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과 인재 가 수도 권 에 몰려들 면서 지방 은 고사 직전 이 다 .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격차 는 방치 할 수 없 는 수준 에 이르 렀다 . 이제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이 라는 두 개 의 대한민국 을 하나 로 합쳐야 한다 . 핵심 은 지방분 권 이 다 .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 라도 지방분 권 이 이뤄져야 한다 . ‘ 지방 이 잘 살 아야 국가 가 잘 산다 ’ 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 필요 하 다 . 프랑스 와 스위스 , 독일 등 선진국 들 은 이미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 지방분 권 을 국가 경영 의 기본 이념 으로 도입 했 다 . 중앙 과 지방 의 동반 성장 출발점 이 지방분 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