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객원 교수 : 경희대 학교 행정학 과 김학 린 교수 : 단국 대학교 경영 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 법 센터 장황 옥경 교수 : 서울 신학 대학교 보육 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 KBS < 공감 토론 > 백운기 입니다 . 청취자 여러분 이 번 한 주 미세먼지 속 에서 생활 하 느라고 얼마나 수고 가 많 으셨 습니까 ? 다행히 오늘 은 공기 가 좀 맑 아 져서 숨쉬기 가 한결 나아졌 는데요 , KBS < 공감 토론 > 매주 금요일 꾸며 드리 는 이 주의 [ 공감 이 슈 ] 에서 는 서울시 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 로 실시 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의 실효 성 을 한번 따져 보 겠 습니다 . 또 북한 의 참여 로 관심 을 더욱 모으 고 있 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 짚 어 보 고 갈팡질팡 정책 으로 비판 을 받 고 있 는 교육부 , 도대체 무엇 이 문제 인지 진단 해 보 겠 습니다 . 이슈 다운 이슈 ! 토론 다운 토론 ! KBS < 공감 토론 > 이 주의 [ 공감 이 슈 ] 시작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이 주의 [ 공감 이 슈 ] 함께 하 시 는 패널 소개 하 겠 습니다 . 단국 대학교 경영 대학원 협상 학 전공 김학 린 교수 나오 셨 습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 김학 린네 , 안녕 하 세요 .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 죠 ? □ 김학 린네 . □ 백운기 / 진행 반갑 습니다 . 서울 신학 대학교 보육 학과 황옥경 교수 나오 셨 습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 황옥경 네 , 안녕 하 세요 . 여전히 목소리 가 좀 안 좋 죠 . 죄송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지난주 에 감기 가 다 나았 다고 그러 셨 는데 다시 , □ 황옥경 네 , 다 나았 는데 오수진 기상 캐스터 것 을 제 가 다시 받 았 나 봅니다 . □ 백운기 / 진행 미세먼지 탓 이 좀 있 는 게 아닌가 싶 네요 . □ 황옥경 네 , 제 가 최악 의 미세먼지 라고 하 던 날 외출 해서 업무 때문 에 나갔었 거든요 .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됐 습니다 . 청취자 여러분 께 죄송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이번 감기 오래 가요 . 빨리 나 으시 기 바랍니다 . □ 황옥경 고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참여연대 공익 법 센터 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 십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 양홍석 네 , 안녕 하 세요 . □ 백운기 / 진행 네 . 경희대 학교 행정학 과 김병민 객원 교수 나오 셨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 김병민 네 , 안녕 하 세요 . □ 백운기 / 진행 네 . 그리고 오늘 도 날씨 를 전해 주 러 KBS 기상 캐스터 오수진 캐스터 나와 있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 오수진 네 , 안녕 하 세요 . □ 백운기 / 진행 네 , 함께 인사 나누 실까요 ? □ 패널 안녕 하 세요 . □ 백운기 / 진행 먼저 오수진 기상 캐스터 와 날씨 알아보 겠 습니다 . 오수진 캐스터 , 어제 보다 는 날씨 가 좀 쌀쌀 해진 것 같 은데요 . □ 오수진 네 , 그 쌀쌀 한 공기 때문 인지 오늘 미세먼지 가 좀 걷힌 것 같 지 않 나요 ? □ 백운기 / 진행 그랬 어요 . 훨씬 깨끗 하 고 좋 았 습니다 . □ 오수진 네 , 어제 그리고 그 전날 만 해도 외출 하 실 때 마스크 가 선택 이 아닌 필수 가 되 어 버린 요즘 인데요 . 평소 당연 하 게 여겼 던 깨끗 한 공기 가 이제 는 당연 하 지 않 게 되 어 버린 것 같 아서 참 안타깝 습니다 . 며칠 동안 육안 으로 확인 할 수 있 을 만큼 먼지 에 하늘 이 많이 뿌옇 게 보였 는데요 . 전날 보다 는 그래도 오늘 농도 가 확실히 옅 어 졌 습니다 . 지금 오후 7 시 19 시 기준 으로 전국 에 PM 10 , PM 2 . 5 ,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 농도 가 모두 시간 평균 보통 단계 를 회복 했 습니다 . 하지만 방심 은 금물 이 고요 . 안심 하 시 면 안 됩니다 . 남 은 오늘 도 부산 을 비롯 한 영남 지역 은 미세먼지 농도 가 나쁨 단계 를 나타낼 것 으로 예보 가 되 어 있 고요 . 밤 사이 에 는 이 오염 물질 이 더 축적 이 되 면서 내일 또 다시 대부분 지역 에서 미세먼지 농도 가 나쁨 단계 , 일시 적 으로 는 매우 나쁨 단계 까지 치솟 을 수 있 다고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 오수진 주말 추위 가 물러나 고 나 들 이 계획 세우 시 는 분 들 꽤 많 으셨을 것 같 은데 무엇 보다 대기 질 이 너무 좋 지 않 습니다 . 웬만 하 면 무리 하 게 야외 에서 하 시 는 활동 은 자제 하 시 고 실내 환기 도 되 도록 미뤄 두 시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시간 별 로 이렇게 미세먼지 가 좋 음 , 나쁨 왔 다 갔 다 하 면 어떻게 확인 을 해야 되 나요 ? 앱 을 보 고 상태 를 봐야 되 나요 ? □ 오수진 네 , 에 어 코리아 라고 검색창 에 치 시 면 어떤 한 사이트 가 나오 거든요 . 그 에 어 코리아 에서 는 실시간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 먼지 농도 를 수치 로 도 확인 하 실 수 있 고 또 간편 하 게 지도 에 노란 점 , 빨간 점 , 파란 점 으로 도 금방 확인 하 실 수 있 으니까 되 도록 이 면 수시로 확인 을 하 셔서 우리 아이 의 호흡기 를 , 건강 을 지켜 주 시 는 것 도 좋 을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우리 가 이번 한 주 에 미세먼지 때문 에 참 고생 을 많이 했 는데 황사 와 미세먼지 는 어떻게 달라요 ? □ 오수진 네 , 일단 황사 까지 겹쳐서 미세먼지 문제 가 더 도드라졌 던 것 아닌가 싶 어요 . 어제 중국 에서 황사 가 우리 나라 로 유입 이 되 면서 안 그래도 국내 에 떠돌 던 오염 물질 에 황사 까지 덮쳐 가지 고 어제 대기 질 이 굉장히 안 좋 았 는데요 . 황사 와 미세먼지 를 구분 해 보 면 황사 의 경우 는 중국 이나 몽골 에서 바람 을 타 고 날 아 들어오 는 흙먼지 입니다 . 어떻 게 보 면 자연 현상 인 거 죠 . 바람 을 타 고 흙먼지 가 날아오 는데 반면 에 미세먼지 의 경우 는 자동차 배기가스 , 공장 매연 등 으로 발생 한 중금속 이나 화학 물질 이 포함 된 입자 가 매우 작 은 대기 오염 물질 입니다 . 둘 다 호흡기 에 큰 영향 을 주 는데 특히 미세먼지 의 경우 에 는 입자 가 너무 작 아서 특정 마스크 가 아니 고 는 걸러 내 기 힘들 다는 뉴스 많이 보 셨 을 거 예요 . 우리 호흡기 에 악영향 을 끼치 니까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수시로 미세먼지 예보 확인 하 시 고 호흡기 건강 을 지키 셔야 겠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나 는 괜찮 다 , 귀찮 다 , 그러 지만 미세먼지 심할 때 는 마스크 꼭 써야죠 . 마스크 쓰 는 것 귀찮 아 하 는 습관 버려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우리 가 이따 이 주의 [ 공감 이 슈 ] 에서 토론 할 텐데 오수진 캐스터 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을 놓 고 말 이 좀 오가 고 하 는 것 알 고 있 죠 . □ 오수진 네 , 그렇 습니다 . 어제 까지 만 해도 서울 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가 발령 이 됐 다고 저 는 알 고 있 었 는데요 . 오늘 아침 에 는 이 미세먼지 농도 가 다소 약해 지 면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가 해제 됐 다는 뉴스 저 도 봤 는데요 . 대중교통 을 무료 로 이용 을 하 고 또 차량 2 부제 를 실시 하 면서 시민 들 의 참여 를 독려 했 다고 봤 는데 하 지만 통 행량 최종 분석 결과 에 따르 면 사실 상 시내 의 교통량 이 평균 1 . 24 % 정도 줄어드 는 데 에 그쳤 다고 합니다 . 버스 와 지하철 이용 은 다소 늘 었 지만 , 무료 다 보 니까 늘 었 을 수 도 있 죠 . 그런데 승용차 출퇴근 은 비슷 한 수치 가 나왔 다고 하 는데요 . 서울시 에서 는 경기도 와 인천시 가 , 그러니까 다른 시도 죠 . 경기도 와 인천시 가 무료 요금제 에 참여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효과 가 적 었 던 게 아니 냐 , 동참 을 같이 하 자고 요구 를 했 다는 소식 을 저 도 접했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그 부분 도 한번 저희 가 짚 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내일 날씨 궁금 한데 내일 이 대한 이 죠 ? □ 오수진 네 , 그렇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소한 은 생각 보다 덜 추웠 는데 내일 날씨 는 어떤 가요 ? □ 오수진 네 , 지난번 에 제 가 소한 때 말씀 드렸 던 것 기억 하 시 나요 ? 이름 은 대한 이 더 크 지만 사실 상 큰 추위 는 소한 때 나타난다 , 그랬 던 이야기 나눴 던 것 있 죠 . □ 백운기 / 진행 대한 이 가 소한 집 에 놀러갔 다가 얼 어 죽 었 다 . □ 오수진 네 , 그렇 습니다 . 그래서 제 가 마지막 에 올해 는 소한 이 이길지 대한 이 이길지 지켜봅시다 , 라고 말씀 을 드렸 던 것 같 은데 올해 의 추위 의 승자 는 , 두구두구 이런 것 안 해 주 시 나요 ? 결국 은 소한 이 이겼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 오수진 네 . 소한 도 사실 은 그때 제 가 큰 추위 가 없 었 다 , 소한 도 힘 을 좀 잃 은 것 같 다 , 평년 기온 을 유지 를 하 면서 많이 춥 지 는 않 았 는데 내일 대한 은 서울 의 경우 영하 1 도 , 낮 기온 이 7 도로 이맘때 기온 을 무려 5 도 나 웃돈 다고 합니다 . 큰 추위 없 고요 . 또 미세먼지 만 아니 라면 날씨 는 활동 하 시 기 비교 적 무난 할 듯 싶 은데요 . 새벽 에 경기 북부 , 강원영 서 북부 에 눈 이 살짝 날리 는 정도 만 관측 이 되 겠 지만 낮 동안 에 는 대체로 맑 은 날씨 가 이어지 겠 고 일요일 까지 맑 은 날씨 가 이어질 것 으로 보입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지난주 에 상당히 추웠 잖아요 . 그랬 다가 이제 이번 주 는 조금 씩 풀렸 는데 한파 앞 으로 또 한 번 오 기 는 올 것 같 은데 한파 전망 좀 해 주 시 죠 . □ 오수진 네 . 저 는 이제 개인 적 으로 차라리 한파 가 왔 으면 좋 겠 다 . □ 백운기 / 진행 왜 요 ? □ 오수진 미세먼지 가 걷히 기 때문 인데요 . 북쪽 의 찬 공기 가 미세먼지 를 모두 밀어내 기 때문 에 저 같 은 경우 에 는 저 개인 적 인 의견 은 , □ 백운기 / 진행 차라리 추위 가 낫 다 . 그렇 긴 해요 . □ 오수진 차라리 , 겨울 에 추운 건 당연 한데 , 이런 생각 이 드 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전국 에 눈 이나 비 가 내리 고 나 면 화요일 부터 다시 북쪽 의 찬 공기 가 내려오 면서 영하 10 도 안팎 의 한파 가 몰려오 겠 습니다 . 수요일 과 목요일 은 서울 의 아침 기온 이 영하 13 도 까지 떨어질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에 한파 에 대한 대비 를 하 셔야 되 겠 고요 . 또 주말 까지 는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고농도 의 미세먼지 가 유지 가 되 겠 지만 이렇게 북쪽 에서 찬 공기 가 내려오 게 되 면 미세먼지 도 어느 정도 해소 가 되 지 않 을까 기대 를 하 고 있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아주 좋 은 기상 정보 전해 주 셔서 고맙 습니다 . 오늘 좀 쾌청 했 는데 대개 이런 경우 에 는 오수진 캐스터 9 시 뉴스 때 좀 특별 한 데 가 잖아요 . □ 오수진 네 , 그렇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오늘 은 어디 가 시 나요 ? □ 오수진 오늘 은 서울 종로구 에 위치 한 낙산 공원 에 , □ 백운기 / 진행 낙산 공원 . □ 오수진 네 , 오늘 밤하늘 을 보여 드릴까 싶 어서 , □ 백운기 / 진행 그쪽 에 하늘 이 좀 잘 보이 죠 . □ 오수진 네 , 서울 야경 이 , 도심 의 야경 이 굉장히 잘 보이 는 곳 이 어서 그쪽 에 나갈까 준비 중 입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그래요 . 오늘 또 9 시 뉴스 때 보 도록 하 죠 . □ 오수진 고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고맙 습니다 . KBS 오수진 기상 캐스터 였 습니다 . 이 주의 [ 공감 이 슈 ] 첫 번 째 로 미세먼지 한 번 짚 어 보 겠 습니다 . 서울시 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 의 하나 로 출퇴근 때 대중교통 무료 운행 , 지금 까지 세 번 이나 시행 했 습니다 . 출퇴근 때 지하철 시내버스 무료 운행 , 이것 을 놓 고 과연 승용차 탈 사람 이 공짜 로 해 준다고 지하철 시내버스 탈까 , 이런 얘기 하 는 분 들 도 있 었 고요 . 그런가 하 면 경기도 쪽 에서 는 함께 했 으면 훨씬 효과 가 있 을 건데 서울시 만 그렇게 하 느냐 , 그래서 효과 가 더 줄 었 다 , 또 이런 얘기 도 있 고 짚 어 볼 부분 들 이 좀 있 습니다 . 먼저 대중교통 을 무료 로 이용 한 것 이 부분 논점 을 갖 고 생각 을 해 볼 텐데요 . 혹시 네 분 중 에 이번 에 무료 로 대중교통 이용 한 분 계신가요 ? 다 승용차 로 이용 하 시 는 분 들 인가요 ? □ 김학 린저 는 경기도 에 살 기 때문 에 서울시 에 안 들어왔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어차피 네 분 다 저감 대책 의 효과 를 못 보 신 것 같 은데 , 김학 린 교수 님 , 대책 어떻게 평가 하 십니까 ? □ 김학 린 글쎄요 . 