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 공탁 사무 처리 규칙 제 30 조 등 의 규정 에 위배 하 여 위 와 같 은 확정 판결 에 해당 되 지 않 는 가집행선고 부 갑 승소 의 판결 을 첨부 하 였음에 불과 한 갑 에 대하 여 공탁금 의 출급 인가 를 하 였 다면 그 에게 직무 상 의 중과실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공탁법 제 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4 . 30 . 선고 67 나 260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하 여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먼저 피 고 소송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원판결 ( 제 1 심판 결 인용 ) 이 피고 가 서울 민사 지방 법원 공탁 공무원 으로 재직 중 이 던 1963 . 12 . 19 소외 1 의 동원 1961 년 금제 1745 호 의 공탁금 ( 재단법인 소외 4 재단 에 구설 없이 채권자 를 확지 할 수 없 다 하 여 그 의 건축 공사 금잔 액 채무 를 변제 공탁 한 금액 ) 에 대한 출급 청구 에 대하 여 그 공탁 이 공탁 자 가 소외 1 과 소외 2 주식회사 의 양자 중 그 가 진정한 채권 자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확정 판결 의 교부 를 하 는 자 를 공탁금 의 출급 청구 권 자 로 한다는 취지 의 반대급부 의 조건 이 붙 은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공탁법 제 9 조 공탁 사무 처리 규칙 제 30 조 등 의 규정 에 위배 ( 과실 ) 하 여 위 와 같 은 확정 판결 에 해당 되 지 않 는 원고 소외 3 , 피 고 소외 4 재단 , 참가인 소외 1 간 의 서울 고등 법원 62 나 756 공 사금 잔액 청구 권 확인 청구 사건 의 가집행선고 부 참가인 소외 1 승소 의 판결 ( 갑제 1 호 증 의 3 , 4 ) 이 첨부 되 었 음 에 불과 한 그 청구 를 인용 하 여 즉일 동인 에 대한 그 공탁금 과 이 에 대한 공탁금 의 이식 에 관한 규칙 에 소정 된 이식 의 합계액 1 , 156 , 063 원 의 출급 인가 를 하 였 던 것 이 라는 사실 을 확정 함 으로써 그 출급 인가 에 있 어서 의 피고 의 과실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와 같이 위 가집행선고 부 판결 이 대 법원 에서 파 기 환송 되 어 그 사건 은 참가인 소외 1 의 패소 판결 이 확정 됨 에 이르 렀 던 것 이 고 그 판결 확정 후 원고 는 그 공탁금 청구 권 의 전부 채권자 인 소외 3 으로부터 그 공금 의 출급 에 관한 강제집행 을 당하 게 되 었 던 것 이 다 ) 에 대하 여 는 피고 에게 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었 던 것 이 라고 단정 한 조치 에 공탁 공무원 의 그 직무 수행 의 과실 로 인한 책임 이나 일반 국가 공무원 의 공무 수행 상 의 과실 로 인한 책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고 는 인정 되 지 않 는 바 , 소론 제 1 점 은 피고 가 전시 가집행선고 부 판결 에 대하 여 그 의 법률 지식 을 총 동원 하 여 이 를 심사 하 였 던 것 이나 그 판결 자체 가 법리 에 어긋나 는 불명확 한 것 이 었 던 관계 로 그 판결 을 공탁 자 가 정한 반대급부 인 확정 판결 에 해당 되 는 것 으로 오인 하 게 되 었 던 것 이 었 고 피고 의 위 판결 에 관한 심사 는 사법 적 판단 에 속하 는 것 이 었 은 즉 그 판단 의 잘못 에 관하 여 는 국가 는 피고 에 대하 여 책임 을 물 을 수 없 는 성질 의 것 이 었 다는 취지 를 주장 하 고 있 으나 원래 공탁 공무원 인 피고 로서 는 그 가집행선고 부 판결 이 위 공탁 의 반대급부 로 되 어 있 는 확정 판결 에 해당 하 는 여부 만 판결 하 면 족하 였을 것 이 고 위 판결 의 내용 을 심사 할 권리 나 의무 는 당초 부터 없 었 던 것 이 며 일방 위 판결 이 확정 판결 에 해당 되 는 것 인가 의 여부 는 공탁 사무 에 종사 하 는 법원 직원 으로서 는 누구 나 용이히 판별 할 수 있 는 사항 이 었 다고 할 것 이 니 만큼 그것 이 사법 적 판단 을 요하 는 사항 이 었 다는 전제 ( 소론 중 의 그 전제 는 피고 의 위 판결 에 대한 심사 권 에 대한 오해 로 인한 것 이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하 에 원판결 의 전시 단정 을 논난 하 는 그 논지 를 이유 없 다 할 것 이 고 또 소론 제 2 점 은 피고 의 위 공탁금 출급 청구 를 인가 함 에 있 어서 의 과실 은 경과실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이 었 은 즉 피고 에게 는 국가 에 대하 여 그 의 직무 집행 상 의 위 과실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없 는 것 이 었 다는 취지 를 주장 하 는 것 이나 피고 가 전술 한 바 와 같이 용이히 판별 할 수 있 었 던 판시 가집행선고 부 판결 이 위 공탁 의 반대급부 인 확정 판결 에 해당 되 는가 의 여부 에 관한 판결 을 그릇 쳤 음 은 공탁법 이나 공탁 사무 처리 규칙 상 의 공탁 공무원 의 주 의 의무 를 심히 해태 하 였으므로 인한 중대 한 과실 이 었 다고 않 을 수 없 는 바 이 니 그 논지 이유 없 다 . 
 2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피고 의 위 와 같 은 과실 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