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 지켜야 할 정치 적 중립 ( 헌법 제 7 조 2 항 ) 은 공무원 이 당파 적 이 거나 사익 이 아닌 공익 우선 의 행정 활동 을 하 여야 한다는 뜻 이 므로 공무원 이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 적 기본 권 의 전부 를 부정 해서 는 안 된다 . 또 교육 의 중립 성 보장 ( 헌법 제 31 조 4 항 ) 은 교원 의 정치 활동 을 학교 안 에서 학생 에 대한 정치 교육 과 정치 선전 , 선거 운동 을 제한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교원 이 학교 에서 근무 시간 내 교육 활동 이외 에 개인 자격 으로 정치 활동 을 하 는 것 까지 제한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