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가전제품 가격 담합 , 규제 강화 로 버릇 고쳐야 - 경제 금융 센터 - 참여연대 
 대 기업 가전제품 가격 담합 , 규제 강화 로 버릇 고쳐야 
 2012 . 01 . 13 ( 10 : 22 : 30 ) 
 cartel . jpg [ File Size : 87 . 2 KB ] 
 PEe 2012011300 _ 대 기업 가전제품 가격 담합 에 대한 논평 . hwp [ File Size : 128 . 0 KB ] 
 가계 생활 필수 가전제품 ‘ TV ㆍ노트북ㆍ세탁기 ’ 가격 까지 담합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 하 고 사후 규제 장치 강화 해야 
 공정거래위 원회 는 어제 ( 12 일 ) 삼성전자 와 LG 전자 의 평판 TV , 노트북 , 세탁기 가격 담합 사실 을 적발 하 고 446 억 원 가량 의 과징금 부과 를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 는 밀가루 ㆍ소주ㆍ아이스크림ㆍ설탕에 이어 가계 생활 에 필수 적 인 품목 에서 또 다시 기업 들 이 담합 을 한 사실 이 밝혀진 것 이 다 . 더불 어 가전제품 시장 을 사실상 독과점 하 고 있 는 두 대 기업 의 담합 으로 그 폐해 가 고스란히 소비자 들 에게 전가 되 었 다 . 사회 에 책임 있 는 모습 을 보여야 할 대 기업 들 이 오히려 소비자 들 의 등골 을 빼 부당 한 이익 을 챙겨온 것 이 다 . 따라서 참여연대 시민 경제 위원회 는 정부 가 이번 사건 을 계기 로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 를 개선 하 고 사후 규제 장치 를 강화 해 국내 ㆍ외를 막론 해 벌어지 고 있 는 국내 기업 들 의 담합 행위 를 이제 는 철저히 근절 토록 할 것 을 촉구 한다 . 
 공정위 가 어제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 삼성전자 와 LG 전자 는 2008 년 과 그 이듬해 에 걸쳐 가계 생활 에 필수품 으로 자리 하 고 있 는 LCD ㆍ PDP 등 평판 TV , 노트북 , 세탁기 의 출시 가격 및 소비자 판매 가격 담합 을 벌여 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로 인해 이 들 기업 은 공정위 로부터 총 446 억 4 , 7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받 게 되 었 다 . 또한 2009 년 전체 매출 금액 을 기준 으로 세탁기 시장 은 LG 전자 가 46 %, 삼성전자 가 41 . 7 % 를 점유 하 고 있 으며 평판 TV 시장 은 삼성전자 가 53 . 8 %, LG 전자 가 45 . 2 % 를 노트북 시장 은 삼성전자 가 39 . 0 %, LG 전자 가 17 . 0 % 를 각각 점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즉 , 이 들 두 대 기업 은 담합 을 벌인 3 개 품목 의 가전제품 시장 을 사실 상 독 ㆍ과점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해당 품목 의 제품 을 구매 하 고자 하 는 소비자 들 은 선택 의 폭 이 제한 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따라서 사실상 시장 을 독과점 기업 하 고 있 는 기업 들 이 벌인 담합 으로 인해 그 가격 부담 직접 적 으로 소비자 에게 전가 되 었 음 은 불 을 보 듯 뻔 한 일 이 다 . 경제력 이 집중 되 어 사회 적 으로 많 은 혜택 을 보 고 있 는 대 기업 들 이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기 는커녕 , 노골 적 으로 소비자 들 의 등골 을 빼내 어 부당 하 게 이득 을 챙긴 것 이 다 . 
 기업 들 의 가격 담합 문제 는 시간 이 지날수록 그 규모 가 커질 뿐 아니 라 점차 민생 에 밀접 한 영향 을 주 는 품목 으로 확대 되 고 있 으며 , 국내 ㆍ외 를 가리 지 않 고 벌어지 고 있 다 . 공정위 가 기업 의 담합 행위 적발 로 인해 부과 한 과징금 액수 는 2006 년 1 , 105 억 원 에서 2010 년 7 , 013 억 원 으로 증가 했 다 . 특히 2010 년 에 는 택시 사업자 나 장애 인 차량 에 주로 사용 되 는 LPG 의 가격 담합 이 적발 되 어 7 개 LPG 공급 회사 가 공정위 로부터 총 6 천 억 원 이 넘 는 과징금 을 부과 받 은 바 있 다 . 더불 어 최근 에 는 민생 경제 에 아주 직접 적 인 영향 을 주 는 소주 , 음료 , 밀가루 , 세탁 ㆍ주방세제까지 기업 들 의 담합 사실 이 밝혀져 그렇 지 않 아도 힘든 가계 생활 을 유지 하 고 있 는 서민 경제 에 부당 하 게 더 큰 부담 을 주 고 있 다 . 기업 들 이 위 와 같이 담합 으로 부당 이익 을 취하 는 사실 은 비단 국내 의 일 만 은 아니 다 . 미국 경쟁 당국 에 의해 최근 5 년 간 과징금 이 최다 부과 되 었 던 10 대 기업 들 중 에 는 LG 디스플레이 ,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이 4 개 나 속해 있 으며 EU 와 일본 등지 에서 도 국내 기업 들 은 D - RAM , LCD , CRT 등 의 품목 에서 가격 담합 을 저질러 수억 달러 , 수억 유로 의 과징금 을 부과 받 아 국제 적 망신 을 자초 한 바 있 다 . 
