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특검 ' 핵심 피의자 ' 대통령 대면 조사 못 한 채 막 내려 " 수사 대상 에 결정 칼자루 … 黃 , 자의 적 판단 " 비 판도 ( 서울 = 뉴스 1 ) 최동순 기자 , 김수완 기자 =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의 수사 가 결국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의 ' 핵심 피의자 ' 박근혜 대통령 을 상대 로 대 면 조사 도 하 지 못한 채 막 을 내리 게 됐 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은 27 일 주요 사건 에서 공범 으로 적시 된 박 대통령 조사 가 한 차례 도 이뤄지지 못했 다는 점 을 애써 외면 하 며 ' 수사 가 충분 했 다 ' 는 취지 로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을 결정 했 다 . 이 에 법조 계 일각 에서 는 특검 법 의 태생 적 한계 를 악용 해 자의 적 판단 을 내렸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우선 ' 수사 가 충분 하 다 ' 는 황 대행 측 주장 과 는 달리 주요 피의자 인 박 대통령 에 대해서 는 아직 대 면 조사 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 다 . 박 대통령 은 이미 재판 에 넘 거 진 주요 사건 들 에서 공범 으로 적시 된 바 있 다 . 먼저 박 대통령 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49 · 구속 ) 에게 수백 억 대 뇌물 을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특검 은 이 부회장 의 삼성그룹 승계 과정 이 원활 하 게 이뤄지도록 박 대통령 이 도움 을 주 고 , 그 대가 인 각종 뇌물 을 박 대통령 의 최 측근 최순 실 씨 측 이 받 았 다고 결론 내렸 다 . 이미 법원 은 뇌물 공 여 등 의 혐의 로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발부 했 다 . ' 필요 적 공범 ' 관계 에 있 는 뇌 물수 수자 박 대통령 의 범죄 혐의 도 어느 정도 소명 된 셈 이 다 . 블랙리스트 의혹 에서 도 박 대통령 은 정점 에 서 있 다 . 지원 배제 명단 의 작성 을 직접 지시 하 고 이 를 독려 했 다는 것 이 다 . 특검 은 앞서 재판 에 넘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 78 ) , 조윤선 전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 51 · 당시 정무 수석 ) 등 의 공소장 을 통해 박 대통령 을 공범 으로 적시 했 다 . 이화여대 입시 · 학사 비리 사건 과 대통령 비선 진료 사건 에서 도 박 대통령 은 자유 롭 지 못하 다 . 이 대 는 지난해 정부 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9 개 가운데 8 개 에 선정 됐 다 . 비선 진료 는 박 대통령 이 진료 를 받 은 당사자 라는 점 에서 처벌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하지만 특검 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를 하 지 못한 채 수사 를 마무리 해야 하 는 상황 에 놓였 다 . 대통령 대면 조사 는 지난 9 일 실시 하 기 로 거의 성사 단계 에 이르 렀 지만 ' 일정 유출 ' 논란 이 불거지 며 무산 됐 다 . 이후 조사 일정 과 방식 등 을 두 고 물 밑 접촉 을 이 어 갔 지만 협의 를 이루 지 못하 며 무산 수순 으로 이어진 것 이 다 . 청와대 압수수색 도 청와대 측 의 강경 한 반대 에 부딪혀 무산 됐 다 . 행정 법원 에 낸 집행정지 신청 은 각하 됐 고 , 특검 은 수사 기간 한계 등 으로 항고 를 포기 했 다 . ◇ 수사 미완료 불승인 은 특검 수사 권 에 대한 침해 시각 도 법조 계 일각 에서 는 황 권한 대행 이 특검 법 을 자의 적 으로 해 국민 적 요구 를 거부 했 다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특검 법 9 조 는 ' 특별 검사 는 기간 이내 에 수사 를 완료 하 지 못하 거나 공소 제기 여부 를 결정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대통령 에게 그 사유 를 보 고 하 고 , 대통령 의 승인 을 받 아 1 회 에 한정 해 수사 기간 을 30 일 연장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수사 를 완료 하 지 못했 음 에 도 승인 을 내리 지 않 는 것 은 특검 의 수사 권 에 대한 침해 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민주 화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는 " 특검 법상 연장 사유 가 충분히 존재 하 는 데 연장 하 지 않 은 것 은 자의 적 법 해석 " 이 라며 " 박 대통령 에 대한 수사 가 전혀 이뤄지지 않 았 고 국민 대다수 와 정치 권 다수 가 연장 을 요구 하 고 있 음 에 도 정치 상황 을 제대로 인식 하 지 못하 고 자의 적 판단 을 한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이어 " 특검 수사 가 조기 대선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황 대행 측 논거 는 결국 검찰 에서 박근혜 수사 를 하 지 못하 도록 하 겠 다는 의지 를 표현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 다 . 황 대행 측 결정 이 특검 법 의 입법 취지 와 어긋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애초 국회 에서 여야 합의 로 특검 법 이 상정 됐 을 때 는 수사 기간 을 100 일 로 하 고 승인 은 형식 적 장치 로 만 만들 어 놓 은 것 인 데 황 대행 이 이 를 자신 의 권한 처럼 행사 했 다는 비판 이 다 . 정치 권 이 특검 법 을 재정 할 때 이 같 은 상황 을 고려 했어야 했 다는 아쉬움 의 목소리 도 나왔 다 . 수사 대상 인 박 대통령 측 에게 연장 권한 을 쥐 어 주 면서 ' 태생 적 한계 ' 가 있 었 다는 분석 이 다 . 노영희 법무법인 천 일 변호사 는 " 특검 의 태생 적 한계 로 , 특검 의 수사 결과 나 그 동안 의 노력 이 아쉽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dosool @▶ 놓치 면 후회 ! 최신 무료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