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연 부설 연구소 독립 보다 정립 먼저 - 충청 투데이 
 日 수출 규제 계기 로 독립 화 물살 
 핵융합 연 · 재료 연 독립 법인 화 요청 
 “ 부설 연구소 제도 · 행정 기반 필요 ” 
 전문가 강조 … 특성 맞 게 개발 해야 
 [ 충청 투데이 최윤서 기자 ] 일본 수출 규제 를 계기 로 정부 출연 연구원 ( 이하 출연 연 ) 부설 연구소 독립 화 가 과학 기술 계 의 쟁점 이 되 면서 제도 적 기준 정립 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최근 기초 원천 기술 경쟁력 확대 목소리 가 높 아 짐 에 따라 출 연연 부설 기관 인 ‘ 국가 핵융합 연구소 ’ 와 ‘ 재료연구소 ’ 에 대한 독립 법인 화 추진 이 가시 화 되 고 있 다 . 
 지난달 14 일 두 기관 은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에 독립 법인 화 를 요청 하 는 내용 이 담긴 적정 성 검토 요청서 를 제출 한 바 있 다 . 
 현재 25 개 출연 연 가운데 6 개 부설 연구소 ( △ 국가 보안 기술 연구소 △ 안정 성 평가 연구소 △ 국가 핵융합 연구소 △ 녹색 기술 센터 △ 재료연구소 △ 세계 김치 연구소 ) 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는 각 출연 연 정관 따르 고 있 으며 별도 법 적 근거 는 부재 하 다 . 
 과학 기술 계 에서 부설 연구소 독립 법인 화 요구 는 이미 수 년 전 부터 지속 적 으로 제기 돼 왔 다 . 부설 연구소 관련 기준 과 제도 의 공백 은 향후 운영 방 만 과 비 효율 성 을 가중 하 고 정체 성 위기 및 정치 적 논리 에 의한 난립 등 다양 한 문제 를 야기 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전문가 들 은 최근 급격 한 R & D 환경 변화 에 발 맞춰 법제 · 지침 · 관련 연구 에서 의 각종 세부 요건 항목 을 부설 연구소 특성 에 맞 도록 개발 · 적용 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 
 19 일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이하 STEPI ) 이 발표 한 ‘ 과학 기술 분야 출연 ( 연 ) 부설 연구소 쟁점 과 대 응방 안 ’ 보고서 에 도 부설 연구소 의 개념 과 근거 에 대한 제도 적 한계 보완 의 필요 성 을 지적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부설 연구소 는 출연 연 발전 의 근간 의 역할 을 했 으며 새로운 도약 의 국면 을 맞 고 있 는 이곳 에 대한 제도 · 행정 기반 을 정비 해 안정 적 인 출연 연 정책 의 계기 로 삼 아야 한다고 피력 했 다 . 
 더불 어 출 연연 및 공공 기관 관련 법률 , 부설 연구소 와 유사 한 조직 의 지침 과 규정 , 학술 연구 와 기타 자료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부설 연구소 운영 · 관리 에 대한 기준 을 도출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조용래 STEPI 미래 전략 팀 연구 위원 은 “ 한국 출연 연 발전 에 있 어서 부설 연구소 설립 이 토대 가 되 는 경우 가 많 았 고 출 연연 발전 의 역사 와 그 궤 를 같이 해 왔 다 ” 며 “ 부설 연구소 의 독립 과 운영 의 현실 성 , 과학 기술 분야 연구소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법제 , 지침 , 관련 연구 들 에서 의 각종 세부 요건 항목 들 을 부설 연구소 특성 에 맞 도록 개발 해 적용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국가 핵융합 연구소 와 재료연구소 의 원 승격 을 위한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이르 면 연내 국회 법안 심사 에서 처리 될 가능 성 이 높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