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을 보 면 , 시 교육청 은 사립 초교 가 학칙 이 정한 정원 과 학급 수 를 준 수 하 고 있 는지 에 대해 매년 2 차례 현장 점검 을 벌이 고 , 학칙 을 위반 해 학생 을 전학 입학 시키 는 학교 에 대해선 학급 과 학생 수 를 감축 하 기 로 했 다 . 또 그동안 설립자 나 법인 이사 직계 자녀 등 의 ‘ 특혜 입학 ’ 통로 로 악용 돼온 사립 초교 들 의 자체 신 · 전입생 결원 충원 규정 을 폐지 하 고 , 전면 적 인 공개 추첨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