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12 월 중순 비엔나 에서 열리 는 유엔 국제 거래법 위원회 ( UNCITRAL ) 에 한국 대표단 의 일원 으로 참석 하 게 되 었 다 . 법무부 국제 거래 법연 구단 의 일원 으로서 평소 담보 법 ( secured transactions law ) 분야 에 관심 을 가져온 터 라 학교 기말시험 도 끝 났 기 에 상당 한 기대 를 품 고 프랑크푸르트 를 거쳐 비엔나 로 갔 다 . 회의 장 은 여느 때 와 다름없이 도심 에서 다뉴브 강 건너편 에 자리 잡 은 비엔나 국제 센터 ( Vienna International Centre ) 컨퍼런스 홀 이 었 는데 , 숙소 인 카프리 호텔 이 회의장 에서 지하철 ( U 1 ) 로 네 정거장 밖 에 되 지 않 아 매우 편리 하 였 다 . 회의 의 주제 현재 UNCITRAL 은 私法 의 국제 적 인 조화 와 통일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으며 , 우리 나라 가 1999 년 에 제정 한 전자 거래 기본법 도 UNCITRAL 의 모델 법 을 토대 로 한 것 이 다 . 이번 회의 의 주제 는 기업 들 이 양질 의 자금 을 조달 할 수 있 게 하 는 새로운 담보 권 ( security interest ) 이 었 다 . UNCITRAL 의 실무 작업반 ( Working Group ) 6 개 중 에서 도산 법제 를 검토 하 는 제 5 작업반 과 담보 권 을 검토 하 는 제 6 작업반 이 12 월 16 - 17 일 이틀 동안 도산 절차 에 있 어서 의 담보 권 의 취급 에 관하 여 공동 회의 를 갖 고 17 일 부터 3 - 4 일 은 제 6 작업반 단독 으로 각국 이 담보 법제 를 개선 또는 현대 화 함 에 있 어 모델 로 삼 을 수 있 는 담보 거래법 의 입법 지침 ( legislative guide ) 을 마련 하 는 것 이 목적 이 었 다 . 필자 는 오래 전 부터 북한 의 개혁 · 개방 을 위하 여 는 담보 법제 부터 정비 하 여야 한다고 보 고 우선 우리 나라 ( 南韓 ) 에서 실시 할 수 있 는 담보 제도 를 모색 하 는 데 연구 를 집중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하 여 는 동산 , 기업 재고 자산 , 매출채권 등 을 담보 화 할 수 있 는 방안 을 법제 화 해야 한다고 학회 발표 , 논문 기고 등 을 통해 일관 된 주장 을 펴 왔 다 . 법인 등기부 의 전산 화 , 기업 자산 양도 의 전자 공시 등 제도 적 인프라 는 진즉 갖추 어 져 있 으므로 일부 법률 을 손질 하 면 된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다 . 회의 의 진행 UNCITRAL Working Group Meeting UNCITRAL 실무 작업반 회의 는 각 회원국 및 옵서버 국 의 대표 와 회의 주제 와 관련 이 있 는 국제기구 · 단체 의 대표 들 이 참석 하 여 사무국 ( Secretariat ) 에서 미리 작성 한 심의 자료 를 놓 고 열띤 토의 를 벌이 게 된다 . 회의 첫날 에 는 사무 국장 의 주재 로 의장 ( Chairman ) 과 보 고자 ( Rapporteur ) 를 선출 하 고 , 의장 의 사회 에 따라 발언 권 ( floor ) 을 얻 어 심의 자료 의 항목 별 로 의견 ( comment , remark ) 을 말 하 거나 찬성 · 반대 의견 ( observation , intervention ) 을 발표 하 는 것 이 다 . UNCITRAL 의 모든 회의 는 유엔 에서 의 회의 가 그러 하 듯이 영어 , 불 어 , 스페인어 , 중국어 , 러시아어 로 동시 통역 이 되 고 있 다 . 독일어 와 일본어 는 2 차 대전 의 침략국 이 므로 회의 공용어 에서 제외 되 어 있 다 . 이번 회의 에서 도 중국 대표 는 기탄없이 자기 나라 말 로 발표 를 하 는 반면 일본 대표 는 할 말 이 많 음 에 도 답답 해 하 는 모습 을 엿볼 수 있 었 다 . 심의 자료 는 사무국 에서 회의 를 개최 하 기 10 주전 에 참가국 들 에 배포 되 며 인터넷 상 에 도 게시 되 어 있 다 . See http : / / www . uncitral . org / en - index . htm → Working Groups 그러므로 회의 참가자 들 은 심의 할 내용 을 자체 적 으로 검토 하 여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개선 방안 을 제시 할 수 있 다 . 그런데 회의 자료 는 사무국 에서 주제 와 관련 이 있 는 각계 의 전문가 에게 위촉 하 여 초안 을 작성 하 고 이 를 취합 · 정리 하 는 것 임 을 알 았 다 . 그러므로 자연히 이러 한 작업 에 인적 · 물 적 자원 을 제공 할 수 있 는 미국 과 주요 국제기구 · 단체 가 초안 작성 ( drafting ) 을 통하 여 회의 의 내용 과 방향 을 좌우 하 는 셈 이 었 다 . 