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소비자 피해 구조 에 써야 
 불공정 거래 로 소비자 에게 피해 를 입힌 기업 에게 는 막대 한 과징금 을 부과 해 부당 이익 을 환수 하 고 있 다 . 
 반면 소비자 가 직접 손해 배상 을 받 기 는 어렵 기 때문 에 과징금 일부 를 보상 기금 으로 사용 하 자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지난 2001 년 교복 가격 을 담합 한 SK 글로벌 등 교복 업체 들 에 과징금 25 억 6 천 여 만 원 이 부과 됐 다 . 
 이듬해 YMCA 주도 로 학부모 3 천 5 백 여 명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5 년 동안 의 소송 끝 에 법원 이 인정 한 손해 액 은 한 사람 당 겨우 4 만 원 에 불과 했 다 . 
 시내 전화 요금 을 담합 한 KT 도 지난 2005 년 1 천 130 억 원 의 과징금 이 부과 됐 다 . 
 피해자 484 명 이 만 원 씩 비용 을 모아 소송 을 냈 지만 5 년 만 에 인정받 은 손해 액 은 시내 전화 12 개월 치 기본 료 인 한 사람 당 1 만 2 천 원 뿐 이 었 다 . 
 당시 소송 을 담당 했 던 YMCA 김혜리 간사 는 " KT 하나 로 텔레콤 소송 에 대해 실질 적 인 손해 에 대한 배상 을 하 라는 판결 만 났 고 소비자 가 예측 할 수 없 는 피해 에 대해선 전혀 배상 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불공정 행위 로 소비자 에게 피해 를 입힌 기업 들 에게 는 수십 에서 수백 억 원 까지 과징금 이 부과 되 지만 정작 피해 를 입 은 소비자 들 이 그 피해 를 배상 받 을 길 은 찾 기 힘든 실정 이 다 . 
 소송 을 하 더라도 소비자 들 이 손해 액 을 스스로 입증 하 기 가 힘들 기 때문 에 민사 소송 을 하 더라도 충분 한 배상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 
 공정위 가 지난해 부과 한 과징금 은 모두 6 , 081 억 원 , 모두 국고 에 귀속 돼 일반 회계 로 편성 되 고 있 다 . 
 피해 를 입 은 소비자 가 분명히 있 는데 도 일반 회계 로 들어가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성폭력 ,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에게 지원 하 는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 의 경우 , 벌금 의 4 % 와 가해자 에게 받 아 낸 구 상금 을 기금 으로 조성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과징금 의 일부 를 공 적 기금 으로 만들 어 피해자 배상 에 사용 하 자는 방안 도 논의 되 고 있 다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이황 교수 는 " 법 위반 사업자 가 얻 는 부당 이득 은 대부분 이 소비자 의 피해 에서 비롯 되 는데 이 를 국가 가 가져가 고 피해자 에게 는 민사 소송 을 통해 별도 도 손해보전 을 받 으라는 것 은 논리 적 이 지 않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과징금 의 일부 로 공 적 기금 을 조성 하 거나 특별회계 를 편성 해 피해자 들 이 입 은 손해 를 실질 적 으로 돌려 줘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