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이 김정주 NXC 대표 에게서 받 은 주식 매수 대금 이 뇌물 로 인정 됐 는데 도 실제 추징 액 은 5 억 원 에 불과 했 다 . 서울 고법 형사 4 부 ( 김문석 부장 판사 ) 는 21 일 진경준 전 검사장 의 혐의 중 1 심 에서 무죄 가 난 뇌물 수수 일부 를 유죄 로 인정 하 고 징역 7 년 을 선고 했 다 . 김정주 대표 가 진경준 전 검사장 에게 주식 매입 자금 으로 제공 한 4 억 2500 만 원 과 제네시스 차량 , 가족 여행 경비 등 을 ‘ 보험 성 뇌물 ’ 로 판단 한 것 이 다 . 법원 은 이 에 따라 이 들 뇌물 액수 에 해당 하 는 5 억 여 원 을 추징 한다고 밝혔 다 . 그러나 1 심 에 이어 항소심 도 ‘ 공짜 주식 ’, 즉 진 전 검사장 이 넥슨 주식 을 취득 해 얻 게 된 시세 차익 120 억 원 가량 에 대해선 무죄 로 판단 했 다 . 검찰 수사 에 따르 면 진경준 전 검사장 은 김정주 대표 에게서 받 은 4 억 2500 만 원 으로 넥슨 의 상장 주식 을 매입 했 다 . 이렇게 취득 한 진 전 검사장 의 넥슨 주식 은 이후 넥슨 재팬 의 비 상장 주식 을 사 는 종잣돈 이 됐 다 . 넥슨 재팬 이 2006 년 11 월 유상 증자 로 신주 를 발행 하 자 진경준 전 검사장 은 8 억 5000 여 만 원 에 달하 는 주식 8537 주 를 취득 했 다 . 이후 넥슨 재팬 이 2011 년 일본 증시 에 상장 해 주가 가 크 게 올랐 고 , 진경준 전 검사장 은 주식 을 처분 해 총 120 억 원 대 차익 을 남겼 다 . 검찰 은 진경준 전 검사장 이 김정주 대표 에게서 받 은 4 억 여 원 이 결과 적 으로 120 억 원 대 의 시세 차익 을 남기 게 된 만큼 이 액수 도 부당 이득 으로 보 고 추징금 130 억 원 을 구형 했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진경준 전 검사장 이 넥슨 재팬 주식 을 취득 한 것 은 넥슨 주주 지위 에서 취득 한 것 이 라 별도 의 ‘ 뇌물 수수 ’ 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진경준 전 검사장 의 개인 판단 에 따른 주식 운용 결과 이 지 김정주 대표 에게서 뇌물 로 받 았 다고 연결짓 기 엔 무리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재판부 는 “ 김정주 대표 가 자신 과 관련 없 는 주주 가 생기 는 것 을 꺼려 진경준 전 검사장 뿐 아니 라 다른 주변인 들 에게 도 넥슨 주식 을 매수 하 라고 요청 했 다 ” 며 “ 이 는 김정주 대표 에게 이익 이 되 는 일 이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넥슨 은 모든 주주 에게 넥슨 재팬 주식 을 취득 할 기회 를 부여 했 고 , 진경준 전 검사장 도 주주 지위 에서 기회 를 얻 었 을 뿐 김정주 대표 로부터 별도 의 재산 이익 을 얻 은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정세윤 기자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kookje . co . kr / news 2011 / asp / newsbody . asp ? code = 0300 & key = 20170723 . 9909900367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