이번 담보 권 회의 에서 도 필자 가 아 는 미국 SMU 로스쿨 의 피터 윈 십 교수 를 비롯 한 미국 과 캐나다 의 전문 교수 들 이 몇 章 씩 초안 을 작성 하 였음을 알 수 있 었 다 . ※ 2002 년 12 월 비엔나 에서 열린 UNCITRAL " 담보 권 " 실무 작업반 제 3 차 회의 의 심의 자료 원문 은 위 의 UNCITRAL Working Group 웹 사이트 에서 찾아볼 수 있 으며 , 필자 가 정리 한 토의 내용 은 별도 로 소개 하 였 다 . 회의 의 대책 따라서 우리 나라 가 실무 작업반 회의 에서부터 우리 의 사정 을 반영 하 기 위해서 는 주제 별 로 책임자 가 회의 자료 를 면밀 하 게 검토 · 분석 하 고 관계 전문가 의 자문 을 얻 어 만반 의 준비 를 갖출 필요 가 있 다 . 실제로 회의 에 참석 해 보 니 36 개 회원국 들 을 지리 적 으로 안배 하 고 있 다고 는 하 지만 , 크 게 영미법 계 ( common law ) 에 속하 는 나라 의 법률가 들 과 대륙법 계 ( civil law ) 에 속하 는 나라 의 법률가 들 사이 에 논쟁 이 벌어지 기 일쑤 였 다 . 우리 나라 는 경제 적 으로 는 세계 굴지 의 대국 에 속함 에 도 아직 옵서버 로 참석 하 는 데 그치 고 있 다 . 아시아 지역 의 대표 들 은 언어 상 의 문제 로 인하 여 약간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데 불과 할 뿐 이 었 다 . 그러나 이번 회의 에서 는 한국 대표 ( 윤성근 부천 지원 부장 판사 , 한찬식 법무부 국제법 무과 검사 ) 의 활약 이 돋보였 다 . 전직 국제 거래 전문 변호사 로서 , 현직 판사 로서 윤 부장 판사 는 우리 나라 가등기담보 법 및 양도담보 제도 의 운용 에 관하 여 유창 한 영어 로 설명 하 여 각국 참석자 들 에게 깊 은 인상 을 심 어 주 었 다 . 필자 도 외국 의 법제 를 국내 소개 하 는 것 못지 않 게 우리 의 법제 를 외국 에 소개 할 게 많 다는 생각 을 하 게 되 었 다 . 실제로 이번 담보 권 회 에서 토론 이 전개 되 는 모습 을 보 아도 사무국 의 제안 설명 에 이어 독일 , 프랑스 등 의 대표 가 이의 를 제기 하 고 다른 나라 들 이 이 에 찬반 의견 을 제시 하 면 미국 대표 및 이 들 과 뜻 을 같이 하 는 국제기구 대표 들 이 차례 로 등장 하 여 결론 을 주도 하 는 양상 을 띠 었 다 . 각국 의 대표 들 이 자국 의 사정 을 중심 으로 이야기 하 는 반면 맨 뒷줄 의 국제기구 · 단체 에서 는 실무 ( practical effects ) 차원 에서 타협 · 조정안 을 내놓 는 게 보통 이 었 다 . 결국 회의 참석자 의 수 로 보 나 토의 에 참가 하 는 면면 에 비추 어 볼 때 미국 의 영향력 이 지배 적 이 라고 할 수 있 었 다 . 최근 들 어 중국 세 가 약진 을 보이 는 가운데 일본 의 비중 은 경제력 에 비해 미미 한 편 이 었 으며 , 그 밖 에 동구권 과 중남미 대표 들 이 일부 의견 을 개진 하 는 정도 였 다 . 우리 나라 도 최근 들 어 이러 한 국제 회의 에 적극 적 으로 대표단 을 파견 하 고 있 는 등 한국 법제 의 현황 을 대외 적 으로 소개 할 수 있 는 단계 에 이르 렀다 . 물론 이러 한 국제 회의 의 궁극 적 인 목표 인 새로운 법제 를 국내 에 도입 할 것 인지 여부 는 별개 의 문제 라 생각 된다 . UNCITRAL 에서 1980 년 에 제정 한 [ 국제 물품 매매 협약 ] ( 일명 유엔 매매 협약 ) 이 대표 적 인 예 라 할 수 있 거니와 민 · 상법 등 국내법 과 저촉 이 되 지 는 않 는지 , 거래 계 의 실무 에 비추 어 수용 할 수 있 는지 에 대하 여 학계 와 정부 , 국회 등 의 다각 적 이 고 도 종합 적 인 검토 를 거쳐야 한다 . 그러나 이 와 같이 국제 적 으로 새로운 법률 제도 에 관한 논의 가 매우 활발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다는 것 도 잘 알 고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세계 10 위 권 안 에 드 는 무역 대국 인 데 다 외국인 들 이 기업 하 기 에 좋 은 나라 를 만든다고 PR 하 고 있 는 만큼 우리 의 거래 상대방 들 이 안심 하 고 따를 수 있 는 법제 를 갖추 는 작업 이 선행 되 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견지 에서 우리 나라 의 회의 참석자 들 은 성실 하 게 심의 자료 를 분석 · 검토 함 으로써 국내 의 법제 운용 경험 을 외국 에 소개 하 는 한편 생산 적 인 회의 진행 을 위해 적극 적 으로 개선 안 을 제시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된다 . 이 와 같이 외국 전문가 들 의 관심 을 끌 고 국제 사회 의 오 피니언 리더 들 과 지속 적 으로 좋 은 관계 를 맺 어 두 는 것 은 궁극 적 으로 우리나라 의 국가 이익 에 도 보탬 이 될 것 으로 여겨진다 . ⇒ For more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business law , refer to http : / / onepark . khu . ac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