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비극 적 종말 예고 한 ' 또 다른 보고서 '[ 김병기 의 경부 운하 검증 ] 이래 도 끝내 밀 고 가 시 렵니까 김병기 ( minifat ) 아침 저녁 으로 날 이 제법 서늘 해졌 습니다 . 이제 막 대선 본선 의 장도 에 오른 이명박 후보 님 께선 주야 를 가리 지 않 고 뛰 어야 겠지만 , 그래도 틈틈이 건강 은 챙기 시 길 바랍니다 . 저 는 < 오마이 뉴스 > 의 김병기 기자 입니다 . 일전 에 이 후보 님 께 ' 경부 운하 가 죽 어야 나라 가 산다 ' 는 제목 의 공개 편지 를 띄우 기 도 했 습니다 . 이 후보 님 으로부터 직접 답장 을 받 지 는 못했 지만 , 그 대신 ' 친 한나라당 ' 신문인 < 조중동 > 을 비롯 해 한나라당 내부 에서 도 공약 재검토 를 촉구 하 는 말 들 이 봇물 처럼 터져 나오 는 것 을 지켜보 고 있 습니다 . 경부 운하 , 홍보 가 부족 했 다고요 ? ▲ ' 서울특별시 도시 물류 기본 계획 수립 연구 ' 표지 . ⓒ 김병기 보 고서 이 후보 님 은 이런 압박 에 도 굴하 지 않 고 " 대운 하 는 국민 들 에게 홍보 가 잘 되 지 못한 것 같 다 , 반대 가 많 을 것 이 라고 예상 하 지만 열심히 알릴 것 " 이 라는 각오 를 밝히 셨 습니다 . 하지만 냉정 하 게 따져 보 십시오 . 지난 2 달 여 에 걸친 경선 기간 내내 거의 전 언론 이 정책 검증 은 내 팽 겨 둔 채 " 제 2 의 국운 융 성 " 이라고 말 하 는 이 후보 님 의 입 을 앵무새 처럼 따라했 습니다 . 특히 이 후보 님 이 경선 에서 승리 한 뒤 에서 야 말 을 바꾼 < 조중동 > 의 그간 보도 내용 을 한번 들춰 보 시 기 바랍니다 . 그 정도 면 홍보 는 할 만큼 한 셈 입니다 . 최근 여론 조사 등 각종 지표 에서 경부 운하 가 갈수록 하락세 를 면치 못하 는 이유 를 홍보 부족 에서 찾 는 것 은 연목구어 ( 緣木求魚 ) 나 다름없 다는 말 입니다 . 급기야 지난달 30 일 한나라당 연찬회 에서 조차 경부 운하 설 명회 가 취소 되 는 지경 에 처했 더군요 . 당내 반발 때문 이 라는 이야기 를 전해 들 었 습니다 . 그 말 을 듣 고 애처롭 다는 생각 까지 했 습니다 . 경선 에서 승리 한 뒤 대선 본선 을 향해 힘 있 게 도약 할 순간 인데 , 대표 공약 경부 운하 가 이제 와서 발목 을 잡 는 형국 이 기 때문 입니다 . 제발 국민 들 을 상대 로 홍보전 을 하 기 전 에 당내 여론 부터 돌아보 시 기 바랍니다 . 아주 특별 한 보고서 . .. 기억나 십니까 ? 오늘 제 가 또 다시 대답 없 는 메아리 로 그칠지 도 모를 공개 편지 를 이 후보 님 께 띄우 는 것 은 아주 특별 한 보고서 를 소개 하 기 위해서 입니다 . 좀 보태 서 얘기 하 자면 , ' 이명박 발 경부 운하 ' 의 비극 적 종말 을 예고 하 는 보고서 입니다 . 제목 은 ' 서울특별시 도시 물류 기본 계획 수립 연구 ( 이하 물류 기본 계획 ) '. 흥미 로운 사실 은 이 보고서 를 발행 한 주체 가 바로 이 후보 님 의 재임 시절 서울시 라는 점 입니다 . 무려 415 쪽 에 달하 는 방대 한 분량 의 보고서 는 지난 2005 년 3 월 시정 개발 연구원 이 서울시 에 제출 한 작품 입니다 . 시정 개발 연구원 이 용역 을 수행 한 것 입니다 . 당시 이 보고서 를 서울 시장 인 이 후보 님 께 제출 한 시정 개발 연구원 원장 백용호 씨 는 현재 당신 의 휘하 에 있 는 경부 운하 자문 그룹 의 핵심 참모 로 활동 하 고 있 습니다 . 아이러니 이 지요 . 