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의 적정 성 평가 및 요양 급여 비용 의 가감 지급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등록 일 2017 - 04 - 24 [ 최종 수정 일 : 2017 - 04 - 24 ] 조 회수 568 담당자 김우석 ( ☎ 044 - 202 - 2789 ) 담당 부서 보험 평가 과제 · 개정 구분 일부 개정 분류 고시 제 · 개정 일 2017 - 04 - 24 발령 번호 2017 - 73 호 보건 복지 부고 시 제 2017 - 73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18 조 에 따른 「 요양 급여 의 적정 성 평가 및 요양 급여 비용 의 가감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62 호 , 2016 . 4 . 29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4 월 2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정 성 평가 및 요양 급여 비용 의 가감 지급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1 . 개정 이유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18 조 개정 에 따라 요양 기관 에 대한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기간 이 2 년 이상 인 경우 에 는 마지막 연도 를 기준 으로 요양 급여 비율 을 가산 하 거나 감액 할 것 을 명확히 규정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2 . 주요 내용 가 .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수행 관련 위탁 근거 신설 ( 제 8 조제 4 항 ) ○ 평가 자료 의 수집 , 신뢰 도 점검 등 에 대해 외부 전문 기관 에 위탁 근거 마련 나 . 평가 결과 에 따른 가감 지급 기준 평가 연도 명확 화 ( 제 11 조제 1 항 ) ○ 적정 성 평가 기간 이 2 년 이상 인 경우 에 는 마지막 연도 를 기준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가산 또는 감액 하 여 지급 다 .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계획 공개 범위 및 대상 기관 구체 화 ( 제 14 조제 1 항 ) ○ 적정 성 평가 세부 시행 계획 을 요양 기관 이 속한 의약 단체 등 에 사전 공개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3 조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8 조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다 .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라 . 기 타 : 신 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보건 복지 부고 시 제 2017 - 73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18 조 에 따른 「 요양 급여 의 적정 성 평가 및 요양 급여 비용 의 가감 지급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62 호 , 2016 . 4 . 29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 2017 년 4 월 2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정 성 평가 및 요양 급여 비용 의 가감 지급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정 성 평가 및 요양 급여 비용 의 가감 지급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 에 제 6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6 . “ 평가 연도 ” 란 평가 의 대상 이 되 는 기간 을 말 한다 . 제 8 조 에 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심사 평가 원 은 평가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자료 의 수집 , 점검 등 의 업무 를 외부 전문 기관 에 위탁 할 수 있 다 . 제 1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전년도 ” 를 “ 평가 연도 ( 평가 기간 이 2 개년 이상 인 경우 에 는 마지막 연도 를 말 한다 . ) 에 대한 ” 으로 한다 . 제 14 조제 1 항 중 “ 이 기준 에 의하 여 정한 평가 계획 등 을 ” 을 “ 제 4 조제 2 항 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 은 ” 으로 , “ 요양 기관 ” 을 “ 요양 기관 이 속한 의약 단체 등 ” 으로 한다 . 제 18 조 중 “ 2016 년 5 월 1 일 ” 을 “ 2017 년 5 월 1 일 ” 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