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건호 의 연금 개혁 완전 정복 ] ③ 연금 개혁 , 미룰 때 아니 다 2019 . 01 . 04 09 : 15 : 22 문재 인 정부 연금 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 연금 재정 계산 : 70 년 계산 믿 을 수 없 다 ? 국민 연금 의 특징 : 미래 재정 불 안정 국민 연금 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 에서 연금 재정 이 안정 적 인 이유 국민 연금 의 부과 방식 전환 , 가능 한가 ? 국민 연금 의 역설 : 재 분배 vs . 역진 성 기초 연금 의 강점 : 사각지대 없 는 노인 기본 소득 퇴직 연금 의 잠재 성 : 중상 위계 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 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 의 국민 연금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공 적 연금 에서 가장 수지 격차 가 큰 연금 이 다 . 연금 은 내 고 받 는 것 의 짝 으로 구성 되 므로 결국 소득 대체 율 과 보험료 율 이 부응 하 지 않 는 제도 라는 이야기 이 다 . 물론 이 보험료 도 서민 에게 는 부담 스러운 금액 이 지만 , 연금 이 은퇴 이후 평생 받 는 현금 복지 라는 걸 감안 하 면 급여 에 비해선 상당히 낮 다 . 소득 대체 율 국제 비교 과연 어느 정도 낮 을까 ? 연금 개혁 논의 에서 자주 소개 되 는 선진국 들 과 비교 해 보 자 . 을 보 면 , 현재 독일 은 소득 대체 율 이 48 %, 보험료 율 은 18 . 7 % 이 다 . 스웨덴 역시 비슷 하 다 . 핀란드 는 소득 대체 율 이 60 % 로 높 은 만큼 보험료 율 도 약 24 % 이 다 . 대략 소득 대체 율 10 % 당 4 % 의 보험료 율 이 설정 된다 . ⓒ 프레시안 ( 이한나 ) 한국 은 2018 년 기준 소득 대체 율 이 45 % 이 고 보험료 율 은 9 % 이 다 . 국민 연금법 에 소득 대체 율 이 매년 0 . 5 % 포인트 씩 낮 아 져 2028 년 에 40 % 에 이 를 예정 이 어서 보통 국민 연금 제도 를 ' 소득 대체 율 40 %, 보험료 율 9 %' 로 부른다 . 선진국 의 보험료 율 비율 을 한국 의 국민 연금 에 산술 적 으로 적용 하 면 소득 대체 율 45 %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율 은 18 %, 그리고 40 % 소득 대체 율 에 는 16 % 이 어야 한다 ( 뒤 에 설명 하 지만 국민연금 에서 실제 필요 보험료 율 은 조금 더 높 다 ) . OECD 연금 자료 를 더 살펴보 자 . OECD 35 개 회원국 중 에서 우리 나라 처럼 국민 연금 보험료 를 따로 내 는 나라 는 16 개국 이 다 ( 나머지 국가 들 은 통합 사회 보험료 를 내 거나 소득 비례 연금 이 없 음 ) . 을 보 면 , 2016 년 기준 이 나라 들 의 소득 대체 율 평균 은 47 . 3 % 로 우리나라 39 . 3 % 보다 는 다소 높 으나 , 보험료 율 은 17 . 9 % 로 우리나라 의 2 배 이 다 . 즉 , 소득 대체 율 은 한국 에 비해 1 . 2 배 이 지만 보험료 율 은 2 배 이 다 . 