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01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 2019 - 05 - 31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2019 - 101 호 1 . 주요 내용 - 요양 병원 환자 분류 체계 개편 및 일 당정 액수 가 조정 등 2 . 시행 일 : 2019 . 11 . 1 .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01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99 호 , 2019 . 5 . 30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9 년 5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3 편 제 1 부 제 3 호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3 . 장기 환자 가 입원 기간 중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동 기간 ( 이하 “ 특정 기간 ” 이 라 한다 ) 동안 에 는 제 3 부 에 의하 여 산정 할 수 있 다 . 가 . ~ 나 . 다 . 체 내출혈 치료 기간 라 . 중환자실 입원 기간 마 . 격리실 입원 기간 바 . 외과 적 수술 및 동 수술 에 따른 관련 된 치료 기간제 3 편 제 2 부 [ 산정 지침 ] 제 3 호 , 제 8 호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3 . 위 “ 2 호 ” 에 불구 하 고 정액 수가 를 적용 하 는 기간 ( 이하 “ 정액 수 가 기간 ” 이 라 한다 ) 동안 정액 수가 에 포함 되 지 않 는 다음 의 항목 ( 이하 “ 특정 항목 ” 이 라 한다 ) 은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제 1 편 제 2 부 각장 에 분류 된 분류 항목 의 점수 및 약제 · 치료 재료 급여 목록 에 의하 여 별도 산정 할 수 있 다 . ( 별표 1 참조 ) 이 때 분류 항목 별 산정 기준 등 은 제 1 편 을 따른다 . 가 . ~ 라 . 마 . 다음 의 전문 의약품 ( 1 ) Erythropoietin 주사제 ( 품명 : 에포 론 주 등 ) , Darbepoetin Alpha 주사제 ( 품명 : 네 스프 프리 필드 주 등 ) ,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 ( 품명 : 미 쎄라 프리 필드 주 ) ( 2 )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 품명 : 이지 에프 외 용액 ) ( 3 ) Riluzole ( 품명 : 리 루 텍 정 등 ) ( 4 ) Interferon β - 1 a ( 품명 : 레 비프 프리 필드 주 등 ) 바 . 전혈 및 혈액 성분 제 제 사 . 제 1 편 제 3 부 행위 비 급여 목록 과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의 비 급여 목록 중 ’ 19 년 1 월 이후 급여 로 변경 고시 된 항목 아 . 환자 를 진료 하 는 중 에 당해 요양 기관 에 인력 · 시설 또는 장비 가 갖추 어 져 있 지 아니하 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로 해당 진료 가 가능 한 다른 요양 기관 으로 적정 하 게 의뢰 한 경우 발생 한 행위 · 약제 및 치료 재료 자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제 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행위 · 치료 재료 8 . 정액 수 가 환자 군 결정 은 사실 에 근거 하 여 작성 된 ( 별표 2 ) 환자 평가 표 에 의하 며 , 환자 평가 표 의 각 항목 별 세부 인정 사항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 제 3 편 제 2 부 [ 산정 지침 ] 중 ‘ 요 - 1 의료 최고 도 ’, ‘ 요 - 2 의료 고도 ’, ‘ 요 - 3 의료 중도 ’, ‘ 요 - 4 문제 행동 군 ’, ‘ 요 - 5 인지 장애 군 ’, ‘ 요 - 6 의료 경도 ‘, ’ 요 - 7 신체 기능 저 하군 ‘ 을 ’ 요 - 1 의료 최고 도 ‘, ’ 요 - 2 의료 고도 ‘, ’ 요 - 3 의료 중도 ‘, ’ 요 - 6 의료 경도 ‘, ’ 요 - 7 선 택입 원군 ‘ 으로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행위 점수 약제 · 치료 재료 금액 ( 원 ) 요 ­ 1 의료 최고 도 주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이 11 점 이상 이 면서 인공호흡기 , 혼수 , 중심 정맥 영양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A 1100 가 . 