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 고용 의 뉴 노멀 시대 에 진입 한 한국 경제 - 머니 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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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과 고용 의 뉴 노멀 시대 에 진입 한 한국 경제 
 [ 소프트 랜딩 ] ' 2 % 대 성장률 ', ' 10 만 명 대 취업자 수 ' 를 새로운 표준 으로 받아들여야 하 는 이유 
 지난 18 일 한국은행 은 ' 2018 년 하반기 경제 전망 ' 에서 올해 와 내년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모두 2 . 7 % 로 전망 했 다 . 이미 지난 7 월 경제 전망 에서 제시 했 던 올해 2 . 9 %, 내년 2 . 8 % 성장 률 을 3 개월 만 에 각각 0 . 2 % 와 0 . 1 % 포인트 씩 하향 조정 한 것 이 다 . 
 한은 이 성장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하 자 한국 경제 가 저성장 의 함정 에 빠졌 다거나 하강 국면 에 접어들 었 다는 우려 가 높 아 졌 다 . 심지어 이 는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가져온 결과 라며 날 선 비난 이 담긴 기사 들 이 연일 보도 되 고 있 다 . 
 한국 경제 가 언제 까지 3 % 대 경제 성장 률 을 지속 할 수 있 을까 ? 또 성장률 3 % 라는 것 이 과연 경제 정책 의 성패 를 좌우 하 는 절대 적 인 기준점 이 될까 의문 이 든다 . 
 한국 경제 규모 는 이미 2017 년 명목 국내 총생산 ( GDP ) 기준 으로 세계 에서 12 번 째 로 큰 국가 가 됐 다 .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도 꾸준히 상승 해 2017 년 기준 으로 2 만 9745 달러 로 세계 31 위 수준 이 며 , 올해 3 만 달러 를 돌파 할 것 이 확실 시 된다 . 
 이렇게 국가 의 경제 규모 가 커지 면 경제 성장 률 은 자연히 낮 아 질 수 밖에 없 다 . 가까운 중국 경제 의 경우 에 도 2001 ~ 2010 년 까지 경제 성장 률 은 평균 10 . 5 % 였 지만 , 2011 ~ 2015 년 엔 평균 7 . 9 % 로 떨어졌 고 , 올해 성장 률 은 6 . 5 % 로 예상 되 고 있 다 . 
 지난해 OECD 36 개국 의 경제 성장 률 은 평균 2 . 5 % 였 고 , G 7 국가 들 의 성장률 은 평균 2 . 0 % 에 불과 했 다 . 이렇게 경제 규모 가 커진 나라 들 의 성장 률 이 2 % 대 로 낮 아 지 는 게 오히려 일반 적 이 다 . 
 한국 경제 는 작년 에 3 . 1 % 깜짝 성장 률 을 기록 했 다 . 하지만 전반 적 인 추세 를 보 면 여타 선진국 들 과 마찬가지 로 2 % 대 로 하향 하 는 모습 이 다 . 한국 경제 는 2001 ~ 2005 년 평균 성장 률 이 4 . 7 %, 2006 ~ 2010 년 4 . 1 %, 2011 ~ 2015 년 3 . 0 % 를 각각 기록 했 다 . 지난 18 일 한은 의 성장률 전망 치 를 포함 하 면 2016 ~ 2019 년 까지 평균 성장 률 은 2 . 9 % 가 예상 된다 . 
 이렇게 2 % 대 의 성장 률 이 예상 되 는 상황 에서 한 은 관계자 는 " 한국 경제 가 잠재 성 장률 수준 의 성장 을 지속 하 고 있 으며 , 거시 지표 상 으로 볼 때 굉장히 안정 적 이 다 " 라고 까지 평가 했 다 . 지난해 한은 은 한국 경제 잠재성 장률 을 2016 ~ 2020 년 기간 2 . 8 %~ 2 . 9 % 로 추정 했 다 . 
 이 는 한국 경제 가 이제 2 % 대 성장 시대 로 자연 스럽 게 접어들 었 음 을 시사 하 는 것 이 다 . 물론 더 높 은 성장 률 을 이룰 수 있 다면 좋 겠 지만 , 현재 우리 경제 의 규모 와 자원 , 산업 구조 와 성장 여력 등 을 고려 할 때 2 % 대 후반 의 성장 률 이 적절 한 수준 이 라는 이야기 다 . 
 고용 도 마찬가지 다 . 최근 고용 상황 에 대해서 세간 에서 는 전년 대비 신규 취업자 수 의 감소 를 심각 한 고용 침체 상황 으로 평가 하 고 있 다 . 실제로 전년 대비 신규 취업자 수만 을 본다면 2016 년 23 만 1000 명 , 2017 년 31 만 6000 명 이 었 는데 올해 1 ~ 9 월 까지 신규 취업자 수 는 10 만 명 에 불과 하 다 . 지난 7 월 에 5000 명 , 8 월 에 3000 명 을 기록 하 자 고용 참사 , 고용 대란 이 라는 표현 이 언론 에 도배 하 다시피 나왔 다 . 
