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6 . 25 , 2007 . 11 . 30 , 2011 . 6 . 7 , 2013 . 3 . 23 > 
 
 제 8 조 의 2 ( 품목 등록 취소 등 에 관한 심의 ) 농촌 진흥 청장 은 법 제 14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품목 의 등록 사항 의 변경 또는 등록 의 취소 를 하 거나 그 제조 ㆍ수출입 또는 공급 을 제한 하 는 처분 을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한 농약 안전 성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제 9 조 ( 이화학 적 분석 등 을 적 은 서류 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 
 ① 법 제 16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이 화학 적 분석 및 독성 시험 성적 을 적 은 서류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출 을 면제 할 수 있 는 원제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원제 로 한다 . 다만 , 법 제 14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거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사유 로 농촌 진흥 청장 이 일정 기간 을 정하 여 재 평가 를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원제 는 제외 한다 . < 개정 1999 . 6 . 30 , 2003 . 6 . 25 , 2008 . 11 . 26 , 2010 . 10 . 13 , 2012 . 1 . 25 > 
 1 . 최초 등록 후 10 년 이 경과 된 원제 
 1 의 2 . 최초 등록 후 10 년 이 경과 된 품목 또는 제품 의 유효 성분 으로 사용 된 원제 
 2 . 기 등록 자 의 서류 ( 같 은 원제 에 관하 여 기 등록 자 가 2 명 이상 인 경우 에 는 그 중 1 명 의 서류 를 말 한다 ) 의 사용 동의 가 있 는 원제 
 3 . 농촌 진흥 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안전 성 기준 에 적합 한 천연 식물 보호제 의 원제 
 ②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 따른 재 평가 에 관하 여 는 제 6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 신설 2012 . 1 . 25 > 
 
 제 10 조 삭제 < 2012 . 1 . 25 > 
 
 제 11 조 ( 농약 안전 성심 의 위원회 의 설치 ) 
 ① 농약 또는 농약 활용 기자재 ( 이하 " 농약 등 " 이 라 한다 ) 의 안전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농촌 진 흥청 에 농약 안전 성심 의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 개정 2010 . 10 . 13 , 2012 . 1 . 25 > 
 ② 위원회 의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위원회 에 분야 별 전문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 신설 2012 . 1 . 25 > 
 
 제 12 조 ( 위원회 의 기능 )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한다 . < 개정 2010 . 10 . 13 > 
 1 . 농약 등 의 안전 성 에 대한 조사 ㆍ연구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2 . 농약 의 안전 사용 및 취급 제한 에 관한 사항 
 3 . 농약 등 의 안전 성 시험 의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농약 등 의 안전 관리 를 위하 여 농촌 진흥 청장 이 회의 에 부치 는 사항 
 
 제 13 조 ( 위원회 의 구성 )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명 을 포함 한 20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 개정 1999 . 6 . 30 , 2010 . 10 . 13 > 
 ② 위원장 은 농촌 진 흥청 차장 이 되 고 부 위원장 은 농촌 진 흥청 연구 정책 국장 이 되 며 ,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이 된다 . 이 경우 제 2 호 및 제 3 호 의 위원 은 농촌 진흥 청장 이 위촉 한다 . < 개정 1999 . 6 . 30 , 2003 . 6 . 25 , 2006 . 6 . 12 , 2008 . 2 . 29 , 2010 . 3 . 15 , 2010 . 10 . 13 , 2013 . 3 . 23 > 
 1 . 농림 축산 식품 부 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 진 흥청 의 3 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기관 의 장 이 지정 하 는 직위 에 있 는 사람 각 1 명 
 2 . 농약 등 및 환경 보호 에 관한 기술 및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중 10 명 이 내 
 3 . 농약 등 의 제조업 자 ㆍ사용자 또는 소비자 단체 의 임원 중 4 명 이내 
 ③ 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의 위원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한다 . 
 
 제 14 조 ( 위원장 의 직무 등 ) 
 ① 위원장 은 위원회 를 대표 하 며 , 위원회 의 업무 를 총괄 한다 . 
 ② 부 위원장 은 위원장 을 보좌 하 며 ,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는 때 에 는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제 15 조 ( 회의 ) 
 ① 위원회 의 회의 는 위원장 이 소집 하 며 , 위원장 이 그 의장 이 된다 . 
 ②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제 16 조 ( 간사 )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간사 1 명 을 두 되 , 간사 는 농촌 진 흥청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위원장 이 임명 한다 . 
 
 제 17 조 ( 수당 ) 회의 에 출석 한 위원 에 대하 여 는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인 위원 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적 으로 관련 되 어 출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8 조 ( 운영 세칙 ) 이 영 에 규정 된 것 외 에 위원회 의 운영 및 전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