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 진입 전용 정문 ’ 에서 약 200 명 과 함께 연좌 한 다음 그곳 에서 개최 된 집회 에 참가 함 으로써 , 위 집회 참가자 들 과 공모 하 여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의 장소 에서 개최 된 집회 에 참가 하 였 다 . 
 < b >( 3 ) 해산 명령 불응 </ b > 
 피고인 은 위 ( 1 ) 항 기재 와 같이 , 집회 금지 장소 집회 를 이유 로 한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의 5 차 에 걸친 적법 한 해산 명령 을 받 고 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에 응하 지 아니함 으로써 관할 경찰 서장 의 정당 한 해산 명령 에 불응 하 였 다 . 
 < b >( 4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 b > 
 피고인 은 2015 . 5 . 6 . 14 : 12 경 국회의사당 의 ‘ 진입 전용 정문 ’ 앞 에서 개최 된 집회 에 참가 하 기 위해 도착 하 였 다가 국회 의 사당 으로 의 진입 을 예방 하 고자 시위대 를 차단 하 고 있 는 불상 의 경력 들 을 보 고 고함 을 지르 며 그 방패 를 잡 아 밀 고 당기 던 중 , 약 10 여 명 의 시위대 와 함께 피해자 경찰 공무원 공소 외 19 ( 23 세 ) 의 방패 를 잡 아 흔들 고 그 오른팔 을 잡아당기 고 , 피해자 경찰 공무원 공소 외 20 ( 23 세 ) 을 팔 로 밀치 고 근무복 상의 를 잡 아 당겼 다 . 
 같 은 날 14 : 28 경 성명 불상 의 사회 자 가 마이크 로 시위대 에게 “ 전체 다 일어나 겠 습니다 . 자 ! 중간 에 있 는 경찰 들 다 걷 어 내 고 동지 들 함께 구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주변 에 있 는 경찰 들 다 걷 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라고 선동 하 였 다 . 그러 자 시위대 와 함께 연좌 해 있 던 피고인 은 자리 에서 일어나 다수 의 시위대 가 대비 경력 에게 물리력 을 행사 하 고 있 는 국회 의 사당 의 ‘ 진입 전용 정문 ’ 중간 지점 으로 가 서 경력 들 을 밀치 고 있 는 시위대 에 합류 하 였 고 , 그 와중 에 성명 불상 의 시위대 가 피해자 경찰 공무원 공소 외 21 ( 46 세 ) 의 등 뒤 에서 공소 외 21 의 몸 을 밀 고 당기 거나 꼬집 었 다 . 이 에 피해자 경찰 공무원 공소 외 22 ( 24 세 ) 가 위 성명 불 상자 가 공소 외 21 을 위 와 같이 폭행 하 는 것 을 제지 하 자 성명 불상 의 시위대 는 공소 외 22 의 상의 를 잡 아 밀쳤 고 , 피해자 경찰 공무원 공소 외 23 ( 23 세 ) 이 이 를 방패 로 막 자 그 방패 를 잡 아 밀치 고 당겼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성명 불상 시위대 50 여 명 과 공모 공동 하 여 다중 의 위력 으로 경찰 공무원 들 을 폭행 함 으로써 이 들 의 치안 유지 에 관한 정당 한 직무 집행 을 방해 하 였 다 . 
 < b > 나 . 2015 . 5 . 26 . 집회 </ b > 
 < b >( 1 ) 경과 </ b > 
 피고인 은 2015 . 5 . 26 . 19 : 30 경 국회 본회의 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안 이 통과 될 것 으로 예상 되 자 국회 를 압박 할 의도 로 공소 외 1 연맹 , 전교조 노조원 등 약 70 여 명 과 함께 국회의사당 의 ‘ 진입 전용 정문 ’ 과 ‘ 퇴장 전용 정문 ’ 사이 인도 에서 개최 된 야간 문화 제 에 참가 하 여 구호 제창 , 노동가 제창 , 피케팅 등 을 함 으로써 실질 적 으로 집회 에 참가 하 였 다 . 
 이 에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의 명 을 받 은 영등포 경찰서 경비 과장 은 집회 금지 장소 에서 의 집회 라는 이유 로 같 은 날 19 : 42 경 자진 해산 요청 , 같 은 날 19 : 59 경 1 차 해산 명령 , 같 은 날 20 : 16 경 2 차 해산 명령 , 같 은 날 20 : 21 경 3 차 해산 명령 을 하 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들 은 같 은 날 21 : 00 경 까지 해산 하 지 아니하 였 다 . 
 < b >( 2 ) 집회 및 시위 의 금지 장소 위반 </ b > 
 누구 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의 장소 에서 개최 한 집회 에 참가 하 여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위 ( 1 ) 항 기재 와 같이 2015 . 5 . 26 . 19 : 30 경 부터 21 : 00 경 까지 국회 의 사당 의 ‘ 진입 전용 정문 ’ 에서 약 70 여 명 과 함께 연좌 한 다음 그곳 에서 개최 된 집회 에 참가 함 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 들 과 공모 하 여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의 장소 에서 개최 된 집회 에 참가 하 였 다 . 
 < b >( 3 ) 해산 명령 불응 </ b > 
 피고인 은 위 ( 1 ) 항 기재 와 같이 , 집회 금지 장소 에서 의 집회 를 이유 로 한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의 3 차 에 걸친 적법 한 해산 명령 을 받 고 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에 응하 지 아니함 으로써 관할 경찰 서장 의 정당 한 해산 명령 에 불응 하 였 다 . 
 < b > 다 . 2015 . 5 . 27 . 집회 </ b > 
 < b >( 1 ) 경과 </ b > 
 피고인 은 2015 . 5 . 27 . 19 : 25 경 국회 본회의 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안 이 통과 될 것 으로 예상 되 자 국회 를 압박 할 의도 로 공소 외 1 연맹 노조원 등 약 80 여 명 과 함께 국회의사당 의 ‘ 진입 전용 정문 ’ 과 ‘ 퇴장 전용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