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피 고 회사 에 대하 여 위 인정 되 는 돈 1 , 08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위 사고 익일 인 1967 . 5 . 12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범위 내 에서 그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원고 의 피고 회사 에 대한 그 나머지 의 청구 와 피고 2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기각 하 며 가집행 은 필요 없 다고 인정 되 어 불허 할 것 인 바 , 원판결 중 피 고 회사 에 대한 위 인정 범위 내 의 원고 의 패소 부분 은 원고 의 항소 에 따라 이 를 변경 하 고 피 고 2 에 대한 부부 은 결론 을 같이 하 여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어 동 피고 에 대한 항소 는 기각 하 기 로 하 고 , 민사 소송법 386 조 , 384 조 , 95 조 , 92 조 ,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채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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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7 . 29 . 선고 68 나 561 판결 건물 수거 및 명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대지 의 일부 에 석축 을 쌓 는 데 든 비용 과 그 후 의 소유권자 에 대한 유치권 항변 
 
 재판 요지 
 피고 가 이건 대지 에 관하 여 전 소유자 의 소유 로 있 을 당시 에 돈 90 , 500 원 상당 을 들여 석축 을 쌓 은 결과 비로소 완전 한 대지 가 되 어 현재 그 이상 의 가치 가 있 는 사실 이 인정 된다면 피고 가 투입 한 위 비용 은 이건 대지 를 점유 하 는 동안 에 이 를 개량 하 기 위하 여 지출 한 금전 이 라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이 의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위 의 상환 청구 권 은 그 목적물 에 부착 한 채권 이 므로 그 후 의 소유권자 에 대하 여 동시 이행 항변 도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20 조 , 제 203 조 
 
 대 구고 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항소인 	 김갑식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7 가 4511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 가 87 번지 의 47 대 33 평 1 홉 상 에 건립 된 조표 제 오 311 목조 와 즙 평가 건 주택 1 동 건평 10 평 8 홉 및 부속 창고 1 동중 별지 제 2 도면 ( ㄱ ) 부분 창고 2 평 8 홉 8 작 ( ㄴ ) 부분 7 평 2 홉 및 ( ㅁ ) 부분 1 평 3 홉 의 방실 과 ( ㄹ ) 부분 3 홉 2 작 및 ( ㄷ ) 부분 1 평 4 홉 의 점포 를 각 수거 하 고 동 대지 33 평 1 홉 을 명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살피 건대 , 청구취지 기재 의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 가 87 번지 의 47 대 33 평 1 홉 2 에 관하 여 원고 들 공유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유 되 어 있 는 사실 및 그 지상 에 피 고 소유 의 건물 인 제 1 심판 결 주문 계기 의 각 부분 ( 별지 제 1 도면 기재 ( 다 ) 부분 의 창고 는 독립 한 1 동 이 고 ( 가 ) ( 나 ) 부분 은 위 에 말 한 대지 의 다른 대 지상 에 걸쳐서 있 는 평가 건 주택 1 동의 1 부분 이 다 ) 이 들 어서 있 고 또 피고 가 위 의 부분 을 포함 하 여 마당 1 부 를 합한 대 18 평 8 홉 을 점거 하 고 있 는 사실 은 피고 가 자인 하 는 바 , 원고 들 은 피고 가 점거 하 는 건평 과 대지 는 위 에 말 한 것 보다 더 많 은 청구취지 기재 ㄱ , ㄴ , ㄷ , ㄹ , ㅁ ( 별지 제 2 도면 기재 ) 이 라고 주장 하나 이 점 에 관한 원심 감정 인 소외 1 의 감정 결과 는 같 은 감정 인 소외 2 의 감정 결과 에 비추 워 당원 이 믿 지 않 는다 . 
 그런데 피고 는 위 에 말 한 대지 는 원래 소외 합자회사 경남 농장 소유 이 고 피고 가 1967 . 11 . 10 . 이 사건 문제 의 건물 을 소유 하 기 위하 여 이 를 기간 을 5 년 으로 정하 여 임차 한 바 있 는데 동 회사 는 그 후 위 의 약정 에 위배 하 여 피고 에게 바로 대지 의 명도 를 구할 수 없 어서 원고 들 과 사이 에 매매 가 있 은 것 으로 가장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고 이 사건 청구 에 이른 것 으로서 원고 들 앞 으로 의 등기 는 무효 이 라고 주장 하나 이 점 에 관한 아무런 증거 도 없 으므로 그 주장 은 이유 없 는 바 , 따라서 타 에 반증 이 없 는 한 문제 의 대지 는 그 명의자 인 원고 들 의 소유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또한 피고 는 피고 와 소외 회사 간 의 앞서 말 한 임대차 계약 은 등기 를 한 바 없 으나 피 고 소유 의 건물 을 소유 하 기 위하 는데 그 목적 이 있 고 또 그 건물 에 대하 여 는 1963 . 1 . 19 . 피 고 앞 으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