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의 대한민국 부채 비율 … " 여력 충분 " vs " 빚 만 늘 어 " - 머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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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의 대한민국 부채 비율 … " 여력 충분 " vs " 빚 만 늘 어 " 
 머니 S 박찬규 기자 | 조 회수 : 4 , 258 | 입력 : 2020 . 06 . 01 05 : 45 
 한국 의 재정 건전 성 을 두 고 갑론을박 이 이어진다 .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의 해석 을 두 고 한때 이견 이 있 기 도 했 던 정부 내 에선 “ 아직 지출 여력 이 있 는 만큼 위기 상황 을 극복 하 려면 보다 더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며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반면 민간 연구 기관 과 보수 정당 을 중심 으로 한 반대쪽 에선 “ 빚 만 끌 어다 쓰 는 건 돌이킬 수 없 는 사태 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경고 한다 . 
 5 월 25 일 문재인 대통령 은 ‘ 2020 국가 재정 전략 회의 ’ 에서 이 같 은 논란 에 종지부 를 찍 었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으로 초토화 된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한 조치 로 ‘ 전시 ( 戰時 ) 재정 ’ 을 언급 한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현재 경제 상황 을 국가 적 위기 로 보 고 정부 의 모든 역량 을 총동원 할 것 을 주문 했 다 . 
 국가 부채 비율 논란 ‘ 왜 ? ’ 
 국가 부채 비율 논란 이 이어지 는 이유 는 통계 를 해석 하 는 시각 차이 때문 이 란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가계 에선 어려울 때 허리띠 를 졸라매 는 게 당연 하 지만 정부 는 오히려 지출 을 늘려 내수 경기 를 부양 하 는 게 일반 적 인 만큼 차이점 을 먼저 이해 할 필요 가 있 다 . 
 IMF ( 국제통화기금 ) 의 통계 자료 에 따르 면 2019 년 한국 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은 40 . 7 % 다 . 올해 46 . 7 % 에 이어 내년 엔 49 . 2 % 로 높 아 질 것 이 란 게 IMF 전망 이 다 . 
 이 처럼 부채 비율 이 높 아 짐 에 도 정부 는 재정 확대 여력 이 있 다고 본다 . 재정 지출 을 더 늘려 민간 의 소비 증가 를 이끌 어 내 고 GDP 하락 을 막 는다는 방침 이 다 . 부채 비율 의 분모 인 GDP 에 집중 함 으로써 부채 를 줄인다는 것 . 체력 이 있 어야 일 하 고 일 해야 돈 벌 고 돈 벌 어야 빚 을 갚 는다는 계산 이 다 . 이 같 은 선 순환 구조 를 통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이 악화 되 는 것 을 막 겠 다는 게 정부 설명 이 다 . 
 정부 의 재정 확대 를 우려 하 는 쪽 은 부채 증가 율 을 언급 하 지만 이런 주장 에 는 허점 이 있 다 . 부채 비율 이 낮 은 나라 일수록 빚 이 늘어나 는 속도 가 더 빨라 보여서 다 . IMF 가 지난달 내놓 은 재정 보고서 ( Fiscal Monitor 2020 ) 에 따르 면 2017 년 대비 2021 년 한국 의 부채 증가 율 은 34 . 1 % 로 주요 35 개국 중 홍콩 ( 200 %) 에스토니아 ( 129 . 3 %) 호주 ( 55 . 7 %) 뉴질랜드 ( 37 . 1 %) 등 에 이 어 5 위 를 기록 했 다 . 35 개국 평균 인 16 . 7 % 보다 두 배 이상 높 다 . 
 주목 할 것 은 부채 증가 율 이 높 은 것 으로 나타난 5 개국 의 부채 비율 이 ▲ 홍콩 0 . 35 % ▲ 에스토니아 21 . 1 % ▲ 호주 64 % ▲ 뉴질랜드 42 . 9 % ▲ 한국 46 . 7 % 등 으로 낮 다 . 그만큼 부채 비율 이 낮 은 국가 의 경우 수치 가 조금 만 움직여도 비율 로 는 큰 폭 의 변동 이 있 는 것 처럼 나타난다 . 
