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6 월 29 일 ( 금 ) 조간 ( 6 . 29 . 12 : 00 이후 보도 ) 배 포 일 2018 . 6 . 28 / ( 총 10 매 ) 담당 부서 요양 보험 제도 과 과장 최 종 희 전 화 044 - 202 - 3490 담당 자현 영 남 044 - 202 - 3491 노인 장기 요양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중산층 까지 확대 - 8 월 이용 분 부터 20 만 명 , 최대 60 % 까지 본인 부담 경감 혜택 받 아 -【 장기 요양 보험 본인 부담 경감 개편 주요 내용 】◇ ( 경감 기준 ) ‘ 18 . 7 월 개편 건강 보험료 순위 활용 ◇ 경감 대상 확대 ( 현행 ) 중위 소득 50 % 이하 ( 건 보료 순위 약 25 %) → ( 개편 ) 건 보료 순위 50 % 이하 ◇ 개편 요약 표 구분 현행 변경 대상자 보험료 순위 0 ~ 25 % 경감 률 50 % 60 % 9 만 5 천 명 본인 부담액 ( 최대 ) 월 198 천 원월 159 천 원 25 ~ 50 % 경감 률 0 % 40 % 10 만 8 천 명 본인 부담액 ( 최대 ) 월 397 천 원월 237 천 원 50 ~ 100 % 경감 률 0 % 0 % 29 만 4 천 명 본인 부담액 ( 최대 ) 월 397 천 원월 397 천 원 * 대상자 에 는 기초 생활 수급 자 , 기타 의료 급여 수급 자 등 제외 * 본인 부담액 은 시설 1 등급 이 용시 , 총 비용 은 월 1 , 983 천 원 , 본인 부담금 ( 20 %) 월 397 천 원 임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위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 본인 부담금 을 최대 60 % 경감 하 고 , 그 대상 을 중산 층 ( 보험금 중위 수준 ) 까지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경감 제도 를 개선 하 여 ‘ 18 . 8 월 급여 이용 분 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 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장기 요양 급 여비 의 일부 를 본인 이 부담 하 도록 하 고 , 시설 을 이용 하 면 총비용 중 20 % 를 , 가정 에서 급여 를 받 으면 총비용 중 15 % 를 본인 이 부담 하 고 있 다 . - 그러나 , 본인 부담금 이 경제 적 으로 부담 되 어 이용 에 어려움 이 있 는 수급 자 를 위하 여 본인 부담금 의 50 % 를 경감 해 주 는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를 ‘ 09 년 부터 시행 해 왔 다 . ○ 보건복지부 는 치매 국가 책임 제 발표 이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위해 경감 대상 및 경감 률 확대 를 결정 하 고 , 대상자 의 소득 수준 에 따라 40 %∼ 60 % 까지 본인 부담금 을 차등 경감 하 는 내용 으로 제도 를 개선 하 였 다 . □ 그간 의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는 중위 소득 50 % 이하 ( 건강 보험료 순위 약 25 % 이하 ) 에 해당 하 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의 50 % 를 경감 하 였 다 . 그러나 , ‘ 18 년 7 월 부터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가 개편 됨 에 따라 새로운 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을 마련 하 였 고 , 경감 비율 도 향후 부과 되 는 건강 보험료 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 받 도록 설계 하 였 다 . ○ 새로 마련 된 기준 에 따르 면 , 전체 건강 보험 가입자 ( 직장 ․ 지역 ) 의 보험료 를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순위 별 로 나열 하 여 0 ~ 25 % 이하 에 해당 되 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의 60 % 를 , 25 % 초과 ~ 50 % 이하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40 % 를 경감 받 게 된다 . 