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을 열 며 / 개혁 의 방향 / 윤순한 변호사 
 아침 을 열 며 / 개혁 의 방향 / 윤순한 변호사 
 우리 가 발 을 딛 고 있 는 ‘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 에 대해 요즘 비판 이 거세 다 . 선거철 을 맞 은 국내 정치 권 뿐 만 이 아니 라 , 선진국 이 랄 수 있 는 세계 여러 나라 에서 도 체제 에 대한 비판 · 반성 과 함께 제도 의 개선 이 논의 되 고 있 다 . 
 선진 자본주의 국가 들 중 에 대표 랄 수 있 는 미국 에서 도 괜찮 은 일자리 부족 , 부 의 편재 , 부 에 따른 계층 의 고착화 , 노력 에 대한 보상 의 불 균형 등 에 대한 반발 로서 소위 ‘ 월스트리트 를 점령 하 라 ( Occupy the Wall Street ) ’ 라는 구호 아래 상당 한 시위 사태 가 있 었 다 . 세계 각 분야 의 리더 들 이 모여 당면 한 세계 의 주요 문제 들 에 대해 의견 을 교환 하 는 다보스 포럼 에서 도 올해 의 화두 는 ‘ 위기 에 처한 자본주의 ’ 였 다 . 
 세계 여러 나라 각 분야 지도자 들 은 현재 의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가 자본가 의 탐욕 으로 인해 극심 한 빈부 격차 , 승자 독식 , 가난 의 대물림 등 체제 를 흔들 만 한 부작용 을 초래 했 음 을 인정 하 고 , 이러 한 부작용 을 치유 할 제도 개선책 으로 부자 증세 , 노력 과 소득 간 의 균형 을 위한 정부 개입 , 공교육 의 강화 를 통한 인재 육성 , 나눠 먹 을 거리 확대 를 위한 경제성장 , 중산 층 으로 성장 할 수 있 는 괜찮 은 일자리 확대 등 을 내놨 다 . 즉 현 체제 를 폐기 하 자는 것 이 아니 라 문제점 을 보완 하 여 , 함께 가난 해 지 자는 정책 이 아닌 함께 잘 살 자는 정책 을 논의 한 것 이 다 . 
 우리 사회 가 직면 한 문제점 들 도 세계 여러 자본주의 선진국 들 이 겪 고 있 는 문제점 들 과 본질 에서 는 큰 차이 가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다수 의 국민 들 로부터 외면 받 고 있 는 현재 의 우리 정치 권 은 여 · 야 모두 이러 한 부작용 치유 를 위한 세계 적 인 움직임 과 는 달리 움직이 는 것 같 다 . 즉 어떻게 하 면 공교육 을 강화 하 여 돈 이 없 더라도 질 좋 은 교육 을 받 아 향후 중산 층 내지 부자 로 성장 할 수 있 는 사람 을 많이 기르 고 , 돈 을 벌 수 있 는 기회 를 많이 제공 하 여 사회 적 인 부 의 불 균형 을 완화 하 고 성장 의 과실 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 게 할 것 인가 를 고민 하 기 보 다는 , 우선 가급적 많 은 유권자 들 의 환심 을 살 수 있 는 정책 에 만 매달리 는 것 같 다 . 즉 향후 우리 경제 체제 가 어떻 게 가 야 하 며 , 정부 의 실패 는 민간 의 실패 보다 부작용 이 더 크 고 무서운 만큼 , 정부 개입 은 어떤 경우 에 어느 정도 까지 해야 국민 대다수 가 정말 행복 해 할 것 인가 에 대한 깊 은 성찰 없이 우선 표 를 얻 고 보 자는 생각 뿐 인 것 같 다 .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에 대한 개혁 방 안 으로 다 보스 포럼 에서 논의 된 것 중 가장 많 은 호응 을 받 은 것 도 경제 성장 과 공교육 의 질 개선 을 통한 인재 양성 그리고 괜찮 은 일자리 공급 이 ‘ 동시 에 ’ 추진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었 다 . 
 성장 없이 부자 증세 정책 등 을 통한 소득 불 균형 해소 에 만 치중 하 게 되 면 국민 모두 가 하향 평준 화 되 어 종국 에 는 가난 한 나라 가 되 고 , 공교육 의 질 개선 없이 는 가난 의 대물림 이 끊 어 지 기 어렵 게 된다 . 한편 아무리 경제성장 이 이루어져 도 성장 의 결과 를 함께 나눌 수 있 는 괜찮 은 일자리 가 확대 되 지 않 는다면 부 의 편재 는 해소 되 지 않 아 사회 불안 과 불만 은 가시 지 않 을 것 이 다 . 
 소위 재벌 자손 들 이 자본력 과 네트워크 를 이용 해 서민 들 의 생업 을 위협 하 는 영업 행위 를 하 는 것 은 자본주의 발전 을 가로막 는 몰염치 한 행위 이 자 , 자신 들 이 딛 고 서 있 는 자본주의 라는 토양 을 침식 시키 는 행위 임 은 틀림없 다 . 그렇 다 하 여 무조건 재벌 을 해 체하 면 성장 의 견인차 를 없애 는 결과 가 초래 된다 . 
 건 국시 부터 채택 한 경제 체제 에 부작용 이 있 다 하 여 , 역사 의 시계 를 거꾸로 돌려 이미 세계 적 으로 실패 임 이 입증 된 다른 경제 체제 를 채택 할 수 는 없 다 . 부작용 을 치유 할 개혁 안 을 만들 어 가 야 할 뿐 이 다 . 
 위기 에 처한 자본주의 
 부작용 있 다 하 여 
 역사 의 시계 거꾸로 
 돌릴 수 는 없 는 것 
 부작용 치유 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