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 의 국제 정치 적 배경 조 명 현 1 . 유럽 통합 의 역사 적 배경 과 기원 역사 적 으로 독일 로 인하 여 두 차례 의 세계 대전 의 비극 을 경험 한 유럽 의 약소국가 들 은 항상 독일 에 대해서 공포감 을 느껴 왔 다 . 따라서 이 들 은 이러 한 전쟁 의 재발 을 방지 하 고 유럽 의 안전 을 누리 기 위해서 는 독일 을 강력 한 유럽연합 ( European Union : EU ) 에 묶 어 놓 는 것 이 라 생각 했 다 . 또한 전후 초강대국 의 대립 과 지배 에 대처 하 고 유럽 을 재건 하 기 위해서 는 유럽 의 통합 을 이룩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한 선결문제 로 생각 했 고 이러 한 것 이 오늘날 유럽 통합 을 추구 하 게 된 주요 동기 와 이유 가 되 어 왔 다 . 그래서 유럽 통합 운동 은 전후 1950 년 대서 부터 대두 되 기 시작 하 였으며 , 항가리 혁명 ( 1956 ) 에 대한 소련 의 탄압 , 스에 즈 운하 사건 ( 1956 ) 에 대한 영국 과 프랑스 의 실패 그리고 유럽 제국 들 의 식민지 상실 등 이러 한 일 년 의 사건 들 은 과거 유럽 통합 안 에 반대 했 던 많 은 유럽 사람 들 에게 유럽 의 단결 만 이 유럽 을 구원 할 수 있 다는 것 을 일깨워 주 는 계기 가 되 었 다 . 한편 미국 은 동서 냉전 으로 유럽 의 경제 회복 과 재건 을 위하 여 그리고 전후 유럽 에 또 다시 참담 한 정치 적 결과 가 재현 되 지 않 도록 유럽 인 들 이 더 적극 적 으로 노력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는 실정 이 었 다 . 프랑스 의 평론가 인 Andre Malraux 는 일찌기 로마 시대 와 중세 기독교 시대 에 유럽 은 통합 되 었 다 말 하 고 있 다 . Aquinas 나 Erasmus 와 같 은 학자 들 은 자신 들 을 " 유럽 인 " 으로 생각 하 였으며 당시 유럽 의 여러 대학 에 다니 면서 강의 를 했 다 . 17 세기 에 퀘 커 교도 인 William Penn 을 일찌기 유럽 의회 ( European Parliament ) 를 제안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1 차 세계 대전 으로 세계 는 민족 국가 ( the national state ) 의 기반 이 더욱 확고 하 게 되 었 으며 아무 도 민족 국가 의 주권 의 정당 성 을 의문시 하 는 사람 은 거의 없 었 다 . 19 세기 헤겔 ( Hegel ) 과 같 은 철학자 는 프랑스 혁명 의 지지 하 는 입장 이 었 으므로 유럽 에 많 은 작 은 " 민족 국가 " 로 등장 하 는 것 을 정당 화 했 다 . 프랑스 혁명 은 제국 ( empires ) 이 얼마나 취약 하 며 시민 의 지지 를 받 는 민족 국가 가 얼마나 강력 한 것 인가 를 보여 주 는 것 이 었 다 . 당시 Hegel 을 비롯 한 낭만주의 자 들 은 " 민족 국가 " 야 말 로 국민 들 의 재능 과 기대 를 계발 할 수 있 는 가장 적절 한 수단 이 라고 믿 었 다 . 이 들 의 견해 로 보 면 " 제국 " 과 기독교 적 유럽 은 이러 한 국민 의 재능 과 기대 를 계발 하 기 에 는 부적합 하 다고 보 았 다 . 문학 과 음악 그리고 기타 예술 에 있 어서 진정 한 창조성 이 라는 것 은 민족 국가 에 잠재 해 있 는 민중 의 재능 을 계발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했 다 . 1 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에서 민족 국가 의 출현 은 사실상 오토만 제국 과 합 스 브 르 크 제국 을 해 체하 는 주요 세력 이 되 었 다 . 그 동안 민족 국가 의 정통 성 에 대하 여 의문시 하 는 하 는 사람 은 별로 없 었 지만 1 차 대전 이후 합 스 브 르 크 왕가 에서 자라난 Count Richard Coudenhove - Kalergi 경 은 유럽 통합 에 대한 가장 강력 한 주창자 였 다 . 1930 년 경 프랑스 의 외무 장관 Aristide Briand 도 통합 된 유럽 을 구상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민족 국가 의 출현 으로 유럽 의 통일 또는 통합 은 군사력 을 동원 하 는 힘 에 의한 것 이 되 었 다 . Adolf Hitler 의 " 제 3 공화국 " 의 구상 으로 유럽 은 이미 사실상 이러 한 통합 의 길 로 들어서 고 있 었 다 . 2 차 세계 대전 의 종결 과 더불 어 유럽 은 더욱 더 유럽 통합 의 필요 성 을 느끼 게 되 었 다 . 특히 독일 의 침략 에 대항 했 던 많 은 유럽 의 민족 국가 들 은 유럽 은 통합 된 유럽 으로 대치 되 어야 하 고 전쟁 이 없 는 유럽 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했 다 . Winston Churchill , Pope Pius XII , Paul - Henri Spaak , Alcide de Gasperi , Robert Schuman , 그리고 Konard Adenauer 와 같 은 유럽 의 지도자 들 은 유럽 통합 의 필요 성 을 주창 했 다 . 그래서 영국 의 유럽 통합 운동 과 Coudenhove - Kalergi 의 유럽 의회 연합 과 같 은 다양 한 유럽 통합 운동 이 전개 되 었 다 . 유럽 의 통합 은 처음 에 전쟁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창안 된 것 이 었 지만 유럽 의 부 와 안정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는 상당 한 경제 적 이유 도 포함 되 어 있 었 다 . 이 들 은 유럽 의 경제 가 통합 될 경우 대 규모 저렴 한 상품 의 대량 생산 으로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 을 향상 시켜 줄 뿐 만 아니 라 관세 동맹 ( custom union ) 을 통하 여 관세 장벽 을 낯 으 므로써 회원국 간 에 유럽 시장 을 확대 를 가져올 수 있 다고 보 았 다 . 유럽 주의자 들 은 미국 의 생산 성 과 경쟁력 은 바로 미국 의 거대 한 공동 시장 에 있 다고 생각 했 다 . 그러 면서 도 많 은 유럽 인 들 은 유럽 의 경제 적 통합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국가 주권 을 양도 하 는 데 는 소극 적 이 었 다 . 그러나 냉전 과 소련 의 팽창 을 봉쇄 하 기 위한 유럽 통합 에 대한 미국 의 지지 는 유럽 의 경제 통합 을 촉구 하 는 데 중요 요인 이 되 었 다 . 1947 년 미국 은 마샬 프랜 ( Marshall Plan ) 을 통하 여 유럽 복구 계획 을 추진 하 면서 미국 의 원조금 을 배분 하 기 위한 유럽 공동 기구 를 설치 할 것 을 요구 했 다 . 그래서 유럽 의 17 개국 이 전후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고 회원국 간 의 교역 향상 과 기금 의 배분 에 협력 하 기 위하 여 1948 년 에 유럽 경제 협력 기구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OEEC ) 를 설립 하 게 되 었 다 . 1 ) 동구 국가 들 은 스탈린 의 압력 으로 이 기구 에 참여 하 지 못했으나 이 기구 는 유럽 재건 을 위하 여 유럽 협력 을 도모 하 는 첫 번 째 의 기구 가 탄생 하 게 되 었 다는 데 중요 한 의미 를 갖 는다 . 