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입장 제한 시설 에서 아이 가 뛰어놀 다가 부상 을 입 었 다면 시설 주인 인 업주 는 무조건 배상 하 여야 할까 ? A 씨 자녀 김 군 은 엄마 와 함께 키즈 카페 에 놀 러 갔 다 . 키즈 카페 는 부모 들 이 동반 출입 을 할 수 없 도록 운영 방침 을 정했 고 , A 씨 는 김 군 의 입장권 만 을 구매 하 여 키즈 카페 안 에 들여 보낸 뒤 , 근처 찻집 에서 김 군 을 기다렸 다 . 김 군 은 엄마 도 없 는 자유 로운 상태 에서 마음껏 뛰 어 놀 았 다 . 그런데 , 김 군 이 트램펄린 에서 뛰 어 놀 던 중 바닥 에 떨어지 는 사고 가 발생 했 고 이 로 인해 팔 이 부러져 병원 에서 수술 을 받 았 으며 , 병 원비 는 약 2 천만 원 정도 가 발생 하 였 다 . 키즈 카페 는 00 화재 보험 과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을 들 어 놓 은 상황 이 었 고 , A 씨 는 업주 에게 보상 을 요구 하 다가 거절 당하 여 업주 와 00 화재 보험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김 군 은 자기 마음대로 뛰 어 놀 다가 사고 가 난 것 이 고 , 특별히 트램펄린 에 는 고장 이나 사고 가 날 만 한 이유 가 없 었 으며 김 군 외 에 당일 놀 러 왔 던 다른 아이 들 은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았 음 에 도 김 군 의 사고 에 대하 여 업주 및 보험 사 는 책임 을 져야 할까 ? 트램펄린 을 설치 한 키즈 카페 는 유료 로 운영 이 되 고 있 습니다 . 부모 는 이런 키즈 카페 의 입장권 을 구매 하 면서 ‘ 시설 이용 계약 ’ 을 체결 한 것 으로 보 면 되 는데요 , 이 경우 키즈 카페 운영 자 는 시설 을 이용 하 는 사람 들 이 이용 중 에 시설물 의 하자 로 인하 여 부상 을 입 는 등 의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한 어느 정도 의 주 의 의무 를 부담 하 고 , 이 를 법상 ‘ 안전 의 무 ’ 라고 부르 고 있 습니다 . 부모 와 동반 하 여 입장 이 가능 한 시설물 의 경우 , 단순히 시설물 이 고장 이 나 거나 위험 하 게 배치 되 어 있 지 않 도록 하 는 정도 로 업주 는 안전 의무 의 정도 가 경감 이 될 수 있 습니다 . 이 는 부모 가 아이 를 보호 하 여야 할 책임 을 시설물 운영 자 에게 완전히 넘기 지 않 았 다고 보 고 , 여전히 부모 가 아이 를 보호 할 주 된 책임 이 있 다고 보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 사안 과 같이 키즈 카페 운영 방침 이 부모 가 전혀 입장 을 할 수 없 고 아이 만 입장 을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면 , 이 경우 업주 는 부모 로부터 아이 의 보호 책임 을 완전히 인수 하 여 시설물 에 있 는 동안 은 전적 인 책임 으로 아이 를 돌보 아야 할 안전 의무 를 부담 하 게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시설물 의 고장 이나 배치 정도 를 신경 쓰 는 것 으로 부족 하 고 , 아이 들 이 뛰 어 놀 다가 떨어지 거나 벽 에 부딪히 는 사고 등 도 방지 할 의무 가 생깁니다 . 실재 로 최근 에 선고 된 판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단 5038064 호 ) 사례 에서 도 부모 의 출입 을 금지 하 여 운영 하 는 키즈 카페 에서 아이 가 혼자 뛰어놀 다가 다친 사고 의 경우 에 도 ‘ 활동 성 이 높 고 주의력 이 낮 은 아이 들 이 트램펄린 을 이용 하 는 과정 에서 부딪치 거나 넘어지 지 않 도록 안전 요원 을 배치 하 는 등 을 통해 위험 을 미리 방지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고 판결 하 면서 업주 와 보험 사 가 연대 하 여 병 원비 를 부담 하 라는 판결 을 내린 바 있 습니다 . ☞ 생활 속 에서 일어나 는 크 고 작 은 사건 이나 상황 에 대해 질의 해 주 시 면 를 통해 성실히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 746 - 0088 , Fax 746 - 0137 , thyun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