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전경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내정 인물 대부분 통과 … ' 제 기능 못 한다 ' 비판 인사 공정 · 투명 성 위해 필요 … " 개선 방 안 찾 아야 " ( 전국 종합 = 연합뉴스 ) 민선 6 기 를 맞 아 전국 지방 자치 단체 가 앞 다퉈 도입 한 산하 기관장 ' 인사 청문 ( 간담 ) 회 ' 제도 가 존폐 갈림길 에 섰 다 . 지방 공기업 기관장 들 의 공정 하 고 투명 한 임명 을 위해 도입 된 이 제도 를 놓 고 최근 일각 에서 ' 무용론 ' 을 제기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단체장 이 내정 한 인물 대부분 이 시 · 도 의회 가 주관 하 는 청문회 를 무사히 통과 하 면서 요식 행위 에 그치 고 있 는 게 가장 큰 이유 다 . 또 의회 가 단체장 의 뜻 에 따라 주 는 거수기 로 전락 하 는 모습 을 보인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그러나 인사 의 공정 · 투명 성 을 확보 하 고 , 의회 가 단체장 을 견제 하 기 위해서 는 비록 불완전 하 더라도 유지 하 고 개선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 ' 법 적 근거 없 는 ' 인사 청문회 … ' 너도나도 ' 도입 전국 적 으로 경기도 와 대전시 , 인천시 , 강원도 , 광주시 , 전남 도 , 서울시 등 이 지방 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 내정자 의 도덕 성 과 행정 역량 등 을 검증 하 기 위해 인사 청문회 제도 를 도입 했 다 . 후보 자 임용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국회 인사 청문회 와 달리 ' 인사 간담회 ' 형식 을 빌렸 다 . 인사 청문회 는 시 · 도 의회 가 주관 한다 . 지방 공기업 사장 임용 은 자치 단체장 고유 권한 이 기 때문 에 시 · 도지사 는 의회 의 인사 청문 결과 문 채택 여부 에 구속 을 받 지 않 는다 . 강제성 이 없 기 때문 에 의회 의 선택 을 그야말로 ' 받아들여도 그만 , 무시 해도 그만 ' 인 불 완전 한 제도 로 운영 되 고 있 다 . 경기도 의회 는 2014 년 9 월 부터 산하 기관장 인사 청문회 를 하 고 있 다 . 경기도 시공사 · 경기 신용 보증 재단 · 경기 문화 재단 · 경기 중소기업 진흥 센터 · 경기 개발 연구원 · 경기 과학 기술진 흥원 · 경기 일자리 재단 등 이 대상 인데 도 의회 의장 은 인사 청문 결과 문 을 도지사 에게 전달 하 고 , 도 의회 여야 가 합의 하 지 않 으면 결과 문 을 채택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물론 구속력 이 없 어서 도지사 가 인사 청문 결과 문 을 따를 필요 는 없 다 . 대전 시도 2014 년 8 월 대전 도시 공사 사장 을 시작 으로 대전 마케팅 공사 사장 , 대전 시설 관리 공단 사장 , 대전 도시 철도 공사 사장 에 대한 인사 청문회 를 했 다 . 서울시 , 첫 산하 기관장 인사 청문회 개최 ( 서울 = 연합뉴스 ) 김주성 기자 = 이지윤 서울시 시설 관리 공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 ( 현 시설 관리 공단 경영 전략 본부 장 ) 가 24 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의회 별관 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에서 업무 보고 를 하 고 있 다 . 이번 이 후보자 에 대한 인사 청문회 는 지방 자치 제도 도입 이래 처음 으로 열리 는 서울시 산하 기관장 대상 인사 청문회 다 . 2016 . 3 . 