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항 에 따라 법인세 를 감 면 받 은 이전 공공 기관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세액 을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1 . 본사 를 혁신 도시 로 이전 하 여 사업 을 개시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그 사업 을 폐업 하 거나 법인 이 해산 한 경우 
 2 . 본사 를 혁신 도시 로 이전 하 여 사업 을 개시 하 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3 . 수도 권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 의 사무소 를 둔 경우 
 4 . 임원 중 이전 본사 근무 임원 수 가 수도 권 의 본사 근무 임원 과 이전 본사 근무 임원 의 합계 인원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이 100 분 의 50 에 미달 하 게 되 는 경우 
 ⑧ 제 4 항 에 따라 감 면 받 은 법인 세액 을 제 7 항 에 따라 납부 하 는 경우 에 는 제 63 조제 3 항 의 이자 상당 가산 액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⑨ 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를 적용 하 는 경우 기간 계산 의 방법 , 급여 의 범위 , 세액 감면 신청 , 그 밖 의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63 조 ( 수도 권 밖 으로 공장 을 이전 하 는 기업 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① 제 1 호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내국인 ( 이하 이 조 에서 " 공장 이 전 기업 " 이 라 한다 ) 이 공장 을 이전 하 여 2022 년 12 월 31 일 ( 공장 을 신축 하 는 경우 로서 공장 의 부지 를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보유 하 고 2022 년 12 월 31 일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이전 계획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2025 년 12 월 31 일 ) 까지 사업 을 개시 하 는 경우 에 는 이전 후 의 공장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 공장 이 전 기업 이 이전 후 합병 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 의 양수 를 통하 여 사업 을 승계 하 는 경우 승계 한 사업장 에서 발생 한 소득 은 제외 한다 ) 에 대하 여 제 2 호 의 구분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동산업 , 건설업 , 소비 성 서비스업 , 무 점포 판매업 및 해운 중개업 을 경영 하 는 내국인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세액 감 면 요건 
 가 .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역 에 3 년 ( 중소기업 은 2 년 ) 이상 계속 하 여 공장 시설 을 갖추 고 사업 을 한 기업 일 것 
 나 . 공장 시설 의 전부 를 수도 권 ( 중소기업 은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 역 ) 밖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전 할 것 
 다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다음 의 구분 에 따른 요건 을 갖출 것 1 ) 중소기업 이 공장 시설 을 수도 권 안 (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 역 은 제외 한다 ) 으로 이전 하 는 경우 로서 본점 이나 주사 무소 ( 이하 이 조 및 제 63 조 의 2 에서 " 본사 " 라 한다 ) 가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역 에 있 는 경우 : 해당 본사 도 공장 시설 과 함께 이전 할 것 2 ) 중소기업 이 아닌 기업 이 광역시 로 이전 하 는 경우 :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산업단지 로 이전 할 것 
 2 . 감 면 기간 및 감면 세액 
 가 . 공장 이전 일 이후 해당 공장 에서 최초 로 소득 이 발생 한 과세 연도 ( 공장 이전 일 부터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까지 소득 이 발생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이전 일 부터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 와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 일 부터 6 년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6 조제 1 항 제 2 호 의 성장 관리 권 역 , 같 은 항 제 3 호 의 자연 보전 권 역 , 수도 권 밖 의 지역 에 소재 하 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으로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4 년 )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의 100 에 상당 하 는 세액 
 나 . 가목 에 따른 과세 연도 의 다음 3 년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6 조제 1 항 제 2 호 의 성장 관리 권 역 , 같 은 항 제 3 호 의 자연 보전 권 역 , 수도 권 밖 의 지역 에 소재 하 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으로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2 년 )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② 제 1 항 에 따라 감면 을 적용 받 은 공장 이 전 기업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세액 을 소득세 및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1 . 공장 을 이전 하 여 사업 을 개시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그 사업 을 폐업 하 거나 법인 이 해산 한 경우 . 다만 , 합병 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 으로 인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장 을 수도 권 ( 중소기업 은 수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