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최근 에 는 업무 지와 주거지 가 멀 어 불가피 하 게 주말 부부 를 지내 는 가족 들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주말 부부 로 생활 하 던 중 출퇴근길 에 교통사고 를 당했 을 경우 에 도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통신 장비 설치 업체 직원 이 었 던 OO 는 전라남도 광주 에서 근무 를 하 였 고 , OO 가족 들 은 서울 에서 살 고 있 었 습니다 . 그리 하 여 OO 는 주 중 에 는 광주 에서 머무르 고 주말 에 는 가족 들 을 보 러 서울 로 올라왔 습니다 . OO 는 주말 을 서울 에서 보내 고 월요일 에 전라남도 광주 로 출근 하 기 위하 여 새벽 에 차 를 몰 고 서해안 고속도로 를 달리 던 중 트럭 과 부딪혀 바로 사망 을 하 였 습니다 . OO 의 유족 들 은 근로복지공단 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를 청구 하 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이 이 를 거부 하 였 고 , OO 의 유족 들 은 이 에 불복 하 여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재판부 는 ‘ 주 중 에 는 근무지 인근 에서 가족 과 떨어져 지내 고 , 주말 에 는 가족 이 사 는 연고지 주거 로 퇴근 한 뒤 다시 이 곳 에서 출근 을 하 는 것 도 원칙 적 으로 통상 의 출퇴근 범위 에 속한다 ’ 고 보 았 습니다 . 그러므로 재판부 는 서울 에 가족 들 이 있 는 자택 도 역시 여전히 주거지 이 기 때문 에 OO 의 서울 에서 광주 로 출근 하 다가 사망 한 것 은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된다고 보 아 OO 의 유족 들 의 청구 를 인용 하 였 습니다 . 근로자 가 업무 를 하 다가 질병 에 걸리 거나 사망 을 한 경우 에 는 산재 보상 을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근로자 가 출퇴근 을 할 때 에 교통사고 를 당하 여 다치 거나 사망 을 할 경우 에 기존 산재 보험법 은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 일 경우 에 만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였으나 지난 해 10 월 산재 보험법 이 개정 되 면서 ‘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 ’ 까지 도 업무상 재해 로 폭넓 게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위 판결 역시 개정 된 산재 보험법 이 적용 되 어 주말 부부 의 출퇴근길 사망 도 업무상 재해 로 판단 을 하 였 습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노동 , 산재 문제 에 관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이원영 변호사 , 이현아 변호사 , 이혜림 변호사 , 구로 법률 상담 , 금천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산재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유적 급여 신청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