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 내 에서 의 환경 보존 주의 - 자유 기업 원 
 자유 시장 내 에서 의 환경 보존 주의 
 Murray N . Rothbard / 2020 - 02 - 04 / 조회 : 368 
 cfe _ 해외 칼럼 _ 20 - 24 . pdf 
 이쯤 되 면 지식인 들 이 변덕 스러운 유행 에 따라 여성 의 치맛자락 처럼 좌지우지 된다는 것 은 뉴스 가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지식인 들 은 분명히 군중 심리 의 희생양 이 되 는 경향 이 있 다 . 이 처럼 1958 년 J . K 갈 브레이드 가 베스트셀러 < 풍요 로운 사회 > 를 출판 했 을 때 , 그 의 형제 와 모든 지식인 들 은 미국 을 과도 하 고 지나친 풍요 로 고통 받 고 있 다고 맹렬 하 게 비난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불과 2 ~ 3 년 후 유행 이 갑자기 바뀌 었 고 , 바로 같 은 지식인 들 이 미국 에 는 빈곤 이 만연 하 다고 불평 했 다 . 백가쟁명 속 에서 , 자본주의 는 그 시점 에 초점 이 맞춰진 문제 가 어떤 문제 이건 그것 의 원인 으로 지탄 받 는다 . 1958 년 에 우리 모두 를 재화 의 범람 속 에서 살 게 한 책임 이 있 는 것 으로 추정 되 는 자본주의 는 1961 년 에 국가 를 가난 에 시달리 게 한 것 에 대해 똑같이 책임 이 있 다고 선고 받 았 다 . 
 또 다른 대표 적 인 사례 는 30 년 대 말 , 40 년 대 초반 의 많 은 경제학자 들 이 제 기한 “ 스태그 네이션 이론 ” 이 다 . 스태그 네이션 이론 은 더 이상 의 기술 적 발명 이 이루어질 여지 가 없 고 , 따라서 자본 투자 또한 마찬가지 이 기 때문 에 자본주의 는 이제 막다른 골목 에 이르 렀다고 주장 했 다 . 자본주의 는 그러므로 영구 적 이 며 증가 하 는 대량 실업 의 운명 에 처할 것 이 라고 하 였 다 . 이런 개념 이 사라진 후 , 60 년 대 초반 과 중반 은 정확히 반대 되 는 자본주의 체제 의 폐단 을 낳 았 다 . 스태그 네이션 지지자 들 을 포함 한 수많 은 지식인 들 은 그 누구 도 할 일 이 없 을 것 이 기 때문 에 , 임박 한 자동 화 와 사이버 화 는 사실상 모두 에게 적용 되 는 영구 적 이 고 증가 하 는 대량 실업 으로 빠르 게 이어질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다행히 도 , 자동 화 히스테리 는 최근 몇 년 간 학계 의 유행 에서 사라졌 다 . 그러나 우리 는 이 수많 은 사례 속 에 , 만연 한 모순 을 통해 한 가지 중요 한 사실 이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문제 가 무엇 이 든 , 시장 경제 가 그 주범 으로 지목 된다 . 
 아주 짧 은 시간 에 높 은 주목 을 받 은 최근 지적 열풍 은 생태학 혹은 삶 의 질 로 알려진 환경 이 다 . 지난 두 달 동안 , 황폐 해진 환경 문제 의 공세 없이 볼 수 있 는 신문 이나 잡지 를 집 어 드 는 것 은 불 가능 했 다 . 그 문제 의 차원 이 어떻 든 간 에 , 그것 이 한두 달 내 에 무시 할 수 있 는 수준 에서 고질 적 인 수준 으로 확대 되 었 다는 것 은 믿 기 어렵 다 . 그리고 , 그런데 도 불구 하 고 이렇게 되 었 다 . 
 좌파 측 을 보 면 , 좌파 와 학생 시위대 가 이젠 환경 과 깨끗 한 공기 를 위해 피켓 을 들 고 시위 를 벌이 면서 , 병역 과 베트남 과 같이 몇 년 동안 그 들 을 뒤흔들 던 매우 긴급 한 문제 들 은 갑자기 마술 처럼 사라졌 다 . 보수주의자 들 은 반대파 의 뿌리 를 뽑 기 위해 이 쟁점 을 기꺼이 장악 했 다 . 어쨌든 중도 든 , 우파 든 , 좌파 든 세상 에 누가 추함 , 쓰레기 , 그리고 대기 오염 에 정면 으로 찬성 할 것 인가 ? 기관 들 은 환경 이 1970 년 대 의 정치 적 “ 쟁점 ” 이 될 것 이 라고 흔쾌히 선언 한다 . 닉슨 대통령 은 “ 삶 의 질 ” 을 자신 의 국정 연설 의 주요 주제 로 삼 기 위해 열심히 재빠르 게 움직였 다 . 
