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성 행정사 / 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 - 4592 - 8605 2020 년 고용 노동부 에 신고 된 외국인 근로자 의 체불 임금 액 이 무려 1 , 300 억 에 이른다는 통계 가 보여 주 듯이 , 코리안 드림 을 꿈꾸 고 한국 으로 와서 일 하 고 있 는 외국인 근로자 의 체불 임금 문제 가 매우 심각 한 상황 인 것 같 습니다 . ​ 특히 불 법체 류자 외국인 은 사업주 의 신고 로 강제 추방 을 당할 수 도 있 다는 불안감 으로 인해 , 임금 이 체불 되 는 상황 에서 도 제대로 된 대응 을 하 지 못한 채 속수무책 으로 불 이익 을 감수 하 기 도 합니다 . ​ 그러나 , 체불 임금 에 대한 한국 법률 은 국내 인 , 외국인 , 불법체류 자 , 체류 자격 위반 등 어떤 경우 에 대해서 도 차별 을 두 지 않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누구 라도 임금 체불 해결 절차 에 따라 준비 하 고 노력 한다면 문제 를 해결 할 여지 는 충분히 있 습니다 . 오늘 은 이러 한 임금 체불 해결 절차 와 한계점 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외국인 근로자 들 이 일반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는 해결 절차 는 ① 체불 임금 내역 에 관한 자료 수집 ② 고용 노동부 에 임금 체불 진정 제기 ③ 민간 조정관 의 조사 ④ 사업주 시정 명령 ④- 1 사업주 가 시정 명령 이행 으로 체불 임금 해소 ④- 2 사업주 가 불 이행시 법원 에 ' 임금 체불 청구 소송 ' 제기 ⑤ 법원 의 확정 판결 후 근로 복지 공단 에 소액 체당금 신청 ​ 이 며 , 현재 는 7 개월 정도 의 소요 시간 이 필요 합니다 . ​ 이러 한 절차 에서 한계점 도 보이 는데 다음 과 같 습니다 ​ 첫째 , 전체 해결 과정 소요 시간 이 7 개월 이나 필요 해서 체류 자격 과 기간 에 제한 이 있 는 외국인 근로자 가 출국 전 에 해결 하 기 가 쉽 지 않 습니다 . ​ 둘째 , 가장 큰 한계점 은 소액 체당금 신청 시 에 근무 한 사업장 이 반드시 산재 보험 에 가입 한 사업장 이 어야 가능 하 다는 것 으로 , 최근 여러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는 소규모 농장 에서 일 하 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 는 소액 체당금 신청 에서 도 배제 될 수 밖 에 없 습니다 . 체불 임금 해결 절차 에 여전히 한계점 이 있 습니다 . 전문가 와 함께 각각 의 케이스 별 로 대응 이 필요 한 이유 입니다 . 다행히 작년 외국인 고용 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되 어 , 21 년 6 월 9 일 이후 에 고용 노동부 에 진정 을 제기 하 여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 서 ' 룰 발급 받 은 경우 법원 의 확정 판결 없이 바로 소액 체당금 ( 이후 소액 대 지급금 으로 용어 바뀜 ) 신청 을 할 수 있 게 되 어 전체 7 개월 소요 시간 이 2 개월 로 단축 되 었 습니다 . ​ 그러나 여전히 산재 보험 가입 여부 에 따른 한계점 은 개선 되 지 않 았 기 에 , 농업 근로자 들 은 체불 임금 을 해결 하 는데 보다 많 은 시간 과 노력 이 여전히 필요 한 상황 입니다 . ​ 동탄 화성 행정사 / 컨설팅 은 외국인 근로자 의 불 이익 해소 를 위해 법률 적 , 행정 적 , 세무 관련 지원 을 원 스톱 으로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체불 임금 문제 상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