입원 환자 군 690 . 1513 , 000 A 1900 　 나 . 외박 143 . 076 , 390 요 ­ 2 의료 고도 주 : 1 . 다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 1 ) 뇌성마비 , 척수 손상 에 의한 마비 , 사지 마비 , 편마비 , 파킨슨병 , 신경 성 희귀 난치성 질환 , 후천 성 면역 결핍 증 , 다발 경화증 을 가진 환자 가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이 18 점 이상 인 경우 ( 2 ) 3 단계 이상 의 욕창 ( 울혈성 · 허혈 성 궤양 등 포함 ) 으로 2 가지 이상 의 피부 궤양 치료 를 받 고 있 는 경우 ( 3 ) 발열 ( 탈수 · 구토 · 체중 감소 중 하나 이상 을 동반 한 경우 에 한함 ) 이 최소 3 일 이상 있 고 , 발열 원인 을 찾 는 검사 와 처치 를 받 고 있 는 경우 ( 4 ) 2 도 이상 화상 으로 처치 를 받 고 있 는 경우 ( 5 ) 매일 있 는 격렬 하 거나 참 을 수 없 는 통증 으로 통증 관련 치료 를 받 고 있 는 경우 ( 6 ) 7 일 이상 의 지속 적 경관영양 ( 7 ) 기관 절 개관 관리 를 매일 받 고 있 는 경우 ( 8 ) 당뇨 환자 가 합병증 으로 발 의 감염 이 있 어 주기 적 으로 드레싱 을 받 고 있 는 경우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4 ~ 8 점 인 경우 는 제외 ) ( 9 ) 산소 포화도 ( SaO 2 또는 SpO 2 ) 가 90 % 이하 인 상태 에서 산소 투여 를 시작 하 여 7 일 이상 산소 를 투여 받 고 있 는 경우 ( 10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이 10 점 이하 이 면서 의료 최고 도 조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위 “ 1 -( 1 ) ” 의 ‘ 신경 성 희귀 난치성 질환 ’ 이 란 중증 근무력증 및 기타 근 신경 장애 ( G 70 ) , 근육 의 원발성 장애 ( G 71 ) , 헌팅 톤 병 ( G 10 ) , 유전 성 운동 실조 ( G 11 ) , 척수 성 근위 축 및 관련 증후군 ( G 12 ) , 달리 분류 된 질환 에서 의 일차 적 으로 중추신경계통 에 영향 을 주 는 계통 성 위축 ( G 13 ) , 진행 성 핵상 안근 마비 [ 스틸 - 리차드슨 - 올 스 제 위스키 ] ( G 23 . 1 ) , 중추신경계통 의 비 정형 바이러스 감염 ( A 81 ) , 아급성 괴사 성 뇌 병증 [ 리 이 ] ( G 31 . 81 ) 을 말 한다 . 3 . 위 “ 1 -( 2 ) ” 의 ‘ 피부 궤양 치료 ’ 는 압력 을 줄여 주 는 도구 사용 , 체위 변경 , 피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영양 공급 , 피부 궤양 드레싱 을 의미 한다 . 4 . 위 “ 1 -( 5 ) ” 의 ‘ 격렬 하 거나 참 을 수 없 는 통증 ’ 은 VAS ( Visual Analogue Scale ) 또는 NRS ( Numeric Rating Scale ) 10 점 중 7 점 이상 이 거나 FPS ( Faces Pain Scale ) 5 단계 중 4 단계 이상 인 경우 에 해당 한다 . 5 . 위 “ 1 -( 6 ) ” 의 ‘ 경관영양 ’ 은 경관영양 을 하 고 있 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 정맥 을 통해 섭취 하 는 칼로리 가 총 섭취 칼로리 의 51 % 이상 인 경우 또는 경관영양 을 하 고 있 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 정맥 을 통해 섭취 하 는 칼로리 가 총 섭취 칼로리 의 26 - 50 % 이 면서 1 일 섭취 수 분양 이 501 ml 이상 인 경우 에 해당 한다 . A 2100 가 . 입원 환자 군 634 . 487 , 980 A 2900 나 . 외박 142 . 974 , 730 요 ­ 3 의료 중도 A 3000 주 : 1 . 의사 의 판 단하 에 환자 의 상태 에 따라 적합 한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 ” 을 1 일 4 회 이상 실시 하 고 진료 기록부 등 에 활동 내용 및 개선 경과 를 기록 한 경우 에 51 . 70 점 ( 1 일 당 ) 을 별도 산정 한다 . 2 . 