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노동자 나 서 연금 사각지대 없애 자 ”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 정규직 노동자 나 서 연금 사각지대 없애 자 " 	 By 윤재 설 
 2006 년 11 월 14 일 03 : 52 오후 	 민주 노동당 이 ‘ 사회 적 연대 ’ 를 통한 양극 화 해소 를 주장 하 며 그 첫 단추 로 저소득 비 정규 노동자 와 영세 지역 가입자 에 대한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을 내놓 았 다 . 지난 10 일 국회 본회 의 정당 대표 연설 에서 권영길 의원 단 대표 가 처음 공식 적 으로 제안 한 이 사업 은 사업장 가입자 의 미래 급여 를 한시 적 으로 인하 해 이 를 현재 국민 연금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비정규직 노동자 와 지역 가입자 들 의 연금 보험료 를 지원 하 자는 것 이 다 . " 연금 개혁 핵심 은 사각지대 해소 " 
 민주 노동당 이 이 같 은 제안 을 한 것 은 현재 국민 연금 개혁 의 핵심 과제 를 사각지대 해소 라고 봤 기 때문 이 다 . 국민 연금 은 국민 들 의 오해 와 는 달리 민간 보험 보다 훨씬 높 은 수익 비 와 연금 급여 를 제공 하 지만 가입 하 지 못한 사람 에게 는 아무런 혜택 도 주 지 않 는다 . 따라서 현재 의 심각 한 사회 양극 화 는 향후 노후 양극 화 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현재 경제활동인구 2 천 4 백만 명 중 공 적 연금 (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 ) 에 가입 하 지 못한 사람 은 약 1 천 30 여 만 명 . 이 가운데 대다수 가 아무런 사회 보장 의 혜택 도 받 지 못하 게 된다는 얘기 다 . 이 에 민주 노동당 은 중위 임금 ( 임금 수준 을 1 백 구간 으로 나눠 50 구간 에 해당 하 는 임금 으로 약 130 만 원 ) 의 70 %( 91 만 원 ) 이하 를 받 는 저소득 노동자 423 만 명 과 기초 수급 자 ( 45 만 명 ) , 차상 위 계층 ( 1 백만 명 ) , 농어민 ( 76 만 명 ) 등 영세 지역 가입자 221 만 명 의 5 년 치 연금 보험료 총 12 조 원 을 지원 하 자는 방안 을 내놓 은 것 이 다 . 민주 노동당 은 12 조 원 가운데 지역 가입자 지원 비용 ( 3 조 5 천억 원 ) 은 저소득 계층 에 대한 공공부조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어 정부 일반 회계 와 농어촌 특별회계 에서 책임지 도록 요구 하 고 , 나머지 저소득 노동자 지원 액 8 조 5 천억 원 에 대해서 는 노동자 , 고소득 자 , 정부 가 공동 분담 할 것 을 제안 하 고 있 다 . " 일면 적 요구 에서 참여 에 기초 한 요구 로 " 
 ▲ 집회 중 에 웃음꽃 이 핀 할머니 와 아이 들 그동안 진보 진영 이 국가 와 고소득 자 에게 만 재원 을 요구 해 왔 던 것 과 달리 노동자 들 도 사각지대 해소 에 참여 하 자는 것 이 이 제안 의 핵심 이 다 . 즉 국가 와 고소득 자 의 책임 만 물 을 것 이 아니 라 현재 사업장 국민 연금 에 가입 해 수혜 를 입 고 있 는 가입자 들 도 재원 마련 에 참여 하 자는 것 이 다 . 오건호 민주 노동당 정책 전문 위원 은 “ 민주 노동당 은 진정한 사회 연대 운동 은 자본 과 국가 에 대한 요구 뿐 만 아니 라 노동 운동 이 스스로 행할 수 있 다면 노동자 의 연대 철학 에 의거 해 이 에 참여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결론 에 도달 했 다 ” 며 “ 기존 의 ‘ 일면 적 요구 ’ 에서 ‘ 참여 를 기초 로 한 요구 ’ 활동 이 필요 하 고 이 는 산별 노조 시대 와 도 조응 하 는 활동 양식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구체 적 인 재원 마련 방안 은 이렇 다 . 