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하 면서 명예퇴직 도 함께 신청 한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며 , 을 이 여러 경로 를 통해 이미 사직 의 의사 를 밝힌 후 갑 의료 원 에 확정 적 인 사직 의 의사 표시 가 기재 된 사직서 를 제출 한 이상 , 을 의 진정 한 의사 가 조건부 명예퇴직 인지 , 의원 면직 인지 를 다시 확인 하 여 서류 보완 등 을 하 여야 할 사회 통념 상 의무 가 갑 의료 원 에 있 다고 할 수 없 고 , 나아가 을 의 사직서 제출 에 따라 갑 의료 원 이 한 면직 결정 이 합리 적 인 범위 를 일탈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 청구 가 이유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지방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 민법 제 105 조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정웅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경상북도 김천 의료 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 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상호 <| name _ end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법 김천 지원 2015 . 12 . 4 . 선고 2015 가합 307 판결 
 변론 종결 	 2016 . 9 . 7 .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및 당 심 에서 추가 된 예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제기 이후 의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주위 적 청구취지 피고 가 2015 . 2 . 27 . 원고 에 대하 여 한 면직 결정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2015 . 3 . 1 . 부터 원고 를 복직 시킬 때 까지 월 4 , 500 , 000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나 . 예비 적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130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당 심 에서 예비 적 청구 를 추가 하 였 다 )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판결 을 구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1995 . 1 . 1 . 부터 2015 . 2 . 28 . 까지 피 고 의료 원 에서 간호사 로 근무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가정 을 방문 하 여 간호 를 행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던 중 2012 . 8 . 16 . 교통사고 를 당하 여 경추 에 이상 이 생겼 고 , 2013 . 3 . 20 . 수술 을 받 으면서 병가 를 내게 되 었 다 . 원고 는 병가 를 마친 후 2013 . 5 . 경 복직 하 였 고 2014 . 1 . 1 . 부터 3 교대 근무 를 하 면서 건강 이 더욱 나빠져 2014 . 1 . 말경 2 개월 간 , 2014 . 7 . 경 1 개월 간 병가 를 내 었 다 . 
 다 . 원고 는 2014 . 11 . 말경 3 교대 업무 를 수행 하 기 힘들 게 되 자 퇴직 을 결심 하 였 고 , 2015 . 1 . 말경 간 호부장 소외 1 과 퇴직 에 대하 여 상의 하 고 , 2015 . 2 . 초 순경 간호 과장 소외 2 와 면담 하 면서 퇴직 에 관하 여 상의 하 였 다 . 원고 의 상사 들 은 원고 에게 적어도 2 월 말 까지 는 근무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였 고 , 원고 는 이 를 받아들여 2015 . 2 . 말경 까지 근무 하 기 로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2015 . 2 . 13 . 피고 에게 사직서 , 명예퇴직 원 ,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고 , 사직서 에 는 “ 상기 본인 은 산재 후유증 및 건강 상 의 이유 로 인하 여 2015 . 2 . 28 . 부 로 사직 하 고자 하 오니 선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갑 제 2 호 증 의 1 ) . 
 마 . 피 고 는 2015 . 2 . 27 . 다음 과 같 은 내용 의 명예퇴직 신청 반려 및 면직 결정 을 하 였 고 이 를 원고 에게 통보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면직 결정 ’ 이 라 한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명예퇴직 신청 반려 ( 갑 제 3 호 증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관련 근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김천 의료 원 인사 규정 제 45 조 의 2 제 4 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대법원 1999 . 12 . 21 . 선고 99 다 42933 판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