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권 에서 정부 의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 안 에 도 근본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우선 일종 의 시장 가격 인 카드 수수료 를 정부 가 결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 가 에 대해 비판 이 제기 된다 . 해외 각국 에선 카드 수수료 를 카드 사 와 가맹점 이 자체 협상 을 통해 결정 한다 . 반면 한국 금융 당국 은 2012 년 여신 금융 전문 법 개정 이후 3 년 마다 카드 수수료 를 구성 하 는 원가 를 따져 적격 비용 을 산정 해 수수료 율 을 정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