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책 硏 " 공직자 권력 남용 , 친척 밀어주 기 " ( 상하이 = 연합뉴스 ) 한승호 특파원 = 중국 의 대표 적 인 국책 연구소 가 중국 공직자 친척 의 영리 행위 에 대한 관리 가 허술 해 공직자 부패 로 이어지 고 있 다는 분석 을 내놨 다 . 중국 사회과 학원 법학 연구소 는 25 일 발표 한 ' 2013 법치 보고서 ( 法 治 藍 皮 書 ) ' 에서 이 같이 진단 했 다고 중국 관영 뉴스 사이트 인 중국망 ( 中國 網 ) 이 보도 했 다 . 보고서 는 전국 20 여 개 성 ( 省 ) 지역 공직자 와 일반인 들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벌인 결과 , 공직자 친척 의 영리 행위 가 제대로 관리 되 지 않 으면서 공직자 들 의 음성 적 인 부패 와 금융 선물 관련 부패 를 조장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또 공직자 친척 의 영리 행위 가 공권력 과 밀접 하 게 결부 돼 있 고 공직자 들 이 권력 을 이용 해 부당 한 이득 을 취하 는 다양 한 수단 들 을 동원 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했 다 . 대표 적 인 사례 로 는 공직자 들 이 직무 를 이용 해 다른 사람 에게 편의 를 봐 주 고 금품 을 받 거나 특정 기업 에 부당 이득 을 챙길 수 있 도록 해 주 는 행위 등 을 꼽 았 다 . 특히 이런 행위 가 공직자 와 친척 관계 를 맺 고 있 는 사람 들 사이 에서 은밀 하 게 이뤄 지 면서 짧 은 기간 에 부자 가 되 는 사례 들 이 빈발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나아가 희소 자원 을 독차지 하 거나 시장 논리 에 따른 분배 질서 를 어지럽히 면서 공정 경쟁 이나 분배 정의 를 해치 고 당과 정부 에 도 손해 를 끼치 고 있 다고 강조 했 다 . 보고서 는 아울러 이런 현상 들 이 나오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공직자 들 의 친척 관리 규정 이 허술 하 기 짝 이 없 다는 점 도 지적 했 다 . 공직자 들 이 친척 의 경제 활동 내역 이나 관할 부문 취업 상황 등 을 신고 하 고는 있 으나 문제 가 있 는 부분 을 덮 으면서 형식 적 으로 행해 지 고 있 다고 전했 다 . hsh @ yna . co . 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유관순 열사 키 ' 169 ㎝' vs ' 151 ㎝' 논란 가열 ☞ MBC ' 아빠 ! 어디 가 ? ' 2 주 연속 동시 간대 1 위 ☞ 전국 ` 600 만 자영업 자 '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벌인다 ☞< WBC D - 5 > ① 지구촌 야구 ' 왕중 왕전 ' 3 월 2 일 팡파르 ☞< 朴 대통령 취임식 ' 국민대 통합 ' 한바탕 축제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