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 에 관한 규칙 [ 시행 2017 . 5 . 25 . ] [ 대법원 규칙 제 2740 호 , 2017 . 5 . 25 . , 일부 개정 ] 법원 행정 처 ( 사법 지원 심 의 관 실 ) , 02 - 3480 - 1263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공인 중개사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이 대 법원 규칙 에 위임 한 개업 공인 중개사 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에 관한 사항 과 그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매수 신청 대리 권 의 범위 ) 법원 에 매수 신청 대리인 으로 등록 된 개업 공인 중개사 가 매수 신청 대리 의 위임 을 받 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할 수 있 다 . 1 . 「 민 사집 행법 」 제 113 조 의 규정 에 따른 매수 신청 보증 의 제공 2 . 입찰 표 의 작성 및 제출 3 . 「 민 사집 행법 」 제 114 조 의 규정 에 따른 차 순위 매수 신고 4 . 「 민 사집 행법 」 제 115 조제 3 항 , 제 142 조제 6 항 의 규정 에 따라 매수 신청 의 보증 을 돌려 줄 것 을 신청 하 는 행위 5 . 「 민 사집 행법 」 제 140 조 의 규정 에 따른 공유자 의 우선 매수 신고 6 . 구 「 임대 주택 법 」 ( 법률 제 13499 호 로 전면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2 조 의 규정 에 따른 임차인 의 임대 주택 우선 매수 신고 7 . 공유자 또는 임대 주택 임차인 의 우선 매수 신고 에 따라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으로 보 게 되 는 경우 그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의 지위 를 포기 하 는 행위 제 3 조 ( 매수 신청 대리 의 대상물 ) 이 규칙 에 의한 매수 신청 대리 의 대상물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토지 2 . 건물 그 밖 의 토지 의 정착물 3 . 「 입목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입목 4 . 「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 법 」 에 따른 공장 재단 , 광업 재단 5 . 삭제 제 2 장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제 4 조 (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 매수 신청 대리인 이 되 고자 하 는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중개 사무소 ( 법인 인 개업 공인 중개사 의 경우 에 는 주된 중개사 무소 를 말 한다 ) 가 있 는 곳 을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의 장 ( 이하 " 지방 법원장 " 이 라 한다 ) 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등록 요건 ) 공인 중개사 가 매수 신청 대리인 으로 등록 하 기 위한 요건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개업 공인 중개사 이 거나 법인 인 개업 공인 중개사 일 것 2 . 제 10 조 의 규정 에 따라 부동산 경매 에 관한 실무 교육 을 이수 하 였을 것 3 . 제 1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보증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였 거나 공탁 을 하 였을 것 제 6 조 ( 등록 의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할 수 없 다 . 1 .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이 취소 된 후 3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단 , 제 21 조제 1 항 제 2 호 에 의한 등록 취소 는 제외 한다 . 2 . 「 민 사집 행법 」 제 108 조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자 3 .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고 법 제 21 조 의 규정 에 의한 폐업 신고 를 한 자 로서 업무 정지 기간 ( 폐업 에 불구 하 고 진행 되 는 것 으로 본다 ) 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4 .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은 개업 공인 중개사 인 법인 의 업무 정지 의 사유 가 발생 한 당시 의 사원 또는 임원 이 었 던 자 로서 당해 개업 공인 중개사 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 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5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사원 또는 임원 으로 있 는 법인 인 개업 공인 중개사 제 7 조 ( 행정 정보 의 제공 요청 ) ① 법원 행정 처장 은 국토 교통부 장관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 중개사 협회 ( 이하 " 협회 " 라 한다 ) 가 보유 ㆍ 관리 하 고 있 는 개업 공인 중개사 에 관한 행정 정보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국토 교통부 장관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 에게 이용 목적 을 밝혀 당해 행정 정보 의 제공 , 정보 통신망 의 연계 ,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등 