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수 는 군사 기밀 보호법 의 ‘ 군사 기밀 ’ 의 범위 가 너무 넓 고 포괄 적 인 데 다 모호 한 표현 이 많 고 , 군사 기밀 을 언론 등 을 통해 공표 하 는 경우 가중 처벌 하 도록 한 것 은 국민 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를 지나치 게 제한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또 , ‘ 적 을 이롭 게 하 거나 아군 의 사기 를 떨어뜨린다고 판단 되 는 정보 ’ 까지 군사 기밀 로 분류 한 국방 공보 규정 역시 판단 주체 가 군 당국 인 만큼 군 이 모든 관련 정보 를 통제 대상 으로 삼 을 수 있 다는 점 에서 군사 기밀 정책 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