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 보험료 순위 0 ∼ 25 % 건강 보험료 순위 25 ∼ 50 % 건강 보험료 순위 50 % 초과 경감 률 본인 부담 60 % 경감 본인 부담 40 % 경감 본인 부담 경감 없 음 본인 부담 률 시설 이용 8 % 12 % 20 % 재 가 이용 6 % 9 % 15 % ○ 직장 가입자 는 건강 보험료 기준 외 에 재산 과 표 기준 도 충족 되 어야 경감 을 받 을 수 있 는데 , 그간 에 는 가구원 수 에 관계없이 단일 한 재산 과 표 액 ( 총 2 억 4 천만 원 이하 ) 을 적용 함 에 따라 가구원 수 가 많 을수록 경감 대상자 선정 에 불리 한 측면 이 있 었 다 . - 이러 한 문제점 을 해소 하 기 위해 가구원 수 에 따라 재산 과 표 액 을 차등 적용 하 였으며 , 기준 개선 으로 인해 경감 혜택 을 받 는 수급 자 가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 4 인가 구 기준 재산 과 표 액 : ( 현행 ) 2 억 4 천만 원 이하 →( 개선 ) 3 억 2 천 9 백만 원 이하 ○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는 개편 전 약 9 만 5 천 명 으로 장기 요양 급여 이용자 의 약 19 % 수준 이 었 으나 , 개편 이후 에 는 약 40 % 수준 인 약 20 만 명 으로 증가 가 예상 된다 . - 또한 , 기존 경감 대상자 는 대부분 개편 된 건강 보험료 순위 0 ~ 25 % 이하 에 해당 되 어 경감 대상자 에 포함 될 것 이 며 , 본인 부담 경감 비율 도 기존 50 % 에서 60 % 로 확대 되 어 혜택 이 늘어날 것 으로 본다 . * 장기 요양 급여 이용자 ( 497 천 명 ) ( ‘ 17 . 12 월 기준 ) □ 변경 된 경감 제도 는 ‘ 18 년 7 월 개편 된 건강 보험료 를 기준 으로 적용 하 여 대상자 를 선정 후 통보 할 예정 이 며 , ‘ 18 년 8 월 장기 요양 급여 이용 비용 부터 반영 된다 . ○ 이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제도 개편 에 따라 연간 1 , 276 억 원 의 재정 이 추가 적 으로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관 은 이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및 경감 비율 확대 에 따라 중산층 까지 급여 이용 부담 을 덜 게 됨 으로써 좀 더 많 은 어르신 들 이 경제 적 부담 없이 급여 를 이용 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고 말 했 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노인 장기 요양 홈페이지 ( www . longtermcare . or . kr )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 ○ 또한 , 관련 문의 는 국민 건강 보험 콜 센터 ( 1577 - 1000 ) 에서 안 내받 을 수 있 다 . 【 사례 로 보 는 본인 부담금 경감 】 ( 사례 1 : 건강 보험료 순위 0 ~ 25 %) 직장 피부 양자 인 A 어르신 ( 3 등급 ) 이 재 가 급여 이용 시 ※ 가구원 수 2 명 , 월 보험료 42 , 000 원 ( 기존 과 개편 시 동일 가정 ) , 재산 과 표 액 2 억 원 구분 현행 개선 월 급여 비용 1 , 189 천 원 1 , 189 천 원 본인 부담 률 7 . 5 % 6 % 경감 률 50 % 60 % 본인 부담 89 천 원 71 천 원 비고 2 인가 구 보험료 43 , 710 원 이하 , 재산 과 표 액 2 억 4 천만 원 이하 로 경감 적용 경감 률 10 % p 상향 ( 19 천 원 추가 혜택 ) ( 사례 2 : 보험료 순위 25 ~ 50 %) 지역 가입자 인 B 어르신 ( 1 등급 ) 이 시설 입소 시 ※ 가구원 수 3 명 , 월 보험료 53 , 000 원 ( 기존 과 개편 시 동일 가정 ) 구분 현행 개선 월 급여 비용 1 , 983 천 원 1 , 983 천 원 본인 부담 률 20 % 12 % 경감 률 040 % 본인 부담 397 천 원 237 천 원 비고 3 인가 구 보험료 36 , 030 원 이상 으로 경감 미적 용 3 인가 구 보험료 41 , 140 원 초과 ∼ 106 , 310 원 이하 로 40 % 경감 적용 ( 160 천 원 추가 혜택 ) 참고 1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개편 ○ ( 개요 ) ’ 09 년 부터 저소득 수급 자 의 경제 적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하 