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규제 당정 협의 ・・・ “ 16 일 법안 소위 이전 까지 결론 ” 
 더불 어 민주당 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유료 방송 합산 규제 재 도입 여부 를 오 는 16 일 이전 에 최종 확정 하 기 로 했 다 . 
 민주당 과 과기 정통부 는 1 일 비 공개 당 · 정 협의 를 갖 고 이 같이 의견 을 모았 다 . 이 와 동시 에 당정 공동 으로 유료 방송 발전 방안 을 도출 하 기 로 했 다 . 
 당정 은 이날 합산 규제 재 도입 여부 가 유료 방송 시장 발전 차원 에서 논의 돼야 한다는 공감대 를 확인 했 다 . 
 이 와 함께 당정 의 일치 된 의견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 한두 차례 추가 논의 를 거쳐 합의 안 을 도출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당정 의 유료 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향방 은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과 방위 ) 법안 소위 가 예정 된 16 일 판가름 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날 당정 협의 는 합산 규제 와 유료 방송 시장 발전 방향 에 대해 정부 와 여당 간 일치 된 입장 마련 을 위해 열렸 다 . 
 과기 정통부 는 합산 규제 가 지난해 6 월 일몰 된 만큼 재 연장 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그러나 민주당 의원 간 일몰 찬성 과 반대 가 맞선 것 으로 알려졌 다 . 
 합산 규제 일몰 찬성 의원 은 유료 방송 시장 이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를 시작 으로 재편 이 시작 된 현실론 을 인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문재인 정부 차원 에서 추진 하 는 규제 완화 흐름 과 합산 규제 재도입 은 엇박자 라는 우려 도 제기 됐 다 . 정부 가 일몰 입장 을 공식 화 한 상황 에서 여당 이 반대 입장 을 피력 하 는 건 부담 이 라는 현실론 도 거론 됐 다 . 
 반면 에 합산 규제 연장 이 필요 하 다는 의원 은 규제 라는 안전장치 없이 유료 방송 을 무방비 상태 로 방치 해선 안 된다고 주장 했 다 . 
 2015 년 에 합산 규제 를 도입 할 때 3 년 시행 이후 일몰 이 라는 안전장치 를 마련 했 지만 공정 경쟁 을 위한 사후 규제 등 제도 적 장치 를 보완 하 기 위한 논의 가 전혀 이뤄지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유료 방송 규제 를 위한 논의 가 전무 한 상황 에서 합산 규제 를 폐지 하 는 게 바람직 한 가 에 대한 우려 다 . 
 당정 은 과방 위 법안 소위 개최 이전 추가 논의 를 통해 합의 를 도출 하 는 동시 에 유료 방송 발 전방 안 을 공동 으로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사전 규제 유지 의 필요 성 과 사후 규제 방안 등 을 종합 검토 할 예정 이 다 . 
 민주당 관계자 는 “ 유료 방송 시장 의 큰 그림 이 필요 하 다는 데 당정 이 공감대 를 확인 했 다 ” 면서 “ 입장 을 조율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는 특수 관계 인 을 포함 해 케이블 TV , IPTV , 위성 방송 등 특정 유료 방송사 가입자 를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 3 분 의 1 ( 점유 율 33 . 3 %) 로 제한 하 는 규제 다 . 2015 년 6 월 시행 이후 지난해 6 월 일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