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7 . 10 . 1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7 . 10 . 1 . ] [ 대통령령 제 28348 호 , 2017 . 9 . 29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정부 에서 국정 과제 로 추진 중 인 치매 질환 국가 책임 제 도입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및 의료비 가계 부담 경감 과 관련 하 여 중증 치매 질환 자 진료 비용 , 15 세 이하 아동 의 입원 진료 비용 , 65 세 이상 노인 의 틀니 비용 및 18 세 이하 아동 의 치아 홈 메우 기 치과 진료 비용 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 을 대폭 인하 하 여 국정 과제 의 신속 한 이행 을 뒷받침 하 고 , 난임 부부 의 난임 진료 를 건강 보험 급여 대상 에 편입 하 여 정부 의 출산 장려 정책 을 체계 적 으로 지원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주요 내용 가 . 중증 치매 질환 에 대한 진료비 용 경감 ( 별표 2 제 3 호 라 목 2 ) 표 ) 1 ) 치매 질 환자 진료 비용 의 경우 의료 기관 종별 에 따라 본인 이 100 분 의 20 부터 100 분 의 60 까지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여 왔으나 , 앞 으로 는 중증 치매 질환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0 만 부담 하 도록 함 . 2 ) 소득 수준 이 낮 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 에 해당 하 는 치매 질 환자 의 경우 본인 이 100 분 의 14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여 왔으나 , 앞 으로 는 중증 치매 질환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5 만 부담 하 도록 함 . 나 . 15 세 이하 아동 의 입원 진료비 용 경감 ( 별표 2 제 3 호 라 목 2 ) 표 , 별표 2 제 3 호 자목 신설 ) 1 ) 6 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 비용 의 경우 본인 이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여 왔으나 , 앞 으로 는 100 분 의 5 만 부담 하 도록 하 되 , 소득 수준 이 낮 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 에 해당 하 는 아동 은 입원 기간 중 식대 의 100 분 의 20 만 부담 하 도록 함 . 2 ) 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 비용 의 경우 본인 이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여 왔으나 , 앞 으로 는 100 분 의 5 만 부담 하 도록 하 되 , 소득 수준 이 낮 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 에 해당 하 는 아동 은 100 분 의 3 만 부담 하 도록 함 . 다 . 65 세 이상 노인 의 틀니 비용 경감 ( 별표 2 제 3 호 라 목 3 ) ㆍ 4 ) 및 같 은 호 바 목 ) 1 ) 65 세 이상 노인 의 틀니 비용 의 경우 본인 이 100 분 의 50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여 왔으나 , 앞 으로 는 100 분 의 30 만 부담 하 도록 함 . 2 ) 소득 수준 이 낮 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 에 해당 하 는 65 세 이상 노인 의 경우 본인 이 100 분 의 20 또는 100 분 의 30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여 왔으나 , 앞 으로 는 100 분 의 5 또는 100 분 의 15 만 부담 하 도록 함 . 라 . 18 세 이하 아동 의 치아 홈 메우 기 진료 비용 경감 ( 별표 2 제 3 호 라 목 2 ) 표 , 별표 2 제 3 호 차 목 신설 ) 1 ) 18 세 이하 아동 의 치아 홈 메우 기 외래 진료 비용 의 경우 의료 기관 종별 에 따라 본인 이 100 분 의 30 부터 100 분 의 60 까지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여 왔으나 , 앞 으로 는 100 분 의 10 만 부담 하 도록 함 . 2 ) 소득 수준 이 낮 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 에 해당 하 는 아동 의 경우 본인 이 원칙 적 으로 100 분 의 14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여 왔으나 , 앞 으로 는 원칙 적 으로 100 분 의 5 만 부담 하 도록 함 . 마 . 난임 진료 의 건강 보험 급여 대상 편입 ( 별표 2 제 3 호 카 목 신설 ) 1 ) 종전 에 는 난임 부부 의 난임 진료 가 건강 보험 비 급여 대상 에 해당 하 여 정부 예산 으로 난임 진료 비용 을 지원 하 여 왔 음 . 2 ) 앞 으로 는 난임 진료 를 건강 보험 급여 대상 으로 편입 하 되 , 본인 이 난임 진료비 의 100 분 의 30 에 해당 하 는 비용 만 부담 하 도록 하 고 , 소득 수준 이 낮 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원칙 적 으로 100 분 의 14 만 부담 하 도록 함 . 【 제정 · 개정 문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17 년 9 월 29 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 위원 보건 복지 부 장관 박 능 후 ⊙ 대통령령 제 28348 호 국민 건강 보험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2 제 3 호 나목 1 ) 을 삭제 한다 . 별표 2 제 3 호 라 목 2 ) 표 외 의 부분 단서 중 " 가목 또는 나목 1 ) 에 도 해당 하 거나 " 를 " 가목 에 해당 하 거나 6 세 미만 아동 의 입원 진료 또는 " 으로 하 고 , 같 은 2 ) 표 의 상급 종합 병원 의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2 제 3 호 라 목 2 ) 표 의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의 구분 란 및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2 제 3 호 라 목 2 ) 표 의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의 입원 진료 의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2 제 3 호 라 목 2 ) 의 비고 제 2 호 중 " 나목 2 ) 에 따른 환자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10 , 나목 4 ) " 를 " 나목 2 ) ( 치매 는 제외 한다 ) 에 따른 환자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10 , 나목 2 ) ( 치매 만 해당 한다 ) · 4 ) " 로 한다 . 별표 2 제 3 호 라 목 3 ) 중 " 100 분 의 20 " 을 " 100 분 의 5 " 로 하 고 , 같 은 목 4 ) 중 " 100 분 의 30 " 을 " 100 분 의 15 " 로 한다 . 별표 2 제 3 호바 목 중 " 100 분 의 50 " 을 " 100 분 의 30 " 으로 하 고 , 같 은 호에 자목 부터 카 목 까지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자 . 15 세 이하 아동 의 입원 진료 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요양 급여 [ 가목 2 ) 및 라 목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한 요양 급여 는 제외 한다 ] 를 받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5 에 입원 기간 중 식대 의 100 분 의 50 을 더 한 금액 차 . 18 세 이하 아동 의 치아 홈 메우 기 외래 진료 또는 16 세 이상 18 세 이하 아동 의 치아 홈 메우 기 입원 진료 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요양 급여 ( 라 목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한 요양 급여 는 제외 한다 ) 를 받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10 카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난임 진료 ( 인공수정 및 체외 수정 시술 을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요양 급여 ( 라 목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한 요양 급여 는 제외 한다 ) 를 받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30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7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2 제 3 호 라 목 3 ) · 4 ) 및 같 은 호 바 목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① 별표 2 제 3 호 나목 1 ) , 같 은 호 라 목 2 ) 및 같 은 호 자목 · 차 목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0 월 1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② 별표 2 제 3 호 라 목 3 ) · 4 ) 및 같 은 호 바 목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1 월 1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