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공연히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하 여 공소 외 1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① 부분 ( “ 임나 일본 부설 이 사실 이 다 ” ) , ③ 부분 ( “ 『 일본서기 』 를 사실 로 믿 고 스에 마쓰 의 임나 일본 부설 을 비판 하 지 않 고 있 다 ” ) 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이 이 사건 책 에 공소 외 1 이 자신 의 책 에서 “ 임나 일본 부설 이 사실 이 다 ” ( 공소사실 ① 부분 ) 라고 주장 한 것 으로 기술 하 였 다는 부분 과 “ 『 일본서기 』 를 사실 로 믿 고 스에 마쓰 의 임나 일본 부설 을 비판 하 지 않 고 있 다 ” ( 공소 사실 중 ③ 부분 ) 라고 주장 한 것 으로 기술 하 였 다는 부분 을 합쳐서 같이 살펴본다 . 
 ( 1 ) 이 사건 책 에 “ 임나 일본 부설 이 사실 이 라는 공소 외 1 ” ( 제 337 면 ) , “ 공소 외 1 은 ( 중략 ) 최근 『○○○○○○○ ○○○○』( 2010 ) 라는 책 에서 임나 일 본부 가 실제로 한반도 남부 를 지배했 다고 쓴 인물 이 다 “ ( 제 338 면 ) , “ 공소 외 1 은 첫째 ‘『 삼국사기 』 초기 기록 불신론 ’ 과 ‘ 임나 일본 부설 ’ 의 신봉자 인 스에 마쓰 야스카즈 의 임나 일본 부설 을 비판 하 지 않 고 있 다 ” ( 제 339 면 ) , “ 공소 외 1 이 『 일본서기 』 만 을 근거 로 백제 를 일본 의 속국 으로 보 고 있 다는 사실 을 살펴보 았 다 . 아마 일본 에 도 공소 외 1 만큼 『 일본서기 』 기사 를 철저 하 게 사실 로 받아들이 는 학자 를 찾 기 는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 ( 제 350 , 351 면 ) , “『 일본서기 』 는 . .. ( 중략 ) . .. 사서 인데 , 그런 사서 를 공소 외 1 은 사실 로 모두 받아들이 면서 고대 한국 이 일본 의 식민지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제 351 면 ) 와 같 은 기술 이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 2 ) 그러나 다른 한편 , 이 사건 책 에 는 다음 과 같 은 기술 도 존재 한다 . 
 ○ “ 공소 외 1 은 이 책 에서 3 단 논법 을 쓴다 . 「 ① 한반도 남부 에 는 실제로 임나 일 본부 가 있 었 다 . ② 그런데 임나 일 본부 는 일본 의 야마토 정권 이 지배 한 것 이 아니 라 백제 가 지배했 다 . 」 바로 이 ② 번 에서 독자 들 은 헷갈리 게 되 어 있 다 . 「 탁 순 에 집결 하 여 가 야 7 국을 평정 하 는 군대 의 책임자 는 신라 를 치러 왔 다는 야마토 정권 의 아라타 와케 · 가가와 케 가 아니 라 증원군 이 라는 형태 를 띠 고 등장 한 백제 장군 목 라 근자 였 다고 생각 한다 . 」 공소 외 1 은 이런 대목 에 는 고딕 으로 표시 했 다 . 가 야 7 국 을 평정 한 장수 가 백제 장군 목 라 근자 라면 임나 일 본부 가 한반도 남부 에 있 었 어도 아무 문제 가 없 는 것 이 아닌가 란 생각 이 들 게 하 는 것 이 다 . 이 처럼 공소 외 1 은 임나 를 실제로 지배 한 것 은 야마토 정권 이 아니 라 백제 라는 안전판 을 하나 만들 어 놓 았 다 . 그리고 임나 가 실제 한반도 남부 를 지배했 다고 설명 했 다 . 어떻 게 보 면 임나 를 지배 한 것 이 백제 라는 사실 을 밝혀낸 역작 처럼 보일 수 도 있 다 . ( 중략 ) 그런데 여기 서 세 번 째 논법 이 등장 한다 . 「 ③ 백제 를 지배 한 것 은 일본 의 야마토 정권 이 다 . 」“ ( 이 사건 책 제 338 - 340 면 ) 
 ○ “ 스에 마쓰 의 임나 일본 부설 은 4 세기 중반 부터 6 세기 중반 까지 야마토 정권 이 한반도 남부 의 임나 를 직접 지배 하 면서 백제 와 신라 를 간접 지배했 다는 것 이 다 . 임나 일본 부설 을 믿 는 일본 우익 들 에게 는 스에 마쓰 의 설 이 정설 이 다 . 그런데 공소 외 1 은 임나 를 지배 한 것 은 백제 였 다는 안전판 을 마련 한 채 지금 의 전라남도 전역 과 경상도 서부 및 충청북도 와 강원도 일부 까지 가 야 ( 임나 ) 의 강역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공소 외 1 은 이 책 곳곳 에 백제 의 지배 를 강조 해서 자신 이 마치 임나 일본 부설 을 비판 하 는 것 같 은 모양새 를 취했 다 . ” ( 이 사건 책 제 340 면 ) 
 ○ “ 임나 일 본부 를 지배 한 것 은 백제 인데 , 그 백제 를 지배 한 것 은 야마토 정권 이 라는 것 이 다 . 공소 외 1 은 야마토 정권 과 신라 · 고구려 · 백제 의 관계 를 중시 한다 . 만약 백제 가 야마토 조정 의 상국 이 라면 공소 외 1 의 논리 는 큰 문제 가 없 을 수 도 있 다 . 그런데 공소 외 1 은 그렇 게 보 지 않 는다 . ” ( 이 사건 책 제 340 , 341 면 ) 
 ○ “ 일본 학자 는 야마토 정권 이 한반도 남부 의 임나 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 를 지배했 다는 스에 마쓰 의 주장 을 되풀이 한 것 이 다 . 공소 외 1 은 임나 가 한반도 남부 를 지배 한 것 은 사실 인데 , 이 임나 는 백제 가 지배했 고 , 야마토 정권 은 백제 를 지배했 다는 것 이 다 . ” ( 이 사건 책 제 344 면 ) 
 ( 3 ) 피고인 이 이 사건 책 에서 기술 한 내용 의 전체 적 인 취지 가 위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지 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