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박인비 , 쾌조 의 3 연승 … 김해림 · 김자영 도 . . 세월 호 수습 치아 감정 결과 단원 고 허다 윤 . . 한 중관 계 개선 따른 여행 수요 증가 에 적극 . . 천홍 욱 관세 청장 테러 방지 현장 점검 文 대통령 , 헌법재판 소장 김이수 헌법재판 . . Hot Click ‘ 檢 반발 조짐 초기 진압 ’ 靑 전격 인사 조치 “ 올 것 이 왔 다 … 정신 이 아득 해 ” 靑 ‘ 끝 까지 . . 文 대통령 악수 에 “ 대장 이순진 ” … 여군 들 . .( 1127 ) 54 장 황제 의 꿈 - 20 홍준표 “ 盧 때 보다 더 세련 된 좌파 … 우파 . . 살 며 생각 하 며 [ 오 피니언 ] 時評 게재 일자 : 2017 년 05 월 18 일 ( 木 ) ‘ 知人 내각 ’ 유혹 버려야 한다 조화순 연세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취임 일 주일 을 보낸 문재 인 대통령 의 행보 는 그 를 지지 하 지 않 았 던 유권자 들 의 마음 까지 훈훈 하 게 만들 고 있 다 . 대통령 집무실 을 비 서동 으로 옮기 고 , 기자 들 에게 직접 인사 설 명회 를 하 거나 , 시민 들 에게 친근 하 게 다가서 는 대통령 의 모습 은 지금 까지 한국 정치 에서 쉽 게 찾아볼 수 없 던 장면 이 다 . 제왕 적 대통령 과 권위주의 적 정치 를 극복 하 려는 노력 은 문 정부 의 성공 을 기원 하 는 시민 들 에게 도 반가운 일 이 다 . 이제 문 정부 는 대선 공약 을 실현 하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취임 과 동시 에 마주 하 게 된 북 핵 ( 北 核 ) 위기 와 미 · 중 간 패권 경쟁 의 소용돌이 속 에서 한반도 의 평화 를 지키 고 , 4 차 산업 혁명 의 구조 적 변화 속 에서 일자리 확대 와 양극 화 해소 를 달성 하 는 일 은 대통령 개인 의 소통 형 리더십 만 으로 해결 될 일 이 아니 다 . 새 정부 의 성공 은 정책 추진 과정 에서 마주 하 게 될 두 가지 난관 을 넘어설 수 있 어야 한다 . 하나 는 각기 다른 이념 과 정책 노선 을 가진 야당 들 을 설득 하 는 것 이 고 , 다른 하나 는 5 년 임기 의 단임 대통령 이 평생 임기 가 보장 된 관료 들 의 저항 을 극복 하 고 이 들 의 협조 를 얻 어 내 는 것 이 다 . 우선 , 여소 야대 ( 與 小 野 大 ) 의 국회 를 설득 하 는 문제 부터 녹록 지 않 다 . 문 정부 의 주요 정책 은 2020 년 총선 까지 최소 3 년 간 은 야당 이 다수 를 점한 국회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대선 기간 에 억눌려 있 던 민주당 의 계파 갈등 이 내각 구성 과 함께 수면 으로 드러날 가능 성 도 있 다 . 과반 에 30 석 이 모자란 의석 을 당장 과반 으로 늘릴 묘책 이 없 기에 , 다른 정당 및 계파 의 지지 를 확보 하 는 게 관건 이 다 . 따라서 파격 적 인사 로 당내 계파 통합 뿐 만 아니 라 , 여야 를 아우르 는 협 치 를 체화 하 는 가시 적 인 정책 연대 를 구성 하 는 방안 은 문 정부 에 좋 은 해법 이 될 수 있 다 . 문 대통령 이 대선 후보 때 부터 국민 통합 의 정치 를 강조 해 온 만큼 , 파격 적 인선 을 통해 첫 번 째 난관 을 무사히 극복 할 수 있 기 를 희망 한다 . 