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 변동 금리 , 고정 금리 로 갈아타 는 주담 대 8 월 출시 할 것 " 
 금융 당국 이 다음 달 변동 금리 대출 을 저금리 고정 금리 로 대환 하 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 을 선보인다 . 글로벌 경기 침체 , 기준 금리 인하 등 으로 시장 금리 가 낮 게 유지 되 면서 ' 금리 역전 ' 현상 으로 인한 주담 대 대출자 의 원리금 상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한 조치 다 . 
 금융 당국 은 23 일 손병두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 주택 금융 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 첫 회의 를 열 고 , 이 같 은 내용 의 ' 대환 용 정책 모기지 ' 상품 을 선보인다고 밝혔 다 . 
 최근 시장 금리 하락 으로 변동 금리 보다 고정 금리 대출 금리 가 더 낮 아 지 면서 고정 금리 대환 수요 가 늘어난 데 따른 것 이 다 . 
 손 부위원장 은 이 자리 에서 “ 변동 금리 대출 보다 고정 금리 대출 금리 가 더 낮 은 이른바 ' 금리 역전 ' 현상 이 지속 되 고 있 다 ” 면서 “ 이번 TF 에서 는 주택 담보 대출 의 대환 대출 과 관련 된 규제 를 검토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우선 금융 당국 은 기존 대출 한도 를 유지 하 면서 장기 ・ 저리 ・ 고정 금리 로 갈아탈 수 있 는 정책 모기지 를 마련 , 서민 ・ 실수요자 저 가 주택 보유자 를 중심 으로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를 통해 공급 하 기 로 했 다 . 이 상품 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 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 의 LTV (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70 %) 와 DTI ( 총 부채 상환 비율 , 60 %) 가 적용 된다 . 일정 기간 고정 금리 가 적용 되 다가 변동 금리 로 바뀌 거나 , 5 년 마다 금리 가 변동 하 는 형태 의 ' 준 고정 금리 ' 상품 도 대환 대상 이 다 . 금융 당국 은 상품 요건 ・ 대상 ・ 규모 등 을 확정 해 8 월 발표 할 예정 이 다 . 
 이외 에 도 이용자 가 은행 에 가 지 않 고 도 온라인 ( 모바일 ) 으로 대상 여부 조회 , 대환 대출 신청 이 가능 한 시스템 도 구축 한다 . 
 주금공 이 전세금 을 우선 지급 하 고 임대인 에게서 채권 을 회수 하 는 프로그램 도 올해 안 에 도입 된다 . 최근 갭 투자자 임대인 이 세입자 에게 전세금 을 돌려주 지 못하 거나 거부 하 는 사례 가 이어진 데 따른 것 이 다 . 금융 당국 은 주금공 대출 이용자 반환 보증료 부담 을 줄이 고 , 다 가구 와 빌라 거주 세입자 도 가입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이외 에 도 전세 대출 보증 이용 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를 의무 화 하 고 , 이 를 보증 기관 이 확인 하 는 방안 도 검토 된다 . 반환 보증 가입 을 위해선 세입자 가 사전 에 등기부 등본 , 전입 세대 열람 원 등 을 확인 해야 하 므로 , 위험 한 전세 계약 가능 성 을 사전 에 예방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