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문희상 의장 강제 징용 해법 법안 초안 윤곽 한 일 기업 , 국민 성금 외 한 일 정부 도 참여 일본 정부 책임 바라 는 피해자 의사 반영 한 듯 일본 정부 반발 고려 위안부 10 억 엔 전 용안 윤미향 “ 문희상 안 절대 논의 되 서 는 안 된다 ” 국회 관계자 “ 빨리 해결 되 길 바라 는 분 들 있 다 ” 문희상 국회 의장 . 국회 제공 문희상 국회 의장 이 연내 발의 할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을 담 은 법안 ’ 이 피해자 1500 명 에게 2 억 원 씩 총 3000 억 원 의 위자료 · 위로금 을 주 는 방 안 으로 윤곽 이 드러났 다 . 아직 초안 이 지만 , 기금 의 재원 은 한 일 관련 기업 기금 및 국민 의 성금 , 한 일 정부 의 자금 으로 마련 하 고 기억 인권 재단 이 이 를 지급 한다 . 해당 법안 의 숨겨진 키워드 는 ‘ 한 일 정부 의 참여 ’ 라는 평가 가 나온다 . 2016 년 일본 이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 에 투입 했 던 10 억 엔 ( 약 100 억 원 ) 중 60 억 원 을 기억 인권 재단 의 일본 정부 재원 으로 돌리 는 방식 으로 일본 정부 를 참여 시켜 피해자 들 의 일본 정부 책임 요구 를 반영 하 는 식 이 다 . 이 에 한국 정부 도 50 억 원 의 재원 을 투입 할 것 으로 관측 된다 . 이 는 피해자 들 의 목소리 반영 과 함께 , 한국 정부 의 책임 을 주장 하 는 일본 측 의 주장 을 반영 한 절묘 한 수다 . 하지만 동시 에 그 누구 도 완전 하 게 만족 시킬 수 없 을 가능 성 도 상존 한다 . ●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 에 한 일 정부 자금 이 포함 됐 다는 데 2015 년 10 월 한국 대법원 은 강제 동원 피해자 에 대해 일본 기업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는 판결 을 내렸 다 . 일본 제철 등 이 1941 ~ 45 년 강제 징용 을 한 이춘식 ( 99 ) 할아버지 등 4 명 에게 1 억 원 씩 배상 하 라는 내용 이 었 다 . 이 들 은 후속 소송 을 통해 일본 기업 의 한국 내 자산 을 압류 했 고 , 내년 4 월 에 실제 압류 자산 을 매각 할 것 으로 관측 된다 . 즉 , 한 일 협의 을 위해 남 은 시간 이 없 다 . 일본 정부 는 1965 년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따라 배상 을 마쳤 기 때문 에 한국 정부 에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한국 정부 는 대 법원 의 판결 을 존중 하 며 일본 측 에 과거사 와 미래 지향 적 관계 는 별 개임 을 선언 했 다 . 하지만 결국 일본 은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이 라는 최악 의 카드 를 꺼냈 고 , 한국 은 지소 미아 종료 로 맞섰 다 . 지소 미아 의 조건부 연기 와 일본 수출 규제 에 대한 한 일 협의 가 진행 되 는 상황 이 지만 결국 근본 적 원인 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다 . 가장 간단 한 해법 은 일본 전범 기업 과 이 와 연과 이 있 는 한국 기업 이 기금 을 마련 하 는 것 이 다 . 하지만 일본 은 한국 정부 의 책임 을 주장 했 고 , 한국 의 강제 동원 피해자 나 많 은 국민 들 은 일본 기업 과 일본 정부 에 책임 이 있 다고 봤 다 . 결국 한 일 기업 과 국민 성금 만 으로 는 한 일 이 서로 의 정부 에 책임 이 있 다고 맞서 는 벽 을 넘 기 힘들 다는 의미 다 . 한 일 정부 가 기금 마련 에 참여 해야 하 는 이유 다 . “ 日 정부 빠진 강제 징용 1 + 1 + α 배상안 필요 없 다 ” - ‘ 근로 정신대 할머니 와 함께 하 는 시민 모임 ’ 이 11 월 6 일 광주시 의회 시민 소 통실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일본 정부 의 사죄 와 배상 없 는 기부금 은 필요 없 다 ” 고 외치 고 있 다 . 광주 연합뉴스 ● 서로 치열 하 게 맞서 는 한 일 정부 가 실제 돈 을 낼까 , 얼마나 ? 지소 미아 조건부 연기 이후 한 일 정부 는 여전히 일본 경제 산업 성 의 왜곡 된 기자 회견 과 이 에 대한 사과 여부 를 두 고 진실 공방 을 벌였 다 . 청와대 가 직접 나설 정도 로 수위 도 높 았 다 . 다만 한 일 양측 은 협의 를 시작 해야 할 때 라는 공감대 를 이룬 것 으로 알려졌 다 . 미국 의 압박 도 거세 고 , 한 일 갈등 에 대한 양국 국민 의 피로감 이 누적 되 면서 예전 과 같이 한 일 국내 적 으로 정치 적 이익 이 크 지 않 다 . 한 외교 소식통 은 “ 한 일 관계 의 특수 성 을 감안 할 때 양측 모두 국민 에게 지 지 않 았 다는 모습 을 보여 주 어야 한다는 점 에서 공방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그럼에도 줄곧 1965 년 청구 권 협상 을 원칙 으로 한국 정부 의 책임 론 을 주장 하 던 일본 정부 가 입장 을 바꿔 재원 을 부담 하 기 는 어렵 다 . 