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 하천 ] 감사 에서 누락 된 4 대강 의 또 다른 문제 들 - 4 대강 사업 제대로 조사 할 수 있 는 시스템 반드시 마련 되 야 등록 일 : 2013 - 01 - 28 17 : 20 : 33 , 조회 : 130 ▲ 2011 년 붕괴 된 낙동강 외관 철교 ⓒ 이철재 지난 17 일 감사원 은 4 대강 사업 이 총체 적 부실 이 라는 감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감사원 은 ▲ 설계 부실 에 따른 보 ( 댐 ) 내 구성 부족 및 계속 된 유실 , 침하 로 근본 적 보강 필요 ▲ 수질 을 BOD ( 생물 화학 적 산소 요구량 ) 만 으로 관리 해 수질 상태 왜곡 등 수질 악화 우려 ▲ 조류 경보 제 미 운영 으로 상수원 안정 성 우려 ▲ 준 설량 검토 불합리 등 을 지적 했 다 . 언론 들 은 감사원 의 4 대강 감사 에 MB 정권 이 매우 당혹 스러운 입장 이 라 보도 하 고 있 다 . 18 일 국토 해양 부 권도엽 장관 과 환경부 유영숙 장관 은 감사원 감사 에 대한 반박 기자 회견 을 열 었 고 , 청와대 는 일부 부족 한 것 을 전체 인 냥 과장 했 다는 식 의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이번 감사원 의 4 대강 감사 는 2011 년 1 월 4 대강 감사 와 180 도 다르 다 . 당시 감사원 은 “ 하상 퇴적토 준설 과 노후 제방 보강 , 댐 건설 등 으로 홍수 예방 , 가뭄 극복 , 기후 변화 대비 등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감사원 이 MB 정권 의 눈치 를 더 이상 보 지 않 겠 다는 독립선언 인 듯 하 지만 , 이번 4 대강 감사 도 내용 적 으로 부족 한 것 이 많 다 . 왜관철교 붕괴 , 지천 침식 원인 등 왜 빠졌 나 ? 감사원 의 4 대강 감사 에서 누수 문제 가 빠져 있 다 . MB 정권 은 콘크리트 댐 에서 물 이 새 는 것 은 ‘ 물 비침 현상 ’ 이 라며 ‘ 별일 아닌 것 ’ 으로 치부 했 다 . 하지만 물 을 가두 는 방수 시설 에서 물 이 새 는 것 은 안전 성 에 심각 한 위협 요인 이 다 . 물론 콘크리트 구조물 도 물 이 스며 든다 . 하지만 4 대강 의 16 개 댐 에서 벌어진 것 과 는 확연히 다르 다 . 댐 전문가 들 의 투수 계수 ( 어떤 물질 에 물 이 스며드 는 속도 ) 분석 에 의하 면 콘크리트 구조물 에서 물 이 1 m 스며들 기 위해서 는 적어도 1 년 이상 이 걸린다고 한다 . 4 대강 의 16 개 보 대부분 은 지 은 지 단 몇 달 만 에 물 이 줄줄 샜 다 . 낙동강 의 낙 단 댐 ( 보 ) 에서 는 수도꼭지 에서 물 쏟아지 듯 물 이 나오 는 장면 도 목격 됐 다 . 이렇게 물 이 새 고 있 다는 것 은 그만큼 공사 가 잘못 됐 다는 것 을 말 하 는 것 이 다 . 설계 부실 과 공사 과정 부실 에 이 어 그 로 인한 댐 의 안전 성 문제 를 충분히 짚 을 수 있 었 는데 감사원 은 이 를 지적 하 지 않 았 다 . 또한 감사원 은 ‘ MB 캐년 ’ 과 ‘ MB 야가 라 ’ 와 같 은 신조어 가 만들 어 질 정도 로 극심 했 던 지천 침식 현상 , 즉 역행 침식 에 대한 부분 이 빠져 있 다 . 감사원 은 “ 준 설량 에 대한 정확 한 사업 효과 및 경제 성 검토 없이 4 대강 전 구간 을 200 년 빈도 홍수 대비 와 물 부족 대비 를 위해 4 . 6 억 ㎥ 일괄 준설 했 다 ” 고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역행 침식 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과도 하 게 준설 했 기 때문 에 발생 한 것 이 다 . 6 . 25 전쟁 과 태풍 매미 , 루 사 등 을 견딘 왜관철교 ( 호국 의 다리 ) 붕괴 와 남지철 교 침하 등 도 준설 때문 이 다 . 구미 시민 들 에게 두 번 에 걸쳐 단수 의 고통 을 안겨준 것 도 대 규모 준설 에 의한 피해 였 다 . MB 정권 , 국토 부 , 수자원 공사 등 은 이러 한 사고 를 4 대강 사업 때문 이 아니 라 여전히 주장 하 고 있 다 . 