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 여 줄 의사 가 묵시 적 으로 라도 있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 2 ) 그럼에도 원심 이 , 피고인 , 공소 외 6 이 7 , 000 만 원 을 대출 받 는데 있 어서 설정 된 근저당 권 에 대한 피해자 공소 외 7 의 처분 의사 가 없 었 다고 본 것 은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한 것 이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량 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 다 . 
 2 . 검사 의 공소장 변경 과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가 .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① 2010 . 12 . 3 . 자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의 점 , ② 2010 . 12 . 29 . 자 피해자 공소 외 2 , 공소 외 4 에 대한 사기 의 점 , ③ 2011 . 4 . 7 . 자 피해자 공소 외 7 에 대한 사기 의 점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이하 날짜 만 을 특정 하 여 ‘ 2010 . 12 . 3 . 자 사기 의 점 ’ 등 으로 만 표기 한다 ) . 
 나 . 검사 는 당 심 에 이르 러 원심 이 무죄 를 선고 한 위 각 사기 의 점 을 각 주위 적 공소 사실 로 하 여 , 다음 과 같이 예비 적 공소 사실 을 추가 하 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다 . 
 1 ) 2010 . 12 . 3 . 자 사기 의 점 에 대하 여 , 제 1 예비 적 으로 ‘ 공소 외 2 토지 에 설정 된 근저당 권 을 진정한 것 으로 믿 고 금원 을 대여 한 공소 외 3 , 공소 외 10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 공소 외 13 으로 피해자 를 변경 ’ 하고 , 제 2 예비 적 으로 ‘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 공전 자 기록 등 불실 기재 , 불 실기 재공 전자 기록 행사 의 공소사실 ’ 을 추가 하 였 다 . 
 2 ) 2010 . 12 . 29 . 자 사기 의 점 에 대하 여 , 제 1 예비 적 으로 ‘ 공소 외 2 , 공소 외 4 토지 에 설정 된 근저당 권 을 진정한 것 으로 믿 고 금원 을 대여 한 공소 외 5 로 피해자 를 변경 ’ 하고 , 제 2 예비 적 으로 ‘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 공전 자 기록 등 불실 기재 , 불 실기 재공 전자 기록 행사 의 공소사실 ’ 을 추가 하 였 다 . 
 3 ) 2011 . 4 . 7 . 자 사기 의 점 에 대하 여 , 예비 적 으로 ‘ 공소 외 7 토지 에 설정 된 근저당 권 을 진정한 것 으로 믿 고 금원 을 대여 한 공소 외 9 로 피해자 를 변경 ’ 하 였 다 . 
 다 . 이 법원 은 당 심 제 4 차 공판 기일 에서 검사 의 위 와 같 은 공소장 변경 신청 중 예비 적 으로 ‘ 피해자 를 변경 ’ 하 는 신청 은 < comment _ bc id =" 1 " / > 허가 하 였으나 , ‘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 공전 자 기록 등 불실 기재 , 불 실기 재공 전자 기록 행사 의 공소 사실 을 예비 적 으로 추가 ’ 하 는 신청 은 이 를 모두 기각 하 였 다 . 
 라 . 이 와 같이 이 법원 이 공소장 변경 을 일부 허가 함 으로써 심판 대상 이 추가 되 었 으나 , 원심 판시 무죄 부분 ( 검사 의 공소장 변경 으로 주위 적 공소 사실 로 된 부분 이 다 ) 에 대한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여전히 항소 이유 로서 이 법원 의 판단 대상 이 되 므로 이하 에서 주위 적 공소 사실 과 예비 적 공소 사실 에 관하 여 차례 로 살펴본다 . 
 마 . 결론 적 으로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 원심 이 무죄 로 판단 한 위 ① 2010 . 12 . 3 . 자 사기 의 점 및 ② 2010 . 12 . 29 . 자 사기 의 점 과 관련 한 주위 적 공소 사실 및 이 에 대한 예비 적 공소 사실 은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거나 범죄 의 증명 이 없 어 모두 무죄 로 판단 된다 . 반면 에 , ③ 2011 . 4 . 7 . 자 사기 의 점 과 관련 한 주위 적 공소 사실 은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으나 , 이 에 대한 예비 적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있 어 유죄 로 인정 된다 . 
 3 . 주위 적 공소 사실 에 대한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2010 . 12 . 3 . 자 사기 의 점 및 2010 . 12 . 29 . 자 사기 의 점 에 관하 여 
 1 ) 기초 사실 
 원심 이 적법 하 게 조사 하 여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이 인정 된다 . 
 가 ) 공소 외 2 는 용인시 처인구 ( 주소 1 생략 ) 전 1 , 577 ㎡, ( 주소 2 생략 ) 전 869 ㎡, ( 주소 3 생략 ) 전 869 ㎡, ( 주소 4 생략 ) 대 1 , 370 ㎡, ( 주소 5 생략 ) 임야 12 , 812 ㎡ 등 5 필지 ( 이하 위 토지 를 통틀 어 ‘ 공소 외 2 의 토지 ’ 라 한다 ) 를 소유 하 고 있 다 . 공소 외 4 는 위 토지 에 인접 한 용인시 처인구 ( 주소 6 생략 ) 임야 4 , 288 ㎡ 토지 ( 이하 ’ 공소 외 4 의 토지 ‘ 라 한다 ) 를 소유 하 고 있 다 . 
 나 ) 공소 외 2 , 공소 외 4 의 위 각 토지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 은 근저당 권 또는 지상 권 이 설정 되 었 다 ( 이하 , 근저당 권 과 지상 권 을 특별히 구분 할 필요 가 없 는 경우 에 는 ‘ 근저당 권 등 ’ 이라고 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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