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트럼프 정부 의 온건파 로 회자 된 틸러 슨 이 잘려 나가 고 강경 노선 을 대변 하 는 폼페이 오 가 미국 국무 성 을 지휘 하 게 되 었 다 . 이 를 두 고 말 이 많 다 . 어떤 전문가 는 이번 트럼프 결정 이 사실상 북한 에 대해 항복 을 요구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북미 회담 이 순조 롭 지 않 을 것 이 라고 진단 한다 . 또 어떤 전문가 는 트럼프 의 정책 이 일관 성 을 띠 게 되 어 오히려 북미 회담 을 가속 화 시키 것 이 라고 진단 한다 . 어느 진단 이 맞 을 지 는 함부로 속단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그러나 지난 20 여 년 동안 악화 된 중국 과 북한 의 관계 를 고려 할 때 , 적어도 희망 적 시나리오 를 그려 보 는 것 은 그럴 듯 하 다 . 개인 적 으로 이해 할 수 없 는 것 은 대부분 국내외 전문가 들 이 신문 및 방송 인터뷰 에서 ' 악화 된 중북 관계 ' 를 빼먹 고 향후 전망 을 한다는 것 이 다 . 마 우쩌 둥 은 중국 과 북한 의 관계 를 ' 순망치한 ' 으로 묘사 했 다 . 중국 이 이빨 이 라면 북한 은 입술 이 라는 것 이 다 . 마 우쩌 둥 의 이러 한 비유 는 단순히 중국 과 북한 의 대등 하 고 상보 적 관계 를 강조 하 는 것 에 그치 지 않 는다 . 북한 은 국제 전략 구도 에서 중국 의 전략 적 방패막이 라는 것 이 다 . 군사력 에서 미국 보다 열등 했 던 당시 중국 의 처지 를 고려 하 면 당연 해 보인다 . 중국 과 북한 의 대등 한 관계 는 이런 저런 잡음 속 에서 도 상당 기간 지속 되 었 다 . 물론 중국 의 대북 경제 적 지원 은 말 할 것 도 없 었 다 . 그러나 후진타오 가 정권 을 잡 은 시절 , 중국 과 북한 의 관계 는 뒤틀리 기 시작 한다 . 중국 은 북한 에 대해 대등 한 관계 가 아니 라 종속 적 관계 를 노골 적 으로 강요 하 기 시작 했 다 . 이렇게 된 배경 중 하나 는 중국 의 급격 한 경제 성장 이 다 . 경제 성장 과 함께 중국 은 세계 질서 에서 패권 국 이 되 려는 야욕 을 드러내 기 시작 했 다 . 김정일 주석 이 북미 수교 를 단행 하 려 했 던 동기 중 하나 는 과거 보다 원만 하 지 않 게 된 중국 과 의 관계 였 다 . 김정일 은 후진타오 에게 자신 의 사후 에 북한 체제 안정 을 부탁 했 다고 한다 . 후진타오 는 그 약속 을 어느 정도 지켰 다 . 그리고 요새 ' 시황제 ' 로 불리 는 시진핑 이 중국 의 권력 을 잡 게 된다 . 현 김정은 주석 은 자신 의 체제 안정 을 꾀하 려고 2 인자 장성택 을 처형 했 다고 한다 . 김정은 체제 수립 에 일정 부분 기여 한 인물 인 장성택 은 마치 유방 이 한 신 을 제거 했 던 것 처럼 ' 불안 한 시기 의 2 인자 라는 위치 ' 때문 에 숙청 당했 던 것 이 다 . 그런데 장성택 은 친 중 노선 을 전면 에 내세운 인물 이 었 다 . 장성택 의 처형 은 중국 정부 에게 는 못 마땅 한 것 이 었 다 . 이후 중국 과 북한 의 관계 를 보 면 과거 에 비해 더욱 악화 되 었 다 . 더욱이 트럼프 집권 후 , 중국 은 대북 제제 에 상당 부분 동참 했으며 , 아예 " 동북아 평화 를 위해 니 네 끼리 회담 하 라 " 는 명분 을 내세웠 다 . 사실상 중국 이 할 수 있 는 것 이 없 다는 것 을 선언 한 셈 이 다 . 그러 면서 위안 화 의 기축 통화 화 정책 을 내세우 고 경제력 과 국방력 을 강화 하 여 패권 국 의 지위 를 노리 고 있 다 . 이 점 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영화 들 속 에 반영 되 어 있 다 . 시진핑 집권 후 중국 영화 들 을 보 면 , 대부분 이 ' 중화사상 ' 을 직간접 적 으로 드러내 고 있 어 유치 하 다 . 