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담배 사업 법 위헌 확인 사건 공개 변론 ( 서울 = 연합뉴스 ) 김도훈 기자 = 10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담배 사업 법 위헌 확인 공개 변론 이 진행 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이진성 , 이정미 재판관 , 박한철 헌재 소장 , 김이수 , 김창종 재판관 . 2013 . 10 . 10 superdoo 82 @ yna . co . kr " 제조 · 판매 허용 은 위헌 " vs " 흡연 은 개인 선택 의 문제 " ( 서울 = 연합뉴스 ) 이신영 기자 = " 국가 가 담배 제조 와 판매 를 법 으로 허용 한 것 은 국민 의 보건 권 을 본질 적 으로 침해 해 위헌 이 다 " " 담배 를 피울 것 인지 말 것 인지 는 전적 으로 개인 의 선택 에 달렸으므로 담배 사업 법 이 기본 권 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 다 " 10 일 오후 2 시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는 담배 의 제조 와 판매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한 담배 사업 법 의 위 헌 여부 를 다루 는 헌법 소원 사건 공개 변론 이 열렸 다 . 그간 담배 유해 성 과 관련 한 소송 은 여러 차례 있 었 지만 ,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는 세계 적 으로 도 처음 이 어서 이번 사건 에 대해 헌재 가 어떤 결정 을 내릴지 국내외 의 이목 이 쏠려 있 다 . 박재갑 전 국립 중앙 의료 원장 과 폐암 환자 , 임산부 등 흡연 피해자 들 이 지난해 1 월 제기 한 이번 헌법 소원 사건 의 쟁점 은 국가 가 담배 제조 와 판매 를 법 으로 보장 한 것 이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다 . 공개 변론 참석 한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 ( 서울 = 연합뉴스 ) 김도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 이 10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담배 사업 법 위헌 확인 공개 변론 을 열 기 위해 입장 하 고 있 다 . 2013 . 10 . 10 superdoo 82 @ yna . co . kr 흡연 피해자 측 대리 를 맡 은 이석연 전 법제 처장 은 " 담배 가 각종 암 을 유발 하 는 등 인체 에 유해 하 다는 것 을 국가 가 이미 인정 하 고 있 으면서 도 앞장서 서 국민 건강 에 해로운 물질 을 다루 는 것 은 기본 권 침해 " 라고 주장 했 다 . 이 전 처장 은 특히 " 국민 의 건강 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는 이번 사건 과 관련 해 아무런 의견 도 내놓 고 있 지 않 다 " 며 복지 부 가 아니 라 기획 재정부 가 정부 측 이해관계인 으로 나선 것 도 부적절 하 다고 강조 했 다 . 청구인 들 은 궁극 적 으로 는 담배 제조 와 판매 등 을 금지 하 는 법안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청구인 측 참고인 으로 나선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 암 관리 사업 본부 장도 담배 의 유해 성 을 강조 하 며 힘 을 보탰 다 . 서 본 부장 은 " 우리 나라 에서 만 매년 5 만 6 천 명 , 매일 150 명 이 흡연 으로 숨지 고 있 다 " 며 " 국민 이 이 처럼 숨지 는 동안 KT & G 는 매년 7 천 684 억 원 을 벌어들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니코틴 은 대마 나 코카인 보다 중독 성 이 높 고 , 담배 로 인한 의료비 손실 만 2011 년 기준 으로 1 조 7 천억 원 에 달한다 " 며 헌재 의 결단 을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정부 유관 기관 대표 로 나선 기획 재정부 측 은 기본 권 침해 도 아닐 뿐 더러 헌법 소원 제기 요건 도 충족 하 지 못했 다며 각하 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기 하 고 나섰 다 . 헌재 , 담배 사업 법 위헌 확인 사건 공개 변론 ( 서울 = 연합뉴스 ) 김도훈 기자 = 10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담배 사업 법 위헌 확인 공개 변론 이 진행 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서기석 , 안창호 , 이진성 , 이정미 재판관 , 박한철 헌재 소장 , 김이수 , 김창종 , 강일원 , 조용호 재판관 . 2013 . 10 . 10 superdoo 82 @ yna . co . kr 기재 부 대리 를 맡 은 법무법인 세종 의 박교선 변호사 는 " 인류 의 오랜 기호 식품 인 담배 를 전면 금지 하 는 것 은 인간 의 존엄 성 을 침해 하 는 것 " 이 라며 " 흡연 의 자유 를 인정 하 지 않 으면 전체주의 사회 나 다름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흡연자 들 은 담배 의 유해 성 을 충분히 인식 하 고 있 으면서 도 흡연 을 선택 했 다 " 며 " 흡연 은 전적 으로 선택 의 문제 이 고 , 기본 권 침해 도 인정 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기재 부 측 은 담배 사업 법 은 담배 제조 업자 나 판매업자 를 규율 하 는 법 이 지 일반 국민 을 대상 으로 한 법 이 아니 고 , 소 제기 기간 도 지났 기 때문 에 이번 사건 은 본안 판단 대상 도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헌재 재판관 들 은 양측 의 변론 이 끝난 뒤 간접흡연 의 폐해 와 담배 의 유해 성 , 세계 적 인 추세 등 에 관해 질문 을 쏟 아 냈 다 . 헌재 는 이날 변론 을 토대 로 기본 권 침해 여부 를 판단 할 예정 이 다 . 선고 기일 은 추후 지정 된다 . eshiny @ yna . co . kr ▶   연합뉴스 "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지금 뉴스 스탠드 에서 뉴스 Y 를 만나 보 세요 ! ▶   그림 으로 보 는 "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