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성 연광 , 최석환 , 김병근 , 박종진 기자 ] [ ' 산업 발 전법 개정안 ' 에 … " 중소기업 졸업 연착륙 에 만 한정 " 아쉬움 ] # 영남 지역 에 위치 한 A 사 경영진 은 회사 성장 에 도 표정 이 밝 지 못했 다 . 최근 3 년 간 ' 중소기업 유예 ' 혜택 을 받 다 올해 대 기업 군 에 편입 됐 는데 이 에 따른 부담 이 만만 치 않 은 탓 이 다 . 이 회사 임원 은 " 중소기업 적용 기간 이 끝나 면서 세금 부담 이 많 게 는 2 배 가까이 늘어났 고 , 대출 금리 도 높 아 져 신규 투자 비 마련 에 어려움 이 많 다 " 며 " 중견 기업 들 의 투자 와 일자리 창출 을 유도 할 수 있 는 실효 성 있 는 대책 이 보완 됐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중견 기업 의 범위 와 중소기업 졸업 시 부담 완화 기간 을 명시 한 ' 산업 발 전법 ' 개정안 이 7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된 후 나온 반응 이 다 . 중소 · 중견 기업 들 은 이번 개정안 의 취지 에 공감 하 면서 도 중견 기업 투자 유도 를 위한 지원 규정 이 명시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후속 대책 을 지켜보 겠 다는 분위기 다 . 일단 개정안 이 ' 중소 - 중견 - 대 기업 ' 을 잇 는 선 전국 형 산업 모델 이 형성 되 는 발판 이 될 것 이 라는 데 이견 이 없 다 .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 정책 팀장 은 " 산업 의 허리 역할 을 해 주 는 중견 기업 제도 가 구체 적 으로 입법화 단계 에 접어든 것 을 환영 한다 " 며 " 개정안 이 국회 에서 차질 없이 통과 되 길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유영식 중견 기업 연합회 이사 도 " 이번 법률안 마련 으로 중견 기업 들 이 우리 나라 산업 구조 의 새로운 원동력 으로 자리 잡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개정안 은 중견 기업 범위 를 전 업종 으로 확대 하 고 중소기업 졸업 에 따른 유예 기간 ( 3 년 ) 이 끝난 뒤 일시 적 으로 늘어나 는 세제 , 금융 부담 을 5 년 간 단계 적 으로 완화 한다는 규정 이 핵심 이 다 . 경기도 안산 에서 전자 부품 을 생산 하 는 중소기업 의 CEO 는 " 중소기업 을 졸업 하 게 되 면 세제 , 금융 부담 이 한꺼번에 높 아 지 기 때문 에 일부러 일정 사업 부문 을 분사 시키 는 경우 가 주변 에서 도 적 지 않 았 다 " 면서 " 적어도 이런 현상 은 많이 사라지 지 않 겠 느냐 " 고 기대 했 다 . 그러나 개정안 이 중소기업 을 졸업 한 기업 들 의 연착륙 에 만 초점 을 맞추 는 바람 에 자칫 기존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 를 늘려 주 는 수준 에 불과 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중견 기업 으로 편입 될 경우 받 을 수 있 는 ' 당근 ' 이 있 어야 자발 적 인 허리 산업 군 으로 발전 을 유도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실제 상당수 중견 기업 들 은 ' 중견 기업 ' 자체 에 대한 실질 적 인 지원 규정 을 후속 시행령 과 관련 법안 에 명시 해 줄 것 을 요구 했 다 . 이 들 이 기대 하 는 지원 책 중 하나 는 연구 개발 ( R & D ) 투자 시 세제 혜택 이 다 . 현재 중소기업 의 경우 정부 의 조세 감면 제도 에 따라 연구 개발 ( R & D ) 투 자금 의 25 % 가량 을 세액 공제 받 지만 이 범주 에서 벗어나 면 4 년 간 평균 R & D 비용 초과분 에 대해서 만 세액 공제 를 받 는다 . 중견 기업 이 더욱 큰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 하 려면 R & D 투자 가 더 많 아 질 수 밖 에 없 어 이 에 대한 보완 이 절실 하 다는 지적 이 다 . 중견 기업 들 은 자금 조달 에서 도 지원 을 기대 한다 . 중견 기업 의 한 임원 은 " 저리 의 정책 금리 를 적용 받 을 수 있 는 중소기업 이나 높 은 신용 도로 금융 비용 이 낮 은 대 기업 과 달리 중견 기업 은 상대 적 으로 높 은 금리 로 자금 조달 을 받 을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 이 대 기업 에 납품 하 면 60 일 이내 에 대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강제 조항 이 있 지만 중견 기업 들 은 예외 여서 이 부문 에 대한 개선 요구 도 있 다 . 현재 중견 기업 들 은 120 일 짜리 어음 을 받 는 경우 가 많 다 . 유화 업계 한 중견 기업 관계자 도 " 개정안 은 중소기업 에서 졸업 하 는 기업 에 대한 혜택 연장 이 중심 인데 , 향후 기존 중견 기업 에 대한 R & D 및 신규 투자 에 대한 세제 와 금융 상 지원 이 절실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R & D 와 신규 투자 분야 에 정부 차원 의 적극 적 인 지원 이 활성 화 될 경우 , 실업 문제 해결 과 국가 경쟁력 제고 에 실질 적 인 도움 이 될 것 이 라는 게 그 의 설명 이 다 . [ 관련 기사 ] ☞ ' 중견 기업 ' 이 란 ? 중소기업 벗어난 역량 있 는 기업 ☞ ' 산업 의 허리 ' 중견 기업 정의 첫 명시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휴대폰 으로 받 는 특별 한 투자 코치 ! ' 모바일 익스프레스 ' 머니 투데이 성 연광 , 최석환 , 김병근 , 박종진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