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기 쉬운 노무 상식 / 문 : 근무 도중 뇌출혈 로 쓰러졌으나 과 로 시간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으면 산재 가 인정 되 지 않 는가 ? 답 : 발병 전 12 주 동안 업무 시간 이 1 주 평균 60 시간 을 초과 하 는 경우 업무 와 질병 과 의 관련 성 이 강하 다 . 박재성 노 무사 ( 동양일보 ) [ 질문 ] 저 의 형 님 은 2018 . 11 월 경 경찰서 잡급 직 으로 근무 하 였 는데 , 당일 추운 날씨 에 평소 보다 일찍 출근 하 여 보일러 및 배관 을 수리 하 던 중 쓰러져 119 구급대 에 신고 하 여 뇌출혈 로 입원 치료 를 받 으면서 요양 급여 신청 을 하 였으나 , 근로복지공단 은 쓰러지 면서 발생 한 찰과상 및 표재 성 손상 은 승인 을 하 였 고 , 뇌출혈 은 고용 노동부 고시 단기 과 로 및 만성 적 과 로 시간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고 , 업무 부담 가중 요인 도 확인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불승인 하 였 습니다 . 이러 한 고용 노동부 고시 에 따른 과 로 시간 요건 이 해당 되 지 않 으면 산재 가 인정 되 지 않 는지요 ? [ 답변 ] 고용 노동부 고시 에 따른 업무 부담 여부 의 주요 내용 에 따르 면 , ○ 발병 전 12 주 동안 업무 시간 이 1 주 평균 60 시간 ( 발 병전 4 주 동안 1 주 평균 64 시간 )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업무 와 질병 과 의 관련 성 이 강하 다고 평가 한다 . ○ 발병 전 12 주 동안 1 주 평균 업무 시간 이 52 시간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업무 시간 이 길 수록 업무 와 질병 과 의 관련 성 이 증가 하 는 것 으로 평가 한다 . 특히 , 다음 각 호 에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는 경우 ( 업무 부담 가중 요인 ) 에 는 업무 와 질병 과 의 관련 성 이 강하 다고 평가 한다 . ① 근무 일정 예측 이 어려운 업무 , ② 교대제 업무 , ③ 휴일 이 부족 한 업무 , ④ 유해 한 작업 환경 ( 한랭 , 온도 변화 , 소음 ) 에 노출 되 는 업무 , ⑤ 육체 적 강도 가 높 은 업무 , ⑥ 시차 가 큰 출장 이 잦 은 업무 , ⑦ 정신 적 긴장 이 큰 업무 . ○ 발병 전 12 주 동안 업무 시간 이 1 주 평균 52 시간 을 초과 하 지 않 는 경우 라도 위 업무 부담 가중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노출 되 는 경우 에 는 업무 와 질병 과 의 관련 성 이 증가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은 “ 근로자 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 에 따른 사망 의 인정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그 근로자 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및 체질 등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이 와 관련 된 판례 에 의하 면 , “ 뇌경색 의 소인 을 가지 고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직접 적 인 원인 이 누적 된 과 로 , 스트레스 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 라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2005 . 2 . 4 . , 서울 고법 2004 누 6008 판례 ) . ” 라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비록 고용 노동부 고시 가 단기 과 로 및 만성 적 과 로 시간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재해 전 24 시간 이내 에 업무 와 관련 한 돌발 적 이 고 예측 곤란 한 정도 의 긴장 , 흥분 , 놀람 등 과 급격 한 환경 적 변화 가 있 는 경우 라든지 , 업무 부담 가중 요인 에 해당 하 는 여부 등 이 있 으면 산재 가 인정 될 수 있 습니다 . 이 사안 을 살펴볼 때 급격 한 환경 적 변화 요인 으로써 재해 발생 24 시간 전 에 보일러 와 배관 을 수리 , 교체 하 는 작업 으로 조기 출근 하 였 고 , 갑자기 추워진 날씨 와 그 밖 에 신체 적 조건 및 건강 정도 , 연령 , 업무 부담 가중 요인 등 이 입증 된다면 업무상 재해 가 인정 될 수 있 다고 판단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