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종철 기자 ] ▲ 백용호 국세 청장 이 6 일 오전 종로구 국세청 회의실 에서 열린 국회 기획 재정 위 국정 감사 에서 답변 을 하 고 있 다 . 	 	 	 ⓒ 권우성 [ 2 신 : 6 일 오후 6 시 30 분 ] 태 광 실업 교차 세무 조사 허위 증언 논란 차명진 의원 , " 지난 대선 이명박 후보 불법 세무 조사 도 밝혀야 " 6 일 오후 계속 된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도 , 민주당 의원 들 은 태 광 실업 표적 세무 조사 의혹 을 집중 적 으로 따져 물 었 다 . 특히 국세청 이 태 광 실업 조사 과정 에서 박연차 회장 다이어리 를 입수 해 보관 하 고 있 다가 , 검찰 이 작년 말 에 압수수색 을 통해 가져간 사실 도 드러났 다 . 이 에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은 지난 대선 과정 에서 국세청 이 당시 이명박 후보 에 대해 불법 세무 조사 를 했 다면서 , 관련자 색출 과 책임 을 물 을 것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이 밖 에 한나라당 의원 들 은 국세청 개혁 과 고소득 자 세금 탈루 , 근로 장려 세제 보완 대책 등 을 주문 했 다 . " 국세청 은 왜 박연차 다이어리 보관 을 침묵 했 나 " 박병석 민주당 의원 은 작년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당시 본청 조사 국장 이 었 던 이현동 현 국세청 차장 을 비롯 해 조홍희 법무 심사 국장 ( 당시 서울 청 조사 4 국장 ) 등 을 불러 , 세무 조사 배경 과 보 고 여부 등 을 다시 따져 물 었 다 . 또 박 의원 의 이날 질 의 과정 에서 , 국세청 이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과정 에서 입수 한 박연차 회장 의 다이어리 를 당시 조사 반 에서 보관 하 고 있 었 던 사실 이 드러났 다 . 또 검찰 이 작년 말 에 국세청 을 압수수색 해 해당 다이어리 를 가져간 것 으로 나타났 다 . 태 광 실업 조사 당시 서울 청 조사 4 국 3 과장 으로 실무 담당자 였 던 신재국 본청 전자 세원 과장 은 " 작년 연말 에 ( 국세청 이 태 광 실업 을 검찰 에 고발 한 후 ) 검찰 에서 나와 ( 박연차 회장 의 ) 다이어리 를 가져갔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박 의원 이 다이어리 는 누가 보관 하 고 있 었 으며 , 복사본 이 있 는지 , 청장 에게 보 고 한 적 이 있 는지 를 묻 자 , 신 과장 은 " 조사 반 에서 보관 하 고 있 었 고 , 복사본 은 없 으며 , 청장 에게 보 고 한 적 은 없 다 " 고 대답 했 다 . 박 의원 은 당시 서울 청 조사 4 국장 이 었 던 조홍희 현 본청 법무 심사 국장 을 상대 로 " 박연차 다이어리 에 대해 청장 에게 보 고 한 적 있 느냐 " 고 물 었 고 , 조 국장 은 " 보고 한 적 없 다 " 고 말 했 다 . 박 의원 은 " 왜 국세청 은 그동안 ( 박연차 회장 의 ) 다이어리 소유 에 대해 침묵 으로 일관 했 는가 " 라며 , " 대통령 이 물러난 지 1 년 만 에 자살 이 라는 극단 적 방법 으로 서거 했 는데 , 당시 ( 세무 ) 조사 핵심 국장 으로서 책임감 을 느끼 는가 " 라고 물 었 다 . 이 에 대해 조 국장 은 " 저 는 조사 를 집행 했 을 뿐 " 이 라며 " 이 자리 에서 개인 적 인 감정 을 이야기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 08 년 국감 서 허위 증언 , 허위 보 고 해 놓 고 , 정상 적 인가 " 같 은 당 강성종 의원 은 국세청 의 태 광 실업 에 대한 교차 세무 조사 에 대한 문제점 을 조목조목 지적 했 다 . 강 의원 은 " 작년 부산 지방 국세청 이 법인 세무 조사 대상 총 476 건 가운데 2 건 만 교차 세무 조사 를 신청 했 다고 했 다 " 면서 " 공교 롭 게 도 2 건 이 태 광 실업 과 정산 개발 로 , 전직 대통령 과 관련 된 기업 들 이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작년 부 산청 국정 감사 에서 당시 부산 청장 인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은 부 산청 의 교차 세무 조사 신 청건 이 2 건 이 라고 답변 했 다 " 면서 " 하지만 올해 국세청 에서 보내온 답변서 에 는 3 건 으로 돼 있 다 " 며 허 전 차장 의 국정 감사 허위 증인 의혹 을 제기 했 다 . 