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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30 . 선고 2016 나 2071844 판결 계약 효력 부존 재확인 
 
 판시 사항 
 의료인 이 아닌 갑 이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있 는 을 법인 과 ‘ 을 법인 명의 로 개설 될 병원 의 운영 에 관하 여 갑 은 독점 적 인 사업 권 을 가지 고 운영 에 필요 한 비용 을 모두 부담 하 면서 그 의 책임 으로 병원 을 운영 하 고 , 을 법인 은 갑 이 정하 는 사람 을 상임 이사 로 하 여 그 에게 병원 운영 전반 의 업무 수행 및 결정 권한 을 부여 하 며 , 병원 의 직원 은 실질 적 으로 는 갑 이 채용 하 되 형식 적 으로 는 을 법인 이 채용 하 는 것 으로 하 고 , 병원 수익금 은 을 법인 의 목적 사업 을 위하 여 사용 한다 ’ 는 내용 의 약정 을 체결 한 사안 에서 , 위 약정 은 강행법규 인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의료인 이 아닌 갑 이 교통 약자 의 요양 및 재활 치료 와 관련 된 병 의원 , 요양원 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을 법인 과 ‘ 을 법인 명의 로 개설 될 병원 의 운영 에 관하 여 갑 은 독점 적 인 사업 권 을 가지 고 운영 에 필요 한 비용 을 모두 부담 하 면서 그 의 책임 으로 병원 을 운영 하 고 , 을 법인 은 갑 이 정하 는 사람 을 상임 이사 로 하 여 그 에게 병원 운영 전반 의 업무 수행 및 결정 권한 을 부여 하 며 , 병원 의 직원 은 실질 적 으로 갑 이 채용 하 되 형식 적 으로 만 을 법인 이 채용 하 는 것 으로 하 고 , 병원 수익금 은 을 법인 의 목적 사업 을 위하 여 사용 한다 ’ 는 내용 의 약정 을 체결 한 사안 에서 , 위 약정 은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갑 이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있 는 을 법인 의 명의 를 이용 하 여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고 운영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 강행법규 인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 자동차 후유 장애인협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예지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제 1 심판 결 	 서울 북부 지법 2016 . 10 . 13 . 선고 2015 가합 2977 판결 
 변론 종결 	 2017 . 3 . 9 .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2015 . 5 . 1 . 체결 된 약정 에 기한 계약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 1 ) 원고 는 교통 약자 의 요양 및 재활 치료 와 관련 된 병 의원 , 요양원 설치 및 운영 사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단 법인 ( 비 영리 법인 ) 이 다 ( 위 와 같 은 원고 의 사업 목적 은 2014 . 12 . 10 . 추가 된 것 이 다 ) . 피 고 는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는 아니 면서 병원 의 행정 업무 에 종사 하 던 사람 이 다 . 
 ( 2 ) 원고 와 피고 는 2015 . 5 . 1 . 원고 가 설립 할 병원 에 관하 여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 목적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본 약정 의 목적 은 원고 와 피고 가 공동 으로 사단 법인 의 목적 사업 부분 을 활성 화 하 고 공동 이익 을 위해 상호 협력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조 ( 약정 조건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피고 는 원고 와 의 원만 한 본회 운영 을 위하 여 원고 가 정하 는 장소 의 사무실 임대 비용 ( 보증금 및 월 임료 ) 을 제공 한다 . 이 는 피 고 수익 사업 으로 발생 된 수익 금원 으로 충당 최우선 상환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원고 는 피고 의 본회 목적 사업 의 원만 한 추진 을 위해 현재 이사 구성원 의 정족수 를 원고 측 3 인 , 피고 측 3 인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