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 광우병 관리 허술 , ‘ 안심 ’ 못 해 
 도축 소 0 . 1 % 만 검사 , 동물 사료 먹여 교차 감염 우려 도 
 2012 년 05 월 09 일 ( 수 ) 23 : 46 : 43 김동현 기자 pacesetter 85 @ gmail . com 
 김광진 ( KBS 2 라디오 ‘ 김광진 의 경제 포커스 ’ 진행자 ) : 지난달 24 일 미국 에서 네 번 째 로 광우병 소 가 발견 돼 파문 이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정부 는 이번 에 발견 된 광우병 소 와 국내 에 수입 되 는 쇠고기 는 상관 이 없 다는 입장 이 고 , 일부 시민 단체 와 야당 등 에서 는 당장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을 중단 해야 한다고 요구 하 는 데 , 양쪽 주장 의 근거 는 각각 무엇 입니까 ? 
 제정임 ( 세 명 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교수 ) : 정부 는 이번 에 발견 된 광우병 소가 10 년 7 개월 된 나이 많 은 젖소 이 고 , 발견 된 광우병 의 유형 도 동물 성 사료 가 원인 이 아닌 , 돌연변이 등 에 의한 ‘ 비 정형 ’ 광우병 이 라서 우리 나라 의 식품 안전 을 위협 할 가능 성 이 없 다고 설명 합니다 . 즉 , 우리 나라 에서 는 30 개월 미만 의 미국 산 쇠고기 만 수입 하 고 젖소 는 수입 하 지 않 고 있 다 , 또 비 정형 광우병 은 사료 에 의한 정형 광우병 과 달리 확산 가능 성 이 낮 기 때문 에 미국 쇠고기 전체 를 의심 할 필요 가 없 다는 것 입니다 . 반면 야당 과 시민 단체 등 을 대변 하 는 전문가 들 은 도축 되 는 소 의 약 0 . 1 % 만 을 검사 하 는 미국 의 광우병 관리 체계 에서 광우병 이 추가 발견 됐 으면 당연히 미국 산 쇠고기 전체 에 대해 경각심 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 따라서 지난 2008 년 정부 가 국민 들 에게 약속 했 듯이 일단 수입 중단 조처 를 취하 고 , 미국 과 의 재협상 을 통해 국민 의 건강 과 안전 을 보장 할 수 있 는 내용 으로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조건 을 강화 해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김 : 우선 가장 큰 논란 이 되 고 있 는 것 이 지난 2008 년 5 월 정부 가 신문 광고 와 국회 답변 등 을 통해서 ‘ 미국 에서 광우병 이 발생 하 면 즉각 수입 중단 조처 를 취하 겠 다 ’ 고 한 부분 인데요 , 정부 가 이런 약속 을 해 놓 고 이번 에 수입 중단 조치 를 하 지 않 은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제 : 먼저 약간 의 배경 설명 부터 해 볼까요 ? 정부 는 지난 2008 년 4 월 미국 과 의 협상 을 통해서 미국 산 쇠고기 를 연령 과 부위 제한 없이 모두 수입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광우병 이 재발 해도 우리 정부 가 수입 중단 조치 를 취할 수 없 도록 하 는 내용 으로 수입 위생 조건 을 변경 했 습니다 . 이 때문 에 ‘ 국민 의 건강 권 을 저버리 고 검역 주권 을 포기 했 다 ’ 며 촛불 시위 가 거세 게 일어났 죠 . 그러 자 정부 는 미국 과 의 재협상 을 통해 잠정 적 으로 ‘ 30 개월 미만 ’ 만 수입 한다는 연령 제한 을 다시 적용 하 고 , 광우병 이 재발 하 면 수입 중단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 근거 도 다시 넣 었 습니다 . 그리고 그 결과 를 신문 광고 등 을 통해 대대 적 으로 홍보 한 것 이 죠 . 그런데 실제로 명문화 된 수입 중단 조건 은 ‘ 광우병 재발 로 긴급 한 필요 성 이 있 을 경우 ’ 라는 단서 조항 이 붙 어 있 어서 , 수입 중단 을 하 려면 구체 적 인 위험 성 을 우리 가 입증 해야 하 고 그렇 지 않 으면 통상 마찰 을 일으킬 수 있 다고 합니다 . 그래서인지 정부 는 ‘ 우리 가 수입 하 는 미국 산 쇠고기 는 안 전하 다 ’ 며 수입 중단 의 전 단계 인 검역 중 단 조 차 할 필요 가 없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습니다 . 정부 의 이런 태도 에 는 야권 의 수입 중단 요구 를 일종 의 정치 공세 로 보 는 시각 도 작용 한 듯 합니다 . 
 검역 강화 해도 광우병 감염 여부 는 못 잡아내 
 김 : 정부 는 수입 중단 이나 검역 중단 을 하 지 않 는 대신 검역 을 대폭 강화 했 는데요 , 검역 을 통해 광우병 감염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습니까 ? 
