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약제 급여 적정 성 평가 세부 추진 계획 안내 / 환자 안전 평가 부 : 2018 - 10 - 16 2019 년 약제 급여 적정 성 평가 세부 추진 계획 2018 . 10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평 가운 영실 환자 안전 평가 부 Ⅰ . 평가 개요 1 . 배경 및 목적 ○ 국민 보건 에 미치 는 영향 이 주요 약제 의 요양 기관 별 처방 경향 을 비교 분석 하 고 , 그 결과 를 환류 ( feedback ) 함 으로써 요양 기관 의 자율 적 인 약제 사용 관리 및 개선 을 통해 약물 의 오 · 남용 을 줄이 고 적정 사용 을 도모 하 여 국민 건강 증진 에 기여 하 기 위함 2 . 추진 경과 ○ ‘ 01 년 : 약제 급여 적정 성 평가 실시 ( 항생제 처방 률 , 주사제 처방 률 등 ) ○ ‘ 02 년 : 처방 건당 약품 목수 추가 ( 전체 상병 , 호흡기계 , 근 골격계 ) ○ ‘ 06 년 : 항생제 처방 률 , 주사제 처방 률 공개 , 6 품목 이상 처방 비율 지표 추가 ○ ‘ 07 년 : 처방 건당 약품 목수 공개 , 소화 기관 용약 처방 률 지표 추가 ○ ‘ 11 년 : 평가 결과 하위 기관 심사 연계 실시 ( 지표 연동 관리제 도입 ) ○ ‘ 14 년 : 의원 급 가감 지급 사업 최초 시행 ( ’ 13 년 하반기 대상 ) ○ ‘ 15 년 : 항생제 처방 률 및 약품 목수 공개 항목 확대 ( ’ 14 년 하반기 대상 ) - 세파 3 세대 이상 항생제 , 퀴놀론계 항생제 - 6 품목 이상 처방 비율 , 소화 기관 용약 처방 률 ○ ‘ 16 년 : 평가 결과 공개 주기 변경 ( 반기 → 연간 ) ○ ‘ 17 년 : 급 성 상기 도 감염 마크 로 라이드 계 항생제 처방 률 평가 지표 및 호흡기계 질환 별 상병 비중 모니터링 지표 신설 ○ ‘ 18 년 : 세부 추진 계획 ( 안 ) 심의 관련 의료 평가 조정 위원회 ( ’ 18 . 9 . 14 . ) - 기타 급 성 하 기 도 감염 항생제 처방 률 모니터링 지표 신설 Ⅱ . 세부 추진 계획 1 .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 2019 년 1 월 ~ 12 월 ○ 대상 기관 * : 전체 의료 기관 및 보건 기관 * 전산 매체 미 청구 기관 , 월 원외 처방 건수 30 건 미만 기관 , 폐업 기관 등 제외 ○ 대상 자료 : 외래 처방 · 투여 된 원내 · 외 심사 결정 자료 2 . 평가 기준 □ 변경 내용 ○ “ 기타 급 성 하 기 도 감염 항생제 처방 률 ” 지표 신설 - 평가 대상 : 기타 급 성 하 기 도 감염 ( J 20 - J 22 ) * * 급성 기관지염 ( J 20 ) , 급 성 세 기관지염 ( J 21 ) , 상세 불명 의 급 성 하 기 도 감염 ( J 22 ) ☞ 폐렴 ( J 12 - J 18 ) 및 만성 하 기 도 질환 ( J 40 - J 47 ) 은 기타 급성 하 기 도 감염 상병 에 포함 되 지 않 음 - 평가 방법 및 적용 시기 · ‘ 19 년 모니터링 지표 로 도입 하 여 요양 기관 에 정보 제공 ■ 제공 시기 : 매월 , 분기 ( 3 월 , 6 월 , 9 월 , 12 월 ) , 반기 ( 6 월 , 12 월 ) , 연간 ■ 제공 내용 : 해당 기관 및 동일 평가 군 의 진료 과목 별 · 세부 전문 과목 별 평가 결과 항생제 성분 계열 별 , 연령 별 분석 결과 등 ■ 중재 활동 : 처방 률 하위 지역 을 중심 으로 지역 별 간담회 및 서면 안내 항생제 평가 실무 협의 체 , 포럼 등 기타 급 성 하 기 도 감염 항생제 사용 에 대한 논의 · 모니터링 결과 및 평가 방안 검토 후 , ‘ 20 년 평가 지표 도입 추진 구분 현행 신설 안항 목지 표지표 비고 모니터링 지표 전체 상병 -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 률 -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 률 - 호흡기계 질환 -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 