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이 다시 판결 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 은 대구시 북구 칠성동 칠성 시장 내 에서 노점 곤로 상 을 경영 하 는 자 인 바 , 1969 . 6 . 17 . 오후 9 : 00 경 위 칠성 시장 입 구 소재 삼 일 공업 사 앞 공소 외 2 의 노점 잡화상 에서 동인 으로부터 과도 1 정 ( 증 제 8 호 ) 을 금 35 원 에 매수 하 여 동 과도 와 자기 점포 에 있 던 약 2 . 6 미터 길이 의 노끈 1 개 ( 증 제 2 호 ) 를 가지 고 같 은 날 오후 11 : 00 경 원심 공동 피고인 2 와 미리 약속 하 여 두 었 던 같 은 동 소재 신 암 교 옆 노상 에 이르 러 상피 고인 들 이 위 과도 와 노끈 으로서 남 의 재물 을 강취 하 는 도구 로 사용 하 다가 사람 을 살해 할 수 도 있 다는 정 을 알 면서 이 를 원심 공동 피고인 2 에게 수교 하 고 장갑 은 돈 이 없 어서 못 샀으나 지문 만 깨 꿋이 없애 버리 면 된다 . 내일 새벽 4 시 에 우리 집 으로 오 너라 여하튼 몸조심 하 라 , 성공 을 빈다 : 라는 뜻 으로 말 을 하 여 상피 고인 등 으로 하여금 범행 의 실현 을 용이 하 게 하 고 상피 고인 등 이 타인 의 재물 을 강취 할 것 을 공모 합동 하 여 1969 . 6 . 17 . 밤 12 : 00 경 같 은 동 2 가 ( 지번 생략 ) 소재 공소 외 1 집 에 침입 하 여 동가 마루 밑 에 숨 어서 기회 를 엿보 던 중 그 익일 인 같 은 달 18 . 오전 9 : 00 경 마침 동 가족 등 이 출타 하 고 동 가의 식모 인 피해자 공소 외 3 ( 여 약 70 세 ) 이 혼자 남 아 있 음 을 기화 로 동 피해자 를 살해 할 것 을 공모 한 후 원심 공동 피고인 2 는 동가 부엌 에 앉 아 있 는 동 피해자 의 동쪽 에서 겨드랑이 를 안 아 들 면서 동녀 가 쓰 고 있 던 수건 으로 입 을 틀어막 는 한편 , 원심 공동 피고인 3 은 양다리 를 번쩍 들 어 순식간 에 부엌방 으로 끌어들여 , 원심 공동 피고인 3 이 동 피해자 의 상복 부를 주먹 으로 2 회 강타 하 여 기진 한 동 피해자 를 다시 안방 으로 끌 고 들어가 서 벽 에 걸려 있 던 수건 을 뭉쳐 동 피해자 의 얼굴 에 갖 다 대 고 나이롱 저고리 로 위 수건 을 덮어씌워 양쪽 끝 을 목 뒷부분 으로 돌려 맨 다음 다시 원심 공동 피고인 3 이 동 피해자 의 양팔 을 등 뒤 로 제쳐 서 , 원심 공동 피고인 2 가 위 노끈 으로 양 손목 을 합쳐 결박 하 고 위 과도 로 노끈 의 남 은 부분 을 끊 어 그것 으로 양 발목 을 합쳐 결박 한 후 동 피해자 를 엎 쳐 놓 고 그 방 에 있 던 요 1 매 와 이불 2 매 를 둘러 씌워 동 피해자 로 하여금 그때 경 간장 및 비 장외 외상 성 파열 로 인한 대량 출혈 로 사망 에 이르 게 하 여 살해 하 고 부엌 에 있 던 쇠 부지깽이 로 건너방 의 농 의 자물쇠 3 개 를 파괴 하 고 동 의 농속 과 찬장 및 책상 설합 을 뒤졌으나 현금 기타 귀중품 을 발견 하 지 못하 자 그 방벽 에 걸려 있 던 벽시계 1 개 ( 증 제 1 호 ) 를 강취 하 여서 상피 고인 등 의 강도 살인 행위 를 방조 한 것 이 다 . 
 당원 이 인정 하 는 위 범죄 사실 에 대한 증거 는 당 심 공정 에서 의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피고인 및 상피 고인 등 의 각 진술 을 더 보태 는 것 외 는 원심 판결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여기 에 그것 을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의 판시 소위 는 형법 제 338 조 , 제 334 조 , 제 32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바 소 정형 중 무기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피고인 의 위 소위 는 종범 이 므로 같 은 법 제 32 조 제 2 항 , 제 55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하 여 법률 상 감경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7 년 에 처하 고 같 은 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8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하 고 압수 된 물건 중 나이롱 끈 2 개 ( 증 제 2 호 ) 및 과도 1 정 ( 증 제 8 호 ) 은 이사건 범행 에 제공 된 물건 으로서 피고인 이외 의 자 의 소유 에 속하 지 아니하 므로 같 은 법 제 48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하 여 피고인 에 대하 여 이 를 몰 수 하 고 압수 된 물건 중 벽시계 1 개 ( 증 제 1 호 ) 는 장물 로서 피해자 에게 환부 할 이유 가 명백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3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인 공소 외 1 에게 환부 할 것 이 다 . 
 다음 원심 공동 피고인 2 , 3 등 에 대한 검사 및 동 피고인 등 의 각항 소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원심 이 적법 히 채택 하 여 들 고 있 는 모든 증거 와 당 심 공정 에서 의 피고인 등 의 각 진술 을 종합 하 여 보 면 원심 의 피고인 등 에 대한 인정 사실 을 당원 도 그대로 인정 함 에 충분 하 므로 원심 의 사실 인정 을 비난 하 는 피고인 등 의 항소 논지 는 각 그 이유 없 고 , 또한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면 피고인 등 은 모두 2 차 에 걸친 전과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개전 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렀을 뿐 더러 그 범행 의 수단 과 방법 이 피해자 가 쓰 고 있 던 수건 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