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강제 가입 제도 는 폐지 되 어야 한다 . 1 , 건강 보험 강제 가입 제도 는 국민 의 선택 권 을 지나치 게 제한 하 는 반민주 적 폭거 건강 보험 제도 의 도입 취지 부터 가 그 이전 부터 고착 되 어 온 의사 와 병원 의 고수입 및 과다 치료비 책정 관행 을 그대로 묵인 한 상태 하 에서 일방 적 으로 국민 의 부담 만 을 강요 하 는 불 공정 한 원칙 에서 출발 한 것 이 기에 헌법 에서 보장 하 고 있 는 국민 의 행복 추구 권 과 선택 의 자유 권 을 지나치 게 침해 한 반민주 적 인 가입 제도 라고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다시 말 해서 , 일반 국민 이 기존 에 과다 하 게 책정 되 어 있 는 바가지 의료 치료비 에 대한 감면 혜택 을 조금 이 라도 누려 ( ? ) 볼 요량 으로 국민 건강 보험 에 스스로 가입 할 권리 가 있 다고 한다면 , 반면 에 또 다른 일반 국민 은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고 도 스스로 자신 의 건강 을 잘 지켜 가 다가 피치 못하 게 병원 이나 의사 로부터 의료 치료 를 받 아야 할 경우 가 생길지라도 , 그 바가지 의료 치료비 를 스스로 부담 할 자유 가 엄연히 병존 한다는 것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국민 의 선택 권 은 완전히 무시 한 채 , 어떤 특정 한 하나 의 방법 론 에 만 강제성 을 부여 한다는 것 자체 가 국민 의 선택 권 을 지나치 게 제한 하 는 반민주 적 폭거 라고 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2 , 형평 성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부당 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누구 나 언제 어느 때 든지 건강 이 나빠질 수 있 다고 주장 하 지만 , 실제로 는 스스로 노력 해서 - 음주 와 흡연 을 삼 간다든지 건강 유지 를 위해 일부러 시간 을 내 어 운동 을 하 는 경우 등 - 건강 을 잘 유지 해 가 며 일평생 의료 치료 몇 번 받 지 않 고 도 무난히 생 을 영위 하 다가 세상 을 하직 하 는 사람 도 많 은 것 이 현실 입니다 . 그런 사람 들 이 일평생 건강 을 잘 유지 하 는 비결 은 건강 한 체질 탓 도 있 을 것 이 나 , 대개 는 절제 된 생활 자세 와 건강 증진 노력 으로 그렇게 건강 을 유지 했 다고 도 볼 수 있 는 것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건강 보험료 강제 징수 제도 는 건강 한 사람 들 의 그런 노력 따위 는 애초 부터 고려 에 두 지 않 은 채 , 스스로 건강 유지 와 증진 노력 을 등한시 하 고 허다 하 게 의료 치료 를 받 게 된 결과 로 인해서 , 결국 건강 보험 재정 고갈 에 큰 일조 를 하 고 있 는 사람 들 과 의 부과 차별 성 이 전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점 입니다 . 결국 , 건강 한 사람 들 의 입장 에서 도 보험료 부담액 에 있 어서 의 우대 혜택 을 전혀 누리 지 못할 바 에 야 , 바쁜 일상 에서 건강 증진 노력 에 덜 신경 을 쓸 수 밖에 없 게 되 는 것 이 고 , 설사 병 이 발생 한다고 해도 불문곡직 병원 으로 달려가 보 자 하 는 심리 만 이 팽배 하 게 될 수 밖에 없 다는 것 입니다 . 그 결과 는 당연히 의사 와 병원 의 배 만 불려 지 고 건강 보험 재정 의 고갈 악순환 이 반복 될 뿐 인 것 이 죠 . 3 , 실직자 의 등 꼴 을 빼 먹 는 몰인정 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우리나라 에 건강 보험 제도 가 처음 도입 된 것 도 거의 수십 년 가까이 지난 것 같 습니다 . 