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함식 의 국제 정치 [ KIMS PERISCOPE 139 호 ] 
 작성 일 : 2018 - 11 - 06 10 : 42 : 31 
 미국 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투단 소속 니미츠 급 최신 항모 인 로널드 레이건 함 ( 103 , 600 톤 급 ) 과 순양함 챈 스러 빌 / 앤 티 덤 ( 11 , 000 톤 급 ) 등 전투함 3 척 을 참가 시켰 다 . 이 를 통해 미국 은 세계 최 강국 해군력 의 면모 를 과시 하 는 동시 에 한미 동맹 의 굳건 함 을 보여 주 었 다 . 6 월 북미 정상 회담 등 으로 인해 연합 연습 이 유예 되 고 전략 자산 전개 가 중단 된 이후 , 관함식 참가 를 통해 우회 적 으로 북한 을 압박 하 는 의도 도 있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직접 적 인 메시지 는 역내 에서 미국 의 패권 에 도전 하 는 중국 을 향한 것 이 었 다 . 중국 의 현 해군력 과 비교 할 수 없 는 자국 의 압도 적 인 군사력 을 현시 하 고 이 를 동아시아 전체 에 알리 는 것 이 다 . 중국 이 랴오닝 항모 에 이어 최근 자체 적 으로 항모 를 건조 하 고 있 지만 , 미국 항모 전투단 의 양 적 ∙ 질적 ∙ 경험 적 우위 에 비하 면 중국 은 ‘ 아직 멀 었 다 ’ 아니 ‘ 결코 � i 아 올 수 없 다 ’ 는 메시지 를 던지 는 것 이 다 . 이 는 트럼프 대통령 의 강력 한 해군력 증강 정책 ( 해군 함정 355 척 확보 등 ) 과 도 연계 되 어 있 다 . 
 중국 은 무슨 이유 인지 외교 적 결례 를 무릅쓰 고 하루 전날 함정 참가 를 취소 했 다 . 하지만 중국 함정 의 불참 은 최근 동아시아 안보 상황 을 고려 할 때 이미 예정 된 것 이 었 는지 도 모른다 . 동아시아 지역 에서 트럼프 와 시진핑 의 힘 겨루기 는 무역 전쟁 에서부터 최근 남중 국해 상 양국 군함 간 의 일촉즉발 충돌 위기 까지 국가 안보 영역 뿐 만 아니 라 국가 발전 과 국가 위상 모든 측면 에서 초 강경 대결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더군다나 관함식 에 는 미국 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 QUAD 국가 인 호주 ∙ 인도 ∙ 일본 이 모두 참가 할 예정 이 었 다 ( 일본 은 욱일기 문제 로 최종 불참 했 다 ) . ‘ 신 형 국제 관계 ’ 와 ‘ 강군 몽 ’ 을 추진 하 는 시진핑 은 해 상사 열 을 통해 드러날 대미 해군력 열세 와 상대 적 고립 이 자신 의 국제 ∙ 국내 적 지도력 에 미칠 부정 적 영향 을 간과 할 수 없 었 을 것 이 다 ( 중국 해군 은 7 , 600 톤 급 이지스 구축함 을 참가 시킬 예정 이 었 다 ) . 게다가 미국 은 지난 5 월 일방 적 으로 중국 의 RIMPAC 초청 을 취소 한 바 있 다 . 해양 강국 을 지향 하 는 국가 지도자 ( 시진핑 ) 에게 해군력 은 국내 정치 적 으로 중요 한 영향 요인 이 다 . 
 일본 은 해상자위대 구축함 1 척 을 참가 시킬 예정 이 었 으나 , 한국 의 욱일기 게양 반 대로 인해 결국 불참 하 였 다 . 이 는 한 일 간 역사 문제 가 어떻게 양국 의 안보 협력 관계 에 영향 을 주 는지 보여 주 고 있 다 . 하지만 더 중요 한 것 은 한 국가 의 군함 이 보유 하 고 있 는 국제 적 위상 과 영향력 이 다 . 흔히 ‘ 전범 기 ’ 로 간주 되 는 욱일기 논란 과 일본 함정 의 불참 은 군함 이 갖 는 국제 적 대표 성 과 상징 성 이 국제 관계 와 군사 외교 에 얼마나 중요 한 영향력 을 미칠 수 있 는지 보여준다 . 일본 은 미국 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의 핵심 축 으로 이번 관함식 참가 를 통해 ( 특히 중국 에게 ) 굳건 한 미일 동맹 을 과시 하 고 싶 었 을 것 이 다 . 또한 한 미일 3 국 공조 를 통해 최근 한반도 문제 에 있 어 ‘ 일본 패 싱 ’ 경향 을 불식 시키 려는 의도 도 있 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일본 의 극우 보수 를 대표 하 고 자위대 의 헌법 명시 를 추진 하 는 아베 총리 로서 는 욱일기 포기 로 비추 어 질 수 있 는 국내 정치 적 리스크 를 감당 할 수 없 었 을 것 이 다 . 
