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 08 - 28 ) 민중 의 소리 / / 이병창 동아 대 철학 과 명예 교수 1 ) 침몰 하 는 대한민국 세월 호 의 침몰 이후 벌써 넉 달째 다 . 사람 들 은 세월 호 와 함께 대한 민국 이 라는 배 도 침몰 하 고 있 다고 절규 했 다 . 하지만 아무 도 움직이 지 않 는다 . 대한민국 이 라는 배 를 구출 하 기 위한 첫 걸음 은 누구 나 인정 하 듯이 진상 규명 이 다 . 하지만 대통령 을 비롯 하 여 정치인 들 은 그 진상 을 알 고 싶 어 하 지 않 는다 . 진상 이 드러나 면 그 들 의 책임 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 일까 ? 이런 정치인 들 의 모습 은 세월 호 앞 에서 그저 얼쩡거리 기 만 했 던 해경 과 헬리콥터 와 동일 하 다 . 마침내 대한민국 이 라는 배 가 뒤집혀 지 면 그 들 은 우리 들 모두 에게 ‘ 가만히 있 으라 ’ 라고 명령 하 면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 도주 하 고 말 것 이 다 . 아직 진상 은 규명 되 지 않 았 지만 대한민국 이 라는 배 를 침몰 시키 고 있 는 원인 의 하나 로 지목 되 는 것 이 있 다 . 생각 해 보 자 . 내 가 이 참사 에서 놀란 것 은 이 나라 해경 에 구조 요원 이 없 다는 것 이 다 . 그래서 해경 은 ‘ 언 딘 ’ 이 라는 민간 구조 회사 의 도움 을 받 아 구조 에 나섰 다 . 도대체 해경 에 구조 요원 이 없 을 수 있 는가 ? 이 나라 에 는 선박 이 뒤집 어 진 경우 가 한 번 도 없 었 다는 말 인가 ? 그것 은 아닐 것 이 다 . 후진국 답 게 얼마나 자주 선박 이 뒤집 어 졌 는가 ? 내 가 조사 해 보 지 는 않 았 지만 분명 과거 에 이 나라 에 도 그런 기능 이 있 었 을 것 이 다 . 지금 없 다면 사실 은 그런 기능 이 민영화 되 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해경 이 유독 ‘ 언 딘 ’ 을 감싸 고 돈 것 은 그게 사실 은 민간 회사 가 아니 라 민영화 된 국가 기구 이 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민영화 되 자 구조 라는 국가 의 기능 은 상품 화 된다 . 상품 화 되 면 이윤 이 지배 하 게 된다 . 선박 을 구하 는 것 이 아이 들 을 구하 는 것 보다 더 이윤 이 남 는 장사 일 것 이 다 . 이렇게 하 여 세월 호 의 참사 가 일어났 다 . 국가 기능 의 민영화 , 그것 이 바로 세월 호 참사 의 원인 이 아닌가 ? 국가 기능 의 민영화 란 신 자유주의 시대 의 국가 의 특징 이 다 . 2 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 에서 정착 되 었 던 국가 를 흔히 ‘ 보편 국가 ’ 라고 한다 . 보편 국가 는 신 자유주의 시대 신 자유주의자 들 의 주요 공격 의 대상 이 었 다 . 이런 보편 국가 를 대체 하 고 등장 한 것 이 신 자유주의 의 국가 이 다 . 이런 신자유주의 국가 는 소위 ‘ 작 은 정부 ’ 라는 슬로건 에 압축 되 어 있 다 . 이 작 은 정부 는 영국 의 대처 정부 , 미국 의 레이건 정부 이래 로 세계 적 으로 확산 되 었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김영삼 정부 의 WTO 체제 가입 을 계기 로 신 자유주의 가 들어오 자 그 이후 모든 정부 가 하나 같이 내걸 고 있 는 슬로건 이 작 은 정부 이 다 . 