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 지금 의 이슈 들 ] 이윤 지상주의 의 심각 한 폐해 를 보여 주 는 ─ 중국 의 환경 문제 : 전체 인쇄 : 마르크스 21 
 2015 년 중국 중앙 텔레비전 CCTV 의 기자 출신 인 차이 징 柴 靜 이 사비 私費 를 털 어 만든 다큐 멘 타리 “ 돔 아래 서 ” Under the Dome 1 가 중국 사회 를 뒤흔들 었 다 . 이 다큐 멘 타리 가 중국 의 대기 오염 이 얼마나 심각 한지 를 잘 보여 줬 기 때문 이 다 . 그 동안 중국 에서 는 화학 공장 이 오염 물질 을 배출 해 강물 이 핏빛 이 돼도 , 사막 화 로 인해 경작 할 수 없 는 토지 가 늘어나 도 , 초미세 먼지 때문 에 신생아 가 폐암 에 걸려도 우연 적 으로 벌어진 일 인 듯 넘어가 거나 아니 면 경제 발전 을 위해 감내 해야 할 일 로 여기 곤 했 다 . 공업 화 , 토지 개발 , 댐 건설 , 경제 발전 등 을 위해 환경 문제 는 잠시 뒷전 으로 미뤄 놓 아도 되 는 듯 했 다 . 
 하지만 이제 중국 지배 계급 은 체제 의 원활 한 작동 을 위해서 도 환경 문제 를 더 는 미뤄둘 수 없 다고 생각 한다 . 2008 년 베이징 올림픽 때 전 세계 의 마라 토너 들 이 베이징 의 대기 질 大 氣質 이 너무 좋 지 않 아 올림픽 참가 거부 를 선언 한 적 이 있 었 다 . 중국 지배자 들 은 올림픽 을 중국 굴기 의 본보기 로 삼 고자 했 기 때문 에 공기 를 청정 하 게 만들 기 위해 베이징 인근 의 화학 공장 을 몇 개월 동안 가동 을 중단 해야 했 다 . 중국 사회 의 발전상 을 세계 만방 에 보여 주 고자 했 던 지도자 의 위신 과 명예 를 위한 대가 였 다 . 일회성 비용 이 라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중국 사회 는 환경 문제 때문 에 더 많 은 비용 이 들어가 고 있 다 . 미세먼지 로 인해 호흡기 질환 을 겪 는 환자 들 이 더 많이 생긴다면 , 댐 건설 로 수몰 지역 을 이주 시켜야 한다면 , 오염 물질 배출 로 식수 나 농업용수 가 줄어들 었 다면 , 환경 오염 때문 에 더 많 은 질병 이 생긴다면 , 이것 들 은 모두 사회 가 지불 해야 할 공비 空費 인 셈 이 다 . 즉 , 국유 기업 이 든 사영 기업 이 든 개별 적 으로 는 환경 훼손 에 따른 비용 을 누군가 에게 떠넘길 수 는 있 겠 지만 결국 사회 전체 적 으로 는 그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 . 
 2001 년 세계 은행 이 연구 한 바 에 따르 면 , 중국 의 대기 및 수질 오염 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 이 매년 540 억 달러 로 중국 전체 국내 총생산 GDP 의 8 퍼센트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중국 사회과 학원 의 연구 결과 에 의하 면 , 2003 년 중국 의 환경 오염 과 생태 파괴 로 인한 손실액 이 중국 GDP 의 15 퍼센트 에 이르 고 2004 년 환경 오염 사고 로 인한 직접 적 인 경제 적 손실액 이 5 . 5 억 위안 에 이른다 . 2 
 이미 이전 부터 중국 사회 는 자연 을 맹목 적 으로 약탈 하 는 것 에서 생긴 부작용 이 심각 한 상황 에 이르 렀다 . 그 때문 에 이런 환경 문제 들 을 간단 하 게 무시 할 수 만 은 없 게 됐 다 . 그럼에도 이윤 을 우선 하 는 중국 사회 의 우선 순위 때문 에 환경 문제 의 진정 한 해결 은 요원 한 상황 이 다 . 
