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년 장기 요양 수 가 평균 0 . 22 % 추가 인상 , 인력 기준 강화 로 장기 요양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 17 년 장기 요양 보험 수 가 인상 률 최종 4 . 08 % 로 결정 □ ‘ 17 년 도 노인 요양 시설 과 주야간 보호 센터 등 에서 받 는 장기 요양 서비스 가격 ( 수가 ) 이 평균 4 . 08 % 오른다 . ○ 이 는 지난 7 월 에 결정 한 ‘ 17 년 수 가 인상 률 ( 3 . 86 %) 에 촉탁 의 제도 개선 , 장기 요양 기관 필수 인력 배치 기준 개선 ( ’ 17 . 1 월 시행 ) 에 필요 한 수 가 0 . 22 % 를 추가 로 반영 한 결과 이 다 . □ 또한 , 시설 입소자 의 안전 과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해서 야간 에 반드시 1 명 이상 이 근무 하 도록 의무 화 됨 에 따라 야간 근무 인력 에 대한 비용 ( 1 인 당 약 50 만 원 ) 을 추가 로 지급 하 기 로 하 였 다 . □ 보건복지부 는 이러 한 내용 을 담 은 2017 년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추가 인상 안 을 11 월 29 일 제 7 차 장기 요양 위원회 ( 위원장 : 방 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 에서 결정 하 였 다 . □ 이번 장기 요양 보험 수 가 추가 조정 은 ○ 촉탁 의사 활동비 지급 방식 이 지난 9 월 에 개선 됨 에 따라 , 시설 의 기존 수가 에 포함 된 촉탁 의 인건비 에 해당 하 는 비용 ( 약 196 만 원 ) 을 수가 에서 제외 ( - 1 . 79 %) 하고 , ○ 그 동안 장기 요양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채용 해 왔 던 조 리원 등 인력 이 필수 배치 하 는 인력 으로 개선 됨 에 따라 , - 제도 의 안정 적 정착 과 기 채용 된 종사자 의 고용 유지 및 신규 인력 채용 에 따른 기관 의 비용 부담 등 을 고려 하 여 인력 채용 지원금 을 수가 에 추가 로 반영 * 한 결과 이 다 . * 시설 ( 1 . 93 %), 주야간 보호 ( 2 . 16 %), 단기 보호 ( 2 . 68 %) ○ 이 로써 내년도 장기 요양 기관 별 수가 는 시설 은 4 . 02 %, 주야간 보호 는 8 . 90 %, 단기 보호 는 7 . 40 % 가 인상 되 어 전체 평균 으로 는 4 . 08 % 가 인상 될 예정 이 다 . [ 2017 년 유형 별 수 가 인상 률 조정안 ] 유형 별 인상 률 ( %) 평균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기 조정 ( ‘ 16 . 7 월 ) 3 . 863 . 883 . 216 . 744 . 723 . 6503 . 08 추가 조정 촉탁 의 제도 개선 - 0 . 83 - 1 . 79 ------ 필수 인력 배치 기준 개선 1 . 051 . 93 - 2 . 162 . 68 --- 최종 4 . 084 . 023 . 218 . 907 . 403 . 6503 . 08 □ 이외 에 도 수 가 가산 제도 를 개선 하 여 장기 요양 기관 이 간호조무사 가 아닌 간호사 를 채용 할 경우 지급 하 는 ‘ 간호사 가산금 ’ 을 상향 조정 ( 월 50 만 원 → 75 만 원 ) 하 고 , ○ 시설 입소자 의 안전 을 위한 야간 인력 ( 22 시 ~ 06 시 ) 1 인 이상 배치 의무 화 에 따라 배치 인력 에 대한 비용 ( 1 인 당 약 50 만 원 ) 을 추가 로 지급 하 기 로 하 였 다 . □ ‘ 17 년 장기 요양 보험 재정 은 이러 한 수 가 추가 인상 및 가산 제도 개선 ( ‘ 17 . 1 ) 과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도입 ( ’ 16 . 7 ) , 장기 요양 등급 판정기 준 완화 ( ‘ 16 . 