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주민 등록 번호 의 유출 로 인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피해 에 대한 국민 의 불안감 이 높 아 짐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가 유출 되 어 생명 ㆍ신체 또는 재산 에 대한 피해 를 입 을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등 에 는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를 변경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주민 등록 법 」 이 개정 ( 법률 제 14191 호 , 2016 . 5 . 29 . 공포 , 2017 . 5 . 30 . 시행 ) 됨 에 따라 ,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절차 와 방법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려는 것 임 . ◇ 주요 내용 가 .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을 할 수 있 는 사람 의 범위 ( 제 12 조 의 2 신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 을 할 수 있 는 사람 의 범위 에 「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피해 아동 ㆍ 청소년 ,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 가정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피해자 등 법률 에서 정한 사람 외 에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에 따른 공익 신고자 , 「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 에 따른 범죄 신고자 ,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피해 학생 등 을 추가 함 . 나 .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절차 ( 제 12 조 의 3 신설 ) 1 )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을 하 는 사람 은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에 변경 신청인 의 주민 등록 번호 가 유출 되 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와 유출 된 주민 등록 번호 로 인하 여 생명 ㆍ 신체 에 위해 또는 재산 에 피해 를 입 거나 입 을 우려 가 있 음 을 입증 하 는 자료 를 첨부 하 여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하 도록 함 . 2 )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에 변경 신청인 의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여부 에 관한 결정 을 청구 하 도록 함 . 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결정 에 관한 이 의 신청 절차 마련 ( 제 12 조 의 7 신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결정 에 이의 가 있 는 변경 신청인 은 이 의 신청서 에 그 가 주장 하 는 내용 과 그 사실 을 증명 하 는 자료 를 첨부 하 여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고 ,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이 의 신청서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에 이 의 신청서 를 보내 도록 함 . 라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아니하 는 결정 등 의 사유 ( 제 12 조 의 9 신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는 변경 신청인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동일 한 사유 로 반복 하 여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을 신청 하 였 거나 , 변경 신청인 이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결정 전 에 사망 한 경우 또는 그 밖 에 변경 신청인 의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이 적법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변경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아니하 는 결정 등 을 할 수 있 도록 함 . 마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사실 조사 방법 ( 제 12 조 의 10 신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는 심사 ㆍ의결에 필요 한 경우 에 는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 및 수사 경력 자료 의 조회 , 국세 ㆍ관세 또는 지방세 의 체납 여부 조회 , 「 출입국 관리법 」 에 따른 출입국 자료 조회 등 을 할 수 있 도록 함 . 바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 12 조 의 11 신설 ) 행정자치부 장관 은 행정자치부 , 여성 가족 부 , 경찰청 ,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위원회 및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의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 의 장 또는 해당 위원회 의 위원장 이 지명 하 는 사람 을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위원 으로 임명 함 . 사 . 위원 의 제척 ㆍ기피ㆍ회피 및 해임 ㆍ해촉 ( 제 12 조 의 12 및 제 12 조 의 13 신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심사 ㆍ의결 과정 에서 개인 의 사 적 이해관계 를 배제 시키 고 공정 한 심사 ㆍ의결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나 배우자 이 었 던 자 가 해당 변경 청구 의 당사자 이 거나 이해관계 가 있 는 경우 에 는 위원 을 제척 ㆍ기피하거나 위원 이 회피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위원 이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등 에 는 위원 을 해임 하 거나 해촉 할 수 있 도록 함 . 아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회의 의 비 공개 ( 제 12 조 의 14 신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심사 ㆍ의결의 공정 성 을 보장 하 고 변경 신청인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회의 에서 위원 이 발언 한 내용 이 적힌 문서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위원 의 명단 등 은 공개 하 지 아니하 도록 함 . - 주민 등록 법 시행령 [ 시행 2017 . 5 . 30 . ] [ 대통령령 제 28020 호 , 2017 . 5 . 8 . , 일부 개정 ] 행정자치부 ( 주민 과 ) , 02 - 2100 - 3833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주민 등록 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권한 의 위임 ) ① 행정자치부 장관 은 「 주민 등록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2 항 에 따라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대한 지도 · 감독 권 을 위임 하 고 시 ·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에게 법 제 30 조제 1 항 본문 에 따른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자료 ( 이하 " 전산 자료 " 라 한다 ) 의 이용 또는 활용 에 관한 승인 권 을 위임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제외 한다 . 1 . 법 제 7 조 에 따른 전산 정보 처리 조직 ( 이하 " 전산 조직 " 이 라 한다 ) 의 관리 ·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2 . 법 제 24 조 에 따른 주민 등록증 의 발급 등 에 관한 사항 3 . 둘 이상 의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 자치 도 단위 의 출력 자료 에 관한 승인 권 ② 시 · 도지사 는 제 1 항 에 따라 위임 받 은 출력 자료 에 관한 승인 권 중 시 · 군 · 자치구 단위 이하 의 출력 자료 에 관한 승인 권 을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규칙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재 위임 할 수 있 다 . 제 3 조 ( 경비 의 부담 ) ① 행정자치부 장관 은 법 제 5 조제 2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주민 등록증 의 발급 에 드 는 경비 의 일부 를 부담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24 조제 6 항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을 일제 갱신 발급 하 는 경우 2 . 법 제 27 조제 3 항 단서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을 재 발급 하 는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라 필요 한 비용 의 부담 은 「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 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의 범위 와 기준 보조 율 에 따른다 . 제 4 조 ( 세대 에 속하 지 아니한 군인 의 등록 ) 법 제 6 조제 2 항 에 해당 하 는 군인 으로서 어느 세대 에 도 속하 지 아니한 군인 에 대하 여 는 그 군인 의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등록 기준지 ( 이하 " 등록 기준지 " 라 한다 ) 의 시장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은 제외 하 고 , 특별 자치 도 지사 는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등록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삭제 제 6 조 ( 주민 등록 표 등 의 작성 ) ① 법 제 7 조 에 따른 개인 별 주민 등록 표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에 따라 작성 하 고 ,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에 따라 작성 한다 . ② 세대 별 주민 등록 표의 등 재 순위 는 세대주 , 배우자 , 세대주 의 직계 존비 속 의 순위 로 하 고 , 그 외 에 는 세대주 의 신고 에 따른다 . 다만 , 「 민법 」 제 779 조 에 따른 가족 의 범위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람 은 동거인 란 에 기록 한다 . ③ 법 제 7 조 에 따른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색인 부 는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세대 명부 와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주민 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주민 등록 전입자 명부 에 따른다 . 제 7 조 ( 주민 등록 번호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를 부여 하 려면 반드시 등록 기준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법 제 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를 부여 할 때 에 는 별지 제 6 호 서식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부여 대장 에 이 를 기록 하 여야 한다 . ③ 법 제 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의 부여 는 전산 조직 을 이용 하 여 처리 할 수 있 다 . ④ 주민 등록 번호 의 부여 에 필요 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8 조 ( 주민 등록 번호 의 정정 ) ① 법 제 7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의 정정 요구 는 별지 제 7 호 서식 에 따른다 . ② 법 제 7 조 의 3 제 2 항 본문 에 따른 정정 사항 의 통보 와 같 은 항 단서 에 따른 반송 사유 의 통보 는 각각 별지 제 8 호 서식 에 따른다 . ③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거 주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이하 "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이 라 한다 ) 은 주민 등록 번호 를 부여 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이하 " 번호부 여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법 제 7 조 의 3 제 2 항 본문 에 따른 통보 를 받 은 경우 에 는 정 정통 보서 에 따라 개인 별 및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 이하 " 주민 등록 표 " 라 한다 ) 를 정정 하 여야 하 며 , 같 은 항 단서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의 부여 사실 을 확인 하 지 못하 였 다는 통보 를 받 은 경우 에 는 법 제 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를 직접 새로 부여 하 여 주민 등록 표 를 정정 할 수 있 다 . ④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3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가 정정 되 거나 법 제 7 조 의 4 제 3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결정 을 통지 받 은 사람 이 주민 등록증 을 이미 발급 받 은 사람 이 면 종전 의 주민 등록증 을 회수 한 후 주민 등록증 을 재 발급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주민 등록 표 등 의 기록 ) ① 주민 등록 표 등 주민 등록 관계 서류 는 한글 과 아라비아 숫자 로 기록 한다 . 다만 , 필요 한 경우 에 는 가족 관계 등록부 에 기록 된 문자 와 외국 문자 로 기록 할 수 있 다 . ② 주민 등록 표 등 주민 등록 관계 서류 의 기록 을 정정 · 삭제 · 삽입 또는 변경 한 경우 에 는 그 이전 의 기록 은 남겨 두 어야 하 며 , 정정 · 삭제 · 삽입 또는 변경 의 사유 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③ 주민 등록 표 등 주민 등록 관계 서류 의 주소 는 「 도로 명주 소법 시행령 」 제 3 조 에 따른 도로 명 주소 의 표기 방법 으로 기록 한다 . ④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 도로 명주 소법 」 에 따른 도로 명 주소 를 사용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 자치 도 , 시 · 군 · 자치구 , 구 ( 자치구 가 아닌 구 를 말 한다 ) , 읍 · 면 · 동 ( 법정동 이름 을 말 한다 ) , 리 ( 법 정리 이름 을 말 한다 ) , 지번 ( 地番 ) 의 순 으로 기록 할 수 있 다 . 