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FM 94 . 5 ) [ 노영희 의 출발 새아침 ] □ 방송 일시 : 2020 년 6 월 9 일 ( 화요일 ) □ 출연자 : 박지원 단국 대 석좌 교수 - 대화 를 중시 하 는 국회 . .. 이번 주 넘기 지 않 을 것 - 법 사 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있 어야 올바른 국회 활동 - 김여정 이 대남 총괄 ? 대북 접촉 할 때 긍정 적 효과 - 대북 전단 삐라 백해무익 , 판문점 선언 · 군사 합의 에서 약속 했 던 원칙 - 이재용 영장 기각 , 법원 결정 존중 해야 [ 관련 동영상 보 기 ] * 아래 텍스트 는 실제 방송 내용 과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니 보다 정확 한 내용 은 방송 으로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 노영희 변호사 ( 이하 노영희 ) : 쏟아지 는 소식 들 속 에서 , 깊이 있 는 분석 을 들 어 봅니다 . 이미 모든 것 을 알 고 계신 분 , 박스트 라다 무스 ! 박지원 전 민생 당 의원 연결 되 어 있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 박지원 단국 대학 석좌 교수 ( 이하 박지원 ) : 박지원 단국 대학 석좌 교수 입니다 . ◇ 노영희 : 석좌 교수 님 께 다시 한 번 제 가 인사 여쭙 겠 습니다 . 단국 대 석좌 교수 님 안녕 하 세요 ? ◆ 박지원 : 네 , 안녕 하 세요 . 감사 합니다 . ◇ 노영희 : 그런데 석좌 교수 는 뭡니까 , 정확 하 게 ? 어떤 거 죠 ? 일반 교수 님 이랑 다릅니까 ? ◆ 박지원 : 그냥 강의 하 는 거 죠 . ◇ 노영희 : 그래도 뭔가 권위 가 있 고 , 훌륭 한 분 으로 느껴집니다 만 . ◆ 박지원 : 일반 교수 되 기 보다 훨씬 힘듭니다 . 명예박사 하 기 가 더 힘들 잖아요 . ◇ 노영희 : 그렇 군요 . 하여튼 대한민국 의 두루두루 좋 은 자리 들 은 다 차지 하 시 는 것 같 은데 . ◆ 박지원 : 감사 합니다 . ◇ 노영희 : 어제 예정 됐 던 국회 원구 성 이 미뤄 지 면서 결과 적 으로 는 또 법정 시한 을 넘기 고 , 국회 가 자리 를 못 잡 고 있 는 모양새 입니다 . 이거 괜찮 습니까 ? ◆ 박지원 : 괜찮 습니다 . 처음 부터 이해찬 대표 가 6 월 5 일 의장 선거 는 꼭 하 고 , 6 월 8 일 이 라고 상임 위원장 이 받 지 않 더라고요 . 그래서 그때 부터 저 는 조금 늦 어 지 겠 구나 .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도 하늘 이 두 쪽 나 도 한다 , 이런 이야기 를 안 해서 역시 대화 를 중시 하 는 국회 로 조금 더 조정 을 해 보 지만 이번 주 까지 는 넘기 지 않 을 것 같 습니다 . ◇ 노영희 : 박병석 의장 이 그랬 다면서요 . 이번 주 까지 제대로 안 하 면 내 가 권한 을 행사 하 겠 다 ? ◆ 박지원 : 글쎄요 . 저 도 2 ~ 3 일 간 대화 를 더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 가 어떤 경우 에 도 법사 위원장 은 포기 하 지 않 을 거 예요 . 그렇 기 때문 에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에게 당 에 돌아가 서 변명 할 수 있 는 그런 명분 을 주 는 것 아닌가 . 그래서 이미 12 대 6 에서 11 대 7 로 . 그리고 법사 위원장 은 민주당 에서 차지 하 는 것 으로 . 또 예결 위원장 이야기 가 안 나오 는 게 아마 물 밑 에서 예결 위원장 은 통합 당 으로 가 지 않 았 나 , 그렇게 봅니다 . ◇ 노영희 : 그런데 또 통합 당 에서 어제 법사 위원장 을 , 법 사 위 로 하 지 말 고 법제 위 와 사법위 로 나누 자 . 그렇게 되 면 두 개 로 나눠졌 으니까 하나 씩 하 면 되 는 거 아니 냐 , 이런 의견 도 냈 다고 하 는 데 어때요 ? ◆ 박지원 : 둘 로 나누 더라도 국민 적 비난 이 있 죠 . 