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도 연말 자본금 유지 에 관한 제안 입니다 . 대부분 의 건설업 이 12 월 말 일 을 결산일 로 하 기 때문 에 법정 자본금 유지 에 대해 연말 자본금 . . 혹은 연말 잔고 증명 . . 이렇게 명명 하 기 도 합니다 . 건설업 을 유지 함 에 있 어 . . 매년 60 일 간 연말 자본금 을 유지 해야 하 는 일 은 매우 중요 한 일 입니다 . 유지 해야 하 는 시기 는 . ." 결산일 을 포함 하 여 60 일 간 " 으로 . . 대부분 의 건설업 결산일 이 12 월 이 기에 연말 자본금 혹은 연말 잔고 라 불리우 지만 . . 경우 에 따라서 는 3 월 법인 . . 6 월 법인 . . 9 월 법인 인 건설업 도 있 는데 . . 결산일 에 따라 60 일 간 자본금 을 보유 하 면 됩니다 . 건설업 의 특성 상 . . 해당 업종 에 맞 도록 법정 자본금 은 항상 보유 하 고 있 어야 하 는 것 이 맞 습니다 . .. 하지만 . . 평 달 에 는 유예 를 하 고 . . 결산일 기준 60 일 간 은 반드시 자본금 에 대한 평 잔 을 유지 하 도록 행정 관리 를 하 고 있 습니다 . ... 매년 실태 조사 를 통해 자본금 을 제대로 맞추 었 는지 . . 증빙 자료 가 확실 하 지 . . 에 대한 사항 을 . 협회 나 관리 관청 으로 부 터 소명 을 요청 받 게 됩니다 . 일반 회사 와 달리 건설업 에서 인정 하 는 자산 에 는 약간 의 차이 가 있 습니다 . 실질 자산 과 부실 자산 에 대한 구분 입니다 . 예 를 들 어 . . 업종 에 관련 한 재고 자산 이 아무리 많이 있 어도 . . 취득 일로 부터 1 년 이 지난 자산 이 라면 부실 자산 입니다 . 법인 통장 에 예금 으로 보유 한다 하 더라도 . . 질권 설정 이 되 어 있 다거나 . . 인출 제한 이 걸려 있 다면 그 역시 부실 자산 입니다 . 공사 미수금 을 어음 으로 받 아 보유 하 고 있 더라도 . . 2 년 이상 된 채권 이 라면 부실 자산 이 되 어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을 수 없 습니다 . 공사 미수금 이 있 다면 , ,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받 지만 . . 그 에 따른 증빙 자료 . .. 즉 . . 공사 계약서 , 세금 계산서 는 기본 이 며 . . 기성 률 에 따라 공사 에 투입 된 자재 . . 인건비 등 지출 자료 등 의 정확 한 자료 가 있 어야 합니다 . 실질 자산 과 부실 자산 을 정확 하 게 구분 할 수 있 는 기준 은 . ." 기업 진단 지침서 " 입니다 . 기업 진단 지침서 참고 클릭 ☞ http : / / blog . daum . net / goflekffl / 13559137 기업 진단 지침서 를 토대 로 . . 실질 자본 인 정부 분과 부실 징후 자산 으로 처리 되 는 부분 들 을 살펴봅니다 . 자산 항목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는 경우 와 부실 자산 으로 인정받 는 경우 현금 ▶ 자본 총계 의 100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부실 자산 으로 분류 합니다 . 예금 ▶ 예금 이 일시 조달 형식 이 거나 허위 예금 . . 혹은 질권 설정 등 으로 사용 이 제한 된 예금 은 실질 자본 으로 인정 치 않 습니다 . ▶ 결산일 을 기준 한 잔액 증명서 와 결산일 을 포함 한 60 일 간 의 거래 실적 이 확실 한 예금 만 실질 자산 으로 인정 ! ! 유가증권 ▶ 사회 기반 사업 또는 특정 건설 사업 의 시공 등 에 참여 하 기 위해 계약 상 취득 한 특수 목적 법인 ( SPC or PFV ) 의 지분 증권 은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건설업 과 관련 하 여 출자 한 공제조합 출자금 은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한국 금융 투자 협회 회원 사 ( 증권사 ) 로부터 발급 받 은 잔고 증명서 가 제출 된 경우 는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시공 과 관련 하 여 취득 한 국 , 공채 . . 등 은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 합니다 . ( 증권 회사 에 입 고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는 증권사 가 발행 한 잔액 증명서 로 인정 하 며 . . 