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은 퇴직 급여 산 정시 평균 급여 ( 직전 3 개월 간 지급 급여 를 평균 한 월급 여액 ) 를 구할 때 한도 계산 목적 으로 쓰인다 . 통상 임금 은 매월 지급 되 는 고정 급여액 이 라고 보 면 된다 . 통상 임금 의 의의 통상 임금 의 의의 ' 임금 '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임금 , 봉급 , 그 밖 에 어떠 한 명칭 으로 든지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품 을 말 하 는 데 (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5 호 ) , 임금 은 통상 임금 과 평균 임금 으로 구분 됩니다 . 그 중 ' 통상 임금 ' 이 란 근로자 에게 정기 적 이 고 일률 적 으로 소정 ( 所定 ) 근로 또는 총 근로 에 대해 지급 하 기 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을 말 합니다 (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 제 6 조제 1 항 ) . 평균 임금 의 적용 평균 임금 은 다음 의 수당 또는 급여 등 을 산정 하 는 데 기초 가 됩니다 . 퇴직 급여 ( 「 근로 기준 법 」 제 34 조 ) 휴업 수당 ( 「 근로 기준 법 」 제 46 조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 근로 기준 법 」 제 60 조제 5 항 ) 재해 보상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 「 근로 기준 법 」 제 79 조 , 제 80 조 , 제 82 조 , 제 83 조 , 제 84 조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6 조 ) 감급 ( 減給 ) 제재 의 제한 ( 「 근로 기준 법 」 제 95 조 ) 구직 급여 ( 「 고용 보험법 」 제 45 조 ) 적용 대상 의 비교 통상 임금 적용 대상 평균 임금 의 최저한도 (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2 항 ) 해고 예고 수당 ( 「 근로 기준 법 」 제 26 조 ) 연장 근로 수당 ( 「 근로 기준 법 」 제 56 조 ) 야간 근로 수당 ( 「 근로 기준 법 」 제 56 조 ) 휴일 근로 수당 ( 「 근로 기준 법 」 제 56 조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 근로 기준 법 」 제 60 조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 고용 보험법 」 제 76 조 ) 그 밖 에 유급 으로 표시 된 보상 또는 수당 평균 임금 적용 대상 퇴직 급여 ( 「 근로 기준 법 」 제 34 조 ) 휴업 수당 ( 「 근로 기준 법 」 제 46 조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 근로 기준 법 」 제 60 조 ) 재해 보상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 「 근로 기준 법 」 제 79 조 , 제 80 조 , 제 82 조 , 제 84 조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6 조 ) 감급 제재 의 제한 ( 「 근로 기준 법 」 제 95 조 ) 구직 급여 ( 「 고용 보험법 」 제 45 조 ) 1 . 소정 근로 시간 또는 법정 근로 시간 에 대해 지급 하 기 로 정하 여진 기본급 임금 ※ “ 법 정근 로 시간 ” 이 란 성인 근로자 의 경우 1 일 에 휴게 시간 을 제외 한 8 시간 , 1 주 에 휴게 시간 을 제외 한 40 시간 ( 「 근로 기준 법 」 제 50 조 ) , 15 세 이상 18 세 미만 인 자 의 경우 1 일 에 7 시간 , 1 주일 에 35 시간 ( 「 근로 기준 법 」 제 69 조 본문 ) , 유해 · 위험 작업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의 경우 1 일 6 시간 , 1 주 34 시간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46 조 ) 을 말 합니다 ( 「 통상 임금 산정 지침 」 제 2 조제 2 호 ) . ※ “ 소정 근로 시간 ” 이 란 법 정근 로 시간 의 범위 에서 근로자 와 사용자 간 에 정한 근로 시간 을 말 합니다 ( 「 통상 임금 산정 지침 」 제 2 조제 3 호 ) . 2 . 일 · 주 · 월 기타 1 임금 산정기 간내 의 소 정근 로 시간 또는 법정 근로 시간 에 대해 일급 · 주급 · 월급 등 의 형태 로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기 로 정하 여진 고정급 임금 가 . 담당 업무 나 직책 의 경중 등 에 따라 미리 정하 여진 지급 조건 에 의해 지급 하 는 수당 : 직무 수당 ( 금융 수당 , 출납 수당 ) , 직책 수당 ( 반장 수당 , 소장 수당 ) 등 나 . 