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 부자 들 은 수단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세계 에서 돈 을 끌 어 모으 는데 전념 하 고 있 다 . 악행 을 저지르 고 , 정부 특혜 와 재정 혜택 을 요구 하 며 , 재산 을 은닉 하 고 , 세금 감면 을 촉구 한다 . 미국 은 이 같 은 부자 들 의 추한 행위 가 절정 에 달한 나라 다 . " - 미 MIT 존 터번 교수 그렇 다 . 자본주의 가 무엇 인가 ? 돈 ( 資 ) 이 만사 의 근본 이 되 는 주의 ( 主義 ) , 이념 이 아닌가 . 미국 은 자본주의 종주국 이 다 . 그러 니 사람 들 이 돈 에 혈안 이 되 는 것 은 너무나 당연 하 지 않 은가 . 그런데 새로운 미국 건설 을 기치 로 출범 한 오바마 정부 는 지금 부자 증세 , 빈자 감세 를 기본 정책 방향 으로 잡 고 있 다 . 억 강 부약 ( 抑强扶弱 ) 은 사회 정의 상 백 번 옳 다는 생각 이 다 . 그러나 이 에 대한 반발 , 반대 또한 너무나 거세 다 . 부자 학살 이 니 , 부자 에 핵 폭탄 이 니 하 는 말 이 나올 정도 다 . 토마스 도나휴 ( 미 상공 회의소 회장 ) 같 은 사람 은 힐난 한다 . " 자유 시장 을 지향 하 는 나라 에서 승자 에게 징벌 을 가하 는 것 이 아니 냐 ? " 고 . 오바마 의 담대 한 희망 ( Audacity of Hope ) 이 과연 수 백 년 동안 에 걸쳐 굳어진 미국 의 자본주의 철벽 을 얼마 만큼 꿰뚫 을 수 있 을지 큰 관심사 인데 이 힘 벅찬 문제 는 다른 기회 로 미루 고 , 여기 서 는 요즘 미 의회 안팎 에서 논의 되 는 " 부자 는 부자 값 을 해라 , 내라 " 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 , 제안 , 방안 등 을 몇 가지 모아 본다 . 부자 는 감옥 숙박비 를 내라 ! 뉴욕 주 의회 제임스 테 디스코 의원 은 지난 7 월 " 유죄 가 최종 확정 된 순 자산 20 만 달러 이상 부자 가 복역 할 경우 정부 에 수감 비용 을 내 도록 하 자 " 는 이른바 메이 도프 법안 ' 을 제출 했 다 . 이 는 여성 기업 인 마사 스튜어트 , 호텔 왕 리오나 헴슬리 같 은 부자 들 이 교도소 에 잠시 들어갔 다가 나온 뒤 다시 부유 한 생활 을 영위 하 는 것 에 대해 징벌 적 배상 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 다 . 뉴욕 주 는 수감자 1 명 당 하루 에 80 ~ 90 달러 비용 이 드 는데 국민 혈세 를 그 들 을 위해 쓸 수 없 으니 돈 많 은 수감자 는 그 자신 들 이 이 를 부담 하 라는 것 이 다 . 캐딜락 건보 자 세금 내라 ! 오바마 가 국정 최우선 과제 로 추진 중 인 건강 보험 개혁 법안 이 10 월 13 일 미 상원 재무 위 를 통과 했 다 . 이 법안 에 는 논쟁 의 핵심 이 되 는 퍼블릭 옵션 ( 공영 보험 제도 )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또 다른 소위 캐딜락 건강 보험 이 라 불리 는 고액 건강 보험 에 대한 세금 부 과안 이 큰 논란 거리 가 되 고 있 다 . 골자 는 이렇 다 . 2013 년 부터 개인 기준 연 8 , 000 달러 , 가족 기준 연 21 , 000 달러 를 초과 하 는 고액 건강 보험료 에 세금 을 물리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로써 앞 으로 10 년 간 2 , 000 억 달러 의 세수 가 예상 된다고 한다 . 일반 서민 들 로서 는 상상 할 수 도 없 는 1 년 에 8 , 000 ~ 21 , 000 달러 를 부담 할 수 있 는 돈 많 은 부자 들 은 건강 · 생명 을 위한 무한 혜택 을 누리 고 있 으니 거기 에 합당 한 대가 ( 세금 ) 를 치르 라는 취지 다 . 성형 수술 받 으면 세금 내라 ! " 치료 가 아닌 미용 을 목적 으로 한 성 형 수술 을 받 은 사람 은 수술 비용 의 10 % 를 세금 으로 내 라 . " 요즘 연방 상원 재무 위원회 에서 논의 중 인 안건 의 하나 다 . 이 안건 에 따르 면 코 미용 , 지방 제거 , 치아 미백 , 보톡스 등 세금 공제 혜택 을 받 을 수 없 는 비 ( 非 ) 치료 목적 성형 수술 에 세금 을 물리 겠 다는 것 이 다 . ( 뉴저지 주 는 이미 2004 년 부터 이 를 시행 하 고 있 다 . ) 백악관 공짜 점심 없 다 ! 