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에 명의 대여 · · · 前 K 의 대 교수 ' 56 억 ' 환수 의료법 제 4 조 2 항 위반 혐의 , 법원 " 적법 한 의료 기관 만 급여 청구 가능 " [ 2016 년 08 월 22 일 06 시 27 분 ] 자신 의 제자 에게 명의 를 빌려줘 병원 을 불법 개설 · 운영 하 게 도운 K 의 대 전 ( 前 ) 교수 가 수십억 원 의 요양 급여 를 토해낼 위기 에 놓이 자 행정소송 을 제기 했 지만 패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제 13 부 ( 부장 판사 유진현 ) 는 K 의 과 대학 前 교수 이모 씨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낸 56 억 원 상당 의 요양 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청구 를 기각 했 다 . 이 前 교수 는 지난해 5 월 27 일 건보 공단 으로부터 56 억 원 의 요양 급여 환수 처분 을 받 았 다 . 의료법 제 4 조 2 항 을 위반 해 ‘ 의료인 이 다른 의료인 의 이름 으로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했 다 ’ 는 이유 다 . 공단 은 지난 2011 년 2 월 28 일 이씨 명의 로 개설 된 W 요양 병원 이 실제로 는 이 교수 의 제자 이 자 의사 인 조모 씨 가 운영 했 다고 판단 했 다 . 조 씨 는 A 의료 경영자 문 및 컨설팅 회사 의 사내 이사 로 재직 했 다 . A 회사 는 보증금 1 억 원 , 월 3000 만 원 에 W 병원 을 임대 했 지만 이 교수 는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오히려 회사 로부터 병원 리모 델 링 비용 을 빌렸 다 . 조 씨 는 A 회사 에서 일 하 다 W 병원 으로 소속 이 바뀐 직원 홍모 씨 로부터 업무 및 자금 현황 에 대해 매일 이메일 로 보 고 받 았 다 . 의사 채용 도 직접 결정 했 고 , 간호사 나 다른 직원 인사 에 관해서 도 보고 를 받 았 다 . 이 교수 월급 도 직접 지급 했 다 . 이 같 은 사실 은 A 회사 기획 팀장 이모 씨 가 공단 에 신고 하 면서 드러났 다 . 공단 은 ‘ 의사 가 병원 경영 지원 회사 를 설립 해 불법 사무장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고 있 다 ’ 는 내용 으로 형사 기관 에 수사 를 의뢰 했 다 . 검찰 은 ' W 병원 은 의료 기관 개설 자격 이 없 는 A 회사 가 아니 라 의사 자격 이 있 는 조 씨 에 의해 실질 적 으로 운영 됐 다 ‘ 는 이유 로 불기소 처분 을 했 다 . 공단 은 의료법 제 4 조 2 항 위반 을 들 어 이 교수 에게 행정 처분 을 내렸 다 . 이 씨 는 “ 조 씨 로부터 병원 운영 도움 을 받 은 것 은 사실 이나 병원 에서 환자 들 을 직접 진료 하 고 의사 및 직원 들 을 직접 채용 하 는 등 병원 업무 에 대한 최종 적 인 결정 권한 을 행사 했 다 ” 며 “ 실질 적 인 운영 자 로서 명의 를 대여 한 사실 이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설사 명의 를 대여 했 다 하 더라도 조 씨 는 의료인 이 고 다른 의료 기관 을 개설 한 바 가 없 다 ” 면서 “ 의료인 이 아닌 자 가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거나 , 의료인 이 복수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한 경우 인 사무장 병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법원 은 공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 수사 기관 에서 조 씨 가 W 병원 을 실질 적 으로 운영 했 다고 결론 을 낸 점 등 을 종합 하 면 이 씨 는 명의 를 대여 한 것 ” 이 라며 “ 명 의 대여자 인 이 씨 가 적법 하 게 개설 한 의료 기관 인 것 처럼 부당 한 방법 으로 요양 급 여비 를 지급 받 았 으므로 이 를 환수 하 는 처분 은 적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의료인 이 다른 의료 인 명의 로 사무장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는 것 을 금하 는 것 은 고령 이 거나 신용 상태 가 나쁜 의료 인 명의 로 의료법 위반 행위 를 저지르 는 것 을 막 기 위한 것 ” 이 라면서 “ 실제 운영 자 가 의사 라거나 , 명의 를 대여 한 의사 가 환자 를 상대 로 일부 의료 행위 를 했 다고 해서 위법 사실 이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라 ” 고 못 박 았 다 . 이 와 관련 , 국민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 선임 전문 연구 위원 ) 는 “ 이번 판결 은 의료인 의 ‘ 1 인 1 개 소법 ’ 위반 이나 , 비 의료인 이 개설 한 사무장 병원 사건 이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의료법 제 4 조 2 항 위반 사실 만 으로 도 건강 보험법 상 부당 이득 징수 처분 대상 이 된다고 판단 했 다는 데 의미 가 있 다 “ 면서 ” 의 료법 상 적법 하 게 개설 된 의료 기관 만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