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음 금등 , 공사 대금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93 . 7 . 13 , 92 가합 38008 ,    92 가합 82753 ( 반소 )    제 18 부 판결 
 [ 원고 ( 반소 피고 ) ]    000 
 [ 피고 ( 반소 원고 ) ]    000 
 [ 변론 종결 ]    1993 . 6 . 29 . 
 1 . 피 고 ( 반소 원고 ) 는 원고 ( 반소 피고 ) 에게 , 
 가 . 금 57 , 578 , 700 원 및 위 금원    중 금 38 , 385 , 800 원 에 대하 여 는 1992 . 5 . 17 . 부터 
 1993 .    7 . 13 . 까지 는    연 6 푼 의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 
 금 19 , 192 , 900 원 에 대하 여 는 1992 . 7 . 29 . 부터 1993 . 7 . 13 . 까지 는    연 5 푼 의 ,    그 다 
 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고 , 
 나 .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을 철거 하 라 . 
 2 . 원고 ( 반소 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를 모두 기 
 3 . 소송비용 은 본소 , 반소 를 통하 여 이 를 모두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부담 으로 한다 . 
 본소 청구취지 :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피고 라고 만    한다 . ) 는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원고 라고 만 한다 . ) 에게 , ? 금 38 , 385 , 800 원 및    이 에 대한    1992 . 5 . 17 . 부터 이 사 
 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푼 의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 ? 금 19 , 192 , 900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2 할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각    지급 하 고 , ? 별 
 지목 록 기재 환경 관리 용 연돌 연속 자동 측정기 를 철거 하 라는 판결 . 
 반소 청구취지 : 원고 는 피고 에게 금 211 , 121 , 900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2 할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는 판결 . 
 가 . 계약 해제 에 따른 철거 등 청구 부분 
 ( 1 ) 아래 각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1 호 증 의 1 ( 계약서 ) , 2 
 내지 5 ( 각 합의서 ) , 갑    제 3 호 증 의 1 ( 성능 검사 결과 통보 ) , 2    내지 6 ( 각 시험 성 적 
 서 ) , 갑 제 4 호 증 의 1 내지 4 ( 각 시험 성적표 ) , 갑 제 5 , 6 호 증 의 각 1 ( 각 설치 완료 요 
 청 ) , 갑 제 7 호 증 ( 설치 사업 완료 요청 ) , 갑 제 8 호 증 ( 계약 해 지통 보 ) , 갑 제 9 호 증 ( 이행 
 보증 보험 증권 ) , 갑 제 10 호 증 의    1 ( 자동 측정기 운영 지침 배부 ) , 2 ( 자동 측정 기운 영지 
 침 ) , 갑 제 11 호 증 의 1 ( 성능 검사 지시 ) ,    2 ( 성능 검사 실시 촉구 ) , 갑 제 12 호 증 의 1 ( 성 
 능 검사 및 작업 일정 협의 건 ) , 2 ( 성능 검사 및    작업 일정 ) , 갑 제 13 호 증 의 1 ( 성능 검 
 사 신청 ) , 2 ( 성능 검사 의뢰 , 을 제 1 호 증과 같 다 . ) , 갑    제 14 호 증 ( 회의록 ) , 갑 제 17 호 
 증 ( 환경 오염 공정 시험법 , 을 제 5 호 증 의 1 내지 3 과    같 다 . ),    갑 제 19 호 증 의 2 ( 연 
 돌 자동 측정기 설치 ) , 갑 제 23 호 증 의    1 ( 지명 경쟁 입찰 ) , 2 ( 계약서 에 포함 될 사항 ) ,    3 
 ( 보증서 ) , 을 제 2 호 증 ( 출장 보고서 ) 의 각    기재 와 증인 박재현 , 박거 환 ,    백 흠 균 의 
 각 증언 ( 다만 뒤 에서 믿 지 아니하 는 증인 박재현 , 백 흠 균 의    각 일부 증언 은 제 
 외 )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증인 박재현 , 백 
 흠 균 의 각 일부 증언 은 이 를 각 믿 지 아니하 며 , 달리 반증 없 다 . 
