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제 7 조 의 4 ( 관리비 등 집행 을 위한 사업자 선정 ) 자료 ① 법 제 12 조 의 3 제 5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입찰 방식 " 이 란 공개경쟁 입찰 방식 을 말 한다 . ② 법 제 12 조 의 3 제 5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경우 를 말 한다 . 1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이하 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2 . 긴급 하 게 계약 을 체결 할 필요 성 이 있 는 경우 3 . 그 밖 에 공개경쟁 입찰 방식 에 따른 계약 체결 이 적절 하 지 아니하 다고 판단 하 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8 . 4 . 24 ] [ [ 시행 일 2018 . 5 . 1 ] ] 대 규모 점포 등 의 유지 ․ 관리 를 위한 계약 체결 지침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 은 「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 제 7 조 의 4 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 방식 에 대한 예외 를 정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대상 ) ① 이 지침 은 「 유통 산업 발 전법 」 제 12 조 의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가 대 규모 점포 의 유지 및 관리 를 위하 여 다음 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적용 한다 . 1 . 대 규모 점포 등 의 유지 · 관리 를 위한 공사 도 급 계약 2 . 경비 , 청소 , 소독 을 위한 용역 계약 3 . 승강기 의 유지 · 관리 를 위한 계약 4 . 건축물 의 안전 진단 을 위한 계약 5 . 관리 위탁 계약 을 제외 한 대 규모 점포 등 의 유지 · 관리 를 위한 그 밖 의 계약 제 3 조 ( 수 의 계약 )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는 대 규모 점포 등 의 유지 · 관리 를 위한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 이 아닌 수 의 계약 의 방식 으로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1 . 보험 계약 을 하 는 경우 2 . 공산품 을 구입 하 는 경우 3 . 분뇨 의 수집 ‧ 운반 ( 정화조 청소 포함 ) 과 같이 타 법령 이나 자치 법규 에서 수수료 율 등 을 정하 고 있 는 경우 4 . 특정인 의 기술 이 필요 하 거나 물품 이나 용역 의 공급자 가 1 인 뿐 인 경우 등 계약 목적 의 달성 을 위한 경쟁 이 성립 될 수 없 는 경우 5 . 본 공사 와 의 동질 성 유지 또는 장래 의 하 자 책임 명확성 을 위하 여 마감 공사 또는 연장선 상 에 있 는 추가 공사 를 본 공사 금액 의 10 % 이내 에서 현재 의 시공자 와 계약 하 는 경우 6 . 공사 및 용역 등 의 계약 대금 이 500 만 원 ( 부가가치세 를 제외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이하 인 경우 . 다만 , 이 경우 동일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 을 시기 나 물량 으로 나누 어 계약 할 수 없 다 . 7 . 입찰 이 2 회 이상 유찰 된 경우 . 다만 , 이 경우 에 는 최초 로 입찰 에 부친 내용 을 변경 할 수 없 다 . 8 . 위탁 관리 계약 이나 용역 계약 이 종료 하 여 갱신 하 는 경우 . 다만 , 입점 상인 의 10 분 의 1 이상 이 반대 하 는 경우 에 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 으로 위탁 관리 계약 이나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제 6 호 의 금액 은 1 , 000 만 원 이하 의 범위 에서 관리 규정 으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 '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 개정안 이 국무 회의 에 상정 , 의결 됐 다 . 이 에 이 시행령 은 오 는 5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 이 시행령 에 는 대 규모 점포 의 유지 와 관리 업무 를 위해 전체 입점 상인 을 대표 로 선임 된 관리자 가 관리비 항목 및 집행 내역 을 공개 하 고 매 회계 연도 마다 회계감사 를 받 아야 하 는 문제 들 을 담 고 있 다 . 그간 관리자 들 과 입점 상 인간 의 이 문제 에 대한 분쟁 은 빈번 해 왔 다 . 이 에 시행령 을 통해 이 문제 를 불식 시키 고자 했 다 . 주요 내용 은 이하 와 같 다 . ( 관리자 선임 방법 ) 해당 점포 에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영업 활동 을 하 는 입점 상인 이 동의 권 을 행사 하 여 관리자 를 선임 하 고 전자 적 방법 이나 서면 으로 동의 권 을 행사 하 거나 대리인 으로 하여금 행사 하 게 할 수 있 다 . ( 관리 방법 ) 관리자 는 관리비 * 를 세분 화 하 여 입점 상인 에게 청구 , 수령 하 고 관리비 집행 내역 을 관리비 를 청구 한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 하 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해당 대 규모 점포 관리 사무소 나 게시판 등 에 공개 ) . 일반 관리비 , 청 소비 , 경비 비 , 냉난 방비 , 수선 유지비 등 9 개 항목 1 . 일반 관리비 2 . 청소 비 3 . 경비 비 4 . 소독 비 5 . 승강기 유지비 6 . 냉난 방비 7 . 급탕 비 8 . 수선 유지비 ( 냉난방 시설 의 청 소비 를 포함 한다 ) 9 . 위탁 관리 수수료 대 규모 점포 유지 , 관리 를 위한 위탁 관리 , 공사 또는 용역 등 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 으로 계약 하 여야 한다 . ( 회계감사 방법 ) 관리자 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9 개월 이내 에 회계감사 를 받 아야 하 고 회계감사인 은 회계감사 를 받 은 날 로부터 1 개월 이내 에 감사 보고서 를 관리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관리 규정 제 , 개정 방법 ) 관리자 는 관리자 신고 를 한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표준 관리 규정 * 을 참고 하 여 관리 규정 을 제정 하 여야 한다 . * 시 , 도지사 는 대 규모 점포 의 효율 적 이 고 공정 한 관리 를 위해 표준 관리 규정 을 마련 하 고 보급 해야 함 ( 유통 산업 발 전법 제 12 조 의 6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둔산 전자 타운 번 영회 | 안 광 승 | 대전시 서구 도산로 403 번 길 21 둔산 전자 타운 번 영회 | 사업자 등록 번호 : 314 - 80 - 01384 | TEL : 042 - 534 - 4225 | Mail : akseun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