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요양원 으로 주소 옮겨 도 장기 요양 본인 부담 경감 안 된다 임재희 입력 2019 . 11 . 27 . 05 : 00 댓글 237 개 자동 요약 본인 부담금 을 낼 수 있 는데 도 주소 를 요양원 등 시설 로 옮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 경감 혜택 까지 받 는 편법 이 내년 부터 전면 차단 된다 . 따라서 종전 까지 피부 양자 로 등록 돼 있 어 가족 등 이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을 부담 할 수 있 던 노인 도 단독 가입 시 하위 25 % 이하 로 분류 , 감경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기사 제목 과 주요 문장 을 기반 으로 자동 요약 한 결과 입니다 . 전체 맥락 을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본문 보 기 를 권장 합니다 .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번역 설정 번역 betaTranslated by kakao i 번역 할 언어 선택 English 简 体 中文 日本 語 Bahasa Indonesia tiếng Việt 한국어 공유 SNS 로 공유 하 기 펼쳐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 카페 메일 현재 페이지 URL 복사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1127050013872 URL 복사 공유 목록 닫 기 주소 가 복사 되 었 습니다 . 원 하 는 곳 에 붙여 넣 기 ( Ctrl + V ) 해 주 세요 . 공유 목록 닫 기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매우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보통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큰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매우 큰 폰트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복지부 ,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감경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세종 = 뉴시스 ] 임재희 기자 = 본인 부담금 을 낼 수 있 는데 도 주소 를 요양원 등 시설 로 옮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 경감 혜택 까지 받 는 편법 이 내년 부터 전면 차단 된다 . 27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복지부 는 이런 내용 의 '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감경 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안 을 다음 달 15 일 까지 행정 예고 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급 여비 를 지원 하 되 , 시설 을 이용 하 면 총비용 의 20 %, 가정 에서 급여 를 받 으면 15 % 에 대해선 본인 이 부담 토록 하 고 있 다 . 이 가운데 경제 적 으로 본인 부담금 이 부담 돼 이용 이 어려운 수급 자 를 위해 2009 년 부터 감경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지난해 8 월 부터 감경 대상 을 건강 보험료 소득 하위 25 % 이하 에서 50 % 이하 로 확대 하 면서 2017 년 7 월 약 11 만 명 이 었 던 본인 부담 감경 대상자 가 올해 9 월 26 만 명 까지 늘 었 다 . 개정안 은 이런 감경 대상자 중 소득 · 재산 이 줄어들 지 않 았 는데 도 요양원 등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로 주민 등록 상 주소지 를 변경 하 면서 감경 대상 에 포함 된 지역 가입자 를 제외 하 는 게 골자 다 . 현행 장기 요양 제도 는 기초 의료 급여 수급 자 는 본인 부담금 을 전액 면제 하 고 건강 보험료 기준 소득 이 하위 25 % 이하 는 60 %, 25 ~ 50 % 이하 는 40 % 까지 본인 부담 이 줄어든다 . 문제 는 이 과정 에서 노인 이 요양원 등 시설 로 주소지 를 옮겨 지역 가입자 로 단독 가입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단독 으로 지역 가입자 가 된 노인 은 대부분 소득 이 없 어 최저 보험료 만 내게 된다 . 따라서 종전 까지 피부 양자 로 등록 돼 있 어 가족 등 이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을 부담 할 수 있 던 노인 도 단독 가입 시 하위 25 % 이하 로 분류 , 감경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복지 부 에 따르 면 실제 이런 제도 의 허점 을 이용 한 사례 가 지난해 6 월 기준 5000 여 건 에 달한다 . 일부 요양원 등 에선 이런 허점 을 악용 해 ' 본인 부담금 을 감경 받 도록 해 주 겠 다 ' 며 입소자 를 유인 하 는 경우 도 있 었 다 . 다만 실제로 본인 부담금 을 내 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을 고려 해 주소지 를 변경 한 달 을 기준 으로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인 경우 , 무 연고자 등 은 지금 처럼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라 하 더라도 본인 부담 이 줄어든다 . 복지부 는 행정 예고 를 거쳐 내년 1 월 1 일 부터 개정안 을 시행 , 해당 요건 을 확인 한 뒤 같 은 해 2 월 1 일 부터 적용 할 계획 이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limj @ newsis . com 관련 태그 연재 더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