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입력 2018 . 02 . 13 . 16 : 42 댓글 76 개 [ 인터뷰 ] 국군 바로 세우 기 범 국민운동 본부 김환영 본부 장 , 조현락 회원 ▲ 국군 바로 세우 기 범 국민운동 본부 김환영 본부 장 ( 오른쪽 ) 과 조현락 씨 ( 왼쪽 ) ⓒ 김도균 " 기본 적 인 복무 여건 을 보장 하 지 않 은 채 로 국가 가 청년 들 을 수탈 하 고 있 다 . 이런 수탈 체계 가 수십 년 동안 지속 되 어 와서 이제 는 마치 그것 이 당연 한 것 처럼 느껴 지 지만 , 이런 사고 의 배경 에 는 국가 가 아무렇 게 나 젊은이 들 을 수탈 할 수 있 다는 관념 이 깔려 있 다고 생각 한다 . " ' 군인 노조 결성 ', ' 병사 들 에게 도 최소한 최저 임금 수준 의 월급 지급 ' 언뜻 들으면 현실 성 없 을 것 같 지만 , 줄기차 게 주장 하 는 사람 이 있 다 . 국군 바로 세우 기 범 국민운동 본부 본부 장 김환영 씨 다 . 그냥 뜬구름 잡 는 이야기 처럼 치부 하 기 에 는 그 가 살아온 이력 이 남다르 다 . 육군사관학교 49 기 로 임관 한 예비역 대위 인 그 는 평화 재향군인회 사무 처장 을 지내 면서 군 개혁 과 군인 인권 증진 , 평화 운동 을 펼쳐왔 다 . ( 관련 기사 : 육 사 출신 평화 운동가 " 김선일 죽음 이 내 삶 바꿨 다 ") 김 씨 가 이런 주장 을 하 는 배경 에 는 군인 을 그저 명령 을 받 는 수동 적 인 존재 로 만 취급 하 려는 현재 시스템 을 바꾸 지 않 고 는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은 물론 기본 적 으로 보장 받 아야 할 군인 인권 조차 나아질 수 없 다는 생각 이 자리 잡 고 있 다 . 이런 그 에게 최근 걱정거리 가 하나 생겼 다 . 국군 바로 세우 기 범 국민운동 본부 회원 조현락 씨 가 지난해 9 월 입영 을 거부 하 고 최근 병역법 위반 으로 재판 에 넘겨졌 기 때문 이 다 . 조 씨 는 이제 까지 병역 의무 를 거부 해 왔 던 종교 적 · 양심 적 사유 의 병역 거부 자 들 과 는 결 이 다르 다 . 최저임금 수준 의 월급 , 생명 보험 과 상해 보험 가입 등 을 입대 조건 으로 내걸 고 입영 을 거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난 8 일 김 본부 장 과 조 씨 를 서울 서소문 의 한 커피숍 에서 만났 다 . 다음 은 이 들 과 나눈 일문일답 을 정리 한 것 이 다 . - 최근 첫 공판 이 열린 것 으로 안다 . 조현락 : " 어제 ( 7 일 ) 인천 지법 에서 열렸 는데 나 는 출석 하 지 않 았 다 . 국선 변호인 에게 변호 를 맡겼 는데 나 를 변호 하 기 보다 는 법원 의 입장 만 대변 하 는 것 같 아서 신뢰 가 가 지 않 았 다 . 이 분 이 나 를 제대로 변호 할 수 없 다고 판단 해서 , 출석 하 지 않 고 내 입장 을 서면 으로 작성 해서 재판부 에 보냈 다 . " - 재판 에서 유죄 가 인정 되 면 감옥 에 가 야 한다 . 조 : " 감옥 에 갈 각오 하 고 시작 한 일 이 다 . 나 에게 주어진 의무 는 나 를 행복 하 게 만드 는 일 인데 , 이 일 이 나 에게 행복 이 라면 그걸로 만족 한다 . " - 입영 을 거부 하 는 이유 가 뭔가 ? 조 : " 난 입대 를 거부 하 는 것 이 아니 다 . 