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측 “ 여객 운수 법 개정안 , 공개 토론회 열자 ” [ 서울 신문 ] 타다 와 택시 - 29 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 에 차량 호출 서비스 ‘ 타다 ’ 차량 과 택시 가 거리 를 달리 고 있 다 . 지난 28 일 서울 중앙 지검 형사 5 부 는 28 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위반 혐의 로 이재웅 ( 51 ) 쏘 카 대표 와 자회사 인 VCNC 박재욱 ( 34 ) 대표 를 각각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은 양벌규정 에 따라 쏘 카 와 VCNC 회사 법인 도 함께 재판 에 넘겼 다 . 2019 . 10 . 29 연합뉴스 이재웅 쏘 카 대표 가 국회 가 발 의 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에 대해 ‘ 타다 금지법 ’ 이 라며 “ 졸속 으로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지 말 라 ” 고 비판 했 다 . ● 이재웅 “ 택시 틀 안 에서 만 혁신 하 라는 거 냐 ” 이재웅 대표 는 27 일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플랫 폼 택시 제도 화 를 위해 국회 에 발의 된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에 대해 “ 혁신 모빌리티 를 금지 하 고 택시 의 틀 안 에서 만 혁신 하 라는 법안 을 이번 정기 국회 에 통과 시키 기 로 여야 가 합의 했 다는 보도 가 나온다 . 사실 이 아니 길 바란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그 는 “ 지금 처럼 졸속 으로 충분 한 논의 도 없이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것 이 아니 라 국민 편익 과 미래산업 을 고려 한 법안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과 이번 개정안 을 발의 한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을 겨냥 해 “ 대여 자동차 로 사회 편익 을 증가 시키 고 있 는 ‘ 타다 ’ 를 왜 실패 한 택시 회사 가 되 라고 하 느냐 ” 고 반문 했 다 . 그 는 “ ‘ 타다 ’ 는 택시 에 피해 를 주 지 않 는다 ” 면서 “ 여객 운송 법상 대여 사업자 로서 법 에 허용 된 기사 알선 을 등록 된 대여자 동차 와 함께 하 면서 새로운 이동 시장 을 창출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1 만 명 에 가까운 새로운 고용 을 창출 했 다 ” 면서 “ 인공지능 기술 을 현실 산업 에 적용 해 ‘ 타다 ’ 드라이버 들 이 법인 택시 기사 보다 2 배 에 가까운 수익 을 올리 면서 도 이용자 들 은 20 % 높 은 비용 만 지불 할 수 있 도록 효율 을 높였 다 ” 고 강조 했 다 . ‘ 타다 프리미엄 ’ 에 참여 하 는 택시 기사 들 이 전 보다 수입 이 훨씬 늘 어 억대 연봉 자 가 나온다고 도 전했 다 . 그 는 “ 택시 업계 가 다른 자영업 자 에 비해 수입 이 가장 빠르 게 늘어났 지만 정작 법인 택시 기사 는 최저 임금 도 못 받 고 , 개인 택시 기사 는 면허 권 이 더 안 오른다고 불만 이 고 , 승객 은 승차 거부 와 질 낮 은 서비스 에 시달린다 ” 면서 “ 아무 도 행복 하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리고 선 “ 택시 업계 편 만 들 면서 가장 많 은 혁신 이 이뤄질 수 있 는 모빌리티 분야 의 혁신 시도 를 1 년 만 에 금지 하 려는 이유 가 무엇 인지 모르 겠 다 “ 고 비판 했 다 . 타 다 - ● 타다 “ 여객 운수 법 개정안 , 공개 토론회 열자 ” ‘ 타다 ’ 는 이재웅 대표 의 발언 에 앞서 이날 오전 입장 문 을 내 고 여객 운수 법 개정 과 관련 해 국회 주도 로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열 자고 제안 했 다 . 이재웅 대표 와 ‘ 타다 ’ 운영 사인 VCNC 의 박재욱 대표 공동 명의 의 입장 문 에서 ” 국회 주도 로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열 어 기존 산업 과 플랫폼 산업 이 충분히 대화 하 고 의견 을 수렴 할 기회 를 마련 해 달 라 “ 고 밝혔 다 . 두 대표 는 ” 기존 산업 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 의 실질 적 인 논의 는 9 월 이후 전무 한 상태 “ 라며 ” 양자 모두 가 현 법안 이 졸속 으로 처리 되 는 데 크 게 우려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이 법안 이 시행 된다면 해 마다 면허 심사 , 면허 총량 , 기여금 산정 등 을 둘러싸 고 심각 한 갈등 이 반복 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타 다 기소 - 서울 중앙 지검 형사 5 부 는 지난 28 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위반 혐의 로 이재웅 ( 51 ) 쏘 카 대표 와 자회사 인 VCNC 박재욱 ( 34 ) 대표 를 각각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은 양벌규정 에 따라 쏘 카 와 VCNC 회사 법인 도 함께 재판 에 넘겼 다 . 사진 은 29 일 서울 성동구 쏘 카 사무실 모습 . 2019 . 10 . 29 연합뉴스 ● 여야 , ‘ 타다 ’ 근거 조항 삭제 한 개정안 처리 합의 지난 25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교통 법안 심사 소위원회 는 법안 심사 회의 를 열 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 화 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 의 내용 을 담 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통과 를 논의 했 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쏘 카 자회사 VCNC 가 현재 운영 중 인 ‘ 타다 베이직 ’ 은 불법 이 된다 . VCNC 는 지난해 10 월 부터 여객 운수 법 시행령 18 조 1 항 을 근거 로 운영 해 왔 다 . 렌터카 는 운전기사 알선 이 금지 되 지만 해당 조항 은 11 인승 이상 15 인승 승합차 에 한 해 기사 알선 을 허용 하 고 있 다 . ‘ 타다 ’ 를 ‘ 불법 유상운 송 ’ 이라고 비판 하 는 택시 업계 를 향해 ‘ 타다 ’ 측 은 이 조항 을 근거 로 합법 이 라고 주장 해 왔 다 . 박홍근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은 11 ~ 15 인승 승합차 에 운전기사 알선 할 수 있 는 목적 을 제한 했 다 . ▲ 관광 목적 및 대여 시간 6 시간 이상 ▲ 공항 이나 항만 에 만 반납 등 으로 묶 어 놓 은 것 이 다 . 여야 는 추가 논의 를 위해 당장 처리 는 하 지 않 았 지만 이른 시일 내 에 다시 소위 를 열 고 이번 회기 ( 12 월 10 일 ) 내 에 통과 시키 기 로 합의 했 다 . 신진호 기자 sayho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클릭 ! ▶ [ 무료 만화 ] 보 기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