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기준 제정 2012 . 4 . 27 환경부 고시 제 2012 - 80 호 ( 시행 2012 . 4 . 29 ) 일부 개정 2012 . 9 . 28 환경부 고시 제 2012 - 197 호 ( 시행 2012 . 9 . 28 ) 일부 개정 2014 . 10 . 30 환경부 고시 제 2014 - 191 호 ( 시행 2014 . 12 . 1 ) 일부 개정 2016 . 7 . 15 환경부 고시 제 2016 - 142 호 ( 시행 2016 . 8 . 14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 석면 안전 관리법 ｣ 제 30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감리 인 의 지정 기준 , 지정 방법 , 자격 및 업무 범위 등 감리 대상 사업장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의 감리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사항 에 대해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고시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감리 ” 란 「 석면 안전 관리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0 조제 1 항 에 따라 발주자 의 지정 을 받 은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이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이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계획 및 관계 법령 에 따라 수행 이 되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는 것 을 말 한다 . 2 . “ 발주자 ” 란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및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을 수반 하 는 건설 공사 를 발주 하 는 자 를 말 한다 . 3 . “ 석면 해체 · 제거 업자 ” 란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38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등록 한 자 를 말 한다 . 4 . “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 이 란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감리 업무 를 수행 하 고자 하 는 자 로서 제 4 조 에 따른 일정 요건 을 갖춘 자 ( 이하 “ 감리 인 ” 이 라 한다 ) 를 말 한다 . 5 . “ 석면 해체 작업 감 리원 ” 이 란 감리 인 에 소속 되 어 감리 업무 를 직접 수행 하 는 사람 ( 이하 “ 감 리원 ” 이 라 한다 ) 을 말 한다 . ② 이 규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이 규정 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법 , 같 은 법 시행령 , 같 은 법 시행 규칙 이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제 3 조 ( 업무 범위 ) 감리 인 이 수행 하 여야 할 업무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38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석면 농도 기준 준수 여부 관리 3 . 해당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계획 의 적절 성 검토 및 계획 대로 해체 · 제거 작업 이 수행 되 고 있 는지 여부 확인 4 . 개선 계획 의 타당 성 검토 등 사전 적 인 평가 ․ 자문 관련 사항 5 . 인근 지역 주민 들 에 대한 석면 노출 방지 대책 검토 ․ 확인 6 . 해당 석면 해체 · 제거 업자 의 관련 법령 , 규정 준수 여부 관리 7 . 법 제 30 조제 3 항 각 호 및 제 4 항 관련 사항 8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감리 완료 보고 에 관한 사항 제 2 장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감리 제 4 조 ( 감리 인 자격 ) ① 감리 인 의 자격 은 별표 1 의 자격 을 갖춘 감 리원 이 소속 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1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38 조 의 2 에 따른 석면 조사 기관 2 . 「 건축사법 」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를 한 자 3 . 「 건설 기술 진흥 법 」 제 26 조 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 · 사업 관리 분야 의 일반 또는 건설 사업 관리 로 등록 된 건설 기술 용 역사 업자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해당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의 감리 인 이 될 수 없 다 . 1 . 해당 건축물 이나 설비 에 대한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을 수행 하 는 자 2 . 해당 건축물 이나 설비 에 대하 여 석면 조사 를 실시 한 기관 3 .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의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계열사 제 5 조 ( 감리 인 지정 및 배치 기준 ) ① 발주자 는 다음 의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사업장 에 감리 인 을 지정 하 여야 한다 . 1 . 건축물 에 석면 이 함유 된 분 무재 또는 내화 피복재 가 사용 된 사업장 2 . 건축물 에 사용 된 1 호 이외 의 석면 건축 자재 면적 이 800 제곱미터 이상 인 사업장 ② 발주자 , 석면 건축물 소유자 ,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 , 석면 해체 ․ 제거 업자 등 은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감리 인 지정 을 피하 기 위하 여 석면 함 유자 재 면적 을 800 제곱미터 미만 으로 임의 로 축소 하 거나 나누 어 신고 하 면 아니 된다 . ③ 발주자 는 감리 인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따라 감 리원 을 배치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 , 재해 등 불가피 한 경우 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감 리원 을 배치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제 1 항 제 1 호 해당 사업장 : 고급 감 리원 1 인 이상 2 .