시진핑 은 " 설마 미국 과 북한 이 협상 해 서로 수교 하 는 단계 까지 가 겠 어 ? " 라고 생각 했 을지 모른다 . 김정은 의 ' 빅 엿 ' 한 방 을 고려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체제 를 안정 화 시키 려면 , 핵탄두 를 장착 한 ICBM 개발 로 는 충분 치 않 다는 것 을 김정은 은 잘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그것 보다 더 중요 한 것 은 경제 적 자립 이 다 . 문제 는 경제 적 자립 을 중국 에 의존 해 이룰 수 없 다는 데 있 다 . ICBM 개발 을 통해 미국 을 직접 적 협상 상대 로 끌어내 려고 했 다 . 처음 에 는 핵보유국 지위 를 인정받 고 , 남한 에 기대 어 경제 발전 을 꾀하 는 전략 을 수립 했 을 것 이 다 . 그런데 트럼프 정권 에게 이 전략 이 성공 할 수 없 음 을 김정 은 깨닫 게 된다 . 핵탄두 장착 ICBM 을 개발 한다고 완전 한 체제 안정 이 보장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북한 주민 들 도 많이 변했 다고 보 아야 한다 . 아무리 폐쇄 된 곳 일지라도 인 테 넷 등 을 통해 세상 의 변화 가 주민 들 에게 도달 한다 . 더욱이 크 게 성공 적 이 지 는 못했 더라도 개방 화 정책 으로 주민 들 상당수 가 돈맛 을 보 았 다 . 경제 발전 에 기초 한 자립 없이 는 체제 를 지속 적 으로 유지 하 기 힘들 다는 것 은 현 북한 상황 에 비추 어 논리 적 인 결론 이 다 . 더욱이 남한 도 북한 을 무조건 적대시 하 여 세력 몰이 를 하 던 정당 이 권력 을 잃 었 다 . 북한 은 북미 와 협상 을 하 되 안전 한 후방 대책 혹은 안전 보험 으로 남한 을 선택 했 을 가능 성 이 크 다 . 핵 및 ICBM 의 단계 적 폐기 를 체제 안정 보장 과 바꾸 고 경제 발전 을 모색 하 는 데 , 미국 한곳 보다 는 미국 과 남 한 모두 를 걸 고 넘어지 는 것 이 훨씬 유리 하 기 때문 이 다 . 위 시나리오 가 맞 다면 , 틸러 슨 경질 로 크 게 걱정 할 일 은 없 으며 북미 회담 이 북미 수교 까지 이어질 가능 성 도 있 다 . 이것 은 트럼프 가 원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동북아 외교 뿐 만 아니 라 화교 자본 에 종속 된 동남아 외교 에서 중국 을 직접 적 으로 견제 할 수 있 게 되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시나리오 가 실현 된다면 , 가장 큰 타격 을 받 게 될 패자 는 도올 이 현자 처럼 칭송 하 는 시진핑 정권 이 다 . 북미 수교 가 이루어지 면 , 트럼프 는 타이완 을 독립 국가 로 인정 할 것 이 다 . 또 다른 패자 는 일본 이 다 .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외교 에서 미국 은 더 이상 일본 의 힘 을 빌릴 필요 가 없 게 되 기 때문 이 다 . 지금 까지 의 시나리오 는 실현 된다고 단정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다만 현 중국 과 북한 의 관계 를 고려 하 는 경우 무시 할 수 도 없 는 시나리오 다 . 물론 정부 는 북미 회담 이 실패 한 경우 에 대비 한 B 플랜 을 갖 고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실패 할 경우 , 한반도 위기 는 더 심해질 것 이 분명 하 기 때문 이 다 . 어쨌거나 지금 까지 의 시나리오 가 맞 다면 , 한반도 정세 안정 화 명분 때문 에 미국 무기 를 사 는 등 경제 에서 고개 를 숙이 고 들어갈 필요 가 없 다 . 설령 지금 까지 의 시나리오 가 허구 로 밝혀질 지 라도 , 경제 에서 고개 를 숙이 고 들어갈 필요 가 없 다 . 