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뉴스 오상원 webmaster @ ohmynews . com 2017 년 04 월 12 일 수요일 22 : 10 0 면 [ 기고 ] 오상원 ' 의료 영리 화 저지 와 의료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제주 도민 운동 본부 ' 정책 기획 국장 / 녹지 국제 병원 은 박근혜 식 의료 영리 화 산물 . .. 의료 공공 성 확보 해야 2015 년 12 월 , 국민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국내 제 1 호 영리 병원 녹지 국제 병원 설립 이 승인 되 었 다 . 정부 는 녹 지 국제 병원 의 사업 계획서 검토 결과 " 투자 적격성 등 법령 상 요건 을 충족 하 였 고 , 제주도 를 관광 하 는 중국인 을 주된 대상 으로 피부 관리 , 미용 성 형 , 건강 검진 등 시술 을 할 것 이 므로 병상 규모 , 지리 적 제한 ( 제주도 ) 등 을 감안 할 때 국내 보건 의료 체계 에 미치 는 영향 은 크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설립 을 승인 하 였 다 . 과연 정부 의 주장 처럼 녹 지 국제 병원 설립 은 문제 가 없 을까 ? ▲ 국내 제 1 호 외국 영리 병원 을 추진 중 인 녹지 국제 병원 조감도 . ⓒ 제주 의 소리 자료 사진 무늬 만 외국 의료 기관 , 실상 은 내국 인 영리 병원 2002 년 12 월 . 경제자유구역 법 이 제정 되 며 정주 외국인 들 을 위한 ' 외국인 전용 병원 ' 이 최초 로 도입 되 었 다 . 당연히 외국인 만 투자 와 설립 이 가능 했 고 , 외국인 만 진료 할 수 있 는 병원 이 었 다 . 그런데 2005 년 ' 외국인 전용 병원 ' 이 내국인 도 진료 받 을 수 있 는 병원 으로 바뀌 었 고 , 이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 에서 외국 의료 기관 으로 개명 되 었 다 . 또한 , 외국인 만 투자 가능 한 규정 은 국내 법인 까지 투자 가 가능 하 도록 개정 되 었 다 . 이후 수차례 관련 법 은 개정 되 었 고 , 현재 는 자본금 50 % 이상 만 외국인 투자 하 면 내국 인 의사 가 진료 하 고 내국 인 환자 가 진료 받 아도 문제 없 는 " 무늬 만 외국 의료 기관 " 으로 전락 해 버렸 다 . 하지만 정부 와 제주도 는 이러 한 외국 의료 기관 을 외국인 이 투자 해 설립 하 고 , 외국인 이 ' 주로 ' 이용 할 것 이 라 주장 하 며 국내 의료 체계 에 아무런 지장 이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 면서 오히려 장기 체류 의료 관광객 증가 로 의료관광 이 활성 화 되 고 일자리 창출 에 기여 해 외국 의료 기관 이 국내 경제 에 많 은 도움 이 된다고 주장 한다 . 정부 의 이런 주장 은 사실 일까 ? 외국 의료 기관 이 국내 경제 활성 화 를 시킨다고 ? 의료관광 중심지 이 며 영리 병원 을 운영 하 는 싱가포르 의 예 를 살펴보 자 . 병원 협회 산하 한국 병원 경영 연구원 의 연구 자료 ( 2006 : 파크웨이 의료 그룹 , 연구 실장 이용균 ) 에 의하 면 싱가포르 영리 병원 의 평균 재원 일 수 는 일반 병원 의 평균 재원 일 수 4 . 5 일 보다 짧 은 약 3 일 이 다 . 영리 병원 이 일반 병원 보다 재원 일 수 가 짧 은 이유 는 외국인 환자 가 입원 할 경우 빨리 검사 해서 입원 다음 날 수술 이 가능 해야 보다 많 은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할 수 있 기 때문 이 라고 밝히 고 있 다 . 녹 지 국제 병원 도 영리 병원 이 므로 병상 회전율 을 최대한 높여야 많 은 이득 을 취할 수 있 다 . 싱가포르 기준 으로 48 병 상 인 녹지 국제 병원 의 연간 입원 환자 수 를 예측 해 보 면 , 약 5800 명 으로 추산 할 수 있 다 . 