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에서 도 유튜브 방송 의 힘 을 절감 케 하 는 일 이 생겨 화제 다 . 한 변호사 가 교통사고 로 아버지 를 잃 고 사실상 고아 가 된 초등학생 을 상대 로 수천만 원 의 구 상금 소송 을 낸 대형 보험 사 이야기 를 전하 며 비판 하 자 여론 이 들끓 었 고 해당 보험 사 가 소송 을 취하 하 고 사과문 까지 내 는 일 이 생겼 기 때문 이 다 . 사건 의 발단 은 2014 년 6 월 로 거슬러 올라간다 . 전남 의 한 시골 마을 에서 오토바이 를 타 고 귀가 하 던 A 씨 는 교차로 에서 승용차 와 충돌 해 그 자리 에서 사망 했 다 . 사고 당시 충격 으로 A 씨 는 무려 27 m 나 튕겨져 나갔으며 , 사고 차량 은 33 m 가량 더 나아간 뒤 멈춰섰 다 . 조사 결과 승용차 는 황색 신호등 , A 씨 는 적색 신호등 일 때 교차로 에 진입 한 사실 이 밝혀졌 고 , 과실 비율 은 50 대 50 으로 책정 됐 다 . 승용차 의 보험 사 인 한화 손해 보험 은 사망 한 A 씨 의 유족 에게 1 억 5000 만 원 의 배상금 을 지급 해야 했 다 . 하지만 베트남 출신 인 A 씨 의 배우자 는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가족 과 이미 연락 이 끊긴 상태 였 다 . 결국 보험 사 는 유일 한 상속인 이 었 던 B 군 ( 당시 만 6 세 ) 의 후견인 에게 배우자 몫 인 9000 만 원 을 제외 한 6000 만 원 을 지급 했 다 . 보험 사 , 유일 한 상속인 6 세 아들 에 6000 만 원 지급 후 이후 B 군 은 보육 시설 로 옮겨져 생활 하 게 됐 다 . 그런데 5 년 이 지난 2019 년 12 월 보험 사 는 돌연 B 군 을 상대 로 서울 남부 지법 에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냈 다 . 사고 당시 승용차 에 탑승 했 던 동승자 가 상해 를 입 어 치료비 등 으로 보험금 5400 만 원 을 지급 했 는데 , 과실 비율 이 50 대 50 이 니 절반 인 2700 만 원 을 갚 으라는 것 이 었 다 . 이행 권 고결 정문 을 받 아든 B 군 의 큰아버지 는 황망 한 마음 에 이 사연 을 45 만 여 명 의 구독자 를 거느린 유명 유 튜버 이자 교통사고 전문가 인 한문철 ( 50 · 사법연수원 17 기 ) 변호사 에게 제보 했 다 . 한 변호사 는 지난 23 일 자신 의 유튜브 채널 을 통해 B 군 의 안타까운 사연 을 소개 하 면서 법 적 으로 문제 될 수 있 는 쟁점 을 조목조목 짚 어 주 고 , 보험 사 의 비 윤리 적 관행 도 질타 했 다 . 5 년 지나 동승자 치료비 명목 2700 만 원 구상권 청구 訴 한 변호사 는 먼저 △ 사고 당시 충격 으로 A 씨 가 27 m 나 날아갔 음 에 도 과실 비율 을 50 대 50 으로 책정 한 점 △ 배우자 와 직계 비속 의 상속 비율 이 다름 에 도 이 를 고려 하 지 않 고 B 군 에게 배우자 몫 의 배상금 까지 전가 시킨 점 등 을 문제 로 지적 했 다 . 또 고의 · 중과실 로 발생 한 손해 가 아니 고 , 배상 으로 인해 생계 에 큰 곤란 을 겪 게 될 경우 에 는 배상 의 무자 가 배상액 의 감경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민법 제 765 조 를 설명 하 면서 직접 B 군 을 대리 해 소송 을 준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방송 은 업로드 이틀 만 에 조 회수 가 100 만 회 를 넘 었 고 8000 여 개 의 댓글 이 달리 는 등 폭발 적 인 반향 을 일으켰 다 . 