그만큼 한국 의 국민 연금 은 급여 와 보험료 의 수지 불 균형 이 큰 제도 임 을 알 수 있 다 ( OECD 소득 대체 율 은 산출 방식 에서 다소 논란 이 있 지만 국제 비교 에서 유의미 한 자료 이 다 ) . ⓒ 프레시안 ( 이한나 ) 미래 아이 들 은 보험료 를 3 배 내 야 현행 국민 연금 을 그대로 놔두 면 미래 에 기금 이 소진 된다 . 급여 와 보험료 의 수지 격차 가 큰 연금 에서 당연 한 결과 이 다 . 지금 은 국민 연금 역사 가 30 년 밖에 되 지 않 아 수급 자 보다 가입자 가 훨씬 많 으므로 기금 이 계속 는다 . 하지만 이후 지금 가입자 들 이 수급 자 로 전환 되 기 시작 하 면 보험료 수입 보다 지출 이 많 아지므로 기금 이 급격히 줄어들 고 마침내 소진 된다 . 물론 이러 한 수 치 는 현행 국민 연금 이 그대로 운영 되 었 을 때 를 가정 한 결과 이 다 . 이러 한 전망 이 현실 화 되 지 않 도록 지금 부터 연금 개혁 을 추진 하 라는 메시지 로 읽 어야 한다 . 이번 제 4 차 재정 계산 결과 를 살펴보 자 . 에서 보 듯이 , 국민 연금 기금 은 2041 년 까지 는 계속 늘어나 다가 2042 년 부터 적자 로 돌아선다 . 이 때 부터 는 가입자 가 내 는 보험료 와 기금 수익 으로 연금 지출 을 모두 감당 하 지 못해 기금 의 일부 를 사용 해야 한다 . 이후 연금 지출 은 더 빨리 증가 해 15 년 후 에 는 기금 이 모두 소진 된다 . ⓒ 프레시안 ( 이한나 ) 시기 마다 연금 지출 규모 는 어떨까 ? 시간 이 흐를수록 수급 자 가 증가 하 므로 연금 지출 도 늘어난다 . 에서 보 듯이 , 2018 년 국민 연금 지출 은 국내 총생산 ( GDP ) 의 1 . 3 % 에 불과 하 지만 국민 연금 기금 이 소진 되 는 2057 년 에 는 6 . 9 % 에 이르 고 2088 년 에 는 거의 10 % 에 육박 한다 . ⓒ 프레시안 ( 이한나 ) 보통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에서 가장 부각 되 는 수 치 는 기금 소진 연도 이 다 . 하지만 국민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평가 할 때 기금 소진 연도 만큼 중요 한 건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 율 이 다 . 이 는 소진 이후 연금 지출 을 모두 당시 가입자 의 보험료 로 부과 했 을 때 의 수치 이 다 . 제 4 차 재정 계산 결과 , 2057 년 에 요구 되 는 필요 보험료 율 은 24 . 6 %, 재정 계산 최종 년 도인 2088 년 에 는 28 . 8 % 이 다 . 지금 우리 는 소득 의 9 % 를 보험료 로 내 지만 미래 세대 는 우리 보다 3 배 이상 내 야 한다는 이야기 이 다 . 지난번 제 3 차 재정 계산 에서 기금 소진 시점 인 2060 년 에 필요 보험료 율 이 21 . 4 % 였 는데 , 이번 재정 계산 에서 는 2060 년 기준 26 . 8 % 로 높 아 졌 다 . 5 년 전 에 비해 미래 세대 부담 이 더 커졌 다 . 일부 에선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 율 대신 당시 연금 지출 규모 를 기준 으로 연금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을 진단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OECD 자료 를 보 면 , 2013 ~ 2015 년 기간 유럽연합 ( EU ) 28 개국 의 연평균 연금 지출 이 GDP 11 . 3 % 이 다 . 