물가 변동 이나 직급 간 의 임금 격차 등 을 조정 하 기 위하 여 지급 하 는 수당 : 물가 수당 , 조정 수당 등 다 . 기술 이나 자격 · 면허증 소지자 , 특수 작업 종사자 등 에게 지급 하 는 수당 : 기술 수당 , 자격 수당 , 면허 수당 , 특수 작업 수당 , 위험 수당 등 라 . 특수 지역 에 근무 하 는 근로자 에게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수당 : 벽지 수당 , 한 냉지 근무 수당 등 마 . 버스 , 택시 , 화물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등 에 승무 하 여 운행 · 조종 · 항해 · 항공 등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자 에게 근무 일수 와 관계없이 일정 한 금액 을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수당 : 승무 수당 , 운항 수당 , 항해 수당 등바 . 생산 기술 과 능률 을 향상 시킬 목적 으로 근무 성적 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한 금액 을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수당 : 생산 장려 수당 , 능률 수당 등 사 . 그 밖 에 가 부터 바 까지 에 준하 는 임금 또는 수당 통상 임금 에 포함 되 는지 는 그 명칭 만 으로 판단 하 여서는 안 되 며 , 통상 임금 의 의의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 의 내용 , 직종 · 근무 형태 , 지급 관행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야 합니다 ( 「 통상 임금 산정 지침 」 제 5 조 의 2 단서 ) . ※ 대 법원 의 통상 임금 에 관한 판결 대법원 은 2013 년 12 월 18 일 정기 상여금 이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판결 하 였 습니다 . 1 . 어떠 한 임금 이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그 임금 이 소정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금품 으로서 ① 정기 적 , ② 일률 적 , ③ 고정 적 으로 지급 되 는 것 인지 를 기준 으로 그 객관 적 인 성질 에 따라 판단 합니다 . 2 . 일정 한 대상 기간 에 제공 되 는 근로 에 대해 1 개월 을 초과 하 는 일정 기간 마다 지급 되 는 정기 상여금 은 통상 임금 에 해당 합니다 . 3 . 근로자 가 소정 근로 를 했 는지 여부 와 는 관계없이 지급 일 그 밖 에 특정 시점 에 재직 중 인 근로자 에게 만 지급 하 기 로 정해져 있 는 임금 은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근로자 는 대 법원 판결 에 따라 추가 임금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1 . 「 근로 기준 법 」 제 15 조 에 따르 면 동법 에서 정한 기준 보다 낮 은 임금 등 불리 한 근로 조건 계약 은 무효 가 되 기 때문 에 통상 임금 에 해당 되 는 임금 을 통상 임금 에서 제외 하 기 로 한 노사 합의 는 무효 가 됩니다 . 따라서 원칙 적 으로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는 임금 을 통상 임금 산정 에 포함 시켜 차액 을 추가 임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2 . 한편 , 통상 임금 제외 합의 가 없 었 던 회사 의 경우 에 는 당연히 통상 임금 으로 산정 되 지 않 은 각종 임금 을 포함 시켜 차액 을 추가 임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사용 자 가 소멸시효 에 대한 항변 을 할 경우 에 는 3 년 분만 인정 이 가능 합니다 . 정기 상여금 에 기한 추가 임금 의 청구 의 제한 ( 신 의 성실 의 원칙 적용 ) √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는 각종 임금 중 정기 상여금 에 대하 여 통상 임금 산정 에서 제외 하 기 로 하 는 노사 합의 는 「 근로 기준 법 」 에 위반 되 어 무효 이 지만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 적용 되 어 근로자 의 추가 임금 의 청구 권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① 정기 상여금 을 통상 임금 산정 에서 제외 하 는 노사 합의 가 판결 이전 에 이뤄졌 을 것 ② 노사 가 정기 상여금 이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신뢰 한 상태 에서 임금 합의 를 했 을 것 ③ 그 합의 가 기업 에게 중대 한 경영 상 어려움 을 초래 하 거나 기업 의 존립 자체 가 위태 롭 게 된다는 사정 이 인정 될 것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