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가 만난 모두 의 변호사 ] 화해 강조 하 는 1 호 ‘ 최장 판사 ' | 더 리더 ( the Leader ) 입법 국정 전문지 
 [ 김태우 가 만난 모두 의 변호사 ] 화해 강조 하 는 1 호 ‘ 최장 판사 '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 “ 무료 상담 을 수임 전 단계 로 생각 하 는 사례 보 면 안타까움 " 
 김태우 모두 의 변호사 센터 장입 력 : 2018 . 01 . 17 18 : 27 
 무료 법률 상담 센터 ‘ 모두 의 변호사 ’ 는 새로운 한 해 에 도 법률 적 으로 어려운 이 들 에게 더 많 은 따뜻 함 과 희망 이 전해 지 기 를 소망 해 본다 . ‘ 모두 의 변호사 ’ 시작 부터 운영 위원 으로 참여 해 많 은 가르침 을 주 며 이끌 어 준 김용담 변호사 를 만났 다 . 
 37 년 간 판사 의 길 을 걸어오 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 대표 로 재직 중 인 김 변호사 는 오랫동안 법조인 의 공익 활동 참여 를 강조 해 왔 다 . 사회 적 약자 들 을 위한 희망 의 메시지 부터 후배 법조인 들 을 위한 조언 까지 , 그 의 연륜 이 가득 담긴 뜻 깊 은 이야기 를 들 어 봤 다 . 
 - 소개 부탁 한다 
 ▶ 1970 년 법 과 대학 을 졸업 하 고 1972 년 판사 가 됐 다 . 그 이후 대법관 을 퇴임 한 2009 년 까지 쭉 판사 로 살아왔 다 . 지금 은 변호사 로 활동 하 며 후배 들 과 상고 사건 을 검토 하 는 일 을 하 고 있 다 . 그 밖 에 도 법무법인 세종 의 공익 법인 인 ‘ 나눔 과 이음 ’ 과 법조 공익 모임 ‘ 나우 ’ 의 이사장 으로서 공익 활동 을 하 고 있 다 . 
 지금 은 물러났 지만 한 국법학 원장 과 규제 개혁 위원장 을 맡 은 적 이 있 고 현재 는 한국 신문 윤리 위원회 의 위원장 을 맡 고 있 다 . 
 - 대형 로펌 중 하나 인 세종 에서 공익 활동 을 하 는 것 이 어렵 진 않 나 
 ▶ 개인 적 으로 변호사 개인 뿐 아니 라 법무법인 같 은 곳 도 공익 활동 해야 한다는 생각 이 확고 하 다 . 다만 회사 특성 상 활동 의 종류 나 범위 에 제한 이 있 긴 하 다 . 예컨대 어떠 한 공익 소송 의 경우 클라이언트 와 의 이해관계 충돌 로 마찰 이 발생 해 결국 못 하 게 되 기 도 한다 . 그래도 공익 활동 을 더욱 적극 적 으로 하 고자 사단 법인 ‘ 나눔 과 이음 ’ 을 만들 어 독립 시켰 다 . 
 - 법조인 이 된 계기 는 무엇 인가 
 ▶ 책 읽 기 를 좋아했 던 유년 시절 《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 에서 읽 은 데모스테네스 와 키케로 이야기 들 이 인상 깊 게 남 아 있 다 . 그 영향 이 었 을까 . 어렸 을 때 부터 지혜 롭 게 거짓 을 밝혀내 거나 못 된 사람 들 을 현명 하 게 혼내 주 는 그런 것 들 을 좋아했 는데 , 너무나 당연 하 게 도 이 는 법률가 들 이 하 는 일 이 라는 생각 을 했 던 것 같 다 . 
 결정 적 인 계기 가 있 었 던 것 은 아니 고 자연 스럽 게 법률가 가 참 좋 은 직업 이 란 생각 에 이 를 꿈꿔왔 고 , 다른 일 을 생각 해 본 적 은 없 었 다 . 
 - 판사 를 선택 한 이유 는 
 ▶ 판사 의 길 도 있 고 검사 의 길 도 있 지만 개인 적 으로 검사 는 아예 선택지 에 없 었 다 . ( 웃음 ) 어렸 을 때 부터 틈 이 없이 너무나 확고 했 던 나머지 큰 고민 을 하 지 않 았 다 . 