 70 년 대 의 가장 큰 문제 는 우리 가 주변 환경 에 항복 할 것 인가 , 아니면 자연 과 화해 하 고 공기 와 땅 과 물 에 끼친 피해 에 대한 보상 을 시작 할 것 인가 하 는 것 이 다 . 자연 을 자연 상태 로 회복 하 는 것 은 파벌 을 넘어서 는 목적 이 다 . 이 는 이 나라 국민 모두 의 공동 목적 이 되 었 다 . 내 가 의회 에 제안 할 프로그램 은 이 분야 에서 미국 역사 상 가장 포괄 적 이 고 비용 이 많이 드 는 프로그램 이 될 것 이 다 . 우리 각자 는 매일 집 , 소유 지 , 도시 나 마을 의 공공장소 를 조금 더 깨끗 하 게 조금 더 낫 게 유지 할 것 이 라고 결심 해야 한다 . 나 는 이 문제 들 이 불가해 가 되 기 전 에 국가 가 국가 적 인 성장 정책 을 개발 할 것 을 제안 한다 . 우리 는 미국 의 삶 의 질 에 대한 우리 의 우려 를 농장 과 교외 , 마을 과 도시 로 옮길 것 이 다 . 
 그렇 다면 우리 는 이 환경 문제 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해야 하 는가 ? 우리 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제기 된 다른 문제 들 을 격리 하 고 구별 하 는 것 이 다 . 우리 는 무엇 보다 도 환경 히스테리 환자 들 이 하나 의 주머니 안 에서 완전히 다른 수많 은 문제 들 을 섞 는 경고 에 저항 해야 한다 . 우리 는 간단히 말 해서 , 포춘 지 가 환경 에 관한 특별 호 ( 1970 년 2 월 ) 에서 우리 에게 말 하 는 것 과 정반대 의 행동 을 해야 한다 . 
 하나하나 살펴보 면 현재 우리 의 많 은 훼손 행위 들 은 비교 적 교정 하 기 쉬워 보인다 . 그러나 우리 가 이 행위 들 을 일렬 로 나열 했 을 때 - 칙칙 하 고 투박 한 도시 , 광고판 , 거품 으로 가득 찬 호수 , 소음 , 오염 된 물 과 공기 , 막힌 고속도 로 , 산더미 처럼 쌓인 악취 를 풍기 는 쓰레기 더미 - 이것 들 이 누적 된 영향 은 우리 를 어떤 하나 의 고질 적 인 결점 이 라는 결론 으로 몰 고 간다 . 
 좌파 는 물론 , 놀랍 게 도 자본주의 라는 하나 의 고질 적 인 결점 , 이 경우 에 는 자원 을 황폐 화 시키 고 파괴 한 “ 자본주의 적 탐욕 ” 을 발견 했 다 . 자본주의 가 문제 가 아니 라는 것 은 소련 이 확실히 산업 활동 에 비례 하 여 미국 보다 훨씬 더 “ 유린 된 ” 환경 을 조성 했 다는 사실 에서 명백 해진다 . 유명 한 소련 바이칼 호수 의 오염 은 이 에 대한 분명 한 예시 다 . 
