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에 해당 하 는 권리 의 득실 · 변경 이나 충돌 여부 , 우열 관계 등 을 분석 하 는 이른바 ‘ 권리분석 업무 ’ 가 포함 되 고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도 1039 판결 참조 ) , 경매 대상 부동산 에 대하 여 필요 한 자료 를 제시 하 고 그 권리관계 나 거래 또는 이 용제 한 사항 등 을 확인 · 설명 해 주 며 그 경제 적 가치 에 관하 여 정보 를 제공 하 고 조언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경매 대상 부동산 에 대한 권리분석 도 포함 된다 ( 대법원 2001 . 4 . 13 . 선고 2001 도 790 판결 참조 ) . 
 나 . 법무사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7 호 는 ‘ 민 사집 행법 에 따른 경매 사건 에서 의 재산 취득 에 관한 상담 , 매수 신청 의 대리 ’ 및 이 를 위해 필요 한 상담 · 자문 등 의 부수 되 는 사무 를 법무사 의 업무 중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제 3 조 제 1 항 은 법무사 가 아닌 자 가 제 2 조 에 따른 사무 를 업 으로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제 74 조 제 1 항 제 1 호 는 제 3 조 를 위반 한 경우 이 를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법무사 아닌 자 가 법무사 의 사무 를 업 으로 하 는 것 등 을 금지 함 으로써 법무사 제도 를 유지 하 고자 하 는 법무 사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74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법무 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7 호 에서 말 하 는 ‘ 경매 사건 에서 의 재산 취득 에 관한 상담 ’ 등 및 이 에 부수 된 사무 에 는 권리분석 , 현황 또는 공부 등 의 조사 , 적정 매수 가격 의 제시 , 정보 제공 등 의 업무 가 포함 된다고 볼 수 있 다 . 
 다 . 이러 한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와 법무사 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74 조 제 1 항 제 1 호 는 모두 강행법규 이 고 , 이 를 위반 하 는 내용 을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은 그 자체 가 반 사회 적 성질 을 띠 게 되 어 사법 적 효력 도 부정 된다 ( 대법원 2010 . 2 . 25 . 선고 2009 다 98843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는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 지원 2013 타경 30710 호 부동산 담보 권 실행 경매 절차 (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 라고 한다 ) 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 주소 생략 ) 외 12 개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을 매수 하 기 위하 여 2014 . 5 . 27 . 경 부동산 컨설팅 업 등 을 영위 하 는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와 부동산 컨설팅 계약 ( 이하 ‘ 이 사건 컨설팅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1 ) 원고 는 부동산 에 대한 컨설팅 업무 를 의뢰 하 고 , 피고 는 의뢰 된 물건 의 권리 분석 등 제반 사항 을 검토 하 여 원고 에게 최대한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며 , 원고 가 의뢰 한 부동산 에 대하 여 적극 적 으로 협력 하 고 자문 에 응하 기 로 한다 ( 제 1 조 ) . 
 2 ) 피고 는 법원 에 비치 된 매각 물건 명세서 의 자료 를 참조 하 여 컨설팅 하 고 , 위 자료 이외 의 사항 에 대하 여 는 책임 이 없 으며 , 피고 는 원고 가 참조 할 가격 을 제시 할 수 는 있 으나 최종 적 인 가격 결정 은 원고 의 판 <| org _ start |> 백의 <| org _ end |> 과 책임 에 의하 고 그 결정 에 대하 여 피 고 는 책임 이 없 다 ( 제 5 조 ) . 
 3 ) 컨설팅 수수료 는 제 1 조 의 업무 에 대한 용역 제공 의 대가 로서 100 , 000 , 000 원 으로 한다 ( 제 7 조 ) . 
 4 )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에 따른 목적물 의 인도 는 원고 의 책임 으로 피고 가 협조 하 며 , 이 와 관련 한 집행 비용 과 이사비 등 일체 의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제 8 조 ) . 
 나 . 이 사건 경매 절차 의 3 차 매각 기일 및 그 최저 매각 가격 은 2014 . 5 . 29 . 및 3 , 502 , 131 , 000 원 으로 예정 되 어 있 었 고 ,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의 매각 물건 명세서 등 자료 를 분석 하 여 원고 에게 4 , 500 , 000 , 000 원 을 입찰 가격 으로 제시 하 였 다 . 원고 는 이 사건 경매 절차 의 3 차 매각 기일 에서 4 , 027 , 000 , 000 원 으로 입찰 신청 하 려고 하 였으나 , 원고 의 이사 소외 1 을 동행 한 피고 의 대표 이사 소외 2 가 10 , 000 , 000 원 증액 을 요청 하 였 고 , 결국 원고 는 4 , 037 , 800 , 000 원 으로 입찰 신청 하 여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으로 결정 되 었 다 . 당시 차 순위 입찰 가격 은 3 , 851 , 210 , 000 원 이 었 다 . 
 다 . 그 후 피고 는 원고 에게 매각 대금 지급 을 위해 대출 을 받 을 목적 으로 상담 할 은행 을 추천 하 였 고 , 아래 와 같이 유치권 문제 와 관련 하 여 정보 제공 , 자문 등 의 용역 을 제공 하 기 도 하 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