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내역 에 대하 여 K 생명 에 보험 을 가입 하 였 고 , 계약 사항 으로 는 주 계약 30 , 000 , 000 원 재해 사망 특약 20 , 000 , 000 원 으로 계약 되 어 있 습니다 . 3 . 약관 의 내용 으로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무배당 재해 사망 특약 약관 ( 주피 형 , 종피 형 ) 제 12 조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사고 ) ① 회사 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의하 여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금 을 드리 지 아니함 과 동시 에 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1 . 보험 대상자 ( 피보험자 가 )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그러나 , 보험 대상자 ( 피보험자 ) 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사실 이 증명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합니다 . 사고 경위 에 대하 여 하 여 1 . 2008 년 4 월 28 일 01 : 47 제 * 보병 사단 ** 중대 진지 내 상황실 에서 당시 근무 중 이 던 피보험자 ( 망 ) *** 하사 가 K 1 소총 으로 자살 함 . 2 . 국방부 중앙 전공 사상 심사 위원회 의 결정서 를 참조 하 면 , 201 * 년 * 월 ** 일 “ 순직 III 형 ” 으로 결정 되 었 습니다 . 3 . 이유 를 살펴보 면 , 망인 이 여자 친구 와 장기 선발 문제 로 심각 하 게 고민 하 고 , 선배 들 로부터 잦 은 욕설 과 인격 모독 , 폭행 을 당하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고 , 형식 적 인 면담 으로 부대 내 과중 한 작업 과 선배 들 의 사 적 심부름 으로 스트레스 를 받 고 있 는 것 을 인지 하 지 못하 는 등 신상 관리 및 지휘 감독 미흡 등 의 원인 으로 사망 한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국방부 중앙 전공 사상 심사 위원회 결정서 이유 ( 별지 ) 참조 ] 피 신청인 의 보험금 부 지급 통보 에 대하 여 201 * 년 * 월 ** 일 순직 결정 이후 ** 생명 보험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나 , 담당자 는 전화 로 부 지급 을 통보 해 왔 습니다 . ①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보험금 청구 권 이 없 고 ② 자살 은 약관 상 면책 사유 이 고 ③ 보험 가입 후 2 년 이후 사고 도 아닌 점 ④ 원 하 신다면 사고 조사 자 를 보내 서 사고 조사 는 해 보 겠 지만 부 지급 사유 에 는 변동 사항 이 없 을 것 같 다 . 고 주장 하 였 습니다 ( 이후 , ** 생명 자회사 *** 손해 사정 *** 과장 을 사 고 조사 자 로 보냈으나 보험 사 조 사자 와 면담 한 내용 은 교보생명 본사 담당자 의 내용 과 별반 다르 지 않 았 음 . 사고 조사 는 해 보 겠 으나 부 지급 결정 에 는 번복 이 없 을 것 이 라 말씀 하 심 ) . 신청인 의 보험금 지급 요구 에 대하 여 약관 의 내용 을 살펴보 면 , 자살 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한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피보험자 *** 이 사망 한 직접 적 인 원인 행위 는 선임 간부 의 구타 와 가혹 행위 , 인격 모독 , 욕설 등 의 외래 의 요인 에 의한 것 으로 고의 가 아닌 우발 적 인 사고 로서 보험 사 의 면책 사유 에 해당 되 지 아니한다 할 것 이 고 , 동일 한 사안 에서 법원 의 계속 적 인 의지 는 망인 이 군 복무 중 우울증 , 상관 들 의 폭언 등 으로 인하 여 자살 하 였 다면 자유 로운 의지 가 배제 된 상태 에서 자해 하 여 사망 에 으르렀 다고 인정 된다 라고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창원 지방 법원 2014 가합 32786 채무 부존 재확인 ) . 