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 내일 종료 된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은 2 월 27 일 오전 9 시 30 분 특검 연장 을 불승인 한다고 공식 발표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도 무산 되 었 다 . 박 대통령 은 지난해 11 월 4 일 대국민 담화 에서 “ 검찰 조사 에 성실히 임하 고 특검 수사 까지 수용 하 겠 다 ” 라고 밝혔 지만 , 특검 수사 가 시작 되 자 비협조 적 태도 로 일관 했 다 . 수사 가 종료 되 면 박영수 특검 과 특검 보 들 은 공소 유지 ( 기소 후 재판 담당 ) 를 맡 게 된다 . 이규철 특검 보 는 여러 차례 공소 유지 의 중요 성 과 파견 검사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이날 이 특검 보 는 “ 파견 검사 가 잔류 하 지 않 으면 특검 보 혼자 삼성 변호인 수십 명 을 상대 하 는 상황 도 벌어질 수 있 다 ” 라며 특별히 우려 를 나타냈 다 . ⓒ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 보가 수사 기간 종료 시한 을 하루 앞둔 27 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 검사 사무실 에서 브리핑 을 하 기 위해 입장 하 고 있 다 . 2017 . 2 . 27 ▶ 이규철 특검 보 : 2017 년 2 월 27 일 오후 정례 브리핑 을 시작 하 겠 다 . 먼저 입건 된 피의자 들 기소 관련 이 다 . 특검 은 현재 까지 입건 되 거나 고발 된 피의자 들 에 관해 기소 여부 를 검토 한 후 내일 최종 적 으로 일괄 처리 할 예정 이 다 . 다음 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이 다 . 특검 은 증거 수집 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그래서 2 월 3 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을 집행 하 려 했으나 대통령 비서 실장 및 경호실 장 의 불승인 으로 무산 됐 다 . 이후 특검 은 황교안 권한 대행 에게 협조 를 구하 는 한편 법원 에 영장 집행 정당 성 에 대한 판단 을 구했으나 각하 결정 을 받 았 다 . 수사 기간 만료 가 임박 한 현시점 에서 청와대 가 제시 한 임의 제출 방식 은 실효 성 이 없 다고 판단 했 다 . 결국 현행법 해석 상 청와대 압수수색 은 최종 적 으로 불가 하 다는 판단 을 내렸 다 . 영장 만료일 인 내일 압수수색 영장 을 반환 할 예정 이 다 . 특검 은 법원 에서 적법 하 게 발부 된 영장 을 집행 하 지 못한 점 을 매우 유감 스럽 고 아쉽 게 생각 한다 . 향후 이 와 같 은 사태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입법 적 해결 방안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다음 은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 이 다 . 특검 은 수사 필요 상 대통령 대면 조사 가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원칙 하 에 협의 를 진행 했 다 . 조사 장소 시간 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 에 대해 대통령 측 요구 를 최대한 수용 하 겠 다는 방침 이 었 다 . 이 에 따라 특검 은 지난 2 월 9 일 대통령 대면 조사 를 하 기 로 대통령 측 과 합의 후 준비 했 다 . 그러나 대통령 측 은 특검 이 비 공개 약속 을 여겼 다며 일방 적 으로 대 면 조사 를 거부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특검 은 조사 진행 을 위해 대통령 측 과 몇 차례 추가 협의 를 했 지만 , 결국 대 면 조사 는 이뤄지지 않 았 다 . 