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 체결 된 후 공소 외 1 회사 가 실질 적 으로 수행 한 업무 가 없 고 , 달리 공소 외 1 회사 와 계약 을 체결 하 였 어야 할 이유 가 없 어 보이 는데 , 공소 외 2 회사 가 공소 외 10 과 의 계약 을 파기 하 면서 까지 공소 외 1 회사 와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것 은 , 공소 외 10 에게 주 던 매장 위치 변경 에 대한 대가 를 공소 외 1 회사 에게 주 었 다는 공소 외 14 , 공소 외 11 의 진술 에 부합 한다 . 
 라 ) 계약 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 등 
 ( 1 ) 공소 외 1 회사 는 ○○ 면세점 과 의 관계 에서 , 공소 외 2 회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수수료 협상 이나 , 매장 위치 이동 에 도움 을 준 것 외 에 는 체계 적 으로 , 정기 적 으로 업무 를 수행 한 것 은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공소 외 1 회사 가 공소 외 16 주식회사 에 대하 여 는 ○○ 면세점 과 의 관계 에서 신규 입점 , 직원 채용 , 매장 공사 등 과 관련 하 여 업무 를 수행 한 것 과 는 달리 , 공소 외 2 회사 에 대하 여 는 ○○ 면세점 과 의 관계 에서 이러 한 업무 를 수행 하 지 는 않 았 다 . ○○ 면세점 과 의 관계 에서 공소 외 2 회사 의 업무 는 공소 외 1 회사 와 의 계약 체결 전 과 마찬가지 로 공소 외 2 회사 가 직접 처리 한 것 으로 보인다 . ○○ 면세점 에서 작성 한 업체 별 업무 담당자 를 기재 한 문서 에 는 공소 외 1 회사 가 공소 외 16 주식회사 등 의 에이전트 로 기재 되 어 있 으나 , 공소 외 2 회사 의 에이전트 로 는 기재 되 어 있 지 않 고 , 공소 외 2 회사 직원 들 의 연락처 만 기재 되 어 있 다 ( 수사 기록 4 권 1818 ~ 1819 쪽 ) . ○○ 백화점 직원 인 공소 외 60 은 수사 기관 에서 , 공소 외 57 로부터 업무 인계 를 받 으면서 매장 과 관련 된 협의 만 공소 외 1 회사 와 하 고 , 실무 는 공소 외 2 회사 와 하 면 된다는 말 을 들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 . 
 ( 2 ) 공소 외 1 회사 는 공소 외 2 회사 와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에 는 면세 사업 에 관한 컨설팅 을 한 적 이 없 었 다 . 공소 외 1 회사 는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수수료 를 지급 받 기 전 인 2014 . 7 . 22 . 목적 사업 에 ‘ 면세 사업 관련 컨설팅 업 ’ 을 추가 하 였 다 ( 수사 기록 제 1 권 제 148 쪽 ) . 공소 외 1 회사 의 전무 인 공소 외 13 은 이 법정 에서 공소 외 2 회사 와 계약 할 때 에 는 공소 외 1 회사 에 컨설팅 업무 를 담당 하 는 팀 이 존재 하 지 않 았 다고 진술 하 였 다 . ○○ 면세점 의 담당 직원 인 공소 외 57 은 이 법정 에서 공소 외 2 회사 와 공소 외 1 회사 가 체결 한 것 과 같 은 컨설팅 계약 은 예전 에 는 들 어 본 적 이 없 다고 진술 하 였 다 . 
 ( 3 ) 공소 외 2 회사 는 ( 상호 5 생략 ) 면세점 , ( 상호 6 생략 ) 면세점 에 대하 여 공소 외 67 주식회사 와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공소 외 67 주식회사 는 공소 외 2 회사 를 대신 하 여 매장 관리 , 제품 발주 , 매출 정리 , 광고비 청구 등 의 업무 를 처리 하 였 다 . 그런데 공소 외 14 의 법정 진술 에 의하 면 , 공소 외 67 회사 에 지급 하 는 수수료 율 은 매출액 의 2 % 정도 이 므로 , 이러 한 업무 를 수행 하 지 않 은 공소 외 1 회사 에게 지급 하 는 수수료 보다 많 지 않 다 . 
 ( 4 ) 이 부분 범죄 사실 과 관련 하 여 언론 에 보도 가 되 고 수사 가 시작 되 자 , 공소 외 1 회사 의 직원 공소 외 55 는 직원 들 에게 앞 으로 신규 브랜드 매출 공 유시 공소 외 2 회사 의 일 매출 도 포함 시키 고 , 공소 외 2 회사 관련 한 업무 범위 , 역할 분담 , 개인 별 업무 분장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 에 대해 새로 세팅 해서 진행 하 라 ‘ 는 문자 를 보냈 다 ( 수사 기록 4 권 1851 ~ 1852 쪽 ) . 위 와 같 은 문자 메시지 에 비추 어 보 면 , 공소 외 1 회사 에서 는 다른 브랜드 들 과 는 달리 공소 외 2 회사 에 관하 여 는 일 일 매출 을 보 고 하 거나 , 체계 적 으로 업무 를 분담 하 여 처리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 5 ) 이 사건 수사 가 시작 된 후 , 공소 외 1 회사 의 직원 들 은 , 공소 외 2 회사 와 컨설팅 계약 의 내용 에 ( 상호 6 생략 ) 면세점 ( ♤♤ 점 ) , ( 상호 7 생략 ) 면세점 을 포함 하 는 것 에 대하 여 합의 가 되 지 않 았 음 에 도 , 위 면세점 들 을 포함 하 는 계약서 를 소급 하 여 작성 하 였 다 . 
 마 ) 변호인 은 공소 외 1 회사 가 ○○ 면세점 과 의 수수료 인상 , 매장 위치 변경 등 에 관한 협상 에 참여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공소 외 2 회사 는 이러 한 협상 에서 ○○ 면세점 에서 피고인 의 지위 를 기대 하 고 수수료 를 준 것 으로 보이 므로 , 위 와 같이 ○○ 면세점 과 의 협상 에 만 동행 하 였 다는 점 은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로 지급 되 었 다는 점 을 보강 하 는 사정 으로 볼 수 도 있 다 . 그리고 공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