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에 나타난 국민 의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경우 로서 의 국가 안전 보장 의 의미 는 질서 유지 의 개념 과 구별 되 지 않 으면 안 된다 . 국가 안전 보장 은 오로지 국가 의 존립 보장 에 국한 되 는 것 이 므로 국가 의 구성원 인 국민 의 존립 보장 , 즉 사회 공공 의 안녕질서 를 보장 하 는 ‘ 질서 유지 ’ 의 경찰 작용 과 는 구별 되 지 않 으면 안 된다 . 국가 의 존립 을 보장 하 는 국가 안전 보장 은 주로 국토방위 에 의하 여 실현 될 수 있 는 것 인데 , 이러 한 국방 행정 도 국가 를 외침 으로부터 방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무력 을 행사 하 는 외 에 국민 의 생명 ․ 재산 까지 도 보호 하 는 임무 가 있 기 때문 에 ‘ 질서 유지 ’ 의 경찰 작용 과 중복 되 는 느낌 이 있 으나 , 어디 까지 나 직접 목적 은 국가 그 자체 의 존립 과 영속 성 을 보장 하 기 위한 작용 이 라는 점 에서 경찰 작용 과 구별 된다 . 최용기 , 전게서 , 286 － 287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