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 , 공기업 거래 관행 개선 대책 민간 으로 확대 . .. 자동차 부품 불공정 거래 ' 현미경 ' 조사 …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 청와대 는 11 일 민간 영역 에 공정 거래 모델 을 만들 기 로 했 다 . 공기업 거래 관행 개선 대책 을 적용 한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을 위해 올해 10 월 까지 대출 모집인 과 대리운전 기사 등 4 개 직종 을 공정위 특수 고용 지침 적용 대상 에 추가 한다 .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린 제 4 차 당정 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 를 마치 고 브리핑 을 통해 공기업 거래 관행 개선 대책 을 민간 영역 으로 도 확장 한다고 밝혔 다 . 
 앞서 정부 는 올해 7 개 대표 공기업 을 시작 으로 전기 ・ 수도 ・ 공항 ・ 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 서비스 분야 의 공기업 에 대해 모범 거래 모델 도입 을 우선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날 회의 에서 당정 청 은 모범 거래 모델 을 민간 영역 으로 확장 하 는 방안 을 논의 했 다 . 박 위원장 은 “ 대 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관계 에서 나타나 는 다양 한 불공정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증진 및 거래 관행 개선 대책 ' 을 금년 중 으로 마련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당정 청 은 공공 분야 에서 출발 한 모범 거래 모델 이 종국 적 으로 민간 영역 을 포함 한 우리 사회 경제 전반 으로 확대 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당정 청 은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 화 를 위해 관련 업계 와 상생 협약 을 올해 3 분기 안 에 체결 하 기 로 했 다 . 부품 구매 강요 등 불 공정 거래 행위 근절 을 위한 조사 도 올해 안 에 완료 한다 . 공정거래위 원회 가 대체 부품 의 유통 을 가로막 는 불공정 거래 행위 가 없 는지 조사 하 도록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자동차 보험 수리 시 에 도 대체 부품 사용 을 확대 하 기 위해 자동차 보험 약관 을 개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한다 . 
 봉제 산업 하도급 납품 단가 조정 과제 와 특수 고용 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책 도 함께 논의 됐 다 . 
 박 위원장 은 특수 고용 노동자 보호 와 관련 “ 10 월 까지 대출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등 4 개 직종 을 특수 고용 지침 적용 대상 에 추가 하 기 로 했 다 ” 고 전했 다 . 직종 별 관계 부처 가 표준 계약서 , 모범 거래 기준 을 마련 해 공정 거래법 집행 의 한계 를 보완 하 는 식 이 다 . 
 연내 퀵 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 기사 , 대출 모집인 , 웹툰 작가 , 신용카드 모집인 ,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6 개 직종 에 대한 표준 계약서 를 담당 부처 별 로 제 ・ 개정 하 는 방안 도 확정 했 다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는 “ 관건 은 실천 에 있 다 . 공공 기관 거래 관행 개선 이행 정도 를 점검 하 고 제도 적 보완 을 하 겠 다 ” 며 “ 효과 가 민간 영역 으로 빨리 확산 될 수 있 도록 견인차 역할 도 수행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국회 에 계류 된 공정 거래 법안 의 빠른 처리 를 약속 했 다 . 
 이날 회의 에 는 공정거래위 원회 , 산업 통상 자원 부 , 국토 교통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 금융 위원회 등 유관 부처 차관 급 인사 가 자리 했 다 . 청와대 에서 는 김상조 정책 실장 , 정태호 일자리 수석 ,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등 이 나왔 다 . 
 회의 에 참석 한 김상조 정책 실장 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가 전날 대 정부 질문 에서 자신 에 대해 ' 너무 많 은 말 을 하 고 있 다 ' 고 언급 한 것 관련 , “ 저 를 포함 한 모든 정부 관계자 가 말씀 을 유념 하 고 잘 따르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실장 은 “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 일 관계 속 에서 정부 가 차분 하 고 도 신중 하 게 대응 하 라는 취지 의 말씀 으로 이해 했 다 . 국정 운영 의 중심 인 국무총리 로서 당연히 해야 할 촉구 의 말씀 이 라 생각 한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김 실장 은 지난 3 일 “ 일본 에서 만 수입 할 수 있 는 소재 나 부품 을 골라 내 니 ' 롱 리스트 ' 가 나오 더라 ” 라며 “ 수출 규제 품목 은 리스트 에서 우리 가 가장 아프 다고 느낄 1 번 에서 3 번 까지 를 딱 짚 은 것 ” 이 라고 언급 한 바 있 다 . 이 총리 는 “ 정책 실장 으로서 너무 많 은 말 을 하 고 있 다고 판단 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