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의 처 분청 이 아닌 제 3 자 를 대상 으로 한 것 이 므로 부적 법 하 다 . 
 나 . 판단 
 살피 건대 , 항고소송 은 원칙 적 으로 소송 의 대상 인 행정 처분 등 을 외부 적 으로 그 의 명의 로 행한 행정청 을 피고 로 하 여야 한다 . 행정 권한 의 위임 이나 위탁 이 있 으면 , 수임 청 이 위임 받 은 권한 에 근거 하 여 수임 청 명의 로 한 처분 에 대하 여 수임 청 이 정당 한 피고 가 되 는 반면 , 행정 권한 의 대리 나 내부 위임 의 경우 에 는 그 처분 권한 을 가진 원 행정청 의 이름 으로 처분 을 하 여야 하 고 원 행정청 이 피 고 적격 을 갖 는다 . 
 농지법 제 38 조 제 1 항 , 제 51 조 제 3 항 , 농지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49 조 제 1 항 , 농지법 시행 규칙 제 41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피 고 장관 은 농지 보전 부담금 의 수납 업무 를 피 고 공사 로 하여금 대행 하 게 하 면서 피 고 장관 으로부터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결정 을 통보 받 으면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 의 무자 에게 그 납입 을 통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 고 공사 는 이 사건 부담금 납입 통지서 에 ‘ 농지 보전 부담금 의 부과 결정권자 는 피 고 장관 ’ 이라고 명시 함 으로써 피 고 장관 과 의 대행 관계 를 표시 하 였 는바 , 이 사건 처분 을 외부 적 으로 그 명의 로 행한 행정청 의 지위 에 있 는 것 은 피 고 장관 이 라 할 것 이 므로 피 고 공사 는 단지 농지 보전 부담금 의 수납 업무 를 대행 한 것 에 불과 하 여 피 고 적격 이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피고 공사 에 대한 소 는 피 고 적격 이 없 는 자 를 상대 로 한 것 이 어서 부적 법 하 고 , 피 고 공사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있 다 . 
 3 . 이 사건 처분 및 승인 조건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이 사건 토지 는 지목 이 잡종지 이 고 , 2008 년 이후 부터 현재 까지 농작물 등 의 경작 이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으며 , ‘ 전 · 답 · 과수원 ’ 에 해당 하 지 않 으면서 3 년 이상 경작 이 실시 되 지 않 고 있 으므로 농지법 이 정하 는 ‘ 농지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이 부과 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 및 승인 조건 중 이 사건 토지 에 상응 하 는 부분 은 위법 하 다 . 
 2 ) 가사 이 사건 토지 가 농지 에 해당 하 여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가 가능 하 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선행 사업 이 준공 되 고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지목 변경 이 완료 된 2008 . 12 . 31 . 경 에 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것 이 가능 하 였 고 그 로부터 5 년 이 경과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및 승인 조건 부과 당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권 은 국가 재정법 제 96 조 제 1 항 에 따라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 . 
 3 ) 이 사건 선행 사업 과정 에서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농 지전 용허 가 또는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이 는 ‘ 관계 행정청 ’ 의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발생 한 일 이 므로 이 를 이유 로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이 사건 처분 및 승인 조건 을 부과 하 는 것 은 신뢰 보호 원칙 및 비례 의 원칙 등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한국공항공사 는 이 사건 토지 등 의 경작자 소외 인 외 94 명 에게 ‘ 위 경작자 들 과 한국공항공사 의 농지 임대차 계약 이 2006 년 말경 종료 되 므로 2007 년 에 도 임차 를 희망 하 는 사람 들 은 임차 신청서 를 제출 할 것 ’ 을 요청 하 면서 , 다만 농지 임대차 계약 은 골프장 사업 등 공항 개발 사업 으로 인하 여 2007 . 10 . 31 . 까지 만 가능 하 다는 점 과 임대차 용도 는 ‘ 경작 용 ( 다년생 작물 재배 금지 ) ’ 이 라는 점 을 명시 적 으로 통보 하 였 다 . 
 2 ) 한국공항공사 는 2008 . 1 . 24 . 경작자 소외 인 외 111 명 에게 농지 임대차 계약 이 2007 . 10 . 31 . 종료 되 었 다고 통보 하 면서 2008 년 에 는 골프장 사업 등 공항 개발 사업 으로 인하 여 농지 임대 가 불 가능 하 다고 통보 하 였 다 . 
 3 ) 한국공항공사 는 2009 . 4 . 21 . 김포 국제공항 스카이 파크 ( Sky Park ) 조성 민자 유치 사업 건설 공사장 에서 발생 되 는 토사 를 김포 공항 대중 골프장 조성 용 토사 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토지 의 일부 가 포함 된 서울 강서구 오곡동 181 - 2 외 87 필지 211 , 675 ㎡ 등 골프장 조성 예정 지역 에 토사 를 적치 하 기 로 하 고 , 이 를 위하 여 강서구 청장 에게 ‘ 임시 토사 적치 허가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 를 신청 하 였 다 . 강서구 청장 은 2009 . 7 . 20 . 위 신청 에 대하 여 ‘ 대상 지역 은 농지법 제 2 조 에 의한 농지 로 관리 되 고 있 는 곳 으로 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와 는 별도 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