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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토론회 ] 합의금 장사 방지 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 2016 . 02 . 15 . ) 
 In : 공지 , 세미나 자료 , 오픈 세미나 , 지적 재산 권 / By : 오픈 넷 / 1 Comment / 
 합의금 장사 방지 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년 2 월 15 일 ( 월 ) 오후 1 시 – 3 시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 3 간담회 실 이른바 저작 권 합의금 장사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하 여 지난 2014 년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 교문 위 ) 는 저작 권 침해 가 피해 규모 100 만 원 이상 인 경우 에 만 형사 처벌 하 고 다만 영리 목적 의 침해 에 대해서 는 피해 금액 과 상관 없이 처벌 하 도록 하 는 저작권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켰 습니다 . 하지만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위 개정안 에 [ … ] 
 저작 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 는 국회 법 사 위 소관 상임위 에서 위원장 대안 으로 통과 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 사위 의 심각 한 법률 전문 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 이상 을 근절 할 수 있 는 저작권법 개정안 “ 저작 권 합의금 장사 ” 가 사회 적 문제 로 부각 된 지 10 년 가까이 된다 . 저작 권 침해 로 형사 처벌 되 도록 하 겠 다며 겁 을 주 어 거액 의 합의금 을 뜯어내 는 이 신종 비즈니스 모델 은 2007 년 부터 문제 가 되 었 다 . 일부 로펌 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