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당 에 후원금 을 낸 교사 징계 를 둘러싸 고 교육 당국 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이 정면충돌 양상 으로 치닫 고 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징 계위 를 소집 하 지 않 은 진보 교육감 소속 교육청 에 대해 ‘ 직무이행명령 ’ 을 검토 하 고 있 어 이번 충돌 이 교과 부 와 진보 교육감 의 갈등 으로 확산 될 조짐 도 보인다 . 31 일 교과 부 와 전교조 에 따르 면 대구 충북 등 보수 성향 교육감 이 있 는 9 개 시도 교육청 은 전교조 교사 64 명 에 대한 징계 위원회 를 열 어 해임 5 명 , 정직 ( 1 ∼ 3 개월 ) 15 명 등 20 명 에게 징계 처분 을 내리 고 1 명 은 불문 경고 ( 정식 징계 가 아닌 구두 경고 ) 처분 했 다 . 해임 은 충북 과 경남 에서 각 2 명 , 충남 에서 1 명 이 다 . 해당 시도 교육감 은 징 계위 의 징계 결과 를 통보 받 으면 15 일 이내 징계 를 집행 해야 한다 . 이 에 따라 이달 중순 안 에 해임 · 정직 된 교사 20 명 이 교단 에서 물러나 야 한다 . 대구 · 경북 교육청 등 에서 는 1 일 에 도 징 계위 를 속개 키로 했 고 부산 과 제주 교육청 도 조만간 징계 절차 를 재개 한다 . 징계 대상자 속출 이 불가피 한 상황 인 것 이 다 . 전교조 는 법 적 대응 과 함께 시민 단체 , 정치 권 , 국제 교원 단체 와 연대 해 대응 할 방침 이 다 .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 은 “ 공립 학교 교사 징계 가 끝나 면 사립 학교 교사 징계 도 이어질 것 ” 이 라며 “ 징계 국면 이 장기 화 될 것 으로 보 고 소청 심사 , 행정소송 등 법 적 대응 을 비롯 한 모든 조치 를 취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전교조 는 국제 교원노조 총 연맹 ( EI ) 을 통해 징계 상황 을 각국 교원 단체 에 전파 하 고 있 다 . 현재 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 여 개국 의 교원노조 가 우리 정부 에 항 의 서한 을 보냈 다 . 교과 부 는 이미 징 계위 를 연 교육청 은 물론 1 심 판결 후 로 징 계위 소집 을 미룬 진보 교육감 소속 교육청 까지 압박 하 고 있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법원 의 유무죄 판결 과 행정 적 인 징 계 는 성격 이 다르 다 ” 며 “ 징계 미 이행 교육청 은 법령 에 따라 교과 부가 지도 감독 권 을 행사 해 직무 이행 명령 을 내리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교과 부 는 징계 를 내린 시도 교육청 의 징계 수위 도 미흡 하 다고 보 고 있 다 . 교과 부가 애초 에 전원 배제 징계 ( 해임 · 파면 ) 를 요구 한 것 과 달리 교육청 이 정직 등 으로 징계 수위 를 감경 했 다는 것 이 다 . 시도 교육청 의 교사 징계 로 학사 일정 에 도 차질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전교조 는 “ 학기 중 교사 가 퇴출 되 면 수업 과 시험 등 학생 에게 도 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나 교과 부 는 “ 시도 교육청 별 로 대응책 이 마련 돼 있 다 ” 며 징계 고삐 를 늦추 지 않 을 방침 이 다 . 임성수 기자 joylss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