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안 ) 1 . 개정 이유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여 관련 자동차 보험 수가 를 개정 하 고 , 2 ~ 3 인 실 입 원료 수가 를 합리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하 여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을 일부 개정 하 고자 합니다 . 2 . 주요 내용 가 . ( 상급 ) 종합 병원 2 ∼ 3 인 실 입 원료 차등 지급 ( 제 6 조 및 별표 3 의 7 ) ( 상급 ) 종합 병원 2 ∼ 3 인 실 입 원료 를 환자 본인 희망 에 의한 경우 ( 건보 기준 ) 와 병실 사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경우 ( 7 일 까지 전액 ) 로 나누 어 차등 지급 토록 개정 나 . 선택 진료비 용 삭제 ( 제 7 조 및 별표 3 의 6 ) 선택 진료 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을 반영 하 여 선택 진료 에 관한 해당 조문 및 [ 별표 3 ] 의 6 선택 진료 항목 삭제 다 . 건강 보험 비 급여 항목 의 일부 급여 전환 에 따른 개정 ( 별표 2 ) 수면 다원 검사 , 인지 행동 치료 에 대해 건보 의 강화 된 세부 인정 기준 부합 시 건보 수 가 적용 , 부합 되 지 않 으면 비 급여 로 현재 자보 수 가 적용 토록 개정 라 . 병실 관리 료 에 대한 건강 개정 으로 경과 규정 개정 ( 안 별표 1 ) ( 상급 ) 종합 병원 의 상급 병실 료 ( 2 ~ 3 인 실 ) 가 급여 로 전환 되 면서 상급 종합 병원 에서 2 인 실 로 신고 하 는 1 인 실 에 대해 한시 적 으로 적용 하 는 병실 관리 료의 변경 사항 반영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해당 사항 없 음 라 . 기 타 : 신 ㆍ구조문대비표 , 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8 - 000 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안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상급 병실 료 ( 일반 병실 료 와 의 차액 을 말 한다 ) . 다만 , 「 보험업법 」 에 따라 인가 된 자동차 보험 약관 이 정하 는 기준 에 의하 여 부득이 하 게 상급 병실 을 사용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를 “ 상급 병실 료 ( 기본 입 원료 와 의 차액 )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에 해당 하 는 병 실 료 . 다만 ,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 로 하 고 가 ～ 다목 을 아래 와 같이 신설 한다 . 가 . 의료진 이 치료 상 부득이 하 게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에 입원 하 여야 한다고 판단 하 여 입원 하 였을 때 나 . 병실 의 사정 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7 일 의 범위 에서 는 그 병실 의 입 원료 를 지급 함 . 만약 , 7 일 을 초과 했 을 때 에 는 상급 병실 은 기본 입 원료 만 지급 하 고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입 원료 는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제외 한 차액 만 지급 함 다 . 교통사고 환자 의 요구 로 발생 한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상급 병실 은 기본 입 원료 만 지급 하 고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입 원료 는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제외 한 차액 만 지급 함 . 제 7 조 를 삭제 한다 . 별표 1 건강 보험 기준 과 달리 적용 하 는 사항 중 대분류 제 1 장 기본 진료 료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대분류 건강 보험 기준 및 응급 의료 기준 중 달리 적용 하 는 사항 제 1 장기 본 진료 료 [ 입 원료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 산정 지침 ] 2 . 입 원료 등 라 . ( 5 ) 및 ( 6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1 . ∼ 2 . ( 생략 ) 3 . 상급 종합 병원 의 입 원료 ( 가 - 2 , 가 - 9 가 ∼ 다 ) 는 입원 기간 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 의 100 % 에 병원 관리 료 100 % 를 가산 하 여 산정 한다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 9 ’ 로 기재 ) 다만 , 2 인 실 로 신고 하 는 1 인 실 입 원료 의 병원 관리 료 는 키 - 1 - 사 특정 병원 관리 료 ( VA 017 , 90017 ) 로 산정 하 되 , 산정기 간 은 2018 . 7 . 1 . 부터 2018 . 12 . 31 . 까지 진료 분 에 한한다 . 별표 2 [ 입 원료 ] 분류 번호 키 - 1 상급 병실 료의 나 . “ 2 인 실 ” 을 “ 2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제외 ) ” 로 하 고 , 다 . “ 3 인 실 ” 을 “ 3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제외 ) ” 로 하 고 , 금액 ( 원 ) 란 의 “ 일반 병실 료 ” 을 “ 기본 입 원료 ” 로 한다 . 