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복지 단체 신년 워크 샵 ( 1 / 11 ) 
 작성 일자 2020 년 1 월 20 일 글쓴이 hyemee 72994 
 2020 년 새해 를 맞 아 지난 11 일 , 신수동 사무실 에서 올해 복지 국가 운동 을 전망 하 는 자리 를 가졌 다 . 20 여 명 의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내만 복 ) , 노년 유니온 , 세상 을 바꾸 는 사회 복지 사 ( 세 밧사 ) 등 여러 사회 복지 관련 단체 회원 이 모였 다 . 또 사회 복지 연구자 , 사회 복지 공무원 , 학생 과 철거민 등 복지 국가 를 꿈꾸 는 시민 들 도 함께 했 다 . 
 홍순 탁 내 만복 조세 재정 팀장 의 진행 으로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 처장 이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활동 평가 와 방향 , 오건호 내 만복 공동 위원장 이 ‘ 2010 년 이후 복지 국가 운동 평가 와 과제 ’, 이어서 이명묵 세 밧사 대표 가 ‘ 왜 복지 국가 운동 인가 ? ’ 라는 주제 로 각각 발제 하 고 참석자 들 의 질의 와 응답 , 의견 을 나눴 다 . 오후 2 시 경 에 시작 한 모임 은 종합 토론 까지 저녁 6 시 30 분 에 마쳤 다 . 올해 를 비롯 해 2020 년 대 어떤 복지 국가 운동 을 해 날 까지 고민 하 는 열띤 논의 를 진행 하 였 다 . 
 카테고리 : 세 밧사 활동 	 | 태그 : 복지 국가 , 복지 단체 , 워크 샵 
 2020 년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해결 운동 은 계속 된다 . 
 작성 일자 2020 년 1 월 3 일 글쓴이 hyemee 72994 
 2019 년 12 월 27 일 헌법 재판소 는 정부 의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정책 이 헌법 에 어긋나 지 않 는다고 결정 하 였 다 . 이 는 2017 년 99 명 의 기초 생활 수급 당사자 노인 들 이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이 빈곤 노인 의 기초 연금 권리 를 침해 한다고 청구 한 헌법 소원 에 대한 대답 이 다 . 우리 는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이 문제 의 핵심 을 제대로 짚 지 못한 졸속 결정 이 라고 판단 하 며 , 국민 의 기본 권리 를 지켜야 할 헌법 재판소 가 자신 의 책무 를 방기 했 다는 점 에서 유감 을 표한다 . 
 헌법 재판소 판결문 의 요지 는 세 가지 로 요약 된다 . 첫째 기초 연금 을 이전 소득 으로 인정 하 여 생계 급여 에서 삭감 하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은 헌법 재판소 에서 기본 권 침해 의 직접 성 을 다투 는 대상 이 될 수 없 고 입법재량 의 일탈 이 라 보 기 어렵 다 . 둘째 생계 급여 에서 기초 연금 액 만큼 삭감 하 여 지급 하 여도 기초 생활 수급 노인 이 국가 로부터 받 는 현금급 여 총액 은 달라지 지 않 기에 현저 한 불 이익 이 라 볼 수 없 다 . 셋째 기초 생활 수급 노인 은 생계 급여 에서 기초 연금 액 이 삭감 되 더라도 국가 로부터 장기 요양 보험 , 노인 일자리 사업 , 치매 검진 , 의료비 지원 제도 와 각종 감면 혜택 ( 주민세 비 과세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 주민 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 ) 을 받 고 있 기 에 평등 권 을 침해 당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우리 는 헌재 의 결정 문 을 두 번 세 번 확인 하 면서 이 문서 가 보건 복지 부나 기획 재정부 의 자료 를 잘못 받 은 것 은 아닌지 의심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결 정문 에서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 “ 평등 권 침해 여부 ” , “ 행복 추구 권 침해 여부 ” 로 주제 를 구분 하 여 판단 하 였 지만 , 각각 의 문단 어디 에서 도 ‘ 인권 ’ 의 문법 과 정신 은 찾 을 수 없이 보건 복지 부 와 기획 재정부 의 기존 주장 을 되풀이 할 뿐 이 었 다 . 
