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 제약 ・ 車 판매 대리점 ' 등 표준 계약서 제정 … " 4 년 계약 기간 보장 " 
 공정거래위 원회 가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3 개 업종 의 표준 계약서 를 최초 로 제정 했 다 . 
 특히 업종 별 로 3 〜 4 년 의 최소 계약 기간 을 명시 하 고 , 계약 종료 시 사업자 가 계약 연장 거부 및 조건 을 변경 하 려면 두 달 전 까지 의사 를 표시 를 해야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공정위 는 26 일 9 월 에 실시 한 실태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3 개 업종 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 를 제정 했 다고 밝혔 다 . 
 우선 계약서 는 제약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경우 4 년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의 경우 3 년 의 최소 계약 기간 을 보장 했 다 . 
 특히 제약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에 는 ' 최초 계약 기간 2 년 + 1 회 갱신 요청 권 ' 을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에 는 ' 3 년 간 갱신 요청 권 ' 을 줬 다 . 
 아울러 계약 이 끝났 을 때 사업자 가 갱신 을 거절 하 거나 계약 조건 을 변경 하 려면 60 일 이전 까지 의사 표시 를 해야 한다 . 만일 별도 의 의사 표시 가 없 다면 자동 으로 계약 이 연장 된다는 규정 도 담겼 다 . 
 어음 ・ 수표 의 지급 거절 , 파산 절차 개시 , 주요 거래 품목 생산 중단 등 특정 사유 가 있 을 때 곧바로 계약 을 종료 할 수 있 는 ' 계약 즉시 해 지 ' 사유 도 3 개 업종 표준 계약서 에 구체 적 으로 명시 됐 다 . 
 계약서 는 대리점 이 대금 지급 지연 으로 물어야 하 는 이자 ( 율 ) 도 상법 상 상행위 채무 의 이자 ( 율 ) 인 ' 연 6 %' 로 못 박 아 과도 한 지연 이자 에 따른 대리점 의 부담 을 덜 어 줬 다 . 
 대리 점법 상 금지 된 △ 서면 계약서 미 교부 △ 구입 강제 △ 이익 제공 강요 △ 판매 목표 강제 △ 불 이익 제공 △ 경영 간섭 △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 회피 △ 보복조치 등 8 가지 행위 도 계약서 에 포함 됐 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에 만 해당 하 는 계약서 를 살펴보 면 , 공급 업자 ( 완성 차 업체 ) 의 대리점 경영 에 대한 지나친 간섭 을 막 기 위해 공급 업자 가 대리점 시설 ( 사무실 ・ 전 시장 등 ) 과 인력 관리 기준 을 대리점 에 사전 에 공개 하 도록 했 다 . 
 또 인테리어 관련 분쟁 을 예방 하 는 차원 으로 공급 업자 가 특정 시공 업체 를 지정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대리점 이 선택 할 수 있 는 2 개 이상 의 시공 업체 를 제시 하 도록 규정 했 다 . 전시 ・ 시승 자동차 운영 비용 은 공급 업자 와 대리점 이 협의 를 통해 분담 하 도록 했 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의 표준 계약서 는 경쟁 을 촉진 하 고 순정 부품 구입 강제 행위 를 막 는 차원 에서 별도 의 약정 이 없 으면 대리점 이 공급 업자 의 상품 외 다른 사업자 의 상품 도 취급 할 수 있 도록 허용 했 다 . 
 제약 대리점 의 계약서 는 리베이트 제공 금지 를 명시 하 고 , 리베이트 제공 사실 을 관계 기관 에 신고 하 거나 관련 조사 에 협조 했 다는 이유 로 대리점 에 보복 조치 를 할 수 없 도록 규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