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반 국회 청와대 외교 · 안보 文 대통령 , " 임기 내 全 국민 기본 생활 보장 "...‘ 보편 복지 ’ 선언 박정엽 기자 음성 으로 읽 기 기사 스크랩 이메일 로 기사 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크기 가 가 가 가 가 글꼴 돋움 맑 은 고딕 입력 2019 . 02 . 19 16 : 36 | 수정 2019 . 02 . 19 17 : 09 " 돌봄 에서 노후 까지 생애 全 주기 국가 가 뒷받침 "" 국회 입법 ⋅ 예산 초 당 적 협력 필요 . .. 상반기 재정 계획 마련 " 靑 " 보편 복지 위한 증세 없 다 " 지만 재원 논란 일 듯 문재 인 대통령 이 19 일 임기 내 에 국민 의 전 ( 全 ) 생애 를 대상 으로 하 는 보편 적 인 복지 를 실현 하 겠 다는 구상 을 거듭 밝혔 다 . 지난해 9 월 열린 포용 국가 전략 회의 에서 밝힌 " 지속 가능 한 사회 를 위해서 는 국민 들 의 삶 을 전 생애 주기 에 걸쳐 국가 가 책임져야 한다 " 는 발언 에 이어 두 번 째 다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이날 문 대통령 에게 어린이 방과 후 돌봄 , 고교 무상 교육 , 일자리 공제 제도 , 근로자 휴가 지원 , 치매 부담 비용 지원 등 을 도입 해 2022 년 까지 전 국민 이 생애 주기 에 따라 기본 생활 을 누릴 수 있 도록 국가 가 보장 하 겠 다고 보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후 노원구 월계 문화 복지 센터 를 찾 아 ‘ 포용 국가 사회 정책 대국민 보 고 ’ 행사 를 주재 했 다 . / 연합뉴스 ◇ 2022 년 까지 全 국민 생애 주기 별 기본 생활 보장 문 대통령 은 이날 오후 노원구 월계 문화 복지 센터 를 찾 아 ‘ 포용 국가 사회 정책 대국민 보 고 ’ 행사 를 주재 하 고 빈곤층 등 특정 취약 집단 의 사회 안전망 뿐 만 아니 라 , 모든 국민 이 돌봄 , 배움 , 일 , 쉼 , 노후 등 생애 주기 별 로 삶 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 도록 포용 국가 의 길 로 나아가 야 한다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김대중 정부 에서 처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도입 해 빈곤층 국민 이 최소한 의 삶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며 " 20 년 사이 우리 국민 의 의식 은 더욱 높 아 졌 고 , 국가 는 발전 했 다 . 최소한 의 삶 을 보장 하 는 것 만 으로 는 인간 으로서 의 존엄 을 지키 지 못한다는 것 을 알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우리 정부 가 추진 하 는 포용 국가 의 목표 는 기초 생활 을 넘 어 국민 의 기본 생활 을 보장 해야 한다는 점 에서 시작 한다 " 며 " 포용 국가 추진 계획 은 돌봄 , 배움 , 일 , 노후 까지 모든 국민 의 생애 전 주기 를 뒷받침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 건강 과 안전 , 소득 과 환경 , 주거 에 이르 기 까지 삶 의 ‘ 모든 영역 ’ 을 대상 으로 한다 " 고 했 다 . 이어 " 모든 국민 이 , 전 생애 에 걸쳐 , 기본 생활 을 영위 하 는 나라 , 포용 국가 대한민국 의 청사진 " 이 라며 " 이미 최저임금 인상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치매 국가 책임 제 , 기초 연금 인상 , 아동 수당 도입 을 비롯 한 정책 들 로 많 은 국민 께서 거대 한 변화 의 시작 을 느끼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우리 정부 는 ‘ 혁신 적 포용 국가 ’ 를 목표 로 하 고 있 다 " 며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맞 아 혁신 성 장 을 이뤄 가 면서 동시 에 국민 모두 가 함께 잘 사 는 포용 적 인 나라 를 만들 어 가 자는 뜻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혁신 적 포용 국가 가 된다는 것 은 혁신 으로 함께 성장 하 고 , 포용 을 통해 성장 의 혜택 을 모두 함께 누리 는 나라 가 된다는 의미 " 라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오늘 발표 된 계획 이 차질 없이 추진 되 면 2022 년 이 면 유아 부터 어르신 까지 , 노동자 부터 자영업 과 소상 공인 까지 , 장애 가 있 어도 불편 하 지 않 게 우리 국민 이 라면 누구 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 생활 을 누릴 수 있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이 밝힌 포용 국가 의 4 대 사회 정책 목표 는 ▲ 사회 안전망 및 사회 서비스 확충 ▲ 교육 등 대인 투자 확대 ▲ 일자리 확대 와 질 개선 ▲ 여가 및 휴식 확대 이 다 . 