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 에 2 조원대 ' 소비 쿠폰 ' 푼다 … 가정 양육 수당 은 왜 ? - 여성 신문 
 코로나 19 사태 에 2 조원대 ' 소비 쿠폰 ' 푼다 … 가정 양육 수당 은 왜 ? 
 수정 2020 - 03 - 06 11 : 25 
 정부 11 조 7000 억 원 추경 확정 
 기초 생보 138 만 가구 에 소비 쿠폰 지급 
 아동 수당 4 개월 간 1 인 당 월 10 만 원 
 가정 양육 전환 대비 양육 수당 271 억 확대 
 한산 한 대구 서문시장 . ⓒ 뉴시스 
 정부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로 내수 소비 를 살리 기 위해 상반기 중 2 조 원 넘 는 돈 을 푼다 . 
 기획 재정부 는 4 일 임시 국무 회의 에서 11 조 7000 억 원 규모 의 추경 안 을 확정 하 고 국회 에 제출 했 다 . 추경 안 에 는 코로나 19 사태 로 위축 된 민생 경제 를 안정 시키 고 소비 여력 을 늘리 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 쿠폰 , 노인 일자리 쿠폰 , 특별 돌봄 쿠폰 등 민생 안정 대책 에 2 조 4000 억 원 이 포함 됐 다 . 이번 추경 항목 중 규모 에서 가장 크 다 . 
 구체 적 으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 자 ( 137 만 7000 만 가구 · 189 만 명 ) 에게 지역 사랑 상품권 등 3 ~ 6 월 한시 적 으로 8506 억 원 을 지급 한다 . 2 인가 구 기준 생계 · 의료 급여 수급 자 에 는 월 22 만 원 이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 자 인 월 17 만 원 이 지급 된다 . 비수 급자 와 소득 역전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취지 다 . 
 만 7 세 미만 아동 263 만 명 에게 는 4 개월 간 1 인 당 월 10 만 원 , 총 1 조 539 억 원 어치 를 지급 한다 . 7 세 미만 모든 아동 이 월 10 만 원 씩 받 는 아동 수당 과 는 별도 로 지급 되 므로 한시 적 으로 지급액 이 두 배 가 된다 . 
 코로나 19 감염 에 대한 우려 로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 아동 이 가정 내 양육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에 대비 한 가정 양육 수당 예산 도 271 억 원 확대 한다 . 이 에 따라 가정 양육 수당 대상자 는 12 만 9000 명 늘어난다 . 
 자녀 를 보육 시설 에 보내 지 않 고 집 에서 부모 중 한 사람 이 아이 를 돌볼 때 지급 하 는 가정 양육 수당 이 소비 진작 과 직접 적 관계 가 있 느냐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가정 내 양육 으로 전환 하 기 위해서 는 부모 중 한 사람 이 일 을 그만둬야 한다 . 코로나 19 확산 으로 권고사직 · 무급 휴가 · 임금 체불 · 장시간 노동 같 은 노동자 피해 사례 가 늘 고 있 는 상황 에서 가정 내 양육 전환 시 수당 을 지급 하 겠 다는 정부 발표 는 기업 들 에게 수당 이 있 으니 ' 가장 ' 이 아닌 사람 은 해고 해도 괜찮 다는 신호 가 될 수 있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이 과정 에서 여성 근로자 가 가장 큰 피해자 가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 특별 돌봄 쿠폰 ’ 으로 지역 사랑 상품권 을 4 개월 분 지급 해 263 만 명 이 혜택 을 받 는다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자 에 대한 ‘ 일자리 쿠폰 ’ 도 만들 었 다 . 참 여자 중 월보 수액 의 30 % 를 지역 사랑 상품권 받 으면 전체 보수 기준 20 % 상당 인센티브 를 지원 키로 했 다 . 각 쿠폰 은 지역 별 여건 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으로 바꿔 사용 할 수 있 다 . 
 이번 추경 에 는 지역 경제 를 살리 기 위해 직접 지원 방안 도 담겼 다 .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를 기존 3 조 원 에서 6 조 원 으로 2 배 늘리 고 국고 지원 율 도 4 % 에서 8 % 로 올린다 . 전통 시장 소비 를 늘리 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규모 도 2 조 5000 억 원 에서 3 조 원 으로 대폭 늘였 다 . 대구 경북 을 포함 한 전국 513 개 전통 시장 에서 문화 행사 · 플리 마켓 · 지역 축제 · 공동 세일 등 을 시행 할 수 있 는 바우처 를 공급 한다 . 
 정부 의 소비 진작 책 이 코로나 19 감염 걱정 에 외출 자체 를 꺼리 며 대 면 접촉 을 피하 고 확진 자 가 늘 고 있 는 상황 에서 들어간 비용 ( 2 조 5000 억 원 ) 대비 경기 진작 효과 가 있 을 지 에 대해서 도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지역 사랑 상품권 사용 은 대부분 대면 접촉 으로 이뤄지고 사용 처 가 전통 시장 과 골목 상권 등 제한 적 이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전문가 들 은 전체 추경 금액 의 약 4 분 의 1 규모 를 차지 하 는 데 가 성비 가 낮 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7 세 미만 아동 을 둔 부모 에게 지급 되 는 소비 쿠폰 ( 특별 돌봄 ) 의 소비 진작 효과 는 더 낮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정부 는 이번 추경 이 국회 를 통과 하 는 즉시 2 달 이내 전체 예산 의 75 % 를 집행 하 겠 다고 밝혔 다 . 내수 진작 용 현금 지원 정책 들 의 시행 기간 은 대부분 6 월 까지 로 한시 적 이 다 . 코로나 19 사태 가 향후 얼마나 오래 지속 될지 가늠 하 기 어려운 상황 에서 이 같 은 조기 집행 방침 을 공언 한 것 이 다 . 
 또한 소비 쿠폰 을 받 고 현금 화 하 거나 묵혀 둘 수 있 는데 이 를 막 는 수단 이 없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는 " 피해 극복 지원 과 모 멘 텀 살리 기 가 중요 하 다고 보 고 마련 한 대책 " 이 라며 " 코로나 19 사태 가 우리 사회 에 미치 는 영향 을 추가 적 으로 지켜본 뒤 필요 하 면 추가 대책 도 강구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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