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송파구 병 ) , 건강 보험 노인 진료비 비중 37 . 5 % 로 증가 2008 년 29 . 9 %→ 금년 상반기 37 . 5 %, 노인 진료비 2008 년 10 조 → 2015 년 21 조 남인순 의원 “ 보건 의료 패러다임 을 사후 치료 에서 사전 예방 중심 전환 , 건강 보험 안정 적 국고 지원 으로 재정 건전 성 확보 , 노인 진료 과 · 노인 의학 전문 의 검토 필요 ” 인구 고령화 로 노인 의료비 가 지난해 20 조 원 을 넘어서 는 등 급증 하 는 추세 여서 , 국가 차원 의 대책 마련 이 필요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보건복지위 · 송파 구병 ) 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국정 감사 자료 로 제출 한 ‘ 건강 보험 노인 진료비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올 상반기 65 세 이상 노인 진료비 는 11 조 7 , 384 억 원 으로 , 전체 인구 의 12 . 5 % 인 노인 인구 의 진료비 가 건강 보험 전체 진료비 의 37 . 5 % 를 차지 하 는 것 으로 집계 되 었 다 ” 면서 “ 우리나라 는 급속 한 인구 고령화 로 건강 보험 노인 진료비 비중 이 2008 년 29 . 9 % 에서 금년 상반기 37 . 5 % 로 늘어나 는 등 진료비 집중 이 심화 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남인순 의원 에게 제출 한 ‘ 건강 보험 노인 진료비 현황 ’ 에 따르 면 노인 총 진료비 는 2008 년 10 조 4 , 904 억 원 에서 2015 년 21 조 3 , 615 억 원 으로 7 년 새 두 배 이상 ( 103 . 6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남인순 의원 에게 제출 한 ‘ 건강 보험 만성 질환 진료비 현황 ’ 에 따르 면 , 고 혈압 , 당뇨병 , 심장 질환 , 대뇌 혈관 질환 , 악성 신 생물 , 간 의 질환 , 정신 및 행동 장애 , 호흡기 결핵 , 신경 계 질환 , 갑상선 의 장애 , 만성 신부 전증 , 관절염 등 만성 질환 진료비 가 2011 년 12 조 7 , 934 억 원 에서 2015 년 16 조 7 , 816 억 원 으로 4 년 새 31 . 2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남인순 의원 은 “ 우리나라 는 2018 년 65 세 이상 노인 인구 가 14 % 를 넘 어서 고령 사회 에 진입 하 고 , 2026 년 20 % 를 넘 어서 초 고령 사회 에 진입 할 예정 으로 있 어 증가 하 는 노인 의료비 가 국가 적 ․ 사회 적 으로 큰 부담 이 되 고 건강 보험 재정 을 위협 하 게 될 것 ” 이 라고 전망 하 고 , “ 우리나라 의 공공 보건 의료 비중 이 지난해 병 상수 기준 9 . 2 % 로 OECD 최하위 수준 의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 를 확충 하 고 , 보건 의료 정책 의 패러다임 을 고 비용 구조 인 급 성기 사후 치료 중심 에서 비용 효과 적 인 사전 건강 증진 ․ 질병 예방 중심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남인순 의원 은 또 “ 현재 국민 건강 보험법 과 국민 건강 증진 법 에 의거 하 여 건강 보험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20 % 를 정부 가 지원 하 고 있 는데 , 2017 년 말 까지 지원 하 는 한시 적 규정 ” 이 라고 지적 하 고 “ 프랑스 49 . 1 %, 일본 30 . 4 %, 대만 24 . 1 % 를 지원 하 는 등 사회 보험 방식 을 택하 는 선진국 에서 도 보험료 를 정부 에서 지원 을 하 고 있 는 점 을 감안 , 정부 지원금 한시 적 규정 을 폐지 하 여 안정 적 인 국고 지원 을 통해 건강 보험 재정 건전 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또한 “ 활력 있 는 노화 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는 한편 , 노인 질환 의 특성 상 만성 질환 및 복합 상병 이 많 은 점 을 감안 하 여 만성 질환 에 대한 체계 적 인 예방 및 관리 와 함께 , 병원 에 노인 진료 과 를 신설 하 여 진료 편의 를 돕 고 및 노인 의학 전문 의 도입 등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건강 보험 노인 진료비 현황 ( 단위 : 천 일 , 억 원 , %) 구 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 16 년 상반기 계 내원 일수 283 , 705313 , 162333 , 743347 , 571372 , 958391 , 255413 , 424426 , 777222 , 478 총 진료비 104 , 904120 , 391137 , 847148 , 384160 , 382175 , 283193 , 551213 , 615117 , 384 ( 구성비 ) ( 29 . 