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제도 개선 심의 착수 업종 별 차등 화 도 논의 하 길 내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기 위한 논의 가 본격 화 했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는 21 일 고용 노동 소위 를 열 고 최저 임금법 개정안 심의 에 들어갔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도 지난주 첫 회의 를 열 어 위원 개선 과 새 위원장 선출 등 의 절차 를 마쳤 다 . 최저 임금 은 올해 16 . 4 % 나 인상 된 데 이 어 내년 에 도 고율 인상 이 예상 돼 고용 위축 등 경제 전반 에 극심 한 충격 이 우려 된다 . 최저임금 논의 는 국회 환노위 와 최저임금 위 두 갈래 로 이뤄 진다 . 환노위 는 제도 개선 을 위한 최저 임금법 개정 문제 를 다룬다 . 제도 개선 의 핵심 은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를 어디 까지 로 할 것 이 냐 와 업종 별 로 최저 임금 적용 에 차등 을 둘 것 인지 여부 다 . 여야 는 정기 상여금 을 최저 임금 에 포함 시키 는 것 에 는 이견 이 없 다 . 야당 은 여기 에 매월 현금 으로 지급 하 는 숙식 . 교통비 등 도 추가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으나 더불 어 민주당 이 반대 하 고 있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법정 시한 인 오 는 6 월 28 일 까지 인상 률 에 대한 합의 를 도출 해야 한다 . 그러나 과거 관행 으로 보 아 법정 시한 이 지켜 지 기 를 기대 하 기 는 무리 다 . 근로자 와 사용 자 측 위원 들 간 의 평행선 대치 로 시간 을 허비 한 끝 에 공익 위원 들 이 나 서 중재 하 는 형태 로 마무리 될 게 뻔 하 다 . 특히 올해 는 공익 위원 들 이 대부분 진보 성향 인사 들 로 채워졌 다 . 노동계 편향 적 인 결론 이 도출 될 위험 이 크 다 . 문재인 정부 는 아직 도 2020 년 까지 최저 시급 을 1 만 원 으로 올린다는 공약 을 붙들 고 있 다 . 이 공약 을 지키 려면 내년 과 후년 에 각각 15 % 이상 올려야 한다는 계산 이 나온다 . 이럴 경우 올해 와 내년 2 년 간 에 만 최저 임금 이 30 % 이상 오르 게 된다 . 우리 산업 계 는 올해 최저 임금 의 과도 한 인상 으로 인한 충격 에서 도 아직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영세 중소기업 과 자영업 자 가 밀집 해 있 는 도 소매업 과 음식 . 숙박업 에서 취업자 수 가 눈 에 띄 게 줄 고 있 다 . 그 결과 지난 1 월 까지 만 해도 34 만 명 에 달했 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 이 이후 3 개월 ( 2 ~ 4 월 ) 연속 10 만 명 대로 추락 했 다 . 저 임금 개선 과 근로 취약 계층 소득 향상 을 통해 양극 화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하 는 취지 는 이해 한다 . 하지만 경제 가 감당 할 수 있 는 범위 를 넘 는 임금 인상 은 고용 위축 으로 이어진다 . 이 는 오히려 경제 회복 에 걸림돌 이 될 뿐 만 아니 라 일자리 정부 를 내세운 문재 인 정부 에 도 부담 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해 최저 임금 의 과도 한 인상 에 대한 반대 여론 이 일자 " 1 년 해 보 고 나 서 속도 조절 을 할지 , 더 갈지 여부 를 결정 하 겠 다 " 고 했 다 . 지금 까지 나타난 상황 만 봐도 속도 조절 이 불가피 하 다는 점 은 명확 하 다 . 국회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를 확대 하 고 , 최저임금 위원회 는 내년 인상 률 을 한 자릿수 로 낮춰 더 이상 의 부작용 을 막 아 주 기 바란다 .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