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냉방 설비 의 배기 장치 실외 설치 규제 개선 
 ㅇ 에어컨 실외기 설치 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세대 내 냉방 설비 배기 장치 설치 공간 을 마련 토록 의무 화 ( ` 06 년 ) 하 였으나 , 
 - 구체 적 인 기준 이 없 어 공간 미 구획 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 공간 협소 및 배관 설비 미비 로 에어컨 설치 불편 발생 
 ㅇ 냉방 설비 배기 장치 가 원활 하 게 작동 할 수 있 도록 배기 장치 설치 공간 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냉방 설비 가 작동 할 때 주거 환경 이 악화 되 지 않 도록 거주자 가 일상 적 으로 생활 하 는 공간 과 별도 구획 
 - 세대 별 주거 전용 면적 에 적정 한 용량 의 배기 장치 규격 과 배기 장치 의 설치 ㆍ유지 및 관리 에 필요 한 여유 공간 ( 가로 0 . 5 m , 세로 0 . 7 m ) 고려 
 - 주거 전용 면적 이 50 ㎡ 를 초과 하 고 , 거실 또는 침실 이 2 개 이상 인 경우 거실 을 포함 한 최소 2 개 의 공간 에 냉방 설비 배기 장치 연결 배관 설치 
 - 배기 장치 설치 공간 을 외부 공기 에 직접 닿 는 곳 에 마련 하 는 경우 필요 한 요건 별도 규정 
 법령 명 :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조문 : 제 37 조제 6 항 
 국토 교통부 주택 건설 공급 과 ( 044 - 201 - 3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