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에서 여고생 의 허벅지 를 휴대 전화 로 찍 은 한 초등 학교 교장 이 1 심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았 습니다 . 미니스커트 를 입 은 여성 의 다리 를 찍 은 것 을 무죄 로 선고 한 지난달 대법원 의 판결 과 엇갈려 주목 됩니다 . 강 나연 기자 의 보도 입니다 . 지난달 대법원 은 지하철 에서 치마 를 입 은 여성 의 다리 를 휴대폰 으로 찍 은 행위 를 무죄 로 판단 해 뜨거운 논란 이 일 었 습니다 . 그러나 이번 에 는 한 초등 학교 교장 이 버스 에서 여고생 의 치마 밑 으로 드러난 허벅지 를 찍 다가 1 심 에서 유죄 를 받 았 습니다 . 타인 의 신체 에 대한 몰래카메라 , 그 처벌 기준 은 뭘까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6 부 는 이번 사건 과 관련 해 스스로 노출 한 허벅지 도 성적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부위 라며 이 모 씨 에게 벌금 백 만 원 을 선고 했 습니다 . 또 , 촬영 각도 와 휴대폰 폴더 를 가로 로 돌린 행위 등 으로 볼 때 이 씨 가 고의 적 으로 사진 을 찍 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건전 한 사회 구성원 들 을 기준 으로 한 피해자 의 성적 수치심 여부 , 촬영 의 방법 과 각도 , 특정 부위 의 부각 등 을 고려 해야 한다 " 밝혔 습니다 . 반면 지난 사건 의 경우 사진 속 4 명 가운데 한 명 만 치마 를 입 고 있 었 던 만큼 촬영 의도 가 명백 하 지 않 고 , 피해자 가 촬영 사실 을 몰랐 다는 게 차이 였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법 의 한 판사 는 " 야구 경기장 에서 치어리더 들 의 모습 을 적극 적 으로 담 은 사진 이 유죄 가 될 수 없 는 것 과 같 은 취지 의 판결 이 었 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결국 가해자 가 의도 가 어느 정도 증명 되 고 , 피해자 의 성적 수치심 이 인정 되 느냐 에 따라 몰래카메라 에 대한 처벌 수위 는 달라질 것 으로 보입니다 . mbn 뉴스 강 나연 입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