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93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담당자 : 노 호영 ( ☎ 044 - 202 - 2735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8 - 05 - 18 / 발령 번호 : 2018 - 093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09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87 호 , 2018 . 4 . 27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05 월 1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가 .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 건강 보험 수 가 개선 등 ○ 시행 일 : 2018 . 6 . 1 . - - - - - - - - - - ------------------------- 가 - 9 -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 수유간 호 관리 료 관련 질의 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093 호 관련 , 2018 . 6 . 1 . 적용 ) 연번 질 의 답변 1 ‘ 가 - 9 -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 수유간 호 관리 료 ’ 산정 대상 은 ? ○ 신생아 중환자실 에 입원 한 신생아 에게 간호사 가 유축 된 모유 를 수유 하 거나 , 산모 가 직접 모유 수유 할 수 있 도록 모유 수유 방법 을 교육 하 고 산모 의 모유 수유 를 관리 한 경우 산정 함 . 2 ‘ 가 - 9 -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 수유간 호 관리 료 ’ 의 산정 방법 은 ? ○ ` 신생아 중환자실 에 입원 한 신생아 에게 모유 수유 를 실제 시행 한 날 부터 입원 1 일 당 * 1 회 산정 하 며 , 모유 수유 를 위한 산모 교육 을 시행 하 였으나 실제 모유 수유 는 수일 후 시행 한 경우 모유 수유 를 실제 시행 한 날 부터 산정 함 . * 입원 1 일 당 의 의미 는 1 박 당 을 의미 함 . ( 예시 1 ) 신생아 중환자실 에 6 / 21 ~ 6 / 25 일 까지 4 박 5 일 입원 하 여 모유 수유 를 매일 시행 한 경우 4 회 산정 ( 예시 2 ) 신생아 중환자실 에 6 / / 21 ~ 6 / / 25 일 까지 입원 하 여 입 원시 모유 수유 교육 을 실시 하 고 실제 모유 수유 는 6 / / 2 3 ～ 6 / 2 / 5 일 2 박 3 일 시행 한 경우 2 회 산정 3 신생아 중환자실 에 입원 한 신생아 가 신생 아실 ( 또는 모자 동실 ) 로 전실 한 경우 ‘ 가 - 9 -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 수유간 호 관리 료 ’ 와 ‘ 가 - 7 - 라 신생아 모유 수유간 호 관리 료 ’ 산정 방법 은 ? ○ 신생아 중 환자실 에서 모유 수유 를 시행 하 고 신생 아실 ( 또는 모자 동실 ) 로 전실 하 여 모유 수유 를 계속 시행 한 경우 각 입 원료 산정 일수 를 기준 으로 실제 모유 수유 를 시행 한 일수 에 따라 산정 함 . ( 예시 ) 신생아 중환자실 에 6 / 21 ～ 6 / 25 일 까지 입원 후 신생 아실 로 전실 하 여 6 / 2 5 ～ 6 / 27 일 까지 입원 하 고 모유 수유 는 6 / 2 3 ～ 6 / 2 6 까지 시행 한 경우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산정기 간인 6 / 2 3 ～ 6 / 2 5 일 까지 시행 한 모유 수유 는 ‘ 가 - 9 -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 수유간 호 관리 료 ’ 를 2 회 산정 하 고 , 신생 아실 입 원료 산정기 간인 6 / 25 ～ 6 / 26 일 시행 한 모유 수유 는 ‘ 가 - 7 - 라 신생아 모유 수유간 호 관리 료 ’ 를 1 회 산정 함 . - - ------------------------- 가 - 1 외래 환자 진찰료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87 호 , 2018 . 4 . 27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05 월 1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부 행위 급여 일반 원칙 Ⅱ . 요양 기관 종별 가산 율 일부 ,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일부 와 제 4 장 투약 및 조제 료 일부 를 첨부 와 같이 개정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사목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첨부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부 행위 급여 일반 원칙 중 Ⅱ . 요양 기관 종별 가산 율 제 1 호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1 . 제 2 부 제 2 장 내지 제 10 장 , 제 13 장 및 제 14 장 , 제 19 장 에 분류 된 분류 항목 에 대하 여 는 소정 점수 에 점수 당 단가 를 곱한 금액 을 모두 합산 한 금액 에 요양 기관 의 종별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비율 을 가산 한다 . 가 . 다음 각 항 의 요양 기관 은 30 % ( 1 ) 상급 종합 병원 으로 인정받 은 종합 병원 ( 2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 3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 4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특수 전문 병원 나 . 