 제 : 현실 적 으로 어렵 다고 합니다 . 지금 하 고 있 는 검역 은 미국 에서 수입 되 는 쇠고기 의 포장 을 뜯 어 눈 으로 확인 하 는 방식 인데요 , 수입 이 금지 되 어 있 는 특정 위험 물질 ( SRM ) , 즉 편도 와 소장 끝 부분 등 이 섞여 들어오 지 않 는가 를 가려내 는 것 입니다 . 우리 나라 에 는 현재 30 개월 미만 의 쇠고기 와 뼈 , 내장 등 일부 부산물 이 수입 되 고 있 는데 , 이미 광우병 에 감염 된 소 가 도살 됐 다면 육안 검사 만 으로 는 아무 것 도 걸러낼 수 없 다고 합니다 . 광우병 감염 여부 는 도살 당시 뇌 를 검사 하 는 방법 으로 밖 에 알 수 없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설명 입니다 . 따라서 검역 비율 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 심지어 100 % 검역 을 한다고 해도 요식 행위 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비판 적 인 전문가 들 의 주장 입니다 . 
 김 : 이번 에 발견 된 광우병 소 가 나이 든 젖소 이 고 , 광우병 의 유형 도 사료 와 무관 한 비 정형 이 기 때문 에 우리 가 수입 하 는 미국 산 쇠고기 의 안전 성 에 는 아무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는 정부 의 설명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어떤 반응 을 보이 고 있 습니까 ? 
 제 : 국내 광우병 전문가 들 은 지난 2008 년 촛불 시위 이후 논쟁 과정 에서 사실 상 ‘ 친 정부 ’ 와 ‘ 반정부 ’ 로 나뉘 어 각각 다른 논리 를 펴 고 있 어서 일반 시민 의 입장 에서 는 어떤 말 을 믿 어야 할지 혼란 을 느낄 수 밖에 없 습니다 . 정부 의 자문 을 맡 고 있 는 전문가 들 은 정부 의 설명 을 지지 합니다 . 반면 서울 대학교 우희종 교수 등 비판 적 인 전문가 들 은 그렇 지 않 다고 반박 하 고 있 습니다 . 우선 비 정형 광우병 이 기 때문 에 전염성 이 없 고 , 위험 하 지 않 다는 주장 은 일본 등 국제 학계 의 다양 한 연구 에 따르 면 근거 가 없 고 , 오히려 이번 에 발견 된 비 정형 엘 ( L ) 타입 의 광우병 은 사료 에 의한 정형 광우병 보다 전염성 이 강하 다는 연구 결과 도 있 다고 말 합니다 . 또 미국 에서 생산 되 는 쇠고기 가운데 8 ~ 9 % 가 젖소 고기 인데 , 수입 위생 조건 에서 젖소 고기 수입 을 금지 하 지 않 기 때문 에 얼마 든지 들어올 가능 성 이 있 다고 설명 하 고 있 습니다 . 나아가 현재 우리 나라 에 들어오 는 미국 산 쇠고기 의 품질 은 민간 업자 들 이 자율 적 으로 보장 하 는 시스템 이 어서 30 개월 이 넘 은 소 가 섞여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로선 검역 과정 에서 알 수 가 없 다고 합니다 . 
 김 : 미국 에서 광우병 소 가 추가 발견 된 후 인도네시아 와 태국 은 수입 중단 조처 를 취했 지만 유럽 이나 캐나다 , 일본 등 은 아무런 조처 를 하 지 않 았 는데요 , 왜 그런 것 입니까 ? 
 제 : 시민 단체 들 이 구성 한 광우병 감시 전문가 자문 위원회 에 따르 면 대다수 유럽 국가 들 은 미국 이 건강 에 해로운 성장 호르몬 을 소 에 투입 한다는 이유 로 통상 마찰 까지 감수 하 며 미국 산 쇠고기 를 거의 수입 하 지 않 고 있 다고 합니다 . 또 캐나다 는 자기 네 도 광우병 이 계속 발생 하 는 국가 이 기 때문 에 미국 산 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 를 하 면 자기 나라 쇠고기 수출 도 막힐 수 있 다는 문제 를 안 고 있 습니다 . 일본 은 미국 산 쇠고기 를 많이 수입 하 는 나라 인데 , 까다로운 수입 위생 조건 협상 을 통해 20 개월 미만 의 쇠고기 만 수입 하 고 , 그것 도 민간 자율 이 아니 라 미국 정부 가 특정 위험 물질 제거 와 연령 에 대해 보장 을 하 도록 하 는 체제 이 기 때문 에 이번 에 추가 적 인 조치 를 하 지 않 았 다고 합니다 . 우리 와 는 다 상황 이 다른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쇠고기 안전성 보장 ' 미 정부 에 요구 하 고 검역 주권 찾 아야 
 김 : 아까 도 잠깐 언급 하 긴 했 습니다 만 , 비판 적 인 전문가 들 이 미국 의 광우병 방역 체계 를 믿 을 수 없 다고 주장 하 는 이유 는 구체 적 으로 무엇 인가요 ? 
