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제 2 학기 원광 보건 대학 사회 복지 과 1 학년 사회 복지 법제 시험 문제 ( 야간 ) ※ 다음 물음 에 알맞 은 답 을 ( ) 에 답 하 시 오 . 1 . 국민 연금법 에 규정 된 국민 연금 급여 종류 가 아닌 것 은 ? ( ) ① 기초 연금 ② 반환 일시금 ③ 장애 연금 ④ 유족 연금 ⑤ 노령 연금 ☞ 국민 연금 의 종류 에 는 크 게 4 가지 ( 반환 일시금 , 장애 연금 , 유족 연금 , 노령 연금 ) 가 있 다 . 2 . 정신 보건 법상 정신 보건 업무 의 주무 부처 는 ? ( ) ① 보건복지부 ② 노동부 ③ 법무부 ④ 여성 가족 부 ⑤ 행정자치부 3 . 의료 급여 법 에 규정 된 의료 급여 내용 이 아닌 것 은 ? ( ) ① 예방 과 재활 ② 약제 ․ 치료 재료 의 지급 ③ 입원 ④ 진찰 ⑤ 분만 급여 ☞ 의료 급여 내용 에 는 진찰 ․ 검사 , 약제 ․ 치료 재료 의 지급 , 처치 ․ 수술 그 밖 의 치료 , 예방 ․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과 그 밖 의 의료 목적 의 달성 을 위한 조치 이 다 . 4 . 사회 보장 기본법 에 규정 된 사회 적 위험 요소 가 아닌 것 은 ? ( ) ① 사망 ② 실업 ③ 시설 입소 ④ 장애 ⑤ 질병 5 . 사회 복지 서비스 법 의 종류 에 해당 하 는 것 은 ? ( ) 가 . 보호 시설 에 있 는 미성년자 의 후견 직무 에 관한 법률 나 . 영유 아보 육법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라 . 부랑 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 설치 ․ 운영 규칙 ① 가 ② 가 ․ 나 ③ 나 ․ 라 ④ 가 ․ 나 ․ 라 ⑤ 가 ․ 나 ․ 다 ․ 라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은 사회 보험법 의 종류 이 고 , 부랑 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 설치 ․ 운영 규칙 은 공공부조 법 의 종류 이 다 . 6 . 헌법 과 사회 복지 법 의 관계 에 대한 설명 으로 잘못 된 것 은 ? ( ) ① 헌법 은 사회 복지 법 의 법원 이 다 . ② 사회 복지 법 은 추상 적 이 고 헌법 은 구체 적 이 다 . ③ 헌법 은 모든 법 의 최상위 법 이 다 . ④ 헌법 과 사회 복지 법 은 상위 법 과 하위 법 의 관계 에 있 다 . ⑤ 헌법 규정 에 위반 한 사회 복지 법 은 위 헌 법률 이 다 . ☞ 헌법 은 추상 적 이 고 사회 복지 법 은 구체 적 이 다 . 7 . 사회 복지 법 에서 시효 에 관한 규정 을 두 지 않 는 경우 에 는 어느 법 을 준용 하 는가 ? ( ) ① 헌법 ② 사회 보장 기본법 ③ 행정법 ④ 민법 ⑤ 관습법 ☞ 민법 제 162 조 규정 에 의한다 . 대리인 이 그 권한 외 의 법률 행위 를 한 경우 에 제삼자 가 그 권한 이 있 다고 믿 을 만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는 본인 은 그 행위 에 대하 여 책임 이 있 다 . 8 . 국민 연금 수급 권 자 는 보험료 와 급여 등 에 관한 국민 연금 공단 의 처분 에 이의 가 있 을 경우 에 는 그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몇 칠 이내 에 심사 청구 해야 하 는가 ? ( ) ① 30 일 ② 60 일 ③ 90 일 ④ 120 일 ⑤ 150 일 9 . 사회 복지 법 과 적용 대상 이 잘못 연결 된 것 은 ? ( ) ① 국민 연금법 - 국민 ② 긴급 복지 지원 법 - 이재민 ③ 의료 급여 법 - 생활 이 어려운 자 ④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근로자 ⑤ 국민 건강 보험법 - 국민 ☞ 긴급 복지 지원 법 의 적용 대상 은 위기 상황 에 처한 자이다 . 10 . 사회 복지 법 의 실정법 차원 에서 적용 원칙 이 아닌 것 은 ? ( ) ① 신법 우선 의 원칙 ② 일반법 우선 의 원칙 ③ 예외법 우선 의 원칙 ④ 상위 법 우선 의 원칙 ⑤ 법 적용 의 삼단 논법 원칙 ☞ 특별법 은 일반법 을 우선 한다 . 