소액 의 국 , 공채 지방채 등 을 증권 회사 에 입 고 하 지 않 고 실물 로 보관 하 고 있 는 경우 는 . . 매입 증서 원본 실사 후 예외 적 으로 인정 합니다 . ) ▶ 무기명채권 은 인정 하 지 않 지만 . . 금융 기관 의 잔액 증명서 가 있 다면 실질 자본금 인정 입니다 . 매출채권 미수금 ▶ 부도 어음 과 2 년 이상 경과 한 매출채권 . . 혹은 건설업 과 관련 업 는 것 들 은 모두 부실 자산 으로 분류 됩니다 . ▶ 국가 / 지자체 / 공공 기관 으로 부 터 받 을 채권 은 대손 충당 금 차감 후 . . 모두 실질 자산 인정 합니다 . ▶ 법원 에서 확정 판결 받 았 거나 소송 을 진행 중 인 받 을 채권 은 . . 그 채권 회수 를 위한 담보 제공 이 있 고 그 담보물 을 통해 회수 가 가능 한 금액 에 한하 여 실질 자산 으로 인정 합니다 . ▶ 2 년 이내 의 건설업 관련 한 대 출채 권 으로서 증빙 자료 를 통해 소명 이 된 경우 실질 자산 인정 입니다 . ▶ 사 대금 을 건물 로 받 은 경우 취득 일로 부터 2 년 간 을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게 됩니다 . 재고 자산 ▶ 취득 일로 부터 1 년 이내 의 자산 을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데 . .. 단 , 취득 일 . . 취득 사유 . . 금융 자료 . . 현장 일지 . . 실사 등 으로 확인 된 경우 에 한 합니다 . ▶ 조경 / 조경식 자재 공 사업 을 위한 수목 자산 , 그리고 주택 , 상가 오피스텔 . . 등 건설업 과 연관 이 있 고 판매 를 위한 신축 용 자산 ( 시공 한 경우 ) 의 재고 자산 을 보유 기간 과 관계없이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건설업 과 관련 없 는 재고 자산 . . 혹은 부동산 매매 업 을 위한 재고 자산 등 은 불 인정 합니다 . 대여금 가지급금 ▶ 대여금 . . 가지급금 . . 주 , 임 , 증 . . 단기채 권 은 부실 자산 으로 분류 됩니다 . ▶ 종업원 에 대한 주택 자금 , 대여금 , 우리 사 주 조합 에 대한 대여금 은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데 . 단 , 계약서 , 금융 자료 , 주택 취득 현황 , 조합 결산서 등 의 확인 을 통해 실재성 이 확인 되 어야 하 며 . . 사회 통념 상 합리 적 인 경우 에 해당 됩니다 . 선 금금 ▶ 건설 공사 와 관련 하 여 . . - 기성 금 미정 산액 , 건설업 을 위한 자재 ( 재료 / 기계 / 장비 . . 등 ) 구입 선금 . . 등 은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건설업 관련 주택 건설 용지 를 취득 하 기 위한 선금 과 선급 공사 원가 로 대체 될 경우 실질 자산 으로 인정 합니다 . ( 단 , 계약서 , 금융 자료 , 등 증빙 자료 와 계약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검토 후 실재성 이 확인 된 경우 에 한 합니다 . ) 선납 세금 ▶ 환급 결정 된 조세 채권 에 한 해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환 급통 보 서 , , 등 의 증빙 서류 필요 . ) 보증금 ▶ 임차 보증금 중 . . - 실제 성 이 없 는 것 . . 시가 를 초과 하 여 과다 계상 된 보증금 액 . . 임 . 직원 용 주택 보증금 . . 그리고 임차 부동산 이 . . 본점 혹은 지점 그 외 사업장 소재지 나 인접 지역 이 아닌 경우 모두 불 인정 합니다 . - 보증금 중 임차 목적물 이 아닌 경우 모두 불 인정 입니다 . ( 리스 보증금 제외 . ) - 건설 공사 예치 보증금 중 출처 가 불분명 한 것 , 그리고 실재성 이 없 는 것 . 불 인정 입니다 . - 법원 예치 공탁금 중 현재 소송 결과 등 을 반영 한 . . 회수 가 가능 한 금액 은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받 습니다 . 유형 자산 ▶ 토지 . 건물 과 관련 하 여 . . - 임대 자산 , , 운휴 자산 등 건설업 과 관련 없 는 것 은 불 인정 합니다 . - 본사 업무 용 건축물 ( 부속 토지 포함 ) 이 임대 자산 인 경우 는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습니다 . ▶ 차량 . . 건설 기계 . . 비품 등 과 관련 하 여 . .. - 감가상각 후 잔액 을 실질 자산 으로 인정 합니다 . - 실재 하 지 않 는 계약 , , 혹은 계약 일로 부터 1 년 이 초과 되 었 으나 그 사유 를 객관 적 으로 소명 하 지 못하 는 경우 , , 혹은 계약 이 해지 된 경우 는 부실 자산 이 됩니다 . 