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 평화 신문 ] 성과 주의 와 눈치 보 기 에 오늘 도 불 야성 
 서울 대교구 노동사목 위원회 ㆍ가톨릭평화신문 공동 기획 ( 3 ) 장시간 노동 과 삶 의 질 문제 
 성과 주의 와 눈치 보 기 에 오늘 도 불 야성 
 김동배 교수 ( 토마스 ) 인천대 경영 대학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과 함께 ‘ 노동 시간 단축 ’ 은 최근 노동 과 관련 한 뜨거운 이슈 다 . “ 노동 운동 의 역사 는 노동 시간 단축 의 역사 다 ” 라는 말 이 있 듯이 노동 시간 단축 이 무엇 을 뜻 하 는지 , 이 문제 와 관련 해 우리 가 어떠 한 대안 을 모색 해야 하 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 연평균 2069 시간 에 달하 는 노동 시간 과 장시간 노동 은 가정 의 긴장 과 위기 를 부르 고 일터 의 노동 과 생산 성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사진 은 퇴근 후 에 도 불빛 이 꺼지 지 않 는 사무실 . 
 노동 시간 세계 3 위 인 대한민국 
 ‘ 우리 나라 는 평균 노동 시간 이 길 다 ! ’ 노동 시간 단축 의 근거 로 가장 많이 인용 되 는 것 이 평균 노동 시간 이 다 . 현 정부 가 ‘ 연평균 1800 시간 ’ 이 란 공약 을 제시 한 것 도 평균 노동 시간 개념 을 사용 한 것 이 다 . 한국 근로자 의 평균 노동 시간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들 에 비해 빠르 게 줄어들 었 다 . 그러나 한국 은 2016 년 기준 연평균 노동 시간 이 2069 시간 으로 , OECD 평균 인 1763 시간 에 비해 306 시간 정도 더 길 다 . 한국 은 멕시코 ( 2255 시간 ) , 코스타리카 ( 2212 시간 ) 에 이어 부끄러운 3 위 다 . 
 OECD 회원국 의 연평균 1763 시간 , 현 정부 의 연평균 1800 시간 공약 , 그리고 지난해 한국 연평균 노동 시간 2069 시간 의 차이 는 어느 정도 일까 ? 연간 실제 노동 일 수 는 365 일 가운데 233 일 정도 된다 . 토 ㆍ일요일 총 104 일 , 법정 공휴일 13 일 ( 2014 ~ 2017 년 평균 , 단 토 ㆍ일 중복 휴일 은 제외 ) , 연차 휴가 15 일 ( 최소 로 가정 ) 을 제외 한 결과 다 . 노동자 가 233 일 동안 정상 적 으로 하루 8 시간 씩 만 근무 한다면 연간 총 노동 시간 은 1864 시간 이 다 . 이 계산 에 의하 면 만일 시간 제 근로자 가 일정 비율 을 넘어서 면 1800 시간 , 나아가 OECD 평균 수준 에 도 어렵 지 않 게 도달 할 수 있 다 . 문제 는 위 의 계산 에서 가정 한 토 ㆍ일 휴일 근무 를 하 지 않 는다는 전제 와 법정 공휴일 을 어느 정도 지키 는가 , 연차 휴가 를 얼마나 사용 하 는가 , 매일 8 시간 만 근무 하 고 초과 근로 를 하 지 않 을 수 있 는가 에 달려 있 다 . 
 또 다른 위험 ‘ 장시간 노동 ’ 
 노동 시간 단축 의 근거 로 많이 인용 되 는 또 다른 근거 는 정상 적 노동 시간 을 초과 하 는 ‘ 장시간 노동 ’ 이 다 . 현행법 에서 는 주 52 시간 을 초과 노동 시간 으로 볼 수 있 다 . 장시간 노동 은 건강 한 노동자 및 건강 한 시민 의 삶 을 위협 한다 . 이 때문 에 장시간 노동자 는 노동 시간 차원 에서 사회 적 약자 가 된다 . 장시간 노동 은 노동 시간 단축 의 당위 성 과 시급 성 을 이야기 할 때 평균 노동 시간 보다 더 강조 되 는 개념 이 다 . 
 우리 나라 는 장시간 노동 의 비중 이 높 다 . 지난해 주당 노동 시간 이 50 시간 이상 인 장시간 노동자 비율 은 한국 이 23 . 1 % 로 , OECD 평균 13 % 보다 훨씬 높 다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이 2014 년 실시 한 근로 환경 조사 에 의하 면 주당 노동 시간 이 55 시간 이상 인 취업자 는 전체 24 % 에 달했 다 . 2015 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를 분석 한 김유선 박사 에 따르 면 주당 노동 시간 이 52 시간 을 초과 하 는 노동자 는 전체 17 . 9 % 에 달한다 . 노동 시간 특례 나 제외 사항 등 을 논외 로 하 고라도 주당 법정 최대 노동 시간 이 52 시간 을 초과 하 는 경우 는 탈법 적 장시간 노동 이 라 할 수 있 다 . 
