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을 하 다 경찰 이 단속 하 기 직전 차 에서 급하 게 내려 편의점 에서 소주 를 병 째 들 이 킨 30 대 남성 이 법원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청주 에 사 는 A 씨 ( 39 ) 는 지난해 4 월 1 일 오전 4 시 30 분 쯤 청주시 흥덕구 의 한 도로 에서 술 을 마신 상태 로 운전 하 다 20 m 앞 에서 음주운전 단속 을 하 는 것 을 발견 했 다 . 급히 차 를 세운 그 는 편의점 안 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 에 있 던 소주 1 병 을 꺼내 병 째 로 들이 마셨 다 . 이 를 본 경찰 이 편의점 에 들어가 소주 를 마시 지 못하 도록 막 았 지만 A 씨 는 경찰 의 만류 를 뿌리치 고 소주 반병 정도 를 마셨 다 . 10 여 분 뒤 경찰 이 측정 한 A 씨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면허 정지 수치인 0 . 082 % 로 측정 됐 다 . 검찰 은 음주운전 단속 을 방해 하 려는 시도 였 다며 이 남성 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기소 했 지만 법원 의 판단 은 달랐 다 . 청주 지법 형사 2 단독 이성기 부장 판사 는 22 일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기소 된 A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이 부장 판사 는 “ 피고인 의 행위 는 도덕 적 으로 비난 가능 성 이 높 지만 공무 집행 방해죄 의 구성요건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 증거 인멸 행위 에 가까운 데 자신 의 형사 사건 에 관한 증거인 멸 행위 는 처벌 받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이어 “ A 씨 가 경찰관 이 보 는 앞 에서 마신 술 의 양 을 토대 로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 하 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5 % 이상 이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수사 기관 조사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청주 = 서승진 기자 sjseo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