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9 . 12 . 20 . 선고 2019 나 31713 판결 [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 의 신청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한국상 조 공제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도 담당 변호사 김선혜 ) 【 피 고 , 피 항소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조 ) 【 변론 종결 】 2019 . 11 . 22 . 【 제 1 심판 결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9 . 1 . 11 . 선고 2018 가단 219409 판결 【 주 문 】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와 주식회사 하늘지기 장례 토탈 서비스 사이 의 서울 고등 법원 2014 나 2049386 호 부당 이득 금 청구 사건 의 판결 에 대하 여 서울 서부 지방 법원 법원 주사 ○○○ 이 2018 . 5 . 10 . 피고 에게 부여 한 승계 집행문 에 의한 강제집행 은 이 를 불허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주위 적 으로 , 주문 과 같 다 . 2 . 예비 적 으로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8 , 8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2018 . 11 . 8 . 부터 2019 . 9 . 20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2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이 법원 에서 예비 적 청구 취지 를 추가 하 였 다 ) . 【 이 유 】 1 . 인정 사실 가 . 공제 계약 의 체결 1 ) 원고 는 2011 . 4 . 4 . 주식회사 하늘지기 장례 토탈 서비스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와 , 소외 회사 가 원고 에게 공제 료 를 지급 하 고 소외 회사 의 폐업 , 당좌 거래 정지 , 등록 말소 및 취소 등 의 공제 사고 가 발생 하 면 원고 가 소외 회사 의 회원 들 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 공제 를 제공 하 되 , 그 공제 로 인한 원고 의 소외 회사 에 대한 구상 금채 권 을 우선 변제 받 기 위한 담보금 을 소외 회사 로부터 지급 받 기 로 하 는 내용 의 공제 거래 약정 을 체결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공제 계약 ’ 이라고 한다 ) . 2 ) 이 사건 공제 계약 은 갱신 되 어 계약 기간 이 2014 . 3 . 17 . 까지 로 연장 되 었 고 , 소외 회사 가 위 계약 기간 동안 원고 에게 납입 한 담보금 은 549 , 504 , 000 원 이 다 ( 이하 ‘ 이 사건 담보금 ’ 이 라 한다 ) . 나 . 이 사건 담보금 반환 채권 에 대한 체납 처분 에 의한 압류 마포 세무 서장 은 2015 . 7 . 23 . 소외 회사 가 체납 한 법인세 등 합계 548 , 397 , 900 원 의 세금 을 징수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담보금 반환 채권 에 관하 여 체납 처분 에 의한 압류 를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압류 ’ 라 한다 ) , 2015 . 7 . 27 . 그 압류 통지 가 원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다 . 소외 회사 의 원고 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 과 그 에 기한 채권 추심 1 ) 소외 회사 는 원고 를 상대 로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4 가합 33949 호 로 부당이득 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으나 , 2014 . 11 . 18 . 청구 기각 판결 을 선고 받 았 다 . 2 ) 소외 회사 는 이 에 불복 하 여 서울 고등 법원 2014 나 2049386 호 로 항소 하 면서 ( 이하 ‘ 이전 사건 ’ 이 라 한다 ) 이 사건 공제 계약 종료 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를 예비 적 으로 추가 하 였 고 , 위 법원 은 소외 회사 의 예비 적 청구 를 일부 받아들여 2016 . 3 . 17 . “ 피고 ( 이 사건 의 원고 ) 는 원고 ( 소외 회사 ) 에게 543 , 778 , 664 원 과 이 에 대한 2015 . 3 . 18 . 부터 2016 . 3 . 17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으며 , 위 판결 은 2016 . 7 . 22 .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이하 ' 종전 확정 판결 ‘ 이 라 한다 ) . 라 . 