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재 설계 논의 ' 위해 꼭 알 아야 할 5 가지 5 년 마다 재정 계산 바탕 운영 계획 수립 보험료 율 인상 · 소득 대체 율 변경 등 17 일 공청회 서 제도 개선 안 공개 예정 " 9 월 말 까지 정부안 마련 해 10 월 국회 제출 "‘ 국민 연금 보험료 20 년 만 에 인상 유력 ’, ‘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45 % 로 고정 ’, ‘ 보험료 내 는 나이 60 살 → 65 살 상향 추진 ’. 최근 일부 언론 에 나온 국민 연금 관련 기사 의 제목 입니다 . 왜 하필 지금 이 냐고요 ? 국민 연금법 에 따라 5 년 마다 한 번 씩 ‘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 ’ 을 수립 해야 할 시점 이 찾아왔 기 때문 입니다 . 정부 는 지난해 부터 민간 전문가 중심 으로 재정 계산 위원회 를 꾸려 국민 연금 재정 의 건전 성 을 평가 하 고 이 에 맞 는 제도 개선 방향 을 논의 해 왔 습니다 . 그 결과 는 오 는 17 일 공청회 에서 공개 될 예정 입니다 . 공청회 를 앞두 고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이 뜨거워지 자 12 일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입장 문 을 내 어 “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보험료 인상 ,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 은 정부안 으로 확정 된 것 이 아니 다 . 올해 9 월 말 까지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 을 마련 해 10 월 말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중요 한 것 은 , 국민 연금 제도 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 적 인 ‘ 사회 적 합의 ’ 과정 이 시작 됐 다는 겁니다 . 이러 한 과정 에 참여 하 기 위해 꼭 알 아 두 어야 할 국민 연금 개념 을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① 국민 연금 , 왜 ‘ 반드시 ’ 내 야 할까 ? 국민 연금 은 노후 소득 보장 을 위해 국가 가 시행 하 는 대표 적 인 ‘ 공 적 연금 ’ 입니다 . 소득 이 있 을 때 매달 보험료 를 낸 뒤 , 나이 가 들 어 일 을 더 할 수 없 게 되 거나 급작 스러운 사고 · 질병 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생계 를 유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이 지요 . 지금 으로부터 딱 30 년 전 인 , 1988 년 에 도입 됐 습니다 . 만 18 살 이상 60 살 미만 국민 은 ,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곤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도록 돼 있 습니다 . 공무원 , 군인 , 사립 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 적 연금 ( 특수 직역 연금 ) 가입자 는 가입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공 적 연금 가입자 의 무소득 배우자 ( 전업주부 ) , 학업 및 군 복무 로 소득 이 없 는 만 18 살 이상 27 살 미만 등 은 의무 가입 대상 은 아니 지만 , 본인 희망 에 따라 ‘ 임의 가 입 ’ 이 가능 합니다 . 2017 년 12 월 기준 임의 가입자 는 33 만 7570 명 으로 해 마다 증가 추세 에 있 습니다 . 매달 월급 에서 빠져나가 는 국민 연금 보험료 가 아쉬운 분 들 이 많 으실 겁니다 . 그러나 국민 연금 가입 을 자율 에 맡기 면 당장 먹 고 살 기 바쁜 사람 들 은 보험료 납부 를 회피 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이러 한 문제 를 방지 하 기 위해 가입 을 의무 화 한 것 이 지요 . 최근 언론 을 통해 보험료 율 인상 전망 이 나오 자 일각 에서 는 ‘ 국민 연금 폐지 ’ 주장 까지 내놓 고 있 는데요 . 전문가 들 은 어떤 민간 보험 과 비교 하 더라도 수익 면 에서 국민 연금 을 능가 하 는 보험 상품 은 없 다고 입 을 모읍니다 . 국민 연금 은 해 마다 물가 상승 률 을 반영 한 연금 액 을 지급 하 며 , 수급 기간 이 따로 정해져 있 지 않 아 일정 나이 가 지난 이후 사망 할 때 까지 받 을 수 있 습니다 . ② 국민 연금 보험료 얼마나 내 야 하나 ? 