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사업장 의 사업주 는 이 사건 공사 의 수급인 인 소외 인임 에 도 그 가 원고 명의 의 보험 관계 성립 신 고서 를 위조 하 여 제출 하 였 고 , 근로복지공단 은 본인 확인 절차 를 거치 지 도 않 았 으며 , 위 와 같이 위조 된 신 고서 에 기한 보험료 부과 는 무효 이 므로 , 이미 납부 한 보험료 는 부당 이득 으로서 반환 을 구하 고 피고 가 납부 를 독촉 하 는 보험료 채무 는 그 부존 재확인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인천 지방 법원 에 제기 하 였 다 . 
 2 . 소송 의 경과 
 ( 1 ) 제 1 심 에서 , 피고 는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제 4 조 에 의하 면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사업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위탁 을 받 아 근로복지공단 이 수행 하 는 사업 이 고 , 다만 피고 는 보험료 등 의 고지 및 수납 업무 등 의 징수 업무 만 을 위탁 받 아 수행 할 뿐 이 므로 , 결국 이 사건 소 는 피 고 적격 이 없 는 자 를 상대 로 한 것 이 어서 부적 법 하 여 각하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인천 지방 법원 은 이 사건 소 를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하 는 민사 소송 으로서 이행 의 소 라고 전제 하 여 당사자적격 에 관한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을 배척 한 다음 , 이 사건 공사 의 수급인 이 소외 인 이 라고 하 여 곧바로 그 를 이 사건 사업 장 의 사업주 로 볼 수 없 을 뿐 더러 원고 명의 의 보험 관계 성립 신 고서 가 원고 의 승낙 없이 작성 · 제출 되 었 다고 볼 증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 2 ) 항소심 에서 , 원고 는 채무 부존 재확인 청구 에 대하 여 ‘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한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고용 · 산재 보험료 부과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는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를 예비 적 청구 로 추가 하 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을 신청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인천 지방 법원 합의부 는 ‘ 민사 소송 절차 에서 청구 의 객관 적 병합 은 같 은 종류 의 소송 절차 를 따르 는 경우 에 만 허용 되 는 것 이 어서 , 민사 소송 절차 를 따르 는 이 사건 에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를 병합 할 수 는 없 다 ’ 는 이유 로 청구취지 변경 을 불허 한 다음 , 제 1 심 과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하 고 항소 를 기각 하 였 다 . 
 3 . 대법원 의 판단 
 ( 1 ) 직권 으로 본다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제 4 조 , 제 16 조 의 2 , 제 17 조 , 제 19 조 , 제 23 조 의 각 규정 에 의하 면 , 사업주 가 당연 가입자 가 되 는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에서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공법상 의 법률 관계 그 자체 를 다투 는 소송 으로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 라 할 것 이 므로 ( 대법원 2000 . 9 . 8 . 선고 99 두 2765 판결 참조 ) , 행정 소송법 제 3 조 제 2 호 , 제 39 조 에 의하 여 근로복지공단 이 피 고 적격 을 가진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제 1 심인 인천 지방 법원 단독 판사 가 이 사건 소 를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하 는 이행 의 소 로서 민사 소송 으로 만 보 아 보험료 납부 의무 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하 는 부분 에 대하 여 판단 을 누락 한 것 은 잘못 이 다 . 
 이 사건 소 는 행정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 과 행정 소송법 제 10 조 제 2 항 , 제 44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관련 청구 소송 으로서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하 는 민사 소송 이 병합 하 여 제기 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인천 지방 법원 합의부 는 항소심 으로서 민사 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 , 법원 조직법 제 28 조 제 1 호 에 의하 여 이 사건 을 관할 법원 인 서울 고등 법원 에 이송 했어야 옳 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에 는 행정 사건 의 관할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 2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첫째 로 , 법원 의 석명 의 무에 관하 여 본다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제 4 조 는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보험 사업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정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을 받 아 근로복지공단 이 수행 하 되 , 보험료 의 체납 관리 등 의 징수 업무 는 피고 가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을 받 아 수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고용 · 산재 보험료 의 귀속 주체 , 즉 사업주 가 위 각 보험료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 상대방 은 근로복지공단 이 라고 할 것 이 고 , 피고 는 단지 위 각 보험료 의 징수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에 불과 하 므로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 의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근로복지공단 을 피고 로 하 여 제기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에서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때 에 는 법원 은 원고 의 신청 에 의하 여 결정 으로써 피고 의 경정 을 허가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행정 소송법 제 44 조 제 1 항 , 제 14 조 ) ,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경우 법원 으로서 는 마땅히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원고 로 하 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