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진원 칼럼 ] 18 세 투표 권 살릴 초당 적 인 ‘ 보이텔 스 바흐 원칙 ’ - 오 피니언 뉴스 
 [ 채 진원 칼럼 ] 18 세 투표 권 살릴 초당 적 인 ‘ 보이텔 스 바흐 원칙 ’ 
 승인 2020 . 01 . 11 10 : 17 
 18 세 참정권 보장 됐으나 , 편향성 없 는 선거 교육 없 어 
 진영 논리 찌든 기성 정치 답습 않 을 ' 청년 정치 의 비전 ' 필요 
 독일 , 보이텔 스 바흐 합의 로 학교 교육 서 이념 성 · 편향성 배제 
 [ 채 진원 경희대 공공 거버넌스 연구소 전임 연구원 ] 지난해 연말 국회 를 통과 한 선거법 에 따라 선거 연령 이 만 19 세 에서 만 18 세 로 낮 아 졌 다 . 이 에 오 는 21 대 4 · 15 총선 부터 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들 도 투표 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21 대 총선 에 첫 투표 를 하 게 될 18 세 유권자 는 전국 적 으로 약 50 만 명 정도 이 며 , 그중 중 · 고등학생 은 약 14 만 명 이 된다 . 
 그 동안 18 세 선거 연령 인하 를 놓 고 정치 권 과 교육 계 에서 ‘ 환영 ’ 과 ‘ 우려 ’ 가 교차 했 던 게 사실 하 다 . 여당 인 민주당 은 “ 만 18 세 에게 투표 권 을 주 는 것 은 거스를 수 없 는 세계 적 대세 로 선거 연령 하향 이 청년 정치 확대 의 계기 가 될 것 ” 이 라며 환영 했 다 . 반면 에 자유 한 국당 은 “ 교사 의 정치 적 편향성 등 이 학생 들 에게 악영향 을 줄 수 있 고 교육 현장 이 정치판 으로 전락 할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4 월 총선 , 18 세 유권자 50 만 명 투표 참여 가능 해져 
 교육 계 도 입장 이 극명 하 게 갈렸 다 . 전교조 는 “ 선거 연령 하향 은 민주 시민 양성 이 라는 교육 의 목표 와 부합 하 는 것 으로 새로운 제도 의 정착 을 위해 학생 들 에게 시민 의 권리 와 책임 을 배울 수 있 는 교육 과정 을 제공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한국 교총 등 은 “ 공직 선거법 개정 으로 만 18 세 에 이른 학생 은 투표 와 선거 운동 을 하 고 정당 에 가입 할 수 있 게 허용 돼 교실 이 ‘ 정치 의 장 ’ 으로 변할 우려 가 있 다 ” 면서 “ 국회 는 누구 도 학교 에서 선거 운동 이나 정치 활동 을 할 수 없 도록 선거법 과 지방 교육자 치법 등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교육부 는 당장 이번 4 · 15 총선 부터 고 3 학생 이 유권자 에 포함 됨 에 따라 이 들 이 선거법 을 위반 하 지 않 도록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해 학기 시작 전 보급 할 계획 이 다 . 서울시 교육청 도 모 의 선거 수업 으로 ‘ 유권자 교육 ’ 을 실시 하 는 한편 별도 의 선거법 교육 도 추진 할 계획 이 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은 지난 1 월 2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 만 18 세 유권자 를 위한 참정권 교육 이 시급 하 다 ” 며 “ 선거 교육 에서 우려 하 는 정치 편향성 이 없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어서 조 교육감 은 “ 현재 모의 선거 교육 경험 과 역량 을 갖 고 있 는 곳 이 YMCA 나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정도 다 ” 라며 “ YMCA 의 모의 선거 교육 가이드라인 을 주 요 준 거 로 해서 정치 편향 에 대한 우려 를 불식 시키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중앙선관위 도 1 월 5 일 ‘ 고등학교 3 학년 생 유권자 ’ 가 선거법 을 위반 하 지 않 도록 학생 및 교사 를 대상 으로 한 선거 교육 콘텐츠 개발 에 나섰 다고 밝혔 다 . 중앙선관위 는 “ 새내기 유권자 를 대상 으로 한 교재 에 는 유권자 의 의미 와 역할 , 선거 절차 와 방법 , 새내기 유권자 가 알 아야 할 선거법 , 올바른 선택 을 위해 알 아야 할 정보 등 이 담긴다 ” 고 밝혔 다 . 
 18 세 청년 정치 분위기 미성숙 . .. 올바른 선거법 학습 부터 
 18 세 선거 연령 인하 는 OECD 선진 국가 가 대체로 17 세 이하 로 낮 아 지 고 있 는 만큼 , 세계 적 추세 에 따라 우리 도 발 을 맞춰서 정치 에 참여 할 수 있 는 참정권 의 폭 을 넓혔 다는 점 에서 반가운 일 이 다 . 하지만 학교 현장 에서 성숙 한 1 표 를 선택 할 수 있 는 18 세 청년 정치 의 분위기 가 제대로 성숙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문제 다 . 
