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보도 - [ 성명 ] 탄력 근로 제 개악 야합 시도 에 대한 민주 노총 입장 
 조회 수 826 추 천 수 0 2019 . 02 . 18 12 : 4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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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 근로 제 개악 시도 는 불법 야합 시도 다 
 탄력 근로 제 개악 야합 시도 에 대한 민주 노총 입장 
 정부 가 우리 사회 노동 문제 양대 축인 저 임금 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이 아닌 , 개악 의 길 을 선택 했 다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서 민주 노총 이 빠져 있 는 틈 을 타 의제 별 위원회 인 노동 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 합의 로 탄력 근로 제 를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애초 민주 노총 이 요구 한 사회 적 대화 취지 를 망가뜨리 는 이 같 은 시도 는 내용 과 절차 가 모두 원천 적 으로 부당 한 야합 시도 나 다름없 다 . 
 현행 탄력 근로 제 는 저 임금 ‧ 장시간 에 시달리 는 노동자 보호 를 위해 노동일 과 노동 시간 을 사전 에 노동자 대표 와 합의 하 는 엄격 한 요건 이 필요 하 나 , 정부 와 재계 는 이 를 개악 해 힘없 는 개별 노동자 와 합의 로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을 확대 하 는 식 으로 노동 시간 단축 을 무력 화 하 려 하 고 있 다 . 
 온갖 보완 방안 을 들먹이 며 변명 할지 라도 , 취지 자체 가 재벌 청부 개악 임 을 부정 하 지 는 못한다 . 이번 개악 에서 조직 노동자 는 임금 과 건강 권 을 보호 받 을 수 있 을지 몰라도 , 노동조합 으로 보호 받 지 못하 는 취약 한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 는 사용 자 의 탄력 근로 제 악용 에 그대로 노출 될 수 밖에 없 다 . 
 이번 개악 은 내용 뿐 만 아니 라 절차 에서 도 심각 한 문제 다 .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정부 는 합의 에 도달 하 지 못하 더라도 논의 결과 를 그대로 국회 에 제출 해 관련 법 개정 을 위한 자료 로 쓰 도록 하 겠 다고 한다 . 우리 가 그동안 정부 태도 의 문제 로 지적 해 온 답 정 너 ( 답 은 정해 있 으니 너 는 대답 만 해 ) 식 강행 이 다 . 
 게다가 민주 노총 주도 로 개정 한 경사 노위 법 에 따르 면 이번 야합 을 주도 하 고 있 는 노동 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 는 독립 기관 이 아닌 , 경사 노위 운영 위원회 산하 일 개 의제 별 위원회 에 불과 하 다 . 의제 별 위원회 는 회의 결과 를 운영 위 에 보 고 해야 하 고 ( 9 조 ) , 운영 위 는 이 를 검토 해 본 위원회 에 상정 할 의안 을 검토 ‧ 조정 해야 한다 ( 8 조 1 항 1 호 ) . 노동 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 가 이 를 건너뛰 고 바로 국회 로 제출 할 수 없 다 . 
 또한 , 민주 노총 이 점검 하 기 로 는 본 위원회 전체 위원 17 명 가운데 한국노총 , 경총 , 대한상의 , 정부 위원 을 제외 한 여성 ‧ 청년 ‧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와 중소 ‧ 중견 기업 , 소 상공 인 사용 자 대표 등 은 개악 내용 에 대해 협의 는커녕 단 한 차례 보고 조차 받 지 못했 다 . 다른 무엇 보다 경사 노위 는 본 위원회 의결 이 없 는 이상 , 중간 논 의 결과 를 정부 에 통보 할 수 없 도록 돼 있 다 . 
 이 모든 절차 문제 를 무시 하 고 노동 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 가 마치 경사 노위 논의 결과 인 것 처럼 야합 내용 을 발표 하 거나 정부 또는 국회 에 통보 하 는 것 은 심각 한 법위 반 사항 에 해당 한다 . 설사 편법 으로 피해 간다 하 더라도 경사 노위 법 애초 취지 를 무시 한 야합 은 극심 한 사회 적 갈등 만 초래 할 뿐 이 다 . 
 정부 와 국회 가 민주 노총 의 논의 중단 호소 에 끝내 야합 강행 으로 답 한다면 , 민주 노총 은 준비 한 투쟁 을 보다 강력 하 게 실행 하 겠 다 . 저 임금 ‧ 장시간 에 시달리 는 노동자 와 천 대 받 고 무시 당하 는 노동 권 보호 를 위한 우리 사회 전진 을 기필코 쟁취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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