 ( 가 ) 원고 는 1989 . 4 . 10 . 피고 와 사이 에 별지 목록 기재 환경 관리 용    연돌 자동 측정 
 기 씨 스템 ( TMS ) 6 대    및 그    부대시설 공사 ( 이하 이    사건    연돌 측정기 등 이 라고 
 한다 . ) 에    관하 여 금    211 , 121 , 900 원 ( 공사 금 191 , 929 , 000 원    + 부가가치세    금 
 19 , 192 , 900 원 ) 에 도급 계약 ( 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 이 라고    한다 . ) 을 체결 하 면서 , ? 
 피 고는 본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원고 의 입찰 문서 에 명시 된 제반 사항 을 준 수 하 
 고 입찰 문서 에 일치 시켜    설계 , 제작 , 기자재 구입 , 검사 ,    성능 보장 및 하 자 보장 
 등 에 관한 모든 책임 을 지 고 ( 위 계약서 제 1 조 ) ,    ? 피 고 는 업무상 의 성능 보증 을 
 보장 하 되 ( 제 7 조 ) , 연돌 측정기 씨 스템 은 공해 공정 시험법 의 규정 에    적합 하 여야 하 
 며 ( 제 8 조 ) , ? 납기 란 계약 물품 이 설치 완료 되 어 성능 보장 을 달성 하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으로 위    계약 체결 일 로부터 5 개월 이내 로 하 고 ( 제 11 조 ) ,    ? 원고 는 피고 에 
 게 선급금 으로 시연 합격 후 10 일 이내 에    위 계약 금액 의 40 % 를 2 개월 만기 약 
 속 어음 으로 지급 하 며 , 잔금 60 % 중 30 % 는 성능 보장 을    달성 한 후 원고 의 검수 
 합격 일 로부터 2 개월 만기    약속 어음 으로 지급 하 고 , 나머지 30 % 는    환경청 의 인 
 정 을 득한 후 하 자 보증 기간 이 만료 되 는 날 로부터    10 일 이내 에 현금 으로    지급 
 하 며 ( 제 18 조 ) , ? 피고 가 본 계약 을 완전 이행 할 수 없 다고 원고 가 인정 할 때 , 성 
 능 보장 을 달성 하 지 못할 때 등 의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원고 는 위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해지 할 수 있 고 , 원고 가 위 계약 을 해 지한 때 에 는 피고 가 위 계약 체 
 결시 계약 보증금 으로 원고 에게 납부 한 계약 금액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현금 
 또는 계약 이행 보증 보험증 권 은 원고 에게 귀속 되 며 , 피고 는 이 사건 연돌 측정기 등 
 을 조속히 철거 하 기 로 ( 제 4 조 , 제 5 조 ) 약정 하 였 다 . 
 ( 나 ) 그 후 1989 . 5 . 10 . 원 , 피 고 사이 에 위 계약 내용    중 ? 납기 를    위 계약 체결 
 일 로부터 5 개월 이내 에서 7 개월 이내 로 연장 하 고 ,    ? 선급금 을 40 % 에서 20 % 로 
 감축 하 며 , 잔금 은 계약 물품 전부 가 설치 되 고 성능 보장 을 달성 한 후 원고 의 검수 
 합격 일 로부터 4 개월 만기    약속 어음 으로 지급 하 기 로    변경 하 는 내용 의 합의 를 
 하 였 고 , 이어 피 고 는 1989 . 5 . 25 . 소외    대한 보증 보험 주식회사 와 사이 에 피보험 
 자 를 원고 ,    보험 가입 금액 을    금 19 , 192 , 900 원 ,      보험 기간 을 1989 . 4 . 10 . 부터 
 1989 . 11 . 9 . 까지 로 하 고 이 사건 연돌 측정기 등 의 설치 공사 에    관한 계약 보증금 을 
 부담 위험 내용 으로 하 여 피고 가 위    계약 을    이 행하 지 아니함 으로써    위 계약 이 
 해제 되 었 음 에 도 피고 가 원고 에게 위 계약 보증금    19 , 192 , 900 원 을 지급 하 지 아니 
 하 는 경우 위    대한 보증 보험 주식회사 가 이 를 보상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 그 시경 원고 에게    위 이행 보증 보험증 권 을 교부 하 였 는데 , 
 그 후 피고 는 더 이상 위 보험 기간 을 연장 하 지 아니하 여 위 보험계약 은 기간 만 
 료 로 종료 되 었 으며 , 1989 . 10 . 26 . 원 , 피 고 사이 에 다시 위 계약 내용 중 " 납기 를 위 
 계약 체결 일 로부터 7 개월 이내 로 한다 " 라는    부분 을 " 설치 완료 일 을 1989 . 11 . 28 . 까 
 지 로 하 고 성능 보장 달성 일 을 1990 . 1 . 28 . 까지 로 한다 " 라고    변경 하 는 내용 의 합 
 의 를 하 였 다 . 
