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이재우 기자 = 서울 노원구 ( 구청장 김성환 ) 는 공동 주택 전문가 와 주민 의견 을 담 아 작성 한 불 합리 한 공동 주택 법령 개정 건의안 을 국회 등 관련 부처 에 제출 하 기 로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이번 개정 건의 는 관련 규정 을 적용 하 는 과정 에서 입법 취지 에 맞 지 않 는 사례 가 발생 하 고 관련 법령 과 상반 되 는 법원 의 판결 이 늘어나 는 등 혼란 과 분쟁 을 해소 하 기 위해 이뤄졌 다 . 노원구 가 요구 한 개정 법령 은 총 16 건 으로 주택 법 2 건 , 주택 법시 행령 10 건 , 주택 법 시행 규칙 1 건 ,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3 건 등 이 다 . 주택 법 관련 개정 요구 내용 은 ▲ 주택 관리사 등 자격증 취소 권한 을 시 · 도지사 에서 시 · 군 · 구청장 으로 위임 ▲ 공동 주택 관리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이 다 . 주택 법시 행령 은 공동 주택 내 에서 발생 하 는 입후보자 , 선거관리위원회 , 관리비 회계 등 에 대한 법령 미비 사항 을 개선 해 입주민 간 의 갈등 을 해소 하 는 데 주안점 을 두 고 있 다 . 특히 임의 적 으로 실시 되 던 회계감사 를 일정 규모 이상 의 공동 주택 단지 은 관리비 등 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 를 강제 해 비리 를 미연 에 방지 하 고자 했 다 . 또 주택 법 시행 규칙 은 공동 주택 주민 운동 시설 내 휴게 시설 마련 을 위한 증축 을 허용 도록 , 주택 관리 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은 공사 · 용역 계 약시 수 의 계약 금액 을 현실 화 하 고 요건 을 명확히 하 도록 했 다 . 노원구 는 지난달 11 일 공동 주택 전문가 와 주민 20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토론회 를 열 고 개정 건의안 16 건 을 확정 했 다 . 김성환 노원 구청장 은 " 이번 건의 를 통해 불 합리 한 주택 법령 규정 들 이 조속히 개정 돼 주민 들 의 재산 과 공동 주택 관리 과정 에서 발생 되 는 불편 함 이 다소 나마 해소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ironn 108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강호동 의 탈세 는 중대 범죄 " 사업가 , 검찰 고발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하리수 , 남편 미키정 팼 다고 ? ㆍ " 한 시 라도 애인 없 는 적 없 는 그 남자 , 사귈까 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