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가 당 회의 에서 심각 한 고용 난 에 대해 " 뼈아프 다 " 면서 도 원인 에 대해선 과거 정부 탓 을 했 다 .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가 산업 전반 의 구조 개선 을 소홀히 하 고 수출 · 대 기업 위주 정책 에 치중 한 결과 고용 위기 가 왔 다 " 고 했 다 . 민주당 정책 위 의 장도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는 재정 역할 은 포기 했 다 . 정부 가 곳간 에 돈 만 쌓 아 놓 으면 어쩌 느냐 " 고 했 다 . 경제 전반 구조 개선 의 핵심 은 노동 개혁 과 선제 적 산업 구조 조정 이 다 . 민주당 은 과거 야당 시절 이 두 가지 모두 가로막 았 다 . 민주당 은 집권 하 자마자 노동 개혁 은 전부 거꾸로 되돌렸 고 산업 구조 조정 도 마찬가지 다 . 잘못 된 정책 땜질 에 세금 을 낭비 하 는 것 도 모자라 과거 정부 가 세금 을 덜 썼 기 때문 에 경제 가 나빠졌 다니 할 말 이 없 다 . 청년 실업 과 일자리 부족 문제 가 어제 오늘 일 은 아니 다 . 하지만 올해 들 어 급격 하 게 고용 사정 이 악화 되 고 있 다 . 지난해 만 해도 30 여 만 명 에 달하 던 취업자 증가 수 가 올 연초 부터 5 개월 연속 10 만 명 안팎 으로 내려앉 았 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민감 한 편의점 · 음식점 등 의 일자리 와 임시직 · 일용직 취업자 가 줄 고 있 다 . 경제 부총리 가 " 최저임금 영향 " 이 라는 데 도 여당 은 " 전 정부 탓 " 이 라고 한다 . 전 세계 가 호황 인데 한국 경제 만 ' 나 홀로 침체 ' 를 겪 는 지금 의 상황 엔 여러 복합 적 원인 이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이 정부 의 반 ( 反 ) 시장 · 반 기업 정책 역주행 이 경제 를 더욱 악화 시켰 다는 사실 은 명백 하 다 . ' 소득 주도 성장 론 ' 에 따른 최저 임금 의 급속 한 인상 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를 없애 고 자영업 경기 에 찬물 을 끼얹 었 다 . 온 부처 가 망라 돼 대 기업 손보기 에 나서 고 기업 부담 을 늘리 는 정책 을 쏟 아 냈 다 . 정부 가 오히려 경제 활력 을 떨어트리 는 정책 자해 ( 自害 ) 로 1 년 을 보냈 다 . 그래 놓 고 과거 정부 탓 이 라고 한다 . 후안무치 아닌가 . 민주당 은 ' 규제 혁신 5 법 ( 法 ) ' 에 야당 이 협조 하 지 않 는다고 한다 . 그러나 민주당 은 야당 시절 ' 규제 혁신 5 법 ' 과 비슷 한 내용 의 규제 완화 법 들 을 극력 반대 하 며 국회 통과 를 막 았 다 . 정부 는 법 개정 없이 도 가능 한 27 건 의 규제 개혁 은 3 월 까지 완료 하 겠 다고 했 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 가 없 다 . 심지어 민주당 원내대표 입 에서 " 삼성전자 의 이익 20 조 원 만 풀 면 200 만 명 한테 1000 만 원 을 더 줄 수 있 다 " 는 발언 까지 나왔 다 . 황금 알 을 낳 는 거위 를 잡아먹 자는 이 말 이 정권 최고위층 의 인식 이 라면 어떤 기업 이 국내 투자 와 고용 을 늘리 려고 하 겠 나 . 현 정권 이 출범 한 지 14 개월 이 됐 다 . 그동안 두 차례 추경 등 으로 수십조 원 을 퍼부 었 지만 고용 절벽 은 더 가 팔 라 지 고 있 다 . 최저 임금 과속 을 견디 다 못한 자영업 자 는 ' 나 를 잡아가 라 ' 는 피켓 을 들 고 나섰 다 . 14 개월 전 에 는 없 던 현상 들 이 다 . 이러다 이 정권 이 끝 나 는 날 에 도 전 ( 前 ) · 전전 ( 前前 ) 정권 탓 을 할 것 만 같 다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