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 플러스 포털 [ 50 + 포탈 ] 아버지 살해 미수범 은 상속 못 받 아 
 아버지 살해 미수범 은 상속 못 받 아 
 2010 년 10 월 11 일 사망 한 A 의 상속인 은 B 와 C 형제 다 . 그 중 B 에게 는 배우자 D 와 아들 E 가 있 다 . B 는 아버지 A 에 대해 불만 이 많 아 2003 년 경 살해 하 려 했 다가 실패 한 바 있 다 . 그 후 A 는 경제 적 으로 어려운 B 를 도와 주 려고 2010 년 7 월 경 자신 의 재산 중 원주시 에 있 는 토지 를 B 에게 1 필지 증여 했 다 . 
 A 의 상속인 중 한 명 인 C 는 형 B 가 상속 결격 자 이 며 아버지 가 B 에게 증여 한 부동산 은 상속분 이 미리 주어진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구체 적 인 상속분 계산 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경우 의 상속 관계 는 어떻게 될까 . 
 먼저 , B 는 A 의 상속인 이 되 지 못한다 . 민법 제 1004 조 에서 는 상속 결격 사유 , 즉 상속인 이 되 지 못하 는 사유 를 나열 하 고 있 다 . 제 1 호 에서 ‘ 고의 로 직계 존속 , 피상속인 , 그 배우자 또는 상속 의 선순위 나 동순 위 에 있 는 자 를 살 해 또는 살해 하 려 한 자 ’ 를 상 속결 격자 로 정하 고 있 다 . B 는 2003 년 경 A 를 살해 하 려 하 였으므로 상 속결 격자 에 해당 하 여 A 의 상속인 이 될 수 없 다 . 
 B 가 상 속결 격자 가 되 면 B 의 배우자 인 C 와 아들 E 가 대습상속 권 자 가 된다 . 민법 제 1001 조 는 ‘ 상속인 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 가 상속 개시 전 에 사망 하 거나 결격 자 가 된 경우 에 그 직계 비속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직계 비속 이 사망 하 거나 결격 된 자 의 순위 에 갈음 하 여 상속인 이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E 가 대습상속 을 받 게 된다 . 
 또 민법 제 1003 조 제 2 항 은 ‘ 상속 개시 전 에 사망 또는 결격 된 자 의 배우자 는 1001 조 의 규정 에 의한 상속인 과 동순 위 로 공동 상속인 이 되 고 , 그 상속인 이 없 는 때 에 는 단독 상속인 이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D 가 E 와 공동 으로 대습 상속인 이 된다 . D 와 E 는 B 가 받 아야 할 상속분 을 자신 의 법정 상속분 에 따라 나누 어 받 게 된다 . 
 B 가 A 로부터 증여 받 은 재산 은 상속 재산 을 먼저 받 을 것 으로 , 후 에 상속 재산 계산 에 포함 하 여야 하 는지 가 중요 한 문제 가 된다 . 즉 민법 제 1008 조 는 ‘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 으로부터 재산 의 증여 또는 유증 을 받 은 자 가 있 는 경우 에 그 수증 재산 이 자기 의 상속분 에 달하 지 못한 때 에 는 그 부족 한 부분 의 한도 에서 상속분 이 있 다 ’ 고 정하 고 있 다 . 
 위 사례 의 경우 B 가 증여 받 은 재산 이 원래 B 가 받 아야 할 상속분 을 초과 하 고 있 다면 C 와 E 에게 는 더 이상 상속 재산 을 청구 할 수 없 게 된다 . B 가 증여 받 은 재산 이 본래 B 가 받 을 상속분 에 부족 하 다면 부족 한 부분 만 받 을 수 있 고 , 만일 상속 재산 자체 에 계산 해 넣 지 않 는다면 B 가 증여 받 은 재산 을 제외 하 고 A 의 사망 당시 재산 을 상속 재산 으로 계산 하 여 청구 할 수 있 다 . 
 결론 적 으로 B 가 A 로부터 증여 받 은 재산 은 상속 재산 에 계산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은 “ 상속 결격 사유 가 발생 한 이후 에 결격 된 자 가 피상속인 에게서 직접 증여 를 받 은 경우 , 그 수익 은 상속인 의 지위 에서 받 은 것 이 아니 어서 원칙 적 으로 상속분 의 선급 ( 先 給 ) 으로 볼 수 없 다 . 따라서 결격 된 자 의 수익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다 . 상속 결격 상태 에서 증여 받 은 재산 은 상속 재산 계산 에 포함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글 양승동 ( 梁 勝 童 ) 현재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 양천 사랑 복지 재단 고문 변호사 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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