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 염수 관련 자료 들 을 좀 찾 다 보 니깐 , 뭐 ? 한국 의 대미 로비 자금 이 전 세계 1 위 라고 ? ? 조선일보 의 사기질 에 치 가 떨리 는구나 . .. 그러 니 , 기 레기 소리 를 듣 지 . 방사능 오 염수 방류 결정 과 관련 해서 도 , 지난 10 여 년 간 , 미 쿡 과 IAEA 에 얼마나 많 은 로비 를 했 을지 짐작 이 간다 . .. 기 레기 들 하 고 자빠진 꼬라지 를 보 니 . .. 으이구 . ... 사기 , 조작 , 왜곡 , 구라 , 뻥 질 금지 라고 했 지 ? 일본 , 로비 의 기술 ( cloudn . co . kr ) - MBC 일본 , 로비 의 기술 일본 대미 로 비 를 해부 하 다 . imnews . imbc . com 일본 , 로비 의 기술 ( cloudn . co . kr ) - 관련 기사 일본 , 로비 의 기술 일본 대미 로 비 를 해부 하 다 . imnews . imbc . com 일본 , 로비 의 기술 ( cloudn . co . kr ) - 데이터 공개 [ 일본 , 로비 의 기술 ] 데이터 공개 MBC 는 미국 법무부 가 공개 하 고 있 는 일본 의 대미 로비 기록 수백 건 을 샅샅이 찾 아 일본 정부 가 미국 을 자국 에 유리 한 쪽 으로 움직이 기 위해 어떤 식 으로 로비 하 는지 분석 했 다 . 특히 과거사 , 영 www . notion . so MBC 는 미국 법무부 가 공개 하 고 있 는 일본 의 대미 로비 기록 수백 건 을 샅샅이 찾 아 일본 정부 가 미국 을 자국 에 유리 한 쪽 으로 움직이 기 위해 어떤 식 으로 로비 하 는지 분석 했 다 . 특히 과거사 , 영토 , 안보 문제 등 우리 와 이해관계 가 엇갈리 는 사안 에 주목 했 다 . # 분석 대상 로비 가 합법 인 미국 에서 는 외국 정부 나 기관 도 미국 의 입법 이나 정책 에 영향 을 미치 기 위해 로비스트 를 고용 할 수 있 다 . 다만 외국 정부 나 기관 에 고용 된 로비스트 는 ** 외국 대리인 등록 법 ( FARA ,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 ** 에 따라 미국 법무부 에 등록 하 고 , 로비 활동 내용 을 6 개월 마다 한 번 씩 반드시 서면 으로 보 고 해야 한다 . 문건 은 ** 계약서 ( Exhibit ) **, ** 활동 보고서 ( Supplemental statement ) **, ** 참고 자료 ( Informational materials ) ** 등 몇 개 의 양식 으로 나뉜다 . 먼저 1 ) 계약서 에 는 계약 금액 , 계약 기간 등 기본 적 인 계약 사항 은 물론 비밀 준수 등 구체 적 인 계약 조건 도 담겨 있 다 . 위안부 ( comfort women ) 나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처럼 특정 이슈 를 명시 하 지 않 고 , “ 미일 간 문제 ” 나 “ 일본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주제 ” 같이 포괄 적 으로 로비 계약 을 하 는 경우 도 많 다 . 2 ) 활동 보고서 에 는 로비스트 가 접촉 한 인물 에 대한 정보 가 나온다 . 만났 는지 , 전화 를 했 는지 , 이메일 을 보냈 는지 접촉 방식 도 확인 할 수 있 다 . 어떤 정치인 에게 얼마 의 정치 후원금 을 건넸 는지 도 상세히 기록 돼 있 다 . 3 ) 참고 자료 에 는 로비스트 가 정치인 등 로비 대상자 와 주고받 은 이메일 내용 , 로비스트 가 관여 한 언론 기사 나 기고 문 제목 등 이 적혀 있 다 . 법무부 는 나라 별 로 로비 활동 을 다시 정리 해 의회 에 6 개월 마다 ** 반기 보고서 ** 로 제출 한다 . 해당 국가 나 기관 이 어떤 로비 회사 와 무슨 내용 으로 얼마 에 계약 했 는지 요약 돼 적혀 있 다 . 미 국무부 FARA 홈페이지 갈무리 ( 2021 / 02 / 15 ) 법무부 와 의회 에 제출 된 1942 년 이후 모든 로비 기록 은 디지털 화 돼 FARA 홈페이지 ( www . fara . gov ) 에 공개 돼 있 다 . 