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새 누리 의원 조만간 법안 개정안 발 의 우상호 " 특권 내려놓 기 앞장 … 면책특권 유지 "◆ 국회 특권 내려놓 기 ◆ ' 국회의원 특권 ' 에 대한 비난 여론 이 확산 되 면서 국회 에서 도 ' 자정 움직임 ' 이 일 고 있 다 . 강효상 새 누리 당 의원 은 3 일 의원 특권 내려놓 기 일환 으로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에서 ' 국회의원 입법 로비 ' 를 예외 적 으로 허용 한 조항 을 삭제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강 의원 은 ' 공익 목적 으로 제 3 자 의 고충 · 민원 을 전달 하 는 것 ' 을 김영란 법상 의 부정 청탁 예외 범위 에 포함 시킨 조항 을 삭제 하 는 내용 의 법안 개정안 을 이르 면 이번 주 중 발의 할 예정 이 다 . 강 의원 은 매일 경제 와 통화 하 면서 " 김영란 법 적용 을 받 는 조항 을 15 개 항목 으로 정해 놓 았 는데 이외 에 추가 로 예외 조항 을 두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며 " 국회의원 에게 특권 을 주 는 조항 을 삭제 함 으로써 법 의 불 균형 을 해소 하 기 위해 개정안 을 준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개정안 엔 국회 뿐 아니 라 정당 , 시민 단체 역시 제 3 자 고충 · 민원 전달 금지 대상 에 포함 된다 . 개정안 은 예외 조항 삭제 와 더불 어 사립 학교 교직원 과 기자 등 언론인 을 김영란 법 적용 을 받 는 ' 공직자 ' 에서 제외 해 법 적용 을 받 지 않 도록 할 방침 이 다 . 강 의원 은 " 언론 등 공직자 로 보 기 힘든 기관 까지 포함 하 는 것 역시 언론 의 자유 등 헌법 상 기본 권 을 침해 할 수 있 다 " 며 " 이 들 을 포함 하 는 것 은 법 적용 범위 를 지나치 게 광범위 하 게 설정 한 과잉 입법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국회 사무처 는 국회의원 들 의 친 · 인척 보좌관 채용 에 대한 자체 규제 방안 을 이달 안 에 내놓 을 방침 이 다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은 이날 " 친 · 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 와 관련 한 ' 국회 윤리 법규 개정안 ' 을 늦 어도 이달 안 에 는 마련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우상호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 취임 2 개월 기자 간담회 ' 를 열 고 특권 내려놓 기 를 약속 했 다 . 우 원내대표 는 " 국회 의장 직속 ' 특권 내려놓 기 위원회 ' 를 만들 면 외부 전문가 들 이 의원 들 의 과도 한 권한 이나 버려야 할 권한 등 을 구분 할 것 이 고 , 3 당 원내대표 가 법제 화 할 것 은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다만 ' 면책 특권 폐지 ' 에 대해서 는 " 야당 의원 들 이 정권 에 문제 를 제기 할 때 사법 기관 을 피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명시 해야 권력자 인 대통령 을 견제 할 때 용기 있 게 말 할 수 있 다 " 며 반대 의 뜻 을 밝혔 다 . 한편 국민 의 당 에서 는 친 · 인척 보좌 진 채용 사례 가 계속 터져 나오 고 있 다 . 이날 국민 의 당 에 따르 면 조배숙 의원 ( 전북 익산 을 · 4 선 ) 은 자신 의 지역구 사무실 에 5 촌 조카 인 비서관 ( 5 급 ) A 씨 가 근무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당 지도부 에 보 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용호 원내 대변인 은 " A 씨 는 조 의원 외사촌 의 자녀 로 13 년 간 같이 일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조 의원 이 면직 처리 할 예정 이 라고 들 었 다 " 고 전했 다 . 국민 의 당 은 지난달 30 일 " 의원 회관 에 는 친 · 인척 보좌 진 채용 사례 가 없 고 지역 사무실 은 의원 들 이 스스로 정리 하 기 로 했 다 " 고 발표 했 다 . 그러나 이후 송기석 의원 이 형수 의 동생 을 운전 담당 7 급 비서 로 , 정동영 의원 은 부인 의 7 촌 조카 를 보좌 진 으로 각각 채용 한 사실 이 불거졌 다 . [ 정석환 기자 / 추동 훈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