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1997 년 일본 나홋카 호 73 %, 1999 년 프랑스 에리 카호 60 %, 2002 년 스페인 프리스 티 지호 16 %’ 최근 10 여 년 간 대형 기름 유출 사고 의 국제 유류 오염 보상 기금 ( IOPC fund · 이하 국제 기금 ) 평균 피해 보상 률 이 다 . 다만 스페인 정부 는 주민 피해 를 95 % 선보 상했 다 . 한국 은 102 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 ( 17 . 38 %), 이탈리아 ( 9 . 39 %) 에 이어 세 번 째 로 많 은 기금 분담 률 ( 8 . 44 %) 을 기록 하 지만 기름 유출 사고 가 터지 면 보상 률 은 턱없이 낮 다 . 허베이 스피리트 호 사건 에서 도 ‘ 고 질병 ’ 이 도지 고 있 다 . ●“ 방 제비 2 년 째 못 받 아 ” 어민 한숨 충남 보령시 오천면 의 조그만 섬 , 호도 에 사 는 장익환 ( 60 ) 씨 는 2007 년 12 월 14 일 타르 덩어리 가 밀려오 자 10 t 어선 을 끌 고 앞바다 로 나갔 다 . 삶 의 터전 인 바 다가 몸살 을 앓 고 있 으니 치료 가 급선무 였 다 . 수협 면 제유 가 드럼 당 23 만 9840 원 으로 폭등 해 사채 까지 얻 어 가 며 무인도 를 방제 했 다 . 장 씨 는 2008 년 10 월 까지 기름 을 닦 았 다 . 그러나 장 씨 같 은 호도 주민 들 은 2008 년 3 월 부터 10 월 까지 어선 · 장비 사용료 1 억 2000 만 원 을 받 지 못했 다 . 2008 년 7 ~ 10 월 방제 인건비 1 억 3000 만 원 도 밀려 있 다 . 등록금 이 버거워 대학생 아들 을 군대 로 보냈 다는 장 씨 는 “ 검 은 재앙 에서 벗어나 려고 안간힘 을 썼 는데 방 제비 도 2 년 째 못 받 으니 암담 하 다 . ” 고 한숨 쉬 었 다 . 허베이 호 와 관련 , 현재 국제 기금 에 청구 된 피해 는 9891 건 , 1 조 3175 억 여 원 이 다 . 국제 기금 은 청구 건수 의 21 %( 2102 건 ) 를 사정 했 다 . 같 은 기간 에리카 호 사고 의 사정 률 이 81 % 인 것 에 비교 하 면 진행 이 느리 다 . 특히 청구 건수 의 절반 이 넘 는 1088 건 이 피해 증명 자료 나 인과 관계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반려 됐 다 . 1014 건 도 청구 액 ( 1376 억 5400 만 원 ) 의 53 % 인 736 억 3300 만 원 만 인정 됐 다 . 방 제비 는 청구 액 의 60 % 를 , 양식 · 재산 피해 는 30 % 를 간신히 넘 었 다 . 국토 해양 부 관계자 는 “ 반려 까지 포함 하 면 청구 액 대비 국제 기금 의 보상 률 이 6 ~ 7 % 정도 ” 라고 말 했 다 . 방제 에 참여 하 고 도 인건비 조차 챙기 지 못한 주민 도 있 다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백 리포 해수욕장 주민 이모 ( 59 ) 씨 부부 는 그해 겨울 90 일 넘 게 바닷가 를 지켰 다 . 날 마다 모여드 는 수천 명 의 자원 봉사자 들 에게 방 제복 과 장갑 , 장화 를 나눠 주 고 커피 와 라면 을 끓여 줬 다 . 민박 집 화장실 을 개방 한 것 은 물론 큰 방 까지 데워 봉사자 가 잠시 몸 을 녹이 도록 했 다 . 공무원 이 퇴근 한 후 에 도 봉사자 가 쓰 다 놓 고 간 물품 을 정리 해 재 활용 했 다 . 부부 의 인건비 를 따져 보 면 1000 만 원 이 넘 는다 . 그러나 방제 업체 는 “ 방제 활동 에 직접 참여 한 것 이 아니 다 . ” 라며 지급 을 거부 했 다 . 태안군 도 “ 고생 한 건 알 지만 , 우리 소관 이 아니 다 . ” 라며 외면 했 다 . 이 씨 는 “ 기름 유출 사고 가 다시 터진 다면 그때 처럼 앞장서 서 일 할 수 있 을지 모르 겠 다 . ” 고 토로 했 다 . 