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숙명 여대 교수 ( 법학 ) 는 “ 검찰 이 법원 을 탓 하 고 있 지만 , 이전 판결 을 연구 해 보 면 최근 검찰 수사 에 대해 무죄 판결 이 나오 는 것 이 당연 하 다 ” 며 “ 국가 통제 의 최후 수단 인 형벌 은 제한 적 으로 만 사용 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 조차 잊 은 검찰 의 무리 한 기소 를 먼저 반성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