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에서 2013 세계 감귤 박람회 가 열린 가운데 감귤 수확 체험 농장 에서 한 가족 이 감귤 을 직접 따 고 있 다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감귤 적정 생산 과 품질 향상 , 유통 질서 확립 조례 제정 ( 제주 = 연합뉴스 ) 김 호천 기자 = 감귤 은 제주 의 ' 생명 산업 ' 이 다 . 제주 가 대한민국 의 ' 관광 1 번지 ' 이 긴 하 지만 아직 도 감귤 은 제주 의 핵심 산업 이 다 . 1960 년 대 보릿고개 를 넘기 는 데 가장 큰 힘 이 됐 던 감귤 은 농민 들 에게 자식 과 도 같 은 존재 다 . 1970 년 대 서울 대학교 인문 · 사회 계열 한 학기 학비 가 1 만 4 천 원 정도 였 는데 당시 감귤 50 ㎏ 만 팔 면 학비 를 낼 수 있 었 다고 한다 . 감귤 나무 가 ' 대학 나무 ' 로 불리 게 된 사연 이 다 . 제주 의 재래 감귤 은 옛날 임금 에게 진상 됐 다 . 개량 감귤 은 조선 말기 정치가 인 박영효 에 의해 도입 됐 다고 전해 지 지만 그 기록 이나 흔적 은 찾아볼 수 없 다 . 프랑스 선교사 에밀 타케 ( 1873 ∼ 1952 ) 신부 가 1911 년 일본 에서 온주 감귤 15 그루 를 들여와서 확산 됐 다 . 1955 년 까지 20 ㏊ 미만 이 었 던 감귤 재배 면적 은 1960 년 대 부터 수립 된 제주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에서 ' 감귤 육성 ' 을 강조 하 면서 급격히 늘어났 다 . 제주 출신 재일 교포 들 의 묘목 기증 운동 도 감귤 산업 성장 을 견인 했 다 . 1998 년 2 만 5 천 860 ㏊ 로 정점 을 찍 었 다 . 이후 우르 과 이 라운드 ( UR ) ,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등 으로 다양 한 경쟁 과일 이 수입 되 면서 감귤 산업 은 구조 조정 의 길 을 걸어야 했 다 . 감귤 조수입 은 한때 제주도 지역 총생산 ( GRDP ) 의 15 % 를 차지 했 다 . 2000 년 대 들 어 GRDP 의 6 % 내외 로 떨어졌 다 . 2014 년 감귤 재배 면적 과 농가 수 는 2 만 1 천 312 ㏊, 3 만 1 천 404 농가 다 . 조수입 은 6 천 707 억 3 천 900 만 원 으로 , 농산물 전체 조수입 1 조 4 천 225 억 300 만 원 의 47 . 2 % 를 차지 했 다 . 감귤 은 여전히 제주 의 생명 산업 이 다 . 생명 산업 을 지키 기 위해 2006 년 10 월 감귤 적정 생산 과 품질 향상 , 유통 질서 확립 을 위한 기준 을 담 은 조례 를 제정 했 다 . 다음 은 조례 원문 .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 에 관한 조례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 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26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감귤 의 적정 생산 과 품질 향상 및 유통 질서 를 확립 함 으로써 가격 안정 을 꾀하 고 생산자 와 소비자 를 보호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2016 . 7 . > 제 2 조 ( 정의 ) 이 조례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15 . 10 . 6 . , 2016 . 7 . > 1 . ' 신규 조원 ' 이 란 감귤 과 수원 ( 이하 ' 감귤 원 ' 이 라 한다 ) 을 새로이 조성 하 는 것 을 말 한다 . 2 . ' 간벌 ' 이란 이미 조성 한 감귤 원 의 감귤 나무 를 적정 수준 으로 솎 아 내 는 것 을 말 한다 . 3 . ' 비 상품 감귤 ' 이 란 미숙 감귤 과 제 21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비 상품 으로 분류 되 는 감귤 을 말 한다 . 4 . ' 미숙 감귤 ' 이 란 당도 8 ° 브릭스 ( Bx ) 미만 의 극조 생 온주 밀감 또는 9 ° 브릭스 미만 의 조생 및 보통 온주 밀감 을 말 한다 . 5 . ' 부재지주 ' 란 제주도 내 에 주민 등록 법 에 의한 주소 신고 가 되 어 있 지 아니하 면서 제주특별자치도 ( 이하 " 제주 자치도 " 라 한다 ) 에 감귤 원 을 소유 하 고 있 는 자 를 말 한다 . 6 . ' 휴 식년 제 ' 란 감귤 의 적정 생산 을 위하 여 일정 한 면적 의 감귤 원 에 약제 를 이용 전부 낙과 시키 거나 사람 이 열매 를 전부 따내 는 것 을 말 한다 . 