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대 법원 2 부 ( 주심 양승태 대법관 ) 24 일 행담 도 의혹 사건 과 관련 투자자 들 을 속여 회사채 를 발행 · 처분 해 회사 에 손해 를 끼친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김재복 ( 43 ) 전 행담 도 개발 사장 에 대한 상고심 에서 징역 4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또 김 대표 와 짜 고 자본 투자 협약 을 체결 하 는 등 도로공사 측 에 재산 상 의 손해 를 입힌 혐의 로 기소 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 에 대해 징역 1 년 6 월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한 원심 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김 대표 가 회사채 발행 과정 에서 한국도로공사 의 서면 동의 를 얻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게 됐 다는 사실 을 숨기 고 투자자 들 로부터 회사채 를 인수 한 것 은 사기죄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오 전 사장 이 이 사건 자본 투자 협약 을 체결 해 준 것 이 한국 도로공사 의 업무 를 처리 하 는 자 로서 의 임무 에 위배 되 는 배임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덧붙였 다 . 김 대표 는 행담 도 2 단계 사업 시공 권 을 보장 해 주 는 대가 로 경남기업 계열사 3 곳 에서 120 억 원 을 무이자 로 빌려 2 년 간 19 억 2000 만 원 상당 의 이자 이득 을 챙긴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3 년 , 집행유예 4 년 이 선고 됐 지만 2 심 에서 징역 4 년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오 전 사장 은 실 무진 의 반대 등 에 도 불구 , 행담 도 개발 과 불리 한 자본 투자 협약 체결 을 강행 해 도로공사 에 손해 위험 을 초래 한 혐의 로 기소 돼 원심 에서 징역 1 년 6 월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이현준 기자 songha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