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대법원 에 따르 면 국민 참여 재판 이 도입 된 2008 년 1 월 부터 2017 년 12 월 까지 10 년 간 이뤄진 국민 참여 재판 은 총 2267 건 으로 집계 됐 다 . 전체 대상 사건 14 만 3807 건 의 1 . 57 % 에 불과 했 다 . 도입 4 년 차인 2011 년 에 4 . 27 % 까지 올랐 던 재판 활용 률 이 이후 추락 을 거듭 해 1 % 대 를 벗어나 지 못하 는 실정 이 다 . 국민 참여 재판 신청 률 도 2011 년 8 . 3 % 로 정점 을 찍 은 뒤 지속 적 으로 하락 해 지난해 에 는 3 . 6 % 로 낮 아 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