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 - 08 - 24 01 : 30 
 홍콩 의 반정부 시위 가 두 달 을 넘기 고 있 다 . 시민 들 이 이토록 완강 하 게 저항 하 고 있 는 것 은 ' 홍콩 의 자유 유전자 ' 에 대한 중국 정부 의 ' 개조 압박 ' 이 란 게 전문가 들 의 진단 이 다 . 
 ■ ‘ 홍콩 의 자유 유전자 ’ 개조 에 대한 두려움 
 형사 사건 용의자 를 홍콩 에서 중국 본토 로 넘길 수 있 는 ‘ 범죄인 인도 ’ 조례 개정 을 놓 고 발생 한 홍콩 의 반정부 시위 가 2 개월 넘 어 이어지 고 있 다 . 지난 6 월 9 일 ‘ 103 만 명 시위 ’( 주최 측 발표 ) 이후 매주 각지 에서 대 규모 시위 · 집회 가 발생 하 고 7 월 이후 는 경찰 과 의 충돌 에 의한 최루탄 사용 도 상시화 됐 다 . 8 월 5 일 에 는 파업 이 발동 되 어 철도 · 버스 운휴 에다 홍콩 공항 발착 의 200 편 이상 의 항공기 가 결항 됐 다 . 
 ‘ 범죄인 인도 ’ 조례 개정 이 2019 년 2 월 에 정부 에서 제안 된 계기 는 2018 년 2 월 에 발생 한 홍콩인 남자 가 교제 중 인 여성 을 여행지 인 대만 에서 살해 하 고 홍콩 에 도망치 듯 돌아갔 다는 사건 이 다 . 범죄인 인도 제도 의 부재 때문 에 , 범인 을 살인죄 로 재판 할 수 없 다는 문제 가 생기 자 , 이 에 대한 대응 으로 정부 는 조례 개정 을 목표 로 했 다 . 그러나 정치 와 는 무관 한 이 사건 이 통상 적 으로 는 홍콩 전체 를 아우르 는 큰 문제 가 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런데 왜 이러 한 대 규모 반정부 시위 로 발전 했 을까 . 그것 은 “ 용의자 를 대륙 에 인도 한다 ” 는 것 이 여러 가지 이유 로 홍콩 의 특징 적 인 ‘ 일국 양제 ’ 란 통치 방식 을 훼손 하 고 , 그 본연 의 자세 를 근본 적 으로 바꾸 는 홍콩 의 ‘ 유전자 개조 ’ 가 된다고 경계 했 기 때문 이 다 . 
 ‘ 103 만 명 시위 ’ 가 발생 한 당일 홍콩 신문 ‘ 명보 ’ 는 시위자 들 을 대상 으로 긴급 설문 조사 를 실시 했 다 . 그 결과 에 따르 면 그 들 이 조례 개정 에 반대 하 는 이유로 ‘ 자신 이나 가족 또는 친구 가 대륙 에 인도 되 면 걱정 되 니까 ’ 라고 응답 한 사람 이 56 . 2 % 나 됐 다 . 상당수 일반 시민 이 대륙 인도 를 직접 경험 할 위험 은 무엇 일까 . 아마 그 배경 에 는 원래 홍콩 그 자체 가 ‘ 도망 범 의 거리 ’ 라고 하 는 역사 가 있 다 . 
 ■ ‘ 일국 양제 ’ 박탈 은 ‘ 자유 ’ 의 박탈 이 란 시각 
 제 2 차 대전 이후 중국 에서 국 · 공 내전 에서 마오쩌둥 의 극단 적 인 사회주의 독재 통치 로 정치 · 경제 혼란 이 빈번 했 다 . 기아 와 박해 를 면하 기 위해 많 은 난민 이 대륙 에서 영국 령 홍콩 으로 도주 했 다 . 그러 한 난민 과 그 자손 이 다수파 를 차지 하 는 것 이 지금 의 홍콩 이 다 . 난민 은 물론 살 기 위한 선택 이 었 지만 어찌 보 면 조국 을 버리 고 식민지 에 몸 을 던진 도망 범 이 다 . 2012 년 에 는 베이징 대학 교수 가 방송 출연 때 “ 많 은 홍콩인 은 개 ” 라고 발언 해 큰 문제 가 되 기 도 했 다 . 여기 서 ‘ 개 ’ 는 ‘ 서양인 의 주구 ’ 라는 뜻 이 다 . 
