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측량 · 수 로 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 제 11592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대한민국 측량 · 수 로 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 제 11592 호 ) 
 법률 제 11592 호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 : 2013 . 6 . 19 . , 일부 개정 : 2012 . 12 . 18 . 
 12 . " 수 로 조사 성 과 " 란 수 로 조사 를 통하 여 얻 은 최종 결과 를 말 하 며 , 수 로 조사 자료 를 분석 하 여 얻 은 예측 정보 를 포함 한다 . 
 12 의 2 . " 해양 관측 " 이 란 해양 의 특성 및 그 변화 를 과학 적 인 방법 으로 관찰 · 측정 하 고 관련 정보 를 수집 하 는 것 을 말 한다 . 
 12 의 3 . " 항로 조사 " 란 선박 의 안전항 해 를 위하 여 수로 와 수로 주변 의 항해 목표물 , 장애물 , 항만 시설 , 선 박편 의 시설 , 항로 특이 사항 및 유빙 ( 流 氷 ) 등 에 관하 여 조사 하 고 ,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를 수집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사 . 해양 재해 를 줄이 기 위한 해안 침수 예상 도 
 16 . " 항행 통보 " 란 해양수산부 장관 이 수 로 도 서지 의 수정 , 항해 에 필요 한 경고 , 그 밖 에 해상 교통안전 과 관련 된 사항 을 해 양수산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항해자 등 관련 정보 가 필요 한 자 에게 제공 하 는 인쇄물 과 수치 제작물 을 말 한다 . 
 " 지적 소관청 " 이 란 지적공부 를 관리 하 는 특별 자치 시장 , 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5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시 의 시장 을 포함 하 며 , 「 지방 자치 법 」 제 3 조제 3 항 에 따라 자치구 가 아닌 구 를 두 는 시 의 시장 은 제외 한다 )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 가 아닌 구 의 구청장 을 포함 한다 ) 을 말 한다 . 
 제 7 조 ( 측량 기준점 ) ( 1 ) 측량 기준점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 개정 2012 . 12 . 18 . > 
 ( 5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 에 있 는 측량 기준점 표지 의 현황 을 조사 하 고 그 결과 를 시 · 도지사 를 거쳐 ( 특별 자치 시장 및 특별 자치 도 지사 의 경우 는 제외 한다 )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측량 기준점 표지 가 멸실 · 파손 되 거나 그 밖 에 이상 이 있 음 을 발견 한 경우 에 도 같 다 . < 개정 2012 . 12 . 18 . > 
 제 11 조 ( 지형 ㆍ지물의 변동 사항 통보 등 ) ( 1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그 관할 구역 에서 지형 · 지물 의 변동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그 지형 · 지물 의 변동 사항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8 . > 
 ( 2 ) 시 · 도지사 는 제 1 항 에 따른 통지 를 받 았 으면 지체 없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 특별 자치 시장 및 특별 자치 도 지사 의 경우 는 제외 한다 )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8 . > 
 ( 6 ) 시 · 도지사 는 공공 측량 을 하 거나 제 5 항 에 따른 통지 를 받 았 으면 지체 없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고 ( 특별 자치 시장 및 특별 자치 도 지사 의 경우 는 제외 한다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8 . > 
 제 25 조 ( 지적 측량 성 과 의 검사 ) ( 1 ) 지적 측량수 행자 가 제 23 조 에 따라 지적 측량 을 하 였으면 시 · 도지사 , 대 도시 시장 ( 「 지방 자치 법 」 제 175 조 에 따라 서울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를 제외 한 인구 50 만 이상 의 시 의 시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지적 소관청 으로부터 측량 성과 에 대한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다만 , 지적공부 를 정리 하 지 아니하 는 측량 으로서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측량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2 . 12 . 18 . > 
 제 28 조 ( 지적 위원회 ) ( 1 ) 제 29 조 에 따른 지적 측량 에 대한 적부 심사 ( 適否 審査 ) 청구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기 위하 여 국토 교통부 에 중앙지 적 위원회 를 두 고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 자치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에 지방지 적 위원회 를 둔다 . < 개정 2012 . 12 . 18 . > 
 ( 11 ) 제 9 항 및 제 10 항 에 도 불구 하 고 특별 자치 시장 은 제 4 항 에 따라 지방지 적 위원회 의 의결 서 를 받 은 후 해당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이 제 6 항 에 따른 기간 에 재심사 를 청구 하 지 아니하 거나 제 8 항 에 따라 중앙지 적 위원회 의 의결 서 를 받 은 경우 에 는 직접 그 내용 에 따라 지적공부 의 등록 사항 을 정정 하 거나 측량 성과 를 수정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2 . 12 . 18 . > 
