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5 . 14 . 선고 66 나 3367 , 68 나 35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독립당 사자 참가 인 소송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 원고 나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의 본건 건물 명도 청구 는 공유자 로서 건물 에 대한 방해 배제 를 청구 하 는 것 임 이 명백 한 바 , 원래 공유자 의 지분 권 은 목적물 전부 에 미치 는 것 이 어서 지분 권 자 는 목적물 전부 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 권 을 가질 수 있 는 이치 라 할 것 이 며 , 이 방해 해제 는 방해 없 는 상태 로 의 복귀 를 의미 하 는 것 이 어서 보존 행위 에 해당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 공유자 각자 가 건물 에 대한 방해 배제 를 사실 행위 로 나 소송행위 로 나 청구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공유자 각자 가 가지 고 있 는 이 방해 배제 청구 권 은 공유자 전부 사이 에 특약 이 있 으면 몰라도 그렇 지 않 고 는 소론 과 같이 공유자 지분 과반수 의 결정 이 있 다고 하 여 배제 될 수 는 없 을 것 이 라 할 것 으로서 , ( 이 는 수인 의 임대인 과 체결 한 임대 계약 이 종료 된 후 에 도 계속 건물 을 점유 하 는 자 에게 대하 여 원상회복 청구 로서 건물 명도 를 청구 함 이 불가분 채권 의 성질 을 갖 는 것 이 어서 임대인 각자 가 이 를 청구 할 수 있 음 에 비추 어 보 아도 상당 한 해석 이 라 할 것 이 다 ) 이 와 동일 한 취의 의 판단 을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논지 는 그 어느 것 이나 채택 할 바 못된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95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양 민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 지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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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3 . 선고 68 다 1147 판결 대여금 
 
 판시 사항 
 환송 전 에 다투 지 않 은 사실 을 환송 후 명백히 다투 었 을 경우 위 의 의제 자백 의 효력 
 
 재판 요지 
 환송 전 에 다투 지 아니한 사실 을 환송 후 명백히 다투 었 을 경우 에 는 위 환송 전 의제 자백 의 효력 은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39 조 1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전현주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심은주 <| name _ end |>) 
 원판결 	 대구 지방 법원 1968 . 5 . 1 . 선고 67 나 378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피 고 1 이 1960 . 12 . 5 . 피 고 2 의 보증 하 에 원고 로부터 돈 250 , 000 원 을 빌리 고 그 담보 로서 피 고 1 소유 의 대구시 ( 주소 생략 ) 전 3514 평 에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하 였 다가 그 후 위 저당권 이 실행 되 어 그 경락 대금 으로서 금 130 , 000 원 이 변제 된 사실 은 피고 등 이 이 를 스스로 인정 하 고 있 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은 제 1 심 제 2 차 변론 기일 에서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의 판결 을 구하 고 , 원고 주장 사실 중 근저당 권 을 설정 한 사실 및 저당권 을 실행 하 여 채권 액 중 금 130 , 500 원 을 변제 받 은 사실 등 은 인정 하 나 , 그 여부 분 은 부인 한다고 주장 하 였 고 , 같 은 제 3 차 변론 기일 에서 , 본 건 피 고 2 는 채무자 가 아니 고 단순 한 보증인 인데 도 불구 하 고 , 채무자 피 고 1 에게 최고 도 하 지 않 고 , 또 본 건 금원 을 변제 할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피 고 2 에게 청구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므로 피고 들 은 원고 주장 사실 에 대하 여 명백히 다투 지 아니하 였 다고 는 볼 것 이 나 , 피고 들 이 원고 주장 의 금 250 , 000 원 을 원고 로부터 직접 차용 한 사실 을 자백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인 바 , ( 이 사건 에 대한 본원 의 1967 . 6 . 26 선고 판결 에서 변론 취지 로서 피고 들 은 본 건 대차 관계 성립 을 자백 하 였 던 것 이 라고 판시 한 취지 역시 피고 들 이 명백히 다루 지 아니하 여 자백 한 것 으로 본다는 취지 임 이 분명 하 다 ) 파 기 환송 후 원심 에서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은 원고 로부터 의 차 용 사실 자체 를 명백히 다투 고 있 으므로 , 위 에서 본 의제 자백 은 그 효력 이 없 다고 할 것 인데 , 원판결 이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주장 의 차 용 사실 을 피고 들 이 자백 한 것 으로 판시 한 조처 는 당사자 사이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