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결정 을 받 지 않 았 다 하 여도 , 현역병 으로 입영 하 지 아니한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하 는 일례 
 
 재판 요지 
 현역병 으로 입대 하 라는 현역병 증서 를 받 고 약 1 주일 의 안정 가료 를 요한다는 의사 의 진단서 를 첨부 하 여 입영 불능 신 고서 를 제출 한 경우 에 는 미리 병무 당국 으로부터 입영 연기 결정 을 받 지 아니하 였 다 하 더라도 소정 기일 에 입영 하 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 한 사유 가 된다 . 한 사유 에 해당 하 는 일례 . 
 
 참조 법령 
 병역법 제 104 조 제 1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의정부 지원 , 제 2 심 서울 형사 지방 1967 . 4 . 4 . 선고 67 노 100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태원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증거 로 채용 하 고 있 는 경기도 립 ○○ 병원 의사 공소 외인 이 1966 . 1 . 4 자 로 피고인 에 대하 여 작성 한 진단서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치핵 , 내라 는 병 으로 1966 . 1 . 4 부터 약 1 주일 의 안정 가료 를 요한다고 되 어 있 다 . 피고인 이 1966 . 1 . 5 . 10 : 00 현역병 으로 입대 하 라는 현역병 증서 를 받 고 도 입영 을 하 지 못한 것 은 위 와 같 은 사유 때문 이 었 고 , 또 1966 . 1 . 5 진단서 를 첨부 하 여 입 영불 능신 고서 를 포천군 이동면 에 제출 하 였 던 사실 이 인정 된다 . 이러 한 사정 은 병역법 제 104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피고인 이 소정 기일 에 입영 하 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 한 사유 가 된다고 볼 수 있 다 . 미리 병무 당국 으로 부 터 입영 연기 결정 을 받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위 의 법조 에서 말 하 는 정당 한 사유 가 아니 라고 단정 하 기 는 곤란 하 다 . 당원 과 동일 한 견해 로 심판 한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여기 에 는 병역법 의 적용 을 잘못 한 위법 이 없 다 . 그렇 다면 논지 는 이유 없 다 하 겠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의하 여 이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민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성수 <| name _ end |> 
 
 
 
 ### 
 대 법원 1967 . 3 . 21 . 선고 67 도 70 판결 특수 범죄 처벌 에 관한 특별법 위반 
 
 판시 사항 
 특수 범죄 처벌 에 관한 특별법 제 6 조 ( 특수 반 국가 행위 ) 의 정당 사회단체 의 성격 
 
 재판 요지 
 본조 ( 특수 반 국가 행위 ) 에서 말 하 는 " 정당 사회단체 " 는 그 정당 사회단체 로서 국가 보안 법제 1 조 에 규정 된 정부 를 잠 칭하 거나 국가 를 변란 할 목적 으로 조직 된 결사 또는 집단 이 아님 은 물론 북괴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 동조 함 을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정당 사회 집단 임 을 필요 로 한다 . 
 
 참조 법령 
 특수 범죄 처벌 에 관한 특별법 ( 폐 ) 제 6 조 , 국가 보안법 제 1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6 . 12 . 27 . 선고 64 노 20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안경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본 건 공소 사실 의 요지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사회 대중 당 중앙당 결당 대회 전라북도 당대 의원 , 혁신당 중앙당 전북 도 당대 의원 , 민 자통 중앙당 전라북도 당대 의원 으로 각 선출 되 어 위 각 당 의 정당 대회 등 에 각 참석 하 여 그 공소장 기재 와 같 은 선언문 낭독 , 멧 세지 채택 또는 임원 선출 등 에 가담 하 므로서 북한 괴뢰 집단 의 목적 사항 ( 남북 의 평화통일 , 남북 의 경제 문화 교류 등 ) 을 고무 , 찬양 동조 하 였 다는 것 이 며 , 그 적용 법조문 에 의하 면 특수 범죄 처벌 에 관한 특별법 제 6 조 를 적용 하 였음이 명백 하 다 . 
 위 의 특별법 제 6 조 에 의하 면 “ 정당 사회단체 의 주요 간부 의 지위 에 있 는 자 로서 국가 보안법 제 1 조 에 규정 된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된다는 점 을 알 면서 그 단체 나 구성원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 동조 하 거나 , 기타 의 방법 으로 그 목적 수행 을 위한 행위 를 한자 는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라고 규정 하 였으므로 , 위 의 법조문 에서 말 하 는 “ 정당 ” 사회단체 는 그 정당 사회단체 자체 로서 국가 보안법 제 1 조 에 규정 된 “ 정부 를 잠 칭하 거나 , 국가 를 변란 할 목적 으로 조직 된 결사 또는 집단 이 아님 을 물론 , 북한 괴뢰 집단 의 활동 을 찬양 고무 동조 함 을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정당 사회단체 임 을 필요 로 함 은 위 법조문 의 해석 으로서 명백 한 바 ,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본 건 공소사실 은 위 의 법 제 6 조 에 해당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