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동연 경제 부총리 참모 들 은 여러 종교 단체 와 일정 을 조율 하 느라 바쁘 다 . 내년 종교 인 과세 ( 課稅 ) 시행 을 앞두 고 김 부총리 가 7 대 종단 ( 宗團 ) 지도자 들 을 돌아가 며 만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김 부총리 는 지난달 29 일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을 , 이튿날 에 는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를 예방 해 세금 부과 에 따른 종교 계 우려 를 씻 고자 애썼 다 . 다음 주 이후 에 는 기독교 , 원불교 등 의 고위 인사 를 찾아갈 예정 이 다 . 세정 ( 稅 政 ) 에 큰 획 을 긋 게 될 종교 인 과세 는 1968 년 이낙선 초대 국세 청장 이 처음 필요 성 을 주장 했 다가 반대 에 부딪혀 철회 한 이후 50 년 만 에 시행 에 들어가 게 된다 . 하지만 시행 초기 에 과세 부담 이 무겁 지 않 기 때문 에 실제 걷 는 세금 은 미미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종교 인 과세 는 종교 단체 에 매기 는 세금 이 아니 다 . 목사 , 승려 등 종교 와 관련 한 일 을 하 는 사람 들 이 사례금 등 으로 받 는 ' 소득 ' 에 세금 을 부과 한다 . 기획 재정부 는 납세 대상 이 될 종교인 을 23 만 명 으로 추산 한다 . 절대 다수 가 그동안 소득 파악 이 불 가능 했 던 사람 이 다 . 그러나 23 만 명 중 실제로 세금 을 내게 되 는 종교인 은 20 % 선인 4 만 ~ 5 만 명 에 그칠 것 으로 보인다 . 종교 인 5 명 당 한 명 만 세금 을 내 고 나머지 넷 은 면세 자 가 된다는 얘기 다 . 실제 세금 내 는 비율 이 낮 은 이유 는 세금 부담 이 일반 납세자 보다 가볍 기 때문 이 다 . 종교인 은 기타 소득 또는 월급쟁이 와 같 은 근로 소득 중 하나 를 선택 해 소득 을 신고 할 수 있 다 . 그 중 기타 소득 을 선택 할 경우 연소 득 4000 만 원 이하 라면 전체 소득 의 80 % 를 필요 경비 로 인정받 는다 . 필요 경비 란 일정 수입 을 얻 기 위해 들어간 비용 을 의미 하 며 정해진 범위 만큼 전액 소득 공제 된다 . 따라서 연 4000 만 원 수입 을 얻 어도 80 % 인 필요 경비 3200 만 원 을 공제 받 고 , 나머지 800 만 원 에 대해서 도 인 적 공제 , 교육비 공제 등 을 하 면 실제 낼 세금 은 미미 하 다 . 본지 가 기재 부 와 교회 재정 건강 성 운동 본부 의 도움 을 받 아 계산 해 보 니 , 4 인 가족 기준 으로 연 수입 4000 만 원 일 때 일반 월급쟁이 의 연간 소득세 는 143 만 원 이 고 , 기타 소득 방식 으로 과세 되 는 종교인 은 그 보다 훨씬 적 은 23 만 원 이 었 다 . 기재 부 는 평균 적 으로 종교인 의 면세점 을 연소 득 3100 만 원 으로 잡 고 있 다 . 3100 만 원 이하 라면 세금 을 안 낸다는 것 이 다 . 시행 첫해 인 내년 한 해 동안 종교인 들 이 낼 세금 이 모두 100 억 원 가량 될 것 으로 기재 부 는 예상 하 고 있 는데 , 실제로 세금 을 낼 사람 ( 전체 23 만 명 의 20 % 인 4 만 6000 명 기준 ) 은 한 명 당 월 1 만 8100 원 내 는 정도 다 . 종교인 들 은 실제 세 부담 이 미미 할 뿐 만 아니 라 , 오히려 정부 에서 받 아 가 는 돈 이 많 아 질 수 도 있 다 . 소득 이 낮 은 종교인 들 이 기타 소득 이 아닌 근로 소득 으로 신고 하 면 세금 을 내 지 않 을 뿐 아니 라 ' 월급쟁이 ' 로 인정받 아 근로 장려금 ( EITC ) 을 받 을 자격 이 생기 기 때문 이 다 . EITC 는 가족 재산 이 1 억 4000 만 원 미만 이 고 연소 득 이 맞벌이 2500 만 원 , 외벌 이 2100 만 원 미만 이 면 받 을 수 있 다 . 한 해 동안 맞벌이 는 최대 250 만 원 , 외벌 이 는 최대 200 만 원 을 현금 으로 지급 받 게 된다 . 기 재부 세 제실 관계자 는 " 종교인 들 로부터 들어오 는 세수 100 억 원 보다 EITC 로 지급 하 는 액수 가 더 많 을 가능 성 이 있 어 정부 로서 는 손실 이 생길 수 도 있 다 " 며 " 누구 나 세금 을 내 야 한다는 조세 정의 차원 에서 종교 인 과세 에 첫발 을 내디뎠 다는 점 이 더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최호 윤 교회 재정 건강 성 운동 본부 집행 위원장 은 " 근로 소득 을 신고 하 게 되 면 목회 자 들 도 소속 교회 와 협의 해 직장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종교계 일각 에서 는 ' 세무 조사 를 실시 해 종교 단체 를 길들일 수 도 있 는 것 아니 냐 ' 는 우려 도 나온다 . 이 에 대해 기재 부 는 " 대다수 종교인 들 은 소득 이 워낙 낮 아 세무 조사 대상 이 되 기 어렵 고 , ( 국세청 이 ) 살펴보 더라도 목회 자 의 수입 만 살펴보 게 되 므로 ( 과세 대상 이 아닌 ) 교회 나 사찰 계좌 를 뒤질 수 는 없 을 것 " 이라고 말 한다 . 기재 부 는 종교인 들 이 소득 신고 를 한 번 도 해 보 지 않 았 다는 점 을 감안 해 세무서 별 로 종교 인 과세 전담 직원 을 배치 할 예정 이 다 . ( 170905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