 ( 12 ) 지방지 적 위원회 의 의결 이 있 은 후 제 6 항 에 따른 기간 에 재심사 를 청구 하 지 아니하 거나 중앙지 적 위원회 의 의결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지적 측량 성과 에 대하 여 다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를 할 수 없 다 . < 개정 2012 . 12 . 18 . > 
 ( 2 ) 해양수산부 장관 은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 로 조사 성과 를 공표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2 . 12 . 18 . > 
 ( 3 ) 수 로 조사 성과 의 사본 을 발급 받 으려는 자 는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에게 발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8 . > 
 ( 6 ) 수 로 사업자 의 지위 승계 , 수 로 사업 등록 의 결격 사유 , 수 로 사업 휴업 · 폐업 등 의 신고 , 수 로 사업 등록증 의 대여 금지 , 수 로 사업 의 등록 취소 등 , 수 로 사업 의 등록 취소 등 의 처분 후 수 로 사업자 의 업무 수행 등 에 관하 여 는 제 46 조 부터 제 49 조 까지 , 제 52 조 및 제 53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측량업 " 은 " 수 로 사업 " 으로 , " 측량업 자 " 는 " 수 로 사업자 " 로 , " 측량업 등록증 " 은 " 수 로 사업 등록증 " 으로 , " 측량 " 은 " 수 로 사업 " 으로 본다 . < 개정 2012 . 12 . 18 . > 
 제 75 조 ( 지적공부 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 1 ) 지적공부 를 열람 하 거나 그 등본 을 발급 받 으려는 자 는 해당 지적 소관청 에 그 열람 또는 발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정보 처리 시스템 을 통하 여 기록 · 저장 된 지적공부 ( 지적 도 및 임야도 는 제외 한다 ) 를 열람 하 거나 그 등본 을 발급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특별 자치 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나 읍 · 면 · 동의 장 에게 신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12 . 18 . > 
 ( 2 ) 제 1 항 에 따라 타인 의 토지 등 에 출입 하 려는 자 는 관할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며 , 출입 하 려는 날 의 3 일 전 까지 해당 토지 등 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 에게 그 일시 와 장소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행정청 인 자 는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타인 의 토지 등 에 출입 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12 . 18 . > 
 ( 3 ) 제 1 항 에 따라 타인 의 토지 등 을 일시 사용 하 거나 장애물 을 변경 또는 제거 하 려는 자 는 그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다만 ,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 의 동의 를 받 을 수 없 는 경우 행정청 인 자 는 관할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여야 하 며 , 행정청 이 아닌 자 는 미리 관할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8 . > 
 ( 4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3 항 단서 에 따라 허가 를 하 려면 미리 그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8 . > 
 ( 5 ) 제 3 항 에 따라 토지 등 을 일시 사용 하 거나 장애물 을 변경 또는 제거 하 려는 자 는 토지 등 을 사용 하 려는 날 이나 장애물 을 변경 또는 제거 하 려는 날 의 3 일 전 까지 그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토지 등 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 이 현장 에 없 거나 주 소 또는 거소 가 분명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관할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8 . > 
 ( 8 ) 제 1 항 에 따른 행위 를 하 려는 자 는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허가증 을 지니 고 관계 인 에게 이 를 내보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18 . > 
 ( 9 ) 제 8 항 에 따른 허가증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2 . 12 . 18 . > 
 ( 5 )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는 수수료 를 면제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3 호 의 경우 에 는 협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 한다 . < 개정 2012 . 12 . 18 . > 
 2 . 제 1 항 제 8 호 의 신청자 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 초 · 중등교육 법 」 및 「 고등교육 법 」 에 따른 학교 등 에서 비 영리 적 목적 으로 유사 한 제작물 을 발행 하 는 경우 
 부칙 < 제 11592 호 , 2012 . 12 . 18 . > 
 이 문서 는 2018 년 1 월 9 일 ( 화 ) 09 : 29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