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최고 권력 층 의 채용 비리 가 이번 사건 의 본질 " 김은경 측 " 사실 관계 · 법리 적 부분 모두 다툴 것 "" 사직서 강요 당한 사람 대부분 은 이미 임기 끝 나 " 재판부 , 잇따라 공소장 지적 … 공소장 변경 허가 [ 앵커 ] 이른바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사건 으로 재판 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 첫 정식 재판 에서 혐의 를 전면 부인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당시 김 전 장관 지시 를 실행 한 환경부 공무원 들 의 책임 을 묻 지 않 은 것 을 놓 고 선별 적 기소 로 보일 수 있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강희경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 담담 한 표정 으로 법원 에 들어섭니다 . 김 전 장관 과 신 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 이 이른바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사건 으로 불 구속 기소 된 이후 첫 정식 재판 이 열렸 습니다 . 검찰 은 공소사실 요지 를 설명 하 며 이번 사건 의 본질 은 ' 최고 권력 층 의 채용 비리 ' 라고 강조 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에게 사표 제출 을 요구 하 고 , 사표 를 내 지 않 으면 표적 감사 를 한 데 이 어 내정자 에겐 차별 적 특혜 를 제공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반면 , 김 전 장관 측 은 사실 관계 와 법리 적 인 부분 을 모두 다투 겠 단 뜻 을 밝혔 습니다 . 특히 관련 판례 를 언급 하 며 사직서 를 내 라고 권유 했 더라도 인사 권 행사 로 볼 수 없 어 직권 남용 죄 성립 이 어렵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또 사직서 제출 을 강요 당했 다는 사람 가운데 2 명 을 제외 하 고 는 임기 가 이미 끝난 상황 이 었 다고 도 강조 했 습니다 . 신 전 비서관 측 도 사건 이 대부분 환경부 내 에서 일어났 기 때문 에 어떤 일 이 일어났 는지 도 모른다며 공소 사실 을 부인 했 습니다 . 첫 재판 에서 는 재판부 의 잇따른 지적 을 반영 한 검찰 의 공소장 변경 이 허가 됐 습니다 . 애초 검찰 은 지시 를 이행 한 환경부 공무원 들 을 피해자 로 적시 했 지만 , 재판부 요구 에 따라 공동 정범 으로 보 는 예비 적 공소 사실 을 추가 했 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 는 이 에 대해서 도 ' 선별 적 기소 ' 라는 비난 가능 성 이 있 다며 , 지시 에 굴복 한 실행 행위 자 도 법 적 처벌 을 받 는 게 정의 구현 에 부합 한다고 말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다음 기일 에 다시 한 번 관련 내용 을 정리 한 뒤 본격 적 인 증거 조사 에 들어가 기 로 했 습니다 . YTN 강희경 [ kanghk @ ytn . co . kr ] 입니다 . ※ ' 당신 의 제보 가 뉴스 가 됩니다 ' YTN 은 여러분 의 소중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 YTN 을 검색 해 채널 추가 [ 전화 ] 02 - 398 - 8585 [ 메일 ] social @ ytn . co . kr [ 온라인 제보 ] www . ytn . co . kr ▶ 대한민국 24 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유튜브 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 하 면 차량 거치대 를 드려요 !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