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 000 환 ) 으로 정하 고 즉일 계약금 60 , 000 원 을 수령 하 고 잔액 은 위 건물 에 입주 한 임차인 등 에 대한 전세금 으로 충당 하 기 로 하 여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어긋나 는 위 증인 소외 1 , 3 , 당 심증 인 소외 4 의 각 증언 ( 단 증인 소외 1 , 3 의 증언 가운데 위 에 믿 는 것 제외 ) 과 윈 심검 증 의 결과 ( 단 소외 2 의 진술 기재 부분 제외 ) 는 당원 이 믿 지 않 고 달리 위 인정 을 달리 하 게 할 증거 가 없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증하 면 소외 1 은 피고 로부터 위임 받 은 권한 을 유월 하 여 본 건 매매 계약 을 맺 은 것 이 라 할 것 이 고 위 인정 사실 아래 원고 로서 는 위 소외 인 이 피고 를 대리 하 여 본 건 건물 을 처분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다고 믿 음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따라서 피고 의 위 계약 상 의 책임 을 면할 길 없 다 . 
 여기 서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위 매매 계약 은 소외 1 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하 여 단돈 28 , 000 원 의 채무 의 변제 에 가름 하 여 당시 싯 가 돈 150 , 000 원 상당 의 본건 건물 을 양도 한 것 으로 현저 하 게 공정 을 잃 은 법률 행위 로서 무효 이 며 , 그러 하 지 않 더래도 기망 에 인한 의사 표시 로서 취소 를 하 는 바 이 라고 주장 하나 위 주장 에 일부 부합 할 듯 한 위 증인 소외 1 , 3 , 4 의 각 증언 과 원심 검증 의 결과 는 당원 이 위 와 같이 믿 지 않 고 달리 위 주장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건물 에 관하 여 위 매매 계약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니 이 의 이행 을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정당 하 여 인용 할 것 인 즉 이 와 견해 를 같이 한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사건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고 항소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지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시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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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6 . 5 . 선고 68 나 580 판결 건물 명도 및 손해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처분 금지 가 처분 등기 의 효력 
 
 재판 요지 
 이건 부동산 의 전 소유자 인 소외 2 가 소외 1 로부터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당하 여 그 등기 까지 마쳐졌 다 하 더라도 소외 2 는 대외 적 관계 에 있 어서 는 완전 한 소유권자 로서 이건 부동산 을 처분 할 권한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동인 으로부터 이건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원고 역시 적법 하 게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이 고 가처분 채권자 소외 1 이 아닌 피고 에 대하 여 는 그 소유 권 을 주장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714 조 
 
 참조 판례 
 1972 . 12 . 12 . 선고 72 다 1860 , 1861 판결 ( 판례 카 아드 10326 호 , 대법 원판결 집 20 ③ 민 203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715 조 ( 35 ) 1097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8 가 1536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부산 중구 동광동 5 가 24 의 3 , 같 은 동 5 가 25 의 3 , 같 은 5 가 26 의 13 의 l 3 필 지상 조표 중 제 4786 호 목조 와 즙 평가 건 주택 1 동 건평 14 평 5 홉 8 작 을 명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 이하 이건 부동산 이 라고 약칭 함 ) 에 대하 여 1968 . 5 . 2 . 부산 지방 법원 등기 접수 제 16465 호 로서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어 있 는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반증 이 없 는 이상 이건 부동산 은 원고 소유 로 추정 된다 할 것 이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이건 부동산 은 원래 소외 1 이 소유 인 바 동 소외 인 이 1967 . 7 . 21 . 소외 2 로부터 돈 400 , 000 원 을 이식 을 월 6 푼 으로 하 여 선이자 24 , 000 원 을 공제 하 고 변제기 를 5 개월 후 인 같 은 해 12 . 21 . 로 정하 고 담보 로서 이건 부동산 에 대하 여 근저당 설정 등기 를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일건 서류 를 작성 교부 하 고 위 금원 을 차용 하 였 다가 1967 . 12 . 27 . 에 는 1967 . 8 , 9 월 양월 분 의 이식 48 , 000 원 을 지급 하 고 위 변제기 일 을 새로이 5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