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인터넷 신청 가능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후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인터넷 신청 가능 . . 취득 · 소득 · 양도 · 재산세 혜택 다음 달 세제 · 기금 등 추가 인센티브 발표 예정 정부 의 8 · 2 부동산 대책 이 다 주택 자 에 대한 대출 규제 와 세제 강화 에 초점 이 맞춰 지 면서 다 주택 자 들 은 규제 가 적용 되 기 전 에 주택 을 처분 하 거나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해야 양도세 중과 등 을 피할 수 있 게 됐 다 . 정부 는 이번 대책 에서 다 주택 자 의 임대 주택 등록 을 유도 하 기 위해 세제 · 기금 · 사회 보험 등 인센티브 를 강화 했 다고 밝혔 다 . 향후 자발 적 인 등록 이 저조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에 는 일정 수 이상 의 주택 을 보유 한 다 주택 자 의 임대 주택 등록 을 의무 화 하 는 방안 도 검토 한다는 방침 이 다 . ◇ 지자체 와 국세청 에 각각 등록 . . 인터넷 으로 도 가능 7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임대 주택 사업자 로 등록 하 기 위해서 는 지방 자치 단체 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국세청 에 도 사업자 등록 을 해야 한다 . 사업자 로 등록 할 사람 의 주민 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주택 과 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와 주택 매매 계약서 등 서류 를 제출 하 면 임대 사업자 등록 이 가능 하 다 . 처리 기간 은 5 일 정도 로 별도 의 수수료 는 없 다 . 임대 주택 은 임대 기간 에 따라 4 년 짜리 일반 임대 와 8 년 짜리 준공 공임 대로 구분 된다 . 지금 까지 는 한 번 선택 하 면 기간 이 만료 될 때 까지 변경 이 불 가능 했 지만 정부 는 일반 임대 에서 중도 에 준공 공임 대로 전환 하 는 것 을 허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준 공공 임대 를 선택 하 고 10 년 이상 임대 할 경우 양도 소득세 를 면제 받 을 수 있 다 . 대신 임대료 는 연 5 % 이상 올릴 수 없 다 . 지자체 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증 을 받 은 뒤 거주지 관할 세무서 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와 함께 제출 하 면 국세청 에 사업자 등록 이 된다 . 향후 소득세 와 양도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임대 사업자 등록 과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은 각각 ‘ 민원 24 ’ 와 ‘ 국세청 홈 택스 ’ 홈페이지 등 인터넷 으로 도 가능 하 다 . ◇ 임대 주택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 등록 임대 주택 은 취득 시 에 는 물론 , 보유 · 처분 할 때 에 도 세금 감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60 ㎡ 이하 규모 의 주택 을 신규 분양 받 아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면 취득세 가 면제 된다 . 재산세 는 2 채 이상 등록 시 혜택 이 있 다 . 8 년 준 공공 임대 의 경우 전용 면적 40 ㎡ 이하 는 면제 되 고 40 ~ 60 ㎡ 는 75 %, 60 ~ 85 ㎡ 는 50 % 감면 받 는다 . 4 년 일반 임대 는 60 ㎡ 이하 는 50 %, 60 ~ 85 ㎡ 는 25 % 감면 된다 . 월세 나 전세 보증금 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은 임대 주택 전용 면적 이 85 ㎡ 이하 이 고 공시 가격 6 억 원 이하일 때 적용 받 는다 . 3 가구 이상 인 경우 에 한해 준 공공 임대 는 75 %, 일반 임대 는 30 % 감면 해 주 고 있 다 .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 을 통해 주택 수 기준 이 3 가구 에서 1 가구 로 줄 었 다 . 1 주택 자 도 임대 주택 등록 하 고 임대 하 면 세금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양 도 소득세 는 8 년 짜리 준 공공 임대 를 10 년 이상 계속 임대 한 경우 감면 대상 이 된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는 준 공공 임대 중 임대 기간 에 따라 8 년 이상 이 면 50 %, 10 년 이상 이 면 70 % 공제 율 이 적용 된다 . 4 년 임대 는 양도세 비 과세 헤 택 은 없 지만 최대 40 % 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적용 된다 . 종합부동산세 는 임대 주택 의 공시 가격 이 수도 권 은 6 억 원 , 지방 은 3 억 원 이하 이 며 5 년 이상 임대 됐 을 때 비 과세 된다 . 정부 는 다음 달 발표 할 ‘ 주거 복지 로드맵 ’ 을 통해 자발 적 임대 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을 선보일 예정 이 다 . 세제 헤 택 을 늘리 고 리모 델 링비 등 기금 지원 을 확대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한 2019 년 부터 연 2000 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에 소득세 가 부과 되 는 것 과 관련 , 임대 소득 자 의 건강 보험 이 지역 보험 으로 전환 됨 에 따른 건강 보험료 급증 우려 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의 임대 소득 자 는 건 보료 부담 을 경감 해 주 는 방안 등 도 담길 것 으로 알려졌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