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4 분기 검체 검사 질 가 산 수 가 전문 인력 영역 신규 교육 진행 안내 1 . 관련 근거 가 . 대한의사협회 대 의협 제 811 - 10902 호 ( 2020 . 12 . 7 . ) 나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70 호 2 . 2017 . 7 월 부터 건강 보험 등 에 ' 검체 검사 질 가산 ' 제도 가 신설 됨 에 따라 대한 의사 협회 와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가 전문 인력 영역 의 교육 을 담당 ,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3 . 이 와 관련 , 대한의사협회 는 2020 . 4 분기 검체 검사 질 가 산 수 가 전문 인력 영역 에 대한 신규 교육 을 진행 함 을 알려온 바 , 다음 과 같이 안내 합니다 . ( 교육 대상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상근 하 지 않 는 요양 기관 중 , 요양 기관 내 에서 실시 하 는 검체 검사 에 대한 전문 인력 영역 평가 를 받 고자 하 는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상근 의사 * 세부 내용 붙임 참조 12 월 20 일 ( 일 ) 13 : 00 ~ 18 : 00 , 서울 우리 빌딩 9 층 스페이스 모아 우리 센터 ) 관련 문의 : 02 - 6350 - 6578 / 6576 ( 대한의사협회 보험 정책 국 ) 붙임 : 신규 교육 안내문 및 고시 제 2018 - 70 호 발췌문 각 1 부 . 끝 . 대한 의사 협회 보험 정책 국 ( 2020 . 12 . ) 2017 년 7 월 부터 건강 보험 등 에 ‘ 검체 검사 질 가산 ’ 제도 가 신설 됨 에 따라 , 대한의사협회 는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와 함께 전문 인력 영역 교육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 다 음 - 1 . 교육 주최 및 주관 기관 : ( 주최 ) 대한의사협회 , ( 주관 )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2 . 교육 대상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상근 하 지 않 는 요양 기관 중 , 요양 기관 내 에서 직접 실시 하 는 검체 검사 에 대한 전문 인력 영역 평가 를 받 고자 하 는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상근 의사 ※ 기존 에 오프라인 으로 신규 교육 ( 5 시간 ) 을 이수 하 신 분 들 은 상기 신규 교육 을 다시 이수 할 필요 없 음 가장 최근 에 수료 하 신 신규 또는 보수 교육 의 유효 기간 종료 일 전 까지 , 온라인 보수 교육 이수 필요 ( 유효 기간 1 년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70 호 ( 2018 . 3 . 30 . ) 검체 검사 질 관리 를 위하 여 다음 과 같 은 진단 검사 , 병리 검사 , 핵의학 검사 분야 별 평가 및 인증 결과 에 따라 요양 기관 별 검체 검사 질 가산 율 을 산출 하 며 , 해당 기관 은 직접 또는 수탁 받 아 실시 한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및 제 2 절 병리 검사료 분류 항목 의 소정 점수 에 산출 된 가산 율 을 적용 하 여 산정 함 - 다 음 - 1 . 산출 기준 가 . 진단 검사 분야 1 ) 등급 별 가산 율 숙련도 영역 , 우수 검 사실 영역 , 전문 인력 영역 별 평가 점수 를 합산 한 총 점수 에 따라 등급 을 산출 하 며 , 등급 별 가산 율 은 다음 과 같이 한다 . 다만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없 는 기관 의 상근 의사 가 대한 의사 협회 에서 실시 하 는 검체 검사 질 가산 관련 교육 ( 이하 , “ 검체 검사 질 가산 교육 ” ) 을 받 은 교육 이 수기관 은 숙련도 및 전문 인력 영역 의 합산 점수 로 등급 을 산출 한다 . 가 ) 일반 기관 , 전문 수탁 기관 , 교육 이 수기관 ( 의원 급 제외 ) ( 1 ) 1 등급 ( 90 점 이상 ) : 소정 점수 의 4 % 가산 ( 2 ) 2 등급 ( 80 점 이상 ~ 8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3 % 가산 ( 3 ) 3 등급 ( 60 점 이상 ~ 7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2 % 가산 ( 4 ) 4 등급 ( 20 점 이상 ~ 5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1 % 가산 ( 5 ) 5 등급 ( 20 점 미만 ) : 가산 없 음 나 ) 의원 급 ( 의원 , 치과 의원 ) 교육 이 