그러면 보편 국가 는 무엇 이 고 작 은 정부 란 무엇 인가 분석 해 보 자 . 세월 호 여객선 침몰 사고 11 일 째 인 26 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 도 인근 사고 해역 에 수색 작업 을 위해 언 딘 리베로 바지선 이 정박 해 있 다 . ⓒ 양지 웅 기자 2 ) 보편 국가 의 개념 국가 란 무엇 인가라는 물음 에 가장 간명 한 대답 을 내린 사람 은 마르크스 이 다 . 그 는 국가 는 계급 지배 의 도구 라고 했 다 . 이때 그 가 분석 의 토대 로 삼 았 던 것 은 근대 국가 이 었 다 . 18 세기 말 프랑스 혁명 에서부터 시작 된 서구 근대 국가 는 제한 된 민주주의 국가 이 었 다 . 왜냐하면 근대 국가 는 재산세 를 내 는 부르주아 에게 만 선거 권 을 주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러 니 국가 가 계급 지배 의 도구 라고 하 는 마르크스 의 주장 에 대해 당시 에 는 그 누구 도 반박 할 수 없 었 다 . 서구 국가 들 에서 는 19 세기 중엽 부터 노동자 와 여성 이 선거 권 을 획득 하 기 위한 참정권 운동 을 시작 했 다 . 이 들 나라 에서 는 19 세기 말 에 이르 면 우선 노동자 에게 선거 권 이 주어졌 다 . 일부 국가 를 제외 하 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 에서 이 차 대전 이 지나 자 여성 에게 도 선거 권 이 주어졌 다 . 이렇게 해서 성립 한 것 이 보편 국가 라는 개념 이 다 . 국가 는 이제 일정 한 계급 의 국가 가 아니 라 모든 국민 들 의 국가 라는 것 이 다 . 이런 보편 국가 는 보편 적 선거 권 과 정치 적 자유 를 바탕 으로 출현 했 다 . 보편 국가 는 전체 국민 의 보편 적 이익 을 추구 했 다 . 보편 국가 는 보편 적 이익 을 방패 로 삼 아서 사회 를 지배 하 려는 자본 의 힘 에 대항 하 였 다 . 보편 국가 는 무정부 적 인 혼란 속 에 빠져드 는 자본 을 관리 했 고 ( 경제 관리 기능 ) , 모든 국민 의 행복 을 보장 했 다 ( 사회 보장정 책 ) . 사람 들 은 이런 국가 를 복지 국가 라고 말 하 기 도 했 다 . 보편 국가 의 법 은 민주 적 으로 결정 된다 . 하지만 이 법 의 실행 은 정부 의 관료 들 이 었 다 . 관료 는 원래 왕 의 명령 을 수행 하 던 신하 이 었 다 . 보편 국가 에 들어오 자 관료 는 기꺼이 민주 적 법 에 복종 했 다 . 관료 들 은 법 을 실행 하 는 데 서 과학 을 수단 으로 했 다 . 관료 들 은 법 을 과학 적 효율 성 을 통해 실현 했 다 . 관료 들 로 이루어진 정부 는 사회 의 모든 영역 에 확산 되 었 다 . 정부 는 거대 화 되 면서 그 자체 가 또 하나 의 국가 이 었 다 . 민주 라는 방패 와 과학 이 라는 창 을 지니 고 자본 이 라는 괴물 과 싸우 는 영웅 , 그게 바로 보편 국가 이 었 다 . 이 영웅 은 시민 국가 를 통해 불 평등 한 사회 를 구원 하 고자 했 던 계약 론 자 루소 와 프랑스 혁명 당시 루소 의 이상 을 실현 하 려 했 던 로베스피에르 의 재림 이 었 다 . 3 ) 보편 국가 의 기만 성 그러나 이런 영웅 적 보편 국가 의 전성기 는 오래가 지 않 았 다 . 왜냐하면 영웅 적 국가 는 치명 적 인 병 을 지니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보편 국가 의 민주 라는 방패 는 본래 부터 너무나 도 허약 했 다 . 원래 민주 는 선동 에 약했 다 . 이건 이미 그리스 시대 소크라테스 에 의해 밝혀진 사실 이 었 다 .