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이날 양심 적 병역 거부 가 병역법 상 ' 정당 한 사유 ' 에 해당 한다고 판례 를 변경 하 면서 도 개별 사건 에 대한 1 차 판단 은 검찰 에 맡겼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가정 환경 , 성장 과정 , 학교 생활 , 사회 경험 등 전반 적 인 삶 의 모습 도 아울러 살펴 판단 해야 한다 ' 고 했 지만 , 일부 대법관 은 ' 양심 의 존재 는 증명 될 수 없 다 ' 며 반대 의견 을 통해 반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