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8 . 10 . 22 10 : 28 : 30 
 [ M 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 ‘ 고용 참사 ’ 라는 말 이 새롭 지 않 다 . 8 월 취업자 수 증가 폭 이 전년 동월 대비 고작 3 , 000 명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보통 30 만 명 대 증가 폭 을 보이 는 것 이 정상 적 인 수준 임 을 고려 하 면 ‘ 일자리 정부 ’ 를 표방 한 현 정부 가 받아든 성적표 치 고 는 ‘ 초라 하 다 ’ 는 표현 도 과분 하 다 . 야당 과 경제 전문가 들 은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 인 ‘ 소득 주도 성장 ’ 의 핵심 인 ‘ 최저임금 인상 ’ 과 ‘ 노동 시간 단축 ’ 을 너무 급하 게 추진 했 다며 소득 주도 성장 의 ‘ 폐기 ’ 를 요구 한다 . ‘ 이윤주 도 성장 ’ 으로 돌아가 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 의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 옳 은 방향 ’ 인지 에 대해서 는 고민 해야 한다 . 그렇 다면 ‘ 소득 주도 성장 ’ 을 보완 할 수 있 는 방법 은 없 을까 . 
 올해 7 월 과 8 월 , 우리 나라 고용 상황 이 최악 으로 치달 았 다 . 7 월 취업자 수 증가 가 전년 동월 대비 5 , 000 명 , 8 월 에 는 그 보다 2 , 000 명 적 은 3 , 000 명 에 그쳤 다 . 이 같 은 취업자 수 증가 폭 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의 영향 으로 취업자 수 가 1 년 전 보다 1 만 명 감소 했 던 2010 년 1 월 이후 8 년 7 개월 만 에 가장 적 다 . 고용 부진 에 문재 인 대통령 은 8 월 20 일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 에서 “ 정부 는 고용 위기 해소 를 위해 좋 은 일자리 늘리 기 를 국정 의 중심 에 놓 고 재정 과 정책 을 운용 해 왔 지만 , 결과 를 놓 고 보 면 충분 하 지 못했 다는 것 을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청와대 와 정부 경제 팀 모두 가 결과 에 ‘ 직 ( 職 ) 을 건다 ’ 는 결의 로 임해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올해 우리나라 고용 상황 을 보 면 1 월 이후 7 개월 연속 부진 을 면지 못 하 고 있 다 . 1 월 33 만 4 , 000 명 증가 로 , 평년 수준 을 유지 하 던 취업자 수 증가 폭 은 2 월 10 만 4 , 000 명 , 3 월 11 만 2 , 000 명 , 4 월 12 만 3 , 000 명 을 기록 하 며 3 개월 연속 10 만 명 대 를 보였 고 , 5 월 에 는 7 만 2 , 000 명 늘 며 10 만 명 대 밑 으로 떨어졌 다가 6 월 에 는 10 만 6 , 000 명 증가 로 다시 10 만 명 대 를 회복 했 지만 , 7 월 과 8 월 에 는 아예 1 만 명 밑 으로 곤두박 질 친 것 이 다 . 이 처럼 취업자 수 증가 폭 이 7 개월 연속 10 만 명 대 안팎 에 머문 것 은 2008 년 9 월 부터 2010 년 2 월 이후 처음 이 다 . 
 또한 지난 8 월 23 일 통계청 이 발표 한 ‘ 가계 동향 조사 결과 ( 소득 부문 ) ’ 에 따르 면 올해 2 분기 가구 당 월평균 소득 ( 전국 2 인 이상 ) 은 453 만 500 원 으로 , 전년 동기 대비 4 . 2 % 증가 했 는데 , 가구 소득 5 분위 ( 상위 20 %) 의 월평균 소득 은 913 만 4 , 900 원 으로 10 . 3 % 증가 한 반면 , 가구 소득 1 분위 ( 하위 20 %) 의 월평균 소득 은 132 만 4 , 900 원 으로 소득 이 7 . 6 % 줄 었 다 . 즉 , 고소득 층 과 저소득층 소득 격차 가 확대 돼 양극 화 가 더 심해졌 다는 걸 의미 한다 . 
