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일 마산 YMCA 에서 열린 ‘ 제 56 회 아침 논단 ’ 에서 여영국 ( 무 소속 ● 창원 5 ) 경남 도 의원 은 “ 제조업 과 사무 , 금융 등 전 산업 에 걸쳐 불법 파견 과 위장 도 급 이 만연 하 고 무분별 한 외주 용역 화 로 고용 안정 성 이 심각 하 게 위협 받 고 있 다 . 직접 고용 원칙 을 훼손 하 고 중간착취 를 합법화 하 는 파 견법 을 전면 폐지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대법원 이 사내 하도급 노동자 들 을 최대한 직접 고용 하 라고 했 지만 , 자본 은 전혀 움직이 지 않 는다 . 파견 근로자 법 은 개정 할 문제 가 아니 라 폐지 해야 할 문제 ”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