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초 정치 사회 수업 – CBS 노 컷 뉴스 씨 리얼 제작 팀 @ 총장 과 의 대화 를 기다리 고 있 던 이화여대 학생 들 앞 에 나타난 건 총장 이 아니 라 1 , 600 명 의 경찰 이 었 다 . 무려 총장 이 직접 경찰서 에 전화 를 걸 어 투입 요청 한 병력 이 었 다 . 대학 은 엄연 한 자치 권 이 보장 되 는 곳 이 다 . 독재 정권 때 조차 함부로 군경 이 들어오 지 못한 공간 이 었 다 . 하지만 학생 들 은 난생 처음 보 는 방법 으로 맞섰 다 . 수많 은 경찰 과 대치 한 상황 에서 소녀 시대 의 ‘ 다시 만난 세계 ’ 를 떼 창 한 것 이 다 . 젊 고 보편 적 인 여성 으로서 의 정체 성 과 물리 적 압박 에 맞선 평화 시위 라는 투쟁 방식 을 오롯 이 담아낸 이 현장 은 SNS 를 통해 끊 없이 공유 됐 다 . 이화여대 학생 들 의 학내 투쟁 은 사실 시작 부터 특이 했 다 . 총학생회 가 아니 라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 이화 이언 ’ 에서 의견 을 모으 고 행동 으로 옮겼 다 . 지도부 라고 불릴 만 한 건 끝 까지 만들 어 지 지 않 았 다 . 대신 본관 앞 에서 ‘ 만 민공 동회 ’ 를 열 어 논의 하 고 , 언론 대응 을 맡 은 학생 들 이 이 를 토대 로 공식 입장 을 준비 했 다 . 개인 인터뷰 일체 금지 , 외부 인 의 농성 장 출입 도 철저히 금지 , 마스크 로 얼굴 을 가리 는 건 필수 . 누구 하나 가 주동 세력 으로 특정 될 수 도 , 외부 에서 개입 할 수 도 없 는 ‘ 이화인 의 행동 ’ 그 자체 를 모두 가 추구 했 다 . 이화여대 사태 는 민중가요 와 투쟁 깃발 로 대표 되 던 시위 문화 에 적잖 은 충격 과 시사점 을 남겼 다 . @ 경찰 청장 의 업무 지시 문서 에 이런 내용 이 발견 됐 다 . ‘ 여경 을 남자 경찰관 과 함께 배치 하 여 부드러운 분위기 의 검문검색 이 되 도록 조치 하 라 . 여성 경찰 은 검문검색 전 에 양해 를 구하 고 , 검문검색 은 남성 경찰관 이 하 는 등 의 적정 한 역할 분담 을 하 라 . ’ 성 차별 적 사고방식 이 고스란히 들 어 있 는 지침 이 었 다 . 여성 을 남성 을 보조 하 는 존재 로 한정 시키 고 , 여성 은 친절 하 고 따듯 해야 한다는 편견 을 드러낸 것 이 다 . 우리 는 어려서 부터 남성 성 혹은 여성 성 을 강요 받 아 왔 다 . 그래서 스스로 남성 혹은 여성 답 지 못하 다고 느끼 며 자책 하 고 , 같 은 이유 로 타인 을 비난 하 기 도 한다 . 여성 으로서 , 혹은 남성 으로서 해야 할 일 을 강요 받 고 , 실제 그 일 을 위해 많 은 돈 과 시간 을 쓰 기 도 한다 . 우리 는 그렇게 사회 가 원 하 는 모습 대로 스스로 를 꾸미 고 바꿔 왔 다 . 무엇 아 나 다운 것 인지 조차 점점 잊어버리 면서 말 이 다 . 혹은 알 면서 도 , 한국 사회 의 고정 관념 은 어쩔 수 없 다며 체념 하 고 순응 하 며 지내 왔 던 건 아닐까 ? 그렇게 우리 는 모두 가 평등 한 사회 를 만들 수 있 는 기회 를 무수히 놓쳐 왔 는지 도 모른다 . 한 여자 가 무거운 물건 을 옮기 고 있 다 . 