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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리 웃 볼 축제 공연 ’ 저작 권 위반 논란 
 Vol . 689 | Posted on May 17 , 2009 by secureadmin in 사회 
 그동안 미 주한 인 사회 에서 공연 돼 왔 던 ‘ 헐리 웃 볼 한인 축제 ’ 를 포함 한 각종 연예인 쇼 와 타운 의 노래방 등 이 한국 음반 저작 권 을 지속 적 으로 위반 해 왔 던 사실 이 관련 기관 에 의해 드러났 다 . 
 지난 7 일 ( 사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미주 연락 사무소 ( KOMCA USA 법인 대표 차 종연 · 이하 저작 권 협회 ) 는 기자 회견 을 통해 지난 3 년 간 한인 사회 에서 저질러진 각종 위반 사례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마무리 했 다 . 
 저작 권 협회 는 ‘ 헐리 웃 볼 한인 축제 ’ 을 포함 한 각종 무대 공연 과 노래방 룸살롱 등 에서 의 불법 적 인 저작 권 침해 가 심각 한 수준 이 라고 명시 하 고 사안 에 따라 민 ? 형사 소송 등 을 통해 엄중 대처 하 겠 다고 밝혔 다 . 
 미국 에서 저작권법 위반 은 민 ? 형사법 에 의거 해 경우 당 최고 25 만 달러 에 달하 는 벌금 과 최고 1 년 이하 의 징역형 을 선고 받 는 중죄 다 . 유죄 가 확인 되 면 실형 을 포함 해 징수 규정 에 의해 해당 금액 과 벌금 등 을 일괄 소급 적용 해 부과 된다 . 또 저작 권 관련 고발 및 소송 에 따른 모든 변호사 비용 및 법 적 비용 을 해당 피 고 업체 가 부담 해야 한다 . 
 그 동안 미 주한 인 사회 에서 각종 저작 권 문제 에 대한 인식 은 한국 보다 도 못한 수준 이 었 다 . 설사 저작 권 문제 를 지적 하 면 “ 그런 것 이 있 었 느냐 ” 며 유야무야 지나가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었 다 . 최근 한인 비디오 업소 들 의 저작 권 위반 행위 에 대해 단속 이 본격 화 되 면서 저작 권 문제 가 조금 씩 한인 타운 이슈 로 떠오르 고 있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한국 음악 의 저작 권 문제 를 총괄 하 는 한국 의 관련 협회 가 최근 미주 지역 을 상대 로 본격 적 인 권리 주장 에 나서 면서 결과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특히 일부 한인 언론사 들 은 이미 관련 저작 권 에 대해 숙지 하 고 있 으면서 도 자사 의 연예 공연 사업 활동 을 위해 이 를 묵인 해 온 한편 부당 한 이득 까지 취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돼 파장 이 예상 되 고 있 다 . 
 지난 20 년 동안 한인 언론사 들 이 주최 하 거나 후원 해 온 본국 연예인 초청 쇼 등 은 해당 저작 권 관련 라이선스 를 제대로 갖추 지 도 않 은 채 불법 적 으로 이뤄져 온 사실 이 최근 드러났 다 . 
 또 타운 에서 영업 을 하 고 있 는 대부분 의 노래방 들 도 저작 권 을 무시 하 고 영업 해왔으며 심지어 대형 교회 등 에서 도 한국 복음 가수 들 의 노래 를 허가 없이 마음대로 무단 사용 해 물의 를 빚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미주 연락 사무소 차 종연 소장 은 지난 7 일 가든 스위트 호텔 에서 가진 기자 회견 에서 “ 노래방 이나 유흥주 점 등 한국 음악 을 사용 하 는 업소 들 의 경우 저작 권 침해 문제 에 대한 인식 이 전혀 형성 돼 있 지 않 다 ” 고 전제 했 다 . 
