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 넘 어 산 , 신보 넘 으니 기보 '... 법정 출연금 증가 부담 에 전전긍긍 농 ・ 수협 
 농협 은행 과 수협 은행 이 기술보증기금 등 기금 출연금 증가 우려 에 전전긍긍 이 다 . 민간 자율 협약 형태 로 납부 하 던 출연금 이 법정 분담금 형태 로 전환 되 면서 부담 해야 할 금액 이 3 배 가량 증가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26 일 농 ・ 수협 은행 등 에 따르 면 7 월 부터 농협 은행 과 수협 은행 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 방식 이 법정 분담금 형태 로 전환 된다 . 그간 농협 은행 과 수협 은행 은 특수 은행 이 라는 점 을 고려 해 기존 금융 기관 과 달리 법정 분담금 이 아닌 민간 출연금 형태 로 신보 에 자금 을 출연 했 다 . 
 기존 금융 회사 의 신보 법정 분담금 은 출연 대상 대출 잔액 의 0 . 225 %± 0 . 02 % 로 정해져 있 는 반면 에 농 ・ 수협 의 출연 요율 은 0 . 05625 % 수준 이 다 . 출연금 납부 형태 변화 만 으로 4 배 에 이르 는 추가 부담 이 발생 하 는 셈 이 다 . 
 금융 위원회 와 국회 는 법 개정 과정 에서 농 ・ 수협 은행 의 갑작스런 부담 증가 를 고려 해 현행 수준 에서 법정 분담금 을 납부 하 도록 했 다 . 법정 분담금 형태 로 출연금 납부 방식 을 변경 하 되 농 ・ 수협 은행 에 는 기준 요율 의 25 % 수준 만 을 적용 하 는 방안 을 단서 로 달 았 다 . 
 신보 관계자 는 “ 농 ・ 수협 은행 도 다른 시중 은행 과 마찬가지 로 신보 의 보증서 담보 대출 을 통해 위험 을 회피 하 는 만큼 민간 출연 이 아닌 수익자 비용 부담 방식 으로 전환 하 는 것 ” 이 라며 “ 법정 분담금 전환 에 따른 갑작스런 부담 을 줄이 기 위한 대책 을 시행 규칙 개정안 에 반영 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국회 논의 과정 에서 특칙 반영 으로 추가 부담 을 던 것 과 는 달리 기술보증기금 과 의 논의 는 전혀 진척 되 지 않 고 있 다 . 기술보증기금 역시 신보 와 마찬가지 이유 로 농 ・ 수협 은행 의 출연금 납부 를 법정 분담금 방식 으로 전환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농 ・ 수협 은행 등 에 따르 면 법정 분담금 전환 으로 발생 하 는 추가 비용 은 약 3 배 증가 한다 . 현재 기술보증기금 이 금융 회사 에 적용 하 는 출연 요율 은 0 . 135 % 다 . 농 ・ 수협 에 이 기준 을 적용 하 면 2017 년 기준 농협 은 184 억 원 에서 572 억 원 , 수협 은 21 억 원 에서 72 억 원 으로 추가 부담 이 발생 한다 . 
 농협 은행 등 은 기술보증기금 법 개정 과정 에서 도 신보 사례 와 마찬가지 로 특칙 반영 을 통한 부담 감소 가 필수 라는 입장 이 다 . 농협 관계자 는 “ 민간 은행 과 달리 농협 은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에 법정 출연 을 이미 하 고 있 는 상황 ” 이 라며 “ 농림 축산 식품 부 소관 으로 농림 수산업자 대상 보증 서비스 를 해 오 고 있 는데 , 개정 법 을 적용 해 또 다시 출연금 을 증액 해 내 라고 하 는 건 엄연 한 역차별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기술보증기금 이 중소 벤처 기업 부 산하 로 이전 한 만큼 원활 한 논의 가 이뤄지기 어렵 다는 점 은 부담 이 다 . 신보 사례 와 달리 금융 기관 의견 이 적극 반영 되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우려 다 . 실제 농 ・ 수협 의 법정 분담금 전환 을 정한 기보법 개정안 은 지난해 4 월 국회 산자위 법안 상정 이후 법안 심사 조차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기보 관계자 는 “ 소관 상임위 가 다르 다 보 니 법안 논의 등 속도 에서 차이 가 발생 하 는 것 ” 이 라면서 “ 다양 한 의견 을 반영 해 국회 에서 논의 가 이뤄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