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교육 과 학기 술부 와 한국장학재단 이 2011 학년도 신입 생 부터 학자금 대출 을 제한 받 게 될 30 개 대학 명단 을 공개 했 다 . 졸업 생 취업률 , 재학 생 충원 율 , 전임 교원 확보 율 등 교육 여건 과 성과 지표 에 대한 평가 에서 하위 10 % 에 속한 대학 들 이 다 . 이번 조처 로 제한 대출 그룹 에 속하 게 된 24 개 교의 신입생 은 등록금 의 70 % 한도 안 에서 , 최소 대출 그룹 으로 지정 된 6 개 교 신입생 은 30 % 한도 안 에서 대출 을 받 게 된다 . 이 조처 가 주목 받 는 것 은 대 출제 한 대학 명단 공개 가 간접 적 으로 대학 에 대한 구조 조정 을 유도 할 수 있 다는 점 때문 이 다 . 실제로 이번 대 출제 한 조처 로 영향 을 받 게 될 학생 은 그렇게 많 지 않 다 . 신입 생 만 을 대상 으로 하 고 , 그 가운데 서 도 소득 7 분위 이하 계층 출신 은 제외 되 며 , 든든 장학금 이 라는 이름 의 취업 후학 자금 상환 제도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 까닭 이 다 . 그렇 다면 이번 조처 의 본뜻 은 부실 대학 구조 조정 에 있 다고 해도 지나치 지 않 다 . 교과 부도 이 조처 가 대학 의 책무 성 을 높이 는 데 기여 할 것 이 라고 말 함 으로써 속내 의 일단 을 드러냈 다 . 사실 대학 구조 조정 은 우리 교육 계 의 중요 한 과제 다 . 한국개발연구원 은 최근 보고서 에서 2015 년 이 되 면 대학 입학 정원 이 고교 졸업 생 수 를 웃돌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지금 도 신입 생 충원 율 이 70 % 가 안 돼 교직원 의 급여 도 제대로 못 주 는 대학 이 수두룩 한데 , 앞 으론 상황 이 더 심각 해질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학자금 대출 을 구조 조정 수단 으로 삼 아 명단 공개 부터 한 게 적절 한지 는 의문 이 다 . 부실 대학 과 그 들 을 방치 한 정부 가 져야 할 책임 을 애꿎 은 재학 생 들 에게 전가 한 꼴 이 기 때문 이 다 . 신입 생 이 야 해당 대학 을 선택 하 지 않 으면 그만 이 지만 , 재학 생 들 은 부실 대학 출신 이 란 낙인 이 찍혀 취업 등 에서 불 이익 을 받 을 게 뻔 하 다 . 부실 대학 정리 를 제대로 하 려면 죄 없 는 재학생 과 교직원 의 피해 를 줄일 방안 부터 마련 해야 한다 . 지난해 대학 선진 화 위원회 는 사립대 구조 조정 기금 을 조성 해 교직원 재취업 과 재 학생 전학 에 드 는 돈 을 정부 가 지원 하 고 , 학교 법인 해산 때 남 은 재산 을 공익 법인 이나 사회 복지 법인 에 출연 할 수 있 게 하 는 방안 을 제안 했 다 . 우선 관련 내용 을 담 은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을 신속히 처리 하 는 것 은 물론 , 이번 조처 로 피해 를 보 게 된 재학 생 들 의 전학 허용 등 구제 조처 를 서둘러야 한다 .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