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 년 대 명성황후 가 피란처 로 지 은 집 인 ‘ 백수현 가옥 ’ 주변 에 사 는 주민 이 2 층 단독 주택 단지 를 짓 도록 허용 해 달 라는 소송 을 냈 지만 , 법원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경기 양주 에 위치 한 백수현 가옥 은 중요 민속 문화재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부장 강석규 ) 는 박모 씨 가 문화재 청장 을 상대 로 낸 현상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문화재청 의 처분 은 ‘ 보존 구역 에 는 건물 신축 이 불 가능 하 다 ’ 는 현상 변경 행위 허용 기준 에 부합 하 고 , 문화재 주변 경관 의 보존 · 유지 라는 공익 이 원고 가 입 게 되 는 불 이익 보다 커 보존 구역 훼손 을 예방 할 필요 성 이 크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박 씨 가 자신 의 토지 보다 문화재 에 더 가까운 데 도 건축 이 이뤄졌 다고 주장 하 는 토지 들 은 제한 된 범위 의 건물 신축 이 허용 되 며 , 풍수지리 적 으로 도 마을 에 해당 해 신축 에 문제 가 없 는 지역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반면 , 박 씨 소유 토지 는 문화재 를 기준 으로 500 ｍ 까지 지정 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가운데 가장 엄격 한 기준 이 적용 되 는 ‘ 보존 구역 ’ 에 해당 했 다 . 김 리안 기자 knra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