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과학 ] 사회 복지 정책 - 한국 의 연금 제도 에 관해서 인문 사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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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사회 과학 ] 사회 복지 정책 - 한국 의 연금 제도 에 관해서 
 국민 의 노후 문제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국가 가 만든 제도 를 공식 적 노후 보장책 이 라고 하 는데 , 공식 적 노후 보장책 에 는 사회 보장 연금 , 기업 연금 , 개인 저축 연금 등 세 가지 가 있 다 . 사회 보장 연금 은 대부분 의 국가 가 채택 하 고 있 는 제도 로서 피 용자 와 자영업 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법정 연금 이 다 . 정부 가 재정 , 관리 운영 , 가입 등 거의 모든 일 을 책임진다 . 급여 와 기여 를 연계 시키 지 않 는 부과 방식 또는 확정 급여 방식 으로 운영 되 고 있 으며 , 재정 은 통상 고용주 와 피 용자 가 공동 부담 하 는 보험료 또는 사회 보장 세로 충당 된다 . 그리고 현재 근로 하 는 계층 이 현재 지출 되 는 여금 의 재정 을 부담 하 기 때문 에 청장년 층 으로부터 노년층 으로 의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가 실질 적 으로 이루어진다 . 기업 연금 은 기업 이 노무 관리 차원 에서 제공 하 는 민간 연금 이 다 . 일정 한 정부 규제 가 있 고 , 조세 감면 혜택 이 부여 된다 . 개인 저축 연금 은 완전 적립 확정 기여 방식 의 연금 으로서 근로자 자력 으로 노후 에 대비 하 는 저축 성 연금 제도 이 다 . 
 공식 적 수단 
 비 공식 적 수단 
 재분배 유 유 제한 적 
 무 혼합 
 유 가족 내 
 확정 급여 혼합 
 정치 적 직업 이 동 , 기업 의 상환 능력 상실 
 법정 : 칠레 , 민간 , 영국 , 미국 
 2 . 사회 보장 연금 의 필요 성 
 20 세기 이후 의학 의 눈부신 발전 , 영양 상태 , 보건 환경 등 여러 요인 에 의해 인간 의 평균 수명 은 크 게 늘어났 다 . 우리 나라 의 경 … ( 생략 ) 
 우 현재 의 노령 화 율 은 8 % 대 로서 서구 선진국 에 비해 낮 은 편 이나 노령 화 속도 가 워낙 빨라 앞 으로 심각 한 사회 문제 가 될 게 확실 하 다 . 개인 의 노후 대비 는 사 적 인 문제 지만 , 대부분 의 국가 가 여기 에 개입 한다 . 그 이유 에 는 다섯 가지 가 있 다 . 
 3 ) 보험 시장 의 실패 : 역 선택 과 도덕 적 해이 등 보험 회사 의 한계 가 있 다 . 
 4 ) 정보 격차 : 개인 저축 , 보험 회사 또는 기타 투자 수단 의 장기 적 상환 능력 에 대한 정보 의 부족 으로 노후 에 실패 를 볼 수 있 다 . 
 5 ) 장기 빈곤 : 근로 기간 동안 대비 할 만큼 충분 한 소득 을 얻 지 못하 는 사람 , 즉 빈민 이 존재 한다 . 여기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의 재 분배 장치 가 필요 한 것 이 다 . 
 사회 보장 연금 의 재원 은 피 용자 와 고용주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와 정부 지원 등 세 가지 이 다 . 이 를 삼 자부담 의 원칙 이 라 한다 . 그러나 대부분 의 나라 가 정부 지원 없이 고용주 와 피 용자 가 공동 부담 하 는 보험료 로 재정 을 충당 하 고 있 다 . 정부 지원 의 재원 은 정부 의 일반 세입 이나 목적세 ( 담배 세 , 석유 세 , 주세 등 ) 이 다 . 정부 가 관리 운영비 만 지원 하 는 경우 도 있 고 , 일정 소득 이하 의 저소득층 의 보험료 를 정부 가 대신 부담 하 는 방식 으로 지원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사회 보장 연금 의 재정 은 적립 방식 이나 부과 방식 으로 운영 된다 . 적립 방식 은 장래 에 지급 될 연금 을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 , 국고 출연금 , 누적 기금 의 이식 등 으로 적립 하 는 방식 이 다 . 말 하 자면 적립 방식 의 연금 은 근로 기간 중 규칙 적 으로 저축 한 것 을 정년 후 되돌려 받 는 일종 의 강제 저축 이 다 . 그리고 재정 관리 는 수지상 등 의 원칙 ( 원칙 적 으로 개인 이 낸 보험료 총액 과 개인 이 받 는 급여 총액 은 같 아야 한다는 원칙 ) 에 입각 하 기 때문 에 별도 의 재 분배 기능 은 배제 한다 . 민간 보험 인 개인 연금 이나 기업 연금 이 이런 방식 으로 운영 된다 . 부과 방식 은 일정 기간 에 지출 될 급여 를 동일 기간 의 보험료 수입 으로 충당 하 는 재정 방식 , 즉 매년 전체 가입자 가 낸 보험료 로 당해 연도 연금 지불액 을 충당 하 는 방식 이 다 . 주지 차액 이 없 기 때문 에 지불 준비금 이외 에 는 적립금 이 불 필요 하 다 . 그리고 부과 방식 은 연도 별 수지 균형 의 원칙 에 따르 며 일정 정도 재 분배 기능 을 가질 수 있 다 . 
