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보다 ‘ 비 임금 ’ 이슈 갈등 으로 분규 장기 화 
 “ 파트너 로 노조 인정 안 해 노사 분규 길 어 져 ” … 노동 위 기능 강화 해야 
 기사 입력 2018 - 04 - 13 10 : 05 
 # 1 . 세종 호텔 은 2011 년 부터 지금 까지 노사 분규 가 계속 되 는 사업장 이 다 . 세종 호텔 노동조합 은 조합원 200 여 명 이 소속 돼 있 다가 , 복수 노조 가 설립 된 후 교섭 대표 노조 지위 를 잃 었 다 . 그 과정 에서 세종 호텔 노조 일부 조합원 들 은 부당 전보 와 임금 삭감 , 해고 등 부당 노동 행위 를 당했 다 . 현재 15 명 의 조합원 만 남 아 투쟁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 2 . 콜트 · 콜 텍 은 국내 최장기 분규 사업장 이 다 . 콜트 악기 ㈜ 는 기타 를 만드 는 제조 업체 이 며 , 콜 텍 악기 ㈜ 는 콜트 악기 자회사 로 주로 어쿠스틱 기타 를 생산 한다 . 2007 년 4 월 콜트 는 인천 공장 노동자 56 명 을 정리 해고 하 고 , 2008 년 위장 폐업 했 다 . 2007 년 7 월 콜 텍 대전 공장 에서 는 노동자 67 명 이 일자리 를 잃 었 다 . 노동자 들 과 의 교섭 은 없 었 다 . 현재 콜트 · 콜 텍 일부 조합원 들 은 천막 농성 과 1 인시 위 뿐 만 아니 라 영화 제작 , 음악 공연 등 다양 한 형태 로 투쟁 중 이 다 . 이 들 의 요구 는 원직 복직 이 다 . 
 임금 보다 구조 조정 등 비 임금 사안 분규 가 장기 화 된다 
 한국 노동 연구원 과 한국 고용 노사 관계 학회 가 11 일 공동 주최 한 ‘ 산업 구조 조정기 , 장기 노사 분규 예방 을 위한 대안 모색 ’ 토론회 에서 는 이러 한 장기 노사 분규 사례 가 소개 됐 다 . 2006 년 부터 2016 년 까지 추이 를 살펴보 면 , 연간 약 100 건 의 노사 분규 가 발생 했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김정우 전문 위원 은 임금 보다 비 임금 사안 으로 발생 한 분규 가 장기 화 된다고 분석 했 다 . 김 전문 위원 은 “ 고용 노동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임금 이슈 파업 은 평균 24 일 , 고용 조정 및 구조 조정 과 해고 자 복직 등 비 임금 이슈 파업 은 42 . 8 일 지속 됐 다 ” 며 “ 고용 문제 는 생존 과 직결 되 기 때문 에 분규 가 장기 화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노조 를 파트너 로 인정 하 지 않 는 사 측 태도 가 장기 화 원인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황수 옥 연구 위원 은 분규 가 장기 화 하 는 원인 으로 ▲ 사 측 의 합의 사항 불이행 과 ▲ 노동조합 활동 을 이유 로 한 불이익 대우 를 꼽 았 다 . 황 연구 위원 은 “ 세종 호텔 의 경우 , 사 측 이 합의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서 장기 분규 가 시작 됐 다 ” 며 “ 사 측 은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과 신규 인력 충원 등 노조 와 의 기존 합의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고 , 오히려 노조 반발 을 무시 한 채 구조 조정 과 성과 연봉제 를 무리 하 게 시행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사 측 이 합의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아 노동조합 이 경영진 을 불신 하 고 갈등 이 깊 어 진다는 얘기 다 . 
 세종 호텔 은 노조 간부 와 조합원 들 에게 만 집중 적 으로 하향 전보 · 임금 삭감 등 불 이익 을 줬 다 . 황 연구 위원 은 “ 부당 전보 와 임금 삭감 등 불 이익 조치 는 노조 조합원 자부심 을 훼손 시키 고 , 투쟁 외 방법 으로 문제 를 해결 할 기회 를 단절 시킨다 ” 며 “ 노조 를 협상 파트너 로 인정 하 지 않 는 사 측 태도 가 분규 장기 화 원인 으로 작용 한다 ” 고 말 했 다 . 
