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검찰 의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엄단 방침 환영 한다 
 기사 입력 2017 - 03 - 17 11 : 37 작 게 크 게 
 검찰 이 16 일 상습 적 인 임금 체불 사업주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한다고 발표 했 다 . 5 년 이내 에 체불 전력 이 2 차례 이상 이 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인 사업주 는 반드시 재판 에 넘기 는 ‘ 임금 체불 삼진 아웃 제 ’ 를 실시 하 고 특히 체불 액 이 1 억 원 이상 이 거나 고의로 재산 을 은닉 하 는 등 죄질 이 불량 할 경우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한다는 게 골자 다 . 검찰 은 또 노동청 에 분쟁 이 접수 된 직후 부터 검찰 이 사건 에 개입 하 는 ‘ 신속 조정 제도 ’ 와 아르바이트 생 , 여성 , 청소년 , 장애 인 등 을 상대 로 한 임금 체불 에 는 약식 기소 대신 재판 에 넘기 는 ‘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부당 처우 처벌 강화 방안 ’ 도 마련 해 시행 키로 했 다 . 
 검찰 의 이번 조치 는 2009 년 이후 증가 일로 인 임금 체불 사태 를 저지 할 마지막 방 안 으로 거론 된 게 형사 처벌 강화 였 다는 점 에서 시 의 적절 하 고 환영 할만 한다 . 
 우리 나라 는 그야말로 체불 공화국 이 다 . 지난해 임금 체불 액 은 1 조 4286 억 원 이 고 32 만 5000 명 의 근로자 가 피해 를 입 었 다 . 2015 년 보다 10 % 이상 늘어났 다 . 민사 소송 사건 , 특수 고용 임금 체불 은 포함 되 지 않 았 으니 실제 규모 는 이 보다 더 크 다 . 
 각종 근절 대책 이 없 었 을 리 없 다 . 임금 체불 에 대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한 근로 기준 법 은 물론 이 고 체불 기간 동안 20 % 의 이자 를 물리 는 지연 이 자제 ( 2005 년 )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와 신용 제재 ( 2012 년 ) 등 의 제도 가 도입 됐 다 . 지금 도 고용부 홈페이지 와 지방 노동청 게시판 에 임금 체불 사업주 239 명 의 명단 이 공개 되 어 있 다 . 
 하지만 매년 벌금 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 을 받 는 사업주 는 10 ~ 20 % 에 불과 하 고 그나마 구속 되 는 건 20 ~ 30 명 이 다 . 체불 사업주 가 밀린 임금 을 주 고 , 해당 근로자 가 사업주 처벌 을 원치 않 는다는 의사 를 표시 하 면 형사 처벌 을 면해 주 는 ‘ 반의사 불벌 죄 ’ 규정 ( 2005 년 ) 때문 이 다 . 근로자 는 임금 을 빨리 받 으려는 조바심 에 처벌 을 원치 않 는다고 말 하 고 사업주 는 체불 임금 의 일부 만 주 고 합의 하 려고 느긋 하 다 . 장기 체불 사업주 가 숱하 게 나오 는 이유 다 . 고용부 가 파악 한 3 년 이상 임금 체불 사업체 만 783 곳 이 고 , 20 억 원 이 넘 는 금액 을 체불 한 업체 도 있 다 . 
 임금 체불 은 절도 와 다를 바 없 다 . 그것 도 없 는 사람 들 의 주머니 를 턴 것 이 다 . 가정 의 뿌리 를 흔들 고 사회 경제 적 기반 을 무너뜨리 는 일 이 다 . 고의 적 이 고 상습 적 이 라면 엄벌 이 당연 하 다 . 사법 정의 란 힘없 는 약자 들 을 위한 것 일 때 더욱 빛 을 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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