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인 세제 혜택 주요 사 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승용 자동차 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장애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 인과 주민 등록 표상 생계 를 같이 하 는 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 비속 · 직계 비속 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 인과 공동 명의 로 등록 한 승용 자동차 1 대 ※ 5 년 이내 양도 할 경우 잔존 년 도분 부과 개별 소비세 500 만 원 한도 로 면제 ( 교육세 는 개별 소비세 의 30 % 한도 ) . ※ 장애 인 을 위한 특수 장비 설치 비용 은 과세 표준 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 에게 상담 -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장애 인용 차량 에 대한 취득세 ( 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 를 장애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 지자체 조례 에 의거 한 시각 장애 인 ) 의 장애 인 본인 이나 그 배 우자 또는 주민 등록 표상 장애 인과 함께 거주 하 는 직계 존 · 비속 ( 재혼 포함 ) , 직계 비속 의 배우자 ( 외국인 포함 ) , 형제 , 자매 중 1 인과 공동 명의 - 배기량 2000 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 인승 이상 10 인승 이하 인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15 인승 이하 승 합 차 , 적재정량 1 톤 이하 인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 대 취득세 ( 종전 등록세 포함 ) · 자동차세 면 세 시 · 군 · 구청 세무 과 에 신청 ( 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 제도 과 )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 인 또는 장애 인과 주민 등록 표상 거주 를 같이 하 는 보호자 ( 배우자 , 직계 존 · 비속 , 직계 존 · 비속 의 배우자 , 배우자 의 직계 존 · 비속 , 형제 · 자매 ) 1 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 명의 로 하 는 경우 의 등록 한 승용 자동차 1 대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 을 구입 하 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 을 구입 하 여 구조 변경 ) ※ LPG 승용차 를 사용 하 던 장애인 이 사망 한 경우 는 동 승용차 를 상속 받 은 자 에게 도 사용 허용 시 · 군 · 구 차량 등록 기관 에 신청 ( 산업 통상 자원 부 소관 ) 차량 구입 시 지역 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 자치 단체 별 조례 에서 규정 하 는 장애 인용 차량 ※ 도 지역 에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별 조례 에 의거 장애 인 차량 에 대한 지역 개발 공채 구입 의 무 면제 시 · 군 · 구청 차량 등록 기관 에 신청 ( 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 에 문의 ) 소득세 공제 등록 장애 인 - 부양가족 ( 직계 존 · 비속 , 형제 · 자매 등 ) 공제 시 장애 인 인 경우 연령 제한 미적 용 ( 소득세법 제 50 조 ) - 소득 금액 에서 장애 인 1 인 당 연 200 만 원 추가 공제 ( 소득세법 제 51 조 ) 연말 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 고시 공제 신청 ( 국세청 세무 상담 ☎ 126 ) 장애 인 의료비 공제 등록 장애 인 당 해년 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 의 15 % 공제 ) 근로 소득 자 의 연말 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 고시 공제 신청 ( 국세청 세무 상담 ☎ 126 ) 장애 인 특수 교육비 소득 공제 등록 장애 인 사회 복지 시설 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 부 터 장애 인 재활 교육 시설 로 인정받 은 비 영리 법 인 에 지급 하 는 특수 교육비 전액 의 15 % 공제 근로 소득 자 의 연말 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 고시 공제 신청 ( 국세청 전화 세무 상담 126 ) 장애 인 보험료 공제 등록 장애 인 장애 인 전용 보장 성 보험 의 보험료 공제 - 연 100 만 원 한도 , 15 % 공제 율 적용 근로 소득 자 의 연말 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 고시 공제 신청 ( 국세청 전화 세무 상담 ☎ 126 )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 장애 인 - 상속인 과 피상속인 이 사실상 부양 하 고 있 던 직계 존 · 비속 , 형제 , 자매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인 등록 장애 인 에게 상속 공제 - [ 상속세 과세 가액 ] 에서 500 만 원 에 상 속개 시일 현재 통계법 제 18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승인 하 여 고시 하 는 통계표 에 따른 성별 · 연령 별 기대 여명 의 연수 ( 소수점 이하 는 버림 ) 를 곱한 금액 을 공제 ※ 상속세 과세 가액 = 당초 의 상속세 과세 가액 - ( 500 만 원 × 기대 여명 의 연수 ) 관할 세무서 에 신청 증여세 과세 가액 불 산입 등록 장애 인 - 친족 으로부터 재산 ( 부동산 , 금전 , 유가증권 ) 을 증여 받 고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1 . 증여 받 은 재산 전부 를 신탁 업자 에게 신탁 하 였을 것 2 . 그 장애인 이 신탁 의 이익 전부 를 받 는 수익자 일 것 3 . 신탁 기간 이 그 장애인 이 사망 할 때 까지 로 되 어 있 을 것 장애인 이 생존 기간 동안 증여 받 은 재산 가액 의 합계액 에 대하 여 최고 5 억 원 까지 증여 세과 세 가액 에 불 산입 ※ 증여세 부과 사유 가 발생 하 면 즉시 부과 - 신탁 을 해지 하 거나 , 연장 하 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 를 변경 하 거나 증여 재산 가액 이 감소 한 경우 - 신탁 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 가 그 장애 인 이 아닌 자 에게 귀속 되 는 것 으로 확인 되 는 경우 관할 세무서 에 신청 장애 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 율 적용 등록 장애 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점 자판 과 점필 - 시각 장애 인용 점자 정보 단말기 - 시각 장애 인용 점자 프린터 - 청각 장애 인용 골 도 전화기 - 시각 장애 인용 특수 제작 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 지체 장애 인용 으로 특수 제작 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보조 기 ( 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 보조 기에 한함 ) - 지체 장애 인용 지팡이 - 시각 장애 인용 흰 지팡이 - 청각 장애 인용 인공 달팽이관 시스템 - 목발 , 성인 용 보행기 - 욕창 예방 물품 ( 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 에 한함 ) - 인공 후 두 , 장애 인용 기저귀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 전파법 ] 제 66 조 에 따라 설 립 된 한국 방송 통신전 파진 흥원 이 청각 장애 인 에게 무료 로 공급 하 기 위하 여 구매 하 는 것 에 한함 ) - 청각 장애 인용 음향 표시 장치 - 시각 장애 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 기 - 시각 장애 인용 전자 독서 확대기 - 시각 장애 인 전용 음성 독 서기 -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 민법 ' 제 32 조 에 따라 설립 된 사단법인 한국 시각 장애 인 연합회 가 시각 장애 인 에게 무료 로 공급 하 기 위하 여 구매 하 는 것 에 한함 ) 별도 신청 없 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농아 인 협회 의 구매 시 ) 장애 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 장애 인 - 장애 인용 물품 으로 관세법 시행 규칙 별표 2 에서 정한 101 종 의 수입 물품 에 대 하 여 관세 면제 - 재활 병원 등 에서 사용 하 는 지체 · 시각 등 장애 인 진료 용구 에 대하 여 관세 면제 통 관지 세관 에서 수입 신고 시 에 관세 면제 신청 특허 출 원료 또는 기술 평가 청 구료 등 의 감면 등록 장애 인 - 특허 출원 시 출 원료 , 심사 청 구료 , 1 ~ 3 년 차 등록 료 , 기술 평가 청 구료 면제 - 특허 · 실용신안 원 또는 의장 권 에 대한 적극 적 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 료의 70 % 할인 출원 , 심사 청구 , 기술 평가 청구 , 심판 청구 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 에 감 면 신청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