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 에 식 어 버린 한국 경제 … 정부 처방 은 ' 돈 풀 기 ' :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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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 ' 에 식 어 버린 한국 경제 … 정부 처방 은 ' 돈 풀 기 ' 
 등록 2020 - 02 - 28 15 : 43 : 31 
 행정부 7 조 , 공공 · 금융 기관 서 9 조 … 예비비 까지 총 ' 20 조 + α ' 
 車 개소 세 인하 · 임대료 인하 · 소비 쿠폰 · 카드 소득 공제 율 확대 
 文 정부 들 어 해 마다 편성 해 4 번 째 추경 도 … 10 조 안팎 전망 
 28 일 정부 가 발표 한 ' 코로나 19 파급 영향 최소 화 와 조기 극복 을 위한 민생 · 경제 종합 대책 ' 에 는 각종 감세 조치 와 금융 지원 등 을 통한 경기 부양책 이 다수 담겼 다 . 정부 는 이미 앞서 목적 예비비 를 통해 약 4 조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고 이번 대책 에 는 행정부 에서 7 조 원 ( 재정 2 조 8000 억 원 , 세제 1 조 7000 억 원 , 금융 2 조 5000 억 원 ) , 한국은행 등 공공 · 금융 기관 에서 9 조 원 을 조달 한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 총 20 조 원 에 달하 는 대 규모 의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 를 통해 이번 사태 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 과 경제 활력 보강 을 뒷받침 해 나가 고자 한다 " 며 " 기정 예산 과 금융 지원 등 으로 부족 한 부분 이 있 어 3 단계 대응 차원 에서 조속히 추경 예산안 을 편성 , 다음 주 에 국회 에 제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대책 의 핵심 조처 들 을 보 면 승용차 개별 소비세 70 % 인하 , 100 만 원 한도 체크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율 2 배 확대 등 내수 진작 을 위한 조세 감면 조치 들 이 다수 담겼 다 . 또 가전 기기 구입 액 10 % 환급 , 일자리 · 휴가 · 관광 · 문화 · 출산 소비 쿠폰 도입 , 임대료 인하 시 세액 공제 , 연 매출액 6000 만 원 이하 자영업 자 부가세 간 이 과세 등 이 담겼 다 . 
 기재 부 에 따르 면 이번 대책 에 담긴 감세 조치 들 을 통해 총 1 조 7000 억 원 규모 의 세수 감면 이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이미 경기 불황 에 올해 는 ' 세수 펑크 ' 가 나타날 것 이 란 전망 이 많 다 . 이 에 대해 홍 부총리 는 " 작년 에 는 ( 세입 여건 의 ) 어려움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가 예측 한 규모 에서 세수 가 크 게 벗어나 지 않 았 지만 올해 는 코로나 19 영향 이 있 을 것 으로 생각 된다 " 고 했 다 . 
 당장 급한 내수 불씨 살리 기 에 갖가지 방법 을 동원 한 것 이 지만 투입 하 는 비용 대비 효과 를 따지 면 아쉽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김소영 서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착한 임대인 ' 정책 의 경우 , 좋 지 않 은 경기 를 반영 해 자발 적 으로 임대료 가 내려가 야 하 는 구조 에서 정부 가 세액 공제 방식 으로 개입 하 는 것 이 과연 효과 적 일지 의문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현재 와 같 은 비상 상황 에서 는 저리 금융 지원 처럼 직접 적 인 지원 을 더 늘리 는 것 이 효율 적 " 이라고 말 했 다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자동차 개소 세 인하 보다 는 사람 들 이 많이 사용 하 는 물품 의 세금 을 낮춰 주 는 게 더 효과 적 " 이 라며 " 사람 들 이 밖 에 나가 지 않 는데 소비 쿠폰 이 얼마나 쓰일지 도 모르 겠 다 " 고 했 다 . 이어 " 근본 적 으로 코로나 19 사태 를 잡 아야 경기 가 정상 화 로 가 는 것 인데 비상시국 에 이런 소비 진작 책 이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 를 발휘 할지 의문 " 이라고 말 했 다 . 
 여기 에 추경 도 최소 6 조 2000 억 원 이상 규모 로 편성 될 예정 이 다 . 홍 부총리 는 이번 추경 에 대해 지난 2015 년 메르스 ( 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때 세출 추경 규모 보다 적 지 않 게 짜 겠 다고 했 다 . 당시 추경 총 11 조 6000 억 원 중 세수 부족분 을 보충 하 는 세입 경정 분 이 5 조 4000 억 원 이 었 고 메르스 와 경기 대응 에 지출 하 는 세출 추경 은 6 조 2000 억 원 이 었 다 . 따라서 이번 추경 은 최소 6 조 2000 억 원 에 세입 경정 분 이 합해 진다면 10 조 원 안팎 이 될 것 이 란 전망 이 다 . 
 이 에 따라 재정 건전 성 악화 우려 는 한층 더 가열 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이미 올해 도 확장 적 재정 기조 에 따라 512 조 3000 억 원 에 이르 는 슈퍼 예산 을 짜 면서 적자 국채 도 역대 최대 인 60 조 2000 억 원 을 발행 키로 한 바 있 다 . 여기 에 세계 잉여금 등 가용 재원 이 부족 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이 불가피 한 추경 까지 더 해진다면 올해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도 사상 첫 40 % 선 이 깨 질 수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다만 이 에 대해 홍 부총리 는 " 우리 의 선택 은 두 가지 " 라며 " 국가 채무 가 늘어나 기 때문 에 아무것 도 안 하 고 있 는 게 좋 은지 , 몇 조 의 국가 채무 가 늘어나 더라도 이런 대책 을 펴 는 것 이 중요 한지 " 라고 했 다 . 이어 " 적자 국채 를 좀 더 발행 해서라도 이런 대책 이 필요 하 다고 정부 는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이렇게 경기 가 회복 돼서 세입 이 정상 적 으로 들어올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대다수 전문가 들 은 현 상황 극복 에 추경 편성 자체 는 찬성 하 면서 도 재정 건전 성 문제 에 는 우려 를 표한다 . 김상봉 교수 는 " 사실 추경 은 지금 과 같 은 재난 시기 에 하 라고 있 는 것 인데 그동안 정부 가 현금 복지 등 으로 돈 을 펑펑 뿌리 다 이제 와서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 는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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