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 대 기업 집단 규제 의 별도 법제 화 를 추진 하 는 것 은 현행 법체계 에 정합성 과 완결 성 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현행 공정 거래법 은 독과점 , 담합 , 거래 상 지위 남용 등 경쟁 법제 를 다루 면서 성격 이 다른 대 기업 집단 규제 도 포괄 하 고 있 다 . 1980 년 제정 당시 에 는 대 기업 집단 규제 가 없 었 으나 1986 년 경제력 집중 을 억제 한다는 명목 으로 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대 기업 집단 에 출자 총액 제한 제도 가 도입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