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Won Labor Law Firm 중원 노동 법령 · 판례 · 해석 동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 대로 176 번 길 51 대전 상 의 빌딩 5 층 【 전 화 】 042 ) 486 - 1290 ~ 1 세정 특별자치시 갈매 로 353 에비뉴 힐 6091 호 【 전 화 】 044 ) 486 - 1291 【 F A X 】 042 ) 486 - 1822 【 Homepage 】 www . jlabor . co . kr 【 E - mail 】 jwlabor @ hanmail . net 【 Facebook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jwlabor / 2020 – 제 1 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안내 ( 고용 노동부 자료 2020 . 01 ) 『 고 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은 기존 의 정년 을 연장 또는 폐지 , 변경 없이 정년 후 재 고용 을 실시 하 여 기존 의 정년 도달 일 이후 에 근로자 를 계속 고용 하 는 기업 에 대하 여 계속 고용 인원 에 월 30 만 원 을 곱하 여 지급 되 는 장려금 입니다 . 위 지원금 에 대한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은 아래 의 내용 을 참고 하 시 길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Ⅰ 제도 개요 2 1 . 용어 정의 2 2 .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2 Ⅱ 지원 요건 3 Ⅲ 지원 수준 및 한도 4 1 . 지원 수준 ․ 한도 4 2 . 지원 기간 5 Ⅳ 지원 신청 등 6 1 계속 고용 장려금 의 신청 6 2 . 제출 서류 6 3 장려금 의 상호 조정 등 7 Ⅰ 제도 개요 1 . 용어 정의 ① 계속 고용 제도 - 기존 의 정년 을 연장 또는 폐지 하 거나 , 정년 의 변경 없이 정년 에 도달 한 근로자 를 계속 하 여 고용 하 거나 재 고용 하 는 것 ②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 노사 합의 등 을 통해 계속 고용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합의 하 여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 에 명시 적 으로 정한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이 개시 되 는 날 을 말 함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 -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이후 정년 에 도달 하 여 고용 연장 조치 에 의해 계속 고용 된 최초 의 근로자 의 정년 도달 일 의 다음 날 2 .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① 지원 대상 ( 1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에 다른 고용 보험 가입 사업주 중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12 조 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 500 인 이하 )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 영상 ,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 300 인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 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 200 인 이하 ) , 그 밖 의 업종 ( 100 인 이하 ) ( 2 ) 「 중견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에 따른 중견 기업 한국 중견 기업 연합회 ( www . ahpek . or . kr ) 에서 발급 한 「 중견 기업 확인서 」 로 확인 ② 지원 이 제외 되 는 사업 ( 1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기관 , 지방 공기업 ( 2 ) 부동산업 , 일반 유흥업 , 베 팅 업 등 「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 ( 3 ) 「 근로 기준 법 」 제 43 조 의 2 에 따라 임금 등 을 체불 하 여 명단 이 공개 중 인 사업주 ( 4 )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 에 따른 보험료 등 을 체납 한 사업주 Ⅱ 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은 1 , 2 , 3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사업주 에게 지급 됩니다 . 요건 1 . 계속 용 제도 의 시행 일 직전 1 년 이상 계속 하 여 정년 을 운영 하 고 있 을 것 ① ‘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직전 1 년 이상 ’ 이 므로 취업규칙 등 에 정해진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의 전일 부터 역산 하 여 1 년 이상 정년 을 운영 하 고 있 어야 함 ② 직전 1 년 이상 ‘ 계속 하 여 ’ 정년 을 운영 하 고 있 어야 하 므로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의 전일 부터 역산 하 여 1 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 을 운영 하 여야 함 . ③ 정년 운영 의 사실 여부 확인 은 장려금 지원 신청 기업 의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 에 명시 적 으로 정년 이 규정 되 어 운영 되 어야 함 . 