 -‘ 국내 1 호 최장 판사 ’ 기록 을 보유 하 고 있 다 . 비결 이 있 나 
 ▶ 비결 이 랄 것 은 없 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오 다 보 니 그렇게 됐 다는 표현 이 맞 겠 다 . 지나온 날 들 을 돌이켜 보 면 우리 나라 에게 도 그렇 고 , 무엇 보다 우리 국민 들 한테 너무나 큰 고마움 을 느낀다 . 격동 의 역사 를 겪 어 온 우리 나라 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판사 를 할 수 있 었 던 것 은 그 를 허용 해 준 국민 들 덕분 이 다 . 
 - 판사 를 꿈꾸 는 후배 들 에게 해 주 고 픈 말 이 있 다면 
 ▶ 판사 의 권한 이 얼마나 센지 를 항상 염두 에 두 어야 한다 . 판사 의 결정 으로 지금 앞 에서 다투 고 있 는 원고 나 피고인 등 의 평생 이 좌우 된다 . 마치 칼 을 휘두르 는 것 과 같 다고 볼 수 있 다 . 판사 의 칼 이 얼마나 날카로운 지 , 휘두른다는 것 이 얼마나 위험 한지 를 유념 한다면 판사 로서 사건 하나하나 를 소홀히 할 수 가 없 을 것 이 다 . 
 - 판사 로 재직 할 당시 가장 안타까웠 던 판결 은 무엇 인가 
 ▶ 나 는 민사재판 을 주로 했 다 . 제일 안타까웠 던 때 는 원고 와 피고 가 싸우 는데 , 사실 은 둘 다 피해 자고 실제로 이득 을 본 사람 은 따로 있 는 경우 다 . 
 피해 를 본 사람 들 은 서로 들 자기 가 옳 다고 다투 고 있 는데 어떻게 설득 할 수 도 없 어서 참 안타까웠 다 . 또 1970 ~ 80 년 대 에 우리 나라 의 경제 적 형편 이 어려웠 지 않 나 . 당시 손해 배상 사건 들 에서 위자료 를 책정 할 때 정말 내 가 생각 해도 너무 적 다고 느껴 지 는 금액 을 줄 수 밖에 없 었 던 때 가 많 았 는데 마음 이 안 좋 았 다 . 
 - 외국 의 경우 배상 이 굉장히 크 지 않 나 . 우리 나라 는 요즘 많이 나아졌 다고 볼 수 있 나 
 ▶ 지금 은 확실히 나아진 것 이 다 . 옛날 에 는 중소기업 뿐 만 아니 라 기업 들 전반 적 으로 기반 이 굉장히 약했 다 . 그래서 그 들 에게 위자료 를 많이 내 라고 하 면 기업 의 존립 자체 가 흔들리 는 상황 이 초래 되 니까 액수 가 적 을 수 밖에 없 었 다 . 현재 는 상황 도 많이 달라지 고 했으니 배상 금액 이 많이 커진 편 이 다 . 
 그러나 피해 를 당한 사람 들 의 위자료 에 대해 아직 터부 적 인 것 들 이 존재 한다 . 미국 에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이 존재 한다 . 피해자 들 에게 특별히 더 많 은 배상 을 해 주 는 것 인데 , 주로 대 기업 을 상대 로 이뤄지기 에 배상 액수 가 커질 뿐 만 아니 라 사회 정의 를 실현 하 는 효과 도 낳 는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에 는 아직 제도 적 으로 징벌 적 손해 배상 이 도입 되 어 있 지 않 기 때문 에 그런 부분 이 미흡 하 다고 볼 수 있 다 . 
 -‘ 내 가 생각 해도 참 잘 했 다 ’ 고 기억 되 는 판결 이 있 나 
 ▶ 민사 사건 의 경우 법률 적 인 판결 보다 는 화해 나 조정 으로 가 야 한다고 강조 해 왔 다 . 제일 바람직 한 것 은 당사자 들 에게 사안 을 설명 할 때 그것 을 받아들일 수 있 게끔 하 는 것 이 다 . 
