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 새 정치 민주 연합 ) - 대한민국 정치 의 모든 것 
 1952 . 4 . 16 . 
 전남 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NGO 협동 과정 
 ( 전 ) 한국 YMCA 연맹 사무총장 
 ( 전 ) 노무현 재단 이사 
 1048 개 
 채권 의 공정 한 추심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015 - 12 - 18 발 의자 
 2016 - 02 - 23 존경 하 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그리고 무너져 가 는 민주주의 를 지키 기 위해서 오늘 휴일 임 에 도 불구 하 고 대한민국 국회 본 회의장 에 방청 을 오 신 국민 여러분 ! 너무 고맙 습니다 . 
 여러분 들 이 함께 하 시 기 에 힘 을 얻 고 격려 를 받 아서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 를 말살 하 려는 속칭 테러 방지법 , 제 가 스스로 생각 하 기 에 는 국민 무제한 사찰 법 을 여러분 이 막 아 주 셔야 됩니다 .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 이 기 는 하지만 여러분 의 도움 이 없이 는 이 법 , 저 는 막 아 지 지 않 는다고 생각 합니다 . 
 국민 여러분 을 믿 고 오늘 제 반대 토론 을 시작 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경기도 군포 출신 더불 어 민주당 이학영 의원 입니다 . 더 보 기 
 참으로 감회 가 깊 습니다 . 
 제 가 이 자리 에 서기 까지 50 여 년 이 흘렀 습니다 . 
 대한민국 이 , 내 가 살 고 있 는 조국 이 국민 에게 행복 과 안전 을 주 는 대한민국 이 아니 고 국가 의 권력 이 라는 이름 으로 어떻게 무참 하 게 한 가족 과 한 개인 의 삶 을 파괴 하 는지 온몸 으로 겪 었 기 에 언젠가 내 가 이 사실 을 국민 에게 알리 고 다시 는 사랑 하 는 내 조국 에서 이런 불행 한 일 이 다시 는 일어나 지 않 기 를 바라 는 마음 으로 오늘 이 자리 에 왔 습니다 . 
 오늘 시작 을 제 가 좋 아 하 는 시 두 편 으로 시작 하 겠 습니다 . 
 저 는 평생 을 , 결혼 해서 지금 까지 항상 아침 에 집 을 나설 때 가족 을 바라보 며 손 을 흔들 고 나옵니다 . 
 가족 에게 오늘 하루 안녕히 잘 있 으라는 그런 마음 의 기도 를 하 면서 나옵니다 . 
 왜 그럴까요 ? 내 가 살 았 던 , 내 가 청년 시절 부터 철 이 들 어서 오늘 까지 한 번 도 집 밖 을 나서 면서 내 가 제대로 저녁 에 안 전하 게 돌아와서 내 가족 을 만날 수 있 을까 하 는 마음 이 들 었 기 때문 입니다 . 
 왜 그럴까요 ? 여러분 은 그렇 지 않 으십니까 ? 저 만 그렇 습니까 ? 제 가 유난히 가족 사랑 이 깊 어서 일까요 ? 아닙니다 . 
 제 가 살 고 있 는 대한민국 의 현실 이 수많 은 사고 와 수많 은 예측 할 수 없 는 일 들 로 인해서 하루하루 의 삶 이 나 자신 도 나 스스로 의 안전 을 책임지 고 확보 할 수 없 다고 느끼 기 때문 입니다 . 
 정말 가슴 을 칠 일 입니다 . 
 책상 을 칠 일 이 아니 고 가슴 을 치 면서 살아가 는 것 이 오늘 의 대한민국 의 우리 국민 의 현실 아닙니까 , 여러분 ? 그런 마음 으로 내 가 좋 아 하 는 독일 의 유명 한 극작가 이 자 시인 이 신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 한편 읽 겠 습니다 . 
 ‘ 내 가 사랑 하 는 사람 이 나 에게 말 했 다 / “ 당신 이 필요 해요 . 
 ” / 그래서 나 는 정신 을 차리 고 길 을 걷 는다 . 
 / 빗방울 까지 도 두려워 하 면서 . 
 / 그것 에 맞 아 살해 되 어서 는 안 되 겠 기에 . 
 ’ 브레히트 는 1 차 대전 , 2 차 대전 , 나치 시대 를 겪 고 공산주의 치하 를 겪 었 습니다 . 
 그 는 하루하루 의 삶 이 정말 사랑 하 는 사람 을 다시 만나 기 위해서 빗방울 도 피하 고 싶 은 그런 마음 으로 살 았 던 시인 이 었 습니다 . 
 오늘 우리 국민 이야말로 이 시 에 언급 된 대로 빗방울 까지 도 맞 을까 두려워 서 살 고 있 는 현실 아닙니까 ? 똑같이 또 하나 , 브레히트 시 입니다 . 
 ‘ 살아남 은 자 의 슬픔 ’ ‘ 물론 나 는 알 고 있 다 . 
 그러나 지난 밤 꿈 속 에서 이 친구 들 이 나 에 대하 여 이야기 하 는 소리 가 들려왔 다 . 
 “ 강한 자 는 살아남 는다 ” 그러 자 나 는 자신 이 미워졌 다 . 
 ’ 사랑 하 는 국민 여러분 ! 오늘 이 시대 를 살아가 는 사람 들 의 지난 몇 십 년 을 한번 돌이켜 보 십시오 . 
 이 땅 에서 경제성장 과 민주 화 를 위한 과정 에서 얼마나 많 은 사람 들 이 희생 당하 고 자신 을 헌신 하 며 살 아 왔 습니까 ? 그러나 수많 은 사람 들 이 또 어떻게 희생 되 어 왔 습니까 ? 먼저 갔 습니까 ? 1876 년 우리나라 가 제국주의 일본 과 외세 의 침략 을 당하 기 부터 130 ～ 140 여 년 동안 수많 은 외침 과 제국주의 침략 과 식민지 강탈 과 독립 투쟁 과 독재 정권 과 군사 정권 아래 에서 또 그리고 세계 10 대 경제성장 을 이루 기 까지 공장 에서 , 농촌 에서 , 거리 에서 , 해외 에서 , 북만주 벌판 에서 , 저 중앙아시아 까지 쫓겨 가 면서 , 또 감옥 에서 , 숨 어 다니 는 거리 골목골목 에서 얼마나 많 은 사람 들 이 먼저 가 야 했 습니까 ? 저 는 어젯밤 에 오늘 발언 을 준비 하 면서 이 브레히트 의 ‘ 살아남 는 자 의 슬픔 ’ 을 다시 떠올렸 습니다 . 
 우리 는 살아남 아서 이렇게 가족 과 함께 살 고 있 지만 먼저 견디 지 못하 고 떠난 사람 들 , 우리 의 친구 들 , 우리 의 어머니 ․ 아버지 들 , 우리 의 선조 들 , 그 들 의 눈물 과 그 들 의 한숨 과 그 들 의 애통 이 이 산천 곳곳 에 , 또 해외 에 , 사막 한가운데 에 , 중앙아시아 폭설 한 가운데 에 , 북만주 한 가운데 에 백골 로 쓰러져 있 을 것 을 생각 하 면 오늘 우리 가 어떻게 편안히 잠자 고 편안히 밥 먹 고 견딜 수 가 있 겠 습니까 ? 그런데 오늘 우리 는 또 다시 국민 을 무제한 사찰 하 려는 일명 테러 방지법 을 반대 하 는 자리 에 와 있 습니다 . 
