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감사 ] 2018 년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국정 감사 - 아이 가스 저널 
 국정 감사 에너지 · 자원 국정 감사 맞 나요 ? 
 올해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산하 에너지 · 자원 공기업 에 대한 국정 감사 가 지난 10 월 29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종합 감사 를 끝 으로 우여곡절 속 에 마무리 됐 다 . 
 이번 국정 감사 는 지난해 보다 피 감기 관 이 1 개 기관 더 늘어난 총 13 개 기관 으로 역대 에너지 · 자원 국정 감사 중 가장 많 은 규모 로 진행 됐 다 . 하지만 올해 국감 역시 지난해 와 마찬가지 로 가스 와 석유 , 광물 자원 , 석탄 을 비롯 해 안전 , 난방 , 강원랜드 까지 업무 적 연관 성 이 제각각 인 탓 에 전문 적 이 고 효율 성 높 은 감사 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 을 남겼 다 . 
 무엇 보다 지난해 에 이어 에너지 · 자원 분야 와 거리 가 먼 카지노 사업 을 펼치 는 강원랜드 가 동시 에 감사 를 받 아 의원 들 의 관심 과 질문 을 독식 , 나머지 일부 피 감 기관 들 은 제대로 된 질문 하 나 받 지 못하 는 촌극 이 이어지 기 도 했 다 . 
 이 처럼 무려 13 개 기관 기관장 을 비롯 해 관계자 가 참석 했 지만 의원 들 이 질의 하 는 기관 은 소수 에 불과 했 고 이 마저 도 특정 기관 에 대한 질문 이 집중 되 면서 반쪽 아니 반 의 반쪽 짜리 국감 이 라는 비아 냥 을 피할 수 없 었 다 . 특히 일부 의원 들 의 피 감기 관 현황 파악 미비 와 관련 법규 에 대한 이해 도 부족 은 실소 를 금할 수 없 게 만드 는데 일조 ( ? ) 했 다는 평가 까지 나오 기 도 했 다 . 
 수소 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대 화두 
 수소 산업 , 규제 개혁 시급 
 올해 산업 통상 자원 부 국정 감사 에서 는 원전 과 석탄 화력 발전 을 단계 적 으로 줄여 나가 고 재생 에너지 보급 을 확대 하 는 에너지 전환 정책 이 주요 쟁점 으로 떠올랐 다 . 
 특히 지난 10 월 11 일 열린 국감 에서 는 최근 미래 에너지 로 각광 받 고 있 는 수소 에너지 와 관련 한 다양 한 문제점 과 의견 이 제시 돼 눈길 을 끌 었 다 . 
 우선 수소 전기 차 보급 확대 의 핵심 인 수소 충전 인프라 문제 와 관련 , 규제 개혁 이 시급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박범계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가 2013 년 세계 최초 로 수소 전기차 양산 체제 를 구축 했 음 에 도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으로 인해 수소 전기차 확산 이 지연 되 고 있 다 . 지난 2001 년 부터 현재 까지 총 22 개소 의 수 소충 전소 가 구축 됐 지만 현재 운영 중 인 충전 소 는 13 개 에 불과 하 고 더욱 이 700 bar 압력 으로 충전 이 가능 한 상용 충전 소 는 7 개소 뿐 이 다 . 
 박 의원 은 “ 수소 전기 차 보급 에 있 어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이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어 수 소충 전소 설치 관련 규제 를 과감히 풀 고 인센티브 를 부여 해야 한다 ” 며 “ 수익 성 확보 에 도 어려움 이 있 다면 수익 성 이 확보 될 때 까지 보조금 지원 책 을 마련 하 고 사업 추진 관련 규정 이 미비 하 면 수소 산업 이 앞서 있 는 국가 의 구제 수준 을 참고 해 개선 하 면 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박 의원 은 “ 수소 경제 의 현재 핵심 은 수소 사용 이 아니 라 관련 기기 와 기술 의 국산화 가 돼야 하 며 부생 수소 를 우선 사용 하 고 고압 수소 생산 과 유통 을 위한 기술 을 개발 해야 할 것 ” 을 주문 했 다 . 아울러 “ 국민 수용성 문제 도 기술 개발 과 동시 에 홍보 및 소비자 혜택 을 개발 해 국민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수소 관련 산업 분야 에 일자리 가 창출 될 수 있 도록 해야 된다 ” 며 “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 함 으로서 수소 경제 사회 가 국민 의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도 모색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박범계 의원 은 이날 국감 에서 “ 국회 에 수소 차 충전 소 를 한 번 만들 면 국회 에서 시범 적 으로 타 보 면 홍보 도 되 고 좋 을 것 같 다 ” 는 의견 을 제안 했 다 . 이 에 대해 산업 부 성윤모 장관 은 “ 좋 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 한다 ” 며 “ 국회 에서 모범 이 돼 는 수소 충전 소 를 운영 하 는 등 의 아이디어 를 적극 수용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수소 차 및 수 소충 전소 의 균형 적 인 확대 를 위한 지원 도 주문 됐 다 . 
 이용주 ( 민주 평화 당 ) 의원 은 이번 산업 통상 자원 부 국정 감사 에서 수소 차 및 충전 소 지원 등 관련 기반 의 전국 적 인 확대 가 필요 하 다고 역설 했 다 . 
 이 의원 이 밝힌 자료 에 따르 면 올해 9 월 말 기준 일반인 이 사용 할 수 있 는 충전 소 는 10 기로 ▲ 울산 4 기 ▲ 서울 2 기 ▲ 광주 2 기 ▲ 경남 창원 1 기 ▲ 충남 1 기 등 으로 울산 이 가장 많이 보유 하 고 있 다 . 특히 울산 의 경우 오 는 12 월 1 기 가 더 준공 돼 연말 까지 모두 5 기 가 되 며 내년 4 월 과 12 월 에 준공 예정 인 충전 소 까지 합하 면 내년 까지 모두 7 기 가 된다 . 또한 내년 11 월 까지 수소 연료전지 연구 센터 , 수소 품질 인증 센터 , 연구 개발 , 수소 연료전지 실증 단지 등 이 들어서 는 친환경 전지 융합 실증 화 단지 가 완공 될 예정 이 다 . 
 울산 에 수 소충 전소 가 많이 생기 는 이유 는 부생 수소 생산 이 높 기 때문 으로 울산 이 68 % 로 가장 많 고 , 전남 ( 28 %), 충남 ( 2 %) 이 뒤 를 잇 고 있 다 . 
 이용주 의원 은 이 에 대해 “ 전남 여수 산단 의 경우 부생 수소 가 생산 되 고 있 고 수소 차 와 충전 소 의 보급 이 확대 될 수 있 는 유리 한 조건 을 가지 고 있 다 ” 며 “ 하지만 여수 에 는 아직 수 소충 전소 가 한 개 도 설치 어 있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부생 수소 가 생산 되 는 산단 이 있 는 지역 에 더 많 은 지원 을 해 주 면 수소 차나 충전 소 가 전국 적 으로 균형 있 게 확대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며 “ 내년 에 도 수소 차 관련 지원금 이 확대 되 는 데 수소 차나 충전 소 가 없 는 지자체 와 우선 적 인 지원 협상 을 해야 한다 ” 라고 의견 을 냈 다 . 
 한편 정부 는 2022 년 까지 2 조 6 , 000 억 원 을 투자 해 수소 차 1 만 6 , 000 대 를 보급 하 고 수 소충 전소 310 곳 을 설치 하 는 등 수소 차 산업 생태계 를 구축 해 나갈 계획 이 다 . 아울러 2022 년 까지 전국 고속 도로 휴게소 60 곳 에 수소 차 충전 소 를 설치 할 예정 이 며 그 중 올해 고속 도로 휴게소 에 충전 소 8 기 가 신설 될 예정 이 다 . 
 국내 수소 운반 용기 부품 국산화 시급 
 수소 운반 용 튜브 트레일러 의 수소 용기 를 ‘ 복합 재료 ’ 로 제작 할 수 있 도록 해야 하 고 부품 국산화 도 시급 하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박정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 현재 수소 운반 용 튜브 트레일러 가 40 톤 무게 의 금속재 로 제작 되 고 있 어 서울 시내 중 량제 한 도로 115 개 전 구간 에서 통행 이 불가해 , 향후 도심지 에 수 소충 전소 가 건설 되 더라도 정작 수소 운송 은 어려울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박정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에 따르 면 현재 국내 수소 운반 용 용기 는 지난 1999 년 제정 된 용기 기준 에 따라 충전 압력 35 MPa ( 350 bar ) , 내부 용적 150 L 이하 로 만 복합 재료 용기 로 제작 할 수 있 게 돼 있 다 . 이 로 인해 국내 수소 용기 제조사 는 운송 용 차량 에 탑재 하 는 것 이 현실 성 이 없 어 금속재 용기 로 제작 해 국내 시장 에 공급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결국 높 은 압력 의 수소 충전 이 불 가능 하 고 운송 용량 이 작 아 운송비 용 이 가중 될 수 밖에 없 다 . 
 현재 금속 재료 수소 튜브 트레일러 는 1 회 운송 량 이 약 200 ㎏ 으로 수소 전기 버스 8 대 정도 만 충전 할 수 있 으며 금속재 수소 튜브 트레일러 의 무게 가 40 톤 에 달해 시내 진입 이 불가 하 다 . 
 반면 미국 , 유럽 , 일본 등 에서 는 수소 용기 재료 를 복합 재료 로 사용 해 수소 의 수송 능력 이 우리 나라 보다 약 2 배 이상 높 다 . 일본 의 경우 최대 충전 압력 이 우리 나라 보다 높 은 45 ㎫( 450 bar ) 이 며 , 내부 용적 은 2 배 이상 큰 360 L , 유럽 은 충전 압력 45 MPa 에 내부 용적 이 3 , 000 L 에 달한다 . 
