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4 호 ( 2016 . 07 . 25 ) [ 90 ] 목차 보 기 
 [ 저자 와 의 대화 | 김정하 서울대 행정 대학원 객원 교수 ] 네거티브 규제 로 바꿔야 甲 문화 사라져 
 산업 화 시대 행정 시스템 이 공직 사회 불신 키워 . .. 김영란 법 실효 성 떨어져 
 ▎ 사진 : 최정동 기자 
 공직 사회 에 대한 비판 이 어느 때 보다 거세 다 . 잇따라 드러난 무능 과 부패 의 영향 이 다 . 공무원 은 제조업 과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융합 해 작업 경쟁력 을 높이 는 4 차 산업 혁명 이 예고 된 마당 에 규제 · 권한 · 규정 을 무기 로 감 놔라 배 놔라 하 면서 발전 의 견인차 가 아니 라 걸림돌 이 됐 다는 비난 을 받 고 있 다 . 이런 능력 과 권한 의 불 균형 이 국가 또는 정부 에 대한 불신 으로 이어졌 다 . 세월 호 참사 에서 확인 된 적폐 , 메르스 사태 에서 보여준 무 기력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에서 나타난 무 책임 은 대중 과 공직 사회 사이 의 간극 을 더 벌려 놨다 . 
 국회 를 통과 해 9 월 말 시행 을 앞둔 이른바 ‘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 ’ 도 공직 사회 에 대한 불신 의 연장선 이 다 . 이 법 은 고위 공직자 의 비리 를 예방 해 청렴 한 공직 사회 를 구현 한다는 취지 로 도입 됐 다 . 그 동안 공직 사회 에 꼬리표 처럼 따라다녔 던 부정 청탁 과 뇌물 수수 , 직무 를 이용 한 권한 남용 등 잘못 된 문화 가 일대 수술대 에 오르 는 것 이 다 . 
 이 처럼 공직자 의 무능 과 부정 , 행정 시스템 의 비 효율 성 에 대한 관심 이 커지 는 가운데 감사원 사무총장 을 지낸 김정하 서울대 행정 대학원 객원 교수 가 공직 사회 에 대한 쓴소리 를 담 은 [ 잃어버린 한국 행정 ] 을 출간 했 다 . 그 는 책 에서 감사원 재직 시절 현장 에서 보 고 느낀 공무원 의 부정과 행정 시스템 의 한계 를 적나라 하 게 보여준다 . 이어 새로운 행정 체계 와 공무원 이 나아가 야 할 길 도 제안 한다 . 
 김 교수 는 ‘ 공무원 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이 며 , 국민 에 대해 책임 을 진다 ’ 고 규정 한 헌법 제 7 조 가 공무원 들 이 국민 을 위한 민주 행정 을 펼치 고 제대로 하 지 않 았 을 경우 에 는 책임 을 지 는 행정 을 펼칠 것 을 명하 고 있 다고 설명 한다 . 그 는 “ 민주 행정 을 행정 의 최고 이념 으로 삼 고 책임 행정 을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 는 방법 을 모색 하 는 것 이 이 시대 행정 인 의 사명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지금 공직 사회 를 평가 한다면 . 
 “ 지금 이슈 가 되 고 있 는 부실기업 구조 조정 사태 를 보 면 공직 사회 의 문제 가 경제 문제 로 나타나 고 있 다 . 이런 사건 이 반복 되 면서 국민 의 불안 도 커졌 다 . ‘ 철 밥통 ’ 이 니 ‘ 관 피아 ’ 니 하 는 얘기 로 지탄 의 대상 이 되 는 이유 다 .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은 이걸 어떻게 해소 해야 할지 감 을 못 잡 고 있 다 . ” 
 가장 큰 문제점 이 뭐 라고 보 는가 ? 
 “ 행정 시스템 이 과거 의 틀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1960 ~ 1970 년 대 개발 시기 에 는 공무원 이 경제 성장 의 밑그림 을 그렸 다 . 이 를 바탕 으로 민간 을 독려 하 고 나름 한 강의 기적 도 이뤘 다 . 사 적 분야 보다 는 공 적 영역 에 자원 과 인력 이 많 았 고 그만큼 간섭 도 많 았 다 . 그러나 지금 은 민간 영역 의 역량 이 커졌 다 . 이제 는 정부 가 뭐 좀 하 려 하 면 그것 이 오히려 성장 의 발목 을 잡 곤 한다 . 그런데 도 일부 공무원 은 여전히 ‘ 수퍼 갑 ’ 이 되 려고 한다 . 그러 다 보 니 부정부패 가 발생 하 고 , 이 를 목격 한 국민 으로부터 미운털 이 박혔 다 . 공무원 업무 에 대한 비판 강도 가 높 아 지 면서 타율 행정 관행 도 심각 해 지 고 있 다 . 지침 이 있 어야 만 움직이 고 관련 규정 이 없 어 할 수 없 다는 얘기 를 많이 한다 . 문제 가 생기 면 소관 타령 을 하 거나 법 뒤 에 숨 는 경우 도 있 다 . ” 
 공무원 에겐 ‘ 규제 ’ 라는 무기 가 있 어 갑 문화 가 쉽 게 해소 되 지 않 는다 . 
