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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등록 
 자동차 제 작증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임시 운행 허가증 , 임시 운행 번호판 ( 임시 운행 허가 없 을 경우 생략 ) 
 법인 : 법인 인감 증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위임 : 위임장 ( 위임인 날인 )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임시 운행 허가 기간 경과 10 일 까지 3 만 원 , 이후 1 일 초과 1 만 원 씩 추가 . 최고 100 만 원 까지 부과 
 수수료 ( 수입 증지 대금 ) : 서울 - 2 , 000 원 / 서울 외 - 2 , 500 원 
 번호판 대금 : 6 , 800 원 / 8 , 200 원 
 취득세 : 취득 가액 의 7 %( 경차 일 경우 면제 ) 
 채권 : 승용 - 배기량 ( 4 ~ 20 %), 승합 - 인원 , 화물 - 적재량 에 의거 구입 
 ☏ 3153 - 9933 ~ 5 ( 취 · 등록세 관련 문의 는 ☏ 3153 ~ 9931 ~ 2 ) 
 신규 ( 수입 차 ) 등록 
 ( 신규 등록 외 의 목적 으로 발급 받 은 경우 에 는 발급 관청 에 반납 후 등록 가능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양도 , 양수인 인감 날인 ) 
 양도인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자동차 안전 검사증 ( 공식 업체 인 경우 , 생략 ) 
 자동차 배출 가스 인증서 , 자동차 소음 인증서 
 신규 ( 이사 화물 ) 등록 
 임시 운행 허가증 , 임시 운행 번호판 ( 임시 운행 허가 없 을 경우 생략 ) 
 ( 신규 등록 외 의 목적 으로 발급 받 은 경우 에 는 발급 관청 에 반 납후 등록 가능 ) 
 신규 검사 증명서 , 자기 인 증면 제 확인 서 , 제 원표 
 ( 강남 검사소 417 - 7506 , 성산 검사소 307 - 9140 , 노원 검사소 948 - 4121 ) 
 자동차 배출 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 증서 ( 단 , 체류 기간 이 1 년 이상 이 면 배출 및 소음 인증 면제 ) 
 수입 신고 필 증상 의 본인 또는 동반 가족 의 명의 로 만 등록 가능 하 며 전매 금지 
 사단 이나 단체 
 정관 또는 규약 
 고유 번호 증 또는 해당 관청 에서 발급 한 단체 등록 인가 서 
 자동차 구입 결정 에 따른 회의록 
 총회 에서 결의 된 직인 과 대표자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직인 증명서 , 소속 증명서 , 담임 목사 재직 증명서 
 고유 번호 증 
 대표자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유치원 인가 서 및 유치원 직인 등록 확인 서 ( 교육청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 지정 통지서 
 2 인 공 동명 의 등록 
 공동 소유자 의 대표 자 또는 관리인 을 선정 신청 
 공동 소유자 2 인 이 날 인 
 지분 율 이 다르 면 각각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첨부 ( 자동차 등록 원부 사항 에 지분 율 표시 ) 
 위임 : 위임장 ( 도장 날인 )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부 활차 
 도난 말소 후 신규 등록 : 회수 한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운수 사업 면허 등 의 취소 , 실효 , 양도 등 직권 말소 로 신규 등록 : 말소 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수출 말소 후 신규 등록 : 말소 일 로부터 9 개월 이내 
 부 활차 등록지 연시 과태료 부과 
 소유 권 이전 ( 자가용 ) 
 파 는 사람 - 양도인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 규칙 별지 제 14 호 서식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자동차 등록 규칙 별지 제 15 호 서식 ) 
 자동차 등록증 ( 사본 첨부 도 가능 ) 
 양도인 불참 시 - 자동차 매도 용 인감 증명서 ( 매수 자 정보 기재 )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 매수 자 정보 기재 ) , 양 도 증명서 양도인 란 에 도장 날 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자동차 등록 규칙 별지 제 15 호 서식 ) - 양도인 란 에 법인 인감 날 인 
 말소 사항 포함 된 법인 등기부 등본 ( 발급 한 지 3 개월 이내 ) 
 자동차 매도 용 법인 인감 증명서 ( 발급 시 매수 자 정보 기재 * 상업 등기 규칙 제 43 조 * / 발급 한 지 3 개월 이내 ) 
 사 는 사람 - 양수인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 양수인 이 피보험자 로 가입 되 어야 함 . ) 
 양수인 불참 시 - 양수인 신분증 ( 사본 가능 ) , 양 도 증명서 양수인 라 및 특약 사항 에 도장 날 인 , 도장 날인 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 증명서 ( 발급 한 지 3 개월 이내 ) 
 법인 인감 날인 한 위임장 
 양도 증명서 양수인 란 및 특약 사항 에 법인 인감 날 인 
 특수차 또는 적재량 2 . 5 톤 이상 자가용 화물 자동차 는 차 고 지 증명서 제출 지역 번호 ( 예 . 서울 ** 가 1234 ) 의 경우 , 양수인 주민 등록 상 주소지 가 지역 번호 에 해당 하 는 지역 이 아니 면 번호 를 변경 해야 함 . 
 수수료 ( 수입 증지 대금 ) : 서울 - 1 , 000 원 / 지방 - 1 , 500 원 
 양 도 증명서 수입 인지 : 3 , 000 원 
 번호판 변경 시 : 번호판 금액 - 일반 6 , 800 원 , 대형 8 , 200 원 / 번호 변경 등록세 - 15 , 000 원 
 자가용 승용 - 과세 표준액 의 7 % 
 자가용 승합 , 화물 - 과세 표준액 의 5 % 
 과세 표준액 이란 ? 매매 금액 과 시 가 표준액 중 높 은 금액 
 2 . 도시 철도 채권 ( 매입 할 경우 ) 
 자가용 승용 , 승합 - 과세 표준액 의 6 % ( 승합 7 인 이상 - 13 만 원 ) 
 자가용 화물 - 6 만 5 천 원 
 영업용 화물 - 2 만 원 , 영업용 승합 - 4 만 5 천 원 
 도시 철도 채권 할인 율 문의 : 우리 은행 ( 02 - 324 - 2274 ) 이전 등록 지연 범칙금 : 매매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등록 해야 함 . - 15 일 이 지난 경우 , 1 ~ 10 일 까지 10 만 원 / 이후 1 일 초과 마다 1 만 원 씩 추가 되 며 최고 50 만 원 까지 부과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933 ~ 6 ( 세금 관련 문의 는 3153 - 9931 ~ 2 ) 
 소유 권 이전 - 외국인 추가 서류 
 위 소유 권 이전 ( 자가용 ) 의 서류 준비 
 외국인 사실 증명서 혹은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소유 권 이전 - 상속 필요 서류 
 사망자 의 기본 증명서 ( 주민 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 에서 발급 ) 
 사망자 의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 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 에서 발급 ) 
 상 속포 기서 - 상 속포 기자 의 인 적 사항 기입 및 도장 날인 ( * 서식 은 홈페이지 민원 서식 에서 출력 가능 *) 
 상속 포기 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 의 보험 가입 증명서 
 상속인 의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상속인 의 인감 날인 ) , 상속인 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 방문자 신분증 
 상속 대상자 중 미성년자 가 있 는 경우 ,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 / 법정 대리인 의 인감 날 인 및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첨부 ( * 서식 은 홈페이지 민원 서식 에서 출력 가능 *) 2008 . 1 . 1 . 이전 사망자 의 경우 기본 증명서 가 아닌 제적 등 본 발급 
 자가용 승합 , 화물 - 과세 표준액 의 5 % 
 도시 철도 채권 ( 매입 할 경우 ) 
 자가용 승용 , 승합 - 과세 표준액 의 6 % ( 승합 7 인 이상 - 13 만 원 ) 
 자가용 화물 - 6 만 5 천 원 
 도시 철도 채권 할인 율 문의 : 우리 은행 ( 02 - 324 - 2274 ) 상속 이 전등록 지연 범칙금 : 소유자 의 사망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등록 해야 함 . 
