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지 안 중 에 ' 재정 안전화 ' 방안 은 없 어 소진 연도 만 늦출 뿐 . . 이후 엔 어쩌 나 ? 불편 한 정보 도 공개 해 사회 적 논의 해야 " 현재 세대 에 편향 적 인 논의 . . 실망 스럽 다 "[ CBS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8 년 12 월 14 일 ( 금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운영 위원장 ◇ 정관용 > 오늘 정부 가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발표 했 죠 . 네 가지 방안 이나 되 고 해서 좀 복잡 합니다 . 꼼꼼히 뜯어보 기 위해서 국민 연금 전문가 모셨 습니다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의 오건호 운영 위원장 직접 나오 셨 어요 . 어서 오 십시오 . ◆ 오건호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이게 법상 5 년 마다 정부 가 국민연금 앞 으로 운영 계획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국회 에다 내 는 그거 죠 ? ◆ 오건호 > 그래서 5 년 주기 로 . 그러니까 매 정권 마다 첫 해 에 , 이것 만 2 년 차 에 발표 된 겁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한 달 전 에 인가 . 정부 가 초안 을 냈 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이거 다시 해 와라 . 그래서 다시 해 가 서 오늘 갖 고 온 거 죠 . 그런데 한 가지 안 이 아니 라 네 가지 안 을 가져왔 어요 . ◆ 오건호 > 생각 했 던 것 보다 훨씬 안 이 많 네요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 오건호 > 2 개 정도 예상 했 는데 . ◇ 정관용 > 왜 이렇게 네 가지 안 을 갖 고 왔 을까요 . ◆ 오건호 > 사실 저 로서 는 알 수 는 없 는데 . 여러 안 을 낼수록 안 을 제출 할 책임 을 지 고 있 는 정부 입장 에서 는 부담 이 줄 겠 죠 . ◇ 정관용 > 그러니까 결정 은 국회 가 해라 ? ◆ 오건호 > 그렇 죠 .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도 이 법 국민 연금법 에 따라 안 을 제출 했 는데 그 전 에 연금 재정 을 계산 한 위원회 에서 는 세 가지 안 을 제출 했 어요 . 자 문위 원안 은 자문 위원 안 이 니까 .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는 그래도 하나 를 정해서 제출 했 거든요 . 그래야 사실 은 최종 적 으로 는 그 안 으로 결정 되 지 는 않 더라도 사회 적 논의 나 국회 논의 할 때 그게 논의 의 준거 가 , 중심 이 되 는데 . 이렇게 네 가지 를 병렬 해 놓 으시 면 사실 저희 들 단체 입장 에서 도 논의 하 기 가 좀 복잡 하 고 . 일반 시민 들 , 청취 자분 들 도 어려우실 거 예요 . ◇ 정관용 > 좀 무 책임 한 거 아니 에요 , 정부 가 ? ◆ 오건호 > 저 도 아까 언론 기사 를 봤 는데 표 를 보 니까 저 도 막 어지럽 습니다 . ◇ 정관용 > 아니 , 오 박사 가 어지러우 면 청취자 들 은 어떻게 하 라고요 . 쉽 게 , 쉽 게 . 첫 번 째 안 은 뭐 예요 ? 