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년 대 후반 도입 된 토지 공개념 3 개 법안 ( 토지 초과 이득 세법 , 택지 소유 상한 에 관한 법률 , 개발 이익환 수제 ) 중 현재 남 아 있 는 제도 는 개발 이익환 수제 뿐 이 다 . 토초 세 와 택지 소유 상한 에 관한 법률 은 재산 권 침해 등 이유 로 위헌 또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받 아 폐기 됐 다 . 역설 적 으로 정부 가 ' 토지 공개념 ' 을 다시 꺼내 든 이유 도 이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