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 지 않 는 범죄 ‘ 목숨 건 음주운전 ’ ' 실수 ' 가 아닌 ' 습관 ' 이 다 . 최근 5 년 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는 총 12 만 3 , 907 건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연도 별 로 는 2012 년 2 만 9 , 107 건 , 2014 년 2 만 4 , 043 건 , 2016 년 1 만 9 , 769 건 으로 해 마다 건수 는 줄어들 고 있 지만 여전히 많 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 가장 많 은 지역 은 3 만 174 건 ( 24 . 3 %) 이 발생 한 경기도 였 다 . 일반 인 뿐 만 아니 라 경찰관 , 교사 , 국회의원 등 공직자 들 도 예외 는 아니 었 다 . 2017 국감 노웅래 의원 에 따르 면 , 최근 5 년 간 음주운전 으로 징계 를 받 은 교사 가 전국 적 으로 1 , 861 명 에 달했 다 . 경찰관 의 경우 올해 만 벌써 28 명 의 경찰관 이 음주운전 에 적발 되 었 고 , 이 는 3 일 에 1 명 꼴 이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음주운전 측정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현재 우리 나라 의 음주운전 측정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다 . 도로교통공단 에 따르 면 , 성인 남자 ( 체중 70 kg ) 기준 으로 평균 적 으로 소주 2 잔 ( 50 ml ) , 양주 2 잔 ( 30 ml ) , 포도주 2 잔 ( 120 ml ) , 맥주 2 잔 ( 250 ml ) 정도 를 마시 고 1 시간 지난 경우 에 해당 된다 . 처벌 기준 은 보험료 인상 과 자기 부담금 과 같 은 민사 적 책임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과 같 은 형사 적 책임 ,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와 같 은 행정 책임 으로 나뉜다 . 1 . 민사 적 책임 음주운전 은 1 회 적발 시 10 %, 2 회 적발 시 20 % 보험료 가 할증 되 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에 는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도 대인 사고 300 만 원 , 대물 사고 100 만 원 의 자기 부담금 을 부담 해야 한다 . 보험료 는 본인 명 의 자동차 보험 에 한 해 할증 된다 . 2 . 형사 적 책임 음주운전 을 하 게 되 면 형사 처분 대상 이 된다 . 「 도로 교통 법 」 제 148 조 의 2 항 에 의거 단순 음주 의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음주운전 으로 사람 이 다치 는 교통사고 를 야기 한 경우 는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부상 사고 인 경우 10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인 경우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을 선고 하 도록 처벌 이 강화 되 었 다 . 2011 년 12 월 9 일 부터 음주운전 의 위험 성 과 상습 음주운전 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 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을 음주 수치 및 위반 횟수 에 따라 처벌 을 세분 화 하 였 다 . 3 . 행정 상 책임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되 면 행정 처분 을 받 게 되 는데 음주운전 기준 에 따라 면허 가 일정 기간 정지 되 거나 면허 가 취소 된다 . 자료 : 도로교통공단 ( 사진 = 서울 경찰 ) 올해 부터 음주운전 과 관련 하 여 단속 기준 및 처벌 이 강화 된다 . 크 게 두 가지 의 변화 가 있 다 . 첫째 , 이제 소주 한 잔도 처벌 대상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 0 . 03 % 지난 5 일 , 국토 교통부 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을 0 . 05 % 에서 선진국 수준 인 0 . 03 % 로 강화 한다고 밝혔 다 . 이 는 기존 소주 2 잔 에서 소주 한 잔 수준 으로 낮 아 진 수 치 다 . 이 는 오 는 9 월 부터 시행 되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에 포함 된다 . ( 사진 = YTN ) 둘째 , 이제 는 자전거 음주 운전자 도 처벌 오 는 9 월 부터 시행 오 는 9 월 부터 는 자전거 음주 운전자 도 처벌 대상 이 며 , 이 들 에겐 2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부과 된다 . 기존 에 도 자전거 음주운전 은 금지 되 어 있 었 지만 단속 및 처벌 규정 이 없 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 을 억제 하 는 효과 가 없 었 다 . 오 는 9 월 부터 시행 되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을 통해 자전거 음주운전 을 처벌 하 고 , 이 와 동시 에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 에게 만 해당 됐 던 안전모 착용 의무 를 운전자 와 동승자 로 확대 하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출처 오토 포스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