 그러면 우리 는 관련 된 매우 다른 문제 들 을 구별 해 보 자 . 우선 , 미 적 인 문제 가 있 다 . 무수 한 “ 환경 주의자 ” 들 은 미국 에서 의 삶 의 “ 추함 ” , “ 보 기 싫 은 ” 도시 들 , “ 흉측 한 ” 건물 등 에 대해서 격렬히 불평 해 왔 다 . 우선 미학 은 다양 한 개별 적 가치 와 취향 의 바다 위 에서 방향타 없이 표류 하 게 한다 . 한 사람 에게 “ 추함 ” 은 다른 사람 에겐 “ 미 ” 이 고 그 반대 도 그렇 다 . 내 가 직접 관찰 한 바 에 따르 면 우리 도시 가 추하 다고 불평 하 는 대부분 의 불평가 들 과 훼손 되 지 않 은 황야 를 찬미 하 는 가수 들 은 완고 하 게 이 도시 속 에서 안락 하 게 자리 를 잡 고 있 다 . 왜 그 들 은 떠나 지 않 을까 ? 심지어 오늘날 에 도 그 들 이 살 수 있 고 즐길 수 있 는 많 은 시골 과 심지어 황무지 들 이 남 아 있 다 . 왜 그 들 은 거기 로 떠나 도시 를 좋아하 고 즐기 는 우리 들 을 평화 롭 게 내버려 두 지 않 을까 ? 게다가 , 만약 그 들 이 빠져나간다면 , 이 는 그 들 이 불평 하 는 도시 “ 인구 과밀 ” 을 완화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둘째 , 미 적 의미 에서 의 빌딩 과 풍경 의 추함 의 상당 부분 은 도시 재 개발 과 같 은 정부 계획 에 따라 만들 어 졌으며 , 도시 의 주택 , 상점 , 지역 사회 에 대한 무분별 한 파괴 는 보조금 과 수용 권 에 의한 몰수 를 통해 막사 스러운 개발 로 대체 되 었 다 . 게다가 , 펜타곤 에서 당신 의 지역 우체국 까지 이 국가 의 어떤 건물 들 이 정부 기관 건물 들 보다 더 전형 적 으로 볼품없 는가 ? 아니면 풍경 을 토막 내고 도로 를 따라 주변 을 훼손 하 는 고속도로 를 빠르 게 확산 시키 는 등 의 정부 계획 은 어떤가 ? 
 도시 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 은 도시 들 이 극심 하 게 “ 인구 과밀 ” 이 라는 것 이 다 . 여기 서 다시 , 우리 는 비평가 들 에 의해 지 지 받 지 못한 가치 판단 을 가지 고 있 다 . 얼마나 붐비 는 것 이 “ 인구 과밀 ” 인가 ? 제인 제이콥스 가 지적 했 듯이 , 에이커 당 주거 단위 의 높 은 집중 과 높 은 토지 피복 도 는 대 도시 에서 일반 적 으로 가장 선호 되 는 지역 의 다양 성 , 성장 , 그리고 활력 에 필수 적 이 다 . 그녀 는 인구 밀도 가 낮 은 교외 지역 에서 는 상점 과 사업체 들 이 다수 의 경제 적 수요 에 만 부응 해야 하 고 이 는 지역 과 생활 의 단조 로움 으로 이어진다고 지적 한다 . 인구 고밀도 지역 이 다양 한 범위 의 소수 취향 에 맞 는 넓 은 스펙트럼 의 상점 및 서비스 를 수익 성 있 게 만든 다 . 그리고 다시 한 번 말 하 지만 , 비평가 무리 가 황무지 로 떠나 는 것 을 막 는 것 은 아무것 도 없 다 . 
 환경 비평가 들 또한 슬프 게 도 역사 적 지식 이 부족 하 다 . 그 들 은 한 세기 와 수 세기 전 의 도시 들 이 어느 누구 의 미 적 기준 에서 나 오늘날 보다 훨씬 더 붐비 고 불쾌 했 다는 것 을 깨닫 지 못하 고 있 다 . 옛날 에 는 거리 는 훨씬 좁 았 고 , 자갈길 포장 은 훨씬 시끄럽 고 , 현대식 하수도 가 존재 하 지 않 아 악취 와 전염병 이 횡행 하 고 , 개 와 때로 는 가축 이 거리 를 배회 하 고 , 에어컨 이 라는 피난처 없이 더위 가 매우 심했 다 . 우리 의 환경 운동가 들 은 가장 큰 책임 을 현대 기술 에 돌리 고 있 지만 , 현대 기술 이야말로 오늘날 대 도시 의 성장 을 가능 케 했으며 그 거주민 들 에게 훨씬 더 나 은 건강 , 편리 함 , 편안 함 을 주 었 다 . 
 비평가 들 은 또한 인구 증가 를 억제 하 기 위한 수단 으로서 강제 적 인 산아 제한 에 까지 도달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그렇 다고 하 더라도 인구 문제 에 대해 너무 많 은 대처 가 이루 어 졌 다 . 남아메리카 와 아프리카 는 밀도 의 어떤 기준 으로 보 더라도 인구 밀도 가 매우 낮 지만 , 그 들 은 대부분 가난 에 허덕이 고 겨우 생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같 은 기계 적 기준 으로 볼 때 , 인도 와 마찬가지 로 일본 은 매우 “ 인구 과잉 ” 이 지만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인도 와 는 달리 뛰어난 재주 와 기업체 들 로 오늘날 세계 에서 가장 높 은 산업 성장 률 을 기록 하 고 있 다 . 