이게 원인 과 대책 을 조금 잘못 짚 은 게 아니 냐 이런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이 정책 이 사실 은 국민 들 한테 충분히 전달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발동 이 되 니까 약간 정책 따로 국민 따로 , 그래서 만약 에 충분히 홍보 가 됐 다면 의지 를 갖 고 2 부제 에 참여 할 수 있 었 던 사람 도 아침 에 일어나 서 모르 고 그냥 나온 사람 도 꽤 많 은 것 으로 알 고 있 어요 . 그래서 이번 정책 같 은 경우 는 홍보 가 좀 미진 하 지 않 았 나 . □ 백운기 / 진행 홍보 . 홍보 가 잘 됐 으면 더 많이 이용 했 을까요 ? □ 김학 린 좀 더 많이 했 겠 다고 저 는 보 고 있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 때문 일까요 , 아니면 실제로 , 대중교통 을 무료 로 이용 하 게 하 는 것 은 승용차 운행 을 좀 줄여 보 자 , 그렇게 해서 공기 질 을 좀 더 좋 게 해 보 자고 하 는 차원 에서 시작 한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러면 황옥경 교수 님 , 홍보 가 제대로 됐 더라면 승용차 버리 고 대중교통 이용 하 는 사람 훨씬 많 았 을까요 ? □ 황옥경 아니요 . 저 는 원인 에 대한 진단 없이 대책 을 성급 하 게 마련 한 게 아닌가 , 개인 적 으로 저 는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뭐 냐 하 면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첫날 이 요 . 어떤 얘기 가 있 었 는가 하 면 아무리 대중교통 이 무료 라 할지라도 그 미세먼지 속 에 날더러 다니 라고 하 는 말 이 냐 , 이런 얘기 들 이 있 었 거든요 . 어차피 이동 하 는 과정 에서 모두 다 미세먼지 환경 하 에 있 어야 하 기 때문 에 나 는 무료 로 줘도 그것 은 의미 없 다 , 이런 얘기 들 이 있 었 던 걸로 저 는 알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애초 에 이 정책 이 나오 게 된 배경 을 제 가 알 고 있 는 것 은 2017 년 도 5 월 쯤 에 시민 과 의 대화 에서 여러 가지 해법 중 의 하나 로 이게 아마 3 ~ 4 순위 중 에 하나 에 들 어 있 었 던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원인 에 대한 진단 보다 는 너무나 쉽 게 대책 을 단순히 비용 을 투입 해서 그것 을 소비 하 는 정책 으로 만든 게 아닌가 , 저 는 그런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두 분 께서 일단 부정 적 인 평가 를 해 주 셨 는데 일단 모든 패널 의 평가 를 듣 고 하나 하나 씩 따져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양홍석 변호사 님 께서 는 이번 대책 어떻 게 보 셨 나요 ? □ 양홍 석저 도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기 는 힘들 다고 생각 합니다 . 원인 에 대한 바람직 한 대책 으로 보 기 는 힘들 고 조금 줄어들 기 야 줄어들 겠 죠 . 만약 에 실제로 차 를 안 가지 고 오 신 분 들 이 조금 있 었 다고 하 니까 , 2 %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 그런데 비용 에 비해서 효과 가 너무 적 으니까요 . 그리고 2 % 가 차 를 안 가지 고 나온다고 그래서 , 아니면 20 % 가 안 가지 고 나온다고 해서 미세먼지 가 획기적으로 개선 이 될 것 이 냐 , 아니 라고 보 는 견해 들 이 많 으니까요 . 성급 한 정책 이 아니 었 을까 싶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 님 께서 는 요 . □ 김병민 네 . 일단 많 은 시민 들 이 우려 하 는 게 돈 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돈 이 드 는 만큼 효과 가 있 으면 좋 겠 는데 시민 들 의 혈세 가 하루 에 한 50 억 씩 이 그대로 흘러 나가 는 거 니까 여기 에 대해서 벌써 3 일 동안 한 150 억 정도 예산 이 집행 이 됐 다는 것 에 대한 우려 를 금할 수 가 없 는 부분 이 있 는 거 고요 . 두 번 째 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치 인가 에 대해서 도 많 은 분 들 이 우려 를 하 십니다 . 따라서 앞서 우리 황옥경 교수 님 께서 지난해 있 었 던 토론회 말씀 을 하 셨 는데요 . 그 중 에 미세먼지 를 줄이 기 위해서 가장 적합 한 조치 가 무엇 일까 를 물 어 보 니까 첫 번 째 는 경유 차 를 제한 하 는 게 일단 중요 하 다는 얘기 도 나왔 고요 . 차량 2 부제 의 시행 도 중요 하 다는 얘기 를 합니다 . 그런데 이 두 가지 를 효과 가 있 게 하 려면 결정 적 으로 엄청난 시민 들 의 반발 이 존재 할 겁니다 . 생계 를 통해서 경유 차 를 운행 하 는 분 들 의 차 를 제한 하 기 도 어려울 거 고요 .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일반 시민 들 의 차량 운행 을 2 부제 로 제한 하 는 것 도 시민 들 의 적극 적 인 동의 가 없 으면 불 가능 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여기 서 박원순 서울 시장 이 적극 적 인 대책 으로서 지금 얘기 하 고 있 는 것 과 같 은 대중교통 무료 시행 조치 를 적극 적 으로 권장 했 다는 얘기 가 나오 고 있 는데요 . 사실 가장 쉬운 정책 인 거 죠 . 정부 의 돈 을 활용 해서 공짜 로 대중교통 을 이용 할 수 있 게 해 주 는 것 , 이 모든 문제 를 풀 어 가 기 위해서 는 가장 핵심 적 인 근원 으로 돌아가 기 위해서 는 대한민국 의 서울시 에 거주 하 고 있 는 시민 들 이 라고 하 는 이해 관계자 들 의 적극 적 인 참여 와 동조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다시 한 번 이 조치 에 대해서 고민 해 보 고 원점 으로 돌아갈 필요 가 있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네 분 다 비판 적 인 입장 에서 평가 를 해 주 셨 는데요 . 사실 대중교통 무료 운행 을 실시 하 면서 하루 에 50 억 씩 , 벌써 사흘 썼 으니까 150 억 정도 썼 는데 대중교통 무료 운행 을 위해서 서울시 가 확보 한 올해 예산 이 249 억 2 천만 원 이 라고 합니다 . 150 억 썼 으니까 벌써 사흘 만 에 올해 예산 의 절반 이상 을 1 월 중 에 써 버린 건데요 . 그렇지만 이렇게 한 것 에 비해서 교통 감소량 은 15 일 에 1 . 8 %, 17 일 1 . 7 , 18 일 2 . 4 %, 체감 하 기 에 그리 높 은 수치 가 아니 었 습니다 . 그런 점 에서 일단 투자 대비 효과 , 요즘 에 가 성비 라는 표현 을 많이 쓰 는데 거기 에 는 확실히 못 미친 것 같 습니다 . 그런 점 에서 한 번 짚 어 볼 필요 가 있 는데 , 김병민 교수 님 , 어떤 분 은 그런 얘기 하 더라고요 .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 니까 미세먼지 를 줄이 기 위해서 그 비용 을 써야 되 는 것 아니 냐 , 그래서 승용차 를 줄이 면 미세먼지 가 줄어들 거 니까 이렇게 투자 를 한 건데 과연 이게 방향 을 제대로 잡 은 것 이 냐 , 차라리 그 돈 으로 마스크 를 사 서 시민 들 한테 돌려줬 으면 훨씬 더 나았 을 것 이 다 , 그런 얘기 하 는 분 도 계시 고 얼마 전 에 보 니까 중국 시안 에 아주 큰 공기 청정 타워 를 만들 어서 상당히 공기 질 을 좋 게 했 다 , 실제로 효과 는 잘 모르 겠 지만 . 그게 얼마나 되 는지 모르 겠 지만 지금 하루 에 50 억 씩 쓴다면 한 10 번 만 쓰 면 500 억 이 라고 하 면 그것 하나 지 을 수 도 있 지 않 느냐 , 그런 얘기 하 는 분 들 도 있 고 ,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김병민 지금 1 월 달 이 채 지나 지 않 았 는데 벌써 3 일 이 지나갔 고요 . 아마 본격 적 인 봄철 이 돌아오 게 됐 을 경우 에 는 훨씬 더 많 은 예산 이 집행 될 수 밖에 없 으니까 말씀 하 셨 던 것 처럼 예산 을 좀 효과 적 으로 쓰 는 게 좋 지 않 겠 느냐는 시민 들 반응 이 상당수 입니다 . 오늘 아침 보도 를 보 니까요 . 지금 까지 한 150 억 집행 을 했 다는 건데 이 돈 이 면 서울 시민 들 전체 에게 규격 화 된 마스크 를 3 장 씩 전부 나눠 줄 수 있 다는 , □ 백운기 / 진행 3 장 씩 나눠 줄 수 있 군요 . □ 김병민 두 번 째 는 취약 계층 들 , 특히 나 어린이 라든지 노약자 들 이 집 에 공기 청정기 라든지 이런 게 없 어서 고생 하 는 분 들 이 있 을 건데 그 돈 이 면 서울시 전체 에 있 는 어린이집 과 그리고 노인 복지 시설 에 공기 청정기 다 놔줄 수 있 는 돈 이 다 , 이런 얘기 까지 벌써 나오 는 겁니다 . 실제로 경기도 의 남경필 지사 같 은 경우 는 얼마 전 에 경기도 에 있 는 어린이집 에 공기 청정기 예산 으로 다 놔 주 겠 다는 부분 이 있 었 는데요 . 이 미세먼지 를 줄이 기 위해서 고민 해야 될 부분 이 굉장히 많 은 지점 이 존재 합니다 . 그러니까 저 는 이게 결국 은 공 적 인 지방 자치 단체 에서 해야 되 는 적극 적 인 역할 이 무엇 인가 를 고민 해야 되 는데 미세먼지 를 줄이 기 위해서 여러 가지 , 같 은 돈 을 갖 고 쓸 수 있 는 것 은 한정 적 이 지 않 습니까 ? 저 는 만약 에 제 가 서울 시장 이 라면 미세먼지 가 지금 발생 하 는 원인 이 불 안정 한 연소 때문 에 오 는 교통량 때문 에 발생 한다면 장기 적 인 측면 으로 전기차 시대 로 가 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럼 그 돈 아껴서 전기 차 를 융통 할 수 있 을 만 한 인프라 시설 에 많 은 돈 을 투자 할 것 같 아요 . 그러니까 선택 할 수 있 는 것 들 이 많 은데 적어도 지금 쓰 고 있 는 이 와 같 은 대중교통 무료 조치 는 크 게 효과 가 없 지 않 는가 라는 게 제 개인 적 인 생각 이 고 또 일부 시민 들 도 동의 하 는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공감 이 가 는 지적 을 해 주 셨 는데 그렇지만 양홍석 변호사 님 , 사실 공기 청정기 를 이렇게 사 서 양로원 에 들인 다든지 또 마스크 산다든지 그런 것 은 미세먼지 대응 대책 은 되 겠 지만 저감 대책 은 아니 죠 . 어떻게 해서 든지 미세먼지 를 줄이 기 위해서 해 보 자고 하 는 건데 , 그런데 대중교통 을 무료 로 이용 하 게 하 면서 승용차 줄이 게 하 는 것 , 이것 은 사실 효과 는 미미 했 단 말 이 에요 . 어떻게 하 는 것 이 저감 대책 이 라고 할 수 있 을까요 ? □ 양홍석 미세먼지 의 발생 원인 이 뭔지 를 따져 봐야 될 텐데요 . 중국 에서 날아오 는 것 이 상당 부분 있 을 거 라고 추측 을 하 고 있 고요 . 그리고 발전소 도 있 다고 말씀 하 시 고 그 다음 에 경유 차나 아니 면 차량 운행 으로 인한 것 들 ,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 들 이 있 을 수 있 는데 제 생각 에 는 차량 이 만약 에 문제 라고 하 면 차량 운행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는 , 예 를 들 어서 자전거 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 의 , 차량 운행 을 임시 적 으로 줄이 는 방법 은 휴업 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 으로 저감 대책 을 논의 를 해야지 , 무료 로 버스 , 지하철 해 준다고 해서 사실 차타 는 사람 이 그 차 운행 을 포기 하 지 않 으니까요 . 그것 은 적절 한 방법 은 아니 었 던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황옥경 교수 님 께서 는 어떤 대책 을 , 만약 에 황옥경 교수 님 께서 서울 시장 이 라고 그러 면 . □ 황옥경 저 는 이 대책 을 보 고요 . 제 핸드폰 으로 도 내일 대중교통 무료 다 , 이런 문자 가 들어와서 반갑 고 고마운 마음 은 있 었 지만 좀 황당 했 던 게 요 . 이 50 억 이 라는 돈 은 사라지 는 돈 이 잖아요 . 그렇 죠 ? 그리고 교통량 을 줄이 는 효과 도 굉장히 적 었 고 . 그러니까 50 억 이 라는 돈 자체 가 , 하루 에 50 억 이 요 . 50 억 이 라는 돈 자체 가 어딘가 로 없 어 지 는 거 란 말 이 에요 . 그러니까 예산 은 그렇게 쓰 는 게 아니 지 않 는가 , 하다못해 저희 가 대학 에 있 으면 보직 을 좀 하 는데요 . 어느 기관 의 센터 를 맡 아서 운영 해도 공공 정부 로부터 받 은 지방 정부 로부터 받 은 돈 을 누군가 의 어떤 소비 를 위해서 준다 , 그러면 어느 예산 도 이것 을 허용 해 주 지 않 을 거 거든요 . 저 는 개인 적 으로 굉장히 황당 한 게 150 억 이 라는 돈 을 썼 으면 추후 에 라도 어떤 그 무엇 을 활용 할 수 있 어야 되 는데 그런 자원 으로 이 재원 이 사용 되 지 않 았 다는 점 이 굉장히 황당 하 고 그리고 김병민 교수 님 께서 적절 한 예 를 많이 들 어 주 셨 지만 공기 청정기 를 구입 해서 어린이집 , 유치원 에 나눠 주 거나 그 다음 에 마스크 를 사용 하 는 부분 이 거나 모두 다 소비 적 인 거 예요 . 그래서 저 는 본질 적 으로 원인 에 대한 파악 이 정확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이 굉장히 아쉬운 점 을 말씀 드리 고 싶 고요 . 그 다음 에 외국 의 예 를 잠깐 들 어 드리 면 뉴욕 그 다음 에 런던 , 저희 가 잘 아 시 다시피 공기 가 굉장히 안 좋 은 지역 으로 알 았 던 도시 들 입니다 . 그런데 최근 에 들 어서 제 가 알 기 로 는 뉴욕 이 호주 시드니 보다 도 공기 가 더 맑 아 졌 다고 그래요 . 그런데 그 이유 중 의 하나 가 블룸버그 시장 이 뉴욕 시장 을 할 때 요 . 이분 이 시장 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약 을 내세웠 는데 그 중 에 공기 를 깨끗 하 게 하 겠 다 , 그 다음 에 10 분 거리 에 공원 을 만들 겠 다 , 여러 가지 대책 들 이 있 었 습니다 . 그 중 에 굉장히 또 인상 적 인 것 중 에 하나 가 뉴욕 물청소 를 얼마 만큼 하 겠 다 , 이런 정책 까지 도 있 었 거든요 . 그리고 런던 같 은 경우 도 굉장히 시민 들 이 논란 이 많 은 부분 중 에 하나 가 잘 아 시 다시피 런던 은 경유 차 진입 못 하 는 것 때문 에 시장 하 고 시민 들 하고 논란 을 오래 전 부터 하 고 있 었 고요 . 그 다음 에 지금 혼잡통행료 를 아주 비싼 값 으로 받 고 있 죠 . 컨 제 션 차지 라고 해서 런던 시내 로 차 를 가지 고 갈 경우 에 굉장히 비싼 수준 의 비용 을 부담 하 게 됩니다 . 그런데 그런 비용 을 세금 으로 징수 를 하 게 되 면 미세먼지 저감 하 는 데 에 사용 을 하 는 거 죠 . 공원 을 조성 하 든지 이런 거 요 . 그리고 말씀 하 셨 지만 전기차 사용 도 있 지만 보도 를 통해서 다 들 으셔서 아 시 겠 지만 런던 같 은 경우 에 는 2040 년 , 영국 은 경유 차 가 없 어 집니다 . 