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다 11847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2002 다 11847 
 대 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11847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 2002 . 11 . 15 . ( 166 ) , 2519 ] 
 [ 1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제 1 항 , 제 248 조 [ 소 의 제기 ] , 제 250 조 , 민법 제 2 조 / [ 2 ] 민법 제 110 조 , 제 554 조 
 [ 1 ] 대 법원 1996 . 12 . 20 . 선고 95 다 37988 판결 ( 공 1997 상 , 344 ) , 대법원 1997 . 6 . 27 . 선고 97 다 9529 판결 ( 공 1997 하 , 2348 ) , 대법원 1998 . 11 . 27 . 선고 97 다 22904 판결 ( 공 1999 상 , 23 ) , 대법원 1999 . 7 . 27 . 선고 99 다 9806 판결 ( 공 1999 하 , 1765 ) 
 대 법원 2005 . 12 . 23 . 선고 , 2004 다 55698 판결 [ 공 2006 . 2 . 1 . ( 243 ) , 169 ] , 서울 고등 법원 2005 . 05 . 26 . 선고 , 2004 나 59500 판결 : 상고 [ 각공 2005 . 8 . 10 . ( 24 ) , 1224 ] 
 【 주문 】 원심 판결 중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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