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청 교직원 결핵 검진 늑장 대응 검진 비용 도 일선 학교 에 떠넘겨 불만 제기 [ 중부 매일 김금란 기자 ] 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의 결핵 발생 이 지속 되 고 있 는데 가운데 충북 도 교육청 이 최근 일선 학교 에 ' 결핵 검진 ' 실시 공문 을 시달 해 늑장 행정 을 펼치 고 있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더구나 결핵 검진 예산 을 학교 자체 예산 으로 충당 하 라고 지시 해 불만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충북 도 교육청 은 이달 초 도내 초 · 중 · 고교 에 ' 결핵 예방법 에 따른 교직원 결핵 검진 관련 추가 안내 ' 공문 을 통해 교직원 들 에 대한 결핵 검진 을 실시 토록 했 다 . 결핵 검진 대상 공무원 과 교육 공무 직 , 기간제 교사 등 학교 에 근무 하 는 전 교직원 을 대상 으로 매년 ( 1 월 부터 12 월 말 까지 ) 학교장 이 학교 실정 및 지역 여건 에 맞 게 검진 방법 을 결정 하 도록 했 다 . 도 교육청 은 결핵 검진 에 필요 한 예산 은 ' 학교 자체 예산 ' 으로 충당 하 라고 지시 했 다 . 이 공문 은 ' 결핵 예방법 ' 에 따른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2018 년 7 월 2 일 ) 에 따른 조치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교육부 가 교직원 결핵 검진 과 관련 해 여러 차례 보건 복지 부 에 질의 했으나 복건 복지부 의 답변 이 늦 어 졌으며 시행 지침 을 받 지 못해 공문 시달 이 지체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 은 지난 6 월 1 일 ' 결핵 예방법 에 따른 교직원 결핵 검진 철저 안내 ' 공문 을 관내 일선 학교 시달 했 다 . 충북 도 교육청 보다 한 달 빠른 시행 이 다 . 충북 도 교육청 의 답변 에 설득력 이 떨어지 는 이유 다 . 경기 교육청 은 이 공문 에서 " 학교장 은 집단생활 시설 에서 결핵 환자 가 발생 하 는 경우 다수 에게 결핵균 을 전파 할 수 있 기 때문 에 각별 한 관리 가 요구 되 는 바 , 각급 학교 에서 는 관련 법령 에 따라 교직원 의 결핵 검진 에 철저 를 기해 주 시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아울러 교육부 에서 결핵 예방법 제 11 조 에 따른 교직원 결핵 검진 과 관련 해 질의 한 사항 에 대한 보건 복지 부 회신 한 내용 과 결핵 예방법 및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도 첨부 했 다 . 도 내 일선 학교 는 결핵 검사 예산 에 대한 불만 도 제기 했 다 . 학교 는 연초 에 회계 예산 을 편성 하 고 수입 과 지출 이 정해져 있 는데 결핵 검진 비용 을 자체 예산 으로 충당 하 라고 밀어붙여 난감 하 다는 반응 이 다 . 도 내 한 중학교 A 교장 은 " 검진 비용 이 적 다고 하 지만 예비비 가 없 는 학교 는 학생 들 의 교육 활동비 에서 전용 해야 한다 " 며 " 예산 도 주 지 않 고 학교 에서 알 아서 해결 하 라는 식 의 행정 은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결핵 예방 검진 비용 은 1 인 당 6 ~ 7 천 원 정도 " 라며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건강 감진 을 받 는 교직원 도 있 어 학교 예비비 로 충당 하 면 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도내 교원 은 1 만 3 천 838 명 , 일반직 과 공무 직 은 7 천 3 명 , 교육 행정 기관 1 천 210 명 등 모두 2 만 2 천 51 명 이 다 . 한 편 지난 주 청주 의 한 초등 학교 에서 는 조리 종 사원 이 결핵 에 감염 된 상태 에서 학생 들 에게 배식 을 한 것 으로 알려져 학부모 들 이 반발 하 는 등 소동 을 빚 었 다 . ( 7 . 31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