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 된 고소 사건 , 학교 와 학우 의 입장 은 - 카 이스트 신문 
 지난해 11 월 26 일 산업 디자인 학과 A 학우 는 자신 의 블로그 에 ‘ KAIST 서남표 총장 과 학교 의 횡포 를 고 발 합니다 . ’ 라는 글 을 올렸 다 . 이 에 학교 는 사이버 수사대 에 조사 를 의뢰 해 지난달 28 일 명예 훼손 혐의 로 이 학우 를 대전 둔산 경찰서 에 고소 했 다 . 이 일 은 연합 뉴스 등 의 언론 에 도 보도 되 었 다 . 지난 2 일 , 학교 는 글 의 작성자 가 확인 되 었 다는 이유 로 고소 를 취하 했 다 . 고소 가 일단락 된 시점 에서 이번 일 에 관련 하 여 각자 의 입장 은 어떠 한지 백경욱 학생 처장 , 안 재우 총 학생 회장 그리고 당사자 학우 의 이야기 를 직접 들 었 다 
 ◆ 백경욱 학생 처장 
 학교 정책 을 왜곡 한 정보 유포 는 엄연 한 명예 훼손 잘못 을 시인 하 고 사과 한다면 선처 베풀 것 
 학교 는 총학생회 와 의 대화 를 통해 고소 이전 에 이미 작성자 의 신원 을 파악 하 고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작성자 의 신원 을 파악 하 고 있 었 음 에 도 대화 를 시도 하 지 않 고 고소 까지 결정 한 이유 가 무엇 입니까 
 만약 학생 이 실명 으로 글 을 게재 했 다면 직접 학생 과 접촉 해 문제 를 해결 했 을 것 입니다 . 그러나 실명 이 아닌 익명 으로 작성 된 글 에 대해 대화 를 시도 하 기 위해 작성자 를 동의 를 구하 지 않 고 조사 했 다는 또 다른 오해 를 사 는 것 은 공 적 기관 인 학교 가 취할 태도 가 아니 라 판단 했 습니다 . 
 따라서 공 적 인 영역 에서 당사자 를 파악 하 고 글 의 진위 여부 를 밝히 고자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에 문의 해 조사 를 의뢰 했 습니다 . 다만 , 이러 한 조사 의뢰 가 고소 라는 법 적 인 형태 를 취해야 했 기 때문 에 피치 못해 고소 를 한 것 입니다 . 이 문제 가 고소 라는 단어 의 문제 로 비대 화 된 것 에 대해서 는 학교 도 상당히 유감 스럽 게 생각 합니다 . 
 고소 를 취하 하 게 된 배경 은 무엇 입니까 
 공 적 인 영역 에서 작성자 의 정확 한 신원 을 파악 하 게 된 후 , 이제 는 이 문제 를 학내 로 가져와서 대화 를 통해 사실 여부 를 파악 할 수 있 다고 판단 했으므로 고소 를 취하 했 습니다 . 학교 는 이미 관련 학생 을 직접 만나 대화 를 나누 고 있 습니다 . 게재 된 글 에 대한 학교 각 부서 의 의견 을 수합해 만든 소명 자료 를 당사자 에게 전달 하 여 사실 진위 여부 를 가리 고 있 습니다 . 
 현재 학교 의 공식 입장 은 어떠 합니까 
 학생 신분 으로 학교 정책 사실 에 대한 충분 한 이해 가 부족 할 수 있 고 , 이 에 따라 잘못 된 판단 을 할 수 도 있 다고 봅니다 . 부디 자신 의 잘못 을 시인 하 고 학교 에 피해 를 끼친 것 에 대해 정식 으로 사과 하 기 기대 합니다 . 이 경우 학교 도 학칙 에 따라 최대한 선처 하 는 것 이 공식 입장 입니다 . 