이 경우 「 주택 법 」 에 따른 공동 주택 은 지번 다음 에 건축물대장 등 에 따른 공동 주택 의 이름 과 동 ( 棟 ) 번호 와 호 ( 號 ) 수 를 기록 한다 . ⑤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다목 에 따른 다 가구 주택 및 「 주택 법 시행령 」 제 4 조 에 따른 준 주택 의 경우 본인 의 신청 이 있 으면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주소 의 끝 부분 에 괄호 를 하 고 그 괄호 안 에 해당 건축물 의 이름 , 동 번호 와 호수 를 기록 할 수 있 다 . ⑥ 제 5 항 에 따라 기록 한 사항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전산 자료 로 만 제공 할 수 있 다 . 1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공문서 등 의 송달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2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같 은 법 제 96 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요청 한 경우 3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64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96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자격 관리 , 장기 요양 보험료 의 부과 · 징수 , 장기 요양 급여 의 관리 등 장기 요양 사업 의 수행 을 위하 여 요청 한 경우 ⑦ 제 5 항 에 따라 기록 한 사항 은 공법 관계 에서 의 주소 의 구성 요소 로 보 지 아니하 며 , 주민 등록 표 의 등본 또는 초본 ( 이하 " 등 · 초본 " 이 라 한다 ) 에 기재 하 지 아니한다 . 제 10 조 ( 주민 등록 표 등 의 관리 · 보존 ) 법 제 7 조제 1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주민 등록 표 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색인 부 는 자기 테이프 , 자기 디스크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방법 으로 파일 로 기록 하 여 관리 · 보존 하 며 관리 · 보존 방법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주민 등록 표 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색인 부 는 멸실 또는 손상 에 대비 하 여 그 입력 된 자료 와 프로그램 을 다른 기억 매체 에 따로 입력 시켜 격리 된 장소 에 안 전하 게 보관 하 여야 한다 . 2 . 주민 등록 표 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색인 부를 관리 하 는 기관 의 장 은 전산 조직 의 이상 이 발견 되 면 즉시 주민 등록 표 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색인 부 의 관리 상태 를 점검 하 고 손상 된 주민 등록 표 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색인 부 는 손상 전 의 상태 로 복구 하 여야 한다 . 3 . 주민 등록 표 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색인 부 를 작성 · 변경 · 폐기 할 때 에 는 이 를 파일 목록 에 따로 기록 하 여야 하 며 , 그 보관 방법 · 폐기 등 에 관하 여 는 「 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 과 같 은 법 시행령 에 따른다 . 4 . 주민 등록 표 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색인 부 의 입력 · 출력 · 편집 · 검색 이나 그 밖 에 주민 등록 업무 처리 와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1 조 ( 수작업 에 따른 주민 등록 표 의 이미지 전산 화 및 보관 · 관리 ) ① 수작업 에 따른 주민 등록 표 는 그 기재사항 을 변경 하 지 아니하 고 현상 을 이미지 화 하 는 방법 으로 전산 화 하 며 , 이 에 필요 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한다 . ② 수작업 에 따른 주민 등록 표 의 보관 · 관리 방법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2 조 ( 이미지 주민 등록 표 에 대한 주민 등록 사무 의 처리 ) ① 제 11 조제 1 항 에 따라 이미지 전산 화 된 주민 등록 표 ( 이하 " 이미지 주민 등록 표 " 라 한다 ) 는 행정자치부 장관 의 승인 이 있 는 때 부터 수작업 에 따른 주민 등록 표 로 본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이미지 주민 등록 표 와 관련 된 주민 등록 사무 를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센터 를 이용 하 여 처리 할 수 있 으며 , 그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2 조 의 2 (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을 할 수 있 는 사람 ) 법 제 7 조 의 4 제 1 항 제 4 호 에서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유출 된 주민 등록 번호 로 인하 여 생명 · 신체 에 위해 ( 危害 ) 를 입 거나 입 을 우려 또는 재산 에 피해 를 입 거나 입 을 우려 가 있 는 사람 을 말 한다 . 1 .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공익 신고자 등 2 .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피해 아동 ( 같 은 법 제 2 조제 4 호바 목 에 따른 범죄 로 인한 피해 아동 은 제외 한다 ) 3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70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해당 하 는 범죄 행위 로 명예 를 훼손 당한 사람 4 . 「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범죄 신고자 등 5 . 「 특정 강력범 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 제 5 호 또는 제 6 호 에 따른 범죄 행위 의 피해자 6 .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피해 학생 7 . 「 형법 」 제 164 조제 2 항 , 제 307 조 , 제 309 조 또는 제 311 조 에 따른 범죄 행위 의 피해자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3 (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등 ) ① 법 제 7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을 하 는 사람 ( 이하 " 변경 신청인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 이하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 라 한다 ) 를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변경 신청인 의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2 . 변경 신청인 의 주소 및 전화 번호 3 . 유출 된 주민 등록 번호 로 인하 여 생명 · 신체 에 위해 또는 재산 에 피해 를 입 거나 입 을 우려 에 관한 내용 등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 의 사유 ② 변경 신청인 은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에 변경 신청인 의 주민 등록 번호 가 유출 되 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료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40 조 에 따라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정보 주체 에게 주민 등록 번호 가 유출 되 었 음 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 전자 우편 또는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로 통지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2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9 조 의 2 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34 조 의 2 에 따라 신용 정보 회사 등 이 개인 인 신용 정보 주체 에게 주민 등록 번호 가 누설 되 었 음 을 통지 한 경우 그 통지서 3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의 3 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등 이 이용자 에게 주민 등록 번호 가 유출 되 었 음 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4 . 변경 신청인 이 인터넷 , 신문 · 방송 , 게시판 , 그 밖 의 매체 를 통하 여 변경 신청인 의 주민 등록 번호 가 유출 된 사실 을 알 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 에 게재 · 게시 되 어 있 는 자료 5 . 그 밖 에 변경 신청인 의 주민 등록 번호 가 유출 된 사실 을 입증 할 수 있 는 자료 ③ 변경 신청인 은 유출 된 주민 등록 번호 로 인하 여 생명 · 신체 에 위해 또는 재산 에 피해 를 입 거나 입 을 우려 가 있 음 을 입증 하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자료 를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에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유출 된 주민 등록 번호 로 인하 여 생명 · 신체 에 위해 를 입 거나 입 을 우려 가 있 는 경우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료 가 . 「 의료법 」 제 17 조 에 따른 진단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 . 「 의료법 」 제 22 조 에 따른 진료 기록부 , 조산 기록부 , 간호 기록부 또는 그 밖 의 진료 에 관한 기록 다 . 그 밖 에 유출 된 주민 등록 번호 로 인하 여 변경 신청인 이 생명 · 신체 에 위해 를 입 었 거나 입 을 우려 가 있 음 을 입증 할 수 있 는 자료 2 . 유출 된 주민 등록 번호 로 인하 여 재산 에 피해 를 입 거나 입 을 우려 가 있 는 경우 : 금융 거래 의 내역 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 을 입증 하 는 자료 ④ 변경 신청인 이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아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를 제출 한 경우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지체 없이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그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를 이송 하 고 그 사실 을 변경 신청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⑤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를 접수 하 거나 제 4 항 에 따라 이송 받 은 경우 에 는 접수 또는 이 송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법 제 7 조 의 5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 이하 " 변경 위원회 " 라 한다 ) 에 변경 신청인 의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여부 에 관한 결정 을 청구 ( 이하 " 변경 청구 " 라 한다 ) 하 고 , 변경 청구 한 사실 을 변경 신청인 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4 ( 대리인 의 선임 등 ) ① 변경 신청인 은 법 제 7 조 의 4 제 1 항 또는 제 4 항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또는 이 의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는 법정 대리인 외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대리인 으로 선임 할 수 있 다 . 1 . 변경 신청인 의 배우자 ,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 다른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또는 이 의 신청 을 대리 할 수 있 는 자 ② 변경 신청인 은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대리인 으로 선임 하 거나 변경 또는 해임 하 였을 때 에 는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통지 를 받 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지체 없이 변경 위원회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변경 위원회 에 변경 청구 를 하 기 전 인 경우 에 는 변경 청구 와 동시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변경 신청인 은 변경 위원회 의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여부 에 관한 결정 또는 이 의 신청 에 대한 결정 이 있 을 때 까지 는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또는 이 의 신청 을 취하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5 ( 보정 요구 ) 변경 위원회 는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에 흠 이 있 거나 입증 자료 가 주민 등록 번호 의 유출 또는 위해 · 피해 사실 등 을 입증 하 기 에 불 충분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변경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변경 신청인 에게 보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6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에 따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의 조치 )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7 조 의 4 제 3 항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결정 을 통보 받 아 이 를 변경 신청인 에게 통지 한 때 에 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변경 신청인 의 주민 등 록지 와 등록기 준지 ( 등록기 준지 가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신 고지 와 다른 경우 에 는 신 고지 를 말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가 다른 경우 에 는 등록 기준지 의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에게 , 주민 등 록지 와 번호부 여지 가 다른 경우 에 는 번호부 여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변경 된 주민 등록 번호 를 통보 할 것 2 . 