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는 작년 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장 확대 방안 이 논의 됐 지만 , 부처 간 의견 이 달라 결론 을 못 내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에선 어린이집 위주 로 짜 놓 은 보육 체계 를 흔들 면 사설 어린이집 반발 이 거셀 까 걱정 한다 . 법무부 에선 가사 도우미 로 입국 한 이 들 이 행여 불법체류 자 로 전락 할까 우려 한다 . 최저임금 제도 논란 이 다 . 만약 외국인 가사 도우미 가 합법 체류 자 로 들어온다면 , 현재 법 체계 로선 이 들 에게 최저 임금 이상 을 지급 하 는 것 이 맞 다 . 월급 으로 126 만 원 이상 줘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 , 싱가포르 · 대만 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비용 과 격차 가 크 고 , 이럴 경우 이 들 을 수입 하 는 효과 가 있 겠 느냐는 것 이 다 . 권 원장 은 " 지난 10 년 동안 저출산 대책 에 110 조 원 이 들어갔 다지만 지금껏 큰 효과 를 거두 지 못했 다 . 생산 가능 인구 가 감소 하 는 소위 ' 인구 절벽 ' 이 시작 되 기 전 에 서둘러 새 보육 정책 판 을 짜 야 한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