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옆 편의점 안 된다 … 50 ~ 100 m 내 신규 출점 제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2 . 05 00 : 02 | 종합 6 면 지 면 보 기 
 편의점 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 를 위한 자율 규약 선 포식 ’ 에 참석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과 조윤 성 한국 편의점 산업 협회 장 ( 왼쪽 넷째 부터 ) 이 4 일 서울 여의도 에서 함께 이행 확인서 를 들 고 있 다 . 김상조 위원장 은 ’ 과밀화 해소 를 위해 편의점 업계 가 합의 한 자율 규약 으로 시장 에 숨통 이 트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연합뉴스 ] 
 편의점 신규 출점 을 제한 하 는 업계 자율 규약 이 18 년 만 에 부활 했 다 . 관심 이 컸 던 거리 제한 규정 이 포함 됐 다 . 50 ~ 100 m 내 에 다른 편의점 이 있 으면 신규 출점 이 제한 된다 . < 본지 11 월 30 일자 B 4 면 > 
 편의점 업계 “ 신설 때 100 m 거리 둘 것 ” 
 업계 자율 규약 18 년 만 에 부활 
 지자체 담배 판매점 거리 가 기준 
 일각 “ 정부 개입 한 반 시장 적 조치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이런 내용 으로 편의점 업계 가 합의 한 자율 규약 을 승인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여기 에 는 과밀화 해소 와 편 의 점주 경영 여건 개선 에 초점 을 맞춰 출점 → 운영 → 폐점 에 걸친 업계 의 자율 준수 사항 이 담겼 다 . 자율 규약 의 영향 을 받 는 편의점 이 전체 편의점 의 96 % 인 3 만 8000 여 개 에 달해 효과 가 클 전망 이 다 . 
 출점 단계 에서 근접 출점 을 차단 하 는 규정 이 핵심 이 다 . 출점 예정지 인근 에 경쟁사 의 편의점 이 있 는 경우 주변 상권 의 입지 와 특성 , 유동 인구 ,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출점 여부 를 신중 하 게 결정 하 는 것 이 다 .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가 구체 적 인 기준 이 된다 . 담배 판매소 간 거리 는 담배 사업 법 및 조례 등 에 따라 각 지방 자치 단체 별 로 다르 다 . 예컨대 서울시 는 서초구 ( 100 m ) 만 제외 하 고 나머지 는 50 m 다 . 점차 100 m 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담배 를 팔 아야 어느 정도 수익 이 나 는 편의점 의 여건 을 고려 한 조치 다 . 앞서 1994 년 시행 됐 던 80 m 이내 편의점 출점 금지 자율 규약 은 2000 년 공정위 가 이 를 경쟁사 간 담합 으로 판단 하 면서 폐지 됐 다 . 18 년 전 “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은 일종 의 담합 행위 ” 라는 판단 을 내렸 던 정부 가 이번 에 이 결정 을 스스로 뒤집 는다는 비판 이 나온 배경 이 다 . 
 그러나 2010 년 대 들 어 편의점 과밀화 문제 가 대두 되 면서 거리 제한 을 둘 필요 가 있 다는 목소리 가 커졌 다 . 이 에 이번 자율 규약 은 편의점 자체 에 거리 제한 을 두 지 않 고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를 활용 해 ‘ 과당 규제 ’ 라는 비판 을 살짝 비켜났 다 . 
 이 와 함께 직전 3 개월 적자 가 난 편의점 에 0 시 ∼ 오전 6 시 영업 을 하 도록 강요 하 지 않 겠 다는 내용 의 부당 한 영업시간 금지 도 규약 에 담겼 다 . 가맹 계약 을 해지 할 때 영업 위약금 을 감경 또는 면제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다만 가맹점 주 의 책임 이 없 는 사유 로 경영 이 나빠져 폐업 을 희망 하 는 경우 에 한정 한다 . 가맹 희망자 에게 는 경쟁 브랜드 점포 를 포함 한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 한 정보 를 제공 하 기 로 합의 했 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 과잉 출점 은 가맹점 주 의 수익 성 악화 와 ‘ 제 살 깎 아 먹 기 ’ 식 의 무모 한 경쟁 으로 편의점 경쟁력 을 악화 시켰 다 ” 며 “ 앞 으로 성급 한 시장 진입 은 사라질 것 이 고 , 상품 이나 서비스 차이 로 승부 하 는 품질 경쟁 을 기대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일각 에서 는 정부 가 개입 해 ‘ 자율 ’ 이 라는 이름 으로 기존 사업자 의 시장 장악력 을 더 공고히 하 는 ‘ 반 ( 反 ) 시장 적 ’ 조치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익명 을 요구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 는 “ 내 건물 을 가지 고 편의점 을 하 고 싶 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 게 됐 다 ” 며 “ 장사 가 안 되 는 사람 들 을 보호 하 는 것 이 아니 라 이미 장사 를 잘 하 는 기득 권 세력 을 보호 하 는 조치 ”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