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병원 정보 를 카카오 에 넘기 면 ' 혁신 성장 '? [ 서리 풀 논평 ] 文 정부 또 헛다리 짚 기 … 이번 엔 개인 정보 규제 무력 화 규제 ' 개혁 ' 또는 ‘ 혁신 ' 에 따옴표 를 쓰 는 이유 는 이것 이 진정한 개혁 이나 혁신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개혁 과 혁신 이 라는 말 은 이제 오염 되 어 오용 과 남용 의 대상 일 뿐 , 사람 과 세상 을 이롭 게 바꾸 는 역할 을 하 지 못한다 . 개혁 의 오 · 남용 시리즈 , 이번 에 는 개인 정보 규제 ' 개혁 '( 다시 따옴표 를 쓸 수 밖에 없 다 ) 이 다 .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서 밀어붙이 니 ( ☞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 연이 은 규제 혁신 ' 파격 '… 이번 엔 정보 규제 완화 ) , 알 고 도 그러 는 것 인지 몰라서 그러 는지 난감 하 다 . 그냥 여러 경제 정책 의 하나 로 , 예 를 들 어 소득 주도 성장 을 보완 하 는 혁신 성 장 을 구성 하 는 한 가지 방안 이나 정책 으로 생각 하 면 , 그것 부터 큰 오류 다 . 다시 말 하 지만 , 규제 는 정책 이 아니 라 국정 기조 이 기 때문 이 다 . 먼저 따져 봐야 할 것 이 있 다 . ' 적폐 청산 ' 을 강조 하 는 이 정부 가 지난 10 년 간 보수 정권 이 내세운 금과옥조 , 규제 개혁 을 그대로 따라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가 ? 이 정부 의 규제 개혁 시리즈 , 의료 기기 규제 완화 , 인터넷 은행 , 개인 정보 규제 완화 는 이 정부 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 가 아니 지 않 은가 . 뻔히 문제 가 있 고 논쟁 이 될 줄 알 면서 도 다시 꺼냈 을 터 , 이 를 주도 하 는 정부 ( 특히 경제 부처 ) 가 무슨 심산 으로 이러 는지 해석 이 필요 하 다 . 우리 는 필시 둘 중 하나 로 생각 한다 . 무신경 하 거나 무능 하 거나 . 무신경 하 다는 것 은 관료 와 관료 체제 가 정책 실행 이나 그 결과 에 무관 하 게 계속 면피 용 정책 을 내놓 는다는 의심 이 다 . 이 는 , 지식 , 경험 , 권력 그 어디 에서 연유 했 든 , 이 들 이 여당 과 청와대 를 이기 는 상황 이 라 가능 하 다 . ' 당 - 정 - 청 ' 의 권력 관계 가 기울어져 있 다는 뜻 이 다 . 정권 이 바뀌 어도 살아남 을 관료 들 은 " 우리 로서 는 최선 을 다 했 다 " 고 말 할 수 있 으면 그만 이 다 . 제대로 안 되 면 ( 정책 실패 ) , " 대책 없이 반대 와 저항 으로 일관 하 는 " 일부 정치 세력 과 시민 · 사회단체 때문 이 라고 떠넘기 면 된다 . 규제 완화 가 실패 로 돌아가 면 , 필시 그 원인 은 불 완전 한 규제 완화 라 하 고 , 처방 은 더 완전 한 규제 완화 라 주장 한다 . 신자유주의 관료 체제 의 특징 이 자 전략 이 다 . 무능 은 당 - 정 - 청 모두 에 해당 한다 . 성장 , 혁신 성장 , 내포 적 성장 , 이름 은 무엇 이 든 , 심지어 과거 녹색 성장 이나 창조 경제 를 호명 할 때 도 , 변함없이 규제 개혁 을 과녁 으로 삼 아 한 가지 로 강조 하 고 외쳤 다 . 