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납세자 권익 과 관련 세무 조사 규정 강화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원 기자 = 세무 조사 기간 을 연장 하 면 사유 와 연장 기간 을 조사 대상자 에게 문서 로 통보 하 고 세무 조사 사전 통지 기간 도 7 일 에서 10 일 로 늘어났 다 . 국세청 은 5 일 납세자 들 의 권익 보호 를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조사 사무 처리 규정 을 개정 해 지난달 30 일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개정 된 조사 사무 처리 규정 에 따르 면 세무 조사 기간 을 연장 하 게 되 면 연장 하 는 사유 와 연장 기간 을 납세자 에게 문서 로 통지 하 고 연장 하 는 사유 도 구체 적 으로 열거 하 도록 했 다 . 또 세무 조사 사전 통지 기간 도 종전 7 일 에서 10 일 로 늘렸 고 세무 조사 연기 신청 에 대한 승인 여부 도 조사 를 시작 하 기 전 까지 통지 하 도록 했 다 . 조사 대상 선정 방식 중 무작위 추출 방식 은 제한 적 으로 운용 하 도록 명시 했 고 사전 통지서 에 조사 이유 와 법 적 근거 를 밝히 도록 규정 했 다 . 조사 현장 에서 는 납세자 에게 충분 한 소명 기회 를 주 고 조사 현장 에서 철수 하 기 전 에 는 납세자 에게 조사 내용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설명 하 도록 했으며 조사 과정 에서 납세자 에게 자료 를 요구 할 경우 목록 을 작성 해 의무 적 으로 보관 하 도록 했 다 . 폐업 을 했 을 때 에 도 납세자 의 주소지 등 이 파악 되 면 세무 조사 결과 를 통지 하 도록 했으며 세무 조사 를 연기 하 거나 중지 한 기간 이 1 개월 을 넘어가 면 다시 세무 조사 를 통지 하 도록 했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조사 대상 납세자 에게 어떤 법률 근거 에 따라 어떤 이유 로 조사 받 는 지 를 충분 하 게 이해 시키 고 납세자 의 권익 을 더 보호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조사 사무 처리 규정 을 고쳤 다 " 며 " 지난달 행정 예고 를 거쳐 시행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leesang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