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각종 소득 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 의 무 규정 ( 소득세법 제 164 조 ) ① 1 년 에 1 회 ( 다음 년 도 2 월 말 )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일반 사업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장기 근무 일용 소득 , 장기 저축 보험 차익 ② 1 년 에 1 회 ( 다음 년 도 3 월 10 일 ) : 연말 정산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퇴직 소득 , 봉사료 등 ③ 1 년 에 4 회 ( 3 개월 분기 별 다음 달 말 , 4 분기 소득 은 다음 년 도 2 월 말 ) : 일용 근로 소득 2 . 지급 명세서 제출 방법 ① 국세 기본법 상 의 정보 통신망 제출 ( e 세로 등 ) ② 이동식 정보 저장 매체 ( CD 등 ) ③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④ 종이 문서 로 제출 ( 상시 근무자 10 명 이하 , 지급 건수 50 매 이하 ) 3 . 지급 명세서 제출 의 세원 포착 효과 사업자 간 의 거래 는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 , 신용카드 거래 증빙 등 에 의해 각 사업자 의 매출 · 매입 · 구입 · 지출 · 이익 · 소득 등 이 모두 드러나 며 , 전자 세금 계산서 에 의해 사업자 의 모든 활동 과 거래 가 국세청 에 실시간 으로 파악 집계 되 고 있 다 . 개인 에 대한 각종 소득 지급 의 경우 도 소득세법 제 164 조 ( 지급 명세서 ) 와 법인세법 제 120 조 ( 지급 명세서 ) 에 따라 3 개월 단위 또는 6 개월 단위 또는 1 년 단위 로 전산 집계 되 므로 , 각 개인 이 사업자 로부터 받 는 모든 소득 은 1 년 단위 로 완전히 파악 · 노출 집계 되 는 현실 이 다 . 각 사업자 ( 법인 · 개인 ) 도 지급 하 는 각 소득 을 일일이 전산 보고 하 여야만 원가 · 비용 지출 로 인정받 아 법인세 나 소득세 를 덜 낼 수 있 으므로 대부분 실제 지출 사실 대로 기록 하 고 결산 입력 하 고 있 다 . 여러 소득 중 에서 이자 소득 은 대여금 · 차입금 으로 , 배당 소득 은 자본금 · 출자금 으로 대응 입증 되 는 자본 소득 인 반면 , 나머지 는 대부분 근로 제공 등 의 인 적 용역 활동 소득 이 다 . 이러 한 인 적 활동 은 쌍방 간 업무 현황 에 따라 근로 소득 ( 종속 적 ) , 퇴직 소득 , 사업 소득 ( 독립 적 ) , 기타 소득 ( 일시 적 ) , 일용 근로 소득 ( 매일 단위 소득 ) 으로 구분 된다 . 직장 근로자 의 대부분 은 근로 소득 자 이 며 , 일부 실적 별 사업 소득 자 ( 보험 모집인 , 다 단계 판매자 ) 도 1 년 소득 을 연말 정산 한다 . 또한 일용 근로자 이외 에 는 특정 직장 이나 사업자 와 1 년 이상 의 장기간 활동 을 하 며 , 실제 소득 지급 의 입증 관계 도 분명 하 여 1 년 단위 도 지급 명세서 제출 을 의무 화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일용 근로자 는 3 개월 단위 로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4 . 일용 근로자 의 지급 명세서 제출 과 근로 장려금 관련 성 일용 근로자 의 경우 , 근무처 가 일정 하 지 않 고 소득 도 변동 되 며 , 반대 로 세금 은 적 게 부담 되 므로 사업자 의 근로 원가 · 비용 처리 에 악용 될 수 있 어 , 다른 소득 보다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 가 엄격 하 다 . ① 소득 지급 의 위장 · 허위 등 : 특정 근로 활동 과 소득 이 변동성 이 크 므로 건설 원가 · 노 무비 등 의 과잉 처리 를 위해 , 명의 불법 이용 · 과잉 지급 등 에 악용 될 수 있 다 . 실제 조사 결과 부인 되 면 해당 사업자 의 손금 ( 사업 비용 ) 에서 부인 되 고 , 대표자 나 실질 귀 속자 의 상여 로 처분 되 어 법인세 와 소득세 가 추징 된다 . ② 4 대 보험 부담 관계 가 불분명 함 : 정규 근로 소득 은 4 대 보험 에 가입 하 고 매월 18 % 내외 의 보험료 를 부담 시킨 후 급여 를 지급 하 지만 , 일용 근로 소득 인 경우 나중 에 건 보료 등 이 부과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국민 연금 은 가입 의무 가 불분명 하 여 부담 하 지 않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③ 근로 소득세 부담 이 아주 적 다 . 일용 근로 소득 자 의 매일 세금 은 ( 매일 일당 - 10 만 원 ) × 6 % × 45 % 로 계산 한다 . 예 를 들 어 하루 일당 12 만 원 인 경우 세금 은 ( 120 , 000 - 100 , 000 ) × 6 % × 45 % × 1 . 1 = 594 원 ( 약 600 원 ) 으로 0 . 5 % 에 불과 한데 , 사업자 의 소득 처리 · 원가 · 비용 에 소요 되 는 부 담금액 이 가장 적 은 수단 이 기 도 하 다 . 매일 단위 로 계산 지급 하 므로 어제 까지 근무 한 일용 근로자 에게 오늘 하루치 더 준 것 으로 지급 해도 크 게 문제 되 지 않 을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해당 근로자 가 오늘 다른 곳 에서 근로 하 면 중복 소득 이 되 며 노출 된다 . 특히 일용 근로자 지급 명세서 의 부속 명세 도 , 근로 제공 일 과 시간 · 임 율 등 이 상세히 기재 되 어 중복 지급 · 이중 지급 · 허위 지급 등 이 모두 밝혀 지 므로 요즈음 은 일용 근로자 소득 으로 건설 원가 · 노 무비 를 과다 반영 하 려는 경우 는 거의 없 다 . ④ 저소득 자 의 근로 장려금 지급 관련 조세 특례 제한 법 10 절 의 2 ( 근로 장려 특례 ) 는 제 10 조 의 2 부터 근로 장려 세제 를 규정 하 고 있 는데 , 연 2 , 500 만 원 이하 의 사업 소득 자 또는 근로 소득 자 ( 일용 근로 소득 자 포함 ) 의 경우 연 70 만 원 ( 단독 가구 ) , 170 만 원 ( 외벌 이 가족 가구 ) , 210 만 원 ( 맞벌이 가족 가구 ) 내외 의 금액 이 근로 를 장려 하 기 위해 지급 된다 . 일용 근로 활동 도 하 지 않 으면 근로 장려금 지급 자격 이 없 다 . 따라서 각자 의 일용 근로 소득 의 연금 액 과 각자 의 가구 상태 ( 단독 , 외벌 이 , 맞벌이 ) 에 따라 근로 장려금 신청 을 선택 할 수 있 다 . [ 인터넷 기장 ? ] / 세무 대행 ☎ 02 - 834 - 1119 세 무회계 자료 카페 [ 카카오톡 의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