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 만 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 을 ” 
 새 누리 당 이한성 의원 ( 문경 - 예천 ) 은 26 일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 과 신용 카드 납부 허용 을 골자 로 하 는 형법 과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이 의원 은 “ 징역형 에 대해 부여 되 는 집행유예 는 징역형 보다 가벼운 형벌 인 벌금형 에 는 인정 되 지 않 아 합리 적 이 지 않 다는 비판 이 제기 돼 왔 다 ” 며 “ 특히 서민 의 경우 벌금형 을 선고 받 고 벌금 을 납부 하 지 못할 면 노역장 에 유치 되 는 것 을 우려 해 아예 중한 징역형 의 집행유예 판결 을 구하 는 예 가 빈번히 나타나 고 있 는 문제점 을 시정 하 기 위해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개정안 은 서민 의 경제 적 사정 을 감안 해 벌금형 에 대해서 도 집행유예 를 도입 했 다 . 다만 고액 벌금형 의 집행유예 를 인정 하 는 것 에 대한 비판 적 인 법 감정 이 있 는 점 , 전체 대비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선고 가 50 % 에 달하 는 점 을 고려 해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선고 하 는 경우 에 만 집행유예 를 선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세금 , 과태료 , 인지 액 등 은 신용카드 로 납부 할 수 있 지만 벌금 , 과료 등 은 신용카드 로 납부 할 수 없 어 불편 을 초래 하 고 있 다는 지적 에 따라 벌금 등 에 대해서 도 신용 카드 로 납부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다만 신용카드 납부 상한 을 300 만 원 으로 제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