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린데만 JTBC ‘ 비 정상 회담 ’ 전 출연자 요즈음 한국 에서 국민 연금 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 가 됐 다 . 2057 년 에 국민 연금 기금 이 고갈 될 위험 성 때문 에 보험 률 이 오를 수 있 다는 이야기 가 나올 정도 다 . 나 는 이 점 을 충분히 이해 한다 . 자주 언급 되 는 저출산 문제 뿐 만 아니 라 높 은 교육 률 때문 에 사람 들 이 비교 적 늦 게 경제 활동 을 시작 한다는 점 , 남자 들 이 군대 에 간다는 점 , 비교 적 낮 은 세금 때문 에 경제 위기 때 위기 를 넘길 수 있 는 비상금 이 적 다는 점 등 이 앞 으로 문제 를 더 확대 할 거 라고 본다 . 사실 지금 도 이미 노인 들 의 빈곤 이 문제 다 . 독일 도 문제 가 크 다 . 저출산 , 직장 간 높 은 이직률 , 육아 휴직 여성 과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증가 등 이 국민 연금 제도 가 직면 한 문제 들 이 다 . 특히 나 처럼 자유 계약직 으로 일 하 는 사람 들 은 걱정 이 더 많 다 . 국민 연금 을 포함 한 4 대 보험 제도 는 독일 에서 처음 생겼 다 . 비스마르크 덕분 에 1891 년 부터 노동자 들 을 대상 으로 의료 보험 , 상해 보험 , 실업 보험 과 국민 연금 이 라는 개념 이 자리 를 잡 았 다 . 비 정상 의 눈 9 / 5 현재 독일 연금 구조 는 한국 제도 와 비슷 하 게 3 층 구조 로 되 어 있 다 . 1 층 은 공 적 연금 , 2 층 은 기업 퇴직 연금 , 3 층 은 개인 연금 이 다 . 2018 년 기준 보험 률 이 18 . 7 % 이 며 고용주 와 근로자 가 50 대 50 으로 나눠 낸다 . 공식 퇴직 연령 이 67 세 이나 현재 까지 조기 퇴직자 의 수 가 적 지 않 다 . 한국 도 독일 도 지금 의 젊 은 세대 는 앞 으로 국민 연금 에 대한 걱정 과 우려 가 크 다 . 나 도 역시 국민 연금 에 만 의존 하 는 것 보다 개인 적 으로 준비 해야 겠다는 생각 을 많이 한다 . 국민 연금 제도 를 개선 하 기 위해 독일 전문가 몇 명 이 다음 과 같 은 제안 을 한다 . 첫째 , 여성 들 의 경제력 을 늘려야 한다 . 둘째 , 더 이른 나이 부터 경제 활동 을 시작 해야 한다 . 대학 진학률 을 낮추 고 기술 을 배우 는 사람 들 을 위한 혜택 이 많 아 져야 한다 . 독일 도 대학 진학률 이 높 아 지 고 기술 업체 에 는 새로 시작 하 는 제자 들 이 줄 어서 경제학자 들 이 걱정 을 많이 하 는 상황 이 다 . 셋째 , 공무원 들 도 관련 세금 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 . 한국 과 독일 두 나라 의 사회 적 · 경제 적 상황 이 다른 탓 에 공통 해결책 이 쉽 지 는 않 겠 지만 , 하루빨리 젊 은 세대 의 고민 을 감소 시킬 수 있 는 방법 이 생기 기 를 진심 으로 바란다 . 다니엘 린데만 JTBC ‘ 비 정상 회담 ’ 전 출연자 [ 출처 : 중앙일보 ] [ 다니엘 린데만 의 비 정상 의 눈 ] 한국 과 독일 의 국민 연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