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 년 태동 ,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 제 3 섹터 걸어온 길 - 더 나 은 미래 
 1903 년 태동 ,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 제 3 섹터 걸어온 길 
 입력 2017 . 08 . 29 . 
 제 3 섹터 연대기 살펴보 니 
 한국 의 ‘ 제 3 섹터 ’ 는 수많 은 법 · 제도 와 함께 성장 과 후퇴 를 반복 해 왔 다 . 전통 적 으로 제 3 섹터 는 비 영리 단체 , NGO · NPO , 시민 단체 , 사립 학교 법인 , 의료 법인 , 사회 복지 법인 , 자활 단체 , 자원 봉사 단체 , 사회 적 기업 , 마을 기업 ,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 을 하 는 법인 을 통칭 하 는 개념 으로 사용 된다 . 
 우리 나라 에선 1900 년 대 초 다양 한 형태 의 비 영리 조직 이 등장 하 면서 제 3 섹터 의 태 동기 를 열 었 다 . 1903 년 1 세대 NGO 로 꼽히 는 ‘ YMCA ’ 가 직업 교육 · 농촌 운동 · 보이 스카우트 등 시민운동 을 주도 했 고 , 1906 년 최초 의 민간 사회 복지 관인 ‘ 반 열방 ’ 이 원산 에 설립 됐 다 . 1920 년 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 인 ‘ 경성 소비조합 ’ 과 ‘ 목포 소비조합 ’ 이 , 1939 년 엔 국내 최초 장학 재단 인 ‘ 양영 재단 ’ 이 설립 됐 다 . 그러나 1940 년 제 2 차 세계 대전 으로 식민 정부 통제 가 강화 되 면서 자생 적 으로 생겨난 협동조합 이 모두 해체 되 기 에 이른다 .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 문제 가 급증 하 면서 제 3 섹터 가 비약 적 으로 성장 하 기 시작 했 다 . 월드 비전 , 어린이재단 등 10 곳 이상 의 해외 원조 단체 들 이 한국 에 들어왔 고 , 1949 년 엔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이 제정 돼 적십자 구호 활동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됐 다 . 이 에 정부 는 전쟁 으로 인한 사회 혼란 을 막 고 재산 권 보장 을 위해 기부 금품 모집 을 금지 하 는 법 ( 기부금 품 모집 금지법 ) 을 제정 했 다 . 또한 정부 의 한계 를 보완 하 는 비 영리 조직 의 역할 이 중요 해 지 면서 이 들 을 관리 및 규제 하 는 규정 이 잇따라 만들 어 졌 다 . 1960 년 민법 상 비 영리 법인 이 최초 규정 돼 허가 · 감독 · 취소 사유 등 이 정해졌 고 , 사립 학교 법 ( 1963 년 ) · 사회 복지 사업 법 ( 1970 년 ) · 의료법 ( 1973 년 ) 등 특별법 도 마련 했 다 . 당시 재단 법인 을 설립 해 조세 를 포탈 하 는 사례 가 늘 면서 1975 년 공익 법인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을 제정 , ‘ 공익 성 ’ 의 개념 과 사업 영역 , 조세 감면 , 설립 취소 요건 등 을 상세히 규정 했 다 . 
 6 월 항쟁 과 대통령 직선제 가 도입 된 1987 년 을 기점 으로 제 3 섹터 는 폭발 적 인 성장 을 거듭 했 다 . 경실련 · 참여연대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사회 단체 가 증가 했 고 , 1988 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해외 원조 단체 들 이 철수 하 면서 굿 네이버스 등 토종 NGO 가 나타났 다 . 1994 년 삼성 사회봉 사단 출범 , 1996 년 전경련 사회 공헌 백서 첫 발간 등 1990 년 대 엔 기업 사회 공헌 의 태 동기 를 맞이 했 다 . 
 2000 년 대 엔 비 영리 단체 및 사회 적 경제 영역 을 향한 정부 지원 이 이뤄졌 다 .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법 이 시행 돼 국민 성금 을 적극 조성 및 관리 했 고 , 비 영리 민간단체 에 필요 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을 위해 2000 년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이 별도 로 마련 됐 다 . 2006 년 에 는 1000 만 원 이상 기부 금품 모집 시 주무 관청 의 허가 를 요 했 던 기존 규정 을 등록제 로 바꾸 고 , 기부금 품의 15 % 까지 모집 ·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 기부금 품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 을 신설 했 다 . 
 시대 에 맞 는 법령 개정 이 필요 함 에 따라 현재 20 대 국회 에선 공익 법인 의 투명 성 을 강화 하 는 공익 법인 법 개정안 , 기부 금품 등록 대상 을 3000 만 원 으로 확대 하 는 기부금 품 법 개정안 , 사회 적 경제 기본법 및 마을 공동체 기본법 제정 안 등 이 발의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