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명 지대 교수 · 정치학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 에 따르 면 선거 권 은 만 19 세 부터 주어진다 . 우리 나라 의 선거 연령 은 선진국 과 비교 할 때 높 은 편 에 속한다 . 예 를 들 어 미국 과 독일 , 프랑스 를 비롯 한 대다수 유럽 국가 의 선거 연령 은 만 18 세 다 . 하지만 다른 선진국 들 의 선거 연령 이 만 18 세 이 기 때문 에 우리 도 그래야 한다는 주장 은 문제 가 있 다 . 민주주의 국가 의 선거 는 , 보통 · 평등 · 비밀 · 직접 선거 를 원칙 으로 한다 . 선거 에 이런 원칙 을 두 는 것 은 , 선거 에서 모든 유권자 는 평등 하 게 외부 의 영향 을 받 지 않 고 독자 적 인 판단 아래 투표 를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 기 에 선거 연령 을 논할 때 , 독자 적 인 판단 으로 선거 를 할 수 있 는 환경 은 언제 부터 조성 되 는지 를 생각 해야 한다 . 현행 대로 라면 대학 에 입학 한 학생 들 연령 대 부터 선거 할 수 있 다 . 반면 , 만 18 세 로 낮출 경우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들 에게 도 선거 권 을 주 게 된다 . 일각 에서 는 고교 3 학년 이나 대학 1 학년 이 무슨 큰 차이 가 있 느냐고 반문 할 수 도 있 다 . 차이 가 없 을 수 도 있 지만 차이 가 있 을 수 도 있 다 . 그 차이 의 유무 는 우리 나라 고교 의 교육 환경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다 . 우리 나라 고교 교육 은 사고력 을 키우 는 데 치중 하 기 보다 는 , 정답 을 맞히 는 능력 을 키우 는 데 더 중점 을 두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정부 의 말 대로 대학 입시 에서 정시 를 확대 할 경우 , 고교 교육 의 초점 은 수능 에서 정답 을 맞히 는 능력 을 기르 는 데 더욱 맞춰질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유럽 의 교육 환경 은 다르 다 . 유럽 국가 들 의 대입 시험 , 예 를 들 면 독일 의 아비투어 나 프랑스 의 바칼로레아 는 우리 수능 처럼 객관식 이 주 를 이루 는 시험 이 아니 라 , 자신 의 사고 를 논리 적 으로 서술 해야 하 는 시험 이 다 . 필자 가 유학 한 독일 만 보 더라도 우리 의 인문계 중 고교 에 해당 하 는 김나지움 에서 는 토론 수업 이 주 를 이룬다 . 토론 을 통해 자신 의 주장 을 논리 적 으로 표현 하 는 훈련 을 하 는 것 이 다 . 이런 환경 에서 교육 을 받 은 학생 들 은 , 주입식 교육 을 받 은 학생 들 보다 독자 적 판단 이나 사고 를 함 에 있 어 , 외부 의 영향력 을 덜 받 는다고 볼 수 있 다 . 즉 , 우리 나라 고교 생 들 의 지적 능력 이나 지적 수준 이 유럽 고교 생 들 보다 월등 할 수 있 지만 , 주입식 위주 의 정답 중심 교육 때문 에 독자 적 사고 를 함 에 있 어 외부 영향력 에 더 취약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독자 적 판단 을 하 는 데 있 어 외부 의 영향력 이 없 다면 어떨까 ? 당연히 고교 생 들 에게 도 선거 권 을 줘야 한다 . 하지만 최근 에 도 봤 듯이 , 교육 현장 에서 특정 이념 성향 에 대한 ‘ 강조 ’ 가 ‘ 간헐 적 ’ 이 라도 존재 할 수 있 는 상황 이 라면 , 고교 생 들 의 독자 적 사고 형성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외부 적 요소 는 상존 한다고 할 수 있 다 . 더구나 특정 이념 성향 의 ‘ 강조 ’ 에 반발 해서 , 반대 의 이념 성향 을 ‘ 강조 ’ 하 는 현상 까지 더 해 지 면 우리 의 교육 현장 은 그야말로 진영 논리 가 판치 는 장소 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이런 환경 이 초래 되 면 이 는 단순히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이 라는 단기 적 · 정치 적 문제 를 넘 어 , 장기 적 으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 에 악영향 을 끼칠 수 있 는 문제 로 확대 될 수 있 다 . 이런 상황 을 종합 해 보 면 , 우리 나라 에서 선거 연령 을 낮춘다는 것 은 일단 교육 과정 과 대학 입시 부터 점차 바꾼 뒤 에 장기 적 으로 추진 해야 할 과제 라는 결론 에 이르 게 된다 . 우리 나라 학생 들 의 똑똑 함 에 걸맞 은 교육 과정 이 개발 되 고 , 이 에 입각 한 대입 제도 를 갖 게 된다면 선거 연령 하향 에 반대 할 이유 는 전혀 없 을 것 이 란 말 이 다 . 하지만 지금 은 아니 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