의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협조 요청 을 받 은 국토 교통부 장관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 는 정당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제 8 조 ( 등록증 의 교부 등 ) ① 지방 법원장 은 제 4 조 의 규정 에 따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한 자 에 대해서 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 이하 " 등록증 " 이 라 한다 )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등록증 을 교부 받 은 자 가 등록증 을 잃 어 버리 거나 못 쓰 게 된 경우 와 등록증 의 기재사항 의 변경 으로 인하 여 다시 등록증 을 교부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재교부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제 9 조 ( 등록증 등 의 게시 ) 개업 공인 중개사 는 등록증 ㆍ매수신청대리 등 보수 표 그 밖 에 예규 가 정하 는 사항 을 당해 중개 사무소 안 의 보 기 쉬운 곳 에 게시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실무 교육 ) 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하 고자 하 는 개업 공인 중개사 ( 다만 , 법인 인 개업 공인 중개사 의 경우 에 는 공인 중개사 인 대표자 를 말 한다 ) 는 등록 신청 일 전 1 년 이내 에 법원 행정 처장 이 지정 하 는 교육 기관 에서 부동산 경매 에 관한 실무 교육 을 이수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3 조 의 2 제 1 항 및 제 18 조제 4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따른 폐업 신고 후 1 년 이내 에 다시 등록 신청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실무 교육 에 는 평가 가 포함 되 어야 하 며 , 교육 시간 , 교육 과목 및 교육 기관 지정 에 관한 사항 은 예규 로 정한다 . 제 11 조 ( 손해배상 책임 의 보장 ) ① 매수 신청 대리인 이 된 개업 공인 중개사 는 매수 신청 대리 를 함 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위임인 에게 재산 상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매수 신청 대리인 이 되 고자 하 는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보증 보험 또는 협회 의 공제 에 가입 하 거나 공탁 ( 이하 " 보증 " 이 라 한다 ) 을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공탁 한 공탁금 은 매수 신청 대리인 이 된 개업 공인 중개사 가 폐업 , 사망 또는 해산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는 이 를 회수 할 수 없 다 . ④ 매수 신청 의 위임 을 받 은 개업 공인 중개사 는 매수 신청인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의 보장 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설명 하 고 관계 증서 의 사본 을 교부 하 거나 관계 증서 에 관한 전자 문서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1 . 보장금 액 2 . 보증 보험 회사 , 공제사업 을 행하 는 자 , 공탁 기관 및 그 소재지 3 . 보장 기간 제 12 조 ( 공제사업 ) ① 법 제 41 조 의 규정 에 따라 설립 된 협회 는 제 11 조 의 규정 에 따른 개업 공인 중개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공제사업 을 할 수 있 다 . ② 협회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공제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공제 규정 을 제정 하 여 법원 행정 처장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공제 규정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도 또한 같 다 . ③ 제 2 항 의 공제 규정 에 는 예규 에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제사업 의 범위 , 공제 계약 의 내용 , 공제금 , 공제 료 , 회계 기준 및 책임 준비금 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 의 운용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여야 한다 . ④ 협회 는 공제사업 을 다른 회계 와 구분 하 여 별도 의 회계 로 관리 하 여야 하 며 , 책임 준비금 을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법원 행정 처장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⑤ 협회 는 예규 에 정하 는 바 에 따라 매년 도 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 을 일간 신문 또는 협회 보 등 을 통하 여 공제 계약자 에게 공시 하 여야 한다 . ⑥ 법원 행정 처장 은 협회 가 이 규칙 및 공제 규정 을 준 수 하 지 아니하 여 공제사업 의 건전 성 을 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이 에 대한 시정 을 명할 수 있 다 . ⑦「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감독원 의 원장 은 법원 행정 처장 으로부터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협회 의 공제사업 에 관하 여 검사 를 할 수 있 다 . 