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 글 의 나머지 부분 을 쓰 시 면 됩니다 . ARTICLE 먼저 이 기사 는 한겨레 의 기사 임 을 밝힙니다 . 2007 년 10 월 22 일 ( 월 ) 21 : 21 한겨레 재벌 은행 소유 → 금융 시스템 흔들 → 경제 위기 [ 한겨레 ] 산업 자본 의 은행 소유 를 금지 하 는 ‘ 금산 분리 원칙 ’ 을 둘러싼 논란 이 뜨거워지 고 있 다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가 금산 분리 완화 방침 을 밝히 자 , 대한 상공 회의소 와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등 재계 가 금산 분리 정책 을 폐지 해야 한다고 가세 했 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은 금산 분리 완화 는 금융 시스템 불안 을 불러와 한국 경제 를 위험 에 빠뜨리 게 될 것 이 라고 우려 한다 . 이 후보 는 지난 18 일 세계 지식 포럼 에서 “ 우리나라 가 글로벌 스탠더드 ( 국제 기준 ) 에 비춰 너무나 경직 된 금산 분리 원칙 을 가지 고 있 다 ” 며 “ 산업 자본 의 참여 를 원천 적 으로 봉쇄 할 필요 는 없 고 ( 사후 ) 감독 을 철저히 하 는 방법 을 생각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금융 전문가 들 은 산업 자본 의 은행 소유 는 국제 기준 이 전혀 아니 라고 지적 한다 . 한국은행 이 세계 주요 국가 들 을 방문 한 뒤 최근 작성 한 보고서 를 보 면 , 대부분 의 선진국 들 이 금산 분리 원칙 을 지키 고 있 다 . 이 보고서 는 “ 미국 은 ‘ 은행 지주 회사법 ’ 으로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배 가 불 가능 하 고 ,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 유럽 은 오랜 관행 에 따라 산업 자본 이 주요 은행 을 지배 하 는 사례 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허용 뒤 규제 강화 주장 에 “ 미국 서 도 소유 규제 철저 ” 컨소시엄 통한 인수 론 엔 “ 경영 권 확보 없인 안 살 것 ” ‘ 외국 자본 만 이득 ’ 주장 엔 “ 론스타 는 예외 경우 일 뿐 ” 금산 분리 완화 를 주장 하 는 쪽 은 국내 산업 자본 이 은행 인수 에서 배제 되 는 ‘ 역차별 ’ 을 당해 외환은행 같 은 은행 이 외국 사모 펀드 인 론스타 에 헐 값 에 매각 됐 다고 말 한다 . 하지만 한 은행 의 고위 임원 은 “ 외환은행 은 카드 대란 이 라는 금융 위기 상황 에 대응 하 고자 예외 적 으로 론스타 에 넘겨 준 것 ” 이 라며 “ 이런 예외 를 들 어 금융 의 보편 적 인 원칙 을 허물 어 뜨 려서는 안 된다 ” 고 반박 했 다 . 현재 국내 은행 가운데 마지막 남 은 매물 은 우리 금융 지주 다 . 금산 분리 완화 론 자 들 은 우리 금융 지주 마저 외국 자본 에 넘겨 줄 것 이 냐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해 이병윤 금융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세계 적 인 민간 상업 은행 들 의 경우 민간 대주주 가 완전히 소유 하 고 주인 행세 를 하 는 곳 은 거의 없 다 ” 며 “ 주인 이 없 더라도 지배 구조 가 개선 되 면 문제 가 없 는데 굳이 은행 에 대주주 를 찾 아 줘야 할 필요 가 없 을 뿐 더러 , 자본 시장 통합 법 으로 커질 순수 금융 자본 이나 재벌 그룹 에서 분할 해 나온 금융 그룹 이 인수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명박 후보 쪽 은 지난 20 일 < 한겨레 > 와 참여연대 가 함께 연 ‘ 100 인 유권자 위원회 정책 평가 워크숍 ’ 에서 산업 자본 이 은행 을 인수 할 경우 사금 고화 가 우려 된다는 지적 에 대해 “ 다수 의 기업 과 민간 투자가 가 참여 하 는 은행 투자 펀드 , 여러 기업 이 동등 한 지분 으로 형성 하 는 컨소시엄 형성 등 의 방법 으로 은행 인수 를 허용 하 면 부작용 을 최소 화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김상조 경제 개혁 연대 소장 은 “ 우리 금융 지주 지분 10 % 정도 를 인수 하 려면 1 조 원 정도 가 들어갈 텐데 경영 권 없이 이런 큰 자금 을 투입 하 는 기업 이 우리 나라 에 는 없 을 뿐 아니 라 , 설사 컨소시엄 이 인수 하 더라도 데이콤 이나 하나 로 텔레콤 등 의 사례 에서 처럼 우리나라 기업 문화 에서 는 공동 경영 이 성공 하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사후 금융 감독 만 잘 하 면 된다는 주장 에 대해 , 전성인 홍익 대 교수 ( 경제학 ) 는 “ 최고 의 금융 감독 수준 을 자랑 하 는 미국 만 해도 사후 규제 만 으로 는 어림없 다고 해서 은행업 과 산업 자본 을 철저히 분리 하 는 소유 규제 라는 근본 적 인 안전장치 를 갖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오히려 금산 분리 완화 가 1997 년 종금 사 부실 사태 나 2002 년 신용카드 사태 등 경제 위기 를 다시 부를 수 있 다고 지적 한다 . 실제로 과거 외환 위기 직전 재벌 그룹 들 이 소유 한 종금 사 는 은행 과 유사 한 업무 를 해 왔 다 . 하지만 계열사 와 의 부적절 한 거래 등 방만 한 경영 으로 막대 한 부실 채권 이 발생 하 면서 줄줄이 부도 를 맞 고 외환 위기 의 도화선 이 됐 다 . 현재 도 보험 · 증권 · 투신 · 카드 등 제 2 금융 권 을 재벌 들 이 사실상 지배 하 면서 문제 가 되 고 있 는 터 에 , 경제 의 ‘ 인프라 ’ 인 은행 마저 넘겨 줄 경우 그 위험 은 상상 하 기 힘들 다는 것 이 다 . 이병윤 연구 위원 은 “ 은행 은 기업 의 신용 을 평가 해 대출 을 해 주 는 자원 배분 구실 과 사후 모니터링 구실 을 하 는데 , 그 대상 인 기업 이 은행 을 소유 할 경우 효율 적 자원 배분 이 저해 되 는 등 폐해 가 심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진철 기자 nowhere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