 ( ｢ 국민 사찰 법 이 아닙니다 ｣ 하 는 의원 있 음 ) 조용히 하 십시오 . 
 제 가 발언 하 고 있 습니다 . 
 자 , 이제 우리 살아남 은 자 들 이 우리 대한민국 이 세계 선진국 이 되 고 , 자랑 스러운 조국 이 되 고 , 민주주의 가 활짝 피 고 언젠가 남북통일 이 되 어서 전쟁 걱정 없 고 가난 걱정 없 고 미래 가 불 투명 해서 자살 하 는 그런 일 이 없 는 우리 의 조국 을 만들 어 봅시다 . 
 여러분 , 함께 해 주 십시오 . 
 국민 여러분 이 함께 해 주 실 때 이것 은 가능 합니다 . 
 우리 가 언제 까지 이 발언 을 계속 할 수 있 겠 습니까 ? 저 는 오늘 발언 을 준비 하 면서 어제 이런 자료 를 하 나 봤 습니다 . 
 2016 년 2 월 25 일자 자료 입니다 . 
 한번 읽 어 보 겠 습니다 . 
 ‘ 내부 갈등 에 무너지 는 한국 사회 … … 충격 의 국민대 통합 위원회 보고서 ’, 현 정부 의 국민대 통합 위원회 에서 현재 우리 국민 의 실태 를 정리 한 자료 입니다 . 
 제 가 축약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지루 하 시 더라도 한 번 들 어 봐 주 시 면 고맙 겠 습니다 . 
 “ 우리 사회 에서 가장 심각 한 갈등 의 진원지 는 빈부 격차 다 . 
 경제력 차이 로 인한 위화감 과 불만 이 극 에 달하 고 분노 사회 를 넘 어 원한 사회 가 되 고 있 다 . 
 한국 사회 의 갈등 양상 이 사회 기반 을 무너뜨릴 수 있 을 만큼 위험 수위 에 다다랐 다는 충격 적 인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김문조 고려대 명예 교수 등 국내 대표 적 정치 ․ 사회 학자 5 명 으로 구성 된 연구 팀 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 통합 위원회 측 의뢰 를 받 아 지역 ․ 성별 ․ 연령 ․ 월 소득 등 을 기준 으로 선발 된 전국 성인 남녀 105 명 을 심층 인터뷰 한 ‘ 한국 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 연구 보고서 를 작성 했 다 . 
 연구 팀 은 보고서 에서 불안 ․ 경쟁 ․ 피로 등 한국 사회 에 축적 된 갈등 이 포기 와 단절 ․ 원한 ․ 반감 등 극단 으로 치닫 고 있 다며 경제력 에 따른 계층 간 갈등 이 적절 하 게 통제 되 지 않 으면 한국 사회 를 무너뜨릴 수 있 는 수준 까지 나아갈 것 이 라고 강력 경고 했 다 . 
 사회 적 격차 에 대한 인식 조사 를 위해 연구 진이 이른바 ‘ 빽 ’, 쉽 게 말 하 면 배경 이 지요 , 빽 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남녀 구분 없이 응답자 들 은 개인 의 사회 적 성취 에 ‘ 빽 ’ 이 라는 요소 가 강력 한 후광 효과 를 발하 고 있 다고 응답 했 다 . 
 특히 남성 응답자 들 은 “ 빽 이 라는 존재 는 입사 할 때 경험 했 다 . 
 우리 는 공채 로 입사 했 지만 빽 있 는 친구 는 개별 입사 했 다 ” , “ 사건 ․ 사고 시 빽 이 있 으면 확실히 도움 이 된다 ” , “ 조그만 회사 들 은 로비 를 안 하 면 물건 을 넣 을 수 없 다 . 
 결국 빽 이 돈 이 다 ” 등 일상 적 경험 을 소개 했 다 . 
 빈부 격차 에 대한 질문 에서 “ 점점 심해져 중산 층 이 사라지 고 상하 계층 만 남 을 것 ” , “ 있 는 사람 은 계속 발전 하 고 , 없 는 사람 은 계속 쪼그라드 는 구조 ” 등 극히 부정 적 인 답변 이 쏟아졌 다 . 
 연 구진 은 방대 한 심층 면접 을 통해 한국 사회 갈등 유형 으로 불안 을 넘어선 강박 , 경쟁 을 넘어선 고투 , 피로 를 넘어선 탈진 , 좌절 을 넘어선 포기 , 격차 를 넘어선 단절 , 불만 ( 분노 ) 을 넘어선 원한 , 불신 을 넘어선 반감 , 갈등 을 넘어선 단죄 등 8 개 로 분류 했 다 . 
 학계 와 언론 이 불안 과 경쟁 ․ 피로 ․ 좌절 ․ 불신 등 으로 완곡 하 게 표현 하 는 우리 사회 갈등 이 실제로 는 단절 ․ 원한 ․ 반감 ․ 단죄 의 감정 등 극단 적 트라우마 상태 로 빠지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연 구진 은 사회 불안 심리 는 세계 보편 적 현상 이 지만 외길 경쟁 이 치열 한 한국 사회 에서 그 양상 이 더욱 심각 하 게 전개 되 고 있 다고 진단 했 다 . 
 김 명예 교수 는 특히 젊은이 들 이 이렇 다 할 성과 가 기대 되 지 않 음 에 도 생존 에 대한 불안 때문 에 소모적 노력 을 멈출 수 없 는 지경 에 처했 다며 부익부 빈익빈 구조 가 깊 어 지 고 개인 노력 만 으로 성공 이 어려워 지 면서 성공 에 대한 꿈 을 포기 하 는 젊은이 가 많 아 진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처럼 양극 화 한 계층 구조 에서 젊 은 세대 는 물론 기성 세대 까지 생존 에 대한 불안감 이 커지 면서 발생 하 는 총체 적 불만 이 한국 사회 를 분노 이상 의 원한 사회 로 이끌 고 있 다는 평가 다 . 
 연구 팀 은 위험 수위 에 다다른 사회 적 갈등 을 풀 제 1 의 해법 으로 일자리 문제 를 지적 했 다 . 
 구체 적 인 대안 으로 근로자 들 의 근로 시간 을 지금 보다 절반 가량 줄여 삶 의 질 을 높이 고 줄어든 근로 시간 을 메울 인력 을 기업 과 정부 가 신규 채용 하 는 ‘ 반 정규 직제 ’ 개념 이 도입 되 어야 한다고 호소 했 다 . 
 ” 여기 , 시간 타임 어떻게 되 지요 ? ( ｢ 테러 방지법 하고 전연 관련 없 는 이야기 를 자꾸 … … ｣ 하 는 의원 있 음 ) 그 이야기 할 겁니다 . 
 그 원인 에 대한 분석 을 지금 이야기 하 고 있 는 겁니다 . 
 여기 시간 타이머 좀 재 주 세요 . 
 2016 - 02 - 23 저 는 존경 하 는 박근혜 대통령 님 께서 이 국민 대통 합위 보 고서 받 으셔서 읽 어 보 셨 는지 묻 고 싶 습니다 . 
 우리 국민 현실 이 이렇 습니다 . 
 국민 여러분 ! 대한민국 국민 이 처한 현실 이 이렇게 백척간두 어려움 에 빠져 있 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님 과 우리 정부 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은 이 국민 대통 합위 의 보고 를 받 으셨다면 , 오늘 국회 에서 국민 을 무제한 으로 사찰 하 려 하 는 테 러 방지법 을 토론 하 게 하 고 직권상정 해서 비상 으로 처리 하 게 하 려는 이것 을 당장 멈추 시 고 , 바로 민생 의 문제 로 정부 와 국회 가 머리 를 맞대 고 해결책 을 도모 해도 시간 이 없 습니다 . 
