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시장 의 도약 을 꿈꾸 며 
 올해 말 로 기업 들 이 기존 에 운영 하 던 퇴직 신탁 과 퇴직 보험 의 세제 혜택 이 종료 됨 에 따라 각 기업 들 의 본격 적 인 퇴직 연금 제도 전환 을 앞두 고 각 금융 기관 간 퇴직 연금 유치 경쟁 이 치열 한 가운데 지난달 30 일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전부 개정 법률안 '( 근퇴 법 )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이번 조치 로 퇴직 연금 시장 저변 확대 가 예상 되 며 , 퇴직 연금 운용 의 보수 적 특성 때문 에 단기간 내 에 증시 유입 은 아니 더라도 중 장기 증시 자금 수급 에 긍정 적 효과 를 가져올 것 으로 보인다 . 
 근퇴 법 통과 이후 발표 된 삼성생명 은퇴 연구소 의 발표 자료 에 의하 면 우리 나라 퇴직 연금 시장 규모 가 지난해 29 조 원 에서 금년 에 는 49 조 원 , 그리고 2020 년 에 는 192 조 원 으로 급성장 하 는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2005 년 12 월 부터 시작 된 퇴직 연금 시장 은 그동안 은행 ㆍ증권ㆍ보험간 피말리 는 전쟁터 였으며 , 금융 기관 간 과당 경쟁 이 치열 하 다 보 니 다양 한 형태 의 부작용 이 발생 하 기 도 하 였 다 . 
 예 를 들 면 대 기업 이 퇴직 연금 가입 을 이유 로 금융 회사 에 자사 상품 구매 를 강요 하 는 ' 역 꺽 기 ', A 은행 의 퇴직 연금 을 유치 한 B 보험 사 는 직원 들 급여 통장 을 A 은행 계좌 로 변경 하 는 사례 , 0 . 1 % 라도 높 은 수익 률 을 제시 하 면서 퇴직 연금 을 유치 하 던 금리 경쟁 은 최근 경품 경쟁 으로 발전 하 였 고 , 금융 회사 의 퇴직 연금 운용 능력 에 관계없이 계열사 라는 이유 하나 만 으로 계열 금융 회사 에 퇴직 연금 을 몰아주 는 불공정 경쟁 ( ? ) 의 사례 도 있 었 다 . 
 이러 한 과당 경쟁 을 막 기 위해 감독 당국 에서 는 작년 5 월 에 ' 심사 기준 금리 제도 ' 를 도입 했 고 , 최근 에 는 ' 퇴직 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 관련 준수 기준 ' 을 마련 해 행정 지도 를 하 고 있 다 
 향후 국민 경제 에 중요 한 한 축 을 담당 할 퇴직 연금 시장 의 중 장기 발전 을 위해 평소 가져 왔 던 몇 가지 생각 들 을 정리 해 보 면 첫째 , 퇴직 연금 사업자 선정 시 최소한 2 개 이상 의 복수 기관 을 선정 토록 의무 화 할 필요 가 있 다 . 퇴직 연금 의 이해 관계자 중 에 는 사용 자 만 있 는 것 이 아니 라 퇴직 연금 근로자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사용자 의 필요 에 의해서 계열 금융 회사 등 하나 의 기관 을 선정 할 경우 퇴직 연금 의 최종 수요자 인 근로자 의 니즈 가 반영 되 지 못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함 으로써 몇 개 의 대형 금융 기관 이 퇴직 연금 시장 을 과점 하 는 행태 도 막 을 수 있 고 대 기업 계열 이 아닌 금융 기관 도 정당 한 노력 을 통하 여 퇴직 연금 시장 에서 살 아 남 을 수 있 지 않 을까 . 
 둘째 , 퇴직 연금 취급 기관 선정 시 현재 의 ' 금융 기관 재무 상태 + 선호 도 조사 ' 방식 에서 금융 기관 의 사회 공헌 활동 평가 항목 을 추가 , 공공 기관 인 금융 기관 의 사회 공헌 활동 을 더욱 장려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이러 한 사회 공헌 활동 은 아직 도 퇴직 연금 의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다수 의 개인 자영업 자 및 사회 소외 계층 을 위한 다양 한 봉사 활동 에 크 게 기여 를 할 수 있 으리라 생각 한다 . 
 셋째 , 현재 총 57 개 퇴직 연금 사업자 ( 은행 17 개 , 생명 보험 사 14 개 , 손해 보험 사 8 개 , 증권사 17 개 , 기타 - 근로복지공단 1 개 ) 에 대한 퇴출 기준 마련 이 다 
 퇴직 연금 사업자 57 개 중 상위 5 개 사 가 전체 의 48 . 0 %(' 11 . 5 월 말 기준 - 운용 관리 기준 5 개 사 적립금 16 조 , 863 억 원 , 전체 33 조 5 , 152 억 원 ) 를 차지 하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할 경우 사업자 수 가 너무 많 다는 생각 을 지울 수 가 없 다 . 사업자 수 가 많 다 보 니 출혈 경쟁 을 할 수 밖에 없 고 무리 한 과당 경쟁 으로 퇴직 연금 시장 이 혼탁 해 질 수 밖 에 없 지 않 은가 . 
 합리 적 인 퇴출 기준 마련 을 통해 퇴직 연금 사업자 수 를 조절 , 규모 의 경제 를 이루 는 것 도 국민 경제 차원 에서 도움 이 되 지 않 을까 
 마지막 으로 퇴직 연금 을 특별 계정 으로 운영 해 사업비 규제 또는 적자 규모 를 일정 규모 이내 로 제한 하 는 방법 도 연구 해 볼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퇴직 연금 시장 은 본질 적 으로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 및 광고 비용 등 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은 적자 가 불가피 한 사업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금융 기관 들 이 사활 을 걸 고 이 시장 에 뛰어드 는 것 은 퇴직 연금 이 가지 고 있 는 장기 금융 상품 이 라는 메리트 이 다 . 
 장기 적 으로 적립 규모 가 커지 면 수수료 수입 도 증가 할 것 이 고 연금 지급 기간 내내 고객 으로 확보 할 수 있 기 때문 에 단기 적 으로 는 적자 를 감수 하 면서 도 무리 한 금리 출혈 경쟁 에 뛰어드 는 것 이 다 . 별도 계정 으로 결산 을 해 적자 규모 를 일정 규모 이내 로 규제 한다면 금융 기관 들 의 무리 한 경쟁 도 감소 할 것 이 며 우리 나라 퇴직 연금 시장 도 다시 한번 제 2 의 도약 이 가능 하 리라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