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2017 년 , ' 33 조 원 ' 확보 계획 민주당 이 새로운 세목 신설 , 즉 증세 없 는 보편 적 복지 재원 으로 33 조 원 을 확보 하 겠 다고 밝혔 다 . 민주당 보편 적 복지 기 획단 의 단장 인 이용섭 의원 은 29 일 국회 에서 열린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마련 ' 기자 간담회 에 참석 , 재정 지출 · 복지 · 조세 개혁 을 통해 2013 ~ 2017 년 동안 33 조 원 의 재정 을 확보 하 겠 다고 설명 했 다 . 이 방 안 에 따르 면 재원 조달 방식 으로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 증권 거래세 부과 , 비 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 개혁 을 통해 14 조 3000 억 원 을 확보 한다 . 이 를 통해 조세 부담 률 은 현재 19 . 4 % 에서 2013 년 도 20 %, 2017 년 도 에 는 21 . 5 % 로 오를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다만 민주당 은 현 정부 하 에서 왜곡 된 세제 를 정상 화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새로운 세목 을 신설 하 는 증세 는 아니 라고 강조 했 다 . 또한 대형 국책 사업 과 개발 연대 식 산업 지원 제도 재검토 , 과잉 홍보 예산 절감 등 재정 지출 개혁 을 통해 12 조 3000 억 원 을 확보 한다 . 마지막 으로 복지 전달 체계 혁신 , 건강 보험 부과 기반 확대 , 건강 보험 율 조정 등 복지 개혁 을 통해 6 조 4000 억 원 을 확보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중 17 조 원 은 민주당 의 3 + 1 ( 무상급식 , 무상 보육 , 무상 의료 , 반값 등록금 ) 에 사용 하 고 , 나머지 16 조 원 은 저소득층 과 노인 , 장애 인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일자리 · 주거 복지 에 사용 한다 . 구체 적 으로 는 무상 의료 에 8 조 6000 억 원 , 반값 등록금 4 조 8000 억 원 , 무 상보 육 2 조 6000 억 원 , 무상급식 9000 억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계획 했 다 . 다만 일자리 와 주거 복지 에 사용 할 것 으로 예상 하 는 16 조 원 에 대한 구체 적 인 사용 계획 은 추후 당내 보편 적 복지 특위 에서 연말 까지 후속 대책 으로 발표 할 예정 이 다 . 이용섭 의원 은 " 이 방안 은 지속 가능 한 창조 형 복지 국가 건설 을 위한 민주당 의 재원 대책 을 밝힌 것 " 이 라며 " 더 이상 민주당 의 보편 적 복지 가 선거 용 포퓰리즘 이 아니 라 바로 시행 할 수 있 는 지속 가능 한 5 년 집권 프로그램 을 제시 한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최한성 , 이희정 기자 hsforyj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