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환경부 는 내성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 를 반려 하 라 ! | 환경 정의 
 [ 성명서 ] 환경부 는 내성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 를 반려 하 라 ! 
 2014 년 3 월 17 일 / 성명 · 보도 자료 , 이슈 대응 - 성명 논평 
 환경부 는 내성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 를 반려 하 라 ! 
 환경부 의 내성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 에 대한 한국 환경 회의 입장 
 자연 하 천 의 원형 을 간직 한 내성천 의 자연 지리 적 변형 을 초래 하 는 대 규모 하천 정비 사업 이 추진 되 고 있 다 . 한국 환경 회의 는 4 대강 사업 으로 급격히 훼손 된 한국 의 하천 관리 실상 에서 마지막 으로 남 은 자연 하 천 내성천 은 반드시 보전 되 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히 고자 한다 . 
 2 . 한국 환경 회의 는 내성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에 대한 환경부 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 신중 해야 함 을 주장 한다 . 4 대강 사업 과 내성천 사업 은 불가분 의 관계 이 며 , 사실상 4 대강 사업 의 후속 사업 성격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그러나 4 대강 사업 은 현재 총체 적 문제점 을 노출 하 여 정부 차원 의 평가 가 진행 중 이 며 , 민간 차원 의 평가 도 진행 중 인 상황 이 다 . 평가 결과 에 따라 4 대강 외 ‘ 국가하천 종합 정비 계획 ’ 은 그 성격 이 달라질 수 있 으며 , 후속 사업 의 일환 으로 진행 되 는 ‘ 내성천 정비 사업 ’ 역시 그 결과 에 따라 전면 수정 또는 폐기 되 어야 한다 . 
 3 . 내성천 하천 정비 사업 구간 에 는 국가 명승지 로 문화재청 이 관리 하 는 「 예천 회룡 포 」 와 『 예천 선 몽 대 일 원 』 이 포함 되 어 있 다 . 「 예천 회룡 포 」 는 물길 이 휘감 아 돌 아 형성 되 는 형태 의 감입 곡류 ( 嵌入 曲流 ) 지형 이 낙동강 상류 일대 에서 가장 전형 적 으로 나타나 는 곳 이 며 , 『 예천 선 몽 대 일 원 』 은 유교 적 전통 공간 과 내성천 의 강물 과 십 리 에 이른다 는 넓 게 펼쳐진 백 사 장 이 조화 를 이루 는 공간 이 다 . 
 국가 명승지 는 경관 적 으로 매우 중요 하 여 국가 지정 문화재 로 국가 ( 문화재청 ) 가 지정 하 고 관리 하 며 , 보호 대상 범위 는 명승지 인근 지역 의 자연 • 인문 • 역사 • 지리 • 환경 적 범위 까지 포함 한다 . 부산 지방 국토 관리 청 에서 진행 하 고자 하 는 내성천 하천 정비 사업 은 국가 명승 지인 「 예천 회룡 포 」 와 『 예천 선 몽 대 일 원 』 과 자연 • 인문 • 역사 • 지리 • 환경 적 범위 를 명확히 훼손 한다 . 그렇 기에 문화재 조사 및 현상 변경 등 조치 와 관계 없이 당장 중단 되 어야 한다 . 
 관련 하 여 문화재 보호법 은 특별법 으로 어떤 하천 관리법 보다 우선 한다 . 한국 환경 회의 는 국가 지정 문화재 에 대한 인위 적 훼손 을 초래 하 는 내성천 하천 정비 사업 에 대해 문화재 관리 주무 부서 인 문화재청 이 즉각 중단 조치 를 취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4 . 내성천 은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자연 하 천 의 원형 을 간직 한 곳 이 다 . 내성천 은 경북 봉화군 에서 시작 하 여 문경 에서 낙동강 에 합류 하 는 국가 하천 으로 , 지형 적 으로 는 고산 지형 하천 에서 산지 형 하천 으로 이어지 며 , 유역 면적 은 1 , 815 . 28 ㎢ 에 달하 는 매우 큰 대 규모 하천 이 며 , 하상 재료 는 모래 중심 으로 구성 된 천혜 의 자연환경 을 갖춘 하천 이 다 . 
 그러나 모래 강 내성천 은 불행히 도 이미 인위 적 훼손 이 진행 중 이 다 . 내 성천 중 상류 에 영주댐 공사 가 강행 되 면서 모래 강 내성천 의 생태 계 는 급격 한 변화 가 초래 되 고 있 다 . 모래 가 급격히 유실 되 면서 내성천 본래 의 하천 특성 과 독특 한 자연 경관 이 서서히 사라져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런 현실 에서 ‘ 내성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 이 진행 중 이 다 . ‘ 영주댐 공사 ’ 역시 4 대강 사업 의 일환 이 다 . 
 5 . 한국 환경 회의 는 내성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이전 에 환경부 의 사전 환경 성 검토 ( 전략 환경영향평가 ) 결과 등 에 대한 재검토 와 검증 을 주장 한다 . 또한 4 대강 사업 으로 인한 낙동강 본류 의 지리 적 변형 과 영주댐 공사 로 인한 내성천 전체 구간 의 수리 수문학 적 변화 에 대한 다년간 의 변화 에 대한 모니터링 이 필요 함 을 주장 한다 . 내성천 의 생태 적 중요 성 에 대한 본질 적 고찰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한국 환경 회의 는 이러 한 검토 가 부재 한 상태 에서 진행 된 내성천 구간 에 대한 사전 환경 검토 ( 전략 환경영향평가 ) 및 환경영향평가 자체 가 오류 임 을 지적 하 고자 한다 . 
