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DJ · 통일부 “ 남북 관계 부터 진전 시켜야 ” 강조 미 · 외교부 “ 남북 , 6 자 반발 짝 뒤 에 가 야 ” 결제 남북 관계 와 6 자 회담 의 관계 설정 을 놓 고 한국 안 에서 는 물론 한 - 미 간 에 여러 주장 이 나오 며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특히 최근 들 어 미국 행정부 인사 들 의 남북 관계 ‘ 속도 조절 ’ 주문 이 부쩍 늘 고 있 다 . 이 는 6 자 회담 ‘ 2 · 13 합의 ’ 이행 이 ‘ 방 코 델타 아시아 ’( BDA ) 북한 자금 의 송금 문제 로 막혀 있 는 반면 에 , 남북 관계 는 가속 페달 을 밟 고 있 는 상황 과 무관 하 지 않 다 . 논란 의 핵심 에 는 ‘ 한반도 비핵화 ’ 라는 목표 를 어떻게 달성 할 수 있 느냐 에 대한 서로 다른 전략 이 자리 잡 고 있 다 . 크 게 보 자면 , 남북 관계 가 6 자 회담 의 반 발짝 뒤 에 가 며 보조 · 지원 구실 을 해야 한다는 ‘ 북 핵 문제 우선 해결 론 ’, 남북 관계 를 진전 시켜 6 자 회담 합의 이행 과 선 순환 관계 를 이뤄야 한다는 ‘ 병행 발전론 ’ 또는 ‘ 남북 관계 견인 론 ’ 으로 나뉜다 . 미국 행정부 와 외교통상부 등 이 ‘ 북 핵 우선 론 ’ 의 근원지 라면 , 김대중 전 대통령 은 통일부 등 을 중심 으로 퍼지 고 있 는 남북 관계 견인 론 의 상징 적 존재 다 . 미국 이 ‘ 속도 조절 ’ 을 압박 하 는 까닭 =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 변인 은 15 일 ( 현지 시각 ) 정례 브리핑 에서 “ 예상 치 못한 복잡 한 기술 적 장애 들 때문 에 비 디에이 문제 해결 이 늦 어 지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곤 북한 이 2 · 13 합의 에 따른 의무 이행 을 거듭 다짐 하 고 있 는 것 은 “ 긍정 적 ” 이 라고 평가 했 다 . 이게 미국 정부 의 공식 견해 다 . ‘ 기술 적 장애 ’ 가 문제 일 뿐 인데 , 미국 쪽 은 왜 한국 정부 에 대북 정책 의 ‘ 속도 조절 ’ 을 압박 하 는 것 일까 ? 우선 , 뿌리 깊 은 대북 불신 이 자리 잡 고 있 다 . “ 북한 이 남북 관계 를 개선 하 려는 남쪽 의 약점 을 잡 아 한 - 미 를 이간질 하 는 데 이용 할 수 있 다 ” 는 6 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 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의 발언 이 대표 적 이 다 . 둘째 ,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이 전략 목표 인 미국 한테 남북 관계 의 향배 는 부차 적 이 라는 점 도 작용 한다 . 미국 은 북 핵 폐기 가 핵심 목표 이 므로 , 한국 정부 의 ‘ 지속 적 이 고 도 적절 한 대북 압박 ’ 은 필수 적 이 다 .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 NSC )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이 “ 북한 은 아직 선의 를 보여 주 지 않 았 다 ” 며 , 현시점 에서 남북 정상 회담 이나 4 자 정상 회담 에 부정 적 인 태도 를 보이 는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미국 정부 의 분위기 에 민감 한 외교부 가 대북 쌀 차관 제공 결정 및 시기 조절 문제 에서 통일부 등 과 달리 사실 상 ‘ 6 자 회담 연계 론 ’ 을 펼치 며 상대 적 으로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는 것 도 이 와 무관 치 않 다고 할 수 있 다 . 흔들리 는 대북 정책 = 정부 의 공식 정책 은 ‘ 북 핵 문제 와 남북 관계 의 병행 발전론 ’ 이 다 . 그러나 정부 는 6 자 회담 2 · 13 합의 직후 노무현 대통령 도 참석 해 청와대 에서 열린 장관 급 안보 정책 조정 회의 에서 ‘ 남북 관계 는 6 자 회담 의 반 발짝 뒤 ’ 라는 대응 기조 를 정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노 대통령 은 지난 2 월 말 인터넷 매체 와 의 회견 에서 “ 아직 은 때 가 아닌 것 같 다 ” 며 남북 정상 회담 개최 에 대해 ‘ 출구 론 ’ 적 태도 를 유지 했 다 . 전직 외교 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 는 “ 언젠가 부터 정부 정책 이 사실상 ‘ 남북 관계 와 북 핵 문제 의 연계 론 ’ 으로 바뀐 듯 하 다 ” 며 “ 정부 가 스스로 운신 의 폭 을 좁히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고개 드 는 남북 관계 견인 론 = 이런 사정 탓 에 오히려 ‘ 남북 관계 견인 론 ’ 을 주장 하 는 이 들 이 늘 고 있 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대표 적 이 다 . 그 는 14 일 ( 현지 시각 ) 독일 에서 “ 노 대통령 이 남북 정상 회담 을 실현 하 지 못하 고 물러나 면 남북 문제 에서 많 은 점수 를 잃 을 것 ” 이 라며 “ 하반기 이전 에 정상 회담 을 할 수 있 고 ,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전 대통령 때 고위직 을 지낸 한 인사 는 “ 미국 의 바짓가랑이 를 잡 고 다니 는 몇몇 사람 이 노 대통령 의 눈 과 귀 를 가리 고 있 다 ” 고 혹평 을 했 다 . 6 자 회담 이 비 디에이 문제 로 두 달 남짓 ‘ 허송세월 ’ 을 하 자 , 정부 안 에서 도 정책 기조 에 대한 재검토 작업 을 벌이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런 분위기 를 반영 하 듯 , 송민순 외교부 장관 은 16 일 내외신 기자 회견 에서 “ 남북 관계 와 6 자 회담 의 관계 문제 는 한국 정부 가 여러 상황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해 결정 할 일 ” 이 라고 밝혔 다 . 이제훈 기자 , 워싱턴 / 류재훈 특파원 nomad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