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승소 비정규직 포함 , 2 차 - 3 차 소송 항소심 곧 선고 . .. 한국 당 경남 도당 논평 [ 오마이 뉴스 윤성효 기자 ] ▲   한 국지 엠 창원 공장 정문 앞 에 전국 금속 노동조합 한 국지 엠 창원 비정규직 지회 깃발 이 펄럭이 고 있 다 . ⓒ 윤성효   이미 법원 에서 ' 정규직 ' 이 라는 판결 을 받 은 한 국지 엠 ( GM ) 창원공 장 비정규직 들 도 ' 해고 예고 통보 ' 를 받 아 ,   한 국지 엠 이 법원 판결 을 무시 한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한 국지 엠 창원공 장 은 물량 감소 로 내년 부터 근무 형태 를 주 야 2 교대 에서 주간 1 교대 로 전환 하 기 로 하 고 , 7 개 하청 업체 에 ' 도급 계약 종료 '( 12 월 31 일 ) 를 통지 했 다 .   이 에 하청 업체 는 지난 25 일 비정규직 560 명 에 대해 ' 해고 예고 통지 '( 12 월 31 일 ) 를 했 다 .   해고 예고 통지서 를 받 은 비정규직 가운데 는 법원 에서 이미 ' 정규직 ' 판결 을 받 았 거나 소송 계류 중 인 사람 들 까지 포함 되 어 있 다 .   한 국지 엠 창원공 장 은 이미 두 차례 대법원 에서 형사 · 민사 모두 ' 불법 파견 ( 파 견법 위반 ) ' 판결 을 받 았 다 . 회사 는 2013 년 ( 형사 사건 ) 불법 파견 판결 을 받 아 사장 등 이 벌금 처분 을 받 았 다 .   그리고 비정규직 5 명 이 원청 인 한 국지 엠 을 상대 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 민사 소송 ) 을 냈 고 , 대법원 은 2016 년 ' 불법 파견 ' 판결 한 것 이 다 . 당시 소송 을 냈 던 5 명 은 이후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었 다 .   이후 소송 이 이어졌 다 . 전국 금속 노동조합 경남 지부 한 국지 엠 창원 비정규직 지회 가 중심 이 되 어 , 비정규직 38 명 ( 2 차 ) 과 105 명 ( 3 차 ) 이 한 국지 엠 본사 부평 공장 관할 인 인천 지법 에 같 은 소송 을 냈 던 것 이 다 .   2 차 와 3 차 소송 모두 1 심 에서 ' 원고 승소 ' 판결 이 났 고 , 이 에 회사 가 불복 해 항소 했 다 . 이 소송 은 현재 서울 고등 법원 에서 항소심 계류 중 이 고 , 새해 1 월 10 일 선고 예정 이 다 .   별도 로 하청 업체 가 주도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에 는 비정규직 300 여 명 이 참여 했 고 , 이 소송 은 창원 지법 에서 원고 승소 났으며 ,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 다 .   ( 대 ) 법원 에서 도 ' 불법 파견 ' 판결 이 났 는데 , 회사 가 비정규직 을 해고 하 자 비난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   2008 년 6 월 입사 했 다가 이번 에 해고 통보 를 받 은 김희근 ( 39 ) 씨 는 " 그동안 열심히 일 해 온 것 밖 에 없 는데 , 회사 는 법원 의 판결 도 어기 면서 대책 도 없이 나가 라고 만 한다 " 고 했 다 .   김희근 씨 는 2016 년 2 차 소송 에 참여 했 고 , 1 심 에서 ' 한 국지 엠 소속 의 정규직 ' 이 라는 판결 을 받 았 다 .   그 는 " 지금 까지 대법원 판결 을 놓 고 보 면 항소심 에서 도 정규직 판결 이 날 게 뻔 하 다 " 며 " 항소심 판결 을 앞두 고 회사 가 해고 를 하 는 것 은 무슨 의도 가 있 지나 않 나 싶 다 " 고 했 다 .   그 는 " 한 국지 엠 은 진작에 모든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이미 2008 년 대법원 에서 불법 파견 판결 이 났 다 . 