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월 헌법 재판소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 을 마련 해 놓 지 않 은 병역법 5 조 1 항 이 위헌 이 라며 내년 까지 법 을 개정 하 라고 결정 한 바 있 다 . 대법원 이 이 와 흐름 을 같이 하 는 새로운 판례 를 제시 하 면서 현재 대법원 에서 심리 중 인 종교 적 · 양심 적 병역 거부 사건 227 건 도 대부분 무죄 선고 를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