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기반 무너진다 
 정부 의 취득세 감면 조치 가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강한 반발 을 불러일으키 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도 최근 수년 새 급감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재정 악화 로 일부 지자체 는 직원 들 월급 마저 제대로 못 줄 상황 에서 , 이 처럼 지방 세수 기반 이 자꾸 줄어듦에 따라 우려 가 커져 가 고 있 다 . 
 28 일 국세청 에 따르 면 지난 2005 년 1 월 부터 시행 된 종부 세 부과액 은 2005 년 6426 억 원 에서 2006 년 1 조 7180 억 원 으로 급증 했 고 , 2007 년 에 는 2 조 7671 억 원 에 달해 3 조 원 을 넘 봤 다 . 
 하지만 2008 년 헌법 재판소 의 일부 위 헌 선고 와 뒤이 은 세제 개편 으로 강남 , 분당 등 종부 세 부과 가 많 았 던 지역 을 중심 으로 종부 세 대상 과 세액 이 크 게 줄 면서 추세 는 역전 됐 다 . 
 종부 세 부과액 은 2008 년 2 조 3280 억 원 으로 줄 더니 2009 년 에 는 1 조 원 밑 으로 떨어져 9677 억 원 에 머물렀 다 . 2 년 새 65 % 가 줄 어 ‘ 3 분 의 1 토막 ’ 이 난 것 이 다 . 2009 년 부과 대상 은 21 만 2000 여 명 으로 50 만 명 에 육박 했 던 2007 년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 . 
 문제 는 거둬들인 세금 을 전부 지자체 재원 으로 쓰 는 종 부세 가 축소 된 데 이 어 정부 가 지난주 취득세 감면 조치 까지 내놓 으면서 지방 재정 에 상당 한 타격 이 불가피 하 다는 점 이 다 . 
 비록 지방 세수 부족분 은 중앙 정부 가 지원 키로 했 지만 , 종 부세 , 취득세 등 지자체 의 세수 기반 이 잇따라 줄어들 면서 가뜩이나 열악 한 지방 재정 이 더욱 심각 해질 전망 이 다 . 
 종부 세 감면 으로 2 조 원 가까운 세금 이 줄 고 , 이번 취득세 감면 으로 최대 2 조 원 이상 세금 이 덜 걷히 면 지방 세수 는 4 조 원 가량 이나 타격 을 입 는 셈 이 다 . 
 더구나 정부 가 2006 년 당시 4 % 였 던 취 · 등록세 를 2 % 로 낮출 때 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으로 종 부세 가 급격히 늘 면서 이 를 상쇄 시켜 줬 지만 , 지금 은 종부 세 축소 로 이 마저 도 힘든 실정 이 다 . 
 취득세 감면 조치 로 광주시 는 353 억 원 , 전남 도 는 405 억 원 의 세수 가 줄어들 고 종 부세 까지 감소 할 경우 대 규모 예산 이 소요 되 는 사업 추진 에 도 악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높 은 실정 이 다 . 
 강운태 광주시장 도 28 일 간부 회의 에서 “ 취득세 문제 는 근본 적 으로 우리나라 2 할 자치 의 한계 로 일본 만 해도 지방 자치 단체 에 관계 된 문제 를 결정 할 때 중앙 정부 는 반드시 협의 하 고 있 다 ” 며 “ 시도 지사 협의회 에서 조만간 문제 를 제기 할 것 이 며 지방 자치 법 개정안 을 준비 해 지방 자치제 를 확립 해 나갈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