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있 고 ( 대법원 1991 . 12 . 10 . 선고 91 다 33193 판결 , 대법원 1994 . 2 . 8 . 선고 93 다 13605 판결 등 참조 ) , 상당 인과 관계 의 유무 를 판단 할 때 는 일반 적 인 결과 발생 의 개연 성 은 물론 주 의 의무 를 부과 하 는 법령 기타 행동 규범 의 목적 과 보호법익 , 가해 행위 의 태양 , 피침 해 이익 의 성질 , 피해 의 정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 다 237264 판결 등 참조 ) . 
 나 ) 피 고 회사 가 2008 . 2 . 29 . 누리 강재 에 가 설재 를 공급 하 였 다는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고 , 중소기업 은행 으로부터 누리 강재 에 대한 기업 구매 자금 대출금 으로 439 , 890 , 000 원 을 지급 받 은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러나 이 사건 에서 피고 들 이 공모 하 여 실질 거래 없이 피 고 회사 발행 의 허위 세금 계산서 등 의 서류 를 이용 하 여 중소기업 은행 으로부터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을 받 아 그 대출금 을 편취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① 이 사건 기업 구매 자금 대출 과정 에서 피고 들 이 원고 에 대하 여 기망 행위 를 하 였 거나 원고 가 그러 한 기망 에 따라 대위변제 금 지급 등 어떠 한 하 자 있 는 재산 처분 행위 를 한 것 으로 는 볼 수 없 는 점 , ② 신용 보증인 인 원고 가 중소기업 은행 에 부담 하 는 채무 의 내용 은 이 사건 신용 보증 약정 에 기하 여 발생 하 는 보증채무 이 고 , 원고 는 피 보증인 인 누리 강재 가 중소기업 은행 에 대한 이 사건 기업 구매 자금 대출금 채무 를 상환 하 지 아니하 여 신용 보증인 으로서 이 를 변제 한 것 일 뿐 , 피고 들 의 기망 행위 로 인하 여 착오 에 빠져 대위변제 로 나아간 것 은 아닌 점 , ③ 사기 대출 행위 와 그 파생 적 결과 중 하나 인 원고 의 대위변제 사이 에 , 위 사기 대출 행위 가 존재 하 지 않 았 다면 원고 의 대위변제 의 결과 가 발생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는 관계 , 즉 조건 관계 또는 사실 적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는 있 을지언정 원고 에게 발생 한 위 대위변제 금 상당 의 손해 와 사기 대출 행위 사이 에 불법행위 책임 의 성립 에 필요 한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는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결국 원고 에게 발생 한 대위변제 금 상당 의 손해 는 누리 강재 가 중소기업 은행 에 대한 이 사건 기업 구매 자금 대출금 채무 를 상환 하 지 아니하 여 원고 가 이 사건 신용 보증 약정 에 따른 신용 보증인 으로서 이 를 변제 하 였 기 때문 에 발생 한 것 이 지 위 사기 대출 그 자체 때문 에 발생 한 것 으로 는 볼 수 없 으므로 , 원고 에게 발생 한 위 대위변제 금 상당 의 손해 와 위 사기 대출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다 ( 원고 의 주장 은 , 주채 무자 의 채권자 에 대한 채 무발생 원인 인 법률 행위 또는 그 에 부수 한 사실 행위 가 동시 에 불법행위 를 구성 하 는 때 에 보증인 이 채권자 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 에 따라 그 계약 상 채무 를 이행 한 경우 , 채권자 에 대한 불법행위 가 보증채무 의 이행 에 따라 보증인 에 대한 불법행위 를 구성 하 게 된다는 것 인데 , 채권자 의 계약 상 이행 청구 권 또는 그 변형 으로 인정 되 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과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동일 한 금액 범위 내 에서 동일 한 경제 적 급부 를 목적 으로 경합 하 여 병존 하 게 되 고 , 어느 하나 의 청구 권 이 만족 을 얻 어 소멸 하 면 그 범위 내 에서 다른 나머지 청구 권 도 소멸 하 는 관계 에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보증인 이 채권자 에게 계약 상 채무 를 변제 하 면 채권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소멸 하 는 것 이 고 , 위 변제 로 인해 보증인 에게 주채 무자 의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는 손해 가 새로 발생 한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2 ) 중소기업 은행 의 피고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의 대위 행사 가부 
 원고 의 주장 에 , 원고 는 누리 강재 의 신용 보증인 으로서 누리 강재 의 중소기업 은행 에 대한 이 사건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채무 를 변제 할 정당 한 이익 이 있 는 자 로서 위 와 같이 439 , 890 , 000 원 을 대위변제 하 였으므로 , 민법 제 481 조 , 제 482 조 제 1 항 ( 변제 자 의 법정대 위 ) 에 따라 중소기업 은행 의 피고 들 에 대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당연히 대위 행사 할 수 있 다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볼 여지 도 있 으므로 , 이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가 ) 관련 규정 및 법리 
 ( 1 ) 민법 규정 
 ○ 제 481 조 ( 변제 자 의 법정대 위 ) 
 변제 할 정당 한 이익 이 있 는 자 는 변제 로 당연히 채권자 를 대위 한다 . 
 ○ 제 482 조 ( 변제 자 대위 의 효과 , 대위 자간 의 관계 ) 
 ① 전 2 조 의 규정 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