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인터뷰 
 안 채원 기자 2020 . 01 . 17 06 : 00 
 ' 카카오톡 ' 에서 선물 받 은 기프 티 콘 의 유효 기간 을 별도 로 알려 주 는 것 , ' 에 어 비앤비 ' 로 예약 한 숙소 도 특정 기간 내 에 신청 하 면 모두 환불 받 을 수 있 도록 한 것 , 제주도 에서 렌터카 를 빌렸 을 때 남 은 기름 양 에 따라 다시 정산 받 을 수 있 게 한 것 … 
 이 모든 게 ' 공정 거래 분야 ' 에 포함 된다 . 공정 거래 는 언뜻 들으면 우리 와 멀리 있 는 개념 으로 느껴 지 기 쉽 지만 실은 소비자 와 가장 밀접 한 분야 다 . 하지만 그만큼 분쟁 이 발생 하 기 도 쉬운 분야 다 . 법무법인 바른 의 백광현 변호사 는 이렇 듯 국민 들 의 삶 이 크 게 연관 된 공정 거래 에 관심 이 컸 다 . 그리고 13 년 동안 이 분야 에서 쌓 은 경험 으로 공정 거래 전문 법조인 이 됐 다 . 
 우연 한 계기 로 공정 거래 분야 에 관심 을 갖 게 된 백 변호사 는 2015 년 미국 의 공정 거래 위원회 격 인 연방 거래 위원회 ( FTC ) 에서 인턴 으로 근무 했 다 . 이후 한국 에서 다양 한 공정 거래 분쟁 사건 을 맡 아 왔 다 . 
 공정 거래 전문 변호사 가 꼽 는 최근 의 공정 거래 화두 는 무엇 일까 . 백 변호사 는 ' 경쟁 에 대한 보호 ' 를 꼽 았 다 . 그 는 " 공정 한 거래 가 보장 되 기 위해선 건강 한 경쟁 이 존재 해야 한다 " 며 " 경쟁 을 보호 해야 공정 한 거래 가 이뤄질 수 있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예 시 로 는 최근 국회 와 법원 을 오가 며 택시 업계 의 반발 을 일으키 고 있 는 ' 타다 ' 를 들 었 다 . 
 백 변호사 는 " 공정위 는 ' 타다 금지법 ' 국회 통과 를 반대 한다는 취지 의 의견 을 밝혔 는데 이 는 어느 한쪽 편 을 들 기 위해서 가 아니 라 ' 경쟁 ' 에 대한 보호 를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저 는 이게 맞 다고 본다 . 공정위 는 일부 경쟁자 가 아닌 어떤 경쟁 의 장 자체 를 보호 하 기 위한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을 에 대한 보호 영역 이 넓 어 진 것 도 또 다른 단면 으로 소개 했 다 . 그 는 " 예전 보다 공정위 가 을 들 의 눈물 을 닦 아 주 기 위한 노력 을 많이 하 는 것 같 다 " 며 " 단순히 을 을 보호 해야 한다는 생각 뿐 만 아니 라 오히려 갑 질 을 일삼 는 ' 블랙 을 ' 들 을 막 기 위한 방안 들 에 대해서 도 고민 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백 변호사 는 " 실제로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생각 하 는 갑 의 위치 에 있 는 사람 들 이 을로 부터 오히려 부당 한 대우 를 받 는 경우 도 생각 보다 많 다 " 면서 " 공정위 도 이 를 파악 해 을 을 보호 하 는 만큼 을 의 횡포 도 제재 하 겠 다는 움직임 이 커진 것 같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법조 계 에서 도 앞 으로 는 누가 갑 이 고 을 이 냐 보다 갑과 을 이 상생 하 는 환경 을 만드 는 게 중요 하 단 공감대 가 형성 되 고 있 다고 전했 다 . 
