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유아 무상 보육 과 관련 한 정부 부담 률 이 법 으로 정해 지 지 않 은 것 도 짚 고 넘 어야 할 대목 이 다 . 보조 율 을 법률 로 정하 면 매년 같 은 비율 로 일정 한 보조금 을 확보 할 수 있 고 개정 또한 쉽 지 않 다 . 그러나 시행령 으로 정해 지 면 정부 가 입법 예고 와 법제처 심사 와 국무회의 등 의 절차 만 거치 면 보조 율 을 바꿀 수 있 다 . 경제 상황 에 따라 보조 율 이 달라질 수 있 으며 , 보조 율 변경 권한 도 정부 가 갖 게 된다 . 지방 정부 는 계속 중앙 정부 에 끌려 다녀야 한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