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은행 , 증권사 , 보험 사 등 금융 업계 를 대표 한 금융 협회 장 들 이 한 은 법 개정안 통과 에 대해 시간 을 갖 고 업계 와 의 공통분모 를 찾 아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7 일 은행 연합 회장 등 6 개 금융 협회 장 들 은 명동 은행 회관 14 층 에서 기자 간담회 를 갖 고 한 은 법 개정안 국회 기재 위 통과 에 대한 금융 계 의 입장 을 밝혔 다 . 신동규 은행 연합 회장 은 " 금융 권 이 국회 에 한 은 법 개정안 을 신중 하 게 논의 해 달 라고 간곡 건의 했 음 에 도 불구 , 기재 위 에서 개정안 이 의결 된 데 대해 안타깝 고 유감 스럽 게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신 연합 회장 은 " 한은 의 역할 에 대해 정부 당국 이나 정무 위원회 , 금융 업계 가 머리 를 맞대 고 공통분모 를 찾 는 작업 을 했 어야 하 는데 , 우리 가 생각 하 기 에 는 부족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개정안 에 대해 " 한은 이 요청 한 공동 검사 를 금감원 이 응하 지 않 을 경우 단독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한은 에 실질 적 인 감독 권 을 부여 하 는 것 " 이 라며 이 는 ▲ 감독 권 의 이원화 에 따른 중복 검사 ▲ 은행 의 업무 부담 증가 ▲ 은행 의 경영 효율 성 저하 등 의 문제 를 불러올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신 연합 회장 은 지급 결제 제도 참가 기관 에 대한 공동 조사 권 부여 에 도 문제 를 제기 하 며 " 한은 에 비 은행 금융 기관 이 포함 된 BOK - wire 참가 기관 을 검사 할 수 있 도록 감독 권 을 확대 하 는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그 는 은행 의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을 확대 하 는 것 은 은행 이 은행 채 등 유가증권 발 행시 에 도 지준 을 적립 하 는 결과 를 초래 , 은행 의 수지 약화 및 시장 금리 인상 을 초래 한다고 비판 했 다 . 또 이 같 은 추세 는 미국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등 이 지준 제도 를 폐지 하 는 것 과 맞 지 않 다고 지적 했 다 . 한은 ' 무용론 ' 을 시사 하 는 발언 도 나왔 다 . 신 연합 회장 은 " IMF 금융 위기 당시 한 은 안 에 은행 감독원 이 있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외환 위기 가 일어났 다 " 며 " 이번 글로벌 위기 에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도 국내 금융 시장 이 먼저 안정 됐 는데 지금 시스템 이 외환 위기 당시 시스템 보다 못하 다는 것 이 냐 " 며 한 은 감독 권 의 ' 무용 함 ' 을 강조 했 다 . 또 미국 상원 재무 위원장 이 미국 중앙은행 인 FED 에게서 감독 권 을 빼앗 는 내용 의 법안 을 내놨 다며 " 생각 해 볼 만 한 문제 " 라고 여운 을 남기 기 도 했 다 . 이 밖 에 도 금감원 이 통화 신용 정책 수행 을 위한 감독 관련 자료 를 보 고 하 고 있 음 에 도 자료 요구 대상 기관 을 전 금융 회사 까지 확대 하 도록 한 것 에 대해서 도 " 금융 회사 의 업무 부담 을 가중 시킨다 " 고 불만 을 표시 했 다 . 신 연합 회장 은 " 단독 조사 권 강화 보다 는 기재 부 , 금융 위 , 금감원 , 한 은 및 예보 가 정보 공유 및 공동 검사 를 위해 체결 한 MOU 를 효율 적 으로 운용 하 는 것 이 보다 바람직 하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이날 행사 에 는 신동규 전국 은행 연합 회장 , 황건호 금융 투자 협회 장 , 이우철 생명 보험 협회 장 , 이상용 손해 보험 협회 장 , 주용식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장 , 장형덕 여신 금융 협회 장 등 이 참석 했 다 . / 이지은 기자 leezn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