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펀드 는 ‘ 유사 수신 행위법 ’ 위반 : 인터넷 민족 신문 
 ‘ 금융 관계 법 ’ 과 ‘ 형사 소송법 ’ 현행범 될 유시민 ? 향후 여권 행보 는 ? 
 안일규 ㅣ 기사 입력 : 2010 / 04 / 25 [ 17 : 47 ] 
 유시민 펀드 기사 ~ 
 글쓴이 : 안일규 날짜 : 10 . 04 . 25 조회 : 3 
 < 유시민 펀드 > 는 ‘ 유사 수신 행위법 ’ 위반 
 유시민 국민 참여 당 경기도 지사 예비 후보 ( 전 보건복지부 장관 ) 가 발매 3 일 만 에 목표치 를 달성 했 다 . 목표치 40 억 7 천 3 백만 원 을 초과 한 현재 약정 과 투자 모두 끝난 상태 다 . 
 유시민 후보 는 ‘ 유시민 펀드 ’ 를 통해 3 일 만 에 선거 자금 을 조달 했 다 . 유시민 후보 는 " 40 억 펀드 는 ' 본선 용 '" 이라고 말 했 지만 여전히 김진표 민주당 경기도 지사 후보 와 단일 화 가능 성 이 남 아 있 다 . 
 ' 유시민 펀드 ' 는 ' 유사 수신 행위법 ' 위반 
 문제 는 ' 유시민 펀드 ' 가 현행법 위반 인 것 . 유시민 펀드 는 현행 ' 금융 관계 법 ' 의 " 유사 수신 행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위반 에 해당 한다 . 
 ' 유사 수신 행위 ' 는 " 다른 법령 에 따른 인가 와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등록 혹은 신고 등 을 하 지 않 고 불 특정 다 수인 으로부터 자금 을 조달 하 는 것 을 업 으로 하 는 행위 " 를 뜻 한다 . 
 현행 유사 수신 행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은 어떤 이유 든 원금 보장 혹은 확정 수익 률 제시 하 면서 돈 을 모을 수 없 도록 하 고 있 다 ( 유사 수신 행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 유사 수신 행위 를 하 다 적발 되 면 5 년 이하 의 징역 ,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유시민 펀드 는 선거 자금 전액 과 이자 ( cd 금리 2 . 45 %) 지급 을 약정 했 다 . 유시민 펀드 는 제도 권 금융 기관 이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수익 을 제시 하 고 불 특정 다수 로부터 투자 명목 으로 투 자금 을 모아 명백 한 ‘ 유사 수신 행위 ’ 다 . 
 ‘ 유사 수신 행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에 의하 면 이 행위 를 위해 불 특정 다수 를 대상 으로 광고 , 표시 를 해선 안 된다 . 트위터 와 인터넷 , 언론 등 을 통해 표시 와 광고 , 권유 가 행해 지 는 현 상황 도 불 법인 셈 . 제 4 조 위 반 시 2 년 이하 징역 혹은 2 천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진다 . 
 ' 유시민 펀드 ' 명칭 도 불법 이 다 . 제 5 조 ( 금융업 유사 상호 사용 금지 ) 에 의하 면 " 금융업 으로 인식 될 수 있 는 명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명칭 을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명시 되 어 있 다 . 금융 기관 에서 하 는 ' 펀드 ' 는 비 금융업 에서 쓸 수 없 다 . 
 ' 유사 수신 행위 ' 아니 어도 유시민 전 장관 정치 생명 큰 타격 갈 듯 
 유시민 펀드 에 대해 금감위 한 관계자 는 " 문제 가 있 다 " 며 " 검토 한 후 답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금감위 에서 ' 유사 수신 행위 ' 가 아니 라고 유권 해석 하 거나 정치 권 이 문제삼 지 않 아도 문제 는 남 아 있 다 . 선거 자금 으로 모은 40 억 7 천 3 백만 원 과 cd 금리 2 . 45 % 를 갚 을 수 있 는지 의 문제 다 . 유시민 후보 는 " 집 10 채 팔 아도 선거 자금 마련 못 한다 " 고 공언 해 온 만큼 ' 유시민 펀드 ' 라는 채 무 이행 ( 변제 ) 에 는 ' 선거 비용 보전 ' 이 절대 적 이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제 122 조 의 2 ( 선거 비용 의 보전 등 ) 에 는 당선 , 15 % 이상 득표 에 한해서 만 공식 선거 비용 을 100 % 보전 한다 . 유시민 후보 는 김진표 민주당 후보 와 단일 화 에서 ' 단일 후보 ' 가 될 수 없 다 . 단일 화 불발 시 독자 출마 로 15 % 이상 득표 는 어렵 다 . 한나라당 , 민주당 이 가져가 지 못한 ' 남 은 표 ' 마저 심상정 진보신 당 전 대표 와 경쟁 해야 되 는 입장 이 다 . 
