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 주장 에 대한 판단 ( 상고 이유 제 7 점 ) 
 피 고는 , 이 사건 중 재판정 주문 제 4 항 내지 제 6 항 에 는 그 판정 이유 에 명백 한 모순 이 있 고 이 는 중재 판정 의 집행 거부 사유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는 상고심 에서 하 는 새로운 주장 이 므로 원심 판결 에 대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아니 다 . 
 6 . 결론 
 원심 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중 재판정 주문 제 9 항 에 기초 한 강제집행 허가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원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강영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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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8 . 18 . 선고 2016 다 200088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재단법 인 정관 에서 상근 임원 을 따로 두 고 있 는 경우 , 비상근 또는 업무 집행 을 직접 담당 하 지 아니하 는 이사 에게 상근 임원 의 전반 적 인 업무 집행 을 감시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비상근 이사 등 이 상근 임원 의 업무 집행 이 위법 하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가 있 는데 도 감시 의무 를 위반 하 여 방치 한 경우 , 재단법인 이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책임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재단법 인 정관 에서 일상 적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해 사무총장 , 사무 국장 등 의 명칭 으로 상근 임원 을 따로 두 고 있 는 경우 , 비상근 또는 업무 집행 을 직접 담당 하 지 아니하 는 이사 도 단지 이 사회 에 상정 된 의안 에 대하 여 찬부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데 에 그치 지 않 고 상근 임원 의 전반 적 인 업무 집행 을 감시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상근 임원 의 업무 집행 이 위법 하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감시 의무 를 위반 하 여 방치 한 때 에 는 이 로 말미암 아 재단법인 이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58 조 , 제 59 조 제 1 항 , 제 65 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 11 . 10 . 선고 2005 다 66947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의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지동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아름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5 . 12 . 10 . 선고 2014 나 204058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 2 , 3 점 에 대하 여 
 재단법인 의 이사 는 정관 에 기하 여 설립자 의 의사 를 실현 하 고 재단법인 의 목적 을 달성 하 며 재단법 인 존립 의 기초 가 되 는 재단 재산 을 관리 하 는 유일 한 법정 기관 으로서 , 이사 가 수인 인 경우 에 는 정관 에 다른 규정 이 없 으면 법인 의 사무 집행 은 이사 의 과반수 로써 결정 하 며 ( 민법 제 58 조 ) , 정관 에 다른 규정 이 없 는 한 법인 의 사무 에 관하 여 각자 법인 을 대표 한다 ( 민법 제 59 조 제 1 항 ) . 한편 재단법 인 정관 에서 일상 적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해 사무총장 , 사무 국장 등 의 명칭 으로 상근 임원 을 따로 두 고 있 는 경우 , 비상근 또는 업무 집행 을 직접 담당 하 지 아니하 는 이사 도 단지 이 사회 에 상정 된 의안 에 대하 여 찬부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데 에 그치 지 않 고 상근 임원 의 전반 적 인 업무 집행 을 감시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이 므로 , 상근 임원 의 업무 집행 이 위법 하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감시 의무 를 위반 하 여 이 를 방치 한 때 에 는 이 로 말미암 아 재단법인 이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6 . 11 . 10 . 선고 2005 다 66947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재단법인 글로벌 네트워크 ( 이하 ‘ 글로벌 네트워크 ’ 라 한다 ) 의 정관 에 회장 ( 종전 명칭 사무총장 ) 이 재단 업무 를 총괄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기 는 하나 , 피고 는 이사장 으로서 재단 을 대표 하 고 이 사회 의 의장 이 되 는 점 , 재단법인 의 이사 는 이 사회 의 일원 으로서 이 사회 에 상정 된 의안 에 대하 여 찬부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데 에 그치 지 않 고 , 담당 업무 는 물론 다른 업무 담당 이사 등 의 업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