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분류 방식 들 을 고려 할 때 한국 의 의료 체계 는 ' 전문가 형 - 시장 형 ' 체계 에 가깝 다 . 이념 적 수준 에서 볼 때 정부 의 의료 정책 형성 에서 형평 성 실현 은 일차 적 으로 중요 한 과제 가 아니 었 다 . 건국 이후 1980 년 대 까지 정부 가 의료 인력 및 의료 시설 의 확대 에 노력 해 왔 지만 , 대부분 정부 의 재정 투입 보다 는 민간 의 시장 을 지원 하 는 방식 으로 이루 어 졌 다 . 역학 적 방법 을 사용 하 여 국민 의 보편 적 의료 욕구 를 규정 하 고 이 를 집합 적 으로 해결 하 는 방식 보다 는 , 의사 개개인 의 임상 적 판단 에 따른 치료 방식 이 의료 체계 를 구성 하 는 기본 원리 가 되 었 다 . 즉 의료 체계 는 예방 보건 과 일차 의료 를 중시 하 기 보다 는 3 차 의료 기관 이 지배 하 는 형태 로 발전 하 였 다 . 합리 적 자원 배분 을 위한 정부 의 규제 와 조정 보다 는 환자 개인 의 선택 과 의사 간 경쟁 을 더욱 중시 해 왔 다 . 재원 조달 은 조세 보다 는 개인 의 직접 부담 이나 보험료 부담 위주 로 이루어져 왔 다 . 특히 개인 부담 은 전체 의료비 의 약 50 % 에 달하 고 있 다 . 최근 건강 보험 이 재정 위기 에 직면 하 게 되 자 민간 의료 보험 이나 의료 저축 계정 도입 을 꾸준 하 게 추진 하 고 있 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특징 은 의료 서비스 생산 을 국가 가 공공 영역 의 역할 로 생각 하 지 않 으려 한다는 것 이 다 . 공공 병원 은 총 의료 생산 에서 10 % 미만 을 담당 할 뿐 이 며 공공 병원 조차 도 ' 지방 공사 ' 등 의 형식 을 갖추 고 이윤 을 추구 하 여 자립 할 것 을 기대 하 고 있 다 . 따라서 공사립 병원 을 막론 하 고 모든 병원 이 이윤 을 지향 하 기 때문 에 의료 체계 의 ' 사 적 성격 ' 은 매우 강하 다 . 의료 보장 제도 의 형식 적 틀 은 갖추 고 있 지만 개인 부담 의 몫 이 매우 크 며 , 국가 의 의료 생산자 역할 도 미미 하 고 의료 공급자 들 의 행위 규제 도 제대로 하 지 못하 고 있 는 반면 , 시장 적 원리 에 기초 하 여 임상 적 관심 을 제도 적 으로 실현 할 수 있 는 체제 를 구축 하 고 있 는 점 에서 , 한국 의 의료 체계 는 ' 전문가 가 지배 하 는 시장 형 의료 체계 ' 라고 규정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