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소멸시효 란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은 상태 가 일정 기간 계속 된 경우 , 그 권리 를 소멸 시키 는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제도 이 다 . 소멸시효 기간 은 권리 의 종류 에 따라 달라지 는데 , 이번 시간 에 는 소유 권 , 매매 계약 , 명의 신탁 을 중심 으로 등기청구권 과 관련 된 부동산 소송 의 소멸시효 에 대해 정리 해 보 겠 다 . ◇ 소유 권 의 소멸시효 와 부동산 취득시효 부동산 소유 권 은 소멸시효 에 걸리 지 않 는다 . 다만 제 3 자 가 부동산 을 시효 취득 하 게 되 면 , 종전 소유자 가 소유 권 을 잃 는 반사 효과 가 생길 수 있 다 . 구체 적 으로 내 부동산 에 대해 권리 행사 를 하 지 않 고 있 는 동안 에 타인 이 20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점유 함 으로써 점유 취득시효 가 완성 되 면 타인 이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있 고 , 타인 이 내 부동산 에 대해 등기 후 10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선의 이 며 과실 없이 점유 함 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 가 완성 되 면 , 타인 이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있 다 . 결과 적 으로 소유 권 은 소멸시효 에 걸리 지 않 는다고 해도 권리 를 오랜 기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유 권 을 뺏기 는 경우 가 있 는 것 이 다 . ◇ 부동산 매매 계약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과 소멸시효 한편 , 채권 및 채권 에 기한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10 년 이 므로 , 부동산 매매 계약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소멸시효 역시 원칙 적 으로 10 년 이 다 . 다만 , 부동산 을 매수 하 였 는데 , 등기 는 하 지 않 았 지만 , 부동산 을 인 도 받 아 계속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그 상태 로 10 년 을 경과 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 매매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를 할 수 없 는지 문제 되 는데 , 대법원 은 이런 경우 에 는 매수인 을 보호 하 여야 하 므로 10 년 이 경과 하 더라도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을 할 수 있 다고 하 였 다 . 구체 적 으로 , 대법원 은 “ 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비추 어 보 아 부동산 매수인 이 그 목적물 을 인 도 받 아서 이 를 사용 수익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매수인 을 권리 위 에 잠자 는 것 으로 볼 수 도 없 고 또 매도인 명의 로 등기 가 남 아 있 는 상태 와 매수인 이 인도 받 아 이 를 사용 수익 하 고 있 는 상태 를 비교 하 면 매도인 명의 로 잔존 하 고 있 는 등기 를 보호 하 기 보 다는 매수인 의 사용 수익 상태 를 더욱 보호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그 매수인 의 등기청구권 은 다른 채권 과 는 달리 소멸시효 에 걸리 지 않 는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 고 하 였 다 ( 대법원 76 다 148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98 다 32175 전원 합의체 판결 ) . ◇ 부동산 명의 신탁 이 무효 인 경우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과 소멸시효 명의신탁 이 란 대내 적 으로 신탁 자 가 소유 권 을 보유 하 여 이 를 관리 수익 하 기 로 하 면서 등기 명의 만 을 수탁자 앞 으로 한 것 을 말 하 고 , 이러 한 명 의 신탁 약정 은 원칙 적 으로 무효 이 다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 . 부동산 명의 신탁 에 는 3 가지 유형 이 있 는데 , 그 중 에서 부동산 의 소유자 이 면서 등기 명의자 였 던 자 가 그 등기 명의 를 명 의 수탁자 앞 으로 해 놓 기 로 명의신탁 약정 을 맺 고 그 등기 를 명 의 수탁자 에게 이전 하 는 형식 의 명의 신탁 을 양자 간 명의 신탁 이 라 하 는데 , 양자 간 명의 신탁 의 경우 , 등기 명의 는 명 의 수탁자 에게 있 지만 , 명의신탁 약정 이 무효 이 므로 명 의 수탁자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이 고 , 따라서 명의 신탁 자 는 명 의 수탁자 에게 소유 권 에 기해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을 할 수 있 다 . 이때 말소 소송 은 소유 권 에 기한 것 이 므로 소멸시효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 . 