국민 연금 관련 기사 에서 ‘ 보험료 율 9 %, 소득 대체 율 ( 급여 율 ) 40 %’ 라는 문장 을 많이 보 셨 을 겁니다 . 가입자 가 40 년 동안 월 소득 의 9 % 를 매달 보험료 로 부담 하 면 일정 나이 가 지난 뒤 남 은 생애 동안 매달 40 % 의 소득 대체 율 을 법 으로 보장 한다는 뜻 이 담겨 있 습니다 . 1998 년 부터 지금 까지 국민 연금 보험료 는 가입자 월 소득 대비 9 % 로 정해져 있 습니다 . 1988 년 국민 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 율 을 9 % 로 설정 했 지만 제도 정착 을 위해 1998 년 까지 보험료 율 을 순차 적 으로 올리 기 로 했 지요 . 소득 에 따라 보험료 가 계속 늘어나 진 않 습니다 . 보험료 책정 기준 이 되 는 월 소득 엔 상 · 하한선 이 정해져 있 는데요 . 올해 7 월 부터 하한 소득 은 월 30 만 원 , 상한 소득 은 월 468 만 원 입니다 . 월 소득 30 만 원 미만 가입자 는 30 만 원 의 9 % 인 2 만 7 천 원 을 , 468 만 원 초과 가입자 는 468 만 원 의 9 % 인 42 만 1200 원 을 보험료 로 내 는 것 이 지요 . 보험료 를 많이 내 면 낼수록 노후 에 받 아 가 는 연금 액 도 올라가 는 구조 라 이러 한 소득 상한선 을 두 고 있 습니다 만 , 현재 설정 된 소득 상한선 이 국민 연금 가입자 들 의 실제 소득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해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옵니다 . 월 소득 의 9 % 인 보험료 를 모든 가입자 가 전부 다 부담 하 는 건 아닙니다 . 사업장 가입자 ( 1350 만 명 ) 의 경우 노사 가 각각 보험료 절반 ( 4 . 5 %) 을 부담 합니다 . 이 와 달리 지역 가입자 ( 757 만 명 ) 는 보험료 전액 을 본인 이 부담 합니다 . 임의 가입자 는 소득 이 없 기 때문 에 지역 가입자 소득 중위수 ( 가장 가운데 위치 한 값 ) 를 기준 으로 보험료 를 내 는데요 . 올해 4 월 부터 임의 가입자 들 의 월 보험료 는 최소 9 만 원 입니다 . ③ 노후 에 얼마 의 연금 을 받 게 되 나 ? 소득 대체 율 이 란 전체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 액 을 의미 합니다 . 국민 연금 도입 당시 70 % 였 던 소득 대체 율 은 2007 년 국민 연금법 개정 으로 2008 년 50 % 로 내려갑니다 . 이후 20 년 동안 해 마다 0 . 5 % 포인트 씩 줄여 2028 년 엔 40 % 가 됩니다 . 이렇게 법 에 명시 된 소득 대체 율 은 ‘ 40 년 가입 ’ 을 기준 으로 합니다 . 국민 연금 은 도입 된 지 30 년 밖 에 되 지 않 았 으므로 가입자 들 의 ‘ 실질 ’ 소득 대체 율 은 이 보다 더 낮 은 게 현실 입니다 . 2017 년 노령 · 장애 · 유족 연금 등 국민 연금 수급 자 447 만 5143 명 에 지급 된 연금 은 월 평균 36 만 8570 원 에 그쳤 습니다 . 노령 연금 수급 자 370 만 6516 명 가운데 76 . 8 % 는 50 만 원 미만 을 받 았 고요 . 매달 50 만 원 이상 100 만 원 미만 을 받 는 수 급자 는 68 만 7497 명 ( 18 . 5 %), 100 만 원 넘 게 지급 받 은 수 급자 는 17 만 2218 명 ( 4 . 6 %) 이 었 습니다 . 국민 연금 에 대해 ‘ 용돈 연금 ’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자 , 문재인 정부 는 국정 과제 에서 소득 대체 율 인상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국민 연금 가입 만 한다고 노후 에 매달 연금 을 받 게 되 는 건 아닙니다 . 가입 기간 10 년 ( 120 개월 ) 을 채우 지 못하 면 노령 연금 수급 권 을 얻 지 못하 고 ,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 에 약간 의 이자 를 붙인 반환 일시금 만 받 게 됩니다 . 올해 3 월 기준 으로 만 18 ~ 60 살 미만 총인구 는 3259 만 명 이 며 이 가운데 국민 연금 ( 2141 만 명 ) 을 포함 한 공 적 연금 가입자 는 2301 만 명 입니다 . 국민 연금 에 가입 했어도 실직 · 휴직 등 으로 보험료 를 내 지 못해 납부 예외 를 신청 한 경우 가 368 만 명 , 보험료 를 13 개월 이상 장기 체납 한 사람 은 102 만 명 에 이릅니다 . 저소득층 미 가입자 를 비롯 해 국민 연금 혜택 을 받 기 어려운 광범위 한 ‘ 사각지대 ’ 가 있 다는 의미 입니다 . ④ 언제 까지 내 고 언제 부터 받 을 수 있 나 ? ? 국민 연금 가입자 는 만 60 살 이 되 기 직전 까지 보험료 를 내 야 합니다 . 