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이 이미 변제 한 채권 을 원인 으로 甲 의 부동산 에 가압류 를 하 자 甲 은 해방 공탁 을 하 고 그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 를 해제 하 였으며 , 이후 乙 이 제기 한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한 甲 은 乙 이 위 가압류 시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을 체결 해 줌 으로써 손해 담보 제공 을 가능 토록 해 준 丙 보증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위 가압류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직접 청구 하 려는데 가능 한 지요 ? 「 민 사집 행법 」 제 280 조 제 2 항 과 제 3 항 은 “ 청구 채권 이나 가압류 의 이유 를 소명 하 지 아니한 때 에 도 가압류 로 생길 수 있 는 채무자 의 손해 에 대하 여 법원 이 정한 담보 를 제공 한 때 에 는 법원 은 가압류 를 명할 수 있 고 , 청구 채권 과 가압류 의 이유 를 소명 한 때 에 도 법원 은 담보 를 제공 하 게 하 고 가압류 를 명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 민사 소송법 」 제 122 조 본문 에서 는 소송비용 의 담보 제공 방식 에 관하 여 “ 담보 의 제공 은 금전 또는 법원 이 인정 하 는 유가 증권 을 공탁 ( 供託 ) 하 거나 , 대법원 규칙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급 을 보증 하 겠 다는 위탁 계약 을 맺 은 문서 를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이 규정 은 「 민 사집 행법 」 제 19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가압류 보증 의 담보 제공 에 관하 여도 준용 됩니다 . 그런데 가압류 보증 의 담보 제공 을 지급 을 보증 하 는 위탁 계약 을 맺 은 문서 를 제출 하 는 방법 에 의한 경우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한 부당 한 가압류 로 인하 여 손해 를 입 은 가압류 채무자 가 직접 보증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을 것 인지 에 관하 여 살펴보 면 , 공탁 보증 보험 보통 약관 은 “ 보험자 는 보험증권 에 기재 된 사건 으로 인하 여 권리 자 인 피보험자 가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관한 집행 권원 을 받 음 으로써 담보 제공 의 무자 인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를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사항 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 한다 . ” 고 정하 고 있 으며 , 판례 도 “ 공탁 보증 보험 약관 에 의하 면 공탁 보증 보험 계약 은 보험 계약자 인 가압류 신청인 등 의 부당 신청 으로 인하 여 피보험자 인 피 신청인 등 이 손해 배상 청구 권 및 소송비용 상환 청구 권 에 관한 채 무명 의 ( 집행 권원 ) 를 받 은 경우 이 의 변제 를 보험자 가 보증 하 는 보증 보험 계약 임 을 알 수 있 는 바 , 이 계약 은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의 약정 사고 로 인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는 경우 보험자 가 피보험자 에게 이 를 보상 하 여 주 는 보험 계약 인 책임 보험계약 과 는 그 기본 성격 , 피보험자 , 담보 되 는 손해 의 종류 와 책임 의 성질 , 보험 의 주 된 목적 등 이 상이 하 여 책임 보험 계약 상 법률 의 규정 에 의하 여 특별히 인정 되 는 피해자 ( 제 3 자 ) 의 직접 청구 권 규정 인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을 공탁 보증 보험 에 직접 혹은 유추 적용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고 , 한편 보증 보험 계약 이 실질 적 으로 는 보증 의 성격 을 가지 고 보증 계약 과 같 은 효과 를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어서 보험자 는 보험 계약자 가 주 계약 에 따른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피보험자 가 입 게 되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이 라 할지라도 그 보상 은 보험 약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금액 의 범위 내 에서 보상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니 ( 대법원 1990 . 5 . 8 . 선고 89 다카 25912 판결 ) , 보증 보험 계약 의 보증 성 에서 곧바로 피보험자 가 보험 약관 이 정한 채 무명 의 ( 집행 권원 ) 없 이 도 보험자 에 대하 여 직접 청구 권 을 취득 한다고 볼 수 도 없 다 . ” 라고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1999 . 4 . 9 . 선고 98 다 19011 판결 ) . 따라서 위 사안 에서 甲 이 직접 丙 보증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며 , 乙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여 승소 후 丙 보증 보험 회사 에 그 판결문 등 집행 권원 를 제시 하 여 그 손해 배상금 을 지급 받 아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참고 로 위 사안 과 관련 된 손해 액 산정 에 관하 여 판례 는 “ 본안 소송 에서 패소 확정 된 보전 처분 채권자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가압류 채무자 가 가압류 청구 금액 을 공탁 하 고 그 집행 취소 결정 을 받 았 다면 , 가압류 채무자 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 으로 인하 여 가압류 해방 공탁금 에 대한 민사법 정이 율 인 연 5 푼 상당 의 이자 와 공탁금 의 이율 상당 의 이자 의 차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 라고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1992 . 9 . 25 . 선고 92 다 8453 판결 , 1995 . 12 . 12 . 선고 95 다 34095 , 34101 판결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사 김종석 사무소 | 김종석 | 대전광역시 서구 둔 산중 로 78 번 길 26 , 1001 호 ( 둔산동 , 민석 타워 ) | 사업자 등록 번호 : 313 - 44 - 00180 | TEL : 042 - 484 - 2271 | Mail : pro 2277 @ naver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