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공식 발표 전 부터 규제 , 사드 사태 보다 더 큰 보복 우려 됐 죠 " | Daum 뉴스 
 " 日 공식 발표 전 부터 규제 , 사드 사태 보다 더 큰 보복 우려 됐 죠 " 
 양종 곤 기자 입력 2019 . 08 . 12 . 14 : 31 수정 2019 . 08 . 12 . 14 : 34 
 일 본 거래 중소기업 인 의 한탄 
 " 日 , 6 월 부터 안 하 던 서류 요구 
 이대론 영세 업체 수입 제대로 못 해 
 부품 소재 국산화 만 외칠 것 이 아니 라 
 화평 법 · 화관 법 각종 규제 철폐 해야 " 
 [ 서울 경제 ] “ 중국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때 와 달리 이번 에 는 삼성전자 가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고 하 잖아요 . 제 주위 대표 들 은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 이 어려워 지 면 어떡 하 느냐는 걱정 이 많 아요 . 삼성전자 와 엮이 지 않 은 국내 기업 이 어딨 겠 어요 . 그런데 일본 의 보복 은 시작 된 지 한 달 도 더 됐 어요 . 사드 때 도 , 이번 에 도 정부 가 왜 빨리 대응 을 하 지 않 은 거 죠 . ” 
 업력 14 년 의 표면 처리 약품 전문 기업 A 사 의 김기호 ( 가명 ) 대표 는 최근 서울 경제 와 만나 이 처럼 말 하 며 안타까움 을 드러냈 다 . 그 는 지난 2 일 일본 이 한국 을 전략 물자 수출 심사 우대 국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배제 했 다는 소식 을 접한 직후 본지 와 의 통화 에서 “ 이미 일본 에서 한 달 전 부터 시작 된 조치 였 는데 , 정부 가 어떤 대응 을 했 는지 모르 겠 다 ” 며 “ 많 은 기업 들 이 사드 보복 때 보다 심각 한 통상 피해 가 있 을 것 같 아 불안 해한다 ” 고 전했 다 . 
 중소기업 계 에 따르 면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는 이미 한 달 전 에 시작 됐 다 . 김 대표 의 경우 지난 6 월 29 일 일본 화학 업체 B 사 의 대리점 에 주문 한 ‘ 테 프론 수지 ’ 를 지금 까지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분말 로 수입 하 는 테 프론 수지 는 금형 제품 의 표면 처리 에 쓰인다 . B 사 와 대리점 은 지난달 11 일 까지 사용 처 가 어디 인지 부터 주소 , 사용 목적 등 에 관한 상세 한 내용 의 서류 를 김 대표 에게 요구 했 다 . 
 “ 이게 무슨 상황 인가 싶 어서 일본 으로 갔 는데 , 대리 점주 가 만나 주 지 않 았 습니다 . 주기 적 으로 거래 를 해 왔 던 곳 이 었 습니다 . 수입 할 때 마다 서류 는 당연히 필요 없 었 고 , 가끔 어떤 용도 로 쓸지 물 어 보 는 정도 였 죠 . 이제 는 수입 한 원료 가 핵무기 로 쓰이 지 않 는다는 걸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넘기 라는 식 이 니 황당 했 습니다 . ” 
 김 대표 는 같 을 달 말 일본 업체 C 사 에 도 화학 약품 3 종 을 주문 했 는데 이번 에 는 일본 정부 가 거래 를 막 았 다 . 김 대표 에게 약품 을 수출 하 려던 일본 대리점 은 “ 고베 세관 이 지난달 23 일 까지 해비 판정 증명서 ( 비 해당 증명서 ) 를 제출 하 라고 했 다 ” 면서 현재 까지 약품 을 보내 지 않 고 있 다 . 일본 은 군사용 으로 쓰일 가능 성 이 있 는 원료 를 수출 할 때 이 해비 판정 증명서 를 통해 비 군사 용임 을 수출업자 에 증명 하 도록 한다 . 하지만 김 대표 가 2004 년 회사 를 세우 고 일본 에서 화약 약품 수입 하 는 과정 에서 해비 판정 증명서 를 만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김 대표 가 겪 은 일 들 은 일본 이 우리 나라 를 화이트 리스트 를 배제 함 에 따라 다른 기업 역시 맞닥뜨릴 상황 이 다 . 하지만 일본 은 지난 2 일 공식 적 으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를 발표 하 기 한 달 전 부터 이 를 사실상 이 조치 를 적용 하 고 있 었 던 셈 이 다 . 
