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01 . 15 12 : 57 : 06 | 조회 2 , 057 
 초청 연사 : 안양 대학교 총장 김석준 
 포럼 일정 : 제 154 회 ( 2014 . 11 . 27 ) 
 제 154 회 서울 포럼 ( 2014 . 11 . 27 ) 
 안양 대학교 총장 김석준 ( 대한민국 재창조 의 길 ) 
 네 . 안녕 하 세요 ? 방금 소개 받 은 안양 대학 총장 김석준 입니다 . 다시 한 번 인사 올리 겠 습니다 . 오늘 제 가 잡 은 주제 는 조금 무겁 습니다 . 대한민국 재창조 의 길 상당히 무겁 고 그렇 긴 하 지만 우선 대한민국 의 교육 을 현장 에서 책임 맡 아 오 셨 던 우리 교장 선생 님 그리고 또 현재 각 학교 에서 학생 들 지도 해 주 시 고 또 시민 자원 봉사 활동 해 주 시 는 여러분 들 에게 그래도 상당히 좀 도움 드리 지 않 을까 해서 이 주제 를 잡 았 습니다 . 
 그 동안 대한민국 은 다른 선진국 을 따라 잡 는 캐치 업 전략 을 해서 쭉 왔 습니다 . 그러나 지난 한 15 년 정도 는 이제 우리 가 따라 잡 을 모델 국가 는 별로 없 다 이제 우리 가 어떻 게 나갈 건가 에 대해서 우리 의 새로운 길 그것 은 바로 대한민국 의 새로운 창조 의 길 이 었 습니다 . 그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의 경우 에 도 현 정부 기본 정책 을 창조 라는 것 을 키워드 로 삼 고 교육 에서 도 창조 인성 에서 도 창조 경제 에서 도 창조 기술 에서 도 창조 이렇게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여러분 들 이 봉사 하 시 는 NGO 시민 자원 봉사 의 경우 에 도 선진국 이 했 던 길 과 또 우리 나라 만 의 새로운 그러 한 창조 의 길 을 가지 고 보 시 는 게 어떨까 해서 제 가 대한민국 재창조 의 길 이 라는 이러 한 제목 을 잡 아 봤 습니다 . 
 제 가 개인 적 으론 아까 과분 하 게 소개 했 습니다 마는 공과 대학 을 나오 고 미국 에서 정치학 박사 를 한 흔치 않 은 사람 입니다 . 그리고 기업 에서 도 삼성 중공업 기획 실 에서 도 3 년 간 근무 했었 고 지방 에 사립 대학 또 국립 대학 에서 10 년 서울 에 이화여대 에서 16 년 국회의원 4 년 그리고 과학 기술 정책 연구 원장 이 라는 대한민국 의 미래 먹거리 신 성장 동력 경제 의 줄기 과학 기술 을 책임지 는 그런 정책 연구원 의 책임 을 3 년 간 맡 아 보 기 도 했 습니다 . 그리고 개인 적 으로 는 공과 대학 다닐 때 산업 현장 에 가 서 막노동 하 면서 69 년 입니다 . 막 노동 하 면서 함께 노력 했 던 서경석 목사 와 그 인연 이 89 년 에 대한민국 에 새로운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이 라는 것 을 만드 는 일 을 함께 했 습니다 . 그 뒤 에 95 년 도 에 참여 연대 가 출범 하 면서 당초 경제 적 인 실천 시민 연합 경실련 은 중도 좌파 와 중도 우파 가 공존 하 는 그러 한 대한민국 의 중도 의 길 을 갖 고자 해서 건전 한 시민운동 으로 출범 했었 는데 참여연대 가 95 년 도 나오 면서 부터 이념 선명 성 경쟁 이러 면서 부터 중도 우파 들 이 서서히 밀려나 고 중도 좌파 가 주도 하 면서 경실련 과 참여연대 가 중도 는 비워 놓 고 좌파 에서 이제 선명 성 경제 를 하 면서 대한민국 이 의 민주 화 의 시대 와 함께 상당히 혼란 의 과정 을 겪 었 습니다 . 그런 저 는 2002 년 에 경실련 을 떠나 고 바른 사회 시민 회의 라는 새로운 시민 단체 를 만들 었 습니다 . 그것 이 오늘날 지금 12 년 되 면서 현재 우리 나라 의 소위 중도 내지 우파 시민운동 의 기반 을 만들 고 있 는 이런 상태 입니다 . 저 개인 적 으로 현재 안양 대학 의 총장 간지 이제 한 5 개월 되 었 습니다 마는 이러 한 경험 을 하 면서 또 93 년 도 김영삼 정부 가 처음 출범 하 면서 당시 시민 사회 대표 들 과 의 대화 를 하 면서 그것 이 계기 가 돼 가지 고 당시 출범 하 는 정부 의 청사진 이 없 는 상태 였 어요 . 그걸 제 가 여러 교수 들 과 함께 시민 사회 를 대표 를 해서 문민정부 의 청사진 을 그려 준 게 신 한국 청사진 이 었 습니다 . 그리고 94 년 도 에 는 세계 화 청사진 을 그렸었 고 그런 것 들 이 이제 오늘 얘기 는 대한민국 재창조 의 길 이 라는 큰 틀 의 한 부분 이 기 도 합니다 . 그래서 오늘 이 문제 를 가지 고 여러분 들 과 함께 피피티 를 가지 고 나누 도록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먼저 내용 은 머리말 그리고 국가 재창조 가 뭔가 그리고 국가 와 시장 시민 사회 의 성격 은 어떻게 되 느냐 그리고 국가 시민 시장 시민 사회 그 들 의 관계 가 외국 의 경우 우리 의 경우 어떻게 되 느냐 그리고 국가 시장 시민 사회 가 현재 우리 의 경우 에 실상 은 어떻 고 어떤 허상 들 을 가지 고 있 는지 거품 이 뭔지 하 는 것 들 을 보 고 그러 면 어떻게 새로운 재창조 를 길 을 갈 건가 그리고 이 들 을 따로 부를 거 냐 . 그 들 이 공존 하 게 할 거 냐 . 제 가 보 는 것 은 그 들 이 공존 하 면서 해야 되 는 것 이 고 이것 을 위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역대 정부 가 어떤 노력 을 했었 고 거기 에서 우리 가 어떤 것 을 배울 수 있 을 것 인가 그럼 앞 으론 어떻게 할 건가 하 는 주제 를 가지 고 보 도록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현 정부 들어오 면서 대통령 이 이제 새로운 국가 개혁 혁신 이런 것 을 얘기 하 고 또 규제 철폐 를 상당히 강조 합니다 . 그런데 대통령 도 정부 내 에서 는 관료 들 에게 는 5 년 제 비정규직 일 뿐 입니다 . 관료 들 이 대통령 이 장관 이 어떤 정책 을 추진 하 더라도 그것 이 잘 되 지 가 않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1 년 반 된 여성 대통령 최초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의 발언 의 수위 가 점점점 높 아 집니다 . 오늘 아침 신문 사설 에 보 시 면 단두대 그리고 원수 암 덩어리 왜 대한민국 의 최초 의 여성 대통령 이 그런 발언 수위 까지 올라가 야 되 느냐 또 언론 에서 는 왜 관 피아 라는 말 을 써야 되 느냐 그리고 왜 공무원 연금 개혁 이 이 시대 의 화제 가 되 어야 되 느냐 많 은 이 자리 에 계신 시민 단체 분 들 과 언론 일반 국민 들 은 그것 을 비판 하 지만 그 당사자 인 관료 들 그리고 국가 국내 에 있 는 분 들 을 만나 보 시 면 아마 상당히 억울 한 얘기 를 많이 하 실 거 에요 . 그렇 다면 어떻게 이 관 피아 규제 철폐 국가 개조 국가 혁신 이런 문제 를 얘기 해야 될 거 냐 . 그것 을 이제 는 적 과 나 가 아니 라 함께 이해 하 면서 이 문제 를 접근 할 때 정답 이 나온다 하 는 그런 의미 가 되 겠 습니다 . 그래서 국가 재창 조과 그동안 은 정치 개혁 이 다 많이 들 어 보 셨 죠 . 정치 만 바꾸 면 될 줄 알 고 선거 제도 도 바꾸 고 공천 제도 도 바꿔 보 고 각종 법 도 바꿔 보 고 정치 자금 법 도 바꿔 보 고 선거법 도 바꿔 봤 고 정치 개혁 위해서 많이 했 습니다 . 행정 개혁 역대 정부 5 년 짜리 들 어 올 때 마다 정부 개혁 합니다 . 정부 부처 새로 만들 고 통폐합 하 고 장관 자리 줄였 다 늘렸 다 작업 합니다 . 
