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서 기업 운영 시 주 의 사항 | 중국 청도 부산 무역 사무소 Bepa QingDao 
 중국 에서 기업 운영 시 주 의 사항 
 관리자 2019 - 03 - 18 12 : 13 : 11 
 중국 에서 기업 을 운영 하 면서 부딪치 게 되 는 여러 가지 난관 에 대해 슬기 롭 게 대처 하 지 못하 면 중대 한 곤경 에 직면 할 수 있 다 . 그 중 에서 도 법률 에 대한 인식 이 부족 하 고 사전 방지 의 필요 성 을 느끼 지 못하 면 다양 한 법 적 리스크 에 노출 된다 . 충분 한 사전 준비 를 거친다면 법률 분쟁 의 발생 을 적극 적 으로 예방 할 수 있 고 , 설사 법률 분쟁 이 발생 해도 효율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중국 법상 기업 운영 관련 주 의 사항 에 관해 필자 는 하 기 와 같이 정리 해 소개 하 고자 한다 . 
 외국 투자자 가 중국 투자 진출 시 주요 하 게 외자 기업 ( 외상 독자 혹은 외국 투자자 간 의 합자 / 합작 ) , 중외 합자 / 합작 기업 형태 로 법인 을 설립 한다 . 외상 독자 기업 일 경우 100 % 지분 을 보유 하 기 에 기업 에 대해 절대 적 인 지배 권 을 가지 고 있 을 것 이 며 , 다른 외국 투자자 와 합자 / 합작 혹은 중국 투자자 와 합 영 기업 설립 시 필연코 지분 을 나눠 가지 게 된다 . 물론 지분 은 투자 금액 에 따라 결정 되 겠 지만 보유 지분 이 발휘 하 는 작용 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한다면 가치 실현 에 도움 이 될 것 이 다 . 
 ㅇ 회사 의 최고 권력 기구 가 주주 회일 경우 
 외국 투자자 간 의 합자 / 합작 기업 혹은 중국 내 자회사 명의 로 중국 투자자 와 내자 기업 ( 손자 기업 ) 을 설립 할 경우 회사 의 최고 권력 기구 는 주 주회 가 될 것 이 다 . 이하 특수 의미 가 있 는 수자 를 예 로 들 어 지분 의 가치 를 소개 한다 . 
 - [ 67 %] 
 기업 의 67 % 지분 을 보유 하 면 절대 적 인 지배 권 을 향유 하 게 되 며 100 % 지분 을 가지 고 있 는 것 과 마찬가지 효과 를 가져다 준다 . 
 < 중화 인민공화국 회사법 > 규정 에 의하 면 “ 주 주회 에서 주주 는 출자 비례 에 따라 표결권 을 행사 하 고 , 주주 회의 의사 규칙 과 표결 절차 는 회사법 에서 규정 한 내용 을 제외 하 고 정관 에 따른다 . 정관 수정 , 증자 / 감자 , 합병 / 분립 / 해산 혹은 기업 형태 의 변경 에 관한 주 주회 결의 는 3 분 의 2 이상 의 표결권 을 가진 주주 의 동의 를 거쳐야 한다 . ” 고 돼 있 다 . 
 상기 규정 에서 볼 수 있 듯이 3 분 의 2 이상 즉 67 % 지분 보유 는 회사 에 대한 절대 적 인 결책 권 , 지배 권 을 가지 게 된다 . 
 - [ 51 %] 
 기업 의 51 % 지분 을 보유 하 면 상대 적 인 지배 권 을 가지 게 된다 . 상기 회사법 에서 규정 한 중대 한 사항 외 에 일반 적 인 사항 의 경우 , 정관 에 2 분 의 1 이상 의 표결권 을 가진 주주 의 동의 를 거치 면 통과 한다고 규정 할 수 있 다 . 즉 기업 의 51 % 지분 을 보유 하 면 정관 수정 , 증자 / 감자 , 합병 / 분립 / 해산 혹은 기업 형태 의 변경 에 대한 사항 외 에 는 자주 적 으로 주 주회 결의 를 달성 해 결정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 33 . 4 %] 
 기업 의 66 . 7 % 지분 을 보유 하 면 절대 적 인 지배 권 을 향유 하 는 반면 , 33 . 4 % 를 보유 하 면 기업 의 중대 한 사항 에 관한 결의 에 대해 거부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따라서 소주 주일 경우 33 . 4 % 이상 의 지분 을 보유 해야 만 대주주 의 독단 적 인 경영 을 막 을 수 있 고 회사 의 중대 한 결책 에 대해 영향 을 미칠 수 있 을 것 이 다 . 
