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민주 - 송파구 병 ) , 건강 보험 거짓 청구 형사 고발 지속 증가 심평 원 자료 … ’ 15 년 43 개소 → ’ 16 년 85 개소 → ’ 17 년 117 개소 형사 고발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을 거짓 청구 한 의료 기관 에 대한 형사 고발 이 매년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원장 김승택 ) 이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 · 송파 구병 ) 에게 제 출한 “ 형사 고발 기관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현지 조사 와 관련 하 여 2013 년 부터 2017 년 까지 5 년 간 형사 고발 조치 된 기관 은 총 494 개소 이 며 , 고발 사유 는 거짓 청구 가 69 . 8 % 인 345 개소 로 대부분 을 차지 하 였으며 , 자료 미 제출 이 62 개소 , 조사 거부 · 방해 가 80 개소 , 업무 정지 미 이행 7 개소 등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 거짓 청구 로 형사 고발 조치 된 의료 기관 은 2015 년 43 개소 에서 2016 년 85 개소 , 2017 년 117 개소 로 매년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편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남인순 국회의원 에게 제 출한 “ 현지 조사 실시 현황 ” 에 따르 면 , 건강 보험 전체 요양 기관 대비 현지 조사 비율 이 0 . 9 % 수준 에 머물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016 년 의 경우 전체 요양 기관 8 만 9 , 919 개소 중 현지 조사 를 실시 한 기관 은 0 . 9 % 인 813 개소 이 며 , 이중 부당 기관 742 개소 에서 확인 된 부당 금액 은 446 억 원 으로 집계 되 었 으며 , 2017 년 의 경우 전체 요양 기관 9 만 1 , 264 개소 중 현지 조사 를 실시 한 기관 은 0 . 9 % 인 726 개소 이 며 , 이중 부당 기관 은 726 개소 이 고 , 1 ~ 9 월 까지 확인 된 부당 금액 은 246 억 원 이 며 , 10 ~ 12 월 부당 금액 은 정산 중 에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