지금 내 는 돈 은 그냥 그대로 쭉 유지 하 는 거 죠 ? ◆ 오건호 > 그러니까 네 가지 안 을 냈 는데 사실 첫 번 째 안 은 현행 제도 그냥 가 는 거 예요 . ◇ 정관용 > 그렇 죠 . ◆ 오건호 > 그러니까 방안 이 라고 보 기 는 그렇지만 애초 이 국민 연금법 에 의거 해서 제도 를 개혁 하 라라고 사실 국민 연금법 이 명령 을 내리 고 있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런 취지 로 보 면 그냥 가 겠 습니다 . 이것 도 방안 일 수 있 으니까 . 따라서 현재 의 국민 연금법 에 의하 면 우리 가 내 는 보험료 는 소득 의 9 %. 그리고 대체 율 이 라고 합니다 . 받 는 것 은 이제 자기 평생 소득 의 40 % 로 내려갈 예정 이 거든요 . 그래서 40 % 대체 율 , 9 % 보험료 율 . 이 패키지 의 짝 이 현재 제도 인데 . 현행 제도 로 가 자는 거 고 . 그냥 가 면 아무 논란 이 없 겠 죠 . ◇ 정관용 > 2 안 은 요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왼쪽 두 번 째 ) 이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 에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 사진 = 황진환 기자 ) ◆ 오건호 > 2 안 은 국민 연금 은 지금 얘기 한 대로 그대로 인데 . ◇ 정관용 > 9 % 내 는 거 그대로 하 는데 . ◆ 오건호 > 40 % 대체 율 , 보험료 9 % 똑같 은데 우리 나라 공 적 연금 이 국민 연금 만 있 는 게 아니 고 기초 연금 도 있 거든요 . ◇ 정관용 > 그렇 죠 . ◆ 오건호 > 그리고 기초 연금 이 계속 올라가 고 있 어요 . 지난 9 월 달 에 20 만 원 에서 25 만 원 으로 오르 고 이제 30 만 원 까지 문재 인 정부 에서 올릴 예정 인데 , 공약 이 니까 . 10 만 원 더 올려서 . ◇ 정관용 > 40 만 원 까지 . ◆ 오건호 >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까지 . 그래서 국민 연금 은 현행 대로 . 기초 연금 은 예정 된 30 만 원 에서 10 만 원 을 더 해서 40 만 원 까지 . 우리 국민 들 입장 에서 는 보장 성 이 더 강화 되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렇 죠 . 기초 연금 의 재원 은 세금 이 죠 ? ◆ 오건호 > 전액 세금 입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그러니까 국민 연금 은 국민 연금 보험료 낸 걸 모아서 그걸 기금 화 시켜 놓 고 그 운용 하 고 그리고 소득 대체 율 에 따라서 돈 을 지급 하 는 건데 . 기초 연금 은 정액 . 지금 은 30 내지 40 까지 올린 그 금액 을 전액 세금 에서 준다 . 그런데 이건 65 세 이상 노인 모두 에게 주 는 건 아니 죠 ? ◆ 오건호 > 현재 는 70 %, 하위 70 % 어르신 들 에게 만 드리 고 지금 정부 에서 발표 한 안 에서 도 현행 70 % 한테 만 드리 는 거 니까 . 상위 30 % 어르신 들 은 해당 이 안 됩니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그러니까 1 안 은 그대로 가 자 , 2 안 은 국민 연금 그대로 가 고 대신 기초 연금 , 세금 에서 주 는 걸 늘리 겠 다 . 그거 고 3 안 , 4 안 은 내 는 보험료 를 조금 씩 올리 는 거 죠 ? ◆ 오건호 > 3 안 , 4 안 은 기초 연금 은 그대로 . 30 만 원 까지 만 가 고 국민 연금 만 짝 으로 갑니다 . 