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美 무역 확장 법 232 조 적용 , 한국 車 무역 수지 11 兆 감소 " 
 미국 상무부 가 자국 내 수입 산 자동차 와 자동차 부품 등 에 무역 확장 법 232 조 를 적용 할 경우 한국 자동차 총 생산량 이 8 % 감소 하 고 , 전체 무역 수지 가 최대 98 억 달러 ( 약 11 조 원 ) 까지 감소 할 수 있 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의도 와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 의 국제 경쟁력 이 오히려 더욱 크 게 악화 될 수 있 다는 분석 이 제기 됐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23 일 ' 미국 무역 확장 법 232 조 적용 이 한국 자동차 산업 에 미치 는 영향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보고서 는 글로벌 연산 가능 일반 균형 ( CGE ) 모형 분석 을 통해 미국 의 수입 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에 대한 고율 관세 ( 25 %) 부과 의 제반 파급 효과 를 시나리오 별 로 살펴봤 다 . 
 정재원 한 경연 연구 위원 은 “ 트럼프 대통령 이 무역 확장 법 232 조 적용 을 검토 하 고 있 지만 고율 관세 부과 가 강행 될 경우 상대국 들 의 보복 관세 를 동반 하 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 국제 경쟁력 은 오히려 악화 될 수 있 다 ” 면서 “ 국제 분업 이 세분 화 된 오늘날 기술 개발 과 혁신 을 통한 경쟁력 향상 이 아닌 관세 인상 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는 중 장기 적 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 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전반 적 으로 미국 의 25 % 관세 부과 는 한국 자동차 산업 을 크 게 위축 시키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캐나다 , 멕시코 와 더불 어 유럽연합 ( EU ) , 일본 등 이 전부 면제 대상 국 에 포함 되 고 , 한국 은 그렇 지 못할 경우 한국 의 자동차 산업 총생산 은 8 . 0 % 까지 줄어드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는 한국은행 취업 유발 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 만 명 의 고용감소 효과 에 해당 한다 . 
 반면 캐나다 , 멕시코 와 더불 어 한국 이 면제 대상 국 에 포함 되 나 EU 와 일본 은 그렇 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의 총생산 은 4 . 2 %〜 5 . 6 % 까지 증대 돼 기회 요인 이 될 수 도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무역 수지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로 , 한국 이 관세 부과 면 제국 에 포함 되 지 못할 경우 한국 의 자동차 산업 부문 무역 수지 는 43 억 〜 98 억 달러 까지 악화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대 로 한국 이 캐나다 , 멕시코 와 더불 어 관세 면 제국 에 포함 되 고 EU 와 일본 은 제외 될 경우 , 한국 의 자동차 산업 부문 무역 수지 는 41 억 〜 72 억 달러 까지 증가 할 수 있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보고서 는 나아가 시나리오 별 로 각국 의 현시 비교 우위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지수 를 계산 해 분석 했 다 .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 의 의도 와 달리 미국 의 관세 부과 가 상대국 들 의 보복 관세 를 동반 할 경우 전 시나리오 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 의 국제 경쟁력 은 오히려 더욱 크 게 악화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 연구 위원 은 이어 “ 미국 은 한국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 으로 고율 관세 부과 의 직격탄 을 맞 을 경우 산업 이 큰 타격 을 입 는 것 은 불가피 하 다 ” 며 “ 한국 입장 에서 는 1 차 적 으로 는 국제 사회 와 전략 적 연대 를 통해 무역 확장 법 232 조 의 자동차 산업 적용 을 억제 해야 하 고 , 고율 관세 부과 가 가시 화 되 면 최소 면제 대상 국 에 포함 될 수 있 도록 모든 외교 ・ 통상 협상력 을 총 동원 하 는 투트 랙 전략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 한국 자동차 산업 에 미치 는 시나리오 별 파급 효과 ( US 25 % 관세 부 과시 ) > 
 ( 1 ) ( 1 ) 미국 , 수입 산 자동차 / 부품 전체 에 25 % 관세 부과 , ( 2 ) 최근 USMCA 체결 을 완료 한 캐나다 , 멕시코 관세 부과 면제 , ( 3 ) 캐나다 , 멕시코 , EU 관세 부과 면제 , ( 4 ) 캐나다 , 멕시코 , 일본 관세 부과 면제 , ( 5 ) 캐나다 , 멕시코 , 한국 관세 부과 면제 , ( 6 ) 캐나다 , 멕시코 , EU , 일본 관세 부과 면제 
 ( 2 ) 각각 의 경우 는 다시 ① 미국 이 일방 적 으로 관세 를 부과 할 경우 와 ② 상대국 들 이 보복 관세 를 부과 할 경우 로 구분 
 ( 3 ) 캐나다 , 멕시코 는 최근 의 USMCA 체결 을 통해 미국 의 무역 확장 법 232 조 적용 시 자동차 산업 에 있 어 이미 상당 부분 무관세 쿼터 혜택 을 확약 받 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