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시평 - 신성환 ] 고령화 대책 시급 하 다 - 국민 일보 
 [ 경제 시평 - 신성환 ] 고령화 대책 시급 하 다 
 고령 인구 1 % 증가 시 1 인 당 GDP 0 . 55 % 감소 … 사회 구조 변화 없 다면 다음 세대 불행 해질 것 
 입력 : 2016 - 08 - 23 17 : 35 
 고령 인구 비중 의 증가 는 장기 적 관점 에서 경제 성장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친다 . 최근 발표 된 한 논문 에 따르 면 미국 에서 고령 인구 비중 이 1 % 증가 할 경우 1 인 당 GDP 는 0 . 55 % 감소 하 는 것 으로 분석 되 었 다 . 미국 에 비해 고령 화 속도 가 훨씬 빠른 우리나라 입장 에서 볼 때 실 로 미래 를 우려 하 게 만드 는 연구 결과 이 다 . 
 우리 나라 의 출산율 하락 과 기대 수명 증가 는 인구 구조 의 급격 한 변화 를 예고 하 고 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2015 년 현재 5100 만 명 인 우리나라 총 인구수 는 2060 년 까지 4200 만 명 으로 감소 할 전망 이 다 . 더욱이 65 세 이상 고령 층 의 인구 비중 은 2015 년 13 % 에서 2030 년 24 . 3 %, 2060 년 에 는 40 % 까지 지속 적 으로 상승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와 같이 급속히 진행 되 는 인구 구조 의 고령 화 는 생산 에 필요 한 노동력 감소 를 통해 국내 총생산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줄 것 이 다 . 본 연구원 에서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 현재 예상 되 는 속도 로 고령화 가 진행 될 경우 1 인 당 국내 총생산 이 2015 년 100 이 라고 할 때 2030 년 에 는 93 , 2060 년 에 는 79 까지 줄어들 것 으로 추정 된다 . 연평균 증가 율 기준 으로 보 면 대략 - 0 . 5 % 에 해당 하 는 큰 수 치이 다 . 
 물론 노동 만 이 생산 에 필요 한 요소 는 아니 다 . 거시 경제학 문헌 에 따르 면 국내 총생산 은 총 요소 생산 성 , 노동 , 자본 등 3 가지 요인 에 의해 결정 된다 . 여기 서 총 요소 생산 성 은 노동 과 자본 이 결합 하 여 얼마나 효율 적 으로 생산 이 이루어지 는가 를 나타내 는 개념 이 다 . 
 가령 , 동일 한 양 의 노동 과 자본 이 있 더라도 총 요소 생산 성 이 높 을 경우 국내 총생산 은 증가 하 게 된다 . 즉 고령화 에 의해 효율 단위 노동 이 감소 하 더라도 총 요소 생산 성 과 자본 이 충분히 증가 한다면 고령화 에 의한 국내 총생산 의 감소 를 상쇄 할 수 도 있 다 . 
 이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가 고령 화 환경 에서 1 인 당 국내 총생산 성장 률 을 현재 시점 의 경제 성장 률 수준 인 2 . 6 % 로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총 요소 생산 성 증가 율 이 연평균 2 . 3 %, 1 인 당 자본 증가 율 도 4 % 는 되 어야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최근 15 년 동안 의 평균 총 요소 생산 성 증가 율 1 . 5 % 와 1 인 당 자본 증가 율 2 . 0 ∼ 2 . 5 % 에 비해 현저히 높 은 수 치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볼 때 고령 화 라는 거대 한 인구 구조 의 역풍 에 대응 하 는 경제 정책 의 큰 방향 은 분명 하 다 하 겠 다 . 즉 ① 여성 들 의 경제 활동 참가 율 확대 ② 노동 · 공공 · 교육 · 금융 등 각 부문 에 있 어서 의 구조 개혁 을 통한 총 요소 생산 성 제고 ③ 1 인 당 자본 량 증가 를 위한 기업 투자 환경 조성 에 초점 을 맞추 어야 한다 . 더 중요 한 것 은 하루빨리 장기 계획 을 세워 강력 하 게 추진 하 는 것 이 다 . 
 만약 우리 가 어떤 대책 도 세우 지 못하 고 과거 의 추세 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 장률 은 머지않아 1 . 5 % 수준 까지 하 락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혹시 라도 저조 한 세계 교역 량 추세 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잠재 성 장률 은 더 떨어질 수 도 있 다 . 저성장 이 고착 화 된 경제 는 제로섬 게임 으로 수렴 하 게 된다 . 제로섬 게임 에서 는 누군가 의 이득 이 누군가 의 손실 로 이어지 며 당연히 사회 갈등 도 고조 될 수 밖에 없 다 . 
 이 는 우리 세대 가 누려 왔 던 심 적 , 물 적 여유 를 우리 다음 세대 는 더 이상 누릴 수 없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야말로 전향 적 인 차원 에서 의 사회 구조 변화 가 없 다면 다음 세대 는 분명 우리 세대 에 비해 덜 행복 한 세대 가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