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건축 공사 계약 공사 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 상담 ( 건축 공학 석사 변호사 ) - 공사 대금 소송 을 하 다 보 니 떠오르 는 쟁점 들 ----- 쉬운 소송 이 아닙니다 . 당사자 간 에 합의 가 있 는 상황 이 라면 모르 지만 , 합의 가 없 는 상황 이 라면 아래 와 같 은 쟁점 들 을 잘 처리 할 수 있 어야 문제 가 해결 됩니다 . 1 . 공사 의 기성 고 부분 과연 공사 를 완성 한 것 이 맞 는지 여부 , 중도 에 공사 를 그만두 게 되 었 다면 그때 까지 의 공사 한 부분 이 어디 까지 이 고 , 그때 까지 의 공사 대금 은 얼마 인지 2 . 지체 상금 부분 계약 에 있 어서 지체 상금 약정 을 한 사실 이 있 는지 여부 , 지체 상금 약정 을 하 지 않 은 경우 라면 지체 상금 에 준하 는 손해 를 배상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은 무엇 인지 여부 지체 상금 약정 을 하 였 더라도 지체 상금 은 언제 부터 언제 까지 발생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 무한대 로 지체 상금 이 발생 한다고 보 아야 하 는 것 인지 지체 상금 발생 을 위해서 시공자 에게 귀책 이 있 음 을 입증 할 방법 은 ? 3 . 하 자 부분 하 자 를 판단 하 는 도면 은 준공 도면 인지 , 착공 ( 건축 허가 ) 도면 인지 , 오 시공 , 미 시공 을 어떻게 구분 할 것 인지 , 설계 상 의 하 자는 어떻 게 할 것 인지 , 감리 의 책임 은 어떻게 할 것 인지 , 하 자 산정 은 어떤 방법 으로 할 것 인지 , 하 자 보수 기간 약정 이 있 는 경우 와 없 는 경우 하 자 를 청구 하 기 위한 형식 적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4 . 공사 를 다른 업체 에게 맡겨 공사 를 계속 하 게 하 기 위한 방법 공사 가 중단 된 경우 다른 업체 에게 맡겨 공사 를 계속 하 도록 하 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 적 조치 는 무엇 인지 , 5 . 추가 공사 부분 추가 공사 를 인정받 기 위해 필요 한 형식 적 요건 은 무엇 인지 , 추가 공사 부분 에 대한 기성 고 산정 은 어떻게 할 수 있 는지 6 . 면허 대여 의 경우 건설 산업 기본법 형사 적 책임 과 민사 적 책임 면허 를 대여 하 였 더라도 민사 적 으로 약정 한 공사 대금 을 받 는 방법 은 ? 면허 를 대여 하 면서 구두 로 하 고 , 서면 으로 부금 을 약정 증거 로 남겨 두 지 않 은 경우 해결 방법 은 ? 7 . 인부 들 의 급여 와 자재 대금 , 하도급 금액 8 . 4 대 보험 등 공제 내역 9 . 하도급 의 원도 급 에 대한 발주 처 공사 대금 가압류 10 . 공동 수급 업체 의 문제 -- 가압류 및 공사 대금 문제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 - 272 - 6390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울산 변호사 이민호 법률 사무소 | 이민호 변호사 | 울산 남구 옥동 289 - 23 | 사업자 등록 번호 : 214 - 03 - 30628 | TEL : 010 - 3284 - 4783 | Mail : minuss 6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