우선 정규직 노동자 들 인 사업장 가입자 들 의 미래 연금 지급액 일부 를 인하 해 3 조 원 을 마련 한다 . 현행 급여 율 ( 60 %) 에서 3 년 동안 1 . 5 % 포인트 를 인하 하 는 것 이 다 . 또 고소득 가입자 에 대해 누진 보험료 를 적용 해 3 조 원 을 마련 한다 . 현재 연금 보험료 상한 제도 에 따라 360 만 원 이상 소득 자 는 아무리 소득 이 많 아도 월 16 만 2 천 원 만 내 고 있 지만 누진 보험료 제도 가 적용 되 면 3 조 원 이 마련 된다 . 정부 는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과거 국민연금기금 을 가져다 쓰 면서 아직 까지 제대로 갚 지 않 아 논란 이 되 고 있 는 국민 연금 이자 미 지급액 2 조 7 천억 원 을 상환 하 면 된다 . 월급 160 만 원 노동자 매월 1 , 800 원 양보 그렇 다면 사업장 가입자 인 정규직 노동자 는 어느 정도 손해 를 볼까 . 30 년 가입 기준 으로 월 159 만 원 을 받 는 노동자 의 경우 ( 국민연금 평균 소득 자 ) 현행 으로 는 71 만 5 , 500 원 을 연금 으로 받 게 되 지만 재원 분담 에 나서 면 월 1 , 778 원 이 줄어든 71 만 3 , 712 원 을 받 게 된다 . 18 년 동안 수령 한다고 보 면 38 만 6 , 208 원 을 양보 하 는 셈 이 다 . 국민 연금 최상 소득 자 인 월 소득 360 만 원 가입자 의 경우 는 연금 수령 액 이 116 만 7 , 750 원 에서 116 만 4 , 831 원 으로 월 2 , 929 원 이 줄어든다 . 18 년 동안 63 만 504 원 을 양보 하 는 셈 이 다 . 민주 노동당 은 이 제안 이 현실 화 된 이후 노동 시장 이 지금 보다 개선 되 고 2008 년 이후 연금 수급 자 들 이 많이 배출 돼 국민 연금 에 대한 불신 이 다소 완화 되 면 , 연금 수급 권 이 발생 되 는 최소 기간 인 10 년 을 채우 려는 자발 적 인 인센티브 가 생겨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또 5 년 특례 지원 이후 에 는 고소득 자 보험료 누진율 제도 를 계속 유지 해 재원 을 마련 한다는 계획 이 다 . 민주 노동당 은 지난 달 의원 단 총회 , 최고 위원회 논의 를 거쳐 사업 을 확정 하 고 현재 노동조합 과 협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문성현 대표 , 권영길 의원 단 대표 가 직접 산별 연맹 , 노조 지도부 와 간담회 를 갖 고 이 사업 에 동참 할 것 을 설득 하 고 있 다 . 앞 으로 는 노조 , 지역 단체 들 과 충분 한 논의 를 거쳐 노동 계 가 연금 보험료 지원 과 관련 한 국민 연금 법안 을 발의 하 는 형식 으로 12 월 초 에 법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문답 으로 알아보 는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Q . 기존 가입자 에게 손해 를 끼치 는 것 아닌가 ? A . 현재 국민 연금 에 대한 노동자 의 불신 이 큰 것 이 사실 이 다 . 이 는 국민 연금 강제 가입 , 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 , 미래 연금 지급 에 대한 불안 등 에서 비롯 됐 다 . 상당수 노동자 들 은 국민 연금 이 사보험 에 비해 연금 급여 가 낮 거나 향후 기금 고갈 로 미래 에 연금 을 받 을 수 없 을 것 으로 생각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제도 불신 과 언론 의 무 책임 한 보도 가 낳 은 결과 이 다 . 