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6 . 7 . 5 ( 화 ) 담당 부서 홍보 팀 홍보 팀원 김성진 02 - 6350 - 6601 문 의 전화 홍보 팀장 장원 현 010 - 3521 - 7751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변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정부 의 ‘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 중 의료 관련 부문 은 국민 건강 을 도외 시 한 정책 으로 재 검토 되 어야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추무진 , 이하 의협 ) 는 7 월 5 일 정부 가 경제 활력 제고 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 중 의료 관련 부문 을 포함 해 발표 한 것 에 대해 경제 문제 만 을 고려 한 국민 의 건강 을 도외 시 한 정책 이 라고 언급 하 며 , 정부 발표 에 대해 강력 한 유감 을 표명 하 였 다 . ○ 특히 , 국민 건강 이 최우선 적 으로 고려 되 어야 할 보건 의료 분야 에 대한 정책 을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통해 분야 별 전략 을 수립 하 고 , 추진 계획 을 발표 하 는 것 은 경제 ․ 산업 적 측면 만 을 고려 한 것 으로 국민 의 건강 과 국가 보건 의료 체계 에 대한 검토 가 결여 된 정책 이 라고 언급 하 였 다 . □ 의협 은 우선 건강 관리 서비스 활성 화 방 안 으로 제시 된 가이드라인 제정 을 통해 비 의료 기관 이 제공 할 수 있 는 건강 관리 서비스 범위 를 명확히 규정 하 고 의료 기관 ․ 보건소 중심 의 생활 밀착 형 지역 사회 건강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 을 추진 하 겠 다는 정부 방침 에 대해 강력 한 유감 입장 을 표명 하 였 다 . ○ 국가 는 헌법 에 따라 국민 의 건강 을 책임져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비 의료 기관 에 국민 의 건강 관리 서비스 를 허용 하 는 것 은 국민 건강 을 도외 시 한 것 으로 기업 들 의 투자 및 서비스 제공 을 통해 기업 들 의 이윤 만 을 극대 화 하 는 결과 만 을 초래 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 또한 ,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등 보건소 의 본질 적 기능 에 대한 문제 가 다각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보건소 를 통해 건강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한다는 것 은 보건소 본연 의 기능 에 대한 많 은 문제 제기 를 외면 한 것 으로 , 오히려 일 차 의료 기관 과 의 경쟁 만 을 초래 하 여 비 효율 적 인 의료 체계 를 공고히 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 특히 , 의협 은 정부 에서 지속 적 으로 제기 하 고 있 는 원격 의료 는 그동안 야당 , 의료 계 , 시민 단체 등 에서 현행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의 안전성 ․ 유효 성 에 대한 검증 이 되 지 않 았 으며 , 정보 보안 문제 , 책임 소재 등 해결 해야 할 문제 가 산적 해 있 다고 지적 하 였 다 . ○ 도서 , 벽지 등 의료 취약 지 환자 들 에 대한 의료 접근성 문제 도 원격 의료 가 아니 라 환자 들 이 의사 들 을 만날 수 있 는 기회 를 확대 해 주 는 정책 이 필요 한 것 으로 국민 에게 정말로 필요 한 정책 이 무엇 인지 다시 한 번 고민 해 줄 것 을 정부 에 요청 하 였 다 . □ 이번 정부 의 ‘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 에 는 진료 정보 활용 문제 , 경영 지원 서비스 허용 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을 통한 의료 기관 경영 효율 화 문제 , 해외 환자 유치 활성 화 를 위한 국내 보험 사 의 외국인 대상 보험 상품 개발 , 판매 등 의 보건 의료 분야 정책 이 포함 되 었 다 . ○ 이 와 같 은 정책 들 에 대해 의료 계 에서 는 개인 정보 유출 의 문제 , 상업 자본 에 의해 의료 가 종속 되 는 등 의료 체계 의 왜곡 문제 등 을 지속 적 으로 제기 한 바 있 다 . 의료 계 의 문제 제기 에 도 불구 하 고 , 정부 의 ‘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 에 국내 의료 체계 의 혼란 을 가중 시킬 수 있 는 의료 관련 정책 들 이 포함 된 것 에 대해 의협 은 다시 한 번 유감 을 표명 하 였 다 .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은 “ 이번 정부 의 ‘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 중 의료 관련 부문 은 국가 보건 의료 큰 틀 속 에서 현행법 의 목적 과 취지 를 무시 하 고 경제 ․ 산업 적 측면 만 을 고려 하 여 기업 들 의 투자 유치 및 사업 을 지원 하 기 위한 정책 이 다 ” 고 언급 하 며 , ○“ 국민 의 건강 과 보건 의료 체계 를 고려 하 지 않 은 발표 로 의료 계 는 ‘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 에 대해 반대 할 수 밖에 없 으며 , 특히 , 원격 의료 뿐 아니 라 비 의료 기관 에게 국민 의 건강 을 맡기 는 건강 관리 서비스 등 은 도저히 용인 할 수 없 는 정책 으로 협회 는 국민 의 건강 을 위해서 라도 적극 대응 할 것 이 다 ” 라고 밝혔 다 . Copyright ⓒ 2003 - 2016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