 실제로 소득 분배 지표 는 악화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가구 원수 증가 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 를 배제 한 ‘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 5 분위 배율 은 5 . 23 로 상위 20 % 와 하위 20 % 의 소득 격차 는 5 배 이상 벌어졌 다 .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격차 다 . 이 처럼 소득 격차 가 확대 된 데 는 소득 1 분위 에서 노인 의 비중 이 높 아 지 고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해 임시 · 일용직 등 의 일자리 를 잃 은 사람 이 많 아 졌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저소득층 의 소득 을 늘려 경제 의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겠 다는 정부 의 ‘ 소득 주도 성장 ’ 기조 가 무색 해졌 다 . 
 최저임금 인상 發 일자리 감소 , 청년층 · 저학력 자 에서 두드러져 
 정부 는 제조업 의 구조 조정 , 생산 가능 인구 의 빠른 감소 등 을 고용 부진 의 원인 으로 꼽 았 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은 9 월 3 일 < JTBC 뉴스룸 > 에 출연 해 “ 자동차 가 조선 산업 같이 가장 고용 효과 가 큰 산업 에서 구조 조정 이 일어났 던 부분 , 그리고 일부 음식점 이나 편의점 에서 의 단기 노동자 가 줄어든 부분 과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 가 통계 층 의 예측 보다 훨씬 빠른 속도 로 이뤄지고 있 는 인구 구조 의 문제 등 이 복합 적 ( 으로 작용 했 다 ) ” 이 라고 말 했 다 . 반면 , 전문가 들 의 지적 은 달랐 다 . 
 전문가 들 은 1 년 동안 일자리 가 ‘ 제자리 걸음 ’ 한 이유 로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 을 꼽 았 다 . 우리 시장 이 수용 할 수 있 는 범위 이상 으로 올린 최저 임금 으로 인해 저 임금 · 저 숙련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의 일자리 가 사라졌 다는 진단 이 다 . 올해 최저 임금 은 작년 보다 16 . 4 % 나 올랐 다 . 이 와 관련 해 장 실장 은 “ 지난해 ( 최저임금 이 ) 16 . 4 % 오른 것 은 제 가 생각 했 던 것 보다 높 아 솔직히 깜짝 놀랐 다 ” 면서 “ 2020 년 까지 1 만 원 으로 가 려면 14 . 3 % 면 되 는데 , 16 . 4 % 까지 감 으로써 저희 들 도 놀랐 다 ” 고 말 해 여론 의 뭇매 를 맞 기 도 했 다 . 
 올해 결정 된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인상 률 은 10 . 9 % 로 2 년 사이 에 27 . 3 % 나 오른 상태 다 . 이 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에 민감 한 도매 및 소매업 과 숙박 · 음식점 업 은 1 년 전 과 비교 해 8 월 한 달 간 각각 12 만 3 , 000 개 , 7 만 9 , 000 개 의 일자리 가 줄어들 면서 15 개월 연속 감소세 를 이 어 갔 다 . 이 외 에 도 사업 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11 만 7 , 000 명 ) 취업자 수도 줄어드 는 등 3 대 산업 에서 8 월 에 만 31 만 9 , 000 개 의 일자리 가 사라졌 다 . 정부 가 수십 조 원 을 퍼부으 면서 최저임금 인상 분 을 보전 하 는 등 지원 책 을 마련 해 시행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효과 가 없 었 던 것 이 다 . 