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사업장 중 에서 석면 건축 자재 면적 이 2 , 000 제곱미터 초과 인 사업장 : 고급 감 리원 1 인 이상 3 .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사업장 중 에서 석면 건축 자재 면적 이 2 , 000 제곱미터 이하 인 사업장 : 일반 감 리원 1 인 이상 4 . 「 석면 안전 관리법 시행령 」 제 40 조 각 호 에 따른 사업장 으로써 공구 를 나누 어 같 은 시기 에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을 시행 하 는 사업장 : 공구 별 로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의 기준 에 따른 감 리원 의 배치 하 되 석면 건축 자재 면적 이 800 제곱미터 미만 인 공구 에 도 일반 감 리원 1 인 배치 ④ 제 3 항 제 2 호 내지 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석면 건축 자재 면적 은 최근 1 년 간 같 은 사업장 에서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이 있 을 경우 이 를 합산 한 면적 으로 한다 . ⑤ 감리 인 은 제 3 항 각 호 에 따라 배치 된 감 리원 이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기간 동안 사업 현장 에 상주 하 면서 감리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감리 인 의 지정 방법 ) ① 발주자 는 제 5 조 에 따라 감리 인 을 지정 한 경우 ( 변경 을 포함 한다 ) 에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의 감리 인 지정 현황 신 고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개시 7 일 전 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배치 현황 신고 의 경우 가 . 석면 해 체제 거 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 부 나 . 석면 조사 분석 결과 서 사본 1 부 다 . 감리 용역 계약서 사본 1 부 라 . 감 리원 의 재직 증명서 각 1 부 마 . 석면 해체 ․ 제거 업체 , 석면 조사 기관 및 감리 인 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 일 경우 ) 1 부 . 바 . 감 리원 의 4 대 사회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가입 증명서 중 1 개 이상 의 가입 증명서 각 1 부 . 2 . 배치 현황 변경 신고 의 경우 가 . 감리 용역 계약 이 변경 된 경우 1 ) 감리 용역 계약 의 변경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2 ) 석면 해 체제 거 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 감리 금액 ㆍ감리기간이 변경 된 경우 만 제출 ) 1 부 나 . 감 리원 이 변경 된 경우 1 ) 감 리원 의 재직 증명서 각 1 부 2 ) 감 리원 의 4 대 사회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가입 증명서 중 1 개 이상 의 가입 증명서 각 1 부 . 제 7 조 ( 감리 인지 정신 고서 검토 및 처리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감리 인지 정현 황신 고서 를 접수 한 때 에 는 해당 감리 인과 감 리원 의 자격 적정 여부 , 감 리원 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 을 확인 하 고 그 처리 결과 를 7 일 이내 에 발주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감리 인지 정현 황신 고서 및 제 8 조 에 따른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를 접수 한 때 에 는 그 사실 을 기록 관리 하 여야 한다 . 이때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감리 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 를 「 석면 안전 관리법 」 제 35 조 에 따라 운영 하 고 있 는 석면 관리 종합 정보망 에 도 입력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감 리원 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 은 석면 관리 종합 정보망 을 통해 할 수 있 다 . 제 8 조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감리 완료 보고 ) 발주자 는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이 완료 된 때 에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의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에 석면 해체 ․ 제거 결과 보고서 를 첨부 하 여 15 일 이내 에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교육 ) ① 감 리원 은 다음 각 호 의 전문 기관 에서 실시 하 는 별표 2 의 이수 과목 에 대한 교육 을 받 아야 한다 . 1 . 국립 환경 인력 개발 원 2 .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원 3 . 그 밖 에 환경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기관 ② 제 1 항 각 호 의 전문 기관 은 교육 훈련 을 이수 한 감 리원 에게 별지 제 3 호 서식 의 교육 수료증 을 발급 하 여야 하 며 , 그 명단 을 2 주 내 에 환경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2 년 4 월 29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경과 규정 ) 제 8 조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별표 1 의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자격 을 갖춘 사람 이 2012 년 9 월 30 일 이내 에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 석면 조사 기관 및 석면 해체 · 제거 업자 종사 인력 의 교육 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교육 을 이수 한 경우 에 는 2012 년 9 월 30 일 까지 는 감 리원 자격 을 갖춘 것 으로 본다 . 