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계층 의 의료비 경감 위한 오바마 의 건강 보험 개혁 방안 공화 당 의 반대 로 셧다운 초래 복지 제도 는 비용 조달 이 변수 【 서울 = 뉴시스 】 정문재 부 국장 겸 경제 부장 = 정책 은 종종 의도 했 던 것 이상 의 성과 를 낸다 . 비스마르크 의 복지 정책 이 대표 적 인 예 다 . 프로이센 ( 옛 독일 ) 의 비스마르크 총리 는 이미 1880 년 대 에 세계 최초 로 포괄 적 인 복지 제도 를 도입 했 다 . 비스마르크 는 노동자 개인 의 복지 보 다는 생산 성 향상 에 초점 을 맞췄 다 . 국민 의 삶 의 질 이 아니 라 지속 적 인 경제 성장 을 위한 도구 로 복지 정책 을 선택 했 다 . 독일 경제 의 안정 적 인 성장 과 함께 사회주의 세력 의 무력 화 도 비스마르크 의 노림수 였 다 . 사회주의 세력 이 복지 이슈 를 선점 하 기 전 에 기선 을 제압 해야 한다는 계산 이 었 다 . 실제로 사회주의 자 들 은 변변 한 복지 정책 을 제시 하 지 못했 을 뿐 아니 라 비스마르크 의 정책 에 도 반대 했 다 . 비스마르크 는 노동자 들 의 삶 이 불안 하 면 생산 성 도 떨어질 수 밖 에 없 다고 생각 했 다 . 노동자 들 의 헌신 을 이끌 어 내 려면 안정 적 생활 이 필수 적 이 었 다 . 건강 보험 과 산업재 해 보험 은 노동 생산 성 을 높이 기 위한 수단 이 었 다 . 비스마르크 는 삶 의 질 , 인권 등 에 대해 큰 관심 이 없 었 다 . 오히려 복지 제도 가 사회주의 적 인 성격 을 갖 고 있 기 때문 에 보수파 들 이 반대 하 지나 않 을까 우려 할 정도 였 다 . 그래서 산업 안전 , 노동 시간 제한 , 여성 및 어린이 노동 규제 등 에 대해 뜨뜻미지근 한 입장 을 표시 했 다 . 이런 조치 가 노동 및 생산 감소 로 이어져 경제 성장 에 도 마이너스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이 라는 판단 때문 이 었 다 . 이런 인식 은 복지 제도 설계 과정 에서 도 그대로 드러났 다 . 비스마르크 가 도입 한 건강 보험 은 오늘날 의 기준 으로 평가 하 면 ' 복지 ' 라는 브랜드 를 붙이 는 게 민망 할 정도 다 . 의료 서비스 비용 의 1 / 3 은 기업 , 나머지 2 / 3 는 노동자 개인 이 부담 했 다 . 비스마르크 가 서둘러 복지 제도 를 도입 한 것 은 노동력 유출 현상 을 막 기 위해서 였 다 . 독일 은 당시 노동력 감소 로 홍역 을 치렀 다 . 그 당시 에 는 미국 으로 이민 을 떠나 는 젊은이 들 이 많 았 다 . 미국 의 절대 적 인 임금 수준 이 독일 보다 높 아 무시 못 할 원심력 으로 작용 했 다 . 산업 현장 에서 는 충분 한 노동력 을 확보 치 못해 비상 이 걸렸 다 . 복지 제도 는 미국 으로 의 이민 수요 를 크 게 줄이 는데 기여 했 다 . 건강 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 는 일종 의 간접 임금 역할 을 했 다 . 직접 임금 은 미국 보다 훨씬 낮 지만 이런 간접 임금 을 포함 하 면 독일 에서 일 하 는 게 더 나 은 선택 이 었 다 . 비스마르크 의 인식 대로 라면 미국 이 오늘날 세계 의 슈퍼 파워 로 자리 잡 고 있 는 것 은 수수께끼 다 . 연방 정부 의 셧다운 ( 부분 업무 정지 ) 사태 를 불러일으킨 건강 보험 개혁 안 은 건강 보험 사각지대 에 방치 된 3 , 200 만 명 의 소외 계층 을 보험 가입자 로 편입 함 으로써 의료비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한 것 이 다 . 건강 보험 개혁 안 의 정식 명칭 은 ' 환자 보호 및 적정 의료 비법 ( 法 ) ' 이 다 . 오바마 대통령 이 대선 공약 으로 제시 했 기 때문 에 보통 ' 오바마 케어 ( Obamacare ) ' 로 불린다 . 미국 의 건강 보험 은 민영 보험 을 중심 으로 운영 된다 . 높 은 보험료 부담 때문 에 가입 할 엄두 도 내 지 못하 는 사람 도 많 고 , 보험 회사 는 중병 을 앓 을 가능 성 이 높 은 사람 의 보험 가입 을 거부 한다 . 미국 의 의료 서비스 는 비 효율 의 극치 다 . 미국 국민 1 인 당 의료 비용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치 보다 2 . 5 배 나 높 다 . 하지만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에 방치 된 국민 이 전 인구 의 10 % 를 웃돈 다 . 오바마 케어 가 실행 되 면 공공 건강 보험 의 도입 으로 이런 문제점 을 해결 할 수 있 다 . 일단 건강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한다 . 가입 하 지 않 으면 자신 의 소득 을 기준 으로 최대 2 . 5 % 의 과징금 을 부담 해야 한다 . 미국 연방 법원 은 2012 년 " 의료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국민 을 대상 으로 과징금 을 물리 는 것 은 합헌 " 이 라며 정부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문제 는 정부 의 개입 과 비용 에 대한 인식 차이 다 . 공화 당 은 정부 의 지나친 개입 과 비용 을 이유 로 오바마 케어 에 반대 한다 . 오바마 대통령 의 의지 를 꺾 어 놓 기 위해 셧다운 은 물론 채무불이행 ( default ) 위험 까지 감수 하 려고 하 고 있 다 . 건강 보험 개혁 은 건강 보험료 인상 을 가져올 것 으로 전망 된다 . 질병 위험 이 높 은 국민 들 이 새로이 보험 에 가입 함 으로써 보험금 지급 규모 도 늘 어 보험료 인상 요인 으로 작용 하 게 된다 . 오바마 케어 로 매년 940 억 달러 의 비용 이 추가 로 발생 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미국 정부 는 고소득 자 에 대한 증세 를 통해 비용 을 조달 할 계획 이 다 . 결국 제도 는 좋 은 데 비용 부담 때문 에 갈등 이 빚어지 고 있 는 셈 이 다 . 미국 이 어떤 해법 을 내놓 을지 몹시 궁금 하 다 . 복지 확충 과 증세 문제 로 고민 하 는 우리 로서 는 훌륭 한 참고 대상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참고 문헌 1 )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 이순희 옮김 . 2013 . 불 평등 의 대가 . 열린 책 들 . 2 ) 	 Otto von Bismarck - Wikipedia , the free encyclopedia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