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라고 해서 예외 는 아니 다 . 지금 도 말썽 이 되 고 있 는 율곡 사업 ( 방위력 개선 사업 의 전신 ) 이 바로 확인 ㆍ 감독 이 란 상식 적 절차 인 feed - back 부재 가 빚 은 자업자득 이 라고 하 겠 다 . 뿐 만 아니 라 최근 보도 된 바 있 듯이 , 고속 전철 에 이어 신항 만 건설 공사 가 부실 로 시공 되 어 중대 한 결함 이 노출 됨 으로써 국책 사업 에 대한 확인 ㆍ감독 부재 가 문제 로 부각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