변경 신청인 의 주민 등록 표 를 변경 할 것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7 ( 변경 위원회 의 결정 에 관한 이 의 신청 ) ① 법 제 7 조 의 4 제 4 항 에 따른 이 의 신청 을 하 려는 변경 신청인 은 이 의 신청서 에 그 가 주장 하 는 내용 과 그 사실 을 증명 하 는 자료 를 첨부 하 여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의 이 의 신청서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변경 위원회 에 이 의 신청서 를 보내 고 그 사실 을 변경 신청인 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8 ( 변경 결정 의 연기 에 관한 통지 ) 변경 위원회 는 법 제 7 조 의 5 제 3 항 단서 에 따라 심사 · 의결 기간 을 연장 할 경우 에 는 그 사유 와 처리 예정 기간 을 변경 신청인 및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9 ( 변경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아니하 는 결정 등 의 사유 ) 법 제 7 조 의 5 제 4 항 제 4 호 에서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변경 신청인 ( 대리인 을 포함 한다 ) 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가 . 정당 한 사유 없이 동일 한 사유 로 반복 하 여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을 한 경우 나 . 허 위임 이 명백 한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다 .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12 조 의 5 에 따른 기간 이내 에 변경 위원회 의 보정 요구 에 따르 지 아니하 는 경우 2 . 변경 신청인 이 변경 위원회 의 결정 전 에 사망 한 경우 3 . 그 밖 에 변경 신청인 의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신청 이 적법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10 ( 사실 조사 ) 법 제 7 조 의 5 제 9 항 제 1 호 에서 " 전 과 조회 , 신용 정보 조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행하 는 사실 조사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따른 방법 에 따른 사실 조사 를 말 한다 . 1 .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 및 수사 경력 자료 의 조회 2 . 국세 · 관세 또는 지방세 의 체납 여부 조회 3 . 「 출입국 관리법 」 에 따른 출입국 자료 조회 4 . 「 해외 이주법 」 제 6 조 에 따른 해외 이주신 고 여부 조회 5 . 다음 각 목 의 기관 에 대한 변경 신청인 의 금융 정보 · 신용 정보 또는 보험 정보 의 제공 요청 가 .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금융 회사 등 나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제 1 호 의 업무 를 하 는 자 로서 금융 위원회 의 허가 를 받 은 신용 조회 회사 다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제 2 항 에 따른 신용 정보 집중 기관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11 ( 변경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등 ) ① 행정자치부 장관 은 법 제 7 조 의 5 제 6 항 제 1 호 에 따른 변경 위원회 의 위원 으로 다음 각 호 의 사람 을 임명 한다 . 1 . 행정자치부 · 여성 가족 부 · 경찰청 의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 의 장 이 지명 하 는 사람 2 .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위원회 및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의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중 해당 위원회 의 위원장 이 지명 하 는 사람 ② 변경 위원회 의 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 라 한다 ) 은 변경 위원회 를 대표 하 고 , 변경 위원회 의 업무 를 총괄 한다 . ③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상임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하 며 , 위원장 과 상임 위원 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 로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 한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④ 변경 위원회 의 회의 에 출석 한 위원 및 자문 등 을 한 사람 에게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등 을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 되 어 출석 하 거나 자문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변경 위원회 는 그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및 제 12 조 의 10 각 호 의 사실 조사 와 관련 된 기관 에 소속 공무원 이나 직원 의 파견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⑥ 법 제 7 조 의 5 및 이 영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변경 위원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12 ( 위원 의 제척 · 기피 · 회피 ) ① 변경 위원회 의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변경 청구 에 대한 심사 · 의결 에서 제척 ( 除斥 ) 된다 . 1 .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나 배우자 이 었 던 사람 이 해당 변경 청구 의 당사자 이 거나 이해관계 가 있 는 경우 2 . 위원 이 해당 변경 청구 의 당사자 와 친족 이 거나 친족 이 었 던 경우 3 . 위원 이 해당 변경 청구 의 당사자 에 관하 여 증언 , 감정 또는 법률 자문 을 한 경우 4 . 위원 이 해당 변경 청구 의 당사자 의 대리인 이 거나 대리인 이 었 던 경우 ② 변경 신청인 은 위원 에게 공정 한 심사 · 의결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변경 위원회 에 그 사유 를 밝히 고 해당 위원 에 대한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기피 신청 이 있 을 때 에 는 변경 위원회 의 의결 로 해당 위원 의 기피 여부 를 결정 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 인 위원 은 그 의결 에 참여 하 지 못한다 . ④ 위원 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위원장 의 허가 를 받 아 해당 변경 청구 에 대한 심사 · 의결 에서 회피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13 ( 위원 의 해임 · 해촉 ) 행정자치부 장관 은 변경 위원회 의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위원 을 해임 하 거나 해촉 ( 解囑 ) 할 수 있 다 . 1 . 심신 장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2 .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3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5 . 제 12 조 의 1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함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변경 청구 에 대한 심사 · 의결 에서 회피 하 지 아니한 경우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2 조 의 14 ( 회의 의 비 공개 ) 변경 위원회 의 심사 · 의결 의 공정 성 을 보장 하 고 변경 신청인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공개 하 지 아니한다 . 1 . 변경 위원회 의 회의 에서 위원 이 발언 한 내용 이 적힌 문서 ( 전자 적 으로 기록 된 문서 를 포함 한다 ) 2 . 변경 위원회 위원 의 명단 3 . 그 밖 에 공개 할 경우 변경 위원회 의 심사 · 의결 의 공정 성 을 해치 거나 변경 신청인 의 보호 에 문제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으로서 변경 위원회 가 의결 한 사항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13 조 ( 말소 신고 등 ) ① 법 제 8 조 에 따른 말소 신고 또는 거주 불명 등록 신고 는 거주자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9 호 서식 에 , 재외 국민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9 호 의 2 서식 에 따른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주민 등록 의 말소 신고 또는 거주 불명 등록 신고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주민 등록 표 를 정리 하 여야 한다 . [ 제목 개정 2009 . 8 . 13 . ] 제 14 조 ( 등록 신고 서식 ) ①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주민 등록 신고 는 별지 제 10 호 서식 에 따른다 . ② 법 제 6 조제 1 항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재외 국민 이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신고 를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0 호 의 2 서식 에 따른다 . 이 경우 재외 국민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 여권 사본 을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 신고 사항 의 사후 확인 등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신고 의무 가 있 는 사람 이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주민 등록 신고 ,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의 주민 등록 신고 또는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전입 신고 를 하 면 그 신고 된 내용 이 포함 된 사후 확인 용 자료 를 전산 으로 출력 하 여 신고 일 부터 15 일 이내 에 관할 이장 ( 동인 경우 에 는 통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보내 야 한다 . ② 이장은 제 1 항 에 따른 사후 확인 용 자료 를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신고 내용 이 사실 인지 를 확인 한 후 그 결과 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알려야 하 며 , 통보 받 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사후 확인 용 자료 에 관계 공무원 이 서명 또는 날인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신고 의무 가 있 는 사람 이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전입 신고 를 하 였을 때 에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제 3 조 의 2 에 따라 임대차 계약 증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읍 · 면 · 동 또는 출장소 에서 받 은 경우 에 는 신고 사항 의 사후 확인 을 생략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사후 확인 용 자료 와 확인 방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6 조 ( 접수증 교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10 조제 1 항 ,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 법 제 16 조 , 법 제 19 조 또는 이 영 제 32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신고 , 재외 국민 의 주민 등록 신고 , 전입 신고 , 국외 이 주 신고 또는 재등록 신고 를 수리 하 였을 때 에 는 신청 한 사람 에게 만 접수증 을 내주 어야 한다 . 제 17 조 삭제 제 18 조 ( 본인 의 신고 등 ) ① 법 제 11 조제 1 항 단서 및 법 제 12 조 단서 에 따라 본인 이 신고 를 할 때 에 는 세대주 나 세대 또는 합 숙사 를 관리 하 는 사람 의 확인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 세대주 나 세대 또는 합 숙사 를 관리 하 는 사람 의 확인 을 받 을 수 없 으면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 소장 의 사실 조사 로써 갈음 한다 . ② 법 제 11 조제 2 항 본문 및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 의 위임 을 받 은 사람 이 신고 를 할 때 에 는 세대주 의 확인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 세대주 의 확인 을 받 을 수 없 으면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 소장 의 사실 조사 로써 갈음 한다 . [ 제목 개정 2014 . 12 . 31 . ] 제 19 조 ( 위임 에 따른 신고 ) ① 법 제 11 조제 1 항 단서 또는 같 은 조 제 2 항 단서 에 따라 세대주 또는 재외 국민 본인 의 위임 을 받 아 신고 하 려는 사람 은 신 고서 에 세대주 또는 재외 국민 본인 의 서명 이나 날인 을 받 고 세대주 또는 재외 국민 본인 의 주민 등록증 · 여권 · 운전 면허증 이나 그 밖 에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하 는 신분증명서 ( 이하 " 신분증명서 " 라 한다 ) 를 제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재외 국민 본인 의 위임 을 받 아 신고 하 는 경우 에 는 신고 대상자 의 입국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하 되 , 재외 국민 본인 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한 출입국 에 관한 사실 증명 자료 의 확인 에 동의 하 는 경우 에 는 그 확인 으로 해당 자료 의 제출 을 갈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은 공무원 은 신고 한 사람 이 법 제 11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세대주 의 위임 을 받 은 사람 인 경우 에 는 신분증명서 와 제 적 등본 이나 가족 관계 기록 사항 에 관한 증명서 를 통하 여 신고 한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임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1 . 세대주 의 배우자 2 . 세대주 의 직계 혈족 3 . 세대주 의 배우자 의 직계 혈족 4 . 세대주 의 직계 혈족 의 배우자 ③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은 공무원 은 신고 한 사람 이 법 제 11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재외 국민 본인 의 위임 을 받 은 사람 인 경우 에 는 신분증명서 와 제 적 등본 이나 가족 관계 기록 사항 에 관한 증명서 를 통하 여 신고 한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임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1 . 재외 국민 본인 의 배우자 2 . 재외 국민 본인 의 직계 혈족 3 . 재외 국민 본인 의 배우자 의 직계 혈족 4 . 재외 국민 본인 의 직계 혈족 의 배우자 [ 제목 개정 2014 . 12 . 