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7 . 6 . 3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7 . 6 . 3 . ] [ 보건 복지 부령 제 498 호 , 2017 . 6 . 2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특별 현금 급여 를 받 는 수 급자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특별 현금 급여 를 수급 자 명의 의 지정 된 계좌 로 입금 하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4321 호 , 2016 . 12 . 2 . 공포 , 2017 . 6 . 3 . 시행 ) 됨 에 따라 , 특별 현금 급여 를 수급 자 명의 의 지정 된 계좌 로 입금 하 여 줄 것 을 신청 하 는 데 필요 한 서식 을 정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보건 복지 부령 제 498 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7 년 6 월 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인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1 항 에 제 3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3 . 법 제 27 조 의 2 에 따른 특별 현금급 여 수급 계좌 의 이용 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21 조 의 2 ( 특별 현금급 여 수급 계좌 입금 신청서 ) 영 제 1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특별 현금급 여 수급 계좌 입금 신청서 는 별지 제 18 호 의 2 서식 에 따른다 . 별지 제 18 호 의 2 서식 을 별지 와 같이 신설 한다 . 별지 제 19 호 서식 제 4 쪽 작성 방법 및 유 의 사항 란 ① 중 " 12 . 영양사 , 13 . 사무원 , 14 . 조 리원 , 15 . 위 생원 , 16 . 관리인 , 17 . 보조원 운전사 , 18 . 프로그램 관리자 , 19 . 기타 " 를 " 12 . ( 삭제 ) , 13 . ( 삭제 ) , 14 . 영양사 , 15 . 사무원 , 16 . 조 리원 , 17 . 위 생원 , 18 . 관리인 , 19 . 보조원 운전사 , 20 . 기타 , 21 . 프로그램 관리자 " 로 , 같 은 란 ② 중 " 13 . 영양사 , 14 . 기타 " 를 " 13 . ( 삭제 ) , 14 . ( 삭제 ) , 15 . 영양사 , 16 . 기타 " 로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2017 년 6 월 3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지 제 19 호 서식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