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 유엔 « 리걸 인사이트 
 9 월 18 일 부터 2 박 3 일 동안 평양 을 방문 하 여 새 정부 들 어 세 번 째 남북 정상 회담 을 가졌 던 대통령 은 미국 을 방문 하 여 김정은 과 2 차 북미 회담 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과 24 일 한미정상회담 을 가진 데 이어서 26 일 유엔 총회 에서 기조연설 을 했 다 . 대통령 은 연설 에서 북 의 핵 · 미사일 시험장 폐쇄 를 언급 하 면서 ‘ 북 핵 미사일 이 미국 을 위협 하 는 일 은 완전히 없 어 졌 다 ’ 고 했 다 . 지난해 5 월 대통령 선거 에서 당선 된 그 는 진보 좌파 적 정치 관 으로 대북 지원 과 북한 의 핵 개발 문제 에서 북 핵 은 남한 의 적화통일 이 아니 라 미국 을 겨냥 한 것 이 라는 인식 아래 출발 하 고 있 어서 많 은 국민 들 로부터 비판 을 받 고 있 다 . 또 , 북한 은 여전히 정확 한 수량 을 알 수 없 는 다량 의 핵탄두 를 보유 하 고 있 으며 , 이동식 발사대 와 ICBM 도 보유 하 고 있 다 . 또 , 백보 를 양보 해서 핵 실험장 은 폐기 되 었 다 하 더라도 정작 개발 된 핵무기 가 몇 기 이 며 , 그 핵무기 를 어떻게 처리 할 것 인지 에 대한 실질 적 인 문제 에 관하 여 는 단 한 마디 도 공개 한 적 이 없 는데 도 마치 비핵화 가 실현 된 것 마냥 주장 한 것 이 다 . 지난해 10 월 부터 북한산 석탄 을 러시아 산 으로 수입 한 사실 이 적발 되 면서 유엔 안보리 와 미국 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으로 제재 를 받 을 위험 성 을 안 고 있 으면서 도 4 월 27 일 판문점 에서 처음 대면 한 김정은 을 적극 두둔 하 고 나선 것 도 매우 의아 스럽 다 . 그러 자 뉴욕 에 본사 를 두 고 전 세계 200 여 통신사 에 뉴스 를 제공 하 는 블룸버그 통신 은 26 일 ‘ 한국 의 문 대통령 이 유엔 에서 김정은 의 수석 대변인 ( top spokesman ) 이 됐 다 ’ 는 제목 의 기사 에서 “ 김정은 은 유엔 총회 에 참석 하 지 않 았 지만 , 김정은 은 그 를 칭송 하 는 ( sing praises ) 사실 상 의 대변인 을 뒀 다 . 그 가 바로 문 대통령 ” 이 라고 비판 하 고 나섰 다 . 
 사실 이미 국내 야당 을 비롯 한 미국 정치 권 은 오래 전 부터 문 대통령 이 김정은 의 대변인 이 란 평가 를 하 고 있 으며 , 트럼프 행정부 는 남북 이 합의 한 경의선 철도 개량 과 금강산 관광 , 대북 지원 문제 에 제동 을 걸 고 있 다 .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 자도 “ 한반도 비무장 지대 내 GP 철수 등 모든 활동 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 ” 이 라고 언급 하 고 있 고 , 우리 국방부 는 남북 군사 합의 에 대하 여 미국 과 ’ 52 차례 협의 했 다 ’ 고 하 면서 도 정작 ‘ 동의 를 받 았 다 ’ 는 발표 는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도 미국 의 불신 과 제동 을 말 해 주 는 것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더더욱 29 일 이용호 북한 외무 상 은 유엔 총회 연설 에서 ‘ 북한 이 비핵화 의지 를 거듭 밝히 고 있 는 만큼 북한 의 노력 에 걸맞 은 미국 의 상응 조치 가 부족 하 고 신뢰 회복 이 선행 되 어야 하 며 , 우리 가 일방 적 으로 먼저 핵 무장 을 해제 하 는 일 은 절대로 있 을 수 없 다 . ’ 고 주장 하 여 마치 남북 이 입 을 맞춘 듯 한 발언 을 해서 주목 된다 . 국제 사회 에서 막후 중재 외교 는 절대 필요 하 고 , 또 중재자 는 쌍방 으로부터 신뢰 를 받 아야 만 가능 하 다 . 문 대통령 은 중재자 로서 불가피 하 게 북 의 입장 을 두둔 할 수 있 다 치 더라도 객관 성 을 유지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또 ,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 이 무너지 고 동 ․ 서독 이 통일 되 듯이 휴전선 이 무너져 통일 이 되 는 것 도 좋 지만 , 지금 은 그럴 가능 성 조차 보이 지 않 는다 . 무엇 보다 도 경기 침체 가 장기 화 된 우리 에게 시기 적 으로 도 부적당 하 며 , 북한 의 북 핵 이 미국 을 겨냥 한 것 이 라는 잘못 된 인식 부터 고쳤으면 싶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