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은 개발 부작용 걱정 , 지역 은 소멸 걱정 수도 권 교통 혼잡 비용 만 연 30 조 , 지역 읍 면 동 43 % 가 소멸 위험 » 수도 권 의 교통 혼잡 비용 은 해 마다 가파르 게 늘 고 있 다 . 수도 권 이 개발 의 부작용 을 걱정 하 는 동안 지역 은 인구 감소 로 소멸 을 걱정 하 는 상황 이 다 . 서울 의 교통 혼잡 모습 . 강재훈 선임 기자 khan @ hani . co . kr 우리나라 의 인구 감소 가 심각 하 다 . 2017 년 현재 5136 만 명 인 인구 가 2028 년 5194 만 명 을 정점 으로 감소 하 기 시작 해 , 2067 년 에 는 1982 년 수준 인 3929 만 명 에 이 를 전망 이 다 . 1 ) 그러나 외국 에서 이주하 는 인구 를 제외 하 면 우리 나라 출생률 에서 사망 률 을 뺀 인구 의 자연 감소 는 2019 년 , 올해 부터 시작 된다 . 우리 나라 의 인구 감소 는 이제 미래 가 아니 라 현재 의 일 이 다 . 게다가 우리 나라 의 출생률 은 2018 년 드디어 1 명 미만 인 0 . 98 명 으로 떨어지 고 인구 의 3 분 의 1 을 차지 하 는 베이비붐 세대 가 나이 들어가 면서 중위 연령 2 ) 은 1976 년 20 세 이 던 것 이 2014 년 40 세 , 2057 년 60 세 로 높 아 지 고 있 다 . 우리 나라 가 늙 어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가 마주 한 줄어들 고 늙 어 가 는 쇠퇴 현상 은 매우 심각 한 수준 이 다 . 2018 년 우리나라 는 소멸 위험 을 주의 할 단계 ( 소멸 위험 지수 0 . 91 ) 에 도달 했으며 , 시군 구 기준 소멸 위험 지역 은 32 . 9 % 인 89 개 지역 , 읍 면 동 기준 소멸 위험 지역 은 43 . 4 %, 1503 개 지역 에 달한다 . 3 ) ( 그림 1 ) 자료 : 이 상호 , 한국 의 지방 소멸 2018 , 고용 동향 브리프 2018 . 07 . 그림 1 . 읍 면 동 기준 지방 소멸 위험 현황 그러나 우리 나라 인구 가 줄 어 가 고 늙 어 간다고 모든 지역 이 같 은 속도 로 늙 어 가 고 줄어드 는 것 은 아니 다 . 비 수도 권 이 소멸 위험 을 걱정 하 는 동안 수도 권 의 인구 는 꾸준히 늘 어 2017 년 우리나라 인구 의 절반 을 차지 하 게 되 었 다 . 경기 가 나빠 지 고 일자리 가 줄수록 인구 는 점점 더 수도 권 으로 집중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유일 하 게 수도 권 만 인구 감소 와 지역 소멸 위험 에서 벗어나 있 는 셈 이 다 . 수도 권 밀집 이 심화 하 면서 수도 권 밀집 으로 치러야 하 는 사회 적 비용 은 갈수록 늘 고 있 다 . 수도 권 으로 인구 가 몰리 면서 인구 와 개발 의 양극 화 , 지역 소외 와 같 은 사회 문제 도 심각 하 지만 , 인구 와 개발 과밀 이 불러온 환경 문제 또한 심각 하 다는 것 은 잘 알려진 사실 이 다 . » 인구 노령 화 문제 는 지역 을 막론 하 고 심각 하 지만 , 인구 감소 와 노령 화 가 함께 진행 되 는 지역 에서 더욱 심각 한 부작용 을 낳 는다 .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 교통 연구원 이 공개 한 ‘ 전국 교통 혼잡 비용 산출 과 추이 분석 ’ 자료 를 보 면 , 2012 년 서울 의 교통 혼잡 비용 은 8 조 4000 억 원 에 달했 고 인천 , 수원 과 묶 어 수도 권 의 혼잡 비용 은 무려 17 조 4000 억 원 에 이르 렀다 . 