 이 글 은 중국 의 환경 문제 들 의 실태 를 살펴본 다음 중국 사회 의 운영 원리 와 환경 문제 를 연결 시켜 다루 고자 한다 . 그리고 중국 의 환경 문제 가 많 은 인구 때문 이 라는 주장 을 비판 적 으로 살펴볼 것 이 다 . 그리고 환경 문제 에 대한 대안 은 중국 사회 의 변화 와 뗄래야 뗄 수 없 는 관계 라는 점 과 환경 이 특정 국가 에 만 해당 하 는 문제 가 아니 기 때문 에 국제주의 적 대안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주장 할 것 이 다 . 이 글 은 주로 중국 지배자 들 과 그 들 이 운영 하 는 체제 를 겨냥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그렇 다고 환경 위기 를 야기 하 는 책임 이 중국 지배자 들 에게 만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미국 을 위시 한 제국주의 열강 들 은 전 세계 의 자연 자원 을 가장 많이 약탈 하 면서 환경 재앙 을 전 세계 대중 에게 안겨 줬 기 때문 이 다 . 3 
 환경 위기 의 실태 
 2015 년 중국 환경 보호 부 4 는 전반 적 인 생태 환경 개선 목표치 를 담 은 ‘ 제 13 차 5 개년 생태 환경 보호 규획 ’( 이하 ‘ 규획 ’) 을 발표 했 는데 , 여기 서 도 대기 , 수질 , 토양 오염 이 심각 하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있 다 . 전국 에서 이산화 황 등 오염 물질 배출 량 은 여전히 2000 만 톤 가량 으로 환경 수용 능력 의 상한선 을 초과 했 고 , 전체 도시 가운데 78 . 4 퍼센트 가 대기 질 기준 미달 이 다 . 세계 보건 기구 WHO 의 보고서 를 봐도 세계 에서 가장 많이 오염 된 도시 10 개 중 7 개 가 중국 에 있 다 . 5 
 2015 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 대 UC 버클리 연구 팀 의 조사 에 따르 면 , 중국 에서 는 심각 한 대기 오염 에 따른 심장 과 폐질환 , 발작 등 으로 매년 160 만 명 이 일찍 사망 한다 . 그리고 중국 인구 의 38 퍼센트 가 미국 환경 보호 청 EPA 기준 으로 ‘ 건강 하 지 않 음 ’ 수준 의 대기 를 마시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중국 의학 과 학원 산하 암 연구소 의 첸 완 칭 박사 연구 팀 에 따르 면 , 중국 에서 새로 암 진단 을 받 는 사람 이 매일 1 만 2000 명 이 고 , 매일 7500 명 이 암 으로 목숨 을 잃 는다고 한다 . 그런데 이 연구 진이 암 발생 원인 중 하나 로 지목 한 것 은 “ 세계 에서 가장 심각 한 대기 오염 과 석탄 연료 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 ” 이 다 . 
 중국 의 대기 오염 은 경제 성장 과 밀접 한 연관 이 있 다 . 장경수 · 여준호 가 1965 년 부터 2012 년 까지 중국 의 경제 성장 과 화석 연료 ( 석유 , 가스 , 석탄 ) 사용량 과 의 상관 관계 를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 1 퍼센트 의 유 의 수준 에서 상관 계수 값 이 0 . 989 로 강한 상관 관계 가 있 음 이 드러났 다 . 그리고 중국 의 GDP 가 증대 할수록 미세먼지 농도 도 더 심각 해진다는 사실 을 보여 줬 다 . 7 경제 가 성장 하 고 제조업 이 발전 하 면 공장 도 많 아 질 것 이 고 에너지원 으로 화석 연료 를 많이 사용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기업 들 이 이윤 때문 에 오염 물질 저감 장치 를 달 지 않 거나 달 더라도 가동 하 지 않 는 일 이 비일비재 하 게 벌어졌 다 . 그래서 중국 GDP 가 증대 하 면서 미세먼지 문제 가 심각 해 지 는 것 은 어쩌면 당연 한 결과 일 것 이 다 . 
 중국 은 채굴 가능 한 에너지 자원 중 70 퍼센트 이상 이 석탄 이 다 . 석유 의존도 를 낮추 기 위해 가능 한 석탄 을 많이 사용 한다 . 중국 의 농촌 지역 에서 는 겨울 난방 으로 여전히 석탄 을 많이 사용 하 고 있 으며 , 양쯔강 이북 지역 에 대한 중앙 난방 에너지원 도 여전히 석탄 이 많 다 . 개별 가정 에서 난방 을 위해 석탄 을 사용 하 는 것 보다 더 중요 한 요소 는 석탄 을 가공 해 메탄올 을 만든 다음 에틸렌 이나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 을 얻 는 석탄 화학 CTO 공법 이 성행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그런데 이 공법 은 많 은 물 을 사용 하 고 또 부산물 로 온실가스 인 이산화 탄소 를 많이 발생 시킨다 . 
