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 규제 와 기업 의 지배 구조 위협 , 그리고 증세 정책 이 모든 산업 에 영향 을 주 는 ‘ 대들보 규제 ’ 라면 일부 산업 에 만 영향 을 미치 는 상품 시장 규제 개혁 은 그야말로 ‘ 티끌 ’ 수준 이 다 . 경제 전반 을 짓누르 는 대들보 규제 를 놔두 면서 작 은 규제 한두 개 제거 한다고 경제 가 반등 할 수 없 다 . 기업인 과 투자자 들 이 미래 를 불안해하 지 않 는 경제 를 이루 지 않 으면 문 대통령 이 설파 하 는 규제 개혁 은 공무원 들 서류 상 의 개혁 으로 머물 것 이 다 . 상충 하 는 반 시장 정책 들 로 인해 배 가 산 으로 가 고 있 는 줄 모르 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