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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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창조 과학부 ( 창조 행정 담당관 ) , 02 - 2100 - 2213 
 1 . 2 제 2 장 미래 창조 과학부 
 1 . 3 제 3 장 국립 전파 연구원 
 1 . 4 제 4 장 중앙 전파 관리 소 
 1 . 5 제 5 장 삭제 < 2013 . 6 . 21 . > 
 1 . 5 . 1 제 1 절 삭제 < 2013 . 6 . 21 . > 
 1 . 5 . 2 제 2 절 삭제 < 2013 . 6 . 21 . > 
 1 . 5 . 3 제 3 절 삭제 < 2013 . 6 . 21 . > 
 1 . 5 . 4 제 4 절 삭제 < 2013 . 6 . 21 . > 
 1 . 6 제 6 장 국립중앙과학관 
 1 . 7 제 7 장 국립 과 천과 학관 
 1 . 9 제 9 장 한 시 조직 및 한 시 정원 < 신설 2014 . 8 . 27 . >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의 조직 과 직무 범위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소속 기관 ) ①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의 관장 사무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소속 으로 국립 전파 연구원 및 중앙 전파 관리 소 를 둔다 . 
 ② 삭제 < 2013 . 6 . 21 . > 
 ③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의 관장 사무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 책임 운영 기관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소속 의 책임 운영 기관 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을 둔다 
 제 2 장 미래 창조 과학부 [ 편집 ] 
 제 3 조 ( 직무 ) 미래 창조 과학부 는 과학기술정책 의 수립 · 총괄 · 조정 · 평가 , 과학 기술 의 연구 개발 · 협력 · 진흥 , 과학 기술 인력 양성 , 원자력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 , 국가 정보 화 기획 · 정보 보호 · 정보 문화 , 방송 · 통신 의 융합 · 진흥 및 전파 관리 , 정보 통신 산업 , 우편 · 우편환 및 우편 대체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한다 . 
 제 4 조 ( 하부 조직 ) ① 창조 경제 기획 및 미래인 재 정책 업무 에 관하 여 장관 과 제 1 차관 을 보좌 하 기 위하 여 미래 창조 과학부 에 창조 경제 조정관 1 명 을 둔다 . < 개정 2015 . 9 . 25 . > 
 ② 미래 창조 과학부 에 운영 지원 과 · 연구개 발정 책실 · 과학 기술 전략 본부 · 창조 경제 기획국 · 미래인 재 정책 국 · 정보통 신정 책실 · 방송 진흥 정책 국 · 통신 정책 국 및 전파 정책 국 을 둔다 . < 개정 2015 . 3 . 16 . , 2015 . 9 . 25 . > 
 ③ 장관 밑 에 대변인 1 명 , 감사관 1 명 및 장관 정책 보좌관 2 명 을 두 고 , 제 1 차관 밑 에 기획 조정 실장 1 명 을 둔다 . 
 제 5 조 ( 복수 차관 의 운영 ) ① 미래 창조 과학부 에 제 1 차관 및 제 2 차관 을 두 며 , 장관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제 1 차관 , 제 2 차관 순 으로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② 제 1 차관 은 운영 지원 과 · 연구개 발정 책실 · 과학 기술 전략 본부 · 창조 경제 기획국 및 미래인 재 정책 국 의 소관 업무 에 관하 여 장관 을 보조 한다 . < 개정 2013 . 12 . 11 . , 2015 . 3 . 16 . , 2015 . 9 . 25 . > 
 ③ 제 2 차관 은 정보통 신정 책실 · 방송 진흥 정책 국 · 통신 정책 국 및 전파 정책 국 의 소관 업무 에 관하 여 장관 을 보조 한다 . < 개정 2013 . 9 . 3 . , 2013 . 12 . 11 . , 2015 . 3 . 16 . > 
 제 6 조 ( 과학 기술 조정관 ) 창조 경제 조정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3 . 12 . 11 . > 
 제 7 조 ( 대변인 ) ① 대변인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3 . 12 . 11 . > 
 1 . 주요 정책 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획 의 수립 · 조정 및 협의 · 지원 
 2 . 주요 정책 에 대한 홍보 실적 의 관리 및 홍보 업무 평가 
 3 . 보도 계획 의 수립 , 보도 자료 배포 및 보도 내용 분석 
 4 . 정책 홍보 와 관련 된 각종 정보 및 상황 의 관리 
 5 . 부내 업무 의 대외 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 언론 취재 의 지원 및 보도 내용 의 분석 · 대응 
 7 . 온라인 대변인 지정 · 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 · 점검 및 평가 
 2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 기관 · 산하 단체 에 대한 감사 
 3 . 다른 기관 에 의한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및 공공 기관 · 산하 단체 에 대한 감사 결과 의 처리 
 4 . 공직 기강 확립 계획 의 수립 및 추진 
 5 .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6 . 진정 및 비위 사항 의 조사 · 처리 
 7 . 공무원 행동 강령 의 운영 
 8 . 부패 방지 시책 의 수립 및 추진 
 9 . 소속 공무원 의 재산 등록 및 심사 
 10 . 상시 감찰 활동 계획 의 수립 및 추진 
 13 . 그 밖 에 장관 이 감사 에 관하 여 지 시 한 사항 의 처리 
 제 9 조 삭제 < 2013 . 12 . 11 . > 
 제 10 조 ( 장관 정책 보좌관 ) ① 장관 정책 보좌관 중 1 명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별정직 공무원 으로 , 1 명 은 3 급 상당 또는 4 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다만 ,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4 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으로 대체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2 . 11 . > 
 제 11 조 ( 기획 조정 실장 ) ① 기획 조정 실장 밑 에 정책 기 획관 · 국제 협력 관 및 비상 안전기 획관 각 1 명 을 둔다 . 
 ② 기획 조정 실장 · 정책 기 획관 및 국제 협력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 비상 안전기 획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임기 제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3 . 12 . 11 . > 
 ③ 기획 조정 실장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제 1 차관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3 . 9 . 3 . , 2013 . 12 . 11 . , 2015 . 1 . 6 . > 
 1 . 각종 정책 과 계획 , 주요 업무 계획 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2 . 국정 과제 및 각종 지시 사항 의 종합 · 조정 및 관리 
 3 . 예산 편성 , 집행 조정 , 결산 , 재정 성 과 관리 및 기금 관리 
 4 . 삭제 < 2015 . 3 . 16 . > 
 5 . 삭제 < 2015 . 3 . 16 . > 
 6 . 조직 · 정원 의 관리 와 부서 간 업무 범위 의 조정 
 7 . 소관 공공 기관 의 선진 화 및 경영 지원 에 관한 사항 
 8 . 정책 고객 의 관리 · 동향 분석 · 백서 발간 
 9 . 행정 제도 · 보수 제도 · 제안 제도 의 운영 · 개선 및 규제 개혁 
 10 . 특정 평가 · 자체 평가 등 정부 업무 평가 총괄 
 11 . 성과 관리 기본 계획 의 수립 · 총괄 · 조정 및 통합성 과 평가 제도 운영 
 12 . 비정규직 관리 · 운영 
 12 의 2 . 부 내 정부 3 . 0 과제 발굴 · 선정 , 추진 상황 확인 · 점검 및 관리 
 13 . 소관 법령 · 행정 규칙 의 심사 · 조정 · 총괄 , 소관 행정 심판 , 헌법재판 · 소송 사무 총괄 
 14 . 국회 관련 업무 의 총괄 · 조정 
 15 . 국무회의 · 차관회의 안건 의 검토 및 총괄 · 조정 
 15 의 2 . 민원 업무 의 총괄 · 처리 및 제도 개선 
 15 의 3 . 사업자 별 민원 처리 실태 조사 · 분석 및 통계 관리 
 16 . 정보 화 계획 의 총괄 · 조정 및 정보 화 예산 의 편성 · 조정 · 시행 
 17 . 정보 시스템 ( 정보 통신 기반 망 을 포함 한다 ) 의 구축 · 운영 에 관한 사항 
 18 . 정보 자원 및 정보 보안 ·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사항 
 19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사이버 안전 센터 의 구축 · 운영 에 관한 사항 
 19 의 2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국제 협력 종합 계획 의 수립 · 추진 에 관한 사항 
 19 의 3 . 삭제 < 2013 . 12 . 11 . > 
 19 의 4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국제 홍보 에 관한 사항 
 20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기본 정책 의 수립 및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21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관련 국제 협약 · 협정 의 체결 · 이행 관련 업무 및 국가 간 국제 협력 에 관한 사항 
 22 . 과학 기술 국제 화 사업 계획 의 수립 · 시행 
 23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 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주재관 의 업무 활동 지원 
 24 . 해외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관련 정보 의 수집 · 분석 · 활용 
 25 . 정보 격차 해소 를 위한 국제 협력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26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관련 대외 협력 · 해외 진출 기반 조성 
 27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관련 정부 간 협력 사업 및 교류 활성 화 
 28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관련 민간 협력 지원 및 대외 협력 기반 강화 를 위한 지역 별 협력체 의 구성 · 운영 
 29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관련 국제 기술 표준 화 의 지원 
 30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관련 국제기구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 추진 
 31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의 국내외 인력 교류 , 해외 인력 진출 에 관한 사항 
 32 . 남북한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교류 협력 에 관한 사항 
 33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공 적 개발 원조 ( ODA ) 등 개발 도 상국 과 의 협력 에 관한 사항 
 34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통상 협상 에 관한 사항 
 35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해외 우수 연구 기관 유치 · 활용 전략 의 수립 및 지원 
 35 의 2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국제 협력 거점 센터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35 의 3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 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사업 추진 에 관한 사항 
 36 . 국가 비상사태 에 대비 한 제반 계획 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37 . 안전 관리 · 재난 상황 및 위기 상황 관리 기관 과 의 연계 체계 구축 · 운영 
 38 . 재해 · 재난 ( 재난 방송 을 포함 한다 ) 등 재난 관리 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 · 종합 
 39 . 정부 비상 훈련 및 직장 예비군 · 민방위대 의 관리 
 40 . 일반 보안 계획 의 수립 과 집행 의 조정 
 ④ 정책 기 획관 은 제 3 항 제 1 호 부터 제 15 호 까지 , 제 15 호 의 2 , 제 15 호 의 3 및 제 16 호 부터 제 19 호 까지 , 그 밖 에 기획 조정 실장 이 명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기획 조정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⑤ 국제 협력 관 은 제 3 항 제 19 호 의 2 , 제 19 호 의 4 , 제 20 호 부터 제 35 호 까지 , 제 35 호 의 2 및 제 35 호 의 3 의 사항 에 관하 여 기획 조정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3 . 9 . 3 . , 2013 . 12 . 11 . > 
 ⑥ 비상 안전기 획관 은 제 3 항 제 36 호 부터 제 40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기획 조정 실장 을 보좌 한다 . 