31 . ] 제 20 조 ( 정정 신고 등 ) ① 법 제 13 조 에 따른 정정 신고 는 거주자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9 호 서식 에 , 재외 국민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9 호 의 2 서식 에 따른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정정 신고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 의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등록 기준지 의 시장 ( 구가 설치 되 지 아니 한 시 의 시장 을 말 한다 ) · 구청장 ( 자치구 가 아닌 구 의 구청장 을 포함 한다 ) 또는 읍 · 면장 ( 이하 " 등록 기준지 의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 이 라 한다 ) 등 신고 사항 을 확인 할 수 있 는 기관 에 이 를 조회 하 고 그 결과 에 따라 정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정정 사항 을 확인 할 수 있 는 기관 에서 발급 한 증서 를 제출 하 면 해당 기관 에 조회 하 지 아니하 고 그 증서 에 따라 정정 할 수 있 다 . 제 21 조 ( 가족 관계 등록 신고 등 에 따른 주민 등록 표 의 정리 ) ① 법 제 14 조제 3 항 에 따른 신고 사항 의 통보 는 별지 제 11 호 서식 에 따른다 . 다만 , 전산 조직 및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을 이용 하 는 경우 의 통보 방법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따로 정한다 . ② 법 제 14 조제 4 항 에 따라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고 로써 갈음 되 는 주민 등록 신고 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출생 2 . 사망 또는 실종 3 . 등록기 준지 의 변경 4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성별 의 변경 제 22 조 ( 주민 등록 사항 의 통보 와 확인 ) ①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주민 의 성명 · 생년월일 및 주민 등록 번호 와 이 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 사항 을 별지 제 12 호 서식 에 따라 등록 기준지 ( 등록기 준지 가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신 고지 와 다른 경우 에 는 신 고지 를 말 한다 ) 의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통보 를 받 은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은 통보 를 받 은 날 부터 3 일 이내 에 그 통보 받 은 사항 을 가족 관계 등록부 와 대조 · 확인 하 고 , 서로 다른 사항 이 있 으면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별지 제 13 호 서식 에 따라 알려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통보 를 받 은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은 제 1 항 에 따른 통보 의 접수 처리 상황 을 별지 제 14 호 서식 에 따른 등록 기준지 통보 접수처 리부 에 기록 하 여야 한다 . ④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2 항 에 따른 통보 를 받 아 주민 등록 표 를 정리 할 때 에 는 그 사유 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제 23 조 ( 전입 신고 ) ①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전입 신고 는 거주자 의 경우 에 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 를 기준 으로 별지 제 15 호 서식 또는 별지 제 15 호 의 2 서식 에 , 재외 국민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15 호 의 3 서식 에 따른다 . ②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전입 신고 를 하 는 경우 전 입지 의 세대주 또는 세대 를 관리 하 는 사람 과 전 ( 前 ) 거주지 의 세대주 또는 세대 를 관리 하 는 사람 이 다른 경우 에 는 전 거주지 의 세대주 , 세대 를 관리 하 는 사람 또는 전입자 의 확인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 전 거주지 의 세대주 , 세대 를 관리 하 는 사람 또는 전입자 의 확인 을 받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 소장 의 사실 조사 로 갈음 할 수 있 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전입 신고 를 받 은 경우 신고자 에 대한 본인 확인 을 하 고 신 거주지 에 주민 등록 되 어 있 는 전입 세대 의 수 를 확인 한 후 전입자 의 주민 등록 표 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색인 부 에 전입 신고 일자 , 전입 사유 와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제 24 조 ( 전 거주지 에서 의 공부 처리 ) 전 거주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법 제 16 조제 3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표 와 관련 공부 ( 公簿 ) 를 이송 하 는 경우 전출 대상자 가 세대원 전원 이 거나 세대주 를 포함 한 세대원 의 일부 일 때 에 는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에 전출 일자 를 , 주민 등록 전출자 명부 에 신거 주지 의 주소 와 전출 일자 를 기록 하 고 , 세대주 를 포함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의 해당자 란 및 주민 등록 전출자 명부 에 신거 주지 의 주소 와 전출 일자 를 , 개인 별 주민 등록 표 에 전출 일자 를 기록 하 여야 한다 . 제 25 조 ( 구술 신고 ) ① 법 제 18 조 에 따라 구술 로 신고 하 려는 경우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주민 등록 표 를 관리 하 는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 에 나 가 신 고서 에 적 을 사항 을 관계 공무원 에게 말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구술 신고 를 받 은 관계 공무원 은 정하 여진 신 고서 에 그 말 한 사항 을 적 어 이 를 신고인 에게 읽 어 들려주 고 , 신고인 으로 하여금 서명 하 거나 날인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26 조 ( 국외 이 주 신고 등 ) ①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국외 이 주 신고 는 별지 제 15 호 의 4 서식 에 따른다 .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신고자 의 주민 등록 표 에 " 국외 이 주 신고 " 라고 기록 한 후 신고 일자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② 외교부 장관 은 「 해외 이주법 」 제 6 조 에 따른 해외 이주 신고 를 받 으면 매일 신고자 의 명단 을 별지 제 16 호 서식 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하 고 , 행정자치부 장관 은 매일 이 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2 항 에 따라 해외 이주신 고자 명단 을 통보 받 으면 해당자 의 주민 등록 표 에 " 국외 이 주 신고 " 라고 기록 한 후 신고 일자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라 " 국외 이 주 신고 " 로 기록 된 사람 ( 이하 " 국외 이주신 고자 " 라 한다 ) 의 명단 을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하 고 , 행정자치부 장관 은 해당 명단 을 별지 제 16 호 의 2 서식 에 따라 법무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법무부 장관 은 제 4 항 에 따른 국외 이주신 고자 가 출국 한 경우 에 는 출국 자 명단 을 매일 별지 제 16 호 의 3 서식 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하 고 , 행정자치부 장관 은 매일 이 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5 항 에 따라 출국 자 명단 을 통보 받 으면 그 주민 을 " 재외 국민 " 으로 구분 등록 하 고 그 주민 의 거주지 를 법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행정 상 관리 주소 로 변경 한 후 영주 또는 거주 하 는 국가 나 지역 , 출국 일자 , 출국 자 명단 통 보 서 접수 일자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⑦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4 항 에 따른 국외 이주신 고자 가 5 년 이 지난 후 에 도 재외 국민 으로 구분 등록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사실 조사 를 통하 여 주민 등록 표 를 정리 하 여야 한다 . ⑧ 제 6 항 에 따라 재외 국민 으로 등록 되 는 일자 는 출국 일 다음 날 로 한다 . ⑨ 제 2 항 , 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통보 는 전산 매체 를 통하 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4 . 12 . 31 . ] 제 26 조 의 2 ( 국외 이 주 신고 등 의 포기 ) ①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국외 이 주 신고 를 한 후 사정 변경 등 으로 출국 전 에 국외 이주 를 포기 하 려는 사람 은 별지 제 17 호 서식 에 따라 국외 이 주 포기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 해외 이주법 」 제 11 조 에 따른 해외 이주 포기 신고 로 전단 의 신고 를 갈음 할 수 있 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국외 이 주 포기 신고 를 받 은 경우 신고자 의 주민 등록 표 에 " 국외 이 주 포기 신고 " 라고 기록 한 후 신고 일자 와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③ 외교부 장관 은 「 해외 이주법 」 제 11 조 에 따라 해외 이주 포기 신고 를 받 으면 매일 신고자 의 명단 을 별지 제 17 호 의 2 서식 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하 고 , 행정자치부 장관 은 이 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3 항 에 따라 해외 이주 포기 신고자 명단 을 통보 받 으면 해당자 의 주민 등록 표 에 " 국외 이 주 포기 신고 " 라고 기록 한 후 신고 일자 , 해외 이주 포기 신고자 명단 통 보 서 접수 일자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⑤ 제 3 항 에 따른 통보 는 전산 매체 를 통하 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4 . 12 . 31 . ] 제 26 조 의 3 ( 현지 이주자 명단 의 통보 ) ① 외교부 장관 은 「 해외 이주법 」 제 4 조제 3 호 에 따른 현지 이주 를 한 사람 의 명단 을 매일 별지 제 17 호 의 3 서식 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하 고 , 행정자치부 장관 은 이 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현지 이주자 의 명단 을 통보 받 으면 그 주민 을 " 재외 국민 " 으로 구분 등록 하 고 그 주민 의 거주지 를 법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행정 상 관리 주소 로 변경 한 후 현지 이주 일자 , 현지 이 주통 보 서 접수 일자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재외 국민 으로 등록 되 는 일자 는 현지 이 주통 보 서 접수 일 로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통보 는 전산 매체 를 통하 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4 . 12 . 31 . ] 제 26 조 의 4 ( 재외 국민 의 출국 신고 등 ) ① 법 제 19 조제 2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의 출국 신고 는 별지 제 18 호 서식 에 따른다 .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신고자 의 주민 등록 표 에 " 재외 국민 출국 신고 " 라고 기록 한 후 신고 일자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출국 신고자 의 명단 을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하 고 , 행정자치부 장관 은 해당 명단 을 별지 제 18 호 의 2 서식 에 따라 법무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법무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출국 신고자 가 출국 한 경우 에 는 출국 자 명단 을 매일 별지 제 18 호 의 3 서식 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하 고 , 행정자치부 장관 은 이 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3 항 에 따라 재외 국민 출국 자 명단 을 통보 받 으면 그 주민 의 거주지 를 법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행정 상 관리 주소 로 변경 한 후 출국 일자 , 출국 자 명단 통 보 서 접수 일자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출국 신고 를 한 후 사정 변경 등 으로 출국 을 포기 하 려는 사람 은 별지 제 18 호 서식 에 따라 출국 포기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5 항 에 따른 출국 포기 신고 를 받 으면 신고자 의 주민 등록 표 에 " 재외 국민 출국 포기 신고 " 라고 기록 한 후 신고 일자 와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⑦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출국 신고자 가 1 년 이 지난 후 에 도 재외 국민 출국 자 로 변경 등록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사실 조사 를 통하 여 주민 등록 표 를 정리 하 여야 한다 . ⑧ 외교부 장관 은 「 재외 국민 등록 법 」 제 2 조 에 따른 등록 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매일 등록 자 의 명단 을 별지 제 18 호 의 4 서식 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하 고 , 행정자치부 장관 은 이 를 매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 ⑨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8 항 에 따라 명단 을 통보 받 은 재외 국민 등록 자 중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신고 한 재외 국민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자 의 주소 를 법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행정 상 관리 주소 로 변경 한 후 등록 일자 , 재외 국민 등록 통 보 서 접수 일자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하 고 ,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신고 한 재외 국민 이 아닌 자 의 정보 는 확인 즉시 폐기 하 여야 한다 . ⑩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4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출국 자 ( 제 9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등록 자 중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신고 한 재외 국민 을 포함 한다 ) 가 거주 불명 으로 등록 되 지 아니하 도록 관리 하 여야 한다 . ⑪ 제 4 항 에 따른 행정 상 관리 주소 의 변경 일자 는 출국 일 다음 날 로 , 제 9 항 에 따른 행정 상 관리 주소 의 변경 일자 는 재외 국민 등록 통 보 서 접수 일 로 한다 . ⑫ 제 2 항 , 제 3 항 및 제 8 항 에 따른 통보 는 전산 매체 를 통하 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4 . 