미래 한국 의 연금 지출 도 이 와 비슷 할 것 이 므로 " 연금 지출 이 미래 세대 를 경제 적 파국 으로 이끌 것 ” 이 라는 평가 는 설득력 이 없 다는 비판 이 다 . ( 김연명 , 2018 , " 한국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의 기본 구조 " , 36 쪽 ) 물론 현재 유럽 나라 들 은 높 은 연금 지출 을 감당 하 고 있 다 . 미래 에 한국 의 연금 지출 이 늘어나 도 미래 세대 들 이 이만큼 감당 할 경제 적 능력 을 지닐 수 있 다 . 여기 서 중요 한 건 세대 간 형평 성 이 다 . 현재 우리 는 소득 의 9 % 를 보험료 로 내 는데 미래 아이 들 은 우리 와 동일 한 소득 대체 율 을 적용 받 으면서 도 3 배 를 내 야 한다 . 과연 우리 는 책임 을 다 하 지 않 으면서 미래 아이 들 에게 무거운 책임 을 요구 하 는 것 이 합당 한 일 일까 ? 미래 세대 가 이런 상황 을 순순히 받아들일까 ? 국민 연금 평균 수익 비 는 최소 2 배 그러 면 우리 는 국민연금 에서 얼마나 덜 내 고 있 는지 를 알아보 자 . 이 는 국민 연금 가입 에 따른 수익 비 개념 을 통해 평가 할 수 있 다 . 수익 비 는 가입자 가 납부 한 ' 총 보험료 ' 대비 은퇴 이후 받 는 ' 총 연금 액 ' 을 현재 가치 로 할인 한 비율 이 다 . 수익 비 가 1 배 를 넘 으면 자신 이 기여 한 몫 보다 더 받 는다고 해석 할 수 있 다 . 일부 에서 는 ' 수익 ' 이 라는 용어 를 이유 로 수익 비 가 공 적 연금 평가 에 부적절 한 개념 이 라고 비판 한다 . 물론 이 용어 가 불편 하 지만 수익 비 는 연금 수리 분석 에서 가입자 의 급여 혜택 구조 를 보여 주 는 지표 이 며 국민 연금 공단 역시 국민 연금 의 특징 으로 홍보 하 는 지표 이 다 . 서구 나라 들 은 공 적 연금 의 재정 상태 를 진단 하 는 지표 로 적립 률 ( 연금 자산 / 연금 부채 ) , 지속 가능 계수 , 기대 여명 계수 등 을 사용 한다 . 이 를 토대 로 지표 의 값 이 ' 1 ' 에 도달 하 도록 재정 안정 화 개혁 을 추진 한다 . 우리 나라 는 아직 이러 한 지표 를 생산 하 지 않 는 대신 기금 소진 ,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 율 등 을 사용 한다 . 한국 도 다양 한 지표 가 개발 되 기 를 바라 며 , 국민 연금 처럼 수지 격차 가 큰 제도 에서 는 수익 비 가 재정 상태 를 보여 주 는 유용 한 지표 로 활용 될 수 있 다고 판단 한다 . 국민 연금 의 공 적 성격 을 훼손 하 려는 취지 가 아니 라 국민 연금 재정 구조 의 특징 과 우리 세대 가 수행 해야 할 책임 을 인식 하 기 위한 개념 으로 이해 하 기 바란다 . 은 국민 연금 공단 이 발간 한 에 실린 수익 비이 다 . 2028 년 에 가입 하 는 평균 소득 자 의 경우 수익 비 가 1 . 8 배 에 달한다 ( 40 년 가입 기준 ) . ⓒ 프레시안 ( 이한나 ) 이 수익 비 도 상당히 높 지만 실제 는 이 보다 더 높 다는 게 최근 분석 으로 알려졌 다 . 2018 년 국정 감사 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이 다음 두 가지 변화 를 반영 해 새롭 게 분석 한 결과 이 다 . 첫째 , 기존 국민 연금 공단 의 분석 은 연금 급여 에 유족 연금 을 포함 하 지 않 았 다 . 연금 급여 에 는 가입자 가 직접 받 는 노령 연금 뿐 만 아니 라 가입자 가 사망 할 경우 배우자 나 자녀 가 받 는 유족 연금 도 존재 한다 . 