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여섯 살 직장 맘 ㄱ 씨 . 두 돌짜리 아이 를 친정 어머니 가 돌본다 . 노모 는 몸살 이 났 고 남편 은 출장 중 . 자신 은 또 야근 이 다 . 아이 를 찾 고 맡기 는 하루하루 가 살얼음판 . ' 육아 전쟁 ' 이 라는 말 이 실감 나 는 요즘 , 국회 보좌관 ㅂ 씨 ( 35 ) 가 솔직히 부럽 다 . 그 는 네 살 , 다섯 살 두 아들 을 둔 맞벌이 남편 인데 최근 " 아이 들 이 환해졌 다 " 라는 소리 를 자주 듣 는다 . 아파트 단지 내 가정 형 어린이집 ( 32 평 ) 에 다니 던 아이 들 이 지난 3 월 부터 는 자신 이 근무 하 는 국회 직장 어린이집 으로 출퇴근 을 함께 하 기 때문 이 다 . 국회 어린이집 은 340 명 에 달하 는 대기 인원 을 해소 하 기 위해 올해 제 2 어린이집 을 개원 했 다 . ㅂ 씨 는 이곳 에 아이 들 을 맡기 면서 보육 료 부담 이 절반 으로 줄 었 다 . 민간 시설 에 다닐 때 는 두 아이 에게 이래저래 매달 100 만 원 상당 의 보육 비 가 들어갔 지만 지금 은 58 만 원 . " 돈 도 돈 이 지만 퇴근 이 늦 어 져도 눈치 를 보 지 않 아서 좋 다 . 민간 어린이집 에 있 을 때 는 마음 이 불안 하 고 원장 님 께 미안 하 고 … . 그래서 자주 어린이집 에 간식 도 사 서 넣 었 다 . 국회 어린이집 은 밤 10 시 까지 맘 놓 고 맡길 수 있 다 . 추가 시간 비용 은 밥값 만 내 면 된다 . 아이 들 먹 는 것 도 친환경 농산물 이 고 , 교육 프로그램 과 시설 이 좋 으니까 퇴근 해서 집 에 데려 가려 하 면 애 들 이 안 가 려고 그런다 . 여기 어린이집 은 ' 신난다 ' 고 . " 보육 의 질 은 사실상 교사 에게 달렸 다 . 국회 어린이집 교사 들 은 모두 정규직 . 보수 는 150 만 ∼ 200 만 원 선 으로 국공립 에 비해 조금 더 높 은 수준 이 다 . 사실 교사 들 이 바라 는 건 ' 돈 ' 보다 교사 ' 수 ' 이 다 . 정부 가 제시 한 기준 1 대 3 ( 0 세 ) , 1 대 20 ( 6 ∼ 7 세 ) 비율 보다 국회 는 좀 더 느슨 하 다 . 할머니 교사 나 다 문화 교사 등 보조 교사 가 있 어 정교사 들 은 교육 에 전념 할 수 있 다 . 민간 어린이 집 에서 는 청소 ㆍ 식사 등 잡무 가 많 아 ' 돌봄 ' 보육 에 그치 는 경우 가 많 다 . 국회 어린이집 의 보육 료 는 국공립 수준 이 다 . 나머지 운영비 를 ' 직장 ' 이 채워준다 . 영유 아보 육법 에 따라 직장 보육 시설 의 경우 사업주 가 전체 운영비 의 50 % 이상 을 지원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국회 어린이집 의 경우 57 % 에 달하 는 11 억 2756 만 원 이 지원 됐 다 ( 2010 년 예산 기준 ) . 한 아이 1 인 당 연간 394 만 원 을 지원 한 셈 이 다 . 같 은 기준 을 적용 해 < 시사 IN > 이 주요 국가 기관 및 지자체 , 공공 기관 의 직장 보육 시설 에 대한 지원금 을 비교 해 본 결과 , 서울시 ( 272 만 원 ) < 정부 청사 ( 319 만 원 ) < 국회 ( 394 만 원 ) < 수원시 ( 456 만 원 ) < 청와대 ( 462 만 원 ) < 한국전력 ( 516 만 원 ) 순 으로 나타났 다 ( 왼쪽 그래프 참조 ) . 직장 이 ' 국가 ' 인 공무원 들 은 사실 큰 행운 을 누린다 고 할 수 있 다 . 정부 청사 직장 어린이집 에 근무 하 는 한 직원 은 " 외부 에서 특혜 의 시선 으로 바라보 는 것 이 부담 스럽 다 . 직장 이 국가 기관 이 라는 이유 때문 에 보육 의 질 을 높이 고 싶 어도 예산 이 깎인 다 . 교사 대 원아 비율 을 낮추 고 싶 어도 당장 주민 들 에게 도 개방 하 라는 원성 이 나온다 " 라며 시설 공개 를 꺼렸 다 . 그 도 그럴 것 이 ' 민간인 ' 이 국가 의 지원 혜택 을 누리 기 위해서 는 국공립 어린이집 을 다녀야 하 는데 경쟁 률 이 치열 하 다 . 전체 시설 의 5 . 5 % 에 불과 하 고 대 기자 가 평균 78 명 에 이른다 . 90 % 를 차지 하 는 민간 어린이집 은 정부 지원 이 가장 적 다 . 