 특히 박 의원 은 부품 국산화 도 시급 한 과제 라고 질타 했 다 . 수소 전기차 분야 의 부품 국산화율 은 99 % 에 이르 지만 연료전지 기술 과 보관 · 운반 기술 등 은 선진국 에 비해 미흡 한 수준 이 라는 것 이 다 . 이 어 그 는 국내 수 소충 전소 고압 수소 용기 설치 현황 자료 를 통해 16 개 충전 소 에 는 일본 ( JSW ) 및 미국 ( 피바 텍 ) 제품 73 개 용기 가 설치 됐 는데 , 고압 용기 는 충전 소 에 3 ~ 5 본 이 필요 한 상황 에서 가격 이 1 본당 약 1 억 5 , 000 만 원 이상 의 고 가 외산 장비 라 충전 소 보급 확대 에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며 부품 국산화 에 과감 한 투자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무엇 보다 그 는 수소 운반 용 튜브 트레일러 의 수소 용기 를 ‘ 복합 재료 ’ 로 제작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 수소 튜브 트레일러 를 복합 재료 로 바꾸 면 금속재 보다 내용적 을 증가 시킬 수 있 어 1 회 운송 량 을 금속재 의 200 ㎏ 보다 약 2 . 5 배 많 은 500 ㎏ 까지 운송 할 수 있 다 ” 며 “ 운반 차량 ( 튜브 트레일러 트랙터 ) 연비 도 약 50 % 나 향상 돼 대기 오염 과 운송 비용 을 대폭 줄일 수 있 기 때문 에 운송장 비 및 충전 소 부품 등 의 국산화 에 소관 부처 인 산업 부 가 보다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밖 에 도 수소 에너지 수용성 확대 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김관영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 한국 가스안전공사 로부터 받 은 ‘ 대국민 수소 인지 도 조사 ’ 결과 를 보 면 수소 를 수소폭탄 과 동일시 하 는 사람 들 이 많 았 다 ” 며 “ 수 소충 전소 확충 계획 을 세우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 는 님비 현상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아울러 그 는 “ 일본 의 경우 수소 정보관 , 수소 학습 관 등 을 만들 어 수소 에 대한 교육 을 강화 하 고 있 다 ” 며 “ 우리 도 수 소충 전소 를 확충 하 려면 수소 에너지 에 대한 이해 를 높이 고 수소 에너지 가 안전 하 다는 것 을 홍보 해야 함 은 물론 일본 을 벤치마킹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포스코 에너지 연료전지 사업 ‘ 이슈 ’ 
 연료전지 사업 지속 의사 밝혀 
 한편 국내 발전 용 연료전지 업계 의 선두 주자 였 지만 최근 관련 사업 이 좌초 될 위기 에 놓여 있 는 포스코 에너지 가 이번 산업 통상 자원 부 국정 감사 에서 이슈 로 떠올랐 다 . 
 최근 3 년 간 국내 연료전지 발 전시장 에 연료전지 발전 설비 를 정상 적 으로 공급 하 지 않 아 분사 · 매각 설 에 휘말렸 음 에 도 그동안 명확 한 입장 을 밝히 지 않 던 포스코 에너지 는 박기홍 사장 이 이날 증인 으로 출석 해 연료전지 사업 을 중단 하 지 않 고 지속 전개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날 박기홍 사장 은 “ 포스코 에너지 는 그간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 ( MCFC ) 에 대한 기술 개발 과 연료전지 사업 추진 을 위해 지난 2007 년 부터 현재 까지 최근 10 년 간 약 5 , 000 억 원 의 자금 을 투자 했 다 ” 며 “ 이 와 함께 정부 로부터 400 억 원 의 R & D 지원금 도 받 아 기술 개발 을 추진 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그 는 “ 많 은 사업 자금 을 투자 했 음 에 도 여전히 미국 퓨 얼 셀 에너지 ( Fuel Cell Energy ) 社 에 매출액 의 3 % 를 로열티 로 제공 중 이 고 관련 밸류 체인 도 80 % 를 의존 하 고 있 다 ” 며 수년 간 의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MCFC 연구 개발 에 실패 했 다고 인정 할 수 밖에 없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김규환 의원 ( 자유 한 국당 ) 에 따르 면 포스코 에너지 는 2003 년 부터 약 400 억 원 에 이르 는 국고 를 지원 받 으며 연료전지 기술 을 개발 했 지만 연료전지 제품 에 결함 이 발견 되 면서 적자 가 누적 됐 다 . 
 김 의원 이 한국 수력 원자력 으로부터 입수 한 ‘ 경기 그린 에너지 사업 현황 보고서 ’ 에 따르 면 한 수원 은 2012 년 부터 470 억 원 의 자기 자본 ( 총 사업비 3 , 274 억 원 ) 을 들여 경기도 화성시 발안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 에 총 설비 용량 58 . 5 ㎿ 에 이르 는 대 규모 연료전지 사업 을 운영 하 고 있 다 . 그러나 최근 5 년 간 포스코 에너지 로부터 납품 받 은 경기 그린 에너지 의 연료전지 운영 실적 을 보 면 최초 로 운전 을 개시 한 2014 년 의 전력 판매량 은 45 만 3 , 672 ㎿ h ( 이용률 91 . 9 %) 를 기록 했 지만 이듬해 인 2015 년 에 는 41 만 1 , 305 ㎿ h ( 이용률 84 . 9 %) 로 떨어졌 다 . 이용 률 은 2016 년 80 . 6 %, 2017 년 76 . 5 % 로 계속 해서 감소 했 다 . 
 김 의원 은 “ 한 수원 으로부터 받 은 ‘ 연료전지 최 적 운전 패턴 적용 에 따른 LTSA ( 연료전지 의 정상 발전 유지 및 고장 발생 시 투입 되 는 A / S 비용 ) 가격 제안 ’ 거 래서 를 보 면 포스코 에너지 는 최초 연료전지 를 납품 할 당시 제시 한 보증 출력 량 을 전혀 만족 시키 지 못함 에 도 불구 하 고 오히려 기존 의 합의 를 엎 고 LTSA 계약 비용 ( 기존 연간 7 억 7 , 000 만 원 ) 을 무려 2 억 3 , 000 만 원 인상 시켜 경기 그린 에너지 사업 의 존속 을 위협 하 고 있 다 ” 고 질타 했 다 . 
 이 와 관련 한 수원 정재훈 사장 은 “ 5 년 전 계약 할 때 는 앞 으로 계속 설비 단가 가 낮 아 질 것 이 라는 포스코 의 의견 을 받아들여 20 년 장기 계약 이 아닌 5 년 단기 계약 을 맺 었 다 ” 며 “ 7 억 원 이 던 금액 도 이번 계약 갱신 기간 동안 5 년 13 억 원 을 요구 하 더니 차기 협상 과정 에서 는 차기 협상 과정 에서 10 억 원 으로 하 되 또 5 년 단기 계약 을 주장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서비스 계약 을 기다리 다가 경기 그린 에너지 가 제대로 가동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 그동안 포스코 에너지 의 서비스 를 지원 받 은 다른 중소 · 중견 기업 도 마찬가지 인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박기홍 사장 은 “ 5 년 전 계약 한 LTSA 가격 조건 으로 는 도저히 적자 를 면치 못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지난 10 년 간 연료전지 사업 부문 에 누적 3 , 200 억 원 의 적자 가 발생 했 고 여기 에 과거 사업 투자 비 5 , 000 억 원 까지 합산 하 면 약 1 조억 원 이상 의 손실 이 예상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또한 박 사장 은 “ 경기 그린 에 너지 는 지난 5 년 간 약 460 억 원 의 영업 이익 이 발생 했 지만 포스코 에너지 는 LTSA 계약 당시 제대로 ( 계약 을 ) 하 지 못해 986 억 원 의 적자 가 발생 했 다 ” 며 “ 그렇 다 보 니 계약 조건 에 따라 5 년 마다 계약 갱신 과 계약 금액 에 대해 서로 상의 하 게 돼 있 어 현재 협의 단계 에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이날 국정 감사 에서 김규환 의원 은 “ 포스코 에너지 가 국내 최고 의 MCFC 기술력 을 보유 하 고 있 음 에 도 연료전지 사업 을 정상 화 시키 지 못하 고 있 는 것 에 대해 책임 소지 를 밝히 기 위해 감사원 에 감사 청구 를 신청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주장 하 며 박기홍 사장 에게 감사 를 통해 문제점 이 밝혀 지 면 현상 파악 한 대로 개선 하 겠 냐고 질의 했 다 . 
 이 에 박기홍 사장 은 “ 감사원 감사 가 필요 하 면 받 을 것 이 며 포스코 에너지 는 연료전지 사업 을 그만둔다고 결정 한 적 이 없 고 사업 을 지속 해 나갈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다만 박 사장 은 “ 현재 연료전지 사업 부 의 적자 폭 이 크 기 때문 에 적자 폭 을 줄이 기 위한 노력 과 함께 LTSA 가격 협상 과 관련 해 개별 기업 간 협상 을 진행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 한국 가스안전공사 ] 
 국민 안전 을 위한 근본 적 가스 안전 대책 요구 
 에너지 안전 센터 화재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지난 10 월 15 일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에서 진행 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 감사 에서 는 에너지 안전 실증 센터 화재 가 도마 위 에 올랐 다 . 
 총 사업비 304 억 5 , 000 만 원 을 투입 해 지난 2016 년 10 월 개소 한 가스안전공사 의 에너지 안전 실증 센터 연소 시험 동 에서 올해 6 월 21 일 화재 가 발생 했 지만 아직 까지 정확 한 화재 원인 조차 규명 하 지 못하 고 있 는 상태 로 알려져 있 다 . 
 이 와 관련 이날 조배숙 의원 ( 민주 평화 당 ) 은 “ 지난 6 월 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안전 실증 연구 센터 연소 시험 동 화재 와 관련 아직 까지 정확 한 화재 원인 조차 규명 못 하 고 설비 교체 등 복구 작업 이 진행 중 ” 이 라며 “ 이 에 따라 성능 평가 시험 인증 이 중단 되 면서 기업 들 의 피해 가 불가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가스안전공사 는 화재 원인 을 집진 설비 가연 성 분진 누적 으로 인한 자연 발화 로 화재 원인 을 추정 하 고 있 을 뿐 명확 한 원인 이 불분명 한 만큼 설비 교체 후 에 도 화재 는 재발 될 수 있 다고 우려 했 다 . 
 조 의원 에 따르 면 지난 6 월 21 일 에너지 안전 센터 연소 시험 동 에서 화재 가 발생 , 집진 설비 내 건식 필터 와 배기 설비 가 소실 되 면서 소방서 추산 5 억 1 , 000 만 원 의 재산 피해 가 발생 했 다 . 또한 소방서 와 의 화재 현장 조사 결과 집진 설비 필터 에서 원인 미상 의 점 화원 에 의해 화재 가 발생 했으며 해당 시설 의 재가동 에 는 최소 6 개월 이 소요 될 전망 이 다 . 
 현재 가스안전공사 는 화재 가 발생 한 건식 집진 설비 를 안전 성 이 높 은 습식 설비 로 교체 , 복구 작업 을 진행 중 ( 현재 조달 발주 단계 ) 에 있 으며 최초 건축 당시 습식 이 아닌 건식 으로 지 은 이유 에 대해서 는 ‘ 집진 성능 이 습식 에 비해 우수 하 고 상대 적 으로 낮 은 설치 비용 을 고려 해 선정 ’ 했 다고 밝히 고 있 다 . 하지만 일각 에서 는 건식 과 습식 집진 설비 의 설치 비용 차이 는 3 억 3 , 000 만 원 인데 이 를 건식 으로 설치 하 다 화재 사고 를 자초 했 다는 지적 이 다 . 