7 . ' 생산자 단체 ' 란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3 조 제 4 호 에서 규정 하 는 단체 중 감귤 에 관한 업무 를 하 는 단체 를 말 한다 . 8 . ' 상인 단체 ' 란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시행령 ' 제 8 조 및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04 조 에 의거 설립 되 거나 조직 된 단체 중 감귤 에 관한 업무 를 하 는 단체 를 말 한다 . 9 . ' 풋 귤 ' 이 란 감귤 의 기능 성 성분 을 이용 할 목적 으로 9 월 10 일 까지 출하 되 는 미숙 감귤 을 말 한다 . < 신설 2016 . 7 . > 제 3 조 ( 감귤 산업 주체 별 역할 ) 다음 의 각 주체 는 감귤 산업 의 발전 을 위하 여 그 역할 을 성실히 이행 하 여야 한다 . 1 .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 한다 ) 는 감귤 정책 에 대한 종합 조정 을 하 며 감귤 산업 발전 계획 을 수립 하 여 행정 시 및 관련 기관 · 단체 의 장 에게 통보 하 고 그 이행 사항 에 대하 여 지 도 · 감독 한다 . 2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기술 원장 ( 이하 ' 기술 원장 ' 이 라 한다 ) 은 감귤 의 품종 개발 , 재배 기술 , 품질 향상 , 생산 관측 조사 , 감귤 대체 작목 개발 등 의 역할 을 이행 한다 . 3 . 행정 시장 은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감귤 산업 발전 계획 에 따라 세부 시행 계획 을 수립 , 집행 · 이행 하 고 행정 시 단위 생산자 단체 등 관련 기관 · 단체 의 장 에게 통보 하 고 그 이행 사항 에 대하 여 지도 한다 . 4 . 생산자 단체 는 생산 과 유통 의 주체 로 시장 개척 , 물류비 절감 , 출하 조절 및 고품질 감귤 적정 생산 을 위한 감귤 재배 농가 지도 등 의 역할 을 이행 한다 . 5 . 감귤 상인 및 상인 단체 는 유통 의 주체 로 감귤 수급 정책 을 성실히 이행 한다 . 6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출하 연합회 ( 이하 ' 출하 연합회 ' 라 한다 ) 는 감귤 의 안정 출하 , 출하 신고 , 도매 시장 가격 등 유통 정보 제공 에 관한 사항 을 이행 한다 . 7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개발 공사 는 감귤 의 수급 안정 을 위해 가공 공장 운영 과 가공 제품 개발 에 관한 사항 을 이행 한다 . 8 . 감귤 재배 농가 는 소비자 가 선호 할 수 있 는 맛있 는 안전 한 감귤 을 생산 · 공급 하 여야 하 며 간벌 , 전정 , 적과 등 감귤 적정 생산 및 품질 향상 시책 을 성실히 이행 한다 . 제 2 장 적정 생산 · 품질 향상 추진 및 지원 제 4 조 ( 적정 생산 및 품질 향상 참여 ) ① 도지사 는 매년 간벌 , 전정 , 적과 , 휴 식년 제 등 을 포함 한 감귤 적정 생산 및 품질 향상 계획 을 수립 하 고 이 에 관한 농업 인 교육 을 실시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거 도지사 는 적정 생산 및 품질 향상 계획 을 행정 시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하 며 행정 시장 이 에 따른 실천 계획 을 수립 추진 하 여야 한다 . ③ 감귤 을 수확 하 여 아세틸렌가스 , 에틸렌 가스 , 카바이드 등 화학 약품 이나 열 ( 온 ) 풍기 , 전기 등 을 이용 하 여 후숙 · 강제 착색 시키 거나 유통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삭제 < 2008 . 7 . 9 > 제 5 조 (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 의 수립 ) ① 도지사 는 매년 5 월 , 8 월 , 11 월 에 감귤 생산 관측 조사 를 실시 하 여 행정 시장 및 출하 연합 회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행정 시장 매년 생산 관측 조사 에 협조 하 고 감귤 생산 관측 조사 결과 에 의하 여 생산자 단체 와 협의 ,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안 을 수립 하 고 이 를 도지사 에게 보 고 한다 . ③ 도지사 는 행정 시 의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 을 토대 로 매년 9 월 15 일 까지 시장 수요 를 감안 한 감귤 수급 계획 을 수립 하 고 행정 시 , 생산자 단체 에 통보 한다 . ④ 행정 시 및 생산자 단체 의 장 은 제주 자치도 의 감귤 수급 계획 에 의거 실천 대책 을 