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 10 . 15 . 선고 2012 다 57699 판결 [ 손해 배상 등 ] [ 공 2015 하 , 1639 ] 【 판시 사항 】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사해 행위 로 취소 하 는 판결 이 먼저 확정 되 고 근저당 권 자 를 상대 로 한 배당 이 의 소송 이 진행 되 는 경우 , 배 당액 을 처리 하 는 방법 및 이때 공탁 된 배 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 권 자 에게 남 게 된 부분 을 부동산 경매 절차 에서 적법 하 게 배당 요구 하 였 던 다른 채권자 들 에게 추가 배당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사해 행위 로 취소 하 는 판결 이 먼저 확정 되 고 근저당 권 자 를 상대 로 한 배당 이 의 소송 이 뒤이 어 진행 되 는 경우 에 , 배당 이의소 송 에서 는 그 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의 존재 를 고려 할 필요 없이 그 소 를 제기 한 채권자 의 채권 이 만족 을 받 지 못한 한도 에서 만 근저당 권 자 에 대한 배 당액 을 삭제 하 여 이 를 채권자 에 대한 배 당액 으로 경정 하 고 나머지 는 근저당 권 자 에 대한 배 당액 으로 남겨 두 어야 한다 . 그런데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로 취소 된 이상 근저당 권 자 는 근저당 권 에 따라 배당 받 을 권리 를 상실 하 여 그 에게 배당 을 실시 할 수 없 는 명백 한 사유 가 생겼으므로 , 경매 법원 으로서 는 민사 집 행법 제 161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배당 이 의 소송 의 제기 로 공탁 된 배 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 권 자 에게 남 게 된 부분 을 부동산 경매 절차 에서 적법 하 게 배당 요구 하 였 던 다른 채권자 들 에게 추가 배당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406 조 , 제 407 조 , 민 사집 행법 제 151 조 , 제 154 조 , 제 160 조 , 제 161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8 . 5 . 22 . 선고 98 다 3818 판결 ( 공 1998 하 , 1722 ) 대 법원 2001 . 10 . 12 . 선고 2001 다 37613 판결 ( 공 2001 하 , 2460 ) 대 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3069 판결 ( 공 2002 하 , 2534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 변호사 이종서 외 2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대한민국 외 2 인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2 . 6 . 1 . 선고 2011 나 757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추가 배당 의 위법성 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 에 대하 여 가 .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사해 행위 로 취소 하 는 판결 이 먼저 확정 되 고 그 근저당 권 자 를 상대 로 한 배당 이 의 소송 이 뒤이 어 진행 되 는 경우 에 , 배당 이의소 송 에서 는 그 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의 존재 를 고려 할 필요 없이 그 소 를 제기 한 채권자 의 채권 이 만족 을 받 지 못한 한도 에서 만 근저당 권 자 에 대한 배 당액 을 삭제 하 여 이 를 그 채권자 에 대한 배 당액 으로 경정 하 고 나머지 는 근저당 권 자 에 대한 배 당액 으로 남겨 두 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 5 . 22 . 선고 98 다 3818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위 의 경우 에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로 취소 된 이상 그 근저당 권 자 는 근저당 권 에 기하 여 배당 받 을 권리 를 상실 하 여 그 에게 배당 을 실시 할 수 없 는 명백 한 사유 가 생겼 다고 할 것 이 므로 , 경매 법원 으로서 는 민사 집 행법 제 161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배당 이 의 소송 의 제기 로 공탁 된 배 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 권 자 에게 남 게 된 부분 을 부동산 경매 절차 에서 적법 하 게 배당 요구 하 였 던 다른 채권자 들 에게 추가 배당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 10 . 