그러나 이 제도 는 처음 도입 될 당시 에 는 지금 의 ‘ 건강 보험 제도 ’ 가 아니 고 ‘ 의료 보험 제도 ’ 라는 명칭 을 사용 했었 다는 사실 을 우리 는 기억 하 고 있 습니다 . 사실 , 처음 이 ‘ 건강 보험 제도 ’ 가 도입 될 ( 서구 제도 의 모방 ) 당시 에 도 모든 사람 들 이 다 이 제도 를 찬성 했 던 것 은 아니 었 습니다 . 왜냐하면 , 그렇 지 않 아도 하루하루 벌어먹 고 살아가 기 도 벅찬 처지 에 꼬박꼬박 일정액 의 보험료 를 ‘ 건강보험공단 ’ 에 강제 징수 를 당해야 한다는 것 이 썩 마음 이 내키 지 만 은 않 는 일 이 었 던 것 입니다 . 더군다나 , 자영업 을 영위 하 거나 회사 생활 을 하 다가 그것 마저 도 여의치 못해 할 수 없이 일손 을 놓 게 된 실직자 들 에게 있 어서 는 이런 저런 사정 다 무시 하 고 계속 자신 에게 로 날아드 는 ‘ 지역 건강 보험료 ’ 의 부과 행위 부터 가 정말 분통 터지 는 일 이 아닐 수 없 는 것 입니다 . 그 알량 한 집 한 채 지니 고 있 다는 명분 으로 말 입니다 . 들어오 는 수입 은 없 는데 , 꼬박꼬박 적 지 않 은 지역 보험료 까지 부담 해야 한다는 것 이 그 얼마나 큰 어려움 으로 작용 하 게 될지 를 생각 해 봐야 합니다 . 집 한 채 지니 고 있 다고 해서 집 자체 가 당장 쌀 이 되 고 , 생활비 가 되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입니다 . 막말 로 식구 들 이 살 고 있 는 집 이 라도 팔 아서 건강 보험료 를 바쳐야 한다는 말 입니까 ? 이토록 천하 에 개떡 같 고 억지 스러운 제도 가 또 어디 에 있 겠 습니까 . 한마디 로 건강 보험 제도 는 국민 의 건강 증진 과 행복 증진 을 위해서 존재 하 는 제도 가 아닌 , 국민 의 등 꼴 이나 빼먹 는 몰인정 한 제도 로 인식 될 수 밖에 없 게 된다는 것 입니다 . 실직자 들 의 입장 에서 는 당연히 그런 생각 이 들 지 않 을 수 없 는 것 입니다 . 4 , 병원 이나 의사 들 의 배 를 불려 주 기 위해서 라면 , 무조건 압류 , 또 압류 건강 보험 관리 공단 에서 는 실직 으로 어려운 처지 에 빠져 있 는 실직자 들 에게 까지 그 알량 한 집 한 채 지니 고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불문곡직 고액 의 지역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것 도 모자라 , 보험료 연체 시 연체료 반복 부과 , 통장 압류 , 주택 압류 를 통한 공매처분 행위 를 거침없이 자행 하 고 있 습니다 . 한마디 로 어려움 에 처해 있 는 국민 이 죽 거나 말 거나 우리 소관 이 아니 라는 것 이 죠 . 무조건 챙길 것 만 챙기 면 된다는 식 인 것 입니다 . 그 이유 라는 것 을 ‘ 다른 선량 한 납부 자 와 의 납부 형평 성 을 고려 한 처사 ’ 로 대 면서 말 입니다 . 우매 한 사람 의 입장 에서 라면 , 그 이유 가 아주 그럴 듯 하 게 느껴 지 기 도 하 겠 습니다 . 하지만 , 조금 이 라도 생각 을 할 줄 아 는 이 라면 그 이유 라는 것 이 그 얼마나 모순 에 가득 차 있 는 패악 스러운 짓거리 인지 잘 이해 가 갈 것 입니다 . 5 , 재삼 강조 합니다 . 다시 언급 하 지만 , 특히 가장 많이 불만 을 토로 하 고 있 는 사람 들 은 평소 에 도 자신 의 몸 건강 유지 에 각별히 신경 을 써서 평생 에 걸쳐서 도 병원 문턱 에 몇 번 가 보 지 않 으면서도 ( 그런 사람 들 은 의외로 많 습니다 . ) 꼬박 꼬박 적 지 않 은 액수 의 ‘ 건강 보험료 ’ 를 부담 하 고 있 는 사람 들 인 것 입니다 . 그런 이 들 의 입장 에서 라면 , 자기 스스로 는 시간 과 돈 그리고 개인 적 인 특별 한 노력 으로 병원 에 한 번 가 보 지 않 고 도 몸 상태 를 항상 최상 의 상태 로 유지 시켜 옴 으로 인해서 ‘ 건강 보험 재정 ’ 의 고갈 방지 에 일조 를 하 고 있 는 공 ( 功 )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그 에 따른 ‘ 건강 보험료 ’ 의 실질 적 인 경감 혜택 ( 형식 적 인 건강 검진 혜택 이 아닌 직접 적 인 보험료 의 경감 혜택 ) 하나 도 받 아 보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인 것 이 니 , 그 들 로서 도 불만 이 쌓일 수 밖에 없 는 것 입니다 . 