 그렇 다면 공정 거래 분야 의 중심 에 서 있 는 공정위 가 해야 할 바람직 한 역할 은 무엇 일까 . 그 는 공정위 를 ' 심판 ' 으로 표현 했 다 . 백 변호사 는 " 공정위 는 축구 경기장 안 의 심판 과 같 다 " 며 " 어느 한 팀 이 약 팀 이 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 해 주 거나 이런 것 이 아니 고 , 양 팀 다 정해진 룰 을 잘 지키 며 경기 를 펼쳐 가 고 있 는지 감시 해야 한다 " 고 의견 을 밝혔 다 . 
 최근 맡 은 사건 중 기억 에 남 는 사건 으로 는 외국 계 기업 으로부터 일방 적 계약 해지 를 당한 한 우리나라 기업 사건 을 소개 했 다 . 국내 에서 결핵 예방 주사 를 유일 하 게 수입 하 는 업체 였 던 A 회사 는 14 년 동안 국내 시장 활로 를 개척 해 확보 했 다 . 하지만 주사 를 공급 하 던 외국 계 기업 이 이 국내 유통망 을 직접 확보 하 려는 욕심 에 A 회사 와 의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해지 했 다 . 
 이 에 A 회사 는 백 변호사 를 찾 았 고 마침내 공정위 로부터 시정 명령 을 받 아 낼 수 있 었 다 . 또 해당 외국 계 기업 은 과징금 을 내 야 했 다 . 백 변호사 는 " 이런 사건 을 맡 아 을 들 의 눈물 을 닦 아 줬 다는 기분 이 들 때 가장 보람차 다 " 며 웃 어 보였 다 . 
 백 변호사 가 이 처럼 공정 거래 분야 의 특성 을 이해 하 고 사건 에 직접 뛰어들 기 위해서 는 끊임없 는 공부 가 필요 했 다 . 공정 거래 와 가장 밀접 한 기관 인 공정위 의 제재 내용 이 매년 달라지 기 때문 이 다 . 그 에 따라 법 적 해석 과 분쟁 의 종류 도 끝없이 다양 해진다 . 
 백 변호사 는 " 산업 이나 기업 에 대한 이해 없이 는 공정 거래 분쟁 을 정확히 이해 할 수 없 다 " 며 " 저 는 늘 사건 을 맡 기 전 반드시 그 회사 와 그 회사 가 속한 산업 군 에 대해 공부 한다 " 고 고백 했 다 . 배경 을 이해 하 지 못하 면 왜 이런 분쟁 이 일어났 는지 파악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백 변호사 는 또 " 매일 아침 경제 신문 을 꼭 챙겨 읽 는다 " 며 " 공정 거래 분야 는 우리 나라 경제 활동 에 대한 전반 적 이해 가 반드시 필요 한 분야 " 라고 조언 했 다 . 
 그 는 앞 으로 ' 누군가 에게 꼭 필요 한 변호사 ' 가 되 고 싶 다고 밝혔 다 . 백 변호사 는 " 그냥 좋 은 변호사 나 유명 한 변호사 가 아니 라 제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에게 필요 한 것 을 제공 하 는 ' 맞춤 형 변호사 ' 가 되 고 싶 다 " 며 " 아무리 유명 하 고 좋 아도 당사자 에게 필요 한 부분 을 가지 고 있 지 않 다면 다 쓸데없 는 것 아니 겠 냐 " 고 강조 했 다 . 
 백광현 변호사 는 2004 년 사법 시험 에 합격 해 2006 년 사법연수원 을 36 기 로 수료 했 다 . 2007 년 부터 법무법인 화우 공정 거래 팀 에서 근무 한 그 는 2011 년 부터 법무법인 바른 의 공정 거래 팀 파트너 변호사 로 근무 하 고 있 다 . 서울 대학교 전문 분야 법학 연구 과정 과 공정 경쟁 연합회 공정 거래법 전문 연구 과정 을 수료 했 고 , 미국 공정위 격 인 FTC , 미국 Steptoe & John LLP 에서 근무 했으며 고려대 로스쿨 에서 공정 거래법 을 가르친 경력 이 있 다 . 2018 년 부터 는 공정위 정보 공개 심의회 위원 으로 활동 하 고 있 다 . 주요 저서 로 는 ' 영화관 팝콘 비싸 도 되 는 이유 ', ' 같이 살 자 가맹 사업 ' 등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