법 제정 당시 인 1938 년 에 는 국무부 가 FARA 를 관할 했으나 1942 년 부터 법무부 에 신고 하 도록 변경 됐 다 . MBC 는 법무부 와 의회 에 제출 된 로비 기록 전부 를 분석 대상 으로 삼 았 다 . # 로 비 계약서 & 활동 보고서 , 290 건 분석 위안부 ( Comfort Women ) 나 동해 ( East Sea ) 등 한 일 간 이해 가 첨예 하 게 엇갈리 는 이슈 와 관련 된 로비 계약서 와 활동 보고서 는 전부 들여다 봤 다 . 먼저 위안부 나 강제 동원 , 동해 , 지소 미아 등 한 일간 이슈 와 관련 된 검색어 가 들어간 로비 계약서 와 활동 보고서 를 추려낸 뒤 이 를 제출 한 로비 회사 의 로비 기록 을 전부 찾 아 이 를 다시 분석 하 는 방법 을 반복 했 다 . 최종 분석 대상 으로 삼 은 로비 계약서 와 로비 활동 보고서 는 호건 로 벨스 ( Hogan Lovells US LLP ) 등 12 개 로비 회사 가 제출 한 290 개 다 . 12 개 주요 로비 업체 Akin , Gump , Strauss , Hauer & Feld , LLP ( 아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 앤 펠 드 ) Hogan Lovells US LLP ( 호건 로 벨스 ) Orion Strategies LLC ( 오리온 스 트 래터 지스 ) Hecht , Latham , Spencer & Associates , Inc . ( 헥트 라담 스펜서 앤 어 소시 에 이 츠 ) Fratelli Group ( 프라 텔리 그룹 ) Marathon Strategies , LLC ( 마라톤 스 트 래터 지스 ) Daniel J . Edelman , Inc . ( 다니엘 J 에델만 ) Whitehouse Associates ( 화이트하우스 어소 시 에 이 츠 ) Forbes Tate Partners LLC ( 포브스 테이트 파트 너스 ) Mercury Public Affairs , LLC (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 ) McGuireWoods Consulting , LLC ( 맥과이어 우즈 컨설팅 ) Comeau & Company LLC ( 코모 앤 컴퍼니 ) 290 개 문서 목록 은 아래 와 같 다 . ( 왼쪽 세모 를 클릭 하 면 펼쳐집니다 . ) 일본 이 위안부 와 동해 이슈 등 과 관련 해 어떻게 로비 를 펼쳤 는지 는 인터랙티브 사이트 **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주요 로비 계약서 와 활동 보고서 도 영어 원문 과 번역본 으로 볼 수 있 다 . # 로 비 규모 : 한국 vs . 일본 미 법무부 사이트 에 공개 된 2019 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 갈무리 국가 별 로 로비 회사 명 , 로비 회사 주소 , 계약 내용 , 계약 금액 등 이 요약 정리 돼 있 다 . 로비 기록 이 공개 된 1942 년 부터 현재 까지 미 의회 에 제출 된 법무부 반기 보고서 ( Reports to Congress ) 93 건 도 전부 분석 했 다 . ( 1992 년 ~ 1994 년 반기 보고서 는 누락 돼 비 공개 상태 이 다 . ) 이 를 통해 한 일 로비 자금 의 규모 를 비교 했 다 . 다만 한 일 양국 의 총리 실과 외교 당국 ( 외교부 / 외무성 , 대사관 , 영사관 ) 이 의뢰 한 로비 만 분석 대상 으로 삼 았 다 . 반기 보고서 에 는 한국 관광공사 , 코트 라 ,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 한국 원자력 연구원 , KBS 의 로비 금액 도 잡혀 있 지만 , 미국 내 지사 나 사무소 의 운영 과 연구 활동 등 을 위한 인건비 , 경상 경비 까지 포함 돼 있 고 , 의회 나 행정부 에 대한 로비 와 도 관계 없 어 모두 제외 했 다 . 