 환경 운동 의 가장 불안 한 특징 중 하나 는 현대 기술 에 대한 명백 한 혐오 와 자연 으로 돌아가 야 한다는 낭만주의 적 인 철학 이 다 . 그 들 은 기술 과 문명 이 혼잡 , 오염 , 자원 파괴 의 원인 이 기 때문 에 우리 는 오염 되 지 않 은 자연 으로 , 월든 호수 로 , 돌아가 멀리 떨어진 작 은 빈터 에서 사색 해야 한다고 한다 . 이 현대 문화 와 문명 에 대한 비평가 중 어느 누구 도 자연 으로 돌아가 는 길 이 문명 의 혜택 을 버리 는 것 을 의미 할 뿐 만 아니 라 현대 산업 시장 경제 의 분업 과 자본 에 의지 하 고 있 는 대부분 의 인류 에게 죽음 과 기아 를 의미 한다는 것 을 깨닫 지 못하 는 것 같 다 . 아니면 우리 현대 의 낭만주의 자 들 은 삶 과 반대 되 는 죽음 을 전제 로 하 는 것 일까 ? 매우 그런 것 같 다 . 
 예 를 들 어 , 현대 경제 에 의한 천연자원 의 “ 파괴 ” 에 대한 정통 환경 보호 론 자 들 의 불만 을 들 어 보 자 . 만약 아메리카 대륙 에 아무 도 이주 하 지 않 고 정착 하 지 않 았 다면 수백만 제곱 마일 의 숲 은 그대로 남 아 있 었 을 것 이 다 . 그런데 그것 이 어땠 다는 것 인가 ? 사람 과 나무 중 어떤 것 이 더 중요 한가 ? 만약 1600 년 대 에 활발 한 환경 보호 론 자 가 로비 하 여 기존 의 황무지 가 온전 했 다면 , 아메리카 대륙 은 모피 사냥 꾼 들 몇 명 외 에 는 수용 할 수 없 었 을 것 이 다 . 만약 인간 이 이 숲 들 을 이용 하 도록 허락 되 지 않 았 다면 , 이 자원 들 은 사용 될 수 없 었 기 때문 에 정말 낭비 되 었 을 것 이 다 . 인간 이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자원 을 사용 하 는 것 이 금지 된다면 자원 이 무슨 소용 이 있 겠 는가 ? 
 게다가 , 발달 하 는 기술 은 사용 가능 한 천연자원 을 소모 할 뿐 만 아니 라 오히려 증가 시킨다는 것 도 잘 알려 지 지 않 았 다 . 자동차 와 현대 기계 들 의 발달 이전 에 는 지하 에 묻혀 있 는 막대 한 양 의 석유 는 인간 에게 전혀 가치 가 없 는 , 그저 쓸모없 는 검 은 액체 였 다 . 현대 기술 과 산업 의 발달 로 석유 는 갑자기 유용 한 자원 이 되 었 다 . 
 그리고 여기 에 천연자원 이 사용 될 때 마다 , 나무 가 잘려 나갈 때 마다 , 우리 는 미래 세대 의 자원 이용 을 박탈 한다는 대표 적 인 주장 이 있 다 . 하지만 이 주장 은 너무 지나치 다는 것 을 증명 할 수 있 다 . 만약 우리 가 나무 를 벰 으로써 미래 세대 의 기회 를 박탈 하 기 때문 에 나무 를 베 는 것 을 금지 한다면 이 미래 세대 가 “ 현재 세대 ” 가 되 었 을 때 도 그 들 의 미래 세대 를 위한 걱정 때문 에 쓰 지 못할 것 이 고 이것 이 계속 지속 된다면 이 자원 은 인간 에 의해 결코 사용 될 수 없 을 것 이 다 . 이 는 인간 이 영원히 쓸 수 없 는 자원 에 메 여 있 기 때문 에 완전히 ‘ 인간 에 반하 는 ’ 논지 이 다 . 게다가 , 미래 세대 가 자원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되 더라도 , 우리 의 생활 수준 이 보통 한 세대 에서 다음 세대 로 넘어갈 때 더 나아진다 고 생각 하 면 , 이것 은 우리 보다 더 풍요 로울 미래 세대 를 위해 우리 자신 을 휘청거리 게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하지만 상대 적 으로 가난 한 사람 들 이 부유 한 사람 들 의 이익 을 위해 자신 을 희생 해야 한다는 생각 은 그 누구 의 윤리 적 기준 에서 도 확실 하 게 기이 한 윤리 적 명제 다 . 
