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① 부실 채권 : 손상 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객관 적 인 징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분쟁 , 법정 관리 , 소송 , 부도 등 ) 가 발생 하 여 향후 채권 의 회수 가 불 확실 한 채권 으로 개별 채권 별 로 합리 적 인 회수 가능 가액 을 별도 로 산정 하 여 대손 충당 금 을 설정 한다 . ② 장기채 권 : 채권 의 회수 기일 이 1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년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상 인 채권 으로 아래 의 대손 율 을 적용 하 여 대손 충당 금 을 설정 한다 . 
 나 . 판단 
 1 )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 td ></ tr ></ tbody ></ table > 금 과소 계상 금액 에 관한 판단 
 가 )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의 과소 계상 여부 
 ① 공소 외 3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 즉 ㉮ 공소 외 1 회사 는 2014 . 2 . 4 . 공소 외 3 회사 선박 에 대한 1 순위 담보 권 을 가지 고 있 는 ♠♠♠ 은행 으로부터 5327 , 5329 , 5330 호 호선 의 매각 을 진행 하 겠 다는 공식 letter 를 접수 받 은 사실 ( 증거 기록 제 7722 면 ) , ㉯ 공소 외 1 회사 는 1 순위 담보 권 자 가 제시 한 예상 매각 대금 이 시장 에서 적정 가격 수준 으로 인지 되 고 있 어 채권 의 회수 가능 성 이 희박 해졌 다는 사실 을 인식 하 고 이 에 대한 대비책 ( 회계사 와 의 협의 와 상관없이 회사 의 계획 대로 2 년 혹은 그 이상 분할 하 여 대손 충당 금 을 설정 하 는 것 ) 을 논의 한 사실 , ㉰ 2014 . 2 . 19 . 영업 부서 에서 는 공소 외 3 회사 관련 5 개 선박 의 상환 유예 대금 2 억 4 , 600 만 불 중 1 순위 담보 권 을 가지 고 있 는 2 , 000 만 불 만 회수 할 수 있 다는 취지 의 문건 을 회계 부서 에 송부 한 사실 ( 증거 기록 제 7726 면 ) , ㉱ 공소 외 2 회계 법인 은 2013 내지 2014 회계 연도 결산 시 공소 외 3 회사 선박 에 대한 담보 권 실행 등 의 내용 을 회사 로부터 제공 받 지 못한 것 으로 보이 고 ( 증거 기록 제 7720 면 ) 그 결과 공소 외 1 회사 는 2013 내지 2014 회계 연도 결산 시 공소 외 1 회사 의 공소 외 3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설정 시 위 사정 이 고려 되 지 않 은 사실 등 을 종합 하 면 2013 내지 2014 회계 연도 결산 시 공소 외 1 회사 의 공소 외 3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설정 액 에 오류 가 있 었 다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② 공소 외 4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 즉 ㉮ 공소 외 1 회사 는 2013 . 6 . 21 . 공소 외 4 회사 와 의 미팅 에서 선박 들 의 모든 수익 을 은행 이 관리 하 고 있 으며 공소 외 1 회사 의 유예 대금 상환 을 은행 이 거부 하 고 있 어 공소 외 1 회사 에 지급 할 자금 이 없 다는 점 을 구체 적 으로 인식 한 사실 ( 증거 기록 제 7715 면 ) ,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공소 외 1 회사 는 공소 외 4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설정 시 이 를 고려 하 지 않 은 사실 을 종합 하 면 , 2013 내지 2014 회계 연도 결산 시 공소 외 1 회사 의 공소 외 4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설정 액 에 오류 가 있 었 다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③ 공소 외 5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 즉 ㉮ 공소 외 5 회사 는 2011 년 부터 원리금 전액 에 대한 지급 을 연체 하 였 고 ( 증거 기록 제 13692 면 ) , ㉯ 공소 외 2 회계 법인 의 2013 , 2014 년 재무제표 재작 성시 공소 외 1 회사 스스로 2014 년 말 을 기준 으로 공소 외 5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의 회수 가능 성 이 낮 아 졌 다고 판단 한 점 ( 증거 기록 제 7712 면 ) ,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공소 외 1 회사 는 공소 외 5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설정 시 이 를 고려 하 지 않 은 사실 을 종합 하 면 , 2014 회계 연도 결산 시 공소 외 1 회사 의 공소 외 5 회사 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설정 액 에 오류 가 있 었 다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④ 공소 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