12 . 선고 2001 다 37613 판결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3069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 1 ) 소외 1 , 소외 2 등 이 제기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서 이 사건 주택 에 관한 소외 3 의 채권 최고액 이 800 , 000 , 000 원 인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중 258 , 545 , 739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소외 4 의 채권 최고액 이 300 , 000 , 000 원 인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중 96 , 954 , 652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등 을 사해 행위 로 인정 하 여 취소 하 는 판결 이 먼저 확정 되 었 는데 , ( 2 ) 뒤 이 어 진행 된 배당 이의소 송 에서 는 그 소 를 제기 한 피고 3 이 양수 한 소외 2 등 의 채권 원리금 632 , 884 , 244 원 의 한도 에서 만 배 당액 이 경정 됨 에 따라 소외 3 에 대한 배 당액 으로 475 , 097 , 827 원 , 소외 4 에 대한 배 당액 으로 153 , 419 , 765 원 이 남 게 됨 에 따라 , ( 3 ) 경매 법원 이 소외 3 및 소외 4 에 대한 배 당액 을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에서 취소 되 지 아니한 258 , 545 , 739 원 및 96 , 954 , 652 원 으로 다시 경정 한 후 , 그 경정 전후 의 차액 에 해당 하 는 소외 3 에 대한 216 , 552 , 088 원 ( = 475 , 097 , 827 원 - 258 , 545 , 739 원 ) 과 소외 4 에 대한 56 , 465 , 113 원 ( = 153 , 419 , 765 원 - 96 , 954 , 652 원 ) 및 각 그 이자 를 배당 재단 으로 삼 아 이 사건 추가 배당 을 실시 하 고 , 나아가 소외 4 의 다음 순위 근저당 권 자 인 피고 2 의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은 135 , 736 , 513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이 사해행위 로 취소 되 었 으므로 그 잔액 에 해당 하 는 135 , 736 , 513 원 을 피 고 2 에게 추가 배당 하 고 , 그 나머지 를 그 다음 순위 근저당 권 자 인 장수 시스템 창호 주식회사 로부터 배당금 지급 채권 을 양수 한 피고 3 에게 추가 배당 한 것 이 적법 하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앞서 본 법리 에 기초 한 것 으로서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배당 이 의의 소 의 상대 효 , 사해행위 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민 사집 행법 에서 정한 배당 등 의 관련 규정 을 위반 하 거나 , 이유 가 모순 되 며 ,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상고 이유 로 들 고 있 는 대법 원판결 들 은 이 사건 과 사안 이 다르 므로 위 와 같 은 판단 과 어긋나 지 아니한다 . 2 . 경매 및 배당 절차 의 하자 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은 , ( 1 ) 경매 법원 이 이 사건 추가 배당 을 위한 배당기 일 에 관하 여 원고 에게 아무런 통지 를 하 지 않 았 으나 , 이 사건 추가 배당 은 정당 하 고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이의 하 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 었 을 것 이 며 , ( 2 ) 경매 법원 이 소외 3 등 피공 탁자 별 로 별도 의 공탁 번호 로 공탁 된 각 배 당액 을 권리 자 들 에게 지급 하 는 과정 에서 공탁 번호 와 관계없이 각 배 당액 을 혼용 하 기 는 하 였으나 , 권리 자 들 이 받 아야 할 금원 만 을 지급 하 였 기 때문 에 소외 3 이나 그 로부터 배당금 지급 채권 의 일부 를 양수 한 원고 의 권리 를 전혀 해 하 지 않 았 으므로 , ( 3 ) 위 와 같 은 경매 및 배당 절차 의 하자 로 원고 가 어떠 한 재산 상 손해 를 입 었 다고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재산 권 및 권리 침해 에 관한 손해 배상 책임 이나 배 당할 공탁금 의 지급 위탁 절차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신 ( 재판장 ) 김용덕 ( 주심 ) 박보영 권순일 ( 출처 : 대법원 2015 . 