그 정도 로 굉장히 적극 적 인 미세먼지 대응 전략 을 하 는데 이 정책 은 세금 을 걷 은 돈 을 세금 을 사용 하 는 굉장히 소극 적 인 정책 이 다 , 어떻게 이 시대 에 이런 정책 을 해서 사람 들 에게 호응 을 얻 을 거 라고 기대 를 했 는가 , 이런 아쉬움 이 있 고요 . 그 다음 에 2017 년 도 5 월 달 에 시민 과 의 대화 하 셨 다고 했 는데 우리 나라 가 다 그런 거 라고 생각 하 지 는 않 는데 어느 분 이 그런 얘기 를 하 세요 . 우리 나라 는 전문가 가 제대로 기능 하 지 못한다 , 그 점 이 굉장히 아쉽 다 , 이런 얘기 를 하 는데 시민 들 의 의견 을 듣 는 것 도 굉장히 중요 하 지만 서울시 미세먼지 의 원인 이 무엇 이 고 대책 을 논하 는 과정 에서 전문가 들 의 아주 중요 한 데이터 에 근거 한 정책 제안 들 을 들 어서 그 내용 이 어떤 것 이 든지 간 에 시민 들 을 설득 해 나가 고 함께 의사소통 하 는 과정 이 그게 정말 시정 이 지 , 이렇 게 있 는 돈 을 소비 적 으로 쓰 는 것 은 아니 지 않 나 , 이런 생각 을 저 는 해 봅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아주 황옥경 교수 님 께서 신랄 한 비판 을 해 주 셨 는데 박원순 시장 은 아무 것 도 안 하 는 것 보다 는 이렇게 라도 하 는 게 더 낫 지 않 느냐 , 그런 얘기 를 해서 또 사실 더 도마 위 에 오르 기 도 했 습니다만 . 김학 린 교수 님 께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김학 린저 는 이번 사건 을 통해서 드디어 대기 질 에 대해서 미세먼지 에 대해서 한 번 본격 적 으로 토론 하 는 그런 시대 로 접어든 것 같 아요 . 150 억 쓴 것 이 일종 에 교육 효과 죠 . 일단 이게 보 면 미세먼지 라고 하 는 게 서울시 만 의 문제 가 아니 잖아요 . □ 백운기 / 진행 그렇 죠 . □ 김학 린 중국 서부터 도 날라 오 고 경기도 에서 도 오 고 또 서울시 것 이 나가 기 도 하 고 하 면 그렇 다면 이것 을 책임지 는 데 는 서울시 는 아니 죠 . 국가 적 수준 에서 이것 을 대처 를 세워야 되 는데 국가 적 수준 에서 아무 것 도 안 하 니까 그나마 이 부분 에 대해서 뭔가 서울시 차원 에서 한 번 대책 을 세워 보 겠 다 , 해서 이제 이런 정책 을 만든 건데 그러 다 보 니까 좀 엉뚱 한 결과 가 나오 기 도 하 고 어떻게 뻘쭘 한 정책 이 기 도 하 고 이렇게 됐 는데 저 는 우리 한국 국민 들 한테 이제 대기 문제 에 대해서 좀 더 적극 적 으로 자발 적 으로 참여 좀 해 줬 으면 좋 겠 다 , 라는 것 이 저 는 이번 정책 과정 에서 우리 서울 시민 이나 국민 들 한테 주 는 메시지 인 것 같 아요 . □ 백운기 / 진행 네 . 아주 중요 한 지적 을 해 주 셨 는데 사실 전국 적 인 문제 고 국민 생활 과 직결 된 문제 니까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나설 필요 가 있 는데 환경부 같 은 경우 에 는 적극 적 인 모습 을 보이 지 않 습니다 . 사실 이번 에 도 미세먼지 저감 에 도움 이 된다면 차량 2 부제 를 민간인 까지 확대 하 도록 서울시 가 국무 회의 에 건의 하 겠 다 , 그런 의견 도 밝혔 음 에 도 불구 하 고 환경부 는 아직 국민 적 인 공감대 가 충분 하 지 않 다 , 당장 추진 하 지 는 않 겠 다 , 이렇게 신중 한 입장 을 보였 다고 해요 . 김병민 교수 님 , 환경부 가 왜 이렇게 소극 적 인 태도 로 나갈까요 ? □ 김병민 그러니까 여기 에 대해서 환경부 가 첫 번 째 예산 에 대한 문제 가 있 을 것 이 고 자칫 잘못 하 면 선제 적 으로 대응 했 다가 국민 적 인 반발 , 저항 에 부딪칠 수 도 있 기 때문 에 좀 조심 스러운 차원 이 라고 볼 수 가 있 는 것 같 은데요 . 지난 대통령 선거 에서 가장 히트 상품 이 문재인 1 번 가 아니 었 습니까 ? 그 문재 인 1 번가 중 에서 도 가장 대표 적 인 정책 상품 이 바로 이 미세먼지 를 줄이 는 거 였 고 국민 들 의 대표 적 인 호응 을 얻 었 고 . 여기 에 따르 면 미세먼지 의 30 % 를 저감 하 겠 다는 공약 이 발표 가 됩니다 . 그렇 다면 여기 에 발 맞춰서 환경부 를 비롯 한 전 부처 적 인 노력 들 이 이루어져야 되 는데 사실 이번 에 그 와 같 은 노력 들 을 보이 지 않 는 게 사실 아쉬운 측면 들 이 분명히 존재 를 하 는 거 고요 . 저 는 할 수 있 는 일 들 이 얼마 든지 많이 있 다고 봐요 . 그러니까 강압 적 으로 어느 날 갑자기 2 부제 를 시행 한다고 그러 면 어떤 시민 들 이 참여 하 겠 습니까 ? 다만 , 지금 우리 가 자동차세 납부 할 때 , 1 월 달 자동차세 납부 하 는 달 인데 승용차 요일제 에 등록 하 게 되 면 자동차세 납부 를 할인 해 주 지 않 습니까 ? 이것 은 자발 적 으로 내 가 해당 되 는 요일 에 는 갖 고 오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표현 하 는 건데요 .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가 발령 되 는 날 에 나 는 2 부제 에 동참 하 겠 다고 하 면 자동차세 를 얼마 든지 충분히 감면 해 줄 수 있 는 조치 를 시행 하 면 자발 적 으로 참여 하 는 시민 들 이 저 는 꽤 많 을 거 라고 봅니다 . 그리고 거기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강제 적 으로 할 수 있 는 역할 들 을 도입 할 수 있 을 건데 너무나 이런 부분 들 에 대한 토론 들 이 부족 한 게 아닌가 , 라고 하 는 아쉬움 이 있 어서 지금 이라도 늦 지 않 았 기 때문 에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 와 그리고 환경부 를 비롯 한 전 부처 가 모여서 이 미세먼지 대책 은 반드시 대안 들 을 수립 해야 될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뭔가 보상 이라든지 또 이익 을 준다면 훨씬 더 확대 될 가능 성 은 충분히 있 겠 죠 . 그런데 김학 린 교수 님 , 환경부 도 그렇 지만 지금 경기도 에 사 시 기 때문 에 무료 이용 도 못하 고 그러 셨 는데 경기도 지사 가 그런 점 에 대해서 볼멘 소리 를 하 지 않 았 습니까 ? 함께 했 으면 더 낫 지 않 았 겠 느냐 , 그랬 는데 왜 같이 안 했 을까요 ? □ 김학 린 일단 경기도 하고 서울시 하고 는 여러 가지 면 에서 교통 정책 관련 해서 는 충돌 이 많 았 습니다 . 예 를 들 면 경기도 에 위치 하 고 있 는 버스 경유 차 를 서울시 에서 안 받 겠 다 ,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 들 이 뭐 라고 했 느냐면 그럼 서울 버스 출입 못 하 게 하 자 , 이런 얘기 가 술집 이나 시중 에 있 었 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하고 서울시 하고 이미 교통 은 광역 교통망 으로 되 어 있 는데 여러 가지 차원 에서 지금 트러블 이 많이 생기 고 있 습니다 . 그런 과정 에서 이게 정책 조정 이 안 된 것 같 아요 , 제 가 보 기 에 는 . 그러 다 보 니까 지금 이 문제 를 놓 고 서로 책임 공방 으로 가 는데 저 는 어쨌든 이번 사례 를 보 면서 이게 매일 50 억 씩 , 이게 지속 가능 한 정책 은 아니 잖아요 . 그것 은 우리 가 대부분 알 게 될 것 같 아요 . 그래서 보다 더 광역 단위 에서 , 최소한 수도 권 , 인천 , 경기 , 서울 차원 에서 뭔가 종합 대책 을 한번 세워 보 는 것 도 방법 이 지 않 을까 , 이런 생각 을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사실 서울 , 경기 , 인천 , 자치 단체 의 장 들 은 어떻게 생각 하 는지 모르 겠 지만 거기 에 살 고 있 는 사람 들 은 다 수도 권 해서 그냥 한 가족 처럼 생각 하 는 것 아닌가요 , 양홍석 변호사 님 ? □ 양홍석 네 , 어차피 같 은 지역 에 살 고 있 고 왔 다 갔 다 하 지 않 습니까 ? □ 백운기 / 진행 그러 니까요 . □ 양홍석 업무상 으로 도 그렇 고 생활상 으로 도 그렇 고 하나 의 생활 권 이 기 때문 에 이런 정책 을 시행 하 는데 있 어서 는 서울시 , 경기도 는 반드시 협의 해서 해야 될 필요 가 있 고 , 한쪽 이 못 하 겠 다고 하 면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지 않 는 한 정책 을 같 은 날 시행 할 수 있 도록 보조 를 맞추 는 것 이 필요 하 겠 습니다 . 그런데 문제 는 환경부 가 미세먼지 대책 과 관련 해서 원인 이 무엇 인지 아직 공식 적 으로 답 을 못 내주 고 있 거든요 . 과연 차량 이 문제 인지 , 차량 중 에서 도 경유 차 가 문제 인지 , 경유 차 는 몇 년 도 이전 에 생산 한 경유 차 가 문제 인지 에 대해서 사실 확실 한 답 을 못 내주 고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사실 환경부 에 대책 이 없 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전문가 들 의 연구 가 좀 필요 할 것 으로 보이 고요 . 차량 문제 만 이것 은 국한 할 문제 는 아니 다 ,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런 저런 지적 들 을 해 주 셨 는데 박원순 서울 시장 도 그런 얘기 는 했 습니다 . “ 잘못 한 부분 이 있 다는 논란 이 있 지만 이런 논란 자체 가 미세먼지 를 줄이 는데 도움 이 된다 ” 이런 얘기 도 하 던데 그렇지만 황옥경 교수 님 , 정말 제대로 같이 협의 하 고 같이 하 자 ,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참여 하 도록 했 으면 그나마 효과 가 더 낫 지 는 않 았 겠 어요 ? □ 황옥경 세금 내 는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이런 논란 이 있 을 때 요 . 이를 테 면 “ 나 는 잘 했 는데 네 가 협조 안 해서 효과 가 나타나 지 않 은 거 야 ” 이 말 을 할 때 마다 세금 내 는 국민 의 한 사람 은 왜 저렇게 말 할 수 밖에 없 나 , 이런 아쉬움 이 들 어요 . 왜냐하면 전부 다 저희 가 알 다시피 공직 에서 일 하 는 것 은 굉장히 똑똑 한 사람 들 이 가능 한 일 이 잖아요 , 우리 사회 에서 . 그런데 서울시 가 미세 저감 조치 를 취하 면서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 이용 권 을 준다는 것 을 하 면서 경기도 권 에서 살 고 있 는 분 들 이 서울 에 유입 하 는 하루 의 이동 인구 가 얼마 라는 파악 이 안 돼 있 다는 것 은 저 는 믿 고 싶 지 않 거든요 . 그럼 그 인구 들 이 협조 할 수 없 다는 사실 을 알 면 그 인구 들 을 빼낸 다음 에 효과 가 어떻게 나올지 , 적어도 이것 은 기본 예측 이 아닐까요 ? 그런 점 에서 는 서울 과 경기도 가 협조 해서 함께 협업 하 지 않 은 점 에 대해서 는 두 곳 다 굉장히 아쉬움 이 있 고요 . 하나 의 정책 의 성과 를 한 지역 에서 만 먼저 보 려고 하 는 것 굉장히 큰 아쉬움 으로 남 고요 . 아까 제 가 외국 의 예 를 들 어 드리 다 조금 말 았 는데 중국 은 이런 경우 도 있 답니다 . 저 는 제 가 소속 돼 있 는 대학 이 경기 권 에 있 다 보 니까 제 가 있 는 대학 은 또 분지 고 그래서 아주 또 공기 의 질 이 나쁜 지역 중 의 하나 라고 사람 들 이 알 고 있 어요 . 그런데 저 도 오늘 토론 을 위해서 이런 저런 자료 를 보 다 보 니까 중국 에서 는 분지 의 경우 에 는 산 에 구멍 을 내 서 환기 를 시키 는 시스템 도 또 도입 을 하 고 그런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우리 가 생각 하 는 것 보다 우리 나라 의 전문 인력 과학자 들 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 들 을 알 고 있 을 거 라는 거 죠 . 그러면 서울 과 경기 가 함께 협업 하 면 정말 많 은 다양 한 가능 성 이 있 을 거 라고 보여 지 고요 . 환경부 역시 원인 에 대해서 도 정확 하 게 파악 하 는 노력 을 지금 이 라도 하 는 게 필요 하 겠 고 그냥 서울시 에 좀 말씀 을 드리 고 싶 은 것 은 50 억 을 써서 시민 들 에게 미세먼지 가 좀 낮 아 진 수치 의 환경 의 질 을 주 고자 했 는데 그게 의도 한 바 대로 잘 안 됐 으면 정책 도 좀 수정 하 고 후퇴 하 고 그런 것 도 시민 들 이 납득 못 할 것 은 아닌 것 같 은데 이 참 에 돈 을 잘 쓰 는 방법 을 고민 해 주 셨 으면 좋 겠 다 , 이런 말씀 을 드리 고 싶 어요 . □ 백운기 / 진행 정말 미세먼지 와 싸웠 던 일주일 이 었 습니다 . 우리 청취자 분 들 께서 문자 를 많이 보내 주 셨 는데요 . 청취자 분 들 문자 소개 해 드리 고 마무리 발언 한 1 분 씩 드리 겠 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 과 관련 해서 방금 황옥경 교수 님 제언 도 해 주 셨 는데요 . 앞 으로 어떻게 대책 을 세워야 되 느냐 하 는 부분 짚 어 주 셔도 좋 고 또 논의 를 이 어 간다면 어떤 논의 가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시 는지 정리 해 주 셔도 좋 겠 습니다 . 휴대전화 뒷자리 8498 쓰 시 는 분 입니다 . “ 미세먼지 대책 중요 하 죠 . 하지만 너무 가 성비 가 떨어지 는 대책 은 곤란 하 지 않 습니까 ? 그리고 이번 무료 운행 내역 도 밝혔으면 합니다 . ” 9555 님 “ 미세먼지 의 해결 을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 승차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고기 를 잡 는 방법 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 를 잡 아서 주 는 것 은 가치 가 다르 다고 봅니다 . ” 박진표 청취자 님 “ 경기 와 인천 이 참여 안 해서 효과 가 미미 했 다고 책임 을 떠넘기 는 듯 한 모습 을 보일 것 이 아니 라 사전 에 같이 시행 하 도록 논의 를 하 는 것 이 우선 이 지 않 습니까 ? ” 이재문 청취자 님 “ 서울시 에서 정책 을 내 신 분 이 대중교통 이용 해 보 셨 는지 의문 입니다 . 이런 현실 을 안다면 이런 정책 은 펼 수 가 없 습니다 . 탁상공론 이 고 현실 성 없 는 정책 이 었 습니다 . ” 3991 님 “ 앞 으로 황사 도 올 텐데 얼마나 많 은 돈 을 여기 에 써 버릴지 벌써 부터 걱정 입니다 . 차라리 중국 처럼 대형 공기 청정기 를 만들 거나 공기 청정기 를 놓아주 는 것 같 은 반영구 적 으로 쓸 수 있 는 방법 을 찾 았 으면 좋 겠 습니다 . ” 5573 님 “ 차라리 차량 을 운행 하 지 않 으면 보상 을 해 주 면 어떨까 합니다 . 그렇 다면 교통량 도 줄이 고 경제 에 도 도움 이 되 지 않 을까요 ? ” 2530 님 “ 전기차 구입 비용 에 보조금 을 지원 해 주 는 것 이 차라리 낫 지 않 을까 생각 합니다 . ” 2847 님 은 한 줄 딱 적 으셨 네요 . “ 저 는 지방 선거 용 정책 이 라고 봤 습니다 . ” 네 , 김학 린 교수 님 , 제언 부탁 드립니다 . □ 김학 린 공기 질 이나 미세먼지 , 이 문제 는 사실 은 원인 이 다양 할 거 라고 봐요 . 