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정부 가 주장 하 는 복지 수준 의 절반 이 라도 하 자 | 청와대 브리핑 2006 . 09 . 19 19 : 11 청와대 http : / / blog . daum . net / cwdblog / 9803404 홍 보수 석실 스웨덴 총선 결과 가 한국 언론 의 1 면 톱 을 장식 했 다 . 많 은 분량 의 해설 기사 도 덧붙 었 다 .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 나 일본 의 총선 을 제외 한다면 외국 의 선거 결과 가 이렇게 주목 받 은 적 이 또 있 을까 싶 다 . 일부 보수 신문 들 은 스웨덴 총선 에서 보수당 이 주도 하 는 중도우파 연합 이 승리 함 으로써 스웨덴 복지 국가 모델 은 마침표 를 찍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 한계 드러낸 유럽 식 복지 만능 주의 ” ( 조선 ) , “ 유권자 , 분배 보다 성장 선택 ” ( 동아 ) , “ 스웨덴 복지 모델 마침표 를 찍 었 다 ” ( 중앙 ) 등 . 사실 이 들 신문 이 평소 에 별 관심 도 없 던 스웨덴 복지 문제 를 이렇게 크 게 다룬 것 은 , 성장 과 복지 의 선 순환 을 강조 하 는 정부 의 정책 방향 이 탐탁 치 않 았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그러나 정작 당사자 들 이나 세계 의 유력 언론 들 은 다른 얘기 를 하 고 있 다 . 이번 에 우파 연합 의 승리 를 이끈 프레드릭 라인 펠트 보수당 당수 는 선거 운동 내내 “ 스웨덴 복지 모델 은 많 은 점 에서 좋 은 모델 ” 이 라며 복지 혜택 의 전면 수술 보다 는 미세 조정 을 강조 해 왔 다 . 유럽 의 대다수 권위지 들 의 보도 도 이 와 다르 지 않 다 . “ 정책 방향 은 변하 지 않 을 것 ” ( 디 벨트 ) , “ 사회 정책 및 재정 정책 에서 근본 적 인 변화 는 없 을 것 ” ( FAZ ) , “ 스웨덴 국민 들 은 기본 적 으로 복지 국가 에 는 반대 하 지 않 는다 . 다만 실업 률 을 제대로 파악 하 지 않 은 것 이 실수 ” ( 르몽드 ) 라며 스웨덴 복지 모델 에 큰 변화 가 없 을 것 이 라고 전망 하 고 있 다 . 아무리 복지 가 마음 에 들 지 않 더라도 이번 총선 결과 를 ‘ 스웨덴 복지 모델 의 실패 ’ 로 까지 무리 하 게 몰 고 가 는 것 은 한국 독자 들 을 무시 하 는 보도 라고 볼 수 밖에 없 다 . 결국 하 고 싶 은 말 은 “ 스웨덴 식 복지 모델 이 마침표 를 찍 으면서 노무현 정부 의 경제 정책 도 도마 에 올랐 다 ” ( 중앙 ) , “ ( 스웨덴 복지 모델 이 실패 한 만큼 ) 비전 2030 , EITC 정책 등 도 논란 이 불가피 하 다 ” ( 한국 경제 ) 는 주장 일 것 이 다 . 그러나 이번 스웨덴 총선 결과 를 복지 정책 의 실패 로 단정 하 는 것 도 잘못 된 주장 이 지만 이런 식 으로 우리 의 복지 정책 까지 발목 을 잡 는 것 은 정말 심각 한 문제 다 . 수십 년 동안 복지 정책 을 펴 온 스웨덴 과 저 복지 에 시달리 고 있 는 한국 이 같 을 수 가 없 다 . 우리 나라 의 복지 지출 수준 은 GDP 대비 8 . 7 %( 2001 년 기준 ) 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 이 다 . 고복지 국가 인 스웨덴 ( 29 . 5 %) 은 차치 하 고 , 우리 보다 경제 발전 단계 가 낮 은 터키 ( 1999 년 기준 GDP 대비 13 . 2 %) 와 비교 해도 훨씬 낮 은 수준 이 다 . 정부 가 얼마 전 발표 한 에서 제시 한 2030 년 우리 의 복지 지출 수준 ( 20 . 6 %) 마저 도 스웨덴 보다 크 게 낮 은 OECD 평균 수준 ( ’ 01 년 21 . 2 %) 에 맞춰져 있 다 . 수십 년 동안 복지 정책 을 펼쳐 온 스웨덴 이 복지 지출 을 축소 하 거나 ,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무슨 방안 을 찾 는 걸 놓 고 우리 도 복지 에 너무 신경 쓰 지 말 자고 하 는 식 의 주장 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 과체 중 인 사람 이 다이어트 를 한다고 영양실조 에 걸린 사람 까지 이게 유행 인가 보다 하 고 덩달 아 밥 을 굶 는 데 서 야 말 이 되 는가 . 우리 가 걱정 해야 할 것 은 복지 과잉 이 아니 다 . 복지 미달 , 저 복지 로 인한 양극 화 의 심화 , 사회 의 침체 , 미래 의 위기 를 막 는 일 이 다 . 참여 정부 가 추구 하 려는 것 은 스웨덴 좌파 정부 가 주장 하 는 복지 수준 이 아니 다 . 이번 에 승리 한 우파 정부 가 주장 하 는 복지 수준 의 절반 이 라도 갖춰 놓 자는 것 이 다 . 그리고 나 서 복지 다이어트 를 걱정 해도 전혀 늦 지 않 다 . 미디어 다음 기사 로 게재 되 었 습니다 . 기사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