 - 6 개월 이 지난 경우 , 1 ~ 10 일 까지 10 만 원 / 이후 1 일 초과 마다 1 만 원 씩 추가 되 며 최고 50 만 원 까지 부과 
 - 사망 일자 가 2013 . 12 . 19 . 이전 이 면 사망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상속 받 아야 함 .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934 ~ 5 ( 세금 관련 문의 는 3153 - 9931 ~ 2 ) 
 자가용 및 사업 용 자동차 말소 등록 
 말소 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 폐차장 에 제출 ․ 폐기 경우 구비 서류 에서 제외 ) 
 자동차 등록 번호판 1 조 ( 앞 , 뒤 ) ( 폐차장 에 제출 ․ 폐기 및 도난 말소 의 경우 구비 서류 에서 제외 ) 
 차주 본인 이 방문 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 차주 의 도장 날인 ) , 차주 신분증 사본 , 방문자 신분증 
 법인 의 경우 - 위임장 ( 법인 인감 날인 ) , 법인 인감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사업 계획 변경 신고 필 증 ( 사업 용 차량 만 해당 ) 
 대폐 차신 고필 증 또는 감차 및 허가 취소 등 말소 관련 공문 
 폐차 말소 등록 추가 구비 서류 
 도난 말소 등록 추가 구비 서류 
 도난 신고 확인 서 ( 경찰 서 및 지구대 발행 ) 
 수출 말소 등록 추가 구비 서류 
 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 신용장 ( 차대 번호 확인 ) 
 수출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차주 의 신분증 사본 
 수출업자 의 위임장 ( 수출업자 본인 신 청시 제외 ) 
 법원 의 판결 말소 등록 추가 구비 서류 
 자동차 의 등록 이 사 기 및 기타 부정 한 방법 에 의한 등록 이 었 음 을 인정 한 확정 판결문 
 말소 등록 1 , 000 원 , 등록세 15 , 000 원 , 말소 사실 증명서 1 , 000 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 → 접수 담당자 ) → 접수 , 검토 ( 접수 담당자 ) → 고지서 수령 ( 세무 담당자 → 신청자 ) → 은행 에 자진 납부 ( 신청자 ) → 고지서 납부 영수증 확인 ( 신청자 → 접수 담당자 ) → 수수료 납부 ( 신청자 → 접수 담당자 ) 
 말소 등록 관련 과태료 
 말소 등록 사유 발생 일 로부터 30 일 경과 최고 50 만 원 
 신청 기간 만료일 부터 10 일 까지 5 만 원 , 10 일 초과 한 경우 매 1 일 초과 시 마다 1 만 원 씩 추가 
 수출 이 행여 부 신고 미 이행 수출 말소 후 9 개월 경과 최고 50 만 원 
 기타 문 의 사항 : ☎ 3153 - 9940 ( 차량 등록 관련 세금 문의 는 ☎ 3153 - 9931 ) 
 이륜차 - 사용 신고인 
 매시 25 km 이상 이륜차 ( 삼륜 형 포함 ) 
 정격 출력 0 . 59 kw 이상 이륜자동차 
 2012 . 01 . 01 . 부터 시행 50 cc 미만 도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서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 사본 ) 
 이륜자동차 제 직증 ( 신차 ) 
 수입 면장 또는 수입 증빙 서류 ( 수입 차 - 통관 확 인증 은 발급 세관 에 확인 )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도장 날인 ) , 전자 수입 인지 3 , 000 원 , 양 도 ㆍ양수인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개인 사업자 ) 
 신분증 ( 개인 또는 법인 대표 주민 등록증 , 운전 면허증 , 여권 등 )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939 
 세금 관련 문의 ☏ 3153 - 9931 , 9932 
 이륜차 - 변경 신고 
 법인 주소 또는 개인 사업자 ( 사용 본거지 ) , 변경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 법인 상호 ) 변경 
 소유 권 변경 
 - 사용 본 거 지 , 소유자 성명 변경 : 사유 발생 일 로부터 30 일 이내 ( 위 반시 1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 
 - 소유 권 이전 : 매매 : 15 일 , 상속 : 사망일 이 속하 는 날 말일 부터 6 월 이내 , 증여 : 20 일 이내 ( 위 반시 5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 
 이륜자동차 신고 사항 변경 신고 서 ( 주소 변경 , 상호 변경 , 소유 권 변경 ) 
 이륜차 사용 신고 필 증 
 이륜차 번호판 ( 매매 인 경우 : 시 ․ 도간 변경 시 )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 소유 권 변경 시 ) 
 변경 신고 증빙 서류 
 주소 변경 ( 개인 ) : 전입 신고 로 갈음 
 ※ 시 · 도 변경 시 30 일 이내 신고 : 2014 . 10 . 31 . 폐지 단 , 시행 전 주소 변경 된 경우 신고 필요 
 2014 . 10 . 31 . 폐지 자동차 관리법 개정 
 법인 차량 주소 · 상호 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소유자 성명 변경 : 호적 등본 ( 성명 변경 기재 된 호적 ) 
 매매 : 당사자 거래 용양 도 증명서 ( 도장 날 인 , 전자 수입 인지 3 , 000 원 첨부 ) , 양 도 ㆍ양수인 신분증 사본 
 상속 : 상속 포기 각서 ( 서명 ) , 포기 자 각각 의 신분증 사본 
 이륜차 - 사용 폐지 신고 
 사용 폐지 ( 재사용 가능 ) 
 분실 또는 도난 ( 도난 해 지 사실 확인 원 첨부 시 재 사용 가능 ) 
 멸실 ( 폐차 - 재 사용 불가 ) 
 이륜차 사용 신고 필 증 ( 사유 로 대체 가능 ) 
 이륜차 번호판 
 신분증 ( 주민 등록증 또는 면허증 , 여권 등 ) 
 사용 폐지 증빙 서류 
 폐차 : 처리 사실 증명서 ( 관허 폐차장 · 고물상 , 대형 폐기물 처리 증명서 ) 
 분실 , 도난 : 확인 서 ( 경찰 서 또는 소방서 발급 ) 
 저당 - 개인 , 법인 
 저당권 설정 등록 
 저당권 설정 신청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2 부 ( 저당권자 , 자동차 소유자 인감 날인 ) 
 자동차 소유자 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자동차 소유자 미방 문 시 - 위임장 ( 인감 날인 ) 
 수수료 ( 수입 증지 대금 ) : 채권 가액 의 0 . 4 % 등록세 : 채권 가액 의 0 . 2 % 
 저당권 말소 등록 
 저당권 말소 신청서 
 저당권 해 지 증서 ( 저당권자 인감 날인 ) 
 저당권자 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 법인 이 제출 한 사용 인 감계 를 대조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제외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분실 시 : 분실 확인 서 → 저당권자 발행 ) 
 저당권자 미방 문 시 - 위임장 ( 인감 날인 ) 
 수수료 ( 수입 증지 대금 ) : 1 , 000 원 등록세 : 15 , 000 원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933 ~ 6 ( 세금 관련 문의 : 3153 - 9931 ) 
 주소 및 상호 ( 성명 ) 변경 - 개인 , 법인 , 단체 
 2014 . 10 . 15 . 이후 주민 등록 전입 ㆍ정정신고로 자동 변경 
 자동차 등록증 재 발급 , 번호 변경 을 원할 경우 구청 방문 
 개인 사업자 및 운수 사업 용 자동차 일 경우 변경 등록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 앞 , 뒷 판 )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날 인 ) 
 수수료 : 증지 1 , 300 원 , 자동차 번호 판대 6 , 800 원 
 등 기일 로부터 30 일 이내 신고 
 구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 증명서 , 위임장 ( 날 인 ) , 법인 등기부 등본 ( 말소 내용 포함 ) 
 수수료 : 증지 1 , 300 원 , 등록세 15 , 000 원 ( 상호 변경 시 ) 
 과태료 : 기간 만료일 부터 90 일 까지 2 만 원 , 이후 3 일 에 1 만 원 씩 추가 되 며 최고 30 만 원 , 2 회 이상 주소 및 상호 ( 명칭 ) 변경 누락 시 최고 45 만 원 
 변경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신고 
 구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직인 증명서 , 위임장 ( 직인 날인 ) , 고유 증명서 , 재직 증명서 ( 대표자 변경 시 ) , 사실 증명 원 ( 세무서 발행 : 주소 또는 대표자 변경 내용 기재 ) 
 수수료 : 증지 1 , 300 원 , 등록세 15 , 000 원 ( 대표자 변경 시 )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937 / 세금 관련 ☏ 3153 - 9931 
 봉인 및 번호판 재교부 
 구 번호 에서 신 번호 
 구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 앞 , 뒷 판 ) 
 대리 신 청시 대리인 신분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위임장 ( 날 인 ) 
 구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위임장 ( 날 인 ) 
 제작소 에서 훼손 된 번호판 반납 후 교체 부착 
 구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대리 신 청시 대리인 신분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차량 ) 
 봉인 비 : 800 원 
 임시 운행 허가 
 자동차 제작 ㆍ판매자 
 말소 된 자동차 소유자 
 차량 출고 증명 을 소지 한 구입 자 
 대리 신 청시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 위임장 에 인감 날 인 , 개인 또는 법인 인감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임시 운행 허가 신청서 
 소유 권 증빙 서류 
 국내 제작 차 : 자동차 제 작증 
 수입 차 : 수입 신고 필 증 
 부활 등록 할 말 소차 : 부 활용 말소 사실 증명서 
 수출 말 소차 : 수출 말소 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 증명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날 인 ) 
 수수료 : 증지 1 , 800 원 , 자동차 번호 판대 2 , 100 원 ( 단기 ) / 8 , 100 원 ( 장기 ) 
 임시 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은 허가 기간 만료일 로부터 5 일 이내 에 반납 하 여야 함 
 ( 단 , 임시 운행 허가 목적 중 신규 등록 인 경우 만료일 까지 반납 ) 
 임시 운행 허가 기간 을 경과 하 여 임시 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을 반납 하 지 아니하 고 자동차 를 운행 하 거나 , 반납 하 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최고 100 만 원 까지 부과 
 자동차 를 운행 한 경우 : 10 일 이내 5 만 원 / 10 일 초과 시 매 1 일 1 만 원 추가 
 반납 하 지 아니한 경우 : 10 일 이내 3 만 원 / 10 일 초과 시 매 1 일 1 만 원 추가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937 
 2 . 5 톤 이상 자가용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수수료 : 1 , 500 원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기 소유 차고 
 토지 대장 등본 또는 등기부 등 본 
 건축물 관리 대장 ( 주차장 표시 ) 
 약 신도면 ( 출입구 , 토지 경계선 , 건물 배치 , 차 고 시설 위치 등 표시 ) 
 임대 차고 
 주차장 : 주차장 사용 계약서 , 노외주차장 신고 필 증 사본 
 임대 건물 : 건축물대장 , 약식 도면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차 고지 사용 승낙서 
 임대 토지 : 토지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차 고지 사용 승낙서 
 본인 : 신분증 지참 
 위임 : 위임장 ( 도장 날인 )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수수료 : 700 원 
 자동차 등록 원부 갑 / 을부 발급 및 열람 
 자동차 등록 번호 , 소유자 성명 정확히 기재 
 신청 인 신분증 
 수수료 : 발급 - 300 원 ( 서울 ) / 열람 - 100 원 ( 서울 )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623 
 건설기계 제 작증 
 건설 기계 제 원표 
 자동차 배출 가스 인증서 ( 인증 생략 서 ) 또는 소음 인 증서 ( 인증 생략 서 ) 
 수입 면장 등 수입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수입자 의 사업자 등록증 ( 수입 건설 기계 의 경우 ) 
 건설 기계 형식 승인서 ( 신고 수리 서 ) 또는 동일 형식 수입 신고 서 
 건설 기계 형식 확인 검사 결과 통지서 ( 교통안전공단 발행 ) → 확인 검사 를 득하 지 않 았 거나 , 중고 수입 장비 의 경우 신규 검사 를 받 아야 함 
 건설 기계 제 원표 ( 말소 등록 기관 발행 ) 
 수출 취소 사유서 및 인감 증명서 ( 수출 말소 를 부활 하 고자 할 때 ) 
 ※ 특기 사항 : 중고 수입 건설 기계 및 부활 등록 의 경우 신규 검사 합격 후 등록 가능 함 
 건설 기계 등록 신청서 
 소유 자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 양 도 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 매수 증서 ( 공매 낙찰 증명서 ) ) 사용 본 거 지 사실 증명서 ( 단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망 ( G 4 C ) 에 의거 확인 가능 한 경우 생략 가능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5 조 의 보험 가입 을 증명 하 는 서류 ( 6 종 ) → 타이어 식 굴삭기 , 덤프 트럭 , 타이어 식기 중기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콘크리트 펌프 ( 트럭 적 재식 ) , 아스팔트 살포기 ( 트럭 적 재식 ) 
 건설기계 대 여업 시설 관리 계약서 ( 영업용 에 한함 ) 
 차대 일련 번호 각자 탁본 2 매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 인감 증명서 ) 
 취득 일 ( 매매 일 ) 로부터 2 월 이내 
 증지 수수료 4 천 원 
 건설 기계 이전 등록 
 건설 기계 등록 이전 신청서 
 본인 이 직접 등록 - 신분증 
 양수인 미방 문 시 - 위임장 ( 양수인 도 장날 인 ) ,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 대리인 신분증 
 대여 업체 이전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 영업용 의 경우 ) 
 보험 가입 증명서 ( 해당 건설 기계 에 한함 ) 보험 가입 대상 차종 : 타이어 식 굴삭기 , 타이어 식 기중기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트 럭 적 재식 콘크리트 펌프 , 트럭 적 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건설 기계 등록증 
 건설 기계 양도 증명서 ( 원본 ) 
 등록 번호표 (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 반납 은 등록 일 로부터 10 일 이내 ) 
 대여 관리 계약서 ( 영업용 의 경우 ) 
 상 속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추가 구비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 제 적 등본 ) 및 기본 증명서 
 상 속포 기서 ( 포기 자 인감 날 인 및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경락 및 공매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추가 구비 서류 
 낙찰 허가 결정서 및 대금 완납 증명서 ( 법원 경락 에 한함 ) 
 타 시도 에서 전입 할 경우 10 일 이내 구 등록 번호판 을 반납 하 여야 합니다 . 
