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예산 ' 올해 또 인상 추진 ? - 머니 투데이 뉴스 
 [ the 300 ] 국회의원 보수 , 공무원 임금 인상 률 적용 돼 증액 
 머니 투데이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 . 12 . 07 11 : 09 | 조회 : 324008 
 지난 7 일 오전 11 시 9 분 에 보도 한 ‘ 국회의원 예산 ' 2000 만 원 인상 추진 ? ’ 기사 에서 2019 년 정부 예산안 중 내년 국회의원 개인 보수 ( 의원 수당 과 활동비 ) 는 전년 대비 14 . 3 % 2000 만 원 오른 약 1 억 6000 만 원 이 아니 라 1 . 8 % 182 만 원 오른 1 억 5176 만 원 이 므로 바로잡 습니다 . 
 의원 공무 출장비 , 매 식비 , 차량 유지비 · 의류 비 등 의원 실 지원 경비 를 합칠 경우 국회의원 관련 지원 예산 은 총 1 인 당 평균 223 만 원 순증 돼 2000 만 원 에 는 현저히 미치 지 못한다고 국회 사무처 는 밝혔 습니다 . 
 국회의원 관련 예산 을 합산 , 정리 할 때 일부 착오 가 있 었 습니다 . 올해 ( 2018 년 ) 는 의원 수당 만 을 기준 으로 하 고 내년 수령 예상 금액 은 의원 수당 과 활동비 를 합쳐 계산 해 증액 분과 증가 율 이 급증 한 것 으로 보도 했 습니다 . 독자 여러분 과 관계자 들 께 혼선 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3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2019 년 도 예산안 , 기금 운용 계획안 등 에 대한 제안 설명 을 하 고 있 다 . 이날 본회의 는 더불 어 민주당 및 무 소속 이용호 의원 을 제외 한 야당 의원 들 은 모두 불참 한 가운데 , 김 부총리 의 제안 설명 까지 만 진행 됐 다 . 
 " 헌법 제 54 조 2 항 에서 회계 연도 개시 30 일 전 까지 , 즉 12 월 2 일 까지 예산안 을 처리 하 도록 명령 하 고 있 음 에 도 버젓이 위 헌 상태 를 만들 어 버린 20 대 국회 가 무슨 염치 로 세비 를 인상 할 수 있 겠 습니까 ? 운영 위 논의 과정 에서 몰랐 다고 하 는 데 그러 면 지난 6 년 간 의원 세비 가 계속 동결 되 어 온 것 은 어떻게 설명 하 겠 습니까 ? " ( 2017 년 12 월 5 일 김세연 자유 한 국당 의원 국회 본회 의 발언 ) 
 국회 가 올해 에 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 을 추진 중 이 다 .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 을 넘긴 것 도 , 국회 운영 위원회 에서 세비 와 관련 해 ' 노코멘트 ' 로 일관 하 는 모습 도 지난해 와 판박이 다 . 국회 는 지난해 에 도 의원 세비 를 인상 한 바 있 다 . 
 7 일 국회 운영 위원회 등 에 따르 면 여야 가 전날 합의 한 예산안 에 국회의원 세비 ( 수당 ) 인상 안 이 포함 됐 다 .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 률 인 1 . 8 % 를 국회의원 일반 수당 에 도 그대로 적용 하 는 방식 이 다 . 이 에 따라 올해 평균 월 663 만 원 이 었 던 일반 수당 은 내년 675 만 원 수준 으로 오를 전망 이 다 . 
 여기 에 관리 업무 수당 , 입법 활동비 , 정액 급식비 , 명절 휴가비 등 도 인상 률 에 연동 해 증액 된다 . 또 사무실 운영비 ( 50 만 원 ) , 차량 유지비 ( 35 만 8000 원 ) , 유류 대 ( 110 만 원 ) 등 특정 명목 으로 만 사용 할 수 있 는 지원 경비 가 월 195 만 8000 원 에 이른다 . 
 국회 는 2013 년 부터 운영 위원회 예결 심사 소위 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 률 이 자동 으로 적용 된 의원 세비 부분 을 삭감 하 는 방식 으로 세비 를 동결 해 왔 다 . 하지만 지난해 와 올해 예산 결산 소위 심사 에서 는 자동 인상액 을 깎 지 않 고 그대로 처리 했 다 . 
 국회 운영 위원회 관계자 는 " 공무원 평균 인상 률 를 적용 해 국회의원 보수 도 인상 키로 했 고 , 소위원회 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 이 없 어서 정부 원안 대로 ( 본회 의 안건 에 ) 올라갔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 국회 사무처 는 " 내년 국회의원 의 수당 이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 율 1 . 8 % 가 적용 돼 2018 년 연 1 억 290 만 원 에서 1 억 472 만 원 으로 182 만 원 ( 1 . 8 %) 증액 됐 다 " 고 밝혔 다 . 
 사무처 는 " 국회의원 수당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지급 되 는 활동비 는 연 4704 만 원 으로 전년 과 같 다 " 며 " 이 결과 의원 의 총 보수 는 2019 년 1 억 5176 만 원 으로 전년 대비 1 . 2 % 수준 증가 한다 " 고 했 다 . 
 또 " 사무실 운영비 , 차량 유지비 , 유류 대 등 경비 는 예산안 편성 기준 에 따라 정상 적 으로 편성 되 는 관서 운영 소요 경비 로 의원 개인 의 수입 과 는 관계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lsy 4972 | 2018 . 12 . 07 20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