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 권 을 가진 기업인 이 경영 하 는 한국 기업 ( 지분 율 30 %) 이 100 % 출자 한 중국 생산 법인 과 미국 판매 법인 을 거느리 고 있 다고 가정 하 면 , 기존 엔 특정 외국 법인 으로 분류 되 지 않 았 던 중국 법인 도 특정 외국 법인 으로 간주 돼 과세 근거 가 된다 . 중국 및 미국 법인 의 실제 지배자 인 미국 주주 가 중간 에 한국 기업 을 끼워 넣 어 탈세 하 려 했 다고 보 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중국 법인 에서 1986 년 부터 발생 한 이익 잉여금 에 대해 미국 에 송 환세 를 내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