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 에 는 새로운 선동이 등장 했 다 . 그것 이 바로 이미지 정치 이 다 . 대중 들 은 TV 에 나오 는 이미지 에 열광 했 다 . 대중 들 은 이미지 의 배후 에 감추 어 둔 기만 과 무 책임 을 알 지 못했 다 . 그 이미지 에 따라서 하루 아침 에 대통령 후보 가 만들 어 지 고 하루 저녁 에 도 수십 년 간 민중 속 에 고난 의 투쟁 을 멈추 지 않 았 던 정치인 이 종북 주의자 로 몰려 처단 되 었 다 . 보편 국가 의 관료 라는 창 의 자루 는 본래 부터 썩 어 있 었 다 . 관료 들 은 민주 적 법 을 기망 했 다 . 그 들 은 자본 의 이익 이 라는 시꺼먼 배 위 에 보편 적 이익 이 라는 하얀 면사포 를 씌웠 다 . 단 적 인 예 가 핵 개발 , 우주 개발 이 다 . 거창 한 지역 개발 , 4 대강 사업 이 보편 적 이익 이 라는 이름 으로 추진 되 었 지만 배 를 불린 것 은 자본 이 었 다 . 관료 들 은 권력 을 몸 속 에 각인 시키 는 기술 을 배웠 다 . ‘ 훈육 권력 ’, ‘ 미시 적 권력 ’, ‘ 생명 권력 ’, ‘ 판 옵 티 콘 ’, ‘ 쾌락 적 권력 ’, ‘ 지식 권력 ’ 등 철학자 미셀 푸코 가 분석 했 던 수많 은 권력 의 기술 들 이 바로 그런 기술 들 이 었 다 . 이 기술 들 은 권력 을 몸 속 에 각인 시켜 스스로 는 자유 롭 다고 생각 하 면서 도 사실 은 권력 의 지배 아래 움직이 는 꼭두각시 를 만들 어 냈 다 . 대중 은 이런 권력 의 꼭두각시 에 불과 했 다 . 보편 국가 시대 에 는 아직 도 민주 와 과학 이 그런대로 통하 고 있 었 을 때 이 다 . 그러나 더 이상 자신 의 본질 을 감추 고 있 을 필요 가 없 자 어느 날 아침 , 영웅 적 국가 의 허물 을 벗 고 신 자유주의 국가 가 탄생 했 다 . 4 ) 작 은 정부 의 세 얼굴 보편 국가 의 통제 아래 신음 ( ? ) 하 던 자본 은 새로운 활로 를 개척 했 다 . 그것 이 바로 신 자유주의 이 다 . 국가 를 넘어선 초 국적 자본 , 바람 처럼 국경 을 넘나들 수 있 는 금융 투기 자본 은 보편 국가 의 아킬레스 의 건 을 공격 했 다 . 자본 은 보편 국가 의 경계 밖 으로 나갔 다 . 초 국적 자본 은 국가 가 개입 하 면 공장 시설 을 뜯 어 다른 국가 로 옮겼 다 . 세계 적 금융 투기 자본 은 외환 의 약점 을 파고들 어 한 국가 를 무장 해제 시켰 다 . 이런 자본 의 힘 앞 에 영웅 적 국가 는 마치 화석 화 된 존재 처럼 무 기력 할 뿐 이 었 다 .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 에서 겉 으로 는 보편 국가 의 여러 특징 들 이 그대로 유지 되 었 다 . 민주 적 제도 와 정치 적 자유 , 국가 의 경제 관리 , 사회 보장 등 은 형식 적 으로 유지 되 었 다 . 하지만 그 기능 은 변질 되 거나 축소 되 었 다 . 가장 핵심 적 인 특징 은 행정부 에서 일어났 다 . 이 특징 이 곧 널리 알려진 대로 작 은 정부 이 다 . 작 은 정부 는 행정부 , 관료 들 의 역할 을 축소 시켰 다 . 작 은 정부 라는 머리 는 세 얼굴 로 이루어진다 . 그 얼굴 은 민영화 , 상품 화 , 개방 화 라는 얼굴 이 다 . 이 세 가지 얼굴 들 은 하나 의 머리 즉 적 은 정부 의 세 얼굴 들 이 다 . 우선 국가 의 민영화 라는 얼굴 을 보 자 . 영웅시대 국가 는 사회 전면 에 뿌리 를 펼치 면서 자본 이 라는 적 에 대항 했 다 .