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의 법 적 성질 ( = 공법상 당사자 소송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16 조 의 2 , 제 17 조 , 제 19 조 , 제 23 조 의 각 규정 에 의하 면 , 사업주 가 당연 가입자 가 되 는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에서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공법상 의 법률 관계 자체 를 다투 는 소송 으로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 다 . 2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근로복지공단 을 피고 로 하 여 제기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에서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는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보험 사업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정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을 받 아 근로복지공단 이 수행 하 되 , 보험료 의 체납 관리 등 의 징수 업무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을 받 아 수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고용 · 산재 보험료 의 귀속 주체 , 즉 사업주 가 각 보험료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 상대방 은 근로복지공단 이 고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단지 각 보험료 의 징수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에 불과 하 므로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근로복지공단 을 피고 로 하 여 제기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에서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때 에 는 법원 은 원고 의 신청 에 의하 여 결정 으로써 피고 의 경정 을 허가 할 수 있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44 조 제 1 항 , 제 14 조 ) ,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경우 법원 으로서 는 마땅히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원고 로 하여금 정당 한 피고 로 경정 하 게 하 여 소송 을 진행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