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엄 
 1 2002 연구 보고서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한국 여성 개발 원 
 4 연구 요약 . 연구 의 목적 
 5 .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1 . 친권 에 관한 검토 
 6 2 . 양육권 에 관한 검토 
 7 3 . 면접교섭권 에 관한 검토 
 8 4 . 관련 문제점 
 11 .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 . 공식 통계 를 통해 본 시행 현황 
 12 2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법원 실무 
 13 3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사례 
 14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 . 친권 
 18 2 . 양육권 
 23 3 . 면접교섭권 
 24 .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 법 1 . 국제 협약 
 26 2 . 일본 
 27 3 . 독일 
 28 4 . 영국 
 30 5 . 미국 
 31 .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 보방 안 1 . 법 적 개선 방안 
 32 2 . 법 시행 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 
 33 목 차 제 장서 론 제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34 제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제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35 제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36 제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 보방 안 참 고 문헌 부 록 
 37 표목 차 
 38 제 장 서론 
 39 제 1 장 서론 . 연구 의 필요 성 및 목적 
 4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41 제 1 장 서론 
 4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43 제 1 장 서론 . 연구 내용 및 방법 1 . 연구 내용 
 4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 . 연구 방법 
 45 제 1 장 서론 . 연구 의 범위 및 제 한 점 
 4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47 제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48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 친권 에 관한 검토 1 . 친권 의 의의 
 49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50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51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 . 친권 의 법 적 성질 3 . 친권 의 내용 
 52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53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54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4 . 관련 문제 
 55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56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57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58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59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60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61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62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 양육권 에 관한 검토 1 . 양육권 의 의의 
 63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 . 양육권 의 법 적 성질 
 64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65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3 . 양육권 의 내용 
 66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67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68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69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70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71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4 . 양육비 에 관한 검토 
 72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73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74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75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76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5 . 관련 문제 
 77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78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 면접교섭권 에 관한 검토 1 . 면접교섭권 의 의의 
 79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80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2 . 면접교섭권 의 법 적 성질 
 81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3 . 면접교섭권 의 내용 
 82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83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84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85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86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87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88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89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90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91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92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93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94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 소결 
 95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96 제 2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내용 
 97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98 제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99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 공식 통계 를 통해 본 시행 현황 1 . 이혼 건수 및 조 이혼 율 < 3 - 1 > ( ) 2 . 협의 이혼 및 재판 상 이혼 현황 
 10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3 - 2 > ( 2001 ) 3 . 동거 기간 별 이혼 건수 < 3 - 3 > ( ) 
 101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 3 - 4 > ( ) 4 . 이혼 당시 20 세미 만 자녀 유무 
 10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3 - 5 > 20 ( ) < 3 - 6 > ( ) 
 103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5 . 이혼 사건 ( 제 1 심 ) 에 대한 병 합사건 건수 < 3 - 7 > ( 1 ) ( 2000 ) 
 10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6 . 가사 비송 마류 사건 종류별 처리 건수 < 3 - 8 > ( 2000 ) 7 . 가사 조정 사건 처리 상황 
 105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 3 - 9 > ( 2000 )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법원 실무 1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자 지정 및 변경 절차 
 10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07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0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09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1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 
 111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1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13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1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15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1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 
 117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1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19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2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21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2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 
 123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2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25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 > 
 12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27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2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 
 129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2 . 자녀 문제 에 관한 이행 확보 제도 
 13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31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 ( ) > 
 13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 ) > 
 133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 3 - 10 > 
 13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3 - 11 > 
 135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3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 
 137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3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사례 1 . 개관 
 139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2 . 친권 양육권 관련 사례 검토 
 14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41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4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43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4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45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4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47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4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49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5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51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5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3 . 양육비 관련 사례 