 제 12 조 ( 운영 지원 과 ) ① 운영 지원 과장 은 3 급 또는 4 급 으로 보 한다 . 
 ② 운영 지원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3 . 9 . 3 . > 
 1 . 소속 공무원 의 채용 · 승진 · 전직 ,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 에 관한 사항 
 4 . 미래 창조 과학부 인사 제도 및 운영 관리 의 혁신 
 5 . 인사 관련 통계 의 작성 및 유지 
 6 . 소속 공무원 의 병역 신고 
 7 . 보안 및 청사 의 유지 · 관리 · 방호 
 8 . 관인 및 관인 대장 의 관리 
 9 . 문서 의 분류 · 수발 등 문서 관리 
 10 . 세입 , 자금 의 운용 및 회계 
 11 . 소속 공무원 의 연금 · 급여 및 복리 후생 
 12 . 물품 의 구매 · 조달 및 관리 
 13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국유재산 의 관리 
 14 .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 노동조합 에 관한 사항 
 15 . 종합 자료실 의 운영 ,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6 . 일반 적 인 정보 공개 운영 
 17 . 그 밖 에 부내 다른 부서 의 소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제 13 조 ( 연구개 발정 책실 ) ① 연구개 발정 책실 에 실장 1 명 을 두 고 , 실장 밑 에 기초 원천 연구 정책 관 · 거대 공공 연구 정책 관 및 연구 성 과 혁신 정책 관 각 1 명 을 둔다 . < 개정 2013 . 12 . 11 . , 2015 . 3 . 16 . > 
 ② 실장 · 기초 원천 연구 정책 관 · 거대 공공 연구 정책 관 및 연구 성 과 혁신 정책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5 . 3 . 16 . > 
 ③ 실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3 . 9 . 3 . , 2015 . 3 . 16 . , 2015 . 9 . 25 . , 2016 . 5 . 10 . , 2016 . 5 . 31 . > 
 1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연구 개발 진흥 을 위한 중 장기 종합 계획 수립 · 시행 및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2 . 과학 기술 연구 와 관련 된 국내외 기술 현황 의 파악 및 연구 개발 과제 의 발굴 · 기획 
 3 . 한국연구재단 의 운영 지원 및 연구 관리 전문가 제도 의 운영 · 발전 
 4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연구 개발 사업 의 종합 계획 수립 · 총괄 · 조정 · 평가 
 5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연구 개발 사업 처리 규정 운영 및 연구 기획 평가 사업 관리 
 6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연구 개발 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 의 관리 · 활용 의 투명 성 확보 지원 
 7 . 과학 기술 분야 기초 연구 사업 의 시행 계획 수립 · 추진 
 8 . 과학 기술 분야 기초 연구 지원 및 기초 연구 기반 구축 에 관한 사항 
 9 . 기초 과학 연구원 의 관리 ·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 
 10 . 기초 과학 연구원 내 대형 연구 시설 · 장비 구축 계획 수립 및 설치 · 운영 
 11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원천 기술 개발 관련 중 장기 계획 의 수립 및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12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원천 기술 개발 사업 세부 시행 계획 수립 ·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 · 기획 
 13 의 2 . 기후 변화 대응 을 위한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에 관한 국제 적 협력 
 13 . 과학 기술 분야 녹색 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14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기후 변화 대응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중 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 기획 추진 
 15 . 대형 연구 개발 사업단 육성 · 지원 총괄 및 법인 설립 허가 
 16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원천 연구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총괄 
 16 의 2 . 과학 기술 분야 재난 안전 관련 원천 연구 개발 기획 · 지원 
 17 . 생명 공학 육성 계획 의 수립 · 추진 및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18 . 생명 공학 관련 연구 개발 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 의 육성 · 지원 
 19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바이오 · 의료 기술 분야 연구 개발 ,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20 . 나노 기술 발전 계획 의 수립 · 추진 및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21 . 나노 기술 연구 개발 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 의 육성 · 지원 
 22 . 나노 기술 연구 개발 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23 . 국가 융합 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24 . 첨단 융합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 의 육성 · 지원 
 25 . 다 학제 ( 多 學 際 ) 융합 연구 사업 , 융합 기술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26 . 우주 개발 분야 의 중 장기 계획 의 수립 · 조정 및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27 . 우주 분야 핵심 기술 개발 , 우주 기초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의 추진 
 28 . 우주 개발 관련 기술 의 이전 및 보안 에 관한 통제 · 관리 
 29 . 위성 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 허가 , 우주 센터 의 개발 · 운영 및 안전 관리 
 30 . 우주 발사체 등 우주 운송 시스템 정책 의 수립 · 추진 
 31 . 우주 발사체 개발 사업 추진 및 전문 인력 양성 
 32 . 달 탐사 등 우주 탐사 추진 계획 수립 및 기반 기술 개발 · 지원 
 33 . 우주 사고 및 손해 배상 에 관한 사항 
 34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지구 과학 분야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중 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 기획 추진 
 35 . 인공위성 개발 정책 의 수립 및 추진 
 36 . 인공위성 정보 의 보급 · 활용 촉진 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의 수립 · 운영 
 37 . 국가 위성 정보 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 조정 및 추진 
 38 . 위성 정보 활용 협의 체 구성 · 운영 
 39 . 범 부처 위성 데이터 관리 · 활용 체제 의 구성 · 운영 
 40 . 위성 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41 . 우주 천체 및 우주 환경 관측 과 활용 
 42 .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기본 시책 의 수립 · 시행 및 관련 법령 · 제도 의 정비 · 보완 
 43 . 원자력 연구 개발 기금 의 조성 · 관리 및 운용 계획 의 총괄 수립 · 조정 · 평가 
 44 .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연구 개발 전문 기관 및 관련 단체 의 육성 · 지원 및 연구 개발 사업 조사 · 분석 및 발굴 · 기획 추진 
 45 . 미래 원자력 연구 개발 , 원자력 인력 양성 및 홍보 , 방사선 관련 정책 의 수립 · 추진 
 46 . 원자로 개발 ,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개발 , 연구용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업무 
 47 .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각종 위원회 의 운영 지원 
 48 .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및 연구 계획 의 수립 · 추진 
 49 . 국제 핵융합 실험 로 사업 등 국제 공동 연구 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 와 의 협력 
 50 . 우주 및 원자력 분야 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 협력 정책 수립 · 추진 
 51 . 우주 및 원자력 분야 의 국제 공동 연구 사업 및 국제 협력 기반 조성 사업 계획 의 수립 및 관리 
 52 . 우주 및 원자력 분야 국가 간 협력 협정 의 제정 · 개정 
 53 . 남북한 우주 · 원자력 협력 에 관한 사항 
 54 . 전 지구관 측 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 측 그룹 협력 에 관한 사항 
 55 . 우주 관련 국제 규범 협력 에 관한 사항 
 56 . 연구 성 과 사업 화 를 위한 전문 기관 육성 에 관한 사항 
 57 . 산업 기술 연구 조합 의 육성 · 지원 
 58 . 기업 부설 연구소 의 육성 · 지원 
 59 . 산학연 협력 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60 . 산학연 공동 연구물 소유 권 의 합리 적 조정 
 61 . 기술 사업 화 촉진 을 위한 대학 · 연구 기관 지원 
 62 . 기술 이전 전담 조직 역량 강화 지원 에 관한 사항 
 63 . 투자 효율 성 제고 를 위한 연구 성과 의 관리 · 활용 · 확산 지원 
 64 .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 화 지원 에 관한 사항 
 65 . 특화 전문 대학원 육성 지원 등 학연 ( 學 硏 ) 협력 지원 에 관한 사항 
 66 . 산학연 협동 연구 의 촉진 및 기술 교류 의 활성 화 
 67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연구 시설 · 장비 의 확충 · 등록 · 관리 및 공동 활용 지원 
 68 . 연구 개발 서비스업 육성 · 지원 에 관한 사항 
 69 . 연구개발 특구 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의 입 안 · 기획 및 관련 법제 에 관한 사항 
 70 . 연구개발 특구 위원회 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 특구 위원회 의 운영 보좌 
 71 . 연구개발 특구 의 지정 · 해제 및 특구 육성 종합 계획 의 수립 
 72 . 연구개발 특구 개발 사업자 의 지정 및 특구 개발 사업 의 관리 
 73 . 연구개발 특구 관리 계획 의 수립 및 연구개발 특구 의 육성 · 지원 · 관리 
 74 . 연구개발 특구 진흥 재단 에 대한 지원 · 감독 
 75 . 연구개발 특구 의 운영 과 관련 된 중앙 행정 기관 및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 자치도 와 의 협의 
 76 . 과학 연구 단지 의 지정 · 육성 및 지역 · 현장 맞춤 형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추진 
 77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 추진 및 관련 법령 운영 
 78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79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내 국내외 우수 인력 유치 
 80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와 연구개발 특구 간 연계 시책 수립 및 세부 방안 마련 
 81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내 거점 · 기능 지구 중 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공동 발 전방 안 수립 
