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있 다 . 
 3 . 이 에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고 , 피고 의 상고 는 딴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 있 으므로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므로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성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 정남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정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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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4 . 선고 68 다 1972 판결 임금 등 
 
 판시 사항 
 고용 기간 이 정하 여진 근로 계약 에 있 어 예고 해고 를 인정 치 않 고 휴업 수당 서 지급 을 인용 한 사례 
 
 재판 요지 
 피 고 회사 가 근로자 들 을 월 남국 으로 파병 시킬 당시 미국인 회사 로부터 앞 으로 일 년 간 공사 시공 을 함 에 상당 한 하도급 을 받 았 으나 그 후 의 사정 변경 으로 하도급 받 은 작업량 이 줄어들 게 되 었 다는 사실 로써 는 민법 제 661 조 나 본조 제 1 항 단서 소정 부득이 한 사유 라 할 수 없 으므로 해고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위 근로자 들 과 의 본건 해고 계약 은 30 일 전 의 예고 로 도 해지 시킬 수 없 다 . 
 
 참조 법령 
 근로 기준 법 제 127 조 의 2 , 제 38 조 , 민법 제 66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5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성현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공영 건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안상철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20 . 선고 : 68 나 37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에 대하 여 ,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원고 들 의 피고 의 해고 통고 를 불법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여 고용 계약 기간 인 1967 . 6 . 10 . 까지 의 소위 기본 임금 파월 수당 등 얻 을 수 있 는 이익 을 상실 하 므로 인한 손해 액 의 배상액 을 주위 적 으로 청구 하 였음이 명백 한 바 이 에 대하 여 원심 이 그 해고 통고 를 무효 의 것 으로 인정 그 법률 적 평가 에 있 어 근로 기준 법 제 38 조 에 의거 고용 계약 기간 인 1967 . 6 . 10 . 까지 위 임금 의 100 분지 60 을 휴업 수당 을 지급 할 의무 있 다는 판단 을 하 였음이 원고 가 청구 하 지 아니한 것 을 인정 한 것 이 라 할 수 없 으며 소론 판단 유탈 이 있 었 다는 부분 은 예비 적 으로 청구 한 것 임 이 또한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여 명백 한 바 이 므로 위 주위 적 청구 를 인용 하 는 이상 그 예비 적 청구 에 대한 판단 을 하 지 아니하 였음에 무슨 위법 이 있 을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상고 이유 제 2 에 대하 여 , 근로 의 장소 가 월남 이 라 하 여도 원 , 피고 들 간 의 본건 근로 계약 에 대하 여 근로 기준 법 제 27 조 의 2 , 제 18 조 제 19 조 제 38 조 의 적용 이 있 음 을 전제 로 한 원판결 판단 취의 에 위법 이 있 을 수 없 고 민법 제 661 조 소정 사유 가 아니 면 근로 기준 법 제 27 조 의 2 제 1 항 단서 소정 사유 에 해당 하 는 것 이 라 할 수 없 어 고용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본건 근로 계약 에서 는 30 일 전 예고 로서 도 해고 할 수 없 다는 취의 의 판단 은 정당 하 며 피 고 회사 에서 원고 들 을 월 남국 으로 파월 시킬 당시 에 는 미국인 회사 로 부 터 앞 으로 1 년 간 공사 시공 을 함 에 상당 한 하도급 을 받 았 으나 그 후 의 사정 변경 으로 하도급 받 은 작업량 이 줄어들 게 되 었 다는 것 이 원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사실 인 바 , 이러 한 사실 관계 로서 는 민법 제 661 조 나 근로 기준 법 제 27 조 의 2 제 1 항 단서 소정 부득이 한 사유 라 할 수 없 으므로 고용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본건 근로 계약 은 30 일 전 의 예고 로 도 해지 시킬 수 없 는 것 이 어서 고용 계약 의 존속 을 전제 로 근로 기준 법 제 38 조 소정 사유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 휴업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원판결 판 단취 의 이 며 그러 한 취의 의 원판결 판단 에 소론 판단 유탈 이나 어떤 위법 이 있 음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상고 이유 제 3 에 대하 여 , 논지 는 원판결 판단 과 는 상반 되 는 입장 에서 증거 의 취사 판단 과 사실 인정 에 관한 원심 의 전권 사항 을 비난 하 는데 불과 하 여 채택 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95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보람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하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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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