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까지 남북 간 합의서 의 경우 대체로 국회 의 비준 · 동의 가 병행 되 지 않 았 다는 점 도 신중 론 을 더 하 는 이유 다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1991 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의 경우 전문 까지 갖추 고 조문 의 형태 로 열거 된 확실 한 모습 의 조약 이 었 지만 이 역시 신사협정 의 형태 로 정치 적 선언 으로서 만 존재 했 지 국회 의 비준 동의 작업 이 진행 되 지 않 았 다 ' 며 ' 이번 선언 도 조약 이 아니 라 ' 정치 적 약속 ' 인 신사협정 의 형태 에 불과 하 다 . 국가 에 구체 적 인 구속 이 발생 할 때 비로소 ' 조약 ' 에 준하 는 합의 서로 간주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