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호 자치 법 연구원 부원장 = 지방 자치 법 에서 주민 의 권리 제한 , 의무 부과 , 벌칙 을 제정 할 때 반드시 법률 의 위임 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 한 것 은 지방 자치 헌법 원리 에 어긋난다 . 우리 헌법 은 국가 의 법률 에 의한 사무 선점 을 정당 화 하 고 있 으며 중앙 - 지방 정부 간 사무 배분 원칙 과 기준 이 헌법 에 규정 돼 있 지 않 다 . 조세법률주의 를 엄격 하 게 해석 해 지방세 의 종목 과 세율 까지 도 국가 가 입법 정책 적 으로 정하 고 있 어 국가 가 지방 정부 의 재 정권 까지 도 중앙 집권 적 체제 로 관리 하 고 전국 적 · 일률 적 으로 통제 해 왔 음 을 의미 한다 . 우리 헌법 은 중앙 집권 적 국가 권력 구조 를 정당 화 하 고 있 고 , 이 로 인해 지방 자치 가 활성 화 되 지 못하 고 지방분 권 에 대한 피로감 만 확대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