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만 65 세 '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본격 화 정부 가 현재 ' 만 65 세 ' 인 노인 연령 상향 을 정책 과제 로 삼 고 사회 적 논의 를 본격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박 장관 의 발제 자료 에 따르 면 , 노인 연령 을 현재 65 세 에서 70 세 로 올리 면 2040 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는 424 만 명 ( 8 . 4 % 포인트 ) 증가 하 고 노인 부양비 ( 생산 가능 인구 100 명 당 65 세 이상 고령자 비율 ) 는 59 . 2 명 에서 38 . 9 명 으로 낮 아 진다 . 연금 수령 등 영향 … 진통 이 클 듯 정부 가 현재 ‘ 만 65 세 ’ 인 노인 연령 상향 을 정책 과제 로 삼 고 사회 적 논의 를 본격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우리 나라 는 2025 년 이 면 인구 10 명 중 2 명 이 노인 인 초 고령 사회 진입 을 앞두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 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 는 “ 다음 달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관계 부처 들 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 을 검토 하 고 사회 적 공론화 를 추진 한다 ” 고 23 일 밝혔 다 . 지난해 저출산 위 는 ‘ 제 3 차 저출산 기본 계획 ( 2016 ~ 2020 년 ) ’ 을 수정 ㆍ 발표 하 면서 활력 있 고 건강 한 고령 사회 를 위해 ‘ 노인 연령 제도 의 틀 을 보완 ’ 하 겠 다고 밝혔 는데 , 이제 본격 적 으로 논의 에 붙이 겠 다는 얘기 다 . 구체 적 인 계획 은 저출산 위 가 24 일 개최 하 는 ‘ 제 2 차 민간 위원 전체 워크숍 ’ 에서 제시 된다 . 기조 강연자 인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저출산 ㆍ고령화 대응 정책 과제 로 △ 노인 연령 기준 재검토 △ 저출산 대응 재정 투자 확대 △ 아동 수당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 △ 청년 대상 사회 보장 정책 강화 등 을 제안 할 예정 이 다 . 박 장관 의 발제 자료 에 따르 면 , 노인 연령 을 현재 65 세 에서 70 세 로 올리 면 2040 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는 424 만 명 ( 8 . 4 % 포인트 ) 증가 하 고 노인 부양비 ( 생산 가능 인구 100 명 당 65 세 이상 고령자 비율 ) 는 59 . 2 명 에서 38 . 9 명 으로 낮 아 진다 . 지난해 합계 출산 율 이 1 명 을 밑돌 만큼 저출산 도 심화 되 고 있 어 일 하 는 노인 을 늘려 생산 가능 인구 를 유지 할 수 밖에 없 다는 게 정부 의 판단 이 다 . 하지만 노인 연령 이 상향 되 면 기초 연금 , 장기 요양 보험 , 지하철 무임승차 와 같 은 복지 혜택 기준 도 연쇄 적 으로 올라갈 수 있 기 때문 에 공론 화 움직임 이 있 을 때 마다 노인 층 의 저항 이 상당 했 다 . 이 때문 에 저출산 위 는 노인 연령 상향 에 앞서 현재 근로 기준 법상 정년 ( 60 세 ) 보다 은퇴 시기 를 연장 할 수 있 도록 일자리 마련 이 선행 돼야 한다고 본다 . 향후 고령자 에 적합 한 일자리 를 발굴 하 고 은퇴자 재취업 ㆍ창업지원 강화 등 고용 대책 뿐 아니 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하 는 중 ㆍ장기적 구조 개혁 논의 를 병행 해 합의 안 을 마련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