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연금 고갈 3 ∼ 4 년 빨라진다 ".. 보험료 인상 설 ' 솔솔 ' 입력 2018 . 08 . 02 . 06 : 00 댓글 1225 개 보건 복지 부 , 4 차 국민 연금 재정 계산 결과 이달 17 일 께 공개 보험료 율 인상 대신 의무 가입 · 수급 연령 연장 안 가능 성 도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 설 ' 솔솔 '( PG )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급격 한 저출산 · 고령화 와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의 영향 으로 국민 연금 의 고갈 시계 가 기존 예상 보다 빨라질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면서 보험료 인상 설 이 솔솔 피 어 오르 고 있 다 . 2 일 보건복지부 와 국민연금 공단 에 따르 면 정부 는 국민 연금법 에 따라 전 국민 의 노후 자산 인 국민 연금 이 재정 적 으로 얼마나 건전 한지 를 진단 하 는 재정 계산 작업 을 5 년 마다 벌이 고 있 다 . 사람 이 건강 검진 을 하 는 것 처럼 재정 검진 을 하 는 것 이 다 . 이미 2003 년 1 차 , 2008 년 2 차 , 2013 년 3 차 에 이어 , 국민 연금 30 주년 인 올해 4 차 재정 계산 을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해 말 부터 ' 국민 연금 재정 추계 위원회 ' 등 을 꾸려 시작 한 4 차 재정 추계 작업 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 로 , 막판 손질 을 거쳐 이달 17 일 께 공청회 등 을 열 어 공개 할 예정 이 다 . 4 차 재정 추계 에서 국민연금 기금 은 2056 ∼ 2057 년 에 바닥 을 드러낼 것 으로 추산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는 2060 년 에 적립금 이 소진 될 것 으로 전망 했 던 2013 년 의 3 차 재정 추계 때 보다 3 ∼ 4 년 앞당겨진 것 이 다 . 2018 년 5 월 말 현재 634 조 원 규모 의 기금 적립금 이 2040 년 대 초반 2 천 500 조 원 까지 불어나 지만 , 이후 연금 급여 등 지출 증가 로 재정 수지 가 적자 로 돌아서 면서 급격히 쪼 그라 들 것 이 라는 예상 이 다 . 국민 연금 고갈 시기 가 앞당겨질 것 이 라는 관측 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지난해 10 월 국정 감사 에서 4 차 재정 전망 과 관련 해 " 복잡 한 산식 을 거쳐야 하 기 에 단순히 말 하 긴 어렵 다 " 면서 도 "( 3 차 때 보다 ) 고갈 시기 가 3 ∼ 4 년 정도 앞당겨질 것 " 으로 일찌감치 내다봤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도 국민 연금 이 정부 의 예상 ( 2060 년 ) 보다 2 년 이른 2058 년 에 고갈 될 수 있 다고 전망 했 다 . 최근 에 는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보사 연 ) 이 ' 인구 구조 변화 와 사회 보험 장기 재정 전망 ( Ⅱ ) ' 연구 보고서 ( 책임 연구원 신화 연 연구 위원 ) 를 통해 현행 보험료 율 ( 9 %) 을 유지 할 땐 2058 년 에 고갈 될 것 으로 추산 한 바 있 다 . 이렇게 재정 전망 이 악화 한 것 은 예상 보다 출산 율 이 계속 떨어지 고 기대 수명 은 늘 면서 노인 인구 가 많 아 지 는 등 급격 한 인구 변동 탓 이 크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즉 저출산 으로 경제활동인구 가 줄 면서 보험료 를 낼 가입자 는 감소 하 는데 , 고령화 로 연금 을 받 을 노인 은 늘 고 연금 수급 기간 도 길 어 지 면서 재정 상황 이 나빠진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다 3 % 를 밑도 는 경제 성장 률 전망 도 한몫 하 고 있 다 . 연금 고갈 시기 를 늦추 고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면서 미래 세대 에 부담 을 떠넘기 지 않 으려면 보험료 율 조정 은 불가피 하 다 . 정부 도 이미 3 차 재정 계산 때 2060 년 까지 수지 적자 가 발생 하 지 않 게 하 려면 현재 9 % 에 묶여 있 는 보험료 율 을 2017 년 부터 14 . 3 % 로 올려야 할 것 으로 분석 한 바 있 다 . 또 2060 년 까지 적립 배율 을 2 배 와 5 배 로 유지 하 려면 2017 년 부터 보험료 율 을 10 . 2 %, 11 . 4 % 로 각각 인상 해야 하 는 것 으로 추산 했 다 . 적립 배율 은 보험료 수입 없이 연금 을 지급 할 수 있 는 적립 기금 이 어느 정도 쌓여 있 는지 를 보여 주 는 지표 다 . 이를테면 , 적립 배율 2 배 는 보험료 를 한 푼 도 거두 지 않 더라도 2 년 치 연금 을 지급 할 수 있 는 기금 이 적립 돼 있 다는 뜻 이 다 . 보사 연 은 이렇게 기금 이 소진 되 는 데 도 불구 하 고 현행 보험료 율 ( 9 %) 을 올리 지 않 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두 면 적립 기금 이 바닥나 는 시점 에 는 보험료 율 을 한꺼번에 26 . 3 ∼ 27 . 4 % 로 올려야 하 는 것 으로 예측 했 다 . 미래 세대 로서 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 을 만큼 무거운 짐 이 다 . 이번 4 차 재정 계산 에서 재 정추 계위 는 국민 연금 고갈 을 30 년 가량 늦추 려면 보험료 율 을 13 % 대 로 올려야 할 것 으로 추정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행 보험료 율 보다 4 % 포인트 이상 높 은 수준 이 다 . 하지만 국민 적 거부 감 이 크기 에 이번 에 도 보험료 율 인상 은 쉽 지 않 으리라고 보 는 시각 이 우세 하 다 . 실제로 이제껏 몇 차례 에 걸쳐 보험료 율 을 올리 려는 시도 가 있 었 지만 여야 정치 권 이 부담 을 느낀 나머지 번번이 무산 됐 다 .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은 제도 시행 첫해 인 1988 년 3 % 에서 시작 했 지만 5 년 에 3 % 포인트 씩 두 차례 올라 1998 년 9 % 가 됐 고 지금 까지 20 년 간 같 은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보험료 율 을 올리 지 않 더라도 국민 연금 이 재정 적 으로 장기간 지속 할 수 있 게 연금 수령 나이 를 지금 보다 더 늦추 거나 국민 연금 의무 가입 나이 를 현행 연금 수급 연령 ( 만 65 세 ) 에 맞춰서 65 세 미만 으로 단계 적 으로 5 년 정도 더 연장 하 는 방안 이 나올 것 으로 보인다 . 국민 연금 공단 산하 국민 연금 연구원 은 다른 어느 국가 보다 빠른 속도 로 진행 되 는 고령화 추세 를 고려 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등 대부분 의 선진국 처럼 우리나라 도 국민 연금 수령 나이 를 67 세 로 바꿀 필요 가 있 다고 제안 한 바 있 다 . 국민연금 건물 [ 연합뉴스 TV 제공 ] 국민 연금 100 세 이상 수령자 ( PG ) [ 제작 이태호 ] 사진 합성 , 일 러스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80802060023374 ? rcmd = r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