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 가족 에 부양 책임 ” 30 % 뿐 … 부모 는 “ 생활비 달라 ” 소송 서울 은평구 녹번동 에 사 는 김병국 ( 82 ) 할아버지 는 고시원 에서 홀로 지낸다 . 김 할아버지 는 자식 이 있 다는 이유 로 기초 수급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 김상선 기자 ] 89 세 노모 를 모시 고 있 는 주부 윤모 ( 55 ) 씨 는 어머니 를 부양 하 지 않 는 오빠 ( 63 ) 에게 불만 이 많 다 . 아버지 와 일찍 사별 한 뒤 어머니 가 온갖 고생 을 하 며 오빠 를 대학 공부 시켰 고 결혼 할 때 는 집 까지 사 줬 다고 한다 . 그런데 도 오빠 가 어머니 를 모시 지 도 않 고 , 부양비 도 한 푼 주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윤 씨 는 “ 오빠 는 재산 이 많 고 연금 도 받 고 있 다 ” 며 “ 오빠 에게 부양료 를 분담 하 자고 제안 했 지만 거부 하 고 있 다 ” 고 호소 한다 . 윤 씨 는 올 초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를 찾 아 이런 고충 을 털어놓 았 다 . 가치관 바뀌 며 부양 갈등 급증 “ 엄마 가 오빠 집 까지 사 줬 는데 ” 자녀 끼리 다툼 크 게 늘어나 고 부모 , 자식 소송 도 연 200 건 넘 어 기초 연금 등 월 37 만 원 수입 80 대자녀 5 명 있 다고 기초 수급 서 제외 8 년 째 고시원 쪽방 서 홀로 생활 15 년 전 만 해도 우리 나라 에서 부모 부양 책임 이 가족 에 있 다는 사람 이 10 명 중 7 명 이 었 다 . 그러나 지금 은 3 명 정도 에 불과 하 다 . 반면 같 은 기간 ‘ 가족 과 정부 · 사회 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 는 사람 이 18 . 2 % 에서 45 . 5 % 로 늘 었 다 ( 통계청 사회 조사 ) . 급속 한 고령화 로 인해 부양 이 필요 한 노인 은 급증 하 고 있 지만 가족 부양 의식 은 거꾸로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자료 : 통계청 · 국회 입 법조 사처 · 보건복지부 한국인 의 이런 의식 변화 는 곳곳 에서 나타난다 . 부양 을 둘러싸 고 윤 씨 처럼 형제 끼리 다투 거나 심지어 부모 · 자식 간 에 도 갈등 이 생긴다 . 한국 가정 법률 사무소 가 접수 한 부모 부양 관련 상담 이 2006 년 49 건 에서 매년 증가 해 지난해 에 는 183 건 이나 됐 다 . 심지어 는 부모 가 자녀 에게 부양비 를 달 라며 소송 을 내 기 도 한다 . 대법원 에 따르 면 2011 년 201 건 에서 2015 년 239 건 으로 증가 했 다 . 지난해 상반기 엔 103 건 이 접수 됐 다 . 최근 박모 ( 32 · 여 ) 씨 는 어릴 때 엄마 와 이혼 한 아버지 ( 65 ) 가 자신 을 상대 로 부양료 심판 청구 소송 을 제기 한 사실 을 알 게 됐 다 . 박 씨 는 성인 이 된 이후 여러 차례 아버지 의 도박 빚 을 갚 아 줬 다 . 최근 몇 년 동안 엔 매달 생활비 를 보냈 다 . 그것 을 도박 에 탕진 하 는 걸 알 고서 는 1 년 전 송금 을 중단 했 더니 아버지 가 소송 을 낸 것 이 다 . 69 세 여성 은 아들 ( 35 ) 을 상대 로 부양비 소송 을 고려 하 고 있 다 . 그 는 아들 네 와 같 은 아파트 단지 의 옆 동 에 살 면서 손자 가 6 세 가 될 때 까지 봐 주 고 집안일 도 도맡 아 했 다 . 그런데 3 년 전 집 을 팔 면서 아들 · 딸 과 갈등 이 생겼 고 연락 이 끊겼 다 . 아들 이 생활비 를 주 지 않 아 집 판 돈 으로 살 았 는데 그게 다 떨어져 소송 을 고려 하 게 된 것 이 다 . 부모 부양 거부 자녀 한 해 28 만 여 명 국내 에서 부양 의무 를 규정 한 법률 은 두 가지 다 . 민법 ( 974 조 ) 에서 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과 기타 생계 를 같이 하 는 친족 간 에 서로 부양 의 의무 가 있 다고 포괄 적 으로 규정 한다 .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는 1 촌 직계 혈족 ( 부모 - 자식 ) 및 그 배우자 에게 부양 의무 가 있 다고 돼 있 다 . 민법 보다 좁 다 .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부양 의 무자 는 당연히 민법 상 부양 의 무 조항 의 적용 대상 이 된다 . 