하나 의 원인 은 아니 잖아요 . 그런데 그것 을 단순히 하나 의 대책 으로 효과 를 보 겠 다고 하 는 것 은 좀 상식 에 맞 지 않 다 , 그래서 기본 적 으로 종합 대책 을 세워야 되 고 그 종합 대책 에 는 일시 적 인 효과 보다 는 중 장기 적 인 그리고 시민 들 한테 도 중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이 문제 를 바라볼 수 있 다고 종합 적 이 고 장기 적 인 대책 을 세웠으면 좋 겠 다 , 그렇게 판단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황옥경 교수 님 . □ 황옥경 네 . 저 는 시민 의 의견 도 잘 듣 고 충분히 방안 을 생각 해 내 야 되 지만 전문가 들 이 참여 해서 요 . 정확 한 원인 진단 과 다양 한 방식 의 해법 을 장기 적 관점 에서 마련 했 으면 좋 겠 다 , 이 말씀 드립니다 . 특히 런던 같 은 경우 , 뉴욕 같 은 경우 에 지금 은 공기 질 이 굉장히 좋 은 도시 로 거듭 재탄생 이 됐 거든요 . 그 들 의 사례 도 잘 살펴보 고 그 들 이 어떻게 시민 을 설득 하 고 , 이것 은 제 가 선진국 의 예 를 보 면 시민 들 의 고통 분담 이 분명히 있 어야 합니다 . 그러니까 시민 들 을 어떻게 설득 하 고 어떻게 세금 을 쓰 는지 이런 것 꼼꼼 하 게 살펴봤 으면 좋 겠 다 , 이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양홍석 변호사 님 . □ 양홍석 저 는 경기 하 고 인천 이 참여 를 안 해서 효과 가 없 으니까 이제 는 하 면 안 된다는 생각 이 들 고요 . 할 거 라고 하 면 경기 와 인천 이 참여 하 는 상태 에서 한 번 정책 적 실험 은 해 볼 수 있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그런데 근본 적 으로 미세먼지 가 특정 수치 이상 이 되 면 위험 하 다 , 위험 하 다 , 이렇게 하 지 마시 고 정부 에서 그날 은 아예 외출 을 안 해도 되 도록 모든 직장 을 휴업 을 하 거나 아니 면 학교 를 휴업 을 할 수 있 도록 뭔가 특단 의 대책 을 만들 어 주 셨 으면 좋 겠 다 . □ 백운기 / 진행 정말 심하 면 . □ 양홍석 네 . □ 백운기 / 진행 네 . 사실 미세먼지 의 위험 성 을 아직 깊이 모르 고 있 는 것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듭니다 . □ 김학 린 그렇 죠 . □ 백운기 / 진행 미세 먼지 가 폐 에서 걸러 지 지 도 않 는다고 하 는데 이런 데 돌아다니 는 것 정말 괜찮 은가 , 가습기 살균제 생각 도 나 고 말 이 죠 . 뭔가 대책 이 필요 한 단계 가 분명히 됐 습니다 . 김병민 교수 님 . □ 김병민 네 , 말씀 하 셨 던 것 처럼 저 는 호흡기 가 굉장히 안 좋 아서 측정기 가 따로 없이 나가 서 숨 을 한 번 쉬 면 대충 미세먼지 농도 를 알 수 있 을 정도 입니다 . 그래서 자동차 를 타 더라도 그 안 에서 마스크 를 쓰 거든요 . 그러 면서 들 었 던 생각 은 어떤 생각 이 냐면 버스 나 지하철 대중교통 을 타 라고 그러 는데 미세먼지 가 심각 한 날 버스 나 지하철 안 은 과연 안 전한 것 인가 , 라는 생각 이 제일 먼저 들 었 습니다 . 앞서 우리 김학 린 교수 님 께서 종합 대책 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 에 전적 으로 공감 하 는 이유 가 미세먼지 를 저감 하 기 위한 노력 도 필요 한데 박원순 시장 이 강조 한 것 처럼 제 1 의 순위 는 시민 의 생명 과 안전 입니다 . 시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담보 하 기 위한 조치 들 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 야 되 는데 저감 에 만 너무 많 은 것 들 을 강조 하 면서 예산 을 좀 낭비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온당 하 게 받아들였 으면 좋 겠 고요 . 앞서 어떤 분 이 이것 선거 용 아니 냐고 얘기 했 는데 덕분 에 이번 지방 선거 에서 특히 나 서울시 , 경기도 , 인천 의 선거 는 미세먼지 종합 대책 을 어떤 후보 가 얼마큼 잘 내 는지 가 뜨거운 이슈 가 될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렇 겠 는데요 . KBS < 공감 토론 > 이 주의 [ 공감 이 슈 ] , 첫 번 째 이슈 로 미세먼지 대책 생각 해 봤 습니다 . 단국 대학교 김학 린 교수 , 서울 신학 대 황옥경 교수 , 참여연대 공익 법 센터 장 양홍석 변호사 , 경희대 학교 김병민 객원 교수 함께 하 고 계십니다 . □ 백운기 / 진행 KBS < 공감 토론 > 이 주의 [ 공감 이 슈 ] , 두 번 째 이슈 는 남북 이 함께 참여 하 기 로 한 평창 동계 올림픽 , 맨 처음 에 북한 이 참여 한다고 했 을 때 참 많 은 국민 들 이 반가워하 고 또 기대 를 가졌 는데 요즘 에 보 면 슬슬 이런 저런 얘기 가 많이 나옵니다 . 계산서 가 나중 에 어떻게 쓰여 질지 궁금 한데요 . 오늘 저희 가 이 주의 [ 공감 이 슈 ] 두 번 째 이슈 로 선정 하 면서 생각 해 볼 논점 은 두 가지 로 나누 겠 습니다 . 첫째 는 단일팀 구성 과 관련 된 논란 이 고요 . 두 번 째 로 는 한반도기 와 관련 된 논란 입니다 . 한반도기 는 주 최국 이 개최 국 의 국기 없이 하 는 것 은 처음 이 된다는 점 에서 또 논란 이 뜨거운 데 요 . 먼저 단일팀 과 구성 해서 너무 급하 게 꾸리 는 것 아니 냐 는 그런 불만 도 있 고요 . 또 남북 이 단일팀 을 꾸리 게 되 면 우리 쪽 선수 들 이 출전 기회 를 그만큼 박탈 당하 고 또 선수 들 의 실력 도 상대 적 으로 저하 될 수 도 있 다 , 조직력 이 떨어질 수 있 다고 하 는 건데요 .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한 번 들 어 보 겠 습니다 . 양홍석 변호사 님 , 단일팀 구성 은 참 좋 아 보이 는데 또 막상 당사자 들 이나 또 요즘 젊 은 세대 들 은 그렇게 좋 아 하 는 것 같 지 않 아요 . □ 양홍석 네 , 그런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왜 그렇 다고 보 십니까 ? □ 양홍석 단일팀 에 대한 경험 자체 가 꽤 오래 전 이 었 고요 . 그 이후 에 북한 과 우리 의 관계 , 그리고 북한 과 국제 사회 의 관계 가 안 좋 았 던 시간 이 꽤 지났 기 때문 에 , 그리고 최근 에 북한 의 군사 적 도발 문제 에 대한 관심 이 사실 높 아 졌 기 때문 에 북한 에 대한 이미지 가 썩 좋 지 않 은 것 같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어쨌든 최근 에 지금 평창 올림픽 에 임박 해서 회담 이 진행 됐 고 그 회담 의 성과 로서 단일팀 얘기 가 나와서 예전 보다 는 단일팀 구성 에 관련 된 논의 를 할 수 있 는 시간 이 짧 아서 지금 이런 논란 이 사실 은 더 증폭 되 는 것 같 은데요 . 제 생각 에 는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단일팀 을 구성 하 는 것 자체 는 찬반 을 떠나 서 한 번 해 볼 만 한 일 이 아닐까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러 게 요 . 그런데 일단 여자 아이스하키 가 지금 가장 뜨거운 건데 , 김병민 교수 님 , 너무 급하 게 단일팀 을 결정 하 려고 한다 , 이런 얘기 같 은데 지금 감독 도 그 부분 에 대해서 불만 이 좀 있 는 것 같 아요 . □ 김병민 그렇 죠 . 새 러 머리 감독 도 인천 공항 통해 귀국 하 는 날 많 은 언론 들 이 가 서 인터뷰 를 했 을 때 사실 은 이 부분 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 다는 표현 을 쓰 기 도 했 죠 . 선수 들 과 의 협의 도 없 었 고 또 아이스하키 라고 하 는 종목 의 특성 상 조직력 이 굉장히 중요 한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 들 이 그동안 훈련 해 왔 던 시스템 이 가르치 는 데 만 최소 한 달 이 걸린다는 겁니다 . 그런데 그 한 달 이 라는 시간 은커녕 지금 단일팀 을 구성 해서 올림픽 을 치르 기 까지 기간 이 얼마 남 지 않 은 상황 이 라서 좀 논란 이 되 고 있 는 거 고요 . 북한 선수 들 의 기량 을 보 더라도 감독 얘기 에 따르 면 눈여겨보 니까 두세 명 정도 가 눈 에 띄 는 선수 들 이 있 긴 하나 그 조차 도 우리 팀 에 오 게 됐 을 경우 에 전력 에 얼마나 도움 이 될지 는 또 잘 모르 겠 다는 얘기 를 하 고 있 는 거 고요 . 가장 대표 적 으로 사실 우리 선수 들 의 입장 과 생각 이 제일 중요 한 건데 아이스하키 라는 종목 에서 결국 은 평창 동계 올림픽 에 출전 하 기 까지 그 어려웠 던 과정 들 이 있 는 건데 선수 들 과 의 대화 나 소통 없이 일방 적 으로 국가 가 정리 했 다는 얘기 에 아쉬움 을 나타내 는 것 같 고요 . 마지막 한 마디 만 저 는 얘기 를 좀 드리 고 싶 은 게 지난해 북한 의 장웅 IOC 위원 이 이런 얘기 를 하 죠 . 스포츠 위 에 정치 가 있 다고 . 북한 의 얘기 입니다 . 적어도 대한민국 에서 는 스포츠 위 에 정치 가 있 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김학 린 교수 님 은 단일팀 논란 어떻 게 보 십니까 ? □ 김학 린 좀 전 에 우리 김병민 교수 님 께서 도 말씀 드렸 지만 이 단일팀 이 좀 더 순수 하 게 진행 됐 다기 보다 는 남북 협상 과정 에서 툭 튀어나온 사안 이 에요 . 저 는 우리 나라 가 촛불 집회 이후 로 그런 식 의 일 하 는 방식 에 대해서 결코 용납 하 지 않 는다 , 국민 전체 가 . 뭔가 합리 적 인 수순 을 밟 아서 논의 가 진행 되 지 않 는 것 은 이제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이런 거 거든요 . 예 를 들 면 그때 촛불 집회 때 시위 한 게 나 는 내 가 대표 한다 , 이거 였 습니다 . 누구 한테 든 나 의 주권 적 권한 을 위임 하 지 않 는다 , 거의 무정부 적 인 그런 발언 이 었 는데 이것 을 다시 한 번 정리 를 해 보 면 이 올림픽 이 라고 하 는 게 체육 행사 잖 아요 . 정치 행사 가 아니 다 , 이것 을 잊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이런 생각 이 들 고 이것 을 정치 행사 로 생각 을 하 고 체육 행사 라는 틀 에 그것 을 집어넣 다 보 니까 또 그리고 너무 과도 하 게 빨리 집어넣 다 보 니까 나타나 게 되 는 현상 인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정치 와 스포츠 , 분리 해야 되 죠 . 되 지만 , 아무튼 황옥경 교수 님 의견 까지 듣 고 한 번 더 생각 해 보 겠 습니다 . □ 황옥경 이 경우 는 아니 지만 스포츠 가 정치 에 활용 되 고 있 는 경우 가 너무 많 으니까요 . 그런데 이 정부 가 탄생 하 게 된 아주 근원 적 인 힘 이 라고 할까요 ? 그것 은 사람 들 이 공정 성 을 기대 한 걸 겁니다 . 특히 2030 세 대요 . 이전 정부 에 대해서 이 정부 가 탄생 하 면서 비판 을 하 고 문제 를 제기 했 던 것 이 불공정성 이 죠 . 작년 에 여러 사태 들 이 , 벌써 2016 년 , 2017 년 이 되 는데 저희 학생 들 젊 은 세대 들 에게 좀 물 어 보 면 자기 는 죽 어라 열심히 공부 하 는 데 명문 대학 에 못 간다 이거 예요 . 그런데 어떤 사람 은 누구 에 의해서 명문 대학 에 갔 다는 겁니다 . 금수 저 , 이렇게 요 . 그런데 이런 선수 가 단일팀 이 라는 정치 적 명분 때문 에 누군가 가 불 공정 한 거래 가 돼서 선수 가 낙하산 으로 간다는 것 이 이 정부 의 탄생 의 근거 와 어긋나 는 거 다 , 라는 얘기 를 하 더라고요 , 젊 은 세대 들 이 . 그래서 그 점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 하 고 있 는 것 같 고요 . 또 하나 는 제 가 오늘 방송 오 기 전 에 앞서 회의 가 하나 있 었 는데 그 회의 에서 만난 젊 은 대학원생 친구 들 한테 한번 물 어 봤 습니다 . 단일팀 에 대해서 2030 이 언론 의 조사 에 의하 면 굉장히 실망 하 는 것 으로 나타나 는데 왜 그런 것 같 냐 , 그랬 더니 이 들 이 몇몇 소수 의 학생 들 이 지만 제 가 앞서 말씀 드린 그 불공정 얘기 를 좀 하 고요 . 그 다음 에 두 번 째 는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견뎌 주 고 참 아 주 고 싶 은데 본인 들 은 이렇게 단일팀 을 해서 올림픽 에 북한 을 참여 하 게 한다고 하 더라도 이후 에 이 관계 가 좋 을지 , 우리 정부 에게 이로울 거 라는 확신 이 본인 들 에게 도 들 지 않 는데 이렇게 짧 은 시간 에 단일팀 을 무리 하 게 하 려고 하 는 정부 의 의도 를 잘 모르 겠 다 , 그러니까 우리 정부 에 조금 이 라도 이익 이 라고 예상 이 되 면 본인 들 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수 할 생각 은 있 기 는 하 겠 지만 그런 것 이 예측 되 지 않 는 이상 에서 의 무리 한 수 를 두 는 것 자체 가 본인 들 을 놀랍 고 당황 하 게 한다 , 이런 응답 이 많 습니다 . 그래서 아마 그런 배경 에서 지금 단일팀 논란 이 많 은 것 같 고요 . 선수 들 입장 에서 는 또 외국 코치 입장 에서 는 저 는 스포츠 잘 모르 지만 굉장히 황당 할 것 같 습니다 . 축구 를 하 더라도 조직력 이 라는 것 을 언제나 우리 가 강조 하 는 데 아이스하키 는 얼음판 에서 날 을 세운 스포츠 거든요 . 그런데 그것 을 아주 , 지금 아직 한 달 도 안 남 은 상태 에서 훈련 도 함께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단일팀 을 구성 할 수 있 다고 행정 업무 하 시 는 분 들 이 얘기 하 시 는 것 자체 가 저 는 개인 적 으로 좀 놀랍 기 도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젊 은 친구 들 얘기 를 전해 주 셔서 더 생생 하 게 들 었 는데요 . 그런데 제 가 들으면서 좀 의아 한 게 북한 선수 들 을 우리 대표단 에 이렇게 집어넣 어서 단일팀 만드 는 것 도 낙하산 으로 봅니까 ? □ 황옥경 네 , 그렇게 보 더라고요 .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낙하산 의 범위 가 상당히 넓 어 진 것 같 습니다 . 아무튼 지금 남북 실무 회담 에서 단일팀 이 합의 했 다는 보도 가 나온 이후 에 상당히 많 은 반대 청원 이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올라오 고 있 습니다 . ‘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합니다 ’ 라는 글 에 동의 한 사람 이 25 , 000 명 을 넘 었 다고 하 는데 , 특히 최근 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 관련 해서 이낙연 총리 가 좀 실언 을 했 죠 . “ 어차피 메달 못 딸 것 그거 라도 하 자 ” 이런 식 으로 말 이 받아들여 지 면서 그래도 그렇게 말 하 면 되 느냐 , 이낙연 총리 가 진위 는 그게 아니 었 다 , 물론 사과 를 하 기 는 했 습니다만 . 