 양도일 ( 매매 일 ) 로부터 30 일 이내 , 상속 은 상 속개 시일 부터 3 개월 이내 
 증지 수수료 1 천 원 
 건설 기계 변경 등록 
 건설 기계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서 
 본인 이 직접 등록 : 신분증 
 대리인 미방 문 시 : 위임장 ( 인감 도 장날 인 ) ,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 대리인 신분증 
 개인사 업장 주 소변 경시 : 사업장 주소 변경 관련 사실 증명서 ( 관할 세무서 ) 
 법인 사업장 주 소변 경시 : 법인 등기부 등본 ( 등기소 : 말소 사실 포함 ) 
 대여 회사 변경 시 : 신 대여 회사 관리 계약서 , 구 대 여 업체 이전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등록 번호판 ( 건설기계 등록 번호판 반납 은 등록 일 로부터 10 일 이내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험 가입 을 증명 하 는 서류 ( 6 종 ) 
 타이어 식 굴삭기 , 덤프트럭 , 타이어 식기 중기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콘크리트 펌프 ( 트럭 적 재 식 ) , 아스팔트 살포기 ( 트럭 적 재식 ) 
 변경 일 ( 사유 발생 일 ) 로부터 30 일 이내 
 건설 기계 말소 등록 
 건설 기계 등록 말소 신청서 
 등록 말소 사유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수출 : 수출 예정 관련 서류 ( commercial invoice , 상용 송장 등 ) 
 폐기 : 폐기 대상 건설 기계 인수 증명서 ( 폐 기업자 발행 ) 
 도난 : 도난 신고 접수 확인 원 ( 경찰 서장 발행 ) 
 멸실 : 멸실 사실 확인 서 ( 경찰 서장 , 소방서 장 발행 ) 
 대여 업체 의 확인 서 ( 동의서 ) 및 인감 증명서 ( 영업용 에 한함 ) 
 수출업자 의 무역업 고유 번호부 여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수출 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 , 인감 증명서 ) 
 건설 기계 등록증 및 등록 번호표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등록 말소 신청 시기 
 수출 : 수출 하 기 전 까지 
 폐기 : 폐기 대상 건설 기계 인수 증명서 발급 일 로부터 30 일 이내 
 도난 : 도난 신고 접수 확인 원 발급 일 로부터 2 월 이내 
 멸실 : 멸실 사실 확인 서 발급 일 로부터 30 일 이내 
 건설 기계 저당 설정 / 말소 
 건설 기계 저당권 등록 신청서 
 건설 기계 저당권 설정 계약서 
 위임장 ( 채무자 , 저당권 설정 자 ) - 대리인 이 신청 할 때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 채무자 , 저당권 설정 자 ) 
 건설 기계 저당권 말소 신청서 
 건설 기계 저당권 해지 증서 
 위임장 ( 저당권자 ) - 대리인 신청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 저당권자 ) 
 저당권 설정 : 설정 금액 의 0 . 4 % 
 저당권 말소 : 증지 1 , 000 원 
 건설 기계 등록 번호 판제 작증 통지 ( 명령 신청 ) 서 
 신분증 [ 대리인 신 청시 위임장 ( 위임자 도장 날인 ) , 대리인 신분증 ] 
 훼손 시 : 훼손 된 번호판 첨부 
 분 실시 : 분실 신고 확인 서 ( 관할 경찰 서장 직인 날인 ) 첨부 
 증지 수수료 없 음 
 건설 기계 등록 원부 발급 
 건설 기계 등록 원부 발급 . 열람 신청서 및 신분증 
 건설 기계 등록 원부 1 건 당 500 원 
 건설 기계 등록 ( 검사 ) 증 재교부 신청서 
 건설 기계 등록 ( 검사 ) 증 ( 분실 및 훼손 되 어 못 쓰 게 된 경우 에 해당 ) 
 신분증 [ 대리인 신 청시 위임장 ( 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 ,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500 원 
 ※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941 
 교통 유발 계수 
 기업체 수요 관리 에 의한 경감 
 교통 유발 부담금 안내 
 의 의 : 대 도시 교통 문제 를 효율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하 여 교통 혼 잡완 화 대책 의 일환 으로 교통 유발 의 원인 이 되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시설물 소유자 에 대하 여 교통 유발 부담금 을 부과 하 되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에 참여 하 여 교통 수요 를 감축 하 는 경우 에 교통 유발 부담금 을 감면 함 으로써 시설물 소유자 들 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에 참여 하 도록 유도 하 는 데 의의 가 있 음 
 근거 법령 :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시 행령 및 시행 규칙 
 부과 기간 : 전년 도 8 . 1 ～ 당해 연도 7 . 31 
 부 과 기준 : 매년 7 월 31 일 
 납 기 : 매년 10 . 16 ～ 10 . 31 
 부 과 대상 건물 
 각층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1 , 000 ㎡ 이상 시설물 
 부과 기준일 ( 당해 연도 7 . 31 ) 현재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 자 
 단 , 개별 소유자 별 소유 면적 이 160 미만 인 경우 는 부과 제외 
 부 담 금 : ① 시설물 연면적 × ② 단위 부담금 ( 1 ㎡ 당 ) × ③ 교통 유발 계수 
 시설물 연면적 : 각층 바닥 면적 의 합계 
 단위 부담금 ( 1 ㎡ 당 ) 
 700 원 : 연면적 3 , 000 ㎡ 이하 
 1 , 000 원 : 연면적 3 , 000 ㎡ 이상 30 , 000 ㎡ 이하 
 1 , 400 원 : 연면적 30 , 000 ㎡ 초 과일 경우 
 ※ 단 . 3 천 ㎡ 미만 인 시설 은 단위 부담금 을 50 / 100 으로 함 
 교통 유발 계수 : 서울 특별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 에 관한 조례 별표 2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605 
 세 구분 
 1 근린 생활 시설 가 슈퍼마켓 , 일용품 소매점 1 . 68 
 나 일반 음식점 2 . 56 
 다 골프 연습장 5 
 라 정구장 , 헬스 크 럽 , 볼링장 , 실내 낚시터 , 탁구장 , 체육 도장 , 실내 골프장 1 . 8 
 마 안마 시술 소 , 노래 연습장 , 기타 근린 생활 시설 1 . 44 
 2 의료 시설 가 종합 병원 2 . 56 
 나 병원 , 의원 , 요양소 , 진료소 1 . 34 
 3 교육 연구 시설 가 교육 원 , 연구원 , 직업 훈련소 , 학원 ( 자동차 학원 제외 ) 1 . 42 
 나 도서관 , 연구소 ( 연구소 에 준하 는 시험소 , 계량 계 측 소 포함 ) 0 . 9 
 4 운동 시설 가 체육관 ( 근린 생활 시설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것 ) 1 . 68 
 5 업무 시설 가 일반 업무 시설 ( 오피스텔 포함 ) 1 . 8 
 6 숙박 시설 가 관광 숙박 시설 중 특 2 등급 이상 호텔 , 가족호텔 , 휴양 콘도미니엄 2 . 62 
 나 일반 숙박 시설 , 가목 에 해당 않 는 관광 숙박 시설 1 . 16 
 7 판매 시설 가 도매 시장 1 . 81 
 나 백화점 , 쇼핑 센터 ( 대 규모 소매점 ) , 대형 점 9 . 83 
 다 소매 시장 , 상점 1 . 81 
 8 위 락 시설 가 유흥주 점 , 근린 생활 에 포함 되 지 않 는 단란 주점 3 . 84 
 나 특수 목욕탕 2 . 16 
 9 관람 집회 시설 가 공연장 :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음악당 , 서커스 장 3 . 55 
 나 집회장 : 회의장 , 공회장 , 예식장 4 . 16 
 다 관람 장 : 운동 경기 관람 장 ( 운동 시설 에 해당 하 는 것 제외 ) , 경마장 , 자동차 경 주장 3 . 55 
 10 전시 시설 가 전 시장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기념관 , 산업 전 시장 , 박람 회장 3 . 55 
 나 동식물 원 : 동물원 , 식물원 , 수족관 0 . 72 
 11 공장 시설 가 0 . 47 
 12 창고 저장 시설 가 창고 , 하역장 시설 0 . 61 
 13 운수 시설 가 여객 자동 차터 미 날 , 화 물터 미 날 5 . 56 
 나 철도 역사 ( 민자 역사 ) 4 . 13 
 다 공항 시설 , 항만 시설 1 . 81 
 14 자동차 관련 시설 가 매매장 , 정비 공장 , 세 차장 , 폐차장 1 . 49 
 나 운전 학원 , 정비 학원 0 . 88 
 15 방송 통신 시설 가 방송국 , 촬영소 1 . 89 
 나 전신 전화국 1 
 16 관광 휴게 시설 가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 에 부수 되 는 건 축물 , 휴게소 , 어린 이회관 , 관망탑 3 . 1 
 17 기 타 가 1 . 2 
 시설물 의 용도 구분 은 별표 3 에서 정하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의한다 . 다만 , 시설물 의 내용 을 규정 하 는 개별 법령 에서 용도 를 정의 하 는 경우 는 그 에 의한다 
 별표 3 에서 정의 하 지 아니한 용도 의 시설물 은 그 성질 이 가장 유사 한 용도 의 유발 계수 를 적용 할 수 있 으며 , 그러 하 지 아니한 시설물 은 기타 용도 의 유발 계수 를 적용 한다 
 법 42 조 에 따라 교통 혼잡 특별 관리 구역 및 특별 관리 시설물 로 지정 되 어 같 은 법 제 43 조제 2 호 에 따른 교통 수요 관리 조치 를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시설물 에 규칙 별표 4 ' 시설물 의 교통 유발 계수 ' 의 100 분 의 100 까지 상향 조정 한 교통 유발 계수 를 적용 할 수 있 다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신청 - 미 사용 시설물 에 대한 감면 신청 ( 공실 신고 ) 
 감면 신청 ( 공실 신고 ) 대상 : 부과 기간 중 ( 전년 도 8 월 1 일 ~ 현 년 도 7 월 31 일 ) 30 일 이상 미 사용 시설물 
 감면 신청 기간 : 부 과년 도 8 월 1 일 ~ 8 월 31 일 
 미 사용 신고 서 
 신고 시 첨부 할 증빙 자료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 전년 도 3 / 4 , 4 / 4 분기 및 현 년 도 1 / 4 , 2 / 4 분기 ) 
 시설물 전체 가 1 년 이상 공실 시 에 는 간접 적 으로 증명 할 수 있 는 공과금 ( 전기 , 수도 요금 ) 영수증 및 기타 증빙 자료 
 기업체 수요 관리 에 의한 경감 프로그램 이용 방법 및 경감 기준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물 에 부과 한 교통 유발 부담금 의 최고 100 % 까지 감면 해 주 는 제도 . 
