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미 호 기자 ] [ [ 대한민국 점령 한 미세먼지 -①] 정부 , 실효 성 있 는 대책 내놔야 … 서울시 , 베이징 市 와 협력 방안 논의 중 ] 절기 상 ' 청명 ' 인 4 일 인천 서구 영종대교 휴게소 기념관 에서 바라본 영종대교 의 모습 이 뿌옇 게 보이 고 있 다 . / 뉴스 1 따듯 한 봄 이 왔 지만 ' 침묵 의 살인자 ', ' 발암 먼지 ' 로 불리 는 미세먼지 가 대한 민국 을 휩쓸 고 있 다 . 세계 에서 5 번 째 로 높 은 123 층 롯데월드 타워 나 남산 타워 는 뿌연 미세먼지 속 에 자취 를 감추 기 일쑤 다 . 미세먼지 는 외출 을 힘들 게 만들 고 마스크 와 공기 청정기 소비 를 늘리 는 등 국민 들 의 일상 마저 바꿔 놓 고 있 다 . 봄철 황사 까지 겹치 면서 면역력 이 약한 영 유아 나 노인 건강 에 도 ' 빨간불 ' 이 켜졌 다 . 봄철 황사 는 카드뮴 , 납 , 실리콘 등 다양 한 유해 물질 을 포함 하 고 있 어 인체 에 치명 적 영향 을 미친다 . ◇ OECD 대기 오염 최하위 , 권장 기준 보다 3 배 높 아 = 미세먼지 의 위협 은 수치 로 증명 된다 . 지난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 더 나 은 삶 지수 ' 조사 환경 부문 가운데 대기 오염 수치 는 우리 나라 가 38 개국 가운데 38 위 로 최 하위 를 기록 했 다 . 예일대 와 컬럼비아 대 가 공동 조사 한 ' 2016 환경 성 과 지수 ( EPI ) ' 에 는 우리 나라 공기 질 이 세계 180 개국 가운데 173 위 를 기록 했 다 . 특히 초미세 먼지 부문 은 중국 과 같 은 174 위 로 나타났 다 . 최근 엔 서울시 의 공기 질 이 전 세계 도시 가운데 두 번 째 로 나쁘 다는 조사 결과 마저 나왔 다 . 미국 보건 영향 연구소 ( HEI ) 자료 를 봐도 마찬가지 다 . 인구 가 중치 를 반영 한 우리나라 의 연평균 미세먼지 ( PM 2 . 5 ) 농도 는 2015 년 기준 29 ㎍/㎥ 를 기록 했 , OECD 평균 15 ㎍/㎥ 의 두 배 에 달한다 . 회원국 중 에선 터키 ( 36 ㎍/㎥) 를 제외 하 고 가장 높 은 수 치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가 권장 하 는 대기 중 초미세 먼지 농도 가 10 ㎍/㎥ 임 을 감안 하 면 , 우리 나라 초미세 먼지 농도 는 권장 기준 보다 3 배 가량 높 다 . ◇ 언제 까지 中 탓 만 ? 원인 규명 통한 실효 대책 필요 = 국내 미세먼지 가 중국 의 영향 을 크 게 받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언제 까지 나 손 놓 고 있 을 수 만 은 없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정부 가 서울시 를 비롯 한 지자체 가 정확 한 원인 규명 을 통해 지금 단계 에서 시행 할 수 있 는 대책 은 모두 추진 해야 한다는 것 . 최유진 서울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PM 10 , PM 2 . 5 총 질량 농도 측정 만 으로 는 원인 파악 이 어렵 다 " 며 " 구성 하 는 성분 이 무엇 인지 확인 하 고 배 출원 이 어디 에 있 는지 찾 는 등 면밀 한 계획 을 세워 연구 를 수행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문제 는 지금껏 발표 된 정부 대책 의 실효 성 이 크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정부 는 지난 4 일 미세먼지 대책 으로 ' 초미세 먼지 ( PM 2 . 5 ) 환경 기준 상향 조정 ' 을 발표 했 다 . 