10 . 15 . 선고 2012 다 57699 판결 [ 손해 배상 등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 고등 법원 2012 . 6 . 1 . 선고 2011 나 7576 판결 [ 손해 배상 등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 은 세상 담당 변호사 이종서 외 1 인 ) 【 피 고 , 피 항소인 】 대한민국 외 2 인 【 변론 종결 】 2012 . 5 . 11 . 【 제 1 심판 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0 . 11 . 30 . 선고 2010 가합 56116 판결 【 주 문 】 1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1 억 2 , 000 만 원 과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인정 사실 다음 과 같 은 사실 은 당사자 들 사이 에서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1 내지 7 , 8 , 10 내지 14 , 16 내지 30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일괄 경매 의 진행 ( 1 ) 두나 미스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두나 미스 ’ 라고 만 한다 ) 는 그 소유 의 파주시 파주읍 ( 주소 1 생략 ) 임야 49 , 587 ㎡ 와 ( 주소 2 생략 ) 답 688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 라고 한다 ) 상 에 연립 주택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고 한다 ) 을 신축 하 였 다 . ( 2 )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한 근저당 권 자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이하 ‘ 국민은행 ’ 이라고 만 한다 ) 의 신청 으로 ,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 여 는 2002 . 9 . 4 . 의정부 지방 법원 2002 타경 38289 호 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 , 이 사건 주택 에 관하 여 는 2003 . 2 . 18 . 위 법원 2002 타경 52834 호 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 각 내려져 병합 됨 으로써 일괄 경매 가 진행 되 었 다 . ( 3 ) 그런데 위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후 이 사건 주택 에 관하 여 는 ① 2003 . 2 . 25 . 채권 최고액 을 8 억 원 으로 하 고 , 등기 원인 을 2003 . 2 . 20 .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으로 하 는 소외 3 명의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와 채권 최고액 을 5 억 원 으로 하 고 , 등기 원인 을 2003 . 2 . 20 .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으로 하 는 소외 5 명의 의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및 채권 최고액 을 3 억 원 으로 하 고 , 등기 원인 을 2003 . 2 . 20 .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으로 하 는 소외 4 명의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순차 로 마쳐졌 고 , ② 2003 . 3 . 3 . 채권 최고액 을 4 억 2 , 000 만 원 으로 하 고 , 등기 원인 을 2003 . 2 . 28 .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으로 하 는 피고 2 명의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마쳐 졌으며 , ③ 2003 . 3 . 4 . 채권 최고액 을 3 억 3 , 000 만 원 으로 하 는 장수 시스템 창호 주식회사 ( 이하 ‘ 장수 시스템 ’ 이라고 만 한다 ) 명의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마쳐졌 다 . ( 4 ) 이 사건 각 토지 와 건물 은 2004 . 