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전파법 개정 , 목표 는 주파수 이용 ・ 관리 효율 성 극대 화 
 전파법 전부 개정 법률안 ( 이하 개정안 ) 에 는 2000 년 이후 지속 된 현행 전파법 체계 를 근본 적 으로 바꾸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 전부 개정 ' 이 라는 수식어 가 붙 은 이유 다 . 
 개정안 은 제안 이유 에서 기존 전파법 규정 체계 가 복잡 하 고 전파 이용자 가 이해 하 기 어렵 다고 진단 했 다 . 급변 하 는 전파 이용 환경 에 효율 적 으로 대처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라고 밝혔 다 . 
 사회 전반 다양 한 전파 수요 를 원활 하 게 수용 할 수 있 는 제도 적 기반 을 구축 하 는 한편 , 전파 를 활용 한 산업 발전 기반 을 조성 하 고 전파 관련 분야 진흥 과 공공복리 증진 을 도모 하 는 게 목적 이 라고 소개 했 다 . 
 개정안 은 이 를 위해 주파수 면허 제 를 도입 하 고 무선국 운영 규제 를 완화 했 다 . 전파 이용 대가 를 주파수 면허료 로 통합 하 고 전문 인력 양성 , 전자파 안전 정보 센터 설치 등 산업 진흥 과 안전 환경 조성 에 도 힘쓰 도록 했 다 . 
 ◇ 주파수 이용 체계 , 주파수 면허 제로 일 원화 
 현행 전파 이용 체계 는 2000 년 초반 에 마련 한 ' 할당 ' 과 ' 지정 ', 2014 년 에 도입 된 ' 사용 승인 ' 으로 나뉜다 . 
 할당 은 이동 통신 , 무선 호출 , 주파 수공 용 통신 ( TRS ) 이 대상 으로 대가 를 받 는 대가 할 당 ( 경매 , 정부 심사 대가 할 당 ) 과 대가 가 없 는 심사 할당 으로 구분 된다 . 이용 기간 은 20 년 이내 다 . 
 지정 은 방송 과 자 가 통신 , 산업 용 주파수 공급 에 쓰인다 . 이용 대가 나 이용 기간 에 대한 규정 이 없 다 . 사용 승인 은 국방 과 외교 , 안보 분야 등 에 필요 한 주파수 를 공급 하 는 제도 다 . 이용 대가 는 없 지만 이용 기간 은 10 년 이내 다 . 
 할 당과 지정 , 사용 승인 은 이용대 가 부과 여부 나 이용 기간 , 양도 ・ 임대 여부 가 제각각 이 다 . 무선국 개설 관련 규제 적용 도 천차만별 이 다 . 이 같 은 문제점 을 해결 , 이용 과 관리 효율 성 을 높이 는 게 ' 주파수 면허 제 ' 다 . 
 개정안 은 제 2 조 와 제 36 조 ~ 제 38 조 에서 주파수 면허 개념 , 관련 절차 를 규정 했 다 . 주파수 면허 는 ' 사업 주파수 면허 ( 통신 ・ 방송 ・ 기타 영리 목적 ) ' ' 국가 ・ 지자체 주파수 면허 ' ' 일반 주파수 면허 ' 로 구분 했 다 . 
 주파수 면허 를 받 으려는 자 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에게 면허 를 신청 해야 한다 . 과기 정통부 장관 은 전파 자원 이용 효율 성 , 재정 적 ・ 기술 적 능력 , 무선 설비 기술 기준 , 무선국 개설 등 설치 및 운용 계획 적정 성 등 을 평가 해 주파수 면허 를 부여 한다 . 심사 사항 은 사업 주파수 나 국가 ・ 지자체 주파 수별 등 목적 별 로 다르 게 할 수 있 다 . 
 지상파 방송국 개설 을 위한 방송 주파수 면허 는 방송 통신 위원회 에 신청 하 고 방통 위 가 과기 정통부 장관 에 심사 를 의뢰 하 도록 했 다 . 
