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 의 한 관계자 는 “ 겉 으로 보 기 엔 긍정 적 으로 비쳐질 수 있 으나 속뜻 은 여전히 지자체 를 움직이 겠 다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며 “ 이번 개정안 은 일부 지자체 의 문제 를 전국 적 으로 확대 해 정부 의 권한 을 강화 하 려는 꼼수 에 지나 지 않 으며 나아가 지방 자치제 의 근간 을 훼손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