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당면 과제 를 해결 하 기 에 급급 하 여 행여 그 들 나름 의 독자 적 인 배경 과 치밀 한 논리 구도 에 대한 고찰 을 생략 한 채 결론 부분 만 을 성급히 인용 할 위험 은 어느 때 이 고 존재 할 수 있 음 을 경계 해야 한다 . 특히 위 판결 과 같 은 소위 리딩 케이스 에 폭넓 은 근거 와 논리 를 마련 해 주 기 위하 여 외국 의 법 이론 을 소개 하 고 연구 하 는 작업 에 는 특별히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 새로운 학설 에 몰두 한 나머지 기존 의 연구 성과 를 도외 시 해서 는 안 될 일 이 기 때문 이 다 . 앞 으로 이어질 후속 판결 을 염두 에 두 더라도 그 와 같 은 태도 는 확실히 유지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