 ◇ 이용자 중심 전파법 으로 탈바꿈 
 주파수 면허 제 가 도입 되 면 할당 과 지정 , 사용 승인 등 주파수 공급 체계 가 주파수 면허 체계 로 일원 화 된다 . 통신사 든 지자체 든 일반인 이 든 모두 주파수 면허 를 신청 , 심사 를 통해 주파수 를 이용 할 수 있 게 된다 . 
 전파 전문 교수 는 “ 기존 주파수 체계 에서 이용자 는 할당 을 받 아야 하 는 지 , 지정 을 받 아야 하 는지 , 대가 는 내 야 하 는지 등 을 파악 하 기 어려웠 다 ” 면서 “ 개정안 은 어떤 경우 든 동일 하 게 주파수 면허 를 받 아 이용 하 게 함 으로써 공급자 에서 이용자 중심 으로 전파법 체계 를 바꾼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경쟁 이 있 는 주파수 대역 의 통신 주파수 면허 는 현행 경매 제도 를 통해 통신 주파수 면허 를 부여받 아야 한다 . 단 통신 주파수 면허 를 하나 만 받 으면 모든 경매 에 참여 할 수 있 는 게 아니 다 . 
 가령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을 위한 3 . 7 ~ 4 . 0 ㎓ 대역 에 대한 경쟁 이 있 을 경우 , 해당 대역 에 대한 경매 를 실시 해 통신 주파수 면허 를 받 는 식 이 다 . 이후 다른 대역 에 경매 가 있 다면 그 에 대한 경매 로 통신 주파수 면허 를 부여 한다 . 특정 대역 통신 주파수 면허 를 부여 하 는 과정 에서 경매 를 한다고 이해 하 면 된다 . 
 경쟁 적 수요 가 없 는 통신 주파수 는 심사 를 통해 ( 기존 정부 심사 대가 할당 ) 통신 주파수 면허 를 부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국가 행사 등 주파수 를 일시 사용 해야 하 는 경우 임시 주파수 면허 ( 2 년 이하 범위 ) 를 부여 할 수 있 다 . 이 역시 현재 사용 승인 제도 를 유지 하 도록 한 것 이 다 . 
 주파수 면허 유효 기간 은 통산 10 년 ( 방송 은 7 년 ) 이하 , 통신 주파수 면허 는 20 년 이하 로 정하 도록 했 다 . 주파수 면허 를 받 은 자 가 유효 기간 전 에 용도 를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과기 정통부 장관 승인 을 통해 변경 할 수 있 다 . 
 ◇ 전파 이용 대 가 , 주파수 면허료 로 통합 
 주파수 할당 에 따른 할당 대가 와 이용기 간 동안 납부 하 는 전파 사용료 는 주파수 면허료 로 통합 , 과기 정통부 장관 또는 방통 위원회 에 내 도록 했 다 . 
 주파수 면허료 는 대상 주파수 종류 와 용도 , 대역폭 등 주파수 가치 와 전파 관리 에 소요 되 는 비용 등 을 고려 해 산정 한다 . 관리 소요 비용 은 인적 ・ 물 적 비용 등 을 의미 한다 . 
 경매 에 의해 통신 주파수 면허 를 부여 할 때 , 일정 가격 미만 으로 는 받 을 수 없 는 ' 가격 경쟁 기준 가격 ' 을 정하 도록 했 다 . 현재 경매 의 최저 경쟁 가격 이 다 . 
 주파수 면허료 산정 방법 , 징수 절차 , 가격 경쟁 기준 가격 결정 방법 , 수익금 배분 등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며 세부 산정 방법 은 시행령 에서 규정 한다 . 
 주파수 면허료 는 정보 통신 진흥 기금 과 방송 통신 발 전기금 으로 편입 한다 . 현재 는 주파수 할당 대가 는 기금 으로 , 전파 사용료 는 일반 회계 로 편입 된다 . 할당 대가 와 전파 사용료 의 중복 논란 이 해소 될지 주목 된다 . 
