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가 발생 하 여 주 1 동이 소훼 된 사실 , 이 에 피고인 1 은 주 1 동 을 복구 하 기 위해 2016 . 2 . 22 . 경상남도 지방 경찰 청장 에게 “ 주 1 동 ( 혼화 공실 / 성형 공실 / 건조 공실 ) 을 주 1 동 ( 혼화 공실 / 성형 공실 / 최루탄 조립 일관 공실 ) 으로 변경 하 겠 다 . ” 는 취지 의 변경 허가 신청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 라 한다 ) 을 한 사실 , 피고인 1 은 이 사건 신청 에 따른 허가 가 나 지 않 은 상태 에서 범죄 사실 제 1 의 가항 과 같이 이 사건 공사 를 한 사실 , 경상남도 지방 경찰 청장 은 2016 . 3 . 8 . 피고인 1 에게 이 사건 신청 에 따른 변경 허가 ( 이하 ‘ 이 사건 변경 허가 ’ 라고 한다 ) 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공사 를 통해 화재 로 소훼 된 주 1 동 을 단순히 종전 과 동일 한 수준 으로 회복 하 려는 것 이 아니 라 적어도 건조 공실 을 최루탄 조립 일관 공실 로 변경 하 려고 하 였 고 , 이러 한 변경 으로 주 1 동 에서 이루어지 는 화약 류 제조 등 과 관련 하 여 새로운 위험 이 생기 는지 등 을 관할 행정청 이 검토 하 여 그 변경 허가 여부 를 결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 가 법 제 4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제조소 의 구조 변경 에 해당 하 지 않 아 허가 대상 이 아니 라는 취지 의 변호인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 피고인 1 :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4 조 제 1 항 ( 무허가 제조소 구조 변경 의 점 , 벌금형 선택 ) , 구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 ( 2015 . 1 . 6 . 법률 제 1296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1 조 제 2 호 , 제 18 조 제 1 항 본문 ( 벌금형 선택 ) 
 나 . 피고인 회사 :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76 조 ,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4 조 제 1 항 ( 무허가 제조소 구조 변경 의 점 , 벌금형 선택 ) , 구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 ( 2015 . 1 . 6 . 법률 제 1296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6 조 , 제 71 조 제 2 호 , 제 18 조 제 1 항 본문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노역장 유치 ( 피고인 1 )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판사 <| name _ start |> 한순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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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6 . 7 . 18 . 선고 2016 고합 105 판결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판시 사항 
 피고인 이 오토바이 를 운전 하 다가 지정 차 로 위반 을 이유 로 경찰관 갑 에게 단속 되 었 는데 , 갑 이 검문 용 휴대 정보 단말기 에 피고인 의 인 적 사항 을 입력 하 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 를 앞 으로 진행 하 여 갑 을 매단 채 약 10 m 를 끌 고 가 다가 도로 에 넘어뜨렸 다고 하 여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을 공무 집행 방해죄 로 처벌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오토바이 를 운전 하 다가 지정 차 로 위반 을 이유 로 경찰관 갑 에게 단속 되 었 는데 , 갑 이 검문 용 휴대 정보 단말기 에 피고인 의 인 적 사항 을 입력 하 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 를 앞 으로 진행 하 여 갑 을 매단 채 약 10 m 를 끌 고 가 다가 도로 에 넘어뜨렸 다고 하 여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도로 교통 법 제 14 조 제 2 항 , 제 156 조 제 1 호 , 제 163 조 제 1 항 , 제 165 조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6 조 제 1 항 의 내용 을 종합 하 면 , 갑 이 교통 단속 업무 를 수행 할 때 피고인 이 지정 차로 를 위반 하 여 운전 하 였 더라도 자신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알려 주 고 신원 을 밝힌 후 후속 절차 를 밟 지 않 고 그대로 진행 하 여 단속 현장 을 떠나 려고 한다면 이미 파악 한 주민 등록 번호 를 이용 하 여 차량 번호 를 확인 하 고 나중 에 차 적 조회 등 을 통하 여 인 적 사항 등 을 파악 하 여 위 처벌 규정 에 따라 피고인 을 처벌 하 도록 조치 즉 , 통고 처분 을 하 거나 , 그 와 같 은 확인 조치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의 성명 이나 주소 가 확실 하 지 아니하 다는 등 의 경우 에 는 즉결심판 을 청구 하 는 절차 로 나아갈 수 있 도록 할 수 있 을 뿐 이 어서 , 피고인 이 신원 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 통고서 에 서명 날인 하 지 아니한 채 현장 을 떠나 려고 한다면 거기 에서 갑 의 단속 현장 에서 의 교통 단속 업무 는 종료 되 고 그 이후 에 는 방해 될 정당 한 직무 자체 가 존재 한다고 보 기 어려운 데 도 , 갑 이 단속 현장 을 떠나 려고 오토바이 를 출발 시키 는 피고인 의 팔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