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어제 에너지 절약 대책 을 발표 했 다 . 냉난방 규제 ， 에너지 고 효율 아파트 건설 유도 ， 고 연비 차량 혜택 과 같 은 절 감안 을 내놓 았 다 . 신재 생 에너지 개발 , 원전 확대 등 의 장기 적 인 정책 방향 도 재 확인 했 다 . 그러나 국제 유가 가 120 달러 시대 에 들어선 지금 이러 한 정부 대책 은 때늦 은 감 도 없 지 않 다 . 고유 가 시대 ， 에너지 대응책 에서 정부 의 역할 은 매우 중요 하 다 . 비단 냉난방 온도 를 규제 하 고 ,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등 의 절약 방안 이외 에 도 관련 산업 을 꾸준히 육성 하 고 에너지 자원 의 안정 적 인 물량 확보 에 나서 는 한편 석유 와 가스 를 대체 할 다양 한 에너지 를 개발 하 는 등 보다 지속 적 이 고 장기 적 으로 추진 해야 할 정책 도 한두 가지 가 아닐 것 이 다 . 그러나 보다 중요 한 것 은 국민 들 의 생활 의식 이 다 . 실제 에너지 를 절약 하 고 효율 성 을 높여 나가 는 것 은 정부 가 강요 한다고 해서 될 일 이 아니 다 . 개인 들 의 일상생활 에서부터 산업 현장 에 이르 기 까지 민간 스스로 줄이 도록 노력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먼저 다 . 같 은 양 으로 더 많 은 생산 이 이뤄지도록 하 는 종업원 들 의 노력 이 선행 돼야 한다 . 이번 에 핵심 대책 으로 제시 된 여름 26 ℃ 이상 겨울 20 ℃ 이하 의무 화 방안 도 이미 지난 2006 년 말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를 열 어 논의 한 바 있 다 . 그러나 당시 에 도 강제이행 이 가능 하 겠 느냐는 의문 이 제기 됐 고 , 전체 에너지 사용 의 절반 을 넘 는 산업 부분 의 절감 책 은 도외 시 한 채 일상 활동 의 불편 함 을 행정 규제 로 강요 하 는 것 이 과연 올바른 정책 선택 이 냐 에 대한 논란 이 일어 실행 에 옮겨 지 지 못했 다 . 한마디 로 에너지 절약 은 과태료 부과 라든가 요금 인상 과 같 은 행정 규제 만 으로 는 실효 를 내 기 어렵 고 결국 은 사용 자 의 손 에 달렸 다는 얘기 다 . 다만 정부 도 차제 에 절 약책 을 넘어서 는 총체 적 이 고 중 장기 적 인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을 확실히 수립 해 두 어야 한다 . 특히 고유 가 는 당분간 지속 될 것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진단 이 고 보 면 한 시 도 늦춰서 는 안 될 현안 이 다 . 특히 자원 의 물량 확보 는 아무리 서둘러 도 빠르 지 않 다 . 유가상승 자체 도 큰 부담 이 지만 앞 으로 는 자칫 돈 을 주 고 도 필요 한 물량 확보 가 어려운 진짜 에너지 위기 가 닥칠 가능 성 이 농후 하 기 때문 이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