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처우 개선 예산 ' 유치원 ' 에 맡긴 지자체 
 경기 지역 일부 자치 단체 들 이 자체 예산 으로 사립 유치원 과 민간 어린이집 처우 개선 을 돕 고 있 지만 지급 방식 이나 예산 지원 의 적절 성 을 두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사립 유치원 교사 들 을 대상 으로 한 교사 처 우개 선비 의 경우 유치원 에 일괄 지급 한 뒤 분배 하 는 방식 으로 처리 돼 부정 수급 의 우려 가 나오 는 데 다 , 민간 어린이집 에 지급 되 는 원장 처 우개 선비 의 경우 에 도 선심성 이 라는 지적 도 있 기 때문 이 다 . 
 25 일 도내 일부 지자체 들 에 따르 면 이 들 은 국공립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 에 비해 처우 가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사립 유치원 이나 민간 어린이집 을 돕 기 위해 처우 개선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공립 교사 에 비해 처우 가 열악 한 사립 교사 를 돕 기 위해 마련 한 사업 이 지만 일각 에서 는 교사 들 에게 직접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지급 방식 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실제 수원시 , 용인시 , 화성시 등 에서 시행 중 인 사립 유치원 교사 처 우개 선지 원비 ( 1 인 당 7 만 ∼ 10 만 원 ) 는 유치원 에 일괄 지급 하 고 , 예산 을 받 은 유치원 은 교사 들 에 분배 하 는 방식 으로 지원 이 이뤄 진다 . 
 지원금 이 먼저 유치원 을 거치 도록 하 고 있 어 구조 적 으로 부정 수급 에 대한 우려 가 존재 한다 . 
 전국 사립 유치원 교직원 노조 관계자 는 " 일부 지자체 들 은 유치원 을 통해 인건비 가 일괄 지급 되 고 있 는데 개선 돼야 하 는 부분 " 이 라며 " 도 교육청 지원금 처럼 개별 지급 방식 으로 바뀔 수 있 다면 사립 교원 들 의 처우 가 더 나아질 수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 들 에 지급 되 는 처 우개 선비 도 논란 이 다 . 수원시 , 성남시 등 도내 10 개 지자체 에서 시행 중 인데 , 용인시 는 이 를 내년 신규 사업 에 반영 하 려 했 지만 선심성 이 라는 이유 로 시 의회 와 시민 단체 들 의 반대 에 부딪혀 무산 되 기 도 했 다 . 
 한 지자체 관계자 는 " 교사 처 우개 선비 는 교육 경비 로 처리 돼 유치원 에 지급 돼야 하 지만 정산 내역 을 확인 하 고 있 어 부정 행위 는 나타나 지 않 고 있 다 " 며 " 운영비 지급 등 다른 사업 의 경우 공정 하 게 지급 될 수 있 는 방법 을 내부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