실제 국민 연금 은 ‘ 강제 가입 ’ 이 라는 사실 만 제외 하 면 , 사보험 에 비해 훨씬 수혜 가 높 은 제도 다 . 그러나 연금 사각지대 노동자 들 은 이러 한 고수 혜 에서 아무 것 도 얻 지 못하 고 있 다 . Q . 5 년 특례 지원 으로 사각지대 문제 가 해소 되 나 ? A . 국민 연금 사각지대 의 근본 원인 이 불 안정 한 노동 시장 에 있 기 때문 에 긍극 적 으로 노동 시장 개혁 이 해답 이 다 . 단시일 내 노동 시장 개혁 이 어려운 현실 은 감안 해 5 년 특례 기간 을 설정 하 여 저소득 노동자 의 보험료 를 지원 하 되 , 이 기간 내 노동 시장 을 정상 화 하 는 투쟁 에 전력 을 기울여야 한다 . 5 년 이후 에 도 노동 시장 에서 열악 한 지위 에 있 는 절대 적 저소득 계층 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은 유지 된다 . 중위 임금 50 % 이하 가입자 와 차상 위계 층 은 보험료 3 %, 기초 생활 수급 자 는 보험료 7 % 지원 이 유지 된다 . Q . ‘ 정규직 노동자 책임 론 ’ 에 악용 될 소지 는 없 는가 ? A .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 인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 에 기존 사업장 가입자 ( 주로 정규직 노동자 ) 가 참여 함 에 따라 이것 이 자본 과 언론 의 전형 적 인 ‘ 정규직 책임 론 ’ 에 악용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될 수 있 다 . 정규직 책임 론 은 생산 부문 에서 창출 된 부 가 가치 의 분배 를 둘러싸 고 주주 - 원청 노동자 - 하청 노동자 사이 에서 발생 한다 . 하지만 국민 연금 사각지대 문제 는 미래 연금 수혜 를 둘러싸 고 연금 을 받 을 가입자 와 미 가입자 사이 에서 발생 한다 . 이 에 국민 연금 제도 수혜자 인 가입자 들 이 미래 급여 일부 를 양보 하 는 것 은 사회 복지 제도 내 사회 연대성 이 발휘 되 는 조치 이 다 . Q . 해당 기업 사업주 도 지원 해야 하 는가 ? A . 현행 국민 연금법 에 의하 면 1 인 이상 고용 사업장 이 면 모두 사업장 국민 연금 에 가입 해야 한다 ( 1 개월 미만 일용직 , 월 80 시간 미만 시간 제 제외 ) . 하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 에 사업주 , 노동자 모두 국민 연금 가입 을 회피 하 고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역시 이 를 관리 할 행정력 이 취약 한 상황 이 다 . 따라서 국민 연금 사각지대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 채찍 ’ 보다 는 ‘ 당근 ’ 이 필요 하 다 . 노동자 의 경우 본인 부담 이 면제 되 므로 연금 가입 인센티브 가 생기 지만 , 사업주 의 경우 연금 보험료 추가 부담 이 클 것 으로 예상 돼 사업주 부담 4 . 5 % 중 3 분 의 1 을 지원 한다 . Q . 제안 으로 그치 는 것 아닌가 ? A . 현재 국민 연금 에 대한 기본 특징 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 지 않 아 노동자 스스로 막연 한 불만 을 갖 고 있 다 . 이번 사업 제안 은 노동 운동 의 공 적 연금 개혁 활동 의 시작 을 의미 한다 . 향후 국민 연금 에 대한 단위 노조 교육 을 전개 하 여 공 적 연금 을 포함 한 사회 보험 일반 에 대한 이해 를 높이 고 사회 복지 강화 활동 에 적극 나서 도록 해야 한다 . Tweet 	 필자 소개 윤재 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