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 , 국회 입 법조 사처 간담회 서 주장 
 "' 주경야독 ' 으로 실무 능력 갖춘 법조 인 양성 에 기여 할 것 " 강조 
 이승윤 기자 leesy @ lawtimes . co . kr 2020 - 02 - 14 오후 3 : 44 : 01 
 지방대 로스쿨 의 정원 을 줄이 는 대신 야간 로스쿨 을 도입 하 는 ' 구조 조정 '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지난 2008 년 로스쿨 설치 인가 당시 지역 인구 나 경제 사정 등 에 따른 변호사 수요 를 고려 하 지 않 은 채 지방대 에 로스쿨 입학 정원 이 과다 하 게 배정 됐 을 뿐 만 아니 라 사법 시험 폐지 이후 아직 도 사회 적 취약 계층 의 법조 계 진출 이 어려워 ' 주경야독 ( 晝 耕 夜讀 ) ' 을 위한 야간 로스쿨 도입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이은기 ( 66 · 사법연수원 18 기 ) 서강대 로스쿨 교수 는 13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 법조 사처 ( 처장 김하중 ) 에서 열린 간담회 에서 " 지방대 로스쿨 들 이 법조인 교육 · 양성 의 어려움 을 스스로 감내 할 게 아니 라 지역 내 변호사 수요 와 교육 역량 에 맞 는 학생 수 로 입학 정원 을 자진 감축 해 과도 한 부하 를 줄이 는 동시 에 서울 과 수도 권 에 야간 로스쿨 을 설립 해 부담 을 나눠야 한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이날 ' 로스쿨 구조 조정 과 야간 로스쿨 설립 방안 ' 을 주제 로 발표 한 이 교수 는 "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 등 을 보 면 , 지방대 로스쿨 들 은 합격률 이 극도 로 낮 아 교육 역량 에 대한 의문 이 제기 되 는 실정 " 이 라며 " 로스쿨 입학 정원 에 대한 합리 적 인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지난해 치러진 제 8 회 변호사 시험 결과 만 보 더라도 영남대 를 제외 한 12 개 지방대 로스쿨 이 평균 합격률 에 미치 지 못하 는 등 로스쿨 간 의 우열 이 심화 되 고 있 다는 게 그 의 진단 이 다 . 
 특히 그 는 " 로스쿨 인가 당시 교육부 는 법학 전문 대학 원법 시행령 제 5 조 를 근거 로 지역 인구 나 경제 사정 에 의한 변호사 수요 를 고려 하 지 않 은 채 지방 거점 대 와 지방 사립대 에 로스쿨 입학 정원 을 과다 하 게 배정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이 는 모법 에 근거 가 없 는 사항 에 대해 위임 범위 를 일탈 한 ' 위법 무효 ' 인 시행령 에 의한 위법 한 행정 처분 " 이 라며 " 지방분 권 사법 제도 가 도입 되 지 않 은 우리 나라 에서 로스쿨 정원 배정 에 지방대 발전 과 지역 균형발전 이 고려 사항 이 될 수 있 는지 의문 " 이라고 꼬집 었 다 . 
 법학 전문 대학 원법 시행령 제 5 조 는 교육부 가 로스쿨 설치 인가 등 을 할 때 ' 지방대 발전 과 지역 발전 에 필요 한 우수 인력 양성 을 위해 지역 간 균형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교수 는 "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해 로스쿨 정원 을 배정 한 행정 처분 취지 에 부합 하 려면 지방대 로스쿨 졸업 생 에게 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 적 으로 ' 개업 지 제한 ' 이 필요 하 지만 , 그런 제한 이 없 다 보 니 대다수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들 이 서울 등 수도권 에서 취업 · 개업 하 도록 방치 하 는 결과 가 나타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같 은 현실 을 고치 기 위해선 지방대 로스쿨 졸업 생 들 이 해당 지역 에서 교육 수혜 를 받 은 만큼 최소 2 ~ 3 년 에서 최대 5 년 까지 로스쿨 소재 시 · 도 에서 법률가 로서 업무 를 하 도록 개업 지 제한 이 필요 하 다는 게 그 의 주장 이 다 . 
 그 는 " 위헌성 등 을 이유 로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 에 대한 개업 지 제한 이 어렵 다면 △ 지역 인구 · 경제력 이 감당 할 정도 로 로스쿨 정원 을 자진 감축 하 게 하 거나 △ 결원 보충 제 를 폐지 하 는 동시 에 편입학 시험 등 을 통해 자연 스럽 게 감축 되 도록 유도 하 는 방식 으로 ' 로스쿨 구조 조정 ' 이 필요 하 다 " 며 자진 감축 이나 편입학 으로 결원 되 는 인원 일부 를 야간 로스쿨 에 배당 하 는 방안 을 제안 했 다 . 
