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이 사건 도매점 들 은 특정 주류 면허 를 받 아 ▽▽▽ 등 약주 만 을 판매 하 고 있 고 , 소주 , 맥주 와 같 은 일반 주류 는 취급 할 수 없 어서 피고인 회사 에 대한 매출 의존도 가 매우 높 다 . 
 ② 이 와 같이 매출 의존도 가 높 은 상황 에서 피고인 회사 가 ▽▽▽ 의 공급 을 중단 할 경우 단기간 에 이 를 대체 할 수 있 는 판매 물량 의 확보 가 어려워 도매점 들 의 매출 에 막대 한 피해 를 초래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점 에서 피고인 회사 의 거래 상대방 인 ( 도매점 ) 에 대한 거래 상 지위 가 인정 된다 . 
 ③ H - Project 수립 시점 에 는 □□, ◇◇ 도매점 은 도매점 계약 유지 대상 이 었 으나 이 들 도매점 이 수도 권 협의회 에 참석 하 고 H - Project 에 반발 한 시점 이후 에 비로소 □□, ◇◇ 도매점 에 대한 퇴출 조치 가 이행 되 었 다 . 
 ④ 피고인 회사 와 □□, ◇◇, ☆☆ 도매점 사이 의 계약 은 ‘ 거래 약정서 ’ 상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는 경우 에 도 양 당사자 쌍방 이 계약 을 종료 시키 기 로 합의 하 지 않 는 한 자동 적 으로 계약 이 갱신 되 는 것 이 예정 된 계속 적 거래 인 바 , 다음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피고인 들 이 계약 해지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거래 상 지위 를 남용 하 여 이 를 일방 적 으로 종료 한 것 은 부당 하 다 . 
 ⑤ 피고인 회사 는 2009 . 11 . 5 . ◇◇ 도매점 ( 대표 공소 외 2 ) 에게 아래 와 같 은 내용 으로 계약 종료 통지 를 하 였 고 , 2009 . 11 . 12 . ☆☆ 도매점 ( 대표 공소 외 3 ) 에게 도 아래 와 동일 한 내용 으로 계약 기간 이 2009 . 12 . 11 . 자 로 만료 되 는 바 갱신 의사 가 없 음 을 통지 하 였으며 , 2009 . 12 . 21 . □□ 도매점 ( 대표 공소 외 1 ) 에게 도 아래 와 동일 한 내용 으로 □□ 도매점 과 계약 기간 이 2010 . 3 . 14 . 자 로 만료 되 는 바 갱신 의사 가 없 음 을 통지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당사 ( 피고인 회사 ) 는 귀사 ( ◇◇ 도매점 ) 와 1999 . 12 . 21 . 자 로 약정 기간 1 년 으로 “ 거래 약정서 ” 를 체결 하 고 현재 까지 물품 거래 를 하 여 왔으며 , 약정 기간 만료 시 일방 의 특별 한 계약 종료 또는 불 갱신 통지 가 없 는 경우 자동 적 으로 약정 이 갱신 되 어 왔 습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그러나 이번 약정 기간 은 2009 . 12 . 20 . 자 로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어 종료 되 며 , 당사 는 귀사 와 의 위 계약 을 갱신 하 거나 연장 할 의사 가 없 음 을 통지 합니다 . </ td ></ tr ></ tbody ></ table > 
 그런데 위 계약 종료 통지서 에 따를 때 피고인 회사 는 1 년 의 계약 기간 이 종료 함 에 따라 계약 을 갱신 하 지 않 는다는 의사 표시 를 한 것 일 뿐 , 위 도매점 의 계약 위반 에 따른 계약 해지 를 통지 한 것 이 아님 이 명백 하 다 . 따라서 위 통지 를 받 은 도매점 으로서 는 어떠 한 해지 사유 ( 계약 위반 사유 ) 로 계약 이 종료 됨 을 알 기 어렵 고 , 단지 피고인 회사 의 일방 적 인 거래 종료 의사 ( 갱신 거절 의사 ) 만 확인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해당 도매점 의 계약 위반 에 따라 정당 하 게 계약 을 해 지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⑥ 피고인 들 은 □□ 도매점 에 대하 여 피고인 회사 가 추진 중 인 생 막걸리 사업 에 필요 한 협조 와 투자 가 없 었 다는 점 을 지적 하나 , □□ 도매 점장 공소 외 1 의 주장 에 따르 면 , 피고인 회사 는 □□ 도매점 에 생 막걸리 공급 에 대한 어떠 한 조건 도 고지 한 바 없 고 , □□ 도매점 은 2008 . 1 . 부터 2009 . 7 . 까지 피고인 회사 에서 생산 하 는 ‘ 생 ▽▽▽’ 를 취급 하 였으나 피고인 회사 에서 일방 적 으로 생 ▽▽▽ 공급 을 중단 하 였으며 , 생 ▽▽▽ 를 취급 함 에 따라 냉장창고 및 냉장 차량 을 보유 하 고 있 었 고 , 피고인 회사 가 내장 유통 을 주장 하 지만 그 당시 생 막걸리 를 취급 하 는 도매점 은 냉장차 가 아닌 일반 승합차 에 아이스박스 를 활용 하 여 거래처 에 공급 하 고 있 으며 , 반면 □□ 도매점 은 냉장차 를 보유 하 고 있 고 생 막걸리 의 당일 배송 을 원칙 으로 하 면 피고인 회사 에서 우려 하 는 제품 의 변질 은 없 을 것 이 라는 것 인 바 , 피고인 들 의 주장 과 같이 □□ 도매점 이 생 막걸리 사업 에 필요 한 협조 와 투자 가 없 었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그리고 피고인 들 은 □□ 도매점 이 2009 . 6 . 경 부터 경쟁사 제품 인 ■■■■■ 를 취급 하 였 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