2017 년 에 유족 연금 은 국민 연금 을 받 은 사람 중 15 . 5 %, 전체 연금 지출액 의 10 . 3 % 를 차지 한다 . 당연히 수익 비 계산 에 유족 연금 을 포함 해야 정확히 수치 가 도출 될 수 있 다 . 둘째 , 지금 까지 국민 연금 공단 은 수급 자 가 20 년 동안 연금 을 받 는다고 계산 했 다 . 65 세 시점 에서 생존 하 는 기간 인 기대 여명 을 20 년 으로 가정 한 분석 이 다 . 최근 통계청 에 의하 면 점차 수명 이 길 어 져 2028 년 가입자 는 노후 에 기대 여명 이 평균 25 . 3 세 에 이 를 전망 이 다 . 연금 수지 분석 도 최근 인구 통계 를 반영 해 수급 기간 을 25 년 으로 설정 하 는 게 타당 하 다 . 이 에 가입자 가 얻 는 총 급여 에 유족 연금 을 포함 하 고 , 수급 기간 을 25 년 으로 적용 하 면 국민 연금 평균 소득 자 의 수익 비 는 2 . 6 배 로 올라간다 . 향후 연금 개혁 논의 에서 는 국민 연금 의 수익 비 로 기존 1 . 8 배 대신 2 . 6 배 를 사용 해야 한다 . ⓒ 프레시안 ( 이한나 ) 한편 수익 비 계산 에서 유의 할 변수 가 할인율 이 다 . 어떤 변수 로 할인 하 느냐 에 따라 수익 비 수치 가 달라진다 . 국민 연금 공단 은 국민 연금 이 보험료 와 급여 가 모두 가입자 소득 에 연동 하 는 ' 확정 급여 형 ' 제도 이 기에 수익 비 계산 에서 할인 율 로 임금 상승 률 을 사용 한다 . 나름 일리 있 는 방식 이 다 . 그런데 임금 상승 률 로 할인 하 면 국민연금기금 이 지닌 ' 초과 수익 ( 기금 수익 중 가입자 소득 증가 를 넘어선 몫 ) '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는 한계 가 있 다 . 이 초과 수익 은 가입자 의 보험료 가 만들 어 낸 수익 이 므로 국민 연금 의 세대 간 기여 분석 에서 는 가입자 몫 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초과 수익 을 포함 해 ' 실질 수익 비 ' 를 알 기 위해서 는 기금 수익 률 로 할인 할 필요 가 있 다 . 이러 면 수익 비 는 평균 소득 자 기준 2 . 1 배 로 조금 낮 아 진다 ( 40 년 가입 기준 . 20 년 가입 에선 2 . 2 배 ) . 정리 하 면 , 국민연금 에서 가입자 가 얻 는 수익 비 는 기금 수익 률 로 할인 해도 최소 2 배 이 다 . 우리 가 받 을 만큼 보험료 를 낸다면 지금 보다 2 배 를 내 야 한다 . 수지 균형 필요 보험료 율 로 따지 면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40 % 에서 18 % 이 다 . 우리 나라 국민연금 에서 는 소득 대체 율 10 % 에 부응 하 는 보험료 율 은 약 4 . 5 % 인 셈 이 다 . 우리 나라 의 미래 기대 여 명 이 선진국 에 비해 조금 길 어 필요 보험료 율 도 조금 높 게 산출 될 수 있 다 . 2060 - 65 년 기준 한국 65 세 노인 의 기대 여명 은 OECD 평균 에 비해 남자 는 1 . 9 년 , 여자 는 3 . 7 년 길다 ( 한국 남자 23 . 8 년 , 여자 29 . 5 년 ) . ( OECD , Pensions at a Glance 2015 , 157 쪽 ) ⓒ 프레시안 ( 이한나 ) 우리 세대 가 국민 연금 에 얻 는 혜택 을 직시 하 자 . 서민 에게 보험료 부담 이 크 지만 그럼에도 국민연금 에서 얻 는 혜택 이 무척 크 다 . 