현재 적용 되 는 초미세 먼지 24 시간 기준 은 ㎥ 당 50 ㎍( 마이크로그램 , 100 만 분 의 1 그램 ) 이 하이고 , 연평균 기준 은 25 ㎍ 이하 다 . 이 를 미국 과 일본 수준 인 ㎥ 당 35 ㎍ 과 15 ㎍ 으로 낮추 겠 다는 것 . 지금 보다 대략 30 % 정도 기준 이 강화 된다 . 하지만 강화 된 기준 에 걸 맞 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 은 내놓 지 못했 다 . 오히려 미세먼지 저감 노력 은 중앙 정부 보다 지자체 에서 더 많이 기울이 고 있 다 . ◇ 서울시 , 지자체 차원 의 해결책 모색 주목 = 일찌감치 미세먼지 의 심각 성 을 깨닫 고 중 · 장기 대책 을 발표 하 는 서울시 가 대표 적 이 다 . 시 는 지난 1 월 서울 시내 노후 경유 차량 의 운행 제한 조치 를 서울시 등록 차량 에서 인천시 · 경기도 등 수도 권 28 개 지역 등록 차량 으로 확대 했 다 . 미세먼지 주범 인 노후 경유 차량 의 서울 진입 을 원천 차단 하 겠 다는 취지 다 . 또 전국 노후 경유 차 가 서울시 농수산 식품 공사 가 운영 하 는 공공물 류 센터 로 진입 하 는 것 도 금지 했 다 . 서울시 가 발주 하 는 공사장 에서 는 저 공해 장비 를 단 친환경 건설 기계 사용 을 의무 화 하 고 , 시내 도로 미세먼지 제거 방식 을 기존 물청소 방식 에서 분진 흡입 방식 으로 전환 하 고 연내 분진 흡입 차량 75 대 를 확보 키로 했 다 . 이 와 함께 류경기 행정 1 부 시장 을 단장 으로 하 는 대기 질 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꾸려 오 는 6 월 까지 미세먼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각종 방안 을 내놓 기 로 했 다 . ◇ 中 과 실무 협력 등 ' 외교 적 해법 ' 도 절실 = 이 와 함께 중국 발 미세먼지 에 대한 시민 들 의 우려 를 잠재우 려는 외교 적 노력 도 병행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중국 과 협상 을 통해 미세먼지 를 줄이 기 위해 중국 이 어떠 한 노력 을 할 수 있 으며 , 이 를 위해 국내 에서 어떠 한 도움 을 줄 수 있 는지 를 협의 하 는 등 실질 적 인 ' 외교 적 해법 ' 을 모색 해야 한다는 것 . 김동언 서울 환경운동연합 정책 팀장 은 " 시민 들 이 중국 발 미세먼지 가 날아오 는 영상 을 실시간 으로 보 면서 경악 하 고 있 는데 양국 관계자 가 악수 만 나누 고 있 는 모습 은 전혀 공감 되 지 않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한중 양국 이 실무 대책 마련 을 위해 협력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서울시 도 이미 대기 오염 협력 을 위해 베 이 징시 를 방문 하 는 등 지자체 차원 의 노력 을 시작 했 지만 아직 까지 성과 는 크 지 않 다는 평가 다 . 그럼에도 노력 을 지속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류 부시장 은 " 외교 적 부분 을 빼 고 갈 수 는 없 다 " 며 " 박원순 시장 이 유럽 순방 에서 동북아 지역 주요 도시 들 의 시장 회의 를 구성 해서 대기 질 개선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고 했 다 . 이 에 따라 북경 과 동경 울란바토르 등 에 우리 의사 를 전달 하 고 실무 논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트렌드 리더 의 스타일 지침서 ' 스타일 M '][▶ 빵빵 한 차 & 레이싱 걸 ] 이 미호 기자 best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