이 기구 의 성격 은 " 초 국가 적 "( supranational ) 기구 라기 보 다는 " 국제 적 " ( international ) 기구 의 성격 을 지니 고 있 었 으며 2 ) 미국 은 정식 회원국 으로 역할 을 했 고 회원국 들 의 국가 주권 은 회생 될 필요 성 은 없 었 다 . 유럽 경제 협력 기구 ( OEEC ) 의 발족 으로 유럽 국가 간 의 교역 은 급성장 했으며 1948 에서 1955 년 사이 에 2 배 가 증가 되 었 다 . 따라서 많 은 유럽 사람 들 은 " 유럽 경제 협력 기구 " 의 진가 를 믿 게 되 었 다 . 그러나 비회원국 들 에 대한 공동 관세 를 추진 하 기 위한 유럽 관세 동맹 으로 의 확대 를 시도 하 려 할 때 영국 은 영연방 국가 들 과 의 경제 관계 를 손상 시킬 것 을 우려 하 여 이 를 반대 했 다 . 유럽 경제 협력 기구 ( OEEC ) 는 비록 " 유럽 관세 동맹 " 으로 확대 시키 는 데 는 실패 했 지만 유럽 사람 들 이 함께 유럽 의 경제 문제 와 통합 문제 를 토론 하 는 데 중요 한 기초 가 되 었 다 . 2 . 유럽 회의 ( Council of Europe ) 의 창설 1949 년 유럽 회의 ( Council of Europe ) 의 창설 은 유럽 통합 을 위한 획기 적 인 발전 이 었 다 . 3 ) 1948 년 5 월 에 유럽연합 주의자 들 은 유럽 국회 를 소집 했 는 데 여기 에 는 Churchill , Spaak , de Gasperi , Schuman , Leon Blum 등 유럽 의 유명 정치인 들 을 포함 하 여 750 여 명 의 대표 들 이 참석 했었 다 . 여기 서 유럽 의 정치 ? 경제 ? 사회 통합 을 위한 제안 으로 일 년 후 에 유럽 회의 를 창설 하 게 되 었 다 . 이 는 유럽 통합 의 형태 를 결정 하 게 될 공식 적 인 유럽 국회 의 역할 을 하 게 되 었 다 . 그러나 " 유럽 회의 " 의 유럽 통합 형태 를 결정 하 려는 시도 는 심각 한 반대 에 부 딧치 게 되 었 다 . 첫째 는 동구권 국가 가 들 이 참석 하 지 않 았 고 , 둘째 로 영국 이 영연방 국가 들 과 의 이해관계 를 중시 하 는 노동당 의 입장 과 유럽 회의 의 반소 성향 때문 에 소극 적 입장 을 취하 게 된 것 이 다 . 그러나 사실 은 영국 자신 이 실질 적 으로 유럽 에 대한 소속감 이 취약 했었 고 영국 의 국익 은 미국 과 유럽 의 중제자 적 역할 을 통해서 가장 잘 충족 될 수 있 다고 보 았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영국 의 소극 적 입장 때문 에 " 유럽 회의 " 는 사실상 자 문회 의 성격 을 띠 게 되 었 으며 유럽 통합 을 위한 결정 적 역할 을 하 지 못하 게 되 었 다 . 오히려 회원국 들 의 외무부 장관 으로 구성 되 는 장관 위원회 ( Committee of Ministers ) 가 유일 한 결정 기구 의 역할 을 했 다 . 그러나 이 위원회 도 새로운 주권 체 --- 즉 유럽 연합 을 위한 --- 의 대변인 으로 역할 하 기 보 다는 각 회원국 들 의 개별 적 국가 의 대표 로써 역할 을 했 을 뿐 이 다 . 그래서 " 유럽 회의 " 는 유럽 국가 들 의 초 국가 적 통합 을 위해서 역할 하 기 보다 자문 이나 권고 를 하 는 역할 밖에 할 수 없 었 다 . 첫 번 째 유럽 회의 의 의장 직 ( 1948 - 51 ) 을 맡 았 던 벨 지움 의 수상 겸 외무부 장관 인 Paul - Henri Spaak 은 1951 년 퇴임 하 는 자리 에서 " 만약 이 회의 에서 반대 하 는 노력 의 4 분 의 1 정도 만 긍정 적 으로 노력 했 다면 오늘날 과 같 은 상태 는 안 되 었 을 것 이 라고 비판 했 다 . " 그러나 유럽 통합 운동 이 유럽 경제 협력 기구 ( OEEC ) 와 유럽 회의 ( Council of Europe ) 추진 정도 의 노력 으로 끝났 다면 오늘날 " 유럽 통합 " 에 대하 여 별로 언급 할 것 이 없 을 것 이 다 . 유럽 인 들 이 유럽 통합 을 추구 하 지 않 을 수 없 는 결정 적 인 이유 는 바로 불안 한 국제 정치 적 상황 과 독일 의 재 등장 에서 찾 아 볼 수 있 다 . 1948 년 첵 코 에서 발생 한 공산주의 쿠데타 는 중앙 과 서유럽 으로 공산주의 의 팽창 을 우려 하 게 했 고 이 를 저지 하 기 위하 여 대 유럽 공동체 의 결성 이 한층 더 필요 하 다는 것 을 느끼 게 했 다 . 미국 은 소련 과 의 냉전 에서 유럽 의 지지 세 를 확보 하 기 위하 여 강력 하 게 통합 된 유럽 의 경제 적 군사 적 기구 결성 을 촉구 하 게 되 었 다 . 1948 년 소련 이 첫 번 째 핵폭탄 실험 에 성공 했 을 때 유럽 의 안보 위협 은 더욱 증대 되 었 다 . 한국 전쟁 이 발발 했 을 때 범유럽 안 보 구 상 의 필요 성 을 일깨워 주 었 다 . 왜냐하면 많 은 유럽 사람 들 은 한국 전쟁 이 자유 세계 에 대한 공산주의 도전 으로 인식 되 었 고 , 특히 독일 에 대한 안보 위협 으로 느꼈 기 때문 이 다 . 한국 전쟁 으로 미군 이 아시아 에 묶여 있 는 동안 독일 이 소련 의 침략 의 표적 이 되 지 않 을까 염려 했 다 . 그래서 미국 은 소련 의 침략 을 방위 하 기 위하 여 독일 의 재무장 을 원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독일 의 재무장 을 두려워하 는 유럽 국가 들 은 재무장 한 독일 을 통제 할 수 있 는 강력 한 " 유럽 기구 " 가 없 는 한 이러 한 것 은 받 아 들려 질 수 없 는 입장 이 었 다 . 3 . 유럽 석탄 · 철강 공동체 의 구상 프랑스 는 유럽 통합 을 위한 " 초 국가 적 " 기구 의 창설 을 위하 여 선봉 적 인 역할 을 했 다 . 기획 위원장 Jean Monnet 와 외무부 장관 Robert Schuman 이 그 대표 적 지도자 들 이 었 다 . 이 들 에 의하 여 1950 년 슈만 프랜 ( the Schuman Plan ) 이 제 의 되 었 다 . 이것 은 유럽 의 석탄 ? 철강 자원 이 독 / 불간 에 전쟁 원인 이 되 어 왔 던 것 을 양국 간 에 전쟁 이 재발 하 지 않 도록 하 는 공동 관리 구상 이 었 다 . 프랑스 는 독일 의 위협 으로부터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이 유럽 통합 을 추구 하 는 주요 동기 이 었 다 . 프랑스 는 그 들 이 원 하 는 것 처럼 독일 이 분단 된 채 약체 독일 로 영원히 남 아 있 지 않 을 것 이 며 영국 또한 재무장 된 독일 을 견제 하 기 위하 여 대륙 에 머물 어 있 지 않 을 것 이 라 생각 했 다 . 그래서 프랑스 는 어떤 형태 의 불 ? 독 협력 을 추구 할 수 밖 에 다른 선택 이 없 었 다 . 1952 년 여름 Monnet 의 제의 에 의하 여 프랑스 , 독일 , 이태리 , 베네룩스 국가 군 이 참여 하 는 유럽 석탄 · 철강 공동체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ECSC ) 를 형성 하 게 되 었 다 . 이것 은 전후 독 불 화해 와 유럽 의 협력 을 위해 제안 된 첫 번 째 의 중요 사업 있 었 다 . 4 ) 그러나 영국 은 ECSC 의 권한 이 6 개국 에게 과도 하 게 집중 되 었 다는 이유 로 가입 하 지 않 았 다 . 사실 영국 은 미국 과 영연방 제국 과 더 중요 한 경제 관계 를 가지 고 있 었 기 때문 에 이 의 가입 으로 영국 의 이익 과 주권 행사 에 제약 받 게 되 는 것 을 원하 지 않 았 다 . 오히려 당시 많 은 영국 의 노동당 지도자 들 은 이러 한 초 국가 적 기구 를 만드 는 것 은 영국 의 노동 운동 을 방해 하 는 대 기업 의 음모 라고 생각 했 다 . 4 . 유럽 방위 공동체 의 구상 1950 년 10 월 프랑스 수상 Rene Pleven 은 각 회원국 군대 로 구성 된 유럽 통합군 ( a unified European army ) 을 형성 할 것 을 제의했 다 . " 유럽 석탄 ? 