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한 법률 용어 구분 하 는 방법 ◆ 도박 빚 은 ' 무효 ', 미 성년자 돈거래 는 ' 취소 ' 법률 용어 가 어려운 이유 는 무엇 일까 ? 특권층 이 라 할 법조인 들 에게 법학 은 쉬워야 할 필요 가 없 었 던 듯 하 다 . 최근 법제처 , 대법원 등 에서 법률 용어 를 쉬운 말 로 바꾸 려 노력 하 고 있 다 . 늦 은 감 은 있 지만 다행 이 라 생각 한다 . 그래도 최소 기본 적 인 용어 는 알 아야 한다 . 재판 에서 손해 를 보 지 않 기 위해서 는 어쩔 수 없 다 . 일상 생활 과 밀접 한 연관 이 있 는 법률 유사 용어 몇 가지 를 소개 한다 . ◆ 법률 에서 선의 는 ' 좋 은 뜻 ' 이 아니 다 국어사전 은 선의 ( 善意 ) 는 ' 좋 은 뜻 ', ' 착한 마음 ' 으로 , 악의 ( 惡意 ) 는 ' 나쁜 마음 ', ' 좋 지 않 은 뜻 ' 이라고 나온다 . 하지만 법 은 선의 와 악의 를 이러 한 도덕 적 의미 로 사용 하 는 경우 가 거의 없 다 . 법률 은 선의 란 어떤 사정 ( 사실 ) 을 모르 고 있 단 말 이 고 , 악의 란 어떤 사정 을 알 고 있 는 것 을 뜻 한다 . 이렇게 구분 하 는 이유 는 선의 인가 악 의 인가 에 따라 결과 ( 법률 효과 ) 가 다르 기 때문 이 다 . 〈 사례 1 〉 빚 이 많 은 A 씨 는 자신 의 유일 한 재산 인 집 을 지키 기 위해 친구 인 B 씨 에게 집 을 판 것 처럼 서류 를 꾸몄 다 . A 씨 는 집 을 다시 되돌려 받 는다는 조건 으로 임시 로 B 씨 에게 등기 를 넘겨 주 었 다 . 그런데 B 씨 가 딴 맘 을 먹 고 C 씨 에게 집 을 팔 아 버렸 다 . 이때 A 씨 가 집 을 다시 돌려 받 을 수 있 을까 ? 이때 관건 이 되 는 것 은 C 씨 가 선의 였 느냐 , 악의 였 느냐 하 는 것 이 다 . 만일 C 씨 가 악의 였 다면 , 즉 A 와 B 간 의 거짓 거래 사실 을 알 고 집 을 샀 다면 A 씨 는 다시 돌려 달 라고 요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만일 C 씨 가 선의 였 다면 ( A 와 B 간 의 거짓 거래 가 있 었 다는 사실 을 몰랐 다면 ) , A 씨 는 집 을 날리 게 된다 . ◆ 도박 빚 은 ' 무효 ', 미 성년자 금전 거래 는 ' 취소 ' 무효 나 취소 는 법률 행위 의 효과 를 소멸 시킨다는 점 에서 는 같 다 . 하지만 무효 는 애초 부터 효과 가 없 는 것 이 고 , 취소 는 취소권 을 행사 할 때 비로소 효과 가 생긴다는 차이 가 있 다 . ' 무효 ' 란 처음 부터 어떠 한 법률 효과 가 전혀 생기 지 않 는 것 을 말 한다 . 무효 인 행위 의 예 를 들 어 보 자 . 돈 받 고 어떤 남자 첩 이 되 기 로 한 계약 , 도박 빚 을 부동산 으로 갚 기 로 한 약속 등 은 사회 질서 에 어긋난다 . 1 년 수백 % 이 자내 는 금전 거래 등 은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다 . 따라서 애초 부터 무효 다 . 이런 무효 거래 , 계약 을 했 다면 의무 를 이행 안 해도 된다 . ' 취소 ' 는 어떤 행위 가 일단 유효 한 것 으로 보 되 , 취소 의사 표시 를 통해 소급 하 여 효력 을 부정 하 는 것 이 다 . 취소 할 수 있 는 행위 로 는 미성년자 가 부모 의 동의 없이 한 행위 , 착오 , 사기 에 의한 행위 등 이 있 다 . 〈 사례 2 〉 고등학생 인 A 군 은 등록금 을 낼 돈 으로 게임기 를 샀 다 . 완구점 주인 은 아무것 도 묻 지 않 고 A 군 에게 게임기 를 팔 았 다 . A 군 의 부모 는 완구점 을 찾아갔 다 . 