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일 인천 공항 소재 인천 세관 에서 열린 ' 국세 체납자 수입품 체납 정리 출범식 ' 에 참석 한 김종열 차장 ( 앞줄 왼쪽 4 번 째 ) 를 비롯 한 관세청 직원 들 . ( 사진 김용진 기자 ) 관세청 이 5 일 인천 공항 소재 인천 세관 에서 ' 국세 체납자 수입품 체납 정리 출범식 ' 을 개최 했 다 . 이번 출범식 은 관세청 이 국세청 으로부터 체납 처분 을 위탁 받 는 국세 징 수법 등 법 적 근거 가 마련 돼 관세청 이 국세 3 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의 수입품 을 압류 및 매각 할 수 있 게 된 데 따른 것 이 다 . 국세청 은 국세 체납자 에게 ' 체납 처분 위탁 ' 에 대해 1 개월 간 사전 안내 후 관세청 에 체납 처분 을 위탁 하 게 된다 . 관세청 은 체납 처분 이 위탁 되 기 전 까지 4 월 한 달 동안 자체 적 으로 계도 기간 을 운영 한 뒤 5 월 부터 본격 적 으로 압류 등 체납 처분 을 할 계획 이 다 . 관세청 은 국세 체납자 가 수입 한 휴대품 은 검사 현장 에서 직접 압류 하 고 ,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 은 통관 보류 한 후 압류 를 한다 . 압류 후 체납액 을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 고가 의 수입품 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 기관 에 공매 를 의뢰 하 고 , 소액 물품 은 관세청 에서 직접 공매 를 실시 한다 . 관세청 은 국세 체납자 가 수입 하 는 물품 의 체납 처분 을 수입 물품 의 통관 을 담당 하 는 관세청 이 직접 집행 하 게 됨 에 따라 , 보다 효율 적 으로 체납 처분 절차 가 진행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또한 국세 체납자 가 해외 에서 사치성 물품 을 구매 하 는 행위 를 사전 에 차단 하 는 효과 를 거둘 것 으로 도 기대 하 고 있 다 . 아울러 관세청 이 이미 관세 체납자 의 휴대품 검사 등 을 통해 체납액 을 징수 하 는 성과 를 거두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할 때 , 관세청 과 국세청 의 협업 을 통해 국세 고액 · 상습 체납자 에 대한 징수 도 확대 될 것 으로 보인다 . 관세청 관계자 는 " 앞 으로 이 제도 의 가시 적 인 성과 가 나타날 경우 , 체납 정리 인력 을 추가 적 으로 확보 하 고 국세청 과 협의 를 통해 체납 처분 위탁 대상 을 확대 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 [ HOT ] 당신 의 10 분 몸 만들 기 . .. 황현정 기자 의 쭉쭉 빵빵 ▶ [ HOT ] 세무 · 회계 실무 , 맞춤 형 교육 ' 조세일보 재무 교육 원 '.. 류성 철 ( ejfejfdl @ joseilbo . com ) 저작권자 ⓒ 조세일보 ( http : / / www . jose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