 그러나 그 성과 들 이 그렇게 많 진 않 습니다 . 정부 혁신 거버 먼 트 이노베이션 이것 은 한국 만 이 아니 고 미국 에서 도 혁신 이 란 말 이 참 많이 나옵니다 . 민주당 정부 그리고 공화 당 정부 공화 당 정부 에서 민주당 정부 가 하 면 다시 또 공무원 수 를 줄인다 어떻 게 한다 일본 의 경우 에 도 24 개 의 정부 부처 를 12 개 로 통폐합 한다 이런 것 들 이 바로 다 정부 혁신 의 내용 들 입니다 . 여기 에서 개혁 이 냐 핵심 이 냐 개혁 은 형식 을 바꾸 는 거 고 혁신 은 가죽 을 벗겨 내 어서 새롭 게 하 는 그러 한 아픔 을 겪 는 그런 내용 이 다 라고 많이 들 어 보 셨 을 겁니다 . 그런 내용 만 가지 고 도 잘 안 되 니까 전 세계 행정 학자 들 이 개혁 론 자 들 이 그래서 나온 게 미국 에서 정부 재창조 리 인벤 팅 거버 먼 트 정부 를 다시 만들 어 보 자 초심 에서 돌아가 가지 고 그것 은 주로 뭐 냐면 미국 에서 나온 정부 재 창조 란 것 은 기업가 형 정부 를 다시 만드 는 겁니다 . 기업가 들 은 돈 을 아끼 지 않 습니까 ? 정부 공무원 들 은 아끼 는 것 보다 는 어떻게 하 는 게 합법 적 으로 하 느냐 어떻게 하 는 게 효율 적 으로 하 느냐 그러 기 때문 에 이제 정부 재창조 미국 에서 나온 거 는 기업 의 논리 를 정부 에 적용 해서 정부 도 효율 적 으로 해 보 자 하 는 그런 내용 인 거 죠 . 현재 우리 나라 박근혜 대통령 도 며칠 전 에 삼성 의 인사 담당자 를 정부 의 인사 혁신 처장 으로 임명 을 했 죠 . 공무원 의 인사 도 이제 삼성 에서 하 던 그 민간 의 인사 원리 를 적용 해 보 자 지금 몸부림 인 겁니다 . 이런 것 들 이 바로 정부 재창조 그 전 에 나왔 던 얘기 들 이 뭐 냐 민족 개조 란 말 은 이광수 선생 님 이나 안창호 선생 님 이나 김구 선생 님 이나 다 백 여 년 전 부터 해 왔 던 내용 입니다 . 우리 나라 민족 성 을 바꿀 거 냐 . 우리 나라 민족 의 잘못 된 점 은 고치 고 새로운 좋 은 점 을 가져오 자 하 는 것 들 이 민족 개조 였 습니다 . 그 다음 에 강산 개조 는 나 란 것 은 결국 그 물질 하부 구조 자연환경 의 영향 을 받 는다 . 그래서 강산 을 좀 바꿔 보 자 그것 이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이야기 였 고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 은 4 대강 으로 한 번 바꿔 보 자 했 던 것 이 고 그 다음 에 이제 현 정부 에 와서 국가 개조 국가 개조 란 말 을 많이 언론 에서 쓰 고 대통령 도 쓰 니까 야당 에서 반대 해 가지 고 그 말 을 이제 는 혁신 이 란 말 로 말 을 바꿨 죠 . 어느 말 이 건 이런 것 들 이 결국 뭐 냐면 어떻게 하 면 현재 잘못 된 정부 나 기업 이나 우리 가 살 고 있 는 교육 체계 나 이런 것 들 을 바꿔 볼 수 있 을까 그런 몸부림 인 거 고 거기 에 대한 연구 인 거 고 거기 에 대한 정책 인 거 고 거기 에 대한 논의 들인 거 죠 . 그래서 이런 것 들 을 저 는 통틀 어서 국가 재창조 리 인벤 팅 스테이트 란 말 로 제 가 한 10 여 년 전 부터 써 오 던 그런 얘기 입니다 . 다른 용어 들 을 이미 다른 외국 학자 들 도 다 써왔 던 얘기 인 거 고 국가 를 다시 한 번 바꿔 보 자 하 는 것 은 제 가 쓰 는 용어 입니다 . 여러분 들 이 아마 혹 가족 들 남편 들 이나 주변 분 들 가운데 공무원 들 도 계실 거 고 또 어떤 분 들 은 군인 들 도 있 을 거 고 경찰 도 있 을 거 고 어떤 분 들 은 대 기업 중소기업 벤처 기업 을 하 시 는 분 들 도 있 을 것 이 고 어떤 분 들 은 정치 공기업 시민 단체 활동 을 하 는 분 들 도 있 을 겁니다 . 이제 연말연시 를 맞 아 가지 고 이 서로 다른 집단 에 계시 는 사람 들 이 모이 면 아마 한참 싸우 게 될 겁니다 . 