 민생 이 제일 우선 입니다 . 더 보 기 
 국민 의 생명 과 살림 과 생활 을 지키 지 못하 면 그것 보다 더 위험 한 것 이 어디 가 있 겠 습니까 ? 국민 이 삶 의 백척간두 에 서 있 는데 지금 저 이라크 에 있 는 IS 가 대한민국 에 쳐들 어 올까 싶 어서 , 테러 할까 싶 어서 우리 국회 가 이렇게 마비 되 어도 좋 겠 습니까 , 여러분 ? 대통령 님 , 이제 라도 이 법안 을 거두 셔야 합니다 . 
 이제 민생 문제 에 국민 과 함께 해야 됩니다 . 
 다시 한 번 자료 를 제공 하 겠 습니다 . 
 제 가 지금 대한민국 의 자살자 수 를 찾 고 있 습니다 . 
 최근 에 대한 민국 의 자살자 수 가 해 마다 1 만 명 이상 , 1 만 3000 명 ～ 4000 명 이 되 고 있 습니다 . 
 여러분 , 간간히 뉴스 에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런 자살 사건 을 접하 다 보 니까 우리 대한민국 은 이런 비참 한 현실 을 그냥 하나 의 기사 로 넘겨 버리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한 가정 으로 생각 하 고 한 개인 으로 생각 해 보 십시오 . 
 한 생명 이 자기 에게 주어진 천부 적 인 생명 을 스스로 끊 는다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일 이 겠 습니까 ? 얼마나 힘든 일 이 겠 습니까 ? 얼마나 비참 한 일 이 겠 습니까 ? 그런데 해 마다 우리 사회 에서 1 만 3000 ～ 4000 명 들 이 자살 하 고 있 다면 어떻게 되 겠 습니까 ? 만약 이 자살자 들 이 전부 서로 연락 해서 어느 날 모월 모일 모시 에 광화문 광장 에 모여서 한 날 우리 가 함께 죽 자 하 는 사건 이 일어났 다고 생각 해 보 십시오 . 
 이것 이 테러 보다 무섭 지 않 습니까 ? ( ｢ 의제 에 맞 는 발언 을 좀 하 세요 ! ｣ 하 는 의원 있 음 ) 저 이라크 에서 일어나 는 그 전쟁 보다 우리 안 에서 죽 어 가 고 있 는 우리 국민 들 의 생명 이 더 위험 하 지 않 습니까 ? ( ｢ 무슨 소리 예요 ! ｣ 하 는 의원 있 음 ) ( ｢ 의제 에 딱 맞 는 발언 을 했 구먼 ｣ 하 는 의원 있 음 ) 이제 국민 여러분 , 박근혜 대통령 님 ! 자살 이 없 는 사회 만들 어 주 십시오 . 
 ( ｢ 의장 님 , 경고 좀 주세요 ｣ 하 는 의원 있 음 ) ( ｢ 의제 외 의 발언 을 하 지 마세요 ! ｣ 하 는 의원 있 음 ) 테러 보다 더 심각 한 … … 접 기 
 2016 - 02 - 23 우리 국민 이 테러 보다 더 위험 하 게 생명 이 죽 어 가 고 있 다는 이야기 를 하 고 있 는 겁니다 . 
 ( ｢ 논리 의 비약 이 너무 지나치 지요 ! ｣ 하 는 의원 있 음 ) ( ｢ 관계 있 어요 ｣ 하 는 의원 있 음 ) 
 2016 - 02 - 23 예 , 의장 님 께서 경고 하 시 니까 제 가 받아들이 겠 습니다 . 
 2016 - 02 - 23 의장 님 경고 를 받 아서 다시 제 발언 을 진행 하 겠 습니다 . 
 다만 , 유감 스러운 것 은 우리 의 합리 적 인 의장 님 께서 이런 국민 이 이해 할 수 없 고 납득 할 수 없 는 법 을 국회 의 제대로 된 합법 적 인 상임위 와 법 사위 를 통과 해서 올리 지 않 으시 고 직권상정 하 신 데 대해서 문제 의 원인 이 거기 에서 출발 했 다는 것 을 상기 시켜 드리 면서 다시 발언 을 하 겠 습니다 . 
 지난 1964 년 당시 국회의원 이 셨 던 고 김대중 대통령 께서 정권 의 비리 를 폭로 해 체포 위기 에 처한 야당 국회의원 체포 동의 안 상정 을 저지 하 기 위해 5 시간 19 분 동안 의사 진행 발언 을 한 바 있 습니다 . 
 2016 년 2 월 23 일 더불 어 민주당 은 민주주의 와 국민 의 안전 을 위협 하 는 정부 ․ 여당 의 일방 적 인 테 러 방지법 상정 을 저지 하고 제대로 된 테러 법 제정 을 위해 또 다시 무제한 토론 , 필리 버스터 를 시작 하 였 습니다 . 
 야당 의원 들 이 밤 을 새워 특정 법안 에 대해 연이 어 몇 시간 씩 반대 토론 을 벌이 는 광경 은 아마 세계 의회 사상 유례 가 없 는 모습 일 것 입니다 . 더 보 기 
 저희 야당 은 지금 국민 들 께 피 를 토하 는 심정 으로 반대 토론 을 이 어 가 고 있 습니다 . 
 저 역시 국민 의 안전 을 보장 하 고 , 정부 로부터 국회 의 존엄 을 지키 고 여당 의 비 민주 적 인 국회 운영 을 저지 하 고 공권력 을 사유 화 하 려는 정부 에 맞서 처절 하 고 숨 가쁘 게 이어지 고 있 는 민주주의 를 위해 조그마 한 힘 을 보태 고자 합니다 . 
 청와대 의 지시 를 충실히 이행 하 는 데 급급 한 새 누리 당 이 과 반석 을 차지 하 고 있 는 지금 의 의회 현실 입니다 . 
 이 릴레이 반대 토론 은 새 누리 당 이 자행 하 고 있 는 의회 독재 에 저항 하 며 야당 이 기대 하 고 있 는 마지막 버팀목 과 같 습니다 . 
 야당 은 , 우리 당 은 테러 방지법 을 무조건 반대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테러 가 일어나 면 국민 이 위해 를 당하 고 국가 가 불안 해지므로 테러 는 어떻게 든 막 아야 합니다 . 
 그렇 기에 법 이 필요 하 다면 국민 의 안전 을 위해 제대로 된 법 을 만들 자는 것 입니다 . 
 정부 와 여당 에 촉구 합니다 . 
 지금 이 라도 전향 적 으로 법 을 거둬들이 시 든가 제대로 된 법안 내용 을 다시 제출 하 시 든가 전향 적 으로 이 에 대한 협상 에 나서 야 합니다 . 
 그러나 불행히 도 현재 이 반대 토론 이 이어지 고 있 는 이 시간 내내 정부 ․ 여당 으로부터 는 어떠 한 새로운 전향 적 인 국민 을 위한 제안 은 나오 고 있 지 않 습니다 . 
 진보 와 보수 를 떠나 정치 와 정당 의 존재 이유 는 최고 의 선택 을 통해 국민 의 안전 과 행복 을 보장 하 는 것 입니다 . 
