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업 화물차 인데 . . 개인 사업자 가 운영 할 수 있 습니까 ? hbd -**** 법인 으로 등록 되 어 있 는 화물차 가 있 습니다 . 헌데 . . 사업주 의 좋 은 의도 로 사업자 도 경력 이 있 어야 한다 ( 신용 UP ) 는 전제 로 저 에게 일반 사업자 를 요구 하 는 상황 입니다 . 어차피 법인 차량 ( 할 부진 행중 ) 은 개인 에게 양도 되 지 않 는다고 알 고 있 습니다만 . . 일반 사업자 를 갱신 하 고 , 법인 차량 운행 은 채용 한 기사 로 운영 하 려고 하 는데 . .. 저 에게 불 이익 이 생기 지 는 않 을까요 ? 예 를 들 어 세금 에 관한 문제 나 차량 으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 . 기타 등등 . ... 궁굼 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 바이크 제로 님 답변 입니다 . 안녕 하 세요 . =================== 답 변전 에 약간 의 설명 이 필요 한 부분 입니다 => 법인 운수 회사 의 넘버 는 개인 에게 양도 되 지 않 지만 차량 은 개인 의 소유 입니다 . 법인 영업용 넘버 는 - 운수 회사 , 해당 차량 - 개인 ( 차주 ) 위 사항 을 증빙 하 는 계약서 가 위 수탁 관리 계약서 로서 이 계약서 를 법인 운수 회사 와 개인 차주 가 체결 후 , 운수 회사 관할 시 / 구청 에 신고 를 하 며 국가 에서 인정 하 는 표준 계약서 입니다 . => 위 에 절차 를 통해 법인 운수 회사 와 계약 된 개인 ( 차주 ) 은 사업자 등록 과 함께 현물출자 등 , 차량 에 대한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습니다 . => 차량 에 대한 권리 가 생긴 만큼 개인 ( 차주 ) 은 그 에 대한 책임 도 따릅니다 . ====================> 해당 계약 을 진행 한 차주 가 기사 분 을 고용 하 여 운행 을 하 려 한다면 , 운송료 부분 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세금 과 유지비 , 차량 보험료 , 정비 비 등 은 차량 의 소유 주인 차주 가 책임 및 명의 로 진행 해야 하 며 일 에 따른 기사 분 의 급여 도 책정 & 지급 합니다 . => 매출 부분 에서 기사 분 의 급여 지급 , 보험 , 유지비 , 세금 등 의 지출 내역 을 공제 후 의 남 게 되 는 금액 입니다 . => 대인 / 대물 사고 시 보험 안 에서 처리 가 가능 한 경우 면 상관없 지만 보험 의 한도 를 넘어가 는 금액 의 사고 이 거나 중앙성 침범 등 10 대 과실 사고 에서 개인 합의 가 필요 한 경우 , 차량 을 운행 했 던 기사 분 이 합의 능력 이 안 되 면 피해자 측 에서 원 차주 에게 구상권 을 청구 할 수 도 있 습니다 . ( 대법원 판례 등 ) =================== 아무 문제 없이 운행 되 면 좋 겠 지만 큰일 이 아니 더라도 차량 의 고장 및 자잘 한 사고 등 , 신경 을 많이 써야 합니다 . 참고 하 셔서 좋 은 결과 있 으시 길 기원 드립니다 . 바이크 제로 식물 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