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다 . ” 
 2 .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앞서 본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 그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중 피고 에게 8 , 15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4 . 10 . 31 . 부터 2016 . 9 . 9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셈 한 돈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며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명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병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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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6 . 12 . 22 . 선고 2016 나 109695 판결 대여금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성훈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변론 종결 	 2016 . 12 . 6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9 . 28 . 선고 2016 가단 213982 판결 
 
 주 문 
 1 . 당 심 에서 교환 적 으로 변경 된 청구 에 따라 피 고 는 제 1 심 공동 피 고 소외 인과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24 , 8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8 . 5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3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제 1 심 공동 피 고 소외 인 ( 이하 ‘ 소외 인 ’ 이 라 한다 ) 과 각자 24 , 8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원고 의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가 . 청구 의 표시 
 1 ) 공동 불법행위 주장 ( 주위 적 청구원인 ) 
 소 외인 은 처음 부터 변제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음 에 도 2015 . 12 . 4 . 부터 2016 . 1 . 22 . 까지 차량 구 입비 가 필요 하 다는 명목 으로 총 24 , 800 , 000 원 을 원고 로부터 차용 하 였 고 , 원고 는 소외 인 의 요청 으로 위 금원 을 소외 인 의 동생 인 피고 명 의 통장 으로 입금 하 여 주 었 다 . 또한 원고 는 소외 인 에게 2015 . 11 . 경 2 , 500 , 000 원 , 2015 . 12 . 2 . 경 2 , 000 , 000 원 을 현금 으로 지급 하 여 대여 하 였 다 . 한편 , 피고 는 위 와 같이 소외 인 이 변제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다는 사정 을 알 면서 소외 인 의 불법행위 에 가담 하 여 차용금 중 24 , 800 , 000 원 을 자신 의 계좌 로 입금 받 은 후 이 를 사용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소외 인과 함께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지위 에 있 으므로 , 소외 인과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24 , 8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부당이득 주장 ( 예비 적 청구원인 ) 
 설령 피고 가 소외 인 의 위 와 같 은 편취 행위 에 가담 한 사실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위 24 , 800 , 000 원 을 법률 상 원인 없이 취득 한 것 이 므로 이 를 부당 이득 으로 원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한다 . 
 나 . 판 단 
 원고 는 제 1 심 에서 피고 에 대하 여 대여금 의 반환 을 구하 는 취지 로 주장 하 다가 , 당 심 에서 위 가 . 항 과 같이 청구원인 을 변경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답변서 나 준비서면 등 을 제출 하 지 않 은 채 당 심 의 변론 기일 에 불출석 하 였 는바 , 피고 는 민사 소송법 제 150 조 제 3 항 , 제 1 항 에 의하 여 원고 의 주위 적 청구원인 , 즉 소외 인 이 처음 부터 변제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음 에 도 원고 로부터 24 , 800 , 000 원 을 차용 하 였 고 , 피 고 도 소외 인 의 불법행위 에 가담 하 여 위 금원 을 자신 의 계좌 로 입금 받 은 후 이 를 사용 하 였 다는 사실 을 자백 한 것 으로 본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소외 인과 함께 원고 로부터 24 , 800 , 000 원 을 편취 한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소외 인과 공동 하 여 24 , 8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피고 의 불법행위 일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6 . 8 . 5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결 론 
 그렇 다면 당 심 에서 변경 된 원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