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개정 2010 . 1 . 1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조세 ( 租稅 ) 의 감면 또는 중과 ( 重課 ) 등 조세 특례 와 이 의 제한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여 과세 ( 課稅 ) 의 공평 을 도모 하 고 조세 정책 을 효율 적 으로 수행 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2020 . 6 . 9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19 . 12 . 31 > 
 1 . " 내국인 " 이 란 「 소득세법 」 에 따른 거주자 및 「 법인세법 」 에 따른 내국 법인 을 말 한다 . 
 2 . " 과 세연 도 " 란 「 소득세법 」 에 따른 과세 기간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른 사업 연도 를 말 한다 . 
 3 . " 과세 표준 신고 " 란 「 소득세법 」 제 70 조 , 제 71 조 , 제 74 조 및 제 110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 법인세법 」 제 60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의 신고 를 말 한다 . 
 4 . " 익금 ( 益 金 ) " 이 란 「 소득세법 」 제 24 조 에 따른 총수입 금액 또는 「 법인세법 」 제 14 조 에 따른 익금 을 말 한다 . 
 5 . " 손금 ( 損 金 ) " 이 란 「 소득세법 」 제 27 조 에 따른 필요 경비 또는 「 법인세법 」 제 14 조 에 따른 손금 을 말 한다 . 
 6 . " 이월 과세 ( 移越 課稅 ) " 란 개인 이 해당 사업 에 사용 되 는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 이하 이 호 에서 " 종전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 이 라 한다 ) 을 현물출자 ( 現物 出資 ) 등 을 통하 여 법인 에 양도 하 는 경우 이 를 양도 하 는 개인 에 대해서 는 「 소득세법 」 제 94 조 에 따른 양 도 소득 에 대한 소득세 ( 이하 " 양 도 소득세 " 라 한다 ) 를 과세 하 지 아니하 고 , 그 대신 이 를 양수 한 법인 이 그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을 양도 하 는 경우 개인 이 종전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을 그 법인 에 양도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다른 양 도 자산 이 없 다고 보 아 계산 한 같 은 법 제 104 조 에 따른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상당액 을 법인세 로 납부 하 는 것 을 말 한다 . 
 7 . " 과세 이연 ( 課稅 移延 ) " 이 란 공장 의 이전 등 을 위하 여 개인 이 해당 사업 에 사용 되 는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 이하 이 호 에서 " 종전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 이 라 한다 ) 을 양도 하 고 그 양 도 가액 ( 讓渡 價額 ) 으로 다른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 이하 이 호 에서 " 신사업 용 고정 자산 등 " 이 라 한다 ) 을 대체 취득 한 경우 종전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의 양도 에 따른 양 도 차익 ( 讓渡 差益 ) 중 다음 의 계산 식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 신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의 취득 가액 이 종전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의 양 도 가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종전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의 양도 에 따른 양 도 차익 을 한도 로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 과세 이연 금액 " 이 라 한다 ) 에 대해서 는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하 지 아니하 되 , 신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을 양도 할 때 신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의 취득 가액 에서 과세 이연 금액 을 뺀 금액 을 취득 가액 으로 보 고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종전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의 양도 에 따른 양 도 차익 × ( 신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의 취득 가액 / 종전 사업 용 고정 자산 등 의 양 도 가액 ) 
 8 . " 조세 특례 " 란 일정 한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의 특례 세율 적용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소득 공제 , 준비금 의 손금 산입 ( 損 金 算 入 ) 등 의 조세 감면 과 특정 목적 을 위한 익금 산입 , 손금불산입 ( 損 金 不 算 入 ) 등 의 중 과세 ( 重課 稅 ) 를 말 한다 . 
 9 . " 수도 권 " 이 란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수도 권 을 말 한다 . 
 10 . "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 역 " 이 란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6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과밀 억제 권 역 을 말 한다 . 
 11 . " 연구 개발 " 이 란 과학 적 또는 기술 적 진전 을 이루 기 위한 활동 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 를 개발 하 기 위한 활동 을 말 하 며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활동 을 제외 한다 . 
 12 . " 인력 개발 " 이 란 내국인 이 고용 하 고 있 는 임원 또는 사용인 을 교육 ㆍ훈련시키는 활동 을 말 한다 . 
 ② 제 1 항 에 규정 된 용어 외 의 용어 에 관하 여 는 이 법 에서 특별히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19 호 까지 에 규정 된 법률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예 에 따른다 . 
 ③ 이 법 에서 사용 되 는 업종 의 분류 는 이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는 「 통계법 」 제 22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다 . 다만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가 변경 되 어 이 법 에 따른 조세 특례 를 적용 받 지 못하 게 되 는 업종 에 대해서 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가 변경 된 과세 연도 와 그 다음 과세 연도 까지 는 변경 전 의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 업종 에 따라 조세 특례 를 적용 한다 . 
 
 제 3 조 ( 조세 특례 의 제한 ) 
 ① 이 법 , 「 국세 기본법 」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