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교통사고 발생 시 1 ) 사고 발생 후 법률 문제 교통사고 가 발생 하 면 아주 경미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상해 를 입 고 ( 인 적 피해 ) , 자동차 등 이 부서지 는 손해 ( 물 적 피해 ) 가 발생 하 여 과실 여부 를 기준 으로 잘못 이 있 는 가해자 에게 ① 민사 책임 ( 손해배상 ) ② 형사 책임 및 ③ 행정 책임 ( 면허 정지 및 취소 ) 등 의 법률 문제 가 발생 합니다 . 따라서 사고 현장 을 아무런 사후 조치 없이 벗어나 면 가해자 로 되 거나 심지어 는 뺑소니 범 이 되 는 경우 가 있 게 됩니다 . 2 ) 사고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가 .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교통사고 가 발생 하 면 사고 당사자 들 은 비상 등 을 켜 고 즉시 차 에서 내린 후 ① 스프레이 등 으로 충격 지점 과 양측 차량 의 위치 등 을 표시 하 거나 ② 사진기 로 사고 차량 및 현장 상태 가 잘 나타나 도록 사진 촬영 을 하 거나 ③ 목격자 가 있 다면 연락처 와 사고 내용 에 대한 간단 한 자필 진술 도 확보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④ 상대방 이 잘못 을 인정 하 는 경우 라도 상대방 으로부터 사 고 사실 확인 서 또는 각서 를 간단 한 메모 형식 이 라도 현장 에서 받 아 두 는 것 이 좋 습니다 . 위 와 같 은 명백 한 증거 ( 도로 표시 , 사진 , 사고 사실 확인서 등 ) 가 없 으면 상대방 이 잘못 을 부인 하 는 경우 본인 이 가해자 로 몰릴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나 . 피해자 부터 구호 한다 . 사고 차량 을 즉시 정차 시키 고 사상자 의 지혈 등 응급 조치 와 병원 후송 등 적절 한 구호 조치 를 합니다 . 다 . 후속 사고 발생 방지 조치 사고 현장 에 사고 차량 을 그대로 둔 채 사고 처리 를 하 다 보 면 후속 사고 가 발생 될 우려 가 있 으 며 또 한 여타 차량 의 소통 에 지장 을 주 게 되 므로 사고 차량 을 지체 없이 도로 의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 한 장소 로 옮겨야 합니다 . 라 . 경찰 관서 에 신고 한다 . 가까운 파출소 , 지서 , 교통 초소 , 경찰서 등 에 신고 해야 하 며 , 신 고시 에 는 사고 장소 및 시간 , 사고 발생 경위 및 사상 자수 및 부상 정도 등 에 대하 여 간략히 고지 하 면 됩니다 . 간혹 사고 가해자 가 자신 의 책임 을 모두 인정 하 고 보상 을 해 주 겠 다는 이유 로 신고 를 하 지 말 아 달 라고 사정 하 는 경우 가 있 으나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 를 제외 하 고 는 경찰 에 사고 내용 을 신고 해 놓 아야 가해자 의 보상 지연 등 으로 인한 2 차 적 인 피해 를 입 지 않 게 됩니다 . 마 . 보험 회사 에 통보 한다 . 자기 차량 이 가입 된 보험 회사 의 사고 접수 센터 에 사 고 일시 , 사고 장소 , 사고 차량 번호 , 피해 상 황 등 을 가능 한 빨리 통보 하 여야 합니다 . 2 . 합의금 산정 1 ) 손해 배상액 ( 합의금 ) 의 산정 은 ① 일 실소득 , ② 치료비 (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보조 구 구 입비 ) , ③ 개호 비 ④ 위자료 부분 등 4 가지 로 나누 어 볼 수 있 습니다 . 2 ) 일 실소득 가 . 일 실소득 이 란 피해자 가 교통사고 가 없 었 으면 장래 얻 을 수 있 었 던 것 을 사고 로 인하 여 얻 지 못하 게 된 이익 을 말 합니다 . 일 실소득 은 법원 의 감정 결과 후유 장애 ( 한 시 장애 및 영구 장애 )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만 인정 되 는 것 입니다 . 나 . 일실 이익 산정 기준 은 ① 사고 당시 의 피해자 소득 , ② 후유 장애 율 ( 노동 능력 상실 율 ) ③ 가동 기간 ( 소득 을 벌 수 있 는 기간 ) 에 의하 여 정해 지 고 , 후유 장애 율 은 감정 결과 에 의하 여 가동 기간 은 사고 당시 의 직업 에 따라 정하 여 집니다 . 