 참여연대 는 기업 들 의 담합 이 사전 에 억제 되 지 못하 는 원인 으로 현행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 의 문제점 을 수차례 지적 해 온 바 있 다 . 현행 과징금 제도 는 최종 과징금 부과액 이 관련 매출액 의 1 ~ 2 % 정도 에 그쳐 담합 으로 얻 는 이익 의 유혹 을 기업 이 뿌리치 기 쉽 지 않 고 , 임의 적 이 고 불명확 한 과징금 산정 기준 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 이후 기업 들 의 행정소송 이 줄 을 잊 고 있 어 담합 을 사전 에 억제 하 고 , 기업 의 부당 이익 을 환수 하 는 본연 의 역할 을 전혀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에 더 해 , 기업 들 의 가격 담합 으로 직접 적 인 피해 를 입 게 되 는 소비자 들 을 제도 적 으로 구제 하 는 방안 또한 전무 하 다 . 따라서 참여연대 는 담합 의 사전 억제력 을 제고 하 기 위해 현행 과징금 제도 를 부당 이득 환수 성격 이 명확 한 과징금 제 로 바꾸 고 과징금 산정 의 기준 을 독점 이윤 의 산정 에 초점 을 맞추 는 방식 으로 재 정비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는 점 을 강조 한다 . 뿐 만 아니 라 징수 된 과징금 을 피해자 기금 으로 조성 하 여 손해 배상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 에 실질 적 으로 사용 되 도록 하 는 제도 개혁 도 함께 이루 어 져야 한다 . 이러 한 제도 개혁 을 거쳐 , 궁극 적 으로 는 집단 소송 제도 및 3 배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하 여 기업 들 이 담합 을 하 고자 하 는 유인 을 사전 에 제거 토록 하 고 소비자 들 의 피해 를 보상 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가전제품 노트북 LCD PDP 세탁기 가격 담합 담합 부당 공동 행위 대 기업 삼성전자 LG 전자 
 Jan 13 , 2012 ( 23 : 29 : 35 ) 
 [ 0113 밤참 ] 대 기업 가전제품 가격 담합 , 규제 강화 로 버릇 고쳐야 
 재벌 개혁 / 경제 민주 화 [ 보도 자료 ] CJ 대한 통운 반박 에 대한 참여연대 재 반박 2013 . 04 . 23 2876 
 개 별 기업 이 슈 금감원 은 현대 상선 주가 조작 사건 원칙 대로 조사 해야 2007 . 10 . 26 2871 
 금융 정책 & 제도 론스타 , 외한 銀 인수 당시 부터 현재 까지 산업 자본 으로 밝혀져 2011 . 12 . 07 2864 
 재벌 개혁 / 경제 민주 화 지난해 부과 된 담합 과징금 , 매출액 의 2 % 에 불과 해 2012 . 03 . 26 2841 
 재벌 개혁 / 경제 민주 화 대 기업 가전제품 가격 담합 , 규제 강화 로 버릇 고쳐야 ( 1 ) 	 2012 . 01 . 13 2827 
 금융 정책 & 제도 [ 보도 자료 ] 동양그룹 사태 , 금융 감독 당국 감독 책임 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1 ) 	 2013 . 10 . 13 2824 
 재벌 개혁 / 경제 민주 화 〔 논평 〕 현대차 그룹 의 계열사 내부 거래 축소 발표 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2013 . 04 . 17 2816 
 개 별 기업 이 슈 38 개 재벌 총수 일가 의 주식 거래 에 대한 보고서 2006 . 04 . 06 2811 
 재벌 개혁 / 경제 민주 화 경제 민주 화 실현 을 위한 시민 사회 - 국회 연석회의 2012 . 09 . 12 2802 
 개 별 기업 이 슈 삼성 공화국 무엇 이 문제 인가 ( 18 ) 	 2005 . 07 . 13 2775 
 개 별 기업 이 슈 이건희 회장 기소 촉구 4 단체 전문가 공동 기자 회견 2007 . 06 . 28 2772 
 금융 정책 & 제도 [ 논평 ] 법 개정 의 실효성 크 게 축소 된 채무자 회생 법 개정 2020 . 03 . 06 2771 
 금융 정책 & 제도 2011 국정 감사 에서 따져 물어야 할 과제 - 저축 은행 사태 2011 . 09 . 14 2759 
 금융 정책 & 제도 [ 보도 자료 ] 파이 시티 특정 금전 신탁 상품 불완전 판매 한 우리 은행 규탄 및 금감원 추가 신고 2013 . 11 . 21 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