 82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지구 관리 · 육성 계획 수립 
 83 . 삭제 < 2015 . 9 . 25 . > 
 84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초 과학 연구 성과 의 사업 화 추진 
 85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능 지구 육성 시책 수립 · 추진 
 86 . 과학 기술 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기본 정책 수립 및 육성 · 지원 총괄 
 87 . 과학 기술 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과 특정 연구 기관 평가 
 88 . 과학 기술 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89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의 자율 적 · 안정 적 연구 환경 조성 을 위한 시책 추진 
 90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기능 의 정립 · 조정 에 관한 사항 
 91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의 중소기업 지원 에 관한 사항 
 92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의 비정규직 지원 시책 의 수립 · 추진 
 ④ 기초 원천 연구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1 호 부터 제 16 호 까지 , 제 16 호 의 2 및 제 17 호 부터 제 25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5 . 3 . 16 . , 2016 . 5 . 10 . , 2016 . 5 . 31 . > 
 ⑤ 거대 공공 연구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26 호 부터 제 55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5 . 3 . 16 . > 
 ⑥ 연구 성 과 혁신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56 호 부터 제 92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5 . 3 . 16 . > 
 제 13 조 의 2 삭제 < 2015 . 9 . 25 . > 
 제 13 조 의 3 ( 과학 기술 전략 본부 ) ① 과학 기술 전략 본부 에 본 부장 1 명 을 두 고 , 본부 장 밑 에 과학기술정책 관 및 연구 개발 투자 심의 관 각 1 명 을 둔다 . < 개정 2016 . 7 . 5 . > 
 ② 본부 장 · 과학기술정책 관 및 연구 개발 투자 심 의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6 . 7 . 5 . > 
 ③ 본부 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6 . 7 . 5 . > 
 1 . 삭제 < 2016 . 7 . 5 . > 
 2 . 삭제 < 2016 . 7 . 5 . > 
 3 . 국가 과학기술정책 의 총괄 · 기획 · 조정 
 4 . 과학기술정책 과 관련 된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5 . 과학 기술 기본 계획 및 연도 별 시행 계획 의 수립 과 추 진실 적 점검 
 6 . 과학기술정책 · 예산 · 평가 기능 간 연계 정책 의 수립 
 7 .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의 육성 · 지원 
 8 . 과학 기술 발전 에 대한 미래 기술 예측 · 분석 , 기술 분야 별 수준 조사 및 기술 영향 평가 에 관한 사항 
 9 . 국가 기술 지도 의 주기 적 작성 · 보완 
 10 . 과학 기술 관련 국내 기술 실태 조사 · 분석 및 해외 동향 조사 · 분석 
 11 . 미래 사회 전반 에 대한 연구 와 과학 기술 에 기반 한 미래 사회 변화 예측 
 12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에 대한 정부 와 민간 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에 관한 사항 
 13 . 국가 연구 개발 에 대한 중 장기 투자 전략 수립 
 14 . 과학 기술 분야 중 장기 계획 의 사전 검토 , 조사 · 분석 및 조정 
 15 . 국가 과학 기술 혁신 체계 의 구축 기획 · 조정 에 관한 사항 
 16 .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의 확립 · 활용 
 17 . 과학 기술 국제 경쟁력 분석 · 평가 및 국가 과학 기술 혁신 역량 의 평가 에 관한 사항 
 18 . 국내외 과학 기술 혁신 정책 과 관련 된 평가 방법 및 지표 등 평가 제도 의 조사 · 분석 
 19 . 과학 기술 진흥 관련 기술 혁신 지원 에 관한 사항 
 20 . 민간 의 연구 개발 투자 활성 화 , 기술 개발 지원 등 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제도 의 개선 
 21 . 삭제 < 2016 . 7 . 5 . > 
 22 . 지방 과학 기술 진흥 종합 계획 의 수립 및 지방 과학기술정책 의 기획 · 조정 
 23 . 지방 자치 단체 연구 관리 전문 기관 육성 · 지원 시책 의 총괄 · 조정 
 24 . 기술 분야 별 정책 의 총괄 · 조정 
 25 . 과학 기술 혁신 을 위한 자금 지원 시책 수립 · 추진 
 26 . 과학 기술 규제 개선 대책 수립 · 추진 
 27 . 국가 과학 기술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28 . 국가 과학 기술자 문회 의 운영 · 지원 
 29 . 사회 문제 해결 형 기술 개발 사업 총괄 · 기획 및 성과 확산 을 위한 시책 수립 · 추진 
 30 . 대형 연구 개발 사업 의 기획 및 사업 추진 의 지원 
 31 . 민 · 군 기술 협력 총괄 · 조정 , 민 · 군 기술 협력 관련 제도 의 운영 · 발전 및 연구 개발 사업 발굴 · 기획 
 32 . 재난 · 재해 대응 과학 기술 전략 수립 
 33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연도 별 투자 방향 · 기준 및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34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및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의 예산 배분 · 조정 에 관한 사항 
 35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의 기관 고유 사업 및 특수 사업 투자 에 관한 사항 
 36 . 기술 분야 별 투자 전략 수립 등 에 관한 사항 
 37 . 산 · 학 · 연 등 연구 주체 간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38 . 기술 분야 · 부문 별 연구 개발 계획 의 연구 개발 예산 과 의 연계 및 검토 · 조정 에 관한 사항 
 39 . 공공 기관 의 연구 개발 투자 권고 에 관한 사항 
 40 . 중복 · 유사 사업 조정 및 분야 별 · 사업 별 구조 개편 등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투자 효율 성 제고 에 관한 사항 
 41 . 항공 · 해양 · 건설 · 교통 · 우주 · 에너지 · 자원 · 환경 및 기상 ( 이하 이 항 에서 " 공공 우주 및 에너지 환경 " 이 라 한다 ) 분야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목표 및 주요 기술 개발 전략 수립 
 42 . 공공 우주 및 에너지 환경 분야 정부 연구 개발 투자 방향 설정 및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예산 배분 · 조정 
 43 . 민 · 군 겸용 기술 개발 , 대형 연구 시설 및 국제 협력 분야 연구 개발 투자 현안 조정 에 관한 사항 
 44 . 기계 · 제조 · 소재 · 나노 · 정보 통신 · 소프트웨어 · 융합 및 콘텐츠 ( 이하 이 항 에서 " 기계 소재 , 정보 통신 , 융합 및 콘텐츠 " 라 한다 ) 분야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목표 및 주요 기술 개발 전략 수립 
 45 . 기계 소재 , 정보 통신 ,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 연구 개발 투자 방향 설정 및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예산 배분 · 조정 
 46 . 서비스 연구 개발 , 지역 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 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현안 조정 에 관한 사항 
 47 . 생명 · 보건 의료 · 농림 · 수산 · 식품 · 기초 연구 · 연구 개발 인력 · 국제 협력 및 대형 인프라 ( 이하 이 항 에서 " 생명 의료 및 기초 기반 " 이 라 한다 ) 분야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목표 및 주요 기술 개발 전략 수립 
 48 . 생명 의료 및 기초 기반 분야 정부 연구 개발 투자 방향 설정 및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예산 배분 · 조정 
 49 .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행 또는 재난 · 재해 대응 에 따른 경제 · 사회 문제 해결 형 과학 기술 분야 연구 개발 투자 현안 조정 에 관한 사항 
 50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평가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방 안 에 관한 사항 
 51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 의 성과 평가 기본 계획 및 실시 계획 의 수립 · 추진 
 52 . 과학 기술 관련 성과 관리 의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53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성과 관리 · 활용 기본 계획 및 실시 계획 의 수립 · 추진 
 54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 의 연구 성 과 활용 촉진 에 관한 사항 
 55 . 국가 연구 개발 과제 평가 지침 의 수립 · 추진 에 관한 사항 
 56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시설 · 장비 의 관리 · 확충 기본 계획 수립 , 실태 조사 , 공동 활용 등 에 관한 사항 
 57 . 지식 생태 계 구축 및 보호 를 위한 법 · 제도 지원 
 58 . 「 지식 재산 기본법 」 운영 에 관한 사항 
 59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특정 평가 및 상위 평가 실시 
 60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예비 타당 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을 위한 기술 성 평가 실시 
 61 . 과학 기술 분야 출연 연구 기관 및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의 상위 평가 실시 
 62 . 과학 기술 진흥 관련 기술료 에 관한 사항 
 63 . 기술 무역 조사 · 분석 에 관한 사항 
 64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에 관한 사항 
 65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및 연구 개발 활동 의 조사 · 분석 · 통계 관리 
 66 . 국가 과학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 NTIS ) 의 구축 · 운영 및 범 부처 공동 활용 을 위한 제도 개선 
 67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제재 기준 표준 화 및 운영 · 개선 에 관한 사항 
 68 . 연구비 관리 체계 의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69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간접비 계상 기준 설정 및 학생 연구원 인건비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70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보안 관리 · 연구윤리 · 연구노트 정책 의 수립 및 제도 개선 
 71 . 국가 연구 개발 제도 등 에 관한 협의회 의 구성 · 운영 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책 관 은 제 3 항 제 3 호 부터 제 20 호 까지 , 제 22 호 부터 제 32 호 까지 및 제 50 호 부터 제 71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본 부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6 . 7 . 5 . > 
 ⑤ 연구 개발 투자 심 의 관 은 제 3 항 제 33 호 부터 제 49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본 부장 을 보좌 한다 . 