근래 자발 적 으로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는 임의 가입자 들 이 늘어나 는 것 은 역설 적 으로 국민 연금 의 수지 격차 가 크 고 , 그만큼 미래 세대 에게 짐 으로 넘어가 고 있 음 을 의미 한다 . 우리 는 ' 이중부 담 ' 하 니 미래 세대 는 더 내 도 된다 ? 일부 에선 현재 세대 의 ' 이중부 담론 ' 을 내세워 세대 간 형평 성 에 문제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보건 복지 부도 최근 연금 홍보물 에서 이중부 담 개념 을 사용 한다 . 우리 세대 의 부족 한 기여 를 미래 세대 가 책임지 는 방식 이 ' 사회 통합 에 기여 하 는 세대 간 재 분배 ' 라는 설명 이 다 . ( 국민연금 공단 , 2018 . 10 , ) 지금 까지 인류 역사 는 자식 이 부모 를 사적 으로 부양 하 는 방식 이 었 다 . 자식 들 은 부모 에게 부양 을 받 으며 성장 하 고 나중 에 노인 이 된 부모 를 부양 했 다 . 그런데 공 적 연금 을 도입 하 는 첫 세대 는 공 적 연금 이 없 는 부모 를 예전 처럼 사적 으로 부양 하 고 동시 에 스스로 의 노후 를 위해 공 적 연금 보험료 를 내 야 하 니 이중 부담 상태 에 있 다는 주장 이 다 . 이중부 담론 에 의하 면 , 미래 세대 는 우리 를 부양 할 책임 에서 상당히 자유 로워진다 . 우리 가 공 적 연금 인 국민 연금 을 통해 노후 를 보내 니 자신 의 노후 만 준비 하 면 되 기 때문 이 다 . 미래 세대 는 노후 부양 책임 에서 현재 세대 보다 짐 이 가벼우 니 우리 가 덜 낸 보험료 를 책임질 수 있 다는 논리 이 다 . 물론 공 적 연금 의 기본 원리 는 세대 간 연대 이 다 . 과거 에 사적 으로 이루 어 지 던 노후 부양 을 공 적 연금 제도 를 통해 함께 이루 는 세대 간 계약 이 다 . 문제 는 실제 내용 이 다 . 우리 나라 국민연금 에서 이중부 담론 을 근거 로 미래 세대 에게 높 은 재정 책임 을 부여 하 는 것 이 세대 간 ' 연대 ' 일까 , 세대 간 ' 전가 ' 일까 ? 일단 , 사 적 부양 과 공 적 부양 을 같 은 기준 에서 비교 하 는 방법 론 의 문제 를 별개 로 삼 으면 , 공 적 연금 도입 첫 세대 가 이중부 담 의 처지 에 놓인다 고 말 할 수 있 다 . 동시 에 이미 그 설명력 이 점차 약화 되 었 다는 점 도 인식 할 필요 가 있 다 . 지금 은 우리 나라 도 공 적 연금 에서 두 번 째 세대 를 맞 고 있 다 . 공무원 연금 의 역사 가 거의 60 년 , 국민 연금 도 1988 년 에 시행 되 었 으니 어느새 30 년 이 다 . 2018 년 기준 으로 65 세 이상 노인 중 거의 절반 이 이미 국민 연금 이나 특수 직역 연금 등 공 적 연금 을 받 고 있 다 ( 국민 연금 41 . 6 % + 특수 직역 연금 5 . 1 % = 46 . 7 %. 특수 직역 연금 은 2017 년 수치 ) . 더 근본 적 인 문제 는 이중부 담론 이 21 세기 인구 구조 를 무시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중부 담론 이 정당 화 되 려면 미래 세대 의 부모 부양 이 우리 보다 가벼워 야 한다 . 과연 그럴까 ? 안타깝 게 도 미래 로 갈수록 노인 비중 이 많 아 질 전망 이 다 . 뒷 세대 로 갈수록 부모 부양 부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는 구조 이 다 . 미래 세대 는 우리 보다 더 많 은 의료비 를 지출 할 것 이 다 . 노인 이 많 을수록 의료비 가 증가 하 기 때문 이 다 . 