 외부 연대 가 노조 에 힘 이 되 지만 장기 화 요인 되 기 도 
 사 측 의 인 적 자원 관리 역량 부족 과 노조 의 외부 연대 도 분규 장기 화 원인 으로 지적 됐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송민수 전문 위원 은 “ 인 적 자원 관리 부서 의 역량 은 사 측 에 대한 노조 의 신뢰 와 교섭 효율 성 에 영향 을 미친다 ” 며 “ 콜트 · 콜 텍 의 경우 인사 관리 가 비 체계 적 이 었 으며 , 갈등 관리 능력 이 결여 돼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외부 연대 는 노조 에 힘 이 되 기 도 하 지만 , 동시 에 분규 장기 화 를 야기 하 기 도 한다는 게 송민수 전문 위원 분석 이 다 . 
 송 전문 의 원은 “ 콜트 · 콜 텍 노조 상급 단체 인 민주 노총 금속 노조 는 구조 조정 이후 해고 자 구제 기금 을 통해 생계비 를 지원 하 는 등 투쟁 을 지원 했 다 . 문화 예술계 , 종교계 , 시민 단체 들 도 연대 세력 을 규합 하 는 데 큰 역할 을 했 다 ” 며 “ 연대 세력 합류 는 투쟁 자 에게 혼란 을 주 기 도 한다 . 연대 세력 이 늘어나 면서 분규 사업장 본래 의 분쟁 이슈 가 다른 목표 로 바뀌 는 현상 이 관측 되 기 도 한다 . 이 경우 외부 연대 가 투쟁 의 또 다른 동력 으로 작용 해 , 투쟁 기간 을 늘린다 ” 고 말 했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정흥 준 연구 위원 도 외부 연대 로 인한 대 리전 양상 을 경계 했 다 . 정 연구 위원 은 “ 분규 장기 화 원인 중 하나 는 노사 갈등 이 사회 적 관심 을 받 으면서 전체 노사 의 대 리전 형태 로 변하 는 것 ” 이 라며 “ 특정 기업 노사 갈등 이 사회 의제 로 확산 하 면 해당 사업장 문제 가 어떻게 해결 되 는 가 에 따라 다른 사업장 에 도 영향 을 미칠 수 있 기 때문 에 노사 모두 양보 하 려고 하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과 한국 고용 노사 관계학 회기 11 일 주최 한 ‘ 산업 구조 조정기 , 장기 노사 분규 예방 을 위한 대안 모색 ’ 토론회 . © 중기 이코노미 
 장기 분규 예방 … 노동 위원회 역량 강화 하 고 기능 도 확대 를 
 장기 분규 를 예방 하 는 방 안 으로 는 노동 위원회 역량 을 강화 하 는 대안 이 제시 됐 다 . 정흥 준 연구 위원 은 “ 노동 위원회 결정 이 법원 에서 뒤집히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한다 ” 며 “ 노동 위원회 가 균형 적 인 시각 으로 사건 을 해결 하 려는 노력 이 중요 하 다 . 충분 한 시간 을 두 고 조사 를 해야 하 며 , 필요 한 경우 다른 전문가 의견 을 수렴 하 는 것 도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 연구 위원 은 또 “ 전문 지식 과 균형 잡힌 관점 을 바탕 으로 노동 위원회 위원 을 선발 할 수 있 는 프로세스 를 정비 해야 한다 . 선발 이후 에 도 추가 적 인 교육 이나 정보 제공 등 을 통해 전문 성 있 는 의사 결정 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이 화 여자 대학교 이승욱 교수 역시 노동 위원회 기능 강화 를 제안 했 다 . 현행법 상 노동 위원회 는 노조 와 사용 자간 임금 , 근로 시간 , 복지 , 해고 등 근로 조건 결정 에 관한 의견 불 일치 로 노동 쟁의 가 발생 한 경우 에 한 해 조정 신청 을 받 는다 . 이 교수 는 “ 노동 위원회 는 구조 조정 으로 인한 노동 쟁의 는 조정 대상 이 아니 라는 입장 이 다 . 정작 중요 한 사안 은 다루 지 않 고 있 다 ” 며 “ 조정 가능 한 시기 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노동 쟁 의 전 에 도 조정 이 가능 하 도록 해 예방 적 이 고 선제 적 으로 대응 해야 한다 ” 고 했 다 . 
 노동 위원회 기능 확대 제안 과 관련 , 고용 노동부 는 검토 하 겠 다고 답 했 다 . 임 동희 노사 관계 지원 과장 은 “ 현행법 상 노동 쟁의 발생 후 조정 은 노사 어느 한 쪽 만 신청 해도 진행 할 수 있 지만 , 노동 쟁의 발생 전 에 는 노사 모두 동의 해야 가능 하 다 ” 며 “ 노동 쟁의 발생 전 조정 은 활용 도 가 낮 은 게 사실 이 다 . 조정 이 필요 하 다고 판 단시 노동 위원회 가 개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을 고민 해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