11 . 10 . 소외 6 에게 낙찰 되 었 고 , 위 경매 법원 은 배당기 일 인 2005 . 1 . 25 . 실제 배당 할 금액 2 , 555 , 626 , 149 원 을 다음 과 같이 배당 하 는 것 으로 배당표 를 작성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고 한다 ) . ○ 1 순위 ( 임금 채권자 ) : 소외 7 6 , 730 , 340 원 , 소외 8 5 , 360 , 000 원 ○ 2 순위 ( 교부 청구 권 자 ) : 파주시 489 , 150 원 ○ 3 순위 (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한 근저당 권 자 ) : 국민은행 888 , 689 , 963 원 ○ 4 순위 ( 압류 권 자 ) : 근로복지공단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합계 45 , 652 , 120 원 ○ 5 순위 ( 확정 일자 있 는 임차인 ) : 소외 9 25 , 183 , 299 원 , 소외 10 25 , 183 , 299 원 ○ 6 순위 ( 이 사건 주택 에 관한 근저당 권 자 ) : 소외 3 800 , 000 , 000 원 ○ 7 순위 (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 에 관한 근저당 권 자 ) : 소외 5 500 , 000 , 000 원 ○ 8 순위 ( 이 사건 주택 에 관한 근저당 권 자 ) : 소외 4 258 , 337 , 978 원 ( 5 ) 피 고 3 은 채권 양수인 자격 으로 위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소외 3 , 소외 5 , 소외 4 등 의 배 당액 에 대하 여 이 의 진술 을 하 였 다 . ( 6 ) 위 경매 법원 은 2005 . 3 . 15 . 피 고 3 의 위 배당 이의 에 따른 소 제기 , 채권자 가 소외 6 인 의정부 지방 법원 2004 카단 50673 호 채권 가압류 결정 등 을 이유 로 소외 3 , 소외 5 , 소외 4 를 피공 탁자 로 하 여 각 배당 원리금 인 801 , 817 , 165 원 ( 의정부 지방 법원 2005 년 금제 1096 호 ) , 501 , 135 , 735 원 ( 위 법원 2005 년 금제 1095 호 ) , 258 , 924 , 787 원 ( 위 법원 2005 년 금제 1097 호 ) 을 공탁 하 였 다 . 나 . 관련 소송 의 경과 ( 1 ) 두나 미스 에 대한 채권자 중 소외 1 , 소외 2 , 소외 11 , 소외 12 , 소외 13 , 소외 14 는 2004 . 2 . 4 . 이 사건 주택 에 관한 근저당 권 자 인 소외 3 , 소외 5 , 소외 4 , 피 고 2 를 상대 로 위 각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 지원 2004 가합 469 호 로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 2 ) 서울 고등 법원 은 2004 나 70750 호 로 진행 된 위 사건 의 항소심 에서 2006 . 1 . 13 . 위 각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하 므로 , 위 각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은 소외 1 등 의 피보 전채 권 액 합계 1 , 367 , 172 , 010 원 의 범위 내 에서 취소 되 어야 한다는 이유 로 , 위 각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소외 1 에 대하 여 는 387 , 816 , 191 원 의 범위 내 에서 , 소외 2 에 대하 여 는 131 , 186 , 917 원 의 범위 내 에서 , 소외 11 에 대하 여 는 153 , 397 , 259 원 의 범위 내 에서 , 소외 12 에 대하 여 는 282 , 776 , 712 원 의 범위 내 에서 , 소외 13 에 대하 여 는 200 , 449 , 315 원 의 범위 내 에서 , 소외 14 에 대하 여 는 211 , 545 , 616 원 의 범위 내 에서 각 취소 한다는 내용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위 판결 은 2006 . 2 . 17 . 확정 되 었 다 . ( 3 ) 한편 , 피 고 3 은 위 배당 이 의 후 인 2005 . 2 . 1 . 소외 3 , 소외 5 , 소외 4 등 을 상대 로 위 각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는 등 의 이유 로 의정부 지방 법원 2005 가합 784 호 로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4 ) 위 법원 은 2006 . 8 . 11 . 