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고지서 등 19 개 서비스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신청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인 17 일 모바일 고지서 와 블록체인 송금 , 가상현실 ( VR ) 버스 등 19 개 서비스 가 임시 허가 또는 실증 특례 를 신청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가 혁신 · 융합 제품 과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한 마중물 이 될 것 이 라는 기대감 이 높 은 가운데 유연 한 제도 운영 이 성패 를 좌우 할 전망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17 일 정보 통신 융합 법 · 산업 융합 촉진 법 발효 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시행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규제 적용 이 모호 한 융합 서비스 에 대한 ' 임시 허가 ' 와 , 기존 금지 규제 가 존재 하 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 성 과 국민 생활 영향 을 평가 해 적용 을 유예 하 는 ' 실증 특례 ' 로 구성 된다 . 각 제도 는 최대 4 년 까지 적용 되 며 적용 여부 는 심의 위원회 가 결정 한다 . 
 ◇ 혁신 서비스 19 건 쏟아져 
 이날 KT 와 카카오 페이 가 ' 공공 기관 모바일 전자 고지 활성 화 사업 ' 에 대해 ICT 융합 서비스 임시 허가 를 신청 했 다 . 
 경찰청 등 공공 기관 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MMS ) 로 쉽 고 빠르 게 범칙금 등 고지서 를 이용자 에게 전달 하 는 서비스 다 . 기존 공공 기관 은 고지 를 위해 반드시 종이 우편 을 활용 해야 했 다 . 공공 기관 이 전자 고지 를 하 기 위해서 는 보유 한 주민 번호 를 기업 이 알아볼 수 없 도록 변환 해 본인 정보 를 대조 하 는 작업 이 필요 한데 정보 통신망 법상 본인 확인 기관 지정 등 관련 규정 이 미비 했 다 . 
 심의 위원회 를 거쳐 임시 허가 가 이뤄지면 범칙금 은 물론 국민 연금 가입 내역 , 여권 유효 기간 , 운전 면허 갱신 안내 등 우편 고 지만 가능 했 던 서비스 가 휴대폰 으로 가능 해진다 . 불 필요 한 종이 와 우편료 등 비용 절감 은 물론 실질 고지서 도달 률 이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모인 은 ' 블록체인 해외 송금 서비스 ' 임시 허가 와 실증 특례 를 신청 했 다 . 
 블록체인 기술 을 활용 해 시중 은행 에 비해 저렴 한 수수료 로 해외 송금 이 가능 한 서비스 다 . 소액 해외 송금 업 은 등록제 로 운영 되 며 블록체인 기술 을 적용 가능 할지 여부 가 모호 했 다 . 송금 한도 또 한 연간 3 만 달러 이내 로 제한 됐 다 . 서비스 가 임시 허가 를 취득 할 경우 기존 은행 중심 해외 송금 을 벗어나 중소 · 벤처 기업 이 제공 하 는 새로운 형태 의 서비스 활성 화 가 기대 된다 . 
 VR 이 즈 VR 는 ' 이동형 가상현실 ( VR ) 트럭 ' 으로 임시 허가 와 실증 특례 를 신청 했 다 . 
 자동차 에 VR 기기 를 설치 각종 축제 등 에 이동 하 면서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기존 VR 서비스 를 위해 영업장 주소 와 면적 등 을 요구 했 던 경직 된 규제 를 벗어나 이용자 가 공간 제약 없이 자유 롭 게 VR 를 이용 할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 유연 한 제도 운영 ' 과제 ' 
 ICT 규제 샌드 박스 에 는 이외 에 도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 조인스 오토 ) △ 임상시험 참여 자 온라인 중개 ( 올리브 헬스 케어 ) △ 수분 센서 탐지 신호 기반 해상 조난 신호기 ( 블락스 톤 ) 등 9 건 이 신청 됐 다 . 
 산업 부가 관장 하 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로 는 △ 도심 지역 수 소충 전소 ( 현대차 ) △ 유전체 분석 맞춤 형 건강 증진 서비스 ( 마크 로 젠 ) △ 디지털 사이 니지 버스 ( 제이지 인더스 트리 ) △ 전기차 충전 과금 형 콘센트 ( 차지인 ) 등 10 건 이 신청 됐 다 .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서비스 는 내달 결정 된다 . 과기 정통부 와 산업 부 는 관계 부처 검토 와 사전 검토 위원회 를 거쳐 2 월 첫 심의 위원회 를 개최 한다 . 실증 특례 심의 를 통과 한 기업 과 서비스 에 대해서 는 기업 당 최대 1 억 2000 만 원 사업 자금 과 , 책임 보험 보험료 도 지원 한다 . 
 심의 위원회 구성 과 운영 과정 에서 유연 성 이 제도 성패 를 좌우 할 전망 이 다 . 기업 이 기대 를 갖 고 신청 한 혁신 서비스 가 다수 불허 된다면 제도 가 유명무실 해질 수 도 있 다 . 과기 정통부 는 21 일 까지 심의위 구성 을 완료 할 방침 이 다 . 
 김정원 과기 정통부 인터넷 융합 정책 관은 “ 규제 샌드박스 는 단순 하 게 개별 사업 건 을 허가 해 주 는 것 이 목적 이 아니 라 , 사업 을 가능 하 게 하 고 궁극 적 으로 는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향 으로 개선 해 나가 자는 취지 ” 라면서 “ 앞 으로 더 많 은 스타트업 과 중소기업 이 샌드박스 제도 를 활용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