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 위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해 볼 때 문제 된 계열 회사 사이 의 지원 행위 가 ‘ 합리 적 인 경영 판단 의 재량 범위 내 ’ 에서 행해진 것 이 라고 인정 된다면 그런 행위 는 본인 에게 손해 를 가 한다는 인식 하 의 의도 적 행위 라고 인정 하 기 어려울 것 ” , 즉 배임죄 가 성립 하 기 어려울 것 이 라고 밝혔 다 . 이 기준 은 장차 계열사 간 지원 행위 가 배임죄 에 해당 하 는가 를 심리 하 는 데 중요 한 기준 이 된다 . 이 판결 은 프랑스 대법원 이 1985 년 기업 그룹 내 의 지원 행위 를 범죄 로 보 지 않 은 ‘ 로젠블룸 판결 ’ 과 비슷 하 다 . 문제 가 된 것 은 각 그룹 계열사 에 필요 한 물자 통합 구매 , 고철 외상 처분 및 자금 대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