 조배숙 의원 은 “ 에너지 안전 센터 개소 당시 ‘ 세계 최고 , 국내 최초 ’ 라는 화려 한 수식어 가 무색 할 만큼 황당 한 일 이 벌어졌 다 ” 며 “ 화재 원인 규명 과 예방 등 실증 시험 을 총망라 한 에너지 안전 센터 에서 발생 한 원인 모를 화재 는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고 개탄 했 다 . 이 에 “ 가스안전공사 는 에너지 안전 센터 화재 사고 숨기 기에 급급 할 것 이 아니 라 사고 의 경위 와 명확 한 원인 등 을 국민 들 앞 에 소상히 밝히 고 확실 한 재발 방지 대책 을 수립 해 국민 적 신뢰 를 회복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독성 가스 잔 가스 처리 미흡 지적 
 이 와 함께 이번 국감 에서 는 국내 대학 및 연구소 의 독성 가스 잔 가스 처리 가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특히 미량 의 잔 가스 만 으로 도 치명 적 인 피해 로 직결 되 는 만큼 정부 의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의견 이 나왔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김규환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이 가스안전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독성 가스 사용량 은 LPG 대비 6 배 이상 증가 하 는 등 급증 하 고 있 으며 관련 사고 도 상승 곡선 을 그리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김 의원 에 따르 면 2008 년 이후 전체 162 건 의 고압가스 사고 중 독성 가스 사고 는 55 건 으로 약 34 % 를 차지 해 고압가스 사고 3 건 중 1 건 은 독성 가스 사고 였 다 . 
 이 처럼 독성 가스 사고 발생 빈도 가 높 은 것 은 대학 연구실 등 소 규모 사용 시설 에서 의 안전 관리 가 미비 한 탓 이 다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에 관한 법 의 적용 을 받 는 국내 대학 및 연구실 4542 개소 중 1 , 088 개소 에서 독성 가스 를 연구 용 목적 으로 사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에 따라 독성 가스 사용 신고 후 검사 를 받 는 시설 은 41 개소 에 불과 했 다 . 
 김 의원 은 “ 독성 가스 를 사용 하 는 96 % 이상 의 대학 및 연구소 에서 얼마나 사용 하 고 어떻게 처리 하 는지 조 차 알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며 “ 가스안전공사 에서 도 대학 및 연구소 등 소 규모 시설 의 독성 가스 는 연구 과제 가 종결 될 때 까지 사용 후 방치 되 거나 임의 폐기 처리 하 는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을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실제 올해 5 월 인천 의 한 대학교 실험실 에서 독성 가스 가 누출 돼 , 학생 과 교직원 300 여 명 이 긴급 대피 하 는 소동 도 있 었 다 . 이어 지난 3 월 대전 의 한 대학 에서 도 방치 된 불 산 을 락스 로 오인 해 누출 되 는 사고 가 발생 한 바 있 다 . 
 김규환 의원 은 “ 독성 가스 는 장기간 방치 될 경우 밸브 연결부 가 부식 되 거나 용기 전도 등 으로 인해 질식 또는 폭발 사고 우려 가 내재 된 만큼 무방비 로 보관 된 용기 회수 와 잔 가스 처리 를 위해 현장 실태 조사 가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올해 6 월 과기부 에서 전자 우편 을 통해 실태 조사 를 진행 했으나 161 개 기관 에서 만 답변 해 응답 률 이 3 . 6 % 에 불과 했 다 ” 며 “ 정부 에서 는 형식 적 인 조사 가 아니 라 예산 과 인력 을 투입 해 각 현장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진행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가스 제품 불법행위 증가 우려 
 가스 제품 관련 불법행위 증가 에 따른 우려 도 제기 됐 다 .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 가 전년 보다 50 % 이상 증가 해 유통 공정 의 질서 정립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이훈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가스안전공사 로부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4 년 간 ( 2014 ~ 2017 년 ) 가스 제품 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 는 1 , 818 건 이 며 이 에 대한 벌금 , 과징금 , 과태료 부과액 은 4 억 4 , 622 만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중 신고 에 따른 적발 건수 는 1 , 267 건 으로 전체 적발 의 약 70 % 를 차지 해 신고 효과 가 높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처럼 신고 비율 이 높 은 것 은 불법행위 신 고시 포상금 제도 를 도입 한 데 따른 것 으로 4 년 간 총 9 , 665 만 원 의 포상금 이 지급 돼 포상금 규모 만 1 억 원 에 육박 했 다 . 
 불법행위 유형 에 따라 적발 실태 를 분석 해 보 면 야간 불법 주차 가 전체 적발 중 1 , 178 건 으로 전체 의 약 2 / 3 를 차지 했 다 . 이 어 완성 검사 를 받 지 않 은 시설 에 LPG 를 공급 한 경우 가 2016 년 92 건 에서 지난해 에 는 219 건 으로 2 배 이상 급증 했 다 . 
 벌과금 부과 현황 으로 는 야간 불법 주차 가 과징금 1 억 6 , 340 만 원 , 벌금 4 , 056 만 원 에 과태료 522 만 원 으로 총 2 억 918 만 원 이 부과 돼 전체 부과 비용 의 약 47 % 로 절반 가까이 차지 했 다 . 이 어 폐기 용기 나 재검사 기간 이 경과 한 불법 용기 가스 충전 이 9 , 870 만 원 , LPG 완성 검사 미필 업소 에 가스 공급 이 4 , 620 만 원 순 이 다 . 
 이 에 대해 이훈 의원 은 “ 가스안전공사 의 지속 적 인 단속 과 신고 포상금 이 1 억 원 가까이 나갈 만큼 신고 제도 도 활발히 운영 중임 에 도 좀처럼 가스 제품 유통 의 불법행위 가 근절 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해 마다 적발 되 는 가스 유통 위법 사례 유형 들 을 보 면 무허가 공급 이나 유통 , 검사 미준 수 , 또는 불법 수단 동원 등 가스 안전 에 심각 한 위협 을 줄 수 있 는 내용 ” 이 라고 우려 했 다 . 아울러 “ 가스안전공사 와 정부 는 적발 행위 에 단속 을 강화 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불법행위 를 근본 적 으로 근절 할 수 있 는 대책 마련 에 더욱 힘써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불량 LPG 용기 유통 문제 심각 
 시중 에 유통 되 는 LPG 용기 5 개 중 1 개 가 재검사 기간 이 경과 한 불량 용기 인 것 으로 조사 되 면서 불량 가스 용기 유통 에 대한 문제 도 추궁 됐 다 . 
 국회 산업 자원 통상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 이 가스안전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충남 아산시 , 경기 안성 시 와 안산시 , 경북 문경시 , 충북 충주시 , 충북 제천시 , 전북 무주군 등 7 개 지역 381 개소 의 LPG 용기 사용 실태 조사 결과 1 , 052 개 용기 중 20 % 에 해당 하 는 205 개 용기 가 불량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도서 지역 ( 다리 가 연결 되 지 않 은 섬 지역 ) LPG 사용 시설 의 안전 공백 에 대한 안전 점검 추진 이 시급 한 가운데 지난해 전남 홍도 와 충남 삽시도 등 2 개 도서 의 LPG 사용 시설 을 시범 점검 한 결과 전체 462 개 시설 중 82 % 에 이르 는 381 개 가 부적합 시설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로 인해 도서 지역 안전 점검 확대 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추진 이 시급 한 상황 이 라는 지적 이 다 . 
 이 에 대해 백재현 의원 은 “ LPG 용기 에 대한 체계 적 인 관리 와 불법 수입 용기 유통 차단 , 도서 지역 가스 안전 관리 , 지진 의 위험 성 에 대비 한 가스 시설 안전성 강화 등 취약 지역 을 중심 으로 국민 생활 에 밀착 한 가스 안전 관리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며 “ 가스안전공사 가 예방 중심 의 재난 안전 관리 로 국민 들 에게 인정받 고 신뢰 를 획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훈 의원 역시 “ 지난 5 년 간 전국 의 LPG 불량 용기 는 86 만 8 , 282 개 로 파악 됐 다 ” 며 “ 도서 지역 의 LPG 사용 시설 2 , 421 개 중 107 곳 이 부적합 판정 을 받 는 등 전국 의 LPG 시설 안전 이 아직 도 불안 하 다 ” 고 개선 을 촉구 했 다 . 또한 “ 도서 지역 의 경우 육지 와 교량 등 으로 연결 되 지 않 아 LPG 사고 발생 시 늦 은 대처 로 더욱 큰 인명 피해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크다 ” 며 “ 도서 지역 의 LPG 사용 시설 은 필요 이상 으로 안전 에 신경 써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이훈 의원 은 “ 매년 불량 용기 의 수치 는 줄어들 고 있 지만 아직 도 5 만 개 가 넘 는 불량 용기 가 국민 을 위협 하 고 있 다 ” 며 가스안전공사 는 물론 정부 의 적극 적 인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부탄 캔 폭발 사고 증가세 우려 
 부탄 캔 폭발 사고 예방 을 위한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도 주문 됐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이 한국 가스안전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최근 5 년 간 부탄 캔 폭발 사고 로 134 명 의 인명 피해 가 있 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부탄 캔 폭발 은 식당 39 건 으로 가장 많 은 사고 가 발생 했으며 주택 22 건 , 제 1 종 보호 시설 7 건 , 차량 2 건 , 공장 과 허가 업소 에서 각 1 건순 으로 기타 22 건 을 포함 해 총 94 건 의 사고 가 발생 했 다 . 폭발 사고 별 원인 은 파열 65 건 , 화재 13 건 , 폭발 11 건 , 중독 3 건 , 산소 결핍 과 기타 이유 1 건 으로 파악 됐 다 . 특히 부탄 캔 폭발 사고 로 6 명 이 사망 하 고 , 128 명 이 부상 을 당하 는 등 총 134 명 의 인명 피해 를 발생 시켰 다 . 재산 피해액 은 2014 년 161 만 원 , 2015 년 2 , 432 만 원 , 2016 년 1 , 843 만 원 , 2017 년 938 만 원 이 었 으며 , 올해 8 월 까지 1 , 556 만 원 으로 총 6 , 930 만 원 이 었 다 . 올해 는 지난해 에 비해 2 배 가까이 증가 한 수치 를 보였 다 . 
