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년 10 월 1 일 부터 근로자 를 한 명 이 라도 사용 하 는 모든 사업주 는 의무 적 으로 고용 보험 이 적용 되 므로 , 사업주 의 의사 와 는 관계없이 자동 적 으로 보험 관계 가 성립 한다 . 65 세 이후 에 고용 된 자 1 개월 간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자 ( 1 주간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자 포함 ) 다만 , 생업 을 목적 으로 3 개월 이상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와 일용 근로자 는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고용 보험 을 적용 받 는 사업 의 사업주 와 근로자 는 고용 보험 의 보험 가입자 가 되 며 , 그 사업 이 시작 된 날 보험 관계 가 성립 되 며 , 사업주 는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근로복지공단 에 성립 신고 를 하 여야 합니다 . 근로 기준 법 개정 으로 2012 . 1 . 부터 사용 자 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 소 정근 로 시간 , 휴일 , 연차 유급 휴가 등 주요 근로 조건 을 서면 으로 명시 하 여 근로자 의 요구 와 관계 없이 교부 하 여야 한다 . ( 위 반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특히 , 2014 . 8 . 1 부터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에게 근로 계약 기간 에 관한 사항 , 근로 시간 , 휴게 에 관한 사항 임금 의 구성 항목 ,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에 관한 사항 , 휴일 , 휴가 에 관한 사항 , 취업 의 장소 와 종사 하 여야 할 업무 에 관한 사항 , 근로 일 및 근로 일별 근로 시간 에 관한 사항 에 관하 여 서면 으로 명시 하 지 아니하 면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시정 지시 없이 곧 바로 부과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근로 기준 법 제 43 조 는 임금 은 ⓐ 통화 로 ⓑ 근로자 에게 직접 ⓒ 그 전액 을 ⓓ 매월 1 회 이상 지급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으며 위반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제 109 조 ) - 상시 5 인 미만 사업장 에 도 적용 된다 . 최저 임금법 제 28 조 ( 벌칙 ) 제 6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최저임금 액 보다 적 은 임금 을 지급 하 거나 최저 임금 을 이유 로 종전 의 임금 을 낮춘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이 경우 징역 과 벌금 은 병과 ( 倂科 ) 할 수 있 다 . 근로계약서 에 명시 된 근로 근무 시간 초과 시 4 인 기준 으로 가산 임금 을 적용 하 기 때문 에 4 인 이 하 는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단점 을 악용 하 고 휴일 근무 시 기본 수당 에 50 % 를 더 지급 하 도록 규정 되 어 어 있 지만 지급 하 지 않 는 업체 들 이 많 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을 기피 하 고 근로계약서 약정 위반 과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업체 가 대부분 이 며 최저임금 조차 도 지급 하 지 않 고 있 어 사회 적 문제 가 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에서 는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지 , 방지 를 위해 해 당업 채 에 공고 와 계도 를 시행 하 고 있 지만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어 현행법 상 근로 기준 법 과 최저 입금 법 으로 처벌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처벌 수위 가 낮 고 재발 해도 강력 한 제 제 조치 가 없이 벌금형 에 그쳐서 실효 성 이 없 다고 한다 . 청년 들 의 고용 불안 을 미끼 로 근로 조건 불이행 과 최저임금 도 지급 하 지 않 는 행태 는 사회 적 불신 을 낳 을 뿐 만 아니 라 청년 들 의 인권 을 유린 하 는 행위 이 므로 바로 잡 아야 만 한다 . 최저임금 미지급 과 임금 채 불로 인한 신고 사례 가 증폭 되 면서 사업장 감독관 이 문제 성 이 있 는 업체 를 선정 해서 관리 감독 하 고 있 지만 무엇 보다 도 행정 인력 부족 으로 모든 사업장 의 민원 을 신고 제 로 밖 에 처리 할 수 가 없 고 지속 적 으로 관리 를 할 수 가 없 는 입장 이 어서 더욱더 문제 가 확산 되 고 있 다 . 해당 업체 들 은 영업 정지 및 3 진 아웃 제 로 비 양심 업체 의 퇴출 등 강력 한 근절 대체 과 비정규직 행정 인력 확충 , 지속 적 인 관리 로 최저 임금 보장 과 근로 조건 이 보장 되 는 건전 한 일자리 가 창출 되 도록 노력 해야 할 것 으로 보여진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