 그렇 다면 , 모든 현세대 가 자원 을 적절 하 게 사용 할 수 있 다면 , 우리 는 이 보존 문제 를 훨씬 더 진지 하 고 덜 히스테리 적 인 차원 으로 낮출 수 있 다 . 그러면 어떤 자원 이 어떤 주어진 세대 에 얼마나 사용 되 어야 하 고 후세 를 위해 얼마나 보존 되 어야 하 는가 ? 환경 보존 론 자 들 과 환경 운동가 들 은 자유 시장 경제 는 내부 적 으로 적절 한 보존 정도 를 결정 하 는 자동 적 인 원칙 을 포함 하 고 있 다는 것 을 전혀 깨닫 지 못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 일반 적 인 구리 광산 을 생각 해 보 자 . 우리 는 구리 광부 들 이 광맥 을 찾 았 을 때 급하 게 모든 매장 된 구리 를 채굴 하 려고 서두르 는 것 을 볼 수 없 다 . 대신 , 구리 광산 은 보존 되 고 매년 점차 채굴 된다 . 왜 이런 것 일까 ? 왜냐하면 광산 소유자 들 은 그 들 이 예 를 들 어 올해 구리 생산량 을 세배 로 늘린다면 그해 의 수익 을 세배 로 늘릴 수 있 다는 것 을 알 지만 , 이 는 광산 을 고갈 시키 고 광산 전체 의 화폐 가치 를 낮추 리라는 것 또한 알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광산 의 화폐 가 치 는 구리 생산 으로 벌어들일 것 으로 예상 되 는 미래 소득 을 기준 으로 하 며 , 광산 이 과도 하 게 고갈 되 면 광산 의 가치 와 더불 어 광산 주식 의 판매가 가 떨어질 것 이 다 . 그렇 다면 모든 광산 소유자 들 은 광산 전체 의 자본 가치 의 상실 과 비교 하 여 구리 생산 에 따른 즉각 적 인 수입 의 이점 을 따져 보 아야 한다 . 그 들 의 결정 은 구리 에 대한 미래 수요 와 수익 , 그리고 현재 와 미래 의 이 자율 등 에 의해 결정 된다 . 예 를 들 어 구리 가 몇 년 안 에 새로운 합성 금속 에 의해 쓸모없 게 될 것 으로 예상 되 면 , 그 들 은 더 높 은 가치 가 있 는 현재 에 서둘러서 생산 하 여 가치 가 거의 없 을 미래 를 위해 훨씬 덜 남겨 놓 을 것 이 고 , 따라서 이 는 소비자 와 경제 전반 에 이익 이 될 것 이 다 . 반면 에 , 만약 세계 전체 적 으로 구리 광맥 이 곧 고갈 될 것 으로 예상 되 어 구리 가 미래 에 더 높 은 가치 를 지니 게 될 것 으로 예상 된다면 , 현재 생산 되 는 양 을 줄 고 , 미래 채굴 을 위해 더 많 은 양 이 남겨질 것 이 며 , 이 또한 소비자 와 경제 전체 에게 이익 이 될 것 이 다 . 그러므로 우리 는 시장 경제 가 미래 생산 에 따른 자원 소유자 의 현재 결정 이 그 들 의 수입 과 재산 뿐 만 아니 라 소비자 다수 와 국가 및 세계 경제 의 이익 에 도 도움 이 되 는 놀라운 메커니즘 을 내재 하 고 있 음 을 볼 수 있 다 . 
 사실 , 자본주의 가 구리 나 철 자원 을 “ 유린 ” 하 는 것 에 대해 불평 하 는 사람 은 아무 도 없 다 . 그렇 다면 숲 의 경우 에 는 무엇 이 문제 일까 ? 왜 숲 이나 어장 은 “ 유린 ” 당했 지만 광물 은 그렇 지 않 은가 ? 문제 는 과잉 생산 이 존재 하 는 영역 에서 는 정부 의 힘 으로 시장 메커니즘 의 작동 이 금지 되 었 다는 점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자원 자체 의 사 적 소유 권 은 허용 되 지 않 고 일용 이나 연용 으로 만 허용 된 영역 이 다 . 