다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 1 ) 뇌성마비 , 척수 손상 에 의한 마비 , 사지 마비 , 편마비 , 파킨슨병 , 신경 성 희귀 난치성 질환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 다발 경화증 을 가진 환자 가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이 11 ~ 17 점 인 경우 ( 2 ) 2 단계 욕창 ( 울혈성 · 허혈 성 궤양 등 포함 ) 으로 2 가지 이상 의 피부 궤양 치료 를 받 고 있 는 경우 ( 3 ) 당뇨 이 면서 혈당 검사 및 인슐린 주사 가 매일 시행 되 고 ,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 의 변화 가 심한 경우 ( 4 ) 매일 있 는 중 등도 의 통증 으로 통증 관련 치료 를 받 고 있 거나 암성 통증 으로 통증 관련 치료 ( 마약 성 진통제 등 ) 를 받 고 있 는 경우 ( 5 ) 연속 또는 간헐 적 으로 3 일 이상 정맥 주사 로 치료 약제 ( 항생제 , 혈압 강하 제 등 ) 를 투여 받 고 있 는 경우 ( 6 ) 하 기 도 증기 흡입 치료 ( 7 ) 수술 창상 치료 및 이 에 준하 는 치료 를 받 고 있 는 경우 ( 8 ) 3 개월 이내 루 ( 위루 , 요루 , 장루 ) 수술 로 루 관리 를 받 고 있 는 경우 이 거나 , 출혈 이나 감염 등 의 문제 로 지속 적 인 루 관리 를 받 고 있 는 경우 ( 9 ) 배뇨 장애 로 일정 하 게 짜여진 배뇨 계획 , 방광 훈련 프로그램 , 규칙 적 도뇨 중 하나 이상 의 배뇨 훈련 을 받 고 있 으면서 7 일 이상 배뇨 일지 가 작성 된 경우 ( 10 ) 치매 진단 을 받 은 환자 가 망상 , 환각 , 초조 ‧ 공격 성 , 탈 억제 , 케어 에 대한 저항 , 배회 중 하나 이상 의 증상 을 1 주 에 2 일 이상 또는 4 주 에 8 일 이상 보여 이 에 대한 약물 치료 를 받 고 있 는 경우 3 . 위 “ 2 -( 1 ) ” 의 ‘ 신경 성 희귀 난치성 질환 ’ 범위 는 요 ­ 2 의료 고도 주 2 . 의 기준 과 동일 하 게 적용 한다 . 4 . 위 “ 2 -( 2 ) ” 의 ‘ 피부 궤양 치료 ’ 는 요 ­ 2 의료 고도 주 3 . 의 기준 과 동일 하 게 적용 한다 . 5 . 위 “ 2 -( 4 ) ” 의 ‘ 중 등도 의 통증 ’ 은 VAS ( Visual Analogue Scale ) 또는 NRS ( Numeric Rating Scale ) 10 점 중 4 점 이상 이 거나 FPS ( Faces Pain Scale ) 5 단계 중 3 단계 이상 인 경우 에 해당 한다 . A 3100 가 . 입원 환자 군 516 . 966 , 630 A 3900 나 . 외박 143 . 154 , 910 요 ­ 6 의료 경도 주 : 1 . 다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 1 ) 치매 진단 을 받 은 환자 가 우울 · 낙담 , 불안 , 이상 운동 증상 또는 반복 적 행동 , 수면 · 야간 행동 중 하나 이상 의 증상 을 1 주 에 2 일 이상 또는 4 주 에 8 일 이상 보이 며 치매 관련 약제 를 투여 받 고 있 는 경우 ( 2 ) 요 - 1 의료 최고 도 내지 요 - 3 의료 중도 에 해당 하 지 않 는 환자 로서 루 ( 위루 , 요루 , 장루 ) 관리 를 받 고 있 는 경우 ( 3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이 6 점 이상 이 면서 특정 항목 에 해당 하 는 전문 재활 치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을 주 2 일 이상 받 고 있 으며 , 지속 적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A 6100 가 . 입원 환자 군 509 . 015 , 170 A 6900 나 . 외박 143 . 10 3 , 750 요 ­ 7 선 택입 원군 주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 별표 2 ] 의 1 . 가 . 2 ) 의 규정 을 적용 받 는 경우 로서 , 일정 기간 입원 치료 가 필요 하나 요 - 1 의료 최고 도 , 요 - 2 의료 고도 , 요 - 3 의료 중도 , 요 - 6 의료 경도 에 해당 하 지 않 는 환자 에게 산정 한다 . A 7100 가 . 입원 환자 군 329 . 074 , 270 A 7900 나 . 외박 143 . 10 3 , 750 비고 1 . 위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 은 환자 평가 표 ( 별표 2 ) 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 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 ) 에 따라 산정 한다 . 2 . ADL 점수 계산 : 환자 평가 표의 ADL 측정 항목 중 4 항목 ( 식사 하 기 , 체위 변경 하 기 , 옮겨 앉 기 , 화장실 사용 하 기 ) 의 점수 를 모두 합하 여 산정 한다 . 제 3 편 제 3 부 [ 산정 지침 ] 제 3 호 및 제 4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및 변경 한다 . 