 하지만 저출산 과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는 한국 경제 에서 신규 취업자 수 가 언제 까지 나 30 만 명 수준 을 유지 할 수 있 을까 ? 지난 6 월 통계청 이 고용 동향 과 함께 발표 한 참고 자료 를 보 면 인구 감소 의 효과 가 결코 무시 할 수 없 는 단계 에 이르 렀음을 알 수 있 다 . 
 통계청 의 분석 에 의하 면 2017 년 의 고용 률 이 유지 된다는 가정 하 에 인구 감소 효과 만 을 고려 해도 2020 년 신규 취업자 수 는 무려 16 만 명 이 줄어들 게 되 고 , 2025 년 에 는 28 만 여 명 이 줄어드 는 효과 를 가져오 게 된다 . 
 고용 통계 상 15 세 이상 총인구 는 늘어나 고 있 지만 대부분 65 세 이상 고령 층 이 고 , 노동 시장 의 중추 인 15 ~ 64 세 생산 가능 인구 는 2017 년 8 월 부터 감소 하 기 시작 해 그 폭 이 점차 확대 되 고 있 다 . 지난해 깜짝 성장 을 통해 늘어난 신규 취업자 수 가 총 31 만 6000 명 이 지만 생산 가능 인구 연령 대 에서 는 18 만 4000 명 밖에 늘어나 지 않 았 다 . 나머지 는 고령 층 의 취업 이 이뤄진 것 이 다 . 
 게다가 이제 60 대 에 접어들 어 정년 을 맞이 한 베이비 부머 세대 가 노동 시장 에서 퇴출 되 는 반면 , 새롭 게 노동 시장 에 진입 하 는 청년층 인구 규모 는 그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 . 
 2017 년 기준 으로 15 ~ 64 세 인구 의 고용 률 은 66 . 6 % 이 지만 , 65 세 이상 인구 의 고용 률 은 30 . 6 % 로 급격히 하락 했 다 . 단순 수치 로 만 볼 때 베이비 부머 의 절반 이상 이 고령 화 로 말미암 아 노동시장 에서 매년 빠져나가 는 것 이 다 . 하지만 인구 규모 가 크 게 줄어드 는 15 ~ 29 세 의 청년층 고용 률 은 학업 , 군대 등 의 이유 로 42 . 1 % 에 불과 하 다 . 신규 취업자 수 가 줄어들 수 밖에 없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게다가 국내 산업 이 고도 화 되 고 기계 화 , 자동화 가 확산 되 면서 기업 이 아무리 투자 를 해도 일자리 는 과거 와 같이 늘어나 기 힘든 구조 다 .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 는 거의 20 조 원 을 투자 했 지만 , 신규 사원 채용 은 900 명 에 불과 했 다 .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제조업 의 고용 유발 계수 는 10 억 원 당 6 . 1 명 이 다 . 앞서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 의 작년 사례 만 을 단순히 따져 보 면 10 억 원 당 고용 유발 계수 가 전체 제조업 의 135 분 의 1 인 0 . 045 명 에 불과 하 다 . 그만큼 우리 산업 의 핵심 인 반도체 산업 은 대 규모 투자 에 도 고용 유발 효과 는 극히 미약 한 게 현실 이 다 . 
 반면 상대 적 으로 고용 유발 효과 가 큰 자동차 , 조선 , 철강 등 전통 적 인 제조업 의 글로벌 경쟁력 은 날 이 갈수록 떨어지 고 있 고 , 최근 미 중 갈등 과 보호 무역 주의 의 확산 에 따른 업 황 부진 과 함께 산업 구조 조정 까지 겪 고 있 다 . 
 한은 은 최근 발표 한 경제 전망 에서 올해 신규 취업자 수 를 9 만 명 , 2019 년 에 는 16 만 명 이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여기 엔 우리 경제 가 과거 처럼 신규 취업자 수 가 30 만 명 이 되 기 어렵 다는 한은 의 판단 이 담겨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최근 현대 경제 연구원 도 보고서 를 통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와 저성장 지속 등 으로 과거 에 비해 높 은 수준 의 고용 률 과 낮 은 수준 의 신규 취업자 수 가 고용 시장 의 새로운 표준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 다 . 
 이제 는 ' 2 % 대 의 성장률 ' 과 ' 10 만 명 대 의 신규 취업자 수 ' 를 무 작정 경제 참사 라고 비난 할 게 아니 라 우리 경제 의 새로운 ' 뉴노 멀 '( New Normal ) 로 받아들여야 한다 . 
 ※ 이 기사 는 빠르 고 깊이 있 는 분석 정보 를 전하 는 VIP 머니 투데이 ( vip . mt . co . kr ) 에 2018 년 10 월 24 일 ( 18 : 00 ) 에 게재 된 기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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