지원금 은 영아 ( 0 ∼ 2 세 ) 기본 보육 료 가 전부 ( 저소득 ㆍ장 애인 등 차등 지원 제외 ) . 민간 시설 의 세 살 이상 은 사각지대 다 . ⓒ 청와대 제공 청와대 직장 어린이집 이 3 월 5 월 개원 했 지만 공개 되 지 는 않 았 다 . 위 는 이명박 대통령 이 맞벌이 엄마 들 과 타운 미팅 하 러 찾아간 서울 관악구 의 한 보육 시설 . 직장 어린이집 있 는 민간 기업 48 % 보건 복지 부가 조사 한 2009 년 보육 실태 조사 결과 를 보 면 흥미 로운 점 이 발견 된다 . 국공립 어린이집 에 대한 선호도 는 2004 년 조사 에 비해 17 % 나 감소 했 다 . " 어린이집 을 이용 하 는 것 에 대한 한계 가 있 다는 점 을 인식 한 결과 로 보인다 " 라는 게 정부 측 설명 . 한마디 로 ' 포기 ' 한 거 다 . 대신 새로운 경향 도 감지 된다 . 직장 어린이집 만족도 가 가장 높 았 고 민간 어린이집 이 가장 낮 게 나타났 다 . 하지만 직장 보육 시설 비중 은 고작 1 % 다 . 현행법 상 " 상시 여성 근로자 300 인 혹은 근로자 500 인 이상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장 " 은 의무 적 으로 직장 보육 시설 을 설치 해야 한다 . 방법 은 세 가지 . 시설 을 직접 ' 설치 ' 하 거나 그렇 지 않 을 경우 외부 에 ' 위탁 ' 해도 된다 . 그 마저 불가피 하 다면 직원 들 에게 ' 수당 ' 으로 라도 지급 해야 한다 . 국가 기관 을 포함 해 지자체 , 학교 , 공사 , 민간 기업 등 의무 사업 장 은 전체 790 개소 . 공공 기관 들 은 설치 율 이 높 다 . 지자체 100 %, 공사 등 유관 단체 95 %, 국가 기관 82 %, 학교 82 %, 민간 기업 48 % 순 이 었 다 . 흥미 로운 점 은 이 들 의무 사업 장이 직장 내 보육 시설 을 직접 설치 하 는 대신 수당 을 주 는 손쉬운 방법 을 선택 하 는 경우 도 상당 하 다는 점 이 다 .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에 대한 정부 지원 은 적 지 않 다 . 보육 교사 의 ' 임금 ' 형태 로 교사 당 월 80 만 원 , 시 설비 와 비품 비 의 60 %, 시간 연장 보육 이나 교재 ㆍ교구비 등 도 지원 된다 . 여기 에 각종 세제 혜택 까지 . 직장 어린이집 에 대한 만족도 가 최고 인 건 당연 했 다 . 정부 지원 에 , 기업 의 지원 까지 보태 지니 교사 의 처우 는 좋 아 지 고 학부모 부담 은 줄어드 니 당연 한 결과 아니 겠 는가 . 제도 의 구멍 은 있 다 . ' 설치 비 60 % 지원 ' 규정 이 리모 델 링 의 경우 에 한정 되 다 보 니 기업 입장 에서 는 땅 이 있 어도 신축 을 꺼린다 . 그래서 건물 내 설치 로 방향 을 틀 어도 놀이터 설치 규정 때문 에 정원 이 50 명 이상 을 넘 지 못하 는 문제 가 생긴다 . 그럼 또 혜택 을 누리 지 못하 는 다수 의 직원 들 에게 제기 되 는 형평 성 문제 가 기업 으로서 는 골칫거리 다 . 기업 들 이 차라리 전 직원 에게 돈 으로 일괄 나눠 주 는 속 편한 방식 을 선택 하 는 건 그런 이유 가 크 다 . 한 대 기업 의 노조 위원장 박 아무개 씨 는 " 사실 몇 만 원 양육 수당 으로 월급 통장 에 들어오 는 것 은 큰 의미 가 없 다 . 하지만 어린이집 입소 경쟁 률 이 워낙 치열 하 고 조합원 들 사이 에서 민감 한 이슈 다 보 니 , 우리 도 회사 측 에 수당 을 요구 하 게 된다 " 라고 말 했 다 . 직장 어린이집 설치 는 의무 지만 사실 처벌 조항 은 없 다 . 국회 에서 는 미 이행 사업장 에 대한 명단 을 공개 하 거나 과태료 를 물리 는 방식 의 논의 가 진행 중 이 다 . 해 마다 정부 의 지원금 은 늘어나 고 있 는데 출산율 은 떨어지 는 ' 반 작용 ' 의 해법 이 여기 에 있 는지 모른다 . 국공립 이 든 직장 이 든 정작 필요 한 저출산 대책 은 지원금 이 아니 라 ' 시설 ' 이 다 . 박형숙 기자 phs @ sisain . co . kr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