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채권 채무자 가 기초 생계 보장 과 상관 있 는 재산 에 압류 하 는 것 을 법률 적 으로 금지 시키 는 것 을 말 한다 급여 통장 압류 를 당했 을 때 월 150 만 원 이하 금액 에 대해 압류 를 금지 하 는 것 이 압류 금지 채권 이 다 [ 현재 185 만 원 으로 상향 되 었 음 ] 제 246 조 ( 압류 금지 채권 ) ① 다음 각호 의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 개정 2005 . 1 . 27 , 2010 . 7 . 23 , 2011 . 4 . 5 ] [ [ 시행 일 2011 . 7 . 6 ] ] 1 . 법령 에 규정 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 료 ( 遺族 扶助 料 ) 2 . 채무자 가 구호 사업 이나 제 3 자 의 도움 으로 계속 받 는 수입 3 . 병사 의 급료 4 .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 연금 ,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 다만 , 그 금액 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최저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또는 표준 적 인 가구 의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5 . 퇴직금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6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제 8 조 , 같 은 법 시행령 의 규정 에 따라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금액 7 .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 약환 급 및 만기 환급금 을 포함 한다 ) . 다만 , 압류 금지 의 범위 는 생계 유지 , 치료 및 장애 회복 에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비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8 . 채무자 의 1 월 간 생계 유지 에 필요 한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 금과 우편 대체 를 포함 한다 ) . 다만 , 그 금액 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최저 생계비 , 제 195 조제 3 호 에서 정한 금액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② 법원 은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에 규정 된 종류 의 금원 이 금융 기관 에 개설 된 채무자 의 계좌 에 이체 되 는 경우 채무자 의 신청 에 따라 그 에 해당 하 는 부분 의 압류 명령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1 . 4 . 5 ] [ [ 시행 일 2011 . 7 . 6 ] ] ③ 법원 은 당사자 가 신청 하 면 채권자 와 채무자 의 생활 형편 , 그 밖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압류 명령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 하 거나 제 1 항 의 압류 금지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1 . 4 . 5 ] [ [ 시행 일 2011 . 7 . 6 ] ] ④ 제 3 항 의 경우 에 는 제 196 조제 2 항 내지 제 5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11 . 4 . 5 ] [ [ 시행 일 2011 . 7 . 6 ] ]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채무자 는 압류 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신청 을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다 . 그 결정 문 을 받 아 은행 에 제출 하 면 예금 인출 을 해준다 압류 금지 채권 의 범위 변경 신 청시 필요 서류 1 . 압류 결정 문 2 . 재직 증명서 3 . 급여 명세서 [ 소득 금액 증명서 ] 4 . 전년 도 원천 징수 영수증 5 . 통장 사본 - 00 은행 거래 명세 표 , 00 은행 거래 내역 명세서 6 . 주민 등록 등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 7 . 세목 별 ( 부동산 , 자동차 ) 과 세 증명서 , 지적 전산 조회 결과 서 8 . 거래 은행 에 잔고 증명 등 . .. https : / / www . payinfo . or . kr / payinfo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