 이런 홍콩 에 대한 냉랭 한 시각 은 최근 경제면 에서 의 홍콩 불 필요 론 이 힘 을 얻 으면서 홍콩 에 대한 동경 이 감퇴 하 고 있 는 대륙 에서 강해 지 고 있 다 . 중국 으로 보내 지 는 것 , 애국심 을 기준 으로 재판 받 는 것 은 홍콩인 들 에게 악몽 이 다 . 과거 홍콩 의 부모 들 은 아이 를 꾸짖 으면서 ‘ 나쁜 아이 는 대륙 에 보내 질 것 ’ 이라고 협박 하 기 도 했 다 . 실제로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 정청 은 중국 공산당 성향 의 활동가 등 을 중국 으로 추방 한다는 ‘ 형벌 ’ 을 갖 고 있 었 다 . 
 홍콩 에서 는 과거 에 는 사회주의 중국 에서 는 허용 되 지 않 던 장사 가 가능 하 며 지금 도 권위주의 체제 인 중국 에서 허용 되 지 않 는 반정부 활동 이 허용 된다 . ‘ 피난처 ’ 로서 의 홍콩 은 대륙 에서 는 허용 되 지 않 는 활동 을 실시 하 는 장소 였 기 때문 에 발전 해 왔 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니 다 . 그리고 홍콩 의 그러 한 역할 은 일원 적 , 경직 적 인 중국 체제 의 허점 을 보완 하 는 중국 으로서 도 필수 적 이 었 다 . 
 예 를 들 어 문화 혁명 중 중국 은 쇄국 상태 속 에서 외화 의 획득 원 으로 홍콩 에 크 게 의존 했 다 . 이 때문 에 저우언라이 ( 周 恩 來 ) 총리 는 홍콩 을 “ 장기 적 타산 을 위해 충분히 이용 한다 ” 라는 방침 을 세워 영국 에 의한 식민지 통치 를 당분간 묵인 한 것 이 다 . 
 ■ 관용 사라진 중국 … 강 도 높 아 지 는 압박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 는 홍콩 의 특수 성 에 대해 관용 을 베풀 지 않 고 있 다 . 2015 년 말 에 공산당 을 비판 하 는 내용 의 대륙 에서 는 발매 금지 서적 을 많이 팔 아 온 ‘ 퉁뤄 안 ( 銅 灣 ) 서점 ’ 관계자 5 명 이 차례 로 실종 됐 고 , 대륙 에서 공안 에 체포 되 어 구금 상태 에 있 다는 것 이 나중 에 밝혀졌 다 . 그 중 1 명 은 홍콩 에서 납치 됐 다고 의심 받 고 있 다 . 
 이 어 홍콩 의 초 고급 호텔 에서 생활 하 던 대륙 의 대부호 샤오 젠화 ( 肖 建 華 ) 밍 텐 ( 明天 ) 그룹 회장 이 호텔 에서 실종 된 사건 도 2017 년 에 일어났 다 . 샤오 젠화 는 대륙 에서 수사 를 받 고 있 다는 보도 가 나오 고 있 으나 아직 도 소식 이 없 다 . 이 두 가지 사건 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주 홍콩 부 파견 직원 은 5 월 이후 법 개정 으로 대응 할 수 있 다고 말 했 다고 한다 . 이 는 단 적 으로 납치 의 합법화 를 뜻 한다 . 
 이렇게 하 여 홍콩 은 안전 한 ‘ 피난처 ’ 로서 의 기능 을 잃 었 다고 간주 되 었 다 . 퉁뤄 안 서점 사건 의 5 명 중 1 명 인 구속 경위 를 공개 적 으로 이야기 하 고 카메라 앞 에서 죄 를 자백 하 도록 강제 된 것 등 을 폭로 한 점장 린 룽 지 ( 林 榮 基 ) 는 ‘ 범죄인 인도 ’ 조례 개정안 심의 가 시작 되 자 이미 홍콩 은 안 전하 지 않 다며 대만 으로 이주 했 다 . 
 ■ 사법 권 독립 , 중립 의 상실 에 대한 불안감 
 ‘ 범죄인 인도 ’ 조례 개정 문제 의 중요 한 논점 중 하나 는 홍콩 사법부 의 독립 상실 이 다 . 홍콩 사법부 는 환수 후 에 도 영국 식 ‘ 보통법 ’ 이 통용 되 고 외국 적 법관 들 도 다수 재적 한다 . 법관 임용 은 독립 된 위원회 의 추천 에 근거 한다 . 세계 의 사법 제도 를 평가 하 고 있 는 ‘ World Justice Project ’ 의 최신 ‘ 법 의 지배 지수 ’ 는 홍콩 을 세계 126 개국 중 16 번 째 로 높 게 평가 하 고 있 다 . 
