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한 달 뒤 인 지난 10 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은 일부 시민 단체 와 함께 환경부 가 이 사건 을 ‘ 화학 사고 ’ 로 규정 하 지 않 고 ‘ 삼성 봐 주 기 ’ 행정 을 하 고 있 다 ” 며 화관 법 에 따른 처벌 을 촉구 했 다 . 통상 가스 누출 에 따른 산업재 해 시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따라 처벌 해 온 관행 을 깨 고 경영진 에 대한 형사 처벌 이 가능 한 화관 법 적용 을 요구 한 것 이 다 . 이 법 에 따르 면 화학 물질 유출 후 15 분 내 신고 하 지 않 으면 처벌 받 도록 돼 있 다 . 첫 사망자 발생 후 5 분 ( 사고 발생 1 시간 50 분 후 ) 안 에 신고 한 삼성전자 는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신고 의 무 규정 을 위반 하 진 않 았 지만 화관 법 을 적용 하 면 법 을 어긴 것 이 된다 . 당초 화관 법 적용 대상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던 환경부 도 정치 권 과 시민 단체 의 압박 이 이어지 자 사고 발생 50 일 만 에 삼성전자 를 화관 법 위반 으로 고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