대부분 의 남자 들 은 이런 상황 에서 이렇게 행동 한다 . “ 내 가 들 어 줄 게 ” . 만일 같 은 상황 이 스웨덴 에서 발생 했 다면 ? 자신 을 무시 한다고 생각 해서 기분 나빠 할지 도 모른다 . “ 이건 내 일 이 야 상관 하 지 마 . ” 그러나 대한민국 은 남자 는 여자 를 배려 해야 한다는 의무감 . 여자 는 남자 에게 도움 을 받 아도 된다는 의존 성 . 자연 스러운 듯 보이 지만 , 조금 만 곰곰이 생각 해 보 면 어딘가 이상 한 생각 들 . 이 이상 함 은 어디 서 나온 걸까 사실 이건 나 의 탓 도 , 너 의 탓 도 아니 다 . 우린 태어날 때 부터 그렇게 배웠 으니까 . 많 은 회사 는 힘든 일 을 시키 기 부담 스러운 여성 보다 상대 적 으로 덜 부담 스러운 남성 을 선호 했 다 . 여성 은 회사 에 들어간다 하 더라도 , 결혼 과 출산 으로 경력 이 곧잘 단절 됐 다 . 아이 를 낳 으면 남편 보다 는 아내 가 퇴사 해야 한다는 사회 적 분위기 가 한몫 했 다 . 딸 은 여전히 출가외인 , 친정 보다 시댁 을 더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 에 시달렸 다 . 명절 때 면 시댁 에 다녀온 뒤 에 야 친정 에 가 거나 , 아예 못 가 기 도 했 다 . 그렇게 점점 ‘ 아내 ’ 로 , ‘ 엄마 ’ 로 만 살 았 다 . 남성 들 은 다른 종류 의 부담 을 지 고 살 았 다 . 육체 적 으로 힘든 일 은 너무나 쉽 게 남성 에게 떠맡겨졌 다 . 몸 이 좋 지 않 은 날 에 도 , 여성 이 충분히 할 수 있 는 일 인 경우 에 도 도와야 한다는 압박 에 시달렸 다 . 그렇 지 않 으면 ‘ 매너 없 는 ’ 남자 로 전락 했 다 . 연애 를 할 때 도 여자 친구 를 늘 집 앞 까지 데려다 줘야 했 고 , 데이트 비용 은 대부분 남성 의 부담 이 었 다 . 결혼 해서 도 마찬가지 . 아내 와 아이 , 그리고 부모 님 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이 어깨 를 짓눌렀 다 . 단지 다른 사람 들 의 시선 을 의식 해 적당히 숨기 며 살아왔 을 뿐 이 다 . 그 동안 우리 는 ‘ 여자 ’ 라는 도형 과 ‘ 남자 ’ 라는 도형 안 에 맞 지 도 않 는 자신 의 몸 을 억지로 구겨 넣 고 있 었 던 건 아닐까 ? 아직 까지 많 은 남성 들 이 성 평등 에 대해 막연히 거부 감 을 느끼 거나 혹은 무턱대고 지지 한다 . 성 평등 은 남성 의 권익 은 그대로 두 고 , 여성 의 권익 만 올리 자는 게 아니 다 . 여성 의 사회 진출 이 남성 의 사회 진출 만큼 활발 해 지 면 남성 에게 만 지워졌 던 과중 한 업무 는 줄어든다 . 또 여성 의 임금 이 남성 의 임금 수준 으로 올라가 면 , 남성 의 경제 적 부담감 과 책임 감 은 덜 어 진다 . 여성 과 남성 의 권익 은 이어져 있 다 . 바늘 이 올라가 면 실 도 따라 올라가 듯이 . ‘ 여자 이 기 때문 에 ’ 또는 ‘ 남자 이 기 때문 에 ’ 라는 생각 으로 스스로 를 억제 하 는 사회 는 건강 하 지 못하 다 . “ 여성 은 약하 다 ” 가 아니 라 “ 여성 도 강하 다 ” 라고 말 하 고 , “ 남자 니까 배려 해 줄 게 ” 가 아니 라 “ 함께 하 자 ” 라고 말 하 면 된다 . 나 는 그저 ‘ 나 로서 ’ 보여 지 고 , 또 그렇게 살 면 된다 . @ 2016 년 9 월 철도 , 지하철 , 공공 의료 등 공공 부문 에서 총파업 이 일어났 다 . 