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하 여 최초 단가 를 결정 하 였 는바 , 최초 결정 된 단가 역시 수급 사업자 보다 는 원고 에게 유리 하 게 결정 되 었 을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실제로 원고 가 피고 의 조사 과정 에서 제출 한 자료 에 의하 면 최초 단가 결정 시 대부분 의 품목 에서 이전 사업자 의 최종 단가 보다 낮 거나 같 은 수준 에서 단가 를 결정 하 였 는데 , 원고 는 다시 위반 기간 동안 171 개 품목 에 관하 여 최초 단가 를 기준 으로 품목 당 4 ~ 6 회 에 걸쳐 2 ~ 8 % 단가 를 인하 하 여 누적 인하 율 이 최대 28 . 7 % 에 이른다 . 피 고 조사 과정 에서 피고 가 원고 를 상대 로 최초 단가 보다 인하 된 수급 사업자 의 단가 가 원고 의 다른 수급 사업자 나 동종 업계 유사 한 목적물 과 비교 하 였을 때 그 수준 이 낮 지 않 다는 것 을 입증 할 만 한 자료 가 있 으면 제출 할 것 을 요구 하 였음에도 원고 는 아무런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 . 원고 는 이 법원 에서 유사 한 제품 에 대한 원고 와 다른 협력 업체 간 단가 비교표 ( 갑 제 10 , 13 호 증 ) 를 근거 로 수급 사업자 와 의 사이 에 결정 한 단가 가 유사 한 다른 업체 보다 부당 하 게 낮 은 가격 이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위 단가 비교표 는 원고 가 작성 한 것 으로 단가 인하 가 이루어진 171 개 품목 중 일부 품목 만 을 임의 로 선정 하 여 원고 가 이 와 동일 또는 유사 하 다고 주장 하 는 품목 의 다른 수급 업체 의 단가 를 비교 한 것 인데 , 원고 가 유사 하 다고 주장 하 는 품목 이 실제로 단가 비교 에 적합 할 정도 로 유사 한 품목 인지 , 원고 가 비교 대상 으로 들 고 있 는 수급 업체 의 단가 가 적절 한 수준 에서 결정 된 것 인지 또는 그 역시 일반 적 인 수준 보다 낮 은 단가 로 결정 된 것 인지 여부 등 을 전혀 알 수 없 으므로 , 위 단가 비교표 만 으로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수급 사업자 의 경우 다른 업체 와 유사 하 거나 오히려 높 은 수준 의 단가 를 받 았 다고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 . 
 나 . 이 사건 지급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의 위법 여부 
 1 ) 원고 의 주장 요지 
 피고 는 원고 를 상대 로 시정 조치 로서 인하 전 금액 과 인하 후 금액 의 차액 인 합계 167 , 128 , 310 원 을 수급 사업자 에게 지급 할 것 을 명하 였 다 . 그러나 위 와 같이 최초 단가 와 의 차액 을 지급 하 라는 것 은 원고 와 수급 사업자 사이 에 2 년 이상 에 걸친 거래 기간 동안 단가 인하 사유 가 전혀 존재 하 지 않 았 음 을 전제 로 하 는 것 이 므로 이 는 부당 하 고 , 위 차액 을 주된 근거 로 하 여 산정 된 과징금 도 취소 되 거나 감액 되 어야 한다 . 
 2 ) 이 사건 지급 명령 이 적법 한지 
 하도급 법 제 25 조 제 1 항 은 제 3 조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및 제 9 항 , 제 4 조 부터 제 12 조 까지 , 제 12 조 의 2 , 제 12 조 의 3 , 제 13 조 , 제 13 조 의 2 , 제 14 조 부터 제 16 조 까지 , 제 16 조 의 2 제 2 항 및 제 17 조 부터 제 20 조 까지 의 규정 을 위반 한 발주자 와 원사 업자 에 대한 시정 조치 로서 하도급 대금 등 의 지급 , 법 위반 행위 의 중지 , 그 밖 에 해당 위반 행위 의 시정 에 필요 한 조치 를 권고 하 거나 명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여 , 시정 조치 의 대상 이 되 는 여러 위반 행위 와 이 에 대한 다양 한 내용 의 시정 조치 를 하나 의 규정 에 포괄 하 여 정하 고 있 다 . 
 하도급 법상 시정 조치 는 시정 하 여야 하 는 행위 의 내용 이 명확 하 고 구체 적 이 어야 하 며 , 해당 위반 행위 의 내용 과 정도 에 비례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6 . 11 . 선고 2007 두 25138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하도급 법 제 4 조 제 2 항 제 1 호 의 규정 은 원사 업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둘 이상 의 수급 사업자 나 품목 에 관하 여 개별 적 인 사정 에 차이 가 있 는데 도 이 를 반영 하 지 아니한 채 일률 적 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하 는 행태 자체 를 , 같 은 항 제 5 호 의 규정 은 원사 업자 가 수급 사업자 와 협의 없이 일방 적 으로 낮 은 단가 에 의하 여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 행태 자체 를 부당 한 하도급 대금 의 결정 으로 본다는 의미 이 므로 , 위 규정 을 위반 한 거래 에서 일률 적 인 단가 인하 의 기준 이 된 가격 또는 일방 적 으로 낮 은 단가 를 결정 하 기 전 의 가격 이 정당 한 하도급 대금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뿐 만 아니 라 위 규정 위반 행위 의 성질 상 원사 업자 와 수급 사업자 사이 의 정당 한 하도급 대금 을 일률 적 으로 상정 하 기 도 어렵 다 . 
 이러 한 시정 조치 근거 규정 의 포괄 성 과 하도급 법 제 4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5 호 의 위반 행위 의 성질 등 을 종합 하 여 고려 하 면 , 하도급 법 제 4 조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5 호 의 위반 행위 에 대한 시정 조치 로서 일률 적 인 단가 인하 의 기준 이 된 가격 과 실제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