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한 장석 - 부가가치 세법 ( 법률 제 16845 호 , 2019 . 12 . 31 ) 
 부가가치 세법 ( 법률 제 16845 호 , 2019 . 12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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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의 공급 규정 중 신탁 재산 의 매매 에 관한 납세 의 무자 규정 을 보완 하 고 , 음식점 업 을 경영 하 는 개인 사업자 에게 적용 하 는 면세 농산물 등 의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특례 적용 기한 을 연장 하 며 ,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의 공제 또는 대손 세액 의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 요건 을 개선 하 고 , 지방 재정 의 확충 을 위하 여 지방소비세 에 대한 배분 비율 을 상향 조정 하 는 한편 , 
 공제 하 지 아니하 는 매입 세액 의 범위 를 명확히 하 고 , 예 정고 지 ㆍ부과 납부 대상 을 확대 하 며 , 세금 계산서 발급 과 관련 된 가산세 부담 을 완화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가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또는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지정 개발자 인 수탁자 가 재 개발 사업 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 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하 는 과정 에서 신탁 재산 을 처분 하 는 경우 에 는 수탁자 가 재화 를 공급 하 는 것 으로 봄 ( 제 10 조 제 8 항 ) . 
 나 . 세금 계산서 의 필요 적 기재 사항 중 공급 가액 을 사실 과 다르 게 적 은 경우 공제 하 지 아니하 는 매입 세액 은 실제 공급 가액 과 사실 과 다르 게 적힌 금액 의 차액 에 해당 하 는 세액 임 을 명확히 함 ( 제 39 조 제 1 항 제 2 호 ) . 
 다 . 과세 표준 2 억 원 이하 의 개인 사업자 인 음식점 업자 에게 적용 하 는 면세 농산물 등 의 의제 매입 세액 우대 공제 율 ( 109 분 의 9 ) 의 적용 기한 을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2 년 연장 하 고 , 유흥주 점 등 과세 유흥장 소 의 경영자 에게 적용 되 는 면세 농산물 등 의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율 을 104 분 의 4 에서 102 분 의 2 로 인하 함 ( 제 42 조 제 1 항 ) . 
 라 . 사업자 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이후 에 면세 농산물 등 을 공급 받 은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또는 대손 금액 이 발생 한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한 경우 에 도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의 공제 또는 대손 세액 의 공제 를 적용 받 을 수 있 도록 함 ( 제 42 조 제 2 항 및 제 45 조 제 2 항 ) . 
 마 .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이 직전 과세 기간 에 대한 납부 세액 의 50 퍼센트 를 징수 하 는 예정 고지 ㆍ부과 납부 대상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법인 사업자 를 추가 함 ( 제 48 조 ) . 
 바 . 둘 이상 의 사업장 을 가진 사업자 가 자신 의 다른 사업장 명의 로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한 경우 부과 하 는 가산세 율 을 공급 가액 의 2 퍼센트 에서 1 퍼센트 로 하향 조정 함 ( 제 60 조 제 2 항 제 2 호 ) . 
 사 .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거나 공급 받 지 아니하 고 세금 계산서 등 을 발급 하 거나 발급 받 은 경우 에 는 그 세금 계산서 등 에 적힌 “ 공급 가액 ” 의 3 퍼센트 가 가산세 로 부과 됨 을 명확히 함 ( 제 60 조 제 3 항 ) . 
 아 .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세금 계산서 등 의 공급 가액 을 과다 하 게 적 은 경우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발급 에 따른 가산세 는 적용 되 지 아니함 을 명확히 함 ( 제 60 조 제 9 항 ) . 
 자 . 지방 재정 확충 을 위하 여 지방소비세 로 배분 되 는 부가가치 세액 을 납부 세액 의 15 퍼센트 에서 21 퍼센트 로 상향 조정 함 ( 제 72 조 제 1 항 ) . 
