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투데이 정한결 기자 2019 . 11 . 12 03 : 55 
 올 들 어 831 곳 , 지난해 100 곳 에 비해 크 게 늘 어 … 부채 규모 도 50 %↑ 
 중국 경기 가 둔화 하 면서 파산 하 는 지방 정부 가 급증 하 고 있 다 . 언제 갚 겠 다는 기약 도 없 어 돈 을 빌려 준 이 들 이 자금 회수 에 어려움 을 겪 는 상황 에 놓였 다 . 
 10 일 ( 현지 시간 ) 파이낸셜 타임스 ( FT ) 에 따르 면 중국 법원 은 올해 들 어 파산 한 중국 지방 정부 가 총 831 곳 에 달한다고 발표 했 다 . 이 는 사상 최고 치 로 지난해 에 는 100 여 곳 이 었 다 . 빚 을 제때 갚 지 않 아 제소 된 지방 정부 가 법원 의 채무 이행 명령 을 지키 지 못한 경우 파산 상태 로 공식 인정 된다 . 
 831 곳 대다수 는 성 정부 나 대 도시 보다 자금 이 부족 한 지방 중 소도시 들 이 차지 했 다 . 중앙 정부 가 교육 · 보건 등 의 복지 지출 을 늘리 라고 압력 을 가한 가운데 세수 가 이 를 따라가 지 못해 재정난 이 발생 한 것 이 다 . 특히 중국 경제 가 3 분기 에 30 년 만 의 성장률 최저치 ( 6 %) 를 보이 는 등 경기 둔화 를 보이 며 상황 이 악화 하 고 있 다 . 
 올해 1 ~ 3 분기 지방 정부 의 재정 수입 은 3 . 1 % 늘 어 11 년 만 에 가장 낮 은 증가 율 을 보였 다 . 반면 지방 정부 의 지난 2017 년 교육 투자 비 는 3 조 9000 억 위안 으로 10 년 전 ( 1 조 1000 억 위안 ) 에 비해 3 배 넘 게 늘어났 다 . 
 이 에 따라 부채 규모 도 급증 하 고 있 다 . 올해 들 어 지방 정부 의 부채 는 지난해 41 억 위 안 에서 50 % 증가 한 69 억 위안 ( 1 조 1400 억 원 ) 을 기록 했 다 . 이 는 지방 정부 가 직접 운영 하 는 기업 들 의 부채 는 포함 하 지 않 은 수 치 다 . 지방 정부 운영 기업 은 지난 3 년 동안 1000 여 곳 이 파산 했 다 . 
 지방 정부 가 디폴트 ( 채무불이행 ) 를 선언 하 면서 자금 을 빌려 준 이 들 은 발 을 동동 구르 고 있 다 . 산둥성 에 위치 한 훙허 시 당국 은 5 월 까지 현지 부동산 업체 로부터 빌린 2600 만 위안 을 갚 으라는 법원 의 명령 을 받 았 다 . 그러나 당국 은 FT 에 " 자금 이 마련 되 면 갚 을 것 " 이 라면서 당장 갚 을 계획 이 없 다고 밝힌 상황 이 다 . 장시 성 의 성도 인 난창 시도 1 억 6100 만 위안 을 갚 으라는 법원 의 명령 을 이행 하 지 못해 파산 했 다 . 
 베이징 소재 의 지방 정부 파산 전문 변호사 왕 디 안수 에 는 " 정부 와 계약 한 이 들 은 돈 을 제 때 에 받 을 수 있 다고 기대 하 지 않 는다 " 면서 " 빚 을 갚 지 못해 처벌 받 은 정부 관계자 는 단 한 명 도 없 다 . 이 들 은 법 위 에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전문가 들 은 지방 정부 가 파산 하 는 사례 가 많 아 질수록 정치 불안 도 확대 된다고 전망 한다 . 컨설팅 업체 컨트롤 리스크 의 수석 중국 이코 노 미스트 는 " 고위 기관 이 자주 디폴트 를 선언 하 면 사회 안 정도 를 해치 고 정부 신뢰도 를 떨어뜨려 국가 적 인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홍 콩대 의 천 즈 우 교수 는 " 지방 정부 파산 이 급증 하 면 노동자 들 이 거리 로 나가 당국 에 시위 하 는 사회 위기 가 찾아올 수 있 다 " 면서 " 중국 중앙 정부 에 는 최악 의 시나리오 가 될 것 " 이라고 분석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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