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주도 의 마이크 로 크 레딧 사업 인 ‘ 미소금융 ’ 이 출범 하 면서 대형 대부 업체 들 의 상장 추진 에 비상 이 걸렸 다 . 미소 금융 출범 을 계기 로 대부 업체 의 기업 공개 ( IPO ) 필요 성 에 정부 가 거듭 의문 을 제기 하 고 나섰 기 때문 이 다 . 대부 업체 들 은 미소금융 의 수혜 층 과 대부 업체 고객 층 이 다르 고 , 대부 업체 를 양성 화 하 는 데 상장 이 도움 이 된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정부 는 대부 업체 의 지나친 성장 이 정상 적 인 금융 시장 구조 를 왜곡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 금융 당국 , “ 대 부업 시장 확대 바람직 하 지 않 다 ” = 금융 위원회 관계자 는 5 일 “ 현재 일부 대부 업체 들 이 증시 상장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쉽 지 는 않 을 것 ” 이 라면서 “ 고금리 의 대부 업체 들 이 서민 금융 시장 에서 덩치 를 키우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금융 당국 은 대부 업체 들 이 지난 2003 년 카드 대란 와중 에 무담보 소액 신용 대출 을 담당 했 던 2 금융 권 의 몰락 과정 에서 기형 적 으로 성장 했 다며 , 2 금융 권 이 제 기능 을 못한 자리 에 고금리 대부 업체 들 이 들어와 난립 하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때문 에 저축 은행 및 신협 , 새 마을금고 등 이 소액 신용 대출 을 활성 화 할 경우 , 궂 이 최고 연 49 % 의 이자 를 받 는 대부 업체 들 에 까지 혜택 을 줄 필요 가 없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대부 업체 가 상장 을 추진 하 더라도 어디 까지 나 개별 회사 의 문제 일 뿐 정책 적 으로 도와 줄 필요 는 없 다는 입장 이 다 . 현행 은행법 상 증시 에서 공모 를 통해 자금 을 조달 할 수 있 는 금융 기관 은 은행 으로 한정 돼 있 으며 예외 조항 을 적용 해 일부 다른 금융 기관 까지 확대 적용 되 고 있 다 . 그러나 대부 업체 는 예외 조항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게 금융 당국 의 설명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은행법 적용 유권 해석 에서 다소 논란 이 있 을 수 있 지만 대부 업체 들 이 증시 에서 공모 를 통해 자금 조달 을 하 려면 법 개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정부 vs 대부 업계 ‘ 갑론을박 ’= 대부 업체 들 은 상장 을 통해 자본 시장 에서 저리 로 자금 을 끌어올 수 있 다면 더 낮 은 금리 로 고객 들 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 서비스 를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이재선 한국 대부 금융 협회 사무 국장 은 “ 대부 업체 들 이 상장 하 면 저 신용 층 고객 들 에게 저리 대출 서비스 가 가능 할 뿐 아니 라 기업 의 투명 성 까지 높일 수 있 다 ” 며 “ 이 를 통해 대부 업체 의 대형 화 가 이뤄지면 자연 스럽 게 소 규모 불법 사금융 이 도태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또 한 대부 업체 관계자 는 “ 미소금융 은 자활 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으로 볼 수 있 고 개인 대출 규모 도 2000 만 원 에서 1 억 원 까지 인 반면 대 부업 고객 들 은 모두 소액 대출 이 며 이 들 은 생활 자금 명목 으로 평균 200 ~ 300 만 원 을 대출 받 고 있 는 등 시장 자체 가 다르 다 ” 라고 반박 했 다 . 하지만 금융 당국 은 정부 가 저리 의 금융 복지 정책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감독 권한 밖 인 3 금융 시장 에 까지 혜택 을 주 는 것 은 모순 된다는 입장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기타 금융 기관 과 달리 대부 업체 는 각 지자체 소관 으로 금융 당국 의 정식 감독 관할 권 밖 에 있 다 ” 며 “ 제대로 된 검사 가 이뤄지지 않 는 상황 에서 이 들 에게 추가 혜택 만 부여 하 긴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박정민 기자 / bohe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