진단 하 자면 그것 빼 고 는 새로운 아이디어 가 없 다는 고백 이 아닌가 싶 다 . 현재 집권 한 정부 만 두 고 하 는 말 이 아니 다 . 경제 관료 와 대 기업 , 학자 , 언론 이 ' 체제 ' 또는 ' 동맹 ' 으로 촘촘 하 게 연결 되 었 으니 , 이 들 은 주류 경제 권력 으로 공동 책임 을 져야 한다 . 이 들 은 새로운 경제 체제 를 구상 하 고 제안 할 능력 이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1990 년 대 말 경제 위기 이후 20 년 째 아무런 대안 이 없 으면서 시장 과 규제 완화 탓 만 하 고 있 으니 , 총체 적 무능 이 라 할 수 밖에 . 아 , 규제 말 고도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 는 대안 정책 이 한 가지 더 있 기 는 하 다 . 바로 연구 개발 ( R & D ) 투자 확대 . 오늘 의 주제 를 벗어나 긴 하 지만 , 이 또한 증명 되 지 않 은 선언 비슷 한 처지 를 벗어나 지 못한다 . 수없이 나온 정책 페이퍼 를 보 라 . 모호 하 고 공허 하 다 . 한국 의 연구 개발 투자 는 이미 총액 기준 ( 국내 총생산 대비 퍼센트 나 국민 일인 당 액수 가 아니 라 ! ) 세계 5 위 규모 다 ( ☞ 바로 가 기 ) .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를 가볍 게 제치 고 , 4 차 산업 혁명 의 원조 독일 에 육박 하 는 수준 . 연구 개발비 투자 가 이 처럼 많 은데 , 앞 으로 무엇 을 어떻게 더 하 자는 것 인지 심각 하 게 물어야 한다 ( 이 문제 는 다음 기회 에 다룰 예정 이 다 ) . 개인 정보 가 왜 중요 하 고 제대로 보호 되 어야 하 는지 , 자세 하 게 다시 말 할 필요 가 있 을까 ? 한참 전 , 지난 2013 년 10 월 의 을 참고 하 기 바란다 ( ☞ 관련 기사 : 보건 과 복지 를 위한 정보 ? ) . 워낙 사고 가 잦 아 이제 한국 사람 은 좀 무뎌 졌을지도 모른다 . 그렇 다면 그 많 은 국제 동향 과 표준 을 참고 하 는 것 이 감각 을 되살리 는 길 이 다 . 이 중요 성 때문 에 이번 규제 완화 선언 에 는 아예 조건 이 붙 었 다 . 대통령 이 직접 " 개인 정보 의 안전장치 는 강화 해 훨씬 더 두텁 게 보호 하 겠 다 . 익명 정보 만 규제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 이라고 방어선 을 쳤으니 , 그나마 좀 나아졌 다고 해야 할까 . 유감 스럽 게 도 사태 는 달라진 것 이 거의 없 다 . 규제 완화 의 보완 책 이 라고 말 했 겠 지만 , 이게 무슨 뜻 인지 어떤 실효 가 있 는지 잘 모르 겠 다 . 개인 정보 보안 은 대부분 기술 보다 는 사람 이 문제 이 고 , 따라서 어떤 장치 도 사람 의 실수 와 탐욕 앞 에 는 안 전하 다 장담 할 수 없 다 . 이미 많 은 사람 들 이 보안 을 포기 한 신용카드 정보 는 무슨 기술 적 안전장치 가 없 어서 그랬 을까 . ' 익명 화 ' 는 개인 정보 보호 에 궁극 적 인 안전장치 가 되 지 못한다 . 정보 가 그냥 돌아다니 는 것 보다 조금 나 은 정도 지 , 익명 으로 처리 해도 개인 은 그대로 살 아 있 고 추적 되 며 ( 코드 한 줄 로 , 변수 하나 로 ) 다시 특정 할 수 있 다 . ' 가계 동향 조사 ' 처럼 통계청 이 내 는 집합 적 통계 와 혼동 하 지 말 자 . 