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 대부분 의 지방 정부 는 의존 재원 인 지방 교부세 와 국고 보조금 에 의지 할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 지방 교부 세법 ’ 에 따라 해 마다 중앙 정부 의 국세 수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전액 과 내국세 수입 의 19 . 24 % 를 지방 교부세 로 배분 하 고 있 다 . 하 지만 ‘ 감세 정책 ’ 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처 는 종합부동산세 전액 을 재원 으로 하 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 를 불러 왔 고 , 소득세 와 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 조처 또한 지방 정부 의 자체 재원 과 의존 재원 모두 를 감소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온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