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하 세요 새 창법 률 사무소 정경 화 변호사 입니다 . 오늘 제 가 여러분 들 에게 소개 해 드릴 판례 는 , 정보 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입니다 . 어떠 한 판례 인지 , 함께 보 시 겠 습니다 . ​ ​​ ​​● 판시 사항 입니다 . ​ ​ ​ [ 1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본문 에서 정한 ‘ 당해 정보 에 포함 되 어 있 는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의 의미 와 범위 ​ ​ [ 2 ] 고소인 이 , 자신 이 고소 하 였 다가 불기소 처분 된 사건 기록 의 피 의 자신 문조 서 ,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 의 인 적 사항 을 제외 한 부분 의 정보 공개 를 청구 하 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 이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비 공개 결정 을 한 사안 에서 , 비 공개 결정 한 정보 중 개인 에 관한 정보 가 포함 된 부분 이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 출처 : 대법원 2012 . 6 . 18 . 선고 2011 두 2361 전원 합의체 판결 [ 정보 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인천 변호사 추천 정경 화 ​ ​● 판결 요지 입니다 . ​​[ 1 ] 【 다수 의견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 공개 법 ’ 이 라 한다 ) 의 개정 연혁 , 내용 및 취지 등 에 헌법 상 보장 되 는 사생활 의 비밀 및 자유 의 내용 을 보태 어 보 면 ,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본문 의 규정 에 따라 비 공개 대상 이 되 는 정보 에 는 구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2004 . 1 . 29 . 법률 제 7127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의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등 정보 형식 이나 유형 을 기준 으로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하 는지 를 판단 하 는 ‘ 개인 식별 정보 ’ 뿐 만 아니 라 그 외 에 정보 의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살펴 ‘ 개인 에 관한 사항 의 공개 로 개인 의 내밀 한 내용 의 비밀 등 이 알려 지 게 되 고 , 그 결과 인격 적 · 정신 적 내면생활 에 지장 을 초래 하 거나 자유 로운 사생활 을 영위 할 수 없 게 될 위험 성 이 있 는 정보 ’ 도 포함 된다고 새겨야 한다 . 따라서 불기소 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에 기재 된 피의자 등 의 인 적 사항 이외 의 진술 내용 역시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인정 되 는 경우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본문 소정 의 비 공개 대상 에 해당 한다 . ​【 대법관 전수안 , 대법관 이인복 , 대법관 이상훈 , 대법관 박보영 의 별개 의견 】​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본문 소정 의 ‘ 당해 정보 에 포함 되 어 있 는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의 의미 와 범위 는 , 구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본문 소정 의 ‘ 당해 정보 에 포함 되 어 있 는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등 에 의하 여 특정인 을 식별 할 수 있 는 개인 에 관한 정보 ’ 와 다르 지 않 다고 새기 는 것 이 정보 공개 법 의 문언 뿐 아니 라 개정 경위 및 취지 , 종래 대법원 판례 가 취한 견해 , 관련 법령 과 의 조화 로운 해석 에 두루 부합 하 면서 국민 의 알 권리 를 두텁 게 보호 하 는 합리 적 인 해석 이 다 . [ 2 ] 고소인 이 , 자신 이 고소 하 였 다가 불기소 처분 된 사건 기록 의 피 의 자신 문조 서 ,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 의 인 적 사항 을 제외 한 부분 의 정보 공개 를 청구 하 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 이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비 공개 결정 을 한 사안 에서 , 비 공개 결정 한 정보 중 관련자 들 의 이름 을 제외 한 주민 등록 번호 , 직업 , 주소 ( 주거 또는 직장 주소 ) , 본적 , 전 과 및 검찰 처분 , 상훈 · 연금 , 병역 , 교육 , 경력 , 가족 , 재산 및 월수입 , 종교 , 정당 · 사회단체 가입 , 건강 상태 , 연락처 등 개인 에 관한 정보 는 개인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되 면 개인 의 내밀 한 비밀 등 이 알려 지 게 되 고 그 결과 인격 적 · 정신 적 내면생활 에 지장 을 초래 하 거나 자유 로운 사생활 을 영위 할 수 없 게 될 위험 성 이 있 는 정보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이 를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 더욱 자세 하 신 사항 은 아래 를 참고 하 시 길 바랍니다 ※​ 대 법원 2011 두 2361 > 판례 > 본문 조회 | 종합 법률 정보 건너뛰 기 링크 목차 리스트 본문 바로 가 기 판례 대법원 2011 두 2361 따름 판례 ( 4 ) 관련 문헌 ( 20 ) 참조 판례 ( 0 ) 참조 조문 ( 6 ) 본문 참조 판례 ( 7 ) 본문 참조 조문 ( 34 ) 원심 판결 ( 1 ) 기타 자료 ( 1 ) [ 따름 판례 ] 대 법원 2012 . 6 . 28 . 선고 2011 두 16735 판결 [ 공보 불 게재 ] 대 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2 두 11409 판결 [ 공보 불 게재 ] 대 법원 2017 . 9 . 7 . 선고 2017 두 44558 판결 [ 공 2017 하 , 1918 ] 대 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4 두 41114 판결 [ 공보 불 게재 ] [ ... glaw . scourt . go . kr ​ 인천 변호사 추천 정경 화 ​ ​​ 지금 까지 정보 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소개 었 습니다 . 저희 새 창법 률 사무소 는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조세 , 의료 상담 가능 합니다 언제 든 연락 주 시 고 방문 해 주 시 면 친절 하 게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정경화 변호사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 . ​ 법률 사무소 새 창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소성로 185 번 길 22 1 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