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2016 다 165 , 172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산 ) 
 
 판시 사항 
 [ 1 ] 구 영업용 자동차 종합 보험 표준 약관 에서 정한 ‘ 승낙 피보험자 ’ 의 의미 및 기명 피보험자 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 를 임차 하 여 자기 의 관리 와 책임 아래 중기 를 사용 하 면서 작업 하 는 자 가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중기 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 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이 장비 업자 인 을 에게 갑 소유 공터 에 방치 된 쓰레기 더미 등 을 치워 달 라고 요청 한 다음 , 사 위 병 에게 위 작업 시 현장 을 안내 하 고 작업 을 거들 어 달 라고 부탁 하 였 는데 , 그 후 병 이 을 에게 굴삭기 를 가지 고 공터 로 와 달 라고 전화 로 연락 한 다음 , 위 공터 에서 을 등 과 함께 쓰레기 더미 를 치우 는 작업 을 하 던 중 을 소유 의 굴삭기 관련 사고 로 상해 를 입 자 , 위 굴삭기 에 관하 여 을과 영업용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정 보험 회사 가 병 은 면책 약관 에서 정한 승낙 피보험자 에 해당 한다며 병 을 상대 로 보험금 지급 채무 의 부존 재 확인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작업 당시 병 은 갑 의 대리인 또는 사자 로서 작업 일정 을 전달 하 고 현장 에 참여 한 것 일 뿐 이 므로 굴삭기 의 임차인 은 병 이 아니 라 갑 이 라고 보 아야 하 는데도 , 병 이 굴삭기 의 임차인 으로서 승낙 피보험자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제 618 조 , 상법 제 659 조 , 제 726 조 의 2 [ 2 ] 민법 제 105 조 , 제 618 조 , 상법 제 659 조 , 제 726 조 의 2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7 . 8 . 29 . 선고 97 다 12884 판결 ( 공 1997 하 , 2861 )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성수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피 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홍은정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전주 지법 2015 . 12 . 7 . 선고 2014 나 9741 , 975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피고 ( 반소 원고 )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전주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보험 회사 인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는 2012 . 6 . 20 . 소외 1 과 그 소유 의 ( 차량 번호 생략 ) 굴삭기 ( 이하 ‘ 이 사건 굴삭기 ’ 라 한다 ) 에 관하 여 대인 배상 I · II 등 을 담보 하 는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나 . 소외 2 ( 이 사건 사고 당시 77 세 ) 는 본인 소유 의 전주시 ( 주소 생략 ) 부근 공터 ( 이하 ‘ 이 사건 공터 ’ 라고 한다 ) 를 고물상 업자 에게 임대 하 였 는데 , 고물상 업자 가 수집 한 고물 을 그대로 둔 채 연락 이 되 지 않 아 이 사건 공터 에 쓰레기 더미 등 이 방치 되 어 있 었 다 . 
 다 . 이 에 소외 2 는 포크 레인 운전기사 로서 사돈 관계 에 있 는 소외 3 에게 쓰레기 더미 를 치워 달 라고 부탁 하 였으나 , 소외 3 이 자신 이 가진 장비 로 는 어렵 다고 하 면서 장비 업자 를 소개 하 여 주 기 로 하 였 다 . 소외 3 은 소외 1 에게 연락 하 여 이 사건 공터 에 쌓인 쓰레기 더미 등 을 치워 달 라고 요청 하 였 다 . 
 라 .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는 소외 2 의 사위 로서 소외 2 의 요청 이 있 을 때 면 고령 인 소외 2 를 대신 하 여 소외 2 의 일 을 봐 주 고 는 하 였 다 . 
 마 . 피 고 는 소외 2 의 부탁 으로 이 사건 공터 의 쓰레기 더미 등 을 치우 는 작업 시 현장 을 안내 하 고 작업 을 거들 어 주 기 로 하 여 , 2013 . 3 . 17 . 소외 1 과 전화 연락 을 통하 여 ‘ 2013 . 3 . 18 . 오전 에 이 사건 굴삭기 를 가지 고 이 사건 공터 로 와 달 라 ’ 고 부탁 을 하 였 다 . 
 바 . 소외 1 은 2013 . 3 . 18 . 08 : 30 경 피 고 , 덤프트럭 기사 , 인부 와 함께 이 사건 공터 에 모여 쓰레기 더미 를 치우 는 작업 을 시작 하 였 다 . 피 고 는 09 : 00 경 공터 에 있 던 냉 동탑 차 의 탑 을 치우 기 위하 여 탑 을 밧줄 로 감 은 후 탑 위 에 올라가 그 밧줄 을 다시 굴삭기 에 걸 었 고 , 소외 1 은 피고 에게 탑 의 중심 을 잡 기 위하 여 잠시 밧줄 을 잡 고 위 탑 위 에 있 으라고 한 다음 굴삭기 로 탑 을 약 0 . 5 m 들어올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