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여 각하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권병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 예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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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6 구합 52545 판결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대륙 아주 담당 변호사 남동환 외 1 인 ) 
 피 고 	 역삼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6 . 9 . 2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원고 에게 한 , 2015 . 5 . 10 . 자 2009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8 , 286 , 270 원 ( 가산세 10 , 713 , 147 원 포함 ) 의 부과 처분 , 2015 . 6 . 1 . 자 2010 년 귀속 종합 소득세 74 , 274 , 620 원 ( 가산세 24 , 990 , 391 원 포함 ) , 2011 년 귀속 종합 소득세 64 , 480 , 040 원 ( 가산세 18 , 341 , 264 원 포함 ) , 2012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9 , 869 , 540 원 ( 가산세 6 , 522 , 688 원 포함 ) , 2013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1 , 341 , 580 원 ( 가산세 3 , 373 , 760 원 포함 ) 의 각 부과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법무법인 ( 유한 ) ○○○○( 이하 ‘ 이 사건 법무법인 ’ 이 라 한다 ) 의 구성원 변호사 로서 2002 년 부터 현재 까지 다수 의 파산 사건 에 관하 여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되 어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09 년 부터 2013 년 까지 기간 중 법인 파산 사건 에 대한 파산관 재 업무 를 수행 하 고 그 보수 로 총 925 , 908 , 900 원 ( 이하 ‘ 이 사건 보수 ’ 라 한다 ) 을 수취 하 였 는데 , 이 를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9 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호 나목 에 의한 기타 소득 으로 보 아 각 귀속 연도 의 수입 금액 에 산입 하 고 , 80 % 의 필요 경비 를 적용 하 여 종합 소득세 를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다 . 그런데 피고 는 이 사건 보수 가 사업 소득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원고 의 2009 년 내지 2013 년 귀속 종합 소득 을 다시 계산 하 여 원고 에게 , 2015 . 5 . 10 . 2009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8 , 286 , 270 원 ( 가산세 10 , 713 , 147 원 포함 ) 을 , 2015 . 6 . 1 . 2010 년 귀속 종합 소득세 74 , 274 , 620 원 ( 가산세 24 , 990 , 391 원 포함 ) , 2011 년 귀속 종합 소득세 64 , 480 , 040 원 ( 가산세 18 , 341 , 264 원 포함 ) , 2012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9 , 869 , 540 원 ( 가산세 6 , 522 , 688 원 포함 ) , 2013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1 , 341 , 580 원 ( 가산세 3 , 373 , 760 원 포함 ) 을 각각 경정 · 고지 하 였 다 ( 이하 합 하 여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라 . 원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2015 . 6 . 22 .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제기 하 였으나 2015 . 12 . 30 . 기각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0 , 24 호 증 , 을 제 1 내지 5 호 증 ( 각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원고 는 이 사건 법무법인 에서 구성원 변호사 로 근무 하 고 있 어 별도 로 사업 을 영위 할 위치 에 있 지 아니하 고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되 기 위해 별도 의 영업 활동 을 벌이 거나 보조인 을 상시 고용 한 바 도 없 는 점 , 법원 에 의해 선임 된 경우 에 만 일시 적 · 우발 적 으로 파산관 재인 으로서 의 직무 를 수행 할 뿐 이 므로 그 로 인한 보수 는 수입 의 계속 성 이 보장 되 지 않 는 점 , 적어도 법원 이 파산관 재인 후보 자 명부 제도 를 도입 하 여 위 제도 가 실질 적 으로 정착 된 2014 년 이전 에 는 원고 가 법원 에 의해 파산관 재인 으로 계속 선임 될 수 있 다는 보장 도 없 었 던 점 , 파산관 재인 에 대한 보수 는 공익 적 활동 에 대한 실비 변상 에 불과 하 여 영리성 이 부정 되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보수 는 사업 성 , 계속 성 , 반복 성 , 영리성 등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으므로 사업 소득 으로 볼 수 없 다 . 
 2 ) 원고 는 2002 년 부터 파산관 재인 의 보수 를 기타 소득 으로 신고 · 납부 하 여 왔 고 , 과세 관청 도 오랜 기간 동안 파산관 재인 의 보수 가 기타 소득 에 해당 한다는 유권 해석 을 해 왔 다 . 또한 과세 관청 은 2011 년 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