위 각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하 므로 , 피 고 3 이 양수 한 소외 2 , 소외 12 , 소외 14 , 대동 유리 주식회사 의 두나 미스 에 대한 채권 원리금 을 소외 3 , 소외 5 , 소외 4 의 배 당액 비율 에 따라 안 분한 금액 만큼 그 들 의 배 당액 이 감액 되 어야 한다는 이유 로 ,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3 에 대한 배 당액 8 억 원 을 475 , 097 , 827 원 으로 , 소외 5 에 대한 배 당액 5 억 원 을 296 , 936 , 142 원 으로 , 소외 4 에 대한 배 당액 258 , 337 , 978 원 을 153 , 419 , 765 원 으로 , 피 고 3 에 대한 배 당액 0 원 을 632 , 884 , 244 원 으로 각 경정 한다는 내용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위 판결 은 2007 . 12 . 27 . 확정 되 었 다 . 그런데 위 채권 원리금 은 소외 2 115 , 573 , 013 원 , 소외 12 249 , 120 , 547 원 , 소외 14 186 , 367 , 397 원 , 대동 유리 주식회사 81 , 823 , 287 원 등 합계 632 , 884 , 244 원 으로서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사건 의 확정 판결 과 비교 하 여 볼 때 그 채권자 와 채권 금액 의 범위 가 다르 고 , 특히 그 채권 금액 범위 는 이전 소송 에서 인정 되 었 던 1 , 367 , 172 , 010 원 의 1 / 2 이 되 지 않 는다 . 다 . 경매 법원 의 추가 배당 ( 1 ) 위 경매 법원 은 2008 . 3 . 5 . 위 배당 이 의 사건 의 확정 판결 에 기하 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3 에 대한 배 당액 8 억 원 을 475 , 097 , 827 원 으로 , 소외 5 에 대한 배 당액 5 억 원 을 296 , 936 , 142 원 으로 , 소외 4 에 대한 배 당액 258 , 337 , 978 원 을 153 , 419 , 765 원 으로 , 피 고 3 에 대한 배 당액 0 원 을 632 , 884 , 244 원 으로 각 경정 하 였 다 ( 이하 ‘ 1 차 경정 ’ 이라고 한다 ) . ( 2 ) 그리고 위 경매 법원 은 2009 . 7 . 8 .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사건 의 확정 판결 에 기하 여 별지 계산표 기재 와 같이 취소 된 피보 전채 권 액 해당 금원 의 합계액 을 소외 3 등 의 근저당 권 채권 최고액 의 비율 로 안분 한 다음 채권 최고액 에서 그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소외 3 에 대한 배당금 475 , 097 , 827 원 을 258 , 545 , 739 원 으로 , 소외 5 에 대한 배 당액 296 , 936 , 142 원 을 161 , 591 , 087 원 으로 , 소외 4 에 대한 배 당액 153 , 419 , 765 원 을 96 , 954 , 652 원 으로 각 경정 하 였 다 ( 이하 ‘ 2 차 경정 ’ 이라고 한다 ) . ( 3 ) 그런데 위 1 차 경정 에 따른 소외 5 에 대한 배 당액 인 296 , 936 , 142 원 과 그 이자 에 관하 여 는 이미 위 1 차 경정 후 로서 위 2 차 경정 전 인 2008 . 3 . 12 . 인천 지방 법원 2005 타기 6487 호 로 그 압류 및 추심 채권자 들 에 대한 채권 배당 이 이루어져 그 배당금 이 남 아 있 지 않 았 다 . ( 4 ) 그러 자 위 경매 법원 은 2009 . 8 . 31 . 소외 3 , 소외 4 에 대한 위 1 차 배당표 경정 에 따른 배 당액 에서 위 2 차 경정 에 따른 배 당액 을 공제 한 금액 인 273 , 017 , 201 원 {( 475 , 097 , 827 원 - 258 , 545 , 739 원 ) + ( 153 , 419 , 765 원 - 96 , 954 , 652 원 ) } 과 그 에 대한 이자 만 을 배당 재단 으로 삼 아 , 실제 배당 할 금액 275 , 683 , 888 원 중 135 , 736 , 513 원 을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사건 의 확정 판결 에 따라 별지 계산표 기재 와 같이 취소 후 채권 최고액 잔액 이 135 , 736 , 513 원 이 되 는 후 순위 근저당 권 자 인 피고 2 에게 , 나머지 139 , 947 , 375 원 을 다음 후 순위 근저당 권 자 인 장수 시스템 의 배당금 채권 을 양수 한 피고 3 에게 각 추가 배당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추가 배당 ’ 이라고 한다 ) . 라 . 배당금 지급 청구 권 의 양도 와 배당표 경정 에 따른 배당금 지급 ( 1 ) 한편 , 소외 3 은 ① 2007 . 3 . 2 . 