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위 10 % 의 아동 을 가려내 기 위해서 는 연 300 억 원 의 행정 비용 과 공무원 500 명 이상 이 동원 돼야 하 는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와 관련 해서 는 '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이 아니 었 던 비 급여 진료 항목 을 단계 별 로 급여 항목 으로 전환 하 려면 심의 전담 부서 가 필요 하 다 ' 며 ' 3800 여 개 의 비 급여 항목 을 심의 할 의료 보장 심 의 관 ( 국장 급 ) 을 2 월 에 신설 하 고 아래 에 2 개 의 과 를 둘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그 는 또 ' 의료 계 와 협의 중 인 적정 의료 수 가 수준 도 정부 가 억지로 밀어붙이 지 는 않 겠 다 ' 고 천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