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가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쿼터 ( 출자 할 당액 ) 개혁 안 을 또 처리 하 지 않 은 채 폐회 해 국제 사회 불만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는 실망감 을 표출 했 다 . 미국 하원 은 11 일 밤 늦 게 2015 회계 연도 예산안 을 가까스로 통과 시키 고 12 일 부터 겨울 휴회 에 돌입 했 다 . 상원 도 이르 면 이날 예산안 을 처리 하 고 내년 1 월 초 제 114 대 새 의회 가 구성 될 때 까지 문 을 닫 을 예정 이 다 . 미국 의회 는 이번 에 도 IMF 쿼터 를 재 조정 하 는 개혁 안 을 승인 하 지 않 았 다 . IMF 쿼터 개혁 안 은 2010 년 G 20 ( 주요 20 개국 ) 서울 정상회의 에서 합의 됐 지만 미국 하원 을 장악 한 공화 당 이 미국 의 공 여액 은 늘어나 는 데 반해 지분 율 이 떨어지 면서 IMF 내 영향력 이 축소 된다는 이유 를 들 어 4 년 째 법안 을 처리 하 지 않 고 있 다 . 지분 율 은 IMF 에서 낼 수 있 는 목소리 의 크기 , 다시 말 해 투표 권 을 좌우 한다 . 개혁 안 은 IMF 재원 을 7 , 200 억 달러 로 두 배 로 확대 하 되 브릭스 ( BRICs ,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 등 신 흥국 의 지분 율 을 높이 는 게 핵심 내용 이 다 . 이대로 라면 한국 의 지분 율 도 1 . 8 % 로 상향 조정 돼 전체 회원국 중 18 위 에서 16 위 로 두 계단 상승 한다 . 반면 미국 지분 율 은 17 . 4 % 로 이전 보다 1 . 9 % 포인트 낮 아 진다 . 하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 지위 를 유지 하 고 있 고 IMF 의 주요 정책 결정 이 85 % 이상 찬성 으로 이뤄지기 때문 에 사실 상 거부 권 을 갖 고 있 다 . 국제 사회 는 미국 의회 를 상대 로 지금 까지 수 차례 개혁 안 인준 을 촉구 해 왔 다 . 세계 2 위 경제 대국 이 면서 IMF 지분 율 이 4 % 에 불과 한 중국 은 즉각 실망감 을 표시 했 다 . 라가르드 총재 도 이날 성명 을 내 고 “ IMF 회원국 들 은 미국 이 올해 말 까지 는 개혁 안 을 승인 하 리라고 기대 해 왔 다 ” 며 “ 미국 당국 에 크 게 실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IMF 의 신뢰 성 과 합법 성 , 효율 성 을 높이 고 회원국 수요 에 부응 하 려면 재원 확대 가 필수 ” 라며 “ 재원 확충 과 투표 제도 현대 화 를 위한 대안 을 모색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라가르드 총재 는 미국 의회 가 지속 적 으로 협조 를 거부 하 자 올해 초 ‘ 플랜 B ’ 를 마련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 는 이날 성명 에서 도 “ 회원국 요구 에 따라 쿼터 개혁 을 위한 다른 방안 을 검토 해 내년 초 이 사회 에서 논의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송 옥진 기자 click @ hk . co . kr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