수립 하 여야 한다 . ⑤ 감귤 관측 조사 를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하 여 농업 기술원 에 관측 조사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제 6 조 ( 품질 향상 및 해거리 방지 ) ① 행정 시장 은 품질 향상 및 해거리 방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경우 에 는 생산 농가 에 대하 여 간벌 , 전정 , 적과 , 휴 식년 제 이행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② 간벌 의 형평 성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면적 당 수령 별 재식 주수 및 간벌 기준 을 규칙 으로 정할 수 있 다 . ③ 행정 시장 은 간벌 , 전정 , 적과 , 휴 식년 제 이행 을 요구 한 생산 농가 중 이 를 실천 하 지 않 은 농가 의 명단 을 작성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감귤 산업 발전 을 위한 지원 ) ① 도지사 는 감귤 산업 의 발전 을 위하 여 추진 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 에 대하 여 필요 한 경비 를 예산 의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 < 개정 2015 . 10 . 6 . > 1 . 폐원 , 간벌 , 성목 이 식 , 높 은 이랑 , 작 형 전환 , 방풍림 정비 등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 사업 2 . 거점 산지 유통 센터 ( APC ) 건립 지원 사업 3 .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유통 시설 현대 화 사업 4 . 감귤 관측 고도 화 , 감귤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 감귤 부산물 처리 를 위한 사업 6 . 감귤 의 수출 진흥 을 위한 사업 7 . 감귤 박람회 , 축제 등 감귤 산업 홍보 또는 소비 · 판촉 사업 8 . 비 상품 감귤 유통 및 출하 단속 을 위한 사업 9 . 유통 혁신 ( 고당 도 감귤 출하 지원 , 생산 실명 제 , 집 하장 등 ) 을 위한 사업 10 . 맛있 는 감귤 생산 을 위한 시책 추진 우수 단체 에 대한 사업비 지원 11 . 감귤 대체 작목 육성 및 전환 지원 사업 12 . 과수원 영농 기계 화 지원 사업 13 . 감귤 가공 등 수급 조절 을 위한 지원 사업 14 . 감귤 기능 성 제품 화 등 가공 산업 육성 지원 사업 15 . 감귤 6 차 산업 육성 을 위한 지원 사업 16 . 과 수원 재해 예방 을 위한 지원 사업 17 . 감귤 신 품종 육성 및 보급 을 위한 사업 18 . 향토 재래 귤 보존 및 활용 을 위한 사업 19 . 감귤 생산 및 유통 에 필요 한 사업 ②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거 지원 된 폐원 감귤 원 에 는 폐원 익년 도 부터 10 년 동안 감귤 나무 를 심 어서 는 아니 된다 . ③ 도지사 는 제 2 항 의 규정 을 이 행치 않 는 보조 사업자 에 대하 여 는 지원 한 감귤 원 폐원 비 보조금 을 회수 할 수 있 다 . ④ 보조 를 받 은 농가 가 제 2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보조금 회수 사유 가 발생 하 였으나 보조금 을 반환 치 아니한 때 에 는 ' 지방 재정법 ' 제 32 조 의 8 에 따라 보조금 을 회수 한다 . < 개정 2016 . 7 . > 제 8 조 ( 부재지주 에 대한 조치 ) ① 도지사 는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간벌 , 전정 , 적과 , 휴 식년 제 등 에 참여 하 지 않 은 부재지주 에 대하 여 는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② 부재지주 ( 도 내 농가 도 희망 시 포함 ) 가 감귤 원 을 폐원 하 고 타목 적 으로 전용 하 는 경우 에 는 행정 지원 을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치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부재지주 에게 부담 토록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 9 조 ( 감귤 품종 갱신 및 대체 작목 개발 등 작목 전환 지원 ) ① 도지사 는 감귤 품종 의 구조 개선 을 위하 여 우량 한 감귤 품종 을 개발 하 거나 도입 · 보급 하 기 위한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한다 . ② 도지사 는 생산자 단체 및 종자 업자 등 이 외국 으로부터 우수 감귤 품종 을 새로 도입 할 경우 에 는 적응성 시험 의 실시 등 농가 보급 을 활성 화 할 수 있 도록 지원 할 　 수 있 다 . ③ 도지사 는 감귤 의 적정 생산 체제 를 구축 하 기 위하 여 대체 작목 개발 을 추진 한다 . 