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방공식별구역 확대 불가피 했 다 
 [ 중앙일보 ] 입력 2013 . 12 . 10 00 : 39 수정 2013 . 12 . 10 00 : 39 | 종합 29 면 지 면 보 기 
 지난 11 월 23 일 중국 이 동중국해 상공 에 일방 적 으로 선포 한 중국 방공식별구역 ( CADIZ ) 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 에 큰 파장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방공식별구역 ( ADIZ ) 은 영공 이 아니 며 국제법 상 영공 관할 권 으로 인정받 지 못한다 . 하지만 국가 안보 상 군 용 항공기 식별 을 위해 특정 국가 가 임의 로 설정 할 수 있 으며 구역 을 비행 하 는 항공기 에 대해 무력 대응 할 근거 가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군사 긴장 의 소지 를 안 고 있 다 . 중국 은 한국 · 일본 · 대만 등 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의 대부분 을 자신 의 방공식별구역 에 포함 시켰 다 . 특히 일본 과 분쟁 중 인 센카쿠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상공 은 물론 일부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과 이어도 상공 까지 포함 됐 다 . 
 이 와 관련 , 박근혜 정부 는 6 · 25 전쟁 중 미국 태평양 공군 에 의해 설정 됐 던 KADIZ 를 62 년 만 에 조정 하 였 다 . 한국 이 현상 ( status quo ) 을 깨 고 KADIZ 를 조정 한 것 은 현재 의 동북아 정세 를 고려 할 때 불가피 한 선택 이 었 다고 판단 된다 . 주 변국 공히 현상 을 벗어나 려는 움직임 이 활발 한 상황 에서 한국 만 이 갈라파고스 의 고도 처럼 현상 에 안주 할 수 는 없 었 다고 본다 . 해 양주 권 과 이익 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는 상황 에서 정부 는 기존 KADIZ 에 포함 되 지 않 아 논란 을 빚 어 왔 던 마라도 와 홍도 남방 의 영공 , 그리고 우리 가 관할 하 는 이 어도 상공 을 새로운 KADIZ 에 포함 시켰 다 . 
 이번 한국 의 KADIZ 조정 은 사안 의 민감 성 에 비춰 국제법 과 국제관례 에 입각 , 매우 신중 하 게 절차 를 밟 는 모양새 를 취했 다 . 우선 , KADIZ 를 조정 하 면서 일방 적 선포 가 아닌 관련 국 들 에 충분 한 사전 설명 을 제공 하 고 이해 를 구했 다 .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방한 에 즈음 해 미국 과 의 충분 한 사전 협의 를 통해 조정 안 에 대한 공감대 를 마련 하 는 외교 적 성과 를 거뒀 다 . 
 중국 의 CADIZ 선포 는 자국 영공 에 진입 하 는 항공기 뿐 만 아니 라 단순히 식별 구역 을 통과 하 는 모든 항공기 에 도 ‘ 무장 역량 에 의한 방어 적 긴급조치 ’ 를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을 열 어 두 고 있 어 통상 의 방공식별구역 관련 관행 을 넘어선다 . 반면 한국 은 기존 국제법 상 공해 상 항공 자유 의 원칙 을 최대한 존중 하 여 영공 에 진입 하 려는 항공기 가 아니 면 그러 한 조치 를 하 지 않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즉 , 국제항공 질서 와 국제 규범 에 부합 한 조치 다 . 
 새로 조정 된 KADIZ 는 주 변국 들 과 의 불 필요 한 마찰 을 피하 고 ADIZ 본연 의 의도 에 맞 도록 주권 국가 로서 의 권익 을 확보 하 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 의 영역 만 을 담 고 있 다 . 한 · 중 · 일 의 이해 가 교차 하 는 남방 지역 과 관련 , 새로운 KADIZ 는 국제 적 으로 통용 되 고 인접국 과 중첩 되 지 않 는 인천 비행 정보 구역 ( FIR ) 과 일치 되 도록 조정 했 다 . 마라도 와 홍도 의 영공 ,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 이 KADIZ 내 에 위치 한다는 점 도 고려 됐 다 . 중국 과 일본 모두 이번 KADIZ 조정 내용 을 보 면 국제 규범 에 부합 하 고 각각 의 영공 과 이익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공감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한국 정부 는 우발 적 인 군사 적 충돌 을 방지 하 고 항공 운항 의 안전 을 보장 하 는 데 필요 한 조치 들 에 관해 관련 국 들 과 의 협의 를 제안 하 고 있 다 . 
 62 년 만 의 KADIZ 조정 이 동북아 영토 분쟁 의 악순환 을 끊 고 동북아 협력 의 장 을 마련 하 는 계기 가 돼야 한다 . ADIZ 는 영공 이 아니 며 안보 차원 에서 군용 항공기 식별 을 위한 국가 의 임의 적 설정 이 라는 점 을 역내 국가 들 은 인식 해야 한다 . 국제법 상 의 공해 상 항공 자유 의 원칙 이 존중 되 고 역내 안전 하고 자유 로운 항공 운항 을 보장 하 는 것 이 이 지역 에 사 는 우리 모두 의 이익 이 자 책임 이 라는 점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 국가 안보 상 군 용 항공기 
 # 일부 한국 방공식별구역 
 # 국제법 상 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