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혁신 , 어떻게 하나 
 국무총리실 이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하 여 금융 감독 혁신 방안 을 내놓 기 로 했 다 . 금융 감독원 퇴직 직원 의 재취업 제한 등 대증 요법 을 떠나 금융 감독 체제 를 근본 적 으로 개선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금융 감독 기관 이 범죄 를 저지르 는 조직 이 되 면 시장 경제 의 기본 질서 가 파괴 된다 . 이 는 경찰 이 범죄 조직 이 되 면 사회 질서 가 파괴 되 는 것 과 마찬가지 논리 다 . 
 부산 저축 은행 사태 가 이 를 단 적 으로 입증 한다 . 불법 대출 , 분식 회계 등 의 조직 적 행위 는 물론 영업 정지 를 당하 자 예금 을 미리 인출 하 는 비리 까지 저질렀 다 . 이런 견지 에서 국무총리실 의 혁 신방안 마련 은 의미 가 크 다 . 
 기본 적 으로 우리나라 금융 감독 체제 는 2 단계 관치 형태 로서 감시 의 사각지대 에 있 다 . 1 단계 로 정부 가 금융 감독원 을 지배 하 면서 퇴직 관료 를 원장 으로 임명 하 고 통제 를 한다 . 
 또 2 단계 로 금융 감독원 이 금융 회사 들 을 지배 하 면서 퇴직 직원 을 산하 회사 임원 으로 추천 하 고 통제 를 한다 . 따라서 자연히 권력 이 부패 하 고 시장 질서 를 마비 시키 는 역작용 이 나타나 고 있 다 . 
 그렇 다면 어떻게 할까 . 
 첫째 , 정부 부처 인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을 분리 하 는 것 이 혁신 의 핵심 이 되 어야 한다 . 현 금융 감독원 을 금융 감독 정책 을 수행 하 는 금융 감독 위원회 로 확대 하 고 업무 와 정보 를 투명 하 게 공개 하 여 시장 의 감시 를 받 게 해야 한다 . 
 둘째 , 금융 감독 업무 가 한 군데 로 집중 될 경우 부패 는 물론 전문 성 이 떨어진다 . 따라서 통화 정책 과 거시 전문 성 감독 을 한국은행 이 하 도록 하 여 금융 위기 를 막 고 감독 의 효율 성 을 높여야 한다 .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를 별도 로 설립 하 여 금융 감독 과 독립 적 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 을 수행 하 도록 해야 한다 . 
 셋째 , 낙하산 인사 가 부패 의 근원 이 다 . 인사 정책 의 중립 성 을 명문화 하 여 기존 의 밥그릇 인사 관행 을 완전히 철폐 해야 한다 . 이러 한 방안 을 강구 해야 할 국무총리실 의 태 스 크 포스 에 대해 벌써 부터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반관반민 형태 로서 정부 의 먹이 사슬 을 끊 는 개혁 방 안 내놓 기 는 역부족 이 다 . 더구나 민간 인사 들 도 개혁 성향 이 미흡 하 다 . 
 이번 금융 감독 체제 의 개혁 은 향후 우리 경제 의 운명 을 좌우 하 는 중대 한 과제 이 다 . 태 스 크 포스 가 국민 의 우려 를 깨끗이 씻 고 획기 적 인 개혁 안 을 내놓 아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