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 어 두 자릿 수 인상 했 지만 1 만 원 달성 공약 은 시간 걸릴 듯 영세 업체 반발 달래 며 ‘ 속도 조절 ’ 도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확정 돼 류장수 위원장 이 금액 안내판 을 지나가 고 있 다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시간 당 8 , 350 원 ( 10 . 9 % 인상 ) 으로 결정 됐 다 . 경영계 를 대표 하 는 사용 자 위원 들 이 모두 불참 한 가운데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의 표결 을 거친 결과 다 . 최저임금 위원회 ( 최 임위 ) 는 14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새벽 까지 이어진 15 차 전원 회의 에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 8 , 630 원 ) 과 공익 위원 ( 8 , 350 원 ) 측 이 각각 제출 한 최종 수정안 을 표결 에 붙여 8 대 6 으로 내년 최저 임금 을 8 , 350 원 으로 결정 했 다 . 노동계 와 공익 위원 간 논의 끝 에 이 같 은 최종 안 이 나왔 다 . 이날 표결 에 는 전체 위원 27 명 가운데 노동계 를 대표 하 는 근로자 위원 5 명 과 공익 위원 9 명 등 14 명 이 참석 했 다 . 사용자 위원 은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적용 무산 에 반발 에 전원 불참 했 다 . 앞서 노사 는 각각 1 만 790 원 ( 43 . 4 % 인상 ) , 7 , 530 원 ( 동결 ) 을 최초 제시 했 다 . 그러나 파행 이 거듭 되 면서 경영계 는 마지막 회의 전 까지 한 번 도 수정안 을 내놓 지 못했 고 , 결국 공익 위원 이 임금 을 결정 하 는 상황 이 재연 됐 다 . 이 로써 최저 임금 은 지난해 ( 16 . 4 %) 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 률 을 유지 하 게 됐 다 . 다만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올린다는 문재 인 대통령 의 공약 을 지키 기 위해서 올해 와 내년 에 최저 임금 을 15 . 2 % 씩 인상 해야 하 는데 여기 에 는 못 미쳤 다 . 당장 내후년 인상 률 을 19 . 7 % 로 끌어올려야 최저임금 1 만 원 이 가능 해 지 는 만큼 공약 달성 의 현실 성 은 떨어지 게 됐 다 . 이 는 높 은 인상 률 에 대한 소상 공인 의 반발 이 거센 데 다 정부 내부 에서 조차 ‘ 시장 의 상황 을 보 고 ( 최저 임금 을 ) 신축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는 주장 (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 이 제기 된 바 있 어 최 임위 가 속도 조절 에 나서 면서 도 두 자릿수 인상 률 로 노동계 를 의식 한 ‘ 절충안 ’ 을 내놨 다는 해석 이 다 . 전혼 잎 기자 hoihoi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