강 의원 은 또 백용호 청장 을 상대 로 " 오전 내내 국세청 은 태 광 실업 조사 가 정상 적 으로 진행 됐 다고 하 는데 , 부산 청 이 요청 한 3 건 이 어디 인지 알 고 있 는가 " 라고 물 었 다 . 그 는 이어 " 국감 서 허위 증언 하 고 , 국회 에 허위 보고 를 해 놓 고 , 과연 정상 적 인 세무 조사 이뤄졌 다고 볼 수 있 는가 " 라고 반문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백 청장 은 " 청장 으로서 전임 간부 들 이 자세 한 내용 을 살피 지 못한 것 은 전적 으로 제 책임 " 이 라며 " 태 광 실업 세 무조 사건 의 경우 청장 부임 후 중요 한 문제 로 알 고 있 으며 , 모든 절차 가 적법 했 다는 보고 를 받 았 다 " 고 답했 다 . 이 와 관련 이날 오후 국감 이 열리 기 전 에 여야 의원 들 은 태 광 실업 의 교차 세무 조사 관련 국세청 관련 문서 를 열람 했 다 . 하지만 민주당 의원 들 은 공문서 겉표지 만 을 봤 을 뿐 , 첨부 된 서류 의 내용 도 보 지 못했 다고 반발 했 다 .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 은 " 부 산청 에서 교차 조사 를 요청 했 다는 문서 의 표지 만 봤 을 뿐 " 이 라며 " 첨부 된 서류 도 보 지 못하 고 , 어떻게 국정 감사 를 했 다고 할 수 있 나 " 라고 따졌 다 . 이 에 송 광조 국세청 조사 국장 은 " 첨부 된 서류 에 는 조사 기업 에 대해 어떤 탈세 혐의 가 있 는지 등 개별 기업 의 과세 정보 가 있 기 때문 에 현행법 상 ( 서류 를 ) 보여 줄 수 없 었 다는 점 을 이해 해 달 라 " 고 해명 했 다 . 한편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은 " 국세청 이 지난 대선 과정 에서 이명박 후보 와 친 인척 , 관련 기업 등 에 대해 불법 적 인 세무 조사 를 하 지 않 았 나 " 라고 물 었 다 . 이 에 백 청장 은 " 세무 조사 를 한 것 이 아니 라 , 당시 이 후보 의 재산 을 검증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답 하 자 , 차 의원 은 " 그것 자체 가 세무 조사 가 아닌가 " 라고 따졌 다 . 그 는 이어 " 그 같 은 조사 를 누가 벌였 는지 , 찾아내 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고 , 백 청장 은 " 현재 당시 조사 지시 를 받 을 만 한 위치 에 있 을 법 한 사람 이 남 아 있 지 않 다 " 면서 완곡 하 게 거절 하 기 도 했 다 . [ 1 신 : 6 일 오후 2 시 40 분 ] " 태 광 실업 표적 세무 조사 사과 하 라 " - " 법 에 따라 한 것 " ▲ 백용호 국세 청장 이 6 일 오전 종로구 국세청 회의실 에서 열린 국회 기획 재정 위 국정 감사 에서 선서 를 하 고 있 다 . 	 	 	 ⓒ 권우성 " 국세청 의 태 광 실업 표적 세무 조사 에 대해 진실 을 밝히 고 , 대국민 사과 할 용의 가 없 는가 . " ( 백재현 민주당 의원 )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는 법 과 원칙 에 따라 이뤄졌 다고 보고 를 받 았 기 때문 에 , 그 조사 에 대해 사과 할 부분 은 없 다 . " ( 백용호 국세 청장 ) 6 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대회 의 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을 중심 으로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의혹 에 대한 집중 적 인 질의 가 이어졌 다 . 특히 이날 국정 감사 에 앞서 박연차 전 회장 등 증인 채택 을 두 고 여야 간 신경전 을 벌이 면서 , 잠시 국감 이 미뤄 지 기 도 했 다 . 