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 사학 , 헛도 는 정상 화 ] 공공 성 잃 은 사학 들 http : / / www . hankookilbo . com / v / 73 c 3 bb 1773 b 74 a 9 db 6130 b 4 c 172 e 7917 글자 확대 글자 축소 2012 년 발의 한 ‘ 사 분 위 권한 약화 ’ 법안 소위 서 2 번 논의 후 4 년 째 낮잠 “ 與 의원 중 사학재단 관련자 많 아 ” “ 野 역시 법 개정 의지 약해 ” 지적 19 대 국회 에서 도 야당 을 중심 으로 사학재단 의 비리 와 전횡 을 막 기 위한 사립 학교 법 개정 시도 가 있 었 다 . 그러나 그 때 마다 여당 의 거센 반대 로 논의 가 흐지부지 됐 다 . 2012 년 유은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발 의 한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은 구 재단 의 복귀 통로 로 변질 된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권한 을 약화 시키 고 ‘ 사학 정상 화 자문 위원회 ’ 로 바꾸 는 내용 이 다 . 해당 법안 은 그 해 9 월 상임 위원회 의 법안 심사 소위 에서 두 차례 논의 된 후 4 년 째 잠자 고 있 다 . 같 은 해 김상희 더 민주 의원 은 ‘ 비리 로 학교 경영 에 장애 를 일으킨 구 재단 인사 가 추천 한 사람 은 현 이 사진 의 3 분 의 1 을 넘 을 수 없 다 ’ 는 규정 과 ‘ 사 분 위 회의록 공개 를 의무 화 ’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발의 했으나 역시 법안 심사 소위 의 문턱 조차 넘 지 못했 다 . 사학재단 이 족벌 체제 를 구축 해 비위 를 저지르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법안 도 발의 됐 다 . 정진후 정의당 의원 은 ‘ 재단 임원 및 학교 의 장 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 직계 비속 관계 인 자 는 해당 법인 의 학교 의 회계 담당 직 에 채용 을 금지 ’ 한 개정안 ( 2013 ) 과 개방 이 사제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 법인 이사장 및 감사 , 교원 등 을 역임 한 사람 은 개방 이사 가 될 수 없 도록 한 ’ 법안 ( 2013 ) 을 발의 했으나 상임위 에서 한 차례 도 논의 되 지 못했 다 . 이 밖 에 유은혜 의원 은 재단 이 내 야 할 건강 ㆍ산재ㆍ고용보험 , 국민 연금 법인 부담금 을 학교 회계 에서 쓰 지 못하 도록 하 는 법안 도 발의 했으나 논의 진전 은 없 었 다 . 정치 권 안팎 에서 는 사학 법 개정 논의 가 국회 에서 이뤄지지 않 는 주요 원인 중 하나 가 여당 의원 중 사학재단 관련자 들 이 많 기 때문 이 라는 얘기 가 나온다 . 더 민주 의원 실 관계자 는 “ 새 누리 당 의원 중 사학재단 인사 들 이 많 고 , 학교 를 설립자 와 후손 의 재산 으로 보 는 인식 도 강해 상임위 안건 상정 을 위한 양당 간 협의 조차 아예 안 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과거 영남대 재단 이사장 을 지냈으며 김무성 새 누리 당 대표 의 누나 인 김문희 씨 는 용문 학원 이사장 , 홍문종 의원 은 경민 학원 이사장 이 다 . 나경원 의원 은 부친 나 채 성씨 가 홍 신 학원 의 설립자 다 . 야당 역시 법 개정 의지 가 부족 하 다 . 이수연 대학 교육 연구소 연구 위원 은 “ 2005 년 참여 정부 가 추진 한 4 대 개혁 중 유일 하 게 성공 한 것 이 사학 법 개정 ” 이 라며 “ 2 년 뒤 새 누리 당 ( 당시 한나라당 ) 이 주도 해 재 개정 되 며 후퇴 했 음 에 도 , 더 민주 가 더 이상 핵심 당론 으로 이 를 다루 지 않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요약 - 유은혜 관련 2012 년 유은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발 의 한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은 구 재단 의 복귀 통로 로 변질 된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권한 을 약화 시키 고 ‘ 사학 정상 화 자문 위원회 ’ 로 바꾸 는 내용 이 다 . 해당 법안 은 그 해 9 월 상임 위원회 의 법안 심사 소위 에서 두 차례 논의 된 후 4 년 째 잠자 고 있 다 . 같 은 해 김상희 더 민주 의원 은 ‘ 비리 로 학교 경영 에 장애 를 일으킨 구 재단 인사 가 추천 한 사람 은 현 이 사진 의 3 분 의 1 을 넘 을 수 없 다 ’ 는 규정 과 ‘ 사 분 위 회의록 공개 를 의무 화 ’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발의 했으나 역시 법안 심사 소위 의 문턱 조차 넘 지 못했 다 . 새 누리 당 의원 중 사학재단 인사 들 이 많 고 , 학교 를 설립자 와 후손 의 재산 으로 보 는 인식 도 강해 상임위 안건 상정 을 위한 양당 간 협의 조차 아예 안 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과거 영남대 재단 이사장 을 지냈으며 김무성 새 누리 당 대표 의 누나 인 김문희 씨 는 용문 학원 이사장 , 홍문종 의원 은 경민 학원 이사장 이 다 . 나경원 의원 은 부친 나 채 성씨 가 홍 신 학원 의 설립자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