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사업 , 주민 3 분 의 2 이상 동의 필요 " 
 정부 의 신재 생 에너지 정책 에 편승 해 우후죽순 으로 생겨나 고 있 는 태양광 발전시설 에 대한 난개발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는 것 과 관련 해 정치 권 이 15 일 방지 법안 마련 에 나섰 다 . 
 정병국 ( 여주 양평 ) 바른 미래 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1 명 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사회 적 갈등 및 무분별 한 환경 파괴 를 줄이 기 위한 전기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이날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이 법안 은 정부 와 도 의견 교환 을 거친 것 으로 앞 으로 법 개정 심의 과정 에 큰 반대 가 없 을 것 이 라고 정 의원 실은 밝혔 다 . 
 개정안 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를 하 는 경우 사업자 가 태양광 발전 사업 의 내용 과 계획 에 관해 주민 들 에게 사전 고지 하 게 하 고 3 분 의 2 이상 의 지역 주민 으로부터 발전 사업 의 실시 에 관한 동의 를 받 도록 하 는 요건 을 신설 했 다 . 
 정부 의 탈 원전 · 신재 생 에너지 확대 정책 에 따라 의 욕 적 으로 추진 되 는 태양광 발전 사업 을 놓 고 사업자 와 지역 주민 간 갈등 을 해소 하 자는 취지 로 마련 됐 다 . 
 정 의원 은 " 이 개정안 은 태양광 사업 난개발 로 인한 지역 주민 들 의 불편 을 해소 하 고 , 사업 추진 후 분쟁 으로 발생 하 는 사업자 의 사업 손실 을 미리 방지 하 기 위한 법안 " 이 라며 " 사업 내용 을 사전 에 알리 게 되 면 주민 수용성 을 높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