 운영 기간 : 당해 년 도 8 . 1 ~ 다음 년 도 7 . 31 
 경감 대상 시설 : 각층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1 , 000 ㎡ 이상 이 며 부설 주차장 이 10 면 이상 인 시설물 ( 2007 . 3 . 8 개 정 ) 
 이행 및 점검 
 부담금 경감 신청 
 당해 연도 7 . 31 까지 당해 연도 8 . 1 ~ 다음 연도 7 . 31 다음 연도 8 . 10 까지 
 관할 구청 에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제출 관할 구청 에서 현장 을 방문 하 여 이행 계획 실천 여부 확인 관할 구청 에 부담금 경감 신청서 제출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607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 준 및 경감 비율 
 ( 서울 특별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 에 관한 조례 제 5 조 별표 1 ) 
 승용차 10 부제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 와 날짜 의 끝 숫자 가 일치 하 는 차량 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 차량 의 부제 해 당일 출입 시 예외 인정 ㅇ 부담금 의 100 분 의 15 
 ( 5 부제 포함 ) ㅇ요일제 
 - 요일제 스티커 를 부착 하 지 않 은 차량 과 해당 요일 부착 차량 의 운행 제한 
 ㅇ 10 부제 대상 과 승용차 번호 끝 번호 에 5 를 더 한 숫자 가 날짜 의 끝 숫자 와 일치 하 는 차량 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 차량 의 부제 해 당일 출입 시 예외 인정 ㅇ 부담금 의 100 분 의 30 
 ( 510 부제 경감 비율 과 합산 하 지 않 음 ) 
 ㅇ 부담금 의 100 분 의 30 
 ( 10 부제 경감 비율 은 합산 하 지 않 음 ) 
 승용차 2 부제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 와 날짜 의 끝 숫자 의 짝 홀수 가 일치 하 는 차량 의 운행 제한 ㅇ부담금의 100 분 의 30 
 ( 510 부제 , 요일제 경감 비율 과 합산 불가 ) 
 주차장 유료 화 ㅇ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 을 이용 하 는 종사자 와 이용자 의 승용차 에 주차 요금 징수 ( 시설물 내 기업 , 단체 등 의 소유 승용차 는 제외 ) ㅇ 부담금 의 100 분 의 30 
 통근 버스 운영 ㅇ기업체소유나 임차 한 승합자동차 를 이용 하 여 종사자 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 
 ※ 환승 주차장 까지 운행 : 경감 심 의 위원회 심의 ( 경감 률 포함 ) ㅇ 출퇴근 운영 시 : 
 ( 총좌 석수 ÷ 총 종사자 수 ) × 2 × 100 의 비율 
 ㅇ 출퇴근 만 운영 시 출퇴근 운영 시의 100 분 의 50 
 ㅇ 최고 : 부담금 의 100 분 의 20 
 시차출근제 ㅇ 09 : 00 를 기준 으로 1 시간 이상 차이 나 게 종사자 의 50 % 이상 
 출근 시간 조정 ㅇ 1 시간 차이 마다 부담금 의 100 분 의 5 ( 종사자 100 인 이상 ) 
 ㅇ최고 100 분 의 15 ( 3 시간 이 내 만 인정 ) 
 이용자 보조금 지급 ㅇ종사자의 80 % 이상 에게 매월 월 40 회 이상 탑승 가능 비용 을 교통 카드 또는 지하철 승차 권 등 으로 제공 ( 현 급 지급 제외 ) ㅇ부담금의 100 분 의 10 
 ( 종사자 100 인 이상 ) 
 승용차 함께 타 기 ㅇ출퇴근시 종사자 의 승용차 에 2 인 이상 승차 하 여 대 지 및 부설 주차장 으로 진출 입 하 는 것 ( 최하 10 대 이상 ) 
 ㅇ참여차량 및 표지 참여 자 등 관련 계획 비치 ㅇ참여차량수가 10 대 이상 으로 
 - 10 대 이상 : 부담금 의 100 분 의 1 
 - 10 대 초 과시 마다 100 분 의 1 씩 추가 
 ㅇ최 고 : 100 분 의 5 
 소속 종사자 
 자가용 승용차 
 이용 제한 ㅇ출퇴근시 등 에 소속 종사자 ( 면허 소지 ) 에 대한 자가용 이용 을 강제 로 제한 
 ( 방침 수립 , 교육 및 주차장 출입 제한 ) 
 ㅇ종사자의 90 % 이상 이 요일제 가입 참여 
 ( 방침 수립 , 교육 및 주차장 출입 제한 , 단체 가 입 및 관리 ) ㅇ부담금의 100 분 의 20 
 - 90 % 이상 제한 : 100 분 의 20 
 - 80 % 이상 제한 : 100 분 의 10 
 ㅇ부담금의 100 분 의 10 
 야간 개방 ㅇ부설주차장의 50 % 이상 이 면서 5 면 이상 을 야간 에 거주자 우선주 차제 로 개방 운영 ㅇ 5 면 이상 : 부담금 100 분 의 10 
 ㅇ주차장의 80 % 이상 으로 10 면 이상 
 - 부담금 의 100 분 의 20 
 업무 택시 제 ㅇ 기업 의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 가 업무 택시 를 이용 하 고 비용 을 소속 회사 가 정산 ㅇ부담금 감면 최고 100 분 의 30 
 - 90 % 이상 이용 : 100 분 의 30 
 - 70 % 이상 이용 : 100 분 의 20 
 - 50 % 이상 이용 : 100 분 의 15 
 - 30 % 이상 이용 : 100 분 의 10 
 - 10 % 이상 이용 : 100 분 의 5 
 자전거 이용 ㅇ소속종사자의 5 % 이상 이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 ㅇ 5 % 이상 참여시 5 % 
 ㅇ 10 % 이상 참여시 10 % 
 대중교통 의 날 ㅇ소속종사자의 90 % 이상 참여 ( 종사자 이용 제한 과 중복 금지 ) ㅇ 월 1 회 이상 참여시 2 % 
 ㅇ 월 3 회 이상 참여시 3 % 
 셔틀버스 운영 ㅇ 대중교통 을 이용 하 는 소속 종사자 의 30 % 이상 이 셔틀버스 이용 ㅇ경감비율 : 
 좌석 수 × 운행 횟수 / 일 × 운행 거리 ( km ) × 0 . 01 , 2 개 노선 이상일 경우 합산 
 ㅇ최 고 : 부담금 의 100 분 의 30 
 기타 ㅇ기업체가 기타 의 방법 으로 교통량 을 감축 한 경우 ㅇ감축비율 : 최고 100 분 의 30 이내 
 - 경감 심 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 결정 
 기업체 연합 교통 수요 관리 경감 기준 기업체 경감 기준 
 ( 서울 특별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 에 관한 조례 제 5 조 별표 2 ) 
 승용차 함께 타 기 
 교통수단 을 제공 한 
 당해 기업체 
 ㅇ당해 시설물 의 기업체 및 종사자 의 승용차 를 이용 하 여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와 월평균 10 인 이상 20 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 기 이행 시 ： 1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와 월평균 20 인 이상 30 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 기 이행 시 ： 2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와 월평균 30 인 이상 40 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 기 이행 시 ： 3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와 월평균 40 인 이상 50 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 기 이행 시 ： 4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와 월평균 50 인 이상 승용차 함께 타 기 이행 시 ： 5 % 
 참여 한 기업체 
 ㅇ당해 시설물 의 종사자 가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승용차 를 이용 하 여 당해 시설물 의 종사자 가 월평균 20 인 이상 30 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 기 이행 시 : 1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승용차 를 이용 하 여 당해 시설물 의 종사자 가 월평균 30 인 이상 40 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 기 이행 시 : 2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승용차 를 이용 하 여 당해 시설물 의 종사자 가 월평균 40 인 이상 50 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 기 이행 시 : 3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승용차 를 이용 하 여 당해 시설물 의 종사자 가 월평균 50 인 이상 60 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 기 이행 시 : 4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승용차 를 이용 하 여 당해 시설물 의 종사자 가 월평균 60 인 이상 승용차 함께 타 기 이행 시 : 5 % 
 통근 버스 공동 운영 
 통근 버스 를 
 제공 한 기업체 
 ㅇ 기업체 가 운영 하 는 통근 버스 에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가 월평균 10 인 이상 20 인 미만 이용 시 : 1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가 월평균 20 인 이상 30 인 미만 이용 시 : 2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가 월평균 30 인 이상 40 인 미만 이용 시 : 3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가 월평균 40 인 이상 50 인 미만 이용 시 : 4 %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 가 월평균 50 인 이상 이용 시 : 5 % 
 이용한 기업체 
 ㅇ시설물의 종사자 가 
 - 다른 시설물 의 기업체 에서 운영 하 는 통근 버스 를 월평균 20 인 이상 30 인 미만 이용 시 : 1 % 
 - 다른 시설물 의 기업체 에서 운영 하 는 통근 버스 를 월평균 30 인 이상 40 인 미만 이용 시 : 2 % 
 - 다른 시설물 의 기업체 에서 운영 하 는 통근 버스 를 월평균 40 인 이상 50 인 미만 이용 시 : 3 % 
 - 다른 시설물 의 기업체 에서 운영 하 는 통근 버스 를 월평균 50 인 이상 60 인 미만 이용 시 : 4 % 
 - 다른 시설물 의 기업체 에서 운영 하 는 통근 버스 를 월평균 60 인 이상 이용 시 : 5 % 
 기업체 수요 관리 에 의한 경감 신청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에 대한 경감 신청 
 전년 도 8 월 1 일 부터 현 년 도 7 월 31 일 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프로그램 실천 을 위하 여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를 전년 도 12 월 31 까지 제출 후 그 이 행실 적 이 있 는 자 ( 업체 )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신청서 1 부 
 자체 세부 게 획 서 1 부 . 