군대 에 가 겠 다는 거 다 . 다만 , 전제 조건 이 있 다 . 최저 시급 이 반영 된 병사 월급 을 지급 하 고 국가 가 생명 보험 과 상해 보험 가입 을 책임져 달 라 . 국가 가 내 인생 의 귀중 한 시간 을 쓰 려면 거기 맞 는 대가 를 지급 해야 한다 . 청년 들 의 인생 을 빼앗 아 가 서 거의 종 처럼 부리 면서 국가 를 유지 하 려 하 지 마 라 . 자유 를 포기 하 고 군인 이 된 이 들 에게 제대로 보상 해야 하 는 것 아닌가 . 이것 이 내 주장 이 다 . " - 김 본부 장 께서 는 여러 해 동안 군인 노조 가 있 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김환영 : " 올해 병장 월급 이 40 만 5700 원 이 다 . 대부분 의 국민 이 ' 나 는 겨우 몇 천 원 받 았 는데 , 이 만 하 면 군대 가 많이 좋 아 진 것 아니 냐 ' 고 생각 한다 . 그런데 한 번 생각 해 보 자 . 왜 40 만 원 이 냐 ? 그 근거 가 뭔가 ? 아무 기준 도 없이 40 만 ~ 50 만 원 준다고 하 면 그저 고마워해야 하 는 거 냐 ? ' 예전 엔 쥐꼬리 만큼 주 다가 지금 은 이만큼 주 지 않 느냐 ' 며 마치 큰 시혜 라도 내리 는 것 처럼 하 는 건 시민 이 아니 라 노예 를 대하 는 방식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해 대선 당시 병사 월급 을 최저 임금 의 50 % 까지 올리 겠 다는 공약 을 한 바 있 다 . 이렇게 ' 최저임금 대비 몇 %' 하 는 식 으로 명확 한 근거 를 제시 해야 한다 . 그리고 ' 최저임금 은 마땅히 줘야 하 지만 , 우리 재 정상 지금 당장 은 어려우 니 양해 를 해 달 라 ' 고 부탁 해야 옳 은 거 다 . 그렇 다고 해도 사실 양해 할 수 있 는 일 은 아니 다 . 부끄러운 일 이 지 . 징병제 를 시행 하 는 나라 들 중 공산 국가 나 독재 국가 를 제외 하 곤 대부분 국가 의 병사 월급 은 적어도 그 나라 최저 임금 보다 는 높 은 수준 이 다 . " - 군인 노조 가 있 어야 만 장병 처우 개선 이 가능 한가 ? 김 : " 지금 조현락 씨 가 싸우 는 건 지금 까지 의 종교 적 · 양심 적 이유 의 병역 거부 와 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 이 다 . ' 근무 여건 을 개선 하 지 않 으면 나 는 군대 못 가 겠 다 ' 라는 것 아닌가 . 젊은이 들 이 그동안 얼마나 착취 당하 고 압박 당하 고 있 는가 를 이제 스스로 깨닫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이 시대 가 반드시 인식 해야 할 새로운 양상 이 라고 생각 한다 . 만약 지금 이걸 제대로 읽 어 내 지 못하 면 우리 사회 는 영원히 젊 은 세대 와 함께 하 기 힘들 거 다 . 마치 큰 은혜 라도 베푸 는 양 ' 이거 주 는 것 도 감사 하 게 여겨 라 ' 는 식 으로 는 복무 여건 이 나아질 수 없 다 . 군인 노조 를 설립 해서 장병 스스로 의 힘 으로 정당 한 권익 을 지킬 수 있 는 근무 여건 을 만들 어 가 야 한다 . 계속 되풀이 되 는 군대 폭력 사건 들 도 군인 들 스스로 가 문제 를 해결 하 는 주체 가 되 어야 비로소 풀릴 수 있 다 . 