 153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5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55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5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4 . 면접교섭권 관련 사례 
 157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5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59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6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61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5 . 기타 자녀 양육 에 관련 된 법 적 문제 
 16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63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 소결 
 16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65 제 3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시행 현황 
 166 제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67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 친권 
 16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 . 친권 행사 자 에서 의 청구자 와 지정 자 < 4 - 1 > 
 169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7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71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7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 . 친권 행사 자 지정 의 판단 기준 및 고려 사항 
 173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 4 - 2 > 
 17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75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7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77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7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79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 양육권 
 18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 . 양육자 지정 청구자 및 지 정자 
 181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 4 - 3 > 
 18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83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8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85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2 . 양육자 지정 에서 의 판단 기준 및 고려 사항 < 4 - 4 > 
 18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87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8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89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9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91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9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93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9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3 . 양육비 
 195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19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97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 4 - 5 > 
 19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99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20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4 - 6 > 
 201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20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03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 4 - 7 > 
 20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05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20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07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20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면접교섭권 
 209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 4 - 8 > 
 21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1 . 면접교섭권 자 
 211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2 . 면접교섭권 의 판단 기준 3 .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21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소결 
 213 제 4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분석 
 21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15 제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16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 국제 협약 1 . 아동 권리 협약 
 217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18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19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220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21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일본 168 ) 1 . 친권 및 양육권 
 222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 . 양육비 확보 제도 
 223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24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25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3 . 면접교섭권 
 226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 독일 172 ) 1 . 친권 및 양육권 
 227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 . 양육비 확보 제도 
 228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29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30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31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3 . 면접교섭권 
 232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33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영국 178 ) 1 . 부모 의 책임 ( 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 
 234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35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 . 양육비 확보 제도 
 236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37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38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39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3 . 면접교섭권 ( Contact with the Child ) 
 240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41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 미국 184 ) 1 . 친권 및 양육권 
 242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43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 . 양육비 확보 제도 
 244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45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46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47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3 . 면접교섭권 
 248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49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50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 소결 
 251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52 제 5 장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253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54 제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255 제 6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 법 적 개선 방안 1 . 민법 에 자녀 복리 원칙 에 관한 일반 규정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25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 . 현행 15 세로 된 자녀 의견 청취 연령 규정 을 개정 해야 한다 . 
 257 제 6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3 . 자녀 양육 에 관한 합의 를 이혼 의 전제 조건 으로 법정 화 한다 . 
 25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4 . 양육비 관련 제도 를 개선 한다 . 
 259 제 6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260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61 제 6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5 . 면접교섭권 제도 를 개선 한다 . 
 262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63 제 6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 법 시행 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 1 . 가정 법원 이 전국 적 으로 설치 되 어야 한다 . 
 264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 . 가사 조정 제도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해야 한다 . 
 265 제 6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3 . 가정 법원 법관 의 전문 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 
 26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4 . 가사 상담 실설 치 및 전문 상담 기관 과 의 연계 가 필요 하 다 . 5 . 이혼 예방 을 위한 사회 교육 활성 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 
 267 제 6 장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6 . 자녀 양육 에 관한 의식 전환 이 필요 하 다 . 