9 ) ( 30 . 5 ) ( 31 . 6 ) ( 32 . 2 ) ( 33 . 3 ) ( 34 . 5 ) ( 35 . 5 ) ( 36 . 8 ) ( 37 . 5 ) 입원 내원 일 수 35 , 26438 , 97444 , 75148 , 36854 , 46360 , 91966 , 79671 , 68737 , 817 총 진료비 42 , 37748 , 68258 , 70663 , 45370 , 66778 , 80186 , 65696 , 50053 , 240 외래 내원 일 수 161 , 928179 , 866189 , 542196 , 304208 , 793217 , 701228 , 877233 , 820120 , 940 총 진료비 32 , 36537 , 27441 , 14644 , 54049 , 35354 , 65861 , 62068 , 24137 , 687 약국 내원 일 수 86 , 51294 , 32399 , 450102 , 900109 , 703112 , 635117 , 751121 , 27063 , 722 총 진료비 30 , 16234 , 43437 , 99540 , 39140 , 36141 , 82545 , 27548 , 87426 , 456 노인 인구 ( 천명 ) 4 , 6004 , 8264 , 9795 , 1845 , 4685 , 7406 , 0056 , 2236 , 334 ( 구성비 ) ( 9 . 6 ) ( 9 . 9 ) ( 10 . 2 ) ( 10 . 5 ) ( 11 ) ( 11 . 5 ) ( 11 . 9 ) ( 12 . 3 ) ( 12 . 5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국정 감사 자료 건강 보험 만성 진료비 현황 ( 단위 : 천 일 , 억 원 ) 심사 년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질병 내원 일 수총 진료비 내원 일 수총 진료비 내원 일 수총 진료비 내원 일 수총 진료비 내원 일 수총 진료비 계 193 , 676 127 , 934205 , 132138 , 004213 , 448 147 , 855220 , 042 157 , 978224 , 626 167 , 816 고혈압 44 , 023 7 , 426 44 , 9597 , 693 45 , 580 8 , 10445 , 168 8 , 425 45 , 246 8 , 662 당뇨병 18 , 714 5 , 219 19 , 017 5 , 382 19 , 770 5 , 81920 , 3616 , 25220 , 844 6 , 595 심장 질환 6 , 182 9 , 0746 , 796 9 , 604 7 , 081 10 , 3307 , 28111 , 002 7 , 383 11 , 776 대뇌 혈관 질환 14 , 230 13 , 66915 , 456 14 , 95216 , 53616 , 14917 , 62317 , 81518 , 54919 , 465 악 성 신 생물 18 , 09036 , 83719 , 30039 , 06320 , 56841 , 24721 , 01843 , 41920 , 84545 , 026 간 의 질환 5 , 453 3 , 8955 , 3433 , 9515 , 316 4 , 0795 , 1844 , 0895 , 1494 , 255 정신 및 행동 장애 32 , 11117 , 94235 , 994 20 , 29338 , 607 22 , 37041 , 274 24 , 62843 , 55426 , 679 호 흡기 결핵 877824906 876893 888849917 803 996 신경 계 질환 14 , 2598 , 86115 , 750 10 , 11016 , 877 11 , 24718 , 036 12 , 45018 , 915 13 , 446 갑상선 의 장애 4 , 0831 , 5864 , 460 1 , 7574 , 5651 , 8304 , 410 1 , 7934 , 284 1 , 791 만성 신부 전증 6 , 041 11 , 251 6 , 610 12 , 0527 , 101 13 , 0077 , 46713 , 6917 , 935 14 , 795 관절염 29 , 61311 , 35130 , 54012 , 27130 , 55512 , 78631 , 37113 , 49731 , 11714 , 328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국정 감사 자료 . ※ 건강 보험 심사 일 기준 2011 . 1 부터 2015 . 12 까지 심사 결정 분 . 약국 조제 및 한방 상병 제외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