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의의 사실혼 의 성립 요건 으로 ① 혼인 의사 의 합치 ② 객관 적 으로 사회 관념 상 사회 질서 적 인 면 에서 부부 공동생활 을 인정 할 만 한 혼인 생활 의 실체 가 있 을 것 ③ 사회 적 정당 성 의 요건 을 갖출 것 등 이 필요 합니다 . 2 . 관할 상대방 의 사실 상 부부 의 주소지 가정 법원 , 상대방 사망 시 사망 을 안 날 로부터 2 년 내 에 망자 의 주민 등록 상 최후 주소지 가정 법원 3 . 청구 권 자 ( 1 ) 확인 소송 의 일반 원칙 에 따라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에 관하 여 확인 의 이익 을 가지 는 사 람 에게 원고적격 이 있 고 , 반대 의 이익 을 가지 는 사람 에게 피 고 적격 이 있 다 . 사실상 혼인 관계 에 있 는 부부 의 어느 한쪽 이 다른 한 쪽 을 상대 로 하 여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확인 소송 으로 보 는 이상 , 제 3 자 가 사실 혼 관계 에 있 는 부부 양쪽 을 상대방 으로 하 거나 , 부부 양쪽 이 제 3 자 를 상대방 으로 하 여 소 를 제 기 하 는 것 도 확인 의 이익 이 있 는 한 제한 할 근거 는 없 다 . ( 2 ) 사실 상 혼인 관계 에 있 던 부부 중 어느 한쪽 이 사망 한 경우 에 생존 한 다른 쪽 이 검사 를 상대방 으로 하 여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당사자 는 그 사망 을 안 날 부터 2 년 내 에 검사 를 상대 로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3 ) 4 촌 이내 의 친족 ( 4 ) 후견인 , 유언 집행자 , 기타 의 이해관계 인 4 . 효과 연금 이나 보험금 수령 을 목적 으로 제기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연금 이나 보험 관계 법령 에서 사실혼 배우자 를 법률 상 배우자 와 같이 취급 하 는 있 는데 구체 적 으로 근로 기준 법상 유족 보상 의 순위 를 정하 면서 근로자 의 배우자 에 사실혼 관계 에 있 던 자 를 포함 시키 고 있 고 , 공무원 연금법 , 사립 학교 교직원 법 , 연금법 , 선원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도 유족 인 배우자 에 사실 상 혼인 관계 를 포함 시키 고 있 다 . 또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도 임차권 의 승계 자 에 사실 상 혼인 관계 있 는 자 를 포함 시키 고 있 다 . 마곡 / 마곡나루역 / 마곡역 / 발산역 / 마곡동 / 방화동 / 강서구 법무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