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풍인 국민 하 교 , 동대문 상업 고등학교 , 동대문 중학교 를 경영 하 는 법인 으로서 본 토지 를 교정 으로 사용 하 고 있 으니 이 는 교육 용 기본 재산 으로서 사립 학교 제 28 조 의 적용 을 받 는 불융통 재산 이 므로 원래 분할 이전 등기 에 응할 수 없 다고 다툰다 . 
 위 항변 중 전단 부분 에 관하 여 본다 . 
 피 고 법인 이 그 주장 의 동대문 상업 고등학교 등 을 경영 하 고 있 음 을 후단 주장 에서 인정 하 였으며 , 또 학교 자신 은 법인 이 아니 고 그 학교 를 경영 하 는 재단법인 으로 는 학교 법인 만 이 법률 상 인격 이 있 는 것 이 어서 , 학교 법인 을 상대 한 본소 제기 는 적법 하 고 피 고 주장 은 따라서 이유 가 없 다 . 
 후단 항변 에 관하 여 본다 . 
 피 고 주장 의 사립 학교 법 에 의하 여 ( 동법 제 28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 ) 원고 가 분할 및 이전 등기 등 을 구하 는 본건 토지 는 일 응 피 고 경영 의 각 학교 체육 장 으로 되 어 있 어 이 를 매도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음 은 수긍 되 나 , 위 사립 학교 법 부칙 제 12 조 제 1 항 과 제 6 항 등 과 그리고 기록 편철 의 피고 법인 등기부 초본 및 성립 에 다툼 없 는 을 제 16 호 증 의 2 의 각 기재 , 그리고 당사자 변론 을 보태 면 피 고 는 원고 의 민법 상 의 재단법인 으로 발족 하 였 다가 위 사립 학교 법 의 공포 실시 에 따라 그 뒤 에 학교 법인 으로 조직 개편 하 였 는바 , 이 같이 학교 법인 이 된 경우 에 재단법인 이 학교 경영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종전 의 채권 , 채무 는 개편 된 학교 법인 이 이 를 포괄 승계 하 게 된 것 도 이 를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이미 적법 하 게 취득 한 권리 는 그 재단법인 이 학교 법인 으로 조직 이 변경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는 위 사랍 학교 법 제 28 조 와 그 시행령 제 12 조 의 규정 으로 말미암 아 그 이행 불능 이 된 것 이 라 할 수 없 은 즉 ( 이 건 에 있 어서 권리 의 발생 과 이전 은 학교 법인 으로 개편 되 기 이전 이 다 . ) 위 피 고 항변 도 이유 가 없 다 . 
 3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 의 5 대 7 , 370 . 3 평 중 전시 별지 도면 표시 ㄱ , ㄴ , ㄷ , ㄹ , ㄱ 을 연결 한 선 내 의 87 평 을 분할 하 여 이 에 대한 1958 . 11 . 3 . 자 양도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동 대지 를 인도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이 를 구하 는 원고 청구 를 인용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피 고 항소 는 이유 가 없 어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 제 89 조 , 제 95 조 , 제 19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하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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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2 . 11 . 선고 69 나 512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도로 운송 차량 법 제 14 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 의 " 등록 자동차 의 용도 를 폐지 한 때 " 의 의미 
 
 재판 요지 
 도로 운송 차량 법 제 14 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 의 등록 자동차 의 용도 를 폐지 한 때 라 함 은 등록 자동차 가 자동차 로서 의 기능 을 다 할 수 없 게 되 어 자동차 로서 의 용도 를 폐지 한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고 그 자동차 를 사용 하 여 운수 사업 을 하 던 운수 업체 의 운수 면허 가 취소 되 었 다는 사유 만 으로 는 그 자동차 의 용도 가 폐지 되 었 다고 할 수 없 는 것 이 다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도로 운송 차량 법 제 1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서울특별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권지은 <| name _ end |>) 
 변론 종결 	 1970 . 1 . 14 .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9 . 1 . 17 . 선고 67 가 13286 판결 
 
 주 문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심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425 , 400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12 . 6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피고 가 1966 . 9 . 21 . 소외 1 주식회사 에 대한 운수 사업 면허 를 취소 하 면서 동 회사 소유 이 던 ( 차량 번호 생략 ) 호 자동차 에 관하 여 도로 운송 차량 법 14 조 1 항 2 호 와 동조 3 항 의 규정 에 의거 자동차 의 등록 을 말소 하 고 이어 1966 . 12 . 5 . 동 소외 회사 의 지방세 체납 을 이유 로 일반 유체 동산 압류 절차 에 의하 여 공매 한 후 체납세 금과 체납 처분 비 로서 동공 매 금액 금 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