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정 절차 와 규제 는 해외 국가 들 과 비교 해도 과도 하 다는 평가 다 . 해외 에 선 행정 인허가 절차 가 신 기술 육성 의 발목 을 잡 는 부작용 을 줄이 기 위한 여러 보완 책 을 마련 하 고 있 다 . 정부 가 벤치마크 로 삼 은 일본 의 기업 실증 특례 제도 ( 신기술 · 신 제품 · 신 서비스 테스트 를 위해 한시 적 으로 규제 를 면제 해 주 는 제도 ) 는 한 달 이내 특례 적용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