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공익사업 이 라면서 ] LG 유 플러스 는 망 관리 노동자 를 어떻게 간접 고용 했 나 - 매일 노동 뉴스 
 [ 필수 공익사업 이 라면서 ] LG 유 플러스 는 망 관리 노동자 를 어떻게 간접 고용 했 나 직접 고용 1 년 넘 었 는데 이번 에 는 필수 유지 업무 에 발목 … 정의당 · 공공 운수 노조 · 희망 연대 노조 " 제도 바꾸 자 " 
 LG 유 플러스 인터넷 망 을 관리 하 는 노동자 들 이 직접 고용 되 고 1 년 이 지나 도록 사 측 과 임금 ·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노조 가 파업 하 더라도 참여 할 수 없 는 업무 · 인원 을 명시 하 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 과 임금 인상 을 정률 로 할지 정액 으로 할지 를 놓 고 노사 는 이견 을 좁히 지 못했 다 . 사 측 은 필수 유지 업무 비율 을 83 % 로 제시 했 는데 직접 고용 된 노동자 중 조합원 비중 과 동일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지난해 9 월 직접 고용 되 기 전 에 는 협력 업체 노동 자 라는 이유 로 , 직접 고용 된 뒤 에 는 필수 공익사업 장이 라는 이유 로 노동자 들 은 노동 권 을 행사 하 지 못할 처지 에 놓였 다 . 
 16 일 희망 연대 노조 LG 유 플러스 한 마음 지부 ( 지부장 이종삼 ) 에 따르 면 17 일 11 차 본교 섭이 예정 돼 있 지만 노사 이견 이 팽팽 해 합의 가능 성 이 높 지 않 다 . 문제 는 필수 유지 업무 제도 탓 에 지부 가 쟁의 권 을 행사 하 기 도 어렵 다는 점 이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노조 법 ) 71 조 2 항 에 따라 통신업 은 필수 공익사업 에 해당 하 는데 이 경우 노사 자율 로 필수 유지 업무 비율 을 합의 해야 한다 . 하지만 사 측 은 필수 유지 업무 비율 로 83 % 를 요구 했 다 . 합의 에 이르 지 못한 노사 는 지난달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에 필수 유지 업무 비율 을 결정 해 달 라고 신청 했 다 . 
 지부 는 사 측 이 필수 유지 업무 제도 를 무기 로 쟁의 권 을 옥죄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LG 유 플러스 가 필수 유지 업무 비율 로 제시 하 는 83 % 는 공교 롭 게 도 지난해 직 고용 된 기술 운영 직군 노동자 ( 1 천 700 여 명 ) 중 지부 조합원 ( 1 천 406 명 ) 이 차지 하 는 비율 과 같 다 . LG 유 플러스 는 지난해 9 월 이전 까지 만 해도 망 유지 · 보수 를 ENP ( engineering and network partner ) 로 불리 는 수 탁사 에 맡겼 다 . 하지만 지난해 6 월 고용 노동부 가 불법 파견 정황 을 확인 하 고 근로 감독 을 시작 하 자 같 은 해 7 월 1 천 700 여 명 의 기술 운영 직 노동자 를 직접 고용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노동자 들 은 그해 9 월 직접 고용 됐 다 . 
 지부 는 사 측 주장 대로 필수 유지 업무 비율 이 83 % 로 결정 될 경우 노조 의 쟁의 권 은 사실상 무력 화 한다고 주장 한다 . 노조 법 43 조 에 따르 면 필수 공익사업 장 은 파업 참가자 의 50 % 에 해당 하 는 인원 을 대체 인력 으로 투입 할 수 있 다 . 이종삼 지부장 은 “ 사 측 은 계속 해서 ( 지부 에 ) 필수 유지 업무 제도 로 파업 을 해도 소용 이 없 다고 말 한다 ” 며 “ 제도 를 악용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지부장 은 “ 노조 법 은 공중 의 일상 생활 을 현저히 위태 롭 게 하 는 업무 를 필수 유지 업무 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사 측 은 고객 불만 이 나올 만 한 업무 를 필수 유지 업무 로 판단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지방 노동 위원회 결정 통신업 계 표본 될까 ” 
 서울 지노위 결정 에 도 눈길 이 쏠린다 . 지노위 가 LG 유 플러스 사건 에서 망 관리 업무 의 필수 유지 업무 비율 을 어떻게 결정 하 느냐 에 따라 다른 통신업 계 망 관리 노동자 쟁의 권 행사 에 도 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왕 의 조 노조 조직 국장 은 “ ( 이번 결정 은 ) 통신업 계 표본 이 된다는 점 에서 도 중요 하 지만 외주 업체 에서 일 하 는 타사 망 관리 노동자 전원 에 대해 원청 의 사용자 성 을 재 확인 하 는 계기 가 될 수 있 다고 본다 ” 며 “ 국민 경제 와 복리 에 큰 영향 을 미쳐 필수 유지 업무 라고 규정 하 면서 비정규직 을 고용 하 는 것 은 윤리 적 으로 맞 지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현재 SK 텔레콤 의 경우 유선 망 관리 를 여전히 외주 업체 에 맡기 고 있 다 . 
 LG 유 플러스 관계자 는 “ 필수 유지 업무 에 관해 노사 가 교섭 과정 에서 이견 을 확인 했 고 현재 는 서울 지노위 에 결정 신청 을 한 상태 ” 라며 “ 지노위 에 결정 이 일임 된 상태 라 구체 적 으로 답변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에서 정의당 과 공공 운수 노조 · 희망 연대 노조 가 국제노동기구 ( ILO ) 권고 와 국제 적 기준 에 부합 하 는 필수 공익사업 - 필수 유지 업무 제도 의 전면 적 인 개정 을 위한 정책 협약 을 맺 었 다 . 이 들 은 사업주 가 필수 유지 업무 제도 를 악용 해 노조 무력 화 와 장기 파업 을 유도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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