일반 적 으로 문제 되 는 것 은 사고 당시 의 소득 계산 이 라고 할 것 입니다 . 다 . 사고 당시 의 소득 기준 직장인 의 경우 직장인 은 사고 당시 소득 이 보통 명확 합니다 . ( 근로 소득세 관련 서류 등 ) 임금 인상 및 호봉 승진 등 과 같이 장차 소득 이 증가 될 것 이 확실 한 경우 에 는 그 예측 되 는 자료 가 있 는 경우 이 를 일 실소득 에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승진 의 경우 에 는 대상자 모두 가 승진 이 되 는 경우 외 에 는 보통 의 경우 탈락 되 는 사람 이 있 으므로 제외 됩니다 . 다만 영세 기업 의 근로자 로서 소득세 산정 자료 가 없 는 경우 에 사고 당시 에 작성 된 경리 장부 등 이 객관 적 이 라고 볼 수 있 으면 그 에 의하 여 정하 기 도 하나 보편 적 인 방법 으로 는 각종 임금 통계 자료 를 기준 으로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그리고 근로 의 대상 으로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는 금품 은 모두 포함 되 므로 각종 수당 , 체력 단련 비 자녀 학비 보조금 등 도 포함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사업 으로 인한 총 수익 중 기업주 의 노무 및 자본 으로 인한 부분 등 을 포함 한 개인 적 으로 기여 한 부분 에 대한 소득 만 일 실소득 으로 산정 합니다 . 그러나 사업자 의 경우 이러 한 산정 이 매우 어려운 경우 가 많 고 보통 은 피해자 와 같 은 능력 , 경험 을 가진 사람 을 고용 하 는 경우 의 보수 상당액 으로 산정 하 는 경우 도 많이 있 고 , 주로 사업주 개인 의 노동 에 기한 수입 이 많 은 경우 에 는 같 은 직종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의 추정 통계 소득 을 기준 으로 하 기 도 하 고 , 사업주 개인기 여도 를 판단 하 기 가 어려운 경우 에 는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 상 통계 소득 을 기초 로 산정 하 는 경우 도 있 는 등 각 사업자 의 상황 에 따라 가장 근접 하 게 실소득 산정 방법 은 사용 하 고 있 습니다 . 일반 노임 소득 자 특별 한 직업 이 없 는 경우 ( 가정주부 등 ) 에 는 농협 조사 월보 상 또는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상 의 보통 인부 의 일용 노임 으로 산정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건축 현장 에서 의 기능직 일용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각 해당 기능공 에 따른 노임 으로 산정 합니다 . 일용 노임 도 피해자 가 도시 지역 에 거주 하 는 경우 에 는 도시 일용 노임 을 농촌 에 거주 하 는 경우 농촌 일용 노임 을 적용 하 는 것 이 일반 적 입니다 . 3 ) 치료비 기왕 치료비 는 이미 치료 를 위해 지출 한 영수증 을 기준 으로 당해 사고 로 인한 치료비 로 상당 하 다고 판단 되 는 범위 내 에서 는 모두 인정 되 므로 영수증 을 잘 보관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향후 치료비 는 법원 에서 지정 한 감정 의사 의 감정 결과 에 따라 정해집니다 . 4 ) 개호 비 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에게 사지 마비 나 정신 적 이유 등 을 기초 일상생활 ( 밥 먹 기 , 옷 입 고 벗 기 , 목욕 , 용변 등 ) 에 있 어 혼자 서 할 수 없 는 경우 에 법원 감정 의사 감정 결과 를 기준 으로 그 정도 여부 에 따라 기간 ( 한 시 또는 생존 기간 동안 ) , 하루 개호 가 필요 한 시간 ( 2 시간 부터 24 시간 까지 ) 등 을 법원 에서 정하 고 있 습니다 . 5 ) 위자료 법원 실무 에서 는 가장 의 경우 사망 하 였을 때 5 , 000 만 원 을 기준 으로 피해자 의 지위 및 후유 장애 율 에 따라 감액 하 여 정하 고 있 습니다 . 3 . 과실 판단 1 . 