수기관 ( 1 ) 1 등급 ( 80 점 이상 ) : 소정 점수 의 4 % 가산 ( 2 ) 2 등급 ( 60 점 이상 ~ 7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3 % 가산 ( 3 ) 3 등급 ( 40 점 이상 ~ 5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2 % 가산 ( 4 ) 4 등급 ( 20 점 이상 ~ 3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1 % 가산 ( 5 ) 5 등급 ( 20 점 미만 ) : 가산 없 음 2 ) 평가 영역 및 평가 점수 가 ) 숙련도 영역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에서 위탁 한 대한 임상 검사 정도 관리 협회 에서 시행 한 숙련도 영역 은 전 전전 분기 평가 결과 를 적용 하 고 이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단 , 해당 기관 에서 시행 하 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 종목 이 숙련도 영역 평가 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 하 지 않 은 경우 미 참여 기관 으로 평가 한다 . ( 1 ) 회신 율 80 % 이상 이 면서 정답 률 80 % 이상 기관 : 25 점 ( 2 ) 회신 율 80 % 이상 이 면서 정답 률 80 % 미만 기관 : 15 점 ( 3 ) 회신 율 80 % 미만 또는 미 참여 기관 : 0 점 나 ) 우수 검 사실 영역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에서 위탁 한 진단 검사 의학 재단 에서 시행 한 우수 검 사실 영역 은 전 전전 분기 평가 결과 를 적용 하 고 이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1 ) 모든 해당 수검 분야 에서 90 점 이상 기관 : 35 점 ( 2 ) 모든 해당 수검 분야 에서 80 점 이상 : 25 점 ( 3 ) 모든 해당 수검 분야 에서 70 점 이상 : 15 점 ( 4 ) 위 등급 미 해당 또는 미 참여 기관 : 0 점 다 ) 전문 인력 영역 ( 1 ) 일반 기관 ( 전문 수탁 기관 및 교육 이 수기관 이외 기관 ) 전 전전 분기 에 직접 또는 수탁 받 아 실시 한 검체 검사 소정 상대 가치 점수 총합 의 5 % 대비 전전 전 분기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수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가 ) 50 만점 : 1 이하 : 40 점 ( 나 ) 50 만점 : 1 초과 ~ 75 만점 : 1 이하 : 25 점 ( 다 ) 75 만점 : 1 초과 ~ 100 만점 : 1 이하 : 10 점 ( 라 ) 100 만점 : 1 초과 또는 상근 전문 의 없 음 : 0 점 ( 2 ) 전문 수탁 기관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에서 제출 한 전문 수탁 기관 ( 의원 급 ) 에서 전 전전 분기 에 실시 한 검체 검사 소정 상대 가치 점수 총합 의 5 % 대비 전전 전 분기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수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가 ) 75 만점 : 1 이하 : 40 점 ( 나 ) 75 만점 : 1 초과 ~ 112 만 5 천 점 : 1 이하 : 25 점 ( 다 ) 112 만 5 천 점 : 1 초과 ~ 150 만점 : 1 이하 : 10 점 ( 라 ) 150 만점 : 1 초과 또는 상근 전문 의 없 음 : 0 점 ( 3 ) 교육 이 수기관 교육 이 수기관 에서 전 전전 분기 에 실시 한 검체 검사 소정 상대 가치 점수 총합 의 5 % 대비 전전 전 분기 검체 검사 질 가산 교육 이 수의사 수 평가 결과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가 ) 25 만점 : 1 이하 : 40 점 ( 나 ) 25 만점 : 1 초과 ~ 37 만 5 천 점 : 1 이하 : 25 점 ( 다 ) 37 만 5 천 점 : 1 초과 ~ 50 만점 : 1 이하 : 10 점 ( 라 ) 50 만점 : 1 초과 : 0 점 ( 4 ) 전문 인력 수 산출 기준 ( 가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수 는 전 전전 분기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 복수 자격 포함 ) 재직 일수 합 대비 해당 기간 일수 로 산출 한다 . ( 나 ) 교육 이 수의사 수 는 전 전전 분기 검체 검사 질 가산 관련 교육 이수 후 재직 일수 합 대비 해당 기간 일수 로 산출 하 며 , 기관 별 1 인 에 한하 여 적용 한다 . ( 다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수 및 교육 이 수의사 수 산출 시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부재 기간 은 재직 일수 에서 제외 하 며 , 해당 기관 이 휴업 한 경우 휴업 기간 은 해당 기간 일수 에서 제외 한다 . 