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 를 여 는 연구원 : : 돌봄 서비스 , 당면 과제 는 ' 공공 성 강화 ' 
 칼럼 , 보고서 / 이슈 진단 2014 . 7 . 25 . 15 : 38 
 돌봄 서비스 , 당면 과제 는 ' 공공 성 강화 ' 
 2014 / 07 / 10 최정은 / 새 사연 연구원 
 새 사연 이슈 진단 ( 52 ) 돌봄 서비스 의 현주소 와 발전 방향 제언 
 이 처럼 갓 태어난 아이 에서 나이 든 노인 에 이르 기 까지 필요 한 돌봄 활동 이 가족 의 울타리 를 넘 어 다양 한 사회 서비스 의 형태 로 제공 되 고 있 다 . 산모 나 신생아 , 아동 , 장애 인 , 노인 등 을 대상 으로 목욕 등 의 신변 처리 지원 , 식사 등 가사 지원 , 건강 관리 등 의 간병 지원 , 정서 지원 등 의 서비스 로 세분 화 되 어 있 다 . 가족 안 에서 생겨나 는 돌 봄 의 공백 과 저출산 과 고령 사회 로 빠르 게 전환 되 면서 국가 차원 의 대응 이 시급 해진 현재 , 돌봄 의 사회 화 는 급진전 되 고 있 다 . 그러나 한국 사회 에서 돌봄 의 사회 화 수준 이나 , 돌봄 서비스 의 위상 과 발전 방향 은 그 중요 성 에 비해 미흡 한 점 들 이 많 다 . 
 돌봄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수 는 2007 년 24 만 7958 명 에서 2011 년 65 만 6203 명 으로 5 년 사이 에 2 . 6 배 증가 했 다 . 정부 예산 은 2007 년 1 , 312 억 원 에서 2011 년 4 , 795 억 원 으로 3 . 7 배 늘 었 다 . 그러 면서 돌봄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의 인력 도 2007 년 3 만 4423 명 에서 2011 년 14 만 4208 명 으로 4 . 2 배 늘어났으며 , 제공 기관 은 2007 년 1274 곳 에서 2011 년 4840 곳 으로 3 . 8 배 확대 되 었 다 ( 강 혜 규 , 2013 ) . 
 돌봄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의 5 년 성장 을 보 더라도 , 이용자 나 공급자 는 계속 늘어날 것 으로 기대 된다 . 박근혜 정부 가 사회 서비스 분야 를 통한 고용 확대 에 남다른 기대 를 거 는 이유 도 이 에 기초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그러나 현재 의 돌봄 서비스 는 고용 확대 나 복지 재정 의 효율 화 라는 양 적 측면 에 만 강조 점 을 둔 나머지 돌봄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이 들 의 고용 안정 성 은 담보 하 지 못하 고 , 서비스 의 질 을 개선 할 추가 지원 에 대한 개선 안 은 마련 되 고 있 지 않 다 . ......... 
 대 기업 지원 정책 으로 전락 하 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