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처분 은 적법 한 납세 고지 가 없 어 위법 하 다 . 
 2 ) 두 번 째 주장 
 국내 에 고정 사업 장이 존재 한다고 하 기 위해서 는 국내 에 고정 된 사업 장소 가 존재 하 여야 하 고 , 사업 장소 에 대한 처분 권한 이 있 어야 하 며 , 고정 된 사업 장소 를 통해 본질 적 이 고 중요 한 사업 활동 이 수행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① 이 사건 사무실 은 보조 참가인 이 카지노 영업장 의 여유 공간 을 활용 하 여 원고 를 비롯 한 모든 정 켓 업자 들 에게 임시 로 제공 한 것 일 뿐 이 고 , 원고 는 이 사건 사무실 에 대한 처분권 한 뿐 만 아니 라 사용 권한 도 없 었 던 점 , ② 원고 는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중국 , 대만 , 필리핀 , 홍콩 등 한국 을 제외 한 아시아 전 지역 에서 직접 또는 수많 은 하위 의 정 켓 업자 들 을 통해 고객 들 을 모집 하 고 , 고객 들 로부터 보조 참가인 이 운영 하 는 카지노 에 방문 하 여 게임 을 할 수 있 는 프론트 머니 ( front - money ) 를 받 은 후 이 를 보조 참가인 에게 예치금 으로 송금 하 였으며 , 고객 들 이 카지노 에서 도박 자금 을 모두 잃 게 되 어 신용 으로 자금 대여 를 요청 할 경우 를 대비 하 여 사전 에 자금 또는 담보 를 확보 하 는 등 원고 의 본질 적 이 고 중요 한 사업 활동 인 고객 모집 활동 은 모두 국외 에서 외국인 들 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점 , ③ 이 에 반하 여 원고 가 국내 에서 수행 한 업무 는 고객 들 을 상대 로 한 환전 ( 칩 교환 ) 업무 , 보조 참가인 과 의 정산 업무 , 고객 들 이 입국 하 여 출국 할 때 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게임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호텔 , 공항 ,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 예비 적 , 보조 적 활동 에 불과 한 점 , ④ 보조 참가인 의 카지노 영업장 은 2009 년 까지 서울 강남구 ( 주소 생략 ) 소재 건물 2 층 에 있 었 고 , 보조 참가인 이 2009 . 12 . 경 서울특별시 강남 구청장 으로부터 위 건물 3 층 에 대한 카지노 영업 사용 승인 을 추가 로 받 음 에 따라 보조 참가인 의 카지노 영업장 이 위 건물 3 층 으로 확대 되 었 는바 , 원고 는 2009 년 까지 위 건물 2 층 에 있 는 약 2 ~ 3 평 규모 의 Casher 부스 2 칸 에서 고객 들 을 상대 로 환전 ( 칩 교환 ) 업무 를 수행 하 다가 2010 년 이 되 어서 야 비로소 이 사건 사무실 에서 다른 업체 의 직원 들 과 함께 휴식 을 취하 거나 물건 을 보관 하 고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책상 , 의자 , 금고 등 각종 집기 를 제공 받 았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사무실 은 고정 사업장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에 해당 하 지 않 고 , 설령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최소한 2007 . 6 . 30 . 부터 2009 . 12 . 경 까지 의 기간 만큼 은 이 사건 사무실 이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이 될 수 없 다 . 
 3 ) 세 번 째 주장 
 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은 외국법 인 또는 비거주자 의 사업 활동 이 국외 및 국내 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에 국내 원천 소득 을 구분 하 여 과세 하 도록 하 고 있 고 , 「 대한민국 과 필리핀 공화국 간 의 소득 에 대한 조세 의 이중과세 회피 와 탈세 방지 를 위한 협약 」 ( 이하 ‘ 이 사건 조세 조약 ’ 이 라 한다 ) 제 7 조 에 의하 면 이 사건 사무실 에 귀속 되 는 이윤 에 대하 여 만 사업 소득 으로 과세 할 수 있 으며 , 이 사건 사무실 의 목적 을 위하 여 발생 된 경비 는 그 발생 장소 와 관계없이 모두 공제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피고 는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되 는 소득 을 구별 하 지 않 은 채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받 은 모집 수수료 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 한 금액 전부 가 이 사건 사무실 에 귀속 되 는 소득 금액 이 라고 보 았 으나 , 이 는 이 사건 사무실 에서 이루어진 업무 가 국외 에서 모집 된 고객 에게 각종 편의 를 제공 하 는 것 에 불과 하 고 , 오히려 국외 에서 이루어진 원고 의 주 된 사업 활동 이 소득 ( 모집 수수료 ) 창출 에 절대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는 점 에 정면 으로 배치 되 어 허용 될 수 없 다 . 
 나 ) 원고 가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보조 참가인 에게 제공 한 용역 은 그 공급자 가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 장 이 아닌 원고 의 외국 본점 이 고 주로 국외 에서 이루어진 것 이 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 은 전부 위법 하 다 . 
 다 ) 원고 가 고객 에게 커미션 명목 으로 지급 한 롤링 커미션 부분 은 고객 에게 귀속 된 것 이 므로 원고 의 수입 금액 에서 제외 되 거나 손금 으로 인정 되 어야 하 고 , 그 성격 이 할인 액 인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서 도 제외 되 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이 부분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의 해당 부분 ( 제 1 심 판결 제 10 쪽 제 14 ~ 15 행 , 제 21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