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 가 14 일 새벽 4 시 30 분 께 노동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만 참석 한 제 15 차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 가 최저 임금 인상 에 따른 고통 을 호소 하 며 반발 하 는 소상 공인 과 영세 자영업 자 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에 나선다 . 최저임금 위원회 가 14 일 새벽 4 시 30 분 께 노동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만 참석 한 제 15 차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이 는 올해 최저 임금 7530 원 보다 10 . 9 % 오른 금액 으로 , 국내 최저임금 30 년 역사 상 8000 원대 에 접어든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날 중소 벤처 기업 부 고위 관계자 는 “ 저소득 자영업 자 나 어려운 소상 공인 의 어려움 을 덜 어 주 기 위해 관계 부처 와 다양 한 지원 방안 을 논의 하 고 있 다 ” 며 “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 한 대책 의 후속 도 추진 중 이 다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소상 공인 이 어려움 을 겪 는 것 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 만 이 아닌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 에 소상 공인 의 숨통 을 열 어 줄 근본 적 인 방안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이 가운데 정부 와 정치 권 은 카드 수수료 와 임대료 인하 등 을 중점 적 으로 추진 하 려는 분위기 다 . 금융 위 는 지난 5 월 말 카드 수수료 개편 을 위해 관계 기관 , 업계 , 관련 전문가 등 으로 구성 된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꾸려 종합 적 인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 에 들어갔 다 . 또한 여야 지도부 와 의원 들 은 오 는 9 월 정기 국회 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을 통과 시키 겠 다는 계획 이 다 . 현재 국회 에 는 24 건 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 계류 중 이 다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은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을 기존 5 년 에서 10 년 까지 연장 하 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지난 12 일 최저임금 인상 에 관해 “ 2020 년 까지 1 만 원 을 목표 로 가 기 보다 최근 경제 상황 과 고용 여건 , 취약 계층 에 미치 는 영향 , 시장 에서 의 수용 능력 을 고려 해 신축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언급 하 기 도 했 다 . 데일리안 스팟 뉴스 팀 ( spotnews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