 그 는 “ 미국 에서 한국 가수 들 의 공연 이 잇따르 고 있 지만 공연 에 필요 한 저작 권 관련 라이선스 를 제대로 갖추 지 도 않 은 채 관행 적 으로 불법 공연 이 이뤄져 왔 다 ” 고 지적 했 다 . 
 차 소장 은 또 “ 한인 교회 들 역시 가스펠 음악 을 사용 하 면서 도 이 에 대한 저작권료 를 지불 하 는 교회 들 은 극히 일부 에 지나 지 않 고 있 다 ” 며 “ 이 에 따라 저작 권 협회 는 무분별 한 한국 음악 의 사용 에 따른 저작 권 침해 가 얼마나 심각 한 문제 인지 를 알리 고 계몽 활동 을 확대 해 나가 겠 다 ” 는 계획 을 밝혔 다 . 
 그러나 차 소장 은 “ 침해 사실 을 알 면서 도 저작 권 자체 를 인정 하 지 않 으려는 기관 , 단체 , 업소 는 물론 업주 들 에 대해서 단호 한 법 적 인 책임 을 물 을 것 ” 이 라는 뜻 을 분명히 했 다 . 
 저작 권 협회 미주 법인 연락 사무소 는 미국 내 한국 음악 저작 권 침해 사례 를 조사 하 고 , 대 응방 안 을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및 계도 를 목적 으로 2007 년 3 월 설립 됐 다 . 협회 는 그동안 미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ASCAP ) 와 상호 위탁 관리 조약 을 맺 고 활동 하 고 있 었 으나 앞 으로 는 자체 적 으로 권리 주장 에 나설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한국 에서 사용 되 는 미국 음악 에 대해 미국 에 제공 하 는 저작 권 로얄 티 규모 는 약 1000 만 달러 에 이르 고 있 는 반면 , 미국 에서 사용 되 는 한국 음악 저작 권 으로 받 는 로열티 는 한 해 고작 5 만 달러 정도 에 불과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저작 권 협회 미주 법인 은 자체 조사 를 벌인 끝 에 이 같 은 상황 이 벌어진 원인 을 분석 했 다 . 협회 측은 “ 시장 규모 가 작 은 데 다 80 % 이상 이 불법 으로 사용 되 고 있 다 ” 며 “ 이 로 인해 한국 의 가수 들 이나 작곡가 들 , 즉 저작 권 자 들 은 자신 들 의 재산 권 을 침해 당하 는 결과 를 가져왔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규정 잘못 해석 
 저작 권 협회 미주 연락 사무소 의 차 소장 은 기자 회견 에서 대표 적 위반 케이스 로 ‘ 헐리 웃 볼 음악 대축제 ’ 를 들 었 다 . 차 소장 은 헐리 웃 볼 공연 은 라이선스 허가 를 잘못 받 아 지난 2003 년 부터 2009 년 현재 까지 7 년 째 그 공연 의 저작권료 가 한국 의 저작 권 자 에게 제대로 지불 되 지 못한 상태 라고 발 혔 다 . 
 또 헐리 웃 볼 공연 과 관련 해 제작 된 ‘ 헐리 웃 볼 축제 ’ DVD 역시 로열티 를 지급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으로 배포 해 저작 권 ( 복제 권 ) 을 위반 했 다는 사실 도 밝혔 다 . 
 차 소장 은 “ 한국 가수 가 미국 의 할리우드 볼 에서 우리 음악 을 공연 하 고 미국 내 전 한인 들 이 그 대가 를 지불 하 고 공연 을 관람 했 다 . 그런데 우리 의 저작권료 가 왜 아무런 권리 도 없 는 미국 의 저작 권 자 들 에게 분배 됐 는지 의문 이 다 ” 고 밝혔 다 . 
 또 차 소장 은 “ 이 에 따른 정확 한 조사 를 위해 그동안 수 십 차례 에 걸쳐 공연 주 최사 의 관련 임원 에게 전화 를 하 고 공문 을 보냈 음 에 도 성 의 없 는 답변 만 받 았 다 ” 고 밝혔 다 . 
