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를 입 었 다고 주장 하나 소외 1 이 본 건 사고 당시 매월 금 410 원 의 봉급 을 받 고 있 던 사실 은 위 인정 과 같 으나 그 는 군 에 복무 하 는 동안 에 도 개인 생활비 로서 최소한 위 금원 이상 을 소비 하 리라는 것 은 현저 한 사실 이 므로 원고 주장 은 이유 없 다고 하 겠 다 . 
 ( 3 ) 위자료 
 원고 는 소외 1 의 돌연 한 사망 으로 인하 여 상당 한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다고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을 것 인 바 , 위 갑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원고 의 가족 관계 , 연령 또 앞서 본 사고 의 발생 경위 와 피해자 의 과실 기타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면 피 고 는 위자료 로서 원고 에게 금 70 , 000 원 을 지급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다 .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금 45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본건 소장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로서 원고 가 주장 하 는 1968 . 7 . 10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로 따른 금원 의 지급 을 구하 는 한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그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는 바 , 이 보다 적 은 금액 만 을 인용 한 원판결 은 일부 부당 하 고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원판결 을 변경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니 기각 하 고 소송 총비용 은 당원 의 의견 에 따라 정하 고 가집행선고 는 일부 만 이유 있 어 붙이 기 로 하 고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예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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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4 . 2 . 선고 69 나 415 판결 부당 이득 금반 환청 구 사건 
 
 판시 사항 
 국가 보안법 제 12 조 제 2 항 의 적용 범위 
 
 재판 요지 
 국가 보안법 제 12 조 제 2 항 ( 반공법 제 16 조 ) 의 규정 은 범인 에 대하 여 소추 를 하 지 아니할 때 의 예외 규정 이 므로 소추 하 여 무죄 가 선고 확정 되 면 검사 의 국고 귀속 명령 은 위법 하 고 국가 는 부당 이득 의 책임 을 진다 . 
 
 참조 법령 
 국가 보안법 제 12 조 , 반공법 제 16 조 
 
 참조 판례 
 1970 . 7 . 28 . 선고 70 다 829 판결 ( 판례 카 아드 9041 호 , 대법 원판결 집 18 ② 민 235 판결 요지 집 국가 보안법 제 12 조 ( 1 ) 1390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나라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8 가 4152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22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이건 솟 장송 달 익일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제 1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 2 , 3 , 4 호 증 ( 판결 등본 ) 의 각 기재 와 원심 의 형사 기록 검증 결과 ( 을 제 1 호 증 의 1 , 2 , 3 과 같 다 )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가 종래 일 본국 에 밀항 하 여 거기 에 있 는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과 회합 그 활동 에 동조 하 고 , 또 그 로부터 금품 을 수수 하 여 불법 으로 환전 하 고 국내 에 잠입 하 여 또 반 국가 단체 의 활동 을 찬양 한 혐의 로 입건 되 고 이 어 밀항 단속 법 , 반공법 ,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 죄 로 기소 되 었 다가 1967 . 3 . 7 . 부산 지방 법원 에서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되 어 유죄 선고 를 받 았 으나 동년 7 . 4 . 대구 고등 법원 에서 는 그중 밀항 단속 법 ,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의 점 및 국내 에서 의 찬양 동조 의 점 ( 반공법 위반 ) 만 유죄 로 인정 되 고 , 일본 에서 의 찬양 동조 및 금품 수수 의 점 ( 반공법 위반 ) 에 대하 여 는 무죄 가 선고 되 고 동년 9 . 29 . 대법원 에서 도 이 무죄 부분 에 대한 상고 가 기각 되 어 그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 대법원 에서 유죄 부분 에 대하 여 는 자격정지 의 병과 가 없 다는 이유 로 파 기 환송 되 어 1968 . 2 . 14 . 대구 고등 법원 에서 징역 2 년 과 자격정지 2 년 의 선고 를 받 고 그 무렵 확정 되 다 ) , 위 사건 을 수사 하 던 당시 육군 제 501 방첩대 소속 수사관 소외 1 은 원고 가 소외 2 , 3 에게 빌려 준 돈 220 , 000 원 을 그 들 로부터 원고 대신 추심 하 여 이 를 은행 에 예금 하 여 그 수액 의 저축 예금 통장 을 만들 어 원고 에게 교부 한 후 이것 이 위 금품 수수 의 증거 가 된다는 이유 로 1966 . 9 . 24 . 원고 로 하여금 임의 제출 시켜 이 를 압수 한 사실 , 원고 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