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 전부 ( 장관 김부겸 ) 는 ‘ 재난 취약 시설 의무 보험 ’ 의 자발 적 인 가입 과 안정 적 인 정착 을 위해 계 도 기간 을 ‘ 18 년 8 월 말 까지 연장 운영 한다 . 지난 1 월 8 일 부터 시행 중 인 재난 취약 시설 의무 보험 * 은 제도 의 실행력 과 가입 유도 를 위해 미 가입자 에게 는 위반 기간 에 따라 최저 30 만 원 에서 최고 300 만 원 까지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러나 , 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 이 17 만 여개 가 넘 고 , 보험 제도 도입 첫해 로 미 가입자 에게 과태료 를 부과 시 에 경제 적 피해 를 통한 국민 의 충격 을 완화 할 필요 가 있 어 , 가입 의 무자 부담 최소 화 를 위한 계 도 기간 을 8 개월 추가 연장 하 여 ’ 18 년 8 월 31 일 까지 설정 가입 집중 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 를 추진 하 도록 했으며 , 이 기간 중 보험 미 가입자 에게 는 행정 지도 등 을 . ............. more - 심해 영 기자 ※ 자세 한 기사 를 보 시 려면 위기관리 경영 홈페이지 를 참고 하 세요 . 여기 를 클릭 하 시 면 해당 기사 페이지 가 바로 열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