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도병 욱 기자 ] [ ( 상보 ) 법인세 는 중소기업 만 감세 ] 정부 와 한나라당 이 7 일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감세 를 철회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법인세 감세 는 대 기업 과 중소 · 중견 기업 을 나누 는 구간 을 신설 하 고 , 대 기업 에 대해서 는 추가 감세 를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은 이날 오전 국회 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 을 통해 " 당과 정부 는 소득세 , 법인세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기 로 합의 했 다 " 고 밝혔 다 . 소득세 는 8800 만 원 이상 구간 에 대해 추가 적 으로 감세 하 지 않 는다 . 법인세 는 현재 의 과세 표준 구간 ( 2 억 원 초과 ) 외 별도 최고 구간 을 신설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500 억 원 초과 구간 을 만들 어 이 구간 에 대해서 는 추가 감세 를 하 지 않 는 방안 을 제시 했 지만 , 당 은 야당 과 의 협의 등 을 이유 로 구체 적 인 구간 은 향후 논의 하 기 로 했 다 . 당정 은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를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전환 하 는 데 합의 했 다 . 이 와 관련 기본 공제 를 확대 하 고 추가 공제 를 줄이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기본 공제 가 현행 2 ~ 3 % 에서 3 ~ 4 % 로 늘어나 고 , 추가 공제 는 3 % 에서 2 % 로 줄어든다 . 총 공제 율 5 ~ 6 % 는 유지 된다 .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 도 합의 됐 다 . 대상 법인 은 지배 주주 나 특수 관계자 의 지분 이 30 % 이상 인 법인 이 다 . 당 은 지배 주주 의 지분 이 20 % 이상 인 기업 을 대상 으로 할 것 을 요구 했 지만 , 공정 거래법 상 규정 등 때문 에 일단 30 % 기준 을 유지 하 고 향후 운영 성과 에 따라 대상 을 확대 키로 했 다 . 가업 상속 기업 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 도 합의 된 사항 중 하나 다 . 매출액 1500 억 원 이하 인 중견 · 중소기업 이 그 대상 인데 , 상속세 공제 율 이 현행 40 % 에서 100 % 로 확대 된다 . 공제 한도 역시 100 억 원 에서 500 억 원 으로 늘어난다 . 다만 향후 10 년 동안 고용 수준 을 그대로 유지 한다는 조건 이 붙 었 다 . 이 정책 위 의장 은 정부 의 추가 감세 철회 방 안 에 대해 " 정부 가 당 의 요청 사항 을 수용 했 다는 점 에서 상당 한 진전 이 있 었 다고 본다 " 며 " 법인세 신설 과표 구간 은 당내 협의 를 통해 결정 토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사실 앞 에 겸손 한 정통 뉴스 통신 뉴스 1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강호동 은 조세범 ? 연예인 탈세 쟁점 은 ☞ 말 한마디 로 곤욕 치르 는 최진민 회장 ☞ 박경철 " 아름다운 양보 에 눈물 이 났 다 " ☞ 일자리 잃 은 日 조종사 들 , 한 국행 러시 ☞ 경계 허물어진 3 조대 커피 시장 ‥ 무한 경쟁 돌입 도병 욱기 자 tongjorim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