관료 적 저항 을 극복 하 고 공약 들 을 안정 적 으로 뒷받침 할 정부 조직 을 구축 하 는 문제 도 만만 치 않 다 . 문 대통령 으로서 는 대다수 역대 대통령 이 그러 했 듯 전임자 가 만든 조직 들 을 완전히 해체 한 뒤 새롭 게 구성 하 고 싶 은 유혹 을 강하 게 느낄 수 있 다 . 부처 의 통폐합 과 신설 을 관료 들 에게 알리 고 힘 을 과시 해 이 들 의 충성 을 강제 할 수 있 는 필요악 으로 여길 수 도 있 다 . 그러나 정부 조직 을 여기 서 떼 어 저기 에 붙이 는 형태 의 조직 개편 으로 는 관료 들 이 공익 을 위해 봉사 하 게 만들 수 없 다 . 이러 한 형태 의 조직 개편 은 5 년 마다 반복 돼 왔 고 , 대개 의 정부 부처 는 새 정부 의 조직 개편 에서 살아남 기 위한 필사 의 전략 과 논리 들 을 개발 하 는 데 익숙 해져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명확 한 비전 없 는 정부 조직 개편 은 정부 의 힘 과 시간 만 빼앗 고 소리 만 요란 한 작업 으로 끝날 공산 이 크 다 . 정부 조직 개편 에 매달리 기 보다 는 청와대 의 밑그림 을 효과 적 으로 뒷받침 할 유능 한 장관 · 관료 들 을 확보 하 는 것 이 문 정부 의 개혁 정책 추진 에 도움 이 될 수 있 다 . 문 대통령 은 정부 조직 개편 이 라는 장검 을 크 게 휘두르 고 싶 은 유혹 을 뿌리치 고 , 공익 에 대한 열정 이 넘치 는 관료 들 을 찾 아 그 들 의 마음 을 얻 는 데 서 정부 개혁 을 시작 하 기 를 권한다 . 이것 은 정부 업무 의 연속 성 을 보장 하 는 기능 중심 의 조직 개편 , 정부 부처 의 책임 성 강화 , 정책 실행 의 실질 적 책임 을 지 는 책임 장관 , 예산 과 인사 의 전권 을 가지 고 관료 조직 을 이끄 는 실세 ( 實勢 ) 장관 이 새 정부 의 아이콘 이 될 때 가능 하 다 . 문 대통령 이 수직 적 권력 구조 개선 을 위해 장관 책임 제 와 내각 의 연대 책임 제 를 실시 하 겠 다고 약속 한 만큼 , 민주 적 이 면서 도 효율 적 인 정부 구성 과 국정 운영 을 보여 주 리라 기대 한다 . 여당 과 야당 , 청와대 와 관료 가 서로 를 탐색 하 는 허니문 기간 이 지나 면 곧 새 정부 의 리더십 과 수 권 능력 을 시험 하 는 관문 에 도달 할 것 이 다 . 첫 번 째 관문 은 내각 구성 을 위한 인사 청문회 이 고 , 두 번 째 관문 은 각종 개혁 과제 를 수행 할 정부 를 구성 할 정부 조직법 의 국회 의결 이 다 . 이러 한 관문 들 은 문 정부 가 그리 는 국정 의 청사진 을 제시 할 뿐 만 아니 라 , 그 자체 로서 정부 의 성패 를 가늠 할 수 있 는 시금석 이 될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이 가까운 인재 들 로 만 내각 을 구성 하 고 싶 은 유혹 에서 벗어나 실질 적 권한 과 책임 을 가진 기능 중심 의 정부 를 조직 해 눈앞 의 산적 한 과제 를 슬기 롭 게 헤쳐 나가 기 를 기원 한다 . http : / / www . munhwa . com / news / view . html ? no = 20170518010330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