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 뉴시스 】 권 철암 기자 = 자율 형 사립 고 ( 자율 고 ) 지정 · 취소 에 관한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시정 명령 에 대해 전북 도 교육청 이 법 적 대응 에 나섰 다 . 7 일 김지성 도 교육청 대변인 은 기자 회견 을 갖 고 " 자율 고 지정 · 고시 취소 처분 에 대한 교과 부 의 시정 명령 에 대해 오늘 대법원 에 해당 명령 에 대한 이 의 청구 의 소 를 제기 할 것 " 이라고 법 적 대응 의사 를 밝혔 다 . 김 대변인 은 또 " 대 법원 이 의 청구 의 소 와 함께 이번 주 내 로 헌법 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를 할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 김 대변인 은 법 적 대응 이유 에 대해 " 교과 부가 시정 명령 사유 로 내세운 지방 자치 법 제 169 조 1 항 은 법률 적 구제 수단 이 없 을 때 상급 기관 이 하급 기관 에 내릴 수 있 는 것 " 이 라며 " 자율 고 취소 의 경우 구제 수단 이 충분히 있 다고 판단 됨 에 따라 교과 부 의 시정 명령 은 월권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도 교육청 의 이 같 은 시정 명령 이행 거부 와 법 적 대응 에 대해 교과 부 는 재 시정 명령 을 내려 압박 을 가할 계획 이 다 . 교과 부 는 하 지만 법원 에서 취소 처분 에 관한 효력 정지 가 처분 신청 인용 결정 이 내려진 만큼 , 직권 취소 는 하 지 않 을 방침 이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소통 과 협의 없이 소 를 제기 한 것 은 행정력 낭비 는 물론 , 혼란 까지 초래 할 수 있 다 " 면서 " 사실 관계 를 따져 대응책 을 마련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앞서 도 교육청 은 지난달 자율 고로 지정 · 고시 된 익산 남성 고 와 군산 중 앙고 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 을 내렸으며 , 교과 부 는 도 교육청 의 취소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판단 해 7 일 까지 시정 명령 을 내리 고 결과 를 통보 할 것 을 명령 했 다 . 또 해당 학교 법인 은 도 교육청 의 취소 처분 에 대해 효력 정지 가 처분 신청 과 취소 소송 을 제기 했으며 , 법원 은 가처분 신청 에 대해 인용 결정 을 내린 바 있 다 . 한편 지방 자치 법 제 169 조 1 항 은 '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에 관한 그 장 의 명령 이나 처분 이 법령 에 위반 되 거나 현저히 부당 하 여 공익 을 해친다고 인정 되 면 시 · 도 에 대하 여 는 주무부 장관 이 , 시 · 군 및 자치구 에 대하 여 는 시 · 도지사 가 기간 을 정하 여 서면 으로 시정 할 것 을 명하 고 , 그 기간 에 이행 하 지 아니하 면 이 를 취소 하 거나 정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치 사무 에 관한 명령 이나 처분 에 대하 여 는 법령 을 위반 하 는 것 에 한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 같 은 법 제 169 조 2 항 은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자치 사무 에 관한 명령 이나 처분 의 취소 또는 정지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으면 그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 을 통보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대 법원 에 소 ( 訴 ) 를 제기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cheol @ newsis . com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관련 기사 ] ▶ [ 1 보 ] 교과 부 - 전북 교육청 정면 충돌 … 자율 고 시정 명령 에 법 적 대응 ▶ [ 종합 ] 교과 부 - 전북 교육청 정면 충돌 … 자율 고 시정 명령 에 법 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