보행자 사고 의 경우 과실 형태 과실 율 사고 의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건 번호 무단 횡단 ( 신호등 설치 된 횡단 보도 ) 70 % 신호등 이 설치 된 횡단보도 에서 야간 에 술 에 취해 보행자 정지 신호 를 무시 한 채 횡단 보도 를 무단 횡단 한 보행자 의 과실 을 70 % 로 인정 함 서울 중앙 지법 1994 . 9 . 28 . 93 가단 177873 무단 횡단 60 % 주간 편도 3 차선 도로 상 에서 주행 차량 사이 로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9 . 1 . 26 . 88 가합 43164 무단 횡단 ( 횡단보도 옆 ) 40 % 야간 시내 간선 도로 횡단보도 26 m 인근 을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9 . 8 . 31 . 88 나 3907030 % 야간 음주 한 채 횡단 보도 3 m 인근 을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남부 지법 1985 . 5 . 15 . 84 가합 218420 % 야간 횡단 보도 5 m 인근 을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8 . 5 . 26 . 87 가합 4416 무단 횡단 60 % 편도 2 차선 도로 를 야간 에 음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북부 지법 1989 . 7 . 25 . 88 가합 32250 % 주간 편도 1 차선 도로 상 에서 교행 하 던 버스 뒤 에서 급 돌출 무단 횡단 하 던 유아 의 과실 서울 의 정부 지방 법원 1989 . 6 . 1 . 88 가합 55540 % 야간 편도 4 차선 도로 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수 원지방 법원 1987 . 12 . 2 . 87 가합 64830 % 주간 수인산업도로 상 무단 횡단 하 던 피해자 과실수 원지방 법원 1988 . 6 . 28 . 88 가합 3850 주택가 횡단 40 % 주택가 골목길 에서 후진 중 뒷 편 에서 놀 고 있 던 유아 를 충격 한 사고 로 보호 태만 과실 인정 서울 남부 지법 1988 . 10 . 7 . 88 가합 954215 % 노폭 6 m 주택가 길 을 횡단 하 던 유아 충격 사고 로 보호 태만 과실 인정 서울 남부 지법 1988 . 2 . 10 . 87 가합 2778 무단 횡단 ( 지하도 위 ) 70 % 새벽 왕복 8 차선 도로 상 지하도 가 설치 된 도로 위 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부산 지방 법원 1990 . 1 . 30 . 89 가합 2252060 % 야간 지하도 가 있 는 편도 3 차선 도로 를 무단 횡단 한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4 . 4 . 26 . 83 가합 6180 무단 횡단 ( 육교 옆 ) 60 % 야간 간선 도로 육교 50 m 인근 을 무단 횡단 한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3 . 11 . 3 . 83 가합 408550 % 야간 육교 50 m 인근 을 무단 횡단 한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4 . 5 . 18 . 83 나 4622 무단 횡단 ( 고속도로 ) 면 책고 속도 로 상 무단 횡단 하 던 피해자 충격 사고 로써 피해자 의 일방 과실책임 인정 서울 고등 법원 1984 . 3 . 14 . 83 나 244830 % 고 속도 로 상 고장 차량 의 타이어 를 갈 아 끼우 기 위해 고속 도 로상 차도 로 진입 한 피해자 충격 사고 로 피해자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7 . 12 . 17 . 87 나 1413 무단 횡단 ( 강변도로 ) 60 % 강변도로 무단 횡단 하 다 중앙선 부근 에 서 있 던 유아 충격 사고 로 피해자 과실 및 보호 태만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8 . 8 . 18 . 88 나 1018550 % 야간 음주 후 강변도로 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동부 지법 1985 . 