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 유회원 등 은 감자 없이 합병 을 하 기 로 결정 했으면서도 감자 의 가능 성 이 높 을 것 으로 인식 하 고 있 는 투자자 들 의 오인 또는 착각 을 이용 해 계속 주가 하락 을 도모 하 기 위해 그 와 같 은 정보 가 투자자 들 은 물론 외환은행 집행부 에 알려 지 는 것 을 차단 하 려 했 고 감자 없 는 합병 방침 이 외부 에 누설 돼 주가 가 반등 하 자 주식 매수 청구 권 가격 등 을 고정 시키 기 위해 지체 없이 합병 결의 이사회 가 개최 되 도록 했 다 ” 면서 “ 일련 의 행동 은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되 는 감자 를 진지 하 고 성실 하 게 검토 추진 할 의사 가 있 었 더라면 도저히 취하 기 어려운 행동 들 이 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