 268 참고 문헌 참고 문헌 
 269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70 참고 문헌 
 271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72 참고 문헌 
 273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74 부록 
 275 부록 
 276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277 부록 
 278 가족법 상친 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 의 실효 성 확보 방안 연구 
 대안 적 분쟁 해결 과 가정법 이 책자 는 법률 문제 에 대한 기본 적 인 이해 를 제공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개별 적 인 법률 조언 및 지원 을 대체 할 수 없 습니다 . 현재 가정법 문제 에 직면 해 있 을 경우 , 되도록 빨리 법률 조언 을 구하 여 여러분 의 권리 를 보호 하 십시오 . 가정법 전문 변호사 를 구하 고 수임료 를 지불 하 는 방법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 려면 저희 웹 사이트 
 1 대안 적 분쟁 해결 과 가정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Family Law ) KOR 001 온타리오주 여성 을 위한 가정법 모든 여성 . 하나 의 가정법 . 여러분 의 권리 를 아 십시오 . 대안 적 분쟁 해결 과 가정법 이 책자 는 법률 문제 에 대한 기본 적 인 이해 를 제공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개별 적 인 법률 조언 및 지원 을 대체 할 수 없 습니다 . 현재 가정법 문제 에 직면 해 있 을 경우 , 되도록 빨리 법률 조언 을 구하 여 여러분 의 권리 를 보호 하 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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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보고서 2017 - 43 법원 과 연계 한 이혼 위기 가족 사업 의 활성 화 방안 연구 연구 책임 이나 련 ( 본원 연구 위원 ) 연구지 원임 예 슬 ( 본원 위촉 연구원 ) 연구 기간 2017 . 6 ~ 2017 . 12 발 간사 이혼 에 대한 관점 은 시대 에 따라 변화 하 고 있 으며 , 이혼 에 대한 가치 관변 화 및 여성 의 경제 적 자립 지위 향상 등 으로 인해 이혼 건수 는 과거 에 비해 증가 하 였 습니다 . 이혼 이 하나 의 사건 이 아니 라 하나 의 과정 으로 인식 됨 에 따라 이혼 과정 에 대한 개입 의 중요 성역 시대 두 되 고 있 습니다 . 
 정책 연구 전북 이혼 위기 가족 실태 및 지원 서비스 제 고방 안 : 미성년 자녀 를 둔 협의 이혼 신청자 중심 으로 
 정책 연구 2018 - 17 전북 이혼 위기 가족 실태 및 지원 서비스 제 고방 안 : 미성년 자녀 를 둔 협의 이혼 신청자 중심 으로 연구 진 연구 책임 공동 연구 이주연 전북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조경욱 전북 연구원 연구 위원 최지훈 전북 연구원 전문 연구원 자문 위원 유현숙 전주시 건강 가정 지원 센 터부 센터 장 연구 관리 코드 : 18 JU 16 이 보고서 의 내용 은연 구진 의 견해 로서 전라북도 의 정책 과 는 다를 수 도 있 습니다 . 목차 Contents 
 다 문화 가족 의 해체 문제 와 정책 과제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김이선 : 마경 희 선 보영 최호림 이소영 :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여성 가족 부 
 다 문화 가족 의 해체 문제 와 정책 과제 2010 . 4 .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김이선 : 마경 희 선 보영 최호림 이소영 :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여성 가족 부 연구 요약 1 . 연구 개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2 . 다 문화 가족 의 해체 ( 이혼 ) 추이 이혼 건수 추이 이혼 한 국제 결혼 부부 의 특성 변화 추이 3 . 다 문화 가족 의 주요 이혼 사유 결혼 과 정상 의 문제 외국인 혐오 성 여성 인권 침해 성폭력 체류 자격 을 둘러싼 갈등 
 1 .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원고 와 피고 는 이혼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 위자료 로 10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이사 건소 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비 율 로 계산 한 돈 을 , 재 산분 할로 5 , 00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사건 2010 드 합 이혼 등 원고 ( 70 년 생 여자 ) 주소 서울 구 동 동 호 등록 기준 지대 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피고 ( 65 년 생 남자 ) 주소부 산 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 기준 지대 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 담당 변호사 이기중 사건 본인 ( 97 년 생 남자 ) 변론 종결 2012 . 3 . 15 . 판결 선고 2012 . 6 . 28 . 주소 및 등록 기준지 원고 와 같 다 . 
