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가 안전 보장 이 란 국가 의 독립 , 영토 의 보전 , 헌법 과 법률 의 기능 , 헌법 에 의하 여 설치 된 국가 기관 의 유지 등 과 같 은 국가 안전 의 유지 를 말 한다 . 국가 안전 보장 을 위해 기본 권 을 제한 한 법률 로 는 내란죄 , 외환죄 , 국교 에 관한 죄 등 을 규정 한 형법 ․ 국가 보안법 등 이 있 다 . 단 , 국가 안전 보장 을 위해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경우 에 도 소극 적 목적 을 위해서 만 제한 할 수 있 다 . 김대환 , 전게서 , 137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