물론 , 누구 라도 언제 어느 때 병 이 나 지 않 으리라는 법 은 없 는 것 임 으로 , 평생 에 몇 번 병원 에 가 보 지 않 았 을 만큼 몸 이 건강 하 다는 이유 하나 만 으로 ‘ 건강 보험료 ’ 납부 가 억울 해서 ‘ 건강 보험 제도 ’ 자체 를 없애 자고 하 는 생각 은 현실 에 비추 어 봤 을 때 그다지 현실 성 이 없 는 것 아니 냐 하 는 주장 도 있 을 것 입니다 . 그러 기 때문 에 필자 로서 는 지금 , ‘ 몸 이 건강 해서 오랜 세월 을 병원 에 단 한 번 도 가 보 지 않 은 사람 들 의 실질 적 인 보험료 경감 혜택 ’ 부분 을 재삼 강조 하 는 것 입니다 . 더 나아가 서 는 차제 에 강제 징수 제도 자체 를 폐기 하 고 자유 의사 가입 제도 로 전환 해 달 라는 것 입니다 . 6 , 맺 는 말 사실 , 우리 나라 ‘ 건강 보험 제도 ’ 의 뿌리 는 ‘ 서구 국가 ’ 들 의 제도 에서 도입 된 것 이 라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그런데 제 가 언급 하 고자 하 는 것 은 서구 국가 들 에 의한 이 ‘ 건강 보험 제도 ’ 의 최초 탄생 부터 가 그 때 까지 이어져온 그 들 나라 들 의 잘못 된 사회 관습 관행 을 그 들 서구 국가 들 스스로 가 나서 서 무 책임 하 게 그대로 인정 해 버리 고 만 , 근본 적 오류 시책 의 산물 이 었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픈 것 입니다 . 무슨 말 인가 하 면 , 처음 서구 국가 들 에서 ‘ 건강 보험 제도 ’ 가 시작 되 기 이전 서부터 도 이른 바 , ‘ 병원 들 에 의한 병원 치료비 거품 조장 행위 ’, 달리 말 해서 ‘ 병원 치료비 과다 책정 바가지 행위 ’ 라는 근본 적 문제점 서부터 먼저 개선 시도 를 했었 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근본 적 으로 ‘ 병원 치료비 ’ 자체 가 다른 생활 비용 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과다 책정 되 어 있 는 상태 하 에서 , 병원 이나 의사 들 의 수입 이 타 업종 에 비해 볼 때 도 과다 하 게 보수 가 높 은 것 자체 를 먼저 개선 해 볼 생각 은 없이 무작정 ‘ 건강 보험 제도 ’ 만 을 먼저 들 고 나온 자체 부터 가 잘못 이 었 다는 것 입니다 . 사실 , 우리 는 평소 에 병원 이나 의사 들 을 대하 게 될 때 마다 이런 생각 을 한 번 쯤 해 보 았 을 것 입니다 . 그 들 만 왜 타 업종 에 비해서 도 지나치 게 많 은 고수입 을 올리 고 있 는 것 인가 . 다른 업종 들 또한 , 인간 들 이 살아가 는 이 세상 에서 나름 대로 필요 한 일 들 이 라고 할 수 있 을 것 인데 , 왜 유독 소위 말 하 는 , 사 ( 士 ) 나 사 ( 師 ) 자 ( 字 ) 가 붙 은 사람 들 이나 업종 들 만 지나치 게 고수입 을 챙겨 갈 수 있 게 사회 적 풍조 가 조장 되 어 져 있 어야 한단 말 인가 . 사람 의 병 을 고치 는 일 이 중요 한 일 이 라면 , 남 의 집 을 지 어 주 는 건축 일 이나 국민 들 에게 생선 을 먹 게 해 주 는 어부 의 일 , 그리고 사람 이 먹 을 것 을 먹 고 생존 해 갈 수 있 게 농사 를 지 어 주 는 사람 들 의 일 이 라고 해서 결코 , 그 보다 덜 중요 하 지 는 않 은데 말 입니다 . 그런데 보통 , 사람 들 이 그런 지적 을 할라치면 , 꼭 돌아오 는 반론 이 하 나 있 습니다 . “ 의사 나 판검사 가 되 려면 비용 을 많이 들여서 오랜 세월 공부 를 해야 한다 . 그러 니 , 의사 란 직업 으로 평생 고수입 을 얻 어 간다고 하 는 것 은 지극히 당연 한 일 이 다 . ” 라는 바로 그 주장 말 입니다 . 그러나 과연 , 그런 주장 이 얼마나 설득력 이 있 는 것 일까요 . 