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 재직 중 에 금 고 이상 의 형 을 받 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 을 국가 에서 환수 해야 하 지만 이 를 환수 하 지 못한 금액 이 적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이 6 일 행정 안 전부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05 년 부터 올해 7 월 말 까지 최근 5 년 간 재직 중 금고 이상 의 형 으로 명예퇴직 수당 을 토해 내 야 할 명퇴 수당 환수 대상자 는 33 명 으로 20 억 4000 만 원 이 지만 이 중 9 명 분 인 3 억 7000 만 원 만 환수 됐 다 . 나머지 24 명 중 11 명 의 명퇴 수당 5 억 7000 여 만 원 은 환수 작업 조차 착수 하 지 않 았 으며 , 다른 13 명 의 명퇴 수당 11 억 여 원 은 아직 도 환수 작업 이 진행 중 인 것 으로 분석 됐 다 . 유 의원 은 " 중앙 부처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명퇴 수당 을 지급 받 은 자 가 형벌 사실 로 인해 퇴직 급여 를 제한 받 고 있 는지 여부 를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에 매년 6 월 말 과 12 월 말 등 두 차례 확인 하 게 돼 있 지만 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며 " 아까운 세금 이 비위 공무원 에게 명퇴 수당 으로 지급 돼선 안 된다 . 환수 업무 에 대해 철저히 지도 · 감독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