 연락 사무소 의 노도 현 차장 도 지난 10 일 본지 와 의 인터뷰 에서 “ 지난해 부터 주 최사 와 저작 권 문제 를 협의 했으나 너무나 비협조 적 이 었 다 ” 며 “ 우리 는 저작 권 전문 미국인 변호사 를 고용 해 조사 활동 을 벌여왔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이번 7 회 공연 을 앞두 고 연락 사무소 측 은 법정 에 공연 취소 요청 까지 계획 했었으나 , 그렇게 될 경우 선의 의 많 은 동포 들 이 피해 를 당할까 염려 해 최후 수단 은 유보 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노 차장 은 “ 해당 공연 주최 측 은 공연장 사용 비 를 지불 했으며 , 공연 한 연예인 들 에게 사례 비 를 지불 한 것 으로 저작 권 행세 를 한 것 으로 주장 했 다 ” 며 “ 이 들 은 저작 권 에 대한 인식 조차 제대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연 관련 라이선스 는 사전 에 가수 가 부를 곡목 의 작사 , 작곡 , 편곡 자 등 을 일일이 기재 하 여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와 상호 위탁 관리 계약 을 맺 은 미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ASCAP ) 에 신고 해 라이선스 를 취득 하 는 일련 의 과정 을 말 한다 . 
 당연히 이 같 은 과정 을 거친 뒤 공연 을 해야 함 에 도 주최 측 이 이 를 철저히 무시 했 다는 것 이 다 . 특히 저작 권 협회 조사 에 따르 면 헐리 웃 볼 공연 주최 측 은 한국 음악 과 전혀 관련 없 는 미국 의 BMI , SESAC 등 에 소정 의 금액 을 납부 해 마치 허가 를 받 은 양 ‘ 눈 가리 고 아웅 ’ 하 는 식 의 태도 를 보였 다 . 
 저작 권 협회 연락 사무소 측 은 최근 공연 대행사 < Andy & Bill Concert , llc > 와 접촉 해 대표 인 Nordan Erick 으로부터 “ 그동안 ( 저작 권 관련 라이선스 취득 에 대해 ) 모르 고 있 었 다 . 이제 어떻게 조처 하 면 되 는가 ” 라는 답변 을 받 았 다고 밝혔 다 .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미주 연락 사무소 의 최종 결론 은 ‘ 헐리 웃 볼 음악 대축제 ’ 공연 이 불 법공 연임 이 확인 됐 다는 것 이 다 . 한국 음악 의 외국 무대 공연 에 대해 미국 의 ASCAP 와 단독 상호 관리 계약 을 체결 하 고 있 는 관계 로 헐리 웃 볼 공연 같 은 것 은 반드시 ASCAP 의 정식 무대 공연 라이선스 를 받 아야 한다 . 
 이 는 지난 11 일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의 최종철 국제 팀장 과 의 본지 인터뷰 에서 도 확인 됐 다 . 최 팀장 은 “ 헐리 웃 볼 공연 은 BMI , SESAC 와 는 상관없 다 ” 며 “ 반드시 ASCAP 의 정식 라이선스 를 받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매출 의 3 % 는 저작권료 로 
 세계 최고 의 야외 음악당 으로 알려진 헐리 웃 볼 에서 ‘ 헐리 웃 볼 한인 음악 대축제 ’ 는 올해 로 7 회 공연 을 맞 았 다 . 이 공연 에 는 그동안 보아 와 이효리 등 정상급 연예인 들 이 무대 에 섰 다 . 이 축제 는 매년 2 만 이상 의 관객 을 동원 했 고 평균 20 ~ 100 달러 인 티켓 은 거의 매진 되 곤 했 다 . 