 그 동안 18 세 참정권 보장 에 대해 보수 진영 에서 는 교실 의 정치 화 , 깜깜 이 투표 등 각종 우려 를 제기 해 왔 던 게 사실 이 다 . 이런 만큼 , 당연히 18 세 선거 연령 인하 에 따른 논란 과 혼선 을 줄일 당국 의 대책 과 함께 현장 당사자 들 의 지혜 와 대처 가 필요 하 다 . 특히 , 18 세 유권자 들 이 진영 논리 에 찌든 기성 정치 의 틀 에 물들 지 않 기 위한 10 대 유권자 의 새로운 청년 정치 의 비전 이 필요 하 다 . 18 세 유권자 로서 투표 에 임하 는 자세 와 함께 투표 권 행사 를 위한 균형 잡힌 민주주의 와 정치 에 대한 학습 그리고 올바른 선거법 학습 이 필요 하 다 . 
 이 참 에 보수 진보 의 진영 논리 를 떠나 서 10 대 들 의 정치 참여 의 긍정 성 뿐 만 아니 라 부정성 도 함께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역사 속 에서 10 대 들 의 정치 참여 가 기성 정치 에 의해 희생양 으로 악용 된 사례 에 대해서 도 폭넓 게 공유 하 고 이 를 제어 할 방도 나 비전 을 찾 을 필요 가 있 다 . 만약 이런 것 들 을 미리 찾 아서 대비 하 지 못한다면 , 인헌 고등학교 사태 와 같 은 일 이 재발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역사 를 돌아보 면 , 10 들 이 기성 정치 에 희생 된 참혹 한 사례 들 이 다수 있 다 . 독재자 히틀러 는 10 대 들 로 나치 의 청 소년단 조직 인 유겐트 ( Hitler - jugend ) 를 만들 어 시위 와 선동 에 악용 했 다 . 유겐트 는 나치 당 의 선전 선동 의 앞잡이 가 되 어 2 차 대전 에서 희생 되 었 다 . 
 모택동 도 1966 년 부터 10 년 동안 계속 된 문화 대혁명 이 란 광란 에 10 대 홍위병 을 동원 했 다 . 정치 선동 에 휘둘 린 홍위병 은 문화 대혁명 에서 수많 은 사람 들 을 박해 하 는 오명 을 남겼 다 . 캄보디아 폴 포트 공산 정권 도 1970 년 대 말 10 대 의 손 에 총 을 쥐 어 줘 동족 200 만 명 을 학살 하 는 데 이용 했 다 . 또한 북한 의 조선 소년단 은 조선 로 동당 의 피오네르 운동 ( 공산주의 후비대 ) 조직 으로 , 북한 독재 정권 의 전위대 이 자 , 희생물 이 되 고 있 다 . 
 우리 도 18 세 유권자 들 을 희생양 으로 만들 수 있 다 . 자율 적 인 판단 과 저항력 을 가진 18 세 시민 이 되 도록 하 는 철저 한 준비 가 없 다면 마찬가지 로 희생물 이 될 수 있 다 . 선전 선동 에 취약 한 18 세 유권자 들 을 기성 정치 에 쉽 게 이끌리 도록 하 거나 양극 화 된 진영 정치 에 밀 어 넣 는 것 은 매우 위험 하 다 . 
 기성 정치 에 맞서 는 청년 정치 의 비전 을 갖 지 못하 는 10 대 들 이 정당 활동 에 조기 ( 早期 ) 에 참여 함 으로 , 자칫 정당 들 의 선전 선동 도구 로 전락 할 수 도 있 다 . 그럴 경우 , 좌우 극단 으로 달리 는 한국 기성 정치 에 희생물 이 될 게 뻔 하 다 . 
 2011 년 혁신 학교 로 지정 된 서울 관악구 소재 인 헌 고 에서 혁신 학교 와 공교육 강화 를 주장 해 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 강연 하 고 있 다 . 사진 연합뉴스 
 인헌 고 사태 , 교사 에 의한 불 필요 한 진영 논리 학습 부작용 
 최근 서울 관악구 인헌 고 사태 는 우리 10 대 청소년 들 도 기성 정치 를 흉내내 다가 희생 당할 가능 성 을 보여 주 었 다 . 인헌 고 에서 일부 학생 들 이 ‘ 정치 편향 교육 ’ 에 관한 문제 를 제기 하 자 이 에 반대 하 는 학생 들 이 또 다른 단체 를 결성 하 고 반박 에 나 서 , 이번 논란 으로 학생 들 이 양분 되 는 양상 이 벌어졌 다는 점 이 다 . 