11 . 가장 최근 에 제정 된 사회 복지 법 은 ? ( ) ①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②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③ 기초 노령 연금법 ④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법 ⑤ 긴급 복지 지원 법 ☞ 제정 연도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2007 . 10 . 17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2007 . 4 . 25 ) , 기초 노령 연금법 ( 2007 . 4 . 25 ) ,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법 ( 2005 년 ) , 긴급 복지 지원 법 ( 2005 년 ) 12 . 노인 복지 법 에 규정 된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종류 에 해당 하 는 것 은 ? ( ) 가 . 노인 휴양소 나 . 노인 복지 관 다 . 노인 교실 라 . 경로당 ① 가 ․ 다 ② 나 ․ 라 ③ 가 ․ 다 ․ 라 ④ 나 ․ 다 ․ 라 ⑤ 가 ․ 나 ․ 다 ․ 라 13 . 영국 빈 민법 의 일반 적 인 특징 이 아닌 것 은 ? ( ) ① 빈민 감독관 의 임명 의무 화 ② 빈민 을 세 가지 로 분류 및 관리 ③ 재원 은 구빈세 ④ 빈곤 구제 의 국가 책임 을 인정 ⑤ 빈민 통제 보다 빈민 구제 초점 ☞ ⑤ 번 은 빈 민구 제 보다 빈민 통제 에 초점 을 두 었 다 . 14 . 장애 인 복지 법 에 규정 된 장애인 의 종류 는 ? ( ) ① 12 가지 ② 13 가지 ③ 14 가지 ④ 15 가지 ⑤ 16 가지 ☞ 장애인 의 종류 에 는 지체 장애 , 뇌 병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안면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간 장애 , 호흡기 장애 , 장루 ․ 요루 장애 , 간질 장애 , 정신 지체 , 정신 장애 , 발달 장애 ( 자폐증 ) 가 있 다 . 15 . 사회 보장 기본법 에 규정 된 사회 보장 제도 의 운영 원칙 이 아닌 것 은 ? ( ) ① 전문 성 ② 형평 성 ③ 민주 성 ④ 선별 성 ⑤ 연계 성 ☞ 선별 성 이 아니 고 보편 성 이 다 . 16 . 대한민국 헌법 제 34 조 제 1 항의 “ 모든 국민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가진다 . ” 에서 말 하 는 기본 권 은 ( ) ① 생존 권 ② 행복 추구 권 ③ 평등 권 ④ 자유 권 ⑤ 참정권 17 .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의 일반 적 인 특성 이 아닌 것 은 ? ( ) ① 전 국민 대상 ② 보험료 균등 부담 ③ 단기 보험 ④ 소득 재분배 적 기능 ⑤ 강제 가입 ☞ 보험료 는 각자 의 경제 적 능력 에 따라 차등 부담 한다 . 국민 연금 과 같이 장기 보험 이 아니 라 회계 연도 가 1 년 인 단기 보험 에 속한다 . 국민 건강 보험 은 본인 의 의사 에 따라 가입 하 는 임의 보험 이 아니 라 법률 에 의해 강제 가입 하 는 보험 이 다 . 18 . 모 부자 복지 법 에 규정 된 보호 내용 이 아닌 것 은 ? ( ) ① 아동 양육비 ② 생계비 ③ 복지 자금 대여 ④ 아동교육 지원 비 ⑤ 모 부자 복지 수당 ☞ 보호 내용 은 직업훈련 비 및 훈련 기간 중 생계비 , 아동 양육비 , 생계비 , 아동교육 지원 비 , 고용 촉진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 설치 등 이 있 다 . 19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규정 된 급여 종류 에 해당 하 는 것 은 ? ( ) 가 . 주거 급여 나 . 현금 급여 다 . 자활 급여 라 . 