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 북한 사이 에 벌어지 고 있 는 협상 은 당연히 북 핵 의 완전 한 폐기 를 목표 로 하 고 있 고 이번 에 북미 간 평화 협정 이 체결 된다면 최종 단계 에서 의 북한 핵무기 의 완전 한 폐기 를 상호 합의 한다는 내용 이 담긴 협정 이 될 것 입니다 . 폼페오 미 국무 장관 도 CVID 가 미국 의 핵심 목표 라고 합니다 . 그러나 이것 이 미국 의 최종 목표 라고 보 기 는 어렵 습니다 . 겨우 한 달 전 만 해도 미국 에 의한 북한 핵 시설 대륙 간 탄도탄 을 포함 한 장거리 로켓 선제공격 론 따위 의 호전 적 뉴스 가 언론 주요 지면 을 차지 하 다가 CVID . PVID 니 하 는 소리 로 바뀌 었 는데 미국 은 다양 한 복선 을 깔 고 위장 된 의도 를 국무부 나 국방부 를 통해서 발표 , 2 차 . 3 차 의 주요 언론 기관 을 통한 공개 정보 를 조작 하 고 이 를 뒷 받 참 할 국제 연구 기관 , 전문가 그룹 을 어마어마 한 자금 을 들여 양성 하 고 있 다 . 이렇게 가공 된 정보 를 유포 할 수많 은 하부 조직 들 을 매우 유능 하 고 솜씨 있 게 지휘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미국 의 공개 정보 조작 은 광범위 한 학계 . 언론계 . 군 , 정보 계통 종사자 들 의 종적 . 횡적 연결망 이 뒷받침 하 는 국제 적 성격 을 띄 고 있 어 한국 과 관련 해서 도 많 은 뉴스 들 이 이런 공개 정보 조작 의 하부 연장선 상 에 있 고 소위 우파 정치인 . 언론 . 학계 . 일 베 등 3 차 . 4 차 비 공개 하부 조직 들 이 시다 바리 를 하 고 덜떨어진 좀 비 들 은 열심히 퍼 나르 고 있 습니다 . 미국 은 북한 을 압박 하 고 제재 해도 체제 가 무너지 거나 항복 하 지 않 는다는 것 도 잘 알 고 있 습니다 . 지난 9 년 간 미국 . 일본 . 한국 의 유엔 을 통한 제재 와 고립화 정책 에 도 핵무기 와 대륙 간 탄도탄 을 개발 하 고 국내 경제 가 4 % 대 의 견조 한 성장세 를 보였 다는 것 에서 충분히 증명 되 었 습니다 . 북한 을 압박 해서 무너뜨린다는 허황 된 논리 는 미국 의 냉전 적 대결 구도 의 필요 성 에 의해서 한국 우익 에게 주어진 광고 내용 이 었 고 좀 더 높 은 차원 에서 의 중공 의 한반도 뷱부병합론 . 중공군 한반도 출병 설 .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에서 의 중국 포 션 과장 과 의도 적 혐중 의식 유포 프로그램 을 병행 하 였 습니다 . 한국 의 국가 출연 기관 을 통한 통일 비용 부풀리 기 및 과세 부담 론 등 을 유포 통일 관련 피 로 증 과 기피 적 태도 를 조장 하 는 국내 프로그램 도 줄기차 게 수행 해 왔 습니다 . 애초 에 미국 은 중국 . 러시아 와 의 패권 경쟁 에서 헤게모니 보존 을 위해서 한반도 를 분단 시켜 희생양 이 되게 하 였 거니와 한국 국내 의 정권 과 친 미 정당 을 창당 하 고 이 를 지지 할 정보 기관 중앙정보부 를 창설 하 였 고 미국 유학 파 들 로 인맥 을 확대 재 생산 해 가 며 냉전 적 사고 와 대미 의존 세뇌 를 체계 화 해 왔 습니다 . 5 . 16 . 과 12 . 12 사변 에서 결코 미국 이 무관 하 지 않 습니다 . 한국 군 도 독자 적 작전 능력 의 배양 은 억제 하 고 장성 이 되 어도 전술 적 사고방식 수준 에 머무르 게 관리 되 고 무기 획득 에 있 어서 도 위성 정보 자산 을 포함 한 정보 능력 은 최소 화 되 고 국방부 가 아니 라 포방 부 수준 으로 보전 포 공지 합동 작전 에 의한 종심 돌파 와 종심 타격 능력 증강 논리 를 군사 교리 의 중심 으로 하 는 미군 하부 조직 같 은 육군 비 대화 정책 을 미국 유학 파 들 로 국방 정책 부서 를 채워 관리 해 왔 습니다 . 