 제출 기간 : 부과 연도 8 월 10 까지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607 
 콜 센터 와 택시 의 호출 , 이용 방법 등 에 관해 약정 한 후 업무 출장 또는 고객 접대 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 를 이용 하 고 요금 은 일정 기간 ( 2 주 , 월단 위 등 ) 이용 후 후 불로 결제 하 는 방식 이 며 직원 이 직접 운전 하 거나 차량 을 입 · 출고 할 필요 가 없 고 , 택시 를 호출 하 여 바로 이용 할 수 있 어 시간 을 절약 할 수 있 으며 , 승용차 요일제 에 제한 을 받 을 필요 도 없 는 제도 입니다 . 
 업무 택시 제 이용 시 기대 효과 및 혜택 
 기업체 업무 비용 절감 
 차량 관리 유지비 ( 차량 구 입비 , 기사 인건비 , 주 차비 등 ) 
 주차장 공간 확보 불 필요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 이용 실적 에 따라 최고 30 % 까지 ) 
 각층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1 , 000 ㎡ 이상 이 며 부설 주차장 이 10 면 이상 인 시설물 에 한함 
 브랜드 콜택시 동영상 
 서울시 공식 지정 브랜트 콜택시 소식 입니다 . 
 늦 은 밤 택시 탈 땐 탑승 정보 가 sms 문자 로 바로 전송 되 고 카드 결제 까지 가능 한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죠 
 콜 센터 로 전화 하 면 최단 거리 에서 달려오 고 출장 이나 업무 용 으로 도 탈 수 있 는 서울시 브랜드 콜 텍 시 죠 
 이제 서울 식 공식 지정 브랜드 콜택시 를 부르 세요 
 무 대리 앵커 였 습니다 . 
 마포구 업무 택시 제 도입 업체 : 마포구 청 , ( 주 ) 가 든 호텔 , ( 주 ) 이랜드 , ( 주 ) 서교 호텔 ( 2007 . 7 월 말 기준 ) 
 업무 택시 서비스 제공 콜 센터 : 7 개소 
 개인 중형 1 개소 , 법인 1 개소 , 모범 4 개소 , 대형 1 개소 
 업무 택시 제 신청 서류 : 1 .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1 부 . ( 다운로드 ) 
 2 . 업무 택시 업체 와 의 협 약서 사본 1 부 . 
 개인택시 양도 / 양수 
 개인택시 운송 사업 차 고지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시 신고 
 사업 용 자동차 차량 조정 신청 
 계획 변경 ( 인가 ) 등록 신청 
 마을버스 등록 신청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 업무 
 개인택시 양도 양수 
 관련 법규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제 7 조 , 제 15 조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제 17 조 , 35 조 
 - 개인택시 양 도 ㆍ양수 신 고서 
 -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 운전 자격 증명 ( 사진 표 ) , 운전 면허증 사본 
 - 인감 증명서 ( 최근 1 개월 ) 
 - 인가 신청 취소 각서 
 - 택시 운전 자격 증명 ( 서울 특별시 택시 운송 사업 조합 ) 
 운전 경력 증명서 ( 근무지 ) 
 무 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 경찰청 ) 
 건강 진단서 ( 300 병동 이상 일반 종합 병원 발행 ) 
 운전 정밀 검사 종합 판정표 ( 교통안전공단 발행 )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택시 운전 자격증 ( 서울 특별시 택시 운송 사업 조합 ) 사본 , 운전 면허증 사본 
 교육 이수 확인 필 증 ( 유효 기간 1 년 ) 
 인감 증명서 1 부 
 기본 증명서 1 부 
 양 도 양수 사유 : 면허 취득 후 5 년 경과 , 질병 , 이민 , 61 세 이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가 아닐 것 
 파산 선고 를 받 고 복권 되 지 아니한 자 가 아닐 것 
 이 법 을 위반 하 여 징역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집행 이 종료 ( 집행 이 종료 된 것 으로 보 는 것 을 포함 ) 되 거나 그 집행 이 면제 된 날 로부터 2 년 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가 아닐 것 
 이 법 을 위반 하 여 징역 이상 의 형 의 집행유예 선고 를 받 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 는 자 가 아닐 것 
 수수료 ( 수입 증지 대금 ) : 3 , 000 원 
 관련 법규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제 19 조 
 구비 서류 - 운송 사업자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서 
 택시 운전 자격 증명 ( 서울 특별시 택시 운송 사업 조합 ) 
 진단서 ( 1 년 이내 에 치료 가능 한 질병 으로 본인 이 운전 할 수 없 는 경우 )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 교통사고 로 구속 되 어 직접 운전 할 수 없 는 경우 ) 
 구비 서류 - 대리 운전자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 경찰청 또는 면허 시험장 발행 ) 
 택시 운전 자격증 ( 서울 특별시 택시 운송 사업 조합 ) 사본 
 수수료 ( 수입 증지 대금 ) : 
 관련 법규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제 41 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시 등 신고 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운행 개시 신고 의 경우 에 한함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 의한 통합 보험 중 대 인무 한 배상 보험 에 입 한 증명서 사본 ( 운행 개시 신고 의 경우 에 한함 ) 
 가입 한 증명서 사본 ( 운행 개시 신고 의 경우 에 한함 ) 
 사업 용 자동차 차량 조정 신청 
 관련 법규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제 103 조 
 사업 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 
 자동차 관리법 제 44 조 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 검사 대행자 ( 교통안전공단 ) 가 발행 한 자동차 임시 검사 합격 통지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 변경 ( 인가 ) 등록 신청 
 관련 법규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제 11 조 , 동법 시행 규칙 제 30 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 변경 ( 인가 ) 등록 신청서 
 신구 사업 계획 을 대비 한 서류 또는 도면 
 증차 를 수반 하 는 경우 에 는 차고 영업소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 시설 기타 운송 부대시설 의 위치 와 수송 능력 을 기재 한 서류 
 수수료 ( 수입 증지 대금 ) : 증차 ( 기본 5 , 000 원 ) , 자동차 1 대당 ( 2 , 000 원 추가 ) , 운행 시간 ( 1 , 400 원 ) , 기타 ( 2 , 000 원 ) 
 마을버스 등록 신청 ( 노선 조정 거친 후 신청 가능 ) 
 관련 법규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제 5 조제 1 항 단서 | 동법 시행 규칙 제 10 조 , 20 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신청서 
 차고 를 설치 하 고자 하 는 토지 의 소유 권 또는 사용 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법 제 11 조 의 규정 에 따라 작성 한 노선도 ( 서울시 승인 ) 
 주사 무소 및 영업소 의 명칭 및 위치 
 자동차 의 종류별 총 대수 ( 버스 7 대 이상 ) 승차 정원 형식 연식 과 상용차 의 대수 
 각 운행 계통 별 로 배차 할 자동차 의 종류 대수 및 운행 횟수 
 각 운행 계통 별 정류소 의 명칭 과 정류소 간 의 거리 
 차고 면적 ( 대형 : 36 ㎡~ 40 ㎡, 중형 : 23 ㎡~ 26 ㎡) 및 운송 부대 시설 ( 별표 1 의 2 제 3 호 ) 
 이 법 을 위반 하 여 징역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집행 이 종료 ( 집행 이 종료 된 것 으로 보 는 것 을 포함 ) 되 거나 그 집행 이 면제 된 날 로부터 2 년 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가 아닐 것 
 이 법 을 위반 하 여 징역 이상 의 형 의 집행유예 선고 를 받 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 는 자 가 아닐 것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의 면허 또는 등록 이 취소 된 후 그 취소 일 부터 2 년 이 경과 된 자 
 처리 기간 : 20 일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양 도 양수 신고 
 관련 법규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제 14 조 , 동법 시행 규칙 제 23 조 
 구비 서류 - 공통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양 도 양수 신 고서 ( 별지 제 16 호 서식 ) ( 대리인 일 경우 인감 날인 ) 
 관인 양도 계약서 사본 ( 대리인 일 경우 인감 날 인 및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첨부 ) 
 양도 자 허가증 원본 - 전체 양도 양수 경우 
 양수인 본적지 및 호주 기재 ( 전체 양도 양수 경우 만 ) 
 법인 전체 양도 양수 경우 에 는 임원 의 본적지 및 호주 
 차고 지서 류 
 법인 일 경우 추가 서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허가 신청서 
 사업 신구 대조표 
 법인 이사 회의록 
 자격 또는 유 의 사항 등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제 4 조 ) 
 금치산자 한 정치 산자 가 아닐 것 
 신청 기간 으로부터 2 년 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에 의해 형 의 집행 된 자 이 거나 허가 취소 된 자 가 아닐 것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양 도 양수 신고 
 관련 법규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제 24 조 동법 시행 규칙 41 조 
 양 도 양수 계약서 사본 ( 대리인 일 경우 인감 날 인 및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첨부 ) 
 양도 자 허가증 원본 
 정관 사본 - 신규 법인 인 경우 
 양수인 본적지 및 호주 기재 
 피해 보증 보험증 권 , 근로계약서 2 인 - 이사 주선 
 적 재물 배상 보험 - 일반 주선 
 자본금 1 억 , 사무실 ( 20 ㎡) 확보 ( 사무실 계약서 사본 ) 
 자격 또는 유 의 사항 등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제 4 조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 신규 ) 허가 < 위수 탁해 지 포함 > 
 관련 법규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제 3 조 , 동법 시행 규칙 제 6 조 , 7 조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신청서 
 차량 의 대수 , 종별 , 차명 , 형식 , 연식 및 최대 적 재량 을 기재 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제 작증 등 ) 
 사무실 확보 ( 법인 ) , 자본금 1 억 ( 법인 ) , 차고 지 , 사업 계획서 
 차령 3 년 이내 - 위수 탁해 지 및 피견 인 특수 자동차 등 제외 
 물동량 계약서 ( 최소 3 개월 이상 ) - 위 수탁 해지 제외 
 ※ 위 수탁 해지 의 경우 만 제출 ( 관련 회사 발행 ) 
 2004 . 1 . 20 이전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위 수탁 관리 계약서 & 경력 증명서 
 위수 탁해 지 확인 서 , 법인 허가증 사본 , 법인 이 사회 의 록 , 법인 인감 증명서 
 자격 또는 유 의 사항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제 4 조 ) 
 신청 기간 으로부터 2 년 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에 의해 형 의 집행 된 자 이거 나 허가 취소 된 자 가 아닐 것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차 고지 
 관련 법규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제 5 조 
 구비 서류 - 차고 지설 치 확인 신청서 ( 마포구 에 주차장 있 을 시 ) 
 다 세 대 : 세대 들 의 주차장 사용 동의서 ( 1 / 2 이상 ) 
 다 가구 또는 전세 : 차고 사용 승낙서 ( 전세 계약서 및 계약서 동일 도장 확인 ) 
 주 차 장 : 주차장 사용 계약서 
 아 파 트 : 차고 사용 승낙서 ( 관리 소장 의 직인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허가 신청서 ( 마포구 거주 시 ) 
 타 시도 ( 타구 ) 에 차 고 지 가 있 는 경우 차 고 지설 치 확인 서 첨부 
 ( 최초 허가 신청 이나 양 도 양수 시 에 는 변경 허가 신청서 미작 성 ) 
 주차 전후 사진 ( 노외주차장 및 관리 사무소 가 있 는 아파트 의 경우 제외 ) 
 건설 교통부 고시 2005 - 436 
 1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공급량 
 가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 신규 공급 ( 허가 ) 를 금지 
 1 ) 다만 , 다음 각 목 에서 정하 는 경우 에 는 예외 로 한다 . 
