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찍 은 교장 에 벌금 100 만 원 선고 … “ 수치심 유발 땐 처벌 해야 ” Q : 버스 안 에서 짧 은 치마 를 입 은 채 옆 자리 에 앉 아 있 는 여성 . 그 허벅지 를 촬영 했 다면 죄 가 될까 . A : 그렇 다 . 버스 안 에서 치마 밑 으로 드러난 여고생 의 허벅지 를 휴대 전화 카메라 로 촬영 한 교장 에게 유죄 가 선고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6 단독 마용주 판사 는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등 으로 불 구속 기소 된 서울 의 한 학교 교장 이모 씨 에게 여고생 의 허벅지 를 촬영 한 행위 를 유죄 로 판단 해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공개 된 장소 에서 자연 스럽 게 드러난 신체 부위 라고 해도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해 촬영 한 것 이 라면 범죄 의 대상 이 된다 ” 고 말 했 다 . 이번 판결 은 성폭력 범죄 처벌 법 상 그 촬영 행위 가 처벌 대상 이 되 는 ‘ 성적 욕망 이나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사람 의 신체 ’ 에 관한 구체 적 판단 기준 을 제시 했 다는 점 에서 주목 을 끈다 . 이 씨 는 지난해 10 월 술 을 마신 채 밤 늦 게 집 으로 가 던 중 마을버스 내 에서 옆 에 앉 아 있 던 고교 생 박모 양 의 허벅지 를 카메라 가 장착 된 휴대 전화 로 촬영 하 다가 항의 하 는 박양 의 손 을 밀치 면서 얼굴 을 때린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씨 는 재판 내내 “ 내 얼굴 을 찍 다 버스 가 흔들리 는 바람 에 박양 의 다리 가 촬영 된 것 일 뿐 의도 적 으로 찍 은 것 은 아니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버스 가 코너 를 돌 때 피고인 이 피해자 쪽 으로 기대 려고 했으며 휴대 전화 를 세로 에서 가로 로 돌려 촬영 한 점 등 을 고려 할 때 피고인 이 의도 적 으로 촬영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성적 욕망 이나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신체 에 해당 하 는지 의 여부 는 건전 한 상식 을 가진 사회 구성원 을 기준 으로 피해자 가 촬영 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 을 느꼈 다고 볼 수 있 는지 를 고려 해 판단 해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촬영 장소 가 공개 된 장소 이 긴 하 지만 당시 시간 이 밤 9 시 로 피고인 이 피해자 와 버스 옆 자리 에 나란히 앉 아 주변 승객 으로부터 격리 돼 있 었 고 , 원피스 길이 가 짧 아 무릎 위 상당 한 부분 까지 드러나 있 었 던 점 을 들 어 재판부 는 이 씨 가 성적 욕망 이나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피해자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해 촬영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또 “ 촬영 은 영상 이 계속 남 아 있 고 , 다른 사람 에게 전달 될 수 도 있 기 때문 에 단순히 보 는 것 과 는 본질 적 인 차이 가 있 다 ” 며 “ 단지 피해자 가 공개 된 장소 에서 자신 의 의사 에 의해 노출 한 신체 부위 라 해도 무조건 범죄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할 수 는 없 다 ” 고 덧붙였 다 . 도현정 기자 ( kate 01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