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인 바 , 원판결 이 들 고 있 는 각 증거 에 의하 면 , 국유 행정 재산 이 었 음 이 뚜렷 하 여 위 사실 인 정의 잘못 은 판결 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아니 라 할 것 이 므로 , 이 를 비난 하 는 주장 은 이유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리고 국유 행정 재산 을 , 관리 청인 농림부 의 담당 직원 의 부주의 로 , 농림부 비치 의 국유재산 대 장에 의 등록 을 누락 하 였 다 하 여 , 국유 행정 재산 의 성질 을 잃 게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위 누락 을 발견 하 여 농림부 비치 국유재산 대장 에 등록 하 기 전 에 , 서울 특별시 관재 국장 이 재무 부 장관 에게 본 건 토지 를 소관청 이 없 는 잡종재산 이 라 하 여 보통 재산 으로 신규 등록 할 것 을 요청 하 고 , 그 승인 을 얻 은 다음 피고 에게 이 를 매각 한 것 이 라 하 더라도 , 그 매각 이 보통 재산 의 매각 으로 유효 한 것 이 되 는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이 고 , 또 원심 이 소론 사실 을 석명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범하 고 있 는 것 이 라고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며 , 원심 이 적법 히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본 건 토지 는 국유 행정 재산 으로 매각 할 수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 원판결 에 는 소론 과 같 은 여러 잘못 이 있 는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고 논지 는 모두 채용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이상 의 이유 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의 원칙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예 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병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원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5 . 21 . 선고 68 다 472 판결 대지 인도 
 
 판시 사항 
 부동산 취득 기간 경과 로 인한 소유 권 취득 을 하 였으나 아직 이전 등 기 하 기 전 에 타인 이 동 부동산 에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필한 경우 의 동 부동산 의 소유권자 
 
 재판 요지 
 점유 로 인한 취득 기간 경과 로 대지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를 원인 으로 하 여 등기 하 기 전 에 그 대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취득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는 대항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86 조 , 민법 제 24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2 . 9 . 선고 67 나 222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복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원판결 첨부 별지 도면 은 , 원판결 이 채택 한 감정 인 소외 1 작성 의 감정 도면 에 의하 여 작성 된 것 으로 그 도면 에 의하 면 , 원고 가 피고 에게 명도 를 구하 는 이사건 소송 목적물 로서 의 특정 이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같 은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기록 에 의하 면 , 피 고는 본 건 대지 를 1931 년 부터 1951 년 초 까지 20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공연히 점유 하 여 왔으므로 취득 기간 의 경과 로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바 원판결 이 채택 한 갑 1 호 증 ( 등기부 등본 ) 의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가 본 건 대지 를 자기 명의 로 이전 등기 함 으로써 소유 권 을 취득 한 일자 가 1966 . 11 . 9 . 이 므로 , 피고 가 1951 년 초 에 소론 과 같이 본 건 대지 에 대하 여 취득 기간 경과 로 인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하 더라도 , 등기 를 하 지 못하 고 있 다가 1966 . 11 . 9 . 자 로 원고 명의 로 이전 등기 가 된 이상 , 피고 는 원고 에게 그 소유 권 취득 을 대항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판결 이 피고 가 본 건 대지 를 36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공연 하 게 점유 하 여 왔 다는 피고 주장 에 부합 하 는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을 배척 한 조치 가 소론 과 같이 잘못 이 라 하 더라도 , 이 는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줄 수 없 음 이 분명 하 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예지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5 . 28 . 선고 68 다 480 판결 약속 어음 금 
 
 판시 사항 
 어음 행위 의 대리 에 있 어 형식 적 요건 과 실질 적 요건 
 
 재판 요지 
 어음 행위 의 대리 에 있 어서 는 형식 적 요건 으로서 본인 을 위한다는 대리 의 문구 를 기재 하 고 대리인 이 기명날인 을 하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