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김재윤 의원 “ 우리나라 , 188 개국 중 128 위 ” 국제노동기구 ( ILO ) 협약 에 대해 우리 나라 가 비준 한 실적 이 국제 수준 에 못 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김재윤 ( 민주당 ) 의원 은 5 일 노동부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하 고 , 우리 나라 가 비준 한 ILO 협약 은 전체 188 개 가운데 24 개 에 불과 하 다고 밝혔 다 . ILO 회원국 의 평균 비준 건수 는 38 개 로 , 우리 나라 는 ILO 183 개 회원국 128 위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의 평균 비준 협약 수도 63 개 로 2 . 5 배 다 . 김 의원 은 우리 나라 협약 비준 의 질 적 측면 에서 도 낮 은 수준 이 라고 평가 했 다 . ILO 가 비준 의 최우선 순위 로 삼 는 8 개 핵심 협약 가운데 ‘ 강제 근로 폐지 에 관한 협약 ’ 과 ‘ 결사 의 자유 에 관한 협약 ’ 등 4 개 협약 에 도 비준 하 지 않 고 있 다 . 김 의원 은 또 ILO 가 한국 정부 에 지속 적 으로 권고 해 온 ‘ 기업 단위 복수 노조 허용 ’,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의 법 적 관여 배제 와 노사 간 자율 협상 보장 ’ 을 받아들이 고 , 공무원 노조 와 관련 ‘ 소방관 , 교도관 , 교원 , 근로 감독관 등 모든 공무원 의 단체 결성 권 보장 ’, ‘ 노조원 의 이익 과 직결 되 는 경제 · 사회 정책 문제 에 대한 표현 의 자유 보장 ’ 등 도 수용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 정부 로서 는 곤혹 스럽 겠 지만 ILO 권고 가 진정 으로 국제 기준 에 맞 는 ‘ 노사 관계 선진 화 방안 ’” 이 라며 “ 우리 가 ILO 이사국 이 라는 위상 과 역할 에 걸맞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우리나라 의 ILO 가입 이 1991 년 에 이뤄져 비준 협약 수 가 상대 적 으로 적다 ” 며 “ 올해 도 2 개 협약 을 추가 로 비준 하 기 위해 노력 중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ILO 협약 과 국내 법 적 현실 이 크 게 다를 경우 무리 하 게 비준 을 추진 하 는 것 은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강경흠 기자 khkang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