문 대통령 은 우선 " 국민 누구 나 기본 생활 이 가능 한 튼튼 한 사회 안전망 을 만들 고 질 높 은 사회 서비스 를 제공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사회 서비스 분야 의 일자리 가 늘어나 고 , 일자리 의 질 도 높 아 질 것 " 이 라며 " 그 결과 는 국민 의 안전 과 삶 의 질 이 높 아 지 는 돌봄 경제 선 순환 으로 돌아올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또 " 사람 에 대한 투자 를 아끼 지 않 겠 다 " 며 " 누구 나 돈 걱정 없이 원 하 는 만큼 공부 하 고 , 실패 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 을 위해 달려가 고 , 노후 에 는 안락 한 삶 을 누릴 수 있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이런 토대 위 에서 이뤄지는 도전 과 혁신 이 우리 경제 를 혁신 성 장 으로 이끌 것 " 이라고 기대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일자리 를 더 많이 , 더 좋 게 만들 겠 다 " 며 " 누구 도 배제 되 지 않 고 , 차별 과 편견 없이 일 할 수 있 는 나라 , 실직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 할 수 있 는 나라 가 될 것 " 이라고 했 다 . 또 " 새로운 시대 , 새로운 직업 에 적응 하 기 위해 교육 을 보장 하 고 , 스스로 의 역량 을 키울 수 있 는 나라 로 만들 어 가 겠 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마지막 으로 " 더 높 은 삶 의 질 을 누릴 수 있 도록 여가 가 우리 의 일상 이 되 도록 하 겠 다 " 며 " 아이 가 커 가 는 시간 에 더 많이 , 더 자주 함께 하 면서 도 소득 이 줄지 않 게 하 겠 다 . 과도 한 노동 시간 을 줄이 고 , 일 터도 삶 도 즐거울 수 있 게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국회 에 재원 대책 협력 요청 하 면서 도 " 증세 는 안 한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임기 중 기본 생활 보장 에 필요 한 재정 규모 는 언급 하 지 않 았 다 . 다만 그 는 국회 를 향해 " 우리 국민 의 저력 과 장점 이 한 데 모인 다면 포용 국가 로 의 변화 를 우리 가 선도 할 수 있 고 , 우리 가 이뤄낸 포용 국가 가 세계 포용 국가 의 모델 이 될 수 있 다고 자신 한다 " 며 " 무엇 보다 국회 의 입법 과 예산 지원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정부 는 상반기 에 중기 재정 계획 을 마련 하 고 , 당 ⋅ 정 ⋅ 청 이 긴밀히 협의 하 여 관련 법안 과 예산 을 준비 할 것 " 이 라며 " 함께 잘 사 는 길 로 가 는 일 이 니 만큼 , 국회 의 초당 적 인 협력 을 반드시 이끌 어 내 겠 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 대한민국 의 국력 과 재정 도 더 많 은 국민 이 더 높 은 삶 의 질 을 누릴 수 있 도록 뒷 받 침 하 는데 충분 할 정도 로 성장 했 다 " 고 했 지만 , 재원 마련 과 관련 한 논란 은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관련 , 김수현 청와대 정책 실장 은 지난달 20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포용 국가 로 가 기 위해 재원 마련 을 위한 증세 가 필요 하 지 않 느냐 ’ 는 질문 에 김 실장 은 " 그 문제 는 깊이 생각 해 본 적 없 다 . 보편 적 증세 이런 문제 에 대해 집중 적 인 고민 을 해 본 적 이 없 다 " 고 했 다 . 좋 아요 40 관련 기사 를 더 보 시 려면 , 文 대통령 “ 美 조야 일부 아직 北 불신 , 이럴 때 초 당 외교 중요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9 / 02 / 19 / 2019021902180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