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 - 704 호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고시 를 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9 년 9 월 1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1 . 주요 개정 내용 가 .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개정 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제 18 조 의 3 삭제 ) 나 . [ 별표 4 ]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정신 건강 의학 과 입 원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개정 ( 안 별표 4 ) - 간호 인력 산정 기준 을 매월 15 일자 근무 기준 에서 실제 근무 한 일수 를 기준 으로 변경 - 간호사 에 의한 부분 적 근로 시간 을 세분 화 하 여 인정 하 는 등 최근 개정 된 인력 산정 방식 반영 다 . 인력 기준 변경 에 따른 서식 정비 ( 안 별지 제 18 호 및 안 제 19 호 서식 ) 2 . 의견 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 년 9 월 30 일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보건복지부 ( 정부세종청사 10 동 ) , 참조 : 기초 의료 급여 과장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 인 경우 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기타 참고 사항 등 3 . 기 타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 회란 을 참조 하 거나 보건복지부 기초 의료 보장 과 ( 담당자 연락처 044 - 202 - 3098 또는 044 - 202 - 3097 / 팩스 044 - 202 - 3951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 개정 1 . 개정 이유 의료 급여 정신 질환 입원 환자 의 의료 질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정신 건강 의학 과 입 원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 제 9 조제 5 항 관련 ) ’ 의 간호 인력 산정 기준 을 실제 근무 한 일수 로 적용 하 고 , 단시간 근무 간호사 의 부분 근로 시간 을 인정 하 는 등 최근 의 변화 를 반영 하 여 인력 산정 기준 을 개선 하 고자 함 2 . 주요 내용 ○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개정 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제 18 조 의 3 삭제 ) ○ [ 별표 4 ]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정신 건강 의학 과 입 원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의 개선 ( 안 별표 4 ) - 간호 인력 산정 기준 을 매월 15 일자 근무 기준 에서 실제 근무 한 일수 를 기준 으로 변경 - 간호사 에 의한 부분 적 근로 시간 을 세분 화 하 여 인정 하 고 정규직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명시 - 인력 신고 기간 이 다소 늦 어도 지연 제출 사유 가 인정 되 면 등급 인정 등 ○ 인력 기준 변경 에 따른 서식 정비 ( 안 별지 제 18 호 및 안 제 19 호 서식 )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의료 급여 법 제 7 조제 2 항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다 . 합 의 : 해당 없 음 라 . 기 타 : 신 ․ 구조 문대 비표 , 별첨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9 -○○ 호 「 의료 급여 법 」 제 7 조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및 제 21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0 조 및 제 21 조 에 따른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43 호 , 2019 . 7 . 2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9 년 ○ 월 ○○ 일 보건 복지 부 장관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 개정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중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8 조 의 3 ( 의료 급여 의 절차 ) 를 삭제 한다 . [ 별표 4 ] 제 1 호 나목 ( 1 ) ( 나 ) 중 “ 의사 및 정신 건강 전문 요원 ” 을 “ 의사 , 간호 인력 및 정신 건강 전문 요원 ” 으로 하 고 , 같 은 호 같 은 목 ( 1 ) ( 다 ) 는 삭제 한다 . [ 별표 4 ] 제 1 호 다목 ( 1 ) 에 단서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기관 등급 을 적용 한다 . [ 별표 4 ] 제 1 호 다목 ( 2 ) 본문 을 제외 한 표 를 아래 와 같이 한다 . 대상 분기 인력 및 환자 수 산정 대상 기간 통 보 서 제출 기한 기관 등급 적용 기간 1 / 4 분기 12 . 15 ～ 3 . 143 . 204 . 1 ～ 6 . 302 / 4 분기 3 . 15 ～ 6 . 146 . 207 . 1 ～ 9 . 303 / 4 분기 6 . 15 ～ 9 . 149 . 2010 . 1 ～ 12 . 314 / 4 분기 9 . 15 ～ 12 . 1412 . 201 . 1 ～ 3 . 31 [ 별표 4 ] 제 3 호 가목 ( 1 ) 중 “ 분만 휴가 자 , 16 일 이상 장기 유급 휴가 자 ( 단 , 15 일 이하 휴가 자 중 대진 의 가 있 는 경우 포함 ) 등 은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를 “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 단 , 15 일 이하 휴가 자 중 대진 의 가 있 는 경우 포함 ) 에 는 동 기간 동안 의사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로 하 고 , 같 은 호 같 은 목 ( 2 ) 중 “ 3 월 ” 을 “ 3 개월 ” 로 한다 . [ 별표 4 ] 제 4 호 가목 ( 3 ) 내지 ( 7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3 ) 정신 건강 의학 과 병동 에 배치 되 어 있 지만 환자 간호 를 전담 하 지 않 는 간호 인력 ( 간호 감독 , 전임 노조 , 가정 간호사 , 호스피스 간호사 등 ) , 정신 건강 의학 과 병동 이 아닌 일반 병동 에 배치 되 어 정신 건강 의 학과 와 타과 환자 의 간호 를 병행 하 는 간호 인력 , 일반 병동 과 특수 병동 을 순환 또는 파견 ( PRN 포함 ) 근무 하 는 간호 인력 은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에 는 동 기간 동안 간호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 4 )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 인력 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계약직 의 경우 에 는 3 개월 이상 의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 5 ) 전일제 근무 간호 인력 으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월평균 40 시간 이상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산정 한다 . 