기초 연금 은 어떤가 ? 올해 노인 은 약 770 만 명 이 고 앞 으로 매년 약 40 만 명 씩 증가 한다 . 기초 연금 액 이 동일 하 더라도 노인 수 가 많 아 지 는 만큼 지출 이 늘어난다 . 게다가 미래 세대 는 우리 가 덜 낸 국민 연금 보험료 몫 에다 자신 의 노후 를 위한 보험료 까지 내 야 한다 . 결국 미래 세대 는 노인 증가 에 따른 의료비 와 기초 연금 증가 , 국민연금 에서 우리 세대 부족 보험료 와 자신 의 몫 까지 ' 4 중부 담 ' 에 처해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이 에 이중부 담론 은 부모 세대 에게 우리 의 ' 어려움 ' 을 하소연 하 는 논리 는 될 수 있 을지언정 자식 , 손주 세대 들 에게 우리 의 짐 을 넘기 는 근거 로 는 곤란 하 다 . 세대 간 형평 성 이 훼손 된 관계 를 ' 연대 ' 로 부를 순 없 지 않 은가 . 기금 적 자연 도 까지 23 년 밖에 안 남 아 왜 우리 나라 에서 는 국민 연금 재정 계산 마다 연금 개혁 논의 가 홍역 을 치 를 까 ? 선진국 들 도 주기 적 으로 연금 재정 을 계산 하 지만 우리 만큼 급격 한 개혁 안 이 도출 되 지 는 않 는다 . 이미 연금 재정 의 균형 을 대략 맞추 어 놓 은 상태 이 므로 , 추계 기간 의 경제 와 인구 의 변화 를 반영 한 수준 에서 연금 개혁 을 논의 하 면 된다 . 반면 한국 의 연금 개혁 에서 사실 상 경제 , 인구 변화 는 부차 적 요인 이 다 . 이미 국민연금 안 에 심각 한 재정 불 균형 문제 가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5 년 기간 의 경제 , 인구 등 제도 외 적 변화 가 더 해 지 니 논리 적 으로 고강 도 개혁 안 이 나올 수 밖에 없 다 . 기금 소진 , 보험료 3 배 등 불편 한 이야기 들 은 ' 괴담 ' 이 아니 라 국민 연금 이 처한 ' 현실 ' 에서 비롯 된 단어 들 이 다 . 상황 이 이러 하 니 정치 권 이 연금 개혁 에 소극 적 이 다 . 이왕이면 다음 정권 으로 미루 자는 생각 이 들 수 있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가 그랬 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그러 하 다 . 보건복지부 는 당분간 은 기금 적립금 이 계속 증가 하 니 개혁 을 위한 시간 은 충분 하 다고 까지 말 한다 . ( 보건복지부 , , 2018 . 12 , 36 쪽 ) 안이 하 다 . 왜 다음 정권 에서 연금 개혁 을 하 면 된다면서 자신 은 회피 하 는가 ? 연금 개혁 을 또 미룰 때 가 아니 다 . 연금 정치 에서 기금 소진 연도 보다 중요 한 시점 은 국민 연금 기금 이 적자 로 돌아서 는 2042 년 이 다 . 지금 은 그래도 신규 가입자 들 이 기금 이 증가 하 니 어찌 되 겠 지 생각 할 수 있 다 . 하지만 자신 이 가입 할 때 부터 국민연금기금 이 적자 로 돌 아서 적립금 을 까먹 는 사실 을 아 는 신규 가입자 라면 마음 이 어떨까 ? 가입 한 이후 15 년 후면 아예 기금 이 소진 된다는 걸 아 는 신규 가입자 가 순순히 국민 연금 제도 에 순응 할까 ? 기금 수지 가 적자 로 돌아서 는 시점 은 이제 23 년 밖에 남 지 않 았 다 . 관련 기사 · 국민 연금 재정 70 년 계산 , 믿 을 수 없 다 ? · 문재인 정부 , 국민 연금 재정 개혁 책임 을 방기 하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