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양승태 대법 , 판사 사찰 파문 암호 못 풀 고 행정 처 조사 거부 로 임종헌 사용 컴퓨터 등 손 도 못대 대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가 비밀 번호 를 풀 지 못해 미처 조사 하 지 못한 문서 파일 이 760 개 나 되 는 것 으로 확인 되 면서 , 이 문서 들 이 향후 또 다른 ‘ 뇌관 ’ 이 될 수 있 다는 전망 이 나온다 .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 행정 처의 ‘ 판사 사찰 ’ 문건 이 더 나올 가능 성 도 열려 있 다 . 추가 조사 위 는 22 일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판사 64 명 의 성향 을 분석 한 ‘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후보 자 검토 ’, ‘ 상고 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 등 양 대법원장 때 ‘ 판사 뒷조사 ’ 내용 을 담 아 작성 된 행정 처 문건 을 공개 했 다 . 그러나 추가 조사 위 는 “ 물 적 조사 로 추출 된 파일 중 암호 가 설정 된 파일 은 조사 대상 에 포함 되 지 못했 다 ” 며 그 숫자 가 삭제 되 지 않 고 남 아 있 어 원 파 일 명 의 확인 이 가능 한 정상 파일 이 460 개 , 삭제 된 것 을 복구 해 원 파 일 명 의 확인 이 불 가능 한 유실 파일 이 300 개 에 이른다고 밝혔 다 . 추가 조사 위 가 조사 하 지 못한 문건 중 에 는 ‘( 160315 ) 국제 인권법 연구회 대응 방안 검토 ( 임종헌 수정 ) ’, ‘( 160310 ) 국제 인권법 연구회 대응 방안 검토 ( 인사 ) ’, ‘( 170124 ) 인사 모 관련 검토 ’ 등 의 파일 도 있 었 다 . 추가 조사 위 는 “ 제목 자체 로 조사 의 필요 성 이 있 다고 봤으나 기술 적 제약 과 보안 유지 의 어려움 , 협조 의 한계 등 으로 더 이상 의 조사 를 진행할 수 없 었 다 ” 고 밝혔 다 . 이런 조사 의 한계 는 당사자 와 법원 행정 처 의 비협조 탓 으로 분석 된다 . ‘ 판사 뒷조사 ’ 문건 이 저장 됐 다고 지목 된 컴퓨터 는 전 · 현직 법원 행정 처 기획 심 의 관 2 명 , 이규진 전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 , 임종헌 전 행정 처 차장 이 사용 한 공용 컴퓨터 4 대 다 . 그러나 ‘ 판사 사찰 ’ 관련 실무 총책임자 로 의심 받 는 임종헌 전 차장 이 사용 한 컴퓨터 는 행정 처 의 조사 거부 로 열 어 보 지 도 못했 다 . 나머지 3 명 도 추가 조사 위 의 한 달 간 설득 에 도 컴퓨터 조사 협조 를 거부 했 다 . 김민경 기자 salmat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