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회 가 생활 형편 이 어려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저소득 노인 을 위한 조례 를 제정 한다 . 시 의회 는 박창규 · 최병덕 · 박승희 의원 이 공동 발의 한 ‘ 인천시 저소득 주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이용 에 따른 본인 일부 지원금 지원 조례 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조례 안 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규정 에 의한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을 받 은 65 세 이상 노인 중 본인 부담금 을 못내 혜택 을 못 받 을 경우 시 가 지원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지난해 7 월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고령 이나 치매 , 중풍 등 노인 성 질병 으로 일상 생활 이 불편 한 노인 에게 목욕 , 식사 , 간호 와 같 은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다 . 그러나 이 같 은 요양 서비스 를 제공 받 기 위해서 는 재 가 보호 의 경우 월 12 만 원 ~ 17 만 원 , 시설 보호 의 경우 25 만 원 ~ 29 만 원 의 본인 부담금 을 내 야 한다 . 따라서 본인 부담금 을 낼 형편 이 못 되 는 저소득 노인 의 경우 요양 서비스 는 ‘ 그림 의 떡 ’ 인 셈 이 다 . 최근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이 같 은 사정 을 감안 해 국민 건강 보험료 하위 15 % 를 내 는 저소득 노인 에 한 해 본인 부담금 50 % 를 경감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박창규 의원 은 “ 저소득 계층 일수록 시설 보호 를 필요 로 하 는 노인 성 질환 자 가 많이 있 지만 본인 부담금 을 낼 수 없 어 요양 서비스 를 신청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복지 사각지대 에 있 는 이 들 에 대한 지원 책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입법 예고 된 조례 안 이 내달 시 의회 본회의 를 통과 하 면 저소득 노인 의 경우 정부 지원금 으로 본인 부담금 50 % 를 경감 받 고 시 에서 추가 로 부담금 을 지원 받 아 월 2 ~ 3 만 원 으로 시설 보호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0907140400015 & code = 940702 # csidx 09596 ba 885368 c 4 bf 4 d 349 c 51 e 238 f 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