 ⑥ 삭제 < 2016 . 7 . 5 . > 
 제 13 조 의 4 ( 창조 경제 기획국 ) ① 창조 경제 기획국 에 국장 1 명 을 둔다 . 
 1 . 창조 경제 관련 기본 계획 의 수립 · 조정 
 2 . 창조 경제 관련 세부 시행 계획 의 수립 · 조정 
 3 . 창조 경제 관련 중 장기 발전 전략 수립 
 4 . 창조 경제 관련 범 부처 추진 체계 및 민관 협력 에 관한 사항 
 5 . 창조 경제 관련 부처 간 협업 과제 조정 에 관한 사항 
 6 . 창조 경제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7 . 창조 경제 관련 성과 점검 · 관리 및 창조 경제 역량 진단 에 관한 사항 
 8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기반 창조 경제 견인 을 위한 법령 의 제정 · 운영 
 9 . 창조 경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10 . 창조 경제 구현 을 위한 지식 재산 화 사업 의 기획 · 관리 
 11 .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 및 기술 이전 활성 화 시책 의 협의 · 지원 
 12 . 산 · 학 · 연 연계 강화 를 위한 시책 의 총괄 · 조정 
 13 . 산 · 학 · 연 · 지역 연계 창조 산업 생태 계 기반 조성 지원 
 14 . 지식 창조 산업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 화 에 관한 사항 
 15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을 활용 한 신 산업 창출 
 16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기반 공공 서비스 육성 
 17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융합 의 차세대 미래 전략 수립 
 18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융합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한 기반 조성 
 19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융합 서비스 산업 활성 화 총괄 · 조정 
 20 . 과학 기술 , 정보 통신 · 방송 및 인문 · 사회 융합 기반 사회 시스템 개선 전략 수립 
 21 . 과학 기술 , 정보 통신 · 방송 , 인문 · 사회 융합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시책 마련 
 22 .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 방송 기반 사회 적 기업 육성 
 23 . 다 부처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효과 적 추진 지원 및 협동 · 융합 연구 개발 촉진 
 24 . 미래 성장 동력 발굴 · 기획 및 발전 시책 의 수립 
 25 . 미래 성장 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 과 의 협력 
 26 . 미래 성장 동력 기획 · 발굴 관련 범 부처 협의 체 구성 · 운영 
 27 . 신 산업 창출 을 위한 연구 개발 기획 · 지원 및 관리 시스템 개선 
 제 14 조 삭제 < 2015 . 9 . 25 . > 
 제 15 조 삭제 < 2015 . 9 . 25 . > 
 제 16 조 삭제 < 2015 . 9 . 25 . > 
 제 16 조 의 2 ( 미래인 재 정책 국 ) ① 미래인 재 정책 국 에 국장 1 명 을 둔다 . 
 1 . 과학 기술 분야 의 인력 양성 · 활용 에 관한 기본 시책 의 수립 · 조정 
 2 . 기술사 의 육성 · 활용 에 관한 시책 수립 , 기술사 자격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3 . 과학 기술 인 협동조합 육성 · 지원 에 관한 사항 
 4 . 해외 과학 기술 분야 인력 의 유치 · 활용 정책 의 수립 및 추진 
 5 . 과학 기술 분야 인력 의 진출 다변 화 촉진 
 6 . 자연 과학 · 인문 사회 과학 융합 형 과학 기술 인 재 양성 
 7 . 과학 기술 특성 화 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 과학 기술원 · 대구경북 과학 기술원 · 울산 과학 기술원 · 과학 기술 연합 대학원 대학교 ) 육성 · 지원 
 8 . 이공 계 연구 중심 대학 육성 · 지원 
 9 . 수요자 중심 공학 교육 혁신 시책 의 수립 · 추진 
 10 . 과학 영재 발굴 · 육성 에 관한 사항 
 11 . 신진 연구 인력 양성 을 위한 시책 의 수립 · 추진 
 12 . 이공 계 우수 학생 국가 장학 사업 에 관한 사항 
 13 . 과학관 육성 기본 계획 의 수립 · 추진 및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14 . 과학 기술 문화 창달 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연도 별 추진 계획 의 수립 · 추진 
 15 . 과학기술진흥기금 의 조성 · 관리 및 기금 운용 계획 의 수립 · 조정 
 16 . 여성 과학 기술 인 육성 · 지원 시책 의 수립 · 추진 
 17 . 퇴직 과학 기술 인 및 고 경력 과학 기술 인 활용 시책 수립 · 추진 
 18 . 무한 상 상실 구축 운영 , 지원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19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기본 계획 수립 
 20 .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 발전 
 21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시험 ·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추진 
 22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시험 ·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연구 시설 의 신고 · 허가 · 승인 에 관한 사항 
 23 . 연구실 안전 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 · 전문 기관 의 육성 · 지원 
 24 . 과학 기술 인공 제회 의 육성 · 지원 
 25 . 과학 기술 인 연금 재원 의 확충 에 관한 사항 
 26 . 한국 과 학창 의 재단 의 운영 · 지원 
 27 . 과학 기술 유공자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 추진 
 28 .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에 관한 사항 
 29 . 권역 별 연구 안전 지원 센터 지정 · 운영 
 제 17 조 ( 정보통 신정 책실 ) ① 정보통 신정 책실 에 실장 1 명 을 두 고 , 실장 밑 에 인터넷 융합 정책 관 · 정보 통신 산업 정책 관 · 소프트웨어 정책 관 및 정보 보호 정책 관 각 1 명 을 둔다 . < 개정 2015 . 3 . 16 . > 
 ② 실장 · 인터넷 융합 정책 관 · 정보 통신 산업 정책 관 · 소프트웨어 정책 관 및 정보 보호 정책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5 . 3 . 16 . > 
 ③ 실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5 . 3 . 16 . , 2016 . 5 . 10 . > 
 1 . 정보 통신 · 방송 정책 의 총괄 · 조정 (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사항 으로 한정 한다 ) 
 2 . 중 장기 정보 통신 · 방송 융합 기본 계획 의 수립 · 평가 
 3 . 정보 통신 · 방송 융합 서비스 활성 화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4 . 정보 통신 · 방송 융합 에 따른 관련 법령 제정 · 개정 
 5 . 국가 정보 화 관련 정책 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6 . 각종 요금 · 수수료 및 이 자율 의 결정 · 고시 에 관한 사항 
 7 . 우정 사업 평가 및 우정 사업 운영 위원회 에 관한 사항 
 8 . 인터넷 이용 기반 의 확충 , 이용 활성 화 및 국제 협력 
 9 . 인터넷 이용 환경 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10 . 인터넷 관련 법 · 제도 운영 , 전문 지원 기관 의 육성 · 지원 및 인터넷 서비스 에 대한 규제 선진 화 
 11 . 인터넷 주소 자원 확산 을 위한 정책 의 수립 · 추진 
 12 . 인터넷 주소 자원 이용 촉진 을 위한 기술 개발 , 표준 화 , 인력 양성 , 시범 서비스 에 관한 사항 
 13 . 차세대 인터넷 주소 자원 의 개발 , 이용 촉진 환경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14 . 유 · 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의 활성 화 를 위한 정책 의 수립 · 추진 
 15 . 유 · 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육성 을 위한 지원 
 16 . 전자 문서 , 전자 거래 등 의 이용 활성 화 를 위한 정책 의 수립 · 추진 
 17 . 전자 문서 , 전자 거래 분야 육성 을 위한 기술 개발 , 표준 화 , 인력 양성 , 시범 서비스 에 관한 사항 
 18 .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 통신 · 방송 산업 의 육성 · 지원 및 기술 개발 
 19 . 인터넷 기반 방송 통신 광고 ( 방송 광고 는 제외 한다 ) 의 유통 활성 화 지원 
 20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촉진 에 관한 사항 
 21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한국 인터넷 진 흥원 운영 지원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2 . 빅 데이터 [ 초 ( 超 ) 대용량 의 정형 또는 비 정형 의 데이터 세트 를 말 한다 ] 활성 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3 . 데이터 기반 지능 형 서비스 활성 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4 .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25 . 사물 인터넷 ( M 2 M / IoT ) 및 센서 네트워크 ( RFID / USN ) 활성 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6 . 국가 정보 화 선도 기술 · 응용 서비스 에 관한 사항 
 27 . 산업 융합 을 위한 소프트웨어 와 전자 거래 , 전자 문서 , 무선 인식 , 센서 네트워크 등 정보 통신 · 방송 기술 을 이용 한 융합 ( 이하 " 소프트웨어 융합 " 이 라 한다 ) 지원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 추진 
 28 . 소프트웨어 융합 에 관한 법령 · 제도 의 운영 및 연구 , 동향 분석 , 통계 조사 
 29 . 정보 화 책임 관 협의회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30 . 국가 정보 화 관련 재원 의 조달 · 지원 및 사업 추진 에 관한 사항 
 31 . 국가 정보 화 관련 국제 교류 · 국제 협력 에 관한 사항 
 32 . 공공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 화 등 정부 3 . 0 활용 지원 
 33 . 「 국가 정보 화 기본법 」 에 따른 국가 정보 화 관련 전문 기관 의 지정 ,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 
 34 . 국가 정보 화 주요 시책 의 실적 분석 및 점검 에 관한 사항 
 35 . 국가 정보 화 인력 개발 정책 의 수립 · 추진 
 36 . 지역 정보 화 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 
 37 . 정보 통신 신 기술 을 활용 한 국가 정보 화 추진 에 관한 사항 
 38 . 국가 정보 화 공통 기반 의 구축 · 지원 ( 전자 정부 에 관한 것 은 제외 한다 ) 
 39 . 지식 정보 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 에 관한 사항 
 40 . 범 국가 정보 기술 아키텍처 ( EA ) 의 도입 · 확산 및 감리 에 관한 사항 
 41 . 범 국가 정보 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 에 관한 사항 
 42 . 「 국가 정보 화 기본법 」 에 따른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의 관리 ·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 
 43 . 방송 통신망 관련 중 장기 기본 계획 의 수립 · 추진 
 44 . 방송 통신망 의 고도 화 · 안정 성 · 신뢰 성 확보 관련 주요 정책 의 수립 · 조정 및 관련 법령 제정 · 개정 
 45 . 정보 통신 기반 의 고도 화 에 관한 사항 
 46 . 위치 정보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 화 에 관한 사항 
 47 . 국내외 연구 망 의 고도 화 및 이용 의 활성 화 
 48 . 전자 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 의 수립 · 추진 
 49 . 정보 통신 · 방송 관련 일자리 창출 정책 총괄 · 조정 
 50 . 정보 통신 · 방송 생태 계 기반 구축 및 활성 화 에 관한 사항 
 51 . 방송 통신 발 전기금 및 정보 통신 진흥 기금 의 관리 
 52 . 정보 통신 · 방송 산업 관련 통계 · 국제 평가 지수 의 종합 관리 
 53 . 정보 통신 · 방송 기술 의 진흥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 시행 