률 - 급성 상기 도감 염외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 률 ☞-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 률 - 기타 급 성 하 기 도 감염 항생제 처방 률 - 그 외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 률 신설 변경 상병 비중 - 호흡기계 질환 별 상병 비중 - 호흡기계 질환 별 상병 비중 -□ 2019 년 평가 항목 및 지표 구분 항목 지표 평가 지표 급 성 상기 도 감염 항생제 항생제 처방 률 광범위 항생제 처방 률 ( 세파 3 세대 이상 , 퀴놀론계 , 마크 로 라이드 계 ) 주사제 주사제 처방 률 약품 목수 전체 상병 처방 건당 약품 목수 ( 호흡기계 질환 , 근 골격계 질환 ) 6 품목 이상 처방 비율 소화 기관 용약 처방 률 약품 비 투약 일당 약품 비 모니터링 지표 질환 별 항생제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 률 전체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 률 기타 급 성 하 기 도 감염 항생제 처방 률 그 외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 률 상병 비중 호흡기계 질환 별 상병 비중 주 . 평가 지표 는 공개 대상 이 며 , 모니터링 지표 는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을 통해 기관 의 연령 별 , 다 빈도 상병 별 , 주요 진료 과목 별 , 평가 결과 를 평가 군 평균 과 비교 하 여 제공 함 3 . 평가 결과 활용 ○ ( 국민 대상 ) 평가 결과 공개 : 우리 원 홈페이지 ( www . hira . or . kr ) ○ ( 요양 기관 대상 ) 월 , 분기 , 반기 , 연간 평가 결과 제공 ○ ( 심사 · 평가 업무 연계 ) 지표 연동 자율 개선 제 및 전문 심사 등 활용 ○ ( 의원 가감 지급 사업 ) 급 성 상기 도 감염 항생제 처방 률 , 주사제 처방 률 , 6 품목 이상 처방 비율 Ⅲ . 향후 추진 계획 ○ 2019 년 약제 급여 적정 성 평가 세부 계획 공지 ( ‘ 18 년 10 월 ) - 기관 홈페이지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게시 , 서면 안내문 발송 등 ○ 신설 지표 관련 전산 자료 구축 및 검증 ( ‘ 18 년 하반기 ) ○ 평가 하위 기관 대상 질 향상 지원 활동 실시 ( ‘ 18 년 하반기 ) [ 별첨 ] 약제 평가 지표 별 산출 식구 분 항목 지표 비고 평가 지표 급 성 상기 도 감염 항생제 항생제 처방 률 항생제 총 처방 횟수 × 100 총 내원 횟수 광범위 항생제 처방 률 ( 세파 3 세대 이상 , 퀴놀론계 , 마크 로 라이드 계 ) 광범위 항생제 총 처방 건수 × 100 항생제 총 처방 건수 주사제 주사제 처방 률 주사제 총 처방 횟수 × 100 총 내원 횟수 약품 목수 전체 상병 처방 건당 약품 목수 ( 호흡기계 질환 , 근 골격계 질환 ) 원외 처방 총 약품 목수 총 원외 처방 건수 6 품목 이상 처방 비율 6 품목 이상 처방 건수 × 100 총 원외 처방 건수 소화 기관 용약 처방 률 소화 기관 용약 처방 건수 × 100 총 원외 처방 건수 약품 비 투약 일당 약품 비 총 약품 비 총 투약 일수 모니터링 지표 질환 별 항생제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 률 질환 별 항생제 총 처방 횟수 × 100 질환 별 총 내원 횟수 전체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 률 기타 급 성 하 기 도 감염 항생제 처방 률 그 외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 률 호흡기계 질환 별 상병 비중 호흡기계 질환 별 명세서 건수 × 100 전체 호흡기계 질환 명세서 건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