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조용철 기자 ] 노무현 대통령 이 15 일 광복절 경축 식 축사 를 통해 국가 권력 남용 으로 인권 을 침해 당한 사람 들 의 배상 과 보상 에 대해 민 · 형사 ` 시효 `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을 만들 어야 한다는 것 은 탄력 적 으로 민 · 형 사상 시효 를 적용 하 자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그 동안 억압 된 사회 분위기 속 에서 자행 된 국가 기관 의 ` 권력 남용 범죄 ` 로 인권 을 침해 당한 피해자 들 이 뒤늦 게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하 더라도 패소 할 수 밖 에 없 었 던 것 은 민 · 형 사상 ` 시효 ` 제도 가 이 들 을 가로막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법조 계 에서 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된 사실 관계 를 존중 함 으로써 법 적 안정 성 을 유지 하 고 오랜 기간 동안 자신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고 이 를 방치 한 피해자 를 구태여 보호 할 필요 가 없 다는 이유 를 들 어 시효 제도 를 인정 해 왔 다 . 즉 , 민사 사건 의 경우 국가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피해자 가 불법행위 가 발생 한 지 10 년 , 그 로 인한 피해 를 알 게 된 지 3 년 내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해야 되 며 이 기간 이 넘 을 경우 소멸시효 가 완성 돼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없 다 . 민사 상 소멸시효 제도 로 인해 국내 ` 의문사 1 호 ` 인 최종길 전 서울 법대 교수 유족 , 삼청 교육대 피해자 등 국가 기관 의 ` 권력 남용 범죄 ` 피해자 및 유족 들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패소 하 기 도 했 다 . 또 형사 사건 에서 도 사형 에 해당 하 는 범죄 의 경우 15 년 , 무기 징역 해당 범죄 10 년 , 장기 10 년 이상 징역 에 해당 범죄 7 년 등 범죄 의 경중 에 따라 공소시효 가 지날 경우 처벌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의 분식 회계 사건 과 이번 국정원 도청 사건 등 최근 사회 적 으로 논란 이 있 는 사건 의 경우 대부분 공소 시효 가 지나 사실상 처벌 이 어려운 것 도 이 같 은 공소시효 제도 가 가로막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같 은 시효 제도 의 문제점 이 드러나 자 그동안 정치 권 에서 도 이 같 은 문제점 을 인식 하 고 국가 공권력 에 의한 반인 권 적 범죄 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을 배제 하 는 내용 의 법안 을 마련 하 기 도 했 다 . 국가 공무원 이 직무 수행 과 관련 해 저지른 살인 과 폭행 , 고문 등 인권 침해 범죄 와 이 같 은 범죄 사실 을 조작 또는 은폐 하 기 위한 국가 기관 의 증거인 멸 등 의 행위 에 대해서 는 공소시효 적용 을 배제 하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노 대통령 의 탄력 적 인 시효 제도 적용 여부 에 대해 " 법치주의 를 넘어선 것 으로 자유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체제 를 뒤집 을 수 있 다 " 는 우려 도 제기 되 고 있 어 향후 시효 제도 개선 · 보완 을 놓 고 정치 권 에서 논란 이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 조용철 ( yccho @ edaily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