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이슈 섹션 ] 70 세 이상 노인 이나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중증 장애 인 , 소액 채권자 등 금융 취약 계층 이 5 년 간 빚 을 갚 지 못하 면 채무 를 면제 해 준다 . 은행 연합회 는 22 일 이사회 를 열 고 금융 취약 계층 의 신속 한 재기 와 금융 거래 정상 화 를 지원 하 기 위해 ‘ 대 출채 권 의 소멸시효 관리 등 에 대한 모범 규준 ’ 을 마련 했 다 . 모범 규준 에 따르 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 이 없 거나 상속자 가 상속 을 포기 하 면 은행 도 채권 회수 를 포기 한다 . [ 사진 = 연합뉴스 ] 또 70 세 이상 노령 자 이 거나 기초 수급 자 , 장애 인 복지 법상 1 ∼ 3 급 장애 인 , 각 은행 이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한 대상 으로 정한 사람 의 채권 은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는다 . ‘ 일정 금액 ’ 이하 인 채권 이 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 이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도 채무 를 면제 하 기 로 했 다 . 원금 잔액 이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과 원금 이 전액 상환 되 고 미수 이 자 만 남 아 있 는 채권 , 기타 법규 등 에 따라 채권 회수 가 불 가능 한 경우 가 해당 한다 . 다만 ‘ 일정 금액 ’ 기준 은 각 은행 이 자율 적 으로 정한다 . 이렇게 소멸시효 연장 을 포기 해 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에 는 은행 이 회수 를 포기 하 고 채무 를 면제 한다 . 또 해당 차주 에게 이메일 , 우편 , 이동전 화 등 을 통해 통지 하 거나 홈페이지 시스템 을 통해 조회 가능 하 도록 한다 . 이번 에 마련 된 모범 규준 은 다음 달 내규 개정 과 전산 개발 등 이 끝 나 는 은행 부터 순차 적 으로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은행 연합회 는 “ 모범 규준 제정 을 통해 관행 적 인 소멸시효 연장 을 최소 화 하 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무 면제 를 적극 적 으로 해서 장기 · 소액 연체 자 등 금융 취약 계층 부담 경감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onlinenews @ heraldcorp . com ▶ 생활 용품 또 떨어졌 어 ? 마트 가 지 말 고 한 번 에 쓱 ~▶ 헤럴드 경제 채널 설정 하 기 ▶ FNC 한 성호 대표 , 강원국 작가 강연 신청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