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수입 신용장 제도 의 허점 을 노리 고 중국 현지 수출업자 와 함께 국내 은행 돈 7 억 4 , 000 만 원 을 중국 으로 빼돌린 업체 대표 등 이 세관 에 적발 됐 다 . 부산 본부 세관 은 대외 무역 법 위반 등 혐의 로 부산 수산물 수입 업체 대표 김 모 ( 43 ) 씨 와 중국 현지 수산물 수출업자 인 한국인 양모 ( 59 ) 씨 를 구속 해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송치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세관 에 따르 면 김 씨 는 지난해 9 월 부터 두 달 간 4 차례 에 걸쳐 양 씨 로부터 7 억 4 , 000 만 원 상당 의 품질 좋 은 갈치 를 수입 한다는 내용 의 수입 물품 서류 를 국내 한 은행 에 제출 해 수입 신용장 을 개설 한 뒤 사기 를 당했 다며 갈치 인수 를 거부 하 는 수법 으로 은행 돈 을 빼돌린 혐의 다 . 수입 신용장 악용 무역 사기 거래 도 . / 제공 = 부산 본부 세관 세관 조사 결과 김 씨 는 경영 악화 로 회사 가 부도 위기 에 처하 자 양 씨 와 수입 신용장 제도 의 허점 을 이용 하 기 로 하 고 은행 돈 을 빼돌리 기 로 미리 공모 한 뒤 이 같 은 짓 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 다 . 김 씨 가 수입 신용장 을 개설 하 면 양 씨 는 사료 용 으로 나 사용 할 만 한 질 낮 은 냉동 갈치 를 박스 에 채운 뒤 윗단 에 만 품질 좋 은 갈치 를 얹 어 한국 으로 수출 했 다 . 갈치 를 받 은 김 씨 는 미리 짠 각본 대로 양 씨 에게 사기 를 당했 다고 주장 하 며 갈치 인수 를 거부 했 다 . 이 과정 에서 김 씨 는 거래 은행 에 사 기 를 당했 다는 주장 을 하 기 위해 양 씨 에게 갈치 품질 에 불만 을 제기 하 는 거짓 내용 의 이메일 을 보내 는 치밀 함 을 보이 기 도 했 다 . 수입 신용장 을 개설 해 준 은행 은 울 며 겨자 먹 기 로 갈치 대금 7 억 4 , 000 만 원 을 양 씨 에게 대신 지급 했 다 . 수입 신용장 은 거래 은행 이 수입자 를 대신 해 수출 자 에게 수입 대금 지급 을 보증 하 는 제도 이 기 때문 이 다 . ‘ 수입 신용장 추상 성 의 원칙 ’ 에 따라 수입 물품 서류 만 제대로 갖춰 지 면 은행 이 수입 대금 을 대신 결제 해 줄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은행 은 이번 일 을 수상 하 게 여겼으나 이 를 입증 하 지 못하 자 세관 에 수사 를 요청 했 다 . 세관 은 중국 으로 간 은행 돈 의 사용 처 를 추적 하 는 과정 에서 3 억 6 , 000 만 원 상당 이 환치기 수법 으로 국내 로 송금 돼 자금 세탁 까지 된 사실 도 밝혀냈 다 . 세관 관계자 는 “ 무역 제도 의 허점 을 알 고 교묘히 파고들 어 국내 은행 돈 을 해외 로 빼돌리 고 자금 세탁 까지 한 무역 전문가 들 의 범죄 ” 라며 “ 이 와 비슷 한 수법 으로 피해 를 입 은 은행 들 이 있 으면 적극 신고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 부산 = 조원진 기자 bscity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치킨 집 같이 흔한 약국 , 이 동네 엔 단 한 곳 도 없 습니다 [ 인터랙티브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채널 구독 해 주 세요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