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들 의 후임자 로 인사 발령 된 소외 22 , 소외 23 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발령 부서 로 출근 할 것 을 명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복귀 명령 ’ 이 라 한다 ) . 원고 는 2015 . 5 . 12 . 참가인 2 에 대하 여 ○○ 본부 △△□□ 소 ( 이하 ‘△△□□ 소 ’ 라고 만 한다 ) 로 이동발 령 을 하 고 2015 . 5 . 18 . 부터 △△□□ 소 로 출근 할 것 을 명하 였 다 . 
 하 ) 참가인 3 이 2015 . 5 . 13 . ♡♡ 사무소 소회 의 실로 출근 하 지 아니하 자 원고 의 ◁◁◁◁ 팀 과장 소외 24 는 같 은 날 참가인 3 에게 인사 발령 에 따른 출근 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 였음을 알리 면서 조속히 출근 할 것 을 요청 하 고 특별 한 사유 없이 출근 하 지 않 을 경우 결근 으로 처리 되 며 이 로 인한 불 이익 이 있 을 수 있 다는 취지 의 이메일 을 보냈 다 . 원고 는 2015 . 5 . 20 . 참가인 3 이 그때 까지 출근 을 하 지 아니하 자 제 2 - 1 내지 2 - 3 징 계 사유 를 이유 로 2015 . 5 . 27 . 인사 위원회 가 개최 되 니 그 전 까지 진술서 등 을 제출 하 거나 인사 위원회 에 출석 하 라고 통지 하 였 다 . 원고 는 2015 . 5 . 27 . 참가인 3 이 인사 위원회 에 출석 하 지 아니하 자 재차 위 와 같 은 내용 으로 2015 . 6 . 8 . 개최 되 는 인사 위원회 에 출석 하 여 소명 할 것 을 통보 하 였 다 . 원고 는 2015 . 6 . 8 . 참가인 3 이 불출석 한 가운데 인사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제 2 - 1 내지 2 - 3 징 계 사유 를 해고 사유 로 하 여 2015 . 7 . 8 . 부 로 참가인 3 을 해고 하 기 로 의결 하 고 , 참가인 3 에게 해고 통지서 를 우편 으로 송부 하 였 다 . 
 거 ) 참가인 2 는 2015 . 5 . 18 . △△□□ 소 소장 및 직원 들 에게 ‘ 참가인 2 에 대한 긴급 한 인사 발령 은 경영진 이 △△□□ 소 의 많 은 업무 들 로 인한 인원 보충 이 필요 한 상황 이 라고 판단 하 였 기 때문 인 것 같 지만 중수 의 업무 를 인수인계 및 마무리 하 는데 시간 이 걸리 므로 이 를 마무리 한 후 △△□□ 소 로 출근 하 겠 다 ’ 는 내용 의 이메일 을 보냈 다 . 소외 24 는 2015 . 5 . 26 . 참가인 2 에게 ‘ 2015 . 5 . 18 . 까지 출근 하 라는 인사 발령 이 있 었 는데 참가인 2 는 2015 . 5 . 26 . 까지 출근 을 안 하 고 있 고 , 특별 한 사유 없이 출근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결근 으로 처리 되 며 이 로 인한 불 이익 이 있 을 수 있 고 , 출근 을 하 지 않 는 사유 가 있 다면 그 사유 와 언제 까지 출근 을 하 겠 다는 명확 한 답변 을 하 라 ’ 는 내용 의 이메일 을 보냈 다 . △△□□ 소 소속 소외 6 은 2015 . 5 . 27 . 참가인 2 로부터 받 은 이메일 을 소외 24 에게 송부 하 였 고 , 소외 24 는 같 은 날 참가인 2 에게 2015 . 6 . 3 . 까지 출근 하 라고 통지 하 였 다 . 원고 는 2015 . 6 . 10 . 참가인 2 가 그때 까지 출근 을 하 지 아니하 자 제 3 - 1 , 3 - 2 징 계 사유 를 이유 로 2015 . 6 . 17 . 인사 위원회 가 개최 되 니 그 전 까지 진술서 등 을 제출 하 거나 인사 위원회 에 출석 하 라고 통지 하 였 다 . 원고 는 2015 . 6 . 17 . 참가인 2 가 인사 위원회 에 출석 하 지 아니하 자 재차 위 와 같 은 내용 으로 2015 . 6 . 24 . 개최 되 는 인사 위원회 에 출석 하 여 소명 할 것 을 통보 하 였 다 . 원고 는 2015 . 6 . 24 . 참가인 2 가 불출석 한 가운데 인사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제 3 - 1 , 3 - 2 징 계 사유 를 해고 사유 로 하 여 2015 . 7 . 24 . 부 로 참가인 2 를 해고 하 기 로 의결 하 고 , 참가인 2 에게 해고 통지서 를 우편 으로 송부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26 , 39 , 57 , 58 , 64 , 65 호 증 , 을 가 제 1 내지 5 호 증 , 을 나 제 1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징계 사유 의 존부 
 가 ) 참가인 3 의 제 2 - 1 징 계 사유 , 참가인 2 의 제 3 - 1 징 계 사유 에 관하 여 
 우선 , 참가인 3 , 참가인 2 에 대한 이 사건 복귀 명령 이 정당 한 인사 명령 인지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근로자 에 대한 전직 이나 전보 처분 은 근로자 가 제공 하 여야 할 근로 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 에 변경 을 가져온다는 점 에서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처분 이 될 수 도 있 으나 , 원칙 적 으로 인사 권 자 인 사용자 의 권한 에 속하 므로 업무 상 필요 한 범위 안 에서 는 상당 한 재량 을 인정 하 여야 하 고 , 그것 이 근로자 에 대하 여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감봉 기타 징벌 을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제 1 항 에 위배 되 거나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는 등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