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11 . 11 . ( 일 ) 보도 요청 일 2018 . 11 . 11 . ( 일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13 만 의사 가 문재 인 대통령 께 다시 ! 말씀 드립니다 양동호 광주 광역시 의 사회장 문재 인 대통령 님 ! 신문고 를 두들기 는 절박 한 심정 으로 또 다시 ! 청와대 앞 에 섰 습니다 . 기억 하 십니까 ? 지난 5 월 20 일 제 2 차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때 도 우리 는 이 자리 에서 대한민국 의 척박 한 의료 현실 을 개선 하 여 안정 적 인 의료 환경 속 에서 전 국민 이 더 나 은 의료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해 달 라고 대통령 께 호소 했 습니다 . 그러나 , 지금 의 의료 현실 은 나아지 기 는커녕 더 열악 한 상황 입니다 . 세계 보건 기구 에 따르 면 대한민국 의사 들 의 진료 량 은 OECD 국가 평균 의 3 배 에 달하 지만 , 이 에 비해 의료 사고 건수 는 상대 적 으로 적 은 수준 입니다 . 이러 한 통계 가 의미 하 는 것 은 무엇 입니까 ? 바로 대한민국 의사 들 의 희생 으로 건강 보험 제도 가 유지 되 고 있 다는 것 을 뜻 하 는 것 입니다 . 세계 가 부러워 하 는 건강 보험 제도 와 최고 수준 의 의료 서비스 라는 허울 의 이면 에 는 썩 어 곪 아 가 는 한국 의료 의 민낯 이 웅크리 고 있 습니다 . 환자 를 위해 의사 의 양심 으로 최선 의 진료 를 했 을 때 돌아오 는 것 은 ‘ 부당 한 의료 행위 ’ 라는 매도 와 비난 뿐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님 ! 우리 들 은 지금 까지 의사 로서 사명감 하나 로 버텨왔 습니다 . 하지만 이제 , 벼랑 끝 한계 로 내몰리 고 있 습니다 . 여덟 살 어린이 가 횡격막 탈장 으로 인한 혈 흉 이 라는 매우 드문 원인 으로 안타깝 게 유명 을 달리 했 습니다 . 유가족 의 애통 함 을 충분히 이해 하 며 슬픔 을 함께 합니다 . 한편 , 진료 의사 3 인 이 민사 책임 을 넘 어 형사 구속 까지 되 는 초유 의 사태 는 우리 에게 좌절 과 분노 를 안겨 줍니다 . 의사 는 환자 를 살리 고자 하 는 선의 를 기반 으로 의료 행위 를 합니다 . 그러나 의료 현장 은 예기 치 못한 불가항력 적 상황 이 빈번히 발생 하 는 곳 입니다 . 이것 이 의료 의 본질 입니다 . 이러 한 특수 성 을 이해 하 지 못한 판결 은 모든 의사 들 을 예비 범죄자 로 취급 해 방어 진료 를 부추기 는 불 안정 한 진료 환경 을 조성 하 고 있 습니다 . 의사 와 국민 모두 가 안전 한 진료 환경 속 에서 최선 의 의술 이 행해져 국민 건강 이 지켜 지 는 터전 이 마련 돼야 합니다 . 의료 분쟁 특례법 이 반드시 도입 되 어야 하 는 이유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님 ! 국민 건강 에 대한 재정 지원 을 획기적으로 늘리 고 , 불 합리 한 의료 규제 와 의료 제도 로 점철 된 대한민국 의료 구조 를 근본 부터 뜯어고쳐야 만 국민 건강 을 위한 최선 의 진료 가 가능 해집니다 . 지난 9 · 28 의정 합의 에 따라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은 의 - 정간 충분 한 논의 를 통해 단계 적 으로 추진 해 나가 는 것 으로 정책 변경 이 이루 어 졌 습니다 . 함께 약속 했 던 다른 사항 들 또한 국민 건강 을 위해 조속히 이행 되 어야 합니다 . 이 부분 에 대해 대통령 께서 도 직접 챙겨 주 시 길 부탁드립니다 . 부디 의사 와 환자 , 모두 를 위한 안전 한 의료 환경 을 마련 해 주 십시오 ! 국민 건강 권 을 지킬 수 있 도록 최선 의 진료 환경 을 구축 해 주 십시오 ! 의료 는 국민 의 건강 권 과 생명 권 에 직결 되 는 부분 이 라는 점 을 고려 하 셔서 대통령 의 국정 철학 인 ‘ 사람 이 먼저 ’ 인 나라 가 될 수 있 도록 의료 환경 을 개선 해 주 실 것 을 간곡히 호소 합니다 . 무너져 가 는 대한민국 의료 를 하루속히 바로 세워 주 십시오 ! 2018 년 11 월 11 일 대한민국 의사 일동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