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 교육부 는 실태도 모르 고 행안 부 는 알 고 도 뒷짐 감사원 [ 촬영 안철수 ] ( 서울 = 연합뉴스 ) 설 승 은 기자 = 학교 가 지방 자치 단체 의 토지 를 무단 점유 하 고 있 는 데 도 관련 부처 는 실태 파악 조차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감사원 지적 이 나왔 다 . 감사원 은 9 일 기관 간 업무 협조 실태 감사 보고서 를 공개 했 다 . 지난해 11 ∼ 12 월 행정 기관 간 업무 협조 가 필요 한 사례 를 점검 한 결과 다 . 교육청 의 공유 재산 실태 조사 결과 313 개 학교 가 지자체 소유 토지 17 만 ㎡ 를 무단 점유 하 고 있 었 다 . 이 는 1991 년 지방 교육 자치제 시행 에 따라 지자체 가 학교 용지 와 교육 관련 공유 재산 소유 권 을 시도 교육청 으로 승계 하 는 과정 에서 제대로 측량 이 이뤄지지 않 은 데 따른 것 이 대부분 이 었 다 . 교육부 는 교육청 에서 실태 조사 를 보 고 받 지 않 아 이런 내용 을 모르 고 있 었 고 , 행정 안 전부 는 지자체 로부터 현황 을 보 고 받 고 있 지만 교육청 과 지자체 의 분쟁 중재 요청 에 아무 조치 도 취하 지 않 았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교육부 와 행정 안 전부 장관 에 학교 가 무단 점유 한 토지 의 소유관계 를 조정 하 는 등 분쟁 해결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통보 했 다 . ses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