 원고 와 피고 에게 서로 의 처지 를 설명 해 주 면서 해결 점 을 제시 했 을 때 , 그 들 이 서로 를 이해 하 고 화해 했 던 사건 들 이 참 좋 았 다고 기억 된다 . 당사자 들 이 받아들이 지 못하 더라도 상대방 의 입장 을 이해 하 려고 노력 하 는 모습 이 보이 기 도 한다 . 그런 경우 들 도 좋 은 기억 으로 남 아 있 다 . 
 - 법조인 으로 살아온 인생 에서 가장 기억 에 남 는 사건 은 무엇 인가 
 ▶ 대 법원 에 있 을 때 우리 나라 에서 처음 으로 형사 재판 에서 전원 합의 공개 변론 에 들어간 사건 이 있 다 . 형사 소송법 312 조 제 1 항 과 관련 해 검사 진술조서 의 증거능력 에 관한 문제 였 다 . 그 전 까지 의 법리 에 따르 면 검사 가 작성 한 조서 는 형식 적 인 진정 만 인정 되 면 증거 로 쓸 수 있 었 다 . 설명 하 자면 , 피고인 등 이 진술 을 다 한 다음 에 ‘ 내 가 진술 한 것 은 틀림없 다 ’ 라는 의미 에서 진술조서 맨 마지막 에 이름 을 쓰 고 도장 을 찍 었 다 . 그 절차 만 인정 이 되 면 조서 에 무엇 이 라 쓰여 있 든 다 증거 로 쓸 수 있 다는 것 이 그 전 까지 통용 되 던 ‘ 형식 적 진정 ’ 이 었 다 . 그런데 나 는 그것 이 진정 조문 에서 말 하 는 ‘ 진정 ’ 이 아니 라고 생각 했 다 . 
 검찰 의 강압 에 못 이겨 사실 과 다르 게 진술 한 경우 에 도 그 조서 를 증거 로 쓸 수 있 느냐 하 는 의문 에서 였 다 . 그래서 전원 합의 로 가져와서 ‘ 실질 적 인 진정 ’, 즉 절차 뿐 만 아니 라 말 한 내용 도 사실 일 때 만 그 조서 가 증거 로 인정 될 수 있 다는 판결 을 이끌어냈 다 . 이후 판례 변경 도 생겼 다 . 
 이 는 지금 도 유효 하 긴 한데 약간 개정 이 됐 다 . 검찰 측 에서 ‘ 이렇게 가 다간 우리 가 수사 도 못하 고 재판 도 진행 시키 지 못 한다 ’ 라는 입장 을 내놓 았 다 . 
 갑자기 법정 에서 발뺌 하 는 사람 들 까지 도 보호 할 수 없 다는 이야기 를 하 면서 법률 을 개정 했 다 . 그 에 따르 면 실질 적 인 내용 이 진술 대로 이 고 자유 로운 분위기 에서 나왔 다는 것 을 증명 할 수 있 으면 조서 의 증거능력 이 있 다고 본다 . 법 의 내용 이 조금 바뀌 긴 했 지만 내 가 이끌 어 낸 판결 로 만들 어 진 기본 적 인 틀 은 유지 가 되 고 있 다 . 
 -‘ 모두 의 변호사 ’ 를 통해 법조인 을 꿈꾸 는 친구 들 이 많 아 졌 다 . 대법관 이 무엇 인지 쉽 게 설명 하 자면 
 ▶ 법 에서 예정 된 대법관 의 임무 는 법령 해석 을 잘 하 고 그것 을 통일 시키 는 것 이 다 . 1 심 과 2 심 에서 사실 조사 한 것 에 관해서 는 건들 지 말 고 , 1 · 2 심 에서 적용 한 법리 가 틀렸으면 고쳐 달 라는 주문 이 다 . 
 미국 대법원 이 이 에 가장 철저 하 다고 할 수 있 다 . 미 대법원 은 1 년 에 맡 는 100 건 정도 의 사건 에 대해 모두 전원 합의부 로 법령 의 해석 에 관해서 만 판단 한다 . 
