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개선 으로 , 도덕 적 해이 는 방지 하 고 내 ‧ 외국 인간 형평 성 은 높인다 !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 과 / 과장 : 정 경실 044 - 202 - 2710 / 담당자 : 유미란 044 - 202 - 2706 법무부 체류 관리 과 / 과장 : 이덕룡 02 - 2110 - 4055 / 담당자 : 김명훈 02 - 2110 - 4062 국무 조정 실부 패 예방 감시단 / 과장 : 진재훈 02 - 3703 - 2054 / 담당자 : 정진필 02 - 3703 - 2055 【 「 외국인 및 재외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개선 방안 」 주요 내용 】 ● 6 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 국민 ( 이하 ‘ 외국인 ’)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의무 화 * ( 현행 ) 3 개월 이상 체류 시 본인 선택 에 따라 건강 보험 가입 가능 ( 임의 가 입 ) → ( 개선 ) 6 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 보험 당연 가입 ( 의무 가 입 ) ●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이 허용 되 지 않 던 인도적 체류 허가 자 의 가입 허용 ● 소득 ‧ 재산 등 능력 에 따라 보험료 를 부과 하 되 , 소득 ‧ 재산 파악 이 곤란 해 적정 보험료 부과 가 어려운 외국인 은 건강 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 영주 ( F - 5 ) , 결혼 이민 ( F - 6 ) 은 내국인 과 동일 하 게 확인 된 소득 ‧ 재산 에 따라 보험료 납부 ●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한 외국인 에 대하 여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 기간 을 제한 하 는 등 제재 조치 ● 건강 보험증 대여 ‧ 도용 등 부정 사용 자 를 신고 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신설 및 부정사 용자 처벌 강화 * ( 현행 ) 징역 1 년 또는 벌금 1 , 000 만 원 이하 → ( 개선 ) 징역 3 년 또는 벌금 3 , 000 만 원 이하 - 외국 인도 국내 에 6 개월 이상 거주 하 면 건강 보험 에 의무 가 입 -- 보험료 체납 하 면 체류 기간 연장 ‧ 재입국 시 체류 기간 제한 등 불 이익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 이 늘어나 고 , 건강 보험 보장 성 이 강화 되 는 가운데 외국인 의 건강 보험 가입 및 이용 이 합리 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 체계 개선 을 추진 한다 . ○ 보건복지부 는 ’ 18 . 2 ∼ 3 월 국무 조정 실 부패 예방 감시단 ,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함께 외국인 건강 보험 적용 실태 를 점검 하 고 , 「 외국인 및 재외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개선 방안 」 을 마련 하 여 6 월 7 일 ( 목 )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 보 고 하 였 다 . * ( 점검 결과 ) 건강 보험증 대여 ‧ 도용 , 자격상실 후 부당 수급 에 대해 부정수 급액 ( 7 억 8 , 500 만 원 ) 환수 조치 및 진료 목적 가입 등 에 대한 제도 개선 안 마련 □ 현재 국내 에 3 개월 이상 체류 한 외국인 ( 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 양자 제외 ) 은 본인 의 필요 에 따라 건강 보험 에 지역 가입자 로 가입 할 수 있 으나 , 앞 으로 는 6 개월 이상 체류 한 경우 지역 가입자 로 당연 가입 하 게 된다 . ○ 현재 의 임의 가입 제도 와 비교 적 짧 은 체류 기간 요건 은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일시 가입 ( 입국 ) 하 여 단기간 적 은 보험료 부담 으로 고액 진료 를 받 고 탈퇴 ( 출국 ) 하 는 등 도덕 적 해이 를 유발 한 측면 이 있 었 다 . - 또한 치료 가 필요 한 외국인 이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아 적시 에 의료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는 외국인 의료 보장 의 사각지대 의 원인 으로 도 지적 되 어 왔 다 . ○ 이 에 , 보건복지부 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 제도 를 당연 가입 으로 전환 