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절대 보전 지역 변경 동의 취소 안 가결 
 제주도 의회 가 해군기지 예정 지역 인 강정동 해 안변 절대 보전 지역 변경 동의 취소 의 결안 을 가결 시켰 다 . 
 향후 제주 해군기지 추진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우근민 제주지사 는 재 논의 를 요청 했 다 . 
 15 일 오후 제주도 의회 는 제 280 회 임시회 본회의 를 통해 ' 서귀포시 강정동 해 안변 절대 보전 지역 변경 동의 의 결 에 대한 취소 의 결안 ' 을 재석 의원 24 명 에 찬성 22 명 , 기권 2 명 으로 가결 했 다 . 
 안건 을 직권 상정 한 문대림 의장 은 잘못 된 역사 를 바로 잡 아야 할 책무 가 있 기 때문 에 피하 지 않 았 다고 말 했 다 . 
 지난 8 대 의회 에서 동의 한 해군기지 지역 절대 보전 지역 변경 동의 가 잘못 된 역사 였 다는 입장 이 다 . 
 이 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들 은 5 분 발언 을 잇따라 신청 하 고 반발 했 다 . 
 한나라당 이선화 의원 ( 비례 대표 ) 은 " 본회의 에서 가결 되 더라도 아무런 법 적 효력 이 없 는 절대 보전 지역 해제 동의 취소 결의안 을 의회 의 소통 과 절차 를 무시 한 채 상정 하 는 것 은 문제 다 . 다수당 의 힘 의 횡포 다 . 9 대 도 의회 의 무 책임 한 정치 적 이벤트 다 " 라며 비난 했 다 . 
 특히 " 지난 8 대 도 의 회의 동의 가 잘못 됐 다면 기관소송 이의 를 제기 할 충분 한 시간 적 여유 가 있 었 는데도 ( 민주당 이 ) 하 지 않 았 다 . 1 년 이 넘 도록 눈치 만 보 다가 정치 적 힘 을 등 에 업 고 처리 하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어서 장동훈 의원 ( 한나라당 ) 은 " 의 결안 상정 에 문제 가 있 다고 보 기 때문 에 상정 에 도 표결 처리 에 도 참여 하 지 않 겠 다 " 고 말 한 뒤 다른 한나라당 의원 과 의사당 을 퇴장 했 다 . 
 이 같 은 한나라당 의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문대림 의장 은 직권 으로 안건 을 상정 하 고 재석 의원 들 의 찬반 을 물 었 다 . 
 안건 을 대표 발의 한 오영훈 의원 ( 민주당 ) 은 " 지난 8 대 도 의회 에서 는 찬반 의견 도 묻 지 않 고 날치기 통과 했 지만 , 이번 에 는 찬반 의견 을 충분히 들 을 기회 도 줬 지만 ( 한나라당 이 ) 의사당 을 퇴장 하 는 무 책임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오 의원 은 " 당시 ( 2009 년 12 월 17 일 ) 도지사 가 제출 한 동의 안 은 절대 보전 지역 해제 를 위한 전제 적 요건 과 절차 를 위반 한 안건 임 에 도 동의 안 이 가결 처리 됐 고 , 도 의회 동의 안 의결 처리 절차 상 하자 에 대한 논쟁 이 있 기 때문 에 이런 하 자 있 는 의결 을 도 의회 스스로 바로잡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제주 해군기지 에 어떤 영향 을 미칠까 ? 
 이 같 은 도 의 회의 결정 이 앞 으로 해군기지 추진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우선 해군기지 건설 행위 에 는 별다른 영향 이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법률 전문가 에 따르 면 " 도 의회 가 지난 동의 의 결 을 취소 하 는 의안 을 발의 하 고 취소 의결 을 하 는 것 은 전적 으로 도 의 회의 몫 이 라는 일치 된 법률 적 의견 이 다 " 라는 생각 이 다 . 
 행정 행위 를 위한 절대 보전 지역 해제 처분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아니 며 이 를 취소 하 는 것 은 전적 으로 도지사 의 몫 이 라는 견해 다 . 
 이미 해군기지 건설 공사 가 8 . 2 % 진행 된 가운데 이 를 멈추 는 행위 는 도지사 의 직권 취소 뿐 이 기 해석 이 다 . 행정 처분 의 효력 이 상실 되 기 위해서 는 권한 을 가진 행정 관청 이 기존 의 행정 처분 을 직권 취소 하 는 처분 을 별도 로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도지사 나 국방부 장관 에 의해 재 의결 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 를 당할 경우 법 적 분쟁 은 불가피 하 다 . 
 제주도 의회 법률 고문 변호사 는 자문 의견 을 통해 " 절대 보전 지역 변경 처분 의 효력 이 당연히 무효 가 되 는 것 은 아닐 뿐 아니 라 도지사 또는 주무 부처 장관 에 의한 재 의결 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 를 당할 여지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이미 진행 되 고 있 는 절대 보전 지역 변경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가 관건 이 다 . 
 문대림 의장 은 " 우리 가 처리 한 취소 의 결의 결과 로 도지사 가 행한 절대 보전 지역 해제 처분 이 당연 무효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현재 진행 중 인 소송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제주도 의회 도 법률 고문 변호사 들 의 의견 을 종합 한 보도 자료 를 통해 " 지금 의 절대 보전 지역 해제 처분 은 물론 현재 진행 되 는 소송 에 도 어는 정도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그러나 무엇 보다 도 향후 정치 적 찬반 논란 이 예상 된다 . 
 한나라당 은 다수당 인 민주당 의 ' 정치 적 쇼 ' 라며 취소 의 결안 상정 과 처리 를 비난 했 지만 , 찬성표 를 던진 22 명 의 의원 은 지난 8 대 의원 의 잘못 된 역사 를 바로잡 는 것 이 라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제주 지역 사회 에 해군기지 찬반 논쟁 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 이 다 . 
 ◈ 우근민 지사 " 재 논의 요구 "…" 또 다른 갈등 " 
 우근민 제주지사 는 이날 제주도 의회 의 결안 가결 이 끝난 후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절대 보전 지역 해제 동의 취소 의결 을 재 논의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우 지사 는 " 절대 보전 지역 해제 의 취소 의 결안 은 또 다른 갈등 의 시작 을 야기 할 수 있 어 걱정 " 이 라며 " 여당 과 야당 의 의견 이 크 게 갈리 는 경우 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 에 도움 이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우 지사 는 이 와 더불 어 정부 에 도 요구 했 다 . 
 그 는 " 중앙 정부 가 제주도 에 약속 한 해군 참모총장 의 적정 한 유감 표명 과 지역 발전 계획 적극 지원 등 에 대한 구체 적 이 며 실질 적 인 조치 가 조속 하 게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도 의회 찬반 갈등 이 커지 고 있 지만 정부 의 지원 의 지 는 지난해 말 입장 에서 조금 도 진척 된 것 이 없 어 무 책임 하 다는 비난 은 피하 지 못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