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기준 등 필요 한 사항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학교 안전사고 로 피공 제자 에게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학교 안전 법 에 따라 공제 급여 의 지급액 을 정해야 한다 . 그런데 피공 제자 에게 기왕증 이 있 거나 피공 제자 의 과실 이 있 는 경우 에 그러 한 사유 가 없 는 피공 제자 의 경우 에 비하 여 지급액 을 줄일 것 인지 문제 될 수 있 다 . 이러 한 경우 를 대비 해서 위 법률 에서 ‘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과 ‘ 장해 급여액 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을 시행령 에 위임 하 여 기왕증 이나 과실상계 를 고려 할 수 있 다는 점 을 시행령 에서 명확 하 게 정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이 와 같이 공제 급여 의 피공 제자 에게 기왕증 이 있 는 경우 에 그 치료비 를 공제 급여 의 지급 금액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지 여부 (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 와 공제 급여 중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및 유족 급여 를 산정 할 때 피공 제자 의 과실 을 참작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2 항 ) 는 ‘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과 ‘ 장해 급여액 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에 포함 될 수 있 다는 것 이 법률 문언 에 관한 일반 적 인 해석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다 . ( 1 ) 다수 의견 은 학교 안전 법 제 43 조 에서 공제 급여 의 지급 제한 사유 를 한정 적 으로 열거 하 여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시행령 에서 기왕증 과 과실상계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정할 수 없 다고 한다 . 
 그러나 제 43 조 에서 정한 지급 제한 사유 는 학교 안전사고 가 아닌 원인 으로 피공 제자 가 자해 · 자살 한 경우 , 정당 한 사유 없이 요양 기관 의 지시 를 따르 지 아니하 여 부상 등 의 상태 가 악화 되 거나 요양 기관 의 치료 를 방해 한 것 이 명백 한 경우 , 수급 권 자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의 규정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받 은 경우 및 피공 제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공제 료 체납 의 경우 로서 , 피공 제자 의 기왕증 이나 과실 을 고려 하 여 지급액 을 정하 는 것 을 배제 하 고 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학교 안전 법 이 제 43 조 에서 공제 급여 의 제한 사유 를 열거 하 고 있 더라도 , 그 밖 의 사유 로 공제 급여 지급 을 제한 할 수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학교 안전 법 제 43 조 자체 가 경우 에 따라 공제 급여 지급 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할 수 있 음 을 전제 한 것 으로 볼 여지 도 있 다 . 
 ( 2 ) 다수 의견 은 지급액 의 산정 · 계산 과 지급 의 제한 을 구분 하 고 기왕증 을 참작 하 거나 과실상계 를 하 는 것 이 지급액 산정 · 계산 의 영역 이 아니 라 지급 제한 의 영역 에 만 해당 한다고 본 것 이 다 . 이 는 채무불이행 이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발생 한 경우 에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정하 고 손해 액 의 산정 · 계산 을 하 는 것 과 손해 배상 책임 의 제한 을 하 는 것 을 구분 하 는 방식 과 유사 하 다 . 
 그러나 ‘ 손해 배상 의 범위 와 손해 액 의 산정 · 계산 ’ 의 영역 과 ‘ 손해 배상 의 제한 ’ 의 영역 이 엄격 하 게 구분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나아가 피공 제자 가 입 은 피해 중 기왕증 이 기여 한 부분 이나 피공 제자 의 과실 과 인과 관계 가 있 는 부분 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 가 ) 먼저 기왕증 의 참작 에 관하 여 본다 . 
 대법원 은 다수 의 판결 에서 “ 가해 행위 와 피해자 측 의 요인 이 경합 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확대 된 경우 피해자 측 의 요인 이 체질 적 인 소인 또는 질병 의 위험 도와 같이 피해자 측 의 귀책 사유 와 무관 한 것 이 라고 할지라도 , 그 질환 의 태양 · 정도 등 에 비추 어 가해자 가 손해 의 전부 를 배상 하 는 것 이 공평 의 이념 에 반하 는 경우 법원 은 손해 배상액 을 정하 면서 과실상계 의 법리 를 유추 적용 하 여 손해 의 발생 이나 확대 에 기여 한 피해자 측 의 요인 을 참작 할 수 있 다 . ” 고 판결 하 였 다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8 다 1576 판결 , 대법원 2014 . 4 . 24 . 선고 2012 다 37251 판결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4 다 16968 판결 등 참조 ) . 또한 , 대법원 은 손해 의 공평 한 부담 이 라는 견지 에서 손해배상 책임 의 제한 이 라는 형식 으로 피해자 의 기왕증 이나 체질 적 소인 을 참작 하 기 도 하 였 다 (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95714 판결 , 대법원 2015 . 11 . 27 . 선고 2011 다 28939 판결 ) . 
 이 와 같이 손해 배상액 을 정하 면서 과실상계 의 법리 를 유추 적용 하 거나 책임 제한 의 형식 으로 기왕증 을 고려 하 는 것 은 손해 액 을 쉽 게 산정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기왕증 이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