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경찰청 은 ' 수사 종결 권 관련 통계 검토 ' 라는 자료 를 내 고 검찰 주장 에 맞불 을 놨 다 . 경찰 은 ' 경찰 이 기소 의견 으로 송치 했으나 검찰 이 불기소 한 경우 는 전체 송치 인원 중 15 . 4 % 이 지만 그 중 12 . 5 % 는 기소유예 처분 이 차지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기소유예 는 범죄 사실 은 인정 되 나 정상 참작 해 기소 하 지 않 는 검사 의 독단 적 처분 이 라 사실상 경찰 의 기소 의견 과 동일 하 고 의견 불 일치 라 볼 수 없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