정부 의 일방 적 인 성과 연봉제 도입 에 반대 하 기 위해서 였 다 . 성과 연봉제 는 말 그대로 성과 에 따라 연봉 을 차등 지급 하 는 임금 체계 를 말 하 다 . 박근혜 정부 가 추진 해 온 공공 , 노동 , 금융 , 교육 4 대 개혁 중 공공 부문 의 핵심 사안 이 었 다 . 정부 는 일부 간부급 직원 에게 만 적용 되 고 있 던 성과 연봉제 를 전 직원 의 70 % 까지 확대 할 것 을 권고 하 고 , 권고 를 따르 는 기관 은 경영 평가 에서 가산점 을 주 고 , 성과급 을 지급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120 개 모든 공공 기관 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을 완료 했 는데 , 그 중 절반 은 노사 합의 없이 강행 한 결과 였 다 . 예고 된 갈 들 인 셈 이 다 . 보통 ‘ 신 의 직장 ’ 이 라 불리 는 공기업 의 파업 은 곱 지 않 은 시선 으로 바라보 는 경우 가 많 다 . 그런데 이번 에 는 달랐 다 . 많 은 시민 들 이 파업 에 공감 하 며 ‘ 불편 해도 괜찮 다 ’ 는 메시지 를 보냈 다 . 국민 의 안전 과 복지 와 직결 되 는 공공 서비스 에 성과 주의 가 끼어드 는 것 을 우려 했 기 때문 이 다 . 사실 공공 부문 에서 각종 ‘ 성과 게임 ’ 이 벌어지 기 시작 한 건 오래 된 일 이 다 . 그건 무려 국민 의 삶 을 담보 로 내건 게 임판 이 었 다 . 공기업 . 교육 , 의료 , 교통 , 가스 , 전기 . ... 국민 을 위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곳 . 그리고 공익 성 과 수익 성 이 라는 , 절대 함께 잡히 지 않 을 것 같 은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아내 야 하 는 곳 . 이런 곳 에 성과 연봉제 ? 공기업 모든 직원 을 개개인 의 성과 에 따라 등급 을 매겨 임금 에 차이 를 둔다고 ? 공기업 의 대표 적 인 문제 로 꼽히 는 방 만 경영 , 모럴 해저드 , 낙하산 인사 . 분명 이런 문제 는 막 아야 한다 . 그런데 지금 정부 가 공기업 에 도입 하 려고 하 는 성과 연봉제 는 과연 해답 일까 ? 다른 위험 은 없 나 ? 성과 , 물론 중요 하 다 . 하지만 모든 걸 눈 에 보이 는 성과 로 만 판단 한다면 국민 의 안전 이나 건강 과 같이 적자 가 나 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 는 공익 성 은 뒷전 이 될 수 있 다 . 실제로 2008 년 에서 2012 년 까지 서울 도시 철도 공사 에 ‘ 저성 과 퇴출 제 ’ 가 시행 되 었 을 때 ,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 가 급격히 줄 었 다 . 사고 발생 여부 가 중요 한 평가 지표 가 되 니 , 작 은 사고 일 경우 곧잘 은폐 하 게 됐 다 . 현재 일부 직원 에 한 해 성과 연봉제 를 실시 하 고 있 는 보훈 병원 . 수익 이 적 다는 이유 로 분만실 과 신생아 실 을 폐쇄 했 다 . 생각 해 보 자 . 