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사회 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 : 실전 정보 공개 청구 ! 
 정보 공개 제도 / 정보 공개 청구 방법 2020 . 7 . 14 . 17 : 28 
 실전 정보 공개 청구 ! 
 정보 공개 청구 , 누가 할 수 있 나 ? 
 대한민국 국민 이 라면 누구 나 정보 공개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청소년 도 , 교도소 에 있 는 수형자 도 , 외국 에 체류 중 이 라도 모두 가능 합니다 . 또한 외국인 의 경우 라도 ① 국내 에 일정 한 주소 를 두 고 거주 하 거나 학술 · 연구 를 위해 일시 적 으로 체류 하 는 사람 이나 ② 국내 에 사무소 를 두 고 있 는 법인 또는 단체 라면 정보 공개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 공개 법 ) 제 5 조 와 정보 공개 법 시행령 제 3 조 
 정보 공개 청구 , 어디 에 할 수 있 나 ? 
 공공 기관 이 라면 어디 든 정보 공개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정보 공개 법 에 따르 면 공공 기관 이 란 국회 , 법원 , 헌법 재판소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와 중앙 행정 기관 및 관련 법률 에 따른 위원회 등 의 국가 기관 과 지방 자치 단체 , 그리고 관련 법률 에 따른 공공 기관 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 예 : 대학교 , 중고 등 학교 , 지방 공사 등 ) 을 말 합니다 . 
 자세 한 내용 은 어렵 지 않 으니 근거 법률 을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에서 검색 하 셔서 찾아보 셔도 좋 겠 습니다 . 그래도 확인 이 어려우 시 면 정보 공개 센터 로 연락 주 세요 . 
 ☞ 정보 공개 법 제 2 조 와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보 공개 법 시행령 제 2 조 
 정보 공개 청구 , 어떻게 할 수 있 나 ? 
 정보 공개 청구 는 ‘ 정보 공개 청구서 ’ 라는 양식 에 해당 하 는 내용 을 작성 하 여 우편 · 팩스 · 직접 방문 · 인터넷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정보 공개 포털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으로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면 매우 쉽 고 간단 하 게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또한 직접 청구서 작성 이 어려우 신 경우 는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실 해당 공공 기관 에 가 셔서 정보 공개 담당자 에게 안내 를 받 아 ‘ 정보 공개 구술 청구 ’ 를 하 실 수 도 있 습니다 . 
 정보 공개 규정 을 보 고 싶 을 땐 
 정보 공개 제도 에 대한 안내 와 법령 · 서식 및 수수료 등 에 관한 내용 이 궁금 하 신 경우 
 ‘ 정보 공개 포털 홈페이지 ( open . go . kr ) > 공개 제도 > 법령 · 서식 ’ 에서 자세히 알아보 실 수 있 습니다 . 
 온라인 으로 정보 공개 청구 하 기 
 자 , 그럼 가장 간단 하 고 편리 한 온라인 정보 공개 청구 를 본격 적 으로 함께 해 보 겠 습니다 . 온라인 을 통해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기 위해서 는 가장 먼저 정보 공개 포털 홈페이지 에 접속 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대부분 의 공공 기관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는 ‘ 대한민국 정보 공개 포털 ’ ( https : / / www . open . go . kr / ) 을 통해서 할 수 있 습니다 . 
 정보 공개 포털 은 정보 공개 청구 이외 에 도 원문 공개 , 정보 목록 검색 , 사전 공표 정보 게시 , 정보 공개 제도 안내 , 각종 관련 서식 제공 , 수수료 안내 등 정보 공개 에 관한 통합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홈페이지 입니다 . 
 로그인 을 하 자 ! 
 정보 공개 포털 홈페이지 를 이용 하 기 위해서 는 본인 인증 이 필요 합니다 . 이때 회원 가입 을 해두 신 경우 간단 한 로그인 절차 만 거치 면 홈페이지 의 각종 서비스 를 편리 하 게 이용 하 실 수 있 습니다 . 