 더욱 우려 스러운 점 은 이 같 은 일자리 감소 가 청년층 이나 저학력 자 에서 크 게 늘 었 다는 점 이 다 . 김민성 성균관 대학교 경제학 과 교수 는 2013 년 ‘ 최저 임금 변화 가 지역 고용 에 미치 는 효과 분석 ’ 연구 에서 “ 소 도시 에 사 는 24 세 이하 의 고졸 청년층 이 다른 계층 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에 따라 일자리 를 잃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고 분석 했 다 . 청년층 과 저학력 자 , 아르바이트 와 같 은 단기 일자리 나 낮 은 임금 의 일 자리 에서 일 하 는 취약 계층 이 최저 임금 인상 의 영향 을 직접 적 으로 받 는다는 분석 이 다 . 
 실제로 8 월 실업자 113 만 3 , 000 명 중 15 ~ 29 세 청년층 실업자 는 43 만 5 , 000 명 으로 절반 을 차지 했 다 . 전체 실업 률 은 1 년 전 보다 0 . 4 % p 오른 4 . 0 % 를 보였 지만 , 청년층 실업 률 은 같 은 기간 0 . 6 % p 오른 10 . 0 % 를 기록 하 며 전체 실업 률 보다 2 배 이상 높 았 다 . 8 월 기준 으로 1999 년 8 월 10 . 7 % 이후 19 년 만 에 가장 높 은 수 치 다 . 청년층 체감 실업 률 을 나타내 는 청년층 고용 보조 지표 3 은 23 . 0 % 로 나타나 관련 통계 를 작성 하 기 시작 한 2015 년 이후 가장 높 았 다 . 기획 재정부 는 15 ~ 24 세 취업자 가 위축 되 면서 실업 률 이 상승 한 것 으로 분석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 가 사라진 데 따른 것 이 라는 추측 도 가능 케 한다 . 최근 1 년 사이 고졸 실업자 증가 율 ( 25 . 2 %) 이 대졸 실업자 증가 율 ( 4 . 5 %) 보다 6 배 이상 높 게 나타난 것 도 큰 문제 다 . 8 월 고졸 실업자 는 49 만 2 , 000 명 으로 1 년 전 ( 39 만 3 , 000 명 ) 보다 9 만 9 , 000 명 늘어난 데 비해 , 같 은 기간 대졸 실업자 는 48 만 9 , 000 명 에서 51 만 1 , 000 명 으로 2 만 2 , 000 명 증가 했 다 . 인건비 가 올라감 에 따라 고용 시장 이 위축 되 자 저학력 자 들 의 일자리 가 먼저 사라졌 다는 얘기 다 . 이 밖 에 임시 · 일용직 근로자 수 는 648 만 9 , 000 명 에서 625 만 명 으로 23 만 9 , 000 명 줄 었 고 , 고용원 이 없 는 자영업 자 수도 12 만 4 , 000 명 감소 ( 415 만 3 , 000 명 → 403 만 명 ) 했 다 . 
 ‘ 견조 하 다 ’ 던 고용 률 도 꺾여 … 
 7 월 부터 는 고용 률 도 꺾이 기 시작 했 다 . 정부 는 “ 생산 가능 인구 가 줄어듦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 폭 이 줄 었 지만 , 고용 률 은 견조 하 다 ” 고 해명 해 왔 지만 , 이 마저 도 통하 지 않 게 된 것 이 다 . 7 월 고용 률 은 61 . 3 % 로 전년 동월 대비 0 . 3 % 감소 했 고 , 8 월 에 도 1 년 전 보다 0 . 3 % p 떨어진 60 . 9 % 를 기록 했 다 .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보다 취업자 수 감소 가 더 커 고용 률 이 꺾인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통계청 은 “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폭 이 현재 수준 의 취업자 증가 폭 둔화 를 설명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또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 즉 일 할 사람 이 줄어들 었 다면 실업 률 이 줄 고 , 고용 률 이 늘 어야 한다는 점 을 고려 해도 그동안 정부 의 해명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한국개발연구원 ( 이하 KDI ) 도 이 같 은 분석 에 힘 을 실 고 있 다 . 9 월 11 일 발표 한 ‘ KDI 경제 동향 9 월 호 ’ 에 실린 자료 를 보 면 최근 의 고용 상황 악화 에 대해 “ 제조업 의 고용 부진 이 지속 된 가운데 , 서비스업 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 이 크 게 축소 됐 다 ” 면서도 “ 7 월 의 취업자 수 증가 폭 의 급격 한 위축 은 인구 구조 변화 와 경기 상황 만 으로 설명 하 기 어려운 정도 였 다 ” 고 판단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과 근로 시간 단축 등 현 정부 에서 추진 한 정책 의 부정 적 영향 이 최근 고용 부진 의 원인 이 라는 점 을 우회 적 으로 설명 한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 vs 野 “ ‘ 소득 주도 성 장론 ’ 폐기 ” 
