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지난달 17 일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 절차 를 간소 화 하 는 내용 의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필기 시험 만 합격 하 면 연습 면허증 을 받 아 자가용 으로 운전 연습 을 하 고 국가 면허 시험장 에서 면허 를 딸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주 겠 다는 뜻 이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국가 면허 시험장 에서 면허증 을 취득 할 때 현행 7 단계 에서 3 단계 로 축소 하 고 13 시간 교육 ( 장내 기능 3 시간 , 도로 10 시간 ) 이 폐지 된다 . 또 운전 전문 학원 에서 면허증 을 취득 할 때 는 현행 7 단계 에서 5 단계 로 축소 하 고 의무 교육 시간 을 최대 35 시간 ( 장내 기능 15 ∼ 20 시간 , 도로 15 시간 ) 에서 최대 25 시간 ( 장내 기능 12 ∼ 15 시간 , 도로 10 시간 ) 으로 줄어든다 . 이 같 은 제도 의 변경 은 “ 현행 운전 면허 제도 가 복잡 하 고 비용 이 비싸 다 ” 는 이명박 대통령 의 지적 에서 시작 됐 고 ‘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사업 ’ 의 일환 으로 추진 되 었 다 . 불 필요 한 절차 를 과감 하 게 폐지 하 고 간편 하 게 해 국민 의 수고 를 덜 어 주 는 것 은 지극히 당연 하 다 . 그렇 다고 해 필수 적 인 것 을 폐지 하 거나 무리 하 게 축소 함 으로써 돌이킬 수 없 는 실수 를 저질러서 는 안 될 것 이 다 . 2007 년 한 해 에 만 21 만 여 건 의 교통사고 가 발생 해 6000 여 명 이 사망 했 고 34 만 명 이 부상 했 다 . 교통사고 장애인 은 현재 130 만 명 에 이르 며 그 에 따른 사회 적 비용 이 연간 15 조 원 에 달하 고 있 는 교통 현실 을 외면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따라서 운전 면허 제 개편 과 관련 해 문제점 과 개선 방안 을 지적 하 고자 한다 . 첫째 , 운전 교육 은 더 강화 해야 한다 . 현행 30 ∼ 35 시간 운전 교습 을 받 고 면허 를 취득 한다 하 더라도 별도 의 도로 주행 교육 이 없 는 한 차 를 운전 하 기 는 어렵 다 . 접촉 사고 의 대부분 이 면허 취득 1 년 미만 의 초보 운전자 라는 사실 은 무엇 을 의미 하 는가 . 운전 은 지식 으로 하 는 게 아니 라 기능 으로 하 며 반복 된 연습 과 숙달 이 필요 한 것 이 다 . 둘째 , 운전 전문 학원 은 안전 운전 과 교통 문화 발전 에 크 게 기여 해 왔 다 . 교통사고 후진국 이 었 던 우리나라 는 1987 년 총리 실에 ‘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 ’ 를 설치 하 고 약 8 년 간 연구 끝 에 지금 의 운전 전문 학원 제도 를 도입 했 다 . 선진국 들 의 면허 제도 를 연구 해 교통 문화 나 지형 적 도로 여건 등 에서 우리 실정 과 유사 한 일본 의 제도 가 많이 채택 됐 다 . 이 제도 가 시행 된 뒤 운전 전문 학원 에서 면허증 을 받 은 운전자 의 법규 위반 율 과 사고 율 은 국가 운전 면허 시험장 면허 취득자 보다 2 배 정도 낮 은 성과 를 보였 다 . 더불 어 교통사고 사망자 도 연간 1 만 2000 여 명 에서 6000 여 명 으로 크 게 줄 었 다 . 현행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 은 국가 면허 시험장 과 운전 전문 학원 으로 이원화 돼 있 으며 면허 취득자 의 분포 는 전문 학원 약 70 %, 국가 면허장 30 % 정도 다 . 셋째 , 정부 가 불법 과 편법 을 부추기 는 우 를 범할 수 있 다 . 지금 까지 불법 이 던 자가용 교습 이 제도 변경 으로 하루 만 에 합법 으로 바뀐다면 정부 정책 의 공신력 은 어떻게 되 는가 . 지금 까지 지속 돼온 정책 은 그만한 필요 와 가치 가 있 었 다 . 따라서 제도 변경 에 대한 합당 한 이유 나 설명 이 없이 단순히 비용 절감 을 위한 면허증 취득 완화 라면 설득력 이 부족 하 다 . 운전 면허증 을 하루 만 에 딸 수 는 없 다 . 정상 적 인 교육 과정 없이 엄청난 위험 과 반복 되 는 시행착오 끝 에 요행 으로 면허증 을 따 더라도 도로 에서 운전 할 수 있 는 능력 을 갖출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결국 무자격 불법 교습 이 번성 하 게 될 것 이 며 이것 을 단속 하 기 도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결론 적 으로 정부 의 정책 은 신뢰 성 과 현실 성 , 지속 성 이 있 어야 할 것 이 다 . 국민 의 생명 은 경제 적 가치 로 환산 될 수 없 고 재생 될 수 도 없 다 . 운전 전문 학원 의 기능 교육 은 최소한 현재 의 수준 은 유지 해야 한다 . 연습 면허증 도 최소한 지금 처럼 장내 기능 시험 합격자 에 한 해 발급 해야 한다 . 차제 에 국가 운전 면허 시험장 을 폐장 해 운전 전문 학원 으로 일원 화 하 면 양질 의 운전자 를 더 많이 양성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렇게 된다면 면허 시험장 인력 을 민생 치안 으로 돌리 고 예산 도 절감 할 수 있 을 것 을 기대 된다 . 나아가 국가 운전 면허 시험장 부지 는 국가 가 필요 용지 로 개발 해 활용 할 수 있 어 일거 사득 의 효과 를 얻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