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년 간 지자체 8 곳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실시 
 등록 2019 - 01 - 10 15 : 18 : 15 | 수정 2019 - 01 - 10 15 : 28 : 12 
 노인 4 곳 , 장애 인 2 곳 , 노숙인 · 정신 질 환자 각 1 곳 
 지역 별 자율 성 · 창의 성 · 다양 성 최대한 살려 진행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 정책 실장 겸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장 이 10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에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 커 뮤 니 케어 ) 선도 사업 추진 계획 을 발표 하 고 있 다 . ( 뉴시스 ) 
 지역 사회 가 연계 해 노인 , 장애 인 , 노숙인 , 정신 질 환자 등 을 대상 으로 재 가 서비스 , 주택 , 자립 훈련 , 의료 지원 , 신용 회복 등 전방 위 에서 지원 하 는 한국 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 을 실시 한다 . 
 보건복지부 는 올해 6 월 부터 2 년 간 전국 8 개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 커뮤니티 케어 ) 선도 사업 을 실시 한다고 10 일 밝혔 다 . 노인 대상 4 곳 , 장애 인 대상 2 곳 , 노숙인 과 정신 질 환자 대상 각 1 곳 씩 진행 한다 . 
 선도 사업 은 각 지역 의 자율 성 · 창의 성 · 다양 성 을 최대한 살릴 수 있 는 방향 으로 진행 할 방침 이 다 . 복지부 는 대상 별 기본 모델 과 지자체 에서 활용 할 수 있 는 서비스 목록 을 제시 하 고 , 각 지자체 는 사업 목표 와 대상 을 정하 고 다양 한 서비스 를 자주 적 으로 기획 한다 . 
 선도 사업 지자체 는 서비스 신청 · 접수 등 을 수행 할 케어 안내 창구 를 읍 · 면 · 동 에서 운영 해야 한다 . 안내 창구 는 수요자 에 대한 기초 욕구 를 조사 하 고 , 관련 정보 를 안내 · 제공 하 며 , 서비스 신청 대행 등 의 기능 을 수행 한다 . 복합 적 인 욕구 를 가진 고난 이 도 대상자 에 대한 심층 사례 관리 , 자원 · 서비스 연계 는 시 · 군 · 구 지역 케어 회의 를 통해 실시 한다 . 
 노인 선도 사업 은 노인 이 살 던 곳 에서 가능 한 오래 건강 하 게 지낼 수 있 도록 욕구 에 맞 는 서비스 를 연계 · 통합 제공 하 는 모델 을 마련 하 는 것 이 목적 이 다 . 주된 대상 은 요양 병원 에 입원 하 고 있 는 환자 중 지역 사회 복귀 를 희망 하 는 노인 이 며 , 지역 사회 에 거주 하 고 있 으나 사고 나 질병 , 일상생활 의 어려움 등 으로 병원 입원 이 불가피 한 노인 도 포함 된다 . 
 퇴원 을 준비 중 인 노인 의 경우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등 이 참여 하 는 병원 의 지역 연계 실 에서 퇴원 계획 을 수립 하 고 퇴원 전 에 미리 각종 서비스 를 연결 해 준다 . 신체 움직임 이 불편 한 노인 에게 는 집 안 에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 도록 집 을 수리 해 주 고 , 거처 가 없 는 노인 에게 는 국토 교통부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와 협력 해 케어 안심 주택 을 제공 한다 . 저소득층 퇴원 환자 에게 는 재택 의료 , 돌봄 , 가사 등 의 재 가 서비스 를 지원 하 는 재 가 의료 급여 와 가사 간병 서비스 를 지원 한다 . 
 그 밖 에 도 식사 배달 서비스 , 병원 외래 진료 시 차량 지원 서비스 등 다양 한 신규 서비스 를 함께 제공 하 고 , 24 시간 안심 하 고 지낼 수 있 도록 사물 인터넷 , 인공지능 기반 의 스마트 홈 서비스 를 민간 기관 과 협력 해 제공 한다 . 
 장애 인 선도 사업 의 목적 은 장애인 이 거주 시설 을 벗어나 지역 사회 에서 자립 해 살아갈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는 것 이 다 . 거주 시설 에 있 는 장애 인 중 에서 지역 사회 에서 생활 하 기 를 희망 하 는 장애 인 또는 지역 사회 에 거주 하 고 있 으나 장애 정도 가 심화 돼 거주 시설 입소 를 불가피 하 게 고려 하 는 장애 인 이 대상 이 다 . 
 시설 에서 퇴소 하 고자 하 는 장애 인 에게 는 개인 별 지원 계획 을 수립 해 주 고 , 장애 인 2 ~ 3 인 이 생활 하 며 지원 인력 이 자립 훈련 을 지원 하 는 ‘ 자립 체험 주택 ’ 이나 공공 임대 주택 에서 홀로 거주 하 며 지원 인력 이 정기 방문 해 지원 하 는 ‘ 케어 안심 주택 ’ 을 제공 한다 . 
