께 재무관 PC 에서 작성 되 는 예 가 15 개 ( 순번 포함 ) 를 공고 번호 , 공사 기초 금액 등 을 기초 로 하 여 일정 한 알고리즘 에 따라 특정 값 으로 변환 되 는 악 성 프로그램 ( 이하 ‘ 재무관 PC 용 악 성 프로그램 ’ 이 라 한다 ) , 입찰자 ( 건설사 ) 가 입찰 금액 을 입력 하 면서 선택 하 는 예 가 추첨 번호 2 개 를 미리 지정 된 번호 4 개 중 에서 선택 되 어 조달청 서버 로 전송 되 도록 변조 · 조작 하 는 악 성 프로그램 ( 이하 ‘ 입찰자 PC 용 악 성 프로그램 ’ 라 한다 ) 및 위 입찰자 PC 용 악 성 프로그램 과 자동 접속 하 는 연결 서버 를 각각 개발 · 설치 하 고 , 발주 처 의 재무관 PC 에 위 재무관 PC 용 악 성 프로그램 을 , 입찰 참여 건설사 들 의 입찰 담당자 PC 에 위 입찰자 PC 용 악 성 프로그램 을 각각 설치 하 였 다 . 소외 1 은 입찰자 들 이 입찰 금액 을 입력 하 면서 선택 하 는 예 가 추첨 번호 2 개 가 연결 서버 에 미리 지정 된 예 가 추첨 번호 4 개 중 에서 선택 되 도록 변조 · 조작 하 고 , 재무관 PC 에서 예 가 15 개 ( 순번 포함 ) 를 미리 특정 값 으로 변조 · 조작 하 는 방법 으로 낙찰 하한가 를 알아내 어 원고 금강 토건 명의 로 불법 적 으로 철원군 에서 시행 하 여 준 공한 “ 2012 대 교천 정비 사업 ( 약 촌교 상류 ) ” 과 “ 2012 소하천 ( 하용수 천 ) 정비 사업 ” 의 공사 ( 이하 ‘ 이 사건 각 사업 ’ 이라고 한다 ) 등 을 낙찰 받 았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1 은 이러 한 방법 으로 2011 . 10 . 경 부터 2012 . 5 . 경 까지 사이 에 원고 금강 토건 명의 로 공사 를 낙찰 받 아 합계 3 , 668 , 439 , 400 원 상당 의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함 과 동시 에 위계 로 입찰 의 공정 을 해 하 였 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원고 들 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위 나라장터 전자 입찰 해킹 부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들 은 다음 과 같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받 았 다 . 
 1 ) 동해시 는 원고 들 에 대하 여 2014 . 5 . 7 . 부터 2015 . 5 . 6 . 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내렸 는데 , 제한 기간 이 2015 . 1 . 7 . 부터 2015 . 10 . 2 . 까지 로 변경 되 었 다가 원고 들 의 집행정지 신청 ( 2015 . 2 . 4 . 부터 2015 . 6 . 2 . 까지 ) 이 받아들여져 2015 . 6 . 3 . 부터 2016 . 1 . 29 . 까지 로 재차 변경 되 었 다 . 
 2 ) 춘천시 는 원고 금강 토건 에 대하 여 2014 . 5 . 12 . 부터 2015 . 5 . 11 . 까지 1 년 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내렸 는데 , 원고 금강 토건 의 집행정지 신청 이 받아들여져 2016 . 3 . 14 . 까지 로 변경 되 었 다 . 
 3 ) 피고 는 2015 . 12 . 29 . 원고 들 에 대하 여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92 조 제 1 항 제 18 호 , 같 은 법 규칙 제 76 조 제 1 항 [ 별표 2 ] 의 20 . 나 . 항 에 따라 2016 . 1 . 11 . 부터 2016 . 6 . 10 . 까지 5 개월 간 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내렸 다 . 
 라 . 2015 년 광복 70 주년 특별 사면 및 특별 감면 조치 ( 이하 ‘ 광복 70 주년 특별 사면 조치 ’ 라 한다 ) 
 1 ) 광복 70 주년 특별 사면 조치 는 2015 . 8 . 13 . 이전 의 처분 으로 건설 관련 업체 및 건설 기술자 가 받 고 있 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또는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의 원인 이 되 는 처분 의 해제 를 그 내용 으로 한다 . 
 2 ) 광복 70 주년 특별 사면 조치 에 따라 동해시 는 원고 들 에 대하 여 , 춘천시 는 원고 금강 토건 에 대하 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해제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7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광복 70 주년 특별 사면 조치 는 발생 원인 사실 을 기준 으로 해제 대상 을 정하 였 는데 , 피고 는 그 의 사정 으로 소외 1 이 확정 판결 을 받 은 지 2 년 가까이 지나 도록 행정 처분 을 하 지 않 았 다 . 
 2 ) 위 와 같 은 사유 로 원고 들 이 광복 70 주년 특별 사면 조치 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해제 를 받 지 못하 면 그 이전 에 행정 처분 을 받 아 해제 된 경우 와 비교 하 여 볼 때 형평 의 원칙 에 반한다 . 
 3 ) 피고 가 2015 . 8 . 13 . 이전 에 원고 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하 였을 경우 동해시 나 춘천시 와 같이 광복 70 주년 특별 사면 조치 에 의하 여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이 해제 되 었 을 것 이 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