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개발 이 그 공정증서 만 으로 이 사건 계쟁 지분 을 전유 부분 과 분리 처분 한 것 은 구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2 항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본 원심 판단 은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구 집합 건물 법상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의 분리 처분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4 . 구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3 항의 ‘ 선의 의 제 3 자 ’ 관련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들 이 공매 공고 와 등기부 등본 을 통해 이 사건 계쟁 지분 이 집합 건물 인 이 사건 건물 의 대지 중 일부 지분 이 라는 점 을 잘 알 고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는 이유 로 원고 들 이 구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3 항 에서 정한 선의 의 제 3 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및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판단 에 구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3 항 에서 정한 선의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5 . 등기부 취득시효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들 이 이 사건 계쟁 지분 중 등기부 시효 취득 할 수 있 는 지분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및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판단 에 등기부 취득시효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6 . 신의칙 , 금반언 의 원칙 및 실효 의 원칙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은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사정 들 만 으로 는 피고 들 의 주장 이 신의칙 및 금반언 의 원칙 에 반하 거나 피고 들 의 주장 에 실권 의 법리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및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7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피 고 명단 : 생략 ] 
 
 대법관 <| name _ start |> 류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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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6 . 29 . 선고 2016 다 245197 판결 손해 배상금 
 
 판시 사항 
 [ 1 ] 불법행위 로 훼손 된 물건 을 수리 한 후 에 도 수리 가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아 있 는 경우 , 수리비 외 에 수리 불능 으로 인한 교환 가치 의 감소 액도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동차 의 주요 골격 부위 가 파손 되 는 등 의 사유 로 중대 한 손상 이 있 는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기술 적 으로 가능 한 수리 를 마친 후 에 도 원상회복 이 안 되 는 수리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는다고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 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의 손해 가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이때 중대 한 손상 이 있 는 사고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및 이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중대 한 손상 이 라고 주장 하 는 당사자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참조 판례 
 [ 1 ] [ 2 ] 대 법원 2017 . 5 . 17 . 선고 2016 다 248806 판결 ( 공 2017 상 , 1253 ) 
 [ 1 ] 대 법원 1992 . 2 . 11 . 선고 91 다 28719 판결 ( 공 1992 상 , 996 ) 
 대 법원 2001 . 11 . 13 . 선고 2001 다 52889 판결 ( 공 2002 상 , 47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천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예지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춘천 지법 2016 . 7 . 22 . 선고 2015 나 507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춘천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1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물건 이 훼손 되 었 을 때 통상 의 손해 액 은 수리 가 가능 한 경우 에 는 그 수리비 , 수리 가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교환 가치 의 감소 액 이 되 고 , 수리 를 한 후 에 도 일부 수리 가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아 있 는 경우 에 는 수리비 외 에 수리 불능 으로 인한 교환 가치 의 감소 액도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92 . 2 . 11 . 선고 91 다 28719 판결 , 대법원 2001 . 11 . 13 . 선고 2001 다 52889 판결 등 참조 ) . 
 한편 자동차 가 사고 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