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 은 레미콘 차량 정비 중 사고 로 숨진 서 모 씨 의 유족 이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해 달 라며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레미콘 기사 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의 개념 과 일치 하 지 않 지만 , 업무상 재해 로부터 보호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앞서 서 씨 는 지난 2014 년 트럭 엔진 오일 을 교환 하 는 과정 에서 창고 천장 위 에 올라갔 다가 추락사 한 바 있 습니다 .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