시장 재임 시절 워낙 많 은 보고서 를 접해야 했 던 이 후보 님 은 기억 하 지 못할 지도 모르 겠 습니다 . 하지만 적어도 백 전 원장 은 이 보고서 를 직접 만들 었 기 때문 에 아직 도 생생 하 게 기억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물류 혁명 '. 경제 대통령 후보 임 을 자임 하 는 이 후보 님 은 지난해 10 월 독일 의 마인 - 도나우 운하 의 힐 폴 슈타인 갑문 에 서 서 경부 운하 공약 을 제 1 공약 으로 발표 할 때 강조 한 말 입니다 . 물류비 를 줄여 물류 혁명 을 이루 면 ' 제 2 의 국운 융 성 ' 이 가능 하 다는 설명 도 덧붙였 습니다 . 하지만 이 후보 님 의 주장 처럼 경부 운하 가 건설 되 면 물류비 를 줄일 수 있 을까요 ? 당신 의 현재 측근 이 만들 어 당신 께 제출 했 던 물류 기본 계획 보고서 를 비교 하 면서 천천히 뜯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화물 열차 운행 을 위한 여유 용량 이 대폭 증대 하 게 될 것 으로 예측 " ▲ 이명박 후보 캠프 의 핵심 참모 인 백용호 전 원장 이 제출 한 보고서 . ⓒ 김병기 보고서 운하 라는 새로운 물류 운송 수단 을 건설 하 려면 도로 · 철도 · 항만 등 기존 의 운송 수단 에 대한 검토 가 선행 돼야 합니다 . 향후 증가 할 물동량 이 얼마 인지 , 기존 시설 로 수용 할 수 있 는지 등 을 검토 한 뒤 에 불가피 할 경우 새로운 대안 을 마련 하 는 것 이 순서 겠 지요 . 이 후보 님 은 도로 교통 에 비해 " 운하 가 친환경 적 인 운송 수단 " 이라고 강조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운하 보다 이산화 탄소 를 적 게 발생 하 는 운송 수단 은 철도 입니다 . 이 보고서 는 이 와 관련 해 다음 과 같이 전망 하 고 있 습니다 . " 경부고속철도 2 단계 사업 이 완료 되 는 시점 인 2010 년 에 는 대전 대구 도심 구간 과 대구 부산 구간 에 도 고속철 도 신설 이 건설 됨 에 따라 기존 선 의 용량 에 여유 가 생기 게 되 며 이 를 화물 운송 에 활용 한다면 화물 운송 에 있 어 철도 의 역할 을 확대 시킬 수 있 는 계기 로 삼 을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됨 . 고속철도 의 완전 개통 이 이루어지 면 서울 부산 전 구간 에 복선 의 고속철 도 신선 이 건설 되 며 고속철 도 운행 시간 도 현재 의 2 시간 40 분 에서 1 시간 56 분 으로 감소 하 게 되 어 기존 여객 열차 승객 중 많 은 수 가 고속철도 로 전환 될 것 으로 예상 됨 에 따라 기존 여객 열차 의 운행 횟수 를 감소 시킬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됨 . 이 로 인하 여 화물 열차 운행 을 위한 여유 용량 이 대폭 증대 하 게 될 것 으로 예측 되 는 바 철도 화물 운송 량 의 증대 및 서비스 개선 이 가능 할 것 으로 판단 됨 . "( 보고서 42 p ) 현재 의 철도 산업 은 여객 중심 인데 , 고속철도 가 개통 되 면서 기존 철도 는 화물 운송 수단 으로 적극 활용 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이것 은 무엇 을 말 하 는 겁니까 . 경부 운하 를 건설 하 지 않 아도 기존 시설 인 철도 가 경부 축 의 물류 를 흡수 할 여력 이 생긴다는 의미 입니다 . 