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 는 자신 의 사지 를 잘라 내 어 국가 의 외곽 에 자율 적 인 조직 으로 만들 었 다 . 이때 보편 국가 를 공격 하 는 단어 는 ‘ 철 밥통 ’, ‘ 관료 적 규제 ’, ‘ 비 효율 성 ’ 이 라는 개념 이 었 다 . 민영화 되 었 다고 해서 그것 이 국가 의 기구 가 아닌 것 은 아니 었 다 . 민영화 를 통해 생겨난 국가 기구 들 은 공 적 인 기구 들 과 구분 하 여 ‘ 사 적 인 국가 기구 ’( 또는 그람시 의 ‘ 시민 사회 ’ 나 알 뛰 쎄 의 ‘ 이데올로기 국가 ’ 라는 개념 과 구분 하 자 ) 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 다 . 이 처럼 민영화 된 국가 기구 까지 포함 한다면 말 이 작 은 정부 지 실제로 는 여전히 큰 정부 , 아니 어쩌면 더 확장 된 정부 이 었 다 . 민영화 한 결과 는 어떤 것 일까 ? ‘ 철 밥통 ’ 대신 ‘ 관 피아 ’ 가 등장 했 다 . 민영화 된 조직 의 관리자 는 퇴직 국가 공무원 아니 면 정당 정치인 이 었 다 . 그 결과 현직 관료 와 퇴직 관료 , 관료 와 정치 인 사이 에 협잡 이 탄생 했 다 . 민영화 는 관료 들 과 정치인 들 을 위한 노후 보험 이 되 었 다 . ‘ 관료 적 규제 ’ 를 철폐 하 자 남 은 것 은 ‘ 자본 과 의 유착 ’ 이 었 다 . 국가 기구 이 었 을 때 는 그래도 시민 과 법 의 감시 를 받 았 다 . 하지만 민영화 되 자 감시 도 역시 사라졌 다 . 관료 와 자본 은 공공연 하 게 서로 이익 을 분배 했 다 . 그러 면 ' 비 효율 성 ' 은 제거 되 었 던 것 인가 ? 만일 비 효율 성 이 제거 된 것 이 맞 는다면 그런 국가 기구 는 이미 자본 의 가장 효율 적 인 수족 이 되 어 버린 경우 이 다 . 그렇 지 않 은 경우 즉 대부분 의 사 적 인 국가 기구 들 의 경우 전체 적 으로 무정부 성 은 증대 했 다 . 돈 이 된다면 여러 국가 기구 들 이 경쟁 적 으로 달라붙 었 다 . 돈 이 되 지 않 는다면 어떤 국가 기구 도 책임 지려 하 지 않 았 다 . 5 ) 상품 화 와 개방 화 작 은 정부 의 또 하나 의 얼굴 은 국가 기능 의 상품 화 였 다 . 보편 국가 시대 국가 기능 은 모든 국민 에게 평등 하 게 주 어 지 는 것 이 었 다 . 이런 평등 성 을 강조 하 여 보편 적 복지 라 한다 . 하지만 신자유주의 국가 는 자기 의 기능 을 상품 화 하 기 시작 했 다 . 교육 은 학생 의 능력 에 비례 해서 판매 되 었 다 . 수월 성 교육 , 영재교육 이 라는 이름 으로 소수 에게 교육 에 대한 투자 가 집중 되 었 다 . 이 소수 는 다름 아닌 부모 로부터 문화 자본 을 물려받 은 아이 들 이 다 . 의료 역시 부 에 비례 하 여 분배 되 었 다 . 곧 영리 병원 이 생겨나 면 이 병원 의 이용자 는 국가 가 투자 한 의료 적 자본 의 대부분 을 수혜 할 것 이 다 . 의료 민영화 저지 , 공공 의료 기관 정상 화 대책 폐기 를 요구 하 며 부산 대학교 병원 노조 가 28 일 부터 파업 에 들어간다 . 1956 년 병원 개원 이후 58 년 만 의 사상 첫 파업 이 다 . ⓒ 민중 의 소리 김보성 기자 여기 서 간단 한 계산 을 해 보 자 . 일반 상품 의 경우 질 이 약간 더 좋 은 상품 을 구입 하 려면 몇 배 나 더 많 은 비용 을 지출 해야 한다 . 이 를 일컬 어 한계 비용 증대 의 법칙 이 라 한다 . 그러나 국가 가 판매 하 는 교육 이나 의료 상품 의 경우 한계 비용 은 축소 의 법칙 이 지배 한다 . 왜 그런가 설명 해 보 자 . 상품 화 된 교육 과 의료 에 는 질 적 차이 가 존재 한다 . 