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5 기 ] 북한 인권 아카데미 5 강 - 북한 의 권력 구조 와 작동 방식 
 관리자 | 2019 - 04 - 26 20 : 07 | View : 123 
 안녕 하 세요 . 4 월 25 일 북한 인권 아카데미 5 강 수업 이 열렸 습니다 . 태영 호 前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님 께서 ‘ 북한 의 권력 구조 와 작동 방식 ’ 이 라는 주제 로 강의 를 진행 해 주 셨 습니다 . 
 태영 호 공사 님 께서 는 한국 에 정착 한 뒤 , 매일 마주 하 게 되 는 선택 의 자유 가 반갑 지만 한편 으로 낯설 기 도 하 다고 말씀 하 시 면서 이 부분 이 한국 과 북한 의 가장 큰 차이 라고 강조 해 주 셨 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 에게 만 종속 되 는 북한 의 권력 구조 하 에서 개인 의 자유 는 당 의 명령 을 찬성 하 는 것 이외 에 허용 되 지 않 습니다 . 9 살 때 부터 당규 율 에 무조건 적 인 복종 을 강요 받 는 북한 주민 들 에게 는 하달 된 명령 이외 에 자신 의 삶 을 위해 스스로 선택 하 는 모습 을 찾아볼 수 없 습니다 . 
 한국 의 경우 법체계 의 토대 는 헌법 으로부터 시작 합니다 . 그렇 다면 북한 의 경우 는 어떠 할까요 ? 북한 역시 사회주의 헌법 이 존재 하 지만 , 법률 적 토대 의 제 1 핵심 고려 대상 은 김일성 , 김정일 의 발언 , 기록물 입니다 . 두 사람 의 흔적 을 바탕 으로 조선 노동당 정책 규약 을 만들 고 , 이 에 저해 되 지 않 는 선 에서 사회주의 헌법 을 재 개정 하 며 독재 체제 의 정당 성 을 채워 나가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법체계 의 기반 속 에서 북한 의 권력 기관 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 에게 종속 되 어 있 습니다 . 군대 , 국가 보위 성 , 인민 보안 성 뿐 아니 라 국회 의 역할 을 하 는 최고 인민 회의 와 법원 역시 수령 을 위해 작동 하 고 있 습니다 . 그 어떤 권력 분립 없이 정치권력 의 핵심 이 라고 할 수 있 는 인사 , 표창 , 책벌 권 모두 오직 김정은 위원장 에 의해 결정 되 고 있 습니다 . 
 태영 호 공사 님 께서 는 북한 이 더 이상 공산주의 가 아니 라 김 씨 일가 의 신정 국가 가 되 어 버렸 다고 말씀 하 셨 습니다 . 공산주의 를 표방 하 며 출범 했 지만 독재 체제 의 구축 을 위해 유물론 적 관점 을 버렸 을 뿐 아니 라 불 평등 의 원인 이 라고 생각 했 던 세습 과 상속 을 70 여 년 간 유지 해 오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과정 속 에서 북한 인민 들 은 인간 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마저 박탈 당한 채 소외 된 삶 을 살아가 고 있 습니다 . 
 수업 을 마친 뒤 태영 호 공사 님 과 강의 에 참여 한 모든 수강 생 들 은 북한 인권 을 위해 우리 가 할 수 있 는 일 이 무엇 이 있 을까 에 대해 자유 로운 대담 의 시간 을 가졌 습니다 . 토론 에 참여 한 모두 가 북한 인권 개선 에 대한 생각 을 나누 고 , 본인 만 의 획기 적 인 실천 방 안 에 대해 고민 하 고 나눌 수 있 는 귀중 한 시간 이 었 습니다 . 다음 주 ‘ 북 핵 , 인권 과 통일 ’ 이 라는 주제 로 열릴 6 강 은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 님 께서 진행 하 실 예정 입니다 . 많 은 관심 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