 로스쿨 한 해 입학 정원 2000 명 을 더 이상 늘리 기 어려운 상황 에서 지방대 로스쿨 의 정원 을 줄이 는 구조 조정 을 하 는 대신 정원 을 줄인 만큼 서울 등 에 50 ~ 100 명 정원 의 야간 로스쿨 을 설립 하 는 방안 이 가장 현실 적 인 대안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야간 로스쿨 도입 과 관련 해 이 교수 는 사시 폐지 이후 에 도 로스쿨 의 고 비용 · 저 효율 문제 나 입학 정원 2000 명 중 6 % 인 120 명 할당 만 으로 는 사회 적 취약 계층 의 법조 계 진출 이 여전히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로스쿨 3 년 교육 만 으로 는 실무 능력 을 갖춘 법조인 을 양성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근거 로 들 었 다 . 야간 로스쿨 이 도입 될 경우 낮 에 는 로스쿨 수업 을 받 을 수 없 는 직장 인 뿐 만 아니 라 출산 · 육아 등 으로 직장 생활 을 포기 한 경력 단절 여성 등 법률 관련 실무 경험 이 있 는 우수 한 인재 들 을 선발 , 주경야독 을 통해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 인 ' 실무 능력 있 는 법조 인 양성 ' 에 기여 할 수 있 다는 게 그 의 설명 이 다 . 
 야간 로스쿨 교육 방식 과 관련 해 그 는 " 주간 로스쿨 보다 등록금 을 낮추 는 대신 현행 ' 3 년 6 학기 ' 보다 는 ' 3 . 5 년 7 학기 ~ 4 년 8 학기 ' 수료 방식 이 적절 할 것 으로 보인다 " 며 " 평일 저녁 보다 는 토요일 에 강의 를 많이 듣 는 방식 으로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일본 에서 는 합격률 이 낮 아 신입 생 충원 이 어려운 로스쿨 상당수 가 이미 문 을 닫 거나 정원 을 대폭 감축 하 고 있 다 " 면서 " 법학 전문 대학 원법 에서 ' 로스쿨 은 다양 한 지식 과 경험 을 가진 자 를 입학 시키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제 26 조 1 항 ) ' 고 규정 하 고 있 어 다양 한 경험 을 쌓 은 직장 인 선발 은 오히려 장려 돼야 한다 " 고 했 다 . 
 이 와 함께 이 교수 는 " 2015 년 교육부 가 ' 이르 면 2017 년 야간 · 온라인 로스쿨 을 도입 하 겠 다 ' 고 발표 했 지만 , 아무런 후속 조치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며 " 야간 로스쿨 설립 은 현행 법학 전문 대학 원법 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 도 가능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법 규정 에 따라 야간 제 운영 형태 로 설립 신청 을 하 면 되 고 , 교육부 가 법원 행정 처 등 유관 기관 들 의 의견 을 듣 고 설립 인가 를 내릴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법학 전문 대학원 법상 로스쿨 설립 인가 · 변경 은 주무 부처 인 교육부 가 법무부 , 법원 행정 처 , 대한 변호사 협회 , 로스쿨 협의회 , 한 국법학 교수회 와 공동 으로 논의 해 결정 하 도록 돼 있 다 . 
 아울러 그 는 " 개원 당시 많 은 교수 들 을 채용 한 지방대 로스쿨 의 정원 을 감축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은 재직 교수 의 강의 시수 확보 문제 " 라면서 도 " 5 ~ 10 년 이내 에 ' 베이비붐 세대 ' 교수 들 의 정년 퇴임 이 이어질 뿐 만 아니 라 당분간 퇴임 교수 의 후속 충원 을 하 지 않 으면 교수 숫자 는 자연 스럽 게 감소 돼 크 게 문제 되 지 않 을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다만 사시 폐지 의 대안 중 하나 로 나온 ' 방송 통신대 로스쿨 ( 온라인 로스쿨 ) ' 도입 방 안 에 대해 이 교수 는 " 현재 운영 되 고 있 는 25 개 오프라인 로스쿨 교육 을 형해 화 할 우려 가 많 을 뿐 만 아니 라 배출 된 법조인 의 질 적 저하 도 예상 돼 실현 가능 성 이 낮 다 " 고 지적 했 다 . 현재 로스쿨 체제 에서 도 ' 부실 한 법학 교육 ' 논란 이 일 고 있 는데 , 온라인 로스쿨 을 별도 로 설립 하 는 것 은 아직 ' 시기상조 ' 라는 이유 에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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