여기 서 약간 의 화폐 를 추가 로 더 내 는 자 는 몇 배 로 더 큰 가치 를 지닌 상품 을 구입 할 수 있 다 . 그것 은 고급 이나 저급 이나 기본 투자 를 공유 하 기 때문 이 다 . 영리 화 된 고급 의 교육 과 의료 행위 는 이런 공유 된 투자 위 에서 약간 의 투자 만 으로 몇 배 로 더 높 은 질 의 상품 을 만들 어 낼 수 있 게 된다 . 이것 은 사회 간접 자본 과 마찬가지 이 다 . 이런 방식 으로 국가 의 기능 이 상품 화 되 자 이 는 사회 의 불 평등 을 재 생산 하 는 도구 로 전락 하 였 다 . 부유 한 자 는 더 좋 은 건강 으로 , 더 높 은 교육 을 받 아 사회 엘리트 의 길 로 나가 고 다시 부유 한 자 가 된다 . 작 은 정부 는 마지막 으로 자유 화 , 개방 화 라는 얼굴 을 갖 고 있 다 . 과거 보편 국가 는 개인 을 보호 한다는 명목 으로 성과 도덕 과 문화 에서 자유 를 제한 했 다 . 간통죄 , 마약 단속 , 검열 등등 . 그러나 이제 국가 는 자진 해서 이런 제한 을 철폐 했 다 . 성과 도덕 , 문화 는 개인 의 자유 로운 자기 결정 권 속 에 넘겨졌 다 . 드디어 욕망 과 쾌락 은 자유 의 날개 를 얻 었 다 . 하지만 이 를 통해 개인 은 자유 롭 게 된 것 일까 ? 이런 개방 화 는 차라리 성과 도덕 , 문화 의 자본주의 적 인 상품 화 를 위해 불가피 했 던 것 이 아닐까 ? 신자유주의 시대 상품 은 기호 화 된다 . 상품 은 그것 이 지닌 사용 가치 때문 에 구매 되 는 것 이 아니 라 그것 이 지닌 상징 ( 기호 ) 때문 에 구매 된다 . 상품 의 기호 화 , 그것 은 주로 성과 도덕 , 문화 를 이용 한다 . 이런 상품 화 는 이중 적 으로 일어난다 . 한편 으로 는 상품 자체 가 성과 도덕 문화 를 마치 옷 처럼 걸쳐 입 는다 . 가장 유명 한 상품 은 체게바라 를 팔아먹 는 티셔츠 일 것 이 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성과 도덕 문화 자체 가 상품 화 된다 . 도덕 도 이제 상품 화 된다 . 소위 ‘ 힐링 열풍 ’ 이 라는 것 이 그런 도덕 의 상품 화 가 아니 겠 는가 ? 이렇게 성과 도덕 , 문화 의 상품 화 를 위해서 는 이 를 자유 롭 게 구매 하 는 구매자 가 있 어야 한다 . 그런 구매자 들 을 길러 내 는 과정 이 곧 성과 도덕 과 문화 의 개방 화 , 자유 화 가 아니 겠 는가 ? 4 ) 민주주의 라는 연극 신자유주의 시대 작 은 정부 라는 특징 은 국가 의 다른 많 은 부분 들 을 변질 시켰 다 . 신자유주의 시대 , 여전히 민주 적 인 절차 는 유지 되 었 으나 이제 는 의미 가 없 어 졌 다 . 법 의 실행 을 위임 받 은 관료 들 은 과거 처럼 뒤 에서 숨 어서 법 을 기망 할 필요 가 없 어 졌 다 . 관료 들 은 노골 적 으로 자본 과 결탁 했 다 .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 가 민영화 되 고 상품 화 되 고 개방 화 되 면서 국가 는 관료 에 대한 통제력 을 잃어버렸 기 때문 이 다 . 관료 들 은 더 이상 공무원 이 아니 며 , 더 이상 과학 적 합리 성 에 지배 되 지 않 는다 . 그 들 은 이제 무슨 협회 , 무슨 법인 의 이사 라는 직함 을 지니 고 있 으며 상품 의 순환 을 지배 하 는 이윤 의 법칙 에 종속 할 뿐 이 다 . 그 들 은 기업가 의 마인드 를 지니 고 영업 사원 의 교활 함 을 배웠 다 . 분명 국가 의 기능 임 에 도 어떤 민주 적 절차 를 통해서 도 이 들 은 통제 되 지 않 았 다 . 이제 민주주의 란 하나 의 축제 로 전락 했 다 . 여당 과 야당 이 마치 프로레슬링 의 적수 처럼 서로 으르렁거린다 . 