철강 공동체 " 가 경제 적 초 국가 적 기구 라면 이것 은 군사 적 초 국가 적 기구 를 창설 하 는 것 이 었 다 . 유럽 의 공동 이익 과 유럽 의 방위 를 위해서 이러 한 구상 이 필요 했 고 또 이것 은 미소 냉전 과 대립 에 대처 하 는 미국 의 중요 한 외교 정책 이 기 도 했 다 . 프랑스 는 당시 독일 의 재무장 에 동의 할 것 을 미국 으로부터 강요 받 고 있 었 고 미국 은 소련 이 아시아 에 있 는 미군 의 주의 를 분산 시키 기 위하 여 독일 을 공격 할지 도 모른다는 이유 로 독일 의 재무장 의 필요 성 을 정당 화 하 고 있 었 다 . 유럽 방위 공동체 ( European Defense Community : EDC ) 5 ) 를 형성 하 기 위한 프래 븐 계획 ( the Pleven Plan ) 은 프랑스 가 독일 의 독자 적 독일군 의 창설 을 견제 하 기 위해서 독일 을 유럽 방위 공동체 ( EDC ) 에 묶 어 두 고 독일 세력 을 통제 하 는 동시 에 유럽 의 안전 에 기여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하 여 창안 된 것 이 었 다 . 이러 한 계획 에 독일 의 지도자 들 은 연합국 의 점령 이 종식 될지 도 모른다는 기대 속 에 찬성 을 표시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유럽 방위 공동체 ( EDC ) 를 형성 하 기 위한 " 프래 븐 계획 " 은 곧 실패 로 돌 아 갔 다 . 유럽 통합군 의 필요 성 은 스탈린 의 사망 과 동서 외교 관계 의 긴장 완화 로 약화 되 었 다 . 한때 미국 의 국무 장관 John Foster Dulles 는 만약 EDC 가 받 아 들려 지 지 않 는다면 미국 은 유럽 에 대한 원조 를 삭감 하 겠 다고 위협 까지 했 지만 한국 전쟁 이 종결 되 면서 미국 의 유럽 통합군 형성 에 대한 요구 도 약화 되 었 다 . 프랑스 도 마찬가지 로 1954 년 5 월 디엔 피엔 푸 에서 호치민 군 에 의해 패한 이후 자국 의 군 통수 권 을 양도 한다는 것 을 치욕 으로 생각 했 을 뿐 더러 당시 수상 이 었 던 Pierre Mendes - France 는 " 유럽 방위 공동체 " 방 안 에 대하 여 강력 한 지지자 도 아니 었 다 . 그 는 EDC 는 지나치 게 반소 적 이 며 지나치 게 급진 적 인 " 초국가주의 "( supranationalism ) 를 지향 한다고 생각 했 다 . 영국 의 유럽 방위 공동체 ( EDC ) 안 에 대한 반대 는 결정 적 이 었 다 . 프랑스 는 독일 세력 을 견제 해야 할 영국 의 참여 없 는 EDC 형성 을 두려워했 다 . 1954 년 8 월 30 일 프랑스 국회 는 319 대 264 로 EDC 안 을 반대 했 다 . 유럽 방위 공동체 안 이 실패 하 게 되 었 으므로 이제 독일군 의 문제 를 다를 수 있 는 방법 은 독일군 을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ATO ) 에 통합 시키 는 것 이 었 다 . 이러 한 통합 으로 영국 군 의 유럽 대륙 주둔 이 가능 케 되 었 고 이것 은 서유럽 동맹 ( the Western European Union : WEU ) 기구 를 통해서 이루 졌 다 . 6 ) 모든 WEU 회원국 들 이 NATO 의 회원국 들 이 었 기 때문 에 WEU 와 NATO 간 에 는 협력 은 쉽 게 동의 할 수 있 었 다 . 또 독일 은 WEU 의 회원국 으로써 독일 의 군력 과 무장 수준 이 WEU 의 회원국 결정 에 따르 기 로 합의 되 어 있 었 다 . 재무장 한 독일 에 대한 프랑스 의 공포 는 영국 이 독일 영토 에 영구 적 으로 영국 군 의 주둔 을 약속 함 으로써 완화 되 었 고 1955 년 마침내 독일 파견군 이 NATO 에 합류 하 게 되 었 다 . 5 . 유럽 경제 공동체 의 형성 군사 적 인 문제 에 있 어서 합의 도출 에 는 상당 한 어려움 이 있 었 지만 다행히 도 경제 적 통합 문제 에 는 별로 방해 되 지 않 았 다 . 유럽 석탄 ? 철강 공동체 ( ECSC ) 가 가동 된 이후 생산 과 교역 이 크 게 증가 하 게 되 었 으므로 ECSC 는 유럽 의 경제 적 통합 에 상당 한 설득력 을 가지 고 있 었 고 과거 의 반대자 까지 경제 통합 에 대한 지지자 로 바꾸 어 놓 았 다 . 외교 문제 는 긴밀 한 경제 협력 을 이끌 어 내 는 중요 한 수단 이 었 다 . 1956 년 이 짚 트 의 Nasser 의 스에 즈 운하 국유 화 를 선언 했 을 때 프랑스 는 중동 으로부터 오일 수입 이 단절 되 는 심각 한 위기 에 놓이 게 되 었 다 . 이스라엘 군 이 시나이 사막 을 공격 하 고 영 / 불 합동 군 이 이 짚 트 에 공격 을 시도 했 지만 바람직 한 결과 를 얻 어 내 지 못하 고 이 짚 트 와 미국 의 반대 에 까지 직면 하 게 되 었 다 . 이 를 통해서 프랑스 는 이제 는 프랑스 가 단독 으로 행동 할 수 없 으며 미국 로부터 프랑스 의 행동 에 무조건 적 지지 를 얻 을 수 없 다는 것 을 통감 하 게 되 었 다 . 영국 도 미국 의 재정 지원 으로 경제 안정 을 유지 하 기 를 원했으나 거절 을 당했 다 . 초강대국 의 대립 속 에서 항가리 혁명 에 대한 소련 의 무자비 한 진압 이 아무런 방해 받 지 않 고 진행 되 는 것 을 보 면서 유럽 국가 들 은 무 기력 하 기 짝 이 없 다는 것 을 느꼈 다 . 이렇게 유럽 국가 들 이 개개 의 국가 로서 는 취약 하 다는 것 을 직감 하 면서 프랑스 는 유럽 석탄 ? 철강 공동체 ( ECSC ) 를 모든 공업 및 농산물 을 포함 하 는 공동 시장 ( common market ) 으로 확대 할 것 을 계획 하 고 있 었 다 . ECSC 의 장관 회의 는 이미 더 긴밀 한 유럽 의 경제 통합 을 교섭 을 추진 했 고 Paul - Henri Spaak 에 의하 여 베네룩스 국가 들 은 주도 적 역할 을 하 고 있 었 다 . 미미 1948 년 에 벨 지움 , 네 데란 드 , 룩 셈 브 르 크 간 에 는 관세 동맹 에 합의 를 이루 고 있 는 상태 이 었 다 . 1955 년 이태리 의 메시나 ( Messina ) 에서 유럽 석탄 ? 철강 공동체 의 장관 회의 를 열 어 회원국 간 에 공동 관세 제 의 가능 성 을 토론 했 다 . 이것 이 유럽 경제 공동체 (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 ) 또는 공동 시장 ( Common Market ) 을 형성 하 게 된 첫 발판 이 되 었 다 . EEC 를 형성 하 기 위한 기본 조약 으로서 1957 년 의 " 로마 조약 " 은 1967 년 까지 는 관세 장벽 을 제거 하 고 미국 과 경쟁 할 수 있 는 경제 권 역 을 형성 할 수 있 을 것 으로 내 다 보 았 다 . EEC 의 주요 권한 은 ① 장관 회의 , ② 위원회 , ③ 사법 재판소 , ④ 유럽 의회 등 네 개 의 기관 에 분산 운영 되 었 다 . " 각료 이사회 " 는 주로 회원국 의 이익 을 대변 하 고 " 위원회 "( Commission ) 는 선출 된 회원 으로 구성 되 는 데 이 는 주로 " 초 국가 적 " 이익 을 대변 했 다 . EEC 의 창안자 들 은 각 회원국 들 이 그 들 의 경제 적 주권 을 회생 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것 을 잘 알 고 있 었 다 . " 각료 이사회 "( the Council of Ministers ) 는 회원국 의 외무부 장관 또는 대표 로 구성 되 었 는 데 이 들 은 " 위원회 에서 제안 된 안건 을 심사 하 고 투표 로 결정 했 다 . 