 그런데 석탄 이 아닌 석유 나 천연가스 를 에너지원 으로 사용 한다 할지라도 많 은 석유 화학 공장 들 은 미세먼지 의 주요 원인 물질 을 배출 한다 . 2015 년 김유미 등 은 중국 의 베이징 , 텐진 , 스 좌 좡 , 청더 , 그리고 상하 이 등 주요 도시 의 초미세 먼지 오염원 기여 도 를 조사 한 결과 산업 배 출원 , 차량 배출 , 화석 연료 연소 등 이 주요 원인 임 을 지적 했 다 . 텐진 에서 는 겨울철 석탄 연소 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했 고 , 베이징 에서 는 석탄 사용 은 감소 했 지만 차량 이 급격 하 게 증가 해 주요인 을 차지 했 다 . 이 외 에 도 베이징 은 인근 의 공업 단지 에서 이동해 오 는 오염원 이 2 차 합성 을 통해 초미세 먼지 를 형성 하 고 있 었 다 . 계절 적 특징 이 있 긴 했 지만 중국 의 주요 도시 들 에서 형성 되 는 초미세 먼지 는 발전소 와 공장 가동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차량 매연 등 이 주요 한 요인 이 었 다 . 8 
 중국 정부 가 석탄 을 석유 나 천연가스 또는 전기 로 대체 하 도록 하 고 전기 차 를 적극 적 으로 권장 하 더라도 결국 결국 에너지원 을 소모 시킬 때 이산화 황 이나 이산화 탄소 같 은 물질 을 배출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2004 년 중국 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에서 세계 4 위 를 기록 했 지만 지금 은 부동 의 1 위 다 . 그리고 많 은 중소 도시 들 ( 2 선 이하 도시 들 ) 이 생겨나 면서 자동차 도 늘어났 다 . 중국 정부 는 보조금 을 통해 전기차 생산 을 장려 하 고 있 지만 이 정책 이 환경 측면 에서 유익 한 것 은 아니 다 . 왜냐하면 전기 를 생산 하 기 위해서 는 결국 화석 연료 나 핵연료 를 사용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렇 지 않 다면 수력 발전소 를 건설 하 는 대가 로 환경 파괴 를 감수 해야 한다 . 전기차 가 에너지 효율 측면 에서 유익 할지 도 미지수 다 . 자동차 가 휘발유 를 그대로 사용 하 는 것 보다 는 휘발유 로 전기 를 생산 하 고 그 전기 를 배터리 에 충전 하 여 사용 하 면 에너지 보존 에서 손실 이 생길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자동차 매연 을 줄이 는 효과 적 인 방법 은 매연 이 거의 나오 지 않 게 하 는 기술 을 개발 하 고 배기가스 저감 장치 를 모든 차량 에 의무 적 으로 장착 하 도록 하 며 노후 차량 을 과감히 폐차 시키 는 것 이 다 . 이럴 경우 자동차 가격 상승 과 노후 차량 폐차 등 으로 인해 비용 이 발생 하 는데 , 자동차 생산자 들 이 이런 비용 을 부담 하 려 하 지 않 으려 할 뿐 아니 라 사회 전반 적 으로 비용 이 많이 든다 . 
 중국 정부 는 도시 의 대기 질 악화 에 대한 대책 으로 대 도시 차량 등록 제한 이나 전기차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같 은 방식 을 사용 하 고 있 지만 이 는 미봉책 에 불과 하 다 . 중국 이 세계 의 공장 이 라는 이름 에 걸맞 게 많 은 석유 화학 및 각종 제조업 공장 들 이 있 는데 , 이 들 이 뿜 어 내 는 매연 들 을 단속 하 지 않 는다면 결코 미세먼지 를 줄일 수 없 을 것 이 다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는 경제 개발 을 위해 도시 주변 지역 을 개발 하 고 주택 단지 를 건설 하 기 위해 농민 들 을 추방 하 고 토지 를 수용 하 고 있 다 . 이 과정 에서 중국 정부 와 농민 들 이 농경지 를 둘러싸 고 긴장 이 벌어진다 . 가장 대표 적 인 사례 는 2011 년 12 월 광둥성 의 어촌 마을 우 칸 촌 주민 들 의 저항 이 다 . 당시 우 칸 촌 주민 들 은 정부 의 정책 에 공개 적 으로 반대 하 며 일 주일 이상 대치 하 는 저항 을 보여 줬 다 . 
 중국 북방 지역 은 지속 적 으로 사막 화 하 고 있 다 . 중국 에서 사막 및 사막 화 총면적 은 165 만 ㎢ 인데 , 13 그 중 37 만 ㎢ 는 17 세기 초 이래 400 여 년 동안 사막 화 했 다 . 37 만 ㎢ 중 26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9 . 75 만 ㎢ 는 중화 인민공화국 이 성립 된 1949 년 이래 지난 70 년 동안 형성 된 것 이 다 . 14 
 사막 화 가 이뤄지는 요인 은 기후 변화 와 토지 이용 변화 다 . 장기 적 관점 에서 지구 전체 로 봤 을 때 기후 변화 는 사회 적 요인 과 연관 이 없 진 않 겠 지만 이 점 은 잠시 제쳐 두 고 여기 서 는 사막 화 의 주 된 원인 인 토지 이용 의 변화 를 살펴보 고자 한다 . 