 54 . 정보 통신 · 방송 연구 개발 사업 의 중 장기 종합 시책 수립 · 추진 
 55 . 기술 이전 · 사업 화 촉진 등 정보 통신 · 방송 기술 개발 의 성과 확산 
 56 . 정보 통신 · 방송 기술 의 표준 화 계획 수립 · 시행 
 57 . 정보 통신 · 방송 연구 개발 기반 조성 및 구축 
 58 .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그린 정보 통신 기술 ( GreenICT ) 계획 의 수립 · 시행 
 59 . 정보 통신 · 방송 산업 과 중소 · 벤처 기업 정책 과 의 연계 에 관한 사항 
 60 .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기업 의 육성 · 지원 에 관한 사항 
 61 .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의 기업 간 협력 지원 에 관한 사항 
 62 .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수급 및 자격 에 관한 사항 
 63 . 해외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인력 의 유치 · 활용 정책 의 수립 및 추진 
 64 .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인력 의 진출 다변 화 촉진 
 65 . 정보 통신 산업 관련 주요 정책 의 수립 · 추진 
 66 . 정보 통신 분야 신 산업 의 개발 및 고용 창출 
 67 . 정보 통신 플랫 폼 ( Platform ) 육성 에 관한 사항 
 68 . 정보 통신 산업 진흥 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 시행 
 69 . 정보 통신 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 · 보급 및 국산화 
 70 .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 화 에 관한 사항 
 71 . 네트워크 장비 산업 활성 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72 . 네트워크 장비 산업 기술 개발 · 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 
 72 의 2 . 삼 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 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72 의 3 . 삼 차원 프린팅 산업 의 기반 조성 및 이용자 보호 
 73 . 소프트웨어 ( 정보 통신 기기 및 설 비용 이 아닌 내장 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 · 음악 · 게임 등 의 내용 에 관한 것 은 제외 한다 . 이하 제 74 호 부터 제 83 호 까지 에서 같 다 ) 산업 관련 주요 정책 의 수립 · 추진 
 74 .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75 . 소프트웨어 분야 신 산업 의 개발 및 고용 창출 
 76 . 소프트웨어 플랫 폼 ( Platform ) 육성 에 관한 사항 
 77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 시행 
 78 . 소프트웨어 산업 의 중 장기 육성 정책 의 수립 
 79 .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의 제정 · 개정 
 80 .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 의 개선 
 81 . 소프트웨어 생산 · 유통 등 에 관한 제도 의 정비 
 82 . 소프트웨어 공공 구매 제도 개선 
 83 .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의 기획 · 조정 
 84 .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 의 육성 
 85 .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의 육성 · 지원 
 86 . 정보 통신 기기 및 설비 용 내장 형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 보급 · 확산 및 기반 조성 
 87 . 방송 통신 콘텐츠 진흥 기본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88 . 방송 통신 콘텐츠 유통 및 투자 활성 화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89 . 모바일 콘텐츠 산업 활성 화 에 관한 사항 
 90 .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진흥 종합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91 .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정보 통신 · 방송 을 활용 한 융합 형 콘텐츠 산업 육성 에 관한 사항 
 92 . 디지털 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 에 관한 사항 
 93 . 디지털 콘텐츠 관련 연구 개발 업무 총괄 · 조정 및 평가 관리 체계 구축 · 운영 
 94 . 디지털 콘텐츠 기술 연구 개발 에 관한 사항 
 95 .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센터 의 설치 · 창업 지원 
 96 .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 화 기본 계획 의 수립 · 시행 
 97 . 클라우드 ( Cloud ) 서비스 활성 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 전자 정부 에 관한 것 은 제외 한다 ) 
 98 . 유 · 무선 인터넷 기반 신 서비스 육성 을 위한 지원 
 99 . 민간 정보 보호 에 관한 정책 · 제도 의 총괄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100 . 네트워크 안전성 · 신뢰 성 확보 를 위한 종합 대책 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정 · 개정 
 101 . 전자 인증 에 관한 정책 · 제도 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102 . 민간 분야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보호 정책 및 관련 제도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103 . 민간 분야 정보 통신망 등 에 대한 침해 사고 예방 · 대응 체계 의 구축 · 운영 에 관한 사항 
 104 . 정보 보호 관련 인증 제도 및 안전 성 점검 에 관한 사항 
 105 . 정보 보호 시스템 의 시험 · 평가 및 인증 지원 에 관한 사항 
 106 . 정보 보호 산업 관련 주요 정책 의 수립 · 추진 
 107 . 정보 보호 기술 개발 , 인력 양성 , 표준 화 및 국제 협력 에 관한 사항 
 108 . 정보 보호 산업 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시책 마련 
 109 . 정보 화 역기능 에 대응 한 건전 한 정보 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 · 단체 의 육성 · 지원 
 110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에 관한 사항 
 111 . 정보 격차 해소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 추진 및 정보 격차 해소 와 관련 된 기관 · 단체 의 육성 · 지원 
 112 . 민간 분야 원격 근무 및 스마트 워크 ( smart work ) 활성 화 기반 조성 
 113 . 미래 인터넷 ( Future Internet ) 기본 계획 의 수립 ,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활성 화 
 ④ 인터넷 융합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1 호 부터 제 47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5 . 3 . 16 . > 
 ⑤ 정보 통신 산업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48 호 부터 제 72 호 까지 , 제 72 호 의 2 및 제 72 호 의 3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5 . 3 . 16 . , 2016 . 5 . 10 . > 
 ⑥ 소프트웨어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73 호 부터 제 98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5 . 3 . 16 . > 
 ⑦ 정보 보호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99 호 부터 제 113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신설 2015 . 3 . 16 . > 
 [ 전문 개정 2013 . 9 . 3 . ] 
 [ 제목 개정 2015 . 3 . 16 . ] 
 제 18 조 삭제 < 2015 . 3 . 16 . > 
 제 18 조 의 2 삭제 < 2015 . 3 . 16 . > 
 제 18 조 의 3 ( 방송 진흥 정책 국 ) ① 방송 진흥 정책 국 에 국장 1 명 을 둔다 . 
 1 . 방송 서비스 · 산업 진흥 기본 정책 의 수립 및 추진 
 2 . 「 방송법 」 등 방송 서비스 · 산업 관련 법령 제정 · 개정 ,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3 .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 위성 방송 사업자 ,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 ( 종합 편성 사업자 및 보도 전문 편성 사업자 는 제외 한다 ) ,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 , 음악 유선 방송 사업자 , 전광판 방송 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 ( 이하 이 항 에서 " 소관 방송 사업자 " 라 한다 ) 의 건전 한 방송 운영 관련 정책 의 수립 · 시행 및 방송 사업자 간 균형발전 에 관한 사항 
 4 . 방송 서비스 · 산업 경쟁 활성 화 정책 수립 및 방송 서비스 시장 획정 
 5 . 신규 방송 서비스 개발 및 보급 
 6 . 방송 프로그램 진흥 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7 . 방송 통신 광고 ( 방송 광고 는 제외 한다 . 이하 제 8 호 부터 제 11 호 까지 에서 같 다 ) 관련 중 장기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8 . 방송 통신 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의 개선 
 9 . 방송 통신 광고 산업 활성 화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10 . 방송 통신 광고 기술 개발 
 11 . 방송 통신 광고 제작 산업 육성 및 지원 
 12 . 소관 방송 사업자 에 대한 허가 · 승인 · 등록 등 에 관한 기본 계획 의 수립 
 13 . 외국 방송 재송 신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4 . 공공 채널 , 종교 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5 . 소관 방송 사업자 의 외국 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6 .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 위성 방송 사업자 ,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 ( 종합 편성 사업자 및 보도 전문 편성 사업자 는 제외 한다 ) 의 부 가 서비스 및 유사 방송 에 대한 정책 수립 · 시행 
 17 . 소관 방송 사업자 의 방송 실시 결과 감독 에 관한 사항 
 18 . 뉴 미디어 방송 활성 화 에 대한 기본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19 . 소관 방송 사업자 의 허가 · 재허 가 · 변경 허가 · 승인 · 재승 인 · 변경 승인 · 등록 · 변경 등록 등 에 관한 사항 
 20 . 소관 방송 사업자 등 관련 시정 조치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에 관한 사항 
 21 .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 위성 방송 사업자 ,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 등 의 재송 신 승인 정책 , 채널 구성 및 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22 . 신규 방송 통신 미디어 사업 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용자 보호 
 2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기술 정책 수립 , 개발 및 지원 
 24 . 디지털 방송 전환 및 활성 화 를 위한 정책 수립 · 시행 
 25 . 유료 방송 의 디지털 전환 정책 의 수립 · 시행 
 26 . 디지털 방송 기술 개발 및 데이터 방송 활성 화 , 소외 계층 의 디지털 방송 접근권 보장 
 27 . 디지털 방송 장비 및 수신기 의 보급 확대 지원 ,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 환경 개선 대책 의 수립 및 시행 
 [ 본조 신설 2015 . 3 . 16 . ] 
 제 19 조 ( 통신 정책 국 ) ① 통신 정책 국 에 국장 1 명 을 둔다 . 