명의 신탁 자 가 명 의 수탁자 와 명의신탁 약정 을 맺 고 , 명의 신탁 자 가 매매 계약 의 당사자 가 되 어 ( 명의 신탁 자 가 매매 계약서 상 매수인 으로 기재 되 는 것 임 ) 매도인 과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되 , 등기 를 매도인 으로부터 명 의 수탁자 앞 으로 직접 이전 하 는 형식 의 명의 신탁 을 3 자간 명의 신탁 또는 중간 생략 등 기형 명의 신탁 이 라 하 는 바 , 3 자간 명의 신탁 의 경우 에 도 , 명의신탁 약정 이 무효 이 므로 명 의 수탁자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무효 로 되 어 , 그 소유 권 은 매도인 에게 귀속 되 고 , 매도인 은 명 의 수탁자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를 구할 수 있 다 . 한편 , 매도인 과 명의 신탁 자 사이 의 매매 계약 은 여전히 유효 하 므로 , 매도인 은 명의 신탁 자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고 , 명의 신탁 자 는 매도인 에게 매매 계약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갖 는다 . 이때 , 채권자 대위 의 법리 에 따라 , 명의 신탁 자 는 매도인 에 대해 갖 는 매매 계약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 매도인 이 명 의 수탁자 에게 갖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권 을 , 매도인 을 대위 하 여 행사 할 수 있 고 , 매도인 에게 는 위 매매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소송 을 할 수 있 다 . 여기 서 , 소멸시효 를 주의 해야 한다 . 명의 신탁 자 가 매도인 에 대해 갖 는 매매 계약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은 10 년 이 므로 , 10 년 간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으면 등기청구권 을 행사 할 수 없 고 , 따라서 , 위 와 같 은 채권자 대위 소송 을 통해 명 의 수탁자 를 상대 로 등기 이전 을 요구 할 수 도 없 다 . 다만 , 명의 신탁 자 가 부동산 을 매수 후 점유 하 였 다면 소멸시효 의 예외 가 된다 . 앞 에서 언급 한 판례 의 법리 대로 , 부동산 을 매수 후 등기 는 하 지 않 았 지만 부동산 을 인 도 받 아 계속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매매 계약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되 지 않 으므로 , 결국 매도인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여전히 유효 하 고 , 이 를 피 보전 권리 로 하 여 명 의 수탁자 를 상대 로 등기 를 이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대법원 2013 다 26647 판결 ) . 참고 로 , 명의 신탁 자 가 명 의 수탁자 와 명의신탁 약정 을 맺 고 , 명 의 수탁자 가 매매 계약 의 당사자 가 되 어 ( 명 의 수탁자 가 매매 계약서 상 매수인 으로 기재 되 는 것 임 ) 매도인 과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후 , 그 등기 를 명 의 수탁자 앞 으로 이전 하 는 형식 의 명의 신탁 을 계약 명의신탁 라 하 는데 , 계약 명의 신탁 의 경우 에 는 명 의 신탁 자 가 명 의 수탁자 를 상대 로 등기 이전 을 요구 할 권한 이 없 다 . ◇ 부동산 명의 신탁 이 유효 인 경우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과 소멸시효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에 의하 면 , 종중 과 종중 원간 , 배우자 간 , 종교 단체 와 그 산하 조직 간 부동산 명의 신탁 으로서 , 조세 포탈 ,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 상 제한 의 회피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유효 하 다 . 따라서 , 종중 이 종중 재산 을 종 중원 에게 명의 신탁 해 놓 은 경우 , 분쟁 이 발생 시 명 의 신탁 관계 등 을 입증 하 여 명 의 신탁 해 지 를 하 고 소유 권 에 기해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을 할 수 있 다 . 한편 소멸시효 와 관련 해서 는 , 명의 신탁 을 해지 하 고 소유 권 에 기해 신탁 해 지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를 하 는 것 이 므로 , 위 와 같 은 등기청구권 은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91 다 34387 판결 ) . ☞ 김용일 변호사 는 ? - 서울 대학교 경영 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 기 ( 사법 고시 2002 년 합격 )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 / 상속 팀 팀장 - 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양희동 ( eastsun @ edaily . co . kr ) 2030 을 위한 알짜 정보 가 가득 [ 스냅 타임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 구독 하 기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웹툰 ' [ 감상 하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