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월 시범 실시 했 지만 은행 부담 커 확대 실시 무산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의무 를 담보물 ( 주택 ) 로 한정 하 는 비 소구 대출 확대 시행 이 무산 됐 다 . 6 개월 간 시범 실시 를 했으나 실적 이 미미 하 고 은행 들 도 수익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이 를 꺼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참조 기사 : 1 분기 주 담대 증가 율 전년 比 ' 절반 '> 비 소구 대출 은 유한 책임 대출 이 라고 도 불린다 . 집값 이 대출금 이하 로 떨어져도 대출자 는 집 만 반납 하 면 추가 로 남 은 빚 을 갚 지 않 고 은행 이 일정 손실 을 보 게 된다 . 예 를 들 어 총 2 억 원 을 대출 받 아 3 억 원 의 집 을 샀 을 경우 주택 가격 이 2 억 원 이하 로 떨어져도 대출자 는 집 만 반납 하 면 된다 . 정부 는 지난해 12 월 28 일 주택 도시 기금 을 활용 해 디딤돌 대출 의 일부 로 ' 디딤돌 유한 책임 대출 ' 을 출시 해 올 5 월 까지 시범 실시 해 왔 다 . 하지만 대출 조건 이 까다롭 고 , 대 출액 도 적 어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 비 소구 대출 확대 시행 무산 3 일 관련 업계 등 에 따르 면 국토 교통부 와 시중 은행 들 은 7 월 부터 시행 되 는 디딤돌 유한 책임 대출 본 사업 도 시범 실시 기간 과 동일 한 조건 으로 운영 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현재 5 개월 정도 시범 실시 했으나 대출 부실 률 등 을 파악 하 기 위해서 는 최소 1 년 이상 이 필요 하 다 " 며 " 대출 조건 완화 등 유한 책임 대출 확대 는 아직 이르 다 " 고 말 했 다 . 약 5 개월 동안 집행 된 유한 책임 대출 은 2811 건 , 금액 으로 는 2369 억 원 에 불과 하 다 . 전체 디딤돌 대출 1 만 1305 건 의 25 %( 건수 기준 ) 에 그치 는 수준 이 다 . 1 인 당 대 출액 은 8400 만 원 수준 으로 서울 평균 주택 값 ( 4 억 6700 만 원 ) 의 5 분 의 1 , 지방 주택 값 ( 1 억 6600 만 원 ) 의 절반 도 안 된다 . 연소 득 6000 만 원 이 하 면 이용 할 수 있 는 일반 디딤돌 대출 보다 가입 조건 ( 연소 득 3000 만 원 이하 ) 도 까다로워 실효 성 이 낮 다는 지적 이 다 . 전문가 들 은 금융 소비자 보호 와 금융 사 의 책임 성 강화 등 을 비 소구 대출 의 장점 으로 꼽 는다 . 2007 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주택 가격 이 폭락 했으나 비 소구 대출 덕분 에 미국 경제 회복 이 빨랐 다는 분석 도 있 다 . 박 춘성 금융 연구원 연구원 은 보고서 를 통해 " 주택 가격 이 떨어져도 가계 의 소비 여력 이 유지 되 고 , 금융 사도 여신 심사 를 강화 하 게 된다 " 며 비 소구 대출 도입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 저소득 자 보호 위해 확대 해야 " 금융 위원회 는 지난 2014 년 7 월 비 소구 주택 담보 대출 연구 및 검토 를 추진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하지만 국토 부 에서 주택 도시 기금 을 활용 해 디딤돌 대출 의 일부 로 출시 한 이후 비 소구 대출 확대 를 위한 금융 위 와 은행 차원 의 논의 는 전무 한 상황 이 다 . 이 에 대해 복수 의 금융 권 관계자 는 " 비 소구 대출 은 은행 권 수익 에 부정 적 영향 을 줄 수 있 다 " 며 " 금융 위 와 은행 도 취약 계층 보호 라는 취지 는 공감 해도 도입 을 꺼리 는 것 은 사실 " 이라고 말 했 다 . 시중 은행 들 은 비 소구 대출 을 도입 해도 은행 들 이 부실 리스크 에 대비 해 금리 를 올리 면 실효 성 이 없 을 수 있 고 , 대출자 의 전략 적 파산 등 이 우려 된다는 이유 로 비 소구 대출 확대 를 꺼리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비 소구 대출 시범 실시 를 통해 가계 부채 의 급격 한 증가 도 없 었 고 , 전략 적 파산 등 에 대한 우려 도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조절 등 을 통해 대응 이 가능 할 것 " 이 라며 "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해 비 소구 대출 의 제한 을 완화 하 거나 확대 시행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시중 은행 들 은 일반 은행 까지 비 소구 대출 을 확대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고 기금 을 활용 해 저소득층 에 한정 해 시행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한 시 중 은행 관계자 는 " 비 소구 대출 확대 를 위해서 는 정부 기금 을 늘리 거나 일정 부분 은행 의 손실액 을 보전 해 줄 수 있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hwlee @ fnnews . com 이환주 기자 ▶ 시원 하 고 화끈 하 게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