 장석춘 의원 은 “ 매년 부탄 캔 폭발 로 인한 사고 가 발생 하 고 있 는데도 , 가스 안정 공사 에서 는 사용 자 의 주의 만 을 요하 는 형식 적 인 안전 수칙 만 홍보 하 고 있 는 실정 ” 이 라며 “ 국 의 안전 과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보다 실질 적 인 관리 강화 및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불안 한 도시 가스 배관 안전 성 
 도시 가스 배관 안전성 문제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에 따르 면 정밀 안전 진단 결과 20 년 이상 된 도시 가스 배관 의 피복 손상 정도 가 1 ㎞ 당 평균 5 곳 으로 추정 돼 안전 에 대한 대책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밀 안전 진단 제도 는 도시 지역 에 설치 된 중압 ( 0 . 1 MPa 이상 1 MPa 이 하 ) 도시 가스 배관 중 최초 시공 감리 증명서 를 받 은 날 부터 20 년 이 지난 배관 을 대상 으로 시행 하 는 진단 제도 이 며 지난 2014 년 부터 5 년 간 약 4 , 945 km 의 도시 가스 배관 을 대상 으로 실시 되 고 있 다 . 
 박정 의원 에 따르 면 도시 가스 사업자 가 2014 년 부터 2017 년 까지 제출 한 매몰 배관 진단 결과 4 , 257 . 8 ㎞ 중 위험 도 가 높 은 배관 약 10 . 6 % 를 선정 해 검증 조사 를 실시 했으며 조사 결과 매몰 가스 배관 의 피복 손상 이 1 ㎞ 마다 평균 5 곳 이 발견 된 것 으로 집계 됐 다 . 
 더욱이 도시 가스 배관 을 진단 하 는 도시 가스 사업자 에 따라 피복 손상 배관 발견 정도 에 큰 차이 가 있 는 것 으로 조사 돼 이 에 대한 문제점 도 제기 됐 다 . 
 실제 가스안전공사 에서 실시 한 ㎞ 당 피복 손 상부 는 5 . 5 개 였으며 도시 가스 사업자 는 이 보다 적 은 2 . 2 개 였 다 . 또한 강원 권 은 가스안전공사 가 111 개 를 발견 한 반면 도시 가스 사업자 는 41 개 에 그쳤으며 영남 권 은 가스안전공사 가 680 개 , 도시 가스 사업자 는 196 개 에 그치 는 등 진단 결과 가 검사 기관 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였 다 . 
 이 에 대해 박정 의원 은 “ 도시 가스 배관 이 전국 에 걸쳐 분포 해 있 고 사고 가 나 면 피해 는 예측 할 수 없 을 정도 로 심각 할 것 ” 이 라며 “ 국민 안전 을 위해 전문 화 되 고 표준 화 된 진단 방법 을 시급 하 게 강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한국가스공사 ] 
 총체 적 해외 사업 부실 , 책임 공방 여전 
 LNG 액화 공정 기술 사업 애물단지 전락 
 지난 10 월 15 일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에서 진행 된 한국가스공사 국정 감사 에서 는 지난해 에 이 어 해외 자원 개발 과 관련 한 책임 공방 이 주요 이슈 를 장식 했 다 . 
 이명박 ( MB ) 정부 시절 수조 원 대 의 손실 을 끼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에 대해 민주당 의원 들 은 실패 로 규정 하 며 비판 의 날 을 세웠 고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은 현재 우리 경제 구조 상 투자 가 불가피 했 다는 입장 을 고수 했 다 . 
 이 가운데 위성곤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 한국가스공사 가 26 개 해외 자원 개발 을 수행 하 면서 지난해 에 만 1 조 1 , 900 억 원 당기 순손실 을 기록 하 는 등 3 조 원 에 달하 는 대 규모 손실액 을 기록 했 고 부채 비율 도 2016 년 대비 33 . 5 % 증가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가스공사 의 잘못 된 해외 자원 개발 로 인한 재무 건전 성 악화 가 국민 들 의 가스 요금 인상 으로 이어지 는 일 이 없 도록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위 의원 은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 대리 를 상대 로 한 질의 에서 “ 해외 가스전 손실 로 인해 국내 가스 요금 이 올라갈 수 있 는 문제 ” 라며 “ 해외 자원 실패 로 인해 국민 들 에게 가스 요금 이 전가 되 지 않 도록 운영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이 에 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은 “ 생산 효율 화 , 운영비 절감 등 의 노력 을 통해 도시 가스 요금 이 인상 되 지 않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이 와 함께 MB 정부 가 야심 차 게 가스전 탐사 와 자원 개발 을 염두 에 두 고 착수 한 1 , 700 억 원 의 예산 이 투입 된 ‘ LNG 액화 공정 기술 사업 ’ 이 뚜렷 한 결과 를 내놓 지 못한 채 표류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이 사업 은 이명박 ( MB ) 정부 시절 100 대 국정 과제 와 연계 되 며 에너지 자주 개발 율 을 높이 고자 출발 했 다 . 
 권칠승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에 따르 면 국토 교통부 가 주관 하 고 한국가스공사 가 총괄 하 는 ‘ LNG 플랜트 사업단 ’ 의 사업 종료 시점 은 당초 2014 년 이 었 고 중도 에 연구 과제 가 추가 돼 2016 년 까지 연장 되 었 지만 현재 까지 과제 를 마치 지 못한 채 올해 말 까지 미뤄진 사실 이 밝혀졌 다 . 연구비 로 는 정부 출연금 1 , 081 억 원 과 기업 부담금 601 억 원 을 합친 1 , 682 억 원 이 투입 됐 다 . 
 사업단 은 당초 5 대 핵심 과제 로 ▲ LNG 플랜트 핵심 기반 기술 개발 (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 ▲ 고 효율 LNG 플랜트 공정 기술 개발 ( 한국가스공사 ) ▲ 대용량 LNG 플랜트 설계 와 건설 기술 개발 ( GS 건설 ) ▲ LNG - FPSO 공정 응용 기술 개발 ( 한국가스공사 ) ▲ LNG - FPSO 플랜트 설계 와 건설 기술 개발 ( 현대 중공업 ) 등 을 지정 했 다 . 
 하지만 사업단 의 핵심 기술 개발 을 맡 았 던 업체 가 중도 에 연구 수행 을 포기 하 면서 사업 기간 이 늦 어 진 것 으로 밝혀졌 다 . 가스공사 는 고 효율 LNG 플랜트 공정 기술 개발 의 핵심 으로 꼽히 는 LNG 플랜트 냉매 압축기 개발 을 ‘ 한국 터보 기계 ’ 라는 업체 에 맡겼 지만 이 회사 대표 가 미국 에서 소송 에 휘말리 며 2015 년 7 월 개발 을 포기 하 게 됐 고 사업 기간 은 기존 보다 1 년 6 개월 연장 됐 다 . 이 과정 에서 한국 터보 기계 측 은 연구 과제 를 실패 시키 기 위해 방해 공작 을 펼치 기 도 했 다 . 이 과제 를 수행 하 기 위해 한국 터보 기계 측 에 60 억 원 가량 의 연구비 가 투입 됐 고 5 억 2 , 000 만 원 의 환수 결정 및 통보 가 2015 년 에 이뤄졌 지만 현재 까지 한 푼 도 회수 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어 2017 년 11 월 LNG 액화 공정 테스트 베드 가 있 는 가스공사 인천 기지 에서 LNG 저장 탱크 가스 누출 사고 발생 도 사업 지연 의 원인 이 된 것 으로 밝혀졌 다 . 당시 사고 에 불안 을 느낀 인천시 와 연수 구청 은 가스공사 측 에 테스트 베드 시운전 을 중단 하 기 를 요구 했 고 이 로 인해 가스공사 는 1 년 연장 판단 을 내리 게 된다 . 이 과정 에서 가스공사 는 사업 기간 연장 으로 인해 11 억 3 , 000 만 원 을 추가 부담 한 바 있 다 . 
 이 밖 에 도 가스공사 는 미흡 한 시설 관리 로 설비 보수 와 특정 장비 인허가 서류 제출 을 늦 게 제출 했 고 이 로 인해 사업 이 지연 된 사실 도 함께 드러났 다 . 
 이 같 은 사업 지연 에 따른 참여 기업 들 의 구상권 행사 에 대비 해 가스공사 는 법률 자문 을 의뢰 하 기 도 했 는데 법률 자 문서 에 는 ‘ 가스공사 측 의 과실 비율 을 산정 하 는 과정 을 통해 책임 비율 을 산정 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나와 있 어 경우 에 따라서 는 추가 배상 여지 도 남 아 있 는 상황 이 다 . 
 한편 실제 사업 이 완료 되 더라도 액화 설비 공정 기술 개발 하 기 위해 대 규모 로 조성 한 실증 플랜트 시설 은 골칫거리 로 작용 할 전망 이 다 . 이 는 관련 시험 설비 를 가스 공사 가 떠안 게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아직 까지 인수 비용 은 논의 되 지 않 았 지만 이 플랜트 인수 비용 은 수백 억 원 에 달하 고 향후 이 를 유지 하 고 운영 하 기 위한 비용 도 수십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권칠승 의원 은 “ MB 의 자원 개발 과 관련 해 1 , 700 억 원 을 들여 야심 차 게 준비 해 온 사업 이 10 년 넘 게 이어지 고 있 으며 그 결과 조차 확실 하 지 않 다 ” 며 우려 를 표명 했 다 . 아울러 “ 실증 을 위해 만들 어 진 대 규모 설비 를 가스 공사 가 어쩔 수 없이 떠안 더라도 수백 억 원 대 의 인수 비용 과 유지 보수 관리비 등 에 대한 부담 을 최소 화 해야 할 것 ” 이 라며 “ 이 비용 이 도시 가스 요금 인상 요인 으로 작용 되게 해서 도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2024 년 만기 LNG 장기 도입 물량 확보 시급 
 LNG 장기 계약 특성 상 5 ~ 7 년 의 준비 기간 이 필요 한 것 을 감안 해 2024 년 만기 가 도래 하 는 LNG 장기 도입 물량 확보 를 서둘러야 할 것 이 란 지적 이 나왔 다 . 
 홍의락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가스공사 에서 제출 받 은 장기 계약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기존 LNG 장기 계약 물량 약 3 , 000 만 톤 중 2024 년 이후 종료 되 는 계약 물량 을 대체 할 신규 LNG 장기 계약 확보 가 필요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지난 4 월 6 일 공고 한 ‘ 제 13 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 에 따르 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 는 2018 년 3 , 646 만 톤 에서 2031 년 4 , 049 만 톤 까지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에 대해 홍의락 의원 은 “ LNG 사업 은 가스전 개발 , 액화 플랜트 건설 , 수송선 건조 , 인수 기지 건설 등 대 규모 투자 가 선행 돼야 하 는 것 을 감안 해 장기 LNG 판매 계약 확정 후 개발 하 는 것 이 일반 적 ” 이 라며 “ 생산자 가 안정 적 으로 투자 비 를 회수 하 기 위해 프로젝트 개발 물량 의 약 80 ~ 90 % 를 개발 전 에 장기 계약 을 먼저 체결 하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신규 장기 LNG 물량 을 도입 하 기 위해서 는 협상 단계 1 ~ 2 년 , 건설 단계 5 년 이 필요 하 며 실질 적 으로 LNG 도입 까지 약 5 년 에서 7 년 정도 의 사전 준비 기간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2024 년 계약 만료 라 하 더라도 지금 당장 장기 계약 을 준비 해야 한다는 게 홍의락 의원 의 주장 이 다 . 