제 13 조 ( 보증금 액 ) ①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제 1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한 보증 을 설정 하 여야 하 는 금액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법인 인 개업 공인 중개사 : 2 억 원 이상 . 다만 , 분사 무소 를 두 는 경우 에 는 분 사무소 마다 1 억 원 이상 을 추가 로 설정 하 여야 한다 . 2 . 개업 공인 중개사 : 1 억 원 이상 ② 보증 기간 의 만료 로 인한 새로운 보증 의 설정 및 다른 보증 으로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의 보증 설정 방법 등 보증 의 변경 에 관한 사항 은 예규 로 정한다 . ③ 제 1 항 의 보증금 액 을 지급 받 는 방법 은 예규 로 정한다 . 제 13 조 의 2 ( 휴업 또는 폐업 의 신고 ) ① 매수 신청 대리인 은 매수 신청 대리업 을 휴업 ( 3 월 을 초과 하 는 경우 ) , 폐업 또는 휴업 한 매수 신청 대리업 을 재개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감독 법원 에 그 사실 을 미리 신고 하 여야 한다 . 휴업 기간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도 같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휴업 은 6 월 을 초과 할 수 없 다 . . [ 본조 신설 2017 . 5 . 25 . ] 제 3 장 매수 신청 대리 행위 제 14 조 ( 대리 행위 의 방식 ) ①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제 2 조 각 호 에 규정 된 대리 행위 를 하 는 경우 각 대리 행위 마다 대리 권 을 증명 하 는 문서 ( 본인 의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된 위임장 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 등 )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같 은 날 같 은 장소 에서 제 2 조 각 호 에 규정 된 대리 행위 를 동시 에 하 는 경우 에 는 하나 의 서면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② 법인 인 개업 공인 중개사 의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규정 된 문서 이외 에 대표자 의 자격 을 증명 하 는 문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제 2 조 의 규정 에 따른 대리 행위 를 함 에 있 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 에 직접 출석 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 사건 카드 의 작성 · 보존 ) ① 개업 공인 중개사 는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를 비치 하 고 , 사건 을 위임 받 은 때 에 는 사건 카드 에 위임 받 은 순서 에 따라 일련 번호 , 경매 사건 번호 , 위임 받 은 연월일 , 보수 액 과 위임인 의 주소 ㆍ성명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기재 하 고 , 서명 날 인 한 후 5 년 간 이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서명 날인 에 는 법 제 16 조 의 규정 에 따라 등록 한 인장 을 사용 하 여야 한다 . 제 16 조 (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의 확인 · 설명 ) ① 개업 공인 중개사 가 매수 신청 대리 를 위임 받 은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의 권리관계 , 경제 적 가치 , 매수인 이 부담 하 여야 할 사항 등 에 대하 여 위임인 에게 성실 ㆍ 정확 하 게 설명 하 고 등기 사항 증명서 등 설명 의 근거 자료 를 제시 하 여야 한다 . ②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위임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제 1 항 의 확인 ㆍ설명 사항 을 서면 으로 작성 하 여 서명 날인 한 후 위임인 에게 교부 하 고 , 그 사본 을 사건 카드 에 철하 여 5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의 서명 날인 에 는 제 15 조제 2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17 조 ( 보수 , 영수증 ) ① 개업 공인 중개사 는 매수 신청 대리 에 관하 여 위임인 으로부터 예규 에서 정한 보수 표 의 범위 안 에서 소정 의 보수 를 받 는다 . 이때 보수 이외 의 명목 으로 돈 또는 물건 을 받 거나 예규 에서 정한 보수 이상 을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②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제 1 항 의 보수 표 와 보수 에 대하 여 이 를 위임인 에게 위임 계약 전 에 설명 하 여야 한다 . ③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보수 를 받 은 경우 예규 에서 정한 양식 에 의한 영수증 을 작성 하 여 서명 날인 한 후 위임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의 서명 날인 에 는 제 15 조제 2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⑤ 보수 의 지급 시기 는 매수 신청인 과 매수 신청 대리인 의 약정 에 따르 며 , 약정 이 없 을 때 에 는 매각 대금 의 지급기 한 일 로 한다 . . [ 제목 개정 2017 . 5 . 