3 . 특정 기간 으로 적용 할 수 있 는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 나 . 다 . 임상 적 으로 문제 가 되 는 체 내출혈 소견 ( 기관지 출혈 , 위 ․ 장관 계 출혈 , 비뇨 ․ 생식 기계 출혈 등 ) 이 있 으면서 지혈 을 위한 처치 또는 수술 을 시행 한 경우 ( 별표 4 참조 ) 라 . 중환자실 에 입실 하 여 집중 치료 를 받 은 기간 마 . 격리실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격리실 입 원료 산정 에 따른 격리 기간 바 . 입원 기간 중 ( 별표 5 ) 에 해당 하 는 외과 적 수술 을 시행 한 날 부터 외과 적 수술 과 관련 한 치료 가 완료 된 기간 사 . 위 “ 가 ” 및 “ 나 ” 의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진단 일 로부터 특정 기간 으로 적용 한다 . 아 . 위 “ 다 ” 의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시행 일 로부터 특정 기간 으로 적용 한다 . 4 . 제외 환자 및 특정 기간 에 산정 가능 한 입 원료 는 요양 병원 입 원료 · 낮 병동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에 한하 며 다음 기준 에 의한다 . 가 . ~ 아 . 자 . 요양 병원 입원 급여 적정 성 평가 결과 환류 위 ‘ 마 ~ 아 ’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 요양 병원 입원 급여 적정 성 평가 ’ 결과 평가 영역 이 전체 하위 20 % 이하 에 해당 하 는 요양 병원 은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 분기 동안 위 ‘ 마 ’ 및 ‘ 바 ’ 의 입 원료 가산 과 ‘ 아 ’ 의 필요 인력 확보 에 따른 별도 보상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단 , 동 규정 은 2011 년 평가 결과 발표 분 부터 적용 한다 . ) 차 . 요양 병원 인증 조사 미 신청 기관 에 대한 가산 배제 의료법 제 58 조 의 4 에 따른 인증 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 하 지 아니하 여 인증 조사 미 신청 기관 으로 통보 받 은 요양 병원 은 통보 직후 1 분기 동안 위 ‘ 마 ~ 아 ’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 마 ’ 및 ‘ 바 ’ 의 입 원료 가산 과 ‘ 아 ’ 의 필요 인력 확보 에 따른 별도 보상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3 편 ( 별표 1 ) 특정 항목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별표 1 ) 특정 항목 1 . ~ 4 . 5 . 전문 의약품 가 . Erythropoietin 주사제 ( 품명 ： 에포 론 주 등 ) , Darbepoetin Alpha 주사제 ( 품명 ： 네 스프 프리 필드 주 등 ) ,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 ( 품명 ∶ 미 쎄라 프리 필드 주 ) 나 .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 품명 : 이지 에프 외 용액 ) 다 . Riluzole ( 품명 ： 리 루 텍 정 등 ) 라 . Interferon β - 1 a ( 품명 ： 레 비프 프리 필드 주 등 ) 6 . 전혈 및 혈액 성분 제제 - 제 1 편 제 2 부 제 16 장 전혈 및 혈액 성분 제 제 료 중 파 1 전혈 과 파 2 혈액 성분 제제 7 . 제 1 편 제 3 부 행위 비 급여 목록 과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의 비 급여 목록 중 ’ 19 년 1 월 이후 급여 로 변경 고시 된 항목 8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제 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행위 · 치료 재료 제 3 편 ( 별표 2 ) 환자 평가 표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별표 2 ) ‘*’ 표시 가 있 는 항목 은 반드시 의무 기록 에 근거 하 여 기재 A . 일반 사항 1 . 환자 성명 2 . 주민 등록 번호 - - - - - - - - - - - - - - 3 . 입 원일 * - - - - 년 - - 월 - - 일 4 . 요 양개 시일 - - - - 년 - - 월 - - 일 5 . 평가 구분 □ 1 . 입원 평가 □ 2 . 계속 입원 중 인 환자 평가 □ 3 . 이전 환자 평가 표 를 적용 하 는 경우 6 . 