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엔딩 Vol . 3 ( 2019 ) - 인터넷 교보문고 
 세법 엔딩 Vol . 3 ( 2019 ) 국세 기본법 / 국세 징 수법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 법 
 원재훈 , 김현식 , 이훈 엽 지음 | 탐진 | 2019 년 02 월 15 일 출간 ( 1 쇄 2012 년 12 월 08 일 ) 
 9788955405736 ( 8955405731 ) 
 189 * 261 * 18 mm / 561 g 판형 알림 
 세법 엔딩 No . 3 : 국세 징 수법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 법 ( 2014 ) 
 세법 엔딩 No . 2 : 국세 기본법 ( 2014 ) 
 세법 엔딩 No . 1 : 부가가치 세법 
 국세 기본법 총설 
 1 . 	 조세 의 분류 	 4 - 4 
 2 . 	 조세법 의 기본 원칙 	 4 - 5 
 3 . 	 국세 기본법 개괄 	 4 - 8 
 4 . 	 기간 과 기한 	 4 - 16 
 5 . 	 서류 의 송달 	 4 - 20 
 6 . 	 인격 	 4 - 24 
 국세 부과 와 세법 적용 
 1 . 	 국세 부과 의 원칙 	 4 - 18 
 2 . 	 세법 적용 의 원칙 	 4 - 23 
 납세 의무 의 성립 , 확정 및 소멸 
 1 . 	 납세 의무 의 성립 	 4 - 28 
 2 . 	 납세 의 무 확정 	 4 - 30 
 3 . 	 납세 의 무 소멸 사유 	 4 - 33 
 4 . 	 국세 부과 의 제척 기간 	 4 - 34 
 5 . 	 국세 징수 권 의 소멸시효 	 4 - 41 
 조세 채권 확보 제도 
 1 . 	 납세 의무 의 승계 	 4 - 44 
 2 . 	 연대 납세 의 무 	 4 - 46 
 3 . 	 제 2 차 납세 의 무 	 4 - 49 
 4 . 	 양도담보 권자 의 물 적 납세 의 무 	 4 - 56 
 5 . 	 납세 담보 	 4 - 58 
 국세 와 일반 채권 의 관계 
 1 . 	 국세 우선권 	 4 - 62 
 2 . 	 조세 채권 사이 의 우선 순위 	 4 - 63 
 3 . 	 국세 우선 권 의 제한 	 4 - 64 
 4 . 	 통정 허위 의 담보 권 설정 과 취소 청구 	 4 - 67 
 과세 와 환급 
 1 . 	 관할 관청 	 4 - 70 
 2 . 	 수정 신고 , 경정 청구 , 기한 후 신고 	 4 - 71 
 3 . 	 가산세 	 4 - 79 
 4 . 	 환 급 	 4 - 86 
 1 . 	 과세 전적 부 심사 	 4 - 92 
 2 . 	 국세 불복 절차 	 4 - 94 
 납세자 의 권리 및 보칙 
 1 . 	 납세자 의 권리 	 4 - 108 
 2 . 	 세무 조사 	 4 - 110 
 3 . 	 보 칙 	 4 - 117 
 국세 징 수법 총칙 
 1 . 	 국세 징 수법 총칙 	 5 - 4 
 간접 적 납세 보전 제도 
 1 . 	 납세 증명서 	 5 - 6 
 2 . 	 미납 국세 등 의 열람 	 5 - 9 
 3 . 	 관허사업 의 제한 	 5 - 10 
 4 . 	 체납 자료 의 제공 	 5 - 12 
 5 . 	 금융 자산 일괄 조회 ( 지급 명세서 의 활용 ) 	 5 - 13 
 6 . 	 출국 금지 	 5 - 13 
 임의 적 징수 절차 
 1 . 	 납세 고지 	 5 - 16 
 2 . 	 독촉 과 납부 최고 	 5 - 20 
 3 . 	 납기 전 징수 	 5 - 21 
 4 . 	 징수 유예 	 5 - 24 
 5 . 	 체납액 징수 업무 의 위탁 	 5 - 29 
 강제 적 징수 절차 
 1 . 	 압류 	 5 - 32 
 2 . 	 제 3 자 소유 권 주장 과 사해행위 의 취소 	 5 - 43 
 3 . 	 교부 청구 와 참 가압류 	 5 - 44 
 4 . 	 압류 재산 의 매각 	 5 - 48 
 5 . 	 청산 	 5 - 55 
 6 . 	 체납 처분 의 유예 	 5 - 57 
 7 . 	 체납 처분 의 중지 	 5 - 59 
 8 . 	 체납 처분 의 위탁 	 5 - 60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총칙 
 1 . 	 국제 조세 의 개념 	 6 - 4 
 2 . 	 국조 법 의 목적 · 용어 	 6 - 5 
 3 . 	 국외 특수 관계 인 	 6 - 7 
 4 . 	 간접 소유 비율 	 6 - 10 
 5 . 	 국제 거래 에 관한 실질 과세 	 6 - 11 
 6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6 - 12 
 1 . 	 개 요 	 6 - 14 
 2 . 	 정상 가격 산출 방법 	 6 - 15 
 3 .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의 사전 승인 제도 ( APA ) 	 6 - 20 
 4 . 	 이전 가격 세제 의 운용 	 6 - 23 
 5 . 	 소득 금액 계산 의 특례 	 6 - 27 
 6 . 	 국제 거래 자료 제출 의무 	 6 - 29 
 과소 자본 세제 와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에 대한 대응 조정 
 1 . 	 과소 자본 세제 	 6 - 34 
 2 . 	 이자 비용 공제 제 한 제도 	 6 - 39 
 3 . 	 혼 성 불 일치 해소 규정 6 - 40 
 특정 외국 법인 의 유보 소득 의 배당 간주 
 1 . 	 특정 외국 법인 의 유보 소득 의 배당 간주 	 6 - 42 
 2 . 	 적용 배제 	 6 - 46 
 국조 법 기타 규정 
 1 . 	 국외 증여 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6 - 50 
 2 . 	 상호 합의 절차 	 6 - 52 
 3 . 	 국가 간 조세 협력 	 6 - 55 
 4 . 	 해외 금융 계좌 의 신고 	 6 - 58 
 1 . 	 목적 과 적용 범위 	 7 - 2 
 2 . 	 조세범 처벌 제도 총론 	 7 - 2 
 3 . 	 조세 포탈 	 7 - 6 
 4 . 	 조세 포탈범 유형 	 7 - 10 
 5 . 	 처벌 내용 요약 	 7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