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 과 시민 사회단체 등 을 중심 으로 ‘ 증세 논쟁 ’ 이 들끓 고 있 다 . 복지 수요 는 점점 커지 고 있 는 반면 이 를 위한 재원 마련 은 한계 에 부닥쳤 기 때문 이 다 . 1 단계 논쟁 은 ‘ 부자 감세 철회 ’ 를 둘러싸 고 벌어지 고 있 다 . 한나라당 은 지난 27 일 오 는 2012 년 시행 예정 인 소득세 와 법인세 의 추가 감세 계획 을 철회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가 하루 만 에 이 를 번복 했 다 . 하지만 당내 에서 철회 를 주장 하 는 목소리 는 여전히 잦아들 지 않 고 있 는 데 다 , 감세 철회 를 내용 으로 하 는 세법 개정안 들 이 이미 국회 에 제출 돼 있 어 , 오 는 15 일 열릴 예정 인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 소위 에서 논란 이 다시 불붙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