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은 기성 고 에 당연히 충당 되 는 것 인데 , 판례 는 하도급 대금 직불 부분 만 기성 고 에 해당 하 지 않 을 수 있 고 , 게다가 그것 은 보증인 에 대해서 만 그러할 수 있 다고 말 하 는 것 이 죠 . 주채 무자 의 채무 의 이행 을 보증 하 는 것 이 라고 동시 에 설시 하 면서 말 이 죠 . 간단히 말 하 면 선금 은 공사 대금 그 자체 입니다 . 근데 공사 한 것 이 그만큼 안 되 면 차액 을 돌려주 는 것 이 맞 습니다 . 그런데 판례 는 그 중 에서 하수급인 이 한 것 은 공사 한 거 에 해당 하 지 않 으니 , 그만큼 더 돌려 줘야 한다는 것 이 죠 . 그런데 그것 은 보증인 한테 만 해당 하 는 것 이 라고 말 하 는 겁니다 . 반면 주채 무자 인 수급인 은 하수급인 이 한 것 도 제하 고 나머지 를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보 는 것 입니다 . 결과 적 으로 는 선급금 보증 계약 을 체결 한 보증인 이 하도급 대금 채무 에 대해서 도 책임 을 부담 하 는 것 이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