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 는 부동산 제도 … 종부 세율 인상 · 임대 소득 분리 과세 신혼 부부 생애 첫 부동산 취득세 50 % 감 면 … 전 금융 권 DSR 도입 고 은지 기자 = 9 · 13 부동산 대책 에 따라 내년 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이 상향 조정 된다 . 또 그동안 연간 2 천만 원 이하 의 주택 임대 소득 은 비 과세 혜택 을 받 았 지만 , 새해 부터 는 세금 을 내 야 한다 . 신혼 부부 에게 는 생애 최초 로 취득 한 주택 의 취득세 를 50 % 감면 해 준다 . 다음 은 부동산 114 가 21 일 정리 한 ' 2019 년 달라지 는 부동산 관련 제도 ' 의 주요 내용 .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5 % 인상 = 공정 시장 가액 은 2009 년 정부 가 공시 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 을 위해 도입 한 과세 표준 기준 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 지방 재정 여건 등 에 따라 탄력 적 으로 조정 한다 . 보통 공시 가격 의 80 % 수준 에서 정해져 납세자 의 세 부담 을 덜 어 주 는 역할 을 하 는 공정 시장 가액 이 2019 년 부터 5 % 포인트 인상 돼 85 % 로 상향 조정 된다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은 100 %( 2022 년 ) 가 될 때 까지 매년 5 % 포인트 씩 상향 될 예정 이 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9 · 13 대책 에 따라 1 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외 2 주택 보유자 의 세율 은 0 . 5 ∼ 2 . 7 %,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의 세율 은 0 . 6 ∼ 3 . 2 % 로 확대 된다 . 또 3 주택 이상 보유자 는 300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보유자 는 200 % 로 세 부담 상한 이 상향 조정 된다 . ▲ 주택 임대 소득 분리 과세 = 지금 까지 는 연간 2 천만 원 이하 의 주택 임대 소득 은 비 과세 혜택 을 받 았 으나 2019 년 부터 는 이 같 은 혜택 이 소멸 해 분리 과세 를 한다 .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에 따라 기본 공제 금액 , 필요 경비 인정 비율 등 이 나뉘 는데 , 등록 사업자 는 ' 기본 공제 400 만 원 , 필요 경비 인정 비율 60 %' 가 유지 되 지만 ,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않 은 경우 는 ' 기본 공제 200 만 원 , 필요 경비 인정 비율 50 %' 로 축소 된다 . ▲ 3 주택 자 산정 에서 배제 되 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 임대 보증금 과세 시 배제 됐 던 소형 주택 의 기준 범위 가 전용 면적 60 ㎡ 이하 , 3 억 원 이하 에서 내년 부터 는 40 ㎡ 이하 , 2 억 원 이하 로 축소 된다 . 해당 기준 은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적용 한다 . ▲ 신혼 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내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생애 최초 로 주택 을 사 는 신혼 부부 에게 취득세 를 50 % 감면 해 준다 . 취득세 감면 은 기존 주택 과 신규 분양 주택 에 모두 해당 하 고 , 현재 분양 을 받 아 중도금 을 내 는 경우 도 2019 년 까지 입주 ( 소유 권 이전 ) 하 게 되 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신혼 의 기준 은 혼인 신고 후 5 년 이내 며 ( 재혼 포함 ) , 소득 은 외벌 이 연 5 천만 원 이하 , 맞벌이 는 연 7 천만 원 이하 여야 한다 . 해당 하 는 주택 의 기준 은 3 억 원 ( 수도 권 4 억 원 ) 이 하 면서 전용 면적 60 ㎡ 이하 인 경우 다 . ▲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 의 가입 대상 연령 이 만 19 ∼ 29 세 에서 만 19 ∼ 34 세 로 확대 된다 . 남성 의 경우 병역 기간 을 별도 로 인정 한다 .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 이 란 청년층 을 대상 으로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의 청약 기능 과 소득 공제 혜택 을 유지 하 면서 10 년 동안 연 최대 3 . 3 % 의 금리 와 이자 소득 비 과세 혜택 을 제공 하 는 청약 통장 을 말 한다 . 총 급여 3 천만 원 ( 종합 소득 2 천만 원 이하 )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들 만 가입 할 수 있 다 . 해당 상품 은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만 가입 되 는 일몰 제 로 운영 한다 . ▲ 총체 적 상환 능력 비율 ( DSR ) 모든 금융 권 관리 지표 도입 = 상환 능력 중심 으로 심사 하 는 DSR 관리 지표 가 지난 10 월 은행 권 에 도입 된 데 이 어 2019 년 2 월 에 는 상호 금융업 , 4 월 은 보험업 , 5 월 은 저축 은행 과 여신 전문 금융 회사 에 순차 적 으로 확대 된다 . ▲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 지난 10 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이 시행 됐 다 . 그 중 에 는 공포 후 6 개월 이 지난 날 시행 하 는 내용 이 있 는데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와 관련 된 사항 이 다 . 상가 건물 임대차 에 관한 분쟁 을 조정 하 기 위해 법률 구조법 에 따른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의 지부 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를 설치 해 임대인 과 임차인 간 의 분쟁 이 신속 하 게 해결 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신설 됐 다 . 시행 시기 는 내년 4 월 17 일 부터 다 . ▲ 실 거래 가 신고 기간 30 일 로 축소 = 현행 60 일 이 던 주택 실 거래 가 신고 기간 이 30 일 로 대폭 줄어든다 . 또 거래 계약 이 없 는데 도 허위 로 신고 하 는 자전 거래 를 막 기 위해 거래 계약 이 무효 , 취소 , 해제 될 때 도 신고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위반 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상 최고 수준 인 3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이 제도 는 9 · 13 대책 이후 개정안 이 발의 중 이 고 최근 에 는 15 일 내 로 단축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 내년 부터 사실 혼 배우자 가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어도 1 가구 1 주택 에 따른 비 과세 혜택 에서 제외 된다 . 사실 혼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는 배우자 도 혼인 관계 의 배우자 와 동일 하 게 본다는 것 이 다 . 다 주택 가구 가 위장 이혼 을 하 고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혜택 을 받 는 경우 가 다수 확인 되 면서 이 같 은 개정안 이 나왔 다 . ▲ 청약 가점 자동 확인 추진 = 내년 하반기 부터 는 인터넷 청약 사이트 인 아파트 투유 에 접속 만 하 면 자동 으로 청약 가점 을 확인 할 수 있 다 . 현행 은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등 을 신청자 가 직접 입력 해야 해서 부적격자 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 이 있 었 다 . 청약 시스템 이 개편 되 면 이러 한 청약 접수 착오 는 물론 , 당첨자 에 대한 서류 검토 기간 도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연합뉴스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