 상황 이 이렇게 되 자 정부 는 이제야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추진 속도 를 조절 하 겠 다고 나섰 다 . 그러 면서 도 ‘ 소득 주도 성장 ’ 은 끝 까지 밀 고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 소득 주도 성장 ’ 이 라는 방향 자체 는 맞 다고 본 것 이 다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9 월 12 일 정례 브리핑 에서 8 월 고용 동향 에 대해 “ 우리 의 경제 체질 이 바뀌 면서 수반 되 는 통증 이 라고 생각 된다 ” 며 “ 정부 는 국민 들 곁 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겠 다 . 국민 들 목소리 에 더 뒤 를 기울이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도 “ 소득 주도 성장 과 관련 된 각론 에서 는 탄력 적 이 고 유연 하 게 대처 하 겠 다 ” 면서 “ ( 최저임금 인상 등 ) 속도 조절 에 대한 고민 을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장하성 실장 은 < JTBC 뉴스룸 > 에서 “ 이미 속도 조절 은 시작 됐 다고 본다 . ( 최저임금 1 만 원 달성 을 ) 임기 내 에 한다면 ‘ 2021 년 이 냐 , 2022 년 이 냐 ’ 다 ” 라면서 “ 박근혜 정부 평균 이 7 . 4 % 였 다 . 그것 을 적정선 으로 본다면 이미 남 은 기간 동안 에 는 그 보다 낮 은 인상 률 을 남기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관련 해서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는 9 월 17 일 기자 회견 에서 “ 2020 년 까지 하 겠 다고 한 것 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 처럼 지킬 수 없 게 된 상황 이 라 이미 속도 조절 은 시작 됐 다고 봐야 한다 ” 며 “ 당정 간 긴밀 한 협의 를 통해 2021 년 이나 2022 년 까지 할 것 인지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최저임금 1 만 원 달성 ’ 을 2021 년 에 완료 하 려면 연평균 9 . 5 % 씩 두 번 올려야 하 고 , 2022 년 까지 한다면 연평균 6 . 2 % 씩 세 번 인상 해야 한다 . 반면 야당 과 경제 전문가 들 은 ‘ 소득 주도 성장 ’ 의 폐기 를 요구 했 다 .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는 지난달 5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정부 의 ‘ 소득 주도 성장 ’ 을 “ 국민 을 현혹 하 는 보이스 피싱 ” , “ 사람 잡 는 경제 ” , “ 경제 파탄 의 주범 ” , “ 세금 중독 성장 ” , “ 베네수엘라 로 가 는 레드카 펫 ” 등 으로 규정 하 며 맹비난 했 다 . 김 원내대표 는 ‘ 한국 의 최저 임금 과 근로 시간 정책 이 실업자 와 저소득층 에게 역효과 를 낳 고 있 다 ’ 는 8 월 7 일 로이터 통신 의 기사 제목 을 언급 하 며 “ 문재인 정권 500 일 , 경제 는 반 토막 이 났 다 . 고용 참사 , 분배 참사 , 성장률 참사 가 동시 다발 로 터져 나왔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 소득 주도 성장 ’ 은 반 ( 反 ) 기업 , 반 ( 反 ) 시장 정서 가 낳 은 한국 경제 ‘ 눈물 의 씨앗 ’” 이 라며 “ 문재인 정권 은 노동자 임금 이 올라가 면 소비 가 늘 고 기업 의 생산 성 이 높 아 져 경제 가 성장 한다고 주장 하 지만 , ‘ 소득 주도 성장 ’ 은 ‘ 경제 정책 ’ 이 아니 라 ‘ 이념 ’” 이라고 규정 했 다 . 
