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편 제 2 장 제 2 절 담보 취득 제한 부동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 담보 취득 제한 부동산 ) 다음 각호 의 부동산 은 예외 취급 사유 가 없 는 한 담보 로 취득 할 수 없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2 . 보전 산지 로 지정 된 임야 와 그 지상 에 있 는 입목 . 다만 전용 허가 를 받 아 전용 사용 되 고 있 는 보전 산지 로서 환가 성 이 높 은 것 은 예외 . </ td ></ tr ></ tbody ></ table > 
 ⑤ 이 사건 대출 이 실행 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는 관련 법령 에 따라 보전 산지 로 지정 되 어 있 었 고 , 그 중 ( 주소 2 생략 ) 임야 7 , 457 ㎡ 와 ( 주소 3 생략 ) 임야 29 , 580 ㎡ 중 일부 ( 6 , 900 ㎡) 는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은 < comment _ bc id =" 2 " / > 상태 였으나 , ( 주소 3 생략 ) 임야 중 나머지 일부 ( 23 , 580 ㎡), ( 주소 4 생략 ) 임야 29 , 043 ㎡, ( 주소 5 생략 ) 임야 22 , 923 ㎡ 및 ( 주소 6 생략 ) 임야 21 , 303 ㎡ 는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지 않 은 상태 였 다 . 
 ⑥ ○○ 농협 은 이 사건 대출 의 실행 에 앞서 이 사건 각 토지 의 담보 가치 를 평가 하 기 위하 여 공소 외 3 주식회사 에 감정 평가 를 의뢰 하 였 는데 , 위 감정평가 법인 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용 허가 를 받 지 않 은 부분 의 감정평가 액 ( 1 , 609 , 975 , 000 원 ) 까지 포함 하 여 이 사건 각 토지 의 총 감정 평가 액 을 5 , 135 , 795 , 000 원 으로 산정 한 감정 평가서 를 작성 하 여 ○○ 농협 에 제출 하 였 다 . 
 ⑦ 2008 . 10 . 6 . 이 사건 대출 을 심사 하 기 위한 대출 심사 위원회 가 개최 되 어 위 대출 심사 위원회 에 참석 한 위원 5 명 중 4 명 찬성 , 1 명 반대 로 이 사건 대출 에 대한 승인 이 이루 어 졌 고 , 2008 . 10 . 15 . 위 감정 평가서 에 기재 된 총 감정 평가 액 에 조합원 에게 적용 되 는 담보인 정비 율 70 % 를 곱하 여 산출 되 는 대출 가능 금액 의 범위 내 에서 대출금 을 3 , 500 , 000 , 000 원 으로 정하 여 이 사건 대출 이 이루 어 졌 다 . 
 ⑧ 이 사건 대출 과 함께 공소 외 4 에 대한 < comment _ bc id =" 3 " / > 대출 이 실행 되 면서 그 대출금 으로 공소 외 1 에 대한 기존 의 대출 원리금 및 지연 이 자 합계 약 5 , 100 , 000 , 000 원 이 변제 되 어 이 사건 각 토지 에 설정 되 어 있 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모두 말소 되 었 고 , 이 사건 각 토지 에 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를 담보 할 목적 으로 채권 최고액 4 , 900 , 000 , 000 원 , 근저당 권 자 를 ○○ 농협 으로 하 는 1 순위 공동근 저당권 이 새롭 게 설정 되 었 다 . 
 ⑨ 이 사건 대출 이 실행 된 후 공소 외 1 이 이자 지급 을 연체 함 에 따라 2013 . 1 . 22 . 경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 가 개시 되 었 는데 , 유찰 을 거듭 하 다가 2014 . 2 . 27 . 제 4 회 매각 기일 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일체 가 2 , 856 , 000 , 000 원 에 매각 되 었 고 , ○○ 농협 이 매각 대금 전부 를 배당 받 아 경매 비용 ,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 에 충당 한 결과 대출 원금 666 , 215 , 082 원 은 미 회수 로 처리 되 었 다 . 
 다 . 구체 적 판단 
 1 ) 앞서 본 법리 와 위 각 인정 사실 및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의 대출 가능 금액 산정 방식 이 대출 관련 내부 규정 에 명백히 반 한다거나 이 사건 대출 이 충분 한 담보 제공 없이 이루어진 부실 대출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또한 결과 적 으로 대출금 전부 를 회수 하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이 대출 당시 이러 한 상황 을 적극 적 으로 의도 하 였 다거나 인식 하 였 다고 보이 지 는 않 는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 에 적시 된 바 와 같이 이 사건 대출 과 관련 하 여 ‘ 대출 가능 금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이 사건 각 토지 에 포함 된 보전 산지 부분 의 평가 가 액 을 제외 하 지 않 았 다 ’ 는 점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그 임무 를 위배 하 였 다거나 배임 의 범의 가 있 었 다는 점 에 대한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없 는 증명 이 이루 어 졌 다고 볼 수 없 다 . 
 가 )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보전 산지 부분 의 평가 가 액 이 제외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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