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0 억 대 옛 한철 터 토양 오염 소송 ' 부영 패소 ( 종합 ) 
 4 년 여 를 끌어온 옛 한국 철강 마산 공장 터 토양 오염 정화 를 둘러싼 건설 업체 인 부영 과 한국 철강 의 법정 공방 에서 법원 이 한국 철강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창원 지법 제 5 민사부 ( 재판장 김각연 부장 판사 ) 는 부영 이 한국 철강 으로부터 매입 한 마산 공장 터 의 토양 오염 으로 인해 아파트 건축 사업 이 늦 어 졌 다며 지난 2007 년 6 월 한국 철강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선고 공판 에서 피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고 ,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쟁점 이 됐 던 매매 계약서 에서 ' 본 건 부동산 의 지상 또는 지하 에서 슬러 지 , 환경 오염 물질 등 을 포함 해 폐기물 이 발견 되 는 경우 , 매도인 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의무 에 도 불구 하 고 매수인 이 자신 의 책임 과 비용 으로 이 를 처리 , 제거 또는 폐기 한다 ' 고 명시 한 내용 은 피고 에 대한 일종 의 면책 규정 으로 보 는 게 타당 해 오염 에 대한 정화 비용 부담 은 전적 으로 원고 에게 책임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 당시 입찰 과정 에서 부영 과 다른 기업 들 이 다수 참여 하 면서 매입 경쟁 이 치열 했 는데 , 매매 계약 이 피고인 에게 훨씬 유리 하 게 작성 됐 다고 볼 수 있 고 , 매도 안내서 에서 도 오염 정화 는 매수인 의 책임 으로 규정 된 데 다 , 20 년 째 건설 사업 을 해온 전문 건설 업체 인 원고 가 철강 업체 인 원고 보다 는 그러 한 사실 을 훨씬 더 잘 알 고 있 었 을 것 이 라고 본다 " 고 판단 했 다 . 
 부영 측 은 이번 판결 에 대해 납득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부영 측 관계자 는 " 일단 변호사 와 함께 검토 를 해 봐야 겠 지만 , 일방 적 으로 모든 책임 이 우리 에게 있 다는 것 은 이해 가 가 지 않 는다 " 며 " 항소 할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부영 은 지난 2003 년 5 월 아파트 를 짓 기 위해 한철 로부터 마산시 월영동 공장 터 24 만 7000 ㎡ 를 매입 했 지만 , 뒤늦 게 토양 이 중금속 등 으로 오염 된 것 으로 드러나 면서 아파트 건립 지연 에 따른 손 배해 상 청구 액 과 토양 정화 비용 등 을 합쳐 한철 에 모두 550 억 원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번 소송 에서 한철 측 은 양측 이 작성 한 매매 계약서 에 따라 매도인 의 처리 의무 를 매수인 에 넘겼 기 때문 에 당연히 토양 정화 책임 이 부영 측 에 있 다는 입장 이 지만 , 부영 측 은 계약서 에 오염 된 토양 에 대해서 는 적시 되 지 않 아 매도 자 인 한국 철강 측 이 정화 해야 한다고 반박 해 소송 은 4 년 여 를 끌 면서 팽팽히 맞섰 고 , 재판부 는 지난해 선고 를 앞두 고 다시 한 번 양측 의 조정 까지 시도 했 지만 , 결렬 되 면서 , 결국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