 주파수 면허료 는 모든 주파수 에 부과 하 는 게 원칙 이 지만 일부 주파수 에 대해서 는 감면 하 도록 했 다 . 국가 ・ 지자체 주파수 면허 와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않 는 방송 주파수 면허 , 분담금 을 내 는 지상파 방송 용 방송 주파수 면허 , 공공복리 증진 목적 주파수 면허 , 혁신 기술 ・ 서비스 도입 이나 시장 경쟁 활성 화 를 위한 주파수 면허 가 대상 이 다 . 
 ◇ 무선국 개설 ・ 운용 절차 간소 화 
 개정안 은 무선국 허가 와 검사 등 개설 ・ 운용 절차 도 개편 했 다 . 주파수 면허 를 받 은 자 는 기존 개설 허가 ( 신고 ) 를 하 지 않 고 설치 공사 를 시작 할 수 있 다 . 주파수 면허 제도 안 에 무선국 개설 허가 ( 신고 ) 과정 을 포함 시켰 기 때문 이 다 . 
 준공 신고 는 무선국 개설 현황 파악 차원 에서 현행 제도 를 유지 한다 . 그러나 통신 의 경우 , 준공 신고 이후 준공 검사 를 받 지 않 아도 되 도록 규제 를 완화 했 다 . 
 통신 주파수 면허 를 받 은 사업자 는 준공 신고 단계 에서 기술 기준 , 무선 종사자 자격 , 정원 배치 기준 적합 함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해 준공 검사 를 갈음 할 수 있 다 . 이 에 따라 통신사 는 스스로 준공 검사 를 실시 하 게 된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이동 통신 은 현재 10 % 표본 을 추출 해 무선국 준공 검사 를 하 는데 수십만 기지국 이 있 기 때문 에 10 % 라도 수량 이 상당 하 다 ” 면서 “ 동일 주파수 , 동일 규격 무선국 인데 도 2 개월 이상 이 소요 되 는데 , 이런 행정절차 때문 에 망 구축 이 늦 어 지 지 않 도록 제도 를 완화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사후 관리 강화 차원 에서 정기 와 수시 검사 를 강화 하 고 관련 규정 을 위반 할 경우 에 는 무선국 폐지 , 운용 정지 등 벌칙 을 강화 했 다 . 
 ◇ 초 연결 지능화 사회 대비 
 개정안 에 는 산업 진흥 과 안전 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 을 위한 조항 도 담겼 다 . 제 6 조 에 전파 정책 심 의 위원회 신설 을 규정 했 다 . 기존 주파수 정책 심 의 위원회 는 주파수 가 각 부처 에 미치 는 영향 등 주요 주파수 관련 정책 을 결정 한다 . 전파 정책 심 의 위원회 는 전파 진흥 기본 계획 수립 과 전파 자원 확보 및 공급 등 전파 관련 중요 정책 을 심의 한다 . 위원장 포함 , 20 인 이내 위원 으로 구성 될 전망 이 다 . 
 개정안 제 10 조 는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과 예산 지원 을 명시 했 다 . 제 11 조 에 는 필요 시 전파 산업 실태 조사 를 실시 해 전파 진흥 정책 을 수립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제 14 조 는 주파수 이용현 황 조사 를 기초 로 이용 효율 평가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주파수 회수 나 재배치 , 공동 사용 등 을 위한 조치 다 . 이용 효율 평가 는 ' 주파수 등급제 ' 근간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외 에 전자파 안전 정보 센터 를 설립 ( 제 74 조 ) 하 고 전자파 에 대한 이해 증진 과 갈등 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를 운영 하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 사물 인터넷 ( IoT ) 등 초 연결 지능화 사회 진입 에 따라 전파 활용 이 늘어날 것 에 대비 한 법안 이 다 . 과거 수차례 에 걸친 부분 개정 으로 복잡 해진 규정 체계 를 단순 화 하 고 공급자 와 수요자 측면 모두 에서 법안 효율 성 을 높일 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