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익태 기자 ] [ " 개선 방향 · 시점 맞 지 않 다 . . 국제 적 흐름 보 며 충분 논의 해야 "]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은 7 일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에서 의결 된 것 과 관련 " 시점 상 으로 나 개선 방향 의 초점 이 맞 지 않 는 것 으로 안타깝 고 유감 스럽 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진 위원장 은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국제 적 으로 금융 회사 임직원 보상 문제 등 금융 시스템 위기 를 막 기 위한 대책 을 논의 하 고 있 고 , 아직 어느 나라 도 결론 이 나 지 않 은 상황 에서 G 20 등 국제 적 논의 흐름 을 봐 가 며 충분히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며 이렇게 말 했 다 . 그 는 " 기재 위 에서 금융 위기 이후 거시 감독 을 잘 하 기 위한 논의 를 한 것 은 환영 할 만 한 일 이나 방향 이 잘못 됐 다 " 며 " 국제 적 으로 논의 되 는 것 과 는 전혀 다른 결과 가 나왔 다 " 고 말 했 다 . 진 위원장 은 " 거시 감독 의 초점 은 개별 금융 회사 의 문제 가 어떻게 하 면 시스템 위기 로 안 가 게 하 는 것 이 돼야 한다 " 며 " 이 를 위해 관련 기관 들 이 공조 하 고 정보 공유 를 잘 하 도록 하 는 것 이 지 한 은 법 개정안 처럼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늘리 는 쪽 으로 결론 이 난 곳 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또 " 우리 나라 는 거시 적 으로 나 미시 적 으로 금융 위기 대응 을 잘 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며 " 내년 G 20 의장국 이 고 위기 대응 을 잘 했 다고 국제 적 으로 평가 받 는 나라 에서 이 시점 에 이런 결론 이 나오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진 위원장 은 " 이번 개정안 은 거시 감독 의 중요 성 에서 출발 해 한은 에 조사 권 울 부여 하 고 지급 결제 문제 로 초점 이 옮겨졌 는데 포인트 가 잘못 됐 다 " 며 " 한은 의 역할 이 중요 하 지만 어떤 방향 으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가 는 더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공동 검사 라는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하 고 아직 잉크 도 마르 지 않 은 시점 에 이 를 법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며 " 개정안 에 반대 하 는 의원 이 많 고 정부 도 반대 할 뿐 아니 라 금융 회사 의견 도 제대로 반영 되 지 않 은 만큼 좀 더 논의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진 위원장 은 " 이 는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이 한은 의 통화 신용 정책 관련 권한 을 건드리 는 은행법 개정안 을 정무 위 에 내놓 고 통과 시킨 것 과 마찬가지 상황 " 이 라며 " 다른 상임위 나 정부 기관 , 그리고 금융 회사 들 의 의견 을 존중 해 줄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특히 지급 결제 와 관련 " 한은 은 거액 의 지급 결 제망 운영 기관 에 불과 할 뿐 지급 결제 안정 과 관련 한 책무 는 정부 에 있 다 " 며 " 한은 이 자신 이 운영 하 는 지급 결 제망 이외 민간 지급 결 제망 에 참여 하 는 금융 회사 에 대한 공동 검사 권 을 갖 는 것 은 너무 나간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아울러 " 거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 를 작성 하 기 위해 금융 권 과 공동 검사 가 안 되 면 금융 회사 에 대한 서면 , 실지 조사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새로 들어갔 다 " 며 " 이 는 정부 조직법 에 금융 안정 책임 이 정부 에 있 다고 한 것 에 비춰도 맞 지 않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 한 은 법 , 최종 입법 까지 는 ' 산 넘 어 산 '☞ 한 은 법 개정안 재정 위통 과 … 법 사위 에선 ? ☞ ' 한은 에 도 금융 조사 권 ', 국회 재정 위 통과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김익태 기자 epping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