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 한 교육부 방침 은 법률 적 근거 가 없 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전북 교육청 은 어린이집 은 법률 에 CCTV 설치 를 의무 화 했으나 유치원 은 이 를 의무 화 하 는 법률 적 근거 가 없 다며 교육부 요구 를 거부 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도 학교 폭력 을 예방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더라도 교실 내 CCTV 설치 행위 는 교실 내 에서 생활 하 는 모든 학생 과 교사 들 의 행동 이 촬영 되 고 , 지속 적 감시 에 따른 개인 초상권 과 학생 들 의 행동 자유 권 , 표현 의 자유 등 개인 기본 권 이 제한 돼 인권 침해 소지 가 있 는 만큼 교실 내 CCTV 설치 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의견 을 표명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