 이 법 은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8 조 제 3 항 의 개정 규정 및 같 은 조 제 4 항 의 개정 규정 은 2021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일반 적 적용 례 】 
 이 법 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나 용역 을 공급 하 거나 공급 받 는 분 또는 재화 를 수입 신고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재화 의 공급 의 특례 에 관한 적 용례 】 
 제 10 조 제 8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 재산 을 수탁자 명의 로 매매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특례 에 관한 적 용례 】 
 제 42 조 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기간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예정 고지 · 부과 에 관한 적 용례 】 
 제 48 조 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2021 년 1 월 1 일 이후 결정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6 조 【 부가가치세 세액 에 관한 적 용례 】 
 제 72 조 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로 납부 또는 환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7 조 【 가산세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에 재화 나 용역 을 공급 하 거나 공급 받 는 분 에 대해서 는 제 60 조 제 2 항 제 2 호 나목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가가치 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의 2 【 신탁 관련 수탁자 의 물 적 납세 의무 】 
 2 . 1 . 신탁 설정 일 이후 에 「 국세 기본법 」 제 35 조 제 2 항 에 따른 법정 기일 이 도래 하 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 ( 부가가치세 에 대한 가산금 으로 한정 한다 ) 으로서 해당 신탁 재산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것 ( 2019 . 12 . 31 . 개정 ) 
 제 10 조 【 재화 공급 의 특례 】 
 ⑧ 신탁 재산 을 수탁자 의 명의 로 매매 할 때 에 는 「 신탁법 」 제 2 조 에 따른 위탁자 (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 가 직접 재화 를 공급 하 는 것 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수탁자 가 재화 를 공급 하 는 것 으로 본다 . ( 2019 . 12 . 31 . 개정 ) 
 1 . 수탁자 가 위탁자 의 채무 이행 을 담보 할 목적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신탁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로서 그 채무 이행 을 위하 여 신탁 재산 을 처분 하 는 경우 ( 2019 . 12 . 31 . 신설 ) 
 2 . 수탁자 가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27 조 제 1 항 또는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라 지정 개발자 로서 재 개발 사업 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 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하 는 과정 에서 신탁 재산 을 처분 하 는 경우 ( 2019 . 12 . 31 . 신설 ) 
 ⑨ ㆍ ⑩ ( 현행 과 같 음 ) 
 제 35 조 【 수입 세금 계산서 】 
 ① ㆍ ② ( 현행 과 같 음 ) 
 ③ 수입 하 는 자 는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세 관장 이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국세 기본법 」 제 26 조 의 2 제 1 항 이나 같 은 조 제 6 항 제 1 호 에 따른 기간 내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세 관장 에게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의 발급 을 신청 할 수 있 다 . ( 2019 . 12 . 31 . 개정 ) 
 ④ ㆍ ⑤ ( 현행 과 같 음 ) 
 제 39 조 【 공제 하 지 아니하 는 매입 세액 】 
 2 .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 세금 계산서 를 발급 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 은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 세금 계산서 에 제 32 조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기재사항 ( 이하 “ 필요 적 기재 사항 ” 이 라 한다 )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적히 지 아니하 였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적힌 경우 의 매입 세액 ( 공급 가액 이 사실 과 다르 게 적힌 경우 에 는 실제 공급 가액 과 사실 과 다르 게 적힌 금액 의 차액 에 해당 하 는 세액 을 말 한다 )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의 매입 세액 은 제외 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3 . ∼ 8 . ( 현행 과 같 음 ) 
 제 42 조 【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특례 】 
 ① 사업자 가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7 조 제 1 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를 면제 받 아 공급 받 거나 수입 한 농산물 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 이하 “ 면세 농산물 등 ” 이 라 한다 ) 을 원재료 로 하 여 제조 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 한 용역 의 공급 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는 경우 ( 제 28 조 에 따라 면세 를 포기 하 고 영세 율 을 적용 받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는 면세 농산물 등 을 공급 받 거나 수입 할 때 매입 세액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 면세 농산물 등 의 가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에 다음 표 의 구분 에 따른 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매입 세액 으로 공제 할 수 있 다 . ( 2019 . 12 . 31 . 개정 ) 
 1 . 음식점 업 
 가 . 「 개별 소비 세법 」 제 1 조 제 4 항 에 따른 과세 유흥장 소 의 경영자 
 102 분 의 2 
 나 . 가목 외 의 음식점 을 경영 하 는 사업자 중 개인 사업자 
 108 분 의 8 
 ( 과세 표준 2 억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109 분 의 9 ) 
 다 . 가목 및 나목 외 의 사업자 
 106 분 의 6 
 가 . 과자점 업 , 도정업 , 제분업 및 떡 류 제조업 중 떡 방앗간 을 경영 하 는 개인 사업자 
 나 . 가목 외 의 제조업 을 경영 하 는 사업자 중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5 조 제 1 항 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104 분 의 4 
 3 . 제 1 호 및 제 2 호 외 의 사업 
 ②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사업자 는 제 48 조 및 제 49 조 에 따른 신고 와 함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면세 농산물 등 을 공급 받 은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제 45 조 【 대손 세액 의 공제 특례 】 
 ② 제 1 항 을 적용 받 고자 하 는 사업자 는 제 49 조 에 따른 신고 와 함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대손 금액 이 발생 한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③∼⑤ ( 현행 과 같 음 ) 
 제 46 조 【 신용카드 등 의 사용 에 따른 세액 공제 등 】 
