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패 싱 부총리 그만 , 노동 개혁 규제 개혁 승부 해야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당부 , 재정 중독 포퓰리즘 휘둘리 지 말 아야 
 승인 2019 - 11 - 15 09 : 56 : 53 | 편집국 기자 | media @ mediapen . com 
 승인 2019 - 11 - 15 09 : 56 : 53 
 문재 인 대통령 이 14 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에게 리더십 을 보이 라고 당부 했 다 . 
 내년 4 월 총선 차출 설 이 나돌 고 있 는 상황 에서 문 대통령 의 리더십 주문 은 경제 팀장 역할 에 더욱 집중 하 라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홍 부총리 는 경제 리더십 을 보이 고 있 는가 ? 경제 전문가 들 대부분 은 고개 를 흔든다 . 그 는 경제 분장 술사 에 불과 하 다고 시각 이 적 지 않 다 . 촛불 정권 들 어 청와대 만 보이 고 , 기획 재정부 와 홍 부총리 는 보이 지 않 는다는 비판 이 무성 하 다 . 부동산 대책 등 주요 정책 이슈 에서 홍남기 패 싱이 확산 되 고 있 다 .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이 홍 부총리 의 반대 의 견도 무시 하 고 분양 가상 한 제등 을 밀어붙이 는 모양새 도 볼썽 사나웠 다 . 
 홍 부총리 의 존재감 이 워낙 미약 하 다는 것 은 관가 와 재계 에선 공공연 한 이야기 다 . 청와대 가 기획 하 고 결정 까지 한 후 발표 만 기재 부 에 맡기 는 현상 이 커지 고 있 다 . 기재 부 와 홍 부총리 의 존재감 과 위상 은 역대 최 약체 라는 평가 가 무성 하 다 . 
 문 대통령 이 홍 부총리 에게 경제 리더십 을 주문 한 것 은 만시지탄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청와대 정부 라고 불릴 만큼 청와대 가 주도 하 고 있 다 . 대통령 보좌 기구 인 참모 들 의 권한 과 영향력 이 막강 한 것 은 박정희 정권 이후 처음 이 다 . 기재 부 고위 관료 는 “ 청와대 에 이너 서클 이 있 는 것 같 다 ” 고 강조 한다 . 
 주요 정책 사안 에 대해 기재 부 의견 을 무시 하 거나 사후 통보 만 하 는 경우 가 많 다고 강조 했 다 . 홍 부총리 는 핫바지 로 전락 하 고 있 다는 반증 이 다 . 
 홍 부총리 는 이제 라도 경제 팀장 으로서 리더십 을 보여야 한다 . 부처 장악력 을 가져야 한다 . 청와대 에 휘둘리 지 말 아야 한다 . 청와대 의 급진 좌파 포퓰리즘 정책 에 대해 제어 를 해야 한다 . 나라 살림 과 곳간 을 지키 는 기재 부 는 재정 악화 를 막 을 책무 가 있 다 . 홍 부총리 는 문 대통령 의 눈치 나 보 면서 재정 악화 를 방관 하 는 것 을 넘 어서 이 를 주도 하 고 있 다 . 재정 적자 가 사상 최대 규모 로 커지 고 있 는 것 을 당연 시 하 고 있 다 . 곳간 지기 로서 책무 를 방기 하 고 있 다 . 
 재정 적자 비율 을 GDP 대비 40 % 이하 로 준수 하 는 것 은 역대 정부 기재 부 가 지켰 던 마지노선 이 었 다 . 재정 규율 을 지켰 기에 한국 은 외환 위기 와 글로벌 금융 위기 를 다른 나라 보다 앞서 극복 했 다 . 국가 신용 등급 이 일본 보다 높 은 것 도 재정 건전 성 덕분 이 었 다 . 한국 은 기축 통화 국 이 아니 다 . 소규모 개방 경제 다 . 외환 위기 등 이 닥치 면 가장 먼저 타격 을 받 는다 . 