의료 급여 ① 가 ․ 다 ② 나 ․ 라 ③ 가 ․ 다 ․ 라 ④ 나 ․ 다 ․ 라 ⑤ 가 ․ 나 ․ 다 ․ 라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급여 종류 에 는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자활 급여 , 교육 급여 , 장제 급여 , 해산 급여 , 의료 급여 가 있 다 . 20 . 사회 복지 사업 법 에 규정 된 사회 복지 사 의 날 은 ? ( ) ① 6 월 7 일 ② 7 월 7 일 ③ 8 월 7 일 ④ 9 월 7 일 ⑤ 10 월 7 일 21 . 사회 보장 기본법 에 규정 된 사회 복지 서비스 의 목적 은 ? ( ) ① 정상 적 인 사회 생활 지원 ② 최저 생활 보장 ③ 소득 보장 ④ 자립 지원 ⑤ 건강 보장 22 . 세계 최초 로 사회 보험법 을 제정 한 나라 는 ? ( ) ① 미국 ② 영국 ③ 독일 ④ 프랑스 ⑤ 스웨덴 ☞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 에 제정 된 질병 보험법 ( 1883 년 ) 이 다 . 23 . 사회 복지 사업 법 에 규정 된 사회 복지 위원회 자격 기준 에 적합 하 지 않 은 자 는 ? ( ) ① 사회 복지 법인 의 대표자 ② 사회 복지 사업 을 행하 는 영리 법인 의 대표자 ③ 사회 복지 공동 모금 지회 에서 추천 한자 ④ 공익 단체 에서 추천 한자 ⑤ 지역 사회 복지 협의 체의 대표자 ☞ ② 번 은 사회 복지 사업 을 행하 는 비 영리 법인 의 대표 자이다 . 24 . 입법 기관 인 국회 의 의결 을 거치 지 않 고 권한 있 는 행정 기관 에 의하 여 제정 된 성문법 은 ( ) ① 법률 ② 자치 법규 ③ 시행령 ④ 헌법 ⑤ 판례법 ☞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 기관 에서 제정 된 성문법 에 는 대통령령 , 총리령 ( 시행 규칙 ) , 부령 ( 시행 규칙 ) 이 있 다 . 25 . 사회 복지 수급 권 의 규범 적 구조 종류 에 해당 하 는 것 은 ? ( ) 가 . 보상 적 권리 나 . 절차 적 권리 다 . 실체 적 권리 라 . 수속 적 권리 ① 가 ․ 나 ② 가 ․ 다 ③ 가 ․ 라 ④ 가 ․ 나 ․ 다 ⑤ 나 ․ 다 ․ 라 26 . 공공부조 제도 의 일반 적 인 특징 이 아닌 것 은 ? ( ) ① 자산 조사 실시 ② 대상 은 빈곤 자 ③ 재원 은 조세 ④ 보편주의 ⑤ 주체 는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공공부조 는 선별 주의 이 다 . 27 . “ 피보험자 가 이직 하 여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는 것 ” 의 의미 는 ? ( ) ① 피 고용 ② 산업재 해 ③ 실업 ④ 해고 ⑤ 자발 적 실업 28 . 영유 아보 육법 에 규정 된 용어 정의 가 잘못 된 것 은 ? ( ) ① 보호자 란 친권자 등 영 유아 를 사실상 보호 하 고 있 는 자 를 말 한다 . ② 영유 아란 6 세 미만 의 취학 전 아동 을 말 한다 . ③ 보육 시설 이 란 보호자 의 위탁 을 받 아 영 유아 를 보육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④ 보육 이 란 영 유아 를 건강 하 고 안 전하 게 양육 하 기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를 말 한다 . ⑤ 영유 아보 육법 은 1989 년 에 제정 되 었 다 . ☞ 영유 아보 육법 은 1991 년 에 제정 되 었 다 . 29 . 사회 보험 의 특징 이 아닌 것 은 ? ( ) ① 부양 성 ② 보험 성 ③ 사회 성 ④ 보편 성 ⑤ 선택 성 ☞ 사회 보험 은 강제성 이 다 . 30 . 노인 복지 법 에 규정 된 노인 연령 으로 맞 는 것 은 ? ( ) ① 55 세 ② 60 세 ③ 65 세 ④ 70 세 ⑤ 없 다 2007 년 제 2 학기 사회 복지 법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 답안 【 정답 】 야간 12345678910 ①①⑤③②②④③②② 11121314151617181920 ①⑤⑤④④①②⑤③④ 21222324252627282930 ①③②③⑤④③⑤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