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의원 , 기부금 일부 연금 으로 지급 하 는 기부 연금법 발 의 - 전해철 의원 , 중요 감사 결과 대통령 보 고 삭제 한 개정안 제출 [ 이 데일리 선 상원 기자 ] 기부금 일부 를 연금 과 같이 지급 받 을 수 있 는 기부 연금 법안 이 발의 됐 다 . 김관영 의원 ( 새 정치 민주 연합 · 군산 ) 은 기부 문화 확산 을 위해 기부자 가 일정액 이상 을 기부 하 고 그 기부금 의 일부 를 연금 과 같이 지급 받 는 제도 를 도입 하 는 내용 을 담 은 기부 연금 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법안 에 따르 면 기부 연금 의 재원 은 기부금 의 100 분 의 50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지급 기간 은 기부자 본인 이 거나 배우자 인 경우 70 세 가 된 때 부터 사망 할 때 까지 지급 하 고 그 외 의 자인 경우 기간 을 특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경우 지급 기간 은 30 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또 공익 법인 , 비 영리 법인 등 의 기부금 모집 자 는 기부 연금 재원 을 국민 연금 공단 등 다른 기관 에 위탁 하 고 위탁 받 은 기관 은 운용 및 기부 연금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도록 했 다 . 기부 연금 수급 자 의 사망 등 으로 미지급 기부 연금 이 발생 하 는 경우 수탁 기관 은 잔여 기부 연금 재원 을 모집 자 에게 반환 해야 한다 . 잔여 기부 연금 재원 은 다시 기부 목적 사업 에 사용 할 수 있 다 . 김 의원 은 “ 나눔 과 기부 문화 가 확산 되 고 있 으나 선진국 에 비교 하 면 여전히 격차 가 큰 수준 으로 영국 의 한 조사 에 따르 면 우리 국민 의 기부 수준 은 세계 81 위 정도 ” 라며 “ 미국 등 에서 실시 하 고 있 는 기부 연금 제도 를 도입 해 전 재산 을 기부 하 려는 의사 는 있 으나 기부 이후 의 노후 걱정 등 으로 인해 기부 를 망설이 는 것 을 해결 하 면 기부 문화 를 한층 더 성숙 시킬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전해철 의원 ( 새 정치 민주 연합 · 안산 상록 갑 ) 은 중요 감사 결과 를 대통령 에게 보 고 하 도록 한 규정 을 삭제 한 감사원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현행 법 은 감사원 이 ‘ 중요 감사 결과 ’ 에 관하 여 수시로 대통령 에게 보 고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러나 중요 감사 결과 에 관한 감사원 의 대통령 수시 보 고 제도 는 대통령 이 감사 업무 처리 에 관여 해 정치 적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될 수 있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개정안 은 42 조 의 ‘ 감사 결과 중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에 관하 여 수시로 대통령 에게 보 고 한다 ’ 규정 을 삭제 하 고 ‘ 감사 위원회 의결 을 거친 감사원 의 중요 한 처분 요구 에 대하 여 두 번 이상 독촉 을 받 고 도 이 를 집행 하 지 아니한 사항 에 관하 여 수시로 대통령 에게 보 고 한다 ’ 로 수정 했 다 . 전 의원 은 “ 대통령 수시 보고 를 보장 한 규정 을 삭제 해 감사원 직무 수행 의 독립성 과 공정성 을 제고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선 상원 ( won 610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