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 생활 세금 시리즈 부가세 는 6 개월 을 과세 기간 으로 해 신고 · 납부 하 며 각 과세 기간 을 다시 3 개월 로 나눠 중간 에 예정 신고 2016 년 은 지난 1966 년 국세청 이 개청 한 지 50 주년 이 되 는 해 이 다 . 그간 국세청 은 ‘ 국가 재정 확보 , 성실 납세 지원 , 공평 세정 구현 ’ 이 라는 본연 의 임무 를 차질 없이 수행 하 기 위해 노력 했 다 . 국세청 은 과거 50 년 간 의 경험 과 성과 를 바탕 으로 미래 50 년 을 착실히 준비 하 겠 다는 각오 를 다지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국세청 은 사업자 나 일반 국민 이 일상 생활 속 에서 접하 게 되 는 세금 에 대한 궁금증 을 다소 나마 풀 어 주 기 위해 ‘ 생활 세금 시리즈 ’ 책자 를 발간 했 다 . 국세청 이 전하 는 생활 속 세금 지혜 들 이 어떤 것 들 이 있 는지 정리 해 봤 다 . / 편집자 주 ●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안내 국세청 에서 는 홈 택스 홈페이지 를 통해 거래 상대방 의 사업자 등록 상태 를 조회 할 수 있 는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2 사업자 와 세금 신고 1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란 어떤 세금 인가 ? ◆ 상품 ( 재화 ) 의 거래 나 서비스 ( 용역 ) 의 제공 과정 에서 얻 어 지 는 부가가치 ( 이윤 ) 에 대하 여 과세 하 는 세금 이 며 , 사업자 가 납부 하 는 부가가치세 는 매출 세액 에서 매입 세액 을 차감 하 여 계산 합니다 . ◆ 부가가치세 는 물건 값 에 포함 되 어 있 기 때문 에 실지로 는 최종 소비자 가 부담 하 는 것 입니다 . 이렇게 최종 소비자 가 부담 한 부가가치세 를 사업자 가 세무서 에 납부 하 는 것 입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는 ? 1 ) 일반 사업자 ◆ 부가가치세 는 6 개월 을 과세 기간 으로 하 여 신고 · 납부 하 게 되 며 각 과세 기간 을 다시 3 개월 로 나누 어 중간 에 예정 신고 기간 을 두 고 있 습니다 . ※ 일반 적 인 경우 법인 사업자 는 1 년 에 4 회 , 개인 사업자 는 2 회 신고 ◆ 개인 사업자 중 사업 부진자 , 조기환 급 발생 자 는 예정 신고 와 예정 고지 세액 납부 중 하나 를 선택 하 여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 2 ) 간 이 과세 자 ( 1 년 에 1 회 신고 ) ※ 간 이 과세 자 도 사업 부진자 등 은 7 . 1 . ∼ 7 . 25 . 까지 예 정부 과세액 납부 와 신고 선택 가능 ○ 일반 과 세자 · 간 이 과세 자 의 구분 ※ 매입 시 에 세금 계산서 를 받 지 않 으면 그 세액 을 공제 받 지 못하 므로 세부 담 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 간 이 과세 자 의 업종 별 부 가 가치 율 2 . 소득세 신고 · 납부 ○ 소득세 신고 · 납부 ◆ 종합 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 ) 이 있 는 사람 은 다음 해 5 . 1 . ~ 5 . 31 . 까지 종합 소득세 를 신 고 ·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가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다음 해 6 . 30 . 까지 신고 · 납부 가능 ◆ 종합 소득 이 있 더라도 다음 의 경우 에 해당 되 면 소득세 를 신고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 근로 소득 만 이 있 는 사람 으로서 연말 정산 을 한 경우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이 7500 만 원 미만 인 보험 모집인 또는 방문 판매원 등 으로 소속 회사 에서 연말 정산 을 한 경우 ⦁ 비 과세 또는 분리 과세 되 는 소득 만 이 있 는 경우 ⦁ 연 300 만 원 이하 인 기타 소득 이 있 는 자 로서 분리 과세 를 원하 는 경우 등 ◆ 지방 소득세 소득 분 도 함께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소득세 신 고서 에 지방 소득세 소득 분 신고 내용 도 함께 기재 하 여 신고 하 고 , 세금 은 별도 의 납 부서 에 의하 여 5 . 