이런 발언 들 이 지금 전반 적 으로 우려 하 는 것 처럼 스포츠 와 정치 를 분리 하 지 않 고 너무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려고 하 는 것 아니 냐는 생각 이 팽배 해졌 기 때문 에 그런 건데 , 그런데 김학 린 교수 님 , 우리 정부 입장 에서 는 그동안 남북 관계 가 너무나 닫혀 있 었 고 그야말로 한 10 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 이 없 는 상황 인데 다시 대화 를 시작 할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가 만들 어 진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런 점 에서 좀 이해 할 수 도 있 을 것 같 은데 . □ 김학 린 이해 할 수 도 있 죠 . 과유불급 이 라고 이게 평화 올림픽 이 라고 목표 를 정했 잖아요 . 북한 의 참여 그 자체 가 평화 올림픽 을 성취 한 겁니다 . 거기 에다가 뭘 더 집어넣 으려고 하 다 보 니까 지금 이런 문제 가 됐 는데 현재 우리 한국 사람 들 의 대부분 의 생각 은 북한 선수 들 이 비록 소수 지만 와서 열심히 페어플레이 하 고 열심히 참여 하 고 돌아가 면 그것 자체 가 큰 성과 라고 봅니다 . 그런데 거기 다가 뻘쭘 맞 게 다른 여러 가지 평창 올림픽 과 무관 한 행사 들 을 지금 막 집어넣 고 아이디어 를 생산 하 는 게 국민 들 은 상당히 의아 해 하 고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마식령 에 가 서 훈련 을 한다든가 , 이런 것 은 평창 올림픽 하고 는 사실 은 엄격 하 게 말 하 면 관계없 는 행동 이 거든요 . 그런 걸로 봤 을 때 올림픽 에 집중 하 기 를 국민 들 은 바라 고 있 고 올림픽 이 성공 하 기 를 바라 고 있 고 북한 도 평창 올림픽 이 성공 하 는 데 기여 해 줬 으면 바라 는 거 지 우리 가 남북 관계 를 개선 되 는 것 을 바라 는 것 은 아니 다 , 이 국면 에서 는 . 그것 은 장기 적 으로 는 그럴지 몰라도 이 국면 에서 는 평창 올림픽 이 성공 하 기 를 바라 는 거 라고 지금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과유불급 이 라는 표현 에 공감 이 갑니다 . 김병민 교수 님 , 말 하 자면 그런 거 죠 . 이제 북한 이 참가 하 는 것 만 해도 충분 한 의미 가 있 는데 이것 을 가지 고 자꾸 뭘 만들 어 보 려고 조미료 를 너무 많이 처 버리 는 그런 불만 인 거 죠 ? □ 김병민 그러니까 남북 회담 과정 에서 결과 를 딱 발표 를 했 는데 마식령 스키장 활용 , 그리고 금강산 에서 의 사전 행사 얘기 가 나왔 을 때 이것 북측 이 해서 먼저 제의 를 했 겠 구나 하 는 생각 이 먼저 들 었 습니다 . 그런데 보 니까 북측 의 제의 가 아니 라 대한민국 의 제의 였 던 거 예요 . 그러니까 과거 로 거슬러 가 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에 평창 올림픽 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 이 있 는데 그 내용 들 이 그대로 들어가 있 는 겁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 은 대한민국 이 유치 한 행사 기 도 하 지만 세계인 의 축제 가 돼야 되 는 거 거든요 . 이게 세계인 의 축제 에 대한 관심 과 집중 보다 는 너무나 대한민국 과 북한 의 한반도 문제 에 만 집중 돼 있 으면 또 다시 올림픽 정신 에 또 위배 될 수 있 는 소지 가 있 지 않 을까 라는 생각 이 드 는 거 고요 . 그러 다 보 니까 북한 의 선수 가 얼마큼 오 는지 여기 에 만 관심 이 가 있 고 얼마 전 에 문재 인 대통령 이 진천 에 선수촌 을 찾 았 습니다 . 그러 면서 아이스하키 팀 선수 들 을 위로 하 기 도 하 고 격려 하 기 도 했 는데 그러 고 있 는 중간 에 무슨 일 이 일어났 느냐면 우리 의 쇼트트랙 국가 대표 선수 인 심석희 선수 는 진천 선수촌 을 한 이틀 정도 이탈 했 던 것 으로 알려 지 지 않 았 습니까 ? 노태강 차관 이 사실 은 아이스하키 팀 을 비롯 한 이런 데 에 집중 하 고 있 을 것 이 아니 라 , 저 개인 적 인 생각 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 우리 선수단 이 과연 정말 제대로 준비 를 하 고 어디 부족 한 것 은 없 는지 를 지원 해야 되 는데 관심 이 너무 분산 되 는 것 은 아닌가 에 대한 우려 도 되 는데요 . 정부 가 지금 이 라도 이런 부분 들 에 대해서 부족 한 점 이 없 는지 면밀 한 체크 가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양홍석 변호사 님 께서 도 같 은 생각 이 십니까 ? □ 양홍석 다 들 반대 하 시 니 저 도 이렇게 하 자고 선뜻 말씀 드리 기 는 어렵 겠 습니다 마는 , 지금 북한 과 스포츠 교류 부분 에 있 어서 뭔가 성과 를 내서 남북 관계 를 되돌릴 수 없 는 단계 로 호전 시키 고자 하 는 정부 의 욕구 가 좀 느껴 지 기 는 하 는데요 . 욕심 이 죠 . 그런데 어쨌든 욕심 을 실현 시키 기 위해서 단일팀 구성 이 저 는 가능 하 다고 하 면 할 수 있 다고 봅니다 . 물론 아이스하키 팀 선수 들 이나 감독 님 입장 에서 는 아쉬움 이 있 고 그 다음 에 선수 들 개개인 으로 보 면 굉장히 슬픈 일 일 수 도 있 겠 습니다 마는 , 국가 전체 를 보 면 할 수 있 겠 다는 생각 은 드 는데요 . 가능 하 다고 하 면 이번 단일팀 구성 여부 를 떠나 서 다음 국제 대회 , 어떤 국제 대회 가 있 을지 는 모르 겠 습니다 마는 , 다음 국제 대회 , 그 다음 국제 대회 도 단일팀 을 내 기 로 합의 를 하 고 이것 은 좀 길 게 시간 을 두 고 하 자 , 이렇게 합의 를 하 는 것 까지 한다고 하 면 오히려 더 좋 지 않 을까 싶 은데 이번 단일팀 논의 는 사실 은 조금 시간 이 너무 촉박 해서 될지 안 될지 저 는 잘 모르 겠 습니다 마는 , 가능 하 다면 해 보 는 것 도 나쁘 지 않 다는 게 제 생각 입니다 . □ 김학 린 그러니까 저 는 장기 적 으로 계속 한다는 약속 만 하 면 국민 들 이 이번 에 감수 할 수 있 어요 . 그런데 이것 은 그냥 이 자체 만 이벤트 가 돼 가지 고 상당히 , □ 백운기 / 진행 그럴 가능 성 이 크 죠 . 그리고 성사 가능 성 도 지금 양홍석 변호사 님 제기 하 셨 는데 그 가능 성 여부 를 떠나 서 IOC 가 이 부분 을 인정 하 느냐고 지금 문제 가 되 는 거 죠 , 김병민 교수 님 ? □ 김병민 네 , 맞 습니다 . 내일 20 일 오후 에 IOC 에서 회의 가 열립니다 . 대한민국 , 북측 다 지금 현재 … 를 준비 하 고 있 는데요 .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 이 B 조 에 소속 돼 있 는데 여기 에 스위스 , 스웨덴 , 일본 과 경기 를 하 게 됩니다 . 그런데 엔트리 를 늘리 게 되 는 거 기 때문 에 공정 한 스포츠 정신 에 위배 된다고 다른 상대 국가 가 반대 하 게 되 면 IOC 가 어떤 결정 할지 모르 는 거 예요 . □ 백운기 / 진행 지금 스위스 가 반대 하 고 있 다고 , □ 김병민 당장 스위스 만 하 더라도 공정 하 지 않 고 경쟁 을 왜곡 하 기 때문 에 선호 하 지 않 는다고 이렇게 반대 를 하 고 있 고요 . 일본 이 또 요즘 대한민국 과 관계 가 별로 안 좋 은데 스즈키 다이치 라고 하 는 사람 이 정해진 규칙 을 따라야 되 지 않 겠 느냐고 반대 입장 을 표명 했 다고 합니다 . 그러 고 있 는 상황 에서 상대 국가 가 공정 하 지 못하 다고 반대 를 하 고 있 으면 IOC 가 어떤 결정 을 할지 , 만약 에 IOC 에서 최종 적 으로 결정 을 했 는데 남북 단일팀 성사 가 되 지 않 는다면 이것 우리 정부 가 너무나 무리 하 게 추진 한 것 아니 냐고 하 는 반대 여론 이 또 형성 될 수 도 있 는 거 거든요 .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 에서 도 복합 적 으로 골머리 가 아픈 상황 이 아닐까 생각 이 됩니다 . □ 백운기 / 진행 단일팀 지금 이런 상황 에서 남북 물꼬 를 틀 좋 은 기회 가 될 수 있 지 않 을까 하 는 의견 을 들 어 보 고 있 는데 , 황옥경 교수 님 의견 이 궁금 합니다 . □ 황옥경 저 는 정부 가 꿈 을 실현 시키 고 싶 은 욕구 를 짧 은 시간 내 에 추진 하 다 보 니까 조금 무리 한 수 가 많이 나오 고 있 다 , 이런 생각 이 들 고요 . 그 다음 에 국민 의 마음 을 못 읽 고 있 는 게 아닐까 . 그래서 저 는 시간 도 얼마 안 남 았 기 때문 에 북한 이 그 동안 우리 와 단절 되 었 던 관계 를 회복 하 는 의미 에서 참여 그 자체 로 도 굉장히 큰 의미 를 가질 수 있 었 는데 너무 큰 꿈 을 꾸 고 있 는 게 아닌가 , 이런 생각 이 들 고요 . 총리 께서 사과 를 하 시 기 는 했 지만 저 는 이 말씀 을 하 신 걸 듣 고 굉장히 놀랐 습니다 . 메달 권 이 아닌데 큰 상관 이 없 을 것 이 다 , 그러니까 제 가 어릴 때 꿈 중 에 하나 가 국 대 가 되 는 거 였 습니다 . 그러니까 국가 대표 , 뭐 가 됐 든지 어느 스포츠 든지 . 왜냐하면 나가 서 나라 를 위해서 경기 를 한번 뛰 어 본다는 것 자체 가 굉장히 큰 의미 가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하 기 때문 에 아직 도 우리 는 행정 의 수반 에서 일 하 시 는 분 들 이 어떤 성과 중심 으로 젊 은 사람 들 에게 메시지 를 전달 해 준다는 이 자체 도 놀랍 고요 . 그 다음 에 어떤 국가 상황 에서 의사 결정 을 해서 팀 을 구성 한다는 것 이 정치 와 정책 적 의미 , 세계 적 으로 얼마나 큰 의미 가 있 는지 , 이것 을 모르 실 리 는 없 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 을 하 셨 을까 , 이런 아쉬움 에 있 었 고요 . 그 다음 에 외신 들 내용 을 이 단일팀 구성 에 대한 얘기 들 , 최근 에 협상 내용 에 대한 외신 들 보도 를 보 게 되 면 BBC 에서 보도 한 여자 기자 , 제 가 이름 은 지금 기억 을 못 하 겠 습니다 마는 , 그 기자 가 남북 간 에 협상 이 이루어지 고는 있 는데 뭐 라고 얘기 를 하 느냐면 이것 은 굉장히 작 은 스몰스 텝 이 고 핵 과 는 전혀 관련 이 없 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 는 상황 에서 논의 하 는 것 이 다 , 라고 굉장히 의미 를 축소 하 는 보도 를 하 고 있 습니다 . 아 시 다시피 뉴욕 타임스 도 마찬가지 고요 . 그래서 우리 가 국민 들 이 북한 과 어떠 한 수준 의 교류 를 원하 고 있 는지 조금 더 살펴보 셔서 정책 의 정치 적 결정 을 하 실 때 조금 더 세밀 하 게 해 주 셨 으면 좋 겠 다 , 이 말씀 을 드리 고 싶 네요 . □ 백운기 / 진행 네 .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 관련 된 논란 한번 짚 어 봤 는데요 . 그 다음 생각 해 볼 것 은 한반도기 관련 된 논란 입니다 . 한반도기 를 들 고 남북한 선수 들 이 동시 입장 하 겠 다는 건데요 . 단일팀 구성 과 는 조금 결 은 다릅니다 . 그런데 이것 도 특히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이런 저런 논란 이 제기 가 되 고 있 는데 한반도기 가 전례 가 없 는 일 은 아닙니다 . 지난 1991 년 에 일본 에서 열린 지바 세계 탁구 선수 권 에서 처음 으로 한반도기 가 등장 했 고 그동안 올림픽 개회식 에서 세 차례 , 그리고 2002 년 부산 아시안 게임 , 2003 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도 한반도기 를 들 고 함께 입장 하 고 , 동시 입장 하 면서 한반도기 를 든 것 이 9 차례 나 되 는데 , 그런데 김학 린 교수 님 , 전례 도 있 는데 왜 이번 에 또 이렇게 논란 이 뜨거 울 까요 ? □ 김학 린저 는 기본 적 으로 찬성 입장 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논란 하 고 있 는 쪽 보다 는 저 는 이것 은 개막식 이 고 개막식 은 주 최국 에서 기획 을 할 수 가 있 는 겁니다 . 그리고 이것 은 누구 에 도 피해 를 주 는 것 도 아니 고 , 다른 여타 의 국가 에 대해서 . 가능 하 다면 한반도기 를 같이 들 고 들어가 는 것 이 큰 문제 가 없 다 , 이런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게 한반도기 의 역사 를 보 면 사실 은 한반도기 를 왜 들 고 가 게 됐 느냐 하 는 것 은 국내 에서 행사 를 할 때 인 공기 를 들 고 돌아다니 면 국가 보안법 에 걸리 니까 못 들 게 하 기 위해서 한반도기 를 만든 거 예요 . 원래 출발 이 그런 겁니다 . 그렇 다면 지금 이 시대 에 와서 만약 에 그 문제 에 대해서 한국 사람 들 이 인 공기 를 들 고 다니 고 인 공기 로 흔들 고 , 이런 것 을 허용 할 수 있 다면 저 는 한반도 기 도 하 고 인공 기도 하 고 태극기 도 하 고 , 이렇게 되 는 것 이 더 합리 적 이 지 않 나 , 이런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개인 적 으로 는 한반도기 들 고 들어오 는 것 에 찬성 하 는 입장 이 시 고요 . □ 김학 린네 .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이런 논란 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 하 십니까 ? 뭔가 태극기 와 관련 된 내용 이 좀 있 는 것 같 지 않 습니까 ? □ 김학 린 글쎄요 . 저 는 잘 이해 못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게 주장 하 는 사람 들 에 대해서 . □ 백운기 / 진행 네 . 양홍석 변호사 님 은 배경 을 어떻 게 보 십니까 ? □ 양홍석 한반도기 와 관련 된 논란 은 북한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에서 비롯 된다는 생각 이 듭니다 . 북한 과 무언가 를 할 때 우리 태극기 를 포기 해야 된다는 것 에 대한 상실감 내지 는 불만 이 겠 죠 . 그런데 저 는 개인 적 으로 한반도기 를 싫어하 기 때문 에 한반도기 는 존재 하 지 않 는 이상 적 인 꿈 , 이런 것 들 을 상징 한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에 저 는 각자 국기 를 들 수 있 으면 좋 다는 생각 이 들 고 필요 하 다고 생각 이 들 면 그 두 국기 를 어떤 식 으로 든지 같이 표현 하 는 것 이 맞 지 , 존재 하 지 도 않 는 반도 의 모양 만 그려서 국기 를 만든 다는 것 , 그것 이 뭔가 우리 를 표상 한다고 생각 하 는 것 자체 가 허상 이 다 , 라고 생각 하 기 때문 에 좀 적절 치 않 다고 생각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각자 개인 의향 까지 같이 밝혀 주 셔서 참고 가 됩니다 . 김병민 교수 님 께서 는 개인 적 으로 는 어떤 입장 이 십니까 ? □ 김병민 개인 적 으로 는 저 는 한반도기 에 찬성 입장 입니다 . □ 백운기 / 진행 찬성 이 시 고요 . □ 김병민 네 . 