 - [ 10 %] 
 ① 주 주회 소집 권 
 < 회사법 > 제 101 조 에 의하 면 주 주회 는 이 사회 가 소집 하 고 이사장 이 주재 한다 . 이사장 이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거나 수행 하 지 않 을 경우 부 이사장 이 주재 한다 . 부 이사장 이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거나 수행 하 지 않 을 경우 과반수 의 이사 가 공동 으로 선출 한 한 명 의 이사 가 주재 한다 . 
 이 사회 가 주 주회 를 소집 하 는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거나 수행 하 지 않 을 경우 , 감 사회 가 적시 에 소집 주재 해야 한다 . 감 사회 가 소집 주재 하 지 않 을 경우 연속 90 일 이상 단독 또는 합계 로 회사 의 10 % 이상 의 지분 을 보유 한 주주 는 스스로 회의 를 소집 및 주재 할 수 있 다 . 
 ② 해산 소송 제기 권 
 < 회사법 > 제 183 조 에 의하 면 10 % 이상 의 표결권 을 보유 한 주주 는 법원 에 회사 의 해산 소송 을 제기 할 권리 가 있 다 . 따라서 10 % 이상 의 지분 을 보유 하 면 기업 의 경영 관리 가 엄중 하 게 어렵 고 내부 적 으로 결의 달성 이 안 되 거나 주주 간 의 모순 으로 인해 운영 시스템 이 마비 될 경우 직접 법원 에 해산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전체 적 으로 주주 가 보유 하 고 있 는 지분 에 따라 표결권 이 결정 되 고 , 표결권 에 따라 회사 에 대한 지배 권 을 가진다 . 따라서 투자 시 65 : 35 , 50 : 50 등 비례 로 설정 하 는 것 보다 70 : 30 , 51 : 49 등 비례 로 설정 하 는 것 을 권유 한다 . 
 ㅇ 회사 의 최고 권력 기구 가 이 사회 일 경우 ( 중외 합자 / 합작 형태 로 기업 운영 시 ) 
 < 중외 합자 경영 기업 법 실시 세칙 > 규정 에 의하 면 합 영 기업 의 최고 권력 기구 는 이 사회 이 며 이 사회 구성원 은 3 명 보다 적 어서 는 아니 되 며 이 사회 인원 은 출자 비례 에 따라 협상 해 확인 한다 . 이 사회 출석 정족수 는 3 분 의 2 이상 이 며 합 영 기업 의 정관 수정 , 해산 , 등록 자본금 의 증자 / 감자 , 합병 / 분립 은 출석 한 이사 의 만장일치 해야 만 통과 가 가능 하 고 , 그 외 사항 은 정관 에서 규정 한 의사 규칙 에 따라 결의 한다 . 따라서 이 사회 구성원 이 다수 를 차지 할 경우 정관 에 는 중대 한 사항 외 에 는 출석 한 이사 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하 면 통과 한다고 규정 하 는 것 이 유리 할 것 이 다 . 반면 소수 일 경우 ' 1 표 거부 권 ' 을 행사 할 수 있 는 구조 를 만드 는 것 이 유리 하 다 . 
 정관 은 기업 의 조직 과 행위 에 대한 근본 규칙 이 며 자치 법규 이 다 . 정관 은 기업 을 운영 함 에 있 어 아주 중요 한 서류 이 며 대내 적 으로 권리 와 의무 를 확정 하 고 대외 적 으로 거래 를 진행 하 는 근거 이 다 . 다만 많 은 기업 에서 정관 에 대한 인식 이 부족 하 고 그 중요 성 에 대해 인지 하 지 못해 공상 등기 기관 의 양식 에 따라 등록 해 그 가치 를 발휘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다 . 정관 의 대부분 내용 을 회사법 내용 그대로 옮기 고 기업 의 특성 을 살리 지 못하 면 기업 과 주주 간 , 주주 와 주주 간 , 기업 과 임원 간 의 분규 발생 시 정관 은 아무런 작용 도 발휘 하 지 못하 고 무용지물 이 된다 . 
