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 영역 에 대하 여 , 적극 적 인 배려 와 통재 를 가할 필요 가 점차 증대 된다고 할 것 인 바 , 이 에 관한 규 법 들 은 성질 상 복잡 히 세분 되 어 가 고 전문 화 하 여질 것 이 니 만큼 , 그것 들 이 비록 입법 사항 에 속하 는 것 이 라 할지라도 그 전부 를 법률 로서 만 정하 여야 한다는 것 은 오히려 민주 적 인 요청 에 적합 치 않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이 므로 , 전기 헌법 상 의 기본 원리 나 , 죄형 법정주의 들 의 의의 를 위 복지 사회 의 목표 에 비추 어 합목적 적 인 견지 로서 , 그 들 의 전술 과 같 은 본래 적 의의 를 완화 하 여 , 입법권 을 담당 한 국회 가 형식 상 그 외 입법 권 을 보 지 하 는 이상 , 그것 들 에 관한 사항 에 있 어서 의 전문 적 이 고 , 기술 적 인 규범 이나 , 형벌 의 실체 적 인 내용 을 제정 하 는 권한 에 관한 한 그 의 의결 에 의한 법률 로써 , 그 제정 을 요하 는 사항 을 특정 하 여 구체 성 있 는 조건 하 에 다른 기관 에 위임 할 수 도 있 는 것 이 라고 해석 하 지 않 을 수 없 는 바 이 다 . 이러 한 견해 하 에 군형법 제 47 조 의 위 헌 여부 를 살피 건대 , 동조 는 국군 에 대한 통수 작용 으로서 하명 된 정당 한 명령 이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것 을 준 수 할 의무 가 있 는 자 가 이 를 위반 하 였을 경우 에 그 위반자 를 처형 하 기 위한 규정 으로서 국회 가 정한 , 법률 이 통수 권 을 담당 하 는 기관 에 형벌 의 실체 적 내용 에 관한 규범 에 관하 여 통수 작용 상 필요 한 중요 하 고 도 구체 성 있 는 특정 의 사항 에 한하 여 명령 으로서 그 내용 을 정할 것 을 위임 한 데 지나 지 않 는다 할 것 이 었 은 즉 , 이 를 헌법 의 전시 각 규정 들 에 위배 되 는 것 이 었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원판결 이 위 군형법 의 법조 를 위헌 이 어서 무효 한 것 이 라고 단정 하 였음은 헌법 의 전기 원리 나 주의 를 잘못 해석 한 위법 을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리고 본권 공소 사실 중 에 적기 된 육군 참모총장 의 1967 . 1 . 26 자 로 한 군무 이탈자 들 에 대한 명령 이 위 군형법 제 47 조 소정 의 정당 한 명령 에 해당 되 는 것 이 라 함 은 당원 이 이미 1968 . 7 . 16 . 선고 한 68 도 660 판결 로서 명시 한 바 있 다 . 그러므로 위 명령 을 위반 한 피고인 에 대하 여 위 법조 가 위헌 이 었 음 을 이유 로 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원판결 을 논란 하 는 소론 의 논지 는 이유 있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군법회의 법 제 438 조 , 제 43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윤준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 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주현 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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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14 . 선고 68 도 201 판결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판시 사항 
 가 . 1968 . 1 . 1 이후 부터 는 관세법 상 의 무 면허 수입 행위 에 대하 여 1968 . 7 . 15 법률 203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4 항 은 적용 할 수 없 다 
 나 . 범죄 행위 에 대한 실체법 적용 의 잘못 과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법령 위반 
 다 .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법령 위반 은 상고심 의 직권 파기 사유 에 해당 한다 
 
 재판 요지 
 가 . 1968 . 1 . 1 이후 부터 는 관세법 상 의 무 면허 수입 행위 에 대하 여 1968 . 7 . 15 법률 203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4 항 은 적용 할 수 없 다 . 
 나 . 원심 판결 당시 ( 1968 . 1 . 25 . ) 에 시행 되 는 관계 법 ( 68 . 1 . 1 부 터 시행 되 는 법률 제 1976 호 ) 에 는 제 198 조 의 2 라는 규정 이 없 으므로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4 항 제 2 호 는 구성요건 을 내용 으로 하 는 규정 이 없 어 동 법조 는 적용 할 수 없 는 법률 이 라 할 것 이 다 . 
 다 .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법령 위반 은 상고심 의 직권 파기 사유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4 항 , 관세법 제 181 조 ( 관세법 1976 호 ) ,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1 항 , 제 384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순천 지원 , 제 2 심 광주 고등 1968 . 1 . 25 . 선고 67 노 18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에 들어가 기 에 앞서 , 직권 으로 원심 판결 의 법률 적용 을 검토 한다 . 
 원심 은 원판 시 피고인 의 각 범죄 행위 중 무 면허 수입 행위 에 대하 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 1968 . 7 . 15 법률 제 2032 호 로 개정 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