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었 다는 등 특가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 시 가 상당 의 금액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654 조 , 민법 제 61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선일 척산 주식회사 
 피 고 , 상고인 	 중앙 공예 물상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5 . 30 . 선고 66 나 2225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1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 가 1957 . 10 . 1 원고 로부터 그 소유 이 던 서울특별시 중구 ( 주소 생략 ) 지상 연와 조 도단 즙 2 계 건 본가 1 동 건평 41 평 외 2 계평 . 41 평 ( 이하 본 건 건물 이 라 말 한다 ) 을 기간 1 년 6 월 로 하 여 임차 사용 하 다가 1961 . 1 . 2 화재 로 소실 된 사실 , 피 고는 본 건 건물 을 임차 사용 하 는 동안 에 관리 의 소홀 로 파손 또는 화재 로 소실 된 때 에 는 그 사유 가 불가항력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기 로 쌍방 간 에 약정 한 사실 을 각각 확정 한 후 , 피 고는 본 건 화재 가 불가항력 에 의한 것 이 라는 주장 입증 을 하 지 아니하 고 있 으므로 , 피고 는 임차물 의 소실 로 인하 여 임대인 인 원고 에게 이 의 반환 채무 를 이행 할 수 없 게 되 고 , 원고 는 임대물 의 반환 을 받 을 수 없 게 됨 으로서 , 원고 는 본 건 건물 시 가 상당 의 금액 의 손해 를 입 었 다 할 것 이 니 , 피고 는 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시 한 후 , 피 고 대리인 은 피고 가 본 건 건물 을 임차 사용 하 고 있 던 중 인 1959 . 3 . 17 건물 소유 권 이 소외 인 에게 양도 되 었 으므로 , 원고 는 본 건 화재 당시 에 는 본 건 건물 의 소유자 가 아니 었 고 ( 갑제 1 호 증 등기부 등 본 참조 ) , 따라서 소유자 가 아닌 원고 로서 는 피고 에게 건물 소실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구함 은 부당 하 다고 주장 하나 , 피고 의 배상 책임 은 건물 임차인 으로서 임대인 에게 임차물 의 반환 채무 를 이행 하 지 못함 으로서 입 은 원고 의 손해 를 배상 하 는 내용 의 것 이 고 , 원고 가 임차물 의 소유자 임 을 전제 로 하 여 피고 의 배상 책임 을 구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 피 고 주장 과 같이 본 건 임대차 계약 후 에 건물 소유 권 에 변동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 피고 의 배상 책임 에 는 변함 이 없 을 것 이 라는 이유 로 피고 의 위 항변 을 배척 하 였 다 . 그런데 원고 가 자기 소유 의 본건 건물 에 관하 여 피고 에게 임대 한 후 에 그 소유 권 이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제 3 자 에게 넘어갔 다고 하 더라도 , 원피고 사이 의 임대차 계약 이 특단 의 사정 도 없이 당연히 실효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면 , 원고 는 피고 에게 대하 여 소유자 로서 물권 적 청구 권 에 터전 을 잡 아 임대 목적물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는 없 다고 하 더라도 , 임대차 계약 상 의 채권 적 청구 권 으로서 는 임대물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니 , 이 와 반대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나 본건 에 있 어서 임대인 인 원고 에게 대하 여 임차인 인 피고 가 임대물 의 소실 로 인하 여 그 반환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게 되 었 다 하 여서 피고 에게 본 건 물건 의 시 가 상당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려면 , 본 건 건물 의 소실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그 와 같 은 손해 가 있 어야 한다고 할 것 인 바 , 본 건 건물 의 소유 권 이 소실 당시 에 임대인 인 원고 에게 있 었 다면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 원고 는 소유 권 상실 로 인하 여 그 시 가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고 할 것 이 나 , 그러 하 지 아니하 고 피 고 주장 과 같이 그 소유 권 이 원고 로부터 소 외인 에게 적법 히 이전 되 어 소실 당시 는 원고 에게 소유 권 이 없 었 다면 본 건 건물 의 소실 로 원고 는 그 소유 권 을 상실 하 게 된 것 은 아니 므로 , 그 로 인하 여 당연히 원고 에게 그 건물 의 시 가 상당 의 손해 가 있 었 다고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며 , 원고 가 소외 인 에게 본 건 건물 을 인 도 하 여 줄 의무 를 부담 하 고 있 었 는데 , 소실 로 인하 여 원고 가 그 인도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게 되 매 소외 인 에게 대하 여 시 가 상당 의 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었 다는 등 의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소실 당시 에 소유 권 자 가 아니 었 던 원고 가 본 건 건물 의 소실 로 원판 시 와 같이 당연히 본 건 건물 의 시 가 상당 의 금액 의 손해 를 입 었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특단 의 사정 이 있 는가 여부 를 심리 판단 함 이 없이 당연히 원고 에게 본 건 건물 의 시 가 상당 의 금액 의 손해 가 있 었 다고 단정 하 여 피고 에게 그 배상 을 명하 였음은 판결 에 영향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