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경기 둔화 에 ' 정부 씀씀이 ' 확대 … 재정 건전 성 악화 우려 도 
 정부 가 26 일 ' 2020 년 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 '( 이하 예산안 지침 ) 을 확정 하 면서 약 5 개월 에 걸친 본예산 편성 작업 이 시작 됐 다 . 
 정부 는 올해 와 마찬가지 로 내년 예산 도 ' 적극 적 운영 ' 을 예고 해 첫 500 조 원 돌파 가 유력 해졌 다 . 재정 은 경제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지원 , 혁신 성장 , 미세먼지 저감 등 에 집중 투입 할 방침 이 다 . 
 경제 성장세 둔화 가 지속 되 고 있 어 대 규모 재정 투입 이 불가피 하 다는 평가 다 . 다만 올해 부턴 세수 호황 을 장담 할 수 없 는 만큼 재정 건전 성 악화 우려 도 제기 된다 . 정부 가 ' 지출 구조 조정 ' 을 2 년 만 에 다시 꺼내 든 것 도 이런 이유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 정부 예산 , 3 년 만 에 ' 400 조 → 500 조 ' 
 수년 전 부터 정부 예산 에 는 ' 슈퍼 예산 ' 이 라는 꼬리표 가 붙 었 다 . 재정 지출 이 매년 대폭 늘 었 기 때문 이 다 . 2005 년 200 조 원 을 첫 돌파 한 예산 은 2011 년 300 조원대 , 2017 년 400 조원대 를 기록 했 다 . 공교 롭 게 도 100 조 원 단위 를 넘 는 데 걸렸 던 기간 은 두 차례 모두 6 년 이 었 다 . 
 내년 예산 이 500 조 원 을 돌파 할 것 으로 예상 되 면서 400 조원대 에서 500 조원대 로 넘어가 는 데 걸린 기간 은 3 년 으로 단축 될 전망 이 다 . 최근 들 어 정부 씀씀이 가 훨씬 커졌 다는 의미 다 . 
 정부 는 예산안 지침 에서 ' 경기 대응 과 소득 재 분배 기능 에 중점 을 둔 적극 적 재정 운영 ' 방침 을 밝혔 다 . 지난해 내놓 은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에서 2020 년 재정 지출 규모 를 504 조 6000 억 원 으로 예상 한 만큼 내년 예산 500 조 원 돌파 는 무난 해 보인다 . 
 정부 는 ' 적극 적 재정 운영 ' 배경 으로 최근 경제 상황 , 국제통화기금 ( IMF ) 권고 등 을 꼽 았 다 .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 률 은 2 . 7 % 에 머물렀 다 . 올해 는 이 보다 낮 아 질 가능 성 이 거론 된다 . 현재 경기 상황 을 보여 주 는 동행 지수 순환 변동 치가 지난 1 월 까지 10 개월 연속 하락 해 ' 경기 하강 ' 추세 가 뚜렷 해졌 고 , 지난해 경제 를 지탱 했 던 수출 도 감소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최근 한국 을 방문 한 IMF 미션 단도 확장 적 재정 을 주문 해 ' 대 규모 예산 투입 ' 필요 성 이 공감대 를 얻 고 있 다 . 
 안일환 기재 부 예산 실장 은 “ 어려운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고 혁신 성장 , 소득 재 분배 강화 를 위해 재정 역할 을 적극 적 으로 하 겠 다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경제 활력 에 초점 … 한국 형 실업 부조 첫 도입 
 정부 는 첫 번 째 중점 재원 배분 분야 로 ' 활력 이 꿈틀대 는 경제 ' 를 제시 하 고 “ 경제 활성 화 와 일자리 창출 을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상생 형 지역 일자리 ,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경제 ・ 사회 변화 에 맞 는 일자리 창출 ・ 지원 을 강화 할 방침 이 다 . 특히 청년 ・ 중 장년 ・ 노년 등 생애 주기 별 특성 에 따른 맞춤 형 취업 지원 을 확대 한다 . 
 국민 편의 증진 을 위해 생활 밀착 형 사회 간접 자본 ( SOC ) 등 에 투자 를 늘린다 . 스마트 산단 조성 , 스마트 공장 보급 ・ 고도 화 확대 , 산업 군 별 맞춤 형 연구 개발 ( R & D ) 지원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에 도 재원 을 대거 투입 한다 . 서비스 산업 ( 문화 ・ 보건 ・ 콘텐츠 ・ 물류 등 ) 고부 가 가치 화 도 중점 재원 투입 분야 로 제시 했 다 . 
 두 번 째 중점 재원 배분 분야 는 ' 내 삶 이 따뜻 한 사회 ' 로 , 사회 안전망 확충 과 삶 의 질 제고 에 초점 을 맞췄 다 . 
