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부양 을 위해 지방 정부 에 인센티브 까지 주 면서 과도 하 게 지방채 발행 을 독려 한 정부 ( < 한겨레 > 17 일 치 1 면 참조 ) 가 뒤늦 게 지방채 한도 초과분 에 대한 승인 요건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시민 단체 들 은 경제 위기 상황 에서 의 재정 지출 확대 정책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면서 도 , 이런 ‘ 사후 약방문 식 ’ 대응 보다 는 지방 재정 건전 성 확보 방안 을 법률 로 따로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행정 안 전부 는 지방 정부 가 지방채 를 한도 이상 발행 하 려 할 때 지방 재정 이 투입 되 는 사업 의 수익 성 을 검토 한 뒤 허용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심사 기준 을 강화 할 계획 이 라고 18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