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동자 , 인권 관점 에서 대안 찾 아야 김용민 송원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 광주 서구 광천동 에 위치 한 전가 상가 에 가 보 면 외국인 을 심심찮 게 만날 수 있 다 . 특히 일요일 에 는 더욱 더 많 은 외국인 을 접할 수 있 다 . 광주 에 거주 하 고 있 는 외국인 은 2014 년 12 월 말 기준 으로 1 만 7 천 64 명 이 다 . 외국인 중 이주노 동자 는 약 6 천 700 명 정도 가 광주 에 거주 하 고 있 으며 , 비율 은 약 40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지 지 아니한 사람 으로서 국내 에 소재 하 고 있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고 있 거나 제공 하 려는 사람 이 다 . 고용 허가제 의 경우 최대 4 년 10 개월 간 우리나라 에 체류 할 수 있 다 . 한 조사 에 따르 면 , 노동 권 의 경우 , 근로 계약 위반 사례 가 약 30 % 였으며 , 급여 미 수령 이주노 동자 도 12 . 4 % 로 나타났 다 . 또한 회사 생활 의 어려운 점 으로 언어 소통 과 비 인격 적 인 대우 라고 응답 했 다 . 그리고 안전 과 건강 권 의 경우 , 회사 내 안전 보건 교육 을 제대로 실시 하 고 있 지 않 는 경우 가 53 . 1 % 를 차지 하 였으며 , 사고 발생 후 치료 는 산재 보험 이나 건강 보험 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 으나 지속 적 인 치료 에 대해서 는 본인 부담 으로 치료 가 이뤄지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한 회사 내 폭행 사고 경험 이 14 . 5 % 였으며 , 특히 폭언 · 욕설 의 경험 여부 는 39 . 5 % 로 매우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주거 권 과 생활 권 의 경우 , 회사 내 간 이 시설 ( 컨테이너 ) 에서 거주 하 고 있 는 이주노 동자 가 15 . 3 % 로 조사 되 었 으며 , 숙소 의 인원 은 많 고 숙소 비용 부담 도 본인 이나 공동 부담 하 고 있 는 사례 가 40 . 9 % 를 차지 하 는 등 생활 이 매우 열악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주노 동자 정책 은 법무부 와 고용 노동부 에서 정책 을 입안 하 고 관리 운영 하 고 있 다 . 현재 광주 시 에서 이주노 동자 정책 은 전무 한 상태 이 며 , 이 는 한국 국적 을 취득 하 고 있 지 않 다는 점 에서 광주 광역시 는 미혼 적 일 수 밖 에 없 다 . 현재 광주 광역시 는 민간 비 영리 단체 에 보조금 형식 으로 1 억 원 정도 를 지원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제 광주 광역시 의 이주노 동자 정책 은 인권 에 관점 에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첫째 , 광주시 는 이주노 동자 의 인권 비전 을 설정 해 인권 정책 의 기본 방향 을 제시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 내용 으로 자유 권 , 생존 권 , 주거 권 , 생활 권 , 참여 권 ( 자기결정권 ) 의 보장 강화 가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한다 . 또한 광주광역시 이주노 동자 정책 의 체계 적 사업 분류 가 필요 하 다 . 이주노 동자 인권 및 정책 수립 에 있 어서 이주노 동자 의 인권 비전 에 맞추 어 체계 적 인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 이 필요 하 다 . 둘째 , 이주노 동자 의 정책 을 수립 하 기 위해서 는 실태 조사 가 반드시 주기 별 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 를 통해 맞춤 형 인권 정책 수립 을 하 는 것 이 필요 하 며 , 중 장기 계획 도 세워야 한다 . 즉 주체 별 중 도입 국자 , 이주노 동자 , 이 주결 혼자 등 대상 별 정책 수립 이 이뤄져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 광주시 이주노 동자 조례 ' 를 제정 할 필요 가 있 다 . 셋째 , 현재 광주시 홈페이지 는 영어 , 중국 , 일본어 3 개국 언어 로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홈페이지 는 광주시 의 다양 한 정보 를 제공 하 고 , 정책 을 소개 하 는 장 이 다 . 따라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에 베트남 , 남부 아시아 , 중앙아시아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정도 의 언어 로 번역 해 법률 , 건강 , 의료 등 의 정보 를 제공 하 고 편의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노력 할 필요 가 있 다 . 넷째 , 광주시 자체 적 으로 이주노 동자 및 사업주 에게 인권 정보 를 제공 하 고 , 실시간 으로 인권 실태 를 파악 할 수 있 도록 인권 소통 앱 을 개발 해 보급 함 으로써 인권 을 보장 할 수 있 으며 , 더불 어 사업주 인권 도 함께 향상 될 것 이 다 . 이 를 위해 광주시 는 이주노 동자 당사자 를 어떻게 만날 수 있 을 것 인지 , 만날 수 있 는 통로 를 마련 하 는 일 이 매우 중요 하 다 . 광주시 에 거주 하 는 모든 사람 들 은 더불 어 공동체 를 형성 해야 한다 . 이주노 동자 는 공동체 의 일부 이 며 , 이 들 과 상호 작용 을 통해서 광주 는 더욱 발전 할 수 있 다 . 또한 이 들 은 과거 의 우리 의 모습 이 며 미래 의 우리 이 기 도 하 다 . 광주 가 글로벌 시대 에 선진 인권 도시 를 지향 하 고 좀 더 앞서 가 기 위해서 는 인권 관점 에서 정책 을 수립 하 고 집행 하 는 지혜 가 필요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