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학회 보고서 』 연구자 들 이 탄핵 정국 을 합법 적 논쟁 영역 으로 간주 한 결정 적 인 근거 는 헌법 재판소 에서 국회 의 탄핵 안 가결 절차 를 합법 적 인 행위 로 인정 했 다는 사실 이 다 . 그러나 이 와 관련 하 여 헌법 재판소 는 적법 성 을 확인 한 것 이 아니 라 , 국회 의 자율 권 을 존중 하 여 '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고 판단 하 였을 뿐 이 고 , 더구나 그 결론 을 내 는 과정 에서 국회 의 의결 절차 가 바람직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을 세 번 에 걸쳐 지적 했 다 . 보다 근본 적 으로 , 헌법 재판소 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 에 따라 이 사건 은 헌법 정신 을 위반 한 일탈 행위 로 판단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