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밴 수수료 개편 소액 결제 일수록 낮 게 부과 고액 결제 많 은 가맹점 부담 카드 업계 , 수익 성 악화 전망 [ 김순신 기자 ] 금융 위원회 가 5 만 원 이하 소액결제 가 많 은 카드 가맹점 의 카드 수수료 는 낮춰 주 는 대신 5 만 원 이상 에 대해선 수수료 를 높이 기 로 해 논란 이 빚어지 고 있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22 일 여신 금융 협회 에서 편의점 협회 · 마트 협회 · 슈퍼마켓 협회 등 소 상공 인 단체 와 간담회 를 열 고 “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 인 밴 ( VAN · 결제 대행 ) 수수료 체계 를 조정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최 위원장 은 “ 편의점 등 소액결제 가 많 은 10 만 여 개 가맹점 들 이 매년 200 만 ~ 300 만 원 가량 을 줄이 도록 돕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금융 위 는 올 7 월 부터 밴 수수료 를 정액 제 에서 정률제 로 변경 하 는 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결제 건당 일정액 의 밴 수수료 를 부과 하 는 방식 에서 벗어나 소액결제 일수록 낮 은 수수료 를 부과 해 소상 공인 의 부담 을 낮추 겠 다는 계획 이 다 . 결제금 액 에 따라 수수료 가 달라지 는 정률제 가 도입 되 면 소액결제 가 많 은 가맹점 은 수수료 는 줄 지만 , 고액 결제 가 많 은 가맹점 의 수수료 부담 은 커진다 . 금융 위 는 건당 평균 금액 이 5 만 원 이 넘 으면 수수료 가 올라갈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소 상공 인 업계 에서 불만 의 목소리 가 터져 나오 고 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관계자 는 “ 정부 정책 은 제품 이나 서비스 의 가격 이 높 아 객 단가 자체 가 높 은 카센터 나 미장원 등 에서 돈 을 걷 어 편의점 , 커피 전문점 등 에 나눠 주 겠 다는 것 ” 이 라며 “ 정부 정책 변경 으로 인해 부담 이 커지 는 업종 에서 반발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카드 업계 도 전전긍긍 하 고 있 다 . 카센터 등 에 대해선 수수료 를 높이 는 것 이 사실상 어렵 기 때문 이 다 . 한 카드 사 의 임원 은 “ 거듭 된 카드 수수료 율 인하 로 신용판매 에서 는 이미 이익 이 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에서 계속 수수료 인하 얘기 가 나오 고 있 어 난감 하 다 ” 며 “ 카드 사 는 손해 를 보 지 않 는다고 정부 는 말 하 지만 편의점 등 에서 수수료 를 내린 만큼 협상력 이 큰 대형 가맹점 의 수수료 를 올릴 수 는 없 어 손해 를 볼 것 ” 이 라고 토로 했 다 . 그 는 “ 금융 당국 이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이런 정책 을 내놓 는 것 은 바람직 해 보이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김순신 기자 soonsin 2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