왜냐하면 똑같 은 일 을 , 비슷 한 일 을 그렇게 상임 위원회 를 나누 면 굉장 한 예산 이 부수 되 거든요 .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늘릴 수 도 없 을 겁니다 . ◇ 노영희 : 그러면 그거 는 민주당 에서 받 기 어려운 제안 이 었 고 , 결과 적 으로 미래 통합 당 이 한 번 던져본 수다 , 이렇게 보 는군요 ? ◆ 박지원 : 네 , 그렇 습니다 . ◇ 노영희 :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 까지 기다려 보 고 늦 어도 다음 주 초 에 는 다 될 것 이 다 ? ◆ 박지원 : 네 , 이번 주 까지 로 합의 가 되 지 않 으면 지난번 국회 의장 선출 때 처럼 민주당 이 다른 군소 정당 과 합쳐서 표결 처리 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 노영희 : 그렇게 되 면 민주당 이 18 석 다 가지 고 갑니까 ? ◆ 박지원 : 그럴 수 는 없 을 것 같 아요 . 이미 서로 오간 , 그 중 에서 11 개 만 선출 하 지 않 을까 . 그렇게 봅니다 . ◇ 노영희 : 그러면 본인 들 몫 으로 원래 예정 되 어 있 던 11 개 만 하 고 , 나머지 는 미래 통합 당 에게 알 아서 해라 , 이렇게 되 는군요 ? ◆ 박지원 : 본인 들 이 주장 할 때 는 12 대 6 아니 었 어요 ? 그래서 하나 를 통합 당 에 양보 했 으니까 11 대 7 로 합의 가 됐 고 , 마치 의장단 구성 할 때 통합 당 부의장 한 석 만 지금 공석 으로 남겨 놓 은 채 표결 하 지 않 았 습니까 ? 그러 하 듯 만약 이번 주 까지 합의 가 안 되 면 이번 주말 에 저 는 민주당 몫 만 이라도 선출 을 할 것 이 다 . ◇ 노영희 : 그러면 요 . 법사 위원장 때문 에 사실 은 이 사달 이 나 고 있 는 건데 , 그 체계 자구 심사 권한 이 라고 해야 하 나요 ? 이것 을 축소 시키 고 , 조금 처리 기간 을 제한 적 으로 두 고 해서 힘 을 많이 뺀 다음 에 법사 위원장 가지 고 가 시 오 , 이렇게 하 면 안 되 는 건가 보 죠 ? ◆ 박지원 : 글쎄요 . 무슨 힘 을 뺄 수 있 는지 는 모르 겠 지만 , 사실 자구 체계 심사 가 제 가 법사 위원 을 12 년 했 습니다 . 제일 오래 했 는데 , 반드시 그 권한 이 법 사위 에 있 는 것 이 지금 현재 로서 는 올바른 국회 의 활동 을 할 수 있 다 . 저 는 그렇게 봅니다 . ◇ 노영희 : 사실 예전 에 법사 위원 은 저 한테 이야기 하 시 기 로 는 , 별로 인기 가 없 는 상임위 여서 아무 도 안 가 서 내 가 한 거 다 , 이러 셨 는데 요즘 보 면 제일 센 것 같 아요 . ◆ 박지원 : 지금 도 별로 그렇 게 가 지 않 을 거 예요 . 지금 특별 한 검찰 수사 , 또는 기소 되 신 분 들 몇 분 이 거기 를 요구 한다고 하 니까 법 사위 가 넘치 는 것 같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넘치 지 않 을 거 예요 . ◇ 노영희 : 사실 돈 이 없 으니까 힘 도 못 쓴다 , 이런 이야기 도 있 더라고요 . 다음 에 는 북한 이야기 여쭤 보 겠 습니다 . 한 민간단체 가 대북 전단 살포 로 인해서 큰 이슈 를 야기 하 고 있 습니다 . 그것 에 대해서 김여정 노동당 제 1 부 부장 의 담화 가 발표 되 고 , 불 쾌감 이 표시 된 다음 에 남북 군사 합의 파기 라고 하 는 강력 경고 가 있 은 데 다가 오늘 아침 에 나온 뉴스 에 의하 면 더 이상 연락 사무소 도 쓰 지 말 자 , 이러 면서 세 게 나오 는 거 같 아요 . 이거 어떻 게 봐야 합니까 ? ◆ 박지원 : 글쎄요 . 우선 김여정 제 1 부 부장 이 대남 총괄 을 한다고 하 면서 강한 지시문 을 노동 신문 을 통해서 담화 가 발표 됐 거든요 . 이것 은 김여정 제 1 부 부장 의 권한 이 굉장히 강화 되 었 다고 하 는 것 을 의미 하 고 , 또 지금 까지 북한 의 군부 나 통전 부 가 담당 하 던 대남 총괄 을 김여정 제 1 부 부장 이 차지 했 다 , 이런 것 으로 볼 때 는 긍정 적 효과 도 있 을 것 같 습니다 . 