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최대열 기자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중도금 대출 보증 을 옥죄 특정 지역 의 과열 을 식히 겠 다는 정부 의 대책 은 과거 에 는 흔히 볼 수 없 던 카드 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문제 가 된 강남 재건축 의 시장 을 누그러뜨리 면서 도 시장 전체 에 미칠 부정 적 인 영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정책 을 다루 는 당국자 들 이 고심 한 흔적 이 엿보인다 . HUG 는 건설사 들 의 밀어내기 분양 으로 공급 과잉 우려 가 제기 되 자 올해 초 미분양 지역 에 대한 심사 를 강화 한 적 도 있 다 . 대 규모 아파트 공급 이 본격 화 된 1980 년 대 도입 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제도 나 분양 가 상한제 ( 분양 원가 연동 제 ) 와 같이 과열 된 시장 을 가라앉히 기 위한 정부 의 정책 은 이전 에 도 시장 에 적잖 은 영향 을 끼쳤 다 . 투기 과열 지구 는 해당 지역 의 청약 경쟁 률 이나 공급량 을 가늠 할 수 있 는 분양 계획 , 혹은 주택 보급 률 따위 를 따져 광역 지자 체장 과 협의 를 거친 후 국토 부 장관 이 지정 한다 . 최근 정부 가 눈여겨보 는 강남 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 구 는 2000 년 대 초 중반 지정 됐 다 2011 년 12 월 일제히 해제 된 적 이 있 다 .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되 면 분양 권 전매 나 청약 1 순위 자격 이 제한 되 고 재건축 ㆍ대출도 까다로워진다 . 지난해 민간 택지 에서 는 사실 상 작동 하 지 않 게 된 분양 가상 한 제 는 건축비 와 택지 비 에 적정 량 의 이윤 을 더 해 분양 가 를 산출 하 는 제도 다 . 관할 지자체 에서 분양 가 를 어떻게 매겼 는지 를 제출 하 고 따로 심의 를 거쳐야 했 다 . 제도 의 모태 라 할 수 있 는 분양 원가 연동 제 는 1989 년 처음 실시 돼 1999 년 사라졌 다가 2005 년 판교 신 도시 에서 다시 적용 됐 다 . 이후 2007 년 분양 가 상한 제 로 바뀌 어 현재 에 이르 고 있 다 . 집값 급등 처럼 과열 된 시장 을 진정 시키 기 위한 방안 인데 , 자칫 건설사 등 이 분양 시기 를 늦춰 공급 축소 로 이어져 향후 오름세 를 더욱 부채 질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올해 의 경우 예년 보다 다소 빨리 연장 결정 이 난 LTV ( 담보인 정비 율 ) ㆍ DTI ( 총 부채 상환 비율 ) 역시 주택 시장 에 적잖 은 영향 을 주 는 카드 다 . 2014 년 완화 한 이후 지난해 한 차례 연장 했 고 올해 한 번 더 연장 키로 했 다 . 대출 을 집값 이나 소득 에 따라 일정 기준 을 둔 제도 로 최근 정치 권 에서 는 가계 부채 급증 등 의 이유 로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최근 정부 가 발표 한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를 비판 적 으로 보 는 건 그간 보여준 시장 활성 화 기조 와 상반 된 성격 의 대책 이 기 때문 이 다 . 강남 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 을 명확히 하 고 있 지만 정부 의 태도 가 갑작스레 바뀐 데 대한 우려 가 높 은 것 이 다 . 일각 에서 는 재 건축 시장 의 활기 를 띠 고 시중 자금 상당수 가 몰려들 면서 다방면 으로 위험 신호 가 온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정비사 업장 별 로 해묵 은 이권 다툼 이 불거지 거나 시공사 ㆍ조합간 불법 커넥션 등 이 최근 두드러지 고 있 는 것 역시 시장 과 열 의 또 다른 부정 적 인 모습 이 다 . 최대열 기자 dychoi @ asiae . co . kr ▶ ' 박유천 과 함께 룸 싸 롱 에 ' 송중기 소문 알 고 보 니 … ▶ 여름철 보약 , 수박 ▶ 예쁘 면 다 용서 된다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