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정위 는 최근 부처 간 협의 에선 인수위 논의 때 와 는 전혀 다른 태도 로 일관 하 고 있 다 . 중소기업청 등 을 중심 으로 징벌 적 손 배제 도 도입 필요 성 을 강조 하 고 있 지만 , 공정위 쪽 은 “ 이중 처벌 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이 우려 되 며 , 손해 액 산정 도 쉽 지 않 다 ” 고 일축 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서민 대책특위 에 참여 하 고 있 는 한 의원 도 “ 그런 공약 이 있 었 는지 몰랐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