 기초 생활 수급 당사자 노인 들 이 헌법 재판소 에 본질 적 으로 물 은 것 은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으로 인해 수급 노인 과 비수급 노인 사이 에서 발생 하 는 ‘ 역진 적 격차 ’ 문제 였 다 . 기초 연금 도입 및 인상 으로 상대 적 으로 형편 이 나 은 비수급 노인 의 가처분 소득 은 증가 하 는 데 반해 기초 생활 수급 노인 의 가처분 소득 은 제자리 에 머무 는 게 헌법 에 담긴 평등 권 에 부합 하 는지 를 물 었 다 . 그러나 헌법 재판소 는 이 질문 에 제대로 답 하 지 않 았 다 . 대신 위 에서 요약 한 세 가지 내용 처럼 문제 의 핵심 을 회피 하 며 부수 적 사안 만 을 다룰 뿐 이 었 다 .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 는 희망 의 푸른색 으로 이렇게 시작 한다 . “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헌법 을 수호 하 고 , 국민 의 기본 권 을 지켜 주 는 곳 ! 바로 헌법 재판소 입니다 . ” 국가 를 상대 로 소 를 제기 하 는 일 자체 가 부담 스러울 수 밖에 없 는 수급 노인 이 용기 를 내 어 전국 에서 99 명 이 청구인 으로 참여 한 것 은 헌법 재판소 에 대한 기대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일말 의 희망 을 품 고 심판 정 에 들어선 수급 노인 들 에게 기각 결정 은 실망 이 었 고 , 특히 판단 의 근거 를 듣 는 시간 은 실망 이상 의 절망 과 암흑 이 었 다 . 
 이 에 수급 노인 당사자 와 우리 연대 는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에 깊 은 유감 을 금치 못한다 . 노인 빈곤 율 OECD 1 위 인 나라 에서 500 만 명 이 넘 게 받 는 기초 연금 을 가장 가난 한 수급 노인 에겐 줬 다 뺏 는 것 은 명백 한 ‘ 국가 의 복지 폭력 ’ 이라고 판단 한다 . 이 는 모든 노인 의 권리 인 노후 소득 보장 권 을 침해 하 는 인권 침해 행정 이 며 , 노인 의 70 % 가 받 아 보편 적 복지 에 가까워진 기초 연금 에서 빈곤 노인 을 배제 하 는 차별 적 행정 이 다 . 
 그러 기 에 우리 는 빈곤 노인 의 인권 보장 을 위한 운동 을 여기 서 멈출 수 없 다 . 헌법 재판소 가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이 “ 내용 이 현저히 불 합리 하 여 헌법 상 용인 될 수 있 는 재량 의 범위 를 명백히 일탈 하 지 않 았 다 ” 고 결정 했 지만 , 여전히 수급 노인 과 일반 노인 간 의 형평 성 문제 에 대해 답 을 하 지 않 았 기에 그 판결 의 권위 를 수용 할 수 없 다 . 또한 헌재 의 이번 판결 은 “ 상대 적 박탈감 을 느끼 게 되 거나 불 평등 의 심화 되 었 다고 느낄 수 있 는 측면 이 있 음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 ” 고 인정 하 면서 도 부수 적 인 이유 로 이 에 반하 는 결론 을 내리 는 무 책임 한 졸속 결정 이 라고 본다 . 이제 우리 는 당사자 의 힘 으로 , 시민 의 힘 으로 이 문제 를 해결 할 수 밖에 없 음 을 거듭 다짐 한다 . 우리 는 2020 년 에 빈곤 노인 의 기초 연금 권리 보장 을 위해 가일층 활동 할 것 이 다 . 
 카테고리 : 기초 연금 	 | 태그 : 기초 연금 , 노인 빈곤 , 빈곤 노인 , 빈곤 노인 기초 연금 보장 연대 , 사회 복지 사 , 세 밧사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헌법 재판소 
 73 차 복지 국가 촛불 
 작성 일자 2019 년 12 월 28 일 글쓴이 hyemee 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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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밧사 전국 투어 ! 2 탄 전남편 
 작성 일자 2019 년 12 월 11 일 글쓴이 hyemee 72994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예산 무시 한 국회 를 규탄 한다 ! 
 빈곤 노인 기초 연금 권리 무시 한 국회 를 규탄 한다 ! 
