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의 계약 에 기초 한 채권 은 아니 므로 , 위 나 . 의 ( 1 ) 항 기재 와 같 은 이유 로 캘리포니아주 법 이 준거법 이 라고 인정 할 수 있 다 . 
 ( 2 ) 원고 주장 채권 의 존부 에 관한 판단 
 원고 제출 증거 만 으로 는 피 고 조합 과 조합원 인 피고 들 사이 에 별도 의 동업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동업 계약 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법 의 내용 에 관하 여 살필 것 없이 원고 의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제 1 예비 적 청구 도 이유 없 다 . 
 라 . 제 2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 1 ) 소 의 적법 요건 에 관한 준거법 
 소 의 적법 요건 에 관하 여 는 법정지법 을 적용 한다는 것 이 국제 적 으로 확립 된 일반 원칙 이 므로 , 이 에 관하 여 는 법정지법 인 대한민국 법 이 준거법 이 된다 . 
 ( 2 )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 민법 에 의하 면 , 채권자 가 채무자 를 대위 함 에 있 어 대위 에 의하 여 보전 될 채권자 의 채무자 에 대한 권리 가 금전 채권 인 경우 에 는 보전 의 필요 성 즉 , 채무자 가 무자력 인 때 에 만 채권자 가 채무자 를 대위 하 여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3 . 26 . 선고 2012 다 73646 판결 등 참조 ) . 
 피 고 법인 이 무자력 이 라는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제 2 예비 적 청구 의 소 는 부적 법 하 다 ( 나아가 피대 위 권리 의 존부 에 관하 여 보 더라도 , 갑 제 9 호 증 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 조합원 인 피고 들 이 피 고 법인 에게 부동산 을 출자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 
 마 . 제 3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 1 ) 준거법 
 국제 사법 제 34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채권 의 양도인 과 양수 인간 의 법률 관계 는 당사자 간 의 계약 의 준거법 에 의하 되 , 다만 , 채권 의 양 도 가능 성 , 채무자 및 제 3 자 에 대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은 양도 되 는 채권 의 준거법 에 의하 고 , 제 2 항 에 의하 면 , 제 1 항 의 규정 은 채무인수 에 이 를 준용 한다 . 
 따라서 피 고 법인 과 피 고 3 사이 의 법률 관계 는 대한민국 법 에 의하 고 , 채권자 인 원고 에 대한 채무인수 의 효력 은 원고 의 피고 법인 에 대한 채권 의 준거법 인 캘리 포니 주 법 에 의한다 . 
 ( 2 ) 원고 주장 채권 의 존부 에 관한 판단 
 갑 제 11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는 피 고 3 이 피 고 법인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약정금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채무인수 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법 의 내용 에 관하 여 살필 것 없이 원고 의 피고 3 에 대한 제 3 예비 적 청구 도 이유 없 다 . 
 바 . 기타 
 2017 . 6 . 8 . 자 재판 절차 안내 제 1 의 다 , 라 , 마항 등 기재 쟁점 은 별도 로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5 . 결론 
 원고 의 피고 법인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한다 . 원고 의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주위 적 청구 와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제 1 예비 적 청구 , 피 고 3 에 대한 제 3 예비 적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하 고 ,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제 2 예비 적 청구 의 소 는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각하 하 여야 한다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판 결 중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 원고 의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주위 적 청구 와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제 1 예비 적 청구 , 피 고 3 에 대한 제 3 예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며 ,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제 2 예비 적 청구 의 소 는 각하 한다 .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제 1 심판 결 중 위 인정 돈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 고 법인 패소 부분 ( 원고 청구 인용 부분 ) 은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피고 법인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하 며 , 피 고 법인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이상 과 같 은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진예 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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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8 . 1 . 26 . 선고 2016 나 2024626 판결 사해행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본인 겸 주식회사 에스 비 아이 2 저축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