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심판 에서 국선 대리인 선임 이 낮 은 것 은 대리인 들 의 불 성실 함 및 승소 율 저조 로 인한 불신 때문 이 라는 주장 이 나왔 다 . 5 일 헌재 가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에게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4 년 간 국선 대리인 승소 율 은 매년 3 % 에 머물렀 다 . 연도 별 로 는 지난 2004 년 3 . 9 %, 2005 년 2 . 5 %, 2006 년 1 . 5 %, 2007 년 2 . 3 %, 지난해 3 . 4 % 등 이 다 . 반면 사선 변호인 은 2004 년 5 . 9 %, 2005 년 4 . 3 %, 2006 년 6 . 1 %, 2007 년 7 . 2 %, 지난해 7 . 6 % 로 상대 적 으로 높 았 다 . 또 국선 대리인 을 신청 했 지만 실제 선임 된 경우 도 절반 에 미치 지 못했 고 선임 했 더라도 중간 에 사선 으로 교체 되 는 경우 가 허다 했 다 . 국선 대리인 은 2004 년 718 건 이 신청 됐으나 310 명 만 선임 됐 다 . 2005 년 ( 818 건 중 345 건 ) , 2006 년 ( 1035 건 중 432 건 ) , 2007 년 ( 1089 건 중 404 건 ) , 2008 년 ( 537 건 중 149 건 ) 도 사정 은 비슷 했 다 . 국선 에서 사선 으로 대리인 교체 도 2004 년 이후 75 건 에 달했 고 대리인 조차 없 어 각하 된 사건 도 19 건 이 었 다 . 국선 대리인 사건 당 평균 지급액 은 56 만 원 에서 58 만 2000 원 사이 였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지난 20 년 동안 국선 대리인 이 맡 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헌법 소원 사건 가운데 실제 위 헌 결정 이 난 것 은 12 건 에 불과 했 다 . ‘ 헌법 재판소 국선 대리인 의 선임 및 보수 에 관한 규칙 ’ 은 국선 대리인 의 불 성실 함 이 현저 할 때 그 사유 를 대한 변호사 협회 또는 소속 변호사 회장 에게 통고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나 여태껏 한 건 도 없 었 다 . 이 의원 은 “ 이 같 은 수 치 는 국선 대리인 이 여전히 변론 에 충실하 지 않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것 ” 이 라며 “ 국선 대리인 에 대한 홍보 와 보수 인상 , 표창 , 인센티브 부여 , 적극 적 인 불 이익 조치 시행 ,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의 대안 이 필요 하 다 ” 고 피력 했 다 . / jjw @ fnnews . 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