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2 일 취임 이강국 헌재 소장 인터뷰 : : ) 이강국 헌법 재판소 신임 소장 이 22 일 오후 청와대 에서 노무현 대통령 으로부터 임명장 을 받 는 데 이 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강당 에서 취임식 을 하 고 6 년 간 의 임기 를 시작 한다 . 이 신임 헌재 소장 은 지난해 9 월 14 일 윤영철 전 소장 퇴임 이후 129 일 동안 ‘ 소장 공백 ’ 으로 흔들린 헌법 재판소 의 �� ㎉ � 회복 ’ 이 라는 막중 한 책임 을 떠맡 게 됐 다 . 이 소장 은 이날 취임식 에 앞서 문화일보 와 가진 전화 통화 에서 “ 중책 을 맡 게 돼 걱정 이 앞선다 ” 고 소회 를 피력 한 뒤 “ 재판관 들 의 정치 적 독립성 과 중립성 을 확고히 하 는 게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소장 이 이끄 는 ‘ 4 기 헌법 재판소 ’ 는 앞 으로 사학 법 , 종 부세 헌법 소원 등 중요 현안 을 처리 하 게 된다 . 다음 은 일문일답 . ― 어려운 시기 에 소장 직 을 맡 았 는데 . “ 능력 과 자질 이 부족 한 제 가 중책 을 맡 았 다 . 걱정 이 많 다 . ”― 지금 헌재 에 가장 필요 한 것 은 무엇 이 라고 보 나 . “ 빨리 안정 을 찾 아야 한다 . 이후 국민 의 신뢰 와 존경 을 받 는 , 세계 적 수준 의 헌재 로 발전 하 기 위한 준비 를 하 겠 다 . ”― 헌재 가 탄핵 , 수도 이전 , 신 문법 등 사건 을 하 면서 계속 정치 적 논란 에 휩싸였 는데 . “ 흔히 헌재 를 정치 적 사법 기관 이 라고 한다 . 하지만 정치 적 문제 를 사법 적 판단 과 절차 에 의해 취급 하 는 기관 이 다 . 국민 신뢰 를 받 기 위해서 는 이 과정 에서 정치 적 독립성 과 중립성 을 확고히 해야 한다 ” ― 재판관 들 의 ‘ 코드 논란 ’ 도 일 었 는데 . “ 재판관 들 이 대통령 과 국회 , 대법원장 에 의해 각각 뽑히 지만 , 일단 재판관 이 된 이후 에 는 누구 에 의해 뽑혔 는가 에 구애 받 지 말 고 헌법 만 을 바라보 고 헌법 수호 에 대한 강력 한 의지 를 보이 는 게 필요 하 다 . 그게 기본 이 다 . 그 다음 에 한 단계 성숙 한 역량 을 키워야 한다 . ”― 최근 ‘ 판결 불복 테러 ’ 가 발생 하 는 등 사법 불신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 ‘ 석궁 테러 ’ 가 우리 사회 의 한 지식인 에 의해 벌어졌 다는 게 더욱 충격 적 이 다 . 소장 지명 이전 에 3 개월 가량 변호사 생활 을 해 보 니 판결 내용 을 이해 하 지 못하 는 당사자 가 많 더라 . 당사자 를 납득 시키 는 절차 가 있 어야 한다 . 민원인 에게 판결 만 설명 해 주 는 전담 법관 을 두 는 ‘ 판결 옴부즈맨 제도 ’ 등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 헌재 와 대 법원 이 ‘ 군인 연금법 중 복위 헌 논란 ’ 등 으로 갈등 을 보이 고 있 는데 . “ 두 기관 의 갈등 은 근본 적 으로 입법 의 불명확성 때문 에 벌어졌 다 . 독일 이나 오스트리아 등 은 입법 을 통해 문제 를 해결 했 다 . 입법 전 까지 는 헌재 와 대 법원 이 대화 를 통해 서로 의 입장 을 전달 하 는 게 필요 하 다 . ”― 어떤 종류 의 입법 이 필요 한가 . “ 변형 결정 등 에 대한 관계 법률 을 점검 하 고 정리 하 는 시기 가 있 어야 한다는 얘기 다 . ”― 오 는 3 월 ( 주선회 재판관 후임 으로 ) 헌법 재판관 이 새로 임명 될 때 가장 중요 한 기준 은 뭐 라고 생각 하 나 . “ 헌법 의 이념 과 가치 를 수호 하 겠 다는 의지 다 . ” 김재곤 기자 kon @ munhw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