 서로 상대방 에게 야 , 너희 들 요즈음 해경 이거 무슨 모습 이 야 경찰 왜 그래 군대 왜 그래 공무원 들 왜 그래 또 공무원 이나 이 사람 들 은 기업 들 이 요즈음 뭐 하 는 거 야 도대체 국민 들 좀 살려야 될 거 아니 야 일자리 만들 어야 될 거 아니 야 시민 단체 에 는 또 기업가 공무원 들 욕할 것 이 고 공무원 들 이나 기업가 들 은 시민 단체 노동자 들 때문 에 도저히 못 해 먹 겠 다 . 노동자 가 조용 한 베트남 이나 중국 이나 다른 나라 로 나가 야겠다 . 이런 얘기 를 하 시 는 거 죠 . 그러나 그렇 다고 우리 가 대한 민국 을 떠날 수 있 느냐 그렇 다면 이 삼자 가 결국 은 공존 을 해야 되 는 게 우리 의 입장 이 다는 거 죠 . 결국 국가 정부 관료제 건 군인 이 건 경찰 이 건 소방관 이 건 제복 을 입 은 사람 들 이 사람 들 의 철두철미 한 정신 은 뭐 냐 법 과 합리 성 인 거 에요 . 법 이 없 으면 아무 일 하 지 않 아요 . 법 에 따라 사 는 거 에요 . 그 게 바로 준법 법치주의 인 거 죠 . 법치주의 야말로 우리 가 지켜야 될 가장 고귀 한 가치 인데 이 법 이 시대 에 맞 지 않 고 또 새로운 내용 으로 바뀌 어야 되 는데 국회 에서 못 바꿔 주 니까 그게 이제 문제 가 되 는 거 지요 . 그리고 많 은 국민 들 이 법치주의 그러 면 케케묵 은 거 공무원 들 뒷돈 이나 받 으려고 하 는 게 법치주의 지 법치주의 가 잘못 된 게 아니 라 법 을 제대로 바꾸 지 못하 고 그것 을 제대로 못 지키 니까 이게 문제 인 거 죠 . 관료 제대로 훈련 받 은 관료 들 은 사람 바로 법 과 합리 성 에 따라서 만 운영 되 는 거 예요 . 그게 바로 정부 군인 경찰 이런 관료 들 의 참모습 인 거 죠 . 그래서 그 들 은 어디 까지 나 철저 한 관료주의 를 제대로 지켜라 . 막스 베버 의 경우 에 도 바로 관료주의 야말로 자본주의 를 가장 발전 시킬 수 있 는 그런 제도 다 . 또 인류 가 패망 하 는 순간 까지 도 관료주의 는 살아남 는다 . 그게 바로 관료주의 에 요 . 아무리 관료제 를 없앨라 그러 고 관료주의 를 줄일 라 그래도 줄이 지 못하 는 게 바로 이 관료주의 에 요 . 그렇 다면 그것 은 제대로 작동 하 도록 하 자 . 두 번 째 는 시장 인 거 죠 . 기업 기업 은 국민 들 이 윤택 하 게 먹 고 살 게 하 고 직장 을 만들 어 주 는 게 바로 기업 인 거 죠 . 우리 나라 에 경우 에 대 기업 대 만 같 은 경우 엔 중소기업 대만 은 중소기업 중심 으로 해서 전 세계 에 뻗 어 져 있 는 화상 그 들 이 중소기업 의 현지 무역상 이 되 어 가지 고 대만 을 발전 시킨 거 에 . 반면 에 우리 나라 의 경우 에 는 대 기업 이 중심 이 되 어 가지 고 대 기업 이 전 세계 를 퍼져 나가 고 그 개발 연대 에 대한 민국 은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의 태평양 극동 의 보루 였 기 때문 에 미국 이나 세계 시장 에서 는 대한민국 만 은 예외 다 . 가트 예외 조항 을 적용 해 가지 고 여러 불공정 한 거 지만 특혜 를 주 었 죠 . 그 특혜 덕분 에 우리 는 대한민국 이 대 기업 재벌 중심 의 경제 를 발전 시켰 던 거 예요 . 그 과정 에 재벌 의 공 도 있 고 그 재벌 과 중소기업 과 이 들 이 어떻게 공존 하 느냐 잘 됐 다 잘 못 됐 다가 아니 라 어떻게 공존 했 냐 라는 게 바로 자본주의 의 제대로 된 성장 을 위한 것 이 고 그게 바로 시장 을 위한 거 다 거기 에서 기업 이 란 것 은 자본가 만 있 는 게 아니 고 노동자 가 있 으니까 노동자 와 자본가 가 균형 을 맞추 면서 어떻게 잘 하 느냐 그것 이 바로 시장 문제 에서 우리 가 고려 해야 될 핵심 인 거 죠 . 
 그 다음 에 는 시민 사회 최근 에 우리 나라 에 활성 화 되 기 시작 한 게 시민 사회 인 거 죠 . 민주 화 와 더불 어서 저희 가 89 년 경실련 만들 때 만 하 더라도 우리 나라 시민 사회 는 없 었 어요 . 거의 없 었 어요 . 그때 경실련 만들 때 우파 에서 는 또 다른 운동가 또 다른 오렌지 색깔 불그스름 한 사람 들 이 라고 비판 했 어요 . 그래서 정치 학자 행정 학자 가운데 는 아무 도 경실련 에 참여 하 지 않 았 어요 . 왜 정부 자문 자료 도 안 주 고 용역 도 안 주 고 각종 연구 부 차단 하 고 왜 운동 권 이 니까 . 반면 에 좌파 운동 권 에서 는 경실련 을 계랑 주의 로 봤 어요 . 이 사람 들 이야말로 자본가 들 의 앞잡이 다 경실련 뒤 엔 자본가 들 이 숨 어 있 을 거 다 . 이런 논란 속 에 나왔 던 게 우리 나라 의 89 년 시민 사회 를 연 거 죠 . 그 시민 사회 는 결국 시민 단체 그것 이 엔지오 든 엔피 오 든 어떤 조직 이 던 간 에 그 들 이 얼마나 건전 하 냐 . 건전 하 지 않 냐 오늘 이 자리 에 여러분 들 이 새벽 일찍 부터 오 신 것 도 바로 우리 나라 의 시민 사회 를 제대로 만들 어서 그 현장 에 우리 아이 들 이 제대로 교육 을 받 고 애 들 이 앞 으로 자랐 을 때 제대로 된 사회 를 만들 어 보 자 하 는 꿈 으로 일찍 나오 신 거 지 않 습니까 ? 그게 바로 뭐 냐면 그 들 이 추구 하 는 것 은 민주주의 인 거 죠 . 국민 개개인 의 자유 와 권리 와 그 들 의 행복 이 보장 되 는 민주주의 가 바로 시민 사회 에서 는 최고 의 가치 죠 . 시장 의 경우 에 는 자본주의 가 최대 의 가치 인 거 고 국가 부문 에서 는 관료주의 가 최대 의 가치 인 거 고 일평생 공무원 을 했 던 사람 은 민주주의 그러면 아 그거 별로 쓸데없 는 거 시민 단체 그러 면 좀 쌍안경 끼 고 보 려고 그러 고 시민 단체 는 공무원 들 보 면 아 30 , 40 년 동안 그냥 철 밥통 이 고 이렇 게 볼라 그러 죠 . 또 기업 뒤 로 다니 면서 또 어떻게 장사 만 하 는 서로 가 이렇게 삿대 질 할 때 는 그 나라 는 잘 앞 으로 나갈 수 가 없 다 . 그래서 우리 가 지금 보 는 것 은 바로 관료주의 도 시장 주의 도 자본주의 도 민주주의 도 이 3 자 가 제대로 제 역할 을 하 면 그 사회 는 제 역할 을 하 게 됩니다 . 전 세계 인류 역사 를 보 면 이 3 자 의 관계 가 어떻게 되 었 느냐 대륙 계 국가 와 영미 계 국가 의 경우 서로 다르 다 하 는 거 죠 . 우리 나라 가 속해 있 는 대륙 계 국가 유럽 과 독일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 이 들 의 경우 엔 뭐 냐 우선 정부 군인 국가 가 월등히 강력 한 국가 중심 사회 였 다는 거 죠 . 국가 가 모든 걸 주도 했 다 . 때 에 따라선 군대 가 다 주도 했 다 . 그 들 이 주도 하 다가 그 다음 에 시장 이 그 다음 에 시민 사회 이렇게 나오 고 또 어떤 데 는 국가 가 먼저 있 고 시민 사회 가 만들 어 지 고 시장 이 그 뒤 에 따르 고 북한 의 경우 에 는 국가 공산 체제 만 있 고 시장 도 없 고 시민 사회 도 없 는 거 죠 . 우리 가 상대 하 는 앞 으로 통일 해야 될 상대 는 공산 독재 체제 로서 의 국가 만 있 는 그 상대 와 우리 가 어떻게 통합 할 거 냐는 그런 입장 인 거 죠 . 반면 에 영미 계 의 경우 에 우리 들 이 흔히 따라 가 길 원하 는 미국 이나 영국 이나 저 도 모든 생각 을 배워온 게 주로 미국 인데 그 나라 는 뭐 냐 시장 이 먼저 있 었 다 . 자본주의 가 먼저 있 었 다는 거 죠 . 그래서 미국 의 경우 에 는 제너럴 모터스 의 이익 이 미국 의 이익 이 다 . 