제 10 조 ( 신규 조원 의 조사 등 ) ① 행정 시장 은 농가 가 신규 로 조성 한 감귤 원 , 품종 갱신 한 감귤 원 및 폐원 한 감귤 원 에 대하 여 매년 5 월 에 정기 조사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② 행정 시장 은 제 1 항 의 조사 내용 을 도지사 와 생산자 단체 의 장 에게 보 고 ( 통보 ) 하 여야 한다 . ③ 행정 기관 및 생산자 단체 의 장 은 감귤 원 을 신규 조성 하 는 자 에 대하 여 행정 · 재정 적 지원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 화학 비료 의 적정 량 사용 지도 ) ① 도지사 는 감귤 원 토양 의 개량 · 보전 을 위하 여 토양 검정 계획 을 수립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도지사 는 제 1 항 의 토양 검정 계획 및 그 결과 에 따라 필지 별 시비 처방서 를 발부 하 고 화학 비료 의 적정 량 을 사용 토록 지도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농약 사용 의 제한 ) ① 도지사 는 지력 을 증진 시키 고 환경 오염 방지 와 농산물 의 안전 생산 을 위하 여 특정 농약 의 사용 을 제한 할 수 있 다 . ② 도지사 는 제 1 항 의 농약 사용 을 제한 하 기 위하 여 품목 별 사용 방법 등 계획 을 수립 지도 하 여야 한다 . 제 3 장 품질 검사 및 선과장 등록 제 13 조 ( 품질 검사 대상 ) 상품 용 으로 출하 되 는 감귤 은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한 감귤 품질 검사원 ( 이하 ' 품질 검사원 ' 이 라 한다 ) 의 품질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다만 , ' 친환 경농 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 의 관리 ·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중 감귤 과 풋 귤 은 제외 한다 . < 단서 신설 2016 . 7 . > 제 14 조 ( 품질 검사원 ) ① 감귤 을 상품 용 으로 출하 하 고자 하 는 선과장 에서 는 2 인 이내 의 품질 검사원 을 두 어야 한다 . ② 감귤 을 상품 용 으로 출하 하 려는 감귤 선과장 운영 자 는 매년 8 월 말 까지 품질 검사원 대상자 를 행정 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③ 행정 시장 은 품질 검사원 대상자 에 대하 여 매년 정기 적 으로 품질 검사 에 관한 교육 을 실시 하 고 교육 이수자 에 한하 여 선과장 별 품질 검사원 으로 위촉 한다 . ④ 행정 시장 은 철저 한 품질 검사 를 위하 여 품질 검사원 에 대하 여 수시로 보수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다 . ⑤ 행정 시장 은 품질 검사원 이 그 위촉 기간 중 해당 선과장 에서 두 차례 이상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는 등 그 책무 를 성실히 수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그 선과장 의 품질 검사원 전부 를 해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5 . 10 . 6 . > 1 . 제 4 조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감귤 을 수확 하 여 아세틸렌가스 , 에틸렌 가스 , 카바이드 등 화학 약품 이나 열 ( 온 ) 풍기 , 전기 등 을 이용 하 여 후숙 ㆍ강제착색시키거나 유통 한 경우 2 . 제 13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품질 검사 를 하 지 않 고 상품 용 으로 감귤 을 출하 한 경우 3 . 제 16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감귤 포장 상자 에 품질 표시 를 하 지 아니하 고 감귤 을 유통 시킨 경우 4 . 제 20 조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비 상품 감귤 을 유통 시킨 경우 < 신설 2016 . 