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 표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 급여 외래 혈액 투석 정액 수 가 이외 별도 산정 기준 확대 ( 제 7 조제 2 항 및 제 3 항 ) - 정신 질환 외래 진료 시 약제 직접 조제 로 한정 하 는 문구 삭제 ( 제 10 조제 1 항 ) - 정신 질환 입원 ( 낮 병동 , 외박 포함 ) 수 가 인상 및 1 일 당 정액 수 가 기준 을 종전 의 금액 제 에서 점수제 로 변경 ( 제 11 조제 2 항 , 제 4 항 및 제 6 항 ) - 의료 급여 식대 금액 인상 ( 제 12 조 ) - 정신 질 환자 직접 조제 등 촉탁 의 시설 내처 방료 관련 하 여 건강 보험 과 별도 기준 운영 한 조항 삭제 ( 제 14 조 의 2 ) - 정신 질환 및 혈액 투석 정액 수 가 명세서 작성 요령 규정 ( 별표 1 ) ○ 시행 일 : ’ 18 . 8 . 1 ( 수 ) 현행 개정안 제 7 조 ( 혈액 투석 수가 ) ① 만성 신부 전증 환자 가 외래 혈액 투석 시 에 는 의료 급여 기관 종별 에 불구 하 고 1 회 당 146 , 120 원 ( 코드 O 9991 ) 의 정액 수가 로 산정 한다 . 다만 , ｢ 약사법 ｣ 제 23 조제 4 항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여 처방전 을 발행 하 여 진료 한 경우 에 는 제 1 조 에 의한다 . 제 7 조 ( 혈액 투석 수가 ) ① ( 현행 과 같 음 ) ② 외래 1 회 당 혈액 투석 정액 수가 에 는 진찰료 , 혈액 투 석수 기료 , 재료 대 , 투석 액 , 필수 경구 약제 및 Erythropoietin 제제 등 투석 당일 투여 된 약제 및 검사료 등 을 포함 한다 . 다만 ,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타 삽 입술 비용 은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다 . ② - - - - - - - - - - - - - - - ------------------------- ------------------------ Erythropoietin 제제 를 포함 한 투석 당일 투여 된 약제 ------------------------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터 삽 입술 또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의 비용 --------.③ 혈액 투석 을 받 는 만성 신부 전증 환자 가 동일 날 다른 상병 으로 다른 진료 과목 의 전문의 에게 진료 를 받 는 경우 , 이 에 대한 급여 비용 은 제 1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별도 로 산정 한다 . ③ ---------- 동일 날 만성 신부전 관련 합병증 이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는 경우 , - - - - - - - - - ------------------------. 제 10 조 ( 정신 질환 외래 수가 등 ) ①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항목 중 정신 질환 에 대한 외래 진료 시 급여 비용 은 제 1 조 에 따라 산정 하 며 약제 는 직접 조제 · 투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개인 정신 치료 및 가족 치료 산정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3 . ( 생략 ) ②∼③ ( 생략 ) 제 10 조 ( 정신 질환 외래 수가 등 ) ① ----------- 외래 진료 시 급여 비용 은 제 1 조 에 따라 산정 한다 . - - - - - - - - - ------------------------. 1 . ∼ 3 . ( 현행 과 같 음 ) ②∼③ ( 현행 과 같 음 ) 제 11 조 ( 정신 질환 입원 및 낮 병동 수가 등 ) ① ( 생략 ) 제 11 조 ( 정신 질환 입원 및 낮 병동 수가 등 ) ① ( 현행 과 같 음 ) ② 정신 질환 입 원수가 는 입원 기간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다만 , 퇴원 한 환자 가 퇴원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재 입원 하 는 경우 와 폐업 등 으로 인하 여 다른 의료 급여 기관 에 입원 하 였 다 하 더라도 진료 와 관련 된 진료 기록 일체 를 인수 한 경우 에 는 입원 기간 에 종전 입원 기간 을 합산 하 여 수가 를 적용 한다 입원 기간 기관 등급 1 일 당 정액 수 가 입원 후 1 ~ 90 일 입원 후 91 ~ 180 일 입원 후 181 ~ 360 일 입원 후 361 일 이상 G 155 , 300 원 52 , 100 원 48 , 800 원 46 , 700 원 G 251 , 000 원 48 , 000 원 45 , 000 원 43 , 000 원 G 340 , 100 원 37 , 800 원 35 , 400 원 33 , 900 원 G 435 , 800 원 33 , 700 원 31 , 600 원 30 , 200 원 G 533 , 400 원 31 , 400 원 29 , 500 원 28 , 200 원 ③ ( 생략 ) ②-------------- 다음 표의 1 일 당 정액 수가 ( 점수 ) 에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5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고시 한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의 내역 ” 의 유형 별 분류 에 따른 점수 당 단가 를 곱하 여 10 원 미만 은 4 사 5 입 한 금액 으로 산정 한다 . ----------------. 