명시 적 규정 없이 관례 적 으로 운영 되 는 정년 은 인정 되 지 않 음 . 요건 2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 명시 적 인 노사 합의 를 통해 1 년 이상 의 정년 연장 이나 정년 폐지 , 정년 도달 일 의 다음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의 재 고용 등 계속 고용 제도 를 운영 중 일 것 . 다만 계속 고용 장려금 의 신청 일 이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로부터 1 년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제외 함 . ① ‘ 명시 적 인 노사 합의 ’ 를 통하 여 계속 고용 제도 를 정하 여 운영 하 여야 하 므로 원칙 적 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에 명시 적 으로 정년 의 연장 등 을 규정 한 경우 인정 될 수 있 으나 , 10 인 미만 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이 없 는 기업 의 경우 인사 규정 , 운영 규정 등 의 서면 자료 제출 가능 ② 정년 을 연장 한 경우 는 최소 1 년 이상 의 정년 을 연장 한 경우 만 인정 되 므로 변경 전 정년 보다 최소 1 년 이상 연장 하 여야 함 ③ 정년 은 변경 하 지 않 고 정년 에 도달 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 에 도 계속 근로 하 기 를 희망 하 는 자 는 정년 에 도달 한 날 의 다음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근로 를 개시 하 는 1 년 이상 의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것 이 라 함 은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 에 명시 적 으로 정년 에 도달 하 는 근로자 가 희망 하 는 경우 정년 도달 에 따라 근로 계약 을 종료 하 지 않 고 1 년 이상 근로 계약 을 연장 하 거나 - 정년 도달 한 날 의 다음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근로 계약 기간 이 1 년 이상 인 새로운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여 계속 근로 할 수 있 도록 한 경우 를 말 함 - 단체 협약 , 취업규칙 등 에 정년퇴직 자 가 희망 하 는 경우 전원 을 의무 적 으로 재 고용 하 는 계속 고용 제도 를 도입 한다는 근거 규정 을 두 고 있 어야 함 - 퇴직 요건 을 판 단함 에 있 어서 퇴직금 정산 ,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당해 근로자 에 대한 퇴직 조치 가 수반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님 - 1 년 미만 의 기간 을 정하 여 고용 한 경우 에 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다만 , 1 년 이상 의 고용 기간 을 정하 였 더라도 , 근로자 가 개인 적 인 이유 등 의 사유 로 당초 고용 연장 한 기간 중 퇴직 한 경우 는 근무 기간 에 한하 여 계속 고용 장려금 을 지원 ) ④ 장려금 최초 신청 일 이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로부터 1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는 지원 대상 이 아님 요건 3 . 장려금 산정 기준일 이 속한 연도 의 직전 연도 의 매월 말 기준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의 합 중 60 세 이상 피보험자 수 의 합 이 100 분 의 20 이하일 것 . 다만 , 장려금 산정 기준일 이 속한 연도 의 직전 연도 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 가 100 인 미만 인 사업주 는 이 를 적용 하 지 않 음 ① 60 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산정 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 이 속한 연도 의 직 전년 도 각 월말 현재 피보험자 수 및 60 세 이상 피보험자 수 를 각각 합하 여 나눈 것 으로 하 되 , 소수점 이하 는 버림 ② 100 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 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 이 속한 연도 의 직 전년 도 각 월말 현재 피보험자 수 를 합하 여 해당 개월 수 로 나눈 것 으로 하 되 , 소수점 이하 는 버림 ③ 60 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및 100 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 은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이후 정년 이 도달 하 여 최초 로 고용 연장 조치 된 근로자 의 정년 도달 일 의 다음 날 이 속한 연도 의 직전 연도 를 대상 으로 함 ④ 60 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및 100 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 은 사업주 ( 법인 , 개인 사업주 ) 단위 임 Ⅲ 지원 수준 및 한도 1 . 