31 . 까지 납부 하 면 됩니다 . ○ 장부 의 비치 · 기장 ◆ 소득세 는 사업자 가 스스로 본인 의 소득 을 계산 하 여 신고 · 납부 하 는 세금 이 므로 , 모든 사업자 는 장부 를 비치 · 기장 하 여야 합니다 . ◆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 연도 에 신규 로 사업 을 시작 하 였 거나 ⦁ 직전 연도 의 수입 금액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를 말 합니다 . ※ 단 , 전문직 사업자 는 2007 . 1 . 1 . 이후 발생 하 는 소득 분 부터 수입 금액 에서 복식부기 의무 가 부여 됨 . ◆ 복식부기 의무자 ⦁ 간 편장 부대 상자 이외 의 모든 사업자 는 재산 상태 와 손익 거래 내용 의 변동 을 빠짐없이 거래 시 마다 차변 과 대변 으로 나누 어 기록 한 장부 를 기록 · 보관 하 여야 하 며 , 이 를 기초 로 작성 된 재무제표 를 신 고서 와 함께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 장부 를 기장 하 지 않 는 경우 의 불 이익 ⦁ 복식부기 의 무자 는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것 으로 간주 하 여 산출 세액 의 20 %( 부당 무 신고 는 40 %) 와 수입 금액 의 0 . 07 %( 부당 무 신고 는 0 . 14 %) 중 큰 금액 을 가산세 로 물 게 됩니다 . ⦁ 간 편장 부대 상자 는 산출 세액 의 20 % 를 가산세 로 물 게 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이 4 천 800 만 원 미만 인 사업자 는 제외 ) . ⦁ 결손 이 났 더라도 이 를 인정받 지 못합니다 . ○ 소득 금액 계산 ◆ 장부 를 비치 · 기장 하 고 있 는 사업자 는 총수입 금액 에서 필요 경비 를 공제 하 여 계산 합니다 . ◆ 장부 를 비치 · 기장 하 지 않 은 사업자 의 소득 금액 은 다음 과 같이 계산 합니다 . 1 ) 기준 경비 율 적용 대상자 ( ①, ② 중 적 은 금액 ) ①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 경비 - ( 수입 금액 × 기준 경비 율 *)* 복식부기 의 무자 는 기준 경비 율 의 ¹/ ₂ 곱 하 여 계산 ② 소득 금액 = { 수입 금액 - ( 수입 금액 × 단순 경 비율 ) } × 배율 **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 . 4 배 , 복식부기 의 무자 3 . 0 배 2 ) 단순 경비 율 적용 대상자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 수입 금액 × 단순 경 비율 ) ○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의 불 이익 ◆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 무거운 가산세 를 물 게 됩니다 .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산출 세액 × 20 %( 부당 무 신고 시 40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 납부 세액 × 0 . 03 % × 경과 일수 3 . 기준 경비 율 제도 ○ 기준 경비 율 제도 란 ? ◆ 장부 를 기록 하 지 않 는 사업자 의 소득 금액 을 추계 로 결정 · 경정 하 는 경우 수입 금액 에서 필요 경비 를 공제 하 여 소득 금액 을 계산 함 에 있 어 주요 경비 ( 매입 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는 증명 서류 에 의해 인정 하 고 나머지 비용 은 기준 경비 율 에 의해 필요 경비 를 인정 하 는 제도 입니다 . 다만 , 소규모 영세 사업자 는 단순 경비 율 에 의해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수 있 습니다 . ○ 기준 경비 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의 합계액 이 다음 금액 이상 인 사업자 중 장부 를 기록 하 지 않 는 사업자 가 해당 됩니다 . ⦁ 적용 예 : 한 식점 을 운영 하 는 사업자 의 2015 년 귀속 수입 금액 이 5 천만 원 인 경우 2017 . 