25 . ] 제 18 조 ( 의무 , 금지 행위 ) ①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신의 와 성실 로써 공정 하 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를 수행 하 여야 한다 . ② 개업 공인 중개사 는 다른 법률 에서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업무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개업 공인 중개사 가 그 업무 를 떠난 경우 에 도 같 다 . ③ 개업 공인 중개사 는 매각 절차 의 적정 과 매각 장소 의 질서 유지 를 위하 여 「 민 사집 행법 」 의 규정 및 집행관 의 조치 에 따라야 한다 . ④ 개업 공인 중개사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10 일 이내 에 지방 법원장 에게 그 사실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중개사 무소 를 이전 한 경우 2 . 중개업 을 휴업 또는 폐업 한 경우 3 . 법 제 35 조 의 규정 에 따라 공인 중개사 자격 이 취소 된 경우 4 . 법 제 36 조 의 규정 에 따라 공인 중개사 자격 이 정지 된 경우 5 . 법 제 38 조 의 규정 에 따라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이 취소 된 경우 6 . 법 제 39 조 의 규정 에 따라 중개 업무 가 정지 된 경우 7 . 법 제 13 조 의 규정 에 따라 분 사무소 를 설치 한 경우 ⑤ 개업 공인 중개사 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이 중 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을 하 는 행위 2 . 매수 신청 대리인 이 된 사건 에 있 어서 매수 신청인 으로서 매수 신청 을 하 는 행위 3 . 동일 부동산 에 대하 여 이해관계 가 다른 2 인 이상 의 대리인 이 되 는 행위 4 . 명의 대여 를 하 거나 등록증 을 대 여 또는 양도 하 는 행위 5 . 다른 개업 공인 중개사 의 명의 를 사용 하 는 행위 6 . 「 형법 」 제 315 조 에 규정 된 경매 ㆍ입찰방해죄에 해당 하 는 행위 7 . 사건 카드 또는 확인 ㆍ설명서에 허위 기재 하 거나 필수 적 기재 사항 을 누락 하 는 행위 8 . 그 밖 에 다른 법령 에 따라 금지 되 는 행위 제 4 장 지도 및 감독 제 19 조 ( 협회 · 개업 공인 중개사 등 의 감독 ) ① 법원 행정 처장 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에 관하 여 협회 를 감독 한다 . ② 지방 법원장 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에 관하 여 관할 안 에 있 는 협회 의 시 ㆍ도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 를 감독 한다 . ③ 지방 법원장 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에 대한 감독 의 사무 를 지원 장 과 협회 의 시 ㆍ도지부에 위탁 할 수 있 고 , 이 를 위탁 받 은 지 원장 과 협회 의 시 ㆍ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 를 지체 없이 지방 법원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④ 지방 법원장 은 법규 를 위반 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개업 공인 중개사 에 대하 여 해당 법규 에 따른 상당 한 처분 을 하 여야 한다 . ⑤ 협회 는 등록 관청 으로부터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 휴업 ㆍ폐업의 신고 , 자격 의 취소 , 자격 의 정지 , 등록 의 취소 , 업무 의 정지 등 에 관한 사항 을 통보 받 은 후 10 일 이내 에 법원 행정 처장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 [ 제목 개정 2017 . 5 . 25 . ] 제 20 조 ( 감독 상 의 명령 ) ① 지방 법원장 또는 제 19 조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감독 의 사무 를 행하 는 지 원장 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 에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보 고 하 게 하 거나 자료 의 제출 그 밖 에 필요 한 명령 을 할 수 있 고 ,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중개 사무소 에 출입 하 여 장부 ㆍ 서류 등 을 조사 또는 검사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제 19 조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감독 의 사무 를 행하 는 협회 의 시 ㆍ도지부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중개사 무소 출입 ㆍ조사 또는 검사 를 할 수 있 다 . 제 21 조 ( 등록 취소 사유 등 ) ① 지방 법원장 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10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법 제 21 조 또는 이 규칙 제 13 조 의 2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폐업 신고 를 한 경우 3 . 법 제 35 조 의 규정 에 따라 공인 중개사 자격 이 취소 된 경우 4 . 법 제 38 조 의 규정 에 따라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이 취소 된 경우 5 . 등록 당시 제 5 조 에 규정 된 등록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던 경우 6 . 