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 협정 유효 기간 입장 차 커 적어도 2 ~ 3 개월 협정 공백 불가피 경기도 평택 험프리 미군 기 지 . 평택 / 김정효 기자 hyopd @ hani . co . kr 한국 과 미국 이 ‘ 제 10 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 SMA ) ’ 을 체결 하 려고 10 차례 협상 을 벌였으나 “ 총액 과 협정 유효 기간 등 한두 가지 쟁점 ” 에서 이견 이 커 최종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기존 협정 이 31 일 종료 되 는 데 연내 타결 가능 성 이 낮 아 ‘ 협정 공백 상황 ’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한 - 미 는 이전 에 도 협정 종료 뒤 새 협정 체결 , 발효 까지 모두 6 개월 이상 의 협정 공백 상황 을 맞 았 던 적 이 있 다 . ‘ 방위비 분담금 ’ 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 이 분담 하 는 몫 을 뜻 한다 . 협상 사정 에 밝 은 외교부 당국자 는 14 일 “ 한 - 미 가 총액 과 협정 유효 기간 등 한두 쟁점 을 뺀 모든 사안 에 합의 하 고 문안 을 정리 했 다 ” 면서도 “ 다만 총액 등 과 관련 한 양쪽 의 입장 차이 로 최종 합의 에 이르지 는 못했 다 . 아직 도 입장 차 가 크다 ” 고 말 했 다 . 미국 은 한국 쪽 분담금 의 대폭 증액 을 , 한국 은 상식 · 합리 적 수준 의 인상 과 집행 투명 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을 제기 해 이견 을 좁히 지 못하 고 있 다고 전해진다 . 미국 쪽 에서 는 현재 9600 억 원 수준 인 한국 분담금 을 1 . 5 배 , 곧 1 조 4 천억 원 정도 까지 올리 려 한다고 알려졌 다 . 외교부 당국자 는 “ ( 이견 을 ) 좁히 려는 데 쉽 지 않 다 ” 며 “ ( 쟁점 이 서로 연결 돼 있 어 ) 모든 게 합의 될 때 까지 아무것 도 합의 되 지 않 은 게 협상 의 전제 ” 라고 강조 했 다 . 이 당국자 는 연내 에 양쪽 이 마주 앉 아 추가 협상 을 하 는 건 “ 어렵 지 않 나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다양 한 한 - 미 외교 창구 로 이견 좁히 기 에 나설 계획 이 다 . 한 - 미 정부 가 새해 들 어 협상 을 극 적 으로 마무리 하 더라도 국회 의 비준 동의 를 받 아야 해 적어도 2 ∼ 3 개월 의 ‘ 협정 공백 ’ 은 불가피 하 다 . 이런 상황 에서 주한 미군 사령부 는 11 월 7 일 마이클 미니 핸 참모장 이름 으로 최 응식 전국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위원장 한테 “ 분담금 협상 이 타결 되 지 않 을 경우 2019 년 4 월 15 일부 로 무급 휴직 의 발효 가 불가피 해질 것 ” 이 라는 내용 의 공문 을 보냈 다 . 손지 오 조합 사무 국장 은 < 한겨레 > 와 한 통화 에서 “ 주한 미군 이 공문 을 보내 임금 이 안 나올 수 있 다고 한 것 은 처음 ” 이 라고 말 했 다 . ‘ 협정 공백 ’ 사태 에 대비 한 행정 조처 이 지만 ,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 를 빌미 로 한국 정부 를 압박 하 려는 속내 도 담긴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 는 “ 국방부 가 주한 미군 쪽 과 협의 할 것 ” 이 라며 “ 우리 노동자 들 한테 끼칠 부정 적 영향 을 최소 화 하 려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중 장기 적 으로 미군 부대 안 한국인 노동자 를 직접 고용 하 는 쪽 으로 미국 과 협의 할 방침 이 다 . 노지원 기자 zone @ hani . co . kr [ 신뢰 도 1 위 ‘ 한겨레 ’ 네이버 메인 추가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