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 D 세제 지원 호남 엔 0 . 4 % 뿐 
 연구 개발 ( R & D ) 설비 투자 와 비용 에 대한 세금 혜택 이 수도 권 에 편중 되 고 호남 은 소외 받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민주당 이용섭 ( 민주 · 광산 을 ) 의원 은 20 일 열린 기획 재정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연구 개발 ( R & D ) 세제 지원 과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등 R & D 관련 각종 기업 세제 지원 이 수도 권 에 지나치 게 편중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정부 는 신 성장 동력 이나 원천 기술 개발 등 에 필요 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와 설비 투자 에 대한 지원 으로 투자액 에 대한 세액 공제 를 하 고 있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지난해 R & D 설비 투자 와 비용 에 대한 세액 공제 는 수도 권 이 각각 86 . 7 %, 78 . 7 % 로 집중 됐 지만 , 호남 에 는 0 . 4 % 와 1 . 6 % 만 지원 됐 다 . 충청 권 ( 2 . 3 %, 5 . 8 %) 과 경남 권 ( 4 . 3 %, 8 . 6 %), 경북 권 ( 6 . 2 %, 5 . 3 %) 도 모두 한 자릿수 지원 에 그쳤 다 .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 투자 세금 혜택 이 가장 적 은 호남 권 의 경우 , 단 4 개 기업 이 전체 지원 액 의 0 . 4 % 만 혜택 을 받 고 있 으며 , 법인 당 평균 지원 금액 도 3100 만 원 으로 , 경기 권 기업 의 2 억 6300 만 원 의 9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구 및 인력 개발 비용 에 대한 세액 공제 또한 호남 권 기업 은 지난해 전체 세제 감면 액 1 조 8417 억 원 중 단 287 억 원 의 세금 혜택 만 을 가져가 전체 지원 액 의 1 . 6 % 에 그쳤 다 . 
 이 는 충청 권 5 . 8 %, 경북 권 5 . 3 %, 경남 권 8 . 6 % 에 비해 턱없이 낮 은 수준 으로 호남 지역 기업 들 이 미래 성장 동력 에 대한 투자 가 극히 적 은 것 으로 해석 된다 . 기업 투자 를 촉진 하 기 위해 기업 의 설비 투자 금액 일부 를 공제 해 주 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의 경우 작년 수도 권 이 전체 1 조 7027 억 원 중 1 조 2838 억 원 ( 75 . 4 %) 를 차지 한 반면 호남 권 기업 은 523 억 원 ( 3 . 1 %) 을 지원 받 는 데 그쳤 다 . 
 이 는 호남 지역 에 신규 투자 비중 이 매우 적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도 지난해 수도 권 이 전체 2573 억 원 중 1904 억 원 ( 74 %) 를 차지 했 지만 , 호남 권 기업 은 40 억 원 에 그쳐 전체 세금 혜택 대비 1 . 6 % 에 그쳤 다 . 
 이 의원 은 “ R & D 설비 투자 와 비용 에 대한 세금 혜택 의 수도 권 집중 이 시정 되 고 않 고 있 다 ” 라며 “ R & D 인력 과 시설 이 수도 권 에 집중 돼 수도 권 과 지방간 격차 가 더욱 커지 는 악순환 이 반복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반면 , 비 수도 권 을 우대 하 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과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액 은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이 엇비슷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은 수도 권 이 3303 억 원 으로 전체 의 42 . 8 %, 비 수도 권 이 4406 억 원 으로 57 . 2 % 를 차지 했 다 . 창업 중소기업 등 의 세액 감면 은 수도 권 이 491 억 원 ( 51 . 2 %), 비 수도 권 이 468 억 원 ( 48 . 8 %) 이 었 다 . 
 이 의원 은 “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세금 혜택 이 균형 있 게 지원 되 려면 비 수도 권 에 추가 적 인 세금 혜택 을 줄 필요 가 있 다 ” 라며 “ 특히 비 수도 권 의 미래 성장 동력 에 대한 투자 , 추가 적 세제 지원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