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들 을 고용 하 고 있 거나 고용 하 려고 하 는 많 은 국내 기업 들 이 내국 인 고용 시 와 달리 꼭 알 고 계셔야 할 사항 들 이 적 지 않 다 . 그러 다 보 니 이러 한 상세 한 지식 없이 외국인 근로자 들 을 고용 하 여 사업 을 하 는 사업주 나 관리 담당자 분 들 께서 예기 치 못하 게 여러 가지 낭패 를 보 는 경우 가 발생 하 곤 한다 . 사실 , 내국 인 근로자 를 고용 해서 관리 하 는 것 도 어려운데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해 관리 하 는 것 에 대해 법 적 제한 이 따르 고 문화 적 어려움 이 있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래서 아래 에서 는 외국인 근로자 들 을 고용 하 고 있 는 회사 측 을 위해 지난 9 년 간 약 1 천 4 백 여 건 의 각종 노동 사건 들 과 2 천 5 백 여건 의 각종 컨설팅 을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아래 에서 외국인 고용 기업 인사 노무 컨설팅 소회 를 몇 가지 짚 어 드려 본다 . 1 .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업체 들 중 상당수 는 음식점 , 제조업 , 중한 육체 적 노동 이 필요 한 업종 의 기업 같 은 영세 한 규모 의 기업 들 이 거나 학원 인 경우 가 많 다 .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제 가 제기 되 어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를 찾 은 기업 들 을 보 면 , 기본 적 으로 노동법 과 외국인 근로자 인사 노무 관련 기본 적 인 사항 들 을 제대로 챙길 수 있 는 담당 인력 들 이 갖춰 지 지 않 은 채 관리자 또는 사업주 가 필요 할 때 혼자 서 챙기 시 는 경우 가 많 았었 다 . 이렇게 되 면 아무리 그 분 들 이 열심히 관리 하 시 고 챙기 시 려 한다고 해도 펑크 가 날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아닐까 싶 다 . 외국인 고용 이 더 신경 쓰이 는 것 중 하나 는 내국 인 고용 에서 문제 발생 될 시 등 에 외국인 고용 에 제한 이 가해질 수 있 는 대목 도 존재 한다는 점 등 때문 이 기 도 하 다 . 2 . 여하튼 그 간 외국인 고용 업체 들 의 노동청 , 노동 위원회 진정 , 해고 사건 들 을 다뤄 오 고 , 인사 노무 컨설팅 을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실전 경험 지식 들 에 비춰볼 때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들 에 대해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는 대략 아래 와 같 은 영역 들 에 중점 을 둬서 인사 노무 관리 개선 컨설팅 을 수행 해 드렸었 다 . ( 가 ) 외국인 근로자 처우 관련 기본 적 인 기준 ㅇ 급여 , 개인 소지품 , 기숙사 관련 ㅇ 법률 적 으로 부당 처우 에 해당 될 수 있 는 사항 ( 나 ) 외국인 근로자 근로 조건 관련 기본 적 기준 ㅇ 5 인 미만 , 5 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 근기 법 적용 - 5 인 미만 의 경우 연차 , 시간 외가 산 수당 등 미 적용 - 5 인 이상 은 외국인 , 내국인 가리 지 않 고 전면 적용 ( 다 ) 외국인 고용 시 각종 의무 전용 보험 가입 등 ( 라 ) 고용 변동 신고 , 해고 관련 적 법 요령 ( 마 ) 고용 신상 변동 및 해 지시 각종 신고 관련 . 끝 ( 2016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항제 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