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서 이 를 근거 로 하 여 원고 들 에 대한 정당 세액 을 계산 하 면 별지 6 정당 세액 계산표 의 ‘ 총 결정 세액 ’ 란 기재 각 금액 과 같 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위법 하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고 있 으므로 이 에 대한 피고 들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 를 초과 하 는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하 며 , 피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송 윤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자 <| name _ end |> 
 
 
 
 ### 
 대구 고등 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6 누 4318 판결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등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홍 서준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우정사업본부 장 외 1 인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기영 조 ) 
 변론 종결 	 2016 . 9 . 2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방 법원 2016 . 1 . 8 . 선고 2015 구합 945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 고 우정사업본부 장 이 2014 . 12 . 31 . 원고 에게 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 및 피 고 △△ 우체 국장 이 2015 . 1 . 2 . 원고 에게 한 우정 직 공무원 명예퇴직 ( 특별 승진 ) 발령 취소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1985 . 12 . 11 . 집배원 으로 임용 되 어 , 2013 . 12 . 12 . 부터 ○○ 지방 우 정청 △△ 우체국 우편 물류 과 에서 우정 주사 ( 우정 6 급 ) 로 근무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14 . 10 . 30 . 우편물 을 배달 하 던 중 교통사고 를 당해 뇌진탕 , 흉부 좌상 , 요 추부 염좌 및 천골 골절 등 7 주간 의 치료 가 필요 한 상해 를 입 고 , 2014 . 11 . 3 . 피 고 우정사업본부 장 에게 교통사고 로 업무 수행 이 어려워 퇴직 을 원한다는 명예퇴직 원 을 제출 하 였 다 . 
 다 . 피 고 우정사업본부 장 은 2014 . 12 . 5 . 원고 를 국가 공무원 법 제 74 조 의 2 제 1 항 등 에 따라 2014 . 12 . 31 . 자 정기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로 선정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피 고 △△ 우체 국장 은 2014 . 12 . 29 . 원고 를 국가 공무원 법 제 40 조 의 4 제 1 항 제 4 호 ,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 관리 세칙 제 6 조 에 따라 2014 . 12 . 31 . 자 로 우정 주사 ( 우정 5 급 ) 에 임용 ( 특별 승진 ) 함 과 동시 에 의원 면직 처분 을 하 였 다 . 
 라 . 피 고 △△ 우체 국장 은 2014 . 12 . 31 . 봉화경찰서 장 으로부터 원고 의 아래 와 같 은 폭행 행위 ( 이하 ‘ 이 사건 폭행 행위 ’ 라 한다 ) 에 대하 여 2014 . 12 . 29 . 자 로 수사 가 개시 되 었 다는 통보 를 받 았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는 2014 . 12 . 14 . 처 인 소외 인과 식사 를 하 면서 대화 를 나누 던 중 말다툼 이 생겨 오른손 주먹 으로 소외 인 의 가슴 부위 를 1 회 때렸 다 . </ td ></ tr ></ tbody ></ table > 
 마 . 피 고 우정사업본부 장 은 2014 . 12 . 31 .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 이하 ‘ 이 사건 규정 ’ 이 라 한다 ) 제 9 조 , 제 3 조 제 3 항 제 3 호 에 따라 원고 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을 취소 하 였 고 , 피 고 △△ 우체 국장 은 2015 . 1 . 2 . 원고 에 대한 우정 직 공무원 명예퇴직 ( 특별 승진 ) 발령 을 취소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 라 한다 ) . 
 바 . 원고 는 2015 . 1 . 6 . 대구 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 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 행위 에 대하 여 불기소 처분 ( 공소 권 없 음 ) 을 받 았 고 , 피 고 △△ 우체 국장 은 2015 . 1 . 7 . 원고 에 대한 위 처분 결과 를 통보 받 았 다 . 
 사 . 원고 는 2015 . 3 . 13 .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이 사건 각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였으나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