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 5 . 25 . 선고 89 다카 17591 판결 - 상법 제 659 조 제 2 항 및 제 663 조 의 규정 [ 보험금 ] [ 집 38 ( 2 ) 민 , 30 ; 공 1990 . 7 . 15 . ( 876 ) , 1364 ] 【 판시 사항 】 장기복 지상 해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중 피보험자 의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한 상해 를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손해 로 정한 규정 의 효력 유무 【 판결 요지 】 무 면허 운전 의 경우 는 면허 있 는 자 의 운전 이나 운전 을 하 지 아니하 는 자 의 경우 에 비하 여 보험 사고 발생 의 가능 성 이 많 음 을 부인 할 수 없 는 일 이나 그 정도 의 사고 발생 가능 성 에 관한 개인차 는 보험 에 있 어서 구성원 간 의 위험 의 동질 성 을 해칠 정도 는 아니 라 할 것 이 고 , 또한 무 면허 운전 이 고의 적 인 범죄 행위 이 긴 하나 그 고의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무면허 운전 자체 에 관한 것 이 고 직접 적 으로 사망 이나 상해 에 관한 것 이 아니 어서 그 정도 가 결코 그 로 인한 손해 보상 을 가지 고 보험계약 에 있 어서 의 당사자 의 선의 성 , 윤리 성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장기 복지상 해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중 피보험자 의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한 상해 를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손해 로 정한 규정 은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과실 ( 중과실 포함 )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취지 라면 상법 제 659 조 제 2 항 및 제 663 조 의 규정 에 비추 어 볼 때 과실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사고 에 관한 한 무효 이 다 . 【 참조 조문 】 상법 제 659 조 제 2 항 , 제 663 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임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 피 고 , 상고인 】 고려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외 1 인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89 . 6 . 2 . 선고 89 나 7544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1 . 소론 은 요컨대 , 피고 와 소외 양 승복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장기 복지상 해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에 피보험자 의 무 면허 운전 을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손해 로 규정 한 것 은 상법 제 659 조 제 2 항 , 제 663 조 의 규정 에 비추 어 무효 라는 이유 로 원고 의 보험금 청구 를 인용 한 원심 판결 을 공격 하 고 있 다 . 다시 말 하 자면 원래 보험 은 구성원 간 의 위험 의 동질 성 을 전제 로 한 것 인데 무 면허 운전 은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이 극히 높 아 위험 의 동질 성 이 보장 되 지 않 는다는 것 , 또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의 고도 의 선의 성 , 윤리 성 을 그 바탕 으로 하 고 있 는데 자동차 의 무 면허 운전 은 형사 처분 까지 받 는 고의 적 인 범죄 행위 이 며 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손해 를 보상 하 지 않 는 것 은 보험 의 성질 상 당연 한 것 이 고 이 를 보상 하 는 것 이 오히려 보험 의 성질 과 부합 하 지 아니하 므로 약관 기술 의 편의 상 이 를 면책 조항 의 형식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이 와 같 은 면책 규정 은 상법 제 663 조 에서 규정 한 당사자 간 의 특약 사항 으로 볼 수 없 는 것 이 라는 것 , 그리고 보험 은 통계 와 대수 의 법칙 을 적용 하 여 얻 은 위험 발생 의 개연 성 을 기초 로 하 여 보험료 와 보험금 사이 에 균형 이 유지 되 도록 이 들 을 산출 하 는데 , 피고 는 피보험자 의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한 사고 를 제외 한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을 기초 로 하 여 이 사건 보험료 와 보험금 을 계산 하 였으므로 위 약관 조항 을 무효 라고 한다면 양자 간 에 균형 이 깨 어 지 고 따라서 피 고 는 파산 상태 에 이를 것 이 며 , 위 약관 은 재무 부 장관 의 인가 까지 받 았 음 은 물론 현재 우리 나라 의 모든 보험 회사 가 공통 으로 사용 하 고 있 다는 것 등 을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2 . 그러나 상법 659 조 제 2 항 은 " 사망 또는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에 는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사형 의 집행 으로 사망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라고 규정 하 고 , 동 제 663 조 는 " 본 장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 라고 규정 하 였 는바 , 이 사건 은 사망 또는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에 의한 것 이 므로 위 규정 이 적용 되 며 , 따라서 보험 사고 가 고의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거나 사형 의 집행 으로 인한 것 이 아니 라면 비록 중대 한 과실 에 의하 여 생긴 것 이 라 하 더라도 보험자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무 면허 운전 의 경우 는 면허 있 는 자 의 운전 이나 운전 을 하 지 아니하 는 자 의 경우 에 비하 여 보험 사고 발생 의 가능 성 이 많 음 을 부인 할 수 없 는 일 이나 그 정도 의 사고 발생 가능 성 에 관한 개인차 는 보험 에 있 어서 구성원 간 의 위험 의 동질 성 을 해칠 정도 는 아니 라 할 것 이 다 . 또한 무 면허 운전 이 형사 처벌 까지 받 는 고의 적 인 범죄 행위 이 긴 하나 무면허 운전 의 경우 그 고의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무면허 운전 자체 에 관한 것 이 고 직접 적 으로 사망 이나 상해 에 관한 것 이 아니 므로 자살 이나 고의 적 인 자상 행위 또는 보험수익자 에 의한 피보험자 살인 이나 상 해 행위 의 비 윤리 성과 는 달라서 그 정도 가 결코 그 로 인한 손해 보상 을 가지 고 보험계약 에 있 어서 의 당사자 의 선의 성 , 윤리 성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그리고 보험자 가 보험료 와 보험금 을 산정 할 때 통계 와 대수 의 법칙 에 의하 여 산출 된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을 기초 로 하 기 때문 에 이 사건 에서 피고 가 피보험자 의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한 사고 를 보험 사고 에서 제외 하 고 산출 하 였 다면 무 면허 운전 사고 면책 약정 을 무효 로 할 경우 양자 간 에 불 균형 이 생길 염려 가 있 음 은 소론 과 같 다 할지라도 그렇 다고 하 여 상법 의 강행 규정 에 위반 하 는 약정 을 유효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그리하여 상법 제 659 조 제 2 항 및 동 제 663 조 의 규정 에 비추 어 이 사건 무 면허 운전 사고 면책 에 관한 보험 약관 의 규정 이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과실 ( 중과실 포함 )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취지 라면 과실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사고 에 관한 한 무효 이 고 , 이 는 그 보험 약관 이 재무 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았 다 하 여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라고 한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는 피보험자 인 망 양 승복 의 고의 또는 고의 에 준하 는 행위 로 인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한 판단 역시 정당 하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윤영철 ( 재판장 )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출처 : 대법원 1990 . 5 . 25 . 선고 89 다카 17591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대 법원 1990 . 5 . 25 . 선고 89 다카 17591 판결 - 상법 제 659 조 제 2 항 및 제 663 조 의 규정 . hwp 0 . 03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