작성 일 년 월 일 7 . 입원 직전 있 던 곳 ( 5 . 평가 구분 중 입원 평가 인 경우 만 체크 ) □ 1 . 집 에 거주 ( 재 가 장기 요양 서비스 / 가정 간호 / 방문 간호 를 받 으면서 ) □ 2 . 집 에 거주 ( 재 가 장기 요양 서비스 / 가정 간호 / 방문 간호 를 받 지 않 으면서 ) □ 3 . 요양 시설 / 그룹 홈 □ 4 . 급 성기 병원 □ 5 . 요양 병원 □ 6 . 정신 병원 / 정신 시설 □ 7 . 기타 8 . 교육 수준 ( 5 . 평가 구분 중 입원 평가 인 경우 만 체크 ) □ 1 . 무학 □ 2 . 초 졸 ( 퇴 ) □ 3 . 중 졸 ( 퇴 ) □ 4 . 고졸 ( 퇴 ) □ 5 . 대졸 ( 퇴 ) 이상 □ 6 . 확인 불가 9 . 혈압 * - - -/ - - - mmHg 9 . 10 . 건강 생활 습관 ( 5 . 평가 구분 중 입원 평가 인 경우 만 체크 ) a . 담배 를 피우 십니까 ? □ 0 . 아니 오 □ 1 . 예 b . 술 을 자주 마십니까 ? □ 0 . 아니 오 □ 1 . 예 c . 주 4 일 이상 , 한 번 에 30 분 이상 운동 을 합니까 ? □ 0 . 아니 오 □ 1 . 예 d . 하루 세끼 식사 를 꼬박꼬박 챙겨 먹 습니까 ? □ 0 . 아니 오 □ 1 . 예 11 . 장기 요양 등급 및 신청 ( 5 . 평가 구분 중 입원 평가 인 경우 만 체크 ) □ 1 . 해당 사항 없 음 □ 2 . 미 신청 □ 3 . 신청 중 □ 4 . 신청 하 였으나 인정 못 받 음 □ 5 . 등급 내 자 □ 6 . 등급 외 자 12 . 장기 요양 등급 및 이용 서비스 ( 5 . 평가 구분 중 입원 평가 인 경우 , 11 . 등급 내 자 인 경우 만 체크 ) a . 등급 □ 1 . 1 등급 □ 2 . 2 등급 □ 3 . 3 등급 □ 4 . 4 ~ 5 등급 □ 5 . 인지 지원 등급 □ 6 . 확인 불가 b . 이용 중 인 또는 이용 하 였 던 서비스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 1 . 주 · 야간 보호 □ 2 . 방문 요양 □ 3 . 방문 간호 □ 4 . 방문 목욕 □ 5 . 단기 보호 □ 6 . 복지 용구 구입 및 대여 □ 7 . 시설 입소 □ 8 . 기타 13 . 장기 요양 서비스 를 받 고 싶 은 의향 이 있 습니까 ? ( 5 . 평가 구분 중 입원 평가 인 경우 , 11 . 장기 요양 등급 미 신청 또는 신청 하 였으나 인정 못 받 은 경우 체크 ) □ 0 . 아니 요 □ 1 . 예 14 . 사회 환경 선별 조사 ( 5 . 평가 구분 중 입원 평가 인 경우 , 지난 1 년 동안 의 상황 을 종합 하 여 체크 ) a . 응답 거부 □ b . 식사 준비 , 간병 등 의 도움 을 줄 수 있 는 사람 이 없 음 □ 0 . 아니 오 □ 1 . 예 c . 전기 · 수도 등 공과금 미납 으로 서비스 중단 고지 를 받 은 적 있 음 □ 0 . 아니 오 □ 1 . 예 d . 안정 적 으로 거주 할 집 이 없 어 노숙 등 을 한 적 있 음 □ 0 . 아니 오 □ 1 . 예 e . 병 원비 , 월세 등 주거비 , 난 방비 등 비용 지불 이 어려운 적 이 있 음 □ 0 . 아니 오 □ 1 . 예 f . 교통수단 부족 으로 진료 , 복지 관 등 외출 이 어려웠 던 적 이 있 음 □ 0 . 아니 오 □ 1 . 예 g . 먹 을 것 이 없 거나 학대 를 받 는 등 긴급 하 게 도움 이 필요 한 적 이 있 음 □ 0 . 아니 오 □ 1 . 예 B . 의식 상태 1 . 혼수 * □ 0 . 아니 오 □ 1 . 예 ( ☞ ‘ 예 ’ 라고 체크 한 경우 ‘ D . 신체 기능 ’ 으로 넘어감 ) 2 . 섬망 * □ 0 . 섬망 의 증상 이 전혀 나타나 지 않 음 □ 1 . 섬망 의 증상 이 있 으나 , 지난 7 일 이전 에 발생 함 □ 2 . 섬망 의 증상 이 있 으나 , 지난 7 일 이내 에 발생 하 였 거나 악화 되 고 있 음 C . 인지 기능 1 . 단기 기억력 □ 0 . 정상 □ 1 . 이상 있 음 □ 2 . 확인 불가 2 . 일상 생활사 에 관한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 는 인식 기술 □ 0 . 스스로 일관 성 있 고 합리 적 인 의사 결정 을 함 □ 1 . 새로운 상황 에서 만 의사 결정 의 어려움 이 있 음 □ 2 . 인식 기술 이 다소 손상 됨 □ 3 . 인식 기술 이 심하 게 손상 됨 3 . 이해 시키 는 능력 □ 0 . 이해 시킴 □ 1 . 대부분 이해 시킴 □ 2 . 가끔 이해 시킴 □ 3 . 거의 / 전혀 이해 시키 지 못함 4 . 말 로 의사 표현 을 할 수 있 음 □ 0 . 아니 오 □ 1 . 예 5 . 행동 심리 증상 의 빈도 *( 해당 칸 에 ‘√’ 표시 ) 항 목 없 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a . 망상 b . 환각 c . 초조 / 공격 성 d . 우울 / 낙담 e . 불안 f . 들뜬 기분 / 다행감 g . 무 감동 / 무 관심 h . 탈 억제 i . 과민 / 불 안정 j . 