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받 았 을 것 이 므로 위 합의금 을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의 사례금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는 이유 로 과세 대상 소득 이 아니 라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부산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서 지 아 <| name _ end |>) 
 피 고 	 부산 진세 무 서장 
 변론 종결 	 2017 . 3 . 30 . 
 
 주 문 
 1 . 피고 가 2016 . 8 . 1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1 년 귀속 종합 소득세 10 , 042 , 450 원 , 2012 년 귀속 종합 소득세 30 , 824 , 910 원 , 2013 년 귀속 종합 소득세 31 , 896 , 640 원 , 2014 년 귀속 종합 소득세 112 , 837 , 430 원 의 각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 ‘△△△’, ‘□□□□’ 소설 의 저작 권 자 이 다 . 
 나 . 원고 는 위 소설 파일 을 웹 하드 사이트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 등 을 이용 하 여 무단 으로 업로드 하 거나 다운로드 하 여 원고 의 저작 권 을 침해 하 였 다는 이유 로 소외 1 등 을 수사 기관 에 고소 하 였 고 , 피 고 소인 들 로부터 2011 . 6 . 20 . 부터 2014 . 12 . 31 . 까지 합의금 명목 으로 합계 566 , 033 , 452 원 ( 이하 ‘ 이 사건 합의금 ’ 이 라 한다 ) 을 지급 받 았 다 . 
 다 . 피 고 는 2016 . 8 . 1 . 원고 에 대하 여 , 원고 가 피 고 소인 들 로부터 지급 받 은 이 사건 합의금 은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의 ‘ 사례금 ’ 으로서 기타 소득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위 합의금 에서 변호사 비용 등 필요 경비 를 공제 한 후 2011 년 귀속 종합 소득세 10 , 042 , 450 원 , 2012 년 귀속 종합 소득세 30 , 824 , 910 원 , 2013 년 귀속 종합 소득세 31 , 896 , 640 원 , 2014 년 귀속 종합 소득세 112 , 837 , 430 원 을 결정 · 고지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라 . 원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2016 . 8 . 12 .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하 였으나 2016 . 12 . 12 . 기각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3 호 증 ,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합의금 은 원고 의 저작 권 을 침해 한 불법 행위 자 들 로부터 재산 적 · 정신 적 손해 배상 을 받 은 것 이 므로 ,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의 사례금 으로서 기타 소득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위 합의금 이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이 정한 기타 소득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종합 소득세 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에서 는 사례금 을 기타 소득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말 하 는 사례금 이 란 사무 처리 또는 역무 의 제공 등 과 관련 하 여 사례 의 뜻 으로 지급 되 는 금품 을 의미 하 고 , 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당해 금품 수수 의 동기 · 목적 , 상대방 과 의 관계 , 금액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 1 . 15 . 선고 97 누 20304 판결 등 참조 ) .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 4 ~ 9 호 증 , 을 제 3 ~ 6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합의금 은 원고 가 단순히 고소 를 취소 하 는 사무 처리 의 대가 로 지급 받 은 것 이 라 할 수 없 고 , 원고 가 이 사건 합의금 을 지급 한 피 고소인 들 을 상대 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였 더라도 저작 권 침해 등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한 재산 적 · 정신 적 손해 배상금 을 지급 받 았 을 것 으로 보이 는 바 , 위 합의금 을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사례금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이 사건 합의금 이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기타 소득 을 구성 하 지 않 는 이상 , 기타 소득 의 범위 에 관하 여 열거 주의 를 취하 고 있 는 현행 소득세법 의 과세 체계 하 에서 는 이 사건 합의금 을 과세 대상 소득 으로 볼 수 없 다 ( 이 사건 합의금 에 대해 과세 의 필요 성 이 인정 된다는 이유 만 으로 과세 를 할 수 는 없 고 , 위 소득세법 에 열거 되 지 않 은 소득 에 대하 여 과세 하 지 않 는다고 하 여 이 를 조세 공평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할 수 도 없 다 ) . 
 1 ) 원고 는 2014 . 3 . 3 . 변호사 소외 2 와 사이 에 위 소설 의 저작 권 침해 관리 업무 에 관한 위임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그 위임 계 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