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 = AP / 뉴시스 】 김재영 기자 = 독일 의 대연정 내각 은 소셜 미디어 상 의 증오 발언 과 가짜 뉴스 를 퇴치 하 는 법안 상정 을 승인 했 다 . 메르켈 내각 이 5 일 합의 한 관련 법 규제 에 따르 면 불법 적 인 내용 을 신속 하 게 지우 지 않 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는 최대 5000 만 유로 ( 5340 만 달러 , 580 억 원 )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다 . 법 에 저촉 되 는 내용 으로 증오 발언 이나 비방 목적 의 가짜 뉴스 가 우선 지목 되 고 있 다 . 페이스북 , 트위터 등 이 규제 대상 인 네트워크 사이트 에 해당 된다 . 온라인 플랫 폼 을 제공 하 는 업체 는 증오 내용 의 글 들 을 제거 할 책임 이 있 다고 하이코 마스 법무 장관 이 지적 했 다 . 마스 장관 은 " 일상 의 거리 에서 와 마찬가지 로 소셜 네트워크 에서 도 범죄 적 인 선동이 활개 쳐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또 장관 은 쇼 설 네트워크 들 이 처벌 받 을 수 있 는 내용 들 을 잘 삭제 하 지 않 고 있 다면서 , 트위터 는 사용 자 가 올린 불법 내용 들 을 단 1 %, 페이스북 은 39 % 지우 는 데 그치 고 있 다는 연구 결과 를 인용 했 다 . 나치 과거 에 민감 한 독일 은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의 역사 적 사실 을 부인 하 는 언사 나 인종 차별 발언 을 형사 처벌 하 고 있 다 . 법안 은 의회 승인 절차 를 거쳐야 하나 대 연정 은 5 분 의 4 에 가까운 의석 을 점하 고 있 다 . kjy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