 ‘ 법 의 지배 ’ 는 민주주의 를 결여 한 홍콩 에서 통치 의 공평 성 · 평등 성 을 담보 했 다 . 영국 통치 하 의 식민지 홍콩 은 대륙 의 공산당 과 대만 국민당 의 냉전 의 최전선 에 놓였 다 . 당국 은 언뜻 보 면 강권 적 지배자 로서 권력 을 독차지 하 고 군림 했 지만 , 실제로 는 전후 아시아 의 탈 ( 脫 ) 식민지화 독립 이 진행 되 는 가운데 홍콩 은 쇠퇴 한 대영 제국 의 고립 된 잔재 에 지나 지 않 았 다 . 
 인구 의 9 할 을 차지 하 는 화교 중 에 는 대륙 의 공산당 과 대만 의 국민당 에 이어지 는 세력 이 있 는 정치 문제 의 처리 를 잘못 하 면 , 좌파 · 우파 의 주민 과 외부 의 압력 으로 통치 가 흔들 수 있 다는 지극히 어려운 지정학 적 조건 아래 에 홍콩 은 놓인 것 이 다 . 
 ■ ‘ 법 의 지배 ’ 죽음 은 ‘ 자유 의 죽음 ’ 이 란 불안감 
 이런 가운데 정치 적 안정 을 유지 하 기 위해 홍콩 정청 이 택한 것 은 ‘ 법 의 지배 ’ 였 다 . 권력자 부터 말단 시민 까지 국적 을 가리 지 않 고 모든 사람 을 똑같이 묶 는 중립 적 이 고 독립 적 인 사법 을 만들 어 정치 문제 도 법원 법 에 따른 판단 에 맡기 면 정부 는 좌파 와 우파 를 편파 적 으로 차별 했 다고 지탄 받 는 것 을 피할 수 있 었 다 . 그 결과 로 비 민주 적 인 식민지 통치 에 ‘ 법 의 지배 ’ 가 수반 되 는 희귀 한 현상 이 전후 홍콩 에서 생긴 것 이 다 . 
 그러나 ‘ 범죄인 인도 ’ 조례 개정 으로 대륙 의 인도 요구 가 이뤄질 경우 홍콩 은 사법부 의 독립 을 유지 할 수 있 을까 . 인도 요구 가 중앙 정부 에서 이루 어 졌 을 경우 응할 것 인지 아닌지 를 판단 하 는 것 은 홍콩 법원 이 다 . 공산당 정권 이 자신 이 강하 게 적대시 하 는 인물 에 대해 경제 범죄 등 의 혐의 를 적용 해 홍콩 으로부터 인도 를 요청 할 경우 중국 의 한 지방 인 홍콩 법원 은 압력 을 배제 하 고 공정 하 게 판단 할 수 있 을까 . 
  홍콩 의 저항 은 자유 에 대한 방어 
 ‘ 법 의 지배 ’ 는 경제 활동 의 자유 가 세계 제일 이 라고 평가 되 는 홍콩 에 있 어서 필수 조건 이 었 다 . 막강 한 정치 세력 을 배경 으로 한 거대 기업 들 도 난민 이 맨 주먹 으로 이룬 영세 기업 들 도 적어도 법 에서 는 같 은 규정 아래 서 공평 하 게 취급 된다는 것 을 의미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공산당 이 지도 하 는 중국 법원 에 인도 할 수 있 는 제도 가 생긴다면 홍콩 의 경제 활동 언론 활동 정치 활동 은 중국 으로 의 촌뜨기 의 저항 정도 로 여길 수 있 다 . 
 정부 가 최소한 의 룰 만 정해 놓 고 사회 를 방임 하 고 무 질서 에 가까운 자유 가 전개 되 는 홍콩 의 특징 이 상실 되 면 홍콩 은 홍콩 이 아니 게 된다는 느낌 은 누구 든지 다 아 는 홍콩 영화 등 에 친숙 한 사람 이 면 알 수 있 지 않 을까 . 
