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법 북부 지원 … 국회 통과 턱걸이 ? 
 인천 지역 법조 계 현안 인 인천 지법 북부 지원 설치 관련 법안 이 제 20 대 국회 를 턱걸이 로 통과 할 수 있 을지 관심 이 쏠린다 . 
 10 일 국회 등 에 따르 면 신동근 ( 민 · 인천 서구 을 ) 의원 이 2016 년 7 월 대표 발의 한 ' 각급 법원 의 설치 와 관할 구역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현재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법 안심 사제 1 소위원회 에 계류 중 이 다 . 
 이 법안 은 인천 지법 북부 지원 을 신설 하 고 , 기존 인천 지법 관할 구역 을 나눠 인천 지법 업무 를 분산 하 는 내용 이 다 . 
 인천시 는 서구 당하동 검단 신 도시 쪽 에 인천 지법 북부 지원 과 인천 지검 서부 지청 이 들어설 부지 ( 4 만 6 천 638 ㎡) 도 확보 한 상황 이 다 . 
 국회 법 사위 는 지난달 법안 심사 소위 를 열 고 , 이른 시일 내 별도 회의 일정 을 정해 신동근 의원 발 의 법안 을 포함 한 전국 의 ' 각급 법원 의 설치 와 관할 구역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한꺼번에 심사 · 처리 할 방침 이 었 다 . 
 박남춘 인천 시장 도 지난달 법 사 위 위원 들 에게 북부 지원 신설 법안 관련 법 개정 을 부탁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국회 가 이른바 ' 패스트 트랙 정국 ' 에 따른 여야 대치 가 이어지 면서 법 사 위 회의 도 예정 대로 열리 지 못했 고 , 인천 지법 북부 지원 관련 법안 은 법 사위 에 계류 된 채 결국 10 일 로 20 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가 막 을 내렸 다 . 
 상임위 를 거쳐 임시회 를 통해 법안 이 통과 하 는 ' 경우 의 수 ' 밖 에 남 지 않 았 다 . 해당 법안 이 20 대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하 면 원점 에서 다시 추진 해야 한다 . 
 인천 지역 변호사 계 는 다음 총선 을 겨냥 해 ' 인 천고 등 법원 유치 ' 로 판 을 키우 고 있 다 . 인천 고법 을 설립 하 고 , 인천 지법 북부 지원 과 인근 법조 타운 까지 아우르 는 ' 제 2 법조 타운 ' 이 필요 하 다는 게 변호사 들 주장 이 다 . 
 이 와 관련 , 인천 지방 변호 사회 는 오 는 16 일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에서 ' 인천 고법 유치 2 차 토론회 ' 를 개최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