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9 호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일부 개정 : 2019 - 01 - 15 담당자 : 정찬 도 ( ☎ 044 - 202 - 2718 ) / 담당 부서 : 보험 정책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9 - 01 - 15 / 발령 번호 : 제 2019 - 9 호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정 2014 . 6 . 20 . 고시 제 2014 - 91 호 개정 2016 . 3 . 16 . 고시 제 2016 - 39 호 개정 2017 . 12 . 29 . 고시 제 2017 - 252 호 개정 2018 . 1 . 31 . 고시 제 2018 - 20 호 개정 2019 . 1 . 15 . 고시 제 2019 - 9 호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75 조제 1 항 제 6 호 및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라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를 고시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세월 호 피해 주민 의 생계 안정 을 위한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등 ) ① 2014 . 4 . 16 . 여객선 세월 호 침몰 로 인한 피해 가 발생 하 여 2014 . 4 . 21 .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 이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 대통령 공고 제 252 호 ) 됨 에 따라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66 조제 3 항 제 6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난 으로 피해 를 입 은 주민 의 생계 안정 을 위하 여 건강 보험료 를 경감 할 수 있 으며 그 대상자 는 여객선 세월 호 의 승선 자 중 피해자 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경감 대상 건강 보험료 는 2014 년 4 월 분 부터 9 월 분 까지 로 한다 . ③ 경감 대상자 의 범위 , 피해 정도 에 따른 구체 적 인 경감 기준 및 경감 률 은 별표 와 같 다 . 제 3 조 ( 개성공업지구 전면 중단 에 따른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등 ) ① 2016 . 2 . 10 . 개성공업지구 전면 중단 으로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 에서 근로 할 수 없 게 된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등 을 위하 여 건강 보험료 를 경감 할 수 있 으며 그 대상자 는 개성공업지구 에서 근무 한 근로자 및 사용자 ( 이하 “ 개성공업지구 가입자 ” 라 한다 ) 로서 다음 각 호 를 모두 충족 하 는 개성공업지구 가입자 로 한다 . 1 . 개성공업지구 에서 남한 으로 이전 할 당시 개성공업지구 근무 를 이유 로 법 제 75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건강 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자 에 해당 할 것 2 . 개성공업지구 에서 남한 으로 이전 한 이후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가 . 개성공업지구 근무 사업장 ( 이하 “ 대상 사업장 ” 이 라 한다 ) 에서 이직 하 지 않 고 계속 하 여 근무 하 는 경우 ( 대상 사업 장 의 본사 및 지사 와 대상 사업 장 을 포괄 승계 한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는 것 은 이직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나 . 대상 사업장 에서 실직 한 경우 다 . 대상 사업장 에서 이직 또는 실직 하 였으나 대상 사업장 에 복직 한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른 경감 대상 건강 보험료 는 2016 년 2 월 분 부터 7 월 분 까지 로 하 고 경감 률 은 보험료 의 100 분 의 50 으로 한다 . ③ 개성공업지구 가입자 의 보험료 경감 액 ( 「 보험료 경감 고시 」 에 따른 보험료 경감 액 을 포함 한다 ) 의 상하 한은 「 보험료 경감 고시 」 제 2 조 의 규정 을 따른다 . 제 4 조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등 ) ① 「 고용 정책 기본법 시행 규칙 」 제 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고용 유지 에 필요 한 비용 의 일부 에 대한 지원 ( 이하 이 조 에서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 이 라 한다 ) 대상 으로서 3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의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춘 근로자 의 보수 월액 보험료 는 경감 한다 . 1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요건 을 갖춘 근로자 일 것 2 . 사용자 가 2018 년 이후 해당 근로자 에 대하 여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 고서 를 제출 한 근로자 일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경감 대상 보험료 는 2018 년 부터 2019 년 까지 의 각 월별 보수 월액 보험료 중 일자리 안정 자금 이 지원 된 달 의 보험료 로 하 며 , 경감 률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2018 년 에 해당 사업 장 의 직장 가입자 가 된 경우 : 월별 보험료 별 로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비율 가 . 2018 년 의 각 월별 보험료 : 100 분 의 50 나 . 2019 년 의 각 월별 보험료 : 100 분 의 30 2 . 2019 년 에 해당 사업 장 의 직장 가입자 가 된 경우 : 100 분 의 50 . 다만 , 5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의 직장 가입자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60 으로 한다 . ③ 「 주택 법 」 제 2 조제 3 호 의 공동 주택 에서 근무 하 는 경비원 및 청소 원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장 의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장 의 근로자 수 에 관계없이 제 2 항 에 따라 보수 월액 보험료 를 경감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보험료 경감 의 적용 방법 은 「 보험료 경감 고시 」 제 2 조 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제 4 조제 1 항 및 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사용 자 가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이 고시 발령일 전 에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 고서 를 제출 한 근로자 의 보수 월액 보험료 에 대해서 도 적용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 조제 2 항 제 2 호 단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5 명 미만 사업 장 의 근로자 에 대한 적 용례 ) 제 4 조제 2 항 제 2 호 단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 월 보험료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30 명 이상 사업 장 의 근로자 에 대한 특례 ) 30 명 이상 사업 장 의 근로자 로서 종전 제 4 조 에 따른 2018 년 도 보수 월액 보험료 를 경감 받 은 근로자 가 개정 된 제 4 조제 1 항 제 1 호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2019 년 도 해당 사업장 에서 의 보수 월액 보험료 는 같 은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제 4 조제 2 항 제 1 호 나목 에 따른 경감 율 을 적용 하 여 보수 월액 보험료 를 경감 한다 . 