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 은 2 일 ' 이 전 대통령 이 서울 중앙지 검장 과 국가 기록 원장 을 상대 로 지난달 22 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을 냈 다 ' 고 밝혔 다 .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은 행정 기관 이 법률 상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점 을 두 고 법원 이 위법 여부 를 따지 는 절차 다 . 앞서 서울 중앙지 검 첨단 범죄 수사 1 부 ( 부장 검사 신봉수 ) 는 지난 1 월 25 일 청계 재단 소유 의 영포 빌딩 을 압수수색 하 는 과정 에서 다스 의 BBK 투자 관련 문서 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서 를 다수 확보 했 다 . 당시 이 전 대통령 측 은 ' 청와대 에서 짐 을 옮기 는 과정 에서 착오 로 이송 돼 왔 다 ' 며 해당 문건 을 대통령 기록관 으로 이관 해 달 라고 검찰 에 공문 을 보냈 다 . 하지만 검찰 은 ' 다스 창고 에 보관 돼 있 었 다는 것 만 으로 도 증거 가 된다 ' 며 거부 했 다 . 이후 이 기록물 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을 추가 로 발부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