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 은 것 은 적법 한 공무 집행 방법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피고인 이 이 에 대항 하 여 팔 이 붙잡힌 채 오토바이 를 계속 진행 하 였 더라도 공무 집행 방해죄 로 처벌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136 조 제 1 항 , 제 144 조 제 2 항 , 도로 교통 법 제 14 조 제 2 항 , 제 156 조 제 1 호 , 제 163 조 제 1 항 , 제 165 조 제 1 항 ,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 16 조 제 1 항 , 형사 소송법 제 212 조 , 제 214 조 , 제 325 조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노예 원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변호사 안 혜미 외 1 인 
 
 주 문 
 피고인 은 무죄 . 
 피고인 에 대한 무죄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 무죄 부분 】 
 1 . 공소사실 
 피고인 은 오토바이 퀵 서비스업 을 하 는 자 이 다 . 
 피고인 은 2016 . 3 . 3 . 18 : 5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 공덕역 2 번 출구 앞 1 차로 에서 , ( 등록번호 생략 ) 오토바이 를 운행 하 다가 지정 차로 를 위반 하 여 마침 마포 경찰서 교통안전 계 소속 경사 공소 외 1 에게 단속 이 되 었 다 . 
 피고인 은 경사 공소 외 1 이 오토바이 시동 을 끄 게 하 고 검문 용 휴대 정보 단말기 로 단속 하 려는 순간 이 에 불만 을 품 고 위험 한 물건 인 오토바이 의 시동 을 걸 고 액셀 을 밟 아 위 경찰관 을 매단 채 약 10 m 를 끌 고 가 다가 도로 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 의 교통 단속 등 에 관한 정당 한 직무 집행 을 방해 함 과 동시 에 경찰관 인 피해자 공소 외 1 로 하여금 약 3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우측 수부 염좌 등 의 상해 등 을 입 게 하 였 다 . 
 2 .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의 주장 요지 
 가 . 피고인 은 경사 공소 외 1 을 폭행 한 사실 이 없 으며 , 피고인 에게 는 폭행 의 고의 가 없 다 . 
 나 . 경사 공소 외 1 의 단속 업무 가 적법 한 공무 집행 이 라고 볼 수 없 어 피고인 에게 공무 집행 방해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 . 
 3 . 판단 
 가 . 폭행 유무 등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이 사건 당시 상황 에 관하 여 , 경사 공소 외 1 은 검찰 및 이 법정 에서 공소 외 1 이 피고인 의 지정 차 로 위반 을 이유 로 단속 하 면서 피고인 에게 운전 면허증 제시 를 요구 하 였 더니 피고인 이 운전 면허증 이 없 다면서 피고인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불러 주 었 고 , 공소 외 1 이 검문 용 휴대 정보 단말기 에 피고인 의 인 적 사항 을 입력 하 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 이 오토바이 를 앞 으로 진행 하 여 공소 외 1 은 피고인 의 왼팔 을 잡 은 채 약 10 m 정도 질질 끌려가 다가 공덕 오거리 교차 구간 의 초입 부분 에 이르 러 더 진행 될 경우 교행 하 는 차량 들 에 의하 여 생명 과 신체 에 위협 이 있 다고 느끼 고 는 피고인 의 팔 을 공소 외 1 쪽 으로 확 잡아당겨 오토바이 가 좌측 으로 넘어지 면서 피고인 과 공소 외 1 이 도로 에 넘어졌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고 있 는데 , 그 진술 이 주요 부분 에 있 어서 일관 되 고 구체 적 이 며 후술 하 는 공소 외 2 의 진술 과 도 그 주요 부분 에서 서로 부합 하 고 , CCTV 영상 자료 에 나타나 는 오토바이 의 출발 이후 전도 되 기 까지 의 영상 즉 , 피고인 이 탄 오토바이 와 공소 외 1 이 한 덩어리 가 되 어 10 여 m 구간 을 점점 빠른 속도 로 처음 에 는 비교 적 반듯 하 게 가 다가 나중 에 공덕 오거리 교차 구간 의 초입 부분 에서 왼쪽 으로 급격히 기울 면서 공소 외 1 이 위치 한 오토바이 왼쪽 으로 넘어지 는 장면 과 도 일치 하 고 있 어 그 신빙 성 이 있 는 점 , ② 당시 상황 을 목격 한 공소 외 2 역시 검찰 및 이 법정 에서 공소 외 2 는 오토바이 가 갑자기 급가속 을 내 어 앞 으로 진행 하 면서 공소 외 1 을 약 10 m 정도 질질 끌 고 가 는 것 을 보 고 달려갔 고 , 그곳 에 가 니까 이미 공소 외 1 과 피고인 이 오토바이 와 함께 도로 에 넘어져 있 었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고 있 는데 , 그 진술 이 주요 부분 에 있 어서 는 대체로 일관 되 며 경사 공소 외 1 의 위 진술 과 도 서로 부합 하 고 있 어 그 신빙 성 이 있 는 점 , ③ 피고인 스스로 도 검찰 에서 피고인 이 공소 외 1 을 지나치 려는 순간 공소 외 1 에 피고인 의 왼쪽 팔 을 양손 으로 붙잡혔 는데 , 그럼에도 계속 오토바이 를 앞 으로 진행 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기 도 한 점 , ④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이 무릎 을 배 쪽 으로 당기 며 매달리 는 바람 에 오토바이 의 중심 을 잡 기 위해서 앞 으로 진행 한 것 일 뿐 이 라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이러 한 주장 대로 라면 오토바이 가 비틀거려 똑바로 진행 하 지 못하 고 이러 한 상황 에서 빠른 속도 로 갈 경우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