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로 , 보험 기간 을 2011 . 8 . 1 . 부터 2012 . 7 . 31 . 까지 로 하 여 기타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한 보험자 로서 2015 . 8 . 26 .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에게 위 협회 가 관련 사건 판결 결과 에 따라 소외 2 에게 지급 한 22 , 869 , 398 원 과 , 관련 사건 의 소송비용 으로 지출 한 1 , 650 , 000 원 을 합한 24 , 519 , 398 원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을 제 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판단 
 가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이른바 부 진정 연대채무 의 관계 에 있 는 복수 의 책임 주체 내부 관계 에 있 어서 는 형평 의 원칙 상 일정 한 부담 부분 이 있 을 수 있 으며 , 그 부담 부분 은 각자 의 고의 및 과실 의 정도 에 따라 정하 여 지 는 것 으로서 부진 정연대 채무자 중 1 인 이 자기 의 부담 부분 이상 을 변제 하 여 공동 의 면책 을 얻 게 하 였을 때 에 는 다른 부진 정연대 채무자 에게 그 부담 부분 의 비율 에 따라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6 . 1 . 27 . 선고 2005 다 19378 판결 참조 ) . 그러나 한편 구상권 자 인 부진 정연대 채무자 측 에 과실 이 없 는 경우 , 즉 내부 적 인 부담 부분 이 전혀 없 는 경우 에 는 이 와 달리 그 에 대한 수인 의 구상 의무 를 부진 정연대 관계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2 . 3 . 15 . 선고 2011 다 52727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사건 토지 매매 에 관한 관련 사건 에서 ‘ 소외 2 에게 , 피 고 1 은 22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 피 고 2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는 피 고 1 과 각자 15 , 4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 ’ 는 판결 이 선고 되 어 확정 되 었 고 , 위 판결 의 취지 에 따라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가 2013 . 10 . 21 . 피고 들 과 함께 부 진정 연대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던 22 , 869 , 398 원 ( 관련 사건 판결 주문 중 15 , 4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변제 일 까지 의 지연 손해금 해당 금액 ) 을 소외 2 에게 지급 하 였으며 , 관련 사건 의 변호사 보수 및 기타 소송비용 으로 1 , 650 , 000 원 을 지출 한 사실 , 이 에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의 보험자 인 원고 가 2015 . 8 . 26 .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에게 24 , 519 , 398 원 ( 22 , 869 , 398 원 + 1 , 650 , 000 원 )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였음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은 바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가 피고 들 과 부 진정 연대채무 관계 에 있 는 위 판결 원리금 22 , 869 , 398 원 을 소외 2 에게 지급 함 으로써 다른 부진 정연대 채무자 인 피고 들 이 공동 면책 되 었 고 , 내부 적 인 구상관 계 에서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의 부담 부분 은 없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피고 들 은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에 대하 여 피고 들 이 공동 면책 된 위 판결 원리금 22 , 869 , 398 원 에 관하 여 공동 하 여 구 상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고 , 나아가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의 보험자 로서 상법 제 682 조 에서 정한 보험자대위 규정 에 의하 여 구상권 을 취득 한 원고 에게 원고 가 지급 한 보험금 중 위 판결 원리금 22 , 869 , 398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아가 원고 는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가 관련 사건 소송 과정 에서 변호사 보수 및 기타 소송비용 으로 1 , 650 , 000 원 을 지출 하 였 고 , 원고 가 이 에 관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하 였으므로 , 이 에 관하 여도 피고 들 이 구상 의무 를 부담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하 므로 보 건대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가 관련 사건 소송 에서 소송비용 으로 1 , 650 , 000 원 을 지출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관련 사건 소송 에서 는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뿐 만 아니 라 피고 들 도 함께 제 소당 하 여 각자 의 소송비용 을 지출 하 며 응소 하 였 고 , 위 와 같이 지출 한 소송비용 은 각자 자신 의 권리 를 지키 기 위하 여 소요 되 었 을 뿐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의 소송비용 지출 로 인하 여 다른 부진 정연대 채무자 인 피고 들 의 부담 이 감소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려우 며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의 소송비용 으로 지출 된 1 , 650 , 000 원 에 관하 여 피고 들 이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또는 원고 에 대하 여 구상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볼 수 없 다 . 원고 의 주장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3 ) 소결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22 , 869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