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 와 노조 전임자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노사정 간 의 협의 가 전격 타결 됐 지만 합의 문구 에 대한 모호 한 해석 과 이후 논의 될 구체 적 인 시행 방안 을 놓 고 노사 간 의 새로운 갈등 과 대립 을 예고 하 고 있 다 . 노조 전임자 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대안 으로 도입 되 는 ‘ 타임 오프 ( 근로 시간 면제 제도 ) ’ 가 대표 적 인 케이스 다 . 특히 국내 에선 아직 시행 된 적 이 없 는 이 제도 의 도입 기준 을 ‘ 사업장 규모 ’ 로 해야 할지 , ‘ 일 의 성격 ’ 으로 해야 할지 를 놓 고 혼란 이 불가피 하 다 . 노사정 은 합의 문 에서 ‘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와 관련 해 중소기업 의 합리 적 인 노조 활동 이 유지 될 수 있 도록 노사 교섭 · 협의 , 고충 처리 , 산업 안전 등 관련 활동 에 대해 사업장 규모 별 로 적정 한 수준 의 근로 시간 면제 제도 ( 타임 오프 제 ) 를 운영 할 수 있 도록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우선 전임자 의 업무 중 임금 을 줘도 되 는 업무 인지 , 아닌지 에 대한 판단 을 놓 고 노사 간 에 치열 한 힘 겨루기 가 벌어질 것 으로 우려 된다 . 합의 문 내용 중 ‘ 중소기업 ’ 에 대한 부분 도 벌써 부터 노사 간 논란 을 빚 고 있 다 . 노동계 는 “ 내년 7 월 부터 타임 오프 제 를 시행 한다는 내용 은 모든 기업 에 적용 되 기 때문 에 앞 으로 6 개월 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이 유예 된다 ” 고 보 고 있 지만 , 재계 에서 는 “ 중소기업 만 타임 오프 를 적용 하 고 대 기업 은 전면 적 인 임금 지급 금지 라는 뜻 ” 이 라고 다른 해석 을 내놓 고 있 다 . 합의 문 에서 사업장 규모 별 로 적정 ‘ 전임자 수 ’ 를 결정 할 것 이 라는 기존 예상 을 뒤엎 고 노사정 이 실태 조사 를 통해 ‘ 합리 적 인 기준 ’ 을 마련 하 기 로 한 것 과 관련 해서 도 노사 가 해석 을 달리 하 고 있 다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이 “ 개인 별 로 할당 된 노조 활동 시간 을 특정인 에게 몰 아 줄 수 있 는 총량 제 개념 이 기 때문 에 지금 처럼 전임자 를 둘 수 있 다 ” 고 해석 한다 . 반면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는 “ 전임자 가 없 어 지 며 앞 으로 는 일반 업무 를 하 면서 과외 시간 에 노조 활동 을 해야 하 는 것 ” 으로 보 고 있 다 . 복수 노조 문제 도 해결 이 간단 치 않 다 . 이 와 관련 해서 는 ‘ 교섭 창구 의 단일 화 ’ 문제 와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 이 하나 같이 난제 로 걸려 있 다 . 각 주체 의 이해관계 가 달라 노사 간 은 물론 , 노노 간 에 , 사사 간 에 이해관계 를 내세우 며 첨예 하 게 맞설 공산 이 크 다 . 한편 노동부 는 2010 년 상반기 ( 1 ~ 6 월 ) 까지 창구 단일 화 방안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고 정해진 기준 에 따라 산업 현장 교육 과 지도 등 을 통해 사업장 이 적응 할 수 있 도록 준비 기간 을 2 년 정도 줄 방침 이 다 . 박양수 기자 yspark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