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 공인 , 자 영업자 ] 고령자 신규 채용 지원금 / 해 내리 대출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소 상공 인 현 상황 매출액 은 완만 한 내리막 인데 내년 부터 인상 되 는 시급 이 걱정 이 었 다 . 종업원 세 명 을 그대로 유지 하 면 매월 100 만 원 , 연 1000 만 원 가량 이 더 든다 . 4 대 보험 부담 도 더 늘어난다 . 종업원 들 은 보험 비 를 아끼 려고 고용 신고 를 회피 한다 . 실제로 지불 되 는 인건비 가 영업 비용 에 잡히 지 않 기 에 역 으로 주인 의 세금 은 늘어난다 . “ 정부 가 지원 책 을 쓴다는데 요 ? ” 라는 반문 에 주인 은 쓴웃음 을 날렸 다 . “ 그까짓 것 , 새 발 의 피 죠 . ” 주인 이 손수 몸 으로 뛰 는 것 , 그게 대안 이 었 다 . “ 줄여야 죠 , 숯불 도 내 가 피우 고 . ” 숯불 피우 고 음식 을 직접 나 를 주인 이 늘 었 다 . 역 으로 일급 · 시급 고용 이 줄어든다는 건 상식 이 다 . 춘천 시내 유명 한 먹자골목 , 1 년 새 간판 을 바꾼 집 이 대여섯 곳 이 다 . 겨우 버틴 식당 주인 들 이 모여 말 한다 . “ 저거 또 바꿀 텐데 , 뭐 한다고 ? ” 혀 를 끌끌 차 지만 정작 자신 들 도 벗어날 방법 이 없 다 . 그 골목 부근 에 만 편의점 이 여섯 곳 이 들어섰 다 . 이슥 한 저녁 , 편의점 앞 파라솔 에 술판 이 벌어진다 . 혼 밥 · 혼 술 손님 을 뺏 긴 지 는 오래 , 그것 도 모자라 입가심 손님 을 뺏겼 다 . 전국 도시 에서 일어나 는 일 이 다 . 편의점 이 라고 호황 일까 ? 서초동 주택가 · 편의점 점주 가 야간 노동 을 하 고 새벽 에 퇴근 한다 . 낮 12 시간 은 알바 에게 맡긴다 . 목 이 안 좋 은 편의점 엔 점주 부부 가 18 시간 일 하 고 6 시간 만 맡긴다 . ‘ 주휴 수당 이 무서워서 ’ 다 . 주휴 ( 週休 ) 수당 ? 근로 기준 법 55 조 , 주 15 시간 이상 일 하 는 자 에게 고용주 는 1 일 시급 을 추가 로 지급 해야 한다는 규정 이 다 . 매일 여섯 시간 씩 일 하 면 월 24 시간 , 15 만 6000 원 을 더 지급 해야 한다 . 내년 에 는 더 올라간다 . 줄잡 아 700 만 명 에 달하 는 자영업 자 , 300 만 명 의 중소기업주 에게 에누리 없이 적용 된다 . 종업원 세 명 을 둔 식당 이 내년 부터 당장 지급 할 추가 비용 은 약 1500 만 원 정도 다 . 편의점 점주 가 말 했 다 . “ 5 년 안 에 는 접 어야죠 . ” 5 년 안 에 접힐 점포 가 수만 개 대기 중 이 다 . 정부 지원금 최저임금 인상 으로 영세 소상 공인 의 고용 이 위축 되 지 않 도록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설 하 고 고용 연장 지원금 확대 등 도 추진 된다 .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은 " 사업주 들 이 현재 비정규직 을 사용 하 는 목적 이 크 게 두 가지 인데 하나 는 사업 이 잘 되 지 않 을 때 쉽 게 해고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해서 고 두 번 째 는 인건비 를 줄여서 수익 을 창출 하 기 위해서 " 라며 " 앞 으로 는 이 두 가지 이유 로 해서 는 비정규직 을 사용 하 지 말 라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고령 자신 규고 용 촉진 장려금 고령 자신 규고 용 촉진 장려금 은 고령자 를 신규 로 채용 하 는 사업주 에게 고령자 임금 의 일부 를 지원 하 는 제도 이 다 . 