어선 · 맨 손 어업 등 수산 분야 보상 도 험난 하 기 만 하 다 . 국제 기금 은 김양식 을 제외 하 곤 수산 분야 에 대해 한 건 도 보상 하 지 않 았 다 . 태안 남부 수협 은 1 차 로 2008 년 10 월 28 일 677 건 ( 82 억 5242 만 원 ) , 2 차 로 2009 년 6 월 30 일 159 건 ( 9 억 5750 만 원 ) 을 청구 했 지만 보상금 을 받 지 못했 다 . 이유 는 조업 재개 를 둘러싼 우리 정부 와 국제 기금 간 이견 때문 이 다 . ●“ 국제 기금 보상 거부 땐 정부 에 소송 ” 국제 기금 은 국토 해양 부 가 지난 3 월 발간 한 ‘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 오염 사고 해양 오염 영향 조사 및 생태 계 복원 연구 ’ 를 근거 로 내세우 며 조업 이 1 월 말 부터 가능 했 고 이후 수산물 피해 를 보상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반면 농림 수산 식품 부 는 당시 방제 작업 이 한창 이 었 고 , 기름 유출 지역 수산물 에 대한 우려 가 커 조업 재개 를 4 월 18 일 까지 늦출 수 밖에 없 었 다고 맞선다 . 강학순 남부 수협 조합장 은 “ 정부 의 조 업제 한 지침 을 따랐 던 어민 들 이 손해 를 볼 수 는 없 다 . ” 며 “ 국제 기금 이 보상 을 거부 하 면 우리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무 면허 · 무허가 피해 보상 은 더 암담 하 다 . 국제 기금 이 지난 10 월 런던 회의 에서 ‘ 무 보상 원칙 ’ 을 천명 했 기 때문 이 다 . 2008 년 8 월 국제 기금 이 보상 을 검토 하 겠 다고 약속 한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앞바다 무허가 굴 양식장 도 철거 비용 만 보상 하 겠 다고 한다 . 굴 을 양식 한 1544 가구 가운데 65 . 6 % 인 1013 가구 가 무허가 라 파장 이 예상 된다 .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에서 나 고 자란 김진곤 ( 67 ) 씨 는 “ 국제 기금 , 지자체 등 에서 오염 된 양식장 의 피해 조사 까지 했 는데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 냐 . ” 며 반발 했 다 . 그러나 농림 수산 식품 부 관계자 는 “ 피해 보상 은 원칙 적 으로 주민 과 국제 기금 간 의 민사 적 다툼 이 어서 정부 로서 는 한계 가 있 다 . ” 고 말 했 다 . 태안 글 사진 정은주 기자 ejung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Healthy Life ] ( 53 ) 난청 	        ☞ 서울 · 경기 아파트 거래 ‘ 뚝 ’… 당분간 하락세 전망 	        ☞ 4 대 은행 합격자 들여다보 니 	        ☞ 축복 의 땅 말라위 에 닥쳐온 ‘ 물 전쟁 ’ 	        ☞ “ 시사 지 표지 에 유머 카툰 싣 는 외국 부러워 ” 	        ☞ [ 정책 진단 ] 2014 년 차기 대통령 어떤 전용기 로 해외 순방 갈까 	        ☞ 눈빛 더 깊 어 진 이 남자 크리스마스 에 눈 내리 면 뭐 할까 ? 	        ☞ 멧돼지 들 의 습격 	        ☞ 잘 나가 는 세 남자 , 자존심 을 노래 한다       [ 관련 기사 ] 	        ☞ [ 태안 기름 유출 2 주년 ] 방제 인원 · 수거 오염물 꼼꼼히 촬영 · 기록 남부 수협 청구 액 의 83 % 보상 받 아 	        ☞ “ 무허가 어업 보상 제외 ” 피해액 380 억 깎였 다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나우 뉴스 바로 가 기 ] [ ☞ 나우 뉴스 TV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