 아울러 “ ‘ 소득 주도 성장 ’ 의 핵심 은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이 다 . ‘ 소득 주도 성장 - 최저임금 - 일자리 고갈 - 세금 중독 ’ 은 우리 경제 의 ‘ 불 의 고리 ’” 라면서 “ ‘ 소득 주도 성장 ’ 은 이미 실패 가 입증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나라 경제 를 끝판 으로 내모 는 ‘ 소득 주도 성장 굿판 ’ 을 당장 멈추 라 . 정책 실패 를 깨끗이 인정 하 라 ” 며 “ 잘못 된 경제 기조 를 대 전환 해야 한다 . 경제 파탄 에 신음 하 는 민심 의 단호 한 명령 이 다 ” 고 비판 했 다 . 김관영 바른 미래 당 원내대표 역시 ‘ 소득 주도 성장 ’ 은 “ 무모 하 다 ” 며 “ 경제 현실 을 직시 하 라 ” 고 충고 했 다 . 김 원내대표 는 6 일 “ 우리 경제 는 2008 년 금융 이 기 이후 최악 의 상황 이 다 . 
 각종 경제 지표 상 ‘ 고용 쇼크 ’, ‘ 분배 쇼크 ’, ‘ 투자 쇼크 ’ 라고 한다 ” 면서 “ 현 정부 의 경제 정책 의 핵심 인 ‘ 소득 주도 성장 ’ 은 소득 양극 화 를 해소 하 자는 취지 와 구호 는 좋 지만 , 현실 에서 는 당초 의도 대로 작동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이미 증명 됐 다 . 가처분 소득 의 증대 는 성장 의 과실 이 지 , 성장 의 토대 가 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중 최악 의 결정 은 바로 유례없 는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인상 ” 이 라며 “ 1986 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지난해 와 올해 처럼 최저 임금 인상 이 국가 적 문제 가 된 적 이 없 었 다 . 또 국가 가 나서 서 ‘ 일자리 안정 자금 ’ 이 라는 이름 으로 최저 임금 인상 을 직접 보전 해 준 적 도 없 었 다 ” 고 비판 했 다 . 
 ‘ 이윤주 도 성장 ’ 회귀 … ‘ 잘못 된 길 ’ 로 가 자는 것 
 ‘ 소득 주도 성장 ’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가 높 아 짐 에 따라 다시 과거 의 ‘ 이윤주 도 성장 ’ 으로 방향 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경제 가 활력 을 되찾 고 일자리 가 잘 만들 어 지 려면 기업 등 민간 이 살아나 야 하 는 만큼 소위 ‘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 이 만들 어 줘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그렇 다면 ‘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 속 에서 경제 가 살아나 고 일자리 가 많이 만들 어 질 수 있 을까 . 
 전문가 들 이 주장 하 는 ‘ 이윤주 도 성장 ’ 은 ‘ 기업 이 많 은 돈 을 벌 게 되 면 그 돈 으로 투자 를 하 고 고용 을 늘려 결국 은 가계 에 도움 이 될 것 ’ 이 라는 ‘ 기대 ’ 가 배경 이 다 . 이 를 소위 ‘ 낙수 효과 ( Trickle - down ) ’ 라고 말 하 는데 한국 은 과거 개발 독재 시절 부터 ‘ 낙수 효과 ’ 를 노리 고 노동자 의 임금 이나 복지 , 처우 문제 보다 는 대 기업 에 모든 인적 · 물 적 자원 을 몰아줬 다 . 또 1997 년 IMF 외환 위기 이후 해외 자본 이 들어오 면서 법인세 인하 , 비정규직 등 친 기업 정책 은 더 많이 등장 했 다 . 
