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를 살펴보 자 . 청구인 은 " 000 랜드 " 라는 상호 로 일반 유원 시설 업 을 지위 승계 받 아 운영 하 는 자 로서 놀이 공원 을 타 다가 원판 이 떨어지 면서 이용객 의 발가락 이 부상 하 는 사고 가 있 었 고 이 사고 발생 사실 을 전 업주 가 민원 을 넣 어서 사업 정지 10 일 처분 을 받 았 다 . 본 사건 과 무관 한 이미지 컷 임 . 청구인 의 주장 요지 는 이러 하 다 . 해당 기구 는 정기 적 으로 받 는 안전 성 검사 에서 적합 통보 를 받 았 고 놀이 기구 의 특성 상 안 전바 외 에 는 안전벨트 나 안전장치 는 설치 되 지 안 는다 . 또한 해당 기구 는 사람 에 따라 팔 힘 이 약하 면 손 을 놓치 고 원반 이 미끄러지 면 탑승객 이 다칠 위험 은 있 다 . 하지만 그 스릴 을 즐기 는 기구 의 특수 한 점 이 있 다 . 또한 부상자 는 사고 후 자리 를 떠나 관리자 에게 신고 하 였으며 사고 발생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 지 않 았 으나 보험 처리 하 였 다 . 본 사건 과 무관 함 . 이 에 따른 판단 은 다음 과 같 다 . ' 관광 진흥 법 " 제 34 조 1 항 16 호 등 에 따르 면 정신 적 , 신체 적 으로 이용 에 부적합 하 다고 인정 되 거나 본인 또는 타인 의 안전 을 저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를 없 도록 하 여야 하 며 이 를 2 차 위반 한 경우 사업 정지 10 일 처분 을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다 . 승객 이 부상 에 청구인 의 반증 이 없 는 점 , 피 청구인 이 놀이 공원 을 방문 하 여 종업원 으로부터 확인서 를 징구 한 점 을 볼 때 운전자 의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안전사고 가 재차 발생 한 것 이 인정 된다 . 다만 , 사고 발생 후 6 일 후 연락 한 피해자 의 사고 처리 를 성실히 한 점 , 피 청구인 에게 사건 보고 를 성실히 한 점 을 감안 하 여 사업 정지 10 일 을 5 일 로 변경 한다 . 사후 처리 를 성실 하 게 이용 한 점 이 인정 되 어 행정 심판 재결 이 10 일 에서 5 일 로 변경 된 사례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