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 ) , 지방 교육세 68 , 456 , 150 원 ( 가산세 14 , 261 , 950 원 포함 )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중 등록 면허세 371 , 109 , 240 원 ( 가산세 109 , 382 , 290 원 포함 ) , 지방 교육세 102 , 690 , 970 원 ( 가산세 14 , 261 , 950 원 포함 ) 을 각 초과 하 는 부분 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취소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일부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을 일부 취소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옥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차현우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2016 . 8 . 18 . 선고 2016 누 40179 판결 명예 전역 선발 취소 무효 확인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영숙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국방부 장관 
 변론 종결 	 2016 . 7 . 7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3 . 11 . 선고 2015 구합 72535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5 . 3 . 30 . 원고 에 대하 여 한 명예 전역 선발 취소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아래 제 2 항 과 같이 삭제 하 거나 추가 하 는 것 이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삭제 하 거나 추가 하 는 부분 
 가 . 삭제 하 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3 쪽 17 ~ 18 째 줄 , 19 째 줄 , 20 째 줄 에 있 는 < comment _ bc id =" 1 " / > “ 팩스 로 ” 를 각 삭제 한다 . 
 나 . 추가 하 는 부분 
 1 ) 제 1 심 판결문 5 쪽 2 째 줄 아래 에 다음 과 같 은 내용 을 추가 한다 . 
 『 또한 피 고는 “ 피고 와 육군 참모총장 은 이 사건 처분 을 시행 하 는 공문 ( 갑 제 2 호 증 ) 을 전자 문서 형태 로 인사 기록 시스템 을 통하 여 원고 에게 통지 하 였으므로 ,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 6 조 에 의하 여 피고 와 육군 참모총장 이 위 공문서 를 정보 처리 시스템 에 입력 한 때 에 위 공문 이 발신 되 어 원고 에게 수신 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행정 절차법 제 24 조 에 의하 면 전자 문서 로 행정 처분 을 하 기 위해서 는 ‘ 당사자 의 동의 ’ 가 있 어야 하 는데 ,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전자 문서 로 하 는 것 에 원고 가 동의 하 였 다고 인정 할 자료 도 없 다 . 또 한 갑 제 2 호 증 에 포함 된 피고 와 육군 참모총장 명의 의 공문 에 는 수신자 에 원고 가 포함 되 어 있 지 않 으므로 , 피고 나 육군 참모총장 이 위 공문 들 을 정보 처리 시스템 에 입력 하 였 다고 하 여 원고 가 위 공문 들 을 수신 하 였 다고 볼 수 도 없 다 ( 수신자 인 원고 소속 부대장 인 △△△△△△ 사령관 에게 수신 되 었 다고 볼 수 있 을 뿐 이 다 ) . 따라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옳 지 않 다 . 
 한 편 피 고는 “ 행정 절차법 제 24 조 단서 는 ‘ 신속히 처리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 에 는 처분 을 말 또는 그 밖 의 방법 으로 도 할 수 있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발령 함 에 있 어서 는 명예 전역 선발 취소 심사 위원회 의 심의 및 의결 을 거쳐야 했 고 , 그 과정 에서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되 어 이 사건 처분 을 신속히 처리 할 수 밖에 없 었 으므로 , 전자 문서 의 방식 에 의하 여 이 사건 처분 이 원고 에게 통지 된 것 으로 보 아 행정 절차법 제 24 조 단서 에 의하 여 이 사건 처분 이 적법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갑 제 2 호 증 의 공문 이 전자 문서 의 형식 으로 원고 에게 발송 되 어 수신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제 1 심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 원고 에게 통보 되 었 는지 여부 가 확실 하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이 말 이나 그 밖 의 방법 에 의하 여 원고 에게 통보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 원고 에게 말 이나 그 밖 의 방법 으로 라도 통보 되 었 음 을 전제 로 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