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열린 세상 ] 4 차 산업 혁명 위 , 혁신 을 위한 플랫 폼 돼야 / 이성엽 서강대 ICT 법 경제 연구소 부 소장 · 교수 
 [ 열린 세상 ] 4 차 산업 혁명 위 , 혁신 을 위한 플랫 폼 돼야 / 이성엽 서강대 ICT 법 경제 연구소 부 소장 · 교수 
 입력 : 2017 - 08 - 06 22 : 34 ㅣ 수정 : 2017 - 08 - 06 22 : 47 
 4 차 산업 혁명 의 실체 가 없 다는 비난 이나 유독 한국 에서 만 이 용어 를 사용 한다거나 하 는 비판 이 있 지만 , 정부 는 지난달 대통령령 으로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정 안 을 입법 예고 함 으로써 이제 적어도 한국 에서 4 차 산업 혁명 은 법령 상 공식 용어 가 되 었 다 . 물론 이 법안 에서 도 4 차 산업 혁명 의 실체 에 대한 언급 은 없 지만 , 제 1 차 증기 기관 의 발명 및 기계 화 , 제 2 차 전기 등장 및 대량 생산 , 제 3 차 컴퓨터 및 인터넷 혁명 에 이어 디지털 전환 ( digital transformation ) , 농 어업 및 제조업 의 스마트 화 , 인공지능 과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의 결합 , 핵심 자원 으로서 데이터 의 활용 이 제 4 차 산업 혁명 의 요체 에 해당 한다고 보 면 될 것 이 다 . 
 이제 용어 논란 을 지속 할 것 이 아니 라 정부 와 기업 , 국민 이 4 차 산업 혁명 을 위해 무엇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에 대해 집중 해야 할 때 이 다 . 때마침 정부 는 4 차 산업 혁명 의 거버넌스 로서 4 차 산업 혁명 도래 에 따른 과학 기술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 의 기반 확보 , 신 산업 · 신 서비스 육성 및 사회 변화 대응 에 필요 한 주요 정책 등 에 관한 사항 을 효율 적 으로 심의 · 조정 하 기 위하 여 대통령 소속 으로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를 두 기 로 했 다 . 
 위원회 는 각 부 장관 , 민간 전문가 등 30 인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되 며 , 위원장 은 총리 급 의 민간인 을 대통령 이 위촉 하 며 부 위원장 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과 대통령 비서실 정책 실장 , 간사 는 대통령 비서실 과학 기술 보좌관 으로 정해졌 다 . 또한 위원회 운영 을 지원 하 기 위해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지원 단 을 두 기 로 했 다 . 
 우선 민간인 을 위원장 으로 함 으로써 4 차 산업 혁명 은 정부 가 주도 하 는 것 이 아닌 민간 이 주도 하 고 정부 가 지원 하 는 것 이 라는 것 을 분명히 한 점 은 이전 정부 에서 는 찾 기 어려운 신선 한 시도 라고 할 수 있 다 . 그리고 청와대 의 정책 실 , 과학 기술 보좌관 실은 물론 과기 정통부 등 행정부 의 모든 역량 을 집중 하 는 강력 한 추진력 을 갖춘 것 도 바람직 하 다고 할 수 있 다 . 
 아쉬운 점 도 있 다 . 우선 위원회 의 성격 과 관련 된 문제 이 다 . 정부 에 설치 하 는 위원회 는 크 게 보 면 법 적 효력 이 있 는 결정 을 하 는 행정 위원회 와 일종 의 권고 나 자문 을 행하 는 자문 위원회 로 나누 어 진다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의 심의 · 조정 이 정부 의 최종 적 결정 을 의미 하 는 것 이 라면 동 위원회 는 행정 위원회 의 성격 을 가지 는데 , 이 를 법률 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 으로 설치 하 는 것 은 법률 에 의한 행정 의 원칙 에 반할 가능 성 이 있 다 . 둘째 로 지원 조직 의 효율 성 과 관련 된 문제 이 다 . 위원회 지원 단 외 에 도 2 인 의 부 위원장 , 간사 위원 도 별도 내부 지원 조직 을 가지 고 있 는 점 은 중복 의 가능 성 이 있 으므로 조직 간 정교 한 역할 조정 이 필요 하 다 . 이 와 관련 , 한국 의 획기 적 인 정보 화 추진 의 법 적 근거 였 던 정보 화 촉진 기본법 이 총리 가 위원장 인 정보 화 추진 위원회 와 국무 조정 실장 이 위원장 인 정보 화 추진 실무 위원회 를 두 었 지만 , 실무 위원회 간사 를 정보 통신부 정보 화 기획 실장 으로 함 으로써 정보 화 추진 실무 를 정보 화 주관 부처 에 맡긴 점 을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1 인 의 결정 이 아닌 다수 인 의 합의 에 의한 결정 이 이뤄지는 위원회 가 필요 한 이유 는 전문 성 , 대표 성 , 독립성 , 중립 성 을 확보 하 는 데 유리 하 기 때문 이 다 . 다만 , 반대 로 위원회 는 의사 결정 지연 , 비 효율 성 은 물론 정책 결정권자 의 책임 회피 , 통합 적 국가 행정 체계 로부터 의 이탈 등 의 문제 를 야기 할 수 도 있 다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도 각 부처 의 이해관계 로부터 독립 적 인 의사 결정 과 민간 전문가 의 전문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설치 된 것 인데 , 이런 취지 와 달리 보여 주 기 식 전시 행정 이 되 지 않 도록 유의 해야 한다 . 이미 결정 된 사항 을 추인 하 는 것 이 아니 라 밤 을 새우 는 한 이 있 더라도 충분 한 토의 를 통해 양해 와 실행력 있 는 합의 를 이뤄 나가 야 한다 . 각 부처 는 소관 분야 가 아닌 국가 정책 방향 을 염두 에 두 고 민간 전문가 의 의견 을 경청 하 는 것 은 물론 정책 결정권자 로서 책임 있 는 자세 로 정책 을 수립 , 집행 해 나가 야 한다 . 
 혁명 , 혁신 은 보다 나 은 상태 로 의 질 적 인 변화 이 다 . 산업 혁명 도 시민 혁명 도 경험 하 지 못한 한국 이 정보 화 선도 국가 에 이어 디지털 혁명 에서 만큼 은 1 등 국가 가 되 도록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가 중요 한 플랫 폼 이 되 어 주 기 를 기대 한다 . 
 2017 - 08 - 07 2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