나 . 병리 검사 분야 는 병리 과 전문의 가 상근 하 는 기관 중 전 전전 분기 대한 병리 학회 인증 을 받 은 기관 에서 검사 한 경우 소정 점수 의 4 % 를 가산 한다 . 다 . 핵의학 검사 분야 는 전 전전 분기 대한 핵 의 학회 인증 을 받 은 기관 에서 핵의학 적 방법 으로 검사 한 경우 소정 점수 의 4 % 를 가산 한다 . 라 . 다만 , 2018 년 2 분기 와 3 분기 에 한 해 인증 내역 및 의사 수 는 전전 분기 실적 을 적용 한다 . ※ 1 . 인증 내역 : 진단 검사 분야 의 숙련도 및 우수 검 사실 , 병리 검사 분야 , 핵의학 검사 분야 2 . 의사 수 : 진단 검사 분야 의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및 교육 이 수의사 수 2 . 인증 내역 제출 및 가산 율 확인 가 . 인증 내역 제출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 숙련도 영역 , 우수 검 사실 영역 ) , 대한 핵 의 학회 , 대한 병리 학회 는 별지 제 11 호 서식 에 의한 인증 내역 을 매 분기 마지막 월 1 일 에서 10 일 까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인증 내역 에 대한 변경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변경 내역 을 즉시 제출 한다 . ※ 적용 분기 가 2018 년 2 분기 와 3 분기 인 경우 에 는 대상 기간 을 각각 ‘ 2017 년 4 분기 ’, ‘ 2018 년 1 분기 ’ 로 하 여 제출 한다 . 나 . 기관 별 가산 율 확인 및 적용 1 ) 검체 검사 질 가산 을 산정 하 고자 하 는 기관 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6 일 부터 20 일 까지 ( 이하 ‘ 가산 율 확인 기간 ’) 해당 기관 의 가산 율 을 확인 하 여 다음 분기 에 적용 한다 . 2 ) 기관 현황 ( 인력 및 교육 이수 등 ) 이 변경 되 는 경우 즉시 변경 사항 을 신고 하 여야 하 며 , 가산 율 확인 기간 중 인력 및 인증 내역 의 변경 이 필요 한 경우 동 기간 동안 정정 하 여 최종 확인 된 가산 율 을 적용 한다 . 다만 부득이 한 사유 가 인정 되 는 경우 확인 된 현황 을 적용 한다 . 3 ) 검체 검사 를 실시 하 였으나 상대 가치 점수 내역 이 미 반영 된 기관 에서 등급 을 산출 받 고자 하 는 경우 별지 제 13 호 서식 에 의한 검체 검사 실시 내역 을 제출 하 여야 하 며 , 제출 한 내역 을 근거 로 산출 된 최종 등급 의 가산 율 을 확인 후 적용 한다 . 4 ) 검체 검사 를 위탁 하 는 경우 , 위탁 기관 은 수탁 기관 의 검사 분야 별 가산 율 을 확인 후 해당 가산 율 이 적용 된 수가 를 산정 한다 . 3 . 기타 가 . 2017 년 7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기관 별 가산 율 은 별지 제 11 호 서식 에 의한 신고 절차 없이 전년도 ( 2016 년 ) 기준 ( 상대 가치 점수 , 의사 수 , 인증 내역 ) 으로 산출 하 며 , 다만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없 는 기관 에 한하 여 교육 의 사수 1 인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다 . 나 . ‘ 가 ’ 에 해당 하 는 진단 검사 분야 의 전문 인력 영역 ( 직접 또는 수탁 받 아 실시 한 검체 검사 소정 상대 가치 점수 총합 의 5 % 대비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수 또는 교육 의사 수 )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1 ) 일반 기관 가 ) 200 만점 : 1 이하 : 40 점 나 ) 200 만점 : 1 초과 ~ 300 만점 : 1 이하 : 25 점 다 ) 300 만점 : 1 초과 ~ 400 만점 : 1 이하 : 10 점 라 ) 400 만점 : 1 초과 또는 상근 전문 의 없 음 : 0 점 2 ) 전문 수탁 기관 가 ) 300 만점 : 1 이하 : 40 점 나 ) 300 만점 : 1 초과 ~ 450 만점 : 1 이하 : 25 점 다 ) 450 만점 : 1 초과 ~ 600 만점 : 1 이하 : 10 점 라 ) 600 만점 : 1 초과 또는 상근 전문 의 없 음 : 0 점 3 ) 교육 이 수기관 가 ) 100 만점 : 1 이하 : 40 점 나 ) 100 만점 : 1 초과 ~ 150 만점 : 1 이하 : 25 점 다 ) 150 만점 : 1 초과 ~ 200 만점 : 1 이하 : 10 점 라 ) 200 만점 : 1 초과 : 0 점 다 . 