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 자격 만 20 → 19 세 하향 해야 "… 수원 지법 국민 참여 재판 법 위헌 제청 
 만 20 세 이상 으로 배심원 자격 을 제한 한 국민 참여 재판 법 이 헌법 에 어긋나 는지 판단 을 받 는다 . 
 수원 지법 형사 15 부 ( 부장 판사 · 송승용 ) 는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16 조 중 ' 만 20 세 이상 ' 부분 의 위 헌 여부 에 관한 심판 을 제청 했 다고 19 일 밝혔 다 . 
 국민 참여 재판 법 16 조 를 보 면 배심원 은 만 20 세 이상 의 대한민국 국민 중 에서 이 법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선정 된다고 명시 돼 있 다 . 
 재판부 는 19 세 이상 의 국민 에게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 권 을 부여 하 는 공직 선거법 등 을 국민 참여 재판 법 이 규정 하 는 배심원 자격 의 위헌성 을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배심원 자격 을 만 20 세 이상 국민 으로 정한 법률 조항 은 헌법 상 평등 의 원칙 등 에 반해 위헌 이 라고 할 것 " 이 라며 " 배심원 자격 중 연령 요건 은 공직 선거법 상 선거 권 연령 과 동일 한 관점 에서 접근 , 규정 돼야 한다 " 고 위헌 제청 취지 를 밝혔 다 . 
 이어 "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참여 권리 는 선거 권 과 함께 참여 민주주의 를 완성 하 는 핵심 권리 이 자 요체 " 라며 " 배심원 자격 은 국민 의 권리 , 의무 등 규정 에 따라 선거 권 을 가지 고 병역 의무 , 근로 의무 를 부담 하 는 18 세 내지 19 세 에 상응 하 게 주 어 져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사건 위 헌 심판 은 지난해 10 월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 추행 ) 혐의 로 기소 된 여주 시 의 한 중학교 사회 교사 의 국민 참여 재판 과 관련 해 제청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