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박근혜 대통령 이 25 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 통과 되 지 못한 상황 에서 취임 한 첫 대통령 으로 기록 됐 다 . 여야 협상 이 지겨운 힘 겨루기 로 난항 을 이 어 가 고 있 는 탓 이 다 . 1987 년 민주 화 이후 출범 한 역대 정부 는 진통 속 에서 도 대통령 취임 전 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 절차 가 완료 된 상태 에서 산뜻 하 게 출발 했 다 . 이번 정부 는 박 대통령 과 여야 지도부 의 협상력 부재 로 오점 을 남겼 다 . 만약 26 일 국회 본회의 에서 도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 처리 되 지 못하 면 이명박 · 박근혜 전 · 현 정부 의 ‘ 동거 내각 ’ 이 라는 비 정상 상태 로 인한 국정 불안 이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가 크 다 . 여야 는 이 같 은 부담 을 의식 한 듯 이날 물 밑 접촉 을 벌였으나 방송 통신 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 에서 접점 을 찾 지 못하 면서 26 일 국회 본회 의 처리 가 불발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양당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새 누리 당 의 제안 으로 이날 오후 5 시 국회 에서 만나 22 일 이후 중단 된 협상 을 사흘 만 에 재개 할 계획 이 었 으나 각자 의 입장 에 변화 가 없 다는 것 을 확인 하 면서 전화 상 으로 만 조율 을 거듭 했 다 . 쟁점 은 그동안 방송 통신 위원회 가 담당 하 던 IPTV ( 인터넷 TV ) 와 뉴 미디어 관할 업무 를 미래 창조 과학부 로 이관 하 는 문제 다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가 제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은 지상파 , 종합 편성 채널 , 보도전문채널 등 에 대한 규제 권한 만 방통 위 에 남기 고 IPTV , 일반 채널 사업자 ( PP ) , 종합 유선 방송국 ( SO ) ,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 정책 은 미래 부 로 넘기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은 방송 통신 융합 을 기반 으로 한 정보 통신 기술 ( ICT ) 산업 육성 을 위해 인수위 원안 고수 한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민주당 은 방송 공공 성 과 공정성 을 내세워 방송 정책 의 방통 위 존치 를 주장 하 며 줄다리기 를 하 고 있 다 .   사실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 을 둘러싼 여야 갈등 은 정부 출범 때 마다 되풀이 됐 지만 적당 한 선 에서 타협 이 이뤄져 최악 으로 치닫 지 는 않 았 다 . 1993 년 김영삼 정부 가 출범 할 때 는 정부 조직법 처리 에 열흘 밖에 걸리 지 않 았 다 . 1998 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는 2 월 4 일 발의 된 정부 조직법 이 13 일 만 에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노무현 정부 는 출범 당시 김대중 정부 의 정부 조직 을 손대 지 않 아 문제 될 게 없 었 다 . 2008 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는 1 월 21 일 안상수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 2 월 22 일 국회 에서 처리 됐 다 . 김달중 · 김채연 기자 dal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