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 · 미 정부 北 과 협상 내용 더 이상 과대 포장 하 지 말 라 조선일보 입력 2018 . 07 . 09 03 : 20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은 7 일 평양 을 떠나 며 " 비핵화 시간표 등 협상 에 많 은 진전 이 있 었 다 " 고 했 다 . 그러나 5 시간 만 에 북한 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를 통해 폼페이 오 방북 결과 는 " 유감 스럽 기 그지없 는 것 " 이라고 반박 했 다 . 이어 " 미국 측 은 CVID (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돌이킬 수 없 는 비핵화 ) 와 신고 · 검증 등 일방 적 이 고 강도 적 인 요구 만 들 고 나왔 다 " 고 했 다 . 그러 자 마치 방북 에 성과 가 있 었 던 듯 강조 하 던 폼페이 오 도 8 일 한 · 미 · 일 외교 장관 회담 직후 " 미국 요구 가 강 도 같 은 것 이 라면 전 세계 가 강도 " 라고 맞받 았 다 . 폼페이 오 는 1 · 2 차 방북 때 와 달리 김정은 도 만나 지 못했 다 . 비핵화 돌파구 를 찾 지 못한 것 이 다 . 폼페이 오 장관 의 이번 방북 은 북 이 정말 핵 을 포기 할 의사 가 있 는지 를 확인 할 기회 였 다 . 김정은 약속 대로 ' 완전 한 비핵화 ' 를 신속 하 게 이행 하 려면 폼페이 오 장관 에게 최소한 핵 신고 · 검증 절차 등 기본 적 비핵화 시간표 정도 는 제시 하 고 자신 들 이 얻 을 것 을 얻 어야 한다 . 그러나 북 외무성 담화 에 따르 면 북 은 종전 ( 終戰 ) 선언 과 탄도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 미군 유해 발굴 같 은 비핵화 실질 과 거리 가 있 는 문제 들 만 집중 적 으로 거론 했 다 . 종전 선언 은 유엔사 해체 등 과 연결 되 기 때문 에 비핵화 협상 초입 에서 다룰 성격 자체 가 아니 다 . 북 은 한 · 미 가 줄 수 있 는 최고 의 선물 중 하나 인 한 · 미 연합 훈련 중단 조차 평가 절하 해 버렸 다 . 트럼프 미 대통령 의 독단 으로 결정 된 한 · 미 연합 훈련 중단 이란 커다란 대북 카드 가 이런 식 으로 허비 됐 다 . 북 은 지난 25 년 간 이런 수법 으로 비핵화 협상 을 질질 끌어왔 다 . 비핵화 단계 를 잘 게 쪼개 는 협상 술 등 으로 시간 을 벌 면서 핵실험 을 6 번 이나 했 다 . 북 이 트럼프 까지 ' 핵 협상 늪 ' 에 끌어들이 는 데 성공 한다면 사실상 핵보유국 이 될 수 있 다 . 트럼프 의 비핵화 해법 에 기대 를 걸 었 던 것 은 과거 와 달리 ' 단기간 내 완전 핵 폐기 ' 를 공언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6 개월 ~ 1 년 이 던 미국 측 북 핵 폐기 시한 이 2 년 반 ( 폼페이 오 ) → 천천히 해도 된다 ( 트럼프 ) → 비핵화 시간표 두 지 않 을 것 ( 폼페이 오 ) 등 으로 계속 밀리 고 있 다 . CVID 라는 핵 폐기 원칙 도 흔들리 는 분위기 다 . 북 외무성 은 이런 틈 을 타 " 비핵화 의지 가 흔들릴 수 있 다 " 며 오히려 미국 을 압박 하 고 나섰 다 . 이대로 가 면 북 핵 실패 의 전철 을 또 밟 게 된다 . 미국 워싱턴 포스트 는 " 비핵화 협상 이 길 어 지 고 어려워질 수 있 다 " 고 했 고 , 월스트리트 저널 은 " 협상 의 운명 이 의문 에 빠졌 다 " 고 했 다 . 상식 을 가진 사람 이 면 이렇게 볼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도 트럼프 대통령 과 폼페이 오 장관 은 무조건 ' 잘 됐 다 ' 고 한다 . 한국 청와대 는 " 첫술 에 배부르 랴 " 고 했 다 . 11 월 미국 중간 선거 에 목 을 매 고 있 는 트럼프 는 북 이 어떻게 나와도 ' 협상 이 잘 되 고 있 다 ' 고 과대 포장 할 수 밖에 없 는 길 로 들 어서 있 고 , 한국 햇볕 정부 역시 마찬가지 다 . 한 · 미 정부 는 북 핵 협상 의 실상 을 더 이상 과대 포장 해선 안 된다 . 그 자체 가 북 을 잘못 된 길 로 이 끈다 . English 로 이 기사 보 기 관련 기사 를 더 보 시 려면 , [ 사설 ] 韓美 日 " 北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 다 " 이것 만 은 지켜야 [ 사설 ] 고용 보험 기금 도 건보 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7 / 08 / 2018070802356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