이상 운동 증상 또는 반복 적 행동 k . 수면 / 야간 행동 l . 식욕 / 식습관 의 변화 m . 케어 에 대한 저항 n . 배회 6 . K - MMSE ( 또는 MMSE - K ) 검사 * a . 평가 표 작성 일 로부터 지난 6 개월 이내 K - MMSE ( 또는 MMSE - K ) 검사 실시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b .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기재 b - 1 . 점수 ( 점 ) b - 2 . 검사 일 년 월 일 7 . 치매 척도 검사 * a . CDR ( Clinical Dementia Rating ) 검사 실시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b . CDR ( Clinical Dementia Rating )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기재 b - 1 . 점수 ( 점 ) - - . b - 2 . 검사 일 - - - - 년 - - 월 - - 일 c .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 검사 실시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d .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기재 d - 1 . 점수 ( 점 ) . -.- d - 2 . 검사 일 - - - - 년 - - 월 - - 일 D . 신체 기능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 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 ) ( 해당 칸 에 ‘√’ 표시 ) 항 목 기능 자립 정도 완전 자립 감독 필요 약간 의 도움 상당 한 도움 전적 인 도움 행위 발생 안함 1 . 옷 벗 고 입 기 2 . 세수 하 기 3 . 양치질 하 기 4 . 목욕 하 기 5 . 식사 하 기 6 . 체위 변경 하 기 7 . 일어나 앉 기 8 . 옮겨 앉 기 9 . 방 밖 으로 나오 기 10 . 화장실 사용 하 기 ※ ADL 평가 기준 별 점수 : 완전 자립 1 점 , 감독 필요 2 점 , 약간 의 도움 3 점 , 상당 한 도움 4 점 , 전적 인 도움 과 행위 발생 안함 은 5 점 임 . 11 . 와상 상태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E . 배설 기능 1 . 대변 조절 상태 * □ 0 . 조절 할 수 있 음 □ 1 . 가끔 실금 함 □ 2 . 자주 실금 함 □ 3 . 조절 못 함 2 . 소변 조절 상태 * □ 0 . 조절 할 수 있 음 □ 1 . 가끔 실금 함 □ 2 . 자주 실금 함 □ 3 . 조절 못 함 3 . 환자 에게 실시 하 는 배변 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 a . 일정 하 게 짜여진 배뇨 계획 □ b . 방광 훈련 프로그램 □ c . 규칙 적 도뇨 □ d . 외부 ( 콘돔 형 ) 카 테터 □ e . 패드 , 팬티 형 기저귀 □ f . 인공 루 □ g . 유치 도뇨 관 삽입 ☞ 유치 도뇨 관 삽입 ( 교체 ) 일자 - - - - 년 - - 월 - - 일 4 . 배뇨 일지 작성 여부 * □ 0 . 아니 오 □ 1 . 예 F . 질병 진단 1 . 질병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 a . 당뇨 ( ☞ 당뇨 에 체크 한 경우 ( 1 ) , ( 2 ) 기재 ) ( 1 ) a . 혈당 검사 매일 실시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b . 실시 한 경우 가장 최근 혈당치 b - 1 . 공복 시 혈당 mg / dl b - 2 . 식후 2 시간 혈당 mg / dl ( 2 ) a . 최근 3 개월 이내 에 헤모글로빈 A 1 c ( HbA 1 c ) 검사 실시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b . 실시 한 경우 기재 b - 1 . HbA 1 c % b - 2 . 검사 일 년 월 일 □ b . 고 혈압 □ c . 요로 감염 □ d . 말초 혈관 질환 □ e . 하 지 마비 □ f . 사지 마비 □ g . 편마비 □ h . 뇌성마비 □ i . 뇌혈관 질환 □ j . 파킨슨병 ( G 20 ) □ k . 척수 손상 □ l . 중증 근무력증 및 기타 근 신경 장애 ( G 70 ) □ m . 근육 의 원발성 장애 ( G 71 ) □ n . 다발 경화증 ( G 35 ) □ o . 헌팅 톤 병 ( G 10 ) □ p . 유전 성 운동 실조 ( G 11 ) □ q . 척수 성 근위 축 및 관련 증후군 ( G 12 ) □ r . 달리 분류 된 질환 에서 의 일차 적 으로 중추신경계통 에 영향 을 주 는 계통 성 위축 ( G 13 ) □ s . 