조사 과정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확보 에 대한 특검 과 대통령 쪽 의 의견 이 일치 하 지 않 았 다 . 대 면 조사 가 무산 돼 유감 스럽 고 매우 안타깝 다 . ▷ 기자 : 대통령 대면 조사 가 결렬 된 사정 을 더 구체 적 으로 말 해 달 라 . ▶ 이규철 특검 보 : 대통령 대면 조사 가 한 차례 무산 된 이후 , 특검 은 추가 협의 를 진행 했 다 . 1 차 대면 조사 협의 때 는 특검 이 모든 조건 을 양보 했 다 . 하지만 무산 된 이후 서로 주장 에 차이 가 있 어 상호 신뢰 가 무너진 상태 였 다 . 결정 적 으로 협의 가 안 된 부분 은 조사 과정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확보 다 . 돌발 적 인 상황 예방 을 위해 특검 은 녹음 이나 녹화 를 원했 다 . 대통령 측 은 녹음 녹화 는 절대로 불가 하 다는 입장 을 고수 했 다 . 이 와 같 은 사정 으로 최종 무산 에 이르 렀다 . ▷ 기자 : 2 월 9 일 한 차례 대면 조사 성사 직전 까지 갔 다 . 1 차 협의 때 는 특검 에서 녹음 녹화 를 요구 하 지 않 았 나 ? 그렇 다면 그 이후 에 녹 음 녹화 를 요구 하 게 된 이유 는 ? ▶ 이규철 특검 보 : 1 차 협의 에서 는 녹음 녹화 를 거부 하 는 대통령 측 요구 를 수용 했 다 . 그런데 이후 에 ‘ 비 공개 위반 ’ 을 이유 로 대통령 대면 조사 가 무산 됐 다 . 비 공개 의무 위반 을 누가 했 는지 책임 소재 에 대한 말 도 나왔 다 . 그때 부터 특검 내부 에서 는 원론 적 인 부분 부터 다시 검토 했 다 . 대통령 대면 조사 과정 에서 혹시 일어날 일 을 고려 해 특검 이 녹 음 녹화 를 요청 했 다 . 그 부분 에 대해 서로 의견 이 일치 하 지 않 아 대통령 대면 조사 가 이뤄지지 않 았 다 . ▷ 기자 : 1 차 대면 조사 가 합의 되 었 을 때 청와대 가 원 하 는 장소 와 시간 도 다 수용 하 기 로 했 나 ? ▶ 이규철 특검 보 : 대통령 대면 조사 가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원칙 아래 , 실효 성 있 는 대면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게 특검 의 판단 이 었 다 . 이 취지 에 따라서 협의 에 임했 다 . 조사 장소 부분 은 청와대 경내 에 하 기 로 12 차 모두 합의 했 다 . ▷ 기자 : 대면 조사 에서 대통령 신분 은 어떻게 정해졌 나 ? ▶ 이규철 특검 보 : 특검 에서 는 피의자 로 판단 했 지만 대통령 측 에서 ( 참고인 ) 진술조서 형식 을 원했 다 . 그 부분 은 1 차 대면 조사 에서 진술조서 로 합의 가 되 었 다 . 2 차 합의 할 때 도 이견 이 없 었 다 ( 수사 기관 에서 조사 를 받 는 신분 으로 는 ‘ 참고인 ’ 과 ‘ 피의자 ’ 가 있 다 . 범죄 혐의 를 받 는 사람 은 피의자 , 그 이외 의 사람 은 참고인 신분 이 된다 . 검찰 조사 때 수사 기록 으로 피의자 는 ‘ 신문 조서 ’, 참고인 은 ‘ 진술조서 ’ 를 작성 한다 ) . ▷ 기자 : 참고 인 진술조서 는 실효 성 이 없 지 않 나 ? ▶ 이규철 특검 보 : 진술조서 형식 이 라도 조서 작성 방식 에 따라 충분히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어서 큰 문제 는 없 다고 생각 한다 . ⓒ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 보가 수사 기간 종료 시한 을 하루 앞둔 27 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 검사 사무실 에서 취재진 질문 을 받 고 있 다 . 2017 . 2 . 