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 세 배분 방식 개선 으로 지자체 별 75 억 배분 - 교육 · 복지 투자 에 총 7800 억 [ 이 데일리 문영재 기자 ] 황준기 행정자치부 지방 재정 세제 본부 장 은 17 일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대책 과 관련 해 " 종합부동산세 배분 방식 개선 을 통해 단순 평균시 지자체 별 로 약 75 억 원 배분 되 고 사회 복지 에 평균 19 억 원 , 교육 에 15 억 원 정도 배분 된다 " 고 말 했 다 . 황 본 부장 은 " 2007 년 분 종 부세 ( 2 조 8814 억 원 ) 가운데 세수 감소분 ( 1 조 1516 억 원 ) 을 제외 한 균형 재원 은 1 조 7298 억 원 정도 " 라며 " 이 가운데 사회 복지 부문 ( 25 %) 에 는 4300 억 원 , 교육 부문 에 는 3500 억 원 정도 배분 될 것 으로 추계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다음 은 황 본부 장과 의 일문일답 이 다 . - 이번 종합 대책 의 의미 는 무엇 인가 . ▲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교육 · 복지 재정 수요 를 적극 반영 해 재정 적 어려움 이 있 는 지자체 의 부담 을 덜 어 줄 수 있 게 된 데 대해 큰 의미 가 있 다 . 지방 자치 단체 재정 부담 의 완화 를 위해선 국고 지원 의 확대 가 필수 적 이 며 이번 에 1200 억 원 정도 의 국고 지원 을 이끌어냈 다 . 국고 보조금 사업 에 차등 보조제 를 도입 ( 국가 - 지방간 , 광역 단체 - 기초 단체 간 ) 해 지자체 별 재정 능력 과 수요 를 반영 한 것 도 중요 한 점 이 다 . - 종 부세 의 일정 부분 을 중앙 정부 예산 으로 사용 하 려는 것 아닌가 . ▲ 종 부세 는 그 징수 세액 의 전액 이 일반 회계 재원 인 부동산 교부세 로 자치 단체 에 교부 된다 . 부동산 세제 개편 에 따른 세수 감소분 을 우선 보전 하 고 남 는 재원 은 모두 기초자치단체 에 균형 재원 으로 배분 해 지자체 예산 으로 편성 되 기 때문 에 중앙 정부 의 예산 으로 는 사용 할 수 없 다 . - 종 부세 는 복지 · 교육 부문 으로 용도 를 지정 해 배분 하 나 . ▲ 부동산 교부세 는 일반 재원 이 기 때문 에 용도 를 지정 해 배분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다만 부동산 교부세 배분 기준 에 자치 단체 별 복지 · 교육 부문 의 수요 를 반영 해 수요 가 많 은 곳 에 좀 더 배분 되 도록 하 자는 취지 다 . - 종부 세 배분 기준 을 변경 할 때 도시 는 혜택 을 받 고 농촌 은 손해 를 보 는 것 아닌가 . ▲ 사회 복지 수요 에 는 도시 에 집중 된 사회 복지 시설 뿐 만 아니 라 농촌 지역 의 고령 인구 도 포함 할 수 있 기 때문 에 농촌 이 손해 본다고 할 수 는 없 다 . 구체 적 인 배분 기준 을 마련 할 때 이런 내용 들 이 고르 게 반영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 종부 세 배분 방식 개선 에 따른 자치 단체 별 재원 배분 은 어떻게 변하 는가 . ▲ 2007 년 분 종 부세 ( 2 조 8814 억 원 ) 가운데 세수 감소분 ( 1 조 1516 억 원 ) 을 제외 한 균형 재원 은 1 조 7298 억 원 정도 이 다 . 이 가운데 사회 복지 부문 ( 25 %) 에 는 4300 억 원 , 교육 부문 에 는 3500 억 원 정도 배분 될 것 으로 추계 된다 . 단순 평균 땐 지자체 별 로 약 75 억 원 이 배분 되 고 사회 복지 가 평균 19 억 원 , 교육 이 평균 15 억 원 정도 배분 된다 . - 이번 종부 세 대책 으로 손해 를 입 는 자치 단체 는 없 나 . ▲ 종부 세 절대 규모 가 최소한 오 는 2009 년 까지 계속 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지자체 별 로 미세 한 차이 는 있 겠 지만 배분 되 는 절 대액 은 커지 게 된다 . 따라서 지자체 의 기존 사업 추진 에 차질 은 없 을 것 이 며 배분 기준 조정 은 오히려 지자체 의 당면 재정 수요 를 효과 적 으로 뒷받침 해 주 려는 것 이 기 때문 에 자체 적 재정 투자 를 하 는 데 에 도 큰 도움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 광역 - 기초 간 차등 보조 때 광역 단체 의 재정 부담 이 대폭 증가 하 는 것 아닌가 . ▲ 서울시 를 포함 한 16 개 광역자치단체 의 재정 부담 증가 액 은 총 230 억 원 ( 평균 14 억 원 ) 이 다 . 국가 재정 지원 이 약 1200 억 원 증가 하 므로 16 개 광역 단체 별 로 는 큰 부담 이 안 된다 . 어려운 기초 단체 를 돕 기 위해 국가 의 재정 지원 이 증가 하 는 데 광역 단체 에서 도 일부 역할 을 함께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다고 본다 . - 지자체 별 로 재정 부담 이 감소 하 거나 증가 하 는 액수 는 구체 적 으로 얼마 인가 . ▲ 국가 ( 1200 억 원 ) 와 광역자치단체 ( 230 억 원 ) 에서 총 1430 억 원 이 추가 지원 되 므로 특별히 손해 를 보 는 지자체 는 거의 없 을 것 으로 본다 . 지자체 별 재 원배 분액 은 구체 적 인 배분 기준 이 확정 되 면 그 결과 가 도출 될 것 이 다 . - 재원 조정 교부금 제도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게 된다 . 지자체 들 이 호응 할 것 으로 보 나 . ▲ 이번 에 마련 된 종합 대책 은 기본 적 으로 복지 투자 확대 로 인한 기초 단체 의 어려움 을 완화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이러 한 정책 이 효과 를 거두 기 위해서 는 정부 의 역할 이 중요 하 지만 광역 단체 의 협조 와 지원 이 없이 는 불 가능 하 다 . 이런 차원 에서 정부 가 큰 틀 의 로드맵 을 제시 하 고 광역 단체 와 협의 해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한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문영재 ( jtop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