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조선일보 ( 인터넷 판 ) , 입력 : 2016 . 08 . 09 14 : 19 국가 재정 건전 성 과 관련 한 주요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는 ' 재정 전략 위원회 ' 가 생긴다 . 향후 국가 채무 는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45 %, 재정 수지 적자 는 GDP 의 3 % 를 넘 지 않 도록 정부 가 관리 하 기 로 했 다 . 9 일 기획 재정부 는 오 는 10 일 부터 30 일 까지 재정 건전 화법 제정 안 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이 법안 은 부처 협의 , 법제처 심사 등 입법 과정 을 거쳐 확정 한 뒤 9 월 쯤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이 법안 은 ▲ 재정 전략 위원회 신설 ▲ 재정 준칙 도입 ▲ 페이 고 ( pay - go ) 제도 강화 ▲ 장기 재정 전망 및 사회 보험 재정 안전화 관리 체계 마련 ▲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 총 7 장 17 개 조문 으로 구성 됐 다 . 현재 재정 운용 과 관련 해서 는 국가 재정법 , 지방 재정법 , 국민 연금법 등 14 개 법률 에서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정부 는 " 생산 가능 인구 가 감소 하 고 실질 성장 률 이 떨어지 는 상황 에서 급증 하 는 국가 채무 를 범 정부 적 으로 관리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해 재정 건전 화법 을 마련 하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경제 부총리 를 위원장 으로 하 는 ' 재정 전략 위원회 ' 를 구성 하 기 로 했 다 . 위원 으로 는 정부 부처 장관 , 경제 부총리 가 위촉 한 민간 전문가 가 참여 한다 . 간사 는 기재 부 재정 관리관 이 맡 는다 . 위원회 는 ▲ 재정 준칙 이행 관리 ▲ 부처 · 지자체 · 공공 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 장기 재정 전망 결과 ▲ 사회 보험 재정 건전화 계획 ▲ 재정 전략 과 관련 한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는 역할 을 맡 는다 . 재정 준칙 은 매년 예산안 을 편성 할 때 국가 채무 와 관리 재정 수지 ( 통합 재정 수지 에서 4 대 사회 보장 성 기금 수지 를 뺀 금액 ) 적자 가 일정 비율 을 넘 지 않 도록 한도 를 정해 두 는 것 이 다 . 작년 기준 우리나라 의 국가 채무 는 GDP 대비 37 . 9 %,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는 GDP 대비 2 . 4 % 다 . 재정 건전 화법 제정 안 에 따르 면 , 정부 는 국가 채무 의 경우 GDP 대비 45 % 이내 ,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는 GDP 대비 3 % 이내 로 유지 , 관리 해야 한다 . 유럽연합 ( EU ) 에서 국가 채무 를 GDP 대비 60 %, 재정 수지 적자 는 3 % 이내 로 관리 하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한 것 이 다 . 경기 침체 , 대량 실업 , 남북 관계 변화 등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재정 준칙 적용 을 미룰 수 있 고 채무 한도 는 5 년 마다 재 검토 할 수 있 도록 예외 조항 을 달 았 다 . 페이 고 제도 도 도입 된다 . 이 제도 는 정부 나 국회 에서 나라 돈 이 들어가 는 법률안 을 제출 할 때 비 용추 계서 와 재원 조달 방안 을 의무 적 으로 함께 내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 공공 기관 은 앞 으로 부채 를 어떻게 축소 할 지 등 을 담 은 재정 건전화 계획 을 세우 고 재정 전략 위원회 에 보 고 해야 한다 . 장기 재정 전망 은 5 년 마다 한 번 씩 실시 한다 . 작년 12 월 처음 으로 실시 해 발표 한 장기 재정 전망 은 인구 , 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 의 변화 에 따라 2060 년 까지 정부 의 재정 여건 이 어떻게 달라질 지 를 전망 한 것 이 다 . 국민 연금 , 사학 연금 등 사회 보험 별 재정 건전화 계획 도 수립 해야 하 며 그 평가 결과 는 재정 전략 위원회 에 보 고 해야 한다 . 세종 = 이현승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