과도 한 준설 이 문제 라 지적 한 감사원 은 그 에 따른 문제점 까지 짚 어 내 야 하 는 것 이 당연 했 다 . 물고기 떼 죽음 , 4 대강 2 단계 지류 지천 사업 작년 말 에 금강 과 낙동강 에서 는 물고기 집단 떼 죽음 사건 이 발생 했 다 . 현장 을 조사 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는 최소 10 만 마리 이상 이 죽 어 나갔 다고 전했 다 . 확인 되 는 죽 은 물고기 가 대체로 큰 놈 들 만 보이 기 때문 에 보이 지 않 는 작 은 물고기 까지 고려 한다면 그 수 는 상상 이 안 될 정도 라는 것 이 관련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한 전문가 는 “ 지난 번 사고 로 물고기 의 씨 가 말랐 기 때문 에 대 규모 집단 폐사 는 앞 으로 없 을 것 ” 이 라는 진단 을 할 정도 였 다 . 흐르 는 물 을 고이 게 만들 어 가장 피해 를 보 는 것 중 에 는 겨울 철새 도 있 다 . 물 이 얼 면 이 들 이 먹이 활동 을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대구 환경운동연합 에서 매서운 추위 속 에서 고니 구출 활동 을 벌인 이유 가 철새 도래지 로 유명 했 던 낙동강 해평 습지 가 얼어붙 었 기 때문 이 다 . 4 대강 사업 으로 댐 이 만들 어 지 기 전 에 는 아무리 추위 가 강 해도 그 들 의 먹이 활동 에 는 큰 지장 이 없 었 다 . 4 대강 사업 으로 생태 적 으로 어떤 영향 을 미쳤 는가 도 이번 감사원 감사 에서 는 빠져 있 다 . 4 대강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 에서 ‘ 수달 은 공사 과정 에서 는 먹잇감 이 줄 지만 공사 후 먹잇감 이 늘 어 서식 환경 이 개선 될 것 ’ 이 라 하 는 등 황당 한 평가 를 해 왔 다 . 공사 과정 에서 파헤쳐진 멸 종위 기종 단양쑥부쟁이 , 귀 이빨 대칭 이 , 표범장지뱀 등 이 어떻게 됐 는지 아무런 언급 조차 없 다 . 이 들 도 이 땅 에 살 수 있 는 권리 가 있 지만 , 감사원 감사 에서 는 모두 빠져 있 다 . 4 대강 사업 이 마무리 단계 에서 문제 가 불거진 것 이 몇 가지 있 다 . 그 중 평화 의 댐 3 차 증고 사업 이 하나 의 예시 이 다 . 전두환 정권 의 거짓 에 의해 만들 어 진 평화 의 댐 은 외신 에서 ‘ 불신 과 낭비 의 기념비 적 상징물 ’ 이 라는 평가 를 들 을 정도 로 필요 없 는 댐 이 다 . 이러 한 평화 의 댐 은 2002 년 2 단계 사업 을 하 더니 , 작년 말 1 , 650 억 원 예산 으로 3 단계 사업 을 시작 했 다 . 원래 국가 예산 500 억 원 이상 소요 되 는 사업 에 있 어 예산 사용 의 타당 성 을 평가 하 는 ‘ 예비 타당 성 조사 ’ 를 해야 하 지만 , 4 대강 사업 으로 규정 을 바꾼 탓 에 수해 대비 사업 이 라며 예비 타당 성 조사 없이 바로 공사 에 들어갔 다 . 4 대강 사업 2 단계 라 불리 는 지류 지천 사업 도 국토 부 는 여전히 속도 를 높이 고 있 다 . 4 대강 사업 의 부작용 은 국가 제도 및 정책 이 자연 파괴 에 매우 용이 하 게 바뀌 었 다는 점 에서 심각 하 다 .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변경 으로 댐 계획 추진 4 대강 사업 이 가져온 정책 변화 중 에 대표 적 인 것 중 에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 이하 수 장기 ) 의 변화 가 있 다 . 수 장기 는 우리 나라 치수 분야 법정 최고 상위 계획 으로 아래 로 댐 장기 종합 계획 , 유역 종합 치수 계획 등 이 있 다 . MB 정권 의 4 대강 사업 도 수 장기 의 규정 을 받 아야 하 지만 , 정권 은 대통령 의 통치 행위 라며 기존 수 장기 와 전혀 다른 치수 계획 을 밀 어 붙였 다 . MB 정권 이전 에 만들 어 진 수 장기 ( 2006 년 ) 의 핵심 은 홍수 를 강의 일부 로 인정 하 는 것 이 다 . 