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은 왜 ' 샤 로 수 길 1 번지 ' 상인 들 을 지켜 주 지 못했 나 
 2017 년 8 월 24 일 7 : 24 오후 
 대성 빌딩 
 서울대입구역 앞 에서 14 년 째 주류 전문점 을 운영 하 고 있 는 이종만 씨 . 20 년 직장 생활 을 정리 하 고 ' 성격 대로 조용 한 일 을 하 며 미래 를 만들 어 보 자 ' 는 다 짐 으로 가게 를 시작 했 다 . 14 년 이 라는 시간 이 지나 는 사이 , 처음 엔 낯설 었 던 와인 과 양주 의 이름 이 익숙 해졌 다 . 이제 는 이 씨 를 찾 아 일부러 서울대입구역 을 찾 는 단골 도 생겼 다 . 가벼운 호주머니 로 분위기 있 는 술자리 를 만들 고 싶 어 하 는 대학생 들 이 가게 의 주 된 손 님 이 다 . 덕분 에 이 씨 는 인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 도 이름 이 오르내리 는 지역 의 명사 가 됐 다 . 
 지난 13 년 간 은 꿈 이 이뤄진 것 만 같 았 습니다 . 제 가 돈 벌 려고 매달려서 일 한 것 이 아니 었 기 때문 에 금전 적 인 여유 가 많 지 는 않 았 습니다 . 가족 끼리 해외여행 한 번 도 못 가 봤 지만 , 저 나름 대로 는 조용 하 고 가정 적 으로 행복 하 다 느끼 며 지내 왔 습니다 . 시간 날 때 면 책 도 보 고 좋 아 하 는 음악 도 들으면서 제 꿈 을 이룬 것 같 다는 생각 이 든 적 이 많 았 습니다 . 
 최근 서울대입구역 인근 ' 샤 로 수 길 ' 이 젊 은 층 사이 에서 입소문 을 타 면서 일대 상권 은 전례 없 는 호황 을 누리 고 있 다 . 하지만 이 씨 가 스스로 ' 서울대입구역 최고 의 자리 ' 라 말 하 는 그 의 가게 는 정작 비 어 있 는 상태 다 . 지난해 7 월 , 그 가 입점 해 있 는 대 성 빌딩 의 건물 주 가 바뀌 면서 모든 문제 가 시작 됐 다 . 
 여전히 쫓겨나 는 사람 들 . .. ' 꿈 도 미래 도 다 잃 었 다 ' 
 새 건물 주 는 건물 의 등기 를 마치 자마자 노후 화 된 건물 을 재 건축 하 겠 다며 명도 통고장 을 보내왔 다 . 14 년 동안 서울대입구역 앞 을 지켜온 가게 를 정리 하 는 데 주어진 시간 은 불과 두 달 이 었 다 . 
 잃 는 것 은 서울대입구역 최고 의 자리 만 이 아니 었 다 . 통고장 어디 에 도 권리금 에 대한 이야기 는 없 었 다 . 14 년 전 입점 당시 , 이전 임차인 에게 냈 던 권리금 이 9000 만 원 이 다 . 현재 는 1 억 5000 만 원 선 에서 얘기 가 오가 는 자리 다 . 노후 준비 의 전부 였 던 가게 와 목돈 모두 를 날리 게 된 것 이 다 . 
 이 씨 는 변호사 를 선임 해 명도 소송 에 나섰 지만 , 패소 가능 성 이 짙 자 소송 을 포기 했 다 . 가게 는 손해 를 감수 하 고 인근 다른 빌딩 으로 이전 했 다 . 주류 전문점 이 라는 특성 상 주류 보관 을 위한 시설 과 인테리어 비용 이 추가 로 들어갔 다 . 
 대항 할 힘 이 없 다는 것 이 너무 억울 합니다 . 아무리 소리 지르 고 외치 고 해봐도 손 을 맞잡 아 끌 어 줄 곳 이 없 다는 것 이 너무 허탈 합니다 . 비록 소시민 이 지만 살아오 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 이 없 고 길거리 에 담배 꽁초 하나 버려 본 적 이 없 었 습니다 . 모범 적 으로 사 는 사람 들 이 살 고 싶 은 대로 살 수 있 는 사회 가 됐 으면 좋 겠 습니다 . 