소외 회사 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1 ) 소외 회사 는 2016 . 3 . 22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6 타 채 51163 호 로 종전 확정 판결 을 집행 권원 으로 원고 가 주식회사 하나 은행 ( 이하 ‘ 하나 은행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가지 는 예금 채권 중 577 , 712 , 415 원 에 이르 는 금액 에 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고 , 위 결정 정본 이 2016 . 3 . 25 . 하나 은행 에 송달 되 었 다 . 2 ) 소외 회사 는 2016 . 3 . 28 . 이 사건 추심 명령 에 기하 여 577 , 712 , 415 원 을 추심 하 였 다 . 마 . 피고 의 소송비 용액 확정 신청 및 채권 추심 1 ) 소외 회사 는 2015 . 7 . 30 . 경 원고 에게 , 2018 . 1 . 8 . 이전 사건 의 승소 에 따라 원고 로부터 받 을 소송비용 청구 액 12 , 508 , 146 원 및 소정 이자 에 대한 지급 청구 권 ( 이하 ‘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 ’ 이 라 한다 ) 을 피 고 에게 양도 하 였 다고 통지 하 였 다 . 2 ) 그 후 피고 는 원고 를 상대 로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8 카 확 5035 호 로 종전 확정 판결 에 관한 소송비 용액 확정 신청 을 하 였 는데 , 그 과정 에서 승계 집행문 의 제출 을 요구 받 고 종전 확정 판결 에 대한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 을 하 였 다 . 이 에 서울 서부 지방 법원 법원 주사 ○○○ 은 2018 . 5 . 10 . 사법 보좌관 의 명령 에 의해 피고 를 소외 회사 의 승계인 으로 하 여 종전 확정 판결 에 대한 집행문 을 부여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승계 집행문 ’ 이 라 한다 ) . 3 ) 피고 는 이 사건 승계 집행문 의 사본 을 소송비 용액 확정 신청 사건 에 제출 하 고 승계인 의 자격 을 인정받 아 2018 . 9 . 5 .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을 받 았 다 ( 이하 ‘ 이 사건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 이 라 한다 ) . 4 ) 피고 는 2018 . 11 . 1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8 타 채 58693 호 로 이 사건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을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원고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 이하 ‘ 국민은행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가지 는 예금 채권 중 12 , 273 , 666 원 에 이르 는 금액 에 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고 , 2018 . 11 . 8 . 위 추심 명령 에 기하 여 12 , 273 , 666 원 을 추심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 7 내지 10 호 증 , 을 제 1 내지 4 호 증 ( 이하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1 ) 종전 확정 판결 중 원금 및 지연 손해금 부분 에 대한 승계 집행문 부여 에 관하 여 가 ) 이전 사건 이 항소심 계속 중 인 2015 . 7 . 23 . 대한민국 ( 마포 세무서 ) 은 소외 회사 의 체납 국세 를 징수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공제 계약 에 기하 여 소외 회사 가 원고 에게 지급 한 이 사건 담보금 549 , 504 , 000 원 을 압류 하 였 다 . 따라서 소외 회사 는 이전 사건 을 수행 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 하 였음에도 계속 해서 소송 을 진행 하 여 판결 을 선고 받 았 으므로 , 종전 확정 판결 은 무효 로서 집행력 이 없 어 집행문 을 부여 할 수 없 다 . 결국 이 사건 승계 집행문 에 의한 강제집행 은 불허 되 어야 한다 . 나 ) 설령 종전 확정 판결 이 유효 이 고 , 피고 가 종전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을 소외 회사 로부터 양수 받 았 다 하 더라도 , 피고 가 승계 집행문 을 부여받 기 전 소외 회사 가 종전 확정 판결 에 기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아 종전 확정 판결 에서 인용 된 금액 을 모두 지급 받 은 이상 종전 확정 판결 은 더 이상 유효 하 지 않 다 . 따라서 이 사건 승계 집행문 에 의한 강제집행 은 불허 되 어야 한다 . 2 ) 종전 확정 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 에 대한 승계 집행문 부여 에 관하 여 피 고 는 2018 . 