제방을 아무리 높 게 쌓 아도 자연 의 힘 을 완벽히 막 을 수 없 다는 것 을 인정 한 것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제방 과 댐 같 은 구조물 에 의한 홍수 방어 보다 는 빈번 한 홍수 지역 을 홍수터 로 하천 으로 돌리 고 , 상하 류 의 홍수량 할당제 , 홍수 예경 보제 강화 등 비 구조물 적 홍수 방어 대책 에 방점 을 찍 었 다 . 하지만 2011 년 말 만들 어 진 수 장기 는 4 대강 사업 의 지침 을 그대로 따랐 다 . 2011 년 수 장기 는 4 대강 사업 으로 조성 된 13 억 톤 의 물 은 비상 용 으로 규정 했 다 . 즉 당장 쓸 곳 이 없 다는 말 이 다 . 그러 면서 도 정작 도서 와 산간 등 일부 지역 에서 가뭄 정도 에 따라 약 1 억 6000 만 톤 에서 4 억 6000 만 톤 의 물 부족 현상 이 발생 한다면서 영양 댐 등 14 개 의 댐 계획 을 밝히 고 있 다 . 하지만 1 . 6 억만 톤 의 물 부족 은 우리 나라 수자원 이 용량 의 0 . 4 % 이 며 , 4 . 6 억만 톤 역시 1 . 5 % 에 불과 하 다 . 이 정도 는 수요 관리 를 통해 얼마 든지 해결 될 수 있 으며 , 당장 수도관 누수 량 만 잡 아도 가능 한 수 치 다 . 그럼에도 국토 부 는 2021 년 까지 한강 · 낙동강 · 금강 등 3 대강 수계 에 6 개 의 대 규모 댐과 각 지자체 가 건의 한 지역 에 8 개 의 소규모 댐 을 건설 하 는 ‘ 댐 건설 장기 계획 ’ 을 확정 했 다 . 여기 에 만 3 조 원 이 든다 . 결국 부실 한 4 대강 사업 은 그릇 된 수 장기 를 만들 어 냈 고 , 엉터리 댐 장기 종합 계획 까지 이르 게 했 다 . 4 대강 사업 의 부작용 이 앞 으로 계속 될 수 밖에 없 는 이유 중 에 하나 가 바로 이것 이 다 . 악 중 의 악 ,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법 지난 대선 기간 에 논란 이 됐 던 것 중 에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법 ( 이하 친수 법 ) 이 있 다 . 안철수 후보 가 친수 법 폐지 입장 을 발표 하 자 새 누리 당 중앙 선거 대책 위원회 이동환 수석 부대 변인 은 “ 안철수 후보 의 4 대강 강박 관념 이 부산 에 코 델타 시티 만 죽인다 ” 면서 “ 친수 법 이 폐지 되 면 이 법 을 근거 로 하 는 ( 부산 ) 델타 에 코시 티 사업 은 무산 된다 ” 고 친 수법 찬성 입장 을 강하 게 비췄 다 . 새 누리 당 은 이철우 원내 대변인 은 "'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법 ' 은 국가하천 의 주변 지역 을 체계 적 이 고 계획 적 으로 조성 , 이용해 난개발 을 방지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 어 진 법안 " 이 라며 반발 했 다 . 친수 법 이 어떤 법 이 기에 새 누리 당 이 적극 지지 하 고 나 설까 ? 새 누리 당 대변인 말 처럼 난개발 을 방지 하 기 위한 법안 일까 ? 결론 부터 말 하 지만 친수 법 은 4 대강 사업 으로 파생 된 문제점 중 에 가장 큰 문제 , 즉 악 중 의 악 이 다 . 이 법 은 2011 말 국회 예산 통과 과정 에서 함께 날치기 됐 다 . 당시 언론 에서 는 한나라당 내부 목소리 를 빌 어 날치기 의 진짜 목적 이 2012 년 예산 이 아닌 친수 법 이 라 말 했 다고 보도 할 정도 였 다 . 친수 법 은 ▲ 수공 특혜 법 ▲ 난개발 특별법 ▲ 국민 식수 오염 법 ▲ 4 대강 사업 후속 법 등 으로 불릴 만큼 파괴 적 속성 을 지니 고 있 다 . 친수 법 은 4 대강 등 국가하천 양안 2 Km 를 개발 할 수 있 는 법률 인데 , 한국 수자원 공사 ( 이하 수공 ) 가 4 대강 사업 에 부담 한 8 조 원 을 회수 하 기 위해 수공 에게 막대 한 특혜 를 주 는 개발 법 이 다 . 친수 법 은 수질 에 치명 적 영향 을 준다 . 