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러 비토 권 행사 못 해 가능 성 높 아 북한 인권 문제 가 이번 주중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에 사상 처음 으로 정식 안건 으로 상정 될 예정 이 다 . 유엔 총회 는 지난달 제 3 위원회 에서 통과 된 북한 인권 결의안 을 18 일 처리 한다 . 유엔 소식통 은 13 일 ( 현지 시간 ) “ 미국 , 한국 등 유엔 안보리 10 개 이사국 이 북한 인권 을 안보리 의제 로 다루 자고 요청 함 에 따라 안보리 가 정식 안건 으로 북한 인권 문제 를 다룰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안보리 의제 상정 때 는 결론 투표 와 는 달리 P 5 ( 상임 이사국 인 미국 · 중국 · 러시아 · 영국 · 프랑스 ) 가 비토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안보리 15 개 이사국 ( 상임 이사국 5 국비 상임 이사국 10 국 ) 중 9 개국 이 찬성 하 면 안보리 안건 으로 상정 된다 .   지난 5 일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인 미국 , 영국 , 프랑스 와 비상 임 이사국 인 한국 , 호주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투아니아 , 요르단 , 칠레 는 안보리 의장국 인 수단 의 마하마트   제네 체리프 대사 에게 북한 인권 을 정식 안건 으로 상정 할 것 을 촉구 , 안보리 의제 상정 에 가결 정족수 를 채운 상태 다 . 안보리 는 북한 인권 문제 를 국제 형사 재판소 ( ICC ) 에 회부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갖 고 있 지만 중국 과 러시아 의 거부 권 행사 가 확실 시 된다 . 북한 인권 상황 의 ICC 회부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그렇지만 안보리 에서 김정은 체제 의 인권 탄압 문제 가 논의 되 는 것 만 으로 도 북한 에 는 부담 이 다 . 지난달 제 3 위원회 에서 압도 적 ( 찬성 111 표 ) 으로 통과 한 북한 인권 결의안 은 유엔 총회 에서 무난히 통과 될 전망 이 다 . 과거 에 도 총회 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시 제 3 위원회 보다 많 은 찬성표 로 결의안 을 채택 했 다 . 국제 사회 의 대북 인권 압박 에 북한 은 크 게 반발 할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인권 결의 안 에 는 ‘ 반 인 도죄 에 가장 책임 있 는 자 들 에 대한 효과 적 인 선별 제재 ’ 조항 을 담 고 있 다 . 이 는 사실상 북한 의 ‘ 최고 존엄 ’ 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을 정조준 하 는 것 이 어서 북한 은 이 문구 의 삭제 를 위해 외교 적 총력전 을 폈 다 . 북한 은 유엔 의 북한 인권 결의안 처리 를 계기 로 한 · 미 에 대한 비난 수위 를 높이 고 있 다 . 북한 의 대남 기구 인 조국 평화통일 위 는 지난 11 일 박근혜 대통령 의 실명 을 거론 하 며 ‘ 식민지 하수인 ’ 운운 했 다 . 13 일 에 는 미국 중앙 정보국 ( CIA ) 의 고문 실태 에 관한 상원 정보 위원회 보고서 를 거론 하 며 미국 을 비판 하 고 있 다 . 북한 외무성 은 대변인 담화 를 통해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가 인권 문제 를 논의 하 려면 몇몇 인간 쓰레기 들 이 꾸며낸 허구 적 인 우리 의 인권 문제 를 논의 할 것 이 아니 라 이신작칙 ( 以身作則 · 솔선수범 ) 의 견지 에서 상임 이사국 인 미국 에서 자체 폭로 된 세기 적 인 특대 형 인권 유린 행위 부터 즉시 문제 시 하 고 책임 있 는 자 들 을 법정 에 내세워야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전문가 들 은 북한 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 사망 3 주기 ( 17 일 ) 기념 과정 에서 국제 사회 의 대북 압박 을 체제 결속 용 으로 활용 할 것 이 라고 봤 다 . 동아 대 강동완 교수 ( 정치 외 교학 ) 는 “ 북한 은 ( 인권 결의안 을 통과 시킨 ) 미국 을 위시 한 국제 사회 에 대해 공세 를 취하 면서 김정은 체제 의 내부 결속력 을 강화 시킬 것 ” 이 라며 “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로 국제 사회 압박 이 심해 지 면 북한 이 군사 적 인 조치 에 대한 명분 을 찾 을 수 도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서울대 통일 평화 연구원 서보혁 교수 는 “ 인권 결의안 이 중국 , 러시아 , 북한 의 결속력 을 강화 시켜 남북 을 둘러싼 삼각 동맹 ( 한 · 미 · 일 대 북 · 중 · 러 ) 의 대립 을 더 확연 하 게 할 수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염유 섭 기자 , 워싱턴 = 박희준 특파원 yudseoby @ segye . com ▶ 오늘 은 ? ▶ HOT 포토 ▶ 만화 / 이벤트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