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으로 , 이 판결 대상 이 준거 가 되 는 상위 가치 체계 에 의해서 그 부합 도 를 따지 는 일 이 판결 명제 라는 점 이 다 . 상위 가치 체계 는 재판 상 의 판결문 의 경우 에 는 민법 이나 상법 등 일반 적 인 법률 이 거나 헌법 이 되 고 , 일상 적 인 경우 는 해당 사회 의 전통 에서 받아들여 지 는 도덕 이나 행동 준칙 의 체계 들 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