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설 공사 대장 이란 ? ​→ 건설 공사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건설 업체 가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2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 에 따라 건설 공사 에 관한 사항 을 기재 한 대장 1 ) 건설 공사 대 장건 산법 시행 규칙 별지 제 17 호 서식 에 따라 건설 공사 의 개요 , 도급 계약 내용 , 공사 참여 자 현황 , 건설 기계 대여 업체 , 부품 제작 ․ 납품 업체 등 의 정보 를 기재 ​ 2 ) 하도급 건설 공사 대장 건 산법 시행 규칙 별지 제 17 호 의 2 서식 에 따라 하도급 공사 의 개요 , 하도급 계약 내용 , 보증금 , 현장 기술 인 , 공사 대금 수령 사항 , 재 하도급 현황 , 건설 기계 대여 업체 현황 , 건설 공사 용 부품 제작 ․ 납품 업체 등 의 정보 를 기재 ​​ 2 . 통보 제도 시행 건설 공사 정보 시스템 건설 업체 주요 기능 발주자 주요 기능 원도 급 건설 공사 대장 신규 통 보원 도 급 건설 공사 대장 확인 하도급 건설 공사 대장 신규 통보 하도급 건설 공사 대장 확인 원도 급 건설 공사 대장 변 경통 보원 도 급 건설 공사 대장 및 하도급 건설 공사 대장 상호 비교 현장 기술 인 이중 배치 조회 현장 기술 인 이중 배치 조회 자사 공사 각종 현황 및 통계 조회 등 자사 공사 각종 현황 및 통계 조회 등 3 . 통보 대상 공사 . 방법 . 시기 . 절차 ​ 구분 건설 공사 대장 하도급 건설 공사 대장 시행 시기 2003 년 1 월 1 일 2008 년 1 월 1 일 통보 하 는 주체 원도 급 업체 하도급 업체 통보 받 는 주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 대상 공사 - 2003 년 1 월 1 일 이후 3 억 원 ( VAT 포함 , 관급 자재 미 포함 ) 이상 원도 급 공사 를 도급 받 은 경우 - 2004 년 1 월 1 일 이후 1 억 원 ( VAT 포함 ) 이상원 도 급 공사 를 도급 받 은 경우 - 2008 년 1 월 1 일 이후 4 천만 원 ( VAT 포함 ) 이상 의 하도급 공사 를 하도급 받 은 경우 단 , 원도 급 공사 가 건설 공사 대장 통보 대상 ( 1 억 원 이상 의 공사 ) 인 경우 에 한함 통보 방법 건설 산업 종합 정보망 ( www . kiscon . net ) 을 이요 하 여 전자 적 으로 통보통 보 내용 - 원도 급 계 약일 로부터 30 일 이내 - 통보 한 사항 에 변경 이 발생 하 거나 새로이 기재 하 여야 할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발생 한 날 로부터 30 일 이내 - 하도급 계 약일 로부터 30 일 이내 - 통보 한 사항 에 변경 이 발생 하 거나 새로이 기재 하 여야 할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발생 한 날 로부터 30 일 이내 관련 법령 건 산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 제 3 항 건 산법 시행령 제 26 조 제 2 항 및 제 3 항 ​• 통보 주체 주 의 사항 - 재 하도급 업체 는 건설 공사 대장 을 통보 하 지 않 음 - 공동 도급 계약 체결 시 * 대표 사 : 구성 사 의 내용 을 포함 하 여 공사 대장 통보 * 구성 사 : 건설 공사 대장 을 작성 하 지 않 음 ※ 단 . 원도 급 공사 의 계약 금액 이 1 억 원 미만 이 라면 통보 대상 이 아님 ​ 원도 급 하도급 1 억 원 이상 통보 대상 4 천만 원 이상 통보 대상 1 억 원 이상 통보 대상 4 천만 원 미만 통보 대상 아님 1 억 원 미만 통보 대상 아님 4 천만 원 이상 통보 대상 아님 • 통보 대상 이 아닌 공사 - 자기 공사 (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은 자기 공사 ) - 재 하도급 받 은 공사 ​ - 외국 공사 ( 건산 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아서 통보 대상 아님 . 예 . 캄보디아 00 도로공사 ) - 전기 공사 , 정보 통신 공사 , 소방 공사 , 문화재 공사 ( 타법 에 의한 비 건설 공사 ) * 복합 공사 의 경우 ( 건설 공사 + 비 건설 공사 ) * 전체 공사 에 대하 여 통보 하 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이나 비 건설 공사 는 의무 대상 이 아님 ( 건설 공사 는 반드시 통보 ) ※ 당초 도급 금액 1 억 원 미만 - 계약 변경 으로 도급 금액 이 1 억 원 이상 되 었 을 경우 변경 계약 시점 에서 건설 공사 대장 을 새로 작성 하 고 통보 . ( 계약 일 은 변경 계약 일 을 도급금 액 에 는 변경 도 급 금액 을 입력 . 