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 , 부자 증세 외쳐 놓 고 1 , 600 억 감세 의결 
 당장 이 라도 부자 증세 에 나설 것 처럼 앞장섰 던 정치 권 이 결국 말잔치 만 했 다 . 
 " 소득세 과세 최고 구간 을 신설 하 자 ", " 주식 양도 차익 에 과세 가 바람직 하 다 ". 말 은 많 았 지만 , 정작 28 일 여야 합의 로 국회 기획 재정 위 를 통과 한 세법 개정안 에서 ' 부자 증세 ' 는 눈 씻 고 찾아볼 수 없 었 다 . 
 오히려 내년 세수 는 기존 정부안 보다 1 천 600 억 원 더 줄 었 다 . 입 으로 증세 를 외친 국회의원 들 이 실제로 는 세금 을 깎 아 준 것 이 다 . 
 기재 위 를 통과 한 세법 개정안 을 보 면 , 소득세 는 최고 구간 신설 없이 현행 대로 유지 된다 . 법인세 의 최고 세율 도 22 % 로 변화 가 없 다 . 
 신설 된 법인세 중간 세율 은 정부 안 대로 20 % 로 확정 됐 다 . 기존 에 22 % 세율 이 적용 되 던 과세 표준 2 억 원 에서 200 억 원 이하 기업 들 이 법인세 2 % 감세 혜택 을 받 게 됐 다 . 
 가 업상 속 공제 도 정부안 ( 최대 500 억 원 한도 , 100 % 공제 ) 보다 는 다소 축소 됐 지만 , 10 년 이상 영위 한 중소기업 의 경우 최대 300 억 원 한도 안 에서 가업 상속 재산 의 70 % 까지 공제 를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벤처 기업 에 직접 자금 을 투자 하 는 개인 의 경우 종합 소득 금액 의 40 % 한도 내 에서 투자 금액 의 20 % 를 소득 공제 받 을 수 있 도록 해 줬 다 . 
 이 밖 에 도 평창동 계 올림픽 , 포뮬러 원 자동차 대회 , 혁신 도시 이전 기업 ,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입주 기업 등 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조치 들 이 포함 됐 다 . 
 기획 재정 위 심의 과정 에서 추가 로 감세 조치 들 이 포함 되 면서 , 내년 세수 는 정부안 ( 1 . 16 조 원 증가 ) 에 비해 오히려 1 천 600 억 원 이 더 줄 었 다 . 
 한편 , 이번 에 통과 한 세법 개정안 에 따라 , 내년 부터 주택 월세 소득 공제 대상 이 총 급여 5 천만 원 이상 으로 확대 되 고 1 인 가구 도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공제 금액 은 월세 액 의 40 %, 한도 는 연간 3 백만 원 까지 가능 하 다 . 
 또 서민 들 이 난방 과 취 사용 으로 사용 하 는 LPG 프로판 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가 내년 1 월 1 일 부터 4 월 30 일 까지 킬로그램 ( kg ) 당 20 원 에서 14 원 으로 한시 적 으로 인하 된다 . 
 근로 장려 세제 적용 대상 이 보험 모집인 과 방문 판매원 까지 로 확대 됐 다 . 최대 지급 금액 도 소득 에 따라 18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으로 올랐 다 . 이날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를 통과 한 세법 개정안 은 법 사위 와 본회 의 의결 을 거쳐 최종 확정 되 면 ,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