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전화 도 받 을 수 없 는 등 스스로 보험 에 가입 할 능력 이 없 는 공소 외 1 명의 로 보험 에 가입 한 후 그 보험금 을 나누 어 가지 기 로 공모 하 였 다 . 
 이후 피고인 들 은 미리 알 고 있 던 공소 외 1 의 인 적 사항 과 공소 외 1 의 신분증 을 이용 하 여 공소 외 1 명의 로 은행 계좌 를 개설 하 고 보험 가입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보험 사 에 제출 한 다음 , 보험 사 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 가 걸려 오 면 피고인 2 가 마치 공소 외 1 인 것 처럼 행세 하 며 전화 를 받 는 등 마치 공소 외 1 이 정상 적 으로 보험 에 가입 하 여 이 를 유지 할 능력 이 있 는 것 처럼 보험 사 를 기망 하 여 2009 . 8 . 18 . 경 부터 2010 . 9 . 16 . 경 까지 공소 외 1 명의 로 10 개 의 생명 / 손해 보험 에 가입 한 후 매달 약 50 만 원 상당 의 보험료 를 납입 하 였 다 .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1 이 2009 . 10 . 15 . 시간 불 상경 경기 안산시 ( 주소 1 생략 ) , ○○○ 호 자신 의 집 에서 화장실 문턱 에 걸려 넘어져 좌경 골 복합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자 이틀 후 인 같 은 달 17 . 공소 외 1 을 안산시 상록구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 병원 에 입원 시키 고 같 은 해 11 . 25 . 경 피해자 공소 외 2 주식회사 에 상해 보험금 을 청구 하 여 다음 날 공소 외 1 명의 의 계좌 로 1 , 280 , 000 원 을 입금 받 은 것 을 비롯 하 여 , 2009 . 11 . 24 . 경 부터 2010 . 8 . 9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와 같이 7 개 의 피해 보험 사 들 로부터 22 회 에 걸쳐 합계 47 , 315 , 190 원 을 상해 보험금 명목 으로 공소 외 1 명의 의 계좌 로 입금 받 았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피해자 회사 들 을 기망 하 여 재물 을 교부 받 았 다 . 
 3 . 피고인 1 의 단독 범행 
 가 . 사 기 , 사기 미수 ( 사망 보험금 )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이 알콜 중독 등 으로 사망 할 경우 앞서 공소 외 1 명의 로 가입 한 10 개 의 생명 / 손해 보험 을 이용 하 여 그 사망 보험금 을 받 아 가지 기 로 마음먹 은 후 , 이미 피고인 2 와 연인 관계 였으므로 정상 적 인 혼인 관계 를 유지 할 의사 가 없 었 음 에 도 2010 . 8 . 19 . 경 공소 외 1 과 혼인 신고 를 하 고 이 를 근거 로 2010 . 9 . 경 부터 공소 외 1 명의 로 가입 된 9 개 의 보험 사 를 상대 로 마치 공소 외 1 이 사망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 을 하 는 것 처럼 행세 하 며 그 수익자 를 법률 상 남편 인 피고인 으로 변경 하 였 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이 2011 . 1 . 29 . 16 : 00 경 경기 안산시 ( 주소 1 생략 ) , ○○○ 호 자신 의 집 에서 사망 ( 사인 미상 , 알콜 성 간염 , 신우염 , 장염 으로 추정 ) 하 자 2011 . 4 . 14 . 경 피해자 공소 외 2 주식회사 에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여 같 은 달 18 . 피고인 명 의 계좌 로 10 , 000 , 000 원 을 입금 받 은 것 을 비롯 하 여 , 그 때 부터 같 은 해 6 . 13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9 개 의 피해 보험 사 들 로부터 9 회 에 걸쳐 합계 319 , 000 , 000 원 을 사망 보험금 명목 으로 피고인 명의 의 계좌 로 입금 받 고 , 2011 . 4 . 26 . 경 피해자 공소 외 3 주식회사 에 공소 외 1 의 사망 보험금 명목 으로 200 , 000 , 000 원 을 청구 하 였으나 , 피고인 의 범행 을 의심 한 위 회사 가 지급 을 거절 함 으로써 그 뜻 을 이루 지 못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 피해자 회사 들 을 기망 하 여 재물 을 교부 받 고 , 피해자 공소 외 3 주식회사 를 기망 하 여 재물 을 교부 받 으려다가 미수 에 그쳤 다 . 
 나 . 유기 치사 
 피고인 은 2010 . 8 . 19 . 경 피해자 공소 외 1 ( 여 , 43 세 ) 과 혼인 신고 를 한 법률 상 남편 이 다 . 
 피해자 는 피고인 과 혼인 신고 한 직후 인 2010 . 10 . 11 . 부터 같 은 달 13 . 까지 바르톨린 샘 의 고름집 - 농양 으로 □□ 산부인과 에 , 같 은 해 11 . 8 . 부터 같 은 달 18 . 까지 급성 장염 , 신우신염 으로 ◇◇◇ 병원 에 , 같 은 해 12 . 3 . 부터 같 은 달 24 . 까지 철 결핍 성 빈혈 , 욕창 성 및 압박 부위 궤양 , 항문 및 직장 의 궤양 등 으로 ◇◇◇ 병원 에 각각 입원 하 였 고 , 퇴원 한 이후 에 도 분뇨 를 가리 지 못하 는 등 계속 적 인 치료 와 보살핌 이 필요 한 상태 였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정신 능력 이 초등 학교 2 , 3 학년 정도 에 불과 하 여 혼자 서 병원 에 가 지 못하 는 피해자 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그 질병 이 악화 되 어 사망 에 이 를 가능 성 이 있 었 고 , 또한 피해자 는 알콜 중독 증세 가 있 었 으므로 , 피해자 로 하여금 더 이상 술 을 마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