 대한민국 에서 예 를 들 어 삼성 의 이익 이 대한민국 의 이익 이 다라면 금방 돌덩어리 맞 죠 . 대한민국 을 떠나 라는 말 듣 죠 . 그러나 미국 의 경우 에 는 제너럴 모터스 의 이익 이 미국 의 이익 이 다 박수 칩니다 . 제너럴 일렉트릭 스 의 이익 이 미국 의 이익 이 다 박수 칩니다 . 그게 바로 미국 이 다 . 미국 의 경우 엔 시장 이 있 고 거기 에서 시민 사회 가 나왔 고 그 다음 에 국가 는 지방 자치 가 먼저 되 고 중앙 에 연방 정부 는 나중 에 만들 어 졌 다는 거 죠 . 필라델피아 에서 미국 의 파 운 딩 파더 들 이 건국사 인 할 때 는 이미 각 지방 정부 들 이 다 있 고 그 다음 에 모여서 만든 게 미국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우리 가 보통 따라 가 고자 하 는 미국 이 어떠 냐 ? 일본 이 어떠 냐 ? 독일 이 어떠 냐 ? 이것 을 부분 적 으로 만 따라 가 면 이런 혼란상 이 온다 하 는 거 죠 . 이건 미국 에서 가져오 고 이건 독일 에서 가져오 고 복지 제도 는 유럽 에서 가지 고 오 고 시장 제도 는 미국 에서 가지 고 오 고 이러 면 혼란상 이 된다 . 대한민국 의 경우 에 는 지금 까지 건국 과 민주 화 그리고 선진 화 로 가 고 있 는 과정 이 죠 . 건국 의 경우 에 북한 은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 이렇게 갈라고 했 던 거 고 , 반면 에 3 . 8 선 이남 이승만 대통령 과 건국 의 주도 자 들 은 아니 다 . 그러 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 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를 중심 으로 대한 민국 을 건설 하 자 하 는 게 바로 헌법 정신 인 것 이 고 거기 에 찬동 하 는 게 바로 대한민국 이 다 . 그래서 건국 3 공화국 5 공화국 까지 는 그러 한 자유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를 원칙 으로 하 는 그러 한 국가 를 만들 었 고 그 다음 에 시장 이 서서히 나왔 고 , 그리고 시민 사회 는 늦 게 나왔 다 . 그러다가 이제 6 월 항쟁 87 년 6 월 민주 항쟁 아마 이 자리 에 계신 우리 학부모 들 이 대체로 한창 막 이르 실 때 주로 이념 의 큰 골격 을 이루 고 있 는 그 시기 가 바로 6 월 민주 항쟁 87 년 6 월 민주 항쟁 이전 과 이후 는 대한민국 의 질서 가 근본 적 으로 바뀌 었 다 . 87 년 이전 까지 만하 더라도 어느 정도 의 민주주의 는 제약 을 받 더라도 경제 발전 산업 화 이게 최고 다 . 그러나 87 년 이후 부터 는 이제 누구 를 위한 산업 화 냐 누구 를 위한 경제 발전 이 냐 이제 는 일인 당 지엔피 가 중요 한 게 아니 다 . 나 스스로 에게 얼마나 가처분 소득 이 있 느냐 . 나 에게 어떤 복지 가 오 느냐 . 이런 것 들 이 87 년 6 월 민주 항쟁 이후 인 거 죠 . 그러니까 형식 적 으로 는 6 월 민주 항쟁 이후 에 는 대한민국 에서 시민 사회 가 흘러넘치 고 대한민국 의 헌법 도 거기 에 따라서 경제 민주 화 에 대한 내용 도 헌법 기본 논리 에 많이 들어갔 다는 거 죠 . 복지 적 인 내용 도 많이 가 고 그래서 87 년 6 월 민주 항쟁 이후 에 는 시민 사회 가 그 다음 엔 국가 그 다음 엔 시장 이 갔 다 .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 의 기업 과 시장 은 건국 과 산업 화 를 거치 면서 세계 적 인 기업 이 돼 있 다 . 그리고 전 세계 를 무대 로 이미 활동 하 고 있 다 . 제일 뒤 에 있 는 이 시장 이 지만 실제 몸 은 이만큼 앞 에 커져 있 다는 거 죠 . 그게 97 년 의 IMF 위기 인 거 죠 . IMF 위기 란 것 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 이 대한민국 너희 들 은 뭔가 잘못 돼 있 어 . 너희 들 은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체제 의 이익 을 가지 고 성장 을 해 놓 고 왜 별도 로 예외 적 으로 놀라 그래 . 이젠 글로벌 스탠다드 에 따라서 해야 돼 . 원가 도 세금 도 정부 지원 도 그런 건 하 면 안 되 는 거 야 . 똑같이 페어플레이 하 자 . 세계 시장 에서 그게 바로 IMF 인 거 죠 . 그래서 노동자 들 에 대한 구조 조정 금융 에 대한 관치 금융 정부 지원 각종 특혜 다 없애 라 . 그게 바로 4 대 구조 조정 이 었 던 거 죠 . 그때 제 가 김대중 정부 의 행정 개혁 위원 으로 그 4 대 구조 조정 을 담당 했 던 진영 장관 과 함께 했 던 그 사람 이 었 는데 그때 4 대 구조 조정 은 우리 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와 함께 하 려면 안 할 수 없 는 내용 들 이 었 던 거 죠 . 그래서 이제 IMF 이후 에 는 시장 이 제일 중요 해 지 고 그 다음 이 시민 사회 고 국가 뒤 로 가 있 다 . 그러나 대한민국 의 경우 에 는 산업 화 건국 과 산업 화 를 거치 면서 발전 국가 라는 관료 조직 이 매우 비대 해져 있 다 . 정부 관료 많 지 않 더라도 공기업 들 이 97 년 구조 조정 때 민영화 를 다 시켜야 되 는 데 민영화 를 못 시키 고 상당 한 것 들 은 민영화 되 었 으면서 도 아직 공기업 의 형태 로 남 아 있 다 . 국가 에서 떨어져 가지 고 시장 으로 와야 될 민영화 라는 게 바로 뭐 냐면 공기업 들 이 정부 부처 에서 공기업 이 되 었 다가 시장 으로 오 게 하 는 게 민영화 인 거 죠 . 법 적 으로 는 민간 기업 인데 아직 도 실질 적 으로 관치 금융 정부 영향력 속 에 있 는 게 우리 들 이 다 . 그래서 우리 의 경우 에 는 어떤 실상 이 냐 우리 가 분단국가 를 만들 때 만 하 더라도 북한 과 남 한 사이 에 치열 한 그러 한 이념 논쟁 이념 투쟁 을 겪 어서 우리 는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를 했 는데 북한 체제 공산 체제 를 지향 했 던 사람 들 도 남한 에 많이 남 아 있 다 하 는 거 죠 . 그러 다 보 니까 아직 도 친 북 종북 세력 들 이 남한 에 각 조직 차원 에서 많이 남 아 있 다 . 뿌리 에 교육 영역 심하 죠 . 공공 부문 남 아 있 죠 . 각 사회 분야 에 북한 과 유사 한 형태 가 남 아 있 기 때문 에 이념 갈등 이 상시화 돼 있 고 그리고 분단 갈등 이 아직 도 남 아 있 다 . 