지원 수준 ․ 한도 ①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이후 정년 에 도달 한 근로자 중 재직 중 인 피보험자 수 에 월 30 만 원 을 곱하 여 지급 함 ( 1 )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이후 에 정년 에 도달 한 근로자 만 지원 금액 산 정시 포함 되 므로 ,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전 에 정년 에 도달 하 여 계속 근로 하 는 근로자 는 지원 금액 산정 시 포함 되 지 않 음 ( 2 ) 1 개월 미만 에 대한 장려금 은 전체 지원 대상 기간 중 잔여기간 에 지원 금액 ( 월 30 만 원 ) 을 일 할 계산 ( 원 단위 절사 ) ② 장려금 산 정시 아래 근로자 는 제외 하 고 산정 ( 1 ) 해당 사업 에서 정년 의 도달 일 직전 의 고용 보험 피보험 기간 이 계속 하 여 1 년 미만 인 사람 은 지원 금액 산정 시 제외 됨 . 따라서 , 현 직장 에서 근로 한 총 기간 이 1 년 을 초과 하 여도 정년 도달 일 직전 1 년 이내 의 기간 에 고용 이 단절 된 기간 이 있 는 경우 는 제외 됨 . ( 2 ) 해당 사업주 의 배우자 , 직계 존 ․ 비속 , 4 촌 이내 의 혈족 ․ 인척 ( 3 ) 대한민국 국적 을 보유 하 지 않 은 외국인 ( 다만 , 거주 ( F - 2 ) ․ 영주 ( F - 5 ) ․ 결혼 이민자 ( F - 6 ) 는 제외 ( 4 ) 임금 이 최저 임금 미만 인 사람 ( 5 ) 1 개월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근로자 ( 1 주 소정 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자 포함 ) ( 6 ) 월 임금 이 계속 고용 장려금 의 지원 금액 미만 인 사람 ( 해당 월 에 한하 여 적용 ) ( 7 ) 월 임금 이 6 , 860 , 000 원 을 초과 하 는 사람 ( 해당 월 에 한하 여 적용 ) ③ 지원 금액 의 상한 액 은 분기 단위 로 산정 하 며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 의 20 % 에 90 만 원 을 곱한 금액 으로 함 . 다만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 이 5 인 이하 인 경우 는 180 만 원 으로 함 ( 1 ) 지원 금액 상한 액 은 분기 단위 별 로 적용 되 므로 지원 금액 산정 에 포함 되 는 근로자 의 변동 에 따라 분기 별 로 상한 액 적용 이 달라질 수 있 음 ( 2 ) 다만 , 해당 분기 의 평균 피보험자 가 5 인 미만 인 경우 는 해당 분기 의 상한 액 은 180 만 원 이 됨 ( 3 ) 지원 금액 상한 액 산정 기준 은 사업주 ( 법인 , 개인 사업주 ) 단위 임 2 . 지원 기간 ① 장려금 은 매 분기 별 로 지급 함 ( 1 ) 장려금 은 매 분기 별 로 지급 함 ② 장려금 은 ‘ 20 . 01 . 01 . 이후 기간 을 대상 으로 매 분기 별 로 지급 하 므로 , 계속 고용 제도 의 시행 일 이후 장려금 산정 기준일 이 ’ 20 . 01 . 01 . 이전 인지 여부 에 따라 지원 기한 이 정해 짐 ( 1 ) 장려금 산정 기준일 이 ‘ 20 . 01 . 01 . 전 인 경우 에 는 - ‘ 20 . 01 . 01 . 부터 2 년 간 지원 하 며 , 다만 ’ 20 . 1 / 4 분기 중 에 지원 금액 산정 대상 이 되 는 근로자 가 없 는 경우 ‘ 20 . 01 . 01 . 이후 정년 에 도달 하 여 고용 연장 조치 에 의해 계속 고용 된 첫 번 째 근로자 의 정년 도달 일 다음 날 부터 2 년 간 지원 함 ( 2 ) 장려금 산정 기준일 이 ‘ 20 . 01 . 01 . 이후 인 경우 에 는 - 장려금 산정 기준일 부터 2 년 간 지원 ③ 정년 도달 일 로부터 장려금 지급 기간 종료 일 까지 1 년 을 초과 하 지 않 는 근로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근로자 가 정년 에 도달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1 년 까지 지원금 을 지급 함 - 장려금 지급 기간 동안 1 년 미만 의 장려금 지급 대상자 는 2 년 의 지원 기간 이 경과 하 더라도 해당 근로자 의 정년 도달 일 의 다음 날 부터 1 년 까지 지원 Ⅳ 지원 신청 등 1 계속 고용 장려금 의 신청 ① 계속 고용 장려금 을 지급 받 고자 하 는 사업주 는 해당 분기 말일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관련 규정 별지 제 1 호 서식 의 ‘ 고 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서 ’ 를 작성 하 여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제출 하 여야 함 - 다만 , 장려금 지원 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 년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지원금 을 신청 할 수 없 음 - 정년 도달 일 로부터 장려금 지원 기간 종료 일 까지 1 년 을 초과 하 지 않 는 근로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근로자 가 정년 에 도달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1 년 이 되 는 날 까지 장려금 을 지급 하 므로 , 해당 근로자 의 지급 기간 종료 일 의 다음 날 부터 1 년 을 초과 하 여서는 지원금 신청 불가 - 정년 도달 일 로부터 장려금 지급 기간 종료 일 까지 1 년 을 초과 하 지 않 는 근로자 가 다수 인 경우 에 는 정년 도달 일 이 지급 기간 종료 일 로부터 가장 가까운 ( 정년 도달 일 이 가장 늦 은 ) 근로자 의 지급 기간 종료 일 의 다음 날 부터 1 년 이내 지원금 신청 가능 ② 원칙 적 으로 분기 별 신청 이나 , 장려금 최초 신청 일 이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일 로부터 1 년 을 초과 한 경우 는 지원 이 제외 되 므로 이러 한 요건 을 충족 하 기 위한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등 에 한하 여 사업주 신청 에 따라 1 ~ 2 개월 단위 신청 도 가능 ③ 지급 신청서 는 사업주 단위 로 제출 하 여야 함 . 