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 된 보증료 의 인상 과 관련 , 기업 과 언론 의 불만 이 적 지 않 다 ． 이번 보증료 인상 의 주 내용 은 신용 등급 별 보증료 의 차등 폭 을 현재 최저 요율 을 ０ ． ５ ％ 에서 ０ ． ７ ％ 로 , 최고 율 을 ２ ． ０ ％ 에서 ２ ． ５ ％ 로 인상 하 며 장기 고액 보증 기업 등 에 대한 가산 보증료 를 ０ ． １ ％ 로 올리 는 것 이 다 ． 그래서 신용 등급 별 평균 보증료 율 이 １ ． ５ ％ 수준 이 되 도록 인상 함 으로써 보증 기금 의 자립 기반 강화 등 을 통해 정부 의 예산 지원 을 줄이 고 기업 들 의 자생력 을 강화 하 자는 취지 이 다 ． 요즘 처럼 불경기 에 보증료 를 인상 하 는 것 은 중소기업 의 가격 경쟁력 약화 를 가져와 중소 업체 들 에 적 지 않 은 부담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본다 ． 하지만 이번 보증료 인상 에 도 불구 하 고 상업 적 인 논리 와 수익 자부담 의 차원 에서 보 면 아직 까지 중소기업 인 들 은 커다란 혜택 을 누리 고 있 다고 본다 ． 보통 기업 에 대해 １００ 원 의 보증 을 지원 하 면 보증 사고 율 （ 업체 부도 율 ） 은 대략 ５ ％ 이상 으로 ５ 원 이상 의 대손 이 발생 하 는 데 그동안 대손 발생 금액 에 대해 기업 측 에서 보증료 로 １ 원 을 받 고 나머지 ４ 원 을 정부 출연금 이 라는 국민 들 의 혈세 로 보전 해 왔 다 ． 즉 상업 적 인 차원 에서 보 면 ５ ％ 이상 의 보증료 를 중소기업 이 부담 해야 했으나 지금껏 중소기업 지원 ， 육성 차원 에서 １ ~ ２ ％ 미만 의 저렴 한 보증료 만 을 부담 하 고 이용 해 왔 던 것 이 다 ．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 IMF ) 과 외부 연구 기관 등 에서 는 중소기업 의 자생력 과 정부 부담 감소 ， 신용 대출 기반 강화 등 을 목적 으로 신용 보증 의 감축 과 함께 보증료 인상 을 요구 해 오 고 그 결과 중소기업 들 의 부담 을 덜 어 주 는 차원 에서 지난해 부터 조금 씩 인상 괬다 ． 그리고 인상 된 보증료 도 기업 의 신용 등급 에 따라 차등 적용 함 으로써 신용 상태 가 양호 한 기업 들 은 １ ％ 미만 의 보증료 를 ， 보증 사고 율 이 높 은 신용 등급 의 기업 들 은 높 은 보증료 를 부담 하 게 해 기업 스스로 신용도 를 높이 도록 했 다 ． 경기 가 어려운 시기 에 보증료 를 인상 하 게 돼 중소기업 지원 기관 에서 일 하 는 직원 들 의 입장 에서 죄송 스러운 마음 이 적 지 않 지만 이러 한 보증 기관 의 현실 을 널리 이해 해 주 었 으면 한다 ． 이남 하 < 신용보증기금 제천 사무소 차장 >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