 문 대통령 이 재정 적자 비율 40 % 를 지킬 필요 가 있 느냐고 홍 부총리 에게 물 은 적 이 있 다 . 홍 부총리 가 정통 기재 부 관료 라면 재정 건전 성 을 지키 는 것 은 국가 경제 의 명줄 이 됨 을 강조 해야 했 다 . 그 는 직언 을 기피 했 다 . 그냥 예스맨 으로 처신 했 다 . 자리 와 직위 를 탐 하 는 경제 팀장 으로 만족 했 다 . 그 의 낮 은 처신 과 무 존재감 , 리더십 부재 는 역대 경제 부총리 들 의 명예 와 리더십 에 흠집 을 내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시절 박재완 경제 부총리 는 재정 확대 를 촉구 하 는 집권 정당 에 대해 불응 하 며 40 % 룰 을 지켰 다 . 
 홍 부총리 가 경제 팀 리더십 을 보이 려면 최악 의 상태 에 있 는 경제 를 회복 시키 기 위한 특단 의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국가 경제 에 심각 한 해악 을 미치 는 소득 주도 성 장정 책 을 폐기 해야 한다 . 투자 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규제 개혁 과 감세 경쟁 촉진 에 주력 해야 한다 . 무엇 보다 성장 잠재력 을 되돌리 는데 주력 해야 한다 . 올해 성장 률 은 1 % 대 추락 이 확실 시 된다 . 생산 성 향상 과 구조 조정 으로 경제 체질 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 노동 개혁 을 통해 기업 들 의 투자 와 일자리 창출 을 독려 해야 한다 . 
 ▲ 문 대통령 이 홍남기 부총리 에게 경제 리더십 을 보이 라고 당부 했 다 . 모순 이 다 . 그동안 청와대 정부 라고 불릴 정도 로 청와대 가 행정 부위 에서 군림 하 고 통치 했 기 때문 이 다 . 홍 부총리 가 경제 리더십 을 발휘 하 려면 선거 만 을 생각 한 급진 포퓰리즘 을 걷 어 내 야 한다 . 재정 건전 성 을 지키 고 , 규제 개혁 과 노동 개혁 을 통해 죽 어 가 는 경제 를 살려야 한다 . 정통 경제 관료 출신 으로서 소신 과 결기 를 보여야 한다 . 더 이상 춧불 세력 들 의 얼굴마담 하 는 것 을 지양 해야 한다 . 김동연 전부 총리 정도 의 소신 을 지켜야 한다 . 문 대통령 이 홍 부총리 ( 오른쪽 가운데 ) 로부터 경제 정책 방향 을 보 고 받 고 있 다 . / 청와대 
 기업 들 이 해외 로 탈출 하 지 않 게 기업가 정신 을 살릴 감세 와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주력 해야 한다 . 문재인 정권 들 어 해외 직접 투자 가 사상 최대 규모 를 갱신 하 고 있 다 . 지난해 400 억 달러 에서 올해 는 600 억 달러 로 급증 할 것 으로 보인다 . 국내 로 들어오 는 외국인 투자 는 급감 하 고 있 다 . 기업 은 나가 고 , 해외 기업 들 은 안 들어오 고 . .. 
 대한민국 경제 는 문재인 정권 5 년 간 급격 하 게 쪼그라들 고 있 다 . 국민 혈세 로 펑펑 선거 용 표 를 매수 하 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 만 난무 한다 . 세금 살포 도 세수 감소 와 기업 들 의 실적 감소 등 으로 한계 에 직면 할 것 이 다 . 재정 은 최악 의 적자 수렁 에 빠졌 는데 , 청와대 대변인 이 라는 작자 는 곳간 에 있 는 것 을 쓰 지 않 으면 썩 는다는 궤변 을 늘어놓 았 다 . 한심 하 고 무능 한 인사 들 이 정권 을 이끌 어 가 는 것 에 대한 국민 적 걱정 과 우려 는 커져 만 가 고 있 다 . 