1 . 8 . 소외 회사 로부터 소외 회사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 을 양수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위 채권 양도 계약 은 통정허위표시 로 무효 이 므로 , 위 채권 의 승계 사실 이 부 존재 한다 . 나 .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1 ) 피고 의 항변 집행문 부여 에 관한 이의 의 소 는 집행문 이 부여 된 후 강제집행 이 종료 될 때 까지 제기 할 수 있 는 것 으로 강제집행 이 종료 된 이후 에 는 이 를 제기 할 이익 이 없 는데 , 이미 이 사건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에 따른 강제집행 까지 이미 완료 되 었 고 , 승계 집행문 이 부여 된 종전 확정 판결 의 집행력 있 는 정본 도 이미 원고 에게 반환 되 었 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승계 집행문 에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는 소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2 ) 판단 가 ) 앞서 본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소외 회사 가 종전 확정 판결 을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종전 확정 판결 주문 제 1 항의 543 , 778 , 664 원 및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한 부분 ( 이하 ‘ 원금 및 지연 손해금 부분 ’ 이 라 한다 ) 에 대한 강제집행 을 이미 완료 하 였음에도 , 위 부분 을 포함 한 이 사건 종전 확정 판결 전부 에 대하 여 이 사건 승계 집행문 이 부여 된 결과 , 피고 가 이 사건 승계 집행문 에 기하 여 이미 집행 이 완료 된 이 사건 종전 확정 판결 중 원금 및 지연 손해금 에 대하 여도 집행 을 할 수 있 는 위험 이 발생 하 였 다 . 따라서 종전 확정 판결 중 원금 및 지연 손해금 부분 에 대한 승계 집행문 은 그 승계 집행문 에 기한 강제집행 이 개시 조차 되 지 않 은 상태 이 므로 , 원고 가 이 사건 소 를 제기 할 이익 이 존재 한다 . 나 ) 또한 갑 제 11 내지 15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① 원고 는 2018 . 5 . 25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후 , 2018 . 5 . 28 . 민 사집 행법 제 46 조 제 2 항 에 따른 강제 집행정지 를 신청 하 여 제 1 심 법원 으로부터 2018 . 6 . 12 . 담보 제공 을 조건 으로 제 1 심 판결 선 고시 까지 이 사건 승계 집행문 에 의한 강제집행 을 정지 한다는 잠정 처분 을 받 았 고 , 위 결정 문 은 2018 . 6 . 18 . 피고 에게 송달 된 사실 , ② 원고 가 2018 . 6 . 20 .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을 발급 받 아 법원 에 제출 한 사실 , ③ 피고 가 위 강제 집행정지 결정 을 송달 받 은 후 인 2018 . 9 . 5 .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을 받 은 후 이 에 대한 집행문 을 부여받 아 2018 . 11 . 1 . 원고 의 국민은행 에 대한 예금 채권 에 대하 여 2018 . 11 . 1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고 , 제 3 채무자 인 국민은행 은 2018 . 11 . 6 . 위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송달 받 은 사실 , ④ 원고 가 2018 . 11 . 7 . 종전 확정 판결문 , 이 사건 승계 집행문 , 강제 집행정지 결정 , 공탁 보증 보험증 권 ,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을 국민 은행 에 송부 하 였으나 , 국민은행 은 2018 . 11 . 8 . 피고 의 요청 에 따라 원고 의 계좌 에서 12 , 273 , 666 원 을 출금 하 여 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승계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가 제기 되 고 그 잠정 처분 으로 승계 집행문 에 의한 강제집행 의 정지 결정 이 있 었 던 이상 , 그 후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있 다 하 더라도 추심 채권자 는 추심 행위 에 나아갈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가 국민은행 으로부터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액 을 추심 한 것 은 강제 집행정지 결정 에 반하 는 것 으로 적법 한 추심 행위 로 볼 수 없 고 , 위 와 같 은 행위 로 강제집행 이 종료 되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다 ) 나아가 채권자 는 전 에 부여 한 집행문 을 반환 하 지 아니하 고 다시 집행문 을 신청 ( 재도 부여 신청 ) 할 수 있 고 , 이 경우 첫 번 째 교부 시 에 조건 을 이행 한 증명서 또는 승계 된 사실 의 증명 이 제출 되 어 있 으면 다시 증명 을 요하 지 아니하 므로 , 종전 확정 판결 의 집행력 있 는 정본 이 원고 에게 반환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이 사건 소 의 이익 이 없 다고 볼 수 없 다 . 