사람 들 은 각자 자기 가 원 하 는 정치인 들 에게 돈 을 걸 면서 나 가 싸우 라고 아우성 친다 . 그러나 사람 들 은 이미 알 고 있 다 . 프로 레슬러 들 과 마찬가지 로 정치인 들 이 싸우 는 것 은 하나 의 연극 이 라는 것 을 . 그 들 은 이런 경우 에 는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전투 의 규칙 을 적용 한다 . 때로 는 무협지 에 나오 는 가공 의 기술 도 동원 된다 . 사람 들 은 가장 극 적 으로 그런 규칙 을 적용 하 는 정치인 들 에게 찬탄 의 박수 를 보낸다 . 그렇게 해서 선거 가 결정 된다 . 이번 에 는 여권 이 승리 했 다 . 물론 다음 에 , 아니 다음 다음 에 는 야권 이 승리 할 것 이 다 . 선거 에서 승리 한 자 는 마치 상 을 받 은 연예인 이나 승리 한 스포츠맨 과 같 다 . 나라 의 모든 언론 들 이 승리 한 자 를 보도 한다 . 그 들 의 어린 시절 , 그 들 의 친구 들 , 그 들 이 먹 는 음식 등 가릴 것 없이 보도 된다 . 그리고 며칠 동안 , 아니 몇 달 동안 승리 의 축제 가 온 거리 를 휩쓴다 . 하지만 그 후 에 변화 하 는 것 은 아무 것 도 없 다 . 그 들 이 장악 했 다는 국가 라는 것 이 아무런 역할 도 , 아무런 기능 도 없 는 허깨비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런 후 여 와 야 사이 의 프로레슬링 이 다시 벌어진다 . 지난번 에 패배 하 여 돈 을 잃 은 사람 들 은 더 크 게 돈 을 건다 . 선거 판 판돈 이 더욱 커진 것 이 다 . 31 일 오전 국회 대표 최고 위원 실 에서 열린 새 누리 당 최고 위원 회의 에 앞서 지도부 와 7 · 30 재보궐선거 당선자 들 이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김포 홍철호 당선자 , 충남 서산 · 태안 김제식 당선자 , 충북 충주 이종배 당선자 , 서울 동작 을 나경원 당선자 , 이완구 원내대표 , 경기 수원 병 김용남 당선자 , 김무성 대표 , 경기 수원 을 정미경 당선자 , 경기 평택 을 유 의 동 당선자 , 대전 대덕 정용기 당선자 , 부산 해운대 · 기 장갑 배덕광 당선자 , 윤상현 사무총장 . ⓒ 뉴시스 신 자유주의 국가 는 지배 의 방식 조차 변화 시켰 다 . 근대 국가 는 노골 적 인 억압 즉 경찰 과 군대 에 의한 억압 을 사용 했 다 . 보편 국가 는 개인 의 몸 과 정신 속 에 억압 을 새겨 넣 는 방식 즉 훈육 을 통해 지배했 다 . 신자유주의 시대 에 이르 면 지배 의 방식 은 획기적으로 변화 한다 . 이 지배 는 자본 이 지배 하 는 경제 적 방식 이 다 . 개인 의 자유 로운 선택 , 각종 이익 집단 들 의 자율 적 인 협의 , 개인 들 사이 의 무한 경쟁 , 이런 경제 적 방식 은 다시 말 하 자면 ‘ 자유 라는 지배 방식 ’ 일 것 이 다 . 자유 가 지배 의 방식 이 된다는 역설 이 여기 서 발생 한다 . 이 ‘ 자유 라는 지배 방식 ’ 은 때로 너무나 도 아름답 게 보이 기 도 한다 . 예 를 들 어 대학 입학 시험 을 보 자 . 고등학교 를 졸업 하 는 20 만 학생 들 이 그야말로 한 줄 로 , 한 치 의 오차 도 없이 서열 을 이루 는 광경 을 보 라 . 이것 이 경찰 의 힘 으로 될 것 인가 ? 이것 이 훈육 의 힘 으로 될 것 인가 ? 이것 은 ‘ 자유 라는 지배 방식 ’ 이 아니 라면 불 가능 한 것 이 아닌가 ? 이 장엄 한 서열 , 수학 적 으로 정밀 성 을 지닌 지배 가 곧 신 자유주의 국가 가 이상 으로 삼 는 지배 방식 이 다 . 