입원 기간 기관 등급 1 일 당 정액 수가 ( 점수 ) 입원 후 1 ~ 90 일 입원 후 91 ~ 180 일 입원 후 181 ~ 360 일 입원 후 361 일 이상 G 1769 . 52725 . 03679 . 05649 . 80 G 2709 . 66667 . 89626 . 26598 . 37 G 3557 . 96525 . 99492 . 65471 . 70 G 4 병원 급 이상 498 . 23468 . 98439 . 73420 . 27 의 원급 449 . 88423 . 46397 . 05379 . 48 G 5 병원 급 이상 464 . 76437 . 01410 . 48392 . 38 의 원급 419 . 66394 . 59370 . 64354 . 30 ③ ( 현행 과 같 음 ) ④ 낮 병동 수가 는 1 식 을 포함 한 1 일 당 정액 수가 로서 , 낮 병동 을 운영 할 수 있 는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정신 질 환자 를 1 일 6 시간 이상 진료 를 실시 하 고 당일 귀가 시킨 경우 에 적용 하 되 , 제 1 항 에 따른 정신 질환 입 원수가 와 동일 한 기관 등급 을 적용 하 여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다만 , 입원실 을 운영 하 지 않 는 의료 급여 기관 인 경우 「 의료 급여 법 」 제 9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은 기관 등급 G 4 를 산정 하 고 , 그 외 의료 급여 기관 은 기관 등급 G 3 로 산정 한다 . 기관 등급 G 1 G 2 G 3 G 4 G 51 일 당 정액 수 가 38 , 160 원 34 , 980 원 27 , 560 원 24 , 380 원 23 , 320 원 ⑤ ( 생략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 항 의 산정 방법 과 동일 하 게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현행 과 같 음 ) ⑥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정신 질환 으로 입원 중 인 환자 가 진료 담당 의 에 의하 여 인정 된 외박 을 할 경우 의 수가 는 1 일 당 정액 수가 로서 제 1 항 에 따른 정신 질환 입 원수가 와 동일 한 기관 등급 을 적용 하 여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다만 , 그 인정 기간 은 외박 당일 부터 귀원 전일 까지 의 일수 를 외박 일수 로 산정 하 되 , 외박 1 회 당 6 일 이내 로 한다 . 기관 등급 G 1 G 2 G 3 G 4 G 51 일 당 정액 수 가 9 , 100 원 8 , 400 원 6 , 600 원 5 , 900 원 5 , 500 원 ⑦ ( 생략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항 의 산정 방법 과 동일 하 게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 현행 과 같 음 ) 제 12 조 ( 식대 ) ① 식대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② ( 생략 ) 제 12 조 ( 식대 ) ① 식대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② ( 현행 과 같 음 ) 제 14 조 의 2 ( 시설 내 처 방료 ) ① 시설 내 처 방료 는 제 15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의료 급여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의 경우 협약 의료 기관 의사 를 포함 한다 . ” 이하 같 다 . ) 가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을 포함 한다 . ” 이하 같 다 . ) 내 에서 진료 후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 “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숙식 을 하 는 자 를 뜻 한다 . ” 이하 같 다 ) 에게 원외 처방전 을 발행 하 는 경우 산정 하 되 , 「 의료 급여 법 」 제 9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의과 의원 ) 의 재진 진찰료 중 외래 관리 료 로 산정 한다 . ② 사회 복지 시설 과 촉탁의 가 소속 된 의료 급여 기관 이 모두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에 위치 해 있 는 경우 촉탁 의 처방 에 대하 여 원내 직접 ․ 조제 투약 할 수 있 으며 , 처방 에 소요 된 비용 은 제 1 항 과 같 고 직접 조제 투약 한 비용 은 별도 산정 한다 . ③ 사회 복지 시설 과 촉탁의 가 소속 된 의료 급여 기관 의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여부 를 불문 하 고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촉탁의 가 정신 질 환자 진료 후 처방 한 약제 는 직접 조제 ․ 투약 하 여야 하 며 , 직접 조제 · 투약 한 비용 은 별도 산정 한다 . 제 14 조 의 2 ( 시설 내 처 방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