4 ) 등 의 보장 성 강화 에 따라 수급 자 가 대폭 증가 한 요인 에 의해 - 당기 적자 규모 는 5 , 297 억 원 이 며 누적 수지 규모 는 1 조 7 , 339 억 원 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 다 . □ 이번 장기 요양 위원회 에 는 장기 요양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하 여 ‘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 ’ 과 ‘ 복지 용구 급여 제도 개선 방안 ’ 도 함께 보 고 되 었 다 . ○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방 안 에 는 요양 보호사 가 업무 에 합당 한 보수 를 받 을 수 있 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 * 을 마련 하 고 , 기준 준수 실태 를 장기 요양 기관 평가 에 반영 하 는 등 의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8 조제 4 항 ) 장기 요양 기관 은 지급 받 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비율 에 따라 그 일부 를 장기 요양 요원 에 대한 인건비 로 지출 하 여야 한다 . ( ’ 17 . 5 . 30 . 시행 ) ○ 또한 지금 까지 는 휠체어 등 복지 용구 17 개 품목 에 한 해 급여 가 되 었 으나 , 내년 부터 는 신규 복지 용구 급여 등록 신청 절차 를 마련 하 여 급여 품목 을 확대 하 기 로 하 였 다 . □ 보건복지부 는 앞 으로 도 지속 적 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 보장 성 을 확대 해 나갈 것 이 며 , 더불 어 장기 적 재정 부담 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 해 나갈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참고 1 17 년 급여 유형 별 장기 요 양수 가 ① 노인 요양 시설 ( 단위 : 1 일 , 원 ) 등급 현 행수 가 ‘ 17 년 수가 ( 4 . 02 % 인상 ) 157 , 040 59 , 330252 , 930 55 , 0603 , 4 , 548 , 810 50 , 770 ② 공동생활 가정 ( 단위 : 1 일 , 원 ) 등급 현 행수 가 ‘ 17 년 수가 ( 3 . 21 % 인상 ) 151 , 29052 , 940247 , 59049 , 1203 , 4 , 543 , 87045 , 280 ③ 주야간 보호 ( 단위 : 원 ) 등급 현 행수 가 ‘ 17 년 수가 ( 8 . 90 % 인상 ) 3 시간 이상 1 등급 26 , 700 29 , 080 2 등급 24 , 720 26 , 920 3 등급 22 , 820 24 , 850 4 등급 21 , 780 23 , 720 5 등급 20 , 740 22 , 590 6 시간 이상 1 등급 35 , 790 38 , 980 2 등급 33 , 160 36 , 110 3 등급 30 , 610 33 , 340 4 등급 29 , 570 32 , 200 5 등급 28 , 520 31 , 060 8 시간 이상 1 등급 44 , 530 48 , 490 2 등급 41 , 250 44 , 920 3 등급 38 , 080 41 , 470 4 등급 37 , 040 40 , 340 5 등급 35 , 990 39 , 190 10 시간 이상 1 등급 49 , 050 53 , 420 2 등급 45 , 440 49 , 490 3 등급 41 , 980 45 , 720 4 등급 40 , 930 44 , 570 5 등급 39 , 880 43 , 430 12 시간 이상 1 등급 52 , 600 57 , 280 2 등급 48 , 730 53 , 070 3 등급 45 , 020 49 , 030 4 등급 43 , 980 47 , 900 5 등급 42 , 930 46 , 750 ④ 단기 보호 ( 단위 : 1 일 , 원 ) 등급 현 행수 가 ‘ 17 년 수가 ( 7 . 