지원 을 받 으려는 사업주 는 고용안정센터 등 에 구직 신청 후 실업 기간 이 3 개월 을 초과 한 고령자 ( 만 55 세 이상 60 세 미만 ) 를 피보험자 로 채용 해야 하 며 , 지급 수준 은 신규 로 고용 된 고령자 에 대해 노동부 장관 이 매년 고시 하 는 금액 ( 2003 년 1 인 당 월 28 만 원 ) 을 6 개월 간 지원 받 게 된다 . 신규 고용 고령자 수 가 당해 보험 연도 에 100 인 을 초과 하 는 경우 는 그 초과 인원 에 대해 초과 인원 의 30 % 에 한 해 지급 한다 . 그러나 고령자 다수 지원 과 중복 될 때 는 다수 지원 인원 에서 신규 지원 인원 을 뺀 후 그 나머지 인원 에 대해 지원 한다 . 지원 을 받 으려는 사업주 는 고용안정센터 등 에 구직 신청 후 실업 기간 이 3 개월 을 초과 한 고령자 ( 만 55 세 이상 60 세 미만 ) 를 피보험자 로 채용 해야 한다 . 영세 자영업 자 에 1 조 2 천억 ‘ 해 내리 ’ 대출 정부 가 24 일 발표 한 ‘ 가계 부채 종합 대책 ’ 에 는 자영업 자 를 위한 맞춤 형 대책 이 포함 됐 다 . 자 영업자 대출 은 최근 가파른 증가세 를 보이 며 가계 부채 의 뇌관 으로 떠올랐 다 . 이날 정부 집계 를 보 면 , 자영업 자 대출 규모 는 2012 년 355 조 원 에서 2016 년 521 조 원 으로 급증 했 다 . 자 영업자 대출 을 받 은 차주 는 모두 160 만 명 인데 , 이 가운데 상환 능력 이 떨어지 고 금리 상승기 에 취약 한 이 들 이 48 만 4 천 명 ( 전체 의 30 . 2 %, 부채 잔액 38 조 6 천억 원 ) 에 이르 는 것 으로 정부 는 보 고 있 다 . 이 들 은 주로 음 식업 에 종사 하 는 생계 형 자영업 자 로 평균 8 천만 원 의 빚 을 지 고 있 지만 연소 득 은 1600 만 원 에 불과 하 다 . 금리 가 오를 경우 상환 부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이 들 을 지원 하 기 위해 1 조 2 천억 원 규모 의 ‘ 해 내리 ’ 대출 을 출시 하 기 로 했 다 . ‘ 해 내리 - 1 ’ 은 기업 은행 소 상공 인 특별 지원 대출 의 금리 · 보증료 를 추가 인하 하 고 공급 규모 를 확대 한 것 이 다 . 상시 노동자 10 명 미만 소상 공인 ( 부동산 임대업 자 는 제외 ) 을 지원 대상 으로 하 며 , 금리 를 현행 4 . 16 % 에서 1 . 0 ~ 1 . 3 % 포인트 내렸 다 . ‘ 해 내리 - 2 ’ 는 버 는 만큼 상환 하 고 , 경영 사후 관리 도 지원 받 는 프로그램 으로 내년 1 월 부터 200 억 원 규모 로 시범 실시 된다 . 생계 형 ( 간 이 과세 ) 또는 중 · 저 신용 ( 4 ~ 7 등급 ) 기준 소상 공인 을 대상 으로 하 는데 , 최대 7000 만 원 을 융자 해 주 면서 대출 후 컨설팅 등 을 해 주 기 로 했 다 . 또 일시 적 자금난 을 겪 는 개인 사업자 를 위한 맞춤 형 대출 ( 개인 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 ) 도 11 월 부터 시행 된다 . 연체 우려 자 , 연체 발생 뒤 3 개월 이내 차주 를 대상 으로 이자 감면 또는 상환 유예 등 을 제공 하 는 식 이 다 . 또한 폐업 한 영세 자영업 자 가 사업 을 재개 하 거나 취업 하 면 소액 국세 체납액 ( 3000 만 원 이하 ) 을 면제 하 는 제도 를 내년 1 월 부터 2019 년 말 까지 한시 적 으로 시행 한다 . 이날 정부 대책 을 두 고 일부 에선 상당 부분 기존 정책 의 재탕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한 예 로 , ‘ 해 내리 ’ 대출 의 경우 기업 은행 이 올해 초 내놓 은 소 상공 인 대출 의 금리 를 인하 하 는 등 일부 손본 것 을 과대 하 게 포장 했 다는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