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에 아파트 거실 에서 반팔 을 입 고 다닐 정도 로 실내 난방 온도 를 높이 면 과태료 를 물리 겠 다 . ' 24 일 정부 가 내놓 은 고유 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중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내용 의 하나 이 다 . 연일 치솟 고 있 는 국제 유가 에 따른 경제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민관 이 합심 해 기름 한 방울 이 라도 아껴 쓰 도록 하 자는 정부 의 심정 은 충분히 이해 할 만 하 다 . 하지만 내년 부터 2011 년 까지 대형 공공 및 민간 건물 은 물론 가정 에 까지 실내 냉난방 온도 를 여름 에 는 섭씨 26 도 이상 , 겨울 엔 20 도 이하 로 유지 토록 하 고 이 를 어기 는 곳 은 과태료 를 물린다는 내용 앞 에선 왠지 고개 가 갸웃거려진다 . 우선 정부 는 과태료 라는 용어 를 사용 했 음 에 도 프랑스 의 예 를 들 어 강제 가 아닌 자발 적 으로 에너지 절감 을 유도 할 것 이 라 밝혀 과연 과태료 를 매기 겠 다는 지 안 매기 겠 다는 지 헷갈리 게 하 고 있 다 . 또 과연 1000 만 세대 가 넘 는 주택 과 사무실 , 점포 등 전체 건물 에 대한 온도 제한 준수 여부 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 점검 하 겠 다는 지 시원 한 해답 을 못 내놓 고 있 다 . 소방 기관 을 통해 점검 하 거나 , 자동 온도 측정 무인 시스템 을 도입 하 는 것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하 지만 과연 실효 성 이 있 는지 , 소요 되 는 예산 이 얼마나 되 는지 도 제시 하 지 않 고 있 다 . 무엇 보다 도 자발 적 유도 를 표방 하 면서 도 과태료 를 물리 겠 다는 것 은 사실상 규제 강 화 라는 측면 이 강하 다 . 에너지 절감 취지 는 충분히 국민 적 공감대 를 얻 을 수 있 을지 몰라도 냉난방 온도 제한 을 체계 적 이 고 실효 성 있 게 관리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먼저 제시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위반자 에 ' 과태료 부과 ' 라는 조치 는 선뜻 수긍 하 기 힘든 부분 이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일각 에선 " 가정 과 사무실 에서 쾌적 한 실내 환경 을 만들 어 국민 이나 근로자 들 의 생활 및 업무 효율 성 을 높이 는 부분 도 중요 하 다 " 며 " 범칙금 을 물려 제도 의 효율 성 을 극대 화 하 려는 것 자체 가 1970 년 대 개발 독 재식 발상 이 아니 냐 " 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이진우 기자 jinulee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