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을 열 고 / 공생 적 시장 경제 : 새로운 경제 질서 / 김형기 ( 경북 대 
 2008 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1930 년 대 대 공황 에 버금가 는 ‘ 대 침체 ’ 가 지속 되 고 있 다 . 미국 과 유럽 에서 경제 위기 극복 의 뚜렷 한 전망 이 보이 지 않 고 빈부 격차 확대 로 인한 사회 양극 화 가 크 게 진전 되 고 있 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질서 수립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개최 된 2012 년 세계 경제 포럼 의 주제 는 ‘ 대전환 : 새로운 모델 만들 기 ’ 였 다 . 이 포럼 에서 는 자본주의 의 지속 가능 성 이 문제 가 되 었 고 자본주의 의 재 설계 방향 이 논의 되 었 다 . 
 세계 경제 위기 이후 고삐 풀린 자유 시장 경제 는 지속 불 가능 하 다는 반성 이 일어나 고 있 다 . 지난 30 년 동안 미국 을 비롯 한 선진국 경제 는 신 자유주의 이념 에 따라 자유 시장 경제 질서 가 수립 되 어 규제 철폐 , 부자 감세 , 민영화 , 사회 복지 의 축소 가 진전 되 었 다 . 그 결과 경제성장 이 지체 되 고 사회 는 양극 화 되 었 다 . 중산 층 은 붕괴 되 고 빈곤층 은 더욱 살 기 가 어려워졌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부자 와 빈자 간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 수도 권 과 비수 도 권간 ,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양극 화 가 갈수록 심화 되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에 들어와서 재벌 , 부동산 , 수도 권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하 고 종부 세 인하 와 같 은 부자 감세 를 하 였으며 대 기업 과 수도 권 중심 의 정책 을 폈 기 때문 에 양극 화 가 심화 되 었 다 . 
 ‘ 1 : 99 사회 ’ 라는 극단 적 양극 화 를 초래 한 자유 시장 경제 는 더 이상 지속 될 수 없 고 지속 되 어서 도 안 된다는 합의 가 폭 넓 게 이루어지 고 있 다 . 세계 금융 계 의 거물 인 조지 소로 소 는 자유 시장 경제 를 옹호 하 는 경제학 과 다른 경제학 을 모색 하 기 위해 ‘ 새로운 경제 사상 연구소 ’( INET ) 를 창립 하 였 다 . 
 자유 시장 경제 의 대안 이 될 수 있 는 새로운 경제 질서 에 대해 지금 경제학자 들 사이 에 활발 한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다 . 필자 는 자유 시장 경제 를 넘 어서 는 새로운 경제 질서 를 ‘ 공생 적 시장 경제 ’ 로 부르 고자 한다 . 
 공생 적 시장 경제 는 시장 에 참가 하 는 경제 주체 들 의 권력 이 대등 한 상태 에서 거래 하 고 서로 협력 하 여 자유 , 평등 , 호혜 가 실현 되 는 시장 경제 를 말 한다 . 시장 에서 권력 이 없 거나 약한 중소기업 , 자 영업자 , 노동자 , 농민 등 의 경제 적 약자 들 이 단결 하 여 경제 적 강자 와 대등 한 권력 을 가지 고 시장 에서 거래 할 때 공생 적 시장 경제 가 실현 될 수 있 다 . 따라서 협동조합 과 노동조합 은 공생 적 시장 경제 를 위해 필수 적 으로 요구 되 는 조직 이 다 . 
 경제 적 강자 와 경제 적 약자 간 의 힘 의 불 균형 을 시정 하 기 위해 정부 가 법률 과 정책 을 통해 시장 에 개입 할 수 있 다 . 경제력 집중 을 막 기 위한 반독점 법 내지 공정 거래법 ,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등 노동 3 권 의 인정 , 해고 제한 과 같 은 고용 보호 제도 등 은 시장 에 대한 정부 의 규제 를 통해 기업 간 공생 과 노사 간 공생 실현 을 촉진 할 수 있 다 . 시장 경제 에서 탈락 하 거나 불리 한 처지 에 있 는 사람 들 도 인간 답 게 살 수 있 게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는 공생 적 시장 경제 실현 에 필수 적 이 다 . 
 중소기업 이 협동조합 을 통해 대 기업 과 집단 거래 하 는 것 을 반대 하 고 경제 적 약자 보호 를 위해 정부 가 시장 에 개입 하 는 것 을 반대 하 는 자유 시장 경제 논리 로 는 공생 적 시장 경제 를 실현 할 수 없 다 . 경제 주체 들 이 갑과 을 의 관계 가 아니 라 대응 한 입장 에서 거래 하 고 계약 을 맺 고 서로 협력 할 때 공생 적 시장 경제 질서 가 수립 될 수 있 다 . 현재 한국 에서 는 재벌 의 경제력 집중 과 수도 권 집중 을 막 는 경제 민주 화 가 공생 적 시장 경제 실현 에 가장 중요 한 정책 이 다 . 
 공생 적 시장 경제 를 위해서 는 인간 과 인간 사이 의 공생 만 이 아니 라 인간 과 자연 사이 의 공생 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생태계 를 보호 하 고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추구 하 는 저탄소 녹색 경제 를 구현 해야 한다 . 
 한계 에 부딪힌 
 자유 시장 경제 대안 은 ? 
 ‘ 공생 적 시장 경제 ’ 주목 
 대등 한 힘 의 경제 주체 가 
 참여 하 는 시장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