소외 15 에게 위 배당금 중 1 억 2 , 000 만 원 의 지급 청구 권 을 양도 하 고 ( ‘ 배당금 지급 청구 권 ’ 의 양도 나 이 에 대한 가압류 의 효력 은 ‘ 공탁금 출급 청구 권 ’ 에 미친다고 해석 되 므로 , 이하 ‘ 배당금 지급 청구 권 ’ 과 ‘ 공탁금 출급 청구 권 ’ 을 구분 하 지 않 고 , ‘ 배당금 지급 청구 권 ’ 이라고 만 표현 한다 ) , 2007 . 4 . 2 . 대한민국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였 는데 , 대한민국 은 2007 . 4 . 3 . 그 통지 를 수령 하 였으며 , ② 2007 . 3 . 28 . 소외 16 에게 위 배당금 중 1 억 2 , 000 만 원 의 지급 청구 권 을 양도 하 고 , 2007 . 4 . 17 . 대한민국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였 는데 , 대한민국 은 2007 . 4 . 18 . 그 통지 를 수령 하 였으며 , ③ 2007 . 3 . 28 . 소외 17 에게 위 배당금 중 7 , 000 만 원 의 지급 청구 권 을 양도 하 고 , 2007 . 7 . 24 . 대한민국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였 는데 , 대한민국 은 2007 . 7 . 27 . 그 통지 를 수령 하 였으며 , ④ 2008 . 1 . 3 . 원고 에게 위 배당금 중 1 억 2 , 000 만 원 의 지급 청구 권 을 양도 하 고 , 2008 . 1 . 8 . 대한민국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였 는데 , 대한민국 은 2008 . 1 . 9 . 그 통지 를 수령 하 였 다 . ( 2 ) 그리고 위 배당금 지급 청구 권 에 관하 여 채권자 가 소외 6 이 고 , 피 보전 금액 이 475 , 097 , 827 원 인 의정부 지방 법원 2008 카단 50047 호 채권 가압류 결정 이 2008 . 1 . 28 . 대한민국 에게 송달 되 었 다 . ( 3 ) 그런데 위 2 차 경정 에 따라 소외 3 에 대한 배 당액 이 258 , 545 , 739 원 으로 경정 되 는 한편 , 공탁 의 원인 이 되 었 던 의정부 지방 법원 2004 카단 50673 호 채권 가압류 결정 이 2007 . 4 . 20 . 경 집행 해제 되 자 , 위 경매 법원 은 채권 양수 순위 에 따라 2009 . 8 . 31 . 소외 15 에게 위 배당금 중 1 억 2 , 000 만 원 을 , 소외 17 에게 18 , 545 , 739 원 을 각 지급 하 였 고 , 2009 . 9 . 3 . 소외 16 에게 1 억 2 , 0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2 . 이 사건 추가 배당 의 위법성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 1 ) 경매 절차 에서 근저당 권 이 사해행위 로 취소 되 어 배당표 를 경정 하 는 경우 경매 법원 은 배당 요구 및 배당 이의 를 하 고 적법 한 기간 내 에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한 채권자 의 채권 이 만족 을 얻 지 못하 는 한도 내 에서 만 수익자 의 배 당액 을 삭제 하 여 당해 채권자 의 배 당액 으로 경정 하 면 되 고 , 위 와 같 은 절차 를 밟 지 않 은 다른 채권자 들 의 존재 를 고려 할 필요 없이 위 와 같이 삭제 된 수익자 의 배 당액 을 제외 한 나머지 배 당액 은 그대로 수익자 의 배 당액 으로 남겨 두 어야 한다 . ( 2 ) 따라서 이 사건 에서 위 경매 법원 은 2008 . 3 . 5 . 위 1 차 경정 후 바로 채권 양수 순위 에 따라 소외 15 에게 1 억 2 , 000 만 원 을 , 소외 16 에게 1 억 2 , 000 만 원 을 , 소외 17 에게 7 , 000 만 원 을 , 원고 에게 1 억 2 , 000 만 원 을 각 지급 하 였 어야 함 에 도 , 정당 한 이유 없이 위법 하 게 그 지급 을 지연 하 다가 , 2009 . 7 . 8 . 아무런 법 적 근거 없이 위 2 차 경정 을 한 다음 , 그 차액 을 배당 재단 으로 삼 아 피 고 2 , 피 고 3 에게 이 사건 추가 배당 을 하 였 다 . ( 3 ) 원고 는 위법 한 위 2 차 경정 에 따른 이 사건 추가 배당 으로 소외 3 으로부터 양수 한 배당금 1 억 2 , 000 만 원 을 지급 받 지 못하 게 되 었 는데 , ① 피 고 2 , 피 고 3 은 이 사건 추가 배당 으로 법률 상 원인 없이 그 추가 배 당액 상당 의 이득 을 얻 었 고 , 이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위 1 억 2 , 000 만 원 상당 의 손해 를 가하 였으며 , ② 피 고 대한민국 의 위 경매 법원 소속 공무원 은 직무 상 주 의 의무 를 게을리 한 나머지 민사 집 행법 에 반하 여 위법 하 게 위 2 차 경정 을 하 고 , 그 에 따른 이 사건 추가 배당 을 함 으로써 원고 에게 위 1 억 2 , 000 만 원 상당 의 손해 를 가하 였 다 . ( 4 ) 그러므로 피 