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 공소 외 1 회사 ’ 라 한다 ) 의 대표 이사 , 피고인 3 은 공소 외 1 회사 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수주 및 용역 대금 청구 등 영업 업무 를 담당 하 는 직원 이 다 . 
 1 .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공동 범행 ( 건설 폐기물 의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위반 ) 
 중간 처리 업자 는 위탁 받 은 건설 폐기물 을 위탁 받 은 성질 · 상태 그대로 재 위탁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2010 . 10 . 경 건설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만 을 보유 한 서울 소재 공소 외 2 회사 를 대표 수급 자 로 하 면서 면허 보완 을 위하 여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허가 업체 인 공소 외 1 회사 와 공동수 급 협정 을 체결 하 고 , 공동 입찰 하 여 서울 특별시 또는 서울 지역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기관 이 발주 하 는 건설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용역 을 낙찰 받 아 분담 이행 방식 으로 발주 처 와 위탁 처리 용역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위탁 받 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용역 을 서울 ( 주소 3 생략 ) 소재 공소 외 3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3 회사 ’ 라 한다 ) 에 그대로 재 위탁 하 기 로 공모 하 였 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2010 . 11 . 초경 위 공소 외 2 회사 사무실 에서 , 공소 외 1 회사 직원 공소 외 5 , 공소 외 6 등 을 통하 여 공동 수급 에 필요 한 공소 외 1 회사 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용 인 감계 , 법인 인감 증명서 , 대한 건설 폐기물 공제조합 조합원 확인 서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허가증 사본 , 대기 환경 기사 2 급인 공소 외 1 회사 현장 대리인 공소 외 5 의 재직 증명서 및 국가 기술 자격증 사본 등 의 서류 를 공소 외 2 회사 로 보낸 다음 , 조달청 에서 운영 하 는 나라장터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g 2 b . go . kr ) 를 통하 여 서울특별시 서부 교육청 이 발주 한 ‘○○○○ 초등 학교 다목 적 강당 및 급식 실 증축 공사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을 건설 폐기물 수집 · 운반 업체 는 대표 수급 자 공소 외 2 회사 로 ,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는 공소 외 1 회사 로 공동 수급 하 도록 낙찰 을 받 아 위 서류 를 구비 하 여 2010 . 11 . 4 . 경 서울특별시 서부 교육청 과 사이 에 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2010 . 11 . 9 . 경 부터 2011 . 7 . 22 . 경 까지 서울 ( 주소 4 생략 ) ○○ 초등 학교 에서 배출 된 혼합 건설 폐기물 을 수집 하 여 공소 외 1 회사 가 아닌 공소 외 3 회사 의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장 으로 그대로 운반 하 여 불상 의 방법 으로 처리 하 게 함 으로써 건설 폐기물 을 위탁 받 은 성질 · 상태 그대로 재 위탁 한 것 을 비롯 하 여 그때 부터 2014 . 11 . 17 . 경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 2 ) 기재 와 같이 총 28 회 에 걸쳐 건설 폐기물 처리 를 위탁 받 아 별지 범죄 일람표 ( 1 ) 순번 2 내지 1516 기재 와 같이 건설 폐기물 을 위탁 받 은 성질 · 상태 그대로 공소 외 3 회사 에 재 위탁 하 였 다 . 
 2 .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공동 범행 ( 공전 자 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 자 기록 등 행사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제 1 항 기재 와 같이 공소 외 3 회사 등 에 재 위탁 한 사실 을 숨기 고 마치 공소 외 1 회사 에서 폐기물 중간 처리 를 하 여 약정 대로 준공 된 것 처럼 발주 처 를 속이 기 로 마음먹 고 , 환경부 장관 이 건설 폐기물 등 폐기물 의 적절 한 처리 및 재 활용 을 위하 여 폐기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 업자 로 하여금 폐기물 의 인계 · 인수 내용 을 입력 하 도록 한국 환경 공단 에 설치 하 여 운영 하 는 전자 정보 처리 프로그램 인 ‘ 올바로 ( Allbaro ) 시스템 ( 이하 ’ 위 시스템 ‘ 이 라 한다 ) ’ 에 마치 공소 외 2 회사 에서 수집 · 운반 한 배출 폐기물 을 공소 외 1 회사 에 인계 · 인수 하 여 처리 를 마친 것 처럼 허위 의 정보 를 입력 하 여 위작 하 기 로 공소 외 1 회사 직원 인 공소 외 5 와 공모 하 였 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2010 . 11 . 9 . 경 위 공소 외 1 회사 사무실 에서 , 사실 은 배출 된 폐기물 을 공소 외 1 회사 에 전혀 인계 하 지 아니하 여 공소 외 1 회사 에서 인수 량 을 계 근 하 거나 중간 처리 를 한 사실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위 시스템 인터넷 주소 ‘ www . allbaro . or . kr ’ 에 전자 인증서 를 이용 하 여 접속 한 다음 ‘○○○○ 초등 학교 다목 적 강당 및 급식 실 증축 공사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의 폐기물 인계 정보 관리 의 전자 인 계서 작성 시스템 으로 들어가 “ 전자 인계 번호 생략 ” , 인계 일자 “ 2010 . 11 . 09 . ” , 인수 량 ( 톤 ) “ 18 . 92 ” , 처리 자 “ 공소 외 1 회사 ” , 인수 일자 “ 2010 . 11 . 09 . ” , 최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