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21 ] [ 권오성 의 미래 수첩 ] 유럽연합 GDPR 시행 … 개인 정보 유출 줄어들 지만 기업 들 혁신 저해 위험 도 REUTERS 연합뉴스 유럽연합 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 ( GDPR ) 시행 이 일 주일 앞 으로 다가왔 다 . 최근 이 에 대한 뉴스 도 심심찮 게 나온다 . 디지털 시대 에 개인 정보 가 이슈 라는 점 은 알 겠 는데 남 의 나라 규정 으로 왜 국내 까지 난리 일까 ? 여러 뉴스 보도 처럼 기업 들 의 외국 진출 에 비상 이 걸렸 기 때문 일까 ? 그런 이유 도 있 겠 지만 , 살펴보 면 이 보호 규정 이 우리 에게 주 는 의미 가 적 지 않 다 . 일단 이 보호 규정 은 한국인 1800 만 명 가량 에게 직접 ‘ 적용 될 뻔 ’ 했 다 . 페이스북 을 통해서 다 . 전 세계 이용자 가 20 억 명 넘 는 이 거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는 약 2 억 4 천만 의 북미 이용자 를 제외 한 모든 이용자 와 의 정보 이용 계약 을 ( 세금 을 줄일 목적 으로 ) 유럽 아일랜드 에 있 는 본사 와 맺 어 왔 다 . 따라서 유럽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이 시행 되 면 한국 의 1800 만 이용자 를 비롯 한 17 억 세계 인구 는 강화 된 규정 의 보호 를 받 을 예정 이 었 던 것 이 다 . 하 지만 ‘ 뻔 ’ 에 그쳤 다 . < 로이터 > 보도 에 의하 면 , 페이스북 이 시행 에 앞서 유럽 주민 을 제외 한 아시아 · 남미 · 오스트레일리아 등 의 이용자 가 규정 의 보호 대상 이 되 지 않 도록 계약 을 조정 했 다 . 페이스북 이 이런 행보 를 보인 이유 는 이 규정 이 개인 정보 보호 의무 를 전례 없이 강화 했 기 때문 이 다 . 회사 는 개인 정보 를 이용 할 경우 정보 주체 로부터 이용 목적 에 따른 동의 를 반드시 받 아야 하 고 수집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방법 도 명료 하 게 제공 해야 한다 . 또한 주체 가 자신 의 데이터 를 다른 유사 서비스 에 가입 하 려 달 라고 하 면 제공 해야 한다 . 규정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는 기업 은 세계 매출 의 4 % 까지 이르 는 큰 과징금 을 맞 을 수 있 다 . 페이스북 이 한국 이용자 를 보호 울타리 밖 으로 옮기 지 않 았 다면 , 이론 적 으로 서울 성북동 의 김 씨 가 유럽 연합 에 제소 해서 페이스북 이 수조 원 의 과징금 을 맞 는 일 도 생길 수 있 다 . 하지만 유럽 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이 우리 와 상관 있 다는 말 은 단지 페이스북 때문 에 꺼낸 것 은 아니 다 . 미국 터프츠 대학 국제 관계학 플레처 스쿨 의 바스카 르 차크라 보르 티 부총장 은 지난 4 월 30 일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 에 기 고 한 글 에서 다가올 정보 불 평등 의 위험 을 우려 했 다 . 디지털 시대 에 개인 정보 는 가장 중요 한 자원 이 다 . 유럽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으로 일부 가 강화 된 보호 를 받 는다면 기업 들 은 부족 해진 데이터 를 어디 에서 얻 을 수 있 을까 . 보호 를 덜 받 는 데이터 를 더 열심히 수집 해 여기저기 이용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세계 적 인 정보 보호 격차 가 생길 수 있 다 . 그렇 다고 정보 보호 를 극단 적 으로 강조 하 면 혁신 이 저해 될 위험 도 고려 해야 한다 . 모든 인터넷 기업 이 차세대 혁신 의 원천 으로 여기 는 ‘ 딥 러닝 ’ 기술 은 인공지능 이 학습 할 데이터 를 확보 하 는 것 이 생명 이 다 . 우리 의 퇴근길 이동 경로 , 온라인 게시판 에서 나눈 대화 의 텍스트 , 질병 바이러스 의 유전자 등 의 데이터 는 모두 인공지능 으로 중요 한 혁신 을 이루 는 데 필수 적 인 정보 다 . 기업 들 은 이 기술 을 선점 하 는 데 혈안 이 돼 있 다 . 차크라 보르 티 부총장 은 “ 프라이버시 규정 이 거의 없 는 자국 시장 에서 급성장 하 는 중국 기업 들 과 미래 경쟁 을 어떻 게 할지 도 생각 해 봐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차별 적 인 정보 보호 와 기업 간 경쟁 이 복잡 하 게 얽힌 상황 은 정보 보호 에 대해 국제 적 논의 가 필요 함 을 역설 한다 . 하지만 그 에 앞서 각 나라 는 자국 의 인식 과 상황 을 되돌아볼 필요 가 있 다 . 사정 에 맞 게 정보 인권 과 혁신 , 시민 의 합의 를 이끌 어 내 는 개인 정보 구조 를 짜 는 일 말 이 다 . 마침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의 끝장 토론 ‘ 해커 톤 ’( 한정 된 기간 에 기획 자 · 개발자 · 디자이너 등 이 팀 을 이뤄 계속 아이디어 를 내 어 앱 · 웹 서비스 · 사업 모델 을 만드 는 행사 ) 이 연이 어 열리 니 기대 를 걸 어 본다 . 권오성 < 한겨레 > 미래 팀 기자 sage 5 th @ hani . co . kr 독자   퍼스트   언론 ,   < 한겨레 21 >   정기 구독 으로   응원 하 기 ! 전화 신청 ▶ 02 - 2013 - 1300 ( 월 납 가능 ) 인터넷 신청 ▶ http : / / bit . ly / 1 HZ 0 DmD 카톡 선물 하 기 ▶ http : / / bit . ly / 1 UELpok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카카오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