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 의회 에서 다수 의석 을 차지 한 자유 한 국당 의원 을 중심 으로 ‘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 충남 인권 조례 ) 폐지 조례 안 이 발의 됐 다 . 충남 인권 조례 중 일부 내용 이 충남 도민 간 갈등 을 유발 하 고 있 다는 게 폐지 조례 안 발 의 이유 다 . 시민 사회단체 는 “ 억지 논리 를 내세운 상식 이하 의 행동 ”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충남 도 는 충남 인권 조례 폐지 의결 시 재의 를 요구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충남 도 의회 전경 . ｜ 충남 도 의회 제공 충남 인권 조례 폐지 조례 안 을 대표 발의 한 김종필 의원 등 25 명 은 “ 충남 도 지사 가 도민 의 인권 증진 을 위해 인권 위원회 와 인권 센터 설치 ,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을 펼치 는 노력 을 했 지만 진정 한 인권 증진 보다 도 충남 도민 들 간 에 역차별 과 부작용 우려 에 따른 이견 으로 갈등 관계 가 지속 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충남 인권 조례 제 8 조 ( 인권 선언 이행 ) 제 1 항 은 ‘ 도지사 는 도민 인권 선언 을 이행 하 기 위해 전담 부서 를 설치 하 는 등 제도 를 정비 하 고 정책 을 수립 · 집행 해야 한다 ’ 고 돼 있 다 . 충남 도 는 해당 조항 에 따라 2014 년 인권 선언문 을 만들 었 다 . 선언문 작성 에 는 공개 모집 을 거쳐 선발 된 충남 도민 105 명 등 이 참여 했 다 . 충남 도 의회 의 충남 인권 조례 폐지 조례 안 입법 예고 에 앞서 일부 개신교 단체 는 ‘ 충남 인권 조례 가 동성애 를 조장 할 우려 가 있 다 ’ 며 조례 폐지 등 을 요구 해 왔 다 . 이 들 이 충남 인권 조례 폐지 를 요구 하 는 근거 는 ‘ 성적 지향 , 성별 정체 성 , 전 과 등 어떠 한 이유 로 도 차별 받 지 않 을 권리 가 있 다 ’ 고 명시 한 인권 선언문 제 1 조 의 문구 다 . 성적 지향 등 이 동성 결혼 옹호 및 일부일처제 근간 을 훼손 할 수 있 다는 게 이 들 의 주장 이 다 . 충남 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 은 충남 도 의회 의 충남 인권 조례 폐지 추진 에 대해 반발 하 고 있 다 . 충남 참여 자치 지역 운동 연대 등 40 여 개 충남 지역 시민 · 사회단체 로 구성 된 ‘ 충남 인권 조례 지키 기 공동 행동 ’ 은 22 일 충남 도청 브리핑 룸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이 스스로 만든 조례 를 폐지 하 겠 다며 이율배반 적 인 행태 를 보인다 ” 고 비판 했 다 . 충남 도 인권 조례 는 2012 년 5 월 당시 자유 선진 당 소속 이 던 송덕빈 의원 과 새 누리 당 의원 들 이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를 위해 주도 적 으로 발의 해 제정 했 다 . 현재 충남 도 를 비롯 해 전국 17 개 시 · 도 가운데 16 곳 이 인권 조례 를 제정 해 시행 중 이 다 . 충남 인권 조례 지키 기 공동 행동 은 “ 의원 들 은 인권 조례 로 인해 어떤 역차별 과 부작용 이 발생 했 는지 근거 도 제시 하 지 못했 다 ” 며 “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특정 종교 혐오 세력 의 표 를 얻 으려는 정략 적 판단 에 불과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충남 도 는 “ 충남 인권 조례 에 동성애 를 합법화 하 거나 조장 하 는 내용 이 없 으며 성별 · 종교 · 나이 등 을 이유 로 차별 해선 안 된다는 취지 로 제정 된 것 ” 이 라며 관련 조례 의 폐지 가 추진 되 는 것 에 대해 부당 하 다는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윤원철 충남 도 정무 부지사 는 “ 충남 인권 조례 폐지 를 의결 할 경우 재의 요구 에 나설 것 ” 이 라며 “ 재의 마저 통과 되 면 최종 적 으로 대 법원 에 제소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윤 정무 부지사 는 이어 “ 안희정 충남 도 지사 는 인권 이 가진 가치 에 대해 옹호 한다는 의견 을 피력 했 고 , 국정 감사 와 충남 도 의회 임시회 때 도 이미 입장 을 밝혔 다 ” 며 “ 인권 조례 는 국가 인권 위원회 나 헌법 이 보장 하 고 있 는 보편 적 인권 가치 를 지키 자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해당 폐지 조례 안 은 23 일 부터 시작 되 는 제 301 회 임시회 에서 다뤄질 예정 이 다 . < 권순재 기자 sjkwon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