제 3 조 ( 재검토 기한 ) 이 고시 는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248 호 ) 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 한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5 년 4 월 28 일 까지 로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경과 규정 ) 제 8 조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별표 1 의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자격 을 갖춘 사람 이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 석면 조사 기관 및 석면 해체 · 제거 업자 종사 인력 의 교육 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교육 을 이수 한 경우 에 는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감 리원 자격 을 갖춘 것 으로 본다 . 제 3 조 ( 재검토 기한 ) 이 고시 는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248 호 ) 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 한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5 년 4 월 28 일 까지 로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4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석면 관리 종합 정보망 입력 및 활용 적 용례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고시 시행 이전 접수 된 감리 인지 정 현황 신고 자료 중 공사 감리 기간 종료 일 이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인 경우 에 는 2014 년 12 월 31 일 까지 동 자료 를 석면 관리 종합 정보망 에 입력 하 고 , 제 7 조제 3 항 에 따른 석면 관리 종합 정보망 을 통한 감 리원 의 타사 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 은 2015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ㆍ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248 호 ) 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 한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7 년 8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30 일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1 〕 감 리원 자격 기준 ( 제 4 조 관련 ) 감 리원 등급 자격 기준 고급 감 리원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의 자격 을 가진 사람 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교육 을 이수 한 사람 1 . 산업 위생 관리 기술사 , 산업 위생 관리 지도 사 , 산업 안전 기술사 , 산업 안전 지도 사 , 건축사 , 건축 시공 기술사 , 건설 안전 기술사 , 대기 관리 기술사 , 폐기물 처리 기술사 2 . 환경 보건 ( 위생 ) , 산업 보건 ( 위생 ) , 산업 안전 , 환경 공학 , 위생 공학 , 건축 재료 분야 등 해당 분야 에서 석면 관련 경력 이 8 년 이상 인 사람 . 다만 ,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는 석면 관련 경력 1 년 이상 을 포함 한 사람 3 . 일반 감 리원 의 경력 이 5 년 이상 인 사람 일반 감 리원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의 자격 을 가진 사람 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교육 을 이수 한 사람 1 . 산업 위생 관리 기사 , 산업 안전기사 , 건설 안전기사 , 건축 기사 , 건축 사보 ( 건축 분야 ) , 대기 환경 기사 , 폐기물 처리 기사 2 . 환경 보건 ( 위생 ) , 산업 보건 ( 위생 ) , 산업 안전 , 환경 공학 , 위생 공학 , 건축 재료 분야 등 해당 분야 에서 석면 관련 경력 이 3 년 이상 인 사람 . 다만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는 석면 관련 경력 1 년 이상 을 포함 한 사람 3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시행 규칙 별표 10 의 3 ( 석면 조사 기관 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 ) 제 1 호 가목 2 ) 에 해당 되 는 자 〔 별표 2 〕 감 리원 이수 과목 ( 제 9 조 관련 ) 교육 과목 세부 내용 이수 시간 비고 강의 실습 석면 개론 - 산업 위생 및 대기 오염 관리 개론 - 석면 의 특성 및 종류 - 석면 의 건강 유해 성 2 - 건축물 구조 및 석면 함유 자재 의 이해 - 건축물 구조 의 이해 - 건축물 내 석면 함 유자 재 사용 및 시공 방법 2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 - 석면 관련 법령 ( 고용 노동부 , 환경부 , 국토 해양 부 등 ) 및 제도 운영 전반 3 - 개인 보호구 의 착용 및 관리 - 개인 보호구 의 적절 한 선정 - 개인 보호구 의 착용 및 관리 1 1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방법 : 위생 설비 , 음 압기 , 작업 방법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평가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의 전반 에 걸친 기술 평가 및 관리 , 작업 완료 평가 등 6 4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방법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의 이해 및 해석 2 2 석면 조사 / 분석 방법 - 석면 함 유제품 의 종류 및 구별 방법 - 석면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 석면 지도 의 이해 4 2 석면 작업 안전 보건 관리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근로자 건강 관리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장 안전 관리 2 - 계획 수립 및 적절 성 평가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계획 수립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계획 의 적절 성 평가 2 1 감리 인 의 역할 과 자세 - 감리 인 의 역할 과 자세 1 - 합 계 25 10 35 [ 별지 제 1 호 서식 ] ( 앞 쪽 ) 감리 인 지정 현황 ( 변경 ) 신고 서 처리 기간 7 일 발주자 회사 명 대표자 소재지 ( 전화 번호 : ) 공사 업체 ( 시공자 ) 회사 명 법인 ( 사업 ) 번호 대표자 소재지 ( 전화 번호 : ) 공사 기간 공사 금액 천 원 감리 인 회사 명 법인 ( 사업 ) 번호 대표자 소재지 ( 전화 번호 : ) 석면 해체 ․ 제거 업체 회사 명 대표자 공 사업 등록 번호 소재지 ( 전화 번호 : ) 석면 해체 ․ 제거 감리 용역 현황 용 역명 현장 주소 ( 전화 번호 : ) 용역 개요 1 . 석면 이 함유 된 분 무재 , 내화 피복 재량 ( ㎡) 2 . 제 1 호 이외 의 석면 건축자 재량 ( ㎡) 기간 및 금액 석면 해체 ․ 제거 감리 기간 ～ 석면 해체 ․ 제거 감리 금액 천 원 감 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 리원 배치 기간 ( 일수 ) ～ ( ) ～ ( ) ～ (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용 ※ 감 리원 이 변경 된 경우 아래 의 해당 사유 에 표기 □ 군 입대 □ 4 주 이상 의 입원 또는 치료 □ 부도 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 이민 □ 사망 □ 발주자 의 교체 요청 □ 퇴사 또는 휴직 □ 양 도 ㆍ양수 또는 법인 합병 으로 인한 퇴직 □ 3 개월 이상 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감리 인 확인 위 에 적힌 내용 이 사실 임 을 확인 합니다 . 감리 인 회사 명 : 대표 자 명 : ( 서명 또는 인 ) 확인 자 성명 및 연락처 : 「 석면 안전 관리법 」 제 30 조제 2 항 및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기준 고시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감리 인 지정 ( 변경 ) 현황 을 위 와 같이 신고 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 뒤쪽 참고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 g / ㎡( 재활용품 ) ) ( 뒤쪽 ) □ 첨부 서류 1 . 배치 현황 신고 의 경우 가 . 석면 해 체제 거 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 부 나 . 석면 조사 분석 결과 서 사본 1 부 다 . 감리 용역 계약서 사본 1 부 라 . 감 리원 의 재직 증명서 각 1 부 마 . 석면 해체 ․ 제거 업체 , 석면 조사 기관 및 감리 인 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 일 경우 ) 1 부 . 바 . 감 리원 의 4 대 사회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가입 증명서 중 1 개 이상 의 가입 증명서 각 1 부 . 2 . 배치 현황 변경 신고 의 경우 가 . 감리 용역 계약 이 변경 된 경우 1 ) 감리 용역 계약 의 변경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2 ) 석면 해 체제 거 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 감리 금액 ㆍ감리기간이 변경 된 경우 만 제출 ) 1 부 나 . 감 리원 이 변경 된 경우 1 ) 감 리원 의 재직 증명서 각 1 부 2 ) 감 리원 의 4 대 사회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가입 증명서 중 1 개 이상 의 가입 증명서 각 1 부 . [ 별지 제 2 호 서식 ]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발주자 회사 명 대표자 소재지 ( 전화 번호 : ) 공사 업체 ( 시공자 ) 회사 명 법인 ( 사업 ) 번호 대표자 소재지 ( 전화 번호 : ) 공사 기간 공사 금액 천 원 감리 인 회사 명 법인 ( 사업 ) 번호 대표자 소재지 ( 전화 번호 : ) 석면 해체 ․ 제거 업체 회사 명 대표자 공 사업 등록 번호 소재지 ( 전화 번호 : ) 석면 해체 ․ 제거 감리 용역 현황 용 역명 현장 주소 ( 전화 번호 : ) 용역 개요 1 . 석면 이 함유 된 분 무재 , 내화 피복 재량 ( ㎡) 2 . 제 1 호 이외 의 석면 건축자 재량 ( ㎡) 기간 및 금액 공사 기간 ～ 공사 금액 천 원 석면 해체 ․ 제거 감리 기간 ～ 석면 해체 ․ 제거 감리 금액 천 원 석면 해체 ․ 제거 감리 완료 일 감 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 리원 배치 기간 ( 일수 ) ～ ( ) ～ ( ) ～ ( ) 감리 인 확인 위 에 적힌 내용 이 사실 임 을 확인 합니다 . 감리 인 회사 명 : 대표 자 명 : ( 서명 또는 인 ) 확인 자 성명 및 연락처 : 「 석면 안전 관리법 」 제 30 조제 2 항 및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기준 고시 제 8 조 에 따라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석면 해체 ․ 제거 결과 보고서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관련 자료 , 폐 석면 ( 지정 폐기물 ) 보관 ․ 처리 관련 자료 , 석면 농도 측정 결과 등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 g / ㎡( 재활용품 ) ) [ 별지 제 3 호 서식 ] 제 호 교육 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교육 과정 : 교육 기간 : 20 . . . ~ 20 . . . ( 시간 ) 위 사람 은 「 석면 안전 관리법 」 제 30 조제 2 항 및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기준 고시 제 9 조 에 따라 위 의 교육 과정 을 수료 하 였으므로 이 증서 를 수여 합니다 . 년 월 일 교육 기관 의 장 [ 인 ] 210 mm× 297 mm ( 보존 용지 ( 2 종 ) 60 g /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