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 해 보상법 보험 급여 종류 제 36 조 ( 보험 급여 의 종류 와 산정 기준 등 ) ① 보험 급여 의 종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다만 , 진폐 에 따른 보험 급여 의 종류 는 제 1 호 의 요양 급여 , 제 4 호 의 간병 급여 , 제 7 호 의 장의비 , 제 8 호 의 직업 재활 급여 , 제 91 조 의 3 에 따른 진폐 보상 연금 및 제 91 조 의 4 에 따른 진폐 유족 연금 으로 한다 . 1 . 요양 급여 2 . 휴업 급여 3 . 장 해 급여 4 . 간병 급여 5 . 유족 급여 6 . 상병 ( 傷病 ) 보상 연금 7 . 장의비 ( 葬儀 費 ) 8 . 직업 재활 급여 ② 제 1 항 에 따른 보험 급여 는 제 40 조 , 제 52 조 부터 제 57 조 까지 , 제 60 조 부터 제 62 조 까지 , 제 66 조 부터 제 69 조 까지 , 제 71 조 , 제 72 조 , 제 91 조 의 3 및 제 91 조 의 4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자 ( 이하 " 수급 권 자 " 라 한다 ) 의 청구 에 따라 지급 한다 . ③ 보험 급여 를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의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 년 이 지난 이후 에 는 매년 전체 근로자 의 임금 평균액 의 증감 률 에 따라 평균 임금 을 증감 하 되 , 그 근로자 의 연령 이 60 세 에 도달 한 이후 에 는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에 따라 평균 임금 을 증감 한다 . 다만 , 제 6 항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평균 임금 으로 보 는 진폐 에 걸린 근로자 에 대한 보험 급여 는 제외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른 전체 근로자 의 임금 평균액 의 증감 률 및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의 산정 기준 과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이 경우 산정 된 증감 률 및 변동 률 은 매년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한다 . ⑤ 보험 급여 ( 진폐 보상 연금 및 진폐 유족 연금 은 제외 한다 ) 를 산정 할 때 해당 근로자 의 근로 형태 가 특이 하 여 평균 임금 을 적용 하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평균 임금 으로 한다 . ⑥ 보험 급여 를 산정 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직업병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게 되 는 근로자 에게 그 평균 임금 을 적용 하 는 것 이 근로자 의 보호 에 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그 근로자 의 평균 임금 으로 한다 . ⑦ 보험 급여 ( 장의비 는 제외 한다 ) 를 산정 할 때 그 근로자 의 평균 임금 또는 제 3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보험 급여 의 산정 기준 이 되 는 평균 임금 이 전체 근로자 의 임금 평균액 의 1 . 8 배 ( 이하 " 최고 보상 기준 금액 " 이 라 한다 ) 를 초과 하 거나 , 2 분 의 1 ( 이하 " 최저 보상 기준 금액 " 이 라 한다 ) 보다 적 으면 그 최고 보상 기준 금액 이나 최저 보상 기준 금액 을 각각 그 근로자 의 평균 임금 으로 한다 . 다만 , 휴업 급여 및 상병 보상 연금 을 산정 할 때 에 는 최저 보상 기준 금액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⑧ 최고 보상 기준 금액 이나 최저 보상 기준 금액 의 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이 경우 산정 된 최고 보상 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 기준 금액 은 매년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한다 . 제 이탑 공인 중개사 사무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