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적용 될 제 10 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체결 을 위한 협상 이 사실상 연내 타결 에 실패 했 습니다 . 외교부 는 지난 11 ∼ 13 일 서울 에서 진행 된 제 10 차 협정 체결 을 위한 한미 간 10 번 째 회의 에서 도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외교부 당국자 는 " 총액 및 한 두 가지 쟁점 을 제외 한 모든 사안 에 대해 합의 하 고 문안 을 정리 했 다 " 면서 " 다만 총액 등 과 관련 한 양측 간 입장 차이 로 인해서 최종 합의 에 이르지 는 못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이 당국자 는 " 가장 이견 이 큰 것 은 총액 부분 " 이 라며 " 입장 차 가 아직 도 커 계속 좁히 려 노력 하 는 데 여의치 않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한국 의 방위비 분담금 을 현재 의 2 배 규모 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 이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 보도 한 바 있 습니다 . 협상 을 담당 하 는 미국 정부 당국 도 현재 보다 50 % 인상 된 연간 12 억 달러 수준 을 요구 하 고 있 다고 이 신문 은 보도 했 습니다 . ' 상식 적 인 수준 의 인상 ' 을 생각 하 고 있 는 우리 정부 가 받아들일 수 없 는 인상 폭 입니다 . 이 당국자 는 " 합리 적 수준 에서 조속히 타결 될 수 있 도록 상호 이해 와 존중 의 정신 하 에 계속 미국 측 과 긴밀히 협의 해 나가 고자 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하 지만 " 아마 양측 대표단 이 모여서 이번 처럼 회의 하 는 일정 은 갖 기 어렵 지 않 겠 느냐 생각 한다 " 고 말 해 차기 회의 는 내년 초 에 나 재개 될 전망 입니다 . 다만 그 는 " 거의 모든 사안 이 합의 된 상황 이 기 때문 에 외교 채널 을 통해서 도 합의 가 가능 하 다 " 고 부연 했 습니다 . 이 당국자 는 " 협상 대표 뿐 아니 라 양 정부 의 모든 채널 을 통해서 협의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해 장관 급 혹은 정상급 협의 를 통해서 도 이견 을 조율 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현 협정 의 유효 기간 은 오 는 31 일 까지 로 협상 타결 이후 국회 비준 절차 등 을 고려 하 면 협정 공백 상황 도 길 어 질 것 으로 보입니다 . 당장 주한 미군 사령부 는 협상 이 타결 되 지 않 으면 내년 4 월 중순 부터 국내 미군 부대 에서 일 하 는 한국인 근로자 들 을 대상 으로 한 무급 휴직 시행 이 불가피 하 다는 취지 의 공문 을 지난 달 7 일 자 로 전국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에 발송 했 습니다 . 미국 정부 지침 상 무급 휴가 시 6 개월 전 통보 를 해야 하 기 때문 에 연말 까지 방위비 협상 타결 이 불 투명 한 상황 에서 공문 을 발송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국내 미군 기지 에 근무 하 는 한국인 근로자 는 8 천 명 이상 인 것 으로 파악 되 며 임금 은 우리 가 70 %, 미국 이 30 % 를 각각 부담 합니다 . 이 당국자 는 " 방위비 분담금 에서 상당 부분 인 3 천 5 백억 원 내외 가 주한 미군 근로자 의 임금 으로 지출 되 고 있 다 " 면서 " 근로자 에게 미칠 영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국방부 와 주한 미군 간 에 협의 가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임상범 기자 ( doongle @ sbs . co . kr ) ▶[ 제보 하 기 ] 모든 순간 이 뉴스 가 됩니다 ▶[ 끝 까지 판다 ] 뿌리 깊 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