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 으라고 한다 ” , “ 세월 호 참사 2 주기 정부 는 무엇 이 무서워 조사 를 거부 하 는 것 일까 ? ”, “ 그놈 이 그 놈 이 라고 투표 하 지 않 으면 그놈 들 중 에 제일 나쁜 놈 들 이 다 해 먹 는다 ” 라는 문구 가 기재 되 어 있 고 , 다른 쪽 면 에 는 “ 60 대 이상 투표 율 75 % vs . 20 대 투표 율 45 %, 20 대 여러분 ~~~~ 헬 조선 장본인 에게 계속 미래 를 맡기 겠 습니까 ? 여러분 들 의 한 표 로 바꿀 수 있 습니다 . 20 대 여러분 들 의 무투표 는 제일 큰 도둑 에게 여러분 의 미래 를 맡기 는 꼴 입니다 ” , “ 그놈 이 그 놈 이 라고 투표 하 지 않 으면 그놈 들 중 에 제일 나쁜 놈 들 이 다 해 먹 는다 ” 라는 문구 가 기재 되 어 있 었 다 . 
 ⑦ 피고인 은 수사 과정 에서 , 단순히 투표 참여 를 권유 한 것 이 아니 라 유권자 들 이 ○○○ 당 에 투표 하 지 않 게 하 기 위한 목적 이 었 느냐는 검사 의 질문 에 ‘ 솔직히 그런 마음 이 조금 있 었 고 , 사람 들 이 투표 를 많이 했 으면 좋 겠 고 , 주로 ○○○ 당 에 투표 하 지 말 라는 취지 였 다 . 주로 ○○○ 당 에 투표 하 지 말 라는 것 이 지만 100 % ○○○ 당 만 말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라고 진술 하 였 다 ( 증거 기록 56 , 57 쪽 ) . 
 2 ) 판 단 
 위 인정 사실 에서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하 여 , 특정 정당 에 반대 하 는 내용 으로 투표 참여 를 권유 하 는 이 사건 게시물 을 진열 · 게시 하 였음이 인정 된다 . 따라서 피고인 의 행위 는 공직 선거법 제 256 조 제 3 항 제 1 호 아목 및 제 256 조 제 3 항 제 3 호 의 구성 요건 을 충족 한다 . 
 ① 피고인 이 ‘○○○’ 란 문구 를 가리 기 전 이나 가린 후 모두 게시물 의 내용 에 세월 호 참사 와 관련 하 여 ○○○ 당 의 조사 방해 행태 를 비판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음 을 쉽 게 알 수 있 다 . 
 ② 게시물 의 내용 을 보 면 ○○○ 당 에 투표 하 지 말 라는 취지 , 기 권 을 하 면 ○○○ 당 에 유리 하 게 되 므로 기권 하 지 말 라는 취지 ( 기권 하 지 말 고 ○○○ 당 이 아닌 쪽 에 투표 하 라는 취지 ) 가 담겨 있 다 . 
 ③ 피고인 이 ○○○ 당 후보 의 유세 현장 옆 에서 불 특정 다 수인 을 상대 로 위 와 같 은 게 시 행위 를 한 것 은 , 단순히 투표 참여 를 독려 하 려는 것 이 아니 라 , ○○○ 당 에 반대 하 고 ○○○ 당 후보 에게 투표 하 지 말 라는 피고인 의 의사 를 전달 하 려는 것 이 었 다 . 
 나 . 정당 행위 해당 여부 
 1 ) 관련 법리 
 형법 제 20 조 소정 의 ‘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는 행위 ’ 라 함 은 법질서 전체 의 정신 이나 그 배후 에 놓여 있 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용인 될 수 있 는 행위 를 말 하 고 , 어떠 한 행위 가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는 정당 한 행위 로서 위법성 이 조각 되 는 것 인지 는 구체 적 인 사정 아래 서 합목적 적 , 합리 적 으로 고찰 하 여 개별 적 으로 판단 되 어야 하 므로 , 이 와 같 은 정당 행위 를 인정 하 려면 첫째 그 행위 의 동기 나 목적 의 정당 성 , 둘째 행위 의 수단 이나 방법 의 상당 성 , 셋째 보호 이익 과 침해 이익 과 의 법익 균형 성 , 넷째 긴급 성 , 다섯째 그 행위 외 에 다른 수단 이나 방법 이 없 다는 보충 성 등 의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3 도 3000 판결 , 대법원 2008 . 10 . 23 . 선고 2008 도 6999 판결 등 참조 ) . 
 2 ) 판 단 
 이 사건 에서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의 이 사건 게시 행위 는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는 정당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점 을 지적 하 는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있 다 . 
 ① 피고인 의 이 사건 게시 행위 는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일 로부터 3 일 전 에 유동 인구 가 많 은 지하철역 바로 옆 에서 이루 어 졌 는데 , 그 와 가까운 지점 에서 는 ○○○ 당 의 선거 유세 활동 이 진행 되 고 있 었 다 . 이 처럼 피고인 은 ○○○ 당 의 선거 유세 활동 이 진행 되 는 곳 을 선택 하 여 , ○○○ 당 을 비판 하 고 ○○○ 당 에 투표 하 지 말 라는 내용 을 담 은 이 사건 피켓 을 진열 · 게시 하 였 다 . 
 ② 피고인 이 사용 한 피켓 은 인쇄물 과 달리 설치 장소 를 지나가 는 사람 에게 노출 되 는 빈도수 가 더 커서 선전물 로서 의 효과 가 크 며 , 피켓 의 내용 도 당시 사회 적 관심 사안 이 었 던 세월 호 사건 을 중심 으로 세월 호 사건 의 발생 과 진상 규명 이 늦 어 지 는 이유 가 특정 정당 때문 임 을 암시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③ 국민 으로서 투표 참여 를 독려 하 고 정당 및 정부 의 정책 에 대하 여 자신 의 의견 을 표현 하 는 것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