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은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 운동 " 
 UPDATE : 2019 . 07 . 17 19 : 02 수 
 야당 · 언론 · 촛불 합세 자유 · 민주 · 법치 를 김일성 주체사상 으로 바꾸 려는 것 
 승인 2017 - 02 - 21 13 : 10 : 08 | 편집국 기자 | media @ mediapen . com 
 승인 2017 - 02 - 21 13 : 10 : 08 
 2016 년 12 월 9 일 탄핵 은 탄핵 이 아니 다 . 형식 은 탄핵 이 지만 실질 은 대통령 하 야 운동 의 연장 이 다 . 야당 · 언론 · 촛불 이 합세 하 여 벌이 는 ‘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 운동 ’ 의 하나 다 . 이번 탄핵 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 에 대한 탄핵 이 아니 다 . 
 자유 · 민주 · 법치 를 국시 로 한 대한민국 의 헌법 을 민주 · 민족 · 민중 의 삼민주의 ( 三民主義 ) 즉 , 김일성 의 주체사상 으로 국체 ( 國體 ) 를 바꾸 려는 나라 뒤집기 의 한 과정 이 란 뜻 이 다 . 
 대한민국 국회 는 2016 년 12 월 9 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 추안 을 의결 하 였 다 . 박 대통령 의 직무 는 정지 되 고 , 황교안 국무총리 가 대통령 의 직무 를 대리 ( 代理 ) 수행 하 는 헌정 비상사태 가 두 달째 계속 되 고 있 다 . 
 국회 의석 의 과반수 를 차지 , 사실상 국정 을 독점 하 고 있 는 야당 은 황교안 권한 대행 을 대통령 대리인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단지 국무총리 로 격하 시켰 다 . 그러 면서 국회 가 부르 면 ( 황교안 대행 이 ) 당장 국회 로 달려와 자기 들 의 온갖 질문 에 답변 해야 된다고 억지 를 부리 고 있 다 . 통탄 할 일 이 다 . 야당 의 이 같 은 주장 이 얼마나 황당 한지 법률 에 근거 해 알아보 도록 하 자 . 
 법률 상 ‘ 권한 대행 ’ 은 대리인 즉 법정 대리인 이 다 . 대통령 탄핵 으로 , 대한민국 이 주인 없 는 나라 가 되 는 것 을 막 고자 헌법 은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했 다 . 대통령 이 헌법 재판소 로부터 탄핵 기각 , 탄핵 인용 또는 탄핵 각하 의 판결 을 받 을 때 까지 임시 적 으로 국무총리 가 대통령 의 권한 을 대신 하 여 행사 할 수 있 도록 대통령 권한 대행 이 라는 특수 한 직책 을 만든 것 이 다 . 이 는 마치 民法 에서 미성년자 , 파산자 , 심신 상실자 등 의 권리 를 대신 행사 하 는 법정 대리인 과 같 은 법 적 지위 이 다 .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는 2016 년 12 월 10 일 부터 단순 한 국무총리 가 아니 다 . 대통령 권한 대행자 즉 임시 대통령 이 다 . 법률 상 으로 는 임시 대통령 도 대통령 이 므로 황교안 대행 은 대통령 과 똑같이 헌법 이 대통령 에게 부여 한 모든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다 . 
 그 속 에 는 비상계엄 선포 권 , 법률 거부 권 , 긴급명령권 , 헌법재판 소장 임명 권 , 대법원장 지명권 등 이 포함 된다 ( 이런 권한 이 없 다면 , 비상사태 를 틈타 외적 이 침입 하 거나 , 외환 위기 가 닥쳤 을 때 대응 을 할 수 없 어 대한민국 은 나라 가 망 할지 모른다 ) . 
 삼척동자 도 알 수 있 는 이 자명 한 법리 를 무시 하 고 , 이 나라 의 야당 국회의원 들 은 자신 들 이 저지른 ‘ 탄핵 정변 ( 政變 ) ’ 이전 과 똑같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을 국무총리 라고 호칭 하 며 , 대통령 권한 대행 이 아닌 단순 한 국무총리 로 취급 하 고 있 다 . 
 야당 이 주도 하 는 각종 의회 일정 에 황교안 대행 이 응하 지 않 는다고 공격 한다 . 야당 의 주장 대로 한다면 , 황교안 대행 은 매일 국회 에 나와 저 들 의 밑 도 끝 도 없 는 황당 한 질문 에 답변 하 느라 대통령 의 직무 는 하나 도 수행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다 . 2017 년 1 월 31 일자 로 박한철 헌재 소장 의 임기 가 만료 , 퇴임 했 다 . 헌재 는 헌법 이 정한 정원 9 명 이 아니 라 8 명 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 을 재판 해야 되 는 비상사태 에 빠져 있 다 . 이번 박 대통령 탄핵 과 같이 나라 의 명운 을 좌우 하 는 중요 한 역사 적 사건 을 정원 이 아닌 8 명 의 재판관 이 재판 하 면 , 그 자체 에 법 적 하자 가 생긴다 . 
