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이 실질 적 으로 귀속 되 어야 하 는 하수급 업자 또는 물품 공급 업자 인 피고 하수급인 들 사이 에 체결 된 것 으로서 ,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3 ) 이 에 대하 여 위 원고 들 은 , 피 고 부환 종합 건설 과 피고 하수급인 들 은 공모 하 여 과도 하 게 공사 금액 을 부풀려 이 사건 제 1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당시 에 위 피고 들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유치권 도 없 었 으며 소외 회사 의 대표 이사 소외 2 와 피고 부환 종합 건설 의 대표 이사 소외 3 은 형제 이 므로 , 이 사건 제 1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은 사해행위 라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주장 한다 . 
 앞서 본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위 소외 2 와 소외 3 이 형제 인 사실 은 인정 되 나 , 이 사건 제 1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체결 당시 에 위 피고 들 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점유 하 지 않 았 다거나 위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무 액 인 이 사건 공사 금액 이 과장 되 었 다고 볼 만 한 증거 는 없 다 .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이 사건 제 1 근저당 권 에 기한 위 피고 들 의 배 당액 746 , 484 , 016 원 중 피 고 부환 종합 건설 은 142 , 255 , 219 원만 을 배당 받 고 나머지 금액 은 피 고 하수급인 들 이 배당 받 았 는데 , 수급인 인 피고 부환 종합 건설 이 취득 한 위 배 당액 은 이 사건 공사 로 인한 정당 한 범위 내 로 보이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소외 2 와 소외 3 이 형제 인 점 은 이 사건 제 1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라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으로 볼 수 없 다 . 
 4 ) 따라서 이 사건 제 1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임 을 전제 로 원상회복 으로 배당표 경정 을 구하 는 위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 . 
 [ 추가 하 는 부분 ] 
 1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들 은 당 심 에서 피 고 ○○○ 가 소외 회사 에 돈 을 빌려 준 것 이 아니 라 소외 회사 의 대표 이사 인 소외 2 에게 돈 을 지급 하 였으므로 , 소외 회사 가 사업 을 계속 추진 할 자금 을 마련 하 기 위해 피 고 ○○○ 로부터 돈 을 빌리 고 이 사건 제 2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한 것 은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2 . 판단 
 을 마 제 4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피 고 ○○○ 는 ① 2012 . 2 . 17 . 소외 회사 의 부산은행 계좌 로 2 , 750 만 원 을 송금 하 여 그 무렵 소외 회사 의 대출금 이자 로 지출 되 고 , ② 2012 . 3 . 8 . 소외 회사 의 농협 은행 계좌 로 4 , 590 만 원 을 송금 하 여 그 무렵 소외 회사 의 직원 급여 와 대출금 이자 로 지출 되 고 , ③ 2012 . 3 . 29 . 소외 회사 의 농협 은행 계좌 로 2 , 900 만 원 을 송금 하 여 합계 1 억 2 , 400 만 원 을 소외 회사 의 금융 계좌 로 송금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모두 기각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제 1 심 판결 중 원고 7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의 피고 ○○○ 를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 이 달라 부당 하 다 . 따라서 피 고 ○○○ 를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위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7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제 1 심 판결 중 원고 7 의 피고 들 에 대한 부분 , 원고 7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의 피고 ○○○ 에 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손재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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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8 . 4 . 4 . 선고 2016 나 56615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수원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흥 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정현주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변론 종결 	 2018 . 3 . 14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3 . 25 . 선고 2015 가단 111491 판결 
 
 주 문 
 1 . 이 법원 에서 확장 한 원고 의 청구 를 포함 하 여 제 1 심 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 에 관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 원고 와 소외 인 사이 의 자동차 보험 계약 에 기초 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89 , 559 , 802 원 및 이 에 대한 2005 . 8 . 4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