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권 승계 작업 있 었 다 " 대 법원 결론 은 ' 이재용 파 기 환송 ' - 오마이 뉴스 
 " 경영 권 승계 작업 있 었 다 " 대 법원 결론 은 ' 이재용 파 기 환송 ' 
 말 세 마리 와 영재 센터 지원 도 뇌물 인정 . .. 박근혜 는 절차 문제 로 파 기 
 19 . 08 . 29 14 : 49 l 최종 업데이트 19 . 09 . 01 11 : 07 l 
 [ 기사 수정 : 9 월 1 일 오전 11 시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경영 권 승계 작업 은 있 었 다 " 며 이 부회장 의 국정 농단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항소심 선고 후 1 년 6 개월 여 만 의 결론 이 다 . 
 지난해 2 월 서울 고등 법원 형사 13 부 ( 재판장 정형식 부장 판사 ) 는 이 부회장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과 ' 비선 실세 ' 최순 실 ( 본명 최서원 ) 씨 에게 뇌물 을 줬 다는 혐의 가운데 상당수 를 무죄 로 판단 했 다 . 특히 삼성 이 최 씨 딸 정유라 씨 의 승마 훈련 을 지원 하 는 과정 에서 제공 한 말 세 마리 가 뇌물 이 아니 며 , ' 경영 권 승계 작업 ' 이 라는 현안 해결 을 위해 최 씨 가 세운 한국 스포츠 영재 센터 에 16 억 2800 만 원 을 지원 했 다는 제 3 자 뇌물죄 혐의 역시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봤 다 . 
 ' 피고인 이재용 ' 다시 법정 으로 
 그 결과 1 심 재판부 가 인정 한 뇌물 액수 는 절반 으로 줄어들 었 고 , 1 년 여 동안 구치소 에 수감 중 이 던 이 부회장 은 집행유예 로 풀려날 수 있 었 다 ( 징역 2 년 6 개월 , 집행유예 4 년 ) . 하지만 이 판단 은 뇌물 을 받 은 박근혜 전 대통령 , 최순 실 씨 재판부 의 결론 과 정반대 였 다 . 
 29 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이러 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판단 이 잘못 됐 다는 다수 의견 을 냈 고 , 유죄 인정 범위 를 다시 판단 하 라는 취지 로 사건 을 파 기 환송 했 다 . 
 이 로써 이재용 부회장 은 다시 법정 에 ' 피고인 이재용 ' 으로 서 게 됐 다 . 항소심 에서 뇌물 로 인정 하 지 않 은 말 과 영재 센터 부분 까지 대법원 이 유죄 로 봤 기 때문 에 자연스레 이 부회장 이 박 전 대통령 과 최 씨 에게 건넨 뇌물 액수 도 높 아 졌 다 . 그만큼 이 부회장 의 횡령 규모 도 커졌 다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 에 따르 면 50 억 원 이상 횡령 할 경우 5 년 이상 징역 이나 무기 징역 에 처해지 기 때문 에 그 는 파 기환 송심 에서 다시 수감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이 부회장 의 뇌물 공여 액수 도 사실상 정리 됐 다 . 그 의 1 심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합의 27 부 , 재판장 김진동 부장 판사 ) 은 삼성 뇌물 을 89 억 2227 만 원 으로 판단 했 지만 , 뇌물 을 받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의 경우 항소심 재판 에서 말 보험금 이 단순 뇌물 에서 빠졌 다 . 이 판결 도 파기 됐 지만 , 대법원 은 ' 한 몸 사건 ' 최순 실 씨 재판 에서 항소심 이 판단 한 뇌물 액수 86 억 8081 만 원 이 맞 다고 봤 다 . 
 박근혜 는 절차 , 최순 실은 강요죄 등 이유 로 파 기 
 대 법원 이 박 전 대통령 사건 을 파 기 환송 한 이유 는 절차 문제 가 컸 다 . 공직 선거법 18 조 1 항 3 호 , 같 은 조 3 항 에 따르 면 , 박 전 대통령 의 뇌물 혐의 는 다른 혐의 와 분리 해 선고 해야 한다 . 뇌물죄 유죄 에 따른 형량 은 얼마 이 고 , 다른 혐의 유죄 의 형량 은 얼마 라고 나눠서 주문 을 낭독 해야 한다는 이야기 다 .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은 물론 1 심 재판 부도 분리 선고 를 하 지 않 았 다 . 대법원 은 이 때문 에 사건 전반 을 다시 판단 해야 한다고 했 다 . 그러나 ' 경제 공동체 ' 인 최 씨 쪽 판결 에서 주요 쟁점 을 정리 했 기 때문 에 ' 말 세 마리 도 뇌물 , 영재 센터 지원금 도 제 3 자 뇌물 ' 이 라는 전체 결론 은 확정 된 것 과 다름없 다 . 
