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 1 년 여 만 인 지난해 12 월 11 일 국민 권익 위원회 는 음식물 · 선물 · 경조사 비 상한 액 을 기존 ' 3 · 5 · 10 '( 3 만 원 · 5 만 원 · 10 만 원 ) 에서 ' 3 · 5 · 5 + 농축 수산물 선물 10 만 원 으로 상향 하 고 , 경조사 화환 의 경우 10 만 원 까지 가능 ' 토록 일부 예외 를 두 도록 시행령 을 개정 했 다 . 그러나 한우 · 전복 · 굴비 · 송이 · 인삼 등 의 경우 10 만 원 이상 을 호가 하 기 때문 에 실효 성 이 떨어져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