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국가 나 행정청 을 당사자 로 하 는 소송 에서 국가 나 행정청 에 유리 한 판결 을 받 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 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 인 소송 수행자 에게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데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 
 ① 이 규칙 에 따른 포상금 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소송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5 조제 1 항 또는 제 6 조제 2 항 에 따라 법무부 장관 또는 행정청 의 장 의 지정 을 받 아 소송 을 수행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판결 의 판결문 에 소송 수행자 로 표시 된 사람 에게 지급 한다 . 다만 , 소송대리인 인 변호사 와 공동 으로 소송 을 수행 한 공무원 에게 는 포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1 . 국가 가 원고 인 경우 : 원고 청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인용 ( 認容 ) 하 는 판결 
 2 . 국가 나 행정청 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기각 ( 棄却 ) 하 는 판결 
 ② 제 1 항 에 따라 포상금 을 받 는 소송 수행자 외 에 그 소송 수행 에 따르 는 관리 업무 에서 뚜렷 한 공로 가 있 는 공무원 에게 는 포상금 을 따로 지급 할 수 있 다 . 
 
 제 3 조 ( 공동 수행자 에 대한 지급 ) 같 은 사건 에 대하 여 2 명 이상 이 공동 으로 소송 을 수행 한 경우 에 는 1 명 이 수행 한 것 으로 보 고 제 4 조 에 따른 포상금 을 균등 하 게 나눈다 . 
 
 제 4 조 ( 포상금 의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준 ) 
 ① 포상금 은 소송 수행자 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의 장 의 추천 을 받 아 법무부 장관 이 지급 한다 . 다만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추천 이 필요 하 지 아니하 다 . 
 ② 포상금 은 예산 의 범위 에서 심급 마다 지급 하 되 , 그 지급 기준 과 세부 절차 는 법무부 장관 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