 학교 는 해당 학우 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 로 고소 했 습니다 . 게시 글 의 어떠 한 부분 이 이 에 해당 합니까 
 본 사건 의 핵심 은 외부 인터넷 상 에 최초 로 학교 와 개인 에 대한 명예 훼손 과 왜곡 된 사실 을 게재 해 학교 에 심각 한 손상 을 입혔 다는 데 그 중요 성 이 있 습니다 . 게시 글 은 횡포 , 고발 과 같 은 강한 단어 를 사용 하 며 학교 정책 에 관련 된 잘못 된 내용 을 전하 고 있 습니다 . 우선 , 언론 에 보도 된 서남표 총장 과 KAIST 개혁 이 언론 플레이 에 지나 지 않 는다고 주장 합니다 . 언론 플레이 란 권력 집단 또는 개인 이 신문 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 를 통해 자기 이미지 를 조작 하 려는 행위 로 학생 은 어떠 한 근거 도 제시 하 지 않 은 채 서 총장 이 언론 플레이 를 했 다고 정의 하 고 있 습니다 . 그동안 서 총장 이 개혁 의 필요 성 을 역설 하 고 교육 , 연구 , 제도 부문 에 취한 일련 의 개혁 조치 에 대한 언론 보도 가 언론 플레이 로 오해 를 산 것 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KAIST 홍보 계획 에 의한 ‘ KAIST 브랜드 이미지 전략 ’ 과 ‘ PI ( President Identity ) 전략 ’ 에 의한 것 일 뿐 이 지 자신 의 이미지 를 조작 하 려는 목적 을 두 고 한 것 은 결코 아닙니다 . 
 또한 , 이미 수차례 학교 의 입장 을 전달 한 바 와 같이 학교 는 선거 에 개입 한 사실 이 없 습니다 . 다만 , 연차 초과 자 를 줄이 기 위한 학교 의 정책 상 학생 활동 지침 의 연차 초과 자 조항 을 개정 했 을 뿐 입니다 . 연차 초과 자 를 줄이 고자 시행 된 학생 활동 지침 개정 이 학생 회장 선거 에 학교 가 개입 하 는 것 으로 비춰진 것 은 사실 이 아닙니다 . 학생 은 이 와 같 은 연차 초과 자 관련 정책 을 마치 선거 에 개입 한 것 처럼 허위 사실 을 유포 해 학생 의 불만 을 고조 시키 는 결과 를 유도 했 습니다 . 이 는 명백 한 학교 명예 훼손 행위 로 볼 수 있 습니다 . 
 학생 기숙사 를 지 을 예산 과 부지 로 외국인 교수 숙소 를 짓 기 로 했 다는 주장 역시 옳 지 않 습니다 . 학교 예산 은 정부 로부터 예산 배정 시 사용 용도 가 정해져 이외 의 용도 로 는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이번 외국인 교수 숙소 신축 에 들어가 는 예산 은 정부 로부터 외국인 교수 숙소 신축 용도 로 받 아 온 것 이 지 학생 기숙사 신축 을 위한 예산 이 아닙니다 . 학생 기숙사 신축 예산 은 2009 년 도 에 배정 받 기 로 정부 와 협의 가 되 었 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 입니다 . 또한 , 학부모 와 학생 에 게 기숙사 입사 희망자 전원 이 입사 가능 하 다는 허위 광고 를 했 다는 주장 역시 사실 이 아닙니다 . 생활관 운용 요령 제 15 조 입사 원칙 에 따르 면 “ 과학 기술원 은 국비 학생 또는 과학 기술 원장 학생 으로 학사 과정 4 년 차 , 석사 과정 2 년 차 , 박사 과정 4 년 차 까지 생활관 에 입사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생활관 의 수용 능력 에 따라 입사 를 제한 할 수 있 다 ” 라고 명시 하 고 있 으며 지금 까지 상기 기준 에 들어가 는 학생 으로 희망 하 는 학생 은 모두 기숙사 를 배정 받 았 습니다 . 
