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리 풀 논평 ] 블록체인 , 사람 과 삶 을 위한 기술 로   [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   비트코인 과 블록체인 이 일상용어 가 되 었 다 . 비트코인 은 투자 와 투기 의 ' 광풍 ’ 에 휘말렸 고 , 정부 가 이 를 규제 하 겠 다고 나서 자 급기야 세대 문제 로 비화 했 다 . 역사 상 처음 있 는 일 이 긴 하나 , 우리 가 신 자유주의 적 자본주의 체계 안 에 있 는 것 을 고려 하 면 그리 놀랄 일 도 아니 다 . 투자 에 참여 하 는 청년 들 은 " 가상 화폐 는 부동산 투기 나 주식 투자 처럼 땅 이나 기업 에 대한 정보 가 없 어도 , 거액 의 자본금 이 없 어도 문제 없 다 " 고 하 고 , " 흙 수저 도 진입 장벽 없이 참여 할 수 있 는 공정 한 투자 " 라고 한단다 ( ☞ 관련 기사 :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 빗 썸 2030 투자 비중 이 60 % 육박 " 부동산 · 주식 처럼 정보 없 어도 가상 화폐 는 공정 하 게 투자 가능 " " 왜 유일 한 계층 상승 통로 막 나 " 정부 잇따른 규제 에 격력 반발 ) . 경제 와 금융 , 기술 을 넘 어 바야흐로 정치 와 사회 로 확대 되 었 다는 증거 다 . 앞 으로 벌어질 사태 는 ' 정치 경제 적 ' 으로 이해 하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다 . 먼저 이런 ' 시장 ' 에 대한 의견 부터 . 부동산 과 주식 투기 로 돈 을 번 기성 세대 에 대한 분노 는 이해 한다 . 형편 과 심사 가 그럴 수 있 다고 보 지만 , 사회 적 이해 는 딱 거기 까지 다 . 하루 40 % 나 오르내리 는 ' 미친 ' 시장 에 청년 이 온 미래 희망 을 거 는 사회 를 건전 하 고 바람직 하 다 할 수 없 다 . 변동 이 큰 주식 시장 이 ' 몸 ' 과 ' 삶 ' 에 어떤 영향 을 미치 는지 타산지석 삼 아 내리 는 판단 이 다 ( ☞ 바로 가 기 : 비트코인 광풍 이 가져올 건강 우려 ) . 시장 을 폐쇄 해 해결 하 려는 것 은 가능 하 지 도 바람직 하 지 도 않 다고 하 지만 , 우리 는 투기 시장 에 대한 사회 적 통제 가 필요 하 다는 데 에 동의 한다 . 오늘 우리 의 본격 적 관심 은 유례없이 경제 와 사회 에 개입 한 기술 문제 다 . 기술 은 개입 했 을 뿐 아니 라 경제 , 사회 와 뒤섞여 있 고 또한 결합 해 있 다 . 먼저 , 전문가 들 이 이 기술 문제 를 어떻 게 보 는지 한 언론 보도 를 인용 한다 . " 더 중요 한 건 국민 피해 뿐 아니 라 암호 화폐 와 블록체인 기술 에 대한 향후 광범위 한 활용 가능 성 등 을 고려 해 섬세 하 게 처방 해야 한다 . " 또는 " 블록체인 은 암호 화폐 의 플랫 폼 만 이 아니 라 향후 기업 - 기업 , 기업 - 소비자 간 거래 에 매우 광범위 하 게 영향 을 미쳐 전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 에 큰 변화 를 야기 할 것 . "(☞ 바로 가 기 : 가상 화폐 · 블록체인 놓 고 맞붙 은 유시민 과 정재승 ) . 이 말 자체 는 그리 문제 될 것 이 없 다 . 투기 에 따른 피해 는 방지 해야 하 지만 기술 발전 을 가로막 아서 는 안 된다는 것 , 그리고 여러 가지 를 고려 해서 섬세 한 방법 으로 해결 하 는 것 을 누가 반대 할까 . 앞 으로 경제 와 금융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는 데 도 ( 부분 적 으로 ) 동의 한다 . 문제 는 이런 ' 기술 론 ' 이 비트코인 투자 ( 투기 ) 와 맥락 을 같이 한다는 점 이 다 . 