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보도 ' PD 수첩 제작진 , 무죄 확정 "( 종합 ) 
 지난 2008 년 미국 산 쇠고기 의 광우병 위험 성 을 보도 한 MBC ' PD 수첩 ' 제작진 에게 대법원 이 3 년 만 에 무죄 확정 판결 을 내렸 다 . 대법원 은 원심 과 같이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허위 사실 이 있 다고 확인 했 지만 공공 성 을 근거 로 한 보도 이 기 때문 에 명예훼손 의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는 2 일 미국 산 쇠고기 과장 ㆍ왜곡 보도 로 정운천 전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의 명예 를 훼손 한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진 조능희 PD 등 PD 수첩 제작진 5 명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원심 이 피고인 들 이 보도 한 일부 내용 이 객관 적 사실 과 다른 허위 사실 적시 에 해당 한다고 본 것 은 정당 하 다 " 면서 도 " 여러 사정 을 감안 하 면 피고인 들 에 대해 명예 훼손 죄 로 처벌 할 수 없 다는 원심 판결 의 결론 은 수긍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의 보도 는 국민 의 먹을거리 와 정부 정책 에 관한 여론 형성 등 에 이바지 할 수 있 는 공공 성 을 지닌 사안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고 , 공직자 들 의 명예 와 직접 적 인 연관 을 갖 는 것 이 아닐 뿐 만 아니 라 공직자 들 에 대한 악의 적 이 거나 현저히 상당 성 을 잃 은 공격 으로 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조능희 , 송일준 PD 등 PD 수첩 제작진 5 명 은 지난 2008 년 4 월 29 일 ' 미국 산 쇠고기 , 광우병 에서 안전 한가 ' 프로그램 보도 로 정 전 장관 과 민동석 농 식품 부 농업 통상 정책 관 등 공무원 의 명예 를 훼손 하 고 미국 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 들 의 업무 를 방해 한 혐의 로 이듬해 6 월 기소 됐 다 . 
 앞서 1 심 은 " 보도 내용 이 허위 사실 이 라는 증명 이 없 고 PD 수첩 제작진 들 이 보도 내용 을 허위 사실 로 인식 했 다는 증거 도 없 다 " 는 이유 로 , 또 2 심 은 " 일부 보도 내용 이 허위 사실 " 이 라면서 도 " PD 수첩 제작진 들 이 명예훼손 이나 영업 방해 의도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한편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양창수 대법관 ) 는 이날 농림부 가 MBC 를 상대 로 낸 정정 · 반론 보도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부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 한국인 의 유전자형 과 인간 광우병 발병 위험 성 보도 ' 는 허위 임 이 증명 됐 고 , 2008 년 7 월 15 일 후속 보도 는 정정 보도 라고 볼 수 없 다 " 며 " 해당 부분 에 대한 정정 보도 를 명 한 원심 이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다만 ' 미국 에서 인간 광우병 이 발생 할 경우 우리 정부 의 대응조치 에 관한 보도 ' 와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합의 와 관련 한 우리 정부 의 협상 태도 에 관한 보도 ' 와 관련 해서 는 " 사실 주장 이 아닌 의견 표명 에 해당 하 므로 정정보 도 청구 대상 이 아니 다 " 며 " 정정 보도 를 명 한 원심 은 위법 " 이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