27 ▷ 기자 : 대통령 이 참고인 신분 으로 조사 받 기 로 특검 과 협의 했 다면 , 녹음 녹화 거부 명분 을 준 거 아닌가 ? ▶ 이규철 특검 보 : 참고 인 진술조서 의 경우 참고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녹음 녹화 를 할 수 있 다 하 지만 서로 상황 에 대한 판단 이 다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조사 과정 의 공정 성 을 위해 ( 박근혜 대통령 이 ) 참고인 이 든 피의자 든 녹음 녹화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 기자 : 대통령 과 대면 조사 가 최종 결렬 된 날짜 가 언제 라고 보 면 되 나 ? ▶ 이규철 특검 보 : 날짜 를 정확히 말 하 기 가 그런데 지난주 중 후반 이 었 다 . ▷ 기자 : 대면 조사 협의 는 서신 을 통했 다고 하 던데 ? ▶ 이규철 특검 보 : 추후 서로 협의 한 내용 을 확인 하 기 위해서 사용 했 다 . 상호 통보 형식 이 었 다 . ▷ 기자 : 청와대 와 서신 을 주고받 았 다고 했 는데 공문 형태 였 나 ? 서신 을 주고받 은 주체 가 특검 과 청와대 측 에서 는 누구 였 나 ? ▶ 이규철 특검 보 : 서신 은 공문 형식 으로 상호 주고받 은 것 으로 안다 . 청와대 측 에서 는 대통령 변호인 과 주고받 았 다 . ▷ 기자 : 투명 성 공정 성 을 계속 강조 한다 . 그렇 다면 1 차 협의 에서 는 왜 녹음 녹화 를 안 해도 된다고 양보 했 나 ? ▶ 이규철 특검 보 : 1 차 협의 과정 에서 는 그 부분 이 문제 가 되 리라고 예상 을 못 했 다 . 대 면 조사 가 무산 된 이후 에 는 ( 대통령 측 에 대한 ) 의구심 을 가질 수 밖에 없 어서 그게 끝 까지 문제 가 됐 다 . ▷ 기자 : 대통령 측 은 공개 여부 에 민감 한 반응 을 보였 다 . 이 부분 도 대 면 조사 무산 에 중요 한 이유 였 나 ? 대통령 측 에서 는 공개 를 거부 하 는 이유 를 뭐 라고 했 나 ? ▶ 이규철 특검 보 : 공개 여부 는 최종 합의 에 결정 적 인 요인 은 되 지 않 았 다 . 그 부분 은 의견 이 많이 좁혀졌 다 . 공개 를 꺼린 이유 는 청와대 경내 에서 진행 하 기 에 청와대 기자단 등 을 신경 쓰 지 않 았 나 싶 다 . 특검 이 봤 을 때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었 다 . 상대방 이 조사 전 공개 를 원치 않 아 수용 했 다 . ▷ 기자 :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해 입법 상 고려 해야 할 부분 중 무엇 이 제일 아쉬웠 나 ? ▶ 이규철 특검 보 : 현행법 상 형사 소송법 110 조 ( 군사 상 비밀 과 압수 ) , 111 조 ( 공무 상 비밀 과 압수 ) 를 단서 로 청와대 압수수색 을 불승인 할 경우 , 압수수색 을 진행할 방법 이 없 다 . 때문 에 구체 적 으로 어떤 경우 허용 되 는지 구체 적 판단 을 위해 입법 조치 를 취해 달 라는 의미 다 . ▷ 기자 :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은 , 특검 이 기소 하 는 대신 그간 수사 결과 를 검찰 에 인계 하 는 방식 도 검토 중 인가 ? ▶ 이규철 특검 보 : 오늘 최종 적 으로 수사 기간 이 연장 이 되 지 않 아 , 특검 에 는 두 가지 선택 이 있 다 . 첫 번 째 는 특검 에서 조사 한 피 의 사실 을 기준 으로 불 구속 기소 하 는 방안 이 다 . 두 번 째 는 수사 한 상황 을 종합 해 검찰 로 이첩 하 는 방안 이 다 . 두 가지 방안 의 장단점 을 고려 하 고 있 다 . 특검 에서 기소 할 경우 , ( 특검 법상 ) 수사 대상 의 제한 으로 우 전 수석 의 개인 비리 수사 가 안 된다 . 이러 한 염려 때문 에 모든 상황 을 종합 해 검찰 이첩 에 무게 를 둔다 . 최종 결정 은 내일 할 예정 이 다 . ▷ 기자 : 좀 더 구체 적 으로 말 해 달 라 . ▶ 이규철 특검 보 : 검찰 이첩 경우 , 처리 가 잘 될까 하 는 의구심 이 있 다는 걸 잘 안다 . 