 예 를 들 어 , 정부 가 철 이나 구리 채굴 시작 부터 광산 자체 의 사 적 소유 권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결정 하 고 대신 에 정부 나 “ 공공 ” 이 광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보유 하 고 민간 사업자 는 오직 광산 을 임대 하 여 다달이 사용 할 수 있 다고 가정 하 자 . 이 는 광산 자체 의 자본 가치 를 소유 할 수 없 는 민간 사업체 가 현재 에 만 소득 을 벌 수 있 고 미래 에 는 소득 을 얻 지 못할 것 이 기 때문 에 가능 한 한 빨리 이런 광산 들 을 채굴 하 려 하 리라는 것 을 명백 하 게 의미 한다 . 민간 광산 소유주 들 은 그렇 지 않 으면 다른 광부 들 이 미래 구리 광석 의 혜택 을 얻 을 것 이 기 때문 에 광산 을 빨리 채굴 하 려고 할 것 이 다 . 민간 구리 광부 들 이 가능 한 많 은 구리 를 즉시 생산 하 기 위해 서두르 자 , 좌파 들 은 우리 의 귀중 한 구리 공급 에 대한 “ 탐욕 스러운 ” 자본주의 의 비 양심 적 인 파괴 를 지적 하 기 시작 했 다 . 그러나 그 잘못 은 시장 경제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정확히 말 해서 정부 가 시장 , 그리고 사유 재산 권 이 구리 자원 전체 에서 작동 하 는 것 을 막 았 다는 사실 에 있 을 것 이 다 . 
 숲 , 어 장 , 석유 와 같이 과잉 생산 과 자원 낭비 가 실제로 발생 한 지역 에서 정확히 위 와 같 은 일 들 이 발생 했 다 . 미국 의 숲 대부분 은 연방 정부 의 소유 로 남겨져 있 고 민간 기업 들 은 현재 사용 을 위해서 만 숲 을 임대 할 수 있 다 . 이 는 물론 , 사업체 들 이 숲 을 가능 한 한 빨리 이용 하 여 미래 사용 을 위해 아무것 도 보존 하 지 않 으려는 것 에 충분 한 동기 가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게다가 , 만약 숲 전체 가 민간 기업 들 에 의해 소유 되 었 다면 , 자원 양 을 증가 시키 고 장기 생산 성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기술 을 개발 하 여 현재 연간 생산량 과 자원 전체 , 둘 모두 를 동시 에 증가 시키 려고 하 는 것 에 - 현재 에 는 없 는 - 충분 한 동기 를 보유 했 을 것 이 다 . 현재 상태 로 는 자원 을 증가 시키 고 유지 하 는 기술 을 개발 할 동기 가 없 다 . 
 해양 어장 의 경우 에 는 같 은 상황 이 더욱 심각 하 게 존재 한다 . 정부 는 바다 의 어떤 해역 에서 도 사유 재산 권 을 허용 한 적 이 없 다 . 민간인 과 기업 들 에 물고기 를 잡 고 포획 함 으로써 어 자원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했 을 뿐 , 결코 어 자원 과 바다 그 자체 를 허용 한 적 은 없 다 . 어 장 이 고갈 될 중대 한 위험 이 있 다는 것 이 과연 놀라 운가 ? 
 토지 의 사용 과 사유 재산 의 유사점 을 고려 해 보 자 . 원시 시대 에 는 인간 은 땅 자체 를 변형 시키 지 않 았 다 . 원시 사냥 과 채집 경제 에서 인간 은 식량 을 위해 야생 동물 을 사냥 하 고 야생 과일 과 씨앗 을 채집 하 는 등 자연 그대로 의 토양 과 땅 의 결실물 만 이용 했 다 . 이 사냥 과 채집 단계 에서 는 자원 과 비례 해서 인구 가 적 었 기 때문 에 토지 자체 가 부족 하 지 않 았 고 따라서 땅 에 대한 사유 재산 의 개념 은 생기 지 않 았 다 . 인간 이 땅 을 변형 ( 농업 ) 하 기 시작 한 후 에 야 비로소 그 토지 에 있 는 사유 재산 에 대한 개념 과 제도 가 생겨났 다 . 그러나 이제 인간 의 물고기 이용 은 이 자원 을 부족 하 게 만들 기 시작 했 고 해역 자체 에서 사유 재산 이 허용 되 지 않 는 이상 계속 더 부족 해질 것 이 다 . 