 러시아 는 태평양 함대 기함 인 슬라바 급 순양함 바 랴 그 함 ( 11 , 600 톤 급 ) 등 3 척 의 함정 을 관함식 에 참가 시켰 다 . 러시아 는 중국 과 일본 에 비해 동북아 의 역사 적 ∙ 지정학 적 이해관계 에서 상대 적 으로 자유 롭 다 . 러시아 의 관함식 참가 는 최근 급변 하 는 한반도 안보 환경 에서 자국 의 입지 를 강화 하 려는 의도 를 담 고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기본 적 으로 는 초강대국 미국 의 독주 를 견제 하 는 차원 에서 연합 군사 훈련 등 을 통해 중국 과 연대 하 겠 지만 , 결정 적 인 순간 에 는 자국 의 전략 적 실리 를 추구 할 것 이 다 . 향후 미 중 간 전략 적 경쟁 이 심화 될수록 제 3 의 세력 으로서 러시아 의 존재 가치 는 더욱 부각 될 것 이 다 . 
 한편 우리 에게 있 어 이번 관함식 은 국력 의 형성 과정 에서 ‘ 민군 관계 위기관리 ’ 의 중요 성 을 다시 한 번 일깨우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주민 들 의 관함식 반대 시위 와 대통령 의 강정 마을 방문 등 은 ― 사무엘 헌팅턴 이 ‘ 군인 과 국가 ’( 1957 ) 에서 주장 한 바 와 같이 ― 군 과 국가 의 관계 에서 ‘ 민군 관계 질서 ’ 를 확립 하 는 것 이 얼마나 중요 한지 를 보여준다 . 헌팅턴 은 “ 전략 적 고려 는 정치 적 고려 에 양보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라고 주장 한다 . 제주 해군기지 가 아무리 국가 전략 도서 로서 중요 한 안보 가치 를 지니 고 있 더라도 이 는 궁극 적 으로 정치 적 인 결정 에 종속 될 수 밖에 없 음 을 명심 해야 할 것 이 다 . 제주 의 ‘ 정치 성 ’ 은 우리 해군 에 전쟁 수행 과 군사력 투사 보다 는 협력 과 평화 번영 기반 조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따라서 앞 으로 제주 해군기지 는 ‘ 평화 의 거점 ’ 으로 , 해군 은 ‘ 평화 ∙ 번영 의 국방력 ’ 으로 보다 확장 된 역할 을 모색 해야 할 것 이 다 . 
 “ 해군력 은 개방 · 통상 국가 의 국력 을 상징 한다 . ” 관함식 에 참가 한 문재 인 대통령 이 강조 한 연설 로서 해군 과 국력 , 그리고 해양 국가 에 대한 인식 을 볼 수 있 는 부분 이 다 . 미국 의 19 세기 해양 전략가 마한 ( A . Mahan ) 은 ‘ 해 양력 이 역사 에 미치 는 영향 ’( 1890 ) 에서 국가 가 해 양력 을 활용 하 는 개념 이 아닌 ‘ 국가 와 해 양력 이 하나 가 되 는 ’( nation becomes seapower ) 개념 을 강조 했 다 . 이것 이 바로 21 세기 해양 강국 으로 도약 을 준비 하 는 우리 의 마음가짐 이 되 어야 할 것 이 다 . 
 KYODO . “ Japan and China to resume fleet visits for first time since 2011 . ” Japan Times , October 22 , 2018 . 
 Daniel Hurst . “ Facing ‘ Rising Sun ’ Flag Row , Japan Withdraws From International Fleet Review . ” the Diplomat , October 12 , 2018 . 
 Lee Min - hyung . “ Navy starts international naval fleet review without Japan , China . ” Korea Times , October 10 , 2018 . 
 BLOOMBERG . “ US Pacific Fleet plans show of military force to deter China . ” the Straits Times , October 04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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