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2012 년 부터 ‘ 성과 공유제 ’ 라는 것 을 시행 하 고 있 다 . 2012 년 77 개 사 가 성과 공유제 를 도입 했 는데 2017 년 9 월 에 는 283 개 사 가 도입 해 5 년 만 에 3 . 5 배 수준 으로 빠르 게 증가 했 고 어느 정도 결실 을 보 고 있 다 . 성과 공유제 는 원가 절감 , 품질 향상 , 납기 단축 , 기술 개발 등 다양 한 분야 에서 대 기업 과 협 력사 가 현금 보상 , 단가 보상 , 장기 계약 , 지식 재산 권 공유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성과 를 공유 하 는 방식 이 다 . 이 에 대해 이익 공유 · 배분 제 는 다양 한 방식 의 성과 공유 대신 반드시 ‘ 현금 ’ 으로 이익 을 배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기존 의 성과 공유제 를 잘 살리 는 것 만 으로 도 충분 하 다 . 경제 정의 에 도 반 하 고 실현 가능 하 지 도 않 은 이 법률안 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