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m . electimes . com / article . php ? aid = 1508722548149201079 태양광 설치 가구 가 급증 하 는 가운데 절반 정도 가 자신 의 발전량 을 다 보상 받 지 못해 수백 억 원 이 한전 의 비상 계 전력량 으로 누적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서울 금천 ) 이 한전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태양광 설치 가구 는 2011 년 3 만 6339 가구 에서 2018 년 8 월 현재 26 만 6670 가구 로 7 . 3 배 로 증가 했 고 , 발전 총량 도 1907 MWh 에서 22 만 9288 MWh 로 무려 120 배 늘어났 지만 해당 가구 가 발전 한 전기량 에 비해 사용 한 전기량 이 절반 수준 에 그쳐 8 월 현재 약 149 억 원 의 보상 을 받 지 못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태양광 발전 상계 거래 는 태양광 을 설치 한 수용가 가 자신 이 생산 한 전력량 만큼 을 자신 들 이 사용 한 전기 요금 에서 상계 처리 해 내 지 않 도록 해 주 는 거래 다 . 사용 한 전기량 이 생산 전력량 보다 적 을 경우 에 는 이월 ( 잉여 전력 ) , 적립 해 전기 를 더 많이 쓰 는 계절 에 추가 상계 처리 하 도록 돼 있 다 . 하지만 문제 는 해 가 갈수록 누적 발전량 은 증가 하 지만 , 수용가 인 가구 의 사용 전력량 은 큰 변화 가 없 어 잉여 전력 이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요금 상계 처리 를 해 주 는 한전 입장 에서 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 미상 계 잉여 전력 이 부담 스럽 기 만 하 다 . 실제 미상 계 전력량 은 2011 년 784 MWh 에서 2014 년 에 는 2 만 5043 MWh 로 증가 했 고 , 올 8 월 에 는 13 만 6389 MWh 로 급증 해 2011 년 도 에 비해 무려 174 배 난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사용 가 입장 에서 는 큰 돈 을 들여 태양광 을 설치 했 지만 정작 돌아오 는 혜택 은 상대 적 으로 적 어 태양광 설치 비용 회수 기간 이 늘어나 한전 에 민원 을 넣 을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한전 은 현행 상계 거래 제도 가 사용 전력 에 대한 요금 만 상계 처리 하 도록 돼 있 어 잉여 전력 에 대한 현금 지급 등 의 보상 을 할 수 없 다 . 이미 한전 은 기재 부 에 잉여 전력 에 대한 현금 지급 을 문의 한 바 있 지만 돌아온 대답 은 수용가 각각 이 사업자 등록 을 해야 만 현금 지급 이 가능 하 다는 답변 을 받 았 다 . 그러나 개별 가정 이 각각 사업자 로 신청 하 는 것 도 문제 지만 , 사업자 를 신청 한다 하 더라도 실효 성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사업자 가 되 면 자신 의 잉여 전력 에 대한 현금 지급 은 받 을 수 있 지만 소득세 도 내 야 하 고 사업자 이 기 때문 에 의료 보험 등 각종 세금 과 조세 가 추가 로 부과 돼 결국 손해 를 보 는 상황 이 속출 하 기 때문 이 다 . 태양광 상계 거래 문제 가 이 처럼 확산 되 고 있 는 근본 배경 에 는 가정 용 태양광 설치 업자 들 의 과도 한 영업 행위 에 기인 하 는 측면 이 강하 다 . 해당 수용가 의 전기 사용량 을 감안 한 설비 용량 이 설치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만 , 사업자 들 은 설비 를 크 게 하 면 할수록 본인 들 의 이익 이 커진다는 점 을 의식 해 수용가 들 에게 과도 한 설비 를 제안 하 고 한전 이 보상 해 줄 것 이 라는 식 으로 영업 행위 를 지속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훈 의원 은 “ 시급히 태양광 상계 거래 제도 를 정비 해 사업자 신청 을 하 지 않 고 도 잉여 전력 에 대한 현금 지급 이 가능 하 게 하 고 비 과세 적용 범위 에 포함 시켜 수용가 의 피해 가 없 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태양광 사업자 의 과도 한 영업 행위 로 인해 피해자 가 양산 되 지 않 도록 상계 거래 신청 시 수용가 의 사용 전력량 을 안내 하 고 설치 하 려고 하 는 설비 의 용량 과 비교 해 안내문 을 발송 하 는 등 의 조치 가 필요 하 다 ” 고 한전 의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한국 미래 에너지 ( 주 ) TEL : 042 - 826 - 8480 kfenergy @ naver . comwww . kfenergy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주 ) 한국 미래 에너지 | 김요한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 산북 로 7 번 길 14 - 12 ( 관저동 1965 - 5 ) | 사업자 등록 번호 : 336 - 53 - 00297 | TEL : 042 - 826 - 8480 | Mail : kfenergy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7 - 대전 서구 - 061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