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맥락 에서 정부 가 재정 분권 의 로드맵 을 제시 했 다 . 무리 없이 실현 되 자면 지자체 들 은 예산 운용 과정 에서 효율 성 , 투명 성 , 책임 성 을 강화 해 나가 야 한다 . 그래야 더 많 은 재원 이 중앙 에서 지방 으로 순조 롭 게 넘어갈 수 있 다 . 중앙 의 감시 와 감독 , 견제 에 의한 투명 성 제고 가 아니 라 지방 스스로 이 를 해내 는 게 중요 하 다 . 하지만 많 은 지자체 가 예산 을 낭비 하 거나 불요불급 한 데 쓰 는 경우 가 적 지 않 은 게 현실 이 다 . 선거 라도 있 을 때 면 포퓰리즘 공약 은 극성 을 부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