또 오전 청문회 에 나선 민주당 의원 들 은 국세청 의 지난 2008 년 태 광 실업 표적 세무 조사 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 거의 단초 를 제공 했 다면서 , 관련 문서 공개 등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백용호 국세 청장 은 " 시간 을 두 고 문서 공개 여부 를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고 , 민주당 의원 들 은 국회법 에 따라 문서 를 열람 할 것 이 라는 입장 을 비치 는 등 팽팽히 맞섰 다 . " 전직 청장 들 줄줄이 감옥 갔 는데 겁 안 나 나 ? " -   " 겁 은 안 나 지만 . .." 우선 강봉균 민주당 의원 은 " 백 청장 은 전임 청장 들 이 줄줄이 감옥 에 가 거나 해외 에 도피 한 원인 이 뭐 라 생각 하나 " 라며 " 혹시 본인 은 겁 안 나 나 " 라고 물 었 다 . 이 에 백용호 청장 은 " 한마디 로 ( 전직 청장 들 이 ) 제 역할 을 충분히 하 지 못했 다 " 면서 " 겁 은 나 지 않 지만 , 주변 사람 들 이 염려 를 많이 했 다 " 고 답했 다 . 강 의원 은 이어 " 청장 말 한마디 에 표적 세무 조사 를 할 수 도 있 고 , 수십억 또는 수백 억 세금 이 왔 다 갔 다 할 수 있 기 때문 에 국세청 비리 가 끊이 질 않 지 않 는가 " 라고 묻 자 , 백 청장 은 " 국세청 이 지나치 게 권력 기관 이 된 것 이 문제 이 며 , 징세 기관 으로서 역할 에 충실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와 관련 해 , 강 의원 은 한상률 전 청장 이 미국 으로 도피 한 이유 , 한 전 청장 이 검찰 에 넘겨 준 자료 에 대해 백 청장 이 보 고 받 은 적 이 있 는지 , 청와대 보 고 여부 등 을 따져 물 었 다 . 이 에 백 청장 은 " 한 전 청장 이 왜 미국 에 갔 는지 모르 며 , ( 한 전 청장 의 ) 자료 에 대해서 도 아 는 바 없 으며 , 보 고 받 은 바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같 은 당 백재현 의원 은 태 광 실업 조사 당시 서울 지방 국세청 조사 4 국장 으로 실무 책임 자 였 던 조홍희 현 본청 법무 심사 국장 을 불러 , 세무 조사 배경 과 조사 보 고 여부 등 을 집중 적 으로 물 었 다 . 백 의원 은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를 심층 기획 조사 를 담당 하 는 서울 청 조사 4 국 에 배정 된 이유 는 무엇 인가 " 라고 묻 자 , 조 국장 은 " 아 는 바 없 다 " 고 말 했 다 . "( 한 전 청장 에게 ) 태 광 실업 조사 보 고 했 나 " - " 간헐 적 으로 보 고 " 이 어 백 의원 은 또 " 한상률 당시 청장 에게 조사 내용 을 보 고 한 적 있 나 " 라고 묻 자 , 조 국장 은 " 특정 조 사건 에 대해 보 고 한 적 은 없 지만 , 개별 조사 들 을 묶 어서 간헐 적 으로 보 고 한 적 은 있 다 " 고 대답 했 다 . 백 의원 은 이어 " 태 광 실업 조사 가 정치 적 의도 에 따라 이뤄졌 다고 하 는데 , 실무 국장 으로 어떻게 생각 하나 " 라고 물 었 고 , 조 국장 은 " 법 에 따른 절차 에 따라 세무 조사 를 했 을 뿐 " 이라고 말 했 다 . 특히 백 의원 은 올해 인사 에서 본청 국장 으로 승진 한 조 국장 이 국무총리실 로부터 감찰 을 받 은 사실 과 구두 경고 등 에 그친 점 등 을 들 면서 , " 조 국장 이 과거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과정 에서 현 정부 인사 에 대한 자료 를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그런 것 이 아닌가 " 라고 따졌 다 . 이 에 조 국장 은 " 총리 실 에서 한 번 보 자고 해서 봤 을 뿐 이 고 , 일부 언론 에 나온 이야기 는 사실 과 다른 부분 이 많 다 " 고 해명 했 다 . 