또한 우리 법원 은 보험 사고 인지 여부 가 분명 하 지 않 는 등 의 경우 까지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청구 권 소멸시효 를 진행 한다면 청구 권 자 에게 너무 가혹 해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 한다는 이유 로 순직 결정 일 로부터 소멸시효 를 기산 한다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피보험자 방덕 성 의 자살 의 외래 요인 에 대하 여 1 . 부대 내 인성 검사 에서 , 정서 적 으로 긴장 되 고 불안 과 피해망상 적 행동 성향 을 보이 면서 비 정상 적 인 우발 행동 이 우려 되 므로 지 도 , 관찰 과 아울러 전문가 의 상담 을 요 합니다 . 라는 취지 의 결과 가 나왔 으나 부대 의 관리 소흘 로 간과 하 였 고 2 . 중사 *** 은 부대원 들 이 보 는 앞 에서 수차례 욕설 과 인격 모독 을 하 였 고 , 망인 의 얼굴 을 폭행 하 고 , 발 로 정강이 를 차 는 등 의 구타 가 일상 화 되 어 있 었 고 3 . 당시 방공 중대 는 창설 부대 로 진지 보수 작업 , 잔디 보수 , 나뭇가지 치 기 , 제 초 작업 , 제설 작업 등 이 많 았 고 근무 후 에 도 근무 취침 도 못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숙소 에서 는 중사 *** 의 빨래 강요 와 하사 *** 의 사 적 심부름 으로 심한 스트레스 를 받 고 있 었 던 사실 이 인정 되 고 , 신청인 은 폐쇄 된 환경 의 특성 상 이러한 스트레스 를 해소 할 통로 가 거의 없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내성 적 인 성격 으로 혼자 인터넷 을 하 는 등 스트레스 를 효과 적 으로 해소 하 지 못하 여 스트레스 누적 으로 긴장 , 불안 , 우울 등 의 부정 적 인 정서 속 에서 부대 생활 을 하 고 있 던 중 우발 적 으로 총기 를 이용 한 자살 을 선택 한 것 으로 사료 된다 할 것 입니다 . 결 론 1 . 군대 내 가혹 행위 등 으로 인한 자살 의 경우 , 우리 법원 은 사실 관계 를 근거 로 ① 망인 이 군 복무 중 일상 화 된 구타 및 가혹 행위 ② 망인 에게 집중 된 인격 모독 , 욕설 , 사 적 심부름 ③ 상관 과 의 불 합리 한 대인 관계 에서 오 는 스트레스 등 으로 육체 적 정신 적 고통 을 겪 던 중 사망 에 이르 면 이러 한 원인 요인 을 외래 요인 으로 보 고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의 자살 로 보 고 있 다 할 것 입니다 . ( 부산 고등 법원 2014 나 3108 보험금 ) 2 . 또한 동일 한 사안 에 대하 여 최종 적 인 대법원 의 판결 이 없 으므로 최종 고등 법원 의 판결 이 실질 적 인 법률심 이 라 할 것 이 어서 여기 에 반하 는 보험 사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할 것 입니다 . 3 . 국가 기관 인 전공 사상 심사 위원회 의 수년 간 의 조사 와 방대 한 조사 자료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보험 사 의 자의 적 인 조사 자료 를 근거 로 보험금 부 지급 을 주장 하 는 것 은 국가 기관 의 조사 에 정면 으로 반하 는 행위 이 므로 이 또한 제고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손해 사정 사 후기 군대 내 에서 총기 자살 사고 가 터지 면 그 날 행적 은 오리무중 일 수 밖 에 없 습니다 . 자살자 와 의 사소 한 대화 라도 나누 었 다면 조사 가 수년 에 걸친 조사 가 이루 어 질 것 이 고 , 자살자 를 갈구 거나 욕설 을 했 다면 형사 적 인 책임 에서 자유 스럽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그렇 다면 총기 자살 한 날 도 가혹 행위 가 이루어지 는 일상 의 연장선 상 으로 보 고 보험금 지급 여부 를 결정 해야 합니다 . 그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오리무중 일 수 밖 에 없 는 그날 의 행적 에 촛 점 을 맞추 어 자유의지 의 상실 여부 를 판단 한다는 것 은 폐쇄 적 인 군대 내 에서 의 사고 를 민간 기업 이 조사 한다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기 때문 입니다 . 이러 한 사고 의 경우 협상력 에 따라 좌지우지 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전문가 와 상담 을 받 아 처리 하 실 것 을 강권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