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 플랜 빠져 시장 불안 해소 엔 역부족 공동 대책 마련 실패 … 크루그먼 교수 " C - 점수 "' 단호 한 조치 '' 사용 가능 하 고 필요 한 모든 수단 동원 '…. 선진 7 개국 ( G 7 ) 과 20 개국 ( G 20 ) 의 재무 장관 . 중앙은행 총재 들 이 글로벌 금융 위기 확산 에 대처 하 기 위해 워싱턴 에 모여 발표 한 성명서 에 담긴 내용 들 이 다 . 하지만 부분 적 인 성과 에 도 불구 하 고 서로 큰 원칙 만 확인 했 지 공동 의 세부 적 인 행동 계획 ( 액션 플랜 ) 합의 까진 이뤄 내 지 못했 다는 게 시장 의 평가 다 . 신 흥국 들 이 요청 한 G 20 회의 는 급작 스럽 게 성사 되 는 바람 에 의제 조차 정하 지 않 은 채 열린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따라 시장 의 우려 를 완전히 불식 시키 는 건 역부족 이 라는 지적 이 다 . ◆" 주요 금융 사 망하 지 않 게 한다 " G 7 ， G 20 은 " 긴급 한 상황 이 어서 특별 한 조치 가 필요 하 다 " 는 데 한 목소리 를 냈 다 . 특히 주요 은행 등 금융 회사 는 망하 게 하 지 않 겠 다고 결의 했 다 . 한 은행 의 파산 은 연쇄 적 인 파급 효과 와 또 다른 불안 심리 를 낳 을 수 있 어 파산 방지 에 최대한 공조 할 것 이 라는 데 의견 을 모았 다 . 이 는 미 정부 가 158 년 전통 의 투자 은행 인 리먼 브러더스 를 파산 시키 기 로 한 게 시장 불안감 을 키웠 다는 일각 의 지적 과 궤 를 같이 한다 . 특히 민간 금융 사 의 부분 국유 화 해법 은 이번 회담 의 ' 뜨거운 감자 ' 였 다 . 영국 에 이어 미국 과 독일 이 여기 에 가세 함 으로써 어느 정도 합의 를 이끌어냈 다 . 미국 과 독일 은 당초 금융 사 부분 국유 화 에 반대 했 다가 찬성 으로 돌아선 것 으로 전해졌 다 . 공 적 자금 을 투입 하 는 것 은 물론 민간 자본 까지 유치 해 금융 회사 를 부분 국유 화 키로 한 것 은 시장 에 신뢰 를 심 어 주 고 자금 조달 에 애 를 먹 고 있 는 기업 과 가계 에 숨통 을 트이 게 해 주 는 조치 로 해석 된다 . 금융 권 의 재무제표 를 건전 화 시키 면 기업 . 가계 대출 경색 이 풀릴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예금자 보호 를 재 확인 한 조치 도 정부 신뢰 를 강조 한 대목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주택 저당 채권 ( MBS ) 등 증권 화 시장 을 회복 시키 고 이 들 증권 의 투명 한 공시 와 회계 투명 성 을 높이 기 로 한 것 은 침체 의 늪 에 빠져 있 는 주택 시장 회복 을 겨냥 했 다 . ◆ 한계 는 여전 이 날 G 7 에서 각국 이 가장 고민 한 부분 은 영국 이 제안 한 은행 간 거래 정부 지급 보증 여부 다 . 자국 내 에서 은행 간 대출 을 정부 가 지급 보장 키로 결정 한 영국 은 금융 위기 해결 을 위해선 이 같 은 조치 가 필요 하 다고 목소리 를 높였으며 미국 도 여기 에 호응 했으나 프랑스 와 독일 이 반대 하 면서 버린 카드 가 돼버렸 다 . 이 에 따라 주 변국 이나 심지어 미국 쪽 자금 들 이 영국 으로 몰려들 가능 성 이 커졌 다 . 이 와 관련 해 배리 아이 셴 그린 UC 버클리 대 경제학 교수 는 " 영국 이 유럽 과 미국 의 예금 들 을 모두 빨아들일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이 같 은 부작용 우려 로 각국 이 상황 을 봐 가 면서 영국 의 지급 보증 전례 를 따를 것 이 라는 기대 도 나온다 . 은행 간 대출 보장 은 자금 시장 의 경색 을 해소 하 는 주요 한 단초 가 된다는 점 에서 시장 이 가장 기대 했 던 사항 이 다 . 정부 보증 을 통해 은행 들 이 서로 믿 고 ， 안심 하 고 대출 을 해 줘야 기업 들 과 가계 를 향한 대 출문 도 열리 게 되 기 때문 이 다 . G 20 회의 도 실망 이 적 지 않 았 다 . 금융 감독 . 규제 개선 . 소액 예금자 보호 에서 각국 이 정책 공조 를 펴 기 로 하 는 데 만족 해야 했 다 .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 경제학 교수 는 " 원론 수준 을 넘 지 못한 G 7 회담 은 낙제 이 며 잘 해 봐야 ' C －' 점수 를 받 을 것 같 다 " 고 혹평 했 다 . 케네스 로 고프 하버드대 교수 도 로이터 통신 과 의 인터뷰 에서 " 금융 시장 은 이번 G 7 성명 에 대해 매우 실망 할 것 " 으로 내다봤 다 . 워싱턴 ＝ 김홍열 특파원 comeon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