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에 대한 전매 제한 이 완화 되 면 그 이전 에 계약 한 주택 에 대해서 도 완화 된 규정 이 소급 적용 된다 . 이 에 따라 전매 제한 이 아예 없 어 지 는 지방 의 민간 택지 내 아파트 를 이미 계약 한 사람 은 개정 된 주택 법 이 시행 되 는 6 월 29 일 이후 에 는 언제 든지 팔 수 있 게 된다 . ▶ 본지 4 월 21 일자 A 1 면 참조 국토 해양 부 는 지방 공공 택지 아파트 의 전 매제 한 기간 을 줄이 는 내용 의 '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 을 마련 해 25 일자 로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은 지방 공공 아파트 의 경우 전용 면적 85 ㎡( 25 평 ) 이하 는 5 년 , 85 ㎡ 초과 는 3 년 동안 전매 하 지 못하 도록 한 규정 을 전용 면적 에 상관없이 1 년 간 만 팔 지 못하 도록 했 다 . 다만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된 지역 에서 는 3 년 동안 전매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신설 했 다 . 현재 투기 과열 지구 는 수도 권 일원 만 지정 돼 있 으며 지방 은 없 다 . 이 같 은 개정안 은 오 는 6 월 29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며 , 시행 일 이후 분양 받 는 주택 은 물론 이전 에 분양 계약 한 주택 도 완화 된 규정 을 적용 받 게 된다 . 개정안 은 또 올해 부터 후 분양 제 ( 건축 공정 률 40 % 이상시 분양 ) 시행 으로 입주 후 실질 적 인 전 매제 한 기간 이 늘어남 에 따라 선 분양 아파트 와 의 형평 성 을 맞추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지방 에서 후 분양 된 주택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전 매제 한 기간 ( 1 년 ) 보다 먼저 완료 되 는 경우 에 는 소유 권 이전 등 기시 부터 전매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지방 민간 아파트 의 경우 전매 제한 이 완전히 없 어 짐 에 따라 이후 계약 하 는 주택 은 당연히 전매 제한 이 없 어 진다 . 시행 일 이전 에 계약 해 전매 제한 에 묶여 있 던 주택 도 시행 일 부터 팔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이미 지난 3 월 28 일 주택 법 을 고쳐 지방 민간 아파트 의 전매 제한 을 없앴 으며 개정 된 법안 은 6 월 29 일 부터 시행 된다 . 지방 공공 아파트 의 전매 제한 이 1 년 으로 변경 되 면 계약 한 지 1 년 이 지난 주택 은 바로 팔 수 있 게 된다 . 아직 1 년 이 지나 지 않 은 주택 은 1 년 이 경과 하 는 시점 부터 전매 할 수 있 다 . 지난 2 월 말 현재 지방 의 미분양 주택 은 10 만 6199 가구 ( 공공 주택 1586 가구 , 민간 주택 10 만 4613 가구 ) 로 전국 미분양 물량 ( 12 만 9652 가구 ) 의 82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건호 기자 leekh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