우리 와 달리 일본 의 경우 후쿠오카 나 이시카와현 등 지방 자치 단체 와 자동차 산업 협회 같 은 이익 단체 등 도 활발히 로비 를 펼치 고 있 어 이 를 포함 하 면 일본 의 로비 규모 는 더 커진다 . 한 일 양국 연도 별 로비 자금 규모 - 일본 ( 빨강 ) , 한국 ( 파랑 ) 데이터 가 없 는 경우 가 있 어 , 실제 규모 는 이 보다 더 클 것 으로 보인다 . 한 일 양국 의 연도 별 로비 계약 건수 일본 은 아베 정부 가 들어선 이후 계약 건수 가 급증 했 다 . 중간 에 빈 1992 ~ 1994 년 은 데이터 가 없 다 . 한 일 양국 이 고용 한 로비 회사 가 각각 등록 한 로비 계약서 숫자 도 비교 했 다 . 반기 보고서 의 경우 “ 보고 되 지 않 았 다 ( None Reported ) ” 는 이유로 로비 자금 이 누락 된 경우 도 있 어 한 일 양국 의 로비 계약서 건수 도 함께 비교 해 정확 한 로비 규모 를 유추 하 고자 했 다 . 반기 보 고서 보 러 가 기 ( ~ 2020 ) [ 일본 , 로비 의 기술 ] 반기 보고서 ( 1942 ~ 2020 ) 일본 FARA Semi - Annual Report , Registration Number , Registrant Name , Foreign Principal , Nature of Services , Finances 2020 하반기 , 3492 , Akin , Gump , Strauss , Hauer & Feld , LLP , Embassy of Japan , Lobbying , 300000 2020 하반기 , 6317 , Alignment Government Strategies docs . google . com 한국 과 일본 의 누적 로비 자금 은 한국 3 , 900 만 달러 , 일본 9 , 900 만 달러 로 일본 이 2 . 5 배 많 다 . 일본 의 경우 미일 간 통상 마찰 이 불거진 1950 년 대 이후 대미 로비 가 본격 적 으로 시작 돼 70 , 80 년 대 를 거치 며 폭발 적 으로 증가 한다 . 반면 한국 은 한미 FTA 협상 이 한창 이 던 2000 년 대 후반 들어서야 대미 로비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한다 . 누적 로비 계약 건수 도 한국 603 건 , 일본 1 , 594 건 으로 2 . 6 배 차이 가 난다 . 한국 vs . 일본 : 데이터 보 러 가 기 [ 일본 , 로비 의 기술 ] 한국 vs . 일본 로비 규모 비교 Sheet 1 year , kr _ size , jp _ size , kr _ contracts , jp _ contracts 1938 1939 1940 , 변수 명 , 설명 , 단위 1941 , kr _ size , 한국 계약 금액 , 달러 1942 , 13 , jp _ size , 일본 계약 금액 , 달러 1943 , 18 , kr _ contracts , 한국 계약 건수 , 건 1944 , 20 , jp _ contracts , 일본 계약 docs . google . com 자세 한 내용 은 인터랙티브 사이트 한국 vs . 일본 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로 비 회사 , 어디 와 일 했 나 ? 한국 과 일본 이 고용 한 로비 회사 도 비교 했 다 . 한국 은 지금 까지 120 개 로비 회사 , 일본 은 173 개 로비 회사 와 계약 을 맺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현재 미국 법무부 에 등록 된 로비 회사 는 모두 505 곳 ( 2021 년 2 월 10 일 기준 ) 이 다 . 2012 년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은 이 가운데 55 곳 과 손 을 잡 았 다 . 로비 회사 9 곳 중 1 곳 의 고객 은 일본 정부 인 셈 이 다 . 일본 ( 위 ) 및 한국 ( 아래 ) 외교 당국 및 총리 실과 로비 회사 의 계약 관계 를 도식 화 했 다 . 가로축 은 연도 ( 1938 ~ 2020 ) 이 고 , 가로 로 누운 한 줄 한 줄 이 한 로비 업체 와 의 계약 관계 를 나타낸다 . 