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때문 에 … 공기업 연쇄 부실화 우려 
 아랍에미리트 연합 ( UAE ) 에 대한 원전 수출 금융 지원 을 맡 은 수출입 은행 의 자본 건전 성 이 크 게 나빠질 것 이 라는 내부 전망 이 나왔 다 . 
 이 에 정부 는 현행법 을 무시 하 고 다른 공기업 으로부터 현물출자 를 받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어 공기업 들 의 연쇄 부실화 가 우려 된다 . 
 민주당 김재균 의원 이 7 일 공개 한 수 은 내부 자료 에 따르 면 , 수은 은 원전 건설 등 대 규모 해외 프로젝트 에 대한 여신 지원 이 커지 면서 국제결제은행 ( BIS ) 자기 자본 비율 이 지난해 말 10 . 8 % 에서 올해 9 . 9 % 로 떨어질 전망 이 다 . 
 또 2013 년 에 는 이 비율 이 8 % 까지 하 락할 것 으로 예상 됐 다 . 
 BIS 비율 이 하 락할 경우 가산 금리 가 늘어나 조달 비용 이 상승 하 고 , 수출 기업 에 대한 금융 지원 이 원활 하 지 못하 게 된다 . 
 수은 은 금융 감독원 이 권고 한 BIS 비율 10 % 를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추가 로 1 . 5 조 - 2 조 원 규모 의 자본 확충 이 시급 하 다고 내부 자료 를 통해 밝혔 다 . 
 김 의원 실은 " 이미 공사 를 따낸 UAE 원전 에 대한 금융 지원 으로 만 100 억 달러 가 필요 하 다 " 며 " 정부 가 계획 한 대로 2012 년 까지 해외 원전 10 개 를 수주 할 경우 그 부담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문제 는 정부 와 수은 이 이 비용 을 정부 재정 으로 부담 하 지 않 고 공기업 현물출자 로 확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지난 1 월 말 박영준 2 차관 주재 로 열린 원전 수출 금융 대책 회의 에서 공기업 현물출자 를 비롯 한 ' 수출 금융 경쟁력 확보 방안 ' 이 안건 으로 다뤄졌 다 . 
 수은 도 정부 가 보유 한 공기업 주식 의 현물출자 가 가장 현실 적 방안 이 라며 석유공사 , 가스공사 , 광물 자원 공사 를 대상 으로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하지만 이 들 공기업 의 현물출자 는 법 적 인 근거 가 없 을 뿐 아니 라 당장 신용 등급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쳐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현재 출자 대상 으로 거론 되 고 있 는 3 개 공기업 의 부채 총액 은 35 조 원 에 연 이자 비용 만 3 , 281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실제로 석유공사 가 2000 억 원 을 출자 할 경우 , 자금 조달 에 적용 되 는 금리 가 0 . 17 % p 상승 해 연간 306 억 원 이상 의 금융 비용 이 추가 로 발생 한다 . 
 김 의원 은 " 해당 공기업 에 심각 한 영향 을 미칠 뿐 만 아니 라 직접 적 으로 국민부 담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며 " 공기업 의 재무 실태 와 현황 을 무시 하 고 , 아랫돌 빼 서 윗돌 괴 는 식 의 정책 을 재 검토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