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 한편 , 공무 집행 방해죄 는 공무원 의 적법 한 공무 집행 이 전제 로 되 는데 , 추상 적 인 권한 에 속하 는 공무원 의 어떠 한 공무 집행 이 적법 한지 여부 는 행위 당시 의 구체 적 상황 에 기하 여 객관 적 ·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사후 적 으로 순수 한 객관 적 기준 에서 판단 할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3 . 8 . 23 . 선고 2011 도 4763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제 1 항 은 “ 경찰관 은 범죄 행위 가 목전 에 행하 여 지 려고 하 고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관계 인 에게 필요 한 경고 를 발하 고 , 그 행위 로 인하 여 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어 긴급 을 요하 는 경우 에 는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위 조항 중 경찰관 의 제지 에 관한 부분 은 범죄 의 예방 을 위한 경찰 행정 상 즉시 강제 즉 , 눈앞 의 급박 한 경찰 상 장해 를 제거 하 여야 할 필요 가 있 고 의무 를 명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거나 의무 를 명하 는 방법 으로 는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어려운 상황 에서 의무불이행 을 전제 로 하 지 아니하 고 경찰 이 직접 실력 을 행사 하 여 경찰 상 필요 한 상태 를 실현 하 는 권력 적 사실 행위 에 관한 근거 조항 이 다 . 행정 상 즉시 강제 는 그 본질 상 행정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불가피 한 한도 내 에서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것 이 므로 , 위 조항 에 의한 경찰관 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 한 조치 가 불가피 한 최소한도 내 에서 만 행사 되 도록 그 발동 · 행사 요건 을 신중 하 고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하 고 , 그러 한 해석 · 적용 의 범위 내 에서 만 우리 헌법 상 신체 의 자유 등 기본 권 보장 조항 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 에 합치 될 수 있 다 . 따라서 경찰관 은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행위 가 눈앞 에서 막 이루어지 려고 하 는 것 이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상황 이 고 , 그 행위 를 당장 제지 하 지 않 으면 곧 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상황 이 어서 , 직접 제지 하 는 방법 외 에 는 위 와 같 은 결과 를 막 을 수 없 는 절박 한 상태 일 때 에 만 구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 고 , 그 범위 내 에서 만 경찰관 의 제지 조치 가 적법 한 직무 집행 으로 평가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도 9794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에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없이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있 다 . 
 ① 검사 는 피해 경찰관 들 의 직무 집행 에 관한 근거 법령 을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3 조 제 1 항 , 제 4 조 제 1 항 , 제 5 조 제 1 항 , 제 6 조 , 제 7 조 제 1 항 으로 들 고 있 는데 , 피고인 을 정지 시켜 질문 을 한 것 이 아니 고 피고인 이 구호 대상자 가 아닌 이 사건 에서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4 조 제 1 항 은 적용 될 여지 가 없 고 , 소리 를 지른다 거나 노래 를 크 게 틀 어 놓 았 다 등 의 112 신고 내용 에 비추 어 피고인 의 행위 는 소음 을 발생 시킨 것 에 불과 한 점 , 피해 경찰관 들 은 피고인 에게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 게 단전 조치 를 취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당시 상황 이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5 조 제 1 항상 ‘ 사람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위해 를 끼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위험 한 사태 가 있 을 때 ’ 에 해당 한다거나 피고인 의 행위 로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상 ‘ 사람 의 생명 · 신체 에 위해 를 끼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긴급 한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보이 지 않 으며 , 그 결과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7 조 제 1 항상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6 조 에 따른 위험 한 사태 가 발생 하 여 사람 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에 대한 위해 가 임박 한 때 에 그 위해 를 방지 하 거나 피해자 를 구조 하 기 위하 여 부득이 하 다고 인정 ’ 되 는 경우 라고 도 보이 지 않 는다 . 그리고 피고인 이 이미 소음 을 발생 시킨 이 사건 에서 피해 경찰관 들 의 단전 조치 가 목전 에 행하 여 지 려고 하 는 범죄 행위 의 예방 을 위한 경고 라고 볼 수 도 없 다 . 즉 피해 경찰관 들 의 단전 조치 는 구체 적 직무 집행 에 관한 법률 상 요건 과 방식 을 갖추 지 못한 것 으로서 적법 한 직무 집행 으로 평가 될 수 없 다 . 
 ②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하 여 공무 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