왜냐하면 가짜 뉴스 가 사실 굉장히 많이 유포 가 되 는 경우 가 있 는데 한반도기 가 오 게 됐 을 경우 에 는 사용 되 게 됐 을 경우 태극기 가 쓰이 지 않 는다고 얘기 를 하 지만 개 최국 입장 에서 제일 먼저 태극기 를 들 고 입장 하 게 되 고 그 과정 에서 태극기 가 게양 되 는 , 애국가 도 마찬가지 고요 . 선수단 입장 이 제일 마지막 , 이제 한반도기 를 들 고 동시 입장 하 게 되 는 게 북한 이 대한민국 평창 동계 올림픽 에 참가 하 기 로 결정 한 이상 평화 의 올림픽 을 만드 는 가장 기본 적 인 전제 조건 이 라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다만 , 반대 하 시 는 분 들 의 입장 도 충분히 이해 되 는 측면 들 이 있 다는 생각 인데요 . 평창 동계 올림픽 을 삼수 끝 에 어렵 게 대한민국 이 유치 를 했 는데 여기 에 대해서 북한 이 어느 날 갑자기 숟가락 을 얹 는 모습 처럼 보일 수 도 있 는 거 고 그리고 앞서 도 말씀 을 하 셨 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 에 북한 이 단순 하 게 참가 하 는 것 으로 사실 은 그칠 수 가 있 는 건데 이 모든 것 들 을 대한 민국 과 북한 이 뭔가 공동 으로 하 는 것 과 같 은 느낌 을 주 는 것 들 에 대한 부정 적 인 인식 , 여전히 아직 도 한반도 의 북 핵 문제 는 해결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 그리고 북한 은 비핵화 에 대한 어떠 한 메시지 도 내 고 있 지 않 기 때문 에 여기 에 대한 모종 의 반대 적 인 감정 이 드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를 어떻게 슬기 롭 게 조화 해 가 느냐 가 사실 이번 평창 올림픽 의 남 은 과제 라고 봅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황옥경 교수 님 입장 은 요 . □ 황옥경 저 는 오늘 양 변호사 님 하고 의견 이 같 네요 . □ 백운기 / 진행 그러 세요 ? □ 황옥경 왜냐하면 한반도기 가 제 가 알 기 로 오래 전 에 처음 이 기 를 만들 때 급조 됐 다고 그러 죠 , 심각 한 고민 없이 . 그런데 한 국가 의 대외 적 인 이미지 라는 것 은 브랜드 고 굉장히 중요 한 겁니다 . 그리고 저 는 태극기 와 그 다음 에 인 공기 를 각각 드 는 게 낫 지 않 나 , 이런 말씀 을 드리 는 이유 가 하나 의 한반도기 를 들 고 나가 는 것 자체 가 우리 가 어거지 스럽 지 않 을까 . 세계 적 인 개막식 , 폐막식 중계방송 을 볼 때 미사일 과 핵무기 로 위협 받 고 있 었 고 긴장 상황 에 있 었 던 이런 한반도 가 어느 순간 에 그 두 지역 에 있 는 국민 들 이 하나 의 국기 를 들 어서 화합 을 상징 한다고 해서 그게 화합 의 의미 로 비춰질까 , 너무 빨리 급조 해서 우리 가 그 모양새 를 만들 려고 하 는 것 은 아닐까 . 그러니까 꿈 과 이상 과 그 다음 에 우리 가 가지 고 있 는 현실 을 구분 할 필요 가 있 지 않 을까 , 이런 맥락 에서 저 는 각각 의 국기 를 들 고 입장 하 고 폐막식 입장 하 고 하 는 게 맞 지 않 는가 ,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그런데 한반도기 관련 해서 사실 논란 을 먼저 불러일으킨 곳 은 정치 권 입니다 . 그런데 그 이후 로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들 이 생산 되 면서 이 논란 이 더 확산 이 됐 는데 아까 김병민 교수 님 가짜 뉴스 몇 가지 소개 를 해 주 셨 는데 아예 태극기 를 경기장 에 못 가지 고 들어오 게 한다 , 이런 가짜 뉴스 도 있 다면서요 ? □ 김병민 네 , 가장 최악 의 가짜 뉴스 는 우리 선수 가 메달 을 따 면 태극기 가 올라가 지 못한다고 하 는 가짜 뉴스 들 이 있 는 건데요 . 이 부분 은 명백 한 가짜 뉴스 고 선수 들 이 당연히 메달 을 따 게 되 면 태극기 가 올라가 게 되 죠 . 다만 , 골치 아프 게 된 케이스 중 의 하나 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 이 단일팀 이 구성 되게 돼서 메달 을 따 게 되 면 어떤 국기 가 올라가 는가 는 여전히 미지수 로 남 아 있 는 상황 입니다 . □ 백운기 / 진행 IOC 에 등록 하 게 되 면 뭐 라고 등록 하 게 되 나요 ? 단일팀 이 되 면 ? 그냥 코리아 로 되 나요 ? □ 김병민 아직 올림픽 에서 대한민국 과 북한 의 단일팀 이 형성 된 전례 가 없 기 때문 에 , 우리 가 탁구 선수 권 이라든지 이런 선수 권 은 있 었 지만 . 그래서 이 모든 것 들 이 내일 있 을 IOC 에서 뜨거운 논제 가 될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렇 군요 . 그것 을 또 지켜봐야 되 겠 군요 . 한반도기 입장 과 관련 해서 국민 들 의 생각 도 좀 엇갈리 는 것 같 습니다 . 여론 조사 내용 한 가지 소개 를 해 드리 면 여론 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 가 tbs 의 의뢰 로 지난 17 일 전국 성인 남녀 500 명 을 대상 으로 ' 남북 동시 입장 사용 기 ( 旗 ) 에 대한 국민 의견 ' 여론 조사 를 실시 했 는데 ' 남 한 선수단 은 태극기 를 , 북한 선수단 은 인 공기 를 각각 들 고 입장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는 응답 이 49 . 4 % 로 나타났 습니다 . ' 남북 선수단 이 모두 한반도기 를 들 고 입장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는 응답 40 . 5 % 보다 더 높 았 습니다 . 그러니까 현재 전반 적 인 성인 들 의 여론 은 한반도기 에 대해서 썩 호의 적 인 것 같 지 는 않 다는 결론 인데요 . 지지 정당 별 로 봤 을 때 요 . 자유 한 국당 지지층 은 더 높 아서 ' 남북 태극기 , 인 공기 각각 ' 의견 이 75 . 2 %, 한반도기 는 19 . 7 % 였 고요 . 바른 정당 은 각각 이 59 . 3 %, 한반도 가 33 . 9 %, 국민 의 당 지지 성향 은 57 . 3 %, 한반도 가 40 %, 이렇게 나왔 습니다 . 무당 층 도 ' 남북 태극기 , 인 공기 각각 ' 이 48 . 3 , 한반도기 는 31 . 4 , 반면 에 더불 어 민주당 지지층 은 ' 한반도기 ' 의견 이 53 . 2 % 로 각각 38 . 1 % 보다 더 높 았 고요 . 정의당 지지층 은 48 . 1 % 로 조사 가 됐 습니다 . 연령 별 로 도 한 번 살펴보 면 요 . 60 대 이상 은 한반도기 가 27 , 각각 이 62 . 2 로 훨씬 높 았 고요 . 20 대 는 한반도기 가 38 . 9 , 각각 이 44 % 순 으로 조금 더 높 았 습니다 . 이 조사 는 전국 19 세 이상 성인 8 , 231 명 에게 접촉 해서 500 명 이 응답 을 했 고 6 . 1 % 의 응답 률 을 나타냈 습니다 . 조사 는 무선 전화 면접 과 유무 선 자동 응답 혼 용 방식 이 었 고요 . 표본 오 차 는 95 % 신뢰 수준 에 ± 4 . 4 % p 입니다 . 김병민 교수 님 , 이 여론 조사 결과 를 보 면 썩 흔쾌 하 게 모든 국민 들 이 한반도기 에 찬성 하 는 그런 것 은 아닌 것 같 아요 . □ 김병민 네 , 보 니까 제 가 입장 이 약간 소수 의견 인 것 같 다는 것 을 여론 조사 를 보 고 느꼈 는데요 . 여전히 많 은 국민 들 이 생각 하 는 것 은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북한 의 태도 에 달려 있 다는 것 같 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황옥경 교수 님 이 좋 은 얘기 해 주 셨 는데 여전히 비핵화 에 대한 어떠 한 입장 도 유보 적 인 상태 속 에서 더 이상 내 고 있 지 않 는 상황 인데 대한민국 이 굉장히 어렵 게 개최 한 평창 동계 올림픽 에서 한반도기 를 사용 하 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평화 가 온 것 처럼 하 는 것 들 에 대한 부정 적 인 인식 이 여전히 깔려 있 는 것 같 고요 . 만약 북한 이 적극 적 으로 나서 서 비핵화 에 대해서 도 충분히 대한민국 과 대화 할 의지 가 있 다 , 더 나가 서 북미 대화 까지 할 의지 가 있 다는 얘기 가 나오 게 되 면 국민 들 의 입장 은 좀 달라지 겠 죠 . 그런데 지금 현재 있 는 상황 속 에서 특히 나 우리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남북 대화 과정 속 에서 도 너무 급하 게 북한 에 모든 것 들 을 양보 하 는 모습 을 취하 는 것 들 에 대한 약간 의 반발 심리 도 적용 되 지 않 았 을까 , 생각 이 됩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한반도기 와 단일팀 구성 이 좀 다른 결 을 가지 고 있 다고 제 가 초반 에 말씀 드렸 는데 , 김학 린 교수 님 , 단일팀 은 정말 급박 하 게 급작 스럽 게 이루어진 것 이 분명 하 고 한반도기 는 전례 도 있 고 , 그런데 도 이번 에 좀 더 논란 이 된 게 저 는 여러 가지 생각 해 볼 만 한 부분 이 많 다 , 그렇게 생각 합니다 . □ 김학 린네 , 이게 뭐 냐 하 면 우리 가 주최 한 거 잖 아요 . 우리 가 주최 한 주인 의식 이 이제 는 우리 한국 사람 들 은 상당히 강한 거 고 그 다음 에 남북 관계 가 지금 까지 는 상당히 살벌 했 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헤헤 하 고 웃 고 이러 기 에 는 좀 쑥스럽 잖아요 . 그런 것 도 있 는 것 같 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저 는 개막식 과 폐막식 은 주최 측 이 기획 할 수 있 는 거 고 그런 기획 의 차원 에서 우리 의 소망 을 담 아서 함께 입장 하 고 함께 퇴장 하 는 것 은 저 는 좋 은 기회 라고 생각 하 고 있 어요 . 그것 까지 우리 가 만약 에 놓치 게 되 면 , 우리 가 다음 에 남북 관계 를 개선 하 고 이럴 여지 들 을 좀 잡아내 야 되 잖아요 . 그런 면 에서 저 는 긍정 적 으로 보 려고 하 고 또 국민 들 도 긍정 적 으로 볼 수 있 도록 정부 가 노력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이번 논란 과 이런 여론 조사 를 보 면서 많 은 젊 은 층 은 지금 이제 통일 은 환상 이 다 , 남북 은 각각 이 다 , 이런 생각 을 갖 고 있 는 것 아닌가 , 그렇게 생각 한다면 너무 지나친 우려 일까요 ? □ 김학 린저 는 너무 지나치 다고 봅니다 . 그것 까지 연결 을 확대 해석 할 필요 는 없 을 것 같 습니다 . 이것 은 올림픽 이 고 기본 적 으로 우리 한국 젊 은 층 들 이나 한국 국민 들 은 올림픽 에 집중 하 고 올림픽 이 그동안 에 쌓 아 왔 던 룰 에 충실하 자 , 이게 저 는 지금 이 여론 조사 , 이런 것 의 핵심 이 라고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양홍석 변호사 님 께서 는 이런 논란 의 기저 에 어떤 정치 적 인 부분 은 없 다고 보 십니까 ? □ 양홍석 저 는 정치 적 인 부분 보다 는 지금 북한 에 대해서 아직 은 우리 국민 들 의 마음 이 좀 풀리 지 않 은 상태 같 다는 생각 이 들 고요 . 그래서 한반도기 문제 에 있 어서 사실 은 여론 이 팽팽 한 상황 인데요 . 개막식 때 는 각자 따로 들 고 가 고 폐막식 때 는 한반도기 를 드 는 방법 같 은 것 도 생각 을 , 아니 , 그러니까 사실 은 국민 적 인 설득 이 필요 한 문제 입니다 . 개막식 때 무슨 깃발 을 들 고 들어가 든지 이게 무슨 소용 이 있 겠 습니까 ? 한반도기 든 각자 들 든 국민 적 인 합의 가 있 다고 하 면 동의 가 있 다고 하 면 어떤 방법 도 저 는 관계없 다고 생각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것 도 아이디어 같 은데요 . 황옥경 교수 님 께서 는 요 ? □ 황옥경 저 는 이렇게 의견 이 갈리 고 한반도기 를 드 는 것 에 대한 부정 적 인 시각 이 많 은 게 몇 가지 를 찾아볼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하나 는 참여국 이 었 느냐 우리 나라 가 주 최국 인가 에 대한 거 고요 . 또 하나 는 그동안 에 한반도기 를 들 었 던 것 이 유니버시아드 나 아시안 게임 , 이런 거 죠 . 올림픽 은 아니 었 다는 겁니다 . 적어도 전 세계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올림픽 경기 라는 굉장히 큰 게 있 고요 . 그리고 마지막 세 번 째 로 는 저 는 앵커 선생 님 께서 도 말씀 해 주 셨 듯이 젊 은 세대 의 인식 , 저 는 중요 하 다고 생각 하 는 데 젊 은 세대 들 은 통일 의 가능 성 을 , 통일 에 대한 기대 를 그렇게 크 게 하 지 않 는다 , 이런 얘기 들 을 실제로 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각각 의 주체 성 , 정체 성 을 갖 고자 하 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 고요 . 한 가지 를 더 보태 면 핵 과 미사일 의 위협 에 있 는 상황 에서 우리 의 정체 성 을 한반도기 로 대체 할 수 없 다 , 이런 의지 도 좀 깔려 있 는 게 아닌가 싶 고 정치 적 으로 는 북한 이 참여 해 주 는 것 도 좋 지만 이 김 에 우리 나라 남한 의 정체 성 을 공고히 할 필요 도 있 겠 다 , 이런 주장 들 이 같이 맞물려서 이번 에 는 태극기 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이 더 높 게 나오 는 게 아닌가 , 이런 생각 을 해 봅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김병민 교수 님 . □ 김병민 네 . 내일 삼 지연 관현악단 의 현송 월 단장 이 1 박 2 일 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 여기 에 대한 국민 들 의 반응 이 어떨지 저 는 상당히 궁금 하 거든요 .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북한 이 평창 동계 올림픽 에 오 는 부분 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 커지 고 있 는데 북한 은 이번 에 확실 하 게 체제 선전 의 기회 를 활용 하 겠 다는 인식 들 이 어느 정도 깔려 있 다는 분석 도 나옵니다 . 여기 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들 이 어떻게 반응 하 는지 가 또 북한 의 김정은 도 이 부분 을 분명히 보 고 있 을 거 라는 생각 이 드 는 거 고요 . 