 그래서 우리 는 6 . 25 라는 걸 겪 으면서 군부 군인 이 갑자기 5 만 에서 70 만 까지 커지 는 그러 다가 전쟁 끝 나 고 또 한 60 만 은 유지 해야 되 는 그러 다 보 니까 군인 의 영향력 이 커지 는 안보 국가 를 유지 할 수 밖에 없 었 던 거 고 북한 의 상존 하 는 한 우리 는 안보 국가 를 버릴 수 가 없 다 . 우리 가 지탱 할 수 없 는 수준 의 군대 를 지탱 해야 되 는 것 입니다 . 일본 이나 다른 나라 는 군인 대신 에 일자리 를 해 가지 고 국민 지엔피 를 높여야 될 그런 건전 한 젊 은 세력 들 이 북한 때문 에 군대 에 가 서 잡혀 있 어야 됩니다 . 인생 의 황금기 를 창조 적 인 생활 을 해야 될 황금기 를 다 군대 가 서 있 다 보 니까 국가 안보 적 인 기능 과 이 들 의 경제 활동 이나 다른 영역 과 의 차단 이 오 는 그런 것 은 구조 적 으로 어쩔 수 밖에 없 다 . 그러나 5 . 16 이후 에 우리 나라 는 또 다른 일본 리틀 제 팬 이 되 어 가지 고 일본 의 길 을 겪 으면서 발전 국가 로 상당히 올라간 거 죠 . 그러다가 이제 87 년 민주 항쟁 이후 에 복지 국가 로 가 면서 복지 국가 를 지탱 할 수 있 는 재 정력 이 부족 했 죠 . 그리고 최근 에 겪 는 게 바로 뭐 냐 무상급식 무 상보 육 이런 게 바로 복지 국가 의 최대 의 딜레마 한계 인 것 입니다 . 무상 복지 는 무상 보육 무상 교육 은 재벌 총수 도 원 하 는 겁니다 . 재벌 총수 에게 도 무 상보 육 할까요 ? 말 까요 ? 당연히 해야지 . 이병철 회장 도 골프장 에 가 서 골프 치 고 난 다음 에 티 그 어디 간 거 다 주워왔 다 그러 잖아요 ? 그 티 하나 까지 도 재벌 은 그런 걸 아끼 는 사람 이 기 때문 에 재벌 들 도 무상 교육 무상 복지 를 원합니다 . 그게 바로 복지 의 딜레마 에요 . 복지 의 함정 이 에요 . 그러나 그런 복지 국가 로 갈려면 그러 한 복지 를 지탱 할 수 있 는 경제력 이 있 어야 되 는 데 경제력 이 없 으면 며칠 못 가 죠 . 지난 번 지방 선거 때 는 6 년 전 에 는 다 무상 으로 갔 다가 이번 에 는 이젠 무상 안 했 지 않 습니까 ? 많 은 국민 들 이 이제 는 무상 아니 야 . 내 가 낸 세금 이 그리 간 거 야 . 무상 공 짠 줄 알 았 는데 이제 보 니까 내 가 낸 세금 을 엉뚱 한 데 쓰 드라 . 그래서 우리 아이 들 이 나쁜 교실 나쁜 교육 환경 이거 안 되 겠 다 . 다행히 우리 나라 의 경우 에 는 6 ~ 7 년 만 에 전 국민 들 이 그런 학습 을 한 것 은 매우 귀한 그런 소득 이 에요 . 그래서 일단 이 복지 를 제대로 하 려면 복지 국가 를 하 려면 국가 의 능력 이 제대로 돼야 된다 . 국가 능력 이 필요 하 다 . 그 다음 에 시장 인데 우리 나라 가 해방 직후 그리고 5 . 16 직후 만 하 더라도 국가 독점 자본 이 었 죠 . 민간 이 자본 이 없 었 죠 . 그나마 있 던 공장 들 도 다 북한 에 있 었 고 , 남한 은 공업 기지 도 없 었 죠 . 그래서 월남 파병 을 해서 돈 가져오 고 한 일합 방 한 일 국교 정상 화 하 면서 돈 가지 고 오 고 해서 포철 만들 고 뭐 만들 고 해서 우리 나라 경제 를 키웠 잖습니까 ? 
