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근로자 사망 사고 총괄 이사 등 벌금형 - 제주 를 여 는 창 ! 제 이누리 
 삼다수 근로자 사망 사고 총괄 이사 등 벌금형 
 삼다수 근로자 사망 사고 총괄 이사 등 벌금형 제주 지법 최석문 판사 "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 검토 . 조치 없 어 과실책임 " 
 승인 2020 . 04 . 10 16 : 06 : 51 
 ▲ 제주 지방 법원 .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와 관련 해 안전 책임자 등 이 줄줄이 벌금형 에 처해졌 다 . 
 제주 지방 법원 형사 1 단독 최석문 부장 판사 는 10 일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전 제주 도 개발 공사 총괄 이사 구모 ( 59 ) 씨 에게 벌금 1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로 함께 재판 에 넘겨진 제병 팀장 박모 ( 46 ) 씨 , 공병 파트 장 강모 ( 46 ) 씨 에 대해서 는 각 벌금 7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양벌 제 에 따라 제주 도 개발 공사 에 도 벌금 1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삼다수 근로자 사망 사고 는 지난해 10 월 20 일 오후 6 시 40 분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 제병 6 호기 내부 에서 갑자기 멈춘 기계 의 수리 작업 을 하 던 김 모 ( 당시 35 세 ) 씨 가 다시 작동 된 기계 에 몸 이 끼 어 사망 한 사고 다 . 
 김 씨 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 에 의해 병원 으로 옮겨졌 지만 끝내 숨 을 거뒀 다 . 
 사고 이후 경찰 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는 합동 조사 에 나섰 다 . 이 조사 에서 기계 적 결함 은 발견 되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과수 는 삼다수 공장 안전사고 발생 원인 에 대해 " 기계 의 이상 작동 등 은 식별 되 지 않 았 으며 , 조작 스위치 가 자동 모드 상태 에서 이상 부분 을 수리 하 다 에러 가 해소 되 면서 사고 가 발생 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고 판단 했 다 . 
 검찰 은 " 안전 관리 책임 이 있 는 관리자 들 이 평소 제 병기 의 노후 로 에러 가 자주 발생 한 점 과 직원 들 이 직접 수리 작업 을 하 는 과정 에서 위험 에 노출 돼 있 다는 사실 을 알 거나 예견 할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힌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