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들으신 대로 최저 임금 위원회 도 소상 공인 들 자영업 자 들 이 이번 결정 으로 더 힘들 어 질 것 은   맞 으니까 월세 나 다른 부분 을 정부 와 정치 권 이 나서 서 대책 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 하지만 국회 에 법 만 몇 십 개   올라 만 가 있 고 통과 가 안 됩니다 . 경제 적 갑 들 은 놔두 고 자영업 자 와 가난 한 근로자 들 을과 병 이 싸우 게 방치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나옵니다 . 권 란 기자 입니다 . < 기자 >[ 개정 하 라 ! 개정 하 라 ! ] 사흘 전 소상 공인 들 이 국회 에 몰려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을 하루빨리 개정 해 달 라고 촉구 했 습니다 . 20 대 국회 들 어 24 건 이 발의 됐 는데 처리 된 건 한 건 도 없 기 때문 입니다 . 5 년 까지 인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10 년 으로 연장 하 거나 보증금 인상 한도 를 제한 하 는 내용 이 라 소상 공인 들 에겐 절실 합니다 .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 들 이 " 사유 재산 권 침해 " 등 을 이유 로 반대 해 상임위 도 통과 하 지 못했 습니다 . 가맹점 에 리모 델 링 비용 을 전가 하 고 합의 없이 계약 조건 을 바꾸 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 의 갑 질 을 금지 하 는 가맹 사업 법 개정안 도 50 여 건 발의 됐 는데 언제 쯤 국회 를 통과 할지 기약 이 없 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과 맞물려 시행 됐 어야 할 보완 책 이 국회 문턱 에 걸려 있 는 겁니다 . 영세 · 소상 공인 들 이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간절 한 최저임금 인상 에 맞서 게 된 사태 를 정치 권 이 자초 했 단 비판 을 받 는 이유 입니다 . [ 최 석 / 정의당 대변인 : 소상 공인 들 의 생존 권 을 위협 하 는 것 은 끝없이 오르 는 임대료 와 불공정 거래 의 이득 주체 인 기득 권 입니다 . 최저 임금 은 을과 병과 의 전쟁 이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 여야 모두 이제야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을 서두르 겠 다지만 한국 당 은 최저임금 자체 를 재 조정 하 란 입장 이 라 순탄 친 않 을 걸로 보입니다 . ( 영상 취재 : 장 운석 , 영상 편집 : 이승희 , CG : 조형우 )       권 란 기자 ( jiin @ sbs . co . kr ) ☞ [ 박지성 과 다시 뜨겁 게 ] 러시아 월드컵 최신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보 러 가 기 ! ☞ [ SDF X 김동식 콜라보 ] < 2 인 1 조 > 소설 보 러 가 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