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집배원 의 이동 경로 나 배달 시간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6 ) 수수료 
 가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매월 말 일 위 탁수 수료 를 받 았 는데 , 위탁 수수료 는 ‘ 시간 당 일정 금액 ( 2002 년 4 , 450 원 , 2005 년 4 , 580 원 , 2009 년 4 , 860 원 , 2011 년 4 , 960 원 , 2012 년 5 , 150 원 , 2013 년 < comment _ bc id =" 2 " / > 5 , 300 원 ) 에 이 사건 위탁 계약 에서 정한 근무 시간 ( 6 ~ 7 시간 ) 과 실제 근무 일수 를 곱한 산식 ’ 으로 정해졌 다 . 약정 근무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무 하 거나 휴일 에 근무 한 경우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연장 근로 수당 과 휴일 근로 수당 을 받 았 다 . 설날 과 추석 에 는 명절 보로금 명목 으로 10 만 원 을 받 았 다 . 
 나 ) 피고 는 2014 . 2 . 경 이 사건 위탁 계약서 와 재택 위탁 집배원 운영 기준 을 개정 하 면서 수수료 산정 의 기준 을 ‘ 시간 ’ 에서 ‘ 세대수 ’ 로 변경 하 고 , ‘ 등기 우편물 배달 수수료 ’ 와 명절 특별 소통 기간 에 받 는 ‘ 특별 소통 수수료 ’ 를 신설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재택 위탁 집배원 은 ① 일반 통상 우편물 수수료 의 경우 250 세대 를 기준 으로 5 , 460 원 , ② 등기 우편물 수수료 의 경우 1 통 기준 으로 100 원 , ③ 특별 소통 수수료 10 만 원 을 받 았 다 ( 2016 년 에 는 6 , 030 원 , 150 원 , 15 만 원 으로 각각 증액 되 었 다 ) . 
 다 ) 피고 는 2013 . 4 . 경 부터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사업 소득세 를 부과 하 였 다 . 
 7 ) 기타 
 가 ) ① 피고 가 2003 년 마련 한 우정사업본부 의 ‘ 비정규직 운영 지침 ’ 에 는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재택 위탁 집배원 운영 지침 , 우편 집배 재택 위탁 계약서 ( 근로 계약 ) 를 적용 한다 ’ 고 하 면서 , 상시 위탁 집배원 과 같이 계약 형태 가 ‘ 근로 계약 ’ 임 을 명시 하 였 다 . ② 피고 가 2005 년 한국 행정 연구원 에 연구 용역 을 의뢰 하 여 제출 된 연구 용역 보고서 에 도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상시 위탁 집배원 , 특수 지위 탁 집배원 과 함께 ‘ 비정규직 근로자 ’ 로 분류 되 었 다 . 
 나 ) 2013 년 도 국정 감사 에서 재택 위탁 집배원 과 관련 하 여 ‘① 정규직 집배원 과 비교 할 때 , 근무 시간 이 짧 은데 도 우편물 배달 량 은 비슷 하 므로 처우 개선 대책 을 마련 할 것 , ② 위탁 계약서 와 달리 재택 위탁 집배원 이 특별 송달 우편물 도 배달 하 는 사례 가 상당수 있 으므로 시정 할 것 , ③ 현장 조사 나 시뮬레이션 을 통해서 실제 업무 에 따라 배달 물량 을 산정 할 것 , ④ 명백 한 위장 도 급 에 해당 하 므로 개선 안 을 마련 할 것 , ⑤ 사업 소득세 원천 징수 를 폐지 하 는 것 이 필요 하 고 , 재택 위탁 집배원 의 실질 소득 이 감소 하 지 않 을 방안 을 마련 할 것 등 ’ 이 지적 되 었 다 . 
 다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소속 우체국 의 송년회 나 체육 대회 에 참여 하 였 다 . 
 다 .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나타난 다음 사정 을 고려 하 면 , 원고 들 은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피 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의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아래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1 ) 피고 는 이 사건 위탁 계약 과 재택 위탁 집배원 운영 지침 에 따라 재택 위탁 집배원 의 업무 내용 과 범위 , 업무 처리 방식 을 정하 였 고 , 매일 처리 해야 할 우편물 의 종류 와 양 도 정하 였 다 . 
 2 ) ① 피고 에 의해 마련 되 거나 발송 된 우편 업무 편람 , 각종 공문 , 휴대 전화 메시지 는 단순히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 를 알리 는 정도 를 넘 어 ,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구체 적 인 업무 처리 방식 등 을 지시 하 는 것 이 다 . 피 고 는 획일 적 인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정해진 복장 을 입 고 , 관련 법령 등 에서 정해진 절차 에 따라 배달 하 도록 하 였으며 , 정기 적 또는 비 정기 적 으로 교육 을 시행 하 였 다 . ② 피고 는 현지 점검 이나 이 를 통한 주 의 사항 전달 등 을 통하 여 재택 위탁 집배원 의 업무 처리 과정 이나 결과 를 지속 해서 관리 · 감독 하 였 다 . 
 3 ) 이 사건 위탁 계약 에 따르 면 , 재택 위탁 집배원 이 우편물 배달 업무 를 적절 하 게 수행 하 지 못할 경우 , 피고 는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묻 거나 위탁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손해배상 책임 , 피고 의 재 계약 거부 , 민원 발생 등 과 같 은 불 이익 을 받 거나 , 소속 우체국 이 평가 상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 피고 의 지침 이나 방침 에 따를 수 밖에 없 었 다 . 
 4 ) 원고 들 은 피고 에 의해 정해진 장소 와 시간 에 우편 배달 업무 를 처리 하 였 다 . 피 고 는 일정 기간 ‘ 재택 집배원 근무 상 황부 ’, ‘ 근무 상 황부 인계인수 부 ’ 등 을 마련 하 여 재택 위탁 집배원 의 근태 를 관리 하 기 도 하 였 고 , 현재 도 PDA 에 입력 된 배달 정보 를 통하 여 재택 위탁 집배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