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추가 폭락 땐 美 ㆍ유럽 마이너스 3 ~ 4 % 성장 " 미국 발 금융 위기 가 좀체 진정 될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주요 7 개국 ( G 7 ) 재무 장관 들 이 긴급 회동 해 " 시장 안정 을 위해 모든 조치 를 취하 겠 다 " 고 나섰 지만 실제로 시장 이 안정 될지 는 미지수 다 . 사상 유례없 는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과연 어떻게 극복 할 수 있 을까 . 실물 경제 는 얼마나 긴 침체 터널 을 지 날까 . 한국 을 비롯 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들 은 위기 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 . 지난 10 일 국제 금융 전문가 인 우에다 가즈오 도쿄대 교수 ( 57 ㆍ경제학부 ) 를 만나 해법 을 들 어 봤 다 . ― 금융 위기 로 전 세계 금융 시장 이 요동치 고 있 다 . 최근 사태 를 어떻게 진단 하 나 . " 상당히 심각 한 수준 이 다 . 짧 게 보 면 지난 한 달 간 미국 정부 의 다소 혼란 스런 대응 이 위기 를 증폭 시킨 측면 이 있 다 . 리먼 브러더스 는 파산 시키 면서 바로 다음 날 AIG 는 구제 금융 으로 살렸 다 . 어떤 기준 으로 누구 는 살리 고 , 누구 는 죽이 느냐 가 불분명 했 다 . 불 투명 성 이 시장 불신 을 초래 했 다 . 초기 대응 의 실수 로 이후 구제 금융 법안 이나 주요 국 의 공동 금리 인하 등 의 조치 도 잘 먹히 지 않 은 것 이 다 . "― 이번 금융 위기 가 유럽 을 거쳐 아시아 까지 확산 될 것 이 란 우려 도 크 다 . 어떻 게 보 나 . " 아시아 까지 위기 가 넘어오 는 최악 의 사태 는 반드시 막 아야 한다 . 주요 국 들 이 과감 하 고 도 확실 한 대책 을 시행 해 위기 확산 을 차단 해야 한다 . 그럴 것 이 라고 믿 는다 . "― 최악 의 경우 를 막 기 위해 추가 적 으로 어떤 대책 이 필요 한가 . " 크 게 두 가지 다 . 하나 는 영국 이 한 것 처럼 미국 을 포함 한 위기 당사국 들 이 금융 회사 에 공 적 자금 을 직접 투입 해 자본 을 확충 시켜 줘야 한다 . 공 적 자금 을 어느 정도 범위 까지 투입 할지 는 따져봐야 겠 지만 일단 그런 조치 를 분명히 취할 필요 가 있 다 . 미국 정부 는 처음 에 구제 금융 법안 에서 허용 된 7000 억 달러 를 부실 금융 회사 자본 투입 에 쓸지 여부 를 밝히 지 않 았 다 . 그게 시장 불안 을 가중 시킨 한 요인 이 었 다 . 그것 으로 도 시장 이 진정 되 지 않 으면 주요 국 정부 가 은행 간 대출 을 모두 보증 하 는 처방 도 강구 해야 한다 . 은행 들 이 누가 망 할지 몰라 서로 달러 를 빌려 주 지 않 다 보 니 금융 시장 이 마비 된 것 이 다 . 그걸 정부 보증 으로 풀 어 줘야 한다 . 지금 은 글로벌 달러 차입 시장 이 모두 얼어붙 은 만큼 이 조치 는 세계 주요 국 이 동시 에 실시 해야 효과 가 있 다 . "― 은행 간 대출 을 정부 가 모두 보증 하 려면 막대 한 재정 이 투입 돼야 할 텐데 . " 비상 상황 에선 재정 을 투입 할 수 밖에 없 다 . 1990 년 대 말 일본 이 금융 위기 를 겪 었 을 때 일본 정부 가 바로 그런 조치 를 취했 다 . 