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2 세 무상 보육 의 현주소 
 청와대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재정 확보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0 ∼ 2 세 무상 보육 예산 부족분 을 중앙 정부 가 국고 로 지원 하 겠 다고 3 일 밝혔 다 . 
 이 는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예산 확보 여력 이 한계점 에 다다른 현실 을 감안 , 연말 대선 을 앞두 고 ‘ 무상 보육 중단 ’ 이 라는 최악 의 사태 를 피하 기 위한 고육책 으로 풀이 된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 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 에서 브리핑 을 통해 “ 가수요 증가 등 으로 11 월 부터 부족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무 상보 육 예산 중 국고 부족액 은 중앙 정부 의 예비비 로 , 지자체 의 부족분 은 중앙 부처 의 예산 사업 조정 에 따른 잉여금 과 시 · 도간 국고 예산 조정 으로 확보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청와대 는 지난달 지방 에 교부 한 지난해 세계 잉여금 과 지방 정부 의 추가 예산 편성 독려 등 으로 무상 보육 사업 을 끌어가 고 있 지만 , 11 월 부터 는 국고 와 지방 정부 모두 예산 이 부족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정부 는 230 개 시 · 군 · 구 를 대상 으로 추경 편성 을 요구 하 고 있 지만 , 현재 까지 예산 이 편성 된 지자체 는 66 곳 에 불과 하 다 . 이 때문 에 자치 단체 가 관련 예산 이 고갈 되 어도 대체 예산 을 확보 하 기 어려운 상황 임 을 감안 해 사실상 중앙 정부 가 책임 을 지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은 것 이 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 는 “ 지자체 가 추경 편성 을 해도 부족 한 부분 은 중앙 정부 가 지방 정부 에 내려보내 는 국고 예산 조정 으로 메울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총리 실 에서 운영 중 인 지방 재정 태 스 크 포스 ( TF ) 논의 를 보다 속도 감 있 게 진전 시키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전 국시 · 도지사 협의회 는 지방 정부 의 추경 편성 에 따른 지방채 의 원금 과 이자 를 중앙 정부 가 내년 에 갚 아 주 는 사후 보전 방식 으로 지원 해 줄 것 을 요청 해 둔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