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 조르기 금지 · 보디 카메라 의무 착용 조지 플로이드 사건 으로 촉발 된 인종 차별 반대 시위 에서 한 시위자 가 ' 흑인 의 목숨 도 중요 하 다 ' 는 팻말 을 들 고 있 다 . © 로이터 = 뉴스 1 ( 서울 = 뉴스 1 ) 김서연 기자 = 백인 경찰 의 과잉 진압 에 목숨 을 잃 은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으로 미국 에서 전면 적 사법 제도 개혁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고 로이터 통신 이 8 일 ( 현지 시간 ) 보도 했 다 . 보도 에 따르 면 미 민주당 의원 들 은 공무원 면책 권 ( qualified immunity ) 을 폐지 하 는 법안 을 발표 했 다 . 선의 로 인권 을 침해 한 공무원 들 의 행위 에 는 책임 을 묻 지 않 는 공무원 면책 권 은 미국 에서 경찰 의 과잉 대응 이 일어나 는 배경 으로 지목 된다 . 그러나 134 쪽 에 달하 는 새 법안 은 폭력 행위 를 증오 범죄 로 다루 고 , 권력 오 남용 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 들 이 해당 손해 에 대해 경찰 에 민사 재판 을 제기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목 조르기 가 금지 되 며 연방 법 집행 당국자 들 은 보디 카메라 를 의무 적 으로 착용 해야 한다 . 죽음 을 초래 할 정도 의 무력 사용 이 제한 하 며 , 문제 행위 가 굳어진 경찰국 에 대해서 는 독립 적 인 조사 가 이뤄질 수 있 다 . 민주당 은 일부 시위대 가 주장 하 는 것 처럼 경찰 예산 을 삭감 하 진 않 지만 지출 우선 순위 는 바꿔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 의원 은 " 안전 한 지역 사회 를 만드 는 일 과 거리 에 더 많 은 경찰 을 고용 하 는 일 을 혼동 해 왔 다 " 면서 " 안전 하 고 건강 한 지역 사회 를 만드 는 진짜 방법 은 이러 한 지역 사회 에 투자 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민주당 의원 들 은 앞 으로 몇 주 내 에 이 법안 을 하원 에 상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미 하원 은 민주당 이 다수 의석 을 차지 하 고 있 다 . 법안 이 정식 법 으로 발효 되 려면 공화 당 이 다수 인 상원 을 통과 하 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서명 이 필요 하 다고 로이터 는 전했 다 . sy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