 현재 정부 ․ 여당 이 주장 하 는 테 러 방지법 에 대해 제기 되 고 있 는 문제 들 을 더 잘 살펴서 법 이 가진 좋 은 취지 가 제대로 구현 될 수 있 도록 하 자는 야당 의 요구 를 수용 하 지 못할 이유 가 무엇 입니까 ? 부디 우리 의 간곡 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며 , 반대 토론 을 계속 하 겠 습니다 . 
 아마 연이 은 반대 토론 이 보도 되 면서 관심 이 덜하 셨 거나 없 었 던 분 들 도 관심 을 가지 기 시작 하 셨 을 거 라고 생각 됩니다 . 
 이토록 청와대 와 여당 , 이제 는 입법부 수장 까지 협조 해서 통과 시키 려 안간힘 을 쓰 는 테 러 방지법 의 실체 가 과연 무엇 인지 말 입니다 . 
 먼저 다 익히 이전 의 의원 님 들 의 발언 을 통해서 아셨 겠 지만 오늘 처음 보 신 분 들 을 위해서 다시 이 법 이 이렇게 된 이유 , 이 법 이 본회의 에 상정 된 이유 , 납득 하 기 어려운 이유 를 한번 정리 해서 다시 말씀 을 올리 겠 습니다 . 
 문제 의 발단 은 의장 께서 지금 을 국가 비상사태 로 규정 해서 테러 방지법 을 직권상정 한 데 서 출발 했 습니다 . 
 여러 의원 님 들 이 이미 말씀 하 셨 지요 . 
 지금 이 국가 비상사태 면 우리 가 이 휴일 에 한가 하 게 이 방청석 에 앉 아 있 을 수 있 겠 습니까 ? 국회법 의 관련 조항 을 보 면 이 를 전시 ․ 사변 또는 이 에 준하 는 국가 비상사태 의 경우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지금 이 어떻 게 그 경우 에 해당 되 는지 를 되묻 고 싶 습니다 . 
 이 는 국회 의장 과 여당 이 앞장서 국민 불안 을 조성 하 는 것 으로 볼 수 밖에 없 습니다 . 
 정의 화 국회 의장 님 , 우리 더불 어 민주당 은 물론 이 고 테러 를 막 겠 다고 하 는 것 에 대해서 반대 할 국민 은 아무 도 없 을 것 입니다 . 
 실제로 연일 들려오 는 해외 의 테러 사건 뉴스 로 인해 우려 를 하 시 는 국민 들 이 많 은 것 도 현실 입니다 . 
 그래서 국민 의 대표 공간 인 입법부 에서 민의 를 대표 해 당선 된 여야 의원 들 이 이 문제 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 해 온 것 입니다 . 
 모든 법안 에 는 다 쟁점 이 있 기 마련 입니다 . 
 이 법 도 마찬가지 로 손보 거나 협의 해야 될 부분 들 이 많 습니다 . 
 따라서 이견 이 있 으면 토론 해야 되 고 토론 하 다 보 면 시간 이 걸리 는 것 은 당연 한 일 입니다 . 
 민주주의 에서 토론 과 시간 이 걸리 는 것 은 기본 원칙 인 것 입니다 . 
 이것 을 삭제 하 거나 생략 하 려고 하 면 그것 은 독재 로 가 는 지름길 인 것 입니다 . 
 민주주의 의 지극히 정상 적 인 절차 를 밟 고 있 는 과정 인데 , 5 선 의원 으로서 이런 과정 을 지극히 잘 알 고 계신 의장 님 도 잘 인용 하 실 텐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여야 합의 가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하 셔서 일방 적 으로 단정 지으시고 심사 기일 을 정하 셨 습니다 . 
 하지만 의장 께서 그렇게 선언 했 을 때 국회 정보 위원회 는 테러 방지법 과 관련 해서 네 차례 에 걸친 회의 를 하 고 있 는 중 이 었 습니다 . 
 비단 테러 방지법 뿐 만 아니 고 처리 가 필요 한 다른 사안 에 대해서 도 함께 논의 해 처리 하 자는 공감대 가 형성 되 어 가 던 중 이 었 습니다 . 
 어떤 법 과 제도 의 개정 사안 에 대해 소관 상임위 가 논의 해서 결정 케 하 는 것 은 의회 의 가장 기본 적 인 절차 입니다 . 
 그럼에도 이렇게 직권상정 을 하 게 된 것 에 대해 의장 께서 는 다음 과 같 은 입장 을 내놓 으셨 습니다 . 
 북한 의 핵실험 이후 에 북한 의 테러 위험 이 증가 했 기 때문 에 국가 비상사태 로 간주 한다 . 
 의장 께서 는 최초 직권상정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다고 하 셨으나 입장 이 바뀌 신 것 입니다 . 
 이 와 같 은 결정 을 내리 기 까지 는 2 월 19 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 실장 면담 , 2 월 22 일 이병호 국정 원장 과 면담 이후 라고 전해 지 고 있 습니다 . 
 비서 실장 과 국정 원장 은 대통령 의 의중 을 전달 하 러 왔 겠 지요 . 
 하지만 여러 사건 들 로 국민 적 불신 의 대상 인 국정원 이 보 고 주체 라고 한다면 누구 나 그 내용 에 대해서 의문 을 품 어야 하 지 않 을까요 ? 지금 이 국가 비상사태 라는 국정원 의 판단 에 대해 우리 시민 사회 역시 불신 을 드러내 고 있 습니다 . 
 시민 사회 에서 발표 한 입장 을 하나 소개 해 드리 겠 습니다 . 
 조금 지루 하 시 더라도 경청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 북한 의 대남 테러 준비 국정원 보 고 , 미덥 지 않 은 네 가지 이유 ’ “ 불명확 한 첩보 공개 해 테러 방지법 제정 압박 하 려는 의도 드러낼 뿐 , 대통령 이 국회 에서 북한 의 테러 에 대비 해 테러 방지법 을 조속히 제정 해야 한다고 주장 한 직후 국가 정보원 을 비롯 한 정부 당국 은 어제 2 월 18 일 긴급 안보 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 를 개최 하 였 다 . 
 이 회의 에서 국정원 등 은 북한 김정 은 제 1 비서 가 대남 테러 역량 을 결집 하 라고 지시 하 여 정찰 총국 등 이 이 를 준비 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되 었 다고 보 고 했 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 위 간사 가 전했 다 . 
 이 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 수석 도 같 은 날 같 은 취지 의 브리핑 을 갖 고 북한 의 대남 테러 가능 성 이 어느 때 보다 도 현실 화 될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으므로 테러 방지법 을 시급히 처리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 했 다 . 
 북한 이 대남 테러 를 준비 하 고 있 다는 국정원 의 브리핑 은 믿 을 만 한가 ? 결론 적 으로 아직 은 카더라 수준 의 언론 플레이 이상 으로 볼 만 한 아무런 근거 를 찾 을 수 없 다 . 
 잘 봐 줘야 첩보 수준 이 다 . 
 정보 조작 의 의혹 도 짙 다 . 
 우선 북한 김정은 이 정찰 총국 에 테러 역량 을 준비 하 라고 지시 했 을 리 없 다 . 
 김정은 이 아니 라 어느 누구 라도 자신 들 이 준비 하 는 무언가 를 테러 역량 이 라고 부를 리 없 지 않 은가 ? 그렇 다면 북한 정찰 총국 이 준비 하 는 역량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역량 인지 최소한 의 설명 이나 분석 이 있 어야 하 는데 전혀 없 다 . 
