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조 ( 보수 가 지급 되 지 아니하 는 사용자 의 보수 월액 결정 ) ① 법 제 70 조제 4 항 에 따른 보수 가 지급 되 지 아니하 는 사용자 의 보수 월액 은 다음 각 호 의 방법 으로 산정 한다 . 이 경우 사용 자 는 매년 5 월 31 일 까지 [ 「 소득세법 」 제 70 조 의 2 에 따라 세무 서장 에게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한 사용자 ( 이하 이 항 에서 " 성실 신고 사용자 " 라 한다 ) 인 경우 에 는 6 월 30 일 까지 ] 수입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출 하 거나 수입 금액 을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하 며 , 산정 된 보수 월액 은 매년 6 월 부터 다음 해 5 월 까지 ( 성실 신고 사용 자 의 경우 에 는 매년 7 월 부터 다음 해 6 월 까지 ) 적용 한다 . 1 .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 에서 발생 한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수입 으로서 객관 적 인 자료 를 통하 여 확인 된 금액 2 . 수입 을 확인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자료 가 없 는 경우 에 는 사용 자 의 신고 금액 ② 보수 가 지급 되 지 아니하 는 사용자 의 보수 월액 을 결정 하 거나 변경 하 는 절차 등 에 관하 여 는 제 34 조제 1 항 , 제 35 조제 2 항 및 제 36 조 를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확인 금액 또는 신고 금액 이 해당 사업장 에서 가장 높 은 보수 월액 을 적용 받 는 근로자 의 보수 월액 보다 낮 은 경우 에 는 그 근로자 의 보수 월액 을 해당 사용 자 의 보수 월액 으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