 홍 의원 은 “ 현재 국제 LNG 시장 은 미국 과 호주 의 공급 능력 확대 로 구매자 우위 의 저 가 시장 이 형성 돼 있 으나 향후 중국 · 인도 등 신흥 수요 국 의 성장 에 따른 공급 부족 으로 인해 당초 2020 년 대 중반 으로 예상 된 판매자 시장 으로 의 전환 시점 이 2020 년 대 초반 으로 앞당겨질 가능 성 높 아 더욱 서둘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 LNG 장기 계약 은 연간 200 만 톤 , 계약 기간 20 년 , 유가 80 불 기준 으로 건당 약 20 ∼ 30 조 원 이상 의 대 규모 계약 으로 구매자 에게 유리 한 시장 상황 을 놓치 고 고가 에 계약 을 체결 하 게 된다면 막대 한 국익 손실 을 초래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최근 미 · 중 간 무역 전쟁 으로 중국 정부 가 지난 9 월 24 일 부터 미국 산 LNG 수입 물량 에 대해 10 % 의 추가 관세 를 적용 함 에 따라 중국 은 중동 , 호주 , 동남아 등 미국 외 LNG 물량 확보 에 주력 할 것 이 란 전망 이 다 . 이 에 따라 동아시아 LNG 수요자 간 물량 확보 경쟁 을 유발 해 저렴 하 고 경쟁력 있 는 공급 물량 의 조기 소진 및 판매자 우위 시장 으로 의 전환 을 앞당기 는 요인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홍 의원 의 분석 이 다 . 
 LNG 직수입 확대 신중 해야 
 액화천연가스 ( LNG ) 직수입 신청 물량 이 2024 년 전체 물량 의 29 % 수준 까지 증가 하 게 되 면 이 로 인한 가스공사 와 전력 공사 의 경영 부담 이 늘어나 도시 가스 와 전기 요금 인상 이 오를 수 도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됐 다 . 
 최인호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산업 통상 자원 부 로부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LNG 직수입 신청 물량 이 2024 년 974 만 톤 으로 2017 년 463 만 톤 보다 2 . 1 배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LNG 직수입 물량 은 지난 2013 년 141 만 톤 에서 2017 년 463 만 톤 으로 지속 적 으로 증가 추세 에 있 으며 전체 LNG 수입 물량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도 2013 년 3 . 5 % 에서 2017 년 12 . 3 로 증가 했 다 . 
 장기 계약 물량 을 통해 수급 안정 을 최 우선시 하 는 가스공사 와 달리 직수입 사업자 들 은 수익 성 극대 화 를 위해 국제 가격 이 쌀 때 는 직수입 을 하 고 국제 가격 이 비싸 지 면 가스 공사 에 공급 해 달 라고 요청 해 수급 불안 과 가스공사 로 하여금 초과 비용 지출 을 야기 시킨다는 우려 가 있 다 . 
 과거 2007 년 말 GS 칼 텍스 등 3 개 사 가 갑작스레 직수입 을 포기 하 여 가스공사 가 96 만 톤 을 긴급히 구입 하 며 943 억 원 의 추가 비용 이 발생 했 고 2008 년 초 에 도 SK E & S 가 직수입 실패 로 발전소 가동 을 중단 하 여 가스공사 가 19 만 톤 을 긴급 구입 구입 하 며 236 억 원 의 추가 비용 이 발생 한 사례 가 있 다 . 
 또한 현행 전기 요금 발전 단가 는 가장 비싼 발전 가격 ( SMP ) 을 기준 으로 결정 되 기 때문 에 LNG 직수입 물량 확대 로 가스공사 LNG 단가 가 올라가 면 LNG 발전 원가 가 증가 해 한전 의 손실 이 커지 고 이 로 인해 전기 요금 이 오를 수 있 는 위험 도 있 다 . 
 이 에 대해 최인호 의원 은 “ LNG 직수입 물량 의 과도 한 증가 는 가스공사 와 한전 의 경영 부담 을 초래 할 수 있 고 이 로 인해 가스 요금 과 전기 요금 이 올라 국민 들 의 실생활 에 부담 을 줄 수 있 다 ” 며 "“ LNG 직수입 확대 를 신중히 재 검토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한 · 북 · 러 PNG 사업 대북 제재 무시 ? 
 한편 김규환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은 가스공사 가 올해 7 월 부터 본격 적 으로 한 · 북 · 러 PNG 사업 의 추진 을 위해 러시아 가스프롬 사 와 접촉 하 고 있 으며 이 는 가스공사 와 우리 정부 가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를 대놓고 무시 하 는 꼴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이 가스 공사 로부터 입수 한 ‘ 러시아 가즈 프롬 社 송부 PNG 공동 연구 내역 ’ 을 보 면 북한산 석탄 의 밀수입 문제 가 사회 적 이슈 로 불거지 기 시작 하 던 지난 7 월 러시아 가스프롬 은 가스공사 에 한 · 북 · 러 PNG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해 사업 전반 의 경제 성 과 기술 성 에 대한 공동 검토 를 요청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요청안 을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러시아 는 한국 의 천연가스 수급 여건 분석 을 시작 으로 북한 통과 하 는 배관 노선 과 수급 지점 , 국경 통과 지점 등 구체 적 인 기술 검토 를 요청 했으며 특히 북한 의 인도 조건 에 대한 검토 와 북한 의 정치 적 위험 분석 등 을 문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아울러 가스공사 는 지난 해 10 월 유엔 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 호 를 채택 한 이후 국내 유명 로펌 에 PNG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해 미국 의 대러 · 유엔 의 대북 제재 검토 를 의뢰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에 김 의원 은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는 북한 영토 내 에너지 인프라 의 투자 를 강력히 금지 하 고 있 다 ” 며 “ 가스공사 가 이번 정권 의 눈 에 들 기 위해 숙원 사업 인 대북 경협 사업 의 추진 에 안간힘 을 쓰 고 있 는 형국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전력 에 이어 가스 까지 명분 이 없 는 북한 에너지 퍼 주 기 실태 에 우리 국민 들 의 걱정 과 피로 가 극 에 달한 상태 ” 라며 “ 북한 이 정치 적 사유 로 가스관 의 밸브 를 잠글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에 치명 적 위협 으로 다가올 수 있 다 ” 라고 꼬집 었 다 . 
 특히 김규환 의원 은 “ 우리 정부 와 가스공사 가 한 · 북 · 러 PNG 사업 을 추진 한다는 발상 자체 가 어불성설 ” 이 라며 “ 지금 이 라도 대북 제재 이행 에 최선 을 다 하 고 국민 들 이 우려 하 는 관련 문제 들 을 직시 해 PNG 사업 을 과감히 중단 해야 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이 에 대해 가스공사 측 은 “ PNG 공동 연구 는 대북 제재 와 무관 하 며 제재 에 저촉 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향후 여건 조성 에 대비 한 실무 준비 를 한 것 으로 제재 회피 의도 는 전혀 없 다 ” 고 해명 하 고 “ PNG 사업 은 천연가스 의 장기 · 안정 적 공급원 확보 와 도입선 다변화 를 위해 추진 하 는 사업 으로서 대북 지원 사업 이 아니 며 에너지 안보 에 지장 이 없 도록 향후 다양 한 안전장치 를 검토 해 나갈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민간 도시 가스사 , 경제 성 이유 투자 약속 불이행 지적 
 58 개 시 · 군 중 23 개 지역 도시 가스 공급 지연 
 이번 가스공사 국감 에서 는 도시 가스 를 지역 별 로 독점 공급 하 고 있 는 도시 가스사 들 이 투자 약속 을 이행 하 지 않 아 지방 의 가스 공급 이 지연 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이철규 국회의원 ( 자유 한 국당 ) 이 가스 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가스 공사 가 주 배관 연장 공사 를 완료 했 음 에 도 도시 가스 공급 이 지연 또는 미 공급 되 는 지역 이 약 40 % 에 달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가스공사 는 도시 가스 미공 급 지역 의 공급 확대 를 위해 ‘ 천연가스 미공 급 지역 보급 확대 계획 ( 1 · 2 단계 ) ’ 을 마련 하 고 2009 년 부터 주 배관 을 1 , 481 ㎞ 연장 했으며 총 1 조 8 , 757 억 원 을 투입 했 다 . 
 가스공사 의 주 배관 연장 은 지역 도시 가스사 들 이 제출 한 지역 별 수요 예측 결과 와 공급 시설 ( 공급 관 · 정압 기 등 ) 투자 계획 을 고려 하 여 결정 하 고 있 는데 지역 별 민간 도시 가스사 들 은 수요 처 확보 곤란 등 을 이유 로 약속 대로 투자 이행 을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의원 이 제출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대상 지역 58 개 시 · 군 가운데 23 개 지역 에서 도시 가스 공급 이 지연 됐 거나 , 현재 까지 공급 되 지 않 는 지역 도 많 았 다 . 특히 강원도 의 경우 수요 처 확보 곤란 을 이유 로 강릉 주문진 은 가스 공급 이 3 년 반 가량 지연 되 었 고 정선 , 고성 , 평창 은 민원 을 이유 로 1 년 지연 됐 다 . 이 어 강원 태백 , 충청 이원 , 영남 하동 지역 은 아직 까지 공급 되 지 않 고 있 으며 현재 로써 는 언제 공급 될지 도 알 수 없 는 상황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와 관련 이철규 의원 은 “ 가스공사 주 배관 설치 비용 은 가스 요금 원가 에 반영 되 어 그 부담 이 고스란히 국민 에게 전가 되 고 있 다 ” 며 “ 지역 도시 가스 회사 는 공기업 은 아니 지만 공공재 인 도시 가스 로 이익 을 내 는 만큼 독점권 을 주 는 동시 에 그 책임 을 다 할 수 있 도록 사회 적 책임 을 부여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인천 LNG 사고 에 도 제 식구 감싸 기 급급 지적 
 이번 국감 에서 는 지난해 대 규모 인명 피해 를 낼 뻔 했 던 가스공사 인천 기지 본부 액화천연가스 ( LNG ) 저장 탱크 가스 누출 사고 와 관련 해 가스공사 가 사고 수습 은커녕 제 식구 감싸 기에 급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더불 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은 가스공사 국정 감사 에서 스스로 도 사고 의 중대 성 을 감안 해 ‘ 1 급 사고 ’ 로 판정 했 지만 처벌 은 솜방망이 수준 이 었 다고 지적 했 다 . 