 둘째 , 이철우 의원 등 은 국정원 이 구체 적 인 테러 유형 으로 반 북 활동 , 탈 북 인사 나 북한 을 비판 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 에 대한 직접 적 신변 위해 , 다중 이용 시설 및 국가 기간 시설 테러 , 정부 ․ 언론사 ․ 금융 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 을 열거 했 다고 하 지만 국정원 이 나열 한 것 들 은 사실상 상상 가능 한 일반 적 인 공격 유형 에 불과 할 뿐 이 다 . 
 지난 수년 간 국정원 이 언급 해 온 유형 들 과 큰 차이 를 발견 할 수 없 다 . 
 셋째 , 미국 은 지난 2008 년 북한 을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해제 한 이래 지금 까지 8 년 째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에 재 지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북한 이 테러 를 지원 하 고 있 다는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에서 다 . 
 따라서 북한 이 대남 테러 를 준비 하 고 있 다고 결론 내리 기 위해서 는 미국 등 의 복수 의 분석 에 의해 다각 적 으로 입증 되 어야 한다 . 
 아직 까지 미국 이 북한 이 테러 와 연관 이 있 다는 새로운 증거 를 찾아냈 다는 소식 은 들려오 지 않 고 있 다 . 
 다만 지난 2015 년 미국 정부 는 북한 이 소니 해킹 사건 을 일으킨 것 으로 지목 한 바 가 있 긴 하 다 . 
 하지만 미국 정부 는 아직 까지 해킹 을 테러 행위 로 해석 하 지 는 않 고 있 다 . 
 해킹 을 테러 로 분류 할 경우 국내 에 도 널리 알려진 어 나니 머스 국제 해 커 조직 도 국제 테러 조직 으로 분류 해야 하 는데 미국 정부 도 한국 정부 도 이 들 을 테러 조직 이 라고 부르 지 않 고 있 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마지막 으로 정부 가 북한 의 테러 가 임박 한 것 처럼 언론 플레이 를 하 면서 그 대책 으로 테러 방지법 제정 을 촉구 하 는 것 자체 가 부적절 하 고 미덥 지 않 다 . 
 긴급 안보 상황 점검 을 한다면서 테러 방지법 제정 얘기 를 하 는 것 은 지나치 게 한가 한 처방 이 아닐 수 없 다 . 
 정말로 북한 의 테러 가 임박 한 것 이 라면 설사 테러 방지법 이 지금 당장 국회 를 통과 한다 하 더라도 사후 약방문 이 될 것 이 틀림없 기 때문 이 다 . 
 결론 적 으로 북한 이 테러 역량 을 준비 한다는 국정원 의 정보 보고 는 불명확 하 고 검증 하 기 힘든 첩보 를 근거 도 제시 하 지 않 고 무분별 하 게 공개 하 여 국민 들 에게 혼란 을 주 고 있 다는 점 에서 , 나아가 국내 정치 나 입법 에 영향 을 미치 려는 정략 적 인 이유 로 국민 을 겁주 고 여론 을 조작 하 려는 의도 를 너무 노골 적 으로 드러내 고 있 다는 점 에서 이미 매우 중대 한 문제 를 지니 고 있 다 . 
 이런 일 들 이 반복 되 면 국정원 에 대한 낮 은 신뢰 가 더욱 낮 아 지 게 될 것 이 틀림없 다 . 
 ” ( 정의 화 의장 , 정갑윤 부의장 과 사회 교대 ) “ 만약 테러 방지법 제정 을 압박 하 기 위해 국정원 과 청와대 가 북한 의 테러 가 임박 한 것 처럼 여론 조작 을 시도 한 것 이 라면 이것 이야말로 박근혜 정부 와 국정원 에게 테러 방지법 을 선물 로 줘서 는 안 될 가장 확실 한 이유 가 될 것 이 다 . 
 국회 는 테러 방지법 제 정안 을 폐기 하 고 대신 국정원 을 근본 적 으로 개혁 하 여 이런 실패 와 조작 의 여지 를 미연 에 차단 해야 한다 . 
 다시 강조 하 건대 테러 방지 법 이 아니 라 국정원 개혁 이 국민 의 안전 과 인권 을 지킬 최선 의 처방 이 다 . 
 ”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인권 운동 공간 ‘ 활 ’, 인권 운동 사랑 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이러 한 단체 들 이 발표 한 성명 입니다 . 
 여러분 , 현재 여러분 은 우리 대한민국 이 국가 비상사태 하 에 있 다고 생각 하 십니까 ? 현재 우리 는 국가 비상사태 에 있 다고 생각 하 고 이 테러 방지법 을 국회 에서 통과 시켜야 만 하 는 운명 적 인 상황 에 처해 있 습니다 . 
 생각 해 보 십시다 . 
 정말 국가 비상사태 일까요 ? 그 동안 우리 나라 에서 국가 비상사태 가 선포 된 사례 는 국가 가 정말로 민주주의 가 위기 로 넘어가 는 시대 에 비상사태 가 일어났 습니다 . 
 여러분 , 10 월 유신 이 라고 들 어 보 셨 을 겁니다 . 
 10 월 유신 , 지금 40 대 이하 는 아마 실감 하 지 못하 는 용어 일 겁니다 . 
 유신 은 과거 의 낡 은 것 을 전부 뜯어고쳐서 새롭 게 만든다는 것 을 뜻 합니다 . 
 세계 적 으로 그 용어 를 쓰 는 나라 가 일본 입니다 . 
 일본 막후 정치 를 끝내 고 새로운 근대 국가 로 만들 려고 군인 들 이 막후 정치 를 쿠데타 하 여 무너뜨리 고 그것 을 소위 유신 이 라 부르 면서 새로운 근대 국가 틀 을 만들 려고 정변 을 일으킨 사건 입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가 똑같이 그렇게 1972 년 에 10 월 유신 을 박정희 전 대통령 께서 발표 하 셨 습니다 . 
 10 월 유신 이 어떤 것 인가 는 이후 에 또 자료 를 통해서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유신 이 시작 된 1971 년 12 월 에 한 번 비상사태 가 있 었 고요 , 유신 이 끝난 1979 년 10 월 그때 또 한 번 비상사태 가 있 었 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께서 암살 당하 셔서 국가 가 비상사태 에 들어간 사태 입니다 . 
 그리고 1980 년 5 월 광주 민주 화 운동 을 총칼 로 짓밟 기 위해서 선포 한 것 이 비상사태 입니다 . 
 그래서 오늘 을 바로 국가 비상사태 로 간주 한다면 여러분 은 5 ․ 18 민주 항쟁 이후 36 년 만 에 또 국가 비상사태 를 맞 게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국가 비상사태 , 1971 년 12 월 6 일 박정희 대통령 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 에 따른 긴급조치 결과 가 무엇 이 었 습니까 ? 사유 화 된 공권력 인 중앙정보부 가 정치 ․ 언론 ․ 국민 들 을 대상 으로 행한 반민주 적 이 고 불법 적 인 폭력 흔적 이 상처 로 남 아 있 는 사태 입니다 . 
 제 가 자료 하나 를 읽 어 드리 겠 습니다 . 
 조금 한숨 쉬 시 지요 . 
 제 가 지금 잘 안 찾 아 지 는데요 . 
 쉬 어 가 기 위해서 시민 들 께서 주 신 네티즌 들 의 글 몇 개 를 읽 고 또 찾 겠 습니다 . 