 ⑴ 다른 차량 에 의해 견인 되 는 피견 인 차량 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 의 2 에 의한 구난 형 및 특수 작업 형 차량 은 이 고시 에 의한 공 급 기준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고 허가 할 수 있 다 . 
 ⑵ 특정 화물 의 수송 등 을 위해 자동차 구조 를 특별 하 게 제작 한 차량 으로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 의 2 에 의한 화물 자동차 중 다음 에서 정하 는 차량 은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가 당해 지역 의 수송 수요 등 을 감안 하 여 허 가 를 할 수 있 다 . 다만 , 견인 차량 과 피견 인 차량 이 분리 되 는 경우 견인 차량 에 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노면 청소 용 차량 
 ㈏ 청소 용 차량 
 ㈐ 살수 용 차량 
 ㈑ 소방 용 차량 
 ㈒ 석유 류 수송 용 차량 ( 탱크로리 ) 
 ㈓ 화학 물질 수송 용 차량 ( 탱크로리 ) 
 ㈔ 냉장 냉동 용 장치 를 갖춘 차량 
 ㈕ 자동차 수송 을 위해 특별히 제작 된 차량 
 나 .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 신규 허가 를 금지 
 다 .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 : 기 공급 ( 허가 ) 된 화물 자동차 의 영업 활동 을 촉진 할 수 있 도록 신규 허가 를 허용 . 
 다만 , 화물 자동차 의 증차 를 수반 하 는 화물 운송 가맹 사업 의 허가 는 금지 
 2 . 적용 기간 
 본 고시 는 2006 년 1 월 1 일 ~ 2007 년 12 월 31 일 까지 적용 한다 . 
 유류 보조금 지급 
 관련 법규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제 29 조 
 유류 보조금 신청서 
 본 인명 통장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유류 사용 증빙 서류 
 신용 카드 전표 , 신용카드 사본 
 현금영수증 ( 소득 공제 , 지출 증빙 ) < 본인 증명 서류 > 
 법인 직영 신청 의 경우 4 대 보험 가입 증명 
 유 의 사항 등 
 증빙 서류 에 유종 , 수량 , 단가 누락 된 경우 신청 불가 
 증빙 서류 원본 을 반환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원본 사본 동시 제출 
 신청 기간 중 소유자 변경 된 경우 지급 기준일 기준 소유자 에게 통합 지급 
 자동차 정밀 검사 
 검사 일자 검색 
 정기 검사 :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 마다 정기 적 으로 실시 하 는 검사 
 정기 점검 : 일정 한 차령 이 경과 후 사업 용 자동차 소유자 가 받 아야 하 는 검사 
 관련 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 43 조제 1 항 제 2 호 , 동법 제 36 조제 2 항 
 자동차 정기 검사 의 유효 기간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74 조 
 자동차 정기 검사 의 유효 기간 
 비 사업 용 승용 , 승합 
 ( 10 인승 이 하 ) 및 
 피견 인 
 사업 용 승용 
 승합 및 화물 
 ( 경형 , 소형 ) 
 사업 용대 형 화물 
 5 년 경 과 
 기간 최초 1 회 4 년 2 년 1 년 1 년 6 월 1 년 6 월 
 이후 2 년 1 년 
 과태료 부과 기준 ( 자동차 관리법 제 20 조 제 3 항 ) 
 검사 기간 만료일 로부터 30 일 이내 : 2 만 원 ( 정기 점검 은 1 만 원 ) 
 검사 기간 만료일 로부터 30 일 초과 시 : 매 3 일 초과 시 마다 1 만 원 씩 추가 , 최고 30 만 원 
 정기 검사 위반 과태료 가중 경감 
 근거 법규 :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20 조제 3 항 
 수개 의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동시 에 처분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20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거 정기 검사 과태료 는 45 만 원 까지 부과 할 수 있 음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632 
 자동차 배출 가스 가 우리 시 대기 오염 의 주요 원인 ( 85 %) 으로 대두 됨 에 따라 자동차 배출 가스 를 엄격 하 게 관리 하 기 위한 『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제도 』 가 2002 년 5 월 20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대기 환경 보전 법 제 37 조 , 제 59 조 
 수도 권 대기 환경 개선 에 관한 특별법 제 25 조 , 제 46 조 
 비 사업 용 -> 승용 : 4 년 경과 된 차량 - 기타 : 3 년 경과 된 차량 
 사업 용 -> 승용 , 기타 : 2 년 경과 된 차량 
 1 년 ( 단 , 비 사업 용 승용 자동차 는 2 년 )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 및 민간 지정사 업체 에서 받 을 수 있 습니다 . 
 성산 자동차 검사소 ( 307 - 9140 ) 
 웅지 자동차 공업 사 ( 374 - 6437 ) 
 이 글 공업 사 ( 305 - 3113 ) 
 마포 공업 사 ( 309 - 0491 ) 
 정밀 검사 기간 경과 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검사 기간 만료일 로부터 30 일 이내 : 2 만 원 ( 단 , 특정 경유 자동차 는 4 만 원 ) 
 검사 기간 만료일 로부터 30 일 초과 : 매 2 일 초과 시 마다 1 만 원 추가 , 최고 30 만 원 
 ( 단 , 특정 경유 자동차 는 매 1 일 초과 시 마다 1 만 원 추가 , 최고 60 만 원 ) 
 정기 검사 및 정밀 검사 유효 기간 연장 
 동차 의 폐차 입 고 , 도난 사고 압류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정밀 검사 부적합 판정 을 받 은 자동차 가 폐차 를 조건 으로 연장 신청 을 하 거나 자동차 부품 의 수급 차질 등 부득이 한 사 유로 정비 가 불 가능 한 경우 
 무 단방 치 차량 이란 : 정당 한 사유 없이 도로 나 타인 의 토지 에 장기간 방치 된 자동차 
 관련 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 26 조 , 동법 시행령 제 6 조 , 동법 시행 규칙 제 24 조 
 무 단방 치 차량 업무 처리 흐름 도 ( 소요 기간 : 최소 39 일 ) 
 범칙금 액 ( 만 원 ) 
 승합 / 화물 / 특수 자동차 
 경형 / 소형 
 1 . 자진 처리 명령 에 응한 경우 법 제 26 조 제 1 항 및 제 81 조 제 1 호 20 20 30 
 2 . 자진 처리 명령 에 불응 한 경우 100 100 150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635 , 9637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 기준 위반 차량 단속 ( 처분 )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 기준 위반 차량 단속 
 관련 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 29 조 , 제 34 조 , 제 37 조 , 제 84 조 
 불법 구조 변경 안전 기준 위반 차량 행정 처분 
 대상 차량 : 후미 등 착색 , 격벽 제거 , 소음기 변경 , 철재 보조 범퍼 장착 등 
 불법 구조 변경 차량 처리 흐름 도 
 구조 변경 승인 및 검사 절차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구조 변경 신청 , 승인 및 승인서 를 교부 받 음 
 구조 변경 작업 의뢰 , 구조 변경 작업 완료 증명서 교부 ( 자동차 정비 사업자 ) 
 구조 변경 신청 : 승인 일 로부터 45 일 이내 
 등록증 교부 : 구조 변경 내용 기재 
 구조 변경 결과 보고 ( 교통안전공단 구청 ) 
 취득세 ( 구조 변경 가액 의 2 %) - 구청 
 등록세 ( 7 , 500 원 ) - 교통안전공단 에 납부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633 , 9636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검사 과태료 
 정밀 검사 과태료 
 불법 구조 변경 과태료 
 주 / 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과태료 조회 : http : / / cartax . seoul . go . kr / ( 서울시 교통 통합 정보 시스템 ) 
 과태료 납부 : http : / / etax . seoul . go . kr / ( 서울시 etax 시스템 ) 
 의무 보험 ( 책임 보험 ) 과태료 
 의무 보험 ( 책임 보험 안내 )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 제 5 호 ) 
 [ 책임 보험 ( 의무 보험 ) ] 이 라 함 은 자동차 보유자 와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 사업자 가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을 약정 하 는 보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가 그 운행 으로 인하 여 다른 사람 을 사망 케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때 에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말 함 . 
