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 " 이달 중 1 조 6578 억 소재 · 부품 사업 예 타 면제 "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 청와대 는 13 일 일본 의 수출 규제 에 대응 하 기 위해 범 정부 적 인 긴급 상황 점검 체계 를 마련 키로 했 다 . 
 당정 청 은 이날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 및 대책 위원회 1 차 회의 를 개최 했 다 . 
 당정 청 은 우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을 위한 각종 기구 가 동시 다발 적 으로 설치 되 면서 효율 성 이 떨어질 수 있 는 만큼 대책위 가 여러 기구 의 소통 을 주관 하 고 조정 하 는 ' 관제탑 ' 역할 을 하 기 로 했 다 . 
 특히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R & D ( 연구 개발 ) 사업 에 대해 ' 긴급 상황 ' 으로 판단 하 고 바로 작업 을 시작 할 수 있 도록 이달 중 1 조 6 천 578 억 원 규모 관련 사업 에 대한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키로 했 다 . 
 정세균 대책 위원장 은 " 아베 정부 의 비이성 적 경제 침략 에 맞서 우리 국민 은 감정 적 반일 을 넘 어 이성 적 , 평화 적 문제 해결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며 " 정부 와 여당 은 국민 열망 과 현명 한 자세 에 발맞춰 현실 적 이 고 냉철 한 방안 을 마련 해 실천 해 나가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을 위해 기술 개발 재원 등 이 반영 된 추가 경정 예산안 을 신속 하 고 효율 적 으로 집행 해 조기 에 성과 를 창출 하 겠 다 " 고 했 고 ,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은 " 현장 을 하나하나 확인 해 우리 산업 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 는 , 열린 생태계 를 구축 할 수 있 는 대책 을 마련 해 발표 했 고 일관 되게 보완 해 나갈 계획 을 갖 고 있 다 . 이런 노력 을 내년도 예산 에 도 반영 해 소재 · 부품 산업 투입 예산 , 더 나아가 혁신 성 장 을 위한 예산 도 대폭 반영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민주당 과 정부 는 내년도 예산안 을 확장 적 기조 로 편성 한다는 데 공감대 를 형성 했 다 . 
 민주당 은 내년 예산 규모 를 최대 530 조 원 까지 늘리 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응 예산 으로 는 2 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 를 투입 해야 한다고 정부 에 요구 했 다 . 
 윤관석 ( 인천 남동 을 ) 정책 위 수석 부의장 은 " 경기 대응 과 혁신 성장 뒷받침 을 위해 내년 예산 은 보다 확장 적 재정 운용 기조 를 가져가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날 당정 협의 에서 는 핵심 부품 · 소재 · 장비 경쟁력 강화 를 위해 7 년 간 1 조 원 씩 총 7 조 원 을 투입 한다는 정부 계획 에 실효 성 과 초반 투입 예산 확대 필요 성 에 대한 논의 가 이뤄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