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부담 절감 " 과기 정통부 , 보편 요금제 도입 재추진 - 아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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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부담 절감 " 과기 정통부 , 보편 요금제 도입 재추진 
 차 현아 기자 입력 : 2020 - 06 - 30 15 : 38 
 20 대 국회 정부 입법 발의 됐으나 불발 . .. 21 대 국회 문턱 넘 을까 
 일반 이용자 의 음성 · 데이터 사용량 과 시장 평균 단위 요금 등 을 감안 해 정부 가 통신 요금 을 책정 하 는 내용 을 담 은 보편 요금제 도입 이 추진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보편 요금제 도입 을 골자 로 한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이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고 30 일 밝혔 다 . 이 에 따라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은 국회 에서 논의 를 진행 하 게 된다 . 
 보편 요금제 는 누구 나 적정 요금 으로 공평 하 고 저렴 하 게 이동 통신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기본 적 수준 의 음성 과 데이터 를 제공 하 는 요금제 다 .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에 는 정부 가 보편 요금제 기준 을 정해 고시 하 면 이동 통신 시장 의 지배 적 사업자 는 일정 기간 내 에 해당 요금제 를 마련 해 신고 해야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정부 는 2017 년 에 도 음성 200 분 , 데이터 1 GB 를 제공 하 는 2 만 원 대 의 보편 요금제 도입 을 추진 한 바 있 다 . 해당 법안 은 2018 년 6 월 국회 에 제출 됐 지만 20 대 국회 문턱 을 넘 지 는 못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 정부 내 입법 절차 가 완료 됨 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 에 성실 하 게 임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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