 이 씨 의 가게 가 있 던 빌딩 을 매입 한 건 물주 는 인근 빌딩 을 하나 더 매입 했 다 . 빌딩 매입 자금 은 100 % 금융 권 대출 이 었 다 . 건물 주 는 매입 한 빌딩 2 채 를 함께 재 건축 할 계획 이 다 . 재건축 이 추진 되 면서 쫓겨나 게 된 점포 는 모두 16 곳 이 다 . 이 들 이 받 지 못한 권리금 총액 은 18 억 원 ( 입점 상인 측 주장 ) 이 넘 는다 . 건물 주가 명도 통고장 을 발송 한 지 1 년 , 입점 상인 대부분 은 명도 소송 을 포기 하 고 점포 를 이전 했 다 . 하지만 일부 는 여전히 빌딩 에 남 아 점포 운영 을 계속 하 고 있 다 . 권리금 을 받 지 못한 채 쫓겨나 면 달리 생계 를 찾 을 방도 가 없 는 이 들 이 다 . 
 " 법 은 여전히 ' 기울어진 운동장 '"... 재건축 은 임차인 내모 는 만능 키 ?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상가 임대차 보호법 ) 은 ' 계약 갱신 요구 권 ' 과 '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 등 임차 상인 의 권리 를 명시 하 고 있 다 . 하지만 건물 의 노후화 나 훼손 에 의해 안전사고 의 우려 가 있 어 철거 및 재건축 을 하 는 경우 는 예외 로 두 고 있 다 . 명도 소송 에 나선 서울대입구역 앞 빌딩 의 입점 상인 들 이 줄줄이 패소 한 이유 다 . 
 입점 상인 들 의 변호 를 맡 은 이영기 변호사 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 여러 차례 개정 을 통해 보완 되 어 왔 지만 여전히 ' 건물 주 중심 ' 이 라는 법 의 대전제 를 허물 지 못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런 예외 조항 이 아직 법 에 남 아 있 는 것 의 대전제 가 있 습니다 . 건물 의 가치 의 상승 에 대해 임차인 은 권리 가 없 다는 것 입니다 . 아무리 피땀 을 흘려서 상권 을 개발 하 고 , 상가 건물 의 가치 상승 에 기여 를 해도 모든 것 은 건물 주 에게 돌아가 도록 되 어 있 는 것 입니다 . 상당히 ' 기울어진 운동장 ' 같 은 법 조항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안전 사고 에 대한 우려 가 있 어 철거 를 해도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의 노력 에 의한 건물 의 가치 상승 분 에 대해 일정 부분 임차인 에게 돌려줄 필요 있 습니다 . 
 문제 는 건물 주가 의도 적 으로 이 같 은 법 의 허점 을 노린다면 얼마 든지 임차 상인 의 권리 를 무력 화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서울대입구역 건물 의 경우 , 명도 소송 과정 에서 건물 의 안전 진단 결과 가 주요 쟁점 이 었 다 . 새 건물 주 는 건물 매입 후 사설 업체 를 통해 건물 구조 안전 진단 을 했 고 그 결과 를 법원 에 제출 했 다 . 
 뉴스타파 가 입수 한 이 결과 보고서 의 ' 종합 결론 ' 에 따르 면 , 이 건물 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 철근 배근 에 는 결함 이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다만 지진 등 으로 인해 수직 하중 과 수평 하중 이 동시 에 작용 했 을 시 에 는 충분 한 내력 을 확보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평가 했 다 . 
 건축법 상 내진 설계 기준 은 매년 강화 되 고 있 는 추세 다 . 현재 는 3 층 이상 , 연면적 500 ㎡ 이상 의 건축물 에 대해 내진 설계 를 의무 화 하 고 있 다 . 3 층 , 연면적 900 여 ㎡ 규모 인 서울대입구역 건물 의 경우 , 2015 년 내진 설계 기준 강화 에 따라 내진 설계 의무 화 대상 이 됐 다 . 
 하지만 건축 된 지 20 , 30 년 이상 지난 건물 가운데 현행 내진 설계 기준 을 충족 하 는 건물 은 드문 실정 이 다 . 2016 년 기준 , 서울시 건물 들 의 내진 설계 율 은 26 . 8 % 에 그친다 . 이른바 ' 건물 사냥 꾼 ' 들 이 주요 상권 의 오래 된 건물 을 사들여 재 건축 하 려 하 면 , 임차 상인 들 은 언제나 속수무책 으로 쫓겨날 수 밖 에 없 는 셈 이 다 . 
 ' 우선 입주 권 , 퇴거 료 보장 '... 의안 은 1 년 넘 게 계류 중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100 대 국정 과제 를 발표 하 며 임차인 지위 강화 를 골자 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국회 는 이미 20 대 국회 들 어 총 13 개 의 상가 임대차 법 개정안 을 발 의 한 상태 다 . 이 가운데 는 건물 노후화 에 의한 재건축 이 라도 임차 상인 이 우선 입주 권 이나 퇴거 료 를 요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명시 한 법안 도 포함 됐 다 . 하지만 이 법안 들 은 1 년 이 넘 는 기간 동안 상임위 에 계류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