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아이 뉴스 24 박영 례 기자 ]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 단통 법 ) 위반 에 따른 조사 방해 시 과태료 를 최고 2 억 원 까지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 는 개정안 이 발의 됐 다 . 지난해 조사 방해 문제 가 불거졌 으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 일 면서 제재 에 대한 실효 성 을 강화 한다는 취지 다 .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지난 24 일 이 같 은 내용 의 단통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7 일 발표 했 다 . 개정안 은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위법 사례 확인 을 위해 이동 통신 사업자 의 사무소 · 사업장 에 대한 조사 를 할 때 , 이 를 거부 · 방해 하 는 행위 시 부과 할 수 있 는 과태료 상한 액 을 최고 2 억 원 으로 상향 , 부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현행법 상 최고 과태료 부과액 은 5 천만 원 이 다 . 연간 수조 원 의 이익 을 내 는 통신 대 기업 의 법 위반 제재 의 실효 성 을 담보 하 려면 현행 수준 의 과태료 로 는 부족 하 다는 이유 에서 다 . 이 와 관련 지난해 일부 이 통사 가 방통 위 의 현장 조사 를 거부 해 물의 를 일으켰으나 방통 위 의 과태료 부과액 은 750 만 원 에 그친 바 있 다 . 이 는 시행령 에 위반 횟수 에 따라 과태료 금액 을 차등 적용 할 수 있 도록 한 데 따른 결정 이 다 . 방통 위 도 이 같 은 문제 를 인식 , 최근 과태료 금액 적용 기준 을 ' 위반 횟수 ' 에서 사업자 의 ' 매장 면적 이나 매출액 ' 으로 변경 키로 했으나 , 이 같 은 기준 변경 으로 는 조사 거부 · 방해 행위 에 대한 억지 책 이 되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게 최명길 의원 측 지적 이 다 . 실제로 현재 유사 입 법인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 정하 고 있 는 조사 방해 거부 에 대한 과태료 수준 도 2 억 원 규모 다 . 최명길 의원 은 " 개정안 이 충분 하 진 않 지만 사업자 들 의 무분별 한 태도 에 경종 을 울리 는 계기 가 됐 으면 하 는 바람 " 이라고 밝혔 다 . 한편 이번 개정안 에 는 김영진 , 윤호중 , 박광온 , 노웅래 , 전혜숙 , 고용진 , 박용진 , 이원욱 , 김영주 의원 이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했 다 . / 박영 례 기자 young @ inews 24 . com ▶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조이 뉴스 24 , 생생 한 라이브 캐스트 [ ⓒ 아이 뉴스 24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