각 회원국 의 투표 는 국가 의 크기 에 의하 여 배분 되 었 으며 프랑스 , 독일 , 이태리 는 각 4 표 , 벨 지움 과 네 델 란 드 는 각 2 표 그리고 룩 셈 브 르 크 는 1 표 를 행사 했 다 . " 사법 재판소 "( Court of Justice ) 는 6 년 임기 의 각 회원국 이 지명 하 는 7 명 의 판사 로 구성 되 었 고 사법 재판소 는 회원국 간 의 분쟁 을 해결 하 였 다 . " 유럽 의회 "( European Parliament ) 는 각 회원국 의 국회 대표 로 구정 되 며 유럽 주의자 들 은 이것 이 전 유럽 을 대표 하 는 진정 한 초 국가 적 의회 가 되 기 를 바랬 다 . " 유럽 의회 " 는 " 위원회 " 에 심문 하 고 " 유럽 의회 " 는 3 분지 2 의 투표 로 위원회 를 사임 시킬 수 있 는 권한 을 가지 고 있 었 다 . 유럽 의 회의 결정 은 " 각료 이사회 " 에서 위원회 의 안건 이 받 아 들려 질 때 까지 계속 제출 - 재 제출 하 는 과정 을 통해서 이루 어 졌 다 . 1950 년 대 까지 이 제도 는 그래도 " 국가 적 " 또는 " 초 국가 적 " 이익 간 에 균형 을 잘 유지 할 수 있 었 지만 1960 년 대 에 이르 러서는 EEC 의 사명 과 권위 에 대한 de Gaulle 의 편향 적 견해 로 " 위원회 " 의 권한 이 축소 되 고 따라서 유럽연합 에 대한 희망 도 줄어들 게 되 었 다 . 1960 년 의 유럽 은 EEC 창시자 들 이 유럽 통합 을 기대 했 던 것 과 는 거리 가 있 었 다 . 사실 당시 유럽 은 EEC , 동유럽 COMECON 국가 들 , 그리고 영국 이 이끄 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 등 3 개 의 경제 지역 을 분산 되 어 있 었 다 . EFTA 는 영국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 위이 , 포르트 갈 , 스위스 , 오스트리아 로 구성 되 어 있 었 고 이 들 의 주요 목적 은 회원국 간 에 관세 장벽 을 없애 는 것 이 었 다 . 1959 년 EFTA 를 결성 하 기 전 영국 은 EEC 를 포함 하 는 대 자유 무역 지대 를 형성 할 것 을 제안 했으나 EEC 회원국 들 은 완전 한 경제 통합 을 추구 하 는 그 들 의 목적 에 지장 을 초래 할 것 이 라고 생각 했 다 . 사실 EFTA 는 역외 공동 관세 제 는 포함 되 있 지 않 았 다 . 실질 적 으로 EFTA 은 유럽 의 교역 에 중요 한 영향 은 주 지 못했 다 . 사실 오스트리아 , 스웨덴 , 영국 은 EFTA 회국 들 보다 도 EEC 회원국 들 과 더 많 은 교역 을 하 는 입장 에 있 었 다 . 1959 년 EFTA 와 같 은 기구 가 출현 하 게 된 것 은 영국 의 미국 과 영연방 국가 와 밀접 한 관계 와 유럽 에 대한 소원 된 관계 때문 에 영국 의 주도 권 을 행사 하 기 위한 것 이 었 다 . 그러나 2 년 후 에 영국 은 EEC 의 성공 적 인 경제성장 과 자신 의 경제 침체 와 국제 정치 적 역할 쇠퇴 로 EEC 가 입 을 결정 하 게 되 었 다 . 영국 은 유럽 경제 공동체 가 정치 적 경제 적 협력 을 제도 화 하 기 로 했 다는 데 특별 한 관심 을 가지 며 장래 EEC 의 6 개국 과 통합 에 영국 이 제외 되 지 않 을까 염려 했 다 . 1961 년 7 월 6 개국 회의 에서 EEC 는 " 정치 적 통합 " 을 추구 할 것 이 라고 공동 성명 을 발표 했 지만 정치 적 통합 을 맡 았 던 " 푸 쉐 위원회 "( the Fouchet Committee ) 가 합의 도출 에 실패 했 기 때문 에 영국 은 별로 염려 될 것 이 없 었 다 . 그러나 John F . Kennedy 미국 대통령 의 미국 과 유럽 간 의 긴밀 한 관계 형성 을 통하 여 미국 과 EEC 간 의 고율 관세 방지 를 추구 했 기 때문 에 영국 이 미국 과 유럽 의 중제자 적 역할 을 자임 하 려던 영국 의 구상 은 무산 되 었 다 . 소위 관세 교섭 을 위한 원탁회의 는 미국 과 유럽 간 의 교역 에서 품목 에 따라서 는 30 % 에서 50 % 까지 관세 가 인하 되 어 결국 1961 년 미국 의 무역 확대 법안 이 되 고 말 았 다 . 이 법안 에 는 만약 영국 이 EEC 에 가입 하 면 Kennedy 대통령 은 관세 를 더 깎 을 것 이 라는 규정 을 사 입하 고 있 었 다 . Kennedy 대통령 을 비롯 한 그 의 선임자 들 도 영국 이 EEC 에 가입 할 것 을 바라 고 있 었 다 . 영국 이 유럽 공동체 밖 에 있 으면 통합 적 작용 보다 분열 적 작용 을 할 것 이 라고 보 았 다 . 1961 년 8 월 10 일 영국 은 미국 의 승인 내약 을 받 고 EEC 가입 교섭 에 들 어 갔 지만 de Gaulle 은 여러 가지 이유 로 영국 의 EEC 가 입 을 반대 했 다 . 첫째 이유 는 영국 의 가입 은 EEC 에서 프랑스 의 지배 적 입지 를 약화 시킬 것 이 라는 것 이 다 . 사실 프랑스 는 자신 의 능력 보다 EEC 에서 더 큰 역할 을 할 수 있 었 고 프랑 스기 식민지 를 상실 한 이후 그 보상 을 de Gaulle 은 유럽 에서 찾 으려고 했 다 . de Gaulle 은 또한 영국 의 친 미 적 긴밀 한 관계 를 노여워 했 고 핵무기 개발 에 있 어 영국 의 협력 거부 와 영국 의 미국 무기 도입 에 분개 했 다 . 프랑스 는 EEC 의 지도 권 에 영국 의 참여 를 수용 할 수 없 었 고 영국 은 미국 을 위해 " 트로이 목마 " 같 은 역할 을 할 것 이 라고 생각 했 다 . 둘째 장애 는 영국 이 스스로 제기 한 특수 고려 사항 들 이 었 다 . 영국 은 농업 을 포함 하 여 영연 방국 과 EFTA 회원국 들 의 이익 을 특별히 고려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물론 이러 한 특수 조건 에 de Gaulle 만 이 반대 한 것 은 아니 지만 만약 이러 한 특수 조건 을 고려 하 게 된다면 애초 부터 EEC 는 없 었 을 것 이 라고 de Gaulle 은 거부 했 다 . 그래서 1960 대 의 중엽 유럽 경제 공동체 의 운영 은 어려움 에 직면 하 게 되 었 다 . 프랑스 도약 의 발판 으로 삼 으려는 de Gaulle 의 유럽 구상 과 유럽연합 주의자 간 의 구상 에 는 현격 한 차이 를 보이 고 있 었 다 . 이러 한 견해 차이 는 EEC 집행부 가 우선 정책 을 결정 하 는 과정 에서 de Gaulle 과 EEC 의 " 위원회 "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독일인 Walter Hallstein 과 격돌 하 게 되 었 다 . de Gaulle 은 그 의 원대 한 정책 을 실천 하 기 위하 여 EEC 의 지원 을 필요 로 했 지만 경제 정책 결정 권 에 대한 프랑스 주권 을 양보 하 려 하 지 않 았 다 . 따라서 그 는 " 위원회 " 와 위원장 Hallstein 이 필요 로 하 는 권한 을 인정 해 주 지 않 았 다 . 그래서 Hallstein 은 권한 을 토론 에 부쳐 둔 채 유럽 연합 을 추진 하 고 유럽 의회 에서 EEC 의 예산안 을 반대 했 다 . 그러 자 de Gaulle 은 EEC 창설자 들 이 바랬 던 진정 한 연방 의 회의 설립 을 반대 하 여 결정 권 이 주로 " 각료 이사회 " 에 있 었 다 . 비록 다른 EEC 회원국 들 은 de Gaulle 에 반대 입장 에 있 었 지만 " 위원회 " 의 권위 를 인정 하 도록 프랑스 에 강요 할 수 있 는 입장 이 아니 었 다 . 1966 년 EEC 6 개 회원국 이 " 룩 셈 브 르 크 합의서 " 에 조인 함 으로써 이 위기 는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게 되 었 다 . 이 합의서 는 EEC " 위원회 " 는 주요 제안 을 작성 하 기 전 에 각 회원국 과 협의 하 도록 규정 하 고 한 국가 의 중요 이익 에 영향 을 주 는 문제 에 대하 여서는 " 각료 이사회 " 에서 배제 시킬 수 없 다는 것 을 규정 하 고 있 다 . 1967 년 에 새로운 " 유럽 위원회 " 가 EEC , EURATOM , 그리고 ECSC 의 최고 권위 를 대신 하 게 되 었 다 . 