 우리 나라 지금 대부분 재벌 들 도 자기 돈 가지 고 큰 재벌 들 거의 없 어요 . 제 가 76 년 에서 79 년 까지 삼성 중공업 기획 실 에 있 었 는데 그때 는 청와대 에선 자꾸 삼성 한테 하 라는 거 예요 . 대한 조선 인수 해 가지 고 조선 공업 해라 . 삼성 은 안 하 겠 다 . 중공업 해라 . 안 하 겠 다 . 그게 뭐 냐면 국가 가 정부 가 민간 기업 에게 이걸 밀어줄 테 니까 특혜 를 줄 테 니까 기술 을 지원 해 줄 테 니까 낮 은 금리 의 자본 을 줄 테 니까 너희 들 이 해라 . 5 . 16 직후 에 우리 나라 기업인 들 다 잡 아 가지 고 가둬 놓 고 풀어낼 때 사업 보 고 경제 활동 을 위해서 국가 에 충성 하 겠 습니다 란 각서 를 쓰 고 나와 가지 고 만든 게 전경련 이 지 않 습니까 ? 그 들 이 바로 대한 민국 을 일으킨 주역 이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엔 처음 부터 자본가 없 었 다 . 농업 자본 이 산업 자본 으로 넘어오 는 게 거의 없 었 다는 거 죠 . 그래서 우리 는 국가 독점 자본 이 라는 것 은 어쩔 수 없 던 상황 인 거 고 거기 에서 서서히 국가 의 영향 이 줄어들 고 독점 자본 온 거 고 그 다음 엔 대중 소기업 으로 서서히 지금 넘어오 고 있 는 거 죠 . 짧 은 기간 에 비교 적 빨리 잘 넘어오 고 있 는 거 죠 . 그저께 어저께 삼성 의 새로운 성장 이 한화 와 함께 삼성 의 석유 화학 그 다음 에 이런 것 들 을 떼 어 내 고 우린 소프트웨어 쪽 으로 가 겠 다 . 그런 결정 은 참 잘 한 거 예요 . 지난 번 디제이 정부 때 97 년 IMF 직후 에 정부 가 바로 그런 역할 한 거 예요 . 재벌 들 에게 당신 들 이건 하 지 마 라 . 이건 해라 . 구조 조정 했 고 5 공 때 도 그걸 했 고 정부 가 강제 적 으로 하 던 것 을 이제 는 기업 들 이 스스로 하 겠 다 . 그건 아주 이제 바람직 한 현상 인데 그런 식 이 되 면 대중 소기업 사이 에 도 동반성 장이 자율 적 으로 이루 어 져라 . 정부 가 강요 하 는 게 아니 고 그렇게 되 면 이제 노사 문제 도 해라 . IMF 직후 에 우리 구조 조정 할 때 노동 부문 구조 조정 할 때 제일 문제 가 뭐 냐면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이 에요 . 기존 기득권 이 있 는 대 기업 의 그 노조 어떤 면 에 는 기존 노조 에 요 . 억 대 가까운 그런 사람 들 그런 사람 들 과 같 은 일 을 하 는 사람 이 어떤 사람 이 냐 그 사람 들 보다 몇 분 의 1 밖 에 소득 을 받 지 못해요 . 제 가 있 는 학교 대학교 도 교수 들 의 경우 에 정년 직 교수 들 은 억대 연봉 이 에요 . 
 그러나 비 정년 직 교수 들 연구 전담 교수 가 연봉 얼만지 아세요 ? 박사 학위 하 고 아들 딸 딱 거느린 가장 이 1 년 연봉 얼만지 아세요 ? 1900 만 원 이 에요 . 1900 만 원 . 교수 에 요 . 연구 전임 이 2400 이 에요 . 박사 40 대 중 후반 사람 들 이 에요 . 이게 바로 정규직 과 비 정규 의 갈등 , 대 기업 중소기업 현장 저 국책 기관장 할 경우 에 도 국책 기관 에 있 는 정규직 들 의 월급 이 상당히 높 아요 . 그러나 비정규직 들 은 월 100 만 원 그것 도 2 년 이상 하 면 무 기직 으로 돌려야 하 니까 2 년 이 면 또 짤라야 되 요 . 제 가 기관장 할 때 에 는 인턴 , 비정규직 열 몇 명 오 면 제 가 그 앞 에서 눈물 흘리 며 사과 했 어요 . 기성 세대 로서 또 그러 한 제도 를 도입 한 사람 으로서 여러분 들 에게 정말 사죄 합니다 . 지금 우리 의 기성 세대 들 은 바로 그러 한 비정규직 법 에서 보호 하 지 못하 는 그런 사람 들 에게 보장 을 해 줄 수 있 는 그런 제도 가 되 어야 하 겠 다 . 그러 려면 우리 나라 에 강철 같 은 대 기업 노조 들 이나 정규직 사람 들 이 양보 를 해야 되 요 . 그 사람 들 이 양보 안 하 면서 더 달라 그러 니까 약한 노동 시장 에 금방 들 어 온 사람 들 은 정말 비 인간 적 인 그러 한 처우 를 받 을 수 밖에 없 고 그것 이 바로 현재 노동 시장 의 문제 인 거 죠 . 계층 갈등 이러 니까 최근 에 대졸자 들 취업 안 합니다 . 비정규직 이 고 또 열악 하 고 또 보통 은 캥거루 족 이 니까 야 , 그런 거 할 바 엔 가지 마 . 그래서 우리 나라 는 점점 경제 가 분배 위기 로 오 는 거 죠 . 노사정 문제 자율 적 으로 시장 내 에서 해결 되 어야 된다 . 그 시장 능력 이 매우 중요 하 다 . 그 다음 또 다른 시민 사회 89 년 에 경실련 이 처음 나오 고 93 년 , 94 년 , 5 년 3 년 간 여러분 들 기사 검색 함 해 보 세요 . 대한민국 의 가장 영향 력 있 는 집단 이 누구 냐 ? 경실련 이 었 어요 . 가장 영향력 이 있 는 사람 이 누구 냐 ? 서경석 사무총장 이 었 어요 . 93 년 , 4 년 그래서 참여연대 가 나중 에 나왔 는데 왜 시민 단체 들 그 당시 에 그렇게 크 게 나갔 느냐 ? 국민 들 이 기존 운동 권 들 에 대한 식상 함 이념 에 대한 식상 함 이런 것 들 이 새로운 신선 한 엔지오 에 대한 기대 였 다 . 그때 경실련 은 뭐 냐 그 이전 의 반 체제 운동 은 대한민국 체제 를 무너뜨리 기 위한 거 예요 . 무조건 파업 을 해 가지 고 기 , 교통 을 마비 시키 고 경제 체제 를 혼란 시키 고 공공 기관 이 못 돌아가 게 만들 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 는 거 였 는데 경실련 시민운동 처음 나왔 을 때 뭐 냐 준 법 투쟁 법 을 지켜라 악법 도 법 이 다 . 그리고 대안 없 는 시민운동 하 자는 겁니다 . 문제점 만 지적 하 지 말 고 문제점 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 을 꼭 제시 하 자 . 그 대안 이 옳 고 나쁘 면 나중 에 경쟁 을 하 지만 대안 을 꼭 제시 해라 . 이러 한 그리고 항상 공존 하 는 평화 적 인 그런 운동 을 했 더니만 국민 들 이 지지 했 던 거 예요 . 그러나 우리 나라 의 시민 들 은 그런 시민 단체 에 박수 는 치 면서 후원금 경제 적 인 지원 거의 없 더라고요 . 