앞 으로 대북 접촉 을 할 때 . ◇ 노영희 : 긍정 적 이 라고 하 는 게 무슨 말 인가요 ? 김여정 이 상대 하 기 가 쉬울까요 ? ◆ 박지원 : 대북 접촉 을 할 때 실권자 . 권한 을 가진 사람 하 고 직접 한다고 하 면 아무래도 더 용이 할 수 있 겠 죠 . 그리고 최고 지도자 의 여동생 , 백두 혈통 이 기 때문 에 그러 한 교섭 을 하 는 데 는 더 좋 다는 그런 의미 입니다 . 대북 전단 삐라 에 대해서 는 이미 백해무익 합니다 . 4 . 27 판문점 선언 이나 9 . 19 군사 합의 에서 이거 는 하 지 않 기 로 약속 했 던 거 기 때문 에 우리 가 하 지 않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그리고 어 제도 6 . 15 20 주년 을 앞두 고 우리 실제로 당시 제 가 특사 를 하 지 않 았 습니까 ? 그러 한 관계자 분 들 과 이야기 를 나눴 습니다 만 , 지금 통일부 에서 삐라 살포 를 막 는 그런 법 을 이미 논의 중 에 있 었 고 , 국회 에서 도 의원 입법 들 이 한다고 하 니까 김포 등 강원도 , 경기도 의 접경 지역 기초 단체장 들 이 재산 과 생명 을 위해서 하 지 말 아 달 라고 통일부 에게 건의 를 하 고 있 기 때문 에 법안 으로 이것 을 확실히 해서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그래서 민주당 에서 추진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노영희 : 2014 년 에 이 삐라 가 문제 가 돼서 총성 이 오 고 가 기 도 해서 인근 접경 지역 에 있 는 주민 들 의 건강 이 위험 하 기 도 했 는데요 . 이런 여러 가지 를 생각 한다고 하 면 이게 득 보다 실 이 많 다 , 이런 이야기 인 것 같 은데요 . 박스트 라다 무스 께서 지난 주말 에 이 대북 전단 살포 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 을 노린 반인륜 적 처사 다 , 이런 말씀 을 하 셨 단 말 이 에요 . 이게 무슨 말 인지 궁금 하 다고 하 는 분 들 이 많 아요 . ◆ 박지원 : 그 안 에 삐라 는 물론 여러 가지 물품 들 이 포함 되 고 있 습니다 . ◇ 노영희 : 그렇 죠 . USB 도 보냈 다고 그러 고 . ◆ 박지원 : 그렇 기 때문 에 북한 은 중국 우한 코 로 나가 생기 자마자 맨 먼저 국경 을 봉쇄 하 고 , 철저 한 방역 활동 을 했 습니다 . 잘 아 시 다시피 북한 은 의료 시스템 이 취약 하 기 때문 에 우선 전염병 이 오 면 국경 봉쇄 등 거주 이전 , 이 동의 자유 를 완전히 제한 하 거든요 . 그리고 심지어 중국 에서 들어오 는 주요 한 물품 도 반입 해서 일정 한 기간 을 자 가 격리 처럼 그렇게 해서 내놓 는단 말 이 에요 . 그런데 삐라 나 그 물품 속 에 혹시 라도 우리 가 지금 쿠팡 , 택배 받 으면서 도 대면 으로 받 지 않 지 않 습니까 ? 이러 한 북한 의 조심 성 있 는 대책 에 대해서 그러 한 것 을 이야기 했 는데 벌 떼 같이 달려들 어서 저 를 공격 하 더라고요 . 그러면 자기 들 은 그렇게 택배 오 는 것 들 직접 받 나요 ? 우리 나라 는 그렇게 하 면서 북한 은 오 면 받 겠 어요 ? 좋 겠 어요 ? ◇ 노영희 : 그 말씀 여쭙 겠 습니다 . 하태경 통합 당 의원 이 삐라 만지 면 세균 감염 된다는 북한 괴담 을 박지원 전 의원 이 대변 한다 . 이성 이 추락 한 것 을 보 니 마음 이 아프 다 . 이렇게 이야기 했 고요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는 김여정 편들 다가 너무 오바 했 다 , 정부 와 북한 편 을 들어도 정도 껏 해야 하 는 거 아니 냐 , 이렇게 이야기 했 는데 이런 반응 어떻 게 보 십니까 ? ◆ 박지원 : 그런 사람 들 이 이야기 하 는 것 은 그러 려니 하 고 웃 고 넘깁니다 . ◇ 노영희 : 대인 배시 라는 거 군요 . 