5 ) 세월 호 와 신 자유주의 국가 이쯤 해서 어떻게 해서 보편 국가 가 무너지 고 신 자유주의 국가 가 등장 한 것 인가 를 생각 해 보 자 . 이런 신자유주의 국가 의 등장 에서 결정 적 인 역할 을 수행 했 던 사람 들 은 바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 들 이 다 . 물론 대중 들 이 바탕 으로 되 어 있 었 고 , 실제 이익 은 보수주의자 들 이 누렸 다 . 어쩌면 대중 ,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 , 보수주의자 들 즉 국민 전체 의 공모 가 신 자유주의 국가 의 원인 이 다 . 우선 대중 들 을 보 자 . 대중 들 은 보편 국가 의 관료 적 지배 를 혐오 했 다 . 민주 적 법 을 기망 하 는 관료 들 , 보이 지 않 는 방식 으로 지배 하 는 훈육 의 관료 들 , 그 들 은 민주 와 자유 의 적 으로 규탄 되 었 다 . 더구나 보편 국가 의 자본 통제 의 기능 이 신 자유주의 시대 에 들어와서 무 기력 했 다 . 그런 기능 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 는 것 처럼 보였 다 . 대중 들 은 쓸모없 는 기능 을 위해 왜 우리 가 세금 을 내 야 하 는가 하 고 한탄 했 다 . 보편 국가 에 대한 대중 들 의 염증 을 재빠르 게 알아차린 철학자 들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 들 이 었 다 . 포스트 모던 철학자 미셀 푸코 가 보편 국가 의 관료 들 의 훈육 적 인 지배 를 폭로 한 것 도 이런 맥락 일 것 이 다 . 그러나 그 들 은 보편 국가 의 문제점 을 치유 하 고 그 장점 을 살리 려 하 지 않 았 다 . 그 들 은 보편 국가 의 내 적 인 문제점 을 제거 하 기 위해 보편 국가 자체 를 제거 해 버렸 다 . 그것 은 마치 구정물 을 버리 기 위해 아이 까지 버리 는 것 과 마찬가지 였 다 . 좌파 정치인 들 이 우물쭈물 하 는 가운데 포스트 모던 철학자 들 의 주장 이 지닌 가치 를 발견 한 것 은 오히려 보수파 정치인 들 이 었 다 . 그 들 은 보편 국가 의 살해 를 결단 하 고 단호 하 게 추진 해 나갔 다 . 이렇게 해서 신 자유주의 의 삼종 세트 가 완성 되 었 다 . 신자유주의 는 경제 적 으로 는 세계 화 와 금융 투기 자 본 , 비정규직 을 추진 했 다 . 신자유주의 는 정치 적 으로 는 보편 국가 의 기능 을 제거 했 다 . 그 들 은 국가 를 민영화 하 고 상품 화 하 고 자유 화 했 다 . 신자유주의 는 사상 적 으로 는 욕망 의 해방 과 자유 로운 합의 를 외치 는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 를 확립 했 다 . 이렇게 해서 신 자유주의 국가 의 최종 결과 인 세월 호 의 참사 가 일어났 다 . 결론 적 으로 간단히 말 하 자 . 이제 신 자유주의 국가 , 작 은 정부 란 슬로건 은 폐지 되 어야 한다 . 다시 보편 국가 로 돌아가 자 . 다만 보편 국가 가 지닌 문제 , 관료 제 의 문제 는 해결 되 어야 한다 . 관료 제 의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안 은 작 은 정부 가 아니 다 . 그것 을 해결 하 는 유일 한 방법 은 자치 의 도입 이 다 . 보편 국가 속 에서 자치 를 확대 하 자 . 이야기 가 길 어 져 자치 의 문제 는 또 다른 기회 에 말 하 기 로 하 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