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로 인해 현행 자본 시장법 이 유사 투자자 문업 자 고객 을 보호 할 특단 의 수단 을 마련 하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무 책임 한 법 으로 오해 될 여지 가 있 다 . 이 때문 에 유사 투자자 문업 을 실정법 으로 수용 한 것 이 원죄 ( 原罪 ) 이 므로 실정법 과 현실 사이 의 괴리 를 메우 는 노력 이 있 어야 한다는 비판 이 제기 될 수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