 206 家族 法 硏究 第 22 卷 3 號 해석 하 고 적용 하 는 것 이 옳 은가 라는 문제 에 늘 관심 의 초점 이 놓여 있 다 . 이 글 은 실무 담당자 의 입장 에서 , 새로운 제도 가 법원 에 주어졌 을 때 , 어떤 절차 를 거쳐 시행 방안 이 준비 되 는지 , 그 과정 에서 어떤 논의 들 이 오가 는지 , 어떻게 실제 운용 되 는지 에 관한 소개 에 중점 을 두 고자 한다 . 자연 스럽 게 
 215 ) 2008 년 개정 민법 에 따른 협의 이혼 절차 The Procedure of Divorce by Agreement in 2008 Year s Amendment of Civil Act 이명철 * ( Lee , Myung - Cheol ) < 차례 > Ⅰ . 서 론 Ⅵ . 직권 결정 절차 Ⅱ . 이혼 에 관한 안내 Ⅶ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 의 진행 Ⅲ . 상담 권고 제도 Ⅷ . 수감자 및 재외 국민 의 협의 이혼 절차 
 아동 보호 와 가정법 이 책자 는 법률 문제 에 대한 기본 적 인 이해 를 제공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개별 적 인 법률 조언 및 지원 을 대체 할 수 없 습니다 . 현재 가정법 문제 에 직면 해 있 을 경우 , 되도록 빨리 법률 조언 을 구하 여 여러분 의 권리 를 보호 하 십시오 . 가정법 전문 변호사 를 구하 고 수임료 를 지불 하 는 방법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 려면 저희 웹 사이트 www 
 2 아동 보호 와 가정법 ( Child Protection and Family Law ) KOR 002 / 2010 온타리오주 여성 을 위한 가정법 모든 여성 . 하나 의 가정법 . 여러분 의 권리 를 아 십시오 . 아동 보호 와 가정법 이 책자 는 법률 문제 에 대한 기본 적 인 이해 를 제공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개별 적 인 법률 조언 및 지원 을 대체 할 수 없 습니다 . 현재 가정법 문제 에 직면 해 있 을 경우 , 되도록 빨리 법률 조언 을 구하 여 여러분 의 권리 를 보호 하 십시오 . 
 배우자 부양비 이 책자 는 법률 문제 에 대한 기본 적 인 이해 를 제공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개별 적 인 법률 조언 및 지원 을 대체 할 수 없 습니다 . 현재 가정법 문제 에 직면 해 있 을 경우 , 되도록 빨리 법률 조언 을 구하 여 여러분 의 권리 를 보호 하 십시오 . 가정법 전문 변호사 를 구하 고 수임료 를 지불 하 는 방법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 려면 저희 웹 사이트 
 12 배우자 부양비 ( Spousal Support ) KOR 012 온타리오주 여성 을 위한 가정법 모든 여성 . 하나 의 가정법 . 여러분 의 권리 를 아 십시오 . 배우자 부양비 이 책자 는 법률 문제 에 대한 기본 적 인 이해 를 제공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개별 적 인 법률 조언 및 지원 을 대체 할 수 없 습니다 . 현재 가정법 문제 에 직면 해 있 을 경우 , 되도록 빨리 법률 조언 을 구하 여 여러분 의 권리 를 보호 하 십시오 . 가정법 전문 변호사 를 구하 고 수임료 를 지불 하 는 방법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 려면 저희 웹 사이트 
 < 392 E 20 C 3 D 6 C 1 F 8 BCB 75 F 6 F 6 B 2 E 687770 > 
 이혼 후 의 공동 양육법 제 에 대한 입법론 적 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joint custody after divorce 최진섭 ** 1 ) ( Choi , Jin Sub ) < 차 례 > Ⅰ . 서 론 Ⅴ . 공동 양육 제 의 입법 유형 에 대한 고찰 Ⅱ . 공동 양육법 제 의 이념 적 기초 와 Ⅵ . 공동 양육법 의 입법례 (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법제 의 변화 개요 주법 ) Ⅲ . 공동 양육 제 의 장점 Ⅶ . 
