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의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3 호 의 재심 사유 주장 에 관하 여 본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6 호 증 , 을 제 9 , 10 , 11 , 12 , 14 , 17 , 18 , 26 , 27 , 44 , 48 , 49 , 52 , 55 , 58 , 70 , 79 호 증 , 병 제 2 , 3 , 4 , 7 , 8 호 증 의 1 내지 19 , 10 호 증 , 공성 부분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전부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제 15 , 16 , 20 내지 25 , 29 내지 38 , 40 내지 42 , 45 , 46 , 47 , 51 , 53 , 54 , 56 , 57 , 59 내지 63 , 65 내지 69 , 71 내지 78 , 80 , 81 , 82 호 증 , 병 제 13 호 증 의 1 내지 3 , 위 을 제 11 , 12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제 13 호 증 , 위 을 제 20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의 인정 되 는 을 제 19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에 증인 소외 3 , 4 의 증언 을 모두 어 보 면 , 원고 회사 는 1940 . 4 . 10 . 설립 된 국내 법인 으로서 설립 당시 는 물론 8 . 15 해방 당시 에 도 그 회사 의 주주 는 모두 일본인 이 었 으므로 그 주식 전부 가 8 . 15 해방 후 나라 에 귀속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8 . 15 해방 이전 에 원고 회사 에 고용 되 어 있 었 던 소외 5 외 몇 사람 은 마치 8 . 15 해방 전 에 일본인 주주 로부터 주식 을 양수 받 은 것 처럼 가장 하 여 1946 . 2 . 15 . 소외 6 이 원고 회사 의 대표 이사 , 소외 5 , 7 이 이사 로 각 선임 되 었 다는 취지 의 주주 총회 의사록 등 관계 문서 를 위조 한 후 이 를 등기부 에 불실 기재 함 을 비롯 하 여 그 뒤 여러 번 에 걸쳐 같 은 방법 으로 원고 회사 의 대표 이사 나 감사 들 의 변경 등기 를 하 여 오 다가 1961 . 12 . 9 . 소외 1 , 8 , 9 는 서로 공모 하 고 동월 5 일자 로 원고 회사 주주 4 명 과 당시 의 대표 이사 소외 10 등 이 회합 하 여 임시 주주 총회 를 개최 한 것 같이 하 고 동 총회 에서 당시 의 대표 이사 또는 이사 의 사임원 을 승인 하 는 한편 새로이 소외 1 을 대표 이사 로 , 소외 9 , 11 을 이사 로 , 소외 12 를 감사 로 각 선임 하 는 내용 의 결의 를 한 것 처럼 주주 총회 의사록 을 만들 어 이 를 회사 의 등기부 에 등재 케 한 후 이 에 따라 소외 1 을 대표 이사 로 하 여 앞 에서 본 소송 을 제기 한 사실 , 이미 본 바 와 같이 원고 회사 의 주식 은 모두 피 고 나라 에 궈 속 되 었 으나 나라 는 위 와 같 은 주주 총회 를 개최 한 사실 이 전혀 없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어긋나 는 듯 한 갑 제 12 호 증 내지 15 호 증 , 갑 제 25 호 증 의 1 , 2 , 갑 제 27 호 증 의 1 , 2 , 갑 제 28 호 증 , 갑 제 29 호 증 , 을 제 7 , 8 호 증 의 각 기재 와 증인 소외 5 , 8 , 13 의 증언 은 위 의 증거 에 비추 어 당원 이 믿 지 아니하 고 그 밖 에 다른 증거 없 다 . 
 그러므로 원고 회사 의 위 에서 본 1946 . 2 . 15 . 이후 의 모든 주주 총회 또는 이 사회 의 결의 는 부 존재 하 거나 무효 임 이 명백 하 므로 소외 1 은 당시 원고 회사 를 대표 할 권한 이 없 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그 사람 을 대표자 로 하 여 소송 을 제기 하 고 진행 한 결과 선고 된 위 의 확정 판결 은 법정 대리 권 없 는 자 의 소송행위 에 기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 
 그런데 기록 ( 1118 장 ) 에 의하 면 원심 에서 는 1968 . 4 . 15 . 자 로 피고 의 신청 에 의하 여 원고 회사 의 특별 대리인 으로 서울 종로구 당주동 18 변호사 홍건필 을 선임 한 사실 을 알 수 있 고 동 소송대리인 으로 선임 된 변호사 홍승 만 은 1968 . 6 . 18 . 원심 제 25 차 변론 기일 에서 기왕에 원고 회사 의 대표 이사 로서 소외 1 및 동인 에 의하 여 선임 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이 가 한 재심 의 대상 이 된 판결 에 관한 일체 의 소송행위 를 추인 하 였으니 위 의 대리 권 흠결 은 위 소송행위 시 에 소급 하 여 보정 되 었 다 할 것 인 즉 ,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3 호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심 사유 로 되 지 아니한다 할 것 이 며 , 이상 은 재심 의 소 에서 선임 한 특별 대리인 이 라 할지라도 그 대리 권 의 범위 에 관하 여 특히 제한 을 두 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원소 송 에서 의 소송행위 를 추인 할 권한 이 있 다고 볼 것 이 므로 본건 에 있 어 원고 회사 의 특별 대리인 이 재심 의 소 에서 선임 되 었 다 하 여 결론 을 달리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다음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은 위 확정 판결 에 있 어 원고 회사 가 증거 로 내세운 갑 제 1 호 증 , 갑 제 2 호 증 의 1 , 2 , 3 ( 매매 계약서 및 영수증 ) 과 증인 소외 5 , 13 의 증언 은 그 후 위조 또는 허위 진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