 인천 LNG 누출 사고 는 지난해 11 월 5 일 당시 가스공사 직원 들 이 저장 탱크 가 꽉 찬 사실 을 모른 채 LNG 를 계속 주입 하 다 외부 로 누출 되 면서 발생 했 다 . 사고 당시 직원 들 이 잠 을 자 거나 자리 를 비우 는 등 근무 태만 으로 불거진 인재 라는 지적 이 나왔 지만 사고 에 연루 된 직원 은 모두 23 명 이 지만 9 명 은 징계 아닌 경고 를 , 14 명 은 견책 , 감봉 같 은 경징계 를 받 았 다 . 가스공사 내부 규정 을 보 면 감봉 은 1 개월 당 기본급 에서 2 % 를 제하 는 것 으로 일반 적 으로 가스공사 4 급 직원 이 받 는 기본급 ( 약 425 만 원 ) 을 기준 으로 2 개월 감봉 금액 을 따져 보 면 약 17 만 원 에 불과 하 다 . 또한 사고 를 낸 직원 들 을 대상 으로 가스 공사 가 구상권 을 청구 할 수 있 지만 변상 심 의 위원회 조차 열리 지 않 았 다 . 
 권칠승 의원 은 “ 가스공사 는 막대 한 재산 상 피해 를 봤 으면서 도 근무 태만 의 직원 들 에게 구상권 을 청구 하 지 도 않 았 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으로 사건 을 마무리 지 었 다 ” 며 “ 대 규모 폭발 로 이어질 수 있 는 아찔 한 상황 이 었 는데 도 내부 직원 들 끼리 만 사건 당시 사진 을 돌려 보 며 사건 축소 에 만 급급 했 다는 점 은 공기업 의 기강 해 이 가 심각 하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고 지적 했 다 . 
 첫 한국 형 LNG 선 하자 로 민간 기업 손실 초래 
 우리나라 가 독자 개발 한 ‘ 한국 형 화물창 ’ 을 탑재 한 액화천연가스 ( LNG ) 선박 에서 결빙 현상 과 같 은 문제 가 발생 해 수개월 째 운항 하 지 못하 고 있 는 데 에 따른 책임 도 추궁 됐 다 . 
 장석춘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이 가스공사 로 부 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한국 형 화물창 ' 인 KC - 1 을 탑재 한 LNG 선박 인 국적 26 호 와 국적 27 호 가 각각 2 개월 , 5 개월 째 운항 을 못 하 고 있 다 . 
 국적 26 호 는 지난 2 월 미국 사빈 패스 셰일가스 수송 노선 에 투입 돼 LNG 를 싣 고 한국 으로 운항 하 던 중 화물창 외벽 119 개 부위 에서 결빙 현상 이 발생 했 다 . 또한 국적 27 호 는 지난 3 월 출항 해 미국 사빈 패스 LNG 터미널 에 도착 했 지만 26 호 선 과 같 은 화물창 설계 로 제작 된 점 을 고려 해 LNG 를 싣 지 않 고 한국 으로 돌아왔 다 . 
 LNG 수송선 은 영하 163 도 의 극저온 위험 화물 을 싣 고 다니 고 이 들 두 선박 에 는 한 척 당 최대 28 명 의 선원 이 탑승 해 운항 하 는 만큼 높 은 수준 의 안전 을 요구 한다 . 
 장 의원 에 따르 면 SK 해운 이 이 두 선박 에 대한 수리 를 요구 했 지만 가스공사 는 결빙 현상 이 생긴 부분 만 응급 조치 하 고 운항 을 계속 하 라는 지침 을 내렸 다 . 하 지만 SK 해운 은 결빙 현상 발생 원인 을 추적 하 는 전수 조사 와 영구 수리 를 요구 하 며 두 수송선 의 운항 을 중지 하 고 남 해 앞바다 에 정박 시켰 다 . 이 같 은 운행 중지 로 SK 해운 은 2018 년 한 해 에 만 330 억 원 의 손실 이 발생 한 것 으로 추전 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장석춘 의원 은 “ 가스공사 가 하 자 가 있 는 선박 을 전수 조사 도 없이 응급 조치 만 한 채 태평양 으로 향하 라고 하 는 것 은 국민 안전 을 담보 로 국가 핵심 기술 을 테스트 하 려는 것 ” 이 라며 “ 가스공사 는 설계 오류 를 인정 하 고 하루빨리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예산 낭비 초래 하 는 전시 행정 비난 
 가스 공사 보여 주 기 식 전시 행정 에 따른 예산 낭비 를 초래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김삼화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이 가스 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대구 천연가스 타운 건설 과 노원 천연가스 홍 보관 등 이 계획 대로 운영 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가스공사 는 2021 년 대구 에서 개최 되 는 세계 가스 총회 를 앞두 고 천연가스 및 지역 홍보 를 위해 대구시 , 지역 중소기업 과 함께 ‘ 에너지 자립 형 친환경 천연가스 타운 ’ 조성 사업 을 추진 한다고 홍보 해 왔 다 . 하지만 올해 착공 예정 이 던 ‘ 천연가스 타운 ’ 건설 사업 이 인허가 단계 에서 답보 상태 에 머물 고 있 다 . 
 공사 시행 사업자 인 하우 스탑 디 앤 씨 가 올해 대구 동구 청 에 사업 허가 신청 을 냈 지만 구청 이 농지 전용 을 불허 했 고 대구시 행정심판 에서 도 기각 됐 다 . 
 가스공사 는 대구 동구 송정동 110 번지 일원 ( 약 7 , 800 평 ) 농지 의 용도 를 변경 해 친환경 주거 단지 를 건설 할 계획 이 지만 인허가 기관 인 대구 동구 청 은 부지 보존 이익 이 더 크 다고 보 고 부정 적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또 가스공사 가 2016 년 준공 한 노원 천연가스 체험 관도 도마 에 올랐 다 . 가스공사 는 2016 년 12 월 노원구 상계동 3 층 건물 에 약 15 억 원 을 들여 천연가스 체험 관 을 만들 었 다 . 운영비 도 매년 1 억 6 , 100 만 원 정도 가 들어간다 .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에 따른 천연가스 의 중요 성 을 국민 들 에게 홍보 하 고 소비자 중심 기기 체험 을 통해 천연가스 의 안전 성 , 친환경 성 을 알리 기 위해 건립 된 체험 관 은 당초 연 8 , 000 명 정도 방문객 유치 를 목표 로 했 지만 2017 년 에 는 2 , 687 명 이 다녀갔 고 올해 도 9 월 현재 2 , 310 명 이 방문 하 는 데 그쳤 다 . 하루 평균 10 명 도 채 찾 지 않 은 셈 이 다 . 
 가스공사 측 은 천연가스 체험 관 관람객 수 가 저조 한 이유 로 대중교통 과 주차 시설 등 접근성 이 부족 하 고 콘텐츠 부족 등 을 꼽 았 다 . 
 김삼화 의원 은 “ 충분 한 사전 준비 없이 보여 주 기 식 행정 을 하 다 보 니 예산 낭비성 사업 이 반복 되 고 있 다 ” 라며 “ 가스공사 는 앞 으로 내 실 있 게 기관 을 운영 해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밖 에 도 이번 가스공사 국정 감사 에서 는 가스공사 의 낮 은 지역 기여 도 와 일자리 창출 등 에 대한 집중 적 인 질의 가 이어졌 다 . 
 자유 한 국당 곽대훈 의원 은 지난 2014 년 대구 신서 혁신 도시 에 입주 한 한국가스공사 가 지역 경제 에 대한 기여 도 가 매우 낮 다고 추궁 했 다 . 곽 의원 은 “ 최근 3 년 가스공사 의 공사 · 용역 · 물품 계약 현황 자료 를 보 면 공사 분야 450 여건 1 조 1 , 400 억 원 중 대구 지역 기업 참여 는 8 건 25 억 원 으로 1 . 8 % 에 불과 하 다 ” 고 다그쳤 다 . 아울러 최근 5 년 동안 연구 개발 현황 에서 도 총 40 개 과제 중 대구 · 경북 지역 기업 과 함께 한 과제 는 한 건 에 불과 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김영두 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 대리 는 “ 지역 중소기업 기술 향상 을 위한 R & D ( 연구 개발 ) 사업 과 펀드 조성 을 준비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실 책임 추궁 
 과도 한 외형 부풀리 기 가 부실 초래 
 올해 에너지 · 자원 분야 국정 감사 에서 한국 석유공사 는 과도 한 외형 부풀리 기 가 부실 을 초래 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기 벤처 기업 위원회 이언주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 석유공사 는 2009 ~ 2017 년 까지 해외 자원 개발 총 투자액 19 조 9 , 027 억 원 중 92 . 6 % 인 18 조 4 , 385 억 원 을 생산 부문 에 투자 하 는 등 외형 부풀리 기에 급급 한 나머지 무분별 하 게 취득 한 대부분 자산 의 수익 성 이 낮 아 부실 덩어리 가 됐 다 ” 며 “ 부실 투자 , 부실 경영 당사자 및 책임 있 는 사람 은 누구 이 고 어떤 조치 를 할 것 인지 에 대해 분명 하 게 답변 하 라 ” 고 주문 했 다 . 
 석유공사 가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석유공사 의 무리 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으로 인한 손실액 은 17 조 1 , 000 억 원 이 며 2009 ~ 2018 년 6 월 현재 까지 발생 한 손 상액 은 탐사 실패 3 조 4 , 440 억 원 , 유가 하락 6 조 1 , 834 억 원 , 정제 부문 1 조 1 , 230 억 원 등 10 조 7 , 504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공사 의 당기 순손실 현황 을 보 면 2013 년 ▲ 4 , 508 억 원 , 2014 년 ▲ 1 조 9 , 142 억 원 , 2015 년 ▲ 4 조 1 , 741 억 원 , 2016 년 ▲ 6 , 869 억 원 , 2017 년 △ 1 조 0716 억 원 등 2013 ~ 2017 년 까지 5 년 간 발생 한 당기 순손 실액 이 무려 ▲ 8 조 2 , 976 억 원 에 이른다 . 
