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 이하 한 소협 ) 가 정부 위탁 을 받 아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를 접수 받 으면서 편법 유료 화 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수억 원 의 부당 이득 을 취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같 은 사실 을 뒤늦 게 확인 한 주무 부처 인 정보 통신부 는 지난 연말 한 소협 에 공문 을 보내 부당 이익 을 전액 환불 조치 할 것 을 지시 했으나 , 한 소협 은 22 일 현재 여전히 환불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 6 천 여 곳 상대 로 3 억 여 원 거둬 22 일 업계 에 따르 면 한 소협 은 지난 해 4 월 부터 SW 사업자 신고 를 접수 받 는 과정 에서 기업 당 5 만 원 의 통상 회비 납부 를 요구 했 다 . SW 진흥 법 에 따르 면 SW 사업자 신고 는 무료 다 . 또 이 법 에 따르 면 한 소협 은 SW 사업자 신고 를 받 는 법정 단체 다 . 그럼에도 협회 가 이 같 은 통상 회비 라는 편법 수단 을 동원 해 작년 한 해 동안 올린 수입 은 3 억 원 상당 으로 , 지난 해 SW 사업자 신고 를 한 7 천 여 기업 들 가운데 6 천 여 기업 들 이 통상 회비 를 납부 했 다 . 협회 측 은 이 에 대해 " 6 천 여 기업 들 모두 가 자발 적 으로 통상 회비 를 납부 한 것 " 이라고 해명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정작 통상 회비 를 납부 한 해당 기업 들 은 " 협회 측 이 SW 사업자 신고 를 하 기 위해서 는 의무 적 으로 통상 회비 를 납부 해야 하 는 것 으로 호도 했 다 " 며 반발 하 고 있 다 . SW 사업자 신고 를 1 년 에 1 번 씩 정기 적 으로 하 지 않 으면 정부 조달 시장 에 참여 할 수 없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협회 측 의 말 만 믿 고 통상 회비 를 우선 은 납부 했 다는 것 이 다 . 민원 접수 등 을 통해 이 같 은 상황 을 뒤늦 게 확인 한 정통부 는 작년 말 공문 을 통해 시정 조치 를 요구 했 다 . 협회 규정 에 도 없 는 통상 회비 를 전액 환불 토록 하 고 , 통상 회원 에 대한 관리 규정 을 만들 어 혼선 을 방지 토록 하 라는 두 가지 지시 였 다 . ◆ 협회 , 환 불이행 안 해 그러나 한 소협 은 지금 까지 한 푼 도 환불 하 지 않 은 데 다 , 앞 으로 도 그럴 계획 이 없 는 상태 다 . 협회 측 은 오히려 " 세금 계산서 까지 끊 어 준 상황 에서 환불 을 해 주 는 것 은 오히려 해당 기업 들 에 큰 어려움 과 혼란 을 준다 " 며 " 올해 통상 회비 를 면제 해 주 는 것 으로 대신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작년 말 이사회 를 통해 통상 회원 규정 을 신설 하 고 , 새롭 게 SW 사업자 신고 를 하 는 기업 들 에 는 이 같 은 회원 규정 에 대해 안내 를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반면 , " 협회 측 이 부당 수익 3 억 원 중 대부분 을 이미 인건비 로 써버려서 환불 해 주 고 싶 어도 환불 해 줄 수 없 는 처지 " 라는 것 이 협회 에 정통 한 관계자 들 의 전언 이 다 . 실제로 협회 는 2005 년 20 %, 지난 해 7 . 5 % 등 매년 인건비 를 대폭 늘인 데 다 , 서울 본사 보다 30 % 나 적 은 지방 지회 인건비 를 본사 와 동일 한 수준 으로 끌 어 올리 고 업무 평가 수당 , 시간 외 수당 도 적잖 게 높여 놓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들 관계자 는 " 협회 측 이 무리 하 게 인건비 를 끌 어 올렸 다가 이 를 충당 하 기 위해 SW 사업자 신고 를 받 으면서 통상 회비 를 걷 는 무리수 까지 동원 한 것 " 이라고 분석 했 다 . 한편 한 소협 은 지난 2004 년 부터 작년 까지 SW 사업자 신고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으로 정부 로부터 총 2 억 원 의 지원금 을 받 았 으며 , 소프트웨어 진 흥원 과 정보 통신 산업 협회 등 으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5 억 원 상당 의 정부 사업 을 맡 아 수행 했 던 것 으로 파악 됐 다 . 정통부 는 다음 주 자료 조사 를 시작 해 오 는 2 월 1 일 부터 한 소협 에 대한 종합 감사 에 나설 계획 이 다 . / 이관범 기자 bumie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는 조이 뉴스 24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