라 ) 따라서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다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1 ) 종전 확정 판결 중 원금 및 지연 손해금 부분 에 대한 승계 집행문 부여 에 관한 판단 피고 가 소외 회사 로부터 양수 받 은 부분 은 “ 이전 사건 의 승소 에 따라 원고 로부터 받 을 소송비용 청구 액 12 , 508 , 146 원 및 소정 이자 에 대한 지급 청구 권 “ 이 고 , 종전 확정 판결 의 원금 및 지연 손해금 부분 은 양도 의 대상 이 아님 은 앞서 본 것 과 같 다 . 따라서 종전 확정 판결 중 원금 및 지연 손해금 부분 에 대한 승계 집행문 부여 는 이유 없 으므로 , 원금 및 지연 손해금 부분 에 대한 이 사건 승계 집행문 에 의한 강제집행 은 불허 되 어야 한다 . 2 ) 종전 확정 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 에 대한 승계 집행문 부여 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갑 제 17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원고 가 다음 과 같이 주장 하 면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가합 504468 호 로 피고 와 소외 회사 를 상대 로 하 여 제기 한 부당 이득 금반 환청 구 의 소 에서 2018 . 11 . 14 . 다음 과 같 은 내용 의 준비서면 을 제출 하 였 다 . 원고 의 주장 처럼 소외 회사 명의 의 계좌 로 입금 된 추심 금 577 , 712 , 425 원 이 피고 에게 이체 된 것 은 분명 한 사실 이나 , 피고 의 계좌 로 위 금원 을 이체 하 게 된 것 은 당시 소외 회사 가 거액 의 국세 를 체납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소외 회사 명의 로 금원 을 계속 보관 하 는 경우 계좌 가 압류 될 것 이 분명 한 관계 로 이 를 피하 기 위해 피고 의 계좌 로 이체 한 것 이 다 . 소외 회사 는 2016 . 3 . 28 . 교보 증권 에 계좌 를 개설 하 여 추심 금 을 이체 받 은 후 위 같 은 사유 로 대표 이사 인 피고 개인 의 계좌 로 이체 하 고 , 소외 회사 명의 로 는 보관 이 불 가능 하 므로 소외 회사 운영 자금 의 안전 한 집행 을 위해 제 3 자 명의 로 계좌 를 개설 하 여 위 금원 그대로 동 계좌 로 이체 한 후 , 동 금원 을 소외 회사 의 운영 자금 ( 임대료 , 해약 환급금 , 급여 , 용역 비 , 소송비용 등 ) 으로 사용 ㆍ 집행 하 였 다 .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와 소외 회사 는 위 채권 양도 계약 당시 소외 회사 의 재정 상태 가 열악 하 여 운영비 와 해약 환급금 등 자금 의 마련 및 운영 자금 의 안전 한 집행 이 필요 한 상황 에서 , 거액 의 세금 체납 등 에 따른 과세 관청 등 채권자 들 의 압류 등 에 대비 하 고자 소외 회사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 상환 청구 권 을 피 고 에게 양도 하 는 형식 을 취하 고 원고 에게 그 양 도 통지 를 하 였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위 채권 양도 계약 당시 소외 회사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 상환 청구 권 을 양도 할 어떠 한 원인 관계 가 있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또한 보이 지 아니한다 . 그렇 다면 소외 회사 와 피고 사이 의 이 사건 소송비용 상환 청구 권 에 관한 채 권양 도 계약 은 소외 회사 가 과세 관청 등 채권자 들 의 강제집행 을 면탈 할 목적 으로 피고 와 통모 하 여 허위 로 체결 한 것 으로서 통정허위표시 에 해당 하 여 무효 이 므로 , 이 사건 소송비용 상환 청구 권 에 대한 이 사건 승계 집행문 에 의한 강제집행 은 불허 되 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여야 한다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이 사건 승계 집행문 에 기한 강제집행 을 불허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안동범 ( 재판장 ) 이선말 권경선 ( 출처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9 . 12 . 20 . 선고 2019 나 31713 판결 [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 의 신청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