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터치 ] = 충남 도 의회 가 방한 일 ( 예산 1 · 국민 의 힘 · 사진 )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충청남도 인구 정책 및 출산 ‧ 양육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이 14 일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이 개정안 은 난임 부부 의 어려움 을 해소 하 고 이 를 통해 심각 한 저출산 문제 해결 에 기여 하 고자 발의 됐 다 . 개정안 에 는 난임 극복 을 위한 시술 로 ‘ 의료 급여 법 ’ 과 ‘ 국민 건강 보험법 ’, ‘ 한 의약 육성 법 ’ 제 2 조 제 1 호 등 에 따른 지원 대상 이 부담 하 는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지원 사업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했 다 . 현재 정부 는 기준 중위 소득 180 % 이하 및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차상 위계 난임 부부 에 대해 양방 시술 비 를 3 개월 간 시술 범위 에 따라 20 만 ~ 110 만 원 을 , 충남 도 는 자체 적 으로 1 인 당 비 급여 한약 치료비 를 여성 은 최대 150 만 원 , 남성 은 100 만 원 까지 지원 한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금액 과 상관 없이 자부담 비용 을 전액 지원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이 와 함께 ‘ 난임 ’ 의 정의 를 명확히 규정 하 고 , 지난 2007 년 부터 사용 된 ‘ 다사랑 카드 ’ 명칭 도 현재 사용 중 인 ‘ 다자녀 행복 키움 카드 ’ 로 변경 토록 규정 했 다 . 방 의원 은 “ 저출산 문제 가 심각 한 오늘날 난임 부부 에 대한 지원 을 더욱 확대 해 경제 적 어려움 으로 출산 을 포기 하 지 않 도록 도 차원 의 적극 적 인 지원 이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조례 안 은 오 는 27 일 열리 는 제 330 회 임시회 2 차 본회의 에서 최종 의결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