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적 으로 도 그 동안 국토 건설 계획 , 도시 계획 및 국방 이나 대통령 경호 의 필요 에 의해 광범 한 범위 에 걸쳐 국민 의 재산 권 에 제약 을 가해 왔 다 . 국가 가 국가 기간 산업 을 소유 하 고 은행 의 주식 을 소유 함 으로써 국내 의 거의 모든 기업 에 대해 간접 적 으로 재산 권 을 행사 해 온 것 도 사실 이 다 . 또한 사영 기업 도 제 126 조 에 의해 합헌 적 으로 국유 또는 공유 로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