 물론 비회원 로그인 도 가능 하 며 홈페이지 의 모든 기능 을 이용 하 실 수 있 습니다 . 다만 ,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과정 등 의 확인 작업 시 매번 개인 정보 를 다시 입력 해야 하 는 번거 로움 이 있 습니다 . 또한 비밀 번호 를 잊 은 경우 , 정보 공개 포털 문 의 전화 로 연결 해 접수 번호 와 개인 정보 를 확인 하 는 번거 로운 절차 를 거쳐야 하 므로 비회원 으로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시 는 경우 에 는 비밀 번호 를 꼭 기억 해 두 는 것 이 좋 습니다 . 
 청구서 페이지 로 이동 하 기 ! 
 로그인 하 셨 나요 ? 그러면 , 작성 할 청구서 페이지 로 이동 해 봅시다 . 상위 메뉴 에서 ‘ 공개 청구 ’ 메뉴 를 찾 아 하위 메뉴인 ‘ 청구 신청 ’ 메뉴 를 클릭 하 여 청구서 작성 페이지 로 이동 해 봅시다 . 
 자 , 다음 과 같 은 페이지 로 이동 이 되 셨 나요 ? 
 ‘ 청구 신청 ’ 이 라는 제목 밑 에 는 아래 그림 과 같이 청구서 작성 과정 이 영역 별 로 정리 되 어 있 습니다 . 작성 과정 중 각 영역 별 상세 내용 이 궁금 하 시 면 마우스 를 영역 위 에 올려 보 세요 . 간단 한 설명 글 이 나타납니다 . 
 청구 기관 을 선택 하 자 ! 
 어느 기관 에 정보 공개 청구 할 지 를 정하 셨 나요 ? 그렇 다면 청구 기관 부터 선택 해 봅시다 . 
 ‘ 청구 기관 ’ 메뉴 밑 오른쪽 에 위치 한 파란색 ‘ 기관 찾 기 ’ 버튼 을 클릭 합니다 . 
 클릭 후 나타난 팝업 창 을 이용 하 여 청구 기관 을 선택 합니다 . 
 이때 여러 기관 을 한꺼번에 선택 할 수 도 있 습니다 . 만약 전국 17 개 지자체 단체장 의 취임식 비용 이 알 고 싶 다면 , 한 번 에 17 개 광역자치단체 를 청구 기관 으로 선택 해서 같 은 내용 의 정보 공개 청구 를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만약 어디 에 청구 해야 할지 모를 때 에 는 청구 하 는 정보 를 가지 고 있 을 것 같 은 기관 에 청구 합니다 . 청구 기관 을 잘못 선택 해도 괜찮 습니다 . 청구서 를 접수 한 기관 에서 청구 정보 를 보유 하 고 있 는 기관 을 찾 아 정보 공개 청구서 를 전달 해 주 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만일 , 정보 공개 포털 홈페이지 에서 정보 공개 청구 대상 공공 기관 을 찾 을 수 없 는 경우 에 는 해당 공공 기관 홈페이지 를 방문 하 여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실 수 있 습니다 . 
 정보 공개 포털 에서 찾 을 수 없 는 공공 기관 에 는 어떻게 ? 
 대부분 의 공공 기관 은 ‘ 대한민국 정보 공개 포털 ’ 에서 정보 공개 청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정보 공개 포털 에서 청구 할 수 없 는 공공 기관 들 도 있 는데요 . 바로 행정부 산하 의 공공 기관 이 아닌 경우 입니다 . 예 를 들 면 국회 , 법원 , 국가인권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등 인데요 . 이 들 기관 에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시 려면 , 해당 기관 홈페이지 에서 정보 공개 청구 메뉴 를 통해서 하 시 면 됩니다 . 그리고 예외 기관 도 있 는데요 . 국가 정보원 은 행정부 산하 기관 이 지만 국가 정보원 홈페이지 에서 만 정보 공개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이송 은 청구인 의 법 적 권리 이 자 , 공공 기관 의 의무 ! 
