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의 직접 결과 로 인해 사망 하 였을 때 ' 상해 사망 '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상해 보험 은 약관 에서 ' 고의 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는 면책 약관 을 두 고 있 습니다 . ​ 즉 , 피보험자 가 자살 한 경우 에 는 상해 사망 보험금 을 받 을 수 없 음 이 원칙 입니다 . ​ 그러나 약관 규정 은 , 피보험자 가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단서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 바로 이 같 은 단서 규정 의 해석 및 적용 과 관련 하 여 , 수익자 ( 즉 , 사망 한 피보험자 의 유족 ) 와 보험 회사 사이 에 수많 은 분쟁 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 피보험자 가 자살 한 경우 라도 , 피보험자 가 심신 상실 상태 였음이 인정 되 면 상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하 므로 , 수익자 측 은 피보험자 가 자살 당시 심신 상실 상태 였 다고 강력 하 게 주장 하 고 , 반면 에 보험 사 는 온전 한 상태 에서 스스로 의 의지 로 자살 한 것 이 라고 반박 하 는 것 입니다 . 그럼 , 심신 상실 등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란 어떤 상태 를 말 하 는 것 일까요 ? ​ 대 법원 판례 를 보 면 아래 와 같 습니다 . ​ ☞ 극도 의 흥분 상태 : 대법원 2005 다 49713 판결 은 격렬 한 부부 싸움 을 하 면서 배우자 가 피보험자 의 멱살 을 잡 고 베란다 난간 으로 끌 고 가 서 함께 죽 어 버리 자고 극언 을 하 고 , 이 에 자녀 들 이 울고불 며 만류 하 는 상황 에서 , 피보험자 가 베란다 밖 으로 뛰어내린 사안 에 대해 ' 망인 이 극도 의 흥분 되 고 불안 한 심리 상태 를 이기 지 못하 고 순간 적 인 정신 적 공황 상태 에서 자신 의 행동 으로 인하 여 발생 할 사망 의 결과 와 그 로 인한 가족 들 및 주변 상황 의 변화 에 대하 여 제대로 이해 하 거나 예측 하 지 도 못한 채 극도 로 모멸스럽 고 격분 된 순간 을 벗어날 방편 으로 베란다 에서 뛰 어 내림 으로써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사망 의 결과 에 이른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하 였 습니다 . ​ ☞ 병 적 인 명정 상태 : ( 명정 상태 란 술 이나 약물 에 만취 된 상태 를 의미 합니다 . ) 대 법원 2007 다 76696 판결 은 “ 피보험자 인 망인 은 술 에 취한 나머지 판단 능력 이 극히 저하 된 상태 에서 신병 을 비관 하 는 넋두리 를 하 고 베란다 에서 뛰어내린다는 등 의 객기 를 부리 다가 마침내 음 주로 인한 병 적 인 명정 으로 인하 여 심신 을 상실 한 나머지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충동 적 으로 베란다 에서 뛰어내려 사망 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고 , 따라서 이 는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서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재해 의 하나 로 규정 한 ‘ 추락 ’ 에 해당 하 여 사망 보험금 의 지급 대상 이 된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위 법리 및 기록 에 비추 어 정당 하 다 . ” 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 ☞ 의학 적 으로 우울 장애 등 정신 질환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 이르 러 자살 한 사정 이 인정 되 는 경우 대법원 2017 다 281367 판결 은 재판 과정 에서 피보험자 가 주요 우울 장애 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살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는 의사 의 의학 적 소견 이 제출 된 사안 에서 , ‘ 주요 우울 장애 와 자살 의 관련 성 에 관한 의학 적 판단 기준 이 확립 되 어 있 으므로 , 사실심 법원 으로서 는 주요 우울 장애 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 이르 러 자살 하 였 다고 볼 만 한 의학 적 견해 가 증거 로 제출 되 었 다면 함부로 이 를 부정 할 수 없 고 만약 법원 이 그러 한 의학 적 소견 과 다르 게 인과 관계 를 추단 하 려면 다른 의학 적 , 전문 적 자료 에 기하 여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가장 문제 가 많이 되 는 사안 은 아래 의 경우 입니다 . ​ ☞ 업무 등 사회 생활 과정 에서 심한 스트레스 를 겪 던 중 자살 하 는 경우 : 이러 한 경우 는 심신 상실 을 쉽 게 인정받 기 어렵 습니다 . 하급심 판례 를 보 면 심한 스트레스 나 절망 적 심리 상태 로 심신 상실 이 되 었 다고 주장 하 는 사례 에 대해서 는 , 그야말로 의사 결정 능력 이 상실 되 었 다고 할 정도 의 정신 의학 적 상태 에 이르 렀음이 입증 되 어야 한다는 태도 를 취하 고 있 습니다 . ( 서울 중앙 2016 나 85257 , 서울 중앙 2017 가합 520609 등 ) ​ ☞ 불안 장애 나 우울 장애 등 정신 질환 을 앓 던 중 자살 하 는 경우 : 이 경우 는 사안 에 따라 천차만별 이나 , 역시 심신 상실 을 인정받 기 는 매우 어려운 것 이 실무 의 현실 입니다 . 자유 로운 의사 결정 능력 의 결여 를 인정 한 하급심 판례 들 도 다수 있 기 는 하나 ( 서울 중앙 2014 가단 5350463 판결 , 전주 지법 2013 나 11501 판결 등 ) , 상당수 의 판례 들 은 단순히 불안 장애 나 우울 장애 만 으로 는 심신 상실 상태 로 인정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 대법원 2009 다 97772 , 서울 중앙 지법 2020 나 2501 , 서울 중앙 지법 2019 가단 5063375 , 서울 중앙 지법 2013 가합 537234 , 서울 고등 법원 2006 나 82894 , 서울 중앙 지법 2013 가합 537234 , 서울 중앙 2015 가단 5134422 , 부산 지법 2008 기 힙 20129 , 대구 지법 2008 가단 51035 등 ) ​ 정신 질환 을 겪 다가 자살 한 사안 에서 는 , 자살 당시 정신 질환 으로 인하 여 자유 로운 의사 결정 능력 이 결여 된 상태 였 다는 취지 의 의사 의 의견 이 중요 한 역할 을 할 수 있 습니다 . ( 위 대법원 2017 다 281367 판결 참조 ) 자살 사고 임 이 분명 하 다면 , 보험 회사 는 대부분 지급 거절 을 하 게 되 며 , 수익자 가 상해 사망 보험금 을 받 기 위해서 는 결국 수익자 가 심신 상실 등 의 예외 사정 을 입증 하 여야 합니다 . ​ 입증 을 위해서 , 피보험자 의 사망 전 정신 과 진료 기록 등 을 모아 ' 진료 기록 감정 신청 ' 을 하 는 방법 이 있 습니다 . 사망 전 정신 과 주치의 에게 소견 서 를 받 아 오 는 것 도 한 방법 입니다 . 보험 회사 가 지급 거절 을 하 였을 때 소송 을 제기 하 면 승소 가능 성 이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고 , 승소 가능 성 이 있 을 때 소 를 제기 하 여 적절 한 주장 , 입증 을 하 는 것 은 소송 경험 이 많 은 보험 전문 변호사 의 도움 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 ​ 법무법인 인우 최윤선 변호사 고려대 법학 과 졸 사법연수원 35 기 보험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상담 문의 : cyspnh @ naver . com 02 - 599 - 064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