〔 별표 〕 1 .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 자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국가 등 으로부터 제공 받 은 자료 에 의해 여객선 세월 호 승선 사실 을 확인 한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를 말 하 며 , 이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건강 보험료 의 경감 을 직권 으로 처리 한다 . 다만 , 그 외 의 사람 으로서 건강 보험료 경감 을 신청 한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해당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의 여객선 세월 호 승선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2 . 건강 보험료 경감 기준 및 경감 률 구 분 적 용 기 준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경 감률 50 % 40 % 30 % 피해 종류 사망 ․ 실종 ․ 부상 사망 또는 실종 생존자 -[ 2019 - 9 호 개정안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9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75 조제 1 항 제 6 호 및 제 3 항 에 따라 「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0 호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9 년 1 월 15 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다음 ” 을 “ 3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의 다음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중 “ 2018 년 에 ” 를 “ 2018 년 이후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경감 대상 보험료 는 2018 년 부터 2019 년 까지 의 각 월별 보수 월액 보험료 중 일자리 안정 자금 이 지원 된 달 의 보험료 로 하 며 , 경감 률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2018 년 에 해당 사업 장 의 직장 가입자 가 된 경우 : 월별 보험료 별 로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비율 가 . 2018 년 의 각 월별 보험료 : 100 분 의 50 나 . 2019 년 의 각 월별 보험료 : 100 분 의 30 2 . 2019 년 에 해당 사업 장 의 직장 가입자 가 된 경우 : 100 분 의 50 . 다만 , 5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의 직장 가입자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60 으로 한다 . 제 4 조제 3 항 을 제 4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 주택 법 」 제 2 조제 3 호 의 공동 주택 에서 근무 하 는 경비원 및 청소 원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장 의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장 의 근로자 수 에 관계없이 제 2 항 에 따라 보수 월액 보험료 를 경감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 조제 2 항 제 2 호 단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5 명 미만 사업 장 의 근로자 에 대한 적 용례 ) 제 4 조제 2 항 제 2 호 단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 월 보험료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30 명 이상 사업 장 의 근로자 에 대한 특례 ) 30 명 이상 사업 장 의 근로자 로서 종전 제 4 조 에 따른 2018 년 도 보수 월액 보험료 를 경감 받 은 근로자 가 개정 된 제 4 조제 1 항 제 1 호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2019 년 도 해당 사업장 에서 의 보수 월액 보험료 는 같 은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제 4 조제 2 항 제 1 호 나목 에 따른 경감 율 을 적용 하 여 보수 월액 보험료 를 경감 한다 . [ 신구 대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 4 조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등 ) ① 「 고용 정책 기본법 시행 규칙 」 제 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고용 유지 에 필요 한 비용 의 일부 에 대한 지원 ( 이하 이 조 에서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 이 라 한다 ) 대상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춘 근로자 의 보수 월액 보험료 는 경감 한다 . 제 4 조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의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생 략 ) 1 . ( 현행 과 같 음 ) 2 . 사용자 가 2018 년 에 해당 근로자 에 대하 여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 고서 를 제출 한 근로자 일 것 2 . ------ 2018 년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 1 항 에 따른 경감 대상 보험료 는 2018 년 1 월 부터 12 월 분 까지 보수 월액 보험료 중 일자리 안정 자금 이 지원 된 달 의 보험료 로 한다 . 이 경우 경감 률 은 보험료 의 100 분 의 50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경감 대상 보험료 는 2018 년 부터 2019 년 까지 의 각 월별 보수 월액 보험료 중 일자리 안정 자금 이 지원 된 달 의 보험료 로 하 며 , 경감 률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2018 년 에 해당 사업 장 의 직장 가입자 가 된 경우 : 월별 보험료 별 로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비율 가 . 2018 년 의 각 월별 보험료 : 100 분 의 50 나 . 2019 년 의 각 월별 보험료 : 100 분 의 30 2 . 2019 년 에 해당 사업 장 의 직장 가입자 가 된 경우 : 100 분 의 50 . 다만 , 5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의 직장 가입자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60 으로 한다 . ③ 「 주택 법 」 제 2 조제 3 호 의 공동 주택 에서 근무 하 는 경비원 및 청소 원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장 의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장 의 근로자 수 에 관계없이 제 2 항 에 따라 보수 월액 보험료 를 경감 한다 . ③ ( 생 략 ) ④ ( 현행 제 3 항 과 같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