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에서 는 문재인 대통령 의 열 열 한 지지자 였 지만 , 문재인 정부 의 일자리 정책 에 비판 적 의견 을 개진 하 고 있 다 . 물론 대 선전 에 그러 한 문제점 을 몰랐 던 것 이 아니 다 . 필자 는 이미 오래 전 부터 비대 한 공공 부문 과 그 정부 부문 의 기본 목적 의 해태 와 야만 성 에 대한 글 을 게시 하 고 있 었 다 . 다시 언급 하 지만 , 단언 컨데 , 공공 부문 의 비 대화 는 분배 나 복지 정책 이 될 수 없 다 . 그리고 소득 정책 도 될 수 가 없 다 . 공공 부문 , 정부 부문 의 역할 은 생산 을 담당 하 는 부문 이 아니 다 . 한 국가 의 국부 를 배분 하 는 기능 을 하 는 것 이 다 . 그리고 현대 복지 국가 는 국민 으로부터 세금 은 거두 어 그 부 의 재 분배 를 해야 하 는 것 이 바로 정부 부문 이 다 . 그러므로 그 거대 국가 의 목적 은 바로 분배 와 복지 에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 그 분배 와 복지 를 담당 해야 하 는 정부 부문 이 그 목적 을 상실 하 고 스스로 비대 해 지 고 그 들 만 의 잔치 가 되 어 버린 것 이 대한민국 의 현주소 이 고 , 헬 조선 의 원인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문재인 정부 는 공무원 일자리 창출 이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공 부문 비 대화 를 소득 정책 으로 곡해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더구나 공공 부문 비정규직 , 그 들 은 누구 인가 ? 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은 민간 의 일자리 보다 열악 한 환경 인가 ? 그 들 이 차별 을 느끼 는 대상 은 민간 이 아니 라 공공 부문 의 정규직 들 이 다 . 물론 그 정책 을 설계 한 것 은 문재인 대통령 이 아닐 것 이 다 . 전 현직 관료 출신 이 거나 관료 적 마인드 에 빠진 얼치기 교수 들 일 것 이 다 .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 은 한마디 로 잘못 된 길 을 걷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 은 무엇 인가 ? 일자리 정책 은 경제학 적 법칙 으로 풀어낼 수 가 있 다 . 우선 우리 나라 경제 규모 를 보 면 , 세계 12 위 의 경제 대국 이 며 일인 당 국민 소득 은 3 만 달러 에 육박 하 고 있 다 . 그것 은 현재 규모 에서 도 누구 나 행복 할 수 있 는 수준 이 라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무엇 이 문제 인가 ? 그것 은 앞서 언급 했 듯이 분배 와 복지 를 외면 하 거나 심혈 을 기울이 지 않 는 실패 한 정부 부문 의 문제 이 기 도 하 지만 , 다른 문제 도 있 다 . 정부 부문 의 실패 도 있 지만 , 시장 의 실패 에 의한 소득 배분 이 제대로 되 고 있 지 않 다는 것 이 다 . 물론 , 문재인 정부 도 그러 한 사정 을 모르 는 것 은 아닌 것 같 다 . 재벌 개혁 이 주요 공약 이 고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취임사 에서 재벌 의 불공정 행위 에 대한 감시 와 규제 뿐 아니 라 시장 에 의한 분배 도 시사 함 으로서 그 시장 에 의한 불공정 과 독식 의 실패 를 읽 고 있 다 . 재벌 의 독점 은 규모 의 경제 와 탈세 와 정경 유착 등 부정부패 와 관련 이 있 다 . 규모 의 경제 란 , 기업 이 거대 할수록 그 기업 이 공급 하 는 재화 와 서비스 의 생산비 가 줄어드 는 현상 이 다 . 그러므로 그 거대 기업 에 대항 하 는 중소기업 이나 신생 기업 들 은 출혈 을 감수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고 , 대 기업 의 경우 는 상대 적 으로 안정 적 인 생존 을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국내 적 으로 만 그렇 지 그 들 도 다국적 기업 들 과 경쟁 관계 이 므로 규모 의 경제 는 국내 용 에 지나 지 않 는다 . 문제 는 관료 들 과 의 유착 에 의한 부정부패 와 탈세 다 . 그 부조리 만 막 는다면 재벌 의 문제 는 상당히 진전 될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우리 사회 에 는 그러 한 재벌 의 시장 독점 만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우리 사회 에서 고소득 을 향유 하 는 직업 군 들 은 대부분 그 시장 의 균형 과 관련 이 있 다 . 시장 의 균형 은 바로 수요 와 공급 에 의해 이루어진다 . 그런데 , 어떤 이유 에서 든지 그 시장 에 있 어 특정 상품 이나 노동 등 의 공급 을 제한 하 게 되 면 어떻게 될까 ? 그 가격 이 균형 점 에 있 지 않 고 천정부지 로 오를 것 이 다 . 바로 특정 직업 군 들 이 그렇 다 . 예 를 들 어 의사 와 커피 판매점 을 예 로 들 면 , 먼저 의사 의 경우 를 보 면 , 우리 사회 에서 는 의사 라는 직업 은 안정 적 으로 높 은 수입 을 얻 는 특정 직업 군 이 다 . 그런데 , 그 의사 의 고소득 의 원인 은 무엇 인가 ? 그 들 의 학력 인가 ? 