 학교 는 상대 평가 가 아닌 절대 평가 를 시행 하 고 있 으며 등록금 부과 는 국가 의 세금 으로 지원 되 는 교육비 로 공부 하 는 학생 들 이 국가 와 국민 에 감사 하 는 마음 을 갖 도록 하 고 면학 분위기 를 향상 시키 려는 결정 이 었 습니다 . KAIST 가 세계 최고 의 대학 으로 발돋움 하 려면 영어 강의 가 선택 이 아닌 필수 라는 판단 하 에 영어 강의 도 실시 된 것 입니다 . 영어 강의 가 잘못 된 정책 으로 마치 아무런 이유 없이 시행 되 고 있 다는 주장 은 잘못 된 것 입니다 . 
 학교 는 해당 학생 이 이 와 같 은 학교 정책 에 대한 왜곡 된 정보 를 유포 해 학교 와 개인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그 결과 , 이 정보 에 대한 삭제 를 요청 하 고 적절 한 법 적 절차 를 밟 은 것 입니다 . 
 ◆ 안재우 총학 생 회장 
 고소 가 취하 되 었 는데 대책 위원회 구성 계획 및 총학 의 입장 은 어떻 습니까 
 고소 가 취하 된 상황 에서 대책 위원회 구성 과 같 은 특별 한 조치 는 현재 시점 에서 성급 해 보 입니다 . 총학 은 그동안 학교 에 제기 했 던 문제점 들 ( 학생 인 것 을 알 고 고소 등 ) 을 전달 했 습니다 . 현재 총학 은 학교 에서 학교 의 잘못 된 점 에 대한 문제 의식 을 공유 하 는 대답 을 기다리 고 있 습니다 . 
 만약 학교 가 이번 에 도 역시 총학 과 학우 들 의 기대 에 부응 하 는 모습 을 보이 지 않 는다면 , 많 은 학우 가 보다 심각 한 문제 제기 를 할 것 이 며 , 총학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이번 사건 에서 학우 들 이 많이 지적 한 문제 로 학교 가 고소 당시 글쓴이 가 우리 학교 학우 임 을 알 았 다는 점 이 있 습니다 . 이 는 학교 측 의 잘못 된 판단 과 행동 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 다른 점 을 다 차치 하 더라도 , 학교 측 은 이미지 문제 로 해당 글 을 고소 했 지만 , 결과 적 으로 학교 의 이미지 는 학생 을 겁주 고자 고소 하 는 수준 낮 은 모습 을 선보인 꼴 이 되 었 기 때문 입니다 . 
 총학생회 ( 이하 총학 ) 는 학교 행정 이 학생 에게 사과 요구 를 하 기 에 앞서 스스로 의 잘못 부터 관심 을 가져 주 었 으면 합니다 . 
 이번 일 은 학교 와 학생 간 대화 단절 이 라는 고질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했 다는 의견 이 있 는데 이 에 대한 총학 의 생각 은 어떠 하 십니까 
 정말 안타깝 고 , 매우 실망 스럽 습니다 . 학생 들 이 생각 하 는 학교 행정 진 의 문제점 은 그 들 의 가장 근본 적 인 태도 에 있 다는 점 을 알 았 으면 합니다 . 
 ◆ 피 고 소 학우 
 학교 의 고소 를 어떻게 알 게 되 었 습니까 
 1 월 28 일 오후 9 시 쯤 , 대전 둔산 경찰서 에서 전화 가 왔 습니다 . 서남표 총장 대리 KAIST 로부터 명예 훼손 혐의 로 고소 당했 으니 경찰서 에 출두 해 달 라는 내용 이 었 습니다 . 
