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 자치 권 이양 을 위해 ' 지방 이양 일괄 법 ' 을 제정 한 뒤 , 이 를 근거 로 중앙 정부 의 기능 을 제외 하 고 지방 업무 로 규정 되 는 제반 의 권한 들 을 지방 으로 모두 이관 하 고자 한다 . 이 와 더불 어 지방 행정 특별 기관 들 도 과감히 통폐합 해 업무 의 일관 성 과 효율 성 을 높이 고자 한다 . 주민 투표 제 , 주민 소환제 등 을 도입 해 주민 의 직접 참여 권 을 확대 하 고 , 지방소비세 의 신설 , 국세 와 지방세 간 의 세목 교환 , 차등 보조 율 적용 등 을 통해 지방 의 재 정력 확충 과 불 균형 완화 를 도모 하 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