고 대한민국 , 피 고 2 , 피 고 3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금 으로 1 억 2 , 000 만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 1 ) 근저당 권 자 에게 배당 하 기 로 한 배당금 에 대하 여 처분 금지 가 처분 결정 이 있 어 경매 법원 이 그 배당금 을 공탁 한 후 에 그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로 취소 된 경우 , 공탁금 의 지급 여부 가 불 확정 상태 에 있 는 경우 에 는 공탁 된 배당금 이 피공 탁자 에게 지급 될 때 까지 배당 절차 는 아직 종료 되 지 않 은 것 이 라고 볼 수 도 있 으므로 반드시 배당 절차 가 확정 적 으로 종료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는 점 , 채권자 취소 의 효과 는 채무자 에게 미치 지 아니하 고 채무자 와 수익자 와 의 법률 관계 에 도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므로 취소 채권자 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에 의하 여 채무자 에게 로 회복 된 재산 은 취소 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 에 대한 관계 에서 채무자 의 책임 재산 으로 취급 될 뿐 채무자 가 직접 그 재산 에 대하 여 어떤 권리 를 취득 하 는 것 은 아니 라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공탁금 은 그 경매 절차 에서 적법 하 게 배당 요구 하 였 던 다른 채권자 들 에게 추가 배 당함 이 상당 하 고 , 그 공탁금 지급 청구 권 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은 추가 배당 절차 에서 배당 되 고 남 은 잉여금 에 한하 여 효력 이 있 을 뿐 이 다 . 따라서 취소 채권자 나 적법 하 게 배당 요구 하 였 던 다른 채권자 들 로서 는 추가 배당 이외 의 다른 절차 를 통하 여 채권 의 만족 을 얻 을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09 . 5 . 14 . 선고 2007 다 64310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살피 건대 , 앞서 본 바 와 같이 ① 피 고 3 의 배당 이의 에 따른 소 제기 , 배당금 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 등 으로 소외 3 등 에 대한 배당금 이 공탁 됨 으로써 그 지급 여부 가 불 확정 상태 에 있 었 던 점 , ② 그러 한 사이 에 위 각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중 일부 가 사해행위 로 취소 되 었 던 점 , ③ 원고 는 위 배당 이 의의 소 가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의 소 의 원상회복 으로서 의 성질 을 지니 므로 , 위 배당 이 의 사건 의 확정 판결 로 배당표 를 경정 할 수 있 을 뿐 ,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사건 의 확정 판결 로 다시 배당표 를 경정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사건 의 원고 의 범위 와 피고 3 이 배당금 지급 청구 권 을 양수 함 으로써 그 배당 이 의 적격 을 이어받 은 채권자 및 채권 금액 의 범위 가 서로 다른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 위 배당 이 의의 소 는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의 소 중 일부 에 관한 원상회복 의 성질 을 지닐 뿐 인 점 , ④ 민법 제 407 조 는 채권자취소권 규정 에 의한 취소 와 원상회복 은 모든 채권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그 효력 이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경매 법원 이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사건 의 확정 판결 에 기하 여 위 2 차 경정 을 하 고 , 그 에 따라 이 사건 추가 배당 을 한 것 은 정당 하 다고 봄 이 옳 다 . ( 3 ) 한편 ,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사건 의 판결 이 위 배당 이 의 사건 의 판결 보다 먼저 확정 되 었 고 , 따라서 위 경매 법원 이 2008 . 3 . 5 . 