 2 . 주된 쟁점 및 종전 판례 유책 배우자 의 이혼 청구 를 허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에 관한 주요 견해 구분 유책 주 의 파 탄주 의 정의 효과 배우자 중 일방 이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 의 무에 위반 되 는 행위 를 한때 와 같이 이혼 사유 가 명백 한 경우 에 그 상대방 에게 만 재판 상 이혼 청구 권 을 인정 하 는 제도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는 원칙 적 불허 부부 당사자 의 책임 유무 
 유책 배우자 의 이혼 청구 는 원칙 적 으로 불허 대법원 공보관 실 ( 02 - 3480 - 1451 ) 대 법원 (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 주심 대법관 김용덕 ) 은 2015 . 9 . 15 . 혼인 생활 의 파탄 에 주된 책임 이 있 는 배우자 는 그 파탄 을 사유 로 하 여 이혼 을 청구 할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 고 , 혼인 생활 의 파탄 에 대한 유책 성 이 그 이혼 청구 를 배척 해야 할 정도 로 남 아 있 지 아니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유책 배우자 의 이혼 청구 를 허용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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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보고서 2005 - 13 한국 의 이혼 실태 와 이혼 가족 지원 정책 연구 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머리말 그동안 우리나라 는 도시 화 , 산업 화 , 핵가족 화 , 여성 의 사회 진출 , 개인주의 의 확산 등 으로 인해 이혼 이 빠르 게 증가 하 여 왔 다 . 1970 년 의 경우 조 이혼 율 은 0 . 4 건 에 불과 하 였 는데 , 2000 년 에 는 2 . 5 건 으로 증가 하 여 지난 30 년 간 이혼 은 무려 6 배 이상 증가 하 였 다 . 이러 한 이혼 의 가파른 증가 추세 는 
 < 332 E 20 B 1 E 8 C 0 BABEC 65 F 6 F 6 B 2 E 687770 > 
 재혼 가족 의 친족법 적 과제 The Issues on the Law of domestic relation concerning the Remarried Families 김은아 * 1 ) ( EUN A KIM ) < 차례 > Ⅰ . 서설 Ⅲ . 재혼 가족 과 친족법 상 개선 과제 Ⅱ . 친족법 상 가족 의 범위 와 재혼 가족 Ⅳ . 결론 Ⅰ . 서설 지난 3 월 통계청 이 발표 한 2009 년 혼인 통계 결과 에 의하 면 2009 년 한 해 우리나라 의 총 혼인 건수 는 
 본 보고서 는 연구 용역 수행 기관 의 결과물 로서 ,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입장 과 다를 수 있 습니다 
 가족 형태 의 변화 에 따른 이주 아동 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 2013 년 도 국가 인권 위원회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를 제출 합니다 . 2013 년 10 월 연구 수행 기관 : 평택 대학교 다 문화 가족 센터 연구 책임자 : 신은주 공동 연구원 : 유진 이 보조 연구원 : 김현희 박종선 홍 효성 전민경 본 보고서 는 연구 용역 수행 기관 의 결과물 로서 ,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입장 과 다를 수 있 습니다 연구 요약 우리나라 이주민 인권 의 중요 쟁점 은 20 년 전이 주노 동자 의 사회 보장 권 과 노동 
 2015 연구 보고서 - 25 다 문화 가족 의 자녀 보호 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송 효 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2015 연구 보고서 - 25 다 문화 가족 의 자녀 보호 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송 효 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이 보고서 를 다음 과 같이 인용 해 주 십시오 . 송 효 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 2015 ) . 다 문화 가족 의 자녀 보호 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서울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구한국 여성 개발 원 ) 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으로 , 한국 의 여성 정책 에 대한 종합 연구 를 통해 양성 평등 실현 , 
 8 - 1 다 문화 03 강혜정 외 . indd 
