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사건 공사 에 대한 승낙 은 이 사건 화해 조서 작성 당시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었 거나 당사자 가 화해 의 전제 로서 서로 양해 하 고 있 었 던 사항 이 어서 이 사건 제 소전 화해 에 의해 그 효력 을 잃 지 않 는다 . 오히려 위 승낙 은 이 사건 제 소전 화해 당시 분쟁 의 대상 으로 삼 지 않 은 사항 으로서 제 소전 화해 에서 달리 규정 하 거나 무효 로 한다는 조항 이 없 는 한 여전히 그 효력 을 갖 는다 . 따라서 이 사건 화해 조항 에 피고 의 서면 동의 없이 건물 의 구조 및 용도 변경 등 을 할 수 없 다고 기재 되 어 있 더라도 , 이 사건 공사 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피고 의 승낙 을 무효 로 하 기 로 한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고 , 이 사건 공사 이외 에 이 사건 각 공장 의 구조 나 용도 등 을 변경 하 는 공사 에 대해서 는 피고 의 서면 동의 가 필요 하 다는 의미 로 보 아야 한다 . 
 원심 은 이 사건 제 소전 화해 에 포함 된 이 사건 화해 조항 의 내용 이 예문 에 불과 하 거나 당사자 사이 의 묵시 적 인 의사 의 합치 에 따라 원고 와 피고 를 실제로 구속 하 는 효력 이 없 다는 이유 로 원고 가 이 사건 화해 조서 를 위반 하 였 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의 이유 에서 이 사건 화해 조항 을 예문 이 라고 한 부분 등 은 부적절 하 지만 , 원심 이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을 배척 한 결론 은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화해 조서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4 .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오 은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순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예진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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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 다 251994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 1 ] 민사 소송법 제 129 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규정 한 ‘ 변호사 의 보수 ’ 의 의미 및 변호사 의 보수 에 소송 구조 를 받 을 사람 의 상대방 을 위한 변호사 보수 까지 포함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 의 담보액 에 대해 소송 구조 를 받 기 위해서 민사 소송법 제 129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정한 ‘ 소송비용 의 담보 면제 ’ 에 대한 소송 구조 결정 을 받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민사 소송법 은 제 128 조 제 1 항 에서 법원 이 소송비용 을 지출 할 자금 능력 이 부족 한 사람 의 신청 에 따라 또는 직권 으로 소송 구조 ( 소송 구조 )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 제 129 조 제 1 항 에서 소송 구조 의 객관 적 인 범위 로 ‘ 변호사 의 보수 ’( 제 2 호 ) 와 ‘ 소송비용 의 담보 면제 ’( 제 3 호 ) 를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변호사 의 보수 에 대한 소송 구조 는 쟁점 이 복잡 하 거나 당사자 의 소송 수행 능력 이 현저히 부족 한 경우 또는 소송 의 내용 이 공익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는 경우 에 소송 수행 과정 에서 변호사 의 조력 이 필요 한 사건 을 위해 마련 된 것 이 다 . 여기 에서 말 하 는 ‘ 변호사 의 보수 ’ 는 변호사 가 소송 구조 결정 에 따라 소송 구조 를 받 을 사람 을 위하 여 소송 을 수행 한 대가 를 의미 하 고 소송 구조 를 받 을 사람 의 상대방 을 위한 변호사 보수 까지 포함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 2 ] ‘ 소송비용 의 담보 면제 ’ 는 법원 이 민사 소송법 제 117 조 에 따라 원고 에게 피고 가 부담 하 게 될 소송비용 에 대한 담보 를 제공 하 도록 명 한 경우 소송 구조 의 요건 을 갖춘 원고 가 재판 을 받 을 수 있 도록 위 담보 를 제공 할 의무 를 면제 해 주 기 위해 마련 된 것 이 다 . 따라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 의 담보액 에 대해 소송 구조 를 받 기 위해서 는 민사 소송법 제 129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정한 ‘ 소송비용 의 담보 면제 ’ 에 대한 소송 구조 결정 을 받 아야 한다 . 
 
 참조 법령 
 [ 1 ] 민사 소송법 제 128 조 제 1 항 , 제 129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 호 [ 2 ] 민사 소송법 제 117 조 , 제 128 조 제 1 항 , 제 129 조 제 1 항 제 3 호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8 . 26 . 선고 2016 나 201095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이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제 1 심법 원 은 2015 . 8 . 7 . 원고 에게 변호사 보수 의 소송비용 산입 에 관한 규칙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