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여당 이 이 처럼 혁신 적 인 규제 완화 제도 를 들 고 나왔 지만 , 과도 한 소비자 보호 장치 를 마련 하 면서 스타트업 등 기업 의 도전 의지 자체 를 꺾 는 우 를 범하 고 있 는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기업 이 출시 한 새 상품 · 서비스 로 인해 소비자 가 인적 · 물 적 손해 를 입 으면 배상 책임 을 기업 이 모두 져야 한다는 조항 이 법 취지 를 무색 하 게 만들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기업 이 정부 로부터 규제 확인 과 정식 인허가 를 받 은 뒤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기업 이 잘못 한 게 없 는데 도 사고 가 터지 면 기업 이 전부 책임 을 지 라고 하 는 것 은 신사업 을 시도 하 지 말 라는 것 과 같 다는 지적 이 다 . 이 에 대해 국책 연구원 관계자 는 ' 기업 에 모든 책임 을 지우 면 중소 규모 스타트업 은 물론 , 리스크 관리 역량 이 있 는 대 기업 도 규제 샌드 박스 에 참여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