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재원 대책 마련 증세 없 는 실현 가능 성 의 문무상 시리즈 로 무분별 한 복지 포퓰리즘 이 라는 비판 을 받 아 온 민주당 이 그동안 추진 해 오 던 보편 적 복지 실현 을 위해 33 조 원 의 재원 마련 대책 을 내놨 다 . 핵심 은 증세 없 는 재정 ㆍ복지ㆍ조세개혁을 통해서 다 . 그러나 일각 에선 세금 을 더 걷 지 않 고 33 조 원 을 마련 할 수 있 느냐는 의문 을 나타내 고 있 다 . 29 일 민주당 보편 적 복지 기 획단 이 발표 한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 안 보 고서 ’ 에 따르 면 민주당 은 2013 년 부터 5 년 간 재정 개혁 12 조 3000 억 원 , 복지 개혁 6 조 4000 억 원 , 조세 개혁 14 조 3000 억 원 을 통해 연평균 33 조 원 의 보편 적 복지 재원 을 조달 할 계획 이 다 . 민주당 은 이 중 17 조 원 을 무상급식 ( 9000 억 원 ) , 무상 보육 ( 2 조 6000 억 원 ) , 무상 의료 ( 8 조 6000 억 원 ) , 반값 등록금 ( 4 조 8000 억 원 ) 등 ‘ 3 + 1 ’ 정책 에 사용 하 기 로 했 다 . 나머지 16 조 원 은 저소득 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집중 지원 과 일자리 ㆍ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에 활용 하 면서 3 + 3 정책 을 완결 할 계획 이 다 . 기획 단장 이용섭 의원 은 “ 국채 발행 이나 세금 신설 을 통한 조달 방안 은 재정 건전 성 을 훼손 하 고 국민 의 조세 부담 을 올리 는 부작용 이 있 다 ” 면서 “ 세출 면 에서 정부 스스로 구조 조정 을 하 는 등 자구 노력 을 기울이 고 , 세 입면 에서 왜곡 된 조세 체계 를 정상 화 해 중산 서민 의 부담 은 최소 화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구체 적 재원 마련 방 안 으로 는 재정 분야 의 ‘ MB 표 대형 국책 사업 ’ 의 전면 재검토 와 연례 적 집행 부진 사업 재검토 , SOC 등 경제 개발 예산 축소 , 출연 ㆍ출자사업 구조 조정 등 을 통해서 다 . 또 복지 전달 체제 를 개혁 하 는 복지 개혁 을 통해 연간 8600 억 원 을 줄인다는 계산 이 다 . 특히 직장 가입자 의 건강 보험 부과 기준 을 근로 소득 에서 종합 소득 으로 바꾸 는 등 부과 기반 을 확대 해 연평균 6 조 4000 억 원 을 조달 한다는 방침 이 다 . 조세 개혁 부분 의 핵심 은 소득세 ㆍ 법인세 등 부자 감세 철회 와 음성 탈루 소득 에 대한 과세 강화 , 장내 파생 금융 상품 거래 에 대한 증권 거래세 부과 다 . 조세 개혁 을 반영 할 경우 앞 으로 조세 부담 률 과 국민 부담 률 이 2017 년 까지 각각 21 . 5 %, 28 . 7 % 에 달할 것 으로 민주당 은 내다봤 다 . 당내 경제 통 강봉균 의원 은 “ 앞 으로 복지 관련 얘기 는 내년 총선 과 대선 을 앞두 고 많 은 논의 가 있 을 것 ” 이 라며 “ 백 점 짜리 답안 이 어디 있 겠 나 . 그러나 한나라당 의 재원 대책 없이 복지 포퓰리즘 을 벌인다는 지적 에 대해 답 이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평가 했 다 . 양 대근 기자 / bigroot @ heraldm . com ▶ [ 오늘 도 상한가 ] 1 천만 원 계좌 가 3 억 된 사연 은 ? ▶ 골프 , 타수 를 줄여 주 는 ' 매직 스윙 기 '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