기술 적 으로 " 블록체인 이 암호 화폐 의 기반 " 이 라서 그런 것 만 은 아니 다 . 과학 기술 이 이익 과 이윤 의 원천 이 되 고 경제 와 성장 의 동력 이 되 기 때문 에 중요 하 다는 , 바로 그 ' 성장 동력 론 ' 과 결합 한 것 이 아닌지 의심 할 수 밖에 없 다 . 이른바 과학 기술 의 경제 화 ! 질문 을 정리 하 면 이렇 다 . ( 암호 화폐 를 지나치 게 규제 하 지 않 아야 블록체인 기술 이 발전 한다고 전제 하 고 논리 적 비약 이 있 지만 여기 서 는 다루 지 않 는다 ) ' 한국 ' 에서 블록체인 기술 을 발전 시켜야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가 ? 다른 국가 에 앞서 또는 다른 국가 보다 더 많이 이 기술 에 ' 투자 ' 해야 하 는 것 은 무엇 을 목표 로 하 는 것 인가 ? 부작용 을 감수 하 고라도 규제 하 지 않 아야 하 는 까닭 은 ? 이 땅 의 현실 은 그나마 ' 과학 입국 론 ' 이나 ' 성장 동력 론 ' 이 과학 기술 투자 를 뒷받침 하 는 상황 일 터 . 암호 화폐 를 엄격 하 게 규제 하 면 블록체인 기술 에 대한 사회 적 수요 가 감소 하 고 , 따라서 기술 발전 의 물 적 토대 나 동력 이 상당 부분 줄어들 지 도 모른다 . 백 보 를 양보 해 현실 이 그럴 수 밖에 없 더라도 , 그것 이 암호 화폐 를 키우 고 확대 하 는 근거 가 되 어야 할까 ? 우리 는 과학 기술 에 ' 투자 ' 해야 하 는 이유 , 더 정확 하 게 는 국가 와 사회 가 ' 책임 ' 을 져야 하 는 이유 를 다르 게 생각 한다 . 다음 과 같 은 설명 이 더 설득력 이 있 다고 본다 . " 기술 을 통해 우리 는 인간 의 가치 를 구현 하 고 인간 의 조건 을 향상 한다 . ( … ) 기술 을 통해 인간 을 이롭 게 할 수 있 음 을 , 특히 모든 인간 을 널리 이롭 게 할 수 있 음 을 믿 는다 . 이 는 인간 의 삶 을 개선 하 는 기술 의 혜택 이 " 성별 , 종교 , 인종 , 언어 , 출신 지역 , 장애 , 나이 , 성적 지향 , 학력 , 사상 , 정치 적 의견 , 사회 적 신분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개정안 ) 에 관계없이 골고루 돌아가 야 하 는 기본 적 인 권리 라는 뜻 이 다 . "(☞ 관련 기사 : 헌법 에 어울리 는 과학 기술 ) 블록체인 기술 이 발전 해야 한다면 , 또 그렇게 발전 하 도록 지지 를 받 아야 하 면 , 이런 가치 를 실현 하 기 위한 것 이 아닐까 ? 나아가 기술 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 인 암호 화폐 의 가치 도 크 게 다르 지 않 아야 할 것 이 다 . 현실 에서 벌어지 는 기술 의 물 신화 현상 , 기술 이 자기 운동 을 통해 기어코 삶 을 재단 하 고 구속 하 는 가치 의 역전 가능 성 은 블록체인 과 암호 화폐 에 국한 되 지 않 는다 . 예 를 들 어 , 보건 의료 는 블록체인 기술 을 적용 할 수 있 는 대표 분야 로 꼽히 지만 , 원격 의료 의 전철 을 밟 으면 블록체인 기술 또한 의료 ' 영리 화 ' 의 첨병 노릇 을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그렇 지 않 아도 한국 에서 블록체인 기술 을 시비 할 다음 차례 는 보건 의료 가 될 소지 가 다분 하 다 . 기술 담론 이 정치 경제 적 맥락 을 피할 수 없 다면 , 제 4 차 산업 혁명 과 ' 신 성장 동력 ' 의 중심 을 차지 하 는 의료 영역 은 블록체인 유행 을 피할 수 없 을 것 이 다 ( ☞ 관련 기사 : 복지부 , ' 블록체인 ' 의료 분야 도입 에 신중 론 펼쳐 ) . 행위 자 , 정보 , 물 적 토대 , 거래 등 의 모든 조건 이 그러 고 도 남 는다 . 모든 기술 발전 이 그렇 듯 , 이런 가능 성 도 부정 적 으로 만 볼 필요 는 없 다 . 