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백두대간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2007 . 10 . 15 , 2009 . 6 . 16 > 
 
 제 2 조 ( 정맥 ) 「 백두대간 보호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 의 2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줄기 " 란 다음 각 호 의 산줄기 를 말 한다 . 
 1 . 한북정맥 : 강원도 세포군 소재 의 식개 산 에서 운악산 , 한 강봉 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 의 장명 산 으로 이어지 는 산줄기 
 2 . 낙동정맥 : 강원도 태백시 소재 의 매봉산 에서 운주산 , 엄광산 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의 몰 운대 로 이어지 는 산줄기 
 3 . 한남금북정맥 :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의 속리산 에서 보광 산 , 소 속리산 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 의 칠 장산 으로 이어지 는 산줄기 
 4 . 한남정맥 : 경기도 안성시 소재 의 칠장 산 에서 광교산 , 가현 산 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 의 문수산 으로 이어지 는 산줄기 
 5 . 금북정맥 : 경기도 안성시 소재 의 칠장 산 에서 백 월산 , 오서산 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의 지령 산 으로 이어지 는 산줄기 
 6 . 금남호남정맥 :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의 영취산 에서 장안산 , 마이산 을 거쳐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의 조약 봉 으로 이어지 는 산줄기 
 7 . 금남정맥 :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의 조약 봉 에서 싸리재 , 계룡산 을 거쳐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의 부소 산 으로 이어지 는 산줄기 
 8 . 호남정맥 :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의 조약 봉 에서 내장산 , 무 등산 을 거쳐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의 백 운산 으로 이어지 는 산줄기 
 9 . 낙남정맥 :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의 지리산 에서 옥산 , 불모산 을 거쳐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의 분성산 으로 이어지 는 산줄기 
 
 제 3 조 삭제 < 2005 . 11 . 30 > 
 
 제 4 조 삭제 < 2009 . 6 . 16 > 
 
 제 5 조 ( 백두대간 보호 시행 계획 의 수립 기준 )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연도 별 백두대간 보호 시행 계획 ( 이하 " 시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의 수립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05 . 11 . 30 , 2009 . 6 . 16 , 2020 . 11 . 24 > 
 1 . 법 제 4 조제 2 항 에 따라 수립 된 백두대간 보호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에 따라 다음 연도 에 추진 할 다음 각 목 의 사항 에 대하 여 세부 적 으로 사업 계획 을 수립 할 것 
 가 . 법 제 4 조제 4 항 각 호 에 관한 사항 
 나 . 사업 시행 에 소요 되 는 경비 의 산정 및 재원 조달 에 관한 사항 
 2 . 전년 도 사업 실적 을 평가 하 고 그 결과 를 반영 할 것 
 3 . 그 밖 에 기본 계획 에서 정하 는 사항 을 포함 할 것 
 
 제 6 조 삭제 < 2005 . 11 . 30 > 
 
 제 7 조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의 지정 ㆍ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 에 관한 고시 등 ) 
 ① 산림 청장 은 법 제 6 조제 2 항 및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 지역 ( 이하 " 보호 지역 " 이 라 한다 ) 을 지정 ㆍ지정해제하거나 핵심 구역 과 완충 구역 간 구역 을 변경 한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관보 에 고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5 . 11 . 30 , 2009 . 6 . 16 , 2017 . 10 . 17 > 
 1 . 지정 ㆍ지정해제 또는 구역 변경 의 목적 
 2 . 지정 ㆍ지정해제 또는 구역 변경 의 연월일 
 3 . 지정 ㆍ지정해제 또는 구역 변경 을 하 려는 지번 ㆍ지목 및 지적 
 3 의 2 . 「 토지 이용규 제 기본법 」 제 8 조제 2 항 에 따라 지형도 면 또는 지적도 등 에 보호 지역 및 구역 을 명시 한 도면 
 4 . 그 밖 에 산림 청장 이 특별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는 제 1 항 에 따라 고시 된 사항 을 20 일 이상 일반인 이 공람 할 수 있 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5 . 11 . 30 , 2017 . 10 . 17 > 
 
 제 8 조 ( 핵심 구역 에서 의 허용 행위 ) 
 ① 법 제 7 조제 1 항 제 2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 이 란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 자본금 의 50 퍼센트 이상 을 정부 가 출자 한 기업체 가 설치 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 개정 2005 . 11 . 30 , 2007 . 10 . 15 , 2009 . 6 . 16 , 2009 . 11 . 2 , 2010 . 8 . 17 , 2014 . 9 . 11 , 2020 . 11 . 24 > 
 1 . 도로 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 . 다만 , 송전탑 의 경우 에 는 법 제 7 조제 1 항 제 10 호 에 따른 진입 로 , 현장 사무소 등 임시 시설 ( 작업장 은 제외 한다 ) 을 설치 해서 는 아니 되 며 , 작업장 은 송전탑 의 설치 에 필요 한 최소 기간 동안 최 소면 적 으로 설치 할 수 있 다 . 
 2 . 방풍 시설 , 방화 시설 또는 사방 시설 
 3 . 국가 통신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