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소상 공인 의 경영 안정 을 위한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계획 을 공고 합니다 . - 원활 한 신청 을 위해 1 . 11 ( 월 ) ~ 1 . 12 ( 화 ) 양 일간 사업자 등록 번호 끝 자리 기준 으로 홀짝 제 시행 - 1 . 13 ( 수 ) 이후 에 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1 . 지원 대상 및 금액 ○ 공통 요건 - 소상 공인 :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가 소상 공인 에 해당 * ' 19 년 또는 ' 20 년 매출액 이 10 ~ 120 억 원 이하 ( 음식 · 숙박 : 10 , 도 소매 : 50 , 제조 120 등 ) * ' 20 년 기준 5 ~ 10 인 미만 ( 음식 · 숙박 : 5 , 도 소매 : 5 , 제조 · 운수 : 10 등 ) - 개업 일 : 사업자 등록 상 개업 일 이 ' 20 . 11 . 30 이전 - 영업 중 : 신청 당시 휴 · 폐업 상태 가 아닐 것 - 1 인 1 사업체 : 1 인 이 여러 사업체 를 운영 하 는 경우 1 개 사업체 만 지급 - 대표자 1 인 : 공동 대표 가 운영 하 는 경우 대표자 중 1 인 에게 만 지급 ( * 나머지 공동 대표자 의 동의 필요 ) ○ 집합 금지 · 영업 제한 :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지방 자치 단체 의 방역 강화 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된 소상 공인 에 각각 300 만 원 , 200 만 원 - 감염병 예방법 에 따라 중대 본 · 지자체 가 ' 20 . 11 . 24 이후 시행 한 집합 금지 · 영업 제 한 업종 기준 * 수도 권 거리 두기 2 . 5 단계 , 비 수도 권 거리 두기 2 단계 , 공통 연말연시 특별 방역 * 지자체 별 별도 방역 조치 포함 - 집합 금지 · 영업 제한 조치 위 반시 지원 제외 ( 위반 시실 확인 시 환수 ) ○ 일반 업종 : ' 20 년 연매 출 4 억 원 이하 이 고 ' 20 년 연 매출 이 전년 대비 감소 한 소상 공인 에 100 만 원 지원 - ' 19 년 이전 개업 : ' 20 년 연 매출 이 ' 19 년 연매 출 미만 - ' 20 년 개업 : ' 20 . 11 . 30 . 이전 개업 하 여 9 ~ 12 월 매출액 의 연간 환산 매출액 이 4 억 원 이하 이 고 , 12 월 매출액 이 9 ~ 11 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 이 보유 한 9 ~ 12 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전자 세금 계산서 활용 ※ ' 20 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 ' 21 . 2 . 25 일 마감 ) 후 ' 20 년 매출액 이 ' 19 년 매출액 보다 감소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될 경우 환수 대상 ○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금액 ○ - 영업 피해 : 집합 금지 업종 100 만 원 , 영업 제 한 업종 100 만 원 , 일반 업종 100 만 원 - 임차료 등 고정 비용 경감 : 집합 금지 업종 200 만 원 , 영업 제 한 업종 100 만 원 2 . 지원 제외 대상 ○ 사행 성 업종 ,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 직종 ,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 점 , 콜라 텍 은 집합 금지 · 영업 제 한 업종 으로 지원 대상 에 포함 ○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않 은 무 등록 사업자 ○ ' 21 . 1 월 이후 고용 취약 계층 소득 안정 자금 을 지원 받 은 경우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 법인 택시 기사 소득 안정 자금 ○ 비 영리 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 는 조합 * 사회 적 기업 육성 법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사회 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 조 에 따른 협동조합 등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 제 2 조 에 따른 조합 등 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 공인 및 매출액 이 없 는 사실 상 휴폐 업 소상 공인 * 국세청 폐업 신고 를 통해 폐업 재 도전 장려금 을 수령 한 소상 공인 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 수급 · 부정수 급 의 경우 환수 조치 해당 기관 : 버팀목 자금 1522 - 350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