오염원 을 걸러 주 는 수변 지역 을 훼손 하 고 , 대 규모 개발 에 따른 오염원 이 유출 되 는 상황 을 만든 다 . 이 는 93 년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 으로 생성 된 준 농림 지 제도 와 유사 하 다 . 당시 에 도 심각 한 난개발 이 사회 문제 됐 고 , 수질 악영향 으로 1990 년 대 말 4 대강 수질 개선 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 되 기 에 이르 렀다 . 환경부 자료 에 따르 면 도시 개발 후 의 비점 오염원 ( 강우 에 의해 유입 되 는 오염 물질 ) 유출량 은 개발 전 보다 BOD ( 생물 화학 적 산소 요구량 ) 는 92 배 , SS ( 부유 물질 ) 는 24 배 더 증가 한다 . 환경부 는 과거 비점 오염원 증가 가 한강 등 수질 목표 달성 의 실패 요인 으로 분석 하 면서 , 한강 의 경우 2003 년 42 % 에서 2015 년 70 % 로 비점 오염원 부하 량 이 크 게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친수 법 은 수질 오염 을 더욱 가중 시킬 수 밖에 없 다 . 친수 법 은 지난 해 10 월 말 구리 친수 구역 ( 구리시 토평동 ) 지정 추진 논란 에서 보 듯이 , 상수원 보호 구역 등 수질 관련 보전 법 을 무시 할 수 있 는 특별법 의 특별법 이 다 . 한강 상수원 을 보호 하 기 위한 수변 구역 (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에 친수 구역 이 지정 되 면 , 친수 구역 지정 이 자동 으로 해제 되 기 에 상수원 수질 관리 를 역행 하 는 것 이 다 . 더욱이 친수 법 에 는 주거 , 상업 , 산업 , 관광 , 레저 등 의 개발 이 가능 하 며 , 특히 마리나 ( 선박 접안 ) 시설 까지 가능 하 게 돼 있 어 , 운하 까지 연계 할 수 있 는 상황 이 다 . 감사원 의 4 대강 사업 을 제대로 감사 하 려면 이런 것 도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한다 . 그렇 기 때문 에 4 대강 사업 에 대한 전반 적 인 내용 을 국정 조사 등 으로 통해 진상 을 제대로 살펴야 하 는 것 이 다 . 부작용 을 조금 이 라도 줄이 기 위해서 는 원인 을 제대로 진단 하 는 것 이 당연 하 다 . 계속 해서 말 하 지만 4 대강 사업 의 부작용 은 현재 진행 형 이 다 . 4 대강 사업 을 제대로 조사 해야 할 이유 감사원 은 이번 감사 의 배경 으로 사업 종료 시점 까지 논란 이 계속 됐 기 때문 이 라 밝히 고 있 다 . 앞 에서 지적 한 문제 이외 에 도 구미 공단 지역 에서 발생 하 는 지하수위 증가 에 따른 침수 문제 , 농경지 침수 피해 와 가뭄 에 도움 되 지 못하 는 현실 등 도 감사원 감사 에서 빠져 있 다 . 또한 이 사업 이 기후 변화 대비 사업 이 었 는지 도 빠진 부분 이 며 , 4 대강 사업 공사 과정 에서 빈번 했 을 것 으로 예측 되 는 비리 문제 도 빠져 있 다 . 4 대강 사업 의 문제점 은 앞서 지적 했 듯이 앞 으로 계속 될 수 밖에 없 다 . 4 대강 사업 은 실패 한 국책 사업 이 다 . 실패 한 국책 사업 은 공통 적 으로 어느 누구 도 책임지 지 않 고 그 피해 가 고스란히 국민 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 특징 이 다 . 4 대강 사업 부작용 을 조금 이 라도 줄이 기 위해서 는 이 사업 이 어떤 문제점 이 있 는지 제대로 짚 어 내 야 만 한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만 으로 는 여전히 부작용 을 헤아리 기 에 는 부족 한 점 이 많 다 . 따라서 4 대강 사업 의 진상 을 밝힐 수 있 는 시스템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글 : 이철재 ( 환경연합 정책 위원 ) 담당 : 환경연합 국토 생명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