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 기업 들 의 ‘ 탈 ( 脫 ) 한국 ’ 현상 이 이어지 고 있 지만 정부 는 제대로 된 처방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아울러 국내 에 들어오 던 외국인 투자 자금 도 줄어들 면서 산업 공동화 가 더욱더 악화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가 자 해외 로 21 일 재정 경제 부 에 따르 면 제조 업체 들 이 해외 에 투자 하 겠 다고 신고 한 금액 은 지난해 11 월 까지 68 억 4000 만 달러 로 전년 동기 에 비해 65 . 9 % 나 증가 했 다 . 이 같 은 투자 금액 은 전체 해외 투자액 ( 155 억 8000 만 달러 ) 의 43 . 9 % 에 이른다 . 기업 의 탈 한국 현상 이 섬유 · 컴퓨터 등 일부 업종 에 그치 지 않 고 조선 과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제조 업체 로 옮겨 가 고 있 다는 데 문제 의 심각 성 이 있 다 . 현대 · 기아차 는 이미 오래 전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 를 선택 , 동유럽 과 미국 등 에 대 규모 공장 을 건설 했 거나 건설 할 예정 이 다 . 또 세계 6 · 7 위 조선 업체 인 STX 와 한진 중공업 은 중국 과 필리핀 에 조선소 를 짓 고 있 다 . 앞 으로 도 공동 화 는 더 심각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산업 연구원 ( KIET ) 에 따르 면 현재 10 % 미만 인 석유 화학 과 디스플레이 업종 의 해외 생산 비중 이 2010 년 에 는 10 ∼ 30 % 로 , 10 ∼ 30 % 인 자동차 와 디지털 TV · 휴대폰 업종 은 30 ∼ 50 % 로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됐 다 . 장석 인 KIET 주력 산업 실장 은 “ 향후 국내 중심 투자 에서 국내 와 글로벌 투자 의 병행 하 는 추세 가 두드러지 게 나타날 것 ” 이 라면서 “ 특히 컴퓨터 와 섬유 등 의 경우 국내 설비 투자 확대 는 사실상 힘들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제조업 발전 특별 위원회 는 지난해 11 월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 이 라는 보고서 에서 생환 관련 이나 기초 소재업 보다 는 조립 가공 분야 에서 공동 화 가 심해질 것 으로 전망 했 다 . 반면 , 외국인 직접 투자 는 지지부진 하 다 산업자원부 에 따르 면 외국인 직접 투자 ( 신고 액 기준 ) 는 지난 2004 년 127 억 9200 만 달러 를 기록 한 이후 2005 년 115 억 6300 만 달러 , 지난해 112 억 3300 만 달러 로 2 년 째 감소세 를 나타내 고 있 으며 올해 도 110 억 달러 선 에 그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 해답 은 규제 완화 제조업 발전 특별 위원회 는 공동 화 의 원인 으로 시장 개척 과 국내 의 높 은 인건비 를 지목 한 바 있 다 . 특위 가 노조 대표 및 기업인 등 800 명 을 대상 으로 벌인 설문 조사 에서 종업원 1000 명 이상 인 기업 에서 해외 진출 결정 이유 로 는 64 . 7 % 가 시장 개척 을 , 17 . 6 % 는 국내 의 높 은 인건비 를 꼽 은 반면 , 100 ∼ 299 명 인 기업 은 시장 개척 이 28 . 9 %, 국내 의 높 은 인건비 는 35 . 5 % 나 됐 다 . 중소 규모 기업 일수록 인건비 부담 때문 에 한국 을 떠나 는데 이 와 관련 한 정부 대책 은 거의 없 는 실정 이 다 . 정부 는 지난 9 월 기업 환경 개선 종합 대책 에서 △ 창업 및 투자 활성 화 △ 공장 설립 및 입지 제도 혁신 △ 원활 한 인력 공급 체계 확립 △ 중소기업 금융 선진 화 등 을 내놓 았 지만 기업 들 이 안 고 있 는 인건비 문제 는 다루 지 않 았 다 . 기업 들 은 현대 자동차 파업 이 보여준 강성 노조 와 정부 의 경직 된 투자 정책 이 외국 기업 과 국내 기업 들 이 한국 을 떠나 는 요인 이 라고 분석 하 고 있 다 . 한 제조 업체 관계자 는 “ 외국 기업 들 을 유치 하 는 데 들이 는 공 을 국내 기업 에 들인다면 국내 기업 의 해외 이탈 이 크 게 줄어들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오문석 LG 경제 연구원 상무 는 “ 국내 기업 들 의 해외 투자 를 국내 로 되돌리 기 위해서 는 우수 한 인재 를 양성 하 고 기업 규제 를 완화 하 는 게 가장 좋 은 방법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그러나 “ 국내 기업 투자 활성 화 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과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등 으로 외국인 투자 가 늘어나 면 산업 공동 화 를 해결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는 말 만 되풀이 했 다 . / blue 73 @ fnnews . com 윤경현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