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수 서울대 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권준수 서울대 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지난 주 초등학생 을 살해 하 고 시신 을 유기 한 혐의 로 체포 된 16 세 여학생 이 조현 병 환자 로 알려졌 다 . 지난해 5 월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이나 서울 수락산 에서 발생 한 60 대 여성 흉기 살해 사건 범인 도 모두 조현 병 환자 여서 조현 병 환자 범죄 에 불안감 이 커지 고 있 다 . 하지만 조현 병 환자 범죄 율 은 일반인 과 다르 지 않 거나 오히려 적 다 . 문제 는 적절 한 치료 를 받 지 않 으면 강력 범죄 율 이 더 높 아 진다는 보고 가 있 다 . 따라서 조현 병 환자 의 적절 한 치료 는 환자 본인 회복 뿐 만 아니 고 , 사회 안전 에 도 도움 된다 . 조현 병 을 비롯 한 정신 질환 은 조기 에 적절 한 치료 를 받 아야 예후 가 좋 다 . 적절 한 치료 의 판단 은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의 의학 적 인 판단 을 필요 로 한다 . 병 의 경중 에 따라 외래 치료 만 으로 가능 하 기 도 하 다 . 하지만 , 병 이 심각 하 면 입원 치료 를 해야 한다 . 그런데 환자 자신 이 병 을 인정 하 지 않 고 , 치료 받 을 필요 가 없 다고 여기 는 경우 도 있 어 본인 의사 와 관계없이 치료 를 시작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정신병 증상 이 시작 되 고 치료 를 시작 할 때 까지 기간 을 ‘ 치료 받 지 않 는 정신병 기간 ( DUP ) ’ 라고 하 고 , 이 기간 이 길 수록 치료 반응 이 좋 지 않 고 , 예후 도 좋 지 않 다고 알려져 있 다 . 의학 적 측면 에서 는 환자 가 거부 하 더라도 환자 건강 을 회복 하 기 위해 강제 로 치료 를 시작 하 는 것 이 더 나 을 수 있 다 . 이렇 듯 치료 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해 지 는 강제 입원 은 환자 신체 를 구속 한다는 면 에서 법 적 인 문제 가 필연 적 으로 따라온다 . 환자 의사 에 반해 의학 적 판단 으로 시행 되 는 치료 에 대해 법 적 인가 과정 이 필수 적 이 다 . 그렇 지 않 으면 , 법 적 책임 을 지 지 않 기 위해 의사 는 최소한 진료 만 ( 방어 진료 ) 할 것 이 고 , 피해 는 고스란히 환자 에게 돌아간다 . 미국 보고 에 의하 면 , 입원 기준 이 엄격 하 면 범죄 사건 과 길거리 환자 가 많 아 진다 . 강제 치료 를 받 았 던 환자 가 회복 된 뒤 에 는 자신 의 강제 입원 치료 를 긍정 적 으로 평가 한다는 보고 역시 강제 입원 필요 성 을 뒷받침 하 고 있 다 . 따라서 강제 입원 기준 을 너무 엄격히 하 거나 너무 느슨 하 게 하 지 않 고 , 적절 한 기준 을 통해 불 필요 한 강제 입원 을 줄이 면서 조기 치료 를 적절히 받 을 수 있 게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강제 입원 치료 는 의학 적 판단 의 법 적 인 인가 과정 과 적절 한 입원 기준 의 2 가지 이슈 가 핵심 이 다 . 이러 한 2 가지 측면 에서 보 면 , 5 월 30 일 시행 될 정신 보건 법 은 법 기본 정신 과 너무 괴리 가 크 다 . 첫째 , 의학 적 판단 에 대한 법 적 인가 과정 이 허술 하 고 부족 하 다 . 외국 에서 는 가능 하 면 빨리 준 사법 적 권한 을 가진 기구 에서 강제 입원 의 적합 성 을 평가 한다 . 하지만 개정 정신 보건 법 에서 는 준 사법 적 기구 에서 평가 하 는 이런 과정 을 법 적 권한 이 없 는 전문 의사 1 인 이 하 게 되 어 있 다 . 그나마 초기 에 국공립 기관 에 근무 하 는 의사 로 한정 하 려던 계획 을 바꿔 최근 에 는 민간 의사 들 을 이런 법 적 인가 과정 에 동원 하 고 있 다 . 물론 정신 보건 법 에 는 입원 적 합성 심사 위원회 라는 방대 한 조직 을 만들 어 한 달 에 한 번 정도 회의 를 통한 실효성 없 는 서류 검토 만 을 통해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치료 를 받 지 않 겠 다는 환자 를 강제 입원 한 상태 에서 가능 한 이른 시간 에 법 적 판단 을 필요 로 하 는데 , 환자 인권 을 생각 하 면 너무 안이 한 발상 이 다 . 둘째 , 강제 입원 기준 을 너무 까다롭 게 해 정작 치료 를 필요 로 하 는 사람 을 조기 에 치료 하 지 못하 게 만드 는 법 이 됐 다 . 이 를 인정 이 라도 하 듯 최근 발표 한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는 입원 기준 을 아주 느슨 하 게 만들 어 모법 과 하위 법 이 서로 충돌 하 는 상황 을 만들 었 다 . 겉 으로 는 기준 을 강화 해 환자 인권 을 보호 하 는 것 처럼 주장 하 고 있 다 . 하지만 실제 는 환자 인권 을 보호 하 지 못한다고 주장 하 는 현재 상황 과 별 다를 바 없 게 돼 버렸 다 . 강화 된 강제 입원 규정 으로 환자 인권 을 위해 진일보 하 였 다면서 법 시행 을 강행 하 겠 다는 보건복지부 태도 는 법안 곳곳 불 합리 한 규정 과 인권 을 오히려 침해 할 수 도 있 을 가능 성 을 애써 외면 하 고 있 다 . 문제 가 있 어도 일단 시행 해 보 자는 정부 태도 나 합리 적 인 법안 을 만들 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을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 로 만 치부 하 는 단세포 적 인 생각 을 버려야 할 때 다 . 이제 는 상식 적 인 선 과 합리 적 인 논의 를 통해 진정 으로 환자 를 위해 어떤 것 이 중요 한지 를 고민 해야 할 시점 인 것 이 다 . 19 대 국회 마지막 임기 에 신중 한 검토 없이 졸속 으로 통과 된 개정 정신 보건 법 과 최근 보건 복지 부가 발표 한 일관 성 없 는 시행령 , 시행 규칙 은 많 은 문제점 을 가지 고 있 다 . 이제 는 누더기 가 돼 버린 개정 정신 보건 법 을 전면 재 개정 하 는 것 만 이 또 다른 강남역 사건 이나 초등학생 살 해 같 은 끔찍 한 일 들 을 방지 할 수 있 다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