 10 % 이상 15 % 미만 득표 시 50 % 보전 되 나 20 억 이상 이 빚 으로 남 는다 . 유시민 후보 가 ' 유시민 펀드 ' 를 정산 , 갚 겠 다고 한 8 월경 까지 최소 20 억 에서 최대 유시민 펀드 전액 과 이자 가 고스란히 빚 으로 남 을 경우 유시민 후보 가 ' 갚 을 능력 ' 이 있 는가 ? 
 없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집 10 채 를 팔 아도 선거 자금 이 없 다던 그 가 ' 비 자금 ' 아니 면 갚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제 122 조 의 2 ( 선거 비용 의 보전 등 ) 에 자신 의 희망 사항 을 걸 었 다는 것 은 예측 불 가능 한 미래 를 담보 삼 아 ' 빚잔치 ' 를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빚잔치 결과 ' 구제 금융 ' 만 바라보 는 월가 의 ' 지급 불능 ' 을 유시민 전 장관 이 한국 에서 실현 하 겠 다는 것 이 아니 고 서 야 . ' 사기죄 ' 로 기소 당한 골드만 삭스 가 유시민 후보 의 미래 일지 도 모른다 . 
 여권 , 유시민 의 ‘ 유사 수신 행위법 ’ 위반 거론 할 것 인가 
 여권 은 ' 야권 분열 공신 ' 인 그 를 당장 공격 할 필요 없 다 . 단일화 가 최종 결렬 되 고 후보 등록 후 선거 운동 기간 이 되 면 공격 하 는 게 최상 의 시나리오 다 . 
 야당 들 이 일제히 ' 야권 탄압 ' 을 구호 를 내걸 겠 지만 자충수 다 . 만약 당선 되 어도 무너질 수 밖에 없 다 . 유시민 후보 는 유시민 펀드 를 꺼낸 것 만 으로 현행범 이 기 때문 이 다 . 
 유시민 후보 와 친 노 는 선관위 를 쳐다볼 것 이 다 . 선관위 는 문제없 다고 말 한다 . 정치 자금 은 어디 서 조달 했 는지 는 불문 이 다 . ' 유시민 펀드 ' 는 금융 관계 법 의 " 유사 수신 행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위반 이 자 사기 문제 다 . ‘ 금융 관계 법 ’ 과 ' 형사 소송법 ' 영역 에서 선관위 는 소용없 다 . 
 국민 참여 당 과 유시민 후보 는 ‘ 유시민 펀드 ’ 핵폭탄 이 터지 지 않 기 를 기도 할 뿐 이 다 . 유시민 후보 측 이 “ 김진표 민주당 후보 가 단일 후보 되 면 채무 를 이행 한다 ” 고 했 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 다 . ‘ 정치 인 유시민 ’ 을 죽일 것 인가 , 놔둘 것 인가 . 칼자루 는 ‘ 법 ’ 과 여권 의 이슈 화 유무 에 달렸 다 . 
 * 첨부 자료 1 . 유사 수신 행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전문 
 유사 수신 행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2010 . 2 . 4 법률 제 10045 호 ] 
 제 4 조 ( 유사 수신 행위 의 표시 · 광고 의 금지 ) 누구 든지 유사 수신 행위 를 하 기 위하 여 불 특정 다 수인 을 대상 으로 하 여 그 영업 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 「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 를 말 한다 )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 조 ( 금융업 유사 상호 사용 금지 ) 누구 든지 유사 수신 행위 를 하 기 위하 여 그 상호 ( 商號 ) 중 에 금융업 으로 인식 될 수 있 는 명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명칭 을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7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6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8 조 ( 과태료 ) ① 제 5 조 를 위반 하 여 유사 수신 행위 를 하 기 위하 여 금융업 유사 상호 를 사용 한 자 에게 는 5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부칙 < 제 6105 호 , 2000 . 1 . 12 > 
 부칙 < 제 10045 호 , 2010 . 2 . 4 > 
 ip : 220 . 92 . 139 . 219 
 유시민 지지자 , ' 트위터 집단 테러 ' 논란 
 정치 철새 1 인자 유시민 , 세 번 째 창당 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