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책 위 의장 ( 오른쪽 ) 이 9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에 대해 발언 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이 탈북자 단체 의 대북 전단 배포 를 강력 비판 했 다 . 이 들 은 전단 배포 를 금지 하 는 입법 에 대한 의지 를 보이 며 ' 판문점 선언 ' 비 준동 의 안 처리 를 통한 남북 관계 의 발전 을 주장 했 다 . 조정식 정책 위 의장 은 9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대북 전단 무단 살포 는 그동안 남북 관계 발전 에 장애물 로 작용 한 만큼 이번 기회 에 과감 하 게 정리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특히 일부 보수 단체 가 오 는 25 일 또 다시 대량 살포 를 한다고 나선 만큼 정부 가 엄정 하 고 강력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향후 이런 사태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민주당 은 입법 차원 에서 도 적극 적 으로 대안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조 의장 은 북한 의 통신선 차단 에 대해서 는 " 이번 조치 가 현실 화 될 경우 당국 간 모든 연락 수단 이 단절 되 는 우려 스러운 상황 이 된다 " 며 " 북한 의 이 같 은 선언 의 직접 적 원인 은 일부 탈 북 민 단체 의 대북 전단 살포 에 대한 반발 " 이라고 지적 했 다 . 또 "( 북 의 이번 조치 가 ) 대남 압박 과 긴장 고조 를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 에 있 는 북미 협상 의 재개 의 실마리 를 얻 으려는 의도 로 분석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문재인 청와대 국정 상황 실장 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 9 일 MBC 라디오 인터뷰 에서 " 남북 정상 간 있 었 던 합의 사항 이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는 것 에 따른 북측 의 누적 된 불 만 같 다 " 며 " 대표 적 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 인데 이게 분명 하 게 4 · 27 판문점 선언 에서 남 과 북 정상 이 합의 했 던 부분 " 이라고 지적 했 다 . 윤 의원 은 " 정확 하 게 ' 확성기 방송 과 전단지 살포 를 더 이상 하 지 않 겠 다 ' 라고   양 측 정상 들 이 합의 한 사항 에 대해서 북측 이 보 기 에 는 제대로 안 지켜 지 고 있 다는 것 " 이 라며 "( 판문점 선언 ) 2 조 1 항 에 있 다 . 대한민국 정부 가 그거 하나 해결 하 지 못하 냐는 인식 을 갖 고 있 는 걸로 보여진다 " 고 분석 했 다 . 그 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추진 과 관련 해선 " 나 는 현행법 으로 도 가능 하 다고 보 는 입장 " 이라고 밝혔 다 . 아울러 "( 남북 정상 간 ) 합의 가 그 자체 도 중요 하 지만 지금 은 실천 이 더 중요 한 시기 가 도래 했 다고 본다 " 면서 코로나 19 공동 대응 , 남북 철도 연결 추진 등 을 제안 했 다 . 이성 만 원 내부 대표 는 " 21 대 국회 는 대북 전단 살포 를 멈출 수 있 는 법안 을 마련 하 고 판문점 선언 비 준동 의 안 을 통과 시켜 앞 으로 이런 논란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평화 의 기반 을 닦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김홍걸 의원 은 지난 5 일 대북 전단 살포 를 제한 하 는 내용 의 남북 교류 협력 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 다 . 일각 에서 는 신중 론 도 제기 된다 . 같 은 당   진성준   의원 은 9 일 페이스북 을 통해 " 북한 의 태도 를 볼 때 남북 관계 의 위기 는 대북 전단 문제 를 해결 한다고 쉽 게 해소 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남북 관계 의 경색 을 근본 적 으로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보다 근본 적 이 고 담대 한 조치 가 필요 하 다 " 며 정부 에 북미 대화 적극 중재 를 주문 했 다 . 그 는 아울러 " 판문점 선언 의 국회 비준 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 의 새로운 전기 를 만들 어야 한다 " 며 " 정부 는 21 대 국회 가 남북 관계 개선 의 새로운 계기 를 만들 수 있 도록 판문점 선언 의 국회 비준 동의 안 을 조속 한 시일 내 에 국회 에 다시 제출 해 주 시 면 좋 겠 다 " 고 판문점 선언 비 준동 의 안 처리 를 촉구 했 다 . 판문점 선언 은 지난 2018 년 4 월 27 일 판문점 에서 남 과 북 이 고위급 회담 개최 ,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성 지역 설치 , 군사 적 긴장 완화 , 한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목표 확인 등 을 합의 한 선언 이 다 . 판문점 선언 2 조 1 항 은 “ 5 월 1 일 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에서 확성기 방송 과 전단 살포 를 비롯 한 모든 적대 행위 들 을 중지 하 고 그 수단 을 철폐 하 며 앞 으로 비무장 지대 를 실질 적 인 평화 지대 로 만들 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이원창 기자 ▶ 고수 들 의 재테크 비법 영상 ▶ 거품 뺀 솔직 시 승기 ▶ 코로나 19 속보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