12 . 31 . ] 제 27 조 ( 사실 조사 와 확인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매년 1 회 이상 주민 의 거주 사실 과 주민 등록 표 를 대조 · 확인 하 여 법 제 20 조 에 따른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사실 조사 는 별지 제 19 호 서식 에 따라 하 며 , 이 사실 조사서 에 는 법 제 11 조 또는 법 제 12 조 에 따른 신고 의 무자 ( 이하 " 신고 의 무자 " 라 한다 ) 의 확인 이 있 어야 한다 . 다만 , 신고 의 무자 의 확인 을 받 을 수 없 으면 이장 이나 관계 공무원 의 확인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③ 법 제 20 조제 8 항 에 따른 증표 는 별지 제 20 호 서식 에 따른다 . 제 28 조 ( 최고 와 공고 ) ① 법 제 20 조제 2 항 에 따른 최고 는 별지 제 21 호 서식 에 따른다 . ② 법 제 20 조제 3 항 에 따른 공고 는 별지 제 22 호 서식 에 따른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20 조제 2 항 에 따른 최고 사실 을 휴대 전화 에 의한 문자 전송 등 의 방법 으로 신고 의 무자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 ④ 제 2 항 에 따른 공고 는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 의 게시판 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 를 하 려면 7 일 이상 의 유예 기간 을 두 어야 한다 . 제 29 조 ( 직권 조치 근거 공부 의 범위 ) 법 제 20 조제 5 항 에 따른 공부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말 한다 . 1 . 가족 관계 등록부 , 가족 관계 기록 사항 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처리 기관 의 통보 서류 2 . 주민 등록 신고 대상 인 특수 기술 에 관한 대장 과 증명 서류 3 . 경찰 관서 의 통보 서류 4 .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에서 발급 한 신분 관계 증명 서류 5 .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 출생 과 사망 에 관한 증명 관계 서류 6 . 양로원 · 고아원 · 기숙사 와 그 밖 의 합숙 시설 등 의 수용자 명단 7 . 그 밖 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에서 공 적 목적 으로 작성 한 서류 제 30 조 ( 직권 조치 방법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법 제 20 조제 5 항 에 따라 직권 으로 주민 등록 , 등록 사항 의 말소 , 등록 사항 의 정정 또는 거주 불명 등록 을 한 때 에 는 그 주민 등록 표 에 " 직권 등록 ", " 직권 말소 ", " 직권 정정 " 또는 " 직권 거주 불명 등록 " 등 의 조치 사항 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20 조제 5 항 에 따른 등록 사항 의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에 있 어서 현역 입영 자 , 장기 요 양자 , 수감자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또는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에 따라 설치 된 보호 시설 에 입소 한 가정폭력 피해자 에 대하 여 는 직권 으로 등록 사항 의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을 하 지 아니한다 . 제 31 조 ( 직권 조치 사실 의 통지 와 공고 ) 법 제 20 조제 7 항 에 따른 통지 는 별지 제 23 호 서식 에 따르 고 , 공고 는 별지 제 24 호 서식 에 따라 읍 ·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 의 게시판 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제 32 조 ( 말 소자 와 거주 불명 등록 자 재등록 등 ) ① 주민 등록 이 말소 되 거나 거주 불명 으로 등록 된 사람 이 재등록 및 전입 신고 를 하 려면 거주자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15 호 의 2 서식 에 , 재외 국민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15 호 의 3 서식 에 따라 거주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재등록 및 전입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재외 국민 의 경우 에 는 재외 국민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 여권 사본 을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 신고 를 받 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전산 조직 등 을 통하 여 본인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본인 여부 를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관계 기관 의 장 에게 신고자 에 대한 신원 조회 를 의뢰 하 거나 17 세 이상 의 동일 세대원 , 배우자 , 직계 혈족 또는 형제자매 의 확인 을 받 아 본인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 신고 를 하 려면 제 23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절차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 신고 를 받 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말 소지 또는 거주 불명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하 며 , 통보 를 받 은 말 소지 또는 거주 불명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지체 없이 거주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전산 조직 을 이용 하 여 주민 등록 표 와 관련 공부 를 이송 하 여야 한다 . [ 제목 개정 2009 . 8 . 13 . ] 제 32 조 의 2 ( 영주 귀국 자 의 주민 등록 ) ① 해외 에 이주 하 여 주민 등록 이 없 었 던 사람 또는 주민 등록 이 말소 되 었 던 사람 이 「 해외 이주법 」 제 12 조 에 따라 영주 귀국 하 여 거주자 로 등록 또는 재등록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주민 등록 이 없 었 던 사람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10 호 서식 , 주민 등록 이 말소 되 었 던 사람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15 호 의 2 서식 에 따라 「 해외 이주법 」 제 12 조 에 따른 영주 귀국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재외 국민 으로 주민 등록 된 사람 이 「 해외 이주법 」 제 12 조 에 따라 영주 귀국 하 여 거주자 주민 등록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9 호 서식 에 따라 「 해외 이주법 」 제 12 조 에 따른 영주 귀국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거주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2 . 31 . ] 제 33 조 ( 이 의 신청 등 ) ①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이 의 신청 은 별지 제 25 호 서식 에 따른다 . ② 제 1 항 의 이 의 신청 에 대한 심사 결과 의 통지 는 별지 제 26 호 서식 에 따른다 . ③ 법 제 21 조제 2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표 를 정정 한 때 에 는 그 주민 등록 표 에 " 이 의 신청 정정 " 이라고 기록 한 후 정정 일자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제 34 조 ( 주민 등록 표 의 재작성 ) ① 법 제 22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통지 는 별지 제 27 호 서식 에 따르 고 , 공고 는 별지 제 28 호 서식 에 따른다 . ② 주민 등록 표 를 재 작성 하 였을 때 에 는 재 작성 된 주민 등록 표 에 재작성 사유 , 재작성 일자 및 관계 공무원 의 성명 을 기록 하 고 변경 되 기 전 의 주민 등록 표 는 전산 조직 으로 목록 을 작성 하 여 따로 보존 ·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35 조 ( 주민 등록증 의 발급 ) ①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주민 등록증 의 발급 은 17 세 가 되 는 달 의 다음 달 1 일 부터 한다 . 다만 , 법 제 24 조제 5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의 주민 등록증 의 발급 은 주민 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 를 하 는 날 부터 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을 발급 하 려면 법 제 15 조 와 이 영 제 22 조 에 따라 등록 기준지 의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의 확인 을 거친 후 에 발급 하 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재외 국민 중 17 세 가 되 어 주민 등록증 을 발급 받 을 나이 가 된 사람 의 해외 체류 사실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법무부 장관 에게 출입국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법무부 장관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그 자료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④ 법 제 24 조제 2 항 단서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에 혈액형 을 수록 하 는 경우 그 신청 절차 와 수록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하 되 , 혈액형 의 검사 기관 · 검사 방법 · 확인 절차 등 혈액형 에 관한 의학 적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과 협의 하 여 정한다 . 제 36 조 ( 주민 등록증 의 발급 절차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을 발급 하 려면 그 발급 대상자 에게 12 개월 이상 의 신청 기간 을 정하 여 별지 제 29 호 서식 에 따라 통지 하 되 , 그 발급 대상자 의 무단 전출 등 으로 인하 여 통지서 를 내줄 수 없 으면 이 를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 의 게시판 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 하 여야 하 며 , 통지 하 거나 공고 한 사실 을 개인 별 주민 등록 표 에 기록 하 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35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17 세 이상 인 재외 국민 이 주민 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 를 하 면 신고자 에게 12 개월 이상 의 신청 기간 을 정하 여 별지 제 29 호 서식 에 따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주민 등록증 발급 통지 를 받 은 사람 또는 공고 된 사람 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 에 적힌 발급 신청 기간 내 에 본인 이 직접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시 · 군 · 자치구 ( 이하 " 주민 등 록지 의 시 · 군 · 구 " 라 한다 ) 의 관계 공무원 에게 사진 ( 6 개월 이내 에 촬영 한 가로 3 센티미터 , 세로 4 센티미터 또는 가로 3 . 5 센티미터 , 세로 4 . 5 센티미터 의 귀 와 눈썹 이 보이 는 탈모 상반신 사진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1 장 을 제출 하 고 본 인임 을 밝힌 후 , 그 공무원 앞 에서 별지 제 30 호 서식 에 따른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서 에 지문 을 찍 거나 전산 조직 을 이용 하 여 지문 을 찍 어 신청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출 한 사진 으로 본 인임 을 확인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는 보완 을 요구 할 수 있 으며 , 이 에 대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한다 . ④ 제 3 항 단서 에 따른 소명 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기관 에서 발급 한 증명서 ( 사진 이 부착 된 것 이 어야 한다 ) 를 제시 하 거나 주민 등 록지 의 이장 이 확인 을 하 거나 17 세 이상 의 동일 세대원 , 배우자 , 직계 혈족 또는 형제자매 가 동행 하 여 확인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은 본인 여부 가 상당히 의심 스러우 면 그 확인 에 필요 한 사항 에 만 한정 하 여 물어볼 수 있 다 .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주민 등록증 을 발급 하 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해당자 의 주민 등록증 발급 을 요청 하 고 , 발급 된 주민 등록증 을 받 으면 별지 제 31 호 서식 에 따른 주민 등록증 발급 대장 을 작성 하 여 보관 하 여야 한다 . ⑥ 주민 등록증 의 발급 에 필요 한 사진 과 지문 은 전산 조직 으로 관리 할 수 있 다 . 제 37 조 ( 주민 등록증 의 서식 등 ) ① 법 제 24 조제 7 항 에 따른 주민 등록증 의 규격 및 수록 사항 의 표기 는 다음 각 호 에 따르 며 , 주민 등록증 의 재질 과 그 밖 의 사항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한다 . 1 . 주민 등록증 의 규격 : 가로 8 . 6 센티미터 , 세로 5 . 4 센티미터 로 한다 . 2 . 주민 등록증 의 앞면 에 표기 할 사항 : 성명 · 사진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발행일 · 주민 등록 기관 · 재외 국민 ( 재외 국민 에게 발급 하 는 주민 등록증 에 한정 한다 ) 및 혈액형 ( 제 35 조제 4 항 에 따라 수록 하 는 경우 에 만 표기 한다 ) 3 . 주민 등록증 의 뒷면 에 표기 할 사항 : 지문 및 주소 변동 사항 4 . 사진 : 주민 등록증 의 앞면 우측 상단 에 수록 하 되 , 반명함판 크기 의 규격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주민 등록증 발급 에서 직인 의 날인 은 그 직인 의 인영 ( 印影 ) 을 인쇄 하 는 것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직인 의 인영 규격 은 「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 제 35 조 에 도 불구 하 고 행정자치부 장관 이 따로 정할 수 있 다 . 제 38 조 삭제 제 39 조 ( 주민 등록증 에 의한 확인 의 예외 ) ① 법 제 25 조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이 아닌 증명 서류 에 의하 여 확인 하 여야 하 는 경우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민원서류 및 그 밖 의 서류 를 우송 하 는 방법 으로 제출 한 경우 2 . 