전국 교통 혼잡 비용 30 조 3000 억 원 과 비교 하 면 수도 권 의 교통 혼잡 비용 은 전국 의 58 % 에 달한다 . 4 ) 이렇게 인구 와 개발 이 밀집 한 수도 권 은 대기 오염 개선 과 환경 개선 을 위해 막대 한 과밀 비용 을 해 마다 큰 폭 으로 늘려 가 며 지불 하 고 있 다 . ( 그림 2 ) 그런데 도 수도 권 의 환경 문제 가 개선 되 고 있 다고 느끼 는 국민 은 거의 없 다 . 자료 : 통계청 , e - 나라 지표 그림 2 . 교통 혼잡 비용 변화 추이 2019 년 부터 수도권 에서 는 노후 경유 차 의 운행 이 제한 된다 . 서울 에서 먼저 시작 된 노후 경유 차 운행 제한 이 미세먼지 와 대기 오염 으로 건강 이 위협 받 는 수준 이 되 자 수도 권 으로 까지 확대 된 것 이 다 . 서울 에 수자원 을 공급 하 기 위해 경기 와 충북 이 수자원 보호 지역 으로 지정 돼 재산 권 이 제한 당 해도 , 전기 를 공급 하 느라 화력 발전소 가 밀집 한 충남 의 대기 가 오염 되 어도 , 폐기물 을 처리 하 느라 인천 이 매립장 을 떠안 아도 , 환경 은 어느 지역 의 전유물 이 아니 라 우리 나라 공동 의 소유 라는 논리 로 서울 은 제 값 을 치루 지 않 았 다 . » 지난해 11 월 서울 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가 발령 되 자 서울 중구 서울 시청 서소문 별관 노후 경유 차 운행 제한 단속 상황실 에서 직원 들 이 분주 하 게 움직이 고 있 다 . 백 소아 기자 thanks @ hani . co . kr 그런데 도 노후 경유 차 오염 이 문제 가 되 자 서울 은 우선 서울 경계 를 긋 고 노후 경유 차 오염 이 그 선 을 넘 지 못하 도록 하 는 일 에 앞장 섰 다 . 개발 과 사람 과 자원 을 먼저 챙겨 온 서울 이 이제 개발 로 인한 피해 를 구제 하 는 일 마저 우선 권 을 가질 모양 이 다 . 지역 의 인구 가 감소 하 고 지역 의 경제 가 위축 되 면 지역 관리 도 위기 를 맞 을 수 밖에 없 다 . 인구 가 줄 면 지역 세입 은 줄어들 지만 지역 공무원 의 수 , 도로 나 상하수도 관리 에 드 는 비용 은 인구 가 감소 한다고 줄어들 지 않 기 때문 에 인구 가 줄수록 인구 한 명 이 감당 해야 할 비용 은 늘어난다 . 게다가 수도 권 에 비해 지역 의 고령화 가 더욱 빨리 진행 하 면서 복지 부담 은 늘 고 있 다 . 가뜩이나 부실 한 지역 재정 이 줄 고 복지 비용 은 늘 면 행정 운영 부담 은 더 커 지 게 된다 . 지자체 의 운영 경비 가 줄 면 비용 은 늘 고 관리 는 소홀 해 지 게 된다 . 지역 의 낙후 가 가속 되 면서 세금 은 느 는 데 도 오히려 공공 서비스 의 질 은 떨어지 게 된다 . 1990 년 대 부터 충청도 지하수 에서 방사능 이 검출 되 어 사회 문제 가 되 었 다 . 토양 이 문제 이 기 때문 에 유일 한 해결책 은 방사능 이 검출 되 지 않 는 광역 상수도 를 공급 하 는 길 뿐 이 라는 것 은 진작 부터 알려졌 다 . 그런데 도 충남 도가 2020 년 에 광역 상수도 를 도입 하 겠 다고 발표 한 것 은 수 차례 에 걸친 상수도 방사능 오염 이 사건 화 된 이후 였 다 . 인구 가 적 은 지역 에 광역 상 수도망 을 깔 고 보급 하 기 에 는 편익 을 누리 는 인구 에 비해 비용 이 너무 많이 들 기 때문 이 다 . 