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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해석 정보 ]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2 항 등 관련 
 등록 자 : 김승 삼 
 등록 일자 : 2019 - 04 - 23 
 법제처 _ 유권 해석 _ 회신 ( 국 일 고시원 _ 소방 안전관 리자 _ 선임 대상 _ 여부 ) . hwp ( 23 . 50 KB ) 
 □ 안건 번호 : 법제처 - 19 - 0006 
 □ 요청 기관 : 소방청 
 □ 회신 일자 : 2019 . 4 . 18 . 
 □ 안 건명 :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를 설치 하 지 않 아도 되 는 소방대 상물 에 소방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해야 하 는지 여부 (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2 항 등 관련 ) 
 - 질 의 요지 : 건축물 의 건축 허가 당시 구 「 소방법 」 ( 법률 제 3413 호 ) 1 ) 1 ) 1981 . 4 . 4 . 법률 제 3413 호 로 개정 되 어 같 은 날 시행 된 「 소방법 」 을 말 하 며 , 이하 같 음 . 
 제 29 조제 1 항 및 구 「 소방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10926 호 ) 2 ) 2 ) 1982 . 9 . 28 . 대통령령 제 10926 호 로 개정 되 어 같 은 날 시행 된 「 소방법 시행령 」 을 말 하 며 , 이하 같 음 . 
 제 15 조 및 제 17 조 부터 제 19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를 설치 하 지 않 아도 되 고 , 건축물 의 완공 후 사용 승인 당시 같 은 법 제 10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방화 관리자 를 두 어야 할 특수 장소 에 해당 하 지 않 는 소방대 상물 3 ) 3 ) 1982 . 12 . 13 . 에 건축 허가 를 받 고 1983 . 8 . 30 . 에 건축물 의 사용 승인 을 받 은 건 축물 ( 연면적 614 ㎡) 로서 현행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2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에 해당 하 지 않 는 건 축물 이 면서 같 은 영 별표 2 제 2 호 의 근린 생활 시설 에 해당 하 는 건 축물 임 을 전제 함 . 
 인 경우 , 현행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2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2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소방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해야 하 는지 ? 
 - 질 의 배경 : 소방청 은 소방 시설 법령 의 특례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를 설치 하 지 않 아도 되 는 건 축물 이 라면 소방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해석 해왔으나 , 민원인 은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를 설치 하 지 않 아도 되 는 건 축물 이 더라도 현행 소방 시설 법 에 따라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를 설치 해야 하 는 특정 소방대 상물 의 요건 에 해당 한다면 소방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자 소방청 은 이 를 명확히 하 기 위해 법제처 에 법령 해석 을 요청 함 . 
 - 회답 : 이 사안 의 경우 에 는 소방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 이유 : 구 「 소방법 」 ( 법률 제 3413 호 ) 및 구 「 소방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10926 호 ) 에 따라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를 설치 하 지 않 아도 되 고 방화 관리자 ( 현 소방 안전관 리자 를 말 하 며 , 이하 같 음 ) 를 두 어야 할 특수 장소 에 해당 하 지 않 는 소방대 상물 인 경우 에 도 현행 「 화재 예방 , 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소방 시설 법 ” 이 라 함 ) 에 따라 소방 안전관 리자 ( 구 방화 관리자 를 말 하 며 , 이하 같 음 ) 를 두 어야 하 는지 여부 에 대해서 는 소방 시설 법령 관련 규정 의 입법 연혁 및 입법 취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해석 해야 합니다 . 입법 연혁 적 으로 구 「 소방법 」 및 현행 소방 시설 법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개정 된 소방 시설 기준 에 대한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아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를 설치 해야 하 는 특정 소방대 상물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대해서 도 소방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하 도록 의무 화 하 려는 개정 내용 이나 입법 취지 가 없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를 설치 해야 하 는 특정 소방대 상물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대해서 도 소방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할 필요 가 있 다고 정책 적 으로 판단 하 여 이 를 입법 적 으로 보완 하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이 사안 의 경우 에 는 소방 시설 법 제 20 조제 2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2 조제 1 항 에 따른 소방 안전관 리자 를 선임 해야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아울러 소방 안전관 리자 가 선임 되 지 않 은 특정 소방대 상물 이 라 하 더라도 소방 시설 법 에 따라 그 특정 소방대 상물 의 관계 인 은 소방 시설 의 유지 ㆍ 관리 ( 제 9 조 ) , 내용 연수 가 경과 한 소방 용품 의 교체 ( 제 9 조 의 5 ) , 피난 시설 ㆍ방화구획 등 의 유지 ㆍ 관리 ( 제 10 조 ) , 소방 안전 관리 업무 의 수행 ( 제 20 조제 1 항 ) , 소방 시설 등 의 자체 점검 ( 제 25 조 ) 등 을 해야 한다는 점 도 이 사안 을 해석 할 때 고려 해야 합니다 . 
 □ 상세 내용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및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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