방송 을 본 네티즌 들 에 의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에 는 익명 으로 방송 된 해당 보험 사 를 색출 해 보이콧 해야 한다는 성토 가 이어졌 다 . 청와대 게시판 에 도 보험 사 가 어디 인지 밝혀 달 라는 청원 이 올라와 순식간 에 16 만 명 이 동의 했 다 . 결국 한화 손해 보험 은 B 군 에 대한 소송 을 취하 하 고 25 일 자사 홈페이지 에 강성수 ( 56 ) 대표 이사 명의 로 공식 사과문 을 올렸 다 . 안타까운 사연 접한 변호사 유튜브 통해 보험 사 질타 한화 손해 보험 은 사과문 을 통해 " 소송 이 정당 한 법 적 절차 였 다고 는 하나 , 소송 에 앞서 당사자 의 가정 및 경제 적 상황 을 미리 세심 하 게 살피 지 못했 고 법 적 보호자 를 찾 는 노력 도 부족 했 다 " 며 " 회사 는 소송 을 취하 했으며 향후 에 도 B 군 을 상대 로 한 구 상금 청구 를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B 군 의 모친 이 직접 청구 하 지 못하 는 이상 배우자 에 대한 보험금 을 지급 할 적절 한 방법 이 없 는 상황 " 이 라며 " B 군 이 성년 이 되 고 절차 에 따라 정당 한 권리 를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 에게 보험금 이 지급 될 것 " 이라고 했 다 . 법조 계 는 이 사건 을 통해 " 유튜브 방송 의 위력 을 다시 한 번 절감 했 다 " 는 반응 이 쏟아졌 다 .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유튜브 방송 한 꼭지 가 100 장 의 서면 보다 나을 수 있 겠 다는 사실 을 깨달 았 다 " 며 " 방송 을 하 지 않 고 재판 에서 법리 적 다툼 만 벌였 다면 이 보다 나 은 성과 를 얻 었 을지 미지수 " 라고 말 했 다 . 이틀 만 에 폭발 적 반향 보험 사 소송 취소 · 사과문 올려 또 다른 변호사 는 " 유튜브 의 영향력 이 대단 하 다는 점 을 새삼 실감 했 다 " 면서 도 " 법리 로 다퉈 야 하 는 법률 분쟁 에서 조차 여론전 이 승패 를 좌우 하 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이 든다 " 고 했 다 . 한편 이 사건 과 관련 해 B 군 이 어머니 에 대하 여 ' 실종 선고 심판 청구 ' 를 하 면 보다 신속 하 게 미지급 보험금 을 수취 할 수 있 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가족법 전문가 인 엄경천 ( 47 · 34 기 )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는 자신 의 페이스북 을 통해 " B 군 이 어머니 에 대해 실종 선고 심판 청구 를 하 면 실종 기간 5 년 이 경과 한 시점 ( 2017 년 3 월경 ) 에 어머니 는 사망 한 것 으로 간주 된다 " 며 " 그러면 어머니 의 유일 한 상속인 인 B 군 이 보험 사 측 이 지급 을 하 지 않 고 있 는 어머니 몫 의 보험금 900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다만 보험금 지금 을 청구 하 는 민사 소송 을 별도 로 내 야 하 는데 , 법대 로 하 는 걸 좋 아 하 는 보험 사 에 대해서 는 법 으로 대응 해 줘야 할 것 같 다 " 며 " 공익 적 인 차원 에서 수임료 를 받 지 않 고 실종 선고 심판 청구 를 해 드릴 테 니 친족 분 이 연락 을 해 주 면 좋 겠 다 " 고 밝혔 다 . 출처 : https : / / www . lawtimes . co . kr / Legal - News / Legal - News - View ? serial = 160525 & kind = AN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