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 은 을 유한 회사 와 병 주식회사 가 제조 및 판매 한 가습기 살균제 를 사용 하 던 중 기침 등 증상 이 발생 하 였 고 , 병원 에서 상세 불명 의 간질성 폐질환 , 폐 의 진단 적 영상 상 이상 소견 이 있 다는 진단 등 을 받 고 현재 까지 치료 중 에 있 는 바 , 최초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 를 판정 하 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 손상 조사 위원회 의 조사 결과 , 갑 에 대하 여 는 ‘ 가능 성 낮 음 ( 3 등급 ) ’ 판정 이 내려졌 으나 ,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이 제정 되 고 갑 또한 ‘ 가습기 살균제 노출 과 건강 피해 발생 간 에 의학 적 개연 성 이 인정 된다 ’ 는 등 의 일정 요건 을 충족 함 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상 구제 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로 인정 되 어 월 일정액 의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데 , 갑 이 가습기 살균제 에 는 폐 등 호흡기 에 치명 적 인 손상 을 야기 할 수 있 는 위험 물질 인 폴리 헥사 메틸렌 구아니딘 ( Polyhexamethylene guanidine ) 이 함유 되 어 있 는 데 도 을 회사 와 병 회사 가 가습기 살균제 를 제조 및 판매 하 면서 그 용기 에 인체 에 안전 하 다는 취지 의 문구 를 표시 한 것 을 이유 로 을 회사 와 병 회사 를 상대 로 제조 물 책임 법상 가습기 살균제 의 설계 상 및 표시 상 의 결함 으로 인한 손해 의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을 회사 와 병 회사 가 제조 · 판매 한 가습기 살균제 에 는 설계 상 및 표시 상 의 결함 이 존재 하 고 , 그 로 인하 여 갑 이 신체 에 손상 을 입 었 으므로 , 을 회사 와 병 회사 는 제조 물 책임 법 제 3 조 , 제 5 조 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의 결함 으로 손해 를 입 은 갑 에 대하 여 그 손해 를 연대 하 여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은 을 유한 회사 와 병 주식회사 가 제조 및 판매 한 가습기 살균제 를 사용 하 던 중 기침 등 증상 이 발생 하 였 고 , 병원 에서 상세 불명 의 간질성 폐질환 , 폐 의 진단 적 영상 상 이상 소견 이 있 다는 진단 등 을 받 고 현재 까지 치료 중 에 있 는 바 , 최초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 를 판정 하 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 손상 조사 위원회 의 조사 결과 , 갑 에 대하 여 는 ‘ 가능 성 낮 음 ( 3 등급 ) ’ 판정 이 내려졌 으나 ,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 이하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 이 라 한다 ) 이 제정 되 고 갑 또한 ‘ 가습기 살균제 노출 과 건강 피해 발생 간 에 의학 적 개연 성 이 인정 된다 ’ 는 등 의 일정 요건 을 충족 함 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상 구제 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로 인정 되 어 월 일정액 의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데 , 갑 이 가습기 살균제 에 는 폐 등 호흡기 에 치명 적 인 손상 을 야기 할 수 있 는 위험 물질 인 폴리 헥사 메틸렌 구아니딘 ( Polyhexamethylene guanidine , 이하 ‘ PHMG ’ 라 한다 ) 이 함유 되 어 있 는 데 도 을 회사 와 병 회사 가 가습기 살균제 를 제조 및 판매 하 면서 그 용기 에 인체 에 안전 하 다는 취지 의 문구 를 표시 한 것 을 이유 로 을 회사 와 병 회사 를 상대 로 제조 물 책임 법상 가습기 살균제 의 설계 상 및 표시 상 의 결함 으로 인한 손해 의 배상 을 구한 사안 이 다 . 
 갑 은 정상 적 인 용법 으로 가습기 살균제 를 사용 해 오 다가 기침 등 의 증상 이 생겼 고 , 폐 손상 에 관련 된 진단 을 받 은 점 , 가습기 살균제 의 주요 성분 인 PHMG 입자 는 그 독성학 적 성상 때문 에 하 기 도 와 폐포 에 일정 한 자극 을 주 는데 , 갑 의 폐 의 진단 적 영상 결과 에서 도 이상 소견 이 있 고 , 갑 을 최근 까지 치료 한 병원 등 에서 갑 의 증상 에 대하 여 가습기 세정액 과 의 연관 가능 성 이 있 다고 본 점 , 통상 적 으로 감염 성 폐질환 은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 로 증상 이 완화 되 는 반면 ,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 들 에게 발생 한 폐 손상 의 경우 에 는 기존 약물 치료 에 반응 하 지 않 는데 , 갑 의 경우 에 도 폐 섬유 화 와 관련 된 세균 , 진균 및 바이러스 성 병원체 가 발견 되 지 않 았 고 조직 병리학 적 , 임상 적 소견 도 감염 성 질환 과 부합 하 지 않 은 점 , 질병관리본부 가 역학 조사 및 연구 결과 집단 적 중증 폐 손상 의 원인 이 가습기 살균제 로 추정 된다고 발표 한 데 이어서 동물 흡입 독성 실험 을 시행 하 여 가습기 살균제 와 폐 손상 의 연관 성 이 확인 된 중간 및 최종 실험 결과 를 발표 한 점 , 갑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상 구제 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로 인정 된 점 등 에 비추 어 가습기 살균제 에 PHMG 를 사용 한 설계 상 의 결함 이 존재 하 며 , 또한 가습기 는 건강 에 취약 한 어린아이 나 임산부 , 노약자 등 면역력 이 약하 거나 수분 조절 능력 이 저하 된 사람 들 이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