 최근 들 어 사회 보장 연금 개혁 논의 가 확산 되 면서 부과 방식 과 적립 방식 이외 에 확정 기여 방식 과 확정 급여 방식 이 란 용어 가 더 많이 사용 되 고 있 다 . 확정 기여 방식 이 란 사전 에 확정 된 보험료 를 부담 하 되 그 에 상응 하 는 연급 급여 는 확정 하 지 않 고 가입자 개인 이 결정 한 투자 의 적립 수익금 을 월정 연금 이나 일시금 으로 되돌려 주 는 것 을 말 하 고 확정 급여 방식 은 개인 이 부담 한 보험료 의 크기 에 관계없이 사전 에 확정 된 연금 급여 를 지급 하 는 방식 을 말 한다 . 
 확정 급여 방식 
 확정 기여 방식 
 전통 적 부과 방식 
 명목 확정 기여 방식 
 부분 적립 방식 
 완전 정립 방식 
 ` 사회 보장 연금 재정 운용 방식 의 유형 ` 
 2 ) 적립 방식 과 부과 방식 의 장단점 
 Barr 는 부과 방식 과 적립 방식 의 장단점 을 비교 했 다 . 그 는 부과 방식 의 장점 으로 다음 과 같 은 세 가지 점 을 지적 했 다 . ① 인플레 로부터 연금 의 가치 를 보호 할 수 있 다 . ② 정제 성장 에 비례 하 여 연금 의 실질 가치 를 높일 수 있 다 . ③ 완전 연금 을 즉각 적 으로 지불 할 수 있 다 . 그러나 부과 방식 은 인구 구조 의 변화 에 취약 하 다는 단점 을 지니 고 있 다 . 
 반면 에 적립 방식 의 장점 은 인구 구조 의 변화 에 강하 다는 것 이 다 . 이 는 부과 방식 의 단점 이 다 . 그리고 적립 방식 의 단점 은 부과 방식 의 장점 에 일치 하 다 . 이 두 방식 은 소득 재분배 에 있 어서 분명 한 차이 가 나 는데 , 부과 방식 은 현재 일 하 는 젊 은 노동자 들 의 부담 으로 정년퇴직 한 노인 인구 의 연금 재정 을 충당 하 도록 설계 되 어 있 고 , 노인 들 의 연금 총액 이 그 들 의 청년기 에 부담 한 보험료 총액 을 상회 하 므로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가 발생 한다 . 반면 에 적립 방식 은 개인 별 로 청년기 에 적립 한 것 을 정년퇴직 후 되찾 는 것 임 으로 원칙 적 으로 는 재 분배 는 일어나 지 않 는다 . 
 보험료 의 평준 화 
 제도 성숙 의 자원 활용 
 재정 의 안정 운영 
 제도 초 부터 과중 부담 
 장기 적 예측 곤란 
 인플레 취약 
 시행 초 의 적 은 부담 
 인플레 불 고려 
 연금 수리 추계 불 필요 
 후 세대 의 부담 과중 
 재정 운영 불안 
 인구 구조 변화 에 영향 받 음 
 ` 적립 방식 과 부과 방식 의 장단점 ` 
 국민 연금 은 국가 가 보험 의 원리 를 도입 하 여 만든 사회 보험 의 일종 으로 가입자 , 사용 자 및 국가 로부터 일정액 의 보험료 를 받 고 이 를 재원 으로 노령 으로 인한 근로 소득 상실 을 보전 하 기 위한 노령 연금 , 주 소득 자 의 사망 에 따른 소득 상실 을 보전 하 기 위한 유족 연금 , 질병 또는 사고 로 인한 장기 근로 능력 상실 에 따른 소득 상실 을 보전 하 기 위한 장애 연금 등 을 지급 함 으로써 국민 의 생활 안정 과 복지 증진 을 도모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의 하나 이 다 . 
