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게리 존스턴 ‘ 악시스 오스트레일리아 ’ 투자 국장 : : ) “ 한국 의 자본 시장 통합 법 에 따른 금융 개혁 은 기회 이 자 도전 입 니 다 . 금융 규제 철폐 과정 에서 퇴직 연금 은 무한 한 잠재력 을 갖 고 있 습니다 . ” 호주 시드니 피트 스트리트 123 번지 엔젤 플레이스 28 층 건물 에 서 지난 17 일 만난 ‘ 악시스 ( AXISS ) 오스트레일리아 ’ 의 게리 존스턴 투자 국장 은 한국 이 추진 하 는 금융 개혁 을 비교 적 상세 하 게 파악 하 고 있 었 다 . 악시스 오스트레일리아 는 호주 정부 가 시드니 를 아 시 아 · 태평양 지역 의 금융 허브 로 만들 기 위해 설립 한 정부 조직 이 다 . 존스턴 투자 국장 은 호주 가 금융 개혁 에 성공 한 이유 를 4 가지 로 설명 했 다 . “ 첫째 개방 적 인 시장 , 둘째 강력 하 고 안정 된 경제 · 정치 환경 , 셋째 효율 적 인 금융 규제 그리고 마지막 으로 의무 적 으로 들어야 하 는 퇴직 연금 시스템 이 있 었 기 때문 에 호주 가 긍융 강국 으로 성장 할 수 있 었 습니다 . ” 호주 는 금융 서비스 개혁 법 ( FSRA ) 제정 당시 은행 과 보험 을 제외 한 업종 의 금융 규제 를 철폐 했 다 . 존스턴 국장 은 “ 호주 는 건강 한 경쟁 을 보호 하 기 위해 ‘ 4 개 의 기둥 ( four pillar ) ’ 정책 을 폈 는 데 금융 시스템 을 4 개 의 기둥 , 즉 호주 국립은행 ( NAB ) , 호주 연방은행 , 웨스트 팩 , 호주 - 뉴질랜드 은행 ( ANZ ) 이 시스템 을 받치 면서 다 른 회사 들 이 자유 로운 경쟁 을 벌이 도록 구조 를 마련 했 다 ” 고 말 한 다 . 그 는 FSRA 제정 당시 중소 금융 기업 에 대한 보호 장치 와 인센티브 제공 여부 를 묻 는 기자 의 질문 에 단호 하 게 ‘ 노 ( No ) ’ 라고 답 했 다 . “ 어려움 은 물론 있 지만 그것 은 시장 이 개방 되 고 외국 기업 이 들어오 는 데 서 오 는 것 이 아닙니다 . 기업 이 규제 철폐 과정 에서 도태 된다면 그것 은 산업 구조 통합 과정 에서 경쟁 에 노출 돼 비 효율 이 없 어 지 고 기회 가 늘어나 는 구조 로 의 재편 입니다 . 정치 권 역시 여당 과 야당 이 한 목소리 로 ‘ 시장 스스로 구조 를 결정 하 게 내버려 둬라 ’ 고 말 했 습니다 . 시장 에서 는 항상 새로운 플레이어 들 이 나타나 고 , 그런 공격 과 방어 를 통해서 회사 는 성장 하 는 것 입니다 . ” 존스턴 국장 은 호주 FSRA 의 성과 를 한마디 로 ‘ 규제 철폐 ’ 라고 표현 했 다 . “ 현재 호주 에서 는 광업 을 제외 하 고 금융 서비스 부문 이 가장 빠르 게 성장 해 전체 GDP 의 8 % 가 넘 습니다 . FSRA 의 성과 는 규제 철폐 로 , 그것 은 불 확실 성 을 최대한 제거 하 면서 신속 한 경쟁 으로 최고 의 결과물 을 만들 어 내 는 토대 입니다 . ” 이 제교 기자 jklee @ munhw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