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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4 . 23 . 선고 69 나 216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일시 적 , 고식 적 인 치료 에 소요 되 는 치료비 가 적극 적 손해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일시 적 , 고식 적 인 것 으로서 재발 을 막 을 수 없 어 별다른 효과 가 없 고 또 이 와 같 은 장애 가 완치 불능 한 것 임 을 전제 로 상실 수익 을 구하 는 경우 에 는 위 치료비 는 손해 에서 이 를 제외 함 이 옳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4 민사부 
 판결 
 
 윈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대전 지방 법원 ( 68 가 777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132 , 487 원 및 이 에 대한 1968 . 5 . 26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의 항소 는 기각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이 를 3 등분 하 여 그 1 은 원고 의 , 나머지 는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제 2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원고 의 청구 및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218 , 643 원 및 이 에 대한 1968 . 5 . 26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함 . 
 【 피고 의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함 . 
 
 이 유 
 본건 에 관하 여 피고 의 불법행위 가 성립 되 고 따라서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다는 당원 의 판결 은 원판결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그러므로 그 손해 액 에 관하 여 보 건대 ,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 제 1 호 증 ( 호적 등본 ) , 갑 제 2 호 증 의 1 , 2 ( 간 이 생명표 ) ,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9 호 증 ( 수입 증명 ) 의 각 기재 에 같 은 증인 의 증언 , 원심 감정 인 소외 2 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의 전 취지 등 을 모아 보 면 원고 는 1926 . 1 . 28 . 생으로 사고 당시 만 41 년 9 개월 남짓 된 평균 여 명 25 . 73 년 인 남자 로서 ( 단 , 약 3 년 전 에 다른 사고 로 우측 하지 를 절단 당하 여 이미 보통 사람 에 비해 노동 능력 이 약 45 퍼센트 가 모자라 는 상태 에 있 는 불구자 였 음 ) 철도 하물 호송 업무 에 종사 하 여 월 평균 14 , 000 여 원 상당 의 수입 을 올리 고 있 었 는데 본 건 사고 로 인하 여 좌 슬관절 내측 부인 대부분 파 열증 과 좌측 슬관절 장애 를 일으킨 결과 뒤 의 상처 때문 에 이전 보다 6 . 05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노동 능력 감소 를 초래 한 사실 , 위 의 상해 가운데 서 앞 의 것 은 금 20 , 000 원 이 소요 되 는 수술 에 의해 그 교정 이 가능 한 반면 뒤 의 것 은 약물 및 물리 요법 을 시행 하 여도 ( 비용 은 금 12 , 000 원 정도 라고 함 ) 일시 적 , 고식 적 으로 만 치유 될 뿐 곧 재발 됨 으로써 결국 영구 적 인 불치 의 운동 장애 를 면치 못하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어긋나 는 듯 한 갑 제 6 호 증 의 2 ( 감정서 ) 의 기재 와 윈 심증 인 소외 2 의 증언 부분 은 믿 지 않 으며 다른 반증 없 는 바 , 그렇 다면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는 위 평균 여 명 이내 로서 화물 호송 업무 자체 의 성질 과 내용 등 에 비추 어 경험칙 상 인정 함 이 상당 한 55 세 의 가동 연한 에 이르 기 까지 그 노동 능력 감소 율 에 비례 한 수입 일부 즉 금 847 원 { 14 , 000 원 × ( 6 . 05 / 100 ) } 을 매월 상실 하 는 한편 위 좌 슬관절 수술비 로서 금 20 , 000 원 상당 의 손해 를 입 은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 원고 는 나머지 좌측 슬관절 장애 에 대한 위 치료비 도 아울러 구하 고 있 으나 이 치료 는 위 에서 보 다시피 일시 적 , 고식 적 인 것 으로서 재발 을 막 을 수 없 어 별다른 효과 가 없 는 것 이 고 또 위 의 상실 이익 은 이 와 같 은 장애 가 완치 불능 임 을 전제 로 한 것 인 만큼 원고 의 치료비 소해 에서 이 를 제외 함 이 옳 다 할 것 이 다 . ) 
 그러 고 보 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좌 슬관절 수술비 20 , 000 원 과 위 상실 이익 을 사 고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호프 만식 계산법 에 의해 연 5 푼 의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여 환산 한 금 112 , 487 ( 847 × 121 . 19686817 . .. 158 개월 의 지수 ) 그리고 위 각 돈 에 대한 솟 장송 달 익일 임 이 기록 상 뚜렷 한 1968 . 5 . 26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