주민 등록증 의 발급 또는 재 발급 을 받 지 못하 여 주민 등록증 을 갖 고 있 지 아니한 경우 3 . 법령 에 따라 증명 서류 를 제출 하 도록 되 어 있 는 경우 . 이 경우 증명 서류 를 제출 하 게 하 는 법령 을 제정 하 려면 주무부 장관 은 행정자치부 장관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4 . 그 밖 에 주민 등록증 으로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②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협의 절차 에 관한 사항 은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한다 . ③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법 제 25 조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에 의한 확인 을 할 때 에 는 접수 된 민원서류 나 그 밖 의 서류 에 별표 1 의 주민 등록증 확인 고무인 을 찍 은 후 주민 등록증 에 따라 인 적 사항 을 확인 · 기재 하 고 , 관계 공무원 이 서명 · 날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신청인 을 대리 하 여 다른 사람 이 민원서류 등 을 제출 할 때 에 는 대리인 의 주민 등록 번호 와 성명 을 적 고 관계 공무원 이 서명 · 날인 하 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계 부처 의 장 은 각급 기관 및 단체 등 에서 법 제 25 조 를 위반 하 여 증명 서류 의 첨부 를 요구 하 는지 를 확인 하 고 ,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기관 · 단체 등 에 대하 여 는 그 시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제 40 조 ( 주민 등록증 의 재 발급 ) ① 법 제 27 조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을 재 발급 받 으려는 사람 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별지 제 32 호 서식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의 재 발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② 주민 등록증 의 재 발급 을 신청 한 사람 은 신청 한 날 의 근무 시간 내 에 만 이 를 철회 할 수 있 다 . ③ 법 제 27 조제 1 항 제 3 호 에서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경우 를 말 한다 . 1 . 주민 등록증 의 기재 사항 중 주소 외 의 사항 이 변경 된 경우 . 다만 , 법령 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 에 기거 하 는 현역 군인 ( 이하 " 영내 군인 " 이 라 한다 ) 의 주민 등록증 에 대하 여 는 예외 로 한다 . 2 . 주민 등록증 의 변경 내용 란 이 부족 한 경우 3 . 국외 로 이주한 사람 이 영주 하 기 위하 여 귀국 한 경우 4 . 외과 적 시술 등 으로 용모 가 변하 여 본인 확인 이 어려운 경우 5 . 제 44 조제 1 항 제 4 호 및 제 5 호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을 회수 한 경우 6 . 주민 등록 이 말소 되 었 던 재외 국민 이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한 경우 7 . 법 제 19 조제 4 항 에 따라 재외 국민 으로 등록 되 는 경우 ④ 주민 등록증 을 재 발급 받 으려는 사람 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사진 1 장 을 제출 하 고 본 인임 을 밝혀야 한다 . 이 경우 사진 에 관한 사항 은 제 36 조제 3 항 단서 를 준용 하 고 , 본인 소명 에 관한 사항 은 제 36 조제 4 항 을 준용 한다 .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4 항 에 규정 된 방법 으로 신분 확인 이 곤란 한 경우 에 는 신청인 의 동의 를 받 아 지문 을 주민 등록 전산 자료 와 전자 적 방법 으로 대조 하 여 확인 할 수 있 다 . 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주민 등록증 을 재 발급 하 려면 전 에 발급 받 은 사실 이 있 는지 , 본인 이 맞 는지 확인 한 후 재 발급 하 여야 하 며 , 개인 별 주민 등록 표 의 주민 등록증 발급 란 에 재 발급 일자 를 기록 하 고 , 제 4 항 에 따라 제출 받 은 사진 을 전산 조직 으로 보관 한 다음 본인 에게 돌려주 어야 한다 . ⑦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주민 등록증 을 재 발급 하 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해당자 의 주민 등록증 재 발급 을 요청 하 고 , 재 발급 된 주민 등록증 을 받 으면 별지 제 31 호 서식 에 따른 주민 등록증 발급 대장 을 작성 · 보관 하 여야 한다 . ⑧ 거주지 가 아닌 시 · 군 · 자치구 에서 주민 등록증 을 신청 한 사람 이 재 발급 된 주민 등록증 을 6 개월 간 찾아가 지 아니하 는 경우 , 그 재 발급 된 주민 등록증 을 보관 하 고 있 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신청인 의 주민 등 록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주민 등록증 을 보내 관리 하 게 하 여야 한다 . 제 40 조 의 2 ( 중 증장 애인 에 대한 주민 등록증 의 발급 · 재 발급 ) ① 법 제 27 조 의 2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호자 " 란 다음 각 호 의 사람 을 말 한다 . 1 . 법 제 2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중 증장 애인 ( 이하 " 중증 장애 인 " 이 라 한다 ) 이 속한 세대 의 세대주 2 . 중 증장 애인 의 배우자 및 직계 혈족 3 . 이 장 [ 중 증장 애인 이 독거 인 ( 獨居 人 ) 이 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이 없 는 경우 등 발급 · 재 발급 신청 을 대신 할 사람 이 없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② 법 제 27 조 의 2 에 따라 관계 공무원 에게 중증 장애 인 을 방문 하 여 주민 등록증 을 발급 · 재 발급 ( 이하 이 조 에서 " 방문 발급 · 재 발급 " 이 라 한다 ) 해 줄 것 을 신청 하 는 사람 은 별지 제 30 호 서식 및 별지 제 32 호 서식 의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중증 장애 인임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2 . 신청 자격 을 증명 하 는 자료 ( 중증 장애 인 외 의 자 가 신청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중증 장애 인 외 의 사람 이 제 2 항 에 따른 신청 을 한 경우 에 는 전화 등 적절 한 방법 으로 그 중 증장 애인 의 신청 의사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2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방문 발급 · 재 발급 대상 에 해당 하 는지 를 결정 하 여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3 일 이내 에 신청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방문 발급 · 재 발급 대상 인 중 증장 애인 에 대해서 는 방문 일자 및 방문자 등 의 사항 을 함께 통보 하 되 , 방문 일자 는 통보 일 부터 7 일 이내 의 범위 에서 정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8 . 29 . ] 제 41 조 (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의 교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24 조 또는 법 제 27 조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의 발급 또는 재 발급 을 신청 한 사람 이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 사실 의 확인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사진 1 장 을 제출 받 아 별지 제 33 호 서식 에 따른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전산 조직 을 이용 하 여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를 발급 하 는 경우 에 는 본인 임 을 확인 하 기 곤란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사진 을 제출 받 지 아니한다 . 제 41 조 의 2 ( 주민 등록증 발급 사실 등 의 통보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본인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제 36 조 , 제 40 조 또는 제 40 조 의 2 에 따른 주민 등록증 의 발급 또는 재 발급 사실 을 휴대 전화 에 의한 문자 전송 의 방법 으로 본인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30 . ] 제 42 조 ( 주민 등록증 분실 신고 등 ) ① 주민 등록증 을 분실 하 거나 분실 한 주민 등록증 을 되찾 은 경우 에 는 본인 이나 17 세 이상 의 동일 세대원 , 배우자 , 직계 혈족 또는 형제자매 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별지 제 34 호 서식 의 주민 등록증 분실 신고 ( 철회 ) 서 에 따라 주민 등록증 의 분실 신고 를 하 거나 분실 신고 를 철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주민 등록증 분실 신고 ( 철회 ) 서 를 받 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지체 없이 거주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별지 제 35 호 서식 에 따라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그 통보 는 전산 매체 를 통하 여 할 수 있 다 . 제 43 조 ( 습득 주민 등록증 의 처리 ) ① 주민 등 록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우체국 등 으로부터 습득 한 주민 등록증 ( 이하 " 습득 주민 등록증 " 이 라 한다 ) 을 송부 받 거나 인계 받 으면 재 발급 여부 를 확인 하 고 해당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44 조제 2 항 에 따라 이 를 파기 하 여야 한다 . 1 . 주민 등록증 을 이미 재 발급 받 은 경우 2 . 무단 전출 , 직권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 으로 거주지 를 알 수 없 는 경우 3 . 수령 안내 통지 를 한 날 부터 1 년 이 지날 때 까지 습득 주민 등록증 을 찾아가 지 않 는 경우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습득 주민 등록증 의 해당자 가 주민 등록증 을 재 발급 받 기 전 으로서 제 44 조제 2 항 에 따라 파기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해당자 에게 이 를 즉시 보내 야 한다 . 제 44 조 ( 주민 등록증 의 회수 · 파기 등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면 종전 의 주민 등록증 을 회수 하 여야 한다 . 1 . 주민 등록증 을 발급 받 은 사람 이 사망 한 경우 2 . 법 제 27 조제 1 항 각 호 의 사유 로 주민 등록증 을 재 발급 한 경우 . 다만 , 법 제 27 조제 1 항 제 1 호 또는 이 영 제 40 조제 3 항 제 7 호 의 사유 로 재 발급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3 . 이미 재 발급 받 은 사람 의 주민 등록증 을 습득 하 였 거나 주민 등록 이 말소 되 거나 거주 불명 으로 등록 되 어 습득 주민 등록증 을 교부 할 수 없 는 경우 3 의 2 . 제 2 호 단서 에 도 불구 하 고 주민 등록증 을 분실 하 여 재 발급 받 은 사람 의 종전 주민 등록증 임 을 관계 공무원 이 확인 한 경우 4 . 습득 주민 등록증 의 수령 안내 통지 일 부터 1 년 이 지나 도 찾아가 지 아니하 는 경우 5 . 법 제 24 조 및 법 제 27 조 에 따라 발급 한 주민 등록증 을 발급 일 부터 3 년 이 지나 도 찾아가 지 아니하 는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라 회수 된 주민 등록증 은 별지 제 36 호 서식 에 따른 주민 등록증 회수 대장 에 기록 하 고 매 분기 1 회 이상 이 를 파기 하 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26 조제 5 항 에 따라 국외 이주신 고자 의 출국 을 통보 받 은 경우 또는 제 26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현지 이주자 의 명단 을 통보 받 은 경우 에 는 국외 이주자 또는 현지 이주자 에게 발급 된 거주자 용 주민 등록증 을 전산 조직 을 통하 여 사용 불능 처리 하 여야 한다 . [ 제목 개정 2014 . 12 . 31 . ] 제 45 조 ( 거주지 이동 에 따른 주민 등록증 의 정리 ) ① 주민 등록증 을 발급 받 은 사람 이 거주지 를 변경 하 여 전입 신고 를 하 려는 경우 에 는 신거 주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주민 등록증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영내 군인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신 거주지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제출 된 주민 등록증 에 변경 내용 을 정리 한 후 즉시 그 주민 등록증 을 본인 에게 돌려주 어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변경 내용 을 정리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주민 등 록지 외 의 시 · 군 · 구 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그 정리 를 신청 할 수 있 고 , 그 정리 를 신청 받 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전산 조직 을 통하 여 최종 주소 사항 을 확인 한 후 제 2 항 에 따라 정리 하 고 그 내용 을 별지 제 37 호 서식 에 기록 하 여야 한다 . 제 46 조 (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센터 의 운영 등 ) ① 행정자치부 장관 은 제 36 조제 5 항 또는 제 40 조제 7 항 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으로부터 주민 등록증 발급 요청 을 받 으면 법 제 28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센터 로 하여금 주민 등록증 을 발급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 장관 은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센터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처리 하 게 할 수 있 다 . 1 . 주민 등록 표 및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색인 부 에 각종 자료 를 입력 하 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및 관리 2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의 요청 에 따른 주민 등록증 의 발급 및 교부 3 . 법 제 30 조 에 따른 전산 자료 의 제공 4 . 주민 등록 업무 의 온라인 망 관리 · 운영 5 . 제 57 조 에 따른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의 진위 확인 6 . 제 58 조 에 따른 주민 등록증 의 진위 확인 ③ 행정자치부 장관 은 재해 또는 재난 등 에 대비 하 기 위하 여 법 제 28 조제 2 항 에 따라 구축 된 주민 등록 전산 정보 백업 시스템 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처리 하 거나 수행 하 게 할 수 있 다 . 