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인 의 권리 에 관한 이유 에 해당 되 어 이의 를 하 지 못한다 . 
 
 참조 법령 
 상법시 행법 제 15 조 3 항 , 상법 제 531 조 , 민사 소송법 제 634 조 , 민법 제 358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대구 지방 1967 . 12 . 30 . 선고 67 라 165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본인 과 그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철순 의 각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함께 판단 한다 . 
 1 . 상법시 행법 제 15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해산 한 것 으로 간주 되 었 을 뿐 청산인 의 선임 이 없 는 주식회사 라 할지라도 상법 제 531 조 제 1 항 본문 의 규정 에 따라 이사 가 당연히 청산인 이 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니 그러 한 회사 에 대한 공시송달 을 상대방 이 없 는 송달 이 었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고 일방 민사 소송법 제 634 조 가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하 여 는 다른 이해관계인 의 권리 에 관한 이유 에 의하 여 이의 를 하 지 못한다고 제한 하 고 있 는 만큼 원 결정 이 본 건 경매 채무자 인 한 일양 조주식 회사 에 대한 경매 기일 의 통지 를 공시송달 의 방법 에 의하 였음이 위법 이 었 다 하 여 그 송달 의 효력 을 다투 는 항고 이유 에 대하 여 그것 이 경매 부동산 의 소유자 인 재항고 인 에 있 어서 는 다른 이해관계인 의 권리 에 관한 이유 에 해당 되 는 것 이 었 다 하 여 그 공시송달 의 적법 여부 를 따질 필요 도 없이 이 를 적법 한 항고 이유 었 다고 는 할 수 없 다는 취지 의 판시 로서 배척 한 조치 ( 경매 절차 가 다수 이해관계인 에 대하 여 일괄 진행 되 는 것 이 라 하 여 위 공시송달 의 적법 여부 가 재항 고인 의 이해 에 관한 것 이 었 다고 는 할 수 없 다 ) 를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위각 소론 중 원 결정 의 위 조치 를 논난 하 는 부분 의 논지 들 은 모두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2 . 원 결정 중 본 건 경매 부동산 중 의 건물 들 은 저당권 설정 당시 의 건물 을 대수리 함 과 동시 일부 를 증축 함 으로써 새로운 형태 를 이루 게 된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것 들 을 저당권 설정 당시 의 건물 표시 그대 로서 경매 하 였음이 불법 이 었 다는 취지 의 항고 이유 를 배척 한 판시 부분 을 기록 과 대조 검토 하 여 보 아도 그 판시 가 검증 결과 에 의하 여 그 건물 들 의 개수 와 증축 이 있 었 던 사실 은 인정 하 면서 그것 들 이 저당권 설정 당시 의 저 당목 적 건물 들 과 동일 성 이 있 는 것 이 었 다고 단정 한 조치 에 위법 이 있 었 다고 는 인정 되 지 않 는 바 이 니 , 재항고 인 본인 의 소론 중 위 판시 내용 을 논난 하 는 부분 의 논지 도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13 조 제 2 항 , 제 400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성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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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24 . 선고 68 마 1433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가 . 금융 기관 이 채권자 가 되 었 을 경우 의 경매 부동산 에 관한 최저 경매 가격 결정 방법 
 나 . 위 최저 경매 가격 결정 의 잘못 과 그 에 의한 경매 절차 의 하 자 
 
 재판 요지 
 가 . 금융 기관 의 연체 대출금 회수 를 위한 경매 절차 에 있 어서 는 경매 부동산 의 최저 가격 은 경매 법원 이 선정 하 는 경매 신청 금융 기관 이외 의 2 개 금융 기관 에서 평가 한 평균 가액 으로 하 여야 한다 . 
 나 . 경매 법원 이 계산 착오 로 그 평균 가액 에 미달 하 는 가액 을 최저 경매 가액 으로 정한 경매 절차 는 위법 한 액 으로 최저 경매 가격 으로 하 는 공고 에 의하 여 진행 된 것 이 어서 위법 이 라 할 것 이 고 그 경매 에 의한 경락 을 허가 한 결정 은 취소 되 어야 한다 . 
 
 참조 법령 
 금융 기관 의 연체 대출금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4 조 , 민사 소송법 제 633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1 외 1 명 
 원 결정 	 부산 지방 1968 . 10 . 12 . 선고 68 라 175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한다 . 
 이 사건 경락 허가 결정 을 취소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들 의 재항고 이유 를 본다 . 
 조금 융 기관 의 연체 대출금 회수 를 위하 여 경매법 에 의한 경매 를 실행 함 에 있 어서 는 , 경매 부동산 의 최저 경매 가격 은 경매 법원 이 선정 하 는 신청 금융 기관 이외 의 2 개 금융 기관 에서 평가 한 평균 평가 액 으로 하 여야 하 는 바 , 기록 에 의하 면 , 중소기업 은행 의 연체 대출금 회수 를 위한 경매법 에 의한 이 사건 경매 에 있 어서 ,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한국 상업은행 의 평가 액 은 금 45 , 864 , 350 원 이 고 ( 기록 191 장 참조 ) 한국 산업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