나머지 사항 은 최초 계약 된 내용 및 공사 진행 중 에 발생 한 사항 들 을 입력 하 여 통보 ) ​• 업종 이 전문 인지 종합 인지 는 원 / 하도급 을 판단 하 는 기준 이 아님 • 발주자 : 실수 요 기관 기재 - 발주 기관 이 공공 기관 인 경우 상하부 기관 을 유의 하 여 작성 - 발주자 가 민간 인 경우 법인 등록 번호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을 정확히 기재 ​​ 4 . 행정 처분 법조문 위반 행위 행정 처분 법 제 81 조 제 4 호제 22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건설 공사 대장 의 기재사항 을 발주자 에게 통보 하 지 아니한 때 시정 명령법 제 99 조 의 10 제 81 조제 4 호 의 사유 로 인한 시정 명령 이나 지시 에 따르 지 아니한 자 과태료 ( 1 ) 1 ) 시행령 별표 7 하 . 법 제 81 조제 4 호 의 사유 로 인한 시정 명령 이나 지시 에 따르 지 아니한 자 - 과태료 의 금액 : 100 만 원 법 제 99 조 제 3 호제 22 조제 4 항 에 따른 건 설공 사대장 의 기재사항 을 해당 공사 완료 일 까지 발주자 에게 통보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통보 한자 과태료 ( 2 ) 2 ) 시행령 별표 7 마 . 법 제 22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건설 공사 대장 의 기재사항 을 발주자 에게 통보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통보 한 경우 - 과태료 의 금액 : 1 차 ( 100 만 원 ) , 2 차 ( 200 만 원 ) , 3 차 이상 ( 400 만 원 ) • 보증 정보 , G 2 B 계약 정보 , 실적 정보 , 산재 보험 정보 , 착공 정보 등 을 기준 으로 건설 공사 대장 미 통보 혐의 업체 를 정기 적 으로 조사 함 • 통보 기한 ( 계약 또는 변경 일 로부터 30 일 ) 이 경과 되 었 더라도 공사 대장 을 작성 하 여 통보 해야 함 ​• 건설 공사 대장 을 준 공일 까지 통보 하 지 않 으면 시정 명령 없이 과태료 처분 ※ 시정 명령 : 키스 콘 사이트 에서 업체 의 시정 명령 사항 이 3 년 동안 올려 짐 . 제재 사항 은 없 음 . 5 . 그 밖 의 사항 • 직접 시공 계획서 , 하도급 계 약통 보 서 , 재 하도급 승 낙통 보서 는 서면 통보 와 전자 통보 중 선택 할 수 있 음 . - 서면 통보 하 였을 경우 전자 적 으로 통보 하 지 않 아도 되 나 건설 공사 대장 은 통보 해야 함 ​ 6 . 홈페이지 정보 • 건설 업체 정보 조회 : 건설 업체 의 업종 , 주소 , 대표자 , 시공 능력 평가 등 의 정보 를 조회 • 벌점 조회 : 공인 인 증서 이용 하 여 업체 또는 기술 인 벌점 조회 • 토석 정보 공유 : 건설 현장 토석 정보 ( 순성 토 , 사토 ) 관리 시스템 ​• 건설업 행정 정보 : 건설업 관련 한 공시 검색 ​ 7 . 입력 시 주 의 사항 ​• 공사 개요 - 계약 일자 : 신규 계약 일자 를 기재 . 변경 계약 을 하 였 더라도 신규 계약 일자 를 변경 하 지 않 음 . 단 , 1 억 원 미만 에서 1 억 원 이상 으로 변경 시 에 만 변경 일자 를 계약 년 월일 에 기재 • 하도급 계획서 : 입찰 방법 이 최저가 인 경우 발주자 에게 서면 으로 제출 한 하도급 예정 계획 의 내용 을 기재 후 저장 ( 최저 가 아닌 경우 , 작성 하 지 않 음 ) ​• 공사 대금 수령 : 사후 정산 금 액변 경시 변경 계약 이 없 더라도 변경 계약 으로 계약 금액 변경 후 공사 대금 수령 액 입력 ​• 현장 기술 인 : 공사 진행 중 현장 기술 인 변경 된 경우 기 배치 된 기술인 의 배치 기간 종료 일 수정 후 변경 된 기술인 을 추가 로 기재 앞 으로 일용 근로자 노무 관리 는 " 김반장 프로그램 " 을 추천 드립니다 . 반복 되 는 입력 작업 으로 비 효율 적 인 Excel 과 달리 단 한 번 최초 입력 만 으로 도 실명 인증 / 주민 번호 오류 / 현장 중복 체크 및 집계 관리 , 노무 비 관리 , 근로계약서 일괄 출력 까지 가능 합니다 . 또한 ,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신고 는 잊어버리 거나 실수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각 공단 별 로 기간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건설업 은 미신고 , 지연 에 따른 " 과태료 " 가 자주 발생 하 고 최근 에 는 각 공단 에서 지도 점검 으로 " 보험료 추징 " 되 는 사업장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회계 에 세금 기장 을 맡기 실 때 , 노무 기장 도 한 국경 영원 에 함께 맡겨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업무 들 을 이제 는 아웃소싱 하 셔서 주요 업무 에 만 집중 하 세요 . 궁금 하 신 사항 있 으시 면 언제 든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무료 로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