적용 대상 아님 2 ‘ 카 테터 고정용 ’ 치료 재료 와 ‘ 배액 관 고정 장치 ’ 를 서로 다른 카 테터 부위 에 사용 한 경우 급여 인정 여부 ? ○ 동일 부위 에 사용 한 ‘ 카 테터 고정용 ’ 치료 재료 와 ‘ 배액 관 고정 장치 ’ 는 1 종만 인정 하나 , 서로 다른 부위 에 급여 기준 에 맞 게 사용 한 치료 재료 는 각각 인정 가능 함 3 정맥 내 유치 침 삽입 시 ‘ 말초 혈관 고정용 ( 필름 형 ) ’ 또는 , ‘ 말초 혈관 고정용 ( 필름 형 + 고정 장치 ) ’ 와 ‘ 일반 TYPE ’ 치료 재료 동시 사용 가능 한지 ? ○ 동시 사용 안 됨 . 정맥 내 유치 침 삽입 시 ‘ 말초 혈관 고정용 ( 필름 형 ) ’ 또는 말초 혈관 고정용 ( 필름 형 + 고정 장치 ) ’ 만 사용 가능 하 며 , ‘ 일반 TYPE ’ 사용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 4 한 환자 가 유치 도뇨 관 및 비 위관 , 정맥 내 유치 침 고정 에 카 테터 고정용 치료 재료 를 3 가지 사용 한 경우 급여 인정 여부 는 ? ○ 서로 다른 부위 에 급여 기준 에 맞 게 사용 한 치료 재료 는 각각 인정 가능 함 ※ ‘ 카 테터 고정용 치료 재료 ’ 는 중분 류별 급여 기준 에 맞 게 사용 하 는 경우 각각 인정 가능 함 5 환자 의 부주의 로 인해 카 테터 고정용 치료 재료 를 교체 한 경우 추가 인정 가능 여부 ? ○ 환자 의 부 주의 나 땀 등 오염 물질 등 으로 인해 급여 기준 에 맞 는 카 테터 고정용 치료 재료 를 교체 하 여 사용 한 경우 추가 인정 가능 함 . ( 단 , 말초 혈관 고정용 ( 필름 형 ) , 말초 혈관 고정용 ( 필름 형 + 고정 장치 ) 는 카 테터 삽입 시 에 만 해당 ) [ 2 ] 비 침습 적 지혈 용 치료 재료 관련 질의 · 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비급 여 로 비 침습 적 지혈 용 치료 재료 를 사용 하 는 경우 동의 를 받 아야 한다는 의미 는 ? ○ 비 급여 로 비 침습 적 지혈 용 치료 재료 를 사용 하 는 경우 에 환자 에게 충분히 설명 하 고 동의 를 받 아야 함 - 동의 받 는 방법 은 의료 기관 에서 자율 적 ( 동의서 , 의무 기록부 기재 등 ) 으로 하 되 추후 확인 이 가능 할 수 있 도록 함 2 요골 동맥 천자 를 시행 하 다가 진행 이 어려워 대퇴 동맥 으로 혈관 조영 술 이나 중재 술 을 시행 하 였을 경우 인정 여부 는 ? ○ 요골 동맥 과 대퇴 동맥 은 동일 천자 부위 가 아니 므로 비 침습 적 지혈 용 지혈 재료 각각 인정 가능 함 3 동일 천자 부위 에 ‘ 대퇴 ( 기기 형 ) ’ 과 ‘ 패드 형 ’ 2 개 사용 가능 한가 ? ○ 동일 천자 부위 에 사용 하 는 치료 재료 는 1 개 만 인정 가능 하 므로 ‘ 대퇴 ( 기기 형 ) ’ 또는 ‘ 패드 형 ’ 1 개 만 인정 가능 함 . 4 급여 대상 간 교차 사용 은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의미 는 ? ○ 급여 대상 간 의 교차 사용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 ( 예시 1 ) 대퇴 ( 기기 형 , 밴드 형 ) , 요골 ( 기기 형 , 밴드 형 ) , 패드 형 - 혈관 중재 적 시술 또는 혈관 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 시 는 인정 - 혈액 투석 후 , 동맥혈 채혈 검사 및 동맥 도관 제거 후 지혈 시 사용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 ( 비급 여 대상 아님 ) ( 예시 2 ) 밴드 형 , 반창고 형 - 혈액 투석 후 , 동맥혈 채혈 검사 및 동맥 도관 제거 후 지혈 시 사용 은 인정 - 혈관 중재 적 시술 또는 혈관 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 시 는 인정 하 지 아니함 ( 비급 여 대상 아님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