얼마 전 에 북한 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을 홍보 하 는 영상 을 유튜브 에 올렸 다고 얘기 를 하 고 있 는데 여기 에 평창 이 라는 단어 는 어디 에 도 들어가 있 지 않 고 꼭 북한 하고 하 는 것 과 같 은 식 의 홍보 를 한다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이런 것 들 이 사실 은 우리 국민 들 을 훨씬 더 분노 하 게 만드 는 일 이 기 도 한 것 같 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회담 과정 속 에서 한 발 씩 양보 하 면서 그 간격 을 좁혀 가 야 되 는 것 들 인데 우리 가 너무나 많 은 것 들 을 양보 하 면서 북한 에 끌려 다니 는 것 아니 냐고 하 는 인식 들 이 확산 되게 되 면 오히려 평화 를 위해서 다가가 야 되 는 게 역효과 가 날 수 도 있 는 거 기 때문 에 앞서 우리 김학 린 교수 님 말 처럼 진짜로 여기 에 대해서 과유불급 이 라는 단어 저 는 꼭 한번 새겼 으면 좋 겠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고맙 습니다 . 방금 전 에 황옥경 교수 님 말씀 하 실 때 부산 아시안 게임 하계 유니버시아드 는 한반도 를 들 었 지만 올림픽 때 는 없 었 다고 말씀 하 셨 는데 지금 올림픽 개회식 에서 세 차례 인가 한반도기 를 들 고 입장 했 다는 , □ 황옥경 우리 개최 국 이 아니 었 다 , □ 백운기 / 진행 개최 국 이 아니 지만 우리 가 올림픽 개최 는 , □ 황옥경 네 , 그런 의미 였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서울 올림픽 이후 에 이거 니까요 . 팩 트 확인 해 드립니다 . 청취자 분 들 은 어떤 의견 을 보내 주 셨 는지요 . 휴대전화 뒷자리 5505 쓰 시 는 분 “ 단일팀 에 대한 부정 적 인 논란 은 이해 가 갑니다 . 하지만 앞 으로 통일 을 생각 한다면 이런 논란 은 좀 우려 가 됩니다 . ” 0881 쓰 시 는 분 “ 4 년 동안 준비 한 선수 들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결정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문재인 정부 가 너무 성과 만 보 고 밀어붙이 는 것 은 아닐까요 ? 북한 이 북 핵 을 포기 하 지 않 고 평창 에 만 참여 하 고 또 우리 나라 는 돈 만 쓰 는 올림픽 이 되 지 않 았 으면 좋 겠 습니다 . 외국 사람 들 이 한반도기 를 우리 나라 국기 로 잘못 알 까 그 점 도 걱정 됩니다 . ” 정재 두 청취자 님 “ 청와대 청원 이 오늘 은 3 만 5 천 을 넘 었 습니다 . 계속 해서 반대 가 늘어나 는 이유 를 알 아야 합니다 . ” 5617 쓰 시 는 분 “ 문재인 정부 를 지지 하 는 저 로서 도 이번 단일팀 은 의 욕 이 너무 앞서 는 것 같 다는 생각 입니다 . ” 6411 님 “ 동계 올림픽 은 스포츠 제전 입니다 . 북한 예술단 이 왜 필요 한가요 ? 북한 의 체제 선전 에 자리 만 제공 하 지 는 않 을까 너무 걱정 입니다 . ” 5009 쓰 시 는 분 “ 단일팀 은 북한 과 의 관계 를 회복 할 수 있 는 좋 은 기회 라고 생각 합니다 . 대승 적 차원 에서 이해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 0300 님 “ 황옥경 교수 님 말씀 이 맞 다고 생각 합니다 . 요즘 대학생 들 은 기성 세대 가 시시콜콜 하 다고 생각 하 는 부분 도 공정 하 게 처리 하 기 를 바랍니다 . 호흡 이 중요 한 경기 에서 낯선 선수 가 우리 편 이 라고 생각 해 보 세요 . ” 3699 님 “ 한반도기 는 주변 국가 는 물론 이 고 글로벌 평화 를 원하 는 지구촌 에서 도 전혀 문제 가 안 됩니다 . 정치 적 이념 논쟁 은 자제 했 으면 합니다 . ” 두 분 만 더 소개 하 겠 습니다 . 4196 쓰 시 는 분 “ 젊음 을 땀 과 노력 으로 한 순간 을 위해 최선 을 다 한 선수 들 에게 단일팀 이 라는 하늘 이 무너지 는 절망감 이 될 것 입니다 . 북한 이 참가 하 는 것 만 으로 만족 하 면 되 지 않 을까요 ? ” 0111 쓰 시 는 분 “ 스포츠 위 에 정치 가 있 으면 물론 안 된다고 생각 하 지만 이번 건 은 스포츠 와 안 보 라고 생각 합니다 . 뚝심 있 게 흔들리 지 마시 고 지금 처럼 해 주 시 기 를 바랍니다 . ” 네 , 다양 한 의견 을 주 셨 습니다 . 문자 로 참여 해 주 신 청취자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 KBS < 공감 토론 > 이 주의 [ 공감 이 슈 ] 함께 하 고 계십니다 . □ 백운기 / 진행 이 주의 [ 공감 이 슈 ] 마지막 이슈 는 요즘 너무 갈팡질팡 해서 비판 을 받 고 있 는 교육부 좀 들여다보 겠 습니다 . 교육부 가 당초 ‘ 선행 교육 금지법 ’ 에 따라서 올 3 월 부터 초등 학교 1 , 2 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이 금지 되 기 때문 에 유치원 , 어린이집 도 영어 수업 을 금지 한다고 밝혔 습니다 . 그랬 다가 또 다시 유예 해 달 라고 여당 이 요청 을 하 니까 원점 에서 재 검토 하 고 내년 에 다시 종합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 , 이런 입장 을 밝혔 는데 얼마 전 에 는 또 수능 절대 평가 를 놓 고 입장 이 왔 다 갔 다 했 고요 . 초등 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하 는 문제 도 또 여론 설득 과정 없이 추진 하 려다가 사실상 폐기 하 고 , 지금 여러 차례 정책 이 왔 다 갔 다 하 면서 국민 , 학부모 , 학생 당사자 모두 힘들 어 합니다 . 먼저 영어 와 관련 해서 황옥경 교수 님 , 지금 정말로 어린이 들 이 영어 수업 을 과하 게 받 고 있 습니까 ? □ 황옥경 아주 소수 의 굉장히 과하 게 공부 하 는 사람 들 을 일반 적 으로 얘기 할 수 는 없 고요 . 여기 서 교육부 에서 말씀 하 시 는 유치원 과 어린이 집 에서 의 영어 교육 활동 은 그렇게 과하 다고 보 기 는 어렵 겠 죠 . 전반 적 으로 는 지난번 에 도 저희 가 잠깐 토론 했 지만 방과 후 에 아이 들 이 우리 나라 말 아니 고 다른 나라 말 을 경험 한다는 측면 에서 영어 놀이 를 통한 활동 들 주로 많이 하 고 있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그런데 이번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유치원 , 어린이집 영어 특별 활동 수업 금지 부분 은 무엇 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황옥 경제 일 중요 한 것 은 요 . 지난번 에 저희 가 이 주제 갖 고 잠깐 논의 를 한 적 이 있 는데요 . 이미 방과 후 , 저 연령 아이 들 에 대한 제 2 외국어 교육 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 이 될 것 인지 아니 면 얼마나 유해 할 것 인지 에 대한 논란 이 굉장히 많 았 고요 . 유전 이 중요 하 냐 환경 이 중요 하 냐 의 논란 처럼 이 교육 의 유해 가능 성 과 유익 가능 성 에 대한 논란 도 여전히 이견 이 굉장히 많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무엇 이 옳 다 그르 다 할 수 없 고요 . 이번 교육부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무엇 이 냐면 이 정책 을 재고 하 게 된 배경 이 뭔지 저 도 모릅니다 . 수년 전 에 이 제도 를 도입 할 때 굉장히 논란 끝 에 이 제도 를 도입 해서 교육부 도 이행 을 했 는데 다시 이 이슈 를 제기 하 게 된 그 배경 을 모르 겠 고요 . 그 다음 에 또 하나 는 일방 적 으로 정책 을 결정 해서 예고 제 를 통해서 예고 한 건데 그렇게 시행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렇게 얘기 는 한다고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일방 적 으로 의견 을 듣 지 않 고 현장 의 상황 을 고려 하 지 않 고 그리고 부모 들 당사자 의 요구 를 고려 하 지 않 고 결정 을 했 다는 측면 이 고요 . 한 가지 또 중요 한 것 은 교육부 가 이런 정책 을 제 2 외국어 관련 된 정책 을 할 때 좀 유념 해야 될 것 은 다문화가정 의 아이 들 은 우리 나라 에 와서 , 걔 네 들 은 우리 나라 말 도 하 면서 영어 도 하 고 자기 자국어 도 한단 말 이 죠 . 그런데 굳이 이것 을 비용 의 문제 를 들 어서 사교육 이 라는 궤 로 해서 급격 하 게 아주 현저 하 게 아주 빠른 시간 에 일단 의 정책 에 책임 을 진 사람 의 개인 적 생각 에 의해서 금지 와 허용 을 통보 하 고 결정 한다는 것 은 좀 무리 가 있 었 다 , 이런 생각 을 하 게 됩니다 .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 님 , 교육부 가 왜 이러 는 것 같 습니까 ? □ 김병민 이게 당초 에 는 선행 교육 금지법 에 따라서 올해 초등 학교 1 학 련 , 2 학년 같 은 경우 가 방과 후 에 영어 수업 이 금지 가 되게 되 는 겁니다 .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 에서 는 초등 학교 가 그렇 게 가 니까 교육부 의 테두리 안 에 있 는 유치원 도 금지 가 돼야 된다고 얘기 하 는 거 고요 . 요즘 유치원 은 또 어린이집 과 누리 과정 으로 엮여 있 습니다 . 유치원 을 금지 하 면 형평 성 문제 에서 어린이집 까지 가 야지 , 라고 하 면서 정책 이 확대 시행 된다고 하 니까 실질 적 으로 방과 후 에 , 이게 굉장히 저렴 한 비용 이 거든요 . 그리고 영어 교육 하 게 되 는 , “ 우리 아이 들 의 교육 권 을 박탈 한다고 ? ” 라고 하 면서 그러 면 돈 있 는 사람 들 이 비싸 게 학원 가 서 영어 유치원 을 비롯 해서 다니 는 사람 들 에 대한 이런 제한 은 없 고 우리 만 ? 이런 비해 가 굉장히 확산 되 기 시작 했 고 결국 은 여당 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이 나서 서 이것 문제 있 다 , 조금 유예 해 달 라고 요청 을 하 고 나 니까 급격 하 게 , 그러니까 부랴부랴 나서 서 1 년 정도 의 시간 을 갖 고 유예 한다는 얘기 를 한 겁니다 . 그러니까 정작 중요 한 게 뭔지 에 대한 생각 들 을 해야 되 는데 일단 김상곤 교육 부총리 같 은 경우 는 선행 교육 금지 에 따라서 공교육 정상 화 에 방점 을 찍 은 것 같 고요 . 공교육 정상 화 도 좋 고 선행 교육 금지 도 좋 은 건데 그렇 다고 해서 이 정책 으로 대한민국 에 있 는 수많 은 학부모 들 이 아이 들 의 미래 를 생각 했 을 때 영어 교육 안 시키 는 것 아니 잖아요 . 그러니까 그런 관점 에서 결국 현장 에 있 는 학부모 들 의 민심 을 전혀 헤아리 지 못했 던 상황 인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김학 린 교수 님 , 교육 을 백 년 지대 계 라고 하 지 않 습니까 ? 백 년 은 고사하고 며칠 도 못 가 서야 되 겠 습니까 ? □ 김학 린 그렇 죠 . 이게 교육 정책 도 상당히 조각조각 정책 이 나오 잖아요 . 종합 대책 이 필요 하 죠 .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의 교육 문제 의 가장 큰 원인 이 어디 에 있 느냐 , 이것 을 심각 하 게 고민 을 해서 거기 서부터 쭉 개선책 이 나와야지 , 터져 나오 는 것 에서 개선 대책 을 찾 다 보 면 그게 또 연결 되 고 또 연결 되 고 해서 계속 이게 엎어지 고 철회 하 고 , 이런 일 이 발생 할 것 같 은데 제 가 생각 하 기 에 는 입시 제도 가 바뀌 지 않 으면 학부모 입장 에서 는 영어 를 가르쳐야 죠 . 왜냐하면 조만 간 에 2 ~ 3 년 후 에 영어 를 해야 되 니까 . 그리고 다른 친구 하 고 영어 문제 를 갖 고 우리 아들 이나 딸 들 이 경쟁 을 할 것 이 고 그 경쟁 에서 이기 길 바란다면 이것 은 영어 교육 을 어떤 형식 으로 든지 간 에 하 게 되 잖아요 . 그래서 저 는 입시 제도 에 대해서 좀 더 심각 하 게 고민 하 지 않 고 여타 의 다른 정책 들 , 예 를 들 면 공교육 강화 라든가 영어 교육 금지 , 한 자금 지 , 이런 얘기 는 결과 적 으로 는 또 다른 문제 를 양산 하 게 된다 , 그런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실 교육 문제 는 워낙 우리 국민 들 이 관심 이 높 은 분야 다 보 니까 , 전부 다 전문 가 고 . 그래서 더 말 이 많 을 수 는 있 겠 지만 유독 기존 정부 에 비해서 이번 정부 , 김상곤 교육 부총리 하 에서 교육 정책 이 좀 더 말 이 많 은 것 같 지 않 습니까 ? □ 김학 린 그것 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체제 하 에서 기존 에 어떤 사교육 이나 기존 에 수월 성 중심 교육 에서 공교육 중심 , 평준 화 중심 의 교육 으로 전환 하 는 과정 이 기 때문 에 특별히 많 은 문제 제기 와 반대 가 있 는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양홍석 변호사 님 께서 는 발단 어디 에서 찾 으십니까 ? □ 양홍석 아무래도 학부모 들 의 살아온 배경 자체 가 지금 , 아이 들 은 사실 모르 죠 . 뭐 가 좋 은지 모르 지만 학부모 들 이 겪 어 온 삶 이 경쟁 을 통해서 승리 해야 만 조금 더 나 은 삶 을 살아온 것 들 에 대해서 경험 이 쌓여 있 다 보 니까 우리 아이 가 영어 를 조금 더 빨리 배우 고 그 다음 에 좀 더 노출 되 는 기회 가 많 았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 그리고 교육 에 대한 선택 권 이 넓 어 져서 다른 부자 들 이나 이런 분 들 은 고액 유치원 , 영어 학원 도 보내 고 한다는 데 그것 에 대해서 보내 지 못하 는 분 들 도 방과 후 학교 에서 라도 영어 를 일찍 접하 게 하 는 것 , 그리고 유치원 그 다음 에 어린이 집 에서 도 영어 교육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필요 하 지 않 을까 , 그래야 경쟁 에 뒤처지 지 않 을 것 이 라고 하 는 생각 , 이것 이 부모 세대 가 갖 고 있 는 경쟁 으로 인한 트라우마 라고 저 는 생각 하 고요 . 그런데 지금 아이 들 이 앞 으로 살아갈 세상 이 과연 지금 부모 세대 들 이 겪 어 왔 던 것 처럼 경쟁 이 심한 세상 일까 를 생각 해 보 면 저 는 꼭 그렇게 는 안 될 것 같 다는 생각 이 들 고 그래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논란 은 사실 은 학부모 들 의 걱정 이 만들 어 낸 과잉 반응 이 다 , 라는 생각 이 들 고 물론 그 과정 에서 교육부 가 정책 을 손바닥 뒤집 듯이 한다고 했 다가 안 한다고 했 다가 , 이것 자체 는 사실 문제 가 많 죠 .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 도 있 겠 죠 . 그런데 교육부 입장 은 정책 예고 제 라는 게 있 어서 확정 하 기 전 에 공개 를 했 다 , 그래서 그런 것 을 보 려고 여론 도 살펴보 고 그렇게 하 려고 했 다고 하 지만 학부모 들 입장 에서 는 교육부 가 공개 하 면 그것 을 시행 하 는 정책 으로 당연히 받아들이 지 않 겠 느냐 , 그것 을 놓 고 최종 정책 으로 보 지 말 라고 하 는 것 곤란 하 지 않 느냐 , 그리고 또 이것 순전 어물쩍 간 보 기 하 는 거 냐 이런 입장 도 있 는데 교육부 의 이런 해명 에 대해서 김병민 교수 님 은 어떻 게 보 십니까 ? □ 김병민 교육부 입장 에서 는 저 는 그렇게 얘기 할 수 있 다고 보 고요 . 