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엘 림 / 한국 방송 통신대 법학 과 교수 , 한국 젠더 법학 회장 김 엘 림 의 젠더 판례 이야기 ⑧ 광복 후 2013 년 10 월 현재 까지 분쟁 처리 기관 에 남성 이 성 차별 을 받 았 다고 문제 를 제기 한 것 은 37 건 이 고 이 가운데 남성 차별 이 아니 라는 판결 을 받 은 사건 은 25 건 이 다 . 남녀 를 다르 게 대우 하 는 데 합리 적 이유 가 있 다는 사례 가 8 건 으로 가장 많 다 . 그 중 에 는 유족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1 순위 의 사람 을 ‘ 처 ’ 로 정하 고 , 남편 은 60 세 이상 이 거나 장 해 등급 이 2 등급 이상 인 경우 에 만 받 을 수 있 도록 정한 국민 연금법 규정 이 포함 돼 있 다 . 헌법 재판소 가 가입자 인 남편 사망 후 처 가 생계 와 가족 부양 을 하 는 데 어려움 이 많 은 현실 을 감안 한 취지 가 있 으며 여성 취업 이 늘어난 오늘날 에 도 그러 한 현실 은 크 게 변화 되 지 않 았 기 에 합리 적 이유 가 있 는 남녀 차등 이 라는 이유 로 합헌 결정 을 한 사례 다 . 그런데 국민 연금법 은 2007 년 7 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2012 년 12 월 에 남녀 평등 을 도모 한다는 취지 로 유족 연금 의 1 순위 수급 자 를 ‘ 처 ’ 에서 ‘ 배우자 ’ 로 개정 했 다 . 병역법 이 “ 대한민국 국민 인 남자 는 ‘ 헌법 ’ 과 이 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병역 의무 를 성실히 수행 하 여야 한다 . 여자 는 지원 에 의하 여 현역 에 한하 여 복무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 것 에 관해 헌법 재판소 는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최적 의 전투력 확보 를 위해 남성 만 을 징병 하 는 것 이 고 , 만일 여성 도 징병 을 하 면 남성 위주 의 시설 과 관리 체제 를 변경 해야 하 므로 막대 한 비용 이 소요 될 것 이 며 , 성희롱 같 은 범죄 나 남녀 간 의 성적 긴장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기강 해 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는 사정 등 을 감안 한 합리 적 인 남녀 차등 조치 라는 것 이 다 . 남성 차별 이 아니 라는 판결 가운데 두 번 째 로 많 은 사례 는 성범죄 다 . 강간죄 대상 을 ‘ 부녀 ’ 로 정한 형법 의 규정 에 관해 법원 이 , 혼인 빙자 간음죄 의 대상 을 ‘ 음행 의 상습 없 는 부녀 ’ 로 정한 형법 규정 에 관해 법원 과 헌법 재판소 가 그러 한 범죄 가 남성 에 의해 이뤄지는 것 이 보통 이 며 그 범죄 로 여성 이 임신 할 수 있 는 등 피해 가 매우 크 다는 사정 을 감안 해 볼 때 남성 차별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헌법 재판소 는 2009 년 11 월 혼인 빙자 간음죄 에 관한 형법 규정 에 관해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남성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과 성 생활 이 라는 내밀 한 사 적 생활 영역 에 국가 가 과잉 으로 규제 해 기본 권 을 침해 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2012 년 12 월 형법 의 개정 으로 강간죄 대상 은 ‘ 사람 ’ 으로 변경 됐 고 , 혼인 빙자 간음죄 는 없 어 졌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여성복 지관 의 여성 전용 프로그램 , 초 · 중등학교 교장 · 교감 승진 에서 여성 우대 정책 ,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으로 전문 직종 양성 과정 의 교육 훈련생 을 여성 으로 제한 한 조치 , 조달청 이 입찰 에서 여성 기업인 에게 특별 가산점 을 부여 한 조치 에 대해 남녀 사회 참여 의 격차 를 효과 적 으로 해소 하 고 남녀 평등 을 실질 적 으로 이루 기 위해 잠정 적 으로 여성 을 우대 하 는 적극 적 조치 로 남성 차별 이 아니 라는 결정 을 했 다 . 남녀 차등 조치 를 직무 상 문제 로 보 아 남성 차별 을 불 인정 한 사례 도 있 다 . 부부 쌍방 이 가정폭력 피해자 의 보호 를 위한 임시 조치 를 신청 한 사건 에서 경찰관 이 가정폭력 가해 정도 가 큰 남편 의 신청 을 처리 하 지 않 은 조치 를 직무 상 의 실수 로 본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 , 단기 복무 남성 군인 에게 육아 휴직 을 허용 하 지 않 은 조치 를 장기근속 을 장려 하 기 위한 육아 휴직 제도 의 성격 과 장기 근무 군인 과 단기 복무 군인 의 형평 ‧ 군대 의 인사 관리 효율 등 을 감안 한 조치 라고 본 사례 ( 헌법 재판소 ) 가 해당 된다 . 헌법 재판소 는 지난 5 월 교육부 장관 이 학교 법인 이화학당 에 여성 만 을 입학 자격 요건 으로 하 는 법학 전문 대학원 의 설치 인가 를 하 고 총 정원 2000 명 중 100 명 을 배정 한 조치 가 남성 들 의 평등 권 , 직업 의 자유 및 교육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했 다고 헌법 소원 을 제기 한 사건 에서 여성 우대 를 목적 으로 한 것 이 아니 라 이 대학 의 교육 역량 에 대한 객관 적 평가 와 학생 선발 , 입학 전형 에 관한 대학 의 자율 성 을 보장 한 것 이 라며 남성 차별 이 아니 라는 결정 을 내렸 다 . 김 엘 림 / 한국 방송 통신대 법학 과 교수 , 한국 젠더 법학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