 그 결과 공사 의 자본금 은 2013 년 10 조 2 , 839 억 원 이 던 것 이 2017 년 말 현재 2 조 4 , 371 억 원 으로 감소 했 고 2017 년 말 총 부채 가 17 조 원 으로 이중 금융 부채 가 13 조 2 , 064 억 원 으로 77 . 4 % 를 차지 해 2009 ~ 2017 년 까지 9 년 동안 공사 가 부담 한 이자 만 도 3 조 4 , 097 억 원 이나 되 고 연간 이자 부담액 이 4 , 000 억 원 을 넘 고 있 다 . 
 이 의원 은 “ M & A 등 투자 를 결정 할 때 외부 전문 기관 에서 사전 타당 성 검토 와 사내 이사회 , 투자 리스크 위원회 , 경영 위원회 등 에서 심의 를 하 는 데 도 수익 성 위주 의 투자 결정 을 하 지 못한 이유 가 무엇 이 냐 ” 며 “ 우량 기업 을 부실기업 으로 전락 하 게 만든 원인 을 정확히 규명 하 고 책임 을 분명 하 게 해야 한다 ” 고 질타 했 다 . 아울러 “ 해외 투자 자산 에 대한 조속 한 경영 정상 화 와 자산 매각 시 제 값 을 받 을 수 있 도록 사후 관리 를 철저히 해 줄 것 ” 을 주문 했 다 . 
 해외 자원 개발 혈세 만 질타 
 국내 기여 도 ‘ F ’ 학점 
 이 와 함께 이언주 의원 은 석유공사 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이 국민 의 혈세 만 투입 되 고 국내 기여 도 가 미비 하 다는 평가 를 내렸 다 . 
 이 의원 은 “ 2009 부터 2017 년 까지 에너지 3 사 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손실액 은 15 조 9 , 000 억 원 중 61 % 인 9 조 7 , 000 억 원 이 석유공사 것 이 며 이 에 반해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 실적 , 국내 수주 율 도 가장 낮 은 것 으로 나타나 가장 많 은 혈세 가 투입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국내 에 는 전혀 긍정 적 인 영향 을 주 지 못했 다고 질타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와 TF 조사 에 따르 면 생산량 대비 국내 도입 실적 도 석유공사 가 0 . 3 % 로 광물 공사 28 . 0 %, 가스공사 28 % 에 비해 가장 낮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언주 의원 은 “ 에너지 3 사 가 수십조 원 을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에 투자 하 면서 국내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주 지 못하 고 혈세 만 낭비 했 음 을 반증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해외 자원 개발 과 SOC 연계 사업 으로 진행 중 인 이라크 쿠르드 사업 도 당초 탐사 광구 에서 원유 가 나오 지 않 을 경우 석유 가 생산 된 광구 의 지분 을 넘겨 줘 일정량 의 원유 를 보장 받 기 로 계약 이 이행 되 지 않 아 보장 원유 량 3 , 480 만 배럴 보장 방법 을 강구 하 라 ” 고 강조 했 다 . 
 이 밖 에 도 이언주 의원 은 석유공사 의 해외 자원 개발 펀드 손실 률 이 심각 한 수준 으로 나타났 다며 대책 을 촉구 했 다 . 
 이 의원 은 “ 해외 자원 개발 펀드 는 정부 출자금 을 재원 으로 공기업 이 참여 하 는 자원 개발 펀드 를 조성 , 우리 나라 의 해외 자원 개발 자금 소요 재원 을 조달 하 기 위해 투자 한 상품 인데 펀드 손실 율 이 - 94 %, - 36 % 에 이른다 ” 라며 혈세 낭비 를 지적 했 다 . 
 석유공사 는 해외 자원 개발 펀드 인 트로이카 펀드 에 527 억 원 을 투자 하 고 있 으나 2017 년 말 현재 32 억 4 , 000 만 원 밖 에 남 지 않 았 고 글로벌 다이너스티 펀드 에 47 억 1 , 000 만 원 을 투자 하 고 있 으나 29 억 9 , 000 만 원 밖 에 남 지 않 았 다 . 
 이언주 의원 은 “ 해외 자원 개발 펀드 는 정부 출자금 을 재원 으로 투자 한 것 인데 해외 자원 개발 자금 소요 재원 을 조달 하 기 는 커녕 오히려 혈세 를 낭비 하 고 있 으며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에 이 어 석유공사 의 무 책임 하 고 복지부동 이 도 를 넘 었 다 ” 며 대대 적 인 조직 개편 으로 전문 성 을 제고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석유공사 가 왜 LNG 터미널 사업 을 ? 
 동북아 오 일 허브 울산 북항 사업 관련 문제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석유공사 는 최근 동북아 오 일 허브 울산 북항 사업 추진 이 어려워 지 자 ‘ LNG 터미널 ’ 로 사업 내용 을 변경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김삼화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이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석유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동북아 오 일 허브 울산 북항 사업 은 투자자 모집 을 시작 한 지 6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주주 모집 을 완료 하 지 못한 상태 로 알려져 있 으며 참여 예정 주주 인 포스코 대우 와 Prostar ( 프로 스타 ) 도 투자 를 확약 한 것 은 아닌 것 으로 확인 됐 다 . 
 산업 부 는 최근 울산 북항 사업 의 잔여 투자 지분 유치 를 위해 사업 내용 을 ‘ 석유 제품 위주 에서 LNG 등 저장 유종 다양 화 ’ 로 바꾸 겠 다고 밝혔 다 . 민간 LNG 복합 화력 발전사 업자 가 자가발전 용 연료 로 이용 하 는 시설 로 검토 중 이 라는 것 이 다 . 따라서 석유 제품 취급 량 은 기존 계획 의 1 / 5 가량 으로 축소 될 예정 이 다 . 
 이러 한 사업 내용 변경 에 따라 예산 과 면적 등 이 대대 적 으로 바뀔 전망 이 다 . 당초 예정 됐 던 부지 면적 이 절반 수준 인 15 만 ㎡ 으로 줄어든다 . 하지만 사업비 는 1 , 000 억 원 이상 이 증가 된다 . 기존 의 총 사업비 는 5 , 862 억 원 이 었 으나 석유공사 가 밝힌 사업비 조정 규모 는 7 , 000 억 ~ 7 , 300 억 원 규모 이 다 . 산업 부 는 예비 타당 성 재조사 를 받 지 않 도록 30 % 이내 인 1 , 758 억 원 이내 로 사업비 를 증액 한다는 계획 이 다 . 
 문제 는 ‘ LNG 터미널 사업 ’ 이 본래 의 동북아 오일 허브 설립 취지 와 맞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과거 예비 타당 성 조사 보고서 에 따르 면 산업 부 는 오일 허브 사업 의 기대 효과 로 ‘ 석유 안보 제고 , 전후방 연관 산업 의 고용 창출 , 석유 물류 활성 화 에 따른 금융 업무 확대 , 국내 석유 산업 경쟁력 제고 , 동북아 국가 간 협력 ’ 을 제시 했 다 . 하지만 국내 기업 의 자가발전 용 LNG 공급 용 시설 이 들어설 경우 당초 취지 는 실현 되 기 어렵 다 . 
 또한 정부 기관 간 사업 중복 논란 도 예상 된다 . 가스공사 는 이미 81 만 KL 의 저장 탱크 를 구축 하 고 있 으며 2031 년 까지 120 만 KL 규모 로 확대 한다는 계획 이 다 . 가스공사 는 직 도입 발전사 업자 들 에게 LNG 터미널 시설 을 일부 대여 해 주 기 도 했 다 . 
 이 와 관련 김삼 화 의원 은 “ 사업 을 조속히 정상 화 시키 려는 노력 은 필요 하 지만 산업 부 와 석유공사 는 당초 의 사업 취지 에 부합 하 는지 여부 와 사업 의 실현 가능 성 등 에 대해 먼저 면밀히 검토 해 봐야 한다 ” 라고 지적 했 다 . 
 [ 한국 석유 관리원 ] 
 올바른 석유 유통 관리 감독 주문 
 정량 미달 주유소 난립 지적 
 최근 5 년 간 적발 된 주유소 773 곳 
 한국 석유 관리원 은 올해 국정 감사 에서 가짜 석유 유통 과 정량 미달 주유소 난립 의 문제 가 도마 위 에 올랐 다 . 
 우선 정량 을 지키 지 않 고 기름 을 판매 한 주유소 가 브랜드 , 비 상표 , 알뜰 주유소 할 것 없이 전국 적 으로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나 이 에 따른 철저 한 관리 감독 이 주문 됐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 ( 민주 평화 당 ) 이 석유 관리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 2014 ∼ 2018 년 8 월 ) 정량 미달 적발 주유소 는 전국 적 으로 773 건 에 달했 다 . 브랜드 별 로 는 SK 주유소 가 245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GS 칼 텍스 164 건 , 현대 오 일 뱅크 151 건 , S - OIL 127 건 순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국민 들 에게 값싼 기름 을 제공 하 기 위해 정부 가 추진 중 인 알뜰 주유소 역시 31 건 이나 적발 돼 충격 을 안겨 줬 다 . 
 지역 별 로 는 경기도 가 131 건 으로 가장 많 고 충남 91 건 , 서울 과 경북 이 68 건 , 전북 53 건 등 으로 뒤 를 이 었 다 . 
 정량 미달 총 773 건 중 실제로 주유기 엔 코더 조작 , 메인보드 불 법 부착물 등 의 불법 적발 건수 는 총 65 건 이 며 그 외 대다수 의 정량 미달 적발 건수 는 주유기 노후 , 관리 미흡 등 으로 발생 하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 와 관련 조배숙 의원 은 “ 최근 치솟 는 기름 값 에 서민 들 부담 이 극심 한 상황 에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정량 미달 주유소 까지 전국 적 으로 상당 한 수 가 적발 되 고 있 다 ” 며 “ 특히 의도 적 인 불법 조작 이외 에 주유기 노후 , 관리 미흡 등 으로 발생 하 는 대다수 의 정량 미달 건 에 대해 철저 한 관리 · 감독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여전 한 불법 석유 유통 , 처벌 은 솜방망이 지적 
 최근 5 년 간 적발 된 주유소 1 , 149 곳 
 이 와 함께 정부 의 단속 에 도 불구 하 고 가짜 석유 판매 가 계속 되 고 있 어 이 에 따른 대책 마련 도 주문 됐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김기선 ( 자유 한 국당 ) 의원 은 가짜 석유 를 제조 · 유통 하 는 방법 이 날로 기상천외 해 지 면서 불법 은 줄지 않 고 그 피해 는 고스란히 소비자 들 에게 가중 되 고 있 다고 밝혔 다 . 
