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 부 · 재무 부 등 전방 위 조사 . . 측면 공격 vs 정황 포착 - 정책 금리 인상 등 앞두 고 " 대출 금리 상승 억제 " 해석 도 [ 이 데 일리 하 수정 기자 ] 은행 권 이 대출 금리 담합 의혹 을 강하 게 부인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공정거래위 원회 의 현장 조사 가 7 일 일제히 진행 됐 다 . 공정위 가 현장 조사 에 나선 것 은 담합 정황 을 실제 포착 했 기 때문 이 라는 예상 이 나오 고 있 지만 , 일각 에서 는 대출 금리 의 추가 상승 을 억제 하 려는 정부 의 의도 가 깔려 있 는 게 아니 냐는 해석 을 내놓 고 있 다 . ◇ 은행 절대 담합 안 했 다는데 . .. 공정위 정황 포착 ? 공정위 가 이날 조사 를 벌인 은행 부서 는 주택 담보 대출 을 총괄 하 는 여신 부 만 이 아니 었 다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 은행 , 하나 은행 을 비롯 한 9 개 시중 은행 별 로 3 ~ 4 명 씩 들어와 대출 금리 와 연관 있 는 여신 부 , 주택 사업단 등 뿐 만 아니 라 자금 부 , 마케팅 부 , 재무 부 등 전방 위 로 조사 가 실시 됐 다 . 시중 은행 한 관계자 는 " 대출 금리 와 상관없 는 부서 에 와서 각종 자료 를 요구 하 고 금리 결정 에 관여 한 적 이 있 느냐는 질문 을 했 다 " 면서 " 직접 적 연관 부서 에서 는 증거 를 찾 을 수 없 을 것 이 라고 판단 하 고 타 부서 도 조사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를 결정 하 는 은행 여신 담당자 들 은 하나같이 " 대출 금리 를 은행 들 끼리 짜 고 조정 하 는 일 은 절대 있 을 수 없 다 " 며 강 하 게 부인 하 고 있 다 . 따라서 공정위 가 다른 부서 의 정책 결정 을 통해 금리 담합 근거 를 찾아보 려는 의도 가 있 거나 , 또는 이미 실태 조사 에 들어갔 다는 소식 이 알려진 후 관련 부서 의 증거 인멸 가능 성 을 고려 해 타 부서 를 조사 한 것 이 라는 풀이 가 가능 해진다 . 자금 부 에서 는 여수 신 규모 와 자금 조달 계획 등 을 짜 는 과정 에서 대출 과 관련 한 정책 적 가이드라인 을 세우 고 있 으며 , 재무 쪽 에서 도 수익 성 과 건전 성 등 을 모니터링 하 기 위해 대출 가산 금리 에 직간접 적 으로 영향 을 미친다 . 공정위 는 이 와 관련 , " 은행 대출 금리 담합 가능 성 에 대해 신고 가 들어와 실태 조사 를 진행 했 고 , 추가 적 인 자료 확보 필요 성 있 어 현장 조사 를 실시 했 다 " 며 어느 정도 담합 가능 성 에 대한 정황 이 포착 됐 음 을 시사 했 다 . ◇ 대출 금리 상승 억제 효과 있 을 듯 일각 에서 는 이번 공정위 조사 의 실제 목적 이 담합 혐의 포착 보다 는 대출 금리 상승 억제 에 있 다는 주장 을 내놓 기 도 한다 . 시중 은행 다른 관계자 는 " 은행 들 이 주택 담보 대출 기준 금리 를 변경 하 는 것 조 차 담합 소지 가 있 을 지 몰라 상당히 조심 스러워 하 는 상황 인 것 을 정부 도 알 고 있 다 " 면서 " 이번 조사 의 목적 인 진짜 담합 을 의심 하 고 있 는 것 인지 아니 면 다른 효과 를 노린 것 인지 잘 모르 겠 다 " 고 토로 했 다 . 은행 들 은 이번 공정위 조사 이후 대출 가산 금리 를 올리 기 가 더욱 부담 스러워졌 다고 말 하 고 있 다 . 특히 내년 에 대출 금리 상승 요인 이 있 는 상황 인 만큼 이번 조사 가 금리 상승 을 억제 하 는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내년 에 는 한국은행 의 정책 금리 인상 가능 성 이 점쳐 지 고 있 으며 , 주택 담보 대출 기준 금리 에 은행 권 실제 평균 조달 금리 ( 바스켓 금리 ) 반영 을 추진 중 이 어서 대출 금리 역시 상승 할 여지 가 있 다 . 한편 공정위 의 은행 대출 금리 조사 방침 은 지난달 말 은행 권 의 가계 대출 금리 가 크 게 상승 했 다는 발표 가 나온 직후 알려졌 다 . 한국은행 이 지난달 27 일 발표 한 ` 10 월 중 가중 평균 금리 동향 ` 에 따르 면 신규 취급 액 기준 은행 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 는 연 6 . 05 % 로 전월 의 5 . 96 % 보다 0 . 09 % p 상승 했 다 . 가계 대출 금리 가 6 % 이상 으로 오른 것 은 2008 년 12 월 7 . 01 % 이후 처음 이 다 . ▶ 이 데일리 ON , 오늘 의 추천 주 듣 기 - ARS 유료 전화 060 - 800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하 수정 ( hsj 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