7 . > ⑥ 품질 검사원 이 미 지정 되 거나 모두 해촉 된 선과장 은 품질 검사 를 할 수 없 다 . ⑦ 행정 시장 은 제 5 항 에 따라 품질 검사원 을 해촉 한 경우 에 는 해당 선과장 에 대하 여 해촉 일 로부터 6 개월 간 품질 검사원 을 위촉 하 지 아니한다 . < 신설 2015 . 10 . 6 . > 제 15 조 ( 감귤 유통 지도 요원 의 지정 ) ① 도지사 는 품질 검사 의 공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관계 공무원 과 생산자 단체 · 상인 단체 임직원 을 감귤 유통 지도 요원 ( 이하 " 지도 원 " 이 라 한다 ) 으로 지정 운영 하 며 , 필요시 민간인 인 지 도원 을 둘 수 있 다 . ② 지도 원 은 제 4 조 제 3 항 , 제 13 조 , 제 14 조 제 1 항 · 제 6 항 , 제 16 조 , 제 20 조 의 규정 및 감귤 유통 질서 확립 을 위한 조사 확인 을 할 수 있 다 . ③ 지도 원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사 확인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컨테이너 등 감귤 운반 용기 의 봉인 을 해체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지도 원 명의 의 봉인 해체 사유 를 명기 하 여 재봉인 을 하 여야 한다 . ④ 도지사 는 다른 감귤 산업 주체 와 협의 하 여 민간 인 지 도원 운영 에 따른 경비 를 일부 지원 할 수 있 다 . 제 16 조 ( 품질 검사 방법 ) ① 품질 검사 는 선과장 별 로 품질 검사원 이 실시 한다 . ② 품질 검사 를 받 고 상품 용 으로 판매 하 고자 하 는 자 는 포장 상자 에 규칙 으로 정하 는 품질 표시 를 해야 한다 . ③ 품질 검사 방법 과 표준 출하 규격 등 세부 사항 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 17 조 ( 감귤 선과장 의 등록 및 취소 ) ① 감귤 선과장 ( 이하 선과장 ) 을 운영 하 고자 하 는 자 는 도지사 가 정하 는 바 에 따라 선과장 소재지 행정 시장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감귤 선과장 의 등록 에 필요 한 시설 기준 , 등록 절차 등 은 규칙 으로 정한다 . ③ 감귤 선과장 운영 자 는 등록 한 사항 의 변경 이 있 거나 폐업 한 때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행정 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의 규정 에 의거 등록 된 감귤 선과장 에 대하 여 는 감귤 의 출하 조절 기능 을 극대 화 하 기 위하 여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재정 적 인 지원 을 할 수 있 다 . ⑤ 등록 된 선과장 이 제 4 조 제 3 항 , 제 13 조 , 제 14 조 제 1 항 · 제 6 항 , 제 16 조 , 제 20 조 의 규정 을 위반 한 누계 가 1 년 이내 에 3 회 이상일 경우 에 는 그 등록 을 취소 할 수 있 다 . 제 18 조 ( 공동 출하 육성 ) 도지사 는 감귤 의 유통 비용 절감 과 계획 출하 를 위하 여 공동 출하 육성 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에 대하 여 지원 할 수 있 다 . 제 19 조 ( 품질 추천 제 운영 ) ① 도지사 는 감귤 의 품질 향상 과 소비자 의 보호 를 위하 여 우수 한 감귤 상품 에 대하 여 는 품질 추천 제 를 실시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품질 추천 제 의 실시 에 필요 한 사항 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 20 조 ( 출하 신고 ) ① 상품 용 감귤 을 도외 로 반출 하 는 경우 에 는 품질 검사원 의 검사 를 받 고 출하 연합 회장 에게 신고 한 후 출하 하 여야 한다 . 다만 , ' 친환 경농 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 의 관리 ·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중 감귤 과 풋 귤 은 제외 한다 . < 단서 신설 2016 . 7 . > ② 동일인 이 1 일 300 ㎏ 미만 의 감귤 을 도외 에 반출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6 . 7 . > ③ 비 상품 감귤 을 유통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출하 연합 회장 이 승인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관광지 등 다중 이용 사업장 , ' 식품 위생법 ' 및 ' 공중위생 관리법 ' 규정 에 의한 식품 접객업 이나 공중위생 영업 을 하 는 각각 의 사업자 는 사업장 이용객 에게 감귤 의 품위 를 떨어뜨리 는 비 상품 감귤 을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정 2016 . 