이런 배경 에서 나온 아이디어 가 2016 년 일본 이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 에 투입 했 던 10 억 엔 중 잔액 60 억 원 을 일본 정부 의 자금 으로 돌리 는 방식 이 다 . 실제 문 의장 의 초안 에 는 기억 인원 재단 이 강제 동원 피해자 와 위안부 피해자 를 동시 에 지원 토록 한다 . 일각 에서 는 한국 정부 도 재원 50 억 원 을 지원 할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앞서 화해 치유 재단 에 투입 된 일본 자금 10 억 엔 을 돌려주 기 위해 한국 정부 가 예비비 를 편성 해 두 었 으니 , 50 억 원 규모 는 동원 이 불 가능 한 액수 는 아니 다 . ● 피해자 들 은 초안 에 만족 할까 현재 초안 을 피해자 들 이 완전히 만족 하 기 는 힘들 다 . 윤미향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대표 는 지난 24 일 “ 문희상 국회 의장 안 은 절대 ! 논의 대상 도 되 어서 는 안 된다 . 2 · 15 한 일합 의 그 보다 더 반 역사 적 , 반인 권 적 처리 안 이 다 . 제발 그래서 는 안 된다 ” 는 내용 의 트윗 을 게시 했 다 . 위안부 피해자 들 이 일본 정부 의 진정 성 있 는 사과 가 반영 되 지 않 은 돈 을 받 지 않 겠 다고 해서 돌려주 기 로 했 는데 , 이 를 다시 기금 의 재원 으로 조성 해서 는 안 된다는 의미 로 읽힌다 . 강제 동원 피해자 들 역시 모두 전폭 적 으로 환영 하 는 상황 은 아니 다 . 우선 소송 진행자 와 소송 예정자 를 포함 한 1500 명 이 라는 배상 범위 가 너무 좁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강제 동원 피해자 의 규모 는 21 만 ~ 27 만 명 으로 추산 되 며 , 많 은 피해자 가 유명 을 달리 했 지만 그 후손 들 에게 권리 가 있 다는 주장 도 있 다 . 특히 문 의장 의 초안 에 따르 면 강제 동원 피해자 의 위자료 신청 은 법 시행 일 로부터 1 년 6 개월 내 에 하 도록 제한 했 다 . 이후 에 는 신청 권 이 소멸 한다 . 반면 , 국회 의 장실 관계자 는 “ 학습 효과 때문 에 피해자 들 이 다 반대 할 것 으로 생각 하 는데 외려 빨리 해결 하 고 싶 어 하 는 분 들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 주요 20 개국 ( G 20 ) 외교 장관 회의 에 참석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23 일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 에서 열린 한 일 외교 장관 회담 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 茂 木 敏 充 ) 일본 외무 상 과 악수 하 고 있 다 . 이날 회담 에서 강 장관 은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협정 종료 ‘ 조건부 연기 ’ 와 관련 한 한국 정부 입장 을 설명 하 고 수출 규제 해소 방안 등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2019 . 11 . 23 연합뉴스 ● 그럼에도 문 의장 안 에 관심 이 쏠리 는 이유 는 지난해 1 월 일본 이 1965 년 청구 권 협정 에 따라 일방 적 으로 협의 요청 을 해 왔 고 , 양국 은 최고조 의 갈등 을 겪 었 다 . 이미 한 일 정부 간 에 문제 를 풀 수 있 는 상황 은 아니 라는 평가 다 . 따라서 국회 가 입법화 를 통해 배상안 을 만든다면 효과 적 인 우회로 가 될 수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문 의장 의 안 은 재공 론 화 의 중요 한 모 멘 텀 이 기 도 하 다 . 지난 5 일 일본 와세다 대 강연 에서 제안 했 던 , 한 일 기업 과 한 일 국민 성금 으로 기금 을 조성 하 는 안 의 경우 , 일본 에서 도 일부 긍정 적 인 반응 이 있 었 다 . 양기호 성공 회대 일본학 과 교수 는 “ 지금 으로서 는 한 일 양국 이 내년 4 월 로 예상 되 는 일본 기업 압류 자산 매각 전 에 합의 안 을 만들 어 내 최악 의 파국 을 막 는 것 ” 이 라며 “ 지금 은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하 는 식 으로 공론화 가 진행 돼야 하 는 시기 ” 라고 말 했 다 . 이경주 기자 kdlrudwn @ seoul . co . kr 손지 은 기자 sson @ seoul . co . kr 신형철 기자 hsdori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클릭 ! ▶ [ 무료 만화 ] 보 기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