 우리 나라 도 주문 상 으로 는 그렇게 되 는 것 이 맞 지만 실제 는 그 와 다르 게 운영 된다 . 국민 들 은 앞선 판결 에서 사실 인정 이 잘못 되 어 결론 이 틀렸으면 대법원 이 든 누구 든 고쳐 주 는 것 이 법률가 가 할 일 이 라고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대부분 마치 3 판 마지막 승제 처럼 대 법원 을 생각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이상 과 현실 의 괴리 로 대법원 이 역할 을 제대로 하 지 못한다는 비판 도 받 곤 한다 . 상당히 어려운 문제 라고 본다 . 대법원 은 현실 적 으로 이 를 절충 해서 운영 하 려고 굉장히 애쓰 고 있 긴 하 다 . 
 - 로봇 이 인간 을 대신 하 면 없 어 지 는 직업 중 하나 가 법조인 이 라고 한다 . 로봇 판사 가 가능 하 다고 보 나 
 ▶ 외국 로펌 에 는 벌써 인공지능 ( AI ) 이 들어와 있 다 . 판례 를 검색 하 고 자료 를 분석 하 는 디스커버리 에 관해서 는 AI 가 상당 한 역할 을 한다는 것 을 듣 기 도 했 다 . 법률 검색 에 더 해 사실 인정 에 관해서 도 개연 성 판단 등 에서 는 AI 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 지 않 나 하 는 생각 을 해 보 게 도 된다 . 아마 법률 사무원 에서 굉장히 많 은 부분 을 AI 가 대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마지막 단계 에서 의 판단 은 역시 감성 적 인 면 의 조절 을 필요 로 한다 . 그 부분 까지 AI 가 해낼 수 있 을 것 같 지 는 않 다 . 이때 감성 은 감정 을 말 하 는 것 은 아니 고 원고 와 피고 가 서로 의 입장 을 이해 하 고 양보 하 는 그런 과정 에서 의 감성 을 말 한다 . AI 가 그런 합의 까지 이끌 어 낼 수 있 을 것 같 지 는 않 다 . 도우미 로서 의 역할 은 훌륭 하 게 수행 할 것 같 지만 . 
 - 사회 적 약자 를 정의 하 자면 
 ▶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사람 모두 가 약자 다 . 사회 에 존재 하 는 문제 를 푸 는 수단 과 방법 에 접근 할 수 없 는 사람 들 이 사회 적 약자 인 셈 이 다 . 특히 나 자본주의 사회 에서 는 문제 해결 에 있 어 돈 이 수반 되 기 마련 이 다 . 그런 경제 적 인 약함 때문 에 자신 의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는 사람 들 이 결국 경제 · 사회 적 약자 라고 볼 수 있 지 않 겠 나 . 
 - 우리 나라 의 무료 법률 상담 의 현실 을 어떻게 평가 하나 
 ▶ 옛날 보다 는 많이 나아졌 다 . 많 은 단체 에서 무료 법률 상담 을 하 고 있 고 변호사 개인 들 도 많이 하 는 추세 다 . 다만 아쉬운 점 이 있 다면 말 은 무료 법률 상담 을 표방 하 면서 이 를 수임 의 전 단계 로 생각 하 는 사례 들 이 많 다는 것 이 다 . 본질 을 헤치 는 사례 라 참 안타깝 다고 생각 한다 . 
 -‘ 모두 의 변호사 ’ 출범 당시 부터 운영 위원 으로 참석 했 다 . 계기 가 있 나 
 ▶ 우리 법률가 들 이 공 적 인 것 에 훨씬 더 많 은 관심 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 을 항상 한다 . 사회 적 약자 들 에 대한 배려 가 있 어야 사회 의 정의 나 형평 이 이루어지 기 때문 이 다 . 다만 내 가 나이 도 있 고 여러 사정 으로 인해 일선 에서 왕성 하 게 공익 활동 을 할 수 는 없 는 상황 이 다 . 
 ‘ 모두 의 변호사 ’ 는 이선 에서 나마 도울 수 있 고 일선 에서 뛰 는 사람 들 을 격려 할 수 있 는 기회 였 기 에 당연히 해야 겠 다고 생각 했 다 . 