7 . > ⑤ 출하 신고 의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 20 조 의 2 ( 유통 위반 비 상품 감귤 에 대한 처리 명령 ) ① 도지사 는 감귤 을 생산 · 유통 하 는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위반 행위 자 에게 적발 된 감귤 을 폐기 하 거나 가공 용 감귤 로 처리 하 도록 명할 수 있 다 . 1 . 제 4 조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감귤 을 후숙 · 강제 착색 시키 거나 유통 을 한 경우 2 . 제 20 조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비 상품 감귤 을 유통 한 경우 ② 도지사 는 제 1 항 에 따른 명령 을 받 은 자 가 그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 행정대집행 법 ' 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10 . 6 . > 제 21 조 ( 비 상품 감귤 의 분류 ) ① 제 20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비 상품 감귤 의 규격 은 출하 연합회 와 협의 하 여 규칙 으로 정한다 . ② 만 감류 · 하우스 감귤 의 품질 관리 를 위하 여 별도 의 품질 기준 을 규칙 으로 정 할 수 있 다 . 제 22 조 ( 가공 용 감귤 의 결정 ) 출하 연합 회장 은 매년 감귤 작황 등 여건 을 고려 하 여 가공 용 감귤 의 규격 을 별도 정할 수 있 다 . 제 4 장 출하 연합회 제 23 조 ( 출하 연합회 구성 ) ① 도지사 는 감귤 의 출하 정보 를 통한 출하 조절 을 유도 하 고 출하 신고 등 을 관리 하 기 위하 여 출하 연합회 를 설치 할 수 있 다 . ② 출하 연합회 의 구성 은 행정 기관 , 도 의회 의원 , 생산자 단체 , 농업 인 단체 , 상인 단체 , 독농가 등 40 인 이내 로 구성 한다 . ③ 출하 연합회 의 회장 은 위원 중 에서 호선 하 고 유통 , 품질 , 지원 담당 부회장 각 1 인과 감사 2 인 을 총회 에서 선출 한다 . ④ 출하 연합회 의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출하 연합회 내 에 출하 연합회 사무국 ( 이하 ' 사무국 ' 이 라 한다 ) 을 설치 할 수 있 으며 , 사무 국장 은 출하 연합회 의 간사 가 된다 . ⑤ 출하 연합회 및 사무국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은 출하 연합회 규정 으로 정한다 . ⑥ 출하 연합회 는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행정 기관 , 생산자 단체 , 상인 단체 등 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의 파견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때 당해 기관 , 단체 에서 는 부득이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제 24 조 ( 출하 연합회 의 기능 ) 출하 연합회 의 기능 은 다음 과 같 다 . 1 . 출하 및 판매 전략 협의 2 . 출하 정보 수집 관리 3 . 유통 정보 시스템 운영 4 . 공동 수송 을 위한 정보 관리 5 . 출하 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 행위 지도 단속 6 . 수급 조절 용 감귤 수매 에 관한 사항 7 . 유통 및 출하 조절 등 에 관련 하 여 출하 연합회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제 25 조 ( 출하 연합회 의 운영 경비 ) 출하 연합회 의 운영 경비 는 제주 자치 도 및 농 · 감 협 , 상인 조합 의 출연금 과 감귤 관련 기금 등 으로 운영 한다 . 제 5 장 보칙 제 26 조 ( 확인 조사 ) 제 1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지정 된 지 도원 은 강제 착색 행위 , 품질 검사 , 출하 신고 이행 여부 등 을 수시로 확인 조사 할 수 있 다 . 제 27 조 ( 신분 증명 ) 제 1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지정 된 지 도원 은 감귤 유통 지도 · 확인 조사 를 하 고자 할 때 에 는 그 신분 을 증명 할 수 있 도록 규칙 으로 정하 는 증명서 를 휴대 하 여야 하 며 이 를 관계 인 에게 제시 하 여야 한다 . 