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책 금 , 위기 의 손 보 업계 ' 한 줄기 빛 '...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늘어나 고 외제 차 보험료 인상 금융 위원회 는 지난 2 . 19 일 음주운전 면책 금 인상 과 고 가 외제 차 보험료 인상 을 담 은 2020 년 상세 업무 계획 을 공개 했 다고 합니다 . 당국 은 먼저 운전자 의 자기 책임 원칙 을 강화 하 기 위해 음 주운 전자 의 사고 부담금 을 인상 하 기 로 했 습니다 . 현재 는 음주운전 사고 로 인명 피해 가 발생 하 더라도 운전자 는 대인 피해 300 만 원 , 대물 피해 100 만 원 등 총 400 만 원 의 부담금 만 내 면 민사 적 책임 이 면제 됩니다 . 보험 개발 원 에 따르 면 지난 2015 년 부터 2018 년 까지 음주운전 사고 에 지급 된 자동차 보험금 은 1 조 2 천 55 억 원 에 달하 기 에 , 이 로 인한 피해 는 선량 한 가입자 들 이 부담 해 왔 습니다 . 보험업 계 는 대인 1 천만 원 , 대물 500 만 원 수준 의 상향 을 바라 고 있 으나 금융 위원회 는 구체 적 인 금액 을 밝히 지 는 않 았 습니다 . 아래 는 관련 기사 입니다 . http : / / www . inews 24 . com / view / 124455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