누구 나 어떤 분야 에서 최고 가 되 고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의사 들 이 의사 가 되 기 위해서 비용 과 시간 을 치룬 그 노력 못지않 게 다른 분야 에서 도 수고 와 비용 이 많이 필요 하 기 는 다 마찬가지 라 할 수 있 을 것 인데 말 입니다 . 개인 사업 을 하 든지 일반 직장 생활 을 하 든지 간 에 그 들 역시 도 의사 들 이 의사 가 되 기 위한 비용 과 노력 을 기울인 그 수고 못지않 게 , 그 들 나름 대로 도 각고 의 노력 과 비용 을 다 치루 었 을 것 입니다 . 또 , 그러 고 난 뒤 에 도 성공 이 라는 관문 을 넘기 기 는 대단히 어려운 것 또한 , 현실 일 것 입니다 . 그만큼 다른 직업 에 있 어서 도 자신 이 선택 한 분야 에서 성공 을 거두 기 위해서 는 매우 지난 한 여정 을 거쳐야 하 기 는 매 일반 이 라 할 것 입니다 . 그 에 비해서 의사 나 판 검 변호사 들 의 경우 는 어떠 한가요 ? 그 들 은 한 번 , 공부 를 열심히 해서 의사 면허증 이나 법조 인 자격 을 획득 하 고 나 면 , 그 후 로 는 더 이상 평생 경제 적 걱정 은 하 지 않 고 살아가 게 되 는 것 이 보통 인 현실 이 아니 던가요 ? 그리고 명예 또한 자동 적 으로 딸려 오 게 되 고 말 입니다 . 그 사실 만 으로 도 그 들 은 이미 타 업종 에 비해서 지나치 게 사회 적 으로 많 은 혜택 을 부여받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리고 그 들 은 자신 의 직업 만 으로 도 그렇 게 부 와 명예 를 보장 받 는 것 에 더 해서 정계 나 사회 요로 의 진출 용이성 이 라는 측면 에 있 어서 도 엄청난 혜택 을 더 누려 받 기 까지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다른 사람 들 은 각고 의 노력 을 기울여서 겨우 , 구멍가게 하나 를 꾸려 가 기 도 힘든 현실 에서 그 들 이 그렇 게 도 쉽 게 세상 을 성공 적 으로 살아갈 수 있 게 국가 가 조장 해 준다고 하 는 것 은 정말 , 심각 한 차별 조장 행위 가 아닐 수 없 는 것 입니다 . 그렇 다고 정계 나 사회 요로 에 진출 한 그 들 이 아주 높 은 도덕 성 을 발휘 하 고 있 는 것 도 아닌 현실 에서 말 입니다 . 아무튼 , 우리 같 은 일반인 들 이 병원 치료 를 받 아 보 려 할 때 마다 느끼 게 되 는 것 이 그 비용 자체 부터 가 처음 부터 터무니없이 지나치 게 고액 으로 책정 되 어 있 는 문제점 이 있 다는 사실 을 알 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 그러 한 본질 적 문제점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애초 부터 병원 이나 의사 들 에 의한 ‘ 바가지 상혼 ’ 을 먼저 개선 해 볼 생각 은 없이 , 느닷없이 ‘ 건강 보험 제도 ’ 라는 것 부터 국가 가 앞장서 서 시행 하 게 되 었 다는 것 자체 부터 가 대단히 불 합리 하 고 반민주 적 인 폭거 가 아닐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한마디 로 주객 이 전도 된 제도 를 제멋대로 시행 해 오 고 있 다는 것 이 지요 . 건강 보험 강제 가입 제도 로 인하 여 수 많 은 , 또 다른 송파 모녀 분 들 이 말 할 수 없 는 고통 을 겪 고 있 습니다 . 사람 을 살리 자는 건강 보험 이 아닌 , 오히려 사람 을 죽이 는 건강 보험 제도 , 그냥 이대로 두 고 보 시 겠 습니까 ? 건강 보험 강제 가입 폐지 운동 에 적극 적 으로 동참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국민 청원 에 참여 해 주 세요 . 건강 보험 을 완전히 폐지 하 자는 게 아닙니다 . 그저 , 원 하 는 사람 만 가입 할 수 있 게 구조 를 개혁 하 자는 이야기 입니다 . https : / / www 1 . president . go . kr / petitions / 345926 ? navigation = petitions 건강 보험 강제 가입 폐지 청와대 청원 링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