 민법 의 적용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4 조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하 여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경우 외 에 는 민법 의 규정 에 의함 
 보험 의 가입 의무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5 조 제 1 항 ) 
 자동차 보유자 는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피해자 (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손해 배상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 자 ) 에게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 공제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책임 공제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2 조제 6 호 ) 
 사업 용 자동차 의 보유자 와 여객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건설 기계 관리법 에 의하 여 공제사업 을 하 는 자 
 ( 공제 사업자 ) 가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을 약정 하 는 공제 를 말 함 
 의무 ( 책임 ) 보험 미 가입자 조치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6 조제 1 , 2 , 3 항 ) 
 보험 사업자 는 자기 와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있 는 자동차 보유자 에 대하 여 당해 계약 종료 일 30 일 전 까지 당해 계약 이 종료 된다는 사실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보험 사업자 는 자기 와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자 가 당해 계약 이 종료 된 후 새로운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 한 경우 에 는 건설 교통부 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당해 자동차 보유자 가 다른 보험 사업자 등 과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의 여부 를 확인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사실 을 안 때 에 는 당해 사실 을 지체 없이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통지 ( 전산 정보 체계 조직 ) 하 여야 한다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는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 에 대하 여 지체 없이 10 일 이상 15 일 이하 의 기간 을 정하 여 강제 보험 등 에 가입 하 고 , 그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제출 할 것 을 명하 여야 한다 
 자동차 ( 이륜차 포함 ) 등록 또는 검사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의무 보험 가입 여부 를 확인 의무 보험 에 가입 된 경우 에 한하 여 등록 또는 검사 를 하 여야 한다 .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4 조제 1 항 ) 
 미 가입 또는 지연 가입 기간 별 과태료 금액 .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40 조제 3 항 및 같 은 법시 행령 제 27 조제 3 항 ) 
 ( 1992 . 8 . 1 시행 ) 
 자가용 자동차 
 사업 용 자동차 
 10 일 이내일 때 
 6 , 000 원 10 , 000 원 30 , 000 원 
 10 일 초과 시 매 1 일 초과 마다 
 1 , 200 원 4 , 000 원 8 , 000 원 
 과태료 최고 한도 
 20 만 원 60 만 원 100 만 원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40 조제 3 항 및 같 은 법시 행령 제 27 조제 3 항 ) ( 2005 . 2 . 22 시행 ) 
 3 , 000 원 5 , 000 원 30 , 000 원 
 600 원 2 , 000 원 8 , 000 원 
 10 만 원 30 만 원 100 만 원 
 기타 문 의 안내 
 책임 보험료 납부 담당 연락처 ☎ 3153 - 9624 
 교통 행정 과 fax . ( 02 ) 3153 - 9989 
 의무 ( 책임 ) 보험 미 가입 운행 자 조치 
 관련 법규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7 조 , 제 38 조 제 2 항 , 제 42 조 , 제 43 조 , 제 44 조 , 제 45 조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은 모든 자동차 ( 이륜자동차 50 cc 이상 ) 보유자 에게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함 으로써 다른 사람 을 사상 하 게 한 피해자 에게 일정 한 금액 까지 보상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 제도 로 
 자동차 의 무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고 운행 적발 시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모든 자동차 보유자 는 자동차 의 무보험 가입 및 확인 을 철저히 한 후 에 차량 을 운행 하 여 교통사고 피해자 나 자동차 보유자 인 자신 에게 불 이익 이 발생 되 지 않 도록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자동차 보유자 라 함 은 일반 적 으로 차량 의 소유자 를 말 하 며 그 외 에 차량 을 사용 할 권리 가 있 는 자 로서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 행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자동차 의무 ( 책임 ) 보험 미 가입 운행 자 처벌 기준 
 ○ 무보험 운행 으로 1 년 이내 에 
 ○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 를 당한 자 
 ( 피해자 ) 범 
 금 사업 용 승합자동차 200 만 원 
 화물 자동차 100 만 원 
 특수 자동차 100 만 원 
 건설 기계 100 만 원 
 승용 자동차 100 만 원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42 조 및 동법 제 43 조 
 비 사업 용 승합자동차 50 만 원 
 화물 자동차 50 만 원 
 특수 자동차 50 만 원 
 건설 기계 50 만 원 
 승용 자동차 40 만 원 
 이륜자동차 10 만 원 
 ○ 무보험 운행 으로 1 년 이내 
 2 회 이상 적발 시 
 ○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 를 
 일으킨 자 ( 가해자 )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검찰 로 사건 송치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7 조 및 동법 제 38 조 
 기 타문 의 사항 
 ☎ 3153 - 9606 , 9608 
 fax . ( 02 ) 3153 - 9649 
 자동차 관리법 제 84 조 제 2 항 제 4 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0 조 제 3 항 별표 2 
 정기 검사 기간 만료일 로부터 30 일 이내 2 만 원 
 30 일 초과 시 매 3 일 초과 마다 1 만 원 씩 가산 
 과태료 최고 한도 30 만 원 
 ☎ 3153 - 9632 
 정밀 검사 과태료 
 정밀 검사 미 이행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환경부 예규 ) 
 정밀 검사 과태료 안내 
 검사 기간 만료일 로부터 30 일 이내 2 만 원 
 ( 단 , 특정 경유 자동차 는 4 만 원 ) 
 검사 기간 만료일 부터 30 일 초과 시 매 2 일 초과 마다 
 ( 단 , 특정 경유 자동차 는 매 1 일 초과 마다 ) 1 만 원 씩 가산 
 ( 단 , 특정 경유 자동차 는 60 만 원 ) 
 불법 구조 변경 과태료 안내 
 불법 구조 변경 차량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관리법 제 29 조 및 제 34 조 , 제 84 조 ) 
 차대 번호 훼손 100 만 원 
 철재 보조 범퍼 장착 
 조향 장치 임 의 변경 
 차체 및 차대 변경 
 견인 고리 임 의 설치 
 소음기 변경 각 30 만 원 
 적재장 치 임의 변경 
 ( 격벽 제거 , 창유 리임 의 설치 , 보호 봉 제거 ) 5 만 원 
 후미 등 착색 
 청색 전구 사용 
 불법 등화 장착 각 3 만 원 
 ☎ 3153 - 963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도로 교통 법 제 115 조 의 2 도로 교통 법 시행령 제 72 조 의 2 제 3 항 
 개별 법령 과 조례 상 의 의무 에 대하 여 의무자 가 그 의무 나 질서 를 이행 하 지 않 거나 위반 한 경우 자치 단체 가 
 행정 질서 유지 또는 의무 이행 을 강제 하 기 위하 여 부과 하 는 금전 적 부담 
 주정차 위반 과태료 
 1997 . 12 . 6 ~ 현재 40 , 000 원 50 , 000 원 같 은 장소 에서 2 시간 이상 
 주 · 정차 위 반시 
 → 1 회 에 한하 여 1 만 원 추가 부과 
 · 승용 자동차 
 · 4 톤 이 하 화물 자동차 · 승합자동차 
 · 4 톤 초과 화물 자동차 
 · 건설기계 
 교통지 도과 ☎ ( 02 ) 3153 - 9650 
 교통지 도과 fax . ( 02 ) 3153 - 9689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해당 지역 인접 에 차량 이 등록 되 어 있 고 거주 하 는 주민 
 해당 지역 인접 거주자 중 회사 차량 으로 출 , 퇴근 하 고 있 는 주민 
 해당 지역 인접 에 근무처 가 있 어 주차 공간 을 사용 하 고자 하 는 자 
 신청 제외 대상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을 다른 용도 로 임의 변경 한 건물 소유자 
 2 . 5 톤 이상 화물 차량 
 16 인승 이상 승합 차량 
 기타 관련 법규 에 따라 차 고 지 확보 의무 차량 
 신청 장소 : 마포구 시설 관리 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 www . mfmc . or . kr ) 이용 신청 
 배정 기간 : 3 개월 
 주차장 사용 요금 
 전일 ( 24 시간 ) 일 
 주간 ( 09 : 00 ~ 18 : 00 ) 
 야간 ( 18 : 00 ~ 익일 09 : 00 ) 
 월 40 , 000 원 월 30 , 000 원 월 20 , 000 원 
 장애 인 등록 차량 80 % 감면 , 경승용차 50 % 감면 
 - 부서 : 교통지 도과 대표 전화 : 3153 - 9664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신설 및 삭선 
 근거 법규 : 주차 장법 제 7 조 , 제 8 조 
 주 차 장법 시행 규칙 제 4 조 ( 노상주 차장 의 설비 기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5 조 의 2 ( 노상주 차장 설비 기준 ) 
 구비 서류 :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 전용 ) 신설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건물 주 동의서 , 각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신설 가능 구역 
 구획선 신설 도로 폭 5 . 5 m 이상 
 주택 대문 , 창문 , 건물 상가 앞 전용 구획 가능 
 거주 자주 차 구획선 신설 불가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으로 지정 구간 ( 300 m 내 ) 
 도로 폭 ( 5 . 5 m 미만 ) 
 주차장 입구 , 도로 삼거리 ( 반경 5 m ) 
 소방 시설 로 부 터 ( 반경 5 m ) 
 구획선 신설 불가 : 버스 정류소 로부터 ( 양쪽 10 m ) 불가 
 거전 용 구획 : 전용주 차면 설치 건물 입구 나 보도 가 없 는 상가 앞 , 주차장 출입구 등 은 원칙 적 으로 주 차면 을 설치 할 수 없 으나 해당 건물 의 사용 자 께서 ( 주차 면 설치 시 불편 을 겪 는 사용자 ) 불편 함 을 무릅쓰 고 주 차 면 설치 를 요청 할 경우 에 한 해 건물 주 의 동의 를 받 아 신청 하 면 , 현장 조사 를 통해 다른 통행 에 영향 을 주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주 차면 을 설치 할 수 있 음 
 처리 절차 : 
 신설 : 민원 접수 ⇒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건물 주 동의서 ) ⇒ 현장 조사 ( 검토 ) ⇒ 구획선 설치 공문 시설 관리 공단 에 발송 ⇒ 시설 관리 공단 구획선 설치 
 삭선 : 민원 접수 ⇒ 현장 조사 ( 검토 ) ⇒ 구획선 삭선 공문 시설 관리 공단 에 발송 ⇒ 시설 관리 공단 구획선 삭선 
 ☎ 3153 - 9613 
 fax . ( 02 ) 3153 - 9649 
 공영주 차장 설치 
 국토 의 이용 및 계획 에 관한 법률 제 43 조 ( 도시 계획 시설 의 설치 / 관리 ) , 제 97 조 ( 국공유지 의 처분 제한 ) 등 
 지방 재정법 제 82 조 ( 행정재산 의 관리 , 처분 ) 등 
 1 . 건설 대상 부지 조사 
 2 . 주차장 건설 타당 성 검토 
 3 . 건설 대상 부지 선정 
 4 . 건설 추진 계획 수립 
 5 . 공유 재 산심 의 
 6 . 시 투융자 심사 
 7 . 예산 반영 ( 시비 , 구비 ) 
 8 . 도시 계획 시설 ( 주차장 ) 결정 
 9 . 부지 매입 
 10 . 도시 계획 시설 ( 주차장 ) 실시 계획 인가 
 11 . 주차장 건설 ( 설계 , 감리 , 건설 용역 발주 ) 
 12 . 주차장 착공 / 완공 
 13 . 주차장 관리 이관 ( 교통지 도과 ) 
 기타 문 의 사항 ☎ 3153 - 9612 
 그린 파킹 2010 ( 녹색 주차 마을 만들 기 ) 추진 사업 
 첨부 파일 : 안내문 및 신청서 . hwp 
 Green Parking ( 녹색 주차 마을 만들 기 ) 사업 이란 ? 
