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 원단 , 유 ㆍ무죄 평결 … 법 적 구속력 없 어 안인 득 , 1 심 사형 선고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 진주 아파트 방화 ' 피고인 안인 득 이 4 월 19 일 치료 를 받 기 위해 경남 진주 경찰서 를 나서 고 있 다 . 진주 = 전혜원 기자 “ 안인 득 에게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해 정의 가 살 아 있 다고 선언 해 주 십시오 . ” 4 월 경남 진주 에서 방화 와 살인 으로 23 명 의 사상자 가 발생 했 던 사건 , 모두 기억 하 시 나요 ? 자신 이 살 던 아파트 에 불 을 질러 5 명 을 숨지 게 하 고 17 명 을 다치 게 한 혐의 를 받 는 안인 득 ( 42 ) 이 27 일 1 심 에서 사형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앞서 검찰 은 창원 지법 형사 4 부 ( 부장 이헌 ) 심리 로 열린 이날 국민 참여 재판 에서 안 씨 에게 사형 을 선고 해 달 라고 요청 했 는데요 . 9 명 의 배심 원단 도 이날 만장일치 로 안 씨 를 유죄 라고 평결 했 습니다 . 배심원 8 명 은 사형 을 , 나머지 1 명 은 무기 징역 의 양형 의견 을 제시 했 고 , 재판부 가 배심 원단 의견 을 참고 해 사형 을 선고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심신 미약 상태 라고 주장 하 지만 , 범행 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 을 보 면 심신 미약 이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범행 이 계획 적 이 고 피해자 들 을 무참히 살해 하 는 등 피해 가 중대 하 다 ” 고 사형 선고 사유 를 밝혔 습니다 . 애초 안인 득 사건 은 7 월 23 일 창원 지법 진주 지원 에서 첫 재판 이 열릴 예정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안 씨 가 재판 을 앞두 고 국민 참여 재판 을 신청 해 전담 재판부 가 있 는 창원 지법 에서 4 개월 이 지난 25 일 에서 야 열리 게 됐 습니다 . 그 는 억울 함 을 호소 하 며 국민 참여 재판 을 희망 한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국민 참여 재판 은 만 20 세 이상 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 로 선정 된 배심원 들 이 형사 재판 에 참여 해 유 ㆍ무죄 평결 을 내리 는 제도 로 , 2008 년 1 월 처음 도입 됐 습니다 . 배심 원단 이 법정 공방 을 지켜본 후 피고인 의 유 ㆍ무죄에 관한 평결 을 내리 고 적정 한 형량 을 토의 하 면 재판부 가 이 를 참고 해 판결 을 선고 하 는 방식 입니다 . 미국 영화 나 드라마 를 보 다 보 면 배심 원단 의 독자 적 판단 에 따라 피고인 의 유 ㆍ무죄가 결정 되 는 모습 을 볼 수 있 는데요 . 국민 참여 재판 은 미국 의 배심원 제도 와 는 조금 다릅니다 . 국민 참여 재판 제도 는 배심원 이 평결 을 내리 고 법관 이 그 평결 을 따르 는 ‘ 배심제 ’ 와 일반 국민 으로 구성 된 참심원 이 법관 과 토의 하 는 ‘ 참심제 ’ 를 적절 하 게 혼합 한 형태 라고 합니다 . 우선 배심원 들 이 법관 으로부터 완전히 독립 적 인 건 아닙니다 . 배심 원단 은 원칙 적 으로 법관 의 관여 없이 평의 를 진행 한 후 만장일치 로 평결 을 해야 하 는데 , 만장일치 가 안 될 경우 법관 의 의견 을 들 은 뒤 다수결 로 평결 할 수 있 습니다 . 또 법관 과 함께 양형 을 두 고 토의 할 수 도 있 습니다 . 다만 배심원 들 은 법관 과 함께 양형 을 결정 하 는 것 이 아닌 , 양형 의견 을 밝힐 뿐 입니다 . 권고 적 효력 만 있 을 뿐 법 적 구속력 이 없 다는 점 도 미국 의 배심원 제도 와 큰 차이 입니다 . 이 때문 에 법관 들 이 배심원 평결 과 는 다른 결정 을 내리 기 도 합니다 . 2008 년 처음 도입 된 국민 참여 재판 을 다루 고 있 는 영화 ' 배심 원단 ' 의 한 장면 . ' 배심 원단 ' 스틸 컷 국민 참여 재판 은 원칙 적 으로 매일 재판 을 진행 해 1 ∼ 3 일 사이 비교 적 단기간 에 마무리 됩니다 . 보통 의 형사 사건 재판 이 짧 게 는 몇 주 , 길 게 는 몇 달 씩 걸리 는 것 을 감안 하 면 기간 측면 에서 는 효율 적 으로 보이 죠 ? 안인 득 사건 도 재판 3 일 만 에 구형 과 선고 가 모두 이뤄졌 습니다 . 지난해 기준 국민 참여 재판 시행 률 은 0 . 9 % 에 불과 했 습니다 . 이렇게 효율 적 인데 왜 다 들 국민 참여 재판 을 안 하 는 거 냐고요 ? 유 ㆍ불리를 함부로 단정 하 기 어렵 기 때문 입니다 . 간혹 피고인 에게 유리 한 결과 가 나오 기 도 하 고 , 국민 법 감정 에 따라 반대 되 는 결과 가 나오 기 도 합니다 . 이 에 사회 적 으로 논란 이 됐 던 사건 에서 도 일부 피고인 은 국민 참여 재판 을 신청 했 고 , 일부 는 거절 했 습니다 . 전 남편 을 살해 한 혐의 로 전 국민 의 공분 을 샀 던 인물 이 죠 ? 고유 정도 국민 참여 재판 을 희망 하 지 않 았 고 , PC 방 아르바이트 생 을 흉기 로 찔러 살해 한 김성수 도 거절 하 긴 마찬가지 였 습니다 . 반면 임대료 문제 로 갈등 을 겪 다가 둔기 를 휘둘러 건물 주 를 다치 게 한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 본가 궁중 족발 사장 ’ 김 모 씨 는 지난해 1 심 에서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아 검찰 이 적용 한 살인 미수 혐의 를 벗 었었 죠 . 그렇 다면 어떤 경우 에 국민 참여 재판 을 신청 하 게 될까요 ? 통상 적 인 형사재판 에서 유죄 선고 가 예상 될 경우 ,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아 볼 여지 가 있 다는 의견 도 나옵니다 . 실제로 안 씨 가 국민 참여 재판 을 신청 한 점 을 두 고서 도 배심원 이 자신 의 억울 함 이나 심신 미약 을 인정 해 줄 수 있 겠 다는 판단 이 작용 한 결과 라는 분석 이 나오 기 도 했 고요 .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 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 에서 “ 형량 을 다투 는 재판 이 아닌 , 무죄 를 주장 하 는 사건 에서 유죄 가능 성 이 높 아 보일 때 국민 참여 재판 을 하 면 다른 판단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며 “ 사실 관계 가 애매 한 사안 에서 는 활용 해 볼 만 한 제도 ”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다만 형량 이 낮 다는 기존 의 인식 때문 에 배심 원단 이 법관 보다 형량 을 높 게 판단 할 가능 성 도 있 다고 합니다 . 김 변호사 는 “ 배심원 판단 이 법 적 구속력 은 없 지만 , 형량 측면 에서 는 국민 참여 재판 이 불리 한 결과 로 이어질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윤 한슬 기자 1 seul @ hankookilbo . com   ▶[ 이벤트 ] 한국일보 채널 구독 or 추천 하 면 에어 팟 이 내 꺼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