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들 이 자사 판매 대리점 직원 의 인사 에 관여 하 고 인테리어 시공 업체 까지 지정 해 주 는 등 과도 한 경영 간섭 을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제약 업계 의 리베이트 관행 도 여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제약 대리점 10 곳 중 2 곳 가까이 가 아직 도 리베이트 관행 이 문제 라고 생각 하 고 있 었 다 . 조선 DB 공정 거래 위원회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 를 27 일 발표 했 다 . 실태 조사 는 182 개 공급 업자 와 1 만 5551 개 대리 점 을 대상 으로 지난 9 월 2 일 부터 같 은 달 30 일 까지 진행 됐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현대 자동차 ( 005380 ) , 기아 자동차 ( 000270 ) , 르노삼성 등 자동차 회사 들 은 자사 대리점 에게 특정 한 인테리어 양식 을 요구 하 면서 시공 업체 까지 지정 한 경우 가 48 . 7 % 에 달했 다 . 공정위 조사 에서 대리점 들 은 통일 된 인테리어 양식 의 필요 성 을 인정 했 지만 자동차 회사 들 이 지정 한 업체 가 높 은 시공 가격 을 산정 한다는 불만 을 드러냈 다 . 판매 대리점 직원 의 인사 에 도 자동차 회사 들 은 관여 했 다 . 직원 인사 에 간섭 을 받 았 다는 응답 을 한 대리점 이 28 . 1 % 였 다 . 인사 간섭 은 A 대리점 직원 을 B 대리점 으로 옮기 라는 등 의 부당 한 지시 사항 을 대리 점주 에게 요구 한 경우 였 다 . 대리점 과 사전 협의 없이 자동차 공급량 을 줄인 경우 도 15 . 4 % 에 달했 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88 . 2 % 는 자동차 회사 로부터 판매 목표 를 제시 받 았 다 .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했 을 때 불이익 을 경험 한 대리점 도 31 . 7 % 에 달했 다 . 조사 대상 대리점 의 40 . 1 % 는 자동차 회사 의 강요 때문 에 판촉 행사 에 참여 한 적 이 있 었 고 판촉 행사 비용 을 대리점 이 모두 부담 한 경우 도 13 . 3 % 였 다 . 제약 업계 의 고질 적 인 리베이트 관행 도 여전 했 다 . 리베이트 는 대형 병원 이 특정 제약 회사 에 약품 공급 계약 을 맺 은 조건 으로 제약 회사 가 직접 혹은 대리점 등 제 3 자 를 통해 대가 를 받 는 불법 행위 다 . 대리점 의 16 . 9 % 는 ‘ 아직 도 리베이트 가 문제 가 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다만 유한양행 ( 000100 ) , 녹십자 ( 006280 ) , 종근당 ( 185750 ) 등 대형 제약 회사 로부터 병원 등 에게 리베이트 를 제공 하 라고 직접 적 으로 요구 받 은 대리점 은 전제 조사 대상 의 2 % 에 그쳤 다 . 이 같 은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공정위 는 리베이트 의 제공 이 주로 대형 제약 회사 인 공급 업자 를 중심 으로 일어나 며 대리점 이 나서 서 리베이트 를 제공 하 는 경우 는 많 지 않 은 것 으로 분석 했 다 . 제약 회사 로부터 리베이트 를 제공 하 라는 요구 를 받 았 던 대리점 들 이 리베이트 를 요구 받 은 품목 은 원내 처방 의약품 ( 62 . 5 %) 이 대부분 이 었 다 . 원내 처방 의약품 은 약국 을 거치 지 않 고 병원 에서 판매 가 완료 되 는 의약품 을 말 한다 .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 거래 과 과장 은 " 원내 처방 의약품 을 사 주 는 대신 금품 이나 향응 등 리베이트 를 원하 는 병원 과 이 에 응하 라고 요구 하 는 제약 회사 들 이 아직 도 있 다는 얘기 " 라고 했 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의 경우 주문 하 지 않 은 제품 을 구입 하 라고 강요 당한 경험 ( 29 . 2 %) 이 상당수 있 었 다 . 또 제품 구입 을 거절 할 경우 에 는 공급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계약 갱신 을 거절 ( 18 . 1 %) 하고 거래 조건 을 대리점 에 불리 하 게 변경 ( 9 . 5 %) 하 거나 공급 물량 을 축소 또는 공급 지연 ( 5 . 4 %) 하 는 곳 도 많 았 다 .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등 3 개 업종 대리점 의 80 ~ 90 % 가량 은 영업 지역 이 설정 되 지 않 거나 설정 되 더라도 위반 할 경우 제재 가 없 어 과열 경쟁 에 노출 돼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한편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 제약 등 3 개 업종 의 대리점 업종 은 연 매출 10 억 원 이상 이 각각 67 . 5 %, 61 . 6 %, 43 . 6 % 를 차지 했 다 . 제약 대리점 의 48 . 1 % 는 4 ~ 6 억 원 의 창업비 용 이 들 었 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41 . 4 % 는 2 ~ 4 억 원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의 36 . 3 % 는 1 ~ 2 억 원 이 들 었 다 . 한용호 과장 은 " 대리점 분야 의 공정 한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해 실태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3 개 업종 에 대한 표준 계약서 를 제정 해 보급 할 계획 " 이라고 했 다 . [ 세종 = 정해용 기자 jhy @ chosunbiz . com ] chosunbiz . com 	 [ 조선 비즈 창간 10 주년 기획 ' 다시 쓰 다 도시 3 . 0 ' 기사 보 러 가 기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 비즈 받 아 보 기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