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횡단도 를 이용 하 라 자전거 는 도로 교통 법상 ‘ 차 ’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횡단 보도 를 이용 할 때 자전거 에서 내려 끌 고 건너 야 한다는 상식 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 다 . 그런데 자전거 를 탄 채 로 도로 를 횡단 할 수 있 는 곳 이 있 으니 , 바로 ‘ 자전거 횡단도 ’ 다 . ‘ 자전거 횡단도 ’ 란 자전거 에 탄 채 로 도로 를 횡단 할 수 있 는 공간 으로 , 보행자 와 자전거 운전자 간 발생 할 수 있 는 충돌 을 예방 하 기 위해 횡단 보도 와 분리 되 도록 별도 로 설치 · 운영 되 고 있 다 . 금융 감독원 의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 에 따르 면 , 지난해 8 월 1 일 부터 ‘ 자전거 횡단도 ’ 를 주행 하 는 자전거 와 자동차 간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는 자동차 운전자 에게 과실 이 100 % 적용 된다 . ▲ 사고 시 처리 Tip 다음 에 살펴보 는 사례 들 은 정형 화 된 사례 를 토대 로 살펴본 것 으로 , 실제 교통 사고 에서 는 여러 변수 를 고려 해 달라질 수 있 다는 점 을 참 고 하 자 . 자전거 VS 자동차 A 씨 가 자전거 를 타 고 보행자 신호 에 자전거 횡단도 를 건너 다 직진 하 던 B 씨 의 자동차 와 충돌 했 다 . 도로 교통 법 제 18 조 의 1 ( 횡단 위반 ) 에 따르 면 A 씨 의 자전거 가 가해 차량 이 다 . 반면 도로 교통 법 제 5 조 ( 신호위 반 ) 에 따르 면 B 의 자동차 가 가해 차량 이 다 . 그렇 다면 진짜 가해 차량 은 어느 쪽 일까 ? 정답 은 B 씨 의 자동차 가 가해 차량 이 다 . 자전거 는 도로 교통 법상 ‘ 차 ’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 교통 법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적용 돼 자동차 와 같이 사고 처리 된다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116 호 ) . 자전거 의 운전자 가 횡단 보도 를 이용 해 도로 를 횡단 할 때 에 는 자전거 에서 내려서 자전거 를 끌 고 보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의 2 ( 자전거 의 통행 방법 의 특례 ) ) . 하 지만 ‘ 자전거 횡단도 ’ 가 설치 된 곳 에서 는 자전거 이용자 도 자전거 에 탄 채 로 횡단 보도 를 건널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도로 교통 법 제 15 조 의 2 ( 자전거 횡단도 의 설치 등 ) ) . 따라서 보행자 신호 에 ‘ 자전거 횡단도 ’ 를 정상 적 으로 통행 한 A 씨 가 아니 라 자동차 정지 신호 를 위반 한 B 씨 가 가해 차량 이 되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B 씨 는 앞 으로 어떻게 처리 될까 ? • 사고 처리 : B 씨 의 차량 이 신호 를 위반 해 난 사고 이 므로 종합 보험 에 가입 ( 합의 ) 했어도 인 적 피해 가 있 으면 형사 입건 • 행정 처분 : 위반 내용 에 따른 법규 벌점 ( 신호위 반 벌점 15 점 ) + 사고 결과 에 따른 벌점 ( 사망 90 점 , 중상 15 점 , 경상 5 점 , 부상 2 점 ) 을 합산 해 면허 행정 처분 보행자 VS 자전거 B 씨 가 보행자 신호 에 횡단 보도 를 건너 다 ‘ 자전거 횡단도 ’ 쪽 으로 걸어갔 다 . 이때 ‘ 자전거 횡단도 ’ 를 통행 하 던 A 씩 의 자전거 와 부딪혔 다 . 이 는 B 씨 의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사고 일까 , A 씨 의 안전 운전 의 무 불이행 사고 일까 ? 정답 은 A 씨 의 안전 운전 의 무 불이행 사고 다 . ‘ 자전거 횡단도 ’ 는 횡단 보도 와 엄연히 분리 된 곳 으로 , 이 사고 는 보행자 가 통행 해서 는 안 되 는 곳 에서 발생 한 사고 이 므로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사고 로 볼 수 없 다 . 그리고 자전거 는 자동차 와 마찬가지 로 보행자 를 보호 할 의무 가 있 기 때문 에 자전거 운전자 에 대해 안전 운전 불이행 사고 로 처리 된다 . 그렇 다면 A 씨 는 앞 으로 어떻게 처리 될까 ? • 사고 처리 : 피해자 가 처벌 을 원하 지 않 으면 ( 합의 ) 공소 권 없 음 으로 형사 처벌 받 지 않 음 • 행정 처분 : 자전거 , 손수레 등 은 통고 처분 ( 안전 운전 의 무 불이행 ) 은 가능 하 지만 면허 를 필요 로 하 지 않 기 때문 에 면허 행정 처분 을 할 수 없 음 ( 단 자전거 에 원동기 를 부착 해 모터 힘 으로 작동 되 는 경우 에 는 오토바이 와 같이 행정 처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