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자 의 어머니 는 피해자 의 사망 후 얼마 지나 지 않 아 심장병 으로 사망 하 기 까지 하 였 다 . 피해자 의 유족 들 은 필리핀 에서 의 재판 과정 에 제대로 참여 하 지 못하 였 고 피고인 이 한국 으로 입국 하 기 며칠 전 비로소 피고인 이 풀려난 사실 을 알 았 으며 이 사건 발생 후 약 10 년 간 피고인 으로부터 어떠 한 사과 나 피해 보상 을 받 지 못하 는 등 고통 을 겪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해자 의 유족 들 이 피고인 의 엄벌 을 지속 적 으로 탄원 하 고 있 는 점 역시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황 이 다 . 
 피고인 및 변호인 은 이 사건 범행 이 미필 적 인 고의 에 의해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① 피해자 의 상처 부위 ( 심장 및 주요 장기 가 존재 하 는 왼쪽 가슴 및 복부 ) , ② 상처 의 깊이 ( 복부 의 경우 8 cm 깊이 의 자상 및 그 로 인한 복부 대동맥 천공 ) , ③ 피고인 이 칼 을 휘두른 횟수 ( 2 회 ) 등 에 비추 어 보 면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 적 으로 나마 피해자 를 확정 적 으로 살해 하 려는 범의 를 가지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공소 외 3 이 피고인 을 설득 하 기 전 이미 필리핀 경찰 은 피고인 의 신원 및 소재 를 파악 하 여 피고인 이 있 었 던 모텔 에 출동 한 상태 였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 증거 기록 38 면 , 325 면 ) , 피고인 의 투항 을 자수로 평가 하 기 도 어렵 다 . 따라서 위 각 사유 를 특별 감경 요소 로 인정 할 수 없 다 . 
 다만 피고인 이 우발 적 으로 판시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자신 의 범행 을 전체 적 으로 자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이 자신 의 범행 을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으로 필리핀 에서 약 5 년 간 구금 된 상태 로 재판 을 받 은 점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 의 정황 등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를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남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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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방 법원 서부 지원 2016 . 6 . 23 . 선고 2016 고합 60 판결 강간 치상 · 강제 추행 치상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대구 지방 법원 서부 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한명숙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노 민준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문우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4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피고인 에게 80 시간 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 시간 의 사회봉사 를 명한다 . 
 피고인 으로부터 97 , 500 원 을 추징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2006 . 7 . 경 부터 피해자 공소 외인 ( 여 , 40 세 ) 과 연인 관계 로 지내 다가 2008 . 1 . 경 헤어졌 으나 계속 하 여 친구 로 지내 던 관계 로 , 피고인 의 불면증 치료 를 위해 처방 · 조제 받 아 가지 고 있 던 향정 신성 의약품 인 졸 피 뎀 성분 이 함유 된 수면제 인 ‘ 졸 피드 ’ 를 피해자 에게 몰래 먹여 정신 을 잃 게 한 다음 피해자 를 강간 하 거나 추행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 . 
 1 . 강간 치상 및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피고인 은 2012 . 12 . 16 . 밤 경 대구 시내 등지 에서 피고인 의 차량 에 피해자 를 태우 고 드라이브 를 하 던 중 피해자 가 화장실 에 가 기 위하 여 자리 를 비운 틈 을 이용 하 여 피해자 가 마시 고 있 던 커피 에 미리 준비 하 여 가지 고 있 던 수면제 ‘ 졸 피드 ’ 1 . 5 정 분량 의 분말 을 몰래 집어넣 어 , 그 정 을 모르 는 피해자 로 하여금 이 를 마시 게 하 였 다 . 
 그 후 피고인 은 같 은 날 23 : 00 경 에서 다음 날 01 : 00 경 사 이 대 구 남구 서부 정류장 부근 의 ‘○○○○○○’ 에서 졸 피 뎀 성분 이 들어간 커피 를 마신 피해자 가 정신 을 잃 고 항거 불능 의 상태 에 이르 자 피해자 의 음부 에 피고인 의 성기 를 삽입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마약 류 취급자 가 아님 에 도 향정 신성 의약품 인 졸 피 뎀 을 사용 함 과 동시 에 이 를 이용 해 피해자 의 반항 을 억압 한 후 강간 하 고 , 피해자 로 하여금 잠 이 들 게 하 는 등 의식 을 잃 게 하 는 상해 를 입 게 하 였 다 . 
 피고인 은 이 를 비롯 하 여 그 때 부터 2015 . 6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 와 같이 4 회 에 걸쳐 피해자 에게 졸 피 뎀 이 함유 된 커피 를 마시 게 한 후 피해자 를 강간 하 고 , 피해자 로 하여금 의식 을 잃 게 하 는 상해 를 입 게 하 는 동시 에 마약 류 취급자 가 아님 에 도 향정 신성 의약품 인 졸 피 뎀 을 사용 하 였 다 . 
 2 . 강제 추행 치상 및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