24 utzza @ yna . co . kr 인천시 의회 도 민선 5 기때 인 2011 년 10 월 김진영 정무 부시장 내정자 를 대상 으로 첫 인사 청문회 를 했 다 . 현재 까지 총 5 명 의 정무 부시장 후보 를 대상 으로 인사 청문회 를 했 고 , 5 명 모두 며칠 지나 지 않 아 곧바로 부시장 으로 취임 했 다 . 광주시 와 시 의회 , 전 남도 와 도 의회 는 지난해 1 월 광주 8 개 , 전남 5 개 기관 의 장 에 대해 임명 전 인사 청문회 를 하 기 로 협약 했 고 , 서울시 도 올해 3 월 처음 으로 서울 시설 관리 공단 을 대상 으로 인사 청문회 를 개최 했 다 . 조만간 서울 메트로 를 대상 으로 도 인사 청문회 를 한다 . 강원도 의회 는 올해 부터 18 개 강원도 산하 출자 · 출연 기관장 가운데 강원도립대학 , 강원 신용 보증 재단 , 강원도 산업 경제 진 흥원 등 3 개 기관 에 대해 인사 청문회 를 한다 . ◇ ' 일부 걸러 내 긴 했 지만 '… 거수기 전락 한 의회 인사 청문회 에서 일부 내정자 가 걸러 지 는 성과 가 나오 기 도 했 다 . 하지만 대다수 내정자 는 ' 부적격 ' 여론 에 도 자리 를 꿰찼 다 . 의회 는 내부 적 으로 부적격 판정 을 했 음 에 도 자치 단체장 과 의 관계 등 을 고려 한 정무 적 판단 에 따라 면죄부 를 주 는 등 스스로 ' 거수기 ' 역할 을 맡 기 도 했 다 . 지난해 광주시 의회 와 전남 도 의회 가 공동 으로 진행 한 광주 전남 연구 원장 인사 청문회 는 지역 사회 이슈 로 떠오를 만큼 높 은 관심 을 끌 었 다 . 결국 원장 은 인사 청문회 에서 촉발 된 부적격 여론 에 밀려 임명 직후 사임 했 다 .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 과 광주 복지 재단 대표 내정자 도 인사 청문회 의 관문 을 통과 하 지 못해 낙마 하 기 도 했 다 . 경기 중소기업 진흥 센터 대표 이사 의 경우 2 명 의 후보 자 가 잇따라 청문회 에서 낙마 했 다 . 이 들 은 과거 ' 수도 권 규제 에 대한 찬성 입장 ' 을 밝혔 거나 청문회 과정 에서 불 성실 한 답변 이 문제 가 됐 다 . 지난해 3 월 대전시 의회 는 대전 시설 관리 공단 이사장 내정자 에 대해 ' 부적격 ' 의견 을 담 은 인사 청문 간담회 경과 보고서 를 채택 했 다 . 내정자 부인 의 각종 부동산 투기 행위 가 결국 발목 을 잡 았 고 , 권선택 시장 은 이사장 을 재 공모 했 다 . 반면 박남 일 대전 도시 공사 사장 은 인사 청문회 당시 ' 부동산 불황 속 부동산 개발 업무 를 어떻게 추진 할 것 인가 ' 라는 질문 에 ' 북괴 의 스커드 미사일 이 떨어져도 안전 한 아파트 를 짓 겠 다 ' 는 엉뚱 한 답 을 내놓 기 도 했 지만 , 시 의회 는 ' 적격 ' 이 라는 인사 청문 보고서 를 채택 했 다 . 지난해 9 월 에 는 아들 취업 특혜 의혹 , 전입 신고 누락 , 논문 공동 저자 허위 등재 등 각종 의혹 이 제기 된 차준일 대전 도시 철도 공사 사장 내정자 에 대해 ' 적격 ' 의견 이 담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를 ' 만장일치 ' 로 채택 하 기 도 했 다 . ' 진정 으로 사죄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는 이유 를 내세웠 다 . 차 사장 은 결국 올해 직원 부정 채용 비리 로 구속 기소 되 면서 사장 직 을 내놓 았 다 . 대전 도시 철도 공사 사장 후보 자 인사 청문회 ( 대전 = 연합뉴스 ) 한종구 기자 = 31 일 오전 대전시 의회 에서 열린 차준일 대전 도시 철도 공사 사장 후보자 에 대한 인사 청문 간담회 에서 안필응 의원 이 공사 의 경영 성과 에 대해 질의 하 고 있 다 . 2015 . 8 . 31 jkhan @ yna . co . kr ◇ " 기관장 검증 불가피 "… 제도 개선 방 안 찾 아야 ' 검증 과정 이 부실 하 다 ' 거나 ' 요식 행위 에 그쳤 다 ' 는 비판 여론 이 나오 는 등 인사 청문회 의 한계 는 분명히 드러나 고 있 다 . 