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협 은 이어 “ 2004 년 여야 합의 로 제정 된 지역 신 문발 전지원 특별법 에 근거 해 조성 된 지역 신 문발 전기금 은 서울 중심 의 독과점 상태 인 언론 환경 을 개선 하 고 , 지역 의 다양 한 여론 을 형성 하 는 데 도움 을 주 기 위해 도입 됐 다 ” 며 “ 정부 가 이런 기금 을 ‘ 효율 성 ’ 의 잣대 로 만 평가 해 일방 적 으로 폐지 한다는 것 은 특별법 의 입법 정신 을 무시 하 는 행동 이 다 . 특히 지난 연말 여야 국회의원 들 이 지역 신문 들 만 을 대상 으로 한 별도 지원 의 필요 성 에 공감 해 지역 신 문발 전지원 특별법 을 6 년 연장 했 는데도 , 정부 는 입법 목적 의 이행수 단인 지역 신 문발 전기금 을 폐지 해 특별법 을 무력 화 시키 려는 의도 를 보이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