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30 . 선고 69 다 1870 판결 , 1969 . 6 . 24 . 선고 69 다 436 판결 ( 판례 카 아드 539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② 민 218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204 조 ( 30 ) 908 면 ) 
 1964 . 11 . 30 . 선고 64 다 882 판결 ( 판례 카 아드 6097 호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204 조 ( 21 ) 906 면 ) 
 1961 . 12 . 14 . 선고 4294 민 상 382 판결 ( 판례 카 아드 6667 호 , 대법 원판결 집 9 민 115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204 조 ( 14 ) 905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4 민사부 
 판결 
 
 신청인 , 피 항소인 	 신청 인 
 피 신청인 , 항소인 	 피 신청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11665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신청인 의 신청 을 각하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 신청 취지 】 
 원심 법원 이 1968 . 9 . 10 . 이 사건 에 관하 여 한 가처분 결정 은 이 를 인가 한다 . 
 소송비용 은 피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함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심 법원 이 한 신청 취지 기재 결정 을 취소 하 고 그 신청 을 각하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함 
 
 이 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하 여 1968 . 9 . 10 . 소외 1 을 채무자 로 한 처분 금지 가 처분 이 있 은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고 신청인 의 이 사건 신청 이유 는 위 부동산 은 신청인 이 1935 . 10 . 10 . 위 사람 으로부터 매수 하 였 는데 아직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지 못하 였으므로 이 를 보전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신청 에 이르 렀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런데 지금 공성 부분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그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소을 제 2 호 증 ( 호적 기재사항 증명 원 ) 성립 에 다툼 없 는 소을 제 4 호 증 ( 등기부 등본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위 사람 은 위 의 결정 이나 신청인 의 이 사건 신청 이전 인 1942 . 2 . 22 . 경 사망 한 사실 과 1968 . 11 . 13 . 위 부동산 에 대하 여 피 신 청인 을 거쳐 소외 2 명 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그렇 다면 특단 의 사유 가 없 는 한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사망 한 사람 을 대립 당사자 의 한 사람 으로 하 여 그것 도 공시송달 절차 에 의한 끝 에 이루어진 위 의 결정 은 신청인 이 위 사람 의 사망 사실 을 미리 관지 한 여부 에 불구 하 고 그 효력 이 당연히 상속인 이 되 는 피 신청인 에 대하 여 미칠 것 은 아니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어서 ( 이러 한 의미 에서 위 의 결정 은 현 소유자 도 아닌 피 신청인 이 그 취소 를 구할 이익 조차 없 는 당연 무효 의 것 이 라고 할 수 밖에 없 다 ) , 신청인 이 주장 하 는 바 보전 의 필요 성 은 다른 사정 이 엿보이 지 않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벌써 있 다 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따라서 이 와 견해 를 달리 한 원판결 은 부당 하 다 할 것 인 바 , 거기 에 당사자 ( 채무자 ) 로 표시 됨 에 이른 피 신청인 으로서 는 이 에 ( 원판결 에 ) 불복 할 이익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그 항소 에 의하 여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신청인 의 이 사건 신청 은 보정 할 수 없 는 명백 한 흠결 이 있 으므로 이 를 각하 하 되 가집행선고 는 필요 없 다 하 여 붙이 지 않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하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지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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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5 . 19 . 선고 69 나 598 판결 건물 명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공유 의 담보물 을 공유자 1 인 이 담보 로 제공 한 경우 의 효력 
 
 재판 요지 
 양도담보 로 제공 한 물건 이 담보 설정 자 의 단독 소유 가 아닌 경우 에 는 그 설정 자 의 소유 지분 에 한하 여 담보 로 제공 하 려는 것 이 고 그 소유 부분 이 아닌 부분 의 담보 계약 이 무효 로 된다 하 여 그 담보 설정 행위 전부 가 무효 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37 조 
 
 참조 판례 
 1970 . 8 . 18 . 선고 70 다 1319 판결 
 
 대 구고 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1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9 가 2361 판결 ) 
 
 주 문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에게 피 고 강 귀 분 은 대구시 동구 신암동 1149 의 4 지상 제 1 호 목조 스레 트집 평가 건 주택 1 동 건평 6 평 4 홉 5 작중 별지 도면 표시 : 가 : 부분 건평 4 평 3 홉 을 , 피 고 2 는 같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