트럼프 는 철저히 국방 과 외교 를 경제 와 뒤 썪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국방 은 국방 , 외교 는 외교 , 경제 는 경제 라는 것 이 다 . 우리 가 북미 회담 에 도움 을 주 었 다고 , 그 대가 로 경제 적 이득 을 주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미국 대선 당시 공화 당 의 트럼프 와 민주당 의 센더 스 는 유독 경제 정책 에서 만 은 차이 를 보이 지 않 았 다 . 둘 다 반세계화 경제 정책 에 찬성 했었 기 때문 이 다 . 또한 둘 다 제조업 등 미국 에서 약화 된 산업 을 다시 부흥 시키 겠 다는 공약 을 천명 했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대표 로 샌더스 가 클린턴 여사 를 제치 고 대통령 으로 당선 되 었 다 라도 , 그 가 자신 의 공약 을 일관 되게 추진 하 는 경우 지금 의 트럼프 와 비슷 한 경제 정책 을 펼쳤 을 것 이 다 . 한반도 안정 화 구실 로 미국 이 요구 하 는 무기 수입 을 굳이 들어줄 필요 가 없 다 . 위 시나리오 가 맞 든 틀리 든 말 이 다 . 그럼에도 트럼프 11 월 방한 후 미국 무기 수입 은 급속히 늘 고 있 다 . 이렇게 할 필요 가 없 다 . FTA 도 너무 불리 하 다 판단 되 면 폐기 선언 을 선방 으로 날리 는 것 도 효과 적 전략 이 다 . 트럭 몇 대 분 의 서류 로 이루어진 FTA 협정 은 한쪽 에서 폐기 선언 하 더라도 실현 되 는 데 에 만 상당 한 기간 이 걸린다 . 이 점 을 감안 하 고 협상 에 임해야 한다 . 더욱이 북미 회담 의 성공 과 실패 는 위 시나리오 가 맞 든 틀리 든 우리 의 미국 무기 수입 여부 등 고개 숙이 기 와 는 무관 하 다고 판단 한다 . 힘 을 가지 고 막말 로 적 들 을 휘 져 어 그 반응 들 을 보 고 자신 에게 유리 한 것 을 취합 하 는 트럼프 전략 에 말릴 필요 가 없 다는 것 이 다 . 다시 한 번 강조 하 지만 , 위 에서 서술 한 희망 적 시나리오 는 어디 까지 나 시나리오 일 뿐 이 다 . 하 지만 지난 20 여 년 간 지속 적 으로 악화 된 중국 과 북한 의 관계 를 고려 할 때 결코 터무니없 는 시나리오 는 아니 다 . 물론 북미 회담 실패 에 대비 한 플랜 B 는 갖 고 있 어야 한다 . 만 에 하나 북미 회담 이 결렬 될 경우 , 지금 까지 와 는 비교 할 수 없 는 더 큰 한반도 위기 가 올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아무튼 국제 관계 에서 영원 한 우방 은 없 는데 , 현 시진핑 주석 의 중국 에 기댈 구석 은 크 지 않 다고 김정은 이 판단 했 을 가능 성 은 있 다 . * 만약 북미 회담 이 실패 한다고 해도 곧바로 한반도 에 국지전 이 벌어질 것 으로 는 판단 하 지 않 는다 . 미국 이 대북 공습 조짐 을 보인다면 , 시진핑 은 눈감 을 지 몰라도 국내 에서 유독 안티 가 많 은 푸틴 은 가만 있 지 않 을 걸 ? 북미 회담 실패 해도 북한 의 위협 력 은 그대로 유지 된다 . 아니 회담 진행 과정 에서 ICBM 의 개발 완료 가 확실히 확인 되 면 , 북한 의 위협 력 은 오히려 더 커진다 . 김정은 은 회담 성공 하 면 좋 고 , 실패 해도 이걸 확인 해 주 려는 의도 가 있 는 것 같 다 . 물론 북미 회담 실패 하 면 , 훨씬 더 시끄러워질 것 은 분명 하 다 . 북미 회담 이 실패 하 는 경우 에 도 한반도 안정 화 를 꾀할 수 있 는 처방 은 여러 개 있 다고 본다 . 그런 것 을 내 가 언급 할 필요 는 없 다 . 다만 트럼프 공세 에 쫄 필요 가 없 다 . 가만히 보 면 트럼프 는 친절 한 사람 이 라 패 를 너무나 잘 보여 준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