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는 정부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 유튜브 전제 보 기 클릭 * 많 은 구독 부탁 드립니다 . * 집값 과 전셋값 이 동반 하락 하 고 있 다 . 동반 하락 은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20 여 년 만 에 처음 이 다 . 특히 전셋값 하락 이 폭 과 속도 면 에서 두드러진다 .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 은 2 년 전 보다 2 . 5 % 넘 게 떨어졌 다 . 이 에 따라 집 주인 이 계약 기간 이 끝난 세입자 에게 보증금 을 제때 돌려주 지 못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지역 별 로 차이 가 커 서울 의 경우 , 핵심 인 강남 4 구 의 전셋값 이 마이너스 로 돌아서 기 는 했으나 아직 ' 역전 세난 ' 이라고 말 할 정도 로 심각 한 수준 은 아니 다 . 그러나 지방 은 우려 될 정도 다 . 조선 경기 위축 으로 수요 가 줄어든 거제 나 울산 지역 은 2 년 전 에 비해 각각 35 %, 13 % 가량 하락 했 고 경기 와 경북 의 하락세 도 뚜렷 하 다 . 이 에 따라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에 는 “ 지방 중소 도시 부동산 냉각 이 고스란히 세입자 의 피해 로 돌아가 고 있 다 ” 며 “ 지방 부동산 의 깡통 전세 문제 를 해결 해 달 라 ” 는 민원 이 잇따르 고 있 다 . 이 처럼 부동산 시장 이 약세 를 보이 고 있 는 것 은 그동안 수년 간 에 걸친 부동산 가격 폭 등 으로 채산성 이 좋 아 지 자 건설 업체 들 이 앞 다투 어 많 은 주택 을 분양 , 공급 물량 이 증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017 ~ 2018 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은 거의 70 만 가구 에 달했 다 . 1 기 신 도시 가 조성 된 1990 년 대 이후 최대 물량 이 다 . 올해 에 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은 전년 보다 약 10 % 늘어난 4 만 3000 여 가구 에 달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강력 한 대출 규제 , 집 과 토지 의 공시 가격 인상 등 을 골자 로 하 는 정부 의 부동산 투 기억 제 시책 과 앞 으로 집값 이 더 떨어질 것 이 라는 심리 도 집값 과 전셋값 약세 에 한몫 을 하 고 있 다 . 지난 수년 간 폭등세 를 보인 집값 과 전셋값 이 하락세 로 접어든 것 은 다행 스럽 기 그지없 다 . 극심 한 투기 광풍 이 잦아든다 는 점 에서 환영 할 만 한 일 이 다 . 하지만 단기간 의 가격 급락 은 또 다른 불안 요인 이 아닐 수 없 다 . 세입자 가 전세금 을 안 전하 게 돌려받 을 수 있 는 보증 보험 에 가입 했 다면 다행 이나 그렇 지 않 았 다면 전 재산 이나 다름없 는 전세 보증금 을 떼일 가능 성 이 높 아 지 기 때문 이 다 . 일부 집 주인 들 은 전세 보증금 일부 를 세입자 에게 돌려주 고 재 계약 을 하 고 있 지만 , 여 윳 돈 이 없 는 집 주인 들 은 보증금 반환 을 못 하 거나 미루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세입자 와 집 주인 간 분쟁 이 급증 하 고 있 다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산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에 따르 면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 건수 는 2515 건 인데 이 가운데 71 . 6 % 가 전세금 반환 분쟁 이 었 다 . 올 1 월 전세금 반환 신청 건수 도 191 건 으로 전년 동월 보다 10 . 4 % 늘 었 다 . 또한 SGI 서울 보증 과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전세금 반환 보증 지급액 도 지난해 1607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4 배 이상 으로 급증 했 다 . 이런 추세 라면 올 여름 역전 세난 이 절정 에 달하 면서 집값 이 전셋값 을 밑돌 아 경매 를 진행 해도 전세금 을 해결 하 지 못하 는 깡통 주택 이 쏟아져 나올 것 으로 우려 된다 . 역전 세난 과 깡통 전세 속출 은 주택 투매 로 이어지 고 92 조 3000 억 원 ( 작년 말 기준 ) 에 달하 는 전세 자금 대출 부실 로 연결 될 수 있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느긋 하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 전셋값 이 하락 하 고 있 지만 현재 로선 어떤 대책 을 내놓 을 정도 는 아니 다 ” 고 말 하 고 전세 보증금 은 집 주인 의 채무 인 만큼 돌려주 는 것 도 집 주인 책임 이 라면서 “ 역전 세 현상 은 집 주인 이 해결 할 문제 ” 라고 밝혔 다 . 이 는 시세 차익 을 노리 고 무리 하 게 주택 을 구입 한 이른바 ‘ 갭 ( gap ) 투자자 ’ 를 겨냥 한 발언 으로 정부 가 이 들 까지 보호 할 필요 는 없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일부 지역 에서 2 년 전 계약 한 가격 이 시세 보다 낮 은 이른바 역전 세 현상 이 벌어지 고 있 지만 이 는 그동안 급등 한 부분 이 일부 내려간 데 불과 하 다는 인식 이 다 . 그 는 특히 “ 부동산 가격 은 전반 적 으로 더 안정 될 여지 가 있 고 그렇게 가 야 한다 " 고 강조 하 고 " 지난해 발표 한 9 · 13 부동산 대책 의 ‘ 가계 대출 옥죄 기 ’ 기조 를 유지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부동산 투기 를 근원 적 으로 잠재워야 하 는데 역전 세난 을 막 기 위해 대출 을 풀 어 주 는 등 조치 를 취하 면 이것 이 집 을 팔 지 않 고 버티 는 자금 이 되 거나 , 부동산 시장 으로 재투입 돼 오히려 기조 를 흔들 수 있 다고 보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같 은 정부 의 입장 으로 미루 어 오 는 4 월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이 발표 되 면 시장 이 더욱 얼어붙 어 깡통 주택 이 속출 하 지 않 을 까 우려 된다 . 단독 주택 과 토지 의 공시 가 대폭 인상 에 이 어 공동 주택 공시 가격 도 상당 폭 현실 화 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정부 로서 는 기껏해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을 일부 개정 , 임대인 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 이 분쟁 조정 을 신청 하 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가 개시 되 도록 하 는 등 소극 적 인 대책 을 내놓 는 데 그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현재 는 집 주인 이 조정 에 응하 지 않 을 경우 , 신청 이 자동 기각 되 도록 되 어 있 다 . 이젠 정부 의 역전 세난 대책 을 기대 하 기 보 다는 전세 를 반 전세 로 바꾸 거나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는 등 세입자 스스로 리스크 관리 를 하 는 것 이 최선 이 아닐 까 생각 된다 . 박현채 칼럼 바로 가 기 클릭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 유튜브 전제 보 기 클릭 * 많 은 구독 부탁 드립니다 . *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