외래 환자 까지 포함 하 더라도 연간 1 만 명 남짓 의 환자 밖에 수용 을 못 한다는 결과 가 나온다 . 이 는 녹 지 그룹 이 밝힌 수치 와 도 일치 한다 . 우선 1 만 명 의 관광객 증가 가 어떤 의미 를 갖 는지 구체 적 으로 살펴보 자 . 제주 관광협회 의 통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홈페이지 , 2016 년 12 월 관광객 내 도 현황 ) 에 따르 면 2016 년 제주 를 방문 한 외국인 관광객 수 가 약 360 만 명 이 다 . 그렇 다면 녹 지 국제 병원 도입 으로 발생 될 실질 적 관광객 증가 율 은 0 . 0027 % 로 극히 미미 하 다는 결과 가 나온다 . 이런 의미 없 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율 로 정부 와 제주도 는 마치 엄청난 관광객 유치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과대 포장 해 국민 을 기만 하 고 있 다 . 또한 , 녹지 국제 병원 이 위치 한 제주 헬 스케어 타운 은 등기 부상 호텔 , 카지노 , 면세점 업과 음식점 등 관광 에 필요 한 모든 업종 신고 를 마치 고 공사 를 진행 중 이 다 .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 화 는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헬스 케어 타운 내 에 관광객 을 묶 어 놓 고 모든 수익 을 독차지 해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독 이 될 전망 이 다 . 그렇 다면 병원 신설 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 는 얼마나 있 을까 ? 정부 는 녹 지 국제 병원 이 설립 되 면 제주 도민 의 취업 인구 수 가 증가 할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하지만 녹지 국제 병원 의 전체 직원 수 는 의사 9 명 , 간호사 28 명 을 포함 해 고작 134 명 에 불과 하 다 . 통계청 자료 ( 호남 지방 통계청 홈페이지 , 2017 년 2 월 제주 고용 동향 ) 에 따르 면 2017 년 2 월 기준 , 제주 취업 인구 수 는 36 만 6000 명 이 다 . 녹 지 국제 병원 설립 이 가져올 고용 창출 효과 는 0 . 0003 % 에 불과 하 다 . 하지만 정부 와 제주도 는 이것 도 고용 창출 의 효과 라며 억지 를 쓰 고 있 다 . 그렇 다면 정부 는 도대체 왜 녹 지 국제 병원 설립 에 이토록 목 을 맬까 ? 녹 지 국제 병원 은 박근혜 식 의료 영리 화 . .. ' 민영화 의 완결 판 ' 보건복지부 의 녹지 국제 병원 설립 승인 이 발표 된 바 로 다음 날 , 대한민국 대표 보수 언론 사설 에서 우리 는 정부 가 녹 지 국제 병원 설립 에 목 을 매 는 이유 를 찾 을 수 있 었 다 . 사설 의 제목 은 이러 했 다 . " 13 년 만 에 외국 영리 병원 첫 허용 , 국내 병원 역차별 없 어야 . .. " 사설 의 주요 내용 은 " 외국인 에 는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면서 국내 병원 에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지 않 은 것 은 명백 한 역차별 이 고 , 국내 의료 계 가 의료 산업 화 를 위해 다양 한 시도 를 해 보 고 있 지만 , 각종 규제 가 발목 을 잡 아 성과 가 미미 하 므로 의료 에 관한 각종 규제 를 해제 해야 한다 " 는 것 이 었 다 . 그렇 다 . 