 하지만 기대 와 달리 ‘ 이윤주 도 성장 ’ 을 통한 ‘ 낙수 효과 ’ 는 나타나 지 않 았 다 . 자본 은 더 많 은 이윤 을 쌓 기 위해 비용 을 줄이 는 쪽 으로 움직였 기 때문 이 다 . 그 결과 비정규직 이 크 게 늘 었 고 일 한 만큼 의 대가 는 제대로 받 지 못했 다 . 이 로 인해 가계 의 빚 은 점점 증가 했 고 , 가처분 소득 이 줄어든 가계 의 소비 가 위축 돼 내수 는 갈수록 쪼그라들 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1996 년 부터 2015 년 까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내수 의 비중 은 78 . 4 % 에서 53 . 4 % 로 25 . 0 % p 줄 었 다 . 자본 이 비용 을 줄이 는 방향 으로 더 많 은 이윤 을 추구 하 다 보 니 경제 규모 자체 는 커졌 지만 , 이윤 추구 의 행위 로 만들 어 진 열매 가 골고루 돌아가 지 못하 고 소수 에게 집중 되 며 성장 이 정체 된 것 이 다 . 실제로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GDP 성장 률 은 각각 3 . 2 %, 2 . 9 % 에 불과 했 다 . 
 두 정부 역시 ‘ 낙수 효과 ’ 를 경제 정책 의 기본 패러다임 으로 했 지만 , 분배 상황 은 오히려 악화 됐 다 . 2017 년 2 월 한국 노동 연구원 의 ‘ 2015 년 까지 의 최상위 소득 비중 ’ 보고서 에 따르 면 소득 ( 노동 소득 , 사업 소득 , 금융 소득 의 합 ) 상위 1 % 집단 이 국민 전체 소득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2000 년 9 . 0 % 에서 2005 년 11 . 3 %, 2010 년 12 . 7 % 로 꾸준히 증가 했 고 , 2015 년 에 는 14 . 2 % 로 최고 를 찍 었 다 . 소득 집단 을 상위 10 % 로 확대 해 이 들 이 전체 소득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을 보 면 2000 년 34 . 6 % 에서 2006 년 46 . 7 % 로 10 % p 이상 급격 하 게 상승 한 이후 완만 한 증가 를 보였 지만 , 2015 년 48 . 5 % 를 기록 하 며 상위 1 % 와 함께 가장 높 은 수준 을 기록 했 다 . 
 한국은행 국민 계정 통계 에 따르 면 국민 총소득 ( GNI ) 대비 가계 소득 비중 은 1998 년 IMF 외환 위기 때 72 . 8 % 를 끝 으로 꾸준 하 게 감소 해 2000 년 대 들 어서 는 60 % 중반 대로 떨어졌 다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겪 으면서 2010 년 에 는 60 . 4 % 로 바닥 을 친 후 소폭 반등 했 지만 , 2015 년 62 . 0 % 로 수년 째 60 % 초반 대 에 머물렀 다 . 반면 , 기업 소득 은 1998 년 13 . 9 % 였 지만 , 급격 한 증가세 를 보이 며 1999 년 17 . 1 % 로 올랐 고 , 2002 년 에 는 처음 으로 20 % 대 ( 21 . 1 %) 에 진입 했 다 .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에 도 비중 은 꾸준 하 게 올라 2011 년 과 2012 년 에 는 25 . 8 % 까지 상승 했 다 . 2015 년 GNI 대비 기업 소득 비중 은 24 . 6 % 로 2011 ~ 2012 년 보다 는 다소 감소 했 지만 , 과거 에 비해 10 % p 가 넘 는 상승 폭 은 여전 했 다 . 아울러 , 1990 년 대 부터 2015 년 까지 정부 의 세수 가 GNI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13 ~ 14 % 수준 으로 거의 변화 가 없 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 따르 면 1996 년 66 . 1 % 였 던 우리나라 노동 소득 분배율 은 2016 년 55 . 2 % 로 20 년 사이 10 . 9 % p 하락 했 다 . OECD 평균 인 61 . 1 % 에 도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소득 불 평등 을 보여 주 는 지니 계수 는 1998 년 0 . 285 에서 2006 년 0 . 