40 % 인상 ) 144 , 90048 , 220241 , 59044 , 670338 , 41041 , 250437 , 39040 , 160536 , 38039 , 070 ⑤ 방문 요양 ( 단위 : 원 ) 등급 현 행수 가 ‘ 17 년 수가 ( 3 . 65 % 인상 ) 30 분 11 , 390 11 , 810 60 분 17 , 490 18 , 130 90 분 23 , 450 24 , 310 120 분 29 , 610 30 , 690 150 분 33 , 650 34 , 880 180 분 37 , 200 38 , 560 210 분 40 , 470 41 , 950 240 분 43 , 500 45 , 090 ⑥ 방문 목욕 ( 단위 : 원 ) 등급 현 행수 가 ‘ 17 년 수가 ( 현행 유지 ) 차량 이용 ( 차량 내 ) 72 , 540 72 , 540 차량 이용 ( 가정 내 ) 65 , 410 65 , 410 차량 미 이용 40 , 840 40 , 840 ⑦ 방문 간호 ( 단위 : 원 ) 등급 현 행수 가 ‘ 17 년 수가 ( 3 . 08 % 인상 ) 30 분 미만 32 , 63033 , 630 30 분 ~ 60 분 미만 40 , 940 42 , 200 60 분 이상 49 , 25050 , 770 참고 3 장기 요양 시설 필요 수 정수화 ( 음영 , 17 . 1 . 1 변경 ) ○ 입소 시설 ⇤------ 직접 인력 ------⇥⇤---- 필요 수 인력 -----⇥ 직종 별 시설 별시 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 사간 호 인력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 원위 생원 관리 인 의사 영양사 노인 요양 시설 30 명 이상 1 명 1 명 ( 입소자 50 명 이상 인 경우 로 한정 ) 1 명 ( 100 명 초 과시 1 명 추가 ) 입소자 25 명 당 1 명 1 명 ( 100 명 초 과시 1 명 추가 ) 입소자 2 . 5 명 당 1 명 필요 수 ↓ 1 명 ( 50 인 이상 ) 필요 수 ↓ 1 명 ( 25 명 당 ) 필요 수 ↓ 1 명 ( 100 명 초 과시 1 명 추가 ) 필요 수 ↓ 1 명 ( 50 인 이상 ) 1 명 이상 1 명 ( 1 회 급식 인원 50 명 이상 ) 30 명 미만 1 명 1 명 1 명 필요 수 ↓ 삭제 필요 수 ↓ 1 명 필요 수 ↓ 삭제 1 명 공동생활 가정 1 명 1 명 3 명 당 1 명 ○ 주야간 및 단기 보호 ⇤------------ 직접 인력 --------⇥⇤---- 필요 수 인력 ----⇥ 직종 별 기관 별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 사요 양 보호사 간호 ( 조무 ) 사물리 ( 작업 ) 치료사 사무 원조 리원 보조원 ( 운전사 ) 주야간 보호 10 명 이상 1 명 1 명 이상수 급자 7 명 당 1 명 이상 ( 1 급 ) 1 명 이상필 요수 ↓ 1 명 ( 25 인 이상 ) 필요 수 ↓ 1 명 필요 수 ↓ 1 명 10 명 미만 1 명 1 명 이상 필요 수 ↓ 1 명 필요 수 ↓ 삭제 단기 보호 10 명 이상 1 명 1 명 이상수 급자 4 명 당 1 명 이상수 급자 25 명 당 1 명 1 명 ( 수급 자 30 명 이상 ) 필요 수 ↓ 1 명 필요 수 ↓ 삭제 10 명 미만 1 명 1 명 필요 수 ↓ 1 명 필요 수 ↓ 삭제 ○ 방문 요양 구분 시설 장사 회복 지사 요양 보호사 방문 요양 1 명 필요 수 ↓ 1 명 ( 수급 자 15 명 이상 ) 15 명 이상 ( 농어촌 지역 의 경우 에 는 5 명 이상 ) 참고 3 노인 요양 시설 촉탁 의사 제도 개선 주요 내용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 의사 의사 , 한의사 , 치과 의 사지 정시 설장 이 임의 선택 ‧ 지정 시 설장 이 지역 의 사회 추천 받 아 지정 등록 ‘ 시설 정보 시스템 ’ 에 등록 ( 성명 , 전화 번호 ) 등록 정보 확대 ( 소속 병원 , 교육 이수 여부 등 추가 ) 교육 촉탁 의 교육 미 실시 촉탁 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 수가 에 촉탁 의사 인건비 포함 시설 이 자율 