 ( 다 ) 피고 가 1989 . 11 . 28 . 원고 의 제 1 , 2 공장 에 이 사건 연돌 측정기 등 의    설치 를 완 
 료 하 였 는데 도 그 성능 보장 을 달성 하 지 못하 고 있 던 중 원고 는 1990 .    5 . 17 . 환경 
 처 산하 소외 울산 환경 출장 소장 으로부터 연돌 자동 측정기 운영 지침 을 배부 받 았 고 , 
 그 후    위 출장 소장 으로부터 계속 하 여 공인 기관 의    성능 검사 를 받 고 그 결과 를 
 보 고 하 라는 지시 를    받 고 있 던 중 원 , 피고 는 1990 . 8 . 초순 경 위 선급금 20 % 지 
 급 을 위한 시연 검사 로써 쌍방 에 의한    자체 검사 를 하 기 로 합의 를 하 였 고 ,    이 에 
 따라 1990 . 8 . 10 . 부터 같 은 달    18 . 까지 사이 에    당시 수리 보수 중 에 있 던 별 지목 
 록 1 , 2 기재 연돌 측정기 를 제외 한 별지 목록    3 내지 6 기재 연돌 측정기 에    대하 여 
 자체 검사 를 실시 한 결과 , 즉 별지 목록 3 , 4 기재    연돌 측정기 의 먼지 분석기 에 대 
 한 9 개 의 법정 검사 항목 에 대하 여 는 아무런 검사 를 실시 하 지 못하 였 고 , 산소 가스 
 분석기 에 대한 5 개 의 법정 검사 항목 중 교정 오차 , 제로 드리프트 ( Zero drift ) , 스팬 
 드리프트 ( Span drift ) 3 개 항목 에 대하 여 만 ,    별지 목록 5 , 6 기재 연돌 측정기 의 아 
 황산 가스 분석기 에 대한 8 개 의 법정 검사 항목 중 3 개 항목 에 대하 여 만 , 산소 가스 
 분석기 에 대한 5 개 의 법정 검사 항목 중 위    3 개 의 항목 에 대하 여 만 각 자체 검사 
 를 실시 한 결과 모두 양호 하 다는 판정 을 받 았 다 . 
 ( 라 ) 피고 는 그 후    1990 . 8 . 29 . 소외    생산 기술 연구 원장 에게 별지 목록 1 , 3 , 5 기재 
 연돌 측정기 에 대하 여 성능 검사 를    실시 해 줄    것 을 신청 하 였으나 ,    위 생산 기술 
 연구 원장 은    같 은 해 9 . 10 . 원고 에게 준비 관계 로 당장 은 불 가능 하 고 지연 되 겠 다 
 는 통보 를 하 였 다 . 
 ( 마 ) 원고 는 위 생산 기술 원장 으로부터 위 와    같 은 통보 를 받 기 이전 인 1990 .    9 . 
