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4 대강 사업 에 대한 국민 적 관심 이나 논란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정보 를 공개 하 는 것 이 국민 의 알 권리 를 실질 적 으로 충족 시키 고 , 오히려 사업 추진 의 객관 성 과 투명 성 을 확보 할 수 있 게 해준다 ” 며 “ 정보 를 공개 하 는 것 이 정보 공개 법 의 입법 취지 에 부합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