 2 . 국민 연금 의 운용 
 ① 가입 대상 : 당연 적용 가입 대상 은 국내 에 거주 하 는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의 국민 . 
 ② 적용 제 외자 
 - 공무원 , 군인 , 시립 학교 교직원 , 별정 우체국 직원 
 -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별정 우체국 연금법 에 의한 퇴직 연금 , 장 해 연금 , 퇴직 연금 일시금 의 수급 권 자 
 - 국민 연금 가입자 와 수급 권 자 의 배우자 또는 ( 1 ) , ( 2 ) 의 배우자 로 별도 의 소득 이 없 는 자 
 - 18 세 이상 27 세 미만 인 자 로서 학생 이 거나 군 복무 등 의 이유 로 소득 이 없 는 자 - 1 년 이상 행방불명 된 자 
 ③ 납부 예외 자 
 사업 의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 인 경우 , 병역 의무 를 수행 하 는 경우 , 학교 에 재학 중 인 경우 , 교정 시설 에 수용 중 인 경우 , 보호 감호 시설 이나 치료 감호 시설 에 수용 중 인 경우 , 1 년 미만 행방불명 된 경우 , 재해 사고 등 으로 소득 이 감소 되 거나 그 밖 에 소득 이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④ 가입자 종류 
 - 사업장 가입자 : 상시 1 인 이상 을 고용 하 는 사업장 의 근로자 와 사용자 중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인 자 
 - 지역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가 아닌 자 . 농어민 , 도시 자 영업자 , 일용 근로자 및 1 개월 미만 의 기한부 근로자 , 1 개월 80 시간 미만 인 시간 제 근로자 등 으로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인 자 
 - 임의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가 아닌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인 자 로 국민연금 공단 에 신청 한 자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 권 자 의 배우자 로서 소득 이 없 는 자 , 18 세 이상 27 세 미만 인 자 로서 학생 이 거나 군 복무 등 의 이유 로 소득 이 없 는 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수급 자 
 - 임의 계속 가입자 :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이 20 년 미만 인 가입자 로 60 세 가 된 자 로서 국민연금 공단 에 가입 을 신청 한 자 
 2 ) 급여 종류 
 국민 연금 은 나이 가 들 거나 장애 또는 사망 으로 인해 소득 이 감소 할 경우 일정 한 급여 를 지급 하 여 소득 을 보장 하 는 사회 보험 으로서 지급 받 게 되 는 급여 의 종류 는 노령 연금 ( 분할 연금 ) , 장애 연금 , 유족 연금 , 반환 일시금 , 사망일 시금 , 외국인 에 대한 연금 급여 등 이 있 다 . 국민 연금 은 국민 들 이 나이 가 들 어 은퇴 하 거나 불의 의 사고 또는 질병 으로 장해 를 입 거나 불행히 사망 하 게 되 어 생계 가 어렵 게 될 경우 에 본인 이나 그 유족 에게 연금 급여 를 지급 함 으로서 국민 의 생활 안정 과 복지 증진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하 기 때문 에 연금 급여 의 산정 기준 , 종류 , 수급 요건 , 수준 등 이 매우 중요 하 다 . 
 노령 연금 은 국민 연금 의 기초 가 되 는 급여 로 국민 연금 가입자 가 나이 가 들 어 소득 활동 에 종사 하 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 과 복지 증진 을 위하 여 지급 되 는 급여 로써 가입 기간 (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 이 10 년 이상 이 면 60 세 ( ` 소득 이 있 는 업무 ` 에 종사 하 지 않 는 경우 55 세 ) 이후 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 받 을 수 있 다 . 노령 연금 은 가입 기간 , 연령 , 소득 활동 유무 에 따라 완전 노령 연금 , 감액 노령 연금 , 재직 자 노령 연금 , 조기 노령 연금 이 있 으며 , 이혼 한 배우자 에게 지급 될 수 있 는 분 할 연금 이 있 다 . 
 기본 연금 액 100 % + 부양가족 연금 액 
 기본 연금 액 80 % + 부양가족 연금 액 
 기본 연금 액 60 % + 부양가족 연금 액 
 기본 연금 액 25 % ( 일시 보상금 ) 
 ② 장애 연금 
 장애 연금 은 가입자 의 가입 중 에 발생 한 질병 또는 부상 이 완치 ( 진행 중 인 때 는 초 진일 로부터 1 년 6 개월 경과 시 ) 되 었 으나 신체 적 또는 정신 적 장애 가 남 았 을 때 이 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 을 보전 함 으로써 자신 과 가족 의 안정 된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급여 로서 장애 정도 ( 1 급 ~ 4 급 ) 에 따라 일정 한 급여 를 지급 한다 . ③ 유족 연금 
 유족 연금 은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고 있 는 사람 또는 연금 을 받 던 사람 이 사망 하 면 그 에 의하 여 생계 를 유지 하 던 유족 에게 가입 기간 에 따라 기본 연금 액 의 일정 률 ( 40 ~ 60 %) 에 기본 연금 액 에 부양가족 연금 액 을 합한 금액 을 지급 하 여 남 아 있 는 가족 들 이 안정 된 삶 을 살아갈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연금 이 다 .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대상자 가 동순 위 로 2 인 이상 인 경우 에 는 같 은 금액 을 나누 어 지급 하 지만 , 그 중 대표자 를 선정 하 여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그 대표자 에게 지급 한다 . 