 다른 기업 들 에 도 돈 을 요구 했 다는 혐의 역시 유죄 판단 이 나왔 다 . 최순 실 씨 는 롯데 로부터 면세점 사업 특혜 를 대가 로 받 은 70 억 원 ( K 스포츠 재단 이 나중 에 반환 ) 과 SK 에 89 억 원 을 요구 ( 실제로 돈 이 오 고 가진 않 았 음 ) 했 던 혐의 도 무죄 라고 상고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최 씨 와 박 전 대통령 , 안종범 전 수석 이 공모 해 ▲ 전경련 과 대 기업 에 미르 · K 스포츠 재단 출연금 을 ▲ 현대 자동차 에 납품 계약 체결 을 ▲ KT 에 특정 인사 의 채용 및 보직 변경 과 광고 대행사 선정 을 ▲ 포스코 와 그랜드 코리아 레저 등 에 스포츠 단 창단 , 용역 계약 체결 등 을 요구 한 것 은 모두 직권 남용 죄 가 성립 한다고 도 봤 다 . 
 대부분 유죄 판단 이 나왔 던 강요죄 에선 반전 이 있 었 다 . 검찰 은 최 씨 등 의 대 기업 지원 요구 등 에 강요죄 도 적용 했 고 , 항소심 재판부 는 일부 를 제외 하 고 는 유죄 로 판단 했 다 . 그런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피고인 들 의 범죄 사실 가운데 일부 는 강요죄 의 요건 인 협박 , 즉 ' 해악 의 고지 ' 가 없 다며 원심 판단 이 잘못 됐 다고 봤 다 . 하지만 법리 적 으로 볼 때 유죄 부분 전체 를 다시 판단 해야 한다며 최 씨 사건 도 서울 고법 으로 파 기 환송 했 다 . 
 종합 해 보 면 ,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이재용 부회장 , 최순 실 씨 사건 모두 다시 서울 고법 에서 재판 을 진행 해야 한다 . 하지만 핵심 쟁점 인 삼성 의 이재용 경영 권 승계 작업 의 존재 , 말 세 마리 의 뇌물 여부 등 은 대법원 이 모두 인정 했 기 때문 에 큰 틀 에서 의 결론 은 매듭지 어 졌 다 . 
 이재용 부회장 은 자신 의 경영 권 승계 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최순 실 씨 에게 말 세 마리 와 정유라 씨 승마 훈련 비 , 영재 센터 지원금 등 최소 86 억 이상 의 뇌물 을 줬 다 . 김명수 대법원장 과 권순일 , 이기택 , 김재형 , 박정화 , 민유숙 , 김선수 , 노정희 , 김상환 대법관 의 일치 된 결론 이 다 . 
 말 문제 , 최순 실 - 박근혜 공범 여부 두 고 반대 의견 도 
 ▲ 29 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 " 비선 실세 " 최순 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연루 된 " 국정 농단 " 사건 상고심 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 선고 하 고 있 다 . 
 그러나 조희대 , 안철상 , 이동원 대법관 의 생각 은 달랐 다 . 이 들 은 박근혜 - 최순 실 을 단순 뇌물죄 의 공동 정범 으로 보 기 어렵 고 , 말 세 마리 가 전부 뇌물 이 라고 보 기 에 는 증거 가 부족 하 다고 봤 다 . 제 3 자 뇌물죄 성립 요건 인 ' 부정 한 청탁 ' 에 해당 하 는 경영 권 승계 작업 의 존재 도 충분히 증명 되 지 않 았 다고 판단 했 다 . 박상옥 대법관 은 삼성 뇌물 이 결국 최순 실 씨 에게 갔 기 때문 에 전체 적 으로 뇌물죄 가 아니 라 제 3 자 뇌물죄 로 유무죄 를 따져 봐야 한다고 별개 의견 을 냈 다 . 
 한편 박정 화 , 민유숙 , 김선수 재판관 은 ' 강요죄 무죄 ' 부분 을 두 고 다수 의견 에 반대 를 표시 했 다 . 세 대법관 은 ' 해악 의 고지 ' 가 있 었 는지 를 볼 때 당시 국정 운영 방식 과 사회 분위기 , 평균 적 인 사회인 의 인식 등 을 감안 해야 한다고 했 다 . 이 어 박 전 대통령 이나 안 전 수석 이 구체 적 이 고 특정 한 요구 를 하 는 것 자체 가 충분히 협박 이 될 수 있 다며 다수 의견 을 비판 했 다 . 
 태그 : # 국정 농단 , # 박근혜 , # 삼성 뇌물 , # 이재용 
 http : / / omn . kr / 1 koq 2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