특검 에서 수사 가 상당 부분 이뤄졌 다 . 이 첩 받 는 검찰 이 잘 할 것 으로 판단 했 다 . ▷ 기자 : 특검 에서 수사 가 상당 부분 되 었 다면 특검 에서 기소 를 안 하 는 게 이상 하 지 않 나 ? ▶ 이규철 특검 보 : 개인 비리 등 모든 부분 을 종합 해 전체 적 으로 수사 하 는 게 타당 하 지 않 나 싶 다 . 내일 최종 결정 한다 . ▷ 기자 :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 오늘 구속 되 면 내일 기소 하 나 ? ▶ 이규철 특검 보 : 그렇 다 . 영장 발부 가 될 경우 내일 중 으로 기소 할 예정 이 다 . ▷ 기자 : 삼성 의 나머지 임원진 ( 최지성 삼성그룹 부회장 , 장충기 삼성그룹 사장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 신병 처리 는 지금 다 결정 되 었 을 것 같 다 . ▶ 이규철 특검 보 : 입건 피의자 는 대부분 기소 될 것 으로 보인다 . 최종 적 으로 는 내일 기소 할 때 결정 될 것 이 다 . ▷ 기자 : 특검 법 에 보 면 완료 못 한 수 사 는 기간 만료 로부터 사흘 이내 에 검찰 에 인계 해야 한다고 돼 있 다 . 3 월 2 일 까지 는 인계 하 는 건가 ? ▶ 이규철 특검 보 : 사흘 이내 이첩 할 모든 기록 은 모두 관할 검찰청 으로 이첩 하 게 되 어 있 다 . 그 안 에 처리 할 것 이 다 . ▷ 기자 : 공소 유지 를 위해 파견 검사 를 몇 명 남길지 법무부 와 협의 가 되 었 나 ? ▶ 이규철 특검 보 : 오늘 아침 에 최종 불승 인 결정 이 났 기 때문 에 파견 검사 는 확정 되 지 않 았 다 . ▷ 기자 : 황교안 권한 대행 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을 거부 했 다 . 그래서 황 권한 대행 이 공소 유지 에 협력 하 겠 느냐는 우려 도 있 다 . 법무부 와 공소 유지 협의 가 잘 안 될 경우 대안 은 ? ▶ 이규철 특검 보 : 파견 검사 의 잔류 여부 가 공소 유지 에 필수 라고 여러 차례 강조 했 다 . 특검 법 을 검토 해도 파견 검사 잔류 는 당연히 요구 할 수 있 다 . 특검 은 파견 검사 문제 를 법무부 와 원만 하 게 협의 할 것 으로 예상 한다 . 안 되 면 특검 의 공소 유지 는 거의 불 가능 하 다 . 삼성 사건 을 예 로 들 면 , 특별 수사관 이 남 아도 재판 에서 는 발언 할 수 없 다 . 발언 할 수 있 는 사람 은 특검 보 뿐 이 다 . 삼성 측 변호사 수십 명 을 특검 보 혼자 상대 할 수 도 있 다 . 이 를 고려 하 면 법무부 가 파견 검사 잔류 를 허용 하 리라고 기대 한다 . ▷ 기자 : 황교안 권한 대행 이 불승 인 사유 로 조기 대선 에서 특검 수사 가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점 을 꼽 았 다 . 특검 수사 가 편파 적 이 라고 해석 할 수 도 있 는 말 이 다 . ▶ 이규철 특검 보 : 특별히 드릴 말 은 없 지만 , 정치 적 으로 편파 적 인 것 은 전혀 없 다 . ▷ 기자 : 특검 이 기소 한 피고인 이 13 명 이 다 . 내일 일괄 기소 에서 몇 명 이 추가 되 나 ? ▶ 이규철 특검 보 : 10 ~ 15 명 정도 될 것 같 다 . ▷ 기자 : 특검 수사 기간 동안 , 삼성 뇌물 문화 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입학 및 학사 비리 모두 최순 실 씨 가 거론 되 었 다 . 특검 에서 최 씨 를 기소 하 나 ? 아니면 대통령 의 공범 이 라 수사 가 검찰 로 이첩 되 나 ? ▶ 이규철 특검 보 : 최 씨 는 이번 에 다 정리 해서 기소 할 예정 이 다 . ▷ 기자 : 차 병원 관련 제대혈 특혜 의혹 등 이 있 었 다 . 관련 수사 가 진행 됐 나 ? ▶ 이규철 특검 보 : 실질 적 으로 수사 가 안 된 걸로 안다 . 김연희 기자 uni @ sisain . co . kr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