 1949 년 공산당 의 중국 정부 수립 이후 인 신 중국 초창기 지리학 자 이 자 중국 과 학원 부원장 이 었 던 주커 전 竺 可 楨 은 1959 년 3 월 2 일자 인민일보 에 ‘ 사막 개조 는 우리 의 역사 적 임무 ’ 라는 글 에서 “ 사막 을 개조 하 는 것 은 중국 인민 의 역사 적 임무 이 며 , 사회주의 제도 의 우월성 과 자본주의 제도 의 부패 성 은 사막 문제 를 처리 하 는 것 에서 또 한 번 증명 될 것 ” 15 이 라고 적 었 다 . 왜냐하면 주커 전 에게 인조 사막 16 이 란 계급 사회 에서 착취 로 인해 발생 하 는 것 이 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사회주의 를 표방 했 던 신 중국 에서 인조 사막 이 증대 했 는데 , 그 이유 는 산지 에서 이루어지 는 벌목 과 개간 , 초지 및 사막 의 개간 , 불 합리 한 수자원 의 이용 때문 이 었 다 . 
 산지 에서 이루어지 는 벌목 과 개간 은 사막 화 에 큰 영향 을 미친다 . 왜냐하면 산지 는 대체로 하천 의 상류 와 중류 에 있 는데 , 이 지역 에서 의 벌목 은 하류 로 흐르 는 하천수 의 양 을 줄여 하류 에서 사막 화 를 촉진 하 기 때문 이 다 . 1958 년 부터 시작 된 대약진 운동 동안 건축 과 특히 땔감 을 위해 산지 가 대대 적 으로 벌목 됐 다 . 중국 지도부 는 철 생산 이 사회주의 의 우월성 을 보여 주 는 것 이 라 여겨 마을 마다 쇠 를 녹이 는 소규모 용광 로 土法 製鐵 를 만들 도록 했 는데 , 제철 작업 에 많 은 땔감 이 필요 했 다 . 
 산 의 나무 를 모조리 베 어 냈 던 또 다른 이유 가 있 었 는데 , 그것 은 벌채 된 토지 를 식량 생산 을 위한 경작지 로 전환 했 던 것 이 다 . 이런 벌채 작업 은 대약진 운동 이 끝난 뒤 에 도 계속 이뤄졌 다 . 17 그 결과 습윤 지역 에 속하 던 구이저우 , 윈난 등지 에서 토지 가 사막 과 유사 한 형질 로 변화 하 는 황막 화 현상 水土 流 失 이 벌어졌 다 . 
 벌목 과 산지 개간 으로 인한 사막 화 는 네이멍구 자치구 와 헤이룽장 성 에 걸쳐 있 는 다싱안링 大 興安 嶺 산지 와 넌 장강 嫩江 일대 에서 대표 적 으로 일어났 다 . 다싱안링 산지 의 벌목 과 개간 은 쑹화강 과 넌 장강 의 합류 지역 에 쑹 넌 사지 松 嫩 沙地 의 형성 을 촉진 시키 는 한 요소 였 다 . 18 
 초 지 및 사막 의 개간 을 통한 경지 화 는 사막 화 현상 이 발생 하 는 데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친다 . 개간 된 경지 는 지력 이 매우 약해 지 고 또 작물 생장 에 필요 한 지하수 개발 때문 에 지표 토양 의 고정 능력 이 저하 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따라서 이 지역 에 강한 바람 이 불 경우 모래 가 날려 사막 이 생기 는 현상 이 쉽 게 발생 한다 . 신 중국 초기 에 식량 생산 을 중요 하 게 여기 고 생산량 을 배가 하 는 운동 을 벌이 면서 초지 및 사막 의 개간 을 활발 하 게 전개 했 다 . 특히 네이멍구 생산 건설 병단 과 신장 생산 건설 병단 등 각 지역 의 생산 건설 병단 19 이 초 지 및 사막 개간 의 선두 에 있 었 다 . 이런 초지 및 사막 의 개간 과 경지 화 는 사람 이 전진 하 면 사막 은 물러간다 ’ 人 進 沙 退 는 생각 에 기초 한 것 이 었 다 . 하지만 초지 및 사막 개간 작업 이 실패 하 면서 토지 를 방기 한 뒤 로 이 지역 은 급속히 사막 화 했 다 . 20 
 신 중국 이 등장 하 면서 물 이 부족 한 중국 의 북방 지역 에서 대 규모 개간 과 도시 건설 이 이뤄졌 다 . 하지만 이 지역 에서 물 부족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하천 의 중 상류 에 저수 시설 과 관개 시설 을 설치 하 고 지하수 개발 에 열 을 올렸 다 . 하지만 이런 관개 시설 의 확충 은 하천 의 중하 류 에 물 부족 을 가져와 식생 을 파괴 하 고 토양 염류화 를 촉진 시켰 다 . 
