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밴드 법률 센터 1644 - 8523 : : 사실 혼 관계 의 부부 도 재 산분 할 청구 가 가능 할까 ? ​ 
 사실혼 관계 의 부부 도 재 산분 할 청구 가 가능 할까 ? ​ 
 법률 정보 / 이혼 소송 . 유산 상 속 2016 . 03 . 30 09 : 51 
 김주원 과 길 라임 은 결혼식 은 올렸 지만 혼인 신고 는 하 지 않 은 채 10 년 째 행복 한 결혼 생활 을 하 였 고 , 김주원 은 길 라임 의 적극 적 인 내조 덕분 에 사업 이 성공 하 여 많 은 재산 을 모을 수 있 었 습니다 . 하지만 김주원 의 외도 로 인해 둘 사이 는 멀 어 지 게 되 었 고 , 결국 길 라임 은 혼인 관계 를 그만두 기 로 결심 하 였 습니다 . 이후 길 라임 은 김주원 에게 사실혼 관계 의 해소 에 따른 재 산분 할 청구 를 하 였 는데 , 소송 이 진행 되 던 중 김주원 이 심장 마비 로 사망 하 였 습니다 . 길 라임 은 재 산분 할 청구 를 통해 재산 분할 을 받 을 수 있 을까요 ? 
 1 . 윤아 : 두 사람 은 법률 상 혼인 관계 가 아닌 사실혼 관계 에 불과 하 기 때문 에 재 산분 할 청구 를 할 수 없 어 . 
 2 . 수영 : 재 산분 할 청구 권 은 사실 혼 관계 에 도 인정 되 기 때문 에 김주원 의 사망 과 관계 없이 길 라임 은 재산 분할 을 받 을 수 있 어 . 
 3 . 서현 : 사실 혼 관계 의 경우 에 도 재 산분 할 청구 는 할 수 는 있 지만 , 소송계속 중 에 김주원 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더 이상 재 산분 할 청구 를 
 할 수 없 어 . 
 ** 정답 은 2 번 . 수영 : 재 산분 할 청구 권 은 사실 혼 관계 에 도 인정 되 기 때문 에 김주원 의 사망 과 관계 없이 길 라임 은 재산 분할 을 받 을 수 있 어 . 입니다 . 
 사실 혼 이 란 당사자 사이 에 혼인 의 의사 가 있 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 상 으로 가족 질서 적 인 면 에서 부부 공동생활 을 인정 할 만 한 혼인 생활 의 실체 가 있 는 경우 입니다 . 그러므로 법률혼 에 대한 민법 의 규정 중 혼인 신고 를 전제 로 하 는 규정 은 유추 적용 할 수 없 으나 , 부부 재산 에 관한 청산 의 의미 를 갖 는 재산 분할 에 관한 법률 규정 은 부부 의 생활 공동체 라는 실질 에 비추 어 인정 되 는 것 으로서 사실혼 관계 에 도 이 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 대법원 1995 . 3 . 10 . 선고 94 므 1379 ․ 1386 판결 ) . 
 그러나 법률 상 혼인 관계 가 일방 당사자 의 사망 으로 종료 한 경우 에 도 생존 배우자 에게 재 산분 할 청구 권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고 , 단지 상 속 에 관한 법률 규정 에 따라서 망인 의 재산 에 대한 상속권 만 이 인정 된다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사실 혼 관계 가 일방 당사자 의 사망 으로 인해 종료 한 경우 에 는 상대방 에게 재 산분 할 청구 권 이 인정 되 지 않 습니다 ( 대법원 2006 . 3 . 24 . 선고 2005 두 15595 판결 ) . 
 한편 , 사실 혼 관계 는 사실 상 의 관계 를 기초 로 하 여 존재 하 는 것 으로서 당사자 일방 의 의사 에 의하 여 해소 될 수 있 고 당사자 일방 의 파 기 로 인하 여 공동생활 의 사실 이 없 게 되 면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는 해소 되 는 것 이 며 , 다만 정당 한 사유 없이 해소 된 때 에 는 유책 자 가 상대방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지 는 데 지나 지 않 습니다 ( 대법원 1977 . 3 . 22 . 선고 75 므 28 판결 참조 ) . 
 이 사건 에서 길 라임 은 김주원 이 사망 하 기 전 에 사실혼 관계 의 해소 를 주장 하 며 사실혼 관계 의 해소 에 따른 재 산분 할 청구 를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길 라임 의 사실혼 해소 의 의사 가 진정한 경우 에 는 길 라임 과 김주원 의 사실혼 관계 는 길 라임 의 일방 의 의사 에 의하 여 해소 되 었 고 공동생활 의 사실 도 없 게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합니다 ( 대법원 2009 . 2 . 9 . 자 2008 스 105 결정 ) . 
 그러므로 길 라임 에게 사실혼 관계 의 해소 에 따른 재 산분 할 청구 권 이 인정 될 수 있 고 , 재 산분 할 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 인 김주원 이 사망 하 였으므로 그 상속인 들 이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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