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 균 의 통일 논의 : 한국 의 진보 정부 출범 ( The Launch of Korea ' s New Progressive Government ) 
 한국 의 진보 정부 출범 ( The Launch of Korea ' s New Progressive Government ) 
 The Launch of Korea ’ s New Progressive Government 
 Now , this progressive government will quickly be forced by rising Northeast Asian tensions to reassert Korean political leadership that has been absent . 
 The campaign template for foreign policy outlines a return to the liberal foreign policies that its political mentor Roh Moo - hyun followed a decade ago before conservatives retook control of the Blue House . 
 The Roh administration pursued greater autonomy while maintaining the U . S . - ROK alliance , sought greater balance in Korea ’ s pos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 and emphasized inter - Korean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by fostering 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 
 But a return to these priorities by this government face many obstacles that did not exist a decade ago . 
 The immediacy of the government ’ s transition to power means that they must switch gears from campaigning to governing within 24 hours . 
 The transitional government that will remain in place until a new prime minister and cabinet can win approval from a National Assembly that the Democratic Party does not control . 
 The need for consensu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ill influence the selection of its cabinet and will constrain its capacity to pass laws supporting the policy agenda . 
 Korea ’ s attitudes will form a second constraint on this government ’ s approach to foreign policy . 
 While there is agreement on the need for a clean start domestically , public approval for the security alliance with Washington and anxieties about China are high , while expectations for cooperation with Pyongyang are very low . 
 The Korean public has moved in a conservative direction on major foreign policy issues over the past decade , and it will take time to build a successful record for the progressive government to reverse this trend . 
 The international landscape has changed drastically during the last decade ,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many elements of its platform that had once been priorities under Roh Moo - hyun . 
 North Korea ’ s pursuit of nuclear weapons has advanced and Kim Jong - un has tied his survival to the nuclear project . 
 This government will have to convince North Korea to reverse its nuclear trajectory before dreams of a common Korean market will be feasible . 
 And it comes into office as the concrete has begun to set on Trump administration preferences , albeit still self - contradictory and uncertain . 
 To achieve success , this progressive government must restore Korea ’ s confidence in the institutions of leadership at home while navigating a narrowing strategic space in Northeast Asia . 
 It is a daunting task . Time will tell if this government is up for the job . 
 한국 의 진보 정부 출범 
 2017 년 5 월 10 일 , 한국 에 는 10 년 만 에 불 확실 한 상황 속 에 진보 정부 가 들어섰 다 . 
 하지만 이 정부 는 동북아 의 긴장 이 고조 되 면서 , 그 동안 불행 한 사태 로 공백 을 이 어 오 던 한국 의 정치 적 리더십 의 분명 한 주장 을 강요 받 게 됐 다 . 
 한국 의 영향력 과 목소리 를 높이 기 위한 열망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정부 는 가파른 상황 풍파 에 정면 으로 맞서 게 될 것 이 다 . 
 선거 운동 에서 크 게 외치 던 외교 정책 구호 는 10 년 전 정치 멘토 였 던 노 무현 이 추종 했 던 좌파 진보주의 외교 정책 으로 되돌아갈 것 으로 보인다 . 
 지난 노 무현 정부 는 한 , 미 동맹 을 유지 하 면서 미국 과 중국 사이 에서 한국 지위 의 큰 균형 과 보다 큰 자주 성 을 추구 하 고 , 남북 및 지역 안보 협력 을 강조 했 다 . 
 그러나 이 정부 가 이러 한 우선순위 로 돌아가 기 에 는 10 년 전 엔 존재 하 지 않 았 던 수많 은 장애 에 맞서 게 된다 . 
 먼저 , 권력 이양 의 긴급 성 은 집권 팀 의 선거 운동 을 곧바로 통치 로 바꿔야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정부 는 국회 인준 을 받 아 새 국무총리 와 각료 들 이 임명 될 때 까지 과도 정부 로 제자리 걸음 을 하 게 된다 . 새 여당 은 국회 를 통제 못 한다 . 
 국회 내 합의 의 필요 성 은 이 정부 의 내각 선택 에 영향 을 주 며 , 정책 안건 을 뒷받침 할 법안 통과 에 도 정부 의 능력 을 제한 하 게 될 것 이 다 . 
 한국 의 태도 는 이 정부 의 외교 정책 접근 방식 에 두 번 째 제약 이 될 것 이 다 . 
 국내 적 으로 새 출발 의 필요 성 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지 고 있 는 가운데 , 미국 과 의 안보 동맹 에 대한 국민 의 지지 와 중국 에 대한 불안 은 높 은 반면 , 北 정권 과 의 협력 기대 는 매우 낮 다 . 
 한국 국민 은 지난 10 년 간 주요 외교 정책 에 관해 보수 적 인 성향 으로 방향 을 옮겼 다 . 이 진보 정부 가 이런 추세 를 뒤집 을 성공 적 인 기록 을 세우 기 위해서 는 시간 이 걸릴 것 이 다 . 
 지난 10 년 간 국제 상황 은 급격히 바뀌 었 다 . 이 는 노 무현 밑 에서 한 때 우선 순위 였 던 이 정부 의 정견 ( 政見 ) 의 많 은 요소 들 은 그 시행 을 더 어렵 게 만든 다 . 
 北 정권 의 핵무기 추구 는 진전 되 고 있 으며 , 김 정은 은 자신 의 생존 이 핵 프로젝트 에 묶여 있 다 . 
 유엔 안보리 결의 는 이 정부 가 마지막 으로 권력 을 잡 았 을 때 허용 될 많 은 경제 활동 을 금지 하 고 있 다 . 
 개성 공단 에 입주 했 던 한국 의 많 은 중소기업 들 은 지금 기대 속 에 감동 을 받 고 있 다 . 
 이 정부 는 남북 공동 시장 실현 의 꿈 을 꾸 기 전 에 北 정권 이 핵 추구 를 뒤집 어 놓 도록 강력 하 게 설득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한 바른 길 이 다 . 
 한국 이 정치 적 리더십 의 공백 에 휩싸여 있 는 동안 , 미국 트럼프 행정부 는 대북 정책 을 깊이 있 게 추진 하 고 있 다 . 
 트럼프 가 트럼프 의 기본 방침 을 정하 기 시작 했 을 때 , 그래도 여전히 자기 모순 적 이 고 불 확실 한 한국 의 이 진보 정부 가 출범 한다 . 
 대한민국 의 국익 을 진정 으로 옹호 하 는 사람 이 되 기 위해서 는 트럼프 에게 한 , 미 관계 를 위태 롭 게 할 수 있 는 그 어떤 말 을 할 것 인지 이 정부 는 반드시 알 아야 한다 . 
 이 정부 가 10 년 전 노 무현 때 존재 했 던 것 보다 더 심층 적 인 한 , 미간 협력 의 메커니즘 을 물려받 은 사실 은 한 , 미 동맹 이 바른 방향 으로 가 는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그러나 우려 되 는 것 은 , 한 , 미 두 지도부 사이 의 나쁜 공감대 가 한반도 비핵화 와 번영 하 는 동북아 속 의 한 , 미 양국 의 깊이 공유 된 이익 을 많이 훼손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성공 을 이루 기 위해 , 이 정부 는 국내 리더십 제도 에 대한 한국 의 신뢰 를 복원 해야 하 며 , 동시 에 동북아 의 전략 적 공간 을 좁히 는 노력 도 병행 해야 한다 . 
 이것 은 벅찬 일 이 다 . 하지만 이 진보 정부 가 그 일 을 할지 시간 이 지나 면 알 게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