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로 지급 되 는 것 으로서 근로 계약 관계 의 종국 적 해소 여부 와 는 무관 한 금원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3 ) 근로 기준 법 제 110 조 제 1 호 는 제 26 조 를 위반 한 자 에 대하 여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한편 , 근로 기준 법 제 26 조 에 반하 여 해고 예고 를 하 지 않 고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도 지급 하 지 않 았 다는 사정 은 해고 의 사법 상 의 효력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으므로 ( 대법원 1998 . 11 . 27 . 선고 97 누 14132 판결 , 대법원 1994 . 3 . 22 . 선고 93 다 28553 판결 등 참조 ) , 반대 로 사업자 는 해고 의 사법 상 의 효력 유무 와 무관 하 게 근로 기준 법 제 26 조 에 정한 해고 절차 준수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만약 이 와 달리 당해 해고 가 무효 인 경우 에 는 근로 기준 법 제 26 조 를 준 수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해석 하 면 , 위법 하 게 해고 를 한 사용 자 를 적법 하 게 해고 를 한 사용자 보다 유리 하 게 대우 하 는 것 이 어서 부당 하 다 . 따라서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면서 해고 예고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고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도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해고 가 유효 한지 여부 와 무관 하 게 근로 기준 법 제 110 조 제 1 호 위반 죄 가 성립 한다고 봐야 하 는데 , 당해 해고 가 무효 인 경우 에 도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처벌 하 면서 그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을 법률 상 원인 이 없 는 이익 으로 반환 하 여야 한다는 법리 는 논리 적 으로 모순 된다 . 
 4 ) 근로 기준 법 제 26 조 본문 은 근로자 로 하여금 해고 에 대비 하 여 새로운 직장 을 구할 수 있 는 시간 적 또는 경제 적 여유 를 주 려는 데 에 그 취지 가 있 는 점 ( 대법원 2015 . 5 . 28 . 선고 2011 다 53638 판결 참조 ) , 해고 예고 기간 동안 의 구직 을 통하 여 실업 없이 계속 적 으로 직업 에 종사 함 으로써 얻 는 생활 의 안정 , 해고 예고 기간 동안 가질 수 있 는 동료 근로자 와 의 이별 에 대한 정서 적 정리 나 부당 해고 에 대한 쟁송 자료 준비 등 과 같 은 무형 의 이익 에 대한 침해 는 그 해고 예고 기간 에 대한 단순 한 경제 적 보상 으로 대체 되 기 어렵 고 , 근로자 가 해고 예고 절차 없이 해고 당하 여 입 은 위 와 같 은 현실 적 인 침해 는 그 해고 가 무효 로 되 어 복직 되 고 , 해고 기간 동안 의 임금 을 받 는다고 하 여 회복 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을 종합 하 면 ,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은 해고 의 사법 상 의 효력 유무 와 무관 하 게 지급 할 필요 가 있 다 . 
 5 ) 만약 해고 가 무효 로 판명 된 경우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해야 한다면 , 이 는 해고 가 무효 인 경우 에 는 해고 예고 를 하 거나 그 에 갈음 하 는 해고 예고 수당 을 준 것 과 해고 예고 를 하 지 않 고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도 지급 하 지 않 은 것 을 똑같이 취급 하 는 결과 가 되 어 해고 에 앞서 해고 예고 절차 를 이행 하 게 함 으로써 근로자 를 보호 하 려는 근로 기준 법 의 취지 에 반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옳 지 않 아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 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진 민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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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2017 . 8 . 16 . 선고 2016 나 49464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아파트 사업 시행 자 인 갑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과 수분 양자 인 을 이 체결 한 분양 계약 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 를 입주 지정 개시 일 전날 까지 는 갑 조합 이 대납 하 고 입주 지정 개시 일 부터 는 을 이 부담 하 기 로 약정 하 였 는데 , 갑 조합 이 아파트 에 하 자 가 다수 존재 하 는 상태 에서 준공 인가 를 받 아 입주 지정 기간 을 결정 · 통보 하 고 입주 지정 개시 일 부터 중도금 대출 이자 에 관한 대납 을 중단 하 자 , 을 이 갑 조합 을 상대 로 하자 가 보수 될 때 까지 부담 한 중도금 대출 이자 에 관하 여 손해 배상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갑 조합 은 을 에게 분양 계약 상 부수 의 무 위반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아파트 사업 시행 자 인 갑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과 수분 양자 인 을 이 체결 한 분양 계약 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 를 입주 지정 개시 일 전날 까지 는 갑 조합 이 대납 하 고 입주 지정 개시 일 부터 는 을 이 부담 하 기 로 약정 하 였 는데 , 갑 조합 이 아파트 에 하 자 가 다수 존재 하 는 상태 에서 준공 인가 를 받 아 입주 지정 기간 을 결정 · 통보 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