자료 : 통계청 · 국회 입 법조 사처 · 보건복지부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부양 의 무자 도 국민 들 의 의식 변화 를 반영 해 그동안 범위 를 축소 해 왔 다 . 2000 년 이 제도 를 도입 할 때 는 생계 를 같이 하 는 2 촌 이내 의 혈족 ( 조손 , 형제 · 자매 ) 까지 부양 의 무자 였 다 . 그러 다가 2005 년 조손 , 2007 년 형제 · 자매 , 2011 년 며느리 ( 아들 사망 ) 와 사위 ( 딸 사망 ) 를 제외 했 다 . 지금 은 부모 - 자식 만 남 았 다 . 부양 을 거부 하 는 자녀 도 늘어나 는 추세 다 . 현행 기초 생 보법 에 는 부양 의 무자 ( 자녀 ) 가 있 지만 부양 을 거부 하 거나 기피 하 는 사실 이 확인 되 면 부모 를 기초 수급 자 로 보호 하 게 돼 있 다 . 2001 년 이런 사람 이 3 만 3907 명 이 었 으나 2010 년 11 만 9254 명 으로 증가 했 고 2015 년 에 는 28 만 2609 명 이나 됐 다 .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에 도 88 년 형제 · 자매 를 , 95 년 백 부 · 숙부 를 포함 했 다 . 이후 2000 년 대 들 어 점차 범위 를 좁혔 고 내년 7 월 이 면 형제 · 자매 가 빠지 고 이제 는 부모 · 조부모 만 남 게 된다 . 정부 가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부양 의 무자 제도 를 선뜻 없애 지 못하 는 이유 중 엔 이 조항 이 지닌 상징 성 이 있 다 . 이것 을 없애 면 효 ( 孝 ) 의식 을 해칠 수 있 다고 본다 . 하지만 이 로 인해 부작용 이 큰 것 도 사실 이 다 . 서울 은평구 뒷골목 고시원 의 4 . 3 ㎡( 1 . 3 평 ) 짜리 방 에 사 는 독거 노인 김병국 ( 82 ) 씨 는 5 명 의 자녀 가 있 다는 이유 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자격 을 얻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 4 일 오후 고시원 을 찾 았 다 . 방 은 책상 · 수납장 · 매트리스 밖에 없 는데 도 빈 곳 이 없 었 다 . 창문 도 없 어 화면 이 고르 지 못한 10 인치 소형 TV 가 세상 과 통하 는 유일 한 창구 였 다 . 여기 서 8 년 을 살 았 다 . DA 300 그 의 월 소득 은 기초 연금 과 노인 일자리 ( 취로 사업 ) 수입 을 합쳐 37 만 원 . 방 값 25 만 원 , 통신비 2 만 원 을 내 고 10 만 원 으로 한 달 을 산다 . 소득 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기준 ( 월 50 만 원 ) 에 미치 지 못하 지만 국가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 비수급 빈곤층 ’ 이 다 . 자녀 일부 의 소득 · 재산 이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초과 하 기 때문 이 다 . 김 씨 와 같 은 ‘ 비수급 빈곤층 ’ 은 117 만 명 이 다 . 정부 가 2015 년 7 월 기초 수급 자 수당 을 4 개 로 쪼개 고 , 올해 부양 의 무자 소득 기준 을 2015 년 의 1 . 7 배 로 완화 했 는데 도 수급 자 가 34 만 명 밖에 증가 하 지 않 았 다 . 능력 있 는 자녀 의 부양 기피 도 문제 능력 있 는 자녀 의 부양 기피 도 문제 다 . 이심 대한 노인 회장 은 “ 부양 의 무제 는 효 문화 를 위해 유지 하 는 게 필요 하 다 ” 며 “ 부모 가 자식 을 잘 키워 놓 고도 버림 받 는 일 이 정말 많 다 . 부양 의 무제 를 완화 하 는 것 보다 지금 기준 조차 지키 지 않 는 자식 을 감시 하 고 벌 할 수 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를 반영 해 더불 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 이 19 대 국회 에서 재산 을 받 고 나 서 부모 를 부양 하 지 않 으면 재산 을 환수 하 는 내용 을 담 은 민법 개정안 ( 일명 불효자 방지법 ) 을 발의 했으나 처리 되 지 못하 고 폐기 된 바 있 다 . ◆ 특별 취재 팀 = 신성식 복지 전문 기자 , 정종훈 · 백수진 기자 ssshin @ joongang . co . kr [ 출처 : 중앙일보 ] [ 단독 ] “ 가족 에 부양 책임 ” 30 % 뿐 … 부모 는 “ 생활비 달라 ” 소송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