3 . 27 . 84 가합 257830 % 강변도로 를 음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대법원 1987 . 12 . 8 . 87 다카 522 횡단보도 ( 적색 신호 ) 70 % 음주 한 채 적색 신 호시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7 . 7 . 23 . 86 나 450350 % 적색 신 호시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대법원 1987 . 9 . 29 . 86 다카 2617 면책 적색 신 호시 횡단 보도 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를 충격 한 사고 에 있 어서 가해 차량 운전수 의 무죄 판결서 울 중앙 지법 1985 . 7 . 29 . 85 노 638 횡단보도 10 % 신호 등 없 는 횡단보도 상 보행 중 충격 사고 의 피해자 과실 인천 지법 1985 . 5 . 20 . 85 가합 7710 % 야간 신호 등 없 는 횡단보도 상 보행 중 충격 사고 의 피해자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4 . 8 . 30 . 84 가합 112920 % 횡단보도 상 청색 신호 로 바뀌 는 순간 횡단 하 던 피해자 충격 사고 로 인한 피해자 과실 서울 동부 지법 1985 . 4 . 25 . 85 가합 4420 % 신호 등 있 는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 신호 점멸 시 뛰 어서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동부 지법 1988 . 1 . 13 . 86 가합 3540 2 .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는 횡단보도 과실 형태 과실 율 사고 의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건 번호 보행자 정지 신 호시 70 % 밤 11 시 경 편 도 2 차선 중 2 차 선상 을 시속 50 km 의 속력 으로 진행 하 던 차량 과 충돌 한 무단 횡단 자 의 과실 1988 . 5 . 26 . 88 나 430260 % 밤 10 시 경 보행자 신호 끝날 무렵 횡단 시작 하 여 중앙선 못 미쳐 보행자 정지 신호 로 바뀌 었 으나 그대로 횡단 , 편도 4 차선 중 3 차선 을 시속 60 km 로 진행 하 던 차량 과 충돌 한 무단 횡단 자 의 과실 1990 . 6 . 7 . 89 나 4461150 % 술 에 취하 여 보행자 횡단 정지 신호 를 무시 한 채 횡단 보도 를 건너 던 중 사고 발생 1988 . 2 . 4 . 87 나 405450 % 새벽 3 시 경 종로 2 가 네 거리 편도 3 차선 횡단보도 , 보행자 정지 신호 중 횡단 하 였 다 1988 . 3 . 17 . 87 나 192540 % 밤 10 시 경 보행자 정지 신 호시 , 횡 단보 도 약간 벗어난 지점 을 술 에 취한 채 건너 다가 일어난 사고 1988 . 3 . 17 . 87 나 192540 % 야간 편도 4 차선 , 보행자 진행 신호 에서 정지 신호 로 바뀌 는 순간 주취 상태 에서 뛰 어 건너 다가 반대 차선 진행 하 던 승용차 와 충돌 한 피해자 의 과실 1987 . 1 . 28 . 86 나 2873 보행자 진행 신 호시 5 % 편도 2 차선 중 2 차 선상 을 시속 30 km 의 속력 으로 진행 하 던 중 , 맞은편 횡단보도 우측 에서 좌측 으로 횡단 신호 바뀌 자마자 횡단 개시 한 피해자 와 충 충돌 한 횡 단자 의 과실 1987 . 7 . 9 . 87 나 8765 % 야간 신호 등 있 는 횡단보도 상 , 보행자 가 진행 신호 끝 나갈 무렵 건너 기 시작 하 여 횡단보도 중간 지점 에서 진행 하 던 차량 과 충돌 한 무단 횡단 자 의 과실 1990 . 12 . 6 . 90 나 28288 무과실 야간 편도 4 차선 의 2 차선 을 시속 20 km 로 음주운전 , 우 에서 좌 로 오토바이 에서 내려 끌 고 간 피해자 의 무과실 인정 1987 . 6 . 18 . 86 나 4970 무과실 횡단 보도 보행 중 보행자 진행 신호 가 정지 신호 로 바뀌 려고 점멸 하 자 뛰 어서 횡단 중 사고 시 피해자 의 무과실 인정 1988 . 11 . 3 . 