다만 , 계약직 간호조무사 는 전일제 인 경우 에 만 3 인 을 2 인 으로 산정 한다 . ( 6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월평균 40 시간 미만 인 근무자 에 대하 여 16 ( 이상 ) ～ 20 시간 ( 미만 ) 근무자 의 경우 0 . 4 인 , 20 ( 이상 ) ～ 24 시간 ( 미만 ) 근무자 의 경우 0 . 5 인 , 24 ( 이상 ) ～ 28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6 인 , 28 ( 이상 ) ～ 32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7 인 , 32 ( 이상 ) ～ 36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 36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9 인 으로 산정 하 며 , 「 소득세법 」 시행 규칙 제 7 조제 4 호 에 의한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의료 급여 기관 은 각각 0 . 5 인 , 0 . 6 인 , 0 . 7 인 , 0 . 8 인 , 0 . 9 인 , 1 인 으로 산정 한다 . 다만 , 계약직 간호사 를 고용 하 는 경우 , 정규직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은 100 분 의 80 으로 한다 . ( 7 ) 출산 휴가 자 를 대체 하 는 간호사 는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월평균 40 시간 이상 인 근무자 의 경우 1 인 으로 산정 한다 . [ 별표 4 ] 제 4 호 나목 ( 1 ) 중 “ 간호사 수 는 직전 분기 평균 ( 각 월 의 15 일 기준 ) 으로 산정 하 되 ” 를 “ 간호사 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재직 일수 의 평균 으로 산정 하 되 ” 로 한다 . [ 별표 4 ] 제 5 호 가목 ( 2 ) 중 “ 제 12 조제 1 항 ” 을 “ 제 12 조제 2 항 ” 으로 , “ 분만 휴가 자 , 16 일 이상 장기 유급 휴가 자 등 은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를 “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에 는 동 기간 동안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로 하 고 , 같 은 호 같 은 목 ( 3 ) 중 “ 3 월 ” 을 “ 3 개월 ” 로 한다 . [ 별지 제 18 호 서식 ] 및 [ 별지 제 19 호 서식 ]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 병원 및 종합 병원 급 의 정신 건강 의학 과 포함 ) 은 2020 년 3 분기 ( 기관 등급 적용 기간 2020 년 7 월 1 일 ～ 2020 년 9 월 30 일 ) 차 등 제 등급 적용 을 위하 여 개정 된 별지 제 18 호 서식 을 2020 년 6 월 20 일 까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정보 통신망 으로 제출 하 여야 한다 .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입원 필요 성 이 낮 은 요양 병원 장기 입원 환자 를 지역 사회 돌봄 자원 과 연계 하 여 적 기 퇴원 을 유도 하 고 지역 사회 정착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 요양 병원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병원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은 제외 한다 ) 이 입 ・ 퇴원 일시 등 필요 한 사항 을 공단 정보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제출 하 도록 함 . 2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해당 기관 없 음 라 . 기 타 : 1 ) 신 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 입법 예고 ( 2019 . 0 . 0 . ～ 0 . 0 . ) 결과 , 특기 할 사항 없 음 보건 복지 부령 제 호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의 2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3 조 의 2 ( 요양 병원 입원 진료 현황 제출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요양 병원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병원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은 제외 한다 ) 이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를 입원 시켜 의료 급여 를 실시 하 는 경우 적정 의료 급여 실시 및 관리 를 위해 입 · 퇴원 일시 등 필요 한 사항 을 공단 정보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제출 하 도록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제출 범위 ,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9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병원 입원 진료 의 현황 제출 에 관한 적 용례 ) 제 3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원 중 인 환자 에게 도 적용 한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 - 693 호 「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 을 일부 개정 함 에 있 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기 위하 여 「 행정 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9 년 9 월 11 일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입법 예고 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입원 필요 성 이 낮 은 요양 병원 장기 입원 환자 를 지역 사회 돌봄 자원 과 연계 하 여 적 기 퇴원 을 유도 하 고 지역 사회 정착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 요양 병원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병원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은 제외 한다 ) 이 입 ・ 퇴원 일시 등 필요 한 사항 을 공단 정보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제출 하 도록 함 . 2 . 의견 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 년 10 월 21 일 까지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을 통하 여 온라인 으로 의견 을 제출 하 시 거나 ,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 의 경우 기관 · 단체 명과 대표 자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그 밖 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 실 곳 - 일반 우편 : ( 30113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 복지 부 기초 의료 보장 과 - 전자 우편 : yuzina 1 @ korea . kr - 팩스 : 044 - 202 - 39513 . 그 밖 의 사항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 를 참조 하 거나 보건복지부 기초 의료 보장 과 ( 전화 044 - 202 - 3091 / 044 - 202 - 3092 , 팩스 044 - 202 - 3951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