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담 질 의 甲 은 승용차 를 운행 하 던 중 제 1 차 접촉 사고 를 내 고 도주 하 다가 정지 신호 에 따라 정차 하 고 있 을 때 접촉 사고 를 당한 乙 이 추격 해 와서 승용차 앞 을 가로막 고 있 던 중 교차로 의 신호 가 진행 신호 로 바뀌 자 甲 은 위 승용차 를 2 - 3 미터 가량 후진 하 였 고 乙 이 이 에 놀라 승용차 의 앞 유리창 의 와이퍼 를 붙잡 고 보닛 위 에 엎드려 매달리 게 되 었 는데 , 甲 은 그 상태 에서 승용차 를 지그재그 로 운행 하 는 바람 에 乙 이 도로 로 떨어지 면서 승용차 뒷바퀴 로 충격 당하 여 상해 를 입 게 된 제 2 차 사고 를 발생 하 게 하 였 습니다 . 이 경우 甲 의 위 와 같 은 행위 가 자동차 보험 의 약관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고 의 ’ 에 해당 하 여 보험금 이 지급 될 수 없 는 경우 인지요 ? 「 상법 」 제 659 조 제 1 항 은 “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자동차 보험 의 약관 에 는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대하 여 는 보상 하 지 아니한다고 정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자동차 보험 약관 상 면책 사유 인 ‘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한 사고 ’ 에서 의 ‘ 고 의 ’ 의 의미 와 그 입증 방법 에 관하 여 판례 는 “ 자동차 보험 약관 상 면책 사유 인 ‘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한 사고 ’ 에서 의 ‘ 고 의 ’ 라 함 은 자신 의 행위 에 의하 여 일정 한 결과 가 발생 하 리라는 것 을 알 면서 이 를 행하 는 심리 상태 를 말 하 고 , 여기 에 는 확정 적 고의 는 물론 미필 적 고의 도 포함 된다고 할 것 이 며 , 고의 와 같 은 내심 의 의사 는 이 를 인정 할 직접 적 인 증거 가 없 는 경우 에 는 사물 의 성질 상 고의 와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 사실 을 증명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입증 할 수 밖에 없 고 , 무엇 이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사실 에 해당 할 것 인가 는 사실 관계 의 연결 상태 를 논리 와 경험칙 에 의하 여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 라고 하 면서 “ 출발 하 려는 승용차 보닛 위 에 사람 이 매달려 있 는 상태 에서 승용차 를 지그재그 로 운행 하 여 도로 에 떨어뜨려 상해 를 입 게 한 경우 , 운전자 에게 상해 발생 에 대한 미필 적 고의 가 있 다 . ” 라고 한 사례 가 있 습니다 ( 대법원 2001 . 3 . 9 . 선고 2000 다 67020 판결 ) . 다만 , “ 책임 보험 은 피보험자 의 법 적 책임 부담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손해 보험 이 고 보험 사고 의 대상 인 법 적 책임 은 불법행위 책임 이 므로 어떠 한 것 이 보험 사고 인가 는 기본 적 으로 는 불법행위 의 법리 에 따라 정하 여야 할 것 인 바 , 책임 보험 계약 당사자 간 의 보험 약관 에서 고의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기 로 규정 된 경우 에 고의 행위 라고 구분 하 기 위해서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구체 적 인 정신 능력 으로서 의 책임 능력 이 전제 되 어 있 다고 볼 것 이 어서 ‘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에 해당 한다고 하 려면 그 피보험자 가 책임 능력 에 장애 가 없 는 상태 에서 고의 행위 를 하 여 손해 가 발생 된 경우 이 어야 한다 . ” 라고 하 면서 , “ 피보험자 가 사고 당시 심신 미약 의 상태 에 있 었 던 경우 , 사고 로 인한 손해 가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보험자 가 면책 되 지 아니한다 . ” 라고 한 사례 도 있 습니다 ( 대법원 2001 . 4 . 24 . 선고 2001 다 10199 판결 ) . 따라서 위 사안 에서 甲 의 제 2 차 사고 에 관하 여 는 甲 의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사고 로 보 아 보험금 이 지급 되 지 않 을 듯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