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처벌 기준 이 되 는 법 은 매우 엄격 하 게 정해 놓 고 실제 적용 은 선별 적 으로 이뤄진다면 이것 은 법치주의 를 실질 적 으로 부정 하 는 결과 가 된다 . 누구 나 저촉 될 가능 성 이 높 은 엄격 한 법률 아래 에서 수사 의 공정성 문제 는 더욱 중요 하 다 . 선거 범죄 의 수사 결과 가 선거 의 결과 로 이뤄진 정치 지형 을 바꾸 는 현실 에서 이 문제 가 두드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