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스 1 ) 정 이나 기자 = 미 브루킹스 연구소 가 오 는 2015 년 말 로 예정 된 한미 전시 작전 통제 권 ( 전작 권 ) 전환 을 서둘러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마이클 E . 오핸런 브루킹스 선임 연구원 은 최근 연구소 블로그 에 올린 ' 한 · 미 전작 권 전환 을 서두르 지 말 라 ( Don ' t Rush the U . S . - Korea Command Change ) ' 는 제하 의 글 에서 이 같이 강조 했 다 . 그 는 " 미국 의 재정 긴축 상황 이 계속 되 면서 정치 권 내 에서 공평 한 책임 분담 ( fair burdensharing )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맥락 에서 전작 권 전환 이 예정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오핸런 연구원 은 그러나 전작 권 전환 문제 를 공정 한 비용 분담 이 라는 시각 으로 바라 봐서 는 안 된다고 강조 했 다 . 오핸런 은 " 2 . 5 % 에 이르 는 한국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방비 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평균 인 2 % 나 다른 아태 지역 평균 ( 1 . 5 %) 보다 도 높 다 " 며 " 한국 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사안 은 지휘 일원 화 와 북한 의 위협 에 대한 통합 된 억지력 의 효율 성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당초 전작 권 전환 계획 이 전문가 들 사이 의 군사 적 논의 에 근거 했 다기 보다 는 약 10 년 전 정치 적 상황 에 따른 것 이 었 다고 밝혔 다 . 당시 ' 내셔널리즘 ' 을 표방 하 고 한미 동맹 관계 의 미래 에 대해 상반 된 감정 을 갖 고 있 던 노무현 전 대통령 과 미군 이 한국 에 너무 깊이 관여 하 고 있 다고 여긴 동시 에 미국 의 글로벌 입지 확대 를 원했 던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 장관 의 이해관계 가 맞아떨어졌 다는 설명 이 다 . 오핸런 연구원 은 노 전 대통령 과 럼즈펠드 전 장관 이 애초 부터 대다수 전문가 들 이 성급 하 고 불분명 한 판단 이 었 다고 여긴 절차 를 추진 했 다고 말 했 다 . 그 는 아울러 전작 권 전환 계획 이 " 지휘 의 통합성 과 단순 성 이 일반 적 인 수칙 이 라고 강조 하 는 현대 미군 의 개혁 적 사고 와 도 반대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오핸런 은 실패 로 돌아간 1980 년 이 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을 예 로 들 며 이 사건 을 통해 " 미국 은 군사 작전 지휘 구조 의 모호 함 은 임무 수행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사실 을 배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1991 년 이라크 전 당시 아군 의 오인 사격 으로 다수 의 미국인 희생자 가 발생 한 ' 사막 의 폭풍 작전 ( Operation Desert Storm ) ' 을 통해서 도 이 같 은 교훈 을 얻 을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오핸런 연구원 은 " 지휘 구조 가 두 갈래 로 나뉘 거나 어떤 식 으로 든 애매모호 해 지 면 앞 으로 도 이런 비극 이 반복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 " 며 " 오늘날 의 지휘 구조 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돼온 동맹 간 노력 을 보여 주 는 주목 할 만 한 예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최고 지휘관 은 항상 미국인 이 었 지만 미국 군 과 한국군 은 다양 한 방법 으로 서로 보고 를 하 고 있 으며 특히 사령관 은 양국 대통령 에게 모두 보고 를 하 고 있 다 " 면서 " 특히 청와대 와 백악관 은 긴밀 하 고 동등 한 논의 끝 에 군 장교 들 에게 지휘 를 하 도록 돼 있 다 " 고 전했 다 . 그러 면서 " 현재 의 지휘 구조 는 순조 롭 고 잘 연마 됐으며 효과 적 " 이라고 강조 하 며 " 변화 가 필요 하 다면 양국 의 군사 관계자 들 이 신중 하 고 꼼꼼히 살펴본 다음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lchung @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