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규 의 리얼 절세 ] 증여 의 이해 와 절 세법 
 박진규 세무사 | jinkendo @ naver . com | 승인 2015 . 09 . 16 09 : 51 : 12 
 3 남매 를 둔 40 대 의 정희진 ( 가명 ) 씨 는 증여 문제 를 고민 하 던 중 세무 사무소 를 찾 았 다 . 정 씨 는 소유 한 부동산 과 현금 등 의 재산 에 대해 자녀 에게 증여 하 게 되 면 세액 과 신고 , 납부 기한 등 에 대해 알 고 싶 다고 한다 . 현행 세법 은 증여세 에 관해 취득 과 세형 을 취하 고 있 다 . 즉 증여세 는 수증 자 가 증여 받 은 재산 가액 에 대해 그 수증 자 에게 부과 되 는 것 이 다 . 정희진 씨 가 3 남매 각각 에 1 억 원 씩 총 3 억 원 의 금액 을 증여 한 경우 , 상속세 의 경우 에 는 3 억 원 에 대해 과세 하 고 그 세액 의 1 / 3 씩 나누 는 데 반해 증여세 의 경우 에 는 각각 1 억 원 의 세액 에 대해 납부 하 게 된다 . 총 3 억 원 의 세금 에 대해서 누진 적용 에 의해 중과 되 는 상속세 보다 는 증여세 가 총액 으로 놓 고 보 았 을 때 에 유리 한 셈 이 다 . 
 증여 란 형식 , 절차 등 에 관계없이 타인 에게 무상 으로 혹은 현저히 낮 은 대가 를 받 고 재산 을 이전 하 는 것 을 총칭 한다 . 세법 에서 는 완전 포괄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으므로 , 어떤 명목 이 든 부 의 이전 이 일어나 면 증여세 를 과세 하 도록 정해져 있 다 . 정희진 씨 가 소유 한 시가 1 억 원 의 토지 의 명의 를 아들 로 변경 · 등기 하 면 증여세 과세 대상 이 되 고 , 시가 1 억 원 의 토지 를 100 만 원 에 양도 한다고 해도 이 를 현저히 낮 은 대가 라 보 고 양 도 소득세 가 아닌 증여세 를 과세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증여세 납부 의무자 는 수증 자 이 다 . 그래서 이 경우 에 는 증여 받 은 3 남매 에게 납부 의무 가 있 다 . 다만 수증 자 의 주 거소 가 분명 하 지 않 은 경우 , 증여세 를 납부 할 능력 이 안 되 는 경우 에 는 증 여자 와 함께 연대 납부 의무 를 진다 . 그래서 신고 납부 할 납세지 과세 관할 지역 은 수증 자 의 주소지 혹은 거 소지 가 된다 . 이 경우 에 는 3 남매 각자 의 주소지 가 되 는 셈 이 다 . 증여세 의 신고 납부 기한 은 취득 한 때 의 3 개월 , 해당 월 의 말 일까 지 다 . 특히 취득 시기 가 중요 하 다 . 부동산 과 같 은 등기 · 등록 을 요하 는 재산 은 등기 · 등록 일 기준 이 며 , 그 외 에 건물 을 증여 할 목적 으로 수증 자 명의 로 건축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한 경우 에 는 그 건물 의 사용 승인서 교부 일 이 될 것 이 고 , 그 외 의 재산 인 경우 에 는 인도 한 날 혹은 사실 상 의 사용 일 이 된다 . 증여세 계산 구조 는 다음 과 같 다 . 
 증여세 과세 가액 이 란 합산 기간 ( 10 년 ) 동안 증여 재산 가액 의 합계액 을 말 하 며 증여 재산 공제 란 배우자 ( 6 억 ) , 직계 존속 ( 5000 만 원 , 미성년자 2000 만 원 ) , 직계 비속 ( 3000 만 원 ) , 6 촌 이내 혈족 , 4 촌 이내 인척 ( 500 만 원 ) 을 공제 해 주 는 것 을 말 하 며 , 재해 손실 공제 란 증여 받 은 재산 이 신 고기 한 이내 에 화재 , 붕괴 , 자연 재해 등 의 재난 으로 인해 멸실 훼손 된 경우 에 는 공제 하 는 것 을 뜻 한다 . 또 재산 을 평가 하 는 데 소요 되 는 수수료 로써 감정평가 사 ( 500 만 원 ) , 감정평가 법인 ( 1000 만 원 ) 한도 로 공제 해 준다 . 
 수증 자 가 증 여자 의 자녀 가 아닌 직계 비속 ( 손자 · 손녀 ) 인 경우 세대 생략 증여 에 대한 할 증세액 으로써 30 % 추가 과세 되 고 , 신고 기한 내 ( 증여 한 달 의 말일 로부터 3 개월 ) 에 신고 하 면 신고 세액 공 제로 10 % 를 차감 받 는다 .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보험금 에 대한 이익 의 증여 , 신탁 이익 에 대한 증여 , 저 가 · 고 가 양도 에 따른 이익 의 증여 등 증여 에 대한 개념 은 ‘ 완전 포괄 주의 ’ 를 채택 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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