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피고 는 이 사건 소 진행 중 2018 . 2 . 2 . 광주 세관 의 재 처분 요청 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1 에 대한 처분 일부 인 별지 1 목록 순번 3 - 3 내지 3 - 6 , 4 - 1 , 4 - 3 내지 4 - 13 , 5 - 3 내지 5 - 9 , 5 - 13 내지 5 - 17 의 각 “ 추징 세액 ” 란 관세 경정 처분 에 관하 여 별지 2 목록 의 ‘’ 변경 된 추징 세액 “ 란 기재 각 금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합계 290 , 953 , 370 원 을 감액 하 는 경정 ( 감액 ) 처분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7 , 9 내지 13 , 18 내지 31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소 중 원고 1 의 청구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분 의 적법 여부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 가 2018 . 2 . 2 .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에 관하 여 별지 2 목록 의 ‘’ 변경 된 추징 세액 “ 란 기재 각 금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합계 290 , 953 , 370 원 을 감액 하 는 경정 처분 을 하 였으므로 , 감액 된 부분 에 관한 원고 1 의 청구 는 존재 하 지 않 는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로서 소 의 이익 이 없 게 되 었 으므로 부적 법 하 다 . 
 3 .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 2 항 을 제외 한 나머지 관세 부과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들 주장 의 요지 
 1 ) 원고 들 은 각 수입 신고 당시 수출업자 들 에게 실제로 지급 한 가격 을 신고 하 였 다 . 원고 들 이 수입 한 생강 들 은 산동성 산 생강 보다 가격 이 저렴 한 운남성 산 생강 들 이 고 , 그 중 일부 는 대강 이 아닌 면강 이 며 , 2013 년 11 월 과 2014 년 11 월 경 수출업자 들 과 그 해 수확 할 생강 에 대하 여 포괄 계약 ( 일명 밭떼기 계약 ) 을 체결 하 여 가격 이 저렴 한 것 이 다 . 피고 에게 이 에 대한 충분 한 소명 을 하 였 는데도 , 피고 가 각 수입 신고 당시 의 유사 물품 의 신고 가격 과 차이 가 있 다는 이유 로 원고 들 의 신고 가격 을 부인 한 것 은 위법 하 다 . 
 2 ) 이 사건 신고 가격 이 실제 거래 가격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피고 가 과세 가격 산정 의 기초 로 삼 은 유사 물품 들 은 이 사건 물품 과 생산지 및 품종 , 거래 조건 등 이 달라서 이 사건 물품 의 유사 물품 에 해당 하 지 아니함 에 도 유사 물품 으로 판단 하 여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 와 같 다 
 다 . 판단 
 1 ) 이 사건 신고 가격 부인 의 적법 여부 
 관세법 제 30 조 에 의하 면 , 수입 물품 의 과세 가격 은 우리 나라 에 수출 하 기 위하 여 판매 되 는 물품 에 대하 여 구매자 가 실제로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하 여야 할 가격 에 관세법 이 정한 금액 을 가산 하 여 조정 한 거래 가격 으로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 제 1 항 ) , 세 관장 은 납세 의 무자 가 제 1 항 에 따른 거래 가격 으로 가격 신고 를 한 경우 에 해당 신고 가격 이 동종 ·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 의 거래 가격 과 현저 한 차이 가 있 는 등 이 를 과세 가격 으로 인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 의 무자 에게 신고 가격 이 사실 과 같 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고 ( 제 4 항 ) , 납세 의 무자 가 요구 받 은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제출 된 자료 만 으로 는 신고 가격 을 과세 가격 으로 인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는 신고 가격 이 아니 라 관세법 제 31 조 내지 제 35 조 에 규정 된 방법 으로 과세 가격 을 결정 하 도록 ( 제 5 항 )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 ( 2016 . 2 . 5 . 대통령령 제 2695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는 세 관장 이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는 경우 중 하나 로 ‘ 납세 의 무자 가 신고 한 가격 이 동종 ·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 의 가격 과 현저 한 차이 가 있 는 경우 ’ 를 제 3 의 2 호 는 ‘ 신고 한 물품 이 원유 · 광석 · 곡물 등 으로서 국제 거래 시세 가 공표 되 지 않 는 물품 인 경우 관세 청장 또는 관세 청장 이 지정 하 는 자 가 조사 한 수입 물품 의 산지 조사 가격 이 있 는 때 에 는 신고 한 가격 이 그 조사 가격 과 현저 한 차이 가 있 는 경우 ’ 를 규정 하 고 , 관세법 시행령 제 24 조 제 3 항 은 신고 가격 을 과세 가격 으로 인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로 ‘ 납세 의 무자 가 제출 한 자료 가 수입 물품 의 거래 관계 를 구체 적 으로 나타내 지 못하 는 경우 ’( 제 1 호 ) 와 ‘ 그 밖 에 납세 의 무자 가 제출 한 자료 에 대한 사실 관계 를 확인 할 수 없 는 등 신고 가격 의 정확 성 이나 진실 성 을 의심 할 만 한 합리 적 인 사유 가 있 는 경우 ’( 제 2 호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