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 ‘ 금융 위원회 설치 에 관한 법률 ’ 을 비롯 해 은행법 , 자본 시장법 , 보험업법 , 예금자 보호법 등 관련 법 에 근거 해 금융 회사 를 감독 · 검사 한다 . 그런데 이게 전부 가 아니 다 . 법률 에 근거 하 지 않 은 일 도 한다 . ‘ 그림자 규제 ’ 로 불리 는 행정 지도 와 창구 지도 가 대표 적 이 다 . 최승필 한국 외국어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금융 분야 에선 과거 부터 비 공식 적 인 감독 과 통제 를 통한 ‘ 그림자 관치 ’ 가 대세 였 다 ” 며 “ 이렇 다 보 니 법률 에 불명확 하 게 명시 돼 추상 적 이 고 포괄 적 인 규제 가 이어져 왔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