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차 관련 해 여러 가지 미비점 이 많 다 . 대표 적 인 것 이 사고 가 났 을 때 책임 여부 다 . 이 같 은 현안 에 대한 메뉴 얼 을 마련 하 기 위한 ‘ 자율 주행 차 사고 위원회 ’ 가 출범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자율 주행 자동차 의 보험 제도 구축 을 위해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조사 위원회 구성 · 운영 등 에 관한 내용 을 담 은 제 정안 을 3 일 부터 20 일 간 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위원회 는 자동차 , 보험 등 분야 별 다양 한 전문가 20 명 이내 로 구성 되 며 ,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 을 위한 사무국 이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 에 설치 된다 .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 관련 사고 를 접수 한 보험 회사 가 사고 조사 위원회 에 사고 발생 사실 을 통보 하 면 사고 조사 위원회 는 사고 관련 자율 주행 자동차 에 부착 된 자율 주행 정보 기록 장치 등 에 기록 된 내용 을 확보 하 여 조사 를 시작 한다 . 보험 회사 에 접수 되 지 않 는 사고 의 경우 에 도 사고 조사 위원회 가 조사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거나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조사 를 요청 하 는 사고 에 대해서 도 조사 가 가능 하 다 . 사고 조사 위원회 는 조사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자동차 의 보유자 , 제작자 등 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 을 요구 하 거나 , 사고 상황 에 대해 질문 하 는 등 의 조치 를 할 수 있 다 .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로 사망 또는 중상 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사고 현장 에 대한 조사 를 실시 할 수 있 다 . 사고 조사 로 인해 사고 조사 위원회 가 사고 자동차 · 부품 등 을 보관 할 경우 등 에 는 대차 비용 , 차량 가액 등 의 대가 를 지급 한다 . 또한 사고 피해자 · 제작자 · 보험 회사 등 의 신청 에 따라 조사 결과 를 열람 하 도록 하 거나 제공 하 며 , 수사 기관 · 법원 의 요구 가 있 는 경우 관련 정보 를 제공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 자율 차 사고 조사 위원회 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 에 대비 한 사고 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 차 상용 화 에 선제 적 으로 대비 할 계획 이 다 . ” 고 말 했 다 . 이번 고시 제정 안 의 입법 예고 기간 은 9 월 3 일 부터 9 월 23 일 까지 ( 20 일 간 ) 이 고 , 관계 부처 협의 등 을 거쳐 10 월 8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 스마트 시티 투데이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