 중국 에서 사막 화 와 관련 하 여 쟁점 이 되 는 이슈 는 과도 방목 過度 放牧 , 超 載 過 牧 문제 다 . 즉 초지 의 단위 면적 당 수요 가능 한 목축 수 를 초과 하 여 방목 하 기 때문 에 초지 가 파괴 되 고 사막 화 면적 이 증가 한다는 논리 다 . 과도 방목 을 하 는 사람 은 변경 지역 에 사 는 목축 민 이 고 따라서 몽골족 같 은 소수 민족 이 사막 화 의 주범 이 라는 주장 이 중국 언론 에 오르내렸 다 . 하지만 이런 주장 은 사막 화 의 책임 을 중국 정부 가 아니 라 소수 민족 에게 전가 하 기 위함 이 었 다 . 전통 적 인 유목 생활 을 하 던 소수 민족 은 신 중국 정부 에 의해 일정 한 장소 에 거처 를 두 고 계절 별 로 이동하 는 정착 목축 민 으로 개조 됐 다 . 따라서 진정 한 문제 는 식량 생산 강조 와 마찬가지 로 목축 생산량 을 늘리 도록 했 고 이것 이 단위 면적 당 가축 수 의 급속 한 증가 로 이어지 게 했 던 중국 정부 에 있 었 다 . 
 댐 건설 , 난개발 , 멸종 동물 … 
 중국 의 환경 위기 를 초래 하 는 대기 오염 , 물 오염 , 토양 오염 등 의 쟁점 외 에 도 더 심각 한 문제 가 존재 하 는데 , 바로 환경 파괴 다 . 환경 파괴 가 과도 하 게 벌어지 면서 기후 와 생태 환경 을 변화 시키 고 이것 이 인간 사회 에 되먹임 작용 을 일으키 고 있 다 . 
 대표 적 인 사례 는 댐 건설 로 인해 지진 이 발생 한 2008 년 의 쓰촨성 지진 을 들 수 있 다 . 일부 지질학자 들 은 이 지진 이 쯔 핑 푸 댐 21 의 건설 로 인해 가두 어 진 물 의 무게 가 단층선 근방 에 무게 를 가중 시킴 으로써 발생 했 다고 지적 한다 . 아직 충분 한 조사 가 이뤄지지 않 아 확정 적 인 것 은 아니 지만 충분 한 개연 성 이 있 는 주장 이 다 . 
 댐 건설 과 지진 의 상관 관계 를 입증 하 진 못한다 할지라도 수많 은 댐 건설 이 중국 의 생태 환경 을 크 게 바꿔 놓 았 다는 점 은 분명 하 다 . 더욱이 황허 와 장강 의 물길 을 잡 는 데 성공 하 는 자 가 권력 을 차지 했 다는 중국 의 고사 故事 에 따라 국민당 의 쑨원 과 장제스 와 마찬가지 로 중국 공산당 의 마오쩌둥 도 권력 을 장악 한 뒤 양쯔강 을 가로막 는 장강삼협 댐 ( 일 명 싼 샤 댐 ) 22 을 세우 려 했 다 . 마오쩌둥 은 “ 좁 은 협곡 에 부드러운 호수 가 생길 때 … 여신 은 변한 세상 에 놀랄 것 ” 23 이 라는 시 를 읊 었 지만 결국 공사 를 시작 하 지 못했 다 . 
 1992 년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 에서 장강삼협 댐 건설 이 결정 됐 고 , 2009 년 에 완공 됐 다 . 이 댐 의 건설 을 둘러싸 고 찬 성파 는 홍수 조절 과 전력 생산 을 제기 했 고 , 반대파 는 수몰 민 120 만 명 발생 , 생태 계 파괴 , 강 연안 의 문화 유산 수몰 , 수질 오염 등 을 제기 했 다 . 24 오늘날 장강삼협 댐 은 홍수 조절 이나 발전량 보다 는 붕괴 위험 으로 더 잘 알려져 있 다 . 