이제 40 % 가 현행 제도 인데 . ◇ 정관용 > 소득 대체 율 . ◆ 오건호 > 소득 대체 율 40 을 45 로 올리 고 . 5 % 올리 면서 보험료 율 은 9 % 에서 12 % 로 3 % 포인트 올리 는 거 고요 . 네 번 째 안 은 역시 소득 대체 율 을 올리 는 데 조금 더 올려요 , 50 % 로 . 그러니까 현행 40 에서 10 % 포인트 정도 를 올리 면서 그러니까 보험료 도 조금 더 필요 하 겠 죠 . 보험료 율 은 지금 보다 4 % 더 올려서 . ◇ 정관용 > 13 까지 ? ◆ 오건호 > 9 에서 13 까지 올리 는 겁니다 . ◇ 정관용 > 지금 소득 대체 율 40 , 45 , 50 이렇게 세 가지 안 들 이 나왔 는데 이렇게 될 때 실제 한 달 에 받 는 돈 이 그러 면 어떻게 돼요 ? 예 를 들 어서 250 만 원 평균 봉급 으로 25 년 국민 연금 가입 한 사람 이 다 . 기초 연금 까지 받 게 된다 . 그랬 을 때 한 달 에 얼마 받 는 거 예요 ? ◆ 오건호 > 정부 안 에서 도 지금 말씀 하 신 평균 소득 자 가 25 년 가입 하 면 얼마 를 받 을까 를 자료 를 제시 했 는데 1 안 은 현행 제도 죠 . 현행 제도 대로 그냥 가 면 기초 연금 하 고 국민 연금 합해서 87 만 원 . ◇ 정관용 > 87 . ◆ 오건호 > 그리고 아까 기초 연금 이 올라가 는 2 안 은 지금 25 만 원 에서 15 만 원 이 더 올라가 거든요 , 40 만 원 까지 . 그러니까 15 만 원 을 더 해서 102 만 원 . 그 다음 에 3 안 , 4 안 은 기초 연금 은 그대로 있 지만 국민 연금 이 올라가 니까 92 만 원 , 97 만 원 . 이렇게 해서 대략 다 100 만 원 언저리 에 다 있 습니다 . ◇ 정관용 > 오건호 위원장 은 이 네 가지 안 중 에 뭐 가 제일 좋 아요 ? ◆ 오건호 > 마음 에 드 는 방안 은 솔직히 없 습니다 . ◇ 정관용 > 없 어요 ? ◆ 오건호 > 왜냐하면 아까 국민 연금법 상 재정 계산 을 하 고 연금 개혁 을 내 는 이유 가 현행 제도 의 재정 건강 을 검진 한 거 거든요 . 그랬 더니 57 년 에 소진 되 고 미래 세대 의 보험료 부담 이 크 고 즉 현행 국민 연금 제도 에 재정 불 균형 이 심각 하 다 라고 진단 이 되 었 는데 이번 네 안 을 보 면 1 안 은 그대로 고요 . 두 번 째 안 도 국민 연금 그대로 고요 . 세 번 째 , 네 번 째 안 이 보험료 율 은 올리 지만 . ◇ 정관용 > 내 는 돈 도 올리 는 데 받 는 돈 도 올리 니까 . ◆ 오건호 > 더 받 는 것 만큼 만 올리 는 거 니까 결과 적 으로 현행 국민 연금 40 % 체제 가 안 고 있 는 재정 불 균형 문제 는 그대로 둔 거 고 . 저 는 이게 좀 심각 하 다고 보 는 이유 가 국민 연금법 에서 우리 가 재정 진단 을 한 이유 가 현행 제도 를 검진 하 고 국민 연금법 4 조 에 나와 있 거든요 . 정부 는 보험료 와 급여 를 조정 해서 장기 재정 규모 를 도모 하 는 방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라고 한 건데 . 지금 오늘 발표 된 안 이 국회 에 제출 될 텐데 . 4 개 안 어디 에 도 현행 제도 의 재정 안전화 방안 은 없 어요 . 저 는 그래서 . ◇ 정관용 > 재정 불 균형 , 재정 안정 화 이 말 이 결국 지금 국민 연금 은 수백 조 쌓여 있 는데 앞 을 그게 천 몇 백 조 까지 쌓인 다면서요 . 쌓이 지만 급격히 줄어든 다면서요 . ◆ 오건호 > 그렇 죠 . ◇ 정관용 > 그래서 이 천 오 십 몇 년 ? ◆ 오건호 > 57 년 . ◇ 정관용 > 그 쯤 되 면 제로 가 된다면서요 . ◆ 오건호 > 기금 이 언젠가 , 그때 사라지 죠 . ◇ 정관용 > 그렇 죠 . 