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 EU 금융 위기 먹구름 … 긴축 중독 벗어나 야 ” - 중앙일보 
 소로스 “ EU 금융 위기 먹구름 … 긴축 중독 벗어나 야 ” 
 [ 중앙일보 ] 입력 2018 . 05 . 31 00 : 02 | 경제 2 면 지 면 보 기 
 금융 위기 10 년 주 기설 에 다시 힘 이 실렸 다 .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 이 가세 하 면서 다 . 위기 의 진원지 로 유럽연합 ( EU ) 이 될 가능 성 을 언급 하 며 세계 금융 위기 가 닥칠 수 있 다고 경고 했 다 . 
 유럽 서 경고 음 울린 ‘ 금융 큰손 ’ 
 경제난 이탈리아 · 그리스 정부 에 
 EU , 부채 축소 등 긴축 만 강요 
 각 회원국 에 정책 재량 권 더 줘야 
 소로스 는 29 일 ( 현지 시간 ) 프랑스 에서 열린 유럽 외교 협의회 ( ECFR ) 연례회 의 에서 “ 달러 강세 로 자본 이 이탈 하 면서 대 규모 금융 위기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EU 에 도 위기 먹구름 이 몰려온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EU 가 실존 적 위기 에 처해 있 다 ” 며 난민 위기 와 브렉 시트 ( 영국 의 EU 탈퇴 ) 같 은 영토 붕괴 , 긴축 정책 을 EU 가 직면 한 3 가지 문제 로 꼽 았 다 . 
 소로스 가 주목 한 EU 의 위기 는 결속력 약화 에서 기인 한다 . 독일 등 경제 강국 이 이탈리아 와 그리스 등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는 다른 회원국 에 부채 축소 등 긴축 정책 을 강요 한 탓 에 균열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유로존 회원국 은 유로 화 란 단일 통화 에 묶여 있 다 . 회원국 은 독자 적 인 통화 정책 을 쓸 수 없 다 . 통화 정책 은 유럽 중앙은행 ( ECB ) 이 , 재정 정책 은 개별 국가 가 맡 는다 . 각국 의 경제 상황 을 반영 한 경제 정책 을 펼치 기 어렵 다 . 역내 에서 도 불 균형 이 커지 는 이유 다 . 
 독일 의 경우 경제력 에 비해 유로 화 가치 가 상대 적 으로 낮 은 덕 에 수출 경쟁력 을 확보 하 며 무역 수지 흑자 가 이어진다 . 반대 로 이탈리아 나 그리스 는 경제력 보다 유로 화 가치 가 높 은 탓 에 무역 수지 적자 가 발생 한다 . 
 경기 부양 등 을 위해 이탈리아 나 그리스 가 국채 를 발행 해 빚 을 더 늘리 기 도 어렵 다 . 유로 화 가치 수호 를 위해 회원국 은 재정 적자 를 일정 수준 이하 로 유지 해야 한다 . 이 들 국가 에 긴축 을 강요 한 이유 다 . 
 가혹 한 긴축 채찍 을 견디 다 못한 회원국 은 EU 탈출 을 시도 하 고 있 다 . 이탈리아 가 그렇 다 . 지난 3 월 총선 에서 승리 한 포퓰리즘 정당 인 오성 운동 과 극우 정당 인 동맹 당 은 EU 의 노선 과 어긋나 는 재정 확대 와 감세 방침 을 밝히 며 EU 탈퇴 를 주장 하 고 있 다 . 
 단일 통화 체제 에서 회원국 이 반쪽 경제 정책 을 펼 수 밖에 없 는 유로존 의 태생 적 한계 는 잦 은 금융 위기 로 이어진다 .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의 표현 을 빌리 면 ‘ 파국 의 고리 ’ 다 . 정부 의 위기 가 은행 의 위기 로 이어지 고 , 은행 의 위기 가 다시 정부 의 위기 로 이어지 는 악순환 의 고리 다 . ECB 에 따르 면 이탈리아 은행 의 총자 산 에서 국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10 . 79 % 에 이른다 . 스페인 은 9 % 가 넘 는다 . 빚 을 갚 을 정부 의 능력 이 떨어지 면서 은행 도 부실 해 지 는 셈 이 다 . WSJ 은 “ 부채 에 시달리 는 정부 로 인해 은행 의 수익 성 이 나빠 지 고 , 정부 는 은행 을 지원 하 기 힘들 다 ” 고 전했 다 . 
 이탈리아 가 방아쇠 를 당긴 ‘ 파국 의 고리 ’ 는 모습 을 드러낼 것 인가 . 29 일 ( 현지 시간 ) 이탈리아 의 채권 과 주식 은 모두 급락 했 다 . 이날 이탈리아 10 년 물 국채 금리 는 0 . 481 % 포인트 오른 3 . 164 % 에 거래 를 마쳤 다 . 2 년 물 국채 금리 는 2013 년 이후 처음 으로 2 % 대 를 넘어섰 다 . 이탈리아 최대 은행 인 유니크 레딧 주가 는 5 . 6 % 하락 했 다 . 유로 화 가치 도 0 . 73 % 하락 했 다 . 
 파국 고리 를 피하 려는 자금 은 안전 자산 을 찾 아 움직였 다 . 미국 의 국채 를 사 려는 수요 가 몰리 며 이날 미국 국채 금리 는 일제히 하락 ( 채권 값 상승 ) 했 다 . 미국 10 년 물 국채 금리 는 2 . 781 %, 2 년 물 금리 는 2 . 391 % 까지 떨어졌 다 . 독일 10 년 물 국채 금리 도 0 . 26 % 에 거래 를 마쳤 다 . WSJ 은 “ 정치 적 불 확실 성 등 으로 인해 은행 이 무너질 수 있 다는 두려움 이 EU 개별 국 의 금융 시장 을 흔들 고 , 유로 화 가치 를 위협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단일 통화 에 발목 잡힌 EU 의 위기 를 돌파 할 방법 은 있 을까 . 소로스 는 “ 재정 정책 과 관련 해 EU 가 긴축 중독 에서 벗어날 것 ” 을 주문 하 며 각국 에 더 많 은 정치 · 경제 적 재량 권 을 부여 하 는 ‘ 멀티 트랙 유럽 ’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서유럽 을 중심 으로 통합 된 정책 을 추진 해 온 ‘ 멀티 스피드 유럽 ’ 정책 을 폐기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정치 · 경제 공동체 로 25 년 간 유지 됐 던 EU 가 위기 속 에서 살아남 으려면 보다 넓 은 유연 성 을 발휘 해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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