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들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제 1 심 판결 은 원고 의 망 소외 1 및 피 고 부영 주택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인용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망 소외 1 및 피 고 부영 주택 이 항소 하 였 고 , 환송 전 당 심 에서 망 소외 1 이 사망 하 자 , 원고 는 피 고 2 및 환송 전 당 심 의 공동 피 고 소외 2 등 4 인 에 대하 여 소송 수계 신청 을 하 고 위 소외 1 에 대한 제 1 심의 청구취지 를 위 와 같이 주위 적 청구취지 ( 망 소외 1 의 채무 를 피 고 2 및 위 소외 2 등 4 인 이 공동 상 속하 였음을 전제 로 한 청구취지 이 다 ) 및 예비 적 청구취지 ( 망 소외 1 의 채무 를 피 고 2 가 단독 상 속하 였음을 전제 로 한 청구취지 이 다 ) 로 변경 하 였 다 . 
 이 에 관하 여 환송 전 당 심 은 피 고 2 및 위 소외 2 등 4 인 에 대한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를 기각 하 고 , 피 고 2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및 피 고 부영 주택 에 대한 청구 도 모두 기각 하 였 다 . 
 그러 자 원고 가 패소 부분 전부 에 대하 여 상고 하 였 는데 , 환송 판결 은 피 고 2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및 피 고 부영 주택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원고 의 상고 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피 고 2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및 피 고 부영 주택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여 이 법원 에 환송 하 고 , 피 고 2 및 소외 2 등 4 인 에 대한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함 으로써 위 주위 적 청구 부분 은 환송 판결 에 의하 여 분리 · 확정 되 었 다 . 
 따라서 환송 후 당 심 의 심판 범위 는 파 기 환송 된 피고 2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및 피 고 부영 주택 에 대한 청구 부분 에 한정 된다 . 
 2 . 기초 사실 
 가 . □□ 중학교 용 학교 용지 관련 ( 피고 2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부분 관련 ) 
 1 ) 포항 ◇◇ 동지 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고 한다 ) 은 1990 . 5 . 23 . 원고 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 시행 인가 를 받 고 , 1989 . 12 . 27 . 자 도시 계획 으로 결정 된 포항 ◇◇ 동지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을 시행 하 였 다 . 당시 작성 된 환지 계획 의 공공용지 조서 에 는 □□ 중학교 용 학교 용지 인 포항시 북구 ( 주소 1 생략 ) 학교 용지 14 , 222 ㎡( 이하 ‘ 제 1 토지 ’ 라고 한다 ) 가 공공시설 용지 로 기재 되 어 있 었 다 . 
 2 ) ◇◇ 조합 은 2004 년 경 환지 계획 변경 인가 를 받 았 다 . 그 변경 인가 에 포함 된 ‘ 정리 후 공공용지 조서 ’ 는 물론 ‘ 체비지 확정 조서 ’, ‘ 체비지 처분 조서 ’ 에 도 제 1 토지 가 학교 용지 로 각각 기재 되 어 있 었 다 . 
 3 ) 원고 는 2005 . 12 . 5 . 제 1 토지 의 조성 원가 를 1 ㎡ 당 201 , 548 원 으로 한 ◇◇ 동지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사업 계획 변경 인가 ( 최종 ) 를 하 였 다 . 
 4 ) 원고 는 2005 . 12 . 31 . 포항 ◇◇ 동지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 처분 을 하 였 고 , ◇◇ 조합 은 그날 이 를 공고 하 였 다 . 
 5 ) ◇◇ 조합 은 2006 . 1 . 27 . 제 1 토지 에 관하 여 그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다음 , 2006 . 12 . 26 . 이 를 소외 1 에게 6 , 826 , 560 , 000 원 에 매도 하 고 2006 . 12 . 29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다 . 
 6 ) 원고 ( 소관 : 포항 교육 지원 청 ) 는 2007 . 7 . 경 제 1 토지 에 대한 □□ 중학교 설립 계획 을 수립 하 고 , 2008 . 3 . 28 . 소외 1 에게 제 1 토지 를 조성 원가 인 1 ㎡ 당 201 , 548 원 에 매입 하 겠 다고 제의 하 였으나 , 소외 1 은 금액 이 적 다는 이유 로 응하 지 않 았 다 . 그 후 □□ 중학교 개교 예정일 이 다가오 자 원고 는 소외 1 로부터 제 1 토지 를 매매 대금 12 , 771 , 205 , 000 원 에 매입 하 기 로 하 였 다 . 그 에 따라 소외 1 은 원고 ( 소관 : 경상북도 교육감 ) 에게 제 1 토지 중 3 , 198 / 14 , 222 지분 에 관하 여 는 2009 . 10 . 15 . , 나머지 11 , 024 / 14 , 222 지분 에 관하 여 는 2010 . 1 . 21 .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고 그 무렵 위 토지 의 점유 를 이전 하 였으며 , 원고 는 그 무렵 소외 1 에게 12 , 771 , 205 , 00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7 ) 그 후 원고 는 제 1 토지 에 □□ 중학교 건물 을 신축 하 여 2011 . 1 . 경 그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치 고 2011 . 3 . 1 . 경 개 교하 였 다 . 
 8 ) 한편 망 소외 1 은 2015 . 3 . 23 . 처인 피 고 2 와 자녀 인 소외 2 등 4 인 을 남기 고 사망 하 였 는데 , 그 사망 전 인 2014 . 7 . 25 . 경 피 고 2 에게 자신 의 모든 재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