88 나 14279 무과실 버스 , 네거리 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 진행 신호 에 따라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보행자 를 충격 하 여 발생 한 사고 로 피해자 의 무과실 인정 1990 . 9 . 6 . 90 나 28257 3 . 동승자 의 경우 ( 호의 동승 ) 자동차 보험 약관 에 의하 면 호의 동승 의 경우 유형 별 로 피해자 과실 의 비율 을 정하 고 있 는 바 다음 의 표 와 같 은데 , 이 는 불변 의 기준 은 아니 고 다만 보험 회사 측 에서 편의 상 임의 로 정해 놓 은 기준 일 뿐 이 고 실제 재판 에 있 어서 는 다르 게 평가 될 수 있 습니다 . ( 동승자 유형 별 감액 비율 표 ) a . 기준 요소 동승 의 유형 운행 목적 감액 비율 운전자 ( 운행 자 ) 의 승낙 이 없 는 경우 강요 동승 무단 동승 운행 이익 이 운전자 에게 만 있 는 경우 100 % 운전자 의 승낙 이 있 는 경우 동승자 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 에게 동승자 가 주 , 운전자 는 종동 승자 와 운전자 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 가 주 , 동승자 는 종 50 % 40 % 30 % 20 % 상호 의 논 합의 동승자 가 주 , 운전자 는 종동 승자 와 운전자 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 가 주 , 동승자 는 종 30 % 20 % 10 % 운전자 의 권유 동승자 가 주 , 운전자 는 종동 승자 와 운전자 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 가 주 , 동승자 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 에게 20 % 10 % 5 % 0 % b . 수정 요소 수정 요소 수정 비율 동승자 의 동승 과정 에 과실 이 있 는 경우 + 10 % ~ + 20 % 4 . 안전벨트 미착 의 경우 등 과실 형태 과실 율 사고 의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건 번호 안전벨트 미착 30 % 안전벨트 를 매 지 아니하 고 탑 승중 사고 로 사망 한 경우 피해자 과실 의 정부 지법 87 가합 42220 % 사고 차량 에 안전벨트 가 설치 되 어 있 고 승객 이 위 벨트 를 착용 하 지 아니하 였 고 , 위 벨트 를 착용 하 였 다면 피해 를 줄일 수 있 었 을 경우 피해자 과실 대법원 1988 . 4 . 25 . 87 다카 289210 % 안전벨트 미착 으로 인한 확대 된 손해 가 있 는 이상 그 장소 가 시내 인가 시외 인가 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 대상 이 된다 할 것 이 므로 , 그 경우 피해자 과실 대법원 1987 . 7 . 7 . 87 다카 69 버스 내 승객 부상 50 % 지하철 공사 로 인한 노면 요철 구간 을 통과 중 차내 승객 이 의자 모서리 에 부딪혀 부상 한 사고 로써 , 승객 이 버스 내 손잡이 를 꼭 붙잡 고 있 지 않 은 피해자 과실 인정 수원 지법 성남 지원 1993 . 2 . 26 . 92 가단 3464 도 로 눕 기 70 % 심야 편도 1 차선 도로 에서 음주 만취 된 채 드러누워 있 다가 충격 된 피해자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9 . 10 . 20 . 89 가합 706 택시 잡 기 30 % 음주 한 채 차도 에서 택시 를 잡 으려고 서 있 던 피해자 를 충격 한 사고 의 피해자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7 . 6 . 25 . 86 나 3381 버스 잡 기 40 % 차도 에 내려서 서 버스 를 타 려다 사람 들 틈 에 밀려 넘어지 면서 충격 된 사고 의 피해자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8 . 12 . 22 . 5 . 車 對 車 사고 의 경우 과실 형태 과실 율 사고 의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건 번호 신호 없 는 교차로 사고 55 % 신호 등 없 는 교차로 상 선진 입 한 자차 를 상대 차량 이 충격 한 사고 의 상대 차량 과실 대구 지법 1988 . 