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 나이 , 피고인 과 피해자 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피고인 의 책임 은 결코 가볍 지 않 다 . 
 ○ 피고인 이 피해자 를 학대 하 고 끝내 사망 에 이르 게 한 원인 중 에 는 피고인 의 이중생활 로 인한 압박감 , 과도 한 부채 로 인한 경제 적 어려움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실제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자료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겪 었 을 심리 적 부담감 이 상당 했으며 , 그러 한 부담감 이 피고인 의 돌이킬 수 없 는 선택 에 영향 을 미쳤 음 을 짐작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러 한 피고인 의 상황 은 무고 한 어린 생명 인 피해자 와 는 하등 의 관련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오히려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무 책임 성 을 부각 시키 는 요인 에 해당 한다 . 
 ○ 또한 피고인 이 처한 환경 이 사회 적 안전망 의 미비 로 인한 것 이 라거나 , 사회 가 피고인 개인 에게 만 피해자 양육 의 부담 을 부당히 전가 함 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이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고 , 오히려 이 는 피고인 이 자초 한 상황 이 므로 , 피고인 의 범행 동기 나 경위 에 특별히 참작 할 사정 도 없 다 . 
 ○ 피고인 은 피해자 를 흔들 다 떨어뜨린 후 20 ~ 30 분 이 지나 서 야 119 신고 를 하 였 고 , 그 신고 내용 도 허위 로 만들 어 낸 것 이 었 다 . 이 와 같 은 지연 및 허위 신고 로 인해 피해자 의 구호 가 신속 하 게 이루어지 지 못한 측면 이 있 다 . 피고인 이 갑작스러운 상황 에 당황 하 였을 것 임 을 감안 하 더라도 , 피고인 은 심각 한 신체 손상 을 입 은 친아들 ( 혼외자 ) 인 피해자 의 안위 외 에 도 자신 의 범행 이 탄로 날 것 을 염려 하 는 등 의 무 책임 한 태도 를 보이 기 도 하 였 다 . 
 ○ 피해자 의 친모 는 예기 치 못한 이 사건 결과 로 인해 자식 을 잃 은 고통 을 감내 해야 할 처지 에 놓였 는바 , 피고인 은 아직 까지 이 와 관련 한 용서 를 받 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 
 ○ 이상 의 점 을 볼 때 피고인 에게 는 책임 에 상응 하 는 엄중 한 처벌 이 요구 되 며 ,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 . 
 ○ 다만 ① 피고인 이 형사 처벌 받 은 전력 이 전혀 없 는 초범 인 점 , ② 피고인 이 스스로 인정 하 듯이 몇 번 정도 피해자 를 다소 강하 게 흔든 것 외 에 는 평소 에 도 피해자 를 학대 하 였 다는 정황 은 발견 되 지 않 은 점 , ③ 이 사건 범행 의 위험 성 이 상당히 크 긴 하나 , 도구 에 의한 체벌 이나 반복 적 인 괴롭힘 등 전형 적 인 학대 행위 보다 는 그 정도 가 다소 약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④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름 에 있 어 피고인 에게 학대 의 목적 이나 계획 적 학대 의도 가 있 었 던 것 은 아니 고 ,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⑤ 피고인 은 피해자 의 친모 인 공소 외 3 과 사실혼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피해자 를 양육 해 왔 는바 , 피해자 의 사망 으로 인해 피고인 이 받 았 을 심리 적 고통 도 상당 할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⑥ 피고인 은 구속 된 이후 수차례 반성문 을 제출 하 며 감당 하 기 어려운 결과 를 초래 한 것 을 후회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한다 .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환경 , 성행 , 범행 의 동기 및 수단 과 방법 , 범행 후 피해 회복 을 위한 노력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내 에서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하 였 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상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노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예지 <| name _ end |>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6 . 6 . 23 . 선고 2016 고합 7 , 11 ( 병합 ) 판결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최 예지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병철 <| name _ end |>( 기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한 규정 외 1 인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4 년 에 처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 2016 고합 7 』 
 피고인 은 피해자 공소 외 1 이 자신 이 운영 하 는 법인 인 공소 외 2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2 회사 ’ 라 한다 ) 를 통하 여 용인시 수지구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3 층 짜리 ○○○○< comment _ bc id =" 1 " / > 건물 ( 이하 ‘○○○○ 건물 ’ 이 라 한다 ) 을 소유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고 2012 . 5 . 경 피해자 에게 ‘ 회사 에 분양 하 는 팀 이 있 으니 그 집 을 팔 아 주 겠 다 ’ 고 말 하 고 , 피해자 로부터 ‘ 그 집 은 세 를 받 기 위한 것 이 니까 팔 기 는 좀 곤란 하 다 ’ 는 말 을 들 었 는데 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