기술 보다 사람 이 문제 이 니 , 개인 정보 를 익명 으로 변환 하 는 단계 가 완전히 안 전하 다고 무슨 수 로 보장 하 나 ? 정보 전문가 가 말 하 는 것 은 일부 다 . " 비식 별 조치 는 가장 먼저 데이터 내 에서 개인 을 식별 할 수 있 는 정보 를 찾아내 삭제 하 거나 암호 화 하 는 등 17 가지 기술 을 활용 한다 "(☞ 관련 기사 : [ 데이터 규제 완화 ] ⑤ 대통령 앞 에서 발표 된 데이터 활용 서비스 는 ? ). 그 뒤 에 따라붙 는 과정 은 이론 일 뿐 , 각 과정 에 등장 하 는 사람 , 그리고 이 들 의 실수 와 오류 , 잘못 이 더 중요 하 다 . 익명 정보 자체 도 안 전하 지 않 다 . 많 은 정보 를 모으 면 모을수록 그 에 해당 하 는 개인 을 찾아내 기 는 쉽 다 . 인구 3 만 이 안 되 는 지역 에 사 는 50 대 여성 이 남다른 병 으로 어떤 병원 에 정기 적 으로 진료 를 받 는다면 , 개인 정보 없이 그 사람 을 찾 는 것 은 일거리 도 아니 다 . 물꼬 를 트 는 것 이 더 중요 할 수 도 있 다 . 정보 산업 과 경제 , 돈벌이 가 목적 인 한 , 개인 정보 ' 체계 ' 가 시장 에 더 많이 노출 되 고 데이터 도 이 에 맞추 어 ' 진화 ' 한다 . 개인 정보 가 시장 을 만들 고 , 그 시장 은 다시 개인 정보 체계 를 변화 시키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 전체 국민 에 대한 건강 보험 정보 는 제도 운영 과 관리 를 위해 출발 했 지만 이제 시장 에 노출 되 었 다 . 당국 은 유례없 는 빅 데이터 라고 그 가치 를 홍보 하 는데 , 제약 과 민간 보험 은 어떻게 든 이 를 활용 하 려 유 · 무형 의 압력 을 가하 지 않 을까 ? 이 에 대한 건강 보험 의 반응 은 ? 여기 에 정치 적 압력 까지 더 하 면 ? 우리 는 지금 다시 등장 한 개인 정보 규제 완화 의 핵심 대상 중 하나 가 건강 보험 정보 라 확신 한다 . 또 다른 예 . 현대 중공업 , 카카오 , 아산 병원 이 손잡 고 의료 빅 데이터 사업 에 진출 한다니 ( ☞ 관련 기사 : 현대 重 정기선 , 아산 병원 데이터 넘긴다 . . 카카오 와 국내 첫 의료 빅 데이터 사업 ) , 이 빅 데이터 가 더 좋 은 ' 상품 ' 이 되 려면 카카오 가 모으 는 정보 와 병원 의 환자 정보 는 어떻게 연결 되 며 가공 될까 ? 100 억 원 이나 투자 했으니 뭔가 를 팔 아야 할 터 , 제약사 나 민간 보험 에 팔 만 한 상품 을 만들 려면 이 빅 데이터 는 어떤 정보 를 포함 하 려고 기 를 쓸까 ? 법 과 관료 적 감독 체계 만 으로 개인 정보 보호 의 압력 을 이길 수 있 을까 ? 문제 는 미래 변화 까지 포함 하 는 시스템 의 운동 과 그 법칙 성 이 다 . 경제 와 산업 이 라 했으니 수익 성 이 최우선 일 터 , 데이터 생산자 는 수요자 의 입맛 에 맞 는 데이터 를 생산 하 는 방향 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 다 . 국민 과 환자 의 편의 를 앞세워 도 그 편의 는 추상 적 이 고 모호 한 것 , 핵심 은 시장 과 수익 이 다 . 지금 당장 작동 하 는 법 과 규제 보다 끊임없이 이 를 공격 , 해체 하 려는 시장 과 자본 의 경향성 , 운동 이 더 중요 하 다 . 한 가지 더 , 우리 는 혁신 성 장 의 가능 성 에 도 동의 하 지 않 는다 . 