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율 7 . 93 %, 종부 세율 0 . 02 %..." 한국 은 기득 권 국가 "[ 기고 ] " 다 주택 자 38 만 명 은 종 부세 를 한 푼 도 내 지 않 는다 " 2018 - 12 - 04 14 : 41 : 14 확대 축소 46 만 6 천 명 에게 총 2 조 1148 억 원 의 종 부세 가 부과 되 었 다 . 작년 보다 16 . 3 % 증가 했 다 . ' 제법 올랐 는 걸 ' 이라고 생각 하 는 사람 도 있 을 것 이 고 , ' 집값 이 급등 한 것 에 비하 면 별로 오르 지 않 았 네 '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도 있 을 것 이 다 . 둘 다 틀렸 다 . 종 부세 는 제법 오른 것 도 , 별로 오른 것 도 아니 다 . 작년 보다 내렸 다 . 납부 대상자 가 16 . 5 % 늘 었 는데 세금 총액 은 16 . 3 % 늘 었 으니 , 단순 산수 만 으로 도 1 인 당 종 부세 가 줄 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 어떻 게 이런 일 이 있 을 수 있 나 ' 하 는 의문 이 솟 을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말 로 는 “ 종부 세 인상 ” 을 외치 면서 행동 으로 는 다 주택 자 들 에게 종 부세 를 감면 해 주 는 정책 을 실행 했 단 말 인가 하 는 의구심 도 생길 것 이 다 . 자동차세 율 7 . 93 %, 종부 세율 0 . 02 % 세율 은 어떤가 ? MBC 가 보도 한 내용 을 인용 하 면 송파구 의 전용 면적 124 제곱미터 아파트 의 실거 래 가 가 작년 말 18 억 6 천만 원 이 었 는데 , 거기 에 종 부세 가 43 만 원 부과 되 었 다고 한다 . 세율 을 계산 해 보 니 0 . 02 % 다 . 미국 은 주택 보유 세 가 1 % 를 넘 는다고 한다 . 사유 재산 제도 를 신주 떠받들 듯이 하 는 자본주의 신봉 국과 비교 해도 한국 의 종부 세율 이 50 분 의 1 밖 에 되 지 않 는다 . 12 년 이 넘 은 그랜저 를 아직 도 몰 고 다닌다 . 서울 에서 는 자동차 를 사용 할 일 이 적 기 도 하 고 , 현대 자동차 의 기술 이 세계 적 인 수준 이 기 도 해서 아직 도 승차감 이 좋 다 . 올해 자동차 보험료 를 산정 하 면서 보험 회사 는 차량 가액 을 391 만 원 으로 산정 했 다 . 그 자동차 에 국세청 은 31 만 원 의 자동차세 를 부과 했 다 . 자동차 세율 이 7 . 93 % 다 . 그런데 도 군소리 없이 정해진 기한 내 에 그 돈 을 세금 으로 납부 했 다 . 내 집 이 있 는 사람 들 에게 재산 1 호 는 주택 이 고 2 호 는 자동차 다 . 그 재산 1 호 와 2 호 에 부과 하 는 세율 이 하나 는 0 . 02 % 고 다른 하나 는 7 . 93 % 다 . 주택 이나 자동차 는 일상 생활 에서 꼭 필요 한 필수 재 인데 세율 이 왜 하늘 과 땅 만큼 차이 가 날까 ? 더구나 종 부세 가 주로 주택 을 2 채 이상 소유 한 사람 에게 부과 되 는 점 을 생각 하 면 , 투자 목적 으로 주택 을 소유 한 사람 에게 부과 하 는 것 이 므로 종부 세율 이 자동차세 율 에 비해 월등히 높 아야 한다 . 그런데 도 종 부세 가 터무니없이 낮 은 이유 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 을까 ? 대한민국 이 기득 권 자산가 계급 에게 절대 적 으로 유리 한 국가 라는 점 말 고 는 다른 설명 을 찾 을 수 없 다 . “ 조세 저항 ” 이 란 협박 에 “ 종부 세 트라우마 ” 로 화답 하 다 혹자 는 종 부세 가 터무니없이 낮 은 이유 를 “ 조세 저항 ” 때문 이 라고 합리 화 한다 . 다수 언론 이 그 조세 저항 이 란 단어 를 별 저항 없이 사용 한다 . 마치 국민 의 4 대 의무 중 하나 인 납세 의 의무 를 “ 저항 ” 만 하 면 면제 하 거나 최소한 대폭 감 면 해 주 는 것 이 당연 한 것 처럼 말 이 다 . 4 대 의무 중 하나 인 국방 의 의무 는 어떤가 ? 저항 하 면 즉시 감옥 에 가두 지 않 나 ? “ 조세 저항 ” 이 란 단어 를 만든 언론 이 왜 “ 국방 저항 ” 이 란 말 은 쓰 지 않 을까 ? 그 이유 는 다 알 고 있 듯이 그 들 이 약자 이 기 때문 이 다 . 같 은 납세 의 무인 자동차세 는 또 어떤가 ? 만약 내 가 세금 이 부당 하 게 많 다고 저항 하 거나 세금 을 납부 하 지 않 으면 , 몇 달 내 로 차압 을 하 고 세금 에 과징금 을 더 해서 강제 집행 할 것 이 다 . 국가 권력 이 보 기 에 나 도 약자 로 보일 것 이 틀림없 을 테 니까 . 그런데 기득 권 자산가 들 의 납세 의 무 거부 에 는 “ 저항 ” 이 라는 “ 무척 정당 한 행동 ” 이 라는 뉘앙스 를 가진 단어 를 사용 한다 . 