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 경제 / 국토 부 , 법 어긴 건설 업체 에 대해 처벌 도 없 어 
 국토 해양 부 가 법 을 어긴 건설 업체 들 에 대해 아무런 제재 도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감사원 이 14 일 발표 한 ‘ 지방 건설 공사 계약 제도 운용 실태 ’ 감사 보고서 에 따르 면 , ‘ 시공 능력 평가 자료 ’ 내용 을 허위 로 제출 해 지난 2010 년 1 월 경찰 에 적발 된 25 개 건설 업체 중 19 개 업체 가 전혀 제재 를 받 지 않 았 다 . 나머지 6 개 업체 도 일부 업종 만 제재 를 받 았 는데 도 국토 해양 부 는 이런 현황 을 파악 조차 하 지 못한 채 방치 했 다 . 
 국토 부 는 ‘ 시공 능력 평가 액 ( 건설 회사 의 시공 능력 을 평가 하 는 척도 ) ’ 을 속이 거나 과장 한 건설 업체 가 적발 되 면 관할 지방 자치 단체 로 하여금 영업 정지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도록 행정 처분 지도 · 감독 을 해야 하 는데 , 소관 부처 로서 이 같 은 법 적 의무 를 외면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범법 행위 를 한 25 개 건설 업체 는 건설업 을 계속 할 수 있 는 특혜 를 받 은 셈 이 됐으며 , 2010 년 한 해 에 만 모두 224 건 의 공사 계약 ( 계약금 총액 135 억 원 ) 을 따 냈 다 . 
 국토 부 는 또 지난 2010 년 6 월 시공 능력 평가 자료 를 허위 로 제출 해 영업 정지 를 포함 한 행정 처분 을 받 은 54 개 업체 가운데 69 % 인 37 개 업체 의 ‘ 시공 능력 평가 액 ’ 을 재산 정하 지 않 고 방치 했 다 . 이 에 따라 이 들 37 개 위법 업체 는 시공 능력 평가 액 이 삭감 되 지 않 고 실제 보다 부풀려져 아무런 불이익 을 받 지 않 고 영업 을 계속 했 던 것 이 다 . 
 감사원 은 위법 업체 들 에 대한 행정 처분 과 시공 능력 평가 액 재 산정 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 하 라고 국토 부에 ‘ 주 의 요구 ’ 를 전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