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연합뉴스 ) 김경태 기자 = 공무원 이 과실 로 잘못 된 행정 처분 을 내렸 다면 민원인 에게 재산 상 피해 가 없 더라도 정신 적 인 피해 에 대해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수원 지법 민사 2 부 ( 재판장 이성구 부장 판사 ) 는 개인택시 면허 를 신청 했 다 탈락 한 김 모씨 가 경기도 광주 시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심 대로 " 원고 에게 위자료 5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무 사고 기간 에 대해 공무원 이 법령 해석 을 그르쳐 잘못 된 행정 처분 을 했 다면 변호사 에게 자문 했 더라도 시장 또는 공무원 에게 과실 이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김 씨 가 개인택시 면허 에서 탈락 한 이후 에 도 법인 택시 기사 로 일 한 점 을 감안 해 재산 상 손해 를 인정 하 지 않 고 정신 적 고통 에 따른 위자료 만 인정 했 다 . 또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 취소 가 경미 한 교통사고 보다 사회 적 비난 가능 성 이 크 고 개인택시 사업자 로서 자질 에 문제 가 많 은 점 등 을 종합 해 위자료 액수 를 500 만 원 으로 한정 했 다 . 무사고 운전 경력 13 년 1 개월 의 김 씨 는 2006 년 광주시 에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신청 했 다가 무사고 운전 경력 을 5 년 1 개월 만 인정받 아 탈락 했 다 . 이 는 2000 년 음주운전 으로 면허 가 취소 돼 8 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을 인정받 지 못한 데 따른 것 이 지만 ,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 에 의하 면 '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 취소 ' 는 ' 교통사고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이 에 김 씨 는 " 광주시 규정 상 음주운전 은 교통사고 가 아니 며 같 은 사안 에 대해 무사고 경력 이 인정 된 전례 가 있 다 " 며 행정소송 을 제기 해 2007 년 승소 판결 을 받 은 뒤 시 를 상대 로 " 3 천 7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소송 을 냈 다가 1 심 재판부 가 위자료 500 만 원 만 인정 하 자 항소 했 다 . ktkim @ yna . co . kr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