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 17 세 ) 인 철수 는 아파트 9 층 에 거주 합니다 . 하루 는 경찰 이 철수 네 문 을 두드렸 습니다 . “ 1 주일 전 에 소주병 을 뒤쪽 베란다 밑 으로 던진 사실 이 있 습니까 ? ” “ 글쎄요 . 기억 이 없 는데요 . ” “ 옥상 에 설치 된 cctv 를 확인 하 였 는데 여기 서 떨어지 는 게 확인 이 되 었 습니다 . ” 경찰 이 증거 를 들이대 니 철수 는 거짓말 을 할 수 없 었 습니다 . “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 가 되 나요 ? ” “ 밑 에 주차 된 차량 유리창 에 떨어져 유리 가 깨졌 습니다 . ” “ 아뿔싸 ! ” “ 노상 에 차량 들 이 많이 주차 되 어 있 고 , 사람 들 도 지나다니 는데 , 왜 소주병 을 창밖 으로 던진 겁니까 ? ” 이런 경우 철수 는 무슨 죄 가 성립 하 겠 는가요 ? 1 ) 재물 손괴 , 2 ) 과실 재물 손괴 라 무죄 , 3 ) 합의 가 성립 하 면 공소 권 없 음 구체 적 상황 에 따라 다를 수 있 으나 , 재물 손괴죄 가 성립 합니다 . 경찰 이 철수 에게 소주병 을 던진 이유 에 대해 물으니 , 철수 는 이렇게 말 합니다 . “ 밤 10 시 쯤 공부 가 잘 되 지 않 아 스트레스 받 아 냉장고 에 있 던 소주 를 마시 고 있 는데 외출 하 셨 던 아버지 가 갑자기 들어오 시 더라고요 . 아버지 한테 혼날까 봐 소주병 을 들키 지 않 기 위해 얼른 창밖 으로 던져 버렸 어요 . 근데 남 의 차 에 떨어지 고 말 았 네요 . ” 그러 자 경찰 이 묻 는다 . “ 베란다 밑 에 평소 차량 들 이 주차 되 어 있 는 것 은 알 았 는가요 ” " 네 , 머 . . 그건 알 았 지만 . . 설마 했 지요 . “ 물체 가 주차 된 차량 위 로 떨어질 가능 성 을 인식 하 면서 , 만약 그렇 더라도 상관없 다는 듯이 던졌 다면 재물 손괴 의 미필 적 고의 가 인정 되 는 겁니다 . 고의 가 아닌 과실 로 남 의 재물 을 손괴 하 였 다면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과실 에 의한 재물 손괴 도 처벌 하 는 법 이 있 습니다 . 도로 교통 법상 의 재물 손괴 입니다 . 차 를 운전 하 다가 과실 로 남 의 차 를 들이받 아 물 적 피해 를 입힌 경우 입니다 . 그런 경우 원칙 적 으로 형사 입건 하 지만 , 그 가해 차량 이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거나 상대방 과 합의 를 하 면 교통사고 처리 지침 에 의해 아예 입건 을 하 지 않 거나 공소 권 없 음 처분 을 합니다 . 결국 철수 는 고의로 타인 의 재물 을 손괴 하 였 기 때문 에 재물 손괴죄 로 처벌 받 을 것 이 고 , 합의 를 하 더라도 양형 사유 가 될 뿐 죄 가 없 어 지 는 것 은 아닙니다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