 4 . 피고 와 사이 에 위 계약 내용 중 ? " 성능 보장 달성 일 을 1990 . 1 . 28 . 까지 로 한다 " 
 라는 부분 을 " 성능 보장 달성 일 을    환경처 에서 원 , 피고 에게 위임 한    방법 에 의거 
 쌍방 의 성능 검사    합격 후 원고 의 검 수서 발행일 까지 로 한다 " 라고 , ? " 시연 합격 
 후 10 일 이내 에 계약 금액 의 2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2 개월 만기 약속 어음 으로 
 지급 하 고 , 잔금    80 % 는 계약 품목 전부 가 설치 되 고 성능 보장 을 달성 한    후 원고 
 의 검 수합 격일 로부터 4 개월 만기 약속 어음 으로 피고 에게 지급 한다 . 단 ,    피고 는 
 위 금액 수령 시 선급금 에 대한    지불 보증 보험증 권 내지 하 자 보증 보험증 권 을 원 
 고 에게    예치 한다 " 라는 부분 을 " 본 합의 가    이루어지 는 날 로부터 15 일    이내 에 
 계약 금액 의 20 % 를 현금 으로 지급 하 고 , 위 성능 보장 을 달성 한 후    원고 의    검수 
 합격 일 로부터 4 개월 만기 약속 어음 으로    지급 한다 . 단 , 피고 는    위 금액 수령 시 
 선급금 에    대한 지불 보증 내지 하 자 보증 으로 증권 , 당좌 수표 , 약속 어음 중 택일 
 하 여    원고 에게 예치 한다 " 라고 변경 하 고 , ?    " 환경처 인정 검사 는 피고 의 책임 하 
 에 실시 하 고 불합격 및 미비 사항 발견 시    즉각 수리 하 여 피 고 는 재검사 승인 을 
 득 해야 한다 " 라고    추가 하 는 내용 의    합의 를 하 였 고 ,    위 합의 에 따라    원고 는 
 1990 . 9 . 10 . 피고 로부터 이 사건 도급 계약 금액 의 20 % 에 해당 하 는 선급금 에 대한 
 지불 보증 으로    피 고 발행 의 액면 금 38 , 385 , 800 원 약속 어음 을 예 치받 고 , 같 은    해 
 9 . 19 . 피고 에게 금 38 , 385 , 800 원 을 현금 으로 지급 하 였 다 . 
 ( 바 ) 원 , 피고 는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중 제 1 공장 의 별지 목록 1 기재 연돌 측정기 의 
 아황산가스 , 암모니아 가스 , 산소 가스 분석기 에    대하 여 , 별지 목록 5 기재    연돌 측 
 정기 의    아황산가스 , 산소 가스 분석기 에 대하 여 1991 .    6 .    4 . 위    생산 기술 연구 
 원 에 성능 검사 를 의뢰 하 였 는데 ( 1 차 성능 검사 ) , 같 은 해 7 . 30 . 위 생산 기술 연구원 
 으로부터    위 측정기 에 대하 여 검사 의뢰 한 아황산가스 , 암모니아 가스 , 산소 가스 
 분석기 에 대한    검사 항목 중    별지 목록 5 기재    연돌 측정기 의 산소 가스    분석기 
 외 의 나머지 모두 에    대하 여 는 불합격 판정 을    받 았 고 , 다시    같 은 해 9 . 13 . 위 
 같 은 측정기 에 대하 여 위 생산 기술 연구원 에 성능 검사 를 의뢰 하 였 는데 ( 2 차 성능 
 검사 ) ,    같 은 해 10 . 24 . 위 생산 기술 연구원 으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연돌 측정기 
 의 아황산가스    분석기 중 상대 정확 도 검사 항목 에 대하 여 , 암모니아 가스 분석기 
 중 스팬 드리프트 , 교정 오차 , 상대 정확 도 검사 항목 에 대하 여 , 산소 가스 분석기 중 
 제로 드리프트 , 스팬 드리프트 검사 항목 에    대하 여 , 별지 목록 5 기재 연돌 측정기 의 
 아황산가스 분석기 중    상대 정확 도 검사 항목 에 대하 여    각 불합격 판정 을 받 았 
 ( 사 ) 피고 는 1992 . 5 . 6 . 원고 에게 현재 로서 는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에 대하 여 공 
 인 기관 성능 검사 에서 합격 판정 을 받 는 것 이 불 가능 하 고 , 문제 된 부분 을 개조 하 
 는 데 는 상당 한 기간 이 소요 된다는 통지 를 하 였 고 , 이 에 원고 는 1992 . 5 . 14 . 피 고 
 에 게 , 피고 가 이 사건 연돌 측정기 등 에 대하 여 공해 공정 시험법 의    규정 에 적합 한 
 성능 보장 을 받 지 못하 였 고 ,    이 에 따라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완전히 이행 할    수 
 없 게 되 었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제 5 조 에 따라    위 계약 을 해제 한다 
 는 의사 표시 가 기재 된 통 보서 를 발송 하 였 고 , 위 통 보서 는 그 시경    피고 에게 도 
 달하 였 다 . 
