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명령 에 기한 강제집행 의 불허 를 구하 는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하 면서 그 강제집행 의 일 시정지 를 구하 는 신청 을 하 였 는데 ,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2013 카 기 203 호 사건 에서 2013 . 4 . 18 . “ 피고 가 17 , 000 , 000 원 을 공탁 할 것 을 조건 으로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에 기한 강제집행 은 수원 지방 법원 2013 가단 6099 호 청구 이의 < comment _ bc id =" 1 " / > 사건 의 판결 선 고시 까지 이 를 정지 한다 . ” 라는 결정 이 고지 되 었 다 ( 이하 ‘ 이 사건 강제 집행정지 결정 ’ 이 라 한다 ) . 
 다 . 피 고 는 2013 . 4 . 19 . 이 사건 강제 집행정지 결정 에 관한 강제 집행정지 의 보증 을 위하 여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2013 년 금제 831 호 로 센트럴 시티 를 피공 탁자 로 하 여 17 , 000 , 000 원 (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 이 라 한다 ) 을 공탁 하 였 다 . 
 라 . 센트럴 시티 는 2013 . 4 . 24 .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에 기초 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신청 하 였 는데 ,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2013 타 채 2775 호 사건 에서 2013 . 5 . 8 . 피고 의 대한민국 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고 , 위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2013 . 5 . 14 . 피고 에게 송달 되 었 다 . 
 마 . 센트럴 시티 는 2013 . 5 . 16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기한 공탁금 의 회수 를 청구 하 여 이 사건 공탁금 을 출급 받 았 고 , 2013 . 6 . 4 .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에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3 내지 5 , 7 내지 10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주장 의 요지 
 1 ) 피 고 소속 공탁 공무원 이 공탁금 회수 청구 에 관한 형식 적 심사 권 만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금전 공탁서 내지 공탁금 출금 청구서 의 각 관련 서류 만 을 검토 하 였 더라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 에 대하 여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은 센트럴 시티 가 적법 한 권리 행사 를 하 지 않 고 있 다는 사실 을 충분히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 . 그럼에도 공탁 공무원 은 공탁금 회수 청구 에 관한 심사 를 하 면서 직무 상 요구 되 는 주 의 의무 를 게을리 하 여 센트럴 시티 에 이 사건 공탁금 을 지급 함 으로써 원고 로 하여금 같 은 금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게 하 였 다 . 
 2 ) 설령 피고 가 센트럴 시티 에 이 사건 공탁금 을 지급 한 행위 가 정당 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 원고 가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하 면서 강제집행 의 일 시정지 를 신청 하 고 법원 의 명령 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을 공탁 하 였 는데 , 피고 는 센트럴 시티 가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에 기초 하 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관한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아 이 사건 공탁금 을 출급 하 는 것 을 방지 할 수 있 는 관련 규정 과 절차 를 마련 하 여야 하 는 구체 적 인 입법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고 이 로 인하 여 원고 로 하여금 이 사건 공탁금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입 게 하 였 다 . 
 3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 으로 17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1 ) 공탁 공무원 의 직무 상 요구 되 는 주의 의 무 위반 여부 
 가 )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대한 추심 명령 은 제 3 채무자 인 국가 에게 송달 되 었 을 때 에 그 효력 이 생기 므로 ( 민 사집 행법 제 229 조 제 4 항 , 제 227 조 제 3 항 ) , 추심 명령 이 있 는 때 에 는 압류 채권자 는 대위 절차 없이 압류 채권 을 추심 할 수 있 다 ( 민 사집 행법 제 229 조 제 2 항 ) . 한편 강제 집행정지 결정 이 있 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 의 효력 이 있 는 것 이 아니 고 , 그 정지 결정 의 정본 을 집행 기관 에 제출 함 으로써 집행정지 의 효력 이 발생 함 은 민사 집 행법 제 49 조 제 2 호 의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명백 하 고 , 그 제출 이 있 기 전 에 이미 행하 여진 압류 등 의 집행 처분 에 는 영향 이 없 는 바 ( 대법원 2010 . 1 . 28 . 자 2009 마 1918 결정 등 참조 ) , 여기 서 강제 집행정지 결정 정본 이 압류 채권자 에게 송달 되 었 는지 여부 나 민사 집행 규칙 제 161 조 가 규정 하 는 집행정지 통보 가 제 3 채무자 에게 송달 되 었 는지 여부 는 집행정지 의 효력 발생 과 무관 하 다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0 다 47117 판결 참조 ) . 따라서 재판 상 담보 공탁금 의 회수 청구 권 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