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지자체 최초 ‘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 ’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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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아동 정보 수집 하 는 것 때문 에 . .. 
 | 입력 : 2019 - 12 - 13 11 : 00 
 # 재난 안전 # 디지털 포렌식 # 서울시 
 [ 보안 뉴스 박미영 기자 ] 서울시 민생 사법 경찰 단 이 민생 침해 범죄 를 잡 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 로 시작 한 ‘ 디지털 포렌식 ’ 수사 기법 을 전국 에 확산 한다 . 디지털 포렌식 은 PC , 스마트폰 에 저장 된 각종 자료 를 수집 · 복구 · 분석 해 범행 관련 단서 를 찾 는 과학 수사 기법 이 다 . 서울시 는 지난 2017 년 상반기 디지털 포렌식 장비 를 도입 하 고 지자체 최초 로 디지털 포렌식 센터 를 개소 했 다 . 전담 수사관 2 명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현장 의 디지털 증거 를 수집 · 분석 해 검찰 에 송치 하 고 있 다 . 
 시 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 를 통해 2017 년 14 건 ( 79 개 매체 ) , 2018 년 64 건 ( 237 개 매체 ) , 올해 48 건 ( 161 개 매체 ) 의 디지털 증거 를 수집 하 고 이 중 47 회 ( 248 개 매체 ) 를 검찰 에 송치 했 다 . 결정 적 인 증거 를 추출 하 면서 2018 년 엔 4 건 ( 4 명 ) , 올해 는 5 건 ( 6 명 ) 을 구속 하 는 성과 도 이뤄냈 다 . 
 시 는 이 밖 에 도 △ 디지털 포렌식 으로 확보 한 증거 온라인 을 통해 대검찰청 으로 보내 는 ‘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온라인 전송 시스템 ’ 연계 △ 피의자 수사 시 경찰청 에 등록 된 정보 활용 하 는 ‘ 경찰청 전자 수사 자료 표 시스템 ’ 연계 △ 수사 정보 를 전산 화 하 고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해 자체 ‘ 수사 정보 포털 시스템 ’ 구축 · 운영 등 을 통해 수사 업무 효율 성 을 높여 가 고 있 다 . 
 최근 스마트폰 , PC 등 을 통한 민생 범죄 가 늘어나 면서 경기도 를 비롯 한 타 시도 및 중앙 부처 특사 경 에서 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 을 벤치마킹 했 다 . 
 서울시 는 지난 12 일 ‘ 인권 수사 역량 강화 및 과학 수사 발전 을 위한 워크숍 ’ 을 열 고 , 디지털 포렌식 을 통한 수사 성공 사례 와 성과 를 전파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워크숍 은 전국 특사 경 의 역량 을 강화 하 고 지속 적 인 발전 방향 을 모색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수사 과정 에서 적법 한 절차 , 인권 보장 에 대한 중요 성 을 강조 하 고 , 지능화 · 고도 화 되 는 신종 범죄 에 대응 하 기 위한 과학 수사 사례 를 공유 한다는 계획 이 다 . 중앙 부처 , 전국 17 개 광역시 · 도 , 서울시 25 개 자치구 특별 사법 경찰 ( 이하 특사 경 ) 이 처음 으로 한 자리 에 모였 다 . 특사 경 을 총괄 하 는 대검찰청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 서울 세관 , 서울 지방 병무청 을 비롯 한 중앙 부처 , 전국 17 개 광역시 도 , 서울시 자치구 특사 경 총 20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워크숍 은 △ 황문 규 중 부대 경찰 행정학 과 교수 · 박원식 경찰청 인권 보호 계장 의 특강 △ ETRI 부설 연구소 책임 연구원 · 박완용 서울시 민생 사법 경찰 단 수사전 문관 발표 순 으로 진행 됐 다 . 황문 규 중 부대 경찰 행정학 과 교수 는 ‘ 수사 패러다임 전환 : 실체 적 진실 발견 과 적법 수사 절차 ’ 를 주제 로 특강 했 다 . 수사 착수 부터 체포 · 구속 , 압수수색 , 피의자 신문 , 수사 결과 공보 에 이르 기 까지 피의자 등 사건 관계 인 인권 보호 의 관점 에서 수사관 의 역할 등 에 대해 발표 했 다 . 
 박원식 경찰청 인권 보호 계장 은 수사 과정 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 원칙 을 강조 하 는 ‘ 인권 수사 절차 와 사례 ’ 를 강의 했 다 . 경찰청 에서 시행 되 고 있 는 주요 정책 을 소개 해 특사 경 에 도 적용 가능 한 시사점 을 제시 했 다 . ETRI 부설 연구소 책임 연구원 은 디지털 포렌식 의 역사 와 최신 디지털 포렌식 기술 동향 , 국내 포렌식 도구 개발 현황 , 향후 발전 방 안 에 대해 발표 했 다 . 박완용 서울시 민생 사법 경찰 단 수사전 문관 은 ‘ 서울시 의 디지털 포렌식 성과 ’ 를 공유 했 다 . 
 송정 재 서울시 민생 사법 경찰 단장 은 “ 이번 워크숍 은 각 수사 현장 에서 활동 중 인 중앙 부처 · 전국 시 ‧ 도 특사 경 들 이 최초 로 한 자리 에 모여 각 현장 의 우수 사례 를 공유 하 는 자리 라는 점 에 가장 큰 의미 가 있 다 ” 며 , “ 특히 인권 수사 와 과학 수사 가 중요 해진 지금 특사 경 들 이 이 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학습 할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함 으로써 향후 특사 경 의 수사 역량 강화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서울시 가 지자체 최초 디지털 포렌식 센터 를 개소 하 고 이뤄낸 그간 의 수사 성과 를 공유 해 과학 수사 기법 이 전국 특사 경 에 확산 되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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