 깜깜 이 심의 에 사라진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예산 
 국회 가 또 다시 가난 한 노인 의 간절 한 소망 을 무너뜨렸 다 . 어제 ( 10 일 ) 국회 본회의 는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개선 을 위한 10 만 원 부가 급여 예산 을 반영 하 지 않 고 내년 예산안 을 의결 했 다 . 우리 는 40 만 기초 생활 수급 노인 의 기초 연금 권리 를 무시 하 는 국회 를 강력히 규탄 한다 . 
 작년 에 도 보건 복지 위원회 가 40 만 명 의 기초 생활 수급 노인 들 을 위해 ‘ 10 만 원 부가 급여 ’ 안 을 올렸으나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와 본회의 가 이 를 삭감 했었 는데 , 올해 똑 같 은 일 이 벌어졌 다 . 정부 와 국회 는 늘 우리 사회 가난 한 노인 들 의 절박 한 삶 을 돌보 겠 다 공언 하 고 , 우리 사회 분배 격차 개선 을 위해서 는 하위 계층 소득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말 하 면서 도 정작 예산 심의 에서 는 이 를 무시 한다 . 
 현재 기초 생활 수급 노인 들 은 기초 연금 30 만 원 받 았 다가 다음 달 생계 급여 에서 같 은 금액 을 삭감 당한다 . 그래서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이 다 . 이명박 정부 에서 는 10 만 원 줬 다가 10 만 원 을 빼앗 고 , 박근혜 정부 에서 는 20 만 원 줬 다가 20 만 원 빼앗 으며 , 이제 포용 국가 를 주창 하 는 문재 인 정부 에서 30 만 원 줬 다가 30 만 원 을 빼앗 고 있 다 . 
 이 문제 가 세상 에 알려진 건 , 2014 년 박근혜 정부 가 기초 연금 을 20 만 원 으로 올릴 때 였 다 . 5 년 이 흘렀 건만 ‘ 줬 다 뺏 는 행위 ’ 는 그대로 이 고 , 그 금액 은 30 만 원 으로 커졌 다 . 그만큼 기초 연금 을 누리 는 일반 노인 과 비교 해 가처분 소득 의 격차 도 커졌 다 . 생계 급여 역시 문재인 정부 들 어 평균 2 % 인상 에 그쳤 다 . 포용 국가 를 내건 정부 에서 이런 일 이 벌어질 줄 은 정말 몰랐 다 . 
 어제 애타 게 관련 예산 이 반영 되 길 고대 하 던 40 만 명 의 기초 생활 수급 노인 들 은 어떻게 논의 되 고 있 는지 알 수 없 는 ‘ 깜깜 이 심의 ’ 결과 를 본회의 가 끝난 후 에 야 알 수 있 었 다 . 특히 정부 여당 이 주도 하 는 ‘ 4 + 1 협의 체 ’ 의 예산안 합의 결과 라는 점 에서 더욱 절망 스럽 다 . 언제 까지 가난 한 사람 의 예산 은 정치 권 협상 에서 희생양 이 되 어야 하 는가 ? 정치 권 의 당리당략 을 앞세운 밀실 예산 심의 , 빈곤 노인 의 권리 를 빼앗 는 반민 생 예산 에 또 다시 당사자 노인 들 의 좌절 과 분노 가 깊 어 지 고 있 다 . 
 다시 주먹 을 불끈 쥔다 . 가난 한 노인 의 권리 를 옹호 하 는 우리 연대 기구 소속 단체 와 회원 들 은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해결 을 위해 걸음 을 멈추 지 않 을 것 이 다 . < 끝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예산 인정 하 라 ! ( 2019 . 12 . 03 . 정론 관 ) 
 작성 일자 2019 년 12 월 3 일 글쓴이 hyemee 72994 
 카테고리 : 기초 연금 	 | 태그 : 기초 연금 , 빈곤 노인 기초 연금 보장 연대 , 세 밧사 , 세상 을 바꾸 는 사회 복지 사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72 차 복지 국가 촛불 
 작성 일자 2019 년 11 월 29 일 글쓴이 hyemee 72994 
 국회 예결 특위 는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예산 보장 하 라 ! 
 작성 일자 2019 년 11 월 28 일 글쓴이 hyemee 72994 
 카테고리 : 기초 연금 	 | 태그 : 기초 연금 , 성명서 , 세 밧사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