규제 개혁 ' 만능 론 ' 의 공통 한계 를 그대로 , 개인 정보 규제 완화 가 경제성장 과 산업 발전 에 이바지 한다는 근거 가 없 기 때문 이 다 . 그냥 뭉뚱그려 ' 관련 산업 육성 ' 이 고 ' 데이터 산업 활성 화 ' 이 지 , 수긍 할 만 한 자세 한 설명 이 없 다 . 내세우 느니 ' 세계 시장 ' 이나 ' 국제 경쟁력 ' 과 같 은 수사 일 뿐 , 디테일 은 허무 할 정도 로 빈약 하 다 . 멀리 갈 것 없이 , 대통령 이 참석 한 규제 완화 행사 에 불러 모은 사례 를 보 자 . 동력 을 얻 기 위해 고르 고 고른 것 이 ' 소상 공인 의 상권 분석 과 매출 동향 파악 을 위한 케이 웨더 와 신한 카드 서비스 ', ' 허위 매물 을 걷 어 낸 중고차 거래 ', ' 증강현실 을 활용 한 실내 공간 정보 서비스 ' 등 이 다 ( ☞ 관련 기사 : [ 데이터 규제 완화 ] ⑤ 대통령 앞 에서 발표 된 데이터 활용 서비스 는 ? ). 대통령 행사 에 동원 한 최대 , 최고 사례 치 고 는 참으로 궁색 하 다 . 개인 정보 규제 완화 가 아니 라 다른 방법 으로 도 지금 필요 한 대부분 정보 를 생산 할 수 있 다는 사실 은 그냥 넘어가 자 . 경제 측면 에서 이게 무슨 산업 이 되 고 성장 동력 이 된다는 것 인지 , 아무리 생각 해도 그 고리 를 알 수 없 는 점 이 진짜 문제 다 . 소상 공인 , 중고차 거래 , 실내 공간 정보 업체 가 더 많 아 지 고 매출 이 늘어난다는 뜻 인가 , 아니면 개인 정보 를 활용 한 정보 통신 서비스업 이 발전 한다는 의미 인가 ? ' 데이터 산업 ' 성장 의 실제 내용 이 무엇 인가 ? 누가 무슨 돈 을 어떻게 벌 고 일자리 는 어떻게 되 는가 ? 개인 정보 규제 를 풀 면 어떤 결과 와 성과 를 산출 하 는지 , 제발 말 이 되 는 논리 적 설명 을 부탁 한다 . 성장 목적 이 아니 라 국민 과 소비자 가 더 편리 해 지 지 않 느냐고 ? 정말 국민 의 편의 가 주 관심 이 면 정말 필요 한 다른 과제 부터 해결 하 라 . 중고차 거래 를 안심 하 려면 개인 정보 에 앞서 업체 에 대한 규제 를 더 강화 해야 한다 . 민간 의료 보험 이 시시콜콜 개인 정보 를 활용 하 려는 목적 이 가입자 를 보호 하 려는 것 인가 배제 하 려는 것 인가 ? 민간 보험 사 의 수익 증대 에 목적 이 있 는 것 은 아니 고 ? 개인 의 의무 기록 을 공동 으로 활용 하 는 것 보다 는 의료 전달 체계 와 일차 의료 강화 가 더 시급 하 다 . 개인 정보 규제 를 푸 는 것 은 어떻게 설명 해도 명백히 경제 와 산업 에 초점 을 맞춘 것 이 다 . 그것 으로 끝 이 아니 다 . 전체 산업 과 경제 , 이른바 ' 국민 경제 ' 라는 보편 성 이 라도 있 으면 또 모를까 , 이 경제 는 일부 를 위한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 . 잠시 약간 의 편익 이 있 더라도 일부 산업 과 대 기업 의 이익 에 봉사 할 뿐 이 다 . 단언 컨대 , ' 실사구시 ' 는커녕 또 잘못 짚 었 다 . 국민 의 편의 를 위해서 도 성장 을 위해서 도 규제 개혁 의 기조 를 전환 하 라 . 개인 정보 규제 완화 도 말 이 안 된다 . 정책 의 목적 과 그것 의 가치 를 다시 확인 한 후 , ' 근거 ( evidence ) ' 에 기초 한 정책 을 내놓 기 바란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