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정 교과서 질 높여 2 년 미룬 2020 년 도입 - 시사 브레이크 
 새 검정 교과서 질 높여 2 년 미룬 2020 년 도입 
 정흥식 기자 
 승인 2017 . 07 . 26 11 : 00 
 교육부 , 국정 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 발표 
 집필 기준 · 교육 과정 개정 요구 의견 140 여 건 접수 
 교과서 개발 기간 부족 등 으로 부실 집필 우려 가 제기 됐 던 중고 교용 새 검정 역사 교과서 가 애초 발표 보다 2 년 미뤄진 오 는 2020 년 3 월 부터 학교 현장 에 적용 된다 . 2015 개정 역사 과 교육 과정 이 적용 된 새 검정 교과서 도입 이 2 년 미뤄 지 면서 당분간 학교 에서 는 2009 개정 교육 과정 이 적용 된 현 교과서 로 수업 을 하 게 된다 . 역사 교과서 의 다양 성 을 보장 하 고 , 질 높 은 검정 역사 교과서 를 학교 에 보급 해 민주주의 교육 을 회복 한다는 취지 로 해석 된다 . 
 교육부 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 를 마련 하 고 검정 역사 교과서 적용 시기 를 애초 적용 하 려던 2018 년 보다 2 년 뒤 인 2020 년 3 월 로 정했 다 . 
 교육부 는 새 검정 교과서 를 2020 년 3 월 부터 학교 현장 에 적용 하 기 위해 이달 말 교육 과정 총론 부칙 을 개정 하 는 내용 의 '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 ' 를 26 일 발표 했 다 . 
 교육부 는 “ 학계 와 학교 , 시도 교육청 등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이 각계 에서 개정 을 요구 한 140 여건 의 교육 과정 과 집필 기준 을 분석 한 결과 학계 와 현장 의 요구 를 반영 하 고 집필 기간 을 충분히 확보 하 려면 애초 보다 2 년 연기 한 2020 년 3 월 부터 새 검정 교과서 를 학교 현장 에 적용 해야 한다는 결론 을 얻 었 다 ” 고 말 했 다 . 
 교육부 가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 관련 의견 을 수렴 한 결과 에 따르 면 교육 과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다수 였 고 , 집필 기준 의 경우 개정 과 폐기 로 양분 됐 다 . 검정 교과서 현장 적용 은 2020 년 이 적당 하 다는 의견 이 대부분 이 었 다 . 검정 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 에 따른 교육 과정 · 집필 기준 개정 요구사항 ( 140 여건 ) 반영 비율 은 2019 년 은 약 40 %, 2020 년 은 약 90 %, 차기 교육 과정 ( 2015 개정 교육 과정 ) 적용 시 100 % 정도 반영 이 가능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애초 정부 는 오 는 2018 년 3 월 부터 새 검정 역사 교과서 를 중 고교 에 적용 한다는 계획 이 었 다 . 국정 역사 교과서 를 둘러싼 편향성 과 사실 오류 논란 이 커지 자 교육부 는 지난해 12 월 말 국정 교과서 의 현장 적용 을 1 년 유예 하 고 2018 년 중 고교 에서 국정 과 검정 교과서 중 원 하 는 교과서 를 사용 하 도록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이후 국정 교과서 는 정권 이 바뀐 후인 지난 5 월 말 결국 폐기 됐 지만 개발 중 인 검정 교과서 를 둘러싼 ‘ 졸속 집필 ’ 논란 은 지속 돼왔 다 . 교육부 의 계획 대로 검정 교과서 를 2018 년 3 월 학교 현장 에 적용 하 려면 교과서 를 개발 할 수 있 는 절대 적 인 시간 은 교육부 발표 시점 을 기준 으로 1 년 이 채 되 지 않 아서다 . 출판업 계 에 따르 면 교과서 집필 부터 심사 - 수정 - 인쇄 등 일련 의 과정 을 거치 려면 최소 1 년 6 개월 정도 가 소요 된다 . 
 심지어 새 검정 교과서 가 ‘ 제 2 의 국정 교과서 ’ 가 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기 도 했 다 . 지난해 12 월 갑자기 중 고교 역사 교과서 국 · 검정 혼 용 체제 로 바뀌 면서 새 검정 교과서 개발 기간 이 촉박 하 다 보 니 국정 교과서 편찬 기준 을 일부 수정 · 보완 해 집필 기준 으로 활용 했 기 때문 이 다 . 
 교육부 는 새 검정 교과서 현장 적용 이 2 년 미뤄 짐 에 따라 세미나 , 공청회 등 공론 화 과정 을 거쳐 다음 달 초 역사 과 교육 과정 과 집필 기준 을 개정 하 고 내년 1 월 을 목표 로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 기본 계획 을 수립 할 계획 이 다 .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에 이 은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 , 적용 추진 은 역사 교과서 의 다양 성 을 보장 하 고 교육 의 민주주의 를 회복 하 는데 가장 기본 이 되 는 것 ” 이 라면서 “ 역사 교과서 관련 논란 이 조속히 마무리 돼 학교 현장 이 안정 화 되 고 이런 노력 이 국민 통합 으로 이어지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정흥식 기자 heungsik @ sisabreak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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