인구 가 줄 면서 행정 서비스 의 질 이 떨어지 면 지역민 은 지역 을 떠나 게 되 고 줄어든 인구 는 다시 지역 을 쇠퇴 시키 는 악순환 에 빠지 게 된다 . 이렇게 소멸 해 가 는 도시 에서 환경 관리 를 기대 하 기 란 매우 힘든 일 이 다 . 훼손 된 자연 은 방치 되 고 비 어 가 는 산업단지 관리 에 드 는 비용 이 턱없이 부족 해 지 면서 오염 된 토양 도 지하수 도 방치 된다 . 오염 된 폐 산업단지 는 지역 주민 의 건강 을 좀 먹 는 골치 덩이 로 변하 고 수거 되 지 못한 폐기물 은 지역 을 흉물 스럽 게 바꾸 고 관리 되 지 못한 숲 은 잦 은 화재 로 망가진다 . 수도 권 은 인구 가 과밀 해져서 , 지역 은 인구 가 빠져나가 서 사람 도 환경 도 값 을 치르 게 된다 . 이렇게 환경 정책 을 시행 하 는 데 인구 와 자원 과 개발 의 밀도 는 매우 중요 한 요소 다 . » 2017 년 6 월 19 일 삼 척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반 대범 시민 연대 등 강원 삼척 지역 주민 들 이 청와대 인근 서울 신교동 푸르메 센터 앞 에서 집회 를 열 어 삼척 적 노동 에 계획 된 포스 파워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백지화 를 촉구 하 고 있 다 . 김정효 기자 hyopd @ hani . co . kr 우리나라 는 산업 과 도시 를 집중 개발 해서 고도성장 을 이뤘 다 . 그러 는 과정 에서 생긴 문제 에 대처 하 느라 , 늘 인구 나 자원 뿐 아니 라 환경 오염 도 , 과밀 해서 생기 는 문제 에 비용 과 정책 이 집중 됐 다 . 개발 만 아니 라 개발 로 인한 환경 문제 조차 늘 수도 권 이 우선 관심 대상 이 되 는 동안 지역 은 소멸 을 걱정 해야 하 는 상태 로 대 도시 기피 시설 의 도피처 가 되 었 다 . 자원 과 사람 만 몰려서 문제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환경 도 자원 과 사람 이 몰리 면 문제 가 발생 하 고 그렇게 생긴 문제 는 균형 을 되찾 기 전 에 는 악순환 만 거듭 할 뿐 이 다 . 균형발전 은 개발 의 혜택 만 아니 라 환경 의 혜택 을 골고루 누리 기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 하 다 . 어떤 문제 건 모습 은 양극화 다 . 이수경 / 환경 과 공해 연구회 운영 위원장 1 ) 통계청 , 장래 인구 특별 추계 ( 2017 ~ 2067 ) 2 ) 중위 연령 이 란 전체 인구 를 연령 순서 로 나열 할 때 한 가운데 있 게 되 는 사람 의 연령 . 3 ) 지방 소멸 위험 지수 는 젊 은 여성 인구 의 수도 권 유출 이 지방 소멸 을 가져올 수 있 다는 마스다 히로야 ( 2014 ) 의 저서 ' 지방 소멸 ' 의 핵심 내용 에 착안 하 여 이상호 ( 2015 ) 에서 처음 으로 개발 하 여 사용 했 다 . 소멸 위험 지수 = 20 ~ 39 세 여성 인구수 / 65 세 이상 고령 인구수 소멸 위험 지구 가 1 . 0 미만 이 면 소멸 위험 주 의 단계 , 0 . 5 미만 이 면 소멸 위험 지역 이 다 . 이 상호 , 한국 의 지방 소멸 2018 , 고용 동향 브리프 2018 . 074 ) 조한선 외 , 2011 , 2012 년 전국 교통 혼잡 비용 추정 과 추이 분석 , 한국 교통 연구원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