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방 1968 . 3 . 21 . 선고 67 사 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 고 ( 재심 피고 )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 재심 피고 )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의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에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거나 ,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또 농지 개혁 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의하 여 분묘 를 수호 하 기 위하 여 종전 부터 소작료 를 징수 하 지 아니하 는 위토 로서 , 묘 매 1 위 당 2 단보 이내 의 농지 는 동법 에 의한 국가 매상 에서 제외 되 는 것 인 바 , 원 판결 이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 본 건 농지 1641 평 은 원고 의 증조부모 3 위 의 분묘 를 위한 위토 라는 것 이 므로 , 본 건 농지 는 묘 매 1 위 당 2 단보 의 제한 을 초과 하 지 아니함 이 분명 하 므로 , 그 전부 가 국가 매상 에서 제외 되 었 다고 할 것 이 고 , 3 위 의 분묘 를 합장 하 여 외관상 1 기 의 분묘 가 되 었 다고 하 여서 , 농지 개혁 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를 적용 함 에 있 어서 위 의 분묘 라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 원 판결 에 소론 과 같 은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이 에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본 건 상고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지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수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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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다 779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도시 계획 시설 대상 토지 는 도시 계획 사업 의 확정 여부 에 관계없이 농지 개혁 법 의 적용 이 배제 된다 
 
 재판 요지 
 도시 계획 시설 대상 토지 는 도시 계획 사업 의 확정 여부 에 관계없이 농지 개혁 법 의 적용 이 배제 된다 . 
 
 참조 법령 
 도시 계획법 제 49 조 , 제 2 조 
 
 참조 판례 
 1966 . 7 . 26 . 선고 66 다 972 판결 
 1968 . 3 . 26 . 선고 67 다 2863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3 . 13 . 선고 67 나 2927 판결 
 
 주 문 
 피고 들 의 상고 를 각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1 . 피 고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및 동 경기도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을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설시 에 의하 면 , 도시 계획법 제 49 조 ( 원심 은 동법 제 48 조 로 표기 로 하 였으나 이 는 오 기 임 ) 는 도시 계획 구역 내 의 토지 로서 동법 제 2 조 각호 에 정한 시설 대상 에 대하 여 는 농지 개혁 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여 , 도시 계획법 제 2 조 각호 에 정한 시설 대상지 가 되 는 도시 계획 구역 내 의 토지 에 대하 여 는 그 도시 계획 사업 의 확정 여부 에 관계없이 농지 개혁 법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음 이 뚜렷 하 므로 , 도시 계획법 제 2 조 에 해당 하 는 도로 및 주거 시설 예정지 임 이 분명 한 본건 토지 에 관하 여 , 도시 계획 사업 이 확정 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정 을 들 어 위 토지 에 대한 도시 계획 사업 의 확정 공고 가 없 는 한 농지 개혁 법 에 의한 피 고 대한민국 의 매수 의 효력 이 상실 되 지 아니하 였 다는 주장 은 이유 없 다고 판시 하 였 는 바 , 가사 소론 과 같이 그 도시 계획 사업 이 확정 된 바 없 다 하 더라도 본 건 토지 는 도시 계획 시설 대상 토지 로서 도시 계획법 제 49 조 에 의하 여 이미 농지 계획법 은 적용 될 수 없 고 ( 본원 66 . 7 . 26 선고 66 다 972 판결 , 68 . 3 . 26 선고 67 다 2863 판결 참조 ) , 따라서 농지 분배 를 할 수 없 게 된 이상 피 고 대한민국 의 본건 토지 에 대한 농지 매수 의 효력 은 상실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 결국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논지 들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피 고 경기도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논지 가 지적 하 는 원심 판시 의 취지 는 일단 피 고 대한민국 에게 매수 된 본건 토지 가 농지 로서 분배 되 지 아니하 기 로 한 해제 조건 의 성취 로 말미암 아 매수 되 지 아니한 상태 로 환원 함 에 따라 , 그 소유 권 이 피 고 대한민국 으로부터 원래 의 지주 인 원고 들 에게 복귀 되 었 으니 동 피 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무권리 자 의 등기 로서 무효 라는 뜻 임 을 알 수 있 고 , 여기 에 소론 과 같 은 법리 오해 나 심리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