법 적 으로 돈 을 돌려받 을 근거 가 있 을까 ? 이때 A 군 의 부모 는 완구점 주인 에게 취소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민법 에 따르 면 미성년자 가 법정 대리인 의 동의 를 얻 지 않 고 법률 행위 를 할 때 는 취소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렇게 되 면 A 군 의 부모 는 게임기 를 돌려주 고 돈 을 돌려받 을 수 있 게 되 고 A 군 은 애초 에 게임기 를 사 지 않 은 것 처럼 된다 . 하 지만 A 군 의 부모 가 아들 에게 게임기 를 선물 한 셈 치고 그냥 놔둘 수 도 있 다 . A 군 의 부모 가 취소권 을 행사 하 지 않 고 유효 한 거래 로 인정 해 주 는 것 을 추인 이 라고 한다 . 추인 을 통해 게임기 의 거래 는 유효 한 거래 가 되 는 것 이 다 . 애초 효과 가 없 느냐 ( 무효 ) , 당사자 가 효력 이 없 다는 의사 표시 를 할 때 까지 는 유효 한 것 으로 보 느냐 ( 취소 ) , 이 점 이 무효 와 취소 가 다른 점 이 다 . ◆ 흠 있 는 소송 은 ' 각하 ', 패소 판결 은 ' 기각 ' 재판 을 걸 었 는데 기각 이나 각하 되 었 다는 통지 를 받 을 때 가 있 다 . 이것 은 일단 청구 ( 또는 신청 ) 가 재판 에서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는 말 이 다 . 하지만 기각 과 각하 는 약간 차이 가 있 다 . 각 하 는 실체 적 내용 을 따지 기 전 소송 의 형식 이 제대로 갖추 어 지 지 않 은 경우 에 주로 사용 된다 . 예 로 민사 소송 에서 인지 를 내 지 않 거나 법원 보정 명령 을 받 고서 도 정해진 기간 안 에 서류 를 보완 하 지 않 으면 법원 은 소장 각하 명령 을 내리 게 된다 . 또한 재심 ( 또는 상소 ) 기간 이 지난 다음 에 재심 ( 또는 상소 ) 을 청구 하 거나 이미 이혼 한 사람 이 이혼 소송 을 냈 다면 부적 법 한 소 로서 각하 를 면치 못한다 . 이렇 듯 각 하 는 형식 적 인 흠결 로 재판 이 종료 되 는 경우 가 많 다 . 이 와 는 달리 기각 은 일단 소송 의 형식 적 요건 은 갖추 었 으나 , 내용 을 따져 보 니 원고 가 청구 하 는 내용 이 옳 지 않 다는 뜻 이 다 . 예컨대 돈 을 빌려 준 것 이 아니 라 그냥 주 기 로 했 으면서 대여금 소송 을 내 거나 , 다친 데 가 없 으면서 보험 회사 상대 로 상해 보험금 을 청구 한 사람 은 법원 에서 기각 판결 을 받 게 된다 . 즉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는 말 은 원고 패소 판결 을 의미 한다 . 참고 로 승소 판결 은 " 원고 의 청구 를 ' 인용 ' 한다 " 는 표현 을 쓴다 . 1 심 에서 패소 한 사람 이 항소 ( 상고 ) 하 였으나 항소 ( 상고 )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은 것 을 항소 ( 상고 ) 기각 이 라고 한다 . 다시 말 해 ' 항소 기각 ＝ 항소인 패소 ' 가 된다 . 정리 하 자면 , 일단 소송 으로서 요건 을 제대로 갖추 지 못한 소송 은 각하 를 당하 고 , 요건 은 갖추 었 으나 청구 내용 이 정당 하 지 않 으면 기각 을 당한다고 할 수 있 다 ( 그런데 형사 사건 에선 형식 적 흠결 에 대해서 도 기각 이 란 용어 를 사용 한다 ) . 다소 어려운 얘기 라고 생각 된다면 , 기각 이나 각하 는 어떠 한 청구 나 신청 이 받 아 들여 지 지 않 는 것 이 라고 이해 하 면 틀림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