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 전세 로 전 재산 날렸 다 "… 임차인 경매 신청 ↑ [ 작년 4 Q 임차인 경매 신청 1 Q 의 ' 2 배 '… 보증 상품 가입 , 무보험 시 경매 나 소송 해야 ] #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 평 대 아파트 전세 세입자 A 는 계약 이 만료 됐 는데 도 집 주인 으로부터 보증금 6 억 5000 만 원 을 못 받 고 있 다 . ' 갭 투자 ' 를 했 던 집 주인 이 전세 가 안 나 간다며 주 지 않 고 있 는 것 . A 는 " 신 도시 에 새집 을 분양 받 아 기간 내 잔금 을 내 야 하 는데 입주 도 못하 고 잔금 연체 이 자 만 내게 생겼 다 " 고 하소연 했 다 . ' 깡통 주택 ' 과 갭 투자 로 전세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하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 . 깡통 주택 은 전세 보증금 과 대출금 을 합한 금액 아래 로 집값 이 떨어지 는 것 을 말 한다 . 최근 전국 적 으로 주택 가격 이 하락 한 데 다 전세 가격 도 떨어져 집 주인 이 전세 보증금 을 마련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 전세 사 는 집 이 경매 로 넘어가 는 사례 도 나온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엔 " 깡통 전세 탓 에 35 년 간 모은 전 재산 ( 전세금 ) 1 억 3000 만 원 을 받 지 못해 삶 의 희망 을 잃어버렸 다 " 며 " 집 이 경매 로 넘어가 게 됐 는데 보증금 을 받 을 확률 이 희박 하 다 " 고 토로 하 는 글 이 올라왔 다 . 22 일 법원 경매 전문 업체 지지 옥션 에 따르 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중 강제 경매 중 임차인 이 경매 를 신청 한 건수 는 1 분기 42 건 에서 4 분기 88 건 으로 2 배 가 됐 다 . 같 은 기간 낙찰가 가 채권 청구 액 보다 낮 은 건수 또한 334 건 에서 556 건 으로 66 % 증가 했 다 . 이달 도 지난 18 일 기준 전국 에서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진행 되 는 임의 경매 중 전세 권 자 가 경매 를 신청 한 건수 가 13 건 에 달한다 . 서지우 지지 옥션 연구원 은 " 깡통 전세 문제 가 불거지 며 보증금 을 받 지 못해 경매 로 넘어가 는 사례 가 많 아 졌 다 " 며 " 수도권 에서 도 임차인 이 경매 를 신청 한 경우 가 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도 급 증세 다 . 지난해 372 건 으로 전년 ( 33 건 ) 대비 10 배 이상 폭 증 했 다 . 이 에 따라 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이용자 수도 급 증세 다 .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발급 은 8 만 9350 건 ( 19 조 364 억 원 ) 으로 전년 4 만 3918 건 ( 9 조 4931 억 원 ) 대비 두 배 이상 이 됐 다 . 이달 도 18 일 기준 4725 건 ( 9457 억 원 규모 ) 이 발급 돼 전년 동기 보다 127 % 증가 했 다 . ' 피터 팬 의 좋 은 방구 하 기 ' 라는 직거래 사이트 에서 는 전 · 월세 권리 보험 인 안심 직거래 청약 이 지난해 1 분기 77 건 에서 4 분기 188 건 으로 급증 하 기 도 했 다 . 문제 는 보험 상품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다 . 우선 세입자 는 계약 만료일 최소 1 개월 전 에 집 주인 에게 계약 해 지 의사 를 밝혀야 한다 . 향후 소송 을 고려 한다면 ' 내용증명 ' 을 보내 야 한다 . 계약 기간 이 끝났 는데 보증금 을 모두 받 지 못하 면 법원 에 지급 명령 신청 을 할 수 있 다 . 신청 후 2 주 내 상대방 이 이 의 제기 를 하 지 않 으면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생긴다 . 집 을 점유 한 임차인 은 전입 신고 를 마치 고 확정 일자 까지 받 으면 보증금 을 우선 변제 받 을 권리 를 취득 할 수 있 다 . 이사 를 가 야 할 경우 지방 법원 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하 면 우선 변제 권 을 유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점유 를 넘긴 상태 라 전세 보증금 과 지연 이 자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에 소요 된 비용 까지 임대인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 . 등기부 등본 에 임차권 등기 가 기입 됐 는지 확인 후 이사 해야 한다 . 업계 전문가 는 " 그래도 보증금 을 못 받 으면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해야 한다 " 며 " 승소 판결 을 받 아 임차 주택 경매 를 신청 해 보증금 을 우선 변제 받 을 수 있 지만 이 경우 최소 6 개월 이 걸린다 " 고 밝혔 다 . 머 니 투데이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