였 다 . 
 마 ) 피고인 은 보험 조사 및 검찰 에서 다음 과 같이 진술 하 였 다 . ① 피고인 은 2010 년 10 월 경 부터 공소 외 1 이 술 을 먹 고 대 · 소변 을 가리 지 못하 여 별거 하 게 되 었 는데 , 종종 공소 외 1 에게 술 과 음식 등 을 사 다 주 었 다 . ② 공소 외 1 이 술 을 먹 고 자 다가 쇼크 가 와서 병원 에 입원 시킨 적 이 있 다 . ③ 공소 외 1 의 주치의 는 공소 외 1 이 계속 술 을 먹 으면 죽 을 수 도 있 다고 말 했었 다 . ④ 공소 외 1 은 사망 하 기 전날 도 말 이 없이 잠들 어 있 었 고 ,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의 쇼크 상태 가 걱정 돼 주치의 를 찾아갔 다 . ⑤ 주치의 는 공소 외 1 의 상태 를 잘 알 고 있 듯이 공소 외 1 을 내일 이 라도 입원 시키 라고 말 했 다 ( 피고인 은 이 법정 에 이르 러서는 주치의 가 구정 이 지나 고 입원 시켜도 된다는 취지 로 말 했 다고 진술 을 변경 하 였으나 , 이 는 앞서 의 일관 된 진술 에 배치 되 어 믿 기 어렵 다 ) . ⑥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의 집 근처 사우나 에서 잠 을 잤 고 , 다음 날 16 : 00 경 공소 외 1 의 집 에서 사망 한 공소 외 1 을 발견 하 였 다 . 
 바 ) 공소 외 1 은 사망 당시 기저귀 를 찬 상태 로 방 안 에 누워 있 었 고 출입문 과 창문 등 은 모두 잠겨 있 었 다 . 방 안 에 는 소주병 ( 7 개 ) 과 소주 가 반 쯤 채워진 종이컵 , 담배꽁초 가 가득 찬 종이컵 , 번데기 , 고구마 , 옥수수 등 의 안주 가 있 었 다 ( 증거 기록 제 6 책 제 2 권 385 쪽 이하 ) . 
 사 ) 피고인 은 자신 이 공소 외 1 에 대한 부조 의무 를 다 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공소 외 1 에 대한 부조 의무 를 다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①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이 만성 적 인 알콜 질환 을 앓 고 있 다는 것 을 잘 알 고 있 음 에 도 공소 외 1 에게 계속 술 을 사 다 주 었 다 . ② 피고인 은 2010 . 12 . 24 . 공소 외 1 이 ◇◇◇ 병원 에서 퇴원 한 이후 로 는 공소 외 1 에 대해 별다른 치료 를 받 게 하 지 않 았 다 . 이 는 이 사건 상해 사고 로 공소 외 1 을 181 일 간 이나 계속 하 여 장기 입원 토록 한 것 과 는 대비 되 는 조치 다 . ③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이 사망 하 기 전날 공소 외 1 이 쇼크 에 빠져 있 음 을 발견 하 고 도 바로 공소 외 1 을 병원 에 데려가 거나 공소 외 1 의 곁 에서 만약 의 경우 에 대비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3 )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부분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순번 제 1 , 3 , 5 번 각 기재 의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범행 ( 가장 임대 임 공소 외 8 관련 사기 부분 ) 에 공범 으로 관여 하 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이 사건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의 공범 인 공소 외 4 는 검찰 에서 다음 과 같이 진술 하 였 다 . ① 공소 외 4 는 처음 에 는 피고인 이 허위 서류 를 만든 다는 사실 은 알 았 지만 구체 적 인 용도 는 잘 몰랐 고 , 피고인 의 지시 에 따라 허위 의 사업자 명의인 을 구하 거나 서류 를 전달 하 는 심부름 을 하 였 다 . ② 피고인 은 이 사건 에서 총책 이 자 서류 위 조책 의 역할 을 하 였 다 . 공소 외 4 는 피고인 이 만든 허위 서류 를 공소 외 6 에게 전달 하 였 고 , 공소 외 6 이 그 서류 를 가장 임차인 에게 전달 하 여 은행 에 대출 을 신청 하 도록 하 였 다 . 피고인 이 공소 외 6 에게 직접 허위 서류 를 건네 기 도 하 였 다 . ③ 대출 이 성사 되 면 가장 임차인 에게 50 %, 집 주인 에게 15 % 를 줬 고 , 나머지 는 피고인 과 공소 외 6 이 분 배 해 가졌 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4 에게 는 건당 10 ~ 20 만 원 을 주 었 다 . ④ 피고인 이 주로 ‘■■■■’ 내지 ‘▽▽▽’ 사무실 에 있 었 고 , 공소 외 4 는 1 주일 에 한 번 꼴 로 사무실 을 방문 하 였 다 . ⑤ 공소 외 4 는 공소 외 52 (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번 제 1 번 의 가장 임차인 ) 를 잘 모르 는데 , 피고인 이 공소 외 6 에게 허위 서류 를 직접 건네 주 는 경우 공소 외 4 가 가장 임차인 을 모를 수 있 다 . 또 공소 외 4 는 ‘▽▽▽’ 사무실 을 방문 한 공소 외 9 (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번 제 5 번 의 가장 임차인 ) 를 본 적 이 있 다 . 
 한편 공소 외 4 는 , 이 법정 에서 사실 은 공소 외 4 가 모든 범행 을 주도 적 으로 했 고 피고인 이 위조 한 서류 는 2 ~ 3 건 에 불과 하 다고 진술 하 였 다 . 이 에 피고인 이 공소 외 4 에게 ‘ 공소 외 8 과 관련 된 허위 서류 외 의 것 은 피고인 이 했으나 나머지 는 공소 외 4 가 하 지 않 았 냐 ’ 는 취지 로 묻 자 다시 ‘ 공소 외 8 과 관련 된 건 은 공소 외 4 가 했 고 나머지 는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