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온실가스 배출 권 유상 할당 경매 , 더 많 은 기업 에 기회 
 발전사 가 독식 하 다시피 했 던 온실가스 배출 권 유상 할당 경매 물량 이 이달 에 는 다른 업종 기업 에 도 구매 기회 가 돌아갈 전망 이 다 . 오 는 10 일 열리 는 배출권 유상 할당 경매 공급 물량 이 평 월 보다 3 배 늘 고 , 저렴 한 가격 으로 낙찰 받 을 수 있 도록 ' 낙찰 하 한가 ' 제도 가 개선 됐 기 때문 이 다 . 
 환경부 는 지난달 ' 배출권 유상 할당 및 시장 안정 화 조치 를 위한 배출 권 추가 할 당 에 관한 규정 ' 을 개선 해 유상 할당 경매 때 기업 이 낙찰 받 을 수 있 는 비율 을 기존 30 % 에서 15 % 로 하향 조정 했 다 . 비싼 가격 을 써 낸 4 개 기업 이 낙찰 받 던 상황 을 적어도 7 개 기업 이상 이 낙찰 받 을 수 있 도록 조정 했 다 . 
 이 는 유상 할 당경 매가 시작 된 연초 부터 배출권 가격 이 매달 톤 당 몇 천 원 씩 폭등 하 자 가격 을 진정 시키 기 위한 조치 다 . 환경부 에 따르 면 유상 할 당경 매 에서 배출 권 을 낙찰 받 은 곳 은 거의 발전사 였 다 . 
 발전사 는 사야 할 배출 권 이 많 은 데 다 배출 권 구매 에 소모 되 는 비용 을 발전 원가 에 포함 시킬 수 있 어 배출권 가격 변화 에 상대 적 으로 덜 민감 하 다 . 이 들 이 유상 할당 시장 에 매물 이 나오 면 가격 부담 없이 높 게 입찰 에 응하 다 보 니 지난해 톤 당 약 2 만 2000 원 선 이 었 던 배출권 가격 이 올해 들 어 2 만 7000 원 에서 2 만 8000 원대 를 오가 고 있 다 . 
 환경부 는 가격 급등 과 특정 업종 독식 등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한 개 기업 이 낙찰 받 을 수 있 는 물량 을 30 % 에서 15 % 로 낮췄 다 . 환경부 가 개입 하 고 나서 자 시장 에서 는 가격 이 더 떨어질 것 이 라는 기대감 이 생겼 고 , 지난달 유상 할 당경 매 에서 는 55 만 톤 중 14 만 톤 이 유찰 되 는 사태 가 벌어졌 다 . 입찰 기업 이 많 더라도 환경부 가 정하 는 ' 낙찰 하 한가 ' 보다 입찰 가격 이 낮 으면 배출 권 을 낙찰 받 을 수 없 기 때문 에 다 . 
 이 에 환경부 는 4 월 유상 할당 경매 부터 는 낙찰 하 한가 설정 공식 을 변경 해 이전 보다 낙찰 하한가 가 더 내려갈 수 있 도록 조치 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지난달 유상 할당 경매 물량 이 낙찰 하한가 에 미치 지 못해 일부 유찰 됐 고 , 이 부분 은 배출권 가격 이 시장 논리 로 결정 되 는 데 장애 가 된다고 판단 해 계산 공식 을 수정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환경부 는 4 월 경매 에 는 3 월 유찰 분 14 만 톤 에 6 월 물량 45 만 톤 을 사전 공급 해 , 총 159 만 톤 배출 권 을 올린다 . 최근 3 개월 간 매달 55 만 톤 씩 공급 했 던 것 과 비교 하 면 물량 이 3 배 늘어났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4 월 유상 할당 경매 공급 물량 을 늘리 고 낙찰 하 한가 산정 공식 을 수정 함 에 따라 다양 한 업종 기업 이 입찰 에 참여 해 합리 적 인 가격 으로 배출 권 을 확보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배출권 가격 이 단기간 에 급등 하 면 기업 에 부담 을 줄 수 있 기 때문 에 서둘러 조치 했 다 ” 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온실가스 를 줄이 기 위해 기업 과 기관 에 배출 권 을 부여 했 다 . 배출권 내 에서 만 온실가스 를 배출 하 고 , 남 거나 부족 한 배출 권 은 거래 할 수 있 다 . 배출권 거래제 대상 중 26 개 업종 126 개 기업 은 유상 할당 대상 이 다 . 유상 할당 은 전체 배출 권 의 3 % 다 . 예 를 들 어 100 톤 의 배출 권 을 받 은 기업 은 97 톤 은 무상 으로 할당 받 고 , 나머지 3 톤 은 감축 하 거나 유상 할당 경매 등 으로 충당 해야 하 는 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