여 , 본인 일부 부담금 중 50 % 를 경감 하 는 제도 를 시행 중 - 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은 소득 재산 조사 의 행정 비용 절감 , 신속 ･ 간편 한 판정 을 위해 건강 보험료 부과금 ( 건 보료 ) 활용 ○ ( 개편 내용 )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 부담 완화 를 위해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 을 중산층 까지 확대 하 고 , 소득 수준 에 따라 경감 률 차등 적용 * * ( 현행 ) 중위 소득 50 % 이하 ( 보험료 순위 약 25 % 이하 ) : 50 % 경감 ( 변경 ) 건강 보험료 순위 25 % 이하 : 60 % 경감 + 건강 보험료 순위 25 ~ 50 % 이하 : 40 % 경감 현행 ⇒ 개선 대상 중위 소득 50 % 이하 보험료 분위 25 % 이하 보험료 분위 25 % 초과 ~ 50 % 이하경 감률 50 % 60 % 40 %○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 적용 기준 ( ‘ 18 . 7 월 개편 보험료 기준 ) ( 단위 : 원 ) 가 구원 수지 역 직장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 과 표 액 25 % 50 % 25 % 50 % 균등화 재산 과 표 액 1 명 13 , 10021 , 16046 , 80062 , 400122 , 000 , 0002 명 25 , 19091 , 55051 , 11078 , 000207 , 000 , 0003 명 41 , 140106 , 31057 , 23093 , 600268 , 000 , 0004 명 57 , 820119 , 14062 , 400112 , 320329 , 000 , 0005 명 60 , 850125 , 09081 , 870137 , 900389 , 000 , 0006 명 이상 80 , 650148 , 10099 , 840156 , 250450 , 000 , 000 * 균등화 재산 과 표 액 : 2018 년 2 월 기준 직장 가입자 평균 가구 원수 2 . 2 인 기준 ( 전체 37 , 045 천 명 , 가입자 16 , 910 천 세대 ) … 18 년 2 월 평균 재산 ( 207 백만 원 ) 적용 ○ ( 대상자 ) 총 204 천 명 ( ’ 18 년 기준 ) - 건강 보험료 순위 0 ~ 25 % 이하 ( 경감 율 60 % 적용 ) : 95 천 명 - 건강 보험료 순위 25 % 초과 ~ 50 % 이하 ( 경감 율 40 % 적용 ) : 109 천 명 ○ ( 연간 본인 부담금 변화 ) [ 2018 년 장기 요양 연간 본인 부담금 변화 예시 ] ( 단위 : 천 원 ) 구 분 연간 급여 비용 연간 본인 부담 ( A ) 현행 50 % 감경 󰁾 경감 확대 후 본인 부담 ( B ) 경감 혜택 금액 ( B - A ) 시설 ( 1 등급 ) 23 , 794 ( 월 1 , 983 ) 4 , 759 ( 월 397 ) 2 , 379 ( 월 198 ) 보험료 순위 25 % 이하 1 , 904 ( 월 159 ) ▼ 2 , 855 ( 월 237 ) 보험료 순위 25 ∼ 50 % 2 , 855 ( 월 237 ) ▼ 1 , 904 ( 월 160 ) 재가 ( 3 등급 ) 14 , 272 ( 월 1 , 189 ) 2 , 141 ( 월 178 ) 1 , 070 ( 월 89 ) 보험료 순위 25 % 이하 856 ( 71 ) ▼ 1 , 285 ( 월 107 ) 보험료 순위 25 ∼ 50 % 1 , 285 ( 107 ) ▼ 856 ( 월 71 ) 참고 2 본인 부담 경감 관련 관련 Q & A 1 본인 부담 경감 은 어떻게 신청 하 면 되 나요 ? ○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매월 말 수급 자 의 건강 보험료 등 을 확인 하 여 익월 대상자 를 결정 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 에 따른 별도 의 신청 절차 는 필요 하 지 않 습니다 . ○ 다만 ,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 가 변동 되 는 등 의 사유 로 경감 기준 에 해당 된다면 , 신청서 · 신분증 등 을 지참 하 여 가까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운영 센터 에 방문 · 우편 · 유선 · 팩스 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웹 사이트 ( www . longtermcare . or . kr ) 를 통해 온라인 으로 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2 개편 된 본인 부담 경감 의 기준 은 어떻게 되 나요 ? ○ 지금 까지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등 에 적용 하 는 기준 중위 소득 을 활용 하 여 왔으나 ,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 ‘ 18 . 