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통지 ( 이하 ‘ 이 사건 거절 이유 ’ 라고 한다 ) 를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은 가운데 차축 의 구동 시스템 에 관한 발명 이 어서 출력 피니언 을 구비 하 고 있 는 반면 , 선행 발명 은 뒷 차축 의 구동 시스템 에 관한 발명 이 어서 출력 피니언 을 구비 하 고 있 지 않 는 차이 가 있 어 , 양 발명 의 구체 적 인 형상 과 배치 가 서로 다르 므로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은 통상 의 기술자 가 선행 발명 으로부터 용이 하 게 발명 할 수 없 다 . ’ 는 취지 로 의견서 를 제출 하 였으나 , 특허청 심사관 은 같 은 이유 로 거절 결정 을 하 였 다 . 
 나 . 원고 가 특허 심판원 에 위 거절 결정 에 대한 불복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 특허 심판원 은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1 은 통상 의 기술자 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복수 의 뒷 차축 을 구비 한 사륜구동 차량 에서 통상 적 으로 사용 되 는 기술 구성 이 고 , 구성 2 는 선행 발명 과 출력 피니언 포함 여부 에 대하 여 차이 가 있 으나 이 는 통상 의 기술자 가 출력 피니언 이 포함 되 는 차동 장치 에 선행 발명 의 대응 구성 에 나타난 기술 구성 을 적용 하 여 용이 하 게 도출 해 낼 수 있 다 . ’ 는 이유 로 심판 청구 를 기각 하 는 심결 ( 이하 ‘ 이 사건 심결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다 . 이 사건 심결 에 대하 여 원고 는 심결 취소 의 소 를 제기 하 였 고 , 피고 는 위 심결 취소 소송 절차 에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은 종래 의 직구 동식 액슬 기어 에 선행 발명 의 클러치 를 적용 하 여 통상 의 기술자 가 용이 하 게 도출 할 수 있 으므로 그 진보 성 이 부정 되 고 ( 이하 ‘ 이 사건 피 고 주장 사유 ’ 라고 한다 ) , 이 사건 거절 이유 와 이 사건 심결 역시 같 은 취지 라고 주장 하 였 다 . 
 라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 이 사건 피 고 주장 사유 에 따라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 종래 의 구 동식 액슬 구동 기어 ’ 를 대비 할 경우 차이점 은 ‘ 클러치 ’ 의 부 가 여부 인 반면 , 이 사건 거절 이유 에 따라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선행 발명 을 대비 할 경우 차이점 은 ‘ 출력 피니언 ’ 의 부 가 여부 이 고 , 통상 의 기술자 가 이러 한 차이 를 극복 하 고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을 용이 하 게 발명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판단 내용 이 달라지 므로 , 이 사건 피 고 주장 사유 는 이 사건 거절 이유 와 주요 한 취지 가 부합 하 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 이유 라고 판단 하 였 다 . 그리고 이 사건 심결 은 절차 상 위법 또는 진보 성 판단 에 잘못 이 있 다는 이유 로 이 를 취소 하 였 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피 고 주장 사유 는 특허 출원 심사 단계 에서 통지 한 이 사건 거절 이유 에 기재 된 주 선행 발명 을 다른 선행 발명 으로 변경 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이 사건 거절 이유 와 주요 한 취지 가 부합 하 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 이유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원심 이 같 은 취지 에서 이 사건 피 고 주장 사유 는 새로운 거절 이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고 이 사건 심결 을 취소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거절 이유 를 잘못 파악 함 으로써 진보 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4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 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주원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영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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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11 . 23 . 선고 2015 후 321 판결 거절 결정 ( 특 ) 
 
 판시 사항 
 특허 출원인 으로부터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양수 한 특정 승계인 이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특허 심판원 의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심결 에 대하 여 취소 의 소 를 제기 한 경우 취소 의 소 가 적법 한지 여부 ( 소극 ) 및 이 는 특정 승계인 이 취소 의 소 를 제기 한 후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였으나 그 변경 신고 시기 가 취소 의 소 제기 기간 이 지난 후 인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특허법 제 186 조 는 제 2 항 에서 특허 심판원 의 심결 에 대한 취소 의 소 는 당사자 , 참가인 , 해당 심판 이나 재심 에 참가 신청 을 하 였으나 신청 이 거부 된 자 가 제기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 제 3 항 에서 그 취소 의 소 는 심결 의 등본 을 송달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제기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 은 특허 출원 후 에 는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의 승 계 는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