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의 처분 이 여의치 않 을 경우 에 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를 각자 의 지분 별 로 나누 어 소유 하 기 로 하 는 약 정도 함께 체결 되 었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원고 ( 또는 소외 3 ) 와 피고 1 , 피 고 2 및 소외 1 사이 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를 각자 의 지분 별 로 나누 어 소유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 즉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각자 의 지분 에 관하 여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약정 이 체결 되 었 음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고 , 오히려 , 갑 제 10 호 증 ( 피고 1 , 피 고 2 측 에서 작성 한 가분 할 도 ) , 갑 제 20 호 증 ( 원고 측 에서 작성 한 가분 할 도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 또는 소외 3 ) 와 피고 1 , 피 고 2 및 소외 1 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를 분할 한 다음 , 각자 분할 된 부분 을 나누 어 소유 하 기 로 약정 하 거나 ,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를 개발 하 여 매도 한 후 , 그 수익금 을 분배 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이 며 , 설령 원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의 처분 이 여의치 않 을 경우 에 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를 각자 의 지분 별 로 나누 어 소유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약정 이 체결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당 심 변론 종결 일 무렵 까지 이 사건 ③, ④ 부동산 의 처분 이 여의치 않 게 되 었 다는 점 에 관하 여 원고 의 아무런 주장 · 입증 이 없 으므로 , 결국 원고 의 위 주장 은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다 . 
 다 . 동업 계약 해지 에 따른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에 대한 판단 
 원고 ( 또는 소외 3 ) 와 피고 1 , 피 고 2 및 소외 1 이 부동산 에 대한 투자 · 개발 을 목적 으로 하 는 동 업체 를 결성 하 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를 매수 하 였음은 앞서 본 것 과 같 은데 , 원고 는 ,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가 이 사건 ③, ④ 부동산 으로 분할 되 고 , 이 사건 ③, ④ 부동산 에 대한 개발 행위 ( 토목 공사 ) 가 종료 되 었 으므로 , 피 고 1 , 피 고 2 등 은 원고 에게 그 수익금 을 분배 하 여야 함 에 도 , 피 고 2 등 이 이 를 회피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항소 이유 서 부본 의 송달 을 통해 피 고 2 등 에게 위 동업 계약 의 해지 통보 를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피 고 2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③, ④ 부동산 중 각 1 / 4 지분 에 관하 여 동업 계약 해지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므로 살피 건대 , 원고 ( 또는 소외 3 ) 와 피고 1 , 피 고 2 및 소외 1 사이 에 체결 된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은 공동 으로 자금 을 투자 하 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를 매수 한 후 , 개발 비용 을 분담 하 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를 개발 하 고 , 그 결과 발생 하 는 수익금 을 분배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약정 은 민법 상 조합 계약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인데 , 조합 계약 으로 조합 의 존속 기간 을 정하 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은 언제 든지 탈퇴 할 수 있 고 ( 민법 제 716 조 ) , 조합원 이 탈퇴 할 경우 조합 재산 은 남 은 조합원 들 의 합유 로 되 며 , 탈퇴 조합원 은 다른 조합원 들 과 탈퇴 당시 의 조합 재산 상태 를 기준 으로 계산 을 하 여야 하 는 바 ( 민법 제 719 조 ) , 부동산 에 대한 투자 · 개발 을 목적 으로 하 는 동 업체 에서 탈퇴 하 겠 다는 의사 표시 로 볼 수 있 는 원고 의 동업 계약 에 대한 해지 의 의사 표시 가 담긴 이 사건 항소 이유 서 부본 이 피 고 1 , 피 고 2 에게 각 송달 된 사실 은 기록 상 분명 하 고 , 이 로써 위 동업 체의 조합 재산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③, ④ 부동산 의 소유 권 은 남 은 조합원 들 인 피고 1 , 피 고 2 및 소외 1 의 합유 로 귀속 되 었 으며 , 따라서 원고 가 남 은 조합원 들 인 피고 1 , 피 고 2 및 소외 1 과 사이 에 탈퇴 당시 의 조합 재산 상태 를 기준 으로 ‘ 계산 ’ 을 하 지 아니한 채 조합원 인 피고 2 에 대하 여 이미 남 은 조합원 들 의 합유 로 귀속 된 이 사건 ③, ④ 부동산 중 각 1 / 4 지분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도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피고 1 , 피 고 3 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는 모두 이유 있 어 이 를 각 인용 하 고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며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고 , 원고 의 항소 와 당 심 에서 추가 된 선택 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