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는 복제 권 등 의 저작 재산 권 을 침해 하 였 다는 취지 의 원심 의 판단 에 는 상고 이유 와 같이 저작물 성 , 2 차 적 저작물 성 , 저작 권 침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채 증 법칙 위반 또는 판단 누락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와 같이 저작 권 귀 속 에 관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거나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다 . 상고 이유 제 5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와 같이 판결 이유 에 모순 이 있 거나 손해 액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직권 으로 판단 한다 . 
 가 . 원심 이 피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한 조치 에 관하 여 
 1 ) 수 개 의 청구 가 제 1 심 에서 처음 부터 선택 적 으로 병합 되 고 그 중 어느 한 개 의 청구 에 대한 인용 판결 이 선고 되 어 피고 가 항소 를 제기 한 경우 에 항소심 은 제 1 심 에서 인용 된 청구 를 먼저 심리 하 여 판단 할 필요 는 없 고 선택 적 으로 병합 된 수 개 의 청구 중 제 1 심 에서 심판 되 지 않 은 청구 를 임의 로 선택 하 여 심판 할 수 있 으나 , 심리 한 결과 그 청구 가 이유 있 다고 인정 되 고 그 결론 이 제 1 심판 결의 주문 과 동일 한 경우 에 도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여서는 안 되 며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 다음 새로이 청구 를 인용 하 는 주문 을 선고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 9 . 14 . 선고 92 다 7023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제 1 심 에서 피고 들 의 행위 가 저작 재산 권 침해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나 ) 목 의 부정 경쟁 행위 , 민법 상 불법행위 에 해당 함 을 이유 로 하 는 각 손해 배상 청구 를 선택 적 으로 병합 하 였 다 . 
 나 ) 제 1 심 은 저작 재산 권 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부정 경쟁 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각 배척 하 고 민법 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일부 인용 하 는 원고 일부 승소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다 ) 이 에 대하 여 피고 들 이 항소 하 고 원고 가 부대 항소 하 자 , 원심 은 저작 재산 권 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선택 하 여 심리 한 다음 그 청구 가 일부 이유 있 다고 인정 하 면서 그 결론 이 제 1 심판 결과 같 다는 이유 로 피고 들 의 항소 와 원고 의 부대항소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제 1 심판 결과 결론 이 같 다는 이유 로 피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한 원심 은 청구 의 선택 적 병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이유 에서 심판 한 청구 ( 저작 재산 권 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에 대하 여 별도 로 주문 에서 선고 하 지 않 고 피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하 여 위법 하 다 . 
 나 . 원심 의 지연 손해금 이율 적용 에 관하 여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소송 촉진 법 ’ 이라고 한다 ) 제 3 조 제 2 항 은 금전 채무 의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법정 이 율 의 특례 를 규정 한 같 은 조 제 1 항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있 는 경우 로서 ‘ 채무자 에게 그 이행 의무 가 있 음 을 선언 하 는 사실심 판결 이 선고 되 기 전 까지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를 정하 고 있 다 . 여기 서 ‘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라 함 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채무자 의 주장 에 상당 한 근거 가 있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때 를 가리킨다 . 그리고 채무자 가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등 을 다투 어 제 1 심 에서 그 주장 이 받아들여졌 다면 비록 항소심 에서 그 주장 이 배척 되 더라도 그 주장 은 상당 한 근거 가 없 다고 쉽사리 말 할 수 없 는 것 이 어서 , 그러 한 경우 에 는 소송 촉진 법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항소심 판결 의 선고 일 까지 는 같 은 조 제 1 항 소정 의 지연 손해금 이율 을 적용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4 다 31448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서 제 1 심 은 저작 재산 권 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으나 , 원심 은 제 1 심의 판단 을 뒤집 어 저작 재산 권 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일부 인용 하 였 다 . 그런데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으로서 는 원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