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 34 번 각 파일 은 3 D 포인트 데이터 를 면 데이터 로 변환 시키 는 기능 에 관한 파일 로서 , 이 사건 각 파일 에 는 3 D 스캐너 의 신속 하 고 효율 적 인 구동 을 위하 여 필요 한 구체 적 인 알고리즘 , 함수 , 데이터 등 이 정리 · 집약 되 어 있 다고 보이 는 점 , 이 사건 각 파일 중 일부 가 공지 된 논문 이나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를 일부 참조 하 여 작성 된 것 으로 보이 기 는 하 지만 , 위 각 파일 을 개발 하 려면 상당 한 시간 과 노력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각 파일 은 독립 된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고 있 다 할 것 이 다 . 
 ② 또한 , 피해자 회사 가 피고인 들 이 퇴사 한 이후 인 2012 . 경 까지 도 이 사건 각 파일 을 활용 한 제품 을 실제 출시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해당 소스 코드 파일 의 경제 적 가치 가 부정 된다고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위 각 파일 은 개발 되 고 얼마 지나 지 않 아 피해자 회사 의 3 D 스캐너 제품 에 적용 된 것 으로 보인다 . 
 ㈐ 비밀 관리 성 
 ① 피해자 회사 의 규모 와 자금력 이 그리 큰 수준 은 아니 라고 보이 고 , 피해자 회사 와 같 은 규모 의 중소기업 은 자금력 의 한계 등 으로 인하 여 대 기업 과 같 은 수준 으로 영업 비밀 을 완벽 하 게 유지 · 관리 하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이 와 같 은 상황 에서 대 기업 과 같 은 수준 의 비밀 유지 · 관리 를 요구 한다면 , 중소기업 은 영업 비밀 에 대한 보호 를 받 기 어려울 것 이 다 . 따라서 비밀 유지 · 관리 에 일부 미흡 한 부분 이 있 다 하 더라도 , 다른 요건 들 을 모두 충족 하 는 것 을 전제 로 , 기업 의 규모 , 자금력 등 에 비추 어 영업 비밀 을 유지 · 관리 하 기 위한 노력 을 게을리 하 지 않 았 음 이 인정 되 는 경우 , 부정 경쟁 방지 법상 영업 비밀 로 인정 할 수 있 다 . 
 ② 피고인 들 이 피해자 회사 에서 근무 하 던 당시 에 는 연구 개발 팀장 공소 외 4 와 책임 연구원 이 던 피고인 2 만 이 피해자 회사 서버 의 모든 디렉 토리 에 접근 할 수 있 었 고 , 피해자 회사 의 소스 코드 전체 에 자유 롭 게 접속 할 수 있 는 윈도우 원격 접속 계정 에 접근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가진 직원 도 위 2 명 밖에 없 었 다 . 
 ③ 피해자 회사 는 직원 들 에 대하 여 매년 2 차례 개인 종합 평가 를 하 는데 , ‘ 보안 관리 ’ 부분 도 평가 항목 으로 구성 하 여 이 를 평정 에 반영 하 고 있 고 , 직원 들 에게 수차례 이메일 을 보내 보안 에 만전 을 기하 여 줄 것 을 당부 하 기 도 하 였 다 . 
 ④ 피고인 2 는 검찰 에서 조사 받 을 당시 ‘ 피해자 회사 의 3 D 스캐너 프로그램 소스 코드 를 피해자 회사 의 허락 없이 외부 로 반출 하 여서는 안 되 고 , 이 사건 14 번 파일 이 피해자 회사 의 영업 비밀 로 관리 될 만큼 중요 한 파일 이 라는 점 을 알 고 있 다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⑤ 한편 , 피해자 회사 가 ‘ 팀뷰어 ’ 라는 원격 조정 프로그램 을 이용 하 여 직원 들 이 외부 에서 피해자 회사 의 서버 에 접근 할 수 있 도록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그렇 다고 할지라도 결국 TortoiseSVN 프로그램 을 통하 여 접근 권한 을 부여받 지 못한 직원 은 이 사건 각 파일 에 대한 접근 이 제한 될 수 밖에 없 다 . 
 ⑥ 공소 외 4 가 2008 . 10 . 24 . 경 재직 하 지 않 고 있 던 피고인 2 에게 일부 소소 코드 를 별다른 기밀 자료 표시 없이 이메일 로 보낸 일 은 있 으나 , 당시 피해자 회사 와 피고인 2 사이 에 그 에 관한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기 직전 이 었 고 , 2008 . 11 . 1 . 경 체결 된 용역 계약 에서 피고인 2 의 비밀 유지 의무 를 명시 하 고 있 다 . 
 ⑦ 피해자 회사 가 주식회사 ○○○ 와 합병 하 기 이전 에 는 주식회사 ○○○ 에서 3 D 스캐너 프로그램 연구 개발 업무 에 종사 한 일부 직원 들 도 피해자 회사 서버 에 접근 할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기 는 한다 . 그러나 주식회사 ○○○ 는 피해자 회사 가 의료 용 3 D 스캐너 를 판매 하 기 위하 여 별도 의 브랜드 를 사용 할 필요 성 을 느껴 설립 한 회사 로서 , 그 대표 이사 와 주요 주주 가 같 고 , 동일 한 사무실 을 사용 하 는 등 피해자 회사 와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회사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다 . 부정 경쟁 방지 법상 의 ‘ 사용 ’ 해당 여부 에 관한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⑴ 관련 법리 
 ‘ 영업 비밀 의 사용 ’ 은 영업 비밀 본래 의 사용 목적 에 따라 이 를 상품 의 생산 · 판매 등 의 영업 활동 에 이용 하 거나 연구 · 개발 사업 등 에 활용 하 는 등 으로 기업 활동 에 직접 또는 간접 적 으로 사용 하 는 행위 로서 구체 적 으로 특정 이 가능 한 행위 를 가리키 고 , 행위 자 가 당해 영업 비밀 과 관계 된 영업 활동 에 이용 혹은 활용 할 의사 아래 그 영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