녹 지 국제 병원 의 설립 은 국내 영리 병원 도입 과 의료 영리 화 - 민영화 를 위한 각종 규제 해제 의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정부 는 이미 2013 년 12 월 과 2014 년 8 월 , 4 차 , 6 차 보건 의료 분야 투자 활성 화 대책 을 발표 해 사실 상 ' 의료 영리 화 - 민영화 ' 의 밑그림 을 완성 했 다 . 하지만 2003 년 7 월 1 일 , 경제자유구역 법 이 시행 된 이후 한 번 도 못한 의료 영리 화 · 민영화 의 완결 판 이 있 었 는데 그것 이 바로 ' 영리 병원 ' 이 었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은 2015 년 12 월 18 일 , 국내 제 1 호 영리 병원 녹지 국제 병원 승인 으로 4 차 ~ 6 차 투자 활성 화 대책 과 더불 어 ' 박근혜 식 의료 영리 화 - 민영화 의 완결 판 ' 그림 을 완성 했 다 . 적폐 청산 대상 , 영리 병원 철회 돼야 녹 지 국제 병원 설립 계획 이 발표 된 후 , 여론 조사 를 통해 제주 도민 10 명 중 7 명 이 영리 병원 에 반대 하 고 있 는 것 이 확인 되 었 고 , 녹지 국제 병원 설립 에 대한 깊 은 우려 심 으로 녹 지 국제 병원 과 관련 된 자료 요구 , 대화 와 토론 을 정부 와 제주도 에 요구 했 지만 , 정부 와 제주도 는 묵살 하 였 다 . 또한 의료 전문가 단체 로 구성 된 ' 제주도 의약 5 단체 '( 의 사회 , 치과 의 사회 , 한 의 사회 , 약사회 , 간호 사회 ) 가 녹 지 국제 병원 반대 공동 성명 을 발표 하 였 다 . ' 제주도 의약 5 단체 ' 는 " 그 어떠 한 형태 의 영리 병원 허용 이 라 하 더라도 대한민국 근대 화 와 선진 화 의 상징 적 존재 인 건강 보험 체계 의 근간 을 흔들 고 , 의료업 을 대형 자본 의 이윤 창출 수단 으로 전락 하 게 만드 는 시발점 이 될 가능 성 을 무시 할 수 없 다 " 며 녹 지 국제 병원 이 가져올 폐해 를 주장 하 였 지만 , 정부 와 제주도 는 이 또한 철저히 묵살 하 며 2015 년 12 월 18 일 , 정부 는 국내 제 1 호 영리 병원 녹지 국제 병원 설립 을 승인 하 였 다 . 녹 지 국제 병원 의 승인 과정 에서 국민 은 없 었 다 . 박근혜 적폐 속 에서 오직 특정 집단 의 이익 만 을 위해 녹 지 국제 병원 은 강행 됐 다 . 나라 의 주인 은 국민 이 고 결정 권 도 국민 에 있 다 . 국민 을 배반 한 채 강행 되 고 있 는 녹지 국제 병원 은 박근혜 적폐 의 청산 대상 으로 지금 당장 중단 되 어야 한다 . 또한 , 영리 병원 논란 이 다시 는 반복 되 지 않 도록 국회 는 경제자유구역 법과 제주 특별법 상 영리 병원 조항 을 삭제 하 는 법 개정 을 추진 해야 한다 . 국정 농단 을 하 고 도 책임 을 회피 하 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을 국민 은 촛불 항쟁 으로 구속 시켰 다 . 이제 는 잘못 된 의료 상업 화 정책 을 바로잡 아야 한다 . 의료 는 상품 이 아니 다 . 의료 영리 화 - 민영화 , 영리 병원 을 즉각 중단 하 고 공공 의료 를 확대 · 강화 하 여 진정 한 의료 선진국 으로 나아가 자 . 촛불 항쟁 을 만들 어 낸 국민 의 힘 이 절실 한 시점 이 다 . 국민 이 나서 서 나 의 건강 과 생명 을 지켜줄 " 우리 의료 " 를 만들 어 가 자 ! # 이 기사 는 오마이 뉴스 와 의 업무 협약 에 따라 게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제주도 부동산 114 | 조관호 | 제주시 연동 1486 - 2 오 일 빌딩 3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42 - 03 - 47519 | TEL : 010 - 2076 - 3447 | Mail : younhg @ hanmail . net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111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