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 자영업 자 달래 기 ’ 에 나서 고 있 지만 정작 대책 이 제대로 시행 되 지 않 거나 오히려 자영업 자 지원 에 역행 하 는 정책 이 추진 되 는 사례 가 잇따르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적폐 청산 위원회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 가 5 인 미만 사업장 에 근로 기준 법 적용 을 확대 할 것 을 권고 하 면서 자영업 자 들 의 원성 은 극 에 달하 는 분위기 다 . 자영업 자 사이 에서 는 “ 도와 주 는 건 둘째치 고 괴롭히 지나 말 아달라 ” 는 아우성 이 터져 나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