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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월 9 일 국가 가 강제 한 ‘ 해 로 ’ [ 오래 전 ‘ 이날 ’] > 채용 접수 
 12 월 9 일 국가 가 강제 한 ‘ 해 로 ’ [ 오래 전 ‘ 이날 ’] 
 작성자 임혁 남 작성 일 19 - 12 - 09 16 : 26 조회 4 회 댓글 0 건 
 ■ 1999 년 12 월 9 일 국가 가 강제 한 ‘ 해 로 ’ 
 가부장 적 이 고 폭력 을 휘두르 는 남편 . 경제 권 을 틀어쥐 고 최소한 의 생활비 만 주 는 남편 . 의처증 으로 아내 를 괴롭히 는 남편 과 이혼 할 수 없 다면 ? 
 20 년 전 오늘 은 한 70 대 할머니 ㄱ 씨 의 이야기 가 경향신문 에 실렸 습니다 . ㄱ 씨 는 50 년 넘 게 가부장 적 인 남편 에게 시달리 다 “ 남 은 인생 홀로 살 고 싶 다 ” 며 이혼 소송 을 냈 는데요 . 대법원 은 할머니 의 간절 한 소망 을 들 어 주 지 않 았 습니다 . 
 할머니 의 사연 을 들 어 볼까요 . ㄱ 씨 는 1946 년 남편 ㄴ 씨 ( 84 ) 와 중매 로 결혼 했 습니다 . 딸 셋 에 아들 하나 를 낳 아 길렀 지만 남편 은 경제 권 을 틀어쥔 채 최소한 의 생활비 만 줬 습니다 . 돈 을 꽤 벌 었 으면서 도 말 이 죠 . 뿐 만 아니 라 자기 뜻 에 거슬리 면 욕설 과 주먹 질 도 했 습니다 . 나이 가 들어서 는 의처증 이 생겨 ‘ 아내 가 불륜 을 저질렀 다 ’ 고 의심 하 는가 하 면 치매 증세 까지 보였 습니다 . 
 할머니 는 오랜 세월 ‘ 나 만 참으 면 된다 ’ 는 생각 으로 인내 해 왔 다고 합니다 . 그러 다 견디 다 못해 1997 년 5000 여 만 원 을 들 고 큰딸 집 으로 피신 하 자 남편 은 할머니 를 절 도 혐의 로 고소 하 기 까지 했 습니다 . 결국 ㄱ 씨 는 남편 을 정신과 로 데려가 ‘ 망상 장애 ’ 라는 소견 서 를 받 아 낸 뒤 1997 년 이혼 소송 을 냈 습니다 . 
 1 심인 서울 가정 법원 은 ㄱ 씨 의 손 을 들 어 주 었 습니다 . 재판부 는 “ 남편 의 폭행 · 폭언 과 지나친 의심 등 으로 결혼 생활 이 유지 되 기 힘든 점 이 인정 되 므로 남편 은 아내 에게 위자료 3000 만 원 과 재 산분 할금 7 억 원 을 주라 ” 고 판결 했 습니다 . 결혼 생활 이 어려우 니 지금 이 라도 헤어지 는 게 낫 다고 판단 한 것 입니다 . 
 1999 년 12 월 9 일자 경향신문 27 면 
 하 지만 2 심인 서울 고법 에서 판결 은 뒤집혔 습니다 . 고법 은 남편 의 의처증 이 노령 에 따른 증상 이 고 , 부부 가 고령 인데 다 두 사람 이 결혼 할 당시 의 가치 기준 으로 볼 때 남편 이 심하 게 부당 한 대우 를 한 것 은 아니 라며 이혼 을 불허 했 습니다 . 
 ㄱ 씨 는 즉각 상고 했 지만 대법원 의 판단 은 2 심 과 같 았 습니다 . 대법원 민사 2 부 는 “ 부부 의 연령 과 혼인 기간 , 혼인 당시 의 가치 기준 을 참작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며 “ 원심 의 취지 를 나이 든 부부 의 이혼 을 허용 하 지 않 거나 가부장 적 남존여비 관념 을 갖 고 이혼 을 제한 하 는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고 밝혔 습니다 . 재판부 는 또 “ ㄱ 씨 는 고령 으로 정신 장애 를 겪 고 있 는 남편 을 돌볼 의무 가 있 다 ” 고도 했 습니다 . 
 여성 계 는 반발 했 습니다 . 여성 단체 들 은 이 판결 이 “ 국가 가 법 의 이름 으로 여성 의 행복 추구 권 을 박탈 한 것 ” 이 라며 강 하 게 비판 했 습니다 . 이 보다 약 열흘 앞선 그해 11 월 에 도 비슷 한 판결 이 있 있 습니다 . 대법원 은 그해 11 월 26 일 ‘ 80 대 남편 의 가부장 적 인 태도 때문 에 함께 살 수 없 다며 이혼 소송 을 낸 76 세 할머니 에게 “ 해 로 하 시 라 ” 며 소 를 기각 했 습니다 . 당시 “ 하루 를 살 아도 인간 답 게 살 고 싶 다 ” 는 할머니 의 외침 은 많 은 이 들 의 기억 속 에 남 았 습니다 . 
 사실 이 무렵 ‘ 황혼 이혼 ’ 은 한국 사회 에서 뜨거운 감자 였 습니다 . 황혼 이혼 이 라는 단어 가 등장 한 것 도 1990 년 대 말 입니다 . 가부장 제 의 억압 에서 벗어나 황혼 이 되 어서 야 자유 를 찾 으려는 여성 들 이 목소리 를 내 기 시작 했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공고 한 가부장 제 탓 에 이 마저 도 쉽 지 않 았 지요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단체 회원 들 이 1999 년 12 월 13 일 서울 서초동 에서 황혼 이혼 을 기각 한 대법원 판결 에 항의 하 는 시위 를 벌이 고 있 다 . 경향신문 자료 사진 
 강산 이 두 번 바뀐 지금 은 황혼 이혼 에 대한 인식 이 많이 달라졌 습니다 . 지난 6 월 보건 사회 연구원 보고서 에 따르 면 50 ~ 60 대 중년 10 명 중 4 명 은 ‘ 상황 에 따라 황혼 이혼 을 할 수 있 다 ’ 고 생각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이 같 은 인식 전환 은 실제 이혼 통계 로 도 나타나 는데요 . 지난 3 월 통계청 의 혼인 · 이혼 통계 결과 분석 자료 에 따르 면 2018 년 만 60 세 이상 이혼 건수 ( 남성 기준 ) 는 1 만 6029 건 으로 전체 이혼 10 만 8684 건 의 14 . 7 % 를 차지 했 습니다 . 
 법률 적 으로 는 부부 지만 실제로 는 각자 생활 하 는 ‘ 졸 혼 ’ 도 대안 으로 급부상 하 고 있 죠 . 보건 사회 연구원 조사 에서 응답자 의 42 . 2 % 가 ‘ 졸 혼 을 긍정 적 으로 생각 한다 ’ 고 했 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