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는 공장 생산 팀 반장 이 었 고 , B 는 같 은 조 에 속한 후배 직원 으로 금전 관리 등 총무 업무 를 하 고 있 었 습니다 . A 는 회사 로부터 지급 받 은 야식 비 의 사용 방법 을 두 고 B 와 말다툼 을 하 게 되 었 고 , 말다툼 이 격화 되 어 B 는 A 에게 " 야 식비 를 회식 불참자 에게 나누 어 주 지 않 으면 이 는 엄연히 갈취 나 마찬가지 다 " 라는 취지 의 발언 을 하 기 에 이르 렀 고 , 이 에 격분 한 A 가 B 의 얼굴 을 때리 면서 몸싸움 이 시작 되 었 습니다 . 동료 직원 들 이 몸싸움 을 만류 하 는 과정 에서 A 는 갑자기 기력 을 잃 고 잠시 걸 어 나가 다가 그대로 쓰러졌 고 , 곧바로 병원 으로 이송 되 었 으나 얼마 지나 지 않 아 급성 심장사 를 원인 으로 사망 하 였 습니다 . 위 사안 에 관하 여 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체 에 대하 여도 다투 어 졌 지만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2 항 이 적용 되 는지 도 문제 되 었 습니다 .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② 근로자 의 고의 ㆍ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부상 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부상 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이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등 이 뚜렷 하 게 저하 된 상태 에서 한 행위 로 발생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으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서울 고등 법원 은 A 의 B 에 대한 폭력 행위 가 형 사상 범죄 행위 에 해당 하 는데 망인 은 결과 적 으로 그 폭력 행위 가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것 이 므로 , 망인 의 사망 은 산재 보험법 제 37 조 제 2 항 본문 에 의하 더라도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이 에 대하 여도 대법원 의 판단 은 달랐 습니다 . 대법원 2017 . 4 . 27 . 선고 2016 두 55919 판결 산재 보험법 제 37 조 제 2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근로자 의 범죄 행위 가 원인 이 되 어 사망 등 이 발생 한 경우 ’ 라 함 은 , 근로자 의 범죄 행위 가 사망 등 의 직접 원인 이 되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이 지 , 근로자 의 폭행 으로 자극 을 받 은 제 3 자 가 그 근로자 를 공격 하 여 사망 등 이 발생 한 경우 와 같이 간접 적 이 거나 부수 적 인 원인 이 되 는 경우 까지 포함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위 와 같이 A 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 가 문제 된 사건 에서 , 대법원 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어 업무상 재해 가 인정 될 뿐 만 아니 라 , 산재 보험법 제 37 조 제 2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제외 사유 에 도 해당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습니다 . 여수 노동 사건 변호사 이명일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