 자연 정복 하 기 
 마오쩌둥 은 “ 인간 이 자연 을 정복 해야 한다 ” 人定 胜 天 하 고 생각 했 다 . 이것 이 그 의 근대 화 정신 이 었 다 . 인간 이 자연 또는 생태 계 와 조화 를 이루 는 것 이 아니 라 자연 을 지배 하 고 정복 하 는 것 으로 이해 했 던 것 이 다 . 26 국가 가 요구 한 인간 의식 의 탈바꿈 은 “ 산 을 머리 숙이 게 하 고 , 강 을 언덕 위 로 흐르 게 ” 하 기 위해 집단 노동 을 결집 시키 는 정치 캠페인 의 방식 을 통해 추진 됐 다 . 마오쩌둥 은 가장 기본 적 인 과학 원리 조차 무시 하 면서 온 나라 를 동원 해 어마어마 한 군대 를 만들 고 모든 적대 적 인 환경 을 바꾸 는 놓 았 다 . 숲 의 나무 를 베 어 임시 로 만든 토법 용광로 의 땔감 으로 사용 하 도록 했 고 , 숲 을 벌거숭이 로 만들 도록 했으며 , 곡물 우선 캠페인 을 위해 사막 과 습지 와 호수 를 메웠 다 . 
 자연 정복 하 기 의 극 적 인 모습 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 에 도 사라지 지 않 았 다 . 장강삼협 댐 건설 이나 남수 북조 와 같 은 대형 건조 프로젝트 에서 잘 드러나 고 있 다 . 중앙 정부 뿐 아니 라 지방 정부 와 국유 기업 등 에서 도 무모 한 건설 과 시공 을 통해 이런 지향 성 은 잘 드러난다 . 이 는 “ 사람 이 많 으면 힘 도 크 다 ” 人 多力 最大 는 논리 에 기반 을 두 고 노동력 을 무한정 투입 해 불 가능 한 일 을 가능 하 게 바꿔 놓 고 있 었 다 . 대표 적 인 사례 는 칭하이 에서 시짱 까지 연결 하 는 칭짱철도 건설 이 었 다 . 일찍이 쑨 원도 티베트 지역 에 대한 중국 의 통치 권 을 확립 하 기 위해 칭짱철도 의 건설 을 강조 했 지만 물질 적 · 기술 적 조건 이 갖춰 지 지 않 아 추진 되 지 못했 다 . 그 뒤 인도 와 의 갈등 때문 에 불안감 을 느낀 마오쩌둥 이 칭짱철도 건설 을 시작 하 게 됐 고 , 1984 년 에 1 차 구간 이 완성 됐 다 . 영구동토 층 에 철로 를 건설 하 는 작업 에 수많 은 노동자 와 인민해방군 이 동원 됐 고 고산병 때문 에 산소 호흡기 를 달 고 작업 하 기 도 했 다 . 여기 서 희생 된 사람 들 도 부지기수 였 다 . 
 저항 과 대안 
 환경 파괴 가 이윤 타격 으로 이어지 고 있 기 때문 에 중국 정부 도 더 이상 환경 오염 과 환경 파괴 에 등 을 돌릴 수 만 은 없 게 됐 다 . 하지만 중국 정부 가 규제 를 신설 하 고 단속 을 할지라도 그 실행 주체 인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는 단속 과 규제 를 느슨 하 게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왜냐하면 기업 들 에 대한 엄격 한 단속 은 생산 에 차질 을 빚 고 경제 성장 을 둔화 시키 기 때문 이 다 . 
 중국 정부 가 환경 문제 를 시장 질서 를 통해 해결 하 려는 것 도 문제 다 . 대표 적 인 사례 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나 그린 본드 발행 같 은 것 들 이 다 . 중국 정부 가 환경 파괴 에 대한 규제 를 하 지만 실효 성 이 없 는 경우 도 존재 한다 . 2018 년 부터 중국 정부 는 오염 물질 을 배출 하 는 기업체 에 환경 보호세 를 부과 하 고 있 지만 환경 파괴 를 막 지 못하 고 있 다 . 국제 적 으로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 기 위해 이런 규제 들 을 도입 했 지만 시장 에 타협 하 느라 매우 미흡 하 게 추진 됐 고 , 결과 적 으로 온실가스 배출 이 줄어들 지 않 았 다 . 환경 파괴 행위 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은 기업 들 로 하여금 항상 오염 물질 을 배출 하 는 것 에서 얻 을 수 있 는 이득 과 단속 에 걸릴 경우 에 부과 될 세금 을 항상 비교 하 게 된다 . 특히 환경 보호세 가 쥐꼬리 만 하 다면 과감 하 게 환경 을 파괴 한 대가 로 세금 을 내 더라도 생산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환경 오염 과 환경 파괴 등 의 사례 에 대한 주민 들 의 저항 은 청원 , 소송 , 시위 , 점거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살충제 공장 과 염료 공장 이 들어서 는 것 에 반대 한 주민 들 의 투쟁 을 다룬 다큐 멘 타리 ‘ 초 우강 의 전사 들 ’ 仇 岗 卫 士 은 안후이 성 초 우강 마을 에 들어선 살충제 와 염료 를 생산 하 는 국유 화학 기업 에 대한 저항 을 다뤘 다 . 주민 들 은 이 기업 을 폐쇄 하 는 데 성공 하 지만 마을 주민 들 은 암 으로 계속 죽 어 가 고 있 고 , 독성 폐기물 은 역시 남 아 있 었 다 . 27 
 2011 년 다롄 시민 들 은 태풍 때문 에 붕괴 한 파라자일렌 공장 을 대상 으로 한 시위 를 벌였 다 . 2013 년 5 월 쿤밍 에서 는 중국 석유 기업 들 이 주도 하 는 신규 정유 공장 을 건설 하 려는 프로젝트 에 반대 하 는 주민 시위 가 벌어졌 다 . 결국 쿤밍 시장 은 주민 대다수 의 동의 가 없 으면 이 프로젝트 를 허가 하 지 않 겠 다고 약속 하 고서 야 시위 는 끝 났 다 . 