1 .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센터 의 전산 자료 와 항상 일치 되 도록 하 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및 관리 2 . 재해 또는 재난 등 의 발생 으로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센터 를 정상 적 으로 운영 할 수 없 을 경우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센터 의 기능 수행 3 . 재해 또는 재난 등 에 대비 하 여 연 1 회 이상 모의 훈련 실시 ④ 행정자치부 장관 은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센터 및 주민 등록 전산 정보 백업 시스템 의 자료 를 불법 침입자 등 으로부터 안 전하 게 보호 하 기 위하 여 전용 통신망 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 등 자료 보호 에 필요 한 모든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제 47 조 (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또는 등 · 초본 의 교부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 가 아닌 구 의 구청장 을 포함 한다 ) 이나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 소장 ( 이하 "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기관 의 장 " 이 라 한다 ) 은 법 제 15 조 및 이 영 제 22 조 에 따라 등록 기준지 의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이 확인 한 주민 등록 자 에게 만 주민 등록 표 등 · 초본 을 교부 한다 . 다만 , 배우자 가 속한 세대 의 세대주 및 세대원 의 주민 등록 표 등 · 초본 은 외국인 배우자 에 대하 여도 교부 할 수 있 다 . ②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또는 등 · 초본 의 교부 신청 은 구술 · 서면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또는 무인 민원 발 급기 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대상자 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정확 하 게 표시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구술 로 신청 한 경우 에 관하 여 는 제 25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25 조제 2 항 중 " 신고 " 는 " 신청 " 으로 , " 신고 서 " 는 " 신청서 " 로 , " 신고인 " 은 " 신청인 " 으로 본다 . ④ 법 제 29 조제 2 항 제 6 호 에 따른 채권 · 채무 관계 등 정당 한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의 범위 는 별표 2 와 같 고 , 법 제 29 조제 2 항 제 7 호 에서 " 그 밖 에 공익 상 필요 한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본인 또는 세대원 에게 영향 을 미치 는 공공 목적 의 사업 수행 을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2 . 의료 · 연구 또는 통계 목적 의 달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로서 행정자치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경우 3 . 본인 및 세대원 외 의 자 에게 제공 하 는 것 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 에게 이익 이 되 는 경우 로서 행정자치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경우 ⑤ 제 2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또는 등 · 초본 의 교부 를 신청 하 려면 신분증명서 를 제시 하 고 ( 기관 명의 로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기관 소속 의 사원 임 을 증명 할 수 있 는 사 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 등 을 함께 제시 하 여야 한다 ) 그 사유 를 적 은 신청서 및 이 를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이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한다 . 다만 ,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첨부 서류 등 을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확인 으로 첨부 서류 등 의 제출 을 갈음 할 수 있 으나 ,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첨부 서류 등 을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⑥ 제 5 항 에 도 불구 하 고 신청인 이 원 하 는 경우 에 는 신청인 의 지문 을 전산 자료 와 전자 적 방법 으로 대조 하 는 방법 으로 제 5 항 본문 에 따른 신분증명서 의 제시 를 대신 할 수 있 다 . ⑦ 제 5 항 에 도 불구 하 고 신청인 이 등 · 초본 을 교부 받 으려는 대상자 의 주민 등록 표상 의 성명 및 주소 를 수신 처 로 하 거나 , 공무 상 필요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를 수신 처 로 하 여 우송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는 경우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기관 의 장 은 그 신청인 의 신원 확인 과 증명 자료 제출 을 생략 할 수 있 다 . ⑧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기관 의 장 은 본인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및 등 · 초본 의 교부 사실 을 우편 이나 휴대 전화 에 의한 문자 전송 등 의 방법 으로 본인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 다만 , 법 제 29 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7 호 에 따라 주민 등록 표 를 열람 하 게 하 거나 등 · 초본 을 교부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⑨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은 전자 문서 를 이용 하 거나 주민 등 록지 의 시 · 군 · 구 ( 자치구 가 아닌 구 를 포함 한다 ) 나 읍 · 면사무소 , 동 주민 센터 또는 출장소 의 사무소 안 에서 관계 공무원 이 참여 한 가운데 하 여야 한다 . ⑩ 주민 등록 표 의 등본 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에 따라 , 초본 은 개인 별 주민 등록 표 에 따라 작성 한다 . ⑪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사항 , 등 · 초본 에 적 어야 할 사항 및 제 6 항 에 따른 본인 에 대한 통보 등 에 관하 여 는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47 조 의 2 ( 가정폭력 피해자 의 주민 등록 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제한 신청 ) 가정폭력 피해자 가 법 제 29 조제 6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를 제한 하 려면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청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8 . 13 . ] 제 48 조 ( 다른 지역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사람 에 대한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또는 등 · 초본 의 교부 )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기관 의 장 은 제 47 조제 8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른 지역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사람 에게 도 전산 조직 에 따라 해당자 의 주민 등록 표 를 열람 하 게 하 거나 등 · 초본 을 교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은 시 · 군 · 구 ( 자치구 가 아닌 구 를 포함 한다 ) 나 읍 · 면사무소 , 동 주민 센터 또는 출장소 의 사무소 안 에서 관계 공무원 이 참여 한 가운데 하 여야 한다 . 제 49 조 ( 무인 민원 발 급기 에 의한 주민 등록 표 등 · 초본 의 교부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29 조제 3 항 단서 에 따라 무인 민원 발 급기 를 이용 하 여 주민 등록 표 등 · 초본 을 교부 할 때 에 는 신청인 의 지문 과 주민 등록증 에 수록 된 지문 또는 신청인 의 지문 과 주민 등록증 에 수록 된 내용 을 전산 조직 에 따라 대조 ·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29 조제 3 항 단서 에 따라 무인 민원 발 급기 를 이용 하 여 주민 등록 표 등 · 초본 을 교부 할 때 에 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주민 등록 전산 시스템 의 보호 등 에 관한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 29 조제 3 항 단서 에 따라 무인 민원 발 급기 를 이용 하 여 주민 등록 표 등 · 초본 을 교부 하 는 때 에 는 무인 민원 발 급기 의 운영 및 보안 실태 를 월 1 회 이상 점검 하 고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하 며 , 주민 등록 전산 시스템 의 운전 장애 및 자료 유출 의 가능 성 이 있 다고 판단 되 면 즉시 무인 민원 발 급기 를 이용 한 주민 등록 표 등 · 초본 의 교부 를 중단 하 여야 한다 . 제 50 조 (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자료 의 이용 등 ) ① 법 제 30 조 에 따라 전산 자료 를 이용 또는 활용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별지 제 38 호 서식 의 신청서 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이 를 신청 하 여야 한다 . 1 . 전산 자료 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 이용 또는 활용 하 려는 전산 자료 의 범위 3 . 전산 자료 의 제공 방식 · 보관 기관 및 안전 관리 대책 등 ② 제 1 항 에 따라 전산 자료 의 이용 또는 활용 을 신청 할 때 에 는 필요 한 최소한 의 자료 범위 ( 법 제 29 조제 2 항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자 의 경우 에 는 전산 자료 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현재 의 주소지 에 관한 자료 를 말 한다 ) 에서 만 할 수 있 으며 , 주민 등록 표 자체 의 복제 또는 제공 을 신청 할 수 없 다 . ③ 법 제 29 조제 2 항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자 가 제 1 항 에 따라 전산 자료 의 이용 또는 활용 을 신청 하 려는 경우 에 는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청 사항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사 한 후 , 그 결과 를 별지 제 39 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 1 . 전산 자료 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의 정당 성 2 . 전산 자료 범위 의 적정 성 3 . 신청 내용 의 타당 성 · 적합 성 · 공익 성 4 . 개인 의 사생활 침해 여부 5 . 전산 자료 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 관리 대책 확보 여부 ⑤ 전산 자료 를 이용 또는 활용 하 려는 자 는 제 4 항 에 따른 심사 결과 통 보서 를 첨부 하 여 별지 제 38 호 서식 의 신청서 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제 2 조 에 따른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그 승인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다만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전산 자료 를 이용 또는 활용 하 려는 경우 에 는 자료 활용 의 근거 · 목적 및 안전 관리 대책 등 을 적 은 문서 로써 그 승인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⑥ 제 5 항 에 따른 승인 신청 을 받 은 행정자치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사 하 여야 하 며 , 심사 결과 전산 자료 를 제공 할 필요 가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제공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제 4 항 각 호 의 사항 2 . 전산 조직 에 따른 신청 사항 처리 가능 여부 3 . 신청 사항 의 처리 가 주민 등록 사무 수행 에 지장 을 주 지 아니하 는지 여부 ⑦ 행정자치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6 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이 를 승인 할 때 에 는 별지 제 40 호 서식 에 따른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자료 이용 대장 에 그 승인 내용 을 기록 · 관리 하 여야 한다 . ⑧ 제 7 항 에 따른 전산 자료 의 이용 또는 활용 에 대하 여 는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용료 를 징수 할 수 있 다 . ⑨ 법 제 30 조제 1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승인 을 받 은 것 과 동일 한 내용 의 전산 자료 이용 또는 활용 을 반복 적 으로 신청 하 는 경우 . 다만 , 승인 을 받 은 후 1 년 이 지난 경우 는 제외 한다 . 2 . 제 47 조제 4 항 제 2 호 에 따라 신청 하 는 경우 3 . 제 47 조제 4 항 제 3 호 에 따라 신청 하 는 경우 ⑩ 이 영 에 규정 된 사항 외 에 전산 자료 이용 · 활용 및 제공 에 필요 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51 조 (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자료 의 이용 · 활용 자 에 대한 지도 · 감독 등 ) ① 법 제 32 조제 1 항 에 따른 지도 · 감독 의 대상 은 전산 자료 ( 다른 법령 에 따라 제공 받 은 전산 자료 를 포함 한다 ) 를 제공 받 은 모든 자 로 한다 . 다만 ,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제외 한다 . ② 행정자치부 장관 은 법 제 32 조제 1 항 에 따른 지도 · 감독 을 위하 여 필요 하 면 제 1 항 에 따른 지도 · 감독 의 대상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전산 자료 의 처리 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자료 를 제출 하 도록 요구 할 수 있 다 . 1 . 전산 처리 정보 의 활용 등 그 처리 실적 에 관한 자료 2 . 