등록 당시 제 6 조 에 규정 된 결격 사유 가 있 었 던 경우 ② 지방 법원장 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취소 할 수 있 다 . 1 . 등록 후 제 5 조 에 규정 된 등록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게 된 경우 2 . 등록 후 제 6 조 에 규정 된 결격 사유 가 있 게 된 경우 3 . 제 15 조제 1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사건 카드 를 작성 하 지 아니하 거나 보존 하 지 아니한 경우 4 . 제 16 조제 2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확인 ㆍ 설명서 를 교부 하 지 아니하 거나 보존 하 지 아니한 경우 5 . 제 17 조제 1 항 ㆍ제 3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보수 이외 의 명목 으로 돈 또는 물건 을 받 은 경우 , 예규 에서 정한 보수 를 초과 하 여 받 은 경우 , 보수 의 영수증 을 교부 하 지 아니한 경우 6 . 제 18 조제 2 항 ㆍ제 3 항 ㆍ제 5 항 의 규정 을 위반 한 경우 7 . 제 20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감독 상 의 명령 이나 중개사 무소 의 출입 , 조사 또는 검사 에 대하 여 기피 , 거부 또는 방해 하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또는 제출 한 경우 8 . 최근 1 년 이내 에 이 규칙 에 따라 2 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③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이 취소 된 자 는 등록증 을 관할 지방 법원장 에게 반납 하 여야 한다 . 제 22 조 ( 업무 정지 사유 등 ) ① 지방 법원장 은 개업 공인 중개사 ( 이 경우 분 사무소 를 포함 한다 )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기간 을 정하 여 매수 신청 대리 업무 를 정지 하 는 처분 을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21 조 또는 이 규칙 제 13 조 의 2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휴업 하 였을 경우 2 . 법 제 36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공인 중개사 자격 을 정지 당한 경우 3 . 법 제 39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업무 의 정지 를 당한 경우 4 . 제 21 조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 또는 제 8 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② 지방 법원장 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 ( 이 경우 분 사무소 를 포함 한다 )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기간 을 정하 여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1 . 「 민 사집 행법 」 제 108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제 9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등록증 등 을 게시 하 지 아니한 경우 3 . 제 15 조제 2 항 , 제 16 조제 3 항 또는 제 17 조제 4 항 의 규정 을 위반 한 경우 4 . 제 18 조제 4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사무소 이전 등 의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5 . 제 21 조제 2 항 제 7 호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경우 6 . 제 23 조제 1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 법원 " 의 명칭 이나 휘장 등 을 표시 하 였을 경우 7 . 그 밖 에 이 규칙 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에 위반 한 경우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업무 정지 기간 은 1 월 이상 2 년 이하 로 한다 . 제 23 조 ( 명칭 의 표시 등 ) 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 는 그 사무소 의 명칭 이나 간판 에 고유 한 지명 등 법원 행정 처장 이 인정 하 는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 법원 " 의 명칭 이나 휘장 등 을 표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업 공인 중개사 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이 취소 된 때 에 는 사무실 내 ㆍ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에 관한 표시 등 을 제거 하 여야 하 며 ,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은 때 에 는 업무 정지 사실 을 당해 중개사 사무소 의 출입문 에 표시 하 여야 한다 . 제 24 조 ( 민감 정보 등 의 처리 ) 지방 법원장 및 제 19 조제 3 항 에 의하 여 감독 업무 를 위탁 받 은 지 원장 과 협회 ( 중앙 회 및 시 ㆍ도지부 ) 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의 민감 정보 , 제 24 조 의 고유 식별 정보 , 제 24 조 의 2 의 주민 등록 번호 및 그 밖 의 개인 정보 를 처리 할 수 있 다 . . [ 본조 신설 2017 . 5 . 25 . ] 부 칙 이 규칙 은 2006 . 1 . 30 .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