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대응 · 미술품 심의 강화 … 道 잇단 ' 공정 행보 ' 
 경기도 가 지방세 체납자 의 해외 출국 금지 를 요청 하 고 건축물 미술품 심의 기준 을 높이 는 등 ' 공정 ' 의 도정 철학 을 구현 하 기 위한 행보 에 나섰 다 . 
 도 는 별다른 사유 없이 5 천만 원 이상 의 지방세 를 체납 한 ' 체납 처분 회피 우려 자 ' 115 명 에 대한 출국 금지 를 최근 법무부 에 요청 했 다고 1 일 밝혔 다 . 
 이번 출국 금지 요청 명단 에 는 신규 요청 자 65 명 과 연장 요청 자 50 명 이 포함 됐 다 . 
 도 는 지난 4 월 부터 5 천만 원 이상 체납자 4 천 763 명 을 대상 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 외화 거래 내역 , 국외 출입국 사실 등 에 대한 서면 조사 를 통해 실제 체납 주소지 등 의 현황 을 파악 , 최종 출국 금지 요청 명단 을 확정 했 다고 설명 했 다 .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 기준 도 강화 됐 다 . 지난 1995 년 의무 화 된 건 축물 미술 작품 제도 는 작가 에게 정당 한 창 작료 를 지급 하 지 않 거나 작품 설치 금액 중 일정액 이 건축주 등 에게 돌아가 는 폐해 가 있 었 다 . 
 도 는 이런 상황 을 파악 하 고 ,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 위원회 를 새롭 게 구성 하 는 등 제도 개선 에 나섰 다 . 최근 첫 심의 결과 종전 60 % 대 에 달하 던 가결 률 은 10 % 대 로 대폭 낮 아 졌 다 . 
 심의위 가 새로 구성 되 기 전 엔 8 월 전 까지 14 차례 심의회 에서 336 점 중 210 점 이 통과 됐 지만 , 이번 심의위 는 25 개 작품 중 3 개 작품 만 통과 됐 다 .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 위원장 인 심상용 서울대 교수 는 " 공정 하 고 객관 적 인 심의 를 통해 작가 들 에게 는 많 은 창작 의 기회 를 , 수준 높 은 작품 선정 으로 일반인 들 에게 는 문화 감수 성 을 향상 시키 는 기회 를 제공 하 겠 다 " 면서 " 제도 가 공공미술 본연 의 취지 를 살릴 수 있 도록 고질 적 인 관행 에 적극 대응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