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의 ‘ 경제 성장 론 ’ 과 김종인 의 ‘ 경제 민주 화 ’ - 일요 서울 i 
 입력 2016 - 04 - 04 & nbsp 09 : 27 
 승인 2016 . 04 . 04 09 : 27 
 20 대 총선 을 총 지휘 하 는 새 누리 당과 더불 어 민주당 의 선거 대책 위원장 이 모두 경제 전문가 라는 데 서 주목 케 한다 . 우리 나라 경제 상황 이 몹시 어렵 다는 현실 을 반영 한다 . 더 민주당 은 박근혜 정부 가 경제 정책 에서 실패 했 다면서 ‘ 잃어버린 8 년 ’ 이라고 비판 하 며 ‘ 경제 심판 론 ’ 을 내걸 었 다 . 
 새 누리 당 의 강봉균 공동 선거 대책 위원장 과 더 민주당 의 김종인 선거 대책 위원장 경력 은 서로 비슷 하 다 . 강 위원장 은 보수 우파 대통령 의 정책 기획 수석 , 정보 통신부 장관 , 재정경제부 장관 을 거쳐 열린 우리 당 등 진보 좌파 지역구 국회의원 을 세 번 했 다 . 김 위원장 도 보수 우파 대통령 의 경제 수석 비서관 을 지낸 뒤 보건부 장관 을 거쳐 여당 과 야당 의 전국구 국회의원 을 네 번 했 다 . 
 강 · 김 두 위원장 들 은 대북 관계 에서 는 똑 같이 보수 우익 노선 을 추구 한다 . 강 위원장 은 진보 좌파 정당 소속 이 었 으면서 도 김대중 대통령 의 퍼 주 기 · 비위 맞춰 주 기 햇볕 정책 을 비판 했 고 금강산 관광 을 반대 했 다 . 김종인 위원장 도 북한 권력 의 ‘ 궤멸 ’ 필연 성 을 역설 하 고 남한 의 북한 흡수 통일 정당 성 을 주장 한다 . 
 그러나 둘 은 경제 정책 에서 는 크 게 다르 다 . 강 위원장 은 선별 적 복지 와 ‘ 경제 성장 론 ’ 을 주장 하 는 데 반해 , 김 위원장 은 무상 복지 , 대 기업 규제 강화 , 중소기업 육성 등 에 역점 을 둔 ‘ 경제 민주 화 ’ 를 강조 한다 . 강 위원장 은 김 위원장 의 ‘ 경제 민주 화 ’ 를 20 여 년 전 제기 됐 던 ‘ 평등주의 적 인 개념 ’ 이 라며 ‘ 포퓰리즘 ( 대중 영합주의 ) ’ 이라고 비판 했 다 . 강 위원장 은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임금 격차 완화 와 중소 자영업 자 지원 등 복지 도 챙긴다고 주장 한다 . 그 는 금리 를 낮춰도 시중 에 돈 이 돌 지 않 는다며 경기 부양 을 위해 ‘ 한 국판 양 적 완화 ( 돈 을 찍 어 시장 에 공급 ) ’ 를 주장 했 지만 , 한국 의 성장률 과 물가 상승 률 이 미국 과 일본 에 비해 높 은 편 이 므로 적절 치 않 다는 반박 에 부닥쳤 다 . 양 적 완화 시 자본 유출 위험 등 부작용 이 따른다고 지적 되 었 다 . 
 한편 김 위원장 은 “ 기업 이 성장 하 면 중소기업 도 따라서 성장 할 것 이 라고 했 지만 , 대 기업 만 성장 했 다 . ” 며 대 기업 편중 정책 을 바로잡 기 위해 ‘ 경제 민주 화 ’ 가 요구 된다고 했 다 . 청년 취업 활동비 60 만 원 지급 , 고교 무상 교육 , 소득 하위 70 % 노인 에게 월 30 만 원 기초 연금 지급 등 도 제시 했 다 . 특히 재벌 의 성장 은 정부 의 ‘ 각종 특혜 ’ 덕 이 라며 재벌 규제 를 주장 했 다 . 
 ‘ 경제 성장 ’ 과 ‘ 경제 민주 화 ’ 둘 중 어떤 것 이 옳 다고 단언 하 기 는 어렵 다 . ‘ 경제 성장 ’ 을 위해 대 기업 규제 에 소 흘 하 면 중소기업 의 경쟁력 을 떨어트리 고 빈부 격차 를 심화 시켜 결국 경제성장 의 발목 을 잡 는다 . 그렇 다고 김 위원장 말 대로 대 기업 규제 를 강화 하 고 무상 복지 를 확대 하 면 기업 의 욕 과 국제 경쟁력 을 저해 하 며 국가 재정 부담 을 가중 시켜 성장 동력 을 잠식 한다 . 
 여기 에 주목 해야 할 대목 은 오늘 의 우리나라 경제 가 구조 적 으로 장기 침체 국면 에 빠져 있 다는 사실 이 다 . 3 월 6 일 한국 경제 인 연합회 가 발표 한 ‘ 위기 의 한국 경제 … ’ 에 따르 면 , “ 구조 적 장기 침체 로 한국 경제 기반 이 무너지 고 있 다 ” 고 했 다 . 청년 실업 률 은 2 월 기준 12 . 5 % 로 1999 년 새 통계 기준 이 적용 된 이후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3 월 통계 에 따르 면 20 대 ( 大 ) 그룹 의 근로자 수도 14 년 만 에 처음 줄어들 었 다 . 수출 도 3 월 14 개월 째 최장기 감소세 를 면치 못하 고 있 다 . 
 경제 지표 가 유례없이 어려울 때 경제 정책 이 가 야 할 방향 은 분명 하 다 . 소득 재분배 의 ‘ 경제 민주 화 ’ 보다 는 ‘ 경제 성장 ’ 우선 이 어야 한다 . 김종인 위원장 의 ‘ 경제 민주 화 ’ 는 소외 된 계층 과 중소기업 을 돕 는다는 데 서 마다 할 수 는 없 다 . 그렇지만 오늘 의 우리 경제 가 장기 침체 로 무너져 가 고 있 음 을 목도 할 때 경제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이 급하 다 . 백성 은 누가 통치 하 든 등 이 따습 고 배 가 불러야 태평성대 ( 太平 聖代 ) 라고 한다는 데 서 더욱 그렇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