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 제 329 회 국회 ( 정기회 ) 제 3 차 기획 재정 위원회 
 제 329 회 국회 ( 정기회 ) 제 3 차 기획 재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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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29 회 국회 ( 정기회 ) 제 3 차 기획 재정 위원회 ( 2014 . 11 . 06 ) 
 ◯ 위원장 정희수 : 수고 하 셨 습니다 . 
 ◯ 심재철 위원 : 내년도 에 공자 기금 으로 발행 할 국고 채 가 102 조 9000 억 원 인데 지금 발행 금리 를 4 . 5 % 로 잡 았 네요 . 올해 는 4 % 잡 았 잖아요 . 0 . 5 % p 높 게 잡 았 는데 , 그렇 다면 지금 이것 은 한은 의 기준 금리 인상 을 예고 하 는 겁니까 ? 
 ◯ 기획 재정 부제 2 차관 방문 규 : 그런 것 은 아니 고요 . 저희 가 내년도 예산 심사 할 때 시장 금리 가 유동 적 이 기 때문 에 그런 거 를 감안 해서 일종 의 그 버퍼 ( buffer ) 를 가지 고 예산 을 편성 을 해 왔 습니다 . 한 1 % 내외 의 범위 를 갖 고 … … 
 ◯ 심재철 위원 : 그렇 기 는 한데 지나치 게 죽 과다 하 게 , 지금 실제 예산 잡 았 던 것 하고 결산 하 고 보 면 20 % 이상 씩 이렇게 차이 가 나 거든요 . 그래서 지금 4 . 5 % 면 지나치 게 과다 하 게 잡 은 게 아니 냐 , 이렇게 지금 생각 하 는데 … … 시중금리 지속 적 으로 내려가 고 있 고 , 이런 상황 이 잖아요 . 그리고 국고 채 30 년 짜리 계속 보 더라도 지금 3 % 초 반대 유지 하 고 있 는데 이런 것 으로 봐서 지나치 게 높 은 게 아니 냐 , 그래서 이 부분 에서 는 적정 하 게 좀 과다 편성 한 데 만큼 감액 을 해야 되 는 게 아니 냐 , 이런 생각 입니다 . 그래야 만 이게 지금 재정 수지 랄지 국가 채무 의 개선 에 도 보탬 이 되 지 않 을까 ,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 
 ◯ 기획 재정 부제 2 차관 방문 규 : 예 , 예산 심사 과정 에서 말씀 해 주 신 내용 을 검토 하 겠 고요 . 다만 저희 가 경제 여건 이 급변 함 에 따라서 금리 가 좀 급 등락 한 그런 사례 는 많이 있 습니다 . 그래서 거기 에 대비 하 기 위한 점 이 라는 것 을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심재철 위원 : 인덕원 - 수원 전철 사업 이 2011 년 11 월 달 에 B / C 0 . 95 , AHP 0 . 52 로 나와 가지 고 예 타 통과 를 했 고 그랬 는데 GTX 때문 에 그 1 년 뒤 에 , 2012 년 10 월 에 다시 타재 사업 으로 들어갔 는데 지금 그간 타재 하 면서 국토 부 ․ 기 재부 를 비롯 해서 정부 담당자 들 하고 여러 차례 , 뭐 저 하고 도 미팅 을 좀 하 셨 을 거 고요 , 회의 를 여러 번 했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지금 전철 노선 을 합리 화 하 고 또 비용 절감 화 방안 추진 하 고 해서 현재 경제 성 분석 이 , 그 B / C 분석 이 상당히 반영 이 된 것 으로 지금 알 고 있 습니다 . 
 현재 이 전철 사업 은 안양 , 의왕 , 수원 , 동탄 , 경기 서 남부 지역 을 연결 하 는 교통 … … 현재 이 경기 서 남부 지역 에 마땅 한 교통수단 이 없 습니다 . 지금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 한 사업 이 고 꼭 시행 되 어야 되 는 그런 사업 입니다 . 현재 2 년 가까이 타재 를 했 는데 , 그런 만큼 지금 충분히 검토 가 있 었 다고 저 는 보 고 있 고요 . 