아무 도 바다 의 어떤 영역 도 소유 할 수 없 기 때문 에 아무 도 바다 를 보존 할 동기 를 얻 지 못할 것 이 다 . 게다가 지금 은 미 개발 된 거대 한 양식업 을 발달 시 킬 경제 적 인센티브 가 없 다 . 만약 사유 재산 권 이 바다 에 존재 한다면 , 해양 의 막대 한 미 개발 자원 을 사용 할 뿐 만 아니 라 인공 비료 와 같 은 기술 로 자원 을 매우 증가 시키 고 바다 의 일부 영역 을 “ 울타리 ” 치 는 양식업 의 환상 적 인 번영 이 있 을 것 이 다 . 따라서 물고기 의 공급 은 단순 한 비료 기술 로 인해 엄청나 게 증가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비료 가 농 식품 의 공급 을 엄청나 게 증가 시켰 듯이 ) 그러나 첫 번 째 사람 의 재산 권 을 존중 하 지 않 아도 되 는 경쟁 적 인 어부 들 이 이 투자 의 결실 을 가져갈 수 있 을 때 , 그 어떤 사람 이나 회사 도 바다 의 일부분 을 개간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양식업 기술 의 원시 적 인 단계 인 지금 도 물고기 를 크기 에 따라 분리 한 어떤 해역 의 전자 울타리 는 간단 하 게 큰 물고기 가 작 은 물고기 를 먹 는 것 을 막 음 으로써 물고기 공급 을 많이 증가 시킬 수 있 었 다 . 그리고 만약 바다 에서 사유 재산 이 허용 된다면 , 우리 가 현재 예측 조차 할 수 없 는 수많 은 방법 으로 바다 의 당장 과 장기 적 인 생산 성 을 증가 시킬 수 있 는 진보 된 양식업 기술 이 곧 개발 될 것 이 다 . 
 그러므로 올바른 길 은 바다 와 물고기 자원 의 문제 에 있 어서 이윤 의 동기 , 기술 , 그리고 경제 성장 에 더 많 은 족쇄 를 채우 는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그 반대 다 . 사유 재산 권 의 확대 를 통해 해양 의 방대 한 미 개발 자원 들 을 사용 하 고 증식 하 고 개발 하 기 위한 인간 의 에너지 를 자유 롭 게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우리 를 환경 운동가 들 이 가장 강하 게 주장 하 는 영역 , 그러나 그 들 이 진정 으로 이해 하 지 못하 는 공기 , 물 , 음식 ( 농약 ) , 그리고 소음 같 은 전체 적 인 오염 의 영역 으로 데려간다 . 무론 , 우리 의 공기 와 수자원 이 더럽혀 지 는 것 은 심각 한 문제 이 다 . 그러나 문제 의 근원 은 자본주의 적 탐욕 , 현대 기술 , 또는 사유 재산 과 자유 시장 에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반대 로 , 정부 가 사유 재산 의 권리 를 적용 하 거나 보호 하 지 못했 다는 사실 에 있 다 . 강 은 본질 적 으로 아무 도 소유 하 지 않 는다 . 그러므로 당연히 산업 계 , 농부 , 그리고 정부 도 마찬가지 로 그 강 에 폐수 를 퍼부 었 다 . 깨끗 한 물 과 깨끗 한 공기 는 부족 한 자원 이 되 었 지만 , 어 장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여전히 개인 의 소유 가 될 수 없 다 . 예 를 들 어 , 강 을 대상 으로 한 완전 한 사유 재산 권 이 있 다면 , 소유주 들 은 오염 을 허용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불가해 로 보이 는 공기 에 대한 문제 는 공중 에 독소 를 퍼붓 는 공장 , 자동차 , 소각장 이 농민 의 과수원 과 부동산 소유자 의 건물 뿐 만 아니 라 우리 모두 의 폐 와 몸 을 해치 고 있 다는 사실 을 인식 할 필요 가 있 다 . 확실히 자신 몸 에 대한 사유 재산 권 이 모든 사람 각자 에게 가장 소중 한 자원 이 다 . 대기 오염 물질 이 이 사유 재산 에 해 를 끼친다는 사실 은 우리 가 그 오염 발생 을 방지 하 는 법원 의 명령 을 받 아 내 기에 충분 하 다 . 