블록체인 기술 또한 건강 과 의료 에 관련 된 삶 의 조건 과 질 을 개선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 2016 년 미국 의 다국적 경영 자문 회사 인 딜 로이트 는 블록체인 기술 이 보건 의료 를 개선 하 는 중요 한 기회 가 될 수 있 다고 전망 했 다 ( ☞ 바로 가 기 ) . 이 들 은 블록체인 기술 을 활용 한 의료 체계 의 핵심 이 ' 통합성 ' 이라고 주장 한다 . 개인 정보 를 보호 하 면서 도 , 여러 곳 에 흩어져 있 고 계속 변화 하 는 환자 의 진료 기록 과 진료비 기록 , 약품 과 재료 , 병원 정보 등 을 통합 하 는 효과 를 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극도 로 분산 된 미국 의 의료 환경 때문 에 효과 를 과장 했 을 수 도 있 지만 , 어느 사회 에 나 적용 되 는 보편 적 가치 를 부인 할 수 없 다 . 보건소 , 여러 의원 , 여러 병원 에 분산 된 의료 정보 를 안 전하 고 믿 을 수 있 는 방식 으로 공유 하 는 것 만 해도 그게 어딘가 ? 환자 가 누리 는 의료 의 질 과 효율 성 이 크 게 높 아 질 것 이 다 . 한국 에서 는 환자 의료 기관 ( 들 ) 건강보험공단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체제 와 상호 관계 가 ' 사람 중심 ' 으로 혁명 적 으로 바뀔 수 도 있 다 . 삶 이 아닌 산업 의 가능 성 으로 접근 하 면 기술 의 현실 적 목표 는 완전히 다르 다 . 어떤 기술 , 장비 , 정보 시스템 이 필요 하 고 , 얼마나 부가 가치 를 생산 할 것 이 며 , 고용 효과 와 산업 연관 효과 가 얼마나 큰지 따지 게 될 것 이 다 . 환자 와 시민 은 자칫 돈 만 더 내 야 할지 도 모른다 . 기본 방향 에 대해서 는 다시 원격 의료 가 좋 은 교훈 을 제공 한다 . 삶 의 가치 와 연관 해 의료 서비스 는 무엇 을 어떻게 개선 해야 하 는지 하 는 질문 에서 출발 해야 했 다 . 어떤 기술 이 그 문제 를 해결 하 는지 찾 는 것 은 그 다음 순서 다 . 키워야 하 는 기술 을 미리 정해 놓 고 어디 다 이것 을 가져다 붙일까 를 고민 하 면 , 순서 도 가치 도 역전 된다 . 기술 발전 을 위해서 돈 이 필요 하 고 투자 기반 을 마련 하 기 위해 보건 의료 를 바꾸 자는 순서 는 꼬리 가 몸통 을 흔드 는 격 이 다 . 원격 의료 에 필요 한 기계 와 시스템 을 팔 기 위해 의료 체계 를 고치 자는 것 과 블록체인 기술 을 ' 화폐 화 ' 하 기 위해 보건 의료 를 바꾸 자는 것 은 전혀 다르 지 않 다 . 현실 의 순서 는 ( 필요 와 기술 사이 에서 ) 늘 상호 작용 하 는 것 이 지만 , 적어도 질문 을 멈추 어서 는 안 된다 . 어떤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 무엇 을 목표 로 , 어떤 과정 을 거쳐 , 이 기술 을 활용 할 것 인가 ? 블록체인 기술 을 어디 에 어떻게 활용 할 것 이 며 , 누구 의 어떤 삶 에 영향 을 미치 고자 하 는 것 인가 ? 가치 와 그 우선 순위 를 따지 는 일 은 늘 정치 적 이 다 . 비트코인 은 다시 말 할 것 도 없 지만 , 블록체인 기술 조차 과학 기술 ' 정치 ' 의 영향 을 받 는다 . 가치 의 진공 상태 를 벗어날 수 없 는 만큼 , 민주주의 원리 의 실천 , 예 를 들 어 참여 와 사회 적 통제 에서 예외 가 될 수 없 다 .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 에서 프레시안 을 만나 세요 [ 프레시안 채널 설정 하 기 ] ▶ 성역 없 는 언론 프레시안 에 제보 하 기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