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낙 규의 Defence Club ] 국산 무기 포기 하 고 SM - 3 구매 땐 논란 예상 - 양 낙 규 기자 의 Defense Club 
 [ 양 낙 규의 Defence Club ] 국산 무기 포기 하 고 SM - 3 구매 땐 논란 예상 
 최종 수정 2017 . 11 . 08 11 : 15 기사 입력 2017 . 11 . 08 09 : 59 
 한국 형 패트리 엇 미사일 로 불리 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 M - SAM ) ' 천궁 ' 개량 형 ( 철매 - Ⅱ ) 이 내년 부터 양산 될 것 으로 알려졌 다 . 
 [ 아시아 경제 양 낙 규 기자 ] 한미 정상 회담 에서 합의 한 미국 의 첨단 무기 를 구매 할 경우 탄도 미사일 요격 용 미사일 인 SM - 3 의 도입 여부 가 논란 이 될 전망 이 다 . 송영무 국방 장관 이 우리 군 ' 3 축 체계 ' 중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체계 ( KAMD ) 의 핵심 중 하나 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 M - SAM ) 양산 을 중단 시켰 기 때문 이 다 . 해군 출신 인 송 장관 이 이지스 함 에 구축 할 SM - 3 구매 를 강하 게 추진 한다는 관측 이 제기 되 는 모양새 라 논란 이 확산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송 장관 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SM - 3 도입 가능 성 을 거론 한 바 있 다 . 북한 의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 인 SM - 3 는 고도 500 km 까지 적 미사일 을 요격 하 는 미 해군 의 해상 요격 시스템 이 다 . 
 그러나 SM - 3 가 도입 될 경우 미국 의 미사일 방어 ( MD ) 체계 로 의 편입 논란 이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 다 . 최근 한국 과 중국 은 지난달 31 일 한 중관 계 개선 에 대한 합의 문 을 통해 한국 은 ' 3 불 ( 不 ) 정책 ( MD 구축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ㆍ사드 ) 추가 배치 , 한 미일 군사 협력 ) 을 중국 측 에 표방 한 바 있 다 . 하 지만 SM - 3 구입 문제 가 자칫 제 2 의 사드 문제 로 비화 될 수 도 있 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국내 기술 로 개발 된 M - SAM 을 개발 해 놓 고 도 이 를 무산 시킨 채 외국산 무기 를 도입 했 다는 비난 을 면치 못할 것 으로 보인다 . 방위 사업 청 은 M - SAM 의 규격 화 과정 을 거쳐 올해 말 업체 와 계약 을 체결 하 고 본격 적 인 양산 에 들어갈 계획 이 었 다 . 당초 계획 대로 라면 M - SAM 의 실전 배치 는 오 는 2019 년 부터 시작 된다 . 군 은 KAMD 를 2020 년 대 초반 까지 구축 할 예정 이 지만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이 빠르 게 커짐 에 따라 이 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 이 었 다 . 
 수출 승인 이 오히려 급한 품목 도 있 다 . 미국 이 수출 을 거부 하 는 대표 적 인 품목 인 고고 도 무인 정찰기 인 글로벌 호크 ( Global Hawk ) 의 신호수 집 장비 다 . 글로벌 호크 는 영상 정보 와 신호 정보 를 수집 한다 . 미국 은 신호장 비 수출 을 거부 하 고 있 어 우리 군 이 내년 에 글로벌 호크 4 대 를 도입 해도 영상 정보 밖에 수집 하 지 못한다 . 방위 사업 청 은 2009 년 부터 신호 정보 수집 장비 수출 을 미국 에 요청 해 왔 지만 거부 당하 고 있 다 . 
 신호 정보 수집 장비 를 갖추 지 못한 우리 군 의 글로벌 호크 는 영상 1 장 을 촬영 하 는 데 60 초 가 걸린다 . 북한 전역 을 볼 수 있 는 2500 여장 을 촬영 하 려면 40 시간 이상 이 소요 된다 . 이 에 따라 우리 군 은 그동안 북한 의 핵심 군사 동향 을 미군 정찰위성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우리 군 이 미국 의 기술 이전 을 통해 군사 위성 을 개발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