그러나 실질 적 인 권한 은 위원회 의 위원 을 임명 할 수 있 는 새로운 " 각료 이사회 " 에 있 었 다 . de Gaulle 과 연방주의 자 들 간 의 분쟁 은 초 국가 적 유럽 통합 구상 에 후퇴 를 가져왔 다 . 1967 년 영국 의 Harold Wilson 수상 은 EC 가입 을 시도 했 지만 또 다시 de Gaulle 에 의하 여 거절 당했 다 . 그러나 그 후 전반 적 인 정세 는 영국 에 유리 하 게 돌 아 갔 다 . 1969 년 de Gaulle 이 물러나 고 Georges Pompidou 가 프랑스 대통령 으로 당선 되 었 다 . Pompidou 는 " 연방 " 건설 의 지지자 이 었 으며 영국 의 가입 에 de Gaulle 처럼 반대 하 지 않 았 다 . 또 서독 의 독립 과 능력 증대 는 프랑스 의 태도 결정 에 중요 한 양향 을 주 었 다 . 서독 에서 사회민주당 Willy Brandt 가 권력 을 잡 으면서 분명 한 변화 가 일기 시작 했 다 . Brandt 는 소위 동방 정책 ( Ostpolitik ) 을 통하 여 소련 과 동구 유럽 과 의 관계 개선 을 모색 하 면서 독일 통일 을 위한 외교 의 독립 과 더 강력 한 경제 와 정치력 을 지닌 국가 발전 을 적극 적 으로 추구 했 다 . 이러 한 Brandt 의 대외 정책 에 프랑스 는 우려 를 느꼈 다 . 더구나 1971 년 5 월 독일 이 강력 한 마르크 화 의 자유 유통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했 을 때 프랑스 에 주 는 충격 은 컸 다 . 드골주의 자 의 한 참모 는 독일 의 힘 과 영향력 증대 로 이제 유럽 공동 시장 에서 영국 이 아주 필요 하 게 되 었 다고 말 했 다 . 영국 의 입장 에서 도 영국 의 경제 적 침체 를 벗어나 기 위하 여 유럽 공동 시장 에 가입 이 바람직 한 것 으로 생각 했 다 . EEC 회원국 들 도 영국 의 경제 속도 를 결정 하 고 무역 적자 를 줄일 수 있 는 것 으로 생각 했 다 . 영국 의 Edward Heath 수상 은 정치 적 으로 EEC 의 연방 개념 은 영국 의 주권 을 크 게 희생 시키 지 않 을 것 이 라 믿 었 고 " 초 국가 적 " 성향 만 탈피 한다면 EEC 는 영국 의 경제 를 강화 시키 고 위상 을 회복 할 수 있 는 것 으로 보 았 다 . 영국 은 1972 년 덴마크 , 아일랜드 와 함께 EEC 에 가입 하 게 되 었 다 . 그러나 아랍 오 일 위기 는 통합 의 진전 을 어렵 게 만들 었 다 . 1972 년 9 개국 파리 정상 회담 에서 1980 년 까지 유럽연합 ( European Union ) 을 만들 기 로 합의 를 했 는 데 각국 이 경제 침체 를 해소 하 기 위하 여 제각기 행동 을 했 기 때문 에 일 년 도 못 되 어 아무 소용 이 없 게 되 었 다 . 1972 년 공동 에너지 정책 을 펴 기 로 한 9 개국 코 � 하 겐 정상 회담 의 제의 는 실현 되 못했 다 . 유럽 통합 을 열 열 히 추구 했 던 유럽 주의자 들 을 실망 시킨 것 은 회원국 들 이 진정한 경제 적 동반자 로써 행동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1973 년 아랍 - 이스라엘 전쟁 이후 발생 한 오일 위기 에 9 개국 은 각기 일방 적 으로 오일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대처 했으며 이스라엘 을 지원 했 던 네 델 란 드 가 아랍 오일 공급 을 거부 당하 자 아무 도 네 델 란 드 를 지원 하 지 않 았 다 . 사실 EEC 회원국 들 은 70 년 대 후반 에 야기 된 경제 침체 에 대해 자신 들 의 이질감 때문 에 공동 구제책 을 강구 하 지 못했 다 . EEC 회원국 들 의 농업 정책 은 여러모로 상충 되 는 이해관계 를 보이 고 있 었 다 . 대개 의 회원국 들 은 지나치 게 높 은 농업 보조금 은 농산물 값 을 올리 게 된다는 이유 로 그 규모 를 축소 할 것 을 원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프랑스 는 넓 은 경작지 를 가지 고 있 고 또 농업 보조금 으로 이득 을 보 고 있 기 때문 에 이러 한 감축 에 반대 입장 을 취하 고 있 었 다 . 1986 년 포르트 갈 과 스페인 의 가입 문제 를 논할 때 농업 문제 는 또 한 차례 의 중요 한 문제 가 되 었 다 . 왜냐하면 이 들 의 저 가 곡물 과 농산물 은 EEC 회원국 농가 에게 위협 이 되 었 기 때문 이 다 . 1982 년 프랑스 의 농부 들 은 프랑스 로 들어오 는 농산물 을 모두 파괴 한 적 도 있 다 . 거의 8 년 에 걸친 논쟁 과 타협 을 통해서 1986 년 스 폐인 과 포르트 갈 은 EEC 에 가입 할 수 있 었 다 . 한편 영국 의 유럽 공동 시장 에 가입 은 유럽 의 통합 을 향상 시켰 다고 보 기 보다 는 오히려 통합 을 퇴색 한 감 이 없 지 않 다 . 1974 년 새로 선출 된 노동당 정권 은 영국 의 EC 가입 조건 에 불만 을 가졌 고 또한 EEC 회원국 들 이 북해 에서 발견 된 오일 을 원한다고 해서 영국 은 경제 적 통합 에 소극 적 이 었 다 . 영국 은 1975 년 실시 한 국민 투표 에서 EEC 가입 에 2 대 1 의 비율 로 찬성 했 지만 그 후 여론 조사 는 참여 반대 로 나타났 다 . 영국 은 EEC 의 높 은 농업 보조금 정책 으로 인위 적 으로 농산물 값 을 올리 게 되 었 다고 비난 했 다 . 영국 은 EEC 예산 에 큰 기여 자 이 면서 도 영국 이 기대 했 던 만큼 EEC 가 영국 의 침체 된 경제 를 치유 하 는 데 도움 이 되 지 못했 다 . 만약 1979 년 에 노동당 이 선거 에 이겼 다면 영국 은 유럽 경제 공동체 에서 탈퇴 를 하 는 데 상당 한 지지 를 얻 었 을지 도 모른다 . 그리스 또한 1981 년 EEC 가입 조건 을 재 타협 을 할 때 도 순조 롭 지 못했 다 . 경제 통합 과 통화 통합 의 정도 를 조사 하 기 위하 여 구성 된 15 개국 특별 EEC 위원회 는 1975 년 4 월 6 년 전 제안 되 었 을 때 보다 유럽 은 경제 통합 과 통화 통합 에 접근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보 고 했 다 . 그것 은 " 정치 적 의지 " 가 결여 되 었 기 때문 이 라고 보 았 다 . 이 보고서 는 60 년 대 후반 에 발생 한 국제 통화 위기 와 1973 년 급작 스런 오일 값 상승 으로 인한 재정난 과 이러 한 위기 에 각국 이 제각기 해결책 을 모색 하 게 된 데 그 이유 가 있 다고 보 았 다 . 그래서 공동체 에 대한 신망 이 크 게 떨어졌 다 . 경제 적 통합 이 위협 받 게 되 자 유럽 주의자 들 의 정치 적 통합 은 70 년 대 후반 에 더 억지 스러운 것 으로 나타났 다 . 만약 회원국 들 의 경제 가 연방주의 자 들 이 원했 던 만큼 통합 이 이루 어 졌 다면 더 한층 정치 통합 가능 성 은 높 아 졌 을 것 이 다 . " 각료 이사회 " 에 상대 적 으로 권한 과 영향력 이 취약 했 던 EEC 위원회 와 유럽 의회 가 정치 적 통합 의 실패 원인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선출 된 위원 으로 구성 된 " 집행 위원회 " 는 회원국 정부 와 독립 된 입장 을 가질 수 있 는 데 통합 정책 을 주도 할 권한 이 전혀 부여 되 지 않 았 다 . 집행 위원회 는 정부 간 의 중재 적 역할 을 했 을 뿐 각 회원국 정부 가 임명 하 는 대표 로 구성 되 는 " 각료 이사회 " 가 정책 을 주도 해 갔 다 . 따라서 사실상 정책 결정 은 국가 적 수준 에서 결정 된 셈 이 다 . " 유럽 의회 " 는 각 회원국 의 국회 대표 를 보낼 때 보다 대표 를 직접 투표 로 선출 하 기 로 했 을 때 그리고 EEC 예산안 거부 권 이 주어졌 을 때 통합 에 대한 희망 을 갖 게 되 었 으나 1979 년 첫 번 째 의 직접 선거 와 1980 년 " 유럽 의회 " 가 " 집행 위원회 " 의 예산안 을 거부 한 후 " 유럽 의회 " 는 " 각료 이사회 " 와 " 집행 위원회 " 의 뒷전 에 앉 아 있 어야 만 했 다 . 