 결국 헌재 의 탄핵 판결 은 어느 쪽 도 승복 할 수 없 게 될 게 불 보 듯 명백 하 다 . 국회 는 황교안 대행 이 총리 이 기 때문 에 , 다시 말 하 면 권한 대행 은 대통령 이 아니 기 때문 에 후임 헌재 소장 을 임명 할 수 없 다는 궤변 을 부리 고 있 다 . 현재 황 권한 대행 은 후임 헌재 소장 을 임명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헌재 는 마땅히 재판 을 중단 하 고 , 대통령 권한 대행 과 국회 가 후임 헌재 소장 을 임명 할 때 까지 재판 을 못 하 겠 다고 버텨야 할 것 아닌가 ? 참으로 실망 스럽 게 도 , 박한철 헌재 소장 은 퇴 임사 에서 조속 한 후임자 임명 을 촉구 하 지 않 았 다 . 
 후임자 없이 8 명 의 재판관 이 재판 하 는 게 당연 하 다는 전제 에서 오 는 3 월 13 일 이정미 재판관 이 퇴임 하 기 이전 에 판결 을 선고 하 여야 한다는 식 의 주장 도 했 다 . 아무런 법 적 근거 도 없 는 판결 시한 을 정해 놓 고 퇴임 한 셈 이 다 . 일 주일 에 두 번 재판 하 는 졸속 재판 절차 도 모자라 더 빨리 재판 하 여야 한다고 대통령 측 대리인 들 을 닦달 하 였 다고 도 하 니 기 가 찰 일 이 다 . 
 박한철 전 소장 의 발언 으로 볼 때 헌재 는 3 월 13 일 이전 판결 선고 라는 누가 정한 지도 모르 는 판결 시한 을 실행 하 기 위해 매일 이 라도 재판 할 기세 다 . 그 는 퇴임 하 면서 헌법 의 ‘ 9 명 정원 재판 ’ 을 강조 했어야 한다 . ‘ 최소 7 명 의 재판 은 안 되 지만 8 명 재판 은 된다 ’ 는 식 의 궤변 을 늘어놓 고 나가 니 우리 국민 은 어떻게 헌재 판결 을 믿 을 수 있 단 말 인가 ? 
 이 나라 의 지도층 은 권력 쟁탈 의 당파 싸움 에 눈 이 멀 어 이 나라 를 헌법 이 없 는 나라 , 대통령 이 없 는 나라 즉 , 주인 없 는 나라 로 만들 었 다 . 법률 이 없 고 오로지 혁명 수령 의 지시 만 있 는 공포 의 무법천지 로 만들 었 다 . 
 야당 은 나라 의 주인 이 없 는 틈 을 타 , 보다 정확히 말 하 면 주인 을 탄핵 이 라는 미명 아래 사실 상 쫓아내 고 그 빈틈 을 이용 , 나라 의 주인 자리 를 차지 하 려고 혈안 이 되 어 있 다 . 주인 이 잠시 자리 를 떠나 빈틈 을 이용 해 나라 를 훔치 려는 건 쉽 게 말 해 ‘ 반역 행위 ’ 가 아니 고 무엇 인가 ? 
 새 누리 당 의원 들 의 작태 는 더 한심 하 다 . 야당 의 반역 행위 를 비판 하 고 싸울 생각 은 않 고 , 이 빈틈 을 야당 이 독차지 할까봐 자신 들 도 한 자리 끼 겠 다고 숟가락 들 고 덤비 는 모양새 다 . 화려 한 국정 청사진 과 자신 의 능력 을 과시 하 느라 여념 이 없 다 . 
 이 한심 한 정치판 에 끼 지 못해 안달 이 다 . 나라 의 주인 자리 가 빈틈 을 타 빈자리 를 노리 고 덤벼드 는 새 누리 당 의 행태 역시 반역 행위 에 준 한다고 생각 한다 . 야당 에 이 은 ‘ 제 2 의 반역도 ’ 들 이 다 . 하긴 그 들 이 누구 인가 ? 야당 , 언론 , 촛불 시위대 와 함께 황당 한 탄핵 사유 와 불법 절차 로 박근혜 대통령 을 대통령 자리 에서 쫓아내 는 2016 년 12 월 9 일 정변 에 가담 한 공범자 들 이 아닌가 ! 
