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 세 미만 아동 무상 의료 추진 … 2025 년 까지 8 세 미만 무료 연희 진 기자 수정 2018 년 12 월 7 일 15 : 54 [ 사진 = XiXinXing / shutterstock ] 정부 가 출산 장려 위주 정책 을 벗어나 삶 의 질 을 높이 는 데 주력 할 예정 이 다 . 영 유아 의료비 와 난임 지원 이 확대 된다 . 7 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가 ‘ 저출산 · 고령 사회 정책 로드맵 ’ 을 발표 했 다 . 저출산 · 고령 사회 로드맵 은 출산 을 장려 하 기 보다 는 결혼 과 출산 을 선택 하 더라도 삶 의 질 이 떨어지 지 않 고 행복 할 수 있 다는 희망 을 주 어야 한다는 점 을 중점 으로 뒀 다 . 높 은 출산 비 , 양육비 부담 은 아이 를 낳 고 기르 는 결정 을 하 는 데 에 주요 장애 요인 으로 작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정부 는 내년 ( 2019 년 ) 부터 1 세 미만 아동 의 ‘ 의료비 제로 화 ’ 와 함께 2025 년 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 에게 까지 확대 할 계획 이 다 . 먼저 1 세 미만 아동 의 의료비 를 줄인다 . 외래 진료비 국민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을 현재 21 ~ 42 % 에서 5 ~ 20 % 까지 줄이 고 , 나머지 금액 은 임산부 에게 일괄 지급 되 는 국민 행복 카드 로 결제 할 수 있 게 한다 . 국민 행복 카드 금액 도 50 만 원 에서 60 만 원 으로 인상 했 다 . 조산아 와 미숙아 , 중증 질환 에 걸린 아동 의 의료비 도 본인 부담 률 을 10 % 에서 5 % 로 줄이 고 , 왕진 서비스 를 제공 할 계획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강화 하 고 지방 정부 의 예산 으로 아동 의 본인 부담금 을 대납 하 는 방식 도 검토 하 고 있 다 . 이 를 통해 초등 학교 입학 전 까지 는 아동 의료비 를 최소 화 하 겠 다는 이번 정책 은 일본 의 사례 를 벤치마킹 한 것 이 다 . 난임 에 대한 지원 도 확대 된다 . 난임 시술 비 본인 부담 률 ( 현행 30 %) 을 더 낮추 고 , 국민 건강 보험 적용 연령 ( 만 45 세 미만 ) 도 높인다 . 비 혼 , 만혼 추세 가 강화 되 는 가운데 낳 을 수 있 는 아이 는 낳 게 도와 주 겠 다는 의미 다 . 고위험 출산 진료 를 위한 전문 인력 도 확충 할 예정 이 다 . 아동 수당 은 지원 범위 와 수준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를 거쳐 확대 될 예정 이 다 . 현재 는 상위 10 % 고소득 층 자녀 를 제외 한 채 지급 되 고 있 다 . 다 자녀 혜택 기준 이 ‘ 3 자녀 이상 ’ 에서 ‘ 2 자녀 이상 ’ 으로 변경 된다 . 자녀 를 낳 으면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을 추가 로 인정 해 주 는 ‘ 출산 크레디트 ’ 혜택 도 첫째 아 부터 주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현재 둘째 아 부터 인정 되 고 있 다 . 연희 진 기자 miro 22 @ kormedi . com 저작 권 ⓒ ' 건강 을 위한 정직 한 지식 ' 코메디 닷컴 ( http : / / kormedi . com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