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에 의한 뇌출혈 에 대해서 말씀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뇌종양 의 동일 부위 또는 인접 부위 에 출혈 이 발생 한다면 한국 질병 분류 분류 코드 상 의 뇌출혈 코드 ( I 60 ~ 62 ) 가 부여 되 고 , 보험 약관 상 의 뇌출혈 진단 급여금 이 보장 될까요 ? 한국 질병 분류 코드 는 의무 기록 자료 , 사망 원인 통계 조사 등 질병 이환 및 사망 자료 를 그 성질 의 유사 성 에 따라 체계 적 으로 유형 화 한 것 으로 , 모든 형태 의 보건 및 인구 동태 기록 에 기재 되 어 있 는 질병 및 기타 보건 문제 를 분류 하 는 데 이용 하 고 있 으며 , 통계청 에서 관리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한국 질병 분류 코드 의 경우 관련 코딩 의 지침 이 존재 하 며 , 신 생물 부위 에 발생 한 출혈 에 관련 한 코딩 지침 상 , " 신 생물 부위 에 출혈 이 발생 한 경우 암 의 한 증상 이 라고 볼 수 있 기 때문 에 신 생물 부위 에 발생 한 출혈 의 코드 는 따로 부여 하 지 않 는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뇌 의 악성 이 든 양성 이 든 신 생물 진단 을 받 고 치료 중 만약 뇌 의 신 생물 부위 에 출혈 이 발생 한 경우 뇌출혈 질병 분류 코드 를 부여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뇌 의 신 생물 과 동일 한 질병 분류 코드 를 부여 하 여야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는 것 입니다 . ​ 그러나 뇌혈관 종양 또는 혈관 기형 의 발생 에 따라 동일 부위 또는 주변 에 뇌출혈 이 발생 할 수 있 는데 , 뇌출혈 의 발생 원인 및 양상 , 신 경학 적 증상 의 발생 정도 등 에 따라 뇌출혈 진단 이 가능 한 경우 도 있 습니다 . ​​​ 뇌 종양 에 의한 뇌출혈 진단 의 경우 뇌출혈 진단 급여금 을 보험 회사 에 청구 한다면 , 보험 회사 에서 는 상기 통계청 질병 분류 코딩 지침서 상 내용 을 근거 로 하 여 담당 의사 면담 및 코드 변경 을 하 여 , 뇌출혈 진단 코드 를 부여 할 수 없 음 을 입증 후 청구 보험금 을 면책 함 이 일반 적 입니다 . ​​ 또한 담당 의사 의 경우 이러 한 내용 을 잘 알 아 환자 의 입장 에서 소견 을 피력 하 는 경우 도 있 지만 대부분 의 의사 는 질병 코드 와 관련 된 세부 적 인 지침 은 잘 아 는 경우 는 거의 없 기 때문 에 잘 알 지 못하 여 보험 사 의 주장 및 통계청 의 코딩 지침 에 따라갈 수 밖에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니 , 참고 하 시 어 상담 을 꼭 받 아 보 시 기 바랍니다 . ​​ 관련 판례 ​ 16 . 10 . 24 일 가천 길 병원 뇌출혈 및 해면상 혈관종 진단 원고 : 약관 상 뇌출혈 에 해당 함 주장 / 피 고 : 해면상 혈관종 에 불과 함 주장 고려대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 1 . 16 . 10 . 24 일 CT 영상 과 16 . 10 . 31 일 CT 영상 을 비교 하 였을 때 , 후자 의 CT 영상 에서 병변 의 크기 가 약간 작아진 변화 가 있 어 뇌출혈 로 보이 는 사실 과 ​ 2 . 급 성 두통 으로 응급실 내원 한 병력 있 고 , CT 상 뇌출혈 에 합당 한 소견 이 있 었 으므로 , 해면상 혈관종 으로부터 의 급성 뇌출혈 이 있 었 다고 보임 . 이 에 해면상 혈관종 뿐 만 아니 라 I 61 . 8 ( 기타 내 뇌출혈 ) 인 사실 이 인정 됨 을 감정 . ->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는 그 감정 방법 등 이 경험칙 에 반하 거나 합리 성 이 없 는 등 의 현저 한 잘못 이 없 는 한 이 를 존중 하 여야 한다 . ( 대법원 인용 ) 고 하 며 계약자 측 의 손 을 들어준 판시 사항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