 한 달 전 부터 일본 과 의 거래 절차 가 까다로워진 이유 는 민간 기업 이 미리 움직였 기 때문 이 다 . 김 대표 는 “ 곧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가 시작 됐 다는 뉴스 가 연일 나왔 는데 , 어떤 일본 기업 이 기존 처럼 우리 와 거래 를 할 수 있 었 겠 냐 ” 며 “ 민간 도 알 아서 준비 했 고 일본 세관 들 도 중앙 정부 의 눈치 를 보 고 움직인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지난 2016 년 중국 의 사드 갈등 과 비슷 한 양상 이 라는 게 업계 의 공통 된 의견 이 다 . 중국 은 ‘ 사드 보복 ’ 이라고 공언 하 지 않 았 지만 , 국내 기업 은 늦 어 지 고 까다로운 통관 절차 로 인해 납품 이 지연 되 는 피해 를 겪 은 곳 이 많 았 다 . 
 이 처럼 통관 의 특성 이 이번 에 도 기업 에 큰 피해 를 줄 것 으로 우려 된다 . 중국 사드 보복 처럼 일본 수출 업체 와 세관 이 고의로 한국 기업 에 수출 을 미루 고 통관 절차 를 지연 하 더라도 기업 이 문제 삼 기 가 불 가능 하 다 . 게다가 수입 심사 를 위한 서류 준비 와 입증 책임 은 사실상 우리 나라 기업 이 떠안 게 되 는 구조 다 . 
 “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가 본격 적 으로 실시 되 면 , 수출 심사 를 위한 서류 는 일본 수출업자 가 일본 세관 에 제출 하 게 됩니다 . 그런데 일본 수출업자 가 수출품 의 용도 , 효과 등 을 어떻게 알 겠 습니까 . 결국 저희 와 같 은 수입 업체 와 생산 업자 에게 요구 하 겠 지요 . 영세 한 수입 업체 들 이 일본 이 요구 하 는 까다로운 수준 에 맞춰 서류 를 제출 하 긴 어려울 겁니다 . ” 
 특히 일본 정부 가 직접 전면 에서 나 서 상황 을 통제 한다는 점 과 수출 보다 수입 이 문제 로 불거진 점 등 은 사드 사태 보다 상황 이 어렵 게 전개 될 수 있 다는 우려 를 키운다 . 이미 상당수 기업 은 미 · 중 무역 분쟁 으로 인한 수출 경기 악화 와 내수 경기 부진 등 이중고 로 인해 경영난 에 빠진 상황 이 다 . 상황 이 더 악화 하 면 개별 기업 을 넘 어 산업 의 위기 가 된다 . 현재 글로벌 체인 은 한국 이 일본 의 주요 소재 · 부품 을 수입 해 중간재 를 생산 하 면 , 글로벌 기업 이 제품 을 완성 하 는 방식 이 다 . 
 김 대표 는 정부 가 발등 의 불 이 떨어지 고 나 서 야 소재 국산화 에 나서 는 상황 이 답답 하 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대부분 표면 처리 원료 가 일본 에서 수입 되 다 보 니 , 국내 에 는 원료 개발 기술 은커녕 정확 한 업체 수 ( 도금 업체 ) 와 같 은 기본 적 인 정보 도 제대로 갖춰 지 지 않 았 다 . 소재 국산화 를 위한 토양 이 그만큼 척박 하 다는 얘기 다 . 김 대표 는 “ 우리 제품 은 일본 보다 앞서 있 다 , 입증 할 자신 이 있 다 ” 고 대 기업 을 찾아가 도 늘 외면 받 았 다 . 점차 강 해진 환경 규제 도 그 의 원료 개발 의지 를 꺾 었 다 . 
 “ 화관 법 , 화평 법 같 은 환경 규제 아래 서 는 제대로 원료 를 만들 수 없 습니다 . 성공 할지 , 실패 할지 모를 원료 실험 을 하 면 , 최소 3 개월 동안 연구원 들 이 밤새 매달려야 합니다 . 새로운 원료 가 아니 라 대체 원료 를 개발 하 는 데 도 몇 개월 이 걸린다는 겁니다 . ‘ 대 기업 이 왜 우리 같 은 중소기업 의 연구 를 기다려 주 고 거래 를 맺 어야 하 냐 ’ 고 포기 하 고 싶 을 때 도 많 았 습니다 . 대 기업 이 국산화 에 나설 때 우리 끼리 얼마나 싸울 지도 걱정 이 네요 . 대 기업 마음 ( 계약 ) 에 들려 고 업체 간 에 비방 하 는 일 은 예전 에 도 무수히 많 았 습니다 . 정부 가 정말 적극 적 으로 나 서 중심 을 잡 고 도와 줘야 할 때 입니다 . ” / 양종 곤 기자 ggm 11 @ sedaily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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