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공공 목적 을 위한 토지 소유 제한 취지 를 살리 는 것 과 개인 의 재산 권 침해 소지 가 있 는 토지 공개념 을 헌법 에 명문화 하 는 것 은 별개 의 문제 다 . 선진국 에서 토지 공개념 을 헌법 에 명문화 한 경우 는 거의 없 다 . 토지 의 공공성 못지않 게 개인 재산 권 보호 도 중요 하 기 때문 이 다 . 안 그래도 대한민국 법률 에 는 토지 공개념 이 넘친다 . 농지법 등 100 여 개 가 넘 는 법 들 이 ‘ 공공 ’ 의 이름 으로 토지 이용 을 제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