 박수 는 치 면서 화이트칼라 , 블루칼라 는 운동 권 에 돈 많이 돼요 . 월급 에서 다 띄 어 . 화이트칼라 들 은 자발 적 으로 돈 한 푼 안 내 . 그러니까 경실련 이 몇 년 뒤 에 그때 경실련 간사 들 이 좋 은 대학 나온 간사 들 월급 이 자기 들 이 대 기업 에 가 면 받 을 월급 의 4 분 의 1 일 이 었 어요 . 당시 는 월 30 만 원 , 40 만 원 이 었 어요 . 그런 처참 한 생활 을 하 면서 하 던 시민운동 이 그 재정 이 고갈 되 기 시작 하 니까 사무총장 이나 운영 을 맡 은 사람 은 여기저기 손 을 벌릴 수 밖에 없 죠 . 정부 프로젝트 도 가입 해야 되 고 기업 으로부터 돈 을 받 게 되 고 어디 로부터 받 게 되 고 그러니까 시민운동 의 위기 가 온 거 에요 . 그래서 우리 시민운동 은 결국 시민 이 다 방관자 고 박수 치 기 만 하 지 스스로 주인 이 안 되 더라 . 그러 다 보 니까 경실련 원래 경제 정의 만 하 려고 했 어 . 그런데 정부 의 얘기 하 다 안 되 면 경실련 들 고 와요 . 의약 분쟁 또 교통부 하고 총리 실하 고 하 다 안 되 니까 또 경실련 들 고 와요 . 서울 지하철 이런 모든 경제 문제 이외 의 주제 들 까지 도 경실련 에 모이 니까 어쩔 수 없이 경실련 이 영역 이 넓 어 진 거 예요 . 그러니까 백화 점식 시민운동 이 된 거 예요 . 그러 고 시민 이 참여 하 지 않 고 명망가 들 , 교수 들 이런 사람 들 이 하 다 보 니까 초기 엔 괜찮 지만 그게 퍼져 나가 야 되 는 데 그러 다 보 니까 운동가 형 의 명망가 중심 의 운동 이 되 고 그 다음 에 는 간사 들 도 전업 간사 들 이 되 고 그 자체 가 직업 이 돼 버렸 다 . 시민운동 이 직업 이 되 면 됩니까 ? 여러분 들 은 아무 도 시민운동 이 직업 아니 시 지 않 나요 ? 다 자기 생업 을 하 면서 하 는 게 건전 한 시민운동 이 죠 . 그것 은 운동가 에게 도 책임 이 있 을지 몰라도 우리 나라 시민 들 에게 도 저 는 책임 이 있 다고 봅니다 . 이것 이 일반 국민 들 이 월 10 만 원 씩 1 년 에 10 만 원 씩 내면 은 연말 정산 할 때 다 10 만 원 돌려받 아요 . 그래도 아무 도 안 내 시 더라고요 . 국회의원 들 검 은 돈 얘기 하 시 죠 . 국회의원 들 에게 연 10 만 원 을 내 면 과거 에 는 11 만 원 돌려 드렸 고 , 지금 은 10 만 원 그대로 돌려 드려요 . 그런데 그게 안 돼 더 라고요 . 제 가 17 대 국회의원 할 때 도 민노당 의원 들 은 자기 후원 계자 열 면은 며칠 만 에 다 차 버려요 . 다른 당시 저 야당 한나라당 이 었 는데 야당 의원 이나 여당 의원 의 경우 에 도 그 후원 계좌 잘 차 지 않 아요 . 그때 민노당 의원 들 이 저희 들 한테 우리 남 은 돈 그리 돌려 드릴까요 ? 이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 에서 맞 는 얘기 입니까 ? 그러니까 민노당 쪽 에서 는 노동자 쪽 에 한 번 딱 얘기 하 면 기계 적 으로 딱 들 어 와요 . 몇 시간 만 에 쫙 차 버려 . 그러나 화이트칼라 , 화이트칼라 들 이 지지 하 는 한나라당 이나 민주당 의 경우 에 는 국회의원 들 이 후원금 이 차 지 않 아요 . 국회의원 들 이 정치 활동 , 정책 활동 하 려면 세미나 하 고 뭐 하고 하 면 돈 드 는 건 과거 와 똑같 아요 . 
 들어오 는 돈 없 고 나가 는 돈 은 많 고 이러 면 돈 있 는 사람 은 정치 하 지만 돈 없 는 사람 은 정치 가 못 하 죠 . 그게 바로 이제 이 시민운동 의 내용 들 이 다 . 그래서 이것 이 여러 갈등 을 낳 고 정당 성 위기 가 오 게 되 고 , 그래서 시민 사회 의 경우 에 시민 사회 의 능력 이 매우 중요 하 다 . 그래서 지금 은 국가 능력 도 키워야 되 고 시장 능력 도 키워야 되 고 시민 사회 능력 도 키워야 되 는 이것 이 바로 지금 의 우리 의 과제 다 하 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정부 의 모습 에 대해서 는 그냥 생략 을 하 겠 습니다 . 그러면 국가 , 시장 , 시민 사회 가 어떻게 할 건가 . 여러분 들 의 친구 들 다 똑같이 나오 고 어릴 때 똑같이 자란 사람 이 지금 은 군인 이 고 한 사람 은 공무원 이 고 한 사람 은 노조 대표 고 한 사람 은 시민 단체 대표 고 한 사람 은 중소기업 한 사람 은 대 기업 한 사람 은 교수 , 언론인 모여서 얘기 하 면 서로 다른 얘기 를 하 지 않 겠 습니까 ? 연말 에 서로 열나 게 싸우 다가 야 , 20 년 만 에 이렇게 싸울 바 에 야 우리 죽 을 때 까지 만나 지 말 자 . 이러 고 또 헤어지 시 죠 . 그리고 내년 망년회 되 면 또 만나 잖 아요 . 그래서 1 년 에 한 번 씩 망년회 때 만나 서 실컷 싸우 다가 또 흩어지 고 그 다음 에 또 그게 미안 하 니까 그 다음 에 만나 고 이것 만 가지 고 는 안 된다 . 이제 는 국가 는 국가 대로 관료주의 를 철저히 지키 고 똘똘 한 국가 가 되 고 시장 은 시장 대로 노사 가 대중 소기업 이 함께 자율 적 으로 성장 하 는 공정 한 그런 것 이 돼야 되 요 . 시민 사회 여러분 들 과 같 은 시민 사회 조직 들 이 소리 없이 각 지역 에서 뿌리 내린다면 그 위 에 잘못 된 정당 , 잘 못 된 정치 , 잘 못 된 언론 , 잘 못 된 기업 존재 할 수 가 없 죠 . 이렇게 각 영역 들 이 자율 성 을 지키 면서 철저히 민주주의 를 지키 는 시민운동 철저히 자본주의 를 실천 해서 국민 들 을 먹여 살리 는 자본주의 , 기업가 , 노동자 , 그리고 관료주의 를 철저히 시켜서 국가 이익 을 보호 하 는 확대 하 는 외교 에서 앞장서 는 그런 국가 이 들 이 서로 자기 관료주의 와 자본주의 와 민주주의 를 자기 영역 에서 철저히 지키 면 그것 이 대한민국 속 에서 공존 하 면서 누가 누구 에게 좌우 하 고 누가 누구 에게 억압 하 는 게 아니 고 대륙 계 에서 는 국가 가 즉 관료주의 가 자본주의 를 또 민주주의 를 억압 했 지만 일본 의 민주주의 가 별로 크 지 않 지 않 습니까 ? 