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조 사업 ( 사립 탐정 제 ) 도입 필요 성 에 대한 논거 는 크 게 두 가지 로 볼 수 있 다 . 첫째 는 사법 제도 와 현실 의 불 일치 이 다 . 현재 관련 법률 만 없 을 뿐 이 지 각종 소송 자료 수집 , 지식 재산 권 침해 확인 , 산업 스파이 추적 및 색출 등 여러 분야 에서 민간 조사원 들 이 활동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사회 적 수요 는 증가 하 는 데 공인 된 제도 가 없 어 보험 사기 조사 나 기업 활동 지원 업무 에 불법 이나 편법 이 동원 되 기 도 한다 . 따라서 경찰력 이 오롯 이 미치 지 못하 는 비 범죄형 사건 들 은 민간 조 사업 의 영역 에서 보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둘째 는 사법 체계 의 재편 으로 인한 사법 환경 의 변화 이 다 . 지난 2007 년 형사 소송법 개정 으로 검사 의 고소장 즉 , 서면 중심 의 소송 이 이루 어 지 던 ' 직권주의 ' 에서 소송 당사자 들 이 법정 에서 증거 로 공방 을 벌이 는 ' 당사자주의 ' 로 소송 진행 방식 의 중심축 이 이동 했 다 . 소송 당사자 들 의 증거 수집 능력 에 따라 재판 결과 가 크 게 달라질 수 도 있 게 된 것 이 다 . 영미 국가 에서 는 당사자주의 를 원칙 으로 하 여 일찌감치 민간 조 사업 이 발달 하 게 된 배경 이 되 었 다 . 우리 나라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34 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 하 게 사립 탐정 제 를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민간 조사원 합법화 관련 법안 은 국내 에서 1999 년 도 부터 지금 까지 여러 차례 국회 에 상정 됐 지만 처리 가 무산 됐 다 . 가장 큰 이유 는 관리 감독 을 어느 부처 에서 할 것 인가 에 대한 논란 때문 이 다 . 어떤 법안 은 관리 감독 권한 과 책임 을 경찰청 으로 어떤 법안 은 법무부 가 맡 도록 하 고 있 다 . 경찰청 은 민간 조 사업 성격 이 경찰 과 유사 하 니 경찰청 이 맡 아야 효율 적 인 관리 감독 이 가능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고 , 법무부 는 인권 침해 에 대한 우려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도 민간 조 사업 의 관리 주체 는 법무부 가 되 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해묵 은 검 ㆍ경 갈등 을 여실히 보여 주 고 있 는 셈 이 다 . 민간 조 사업 특성 상 퇴직 경찰 이 민간 조사 업계 로 많이 진출 할 수 밖 에 없 는데 , 이 는 검사 가 많 은 법무부 로선 경찰 조직 의 실질 적 인 외연 확대 로 인식 되 므로 부담 스러울 수 밖 에 없 다 . 관련 학계 에서 는 민간 조사 업무 는 법률 적 판단 을 위한 기초 사실 조사 에 그치 는 만큼 법무 업무 는 아니 므로 법무부 의 관리 감독 이 적절 하 지 않 고 , 민간 조사원 과 경찰 간 의 유착 이나 부조리 도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제 3 의 기관 인 행정자치부 산하 별도 의 관리 위원회 를 설치 하 는 것 이 절충안 이 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한편 , 대한 변호사 협회 는 민간 조 사업 의 법정 화 에 반대 하 고 있 다 . 대한 변협 은 국회 입법 과정 에서 반대 의견서 를 제출 하 기 도 했 다 . 표면 적 으로 는 인권 침해 우려 를 내세우 고 있 다 . 국민 개개인 의 사생활 을 보호 해야 할 국가 가 이 를 침해 할 소지 가 큰 직업 을 합법화 하 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물론 반론 도 있 다 . 이미 개인 정보 보호법 이 시행 되 고 있 어 개인 정보 의 수집 과 이용 , 제공 , 폐기 등 의 전 과정 이 엄격히 통제 되 고 있 고 , 불법 수집 한 증거 는 증거 인정 을 받 지 못할 뿐 아니 라 불법 수집 한 자 는 처벌 을 받 으므로 법 적 안전장치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또한 민간 조사원 을 국가 치안 공백 해소 에 활용 하 는 외국 처럼 업무 범위 의 구체 적 명시 , 권한 제한 등 관리 감독 을 엄격히 하 면 하 면 탈 ㆍ불법 행위 를 통제 할 수 있 다는 논리 다 . 대한 변협 의 반대 는 변호사 밥그릇 지키 기 의 일환 이 라는 비판 도 있 다 . 민간 조사 업무 가 향후 변호사 업무 영역 을 침범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실제 과거 대한 변협 회장 선거 때 어떤 후보 는 사설탐정 업 을 변호사 업무 에 추가 하 는 공약 을 내걸 기 도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