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 단속 왜 안 될까 
 " 유사 석유 판매 를 적발 해도 90 % 가 소송 제기 해요 . 바지 사장 이 다시 주유소 설치 하 겠 다고 하 면 막 을 방법 도 없 고요 . " 
 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 단속 권한 을 가진 지방 자치 단체 와 유관 기관 들 이 " 유사 석유 적발 에 문제 가 많 다 " 며 한 목소리 로 성토 했 다 . 
 7 일 경기도 는 수원 · 화성 등 지역 내 주유소 폭발 사고 가 잇따르 자 김성렬 행정부 지사 주재 로 유사 석유 로 인한 사고 재발 방지 를 위한 ' 주유소 안전 점검 관계 기관 회의 ' 를 가졌 다 . 
 이 자리 에 는 유관 기관 인 경기 도 소방 재난 본부 장 과 일선 소방서 장 , 경기 지방 경찰청 수사 과장 과 석유 관리원 정책 총괄 팀장 , 31 개 시 · 군 관계자 등 67 명 이 참석 했 다 . 
 1 시간 여 동안 진행 된 이날 회의 에서 는 주유소 폭발 사고 재발 방지 를 위한 기관 별 추진 업무 와 합동 점검 협조 , 기관 별 문제점 과 개선 방법 등 이 논의 됐 다 . 
 이날 회의 에 참석 한 이성규 수원시 경제 정책 과장 은 " 지자체 에서 행정 처분 을 강력히 해도 업체 들 이 소송 이나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최근 에 는 영업 정지 된 업체 의 행정심판 청구 를 경기도 가 받아들여 주 기 도 했 다 " 고 밝혔 다 . 
 시 에 따르 면 장안구 파장동 A 주유소 는 2009 년 부터 올해 까지 모두 4 차례 에 걸쳐 유사 석유 판매 가 적발 됐 다 . 
 특히 지난 7 월 적발 시 에 는 가짜 석유 농도 가 90 % 에 육박 하 는 등 불법 정도 가 심해 시 는 지난 8 월 22 일 규정 에 따라 A 주유소 에 대해 6 개월 영업 정지 를 내렸 다 . 
 현행법 상 유사 석유 를 판매 하 다 적발 될 경우 , 과징금 이나 영업 정지 조치 를 내릴 수 있 는데 2 회 적발 된 주유소 는 과징금 7 천 500 만 원 , 영업 정지 는 6 개월 이 가능 하 다 . 
 하지만 해당 업자 는 임대료 를 내 고 주유소 를 운영 하 던 임대 사업자 였 고 , 주유소 실 소유주 가 새로이 운영 을 하 겠 다며 영업 정지 조치 를 과징금 부과 로 변경 해 달 라고 경기도 에 행정 심판 을 청구 했 다 . 
 이 에 도 는 수원 주유소 폭발 사고 가 발생 한 지난달 24 일 이후 인 26 일 , 이 를 받아들였 고 향후 행정 심판 위원회 를 통해 A 주유소 에 대한 영업 정지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행정심판 위원회 가 열릴 때 까지 A 주유소 는 영업 을 계속 할 수 있 게 됐 고 위원회 에서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이 내려지 면 정상 영업 이 가능 하 다 . 
 이 과장 은 " 경기도 가 상습 적 으로 유사 석유 를 판매 한 주유소 의 손 을 들어준 이유 를 모르 겠 다 " 며 " 그것 도 주유소 폭발 사고 가 난 직후 그 같 은 결정 이 나온 것 이 어서 더욱 어 이 가 없 었 다 " 고 불만 을 드러냈 다 . 
 이 에 대해 도 관계자 는 " 새로이 운영 을 하 겠 다는 사람 은 주유소 를 승계 받 자마자 영업 정지 가 되 는 것 으로 행정심판 위원회 를 통해 심리 할 부분 이 있 다고 판단 , 행정심판 청구 를 받아들인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유사 석유 판매 가 적발 돼도 업체 들 은 소송 을 제기 하 거나 A 주유소 의 경우 처럼 행정 심판 을 청구 해 실질 적 인 제재 까지 는 시간 이 걸린다는 점 도 문제 다 . 
 지난달 24 일 발생 한 주유소 폭발 사고 로 4 명 의 사망자 가 발생 한 수원시 의 경우 , 올해 적발 된 9 건 의 유사 석유 판매 사례 중 7 건 이 소송 에 휘말렸 다 . 
 법원 의 판단 에 맡긴 행정소송 이 5 건 , 경기도 에 영업 정지 를 해제 해 달 라고 제기 한 행정 심판 이 2 건 이 다 . 
 수원시 관계자 는 " 2009 년 부터 지금 까지 적발 된 22 곳 의 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 에서 31 건 의 소송 이 진행 중 " 이 라면서 " 공무원 들 이 다른 업무 를 보 지 못할 만큼 소송 에 시달리 고 있 다 " 고 푸념 했 다 . 
 지난달 28 일 주유소 폭발 사고 가 난 화성 시도 " 행정 처분 을 내리 면 업주 들 은 유조차 운전기사 가 중간 에 유사 석유 로 바꿔치 기 했 나 보 다고 모른 척 하 며 소송 을 내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전했 다 . 
 이 어 이 관계자 는 " 행정소송 이 들어가 면 법원 에서 도 판매업자 가 유사 석유 인 줄 알 고 팔 았 는지 모르 고 팔 았 는지 를 중요 하 게 본다 . 그 에 따라 형량 이 낮 아 지 는 데 알 고 했 던 모르 고 했 던 처벌 에 영향 이 미치 지 말 아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러 면서 " 과징금 제도 를 없애 고 영업 취소 로 유도 해야 하 는데 요즘 논의 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도 바지 사장 이나 가족 들 이 다시 주유소 를 설치 하 겠 다고 신청 하 면 막 을 방법 이 없 어 근본 대책 이 못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부천시 에너지 관리 팀장 도 " 이번 에 실시 되 는 합동 단속 이 일회성 에 그칠 공산 이 크다 " 며 " 현장 에서 유사 석유 가 의심 되 도 장비 가 없 어 주인 들 이 모르 는 일 이 라고 하 면 처벌 하 기 가 어렵 다 " 고 토로 했 다 . 
 그러 면서 유사 석유 단속 전문 기관 인 한국 석유 관리원 이 각 지자체 에 단속 메뉴 얼 과 간 이 기계 등 을 협조 해 줄 것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그 는 또 " 부천 에서 도 업자 들 의 소송 제기 로 공무원 들 이 정당 한 단속 을 하 고 도 변호사 없이 대응 하 느라 힘든 상태 " 라며 " 명확 한 단속 체계 와 그 로 인한 법 적 보호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런 가운데 이날 안성 소방서 장 은 간단 한 ' 유사 석유 감별 법 ' 을 소개 , 눈길 을 끌 기 도 했 다 . 
 그 는 가격 이 유달리 싸 거나 주 유시 세차 서비스 제공 , 직영 주유소 가 아닌 임대 주유소 일 경우 100 % 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 일 가능 성 이 높 다며 주의 를 요구 했 다 . 
 한편 이날 회의 에서 는 근본 적 문제 인 유사 석유 제조 . 판매 에 대한 허술 한 단속 과 낮 은 처벌 수위 , 유사 석유 검사 인력 . 장비 부족 등 에 대한 구체 적 대안 은 마련 되 지 못해 아쉬움 을 남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