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은행 ( WB ) 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 률 을 기존 2 . 5 % 에서 무려 7 . 7 % 포인트 떨어뜨린 - 5 . 2 % 로 전망 했 다 . 여기 에다 “ 2 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 의 불황 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보다 약 3 배 가파른 경기 침체 ” 라며 “ 1 인 당 소득 이 3 . 6 % 감소 해 수백만 명 을 극도 의 빈곤 에 빠뜨리 게 될 것 ” 이 란 평가 도 덧붙였 다 . WB 의 이번 보고서 는 지난 4 월 나온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전망 ( - 3 . 0 %) 보다 도 악화 된 것 이 다 . 시간 이 갈수록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타격 은 더 심해 지 고 있 다는 얘기 다 . 게다가 WB 는 “ 대유행 이 심각 한 나라 , 무역 과 관광 , 상품 수출 , 대외 금융 에 많이 의존 할수록 타격 이 가장 심하 다 ” 고 분석 했 다 . 우리 는 대부분 의 요인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실제로 주요 수출 대상 국인 미국 , 중국 과 유로존 경제 가 무너지 면서 수출 감소 에 따른 경제 타격 은 이미 나타나 고 있 다 . 희망 보다 는 우려 가 점차 높 아 지 는 만큼 정부 정책 의 중요 성 은 더 강조 된다 . 저성장 과 디플레이션 압력 에 대비 한 재정 , 통화 정책 을 얼마나 효율 적 으로 펼치 느냐 에 재난 극복 의 성패 가 달려 있 기 때문 이 다 . WB 는 “ 재정 지원 대상 에 대한 적절 한 목표 설정 이 중요 하 다 ” 면서 “ 특히 자영업 자 , 비정규직 , 임시 근로자 에 직접 혜택 이 가 는 정책 설계 를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핀셋 형 지원 정책 을 세우 라는 얘기 다 . 이미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한 무차별 적 긴급 재난 지원금 을 뿌리 고 도 2 차 , 3 차 지원금 의 필요 성 을 주장 하 고 이제 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본 소득 을 주요 쟁점 으로 삼 는 우리 정치 권 의 현실 과 는 상당 한 온도 차 를 느끼 게 하 는 대목 이 다 . 다행히 정부 의 정책 방향 은 WB 와 같 은 곳 을 가리킨다 . 홍남기 기획 재정부 장관 은 과도 한 재정 부담 을 이유 로 추가 적 인 재난 지원금 과 기본소득 에 확실 한 반대 의사 를 밝혔 다 . 대신 지난 4 월 , 5 월 100 조 원 이상 의 기업 금융 지원 대책 을 내놨 다 . 이달 초 에 도 코로나 19 사태 로 피해 가 큰 소상 공인 , 중소기업 , 기업 들 에 135 조 원 이상 의 유동 성 공급 방안 을 발표 했 다 . 한은 도 기준 금리 는 내리 고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의 한도 는 올렸 다 . 하지만 문제 는 효율 성 이 다 . 흡수력 이 떨어진다 . 기업 들 의 자금난 은 여전 한데 두 달 이 지나 도록 소 상공 인 대상 1 차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 의 소진 율 은 3 분 의 2 에 불과 하 다 . 중소 · 중견 기업 대상 정책 자금 은 절반 밖에 나가 지 않 았 다 . 필요 해도 대출 을 받 지 못 받 는 기업 들 이 많 다는 얘기 다 . 대출 부실화 를 우려 하 는 일선 금융 기관 의 부담 도 터무니없 는 건 아니 다 . 이 를 줄여줄 보완 방안 도 함께 나와야 한다 . 그래야 온전 한 정책 이 다 . ▶[ 디 ; 콘 ] 여론 조사 를 조사 하 다 ! ▶ 채널 구독 하 면 LED 마스크 , 공기 청정기 가 내손 에 ▶ 농수 축산물 소비 캠페인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