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90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8 - 09 - 05 / 담당자 : 최진선 ( ☎ 044 - 202 - 2662 ) / 예비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2018 - 190 o 주요 개정 내용 가 . 자궁 내 태아 의 질환 치료 를 위한 급여 시술 시 유도 초음파 산정기 준 신설 나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별 ) 횟수 등 급여 기준 신설 다 .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급여 적용 기준 신설 라 . 유전 성 질환 대사 검사 세부 검사 항목 신설 등 o 시행 일 : 2018 . 10 . 1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9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85 호 , 2018 . 8 . 29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9 월 5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초음파 검사 란 을 [ 별지 1 ] 과 같이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누 501 골 대사 표지자 [ 정밀 면역 검사 ] 란 다음 에 누 - 519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별 ) 란 을 , 누 654 정밀 면역 검사 누 655 면역 형광 법 누 692 트레포네마 검사 란 다음 에 누 654 정밀 면역 검사 나 ( 1 ) 란 을 [ 별지 2 ] 와 같이 신설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 별표 1 ] 누 517 효소 활성 도 검사 가 . 화학 반응 - 장비 측 정란 을 가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1 ) 효소 그룹 1 군 으로 변경 하 고 , ( 09 ) 란 다음 에 ( 10 ) ~( 18 ) 란 을 신설 하 며 , ( 2 ) 효소 그룹 2 군 을 [ 별지 1 ] 과 같 이 신설 하 며 , 나 . 정밀 분광 - 질량 분석 ( 07 ) 란 다음 에 ( 08 ) ~( 12 ) 란 을 [ 별지 2 ] 와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 별표 1 ] 누 517 란 다음 에 누 518 지방산 검사 [ 정밀 분광 - 질량 분석 ] 란 을 [ 별지 2 ] 와 같 이 신설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1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 초음파 검사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초음파 검사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하 며 ,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비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및 범위 1 ) 기본 , 진단 , 특수 초음파 가 )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난치성 질환 (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산정 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에 실시 한 경우 ( 2 ) 산정 특례 질환 이 의심 되 는 환자 : 해당 산정 특례 질환 이 의심 되 어 실시 한 경우 ( 1 회 인정 ) 나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 에 실시 한 경우 2 ) 임산부 초음파 가 ) 산전 진찰 을 목적 으로 아래 와 같이 시행 하 는 경우 에 인정 하 며 , 다태아 의 경우 제 2 태아 부터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함 . ( 나 951 나 ( 1 ) ‘ 주 ’ 항 제외 ) - 아 래 - 행위 명인 정 주수 인정 횟수제 1 삼 분기 일반 임신 13 주 이하 - 임신 여부 및 자궁 및 부속 기 의 종합 적 인 확인 을 하 는 경우 산정 하 고 , 임신 여부 만 을 확인 하 는 경우 ‘ 주 ’ 항 에 따라 산정 2 회 정밀 임신 11 - 13 주 1 회제 2 , 3 분기 일반 임신 14 - 19 주 , 임신 20 - 35 주 , 임신 36 주 이후 각 1 회 정밀 임신 16 주 이후 1 회 나 ) 임신 과정 중 의학 적 판단 하 에 태아 에게 이상 이 있 거나 이상 이 예상 되 어 상기 산정 횟수 를 초과 하 여 시행 해야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삼 분기 의 일반 또는 일반 의 제한 적 초음파 로 산정 하 며 ( ‘ 주 ’ 항 제외 ) , 입원 중 동일 목적 으로 1 일 수회 시행 하 는 경우 에 도 1 일 1 회 만 산정 함 . 