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에서 진실 된 사실 이 무엇 인지 밝혀 지 지 도 않 았 는데 죄 를 때리 고 항소 까지 했 다 . 검찰 이 문제 라고 기소 만 하 면 무조건 유죄 가 되 어선 안 된다 . 본건 도 그렇 다 . 공산 독재 국가 인 중공 에서 도 언론 자유 가 거론 되 고 있 다 . 동아일보 가 인용 보도 한 중공 인민일보 의 사설 을 보 면 " 말 하 는 것 은 죄 가 아니 다 " 고 했 으며 , 상해 의 문예 보 는 " 자유 를 쟁취 하 려고 하 는 것 은 동서고금 의 진리 " 라고 외치 고 있 다 . 긴급조치 때문 에 국가 위신 이 엉망 이 되 고 있 다는 점 을 생각 해서 현명 한 판결 을 기대 한다 ( 1979 . 7 . 13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