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제 741 조 이하 에서 법정 채권 발생 원인 의 하나 로 부당 이득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그렇지만 민법 전반 에서 부당 이득 으로 인한 반환 청구 권 을 문제 삼 는 곳 은 여기 에 국한 되 지 않 는다 . 가령 제 141 조 는 무 능력 을 이유 로 법률 행위 가 취소 된 경우 에 그 무능력자 는 받 은 이익 이 현존 하 는 한도 에서 상환 할 책임 이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그것 은 성질 상 부당 이득 의 반환 이 다 . 또한 제 201 조 이 하 의 점유자 ･ 회복 자 관계 에 관한 규정 을 보 더라도 , 위 제 141 조 처럼 규정 형식 에서 자연 스럽 게 부당 이 득법 이 추론 될 수 있 는 규정 도 존재 하 지만 , 규정 의 특성 상 논리 적 으로 부당 이 득법 과 관련지 어 해석 되 어야 하 는 것 도 있 다 . 이 처럼 민법 전반 에 산재 해 있 는 개별 규정 들 과 구분 되 는 위 제 741 조 이 하 의 규정 들 의 성격 을 밝히 자면 , 결국 그런 개별 규정 들 의 기본 원리 를 천 명 한 일반 적 성격 의 규정 들 이 라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