유럽 경제 공동체 ( EEC ) 의 " 딜 렘 머 "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rganizar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 와 미국 과 경제 적 정치 적 관계 를 가지 고 있 는 거대 한 기업 들 과 자문 기구 들 에 의한 국제 경제 통합 활동 에 의하 여 더 복잡 하 게 되 었 다 . 미국 에 주재 하 고 있 는 국제 기업 들 은 유럽 에 있 는 다양 한 산업 과 교역 을 지배 하 고 있 어서 유럽 공동체 에 통합 되 는 것 이 좋 은 것 처럼 보다 광대 한 대서양 권역 에 유럽 이 통합 되 는 것 이 좋 다는 인상 을 주 게 되 었 다 . 한 서독 의 고위 관리 는 만약 Helmut Schmidt 재무 장관 이 유럽 과 와 싱 턴 의 선택 을 강요 받 는다면 그 는 와 싱 턴 을 선택 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영국 의 노동당 정부 는 1974 년 3 월 영국 의 미국 과 의 관계 는 유럽 과 관계 에 못지 않 게 주요 하 다고 EEC 파트너 들 에게 경고 했 다 . Thatcher 수상 의 보수 정부 도 미국 과 긴밀 한 경제 적 정치 적 관계 를 주장 했 다 . 그러나 이러 한 관계 는 미국 레건 정부 의 소련 - 유럽 오일 파이프라인 설치 반 대로 변화 조짐 이 보이 기 도 했 다 . 이러 한 어려운 시기 에 EEC 회원국 간 에 경제 적 협력 을 가능 케 한 것 은 지난 20 년 동안 발전 해 온 경제 결속 과 광범 한 교역 협력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1958 년 과 68 년 사이 EEC 의 원 6 개국 회원 간 에 교역 은 4 배 로 증가 되 었 으며 1968 년 에 61 % 의 EEC 제품 이 경제 공동체 에서 팔렸 다 . EEC 의 교역 이 제 3 세계 와 아시아 국가 들 과 의 교역 이 늘 면서 1979 년 회원국 과 의 교역 은 51 % 를 차자 하 게 되 었 다 . 1973 년 과 1979 년 두 번 에 걸친 석유 위기 는 70 년 대 에 있 어서 더 이상 협력 을 어렵 게 만들 었 으나 비 현실 적 인 정치 통 합안 은 EEC 회원국 의 안목 을 초월 하 는 것 이 었 다 . EEC 는 사실상 유럽 은 치밀 한 합의 와 계획 에 의하 여 건설 되 어야 한다는 애초 의 Robert Schuman 과 Jean Monnet 의 지침 과 는 거리 가 있 었 다 . 공동 의 유럽 외교 정책 을 구상 했 던 " 포체 트 계획 "( 1961 ) 은 회원국 의 주권 에 충격 을 안겨 주 었 다 . 1970 년 의 경제 와 통화 동맹 (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 ) 은 재정 적 독립 을 원하 는 국가 들 을 위협 했 다 . 영국 과 프랑스 는 " 파운드 " 와 " 프랑 " 이 없 어 지 는 것 을 받아들일 수 가 없 었 다 . 따라서 EEC 가 더 노력 해야 할 것 은 국가 의 정치 적 독립 이 손상 되 지 않 고 국가 간 에 더 긴밀 한 경제 적 협력 을 할 수 있 는 더 분명 한 통합 계획 을 만드 는 일 이 었 다 . 1985 년 Jacques Delors 가 EEC 의 의장 으로 임명 되 면서 이러 한 방향 으로 추진 하 게 되 었 다 . Delors 는 이미 프랑스 의 재정 장관 으로써 인 프레이 를 통제 하 여 경제 적 향상 을 이룩 하 고 있 었 고 회원국 간 에 역내 교역 을 증가 시키 는 방향 으로 EEC 협력 을 향상 시켰 다 . 중요 한 콤퓨터 기술 분야 에 있 어서 일본 과 미국 에 뒤지 고 있 고 우주 분야 기술 에 있 어서 미국 에 크 게 뒤져 있 다는 유럽 인 들 의 일반 적 인 생각 으로 보다 적극 적 인 유럽 인 들 의 협력 으로 대처 해 나가 야 한다는 생각 이 Delors 를 도왔 다 . 그래서 그 는 진정한 관세 동맹 을 형성 하 기 위하 여 300 여 안건 이 포함 되 어 있 는 백서 를 준비 하 여 역내 교역 의 장해 가 되 는 것 을 제거 하 고 또 각 회원국 의 정치 적 주권 의 손상 되 지 않 는 더 치밀 한 계획 을 세울 수 가 있 었 다 . 이렇게 해서 Delors 의 주도 로 소위 단일 유럽 의 정서 ( the Single European Act : SEA ) 이 1986 년 에 조인 되 고 1987 년 부터 실효 되 었 다 . 7 ) 이 를 기초 로 늦 어도 1992 년 12 월 말 까지 유럽 의 단일 시장 형성 을 유럽 통합 을 이룩 하 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 단일 유럽 의 정서 " 의 가장 어려웠 던 점 은 재정 통합 과 유럽 공동 통화 를 이룩 하 는 일 이 었 다 . 유럽 의 초대 경제 체제 ( European Supereconomy ) 를 만드 는 데 는 재정 통합 이 필수 적 이 었 고 그러나 영국 과 같 은 회원국 은 그 들 의 통화 를 쉽 게 포기 할 수 없 는 입장 이 었 다 . 역내 자유 무역 을 방해 하 는 장벽 을 제거 하 는 데 " 유럽 사법 재판소 " 가 EEC 회원국 간 의 교역 을 방해 하 는 국가 의 결정 에 대하 여 판결 하 고 시정 하 도록 했 다 . 사법 재판소 는 상품 과 " 서비스 " 의 유통 은 위생 상 의 이유 , 재정 감독 , 공정 거래 , 소비자 보호 등 이외 의 이유 로 는 막 을 수 없 게 했 다 . 한때 독일 은 " 소세 이 지 "( Wurst ) 의 고급 순도 요구 를 이유 로 유입 을 제한 하 려 했 지만 사법 재판 에 의하 여 기각 당한 적 도 있 다 . " 유럽 경제 공동체 " 가 유럽 의 합중국 ( the United States of Europe ) 형식 으로 단일 시장 에 더 가깝 게 접근 이 진행 되 자 " 정치 적 통합 " 으로 발전 하 게 될 것 이 라는 추측 이 나돌 게 되 어 오스트리아 와 같 은 중립국 의 EEC 가 입 에 부정 적 으로 작용 하 게 되 었 고 영국 과 같 은 회원국 은 EEC 회원국 들 이 경제 적 통합 이상 의 통합 을 원한다는 의심 을 하 게 되 었 다 . 1988 년 Delors 의 예측 은 10 년 내 에 종전 에 개별 국가 에서 결정 되 어 왔 던 경제 , 사회 , 세제 의 법안 이 " 공동체 " 에 기원 하 게 될 것 이 라고 보 았 다 . 그러나 국경 이 없 는 시장 만 을 성취 했 을 뿐 공동 통화 공동 의회 를 달성 하 지 는 못했 다 . 중요 한 결정 은 아직 도 각국 이 임명 하 는 대표 로 구성 된 " 각료 이사회 " 에서 이루어지 고 있 었 다 . 그러나 국경 없 는 시장 은 경제 통합 은 물론 더 많 은 협력 을 촉구 하 게 되 었 다 . " 비지 니즈 " 업계 에서 는 자유 로운 상품 의 이동 으로 시장 이 확대 되 어 이득 을 보 게 되 었 고 또 자유 로운 노동력 시장 으로 값싼 노동력 을 이용 할 수 있 는 이점 이 있 었 다 . 또 비지 니즈 업계 가 그리스 , 스 폐인 , 포르트 갈 과 같이 임금 이 싼 남방 지역 으로 이동 하 여 북방 지역 에 문제 가 생기 기 는 했 지만 결과 적 으로 는 EEC 내 의 사업 확장 으로 많 은 일자리 를 창출 하 게 되 어 농 동계 는 크 게 고무 되 었 다 . 따라서 " 유럽 공동체 " 에 대한 열망 은 유럽 에서 계속 점증 되 었 다 . 1957 년 처음 에 유럽 경제 공동체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를 형성 할 당시 프랑스 , 서독 , 이태리 , 벨 지움 , 네 델 랜드 , 룩 셈 브 르 크 의 6 개국 으로 출발 했으나 1973 년 에 는 덴마크 , 아일랜드 , 영국 , 1981 년 에 그리스 , 1986 년 에 스 폐인 과 포르트 갈 의 가입 으로 12 개국 으로 확장 되 어 유럽 공동체 의 중심 이 되 었 다 . 