 가장 한심 한 것 은 특검 이 다 . 야당 이 자기 들 을 특검 으로 임명 하 였 다고 완전히 야당 의 특검 으로 나서 서 현직 장관 을 멋대로 구속 하 고 , 아무 죄 도 없 는 대 기업 의 회장 을 잡 아 죄수옷 을 입히 고 항문 검사 를 하 는 횡포 를 부렸 다 . 
 대통령 은 내란 · 외환 의 죄 가 아니 면 형사 소추 를 할 수 없 다고 헌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이 를 무시 한 채 , 최순 실 의 범죄 를 수사 한다는 명목 으로 청와대 를 압수수색 한다고 야단 이 다 . 
 청와대 는 대통령 의 거소 이 자 사무실 로 이 나라 의 심장 이 다 . 이 나라 의 심장 을 최순 실 이 라는 한 여인 의 하찮 은 범죄 를 수사 하 기 위해 멋대로 압수수색 한단 말 인가 ?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 이 대한민국 법관 의 이름 으로 발부 될 수 있 단 말 인가 ? 서글프 다 ! 검사 와 법관 이 나라 를 지키 기 위해 만든 헌법 과 법률 을 오히려 나라 를 뒤집 는데 악용 하 다니 . 정녕 그 들 도 이 나라 의 검찰 , 법관 이 맞 는가 ? 
 그런데 도 이 나라 의 언론 · 법조 · 학계 · 시민 단체 · 젊은이 들 은 묵묵부답 이 다 . 눈동자 만 좌우 로 돌리 며 침묵 이 다 . 저 들 에겐 완전히 남 의 나라 일 이 다 . 국회 , 언론 , 헌재 가 다 알 아서 할 터 인데 왜 들 이렇게 소란 이 냐고 태극기 를 나무란다 . 
 필자 본인 에게 는 ‘ 나이 칠 십 이 넘 어서 미국 에서 편히 잘 지내 면 될 터 인데 , 한국 에 뭐 하 려고 돌아왔 느냐 . 박 대통령 한테서 한 자리 받 기 로 했 느냐 ’ 고 묻 는다 . 더 이상 할 말 을 잊 었 다 . 
 지금 우리 국민 들 이 모르 거나 잊 고 있 는 게 있 다 . 2016 년 12 월 9 일 탄핵 은 탄핵 이 아니 다 . 형식 은 탄핵 이 지만 실질 은 대통령 하 야 운동 의 연장 이 다 . 야당 · 언론 · 촛불 이 합세 하 여 벌이 는 ‘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 운동 ’ 의 하나 다 . 
 이번 탄핵 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 에 대한 탄핵 이 아니 다 . 자유 · 민주 · 법치 를 국시 로 한 대한민국 의 헌법 을 민주 · 민족 · 민중 의 삼민주의 즉 , 김일성 의 주체사상 으로 국체 를 바꾸 려는 나라 뒤집기 의 한 과정 이 란 뜻 이 다 . 
 나 는 , 대한민국 으로부터 온갖 혜택 을 받 고 도 감사 하 는 마음 하나 없 는 자 들 , 지금 까지 받 은 게 자기 의 능력 과 재주 에 비하 면 터무니 없이 모자라 불 공평 한 나라 라고 비난 하 는 무리 들 , 이 나라 를 확 뒤엎 어야 한다는 반역도 들 의 반역 행위 에 침묵 으로 동조 하 는 오만 하 고 , 탐욕 스러운 정치인 · 언론인 · 법조인 · 학자 · 문화 예술인 등 지도층 들 의 적극 적 · 소극 적 반역 행위 를 좌시 할 수 없 어 고국 에 돌아왔 다 . 
 추운 겨울날 , 잘 먹 고 , 잘 사 는 사람 들 은 모두 따뜻 한 남쪽 나라 에 가 서 골프 와 온천 을 즐기 고 있 을 때 태극기 하나 들 고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 에 나와 ‘ 아 , 대한민국 ’ 의 구호 를 외치 는 아무 힘 없 는 가난 하 고 선량 한 백성 들 이 진정한 이 나라 의 주인 이 라고 나 는 믿 는다 . 나 도 , 그간 내 가 과분 하 게 받 아 온 나라 의 은혜 에 보답 하 는 심정 으로 , 저 들 과 함께 ‘ 아 . 대한민국 ’ 을 외치 고 싶 어 조국 에 돌아왔 다 . 그것 뿐 이 다 . " 아 , 나 의 사랑 하 는 조국 대한민국 ! 영원 하 리라 ! " / 김평우 전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 
 [ 김평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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