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의 역습 ? 대안 은 반 ( 半 ) 공유 재 
 숭 학당 2009 . 8 . 14 . 10 : 56 
 미국 의 시사 주간지 「 비즈니스 위크 」 는 작년 연말 , “ 올해 의 베스트 비즈니스 북 ” 을 발표 했 다 . 경제 위기 의 원인 을 밝히 려는 쟁쟁 한 경제 경 영서 들 이 치열 한 경합 을 벌였 는데 , 그 중 경제학자 가 아닌 법학자 가 쓴 책 이 선정 되 어 눈길 을 끌 었 다 . 컬럼비아 대학 법학 교수 인 마이클 헬러 가 쓴 『 소유 의 역습 , 그리 드락 ( The Gridlock Economy ) 』 이 바로 그것 이 다 . 
 미국 의 빌 클린턴 전 ( 前 ) 대통령 또한 지금 의 금융 위기 와 관련 해서 읽 어야 하 는 책 을 추천 해 달 라는 요청 에 “ 이 책 은 지금 의 경제 위기 를 이해 하 는 중요 한 열쇠 ” 라며 금융 위기 와 는 직접 적 인 상관 관계 가 전혀 없 는 이 책 을 꼽 았 다고 한다 . 
 그 이유 가 궁금 했 다 . 먼저 그리 드락 ( Gridlock ) 의 사전 적 의미 를 살펴보 면 , ‘ 교차점 에서 발생 하 는 교통 정체 , 오 도 가 도 못하 는 상황 ’ 을 이르 는 말 이 다 . 이 책 에서 는 자원 이 활용 되 지 도 않 고 새로운 것 이 만들 어 지 지 도 않 는 경제 적 정체 상황 을 가리킨다 . 즉 , 지나치 게 많 은 소유 권 이 경제 활동 을 오히려 방해 하 고 , 새로운 생산력 의 창출 을 가로막 는 현상 을 가리키 고 있 다 . 
 책 을 읽 으면서 대학 시절 공부 를 핑계 로 해인사 의 한 암자 에 있 던 시절 이 떠올랐 다 . 당시 민법 중 에서 물권법 ( 物權 法 ) 을 보 다가 ‘ 담보물권 ’ 에서 꽂혔 다 . 부동산 에 대한 담보 를 제공 하 고 신용 을 통해 수익 을 창출 할 수 있 다는 점 에 이르 러 무릎 을 쳤 다 . 그 동안 미처 깨닫 지 못한 부 의 창출 방법 을 새롭 게 찾 았 다는 희열 이 굉장 했 다 . 
 하지만 그것 도 잠시 . 담보물 권 을 설정 할 만 한 물권 이 없 다는 걸 깨닫 는 데 는 오랜 시간 이 걸리 지 않 았 다 . 결국 ‘ 자본 이 자본 을 낳 는다 ’ 는 걸 재 확인 하 는 씁쓸 함 이란 . 그동안 잊 고 있 었 다 . 소유 권 의 자본 증식 효과 를 . 
 각설 하 고 , 소유 권 에 대한 정의 부터 알아보 자 . 소유 권 은 재산 권 중 에서 가장 기본 이 되 는 권리 이 며 , 사유 재산 제 의 상징 이 라 할 수 있 다 . 시장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인 우리 나라 의 민법 은 제 211 조에 “ 소유자 는 법률 의 범위 내 에서 소유물 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건물 과 함께 가장 일반 적 인 부동산 이 라고 할 수 있 는 토지 의 소유 권 은 정당 한 이익 이 있 는 범위 내 에서 토지 의 상하 에 미친다 ( 동법 제 212 조 ) . 그러나 지하 의 광물 은 토지 소유 권 이 미치 지 않 고 광업 권 의 객체 로서 국유 로 된다 ( 광업법 제 2 조 , 제 7 조 ) . 
 그렇 다면 , 공중 의 소유 권 은 어디 까지 미치 는가 ? 최근 들 어 재벌가 들 이 몰려 있 는 한남동 의 고급 주택가 에서 한강 조망권 문제 로 소송 이 자주 일어나 고 있 다 . 지하 처럼 지상 도 소유 권 이 무제한 으로 인정 되 는 건 아니 다 . 근대 국가 에서 는 소유 권 의 절대 성 을 인정 했 지만 , 자본주의 가 진전 되 면서 그 모순 이 심화 되 는 상황 에 따라 소유 권 의 상대 성 · 사회 성 · 공공 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이 는 소유 권 을 제한 하 는 수많 은 법률 로 나타나 고 있 다 . 그런데 , 이런 전통 적 인 소유 권 에 대한 논란 에 더 해 이제 는 디지털 저작 권 에 대한 개념 정립 이 필요 하 게 되 었 다 . 책 속 내용 을 보 자 . 