그런데 지금 낸 안 들 도 1 , 2 , 3 , 4 안 도 보 면 57 년 이거 나 육 십 몇 년 이거 나 . 불과 한 4 ~ 5 년 차이 밖에 안 나 더라고요 , 소진 시기 가 . ◆ 오건호 > 3 안 , 4 안 보험료 를 올리 는 안 은 소진 연도 가 57 년 에서 62 년 이나 63 년 으로 5 년 정도 뒤 로 가요 . ◇ 정관용 > 그거 봐요 , 4 ~ 5 년 가지 고요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출연 중 인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운영 위원장 ( 사진 = 시사자키 팀 ) ◆ 오건호 > 그런데 오늘 도 복지부 에서 그래서 한 5 년 정도 는 소진 연도 를 뒤 로 미루 니까 재정 안정 화 조치 를 취했 다고 하 는데 그건 아닙니다 . 그건 굉장히 큰 착시 인데요 . 왜냐하면 우리 가 보험료 와 대체 율 을 결정 하 면 보험료 율 인상 은 바로 재정 에 영향 을 미쳐요 . 그런데 우리 가 대체 율 을 40 에서 50 으로 올려도 회계 상 으로 만 계산 이 될 뿐 이 고 실제 지출 은 예 를 들 면 30 년 후 에 제 가 은퇴 해서 지출 이 이루어지 는 거 거든요 .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 은 바로 영향 을 미치 고 대체 율 인상 은 뒤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이번 에 소진 연도 가 5 년 뒤 로 간 게 재정 안정 화 가 아닙니다 . 아까 그런 보험료 와 대체 율 의 시차 , 시간 차이 때문 에 발생 하 는 거 고 . 더 심각 한 건 지금 정부 가 소 진년 도 는 5 년 정도 늦춰 진다고 발표 하 고요 . 그러 면 62 년 소진 된 이후 는 어떻게 되 는 건데 대해서 . ◇ 정관용 > 아직 안 이 없 죠 ? ◆ 오건호 > 아니요 . 갖 고 있 는데 정보 를 제공 안 한 거 죠 . 왜냐하면 62 년 이후 에 는 50 % 인상 된 대체 율 이 본격 적 으로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에 그때 미래 세대 들 이 내 야 될 보험료 가 굉장히 높 아 져요 . ◇ 정관용 > 아니면 왕창 세금 을 투입 하 든지 . ◆ 오건호 > 세금 으로 하 든 보험료 로 하 든 결국 미래 세대 인데 . 저 는 그래서 이번 에 정부 안 은 제 가 방 안 에 대해서 도 제 가 썩 제 가 지지 하 는 방안 은 아니 지만 의견 은 다를 수 있 지만 . 하지만 정보 는 투명 하 고 균형 있 게 제공 해야 되 는데 저희 들 한테 솔깃 한 건 제공 하 지만 불편 한 정보 는 제대로 제공 하 지 않 았 다고 생각 해요 . ◇ 정관용 > 근본 적 으로 그러 니까 미래 세대 의 부담 까지 를 전부 고려 해서 하 려면 결국 은 오 박사 보시기 에 는 내 는 보험료 를 올릴 수 밖에 없 는 거 아닙니까 ? ◆ 오건호 > 지금 재정 추계 논리 적 으로 는 10 % 대체 율 에 한 5 % 보험료 를 내 야 됩니다 . 예 를 들 면 현행 40 % 대체 율 에 필요 한 수지 균형 보험료 율 은 저희 가 9 % 내 고 있 는 데 20 % 이 거든요 . 다른 나라 들 이렇 게 내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다른 나라 들 이 요 ? ◆ 오건호 > 그럼 요 . ◇ 정관용 > 유럽 나라 들 이 ? 그러니까 내 가 받 는 돈 이 평균 소득 의 40 % 받 으려면 지금 평균 소득 의 20 % 정도 를 내 야 된다 . ◆ 오건호 > 독일 18 . 