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 는 8 일 무면허 주류 · 유사 석유 제조 , 면 세유 부정 유통 의 처벌 강도 를 높이 는 내용 의 조세범 처벌 법 개정안 이 지난 1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갔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면허 를 받 지 않 은 사람 이 술 을 만들 어 팔 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 도록 했 다 . 기존 처벌 수위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