검체 검사 질 가산 교육 ( 신규 5 시간 또는 보수 교육 2 시간 ) 의 유효 기간 은 교육 일 로부터 1 년 으로 한다 . 다만 2017 년 7 월 부터 11 월 까지 교육 을 이수 한 경우 에 한하 여 교육 유효 기간 시작 일 을 2017 년 7 월 1 일 로 적용 하 되 , 종료 일 은 실제 교육 시작 일 로부터 1 년 으로 한다 . 라 . 2017 년 4 분기 , 2018 년 1 분기 신규 개설 한 요양 기관 에 한해 각각 2018 년 2 분기 , 3 분기 에 진단 검사 분야 전문 인력 영역 점수 를 40 점 으로 적용 한다 . 단 , 개설 한 분기 에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나 교육 이수 의사 가 있 는 기관 에 한한다 . ( 별지 제 11 호 서식 ) 검체 검사 질 가산 현황 통 보 서 ( 학회 용 ) ( 별지 제 13 호 서식 )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 고시 제 2018 - 70 호 , 2018 . 4 . 1 . 시행 ) ■ 변경 사유 - 검체 검사 질 가산 율 산출 대상 기간 을 전전 분기 → 전 전전 분기 적용 으로 변경 단 , 2018 년 2 분기 , 3 분기 에 한하 여 인증 내역 및 의사 수 는 전전 분기 실적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전 고시 ( 시행 일자 ) : 고시 제 2017 - 218 , 219 호 , ( 2017 . 12 . 1 . ) [ 별지 제 12 호 서식 ]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 요양 기관 용 ] ( 앞쪽 ) 제출 기관 기호 검사 실시 분기 년 분기 명칭 작성 자 명 개설 일자 전화 번호 [ 진단 검사 분야 검사 실시 현황 ] ① 코드 ② 검사 명 ③ 상대 가치 점수 ( A ) ④ 실시 횟수 ( B ) ⑤ 상대 가치 점수 합 ( A ) × ( B ) ⑥ 상대 가치 점수 총합 ⑦ 상대 가치 점수 총합 의 5 % 검체 검사 질 가산 등급 산출 을 위한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 세부 작성 요령 은 「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 작성 요령 을 참조 하 여 작성 하 시 기 바랍니다 . ※ [ 진단 검사 분야 검사 실시 현황 ] 의 기재 란 이 부족 한 경우 에 는 별지 를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 뒤쪽 ) 「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 작성 요령 [ 공통 사항 ] ❍ 검체 검사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장 검사료 산정 지침 ( 6 ) 에 따른 제 1 절 검체 검사료 및 제 2 절 병리 검사료 에 분류 된 항목 중 진단 검사 분야 질 가산 산정 대상 항목 에 한함 ❍ 통보 대상 : 해당 기관 에서 분기 별 직접 실시 한 검체 검사 중 건강 보험 ( 보험자 종별 ) 진료 분 에 한함 ( 위탁 검사 및 질병 군 · 요양 병원 등 정 액수 가 제외 ) [ 기재 방법 ] ① 코드 : 검체 검사 코드 를 기재 하 되 , 각종 가산 이 적용 되 지 않 은 기본 ( 5 단 ) 코드 로 기재 ② 검사 명 : 검체 검사 분류 명 기재 ( 작성 예시 : 요 일반 검사 , 당 검사 _ 반정량 ) ③ 상대 가치 점수 : 검체 검사 상대 가치 점수 를 기재 하 되 각종 가산 이 적용 되 지 않 은 기본 ( 5 단 ) 코드 기준 점수 기재 ④ 실시 횟수 : 검체 검사 코드 별 실시 횟수 총합 ( 1 일 실시 횟수 × 총 실시 횟수 의 합 ) 을 정수 로 기재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에서 올림 ) ⑤ 상대 가치 점수 합 : ③ 상대 가치 점수 ( A ) × ④ 실시 횟수 ( B ) (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기재 ) ⑥ 상대 가치 점수 합의 총합 : ⑤ 상대 가치 점수 합의 총합 (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기재 ) ㅊ ⑦ 상대 가치 점수 합의 총합 의 5 %: ⑥ × 5 / 100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에서 4 사 5 입 ,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기재 ) 검체 검사 질 가산 등급 산출 을 위한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 세부 작성 요령 은 「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 작성 요령 을 참조 하 여 작성 하 시 기 바랍니다 . ※ [ 진단 검사 분야 검사 실시 현황 ] 의 기재 란 이 부족 한 경우 에 는 별지 를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