 중국 에서 는 법률 / 행정 법규 의 조항 을 ' 규정 ' 이 라 하 고 , 주주 가 제정 한 정관 의 조항 은 ' 약정 ' 이 라 한다 . 전체 주주 가 서명 확인 하 고 등기 기관 에 등록 하 면 회사 입장 에서 ' 약정 ' 의 법률 적 지위 는 ' 규정 ' 으로 상향 된다 . 즉 향후 분규 발생 시 정관 은 법원 의 심사 기준 이 될 것 이 다 . 
 ㅇ 정관 은 기업 의 특성 에 맞 고 수요 에 따라 작성 돼야 하 며 하 기 조건 을 만족 해야 한다 . 
 - 법률 의 강제성 규정 을 위반 하 지 말 아야 함 . 
 - 기업 의 제도 에 대한 규범화 , 기업 경영 과정 에 발생 하 는 문제점 에 대한 해결책 및 근거 제시 
 - 주주 , 이사 , 감사 , 경리 등 에 관한 권리 와 의무 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주 주회 , 이 사회 의 의사 규칙 및 표결 절차 를 명확히 기재 
 ㅇ 주주 의 권리 및 구제 
 - < 회사법 > 제 4 조 에 의하 면 회사 의 주주 는 법 에 따라 자산 수익 , 중대 사항 결의 , 관리자 선택 등 의 권리 를 가진다 . 이 는 주주 의 기본 권리 이 며 구체 적 으로 주주 신분 권 , 중대 결책 참여 권 , 관리자 선택 및 감독 권 , 알 권리 , 자산 수익 권 , 주 주회 제의 / 소집 / 주재 권 , 결의 철회 권 , 지분 매각 권 , 소송 권 및 대위 소송 권 등 이 포함 된다 . 
 - 주주 의 권리 가 침해 를 당했 을 때 하 기 두 가지 방식 으로 구제 할 수 있 다 . 
 첫째 , 주주 자신 의 권리 가 침해 를 당했 을 때 이 다 . 가령 기업 에서 주주 에게 유관 서류 의 열람 을 거부 할 경우 주주 는 직접 기업 을 상대 로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기업 의 주 주회 혹은 이 사회 소집 절차 , 표결 절차 가 법률 혹은 정관 의 규정 을 위반 하 거나 결의 내용 이 정관 의 규정 을 위반 할 경우 주주 는 직접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해 철회 를 청구 할 수 있 다 . 
 둘째 이 사 , 고급 관리 직원 이 법률 / 행정 법규 또는 회사 정관 을 위반 해 주주 의 이익 에 손해 를 끼친 경우 주주 는 기업 을 대신 해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ㅇ주주가 기업 의 이사 혹은 법인 대표 교체 방법 
 - 실무 중 이사 , 법인 대표 변경 시 하 기 몇 가지 사항 을 유의 해야 한다 . 
 첫째 , 기업 에서 이사 , 법인 대표 변경 시 응당 결의 달성 후 등 기 기관 에 변경 등기 를 신청 해야 한다 . 
 둘째 , 변경 등기 신청서 에 는 법인 대표 서명 란 이 있 는데 기존 법인 대표 가 아닌 새로 임명 한 법인 대표 가 서명 해도 된다 . 이 는 기존 의 법인 대표 가 협조 하 지 않 을 경우 를 대비 하 기 위함 이 다 . 
 셋째 , 정관 에 는 이사 , 법인 대표 명칭 을 기재 할 필요 가 없 다 . 
 이사 , 법인 대표 변경 은 일반 결의 사항 이 며 2 분 의 1 이상 의 표결권 을 가진 주주 의 동의 를 거치 면 통과 할 것 이 다 . 만약 이사 , 법인 대표 명칭 을 정관 에 기재 하 게 되 면 이사 , 법인 대표 변경 시 정관 도 잇따라 수정 해야 할 것 이 며 , 정관 을 수정 하 려면 3 분 의 2 이상 의 표결권 을 가진 주주 의 동의 를 거쳐야 가능 할 것 이 다 . 따라서 주주 의 보유 지분 이 51 % 이상 , 67 % 이하 이 면 이사 , 법인 대표 를 자주 적 으로 변경 할 수 없 게 되 니 정관 제정 시 유의 하 기 바란다 . 
 지분 의 가치 , 정관 의 제정 그리고 주주 의 권리 및 구제 방법 에 대한 인식 을 넓히 면 기업 을 운영 하 면서 발생 하 는 법 적 리스크 를 최소 화 할 수 있 으며 , 나아가 사업 철수 에 도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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