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월 남 은 장기 미 집행 시설 일몰 제 … 광주시 비상 
 내년 7 월 시행 돼 어느덧 6 개월 앞 으로 다가온 장기 미 집행 시설 일몰 제 와 관련 해 광주시 가 재정 확보 에 비상 이 걸렸 다 . 
 광주 시의 2019 년 12 월 말 기준 도시 계획 시설 은 총 2 천 585 개소 , 이중 미 집행 시설 은 1 천 324 개소 로 절반 이 넘 는다 . 이 가운데 서 도 내년 을 기준 으로 실효 대상 시설 은 148 개소 ( 집행 이 필요 한 시설 106 개소 , 폐지 22 개소 , 조정 ( 변경 ) 20 개소 ) 로 추산 된다 . 
 문제 는 사업비 인데 약 2 천 879 억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내년 광주시 예산 총 규모 가 1 조 994 억 원 임 을 감안 하 면 , 30 % 가량 을 온전히 쏟 아 부어야 장기 미 집행 시설 ( 내년 실효 대상 ) 에 대한 해소 가 가능 한 상황 이 다 . 그러나 현실 상 시행 이 어려운 실정 이 다 . 
 이 에 시 는 '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의 집행 을 위한 향후 5 년 간 재정 확보 계획 ' 을 마련 하 고 추진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일단 시 는 올해 용역 비 23 억 원 을 편성 해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을 위한 용역 을 추진 중 에 있 다 . 
 가용 재원 확보 를 위해 체납 징수 를 확대 하 고 각종 사용료 · 수수료 의 현실 화 , 탈루 세원 의 적극 발굴 로 지방 세수 확대 를 추진 키로 했 다 . 시비 만 으로 한계 가 있 는 만큼 국 · 도비 등 의존 재원 확보 에 도 총력 을 기울일 방침 이 다 . 
 시비 매칭 부담 이 큰 대 규모 사업 은 사전 분석 을 통해 추진 여부 를 결정 한다는 계획 이 다 . 현재 조성 돼 있 는 통합 관리 기금 93 억 원 을 우선 활용 해 사업 을 추진 하 되 지 가 상승 률 등 을 감안 , 지방채 발행 및 지역 개발 기금 융자 등 외부 재원 의 도입 도 검토 키로 했 다 . 
 주 임록 시 의원 은 " 시급 한 상황 이 다 . 실효 까지 불과 6 개월 남 은 148 개소 에 대해 단계 별 집행 계획 을 세웠 을 뿐 2021 년 부터 점차 실효 예상 인 1 천 176 개소 에 대해선 사업비 추계 도 못하 고 있 는 실정 " 이 라며 " 실시 계획 인가 를 통해 그 기간 만 연장 하 는 미봉책 만 가지 고 있 을 뿐 수반 되 는 재정 확보 와 방대 한 사업 량 을 감당 할 수 있 는 조직 등 에 대한 대책 은 있 는지 의심 스럽 다 " 고 지적 했 다 . 
 시 관계자 는 " 재원 확보 를 위해 다각도 로 방안 을 마련 하 지만 막대 한 사업비 가 투입 되 는 만큼 한계 가 있 는 게 사실 이 다 . 더 노력 하 겠 다 " 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