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드 - 프랭크 법 전면 폐기 는 반대 " 【 서울 = 뉴시스 】 박상주 기자 = 대니얼 타 룰 로 미국 연방 준비 제도 ( 연준 , Fed ) 이사 가 퇴임 하루 전 인 4 일 ( 현지 시간 ) 은행 자기 자본 거래 를 규제 하 는 ' 볼커 룰 ( Volcker rule ) ' 을 변경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을 밝혔 다 . 타 룰 로 이사 는 월가 규제 완화 를 위해 금융 개혁 법안 인 도드 - 프랭크 법 을 전면 폐기 하 는 것 에 는 반대 하 지만 시장 유동 성 을 제약 하 는 볼커 룰 의 개정 은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나타냈 다 . 파이낸셜 타임스 ( FT ) 의 4 일 ( 현지 시간 ) 보도 에 따르 면 타 룰 로 이사 는 이날 프린스턴대학 에서 행한 연설 에서 볼커 룰 이 은행 의 시장 조성 ( market - making ) 행위 에 해 를 미치 고 있 다면서 개정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은행 감독 및 규제 를 담당 해 온 타 룰 로 이사 는 이날 “ 최근 몇 년 동안 건전 한 여신 이 많이 늘 었 다 . 또한 지난해 민간 은행 들 의 수익 은 기록 적 인 수준 을 보였 다 . 이런 점 들 을 고려 할 때 도드 프랭크 법 이 은행 시스템 혹은 미국 의 경제 를 광범위 하 게 옥죄 고 있 다는 주장 은 과도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도드 - 프랭크 법 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금융 위기 재발 방지 를 위해 제정 됐 다 . 2010 년 7 월 발효 된 이 법 은 상업은행 과 투자 은행 의 업무 영역 분리 , 대형 은행 의 자본 확충 의무 화 , 파생 금융 상품 의 거래 투명 성 제고 , 금융 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은 그동안 대대 적 인 금융 규제 완화 방침 을 밝히 면서 그 첫 번 째 작업 으로 도드 - 프랭크 법 을 손볼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4 일 또 다시 도드 - 프랭크 법 폐기 를 재천명 했 다 . 그 는 금융 부문 등 미국 의 경제 를 짓누르 고 있 는 규제 의 짐 을 완화 시켜 주 기 위해 “ 아주 중요 한 이발 ( very major haircut ) ” 을 단행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타 룰 로 이사 는 도드 - 프랭크 법 의 폐지 가 금융 감독 체제 를 약화 시킨 다면서 , 금융 당국 이나 의회 는 여기 에 동의 해서 는 안 된다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도 그 는 이제 까지 도드 - 프랭크 법 을 운용 한 경험 을 바탕 으로 몇 가지 요소 를 수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말 했 다 . 타 룰 로 이사 는 수정 을 요하 는 핵심 적 인 요인 으로 볼 커 룰 을 꼽 았 다 . 볼 커 룰 은 은행 들 이 가장 부담 스러워 하 는 규정 이 다 . 고객 들 의 돈 을 위험 자산 에 투자 하 는 것 을 금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타 룰 로 이사 는 “ 지난 여러 해 동안 의 경험 에 비추 어 볼 때 ( 볼커 룰 에 대한 ) 은행 들 의 주장 에 는 타당 성 이 있 다 . 볼 커 룰 은 너무 복잡 하 다 ” 라면서 개정 의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그 는 이어 “ 드러나 는 증거 들 이 아직 은 체계 적 으로 입증 된 것 은 아니 지만 도드 - 프랭크 법 이 시장 조성 에 나쁜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타 룰 로 이사 는 또 도드 - 프랭크 법 의 또 다른 문제점 으로 무려 5 개 의 기관 이 이 를 이행 하 는 과정 에 관련 돼 있 다는 점 을 꼽 았 다 . 필요 이상 으로 광범위 한 기관 들 이 연관 돼 있 기 때문 에 적법성 여부 를 판단 하 는 데 어려움 이 따른다는 주장 이 다 . 타 룰 로 이사 는 또 은행 권 재무 건전 성 을 심사 하 는 스트레스 테스트 가 너무 지나치 다면서 이 를 완화 할 필요 가 있 다고 말 했 다 . 그 는 “ 순전히 질 적 인 요소 들 ( qualitative factors ) 만 을 바탕 으로 은행 들 을 어렵 게 하 는 일 은 중단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sangjooo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