당시 일본 정부 는 1998 년 부터 모든 은행 의 예금 과 은행 간 차입 거래 를 정부 가 보증 해 가까스로 신용 경색 을 풀 었 다 . 그 로 인해 2003 년 파산 한 아시카가 ( 足 利 ) 은행 의 모든 차입금 을 일본 정부 가 대신 갚 아 줬 다 . "― 민간 은행 의 차입 을 정부 가 보증 하 면 모럴 해저드 ( 도덕 적 해이 ) 가 발생 할 수 있 고 , 반대 여론 도 세 지 않 겠 나 . " 지금 까지 그런 반대 여론 때문 에 미국 정부 가 확실 한 조치 를 못한 것 이 다 . 일본 의 금융 위기 때 도 반대 가 매우 강했 다 . 때문 에 1993 년 위기 가 고조 됐 을 때 도 일본 정부 는 머뭇거렸 고 , 결국 1999 년 에 야 은행 에 직접 공 적 자금 을 투입 했 다 . 6 년 간 시간 을 끌 다 사태 를 더 키웠 다 . 위기 를 조기 에 해소 하 려면 과감 하 고 빠른 결단 이 필요 하 다 . "― 미국 의 주택 값 이 계속 떨어지 면 추가 부실 이 계속 발생 해 금융 위기 는 진정 되 지 않 을 것 이 란 분석 도 있 는데 . " 그럴 수 있 다 . 그런 점 에서 미국 주택 값 안정 이 중요 하 다 . 하지만 미국 의 집값 은 앞 으로 더 떨어질 것 이 다 . 미국 주택 시장 은 너무 과열 됐었 다 . 문제 는 거품 이상 으로 집값 이 폭락 하 는 경우 다 . 그러면 미국 과 유럽 의 실질 경제 성장 률 은 마이너스 3 ~ 4 % 까지 떨어질 수 있 다 . 그런 최악 의 경우 를 피하 더라도 미국 과 유럽 경제 는 당분간 제로 ( 0 ) 성장 을 면치 못할 것 이 다 . "― 이번 금융 위기 로 1929 년 세계 대 공황 과 같 은 사태 가 벌어지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있 다 . 그 가능 성 은 . " 가능 성 은 크 지 않 다 . 당시 와 비교 하 면 미국 정부 의 정책 대응 이 신속 했 다 . 주요 국 간 공조 도 잘 이뤄지고 있 다 . 대 공황 정도 까지 심각 하 게 가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대 공황 당시 미국 실업 률 은 20 % 대 까지 올라갔 다 . 지금 미국 실업 률 은 6 % 대 다 . 대 공황 이후 실업 률 이 가장 높 았 던 때 인 1982 년 에 도 9 . 5 % 였 다 . 이번 위기 로 미국 경제 가 침체 되 더라도 실업 률 은 10 % 를 넘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본다 . "― 중국 과 인도 등 신 흥국 경제 는 어느 정도 타격 을 입 을 것 으로 보 나 . " 미국 과 유럽 경제 가 침체 되 면 중국 과 인도 의 성장 감속 도 불가피 하 다 . 중국 의 경우 당분간 경제 성장 률 이 10 % 밑 으로 떨어질 것 이 다 . 좀 더 심각 해 지 면 5 % 대 까지 떨어질 수 도 있 다 . 그게 다시 선진국 경제 에 영향 을 미쳐 악순환 이 될 수 있 다 . 그걸 경계 해야 한다 . "― 한국 은 한 ㆍ중ㆍ일과 아세안 ( 동남아 국가 연합 ) 이 올 5 월 합의 한 800 억 달러 의 공동 기금 을 서둘러 마련 해 위기 에 대비 하 자고 제의 했 는데 . " 지금 은 한 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 만 협력 해서 위기 를 막 을 수 있 는 단계 를 넘어섰 다 . 미국 유럽 과 공동 대처 해야 한다 . 이번 위기 야말로 전 세계 주요 국 간 공조 가 중요 하 다 . 미안 한 얘기 지만 한 ㆍ중ㆍ일 3 국 을 중심 으로 공동 기금 을 만들 자는 건 결국 한국 을 위한 것 아닌가 . 