 이미 2008 년 에 ‘ 환경 관련 집단 사건 ’ 环 境 群 体 性 事件 이 연간 5000 여 건 이 벌어졌 는데 , 어떤 조사 자 들 은 이 보다 더 많 다고 주장 한다 . 샤피로 는 1996 년 이래 로 집단 적 인 환경 사건 발생 건수 가 해 마다 29 퍼센트 씩 증가 한다고 지적 했 다 . 28 
 환경 문제 가 심각 함 에 따라 환경 관련 시민 단체 와 시민 활동가 들 도 부쩍 늘어나 고 있 다 . 시민 단체 들 은 ( 온라인 ) 청원 , 소송 , 준법 투쟁 , 소셜 미디어 활용 , 거리 시위 , 점거 농성 등 다양 하 다 . 하지만 피해 를 입 은 지역 주민 들 은 정치 적 유대 나 합법 적 인 저항 체계 를 갖추 지 못하 기 때문 에 정치 적 억압 을 당하 는 경우 가 많 다 . 또 많 은 환경 재앙 사건 에서 정부 와 맞서 싸워야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주민 들 이 승리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최근 많이 등장 한 지역 의 풀뿌리 환경 단체 들 이 환경 관련 한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다른 한편 정부 가 조직 한 ‘ 비 정부 기구 ’ NGO 도 일정 한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는데 , 2005 년 국가 환경 보호 총국 이 후원 한 중화 환보 연합회 中 华 环 保 聯合 会 와 국가 환경 보호 총국 의 초대 청장 취거 핑 曲 格 平 이 설립 한 중화 환경 보호기 금회 中 华 环 境 保 护 基 金 会 , CEPF 가 대표 적 이 다 . 이 단체 들 은 국가 가 정한 환경 과 개발 의 목표 를 달성 하 는 것 과 대중 과 사회 의 환경 적 이익 을 보호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기 때문 에 환경 문제 로 첨예 한 대립 이 생길 경우 제 역할 을 하 기 힘들 다 . 
 중국 의 환경 문제 를 다룰 때 많 은 사람 들 은 중국 의 인구 가 너무 많 다는 점 을 언급 한다 . 예 를 들 어 주디스 샤피로 도 “ 중국 의 새로운 중산 층 이 깨끗 한 공기 와 물 을 요구 하 고 있 는데 , 그 들 의 물질 적 욕구 가 환경 에 문제 를 일으킨다는 사실 ” 29 을 지적 했 다 . 하지만 중국 의 실제 현실 은 인구 때문 에 환경 문제 가 심각 하 다는 주장 과 는 정반대 다 . 1979 년 부터 시작 된 ‘ 한 자녀 정책 ’ 計劃 生 育 때문 에 인구 증가 율 은 하락 했 음 에 도 환경 문제 는 오히려 점점 더 심각 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3 미국 대통령 조지 W . 부시 는 교토 의정서 에 서명 하 지 않 았 다 . 또 개혁 적 이미지 를 갖 고 있 었 던 민주당 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도 2012 년 에 만료 되 는 교토 의정서 를 대체 할 코펜하겐 협정 을 주도 했 지만 협상 에 참가 한 5 개국 ( 미국 , 중국 , 인도 , 브라질 , 남아공 ) 이 온실가스 배출 을 자발 적 으로 줄이 도록 함 으로써 구속력 있 는 합의 안 을 마련 하 지 못했 다 . 이런 속 빈 강정 같 은 내용 을 이끌 어 내 는 데 오바마 와 원자바오 가 큰 역할 을 했 다 . 
 4 중국 은 국무원 산하 에 환경 을 담당 하 는 국가 환경 보호 총국 을 설치 했 다가 2007 년 에 환경 보호 부 로 개칭 했 고 , 2018 년 에 생태 환경부 로 변경 했 다 . 
 5 데 일 원 · 민치 리 2007 , p 182 . 
 7 장경수 · 여준호 2015 . 
 8 김유미 등 2015 . 
 9 데 일 원 · 민치 리 2007 , pp 183 - 184 . 