 제 가 알 기 로 는 지금 타재 를 통해서 현재 하 고 있 는 B / C 분석 이 최초 에 했 던 B / C 분석 하 고 그렇게 큰 차이 가 나 지 않 는 것 으로 지금 알 고 있 습니다 . 지금 여러 차례 사업 조정 을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노선 합리 화 랄지 그 다음 에 비용 절감 이 랄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조정 을 했 고 그리고 그 결과 가 최초 수치 하 고 별반 다르 지 않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KDI 에서 ‘ GTX 가 어떻게 영향 을 미치 느냐 ’ 분석 을 한 결과 를 보 더라도 , 삼성 에서 동탄 까지 결과 를 죽 보 니까 지금 수요 감소 에 6 . 4 % 밖 에 미치 지 않 는 , 굉장히 적 은 영향 을 미치 고 있 던 데 이미 2011 년 예타 를 통해서 충분히 통과 됐 고 그리고 지금 다시 타재 하 는 만큼 사업 통과 와 이 조속 한 시행 을 위해서 기재 부 가 앞 으로 적극 적 으로 좀 나 서 주 시 기 바랍니다 . 
 ◯ 기획 재정 부제 2 차관 방문 규 : 예 , 잘 알 겠 습니다 . 막바지 단계 에 있 습니다 . 마무리 잘 짓 도록 하 겠 습니다 . 
 ◯ 심재철 위원 : 그리고 관세청 에 한 가지 , 시스템 관련 해서 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현재 주요 수입 물품 의 국내 판매 가격 을 공표 하 고 있 지 않 습니까 ? 
 ◯ 관세 청장 김낙회 : 예 . 
 ◯ 심재철 위원 : 올해 5 월 달 에 조사 한 것 을 보 니까 10 개 품목 을 했 는데 수입 가격 대비 2 . 8 배 에서 최대 9 . 1 배 까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나치 게 높 게 판매 하 는 게 나타나 는데 … … 예 를 들 어서 지금 수입 유모차 하나 를 보 니까 40 만 원 수입 가 를 135 만 원 에 판매 를 하 는 , 굉장히 높 은 가격 에 판매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 들 은 공개 를 하 는 경우 에 가격 인하 가 기대 되 는 만큼 관세청 에서 좀 더 적극 적 으로 추진 할 필요 가 있 겠 다 라는 생각 입니다 . 올해 에 는 직접 했 지만 지금 내년 에 는 3700 만 원 을 민간 전문 단체 에 위탁 하 는 것 으로 잡 고 있 지요 , 지금 ? 
 ◯ 관세 청장 김낙회 : 예 , 그렇 습니다 . 
 ◯ 심재철 위원 : 이 액수 도 적 은 게 아니 냐 , 그래서 더욱 많 은 품목 을 하 고 이 발표 시기 도 조금 더 , 1 년 에 한 번 이 아니 라 좀 더 횟수 도 늘려서 실질 적 으로 국민 들 이 이득 을 볼 수 있 는 , 물품 인하 효과 를 좀 볼 수 있 도록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현재 공정위 에서 하 고 있 기 는 하지만 이것 은 해외 판매 가 하 고 국내 판매 가 하 고 이렇게 지금 비교 를 하 기 때문 에 중간 에 있 는 수 입가 를 지금 판단 을 할 수 없 게 됩니다 . 그래서 공정위 부분 도 약간 은 좀 부족 하 고 , 그래도 사람 들 이 가장 쉽 게 느낄 수 있 는 게 관세청 의 조사 판매 다 , 그래서 이런 부분 들 에 관세청 역할 이 조금 더 늘어나 고 , 이 부분 들 잘 됐 으면 좋 겠 습니다 . 
 나머지 는 예결 소위 에서 지적 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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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정부 는 증세 에 대해 꼼수 로 비켜갈 수 있 다고 생각 하 지 말 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