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연금 이 입맛 에 맞 게 손볼 기업 을 정하 고 , 정부 는 이 를 통해 합법 적 으로 기업 경영 에 개입 하 겠 다는 것 이 시장 경제 원칙 에 맞 는 것 인가 . " 재계 는 국민 연금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이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 과 맞물리 면 사실 상 ' 국민 연금 을 통한 정부 의 기업 길들이 기 ' 라며 강력 하 게 반발 했 다 . 내년 1 분기 시행 되 는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 에 국민 연금 가이드라인 이 더 해 지 면 , 사실상 경영 참여 에 해당 하 는 일부 주주 제안 의 경우 기금 운용 위원회 결정 없이 도 주주 권 행사 가 가능 해 지 기 때문 이 다 . 가령 국민 연금 이 특정 임원 에 대해 해임 청구 를 한다거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을 위한 정관 변경 요구 를 하 더라도 경영 참여 가 아닌 일반 투자 로 간주 되 고 , 공시 도 안 돼 기업 들 은 적절 한 방어 수단 이 없 어 지 는 셈 이 다 . 또 국민 연금 이 자의 적 판단 으로 주주 제안 등 을 할 수 있 기 때문 에 시장 의 불 확실 성 을 가중 시킨다는 점 도 문제 로 지적 됐 다 . 가이드라인 에 따르 면 , 수탁자 책임 활동 절차 는 1 년 단위 로 추진 하 되 , 국민 연금 이 자체 기준 에 따라 개선 의지 가 없 다고 판단 한 기업 에 대해서 는 1 년 이내 에 보다 강력 한 주주 활동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길 을 열 어 뒀 다 . 하지만 국민 연금 이 자의 적 으로 판단 해 기업 가치 훼손 , 주주 권익 침해 우려 를 빌미 로 기업 에 대한 경영 개입 을 확대 한다면 기업 들 은 속수무책 으로 당할 수 밖에 없 다 . 가이드라인 에서 말 하 는 ' 배당 정책 합리 성 ' 은 어디 까지 를 합리 적 이 라고 볼 수 있 는지 , ' 기업 대응 ' 은 어느 정도 라야 개선 됐 다고 볼 수 있 는지 등 이 매우 모호 하 다 . 재계 고위 관계자 는 "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 연금 보험료 의 43 % 를 기업 에서 부담 했 는데 , 이 돈 은 근로자 들 의 노후 를 위해 낸 것 " 이 라며 " 국민 연금 이 그 돈 으로 기업 의 경영 활동 을 압박 하 겠 다고 하 는 게 말 이 되 느냐 " 고 반문 했 다 . [ 한예경 기자 ] ▶ 매경 이 에 어 팟 프로 쏩니다 ! ' M 코인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