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심의위 , 이대로 는 안 된다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 방통 심위 ) 가 제 2 기 위원 선임 을 두 고 말 들 이 많 다 . 
 방통 심위 는 방송 통신 위원회 와 는 전혀 다른 별개 의 방송 · 콘텐츠 와 광고 심의 기구 이 다 . 옛 방송 위원회 와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가 맡 았 던 방송 통신 콘텐츠 심의 를 통합 한 기구 이 다 . 대통령 직속 기구 인 방통 위 가 내용 심의 를 하 는 것 은 위 헌 소지 가 있 다는 지적 에 따라 , 민간 독립 기구 를 표방 하 며 2008 년 5 월 출범 했 다 . 
 그러나 심의 위원 9 명 을 대통령 과 여야 가 각 3 명 씩 추천 하 는 방식 이 다 . 
 방통 심위 의 가장 큰 문제 는 정체 성 이 다 . 겉 으로 는 민간 자율 기구 지만 재원 이 공 적 자금 , 사실상 정부 로부터 나오 기 때문 에 근본 적 으로 자율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태생 적 문제점 을 가지 고 있 다 . 민언련 등 진보 언론 단체 들 은 이 때문 에 방통 심위 가 지난 3 년 간 정치 심의 , 청부 심의 를 일삼 았 다며 해체 를 촉구 한 바 있 다 . 
 미국 의 연방 통신 위원회 ( FCC ) 도 표현 의 자유 침해 를 우려 해 공정 성 심의 는 하 지 않 고 있 고 , 우리 학계 서 도 사실 과 관련 되 는 객관 성 은 철저히 따지 되 공정 성 심의 는 폐지 할 것 을 권고 하 고 있 다 . 
 최근 마무리 된 2 기 위원 인선 에서 가장 큰 문제 는 청와대 가 내정 한 대통령 몫 위원 , 즉 전체 9 명 가운데 3 명 중 박만 , 최찬묵 씨 등 2 명 이 공안 검사 출신 이 라는 것 이 다 . 
 심의 의 법 적 판단 을 위해 판사 출신 을 임용 한 사례 는 있 었 으나 검사 출신 은 처음 이 다 . 검사 출신 이 방송 통신 의 콘텐츠 를 심의 한다는 것 자체 가 넌센스 이 다 . 
 공안 검사 출신 들 은 지나치 게 법 을 우선시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그러나 언론 자유 는 가장 기본 적 인 자유 이 기 때문 에 ' 법대 로 ' 보다 는 좀 더 거시 적 으로 봐야 한다 . 
 판 · 검사 보다 언론계 출신 이나 언론 학자 , 시민 단체 에게 문호 를 개방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언론계 와 시민 단체 에선 정권 의 압력 , 정파 적 논란 이 그치 지 않 는 방통 심위 의 제도 정비 가 시급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현재 의 심의 위원 구성 도 근본 적 으로 문제점 이 있 다 . 그래서 정치 권 의 직접 임명 방식 이 아니 라 언론 기관 추천 등 제 3 의 방법 을 고려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크 다 . 가장 큰 문제 는 역시 광고 자율 심의 기구 처럼 명실공히 민간 자율 심의 기구 로 전환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임기 말 인 현 정부 가 방통 심위 까지 관심 을 쏟 기 에 는 여력 이 없 을 것 같 고 , 결국 당분간 무늬 만 자율 기구 이 지 정부 기관 인 현 체제 가 계속 될 것 으로 보여 안타깝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