세계 1 , 2 위 의 외환 보유 액 을 갖 고 있 는 중국 과 일본 은 당장 금융 위기 에 휩싸일 것 이 라고 걱정 하 진 않 는다 . 반면 한국 은 경상 수지 적자 가 나 기 시작 하 지 않 았 나 . "― 세계 경제 는 언제 쯤 정상 화 될 것 으로 보 나 . " 실물 경제 의 회복 은 2010 년 후반 께 나 돼야 가능 할 것 이 다 . 금융 은 실물 에 비해 먼저 회복 되 기 때문 에 주식 시장 등 은 2010 년 초반 께 되살아날 것 으로 본다 . 물론 사태 가 더 악화 되 면 경기 침체 가 앞 으로 3 ~ 4 년 지속 될 수 도 있 다 . "― 이번 위기 에서 우리 가 얻 을 수 있 는 교훈 은 . " 세계 경제 사 는 버블 형성 과 붕괴 의 반복 이 었 다 . 버블 이 형성 될 때 사람 들 은 ' 이번 은 과거 버블 과 다르 다 ' 고 생각 했 다 . 하지만 늘 똑같이 버블 은 터졌 다 . 버블 을 형성 시킨 제도 적 요인 은 매번 달랐 지만 심리 적 요인 은 똑같 았 다 . 버블 이 터지 면 언제나 강조 되 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 위험 관리 ) 다 . 문제 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 잘 작동 하 지 못하 게 하 는 구조 적 원인 을 찾아내 개선 하 는 것 이 다 . 예컨대 투자 은행 의 보수 체계 가 이상 하 다든지 , 그걸 감시 해야 할 금융 감독 체계 가 미흡 한 것 등 이 다 . 그걸 보완 해 나가 야 한다 . "― 노무라 증권 등 일본 금융 회사 들 이 궁지 에 몰린 미국 금융 사 를 인수 하 고 있 다 . 어떻게 평가 하나 . " 일본 금융 사 들 에 이번 위기 는 기회 일 수 있 다 . 문제 는 일본인 이 미국인 을 잘 부리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일본 기업 들 은 1980 년 대 에 도 미국 회사 를 많이 인수 했 다 . 하지만 관리 를 잘 못 해 실패 했 다 . 노무라 증권 등 일부 글로벌 화 된 기업 들 은 예외 지만 다른 회사 들 은 인수 한 미국 회사 를 잘 관리 할지 의문 이 다 . " 대담 = 차병석 도쿄 특파원   chabs @ hankyung . com ◆ 약력 △ 1951 년 생 △ 도쿄대 이학부 졸업 ㆍ경제학부 입학 ( 1974 년 ) △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 MIT ) 경제학 박사 ( 1980 년 )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 경제 학부 조교수 ( 1980 년 ) △ 일본 오사카 대 경제 학부 교수 ( 1982 년 ) △ 도쿄대 경제 학부 교수 ( 1989 년 ~ 현재 ) △ 대장성 ( 지금 의 재무 성 ) 재정 금융 연구소 주임 연구관 △ 일본 은행 정책 위원회 심의 위원 ( 1998 ~ 2005 년 ) △ 전공 : 국제 금융 론 금융 론 거시 경제학 ◆ 주요 저서 △ 전후 경제 변동 과 경상 수지 ( 1986 년 ) △ 국제 수지 불 균형 아래 의 금융정책 ( 1992 년 ) △ 변혁기 의 금융 시스템 ( 1994 년 ㆍ공저 ) △ 금융 공동 화 의 경제 분석 ( 1996 년 ㆍ공저 ) △ 제로 ( 0 ) 금리 와 싸운 일본 은행 의 금융 정책 을 총괄 한다 ( 2005 년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