다 ) 나 951 나 ( 1 ) ‘ 주 ’ 항 을 산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아래 와 같 음 . - 아 래 - ( 1 ) 태아 에게 문제 를 초래 하 는 임부 의 질환 상태 ( 임신 성 당뇨병 , 임신 성 고혈압 등 ) ( 2 ) 태아 에게 문제 를 초래 하 는 임부 자궁 의 이상 ( 여성 생식기 종양 , 자궁 경관 무력증 , 자궁 기형 등 ) ( 3 ) 정상 분만 이 불 가능 한 태반 의 이상 ( 전치태반 , 태반 조기 박리 등 ) ( 4 ) 양수 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 5 ) 자궁 내 태아 성장 지연 3 ) 유도 초음파 상기 1 ) 의 적용 을 받 는 환자 에게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 검사료 ) 또는 제 9 장 ( 처치 및 수술료 등 ) 에 분류 된 행위 를 초음파 유도 하 에 아래 와 같이 실시 한 경우 해당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아 래 - 가 ) 유도 초음파 ( Ⅰ ) : 흉막 천자 , 심낭 천자 , 더글라스 와 천자 , 양수 천자 , 배액 시 시술 부위 확인 나 ) 유도 초음파 ( Ⅱ ) : 조직 생검 , 세침 흡인 생검 , 시술 시 간헐 적 유도 다 ) 유도 초음파 ( Ⅲ ) : 시술 시 지속 적 모니터링 라 ) 유도 초음파 ( Ⅳ ) : 고주파 열 치료 술 , 냉 동제거 술 과 같 은 고난 이 도 시술 4 ) 응급 · 중환자 초음파 상기 1 ) 의 적용 을 받 는 환자 에게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나 952 나 복합 표적 초음파 는 심정지 , 호흡 곤란 , 쇼크 등 응급 상황 이나 의학 적 상태 가 악화 되 어 감별 진단 을 위해 응급 의학 과 전문의 ( 전공의 ) , 외과 계 전문의 ( 외상 외과 분야 에 한함 ) , 중환자실 전 담의 가 검사 를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함 . 나 . 산정 방법 1 ) 각 장기 별 검사 는 해당 장기 및 주변 림프절 , 혈관 , 연부 조직 등 을 포함 하 는 것 으로 상기 가 . 의 적용 을 받 는 환자 에게 서로 인접 된 부위 에 초음파 검사 를 동시 에 시행 하 는 경우 주된 검사 는 소정 점수 의 100 %, 제 2 의 검사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하 며 , 최대 150 % 까지 산정 함 . 2 ) 상기 가 . 1 ) 의 진단 초음파 와 다 . 의 유도 초음파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에 는 각각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3 ) 상기 가 . 1 ) 의 적용 을 받 는 환자 에게 단순 초음파 를 동일 날 , 동일 목적 으로 수회 시행 하 더라도 해당 항목 의 소정 점수 를 1 회 산정 함 . 다 . 상기 가 . 의 규정 이외 에 아래 와 같 은 경우 에 도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아 래 - 1 ) 경피 적 대동맥 판 삽입 , 경피 적 좌심방 이 폐색 술 을 시행 한 경우 에 관련 고시 * 에 따라 , 임상 자료 제출 을 위해 심장 초음파 를 실시 한 경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제 4 조 관련 [ 별첨 1 ] , [ 별첨 2 ] 2 ) 암 관리법 에 의한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의 완화 의료 병동 에 입원 한 말 기암 환자 에게 유도 초음파 를 실시 한 경우 3 ) 나 943 다 태아 정밀 심초 음파 는 산전 진찰 결과 태아 의 심장 에 이상 소견 이 있 어 정밀 검사 를 시행 하 는 경우 산정 하 며 , 이 경우 다태아 는 가 . 2 ) . 가 ) 의 적용 을 받 음 . 