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오 는 23 일 로 예정 된 한불 항공 회담 이 자칫 ‘ 실패 한 회담 ’ 으로 전락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이번 회담 의 핵심 은 프랑스 정부 가 제의 한 ‘ EU 지정 항공사 조항 ’ 의 수용 여부 다 . 이 조항 은 EU 전체 를 하나 의 국가 로 보 고 EU 의 한 국가 가 항공 협정 을 맺 게 되 면 27 개 EU 회원국 이 운항 권 을 동시 에 확보 하 는 것 이 다 . 쉽 게 말 해 한국 과 프랑스 가 항공 협정 을 체결 하 면 독일 이나 영국 국적기 가 파리 ~ 서울 노선 을 운항 할 수 있 게 된다는 것 이 다 . 결국 우리 나라 항공업 계 에 는 득 이 없 는 불 평등 한 시장 개방 인 셈 이 다 . 그런데 문제 는 지난해 까지 반대 입장 을 지켜왔 던 외교통상부 가 최근 이 조항 을 수용 할 수 있 음 을 시사 했 다는 것 이 다 . 외교부 는 ‘ EU 지정 항공사 조항 ’ 을 수용 하 더라도 양국 간 공급 총량 은 동일 하 며 시장 경쟁 과 국적 항공사 의 경쟁력 강화 를 촉진 해 한국인 이 대다수 인 소비자 들 의 편익 과 국익 을 증진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전문가 들 은 지난 57 년 우리 정부 가 미국 과 체결 한 불 평등 한미 항공 협정 이 재연 될 것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다 . 당시 협정 은 우리 나라 에 는 알래스카 를 경유 해 시애틀 까지 북태평양 노선 만 허용 한 반면 미국 은 한국 에 들어와 제 3 국 으로 가 는 이원권 까지 보장 했 다 . 이 협정 은 98 년 6 월 한 미 항공 자유 화 협정 이 체결 돼 폐기 되 기 까지 40 년 간 우리나라 항공사 의 발목 을 잡 았 다 . 항공 회담 의 기본 원칙 은 국가 대 국가 여야 함 에 도 이 조항 은 국가 연합 ( EU ) 대 국가 ( 한국 ) 로 확대 요구 하 고 있 는데 문제 가 있 다 . 당연히 미국 등 항공 선진국 들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고 있 다 . 실제 프랑스 와 협상 에서 ‘ EU 지정 항공사 조항 ’ 을 받아들이 면 다른 EU 국가 와 항공 협상 에서 도 수용 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항공업 계 의 고민 이 다 . 이렇게 되 면 현재 우리 나라 항공사 만 취항 하 고 있 는 런던 노선 이나 전체 승객 의 65 % 이상 을 점유 하 고 있 는 프랑크푸르트 노선 등 에 유럽 의 대형 항공사 나 저 가 항공사 가 운항 할 수 있 게 돼 국내 업체 들 은 타격 을 입 을 수 밖에 없 다 . 이번 한불 항공 회담 은 미국 과 의 FTA 협상 이후 로 예정 된 유럽연합 과 의 FTA 협상 의 전초전 성격 을 띠 고 있 다고 도 할 수 있 다 . 국가 간 협상 에서 국익 을 최대 화 하 기 위해서 는 철저 한 준비 와 관련 업계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에 대한 분석 이 뒤따라야 한다 . 그런 측면 에서 이번 회담 에 참여 하 는 정부 관계자 들 이 이러 한 원칙 에 얼마나 충실 했 는지 되물 을 수 밖에 없 다 . / 산업 팀 성홍 식 기자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