가입 상한 연령 은 만 60 살 이 지만 , 연금 수급 개시 시점 은 출생 연도 에 따라 달라집니다 . 1953 년 이전 출생 자 60 살 , 1953 ~ 56 년 생 61 살 , 1957 ~ 60 년 생 62 살 , 1961 ~ 64 년 생 63 살 , 1965 ~ 68 년 생 은 64 살 부터 연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1969 년 이후 태어난 경우 엔 만 65 살 부터 연금 을 받 게 되 지요 . 2018 년 연금 수급 이 시작 되 는 나이 는 만 62 살 입니다 . 연금 수급 시작 연령 과 의무 가입 연령 간 격차 가 지금 은 2 살 이 지만 2033 년 에 는 5 살 까지 벌어지 게 됩니다 . 연금 수급 이 시작 되 기 5 년 전 ( 2018 년 기준 만 57 살 ~ 62 살 미만 ) 부터 는 ‘ 조기 노령 연금 ’ 이 라는 이름 으로 연금 을 미리 받 을 수 있 긴 한데요 . 연령 별 로 최고 30 % 까지 깎여 연금 이 지급 되 므로 , 일찍 받 기 시작 하 면 그만큼 손해 가 클 수 밖에 없 습니다 . ⑤ 기금 소진 되 면 낸 돈 받 을 수 있 을까 ? 국민 연금 은 가입자 가 보험료 를 내 면 그 가운데 일부 를 수급 자 한테 연금 으로 지급 하 고 , 나머지 를 기금 으로 운용 하 는 ‘ 부분 적립 방식 ’( 몇 %?) 을 선택 하 고 있 습니다 . 지난해 말 기준 으로 국민 연금 에 는 785 조 원 의 기금 이 쌓여 있 습니다 . 이러 한 기금 이 모두 소진 된다 하 더라도 국민 연금 은 국가 가 제공 하 는 핵심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이 므로 , 어떠 한 방식 으로 든 연금 은 지급 될 겁니다 . 국민 연금법 에 따라 , 정부 는 안정 적 · 지속 적 으로 연금 이 지급 되 도록 필요 한 정책 을 마련 하 고 시행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또 , 가입자 가 내 는 보험료 에 견줘 더 많 은 연금 을 주 는 구조 로 설계 된 터 라 기금 소진 은 예정 된 수순 이 기 도 합니다 . 다만 , 기금 소진 시점 이 빨라 지 면 특정 시기 부터 보험료 나 조세 부담 이 급격히 올라가 는 등 의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지난 2003 년 1 차 재정 계산 결과 , 보험료 율 9 %· 소득 대체 율 60 % 를 유지 할 때 2047 년 에 기금 이 소진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왔 습니다 . 이 에 따라 ‘ 사회 적 격론 ’ 을 거쳐 2007 년 소득 대체 율 을 2028 년 까지 40 % 로 축소 하 는 내용 인 담긴 국민 연금법 개정 이 이뤄졌 습니다 . 소득 대체 율 을 대폭 줄인 까닭 에 , 기초 연금 의 전신 인 기초 노령 연금 제도 가 도입 됩니다 .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감소 이후 , 2008 년 · 2013 년 재정 계산 에선 기금 소진 시점 이 2060 년 으로 전망 됐 고 보험료 율 이나 소득 대체 율 엔 변화 가 없 었 습니다 . 그러나 , 올해 4 차 재정 계산 결과 기금 소진 시점 은 2060 년 에서 2057 년 으로 3 년 가량 앞당겨질 것 으로 보입니다 . 특히 한국 에서 는 출산 율 이 떨어져 보험료 를 낼 사람 은 줄어드 는 반면 , 노인 인구 는 크 게 늘 고 있 어 연금 을 받 아 갈 사람 이 갈수록 증가 하 고 있 지요 . 이러 한 까닭 에 ‘ 재정 안정 화 ’ 를 초점 으로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옵니다 . 또 다른 쪽 에선 지금 까지 재정 안정 만 지나치 게 강조 해 왔 다며 ‘ 노후 보장 강화 ’ 가 급선무 라고 보 고 있 습니다 . 17 일 공청회 에서 는 한 가지 방안 이 아닌 복수 의 제도 개선 안 이 제시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첫 번 째 안 은 2028 년 까지 소득 대체 율 을 40 % 로 낮추 도록 한 법 을 개정 해 , 올해 소득 대체 율 45 % 수준 을 유지 하 되 이 에 필요 한 보험료 율 을 올리 자는 계획 입니다 . 또 다른 안 은 소득 대체 율 변경 없이 현재 9 % 인 보험료 율 을 10 년 동안 13 % 대 수준 으로 높이 고 , 국민연금 뿐 아니 라 기초 연금 · 퇴직 연금 등 다층 적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자는 내용 이 고요 국민 연금 에 대한 불신 이 높 은 상황 에서 , 적절 한 연금 액 을 지급 하 면서 도 재정 적 으로 지속 가능 한 공 적 연금 구조 를 만드 는 것 . 우리 사회 가 이번 국민 연금 제도 개편 논의 를 통해 고민 해야 할 과제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