대통령 이 되 겠 다고 나선 분 이 , 더군다나 물류 혁명 을 이루 겠 다는 원대 한 계획 을 공약 으로 발표 한 당신 이 , 이 처럼 한 치 앞 도 제대로 내다보 지 못해서 야 되 겠 습니까 . 상황 이 이러 한데 당내 의원 들 을 상대 로 막대 한 비용 을 들여 경부 운하 를 건설 해야 하 는 당위 성 을 설득 할 수 있 겠 습니까 ? 의원 들 을 설득 하 기 에 앞서 백 전 원장 에게 먼저 물 어 보 시 기 바랍니다 . 고속철 도 완전 개통 계획 에 차질 이 생겼 는지 말 입니다 . 물류 가 어떻게 이동 하 는지 , 보 고 받으 셨잖아요 당신 은 당초 경부 운하 가 건설 되 면 수도 권 - 부산 간 이동 물동량 의 80 % 를 흡수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화주 들 이 2 ~ 3 일 걸리 는 느린 운송 수단 을 택할 리 만무 하 지만 , 백보 양보 하 겠 습니다 . 이 같 은 주장 이 사실 이 라고 해도 , 현재 수도 권 - 부산 간 에 이동 하 는 물동량 이 어느 정도 인지 , 앞 으로 어떻게 변할 것 인지 등 에 대한 평가 가 선행 돼야 합니다 . 이 보고서 는 서울 과 부산 간 의 물동량 에 대해 국한 되 어 있 지만 향후 물류 이동의 성격 등 에 있 어서 참고 가 될 만 하 다고 판단 해 간단히 소개 하 면 이렇 습니다 . " 서울 과 전국 지역 간 의 유출 입 물동량 을 살펴본 결과 서울 은 경기 · 인천 · 충남 · 충북 지역 간 의 유출 입 물동량 이 가장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 서울시 물류 의 이동 은 주로 수도 권 에 한정 되 어 있 다는 것 입니다 . 서울 에서 유출 되 거나 유입 되 는 물동량 의 절반 가량 ( 각각 45 . 4 %, 43 . 0 %) 이 근교 라고 할 수 있 는 경기 지역 에서 비롯 됐 습니다 . 이 보고서 는 앞 으로 도 서울 ↔ 경기 , 서울 ↔ 인천 간 의 물동량 증가 가 가장 높 을 것 으로 전망 했 습니다 . 물류 이동 이 서울 ↔ 부산 등 긴 호흡 이 아니 라 수도 권 · 부산권 등 지역 단위 로 이뤄지고 있 다는 것 을 말 해 주 는 것 입니다 . 왜 일까요 ? 장거리 를 이동 하 면 수지 타산 이 맞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이 보고서 에 는 교통 개발 원 ( 2002 년 ) 의 통계 수치 가 나와 있 는 데 , 현재 서울 - 부산 간 의 유출 입 물동량 은 전체 물동량 의 3 . 2 %( 서울 에서 부산 으로 유출 ) , 1 . 8 %( 부산 에서 서울 로 유입 ) 에 불과 했 습니다 . 당신 이 얘기 하 듯 수도 권 - 부산 물동량 의 80 % 라는 수치 가 중요 한 게 아니 라 실제로 운반 될 총 물동량 의 크기 가 더 중요 합니다 . 서울 - 부산 간 물동량 의 절대량 이 이 처럼 극히 적 은 상황 에서 경부 운하 가 수도 권 - 부산 물동량 의 80 % 를 흡수 할 수 있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국민 의 눈 과 귀 를 멀 게 하 는 정치 적 수사 에 불과 합니다 . 물류 환경 의 변화 , 30 년 전 으로 되돌아갈 수 없 습니다 ▲ 이명박 전 시장 은 청계천 , 경부 운하 등 으로 민생 , 경제 라는 의제 에 한층 가까이 있 다는 이미지 를 국민 들 에게 주 고 있 다 . 