색깔 있 는 선 이 길 면 길 수록 한 로비 회사 와 계약 을 오래 도록 유지 한다는 의미 . 한국 ( 아래 ) 이 상대 적 으로 짧 다 . 로비 회사 와 한 번 계약 을 맺 으면 일본 은 평균 4 . 6 년 , 한국 은 2 . 5 년 을 지속 했 다 . 두 나라 가 가장 오랫동안 대미 로 비 를 함께 하 고 있 는 호건 로 벨스 ( 일본 , 좌 ) 와 토마스 캐피탈 ( 한국 , 우 ) 로고 일본 은 로펌 겸 로비 회사 인 ** 호건 로 벨스 ** 와 가장 오래 계약 을 이 어 오 고 있 다 . 호건 은 1971 년 이후 50 년 간 일본 의 로비 를 담당 해 왔 다 . 일본 정부 에 전쟁 범죄 책임 을 묻 고 위안부 피해자 들 에 대한 사죄 를 촉구 하 는 위안부 결의안 입법 저지 도 주도 했 다 . 누적 계약 금액 은 13 , 106 , 798 달러 , 우리 돈 147 억 원 에 이른다 . 한국 과 가장 오래 일 한 로비 회사 는 ** 토마스 캐피탈 ** 이 다 . 2010 년 이후 누적 계약 금액 은 5 , 938 , 200 달러 , 66 억 원 정도 다 . 토마스 캐피탈 대표 인 토마스 킴 이 있 었 던 ** 스 크라이 브 스 트 래터 지스 ** 와 의 계약 기간 까지 더 하 면 한국 과 일 한 건 15 년 으로 늘어난다 . 한국 이 대미 로비 를 본격 적 으로 시작 한 시점 과 일치 한다 . 자세 한 내용 은 인터랙티브 사이트 케이스 트리트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정치 후원금 은 ? 외국 정부 와 외국인 은 정치인 들 에게 정치 후원금 을 낼 수 없 다 . 하지만 그 들 이 고용 한 로비스트 가 정치 후원금 을 내 는 건 불법 이 아니 다 . 미국 정치인 에게 후원금 을 내 고 싶 은 외국 정부 가 로비스트 를 고용 해 이 를 대신 하 도록 맡길 수 있 는 것 이 다 . 미국 의 싱크탱크 인 국제 정책 센터 (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 의 외국 영향력 투명 성 이니셔티브 (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Initiative ) 프로젝트 는 사우디아라비아 가 이런 편법 을 많이 사용 했 다고 지적 하 며 ' 대가 성 거래 정치 ' 라고 비판 했 다 . 프로젝트 에 따르 면 사우디아라비아 가 고용 한 로비 회사 들 이 접촉 한 의원 들 3 분 의 1 이상 은 해당 로비 회사 가 건넨 정치 후원금 명단 과 일치 했 다 . 활동 보고서 15 ( c ) 문항 갈무리 로비 회사 와 소속 로비스트 가 건넨 정치 후원금 전부 를 기록 하 게 돼 있 다 . 로비 를 의뢰 한 외국 정부 와 관련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기입 해야 한다 . 양 이 많 을 경우 활동 보고서 뒤 에 따로 내역 을 붙인다 . 2019 년 한 해 , 한 일 두 나라 가 고용 한 로비 회사 가 정치 후원금 을 누구 에게 얼마나 냈 는지 비교 했 다 . 정치 후원금 내역 은 로비 활동 보고서 15 ( c ) 문항 에 기록 돼 있 다 . 한 일 양국 이 고용 한 로비 회사 가운데 정치 후원금 내역 을 보 고 한 회사 는 한국 9 곳 , 일본 16 곳 이 다 . 2019 년 한 해 , 한 일 두 나라 가 고용 한 로비 회사 가 정치 후원금 을 누구 에게 얼마나 냈 는지 비교 했 다 . 정치 후원금 내역 은 로비 활동 보고서 15 ( c ) 문항 에 기록 돼 있 다 . 한 일 양국 이 고용 한 로비 회사 가운데 정치 후원금 내역 을 보 고 한 회사 는 한국 9 곳 , 일본 16 곳 이 다 . 로비 후원금 총액 은 한국 1 , 349 , 942 달러 , 일본 ** 2 , 706 , 646 달러 ** 로 일본 이 2 배 많 다 . 