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지하층 ( 이하 ‘ 이 사건 지하층 ’ 이라고 한다 ) 은 건축 허가 의 연면적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 이 사건 지하층 은 다 세대 주택 을 신축 할 당시 무허가 로 증축 되 었 는데 , 집합 건축물대장 이나 부동산 등기 기록 에 도 등재 되 어 있 지 않 다 . 
 다 . 소 외인 은 1 층 ○○○ 호 를 제외 한 7 세대 의 구분 건물 을 분양 하 였 고 , ○○○ 호 에서 피고 등 과 거주 하 면서 ( ○○○ 호 에 관해서 는 2004 . 5 . 피 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이 사건 지하층 을 창고 등 의 용도 로 배타 적 으로 점유 · 사용 해 왔 다 . 
 라 . 이 사건 다 세대 주택 신축 당시 지하층 은 가운데 부분 이 벽 으로 구획 되 어 2 개 의 공간 으로 나뉘 어 있 었 고 , 출입문 없이 개방 된 상태 였 다 . 지하 층 에 는 계단 과 복도 가 있 어 지상 층 과 연결 되 어 있 다 . 
 3 . 원심 은 이 사건 지하층 이 구분 소유 권 의 목적 인 건물 부분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피고 가 이 를 신축 하 여 원시 취득 하 였 다고 판단 하 고 , 이 사건 다 세대 주택 의 구분 소유자 들 인 원고 들 이 이 사건 지하층 을 다 세대 주택 의 공용 부분 으로 공동 소유 하 고 있 음 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지하층 의 인도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그러나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 다 . 
 ( 1 ) 피고 나 그 처 인 소외 인 이 이 사건 지하층 을 무허가 로 증축 하 여 배타 적 으로 점유 · 사용 해 왔 다거나 집합 건축물대장 등 공부 에 이 사건 지하층 이 다 세대 주택 의 공용 부분 으로 표시 되 어 있 지 않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 이 사건 지하층 전체 또는 계단 과 복도 를 제외 하 고 구획 된 2 개 의 공간 을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겠 다는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외부 에 표시 되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 2 ) 원심 은 , ① 이 사건 지하층 을 2 종 근린 생활 시설 ( 제조 업소 ) 용도 로 설계 하 여 2002 . 9 . 9 . 지하층 을 포함 한 연면적 808 . 26 ㎡ 로 된 건축 허가 를 받 았 다가 ② 관할 관청 의 권고 로 2003 . 9 . 8 . 지하층 을 제외 한 연면적 653 . 08 ㎡ 로 된 건축 허가 를 받 았 다는 사정 을 구분 행위 의 근거 로 들 었 으나 , 이 또한 구분 행위 를 인정 하 는 근거 가 될 수 없 다 . 
 건축 허가서 를 보 면 설계 변경 으로 건축물 의 연면적 이 808 . 26 ㎡ 에서 653 . 08 ㎡ 로 감소 하 였 다는 사실 이 드러날 뿐 이 고 , 그것 만 으로 는 2002 . 9 . 9 . 자 건축 허가서 에 이 사건 다 세대 주택 과 별도 로 지하층 을 구분 건물 로 신축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었 는지 알 수 없 다 . 위 건축 허가 당시 지하층 에 대한 구분 의사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후 2003 . 9 . 8 . 설계 변경 으로 지하층 없이 건축 허가 를 다시 받 은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적어도 2003 . 9 . 8 . 건축 허가 를 받 을 당시 에 는 구분 의사 가 표시 되 지 않 았 거나 종전 의 구분 의사 표시 를 철회 하 였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4 . 그런데 도 이 사건 지하층 이 구분 의사 의 표시 등 구분 소유 권 의 성립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에 는 구분 행위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구분 소유 권 의 성립 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원고 들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5 .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허 미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재호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지아 <| name _ end |> 
 
 
 
 ### 
 대 법원 2016 . 8 . 30 . 선고 2016 다 24529 , 24536 , 24543 판결 건물 철거 등 · 소유 권 확인 의 소 ·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등 
 
 판시 사항 
 토지 의 사용 대차 권 에 기하 여 토지 상 에 수목 이 식재 된 후 토지 가 경매 로 매각 된 경우 , 매수인 이 수목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지 여부 ( 소극 ) 
 
 참조 법령 
 민법 제 256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0 . 1 . 23 . 자 89 다카 21095 결정 ( 공 1990 상 , 514 )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원고 ( 반소 피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피 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안성민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수원지 법 2016 . 4 . 28 . 선고 2015 나 5306 , 11639 , 1516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반소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