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능식 연구 위원 은 “ 올해 기준 으로 지방 재정 은 구조 적 ‘ 흑자 ’ 에서 ‘ 적자 ’ 로 전환 되 는 원년 이 될 것 ” 이 라며 “ 이러 한 상황 에 효과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해서 는 이번 취득세 인하 를 계기 로 이러 한 구조 적 불 균형 을 해소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주도 적 으로 7 조 원 에 이르 는 지방 세수 보전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