지난해 11 월 13 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서 경부 운하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 ⓒ 오마이 뉴스 권우성 이 보고서 의 3 장 , ' 서울시 물류 환경 의 변화 와 전망 ' 에서 적시 한 내용 도 경부 운하 를 대표 공약 으로 내건 이 후보 님 이 꼭 한번 읽 어 보 셔야 할 부분 입니다 . 향후 물류 성격 이 어떻 게 변화 할 지 에 대한 객관 적 고찰 없이 무조건 경부 운하 를 건설 하 면 이 곳 으로 운송 할 물동량 이 저절로 확보 될 수 있 다는 주장 은 아집 , 그 이상 도 이하 도 아닙니다 . 이 보고서 는 운송 사업 의 가장 큰 변화 지점 으로 직송 거래 의 증가 를 들 었 습니다 . " 화물 자동차 의 운송업 형태 와 는 무관 하 게 출발 하 는 지점 에서 곧 바로 도착 지점 까지 운송 되 는 직송 거래 형태 로 전환 됨 . 또한 2004 년 일반 화물 운송 사업 이 화물 자동차 1 대 로 도 사업 이 가능 하 므로 수요 요구 에 따라 직송 거래 형태 는 증가 할 것 으로 판단 됨 . "( 73 p ) 이런 추세 대로 라면 하역 과 선적 작업 을 반복 적 으로 할 수 밖 에 없 는 운하 가 설 땅 은 거의 없 다고 봐도 됩니다 . 직송 형태 의 거래 가 늘어나 는 것 은 무 점포 소매업 이 성장 하 면서 택배 화물 운송 이 지속 적 으로 성장 하 고 있 고 , 소비 생활 의 다양 화 와 산업 구조 의 고도 화 로 인해 생산 방식 이 소 품종 대량 생산 에서 다 품종 소량 생산 으로 전환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이 보고서 에 따르 면 " 2000 년 이후 전자 상거래 와 통신 판매 의 증가 등 에 힘입 어 택배 업체 의 매출액 이 매년 40 % 의 증가세 를 나타내 는 등 택배 시장 규모 가 급증 했 다 " 고 밝혔 습니다 . 소비자 들 의 다양 한 욕구 가 산업 형태 에 변화 를 가져왔 고 , 물류 운송 체계 에 도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대형 물류 중심 의 ' 느린 운하 ' 에 는 적합 하 지 않 는 것 입니다 . 운하 로 실 어 나를 수 있 는 물류 가 있 는가 이번 에 는 보고서 에서 밝힌 서울시 물류 체계 의 전망 을 한번 검토 해 보 도록 하 죠 . 이 후보 님 께서 는 경부 운하 가 건설 되 면 경부 축 에서 발생 하 는 물동량 중 벌크 화물 과 컨테이너 화물 을 흡수 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벌크 화물 은 곡류 · 시멘트 · 석탄 · 철강 · 모래 · 목재 등 원자재 또는 반제품 을 지칭 합니다 . 이 후보 님 의 캠프 에 있 는 이상호 세종 대 교수 는 시멘트 와 유연탄 을 경부 운하 벌크 화물 의 주요 품목 으로 설정 한 바 있 습니다 . 하 지만 < 오마이 뉴스 > 가 보도 한 ' 경부 운하 ? 번거롭 고 느릴 텐데 . .. 그래도 시멘트 를 팔 수 있 어 좋 아 ' 제하 의 기사 에서 볼 수 있 듯이 시멘트 와 유연탄 의 생산 및 출하 기지 와 운송 노선 은 경부 운하 와 는 정반대 의 대각선 축 으로 이동 하 고 있 습니다 . 경부 운하 가 사실상 무용지물 인 셈 입니다 . 남 은 것 은 곡류 등 원자재 입니다 . 