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 액 은 택시 요금 의 10 % 인 부가세 중 일부 를 택시 기사 들 에게 지급 하 는 것 으로 , 1995 년 부터 부가세 의 50 % 를 감면 해 오 다 지난해 부터 90 % 로 감면 율 이 높 아 졌 다 . 국토 해양 부 의 ‘ 부가세 경감 액 사용 지침 ’ 을 보 면 , 부가세 경감 액 은 근로자 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에 만 사용 해야 하 며 , 사용 자 가 근로자 개개인 에게 현금 으로 지급 하 도록 돼 있 다 . 또 ‘ 금지 사항 ’ 으로 사용 자 의 경영 개선 을 위해 사용 하 거나 노동조합 운영비 등 에 지원 해서 는 안 된다고 명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