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권위 사무실 에서 한 관계자 가 국가 인권 위원회 간판 앞 을 지나 고 있 다 . ( 자료 사진 ) 해고 회피 노력 예시 열거 도 주문 ( 서울 = 연합뉴스 ) 조민정 기자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쌍용 자동차 문제 등 과 관련 해 정리 해고 요건 을 한층 엄격 하 게 규정 하 는 방향 으로 근로 기준 법 개정 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을 내놨 다 . 이번 권고 는 쌍용 자동차 사태 와 같 은 대 규모 정리 해고 로 사망자 가 발생 하 는 등 당사자 들 의 심리 적 · 경제 적 고통 이 심각 하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인권위 는 해고 의 요건 을 정한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제 1 항 에서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의 정의 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 을 담 은 ' 정리 해 고자 인권 보호 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를 최근 국회 의장 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이 조항 은 판례 에 따라 현재 적자 상태 가 아니 라도 장래 의 위기 에 대처 하 기 위한 인원 감축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고 있 다 . 이런 해석 은 결과 적 으로 기업 들 이 큰 부담 없이 정리 해고 를 할 수 있 는 근거 로 활용 된다는 지적 이 일각서 나온다 . 이 에 따라 인권위 는 사전 적 의미 대로 ' 경영 악화 로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는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는 경우 ' 외 에 는 경영 상 이유 로 근로자 를 해고 할 수 없 도록 명문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판단 했 다 . 또 사용 자 가 해고 를 피하 려고 노력 해야 한다는 내용 의 제 2 항 과 관련 , 근로 시간 단축 · 순환 휴업 · 배치전환 등 일반 적 으로 고려 해야 할 해고 회피 노력 을 예시 적 으로 열거 해 입법 할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고용부 가 나 서 근로자 · 사용 자 측 의 요소 를 모두 반영 한 해고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고 사회 안전망 과 관련 된 대책 의 운영 성과 를 점검 해 이 를 확대 해 시행 하 라는 권고 도 담 았 다 . 인권위 는 " 정리 해고 는 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는 긍정 적 측면 이 있 지만 노동 분쟁 을 일으키 는 등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를 유발 할 수 있 다 " 며 " 근로자 의 생존 권 보호 차원 에서 정리 해고 의 문제 를 개선 하 는 방안 을 검토 했 다 " 고 권고 배경 을 설명 했 다 . 앞서 인권위 는 공격 적 직장 폐쇄 와 관련 해 " 사후 사법부 판단 에 전적 으로 의존 하 고 있 어 사태 발생 이전 에 주무 부처 인 고용부 의 감독 기능 을 강화 하 는 등 문제 해결 노력 이 필요 하 다 " 며 사업주 에 대한 행정 지도 및 근로 감독 강화 를 권고 한 바 있 다 . 인권위 는 최근 사내 하도급 근로자 노동 인권 개선 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노사 관계 경비 업체 투입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 등 노사 문제 관련 권고 를 잇달 아 내놓 고 있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 지난해 고공 농성 , 경비 용역 으로 인한 폭력 사태 등 노사 간 갈등 이 사회 적 문제 로 대두 됐 다 " 며 " 불행 한 사태 가 계속 되 지 않 도록 법률 의 구체 화 와 정책 의 재 정비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chomj @ yna . co . 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교황 " 물러나 서 더욱 봉사 하 라는 주 님 의 뜻 "☞' 우 결 ' 세계 판 4 월 초 20 여 개국 동시 방송 ☞ 박시후 또 출석 연기 … " 강남 경찰 서로 사건 넘겨 달 라 "( 종합 ) ☞- 프로 농구 - SK 시즌 최다 11 연승 … 1 위 매직 넘버 ' 3 '( 종합 ) ☞ 청와대 남녀 대변인 에 윤창 중 ㆍ김행 내정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