 정부 는 기초 생활 보장 강화 , 기초 연금 확대 , 수요자 맞춤 형 임대 주택 확충 등 으로 저소득 ・ 취약 계층 소득 기반 을 확충 한다 . 저소득층 구직자 생계 를 돕 는 ' 한국 형 실업 부조 ' 를 내년 처음 도입 한다 . 이 밖 에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 직업훈련 혁신 등 으로 근로 능력 이 있 는 취약 계층 에 대한 두터운 고용 안전망 체계 를 확립 한다는 목표 다 . 
 정부 는 또 다른 재원 배분 중점 분야 로 ' 혁신 으로 도약 하 는 미래 ' 와 ' 안전 하 고 평화 로운 국민 생활 ' 을 제시 했 다 . 
 4 대 플랫 폼 ( 수소 경제 , 데이터 , AI , 5 G ) , 8 대 선도 사업 ( 스마트 공장 , 바이오 헬스 , 핀테크 , 미래 자동차 , 스마트 시티 , 스마트 팜 , 에너지 신 산업 , 드론 ) 등 신 산업 을 육성 한다 . 신 산업 ・ 고 ( 高 ) 기술 스타트업 발굴 , 스케일 업 지원 , 혁신 모험 펀드 조성 등 창업 - 성장 - 회수 선 순환 생태계 를 보강 해 ' 제 2 벤처 붐 ' 을 확산 한다 .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 고위험 혁신 형 R & D 등 혁신 적 연구 성 과 창출 을 위한 도전 적 R & D 를 지원 한다 . 
 노후 경유 차 폐차 지원 , 친환경 차 보급 확대 , 중국 과 공동 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투자 를 획기적으로 확대 할 방침 이 다 . 남북 간 교류 ・ 협력 추진 으로 한반도 의 항구 적 평화 기반 마련 을 지원 하 고 ,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 적 문제 해결 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 다 . 
 안 실장 은 “ 4 대 재원 배분 분야 에 중점 을 두 면서 국민 편의 증진 인프라 ,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확충 , 미래 혁신 선도 프로젝트 를 ' 3 대 핵심 투자 패키지 ' 로 선정 해 집중 투자 한다 ” 고 말 했 다 . 
 ◇ 재정 건전 성 악화 우려 … 2 년 만 에 ' 지출 구조 조정 ' 
 내년 에 도 예산 을 대폭 늘리 기 로 하 면서 재정 건전 성 악화 우려 가 제기 됐 다 . 올해 부터 는 세수 호황 을 장담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2018 년 예산안 을 편성 할 때 추진 한 ' 지출 구조 조정 ' 을 2 년 만 에 다시 꺼내 든 것 도 이런 상황 을 고려 했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각 부처 는 주요 정책 사업 증액 , 신규 사업 소요 에 대해 원칙 적 으로 재량 지출 을 10 % 이상 구조 조정 해 충당 해야 한다 . 인건비 등 줄이 기 어려운 경직 성 경비 , 국정 과제 등 필수 소요 를 제외 한 재량 지출 에서 우선 순위 가 낮 은 사업 을 스스로 종료 하 고 , 여기 에서 아낀 재원 을 핵심 ・ 신규 사업 에 투입 한다는 의미 다 . 
 안 실장 은 10 % 수치 를 제시 한 데 대해 “ 가이드라인 이 있 어야 각 부처 가 책임감 을 느끼 고 지출 구조 조정 을 추진 할 것 으로 판단 했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이런 방침 에 도 재정 건전 성 악화 우려 는 여전 하 다 . 무엇 보다 세수 여건 이 문제 다 . 반도체 호황 , 부동산 거래 증가 등 으로 작년 에 는 세수 가 계획 보다 25 조 원 넘 게 걷히 는 등 세수 호황 을 누렸 다 . 그러나 경기 둔화 등 으로 올해 는 상황 이 녹록 지 않 다는 분석 이 다 . 
 미세먼지 등 을 고려 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을 투입 해야 할 분야 가 계속 늘어나 는 것 도 문제 다 . 정부 는 아직 명확 하 게 올해 추경 계획 을 밝히 지 않 았 지만 10 조 원 규모 편성 이 유력 하 다는 평가 다 . 올해 도 추경 을 편성 하 면 2015 년 부터 5 년 연속 으로 기록 된다 . 
 세수 여건 , 국가 채무 에 대해선 정부 도 일부 우려 를 내비쳤 다 . 
 정부 는 “ 최근 까지 반도체 호황 , 자산 시장 호조 로 법인세 ・ 양도 소득세 중심 으로 세수 호조세 가 시현 됐 다 ” 면서 “ 향후 미 중 무역 분쟁 , 반도체 업 황 부진 , 자산 시장 변동성 등 하방 요인 으로 세수 증가세 는 둔화 될 전망 ” 이 라고 밝혔 다 . 또 “ 국가 채무 증가 속도 가 빨라질 가능 성 에 도 대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