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미필 적 인 고의 가 있 었 던 것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또 그것 이 정당방위 나 과잉방위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도 없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50 조 1 항 , 형법 제 21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진주 지원 , 제 2 심 대구 고등 1968 . 6 . 20 . 선고 68 노 8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후 의 미결 구금 일수 중 145 일 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사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 피고인 본인 과 국선 변호인 은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 음 )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기록 을 자세히 조사 하 여 보 아도 원판결 이 인용 한 제 1 심 판결 이 판시 한 피고인 의 살인 및 살인 미수 의 범행 사실 은 그것 이 피해자 들 5 , 6 명 이 피고인 의 형 공소 외 1 에게 몰매 를 하 고 피고인 을 담벽 에 부딪치 게 한 후 무수히 때리 고 발 로 차 고 , 일방 피해자 공소 외 2 는 부엌칼 로써 피고인 을 찌르 려 하 는 급박 한 정황 하 에 그 위급 을 모면 하 기 위하 여 공소 외 2 는 쥐 고 있 는 칼 을 빼앗 아 피해자 들 에게 폭행 을 가하 게 된 행위 였 은 즉 , 이 는 정당방위 가 아니 면 과잉방위 에 해당 되 는 것 이 었 다고 주장 하 는 피고인 의 항소 이유 에 대하 여 원심 이 그 판결 중 에서 피고인 의 그 판시 와 같 은 소위 가 피해자 들 의 공격 을 방위 하 기 위하 여 취하 여진 것 이 아니 고 도리어 그 들 을 공격 할 목적 으로서 취하 여 졌 던 것 이 었 다 하 여 그 주장 을 배척 할 조치 [ 제 1 심판 결 이 그 판시 사실 을 인정 하 는 자료 로서 채택 한 증거 들 의 내용 과 소론 이 들 고 있 는 원심 증인 공소 외 3 , 4 의 각 증언 내용 을 서로 대조 검토 함 으로써 위 판결 이 본 건 발생 당일 피고인 이 당초 부터 피해자 들 을 살해 할 것 을 결의 한 후 칼 을 가지 고 현장 에 이르 러 먼저 그 의 형 공소 외 1 이 피해자 들 과 싸움 을 시작 하 여 치 고 박 고 하 는 순간 공소 외 1 에게 가세 하 여 자기 가 가지 고 있 던 칼 로써 피해자 들 을 공격 하 여 그 들 에게 그 판시 와 같 은 상처 를 입혔 고 , 그 결과 피해자 공소 외 2 를 사망 에 이르 게 하 였 던 것 같이 판시 하 였음은 사실 의 진상 에 반하 는 것 이 었 음 을 추지 할 수 있 는 바 이나 , 소론 이 들 고 있 는 전기 증인 들 의 증언 에 의할 지라 도 당일 공소 외 1 과 피해자 공소 외 5 사이 에 싸움 이 벌어졌 다가 그것 이 일단 제지 된 후 피고인 은 피해자 들 의 비행 을 따지 기 위하 여 그 들 이 술 을 마시 고 있 는 술집 으로 공소 외 1 과 함께 찾아가 서 그 집 문전 에서 먼저 공소 외 1 과 공소 외 5 사이 에 싸움 이 시작 되 자 피해자 들 이 뛰 어 나오 는 것 을 보 고 피고인 도 공소 외 1 에게 가세 하 여 그 들 과 싸우 게 되 었 던 것 이 고 그 싸움 중 에 피해자 공소 외 2 가 쥐 고 있 던 칼 을 빼앗 아 동인 을 찌르 고 다른 피해자 들 이 달려드 므로 그 들 에 대하 여도 그 칼 을 휘두르 며 공격 하 여 피해자 들 에게 위 판시 와 같 은 살상 을 입히 게 되 었 던 것 임 이 인정 되 는 바 인 즉 그 행위 와 흉기 의 성질 상 피고인 의 위 와 같 은 행위 에 는 적어도 살인 에 대한 미필 적 인 고의 가 있 었 던 것 이 었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는 바 이 니 , 위 판결 의 전술 과 같 은 사실 인정 에 관한 잘못 을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위법 이 있 다고 하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소론 중 에 는 그것 을 직접 적 인 상고 의 이유 로 한 부분 도 없 다 ] 에 정당방위 나 과잉방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었 다고 는 인정 되 지 않 는 바 , 소론 제 1 점 은 위 항소 이유 와 같 은 취지 의 사실 을 되풀이 하 는 것 이 니 그 논지 는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고 , 또 위 판결 의 피고인 의 상의 에 관한 인정 내용 이 위 괄호 안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 은 것 인 이상 피고인 의 그 판시 와 같 은 소위 가 과실 상해 도 는 과실 상해 치사죄 에 해당 하 는 것 이 었 다고 주장 하 는 소론 제 2 점 의 논지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원판결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징역 5 년 을 선고 한 본건 에 있 어서 본양 형 부당 을 상고 의 이유 로 할 수 없 는 것 인즉 본 논지 를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 므로 본 건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의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 채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성 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정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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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17 . 선고 68 도 914 판결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외국환 관리법 위반 
 
 판시 사항 
 재판 시법 을 적용 하 여야 할 것 을 행위 시법 을 잘못 적용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