 또 이 축제 를 많 은 한인 은행 들 이 협찬 하 고 , 많 은 업소 들 이 후원 하 는 데 관련 업계 추산 에 따르 면 공연 수익금 은 최소 80 만 ~ 100 만 달러 로 알려졌 다 . 
 저작 권 규정 에 따르 면 헐리 웃 볼 한인 축제 공연 은 매출 의 3 % 를 지불 해야 하 지만 지금 까지 7 회 공연 을 했 기 에 20 만 달러 내외 를 지불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또 축제 DVD 제작 에 대해서 도 개당 1 . 50 달러 정도 를 지불 해야 하 는데 한 회 에 2 만 개 를 제작 했 다면 역시 약 3 만 달러 정도 를 지불 해야 한다 . 
 저작 권 문제 를 수면 위 로 떠올린 차 소장 에 따르 면 공연 주최 측은 “ 대행 을 맡긴 미국 의 Andy & Bill concert , llc 에게 물어봐라 . 우리 는 다 낸 걸로 알 고 있 다 . 지금 바쁘 니 공연 끝 나 고 얘기 하 자 ” 는 식 으로 일관 해 성의 를 보이 지 않 았 다 . 
 따라서 저작 권 협회 가 미국 의 < Andy & Bill Concert , llc > 와 접촉 해 수집 한 공연 관련 서류 를 검사 한 결과 공연 에 필요 한 라이센스 인 무대 공연 허가서 ( live stage performance license ) 없이 일반 허가서 ( general license ) 만 받 고 공연 이 기획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처럼 협회 미주 사무소 는 지난 3 년 간 조사 를 통해 이외 에 도 많 은 저작 권 침해 사례 들 을 발견 했으며 그 에 따른 자료 구축 또한 마친 상태 다 . 또한 차 소장 은 그 동안 미국 내 저작 권 위법 사실 을 알 고 있 었 음 에 도 무단 으로 음악 을 사용 했 다고 인정 되 는 공연 및 광고 음악 제작물 , 노래방 , 카페 , 단란 주점 , 레코드 점 , 기타 음악 사용 업체 등 에 대해서 도 조사 를 마쳤 다고 밝혔 다 . 
 차 소장 은 “ 이런 침해 사례 를 알 고 도 무시 하 고 저작 권 자체 를 인정 치 않 으려는 태도 에 대해 적극 적 인 홍보 의 필요 성 을 느껴 이번 기자 회견 을 마련 하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침묵 하 는 언론 
 한편 연락 사무소 노 차장 은 “ 이번 기자 회견 에 많 은 언론사 들 이 참석 했으나 극히 일부 언론사 만 회견 내용 을 보도 했 다 ” 면서 “ 일부 언론사 가 보도 를 통제 했 다는 정황 을 갖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인터넷 에 도 ‘ 헐리 웃 볼 공연 ’ 은 뜨거운 관심거리 다 . Richkoh 라는 아이디 의 네티즌 은 “ 한인 사회 의 대표 적 인 음악 이벤트 인 ‘ 헐리 웃 볼 공연 ’ 이 불법 공연 이 라는 사실 은 듣 기 에 너무나 민망 한 사건 이 다 . 대명천지 에 그것 도 미주 최대 한인 언론사 가 주최 한 행사 가 불법 이 라는 것 은 한국인 의 자존심 이 걸린 문제 가 아닌가 . 한인 언론사 는 한국 음악 저작 권 보호 에 첨병 이 되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그 것 도 벌써 7 회 째 반복 적 이 고 의도 적 으로 저작 권 침해 행위 를 한 사실 은 어떤 이유 에서 도 이해 할 수 없 는 파렴치 한 행위 로 밖 에 볼 수 없 다 . 그리고 가 재는 게 편 인지 몰라도 경쟁 언론사 는 무슨 이유 에서 인지 신문 에 한마디 도 하 지 않 는가 . 왜 침묵 하 는가 ” 라고 따졌 다 . 
