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연세대 법무 대학원 겸임 교수 는 ' 자본 이득 에 대한 과세 가 극히 일부 만 이뤄지고 있 어 세제 가 불 필요 하 게 복잡 해 지 는 경향 이 있 다 . 국내 상장지수 펀드 ( ETF ) 매매 차익 은 배당 소득 , 해외 ETF 매매 차익 은 양 도 소득 으로 과세 되 는 것 이 대표 적 사례 ' 라며 ' 자본 이득 에 대한 포괄 적 과세 를 실시 해 공평 성 과 단순 성 을 제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