 문재인 정권 은 집권 2 년 6 개월 간 성장 과 분배 수출 투자 고용 등 모든 지표 에서 최악 을 기록 하 고 있 다 .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무능 한 정권 이 라는 혹독 한 비판 을 받 고 있 다 . 문 대통령 과 청와대 3 인방 은 여전히 경제 가 올바른 방향 으로 가 고 있 다고 강변 하 고 있 다 . 국민 들 은 이런 주장 에 절망 하 고 탄식 하 고 있 다 . 남 은 임기 2 년 6 개월 을 어떻게 견디 느냐 하 며 울분 을 삭이 는 재계 인사 들 이 수두룩 하 다 . 
 홍 부총리 는 더 이상 직 에 연연 하 지 말 아야 한다 . 정통 기재 부 관료 출신 답 게 나라 경제 를 튼튼히 하 는데 주력 해야 한다 . 급진 포퓰리즘 정권 의 원조 부총리 라는 비아 냥 과 비판 을 받 지 않 아야 한다 . 이대로 가 면 재정 적자 비율 40 % 가 내년 에 깨지 고 , 정권 말기 에 45 % 대 로 커져 갈 것 이 라는 전망 이 많 다 . 
 문 대통령 도 김상조 정책 실장 등 에 의한 청와대 독주 현상 을 막 아야 한다 . 기재 부 와 홍 경제 부총리 에게 힘 을 실 어 줘야 한다 . 말 로 만 경제 리더십 을 강조 하 지 말 아야 한다 . 실질 적 인 권한 과 책임 을 기재 부 와 부총리 에게 부여 해야 한다 . 지금 같 은 국정 운영 시스템 에선 홍 부총리 의 존재감 은 너무나 미약 하 다 . 투명 부총리 가 될 수 밖에 없 다 . 패 싱 부총리 가 지속 될 것 이 다 . 
 그리스 식 국가 부도 의 길 로 가 는 재정 중독 증 은 벗어나 야 한다 . 그리스 를 넘 어 국가 가 망한 아르헨티나 와 베네수엘라 의 전철 을 밟 고 있 다는 우려 가 확산 하 고 있 다 . 지옥 으로 가 는 첫길 을 문 대통령 과 홍 부총리 가 열 었 다는 역사 적 평가 를 받 을 것 이 다 . 
 문재인 정권 이 경제 분야 에서 최소한 의 평가 를 받 으려면 이제 초대 정부 역할 론 을 버려야 한다 . 성장 과 분배 일자리 는 기업 들 이 하 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하 다 . 정부 가 세금 을 퍼부 어 모든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국가 주도 사회주의 정책 은 재앙 으로 가 는 길 이 다 . 그 길 은 다 실패 했 다 . 
 홍 부총리 는 경제 리더십 을 발휘 하 려면 정부 만능 론 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 을 존중 하 는 방향 으로 가 야 한다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들 이 시장 자율 기업 자율 정책 을 중시 한다 . 한국 만 거꾸로 가 고 있 다 . 한국 만 갈라파고스 섬 처럼 역주행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권 은 급진 사회주의 정책 을 실험 하 면서 활력 을 추락 시키 고 있 다 . 
 외국인 투자자 들 은 한국 에 대한 흥미 를 완전히 상실 했 다고 한다 . 먹 을 것 이 없 어 졌 다며 한국 에서 철수 하 고 있 다 . 글로벌 금융 회사 들 이 잇따라 한국 에서 보따리 를 싸 서 나가 고 있 다 . 정말 심각 한 문제 다 . 자원 이 없 는 나라 는 한국 은 오로지 수출 로 먹 고 사 는 나라 다 . 망국 적 인 소득 주도 성 장정 책 으로 국가 경제 는 급격히 피폐 해 지 고 있 다 . 투자 는 줄어들 고 , 외국인 투자자 들 도 떠나 는 한국 에 는 미래 가 없 다 . 
