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기업 피해 첫 전수 조사 실시 - 지재 권 침해 구제 도 강화 [ 이 데일리 김세형 기자 ] 선진국 으로부터 지식 재산 권 보호 요구 에 시달려 오 던 정부 가 우리 나라 의 지식 재산 권 보호 도 요구 하 는 쪽 으로 방향 을 바꾸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우리 기업 의 국내외 지식 재산 권 피해 여부 를 전수 조사 하 는 한편 국내 에서 의 지적 재산 권 피해 구제 제도 도 종전 보다 강화 키로 했 다 . 지식 경제 부 무역 위원회 는 26 일 우리나라 기업 의 국내외 지식 재산 권 피해 사례 와 피해 규모 에 대한 실태 를 올해 말 까지 7 개월 간 조사 한다고 밝혔 다 . 실태 조사 는 지난 3 년 간 연평균 산업 재산 권 출원 실적 이 5 건 이상 인 기업체 1000 여 곳 을 대상 으로 전수 조사 방식 으로 진행 된다 . 조사 대상 이 아닌 기업체 도 무역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공청회 를 통해 조사 에 참여 할 수 있 다 . 무역 위원회 와 함께 특허청 과 관세청 등 지재 권 보호 유관 부처 가 공동 참여 하 며 조사 의 공정 성 을 위해 지재 권 전문 변호사 , 변리사 ,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18 명 으로 구성 되 는 자 문단 도 나선다 . 무역 위 는 광범위 하 게 조사 를 진행할 계획 이 다 . 피해 품목 , 침해 당한 지재 권 의 종류 , 피해 의 유형 , 피해 발생 지역 ( 국가 ) , 피해 규모 ( 금액 ) 등 피해 관련 항목 과 기업 규모 , 지재 권 보유 현황 등 기업 현황 항목 에 대해 전반 적 인 조사 가 진행 된다 . 조사 결과 구체 적 인 지재 권 침해 사례 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 의 의사 에 따라 시정 조치 , 검찰 고발 , 통관 금지 등 보호 조치 도 취할 계획 이 다 . 지재 권 피해 구제 제도 도 개선 된다 . 신속 한 구제 를 위해 현행 30 일 인 조사 개시 결정 기간 을 20 일 로 줄이 고 지재 권 침해 최종 판정 기한 을 조사 개시 후 6 개월 로 제한 키로 했 다 . 지재 권 침해 로 판정 되 더라도 유통 경로 를 변경 할 경우 제재 절차 를 다시 밟 아야 했 지만 동일 물품 인지 확인 만 되 면 즉시 제재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고치 기 로 했 다 . 중소기업 에 대한 최소한 의 보호 장치 도 갖춰 진다 .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을 제소 하 는 경우 잠정 조치 의 시행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지재 권 침해 사례 신고자 에 대해서 는 과징금 의 10 % 를 포상금 으로 주 는 포상금 제도 도 시행 키로 했 다 . 이 같 은 제도 개선 안 은 오 는 9 월 부터 시행 된다 . 이 와 함께 불공정 무역 행위 신고 센터 의 대상 업종 이 오 는 7 월 현행 3 개 에서 5 개 로 늘어난다 . 센터 는 현재 는 전자 , 의류 , 시계 등 지재 권 침해 가 빈발 하 는 3 대 업종 에 대한 지재 권 침해 행위 를 발굴 하 고 있 다 . 무역 위원회 는 " 최근 선진국 의 특허 공세 강화 와 후발 국 으로부터 위조 상품 수입 증가 등 에 따라 우리 기업 도 곳곳 에서 지재 권 침해 피해 를 입 고 있 다 " 며 " 국가 전체 적 인 피해 규모 를 파악 , 지재 권 정책 의 방향 을 설정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김세형 ( eur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