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학생 들 의 당시 행위 는 감금 에 해당 하 며 중대 하 고 도 무거운 징계 사유 에 해당 해 무기정학 처분 그 자체 는 적정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면서도 “ 새로운 처분 인 무기정학 은 그 처분 일 이후 를 효력 발생 시점 으로 할 수 있 는데 , ( 이 사건 의 처분 은 ) 효력 을 처분 일 전 에 발생 하 도록 해 위법 하 고 중대 한 하자 가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