 40 현대 사회 와 현대 사회 와 다 문화 다 문화 2018 2018 제 8 권제 1 호 8 권 ( 40 ~ 71 ) 1 호 40 _ 최근 한국 에서 일어난 부모 일방 에 의한 아동 탈취 사건 들 에 관련 된 정책 과 해결 결과 를 분석 한 결과 현재 적용 되 고 있 는 국제 협약 및 법률 들 은 각각 의 이유 로 실효 성 이 낮 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선진국 의 정책 들 과 비교 한 결과 수정 보완 이 필요 하 였 다 . 따라서 실효 성 있 는 정책 의 수정 보완 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제안 하 고자 한다 . 첫째 , 헤이 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에 가입 되 지 않 은 국가 들 의 가입 을 촉구 하 고 , 
 < C 4 A 3 B 1 C 7 B 9 FD 2 C 20 BEEEB 6 BBB 0 D 420 B 0 B 3 C 1 A 4 B 5 C 7 BEEEBEDF 20 C 7 CFB 4 C 2 B 0 A 128 C 6 EDC 1 FD 292 E 687770 > 
 Program 14 : 30 ~ 15 : 00 등 록 15 : 00 ~ 15 : 10 사 회 변 화 순 실장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인 사 말 김 태 현 원장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15 : 10 ~ 16 : 00 발 표 1 피해 사례 를 중심 으로 본 현행 친권 제도 의 문제점 조 이여울 기자 ( 여성주의 저널 일다 ) 발 표 2 친권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한 모색 박 복 순 연구 위원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16 : 00 ~ 17 : 00 
 < B 4 D 9 B 9 AEC 8 AD 31 C 0 E 55 F 33 B 1 B 32 E 687770 > 
 발간 사 2015 년 행정자치부 통계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에 거주 하 는 외국인 주민수 는 171 만 명 을 넘 어 전체 인구 의 3 . 4 %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외국인 주민수 를 조사 하 기 시작 한 2006 년 의 54 만 명 과 비교 하 면 10 년 동안 에 3 배 이상 증가 한 것 입니다 . 2015 년 현재 다 문화 가족 수 는 약 82 만 명 에 달하 고 매년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여 2020 년 에 는 100 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고 합니다 . 이 처럼 우리 사회 는 구성 인구수 를 보 면 , 
 일 하 는 여성 보육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책임자 : 서문희 ( 육아 정책 개발 센터 ) 공동 연구자 : 김 은설 ( 육아 정책 개발 센터 ) 장혜경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박수연 ( 육아 정책 개발 센터 ) 연구 기관 : 육아 정책 개발 센터 노동부 
 일 하 는 여성 보육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책임자 : 서문희 ( 육아 정책 개발 센터 ) 공동 연구자 : 김 은설 ( 육아 정책 개발 센터 ) 장혜경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박수연 ( 육아 정책 개발 센터 ) 연구 기관 : 육아 정책 개발 센터 노동부 - 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x - Ⅰ . 서론 1 . 연구 목적 및 내용 2 . 연구 방법 2 
 년 도 보건 복지 부용역 과제 연구 보고서 연구 용역 과 저 I : 이혼 가정 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연구자 : 이여봉 강남 대학교 교수 
 2 0 0 3 년 도 보건 복지 부 연구 용역 보고서 이혼 가정 의 자녀 양육 지원 밤 안 2 0 0 3 1 2 연구자 : 이여봉 2 0 0 3 년 도 보건 복지 부용역 과제 연구 보고서 연구 용역 과 저 I : 이혼 가정 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연구자 : 이여봉 강남 대학교 교수 프 E - -, 차 목차 표 차례 I 연구 의 목적 및 범위 1 1 연구 의 목적 1 2 연구 의 범위 3 I I 연구 방법 5 I I I 한 부모 가정 의 현황 
 친권 제도 개선 관련 민법 조문 별 해설 자료 발간 사 가족 제도 를 규율 하 는 가족법 은 전통 의 계승 이 라는 당위 와 변화 발전 하 는 사회 적 가치 질서 간 의 긴장 관계 속 에 놓여 있 어 , 그간 가족 법제 의 개선 은 신중 에 신중 을 거듭 하 여 이루어져왔 습니다 . 특히 친권 제도 는 효경 사상 과 아동 복리 , 남존여비 와 양성 평등 의 가치관 이 충돌 하 는 영역 으로 1958 년 가족 법제 정당 시아버지 의 권리 였 던 친권 이 부모 의 권리 로 바뀌 는 데 20 여 년 이 소요 되 었 고 , 부모 간 의 협의 에 도 불구 하 고 자녀 의 복리 를 위해 가정 법원 이 친권자 를 달리 정할 수 있 도록 하 는 데 에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