한 국지 엠 은 법 도 무시 하 는 처사 다 " 며 " 해고 예고 통보 를 받 은 많 은 비정규직 들 이 분개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진환 한 국지 엠 창원 비정규직 지회 사무장 은 " 한 국지 엠 은 이미 대법원 에서 두 차례 나 불법 파견 판결 이 났 고 , 다른 법원 에서 도 그렇 게 났 다 " 며 " 정규직 으로 채용 해도 모자랄 팔 에 전원 해고 라고 하 는 것 은 불법 파견 판결 을 무용지물 로 만들 려는 처사 다 . 결국 법원 판결 도 무시 하 는 악랄 한 자본 을 보여 주 는 것 " 이라고 했 다 .   이번 해고 예고 통보 에 대해 금속 법률 원 김두현 변호사 는 " 법원 에서 원청 의 근로자 로 확인 된 노동자 들 을 사실상 근로 기준 법 을 위반 하 여 부당 해고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며 " 불법 파견 이 불법 적 인 쉬운 해고 를 위한 것 임 을 분명히 보여준 셈 이 다 " 고 했 다 .   김 변호사 는 " 근로 기준 법상 해고 는 긴박 한 경영 위기 가 있 을 때 해고 회피 노력 을 충분히 한 뒤 에 야 할 수 있 는 등 노동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절차 적 규정 이 있 다 " 며 " 그런데 형식 적 인 사내 하청 으로 불법 파견 근로 로 고용 하 면 노동력 의 이익 만 누리 고 근로 기준 법상 책임 은 회피 할 수 있 다 . 한마디 로 근로 기준 법 을 피해 쉽 게 해고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이 어 " 그런데 지 엠 은 이미 법원 에서 불법 파견 으로 판결 났 고 노동부 도 시정 명령 을 한 상황 이 므로 사실상 이미 지 엠 의 근로자 로 봐야 한다 . 해고 를 하 더라도 지 엠 이 근로 기준 법상 절차 를 지켜서 해야 한다 " 며 " 그럼에도 이 를 의도 적 으로 무시 하 고 파견 업체 에 불과 한 사내 하청 업체 를 내세워 쉽 게 해고 하 는 것 은 , 우리 나라 사법 질서 에 대한 도전 이나 다름없 다 " 고 했 다 .   한 국지 엠 은 그동안 생산 근무 체계 변경 으로 2009 년 부평 공장 에서 1000 여 명 , 2015 년 군산 공장 에서 1100 여 명 의 비정규직 이 해고 되 었 다 .   자유 한 국당 " 김경수 지사 가 직접 나 서 해결 해야 "   한편 자유 한 국당 경남 도당 은 27 일 낸 논평 을 통해 " 지난해 글로벌 지 엠 이 유럽 에서 철수 하 며 유럽 수출 물량 이 끊긴 창원공 장 의 위기 론 은 이미 거론 되 었 고 , 파견 노동자 들 이 고용 안정 을 위해 직접 나 서 한 국지 엠 본사 와 힘겨운 싸움 을 이 어 가 고 있 을 때 경남 도 의 관심 은 지난해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 더불 어 민주당 한 국지 엠 대책 특별 위원회 ' 를 대표 해 나섰 던 김경수 지사 의 모습 과 는 정반대 다 " 고 했 다 .   자유 한 국당 경남 도당 은 " 어려울 때 일수록 도민 의 희망 과 행복 을 위해 노력 하 는 것 이 도정 의 의무 이 다 . 김경수 지사 는 해고 통보 받 은 지 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책임 있 는 자세 로 직접 나서 서 해결 해야 할 것 " 이라고 했 다 .   민주 노총 경남 본부 와 금속 노조 경남 지부 는 28 일 오후 한 국지 엠 창원 공장 정문 앞 에서 집회 를 연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오마이 뉴스 에서 는 누구 나 기자 가 될 수 있 어요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을 구독 하 세요 ▶ 용감 하 게 성교육 < 이런 질문 , 해도 되 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