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 저축 든 6 만 여 명 , 저축 은행 적금 보다 수익 률 낮 았 다 한겨레 원문 | 입력 2018 . 10 . 24 18 : 11 | 수정 2018 . 10 . 25 00 : 15 | 더 보여 zum [ 한겨레 ] 금감원 17 년 간 수익 률 비교 이학영 의원 자료 공개 저축 은행 적금 세후 수익 3 . 66 % 연금 저축 54 개 상품 중 14 가지 세후 수익 3 . 17 ~ 3 . 65 %‘ 연말 정산 ’ 혜택 빼 면 2 % 대 인데 매년 1 % 안팎 수수료 떼 가 은행 11 개 신탁 상품 6 만 명 포함 모두 6 만 4174 명 뒤통수 맞 아 “ 관리 방치 … 수수료 만 빼먹 었 다 ” 정부 가 개인 연금 저축 에 연간 53 만 원 이나 세금 지원 을 해줘도 수익 률 만 보 면 저축 은행 적금 으로 갈아타 는 게 나 은 가입자 가 6 만 4 천 여 명 이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은행 권 신탁 형 연금 저축 에 이런 부실 상품 들 이 몰려 있 는데 , 은행 들 은 수익 률 에 무관 하 게 해 마다 1 % 안팎 의 수수료 를 십수 년 째 꼬박꼬박 떼 갔 다 . 운용 성과 에 연동 되 는 수수료 체계 개편 이나 금융 소비자 들 의 적극 적 인 ‘ 연금 갈아타 기 ’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24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금융 감독원 에서 받 은 자료 등 을 보 면 , 은행 권 이 지금껏 내놓 은 신탁 형 연금 저축 상품 은 모두 36 개 인데 셋 중 하나 꼴 인 11 개 는 17 년 간 세금 효과 를 반영 한 수익 률 이 저축 은행 적금 세후 수익 률 ( 3 . 66 %) 보다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말 정산 때 연 400 만 원 납입 한도 에서 최대 66 만 ~ 53 만 원 ( 연소 득 따라 세액 공제 율 13 . 2 ~ 16 . 4 %) 의 세금 을 돌려주 는 현행 연금 저축 은 2001 년 에 처음 판매 가 시작 됐 다 . 최근 금감원 은 2001 년 1 ~ 2 월 에 나온 38 개 사 54 개 상품 ( 펀드 · 신탁 · 보험 형 연금 저축 ) 이 17 년 간 달성 한 평균 수익 률 을 추적 했 다 . 그 결과 11 개 사 14 개 상품 은 같 은 기간 저축 은행 에 착실 하 게 적금 을 부 은 것 에 견줘 수익 률 이 떨어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문제 가 된 연금 저축 은 은행 권 신탁 상품 이 11 개 ( 가입자 5 만 8480 명 ) , 자산운용 사 신탁 상품 이 3 개 ( 5694 명 ) 였 다 . 6 만 4174 명 의 가입자 가 2001 년 ~ 2017 년 이 들 상품 에 쌓 은 돈 은 1 조 3353 억 원 규모 다 . 은행 권 상품 은 ‘ 채권 형 ’ 이나 주식 과 채권 투자 를 혼합 한 ‘ 안정 형 ’ 이 주류 로 , 통상 원금 보장 기능 을 넣 다 보 니 상대 적 으로 높 은 수익 률 을 기대 하 긴 어렵 다 . 그러나 예 · 적금 과 달리 매년 자산운용 대가 로 신탁 수수료 를 1 % 안팎 챙기 면서 17 년 간 장기 운용 수익 률 이 저축 은행 적금 만 도 못한 것 은 사실상 자산 관리 를 방치 한 채 수수료 만 빼먹 은 것 이 란 비판 이 나온다 . 문제 의 14 개 상품 의 세금 효과 반영 평균 수익 률 은 3 . 17 ~ 3 . 65 % 이 다 . 세금 지원 이 수익 률 을 실질 적 으로 1 % 포인트 가량 높여 주 는 점 을 고려 하 면 이 상품 들 은 자산 운용 으로 낸 평균 수익 률 이 17 년 간 2 % 초 중반 에 그친 것 으로 봐야 한다 . 가입자 로선 연금 저축 가입 은 추후 상황 변화 로 중도 해 지나 일시금 수령 을 선택 할 경우 연간 66 만 ~ 53 만 원 까지 받 았 던 세금 혜택 을 토해 내 야 하 는 등 장기 상품 특유 의 부담 을 진다 . 그런데 도 6 만 4 천 여 명 은 단기 상품 인 저축 은행 적금 만 도 못한 수익 률 을 돌려받 은 셈 이 다 . 저축 은행 적금 이 17 년 간 세전 4 . 19 %, 세후 3 . 66 % 의 평균 수익 률 을 낸 것 과 대비 하 면 , 형편없 는 성적표 다 . 그나마 세금 지원 효과 가 이 를 슬쩍 가려 주 는 것 에 기대 어 은행 들 이 ‘ 앉 아서 수수료 빼먹 기 장사 ’ 를 이 어 가 고 있 는 셈 이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은행 권 신탁 형 연금 저축 일부 는 절대 적 수익 률 이 지나치 게 낮 다 ” 며 “ 그런데 도 성과 에 전혀 연동 되 지 않 은 경직 적 인 수수료 부과 체계 를 고수 하 고 , 장기 가입자 수수료 할인 혜택 도 주 지 않 는 것 은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이학영 의원 은 “ 금융 사 들 이 신규 가입자 모집 에 는 열 을 올리 지만 , 수익 률 과 무관 하 게 수수료 를 챙기 다 보 니 장기 상품 의 수익 률 을 높이 려는 노력 을 등한시 한다 ” 며 “ 수수료 체계 를 개편 하 고 수익 률 공시 도 세금 효과 반영 전후 등 투명 하 고 쉽 게 해야 한다 ” 고 짚 었 다 . 정세 라 기자 seraj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오늘 의 추천 뉴스 ]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