 김정순 님 입니다 . 
 ‘ 원래 거대 한 공포 를 의미 하 는 테러 라는 게 프랑스 혁명 과정 에서 의 적색 테러 그리고 그 에 대한 반동 으로서 의 백색 테러 처럼 국가 테러 에서 비롯 되 었 고 이 모두 국가 의 시민 에 대한 테러 아니 었 나요 ? 국가 를 과잉보호 하 는 국가 보안법 폐지 를 논의 해야 하 는 시대 그리고 국가 테러 방지법 혹은 시민 자유 법 을 입법 해야 하 는 시대 에 빅브라더 를 , 침실 은 물론 무의식 까지 끌어들이 는 테 러 방지법 을 논의 해야 하 는 한국 의 현실 이란 참으로 딱 하 고 안타까울 뿐 입니다 . 
 ’ 이은숙 님 ‘ 저 는 유신 시대 로 돌아가 고 싶 지 않 습니다 ’, 이동걸 님 ‘ 국민 이 국가 로부터 합법 적 으로 폭력 을 당하 게 하 는 법 , 국민 의 자유 와 평화 를 해치 는 테러 법 이 네요 ’, 장재성 ‘ 힘내 세요 . 
 우리 는 대한 민주주의 공화국 , 어머니 가 주 신 민주주의 공화국 ’, 나종 용 님 ‘ 이 나라 가 경찰국가 를 넘 어 정보 전체주의 로 가 고 있 네요 . 
 압제 로부터 이 나라 의 국민 을 지켜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제 가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 께서 10 월 유신 을 선포 하 셨 다고 했 습니다 . 
 그때 의 기록 을 정리 한 김재홍 경기 대 정치 전문 대학원 교수 님 의 글 일부 를 읽 어 드리 겠 습니다 . 
 김재홍 의 ‘ 박정희 권력 의 DNA ― 국회 해산 조치 , 사실상 내란 ’ 2012 년 10 월 16 일 에 입력 된 기사 입니다 . 
 ( ◯ 이채익 의원 의석 에서 ― 테러 방지법 하고 10 월 유신 하 고 무슨 상관 이 있 습니까 ? 좀 의제 에 관련 있 는 발언 좀 해 주 세요 . 
 ) 10 월 유신 하 에서 국정원 이 국민 을 대대 적 으로 사찰 하 고 미행 하 고 고문 하 고 폭력 하 고 죽였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그 전제 조건 인 비상사태 에 대해서 지금 알려 드리 려는 겁니다 . 
 ( ◯ 이채익 의원 의석 에서 ― 지금 그게 테러 방지 법 하 고 무슨 상관 이 있 습니까 ? ) 역사 에서 연관 되 지 않 은 것 어디 있 습니까 ? 국정원 이 국민 에게 위해 를 가한 것 이 하루 이틀 이 었 습니까 ? 그래서 염려 가 되 어서 우리 는 막 으려고 하 는 것 입니다 . 
 그래서 과거 의 국정원 의 역사 를 들려 드리 려고 하 는 겁니다 . 
 ( ◯ 이채익 의원 의석 에서 ― 논리 의 비약 이 너무 지나칩니다 . 
 ) 이것 은 공개 적 인 자료 니까 이해 해 주 십시오 . 
 “ 1972 년 10 월 17 일 오후 7 시 , 라디오 뉴스 가 흘러나왔 다 . 
 중대 뉴스 가 예고 되 어 있 어서 많 은 사람 들 이 궁금 하 게 생각 하 면서 라디오 에 귀 를 기울였 다 . 
 대통령 박정희 의 약간 감기 들리 고 코 먹 은 듯 한 목소리 가 흘러나온다 . 
 ‘ 친애 하 는 국민 여러분 ! 나 는 오늘 우리 조국 의 평화 와 통일 , 그리고 번영 을 희구 하 는 국민 모두 의 절실 한 염원 을 받들 어 우리 민족사 의 진운 을 영예 롭 게 개척 해 나가 기 위한 나 의 중대 한 결심 을 국민 여러분 앞 에 밝히 는 바 입니다 . 
 오늘 의 이 역사 적 과업 을 강력히 뒷받침 해 주 는 일대 민족 주체 세력 의 형성 을 촉성 하 는 대전기 를 마련 하 기 위해 다음 과 같이 약 2 개월 간 헌법 일부 조항 의 효력 을 중지 시키 는 비상 조치 를 국민 앞 에 선포 하 는 바 입니다 . 
 ’ 방송 에서 박정희 는 전국 에 비상 계 엄령 선포 와 국회 해산 , 정당 및 정치 활동 의 중지 , 그리고 헌법 개정 등 을 선언 했 다 . 
 헌법 일부 조항 의 효력 정지 라고 했 지만 그 보다 훨씬 더 큰 문제 는 아무런 근거 조항 이 없 는 국회 해산 조치 였 다 . 
 대통령 의 국회 해산 은 초 헌법 적 헌정 파괴 로 사실 상 내란 이 었 다 . 
 국회 를 해산 한 뒤 정권 측 은 야당 국회의원 중 눈엣가시 같 은 인물 들 을 잡아들였 다 . 
 박정희 가 이른바 특별 선언 을 발표 한 10 월 17 일 은 국회 가 한창 국정 감사 활동 을 벌이 던 중 이 었 다 . 
 일제 경찰 에게 전 수 받 은 통닭구이 고문 수법 을 야당 의원 들 에게 , 중앙정보부 보안 사 헌병대 불법 연행 , 구타 ․ 물고문 등 에 자결 시도 도 있 었 습니다 . 
 박정희 가 국회 해산 을 발표 한 1972 년 10 월 17 일 당일 밤 서울 외곽 지역 에 자리 한 아무런 간판 도 장식 도 없 는 삭막 한 콘 세트 건물 , 군 정보 기관 소속 의 한 소령 이 연행 되 어 온 남자 에게 협조 해 줄 것 을 나름 대로 정중 하 게 당부 한다 . 
 ‘ 옷 을 다 벗 으시 지요 ’ 그 는 겉옷 을 모두 벗 고 속내의 만 남겼 다 . 
 그러 자 옆 에 서 있 던 4 명 의 점퍼 차림 들 이 갑자기 달려들 어 속내의 까지 홀랑 다 벗겼 다 . 
 점퍼 들 은 알몸 이 된 남자 의 팔 과 다리 를 교차 하 여 묶 더니 그 사이 에 큰 막대기 를 끼워서 는 2 개 의 책상 사이 에 걸 어 놓 았 다 . 
 이른바 ‘ 통닭구이 ’ 고문 이 시작 되 는 것 이 다 . 
 일본 고등 경찰 이 우리 독립운동가 를 붙잡 으면 조직 을 캐 기 위해 동원 했 다는 비 인간 적 인 고문 수법 이 었 다 . 
 박정희 정권 의 하수인 들 이 유신 쿠데타 상황 에서 야당 인사 들 에게 그대로 자행 했 다 . 
 취조 4 인조 는 통닭 남자 의 얼굴 에 수건 을 씌우 고 는 주전자 로 물 을 붓 기 시작 했 다 . 
 숨 을 못 쉬 고 거의 질식 상태 인 그 에게 또 사정 없이 각목 구타 가 가해졌 다 . 
 고문 에 못 이겨 그 는 풀 어 주 면 말 하 겠 다고 했 다 . 
 점퍼 들 은 서너 차례 나 다짐 을 받 고 는 그 를 풀 어 땅 에 꿇 어 앉혔 다 . 