 그렇 다면 질문 해야 할 문제 는 왜 법원 이 물질 적 재산 과 사람 들 모두 를 해치 는 대기 오염 에 대해 재산 권 보호 에 대한 관습법 을 적용 하 지 않 았 는가 하 는 것 이 다 . 그 이유 는 근대 대기 오염 초기 부터 법원 이 인근 공장 이나 기관차 의 매연 으로부터 예 를 들 어 농민 들 의 과수원 을 보호 하 지 않 기 로 의도 적 인 결정 을 내렸 기 때문 이 다 . 법원 은 사실상 농민 들 에게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맞 다 , 당신 의 사유 재산 은 이 매연 에 의해 침범 되 고 있 지만 우리 는 “ 공공 정책 ” 이 사유 재산 보다 더 중요 하 다는 입장 을 견지 하 고 있 고 , “ 공공 정책 ” 은 공장 과 기관차 를 유익 한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 이것 들 은 사유 재산 권 보호 보다 우선 되 도록 허용 되 었 고 이 는 오염 으로 인한 재해 를 초래 했 다 . 해결 법 은 “ 급진 적 ” 이 고 명백 하 며 문제 를 진짜로 해결 하 지 도 못하 는 , 납세자 들 의 희생 을 바탕 으로 한 수십억 달러 의 임시방편 프로그램 과 아무런 관련 이 없 다 . 해결 법 은 단순 하 게 사람 들 의 권리 와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공기 에 오염 물질 을 배출 하 는 행위 를 금하 는 것 이 다 . 이런 금지령 으로 인해 공산품 의 원가 가 증가 할 것 이 라는 주장 은 남북 전쟁 이전 에 노예 제 폐지 가 목화 재배 에 드 는 비용 을 가중 시킬 것 이 라는 주장 처럼 비난 받 아 마땅 하 며 , 따라서 일어나 서 는 안 된다 . 이것 은 오염 유발자 들 이 오염 대한 높 은 비용 을 처벌 없이 그 들 에 의해 침 해 받 는 것 이 허용 되 었 던 사유 재산 권 을 가진 사람 들 에게 부과 하 는 것 을 의미 하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 비용 논쟁 은 대기 오염 을 처벌 없이 저지르 는 것 을 허용 한다면 대기 오염 을 예방 하 거나 해소 할 수 있 는 기술 을 개발 할 경제 적 인 인센티브 가 없 다는 결정 적 인 사실 을 간과 하 고 있 다 . 그러나 , 만약 산업 계 와 정부 가 오염 배출 을 금지 당한다면 , 그 들 은 곧 공기 를 오염 시키 지 않 고 생산 할 수 있 는 기술 을 개발 할 것 이 다 . 오염 방지 기술 의 원시 적 단계 에 있 는 지금 도 공기 오염 을 방지 할 수 있 는 폐기물 의 재 활용 을 위한 기술 이 존재 한다 . 이 처럼 , 주요 오염 물질 중 하나 인 이산화 황은 지금 도 경제 적 으로 가치 있 는 황산 을 생산 하 기 위해 포집 하 여 재 활용 할 수 있 다 . 오염도 가 높 은 스파크 점 화 자동차 엔진 은 디젤 , 가스 터빈 , 증기 엔진 , 또는 전기 자동차 로 대체 될 수 있 으며 , 특히 기존 엔진 을 대체 하 는 기술 을 개발 하 기 위한 경제 적 인센티브 가 존재 할 경우 더욱더 그렇 다 . 
 소음 역시 사유 재산 에 대한 침해 이 다 . 소음 은 타인 의 재산 과 몸 에 침범 하 고 폭격 하 는 음파 의 생성물 이 기 때문 이 다 . 이 경우 에 도 과도 한 소음 을 금지 하 기 위한 명령 은 머플러 , 음향 재료 , 심지어 반대 되 는 소리 를 발생 시켜 소음 공해 기계 의 음파 를 제거 하 는 장비 와 같 은 소음 방지 기계 의 설치 와 개발 을 촉진 할 것 이 다 . 
 이 와 같이 , 우리 가 히스테리 , 혼란 , 환경 운동가 들 의 오류 있 는 철학 을 벗겨낼 때 , 우리 는 기존 의 시스템 에 대항 하 는 중요 한 기반 사례 를 발견 하 게 된다 . 그러나 이 사례 는 자유주의 , 사유 재산 , 또는 현대 기술 에 반하 는 것 이 아니 라는 것 이 밝혀진다 . 이 사례 는 사유 재산 을 허용 하 고 침해 에 맞서 보호 하 는 것 에 대한 정부 실패 사례 이 다 . 자원 의 오염 과 남용 은 정부 의 사유 재산 권 보호 실패 에서 직접 적 으로 기인 한다 . 만약 재산 권 이 적절 하 게 보호 된다면 , 우리 경제 와 사회 의 어떤 분야 에서 나 마찬가지 로 , 여기 서 민간 기업 과 현대 기술 은 인류 에 대한 저주 가 아니 라 구원 으로 다가오 리라는 것 을 알 게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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