 ①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가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제 34 조 제 1 항 에 따른 세금 계산서 의 발급 시기 에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거래 증빙 서류 ( 이하 이 조 에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 이 라 한다 ) 를 발급 하 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전자 적 결제 수단 에 의하 여 대금 을 결제 받 는 경우 에 는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을 납부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1 . 사업자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 2019 . 12 . 31 . 개정 ) 
 가 . 일반 과 세자 중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을 하 는 사업자 ( 법인 사업자 와 직전 연도 의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가액 의 합계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개인 사업자 는 제외 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나 . 간 이 과세 자 ( 2019 . 12 . 31 . 개정 ) 
 2 . 거래 증빙 서류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서류 ( 2019 . 12 . 31 . 개정 ) 
 가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신용 카드 매출 전표 ( 2019 . 12 . 31 . 개정 ) 
 나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26 조 의 3 에 따른 현금영수증 ( 2019 . 12 . 31 . 개정 ) 
 다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2019 . 12 . 31 . 개정 ) 
 3 . 공제금 액 ( 연간 500 만 원 을 한도 로 하 되 ,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연간 1 천만 원 을 한도 로 한다 ) :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 2019 . 12 . 31 . 개정 ) 
 가 . 음식점 업 또는 숙박업 을 하 는 간 이 과세 자 의 경우 : 발급 금액 또는 결제금 액 의 2 퍼센트 (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2 . 6 퍼센트 로 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나 . 가목 외 의 경우 : 발급 금액 또는 결제금 액 의 1 퍼센트 (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1 . 3 퍼센트 로 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②∼⑤ ( 현행 과 같 음 ) 
 제 48 조 【 예정 신고 와 납부 】 
 ③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개인 사업자 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법인 사업자 에 대하 여 는 각 예정 신고 기간 마다 직전 ( 直前 ) 과세 기간 에 대한 납부 세액 ( 제 46 조 제 1 항 , 제 47 조 제 1 항 또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04 조 의 8 제 2 항 , 제 106 조 의 7 제 1 항 에 따라 납부 세액 에서 공제 하 거나 경감 한 세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세액 을 뺀 금액 으로 하 고 , 제 57 조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과 「 국세 기본법 」 제 45 조 및 제 45 조 의 2 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경정 청구 에 따른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이 반영 된 금액 으로 한다 ) 의 50 퍼센트 ( 1 천 원 미만 인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그 단수 금액 은 버린다 ) 로 결정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예정 신고 기간 이 끝난 후 25 일 까지 징수 한다 . 다만 , 징수 하 여야 할 금액 이 30 만 원 미만 이 거나 간 이 과세 자 에서 해당 과세 기간 개시 일 현재 일반 과 세자 로 변경 된 경우 에 는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④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으로 인하 여 사업 실적 이 악화 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사업자 는 제 1 항 에 따라 예정 신고 를 하 고 제 2 항 에 따라 예정 신고 기간 의 납부 세액 을 납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 항 본문 에 따른 결정 은 없 었 던 것 으로 본다 . ( 2019 . 12 . 31 . 개정 ) 
 제 60 조 【 가산세 】 
 2 . 제 34 조 에 따른 세금 계산서 의 발급 시기 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시기 가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까지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 가액 의 2 퍼센트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공급 가액 의 1 퍼센트 로 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가 . 제 32 조 제 2 항 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는 자 가 전자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지 아니하 고 제 34 조 에 따른 세금 계산서 의 발급 시기 에 전자 세금 계산서 외 의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한 경우 ( 2019 . 12 . 31 . 신설 ) 
 나 . 둘 이상 의 사업장 을 가진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한 사업장 명의 로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지 아니하 고 제 34 조 에 따른 세금 계산서 의 발급 시기 에 자신 의 다른 사업장 명의 로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한 경우 ( 2019 . 12 . 31 . 신설 ) 
 3 . ∼ 5 . ( 현행 과 같 음 ) 
 1 .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지 아니하 고 세금 계산서 또는 제 46 조 제 3 항 에 따른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 이하 “ 세금 계산서 등 ” 이 라 한다 ) 을 발급 한 경우 : 그 세금 계산서 등 에 적힌 공급 가액 의 3 퍼센트 ( 2019 . 12 . 31 . 개정 ) 
 2 .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지 아니하 고 세금 계산서 등 을 발급 받 은 경우 : 그 세금 계산서 등 에 적힌 공급 가액 의 3 퍼센트 ( 2019 . 12 . 31 . 개정 ) 
 3 . ∼ 6 . ( 현행 과 같 음 ) 
 ④∼⑧ ( 현행 과 같 음 ) 
 5 . 제 3 항 제 5 호 가 적용 되 는 부분 : 제 2 항 제 5 호 본문 ( 2019 . 12 . 31 . 신설 ) 
 ⑩ 「 법인세법 」 제 75 조 의 6 제 2 항 제 3 호 또는 「 소득세법 」 제 81 조 의 9 제 2 항 제 3 호 의 가산세 를 적용 받 는 부분 은 제 2 항 제 2 호 및 제 6 항 제 2 호 의 가산세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제 72 조 【 부가가치세 의 세액 등 에 관한 특례 】 
 ① 제 37 조 및 제 63 조 에 도 불구 하 고 납부 세액 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부가가치세 의 감면 세액 및 공제 세액 을 빼 고 가산세 를 더 한 세액 의 79 퍼센트 를 부가가치세 로 , 21 퍼센트 를 지방소비세 로 한다 . ( 2019 . 12 . 31 . 개정 ) 
 3 	 조세 특례 제 한법 ( 법률 제 9921 호 , 2010 . 1 . 1 ) - 부가가치세 분야 
 2 	 부가가치세 집행 기준 ( 국세청 , 2009 . 12 . 27 ) 
 1 	 조세 특례 제 한법 ( 부가가치세 분야 ) 집행 기준 ( 국세청 , 2009 . 12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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