 그때 갑자기 그 의 입 에서 ‘ 우드 득 , 딱 ’ 하 는 소리 가 났 다 . 
 자결 하 려고 혀 를 깨물 었 으나 의치 가 부러지 는 소리 였 다 . 
 취조 하 던 점퍼 들 은 놀라 면서 그 를 제지 했 다 . 
 비슷 한 시각 , 남산 중앙정보부 의 조 사실 이 있 는 안가 , 한 50 대 민간인 이 연행 되 어 들어왔 다 . 
 옷 을 벗기 고 군 작업복 으로 갈아입힌다 . 
 이어 의사 가 건강 상태 를 점검 했 다 . 
 의사 는 책임자 에게 ‘ 혈압 이 높 으니 조심 해야 합니다 ’ 라고 말 한다 . 
 중앙정보부 에 끌려 왔으니 누구 라도 호흡 이 가빠지 고 혈압 이 오르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었 지만 지병 이 있 을 경우 목숨 을 잃 는 사고 가 터지 기 도 한다 . 
 담당 수사관 은 ‘ 사실 대로 만 이야기 하 면 곧 나갈 수 있 어요 ’ 라며 점잖 게 취조 하 기 시작 했 다 . 
 그 는 수년 전 잡혀 왔 을 때 도 심문 하 던 수사관 으로 기억 이 되살아났 다 . 
 조사 는 그 들 이 원 하 는 대로 순조 롭 게 진전 되 지 않 았 다 . 
 수사관 이 바뀌 더니 2 인조 고문 자 들 은 흥분 하 기 시작 했 다 . 
 주먹질 과 각목 구타 가 이어졌 다 . 
 고 문자 들 은 기 가 빠진 그 를 지하실 로 끌 고 갔 다 . 
 의자 에 앉혀 손발 을 묶 고 고개 를 뒤 로 젖혀 얼굴 에 물 을 부 었 다 . 
 그래도 묻 는 말 에 원하 는 대답 이 안 나오 자 고 문자 들 은 그 를 어떤 작 은 방 에 집어넣 었 다 . 
 진 공실 고문 이 었 다 . 
 조금 있 으니 얼굴 과 가슴 이 바깥 으로 찢어지 는 것 같 고 몸뚱이 전체 가 공중 에 둥둥 뜨 는 듯 했 다 . 
 비명 을 지르 려 해도 목소리 가 안 나오 고 가슴 이 미어터질 것 같 았 다 . 
 역시 같 은 시각 , 서울 의 한 군 헌병대 콘 세트 막사 . 
 체격 이 건장 한 40 세 안팎 의 남자 한 사람 이 연행 되 어 왔 다 . 
 남자 가 콘 세트 막사 에 들어서 자마자 두 명 의 조사 요원 이 야전 침대 용 각목 으로 무자비 하 게 마구 구타 했 고 그 는 실신 해 쓰러져 버렸 다 . 
 완력 이 만만 치 않 아 보이 는 남자 에게 옷 을 다 벗겨서 묶 으려면 상당 한 실랑이 가 벌어질 터 였 다 . 
 그런 귀찮 은 과정 을 생략 하 기 위해 그냥 처음 부터 두들겨 패 서 기절 시켜서 해결 해 버린 것 이 다 . 
 그 가 의식 을 회복 해 보 니 알몸 이 된 채 손 과 발 이 묶여 주리 를 튼 것 같 은 상태 에서 두 책상 사이 에 매달려 있 었 다 . 
 통닭구이 였 다 . 
 고 문자 들 사이 에 널리 보급 된 기술 이 었 다 . 
 이어 얼굴 에 수건 을 씌워 놓 고 주전자 로 물 을 부으 니 그 는 다시 실신 했 다 . 
 정신 이 들 어 보 니 의사 가 혈압 을 재 고 있 었 다 . 
 말 그대로 죽 지 않 을 만큼 고문 하 는 것 이 다 . 
 고문 은 밤 을 새우 며 여러 차례 반복 되 었 다 . 
 이 야만 적 인 고문 장면 은 어느 시대 , 어느 나라 의 것 일까 ? 흔히 우리 는 일제 식민 통치 기 고등 경찰 이나 헌병대 가 항일 독립운동가 에게 가하 는 악행 을 연상 한다 . 
 아니 면 1970 년 대 중반 남미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 이 정치 적 반대자 들 에게 가했 다는 고문 을 생각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위 의 세 개 의 고문 장면 은 일제 치하 도 ,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아래 에서 있 었 던 것 도 아니 다 . 
 부끄럽 게 도 지금 부터 불과 40 년 전 우리나라 , 대한민국 의 국가 기관 에서 벌어진 일 이 다 . 
 ‘ 박정희 판 더러운 전쟁 ’ 이라고 나 해야 할 것 이 다 . 
 국가 공권력 에 의한 체제 폭력 이 었 다 . 
 ” ( ◯ 이채익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님 , 국민 보호 와 공공 안전 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 과 , 의제 와 관련 없 는 발언 을 제지 해 주 십시오 ! ) 지금 국가 테러 를 이야기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국가 테러 의 사례 를 들 고 있 는 것 입니다 ! 접 기 
 수도 권 제 1 의 혁신 교육 도시 조성 및 교육 · 보육 환경 개선 
 ○   혁신 학교   벨트   조성 :   초등 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로   이 어 지 도록   함 
 ○   급식 법   개정 하 여   의무 교육 기간   친환경 무상급식 이   함께   수반 되 도록   함 
 ○   동네 별   공공 도서관   운영 을   위한   도서관   설치   확대   및   기존   가용 시설   활용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민간 보육 시설   지원 강화 ,   야간 보육 시설   확대 운영 
 ○   교장 직   선출 보직 제   입법 으로   경직 된   학교 문화 의   수평 적   발전   꾀함 
 교육 환경   개선 에   대해서 는   과거   민주 화 운동   시절 부터   오랜   동지 로   지내 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과   긴밀 한   협조 체계 를   짜 겠 습니다 .   초등 학교 ,   중학교 에   이 어   고등학교 를   혁신 학교 로   지정 받 을   수   있 게   해서   학급 당   학생 수 를   25 명   이내 로   줄이 고   토론 식   수업 ,   체험학습 ,   협동 학습 을   강화 한   혁신 교육 벨트 를   조성 하 겠 습니다 .   군포 의   활력 과   도시 가치 를   높이 는   데   크 게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합니다 .   공공 도서관   운영 을   동네 별 로   대폭   확대 하 고   프로그램 을   다양 화 · 전문 화 해서   성인 들 은   낮 시간 에 ,   학생 들 은   방과 후 와   주말 에   편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을   확대 설치 하 고   민간 보육 시설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하 며   야간 보육 시설   운영 도   국가 정책 적 으로   확대 해서   맞벌이   부부 나   한 부모   가정 의   보육 부담 을   덜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입법 조치 사항 으로 는   혁신 학교 지원 법 이   조속히   제정 될   수   있 도록   임기   초반 에   입법 발의 를   하 겠 습니다 .   혁신 학교 지원 법   입법 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 의   혁신 학교   지원 정책   이상 으로   강화 되 고   안정 화 된   제도 적   환경 을   만들 겠 습니다 . 
