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의 눈 ] ‘ 적극 행정 ’ 을 적극 환영 한다 
 흔히 공직 사회 를 소극주의 와 철 밥통 으로 비유 하 곤 한다 . 소극주의 란 행위 를 하 지 않 으려는 , 그래서 어떠 한 불 이익 이나 원 하 지 않 는 결과 를 피하 려는 , 자신 의 직무 는 대충 하 면서 외부 의 위협 으로부터 자신 의 지위 따위 를 지키 는 일 에 만 급급 한 태도 를 일컫 는 보신주의 에 가까운 의미 다 . 이 에 반해 적극주의 는 일 을 스스로 찾 아 결과 를 얻 고자 하 는 긍정 적 인 태도 를 말 한다 . 철 밥통 은 반대어 가 없 을 정도 로 신조어 에 가깝 다 . 밥그릇 은 밥그릇 인데 깨 어 지 지 않 는 밥통 을 말 한다 . 굳이 반대어 를 만들 라면 쉽 게 깨 어 지 는 질그릇 정도 라고 나 할까 . 기자 는 지난 9 일 실시 된 
 NEWS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22 11 : 32 
 [ 인터뷰 ] “ 위기 의 법학 , 발전 의 기회 로 삼 아야 ” 
 박균성 제 14 대 한국 법학 교수 회장 법치 ( 法 治 ) 가 사라지 고 이기주의 와 황금만능주의 에 빠진 대한민국 이 라고 한다면 과연 부정 할 수 있 는 사람 이 있 을까 . 시민 사회 의 개개인 은 물론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까지 법 ( 法 ) 은 온데간데없 고 비위 , 비리 , 탈법 , 위법 등 교묘 한 편법 들 이 짙 어 지 고 있 는 꼴 이 다 . “ 법 치 는 여야 간 의 정파 적 대립 을 합리 적 정책 대결 로 유도 할 수 있 고 , 기업 의 국가 정책 에 대한 예측 가능 성 을 높이 고 , 공정 한 경쟁 을 유도 하 여 기업 의 발전 에 도 기여 할 것 입니다 . ” 이 간단 한 이치 를 모두 가 몰라서 그럴까 . 더욱 심각 한 것 은 법치 를 뒷받침 하 는 
 법조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22 11 : 32 
 로스쿨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18 18 : 53 
 인사 혁신 처 , 공직 윤리 강화 위해 팔 걷 는다 
 NEWS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14 22 : 11 
 법제처 “ 법령 ‘ 새로 쓰 기 ’ 등 포용 적 법제 행정 추진 ” 
 법조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14 18 : 57 
 “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 통제 , 제도 적 장치 필요 ” 
 NEWS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12 18 : 46 
 법제처 , 적극 행정 실용 지침 ‘ 법제 가이드라인 ’ 교육 실시 
 법조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11 15 : 31 
 올 5 급 공채 PSAT , 응시 생 들 “ 상황판 단도 어려웠 다 ” ( 3 보 ) 
 5 급 공채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09 19 : 57 
 올 5 급 공채 PSAT “ 자료 해석 , 무난 했 지만 . ..”( 2 보 ) 
 5 급 공채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09 17 : 21 
 올 5 급 공채 , 헌법 · PSAT 언어 논리 어려웠 다 ( 1 보 ) 
 5 급 공채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09 14 : 15 
 마을 세무사 , 서민 세무 상담 건수 10 만 건 육 박 
 NEWS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07 17 : 04 
 법제처 , 지방 자치 단체 와 법제 협력 강화 논의 
 법조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07 16 : 25 
 동천 NPO 법 센터 , 프로보 노 변호사 양성 제 4 기 법률 지원 단 연수 
 법조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07 15 : 59 
 [ 기자 의 눈 ] 5 급 공채 수험 생 들 의 선전 을 기원 합니다 
 고시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07 15 : 35 
 예비 법조인 을 위한 공익 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개최 
 경북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과 함께 하 는 ‘ 2019 예비 법조인 을 위한 공익 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 이 개최 된다 . 공익 변호사 모임 주최 로 오 는 11 일 경북 대 로스쿨 신관 105 호 에서 열리 는 이번 행사 는 김수영 변호사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의 진행 으로 김예원 변호사 ( 장애 인권법 재단 ) , 김준우 변호사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 송지 은 변호사 ( 청소년 성 소수자 위기 지원 센터 띵동 ) 가 패널 로 참여 한다 . 평소 공익 인권법 에 관심 이 있 는 사람 은 누구 나 참여 할 수 있 다 . 
 NEWS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06 17 : 01 
 “ 법학자 , 공학자 등 AI 윤리 정책 방안 논의 한다 ” 
 한국 인공지능 법 학회 , KAIST 인공지능 연구소 공동 세미나 개최 7 일 국회의원 회관 , AI 윤리 체계 수립 위한 협력 모델 도 모색 한국 인공지능 법 학회 ( 회장 이상용 충남 대 로스쿨 교수 ) 와 KAIST 인공지능 연구소 ( 소장 이수영 교수 ) , 바른 미래 당 신용현 의원 ( 국회 4 차 산업 혁명 특별 위원회 전 인공지능 소 위원장 ) 은 오 는 7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 회관 제 2 소 회의실 에서 ‘ 인공지능 의 윤리 적 개발 동향 과 입법 대응 과제 ’ 라는 주제 로 정책 세미나 를 개최 한다 . 학회 홍보 이사 를 맡 고 있 는 법무법인 세종 의 임상혁 변호사 는 “ 인공지능 을 디자인 하 는 공학 전문가 와 인공지능 의 정 
 법조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06 16 : 17 
 “ 법조 계 정의 는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추 는 것 ” 법 실련 발족 
 로스쿨 | 이성진 기자 | 2019 - 03 - 06 14 : 20 
 법률 저널 10 회 모의고사 , 응시 생 들 “ 어려웠 다 ” 반응 가채점 결과 , 헌 68 . 8 , 언 62 . 3 , 자 61 . 8 , 상 65 . 5 점 3 월 2 일 파이널 전국 모의고사 실제 고사장 에서 실시 2019 년 도 국가 공무원 5 급 공채 · 입법 고등고시 · 외교관 후보 자 및 지역 인 재 7 급 선발 시험 이 2 주 앞 으로 다가온 가운데 , 전국 의 수험 생 들 이 법률 저널 이 주최 한 제 10 회 전국 모의고사 에서 열정 을 펼쳤 다 . 23 일 오전 10 시 부터 진행 된 이번 모의고사 에 는 서울 삼 성고 , 신림 중 , 언 남 고 , 대구 계명 대 , 부산 부산대 , 광주 조선대 , 전주 전북 대 , 대전 남선 중학교 등 거점 고사장 과 
 5 급 공채 | 이성진 기자 | 2019 - 02 - 23 19 : 51 
 로스쿨 | 이성진 기자 | 2019 - 02 - 19 18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