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해당 하 는 등록 무효 사유 가 있 다 . 
 다 . 따라서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3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에 등록 무효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가 . 창작자 가 허위 로 기재 되 어 무효 라는 주장 에 관하 여 
 1 ) 구 디자인 보호법 관련 조항 
 제 68 조 ( 디자인 등록 의 무효 심판 ) 
 ① 이해관계 인 또는 심사관 은 디자인 등록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무효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1 . … 제 5 조 … 제 10 조 … 에 위반 된 경우 
 2 . 제 3 조 제 1 항 본문 의 규정 에 의한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가지 지 아니하 거나 동조 동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제 3 조 (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자 ) 
 ① 디자인 을 창작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은 이 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가진다 . … 
 ② 2 인 이상 이 공동 으로 디자인 을 창작 한 때 에 는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는 공유 로 한다 
 제 10 조 ( 공동 출원 ) 
 제 3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공유 인 경우 에 는 공유자 전원 이 공동 으로 디자인 등록 출원 을 하 여야 한다 . 
 2 ) 구체 적 판단 
 위 조항 들 은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가진 사람 이 디자인 등록 을 받 지 않 거나 ,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공유 인 경우 에 공유자 전원 이 공동 으로 디자인 등록 출원 을 하 여 디자인 등록 을 받 지 않 은 경우 를 등록 무효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을 뿐 이 고 , 창작자 를 허위 로 기재 한 것 에 대해서 는 등록 무효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 창작자 가 허위 로 기재 되 어 구 디자인 보호법 제 68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 제 3 조 제 1 항 본문 , 제 10 조 의 등록 무효 사유 에 해당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원고 의 나머지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는 , 피고 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진정 한 창작자 인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을 등록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승계 했 다고 하 더라도 , 소외 인 이 출 원서 에 창작자 로 기재 되 지 않 은 이상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적법 하 게 승계 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에 는 구 디자인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 제 10 조 를 위반 한 등록 무효 사유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구 디자인 보호법 이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의 승계 가 출 원서 에 창작자 로 기재 된 진정 한 창작자 로부터 이루어져야 만 적법 한 승 계 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지 않 아서 , 그러 한 요건 을 갖추 지 않 은 승계 라고 하 여 부적 법 하 다거나 무효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다투 는 원고 의 위 주장 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나 ) 원고 는 , 피고 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출원 당시 에 19 세 미만 이 었 던 피고 자신 을 창작자 인 것 처럼 허위 로 기재 하 여 디 자 인출 원료 , 심사 청 구료 , 최초 3 년 분 의 디자인 등록 료의 징수 를 면제 받 은 것 은 구 특허료 등 의 징수 규칙 ( 2011 . 12 . 2 . 지식 경제 부령 제 22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특허료 등 의 징수 규칙 ’ 이 라 한다 ) 제 7 조 를 악용 한 것 이 고 , 이 는 결국 출 원서 에 진정한 창작자 가 기재 될 것 을 전제 로 하 는 구 특허료 등 의 징수 규칙 과 구 디자인 보호법 을 위반 한 것 이 므로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에 는 구 디자인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 제 10 조 를 위반 한 등록 무효 사유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구 특허료 등 의 징수 규칙 제 7 조 를 악용 한 것 과 구 디자인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 제 10 조 의 등록 무효 사유 에 해당 한다는 것 은 별개 의 문제 이 고 , 구 디자인 보호법 의 위 조항 들 이 출 원서 에 진정한 창작자 가 기재 될 것 을 전제 로 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도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나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 비교 대상 디자인 과 유사 하 거나 비교 대상 디자인 으로부터 용이 하 게 창작 될 수 있 어 무효 라는 주장 에 관하 여 
 1 ) 구 디자인 보호법 관련 조항 
 제 5 조 ( 디자인 등록 의 요건 ) 
 ① 공업 상 이용 할 수 있 는 디자인 으로서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그 디자인 에 대하 여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다 . 
 1 . 디자인 등록 출원 전 에 국내 또는 국외 에서 공지 되 었 거나 공연히 실시 된 디자인 
 2 . 디자인 등록 출원 전 에 국내 또는 국외 에서 반포 된 간행물 에 게재 되 었 거나 전기 통신 회선 을 통하 여 공중 이 이용 가능 하 게 된 디자인 
 3 . 제 1 호 또는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