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6 . 12 . 30 02 : 12 수정 2016 . 12 . 30 09 : 05 | 종합 5 면 지 면 보 기 
 경남 창원 공단 의 근로자 박모 ( 56 ) 씨 는 지난해 부터 시행 된 정년 연장 의 혜택 을 본다 . 당초 회사 의 정년 이 58 세 였 지만 정년 연장 덕분 에 2 년 더 일 하 게 됐 다 . 대신 58 세 를 정점 으로 임금 피크 제 가 도입 돼 60 세 에 는 임금 이 기존 의 75 % 로 내려간다 . 박 씨 는 “ 임금 이 다소 깎여도 정년 연장 이 이득 ” 이 라고 말 한다 . 그런데 문제 는 퇴직 후 대책 이 다 . 그 가 4 년 뒤 퇴직 하 면 2 년 을 기다려야 국민 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회사 에서 촉탁 으로 라도 일 을 할 수 있 다면 모를까 그게 안 되 면 2 년 동안 ‘ 소득 공백기 ’ 를 견뎌야 만 하 는 것 이 다 . 박 씨 는 “ 정년 이 더 연장 돼 은퇴 하 자마자 바로 국민 연금 을 받 을 수 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한다 .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 노동 연구원 
 박 씨 의 이런 고민 이 정부 가 정년 연장 카드 를 꺼낸 이유 다 . 올해 도입 된 ‘ 60 세 정년 의무 화 ’ 의 잉크 가 채 마르지 도 않 았 지만 정부 는 서두르 고 있 다 . 지난해 말 제 3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2016 ~ 2020 년 ) 에서 운 을 띄우 더니 이번 에 는 기획 재정부 · 보건복지부 · 고용 노동부 등 관련 부처 가 29 일 동시 에 나섰 다 . 기재 부 는 내년도 경제 운용 계획 에 이 를 넣 었 고 , 복지부 · 고용부 는 1 차 노후 준비 지원 5 개년 계획 ( 2016 ~ 2020 년 ) 의 핵심 과제 로 내세웠 다 . 
 올해 고령자 통계 에 따르 면 53 . 1 % 가 노후 준비 를 하 지 않 고 있 다 . 노후 준비 를 하 는 사람 도 국민 연금 과 예금 · 적금 의존도 가 매우 높 다 . 그런데 국민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은 현재 61 세 지만 2018 년 에 는 62 세 ( 1957 ~ 60 년 생 ) , 2023 년 63 세 ( 61 ~ 64 년 생 ) , 2028 년 64 세 ( 65 ~ 68 년 생 ) , 2033 년 ( 69 년 생 이후 ) 65 세 로 늦춰 지 게 돼 있 다 . 2017 년 까지 는 정년 과 연금 수령 연령 이 1 년 만 차이 나 지만 점점 벌어져 5 년 이 된다 . 국민 연금 없이 5 년 을 견뎌야 한다는 얘기 다 . 이렇게 되 면 빙하 의 갈라진 틈 처럼 ‘ 소득 크레바스 ’ 가 은퇴자 를 괴롭히 게 된다 . 급속 한 고령 인구 증가 로 인해 그 고통 은 더 커질 전망 이 다 . 
 고령화 를 먼저 경험 한 선진국 은 이런 크레바스 를 없앴 다 . 정년 과 연금 연령 의 일치 를 통해서 다 . ‘ 고령화 의 교과서 ’ 로 볼 수 있 는 일본 도 98 년 60 세 정년 을 의무 화 했 고 , 2006 년 엔 이 를 65 세 로 늦췄 다 . 국민 연금 수령 연령 도 따라갔 다 . 방하남 한국 노동 연구 원장 은 “ 한국 이 선진국 과 차이 나 는 게 정년퇴직 과 국민 연금 수급 연령 이 다 . 그걸 연계 하 되 당장 시행 하 기 어려우 니 단계 적 으로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호원 복지부 인구 정책 총괄 과장 은 “ 사회 적 합의 없이 는 시행 이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내년 2 월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에 정식 안건 으로 올려 논의 를 개시 할 방침 ” 이 라며 “ 기본 원칙 은 정년 과 연금 수령 연령 을 일치 시키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내년 부터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가 줄어들 기 때문 에 고령 인력 을 활용 하 는 게 중요 한데 정년 연장 은 이런 취지 에 부합 하 는 면 도 있 다 . 하지만 고려 해야 할 변수 가 많 다 . 우선 기업 부담 증가 다 . 이상철 경총 사회 정책 본부 장 은 “ 60 세 정년 연장 도 제대로 논의 되 지 않 고 도입 돼 기업 에 부담 을 안겼 다 . 60 세 정년 연장 부터 안착 시키 는 데 주안점 을 둬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청년 일자리 를 줄일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한국 노동 연구원 허재준 박사 는 “ 조직 이 커지 지 않 는 상태 에서 정년 만 연장 하 면 신규 채용 을 줄여 청년 일자리 가 위협 받 을 수 있 다 . 특히 공공 부문 이 그렇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기존 직원 은 임금 피크 제 같 은 걸 도입 하 고 신규 직원 은 임금 체계 를 바꾸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에 따르 면 사무직 근로자 의 실제 퇴직 연령 은 55 . 7 세 , 생산직 은 58 . 7 세 다 . 지금 도 50 대 중반 에 퇴직 하 는 마당 에 정년 연장 이 큰 의미 가 없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 정년 과 연령 
 # 정년 과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