9 . 19 . 88 가합 604155 % 교차로 상 에 이미 좌측 도로 에서 좌회전 진행 하 는 트럭 이 있 었 음 에 도 피해 오토바이 가 그대로 직진 하 여 진행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로써 피해자 의 과실 1988 . 1 . 14 . 87 나 125850 % 골목길 에서 편도 1 차선 으로 좌회전 하 여 나오 다 직진 트럭 에 받힌 경우 1987 . 3 . 19 . 86 나 426940 % 상대방 트럭 시속 20 km 로 넓 은 도로 주행 , 피해 오토바이 는 피고 가 진행 하 는 우측 에서 좌측 으로 폭 이 좁 은 도로 를 가로질러 가 다가 위 오토바이 가 먼저 교차로 에 진입 하 여 진행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1987 . 4 . 23 . 86 나 488040 % 주간 , 신호 등 없 는 네거리 교차로 에서 상대방 차량 이 직진 중 선진 입 하 여 좌회전 오토바이 와 충돌 한 사고 1990 . 7 . 12 . 90 나 1009620 % 폭 5 . 5 m 의 골목길 교차로 에서 상대방 지프 는 좌회전 하 여 나오 다가 좌 에서 우로 가로질러 직진 해 가 는 오토바이 뒷부분 과 충격 한 사고 1986 . 10 . 30 . 86 나 153020 % 상대방 승용차 는 50 m 전방 에 피해 오토바이 가 직진 해 오 는 것 을 보 고 도 좌회전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1987 . 3 . 19 . 86 나 265510 % 편도 2 차선 도로 에서 신호 없이 값 자기 버스 가 좌회전 , 시속 40 km 로 직진 하 던 피해 차량 이 받힌 사고 1987 . 2 . 26 . 86 나 2620 신호 있 는 교차로 사고 60 % 상대방 트럭 이 접근 할 무렵 엔 좌회전 신호 였으나 막상 진입 선 넘 는 순간 황색 또는 적색 의 정지 신호 여서 황급히 좌회전 하 다가 반대 방향 에서 피해 오토바이 가 직진 중 충돌 한 사고 1986 . 12 . 30 . 86 나 267440 % 상대방 트럭 이 시속 40 km 로 신호 에 따라 좌회전 하 던 중 피해자 가 술 마시 고 신호 를 무시 한 채 자전거 타 고 직진 하 다 충돌 한 사고 1986 . 11 . 13 . 86 나 261630 % 피해자 는 무 면허 오토바이 운전 으로 안전모 없이 먼저 교차로 에 진입 하 여 좌회전 , 상대 차량 은 제한 속도 보다 시속 20 km 초과 한 과 속 으로 직진 , 피해자 는 좁 은 도로 에서 넓 은 도로 로 진입 1987 . 3 . 26 . 86 나 409410 % 피해 차량 은 신호 에 따라 직진 위해 교차로 진입 하 자마자 신호 바뀜 , 피 고 차량 이 신호 대기 정 차선 에 정차 하 였 다가 좌회전 신호 들어오 자마자 성급 하 게 교차로 에 진입 중 충돌 한 사고 1988 . 1 . 21 . 87 나 2801 6 . 기타 차량 사고 과실 형태 과실 율 사고 의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건 번호 주차 차량 추돌 안전 조치 불실 도로공사 70 % 고 속도 로 갓 길 에 불법 주차 한 차량 에 승용차 가 추돌 한 사고 에 대하 여 순찰 업무 소홀 과 안전 조치 불실 로 도로공사 과실 70 % 인 정창원 지법 1994 . 9 . 1 . 93 가합 638640 % 주차 금지 구역 편도 2 차선 도로 의 2 차 선상 에 트럭 주차 과실 40 % 인정 춘천 지법 강릉 지원 1994 . 11 . 2 . 94 가단 3298 급차 선변 경변 경 차량 일방 과실 자차 가 2 차선 으로 진행 중 동일 방향 으로 1 차선 에서 진행 하 던 택시 가 반대편 에서 중앙선 을 넘어오 는 차량 을 피하 려고 2 차선 으로 급 차선 변경 , 자차 를 추돌 한 사고 에서 급차 선 변경 한 택시 의 일방 과실 인정 대구 지방 법원 1986 . 4 . 10 . 85 가합 125070 % 상대 차량 이 3 차선 진행 중 선행 차량 과 충돌 을 피하 려고 급제동 하 자 빗길 에 미끄러지 면서 2 차선 으로 급 진입 하 여 2 차선 진행 중 이 던 자차 와 충돌 사고 시 의 상대 차량 의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9 . 