7 , 스웨덴 18 . 5 , 핀란드 24 % 다 내 는데 . 즉 자기 세대 가 자기 책임 을 다 하 고 있 는데 우리 는 지금 현행 국민 연금 에서 도 필요 한 보험료 의 절반 도 안 내 고 있 는데 . 그래서 재정 진단 하 면 항상 불안 결과 가 나오 는 건데 . 이걸 문재 인 정부 가 안 건드리 고 가 겠 다는 거 예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오 박사 님 의 주장 은 . 역대 어느 정부 도 국민 들 한테 욕 먹 기 싫 어서 진실 을 말 안 하 고 있 다 , 이거 네 요 . ◆ 오건호 > 이번 이 네 번 째 재정 계산 인데 첫 번 째 노무현 정부 하 셨 습니다 . ◇ 정관용 > 그때 조금 내 는 거 늘렸 죠 . ◆ 오건호 > 내 는 걸 늘리 지 않 았 지만 그 대체 율 을 인상 하 는 방식 으로 . 그리고 이명박 정부 패스 . 박근혜 정부 패스 . 이번 에 문재 인 정부 도 더 받 는 만큼 만 내게 하 고 현행 제도 는 또 패스 예요 . 이렇게 5 년 씩 자꾸 뒤 로 갈수록 , 뒤 로 갈수록 논의 가 더 어려워집니다 . 우리 가 만약 에 10 년 전 에 제대로 논의 했 다면 지금 우리 가 연금 개혁 논의 할 부담 이 조금 은 줄어들 었 을 텐데 . ◇ 정관용 > 저 는 노무현 정부 도 제대로 한 게 아니 라고 생각 해요 . ◆ 오건호 > 하 기 는 했 는데 제대로 한 건 아니 죠 , 물론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시늉 만 냈 지 . 이 심각 한 문제 의 현실 을 말 하 고 자 , 힘들 더라도 우리 가 평균 소득 의 40 % 쯤 이 라도 받 으려면 지금 부터 라도 왕창 더 냅시다 , 이렇게 말 해야 되 는 거 아니 에요 ? ◆ 오건호 > 우리 가 해외 언론 기사 를 보 듯이 모든 다른 나라 들 의 행정부 는 국가 를 운영 할 책임 이 있 기 때문 에 국민 들 이 불편 하 더라도 불편 한 재정 안 방안 을 내 거든요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 오건호 > 그래서 국민 들 이나 국회 가 싫 어 하 더라도 사회 적 대화 를 거쳐서 적정 한 지점 에서 절충 을 하 는 것 . 즉 행정부 가 악역 을 하 는 겁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국회 가 좀 깎 아 준다든지 , 이렇게 . ◆ 오건호 > 그렇 죠 . 그런데 우리 는 지금 행정부 가 재정 안정 화 조치 를 안 내 면 국회 가 내 겠 습니까 ? 우리 가입자 들 이 내 겠 습니까 ? 그래서 국민 연금 이 안 고 있 는 재정 불안 의 개선책 이 행정부 안 자체 에 도 담기 지 않 으면 아예 봉쇄 되 는 거 예요 . 이건 현 세대 의 도덕 적 해 이 라고 봅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사실 국민 들 도 지금 그 얘기 하 기 싫 어 하 거든요 . 힘들 어 죽 겠 는데 무슨 보험료 를 갑자기 2 배 를 더 내 라는 얘기 냐 이런 반응 이 나오 잖아요 . ◆ 오건호 > 그래서 점진 적 으로 가 야 되 고 기초 연금 도 올리 고 퇴직 연금 도 활성 화 시키 는 등 . 그래서 있 는 그대로 정보 를 제공 하 고 이 안 에서 의 어떤 적절 한 방안 을 내 야 되 는데 . 이렇게 네 개 방안 을 내보 세요 . 국민 들 이 이해 할 수 있 겠 습니까 ? 