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음 방치 하 고 보험금 가로챈 남편 2 심서 징역 12 년 법원 " 정신 능력 낮 은 아내 이용 . . 죄질 극히 나빠 " 2018 년 02 월 17 일 [ 옴부즈맨 뉴스 ] ↑↑ 서울 고등 법원 ⓒ 옴부즈맨 뉴스 [ 서울 , 옴부즈맨 뉴스 ] 정길영 취재 본부 장 = 장애 를 가진 아내 대신 각종 보험 을 들 어 놓 고 아내 의 죽음 을 방치 한 뒤 보험금 을 가로챈 비정 한 남편 이 항소심 에서 중형 을 선고 받 았 다 . 서울 고법 형사 9 부 ( 부장 판사 함상훈 ) 는 유기 치사 · 사기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조 모씨 ( 55 ) 와 공범 주 모씨 ( 40 · 여 ) 에게 각각 징역 12 년 과 징역 4 년 을 선고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조 씨 는 초등 학교 2 , 3 학년 수준 의 지적 능력 을 갖 고 알코올 중독 상태 인 A 씨 대신 상해 및 사망 보험 에 가입 한 후 A 씨 가 다치 거나 사망 하 자 수억 원 의 보험금 을 가로챈 혐의 를 받 는다 . 조 씨 는 치아 가 없 어 제대로 말 을 하 지 못하 는 A 씨 대신 당시 연인 이 었 던 주 씨 를 앞세워 상해 보험 에 가입 했 다 . 이후 A 씨 가 다치 면 병원 에 입원 시켜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수법 으로 2009 년 11 월 부터 2010 년 8 월 까지 주 씨 와 함께 보험금 4700 여 만 원 을 가로챈 것 으로 조사 됐 다 . 더 나아가 조 씨 는 2010 년 8 월 19 일 A 씨 와 혼인 신고 를 하 고 A 씨 명의 로 상해 및 사망 보험 을 들 어 수익자 를 본인 명의 로 바꿨 다 . 각종 질병 과 알코올 중독 에 시달렸 던 A 씨 는 정신 능력 이 낮 아 혼자 병원 에 못 가 는 상황 임 에 도 조 씨 는 A 씨 를 돌보 지 않 고 2010 년 10 월 부터 따로 살 았 다 . 2011 년 1 월 조 씨 로부터 A 씨 의 증상 을 전해들 은 주치의 가 입원 을 시키 라고 조언 했으나 조 씨 는 A 씨 를 방치 했 다 . 결국 같 은 달 A 씨 가 사망 하 자 그동안 가입 했 던 보험 회사 들 로부터 총 3 억 1900 만 원 의 사망 보험금 을 타냈 다 . 재판부 는 " 조 씨 가 보험금 을 가로챌 목적 으로 정신 능력 이 낮 은 A 씨 를 이용 하 고 끝내 A 씨 를 사망 에 이르 게 한 것 으로 죄질 이 극히 나쁘 다 " 며 " 보험 사기 는 다수 의 선량 한 보험 가입자 들 에게 부담 을 전가 시키 는 사회 적 해악 이 큰 범죄 다 " 고 질타 했 다 . 이 어 " 조 씨 가 A 씨 의 유족 이나 보험 회사 들 과 합의 하 거나 피해 변제 를 위한 노력 을 기울이 지 않 고 있 다 " 며 " 조 씨 는 과거 지적 장애 인 , 노숙 자 들 의 명의 로 신용 카드 를 부정 발급 받 아 사용 한 전력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다만 A 씨 가 조 씨 와 결혼 을 하 기 전 에 가족 들 과 연락 이 두 절 돼 혼자 살 았 는데 , 조 씨 와 의 혼인 으로 건강 이 더 악화 됐 거나 조 씨 가 A 씨 를 폭행 , 학대 했 다는 증거 가 없 고 유기 치사 범행 전 에 A 씨 를 치료 하 고 보호 하 기 노력 했 다는 점 을 감안 했 다 . A 씨 의 사망 은 단순 변사 사건 으로 묻힐 뻔 했 다 . 그러나 2012 년 3 월 조 씨 의 행동 을 수상 하 게 여긴 보험 사 의 제보 로 재수사 에 착수 한 경찰 이 조 씨 의 자백 을 받 아 내 면서 진상 이 밝혀졌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