권선택 대전 시장 도 최근 민선 6 기 주요 공약 중 하나 였 던 ' 주요 공기업 기관장 인사 청문 간담회 ' 에 문제 가 있 음 을 시인 하 면서 " 청문회 결과 를 냉철 하 게 평가 하 고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해 인사 청문회 존폐 문제 를 포함 한 대책 을 강구 하 라 " 고 지시 까지 했 다 . 의회 는 인사 청문 과정 에서 업무 수행 능력 에 대해 우려 의 목소리 를 내 고 도 정작 보고서 는 사장 직 을 수행 하 는데 적합 하 다는 의견 을 내 인사 청문회 무용론 을 자초 했 다 . 의회 나름 대로 는 후보 자 에게 결격 사유 가 있 다 하 더라도 임용 을 막 을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고 인사 간담회 경과 보고서 를 통해 의견 만 전달 하 는 수준 이 라는 문제 가 있 다고 볼멘 소리 를 한다 . 법 적 · 제도 적 미비점 과 한계 로 예기 치 않 은 문제점 과 부작용 이 있 지만 개선 해 이 제도 를 유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낙하산 인사 가 해 마다 반복 되 고 산하 기관장 들 이 계속 문제 를 일으키 는 만큼 어쨌든 검증 이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다 . 김시성 강원도 의회 의장 ( 새 누리 · 속초 ) 은 " 법률 적 구속력 은 없 지만 , 산하 기관장 들 의 전문 성 과 청렴 성 을 높이 는 긍정 적 인 효과 가 있 을 것 " 이 라며 " 대상 확대 등 인사 청문회 정착 을 위해 힘쓰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인식 대 전시 의회 의장 은 " 인사 청문 간담회 의 근본 적 인 도입 취지 는 시민 과 동행 하 는 협 치 로 가 기 위한 것 " 이 라며 " 민선 6 기 가 출범 한 뒤 5 차례 의 인사 청문 간담회 를 하 면서 관련 법규 상 의 근거 규정 이 없 다 보 니 기능 적 실효 성 보다 상징 성 , 즉 요식 행위 에 그쳤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도 인사 청문회 자체 를 철회 하 는 것 에 대해선 부정 적 인 의견 을 피력 했 다 . 김 의장 은 " 제한 된 범위 안 에서 라도 시 와 협의 를 통해 인사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확보 해 나아가 는 것 이 시민 이 원 하 는 길 이 라고 확신 한다 " 며 " 각계각층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개선 방안 을 찾 기 위한 토론회 등 을 통해 대책 을 강구 해 나갈 단계 " 라고 말 했 다 . 문창 기 대전 참여연대 사무 처장 도 " 인사 청문 간담회 는 상위 법 미비 로 후보 자 검증 의 한계 가 명확 하 지만 , 자치 단체장 의 인사 권 을 의회 가 검증 하 고 견제 한다는 의미 가 크다 " 며 " 법 적 제도 를 마련 하 기 위한 노력 과 인사 행정 에 대한 객관 성 과 공정성 을 높이 는 방법 을 고려 하 길 기대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광주시 의회 한 의원 은 " 심혈 을 기울여 자질 을 평가 해 부적격 판정 을 했는데도 의견 이 묵살 된다면 힘 이 빠질 수 밖에 없 다 " 며 " 절대 적 인 기속력 을 부여 할 수 는 없 겠 지만 , 조례 나 정관 등 을 보완 해 인사 청문회 의 영향력 을 강화 할 필요 는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최찬 흥 이재림 배 연호 손상원 김준호 기자 ) kjunho @ yna . co . kr ▶ [ 핫 클릭 ] 발목 건강 위협 하 는 ' 하이힐 '…" 발목 도 굵 게 만든다 "▶ [ 핫 클릭 ] 10 세 소년 이 192 ㎏… " 못 걷 겠 어요 " 학교 그만둬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