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닷컴 ] ( 박제균 앵커 ) 지난해 7 월 부터 시행 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알 고 계십니까 ? 가족 이 책임졌 던 중증 노인 의 간병 문제 를 국가 가 부담 하 겠 다는 취지 로 만든 것 입니다 . ( 김현수 앵커 ) 노인 요양 보호사 들 의 일자리 창출 을 돕 자는 의도 도 있 었 는데요 . 이 제도 가 본질 과 는 다르 게 운영 되 고 있 다고 합니다 . 어떻게 된 일 인지 이혜민 기자 가 취재 했 습니다 . = = ========================= 서울 의 한 노인 요양 보호사 학원 입니다 . 지난해 7 월 제도 가 시행 된 뒤 이 학원 에서 만 500 여 명 이 과정 을 수료 했 습니다 . 한 달 만 수업 을 들으면 누구 나 쉽 게 자격증 을 따 서 많 게 는 100 만 원 이상 벌 수 있 기 때문 에 노인 요양 보호사 의 인기 는 하늘 높 은 줄 모릅니다 . ( 인터뷰 ) 양모 씨 " 아저씨 가 아프 니까 . 부부 끼리 도 ( 지원금 ) 된다니까 . 조금 이 라도 도움 이 되 니까 . " 지금 까지 노인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딴 사람 은 전국 에 모두 50 만 명 . 이 가운데 현재 활동 하 는 사람 은 14 만 명 뿐 입니다 . 나머지 36 만 명 가운데 일자리 를 찾 지 못한 사람 도 있 지만 상당수 는 가족 간호 를 위해 미리 자격증 을 따 둔 사람 들 입니다 . 실제로 학원 에서 만난 대부분 의 수강 생 들 은 가족 이 아플 것 을 대비 하 려 왔 다고 말 합니다 . ( 인터뷰 ) 이모 씨 " 양측 부모 님 이 계셔서 , 미리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따 게 되 면 부모 님 도 혜택 이 된데요 . " 학원 에서 는 가족 이 아플 때 보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자격증 이 라며 수강 을 부추 깁니다 . ( 인터뷰 ) 학원 관계자 " 부모 님 이 계시 면 당연히 하 셔야죠 . 왜냐하면 가족 요양 은 다른 일 을 하 면서 도 부모 님 돌보 면 지원 비 가 나오 는데요 . " 물론 중 증장 애인 의 경우 가족 이 돌보 는 것 이 낫 다는 의견 도 있 습니다 . 보건복지부 는 가족 의 경우 도 자격증 을 가지 고 있 으면 , 전문 성 을 인정 할 수 밖에 없 다고 말 합니다 . ( 전화 인터뷰 ) 복지부 관계자 "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가지 고 자기 가족 을 수발 했 을 경우 에 어느 정도 보상 을 해 줘야 하 는 것 아니 냐 하 는 판단 에서 ( 같이 사 는 가족 에겐 ) 수가 의 반 을 인정 해 왔 어요 . " 그렇지만 요양 보호사 로 등록 한 가족 이 중증 장애 인 을 돌보 지 않 을 경우 , 보호 받 아야 할 노인 이 방치 될 수 도 있 다는 문제 가 있 습니다 . ( 인터뷰 ) 이태수 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 복지 위원회 " 가족 에 의해서 요양 보호 가 이루어지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보완 책 이 필요 합니다 . 정기 적 으로 공단 에서 방문 을 해서 어르신 의 요양 서비스 상태 가 과연 적절 한지 체크 를 하 고 . " 국가 가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한다는 취지 로 만들 어 진 노인 요양 보험 제도 . 중증 장애 인 을 모시 는 가족 들 의 고통 을 덜 어 주 면서 새로운 일자리 도 창출 한다는 참뜻 이 정착 되 려면 적절 한 관리 감독 과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입니다 . 동아일보 이혜민 입니다 .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