진행 성 핵상 안근 마비 [ 스틸 - 리차드슨 - 올 스 제 위스키 ] ( G 23 . 1 ) □ t . 중추신경계통 의 비 정형 바이러스 감염 ( A 81 ) □ u . 아급성 괴사 성 뇌 병증 [ 리 이 ] ( G 31 . 81 ) □ v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 B 20 ~ B 24 , Z 21 ) □ w . 치매 □ x . 고지혈증 □ y . 심부전 □ z . 만성 폐색 성 폐질환 □ aa . 천식 □ ab . 해당 사항 없 음 2 . 영양 관련 장애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 a . 콰시 오르 코르 ( E 40 ) □ b . 영양 성 소모증 ( E 41 ) □ c . 소모 성 콰시 오르 코르 ( E 42 ) □ d . 상세 불명 의 중증 단백질 - 에너지 영양실조 ( E 43 ) □ e . 중등 도 및 경도 의 단백질 - 에너지 영양실조 ( E 44 ) □ f . 단백질 - 에너지 영양실조 로 인한 발육 지연 ( E 45 ) □ g . 상세 불명 의 단백질 - 에너지 영양실조 ( E 46 ) □ h . 해당 사항 없 음 G . 건강 상태 1 . 문제 상황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 a . 열 ( ☞ 열 에 체크 한 경우 ( 1 ) , ( 2 ) 기재 ) ( 1 ) 체온 . ℃ ( 2 ) 발열 원인 을 찾 는 검사 와 처치 시행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 b . 탈수 □ c . 구토 □ d . 체 내출혈 □ e . 수술 3 개월 이내 루 관리 □ f . 출혈 ․ 감염 등 의 문제 로 인한 루 관리 □ g . 해당 사항 없 음 2 . 통증 * a . 통증 발생 빈도 □ 0 . 통증 없 음 □ 1 . 통증 있 으나 매일 은 아님 □ 2 . 매일 통증 이 있 음 b . 통증 강도 ( ☞ 통증 이 있 는 경우 ( 1 ) , ( 2 ) , ( 3 ) 중 하나 를 기재 ) ( 1 ) 시각 통증 등급 ( Visual Analogue Scale , VAS ) 점 ( 2 ) 숫자 통증 등급 ( Numeric Rating Scale , NRS ) 점 ( 3 ) 얼굴 통증 등급 ( Faces Pain Scale , FPS ) 단계 c . 암 성 통증 치료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3 . 낙상 여부 * a . 지난 30 일 이내 에 낙상 있 었 습니까 ? □ 0 . 아니 오 □ 1 . 예 □ 2 . 확인 불가 b . 지난 31 일 에서 180 일 사이 에 낙상 있 었 습니까 ? □ 0 . 아니 오 □ 1 . 예 □ 2 . 확인 불가 4 . 말기 질환 * □ 0 . 아니 오 □ 1 . 예 H . 구강 및 영양 상태 1 . 물 이나 음식 을 삼키 기 가 어렵 습니까 ? □ 0 . 아니 오 □ 1 . 예 2 - 1 . 체중 * a . 환자 평가 표 작성 기간 에 체중 측정 여부 □ 0 . 아니 오 □ 1 . 예 b . 측정 한 경우 기재 b - 1 . . Kg b - 2 . 측정 일 년 월 일 3 . 영양 섭취 방법 * a . 정맥 영양 을 하 고 있 습니까 ? □ 0 . 아니 오 □ 1 . 예 b . 경관영양 을 하 고 있 습니까 ? □ 0 . 아니 오 □ 1 . 예 4 . 정맥 또는 경관 을 통한 섭취 *(‘ 3 . 영양 섭취 방법 ’ 중 하나 라도 ‘ 1 . 예 ’ 인 경우 만 체크 ) a . 지난 6 일 동안 정맥 또는 경관 으로 섭취 한 칼로리 의 비율 ( 1 일 평균 ) □ 0 . 없 음 □ 1 . 1 - 25 % □ 2 . 26 - 50 % □ 3 . 51 - 75 % □ 4 . 76 - 100 % b . 지난 6 일 동안 정맥 또는 경관 으로 섭취 한 수 분량 ( 1 일 평균 ) □ 0 . 없 음 □ 1 . 1 - 500 ㎖ □ 2 . 501 - 1000 ㎖ □ 3 . 1001 - 1500 ㎖ □ 4 . 1501 - 2000 ㎖ □ 5 . 2001 ㎖ 이상 I . 피부 상태 1 . 피부 궤양 ( 욕창 또는 울혈 성 궤양 등 ) 수 기재 *( 없 는 경우 ‘ 0 ’ 으로 기재 ) 항 목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욕창 ( 압박 성 궤양 ) 울혈 성 또는 허혈 성 궤양 등 2 . 새로 발생 한 욕창 *( 압박 성 궤양 ) a . 이전 평가 이후 새로운 욕창 ( 압박 성 궤양 ) 발생 여부 □ 0 . 없 음 □ 1 . 있 음 b . 발생 한 경우 기재 발생 일 년 월 일 3 . 지난 1 년 사이 의 욕창 ( 압박 성 궤양 ) 과거 력 *( 현재 의 욕창 은 제외 ) □ 0 . 없 음 □ 1 . 있 음 □ 2 . 확인 불가 4 . 피부 의 기타 문제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 a . 2 도 이상 의 화상 □ b . 개방 성 피부 병변 □ c . 수술 창상 □ d . 