이렇게 해서 공기업 이 성과 를 많이 내 면 과연 국민 에게 좋 은 걸까 ? 그 이익 이 우리 에게 돌아올까 ? 성과 가 좋 다고 평가 받 는 공기업 들 을 보 자 . 먼저 우리 나라 의 모든 전기 를 독점 으로 팔 고 있 는 공기업 인 한국전력공사 . 한전 은 세계 최고 수준 의 수익 을 내 는 기업 인데 , 2016 년 상반기 영업 이익 만 무려 6 조 3 천억 원 , 영업 이익 률 은 37 %, 애플 ( 28 %) 과 삼성 ( 13 %) 보다 도 월등히 높 다 . 공기업 이 ‘ 2016 년 포브스 선정 100 대 글로벌 기업 ’ 에 이름 을 올렸 을 정도 니 말 다 했 다 . 사실 이 들 의 수익 이 오른 이유 는 세계 적 으로 전기 원가 가 낮 아 져서 인데 , 이상 하 지 않 나 ? 온 국민 이 적 게 는 10 만 원 대 에서 많 게 는 30 만 원 대 의 전기료 폭탄 을 맞 은 2016 년 여름 , 한전 은 성과 평가 에서 A 등급 을 받 았 고 , 1 인 당 2 천만 원 의 성과급 파티 를 벌였 다 . 이런 경영 이 공기업 의 성과 일까 ? 국민 의 부담 을 줄이 는 게 공기업 의 진정 한 성과 는 아니 고 ? 만 년 모범 생 인 인천공항공사 . 여기 는 인건비 를 줄여 수익 을 극대 화 한다 . 인천공항공사 에서 일 하 는 사람 의 87 % 는 비정규직 이 다 . 게다가 성과 가 ‘ 수익 ’ 같 은 객관 적 수치 로 만 평가 되 는 것 도 아니 다 . 얼마 전 수 도 요금 을 올린 수자원 공사 . 여긴 수익 을 내 기 는커녕 , 무리 한 4 대강 공사 로 빚더미 에 앉 아 있 다 . 그리고 우린 그 빚 을 세금 으로 갚 고 있 다 . 하지만 평가 는 늘 최고 다 . 정부 는 매년 공기업 의 성과 를 평가 하 고 그 결과 를 토대 로 성과급 을 차등 으로 할당 해 왔 다 . 평가 는 정부 가 직접 구성 한 교수 , 회계사 ,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들 이 한다 . 그렇 다면 , 옳 든 그르 든 정부 시책 을 잘 따르 는 곳 이 높 은 점수 를 받 을 가능 성 이 크 다 . 성과 연봉제 는 이런 공기업 성과 만능 주의 를 이제 개개인 에게 적용 하 겠 다는 소리 다 . 성과 가 낮 은 직원 은 임금 을 줄이 고 , 성과 가 높 은 직원 에게 는 인센티브 같 은 금전 적 이득 을 준다 ? 겉보기 는 당연 하 고 좋 아 보일 수 있 다 . 하지만 이런 ‘ 성과 게임 ’ 에서 승승장구 하 는 공기업 직원 은 과연 누굴까 ? 돈 보다 국민 의 안전 과 건강 을 생각 하 는 직원 일까 ? 아니면 , 실적 을 부풀려 점수 를 뽑 은 직원 일까 ? 혹은 평가 자 에게 잘 보인 또 다른 직원 일까 ? 어쩌면 지금 까지 정부 가 주장 해 온 성과 란 말 에 는 일선 에서 보이 지 않 는 가치 를 지켜 내 고자 하 는 노동자 의 숨 은 노력 은 포함 되 지 않 았 을 수 도 있 다 . 공공 성 이 훼손 되 면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에게 온다 . 우리 모두 의 문제 일 수 있 다는 거 다 . 그런데 도 이 모든 게 국민 을 위한 것 이 라 말 하 는 이 들 에게 묻 고 싶 다 . 대체 공기업 의 성과 란 뭐 냐고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