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권 의 고질 적 인 부당 대출 관행 , 처벌 받 는다 
 금융 회사 와 보험 설계사 의 고질 적 인 부당 대출 영업 등 에 대한 금융 당국 의 징계 수위 가 한층 더 높 아 진다 . 
 대출 상품 을 권유 할 때 는 금융 소비자 의 재산 상황 등 을 고려 해야 하 는 것 은 물론 구속 성 금융 상품 계약 ( 속칭 ' 꺾 기 ') 이나 고지 의무 위반 이 드러나 게 되 면 형사 처벌 까지 받 게 된다 . 
 21 일 금융 위원회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 정안 을 입법 예고 한다 . 
 금융 위 는 금융 상품 종류 를 보장 성 상품 , 투자 성 상품 , 대출 성 상품 등 으로 분류 하 고 대출 성 상품 권 유시 소득 , 재산 , 부채 , 신용 , 변제 계획 을 파악 하 고 본인 의 확인 을 받 도록 했 다 . 
 대출자 의 형편 을 고려 하 지 않 고 빚 을 마구 권해 이자 를 챙기 는 소위 ' 약탈 적 대출 ' 이 적발 된 금융 회사 에 대해선 금융 감독원 검사 를 통해 징 계 가 내려진다 . 
 은행 , 보험 회사 , 저축 은행 , 여신 전문 금융 회사 , 보험 대리점 , 보험 중개사 , 보험 설계사 , 카드 모집인 등 이 징계 대상 이 다 . 
 이 는 약탈 적 대출 을 금지 하 고 처벌 을 도입 하 는 것 은 소비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면서 가계 부채 가 무분별 하 게 증가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다 . 
 금융 위 는 ' 꺾 기 ' 를 근절 하 기 위해 대출 담당자 를 형사 처벌 할 수 있 도록 규제 를 대폭 강화 했 다 . 
 기존 에 는 최고 5 천만 원 까지 과태료 만 부과 됐 지만 , 앞 으로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이 부과 된다 . 
 금감원 검사 때 마다 꺾 기 가 단골손님 처럼 적발 되 지만 , 고질 적 인 관행 이 사라지 지 않 고 있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실제 금감원 이 최근 검사 한 국민은행 은 약 1 천 200 개 영업 점 가운데 356 곳 이 497 개 중소기업 에 561 억 원 을 빌려 주 면서 600 차례 꺾기 를 해 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보장 성 상품 에 가입 할 때 중요 한 사항 을 보험 사 에 알리 지 않 거나 부실 하 게 알리 도록 종용 한 설계사 역시 3 년 이하 징역형 이나 1 억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한다 . 
 또 변 액 보험 뿐 아니 라 보장 성 보험 과 저축 성 보험 에 가입 할 때 도 재산 상황 과 위험 보장 수요 등 을 따지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