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노무현 대통령 이 국회 를 통과 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법 에 대해 지난주 거부 권 을 행사 했 다 . ‘ 생존 해 있 는 생 환자 ( 生還 者 ) 에게 1 인 당 500 만 원 씩 위로금 을 지급 한다 ’ 는 조항 이 , 생환 후 사망자 는 물론 6 · 25 참전 용사 등 과 의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다는 정부 의 건의 를 받아들인 것 이 다 . 국회 는 위로금 의 재원 에 대해서 도 정부 와 아무런 사전 협의 가 없 었 다 . 위로금 을 기대 한 당사자 들 에게 는 아쉬운 일 이 다 . 하지만 당초 정부 와 국회 가 협의 해 만든 단일 법안 에 는 위로금 조항 이 없 었 다 . 일부 의원 이 불쑥 위로금 조항 을 넣 어 수정안 을 제출 했 고 국회 가 그냥 통과 시킨 것 이 다 . 이런 입법 을 방치 할 경우 비슷 한 일 이 되풀이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거부 권 행사 는 불가피 했 다고 본다 . 이 처럼 부실 한 의원 입법 이 17 대 국회 에서 유독 많 다 .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은 정부 법안 으로 준비 해 온 특수 고용 직보 호법 을 의원 입법 형식 으로 6 월 국회 에 제출 했 다 . 정부 입법 을 하 려면 공청회 , 국무 회의 등 복잡 한 절차 를 거쳐야 하 기 때문 에 의원 10 명 의 서명 만 받 으면 되 는 우회로 를 택한 것 이 다 . 이 법안 은 결국 국회 환경 노동 위 에서 제동 이 걸렸 다 . 작년 엔 남해안 균형발전 법안 이 제출 되 자 남해안 발전 특별법 , 남해안 발 전지 원법 등 의 발의 가 잇따랐 다 . 동해안 개발 특별 지원 법안 도 뒤 를 이 었 다 . 이 처럼 의원 입법 은 특성 상 민원 성 , 지역구 챙 기기 형 , 선심성 이 되 기 쉽 다 . 의사 협회 로비 사건 에서 보 듯 특정 업계 에 특혜 를 주 는 내용 으로 변질 될 수 있 고 이 과정 에 금품 이 오가 기 도 한다 . 지역구 나 배후 이익 단체 가 다른 의원 들 끼리 상대 의 법안 을 서로 지지 해 주 는 ‘ 바꿔 먹 기 ’ 가능 성 도 높 다 . 부실 입법 이 자행 되 면 국가 재정 이 멍들 고 결국 납세자 가 피해 를 본다 . 좋 은 상품 과 서비스 를 생산 하 는 기업 이 아니 라 국회 로비 잘 하 는 기업 이 살아남 게 돼 소비자 도 피해 를 입 는다 . 시장 원리 가 왜곡 돼 경제 의 효율 도 떨어진다 . 그렇 다고 국회 의 입법권 을 제한 할 수 는 없 다 . 입법 역량 을 제도 적 으로 보완 해 부실 입법 을 줄이 는 수 밖에 없 다 . 최근 신설 된 국회 입 법조 사처 의 인력 수준 을 크 게 높여 잘 활용 해야 한다 . 입법 때 관련 부처 와 의 협의 를 의무 화 하 는 것 도 방법 이 다 . 시민 단체 들 도 법안 발 의 건수 가 아니 라 그 내용 과 질 ( 質 ) 로 의원 을 평가 해야 한다 .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