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구제 금융 합헌 결정 으로 최악 사태 는 막 았 지만 … 회원국 반발 에 그리스 2 차 금융 구제 협상 지연 伊 도 노조 등 반발 거세 긴축 재정 이행 안갯속 재정 위기 해법 을 마련 하 기 위해 안간힘 을 쓰 고 있 는 유로존 이 좀처럼 돌파구 를 찾 지 못해 사면초가 에 몰리 고 있 다 . 다행히 독일 헌법 재판소 가 유로존 구제 금융 지원 에 합헌 결정 을 내리 면서 최악 의 사태 는 막 았 지만 그리스 의 2 차 구제 금융 협상 이 지연 되 고 이탈리아 도 긴축 재정 이행 에 차질 을 빚 으면서 상황 이 악화 일로 로 치닫 고 있 다 . 7 일 블룸버그 통신 에 따르 면 지르 키 카타이 넨 핀란드 총리 는 그리스 2 차 구제 금융 에 담보 가 제공 되 지 않 을 경우 그리스 지원 을 철회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전날 독일 ㆍ네덜란드ㆍ핀란드 3 국 재무 장관 이 독일 베를린 에서 회동 해 그리스 구제 금융 담보 문제 를 논의 했 지만 합의 에 실패 했 다 . 그리스 담보 문제 는 현재 그리스 구제 금융 협상 에 최대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 . 핀란드 는 구제 금융 대가 로 무조건 담보 를 받 아야 한다는 입장 이 지만 다른 회원국 들 은 핀란드 만 특혜 를 받 을 수 없 다며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이날 카타 이 넨 총리 의 발언 으로 그리스 구제 금융 협상 에 차질 이 빚어질 것 이 라는 우려 가 확산 돼 그리스 10 년 물 국채 수익 률 은 사상 처음 으로 20 % 를 돌파 했 다 . 유로존 재정 위기 의 주요 뇌관 으로 떠오른 이탈리아 도 시장 의 애간장 을 태우 기 는 마찬가지 다 . 이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중도 우파 가 이끄 는 연정 은 부가가치세 ( VAT ) 율 을 20 % 에서 21 % 로 늘리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새 긴축 안 을 이날 상원 에 제출 했 다 . 긴축 안 에 는 연 50 만유 로 이상 을 버 는 고소득 자 에 3 % 의 특별 소득세 율 을 적용 하 고 민간 부문 의 여성 퇴직 연령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높이 는 내용 이 담겨 있 으며 오 는 20 일 하원 에서 표결 예정 이 다 . 하지만 이탈리아 국민 과 노조 가 연일 재정 긴축 반대 시위 를 벌이 는 데 다 유럽 중앙은행 ( ECB ) 이 이탈리아 정부 의 긴축 이행 능력 을 계속 문제 삼 고 있 어 상황 은 여전 이 안갯속 을 헤매 고 있 다 . 다만 독일 헌법 재판소 가 유로존 구제 금융 의 독일 참여 에 합헌 결정 을 내리 면서 중대 기로 에 섰 던 유로존 재정 위기 는 한 고비 를 넘기 게 됐 다 . 7 일 독일 헌재 는 지난해 5 월 반 ( 反 ) 유로 성향 의 독일 국회의원 페터 가우 바일 라 기독 사회당 ( CSU ) 의원 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 켈 등 6 명 이 제기 한 구제 금융 위헌 소송 을 기각 했 다 . 하지만 독일 헌재 는 이번 판결 이 구제 금융 참여 를 무조건 승인 하 는 것 이 아니 며 정부 가 구제 금융 집 행시 연방 의회 예산 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는 점 을 명시 했 다 . 앞 으로 독일 의회 의 승인 이 구제 금융 선결 조건 이 되 면서 장기 적 으로 시장 에 는 악재 로 작용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독일 의회 가 자국 부담 을 우려 해 구제 금융 에 반대표 를 던질 가능 성 이 높 을 뿐 만 아니 라 찬성 한다 해도 구제 금융 집행 속도 가 지금 보다 상당히 느려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유로존 구제 금융 을 진두지휘 하 고 있 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가 최근 지방 선거 에서 패해 정치 적 입지 가 좁 아 지 면서 의회 의 견제 를 뚫 고 구제 금융 을 추진 하 기 도 어려운 상황 이 다 . 한동훈 기자 hooni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전세계 싹쓸이 한국 조선 ' 대박 기술 ' 까지 … ㆍ나라 꼴 이 점점 … 분노 하 는 한국 ' 폭발 직전 ' ㆍ그 차이 가 고작 … ' 유기농 우유 ' 충격 실태 ㆍ이 정도 일 줄 이야 … 北 참담 한 실상 ' 충격 ' ㆍ공격은커녕 … 北 포탄 에 박살 나 겠 네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