위 배당 이 의 사건 의 확정 판결 과 함께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사건 의 확정 판결 도 반영 하 여 배당표 를 경정 하 였 어야 함 에 도 , 위 배당 이 의 사건 의 확정 판결 만 을 반영 하 여 위 1 차 경정 을 한 후 뒤늦 게 2009 . 7 . 8 . 에서 야 위 근저당 권 말소 청구 사건 의 확정 판결 을 반영 하 여 위 2 차 경정 을 한 것 은 사실 이나 , 그러 한 절차 지연 으로 인하 여 위 2 차 경정 이 위법 하 게 되 는 것 은 아닐 뿐 만 아니 라 그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어떠 한 재산 상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할 수 도 없 다 . ( 4 ) 결국 피 고 2 는 사해행위 로 일부 취소 되 고 남 은 근저당 권 에 기하 여 , 피 고 3 은 취소 된 바 없 는 장수 시스템 의 근저당 권 에 기하 여 각기 적법 하 게 추가 배당 을 받 은 것 이 고 , 근저당 권 자 소외 3 의 채권 을 양수 한 원고 는 선순위 채권 양수인 에게 순위 가 밀려서 배당 을 받 지 못하 게 된 것 일 뿐 이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경매 및 배당 절차 의 하 자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 1 ) 위 경매 법원 은 위 2 차 경정 과 그 에 따른 이 사건 추가 배당 을 위한 배당기 일 에 관하 여 소외 3 에 대한 배당금 중 1 억 2 , 000 만 원 을 양수 한 원고 에게 아무런 통지 를 하 지 않 아 원고 의 이 의 진술 의 기회 를 박탈 하 였 다 . ( 2 ) 위 경매 법원 은 소외 3 , 소외 5 , 소외 4 등 피공 탁자 별 로 별도 의 공탁 번호 로 공탁 된 각 배당금 을 권리 자 들 에게 지급 하 는 과정 에서 공탁 번호 를 무시 하 고 위 각 배당금 을 혼용 하 여 권리 자 들 에게 지급 하 였 다 . ( 3 ) 이러 한 경매 및 배당 절차 의 하 자는 원고 의 위 1 억 2 , 000 만 원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로 직결 되 었 으므로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1 억 2 , 000 만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위 경매 법원 이 위 2 차 경정 과 그 에 따른 이 사건 추가 배당 을 위한 배당기 일 에 관하 여 원고 에게 아무런 통지 를 하 지 않 은 것 은 사실 이나 , 위 2 차 경정 과 그 에 따른 이 사건 추가 배당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정당 하 므로 , 원고 가 이 에 대하 여 이 의 진술 을 한 후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고 할지라도 원고 의 이의 는 받아들여질 수 없 었 을 것 인 점 , ② 위 경매 법원 이 소외 3 등 피공 탁자 별 로 별도 의 공탁 번호 로 공탁 된 각 배당금 을 권리 자 들 에게 지급 하 는 과정 에서 공탁 번호 에 상관없이 위 각 배당금 을 혼용 하 여 권리 자 들 에게 지급 한 것 은 사실 이나 , 각 권리 자 들 이 받 아야 할 금원 만 을 지급 하 였 기 때문 에 원고 나 소외 3 의 권리 를 전혀 해 하 지 않 은 점 ( 위 1 차 , 2 차 경정 을 거쳐 소외 3 에 대한 배 당액 이 258 , 545 , 739 원 이 되 자 , 위 경매 법원 은 소외 3 으로부터 배당금 지급 청구 권 을 양수 한 순위 에 따라 소외 15 , 소외 16 에게 위 배당금 중 각 1 억 2 , 000 만 원 을 , 소외 17 에게 18 , 545 , 739 원 을 각 정당 하 게 지급 하 였 다 . 다만 , 소외 16 에게 지급 된 1 억 2 , 000 만 원 중 89 , 687 , 898 원 은 소외 5 를 피공 탁자 로 하 여 공탁 된 배당금 에서 지급 되 었 고 , 소외 3 을 피공 탁자 로 하 여 공탁 된 배당금 중 소외 16 에게 지급 되 었 어야 할 89 , 687 , 898 원 은 소외 5 , 소외 4 를 피공 탁자 로 하 여 공탁 된 각 배당금 을 대신 하 여 피 고 3 에게 지급 되 는 등 위 각 배당금 이 혼용 되 었 을 뿐 이 다 )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경매 및 배당 절차 의 하자 로 원고 가 어떠 한 재산 상 손해 를 입 었 다고 할 수 는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하 는데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황병하 ( 재판장 ) 명재권 김동규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2012 . 6 . 1 . 선고 2011 나 7576 판결 [ 손해 배상 등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