어제 저희 가 인터뷰 한 김홍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1 호 법안 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을 발의 했 는데요 . 왜 이전 에 는 이런 법안 이 없 었 는지 도 궁금 하 고 , 이번 에 1 호 법안 으로 나온 그 내용 을 보 게 되 면 김여정 하 명법 이 냐 , 대북 복종 행위 다 , 이렇게 보 는 입장 도 있 고 복잡 하 더라고요 . 이거 어떻 게 보 십니까 ? ◆ 박지원 : 과거 에 도 통일부 에서 준비 하 고 있 었 습니다 . 그렇지만 솔직히 이야기 해서 의석 구조 가 도저히 민주당 가지 고 는 통과 하 기 가 힘들 기 때문 에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던 것 을 그렇게 의원 입법 으로 제출 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러 한 것 은 북한 도 우리 에게 삐라 안 보내 지 않 습니까 ? 과거 에 얼마나 많이 보냈 습니까 ? 그렇 기 때문 에 상호 협약 을 준수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그래서 김여정 하 명법 이 아니 라 우리 는 합의 준수 를 위해서 안 보내 야 한다 . 저 는 그렇게 이야기 를 합니다 . ◇ 노영희 : 김여정 하 명법 , 이런 거 아니 다 . 이거 는 우리 스스로 합의 준수 를 위해서 안 보내 는 그런 것 으로 봐야 한다 ? ◆ 박지원 : 그렇 죠 . ◇ 노영희 : 끝 으로 이거 하나 여쭙 겠 습니다 . 사실 불법 경영 권 승계 의혹 ,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부정 주가 조작 사건 , 이런 여러 가지 것 들 이 포함 되 어 있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혐의 가 제기 가 됐 고 , 그것 으로 인해서 어제 영장 이 청구 돼서 실질 심사 가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오늘 새벽 에 기각 이 됐 거든요 ? 이거 어떻 게 보 세요 ? ◆ 박지원 : 일단 사법부 의 결정 을 존중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저 는 늘 모든 재판 에 대해서 사법부 의 결정 을 존중 하 고 , 불복 하 면 고등 법원 , 대법원 . 그래서 삼심제 가 있 는 거 아니 에요 ? 그렇게 생각 합니다 . 법원 의 결정 을 존중 하 자 . ◇ 노영희 : 영장 을 청구 한 검찰 의 행위 는 괜찮 습니까 ? ◆ 박지원 : 저 는 삼성 에서 수사 심 의 위원회 기소 여부 를 결정 해 달 라고 요구 하 지 않 았 습니까 ? 그러면 수사 심 의 위원회 는 법원 으로 하 면 배심원 제도 같 은 거 란 말 이 에요 . 어떤 의미 에서 보 면 . 그래서 검찰 이 2 년 전 에 만들 어서 , 문재인 정부 검찰 이 2 년 전 에 만들 어서 거기 에 적법 한 피고인 으로서 청구 를 했 는데 , 바로 즉각 후속 해서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는 것 은 사법 절차 상 문제 가 있 는 게 아니 냐 , 하 는 이야기 를 저 는 방송 을 통해서 한 적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어떻게 됐 든 사법부 에서 심사숙고 해서 영장 을 기각 한 것 은 그대로 존중 되 어야 한다 , 그렇게 생각 합니다 . ◇ 노영희 : 알 겠 습니다 . 재판 을 워낙 많이 받 아 보 셨 기 때문 에 . ◆ 박지원 : 우리 노영희 변호사 하 고 많이 받 았 잖아요 . ◇ 노영희 : 오늘 말씀 여기 까지 듣 겠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박지원 : 네 , 감사 합니다 . ◇ 노영희 : 지금 까지 박지원 단국 대 석좌 교수 였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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