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에서 콘트롤 타워 로 명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사실 상 무산 . .' 바람직 ' 평가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2018 년 국가 정보 보호 백서 ’ 중 발췌 [ 이 데일리 이재운 기자 ] 이전 정권 에서 논란 이 이어져 왔 던 ‘ 사이버 안보 ’ 의 콘트롤 타워 가 문재 인 정부 들 어 국가 안 보 실 로 재편 됐 다 . 사이버 안보 위기 대응 체계 가 대통령 직속 기관 으로 정리 되 며 정보 기관 인 국가 정보원 집중 기조 도 해소 되 는 방향 으로 가 고 있 다는 평가 다 . 21 일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이 공개 한 ‘ 2018 년 국가 정보 보호 백서 ’ 에 따르 면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직후 발표 한 ‘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 에 명시 한 100 대 국정 과제 에서 국가 안보 실 을 콘트롤 타워 로 하 는 내용 을 명시 했 다 . 계획안 을 작성 한 국정 자문 기획회의 는 85 번 과제 ( 북 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 ) 에서 “ 국가 안 보 실 중심 의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 강화 및 체계 적 인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정립 · 발전 ” 을 밝혔 다 . 사이버 안보 위기 상황 에서 총 지휘 역할 을 맡 는 조직 에 대한 논란 이 새롭 게 정리 된 모양새 다 . 이전 정권 인 박근혜 정부 에서 는 ‘ 사이버 테러 방지법 ’ 으로 도 불린 사이버 안보 에 관한 기본법 을 통해 국정원 이 콘트롤 타워 역할 을 하 는 방안 이 추진 되 면서 많 은 논란 이 일 었 다 . 관련 법 의 취지 는 군 , 경찰 , 금융 , 민간 등 으로 나눠져 각기 대응 에 나서 면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지휘 · 관리 체계 가 명확 하 지 않 아 비 효율 이 발생 한다며 추진 됐 다 . 하지만 국정원 이 사실상 모든 기관 에 대한 통제 를 가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비판 이 일 었 다 . 당시 보안 업계 관계자 는 물론 전문가 들 과 기관 관계자 들 도 한 목소리 로 “ 국정원 이 정보 를 독식 하 며 지나치 게 비대 해질 수 있 다 ” 는 우려 를 내놓 은 바 있 었 다 . 특히 국정원 의 세세 한 지침 과 간섭 으로 인해 국내 보안 분야 의 발전 이 어렵 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았 다 . 대신 거론 됐 던 방안 이 대통령 이나 국무총리 직속 의 기관 이 중심 을 잡 고 , 국정원 도 거기 에 참여 하 는 형태 였 다 . 보다 상위 기관 이 지휘 통제 체계 를 관리 하 면 보다 효율 적 인 의사 결정 이 이뤄질 수 있 다는 주장 이 었 다 . 문재인 정부 도 이런 의견 을 받아들여 국가 안보 실 에 관련 기능 을 두 기 로 한 것 으로 보인다 . 또 다른 측면 에서 는 사이 버전 에 대한 인식 변화 가 있 었 던 점 도 작용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사이 버전 이 더 이상 가상 의 공간 에 대한 문제 가 아니 라 , 이제 는 실제 현실 세계 에 물리 적 인 타격 을 줄 수 있 다는 흐름 을 반영 했 다는 해석 이 다 . 이미 미국 이나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등 에서 는 사이 버전 지휘 조직 을 격상 하 거나 기존 전투 지휘 체계 와 통합 하 는 등 의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보안 업계 관계자 는 “ 정보 기관 의 독점 체제 로 는 사태 대응 이나 정책 수립 에 어느 정도 한계 가 생길 수 있 다 ” 며 “ 앞 으로 도 계속 대응 체계 에 대한 고민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재운 ( jwlee @ edaily . co . kr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꿀 잼 ' 웹툰 ' [ 감상 하 기 ▶] 6 · 13 지방 선거 , ' 선거 판 한 눈 에 보 기 ' [ 바로 가 기 ▶] 20 대 의 힐링 을 위한 놀이터 ' 스냅 타임 ' [ 놀 러 가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