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 처 는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 의 처리 에 관한 예규 ' 를 개정 하 여 개인 파산 신 청시 제출 할 서류 에 관한 표준 양식 을 마련 하 였 습니다 ( 2020 년 1 월 20 일 시행 ) . 그 내용 을 보 면 , 1 . 개인 파산 신 청시 제출 하 는 양식 을 전국 적 으로 표준 화 하 고 ( 양식 과 자료 제출 순번 등 ) , 2 . 개인 파산 신청 서류 를 현행 화 , 간소 화 함 으로써 개인 파산 신청 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 는 것 이 골자 를 이루 고 있 습니다 . ※ 아래 는 변경 된 예규 에 따른 필수 신청 서류 목록 을 순번 에 따라 정리 한 것 입니다 . 1 . 파산 · ( 면책 ) 신청서 2 . 진술서 3 . 채권자 목록 4 . 재산 목록 5 . 현재 생활 상황 6 . 수입 및 지출 에 관한 목록 7 . 자료 제출 목록 - 아래 8 번 부터 21 번 까지 의 목록 을 간략히 정리 한 표 8 . 가족 관계 증명서 ( 상세 증명서 ) 9 . 혼인 관계 증명서 ( 상세 증명서 ) 10 . 주민 등록 초본 - 개명 , 주민 등록 번호 변동 사항 표시 11 . 주민 등록 등본 12 . 지방세 세목 별 과세 증명서 - 전국 단위 로 현재 부터 과거 5 년 간 13 . 자동차 등록 원부 ( 갑 구 , 을 구 ) 및 시 가 증명 자료 14 .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15 . 보험 내역 - 보험 가입 내역 과 생명 보험 의 해 지 · 실효 · 유지 및 예상 환급금 내역 16 . 개인 영업 사실 증명 8 종 - 사업자 등록 증명 , 휴업 실증 명 , 폐업 사실 증명 , 납세 및 체납 사실 증명 , 소득 금액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 표준 재무제표 증명 ( 개인 , 법인 ) 17 . 은행 통장 거래 내역 - 현재 부터 과거 1 년 간 , 통장 사본 과 예금 거래 내역 서 18 . 재산 처분 내역 - 지급 불 가능 시점 의 1 년 전 부터 신 청시 까지 의 사이 에 부동산 처분 , 1 , 000 만 원 이상 의 재산 처분 이 있 었 던 경우 그 증명 자료 ( 경매 의 경우 배당표 및 사건 별 수불 내 역서 ) 19 . 임차 보증금 내역 20 . 이혼 내역 - 최근 2 년 이내 에 이혼 한 경우 판결문 , 조서 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서 등본 21 . 현재 수입 상황 - 자영 수입 이 있 는 경우 최근 2 년 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서 , 급여 소득 이 있 는 경우 최근 2 년 분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 연금 수급 증명서 , 생활 보호 대상자 수급 증명서 , 기타 수입원 자료 22 . 위임장 물론 , 이렇게 개인 파산 신청 서류 관련 예규 를 신청인 의 접근성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개정 하 였 더 고 하 더라도 , 신청 절차 이후 필요 한 추가 자료 의 종류 및 범위 는 채무자 의 구체 적 인 사정 과 파산관 재인 또는 각 법원 의 판단 에 따라 다를 수 가 있 습니다 . 법률 사무소 진전 에서 는 개인 회생 파산 사건 을 변호사 가 직접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과다 한 채무 와 경제 상황 악화 로 고통 을 받 고 계시 는 분 은 주저 하 지 마시 고 저희 사무실 을 찾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