제 28 조 ( 행정 · 재정 지원 중단 등 ) ① 도지사 는 생산자 단체 와 협의 하 여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추진 되 는 농산물 유통 조절 명령 제 이행 을 위반 한 자 에 대하 여 는 감귤 관련 행정 · 재정 적 지원 을 중단 할 수 있 다 . ② 도지사 는 이 조례 위반자 명단 을 생산자 단체 등 에 통보 하 고 생산자 단체 에서 는 각종 자금 의 상환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제 29 조 < 삭제 2016 . 7 . > 제 30 조 ( 규칙 ) 이 조례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 30 조 의 2 ( 규제 의 재검토 ) 도지사 는 별표 1 에 따른 규제 가 적절 한지 를 2020 년 6 월 30 일 까지 검토 하 여 필요 한 경우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0 . 6 . > 제 6 장 벌칙 제 31 조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480 조 제 3 항 에 따라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하 며 그 기준 은 별표 2 와 같 다 . < 개정 2008 . 7 . 9 . , 2015 . 10 . 6 . , 2016 . 7 . > 1 . 제 4 조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감귤 을 후숙 · 강제 착색 시키 거나 유통 한 자 2 . 제 13 조 , 제 16 조 의 규정 에 의한 품질 의 표시 등 품질 검사 절차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고 상품 용 으로 감귤 을 출하 한 자 또는 제 14 조 제 6 항 을 위반 하 여 상품 용 감귤 을 출하 한 자 . 3 . 제 20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출하 신고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자 4 . 제 20 조 제 3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비 상품 감귤 을 유통 시킨 운송 업체 또는 유통 시킨 자 5 . 지 도원 이 제 4 조 제 3 항 , 제 13 조 , 제 14 조 제 1 항 · 6 항 , 제 16 조 , 제 20 조 의 규정 에 의한 감귤 강제 착색 행위 감귤 출하 신고 , 감귤 운반 용기 봉인 해체 등 의 감귤 유통 질서 확립 을 위한 조사 확인 을 거부 · 방해 하 거나 질문 에 대하 여 허위 진술 을 한 자 제 32 조 < 삭제 2015 . 10 . 6 . > 부칙 ①( 시행 일 )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 조 제 4 항 규정 은 2008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②( 다른 조례 의 폐지 ) 종전 의 제주도 조례 인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 에 관한 조례 는 이 를 폐지 한다 . ③( 종전 의 감귤 관측 조사 위원회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조례 에 의하 여 구성 된 감귤 생산 관측 조사 위 위원회 는 이 조례 에 의하 여 위촉 된 것 으로 본다 . ④( 종전 의 출하 연합회 구성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조례 에 의하 여 구성 된 출하 연합회 구성 은 이 조례 에 의하 여 구성 된 것 으로 본다 . ⑤( 종전 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조례 에 의하 여 부과 또는 감면 하 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 여야 할 과태료 에 대하 여 는 조례 에 의한다 . ⑥( 종전 의 조례 에 의한 행정 처분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조례 에 의하 여 행한 행정 처분 및 그 밖 의 행위 등 은 이 조례 에 의한 행정 처분 및 그 밖 의 행위 등 으로 본다 . khc @ yna . co . kr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광현 호 살인 피의자 , 선장 · 기관장 에 23 차례 칼 휘둘러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