 주택가 의 심각 한 주차 난 해소 를 위하 여 주택 의 담장 과 대문 을 허물 어 주차 공간 을 확보 하 고 여유 공간 에 는 
 녹지 를 조성 하 여 주 거 환경 을 개선 하 는 주민 을 위한 사업 입니다 . 
 담장 , 대문 을 허물 면 법 정부 설주 차장 이외 에 추가 로 주차 면 조성 이 가능 한 주택 은 모두 해당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주차 1 면 기준 가구 당 700 만 원 , 2 면 기준 850 만 원 , 3 면 부터 는 매 1 면 추가 시 1 백만 원 씩 추가 지원 ( 최고 10 면 에 1 , 650 만 원 까지 ) 
 주차장 설치 비용 지원 이 아니 라 구청 에서 선정 한 업체 가 공사 대행 
 교통 행정 과 또는 동 주민 센터 에 비치 된 신청서 작성 접수 
 홈페이지 상담 신청 및 전화 상담 후 업무 담당자 가 방문 하 여 신청 접수 
 신청서 1 부 , 건물 주 인감 증명서 1 부 
 신청 접수 처리 절차 
 1 . 건물 주 상담 , 접수 ( 전화 , 우편 , 인터넷 , 방문 등 ) 
 2 . 현장 방문 및 주 차면 설치 가능 확인 ( 지원 대상 적합 여부 판단 ) 
 3 . 수량 산출 , 설계 도면 작성 
 4 . 건물 주 설계 도면 확인 , 결정 ( 지원 내용 및 유 의 사항 안내 ) 
 5 . 작업 지시 및 현장 감독 
 6 . 준 공 
 공사비 반환 
 공사 완공 후 5 년 이 내 용도 변경 및 기능 미 유지 시 이자 를 합산 한 공사비 전액 반환 
 구청 에서 공사 대행 하 므로 무상 으로 주차장 을 확보 할 수 있 고 작 게 나마 녹지 공간 을 조성 할 수 있 습니다 . 
 차량 을 소유 하 신 분 은 집 마당 에 마음 놓 고 주차 를 할 수 있 어 마음 이 편합니다 . 
 생활 도로 조성 으로 이 웃간 불화 가 사라지 고 쾌적 하 고 살 기 좋 은 동네 로 바뀝니다 . 
 문 의 사항 안내 및 신청 : 마포구 청 교통 행정 과 주차장 정책 팀 
 전화 : 3153 - 9614 ~ 5 
 FAX : 3153 - 9649 
 승용차 요일제 는 평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중 시민 이 스스로 쉬 는 날 을 정하 고 , 해당 요일 에 는 차량 을 운행 하 지 않 는 시민 실천 운동 입니다 . 
 일 주일 에 하루 라도 대중교통 을 이용 하 여 장기 화 된 고유 가 시대 에 에너지 를 절약 하 고 , 극심 한 교통 체증 에서 벗어나 공기 를 더욱 맑 고 깨끗 하 게 하 기 위해 우리 모두 승용차 요일제 를 실천 해야 합니다 . 
 10 인승 이 하 비 영업용 승용 · 승합자동차 ( 렌터카 포함 ) 
 (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에 등록 된 차량 ) 
 제외 차량 :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등록 차량 ,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서울시 : 동 주민 센터 ( 동사무소 ) , 구청 교통 행정과 ( ☎ 3153 - 9607 ) 
 경기도 , 인천시 : 해당 시 , 군청 에 방문 및 팩스 신청 
 ( 전자 태그 는 서울시 동 주민 센터 또는 구청 방문 수령 ) 
 인터넷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 : / / no - driving . seoul . go . kr ) 
 적용 시간 : 선택 한 요일 오전 7 시 ~ 오후 10 시 ( 토 · 일 , 법정 공휴일 은 제외 ) 
 실천 방법 : 전자 태그 를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 안쪽 하 단부 에 부착 후 선택 한 운휴 일 에 차량 운행 을 하 지 않 으면 됨 
 공공 기관 에서 제공 하 는 혜택 
 자동차세 5 % 감면 : 서울시 등록 6 인승 이 하 비 영업용 승용차 
 남산 1 · 3 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 감면 
 공영주 차장 주차 요금 최대 20 %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주차 권 배 정시 가점 부여 
 교통 유발 금 최대 40 % 감면 ( 기업체 ) 
 민간 기업 에서 제공 하 는 혜택 
 주유 요금 : 주유소 에 따라 ℓ 당 10 ~ 60 원 할인 
 자동차 정비 공임 : 5 ~ 10 % 할인 
 세차 요금 : 무료 또는 할인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자차 · 자손 2 . 7 % 할인 ( 메리 츠 화재 보험 ) 
 ※ 승용차 요일제 에 참여 하 여 전자 태그 를 부착 하 고 운휴 일 을 준수 하 는 차량 만 이 혜택 을 받 을 수 있 으며 공자 태그 미부 착 또는 훼손 확인 시 , 연 3 회 이상 운휴 일 미준 수시 당해 연도 말 까지 모든 혜택 이 취소 또는 중단 됩니다 . 
 ★ 승용차 요일제 전 자태 크 등록 참여 신청서 다운 받 기 ( 서울 , 경기 , 인천 ) 
 자동차 관리법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도로 교통 법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대중교통 노선 안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검색 : http : / / topis . seoul . go . kr 
 자동차 정비 업소 안내 ( 마포구 ) 
 개인택시 , 화물 운송 사업 협회 안내 
 사업자 상호 ( 명칭 ) 
 정비 형태 
 1 주영 자동차 공업 사 월드컵 로 34 길 18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76 - 3909 
 2 삼 영 공 업사 모래 내 로 1 길 8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08 - 1455 
 3 국 도 자동차 공업 사 월드컵 로 200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76 - 2301 
 4 신일 서비스 월드컵 로 34 길 6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08 - 3631 
 5 동화 자동차 공업 사 모래 내 로 1 길 2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08 - 3100 
 6 동 양카 독 크 모래 내 로 3 길 3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75 - 5561 
 7 웅지 자동차 공업 ( 주 ) 모래 내 로 3 길 19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74 - 6437 
 8 ( 주 ) 에 이원자 동차 서비스 모래 내 로 19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75 - 0541 
 9 ( 주 ) 범아 카 독 크 모래 내 로 3 길 7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75 - 0161 
 10 한성 자동차 주식회사 모래 내 로 17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09 - 3421 
 11 남부 자동차 써 비스 모래 내 로 1 길 19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76 - 1658 
 12 삼 진카 독 크 모래 내 로 1 길 9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376 - 9519 
 13 코오롱 글로벌 ( 주 ) 성산 지점 월드컵 로 36 길 22 ( 성산동 ) 자동차 종합 정비 업 02 - 2105 - 8423 
 14 태평양 카 독 크 월드컵 로 34 길 17 ( 성산동 ) 소형 자동차 정비 업 02 - 375 - 7127 
 15 성산 자동차 공업 사 소형 자동차 정비 업 02 - 309 - 8855 
 16 중앙 자동차 써 비스 모래 내 로 1 길 20 , 101 호 ( 성산동 , KCC 상암 스튜디오 380 ) 소형 자동차 정비 업 02 - 372 - 1787 
 17 아주 네트 웍스 주식회사 모래 내 로 1 길 23 ( 성산동 ) 소형 자동차 정비 업 02 - 2038 - 4700 
 18 대보 모터스 월드컵 로 34 길 13 , 106 호 ( 성산동 , 207 호 , 208 호 ) 소형 자동차 정비 업 02 - 376 - 0615 
 소재지 2 
 1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 조합 송파구 올림픽로 319 ( 신천동 ) 교통 회관 415 - 9521 
 2 서울시 개별 화물 운송 사업 협회 금천구 가산 디지털 2 로 123 ( 가산동 ) 월드 메르 디앙 ⅱ 210 호 2025 - 8440 
 3 서울 시용 달 화물 운송 사업 협회 송파구 올림픽로 319 ( 신천동 ) 교통 회관 10 층 415 - 3611 
 4 서울시 화물 운송 주선 사업 협회 구로구 디지털 로 272 ( 구로동 ) 한 신 it - tower 210 2108 - 6655 
 5 서울시 화물 운송 사업 협회 송파구 올림픽로 319 ( 신천동 ) 교통 회관 5 층 415 - 3011 
 부서 : 교통 행정 과 
 대표 전화 : 02 - 3153 -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