 - 대형 로 펌 의 수장 으로서 시간 이 잘 안 날 텐데 
 ▶ 그 와 관련 해서 변호사 들 에게 항상 강조 하 는 것 이 공익 활동 은 의무 라는 생각 을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이 는 자기 시간 을 쪼개 서 하 는 것 이 지 나머지 시간 에 할 것 이 아니 라고 얘기 를 하 곤 한다 . 물론 나 도 그걸 다 지키 지 는 못 해서 양심 의 가책 을 느끼 기 도 하 지만 그런 사고방식 이 굉장히 중요 하 다고 본다 . 
 -‘ 모두 의 변호사 ’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 
 ▶ 무엇 보다 이름 을 참 잘 지 었 다고 생각 한다 . 법률가 의 사명 이 법률 적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모든 사람 에게 다가가 야 하 는 것 임 을 압축 적 으로 표현 하 는 것 같 다 . 또 시민 들 에게 는 이렇게 접근 하 기 쉬운 변호사 들 이 있 다는 것 을 알려 주 기 도 하 는 것 같 다 . 이름 에 그런 본질 이 잘 담겨 있 는 만큼 ‘ 모두 의 변호사 ’ 의 전망 은 상당히 밝 은 것 이 아닌가 하 는 생각 을 한다 . 
 -‘ 모두 의 변호사 ’ 가 앞 으로 나아가 야 할 방향 에 대해 조언 하 자면 
 ▶ 이름 에 걸맞 게 신뢰 를 쌓 아야 한다 . ‘ 모두 의 변호사 ’ 를 찾아오 는 의뢰인 들 에게 제공 되 는 법률 서비스 의 질 이 떨어져서 는 절대로 안 된다 . 성의 를 다 해 신뢰 를 끊임없이 쌓 아 나가 야 한다 . 
 -‘ 모두 의 변호사 ’ 에 참여 한 변호사 들 에게 당부 하 고 싶 은 말 이 있 다면 
 ▶ 당부 하 기 전 에 우선 고맙 다는 말 을 전하 고 싶 다 . 요새 는 사회 적 으로 경쟁 이 치열 해서 다소 이기 적 으로 행동 하 게 되 고 , 자신 을 먼저 생각 하 게 되 는 경향 이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렇게 ‘ 모두 의 변호사 ’ 의 일원 으로 봉사 활동 에 나섰 다는 것 에 대해 굉장히 고맙 게 생각 을 한다 . 쉬운 일 은 아니 니까 제대로 정착 하 기 까지 앞 으로 험난 한 과정 이 더 많 을 것 으로 예상 한다 . 힘 을 잃 지 않 길 바라 고 서로 위로 하 고 협력 해 나가 며 잘 만들 어 나갔으면 좋 겠 다 . 그래서 ‘ 모두 의 변호사 ’ 에 참여 한 변호사 들 이 너무 고맙 고 나 도 더욱 적극 적 으로 같이 일 하 려고 한다 . 
 - 법조 계 후배 들 에게 새해 덕담 부탁 한다 
 ▶ 요즘 후배 들 을 보 면 참 안 됐 다 . 시장 은 좁 은데 변호사 수 는 너무 많 다 보 니 경쟁 이 너무나 치열 하 다 . 그런 상황 에서 살아남 으려고 아등바등 하 는 모습 을 보 면 딱 하 다고 생각 된다 . 더군다나 우리 같 은 사람 들 은 정말 편안 하 게 법조 생활 을 하 면서 누릴 것 다 누렸 다고 생각 이 돼서 미안 하 기 도 하 고 그렇 다 . 이런 상황 일수록 돈 이나 명예 를 얻 기 도 힘들 고 사실 탐해 봤 자다 . 차라리 법률가 가 본질 적 으로 갖 고 있 는 내면 적 가치 를 찾 아 나서 라고 조언 하 고 싶 다 . 그걸 실현 해서 만족감 을 얻 는 것 이 더 빠른 길 이 아닐까 . 참 어려운 이야기 고 나 처럼 할 거 다 한 사람 이 말 하 기 엔 입바른 소리 아니 냐 하 는 생각 도 들 긴 하 지만 , 그게 현실 을 살아가 는 현명 한 방법 인 것 같 다 . 
