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 장 이 12 일 외교부 청사 에서 미국 의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 조치 에 대한 정부 측 입장 을 설명 하 고 있 다 . < 박재찬 기자 > ㆍ 정부 , 美 입장 만 대변 북 · 미 구도 에 휘둘려 부침 을 거듭 하 던 북 핵 문제 는 결국 북 · 미 가 절충 적 검증 원칙 에 합의 함 에 따라 일단락 됐 다 . 향후 3 단계 협상 이 순조 롭 지 않 을 것 이 라는 우려 와 함께 일단 파국 을 막 고 6 자 회담 을 다시 궤도 에 올려 놓 은 것 은 의미 있 는 일 이 라는 평가 도 있 다 . 그러나 우여곡절 을 거치 는 동안 6 자 회담 참가국 이 며 북 핵 문제 에 가장 큰 이해 당사국 인 한국 이 과연 어떤 역할 을 해 왔 는지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도 제기 된다 , 6 자회 담 은 다자 협의 체의 틀 을 갖 고 있 지만 , 실제로 는 철저 한 북 · 미 양자 의 주도 로 굴러간다 . 고비 마다 해결책 이 나온 것 은 베를린 · 제네바 · 싱가포르 · 평양 등 에서 열린 북 · 미 양자 협의 를 통해서 였 다 . ‘ 개 가 꼬리 를 흔드 는 것 이 아니 라 꼬리 가 개 를 흔드 는 것 처럼 ’ 북 · 미관 계 가 6 자 회담 의 방향 을 좌우 해 왔 다 . 6 자회 담 에 대한 정부 의 입장 은 ‘ 미국 과 의 공조 ’ 다 . 미국 과 정책 적 조율 을 거쳐 한 목소리 를 내 고 협상 의 효율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러나 회담 이 진행 될수록 ‘ 미국 이 좋 으면 우리 도 좋 다 ’ 는 경향 이 짙 어 지 고 있 다 . 북 핵 문제 가 냉 · 온탕 을 오간 주 된 이유 는 미국 내 협상 파 와 강경파 들 의 갈등 때문 이 었 다 . 지난해 2 · 13 합의 를 거쳐 방 코 델타 아시아 ( BDA ) 문제 를 해결 하 는 과정 을 협상 파가 주도 했 지만 9 월 시리아 와 북한 의 핵 협력 설 이 불거지 면서 강경파 의 입김 이 강해졌 다 . 이 때문 에 핵 신 고서 에 대한 미국 의 입장 은 매우 강경 해졌 고 협상 은 교착 상태 에 빠졌 다 . 그러 자 지난 4 월 협상 파 가 다시 전면 에 나섰 고 , 싱가포르 합의 를 통해 협상 은 급물살 을 타 는 듯 했 다 . 하지만 검증 문제 에 대한 강경파 의 주장 이 힘 을 얻 으면서 6 자 회담 은 다시 파국 직전 까지 몰렸 다 . 이 처럼 북 핵 문제 가 롤러코스터 를 타 는 동안 정부 의 목소리 는 없 었 다 . 미국 의 강경파 가 핵 신 고서 에 핵무기 를 포함 한 모든 프로그램 이 담겨야 한다고 미국 이 주장 할 때 는 이 를 당연 시 했 다 . 협상 파 주도 의 싱가포르 합의 로 분리 신고 안 이 나왔 을 때 는 융통 성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었 다 . 미국 이 ‘ 국제 적 기준 에 의한 완전 하 고 정확 한 검증 ’ 을 강조 할 때 정부 도 합창 하 듯 이 를 외쳤 다 . 그러나 북 · 미 가 절충안 에 합의 하 자 ‘ 과학 적 이 고 신뢰 할 만 한 검증 ’ 으로 말 을 바꿔야 했 다 . 북 · 미 의 절충 에 대해 정부 내 에서 는 불만 도 제기 됐 던 것 으로 알려졌 지만 , ‘ 빛 한 줄기 들어올 틈 없 는 긴밀 한 한 · 미 공조 ’ 를 강조 해 온 마당 에 이 의 제기 를 할 수 는 없 었 다 . 북 핵 문제 에 정통 한 정부 소식통 은 “ 6 자회 담 에서 정부 의 역할 이 없 다는 것 은 결국 협상 이 잘 된다는 것 이 므로 기본 적 으로 환영 할 만 하 다 ” 면서도 “ 그러나 미국 의 원칙 이 흔들릴 때 는 우리 가 그 원칙 을 상기 시켜 주 고 우리 의 견해 를 당당히 제시 할 수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소식통 은 “ 미국 만 설득 하 면 한국 은 자연히 따라오 게 된다는 인식 을 북한 에 심 어 줘서 는 안 된다 ” 면서 “ 정부 가 북 핵 문제 에 분명 한 원칙 을 가져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 유신 모 기자 >- 재취업 · 전직 지원 무료 서비스 가 기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