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 지배 에 관하 여 백제 에게 명령 을 하 였 고 , 백제 의 왕 이 이 명령 을 수행 하 였 다 ’, ‘ 백제 가 일본 천황 을 섬기 기 위한 목적 으로 직지 왕 의 누이 동생 신제 도원 을 시작 으로 지진 원 등 왕녀 들 을 일본 에 보냈 는데 , 그 왕녀 중 지진 원 이 부정 한 행동 을 하 자 , 일본 의 천황 이 지진 원 을 화형 에 처하 였 다 ’, ‘ 위 와 같 은 지 진원 사건 이후 백제 는 왕녀 대신 남자 왕족 들 을 보내 기 시작 하 였 고 , 그 중 일부 는 야마토 정권 에 의해 정책 적 으로 일본 여자 와 혼인 을 맺 어 일본 에서 자식 을 낳 았 고 그 중 일부 가 백 제로 돌아와 왕 이 되 었 다 ’ 는 취지 의 기술 들 을 하 였 다 . 위 기술 들 은 ‘『 일본서기 』’ 에 나오 는 내용 만 을 근거 로 한 것 인데 , 공소 외 1 은 자신 의 책 에서 위 해당 부분 을 언급 하 면서 삼국사기 , 삼국유사 등 우리나라 나 제 3 국 의 사료 들 과 의 비교 를 통해 이 와 같 은 『 일본서기 』 의 내용 에 신빙 성 이 있 는지 여부 를 비판 적 으로 검토 하 는 내용 을 전혀 부기 하 지 않 은 채 ‘ 그 사실 성 여부 는 차치 하 고서 ’ 라고 기재 하 거나 마치 위 내용 이 사실 일 가능 성 이 높 다는 취지 로 기술 하 기 도 하 였 다 . 그러나 대등 한 관계 에 있 었 던 고대 국가 사이 에서 한 국가 가 상대방 국가 의 명령 을 받 아 이 를 수행 하 거나 상대방 국가 의 왕 을 섬기 기 위해 왕족 들 을 파견 하 고 그 들 이 부정 한 행위 를 하 였 다는 이유 로 화형 에 처해졌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항의 를 하 거나 보복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계속 해서 왕족 들 을 파견 하 였 다는 것 은 역사 학자 가 아닌 일반인 의 입장 에서 도 의구심 이 생길 수 있 는 내용 이 다 . 또한 일본 의 역사 사회 학자 인 공소 외 3 도 원심 법정 에서 ‘『 일본서기 』 는 국가 와 천황 의 정당 성 확보 라는 정치 이데올로기 를 산출 하 기 위해 편찬 된 사서 이 고 , 현재 연구자 들 중 『 일본서기 』 의 신빙 성 을 의심 하 지 않 는 연구자 는 없 다 ’ 고 진술 하 였 고 , 검찰 측 증인 인 사학 과 교수 공소 외 4 도 당 심 법정 에서 ‘『 일본서기 』 는 굉장히 왜곡 된 내용 을 많이 담 고 있 어서 그대로 이용 하 기 는 도저히 무리 인 책 이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그렇 다면 공소 외 1 이 표면 적 인 주장 과 는 달리 이 와 같이 신빙 성 에 의문 이 많 은 사서인 『 일본서기 』 의 내용 에 만 의존 하 여 위 와 같 은 기술 을 한 것 을 이유 로 , 피고인 이 ‘ 공소 외 1 이 백 제 를 야마토 정권 의 속국 내지 식민지 인 것 처럼 기술 하 였 다 ’ 고 주장 한 것 이 단순 한 허위 사실 의 적시 라고 평가 하 기 는 어렵 다 . 
 다 . 피고인 에게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 
 다음 으로 피고인 에게 공소 외 1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 1 ) 관련 법리 
 형법 제 309 조 제 1 항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1 항 소정 의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란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 는 것 으로서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과 는 행위 자 의 주관 적 의도 의 방향 에 있 어 서로 상반 되 는 관계 에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방 할 목적 은 부인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리고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경우 ’ 라 함 은 적시 된 사실 이 객관 적 으로 볼 때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 자 도 주관 적 으로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그 사실 을 적시 한 것 이 어야 하 는데 , 여기 에서 공공 의 이익 이 라 함 은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 수인 의 이익 에 관한 것 뿐 아니 라 특정 한 사회 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 과 이익 을 포함 한다 . 
 나아가 그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지 여부 는 당해 명예 훼손 적 표현 으로 인한 피해자 가 공무원 내지 공 적 인물 과 같 은 공인 인지 아니 면 사인 에 불과 한지 , 그 표현 이 객관적으로 국민 이 알 아야 할 공공 성 · 사회 성 을 갖춘 공 적 관심 사안 에 관한 것 으로 사회 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 에 기여 하 는 것 인지 아니 면 순수 한 사 적 인 영역 에 속하 는 것 인지 , 피해자 가 그 와 같 은 명예 훼손 적 표현 의 위험 을 자초 한 것 인지 , 그리고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는 명예 의 성격 과 침해 의 정도 , 그 표현 의 방법 과 동기 등 의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5 . 10 . 14 . 선고 2005 도 5068 판결 , 2002 . 12 . 10 . 선고 2001 도 7095 판결 등 참조 ) . 
 ( 2 ) 판단 
 다음 과 같 은 사정 및 논거 를 모두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에게 공소 외 1 개인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