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였 고 둘째 , 설령 유죄 로 인정 된다 할지라도 그 근거 가 매우 의심 스럽 고 피고인 은 초범 으로서 개전 의 정 이 뚜렷 하 며 부양가족 이 많 은 등 정상 을 참작 하 면 원심 의 형 의 양정 은 무거워 부당 하 고 셋째 , 이건 피고인 들 전원 에 대하 여 이중 삼 중 으로 추징 한 것 은 추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검사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다음 과 같 다 . 
 ( 1 ) 피고인 1 에 대하 여 원심 은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을 적용 치 아니한 위법 이 있 고 , 양형 이 매우 부당 하 다 . 
 즉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 항 제 3 항 에 는 구 관세법 ( 법률 제 1688 호 ) 제 198 조 를 위반 한 자 에 대하 여 가중 처벌 하 도록 되 어 있 는 바 같 은 구관 세법 은 1967 . 11 . 29 . 법률 제 1976 호 로 전면 개정 되 어서 구법 제 198 조 는 신법 으로 제 180 조 로 조문 배열 상 변경 되 었 을 뿐 이 므로 가중 처벌 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는 신법 제 180 조 를 당연히 적용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적용 치 아니한 위법 이 있 다 . 그리고 설혹 견해 를 달리 한다 하 더라도 가중 처벌 하 는 정부 의 방침 에 는 변함 이 없 으므로 검사 의 구형 에 준하 여 판결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을 징역 2 년 에 처하 고 벌금형 을 언도 치 않 았 음 은 형 의 양정 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 고 압수 선박 은 형식 상 으로 피고인 장남 소유 로 되 어 있 으나 실질 에 있 어서 는 피고인 의 소유 임 에 틀림없 고 , 밀수 전용 선박 임 으로 당연히 몰수 되 어야 할 것 이 고 
 ( 2 ) 피고인 2 는 형식 상 자수 한 것 으로 되 어 있 으나 공동 피고인 1 , 피고인 3 이 검거 되 므로써 하 는 수 없이 자수 하 였 다고 인정 되 고 1967 년 초 부터 월 1 회 씩 일본 에 출항 하 면서 상습 적 으로 밀수 해 온 것 으로 생각 되 므로 검사 의 구형 에 준하 여 실형 에 처함 은 물론 벌금형 을 병과 하 므로써 재범 치 않 도록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집행유예 를 선고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은 가벼워 부당 하 고 , 압수 된 선박 은 형식 상 피고인 의 처 소유 로 되 어 있 으나 실질 에 있 어서 는 피고인 의 소유 가 틀림없 고 밀수 전용선 임 으로 몰 수 되 어야 할 것 이 고 , 
 ( 3 ) 피고인 3 은 공동 피고인 1 에게 밀수 자금 으로 120 만 원 을 제공 하 여서 피고인 1 과 공범 으로 고발 되 었 으나 피고인 은 단순 한 금전 대차 관계 라고 부인 하 기 때문 에 관세법 제 186 조 로 기소 되 었 으나 사실상 피고인 1 과 공범 임 을 인정 할 수 있 고 또 한 피고인 1 의 죄 가 를 경감 시키 기 위하 여 그 사람 으로부터 녹용 을 매수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등 개전 의 정 이 전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함 에 그치 고 벌금형 을 병과 하 지 아니하 였음은 그 형 이 가벼워 부당 하 다고 함 에 있 다 . 
 ( 1 ) 먼저 피고인 1 , 3 의 사실 오인 에 관한 항소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 피고인 들 은 검사 작성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는 그 진정 성립 과 임의 성 을 인정 하 고 있 고 원심 판결 에 의거 한 수사 기관 에서 작성 된 각 조서 는 피고인 들 이 원심 공정 에서 의 진술 에 들어맞 는 법 위반 에서 증거 로 채택 되 었 음 이 뚜렷 하 며 감정서 또는 추정 감정서 는 세관 직원 이 직무 상 작성 된 문서 로서 그 내용 은 믿 을 가치 가 있 다 할 것 이 다 를 모두 어 보 면 원심 인 정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원심 이 그 사실 을 인정 함 에 있 어 증거 의 채택 및 증거 가치 판단 을 잘못 하 였 다고 는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없 다 . 
 ( 2 ) 원심 판결 에 비추 어 보 면 피고인 2 에 대한 법률 적용 에 있 어 자수 감경 을 하 지 않 았 음 은 소론 과 같 으나 자수 하 였 다고 하 여 반드시 감경 하 여야 할 법리 는 없 다 할 것 이 고 피고인 1 에게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을 적용 한 바 가 없 음 은 원판 문상 뚜렷 한 즉 그 법률 적용 을 전제 로 편 논지 는 이유 없 다 . 
 ( 3 ) 피고인 들 의 추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다는 점 에 관한 논지 를 보 건대 관세법 제 198 조 에 의하 면 제 180 조 , 제 18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몰수 할 물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몰 수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그 몰수 할 수 없 는 물품 의 범칙 당시 의 국내 도매가격 에 상당 한 금액 을 범인 으로부터 추징 한다고 되 어 있 는 바 , 
 이 규정 은 관세 수입 의 확보 를 기하 고 관세법 에 의한 범칙 물품 또는 이 에 가름 하 는 가액 이 범칙자 의 수중 에 있 는 것 을 금지 함 으로써 범칙 물품 의 취체 도 엄중히 하 려는 뜻 도 있 으므로 이전 과 같이 범칙 물품 이 순차 여러 사람 에 양도 되 었 을 경우 그 최초 또는 최후 의 한 사람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