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피고인 9 의 주장 에 관하 여 
 원심 및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에 따르 면 , 피고인 9 에게 이 사건 정보 를 전달 하 여 이용 하 게 할 범의 가 있 었 다고 충분히 인정 된다 . 
 ① 피고인 9 가 공소 외 4 와 공소 외 18 에게 전달 한 정보 의 내용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그 에 따르 면 피고인 9 가 공소 외 18 과 통화 말미 에 “ 참고 하 라 ” 는 말 을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또한 피고인 9 는 위 와 같 은 정보 를 전달 하 면서 본인 스스로 피고인 4 의 영업 실적 에 대해 “ 쇼크 ” 라고 하 였 다 . 이 는 피고인 9 가 2013 . 10 . 4 . 경 시장 컨 센서스 에 실제 영업 이익 이 못 미칠 것 이 라고 보고서 를 작성 하 였 다 하 더라도 실제 수령 받 은 가마 감 결과 는 피고인 9 의 예상 치 보다 훨씬 낮 은 수준 의 것 으로 양자 가 질 적 으로 다른 정보 라는 것 을 반증 한다 . 
 ② 피고인 9 는 자본 시장 조사단 조 사실 에서 “ 메신저 에 등록 된 2 , 000 명 이 넘 는 리스트 중 에서 무작위 로 추출 한 10 명 의 기관 투자자 들 에게 전화 를 한 것 이 다 . 이용 이 라기 보다 는 ‘ 의사 결정 에 참 고 ’ 하 라고 전달 한 것 이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기 도 하 였 다 . 
 ③ 또한 피고인 9 는 2003 . 12 . 경 ♡● 증권 에 입사 하 였 다가 2007 . 9 . 경 부터 현재 는 ☆☆☆ 투자 증권 에 인수 된 ●▲▲ 투자 증권 에 이직 하 여 , 이 사건 당시 인 2013 . 10 . 경 에 는 ☆☆☆ 투자 증권 소속 으로 증권 회사 에 11 년 째 근무 하 고 있 었 던 점 , 조사 대상 기업 을 탐방 할 때 기관 투자자 와 동행 하 기 도 하 는 등 기관 투자자 와 업무상 교류 가 잦 았 다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자산운용 사 등 기관 투자자 내 에서 는 투자 관련 정보 를 직원 간 공유 하 여 기관 투자자 보유 주식 거래 에 이 를 이용 한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9 는 미공개 중요 정보 를 각 자산운용 사 소속 직원 에게 전달 하 면 , 최소한 같 은 자산운용 사 직원 들 은 이 를 당연히 이용 할 것 이 라는 점 에 대하 여도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마 . □□□□□□ 의 정보 이용 행위 에 관한 검사 의 주장 에 관하 여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피고인 9 부분 ) 
 1 ) 피고인 9 가 2013 . 10 . 15 . 수령 한 정보 를 □□□□□□ 에 전달 한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IV . 제 6 의 바 . 2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2 가 2013 . 10 . 15 . 14 : 44 경 피고인 9 에게 전달 한 정보 가 미공개 중요 정보 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 피고인 9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어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라고 판단 하 였 다 . 
 나 ) 당 심 의 판단 
 원심 및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인 9 는 이 부분 에 대하 여 자본 시장법 위반 에 따른 죄책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이 부분 검사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피고인 9 는 2013 . 10 . 16 . 07 : 50 경 회사 미팅 이 끝난 이후 공소 외 15 로부터 피고인 4 주 가 급락 이유 에 대하 여 질문 을 받 았 고 , 그 에 대한 답 을 하 였 다 . 한편 , 공소 외 15 는 같 은 날 08 : 29 경 □□□□□□ 소속 공소 외 3 에게 “ 피고인 4 컨 센서스 가 200 억 정도 된다 . 그런데 이번 에 200 억 을 맞추 지 못할 것 같 다는 콜 을 애널리스트 한테 돌리 는 것 같 다 . ” 는 정보 를 전달 하 였 다 . 
 ② 위 와 같이 피고인 9 로부터 직접 정보 를 수령 한 자 는 공소 외 15 인데 공소 외 15 는 피고인 4 주식 거래 를 한 사실 이 없 다 . 공소 외 15 와 공소 외 3 은 각 소속 회사 를 달리 하 며 , 이 둘 을 실질 적 으로 하나 의 주체 로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9 에 대하 여 는 실제 주식 거래 로 나아간 공소 외 3 을 자본 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의 ‘ 타인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2 ) 피고인 9 가 2013 . 10 . 16 . 수령 한 정보 를 □□□□□□ 에 전달 한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의 판단 
 피고인 9 는 2013 . 10 . 16 . 08 : 32 경 피고인 3 으로부터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와 같 은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지득 한 것 으로 보이 기 는 하나 , 피고인 9 가 2 차 정보 수령 자 인 공소 외 15 및 공소 외 3 에게 정보 를 제공 한 시점 은 위 시점 보다 앞 인 2013 . 10 . 16 . 08 : 28 경 으로서 피고인 9 가 전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