하 고 , 지역 가입 할 수 있 는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은 현행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강화 하 기 로 하 였 다 . * 유학 , 결혼 으로 인한 입국 시 에 는 입국 한 날 부터 건강 보험 적용 ○ 또한 , 난민 인 정자 와 달리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자격 이 인정 되 지 않 았 던 인도적 체류 허가 자 도 근로자 가 아닌 경우 지역 가입자 로 가입 한다 . □ 외국인 은 국내 에 소득 ‧ 재산 이 없 거나 파악 이 곤란 한 경우 가 많 아 건강 보험료 를 상대 적 으로 적 게 부담 하 는 경우 가 있 었 다 . ○ 앞 으로 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 에 대해 전년 도 건강 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 을 부과 하 기 로 하 였 다 . - 다만 , 국민 에 준하 는 대우 를 받 는 영주 권 자 ( F - 5 ) , 결혼 이민자 ( F - 6 ) 의 경우 현재 와 같이 보유 한 소득 ‧ 재산 에 따라 보험료 를 부과 한다 . - 또한 보험료 일부 가 경감 되 는 유학 , 종교 등 체류 자격 외 에 , 난민 과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에 대해서 도 보험료 일부 를 경감 한다 . □ 국내 에 재산 이 없 는 외국인 이 보험료 를 체납 하 는 경우 효과 적 인 징수 수단 이 없 었 으나 , 앞 으로 는 법무부 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 이익 을 받 게 된다 . ○ 법무부 는 전국 출입국 · 외국인 청 ( 사무소 ) 에서 시행 중 인 ‘ 외국인 조세 체납 확인 제도 ’ 와 같이 , 건강 보험 체납 에 대해서 도 건보 공단 으로부터 건강 보험 가입 정보 , 보험료 및 부당이득 금 체납 정보 등 을 제공 * 받 아 * 체납 정보 공유 관련 「 출입국 관리법 」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주호영 의원 , ’ 18 . 2 . 20 . ) -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 의 체류 기간 을 제한 하 고 , 체납 후 재입국 한 경우 외국인 등록 신청 시 체류 기간 에 불 이익 을 주 어 체납 보험료 납부 를 유도 할 예정 이 다 . □ 아울러 , 외국인 체류 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 관리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 를 강화 하 여 , 외국인 의 건강 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 을 차단 할 계획 이 다 . ○ 이 를 위해 , 법무부 외국인 고용 상실 관련 신고 정보 를 연계 하 고 , 체류 기간 만료 등 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 가 신속 하 게 이루어지 도록 업무 시스템 도 개선 한다 . □ 외국인 가족 관계 등 증빙 서류 에 대한 제출 요건 도 강화 한다 . ○ 외국인 이 건강 보험 피부 양자 등록 , 지역 가입자 동일 세대 구성 등 을 위해 제출 하 는 서류 중 해외 에서 발행 된 서류 는 문서 발행 국 외교부 의 확인 을 받 은 경우 에 만 효력 이 인정 된다 . □ 마지막 으로 , 건강 보험증 대여 · 도용 등 부정수 급 시 처벌 을 강화 하 고 신고 포상금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하 였 다 . ○ 타인 의 건강 보험증 을 사용 하 여 진료 를 받 은 사람 이나 보험증 을 타인 에게 빌려 준 사람 등 에 대한 처벌 수준 * 이 주민 등록 번호 도용 , 국민 연금 부정수 급 등 유사 불법행위 와 동일 수준 으로 강화 된다 . * ( 현행 ) 징역 1 년 또는 벌금 1 , 000 만 원 이하 → ( 개정 ) 징역 3 년 또는 벌금 3 , 000 만 원 이하 ○ 또한 , 신고 포상금 제도 * 운영 을 통해 건강 보험증 대여 ‧ 도용 등 부정수 급 신고 를 활성 화 할 계획 이 다 . * 포상금 지급 관련 「 국민 건강 보험법 」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김상훈 의원 , ’ 18 . 2 . 22 . )□ 보건복지부 정 경실 보험 정책 과장 은 “ 이번 방 안 으로 외국인 과 재외 국민 건강 보험 자격 관리 의 미비점 을 보완 하 여 , 도덕 적 해이 를 막 고 내 · 외국인 간 형평 성 을 제고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되 며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를 차질 없이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