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고작 ´ 벌금형 ´ 의도 적 인 경향 만연 행정 단속 은 실질 적 어려워 , 벌칙 강화 로 예방 해야 [ 데일리안 광주 · 전라 김기웅 기자 ] 구례군 의회 K 모 의원 이 가족 소유 의 임야 에 불법 으로 묘지 를 조성 , 파문 이 일 고 있 다 . ◇ 임야 에 불법 으로 조성 , 파문 이 일 고 있 는 묘지 ⓒ 데일리안 K 의원 은 올해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486 - 1 번지 임야 에 종중 묘지 로 보이 는 묘지 를 조성 했 다 . 현행법 상 묘지 를 조성 하 기 위해서 는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규정 에 의해 시 , 군 , 구청장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특히 임야 에 묘지 를 조성 할 때 는 산지 관리법 14 조 및 15 조 규정 에 의거 산 지전 용허 가 및 산지 전용 신고 를 해야 하 며 , 산림법 90 조 규정 에 의거 임목 의 벌채 및 굴취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K 의원 은 묘지 조성 , 산지 전용 , 입목 의 벌채 , 굴취 허가 등 제반 절차 를 무시 하 고 불법 으로 묘지 를 조성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지역 주민 A 모씨 는 " K 의원 이 묘지 를 조성 할 당시 건설업자 가 소나무 를 굴취 해 가 는 것 을 봤 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이 지역 주민 들 은 묘지 조성 을 반대 하 는 진정서 를 군청 에 제출 하 려다 이유 없이 포기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이러 한 불법 이 근절 되 지 않 은 이유 는 불법 을 저질러도 주로 벌금형 에 처해지 기 때문 이 다 . 합법 적 인 절차 보다 벌금 을 납부 하 는 것 이 절차 도 간단 하 고 경제 적 이 므로 의도 적 으로 불법 을 저지르 기 때문 에 벌칙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또한 이 를 단속 하 는 행정 은 있 지만 인력 은 물론 관리 지역 범위 가 너무 광범위 해 현실 적 으로 단속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어 벌칙 을 강화 해서 사전 에 예방 하 자는 주장 에 설득력 이 있 다 . 지역 주민 B 모씨 는 " 올바른 장례 문화 에 모범 을 보여야 할 공직자 가 임야 를 불법 으로 훼손 하 면서 묘지 를 조성 한 것 은 잘못 된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 문제 의 임야 소유 권 은 K 의원 가족 명 으로 등기 되 어 애초 부터 본인 이 직접 적 인 불법행위 를 피하 려 했 다는 의혹 을 사 고 있 으며 특히 , 후반기 의장 후보 로 거론 되 고 있 어 도덕 성 문제 를 우려 하 는 지적 도 일 고 있 다 .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