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 만 세입자 주거인 권 보장 해야 - 경북일보 
 승인 2018 년 09 월 19 일 18 시 17 분 
 국가 는 왜 존재 하 는가 . 이유 는 딱 하나 다 . 국민 행복 의 증진 과 생활 안정 이 다 . 국가 는 사회 구성원 모두 의 행복 을 보장 하 는 데 모든 힘 을 기울여야 한다 . 국가 가 우선 적 으로 할 일 은 어렵 게 사 는 사람 들 이 행복 하 게 살 수 있 는 조건 을 만드 는 것 이 다 . 힘들 고 고통 스럽 게 사 는 사람 이 있 다는 건 국가 가 실패 했 다는 증거 다 . 
 국가 는 국민 의 행복 을 증진 시키 지 는 못하 더라도 국민 이 더 이상 불행 하 게 되 지 않 도록 하 는 역할 은 해야 한다 . 국민 을 불행 하 게 만드 는 원인 이 무엇 인지 파악 해서 국민 이 불행 하 지 않 도록 법 적 제도 적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무엇 이 문제 인지 도 모르 는 정부 가 있 다면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의지 도 능력 도 없 다는 뜻 이 다 . 
 국민 가운데 적어도 3 분 의 2 는 주거 문제 로 힘들 어 하 고 고통 스러워한다 . 집 을 소유 하 지 않 는 사람 은 늘 불안 한 삶 을 살 고 있 다 . 다른 사람 에게 얹혀사 는 사람 의 고통 도 세입자 들 의 삶 못지않 게 고통 스럽 다 . 노숙인 , 시설 거주자 그리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 거주자 들 은 더욱 고통 스러워한다 . 외국 에서 이주해 온 사람 들 은 주거 공간 도 제대로 없이 비닐하우스 , 간 이 시설 같 은 데 서 거주 하 고 있 어 화재 에 상시 노출 되 고 있 다 . 
 한국 국민 가운데 196 만 다 주택 자 가구 와 ‘ 빚 이 없 는 자 가 거주자 ’ 빼 고 거의 모든 사람 이 주거 문제 로 고통 스러워 하 고 있 다 . 보증금 이 적 어 월세 를 많이 내 는 사람 은 더욱 고통 스러운 삶 을 살 고 있 다 . 정부 와 정치 권 , 국회 를 보 면 주 거 문제 를 문제 로 인식 하 지 못하 는 ‘ 문제 불감증 ’ 에 걸려 있 는 모습 이 다 . 그 동안 역대 정권 은 주거 문제 를 포함 한 민생 문제 엔 관심 이 없 고 권력 유지 에 급급 했 다 . 주거 문제 가 심각 할수록 돈 을 더욱더 긁어모을 수 있 는 주거 기득 권 층 은 주거 현실 을 즐기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집권 이후 주거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면서 ‘ 주거 복지 로드맵 ’ 을 제시 하 고 규제 를 강화 하 는 움직임 을 보였 지만 집값 폭 등 을 막 지 못했 다 . 주거 문제 로 고통 받 아 온 2 , 400 만 세입자 들 의 삶 은 더욱 힘들 어 졌 다 . 전월세 폭 등 시대 가 다시 반복 되 지 않 을까 하 는 불안 에 밤잠 을 설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에 는 기대 도 좀 했었 는데 요즘 하 는 행동 을 보 면 정부 가 국민 의 주거 현실 을 알 고 있 기 는 할까 하 는 생각 이 든다 . 
 주거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주 거 인권 을 침해 하 는 제도 부터 없애 야 한다 . 시민 사회 쪽 에서 오래 전 부터 제기 해 온 전월세 상한제 , 공정 임대료 ( 표준 임대료 ) , 계약자 동연 장제 를 도입 하 여 인구 의 절반 에 이르 는 세입자 가구 의 주거 불안 과 고통 을 덜 어 주 어야 한다 . 이렇게 바꾸 면 갭 투기 를 원천 봉쇄 하 고 부동산 투기 를 어렵 게 만들 어 집값 폭 등 을 막 을 수 있 고 세입자 가구 의 삶 은 크 게 변할 것 이 다 . 
 이 들 주거 안정 제도 를 도입 하 는 데 는 돈 이 드 는 것 도 아니 고 저항 세력 이 큰 것 도 아니 다 . 개혁 의지 와 주거인 권 실현 의지 , 서민 중심 사고 만 있 으면 도입 할 수 있 다 . 13 일 정부 는 주택 시장 안정 대책 이 라면서 종 부세 를 강화 하 고 대출 을 규제 하 는 방안 을 내 어 놓 았 다 . 
 종 부세 를 올리 면 다 주택 자 들 은 전세 , 월세 를 올려 세금 부담 을 세입자 가구 에게 전가 할 것 이 다 . 대출 규제 는 자 가 소유 에 대한 부담 을 줘서 전세 가 상승 으로 이어지 게 된다 . 그렇게 되 면 세입자 가구 의 삶 은 더욱 팍팍 해진다 . 종부 세 인상 과 동시 에 전월세 상한제 , 계속 거주 권 을 도입 해야 하 는 이유 이 다 . 일 은 짜임새 있 게 해야 한다 . 
 국민 이 촛불 을 들 어 대통령 을 교체 하 는 결단 을 내린 것 은 기득 권 층 좋 으라고 한 행동 이 아니 다 . 서민 들 의 삶 을 개선 하 고 다 같이 잘사 는 세상 을 만들 어 보 자는 뜻 이 담겨 있 다 . 정부 와 문재인 대통령 은 이 점 을 잊 지 말 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