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의 경우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보험 설계사 ( 또는 상담원 ) 이 구두 나 서면 으로 건강 상태 와 직업 등 을 물 어 보 게 된다 . 이런 질문 에 무신경 하 게 거짓 으로 답 하 는 경우 나중 에 보험 계약 을 해 지당 하 거나 보험금 을 제대로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보험계약 체결 과 관련 하 여 계약자 가 지 는 의무 는 고지 의무 와 통지 의무 라는 것 이 있 는데 , 고지 의 무란 보험계약 을 체결 할 때 계약자 가 보험 회사 에게 중요 한 사항 을 사실 대로 알려야 할 의무 를 말 하 고 , 통지 의 무란 보험계약 을 체결 한 후 에 피보험자 의 직업 이 위험 한 직업 으로 변경 되 거나 피보험자 가 이륜자동차 ( 오토바이 ) 를 소유 , 탑승 하 게 된 경우 계약자 가 보험 회사 에게 알려야 할 의무 를 말 한다 . 이 두 가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보험 회사 는 십중팔구 보험 계약 을 직권 으로 해지 하 거나 보험금 을 삭감 하 여 지급 하 거나 아예 지급 을 하 지 않 는다 . 이 두 가지 의무 위반 은 보험 회사 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에 단골 로 쓰인다 . 그렇 다고 계약자 가 위 두 가지 의무 중 한 가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 하 여 보험 회사 는 무조건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고 보험금 을 삭감 지급 하 거나 불 지급 을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회사 가 지 는 의무 도 있 는데 , 그것 은 다름아닌 약관 교부 설명 의 무이 다 . 이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회사 ( 보험 설계사 또는 상담원 ) 가 계약자 에게 보험 약관 을 교부 해 주 고 , 보험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자세히 설명 해 주 어야 할 의무 이 다 . 보험 회사 가 약관 교부 설명 의무 를 위반 한 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계약자 의 고지 의 무 위반 , 통지 의 무 위반 이 있 을지라도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고 보험금 도 삭감 하 여 지급 할 수 없 고 , 불 지급 도 할 수 없 다 . A 씨 는 대학생 아들 B 씨 를 피보험자 로 하 여 손해 보험 회사 에 상해 보험 을 가입 했 는데 , B 는 대학 을 졸업 한 후 방송 장비 대 여업 에 종사 하 던 중 운전 중 사고 로 사망 했 다 . 이 에 A 씨 는 보험 회사 에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했 지만 보험 회사 는 아들 의 직업 이 대학생 에서 방송 장비 대 여업 으로 변경 된 것 을 알리 지 않 은 점 을 문제 삼 아 보험금 을 삭감 하 여 지급 했 다 . A 씨 는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했 다 . 2 심 재판부 는 계약자 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 를 위반 한 것 에 대하 여 보험금 을 삭감 지급 한다는 약관 조항 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 지급 한 것 은 정당 하 다고 판단 하 였으나 대법원 은 반대 로 판단 했 다 . 2 심 에서 " 보험 사 의 약관 교부 설명 의무 를 인정 하 지 않 았 던 점 은 잘못 " 이 라며 파 기 환송 했 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17108 판결 ) . A 씨 가 아들 의 직업 변경 을 통지 해야 한다는 점 을 알 았 다고 볼 수 없 다는 게 대 법원 의 판단 이 다 . 즉 보험 회사 ( 보험 설계사 , 상담원 ) 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계약자 에게 약관 을 교부 해 주 고 피보험자 의 직업 이 위험 한 직업 으로 변경 되 거나 오토바이 를 소유 또는 탑승 하 게 되 는 경우 그러 한 사실 을 보험 회사 에 지체 없이 통지 를 해야 한다는 설명 을 해 주 지 않 았 다면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도 없 고 , 보험금 도 삭감 하 여 지급 할 수 없 다는 의미 있 는 판결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