306 으로 상승 한 이후 0 . 3 대 를 유지 중 이 다 . 결국 가계 소득 비중 감소분 이 기업 소득 비중 증가 분 으로 이동 했 다고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그것 은 곧 기업 들 이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임금 을 줄이 는 방식 으로 자신 들 의 이익 을 키웠 다는 말 이 된다 . ‘ 이윤주 도 성장 ’ 속 일자리 사정 도 지금 과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야당 과 일부 경제 전문가 들 은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과 노동 시간 단축 으로 인건비 부담 이 높 아 져 일자리 시장 이 위축 됐 다며 ‘ 소득 주도 성장 ’ 을 공격 하 지만 , 지금 과 비교 하 면 과거 정부 의 일자리 시장 역시 위축 됐 다고 할 만 하 다 . 참여 정부 때 부터 집권 2 년 차인 현 정부 의 고용 률 평균 은 참여 정부 59 . 9 %, 이명박 정부 59 . 3 %, 박근혜 정부 60 . 4 %, 문재인 정부 60 . 8 %( 2018 년 2 분기 까지 ) 다 . 불과 1 % p 안팎 의 차이 인 셈 이 다 . 
 일자리 창출 과 관련 해서 도 참여 정부 에서 는 임기 동안 250 만 개 의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겠 다고 했 고 , 이명박 정부 에서 는 1 년 에 60 만 개 씩 총 300 만 개 의 일자리 를 , 박근혜 정부 에서 는 고용 률 70 % 를 목표 로 했 다 . 이 같 은 과거 의 경험 으로 미뤄볼 때 ‘ 이윤주 도 성장 ’ 으로 의 회귀 는 오히려 문제 를 악화 시키 는 요인 이 될 수 도 있 다 . 가계 소득 은 계속 적어질 것 이 고 그 에 따라 내수 는 더 쪼그라들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인적 · 물 적 자원 이 집중 된 대 기업 중심 의 수출 경제 구조 속 에서 일자리 창출 은 더 요원 해 질 수 있 다 . 
 자 영업자 몰락 은 ‘ 과장 ’ 
 ‘ 소득 주도 성장 폐기 ’ 의 또 다른 근거 로 사용 되 는 ‘ 자영업 자 들 의 몰락 ’ 역시 과장 됐 다 . ‘ 자영업 자 몰락 ’ 의 근거 로 제시 되 는 것 이 ‘ 자영업 자 폐업 률 87 . 9 %,’ 혹은 ‘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 자 수 큰 폭 의 감소 ’ 등 인데 , 먼저 자영업 자 폐업 률 이 87 . 9 % 에 달해 역대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는 통계 는 2016 년 자료 를 바탕 으로 산출 된 것 이 기 때문 에 지금 의 상황 에 적용 할 수 없 다 . 
 올해 상황 을 반영 한 자영업 자 폐업 률 은 아직 집계 가 되 지 않 은 상황 이 다 . ‘ 자영업 자 수 감소 ’ 의 근거 로 제시 되 는 통계 는 ‘ 고 용원 이 없 는 자영업 자 ’ 다 . 올해 2 분기 전체 자영업 자 수 는 570 만 7 , 000 명 으로 , 1 분기 2 만 5 , 000 명 , 2 분기 2 , 000 명 감소 했 다 . 이 는 ‘ 고 용원 이 없 는 자영업 자 ’ 감소 의 영향 이 크 다 . ‘ 고 용원 이 없 는 자영업 자 ’ 는 1 분기 8 만 8 , 000 명 , 2 분기 5 만 7 , 000 명 줄 었 다 . 반면 , 2 분기 ‘ 고 용원 이 있 는 자영업 자 ’ 는 164 만 7 , 000 명 으로 1 분기 6 만 5 , 000 명 , 2 분기 5 만 5 , 000 명 각각 증가 했 다 . 만약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인상 과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인건비 가 올라가 자영업 자 들 이 망하 게 됐 다면 고용원 이 있 든 없 든 자영업 자 수 는 줄 었 어야 한다 . 결국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을 자영업 자 수 감소 의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보 기 에 는 무리 가 있 다는 의미 다 . 