 ( 2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 ,    피 고 사이 의 이 사건    도급 계약 은 위 계약 내용 , 
 이 사건 연돌 측정기 를 설치 한 목적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가 이 사 
 건 연돌 측정기 에 대하 여 공인 기관 의 성능 검사 에서 합격 판정 을 받 아 주 는 것 이 
 조건 이 었 다고 봄 이 상당 한데 , 피고 가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중 일부 인    별지 목록 
 1 , 5 기재 연돌 측정기 에 대하 여 위 생산 기술 연구원 에서 실시 한    성능 검사 에서 2 차 
 례 모두 불합격 판정 을 받 았 고 , 이 사건 연돌 측정기 등 설치 완료 일 인 1989 . 11 . 28 . 
 로 부터 2 년 이상 경과 하 였음에도 아직    공인 기관 의 성능 검사 를 받 지 못하 였을 
 뿐 아니 라 피 고 자신 도 당장 은 공인 기관 의    성능 검사 를 받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고 
 하 고 있 으므로 이 사건 도급 계약 은 위 계약서 제 5 조 제 1 항 의 피고 가 본 계약 을 
 완전 이행 할 수    없 다고 원고 가 인정 한 때 또는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에 대하 여 
 성능 보장 을 달성 하 지 못한 때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어서 , 원고 가 위 1992 . 
 5 . 14 . 피고 에게 위 약정 해제 권 을    행사 함 에 따라 이    사건 도급 계약 은 적법 하 게 
 해제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에게 위    약정 에 
 따라 위    계약 불이행 에    따른    위 손해 배상 예 정액 인    계약 보증금 상당액    금 
 19 , 192 , 900 원 을 지급 하 고 , 이 사건 연돌 측정기 등 을 철거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 별지 목록 7 , 8 기재 기록 관리 장치 및 신호 전송 관리 장치 는    비록 위    계약 에서 
 피고 가 공인 기관 의 성능 검사 를    받 아 주 기 로 약정 되 지 아니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와 일체 가 되 어 위 계약 목적물 이 됨 으로써 이 사건 연돌 측정기 
 로부터    분리 되 어 개별 적 으로 는 아무런 효용 이    없 다 할 것 이 어서 위    해제 의 
 효력 은 위 계약 목적물 전부 에 미친다    할 것 이 어서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7 , 8 기재 물건 을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와 함께 철거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 
 ( 3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별지 목록 1 , 5 기재    연돌 측정기 에 관하 여 위 생산 기술 연 
 구원 으로부터 위 와 같이 2 차례 에    걸쳐 불합격 판정 을 받 은    항목 중 대부분 의 
 것 은 원고 가 대금 을 지불 하 지 아니한 관계 로    분쟁 이 생겨서 피고 가 그 관리 를 
 소홀 이 한 때문 이 었 고 , 특히 상대 정확 도 항목 에서 기준 보다 크 게 나옴 으로써 불 
 합격    판정 을 받 게 된 직접 적 인 원인 은    원고 가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의 제작 을 
 의뢰 함 에 있 어서 피고 에게 제시 한 시방서 에 원고 공장 의    연돌 에서 나오 는 배출 
 가스 량 의 범위 를 실제 보다 지나치 게    넓 게 제시 해 준    탓 으로 위 연돌 측정기 가 
 측정 할 수 있 는 가스 량 의 범위 를    너무 크 게 잡 아    설계 , 제작 되 었 기    때문 으로 
 이 는 전적 으로 원고 의 잘못 에 기인 된    것 이 어서 위 연돌 측정기 의 상대 정확도 가 
 불합격 판정 을 받 게 된 것 은    원고 의 책임 이 라 할 것 인데 도    이 를 근거 로 하 여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는 것 은 이유 없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피고 가 본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원고 의 입찰 문서 에 명시 된 제반 사항 
 을 준 수 하 고 입찰 문서 에 일치 시켜    설계 , 제작 , 기자재 구입 ,    검사 , 성능 보장 및 
 하 자 보장 등 에    관한 모든 책임 을 지 기 로 약정 한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이 고 , 갑 
