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 학기 술부 가 7 일 발표 한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0 곳 ' 은 사실 상 ' 부실 대학 ' 이라고 볼 수 있 다 . 교과 부 보도 자료 어디 에 도 ' 경영 부실 ' 또는 ' 구조 조정 ' 이 란 단어 는 없 지만 이 를 ' 신입 생 들 이 학자금 대출 을 받 는 데 다소 문제 가 있 는 대학 ' 정도 로 이해 하 는 사람 은 아무 도 없 다 . 올해 재수 하 는 딸 이 있 다는 학부모 A 씨 ( 46 ) 는 " 정부 가 이 대학 은 가 지 말 라고 공식 발표 한 것 아니 냐 " 고 말 했 다 . ◆ 대학 구조 조정 본격 시작 = 대학가 는 이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 를 본격 적 인 대학 구조 조정 신호탄 으로 보 고 있 다 . 수년 전 부터 교육 당국 은 학령 인구 감소 에 따른 대학 경영 위기 를 지적 하 며 대학 구조 조정 을 추진 해 왔 다 . 작년 말 에 는 부실 사립대 구조 조정 방안 을 다루 는 대학 선진 화 위원회 심의 를 통해 최종 적 으로 8 개 부실 대학 을 선정 했 다 . 당시 에 는 부실 대학 으로 낙인 이 찍히 면 해당 대학 과 재 학생 에게 직접 적 인 타격 을 주 고 법령 상 과잉 금지 원칙 에 어긋난다는 논란 이 있 어 결국 명단 공개 를 하 지 못했 다 . 하지만 이번 에 는 공개 했 다 . ' 부실 ' 이라고 직접 언급 하 지 않 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으로 에둘러 표현 했 다 . 당초 50 개 대학 을 발표 할 예정 이 었 는데 대학 들 이 반발 해 결국 그 수 가 30 개 대학 으로 줄 었 다 . 4 년 제 대학교 와 전문 대학 이 각각 15 곳 이 다 . 당초 공개 될 예정 이 었 던 50 곳 가운데 4 년 제 대학 이 30 곳 , 전문 대학 이 20 곳 이 었 던 점 을 감안 하 면 원래 명단 에서 4 년 제 대학 15 곳 , 전문 대학 5 곳 이 빠진 셈 이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처음 에 는 명단 발표 를 아예 1 년 유예 해 달 라고 하 더니 그게 힘드 니까 ' 대학 수 를 10 곳 정도 로 줄여 달 라 , 하위 5 % 대학 만 발표 해 달 라 ' 는 등 대학 들 이 집단 반발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절충안 으로 대출 제한 대학 은 하위 10 % 대학 으로 축소 됐 다 . 교과 부 는 올해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 를 계기 로 매년 교육 질 에 문제 가 있 는 대학 명단 을 공개 한다는 계획 이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내년 에 는 절대 평가 를 통해 지표 상 문제 가 있 는 대학 들 을 모두 공개 할 방침 " 이 라며 " 매년 50 개 대학 정도 가 대출 제한 명단 에 들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사실 대학가 에서 도 구조 조정 은 불가피 하 다고 보 고 있 다 . 지방 사립대 총장 B 씨 는 " 10 년 후 고 3 수험 생 은 40 만 명 정도 로 확 줄어든다 . 경쟁력 없 는 지방 대학 들 은 모두 망할 수 밖에 없 다 " 며 " 그러나 지금 총장 중 에서 10 년 후 를 보 고 구조 조정 에 나설 사람 이 누가 있 겠 느냐 " 고 지적 했 다 . 이미 선제 적 구조 조정 에 들어간 대학 도 있 다 . 수도 권 소재 한 전문 대학 총장 은 " 2016 년 에 는 전문 대학 4 곳 가운데 1 곳 이 사라질 수 밖에 없 다고 보 고 있 다 " 며 " 주위 반발 을 무릅쓰 고 정원 을 단계 적 으로 줄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대학가 ㆍ재학생 반발 = 교과 부 는 대학 에 입학 하 려는 학생 들 에게 해당 대학 재정 상태 를 사전 에 정확히 알려줘야 하 기 때문 에 명단 공개 가 불가피 했 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사정 을 잘 모르 고 지원 한 대학 이 부실 대학 에다 학자금 대출 까지 제한 을 받 는다는 사실 을 뒤늦 게 안다면 그 학생 만 피해 를 볼 수 있 다는 논리 다 . 이 때문 에 공개 시점 을 8 일 부터 시작 되 는 2011 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전 으로 잡 았 다는 설명 이 다 . 일단 학부모 들 은 이번 ' 대출 제한 대학 발표 ' 를 반기 고 있 다 . 고 3 딸 을 둔 학부모 주 모씨 ( 43 ) 는 " 수시 지원 대학 을 고르 고 있 는데 정부 가 발표 한 명단 에 든 대학 은 절대 지원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경기도 안양 에 사 는 직장 인 김 모씨 ( 55 ) 도 " 내년 에 둘째 아이 가 고 3 이 되 는데 정부 가 발표 한 명단 에 있 는 대학 은 고려 대상 에서 빼 겠 다 " 고 말 했 다 . 입시 학원 들 도 대학 지원 컨설팅 을 할 때 해당 대학 들 은 완전히 배제 하 고 있 다 . 학원 관계자 는 " 진작 부터 이런 명단 이 나왔 어야 했 다 . 이젠 경쟁력 이 없 는 대학 은 설 자리 가 없 어 질 수 밖에 없 다 " 며 " 2011 학년도 대학 지원 상담 을 받 는 학부모 나 학생 들 에게 도 주의 를 주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 처럼 이번 대학 명단 공개 는 ' 학자금 대출 제한 ' 에 그치 지 않 고 해당 대학 운영 자체 에 직격탄 이 될 것 으로 보여 대학 들 이 크 게 반발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일부 대학 들 은 " 평가 기준 이 모호 하 고 공정 성 에 문제 가 있 다 " 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C 대학 관계자 는 " 교과 부 지원 을 받 아 구조 조정 컨설팅 을 마치 고 강 도 높 은 자구 계획 을 실시 중 인데 이런 상황 에서 대학 이름 이 공개 돼 난감 하 다 " 며 " 교과 부 에 이 의 제기 를 했 다 " 고 말 했 다 . D 전문 대학 총장 은 " 구조 조정 을 하 느라 재학 생 충원 율 이 낮 았 던 것 인데 이 를 문제 삼 아 대출 제한 대학 에 포함 시킨 것 을 납득 할 수 없 다 " 며 " 대응 방안 을 강구 중 " 이라고 했 다 . 해당 대학 재학 생 들 도 억울 하 다고 토로 했 다 . 대출 제한 판정 을 받 은 대학 재학 생 은 " 정부 발표 로 부실 대학 에 다니 는 학생 으로 낙인 이 찍혔 다 " 며 " 나중 에 취업 할 때 불이익 을 볼 수 밖에 없 는 것 아니 냐 " 며 불만 을 표출 했 다 . [ 최용성 기자 ] [ 매일경제 핫뉴스 ] • 무상 지분 율 174 % 고덕 6 단지 투자 가치 분석 해 보 니 … • QS 전 세계 2100 개 기업 조사 … 한국 MBA 연봉 7 만 달러 수준 • 제네시스 쿠페 , 포르쉐 와 싸워 승리 하 다 • 북한 , 쌀 · 중장비 · 시멘트 지원 요청 • 로또 35 억 당첨 되 고 도 2 년 만 에 ` 빈털터리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MBA 도 모바일 로 공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