 - 사회 적 약자 들 에게 도 희망 의 메시지 를 준다면 
 ▶ 그분 들 의 처지 가 정말 어려울 것 이 다 . 오늘날 은 모든 것 이 고착 화 되 어 빈틈 을 찾 을 수 가 없 지 않 나 . 또 그 틈 을 노리 는 사람 들 이 너무 많 아 져 서로 경쟁 하 다 보 니 쉽 게 좌절 할 뿐 이 다 . 현실 에서 벗어나 기 어려운 분 들 에게 어떤 말 을 전해야 할지 참 막막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희망 을 갖 고 노력 해 보 자고 말 할 수 밖에 없 을 것 같 다 . 안 된다는 마음 보다 된다는 마음 에서 희망 이 생길 것 이 라고 반드시 믿 는다 . 힘든 오늘 이 지만 밝 은 내일 이 있 을 거 라는 희망 으로 모두 힘 을 내 시기 를 기원 한다 . 
 1 . 2018 년 바뀌 는 근로 기준 법 관련 상식 
 해 가 갈수록 근로자 에 대한 인식 의 변화 가 뚜렷 해 지 고 있 으며 , 시민 의식 역시 고취 되 어 있 는 요즘 입니다 . 사업자 , 근로자 모두 근로 기준 법 에 대해 상식 을 지니 고 있 어야 도움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2018 년 바뀌 는 근로 기준 법 에 대해서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2 . 최저 임금 이 상승 합니다 . 
 뉴스 에 숱하 게 보도 된 바 와 같이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18 년 최저 임금 은 2017 년 과 대비 하 여 16 . 4 % 가 오른 시급 7 , 530 원 입니다 . 
 시급 이 오른 만큼 그 에 따른 변화 가 많이 수반 될 것 으로 보이 며 , 능동 적 인 적용 및 효율 적 인 활용 이 적극 권장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3 .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가 강화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이 발생 하 였을 경우 신고 를 한 근로자 와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에 대하 여 직장 내 권위 를 이용 한 불리 한 처우 가 금지 되 며 ( 이 는 기존 법령 과 다르 지 않 습니다 ) , 이 를 위반 할 경우 기존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서 50 % 상승 한 3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이 부과 될 예정 입니다 . 
 4 . 연간 3 일 의 난임 휴가 가 신설 됩니다 . 
 저출산 이 사회 문제 로 크 게 떠오르 고 있 는 상황 이 고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 법 의 영역 까지 변화 의 물결 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저출산 해소 를 위해 연간 3 일 의 난임 치료 휴가 를 부여받 을 수 있 도록 신설 됩니다 . 하지만 최초 1 일 은 유급 이 며 , 나머지 2 일 은 무급 이 라는 점 은 아쉬운 부분 이 라 할 것 입니다 . 
 5 . 신입 직원 도 연간 11 일 의 연차 를 보장 받 을 수 있 습니다 . 
 회사 에 갓 입사 한 신입 직원 의 경우 연차 를 보장 받 지 못 하 였 습니다 만 , 2018 년 부터 ( 2018 . 5 . 28 . 시행 예정 ) 입사 1 년 차 에 도 최대 11 일 의 연차 를 보장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 실효 성 이 있 을 수 있 도록 모든 사람 들 의 이해 가 수반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6 . 육아 휴직 후 에 도 연차 를 보장 받 을 수 있 습니다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에 도 근무 를 한 것 으로 인정 하 여 , 그 다음 해 연차 를 받 을 수 있 도록 연차 보장 이 강화 되 었 습니다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휴직 기간 으로 보 아 , 그 다음 해 연차 를 부여받 지 못했 던 부당 함 을 시정 하 기 위한 개정 입니다 . 
 7 .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이 의무 화 됩니다 . 
 사업주 에게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을 시행 하 도록 의무 화 하 며 , 위 반시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부과 됩니다 . 