그것 은 언론 의 문제 이 기 이전 에 국가 권력 의 문제 다 . 국방 의 의무 와 자동차세 에 저항 하 는 사람 들 에게 행사 하 는 막강 한 국가 권력 을 자산가 들 에게 만 행사 하 길 주저 하 기 때문 이 다 . 말 하 자면 기득 권 자산가 계급 은 “ 조세 저항 ” 이 란 말 로 국가 권력 을 협박 하 고 , 권력 을 가진 집권 세력 은 그 말 에 겁먹 은 척하 며 세금 을 낮추 는 것 이 다 . 이 대목 에서 떠오르 는 것 이 “ 종부 세 트라우마 ” 다 . 올 7 월 기재 부가 일반인 의 예상 보다 훨씬 적 게 종 부세 를 인상 하 자 , 언론 은 집권 세력 의 “ 종부 세 트라우마 ” 에서 그 이유 를 찾 았 다 . 설명 인즉슨 참여 정부 가 종 부세 때문 에 실패 했 다는 생각 이 집권 세력 내부 에 자리 잡 고 있 다는 것 이 었 다 . 이 얼마나 어리석 은 판단 인가 ? 참여 정부 가 실패 한 원인 이 집값 폭 등 과 양극 화 로 서민 의 살림 이 어려워졌 기 때문 이 지 , 어찌 자산가 들 의 비위 를 건드렸 기 때문 이 란 말 인가 ? 이런 잘못 된 진단 이 문재인 정부 를 실패 의 길 로 이끌 고 있 다고 다수 전문가 들 이 진단 하 고 있 다 . 종 부세 가 인상 되 었 으니 다 주택 자 의 매물 이 출회 될까 ? 문재인 정부 가 종 부세 를 올렸 다 . “ 찔끔 인상 ” 으로 주택 투기자 들 에게 안심 하 고 투기 를 해도 된다는 신호 를 보낸 거 였으니 , 그 “ 찔끔 인상 ” 이 발표 되 자마자 서울 집값 이 더 무섭 게 폭등 했 다 . 집값 폭 등 으로 국정 지지율 이 50 % 를 하향 돌파 하 자 부랴부랴 ‘ 9 . 13 대책 ’ 을 발표 했 고 종 부세 를 더 올렸 다 . 내년 에 오른 종 부세 가 시행 되 면 올해 보다 종 부세 가 크 게 늘어날까 ? 더욱이 집값 이 폭등 했으니 공시지가 도 상당 폭 오를 것 이 다 . 그래서 종부 세 대상자 도 증가 하 고 , 1 인 당 종부 세액 이 크 게 증가 하 는 것 이 당연 할 것 이 다 . 집 없 는 서민 과 청년 들 이 더 큰 관심 을 갖 는 것 은 종 부세 가 오르 면 다 주택 자 들 이 부담 을 느껴서 보유 한 주택 을 매물 로 내놓 을지 여부 다 . 전혀 그럴 것 같 지 않 다 . 앞 의 사례 에서 보 았 듯이 매년 수억 원 씩 집값 이 오르 는데 종 부세 는 수십만 원 에 불과 하 니 자산가 인 다 주택 자 들 이 세부 담 을 느낄 리 만무 하 다 . 더 중요 한 점 은 얼마 안 되 는 종 부세 마저 내 지 않 아도 되 는 길 을 정부 가 마련 해 놓 았 다는 사실 이 다 . 다 주택 자 38 만 명 은 종 부세 를 한 푼 도 내 지 않 는다 이전 글 을 읽 은 분 이 라면 그 내막 을 잘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임대 사업자 로 등록 만 하 면 ‘ 8 . 2 부동산 대책 ’ 에서 강화 된 ‘ 양도세 중 과 ’ 가 면제 됨 은 물론 ‘ 종부 세 합산 배제 ’ 가 적용 된다 . 주택 을 수십 채 소유 하 고 있 어도 합산 에서 배제 하 므로 , 주택 한 채 의 공시 가격 이 6 억 원 을 넘 지만 않 으면 종 부세 를 한 푼 도 내 지 않 는 것 이 다 . 종 부세 뿐 아니 라 시세 차익 이 얼마 가 발생 하 던 양 도 소득세 를 한 푼 도 내 지 않 아도 되 고 , 임대 소득세 도 거의 내 지 않 도록 혜택 을 베푸 는 것 이 대한 민국 이 다 . 국토 부 와 기재 부 는 작년 12 월 13 일 발표 한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 이 라는 것 을 통해 이런 엄청난 세제 혜택 을 널리 홍보 하 였 고 , 다 주택 자 들 이 임대 사업자 등록 으로 몰려들 었 다 . 올해 들 어서 만 임대 사업자 가 12 만 2 천 명 이 증가 하 여 10 월 말 현재 38 만 3 천 명 이 되 었 다 . 새로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한 12 만 2 천 명 은 종부 세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될 것 이 므로 내년 종 부세 를 내 야 할 사람 이 올해 보다 대폭 줄어들 것 이 확실 하 다 . 서울 집값 이 폭등 했 는데 도 종 부세 를 내 는 사람 이 오히려 줄어든다 는 웃 지 못할 현실 이 대한민국 에서 펼쳐지 고 있 는 것 이 다 . 대한민국 이 “ 다 주택 자 의 천국 ” 임 이 너무 도 분명 한 현실 앞 에서 문재인 정부 가 내세우 는 “ 공정성 ” 은 공허 한 메아리 로 들릴 뿐 이 다 . 송기균 경제 연구소 주소 ( blog . daum . net / kigsong ) 송기균 송기균 경제 연구 소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