3 축 체계 니 킬 체인 이 니 하 는 것 들 도 이런 미국 의 의도 를 추종 하 는 연장선 상 에 있 고 해군 의 함대 지 미사일 타격 능력 강화 도 같 은 맥락 입니다 . 혹시나 해서 외교부 에 는 한미 협력 과 가 설치 되 어 한국 의 자주국방 을 위한 모든 방산 장비 개발 생산 이 미국 에 보 고 되 는 한국 정부 의 월급 을 받 는 간첩 들 이 제도 화 되 어 있 으니 조국인 한국 을 위해서 미국 의 한국 관련 정책 정보 를 전달 한 로버트 김 을 간첩 행위 로 기소 한 미국 의 조치 와 극명 한 대비 를 보여 줍니다 . 1990 년 대 들 어 한국 의 경제력 이 비약 적 으로 성장 하 여 재래식 군사력 에서 북한 을 압도 하 자 한국 에서 의 미군 주둔 의 명분 이 악화 되 어 한국 국내 에서 주한 미군 철수 주장 이 나올까 우려 되 어 북한 의 재래식 군사력 과 남침 위협 을 과장 하 고 중국 과 한국 의 접근 을 견제 하 는 대 규모 심리전 을 한국 보수 우익 을 총 동원 하 여 실시 하 였 습니다 . 국내 소위 보수 우익 들 은 북한 의 플로토 늄 핵 개발 . 우라늄 농축 의혹 . 생화학 무기 . 북한 인권 등 미국 이 정해 주 는 곡목 에 따라 앵무새 처럼 노래 를 합창 해 왔 습니다 . 현재 미국 이 북한 핵 의 완전 한 폐기 와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 엔지니어 의 해외 이 주 라는 낭설 까지 외곽 하부 조직 들 을 통하 여 유포 하 고 있 지만 미국 의 참 된 의도 는 그것 보다 는 현실 적 인 목표 와 단계 적 접근 법 이 논의 되 고 있 는 것 으로 보입니다 초기 단계 에서 대륙 간 탄도탄 을 파기 하 고 핵 을 동결 하 되 ( 일부 는 국외 반출 하 고 ) 평화 협정 을 체결 하 고 대북 적 성국 제재 를 푸 는 것 입니다 . 그러 니 미국 의 재정 부담 이 없 는 수준 까지 가 북미 가 서로 의 의도 와 진정 성 을 확신 할 수 없 고 국내 정치 와 연관 된 반발 을 감안 하 여 실행 가능 한 한계선 입니다 . 이번 평화 협정 체결 에 북 핵 의 단계 적 최종 적 폐기 가 명시 되 겠 지만 최종 단계 에 도달 전 에 북미 가 어느 정도 의 상호 조치 로 신뢰 구축 후 에 변경 된 다른 협약 과 비 공식 적 묵시 적 합의 도 가능 합니다 . 북한 이 중국 에서 이탈 하 여 미국 의 동아시아 전략 파트너 가 되 는 고도 의 협력 단계 로 들어서 는 것 인데 여기 에 는 미국 의 소극 적 인 대북 제재 해제 외 에 대 규모 자본 투하 와 중국 포 션 을 대신 하 여 미국 수출 시장 개방 이 제안 될 것 입니다 . 그럼 미국 은 반드시 북 핵 을 완전 제거 할 필요 성 이 없 어 져 버립니다 . 북한 의 금융 . 보험 . 서비스업 . 지적 재산 권 등 에 관한 미국 의 이익 보호 와 미국 기업 의 북한 안 프라 구축 관련 민자 사업 진출 도 논의 대상 에 북미 간 대화 의제 에 오르 게 되 겠 습니다 중국 을 지도 로 보 면 큰 암닭 의 형상 이 고 북한 이 닭 의 뒷목 에 붙 어 있 는 형상 입니다 . 북한 이 중국 의 뒷목 을 물 고 아래 서 한국 이 위 에서 러시아 가 옆 에서 미국 이 지원 한다면 닭 은 거동 이 매우 불편 하 게 됩니다 . 중국 에게 는 북한 이 경제 적 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가 더 발달 하 여 사회 구성체 적 으로 한국 과 비슷 해져 한반도 가 통일 되 어 미국 으로부터 자유 로운 통일 한국 과 의 관계 재 설정 이 더 유리 한 단계 로 진행 될 수 도 있 습니다 어쨋든 CVID 로 가 는 북한 핵 폐기 로드맵 과 ICBM 폐기 일부 핵무기 의 미국 반출 등 가시 적 효과 가 있 는 북미 평화 협정 이 체결 되 어야 한반도 평화 번영 의 초석 이 마련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