하지만 보고서 는 " 농수 임 산품 · 원자재 등 의 물동량 이 감소 한다 " 면서 다음 과 같이 전망 하 고 있 습니다 . " 1996 년 도와 2000 년 화물 운송 실적 을 비교 한 결과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로 구성 되 는 농수 임 산품 과 석유 정제품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 화학 섬유 및 재생 섬유 로 구성 되 는 화학 공업품 은 전반 적 으로 감소 하 는 것 으로 나타남 . "( 87 p ) 대신 ' 느린 운하 ' 로 운송 하 기 에 부적절 한 경공업 등 의 소비재 품목 의 물동량 이 증가 할 것 으로 보고서 는 전망 하 고 있 습니다 . " 1996 년 도와 2000 년 화물 수송 실적 을 비교 한 결과 , 음식료품 · 담배 제품 · 섬유 · 의복 · 모피 및 가죽 · 가방 · 신발 제품 등 으로 구성 되 는 경공업 품 과 사무 계산 회계 용 기기 · 영상 음향 통신 장비 · 의료 광학 기기 ·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으로 구성 되 는 금속 기계 공업품 은 전반 적 으로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남 . " ▲ 경부 운하 구간 중 하나 인 영강 의 하류 부근 . 장마 가 시작 되 었 지만 강 이 라기 보다 는 자갈밭 에 가까웠 다 . ⓒ 2007 오마이 TV 김호중 " 철도 와 도로 의 발달 로 주운 은 필요 없 게 되 어 . .." 이 보고서 에 는 복합 수송 수단 의 효과 를 언급 하 면서 ' 주운 ' 에 대해 검토 한 부분 도 있 습니다 . " 일본 에서 는 철도 개통 이전 까지 하천 이나 운하 를 이용 한 주운 이 도시 내 물류 의 주력 이 었 으나 , 철도 도로 의 발달 과 함께 주운 은 필요 없 게 되 어 현재 는 석유 나 폐기물 등 의 수송 에 만 이용 되 고 있 음 . "( 257 p ) 보고서 는 이어 " 하천 주운 에 의한 물류 는 도로 교통 의 정체 완화 와 환경 부하 경감 , 재 해시 수송 수단 으로서 주목 받 고 있 으나 , 아래 와 같 은 과제 가 남 아 있 음 " 이라고 밝혔 습니다 . - 하천 주운 을 이용 할 경우 환적 시 의 하역 비용 을 고려 한 총비용 으로 트럭 이나 철도 와 의 경쟁 에서 이길 수 있 는지 에 대한 것 - 수심 과 교량 의 항하 ( 桁 下 ) 공간 제한 , 갑문 에서 의 항행 의 물리 적 제한 을 가능 한 한 주운 에 적합 하 도록 만들 필요 가 있 음 . 이 를 위해서 는 교량 과 갑문 의 개수 , 일정 수심 의 유지 등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함 . - 태풍 및 홍수 에 의한 결항 을 가능 한 한 적 게 할 필요 가 있 음 - 부두 등 의 시설 을 신설 할 필요 가 있 음 하 지만 보 고서 는 " 전국 이 반나절 권 생활 권 을 형성 하 면서 공로 의 우월성 이 입증 된 우리나라 , 특히 수도 권 에서 의 복합 수송 수단 모델 의 입지 성 이 미약 한 것 으로 판단 한다 " 면서 " 제 4 차 국토 종합 계획 에서 제시 하 고 있 는 도로망 계획 을 보 면 전국 을 격자 형 고속 간선망 으로 연계 하 고 있 다 " 고 결론 을 내렸 습니다 . 위 에서 언급 했 듯이 철도 의 물류 운송 조건 이 나아질 것 입니다 . 또 도로망 도 촘촘 하 게 깔릴 예정 입니다 . 이렇게 되 면 이 보고서 에서 도 언급 했 듯이 우리 나라 물류 의 성격 상 ' 느린 운송 ' 수단 인 운하 가 담당 할 물류 도 거의 없 는 상황 입니다 . 이런 상황 에서 경부 운하 가 필요 한 것 일까요 ? 