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상환 칼럼 ] 민주당 의 위성 정당 활용 은 소탐대실 - 단디 뉴스 
 [ 장상환 칼럼 ] 민주당 의 위성 정당 활용 은 소탐대실 
 장상환 경상 대 명예 교수 l 승인 2020 . 03 . 04 l 수정 2020 . 03 . 04 17 : 08 
 더불 어 민주당 ( 민주당 ) 일각 에서 비례 위성 정당 활용 론 이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중앙일보 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 5 명 이 26 일 저녁 마포구 의 한 식당 에서 비례 대표 위성 정당 창당 을 논의 했 다고 보도 했 다 . 중앙선관위 가 지난달 13 일 비례 한국 당 등록 을 서류 상 창당 요건 을 갖췄 다는 이유 로 받 아 주 자 민주당 도 앉 아서 당할 수 없 다는 위기감 이 발동 된 것 으로 보인다 . 
 참석자 들 이 나눈 의견 은 민주당 이 주도 하 여 위성 정당 을 만드 는 것 은 어렵 고 민주당 외곽 지지자 들 이 비례 용 위성 정당 을 만들 경우 활용 하 는 것 은 불가피 한 선택 이 라는 입장 인 것 같 다 . 민주당 은 진보 진영 원로 와 시민 단체 들 이 결성 하 여 3 일 중앙선관위 에 신고 한 ‘ 정치 개혁 연합 ’ 을 활용 하 는 쪽 으로 기울어지 고 있 다 . 그러나 이것 은 소탐대실 을 가져올 수 있 는 졸렬 한 선거 전략 이 다 . 
 미래 통합 당 ( 통합 당 ) 의 위성 정당 인 비례 한국 당 창당 과 등록 에 대응 해 민주당 이 취할 수 있 는 방 안 으로 는 세 가지 가 있 을 수 있 다 . 
 ▲ 장상환 경상 대 명예 교수 
 첫째 , 중앙선관위 에 비례 한국 당 의 위헌성 과 불법성 을 근거 로 등록 취소 를 요구 하 는 것 이 다 . 통합 당 의 비례 의원 후보 명부 를 대신 제출 하 는 미래한국 당 이 통합 당 의 쪼개 기 정당 , 위성 정당 이 분명 한 만큼 중앙선관위 는 민주주의 질서 를 위배 하 는 미래한국 당 을 지금 이 라도 심사 해 등록 취소 해야 한다 . 현재 중앙선관위 의 미래한국 당 등록 으로 민주 적 인 정당 질서 가 흔들리 고 국민 의 선거 권 을 침해 당했 다는 헌법 소원 과 가처분 신청 이 제기 돼 있 다 . 헌재 는 정당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에 대해 4 . 15 총선 한 달 전 까지 선고 해야 할 것 이 다 . 
 민주당 으로서 는 가장 합당 한 대응 이 지만 선관위 의 결정 과 법원 의 판결 에 상당 한 시간 이 걸린다는 현실 적 어려움 이 있 다 . 위성 정당 이 위헌 적 이 고 불법 적 이 라고 판단 한다면 민주당 은 종전 처럼 비례 후보 를 내 어 국민 들 의 심판 을 받 으면 된다 . 지역구 의석 을 많이 차지 할 것 이 므로 연동 형 비례 의 석 30 석 중 에 의석 을 얻 지 는 못 할 것 이 고 정당 투표 비율 로 나누 는 잔여 비례 17 석 중 6 석 정도 를 얻 는 데 그치 게 될 것 이 다 . 
 둘째 , 비례 대표 의원 을 많이 확보 하 기 위해 비례 용 위성 정당 을 활용 하 는 방안 이 다 . 정치 개혁 연합 은 통합 당 의 위성 정당 전략 으로 연동 형 비례대표제 의 취지 가 훼손 되 고 통합 당 이 비례 의 석 을 21 석 정도 더 가져가 는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 안 으로 각 당 의 비례 후보 를 모은 선거 연합 정당 으로 비례 대표 선출 에 임하 자고 주장 한다 . 
 이 구상 이 현실 화 되 면 통합 당 의 비례 의 석 을 28 석 에서 20 석 으로 줄이 고 민주당 과 기타 정당 의 몫 을 19 석 ( 민주당 6 석 과 기타 정당 13 석 ) 에서 27 석 으로 늘릴 수 있 다고 한다 . 선거 연합 정당 은 선거 가 끝나 면 해산 하 고 비례 대표 의원 은 각 정당 으로 돌아간다는 구상 이 다 . 전형 적 인 비례 의원 확보 용 연합 형 위성 정당 이 다 . 각 당 에서 선출 한 비례 대표 후보 를 연합 정당 에 파견 해 다시 요식 적 으로 선출 한다면 민주 적 절차 를 거쳐 비례 후보 를 선출 하 도록 한 개정 선거법 에 위배 될 수 있 다 . 