그리고 우리 국민 연금 재정 상태 그리고 우리 가 얼마나 또 혜택 을 보 고 있 는지 에 대해서 있 는 그대로 알려야 되 는데 솔깃 한 건 이야기 하 고 불편 한 건 이야기 하 지 않 으면 연금 재정 우리 가 연금 개혁 을 이런 방식 으로 다루 게 되 면 저 는 미래 세대 들 한테 나중 에 어마어마 한 비판 을 받 게 됩니다 . ◇ 정관용 > 게다가 지금 의 이 초저 출산 율 . 그리고 급격 한 고령 화 . 어떻게 감당 할까요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왼쪽 ) 이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 에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오른쪽 은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 ( 사진 = 황진환 기자 ) ◆ 오건호 > 그러니까 연금 은 항상 다음 세대 의 눈높이 를 생각 하 면서 우리 가 의사 결정 을 해야 되 거든요 . 왜 , 우리 가 결정 하 지만 미래 아이 들 은 지금 결정 하 지 않 지만 그 들 이 책임지 는 것 이 기 때문 에 . 따라서 연금 개혁 에서 다음 세대 의 입장 까지 생각 하 는 그런 어떤 정책 논의 의 성숙성 이 필요 한데 . 저 는 우리 세대 는 연금 논의 에서 는 너무 우리 세대 편향 에 머물러 있 다고 보 고 . 정부 라도 거기 에서 일정 한 자기 책임 을 다 해야 되 는데 . 오늘 안 은 좀 실망 스럽 습니다 . ◇ 정관용 > 불편 한 진실 을 말 할 용기 를 가진 정부 를 보 고 싶 다 그 말씀 이 네요 . ◆ 오건호 > 뭐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마지막 에 잠깐 언급 해 주 셨 습니다 만 국민 연금 은 국민 연금 대로 그 정도 로 가 고 그 외 에 기초 연금 좀 더 강화 하 고 . 그 다음 에 그나마 직장 다니 시 는 분 들 대부분 이 니까 퇴직 연금 이걸 좀 더 공식 화 시키 고 . 그래서 노후 가 되 면 퇴직 연금 도 받 고 기초 연금 도 받 고 국민 연금 도 받 고 그러 면 풍족 한 , 이렇게 만들 어 내 야죠 . ◆ 오건호 > 그 외 에 그 방법 이 아니 고서 는 지금 저 는 답 이 없 다고 봐요 . 그래서 이번 도 다층 체계 라는 , 다층 연금 체계 라는 말 은 정부 안 에 있 지만 요 . 각각 별도 로 병렬 되 어 있 어요 . 기초 연금 장단점 , 기초 연금 , 퇴직 연금 의 장단점 이 있 기 때문 에 이걸 서로 3 개 를 엮 어서 하위 계층 , 중간 계층 , 상위 계층 별 로 어떻게 연금 액 이 지급 된다는 이게 다층 연금 체계 의 문제 의식 이 고 우리 나라 의 연금 개혁 에서 는 굉장히 중요 한데 . 정부 안 에서 는 각각 별개 예요 . 1 안 에서 는 그대로 , 2 안 에서 는 기초 연금 만 , 3 안 에서 는 국민 연금 만 이런 식 으로 하 니까 . ◇ 정관용 > 퇴직 연금 은 건드리 지 도 않 고 . ◆ 오건호 > 건드리 지 도 않 았 고 . 그래서 연금 개혁 의 첫 단추 를 이렇게 시작 하 면 이후 논의 가 어렵 습니다 . ◇ 정관용 > 여기 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들 을게요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의 오건호 운영 위원장 이 었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오건호 > 네 , 고맙 습니다 . ▶ 국민 연금 개편 논란 핫 이 슈 바로 가 기 ▶ 진실 지킴 이 노컷뉴스 를 지켜 주 세요 ▶ CBS 가 만든 동영상 뉴스 구경 하 기 mhson 2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