 IMF 조사 대상 35 개국 평균 부채 비율 은 122 . 4 % 에 달한다 . 주요 국가 부채 비율 은 일본 ( 251 . 9 %) 그리스 ( 200 . 8 %) 이탈리아 ( 155 . 5 %) 미국 ( 131 . 1 %) 프랑스 ( 115 . 4 %) 영국 ( 95 . 7 %) 독일 ( 68 . 7 %) 등 이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 따르 면 2019 년 기준 한국 의 명목 GDP 는 전년 ( 1 조 6194 억 달러 ) 보다 227 억 달러 가량 증가 한 1 조 6421 억 8000 만 달러 로 OECD 회원국 과 주요 신 흥국 38 개국 가운데 10 위 를 차지 했 다 . 캐나다 ( 8 위 · 1 조 7363 억 달러 ) 와 러시아 ( 9 위 · 1 조 6999 억 달러 ) 에 밀려 한 해 전 에 비해 두 단계 하락 했 지만 여전히 세계 ‘ 톱 10 ’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최근 국제 신용 평가 사 의 한국 재정 에 대한 평가 도 비슷 하 다 . 지난 4 월 피치 ( Fitch ) 는 한국 의 재정 건전 성 을 119 개국 중 14 위 로 전망 했 고 스탠다드 앤 푸 어스 ( S & P ) 는 수년 간 재정 수지 흑자 에 대해 재정 건전 성 을 저해 하 지 않 으면서 경기 부양책 이 가능 하 다고 평가 했 다 . 무디스 ( Moody ’ s ) 도 5 월 한국 은 효과 적 인 거시경제 · 재정 · 통화 관리 역량 을 보유 했 다면서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적 피해 가 제한 적 이 라고 봤 다 . 그만큼 재정 건전 성 이 심각 하 게 약화 되 지 않 을 것 이 란 전망 이 다 . 
 정부 , 위기 조기 극복 위해 과감 한 지원 결단 
 정부 는 코로나 19 로 인한 국가 적 재난 상황 을 조기 극복 하 기 위해 과감 한 지원 에 나설 방침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불 을 끌 때 초기 에 충분 한 물 을 부어야 더 큰 피해 를 막 을 수 있 다 ” 며 더 큰 위기 로 번지 기 전 에 미리 조치 를 취하 자고 강조 했 다 . 이 부분 은 정부 의 의견 에 반대 하 는 쪽 도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다 
 OECD 는 회원국 의 GDP 대비 평균 부채 비율 이 코로나 19 사태 이전 109 % 에서 올해 137 % 이상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하 면서 “ 경제 가 V 자 반등 하 지 못하 면 더 많 은 재정 을 투입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을 경계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는 단순히 재정 규모 만 늘리 는 게 아니 라고 강조 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 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 관련 해 “ 각 부처 는 사업 간 경계 를 넘 어 적재적소 에 예산 을 투입 하 고 최대 효과 를 내 도록 고민 해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이 와 관련 기획 재정부 는 “ 주요 국 대비 양호 한 재정 여력 을 활용 해 경제 위기 에 적극 대응 할 계획 ” 이 라며 “ 재정 리스크 요인 을 꾸준히 점검 하 고 강 도 높 은 지출 구조 조정 을 병 행해 중 장기 적 으로 재정 건전 성 도 관리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GDP 기준 세계 10 위 한국 의 1 ~ 2 차 추경 예산 은 총 23 조 9000 억 원 규모 며 3 차 추경 규모 는 30 조 원 을 웃돌 것 으로 예상 된다 . 세계 3 위 일본 은 5 월 27 일 1342 조 원 규모 의 코로나 2 차 추경 예산 을 확정 했 다 . 이 는 일본 GDP 의 40 % 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