 군포 시민 복지 기준선 마련 및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강화 
 ○   군포 시민 복지 기준선   추진 위원회   구성   운영 
 ○   저소득   빈곤층   주민 의   생활 안정   및   자활 자립 지원   강화 
 ○   어르신 들 을   위한   공공 일자리   확대   및   노후 여 가 복지 시설   확대 
 ○   지역 밀착 형   사회 복지 시설   및   전문 인력   지속   확충 
 ○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여건   개선 으로   복지 서비스 의   질   향상 
 군포 시민 복지 기준선   추진 위원회 를   시 · 시 의회 · 시민 대표 · 전문가 들 로   구성 하 여   군포시   특성 을   반영 한   빈곤선   설정   등   군포 시민 이 면   누구 나   누려야   할   복지 최저 선 을   도출 하 고   생활 영역 별 로   기준선 에   미달 하 는   분야 에   우선 적 으로   재원 을   투입 할   수   있 도록   시 와   협의 하 여   사회 적   합의 를   구하 겠 습니다 .   이 를   바탕 으로   국회 활동 을   통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실정 에   맞 게   보완   입법   하 겠 습니다 . 
 보편 적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마을 공동체   거점 으로서   복지 시설 의   운영 여건   개선 을   지원 하 여   복지 서비스 의   질 을   높이 겠 습니다 . 
 장애 인 ,   고 령자   등   취업 취약 계층 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자활 사업 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지원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상대 적 으로   낙후 된   구시 가지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으로 ,   주민 들 의   의사 를   물 어서   도심 공원 ,   공공복지 시설 ,   공공 도서관 ,   공영주 차장 ,   공공 스포츠센터   등 을   설치   운영 할   수   있 도록   시 와   협력 하 겠 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 화 와 일자리 창출 위한 지원 기반 확충 
 ○   기존   공업 지역 의   기반 시설 을   지구 단위 계획 에   따라   질서 있 게   정비   확충 
 ○   부곡 첨단 산업단지   고부 가 가치   첨단 업종   유치 를   위한   국내외 의   전문가   위원회   운영 
 ○   중소기업   지원 센터   설립   운영 :   소상 공인 ,   사회 적 기업   지원   포함 
 ○   자영업   보호 를   위해   대 기업 의   골 목상 권   진입 을   제한 하 는   법규 와   조례 정비   추진 
 ○   재래 시장   활성 화 를   위한   전통 시장   상품권   활성 화   및   편의 시설   확충 
 군 포시   관내   기존   공업 지역 이   각   기업 의   개별 입지 로   형성 되 어 왔 기   때문 에   기반 시설 이   없 어서   제조업 을   하 기에   어려움 이   많 았 습니다 .   시 에서 는   이러 한   공업 지역 을   지구 단위 로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등 의   정비 를   함 으로써   토지 를   합리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고   기업 의   생산 성   향상 과   일자리   창출 능력 을   높일   수   있 도록   하고   있 습니다 .   그 와   함께   부곡 첨단 산업단지 에   입주 할   기업 이나   지방 자치 단체 가   투자 한   특수 법인 ( SPC )   등 을   유치 하 는   것 이   지금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매우   중요 한   대목 입니다 .   고부 가 가치   첨단 업종   기업 을   유치 할   수   있 는   제반   조건 을   갖추 는   데 에 는   중앙 부처 의   협조 를   비롯 해   지역   안팎 의   노력 이   함께   필요 합니다 .   국내외 의   전문가   집단 을   조직 하 여   최적 의   방도 를   마련 ,   부곡 첨단 산업단지 를   명칭 과   용도 에   걸맞 게   활용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중소기업 과   사회 적 기업 ,   소상 공인 들 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을   해 주 는   지원 센터   설립   운영 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과   지역   내   순환 경제 가   정착 되 도록   하 겠 습니다 . 
 검찰 의 권한 남용 방지 와 정치 적 중립 확산 을 위한 검찰 개혁 
 ○   검찰 과   경찰   간 의   수사 권   조정 으로   경찰 에   1 차 적   수사 권   부여 
 ○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폐지 와   공직 부패 수사 처   신설 
 ○   검찰 예산 에   대한   국회 의   통제   강화 로   검찰 의   정치 화   방지 
 ○   인권 보호   차원 에서   검찰 의   피의사실 공표죄 에   대한   엄벌 
 ○   영장주의 를   엄격 하 게   적용 해서   인신 구속 에   대한   남발   방지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검찰 은   중앙정보부   등 이   고 문과   조작 으로   수사 한   사건 을   그대로   기소 해   무고 한   사람 들 을   무수히   징역   살 게   하고   죽임 을   당하 게   했 음 에 도   공식 적 으로   반성 한   적 이   없 었 습니다 .   유신 독재   이후 에 도   전두환   독재 에   협력 하 고   민주 화 운동 을   탄압 하 거나   야당 인사 들 을   부당 하 게   기소 한   것   등 으로   ' 정치검찰 ' 이 라는   비난 을   받 아 왔 습니다 .   최근 에 는   야당 인사 인   한명숙   전   총리 를   두   번   기소 했 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도   두   번 이나   기소 했 지만   법원 에서   모두   무죄   선고 가   나 기 도   했 습니다 .   집권 세력 과   관계 된   비리 사건 에   대해서 는   부실 수사 로   일관 하 면서   야당 인사 나   비판 세력 에   대해서 는   무리 하 게   죄 를   씌워   기소 하 는   검찰 의   불 공정 함 이   사라져야   우리 사회 가   정의 에   대한   희망 을   유지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국회 에서   입법 을   통해   검찰 에   지나치 게   집중 된   권력 을   분산 시켜   견제 와   균형 의   원리 가   실현 되 도록   하 겠 습니다 .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확보 하 고   피의자 의   인권 이   함부로   유린 되 지   않 도록   하 겠 습니다 . 
 시민 이 주인 되 는 정치 를 시민 들 과 함께 실현 정착 
 ○   정책 현안 에   대한   시민 의 견수 렴   및   발 전방 안   모색 을   위한   매월   간담회   및   현장 방문 
 ○   전문가 ,   시민 단체 ,   공무원   등 으로   구성 된   현장 소통   자 문단   운영 
 ○   인터넷 ,   SNS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시민 의견   수렴   및   시민 의   의견 을   보완 발전 시켜   정책 으로   실현 
 ○   민주 통합 당   군포시   지역 위원회 를   시민 상담 센터 ,   대화 공간   등 으로   시민 들 에게   개방 
 ○   시민 들 과   함께 하 는   봉사 활동 ,   자조 활동 ,   캠페인 활동   등 을   통한   소통 기회   다양 화 
 정치 권 과   시민 생활 과 의   거리 를   좁히 기   위한   실천 에   힘쓰 겠 습니다 .   민주 통합 당   군포시   지역 위원회 에서   시민 상담 센터 를   운영 해서   억울 한   일 을   당한   시민 이나   지역 사회 발전 에   대한   제언 을   하 고자   하 는   시민   누구 나   쉽 게   이용 할   수   있 게   하 겠 습니다 .   시민 들 과   함께   봉사 활동 ,   생 협 활동 ,   캠페인 활동 ,   산행   등 을   하 면서   소통 의   기회 를   많이   갖 겠 습니다 .   시민 들 의   요청 이나   제안 들 을   정책 화 하 며   시민 이   주인 되 는   정당 과   정치 를   만드 는데   힘   기울이 겠 습니다 .   군포 를   대한민국   시민 정치 의   선도 도시 로   만들 어   군포 시민 들 의   자부심 과   주권자 의식 을   높이 고   다른   지역 에   귀감 이   되 도록   시민 들 과   함께   나아가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