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은 열악 한 환경 에서 GOP 경계 근무 를 수행 하 면서 간부 및 선임 병 들 의 폭언 , 질책 , 욕설 , 강요 행위 와 소속 부대 의 신상 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 이 원인 이 되 어 자살 한 것 으로 , 망인 은 외래 의 요인 이 직접 적 인 원인 이 되 어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해 하 였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망인 의 사망 은 자신 의 고의 에 의하 지 않 은 우발 적 인 사고 로 보험 사고 인 재해 에 해당 한다고 판결 함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2 . 13 . 선고 2015 가단 5064592 판결 ) A 는 2008 . 7 . 31 . 피 고 보험 회사 와 사이 에 , 남동생 인 망 B ( 1992 . 10 . 20 . 생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를 주피 보험자 로 하 는 종신 보험 계약 을 체결 했 다 . 위 보험계약 재해 사망 특약 약관 에 의하 면 , 주피 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재해 로 사망 한 때 에 는 1 억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로 되 어 있 다 . 망인 은 2012 . 7 . 경 육군 에 입대 해 2012 . 9 . 경 소속 부대 에 전입 하 여 소총수 로서 전방 지오피 ( GOP ) 근무 를 해 오 던 중 , 2013 . 3 . 17 . 14 : 43 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소재 지오피 에서 머리 부분 에 총상 을 입 고 사망 했 다 . 망인 의 부모 C 와 D 는 상속인 으로서 피 고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 망인 의 머리 부분 에 총 두 발 이 관통 됐 고 , 양쪽 손등 에 압흔 이 있 는 점 에 비추 어 망인 의 사망 원인 은 타살 이 고 , 설혹 타살 이 아닌 자살 이 라 하 더라도 망인 은 선임 병 으로부터 가혹 행위 를 당해 왔 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 을 앞두 고 철책 근무 에 대한 극심 한 스트레스 를 받 아 자유 로운 의사 가 배제 된 상태 에서 자해 하 여 사망 한 것 으로 망인 의 사망 은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말 하 는 재해 에 해당 하 므로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하 여 법원 은 “ 망인 의 사망 원인 이 타살 이 라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면서도 “ 망인 은 열악 한 환경 에서 GOP 경계 근무 를 수행 하 면서 간부 및 선임 병 들 의 폭언 , 질책 , 욕설 , 강요 행위 와 소속 부대 의 신상 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 이 원인 이 되 어 자살 한 것 으로 , 망인 은 외래 의 요인 이 직접 적 인 원인 이 되 어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해 하 였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망인 의 사망 은 자신 의 고의 에 의하 지 않 은 우발 적 인 사고 로 보험 사고 인 재해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하 여 보험금 지급 을 명하 였 다 .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자살 을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에 , 자살 은 자기 의 생명 을 끊 는다는 것 을 의식 하 고 그것 을 목적 으로 의도 적 으로 자기 의 생명 을 절단 하 여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행위 를 의미 한다 .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피보험자 가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직접 적 인 원인 행위 가 외래 의 요인 에 의한 것 이 라면 , 그 사망 은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하 지 않 은 우발 적 인 사고 로서 보험 사고 인 사망 에 해당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5 다 5378 판결 참조 ) . 망인 은 열악 한 환경 에서 지오피 ( GOP ) 경계 근무 를 수행 하 면서 간부 및 선임 병 들 의 폭언 , 질책 , 욕설 , 강요 행위 와 소속 부대 의 신상 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 이 원인 이 되 어 자살 한 것 으로 인정 된다 . 망인 은 외래 의 요인 이 직접 적 인 원인 이 되 어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해 한 것 이 다 . 망인 의 사망 은 자신 의 고의 에 의하 지 않 은 우발 적 인 사고 로서 이 사건 보험 사고 인 재해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피고 는 피보험자 인 망인 의 상속인 인 원고 들 에게 , 원고 들 의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재해 사망 보험금 각 5 , 000 만 원 ( ＝ 1 억 원 × 1 / 2 )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들 이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5 . 4 . 2 . 부터 2015 . 9 . 30 .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구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의 법정 이 율 에 관한 규정 ( 2015 . 10 . 1 . 대통령령 제 2655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에 따른 연 20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들 은 2015 . 10 . 1 . 이후 의 기간 에 대하 여도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 하나 , 위 대통령령 의 개정 으로 2015 . 10 . 1 . 부터 는 연 15 % 의 지연 손해금 율 만 인정 되 므로 원고 들 의 이 부분 청구 는 이유 없 다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