 저작 권 은 개인 의 지적 재산 권 의 행사 이 며 자신 의 재산 을 지키 고 보호 하 는 것 은 저작 권 자 의 당연 한 권리 다 . 따라서 저작물 을 통한 공연 주최자 나 사용자 가 이 를 지키 고 보호 해 주 는 것 은 선진 시민 의 의무 이 며 양질 의 음악 재 생산 의 계속 적 인 후원자 가 되 는 것 이 다 . 
 창조 적 인 작업 을 하 는 작곡가 , 작사 가 , 편곡 가 등 은 그 들 의 재산 권 을 지켜야 할 권리 가 있 다 . 대다수 의 사람 들 이 노동 의 대가 로 받 는 월급 으로 생계 를 이 어 가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그 들 의 주 수입원 인 저작 권 로열티 는 그 들 의 생계 를 위한 지적 노동 인 것 이 다 . 
 따라서 타인 의 재산 , 즉 저작 권 을 불법 으로 무단 사용 하 는 것 은 범법 행위 이 며 , 저작 권 을 지키 고 보호 하 는 것 이 선진 시민 으로서 해야 할 의무 다 . 
 차 소장 은 “ 하나 의 노래 가 따뜻 한 세상 을 만들 어 가 고 한편 의 영화 가 인간 의 삶 과 행동 양식 을 바꾸 어 놓 을 수 있 는 모티브 가 된다 ” 면서 “ 문화 콘텐츠 의 힘 이 곧 국가 의 경쟁력 이 되 는 21 세기 를 우리 는 살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또 “ 우리 의 저작 권 을 보급 , 확대 , 보호 , 육성 하 는 것 이 곧 대한민국 의 문화 를 알리 고 발전 시키 는 길 임 을 우리 는 알 아야 할 것 ” 이 라고 호소 했 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KOMCA ) 는 한국 의 민법 제 32 조 및 저작권법 제 105 조 에 의거 설립 된 비 영리 사단 법인 으로서 회원 인 음악 저작 자 들 과 저작 권 신탁 계약 을 체결 , 음악 저작 권 을 신탁 받 아 음악 사용 자 에게 사용 을 허락 하 고 저작 권 사용료 를 징수 하 여 저작 권 자 에게 분배 하 고 있 다 . 
 사용료 의 분배 는 문화관광부 로부터 승인 받 은 관리 수수료 를 제외 하 고 전액 회원 에게 분배 하 고 있 으며 저작 권 사용료 의 징수 도 문화관광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은 징수 규정 에 의거 하 여 징수 하 여 왔 다 . 
 협회 는 한국 음악 의 세계 적 보급 과 위상 에 주력 하 고 있 으며 나아가 자국 및 회원국 의 저작 권 보호 를 목적 으로 창립 되 어 세계 156 개국 의 회원국 과 네트워크 를 구축 하 고 있 다 . 협회 는 1987 년 4 월 10 일 에 CISAC 에 준회원 으로 가입 했으며 1995 년 4 월 총회 에서 정회원 으로 승격 됐 다 다 . 그리고 1996 년 9 월 11 일 에 BIEM 에 준회원 으로 가입 하 였으며 현재 KOMCA 는 CISAC 의 정회원 이 며 BIEM 의 준회원 이 다 . 
 또 KOMCA 는 저작 권 계 의 올림픽 이 라 일컬 어 지 는 CISAC 총회 를 대만 ,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 와 의 경쟁 에서 회원 단체 의 압도 적 인 지지 로 서울 에서 2004 년 10 월 18 일 부터 동년 10 월 21 일 까지 총 66 개국 179 개 단체 에서 총 763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성공 적 으로 개최 해 세계 속 의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위상 제고 및 국제 적 협력 관계 의 유대 강화 를 통해 국내 유일 의 음악 저작 권 신탁 관리 단체 전문 기관 으로 위상 을 정립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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