 ③ 국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5 . 3 . 16 . > 
 1 . 통신 사업 관련 중 장기 기본 정책 의 수립 
 2 . 통신 사업 관련 법령 의 제정 · 개정 
 3 . 기간 통신 사업자 의 외국인 지분 소유 , 공익 성 심사 및 겸업 의 승인 
 4 . 기간 통신 사업자 국경 간 공급 계약 의 승인 
 5 . 통신 사업자 구조 개편 및 분류 제도 의 수립 
 6 .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 
 7 . 통신 비밀 보호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전기 통신 사업자 의 통신 비밀 보호 업무 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8 . 와이브로 ( WiBro ) 정책 수립 및 시행 
 9 . 기간 통신 사업 의 허가 , 양도 · 양수 , 합병 및 휴지 · 폐지 
 10 . 방송 통신 위원회 와 의 통신 관련 업무 협조 
 11 . 통신 시장 경쟁 정책 의 수립 
 12 . 전기 통신 서비스 의 도매 제공 제도 수립 및 시행 
 13 . 통신 시장 망 ( 網 ) 개방 및 망 중립 성 정책 의 수립 
 14 . 전기 통신 설비 의 상호 접속 및 접 속료 정책 수립 및 시행 
 15 . 상호 접속 등 협정 의 신고 및 인 가 
 16 . 보편 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17 . 청각 · 언어 장애 인 통신 중계 서비스 관련 제도 수립 및 시행 
 18 . 통신 사업 회계 분리 정책 및 제도 의 수립 
 19 . 전기 통신 사업자 의 영업 보고서 등 회계 검증 및 경영 현황 분석 
 20 . 시외 전화 사전 선택 제도 및 정책 의 수립 
 21 . 통신 서비스 이용 제도 에 관한 정책 수립 
 22 . 이동전 화 단말기 유통 구조 및 단말기 보조금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23 . 전기 통신 서비스 의 요금 정책 및 이용 약관 의 인가 및 신고 
 24 . 별정 통신 사업 및 부 가 통신 사업 정책 수립 
 25 . 이용자 의 통신 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를 위한 제도 수립 
 26 . 전기 통신 서비스 의 품질 개선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27 . 통신 서비스 의 건전 한 이용 환경 조성 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의 수립 
 28 . 통신 자원 관리 및 활용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29 . 전기 통신 설비 의 설치 및 구축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30 . 통신 설비 공동 활용 및 제공 에 관한 정책 수립 
 31 . 공중선 정비 정책 수립 및 관리 
 32 . 전기 통신 번호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33 . 발 신 번호 변작 방지 및 발신자 번호 표시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33 의 2 . 불법행위 에 이용 된 전기 통신 번호 에 대한 전기 통신 역무 제공 중지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34 . 국가 지도 통신 구축 · 운영 
 35 . 자 가 전기 통신 설비 의 정책 및 제도 의 수립 
 36 . 정보통 신공 사업 활성 화 정책 및 제도 의 수립 
 37 . 지방 자치 단체 의 정보통 신공 사업 등록 · 사용 전 검사 등 에 대한 지도 · 감독 
 38 . 초고 속 건물 인증 관련 정책 및 법 · 제도 에 관한 사항 
 39 . 홈 네트워크 망 구축 및 정보 통신 서비스 에 관한 사항 
 40 . 광 대역 통합 망 기본 정책 의 수립 및 추진 
 41 . 광 대역 통합 망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 활성 화 에 관한 사항 
 [ 제 20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19 조 는 삭제 < 2013 . 9 . 3 . >] 
 제 20 조 ( 전파 정책 국 ) ① 전파 정책 국 에 국장 1 명 을 둔다 . 
 ③ 국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2015 . 3 . 16 . > 
 1 . 전파 · 방송 ( 방송 기술 및 시설 로 한정 한다 ) 에 관한 기본 계획 의 수립 
 2 . 전파 에 관한 법령 의 제정 · 개정 
 3 . 전파 · 방송 산업 ( 방송 기술 및 시설 로 한정 한다 ) 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4 . 전파 · 방송 기술 개발 계획 및 정책 의 수립 
 5 . 전파 · 방송 ( 방송 기술 및 시설 로 한정 한다 ) 관련 인력 양성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6 . 주파수 할당 및 경매 에 관한 정책 수립 · 이행 및 제도 개선 
 7 . 전파 사용료 및 전파 관리 수수료 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8 . 전파 · 방송 ( 방송 기술 및 시설 로 한정 한다 )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 청과 의 협력 
 9 . 전파 · 방송 ( 방송 기술 및 시설 로 한정 한다 ) 관련 기관 의 육성 · 지원 
 10 . 지상파 방송국 의 허가 · 재 허가 와 관련 된 무선국 개설 등 에 대한 기술 적 심사 
 11 . 무선국 의 허가 · 재 허가 ( 지상파 방송국 허가 · 재 허가 는 제외 한다 ) · 검사 및 기술 기준 
 12 . 무선국 주파수 운용 계획 의 수립 
 13 . 디지털 전환 관련 채널 배치 를 위한 분석 및 송 신제원 조정 
 14 . 방송 표준 방식 도입 · 보급 및 방송 기술 기준 의 제정 · 개정 
 15 . 정보 통신 · 방송 기자재 등 의 적합 성 평가 정책 수립 및 관련 기관 육성 및 관리 
 16 . 무선 종사자 의 기술 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7 . 무선국 의 혼신 · 간섭 의 조정 , 불법 무선국 등 의 단속 대책 수립 등 전파 이용 질서 유지 
 18 . 전자파 장 해 , 전자파 인체 보호 대책 등 전파 역기능 과 관련 된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 
 19 . 우주 전파 재난 관리 및 위성 항법 장치 ( GPS ) 혼신 관리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0 . 감청 설비 의 인가 · 신고 및 불법 감청 설비 탐 지업 등록 · 관리 등 에 관한 사항 
 21 .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 설비 기술 기준 의 제정 · 개정 
 22 . 위성 ( 방송 위성 의 경우 방송 기술 및 시설 로 한정 한다 )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23 . 위성 궤도 의 확보 및 위 성망 의 국제 조정 
 24 . 주파수 의 효율 적 이용 및 주파수 확보 · 배분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5 . 주파 수심 의 위원회 지원 에 관한 사항 
 26 . 주파수 의 지정 및 사용 승인 
 27 . 주파수 회수 · 재배치 및 그 에 따른 손실 보상 
 28 . 주파수 이용권 양 도 · 양수 승인 
 29 . 전파 응용 설비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 시행 
 30 .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표준 음량 기준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1 . 전자파 인체 영향 에 관한 연구 · 조사 및 교육 · 홍보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2 . 고출력 · 누설 전자파 에 대한 안전 성 평가 정책 수립 및 시행 
 33 . 비 면허 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34 . 방송 장비 · 부품 등 방송 기기 산업 육성 · 지원 
 [ 본조 신설 2013 . 9 . 3 . ] 
 [ 종전 제 20 조 는 제 19 조 로 이동 < 2013 . 9 . 3 . >] 
 제 21 조 ( 위임 규정 )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12 조제 3 항 및 제 14 조제 4 항 에 따라 미래 창조 과학부 에 두 는 보좌 기관 또는 보조기관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에 두 는 정원 의 범위 에서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3 장 국립 전파 연구원 [ 편집 ] 
 제 22 조 ( 직무 ) 국립 전파 연구원 은 다음 사무 를 관장 한다 . 
 1 . 전파 자원 의 개발 에 관한 연구 
 2 . 전파 자원 의 이용 기술 및 방법 에 관한 연구 
 3 . 전파 의 전파 ( 傳 播 ) 분석 
 4 . 전파 의 환경 및 보호 에 관한 연구 
 5 . 전자파 의 안전 이용 을 위한 기술 기준 제정 · 개정 및 측정 기술 연구 
 6 .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 에 관한 사항 
 7 . 주파수 국제 등록 및 국제기구 · 외국 주관 청과 의 협력 
 8 . 방송 통신 표준 제정 · 개정 및 연구 
 9 . 정보 통신 · 방송 설비 의 세부 기술 기준 제정 · 개정 및 시험 방법 연구 
 10 . 정보 통신 · 방송 기자재 등 의 적합 성 평가 
 11 .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국제 적 적합 성 평가 체계 구축 
 12 . 정보 통신 · 방송 분야 녹색 인증 제도 연구 및 국제 표준 화 대응 
 13 . 정보 통신 · 방송 기자재 등 의 측정 설비 · 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 
 14 . 우주 전파 교란 등 대기 권 으로부터 유입 되 는 전파 의 탐지 · 분석 
 제 23 조 ( 원장 ) ① 국립 전파 연구원 에 원장 1 인 을 두 며 , 원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② 원장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의 명 을 받 아 소관 사무 를 총괄 하 고 , 소속 공무원 을 지휘 · 감독 한다 . 