또 학부모 들 입장 에서 는 당연히 이렇게 격하 게 반발 할 수 있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이 정책 을 시행 하 기 전 에 일단 시민 들 이 어떻게 받아들이 는지 에 대한 여론 들 을 좀 본 것 같 은 데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금 김상곤 부총리 가 시행 하 고 있 는 정책 들 에 대한 정책 방향 들 은 일관 성 있 게 분명 하 거든요 . 그러니까 여기 에 대해서 선행 교육 을 금지 하 는 차원 속 에서 이 와 같 은 정책 을 시행 하 고자 하 는 노력 들 을 꾸준 하 게 해 왔 던 게 맞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정책 이 만약 맞 다고 한다면 왜 이 와 같 은 방향 으로 가 야 되 는지 에 대한 대국민 설득 의 과정 들 이 필요 한데 전혀 공감대 가 형성 되 지 않 았 다는 측면 이 있 는 거 고요 . 저 는 이 교육 적 인 측면 이야말로 많 은 국민 들 이 내 로 남불 이 라는 생각 을 갖 고 있 는 것 같 은데 잠깐 주제 가 좀 다르 지만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암호 화폐 , 가상 화폐 때문 에 정부 가 나서 서 이것 은 도박 이 다 , 투기 다 , 라고 규정 했 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 니까 정부 부처 관계 된 사람 이 투자 해서 돈 을 벌 고 사전 매도 했 다는 얘기 가 나오 니까 국민 들 이 “ 것 봐라 . 이럴 줄 알 았 다 ” 다 같이 전수 조사 하 자는 것 아닙니까 ? 이런 정책 이 나오 게 되 는 순간 ‘ 그래 . 선행 교육 하 면 안 되 지 . 그리고 여기 에 대해서 사교육 에 너무 의존 하 면 하 면 안 되 지 . 그런데 정부 부처 나 사회 지도층 에 계신 분 들 당신 들 은 어떻게 하 시 는데요 ’ 라는 생각 이 벌써 부터 들 거든요 . 그러니까 제 가 당사자 라서 그런 얘기 드리 는 게 아니 라 저 는 경제 적 으로 그렇게 넉넉 한 편 이 아니 어서 저번 에 도 말씀 을 드렸 지만 소위 말 해 교육 적 으로 높 은 성과 를 이루 신 분 들 만나 서 “ 우리 아이 가 유치원 에 가 야 되 는데 비용 이 많이 드 는데 영어 유치원 꼭 보내 야 됩니까 ? ” 라고 하 면 “ 솔직 하 게 우리 끼리 얘기 하 자 ” 그러 면서 하 는 얘기 가 “ 성과 는 진짜 좋 아 ” 라는 얘기 들 을 한다는 겁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보내 지 못하 는 부모 의 마음 이 라는 것 은 ‘ 그래 . 내 가 돈 이 없 어서 못 보내 는데 그럼 다른 거 라도 해 줘야지 ’ 그 다른 거 라고 생각 하 는 가성 비 가 좋 은 게 유치원 과 어린이 집 에서 방과 후 교실 이 라도 좀 해 주 고 거기 서 부족 한 것 은 집 에 와서 내 가 몸 으로 라도 아이 들 해 주 고 싶 은 게 부모 의 마음 인 거 거든요 . 그런데 이것 못 하 게 해 놓 고서 는 만약 에 정부 가 이렇게 제한 조치 를 시행 하 고 나 서 그 뒤 로 외국 을 보내 든지 , 알 수 가 없 는 거 지 않 습니까 ? 여기 에 대한 공 적 조직 에 대한 신뢰 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이 기 때문 에 그 신뢰 를 다 잡 는 게 사실 은 더 우선 일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 황옥경 글쎄요 . 김상곤 , 자꾸 교육감 이 라고 저 도 말 이 나오 려고 , □ 백운기 / 진행 교육감 때 워낙 유명 했 죠 . □ 황옥경 네 , 경기 도 계실 때 요 . 선행 교육 을 금지 하 고 공교육 을 강화 하 는 맥락 에서 유치원 , 어린이 집 에서 의 영어 교육 을 금지 하 는 논지 자체 가 저 는 잘 이해 가 , 설득 당하 기 가 어려워 요 . 왜냐하면 유치원 이나 어린이 집 에서 는 영어 를 선행 교육 이 라고 하 지 않 고 특별 활동 이 라고 얘기 합니다 . 그리고 이것 을 학습 이 라고 생각 하 는 경우 는 좀 없 죠 . 아 시 겠 지만 영어 유치원 이 라는 데 는 있 습니다 . 종일 영어 유치원 이 라는 데 는 영어 로 학습 을 하 는데 교육부 에서 정책 발표 한 곳 에서 는 영어 유치원 은 또 대상 도 안 되 고 있 습니다 . 방과 후 활동 에 만 한정 하 기 때문 에 개념 규정 을 잘못 하 고 있 지 않 을까 싶 고요 . 특별히 영유 아기 는 그야말로 뇌 의 가소 성 이 굉장히 높 은 그런 발달 시기 입니다 . 저 는 영어 를 선행 교육 이 라고 영유 아기 때 이야기 하 는 것 자체 가 조금 과하 다 , 이런 생각 을 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초등 학교 맥락 에서 공교육 입장 에서 유치원 과 어린이 집 에서 영어 교육 을 금지 하 려고 하 는 것 은 과도 한 행정 개입 이 아니 었 나 , 저 는 그런 생각 하 고요 . 많 은 경험 의 기회 를 주 고자 하 는 부모 들 의 욕구 를 정확 하 게 파악 했어야 하 고 육아 정책 연구소 에서 나온 연구 를 보 게 되 면 실제로 유치원 과 어린이 집 에서 의 영어 활동 도 모든 어린이집 과 유치원 에서 하 는 게 아니 고 특별 활동 을 조사 해 봤 더니 체육 , 음악 , 영어 , 각각 이 20 % 정도 참여 하 는 것 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사교육 을 지양 하 고 공교육 을 강화 하 면서 선행 교육 을 예방 하 기 위해서 막 기 위해서 이런 정책 을 한다는 논리 성 에 잘 설득 되 지 는 않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주제 가 어린이집 , 유치원 영어 교육 이 오늘 논점 은 아닙니다만 , 이제 그것 때문 에 촉발 이 됐 고 오늘 저희 가 왜 현 정부 의 교육부 정책 이 이렇게 자꾸 갈팡질팡 하 는가 하 는 것 을 따져 보 는 와중 에 이런 저런 얘기 가 나오 고 있 는데요 . 김학 린 교수 님 , 어떻게 보 면 모든 정책 이 대입 으로 귀결 되 다 보 니까 이렇게 나온 현상 도 있 다고 봐야 죠 ? □ 김학 린네 , 당연 하 죠 . 대입 이 지금 시스템 을 유지 하 면 대부분 어린 학생 들 이나 부모 님 들 은 좋 은 대학 보내 려고 하 잖아요 . 거기 에 맞춰서 10 년 이 고 9 년 이 고 8 년 이 고 준비 를 하 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좀 더 근본 적 인 고민 이 없이 단순히 조그마 한 정책 을 계속 내보내 니까 이렇게 도 해석 되 고 저렇 게 도 해석 되 고 그리고 거기 에 관련 된 상당수 의 사람 들 이 반대 도 하 고 찬성 도 하 고 , 이것 이 저 는 문제 라고 봅니다 . 그래서 이번 에 어쨌든 대통령령 으로 만들 어 졌으나 청와대 의 부속 교육 회의 에서 대입 정책 을 중심 으로 좀 더 근본 적 이 고 진지 한 논의 를 저 는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 님 , 아예 교육 정책 100 년 동안 못 바꾸 게 헌법 에다가 좀 , □ 양홍석 그것 교육 이 백 년 지대 계 다 , 라는 얘기 가 2000 년 전 에 나왔 죠 . 그런데 그 시대 는 농업 사회 였 고 지금 은 초 정보 화 사회 가 됐 지 않 았 습니까 ? 10 년 후 에 어떤 세상 이 될지 알 수 없 기 때문 에 교육 은 백 년 지대 계 였 다가 는 큰일 나 지 않 을까 싶 고요 . 빨리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중요 하 게 생각 해야 될 것 같 기 는 합니다마는 , 이것 을 하나 의 정책 을 일관 되 게 가져가 는 것 은 최소한 10 년 단위 로 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 이 들 고요 . 그런 측면 에서 대입 도 빨리 바꿔야 되 고 사실 은 영어 를 가르쳐야 되 는 게 맞 을지 , 이제 는 중국어 를 가르치 는 게 맞 을지 , 아니면 프랑스어 를 가르치 는 게 맞 을지 사실 은 알 수 없 는 거 거든요 . 영어 조기 교육 하 면 효과 가 있 다고 김병민 교수 님 말씀 하 셔서 아마 청취자 분 들 이 또 귀담 아 들으실 분 들 이 있 을 수 있 겠 습니다 마는 , 가르치 면 효과 가 당연히 있 겠 죠 . 효과 는 있 을 텐데 그게 과연 영어 를 배우 는 게 10 년 후 , 20 년 후 그 아이 들 이 컸 을 때 도 효과 가 있 다고 얘기 할 수 있 을지 는 알 수 없 는 거 죠 . 그래서 그런 측면 에서 보 면 교육부 가 교육 을 조금 긴 안목 에서 , 하지만 짧 은 기간 을 두 고 효과 가 날 수 있 는 그런 정책 적 인 고민 을 하 고 만들 어 내 는 것 이 필요 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요즘 처럼 자꾸 바뀌 는 사회 에서 또 백년대계 는 곤란 하 다 , 그 말씀 또 공감 이 갑니다 . 이 주의 [ 공감 이 슈 ] 끝 으로 교육부 의 갈팡질팡 정책 무엇 이 문제 인지 짚 어 봤 는데요 . 휴대전화 뒷자리 8458 쓰시 는 청취자 께서 는 “ 교육부 를 끌 고 가 는 김상곤 부총리 의 교육 철학 이 좀 부재 해 보 입니다 . ” 7279 님 “ 일단 영어 외국어 광풍 부터 잠재워야 합니다 . 제대로 된 국어 교육 부터 먼저 제대로 시켰 으면 좋 겠 습니다 . ” 변 상우 청취자 님 “ 영어 교육 을 금지 할 것 이 아니 라 공교육 과정 에서 평가 반영 을 줄이 거나 없애 는 것 이 마땅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이런 의견 주 셨 습니다 . 이제 마무리 할 시간 인데요 . 항상 제 가 마지막 에 부탁드리 는 것 은 오늘 다뤘 던 이슈 중 에서 짚 어서 하 실 말씀 정리 할 시간 드리 겠 습니다 . 30 초 씩 드릴 텐데요 . 김병민 교수 님 , 어떤 점 지적 하 시 겠 습니까 ? □ 김병민 교육 얘기 마무리 못 한 것 한 마디 만 드리 겠 습니다 . 지금 이 교육 정책 혼란 스러운 이유 중 에 하나 가 정치 권 의 갈등 인데요 . 좌 냐 우 냐 에서 왼쪽 에서 오른쪽 으로 오른쪽 에서 왼쪽 으로 이렇게 혼란 스럽 게 하 지 않 았 으면 좋 겠 고 오히려 과거 교육 이 아닌 미래 교육 으로 수직 적 인 진보 전환 들 이 있 을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하 고 요즘 KBS 에서 다큐멘터리 보 게 되 면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의 교육 이 어떻 게 가 야 되 는지 이런 얘기 도 쭉 나오 지 않 습니까 ? 이런 방송 좀 참고 하 셔서 정치 권 이 좌우 논쟁 이 아니 라 아래 에서부터 위 로 올라갈 수 있 는 교육 개혁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감사 합니다 . 양홍석 변호사 님 . □ 양홍석 네 , 저 는 평창 올림픽 관련 해서 북한 이 참가 해서 체제 선전 의 도구 로 평창 올림픽 을 활용 하 지 는 않 을까 , 실제로 그런 부분 이 아마 있 기 는 있 을 겁니다 . 그런데 북한 이 참여 하 는 이상 그런 부분 은 사실 우리 가 감수 해야 될 부분 이 고요 . 큰 틀 에서 민족 의 화합 , 그리고 세계 적 으로 우리나라 의 국력 을 과시 하 는 장 이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조금 북한 이 참가 해서 선전 한다 , 이런 것 들 에 너무 과하 게 반응 하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황옥경 교수 님 . □ 황옥경 네 . 저 도 교육 관련 얘기 잠깐 드리 겠 습니다 . 대입 제도 를 손 을 대 려다가 못 대 고 후퇴 했 죠 . 너무 어려운 주제 잖 아요 . 그런데 그런 것 을 쟁점 이 있 는 것 을 건드리 기 보다 는 저 는 그런 생각 해 봅니다 . 공교육 의 여러 가지 문제 많 습니다 . 공백 많 다고 얘기 들 합니다 . 그리고 학생 들 이 공교육 체계 안 에 있 을 때 무엇 이 부족 해서 갈증 하 고 있 는지 , 이 부분 을 좀 찾 아서 그 부분 을 메꿔 주 는 교육 정책 이 었 으면 좋 겠 다 , 이런 말씀 을 드리 고요 . □ 백운기 / 진행 네 , 계속 말씀 해 주 십시오 . □ 황옥경 네 . 그리고 개인 적 역량 , 우리 나라 에서 미래 의 인재 상 에서 외국 의 경우 를 보 면 개인 적 역량 을 무엇 을 보충 해 줘야 할지 생각 을 많이 합니다 . 대표 적 으로 유럽 의 각국 의 국가 들 은 최근 에 게임 등 이런 것 들 문제 들 때문 에 사회 정서 에 공백 이 있 다 , 공교육 에 다니 는 아이 들 이 . 이런 확인 이 되 면 사회 정서 를 지원 해 줄 수 있 는 정책 들 을 만들 어 갑니다 . 교육 정책 속 에서 요 . 그래서 대입 이 라는 굉장히 민감 하 고 갈등 이 많 은 주제 를 고민 하 는 것 도 필요 하 지만 더 중요 한 것 은 공교육 에서 메꿔 져야 될 부분 이 뭐 가 남 아 있 는가 , 공백 이 남 아 있 는가 , 이것 을 확인 하 셔서 그런 정책 을 보완 해 주 는 그런 교육 정책 을 마련 해 주 십사 이런 말씀 을 드리 고 싶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고맙 습니다 . 김학 린 교수 님 , 마무리 부탁 드립니다 . □ 김학 린네 . 저 는 평창 올림픽 에 대해서 얘기 를 하 고 싶 습니다 . 평창 올림픽 은 올림픽 이 고 정치 행사 가 아니 다 , 이것 부터 새로 출발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그리고 이 올림픽 과 관련 돼서 남북 협상 과정 이 상당히 중요 한데 , 그리고 남북 협상 과정 에서 비밀 도 많 을 텐데 유난히 국민 들 하고 대화 가 좀 부족 한 것 같 아요 . 이것 을 남북 관계 의 협상 의 결과 를 우리 올림픽 에 어떻 게 투영 할 건지 어떤 모양 을 그려 갈 건지 , 이게 그냥 불쑥불쑥 남북 협상 의 결과 로서 지금 표현 되 고 있 는데 국민 들 은 그런 면 에서 당황 스럽 고 하 니까 정부 가 좀 더 많 은 대화 를 했 으면 좋 겠 다는 거 고요 . 두 번 째 는 이게 단일팀 과 관련 해서 한국 대부분 의 사람 들 의 생각 은 주 최국 프리미엄 을 받 아서 해서 좋 은 성과 가 난들 그것 별로 좋 아 하 지 않 습니다 . 정정당당 하 게 올림픽 에 있 는 규칙 에 맞춰서 거기 에서 성과 가 나 면 좋 지 그렇 지 않 고 주 최국 이 라는 이유 로 어떤 특혜 를 받 아서 성과 를 내 는 것 은 저 도 싫 고 대부분 의 국민 도 싫 어 할 것 같 습니다 . □ 백운기 / 진행 네 , 공감 이 가 는 말씀 입니다 . 감사 합니다 . 네 분 마무리 말씀 잘 들 었 습니다 . KBS < 공감 토론 > 이 주의 [ 공감 이 슈 ] 마치 겠 습니다 . 함께 해 주 신 단국 대학교 김학 린 교수 님 , 경희대 학교 김병민 객원 교수 님 ,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 님 , 서울 신학 대 황옥경 교수 님 , 네 분 께 감사 드립니다 . 다음 주 에 뵙 겠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패널 감사 합니다 . □ 백운기 / 진행 전화 와 인터넷 , 문자 로 참여 해 주 신 청취자 여러분 께 깊 은 감사 의 말씀 드립니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개 형 기자 ( thenews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