유럽 대부분 그렇 죠 . 관료주의 가 지배 하 고 있 죠 . 그러나 우리 의 경우 에 는 이제 관료주의 가 지배 하 기 에 는 시민 사회 가 너무나 커버렸 어요 . 그렇 다고 우리 가 또 미국식 으로 될 수 도 없 죠 . 미국식 으로 자본가 들 이 제 일 위 에 있 고 자본주의 가 모든 것 을 지배 하 고 그 다음 에 시민 , 민주주의 가 따르 고 그 다음 정부 가 따라 간다 이것 도 용납 하 지 않 죠 . 이거 에 대해서 역대 정부 가 서로 다른 그림 을 그린 거 예요 . 민주당 정부 와 새 누리 당 정부 가 서로 다른 질서 를 추구 하 는 거 죠 . 이제 는 그 들 간 의 공존 을 하 자 . 공존 을 하 자 . 기업 은 기업 대로 이번 삼성 과 한화 가 자율 적 으로 하 듯이 그 들 이 또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이 또 그렇게 하 고 또 그 내 에서 노사 노조 와 기업가 가 자율 적 으로 하 고 지금 우리 나라 에 전업 운동가 단체 들 을 어디 든지 끼 지 않 습니까 ? 훼방 놓 는 거 죠 . 그런 거 못 하 게 하 고 그래서 공존 형 정부 기업 시민 단체 가 자율 성 을 서로 확대 하 고 상호 공존 하 는 그런 형태 를 나아가 자 그게 바로 이제 거버넌스 인 것 이 고 거버넌스 란 말 이 함께 다스린다 . 제 가 거버넌스 라고 했 던 게 거버 먼 트 는 정부 가 모든 걸 하 는 거 고 거버넌스 는 정부 와 기업 과 시민 단체 가 서로 공존 하 면서 함께 해 나간다 . 이게 거버넌스 인 거 죠 . 그래서 정부 고위직 인사 에서 도 개방 공직 임용 서로 다른 질서 들 을 혼합 하 고 또 정부 기업 엔지오 인사 교류 도 확대 하 고 그래서 상호 공존 하 는 형태 로 나아가 자 . 특히 이제 여러분 과 같이 각 분야 지도자 들 이 서로 교류 함 으로써 지도자 들 은 서로 를 이해 하 고 함께 공존 하 는 그런 연결 고리 가 되 자 하 는 거 죠 . 우리 나라 의 국가 재창조 에 대한 것 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후 에 건국 을 절반 의 성공 저 는 절반 이상 의 성공 으로 보 고 있 어요 . 이승만 대통령 의 그러 한 공 은 그것 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 을 가능 하 게 했 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 의 산업 화 를 성공 시켰 고 그 다음 에 김영삼 , 김대중 대통령 은 민주 화 를 어느 정도 우리나라 에 이뤄 온 것 이 고 그 다음 에 현재 우리 과제 는 뭐 냐 ? 지금 강산 개조 4 대강 저 는 개인 적 으로 4 대강 에 대해서 적극 , 긍정 적 으로 보 고 있 어요 . 아마 그것 은 역사 가 판단 하 겠 지만 4 대강 에 대해서 상당히 색깔 이 칠 해져서 평가 되 고 있 으니까 그건 이제 긍정 적 으로 보 는 데 일단 강산 개조 현재 대통령 이 하 고 있 는 국가 개조 이런 것 들 도 그런 공존 형태 로 갈 때 가능 하 다 . 그러 려면 결국 앞 으로 통일 이 우리 의 과제 인 것 이 고 선진화 가 과제 인데 통일 과 선진 화 를 하 려면 시장 력 , 국가 능력 , 시민 사회 능력 을 키움 으로써 북한 을 포용 할 수 있 는 그런 능력 을 지녀야 된다 . 그러 려면 우리 는 노사정 동반 갈등 사회 통합 국회 정당 전경련 이런 핵심 적 인 지배 있 는 기관 이나 사람 들 이 제 역할 을 하 고 그 들 이 이제 우리 나라 의 국가 재창조 를 이끌 어 갈 필요 가 있 다 . 지난 번 세월 호 사태 가 어떤 면 에선 대한민국 의 국가 재창조 의 하나 의 절호 의 찬스 였 는데 절호 의 찬스 였 는데 그때 이제 관리 를 좀 선후 관계 를 잘 못 하 는 바람 에 대통령 이 세월 호 현장 에 가 서 사과 할 때 만 하 더라도 에너지 가 뭉쳤 다 . 그 다음 에 이제 따르 는 것 들 을 제대로 못 함 으로써 국민 들 의 에너지 가 흩어져 버렸 다 . 그래서 국가 관리 란 것 은 에너지 를 결집 하 느냐 그 들 을 어떻게 잘 끄 느냐 그게 바로 국가 를 이끄 는 지도자 들 의 역할 이 다 . 그래서 이제 는 누가 누구 를 비난 하 지 않 고 우선 그 비난 을 나 에게 돌리 자 . 내 가 어떻게 하 면 시민 사회 를 잘 발전 시킬까 ? 내 가 어떻게 하 면 학교 를 잘 발전 시킬까 ? 기업 을 잘 할까 ? 그리고 정치 를 잘 할까 ? 다 들 남 이 해야 되 는 건 잘 하 는데 내 가 해야 되 는 것 은 안 보 더라고요 . 각자 이제 는 자기 가 할 일 을 먼저 보 고 그 다음 에 남들 을 이해 해 주 고 함께 하 는 그러 한 공존 다 함께 하 는 열린 자세 그래서 국가 능력 과 시장 능력 과 시민 사회 능력 을 키움 으로써 그 들 이 공존 함 으로써 대한민국 의 선진 화 와 통일 을 이끌 어 가 도록 틀 을 잡 는다 .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재창조 의 길 이 시점 에서 해야 될 일 이 아닌가 하 는 그런 말씀 을 드리 면서 제 말씀 을 줄이 도록 하 겠 습니다 . 
 forum _ 154 . jpg 
 전체 : 57 ( 1 / 4 페이지 ) 
 57 아이 들 의 성장 과정 에 따른 학부모 의 역할 
 56 4 차 산업 혁명 을 맞이 하 는 우리 의 자세 
 55 중년 여성 의 행복 한 삶 과 건강 관리 
 54 변화 하 는 입시 , 어떻게 준비 할까 ? 
 53 닭 을 중심 으로 양성 을 말 한다 
 43 대한민국 재창조 의 길 
 제 154 회 서울 포럼 ( 2014 . 11 . 27 ) 안양 대학교 총장 김석준 ( 대한민국 재창조 의 길 ) 네 . 안녕 하 세요 ? 방금 소개 받 은 안양 대학 총장 김석준 입니다 . 다시 한 번 인사 올리 겠 습니다 . 오늘 제 가 잡 은 주제 는 조금 무겁 습니다 . 대한민국 재창조 의 길 상당히 무겁 고 그렇 긴 하 지만 우선 대한민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