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참사 의 원인 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 이 저하 된 탓 ” 이 라는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신임 대표 의 주장 에 필자 는 대체로 동의 한다 . 보수 정권 9 년 동안 법인세 와 기업 규제 는 오히려 늘 었 다 . 법인세 최고 세율 을 인상 한 작년 세법 개정 은 금년 소득 부터 적용 될 내년 세금 이 기 때문 에 올해 까지 엄청난 초과 세수 는 순전히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작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