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행정 안 전부 는 2006 년 12 월 “ 2007 년 부터 단순 노무 일반 용역 계약 을 체결 할 때 , 원가 산정 보고서 수준 의 임금 을 주 도록 하 고 이 를 어기 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는 문구 를 넣 어라 ” 고 지침 을 각 자치 단체 에 보냈 다 . 또 지난해 9 월 개정 한 ‘ 자치 단체 용역 표준 계약서 ’ 에 도 인건비 등 의 산출 내 역서 를 첨부 하 도록 했 다 . 하지만 이런 지침 은 현장 에서 는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