또 유럽 공동체 의 회원국 이 되 기 위하 여 터키 ( 1987 ) , 오스트리아 ( 1989 ) , 사이프 르 스 ( 1990 ) , 말타 ( 1990 ) , 스웨덴 ( 1991 ) , 핀 랜드 ( 1991 ) , 스위스 ( 1992 ) 그리고 노르웨이 ( 1992 ) 가 가입 신청 중 에 있 다 . 8 ) 유럽 통합 을 위한 " 마스트리히트 조약 " 체결 과 " 유럽 경제 지대 "( the European Economic Area : EEA ) 형성 은 회원국 의 증가 로 세계 최대 의 유럽 단일 시장 을 형성 하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EEA 는 EC 의 12 개 회원국 과 유럽 자유 무역 지대 ( the European Free Trade Area : EFTA ) 회원국 ( 오스트리아 , 핀 랜드 , 아스 랜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스위스 , 라히 텐스 타인 ) 7 개국 을 포함 하 여 모두 19 개국 의 유럽 시장 확대 안 으로 1992 년 5 월 에 조인 되 었 다 . 9 ) 또 오늘날 화해 와 협력 그리고 유럽 의 평화 와 안전 을 위해서 유럽 통합 의 범위 가 중앙 과 동구 유럽 과 구소련 권 까지 확대 를 이야기 하 고 있 다 . 구소련 의 붕괴 이후 폴란드 , 항가리 , 책 코 , 슬로 바크 연방 은 그 들 의 낙후 된 경제 의 부흥 과 정치 적 안정 을 위하 여 유럽 공동체 에 가입 을 희망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2000 년 대 까지 는 가입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렇게 될 경우 유럽 공동체 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의 공동 시장 이 될 것 이 다 . 유럽 공동체 에 가입 조건 으로 는 대체로 ① 유럽 국가 이 어야 할 것 , ② 민주 국가 이 어야 할 것 , ③ 짧 은 조정 기간 을 통해서 공동체 의 경제 활동 에 전적 으로 통합 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있 다 . 10 ) 1993 년 봄 에 실시 한 서유럽 통합 에 대한 12 개국 EC 회원국 시민 들 의 여론 조사 결과 는 전반 적 으로 서유럽 인 들 은 73 % 가 통합 에 지지 , 반대 18 %, 모른다 8 % 로 나타나 고 있 다 . 국가 별 로 는 이태리 83 %, 그리스 79 %, 벨 지움 과 포르트 갈 78 %, 스 폐인 77 %, 아 릴랜드 76 %, 룩 셈 브 르 크 75 %, 네 델 란 드 74 %, 독일 73 %, 프랑스 72 %, 덴마크 65 %, 영국 62 % 의 찬성 을 보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11 ) 동구 와 중앙유럽 시민 들 도 EC 의 회원국 이 되 는 것 을 상당히 희망 하 고 있 다 . 전체 적 으로 는 78 % 가 지지율 을 보이 고 있 고 약 4 % 정도 가 반대 하 고 있 다 . 국가 별 로 찬반 은 솔 베 니아 92 %/ 4 %, 알바니아 91 %/ 1 %, 로마니 아 88 %/ 2 %, 마케도니아 ( ( 전 ) 유고 ) 87 % / 6 %, 리 튜 아니아 86 %/ 5 %, 슬로바키아 86 %/ 7 %, 몰다비아 85 %/ 6 %, 첵 코 84 %/ 7 %, 항가리 83 %/ 4 %, 우크라 이나 82 %/ 3 %, 아르메니아 82 %/ 5 %, 조오 지아 82 %/ 5 %, 벨라루스 81 %/ 5 %, 폴란드 80 %/ 7 %, 에스토니아 79 %/ 5 %, 불가리아 73 %/ 2 %, 라트비아 72 %/ 5 %, 유럽 러시아 70 %/ 4 % 로 나타나 고 있 다 . 12 ) 이러 한 여론 은 멀 지 않 아 EC 공동체 가 동구권 과 중앙유럽 과 구소련 권 의 신생 국가 들 에게 확대 가능 성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6 . 마스트리히트 조약 과 유럽 통합 " 마스트리히트 조약 "( the Maastricht Treaty ) 은 한마디 로 " 유럽연합 조약 (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 이 다 . 앞 에서 설명 한 바 와 같이 유럽 통합 은 하루 아침 에 이루어진 것 이 아니 라 여러 단계 를 거쳐 여러 가지 형태 로 발전 해 왔 다 . 1952 년 의 유럽 석탄 ? 철강 공동체 ( ECSC ) , 1958 년 의 유럽 원자력 공동체 ( Euratom ) 과 유럽 경제 공동체 ( EEC ) 는 원래 유럽 의 경제 통합 을 목적 으로 시작 되 었 다 . 이 3 개 공동체 는 1987 년 단일 유럽 의 정서 ( SEA ) 으로 발전 되 었 다가 1991 년 12 월 한 단계 더 발전 된 유럽 통합 헌장 이 라고 말 할 수 있 는 " 마스트리히트 조약 " 에 합의 하 게 되 었 다 . 이 조약 은 간단히 말 해서 보다 유럽 통합 을 위한 3 개 공동체 조약 에 대한 수정 보완 이 라고 볼 수 있 으며 이 들 의 철저 한 협력 을 통해서 장래 EEC 가 진정한 " 유럽 공동체 "( 영어 로 는 the European Community , the European Union , the United States of Europe 등 여러 가지 로 불려 지 고 있 다 ) 로 발전 하 기 를 바라 고 있 는 것 이 다 . 유럽 연합 은 그 목적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기본 적 으로 ① 유럽 이 사회 ( the European Council ) , ② 유럽 의회 ( the European Parliament ) , ③ 유럽 각료 이사회 ( the Council of Ministers ) , ④ 유럽 집행 집행 위원회 ( the European Commission ) , ⑤ 유럽 사법 재판소 (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 와 ⑥ 기타 몇 개 의 보조 기구 를 가지 고 있 다 . 13 ) " 유럽연합 "( European Union ) 을 형성 하 기 위한 " 마스트리히트 조약 " 의 목적 은 첫째 로 특히 국경 없 는 지대 창설 을 통해서 , 경제 적 사회 적 결속 강화 를 통해서 , 그리고 경제 및 금융 통합 과 궁극 적 으로 는 통화 단일 화 실시 를 통해서 유럽 의 균형 있 는 경제 적 사회 적 발전 을 추구 하 는 것 이 었 다 . 둘째 로 특히 언젠가 는 유럽 공동 방위 를 포함 할 수 있 는 공동 방위 정책 과 공동 외교 안보 정책 의 실행 을 통하 여 국제 무대 에서 유럽 의 정체 성 ( the European identity ) 을 확립 하 는 것 이 다 . 셋째 로 유럽 공동체 의 " 시민 " 이 라는 개념 을 통하 여 회원국 들 의 국민 의 권리 와 이익 을 보호 증진 하 는 것 이 다 . 넷째 로 정의 구현 과 국내 문제 에 대하 여 긴밀 한 협조 를 지향 하 고 , 다섯째 로 공동체 의 제도 와 운영 체계 의 효율 성 를 위하 여 협력 정책 과 형태 를 재고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14 ) 그러나 유럽 국가 들 의 정치 , 경제 , 문화 , 역사 , 언어 , 지역 , 국가 이익 등 의 다양 성 때문 에 당장 이러 한 프로그램 을 실행 한다는 것 은 어려운 것 이 다 . 