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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 채무 제로 ’ 선언 … 다양 한 지방 자치 시정 기대 
 By 경기 미디어 리포트 on 	 2018 - 02 - 02 성남 뉴스 , 주요 뉴스 
 지난 8 년 간 공영 개발 전환 등 으로 총 7 , 467 억 재정 이익 확보 . 전임 정부 빚 6 , 642 억 에서 올해 1 월 말 사실 상 ‘ 채무 제로 ’ 
 성남시 가 ‘ 채무 제 로 ’ 를 선언 했 다 . 이 는 지난 2010 년 모라토리엄 을 선언 하 며 심각 한 재정난 을 겪 은 경기도 성남시 가 약 7 년 반 이 지난 올 1 월 말 기준 으로 사실상 모든 빚 을 청산 한 것 이 다 . 
 성남시 는 지난 1 월 29 일 일반 회계 채무 190 억 원 을 전액 상환 하 면서 국비 로 자동 상환 되 는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 9 억 원 을 제외 한 모든 빚 을 청산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이 9 억 원 도 내년 중 상환 이 완료 되 는 이른바 ‘ 서류 상 채무 ’ 라고 설명 했 다 . 
 이 로써 성남시 는 전임 시장 이 남긴 6642 억 원 의 부채 를 모두 해결 하 고 최고 수준 의 재정 건전 성 을 확보 하 게 됐 다고 밝혔 다 . 
 7467 억 재정 ‘ 추가 이익 ’ 확보 … “ 땅 팔 아 빚 갚 았 다 ” 사실 과 달라 
 성남시 는 그동안 다양 한 재정 확보 정책 을 시행 했 다 . 민간 개발 을 추진 하 던 대장동 지역 개발 사업 을 시 공공 개발 로 전환 해 5503 억 원 을 시민 의 이익 으로 확보 했 다 . 또 공공 기관 이전 부지 일부 를 기부 채납 받 으며 1300 억 원 을 얻 는 등 기존 정책 을 변경 해 모두 7467 억 원 의 이익 을 얻 었 다 . 
 최근 이재명 성남 시장 이 “ ” 시민 들 의 주권 행사 이익 을 직접 누리 게 하 겠 다 ” 며 밝힌 약 1800 억 원 의 ‘ 시민 배당 ’ 은 빚 도 갚 고 시설 투자 도 한 다음 선보이 는 또 하나 의 ‘ 발상 의 전환 ’ 인 셈 ” 이 라고 밝혔 다 . 
 또한 , 성남시 가 빠르 게 빚 을 청산 한 것 을 두 고 일각 에서 “ 땅 팔 아 빚 갚 았 다 ” 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지만 사실 과 다르 다고 성남시 는 밝혔 다 . 
 시 에 따르 면 , 시유지 를 판 금액 보다 사들인 금액 이 822 억 원 더 많 다고 설명 했 다 . 이 는 지난 2010 년 부터 2017 년 10 월 말 까지 벤처 기업 유치 , 택지 개발 등 의 목적 으로 총 195 건 2446 억 원 의 시유지 매각 을 한 상황 이 다 . 반면 같 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 청사 건립 등 을 위해 총 1019 건 3268 억 원 규모 의 시유지 를 매입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은 “ 객관 적 사실 에 도 불구 하 고 ‘ 시유지 팔 아 복지 를 한다 ’ 고 비난 하 는 것 은 요즘 말 로 ‘ 가짜 뉴스 ’ 다 ” 며 “ 빚 도 갚 고 복지 도 확대 했 다고 하 는 것 이 정확 한 팩 트 ” 라고 지적 했 다 . 
 성남시 의 모라토리엄 을 만든 전임 시장 시절 비 공식 부채 는 총 6552 억 원 에 이르른 것 으로 알려졌 다 . 여기 에 공식 부채 인 지방채 채무 90 억 원 도 현 정부 로 넘겨졌 다 . 
 시 는 빚 을 갚 기 위해 허리띠 를 졸라매 는 한편 지방채 도 효과 적 으로 관리 해 왔 다고 강조 했 다 . 지난 8 년 간 1724 억 원 의 지방채 를 발행 한 성남시 는 같 은 기간 1805 억 원 을 상환 하 며 채무 를 없앴 다고 설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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