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로 사후 환급금 에 대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이 을 의 피 용자 가 운전 하 는 오토바이 에 충격 당하 여 부상 을 입 고 요양 기관 에서 치료 를 받 았 는데 , 을 이 요양 기관 에 피해자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치료비 를 대신 지급 하 고 , 갑과 사고 로 인한 부상 에 관하 여 합의 를 하 면서 합의금 을 지급 하 였으나 , 그 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위 사고 로 갑 이 부담 한 본인 부담금 이 본 인부 담상 한 액 을 초과 한다는 이유 로 환급 결정 을 하 고 갑 에게 사후 환급금 을 지급 한 후 을 을 상대 로 구 상금 을 구한 사안 에서 , ‘ 사후 환급 ’ 은 요양 급여 비용 중 일부 인 본인 부담금 의 연간 총액 이 본 인부 담상 한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공단 이 이 를 대신 부담 하 고 가입자 에게 그 금액 을 직접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보험 급여 가 이루어지 므로 현물 급여 의 형태 로 실시 되 는 요양 급여 와 는 서로 구별 되 는 특수 한 형태 의 보험 급여 이 고 , ‘ 사후 환급 ’ 이 라는 보험 급여 가 공단 이 본 인부 담상 한 액 초과 금액 을 가입자 에게 직접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 는 이상 공단 은 사후 환급금 이 갑 에게 현실 적 으로 지급 된 때 비로소 보험 급여 의 한도 내 에서 제 3 자 인 을 에 대한 구상권 을 취득 하 는데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8 조 제 1 항 은 다른 구상권 취득 과 마찬가지 로 가입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가지 고 있 음 을 전제 로 공단 이 보험 급여 를 한 경우 보험 급여 의 범위 내 에서 제 3 자 에 대한 구상권 을 취득 한다는 규정 으로서 , 가입자 가 제 3 자 와 합의 를 하 고 합의금 전액 을 지급 받 음 으로써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소멸 한 경우 에 는 그 이후 에 공단 이 가입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하 더라도 더 이상 제 3 자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는 없 는 바 , 을 이 갑과 사고 로 인한 부상 에 관하 여 합의 를 하 고 합의금 을 지급 한 후 공단 이 갑 에게 사후 환급금 을 지급 하 여 , 사후 환급금 지급 에 의한 보험 급여 가 위 합의 에 따른 합의금 지급 으로 갑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소멸 한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 공단 은 을 을 상대 로 사후 환급금 에 대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구 국민 건강 보험법 ( 2016 . 3 . 22 . 법률 제 1408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4 조 ( 현행 제 44 조 제 1 항 참조 ) , 제 58 조 제 1 항 , 구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2017 . 3 . 20 . 대통령령 제 2794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9 조 제 2 항 ( 현행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4 조 제 2 항 및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 제 3 항 , 제 4 항 참조 ) , 제 4 항 ( 현행 제 19 조 제 5 항 참조 ) , 민법 제 756 조 
 
 인천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제 1 심판 결 	 인천 지법 2016 . 9 . 20 . 선고 2015 가소 443034 판결 
 변론 종결 	 2016 . 12 . 13 .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6 , 249 , 68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2 . 12 . 1 . 부터 2017 . 1 . 10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1 / 4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중 금원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7 , 907 , 460 원 및 그 중 6 , 335 , 930 원 에 대하 여 는 2012 . 12 . 1 . 부터 , 나머지 1 , 571 , 530 원 에 대하 여 는 2014 . 11 . 8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7 , 821 , 210 원 및 그 중 6 , 249 , 680 원 에 대하 여 는 2012 . 12 . 1 . 부터 , 나머지 1 , 571 , 530 원 에 대하 여 는 2014 . 11 . 8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국민 의 질병 · 부상 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 과 출산 · 사망 및 건강 증진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를 실시 하 는 국민 건강 보험 의 보험자 이 다 . 피 고 는 상호 명 ○○○ 수 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