 장시간 노동 은 과로사 나 자살 , 그리고 불의 의 사고 와 같 은 안타까운 결과 를 낳 기 도 한다 . 올해 7 월 경부고속도로 에서 2 명 의 사망자 를 낸 버스 운전기사 는 사고 전날 새벽 5 시 운행 을 시작 해 밤 11 시 40 분 까지 근무 하 고 , 사고 당일 새벽 6 시 에 출근 해 과로 로 졸음 운전 을 했 다 . 과로사 와 자살 로 문제 가 불거진 집배원 은 하루 13 시간 근무 , 토요 격주 근무 , 연간 휴가 2 . 7 일 사용 에서 보 듯 장시간 노동 종사자 였 다 . 그 외 에 도 야근 을 밥 먹 듯이 하 면서 일 주일 을 ‘ 월화수 목금 금금 ’ 으로 부르 는 노동자 나 초과 노동 으로 저 임금 을 보전 해야 하 는 중소기업 노동자 등 미처 살피 지 못한 장시간 노동자 들 이 적 지 않 다 . 
 법 · 제도 , 사회 적 규범 과 문화 가 원인 
 왜 한국 은 평균 노동 시간 이 길 고 장시간 노동 도 많 은가 . 그 이유 는 △ 법 · 제도 △ 사회 적 규범 △ 문화 △ 생산 성 등 으로 요약 할 수 있 다 . 이 요인 들 은 상호 밀접 하 게 연관 돼 있 다 . 법 · 제도 로 는 1 주 를 5 일 로 볼 것 인가 휴일 을 포함 한 7 일 로 볼 것 인가 하 는 문제 가 크 다 . 또 주당 12 시간 이상 초과 근로 를 하 도록 규정 한 특례 업종 제도 가 대표 적 이 다 . 그 외 5 인 미만 사업장 이나 농축 산업 등 적용 제외 문제 , 포괄 임금제 등 도 있 다 . 앞서 사례 로 든 집배원 이나 버스 기사 와 같 은 장시간 노동자 의 경우 1 주일 의 해석 방식 과 근로 시간 특례 제도 에 해당 하 는 경우 다 . 장시간 노동 에 책임 이 있 는 법 과 제도 가 신속히 개편 될 필요 가 있 다 . 
 장시간 노동 은 문화 및 사회 규범 과 도 연관 된다 . 가부장 적 사회 에서 외벌 이 남성 이 생계 를 책임지 는 경우 장시간 노동 이 자리 잡 는다 . 업무 량 관리 를 합리 적 으로 하 지 않 거나 윗사람 눈치 보 는 기업 문화 도 사무직 의 장시간 노동 을 낳 는 원인 이 다 . 간부 눈치 보 느라 마음대로 퇴근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 눈치 보 기 문화 ’ 에 해당 한다 . 이러 한 조직 문화 가 과도 한 성과 주의 와 결합 할 경우 , 장시간 노동 을 낳 을 위험 이 크 다 . 
 낮 은 생산 성 도 장시간 노동 을 낳 는 요인 이 다 . 노동 시간 을 단축 해도 생산 성 이 향상 되 어 동일 한 목표 량 을 생산 할 수 있 다면 노사 모두 에게 문제 가 없 지만 , 생산 성 향상 이 없 는 노동 시간 단축 이 라면 인원 을 더 채용 해야 만 목표 량 을 생산 할 수 있 다 . 중소기업 의 경우 인원 을 더 채용 할 여력 도 적 고 , 인원 충원 도 쉽 지 않 아 노동 시간 단축 이 어려운 게 현실 이 다 . 게다가 중소기업 의 경우 임금 이 낮 기 때문 에 노동자 도 초과 근로 를 통한 수입 으로 저 임금 을 보전 해야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우리 나라 는 노동 시간 단축 에 대한 당위 성 은 어느 정도 사회 적 공감대 가 형성 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추진 방법 이나 속도 에 는 이견 이 존재 한다 . 노동 시간 단축 을 위해선 법 · 제도 개선 과 기업 의 사원 관리 방식 뿐 만 아니 라 우리 의 사고 ㆍ생활 습관 을 바꿔야 한다 . 중소기업 은 생산 성 향상 대책 이 필요 하 다 . 노동 시간 단축 은 노사정 나아가 사회 구성원 이 지혜 를 모아 인내심 을 갖 고 추진 해야 한다 . 여기 서 견지 해야 할 원칙 은 인간 의 가치 제고 를 통한 경제 적 효율 성 추구 와 노사 자치 다 . 장시간 노동 은 노동자 건강 과 안전 을 위협 하 고 , 노동 능률 과 창의 성 을 저하 해 생산 성 향상 에 도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가톨릭 사회 교리 는 가정 과 노동 의 관계 성 에 주목 한다 . 장시간 노동 이 가정 에 쏟 을 시간 을 빼앗 아 가 고 이 때문 에 발생 하 는 가정 의 긴장 과 위기 는 일터 의 노동 과 생산 성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것 이 다 . 가정 과 일터 의 조화 는 사회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과 구성원 의 행복 을 높일 수 있 다 . 이것 이 노동 시간 단축 의 비전 이 돼야 한다 . 
 * 발행일 : 2017 . 1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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