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정부 가 경제 를 살리 려고 안간힘 을 쓰 고 있 다 . 규제 개혁 , 조세 감면 등 기업 환경 을 개선 하 고 투자 를 활성 화 하 는 갖가지 개혁 정책 을 추진 한다 . 그러나 경제 가 나아지 는 분위기 가 아니 다 . 오히려 경기 침체 가 심화 해 성장 률 이 5 % 이하 로 내려갈 것 이 라는 어두운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기본 적 으로 경제 의 대외 여건 이 좋 지 않 다 . 금융 대란 과 자원 대란 의 양대 악재 가 겹쳐 세계 경제 가 불황 의 조짐 을 보인다 . 우리 경제 는 외국 자본 이 증권 시장 에서 빠져나가 고 물가 가 폭등 하 는 등 그 여파 가 크 다 . 이 에 따라 수출 과 투자 가 위축 되 어 성장 률 을 높이 는 것 이 어려울 전망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는 인위 적 경기 부양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금리 를 인하 하 여 자금 공급 을 늘리 고 환율 을 인상 하 여 수출 경쟁력 을 높이 려는 의도 가 역력 하 다 . 은행원 들 을 환율 을 악용 하 는 사기 꾼 으로 폄하 하 는 발언 이 나올 정도 이 다 . 여기 에 작년 에 더 걷힌 세금 까지 풀 어 내수 경기 를 촉진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이 는 경제 를 살리 는 것 이 아니 라 들뜨 게 하 는 것 이 다 . 경제 가 경기 침체 와 물가 불안 을 동시 에 겪 는 2 중고 에 처해 있 을 때 금융 과 재정 의 팽창 정책 은 금물 이 다 . 경기 부양 은 안 되 고 물가 만 올라 경제 가 공황 의 위험 에 빠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우리 경제 는 성장 동력 이 떨어진 상태 에서 자산 가격 거품 에 들떠 있 다 . 경기 는 계속 침체 하 고 물가 는 통제 하 기 어려운 수준 으로 오른다 . 여기 에 성장 률 을 높이 려고 돈 을 풀 고 환율 을 높이 는 것 은 고열 의 환자 에게 치료제 대신 흥분제 를 투입 하 는 것 과 다름없 다 . 정부 는 ‘ 작 은 정부 , 큰 시장 ’ 을 기본 정책 방향 으로 정했 다 . 경제 운영 을 민간 주도 로 바꾸 고 자유 로운 기업 활동 을 통해 성장 동력 을 창출 하 고 일자리 를 만들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는 현재 우리 경제 가 처한 여건 에 비추 어 볼 때 매우 바람직 하 다 . 통화량 이나 환율 로 억지로 내수 · 수출 을 촉진 하 는 대신 신 산업 발전 과 생산 성 향상 으로 경제 를 살리 는 근본 적 인 방법 이 다 . 정부 는 어떤 어려움 이 있 어도 국민 의 이해 를 구하 고 일관 성 있 게 이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 . 그러나 정부 는 이 정책 을 본격 적 으로 추진 하 기 도 전 에 인위 적 부양 정책 을 펴 는 우 를 범하 고 있 다 . 초심 을 잃 지 말 아야 한다 . 성장률 에 얽매이 지 말 고 본연 의 정책 을 흔들림 없이 추진 해야 한다 . 실로 우려 가 큰 것 은 국민 의 불신 이 다 . 정부 는 출범 후 국내외 경제 여건 의 어려움 을 솔직히 밝힌 다음 실효 성 있 는 경책 을 펴 야 했 다 . 그러나 인수 위원회 의 독선 , 결격 각료 의 억지 임명 등 국민 의 뜻 과 동떨어진 정부 구성 을 서둘렀 다 . 또 선거 공약 에 얽매여 정제 되 지 않 은 정책 들 을 쏟 아 냈 다 . 여기 에 집권 세력 은 총선 을 치르 며 이전투구 의 권력 싸움 을 벌여 스스로 분열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국민 의 신뢰 는 당연히 떨어졌 다 . 이런 상태 에서 정부 는 인위 적 경기 부양 이 라는 구시대 적 강제 수단 을 들 고 나왔 다 . 경제 정책 의 방향 을 놓 고 정부 와 여권 내부 에서 도 갈등 이 크 다 . 환율 과 금리 등 금융 정책 에 대해 기획 재정부 와 한국은행 이 정면 대립 하 고 있 다 . 기획 재정부 는 당장 수출 · 투자 를 늘리 려고 금융 을 완화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한국은행 은 그러면 물가 불안 이 확산 돼 경기 활성 화 효과 도 사라진다는 주장 이 다 . 이것 뿐이 아니 다 . 기획 재정부 와 한나라당 이 추경 편성 을 놓 고 충돌 을 빚 었 다 . 기획 재정부 는 경기 부양 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에 추경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한나라당 은 작 은 정부 정책 에 어긋나 안 된다는 주장 이 다 . 현재 우리 경제 는 풍랑 을 맞 아 표류 하 는 배 와 같 다 . 향후 경제 정책 이 중심 을 잃 어 혼란 에 빠지 면 우리 경제 는 다시 5 년 을 잃어버린다 . 그러면 우리 는 선진국 문턱 에서 회복 이 어려운 상태 로 쓰러진다 . 한시바삐 정치인 과 관료 들 은 그동안 의 잘못 을 인정 하 고 국민 의 신뢰 를 되찾 아야 한다 . 그리고 정치 적 이해 , 부처 이기주의 를 떠나 시장 원칙 에 따라 경제 를 살리 는 데 모든 힘 을 모아야 한다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 , 전 총장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