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의 강성 노조 가 산업계 를 뒤흔들 고 사업 재편 이나 구조 조정 을 방해 할 수 있 는 이유 는 경직 된 노동 법제 때문 이 라고 재계 관계자 들 은 입 을 모은다 . 한국 GM 노조 나 금호 타이어 노조 가 최근 회사 가 존망 위기 에 처한 상황 에서 도 고통 분담 을 거부 하 고 파업 을 벌인 것 도 같 은 맥락 이 라는 분석 이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발표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고용 규제 경쟁력 은 127 개국 중 107 위 로 세계 최하위 수준 이 다 . 아프리카 말리 ( 53 위 ) , 세네갈 ( 59 위 ) 에 도 뒤 처진다 . 자동차 업계 관계자 는 ' 미국 · 일본 은 파업 시 대체 근로 를 전면 허용 하 고 , 프랑스 와 독일 은 제한 적 으로 허용 하 고 있 지만 우리 나라 는 전면 금지 하 고 있 다 ' 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43 조 개정 이 시급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