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하 여 금융 결제 시스템 을 구축 하 기 원 하 는 개인 및 법인 을 대상 으로 단말기 설치 및 호스팅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 계약 에 의하 여 수수료 를 수취 하 는 것 이 주된 산업 활동 인 경우 에 는 정보 서비스업 중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에 해당 한다고 회신 하 는 등 행정청 에서 도 밴 서비스업 에 관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상 의 업종 분류 에 관한 견해 가 엇갈리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④ 피고 등 의 과세 관청 이 이 사건 처분 이전 까지 밴 서비스업 이 ‘ 통신업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8 년 의 내용 연수 를 적용 하 여 법인세 부과 처분 을 한 사례 는 없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을 ‘ 정보 서비스업 ’ 에 해당 한다고 오인 하 여 법인세 를 과소 신고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단순 한 법률 의 부지 나 오해 의 범위 를 넘 어 세법 의 해석 상 의의 ( 의의 ) 로 인한 견해 의 대립 이 있 는 등 으로 말미암 아 그 의무 를 알 지 못하 는 것 이 무리 가 아니 라고 할 수 있 어서 그 의무 를 게을리 한 점 을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3 ) 취소 되 어야 하 는 가산 세액 의 계산 
 취소 되 어야 할 가산 세액 은 2008 내지 2012 사 업연 도 법인세 에 대한 가산세 중 이 사건 감가상각비 의 손금불산입 으로 인하 여 증가 한 법인 세액 과 관련 된 부분 이 다 . 을 제 19 호 증 의 4 내지 8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감가상각비 의 손금불산입 으로 인하 여 증가 한 가산세 는 2008 사 업연 도 법인세 의 경우 < comment _ bc id =" 1 " / > 일반 과 소 신고 가 산세 15 , 639 , 353 원 [ =< comment _ bc id =" 2 " / > 156 , 393 , 535 × 10 %],< comment _ bc id =" 3 "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comment _ bc id =" 4 " / > 75 , 213 , 346 원 , 합계 90 , 852 , 699 원 [ = 15 , 639 , 353 + 75 , 213 , 346 ] , 2009 사 업연 도 법인세 의 경우 일반 과 소 신고 가 산세 14 , 937 , 818 원 [ = 149 , 378 , 187 × 1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comment _ bc id =" 5 " / > 64 , 655 , 659 원 , 합계 79 , 593 , 477 원 [ = 14 , 937 , 818 + 64 , 655 , 659 ] , 2010 사 업연 도 법인세 의 경우 일반 과 소 신고 가 산세 60 , 148 , 925 원 [ = 601 , 489 , 256 × 1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comment _ bc id =" 6 " / > 168 , 720 , 127 원 , 합계 228 , 869 , 052 원 [ = 60 , 148 , 925 + 168 , 720 , 127 원 ] , 2011 사 업연 도 법인세 의 경우 일반 과 소 신고 가 산세 48 , 218 , 487 원 [ = 482 , 184 , 877 × 1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85 , 714 , 347 원 , 합계 133 , 932 , 834 원 [ = 48 , 218 , 487 + 85 , 714 , 347 ] , 2012 사 업연 도 법인세 의 경우 일반 과 소 신고 가 산세 28 , 435 , 307 원 [ = 284 , 353 , 079 × 1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18 , 363 , 343 원 , 합계 46 , 798 , 650 원 [ = 28 , 435 , 307 + 18 , 363 , 343 ] 이 다 . 
 따라서 , 이 사건 처분 중 2008 사 업연 도 법인세 416 , 477 , 580 원 의 부과 처분 중 325 , 624 , 881 원 [ = 416 , 477 , 580 - 90 , 852 , 699 ]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09 사 업연 도 법인세 545 , 434 , 740 원 의 부과 처분 중 465 , 841 , 263 원 [ = 545 , 434 , 740 - 79 , 593 , 477 ]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0 사 업연 도 법인세 932 , 598 , 980 원 의 부과 처분 중 703 , 729 , 928 원 [ = 932 , 598 , 980 - 228 , 869 , 052 ]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1 사 업연 도 법인세 628 , 239 , 020 원 의 부과 처분 중 494 , 306 , 186 원 [ 628 , 239 , 020 - 133 , 932 , 834 ]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2 사 업연 도 법인세 332 , 832 , 040 원 의 부과 처분 중 286 , 033 , 390 원 [ = 332 , 832 , 040 - 46 , 798 , 650 ]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취소 되 어야 한다 . “ 
 2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8 내지 2012 사 업연 도 법인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