 기업 들 이 마음껏 투자 하 게 하 는 정책 적 환경 조성 이 시급 하 다 . 규제 개혁 과 감세 , 노동 개혁 을 서둘러야 한다 . 노동 개혁 은 더 이상 미루 지 말 아야 한다 . 노동 개혁 을 하 지 않 으면 국가 경제 의 미래 는 암울 하 기 만 하 다 . 당장 주 52 근로 시간 단축 의 부작용 을 해소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업종 별 특성 을 감안 해 예외 적용 을 늘려야 한다 . 탄력 근로 제도 1 년 으로 대폭 완화 해야 한다 . 
 박영선 중기 벤 처부 장관 마저 주 52 근로 시간 의 폐단 에 대해 뒤늦 게 인식 하 고 있 다 . 의원 시절 해당 법안 에 찬성 해 놓 고서 장관 이 되 니 잘못 됐 다고 후회 하 고 있 다 . 그럼 탄력 근로 확대 등 을 서둘러야 한다 . 문 대통령 이나 홍 부총리 모두 민노총 이 이 를 반대 한다고 하 자 주춤 하 고 있 다 . 경제 를 생각 하 지 않 고 오로지 지지층 만 생각 한다 .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 에 만 혈안 이 됐 다 . 
 오죽 하 면 박용 만 상 의 회장 이 “ 경제 는 버려진 자식 같 다 ” 고 한탄 하 고 있 겠 는가 ? 
 홍 부총리 는 문재인 정권 의 경제 성적 은 F 학점 임 을 뼈아프 게 반성 해야 한다 . 아무리 경제 가 올바른 길 로 가 고 있 다고 거짓 뉴스 를 말 해도 국민 들 과 기업 들 은 다 안다 . 더 이상 거짓말 하 지 말 고 현실 을 직시 해야 한다 . 기승 전 총선 이 라는 정권 의 다급 한 마음 에 홍 부총리 마저 부화뇌동 하 는 것 은 삼가 야 한다 . 정권 의 부총리 이 지만 , 대한민국 국민 들 의 부총리 가 더욱 중요 함 을 깨달 아야 한다 . 
 문 대통령 은 집권 전반기 에 대해 새로운 미래 로 나아가 는 전환 의 시간 이 었 다고 했 다 . 무너진 나라 를 다시 세워 정상 화 했 다고 강변 했 다 . 지지층 일부 를 제외 한 대부분 국민 들 은 이 를 반 대로 말 한다 . 듣 도 보 도 못한 끔찍 한 나라 를 만들 었 다고 조소 한다 . 나라 를 세우 기 는커녕 나라 를 폭삭 추락 시켰 다고 조소 하 고 있 다 . 
 홍 부총리 의 역할 이 크 다 . 더 이상 청와대 실세 들 에게 휘둘리 지 말 고 경제 리더십 의 그립 을 잡 아야 한다 . 눈치 나 보 는 얼굴마담 역할 은 그만 해야 한다 . 포퓰리즘 을 배격 하 고 , 재정 건전 성 을 지키 고 , 성장 잠재력 을 높이 는 구조 조정 과 규제 개혁 노동 개혁 에 승부 를 걸어야 한다 . 
 홍 부총리 에게 이런 기대 를 할 수 있 을까 ? 매우 부정 적 이 다 . 그 의 굽신거리 는 행태 를 감안 하 면 경제 리더십 은 언감생심 일 것 이 다 . “ 남 은 2 년 반 을 참 고 버티 자 ” 는 국민 과 기업인 들 의 절망 적 인 한숨 소리 만 커질 것 이 다 . 촛불 정권 5 년 동안 한국 경제 는 급격히 추락 하 고 무너지 고 붕괴 될 것 이 다 . “ 정권 의 레임덕 이 빨리 와야 한다 ” 는 기업인 들 의 불만 이 커지 고 있 다 . / 미디어 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