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 시설 주차 단속 강화 ' 못 따라가 는 인프라 ' 
 정부 가 4 대 불법 주 · 정차 관행 중 하나 인 소화 시설 앞 불법 주차 를 근절 하 기 위해 과태료 인상 등 관련 법 을 강화 했 지만 정작 인프라 구축 미비 로 제도 정착 에 난항 을 겪 고 있 다 . 
 지난 4 월 정부 발표 와 관련 법 개정 으로 지난 1 일 부터 강화 된 법 을 적용 하 고 있 지만 , 예산 문제 나 제품 선정 등 의 문제 로 소화 시설 앞 적색 노면 표시 작업 이 늦 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7 일 행정 안 전부 등 에 따르 면 지난 1 일 부터 도로 교통 법 시행령 이 개정 돼 정차 및 주차 를 금지 하 고 있 는 소방 용수 시설 , 비상 소화 장치 또는 소방 시설 등 이 설치 된 곳 으로부터 각각 5 m 이내 에 는 노면 을 적색 으로 도색 해 눈 에 잘 띄 도록 했 다 . 표시 된 곳 에 주정차 를 하 면 기존 보다 과태료 가 2 배 증가 한 8 만 원 ( 승용차 기준 ) 을 부과 한다 . 
 법 은 시행 됐 지만 적색 노면 설치 사업 은 더디 게 진행 되 고 있 다 . 
 용인시 의 경우 설치 대상 소화 시설 779 개 중 현재 97 개 ( 12 . 5 %) 가 작업 을 마쳤으며 , 도색 대상 시설 이 1 천 여 개인 성남시 는 도색 재료 검토 중 으로 아직 설치 작업 을 실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하남시 는 설치 대상 61 개 시설 중 21 개 를 올해 추진 하 고 남 은 40 개 는 내년 에 추가 예산 을 확보 한 뒤 진행 한다는 계획 이 다 . 
 수원시 는 647 개 중 596 개 시설 에서 작업 을 마친 상태 지만 소방 시설 옆 에 주차 라인 이 그려져 있 는 등 보완 작업 이 필요 한 상태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강화 된 기준 을 적용 해야 하 는 소방 시설 임 에 도 법 적 강제성 이 없 어 제도 가 유명무실 해졌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 는 " 정부 로부터 특별 교부금 을 받 아 사업 을 추진 하 려 했 지만 지원금 이 턱없이 부족 해 추경 을 기다려야 하 는 상황 " 이 라며 " 현장 혼란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올해 안 으로 작업 을 마무리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