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로 피고인 1 로부터 합계 4 억 3 , 000 만 원 을 교부 받 았 다는 점 이 인정 된다는 이유 로 위 금원 중 2 억 원 은 개인 간 의 별개 의 거래 명목 으로 지급 받 은 것 이 라는 피고인 의 주장 을 배척 하 고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판단 하 였 다 . 
 2 ) 당 심 의 판단 
 가 ) 관련 법리 
 금품 의 수수 자 가 돈 을 받 은 사실 은 시인 하 면서 도 그 돈 을 알선 의 대가 로 받 은 것 이 아니 라 빌린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경우 금품 을 수수 한 자 가 그 돈 을 실제로 빌린 것 인지 여부 는 돈 을 수수 한 동기 , 전달 경위 및 방법 , 수수 자 와 금품 공 여자 사이 의 관계 , 양자 의 직책 이나 직업 및 경력 , 수수 자 의 차 용 필요 성 및 공 여자 외 의 자 로부터 의 차 용 가능 성 , 차용금 의 액수 및 용처 , 공 여자 의 경제 적 상황 및 금품 제공 과 관련 된 경제 적 예상 이익 의 규모 , 담보 제공 여부 ,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 수수 자 의 원 · 리 금 변제 여부 , 채무불이행 시 공 여자 의 독촉 및 강제집행 의 가능 성 등 증거 에 의하 여 나타나 는 객관 적 인 사정 을 모두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4 . 13 . 선고 2010 도 9612 판결 , 대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8 도 2032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알 선수 재 죄 는 ‘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을 알선 한다는 명목 ’ 으로 ‘ 금품 등 을 수수 ’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범죄 이 고 , 여기 서 ‘ 알선 ’ 이 라 함 은 ‘ 일정 한 사항 에 관하 여 어떤 사람 과 그 상대방 의 사이 에 서 서 중개 하 거나 편의 를 도모 하 는 것 ’ 을 의미 하 므로 , 어떤 사람 이 청탁 한 취지 를 상대방 에게 전하 거나 그 사람 을 대신 하 여 스스로 상대방 에게 청탁 을 하 는 행위 도 ‘ 알선 ’ 행위 에 해당 하 고 , 그 알선 행위 가 과거 의 것 이나 정당 한 직무 행위 를 대상 으로 하 는 경우 에 도 이 에 포함 되 며 , 위 와 같 은 알선 의 명목 으로 금품 등 을 수수 하 였 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 행위 를 하 였 는지 와 관계없이 위 죄 는 성립 하 고 ,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 과 수수 한 금품 사이 에 대가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는 당해 알선 의 내용 , 알선 자 와 이익 제공 자 사이 의 친분 관계 여부 , 이익 의 다과 , 이익 을 수수 한 경위 와 시기 등 의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되 , 알선 과 수수 한 금품 사이 에 전체 적 · 포괄 적 으로 대가 관계 가 있 으면 충분 하 고 , 나아가 알선 자 가 수수 한 금품 에 그 알선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 의 성질 과 그 외 의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 의 성질 이 불 가분 적 으로 결합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전부 가 불가분 적 으로 알선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 의 성질 을 가진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12 . 4 . 13 . 선고 2010 도 9612 판결 , 대법원 2009 . 2 . 26 . 선고 2008 도 10496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 1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이 인정 된다 . 
 ① □□□□□□□□ ◇◇ 노회 는 ○○ 대학교 의 전신 인 ◇◇ 전문 대학 을 인수 하 여 2001 . 6 . 30 . 학교 법인 ◇◇ 기독 학원 을 설립 하 고 2001 년 부터 2007 년 까지 연차 별 로 수익 용 기본 재산 74 억 원 을 확보 하 는 조건 으로 인가 를 받 았 다 . 그런데 ◇◇ 노회 는 2004 . 11 . 경 2 개 의 노회 ( ◇◇ 노회 , ☆☆ 노회 ) 로 양분 되 어 내부 적 인 갈등 이 있 었 고 , 연차 별로 확보 하 기 로 한 수익 용 기본 재산 마저 확보 하 지 못하 는 등 의 이유 로 2009 . 7 . 경 교육 과 학기 술부 ( 2013 . 3 . 경 교육 부문 이 분리 되 어 교육부 로 직제 가 개편 되 었 다 . 이하 직제 개편 전후 를 불문 하 고 ‘ 교육부 ’ 라고 만 한다 ) 로부터 학교 법인 의 임원 승인 이 취소 되 고 관선 임시 이사 가 파견 되 어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가 그 정상 화 방안 을 주관 하 고 있 었 으며 , 2011 . 9 . 경 에 는 ‘ 2012 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 으로 지정 되 기 도 하 였 다 . 
 ② 피고인 은 ○○ 대학교 의 정상 화 를 위해 학교 법인 이사장 을 공개 모집 할 무렵 인 2012 . 7 . 경 당시 인수 희망자 이 던 공소 외 3 에게 인수 업무 에 관한 각종 편의 를 제공 받 기 위하 여 교육부 담당 공무원 등 에 대한 로비 활동비 명목 으로 5 억 원 ( = 담당 공무원 에 대한 금품 제공 등 초기 비용 3 억 원 + 학교 법인 이사장 취임 후 답례 비용 2 억 원 ) 을 받 기 로 하 는 일종 의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고 , 세무 처리 의 편의 를 위해 공소 외 3 이 운영 하 는 공소 외 4 주식회사 로부터 컨설팅 용역 계약 대금 을 가장 하 여 3 % 의 부가가치세 를 공제 한 후 3 차례 에 걸쳐 2 억 4 , 125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