 “ 우리 헌법 은 경제 질서 에서 자유 와 창의 를 존중 한다고 명시 했 다 . 소득 재 분배 와 경제 왜곡 해소 , 경제 민주 화 등 몇 가지 예외 조항 에서 만 규제 를 적용 해야 한다 . 그러나 산업 화 시기 에 는 경제 발전 이 라는 절대 적 열망 이 있 어 기본 권 을 일정 부분 양보 한다는 공감대 아래 규제 영역 을 확대 해 받아들였 다 . 그러 다 보 니 거꾸로 규제 가 기본 인 환경 이 정착 되 고 말 았 다 . 대표 적 인 게 인 · 허가 제도 다 . 국민 이 어떤 경제 활동 을 할 때 정부 의 허락 을 받 으라는 얘기 인데 , 현실 과 동떨어진 채 악용 되 는 사례 가 많 다 . 감사원 시절 적발 한 많 은 공직자 비리 가 인 · 허가 권 에서 비롯 된 것 이 었 다 . 꼭 필요 한 시장 실패 분야 에 만 정부 가 들어가 서 규제 를 적용 해야 한다 . 규제 행정 에서 나오 는 권위 를 내려놓 고 갑 문화 를 청산 하 지 않 으면 국민 의 신뢰 를 회복 하 기 어렵 다 . ” 
 공무원 의 모럴 해저드 ( 도덕 적 해이 ) 도 올바른 국정 운영 의 방해 요소 아닌가 ? 
 “ 공무원 개개인 의 도덕 성 보다 는 시스템 이 더 문제 라고 본다 . 공무원 이 비리 의 온상 처럼 비춰 지 지만 사실 순박 한 공무원 이 많 다 . 그런데 도 문제 가 생기 는 건 국정 운영 시스템 이 허술 하 거나 비합리 적 이 기 때문 이 다 . 가령 생산 보존 계획 관리 지역 을 개발 하 는 과정 에서 건설업자 와 행정 담당자 가 음성 적 인 방법 으로 일 을 처리 한 경우 가 있 었 다 . 그러나 관리 지역 의 구분 을 현실 적 으로 세분 화 하 고 나 서 는 같 은 비리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 . 이 처럼 느슨 한 시스템 을 보완 하 고 현실 에 맞 게 고쳐 놓 으면 공무원 이 모럴 해저드 에 빠질 가능 성 은 작아진다 . ” 
 기술 이 발전 하 는 것 에 비해 공무원 의 전문 성 은 이 를 따라가 지 못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 교육 기관 이 실무 와 너무 떨어져 있 다 . 결국 현장 에 와서 교육 을 받 아야 하 는데 , 이게 대부분 전임자 의 인수인계 로 이뤄 진다 . 구전 되 는 인수인계 는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그렇게 간신히 업무 를 파악 하 고 전문 성 을 갖췄 다 싶 으면 순환 보직 으로 다른 부서 에 가 서 또 같 은 일 을 반복 한다 . 이 를 방지 하 려면 아주 구체 적 이 고 전문 적 인 수준 의 업무 매뉴얼 이 필요 하 다 . 담당 공무원 이 휴가 를 가 더라도 매뉴얼 만 보 고 다른 사람 이 해결 할 수 있 을 정도 여야 한다 . 또 매뉴얼 이 현장 과 안 맞 으면 바로 업데이트 하 는 방식 이 다 . 매뉴얼 이 있 으면 지금 논란 이 되 는 공무원 업무 평가 도 쉬워질 것 이 다 . ” 
 공직자 가 타깃 인 김영란 법 에 대해선 어떻 게 보 나 . 
 “ 썩 올바른 방향 은 아닌 듯 하 다 . 타율 적 통제 방식 으로 는 실효 성 이 크 지 않 을 것 이 다 . 오히려 공직자 의 타율 행정 을 부추길 수 있 다 . 현실 에 맞 는 정책 을 세우 려면 현장 에 가 야 하 는데 지금 같 은 분위기 에서 누가 용의자 가 되 면서 까지 현장 에 가려 하 겠 는가 . 자칫 탁상공론 적 인 정책 을 야기 할 수 있 다 . 이런 식 의 통제 보다 는 행정 시스템 의 전산 화 · 투명 화 를 통해 해결 하 는 게 선진 적 이 다 . ” 
 공무원 의 전관예우 나 낙하산 인사 도 비판 의 대상 인데 . 
 “ 감사원 퇴직 하 면서 기업 사외 이사 제의 를 많이 받 았 다 . ‘ 하 실 건 따로 없 고 한 달 에 한 번 회의 에 참석 하 기 만 하 면 충분히 예우 해 드리 겠 다 ’ 고 하 더라 . 진짜 사외 이사 로서 역할 을 하 는 자리 가 아니 면 가 지 않 겠 다고 했 다 . 공무원 이 유관 단체 에서 전문 성 을 발휘 하 는 것 자체 는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고 본다 . 그러나 실제 전관예우 로 가 서 하 는 일 이 거수기 역할 이 라면 문제 가 된다 . 해당 공무원 은 보수 를 받 은 만큼 의사 결정 에 대한 책임 을 지 고 , 기업 도 그게 가능 한 시스템 과 환경 을 조성 할 필요 가 있 다 . ” 
 1344 호 ( 2016 . 07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