 김 의원 이 석유 관리원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가짜 휘발유 와 경유 , 등유 를 경유 로 속여 파 는 가짜 석유 유통 이 매년 400 건 이상 씩 발생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가짜 휘발유 는 정부 가 원료 인 용제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하 면서 매년 감소 해 가짜 휘발유 를 판매 하 던 업소 가 2011 년 155 곳 에서 2017 년 5 곳 으로 크 게 감소 했 다 . 가짜 경유 또한 2011 년 368 곳 에 달하 던 불법 판매 업소 가 2017 년 226 곳 으로 줄어들 었 다 . 
 하지만 값싼 난방 석유 제품 인 등유 를 경유 로 속여 파 는 업소 가 2011 년 64 곳 에서 2017 년 242 곳 으로 4 배 가까이 급증 했 다 . 윤활 성 이 떨어지 는 등유 가 경유 자동차 에 사용 되 면 엔진 마모 가 유발 되 는 등 차량 부품 에 치명 적 인 악영향 을 미쳐 시동 꺼짐 등 의 부작용 이 발생 된다 . 
 김기선 의원 은 “ 세금 이 낮 은 등유 를 경유 로 속여 파 는 것 은 용제 등 을 섞 는 가짜 휘발유 와 가짜 경유 를 만드 는 번거 로움 없이 도 상당 한 부당 이득 을 취할 수 있 다 ” 며 정부 의 철저 한 단속 을 주문 했 다 . 
 이용주 ( 민주 평화 당 ) 의원 역시 “ 지난 2013 년 부터 2018 년 7 월 까지 품질 부적합 석유 를 판매 해 적발 된 주유소 가 1 , 149 곳 에 달한다 ” 며 이 에 따른 대책 마련 을 주문 했 다 . 
 이용주 의원 이 석유 관리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품질 부적합 석유 를 판매 하 는 주유소 는 매년 늘 고 있 다 . 연도 별 로 살펴보 면 2013 년 에 는 92 곳 적발 에 그쳤으나 2014 년 엔 110 곳 , 2015 년 에 는 무려 216 곳 으로 2 배 가까이 증가 했 다 . 이어 2016 년 엔 249 곳 , 지난해 에 도 266 곳 이 품질 부적합 석유 를 판매 하 다 적발 됐 다 . 올해 는 7 월 현재 까지 216 곳 이 적발 됐 다 . 지역 별 로 보 면 같 은 기간 동안 경기도 가 343 곳 으로 가장 많 았 다 . 충남 ( 109 곳 ) , 경북 ( 89 곳 ) , 경남 ( 87 곳 ) , 전남 ( 83 곳 ) 이 뒤 를 이 었 다 . 
 문제 는 이 들 위반 업체 에 대한 정부 의 처벌 이 너무 약하 고 관대 하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품질 부적합 석유 를 판매 해 적발 된 주유소 1 , 149 곳 중 1 , 139 곳 이 경고 를 받 았 고 10 곳 은 사업 정지 3 개월 처분 을 받 았 다 . 석유 사업 법 시행 규칙 행정 처분 기준 에 따르 면 품질 부적합 석유 를 판매 한 업체 는 1 회 위 반시 ‘ 경고 또는 사업 정지 3 개월 ’ 처분 을 받 고 2 회 위 반시 ‘ 사업 정지 3 개월 또는 6 개월 ’, 3 회 위 반시 ‘ 사업 정지 6 개월 또는 등록 취소 및 영업장 폐쇄 ’ 처분 을 받 도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들 주유소 가운데 올해 까지 2 회 이상 위반 한 주유소 는 71 곳 ( 2 회 67 곳 , 3 회 4 곳 ) 에 달 함 에 도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 정지 3 개월 의 솜방망이 처분 에 불과 했 다 . 
 이용주 의원 은 “ 전국 에 주유소 가 1 만 2 , 000 여 개 나 되 는 경쟁 상황 에서 부적합 석유 를 판매 하 는 업자 들 로 인해 차량 의 엔진 손상 이나 결함 , 화재 발생 , 안전사고 등 으로 인한 피해 는 고스란히 소비자 에게 전가 되 고 있 다 ” 며 “ 위반 업체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과 부적합 석유 판매 근절 을 위한 기술 적 장치 가 필요 하 고 유통 전 단계 에서부터 철저 한 감시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사업 철저 한 제도 관리 필요 
 불 필요 한 행정 절차 로 신재 생 발전사 업자 손실 늘 어 
 한국 에너지 공단 에 대한 올해 국정 감사 에서 는 신재 생 에너지 발전 사업 지원 과 관련 해 현행 번거 롭 고 불 필요 한 행정 절차 가 도마 위 에 올랐 다 . 
 실제 태양광 , 풍력 등 신 재생 에너지 발전사 업자 가 번거롭 고 불 필요 한 행정 절차 로 인해 신재 생 공인 인 증서 ( REC ) 를 발급 받 지 못하 고 소멸 된 REC 가 지난해 ( 2017 년 ) 까지 9 억 7 , 000 만 원 이 넘어선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 화 등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정우택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이 한국 에너지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신재 생 발전사 업자 들 이 매월 발생 하 는 REC 발급 을 기간 내 에 신청 하 지 못해 소멸 돼 RPS 제도 시행 후 소멸 된 REC 가 7 , 807 REC ( 1 , 004 건 )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우리 나라 는 기존 의 FIT ( 발전차 액 보존 제도 ) 를 폐지 하 고 2012 년 부터 RPS 의 무 이행 제도 도입 에 따라 REC ( 신재 생 공인 인 증서 ) 를 지급 해 신재 생 에너지 를 지원 하 고 있 다 . 신재 생 에너지 발전사 업자 는 한국전력공사 이나 한국전력 거래소 에 전기 를 판매 한 수익 과 함께 에너지 공단 으로부터 매월 발전량 에 해당 하 는 REC 를 발급 받 아 수익 을 얻 고 있 다 . 반면 별도 의 신청 절차 없이 정부 가 발전량 을 확인 하 고 발전차 액 을 지급 하 는 FIT 제도 와 달리 RPS 제도 는 신재 생 에너지 발전사 업자 가 직접 발전 신청 을 하 도록 했 다 . 
 신재 생 에너지 발전사 업자 는 매월 발전량 을 한전 ( 23 일 ) 이나 전력 거래소 ( 28 일 ) 로부터 통보 를 받 아 에너지 공단 에 90 일 이내 에 반드시 신고 를 해야 REC 를 발급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태양광 , 풍력 은 한전 이나 전력 거래소 와 의 전기 요금 정산 등 으로 신재 생 공급량 이 확정 되 는 경우 에 도 신재 생 발전사 업자 가 발급 신청 을 하 는 등 불 필요 한 행정 절차 가 발생 하 게 되 고 신재 생 발전사 업자 는 매월 발급 절차 를 하 지 않 아 발급 받 지 못하 고 소멸 되 는 REC 가 발생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신재 생 발전사 업자 미 신청 으로 소멸 된 REC 가 2012 년 129 REC ( 4 건 ) 에서 2017 년 3 , 666 REC ( 474 건 ) 으로 매년 증가 추세 에 있 다 . 소멸 된 REC 를 금액 으로 환산 할 경우 2012 년 2 , 157 만 원 에서 2017 년 4 억 7 , 139 만 원 으로 20 배 ( 21 . 8 배 ) 이상 증가 했 고 RPS 제도 시행 ( 2012 년 ) 이후 2017 년 말 까지 9 억 7 , 046 만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와 관련 해 정우택 의원 은 “ 시설 용량 별 소멸 된 REC 를 분석 한 결과 총 1 , 004 건 중 에 982 건 이 97 . 8 % 로 100 ㎾ 미만 소규모 사업자 가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최근 100 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개인 사업자 가 급증 하 는 상황 에서 매월 신청 절차 를 하 지 못해 피해 가 커질 것 으로 예상 되 는 만큼 발전사 업자 의 피해 방지 를 위한 제도 보완 이 시급 한 실정 이 라는 지적 이 다 . 
 정우택 의원 은 “ 정부 가 문제점 을 알 고 도 외면 하 는 것 은 직무 유기 ” 라며 “ 신재 생 에너지 보급 활성 화 및 발전사 업자 의 권익 보호 를 위해서 REC 발급 절차 를 간소 화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태양광 사업 , 산림 대신 영농 형 으로 전환 필요 
 한편 에너지 공단 국감 에서 는 태양광 발전 설비 를 산림 설치 해 자연 훼손 논란 이 이어질 수 있 으니 간척지 등 을 적극 활용 해 농사 와 태양광 발전 을 병행 할 수 있 는 영농 형 태양광 사업 이 좋 겠 다는 제안 이 나와 주목 을 받 았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농사 와 태양광 발전 을 병행 할 수 있 는 영농 형 태양광 사업 이 산림 훼손 없이 태양광 을 확대 할 수 있 고 농가 부가 수익 도 창출 할 수 있 다 ” 며 적극 추진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에너지 공단 이 박정 의원 에 제출 한 태양광 발전 지목 별 설치 현황 에 따르 면 임야 가 35 %, 농지 가 27 %, 건축물 이 20 % 수준 이 다 . 박 의원 은 “ 태양광 발전 을 계속 해서 임야 에 설치 할 경우 산림 훼손 등 의 우려 가 있 어 이 를 대체 할 수 있 는 부지 를 찾 을 필요 가 있 다 ” 며 “ 서산 간척 농지 , 대호 간척 농지 등 활용 이 가능 한 염해 농지 규모 가 1 만 5 , 000 헥타르 로 여의도 면적 의 50 배 , 서울시 면적 의 4 분 의 1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이 는 원전 1 기 에 해당 하 는 10 GW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 가능 한 수준 이 다 . 
 현재 영농 형 태양광 발전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는 남동 발전 의 분석 에 따르 면 전체 현재 농지 면적 의 10 % 에 농사 를 지으 면서 동시 에 태양광 발전 을 할 경우 산술 적 으로 약 32 GW 설치 가 가능 해 재생 에너지 3020 목표 인 태양광 발전 30 . 8 GW 를 산림 훼손 없이 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 다 
 박 의원 은 “ 2017 년 기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 5 , 000 만 원 인데 농가 는 76 . 4 % 인 3 , 820 만 원 수준 으로 여러 지원 제도 에 도 불구 하 고 사회 안전망 역시 부족 하 다 ” 며 “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를 위한 부지 확보 와 농가 소득 향상 을 동시 에 만족 시킬 수 있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조언 했 다 . 이 어 그 는 “ 영농 형 태양광 사업 은 산자부 입장 에선 재생 에너지 3020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고 농림부 입장 에선 농사 를 계속 지 을 수 있 어 농지 보존 및 식량 안보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을 뿐 아니 라 농업 인 입장 에선 부 가 소득 을 창출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며 “ 정부 가 영농 형 태양광 발전 보급 을 위해 적극 적 으로 제도 개선 에 나서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