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 증거 자료 들 ( 광주 = 연합뉴스 ) 남 현호 기자 = 광주 지방 경찰청 은 29 일 전국 최대 규모 가짜 장애 인 진단서 발급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사진 은 경찰 이 압수 한 허위 장애 진단서 와 X 선 필름 . 2011 . 8 . 29 << 지방 기사 참조 >> hyunho @ yna . co . kr 1 천 398 건 발급 해 준 해당 의사 영장 신청 ( 광주 = 연합뉴스 ) 남 현호 기자 = 가짜 장애 진단서 를 이용 해 병역 을 면제 받 거나 취업 을 하 고 있 다는 의혹 이 사실 로 확인 됐 다 . 광주 지방 경찰청 은 29 일 브로커 를 통해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혐의 (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 ) 로 의사 정모 ( 50 ) 씨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서울 모 신경 과 의사 인 정 씨 는 2009 년 1 월 부터 올 3 월 까지 신체 에 아무런 장애 가 없 음 에 도 돈 을 받 고 80 명 에게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주 고 1 인 당 30 만 ~ 100 만 원 을 검사 비 명목 으로 챙긴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정 씨 는 이 기간 1 천 398 명 에게 허위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했으며 현재 까지 경찰 이 공식 확인 한 것 만 80 명 에 달한다 . 경찰 조사 결과 정 씨 와 가짜 장애 인 을 연결 해 준 브로커 는 다른 혐의 로 구속 된 박모 ( 50 ) 씨 등 모두 20 여 명 으로 환자 들 은 브로커 에게 100 만 ~ 250 만 원 을 준 것 으로 드러났 다 . 정 씨 는 신경 과 의사 이 면서 도 대부분 진단서 는 정형외과 영역 으로 분류 되 는 ` 관절 장애 ' 로 발급 해 준 것 으로 드러났 다 . 환자 중 에 는 심지어 병원 에 가 서 검사 도 받 지 않 고 돈 만 주 고 장애 진단서 를 받 은 사람 도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가짜 장애 인 들 은 교통 요금 , LPG 차량 구매 , 통신 요금 , 차량 등록세 와 취득세 등 총 60 가지 가 넘 는 각종 장애 인 혜택 을 받 으려고 이 같 은 짓 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9 명 은 관절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병역 을 면제 받 았 으며 이 중 에 는 모 케이블 TV 에서 활동 중 인 유명 모델 도 포함 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 충남 의 한 체육 교사 는 정 씨 가 발급 해 준 허위 장애 진단서 를 이용 해 교원 에 임용 됐으며 LH , SH 에서 장애 인 에게 우선 분양 되 는 국민 임대 주택 을 분양 받 은 사람 도 3 명 이나 확인 됐 다 . 이 에 앞서 경찰 은 운동 하 는 데 전혀 지장 이 없 는 현역 레슬링 선수 와 코치 5 명 이 허위 로 장애 인 진단서 를 발급 받 은 사실 을 확인 했 다 . 경찰 은 가짜 장애 진단서 를 이용 해 취업 한 사람 이 더 있 을 것 으로 보 고 허위 진단서 를 발급 받 은 현직 공무원 80 여 명 을 상대 로 수사 를 벌이 고 있 다 . 또 경찰 은 군 복무 또는 공무 상 다쳤 다며 국가 유공자 등록 을 신청 한 사람 을 포함 해 국가 유공자 10 여 명 도 가짜 장애 진단 을 발급 받 은 정황 을 포착 하 고 수사 하 고 있 다 . 정 씨 는 자신 의 혐의 사실 을 부인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경찰 은 정 씨 와 연계 된 브로커 들 의 신병 확보 에 나서 는 한편 병역 면제 혐의자 에 대해서 도 구속 영장 을 신청 할 방침 이 다 . 경찰 은 수사 대상자 가 방대 함 에 따라 허위 장애 진단 의뢰 자 를 출신 지역 별 로 나눠 광주 지역 5 개 경찰서 와 지방청 광역 수사대 에서 수사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이 들 은 금년 4 월 이전 에 장애 1 ~ 3 급 은 국민연금 공단 에서 직접 장애 진단 을 하 지만 4 ~ 6 급 은 최소한 의 검사 장비 를 갖춘 개인 병원 에서 발급 한 장애 진단서 를 근거 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주소지 동사무소 에서 장애 인 등록 이 가능 하 다는 점 을 악용 했 다 " 면서 " 문제 의 병원 에서 발급 한 장애 진단서 에 대해서 는 전면 적 인 재심사 를 할 수 있 는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hyunho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광주 경찰 , 허위 장애 진단 수사 속도 ▶ 레슬링 선수 들 허위 장애 진단 의혹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