따라서 고용 연장 된 근로자 가 해당 사업 의 지점 ( 지사 ) 근무자 라도 본사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신청 - 고용 보험법 에 따른 권리 와 의무 는 사업주 에게 있 으며 , 따라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여부 , 60 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 피보험자 수 100 인 미만 여부 , 해당 분기 지원 인원 한도 산정 등 은 사업주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 ) 단위 로 함 ④ 지급 신청서 는 온라인 ( www . ei . go . kr ) 으로 도 제출 가능 2 . 제출 서류 ① 계속 고용 된 근로자 의 근로 계약 사본 ② 계속 고용 된 근로자 의 월별 임금 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 계속 고용 된 근로자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미지급 임금 을 지급 하 고 장려금 을 신청 ③ 기업 의 정년 이 고령자 고 용법 제 19 조 에 따라 60 세 이상 임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 정년 이 규정 된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 - 10 인 미만 기업 등 의 이유 로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기타 정년 을 입증 할 수 있 는 관련 자료 가 미비 되 어 정년 확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정년 이 설정 된 사실 을 입증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출 ④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1 ) 정년 을 연장 또는 폐지 의 경우 , 기존 에 60 세 이상 으로 정한 정년 을 폐지 하 거나 이 를 1 년 이상 연장 한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 기존 에 신고 된 취업규칙 의 종전 정년 과 비교 , 고용 보험 자격상실 자료 조회 등 을 통한 정년 연장 확인 예정 ) ( 2 ) 정년 에 도달 한 근로자 가 희망 하 는 경우 전원 재 고용 한다는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 기업 에서 재고 용 대상자 를 선별 적 으로 선별 하 는 경우 는 지원 제외 ) 3 장려금 의 상호 조정 등 ① 다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 과 계속 고용 장려금 이 중복 될 경우 다음 원칙 에 따라 상호 조정 하 여 지급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지급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업주 가 그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에 계속 고용 장려금 의 지급 요건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고 계속 고용 장려금 을 신청 한 경우 에 는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지원금 만 지급 - 사업주 가 동일 한 근로자 로 인하 여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40 조제 2 항 각 호 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과 계속 고용 장려금 의 지급 요건 에 동시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해당 사업주 의 신청 에 의하 여 하나 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을 지급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17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 의 지원금 을 받 고 있 는 사업주 가 해당 지원금 을 받 는 기간 에 계속 고용 장려금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업주 의 신청 에 의하 여 계속 고용 장려금 을 지급 ② 고용 노동부 가 지원 하 는 노사발전재단 등 의 일터 혁신 컨설팅 , 중장 년 일자리 희망 센터 의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에 참여 한 사업주 에 대해 계속 고용 장려금 을 우선 지원 할 수 있 음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