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타임스 박상길 기자 ] 서울시 ( 시장 박원순 ) 가 지난 26 일 국토 교통부 와 한남 3 구역 합동 조사 결과 를 발표 한 뒤 " 재입찰 에 불응 하 면 조합 도 수사 의뢰 하 겠 다 " 는 강경 한 입장 을 내놨 다 . 27 일 부동산 업계 에 따르 면 서울시 는 조합 측 이 입찰 결과 를 스스로 무효 화 하 는 등 시정 조치 를 취하 도록 강력히 권고 하 고 만약 조합 측 이 권고 를 받아들이 지 않 을 경우 이미 수사 의뢰 가 이뤄진 건설사 와 마찬가지 로 사법 처리 대상 으로 삼 을 방침 이 다 . 정부 정책 기조 를 따르 지 않 은 것 에 대해 인허가 차원 의 행정 적 불 이익 정도 에서 그치 지 않 고 형사법 을 위반 한 범죄 행위 로 보 고 엄중 대처 하 겠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국토 부 와 서울시 의 ' 엄포 ' 에 한남 3 구역 재 개발 조합 과 입찰 에 참여 한 3 개 대형 건설사 들 은 당혹 해 하 고 있 다 . 사업 제안 내용 을 전면 수정 하 거나 시공사 선정 을 위한 재입찰 에 들어가 야 하 기 때문 이 다 . 한남 3 구역 재 개발 조합 은 일단 이달 28 일 로 예정 된 건설 3 사 합 동설 명회 는 예정 대로 진행 할 예정 이 다 . 그러나 다음 달 18 일 예정 된 조합원 총회 에서 시공사 선정 을 강행 할지 여부 는 고민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조합 은 28 일 합동 설 명회 에서 정부 의 시정 조치 등 에 대해 설명 하 고 사업 조건 을 다시 제출 할 것 을 제안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 경우 검찰 수사 에 따른 법원 판결 이 내려지 기 전 에 시공사 선정 이 이뤄지면 해당 계약 은 유효 하 다 . 정부 의 이번 제재 로 한남 3 구역 의 시공사 선정 은 당초 계획 보다 다소 늦 어 질 전망 이 다 . 조합 이 3 개 사 의 입찰 을 무효 처리 하 고 납부 한 입찰 보증금 4500 억 원 을 몰수 하 는 결정 을 내리 면 대 규모 소송 전 이 불가피 하 다 . 현대 · GS · 대림 등 3 개 건설사 는 조합 의 결정 을 지켜보 고 대응책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한남 3 구역 조합 은 전날 시공 3 사 수주 담당 을 불러 대책 회의 를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한남 3 구역 참여 건설사 입장 에서 는 국토 부 가 의뢰 한 검찰 수사 결과 가 더 문제 다 . 검찰 수사 결과 법 을 위반 한 것 으로 최종 판결 이 내려지 면 앞 으로 2 년 간 정비 사업 시공사 로 참여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132 조 에서 는 추진 위원 ,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 에 따른 계약 체결 과 관련 해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 의 재산 상 이익 을 받 거나 ( 또는 하 거나 ) 제공 의사 를 표시 · 약속 · 승낙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이 를 위반 할 경우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고 이러 한 ' 재산 상 의 이익 ' 을 약속 한 건설사 에 대해서 는 공사비 의 20 % 에 달하 는 과징금 을 부과 하 거나 시공사 선정 을 취소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이 있 다 . 국토 부 는 3 개 사 가 공통 으로 제안 한 조합원 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부분 은 건설사 가 금융 비용 을 실질 적 으로 대납 하 는 경우 로 판정 되 면 ' 재산 상 의 이익 ' 을 제공 한 것 이 어서 처벌 대상 이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국토 부 와 서울시 는 재 건축 · 재개발 시공사 선정 이 생활 형 적폐 로 규정 된 만큼 , 검찰 과 법원 이 최대한 판결 을 서두를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건설업 계 는 이번 한남 3 구역 특별 점검 결과 가 정비 업계 수주 관행 에 도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박상길 기자 sweatsk @ dt . co . kr 서울시 가 한남 3 구역 조합 에 합동 조사 결과 를 따르 지 않 을 경우 조합 도 수사 를 의뢰 하 겠 다고 엄포 했 다 . 사진 은 박원순 서울 시장 , < 연합뉴스 > 디지털 타임스 핫 섹션 : [ ☆ 스 타 포 토 ] / [ ♨ HOT ! ! 포 토 ] 네이버 채널 에서 ' 디지털 타임스 ' 를 구독 해 주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