7 ) 에 따라 새로운 경감 기준 을 마련 하 였 습니다 . - 전체 건강 보험 가입자 ( 직장 · 지역 ) 의 보험료 를 순위 별 로 나열 하 여 0 ~ 25 % 에 해당 되 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의 60 %, 25 % 초과 ~ 50 % 이하 에 해당 되 는 경우 는 40 % 를 경감 받 게 됩니다 . - 다만 , 직장 가입자 의 경우 는 가구원 수별 재산 과 표 액 총액 을 같이 적용 하 여 경감 여부 를 결정 합니다 . * 재산 과 표 액 : 지방세법 제 105 조 에 따라 과세 되 는 주택 , 토지 , 건축물 , 선박 및 항공기 3 개편 된 경감 기준 적용 시 혜택 은 무엇 인가요 ?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에 따른 수 급자 본인 부담금 이 경감 률 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종전 50 % 경감 대상자 는 시설 급여 ( 10 %), 재 가 급여 ( 7 . 5 %) 의 본인 부담금 을 발생 하 였으나 , - 개편 후 60 % 경감 대상자 는 시설 급여 ( 8 %), 재 가 급여 ( 6 %) 를 , 40 % 경감 대상자 는 시설 급여 ( 12 %), 재 가 급여 ( 9 %) 의 본인 부담금 이 발생 합니다 . ( 단위 : 천 원 ) 급여 종류 등급 월 한도액 일반 현행 ( 감경 ) 개편 후 ( 감경 ) 50 % 60 % 40 % 시설 급여 ( 노인 요양 시설 ) 1 등급 1 , 9833971981592372 등급 1 , 840368184147221 재 가 급여 1 등급 1 , 396209105841262 등급 1 , 24118693741123 등급 1 , 18917889711074 등급 1 , 0861638165985 등급 931140705684 인지 지원 518783931474 개편 된 본인 부담 경감 제도 는 언제 부터 적용 이 되 나요 ?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이 ‘ 18 . 7 . 1 부터 시행 됨 에 따라 경감 은 ’ 18 . 7 월 보험료 ( 직장 가입자 는 재산 과 표 액 포함 ) 를 기준 으로 ‘ 18 . 8 월 부터 적용 됩니다 . ○ 따라서 ‘ 18 . 7 월 이전 의 보험료 ( 직장 가입자 는 재산 과 표 액 포함 ) 에 따른 경감 적용 은 종전 규정 을 따릅니다 . 5 직장 가입자 에 대하 여 만 경감 적용 시 재산 과 표 액 을 반영 하 는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 지역 가입자 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를 기준 ( ‘ 18 . 7 월 이후 ) 으로 보험료 를 산정 합니다 . 그러나 직장 가입자 의 경우 는 해당 사업장 에서 받 는 보수 를 기준 으로 보험료 를 산정 하 므로 경감 대상자 를 선정 할 때 형평 성 을 위해 직장 가입자 와 그 피부 양자 의 재산 과 표 액 총액 을 반영 하 고 있 습니다 . ○ 다만 종전 에 는 가구 원수 에 관계없이 재산 과 표 액 ( 총 2 억 4 천만 원 ) 을 적용 하 여 가 구 원수 가 많 을수록 경감 적용 에 불리 한 면 이 있 었 으나 개편 된 경감 기준 에서 는 가구 원수 별 로 차등 화 된 재산 과 표 액 을 적용 하 여 경감 혜택 을 받 는 수혜자 는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 ( 개편 ) 2 인 가구 : 2 억 7 백만 원 , 4 인 가구 : 3 억 2 천 9 백만 원 6 경감 대상자 결정시 건강 보험료 등 을 확인 한 당월 부터 적용 되 지 않 는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 건강 보험료 는 매월 부과 자료 를 마감 하 고 해당 월 20 일 이후 확인 이 가능 하 며 익월 10 일 까지 납부 해야 됩니다 . ○ 따라서 당월 건강 보험료 확인 이 가능 한 20 일 이후 까지 는 수 급자 의 경감 적용 · 해지 여부 를 알 수 가 없 어 민원 발생 등 을 고려 하 여 부득이 익월 부터 적용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