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은 “ 저작 자 는 제 11 조 내지 제 13 조 의 규정 에 따른 권리 ( 이하 “ 저작 인격 권 ” 이 라 한다 ) 와 제 16 조 내지 제 22 조 의 규정 에 따른 권리 ( 이하 “ 저작 재산 권 ” 이 라 한다 ) 를 가진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저작 권 법상 저작 권 자 에게 주어지 는 권리 는 3 개 의 저작 인격 권 ( 공표 권 , 성명 표시 권 , 동일 성 유지 권 ) 과 7 개 의 저작 재산 권 ( 복제 권 , 공연 권 , 공중 송신 권 , 전시 권 , 배포 권 , 대여권 , 2 차 적 저작물 작성 권 ) 이 고 , 위 권리 들 은 개별 적 이 고 독립 된 권리 이 다 . 따라서 링크 행위 가 링크 행위 전 에 이루어진 이용자 의 업로드 행위 로 인하 여 침해 된 저작 권 자 의 복제 권 및 공중 송신 권 ( 그중 전송 권 ) 중 어떠 한 권리 침해 에 대한 방조 인지 는 개별 적 으로 검토 하 여야 한다 . 
 ③ 이용자 가 업로드 행위 를 함 으로써 복제 행위 , 즉 서버 에 고정 하 는 행위 는 즉시 완성 되 는 바 , 그 이후 침해 저작물 로 의 링크 행위 가 있 다 하 더라도 이미 완성 된 복제 행위 를 용이 하 게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링크 행위 를 이용자 의 복제 권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조 로 볼 수 는 없 다 . 
 그러나 공중 송신 중 전송 은 다른 이 들 이 접근 할 수 있 도록 이용 에 제공 하 는 행위 가 본질 이 므로 ( 위 저작권법 제 2 조 제 10 호 참조 ) 업로드 된 침해 저작물 이 인터넷 상 에 존속 하 는 동안 은 여전히 이용 에 제공 이 계속 되 고 있 는 것 이 고 , 그러 한 계속 적 행위 에 대하 여서는 타인 이 이 를 용이 하 게 할 여지 가 충분히 있 다 . 그런데 링크 행위 는 침해 된 저작물 에 대하 여 실질 적 으로 접근 가능 성 을 증대 시켜 이용 에 제공 하 는 행위 를 용이 하 게 하 므로 , 결국 다른 이용자 에 의하 여 실제 당해 링크 를 통한 송신 이 이루어지 는지 에 관계없이 이용자 의 전송 권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조 가 성립 할 수 < comment _ bc id =" 5 " / > 있 다 . 
 ④ 이용자 입장 에서 는 링크 가 아니 었 다면 발견 하 지 못하 였을 정보 에 접근 할 수 있 게 되 고 , 불법 저작물 제공 자 입장 에서 도 자신 이 원본 을 확보 한 뒤 직접 보유 하 면서 전달 하 는 경우 보다 타인 의 원본 을 링크 로 매개 하 여 전달 하 는 경우 가 더 편리 할 뿐 만 아니 라 링크 행위 는 불법 저작물 의 복제 나 전송 행위 가 아니 어서 적어도 직접 적 인 저작 권 침해 행위 로 책임 추궁 을 당하 지 않 으므로 링크 방식 이 선호 되 는 바 , 만약 링크 행위 를 전송 권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조 로 보 지 않 는다면 , 침해 저작물 임 을 명백히 알 고 있 는 정보 로 의 링크 행위 가 증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⑤ 링크 행위 를 전송 권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조 로 보 는 경우 인터넷 공간 에서 의 링크 행위 가 위축 되 어 링크 를 통한 정보 교환 을 위축 시킨다는 우려 가 있 을 수 있 으나 , 이 는 링크 행위 자 가 링크 당시 링크 되 는 게 시물 의 위법성 을 인식 하 였 는지 , 이 를 인식 하 지 못한 데 대한 과실 이 있 었 는지 , 링크 행위 가 공익 적 기능 을 수행 하 는 공정 이용 인지 , 링크 행위 자 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인 경우 저작권법 제 102 조 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 을 충족 하 는 지 등 의 검토 를 통하 여 저작 권 법상 의 침해 에 대한 책임 을 제한 할 수 있 으므로 , 링크 행위 를 전송 권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조 로 본다 하 더라도 그것 이 링크 행위 의 자유 를 심각 하 게 제한 하 는 것 은 < comment _ bc id =" 6 " / > 아니 다 . 
 ⑥ 피고 는 이 사건 각 사이트 를 개설 하 여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의 제목 과 방영 일자 별로 정렬 하 여 이 사건 링크 로 게재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이용자 들 은 이 사건 각 사이트 에서 원 하 는 방송 프로그램 을 검색 하 여 해당 게시물 을 클릭 하 기 만 하 면 그 화면 에서 바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 의 복제물 에 접속 하 여 이 를 전송 받 는 방법 으로 시청 할 수 있 었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사건 링크 행위 는 이 사건 각 사이트 이용자 들 로 하여금 편리 하 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 게시 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의 복제물 을 전송 받 을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 시자 의 이용 에 제공 하 는 행위 를 용이 하 게 하 는 행위 를 하 였 다고 평가 하 기 에 충분 하 다 . 
 3 )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발생 
 피고 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 게시 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이 원고 들 의 허락 을 받 지 아니한 불법 복제물 임 을 알 면서 도 이 사건 각 사이트 를 개설 하 여 이 사건 링크 행위 를 한 사실 은 당사자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갑 제 4 , 12 , 13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들 은 피고 의 이 사건 각 사이트 개설 및 이 사건 링크 행위 로 인하 여 손해 를 입 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