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 대로 기초 노령 연금 이 소득 하위 40 % 의 저소득층 만 지원 하 는 방향 으로 가 려면 , 2030 년 께 국민 연금 이 적어도 60 % 의 노인 에게 노후 소득 보장 구실 을 해야 한다는 전제 가 필요 하 다 . 그렇지만 전문가 들 은 “ 이런 전제 는 거의 불 가능 하 다 ” 고 지적 한다 . 국민 연금 은 전 국민 대상 으로 실시 된 지 11 년 밖에 되 지 않 은 데 다 경제 불황 등 의 이유 로 연금 을 제대로 내 지 않 는 이 들 도 많 아 무 연금 · 저 연금 등 ‘ 사각지대 ’ 범위 가 넓 다 . 현재 상태 에선 2030 년 이 된다고 해도 국민 연금 만 으로 는 상당수 노인 들 이 빈곤 을 해결 할 수 없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대체 적 인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