별표 2 [ 검사료 ] 분류 번호 노 - 371 약 물동 력학 적 해석 및 보고 의 주항 중 “ 나 - 450 가 ( 2 ) ” 를 “ 누 - 532 나 ( 1 ) ” 로 하 며 , 분류 번호 키 - 3 수면 다원 검사 의 주항 “ 치료 기간 중 1 회 산정 한다 ” 를 “ 주 : 1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 나 - 629 수면 다원 검사 ’ 의 급여 기준 ( 검사 항목 , 시설 기준 , 실시 인력 기준 , 인정 횟수 )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는 나 - 629 수면 다원 검사 로 산정 한다 . 2 . 교통사고 환자 에게 수면 다원 검사 ( 나 - 629 , 키 - 3 ) 를 실시 한 경우 검사 결과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 로 한다 . 별표 2 [ 정신 요법 료 ] 분류 번호 오 - 6 행동 치료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 원 ) 오 6 기타 행동 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 전문의 또는 전문 의 지도 하 에 3 년 차 이상 전공의 가 1 인 의 환자 를 대상 으로 30 분 이상 치료 를 시행 한 경우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2 부 제 8 장 아 - 6 가 . 인지 행동 치료 - 개인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 1 ” 로 기재 ) NZ 008 가 . 정신 신체 적 생체 되먹이 기 치료 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20 , 470 NZ 009 나 . 신경 발달 중재 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20 , 470 NZ 010 다 . 심리 적 재활 중재 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20 , 470 별표 3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중 연번 6 선택 진료 항목 을 삭제 한다 부 칙 ( 2018 . .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별표 2 키 - 3 수면 다원 검사 , 오 - 6 기타 행동 치료 에 대한 개정 규정 은 2018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신 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제 6 조 ( 진료 수 가 인정 제외 대상 ) ① 1 . ∼ 2 . ( 생략 ) 3 . 상급 병실 료 ( 일반 병실 료 와 의 차액 을 말 한다 ) . 다만 , 「 보험업법 」 에 따라 인가 된 자동차 보험 약관 이 정하 는 기준 에 의하 여 부득이 하 게 상급 병실 을 사용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6 조 ( 진료 수 가 인정 제외 대상 ) ①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상급 병실 료 ( 기본 입 원료 와 의 차액 )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에 해당 하 는 입 원료 . 다만 ,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가 . 의료진 이 치료 상 부득이 하 게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에 입원 하 여야 한다고 판단 하 여 입원 하 였을 때 나 . 병실 의 사정 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7 일 의 범위 에서 는 그 병실 의 입 원료 를 지급 함 . 만약 , 7 일 을 초과 했 을 때 에 는 상급 병실 은 기본 입 원료 만 지급 하 고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입 원료 는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제외 한 차액 만 지급 함 . 다 . 교통사고 환자 의 요구 로 발생 한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상급 병실 은 기본 입 원료 만 지급 하 고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입 원료 는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제외 한 차액 만 지급 함 . 4 . ( 생략 ) 4 . ( 현행 과 같 음 ) 제 7 조 ( 선택 진료 비용 의 인정 범위 ) ① 교통사고 환자 가 「 의료법 」 제 46 조제 5 항 에 따른 선택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 선택 진료 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추가 되 는 비용 의 인정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제 7 조 1 . 진찰 ( 한방 포함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9 로 기재 ) 2 . 방사선 특수 영상 진단 ( 일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및 자기공명영상 진단 제외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외부 필름 판독 은 2 , 방사선 혈관 촬영 은 8 , 이 외 특수 영상 진단 은 9 로 기재 ) 3 . 마취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9 로 기재 ) 4 . 수술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주된 수술 은 9 , 제 2 의 수술 은 8 , 상급 종합 병원 을 포함 한 종합 병원 의 제 2 의 수술 은 5 로 기재 ) ② 제 1 항 에서 정한 항목 외 에 추가 되 는 선택 진료 비용 은 교통사고 환자 에게 청구 할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