 이 같 은 인 헌 고 학생 사회 의 분열 에 대해 배상훈 성균관 대 교육학 과 교수 는 언론 과 의 인터뷰 를 통해 “ 미국 의 교육학자 존 듀이 가 ‘ 학교 는 민주주의 의 축소판 ’ 이라고 했 는데 , 요즘 은 학교 가 ‘ 여의도 의 축소판 ’ 이 된 것 같 다 ” 며 “ 갈등 을 조정 하 고 타협 하 며 합의 에 이르 는 과정 을 배워야 하 는데 , 갈등 을 그대로 표출 하 며 조정 이 안 되 는 현실 이 안타깝 다 ” 고 지적 했 다 . 
 10 대 청소년 들 과 18 세 유권자 들 이 살 고 있 는 학교 현장 은 기성 정치 권 의 갈등 과 반목 이 고 3 교실 로 고스란히 옮아가 서 생각 이 다른 친구 에 대한 공격 이 진영 논리 로 나타날 가능 성 이 크 다 . 조희 현 교육감 도 편향 교육 논란 이 되 고 있 는 인 헌 고 사태 와 관련 해서 “ 일부 교사 들 의 부적절 한 발언 이 있 던 것 도 사실 ” 이 라고 인정 했 듯이 , 청년 정치 의 비전 이 부족 한 상태 에서 는 학생 들 의 의지 와 상관 없이 교사 에 의해 , 또는 정치 권 에 의해 불 필요 한 진영 논리 가 학생 들 에게 학습 될 가능 성 도 크 다 . 
 10 대 들 이 주도 하 는 청년 정치 의 비전 을 세우 기 위해서 는 우선 18 세 투표 권 확대 와 관련 한 정치 편향성 갈등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방안 을 찾 는 것 이 절대 적 으로 요구 된다 . 그렇 다면 , 적절 한 방법 이 없 을까 ? 하나 의 방법 으로 한나 아렌트 의 식견 과 독일 의 ‘ 보이텔 스 바흐 합의 ’ 를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한나 아렌트 는 정치 편향 적 인 전체주의 교육 에 찌든 아돌프 아이히만 의 언행 을 통해 ‘ 악 의 평범성 ’ 을 고발 하 면서 교육 의 본질 로 ‘ 시민 의 탄생 성 ’ 을 강조 하 였 다 . 아렌트 는 ' 교육 의 위기 ' 라는 글 에서 학교 교육 에서 각 개성 과 차이 를 지닌 인간 의 복수 성 ( plurality ) 을 전제 로 하 는 ‘ 시민 의 탄생 성 ’ 을 강조 하 였 다 . 
 만약 인간 의 조건 으로서 의 복수 성 ( plurality ) 때문 에 존재 하 는 공 적 영역 인 정치 가 획일 적 인 정치 편향성 으로 주입 되 거나 망각 된다면 아이 들 이 이전 세계 에서 다음 세대 로 의 변화 나 혁신 은 물론 새로운 무언가 를 기대 하 고 희망 하 는 일 이 불 가능 하 게 된다고 보 았 다 . 
 그래서 아렌트 는 새로운 세대 인 아이 들 의 탄생 에 대하 여 이전 세대 의 어른 들 이 획일 적 인 주입식 교육 과 정치 편향성 교육 에 의해 다양 성 과 개성 이 깨지 지 않 도록 그 들 을 사랑 하 고 책임져야 한다고 당부 한다 . 
 보이텔 스 바흐 합의 , 학교 현장 서 시민 교육 시키 는 대원칙 
 나치즘 에 의한 유대 인 학살 을 경험 한 독일 정치 권 은 초당 적 으로 기성 정치 의 정치 편향성 을 배제 하 면서 합리 적 인 토론 이 되 도록 하 는 방식 에 대해 고민 한 결과 1976 년 ‘ 보이텔 스 바흐 합의 ’ 에 따른 세 가지 대원칙 을 정했 다 . 이 세 가지 원칙 은 독일 이 시민 교육 에서 이념 성 과 편향성 의 문제 를 배제 하 기 위해 얼마나 고민 했 는지 는 보여준다 . 
 그 대원칙 은 다음 과 같 다 . 첫째 , 교화 와 주입식 교육 을 금지 한다 . 둘째 , 현재 논쟁 적 인 내용 은 수업 에서 도 논쟁 적 으로 구성 한다 . 셋째 , 현재 정치 상황 을 분석 할 때 학생 들 이 자신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할 수 있 도록 배려 한다 . 
 우리 의 정치 교육 과 시민 교육 역시 도 이러 한 대원칙 을 수용 하 고 보충 하 여 어느 정파 가 집권 을 하 더라도 정치 편향성 에 빠지 지 않 고 , 견제 와 균형 의 원리 가 통용 되 도록 할 필요 가 있 다 . 초당 적 인 ' 보이텔 스 바흐 합의 ' 가 교육 의 대원칙 으로 제도 화 되 고 , 학교 현장 에서 시민 교육 이 전면 적 으로 도입 , 활성 화 되 길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