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 12 . 2 . 선고 93 누 17485 판결 [ 유족 급여 및 장 의 비부 지급 처분 취소 ] [ 공 1995 . 1 . 15 . ( 984 ) , 502 ] 【 판시 사항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4 조 의 4 제 2 항 에 위반 하 여 근로자 에게 불리 한 보험계약 도 같 은 조 소정 의 해외 근재 보험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4 조 의 4 제 2 항 은 해외 근재 보험 의 경우 보험 회사 가 지급 하 는 보험 급여 는 같 은 법 에 의한 보험 급여 보다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어떤 해외 근재 보험 의 약관 상 보험 급여 의 액수 등 이 같 은 법 에 의한 보험 급여 보다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규정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이러 한 경우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약관 규정 의 효력 을 다툼 은 별론 으로 하 고 그 해외 근재 보험 이 같 은 법 제 34 조 의 4 소정 의 해외 근재 보험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데 에 는 아무런 소장 이 없 다 . 【 전 문 】【 원고 , 상고인 】 김 부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병식 【 피 고 , 피상 고인 】 서울 지방 노동 청장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인 소외 망 홍 ㅇㅇ의 국외 근무 기간 중 발생 한 업무 상 의 재해 를 보상 하 기 위하 여 소외 럭키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와 의 사이 에 체결 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산재 법 이 라고 줄여 쓴다 ) 제 34 조 의 4 소정 의 해외 근재 보험 계약 을 1990 . 5 . 17 . 위 망인 이 일시 귀국 한 1990 . 5 . 1 . 자 로 소급 하 여 해지 처리 하 였으나 , 보험계약 당사자 들 사이 에 근로자 가 국외 근무 를 마치 고 귀국 하 면 그 귀국 일 로 소급 하 여 당해 근로자 에 관한 보험 계약 을 해 지 처리 하 는 묵시 적 합의 또는 관행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그 근로자 에게 해외 근재 보험 의 부보 범위 내 에 속하 는 산업 재해 가 이미 발생 한 경우 에 까지 그 와 같 은 묵시 적 합의 또는 관행 이 성립 하 여 있 다고 볼 수 없 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소급 해 지 는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고 있 는 바 , 이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되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이 보험 약관 의 해석 또는 상법 제 663 조 의 적용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이유 모순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2 . 산재 법 제 34 조 의 4 소정 의 해외 근재 보험 이 성립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노동부 장관 이 관장 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은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이 다 ( 당원 의 환송 판결 참조 ) . 한편 , 같 은 조 제 2 항 은 해외 근재 보험 의 경우 보험 회사 가 지급 하 는 보험 급여 는 산재 법 에 의한 보험 급여 보다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소론 과 같이 이 사건 해외 근재 보험 의 약관 상 보 헙급여의 액수 등 이 산재 법 에 의한 보험 급여 보다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규정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이러 한 경우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약관 규정 의 효력 을 다툼 은 별론 으로 하 고 이 사건 해외 근재 보험 이 산재 법 제 34 조 의 4 소정 의 해외 근재 보험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데 에 는 아무런 소장 이 없 다 할 것 이 며 , 따라서 노동부 장관 이 관장 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은 적용 될 여지 가 없 으므로 , 설사 원심 이 원고 의 이 점 에 관한 주장 을 판단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더라도 그것 이 배척 될 경우 임 이 명백 한 이상 판결 결과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안용득 ( 재판장 )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 주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