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투 ' 1 호 법안 나왔 다 . .. " 유치원 때 부터 성폭력 예방 가르쳐야 " 정춘숙 민주당 의원 대표 발 의 " 2 차 피해 지원 필요 "... 민주당 , 지방 선거 때 성범죄자 원천 배제 18 . 02 . 21 17 : 52 l 최종 업데이트 18 . 02 . 21 18 : 17 l 유성 애 ( findhope ) ▲ 정춘숙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사진 은 지난해 10 월 13 일 국회 에서 열린 보건 복지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질의 하 고 있 는 모습 . ⓒ 남소연 관련 사진 보 기 서지현 통영 지청 검사 의 고발 에서 시작 돼 문화 · 예술계 등 에 번지 고 있 는 미투 운동 이 법안 발의 로 이어졌 다 . " 나 도 당했 다 " 는 뜻 의 성폭력 고발 캠페인 ' 미투 ( # MeToo ) ' 1 호 법안 이 나온 것 이 다 . 정춘숙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비례 대표 ) 은 21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통해 " 작년 한 해 성폭력 문제 가 전 세계 를 뒤흔들 었 고 , 성범죄 를 고발 하 는 '# 미투 캠페인 ' 이 법조 계 · 문화 계 · 교육 계 등 한국 사회 곳곳 에서 드러나 고 있 다 " 라면서 미투 1 호 법안 ' 여성 폭력 방지 기본 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알렸 다 . " 살인 등 강력 흉악범 죄 피해자 중 89 % 가 여성 일 정도 로 여성 안전 은 심각히 위협 받 고 있 다 . 또 몰카 범죄 , 데이트 폭력 등 폭력 이 다양 화 되 고 있 음 에 도 현행법 들 은 이 를 담아내 지 못해 국가 가 처벌 및 지원 을 할 수 없 다 . 이 에 여성 폭력 을 방지 하 고 이 를 위한 정책 추진 을 규정 하 는 '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 을 발의 했 다 " 는 설명 이 다 . ' 초 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 화 ' 국민 청원 과 맞닿 아 있 는 법안 여기 에 는 특히 현행법 상 근거 가 없 던 ' 성폭력 예방 교육 ' 을 교육부 장관 과 시 · 도교 육감 들 이 나서 서 유치원 · 초중 고교 에서 시책 을 수립 · 시행 하 는 조항 이 담겼 다 ( 제 19 조 ) . 정 의원 은 " 지금 은 관련 교육 을 학교 들 이 재량껏 알 아서 실시 하 는 상황 " 이 라며 " 이 를 정규 교과목 으로 들어가 게 하 겠 다는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이 는 지난 6 일 20 만 명 을 넘긴 ' 초 · 중 · 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 화 ' 국민 청원 과 도 맞닿 아 있 는 내용 이 다 . 그 외 에 도 법안 에 는 ▲ 성폭력 피해자 가 겪 는 업무상 불 이익 등 2 차 ( 사후 ) 피해 관련 지원 ▲ 여성 폭력 방지 정책 관련 국가 기본 계획 5 년 마다 수립 ▲ 가정폭력 · 성희롱 등 여성 폭력 실태 조사 3 년 마다 실시 ▲ 현행 파편 화 된 여성 폭력 발생 현황 및 유형 별 가해 · 피해 등 현황 통계 를 종합 적 으로 구축 하 는 등 의 내용 이 담겨 있 다 . 정 의원 은 기자 회견 이후 기자 들 과 만나 " 법안 발의 는 미투 캠페인 의 연장 선상 " 이 라며 " 관련 고발 들 을 보 며 2 차 피해 등 내용 을 보강 했 다 . 제 가 ' 물꼬 를 튼다 ' 는 측면 에서 법안 을 냈 다 " 라고 말 했 다 . 이어 " 공청회 등 이 필요 해 언제 통과 될지 의문 은 들 지만 , 국민 적 관심사 가 높 은 지금 법안 을 발의 하 는 게 낫 겠 다 싶 어서 더 속도 를 냈 다 " 라고 부연 했 다 . 정 의원 은 민주당 젠더 폭력 대책 TF 간사 이 기 도 하 다 . 한편 , 민주당 은 오 는 6 · 13 지방 선거 · 재 보선 공천 등 과 관련 해 성폭력 · 성매매 등 성범죄자 를 예비 후보 자 대상 에서부터 원천 배제 할 예정 이 다 . 당내 공직 선거 후보 자 검증 위원회 ( 윤호중 위원장 ) 는 이날 오전 기자 회견 을 통해 이 같이 알리 며 " 민주당 은 성범죄 에 대해 이전 보다 단호 한 잣대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 에 대해서 는 기소유예 를 포함 하 여 형사 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으로 한다 " 라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정춘숙 " 미국 발 미투 ? 한국 은 이미 작년 에 시작 됐 다 " ' 금배지 ' 도 못 피한 성추행 . .. " 국회 가 해결책 내 겠 다 " 황교안 에 ' 버럭 ' 한 이재 정도 성추행 피해 는 말 하 지 못했 다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