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부 특별 칼럼 ] 백세 시대 와 노후 준비 방 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1995 년 73 . 5 세 였 던 한국인 의 기대 수명 이 2016 년 81 . 8 세 로 늘어났 다 . 영국 의 의료 저널 ‘ 랜싯 ( The Lancet ) ’ 최근호 에서 는 “ 2030 년 한국 남성 의 기대 수명 은 84 세 , 여성 의 기대 수명 은 91 세 로 한국 은 세계 최고 의 장수 국가 가 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장수 는 오복 ( 五福 ) 의 하나 라는 옛말 이 있 듯 , 국민 의 장수 는 축복 받 을 일 이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현실 을 보 면 장수 사회 가 장밋빛 일 것 만 같 지 않 다 . 우리 나라 노인 의 상대 빈곤 율 ( 중위 소득 50 % 이하 소득 자 비율 ) 은 49 . 6 %( 2014 년 기준 ) 로 세계 에서 가장 높 은 수준 이 다 . 삶 의 만족도 도 떨어진다 . 65 세 이상 노인 중 25 . 6 % 만 이 삶 에 만족 하 고 있 어 65 세 미만 ( 35 . 4 %) 과 비교 해 큰 차이 를 보였 다 ( 2016 년 기준 , 보사 연 ) . 국민 연금 수급 자 의 월 평균 수령 액 은 88 만 원 ( 2016 년 기준 ) 에 불과 하 다 . 노후 에 질병 을 치료 하 는 데 들어가 는 비용 도 크 다 . 건강 보험 에서 노인 의료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37 % 에 달하 고 ( 2014 년 기준 ) , 의료비 액수 도 해 마다 10 % 씩 오르 고 있 다 . 독거 노인 과 공원 에서 하릴없이 시간 을 보내 는 노인 은 이미 우리 사회 의 오래 된 문제 가 됐 다 . 노인 들 은 빈곤 , 질병 , 고독 , 무위 라는 ‘ 노후 4 고 ( 苦 ) ’ 를 겪 고 있 다 . 왜 이렇게 된 것 일까 . 노후 준비 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젊 은 시절 직장 과 집 만 을 오가 면서 자녀 를 키워 낸 우리 국민 은 정작 본인 의 노후 는 준비 하 지 못했 다 . 곧 은퇴 하 게 될 베이비 부머 세대 도 크 게 다르 지 않 다 . 한 민간 연구소 에 따르 면 50 대 이상 현업 에 근무 하 는 사람 중 은퇴 후 필요 한 소득 을 계산 해 본 적 이 있 는 비율 이 고작 28 % 에 불과 했 다 . 현재 한국 사회 는 급속도 로 고령 화 되 고 있 다 . 2018 년 노인 인구 비중 이 전체 의 14 % 를 넘 는 고령 사회 , 2026 년 에 는 21 % 가 넘 는 초 고령 사회 가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령화 에 따른 복지 수요 도 급증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현재 는 청장년 6 명 이 노인 1 명 을 부양 하 고 있 지만 , 2060 년 에 는 청장년 1 명 이 노인 1 명 을 부양 하 게 된다 . 따라서 청장년 의 소득세 를 대폭 인상 하 지 않 는 한 국가 적 인 노인 부양 은 어려운 상황 이 다 . 그러나 저성장 시대 에 청년층 의 삶 도 팍팍 해져 이 들 의 부담 을 늘리 는 건 녹록 치 않 다 . 또 복지 수혜자 인 노인 세대 와 부 양자 인 청년 세대 간 갈등 을 야기 할 우려 도 크 다 .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국민 개개인 이 젊 을 때 부터 노후 를 준비 하 고 , 정부 는 국민 의 안정 적 이 고 활기찬 노후 생활 을 돕 기 위한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 . 이 에 정부 는 지난해 말 제 1 차 노후 준비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발표 했 다 . 중장 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 안정 적 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지역 사회 기반 의료 및 요양 서비스 , 중 고령 층 대상 여가 프로그램 등 이 주된 내용 이 다 . 또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소득 , 건강 , 여 가 , 대인 관계 네 가지 분야 의 노후 준비 를 돕 는 노후 준비 서비스 를 활성 화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우리 나라 모든 국민 은 전국 109 개 국민 연금 공단 지사 에서 노후 준비 상담 을 받 을 수 있 다 . 이곳 에서 는 개인 의 노후 준비 정도 를 진단 하 고 , 여생 에 소요 될 돈 과 은퇴 전 까지 매달 저축 해야 할 돈 이 얼마 인지 를 미리 알 고 준비 할 수 있 게 도와 준다 . 또 건강 한 생활 습관 , 노후 를 위한 여가 생활 , 대인 관계 에 대해 진단 하 고 개선책 을 바로 실천 에 옮길 수 있 게 알려 주 는 방안 도 마련 돼 있 다 . 다양 한 연계 기관 도 소개 해 준다 . 지사 를 방문 하 기 어렵 다면 인터넷 을 활용 할 수 있 다 . 국민 연금 공단 내 연금 사이트 ( http : / / csa . nps . go . kr ) 에서 본인 의 노후 준비 정도 를 진단 할 수 있 다 . 노후 준비 상담 은 한 번 으로 끝나 지 않 는다 . 상담 결과 에 따른 실천 여부 를 사후 관리 하 며 , 정기 적 으로 본인 의 노후 준비 정도 를 체크 할 수 있 다 . 건강 검진 을 하 듯 노후 준비 진단 도 정기 적 으로 할 필요 가 있 다 . 노후 는 인생 의 여백 이 아니 다 . 미리 준비 한다면 남 은 인생 을 풍요 롭 게 채우 고 마무리 할 수 있 다 . 물론 정부 는 고령 사회 에 대비 해 노인 복지 대책 을 지속 적 으로 확충 할 것 이 지만 , 정부 의 역할 에 는 한계 가 있 다 . 결국 정부 와 국민 개개인 이 함께 노후 를 준비 해야 한다 . 국민 모두 가 노후 4 고 를 본인 의 문제 로 인식 하 고 노후 준비 서비스 를 적극 활용 하 길 부탁 드린다 . 그렇 지 않 으면 정부 가 국민 의 노후 를 위해 준비 한 양질 의 서비스 도 무용지물 이 될 수 밖에 없 다 . - 백세 시대 에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