사건 이 터진 후 에 야 사후 약방 문식 처방 을 하 는 군 당국 의 행태 와 외부 인권 단체 의 감시 만 으로 는 이러 한 군대 내 의 폭력 과 자살 을 방지 할 수 없 다 . " - 그렇 다고 해도 국민 에게 군인 노조 는 생소 하 기 도 하 고 , 좀 급진 적 인 주장 처럼 들릴 것 같 다 . 김 : " 사실 진보 진영 내 에서 도 군인 노조 주장 하 면 이상 한 사람 취급 을 한다 . 하지만 이미 독일 을 비롯 한 유럽 의 몇몇 나라 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 은 나라 에 군인 노조 가 설립 되 어 있 다 . 무엇 보다 노조 하 면 색안경 끼 고 바라보 는 인식 부터 바꿔야 한다 . 얼마 전 군인 과 경찰 을 제외 한 공무원 들 에게 노동 3 권 (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 을 보장 하 는 방안 을 개헌안 에 담 는 것 을 논의 하 고 있 다는 얘기 를 듣 고 너무 화 가 났 다 . 왜 군인 과 경찰 의 권리 는 제외 하 는 것 인가 ? 가령 노동 3 권 을 제한 할 현실 적 필요 성 이 있 다 해도 히위 법률 에서 규정 하 면 될 것 아닌가 . 헌법 에서 까지 군인 의 권리 를 제약 할 수 있 다는 발상 이 한탄스럽 다 . 필요 하 다면 일부 권리 를 제한 할 수 있 지만 , 모든 것 을 제한 한다는 발상 자체 를 바꿔야 한다 . 노동계 에 도 할 말 이 많 다 . 정치 권 의 이런 논의 를 그냥 손 놓 고 보 고 만 있 는 것 은 우리 노동 운동 의 상상력 이 빈곤 한 탓 이 다 . " - 냉전 종식 후 징병제 를 폐기 했 던 스웨덴 과 노르웨이 가 최근 다시 징병제 를 부활 시켰 다 . 김 : " 나 는 지금 까지 일관 되 게 ' 예외 없 는 공평 하 고 유연 한 ' 징병제 를 주장 해 왔 다 . 우리 나라 같이 병사 들 에게 최저 임금 도 주 지 않 고 , 군인 의 정치 적 참여 를 과도 하 게 제약 하 는 징병제 는 폭력 이 다 . 바람직 한 징병제 는 우선 예외 없이 국민 모두 에게 공평 해야 한다는 전제 가 충족 되 어야 한다 . 장교 나 부사관 도 병사 생활 을 마친 사람 중 에 선발 하 는 ' 선 징병 후 모병 ' 방식 을 채택 하 고 , 각종 병역 특례 를 모두 없애 야 한다 . 지금 처럼 ' 이렇게 빠지 고 , 저렇게 빠지 는 ' 병역 특례 를 모두 없애 면 병사 복무 기간 을 12 개월 정도 로 줄이 는 것 도 가능 하 다 . 특혜 는 분명히 없애 야 하 지만 동시 에 유연 하 게 적용 해야 한다 . 그건 징병제 가 가지 고 있 는 폭력성 때문 이 다 . 양심 적 · 종교 적 병역 거부 자 의 대체 복무 는 인정 하 고 , 군 복무 대신 사회 적 으로 꼭 필요 한 일 을 하 게 하 면 된다 . 군인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한다면 군 복무 기간 의 1 . 5 배 정도 를 근무 하 게 하 면 되 지 않 겠 나 . 특정 시기 의 활동 이 중요 시 되 는 운동 선수 나 연예인 의 입영 시기 도 좀 유연 하 게 하 면 지금 처럼 온갖 불법 과 탈 법 으로 군대 에 안 가 려는 행태 를 근절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관련 태그 Copyrights ⓒ ' 모든 시민 은 기자 다 ' 오마이 뉴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