 제 24 호 증 의 1 ( 관보 ) , 을 제 3 호 증 ( 시방서 ) 의 각 기재 와 증인 박거 환의 증언 및 한 
 국원 자력 연구 소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도급 계약 당시    시행 되 고 있 던 환경 보전 법 ( 그    후 대기 환경 보전 법 으로 개정 되 었 
 다 . ) 제 7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특별 대책 지구 로 지정 된 원고 공장 의 소재지 인 
 울산 공업 단지 내 에 설치 된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에 대하 여 는    환경처 고시 로서    배 
 출 기준 허용 기준 을 엄격 하 게    하 여 암모니아 가스 에    대하 여 는 배출 허용 기준 을 
 250 ppm 이 하 , 아황산가스 에 대하 여 는 700 ppm 이 하로 규정 한 사실 , 당시    원고 는 
 원고 공장 연돌 의 실제    산소 농도 를 기준 으로 위    아황산가스 의 배출 허용 기준 을 
 계산 한 결과    1026 ppm 이 하로 확인 된 사실 , 이 에 원고 는 피고 에게 별지 목록 1 기 
 재    연돌 측정기 에서 측정 하 는 암모니아 가스 에    대하 여 는 0 - 250 ppm 까지 , 아황 
 산 가스 에 대하 여 는 0 - 1 , 000 ppm 까지 ,    별지 목록 5 기재 연돌 측정기 에서 측정 하 
 는 아황산가스 에 대하 여 는 0 - 200 ppm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연돌 측정기 를 제작 
 해 줄 것 을 의뢰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증인    백 흠 균 의 증언 은 
 이 를 믿 지 아니하 며 달리 반증 없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의 제작 을 의뢰 하 면서 측정 범위 에 관하 여 위 와 같이 규정 한 
 것 은 위 연돌 측정기 에서 측정 하 는    암모니아 가스    및 아황산가스 의 배출 허용 기 
 준 에 대한 자료 를 제공 한 것 에 불과 하 다 할 것 이 고 , 이 사건 연돌 측정기 가 공해 
 공정 시험법 의 규정 에 적합 한 공인 기관 의 성능 검사 에서    합격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위    연돌 측정기 가 설치 되 는    원고 공장 의 연돌 에서    실제 배출 되 는 
 가스 량 의 범위 를 조사 하 여 위 배출 허용 기준 에    알맞 도록 위 연돌 측정기 를 제작 
 할 의무 는    피고 에게 있 다 할 것 이 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나 . 약속 어음 금 청구 부분 
 ( 1 ) 갑 제 2 호 증 ( 약속 어음 금 ) 의 기재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1990 . 
 9 . 10 . 원고 에게 액면 금 38 , 385 , 800 원 , 지급기 일 1992 . 5 . 16 . ,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 특별시 , 지급 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초 북 지점 으로 된 약속 어음 을    발행 
 하 여 원고 가 이 를 소지 하 고    있 다가 지급 기일 에 지급 장소 에서 피고 에게 지급 제 
 시 하 였으나 지급 되 지 않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반증 없 다 . 
 그렇 다면 , 피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에게 위 금 38 , 385 , 800 원    및    이 
 에 대한 위 지급 기일 부터 완제 일 까지 어음법 소정 의 연    6 푼 의 비율 에 의한 법 
 정이 자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 2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1990 .    9 . 19 . 원고 로부터 위 선급금    38 , 385 , 800 원 을    지 
 급 받 고 위 금원 의 반환 에 대한 지불 보증 으로 이 사건 약속 어음 을 원고 에게    발 
 행하 여 준 것 인데 ,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선급금 을 반환 할 아무런    사유 가 없 으 므 
 로 위 약속 어음 금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항변 하나 , 이 사건 도급 계약 이    적법 하 게 
 해제 되 었 음 은 앞 에서 이미    본 바 이 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원상회복 의무 로써 이 
 미 수령 한 위 선급금 38 , 385 , 800 원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어서 , 피고 의 
 위 항변 은 이유 없 다 . 
