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 저축 은행 부실 ' 책임 금융 위 · 금감원 기관 주 의 
 저축 은행 부실 사태 와 관련 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등 감독 당국 이 경영 건전 성 검사 등 의 감독 을 소홀히 한 것 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지난해 1 월 부터 4 월 까지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 행정 안 전부 , 서울시 를 포함 한 6 개 지방 자치 단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을 대상 으로 서민 금융 지원 시책 실효 성 및 지도 감독 적정 성 등 을 살펴본 결과 를 17 일 공개 했 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6 년 도입 된 ' 8 - 8 클럽 ' 제도 를 통해 저축 은행 들 이 80 억 원 이상 의 거액 여신 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대출 에 집중 했 지만 , 기준 이 변동성 이 크 고 신뢰 성 이 낮 음 에 도 불구 하 고 금융 위 는 아무런 조치 도 취하 지 않 았 다 . 
 또 금감원 은 상당수 저축 은행 이 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 50 %) 을 위반 하 고 , 자산 건전 성 부당 분류 등 위법 · 부당 한 행위 를 하 고 있 는 데 도 이 에 대한 검사 를 소홀히 했 다 . 
 금융 위 가 2008 년 이후 부실 저축 은행 의 인수 · 합병 ( M & A ) 을 추진 하 면서 부실 책임 이 있 는 대주주 책임 을 묻 지 않 거나 , 인수 희망자 실사 결과 만 보 고 M & A 를 승인 해 부실 이 해소 되 지 않 은 점 도 이번 감사 에서 적발 됐 다 . 
 특히 최근 저축 은행 이 대형 화 되 면서 이 에 걸맞 은 감독 시스템 개편 이 필요 한데도 불구 하 고 금융 위 와 금감원 은 과거 개별 저축 은행 중심 의 단일 규제 시스템 을 유지 하 고 있 어 효과 적 인 감독 을 저해 하 고 있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이 밖 에 농협 에서 연체 이자 를 내부 기준 보다 과도 하 게 부과 해 168 억 여 원 을 초과 징수 하 고 , 새 마을 금고 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과 담보 대출 인 정비 율 ( LTV ) 을 준 수 하 지 않 고 주택 담보 대출 을 취급 하 고 있 지만 금융 위나 농수산 식품 부 , 행안 부 등 감독 기관 들 은 감독 을 소홀히 했 다 . 
 또 일부 시중 은행 이 주택 담보 대출 가산 금리 산 정시 일부 항목 ( 교육세 , 대출 보증 보험 수수료 ) 에서 정당 한 금리 보다 높 게 책정 해 고객 의 이자 부담 을 가중 시키 는 것 으로 드러났으며 , 자산관리 공사 에서 는 신용 회복 지원 을 받 고 있 는 채무자 에게 채무 감면 혜택 을 고지 하 지 않 아 채무자 들 의 초과 부담액 이 120 억 여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은 이 에 따라 금융 위 와 금감원 에 기관 주의 를 촉구 하 는 한편 저축 은행 건전 성 검사 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 현직 담당 국장 에 대해 주의 를 , 검사 반장 3 명 에게 문책 을 각각 요구 했 다 . 
 이 와 함께 금감원 에서 저축 은행 PF 대출 에 대한 전수 조사 를 통해 3 . 8 조 원 의 부실 규모 를 밝혀내 고 금융 위 에서 는 PF 부실 채권 을 자산 관리 공사 에 매각 하 도록 지난해 6 월 조치 를 취했으며 , 과도 한 PF 대출 과 관련 해 위법 · 부당 한 행위 를 한 해당 저축 은행 경영진 에 대해 행정 처분 등 의 조치 를 하 도록 금감원 에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