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최저임금 인상 에 따라 2018 년 1 월 1 일 부터 한시 적 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을 시행 할 계획 이 다 . 30 인 미만 고용 사업주 를 대상 으로 총 2 조 9708 억 원 의 자금 을 지원 하 여 저 임금 노동자 들 의 고용 불안 을 해소 하 고 소 상공 인 및 영세 중소기업 의 경영 상 어려움 을 상당히 완화 해 줄 것 으로 기대 된다 . 지원 대상 은 30 인 미만 사업주 를 원칙 으로 하 되 ,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야 한다 . 다만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해 해고 우려 가 큰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경비 . 청소 원 의 경우 에 는 예외 를 인정 하 여 30 인 이상 사업주 도 지원 함 으로써 이 들 의 고용 안정 을 기할 계획 이 다 . 사업주 가 신청 일 이전 1 개월 이상 고용 이 유지 된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인 노동자 를 고용 하 고 있 는 경우 노동자 한 명 당 월 13 만 원 을 지원 하 되 , 단시간 노동자 에 대해서 는 근로 시간 에 비례 하 여 지원 한다 . 고용 보험법 상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이 아닌 자 를 고용 하 는 경우 에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하 여 지원 의 사각지대 를 최소 화 하 고자 하 였 다 . 여기 에 는 합법 취업 외국인 , 초단 시간 노동자 , 신규 취업 한 만 65 세 이상 노동 자 및 5 인 미만 농림 . 어업 사업체 에 근무 하 는 노동자 가 해당 된다 . 고용 보험 등 사회 보험 신규 가입 촉진 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도 마련 할 계획 이 다 . ① 10 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해 사업주 . 노동자 부담 분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보험료 를 지원 하 는 두루 누리 사업 의 지원 을 대폭 확대 할 예정 이 다 . 지원 대상 을 당초 140 만 원 미만 에서 190 만 원 미만 노동자 로 확대 하 고 , 보험료 지원 수준 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 의 60 % 에서 90 % 로 인상 한다 . ②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이 면서 신규 직장 가입자 에 대해 한시 적 으로 사업주 ･ 노동자 부담 분 건강 보험 보험료 를 50 % 경감 할 예정 이 다 . ③ ‘ 18 . 1 . 1 현재 재직 중 인 최저 임금 100 ~ 120 % 노동자 가 4 대 보험 에 신규 가입 하 는 경우 중소기업 의 사회 보험료 부담액 ( 예산 지원금 등 을 제외 한 실질 부담액 ) 의 50 % 를 2 년 간 세액 공제 할 계획 이 다 . 사업주 는 4 대 사회 보험 공단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 국민 연금 공단 ) ,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 으며 , 4 대 사회 보험 공단 지사 ,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 및 자치 단체 주민 센터 를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접수 하 는 등 오프라인 으로 도 신청 이 가능 하 다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 센터 1588 - 0075 , 고용 센터 콜 센터 1350 지원금 지급 은 사업주 선택 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 또는 사회 보험료 상계 방식 의 간접 지원 모두 가능 하 도록 하 였 다 . 사업 시행 일 ( ‘ 18 . 1 월 ) 이후 연중 1 회 만 신청 하 면 지원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 되 도록 함 으로써 사업주 가 지원금 을 신청 하 고 지급 받 는데 최대한 불편 함 이 없 도록 하 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