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시는 해당 공무원 의 불법행위 여부 는 수사 진행 중 이 며 , 명확 하 게 불법행위 가 드러나 지 않 은 상황 에서 손해 배상 을 언급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는 입장 이 다 . 나아가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 ’ 에 따라 시장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을 감면 할 수 있 다는 조항 을 언급 해 ‘ 정책 적 판단 ’ 임 을 암시 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