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국내 에서 부동산 매매 가 계약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복잡 한 절차 를 거쳐야 하 기 때문 에 이런 문제 가 발생 한다고 지적 한다 . 매도인 이 우월 한 지위 를 바탕 으로 매수인 의 토지 구입 을 일방 적 · 의도 적 으로 방해 하 는 행위 를 막 을 형사 처벌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여전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