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확진 급증 으로 비용 부담 에 개선책 외국인 코로나 확진 자 에게 치료비 본인 부담 을 추진 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캡처 ) [ 라이프 타임즈 = 김가은 기자 ] 외국인 사이 에서 “ 한국 가 면 치료비 가 공짜 ” 라는 소문 이 돌 자 정부 가 뒷 북 대응 에 나섰 다 . 세계 적 인 코로나 19 확산 과 장기 화 로 인해 국내 로 들어오 는 외국인 환자 가 늘어나 는 점 을 이유 로 정부 가 외국인 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 에 대해 개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 그동안 정부 는 감염병 예방법 에 따라 코로나 19 의 국내 확산 을 막 기 위한 조치 로 , 해외 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 자 들 에 대해서 도 검사 비 와 치료비 를 전액 지원 해 왔 다 . ​ 그러나 최근 들 어 입국 외국인 의 확진 사례 가 빈발 하 면서 소요 예산 이 급속도 로 늘 고 , 국내 방역 과 의료 체계 에 도 부담 이 되 는 상황 에 이르 자 개선책 을 내놓 은 것 이 다 . ​ 27 일 기준 해외 유입 확진 자 중 외국인 은 755 명 이 다 . ​ 해외 유입 환자 는 최근 2 주간 1 일 평균 31 . 4 명 이 발생 했으며 , 이 는 이전 2 주 ( 6 월 28 일 ∼ 7 월 11 일 ) 보다 11 . 8 명 이 늘 은 숫자 다 . ​ 주간 누적 외국인 환자 는 6 월 첫 주 11 명 에서 7 월 셋째 주 ( 7 월 13 ~ 19 일 ) 132 명 으로 증가 했 다 . ​ 최근 한 주 동안 에 는 코로나 19 확진 자 중 70 % 가량 을 차지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 외국인 환자 1 명 당 정부 가 책정 한 예산 은 750 만 원 이 지만 이 를 넘 더라도 사실상 전액 지원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이 에 일각 에서 는 이미 외국인 확진 자 치료비 로 혈세 수십억 원 을 쓴 상황 에서 정부 가 부랴부랴 뒷수습 하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도 나온다 . ​ 개정 방 안 에 따르 면 정부 는 앞 으로 국내 로 들어온 뒤 입국 검역 과정 이나 2 주 격리 기간 중 감염 이 확인 된 외국인 에 대해서 는 입원 치료비 를 부담 하 도록 관련 법 개정 을 추진 한다 . ​ 또한 선 치료 - 후 정산 방식 혹은 해당 국가 의 한국인 치료 여부 를 따져 상호주의 를 적용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 특히 격리 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 · 의료 체계 에 고의로 부담 을 주 는 외국인 에 대해서 는 우선 적 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 을 적용 할 예정 이 다 . ​ 구체 적 으로 결정 된 바 는 없 지만 당 · 정 · 청 협의 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 될 전망 이 다 . ​ 세계 보건 기구 는 외국인 치료비 를 지원 할 것 을 권고 하 고 있 으나 , 현재 미국 ( 모든 외국인 자부담 ) , 일본 · 대만 ( 건강 보험 가입 외국인 만 지원 ) 등 에서 지원 을 하 지 않 거나 대상 을 제한 하 고 있 다 . ​ 반면 영국 과 호주 등 15 개국 은 외국인 치료비 를 전액 지원 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