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까지 일반 가정 을 포함 한 모든 건물 의 실내 냉난방 온도 가 제한 된다 . 그리고 이 를 어기 면 과태료 가 부과 될 방침 이 어서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정부 는 국제 유가 가 천정부지 로 치솟 으면서 경제 에 대한 부담 이 가중 되 자 24 일 총리 주재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를 열 고 고강 도 에너지 절감 비상 대책 을 내놨 다 . 대책 안 에 따르 면 여름철 실내 온도 는 26 도 이상 , 겨울철 은 20 도 이하 로 냉난방 온도 를 제한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어길 시 에 는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냉난방 온도 제한 은 공공 기관 에 만 적용 돼 왔으나 정부 는 연내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을 고쳐 병원 , 양로원 등 특수 시설 을 뺀 모든 건물 로 대상 을 늘릴 계획 이 다 . 적용 대상 을 2009 년 에 는 대형 공공시설 과 교육 . 위락 시설 로 , 2010 년 엔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로 각각 확대 하 고 2011 년 에 는 주택 · 판매 시설 까지 적용 한다는 게 정부 의 방침 이 다 . 이 정책 을 1979 년 도입 한 프랑스 는 건축 · 주거 법 에 난방 온도 를 19 ℃ 로 제한 해 이 를 위반 하 면 최고 3000 유로 ( 약 475 만 원 ) 의 범칙금 을 물리 고 있 다 . 문제 는 정책 의 집행 가능 성 이 다 . 2010 년 까지 2 단계 시행 안 은 타당 성 이나 집행 가능 성 측면 에서 큰 무리 가 없 지만 가정 에 까지 확대 될 경우 실효 성 에 의문 이 제기 될 수 밖에 없 다 . 이재훈 지식 경제부 제 2 차 관은 “ 가정 의 경우 온도 체크 를 위해 자동 온도 측정기 를 보급 하 는 방안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말 했으나 실질 적 으로 개별 가정 은 단속 의 어려움 때문 에 ‘ 가이드라인 ’ 성격 을 띄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지식 경제 부 는 6 월 에 공청회 를 개최 해 의견 을 수렴 한 뒤 최종 결정 할 방침 이 지만 “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강제 적 인 차원 이 라면 자유 를 침해 할 소지 가 있 다 ” 는 네티즌 들 의 비판 의견 이 잇따르 고 있 다 . 정부 는 또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 를 민간 건물 까지 확대 하 고 , 효율 등급 에 따라 용적 률 을 높여 주 기 로 했 다 . 아울러 연비 1 등급 차량 에 대해서 는 고속도 로 통행료 와 공영주 차장 주차료 를 50 % 할인 해 주 고 , 자동차 평균 연비 도 2015 년 까지 15 % 상향 조정 하 기 로 했 다 . 서울시 가 시행 중 인 승용차 요일제 도 올해 경기도 , 내년 엔 대구 까지 확대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이 같 은 대책 을 추진 할 경우 2012 년 까지 5 조 4000 억 원 을 절감 하 고 , 이산화 탄소 배출 량도 2800 만 톤 줄일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다 . < 경향닷컴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