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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03 월 13 일 22 시 09 분 
 이재정 의원 , 안보 앞세워 인터넷 장악 하 려 한 경찰대 응 계획 확인 
 2011 년 경찰청 보안국 의 사이버 보안 활동 계획 및 SNS 위협 요인 대응 문건 확인 
 더불 어 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 비례 대표 ) 은 지난 2011 년 경찰청 보 안과 에서 작성 한 사이버 보안 활동 종합 분석 및 대책 문건 과 SNS 위협 요인 분석 및 대 응방 안 문건 을 확인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에 확인 된 문건 은 총 2 건 으로 각각 2011 년 10 월 , 2011 년 11 월 에 작성 됐 다 . 
 2011 년 10 월 – ‘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를 위한 사이버 보안 활동 종합 분석 및 대책 ’ 
 경찰청 보안 2 과 는 2011 년 10 월 14 일 「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를 위한 사이버 보안 활동 종합 분석 및 대책 」 문건 을 작성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찰 은 문서 초반 북한 사이 버전 의 실태 를 적시 하 며 북한 이 인터넷 여론 을 조작 하 여 국론 분열 을 조성 하 고 있 다며 사이버 공간 내 ‘ 레드 바이러스 ’ 가 확산 된다고 밝혔 다 . 
 국내 사이버 종북 세력 형성 배경 으로 는 전교조 영향 을 받 은 20 대 로 성장 한 인터넷 여론 주도 층 의 등장 을 통한 인터넷 의 정치 적 영향력 확산 을 들 며 , 종북 성 향자 의 주 활동 토론 게시판 으로 는 다음 아고라 , 디 씨 인사이드 , 한 토마 등 을 꼽 았 다 . 
 또한 트위터 등 해외 SNS 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의 경우 실질 적 차단 대책 마련 과 압수수색 이 아려 우 며 , URL 변경 시 차단 조치 가 무력 하 다며 , 전국 보수 대 에서 내 · 수사 및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 으로 대응 하 고 있 지만 제한 된 인력 과 시간 으로 관찰 능력 이 부족 하 며 , 업무상 비 효율 이 발생 하 고 있 다고 평가 했 다 . 
 이 에 대책 으로 는 사이버 상 종북 활동 대상자 를 활동 정도 에 따라 분류 , 주도 적 관리 및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담당 경찰 지정 등 을 계획 했으며 , 특히 ‘ 보수 단체 구성원 들 과 의 유대 관계 강화 및 종북 성 사이버 공간 에 대한 게 시물 작성 , 댓글 활동 등 을 통해 종북 성향 을 희석 시킬 것 ’ 을 명시 함 으로서 보수 단체 를 이용 한 댓글 공작 을 펼칠 것 을 명시 했으며 , 업무 추진 과정 에서 자동 화 시스템 구축 및 효율 성 극대 화 를 책임지 고 구축 하 겠 다고 다짐 했 다 . 
 2011 년 11 월 – ‘ SNS 위협 요인 분석 및 대 응방 안 ’ 
 2011 년 11 월 2 일 경찰청 보안국 에서 작성 한 「 SNS 위협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 문건 의 경우 문건 시작 부분 은 SNS 에 대한 설명 으로 이뤄져 있 는데 , 이 중 여러 SNS 중 트위터 에 대해 정보 왜곡 위험 성 이 존재 한다며 타 SNS 와 다른 평가 를 했 다 . 
 또한 트위터 에 대해서 는 정보 확산 과 신 속성 이 장점 이나 안보 위해 세력 이 트위터 를 이용한 친 북 선전물 유포 가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며 , 당시 6 . 2 지방 선거 및 4 . 27 재보 선 ,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에서 트위터 를 이용 한 선거 독려 운동 이 선거 변수 로 작용 했 다고 분석 하 고 , 이 에 좌파 진영 이 트위터 의 중요 성 을 인식 현안 이슈 화 와 집회 인원 동원 등 에 보다 적극 활용 할 것 임 을 명시 했 다 . 
 트위터 를 통한 문제점 에 대해서 는 ① 의사 전달 왜곡 으로 인한 악 성 루머 발생 가능 성 , ② 의도 적 허위 정도 유포 사례 증가 등 과 함께 불법 미신고 집회 로 인한 위협 을 들 었 는데 , 트위터 전파력 을 통한 플래시 몹 등 단시간 의 불법 집회 및 시위 가 발생 하 지만 신속 한 대처 가 곤란 해 장애 발생 가능 성 이 상존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이 에 경찰 은 SNS 에 대한 지속 적 검색 과 분석 및 유관 기관 전파 , 유통 금지 정보 차단 및 유포 자 사법 처리 및 악의 적 왜곡 정보 에 대한 확산 차단 으로 건전 SNS 환경 조성 을 유도 하 겠 다고 밝혀 사실 상 SNS 를 경찰 의 지배력 하 에 두 고 관리 하 겠 다는 계획 임 을 밝히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 은 “ 국가 안 보 라는 명분 아래 경찰 은 사이버 장악 을 계획 했 음 이 이번 문건 을 통해 드러났 을 뿐 만 아니 라 보수 단체 댓글 동원 , 트위터 제어 등 공조직 으로 해서 는 안 될 모든 일 을 자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하 였으며 , 한 이 의원 은 “ 경찰 의 트위터 제어 의 가장 큰 명분 은 결국 선거 에서 의 영향력 을 약화 시키 기 위함 이 었 으며 , 당시 2012 년 대선 을 앞두 고 있 던 시기 였음을 감안 했 을 때 이 는 정권 차원 의 공작 이 었 음 을 유추 할 수 있 는 만큼 이 에 대한 수사 도 함께 이뤄져야 마땅 하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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