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 는 정책 ► 10 월 부터 고속도 로 진출 입시 안전벨트 미착용 자 CCTV 로 자동 촬영 , 과태료 부과 ( 3 만 원 ) , 진출 입 모두 미착 용시 6 만 원 ► 10 월 부터 음주운전 , 안전벨트 미착용 , 불법 주정차 , 신호등 ( 깜빡이 ) 미작 동자 집중 단속 ,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 화 ( 8 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 보험 적용 ( 2 년 1 회 1 만 원 ) ( 10 월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 보험 적용 ( 10 월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 처리 행위 금지 ( 8 월 , 최대 5 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 만 원 이상 으로 기준 금액 인하 ( 7 월 ~)► 4 인 실 까지 일반 병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9 월 ~)► 태아 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가 90 일 에서 120 일 로 확대 ( 7 월 ~)► 임신 12 주 이내 , 임신 기간 36 주 이후 하루 2 시간 근로 시간 단축 제 시행 ► 학자금 대출 을 저금리 대출 로 전환 가능 ( 7 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 제 도입 ( 12 월 ~)► 65 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 만 원 기초 연금 지급 ( 7 월 ~)► 75 세 이상 임 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 7 월 ~)► 도서 정가 제 실시 ( 11 월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시행 ( 9 월 ~) ㆍ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 게 하 면 : 3 년 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 제 시행 ► 2015 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 형 으로 실시 ( 난이 도 쉽 게 ) ►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 면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 멱살 만 잡 아도 벌금 100 만 원 , 협박문 자 50 만 원 ► 때리 는 시늉 하 며 " 죽인다 " 협박 , 최소 200 만 원 이상 벌금 . ► 친구 와 술 먹 다 뺨 한대 . .. 벌금 100 만 원 이상 . ► 시비 가 벌어져 폭행 하 게 된 경우 " 쌍방 과 실형 " 은 피해 정도 에 따라 ( 경미 ) 50 만 원 이상 ( 보통 ) 100 만 원 이상 ( 엄중 ) 200 만 원 이상 으로 처벌 ►' 묻 지 마형 ' 시비 , 폭행 은 최소 100 만 원 이상 ► 손 으로 때릴 듯이 , “ 너 나 한테 죽 었 다 ” 언어폭력 등 도 처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