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원정호 기자 ] 한국 과 미국 간 정책 금리 역전 이 국내 경제 나 자본 시장 에 큰 영향 을 주 지 않 으므로 국내 금리 는 당분간 저 금리 를 유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대한상의 는 15 일 " 국내 금리 를 인상 할 경우 중소기업 은 경제 적 부담 이 확대 되 고 , 이미 인상 된 미국 금리 로 인해 대 미국 수출 감소 라는 이중고 에 시달릴 우려 가 있 다 " 면서 " 내수 회복 이 가시 화 될 때 까지 저금리 기조 를 유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상의 는 현재 미국 의 금리 가 한국 금리 보다 0 . 25 % 포인트 높 지만 국내 실물 경제 와 자본 시장 에 미치 는 부정 적 영향 은 크 지 않 다고 밝혔 다 . 한 미간 금리 0 . 25 % 포인트 차이 로 인해 자본 수지 는 0 . 05 %, 수출 은 약 2 억 달러 감소 하 는 데 그칠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또 원 / 달러 환율 은 0 . 32 % 상승 하 고 주가 도 0 . 57 % 하락 에 그칠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설령 금리 차 가 0 . 5 % 포인트 로 올라가 더라도 자본 수지 는 0 . 11 %, 수출 은 4 . 1 억 달러 감소 할 것 으로 분석 됐 다 . 국내 자본 의 해외 유출 우려 에 대해서 는 자본 이동 에 보다 많 은 영향 을 미치 는 시장 금리 의 경우 아직 까지 우리 나라 가 미국 보다 더 높 은 상황 이 어서 우리 의 국가 신인 도 상승 등 을 감안 하 면 유출 규모 가 크 지 않 을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 3 년 만기 국고 채 의 경우 한국 4 . 37 %, 미국 4 . 17 % 이 며 , 10 년 만기 국고 채 는 한국 5 . 13 %, 미국 4 . 39 % 다 . 상의 는 내수 경기 회복 이 무엇 보다 중요 한 시점 에서 금리 역전 에 대응 하 기 위한 금리 인상 은 기업 투자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줄 뿐 만 아니 라 중소기업 자금난 을 더욱 심화 시키 는 등 ' 득 보다 실 ' 이 크 다고 주장 했 다 . 또한 정책 금리 인상 은 중 장기 적 으로 시장 금리 를 상승 시켜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와 소비 심리 위축 을 야기 시킬 우려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7 월 말 기준 개인 대출 이 292 조 1000 억 원 에 달하 기 때문 에 , 금리 가 1 % 포인트 인상 되 면 개인 들 의 부담 상환액 은 2 조 9000 억 원 늘어나 게 된다 . 또 기업 의 은행 대출 총액 270 조 7000 억 원 중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 규모 가 244 조 7000 억 원 이 므로 , 금리 가 1 % 포인트 인상 될 경우 중소기업 의 부담 상환액 도 2 조 4000 억 원 증가 하 게 된다 . 상 의 관계자 는 " 미국 의 금리 인상 은 경기 회복 이 반영 된 결과 인데 단순히 한미 금리 역전 현상 을 우려 해 국내 금리 를 인상 시키 면 국내 경기 의 회복 시기 를 더욱 늦추 는 부작용 만 초래 할 수 있 다 " 며 " 국내 경기 가 본격 적 인 회복세 에 오를 때 까지 저금리 기조 는 유지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원정호 기자 meetho @ moneytoday . co . kr < 저작권자 ⓒ 머니 투데이 경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