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를 금지 하 는 것 은 현행법 상 불 가능 한 행위 이 며 이 와 같 은 행위 에 대하 여 이미 대법원 의 합법 이 라는 판 력 이 존재 한다 . 따라서 이 를 금지 하 는 행위 는 헌법 이 보장 한 표현 의 자유 를 박탈 한 행위 는 위법 한 권력 남용 에 해당 하 는 것 이 다 . 이런 권력 남용 과 관련 된 사람 들 은 모두 형사 처벌 을 면치 못하 게 될 것 이 다 . 그것 이 누구 이 든 상관 하 지 앉 는다 . 만일 대통령 이 라면 임기 후 에 이 에 대한 책임 일 져야할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광주 에 있 었 던 게 엄령 보다 도 더 위헌 적 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