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테크 앤 로 대표 변호사 는 국내 사업자 가 차별 받 는 기울어진 운동장 의 대표 적 인 예 로 정보 통신망 법 63 조 ' 국외 이전 개인 정보 보호 조항 ' 을 들 었 다 . 국외 이전 개인 정보 보호 조항 이란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 가 이용자 들 의 개인 정보 를 국외 에 제공 ( 조회 ) · 처리 위탁 · 보관 하 려면 반드시 동의 를 받 아야 한다는 규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