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이 한국 환경 공단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제도 일몰 이후 예상 부담금 의 경우 ' 감면 중소기업 ' 은 170 억 원 이 었 다 . 하 지만 ' 면제 기업 ' 에 대해 환경 공단 은 ' 확인 불가 ' 라고 명기 했 다 . 환경 공단 은 '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 면제 가 되 는 연간 매출액 30 억 원 미만 기업 은 자료 제출 의무 가 없 어 별도 통계 현황 이 없 다 ' 고 설명 하 고 있 다 . 정확 한 수치 를 모르 다 보 니 대책 도 세우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박 의원 은 ' 제도 가 시행 된 지 15 년 이 지난 지금 도 중소기업 애 로 1 순위 로 꼽히 는 대표 적 인 과잉 규제 ' 라며 ' 플라스틱 산업 은 99 % 가 중소기업 이 라 납품 가격 에 전가 하 지 도 못하 고 그대로 준조세 가 돼 중소기업 경영 에 큰 부담 이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