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가 배달 앱 배달 의 민족 이용 약관 을 점검 하 고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토록 했 다 . / 이새롬 기자 공정위 , 배민 서비스 이용 약관 심사 및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더 팩 트 ｜ 이민주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 공정위 ) 가 배달 앱 배달 의 민족 이용 약관 을 심사 하 고 일부 를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했 다 . 9 일 공정위 는 배달 의 민족 ( 배민 ) 운영 사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와 체결 하 는 ' 배달 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 을 심사 해 4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했 다고 밝혔 다 . 시정 된 조항 은 △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한 조항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 사업자 의 통지 방식 이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이 다 . 여기 서 사업자 는 배민 을 , 소비자 는 음식 을 주문 하 는 사람 을 칭한다 . 공정위 는 당초 ' 개별 적 인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행위 ' 에 대한 심사 를 청구 했으나 그 과정 에서 추가 로 부당 한 면책 ,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등 불 공정 조항 을 직권 으로 심사 하 게 됐 다고 설명 했 다 . 배민 이 조사 과정 에서 해당 약관 을 자진 시정 했으며 , 관련 처리 규칙 에 따라 심사 절차 를 종료 했 다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과 관련 해서 는 계약 해지 전 에 이용자 에게 사전 통지 절차 를 보장 하 는 조항 을 추가 하 고 이 의 제기 절차 를 보장 하 도록 했 다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의 경우 이용자 의 거래 와 관련 해 서비스 중단 이 중대 한 영향 을 미칠 경우 개별 통지 하 도록 시정 했 다 . 공정위 는 플랫 폼 1 위 사업자 약관 시정 으로 업계 의 불공정 계약 관행 이 개선 되 고 소비자 피해 가 예방 될 것 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 했 다 . 공정위 측 은 " 특히 물품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하 더라도 운영 관리자 로서 의 주의의무 나 관련 법률 에 의한 사업자 의 의무 를 부당 하 게 면제 할 수 없 도록 시정 했 다 " 며 " 여타 2 개 사업자 ( 요기 요 , 배 달통 ) 의 소비자 이용 약관 에 도 불 공정 한 조항 이 있 는지 점검 하 여 시정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minju @ tf . co . kr - 더 팩 트 뮤직 어 워즈 는 언제 ? [ 알림 받 기 ▶] - 내 아이돌 응원 하 기 [ 팬 앤 스타 ▶] 저작권자 ⓒ 특종 에 강한 더 팩 트 & tf . co . kr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