 수정 · 보완 된 ‘ 소득 주도 성장 ’ 필요 
 김 세직 서울 대학교 경제 학부 교수 는 4 월 20 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 정부 수립 70 주년 기념 세미나 ’ 에서 “ 한국 경제 의 장기 성장 률 은 집권 하 는 정권 과 무관 하 게 5 년 마다 1 % p 씩 추락 하 고 있 다 ” 며 “ 이 같 은 하락 추세 를 문재 인 대통령 이 막아내 지 못한다면 차기 대통령 은 ‘ 제로 성장 ’ 에 직면 하 게 된다 ” 고 경고 했 다 . ‘ 이윤주 도 성장 ’ 속 에서 우리 나라 의 경제 성장 률 은 7 % 대 에서 2 % 대 까지 떨어졌 다 . 결국 문제 는 ‘ 이전 정부 까지 줄기차 게 추진 돼 온 ‘ 이윤주 도 성장 ’ 속 에서 도 막 지 못한 경제 성장률 의 장기 하향 추세 를 어떻게 막 을 것 인가 ’ 다 . 
 그동안 ‘ 이윤주 도 성장 ’ 을 지속 해 왔 는데 도 경제 가 장기 하향 추세 를 벗어나 지 못했으니 , 국가 의 경제 정책 기조 방향 자체 를 바꿔 보 자는 배경 에서 등장 한 것 이 ‘ 소득 주도 성장 ’ 이 다 .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의 ‘ 소득 주도 성장 ’ 은 손볼 필요 가 있 다 . 정부 의 무리 한 추진 으로 민간 의 일자리 창출 능력 이 심각 한 타격 을 받 았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이제야 최저임금 의 인상 속도 조절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고 , 국회 는 지난달 20 일 이 와 관련 본회의 를 열 고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청구 권 기한 을 현행 5 년 에서 10 년 으로 하 는 ‘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을 통과 시켰 을 뿐 이 다 . 정부 와 국회 가 뒷북치 는 단발 성 땜질 식 대응책 으로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는 ’ 격 이 라는 비판 을 국민 들 로부터 면하 기 는 어렵 게 됐 다 . 
 장하성 실장 은 < JTBC 뉴스룸 > 에서 “ ‘ 소득 주도 성장 ’ 은 단기 정책 ( 성과 ) 을 내 는 것 이 아니 라 양극 화 와 불 평등 이 심화 된 경제 구조 의 패러다임 을 바꾸 는 정책 ” 이 라면서 “ 국민 들 께 죄송 하 고 , 그 과정 에서 고통 을 받 고 있 는 분 들 , 특히 자영업 자 나 소상 공인 들 께 죄송 하 지만 , 이 구조 를 바꾸 는 과정 이 이제 시작 된 지 반년 넘 었 기 때문 에 조금 더 참 아 달 라 . 기다려 주 시 면 반드시 성과 를 내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이어 “ 내년 상반기 , 늦 어도 하반기 에 는 정책 의 효과 가 날 것 ” 이 라며 “ 제 직 을 거 는 것 은 너무 당연 하 고 , 우리 국민 들 의 미래 , 다음 세대 들 의 미래 , 한국 사회 의 미래 가 걸린 일 이 기 때문 에 모든 것 을 걸 고 최선 을 다 해서 성과 를 내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늦 은 감 이 있 지만 청와대 정책 실장 의 직 을 건 정책 과 각오 가 앞 으로 어떤 결과 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