전산 처리 정보 의 제공 실태 와 제공 에 따른 보호 대책 에 관한 자료 ③ 제 1 항 에 따라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은 자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30 일 이내 에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 장관 은 법 제 32 조제 1 항 에 따라 자료 활용 실태 에 관한 현지 조사 를 하 려는 경우 에 는 조사 대상자 에게 그 취지 및 내용 , 담당 공무원 의 인 적 사항 , 조사 일시 등 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⑤ 행정자치부 장관 은 제 4 항 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를 조사 대상자 에게 알려야 하 며 , 조사 결과 확인 된 문제점 에 대하 여 는 시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제 52 조 삭제 제 53 조 삭제 제 54 조 삭제 제 55 조 삭제 제 56 조 ( 주민 등록 관련 민원 신청 등 의 전자 문서 처리 ) ① 법 제 34 조제 1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로 주민 등록 관련 민원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는 「 전자 정부 법 」 제 9 조제 2 항 에 따른 전자 민원 창구 ( 이하 " 전자 민원 창구 " 라 한다 ) 를 이용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주민 등록 표 등 · 초본 을 교부 받 으려는 경우 용지 의 규격 은 가로 210 밀리미터 , 세로 297 밀리미터 로 하 고 , 용지 의 색상 은 흰색 으로 한다 . ③ 전자 민원 창구 를 관리 · 운영 하 는 기관 의 장 은 전자 민원 창구 를 통한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또는 등 · 초본 을 교부 하 려면 위조 또는 변조 의 방지 및 그 진위 를 확인 하 기 위한 모든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교부 된 주민 등록 표 등 · 초본 을 제출 받 은 기관 은 전자 민원 창구 에서 그 진위 를 확인 할 수 있 다 . 제 57 조 (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의 진위 확인 ) ① 행정자치부 장관 은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센터 에 법 제 35 조제 1 호 및 「 공직 선거법 」 제 82 조 의 6 에 따라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의 진위 확인 에 필요 한 전산 정보 시스템 ( 이하 "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 이 라 한다 ) 을 구축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35 조제 1 호 및 「 공직 선거법 」 제 82 조 의 6 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 · 정당 · 후보 자 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 게시판 · 대화방 등 에 정당 · 후보자 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 글 을 게시 하 려는 사람 의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의 진위 확인 을 위한 기술 적 조치 를 하 기 위하 여 「 공직 선거법 」 제 59 조 에 따른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을 이용 할 수 있 다 . ③ 행정자치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을 이용 하 려는 인터넷 언론사 · 정당 · 후보 자 가 시스템 의 목적 외 이용 방지 대책 및 제 3 자 에 의한 침해 방지 등 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 을 수립 · 시행 하 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이 를 확인 하 여 주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행정자치부 장관 은 인터넷 언론사 · 정당 · 후보 자 가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을 이용 하 는 중 에 도 제 3 항 에 따른 대책 시행 에 대한 자료 의 요구 와 그 확인 ( 이하 " 지도 · 감독 " 이 라 한다 ) 을 할 수 있 다 . ⑤ 행정자치부 장관 은 선거 종료 등 에 따라 후보 자 가 그 자격 을 상실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의 이용 을 중단 하 게 하 여야 하 며 ( 그 사유 는 알리 지 아니한다 )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의 이용 을 중단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이용 이 중단 된 인터넷 언론사 · 정당 · 후보 자 에게 그 사유 를 알려야 한다 . 1 . 지도 · 감독 에 응하 지 아니하 는 경우 2 .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을 목적 외 로 이용 하 는 경우 3 .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이용 을 확인 받 지 아니한 제 3 자 에 의한 침해 방지 등 안전 관리 가 되 어 있 지 아니한 경우 ⑥ 행정자치부 장관 은 제 5 항 에 따라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이용 이 중단 된 인터넷 언론사 · 정당 · 후보 자 가 그 중단 사유 를 보완 하 는 경우 에 는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을 다시 이용 하 게 할 수 있 다 . ⑦ 행정자치부 장관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에게 인터넷 언론사 · 정당 · 후보 자 의 명단 및 홈페이지 주소 등 을 조회 할 수 있 으며 , 조회 를 받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지체 없이 이 를 확인 하 여 알려야 한다 . ⑧ 그 밖 에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의 이용 및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58 조 ( 주민 등록증 의 진위 확인 ) ① 행정자치부 장관 은 법 제 35 조제 2 호 에 따른 주민 등록증 의 진위 확인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면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 전자 민원 창구 또는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등 의 전산 조직 을 통하 여 그 진위 를 확인 하 여 줄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전산 조직 을 이용 한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의 이용 범위 는 주민 등록증 의 수록 사항 으로 한정 한다 . ③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사유 로 제 1 항 에 따른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을 이용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41 호 서식 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신청 하 여야 한다 . 1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 에서 공무 상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2 . 금융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하 여 금융 회사 등 에서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3 . 「 전기 통신 사업 법 」 제 2 조제 8 호 의 전기 통신 사업자 가 계약 상대방 이 본 인임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④ 제 3 항 에 따라 이용 신청 을 받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사 하 여 심사 결과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을 이용 할 필요 가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확인 하 여 주 지 아니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심사 결과 를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 신청자 에게 알려야 한다 . 1 .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목적 의 정당 성 및 필요 성 2 .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 의 적합 성 , 보안 및 안전 관리 대책 3 .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에 의한 신청 사항 의 처리 가능 여부 4 . 신청 사항 의 처리 가 주민 등록 사무 수행 에 지장 을 주 지 아니하 는지 여부 ⑤ 제 3 항 제 2 호 에 따른 금융 회사 등 의 범위 , 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전기 통신 사업자 의 범위 와 주민 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 에 필요 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59 조 ( 정책 · 제도 · 법령 의 개선 권고 ) 변경 위원회 는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주민 등록 번호 와 관련 된 정책 · 제도 · 법령 의 개선 을 관계 기관 에 권고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내용 과 사유 등 을 함께 통보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7 . 5 . 8 . ] 제 60 조 ( 주민 등록 관계 서류 의 보존 ) 주민 등록 관계 서류 의 보존 기간 은 다음 과 같 다 . 1 . 세대 별 · 개인 별 주민 등록 표 : 영구 2 . 말소 된 세대 별 · 개인 별 주민 등록 표 : 영구 3 . 주민 등록 번호 부여 대장 및 주민 등록 번호 조립 부 : 영구 4 . 주민 등록증 발급 대장 : 영구 4 의 2 .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서 : 영구 ( 전산 자료 로 따로 보존 하 는 경우 에 는 5 년 ) 4 의 3 .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서 집 계표 : 5 년 ( 전산 자료 로 따로 보존 하 는 경우 에 는 1 년 ) 5 . 국외 이주신 고서 접수 대장 : 10 년 6 . 주민 등록증 의 습득 · 회수 · 파기 대장 : 5 년 7 . 주민 등 록지 통보 관계 서류 : 5 년 8 . 주민 등록 사항 신고 관계 서류 : 5 년 ( 다만 , 전입 신고 서 는 10 년 으로 한다 ) 9 . 사실 조사 및 직권 조치 관계 서류 : 5 년 10 . 과태료 부과 · 징수 관계 서류 : 5 년 11 . 주민 등록 번호 정정 관계 서류 : 5 년 11 의 2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관계 서류 : 5 년 12 . 세대 명부 , 주민 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 등록 전입자 명부 : 5 년 13 . 제 4 호 외 의 주민 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 5 년 14 . 주민 등록 및 주민 등록증 발급 상황 보 고 서류 : 5 년 15 . 직권 정리 및 일 일 처리 결산 관계 서류 : 5 년 16 . 주민 등록 표 이송 관계 서류 : 5 년 17 . 이 의 신청 관계 서류 : 5 년 18 . 주민 등록 표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 대장 : 5 년 19 . 전산 자료 이용 · 승인 대장 : 5 년 20 . 제 8 호 외 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 5 년 21 . 국외 이주 ( 현지 이주 ) 통보 관계 서류 : 5 년 22 . 다른 읍 · 면 · 동 거주자 주민 등록증 주소 변경 대장 : 3 년 23 . 주민 등록 사항 의 진위 확인 신청 관계 서류 : 5 년 24 .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 신청 관계 서류 : 5 년 [ 본조 신설 2008 . 2 . 29 . ] 제 60 조 의 2 (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 ① 행정자치부 장관 ( 제 2 조 에 따라 권한 을 위임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1 . 법 제 7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표 등 의 작성 에 관한 사무 2 . 법 제 7 조 의 2 , 제 7 조 의 3 및 제 7 조 의 4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의 부여 · 정정 · 변경 에 관한 사무 3 . 법 제 10 조 및 제 10 조 의 2 에 따른 신고 사항 의 처리 에 관한 사무 4 . 법 제 10 조 의 3 에 따른 해외 체류 에 관한 신고 사항 의 처리 에 관한 사무 5 . 법 제 13 조 에 따른 정정 신고 의 처리 에 관한 사무 6 . 법 제 14 조 및 제 15 조 에 따른 가족 관계 등록 신고 관련 처리 에 관한 사무 7 . 법 제 16 조 및 제 17 조 에 따른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 에 관한 사무 8 . 법 제 19 조 에 따른 국외 이 주 신고 및 제 19 조 의 2 에 따른 자료 제공 에 관한 사무 9 . 법 제 20 조 에 따른 사실 조사 와 직권 조치 에 관한 사무 10 . 법 제 21 조 에 따른 이 의 신청 에 관한 사무 11 . 법 제 22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표 의 재작 성 에 관한 사무 12 . 법 제 24 조 및 제 27 조 에 따른 주민 등록증 의 발급 · 재 발급 에 관한 사무 13 . 법 제 27 조 의 2 에 따른 중 증장 애인 에 대한 주민 등록증 의 발급 · 재 발급 에 관한 사무 14 . 법 제 2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표 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 에 관한 사무 15 . 법 제 30 조 에 따른 전산 자료 의 이용 승인 및 자료 제공 업무 에 관한 사무 16 . 법 제 34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관련 민원 신청 등 의 전자 문서 처리 에 관한 사무 17 . 법 제 35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사항 의 진위 확인 에 관한 사무 ② 변경 위원회 는 법 제 7 조 의 4 및 제 7 조 의 5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8 조제 2 호 의 범죄 경력 자료 에 해당 하 는 정보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및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30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60 조 의 2 제 2 항 [ 시행 일 : 2017 . 12 . 3 . ] 제 60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제 61 조 ( 규제 의 재검토 ) 행정자치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일 을 기준 으로 2 년 마다 ( 매 2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제 47 조제 4 항 에 따른 채권 · 채무 관계 등 정당 한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의 범위 : 2015 년 1 월 1 일 2 . 제 57 조 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 · 정당 또는 후보 자 의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이용 에 대하 여 행정자치부 장관 의 자료 요구 와 그 확인 및 선거 실명 확인 시스템 이용 을 중단 하 는 사유 : 2015 년 1 월 1 일 [ 본조 신설 2014 . 12 . 31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