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환자 별도 등록 관리 필요 성 제기 특수 질병 으로 지정 해 투석 환자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해야 비 전문의 와 비 윤리 의료 기관 문제 … 정액 수 가 따른 차등 치료 지적 투석 환자 의 급증 및 투석 의료 기관수 증가 로 인한 현행 투석 치료 제도 의 문제 들 을 해결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특수 질병 지정 을 통한 국가 차원 의 별도 등록 관리 구축 필요 성 이 제안 됐 다 . 더불 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 과 대한 신장 학회 , 대한 소아 신장 학회 는 11 월 14 일 국회의원 회관 제 3 세미나 실 에서 ‘ 투석 환자 의 관리 체계 구축 및 건강 권 증진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를 공동 주최 했 다 . 이날 대한 소아 신장 학회 진동찬 등록 이사 ( 가톨릭 의 대 신장 내 과 교수 , 사진 ) 는 발제 에서 투석 치료 는 신장 기능 을 대체 하 는 치료 로 평생 유지 해야 하 지만 비 투석 전문의 의 투석 시행 , 비 윤리 의료 기관 증가 , 정보 제공 관리 부실 등 시스템 과 제도 가 뒷받침 되 고 있 지 못하 다며 특수 질병 지정 및 별도 등록 관리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진 이사 에 따르 면 고령 화 사회 진입 으로 2009 년 9 만 명 에 머물렀 던 국내 투석 환자 는 2016 년 19 만 명 으로 증가 해 최근 7 년 간 약 10 만 명 급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른 투석 의료 기관 수 역시 급증 해 환자 1 인 당 연간 약 3 천만 원 에 달하 는 투석 비용 이 지출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그러나 문제 는 개인 의원 및 요양 병원 에서 투석 전문의 가 아닌 비 투석 전문의 가 투석 치료 를 시행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 사무장 병원 , 무료 투석 기관 , 생활협동조합 등 이 금품 등 을 미끼 로 불법 적 인 호객 행위 를 하 는 비 윤리 적 의료 기관 도 함께 증가 해 오히려 환자 들 이 피해 를 보 고 있 다는 것 . 또한 혈액 투석 적정 성 평가 이전 과 이후 의 보조 약제 사용 관리 부실 과 의료 급여 환자 의 정액 수가 에 따른 차등 치료 도 지적 됐 다 . 진 이사 는 “ 환자 당 일별 청구 액 을 살펴보 면 적정 성 평가 이전 과 평가 중 에 비해 평가 이후 약제 관리 가 불량 해 지 는 특성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만성 신부 전증 환자 가 외래 혈액 투석 시 의료 급여 기관 종별 에 도 불구 하 고 1 회 당 14 만 6120 원 의 정액 수가 를 주 다 보 니 경제 적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환자 들 이 불 합리 한 치료 를 받 을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고 토로 했 다 . 이 에 진 이사 는 여러 문제 들 을 개별 적 으로 해결 하 기 보 다는 국가 차원 의 투석 환자 별도 등록 을 통한 관리 가 효과 적 이 방안 이 될 것 이 라며 ‘( 가칭 ) 투석 환자 통합 정보 시스템 ’ 을 제안 했 다 . 진 이사 는 “ 투석 환자 통합 정보 시스템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과 대한 신장 학회 가 공동 운영 하 는 ‘ 투석 치료 정보 센터 ’ 를 의미 한다 ” 며 “ 심평 원 의 혈액 투석 적정 성 평가 사업 , 신장 학회 의 말기 신부전 등록 사업 및 혈액 투석 의료 기관 인증 사업 을 연계 해 말 기 신부전 환자 등록 과 자료 공유 , 치료 결과 , 평가 기반 비용 지불 제 등 을 함께 하 는 개념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어서 그 는 “ 투석 환자 들 은 합병증 으로 인해 여러 의료 기관 을 전원 하 는 경우 가 많 아 관리 자체 가 어려워 중복 검사 , 오류 처방 의 위험 성 이 매우 높 은 만큼 투석 환자 를 특수 질병 으로 지정 해 별도 로 등록 · 관리 하 는 투석 환자 통합 정보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 ” 며 “ 국가 차원 의 관리 를 통해 투석 비용 의 90 % 이상 을 국가 가 부담 해 발생 하 는 재정 적 인 부담 도 줄일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같 은 제안 에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대체 적 으로 공감 한다는 긍정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 양기 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상근 평가 위원 은 “ 투석 환자 의 적정 투석 시기 , 투석 관련 입원 현황 , 투석 으로 인한 사망률 과 같이 실효 성 있 는 투석 진료 내용 평가 를 위해 환자 상태 에 대한 상세 자료 수집 이 필요 하 지만 현재 심평 원 의 혈액 투석 평가 체계 로 는 불 가능 하 다 ” 며 “ 미국 의 만성 신부전 환자 등록 사업 과 같 은 형태 의 환자 등록 사업 과 연계 해 국내 제도 를 보완 하 면 보다 더 나 은 평가 체계 가 갖춰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반면 보건 복지 부 는 신중 한 입장 을 나타냈 다 . 환자 관리 에 있 어서 심평 원 의 시스템 을 현재 보다 더 향상 시키 는 것 이 중요 하 고 학회 나 민간 기관 자율 인증 의 경우 정부 차원 에서 인정 과 활용 하 기 까지 는 구체 적 인 논의 가 더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정통 령 보건 복지 부 보험 급여 과장 은 “ 환자 직접 등록 은 의료 기관 이나 건강보험공단 을 통해 해왔 고 심평 원 은 지역 별 로 있 기 때문 에 등록 사업 을 잘 하 지 않 았 다 ” 며 “ 심평 원 의 심사 방향 이 청구 데이터 뿐 만 아니 라 임상 데이터 기반 심사 로 방향 을 전환 해 가 고 있 어 의료 기관 의 노력 과 보상 이 전제 된다면 심평 원 의 시스템 을 통해서 도 환자 관리 업그레이드 길 이 열리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정 과장 은 “ 학회 등 민간 기관 한 곳 의 자율 인증 을 인정 하 게 되 면 모든 기관 의 자체 적 인 인증 을 인정 해 달 라고 요구 할 수 도 있 어 이 에 대해서 는 구체 적 인 논의 가 더 필요 한 만큼 당장 답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의료 급여 부분 에 있 어 정액 수 가 인상 에 많 은 문제 제기 가 있 지만 예산 을 확보 해야 하 는 만큼 바로 지금 당장 은 어렵 지만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오민호 기자 2017 년 11 월 14 일 ( 화 ) 20 : 01 : 26 ⓒ 병원 신문 ( http : / / www . khanews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