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 재판부 2014 헌가 17 , 2015 . 6 . 25 . ] 
 사 건 2014 헌가 17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52 조 위 헌제 청 
 제 청 법 원 대 구 지방 법원 
 제 청 신 청 인 이 ○ 성 
 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당 해 사 건 대구 지방 법원 2014 노 710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각하 한다 . 
 가 . 제 청신 청인 은 2013 . 1 . 30 . 대구 지방 법원 에 ‘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위반 등 사건 으로 공소 제기 되 어 현재 항소심 ( 대구 지방 법원 2014 노 710 ) 재판 이 계속 중 인데 , 그 공소 사실 중 이 사건 과 관련 된 부분 은 다음 과 같 다 . 
 「 제청 신청인 은 경북 청도군 ○○ 읍 ○○ 리 ○○ 에서 ○○ 농장 이 란 상호 로 돼지 를 사육 하 는 사람 인데 , 2008 . 6 . 경 , 2010 . 8 . 28 . 경 , 2012 . 9 . 14 . 경 위 ○○ 농장 에서 제청 신청인 의 종업원 인 성명 불 상자 가 제청 신청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돼지 를 키우 면서 발생 한 돼지 분뇨 불상 량 을 위 ○○ 농장 내 배수로 를 통해 무단 배출 함 으로써 , 배출 시설 에서 배출 되 는 가축 분뇨 를 처리 시설 에 유입 하 지 아니하 고 배출 하 였 다 . 」 
 나 . 제 청신 청인 은 항소심 계속 중 처벌 조항 인 ‘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 가축 분뇨 법 ’ 이 라 한다 ) 제 52 조 에 대하 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신청 하 였 고 ( 2014 초기 1083 ) , 제청 법원 은 그 신청 을 받아들여 2014 . 8 . 27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하 였 다 . 
 이 사건 심판 대상 은 구 ‘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2006 . 9 . 27 . 법률 제 8010 호 로 제정 되 고 , 2014 . 3 . 24 . 법률 제 1251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2 조 중 ‘ 개인 의 대리인 ㆍ사용인 그 밖 에 종업원 이 그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49 조 제 5 호 의 규정 에 따른 위반 행위 를 한 때 에 는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개인 에 대하 여도 각 해당 조 의 벌금형 을 과 한다 . ’ 부분 이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이 고 , 심판 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 의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구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2006 . 9 . 27 . 법률 제 8010 호 로 제정 되 고 , 2014 . 3 . 24 . 법률 제 1251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2014 . 3 . 24 . 법률 제 12516 호 로 개정 된 것 ) 
 제 52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48 조 부터 제 51 조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부칙 ( 2014 . 3 . 24 . 법률 제 12516 호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이하 생략 ) 
 3 . 제청 법원 의 위 헌 심판 제청 이유 
 헌법 재판소 는 2010 . 9 . 30 . 2010 헌가 10 등 결정 에서 , 종업원 등 의 범죄 행위 에 대한 법인 의 책임 유무 를 묻 지 않 고 법인 을 형사 처벌 하 도록 한 구 가축 분뇨 법 제 52 조 중 법인 에 관한 부분 이 법치 국가 원리 및 죄형 법정주의 로부터 도출 되 는 책임주의 원칙 에 위반 되 어 위헌 이 라고 결정 한 바 있 다 . 심판 대상 조항 은 종업원 의 가축 분뇨 법 제 49 조 제 5 호 위반 사실 이 인정 되 면 그 종업원 을 고용 한 개인 에게 도 벌금형 을 과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처럼 개인 의 책임 유무 를 묻 지 않 고 다른 사람 의 범죄 로 인한 형벌 을 부과 도록 하 는 심판 대상 조항 은 책임주의 원칙 에 위반 되 어 위헌 이 다 . 
 가 . 심판 대상 조항 은 제청 법원 의 제청 전 인 2014 . 3 . 24 . 법률 제 12516 호 로 개정 되 었 는데 , 개정 된 조항 에서 는 단서 면책 조항 을 신설 하 여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개인 을 벌 하 지 않 는 것 으로 개정 하 였 고 , 그 부칙 에서 위 조항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였을 뿐 , 개정 법 시행 전 의 범죄 행위 에 대한 벌칙 의 적용 은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는 취지 의 경과 규정 은 두 지 아니하 였 다 . 