10 . 31 . 89 나 9342 4 . 형사 책임 1 .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여 가해자 가 형사 처벌 을 받 는 경우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사람 이 죽 거나 다쳤 을 때 사망 형사 처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 상해 합의 성립 또는 종합 보험 가입 처벌 면제 ( 공소 권 없 음 - 위 법 제 4 조 ) 합의 불성립 및 종합 보험 미 가입 형사 처벌 ( 위 법 제 3 조 제 1 항 ) 어떠 한 경우 라도 형사 처벌 되 는 경우 ① 신호위 반 등 10 개 항사 고 ② 소위 뺑소니 의 경우 ( 위 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 물건 에 만 피해 가 있 을 때 합의 성립 또는 종합 보험 가입 처벌 면제 ( 공소 권 없 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 합의 불성립 및 종합 보험 미 가 입도 로 교통 법 제 108 호 적용 ― 형사 입건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었 을 때 옆 4 개 항 외인 경우 처벌 면제 1 . 고의로 사고 를 발생 시킨 경우 2 .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3 . 신호 위반 등 10 가지 해당 되 는 경우 4 . 뺑소니 의 경우 사고 후 도주 및 사고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도 주 하 였을 때 - 인 적 피해 사고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3 항적 용 ― 형사 입건 단순 물 적 피해 사고 도로 교통 법 제 108 조 적용 ― 형사 입건 신고 하 지 않 았 을 때 - 인 적 피해 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1 항 적용 ― 형사 입건 2 . 형사 재판 의 경우 가 . 가해자 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 에 있 어서 는 피해자 의 피해 정도 , 가해자 의 과 실 정도 , 가해자 의 동종 전 과 여부 , 피해자 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참작 하 여 불 구속 또는 실형 선고 등 이 결정 됩니다 . 보통 피해자 가 3 주 이하 의 부상 인 경우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게 되 고 ,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그리고 가해자 가 도주 한 경우 에 는 구속 되 어 형사 재판 을 받 는 것 이 일반 적 이 라고 할 것 입니다 . 나 . 형사재판 에서 형사 처벌 에 있 어 가장 중요 한 기준 은 피해자 의 피해 정도 와 피해자 와 의 합의 여부 라고 할 것 입니다 . 3 . 행정 상 책임 ( 1 ) 일반 사고 의 경우 : 범칙금 부과 , 운전 면허 정지 처분 ( 2 ) 사망 , 도주 , 특례 10 개 항 사고 의 경우 형사 처벌 을 받 으며 , 범칙금 은 부과 되 지 않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출처 : 변호사 심정구 법률 사무소 천안 유일 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관련 행정 심판 구제 청구 승리 행정사 행정심판 사무소 에서 는 모든 분 들 상대 로 친절 하 고 빈틈없 는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 니 다 . 대상자 모든 분 들 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관련 언제든지 방문 또는 전화 로 상담 받 으시 길 바랍니다 . 천안 승리 행정사 행정심판 사무소 천안시 동남구 대흥 로 301 ( 복자 여자 중 고등학교 정문 앞 ) 전화 : 041 - 522 - 5943 . 010 - 5134 - 5943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