 “ 구글 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글 프린트 를 통해 저작 권 이 있 거나 없 는 웹 문서 수천만 개 를 검색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것 은 인류 역사 상 가장 방대 한 도서관 이 될 수 있 다 . 구글 은 저자 들 의 이익 을 보호 하 고자 저작 권 이 있 는 웹 문서 중 에서 극히 일부분 만 을 보여준다 . 이 는 이용자 들 이 원본 을 구입 하 거나 대출 할 마음 을 먹 기에 충분 한 양 이 다 . 그럼에도 저자 조합 ( The Authors Guild ) 은 디지털 복사본 이 조합원 들 의 저작 권 을 침해 한다고 주장 하 면서 구글 을 고소 했 다 . ” 
 디지털 저작 권 의 그리 드락 사례 다 . 경제학 을 ‘ 우울 한 학문 ’ 이라고 했 다면 , 법 은 ‘ 차가운 학문 ’ 이 다 . 법 은 정의 를 실현 하 는 수단 이 라기 보다 는 현실 의 권력 관계 를 정당 화 하 는 제도 로 자주 기능 하 기 때문 이 다 . 마르크스 가 ‘ 자본주의 는 결국 멸망 한다 ’ 는 예언 을 피하 갈 수 있 게 된 건 인간 의 그칠 줄 모르 는 탐욕 을 제어 하 는 노력 을 제도 적 으로 마련 해서 이 다 . 이제 소유 권 의 역습 , 그리 드락 을 푸 는 방법 은 저자 의 주장 처럼 ‘ 미 활용 ’ 되 고 있 는 ‘ 반공 유재 ’ 의 개념 을 도입 해 소유욕 을 제한 하 는 방법 을 찾 아야 한다 . 그래야 사용 수익 하 는 데 서 얻 어 지 는 ‘ 개발 이익 ’ 은 물론 이 고 , 더 나아가 ‘ 공 유재 의 비극 ’ 을 예방 할 수 있 다 . 
 ‘ 공 유재 의 비극 ’ 이란 무엇 인가 ? 업무 용 차 가 쉽 게 망가지 는 걸 떠올리 면 된다 . 공유 재산 은 자신 의 차 처럼 조심 해서 운전 하 지 않 는다 . 이를테면 , ‘ 남용 ’ 한다 . 대표 적 인 공 유재 는 공기 나 물 의 사용 은 내 재산 처럼 아끼 지 않 는다 . 사유 재산 은 어떤가 ? ‘ 최적 ’ 의 상태 를 유지 하 도록 최선 의 주의 를 다한다 . 그렇 다면 , 공 유재 와 사유 재산 의 중간 접점 을 찾 으면 남용 하 지 않 을 게 아닌가 ? 
 이렇게 해서 등장 한 개념 이 ‘ 반공 유재 ’ 다 . 완전 공유 가 모두 에게 개방 되 는 무 질서 상태 라면 , 부분 공유 는 내부자 에게 는 공 유재 이 지만 외부 자 에게 는 사유 재산 인 경우 를 말 한다 . 이런 반공 유재 의 개념 은 정부 의 규제 나 사유 화 의 힘 을 빌리 지 않 고 사람 들 의 협력 만 으로 도 성공 적 으로 공유 자원 을 보전 할 수 있 다 . 
 우리 주변 에서 일어나 는 이런 ‘ 그리 드락 ’ 의 사례 는 무수 하 다 . 책 에서 들 고 있 는 것 처럼 , 수많 은 특허 에 발목 잡힌 제약 회사 는 신약 개발 을 포기 한다 . 이른바 ‘ 특허 괴물 ’ 때문 이 다 . 부동산 재 개발 지역 에 나타나 는 ‘ 알 박기 ’ 와 다를 바 없 다 . 잘 게 쪼개 진 소유 권 때문 에 엄청난 비용 을 치르 게 된다 . 저자 는 우선 ‘ 미 활용 ’ 되 고 있 는 그리드 락 의 사례 를 발견 하 는 일 이 최우선 과제 라고 말 한다 . 이 그리 드락 은 모든 사회 에서 낭비 와 손실 의 주 된 원천 이 지만 , 대개 눈 에 보이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최근 IBM 은 소프트웨어 코드 특허 500 개 를 대중 이 무료 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공개 했 다 . 생명 공학 회사 셀 레라 지노 믹스 ( Celera Genomics ) 는 인간 의 유전자 정보 가 담긴 염색체 집합 을 해독 하 기 위해 수억 달러 를 투자 하 고 , 그 방대 한 DNA 데이터베이스 를 대중 에게 공개 했 다 . 경쟁 관계 에 있 는 기업 들 이 각자 가 가진 특허 를 교차 소유 하 는 방식 에서 더 나아간 조치 이 다 . 다 보스 포럼 은 세계 경제 의 불 확실 성 을 이 와 같 은 ‘ 소유 의 공존 ’ 으로 해결 하 자고 이야기 하 고 있 다 . 소유 권 의 문제 는 이제 새롭 게 고민 해야 할 시점 에 와 있 다 . 
 - 기획회의 ( 2009 년 8 월 5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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