무형 자산 ▶ 영업 권 , 개발비 , 창업비 , 건설업 과 관련 없 는 산업 권 이나 재산 권 등 은 불 인정 합니다 . ▶ 건설업 과 관련 하 여 취득 한 산업 재산 권 ( 특허 권 . 신 기술 권 . .) 등 은 실질 자산 으로 인정 합니다 . 미수 수익 선급 비용 ▶ 모두 실질 자산 으로 인정받 을 수 없 습니다 . 결산 항목 에서 출처 가 불분명 하 거나 , 증빙 자료 가 정확 치 않 은 항목 들 은 . . 조기 경보 시스템 프로그램 에서 걸러져 . 실태 조사 가 이루어지 게 되 고 . . 그 에 대한 증빙 자료 에 대한 소명 . . 나아가 청문회 에 가 서 증명 , , 혹은 기업 진단 으로 적격 판정 을 받 아 제출 해야 합니다 . 그러 한 과정 을 거치 는 동안 에 도 통과 하 지 못한다면 . . 결국 은 영업 정지 라는 행정 처분 을 받 아 . 많 게 는 6 개월 . . 감면 정도 에 따라 4 개월 이상 . . 등 영업 을 할 수 없 는 불행 한 사태 를 맞이 하 게 됩니다 . 저 본금 미달 로 영업 정지 를 받 아 다시 정상 으로 돌아오 기 위해서 는 부족 했 던 자본금 을 결국 은 다시 채워 보유 해야 하 기 에 . . 결국 은 맞추 어야 할 시기 에 자본금 을 맞추 는 것 이 가장 현명 한 운영 이 라고 하 겠 습니다 ! ! 건설업 을 행정 관리 하 는 협회 나 관리 관청 에서 반드시 자본금 만 을 보 는 것 은 아니 고 . . 기술 인력 . . 실적 보고 . . 하도급 상황 . . 인건비 지출 등 건설업 전반 에 관한 행정 을 관리 합니다 . 건설 공사 미 통보 나 거짓 으로 통보 하 는 경우 . . 혹은 무 등록 업체 에게 하도급 을 주 는 등 의 위반 이 라면 . . 과태 로 나 시정 명령 등 으로 끝나 지만 . . 기술 인력 미달 이나 자본금 미달 건 에 관하 여 는 대부분 영업 정지 라는 무거운 징계 를 받 게 되 는 것 입니다 . 해당 기술자 가 퇴사 를 했 다면 . . 50 일 간 의 유예 를 받 아 그 안 에 기술자 를 다시 충원 하 면 됩니다 . 자본금 보유 에 관해서 는 결산일 기준 하 여 제출 한 내용 을 수정 할 수 가 없 습니다 . 건설 지원 센터 에서 . . 기업 진단 지침서 를 활용 하 여 . . 건설업 에서 실질 자본 으로 인정 될 만 한 항목 으로 연말 잔고 증명 을 할 수 있 는 항목 들 로 제안 을 드립니다 . 60 일 예금 은행 / 증권사 / 우체국 . 보험 . . 등 의 금융 기관 에 예금 된 것 으로 질권 등 이 설정 되 지 않 아야 함 ​ 컨소시엄 협약 ( 공동 수급 ) 공사 입찰 ( 나라장터 등 . .) 중 컨 소 시험 입찰 가능 한 사업 에 관련 하 여 여러 기업 이 컨소시엄 을 형성 하 여 입찰 에 참여 ! ! ▶ 기업 진단 지침 제 21 조 보증금 의 평가 ▶ 계정 과목 : 보증금 / 건설 중 인 자산 . . 특허 권 ( 통상 실시 권 ) 회사 의 필요 에 따라 건설 공법 에 관한 특허 권 의 통상 실시 권 계약 을 위해 , 특허 권 자 와 계약 을 하 고 보증금 을 지급 ! ! ▶ 기업 진단 지침 제 24 조 무형 자산 의 평가 ▶ 계정 과목 : 통상 실시 권 / 산업 재산 권 펀딩 예탁 금 금감원 에 등록 된 펀딩 사 에 예치 한 예탁 금 을 출자 를 위하 여 경영 참여 자 산운 영사 에 자금 을 예 치 . . ▶ 기업 진단 지침 제 15 조 예금 의 평가 / 제 16 조 유가 증권 의 평가 ▶ 계정 과목 : 현금 성 자산 / 기타 제 예금 매출채권 ( 받을어음 ) 공사 후 미수 된 금액 을 어음 으로 받 은 금액 ▶ 기업 진단 지침 제 17 조 ▶ 계정 과목 : 매출채권 / 현금 성 자산 이 외 에 도 증빙 자료 가 분명 한 건설 자재 / 기성 공사 / spc 지분 등 . ... 으로 실질 자본금 인정받 도록 합니다 . 건설 지원 센터 이 신 영 실장 010 - 5793 - 8700 언제 든 전화 주 시 면 . 연말 잔고 증명 을 정확 하 게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 해 도움 을 드리 겠 습니다 . 블로그 를 방문 해 주 셔서 감사 드립니다 . 건설업 의 친절 한 파트너 로 . . 연말 잔고 증명 . . 국가 기술 자격 취득 . . 신규 면허 혹은 면허 추가 . . 자본금 증자 . . 기업 진단 . . 역량 지수 에 의한 기술자 등급 관리 등 모든 일 에 진심 으로 함께 합니다 ~~ 오늘 도 건강 하 게 . . 그리고 무지하 게 행복 한 하루 되 십시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