지난 7 월 오바마 대통령 은 백악관 에서 제록스 의 우르술라 번스 , 코카 콜라 의 무 타르 켄트 , 허니 웰 인터 내셔 날 의 데이브 코트 등 대 기업 CEO 4 명 과 점심 을 함께 했 다 . 비 공식 으로 이뤄진 이 오찬 에서 건강 보험 과 교육 그리고 경제 회복 등 에 관해 자유 롭 고 허심탄회 한 대화 를 나누 었 다고 한다 . 그런데 이 회동 의 CEO 들 에게 이 날 식사 는 공짜 가 아니 었 다 . 백악관 직원 들 이 그 들 의 신용 카드 번호 를 찾아내 각자 에게 식사 비용 을 청구 했 던 것 이 다 . 이 를 두 고 " 백악관 으로 초청 해 놓 고 , 이 들 이 비용 걱정 을 하 게 만드 는 것 은 우스꽝 스러운 일 " 이 라는 지적 에 대해 백악관 측 은 이렇게 응수 했 다고 한다 . " 이 는 우리 의 윤리 원칙 에 부합 된다 . 앞 으로 도 필요 할 경우 그렇게 할 것 이 다 . " 투자자 잃 은 돈 물 어 내 라 ! 다 단계 금융 사기 ( Ponzi Game ) 죄 로 징역 150 년 형 을 선고 받 고 복역 중 인 버나드 메이 도프 . 그런데 이번 엔 그 의 부인 루스 메이 도프 가 투자자 들 로부터 4 , 480 만 달라 를 물어내 라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당했 다 . 소송 근거 는 이러 하 다 . " 루스 메이 도프 는 투자자 들 과 남편 의 투자 회사 돈 으로 수 십 년 동안 호사 스런 생활 을 했 다 . 이제 남편 의 사업체 와 고객 들 에게 속했 던 돈 을 물어내 야 한다 . " 그 들 의 주장 인 즉 루스 메이 도프 는 지난 6 년 간 남편 의 사업 이 수익 을 내 지 못하 는 동안 에 도 수 천만 달러 를 남편 으로부터 받 아 흥청망청 써 버렸 다는 것 이 다 . 뉴저지 주 백만장자 세금 법 지금 상원 에서 는 백만장자 세금 ( 개인 연 50 만 달러 이상 , 부부 합산 100 만 달러 이상 계층 에 5 % 의 추가 세금 ) 신설 을 검토 하 고 있 는데 뉴저지 주 에서 는 이 를 지난 95 년 에 시행 한 일 이 있 다 . 부시 행정부 때 실시 된 연방 세금 감면 은 결과 적 으로 중산 층 에 비해 고소득 자 들 에게 훨씬 더 큰 혜택 ( 한 조사 에 따르 면 상위 1 % 가 혜택 의 1 / 3 을 차지 ) 이 돌아갔 다 . 뉴저지 주 정부 는 이 를 중시 하 여 95 년 에 백만장자 세금 법 ( Millionaire ' s Tax Bill ) ' 을 입법 화 했 다 ( 94 년 1 월 부터 소급 적용 ) . 이 법 에 따라 연 50 만 달러 이상 고소득 자 들 에게 50 만 달러 를 초과 하 는 소득 에 대해 8 . 97 % 의 추가 세금 ( 총 약 8 억 달러 추산 ) 을 부과 , 이렇게 걷힌 돈 을 고령자 및 중산 층 사람 들 의 재산세 환불 등 을 위한 재원 으로 활용 했 던 것 이 다 . 부자 들 타 는 노선 부터 인상 하 라 ! 몇 년 전 뉴욕 시 지하철 요금 인상 때 그 찬반 , 인상 율 을 에워 싸 고 열띤 논쟁 이 벌어졌 다 . 그 때 민간 단체 들 이 들 고 나온 주장 은 이러 했 다 . " 뉴욕 시 지하철 은 주로 중산 층 이하 사람 들 이 이용 한다 . 그런데 왜 교외 에 사 는 고소득 자 들 이 이용 하 는 다른 노선 ( LIRR & NJ Transit ) 은 요금 을 인상 하 지 않 느냐 ? 그 쪽 을 먼저 인상 하 라 . 그리고 그 인상 율 도 그 쪽 이 더 높 아야 한다 . 그 들 은 우리 보다 돈 을 더 벌 지 않 느냐 ? " 돈 잘 버 는 학과 등록금 더 내라 ! UC ( University of California e . g . ) 계열 대학 들 은 공학 · 경영학 과 전공 학생 들 에게 다른 일반 학과 보다 더 많 은 ( 연간 900 달러 ) 등록금 을 부과 하 는 안 을 오 는 11 월 9 일 에 심의 , 표결 할 예정 이 다 . 그 이유 인즉 이러 하 다 . "… 공학 · 경영학 전공 학생 들 은 졸업 후 상대 적 으로 고액 연봉 직종 에 종사 하 기 때문 이 다 … " 쉽 게 이야기 해서 그 들 은 앞 으로 돈 을 많이 벌 게 될 테 니 지금 부터 미리 그 대가 를 치르 라는 것 이 다 . 한편 독일 어떤 민간 단체 는 지금 " 총 자산 50 만 유로 이상 부자 는 향후 2 년 간 연 5 % 의 세금 을 추가 로 내 자 ! " 는 캠페인 을 벌이 고 있 다고 한다 . 오마 이 뉴스 장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