 정의당 과 민생 당 은 참여 거부 의사 를 분명히 했 다 . 녹색당 도 “ 정치 전략 적 목적 의 명분 없 는 선거 연합 은 참여 하 지 않 는다 " 는 부정 적 입장 을 내놨 다 . 결국 선거 연합 정당 은 무늬 만 연합 정당 일 뿐 내용 적 으로 는 민주당 의 위성 정당 으로 귀결 될 공산 이 크 다 . 
 민주당 의 위성 정당 활용 을 통한 비례 의 석 확보 전략 은 명분 도 실리 도 모두 잃 을 것 이 다 . 비례 대표 의석 을 10 석 정도 더 확보 할 수 있 겠 지만 주된 선거 마당 인 지역구 선거 에서 통합 당 과 팽팽 하 게 경합 할 경우 불리 해진다 . 수도권 에서 는 3 % 내외 로 당락 이 갈리 는 지 역구 가 20 개 이상 에 달한다 . 통합 당 에 대해 민주당 이 내세울 수 있 는 것 이 민주주의 를 중시 한다는 것 인데 위성 정당 을 만들 면 통합 당 과 무엇 이 다른가 라는 비판 과 공격 을 당하 게 된다 . 명분 을 크 게 잃 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지역구 선거 에서 중도 층 의 표 심 을 잃 는다 . 민주당 의 위성 정당 창당 은 통합 당 의 비례 의 석 을 8 석 정도 줄이 는 효과 도 있 지만 민주당 이외 진보 개혁 정당 이 얻 을 비례 의 석 을 줄이 는 제로섬 효과 도 있 다 . 당연히 진보 개혁 정당 지지자 의 반발 을 사 지역구 선거 에서 이 들 의 표 를 잃 게 된다 . 요컨대 비례 대표 몇 석 더 얻 으려다가 지역구 의석 을 많이 잃 어 전체 적 으로 손해 를 볼 가능 성 이 크 다 . 
 셋째 , 비례 용 위성 정당 을 만들 어 비례 대표 후보 내 는 것 을 포기 하 고 지역구 선거 에 만 전력투구 하 는 방안 이 다 . 비례 대표 의석 은 진보 개혁 정당 에 몰아주 는 것 이 다 . 곽노현 국회 를 바꾸 는 사람 들 대표 의 시뮬레이션 에 의하 면 민주당 이 비례 용 위성 정당 을 만들 지 않 고 비례 후보 도 내 지 않 으면 민주당 의 비례 의 석 은 없 어 지 지만 진보 개혁 정당 의 비례 의 석 은 13 석 에서 27 석 이 된다 . 통합 당 이 위성 정당 비례 한국 당 을 통해 확보 할 비례 의 석 은 28 석 에서 20 석 으로 줄어든다 . 
 이것 은 ‘ 민심 대로 의석 ’ 이 라는 선거 제도 개혁 명분 을 크 게 확보 하 는 것 으로 지역구 선거 에서 중도 층 의 표 심 을 얻 고 , 비례 의 석 을 더 얻 을 진보 개혁 정당 지지자 의 표 도 모을 수 있 다 . 요컨대 이 방안 은 비례 의 석 감소 라는 작 은 것 을 내주 고 지역구 의석 다수 확보 와 개혁 우군 확보 라는 큰 것 을 얻 는 전략 이 다 . 백낙청 서울대 명예 교수 도 지난달 29 일 페이스북 에서 같 은 논지 의 글 을 올렸 다 . 
 이러 한 총선 전략 은 민주 진보연대 로 총선 을 치르 고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도 민주 진보연대 의 다수 의석 으로 힘 있 게 추진 해 나가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합집산 의 과정 을 거치 면서 보수 는 통합 당 과 국민 의 당 으로 , 민주 진보 는 민주당 , 민생 당 , 정의당 , 녹색당 , 민중 당 등 으로 재편 되 었 다 . 양극 화 해소 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산적 한 국정 과제 해결 을 앞당기 기 위해 민주당 은 자기 당 의 눈앞 의 의석수 만 계산 하 는 짧 고 좁 은 시야 를 넘어서 서 큰 미래 비전 속 에서 선거 전략 을 선택 해야 할 것 이 다 . 
 * 이 글 은 ｢ 경남도민일보 ｣ 에 실린 칼럼 ( 3 월 2 일 ) 을 보완 한 것 이 다 . 
 장상환 경상 대 명예 교수 dandinews @ hanmail .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