 나 . 형법 제 1 조 제 2 항 은 “ 범죄 후 법률 의 변경 에 의하 여 그 행위 가 범죄 를 구성 하 지 아니하 거나 형 이 구법 보다 경한 때 에 는 신법 에 의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는 ‘ 전체 적 으로 보 아 신법 이 구법 보다 피고인 에게 유리 하 게 변경 된 것 이 라면 신법 을 적용 하 여야 한다 . ’ 라는 취지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다 . 이 와 같이 당해 사건 에 개정 된 신법 이 적용 되 는 이상 , 당해 사건 에 적용 되 지 않 는 심판 대상 조항 은 재판 의 전제 성 을 상실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은 부적 법 하 므로 각하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이 결정 에 는 아래 6 . 과 같 은 재판관 이정미 의 반대 의견 이 있 는 외 에 는 관여 재판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었 다 . 
 나 는 양벌규정 에 면책 조항 이 신설 되 는 형식 으로 법률 이 개정 된 경우 에 도 당해 사건 에 는 구법 이 직접 적 으로 적용 되 거나 형법 제 1 조 제 2 항 적용 의 전제 로서 간접 적용 되 어 재판 의 전제 성 이 인정 된다고 생각 하 므로 , 다음 과 같이 다수 의견 에 반대 하 는 바 이 다 . 
 가 . 다수 의견 은 ‘ 전체 적 으로 보 아 신법 이 구법 보다 피고인 에게 유리 하 게 변경 된 것 이 라면 신법 을 적용 하 여야 한다 . ’ 라고 해석 함 으로써 , 형법 제 1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당해 사건 에 신법 이 소급 적용 된다고 보 고 있 다 . 그러나 신법 이 구성요건 의 일부 폐지 에 해당 한다 하 더라도 형법 제 1 조 제 2 항 이 적용 되 려면 피고인 의 행위 가 ‘ 폐지 되 거나 축소 된 구성요건 ’ 에 해당 하 여 면소판결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여야 하 고 , 자신 과 무관 한 부분 이 개정 된 경우 에 는 피고인 에게 유리 해진 것 이 없 으므로 형법 제 1 조 제 2 항 이 적용 될 수 없 는 것 이 다 . 
 나 . 형법 제 1 조 제 2 항 에서 ‘ 범죄 후 ’ 의 의미 는 ‘ 행위 시 에 유효 한 법률 에 의하 여 범죄 가 성립 한 후 ’ 라고 해석 하 여야 하 고 , 따라서 ‘ 구법 에 의하 여 유효 하 게 범죄 를 성립 시킨 후 에 그 행위 가 사후 신법 에 의하 여 범죄 를 구성 하 지 않 게 된 경우 ’ 에 만 사후 에 제정 된 신법 을 적용 하 여야 한다 . 이것 이 죄형 법정주의 와 형벌 불소급 의 원칙 의 본질 에 부합 하 는 타당 한 해석 이 다 . 
 법률 이 개정 된 결과 신법 이 소급 적용 됨 으로써 구법 이 더 이상 적용 될 소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구법 에 대한 위헌 제청 은 제청 대상 의 소멸 로 말미암 아 부적 법 하 게 된다 . 그러나 이것 은 구법 이 유효 한 법률 임 을 전제 로 법 개정 을 통해 신법 이 구법 에 비해 피고인 에게 유리 하 게 변경 되 어 형법 제 1 조 제 2 항 에 의해 신법 이 소급 적용 될 때 에 그렇 다는 것 이 지 , 구법 이 위헌 무효 인 경우 에 는 형벌 불소급 금지 의 원칙 상 형법 제 1 조 제 2 항 에 의한 신법 의 소급 적용 과 구법 의 적용 배제 문제 는 생겨날 여지 가 없 다 . 따라서 구법 에 대한 위 헌 여부 의 문제 는 형법 제 1 조 제 2 항 에 의한 신법 의 소급 적용 여부 에 있 어 전제 문제 가 될 수 밖에 없 다 . 피고인 에 대한 재판 에 적용 될 근거 법률 이 구법 인지 신법 인지 를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구법 이 합헌 적 으로 유효 한 것 인지 를 전제 로 하 여 신법 이 구법 에 비해 피고인 에게 더 유리 하 게 변경 되 었 는지 를 신 ㆍ구법을 대조 해 가 며 함께 살펴봐야 하 기 때문 이 다 . 
 다 . 그러므로 심판 대상 조항 은 당해 사건 의 피고인 에 대한 형사 사건 에 직접 적용 되 거나 형법 제 1 조 제 2 항 적용 의 전제 로서 간접 적용 되 어 재판 의 전제 성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