 제 24 조 ( 하부 조직 )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12 조제 3 항 및 제 14 조제 4 항 에 따라 국립 전파 연구원 에 두 는 보좌 기관 또는 보조기관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소속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제외 한다 ) 에 두 는 정원 의 범위 에서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25 조 ( 전파 시험 인증 센터 ) ① 정보 통신 · 방송 기자재 적합 성 평가 및 사후 관리 에 관한 사무 를 분장 하 기 위하 여 국립 전파 연구 원장 소속 으로 전파 시험 인증 센터 를 둔다 . 
 ② 전파 시험 인증 센터 에 센터 장 1 명 을 두 며 , 센터 장 은 4 급 또는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③ 센터 장 은 국립 전파 연구 원장 의 명 을 받 아 소관 사무 를 총괄 하 고 , 소속 공무원 을 지휘 · 감독 한다 . 
 ④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12 조제 3 항 및 제 14 조제 4 항 에 따라 전파 시험 인증 센터 에 두 는 보좌 기관 또는 보조기관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소속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제외 한다 ) 에 두 는 정원 의 범위 에서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제 26 조 ( 우주전파센터 ) ① 우주 전파 교란 으로 인한 전파 변화 탐지 · 분석 및 예보 · 경보 등 의 사무 를 분장 하 기 위하 여 국립 전파 연구 원장 소속 으로 우주전파센터 를 둔다 . 
 ② 우주전파센터 에 센터 장 1 명 을 두 며 , 센터 장 은 4 급 또는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④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12 조제 3 항 및 제 14 조제 4 항 에 따라 우주전파센터 에 두 는 보좌 기관 또는 보조기관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소속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제외 한다 ) 에 두 는 정원 의 범위 에서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4 장 중앙 전파 관리 소 [ 편집 ] 
 제 27 조 ( 직무 ) 중앙 전파 관리 소 는 다음 사무 를 관장 한다 . 
 1 . 전파 의 일반 감시 및 기술 기준 위반 감시 
 2 . 전파 의 특별 감시 , 위성 전파 의 감시 · 운용 및 관리 
 3 . 무선국 및 전파 응용 설비 의 허가 · 검사 및 행정 처분 
 4 . 전파 환경 보호 및 측정 
 5 . 방송 수신 장애 의 조사 · 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 황 의 조사 
 6 . 불법 전파 설비 의 조사 · 단속 및 혼신 조사 · 처리 
 7 . 영리 목적 의 광고 성 정보 전송 위반 에 관한 업무 
 8 . 방송 광고 및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 과 관련 된 「 방송법 」 위반 에 관한 업무 
 9 . 불법 방송 통신 기자재 및 불법 감청 설비 조사 · 단속 
 10 . 전송망 사업 의 등록 및 전송 · 선로 설비 적합 성 의 확인 
 11 . 방송 통신 설비 의 기술 기준 에 관한 적합 성 조사 
 제 28 조 ( 소장 ) ① 중앙 전파 관리 소 에 소장 1 인 을 두 며 , 소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② 소장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의 명 을 받 아 소관 사무 를 총괄 하 고 , 소속 공무원 을 지휘 · 감독 한다 . 
 제 29 조 ( 하부 조직 )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12 조제 3 항 및 제 14 조제 4 항 에 따라 중앙 전파 관리 소 에 두 는 보좌 기관 또는 보조기관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소속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제외 한다 ) 에 두 는 정원 의 범위 에서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30 조 ( 위성전파감시 센터 ) ① 위성 전파 의 감시 및 이용 질서 확립 에 관한 사무 를 분장 하 기 위하 여 중앙 전파 관리 소장 소속 으로 위성전파감시 센터 를 둔다 . 
 ② 위성전파감시 센터 에 센터 장 1 명 을 두 며 , 센터 장 은 4 급 으로 보 한다 . 
 ③ 센터 장 은 중앙 전파 관리 소장 의 명 을 받 아 소관 사무 를 총괄 하 고 , 소속 공무원 을 지휘 · 감독 한다 . 
 ④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12 조제 3 항 및 제 14 조제 4 항 에 따라 위성전파감시 센터 에 두 는 보좌 기관 또는 보조기관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소속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제외 한다 ) 에 두 는 정원 의 범위 에서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31 조 ( 전파 관리 소 ) ① 무선국 의 감시 및 혼신 조사 등 에 관한 사무 를 분장 하 기 위하 여 중앙 전파 관리 소장 소속 으로 전파 관리 소 를 둔다 . 
 ② 전파 관리 소 의 명칭 및 위치 는 별표 1 과 같 고 , 그 관할 구역 은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③ 각 전파 관리 소 에 소장 1 명 을 두 되 , 서울 전파 관리 소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고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 · 강릉 · 전주 및 제 주전파 관리 소장 은 4 급 으로 보하 며 , 청주 및 울산 전파 관리 소장 은 5 급 으로 보 한다 . 
 ④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12 조제 3 항 및 제 14 조제 4 항 에 따라 전파 관리 소 에 두 는 보좌 기관 또는 보조기관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소속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제외 한다 ) 에 두 는 정원 의 범위 에서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5 장 삭제 < 2013 . 6 . 21 . >[ 편집 ] 
 제 1 절 삭제 < 2013 . 6 . 21 . >[ 편집 ] 
 제 32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33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34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35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36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37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38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39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40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41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42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2 절 삭제 < 2013 . 6 . 21 . >[ 편집 ] 
 제 43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44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45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3 절 삭제 < 2013 . 6 . 21 . >[ 편집 ] 
 제 46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47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48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49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50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4 절 삭제 < 2013 . 6 . 21 . >[ 편집 ] 
 제 51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6 장 국립중앙과학관 [ 편집 ] 
 제 52 조 ( 직무 ) 국립중앙과학관 은 이 공학 · 산업 기술 · 과학 기술사 및 자연사 에 관한 자료 의 수집 · 보존 · 연구 · 전시 및 교육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한다 . 
 제 53 조 ( 하부 조직 의 설치 등 ) ① 국립중앙과학관 의 하부 조직 의 설치 와 분장 사무 는 「 책임 운영 기관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2 항 에 따라 같 은 법 제 10 조 에 따른 기본 운영 규정 으로 정한다 . 
 ② 「 책임 운영 기관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1 항 후단 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에 두 는 공무원 의 종류별 · 계급 별 정원 은 이 를 종류별 정원 으로 통합 하 여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하 고 , 직급 별 정원 은 같 은 법 시행령 제 16 조제 2 항 에 따라 같 은 법 제 10 조 에 따른 기본 운영 규정 으로 정한다 . 
 ③ 국립중앙과학관 에 두 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으로 보하 는 직위 의 총수 는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7 장 국립 과 천과 학관 [ 편집 ] 
 제 54 조 ( 직무 )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기초 과학 · 응용과학 · 자연사 및 과학 기술사 등 에 관한 자료 의 수집 · 보존 · 연구 · 전시 및 교육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한다 . 
 제 55 조 ( 하부 조직 의 설치 등 ) ① 국립 과 천과 학관 및 그 소속 기관 의 하부 조직 의 설치 와 분장 사무 는 「 책임 운영 기관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2 항 에 따라 같 은 법 제 10 조 에 따른 기본 운영 규정 으로 정한다 . 
 ② 「 책임 운영 기관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1 항 후단 에 따라 국립 과 천과 학관 에 두 는 공무원 의 종류별 · 계급 별 정원 은 이 를 종류별 정원 으로 통합 하 여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하 고 , 직급 별 정원 은 같 은 법 시행령 제 16 조제 2 항 에 따라 같 은 법 제 10 조 에 따른 기본 운영 규정 으로 정한다 . 
 ③ 국립 과 천과 학관 에 두 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으로 보하 는 직위 의 총수 는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56 조 ( 미래 창조 과학부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 ① 미래 창조 과학부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은 별표 3 과 같 다 . 다만 , 필요 한 경우 에 는 별표 3 에 따른 총 정원 의 3 퍼센트 를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원 을 따로 정할 수 있 다 . 
 ② 미래 창조 과학부 에 두 는 정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이 경우 4 급 공무원 의 정원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 은 70 명 을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 은 4 급 공무원 의 정원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 의 3 분 의 1 을 각각 그 상한 으로 하 고 , 4 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 은 5 급 공무원 의 정원 ( 4 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 의 3 분 의 1 을 그 상한 으로 한다 . < 개정 2014 . 8 . 27 . , 2015 . 1 . 6 . , 2015 . 11 . 30 . > 
 ③ 제 1 항 및 별표 3 에 따라 미래 창조 과학부 에 두 는 정원 중 1 명 ( 5 급 1 명 ) 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으로 충원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행정자치부 장관 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3 . 9 . 3 . , 2014 . 11 . 19 . > 
 제 57 조 ( 소속 기관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 ①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소속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제외 한다 )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은 별표 4 와 같 다 . 다만 , 필요 한 경우 에 는 별표 4 에 따른 총 정원 의 3 퍼센트 를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원 을 따로 정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6 . 21 . > 
 ②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소속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제외 한다 ) 에 두 는 공무원 의 소속 기관 별 · 직급 별 정원 은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이 경우 4 급 공무원 의 정원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 은 13 명 을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 은 4 급 공무원 의 정원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 의 100 분 의 15 를 각각 그 상한 으로 하 고 , 4 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 은 5 급 공무원 의 정원 ( 4 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 의 100 분 의 15 를 그 상한 으로 한다 . < 개정 2014 . 8 . 27 . > 
 제 58 조 삭제 < 2013 . 6 . 21 . > 
 제 59 조 ( 개방 형 직위 에 대한 특례 ) 실 · 국장 급 5 개 직위 범위 에서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하 는 개방 형 직위 는 임기 제 공무원 으로 보할 수 있 다 . < 개정 2015 . 1 . 6 . > 
 제 9 장 한 시 조직 및 한 시 정원 < 신설 2014 . 8 . 27 . >[ 편집 ] 
 제 60 조 삭제 < 2015 . 9 . 25 . > 
 제 61 조 ( 성과 평가 제 를 적용 하 는 과 등 의 설치 ) ①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17 조 의 3 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2017 년 10 월 31 일 까지 존속 하 는 한 시 조직 으로 미래 창조 과학부 과학 기술 전략 본부 에 연구 개발 투자 기획 과 를 둔다 . 
