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안 은 당연히 학생 들 의 인권 을 보호 해 주 자는 뜻 에서 나온 거 다 . 이미 우리 나라 교육 기본법 에 는 학생 의 인권 을 존중 하 고 보장 해야 한다는 규정 이 있 다 . 체벌 의 경우 도 법령 과 판례 에서 원칙 적 으로 금지 돼 있 다 . 1990 년 대 이전 엔 ‘ 교육법 ’ 이 란 이름 의 단일 법 만 있 다가 97 년 교육 3 법 체제 로 개편 하 면서 교육 에서 국가 의 권한 을 상대 화 하 고 학생 , 부모 , 교원 , 설치 경영자 등 다른 교육 당사자 들 의 교육 권 을 규정 했 다 . 학생 을 단순 한 교육 의 대상 에서 인격 적 주체 인 학습 자 로서 헌법 상 기본 권 의 주체 로 이해 한 것 이 교육 기본법 등 의 제정 취지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