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 카카오 사장 이 최근 경찰 에 피의자 신분 으로 소환 됐 다 . 폐쇄 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 카카오 그룹 ’ 을 통해 청소년 음란물 이 유통 된 것 을 방치 했 다는 혐의 인데 그것 을 곧이곧대로 믿 는 이 는 별로 없 는 것 같 다 . 다음 카카오 는 지난 10 월 감청 영장 거부 를 선언 하 고 일선 수사 기관 과 갈등 을 빚 었 다 . 이 번 이 사 장 의 피의자 소환 이 일종 의 ‘ 괘씸죄 ’ 로 비춰 지 는 이유 다 . 비슷 한 사건 이 오버랩 된다 . 게임 업계 는 지난 몇 년 간 ‘ 인터넷 중독 ’ 주범 으로 지목 되 어 왔 다 . 마약 과 다를 바 없 다는 치욕 스런 시선 을 견뎌야 했 고 강제 로 매출 일부 를 징수 해야 한다는 법안 까지 발의 됐 다 . 그 배경 에 단 기간 에 성장 한 산업 을 길들이 려는 누군가 의 의도 가 숨 어 있 었 음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 . 기업 이 사회 적 책임 을 다 해야 한다는 것 에 이견 이 있 을까 . 인터넷 업체 는 자신 의 서비스 가 음란물 등 으로 악용 되 지 는 않 는지 살펴봐야 하 고 게임 사 는 과도 한 몰입 으로 인한 부작용 을 예방 하 거나 치유 할 의무 가 있 다 . 문제 는 정확 하 지 않 은 정보 와 기준 으로 모든 책임 을 기업 에 덮어씌우 는 일 이 반복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사장 의 소환 근거 가 된 청소년 성 보호법 제 17 조 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가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을 발견 하 기 위한 적절 한 조처 를 하 도록 규정 했 지만 , 비 공개 게시판 을 운영 하 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입장 에서 는 이 를 적절히 적용 할 만 한 정부 가이드라인 이 없 다 . 잘못 운영 하 면 오히려 개인 정보 보호 침해 이슈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는 문제 로 제정 당시 부터 문제점 이 지적 됐 다 . 이런 식 이 면 통신사 에 도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 . 게임 중독 은 더욱 모호 하 다 . 게임 플레이 와 중독 의 인과 관계 가 제대로 증명 이 되 지 않 았 을 뿐 더러 게임 중독 을 판정 하 는 기준 자체 도 애매 모호 하 다 . 매출 일부 를 징수 해 게임 중독 치료 에 쓰 겠 다는 계획 도 불분명 하 다 . 언제 까지 ‘ 귀 에 걸 면 귀걸이 코 에 걸 면 코걸이 ’ 같 은 두루뭉술 한 잣대 로 인터넷 기업 을 통제 할 것 인가 . 정책 당국 이 이젠 낡 은 권위주의 프레임 을 버릴 때 가 됐 다 . 김 시소 기자 siso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밸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