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오일 만 논설위원 미국 과 일본 의 주적 은 중국 이 다 . 매년 발표 되 는 미 군사 전략 보고서 는 중국 을 북한 과 러시아 , 이란 과 함께 미국 의 국가 안보 를 위협 하 는 4 대 국가 로 공식 지목 했 다 . 일본 역시 냉전 시기 소련 을 주 적 으로 삼 았 지만 욱일승천 하 는 중국 이 동북아 패권 을 둘러싼 숙적 이 됐 다 . 아베 정권 이 집단 자위대 관련 법 11 개 를 제 · 개정 해 ‘ 군사 적 재무장 ’ 을 실현 한 명분 도 중국 견제 였 다 . 중국 역시 국가 의 존망 을 걸 고 일본 과 중일 전쟁 을 치렀 고 한국 내전 에서 미국 과 결전 을 벌인 악연 이 있 다 . 미 · 일 · 중 3 국 은 동북아 패권 을 놓 고 한판 대결 을 펼치 게 됐 고 그 무대 가 다시 분단 의 한반도 가 된 것 이 다 . 2015 년 5 월 아베 총리 는 미국 상 · 하원 합동 연설 을 했 다 . 미국 정계 는 아베 찬양 으로 들끓 었 다 . 아베 총리 가 예뻐서 가 아니 라 당시 합의 한 미 · 일 신방 위협 력 지침 때문 이 다 . 재정 적자 에 허덕이 는 미국 은 예산 증액 과 병력 의 추가 배치 없이 자위대 의 군사력 을 이용 할 수 있 게 됐 다 . 일본 역시 자위대 의 해외 파병 을 관철 했 다 . 이른바 중국 견제 를 고리 로 미 · 일 간 신 밀월 시대 가 열린 것 이 다 . 1997 년 2 월 10 일 백악관 에서 가진 미 · 일 정상 회담 . 여기 서 일본 은 ‘ 미 · 일 안전 보장 조약 제 5 조 가 센카쿠 열도 에 적용 된다 ’ 는 내용 의 합의 문 을 받 아 냈 다 . 제 5 조 는 일본 이 무력 공격 을 받 았 을 때 미 · 일 이 공동 대처 한다는 내용 이 다 . 물론 공짜 가 아니 다 . 고용 과 투자 확대 로 트럼프 정권 을 전폭 지원 한다는 약속 을 했 고 2 조원대 의 미국 산 무기 구입 에 동의 했 다는 후문 도 들렸 다 . 일본 으로선 센카쿠 열도 를 둘러싼 중국 과 의 힘 겨루기 에서 우위 에 설 발판 을 만들 었 고 트럼프 대통령 은 사업가 출신 답 게 짭짤 한 경제 적 실익 을 챙겼 다 . 양국 모두 남 는 장사 를 했 다 . 국익 이란 이런 것 이 다 . 중국 을 주 적 으로 삼 은 미국 은 미 · 일 군사 동맹 확대 라는 고리 로 군수 산업 을 키우 고 고용 을 늘릴 수 있 는 실익 이 크 다 . 일본 역시 2014 년 미국 의 묵 인 아래 무기 수출 금지 국 의 딱지 를 떼 고 군수 산업 을 국가 전략 산업 으로 육성 한다는 방침 도 세웠 다 . 평화 수호 를 앞세운 미 · 일 군사 동맹 뒤 에 는 이런 경제 적 실익 이 숨 어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 로 미 군수 산업 주식 이 폭 등 한 것 도 이런 이유 다 . 동북아 에서 미국 의 국익 은 한 · 미 · 일 미사일 방어 ( MD ) 체계 와 직결 돼 있 다 . 미 · 소 냉전 당시 태동 한 MD 는 미국 에 도전장 을 던진 중국 과 러시아 를 확실 하 게 잡 을 ‘ 신 의 한 수 ’ 다 . 하지만 출발점 인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가 초반 부터 꼬였 다 . 노무현 정권 에 이 어 이명박 정부 도 미국 의 사드 배치 요구 를 거절 했 다 . 주 변국 의 반발 과 경제 적 보복 을 종합 판단 한 결과 다 . 대신 종심 이 짧 은 한국 지형 에서 효과 가 더 큰 킬 체인 시스템 을 선택 했 다 . 이런 와중 에 한 · 미 · 일 MD 전도사 로 불리 는 리퍼트 대사 가 부임 한다 . 2014 년 10 월 이 다 . 그 는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 NSC ) 비서 실장 을 지낸 최강 의 인사 다 . 그 가 한국 에 온 직후 부터 사드 배치 에 발동 이 걸렸 고 그 의 이임 전후 로 배치 가 완료 됐 다는 것 은 참으로 의미심장 하 다 .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손익 계산 이 갈린다 . 남북 에 국한 해 보 면 우리 가 최대 피해자 다 . 극심 한 국론 분열 에 경제 보복 까지 당했 고 그것 도 현재 진행 형 이 다 . 최대 수혜자 는 공교 롭 게 도 북한 이 다 . 북 핵 문제 로 등 을 졌 던 우방국 중국 을 다시 끌어당겼 고 대북 국제 공조 도 무너졌 다 . 한 · 미 · 일 과 북 · 중 · 러 가 군사 적 으로 대립 하 는 신 냉전 구도 가 형성 되 면 김정은 정권 의 체제 보장 으로 이어진다 . 대한민국 의 주적 은 중국 이 아니 고 북한 이 다 . 미국 과 일본 이 사드 를 앞세워 중국 을 압박 하 는 것 은 군사 · 경제 적 이익 과 정확 하 게 부합 한다 . 우리 는 다르 다 . 21 세기 국가 안 보 는 군사 안보 홀로 이뤄지지 않 는다 . 경제력 이 뒷받침 되 지 않 는 군사력 이 얼마나 허망 한지 북한 을 보 면 안다 . 사드 배치 이후 한 · 중 관계 는 수교 25 년 이래 최악 의 상황 이 다 . 우리 는 제 1 투자 · 교역 국 중국 을 적 으로 돌려서 는 안 된다 . 중국 역시 무차별 적 사드 보복 이 반중 감정 으로 이어져 결국 대한민국 을 적 으로 돌릴 수 있 다는 점 에 유념 해야 한다 . oilman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웰 메이드 N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