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결 손 씨 는 그동안 사업 을 잘 해 오 면서 세금 도 적 지 않 게 냈 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은 극심 한 사업 부진 으로 크 게 손해 를 보 았 다 . 이번 5 월 말 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를 해야 한다는 데 결손 이 발생 했 다고 신고 할 것 이 기 때문 에 세금 걱정 은 없 지만 자금 사정 이 워낙 좋 지 않 아 걱정 이 다 . 김 씨 처럼 사업 을 하 다 보 면 잘 될 때 도 있 고 그렇 지 못할 때 도 있 다 . 사업 이 잘 될 때 는 당연히 세금 을 많이 내 겠 지만 사업 이 잘 안 돼 결손 이 생겼 다면 그 결손금 은 어떻게 처리 될까 . 결손금 이 생기 면 원칙 적 으로 는 향후 5 년 동안 발생 한 소득 에서 차감 해 준다 . 손 해 본 금액 에 상당 하 는 세금 효과 는 다음 해 이후 로 발생 한다 . 그러나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그 결손금 을 전년도 의 소득 에서 소급 공제 해 전년도 에 낸 세금 을 돌려받 을 수 도 있 다 . 이 를 ' 결손금 소급 공제 ' 라고 한다 . 법인 이 든 개인 이 든 전년도 에 사업 소득 이 발생 해 세금 을 낸 후 당해 연도 에 는 결손 이 난 경우 그 결손금 을 전년도 의 소득 에서 소급 공제 해 전년도 에 이미 납부 한 법인세 나 소득세 를 환급 해 주 는 제도 다 . 이때 결손금 이 전년도 의 소득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결손금 에 상당 하 는 세금 을 돌려받 고 ， 전년도 의 소득 을 초과 하 는 경우 라면 전년 도 소득 만큼 결손금 을 소급 공제 받 아 전년도 에 낸 모든 세금 을 환급 받 을 수 있 으며 전년도 의 소득 을 초과 한 금액 은 다음 연도 이후 5 년 내 에 발생 하 는 소득 에서 공제 받 을 수 있 다 . 혜택 을 받 기 위해서 는 반드시 중소기업 에 해당 해야 한다 . 따라서 중소기업 업종 이 아닌 음식 · 숙박업 ， 부동산 임대 나 매매 업 등 은 제외 된다 . 또 결손 이 발생 했 다는 사실 을 기장 ( 記帳 ) 에 의해 세무서 에 신고 해야 혜택 을 볼 수 있 고 ， 폐업 하 는 연도 에 발생 한 결손금 도 소급 공제 신청 을 할 수 있 다는 사실 도 알 아 둘 필요 가 있 다 . 결손금 이 생기 면 이후 연도 에 세금 혜택 을 볼 수 도 있 지만 소급 공제 를 받 아 당장 세금 을 돌려받 을 수 있 으니 활용 하 지 않 을 이유 가 없 다 . 특히 김 씨 처럼 자금 사정 이 좋 지 않 다면 더더욱 결손금 소급 공제 제도 를 활용 해 세금 을 환급 받 는 것 이 현명 하 다 . 결손금 이 발생 했 다고 하 여 무조건 소급 공제 를 해 주 지 는 않 는다 . 소급 공제 신청 을 하 지 않 으면 향후 에 공제 받 겠 다는 의사 표시 로 보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결손금 소급 공제 를 원한다면 반드시 법인세 나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안 에 소급 공제 신청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 이 현회 계 법인 현상기 세무 본부 장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