 제 : 미국 에서 는 2003 년 , 2005 년 , 2006 년 에 이어 이번 에 네 번 째 로 광우 병소 가 발견 된 것 인데요 , 어떻게 보 면 ‘ 수천 만 마리 중 고작 네 마리 ’ 라고 볼 수 도 있 지만 문제 는 미국 의 검역 시스템 이 다른 선진국 에 비해 매우 부실 하 다는 것 입니다 . 1990 년 대 에 광우병 홍역 을 크 게 치렀 던 유럽 국가 들 은 30 개월 이 넘 은 소 를 도축 할 때 전체 에 대해 광우병 검사 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미국 은 매년 도축 되 는 3500 여 만 마리 중 약 0 . 1 % 인 4 만 마리 에 대해서 만 광우병 검사 를 하 기 때문 에 , 발견 되 지 않 은 광우 병소 가 더 있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이번 에 캘리포니아 에서 발견 된 광우병 소도 주저앉 는 증상 을 보여서 안락사 를 시킨 뒤 사체 처리 공장 에 보냈 는데 , 우연히 샘플 검사 에 걸려 광우병 이 발견 됐 다고 하 네요 . 만일 샘플 에 걸리 지 않 았 다면 그 사체 로 사료 등 다양 한 가공 제품 이 만들 어 져 시중 에 유통 됐 을 것 입니다 . 또 미국 은 소 의 부산물 을 소 에게 먹이 는 것 은 금지 했 지만 돼지 나 닭 에게 는 먹일 수 있 고 , 돼지 나 닭 으로 소 사료 를 만들 고 있 어 광우병 교차 오염 의 우려 가 여전히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하 고 있 습니다 . 
 김 : 우리 나라 가 쇠고기 를 수입 하 는 나라 가운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다른 나라 와 맺 은 수입 위생 조건 은 미국 과 다르 다고 하 는데요 , 어떤 차이 가 있 습니까 ? 
 제 : 우리 나라 가 쇠고기 를 많이 수입 하 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에 대해서 는 해 당국 에서 광우병 이 발병 하 면 즉각 적 으로 검역 중단 과 수입 중단 조치 를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고 합니다 . 원래 는 미국 에 대해서 도 같 은 조건 으로 수입 위생 조건 이 체결 되 어 있 었 는데 , 2008 년 이명박 정부 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의 비준 을 위한 선결 조건 의 하나 로 쇠고기 수입 조건 을 대폭 완화 하 면서 우리 쪽 의 검역 주권 이 약화 된 것 이 죠 . 
 김 : 그렇 다면 앞 으로 국내 에 수입 되 는 미국 산 쇠고기 의 안전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우리 는 어떤 대응 을 해야 할까요 ? 
 제 : 우리 는 돈 을 내 고 미국 산 쇠고기 를 사 먹 는 소비자 입니다 . 안 전하 고 위생 적 인 쇠고기 만 을 팔 라고 미국 에 요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따라서 광우병 이 추가 로 발견 된 지금 은 일단 수입 중단 , 혹은 사실 상 의 수입 중단 에 해당 하 는 검역 중단 조치 를 취하 고 , 우리 가 수입 하 는 쇠고기 가 안전 하 다는 사실 을 최종 적 으로 확인 한 후 에 수입 을 재개 하 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특히 광우병 이 재발 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수입 중단 을 할 수 있 도록 명문화 하 고 , 미국 현지 도축장 등 을 우리 가 직접 검사 할 수 있 는 내용 으로 수입 위생 조건 재협상 이 이뤄져야 합니다 . 또 현재 잠정 적 으로 민간 업자 자율 에 의해 30 개월 미만 의 쇠고기 를 수입 하 도록 돼 있 는 부분 도 ‘ 잠정 적 ’ 이 란 조건 을 떼 고 , 30 개월 미만 여부 에 대해 미국 정부 가 보증 하 도록 조건 을 강화 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서 미국 산 쇠고기 의 안전 성 에 대한 믿음 을 높이 는 것 이 결국 미국 쇠고기 수출 확대 에 도 유리 하 다는 것 을 상대방 에게 설득 할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 이 기사 는 KBS 2 라디오 < 김광진 의 경제 포커스 > 와 제 휴로 작성 했 습니다 . 방송 내용 은 < 김광진 의 경제 포커스 > 5 월 9 일 다시 듣 기 를 통해 들으실 수 있 습니다 . 
 qwerty ( 220 . XXX . XXX . 111 ) 
 2012 - 05 - 11 09 : 38 : 20 
 나랏일 을 하 는 분 들 에게 는 국민 들 과 의 약속 이 중요 할까요 ? 아님 타 국가 와 의 약속 이 중요 한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