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예 타 면제 기준 이달 중 종합 발표 "… 수도 권 면제 대상 제외 가능 성 ' 무응답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17 일 " 예비 타당 성 조사 면제 기준 등 을 다음 주 나 다 다음 주 종합 적 으로 발표 하 겠 다 " 고 언급 했 다 . 
 홍 부총리 는 이날 서울 소 상공 인 연합회 를 찾 아 소 상공 인 대표자 와 대화 를 나눈 뒤 기자 들 과 만나 " 예 타 면 제 는 지역 균형 개발 차원 에서 검토 하 고 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현재 정부 는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사회 간접 자본 ( SOC ) 에 대한 예타 완화 를 중점 추진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예 타 제도 는 재정 이 투입 되 는 대형 신규 사업 에 대해 미리 사업 시행 의 적절 성 을 계량화 된 수치 로 도출 하 는 작업 이 다 . 
 그러 면서 도 일부 언론 이 예 타 면제 대상 에서 수도 권 을 제외 키로 결정 했 다는 보도 에 대해 홍 부총리 는 " 현재 논의 중 인 사안 으로 그 기준 이나 내용 을 지금 설명 하 기 는 적절 하 지 않 다 " 며 " 다음 주 나 다 다음 주 종합 적 으로 설명 드리 겠 다 " 고 답했 다 . 
 이 와 관련 , 정부 가 예 타 면제 대상 에서 수도 권 을 실제로 제외 하 면 , 포천 등 대상 지역 주민 들 이 일제히 반발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앞서 지난 16 일 1 만 3 천 여 명 에 달하 는 포천 주민 들 은 서울 광화문 광장 을 찾 아 2 시간 여 동안 ' 양주 옥정 ~ 포천 ' 을 잇 는 전철 7 호 선 연장 사업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면제 를 촉구 하 기 도 했 다 . 이 들 은 집회 를 시작 하 며 철도 건설 과 관련 한 절박 한 심정 을 알리 고자 삭 발식 도 단행 했 다 . 
 한편 , 정부 는 SOC 사업 의 예 타 조사 대상 을 총 사업비 500 억 원 ( 국비 300 억 원 ) 이상 에서 1 천억 원 ( 국비 500 억 원 ) 이상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등 을 검토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