최근 한나라당 내 에서 는 경부 운하 공약 을 둘러싼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대체 적 인 의견 은 수정 보완 이 불가피 하 지만 , 그래도 대선 때 까지 공약 을 폐기 할 수 는 없 다는 방향 으로 결론 이 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당신 의 간판 공약 인 경부 운하 를 폐기 한다면 정치 적 으로 엄청난 타격 을 입 을 게 뻔 하 기 때문 입니다 . 당신 을 위한 충정 에서 비롯 된 말 이 지요 . ' 누더기 경부 운하 ' 로 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경부 운하 공약 은 대충 뜯어고치 면 쓸 만 한 공약 이 아닙니다 . 국민 2 / 3 의 식수원 인 한강 과 낙동강 에 배 를 띄워야 한다는 기본 전제 가 잘못 됐 기 때문 입니다 . 위 에서 언급 했 듯이 경제 적 효과 가 있 을지 도 회의 적 이 지만 , 국민 2 / 3 의 식수원 에 대한 대책 이 없 습니다 . 배 를 띄우 려면 강바닥 을 파헤쳐야 하 고 , 갑문 을 만들 어 물 을 가 둬야 합니다 . 배 가 떠다닐 수위 를 유지 하 려면 시멘트 로 강의 양안 뿐 만 아니 라 바닥 까지 도 막 아야 합니다 . 그 물 을 우리 가 계속 먹 을 수 있 을까요 . 당신 께선 간판 공약 을 내려야 한다는 정치 적 부담 때문 에 대충 수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 면 된다고 판단 할 수 도 있 습니다 . 하 지만 ‘ 누더기 경부 운하 ’ 로 는 제 2 의 국운 융 성 을 기대 할 수 없 는 상황 입니다 . 경부 운하 공약 을 철회 하 는 것 이 불 필요 한 사회 적 논쟁 을 줄일 수 있 고 , 당신 을 위해서 도 좋 은 일 입니다 . 지난 1 일 SBS 가 대운하 관련 여론 조사 를 벌인 결과 ' 근본 적 재검토 ' 42 %, ' 보완 · 수정 ' 37 %, ' 유지 ' 12 % 로 각각 나타났 더군요 . 국민 10 명 중 고작 1 명 남짓 만 이 현재 의 경부 운하 에 대해 찬성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이 후보 님 의 전폭 적 인 국민 적 지지 에 비춰볼 때 형편없 는 성적 입니다 . 이걸 ' 홍보 ' 로 뚫 고 나갈 수 있 다고 보 십니까 . 국민 이 경부 운하 의 실상 을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할 정도 로 우매 하 다고 보 시 는 겁니까 . 마침 오늘 ( 4 일 ) 아침 < 조선 > 의 시론 ' 운하 를 넘 어 , 여몽 ( 呂 蒙 ) 을 넘 어 '( 김인규 한림 대 경제학 과 교수 ) 에서 도 정권 창출 의 여망 을 담 은 애정 어린 글 이 실렸 더군요 . 이 를 소개 하 면서 편지 를 마무리 하 겠 습니다 . " 지금 이대로 가 면 대운 하 는 계륵 ( 鷄肋 ) 이 되 어 그 의 발목 을 잡 을 것 이 거의 확실 하 다 . 끝 으로 , ' 간판 상품 ' 을 거둬들일 명분 의 문제 다 . 다행히 이 후보 에게 는 명분 을 살릴 기회 가 딱 한 번 남 아 있 다 . 그 가 박 전 대표 를 찾아가 협력 을 구할 때 대운하 포기 나 연기 를 약속 하 면 된다 . 이 후보 가 혹시 라도 교만 해져 박 전 대표 의 ‘ 적극 적 ’ 협력 을 과소평가 하 며 대운하 를 추진 한다면 , 그때 는 범여 권 의 여몽 이 회심 의 미소 를 지을지도 모른다 . " 대선 준비 로 바쁘 시 겠 지만 , 그래도 건강 은 챙기 시 길 바랍니다 . 2007 . 09 . 04 11 : 34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