그래서 유럽 단일 통화 실시 는 1999 년 까지 유보 하 고 있 으며 , 특히 사회 정책 은 영국 을 제외 한 11 개국 이 따로 우선 적 으로 공동 정책 을 추구 하 도록 하 고 있 다 . " 마스 리히트 조약 " 은 유럽 공동체 형성 을 위한 최종 적 인 것 은 아니 다 . 1996 년 에 는 이 를 재검토 를 하 도록 되 어 있 다 . 15 ) 유럽 공동체 는 국제법 과 헌법 의 입장 에서 볼 때 " 국가 " 나 또는 " 연방 국가 " 도 아니 다 . 이것 은 어떤 의미 에서 국가 와 국제기구 적 개념 이 혼용 된 형태 를 취하 고 있 다 . 물론 " 초 국가 성 "( supranationality ) 을 인정 하 면서 회원국 들 과 회원국 국민 들 이 복종 하 는 독립 적 주권 을 인정 한 연합 ( association ) 형태 인 것 이 다 . 16 ) " 마스트리히트 조약 " 의 가장 특기 할 만 한 것 은 경제 통합 을 뛰어넘 어 공동 외교 와 안보 정책 (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CFSP ) 을 추구 하 게 되 었 다는 것 이 다 . 17 ) 점차 교역 과 경제 적 이익 이 유럽 과 지구 적 차원 으로 확대 되 면서 이 에 걸맞 는 외교 정책 의 확대 또한 필요 하 게 되 었 다 . 공동 외교 와 안보 정책 의 문제 는 " 단일 유럽 의 정서 " 이 만들 어 진 이후 1990 년 8 월 이락 크 의 쿠웨이트 침공 , 유고 내전 과 소련 의 붕괴 로 발생 한 위기 상황 에 대하 여 회원국 의 입장 의 차이 로 신속 한 공동 대응 능력 을 갖추 지 못했 기 때문 에 유럽 의 공동 외교 와 안보 정책 의 필요 성 을 느꼈 고 이것 이 " 마스트리히트 조약 "( Ttile V , Article J ' Provisions on a Common Foreign Policy and Security Policy ') 에 공동 외교 안보 정책 ( CFSP ) 을 추구 할 수 있 도록 그 기틀 을 마련 하 게 된 것 이 다 . CFSP 는 EC 의 공동 가치 와 기본 적 이익 및 EU 의 독립 을 보호 하 며 , EU 의 안 보강 화 와 평화 본존 , 국제 안보 강화 , 국제 협력 향상 , 민주주의 발전 과 법 의 지배 확립 , 그리고 인권 과 기본 적 자유 를 존중 할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18 ) ( 1 ) CFSP 는 외교 와 안보 의 모든 문제 를 포괄 한다 . ( 2 ) CFSP 는 적당 한 시기 에 공동 방위 체제 를 위한 공동 안보 정책 의 기초 를 세운다 . ( 3 ) CFSP 는 회원 국가 의 안보 및 방위 정책 의 특수 성 을 인정 한다 . ( 4 ) 방위 문제 에 대한 협력 은 만장일치 제 로 한다 . 그러나 유럽 이 사회 가 공동 행동 을 취하 기 로 합의 한 문제 --- 즉 ① CSCE 과정 , ② 유럽 의 군축 과 군비 통제 , ③ 핵확산 의 금지 , ④ 비회원국 으로 무기 기술 이전 에 대한 통제 , 무기 수출 통제 와 같 은 안보 관련 문제 , 경제 문제 와 같 은 공동 이익 의 보장 과 긴급 성 을 요하 는 문제 는 다수결 로 처리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 5 ) WEU ( Western European Union ) 은 방위 에 대한 결정 과 행동 을 수행 하 는 EC 의 주요 방위 기관 으로 간주 하 고 있 다 . 19 ) 국방 문제 는 EU 회원국 간 에 입장 을 달리 하 고 있 기 때문 에 가장 민감 하 고 어려운 문제 로 인식 하 고 있 어 당분간 은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 만장일치 제 " 를 원칙 으로 하 고 있 다 . EU 의 통합 조약 ( Article J . 4 ( 2 ) ) 에 의하 며 WEU 은 EU 의 안보 에 주요 기관 ( an integral part ) 으로 EU 의 국방 에 필요 한 계획 과 주요 집행 기관 으로 고려 하 고 있 다 . WEU 의 역할 과 EU 와 NATO 와 의 관계 에 대한 특별 성명 에서 WEU 회원국 이 면서 도 EC 의 회원국 인 9 개국 들 은 미래 의 협력 프로그램 에 합의 를 하 고 있 다 . 이것 은 WEU 이 EU 의 방위 요체 가 되 며 NATO 의 유럽 축 ( the European pillar ) 으로 역할 을 강화 한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목적 을 위해서 WEU 회원국 들 은 협조 를 도모 하 기 위한 실질 적 인 정책 을 강구 하 고 있 다 . WEU 이 사회 와 사무국 이 런던 에서 EC 의 본부 가 있 는 Brussels 로 옮기 는 동시 에 WEU 이 사회 와 " 유럽 이 사회 " 가 같 은 장소 와 시기 에 열릴 수 있 도록 조정 을 했 다 . 이것 은 WEU 이 사회 와 사무국 과 의 긴밀 한 협조 와 또 한편 으로 는 WEU 와 EU 간 에 협조 를 촉진 시키 기 위한 것 이 었 다 . 또 " 유럽 이 사회 " 와 WEU 이 사회 의 의장 의 승계 와 임기 기간 까지 도 같이 하 고 있 다 . EU 의 외교 정책 에 전적 으로 관여 하 고 있 는 " 유럽 집행 집행 위원회 " 는 정규 적 으로 WEU 의 활동 에 대하 여 보 고 받 고 자문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리고 WEU 이 사회 와 " 유럽 이 사회 " 간 에 도 협조 하 도록 촉구 되 고 있 다 . EU 공동체 회원 국가 들 은 냉전 이 종식 되 었 으면서 도 불구 하 고 안보 문제 에 있 어서 유럽 과 북미 간 에 는 오랜 파트너 로 생각 하 고 될 수 있 는 한 WEU 과 NATO 간 에 긴밀 한 관계 를 유지 하 려 한다 . 이 두 기구 의 활동 은 투명 하 고 상호 보완 적 이 다 . 따라서 WEU 는 NATO 가 채택 한 입장 과 일치 되게 행동 해야 한다 . 때문 에 WEU 와 NATO 의 사무총장 간 의 협조 가 긴요 하 다 . 결론 적 으로 말 해서 유럽 의 안 보 는 EU 와 WEU 가 얼마나 긴밀 한 관계 를 맺 고 또 WEU 가 NATO 와 얼마나 긴밀 한 관계 를 맺 어 연동 적 방위 체제 ( interlinking defense system ) 를 형성 하 느냐 에 달려 있 다 . 이렇게 하 기 위해서 우선 적 으로 WEU , EU 와 NATO 회원국 간 에 의견 을 좁혀 가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특히 EC 회원국 이 면서 덴마크 , 그리스 , 아일랜드 와 같 은 WEU 의 비회원 국가 들 과 NATO 회원국 이 면서 터키 , 노르웨이 , 아이스 랜드 와 같 은 EC 의 비회원국 들 의 입장 조정 은 공동 방위 를 위한 안보 정책 적 협력 은 필수 적 이 다 . 1996 년 " 마스트리히트 조약 " 에 대한 재 조정 이 이미 책정 되 어 있 고 또한 WEU 설립 조약 ( the Brussels Treaty ) 가 1998 년 에 만료 되 므로 해서 이 시점 에서 보다 일보 전진 한 적극 적 인 EU 의 공동 외교 정책 과 안보 정책 이 되 도록 보완 될 것 으로 보인다 . 구소련 이 붕괴 된 이후 동구권 과 구소련 권 을 포함 하 는 포괄 적 인 유럽 안보 협력 회의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CSCE ) 가 전 유럽 의 안전 과 평화 유지 를 위한 노력 을 경주 하 면서 이 를 상설 기구 로 하 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OSCE ) 로 조직 화 하 여 전 유럽 의 안전 과 평화 를 위한 " 새로운 틀 " 로 등장 하 고 있 다 . 이 는 유럽 의 연동 적 방위 체제 형성 과 실행 에 새로운 문제 를 던져줄 것 으로 예견 되 고 있 다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