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차등 의 결권 , 급한 불 부터 끄 자 
 벤처 기업 투자 의 숨통 을 터 줄 ' 벤처 차등 의 결권 ' 제도 가 시험대 에 올랐 다 . 임시 국회 가 열리 면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법안 소위 에서 차등 의 결권 법안 이 논의 된다 . 여당 주도 로 추진 되 고 있 다 . 최운열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지난해 8 월 관련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같 은 당 조정식 정책 위원회 의장 이 휴일 인 10 일 차등 의 결권 도입 을 검토 하 겠 다고 발표 하 며 힘 을 보탰 다 . 차등 의 결권 은 외부 투자 유치 에 따른 창업자 지분 율 하락 으로 적대 적 인수 합병 ( M & A ) 위협 에 노출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한 제도 다 . 
 법안 통과 는 불 투명 하 다 . 찬반 이 팽팽 하 게 맞선다 . 민주당 내부 에서 도 조심 스러운 행보 가 보인다 . 야당 은 물론 진보 진영 시민 단체 조차 우려 를 표 하 기 때문 이 다 . 반대 주장 은 정치 와 제도 두 가지 영역 으로 갈린다 . 제도 이슈 는 쉽 게 풀릴 것 으로 전망 된다 . 먼저 주주 평등 원칙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다 . 이 는 보통주 보다 배당 우선권 이 있 는 우선주 가 허용 된 주식 시장 상황 에 비춰 보 면 설득력 을 얻 기 어렵 다 . 비상 장사 에 한 해 도입 한다면 이 같 은 논란 은 잠재울 수 있 다 . 
 벤처 캐피털 ( VC ) 이 투자 를 꺼릴 것 이 라는 목소리 도 있 다 . 기우 에 불과 하 다 . 오히려 창업주 지분 이 낮 은 회사 일수록 투자 유치 에 불리 하 다 . 창업주 발언 권 이 약할수록 회사 성장 동력 이 떨어진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지분 율 이 20 % 아래 로 낮 아 진 창업주 의 회사 를 떠나 는 사례 가 빈번 하 다 . 
 창업주 의 도덕 성 해이 를 걱정 하 기 도 한다 . 이 역시 현실 과 동떨어진 해석 이 다 . 자본 이 움직이 는 투자 시장 은 냉혹 하 다 . 차등 의 결권 이 도입 돼도 투자자 는 상당 한 영향력 을 행사 한다 . 각종 계약 규정 을 삽입 , 창업자 보다 유리 한 위치 를 점할 수 있 다 . 다만 정치 이슈 는 뼈아프 다 . 대 기업 포함 여부 를 넣 고 여야 간 힘 겨루기 가 예상 된다 . 벤처 기업 으로 대상 을 한정 시키 는 것 은 차별 이 라는 의견 이 야당 일각 에서 제시 됐 다 . 시민 단체 역시 이 점 을 미리 염려 , 대 기업 으로 범위 가 확대 될 수 있 다며 신중 한 입장 을 유지 하 고 있 다 . 
 벤처 기업 만 답답 하 게 됐 다 . 차등 의 결권 도입 이 당장 급하 지 않 은 대 기업 문제 때문 에 시간 만 허비 하 고 있 다는 하소연 이 나오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올해 를 혁신 성장 골든 타임 으로 꼽 는다 . 그런데 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가운데 3 분 의 2 가 도입 한 차등 의 결권 제도 를 우리 는 기약 없이 기다리 고 있 다 . 민감 한 숙제 는 다음 에 느긋이 풀 면 된다 . 지금 은 벤처 기업 투자 활성 화 에 정치 권 이 힘 을 모을 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