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수 법안 인 세제 개정안 18 건 도 처리 했 다 . 통과 된 법안 에 는 9 억 원 이하 주택 에 취득세 율 2 % 를 적용 하 는 내용 의 지방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이 포함 됐 다 . 지난해 9 월 시행 된 취득세 율 1 % 인하 조치 가 지난해 12 월 31 일 로 종료 됐 지만 , 별도 로 감면 조치 를 연장 하 는 법안 이 발의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종전 의 2 % 세율 을 적용 하 는 법안 이 통과 된 것 이 다 . 사실상 취득세 율 이 2 배 로 오르 면서 부동산 시장 에 적 지 않 은 충격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