 장애인 의 초기 자립 을 위해서 는 1 인 당 약 1200 만 원 의 정착금 을 지원 한다 . 저소득층 장애 인 에게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적용 하 지 않 고 개별 생계 급여 를 지급 하 는 등 기초 생활 보장 특례 대상자 로 지원 하 고 , 지역 맞춤 형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일자리 를 통한 소득 보장 도 함께 지원 한다 .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서비스 ,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 연계 를 통해 건강 관리 와 재활 서비스 도 제공 한다 . 
 정신 질 환자 선도 사업 은 적절 한 치료 와 투약 관리 ,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을 통해 정신 질 환자 가 지역 사회 에서 안정 적 으로 생활 할 수 있 도록 실증 모델 을 마련 하 는 데 목적 이 있 다 . 
 우리 나라 는 정신 의료 기관 평균 입원 기간 이 약 200 일 로 , 선진국 에 비해 매우 높 은 실정 인데 그 원인 으로 정신 의료 기관 퇴원 후 지역 사회 정착 경로 설계 가 미흡 한 점 이 지적 되 고 있 다 . 이 에 정부 는 선도 사업 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 을 병행 해 정신 질 환자 의 불 필요 한 장기 입원 과 인권 침해 문제 를 개선 하 면서 국민 모두 의 정신 건강 을 높이 는 계기 가 되 도록 할 계획 이 다 . 
 정신 의료 기관 입원 치료 를 통해 증상 이 호전 돼 지역 사회 복귀 가 가능 할 것 으로 의사 가 판단 한 사람 과 지역 사회 거주 정신 질 환자 중 지속 적 인 케어 가 필요 한 사람 을 대상 으로 , 정신 의료 기관 과 지자체 간 의 연계 체계 를 구축 한다 . 
 정신 의료 기관 은 본인 또는 보호자 의 동의 를 얻 어 퇴원 예정자 의 정보 를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와 읍 · 면 · 동 케어 안내 창구 로 통보 하 고 통합 서비스 를 미리 연결 해 둔다 . 퇴원 후 지역 사회 에 복귀 하 기 전 에 적응 과 자립 훈련 을 받 을 수 있 도록 ‘ 자립 체험 주택 ’ 을 이용 하 도록 한다 . 이곳 에서 상시 거주 하 는 지원 인력 으로부터 일상 생활 훈련 을 받 으며 3 ~ 6 개월 동안 ( 1 회 연장 가능 ) 거주 한다 . 이후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소속 의사 등 의 판정 을 거쳐 지역 사회 복귀 가 이루어진다 . 
 지자체 는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사업 , 지역 사회 서비스 청년 사업단 등 을 통해 케어 가 필요 한 정신 질 환자 를 적극 발굴 해 투약 관리 등 정신 건강 종합 케 어 서비스 를 지원 하 고 , 외래 진료 를 충분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돕 는다 . 아울러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재 가 의료 급여 모델 을 2020 년 부터 선도 사업 지역 에 시범 적용 할 계획 이 다 . 
 노숙인 의 심리 치유 와 역량 강화 를 통해 지역 사회 에서 자립 하 여 살아갈 수 있 는 모델 도 마련 한다 . 거리 노숙인 이나 노숙인 시설 에서 생활 하 는 사람 중 자립 을 희망 하 는 이 들 에게 시 · 군 · 구 지역 케어 회의 를 거쳐 개인 별 자립 지원 계획 을 수립 해 준다 . 
 4 명 이내 소규모 인원 이 공동생활 하 며 생활지 도사 등 의 정기 상담 과 사회 성 학습 을 할 수 있 는 ‘ 자립 체험 주택 ’ 과 개인 별 로 주거 하 며 사례 관리사 가 주기 적 으로 방문 해 필요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케어 안심 주택 ’ 을 지원 한다 . 
 저소득층 의 경우 기초 생활 보장 특례 를 통해 생계 급여 를 지원 하 고 , 주민 등록 이 상실 된 경우 주민 등록 회복 과 신용 회복 을 지원 해 금융 이용 이 가능 하 도록 지원 한다 . 지역 자활 사업 과 고용 노동부 의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을 활용 해 일자리 를 연계 해 주 고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보건소 , 동네 의원 등 과 연계 해 알코올 중독 , 정신 질환 , 결핵 치료 를 받 을 수 있 게 한다 . 
 선도 사업 수행 지자체 는 광역 지자체 가 대상 별 로 일정 수 의 공모 참여 지자체 ( 시 · 군 · 구 ) 를 선정 해 제출 하 면 복지부 가 선정 심사 위원회 를 구성 해 선정 한다 . ‘ 다 직종 연계 ’ 실행 가능 성 , 지자체 의 수행 역량 · 의지 등 을 중점 적 으로 평가 해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을 가장 성공 적 으로 구현 할 수 있 는 지자체 를 선정 할 방침 이 다 .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장 은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을 통해 누구 나 사회 적 편견 과 차별 없이 필요 한 서비스 와 사회 적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사회 를 만들 어 나가 겠 다 ” 며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이 모두 가 함께 살아갈 수 있 는 지역 사회 를 만들 어 나가 기 위한 첫 발 을 딛 는 의미 를 가진 만큼 정책 역량 을 최대한 집중 해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