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북 세력 은 왜 ' 막 가 式 ' 으로 對北 지원 할까 ? 
 2020 년 2 월 27 일 03 : 33 
 맹목 적 이 고 감정 적 인 친 북 · 親 김정일 신념 체계 에서 비롯 
 김대중 ( DJ ) 대통령 재임 시절 , 불법 자금 5 억 달러 를 북한 에 보낸 대가 로 남북 정상 회담 이 이루 어 진지 7 년 ―. 그 후 노무현 정권 말기 에 이르 는 긴 세월 동안 도대체 얼마 규모 의 현금 과 물자 가 북한 에 지원 되 었 는지 는 아무 도 정확히 모른다 . 
 노 정권 의 통일부 는 「 2006 통 일 백서 」 에서 1998 년 부터 2007 년 3 월 말 까지 정부 와 민간 이 북한 에 ‘ 인도적 ’ 으로 지원 한 총 액수 를 13 억 8 , 469 만 달러 ( 1 조 5 , 749 억 원 ) 라고 집계 하 였으나 , 이 는 사실 과 다르 다 . 우선 식량 차관 7 , 223 억 원 과 차관 을 위해 양곡 관리 특별 회계 에서 손실 처리 한 2 조 1 , 332 억 원 이 빠져 있 다 . 더욱이 지원 부대 비용 까지 포함 하 면 그 규모 는 훨씬 더 늘어난다 . 또 북한 에 ‘ 차관 공여 ’ 는 의미 가 없 다 . 대북 차관 을 상환 받 을 가능 성 은 거의 없 기 때문 이 다 . 결국 통일부 자료 는 ‘ 대북 퍼 주 기 ’ 라는 국민 비판 이 두려워 사실 을 왜곡 한 것 이 다 . 
 여기 에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등 주요 대북 사업 비용 이 포함 되 면 , DJ - 盧 정권 의 총 대북 지원 규모 는 8 조 원 ( 약 $ 90 억 ) 에 이른다는 분석 도 있 다 . 그러나 이 역시 과소평가 된 것 이 다 . 수많 은 방북 인사 들 과 각종 지자체 · 종교 단체 · 사회단체 들 의 유무 형 지원 금액 을 합치 면 수십조 원 ( 수백 억 달러 )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 돈 이 체제 위기 의 김정일 정권 을 사실상 떠받치 고 , 북한 의 핵 · 미사일 개발 을 가능 케 한 것 이 다 . 
 DJ - 盧 정권 의 노골 적 이 고 막가 식 대북 퍼 주 기 를 지켜보 면서 , 국민 들 은 ‘ 과연 이래도 되 는 것 인가 ’ 하 는 근원 적 의문 에 부딪치 고 있 다 . 그 동안 국내외 정책 분석가 들 이 대 규모 지원 의 부당 성 과 비 합리 성 을 지적 하 였 고 , 특히 대북 지원 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측면 에서 ‘ 이적 ( 利敵 ) ’ 행위 가 될 수 있 음 을 비판 해 왔 다 . 그러나 노 정권 정책 결정자 들 은 이러 한 비판 과 지적 을 외면 하 고 , ‘ 우이독경 ( 牛耳 讀經 ) · 마이동풍 ( 馬耳東風 ) ’ 式 ‘ 마이 웨이 ( my way ) ’ 를 계속 하 고 있 다 . 과연 DJ - 盧 핵심 세력 들 은 무슨 근거 로 무엇 을 믿 고 이렇 듯 비합리 적 인 ‘ 공산 독재 체제 돕 기 만행 ( 蠻行 ) ’ 을 계속 하 고 있 는 것 일까 ? 
 가장 근원 적 인 대답 은 잘못 된 ‘ 신념 체계 ( belief system ) ’ 와 왜곡 된 ‘ 정서 ( 情緖 ) ’ 에서 찾 아야 할 듯 싶 다 . 곧 맹목 적 이 고 감정 적 인 친 북 · 親 김정일 신념 체계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보이 는데 , 그 배경 과 뿌리 는 꽤 오래 되 고 역사 적 인 것 이 다 . 곧 김일성 빨치산 시대 로부터 6 · 25 동란 에 까지 이르 는 총체 적 인 한국 근 · 현대사 의 왜곡 된 해석 으로부터 연원 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그만큼 DJ - 盧 시대 의 친 북 현상 은 한국 현대사 의 주요 연구 대상 이 다 . 혹 해방 직후 창궐 했 던 남노 당 정서 의 되살아남 이 아닐까 여겨 지 기 도 한다 . 노 정권 은 현재 소위 ‘ 과거사 정리 ’ 에 4 천억 의 거대 예산 을 사용 하 고 있 으나 , ‘ 규명 ’ 대상 은 6 · 25 관련 사건 이 대부분 이 며 , 그 중 80 % 이상 이 국군 · 미군 에 의한 가해 사건 이 라 한다 . 그만큼 역사 왜곡 에 몰두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 6 · 25 가 내전 ’ 이 며 대한민국 이 ‘ 분열 정권 ’ 이 라는 인식 을 갖 고 , 북한 김일성 · 김정일 정권 에 대해서 도 대한민국 과 등가 적 ( 等價 的 ) 인 것 으로 우호 적 판단 을 내리 고 있 다 . 이것 이 막가 식 대북 퍼 주 기 의 근원 이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12 월 대선 6 개월 여 를 남겨 놓 고 , 남한 에 는 한국 역사 상 보 기 드문 ‘ 反 한 나라 ’ 연합 전선 이 부상 하 고 있 다 . 김정일 정권 은 하루 가 멀 다 하 고 한나라당 을 비난 하 고 한나라당 집권 에 대한 경계 심리 를 표출 하 고 있 다 . 로동 신문 은 지난 5 월 30 일 『 권력 의 자리 를 노린 시정배 들 의 싸움질 』 이 라는 제목 의 논평 을 통해 “ 남조선 에서 대통령 선거 를 계기 로 한 한나라당 패 들 의 개싸움 이 날 이 갈수록 더욱 치열 해 지 고 있 다 ” 고 비난 했 다 . 
