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이진만 부장 판사 ) 는 ‘ 서울시 교육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 의 정 · 현원 자료 를 공개 하 라 ’ 며 정 모씨 가 서울시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승진 등 의 인사 관련 업무 에 관해서 는 항상 관계 인 및 단체 에 의한 압력 이 발생 할 수 있 는데 , 관련 된 정보 를 공개 하 지 않 는다고 해서 이 를 방지 할 수 는 없 다 ” 며 “ 오히려 공개 함 으로써 인사 와 관련 된 불신 과 불만 을 해소 할 공익 상 의 필요 가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또 “ 정 씨 가 공개 를 청구 한 정보 는 인사 결과 로 형성 된 현원 현황 에 대한 것 일 뿐 , 승진 임용 의 순위 또는 심사 기준 에 관한 내용 이 포함 돼 있 지 않 아 인사 관리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 개연 성 이 없 다 ” 고 덧붙였 다 . ‘ 승진 임용 을 앞둔 공무원 들 이 결원 이 있 는 기관 으로 전보 신청 이 쇄도 하 는 부작용 이 있 을 수 있 다 ’ 는 시 교육청 의 주장 에 대해서 는 “ 인사 권 을 통해 전보 여부 를 결정 하 거나 통제 할 수 있 으므로 정보 를 공개 치 않 는 정당 한 사유 로 볼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정 씨 는 지난 4 월 서울시 교육청 에 산하 기능직 공무원 의 2007 년 부터 현재 ( 2010 . 4 . 12 ) 까지 의 직급 별 직제 상 정 · 현원 ( 일반 승진 , 근속 승진 으로 인한 현원 을 구분 ) 에 관한 자료 를 공개 해 달 라고 청구 했 다 . 그러나 교육청 이 직제 상 정원 은 공개 하 면서 도 현원 에 관한 자료 는 ‘ 승진 과 관계 있 는 단체 들 이 인사 권 자 에 대해 부당 한 압력 을 가해 인사 의 공정성 이 훼손 될 수 있 다 ’ 며 공개 를 거부 하 자 소송 을 냈 다 . 헤럴드 생생 뉴스 / online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