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 여 심리 판단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계쟁 토지 가 본 법 에 의하 여 매수 된 비 자경 농지 이 었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심리 판결 하 지 아니한 것 은 위법 이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5 조 , 농지 개혁 법 제 1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7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순옥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8 . 5 . 10 . 선고 67 나 61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 피 고 1 , 피 고 2 , 피 고 4 , 피 고 5 , 피 고 6 , 피 고 7 , 피 고 8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위 부분 의 사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원고 의 피고 3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피 고 3 에 대한 상고 로 인하 여 생긴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 들 고 있 는 증거 들 을 기록 에 대조 하 여 보 면 , 그 에 의하 여 , 망 소외 1 과 같 은 ○○○ 은 동일인 으로서 , 피 고 3 과 망 소외 2 의 부친 이 라는 원판 시 사실 을 인정 못 할 바 아니 므로 , 위 판시 부분 에 심리 미진 의 위법 과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한 사실 인 정의 위법 이 있 다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제 2 점 에 대한 판단 
 논지 가 들 고 있 는 본건 임야세 명기 장 에 , 소외 3 이 , 1940 . 4 . 8 . 일본인 에게 매도 하 고 , 동인 이 다시 다른 일본인 에게 증여 하 였 다는 사실 의 기재 가 되 어 있 다고 해서 , 그 기재 내용 만 으로서 는 , 위 소외 3 이 원 소유자 소외 1 로부터 본 건 임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을 것 인 즉 , 같 은 취지 로 판시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그 조치 에 소론 과 같 은 경험칙 위반 이나 채 증 법칙 위반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있 으므로 논지 이유 없 다 . 
 같 은 제 3 점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농지 개혁 법 의 실시 로 인하 여 정부 에 매수 된 농지 의 지주 도 , 앞 으로 남 은 보상관계 의 근거 가 되 는 , 그 매수 당시 의 소유관계 를 주장 할 법률 상 의 이익 은 있 다 할 것 이 므로 전혀 농지 분배 절차 가 개시 조차 되 지 않 은 본건 에 있 어서 는 , 본 건 토지 가 비록 비 자경 농지 로서 정부 에 당연히 매상 된 것 이 라 할지라도 , 지주 인 피고 3 과 망 소외 2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는 말소 될 것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 본 건 토지 는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국가 에 매상 된 비 자경 농지 이 므로 , 그 뒤 에 피 고 3 과 망 소외 2 명의 로 된 소유 권 보존 등 기 및 그 로부터 피 고 2 , 피 고 1 앞 으로 경유 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모두 원인 무효 라는 취지 의 원고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 기록 에 나타난 을 제 3 호 증 의 1 , 2 에 의하 면 , 원심 이 본 건 토지 의 원 소유자 로 확정 하 고 있 는 소외 ○○○( 소외 1 과 동일인 ) 이 사망 한 것 은 1933 . 6 . 20 이 고 , 그 당시 호주 이 던 동인 에게 는 피 고 3 과 망 소외 2 의 두 딸 이 있 었 으나 그 중 소외 2 는 이미 1923 . 4 . 17 에 출가 하 여 같 은 호적 에 없 었 으므로 , 피상속인 ○○○ 소유 이 던 본건 토지 는 피 고 3 이 상속 한 것 임 이 분명 한즉 , 그 토지 에 대하 여 피 고 3 과 소외 2 명의 로 된 소유 권 보존 등 기중 상속권 이 없 었 던 위 소외 2 명 의 부분 의 등기 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 인 무효 라 할 것 이 고 , 또 본 건 토지 가 만일 원고 주장 과 같이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국가 에 매상 된 비자 경농 지 라면 , 매상 당시 의 소유자 인 피고 3 이 한 소유 권 보존 등기 는 원인 무효 가 아니 라 하 더라도 ( 따라서 본 상고 이유 중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같 은 취지 의 원판 시 부분 을 논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 뒤 에 피 고 2 와 피고 1 앞 으로 경유 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인 무효 라 할 것 이 므로 , 만일 본 건 토지 가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정부 에 매상 된 비자 경농 지라는 사실 이 인정 된다면 , 원고 의 본소 청구 중 , 위 의 각 등기 말소 를 청구 하 는 부분 은 배척 할 수 없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위 토지 가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매상 된 비 자경 농지 이 었 는지 의 여부 를 심리 판단 함 이 없이 , 앞서 설시 한 바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배척 하 였으니 , 본 상고 이유 중 이 점 을 논난 하 는 부분 의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 원판결 중 피 고 1 , 피 고 2 와 소외 2 의 상속인 들 인 피고 4 , 피 고 5 , 피 고 6 , 피 고 7 , 피 고 8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여 , 원심 인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고 , 피 고 3 에 대한 상고 는 기각 하 고 , 위 상고 로 인하 여 생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