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 구형량 인 30 년 에 는 못 미치 지만 박 전 대통령 이 사건 의 ‘ 몸통 ’ 이 자 최종 책임 자라 며 엄한 처벌 을 내렸 다 . 재단 출연 이나 삼성 관련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 유죄 로 인정 된 최순 실 씨 의 혐의 는 박 전 대통령 에게 도 그대로 인정 됐 다 . 박 전 대통령 과 최 씨 가 사실상 ‘ 한 몸 ’ 인 공범 으로 보 고 박 전 대통령 을 ‘ 국정 농단 의 정점 에 있 는 최종 책임자 ’ 로 규정 했 다 . 그러 면서 공범 인 최 씨 보다 더 무거운 책임 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 의 주장 에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