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 에 참가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들 의 항소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아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순옥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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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6 누 51568 판결 법인 세부 과처 분취 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강호 디오 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지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하 보람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서초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 홍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하윤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12 . 28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6 . 8 . 선고 2015 구합 76162 판결 
 
 주 문 
 1 . 이 법원 에서 교환 적 으로 변경 한 청구 에 따라 , 피고 가 2013 . 8 . 1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08 사 업연 도 법인세 14 , 750 , 000 , 000 원 의 징수 처분 및 가산세 1 , 475 , 000 , 000 원 의 부과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주문 과 같 다 ( 원고 는 제 1 심 에서 아래 와 같이 2013 . 5 . 1 . 자 법인세 징수 처분 및 가산세 부과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였 다가 , 이 법원 에서 피고 가 이미 전심 절차 진행 중 이 던 2013 . 8 . 1 . 증액 경정 처분 을 하 였음을 이유 로 청구취지 를 교환 적 으로 변경 하 였 다 )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3 . 2 . 13 . ( 2013 . 5 . 1 . 의 오기 인 것 으로 보인다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08 사 업연 도 법인세 12 , 980 , 000 , 000 원 의 부과 처분 ( 법인세 11 , 800 , 000 , 000 원 의 징수 처분 및 가산세 1 , 180 , 000 , 000 원 의 부과 처분 을 뜻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적 을 내용 은 , 제 1 심 판결문 일부 를 아래 와 같이 고치 거나 추가 하 는 것 이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해당 부분 ( 제 2 쪽 이유 제 2 행 부터 제 3 쪽 제 12 행 까지 )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제 3 쪽 제 3 행 부터 제 7 행 까지 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 마 . 피 고 는 이 사건 제 1 , 2 계약 에 따라 CDL 에 최종 적 으로 귀속 된 각 계약금 합계 590 억 원 이 CDL 의 국내 원천 소득 중 ‘ 계약 의 해약 으로 인하 여 국내 에서 지급 하 는 위약금 ’ 에 해당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가 CDL 로부터 법인세 를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로 2013 . 2 . 13 . 원고 에 대하 여 2009 사 업연 도 법인세 129 억 8 , 000 만 원 ( 가산세 포함 ) 을 경정 · 고지 하 는 처분 을 하 였 다 . 그 후 피고 는 위 법인세 의 귀속 연도 가 2009 년 이 아닌 2008 년 이 라는 이유 로 위 처분 을 취소 하 고 , 2013 . 5 . 1 . 2008 사 업연 도 법인세 129 억 8 , 000 만 원 ( 가산세 포함 ) 을 경정 · 고지 하 는 처분 을 하 였 다가 , 2013 . 8 . 1 . 위 590 억 원 에 대한 원천 징 수세 율 이 25 % 임 에 도 당초 20 % 로 잘못 적용 하 여 세액 을 산정 하 였 다는 이유 로 다시 법인세 32 억 4 , 500 만 원 ( 가산세 포함 ) 을 증액 하 는 내용 의 증액 경정 처분 을 하 였 다 ( 이하 위 와 같이 증액 경정 된 , 피고 가 2013 . 8 . 1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08 사 업연 도 법인세 147 억 5 , 000 만 원 의 징수 처분 및 가산세 14 억 7 , 500 만 원 의 부과 처분 을 합하 여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 제 3 쪽 제 11 ~ 12 행의 [ 인정 근거 ] 에 “ 갑 제 11 , 12 호 증 및 을 제 4 , 23 호 증 ” 을 추가 한다 .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적 을 내용 은 , 아래 와 같이 고치 거나 일부 추가 하 는 것 이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해당 부분 ( 제 3 쪽 제 15 행 부터 제 4 쪽 제 5 행 까지 )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제 3 쪽 제 14 행 아래 에 다음 내용 을 추가 하 고 , 제 15 행의 “ 1 ) ” 을 “ 2 ) ” 로 ,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