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 법원 판결 , 면책특권 범위 한계 정한 판결 "- " 국회의원 들 , 청와대 상대 무 책임 한 폭 로 … 사과 전혀 없 어 "[ 이 데일리 문주용 기자 ] 노무현 대통령 의 핵심 측근 인 이호철 국정 상황 실장 이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을 상대 로 한 명예 훼손 소송 에서 패소 했 다 . 청와대 이호철 국정 상황 실장 은 22 일 대법원 이 국회 에서 ` 썬 앤 문 95 억 원 제 공설 ` 을 주장 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을 상대 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송 상소심 에서 본인 의 패소 를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판결 내용 은 ` 그날 발언 이 국회의원 의 면책특권 범위 에 있 다 ` 는 것 . 이 실장 은 " 대 법원 의 판결 을 존중 한다 " 며 " 대 법원 이 국회의원 이 가진 면책특권 의 범위 와 한계 에 대해 명백히 밝힌 역사 적 결정 이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실장 에 따르 면 대법원 은 판결 에서 면책특권 과 관련 , " 발언 내용 이 직무 와 아무 관련 이 없 음 이 분명 하 거나 , 명백히 허위 임 을 알 면서 도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해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는 경우 는 면책특권 의 대상 이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고 규정 했 다는 것 . 이 사건 은 지난 2003 년 12 월 로 거슬러 올라간다 . 당시 한나라당 허 의원 은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 에서 " 썬 앤 문 그룹 김성래 전부 회장 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 측 에 이호철 비서관 을 통해 95 억 원 을 줬 다 ` 고 하 는데 왜 조사 하 지 않 느냐 " 고 발언 했 다 . 이 비서관 의 무죄 가 확인 된 것 은 지난 2004 년 3 월 .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 검사 팀 이 이 사건 과 관련 " 95 억 원 정치 권 제공 관련 의혹 은 사실 무근 으로 , 부실 한 녹취 과정 에서 비롯 된 오해 에 불과 하 다 " 는 수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이 비서관 은 " 의혹 이 크 게 불거진 것 과 달리 , 수사 결과 는 제대로 보도 되 지 않 았 다 " 며 " 더욱이 근거 없 는 폭로 로 개인 과 가족 의 명예 를 실추 시키 고 , 사회 적 물의 를 일으킨 것 에 대해 당사자 와 언론 의 사과 는 어디 도 없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참여 정부 들 어 국회의원 이 면책특권 뒤 에서 청와대 를 상대 로 의혹 을 제기 한 뒤 이 를 정치 공세 화 하 다가 , 사실 무근 으로 밝혀진 것 이 이 밖 에 도 행담 도 사건 , 철도 공사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 의혹 , ` 바다이야기 ` 등 한 두건 이 아니 다 " 며 " 문제 는 의혹 이 사실 무근 으로 판명 나 도 이 를 제기 한 당사자 를 비롯 해 누구 하나 도 책임지 지 않 는 구조 " 라고 주장 했 다 . 이 비서관 은 " 이번 판결 에 따라 앞 으로 국회의원 이 허위 사실 임 을 명백히 알 면서 도 면책특권 뒤 에서 실체 없 는 폭로 를 할 경우 법 에 따라 처벌 받 게 되 어 있 다 " 며 " 이제 면책특권 도 만능 이 아님 을 보여 주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문주용 ( m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