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수 향토지 적 재산 본부 이사장 미국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마무리 를 위한 필요 절차 가 끝나 기 도 전 에 유럽연합 ( EU ) 과 의 FTA 협상 이 시작 되 자 경제 계 에선 환영 의 목소리 가 크 지만 농업계 는 또 하나 의 험한 파고 를 맞 게 되 었 다 . 미국 농업 이 곡물 과 쇠고기 . 닭고기 등 의 분야 에서 경쟁력 의 우위 를 갖 는다면 EU 는 돼지고기 . 낙농품 . 과일 등 에서 상대 적 우위 를 점 한다는 것 을 생각 할 때 , EU 와 의 FTA 가 타결 되 면 우리 농업 은 더욱 궁지 에 몰리 게 될 것 으로 우려 된다 . 특히 이번 EU 와 의 협상 에서 는 미국 과 는 달리 농산물 과 그 가공품 에 대해 지적 재산 권 의 한 종류 인 ‘ 지리 적 표시 제 ( GI ) ’ 라는 일반 대중 에겐 생소 한 권리 를 강력히 주장 해 우리 를 더욱 긴장 시키 고 있 다 . 예 를 들 면 ‘ 샴페인 ’ 은 프랑스 샹파뉴 지방 에서 생산 된 포도 로 만든 스파클 링 와인 만 쓸 수 있 는 고유 상표 이 므로 우리 나라 의 포도주 제조 업체 가 이 를 사용 하 지 못하 게 해 달 라는 것 이 다 . 지리 적 표시 제 란 농산물 과 그 가공품 의 명성 또는 품질 이 특정 지역 의 기후 , 풍토 등 지리 적 특성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경우 그 특정 지역 의 지리 적 명칭 을 활용 해 상표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로 , 1995 년 출범 한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가입 한 나라 는 이 제도 를 도입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우리 나라 는 1999 년 농산물 품질 관리법 에 지리 적 표시 제도 의 시행 근거 를 마련 했 고 2002 년 에 지리 적 표시 등록 대상 품목 고시 를 계기 로 본격 시행 되 고 있 다 . 올해 4 월 말 현재 총 38 개 의 농 특산물 이 지리 적 표시 등록 을 했 는데 , 이 중 에 는 의성 마늘 같 은 농산물 과 괴산 고춧가루 같 은 농산 가공품 그리고 송이 . 대추 등 의 임산물 도 포함 되 어 있 다 . 미국 과 의 FTA 협상 과정 에선 논의 되 지 않 았 던 지리 적 표시 제 가 EU 와 의 협상 에서 주요 의제 로 부각 된 것 은 오랜 전통 과 문화 를 가진 유럽 은 농산물 과 그 가공품 의 가치 를 높이 는 방법 으로 지리 적 표시 제 를 적극 활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미국 농업 이 대 규모 의 과학 영농 을 바탕 으로 생산비 를 낮춰 경쟁력 을 확보 하 고 있 는 데 비해 , 오랜 기간 에 걸쳐 독특 한 지역 문화 와 함께 우수 한 품질 의 명성 을 획득 한 농 특산물 을 광범위 하 게 보유 하 고 있 는 EU 국가 가 미국 과 는 대조 적 인 농업 발전 전략 을 채택 한 결과 다 . 국제 사회 에서 지리 적 표시 제 는 EU 가 주도 하 고 있 으며 , EU 국가 에서 는 5000 여 개 의 품목 이 지리 적 표시 제 에 등록 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프랑스 만 해도 593 개 의 지리 적 표시 품목 을 보유 하 고 있 는데 , 이 중 포도주 와 주정 이 466 개 에 달한다 . 농가 호당 경지 면적 에선 미국 의 10 % 수준 에 도 못 미치 는 EU 에서 지리 적 표시 제 등 으로 전통 적 인 농 특산품 의 명성 에 의지 해 농업 경쟁력 을 유지 하 는 것 을 볼 때 , 경지 면적 은 더욱 협소 하 지만 나름 대로 의 전통 과 독특 하 고 다양 한 지역 특산품 을 널리 가지 고 있 는 우리 로서 는 EU 농업 에서 깊이 새겨야 할 교훈 이 다 . EU 와 의 FTA 협상 을 통해 우리 가 배워야 할 또 하나 의 교훈 은 농업 발전 을 위한 정부 의 적극 적 인 지원 이 다 . EU 는 농산물 시장 안정 과 농가 소득 향상 을 위해 1962 년 부터 공동농업정책 ( CAP ) 을 실시 , 주요 농산물 에 대한 가격 지지 와 수출 보조 정책 을 펴 오 고 있 다 . 2005 년 의 EU 예산 중 농업 부문 은 486 억 유로 로 전체 예산 의 50 %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으며 , 농산물 수출액 은 미국 과 대등 한 800 억 달러 수준 을 나타내 고 있 다 . 오랜 전통 과 독특 한 지역 문화 를 많이 보유 하 고 있 는 우리나라 도 농촌 곳곳 에 형성 된 명품 특산물 의 명성 을 보호 하 는 지리 적 표시 제 와 함께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제도 ,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등 농산물 의 안전 성 을 보증 하 는 여러 제도 를 적극 활용 한다면 우리 농산물 의 경쟁력 향상 은 물론 한류 의 흐름 을 탄 수출 시장 개척 도 활발 해질 것 이 다 . 정부 가 나서 서 이 들 제도 를 활성 화 시킴 은 물론 국민 생활 에 주 는 이점 을 널리 알릴 필요 가 있 다 . EU 처럼 농업 의 문화 적 가치 를 살리 기 위한 정부 의 뒷받침 으로 우리 농가 의 소득 이 안정 된다면 , 우리 농민 들 은 EU 농민 못지않 게 정성 을 다 해 농촌 을 가꾸 기 위해 더욱 의 욕 을 불태울 것 이 다 . - ' 대중 경제 문화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