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타 면 제사업 추진 중단 하 라 | 장애 인 뉴스 
 최종 편집 2019 . 05 . 22 [ 23 : 59 ] 
 예 타 면 제사업 추진 중단 하 라 
 예타 로 혈세 낭비 막 아야 
 예비 타당 성 조사 는 낭비 를 막 을 수 있 는 매우 중요 한 제도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지자체 나눠 먹 기 예 타 면 제사업 은 42 조 규모 로 과거 5 년 치 4 . 7 조 원 의 최대 9 배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실련 이 밝힌 최근 5 년 간 ( 2014 ~ 2018 ) 예 타 면 제사업 은 전체 48 . 3 조 원 규모 로 아중 SOC 는 4 . 7 조 원 에 달했 다 . 
 경실련 은 1 월 27 일 " 1999 년 예타 제도 시행 후 재정 절감 액 은 90 조 원 에 달했 다 " 며 " 예타 제도 를 철저히 수행 할 뿐 만 아니 라 예산 낭비 에 대한 책임 과 처벌 규정 을 신설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예 타 면 제 와 관련 경실련 의 주장 은 다음 과 같 다 . 
 지난 5 년 간 ( 2014 ~ 2018 )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를 면제 한 SOC 사업 규모 가 4 조 7 , 000 억 원 수준 이 다 . 경실련 이 추정 한 지자체 별 예 타 면 제 규모 는 최대 42 조 원 에 달하 며 , 현실 화 될 경우 과거 5 년 치 의 최대 9 배 규모 의 예타 를 면제 하 는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출범 이후 현재 까지 SOC 를 포함 한 전체 29 조 원 의 예타 를 면제 했 다 . 오 는 29 일 30 조 원 이상 의 예 타면 제 를 발표 할 경우 , 4 대강 사업 등 으로 60 조 원 의 예 타 면 제사업 을 시행 했 던 이명박 정부 의 규모 를 단숨에 넘어설 것 이 다 . 경실련 은 문재인 정부 가 토건 사업 으로 경기 를 부양 하 려는 지자체 별 나눠 먹 기 예 타 면 제사업 추진 중단 을 다시 한 번 요구 한다 . 
 < 국가 재정법 > 제 38 조 ( 예비 타당 성 조사 ) 는 공공 청사 신 증축 , 문화재 복원 , 국가 안보 , 국가 정책 사업 등 10 개 사유 로 면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경실련 이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했 던 국정 감사 자료 를 확인 한 결과 , 2005 년 부터 2018 년 까지 예 타가 면제 된 사업 은 총 221 건 , 총 사업비 115 조 4 , 280 억 원 규모 였 다 . 노무현 정부 가 1 조 9 , 075 억 원 ( 10 건 ) , 이명박 정부 가 60 조 3 , 109 억 원 ( 88 건 ) , 박근혜 정부 가 23 조 6 , 169 억 원 ( 85 건 ) 이 었 고 , 문재인 정부 는 2018 년 5 월 출범 이후 2 년 만 에 29 조 5 , 927 억 원 ( 38 건 ) 의 예 타 면제 를 실시 했 다 . ( 별첨 1 ) 이 예 타 면 제 사업 규모 는 SOC 뿐 만 아니 라 시설 안정 성 확보 , 복지 , 공공 청사 신축 등 이 포함 된 규모 이 다 . 
 지자체 1 건 씩 선정 시 , 지난 5 년 간 SOC 면제 의 최대 9 배 규모 , SOC 포함 한 전체 규모 도 이명박 정부 의 60 조 원 넘어설 듯 
 2013 년 부터 2018 년 까지 예 타가 면제 된 사업 은 108 건 , 총 사업비 48 조 3 , 185 억 원 이 었 다 . 이 중 4 호 ( 남북 교류 협력 법 ) , 7 호 ( 재난 예방 사업 ) , 8 호 ( 법령 에 따라 추진 하 는 사업 ) , 10 호 ( 국가 정책 적 사업 ) 에 따른 면제 사업 중 SOC 사업 을 선별 한 결과 , 35 건 , 4 조 7 , 333 억 원 으로 10 % 가 SOC 사업 이 었 다 . 
 이번 에 지자체 가 예 타 면제 를 위해 신청 한 사업 은 총 33 건 , 61 조 원 규모 이 다 ( 경실련 언론 집계 ) . 건수 는 지난 5 년 간 면제 된 사업 의 0 . 9 배 에 불가 하나 , 금액 은 12 . 9 배 로 어마어마 한 규모 이 다 . 지자체 별 로 1 건 씩 선정 할 경우 최소 20 조 에서 최대 42 조 원 이 예상 되 어 지난 5 년 SOC 면제 의 최대 10 배 규모 를 한 번 에 면제 해 주 는 셈 이 다 . 최소 와 최대 금액 은 경실련 이 집계 한 전체 신청 사업 의 각 지자체 별 최소 와 최대 금액 의 합계 이 다 . ( 2019 . 1 . 18 . 자 경실련 성명 , 지자체 별 나눠 먹 기 식 예 타 면 제 중단 하 라 . 참조 ) . 
 또한 , 문재인 정부 가 2 년 만 에 30 조 원 의 예타 를 면제 한 것 을 보 았 을 때 , 재임 기간 중 이명박 정부 의 예 타 면 제 규모 ( 60 조 원 ) 를 넘어설 가능 성 이 높 다 . 문재인 정부 가 토건 정부 로 비판 받 아 온 이명박 정부 보다 더 토건 사업 에 의존 하 는 경향 을 나타낸 것 이 다 . 
 토건 사업 으로 인한 혈세 낭비 막 는 예타 철저히 수행 해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공공 투자 관리 센터 에 따르 면 , 1999 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2014 년 까지 도로 와 철도 에서 예 타 시행 으로 인한 재정 절감 액 은 90 조 원 에 달한다 . 타당 성 이 확보 된 사업 에서 6 조 8 , 513 억 원 , 타당 성 이 미확보 된 사업 에서 82 조 6 , 675 억 원 이 다 
 만약 예 타 제도 가 없 었 다면 90 조 원 은 물론 이 고 유지 보수 등 을 합쳐 100 조 원 이상 의 혈세 가 낭비 될 뻔 했 던 것 이 다 . 이 처럼 예 타 는 국가 예산 의 효율 적 운영 과 , 무분별 한 토건 사업 으로 의 낭비 를 막 을 수 있 는 매우 중요 한 제도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지자체 별 예 타면 제 를 지금 이 라도 중단 할 것 을 촉구 한다 . 또한 , 소중 한 국가 예산 을 자신 의 호주머니 돈 마냥 낭비 하 는 현실 을 막 기 위해 예산 낭비 에 대한 책임 과 처벌 규정 을 신설 해야 할 것 이 다 . 
 기사 입력 : 2019 / 02 / 01 [ 20 : 12 ] 최종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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