 한편 묘하 게 도 최근 한나라당 집권 가능 성 에 대한 DJ 의 ‘ 신경질 적 ’ 인 불안 과 비난 이 이어지 고 있 다 . 연일 여권 핵심 들 을 만나 는 자리 에서 DJ 는 “ 사생결단 式 ” 反 한나라당 투쟁 과 ‘ 汎 여권 의 대 통합 ’ 을 주문 하 고 있 다 . 급기야 지난 6 월 2 일 현직 으로서 는 이례 적 으로 盧 대통령 이 직접 나 서 “ 한나라당 집권 은 끔찍 한 일 ” 이 라며 한나라당 유력 후보 들 을 싸잡 아 비난 함 으로써 선거법 위반 논란 을 불러일으켰 다 . 김정일 - DJ - 노무현 의 ‘ 反 한나라당 ’ ‘ 연합 전선 ’ 표면 화 배경 에 대해서 는 이 들 남북 좌파 인물 들 이 그동안 저질러 온 反 대한민국 , 反 헌법 , 反 자유 민주 행태 가 정권 교체 로 인해 백일하 에 드러날 것 을 두려워한 나머지 , “ 발악 ” ( YS 의 표현 ) 에 가까운 반응 을 보이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분석 이 유력 하 다 . 
 현 집권 좌파 세력 은 12 월 대선 에서 그야말로 ‘ 사생결단 ’ 式 옥쇄 를 다짐 하 고 있 다 . 특히 이 들 은 제 2 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정상 회담 을 위해 또 얼마나 큰 규모 의 대북 지원 이 건네 질지 는 아무 도 예측 할 수 없 다 . 아마도 2000 년 5 억 달러 를 훨씬 넘 는 대 규모 ‘ 퍼 주 기 ’ 가 아니 고서 는 교활 하 고 노회 한 김정일 이 정상 회담 을 허락 해 주 겠 냐는 분석 이 설득력 이 있 다 . 
 문제 는 대북 지원 에 관한 한 , 한나라당 도 근본 적 인 견해 차이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한나라당 이 대북 정책 정강 정책 으로서 ‘ 상호주의 ’ 를 포기 한 지 이미 오래 다 . 한나라당 대선 후보 들 도 남북 경제 공동체 와 대북 지원 의 필요 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일부 후보 는 ‘ 북한 판 마셜 플랜 ’ 을 주장 하 기 도 한다 . 한나라당 내 에 는 다양 한 친 북 세력 , 중도 세력 , 불 투명 한 기회주의 적 세력 이 혼재 ( 混在 ) 하 고 있 어 , 일관 되 고 확고 한 대북 정책 을 마련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보수 정당 으로서 의 정체 성 ( 正體 性 ) 확립 에 결정 적 문제 를 안 고 있 는 것 이 다 . 비록 2007 년 12 월 대선 ( 大選 ) 에서 한나라당 이 정권 교체 에 성공 하 더라도 대북 지원 문제 에 근본 적 변화 를 기대 하 기 어려운 이유 중 의 하나 이 다 . 
 이제 6 월 , 소위 ‘ 6 · 15 공동 선언 ’ 기념일 이 다가오 면서 친 북 · 좌익 세력 의 정치 공세 가 격화 되 고 있 다 . 盧 정권 핵심 세력 은 대북 지원 을 ‘ 평화 의 비용 ’ 으로 왜곡 선전 하 면서 , 論 을 밀어부치 고 있 다 . 그러나 무분별 한 대북 지원 은 의 로드맵 에 결정 적 으로 기여 한다는 점 을 자유 보수 세력 은 분명히 인식 해야 한다 . ( konas ) 
 [ 2007 - 06 - 04 , 22 : 09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