였을 것 이 다 ) . ” 부분 을 “ 과태료 처분 을 받 았 다 . ” 로 고친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4 행 다음 에 아래 와 같 은 부분 을 추가 한다 . 
 라 ) 고용 보험법 제 35 조 의 규정 에서 정한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의 제재 조치 가 가능 한 ‘ 거짓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 이라고 함 은 일반 적 으로 지급 받 을 자격 없 는 사업주 가 지급 받 을 자격 을 가장 하 거나 지급 받 을 자격 이 없 음 등 을 감추 기 위하 여 행하 는 일체 의 부정행위 로서 지원금 지급 에 관한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적극 적 및 소극 적 행위 를 뜻한다 ( 대법원 2009 . 6 . 11 . 선고 2009 두 4272 판결 참조 ) . 
 다시 이 사건 으로 돌아와 보 건대 , 갑 12 호 증 의 2 , 3 , 을 2 내지 11 호 증 , 을 19 , 20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는 지원금 을 지급 받 을 자격 이 없 는 사업 주임 에 도 불구 하 고 다른 사업주 들 의 동의 아래 대표 사업주 가 되 어 피고 로부터 설치 비용 등 을 지급 받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병원 들 까지 포함 한 전체 사업 장 의 근로자 수 및 보육 아동 수 에 대비 하 여 볼 때 에 원고 사업 장 의 근로자 수 및 보육 아동 수 로 제시 한 비율 이 높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이러 한 사정 만 을 들 어 이 와 달리 볼 수 는 없 다 . 
 ① 고용 보험법 제 26 조 에 따라 < comment _ bc id =" 1 " / > 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 · 운영 하 는 자 에게 설치 비용 등 의 지원 을 하 는 것 은 , 직장 어린이집 의 설치 · 운영 을 통해 소속 근로자 들 의 근무 환경 을 개선 함 으로써 고용 안정 · 고용 촉진 및 사업주 의 인력 확보 를 도모 하 려는 데 에 그 입법 취지 가 있 다 . 이러 한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고용 보험법 제 26 조 ,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38 조 제 5 항 에 따라 설치 비용 등 을 지원 받 기 위하 여 는 소속 근로자 들 의 근무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하 여 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 · 운영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점 이 전제 되 어야 한다 . 이러 한 점 에다가 사업주 단체 의 대표 사업주 는 직장 어린이집 의 설치 · 운영 에 관하 여 주도 적 인 역할 을 수행 하 게 된다는 점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사업주 단체 의 대표 사업주 에게 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 · 운영 할 필요 성 이 없 다는 점 은 설치 비용 등 의 지원 에 관한 의사 결정 에 있 어서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 다 . 
 ② 원고 는 이 사건 지원금 을 신청 하 면서 ‘ 사업장 별 근로자 및 보육 아동 현황 ’ 이 라는 자료 를 피 고 에게 제출 하 였 다 . 그 내용 은 아래 [ 도표 1 ] 기재 와 같 다 . 
 ( 도표 1 생략 ) 
 원고 는 위 자료 와 함께 ‘ 원고 사업 장 의 보육 예상 아동 수 15 명 ’ 에 관한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설명 한 ‘( 주 ) 씨 앤 에스 미취학 자녀 현황 ’ 이 라는 자료 도 피고 에게 제출 하 였 다 . 그 내용 은 아래 [ 도표 2 ] 기재 와 같 다 . 그런데 아래 [ 도표 2 ] 기재 근로자 들 은 이 사건 지원금 을 신청 할 당시 에 원고 소속 근로자 가 아니 었 거나 1 개월 간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 또는 1 주간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 으로서 고용 보험 의 피보험 자격 이 없 는 사람 들 이 었 다 . 사정 이 이 와 같 다면 , 원고 로서 는 소속 근로자 들 의 근무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하 여 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 · 운영 할 필요 성 이 없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그 와 같 은 사정 을 피고 가 알 았 더라면 원고 를 대표 사업주 로 인정 하 여 원고 에게 설치 비용 등 을 지원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판단 된다 . 
 ( 도표 2 생략 ) 
 ○ 제 1 심판 결문 제 8 면 6 행 부터 11 행 까지 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 
 먼저 구 고용 보험법 ( 2015 . 1 . 20 . 법률 제 1304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35 조 제 1 항 < comment _ bc id =" 2 " / > 에 의하 면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이 장 의 규정 에 따른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지원 을 받 은 자 또는 받 으려는 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지원 을 제한 하 거나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받 은 금액 을 반환 하 도록 명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고용 안정 사업 의 목적 과 취지 , 그 내용 등 을 감안 하 면 부정행위 가 있 는 경우 에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원 제한 조치 또는 반환 명령 을 반드시 하 도록 할 것 인지 여부 에 대하 여도 대통령령 에 위임 하 고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6 . 10 . 27 . 선고 2004 두 6105 판결 참조 ) . 한 편 구 고용 보험법 시행령 ( 2013 . 12 . 24 . 대통령령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