다음 각 항 의 요양 기관 은 25 % ( 1 ) 상급 종합 병원 을 제외 한 종합 병원 ( 2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를 제외 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 3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를 제외 한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 4 ) 국립 병원 한방 진료부 다 . ~ 마 .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1 . 진찰료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1 . 진찰료 가 . 진찰료 는 외래 에서 환자 를 진찰 한 경우 에 처방전 의 발행 과 는 관계없이 산정 하 며 초진 환자 를 진찰 하 였을 경우 에 는 초진 진찰료 , 재진 환자 를 진찰 하 였을 경우 에 는 재진 진찰료 를 산정 한다 . ( 1 ) 진찰료 는 기본 진찰료 ( 초진 의 경우 AA 154 ~ AA 157 은 155 . 57 점 , AA 100 , AA 109 는 152 . 11 점 , AA 106 , AA 107 은 202 . 24 점 , 10100 은 152 . 06 점 , 10101 은 160 . 79 점 , 10102 는 170 . 02 점 , 10103 은 179 . 78 점 , 재진 의 경우 AA 254 ~ AA 257 은 98 . 03 점 , AA 200 , AA 209 는 95 . 98 점 , AA 206 , AA 207 은 127 . 44 점 , 10200 은 95 . 98 점 , 10201 은 104 . 61 점 , 10202 는 114 . 02 점 , 10203 은 124 . 27 점 ) 와 외래 관리 료 ( 진찰료 에서 기본 진찰료 를 제외 한 점수 ) 의 소정 점수 를 합하 여 산정 한다 . ( 2 ) ~( 7 ) 나 . ~ 마 . 2 . 입 원료 등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2 . 입 원료 등 ( 입 원료 · 집중 치료 실입 원료 · 무균 치료 실입 원료 · 낮 병동 입 원료 · 신생아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 납 차폐 특수 치료 실입 원료 ) 가 . ~ 바 . 사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1 ) 신생아 중환자실 의 직전 분기 평균 병 상 수 대비 당해 병동 에서 간호 업무 에 종사 하 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 사수 ( 병 상 수 대 간호사 의 비 ) 에 따라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을 ( 가 ) 의 요양 기관 은 1 등급 내지 6 등급 으로 , ( 나 ) 의 요양 기관 은 1 등급 내지 5 등급 으로 구분 한다 . ( 가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1 ) 1 등급 ： 0 . 5 : 1 미만 인 경우 2 ) 2 등급 ： 0 . 75 : 1 미만 0 . 5 : 1 이상 인 경우 3 ) 3 등급 ： 1 . 0 : 1 미만 0 . 75 : 1 이상 인 경우 4 ) 4 등급 ： 1 . 5 : 1 미만 1 . 0 : 1 이상 인 경우 5 ) 5 등급 ： 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인 경우 6 ) 6 등급 ： 2 . 0 : 1 이상 인 경우 ( 나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1 ) 1 등급 ： 0 . 75 : 1 미만 인 경우 2 ) 2 등급 ： 1 . 0 : 1 미만 0 . 75 : 1 이상 인 경우 3 ) 3 등급 ： 1 . 5 : 1 미만 1 . 0 : 1 이상 인 경우 4 ) 4 등급 ： 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인 경우 5 ) 5 등급 ： 2 . 0 : 1 이상 인 경우 ( 2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라 등급 별 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에 다음 과 같이 가감 한다 . ( 가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1 ) 1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60 % 가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AJ 111 , AJ 211 사용 ] 2 ) 2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45 % 가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AJ 121 , AJ 221 사용 ] 3 ) 3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30 % 가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AJ 131 , AJ 231 사용 ] 4 ) 4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15 % 가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AJ 144 , AJ 244 사용 ] 5 ) 5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로 산정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AJ 101 , AJ 201 사용 ] 6 ) 6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25 % 감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AJ 161 , AJ 261 사용 ] ( 나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1 ) 1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45 % 가산 [ 코드 는 AJ 311 사용 ] 2 ) 2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30 % 가산 [ 코드 는 AJ 321 사용 ] 3 ) 3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15 % 가산 [ 코드 는 AJ 331 사용 ] 4 ) 4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로 산정 [ 코드 는 AJ 301 사용 ] 5 ) 5 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25 % 감산 [ 코드 는 AJ 351 사용 ] 아 . ~ 자 . 