 다음 의 자 가 사망 한 때 -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 가입자 ( 다만 가입 기간 1 년 미만 인 자 가 질병 이나 부상 으로 인하 여 사망 한 경우 에 는 가입 중 에 발생 한 질병 이나 부상 으로 사망 한 경우 에 한함 ) - 가입 기간 10 년 이상 인 가입자 이 었 던 자 - 장애 등급 2 급 이상 의 장애 연금 수급 권 자 
 가입 기간 10 년 미만 인 가입자 이 었 던 자 로서 가입 중 에 발생 한 질병 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 으로 인한 질병 으로 가입 중 초 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 년 이내 의 초 진일 로부터 2 년 이내 에 사망 한 때 
 기본 연금 액 40 % + 부양가족 연금 액 
 10 년 이상 20 년 미만 
 기본 연금 액 50 % + 부양가족 연금 액 
 기본 연금 액 60 % + 부양가족 연금 액 
 ④ 반환 일시금 
 반환 일시금 은 60 세 도달 이나 사망 , 국외 이주 등 으로 국민 연금 에 더 이상 가입 할 수 없 게 되 었 으나 연금 수급 요건 을 채우 지 못한 경우 , 그 동안 납부 한 보험료 에 이자 를 더 해 일시금 으로 지급 하 는 급여 이 다 . 수급 요건 
 - 가입 기간 10 년 미만 인 자 가 60 세 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 이 었 던 자 가 사망 하 였 으 나 유족 연금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경우 
 - 국적 을 상실 하 거나 국외 로 이주한 경우 
 - 가입 기간 중 납부 한 연금 보험료 + 가입 기간 동안 의 이자 와 지급 사유 발생 일 까지 의 이자 ( 해 당년 도 전국 을 영업 구역 으로 하 는 은행 의 평균 이자 율 적용 ) 
 ⑤ 사망 일시금 
 사망 일시금 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이 었 던 사람 이 사망 하 였으나 국민 연금법 에 의한 유족 이 없 어 유족 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 을 지급 받 을 수 없 는 경우 생계 유지 를 함께 하 던 사람 에게 지급 하 는 장제 보조 적 ㆍ보상적 성격 의 급여 이 다 . 수급 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가 사망 하 였으나 유족 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유족 범위 에 해당 하 는 자 가 없 는 경우 ① 배우자 , ② 자녀 , ③ 부모 , ④ 손 자녀 , ⑤ 조부모 , ⑥ 형제자매 또는 ⑦ 사망자 에 의하 여 생계 를 유지 하 고 있 던 4 촌 이내 의 방계 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 자 에게 지급 
 -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의 반 환일 기슴 에 상당 한 금약 으로 최종 소득 또는 가입 중 의 평균 소득 중 많 은 금액 의 4 배 를 초과 할 수 없 다 
 3 . 국민 연금 의 특성 
 나이 가 들 거나 질병 사고 등 으로 장애 를 입 게 되 거나 사망 시 에 본인 또는 유족 에게 노령 장애 유족 연금 을 지급 하 여 기본 적 인 생계 를 보장 한다 . 
 2 ) 퇴직금 제도 의 문제점 개선 
 퇴직금 제도 는 퇴직금 수급 자 의 대부분 이 50 세 미만 인 관계 로 노후 생활 보장책 으로서 의 기능 이 미흡 하 고 일시금 형태 로 지급 되 어 안정 적 이 고 지속 적 인 소득 보장 기능 을 수행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장애 , 사망 시 의 생계 보장 기능 이 결여 되 어 있 다 . 국민 연금 은 이러 한 퇴직금 제도 의 문제점 을 보완 하 고 , 특히 퇴직금 제도 가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자영 자 또는 저소득 일용 근로자 등 의 소득 보장 에 중요 한 기능 을 수행 한다 . 
 3 ) 소득 재 분배 기능 
 사회 과학 사회 복지 정책 한국 연금 제도 관해서 연금 제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