4 ) 보조 생식 술 을 위해 초음파 를 시행 하 는 경우 가 ) 보조 생식 술 진료 시작 일 에 자궁 부속 기 및 자궁 내막 의 상태 등 을 보 는 경우 나 944 라 ( 1 ) 여성 생식기 초음파 ( 일반 ) 를 산정 함 나 ) 보조 생식 술 관련 약제 투여 후 난포 의 크기 및 수 , 자궁 내막 두께 등 을 관찰 하 는 경우 나 940 나 단순 초음파 ( Ⅱ ) 를 산정 함 5 ) 자궁 내 태아 의 질환 치료 를 위한 급여 시술 시 ( 선별 급여 포함 ) 유도 초음파 를 시행 하 는 경우 나 956 라 유도 초음파 ( Ⅳ ) 를 산정 함 [ 별지 2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 누 - 519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별 ) ]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별 ) 의 급여 기준 1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의 조기 진단 을 위하 여 실시 하 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별 ) 은 급여 대상 이 며 , 질병 이 없 는 신생아 의 경우 최초 1 회 에 한하 여 급여 를 인정 하 되 , 검사 결과 유소 견자 의 경우 1 회 에 한하 여 추가 인정 함 . 2 . 다만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중 이 거나 , 채혈 이 곤란 한 경우 , 대사 이상 질 환자 ( 의심 자 포함 ) 의 응급 상황 등 환자 상태 등 을 고려 하 여 의사 의 판단 하 에 실시 시 급여 를 인정 함 . [ 누 - 654 정밀 면역 검사 나 ( 1 ) ] ■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의 급여 기준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는 특이 IgM 항체 가 양성 또는 회복기 특이 IgG 항체 가 가 증가 된 경우 에 인정 함 . [ 별표 1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517 효소 활성 도 검사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가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1 ) 효소 그룹 1 군 ( 10 ) 알파 엔 아세틸 글 루 코 사미니 다제 α - N - Acetylglucosaminidase ( NAGLU ) ( 11 ) 알파 글루코사민 엔 - 아세틸 트랜 스페라 제 α - Glucosamine N - acetyltransferase ( 12 ) 베타 글 루쿠 로니 다제 β - Glucuronidase ( 13 ) 베타 글루 코 세레브로 시 다제 β - Glucocerebrosidase ( 14 ) 베타 헥 소사 미니 다제 β - Hexosaminidase ( 15 ) 알파 엘 - 퓨 코시다 제 α - L - Fucosidase ( 16 ) 알파 만 노시 다제 α - Mannosidase ( 17 ) 베타 만 노시 다제 β - Mannosidase ( 18 ) 비오티 니 다제 Biotinidase 가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2 ) 효소 그룹 2 군 ( 01 ) 알파 엘 - 이 듀 로니 다제 α - L - Iduronidase ( 02 ) 이 듀 로 네이트 - 2 - 설파 테제 Iduronate 2 - sulfatese ( IDS ) ( 03 ) 헤파린 설 파미 다제 Heparin sulfamidase ( HSS ) ( 04 ) 엔 아세틸 글루코사민 - 6 - 설파 타제 N - acetylglucosamine 6 - sulfatase ( GNS ) ( 05 ) 엔 아세틸 갈락토사민 - 6 - 설파 타제 N - acetylgalactosamine 6 - sulfatase ( GALNS ) ( 06 ) 알파 뉴 라 미니 다제 α - Neuraminidase 나 . 정밀 분광 - 질량 분석 ( 08 ) 알파 엘 - 이 듀 로니 다제 α - L - Iduronidase ( 09 ) 이 듀 로 네이트 - 2 - 설파 타제 Iduronate 2 - sulfatese ( IDS ) ( 10 ) 엔 아세틸 갈락토사민 - 6 - 설파 타제 N - acetylgalactosamine 6 - sulfatase ( GALNS ) ( 11 ) 베타 글루 코 세레브로 시 다제 β - Glucocerebrosidase ( 12 ) 갈 락 토 세레브로 시 다제 Galactocerebrosidase 누 518 지방산 검사 [ 정밀 분광 - 질량 분석 ]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 01 ) Very long Chain Fatty Acid ( VLCFA ) ( 02 ) 피 탄산 Phytanic Acid ( 03 ) 피페 콜산 Pipecolic Acid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