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군수 " 코 로 나 이어지 면 3 차 , 4 차 지원 검토 "[ 전북 CBS 사람 과 사람 제작 팀 ] ■ 방송 : 전북 CBS 라디오 < 사람 과 사람 > FM 103 . 7 ( 17 : 05 ~ 18 : 00 ) ■ 진행 : 박민 참여 미디어 연구 소장 ■ 대담 : 박성일 완주군 수완 주군 재난 지원 급 지급 현장 . ( 사진 = 자료 사진 ) 로 컬 푸드 1 번지 완주 가 재난 지원 1 번지 로 거듭 납니다 . 완주군 은 전국 에서 처음 으로 전 군민 에게 2 차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하 기 로 했 는데요 . 자세 한 내용 과 배경 짚 어 보 죠 . 박성일 완주군 수 연결 돼 있 습니다 . 군수 님 , 안녕 하 세요 . ◆ 박성일 >   네 , 안녕 하 세요 . 박성일 입니다 . ◇ 박민 > 지자체 중 에서 추가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하 는 건 완주 가 처음 이 라고요 ? ◆ 박성일 >   네 , 그렇 습니다 . 전국 226 개 시 군구 중 에 2 차 지급 은 완주 가 유일 합니다 . 지난 4 월 6 일 에 1 차 지원 했 고요 . 이번 에 2 차 지원 을 하 게 됐 습니다 . ◇ 박민 > 정부 지원금 과 는 별개 로 지원 하 는 거 고요 ? ◆ 박성일 >   별개 입니다 . ◇ 박민 > 이미 한 차례 전 군민 에게 재난 지원금 을 지원 했 고요 . 중앙 정부 의 지원 도 있 었잖 아요 . 추가 로 2 차 재난 지원금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한 이유 는 뭔가요 ? ◆ 박성일 >   저희 가 1 차 지원 을 할 때 는 굉장히 시급 한 상황 이 어서 1 차 지원 도 전국 에서 최우선 으로 신속 하 게 했 고요 . 그 당시 에 필요 한 상황 이 되 면 추가 지급 하 겠 다고 약속 했 습니다 . 그런데 지금 코로나 가 길 어 지 면서 2 차 지원 을 계획 하 게 됐 습니다 . ◇ 박민 > 1 차 보다 2 차 지원금 을 더 올려서 주 더라고요 ? ◆ 박성일 >   4 월 에 는 전 군민 에게 1 인 당 5 만 원 , 4 인 가구 기준 으로 20 만 원 을 지원 했 고요 . 이번 에 는 1 인 당 10 만 원 , 4 인 가구 에 40 만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습니다 . 1 차 지원 때 는 시급 한 상황 이 기 때문 에 당시 지원 가능 한 예산 안 에서 집행 해서 5 만 원 으로 했 습니다 . 이번 에 는 시간 을 갖 고 예산 구조 조정 을 통해서 재원 을 좀 더 확보 했 습니다 . 그래서 군민 들 에게 조금 이나마 더 도움 을 드리 기 위해서 10 만 원 으로 올렸 습니다 . 사실 완주 형 재난 지원 을 구상 하 면서 더 어려운 군민 에게 도움 을 주 는 차등 지원 방식 도 고려 했 는데요 . 아 시 다시피 대상자 를 선별 하 기 도 어렵 고요 . 형평 성 문제 도 있 고요 . 그래서 주민 의견 을 수렴 해서 전 군민 에게 지급 하 기 로 했 습니다 . ◇ 박민 > 전 군민 에게 지역 상품권 으로 10 만 원 씩 주 는 거 고요 . 비용 은 얼마나 들 었 나요 ? ◆ 박성일 >   1 차 는 약 45 억 원 이 었 고요 . 2 차 는 92 억 원 해서요 . 전체 적 으로 137 억 원 정도 들 었 습니다 . ◇ 박민 > 부담 되 지 는 않 으세요 ? ◆ 박성일 >   부담 되 지요 . 저희 군 이 자체 지원 말 고 정부 지원금 도 좀 부담 해야 하 잖아요 . 그래서 코로나 관련 해서 군 안 에서 1 천억 원 이 집행 됐 는데 이 가운데 군비 가 20 ~ 30 퍼센트 정도 되 거든요 . 그럼에도 군민 들 을 위해서 결단 을 내렸 고요 . 우선 주민 들 생계 유지 나 지역 경제 활성 화 가 중요 하 니까요 . 허리띠 를 졸라매 고 예산 을 집행 했 습니다 . ◇ 박민 > 재난 지원금 이 군민 의 긴급 생계비 의미 도 있 지만 , 지역 경제 활성 화 , 동네 경제 활성 화 라는 목적 도 있 지 않 습니까 . 1 차 로 군 지원금 , 정부 지원금 이 지급 됐 는데 실제로 지역 경제 얼마나 도움 이 되 고 있 는지 체감 하 는 부분 이 있 습니까 ? ◆ 박성일 >   바로 수치 상 으로 확인 하 기 는 어렵 지만 밖 에 나가 면 피부 로 느낄 수 있 습니다 . 완주 지원금 만 해도 137 억 원 , 정부 지원금 은 250 억 원 이 에요 . 순수 하 게 390 억 원 정도 가 바로 풀리 고 있 고요 . 직간접 적 인 지원금 을 더 하 면 1 천억 원 규모 니까요 . 동네 상인 들 을 만나 면 숨통 이 트이 고 있 다고 말씀 하 세요 . 박성일 완주군 수 . ( 사진 = 자료 사진 ) ◇ 박민 > 상황 에 따라서 3 차 , 4 차 지원 도 검토 할 수 있 을까요 ? ◆ 박성일 >   국가 정책 , 도 정책 과 연계 해서 추가 지원 이 필요 하 다면 검토 해봐야 죠 . ◇ 박민 > 최근 에 기본소득 이 이슈 로 부상 했잖아요 . 지자체 차원 에서 독자 적 으로 기본소득 추진 할 수 있 다고 보 세요 ? ◆ 박성일 >   기본소득 의 취지 는 잘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이상 적 인 것 과 현실 적 인 것 은 구분 해야 하 니까요 . 복지 체계 나 재원 등 선행 해서 해결 할 과제 들 도 있 어서요 . 현재 시점 에서 좋 다 , 나쁘 다 말 하 기 가 곤란 합니다 . 당장 시행 한다 , 안 한다 언급 하 는 건 시기 상조 라고 봐요 . ◇ 박민 > 기본소득 에 대해서 는 아직 언급 하 기 어렵 다는 거 고요 . 완주군 의 2 차 재난 지원금 소식 들 어 봤 네요 . 오늘 은 여기 까지 들 을게요 . 감사 합니다 . ◆ 박성일 >   네 , 감사 합니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humanitas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