로비 회사 한 곳 이 여러 의뢰인 과 동시 에 계약 을 맺 고 있 는 경우 도 많 아 모든 정치 후원금 이 한국 이나 일본 을 위한 돈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하지만 정치 후원금 규모 를 보 면 해당 로비 회사 의 규모 와 영향력 을 짐작 할 수 있 다 . 정치 후원금 은 필요 한 인물 을 언제 든 접촉 할 수 있 도록 들 어 놓 는 보험 용 성격 이 짙 기 때문 이 다 . 이런 관점 에서 보 면 일본 의 영향력 이 한국 의 2 배 라고 도 해석 가능 하 다 . 주요 인물 별 정치 후원금 내역 을 살펴봤 다 . 미국 의 첫 여성 하원 의장 이 자 이번 의회 에서 도 하원 의장 으로 당선 돼 4 번 째 임기 를 수행 중 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 은 일본 측 로비 회사 로부터 11 , 700 달러 , 한국 측 은 1 , 000 달러 를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금액 은 미미 하 지만 바이든 대통령 도 2019 년 4 월 25 일 대선 출마 를 선언 한 날 , 일본 측 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200 달러 를 받 았 다 . 한 일 로비 회사 2019 정치 자금 내역 보 러 가 기 [ 일본 , 로비 의 기술 ] 한 일 고용 로비 업체 정치 후원금 내역 ( 2019 ) 일본 index , 로비 업체 , 파 일 명 , 후원금 지급 일 , 지급 대상자 1 , 지급 대상자 2 , 소속 분류 , 직업 , 소속 당 , 상원 하원 , 연방주 , 금액 1 , Hogan Lovells US LLP , 2244 - Supplemental - Statement - 20190329 - 30 , 2018 / 09 / 06 , Deb Haaland ( US Congress , NM ) , D docs . google . com 본 기획 물 은 한국 언론 학회 - SNU 팩 트 체크 센터 의 지원 을 받 았 습니다 . [ 출처 ] ** MBC 기획 취재 팀 ** 취재 : 백승우 , 남재현 , 김 세로 , 장슬기 기자 자료 정리 : 김민경 , 정 다현 , 권 유정 , 이수형 , 유하영 , 최성식 , 김유나 , 김규희 리 서처 문의 : seul @ mbc . co . kr ( 문의 나 오류 가 있 으면 연락 주세요 ) Steelheart - I ' ll Never Let You Go ( Official Video ) [ 참조 ] 미국 에서 로비 는 불법 이 아니 다 기자 명 이주현 The Blue Roof 공동 발행인 입력 2021 . 03 . 01 10 : 52 수정 2021 . 03 . 03 11 : 21 https : / / www . newsflow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769 " 대미 로비 지출 , 일본 의 60 % 수준 … 日 광범위 한 현안 로비 " 2020 - 10 - 12 07 : 00 전 명훈 기자 https : / / www . yna . co . kr / view / AKR 20201011062300001 [ 외통 방통 ] 한국 이 美 로비 액 세계 1 위 라고 ? 입력 2020 - 07 - 03 16 : 24 | 수정 2020 - 07 - 03 18 : 15 https : / / imnews . imbc . com / news / 2020 / politics / article / 5830551 _ 32626 . html [ 단독 ] 文 정부 미국 로비 자금 세계 1 등 , 한 미관 계 더 꼬 . .. - 조선일보 2020 . 7 . 1 . — 같 은 기간 민간 부문 을 제외 한 정부 부문 만 볼 경우 , 한국 의 로비 신고 금액 ( 9742 만 달러 ) 은 일본 정부 ( 1 억 2663 만 달러 ) 에 이 어 2 위 로 집계 됐 다 . https : / / www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20 / 07 / 01 / 2020070103170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