 6 . 한국 환경 회의 는 금번 ‘ 내성천 용궁 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등 3 개 지구 ’ 의 세부 적 인 내용 에 대해서 도 심각 한 우려 를 표명 한다 . 금번 에 제출 된 세부 사업 계획 을 살펴보 면 홍수위 를 이유 로 한 하 천 자연 제방 의 인공 제방 으로 의 전환 ( 보축 및 제축 ) , 제방 을 활용 한 자전거 도로 의 신설 , 하천 복원 을 이유 로 한 자연 습지 구간 의 인공 적 공원화 , 회룡 포 및 선 몽 대 등 국가 명승지 를 포함 한 제방 공사 , 산지 와 육 수부 경계 의 불 필요 한 도로공사 , 불 필요 한 수림대 조성 , 이유 조차 불분명 한 쉼터 , 필요 성 이 불분명 한 3 개 의 교량 신설 등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사업 들 은 이미 4 대강 사업 에서 하천 자체 의 생태 적 특성 을 인위 적 으로 교란 시키 는 주요 사업 으로 실패 가 입증 된 사업 들 이 다 . 
 한국 환경 회의 는 4 대강 사업 실패 이후 에 도 타당 성 이 불분명 한 사업 으로 하천 관리 의 패러다임 을 고집 하 는 국토 교통부 의 잘못 된 관행 과 이 를 뒷받침 해 주 는 환경부 의 하천 관리 행정 의 전환 이 시급 함 을 지적 하 고자 한다 . 
 7 . 국토 부 는 4 대강 사업 으로 이 나라 국토 의 혈맥 과 도 같 은 네 개 의 큰 강 을 망쳐 놓 은 것 도 모자라 , 4 대강 사업 에 따른 낙동강 의 수질 악화 를 막 기 위해 영주댐 공사 를 벌이 면서 500 세대 이상 의 수몰 민 을 만들 고 내 성천 중 상류 의 생태 계 까지 망쳐 놓 았 다 . 이런 상황 에서 국토 부 가 또 다시 내성천 하류 마저 4 대강 사업 식 의 개발 을 진행 하 고 있 는 것 에 대해 환경 회의 는 깊 은 우려 를 표명 하 는 바 이 다 . 
 지금 우리 사회 에 필요 한 것 은 4 대강 사업 식 의 추가 하천 개발 이 아니 라 , 4 대강 사업 에 대한 철저 한 평가 이 다 . 4 대강 사업 에 대한 정확 한 평가 없이 또 다시 자연 하 천 을 인공 화 하 는 4 대강 사업 식 의 하천 공사 는 사회 적 으로 용납 하 기 어려운 일 이 다 . 내성천 을 시작 으로 전국 의 수많 은 지천 을 또 다시 천문학 적 인 예산 을 들여 4 대강 처럼 망쳐 놓 는 개발 토건 중심 의 정책 은 중단 되 어야 한다 . 
 8 . 국토 부 가 밝히 고 있 는 내성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의 큰 목적 중 의 하나 가 내성천 하류 지역 의 ‘ 홍수 방어 ’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지역 주민 들 은 해당 지역 이 홍수 피해 가 미미 한 지역 이 라 주장 하 고 있 으나 , 정부 는 내성천 중류 에 홍수조절 을 명분 으로 타당 성 조차 의심 받 는 영주댐 을 건설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영주댐 자체 도 타당 성 이 결여 된 상태 이 나 , 홍수조절 기능 을 한다고 주장 하 는 댐 하류 에서 또 다시 ‘ 홍수 방어 ’ 운운 하 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납득 되 지 않 는 일 이 다 . 또 다시 국민 혈세 를 탕진 하 고야 말 겠 다는 국토 부 의 오만 이 아니 라면 도대체 이 사태 를 어떻게 설명 할 것 인가 . 
 내성천 은 멸종 위기 2 급 인 먹황새 , 흰목물떼새 의 주요 도래지 이 며 천연기념물 인 원앙 의 주요 번식지 이 기 도 하 다 . 아울러 흰수마자 등 각종 희귀 어류 등 이 서식 하 는 지역 으로 생태 적 가치 가 매우 높 은 지역 이 다 . 현재 계획 중 인 사업 이 진행 될 경우 영주댐 건설 로 인해 일차 훼손 된 생태 계 는 회복 불능 의 상태 에 도달 하 게 될 것 이 다 . 
 9 . 이 에 한국 환경 회의 는 환경부 와 대구 지방 환경청 이 진행 하 는 ‘ 내성천 용궁 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등 3 개 지구 ’ 사업 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 를 즉각 반려 하 고 해당 사업 을 원점 에서 재검토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내성천 정비 사업 은 환경 적 측면 과 지역 주민 의 편익 차원 에서 도 적절 한 사업 이 아니 다 . 이미 회룡 포 일 대 주민 들 은 기존 경작지 의 강제 수용 과 사업 필요 성 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 하 며 사업 철회 를 요구 하 는 상황 이 다 . 내성천 하류 하천 환경 정비 계획 은 즉각 철회 되 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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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8 [ 성명서 ] 내성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