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 에서 배상액 을 판단 하 는 노동 능력 상실 률 에 대한 새로운 법 적 기준 이 마련 됐 다 . 대법원 은 9 일 대한 의 학회 의 연구 결과 를 바탕 으로 노동 능력 상실 률 의 새 기준 을 마련 했 다고 밝혔 다 . 새 배상 기준 은 1200 여 개 에 이르 는 우리나라 의 직업 을 39 개 직업 군 으로 나누 고 , 피해자 의 신체 장애 율 과 직업 별 피해 정도 ( 직업 계수 ) 를 적용 해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정했 다 . 지금 까지 우리 나라 는 1963 년 개정 된 ‘ 맥브라이드 방식 ’ 으로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판단 했으나 이 방식 이 분화 된 직업 현실 과 의학 의 발달 정도 를 반영 하 지 못한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