 본문 에 청구 기관 을 잘못 선택 해도 청구서 를 접수 한 기관 에서 해당 정보 가 있 는 기관 으로 청구서 를 전달 해 주 기 때문 에 괜찮 다는 내용 이 있 었 지요 . 이 는 ‘ 이송 ’ 이라고 하 는데요 , ‘ 이송 ’ 은 법률 로 정한 청구인 의 권리 이 자 공공 기관 의 의무 입니다 . 
 하지만 간혹 공공 기관 에서 ‘ 이송 ’ 하 기 어렵 다며 전화 로 ‘ 청구 취하 ’ 및 ‘ 청구서 재작성 ’ 을 요구 할 때 가 있 습니다 . 이때 는 당황 하 지 마시 고 이송 해 달 라고 간단히 말씀 하 시 면 됩니다 . 
 청구서 작성 , 누가 봐도 알 기 쉽 게 써 주 세요 ! 
 정보 공개 를 요청 할 공공 기관 을 선택 했 다면 청구 하 려는 정보 의 내용 을 입력 합니다 . 청구 제목 은 정해진 작성 양식 이 없 기 때문 에 자신 이 알아보 기 쉽 게 작성 하 면 됩니다 . 예 를 들 어 ‘ 단체장 업무 추진 비 ’, ‘ 대학 도서관 예산 ’ 처럼 간단 한 단어 로 입력 해도 상관없 습니다 . 청구 내용 역시 별도 의 작성 양식 은 없 습니다 . 다만 청구 하 고자 하 는 정보 의 범위 와 내용 및 청구 하 는 정보 의 기간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해 주 는 것 이 좋 습니다 . 또한 정보 내용 은 누가 봐도 이해 할 수 있 도록 명확히 쓰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또한 , 청구서 에 원하 는 파일 형식 도 지정 해서 작성 하 면 해당 공공 기관 이 가능 한 경우 지정 한 파일 형식 으로 공개 합니다 . 예 를 들 어 ‘ 엑셀 혹은 csv 파일 로 정보 공개 바람 ’ 등 의 문구 를 함께 적 으면 편리 합니다 . 
 참조 문서 는 청구 내용 을 더 구체 적 으로 파악 할 수 있 는 문서 를 말 합니다 . 정보 공개 청구서 의 ‘ 참조 문서 ’ 항목 은 필수 항목 이 아니 기 때문 에 , 별도 로 첨부 할 참조 문서 가 없 다면 빈 칸 으로 두 어도 괜찮 습니다 . 
 공개 자료 를 소송 자료 로 쓰 고 싶 다면 ? 
 공개 된 정보 는 정보 공개 시스템 을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 되 기 때문 에 해당 공공 기관 이 ‘ 간인 ’ 이나 ‘ 원본 대 조필 ’ 표시 를 따로 날인 할 필요 성 과 의무 가 없 습니다 . 때문 에 청구인 이 취득 한 정보 를 소송 자료 등 중요 한 용도 의 목적 으로 사용 하 기 위해서 필요 한 경우 라면 , 정보 공개 청구서 청구 내용 작성 란 에 ‘ 간인 ’ 또는 ‘ 원본 대 조필 ’ 을 요청 하 는 내용 을 함께 기입 하 세요 .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정보 공개 > 유관 법령 및 지침 > 정보 공개 운영 매뉴얼 ( 2016 ) 책 p 53 
 청구서 에 이런 문구 추가 해 보 아요 
 정보 공개 청구서 를 작성 하 실 때 에 는 아래 의 내용 을 함께 적 어 두 면 해당 기관 의 정보 공개 담당자 와 의 원활 한 소통 으로 더 정확 한 정보 를 얻 으실 수 있 습니다 . 