물론 그 경쟁력 으로 인하 여 고등학교 성적 상위 1 % 이내 의 성적 이 필수 적 이 다 . 그러나 그렇 지 가 않 다 . 그 들 이 고소득 을 향유 할 수 있 는 이유 는 그 학력 이 아니 라 그 들 의 공급 탄력 성 에 있 다 . 그 들 의 수 를 제한 함 으로서 그리고 건강 보험 제도 에 의한 기본 적 인 수입 을 보장 하 고 있 다 . 그것 은 마치 일반 노동자 들 의 최저 임금 과 같 은 성격 을 갖 는다 . 의사 라는 직업 과 의료 서비스 의 가격 이 일정 하 게 맞춤 으로서 그 의사 들 의 평균 수입 을 보장 해 주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보통 일용 근로자 들 의 경우 , 그 일 의 종류 나 기술력 에 따라 다른 임금 을 받 게 되 지만 , 의사 들 의 경우 그 건강 보험 제도 에 의해 획일 적 인 수입 을 보장 받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 . 그 의사 들 의 경우 그 들 자체 적 으로 수 를 줄여 , 즉 공급량 을 줄여 균형 이상 의 수입 을 올리 고 , 그러 한 행태 들 을 정부 에서 용인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건강 보험 제도 라는 국가 제도 에 의해 안정 적 인 수입 을 보장 하 는 2 차 적 인 수혜 도 주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커피 판매점 이 다 . 최근 몇 년 간 그 수 가 엄청나 게 불어난 커피 판매점 , 편의점 의 수 보다 많 다 한다 . 그런데 그 들 의 수입 은 얼마나 될까 ? 물론 입지 가 괜찮 은 커피 판매점 은 대박 이 거나 수지 가 맞 겠 지만 , 대부분 의 커피 판매점 은 그렇 지 가 않 다 . 그런 이유 는 뭔가 ? 의사 집단 의 주장 이나 일부 어불성설 의 이론 대로 그 커피 판매점 업주 의 교육 수준 인가 ? 그렇 지 가 않 다 . 그 들 의 수입 은 바로 공급 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 이 다 . 한 국가 내 에서 의 수요 는 정해져 있 어 , 일정 하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런데 그 커피 판매점 이 수지 가 맞 는 업종 이 라는 인식 이 팽배 하 면서 너도나도 그 업 을 선호 하 며 그 수 가 늘어나 면 결국 그 들 의 수입 은 줄어드 는 것 이 다 . 그것 을 완전 경쟁 이 라 한다 . 그러 한 예 는 단지 커피 판매점 만 그런 것 이 아니 다 .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율 이 가장 높 다는 대한민국 의 현실 에서 거의 모든 업종 이 그렇 다 . 편의점 , 치킨 집 , 음식 요업 뿐 아니 라 핸드폰 판매점 등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 을 제외 하 고 는 거의 모든 업종 이 완전 경쟁 상태 에 있 다 . 그렇 다면 왜 그 고소득 업종 의 시장 환경 을 개선 하 려 들 지 않 을까 ? 공급량 , 즉 그 들 의 전문직 수 를 왜 늘리 지 않 을까 라는 의문 을 가져볼 필요 가 있 다 . 그 들 이 바로 우리 사회 의 후생 을 감소 시키 는 중대 한 요인 들 이 다 . 재벌 의 수 는 몇 개 되 지 않 지만 , 그 들 전문직 의 수 는 의사 만 해도 10 만 이 며 ,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의 수 를 계산 하 고 그 들 의 평균 수입 을 고려 한다면 우리 나라 의 평균 GDP 를 고려 할 때 수백만 의 열악 한 근로자 가 존재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왜 그런가 ? 예 를 들 어 의사 들 의 평균 수입 이 년 1 억 이 라 하 면 , 우리 나라 경제 규모 상 으로 평균 소득 은 3 천만 원 이 라 할 때 , 그 의사 의 수입 을 보장 해 주 기 위해 년 소득 2 천만 원 을 버 는 70 만 명 의 저소득 근로자 들 이 존재 한다는 계산 이 나온다 . 그런데 , 그 고소득 전문직 은 의사 만 있 는 것 이 아니 다 . 거기 에 수백 억 씩 수익 을 내 는 재벌 도 있 고 , 또 평균 국민 소득 수준 의 2 배 이상 의 급여 를 받 는 공무원 의 수 가 100 만 이 넘 고 있 다 . 의사 집단 등 그 고소득 전문직 내 에서 의 능력 에 따른 수입 불 균형 까지 규제 하 자는 것 이 아니 다 . 최소한 우리 사회 의 직업 간 의 불 평등 을 개선 함 으로써 더 많 은 경제 주체 들 이 그 소득 을 나누 어 가질 수 있 어야 한다 . 그것 이 분배 와 복지 정채 임 에 는 물론 진정 한 일자리 창출 정책 이 랄 할 수 있 다 . 그리고 그 직업 간 의 불 균형 과 불 평등 을 해소 하 는 일 은 단지 소득 의 문제 뿐이 아니 다 . 우리 사회 의 교육 제도 와 갑 질 등 양극 화 와 도 관련 이 있 다 . 교육 제도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뜯어고치 면 무엇 하 는가 ? 우리 사회 의 법 과 제도 자체 가 그렇게 승자 독식 시스템 으로 자리 잡 고 있 는데 , 그 그 교육 과정 과 입시 제도 를 바꾼다 해도 변할 수 있 는가 ? 더구나 이명박 이 처럼 부정부패 뿐 아니 라 수시 전형 을 도입 해 있 는 자 들 의 천국 을 만들 어 놓 고 있 는 악마 적 인 천성 도 있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