5 . ( 2016 년 귀속 분 )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즉 , 2015 년 귀속 수입 금액 이 3 천 6 백만 원 이상 이 므로 기준 경비 율 적용 대상 임 . ※ 신규 사업자 의 경우 해당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이 복식부기 의 무자 의 판단 기준 이 되 는 수입 금액 이상 인 경우 단순 경비 율 적용 제외 ( 2011 년 귀속 분 부터 ) ○ 단순 경비 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의 합계액 이 위 기준 금액 에 미달 하 는 사업자 와 해 당연 도 신규 사업자 로서 장부 를 기록 하 지 않 는 사업자 가 해당 됩니다 . ( 다만 의사 , 약사 , 변호사 ,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 가 맹사 업자 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 일 에 상관없이 기준 경비 율 대상 자임 ) ○ 추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 기준 경비 율 에 의한 소득 금액 은 다음 과 같이 계산 합니다 ( ①, ② 중 적 은 금액 ) . * 복식부기 의 무자 는 기준 경비 율 의 ¹/ ₂ 곱 하 여 계산 ** 2016 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 . 6 배 , 복식부기 의 무자 3 . 2 배 ◆ 단순 경비 율 에 의한 소득 금액 은 다음 과 같이 계산 합니다 . ○ 주요 경비 의 범위 ◆ 매입 비용 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 전기료 등 의 매입 비용 ( 사업 용 고정 자산 의 매입 을 제외 ) 과 외주 가 공비 및 운송업 의 운반비 를 말 합니다 . ◆ 임차료 사업 에 직접 사용 하 는 건 축물 , 기계 장치 등 사업 용 고정 자산 의 임차료 를 말 합니다 . ◆ 인건비 종업원 의 급여 와 임금 및 일용 근로자 의 임금 과 실제 지급 한 퇴직금 을 말 합니다 . ○ 증명 서류 의 종류 주요 경비 는 다음 과 같 은 증명 서류 가 있 어야 필요 경비 로 인정 받 아 소득세 를 적 게 낼 수 있 습니다 . ◆ 매입 비용 및 임차료 세금 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 서류 를 받 아야 하 며 , 정규 증명 서류 가 아닌 영수증 등 을 받 은 경우 에 는 「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 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 인건비 원천 징수 영수증 이나 지급 명세서 또는 지급 관련 증명 서류 를 갖추 어 두 고 보관 하 여야 합니다 . 4 . 원천 징수 납부 ○ 원천 징수 는 누 가 , 어떤 경우 에 해야 하나 ? ◆ 원천 징수 는 원천 징수 대상 이 되 는 소득 이나 수입 금액 을 지급 할 때 이 를 지급 하 는 자 ( 원천 징수 의 무자 ) 가 하 여야 합니다 . ◆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봉급 , 상여금 등 의 근로 소득 ⦁ 이 자 소득 , 배당 소득 ⦁ 상금 , 강연료 등 일시 적 성질 의 기타 소득 ⦁ 인 적 용역 소득 ( 사업 소득 ) ⦁ 공급 가액 의 20 % 를 초과 하 는 봉사료 ○ 원천 징수 세액 의 납부 ◆ 원천 징수 한 세액 은 다음 달 10 일 까지 은행 ·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 회사 에 납부 하 고 ,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 서 는 세무서 에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 관할 세무 서장 으로부터 반기 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 청장 의 지정 을 받 은 자 는 상반기 원천 징수 한 세액 을 7 . 10 . 