지급 진료 인원 별 비용 지급 의사 가 공단 에 청구 → 공단 지급 ○ ( 지정 ) 각 직역 ( 의사 , 한의사 , 치과 의사 ) 별 지역 의 사회 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 제 를 도입 하 여 촉탁 의 배치 투명 성 제고 및 오지 ‧ 소규모 시설 배치 어려움 해소 * ( 현재 ) 시 설장 의 인맥 에 의존 한 임의 지정 → ( 개선 ) 각 시설 에서 지역 의 사회 에 촉탁 의사 복수 추천 요청 , 시 설장 은 추천 받 은 촉탁 의사 중 에서 지정 ‧ 등록 ○ ( 등록 ) ‘ 시설 정보 시스템 ’ 에 촉탁 의사 정보 입력 항목 을 추가 하 여 촉탁 의사 현황 관리 체계 마련 * ( 현재 ) 성명 - 전화 번호 → ( 변경 ) 성명 - 전화 번호 - 소속 병 원명 - 전공 과목 - 교육 이수 여부 ○ ( 교육 ) 각 직역 에 맞 게 협회 별 로 촉탁 의사 활동 에 대한 교육 실시 - 복지부 는 공통 분야 및 촉탁 의사 역할 등 을 안내 하 고 , 각 직역 내용 을 추가 하 여 교육 을 실시 한 후 교육 이수 여부 관리 ○ ( 비용 ) 진료 인원 별 비용 ( 초진 14 , 410 원 , 재진 10 , 300 원 ) 을 적용 ‧ 지급 - 의사 ( 의료 기관 ) 가 공단 에 비용 을 청구 하 고 , 공단 에서 의사 에게 지급 * ( 현재 ) 수가 ( 포괄 수가 ) 에 촉탁 의사 인건비 가 포함 되 어 있 으며 , 시설 이 자율 지급 ( 개선 ) 진료 인원 별 비용 지급 , 의료 기관 이 공단 에 청구 하 면 공단 에서 지급 참고 4 장기 요양 위원회 위원 명단 □ 장기 요양 위원회 임기 ( 3 년 ) : ‘ 14 . 1 . 10 ~‘ 17 . 1 . 9 ○ 당연 직 1 명 , 위 촉직 21 명 / 여성 6 명 ( 29 %) / 실무 위원회 12 명 ( 음영 표시 )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비고 1 방 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 2 정 문주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사회 정책 본부 장 가입자 대 표 3 현 정희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회계감사 4 이상철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사회 정책 본부 장 5 김제락 중소기업 중앙 회 상무 이사 ( 인력 지원 본부 장 ) 6 김진수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정책 위원 7 강세훈 ( 사 ) 대한 노인회 행정부 총장 8 최 문옥 농협 중앙 회 농촌 지원 부 국장 9 은 광석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 회장 공급자 대 표 10 김지영 한 국재 가 노인 복지 협회 회장 11 조용형 한국 노인 장기 요양 기관 협회 회장 12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 이사 13 전 은 영대 한 한의사 협회 보험 이사 14 양 수대 한 간호협회 제 1 부회장 15 박경희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이사 16 김헌주 보건복지부 노인 정책 관공 익위 원 17 백 용천 기획 재정부 미래 경제 전략 국장 18 김태백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상임 이사 19 정형 선연 세대 학교 보건 행정학 과 교수 ( 실무 위원장 ) 20 박하정 가천 대학교 헬스 케어 경영학 과 교수 21 염용 권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기획 이사 22 선우 덕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장기 요양 연구 센터 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