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 신상 공개 소급 적용 은 법 개정 없이 도 법무부 ( 검찰 ) 결정 만 으로 도 곧바로 시행 가능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대법원 은 지난해 10 월 현행 법률 로 도 “ 신상 공개 제도 도입 이전 형 이 선고 된 성범죄 라도 범죄자 신상 을 공개 할 수 있 다 ” 는 유권 해석 을 내놓 았 다 . 당시 대법원 은 “ 신상 공개 는 형벌 과 달리 범죄 예방 을 위한 보안처분 적 성격 이 강한 점 에 비춰 법 시행 이전 에 범죄 를 저질렀 다고 해도 신상 공개 명령 대상 이 된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