또 백용호 청장 도 " 조 국장 의 승진 인사 는 내 가 했 지만 , 인사 과정 에서 조 국장 의 능력 에 따라 인사 를 했 을 뿐 , 어떤 청탁 에 의한 것 이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또 백 의원 이 " 태 광 실업 에 대한 표적 세무 조사 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서 거의 단초 를 제공 했으며 , 백 청장 은 이 에 대한 진실 을 낱낱이 밝히 고 , 대국민 사과 할 용의 가 있 는가 " 라고 묻 자 , 백 청장 은 " 태 광 실업 조사 는 법 과 원칙 에 따라 이뤄졌 다고 보고 를 받 았 기 때문 에 , 그 조사 에 대해선 사과 할 부분 이 없 다 " 고 답했 다 . " SK 건설 세무 조사 는 MBC 를 겨냥 한 것 아니 냐 " - " 확인 하 기 어렵 다 " 이 와 함께 이날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선 SK 건설 의 세무 조사 가 언론사 압박 용 아니 냐는 의혹 도 나왔 다 . 강운태 민주당 의원 은 " 최근 국세청 에서 SK 건설 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실시 하 고 있 는데 , MBC 를 길들이 기 위한 조사 가 아니 냐는 의혹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강 의원 은 이어 " SK 건설 이 MBC 의 일산 제작 센터 를 수주 해 시공 했 는데 , 국세청 이 세무 조사 를 하 면서 이 와 관련 된 서류 를 가져갔 다고 하 는데 , 사실 인가 " 라고 물 었 다 . 이 에 채경수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은 " 개별 납세자 에 대한 세무 조사 관련 내용 은 확인 해 줄 수 없 다 " 면서 " 작년 10 월 이후 대 기업 에 대한 정기 세무 조사 를 유예 해 왔 다가 , 최근 정기 적 인 대 기업 조사 만 진행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강 의원 은 " 작년 국세청 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 을 잡 기 위해 KBS 외주 제작 업체 에 대해 세무 조사 를 벌였 고 , 7 개 회사 중 에 3 개 회사 가 부도 가 났 다 " 면서 " 이 가운데 리스프 로 라는 회사 는 관련 내용 이 무혐 의 처리 됐 지만 , 회사 는 부도나 고 , 사장 은 미국 으로 떠나 버렸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이번 SK 건설 세무 조사 역시 국세청 이 정치권력 으로부터 독립 할 수 있 는지 를 알 수 있 는 바로미터 가 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이 에 백용호 청장 은 " SK 건설 에 대한 세무 조사 는 알 고 있 지만 , 일산 제작 센터 와 관련 된 조사 라는 이야기 를 한 번 도 들 은 적 이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이 밖 에 한나라당 의원 들 은 백 청장 의 국세청 개혁 의지 와 고소득 자 의 세금 탈루 방지 대책 등 을 물 었 다 .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은 " 국세청 의 허술 한 체납 관리 로 인해 매년 국세 의 10 % 가 체납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 특히 5000 만 원 이상 의 고액 체납자 수 가 크 게 증가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배 의원 은 또 국세청 자료 를 근거 로 " 이 들 고액 체납자 가 매년 자유 롭 게 해외여행 을 다니 고 있 으며 , 5 회 이상 해외여행 을 다녀온 인원 도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면서 " 고 액체 납자 의 출국 을 금지 하 고 , 이 들 재산 을 압류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같 은 당 안효대 의원 은 " 국세청 공직자 의 친족 재산 등록 고지 거부 율 이 다른 중앙 부처 공무원 들 보다 높 게 나타나 고 있 다 " 면서 " 이 는 도덕 성 과 청렴 성 이 중요 한 국세청 공무원 이 재산 을 투명 하 게 신고 하 기 보다 는 부모 나 직계 존속 의 명의 로 재산 을 숨기 려는 것 이 아닌가 " 라고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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