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의 경기도 재정 · ( 하 · 끝 ) 해결 방안 은 ] ' 착한 채무 ' 지방채 , 민생 밀접 한 사업 투입 해야 
 당면 한 지방 재정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선 ' 세수 를 늘리 면서 누수 를 줄이 는 ' 원칙 론 을 실천 하 는 동시 에 필수 사업 의 옥석 을 가려 , 이른바 ' 착한 채무 ' 라고 불리 는 지방채 를 적절 한 시기 에 발행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온다 . 
 이 뿐 아니 라 도비 보조 사업 에 시군 의 반발 이 계속 되 면서 일부 ' 무상 시리즈 ' 에 속도 조절 이 필요 하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도와 시군 은 청년 기본소득 · 고교 무상급식 정책 의 재원 분담 을 두 고 지난해 부터 갈등 을 빚 어 왔 다 . 이 과정 에서 고교 무상급식 은 전체 예산 ( 1 천 465 억 원 ) 중 65 % 만 확보 된 채 ( 도 교육청 702 억 원 · 도 211 억 원 ) 시행 되 는 파행 을 겪 고 있 다 . 
 재정 이 악화 된 경기도 는 예산 추가 부담 이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도 는 매년 1 천 33 억 원 의 초 · 중 무상급식 예산 을 지원 하 고 있 는데 , 내년 에 는 고교 무상급식 으로 506 억 원 의 예산 이 필요 해 도 재정 에 큰 부담 으로 작용 한다는 것 이 다 . 
 이 처럼 일부 복지 정책 에 속도 조절 론 이 나오 는 가운데 지방채 활용 이 재정 문제 해결 방 안 으로 제시 된다 . 표면 적 으론 빚 을 내 는 것 처럼 보여도 장기 적 으로 이득 이 되 는 ' 부채 의 역설 ' 이 있 다는 설명 이 다 . 
 지방 정부 는 채권 을 발행 해 사업 에 필요 한 자금 을 동원 할 수 있 다 . 광역 지자체 인 경기도 는 지역 개발 채권 을 발행 할 수 있 고 기초 지자체 는 지방채 발행 이 가능 하 다 . 
 지난 2017 년 기준 으로 도내 시군 이 발행 한 지방채 는 모두 570 억 원 으로 행정 안 전부 가 정한 지방채 발행 한 도액 ( 8 천 178 억 원 ) 의 6 . 9 % 에 불과 했 다 . 8 천 178 억 원 의 지방채 를 추가 발행 할 여력 이 있 었 던 셈 이 다 . 
 도 는 도민 에게 장기 적 으로 혜택 을 주 는 복지 · 문화 시설 , 공원 , 상하수도 등 실생활 과 밀접 한 부분 에 지방채 를 통해 조달 한 재정 을 투입 해야 한다고 보 고 있 다 . 
 지방채 발행 은 ' 토지 보상비 ' 와 도 연관 돼 있 다 . 올해 경기도 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 률 은 5 . 7 % 로 지역 개발 기금 이자 1 . 75 % 의 3 배 가 넘 었 다 . 
 토지 보상비 가 100 억 원 이 투입 되 는 사업 을 가정 하 면 지역 개발 기금 으로 재원 을 조달 해 사업 을 착공 하 고 , 8 년 후 완공 할 경우 110 억 5 천만 원 을 지역 개발 기금 에 상환 해야 한다 . 
 반면 , 자체 재원 으로 사업 을 시행 한다고 치 면 지 가 상승 에 따라 보상비 도 증가 해 8 년 뒤 134 억 2 천만 원 의 재정 이 소요 된다 . 지방채 를 통해 신속 하 게 사업 을 하 는 것 이 이득 인 것 이 다 . 
 경기도 도 재정 위기 를 맞 은 시군 이 필수 사업 을 놓치 지 않 도록 , 지역 개발 기금 이자 율 을 낮추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민생 사업 을 진행 하 는 데 저리 의 공 적 기금 을 제공 하 겠 다는 구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