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범죄 | 횡령 - 수원 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2019 형제 4 *** 호 > 성공 사례 2 | 법무법인 법승 ﻿ 
 무혐 의 | 경제 범죄 | 횡령 - 수원 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2019 형제 4 *** 호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 일 20 - 02 - 05 17 : 06 
 의뢰인 은 고소인 과 이 사건 발생 일 로부터 약 10 여 년 전 부터 같이 다른 사업 을 하 면서 친분 을 유지 하 고 있 었 고 이 사건 발생 즈음 에 는 같이 공동 으로 커다란 회사 를 설립 하 여 운영 하 기 로 하 여 같이 운영 하 였으나 자금난 으로 제대로 운영 되 지 못하 고 폐업 을 하 게 되 자 서로 폐업 에 대한 책임 을 전가 하 면서 사이 가 나빠 지 게 되 었 습니다 . 그러 자 고소인 은 이 사건 발생 일 로부터 한참 시간 이 지난 때 에 고소인 과 의뢰인 이 서로 친분 이 있 을 때 있 었 던 금전 거래 관계 와 관련 하 여 횡령죄 로 고소 한 사안 이 었 습니다 . 즉 고소인 이 의뢰인 에게 수차례 금원 을 대여 해 주 었 는데 이 는 모두 기망 당하 여 대여 해 준 것 이 고 같이 회사 를 운영 하 면서 회사 의 자금 중 일부 를 의뢰인 이 자신 의 통장 으로 반환 받 아 횡령 하 였 다는 사안 이 었 습니다 . 
 횡령 은 타인 의 재물 을 보관 하 는 자 가 그 재물 을 횡령 하 거나 반환 을 거부 할 때 에 적용 되 는 형법 상 의 범죄 로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이 때 횡령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타인 의 재물 을 보관 하 는 자 라는 신분 이 확실 해야 하 고 , 고의 적 으로 타인 의 재물 을 가로채 려는 불법 영득 의 의사 가 있 어야 합니다 . 만약 횡령 으로 인한 이득 액 이 5 억 원 이상 이 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해 더욱 높 은 수위 의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의뢰인 은 경찰관 으로부터 고소 를 당하 였 다는 전화 를 받 고 , 여주 에서 거주 하 고 있 음 에 도 근처 변호사 사무실 에 사건 을 의뢰 하 지 않 고 형사 사건 처리 에 탁월 한 능력 을 발휘 하 고 있 는 법무법인 법승 의 일원 인 이금호 변호사 에게 연락 하 여 사건 처리 를 부탁 하 였 습니다 . 사건 을 담당 하 게 된 법무법인 법승 의 이금호 변호사 는 우선 고소장 을 확보 하 여 그 내용 을 파악 한 뒤 어떠 한 방향 으로 사건 을 처리 해 나갈 것 인지 를 결정 하 기 로 하 여 즉시 고소장 을 확보 하 였 습니다 . 
 고소장 을 확보 한 담당 이금호 변호사 와 의뢰인 은 고소장 의 내용 을 꼼꼼히 확인 하 여 고소장 내용 중 거짓 된 내용 , 모순 된 내용 등 을 분석 하 여 고소인 이 허위 의 내용 으로 고소 한 것 임 을 수사 기관 이 인식 할 수 있 도록 관련 증거 자료 들 을 확보 하 였 습니다 . 또한 조사 과정 에서 고소인 진술 의 모순 점 등 을 지적 하 여 전반 적 으로 고소인 의 진술 은 믿 을 수 없 는 것 이 고 고소인 의 주장 에 부합 하 는 증거 자료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부각 하 기 로 하 였 습니다 . 
 그리하여 이금호 담당 변호사 는 몇 차례 에 걸쳐 진행 된 수사 기관 의 조사 에 매번 의뢰인 과 함께 참석 을 하 였 고 , 수시로 의뢰인 이 어떠 한 방향 으로 진술 해야 할지 에 관한 조언 을 주 었 습니다 . 조사 를 마친 후 에 는 의뢰인 의 진술 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증거 자료 를 수집 하 여 제출 하 였으며 , 고소인 과 의 대질 조사 시 에 는 고소인 의 진술 이 어떠 한 점 에 모순 이 있 는지 를 파악 하 여 진술 과정 에서 의뢰인 이 반박 할 수 있 도록 조언 하 였 습니다 . 또한 조사 후 에 는 고소인 의 모순 된 진술 을 지적 하 는 의견서 를 제출 하 여 수사 기관 이 고소 내용 은 신뢰 할 수 없 는 내용 이 고 그 에 대한 증거 자료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느낄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였 습니다 . 
 그러 한 노력 에 따른 결과 로 회사 금원 을 반환 받 은 것 과 관련 하 여 고소인 의 진술 만 으로 는 횡령죄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인정받 아 무혐 의 처분 을 받 게 되 었 습니다 . 
 경제 범죄 의 경우 , 사건 의 구조 가 복잡 하 고 적재적소 에 증거 자료 를 제출 해야 하 는데 사실 혐의 를 받 고 있 는 사람 이 이 모든 것 을 준비 하 기 란 쉽 지 않 습니다 . 의뢰인 의 경우 에 도 형사 사건 을 전문 으로 하 는 법승 의 조력 을 받 아 초기 대응 에 성공 한 결과 , 복잡 한 재판 과정 없이 검찰 조사 에서 무혐 의 처분 을 받 을 수 있 었 습니다 . 이러 한 결과 를 보 더라도 경제 범죄 사안 의 경우 , 경험 이 많 은 전문 변호사 의 도움 은 선택 이 아니 라 필수 라는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사안 이 었 습니다 . 
 의뢰인 은 친분 이 있 던 고소인 과 동업 을 하 려다 회사 가 폐업 을 하 게 되 면서 사이 가 갈라졌 고 이 로 인해 고소인 으로부터 횡령 혐의 로 고소 를 당하 였 습니다 .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 의 적극 적 인 조력 으로 혐의 없 음 처분 을 받 았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