 * 만일 청구 내용 에 의문 사항 이 있 으면 임의 로 결정 통지 하 기 전 에 청구인 에게 전화 연락 하 십시오 . 
 * 개인 정보 가 포함 되 어 있 을 경우 익명 처리 한 후 부분 공개 하 십시오 . 
 *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 다른 법 에 비 공개 로 규정 되 어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하 는 경우 , 해당 법명 과 조항 을 함께 명시 하 십시오 . 
 공개 방법 선택 하 기 
 ‘ 청구 내용 ’ 을 기입 하 였 다면 ‘ 공개 방법 ’ 을 선택 해 봅시다 . 
 ‘ 공개 방법 ’ 이 란 공개 될 정보 의 형태 를 선택 하 는 것 입니다 . 공공 기관 에 방문 하 여 청구 정보 를 직접 눈 으로 확인 할 수 있 는 ‘ 열람 · 시청 ’, 인쇄 한 종이 의 형태 로 받 아 볼 수 있 는 ‘ 사본 · 출력물 ’, 한글 파일 이나 PDF 등 의 ‘ 전자 파일 ’, 해당 정보 를 CD 나 USB 저장 매체 에 옮긴 ‘ 복제 · 인화물 ’ 의 방법 이 있 습니다 . 요즘 은 컴퓨터 를 많이 사용 하 니 전자 파일 의 형태 로 받 는 것 이 편리 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하 기 
 공개 될 정보 의 형태 를 선택 하 셨 나요 ? 그 정보 를 받 아 보 는 방법 을 선택 하 는 것 이 ‘ 수령 방법 ’ 선택 입니다 . 총 5 가지 ‘ 수령 방법 ’ 을 선택 할 수 있 는데요 . 청구인 이 공공 기관 에 직접 방문 하 여 받 아 보 는 ‘ 직접 방문 ’, 청구인 정보 에 기재 된 주소 로 받 아 보 는 ‘ 우편 ’, 팩스 로 받 을 수 있 는 ‘ 팩스 전송 ’, 정보 공개 포털 홈페이지 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 는 ‘ 정보 통신망 ’, 별도 의 이메일 이나 우편 주소 를 기재 하 여 받 을 수 있 는 ‘ 기타 ’ 의 방법 이 있 으며 , 이 중 선택 한 방법 으로 청구 한 정보 를 받 아 보 실 수 있 습니다 . 
 청구인 정보 기입 하 기 
 이제 청구서 는 거의 다 완성 되 었 습니다 . 청구인 정보 를 기입 해 주 세요 . 주소 는 꼭 거주지 를 기입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우편물 을 받 기 쉬운 곳 으로 기입 하 시 면 됩니다 . 
 와우 ! 청구서 작성 이 끝났 습니다 ! 
 청구서 내용 을 모두 작성 하 고 청구인 정보 를 입력 한 뒤 ‘ 청구 버튼 ’ 을 클릭 하 면 정보 공개 청구서 가 자동 으로 청구 기관 에 접수 됩니다 . 접수 한 공공 기관 은 청구인 이 정보 공개 청구 를 한 날 로부터 10 일 이내 ( 토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 에 정보 공개 결정 을 할 수 있 습니다 . 
 단 ,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10 일 범위 내 로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습니다 . 이때 해당 공공 기관 은 청구인 에게 기간 을 연장 한다는 통지 를 꼭 해야 합니다 . 
 청구 바구니 란 ? 
 ‘ 청구 바구니 ’ 는 청구인 이 작성 한 청구서 를 임시 로 보관 하 는 장소 이 며 , 목록 에 표시 된 청구서 는 실제 기관 에 청구 되 지 않 으니 주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청구 처리 조회 하 기 
 정보 공개 청구 이후 정보 공개 처리 과정 이 궁금 하 다면 , ‘ 청구 처리 조회 ’ 페이지 에서 처리 상태 를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정보 공개 결정 이 완료 되 면 ‘ 통지 완료 ’ 상태 로 표시 되 어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 를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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