발 의 감염 □ e . 해당 사항 없 음 5 . 피부 문제 에 대한 처치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 a . 압력 을 줄여 주 는 도구 사용 □ b . 체위 변경 □ c . 피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영양 공급 □ d . 피부 궤양 ( 욕창 및 울혈 성 궤양 등 ) 드레싱 ☞ 드레싱 부위 □ 1 . 발 □ 2 . 발 이외 □ e . 피부 궤양 ( 욕창 및 울혈 성 궤양 등 ) 이외 의 드레싱 ☞ 드레싱 부위 □ 1 . 발 □ 2 . 발 이외 □ f . 수술 창상 치료 □ g . 해당 사항 없 음 J . 투약 1 .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 □ 0 . 투여 되 지 않 음 □ 1 . 투여 되 었 으나 매일 은 아님 □ 2 . 매일 투여 됨 2 . 망상 , 환각 , 초조 · 공격 성 , 탈 억제 , 케어 에 대한 저항 , 배회 에 대한 약물 치료 여부 * □ 0 . 아니 오 □ 1 . 예 3 . 치매 관련 약제 투여 여부 * □ 0 . 아니 오 □ 1 . 예 4 . 지난 7 일 동안 매일 복용 한 의약품 수 ( 제 품명 기준 ) □ 0 . 없 음 □ 1 . 5 개 미만 □ 2 . 5 개 ~ 9 개 □ 3 . 10 개 ~ 14 개 □ 4 . 15 개 이상 K . 특수 처치 및 전문 재활 치료 1 . 특수 처치 *( 해당 항목 에 모두 체크 ) □ a . 정맥 주사 에 의한 투약 □ b . 배뇨 관련 루 관리 □ c . 배변 관련 루 관리 □ d . 영양 관련 루 관리 □ e . 산소 요법 ( ☞ 산소 요법 에 체크 한 경우 ( 1 ) , ( 2 ) 기재 ) ( 1 ) ( 산소 투여 전 ) 산소 포화도 ( SaO 2 또는 SpO 2 ) . % ( 2 ) 산소 투여 일수 일 □ f . 하 기 도 증기 흡입 치료 □ g . 흡인 □ h . 기관 절 개관 관리 □ i . 수혈 □ j . 인공호흡기 ☞ □ 1 . 개인용 □ 2 . 병원 용 □ k . 중심 정맥 영양 □ l . 해당 사항 없 음 2 . 지난 7 일 동안 전문 재활 치료 를 실시 한 날 수 *( 실시 한 날 이 없 는 경우 ‘ 0 ’ 을 기재 ) 일 작성 의사 ( 서명 ) 간호사 ( 서명 ) [ 환자 평가 표 작성 원칙 ] 1 . 2 . 환자 평가 표 는 당해 환자 를 담당 하 는 의사 및 간호사 가 의무 기록 을 근거 로 작성 하 여야 하 며 , 의무 기록 에 비치 한다 . 3 . ~ 7 . [ 환자 평가 표 의 적용 원칙 ] 1 . ~ 6 . 7 . 위 1 호 내지 6 호 에 도 불구 하 고 적용 가능 한 환자 평가 표 가 없 는 경우 에 는 ‘ 선택 입 원군 ( 요 - 7 - 가 ) ' 의 수가 를 적용 한다 . 제 3 부 ‘( 별표 4 ) 외과 적 수술 코드 ’ 를 ‘( 별표 5 ) 외과 적 수술 코드 ’ 로 하 고 , ‘( 별표 4 ) 체 내출혈 점검 표 ’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별표 4 ) 체 내출혈 점검 표 체내 출혈 환자 에 대한 점 검표 환 자 명 : 시 행 일 : 년 월 일 ' 체내 출혈 ’ 로 청구 할 수 있 는 기준 은 다음 1 의 소견 이 있 으면서 2 또는 3 을 시행 한 경우 로 한다 . — 다 음 — 1 . 임상 적 으로 문제 가 되 는 체 내출혈 소견 : 유 □ 무 □ ( 1 ) 기관지 출혈 ( 객혈 등 ) ( 2 ) 위 · 장관 계 출혈 ( 토혈 또는 혈변 등 ) ( 3 ) 비뇨 · 생식 기계 출혈 ( 혈뇨 등 ) ( 4 ) 기타 부위 출혈 ( 경미 한 출혈 제외 ) 2 . 지혈 을 위한 처치 ( 수혈 등 ) : 유 □ 무 □ 3 . 지혈 을 위한 수술 ( 시술 포함 ) : 유 □ 무 □ 평가 자 □ 의사 ( 서명 ) □ 간호사 ❏ 체내 출혈 점검 표 작성 요령 - 체내 출혈 에 대한 처치 또는 수술 을 시행 한 날 에 점검 표 를 작성 한다 . - 점검 표 는 발생 기간 별 로 1 회 작성 한다 ( 동일 월 에 하나 이상 의 특정 기간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기간 별 로 각각 작성 한다 ) . - 점검 표 는 원칙 적 으로 환자 를 치료 한 의사 또는 간호사 가 기재 하 며 , 의무 기록 에 근거 하 여 작성 하 여 제출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환자 군 결정 적 용례 ) 제 3 편 제 2 부 요양 병원 환자 군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중 분류 번호 요 - 1 , 요 - 2 , 요 - 3 , 요 - 6 , 요 - 7 및 별표 2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1 월 1 일 이후 작성 하 는 환자 평가 표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