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15 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등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적절 한 진료 를 보장 하 고 보험 회사 등 , 의료 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 간 의 진료비 에 관한 분쟁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이하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 이 라 한다 ) 을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②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인정 범위 ㆍ청구절차 및 지급 절차 , 그 밖 에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을 정하 거나 변경 하 는 경우 제 17 조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의 의견 을 들 을 수 있 다 . = = ========================= 1 . 대법원 2020 . 12 . 10 . 선고 2019 다 279962 판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지급 ] [ 1 ] ‘ 입원 환자 에 관하 여 타 의료 기관 에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진료 의뢰 의료 기관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여야 하 고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은 이 를 청구 할 수 없 다 . ’ 고 정한 건강 보험 심 [ 2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자신 의 업무 편의 와 효율 성 을 위하 여 일방 적 으로 만든 내부 규정 을 들 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대한 실체 적 심사 를 거부 하 는 데 도 보험 회 2 . 대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6 다 267890 판결 [ 가불금 반환 등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따라 손해 배상 을 주장 하 지 않 았 더라도 같 은 법 을 민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 2 ] 甲 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반대 차선 에 있 던 차량 을 충격 하 는 사고 로 부상 을 입 고 치료 를 받 다가 사망 하 였 는데 , 위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3 . 대법원 2019 . 7 . 10 . 선고 2017 다 268326 판결 [ 구 상금 ] [ 1 ] 보험 회사 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결과 에 대하 여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른 심사 청구 를 하 지 아니하 고 진료 수가 를 지급 한 경우 , 의료 기관 에 지급 한 금원 의 [ 2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심사 결정 의 효력 및 불복 방법 [ 3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결과 의 효력 및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확정 된 진료 수가 를 변경 하 는 심사 결정 을 하 고 이 를 당사자 에게 통보 한 경우 , 심사 결정 내지 통보 가 당사자 에게 법 적 4 . 대법원 2019 . 4 . 25 . 선고 2018 다 296335 판결 [ 구 상금 ] 근로복지공단 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 근로자 가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갖 는 책임 보험금 청구 권 을 대위 할 수 있 는 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 8 . 21 . 선고 2017 나 37644 판결 [ 구 상금 ] 6 . 대법원 2018 . 3 . 13 . 선고 2017 다 267217 판결 [ 구 상금 ] [ 1 ] 제 3 자 의 불법행위 와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의 기왕증 이 경합 하 여 보험 급여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중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대위 취득 하 는 범위 [ 2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의 기왕증 이 자동차 사고 와 경합 하 여 악화 된 경우 , 기왕증 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서 정한 진료비 에 해당 하 는 7 . 대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7 다 22614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인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8 .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6551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 10 . 대법원 2015 . 3 . 20 . 선고 2012 다 88945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1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9 조 제 3 항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사이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합의 가 있 는 것 으로 보 기 위하 여 는 ,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서 자동 [ 2 ] 보험 회사 가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대하 여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른 심사 청구 를 하 지 아니하 고 진료 수가 를 지급 한 경우 , 의료 기관 에 지급 한 12 . 대법원 2013 . 11 . 14 . 선고 2013 다 47446 판결 [ 구 상금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교통사고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유무 나 다과 와 관계없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따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청 [ 2 ] 甲 보험 회사 가 그 피보험 차량 과 전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의 피공 제 차량 사이 에 발생 한 교통사고 에 관하 여 피보험 차량 의 운전자 인 乙 에게 치료비 등 을 지급 한 후 위 연합회 를 상대 로 13 . 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2 다 107167 판결 [ 채무 부 존재 등 ] 의료 기관 이 기왕증 을 가지 고 있 는 교통사고 환자 를 진료 한 경우 , 보험 회사 등 에 청구 할 수 있 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범위 14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 다 44563 판결 [ 구 상금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교통사고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유무 나 다과 와 관계없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따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청 [ 2 ] 甲 보험 회사 의 피보험 차량 과 乙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연합회 의 피공 제 차량 사이 에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 는데 , 甲 회사 가 교통사고 피해자 에게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 에 따른 치료비 를 지급 한 후 15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9 다 5765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교통사고 피해자 가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관계없이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16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 9 . 10 . 선고 2009 노 232 판결 [ 사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위 반 ] 17 . 대법원 2008 . 10 . 23 . 선고 2008 다 4157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부당이득 금 ] [ 1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심사 결정 의 효력 및 불복 방법 [ 2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이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18 . 헌법 재판소 2004 . 2 . 26 . 선고 2002 헌 바 97 전원 재판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제 11 조제 5 항등 위 헌 소원 ] 가 . 의료 기관 의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진료비 의 직접 청구 를 제한 하 고 그 위반 에 대하 여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11 조 제 5 항 본문 및 제 40 조 제 2 항 제 1 호 ( 이하 ' 이나 . 이 사건 법률 조항 들 이 평등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다 . 이 사건 법률 조항 들 이 교통사고 환자 의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19 . 서울 지방 법원 1989 . 10 . 17 . 선고 89 나 19582 제 3 부 판결 : 상고 기각 [ 양수 금 청구 사건 ] 가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14 조 제 1 항 에 의한 보상 청구 권 의 양 도 성나 . 위 법조 항 소정 의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의 범위 1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