5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5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가 . 나 . 입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은 각 분야 의 등급 별 로 아래 항목 의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한다 . 다만 , 입 원료 중 병원 관리 료 만 을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외 한다 . ( 1 ) ~( 5 ) ( 6 ) 중환자실 입 원료 ( 가 - 9 가 , 가 - 9 나 , 가 - 9 다 ) , 다만 AJ 001 , AJ 003 , AJ 004 , AJ 005 , 19001 , 19003 , 19004 , 19005 는 제외 ( 7 ) ~( 8 ) 다 . 6 . 전문 병원 관리 료 등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6 . 전문 병원 관리 료 등 ( 전문 병원 관리 료 · 전문 병원 의료 질 지원금 ) 가 . ~ 나 . 다 . 전문 병원 입원 관리 료 및 전문 병원 입원 의료 질 지원금 은 아래 항목 의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한다 . 다만 , 입 원료 중 병원 관리 료 만 을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외 한다 . ( 1 ) ~( 5 ) ( 6 ) 중환자실 입 원료 ( 가 - 9 가 , 가 - 9 나 , 가 - 9 다 ) , 다만 AJ 001 , AJ 003 , AJ 004 , AJ 005 , 19001 , 19003 , 19004 , 19005 는 제외 ( 7 ) ~( 8 ) 라 . 가 - 1 외래 환자 진찰료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 - 1 외래 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 . ~ 6 . ( 1 ) ~( 10 ) 10102 ( 11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를 제외 한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170 . 02 10103 ( 12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179 . 78 나 .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 . ~ 9 . ( 1 ) ~( 10 ) 10202 ( 11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를 제외 한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114 . 02 10203 ( 12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124 . 27 가 - 9 중환자실 입 원료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 - 9 중환자실 입 원료 ICU Patient Care 가 . ~ 다 . 라 .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 수유간 호관 리 료 주 ：「 나 」 를 산정 하 는 신생아 에게 모유 수유 를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AJ 103 ( 1 ) 상급 종합 병원 457 . 80 AJ 203 ( 2 ) 종합 병원 375 . 53 AJ 303 ( 3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내 의과 309 . 01 제 4 장 투약 및 조제 료 중 라 - 4 주사제 무균 조제 료 란 중 주 .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 조제 료 ] 라 - 4 주사제 무균 조제 료 [ 1 건 당 ] 주 : 1 . 의사 의 처방 에 따라 무균 조제대 에서 약사 가 직접 조제 한 경우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2 . 신생아 중환자실 에 입원 중 인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100 % 를 , 소아 중환자실 에 입원 중 인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신생아 중환자실 은 2 , 소아 중환자실 은 3 으로 기재 ) 3 . 평일 18 시 ( 토요일 은 13 시 ) ~ 익일 09 시 또는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 에 조제 하 는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가산 한다 . 단 ,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소아 중환자실 에 입원 중 인 경우 에 한한다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야간 은 1 , 공휴일 은 5 로 기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