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권리 행사 가능 성 을 알 지 못하 였 고 알 지 못함 에 과실 이 없 다고 하 여도 이러 한 사유 는 법률 상 장애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05 . 4 . 28 . 선고 2005 다 3113 판결 등 참조 ) . 
 ( 나 ) 위 와 같 은 법리 에 기초 하 여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과 원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을 고려 하 더라도 , 원고 가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함 에 객관 적 인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고 할 수 없 고 , 피고 들 의 위 와 같 은 소멸시효 항변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되 거나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기초 한 원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4 . 피 고 대림산업 등 에 대한 설계 보상비 상당 금액 청구 
 가 . 약정 에 의한 반환 청구 
 1 ) 원고 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동 행위 는 이 사건 공사 입찰 유 의서 제 15 조 제 4 호 에서 입찰 무효 사유 로 규정 하 는 ‘ 담합 하 거나 타인 의 경쟁 참여 를 방해 또는 관계 계약 담당자 의 업무 집행 을 방해 한 자 의 입찰 ’ 에 해당 하 고 , 이 사건 특별 유 의서 제 28 조 제 4 항 은 ‘ 입찰 의 무효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사후 에 발견 된 경우 설계 비 를 보상 받 은 자 는 반환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피 고 대림산업 등 은 이 사건 입찰 유 의 서 등 의 반환 약정 에 따라 원고 에게 지급 받 은 설계 보상비 상당 금액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입찰 유 의 서 등 의 구속력 
 이 사건 입찰 과 관련 한 이 사건 입찰 유 의 서 등 의 내용 이 피 고 대림산업 등 에 대하 여 구속력 을 가지 는 규범 인지 에 관하 여 보 건대 , 공사 발주자 가 행한 공사 입찰 공고 와 이 에 부수 하 여 제시 된 공사 입찰 유 의서 는 본래 청약 의 유인 에 해당 하 기 는 하 지만 , 그 에 기하 여 입찰 절차 가 진행 되 는 경우 , 사 적 자치 의 원칙 과 ‘ 모든 입찰 참가자 ’ 를 대상 으로 일률 적 인 규칙 을 제시 하 고자 하 는 공사 입찰 공고 내지 공사 입찰 유 의서 의 기본 목적 에 비추 어 공사 발주자 와 함께 ‘ 모든 입찰 참가자 ’ 에 대하 여 구속력 을 갖 는 규범 으로서 의 성질 을 갖 는다고 할 것 인데 , 이 사건 입찰 의 공사 입찰 공고 에 는 “ 입찰자 는 현장 설명 시 배부 한 입찰 안내서 등 이 공사 입찰 에 필요 한 제반 사항 을 숙지 하 고 입찰 에 응하 여야 하 며 , 이 를 숙지 하 지 못한 모든 책임 은 입찰자 에게 있 다 ” 라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고 , 위 공사 입찰 공고 와 이 사건 입찰 유 의 서 등 의 규율 에 따라 이 사건 입찰 이 진행 되 었 음 은 앞서 본 것 과 같 으므로 , 이 사건 입찰 유 의 서 등 의 내용 은 피 고 대림산업 등 에 대하 여 구속력 을 갖 는 규범 으로서 의 성질 을 가진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관련 법 규정 과 이 사건 입찰 유 의 서 등 의 내용 
 앞서 든 증거 에 의하 면 , 이 사건 입찰 공고문 에 는 ‘ 낙찰자 로 결정 되 지 아니한 자 ( 탈락자 ) 에게 는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대형 공사 의 설계 비 보상 」 에 의해 설계 비 의 일부 를 보상 합니다 ’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입찰 유 의 서 등 의 관련 조항 은 아래 와 같 다 . 
 [ 구 국가 계약법 시행령 ] 제 39 조 ( 입찰서 의 제출 · 접수 및 입찰 의 무효 ) ④ 제 12 조 ( 경쟁 입찰 의 참가 자격 ) 및 제 21 조 ( 제한 경쟁 입찰 에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의할 계약 과 제한 사항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no _ tag / >< no _ tag / >< no _ tag / >< no _ tag /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등 ) 의 규정 에 의한 경쟁 참가 의 자격 이 없 는 자 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행한 입찰 기타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입찰 은 무효 로 한다 . 제 85 조 ( 일괄 입찰 등 의 입찰 절차 ) ⑤ 각 중앙 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중앙 건설 기술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심의 위원회 에 당해 설계 의 적격 여부 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대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