 피 고 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 으로 , 원 , 피고 는    1990 . 9 . 4 . 자 합의 서 에서 원 , 피 
 고    쌍방 이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에 대하 여 같 은 해 8 . 10 . 부 
 터 같 은 해 8 . 18 . 까지    사이 에 자체 적 으로    실시 한 성능 검사 결과 에 따라 성능 보 
 장 은 일단 달성 된 것 으로 하 여 이 사건 도급 계약 대금 을 지급 하 되 ,    후 에 환경 처 
 가 성능 검사 능력 을 갖추 게    되 면 피고 가 책임지 고 환경 처 의 성능 검사 를 득하 여 
 주 기 로 약정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도급 계약 대금    211 , 121 , 900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이 사건 도급 계약 은 피고 가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에 대하 여 공인 기관 의 
 성능 검사 에서 합격 을 받 아    주 는    것 이    성능 보장 달성 의 조건 이 었 는데 , 피고 가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의 설치 를 완료 하 고 도 2 년 이상 경과 하 는 동안 위 조건 을 이 
 행하 지 아니하 여 위    도급 계약 이 적법 히    해제 되 었 음 은 앞 에서    본 바 이 므로 , 
 원 , 피 고    사이 에    이    사건    연돌 측정기 에    대하 여    1990 . 8 . 10 . 부터 같 은    해 
 8 . 18 . 까지 사이 에 자체 적 으로 실시 한    성능 검사 로써 그 성능 보장 이 달성 된 것 으 
 로 약정 하 였음을 전제 로 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약속 어음 금    및 손해배상 예 정금    합계 금 
 57 , 578 , 700 원 ( 38 , 385 , 800 원    +    19 , 192 , 900 원 )    및    위    금원    중    위    약속 어음 금 
 38 , 385 , 800 원 에 대하 여 는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위 지급 기일    다음 날 인 1992 . 
 5 . 17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1993 . 7 . 13 . 까지 는 어음법 소정 의 연    6 푼 의    비 
 율 에 의한 법정 이 자 내지    법정 이 자 상당 의 지연 손해금 을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2 할 5 푼 의    비율 에    의 한 지연 
 손해금 을 , 위 손해 배상 예 정금 19 , 192 , 900 원 에 대하 여 는    위 계약 해제 일 이후 로써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인    1992 . 7 . 29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1993 . 7 . 13 . 까지 는 민법 소정 의    연 5 푼 의 , 그 다음 날 부터 완 
 제일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2 할 5 푼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 
 연 손해금 ( 원고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까지 에 
 대하 여도 위 특례법 소정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구 하나 , 피고 가    그 지급 
 의무 의 존부 와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위 기간 에 대 
 하 여 는 위 특례법 소정 의 비율 을 적용 하 지 않 기 로 한다 . ) 을 지급 하 고 ,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을 철거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원고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며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89 
 조 , 제 92 조 단서 를 ,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9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 
 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 판 장    판사    000 
 판사    허 
 판사    강 
 목        록 
 소재지    원고 제 1 공장 : 울산시 남구 0                    제 2 공장 : 울산시 남구 부곡동 0 
 ( 설치 장소 )                    ( 측정기 )                  ( 수량 ) 
 1 . 제 1 공장 공동 연돌 ( 50 m )        암모니아 ( NH 3 ) , 아황산 ( SO 2 ) 
 ( X - 1201 )            산소 ( O 2 ) 가스 측정기              1 식 
 2 . 제 2 공장 공동 연돌 ( 50 m )        암모니아 ( NH 3 ) , 아황산 ( SO 2 ) 
 ( 2 X - 2101 )            산소 ( O 2 ) 가스 측정기              1 식 
 3 . 제 1 공장 소각로 연돌 ( 20 m )      먼지 ( DUST ) , 산소 ( O 2 ) 
 ( R - 4101 )            가스 측정기                        1 식 
 4 . 제 2 공장 소각로 연돌 ( 45 m )      먼지 ( DUST ) , 산소 ( O 2 ) 
 ( 2 R - 4101 )            가스 측정기                        1 식 
 5 . 제 1 공장 소각로 연돌 ( 14 . 7 m )    아황산 ( SO 2 ) , 산소 ( O 2 ) 
 ( R - 4601 )            가스 측정기                        1 식 
 6 . 제 2 공장 소각로 연돌 ( 30 m )      아황산 ( SO 2 ) , 산소 ( O 2 ) 
 ( 2 R - 4601 )            가스 측정기                        1 식 
 7 . 제 1 공장 조정 실              기록 관리 장치 ( RECORDER PANEL )      1 
 제 1 공장 폐액 소각 시설          기록 관리 장치 ( RECORDER PANEL ) 
 제 2 공장 조정 실              기록 관리 장치 ( RECORDER PANEL ) 
 제 2 공장 폐액 소각 시설          기록 관리 장치 ( RECORDER PANEL ) 
 8 . 제 1 공장 환경 과 전산실        신호 전송 관리 장치 ( TMS BY PC ,      2 식 
 PC & Data Logging system for TMS ) 
 이      상 
 → 약속 어음 금등 , 공사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