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일 서울 고법 고법 판사 ( 지법 부장 판사 급 ) 회의 에서 도 ' 사법 행정 권 남용 행위 가 다시 발생 하 지 않 도록 실효 적 인 대책 이 마련 돼야 한다 ' 고 의결 했 을 뿐 수사 촉구 등 은 결의문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이어 5 일 열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회의 에서 도 ' 고 발 , 수사 의뢰 등 을 하 는 것 이 법관 과 재판 의 독립 이 침해 되 는 것 ' 이 라며 형사 조치 반대 의견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