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나 9335 , 2016 가소 5144499 
 판결 전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나 9335 , 2016 가소 5144499 
 2017 - 09 - 27 오전 10 : 25 : 33 이 판결 관련 정보 ( 1 건 ) + 
 [ 판결 ] ( 단독 ) 구치소 밥 먹 다 돌 씹 어 어금니 깨진 재소자 소송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 나 9335 손해 배상 ( 기 ) 
 【 원고 , 피 항소인 】 김 ** 
 【 피 고 , 항소인 】 대한민국 , 법률 상대 표자 법무부 장관 의 직무 대행자 법무부 차관 이 ○○, 소송 수행자 심 ○○, 황 ○○ 
 【 제 1 심판 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1 . 19 . 선고 2016 가소 5144499 판결 
 【 변론 종결 】 2017 . 7 . 4 . 
 1 .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8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가 . 원고 는 서울 구치소 에 수용 중 이 던 2015 . 8 . 10 . 17 : 30 경 저녁 식사 를 하 다가 밥 에 섞여 있 던 돌 을 씹 은 탓 에 좌측 상단 어금니 ( 26 번 치아 ) 가 반 정도 파절 되 었 다 . 
 나 . 이 에 원고 는 같 은 달 11 . 서울 구치 소장 에게 파절 된 치아 에 대한 적절 한 치료 를 요구 하 였으나 , 서울구치소 장 은 임시방편 으로 치아 를 때우 고 진통제 를 처방 하 는 등 의 조치 를 하 였을 뿐 원고 에게 제대로 된 치료 를 해 주 지 않 았 고 , 원고 가 자비 로 외부 의료 시설 에서 치료 를 받 겠 다고 요청 하 였으나 정당 한 이유 없이 이 를 허가 하 지 아니하 고 원고 의 치아 가 악화 되 도록 4 개월 이상 방치 하 였 다 . 
 다 . 이 로 인하 여 원고 는 파절 된 치아 의 상태 가 악화 되 어 발치 할 수 밖에 없 게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에 대한 손해 배상 으로 파절 된 치아 에 대한 치료비 1 , 500 , 000 원 , 차후 위 치아 를 발치 할 경우 시술 하 여야 할 임 플란트 비용 1 , 500 , 000 원 , 위자료 5 , 000 , 000 원 합계 8 , 000 , 000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가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 이하 ‘ 형 집 행법 ’ 이 라 한다 ) 제 30 조 는 교정 시설 의 소장 은 수용자 가 건강 한 생활 을 하 는 데 에 필요 한 위생 및 의료 상 의 적절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36 조 제 1 항 은 소장 은 수용자 가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리 면 적절 한 치료 를 받 도록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법 제 37 조 는 제 1 항 및 제 5 항 에서 소장 은 수용자 에 대한 적절 한 치료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교정 시설 밖 에 있 는 외부 의료 시설 에서 진료 를 받 게 할 수 있 고 , 수용자 가 자신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부상 등 이 발생 하 여 외부 의료 시설 에서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는 그 진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그 수용자 에게 부담 하 게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형 집 행법 제 38 조 는 ‘ 소장 은 수용자 가 자신 의 비용 으로 외부 의료 시설 에서 근무 하 는 외부 의사 에게 치료 받 기 를 원하 면 교정 시설 에 근무 하 는 의무관 의 의견 을 고려 하 여 이 를 허가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정 을 종합 하 면 , 국가 는 교정 시설 의 수용자 가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교정 시설 의 자체 적 인 설비 또는 외부 의료 시설 을 통하 여 수용자 로 하여금 적절 한 치료 를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나 , 그러 한 경우 에 도 국가 가 수용자 의 부상 또는 질병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수용자 에게 고가 의 비용 이 소요 되 는 치료 까지 무상 으로 제공 하 거나 일단 국가 의 비용 으로 외부 진료 를 받 게 하 여야 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해석 할 수 는 없 다 . 또한 , 형 집 행법 제 37 조 제 5 항 은 수용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한 외부 진료 시 에 는 수용자 에게 진료비 를 부담 시킬 수 있 다는 점 을 명확히 한 것 이 지 , 수용자 의 고의 나 중과실 로 인하 지 않 은 외부 진료 의 경우 에 는 국가 에게 그 진료 비용 을 부담 할 의무 가 있 다는 점 을 정한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수용자 에게 제공 하 여야 할 ‘ 적절 한 치료 ’ 의 범위 와 내용 은 수용자 의 질병 상태 와 그 치료 비용 , 수용 기간 , 국가 의 예산 규모 , 다른 국민 들 과 의 형평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나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갑 제 1 호 증 , 을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2015 . 8 . 11 . 경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 에게 전날 저녁 식사 도중 돌 을 씹 어 치아 가 파절 되 었 다고 하 였 고 , 의무관 이 확인 한 결과 치아 파절 은 최근 에 형성 된 것 으로 판단 되 나 기존 의 치아 우식 에 의한 것 인지 여부 는 알 수 없 다고 의무 기록 지에 기재 한 사실 ,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 은 원고 의 치아 파절 에 대하 여 임시 적 으로 레진 으로 때우 는 처치 를 실시 하 고 진통제 를 처방 하 는 등 의 조치 를 한 사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임시 조치 가 아닌 종국 적 인 보철 처치 를 받 기 를 요구 하 자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 은 종국 적 인 보철 처치 는 교도소 내 자체 설비 에 의하 여 실시 할 수 없 고 외부 치과 전문의 를 통하 여 자비 로 치료 받 아야 한다고 설명 하 고 원고 에게 자비 치료 가 가능 한 요일 과 절차 를 안내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원고 스스로 의 진술 에 의하 더라도 평소 치아 관리 가 부실 하 여 치아 상태 가 좋 지 않 았 다고 하 는 등 원고 의 치아 가 파절 된 시기 나 사유 가 불 분명 한 점 , 원고 에게 발생 한 질병 의 종류 및 원고 가 요구 하 는 치료 방법 , 치료 비용 등 을 두루 감안 할 때 피고 로서 는 원고 에게 원고 자신 의 비용 으로 외부 치과 전문의 로부터 치아 파절 에 대한 치료 를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하 면 족하 고 , 피고 가 국고 로 치료 비용 을 부담 하 여 원고 의 치아 파절 을 무상 으로 치료 해 주 거나 일단 국가 의 비용 으로 이 를 치료 하 여 야 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할 수 는 없 다 . 
 또한 , 원고 가 외부 진료 를 신청 하 였음에도 서울구치소 장 이 이 를 정당 한 사유 없이 허가 하 지 않 고 원고 의 치아 상태 가 악화 되 도록 그대로 방치 하 였 다는 주장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을 뿐 아니 라 , 오히려 원고 스스로 의 진술 에 의하 더라도 파절 된 치아 를 외부 의료 기관 에서 치료 할 경우 500 , 000 원 내지 600 , 000 원 의 비용 이 든다는 말 을 듣 고 외부 진료 를 신청 하 지 않 았 다고 하 고 있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 . 따라서 피고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판사 박병태 ( 재판장 ) , 황성광 ( 국외 교육 훈련 으로 서명 날 인 불능 ) ,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