 고소 건 으로 학교 생활 에 지장 이 생기 지 는 않 았 습니까 
 고소 당한 걸 모르 고 지냈 기 때문 에 지난 학기 는 특별 한 지장 없이 마칠 수 있 었 습니다 . 다만 , 백경욱 학생 처장 님 이 근신 , 정학 , 퇴학 이 라는 단어 를 언급 하 면서 징 계 의 가능 성 을 비추 었 기 에 , 앞 으로 의 학교 생활 에 는 지장 이 생길지 도 모르 겠 습니다 . 
 그 글 을 블로그 에 올리 게 된 계기 는 무엇 입니까 
 사실 학교 정책 이 어떻게 돌아가 든 저 에게 돌아오 는 피해 는 없 습니다 . 그 동안 학교 정책 에 관심 도 없이 강의실 과 연구실 에서 묵묵히 학업 과 연구 에 몰두 해 왔 습니다 . 그런 저 에게 변화 를 준 것 은 07 학번 후배 들 의 괴로워 하 는 모습 이 었 습니다 . 내 일 이 아니 라고 후배 를 위해 나서 지 않 았 던 자신 을 반성 하 며 , 학교 정책 에 관심 을 두 기 시작 했 습니다 . 각종 개혁 정책 은 짧 은 시간 내 에 결과 를 예상 할 수 없 기 에 지켜보 고 만 있 었 으나 , 총학 선거 건 은 명백 한 학생 권리 의 침해 이 기에 , 이것 을 시작 으로 여러 가지 이슈 들 을 도마 위 에 올려야 겠 다고 생각 했 습니다 . 학교 는 ara 는 비 공식 게시판 이 라 신경 쓰 지 않 고 , 포털 에 도 관심 을 두 지 않 습니다 . 학생 의 대표 인 총학생회 와 선거관리위원회 가 항의 를 했 음 에 도 묵묵부답 으로 일관 하 는데 , 일반 학생 이 무슨 수로 학교 에 의사 표현 을 하 겠 습니까 . 내부 의 글 에 신경 쓰 지 않 는다면 , 그 다음 순서 는 당연히 외부 입니다 . 블로그 는 외부 에 의사 표현 을 하 는 방법 중 에서 가장 소극 적 인 방법 으로 , 의사 표현 의 수순 을 지켰 다고 생각 합니다 . 
 블로그 의 글 이 학교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는 데 에 대한 의견 은 
 2 월 2 일 학생 처장 과 만났 을 때 , 방송 통신 위원회 제소 자료 를 받 았 습니다 . 언론 플레이 , 선거 개입 , 생활관 , 성적 평가 및 등록금 정책 , 영어 강의 5 가지 분야 에 대해 제 글 이 허위 사실 임 을 주장 하 는 것 이 그 내용 이 었 습니다 . 모든 것 에 대해 반박 하 지 못했 다는 것 도 재미있 는 일 이 지만 , 반박 한 분야 의 주장 마저 학교 학생 누가 보 더라도 거짓 인 내용 과 글 자체 에서 모순 되 는 내용 , 논리 적 이 지 못한 감정 적 인 부분 이 많 았 습니다 . 차라리 제 글 의 일부 강한 단어 의 사용 으로 명예 가 훼손 되 었 다고 주장 했 다면 모를까 , 제 가 허위 사실 로 명예 훼손 을 했 다는 건 인정 할 수 없 습니다 . 
 이 밖 에 하 고 싶 은 말 이 있 다면 
 서남표 총장 님 께 드릴 말씀 이 있 습니다 . 제 가 글 을 올리 고 나 서 도 , 고소 사건 이 세간 에 알려져 논란 이 일어남 에 도 , 정작 아무런 말씀 이 없 으셨 습니다 . 총장 님 의 성함 으로 고소장 이 접수 된 이상 , 사건 에 대한 대화 내지 해명 은 총장 님 이 가장 먼저 할 일 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 아니면 여전히 학생 과 대화 는 하 실 생각 이 없 는지요 . 긍정 적 인 변화 를 기대 하 고 있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