 10 노턴 2011 , p 26 . 
 11 샤피로 2017 , p 82 에서 재 인용 . 
 12 브라운 1998 , p 50 . 이 책 은 두 가지 약점 을 갖 고 있 는데 , 첫째 는 식량 의 자급자족 을 당연 하 거나 추구 해야 할 목표 로 여긴다 . 이런 입장 은 식량 안보 론 또는 식량 의 민족주의 로 귀결 될 수 있 다 . 둘째 는 식량 부족 의 근본 원인 을 인구 증가 로 본다는 점 에서 이 책 은 맬 더 스 의 인구론 을 연상 시킨다 . 
 13 중국 전체 영토 면적 은 957 만 ㎢ 로 , 사막 및 사막 화 비율 은 17 퍼센트 다 . 
 14 이강원 2007 , p 88 . 
 15 이강원 2007 , p 13 에서 재 인용 . 
 16 인위 적 원인 에 의해 사막 이 아닌 곳 이 파괴 돼 사막 으로 변한 것 을 의미 한다 . 
 17 중국 정부 가 사태 의 심각 성 을 인식 한 1990 년 대 까지 벌채 가 지속 됐 다 . 
 18 이강원 2007 , p 91 . 
 19 생산 건설 병단 은 오랜 내전 에서 훈련 된 군인 들 을 소수 민족 지역 이나 통치 하 기 힘든 곳 에 주로 한족 으로 구성 된 군인 들 을 배치 하 는 일종 의 현대판 둔전 제 ( 군대 의 경비 를 마련 하 기 위해 토지 를 경작 하 는 제도 ) 다 . 생산 건설 병단 은 군대 조직 일 뿐 아니 라 토지 의 개간 과 곡물 의 생산 을 담당 하 는 조직 이 기 도 하 다 . 
 20 2000 년 대 에 도 ‘ 퇴경 환초 ’ 退耕 還 草 : 경지 를 초지 로 되돌린다 운동 으로 이러 한 상황 에 제동 이 걸리 기 시작 했 지만 , 1950 년 대 말 개간 된 초지 는 현재 심각 한 사막 화 상태 를 겪 고 있 다 . 
 21 쓰촨성 민강 岷江 에 건설 된 다목 적 댐 으로서 2006 년 에 완공 됐 다 . 높이 는 156 미터 이 고 총 저수 용량 은 11 억 1000 만 입방미터 다 . 
 22 장강삼협 댐 으로 불리 는데 , 후베이 성 이창시 에 건설 된 다목 적 댐 이 다 . 이 댐 은 길 이 2300 미터 , 높이 185 미터 , 저수량 390 억 톤 이 며 , 1820 만 킬로와트 의 발전량 은 수력 발전소 중 에 는 전 세계 1 위 다 . 
 23 샤피로 2017 , p 151 . 
 24 이 댐 은 장쩌민 이 덩샤오핑 의 후계자 자리 를 차지 하 는 대신 당시 톈안먼 항쟁 을 무력 으로 진압 한 공 으로 국무원 총리 가 됐 던 리펑 사이 의 거래 로 건설 됐 다는 주장 도 있 다 . 장쩌민 이 권력 을 장악 하 는 것 을 용인 하 는 대가 로 리펑 은 삼 협 댐 건설 을 맡 았 다는 것 이 다 . 
 25 남수 북조 사업 과 연관 된 또 하나 의 계획 은 수량 이 풍부 한 티베트 와 칭하이 에서 발원 하 는 강 들 을 댐 으로 막 아 수자원 을 통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티베트 와 칭하이 에서 발원 하 는 강 들 로 는 황허 와 양쯔강 외 에 도 미얀마 에서 가장 긴 강인 살윈 강 ( 중국 에서 는 누 강 ) , 미얀마 · 태국 · 라오스 · 캄보디아 등 을 거쳐 흐르 는 메콩강 ( 중국 에서 는 란창강 ) , 카슈미르 지역 을 거쳐 파키스탄 으로 흐르 는 인더스 강 등 이 있 다 . 
 26 마오쩌둥 이 신 중국 초기 자연 을 정복 의 대상 으로 삼 았 다는 점 을 잘 설명 한 책 으로 는 Shapiro 2001 이 있 다 . 
 27 샤피로 2017 , p 194 . 
 28 샤피로 2017 , p 39 . 
 29 샤피로 2017 , p 255 . 
 30 마르크스 . 포스터 2007 , p 234 에서 재 인용 . 
 31 맬서스주의 에 대한 비판 은 포스터 2007 , pp 221 - 248 을 보 라 . 
 32 기후 온난 화 같 은 기후 위기 와 환경 재앙 을 체제 의 문제 와 연결 시켜 설명 한 책 으로 는 닐 2019 가 가장 훌륭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