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한국 에 앞서 법 과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제도 를 도입 한 일본 에서 법 과 대학원 출신자 들 을 대상 으로 한 사법 시험 의 합격자 가 21 일 처음 배출 됐 다 . 이번 시험 에서 법 과 대학원 출신 은 모두 2 , 091 명 이 응시 해 48 % 인 1 , 009 명 이 합격 했 다 . 합격자 의 평균 나이 는 28 . 87 살 이 며 , 여성 합격자 는 228 명 으로 23 % 를 차지 했 다 . 미국식 로스쿨 을 본따 만든 법 과 대학원 의 첫 수료자 들 은 모두 기존 대학 의 법 학부 를 졸업 한 학생 들 이 다 . 때문 에 명문 법 학부 를 둔 대학원 이 강세 를 보였 다 . 주 오 대 가 131 명 으로 가장 많 았 고 , 도쿄대 120 명 , 게이 오 대 가 104 명 으로 그 뒤 를 이 었 다 . 기존 사법시험 에서 2 년 연속 수위 를 차지 했 던 와세다 대 는 응시자 자체 가 적 어 , 12 명 합격 에 그쳤 다 . 합격자 를 한 명 도 배출 하 지 못한 대학 은 4 곳 이 었 다 . 법 과 대학원 출신 의 합격률 48 % 는 기존 사법 시험 합격률 3 % 보다 훨씬 높 다 . 그러나 일본 사법 제도 개혁 심의회 가 “ 수료자 대부분 을 합격 시킨다 ” 는 방침 에 따라 애초 설정 했 던 합격률 70 ~ 80 % 와 는 큰 차이 가 있 다 . 게다가 3 년 과정 을 거치 는 법학 미 이수자 와 올해 낙방 한 응시자 들 이 함께 시험 을 치를 내년 부터 는 합격률 이 20 ~ 30 % 대로 떨어질 전망 이 다 . 이런 합격률 하락 은 각 대학 들 이 살아남 기 위해 경쟁 적 으로 법 과 대학원 유치 에 나설 때 부터 예상 됐 던 것 이 다 . 교육 당국 은 엄정 한 평가 없이 난립 을 방치 했 다 . 법 과 대학원 수 는 예상 을 훨씬 웃도 는 74 개 에 이르 렀 고 , 정원 이 5 , 800 명 선 으로 늘어났 다 . 이 때문 에 법 과 대학원 수료 자 들 사이 의 경쟁 이 치열 해져 애초 사법 개혁 의 취지 가 상당히 퇴색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크 다 . 일본 은 법률 지식 쪽 에 편중 된 기존 사법 시험 에 대한 반성 에서 , 법조인 의 실무 능력 과 사고 능력 을 배양 하 고 법조 인 수 를 크 게 늘린다는 취지 에서 법 과 대학원 제도 를 도입 했 다 . 그렇지만 각 대학원 들 은 도태 를 면하 기 위해 합격 지상주의 로 내몰리 지 않 을 수 없 는 형편 이 다 . 벌써 부터 정원 을 채우 지 못하 는 학교 가 속출 하 고 , 유력 대학원 집중 현상 이 빚어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이번 결과 를 교훈 으로 삼 아 , 사법 개혁 의 원점 으로 되돌아가 대책 을 강구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일본 의 법 과 대학원 은 2004 년 4 월 설치 됐으며 , 법학 이수자 는 2 년 , 미 이수자 는 3 년 과정 을 거쳐야 수료 할 수 있 다 . 올해 처음 으로 법 과 대학원 수료 자 를 대상 으로 한 새 사법 시험 이 치러졌으며 , 법 과 대학원 을 이수 하 지 않 고 도 치를 수 있 는 기존 의 사법 시험 은 5 년 간 유지 된다 . 이 기간 법 과 대학원 출신 에게 배정 된 합격자 수 는 단계 적 으로 늘 어 , 2011 년 부터 는 새 시험 제도 에 따라 모두 3 천 명 정도 를 뽑 을 예정 이 다 . 도쿄 / 박중언 특파원 parkje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