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중 20 위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인 한국조세연구원 의 정부 용역 수주 가 적 어 용역 비 수입 에 허덕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별 정부 용역 수입 의 차이 가 확연 해 연구 기관 별 용역 비 빈부 격차 가 심각 한 상황 으로 분석 됐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은 6 일 제출 한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국정 감사 자료 에서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들 의 정부 용역 수행 에 따른 수입 금액 의 빈익빈 부익부 의 고착화 가 진행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산하 23 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의 최근 3 년 정부 용역 에 따른 수입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수입 금액 최상위 기관 과 최 하위 기관 간 의 수입 금액 차이 가 2007 년 70 배 , 2008 년 60 배 에서 2009 년 들 어서 는 178 배 로 격차 가 심화 됐 다 . 최상위 기관 으로 는 올해 상반기 에 벌써 151 억 400 만 원 의 수입 을 올린 한국교육개발원 과 142 억 5400 만 원 수입 의 국토연구원 , 126 억 8500 만 원 수입 의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119 억 900 만 원 수입 의 한국 직업 능력 개발 원 , 117 억 8700 만 원 수입 의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이 꼽혔 다 . 최상위 기관 들 이 100 억 원 이 넘 는 정부 용역 수입 을 올리 고 있 는 반면 , 8500 만 원 의 정부 용역 수입 을 올리 는 데 그친 통일연구원 과 4 억 8600 만 원 수입 의 한국 형사 연구원 , 5 억 7500 만 원 의 한국 행정 연구원 , 6 억 7800 만 원 의 한국조세연구원 이 최 하위 권 그룹 을 형성 했 다 . 한번 굳어진 상하 위 권 의 순위 는 잘 변하 지 도 않 았 다 . 한국교육개발원 은 2007 년 1 위 , 2008 년 2 위 에 이 어 2009 년 에 도 1 위 를 기록 한 반면 , 통일연구원 은 2007 년 22 위 이후 2008 년 과 2009 년 연속 23 위 의 꼴찌 를 면치 못했 고 , 조세 연구원 도 2008 년 18 위 를 한 것 외 에 2007 년 과 2009 년 모두 20 위 를 기록 했 다 . 이 의원 은 " 정부 는 1999 년 연구회 체제 도입 이후 경영 실적 개선 등 을 위한 시스템 개선 으로 상호 경쟁 체제 를 도입 했으나 지금 의 현실 은 정부 용역 수입 이 일부 기관 에 편중 되 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 고착 화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이어 " 정부용 역비 를 많이 받 는 단골 기관 은 매년 100 억 원 에서 200 억 원 이 넘 는 정부 수탁 수입 을 올리 고 있 지만 하위 기관 들 은 10 억 원 의 수입 도 급급 한 실정 " 이 라며 " 정부 용역 을 많이 받 는 기관 이 정해져 있 는 것 인지 개선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