 1 . 사안 
 A 씨 는 공사 현장 에서 근무 하 며 생활비 를 마련 하 고 있 는 가장 입니다 . 일 을 성실히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하루하루 미루 며 현장 소장 이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고 있 어 A 씨 는 이 에 대해 강력히 따져 묻 고 싶 었 으나 , 을 의 입장 에 있 는 터 라 현장 소장 의 말 을 믿 고 참 고 지내 고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두 달째 제대로 일당 도 받 지 못해 힘든 시기 를 지내 고 있 던 A 씨 는 현장 에 나가 봤 더니 , 업자 가 돈 을 떼 어 먹 고 도망 을 가 는 바람 에 공사 도 진행 이 안 될 것 이 고 , 임금 조차 받 기 어렵 다는 말 을 듣 게 됩니다 . 이 에 A 씨 는 망연자실 하 여 어찌 할 바 를 모르 게 되 었 고 , 가족 들 을 먹여 살리 기 위해 생활비 가 급했 던 A 씨 로서 는 대책 이 없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A 씨 는 다급히 ‘ 모두 의 변호사 ’ 에 도움 을 요청 하 게 되 었 고 , ‘ 모두 의 변호사 ’ 는 이 를 긴밀히 해결 하 기 위해 나서 게 되 었 습니다 . 
 가 . A 씨 가 실제로 근무 를 하 였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출 근표 를 확보 요청 하 였 습니다 . A 씨 는 실제 근로자 로 근무 를 하 였 던 것 으로 파악 하 였으며 , A 씨 에게 일 을 시켰 던 업체 역시 돈 이 없 어 실질 적 으로 임금 을 지급 할 능력 이 되 지 않 음 을 파악 하 였 습니다 . 
 나 . A 씨 와 함께 관할 노동청 을 방문 하 여 임금 체불 신고 를 하 였 고 , 진정 을 통해 근로 감독관 으로부터 조사 를 받 고 입증 자료 를 제출 하 여 체불 확정 을 받 았 으며 , 임금 체불 확인 원 을 교부 받 을 수 있 었 습니다 . 
 다 . 임금 체불 확인 원 을 교부 받 은 후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을 방문 하 면 , 무료 로 소송 을 진행 하 여 주 므로 소송 을 위한 준비 에 돌입 하 였 습니다 . 
 라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이 필요 로 하 는 소송 자료 를 준비 하 여 , A 씨 가 빠른 시간 내 에 구조 신청 및 소송 이 진행 될 수 있 도록 독려 하 였 습니다 . 
 마 . 그 후 대한 법률 구조 공단 과 협력 하 여 A 씨 가 받 을 수 있 는 임금 채권 에 대한 판결문 및 집행 권원 을 얻 을 수 있 었 습니다 . 
 바 . A 씨 가 받 지 못한 임금 은 500 만 원 이 었 으며 , 이 에 대한 판결문 을 받 았 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에 소액 체당금 상한 액 에 따른 신청 을 완료 하 였 고 ( 상한 액 은 임금 채권 보장 법 제 7 조 에 따라 400 만 원 입니다 ) , A 씨 는 임금 에 약간 못 미치 긴 하 지만 즉시 400 만 원 을 국가 로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었 습니다 . 
 사 . 그 후 나머지 100 만 원 및 소송비용 에 관해서 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서 임금 체불 사업자 에게 계속 독촉 할 것 입니다 . 
 공사 현장 , 아르바이트 학생 등 많 은 사람 들 이 실제로 근무 후 급여 를 제대로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여러 가지 이유 가 있 겠 지만 , 400 만 원 이하 의 소액 임금 일 경우 ‘ 체당금 ’ 이 라는 제도 를 통해 국가 로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사업자 가 돈 이 없 을지라도 임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이러 한 제도 의 흐름 및 활용 을 잘 모르 는 경우 사업주 가 망했 기 때문 에 돈 을 받 지 못한다고 포기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이번 사례 의 경우 에 도 A 씨 는 실제로 돈 을 받 을 수 없 을지 도 모른다는 불안감 을 가지 고 있 었 으나 , ‘ 모두 의 변호사 ’, ‘ 노동청 ’,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 근로복지공단 ’ 등 여러 기관 의 도움 으로 임금 확보 를 할 수 있 었 습니다 . 
 △ 김용담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 한국 신문 윤리 위원회 위원장 
 – 제 8 대 규제 개혁 위원회 위원장 
 – 제 14 대 한국 법 학원 원장 
 – 대 법원 대법관 
 – 사법연수원 제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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