 ② 연구 개발 투자 기획 과 에 과장 1 명 을 두 며 , 과장 은 4 급 으로 보 한다 . 
 ③ 연구 개발 투자 기획 과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은 별표 5 와 같 다 . 
 ④ 연구 개발 투자 기획 과장 의 분장 사무 , 직위 에 부여 되 는 직급 및 직급 별 정원 은 미래 창조 과학 부령 으로 정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4444 호 , 2013 . 3 . 23 .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폐지 )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직제 를 폐지 한다 . 
 제 3 조 ( 개방 형 직위 폐지 에 따른 특례 ) 이 영 시행 당시 부칙 제 4 조제 5 항 에 따라 미래 창조 과학부 로 이체 된 종전 의 지식 경제 부 소속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전 에 종전 의 「 지식 경제 부 와 그 소속 기관 의 직제 」 ( 대통령령 제 24442 호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에 따라 폐지 된 것 을 말 한다 ) 제 76 조 및 「 개방 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의 운영 등 에 관한 규정 」 제 3 조제 1 항 에 따라 개방 형 직위 에 계약직 공무원 으로 임용 된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영 시행 일 에 해당 직위 가 폐지 된 경우 에 도 그 에 해당 하 는 정원 이 계약 기간 이 만료 될 때 까지 미래 창조 과학부 에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기능 이관 에 따른 공무원 에 대한 경과 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공무원 1 , 416 명 ( 고위 공무원 단 13 명 , 3 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1 , 401 명 , 별정직 4 급 상당 이하 2 명 )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소속 공무원 으로 보 아 방송 통신 위원회 에서 미래 창조 과학부 로 이체 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교육 과 학기 술부 소속 공무원 202 명 ( 고위 공무원 단 5 명 , 3 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190 명 , 계약직 1 명 , 별정직 4 급 상당 이하 6 명 )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소속 공무원 으로 보 아 교육 과 학기 술부 에서 미래 창조 과학부 로 이체 한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행정 안 전부 소속 공무원 31 명 ( 고위 공무원 단 1 명 , 3 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30 명 )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소속 공무원 으로 보 아 행정 안 전부 에서 미래 창조 과학부 로 이체 한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문화 체육관 광부 소속 공무원 12 명 ( 3 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12 명 )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소속 공무원 으로 보 아 문화 체육관 광부 에서 미래 창조 과학부 로 이체 한다 . 
 ⑤ 이 영 시행 당시 지식 경제 부 소속 공무원 31 , 467 명 ( 고위 공무원 단 16 명 , 3 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31 , 437 명 , 계약직 고위 공무원 단 1 명 , 별정직 4 급 상당 이하 13 명 )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소속 공무원 으로 보 아 지식 경제 부 에서 미래 창조 과학부 로 이체 한다 . 
 제 5 조 ( 소속 공무원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의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소속 공무원 으로 본다 . 
 제 6 조 ( 정원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으로 감축 되 는 정원 1 명 ( 3 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1 명 ) 에 해당 하 는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된 현원 이 이 영 에 의한 정원 과 일치 될 때 까지 그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다만 , 초과 현원 이 별정직 공무원 인 경우 에 는 이 영 시행 일 부터 6 개월 까지 , 계약직 공무원 인 경우 에 는 계약 기간 이 만료 될 때 까지 그 정원 이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4634 호 , 2013 . 6 . 21 . > (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3 년 6 월 24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2 항 을 삭제 한다 . 
 제 5 장 ( 제 32 조 부터 제 51 조 까지 ) 을 삭제 한다 . 
 제 57 조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 중 " 소속 기관 (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제외 한다 ) " 을 각각 " 소속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 과 천과 학관 은 제외 한다 ) " 으로 한다 . 
 제 59 조 중 " 5 개 " 를 " 2 개 " 로 한다 . 
 별표 2 및 별표 5 를 각각 삭제 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4703 호 , 2013 . 9 . 3 . > 
 제 2 조 ( 기능 이관 에 따른 공무원 의 이체 ) 이 영 시행 당시 미래 창조 과학부 소속 공무원 1 명 ( 7 급 1 명 ) 은 새만금 개발청 소속 공무원 으로 보 아 이 를 새만금 개발청 으로 이체 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4942 호 , 2013 . 12 . 11 . > 
 제 2 조 ( 정원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으로 감축 되 는 정원 17 명 ( 3 급 또는 4 급 이하 17 명 ) 에 해당 하 는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된 현원 이 이 영 에 따른 정원 과 일치 될 때 까지 그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5562 호 , 2014 . 8 . 27 . > 
 제 2 조 삭제 < 2015 . 9 . 25 . > 
 제 5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 157 > 까지 생략 
 < 158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6 조제 3 항 전단 중 " 안전 행정부 " 를 " 행정자치부 " 로 하 고 , 같 은 항 후단 중 " 안전 행정부 장관 " 을 " 행정자치부 장관 " 으로 한다 . 
 < 159 > 부터 < 418 > 까지 생략 
 부칙 < 대통령령 제 25969 호 , 2015 . 1 . 6 . > 
 제 2 조 ( 정원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으로 감축 되 는 미래 창조 과학부 정원 7 명 ( 3 급 또는 4 급 이하 7 명 ) 과 국립 전파 연구원 등 소속 기관 정원 11 명 ( 3 급 또는 4 급 이하 11 명 ) 에 해당 하 는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된 현원 이 이 영 에 따른 정원 과 일치 될 때 까지 그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각각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6144 호 , 2015 . 3 . 16 . > 
 부칙 < 대통령령 제 26556 호 , 2015 . 9 . 25 . > 
 제 2 조 ( 울산 과학 기술원 명칭 변경 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16 조 의 2 제 3 항 제 7 호 의 개정 규정 중 " 울산 과학 기술원 " 은 2015 년 9 월 27 일 까지 " 국립 대학 법인 울산 과학 기술 대학교 " 로 본다 . 
 제 4 조 (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의 개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으로 감축 되 는 미래 창조 과학부 정원 7 명 ( 5 급 3 명 , 6 급 3 명 , 9 급 1 명 ) 과 국립 전파 연구원 등 소속 기관 정원 11 명 ( 6 급 3 명 , 7 급 3 명 , 8 급 3 명 , 9 급 2 명 ) 에 해당 하 는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된 현원 이 이 영 에 따른 정원 과 일치 될 때 까지 그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각각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제 5 조 부터 제 31 조 까지 생략 
 부칙 < 대통령령 제 27131 호 , 2016 . 5 . 10 . > 
 부칙 < 대통령령 제 27191 호 , 2016 . 5 . 31 . > 
 부칙 < 대통령령 제 27306 호 , 2016 . 7 . 5 . > 
 이 영 은 2016 년 7 월 6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7449 호 , 2016 . 8 . 16 . > 
 제 3 조 (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의 개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으로 감축 되 는 미래 창조 과학부 정원 6 명 ( 5 급 3 명 , 6 급 2 명 , 8 급 1 명 ) 과 국립 전파 연구원 등 소속 기관 정원 10 명 ( 5 급 1 명 , 6 급 4 명 , 7 급 3 명 , 8 급 2 명 ) 에 해당 하 는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된 현원 이 이 영 에 따른 정원 과 일치 될 때 까지 그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각각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부터 제 34 조 까지 생략 
 [ 별표 1 ] 전파 관리 소 의 명칭 및 위치 ( 제 31 조 관련 ) 
 [ 별표 2 ] 삭제 < 2013 . 6 . 21 . > 
 [ 별표 3 ] 미래 창조 과학부 공무원 정원표 ( 제 56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3 의 2 ] 삭제 < 2015 . 9 . 25 . > 
 [ 별표 4 ] 미래 창조 과학부 소속 기관 공무원 정원표 ( 제 57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5 ]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성과 평가 제 적용 대상 한 시 조직 에 두 는 공무원 정원표 ( 제 61 조제 3 항 관련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7685 호 ) ( 시행 2016 . 12 . 27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7449 호 ) ( 시행 2016 . 8 . 16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7306 호 ) ( 시행 2016 . 7 . 6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7191 호 ) ( 시행 2016 . 6 . 1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7131 호 ) ( 시행 2016 . 5 . 10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6780 호 ) ( 시행 2015 . 12 . 30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6675 호 ) ( 시행 2015 . 11 . 30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6556 호 ) ( 시행 2015 . 9 . 25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6144 호 ) ( 시행 2015 . 3 . 16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5969 호 ) ( 시행 2015 . 1 . 6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5751 호 ) ( 시행 2014 . 11 . 19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5562 호 ) ( 시행 2014 . 8 . 27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4942 호 ) ( 시행 2013 . 12 . 12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4703 호 ) ( 시행 2013 . 9 . 12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4634 호 ) ( 시행 2013 . 6 . 24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4444 호 ) ( 시행 2013 . 3 . 23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이 문서 는 2016 년 12 월 29 일 ( 목 ) 22 : 25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