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집시법 이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에 우선 하 는 특별 규정 이 라 할 것 이 므로 경찰 은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상 의 즉시 강제력 을 동원 하 기 이전 에 시위대 에게 자진 해산 을 명하 는 등 집시법 상 의 해산 절차 를 우선 적 으로 진행 하 였 어야 함 에 도 그런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바로 강제력 을 행사 하 였 고 , 나아가 이 사건 당일 범죄 행위 의 객관 적 상황 이 존재 하 지 않 음 에 도 필요 한 경고 도 없이 시위대 의 이동 을 차단 함 으로써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제 1 항 의 요건 조차 위반 하 였으므로 공무 집행 이 위법 하 다 . 따라서 이 에 항거 하 는 의미 에서 일부 경찰관 들 에게 유형 력 을 행사 한 것 은 정당방위 에 해당 하 여 위법성 이 없 다 . ② 게다가 경찰관 공소 외 19 , 공소 외 20 , 공소 외 22 , 공소 외 23 에 대한 폭행 이 피고인 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이 라고 할 수 없 고 , 경찰관 공소 외 21 에 대한 유형 력 행사 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의 폭행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으며 공무 집행 방해 의 고의 도 없 다 . ③ 나아가 피고인 이 다중 의 위력 으로 피해 경찰관 들 의 공무 집행 을 방해 하 였 다고 할 수 도 없 다 . 
 2 . 금지 장소 위반 및 해산 명령 불응 으로 인한 각 집시법 위반 의 점 에 대한 판단 
 국회 는 국민 을 대표 하 는 대 의 기관 으로서 법률 을 제정 하 거나 < b > 개정 하 고 , 국정 통제 기관 으로서 특히 행정부 에 대한 강력 한 통제 권한 을 행사 하 는 등 </ b > 국가 정책 결정 의 주요 한 기능 을 담당 하 며 , 국회 의 이러 한 기능 과 역할 은 헌법 이 부여 하 고 보장 하 는 것 으로서 헌정 질서 가 유지 · 작동 하 기 위한 기초 가 되 는 바 , 국회의사당 인근 에서 의 집회 를 전면 적 으로 금지 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1 호 의 입법 취지 는 , 헌법 기관 인 국회 의 위 와 같 은 기능 을 보장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국회의원 에게 직접 적 인 비난 을 가하 거나 위세 를 보여 심리 적 압박감 을 줄 위험 이 있 거나 국회의원 등 의 국회 출입 을 어렵 게 할 수 있 는 집회 · 시위 를 절대 적 으로 금지 함 으로써 구체 적 으로 는 국회 의 구성원 인 국회의원 과 국회 에서 근무 하 는 일반 직원 , 그리고 국회 에 출석 하 여 진술 하 고자 하 는 일반인 이나 관료 등 이 어떠 한 압력 이나 위력 에 구애 됨 이 없이 자유 롭 게 국회 의 사당 에 출입 하 여 업무 를 수행 하 며 , 국회의사당 과 국회 시설 의 안전 이 보장 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2009 . 12 . 29 . 선고 2006 헌 바 20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나아가 국회 인근 에서 의 옥외 집회 나 시위 는 이해관계 나 이념 이 대립 되 는 여러 당사자 들 사이 의 갈등 이 극단 으로 치닫 거나 , 입법 자 에 대한 압력 행사 를 통하 여 일정 한 이익 을 확보 하 려는 목적 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 가 많 고 , 물리 적 충돌 로 발전 할 개연 성 또한 높 아 , 사후 적 규제 만 으로 는 국회 의 기능 을 보호 하 기 위한 효과 적 인 수단 이 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위 와 같 은 집회 나 시위 를 사전 에 차단 할 필요 성 또한 인정 된다 ( 헌법 재판소 2009 . 12 . 29 . 선고 2006 헌 바 20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① 집시법 제 11 조 제 1 호 는 국회의사당 청사 의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의 장소 에서 옥외 집회 나 시위 를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고 , 이 에 대한 예외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또 , 증거 들 에 의하 면 ② 피고인 을 비롯 한 집회 참가자 들 은 위 각 집회 당시 국회 에 계류 중 이 거나 곧 통과 될 것 으로 예상 되 었 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을 저지 하 기 위하 여 국회의원 과 의 면담 을 요구 하 면서 국회 의 사당 으로 행진 하 였 는데 , 그렇 다면 이 사건 집회 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에 관한 국회 의 의결 기능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기 위하 여 개최 된 것 인 점 , ③ 경찰 이 시위대 의 행진 을 저지 하 자 시위대 는 절대 적 집회 금지 장소 인 국회 의 사당 의 정입 ( 진입 전용 정문 을 의미 한다 ) 에 연좌 하 여 그곳 에서 자유 발언 , 구호 제창 등 의 방식 으로 실질 적 인 집회 를 개최 하 였 던 사실 , ④ 이 에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으로부터 집회 관리 및 불법 집회 방지 등 업무 를 위임 받 은 영등포 경찰서 경비 과장 은 이 사건 각 집회 가 옥외 집회 금지 장소 에서 의 집 회임 을 이유 로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자진 해산 요청 및 3 회 이상 의 해산 명령 을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2015 . 5 . 6 . 의 경우 위 경비 과장 은 같 은 날 14 : 28 경 “ 이곳 은 집시법 제 11 조 에 의해서 100 m 이 내 에서 는 집회 시위 가 금지 된 국회 이 다 . 금지 장소 에서 의 불법 집회 를 이유 로 종결 선언 을 요청 한다 . 즉시 해산 하 라 . ” 는 취지 의 방송 을 하 였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