 따라서 홍콩 시민 은 상술 한 바 와 같이 겹겹이 ‘ 홍콩 의 유전자 개조 ’ 라고도 할 수 있 는 ‘ 범죄인 인도 ’ 조례 개정 을 저지 하 기 위해 일어선 셈 이 지만 , 자유 를 위한 방어 라는 홍콩 시민운동 의 유전자 와 도 깊 은 관련 성 이 있 다 . 영국 에서 의 반환 이후 에 도 홍콩 의 반정부 성향 은 2003 년 에 ‘ 50 만 명 시위 ’ 에서 국가 안전 조례 를 폐기 로 몰 거나 , 2012 년 에 는 ‘ 반 국민 교육 운동 ’ 으로 초 · 중 · 고교 애국 교육 의 필수 화 를 단념 시켰 다 . 
 민주 적 인 행정 장관 의 보통 선거 를 요구 하 는 2014 년 의 ‘ 우산 운동 ’ 은 성공 을 하 지 못했 지만 , 홍콩 의 뭔가 를 원하 는 공격 적 인 반정부 운동 은 ‘ 자유 를 지킨다 ’ 는 명분 아래 시민 들 은 일치 단결 해 극렬 저항 해 왔으며 대부분 은 성공 을 거둬 왔 다 . 
 ■ 시민 단결 이 중국 의 압박 물리칠 수 있 을까 ? 
 이번 에 도 2 월 조례 개정 제안 후 반대 의 목소리 는 각계 에서 터졌 다 . 우산 운동 이후 두드러진 반정부 온건파 급진파 간 노선 갈등 은 갑자기 해소 됐 다 . 오히려 민주 화 문제 에선 정부 지지 로 돌아서 는 재계 와 보수 시민 들 까지 도 반정부 측 에 어느 정도 편 을 들 었 다 . 그 결과 반환 후 최대 규모 의 반정부 시위 를 실현 시켜 정부 를 고립 시키 고 법안 개정 의 심의 중단 으로 몰아넣 은 것 이 다 . 
 시위 참가자 의 하나 의 키워드 가 된 것 이 ‘ Be water ’ 라고 하 는 말 이 었 다 . 물 과 같이 융통 무애 로 변환 을 자유자재 로 해 상대 를 현혹 하 는 전술 이 다 . 매번 모양 을 바꿔 실시 되 는 특정 의 지도자 없 는 시위 는 실제로 정부 를 크 게 괴롭혔 다 . 이 ‘ Be water ’ 는 일찍이 홍콩 영화 의 대 스타 였 던 브루스 리 ( 이소룡 ) 가 한 말 이 다 . 이런 곳 에 도 홍콩 의 DNA 가 나타난 것 이 다 . 
 ■ 홍콩 의 반정부 시위 를 보 는 베이징 의 시각 
 이렇게 해서 반정부 시위 는 계속 되 고 있 다 . 우산 운동 이 79 일 간 버틴 것 처럼 시위 장기 화 도 또 홍콩 의 ‘ 특징 ’ 이 다 . 그러나 이제 혁명 의 말 을 내걸 고 통치 방식 의 대전환 까지 요구 하 게 된 시위 는 베이징 중앙 정부 와 도 대치 해야 한다 . 
 이 에 대한 중앙 정부 도 특유 의 전략 과 전술 을 내세우 고 있 다 . 시위 에 참가 한 일부 과격파 를 비난 하 고 고립 시켜 시민 들 의 시위 에 대한 반감 을 키우 며 시위자 와 시민 갈등 을 만들 고 , 중도파 의 다수파 를 자기 편 으로 만드 는 전술 이 다 . 이 는 중국 공산당 이 국민당 과 의 내전 에서 승리 한 비결 로 꼽히 는 통일 전선 의 발상 이 다 . 
 8 월 들 어 과격화 정도 를 더 하 는 시위 는 모종 의 실패 를 계기 로 시민 들 이 반감 을 가지 게 되 면 이 베이징 의 시나리오 에 따라 약화 될 가능 성 도 적 지 않 다 . 소매 와 관광 등 을 중심 으로 홍콩 경제 에 악영향 도 서서히 나타나 고 있 다 . 홍콩 시민 은 어디 까지 급진 화 되 는 시위 를 받아들일까 . 
 홍콩 의 유전자 개조 시도 는 정부 의 상상 을 훨씬 넘 는 저항 을 낳 았 다 . 그러나 홍콩 의 저항 운동 이 베이징 의 가예 와 대결 할 가장 어려운 국면 이 앞 으로 기다리 고 있 는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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