까지 , 하반기 원천 징수 한 세액 을 다음 해 1 . 10 . 까지 납부 하 면 됩니다 . ※‘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 서 ’ 도 반기 별 로 제출 하 면 됩니다 . 반기 별 납부 ⦁ 반기 별 납부 대상자 - 직전 과세 기간 ( 신규 사업자 는 신청 일 이 속하 는 반기 ) 상시 고용 인원 이 20 인 이하 인 사업자 ( 금융 보험업 제외 ) 로서 세무 서장 의 승인 또는 국세 청장 의 지정 을 받 은 자 ⦁ 신청 기간 - 상반기 부터 반기 별 납부 를 하 고자 하 는 경우 : 직전 연도 12 . 1 . ~ 12 . 31 . - 하반기 부터 반기 별 납부 를 하 고자 하 는 경우 : 6 . 1 . ~ 6 . 30 . ○ 기타 소득 의 원천 징수 ◆ 원천 징수 할 세액 = ( 지급액 - 필요 경비 × 20 % ◆ 필요 경비 ⦁ 지급 금액 의 80 % 를 인정 하 는 경우 - 일시 적 인 적 용역 ( 강연료 , 방송 해 설 료 , 심사 료 등 ) - 지역 권 · 지상 권 설정 대가 - 공익 법인 이 주무 관청 의 승인 을 얻 어 사상 하 는 상금 · 부상 - 다수 가 순위 경쟁 하 는 대회 에서 입상자 가 받 는 상금 · 부상 - 창작품 에 대한 원작자 로서 받 은 원고료 , 인세 등 - 상표 권 , 영업권 , 산업 상 비밀 등 의 자산 이나 권리 의 대여금 액 - 서화 , 골동품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 보유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경우 90 % 인정 ) 단 , 실제 사용 된 필요 경비 가 80 %( 90 %) 를 초과 하 는 경우 그 금액 - 계약 의 위약 · 해약 으로 받 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 기타 : 수입 금액 을 얻 기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 사업 소득 의 원천 징수 ◆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지급 금액 의 3 % 를 원천 징수 하 여야 합니다 . ⦁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 - 전문 지식인 등 이 고용 관계 없이 독립 된 자격 으로 , 직업 적 으로 용역 을 제공 하 고 받 는 대가 - 의사 등 이 의료 보건 용역 을 제공 하 고 받 는 대가 등 ○ 봉사료 의 원천 징수 ◆ 원천 징수 대상 사업자 가 음식 · 숙박 용역 등 을 제공 하 고 그 대가 와 함께 봉사료 를 받 아 자기 의 수입 금액 으로 계상 하 지 아니하 고 이 를 접대부 등 에게 지급 하 는 경우 로서 , 그 봉사료 금액 이 매출액 의 20 % 를 초과 하 는 경우 ◆ 원천 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 의 5 % 를 원천 징수 하 여야 합니다 . ○ 지방 소득세 소득 분 의 원천 징수 ◆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할 때 는 원천 징수 세액 의 10 % 를 지방 소득세 소득 분 으로 함께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5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란 ? ◆ 금융 소득 이 란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을 말 하 는 것 으로 ◆ 종전 에 는 금융 회사 나 기업체 등 에서 이자 나 배당금 을 지급 할 때 금액 의 크기 에 관계없이 단일세 율 로 원천 징수 를 하 였으나 ◆ 2001 년 부터 는 소득 종류 간 · 계층 간 공평 과세 실현 을 위하 여 일정 금액 이상 의 금융 소득 에 대하 여 는 원천 징수 와 는 별도 로 다른 종합 소득 과 합산 하 여 누진세 율 로 소득세 를 과세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 정리 ) 이승구 기자 hibou 5124 @ intn . co . kr [ 작 은 관심 의 ' 댓글 ' 하나 는 카페 를 키워 가 는 힘 입니다 ! ]♥ 클릭 ☞ 전국 최대 규모 시골집 . 귀농 귀촌 . 양평 부동산 정보 사이트 바로 가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