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은 시대 정신 " 정청래 의원 [ 서울 경제 ] 정청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6 일 가짜 뉴스 · 허위 사실 등 을 보도 한 언론 에 대해 3 배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최근 언론사 에서 진행 한 여론 조사 에서 허위 · 조작 가짜 뉴스 를 보도 한 언론사 에 대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에 81 % 의 국민 이 찬성 하 는 것 으로 나타날 정도 로 가짜 언론 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해 국민 의 경각심 이 높 은 상황 을 반영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정청래 의원 실 이 공개 한 언론 중재 위원회 의 언론 판결 분석 보고서 에 따르 면 최근 10 년 간 언론 관련 민사 1 심판 결 중 원고 승소 율 은 49 . 31 %, 상소심 의 원심 판결 유지 비율 은 88 . 37 % 로 나타났 다 . 특히 손해배상 청구 의 경우 원고 승소 율 은 39 . 74 % 에 불과 해 언론 이 허위 · 왜곡 보도 로 피해 를 본 피해자 가 제대로 된 배상 을 받 는 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정 의원 은 허위 사실 을 인지 하 고 도 피해자 에게 극심 한 피해 를 입힐 목적 으로 왜곡 보도 를 하 는 경우 를 ‘ 악의 적 보도 ’ 로 규정 하 고 , 이 와 같 은 피해 를 당한 경우 피해액 의 3 배 를 넘 지 않 는 범위 에서 피해자 가 언론사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법률안 을 개정 한 것 이 다 . 정청래 의원 은 “ 몇몇 언론 의 ‘ 아니 면 말 고 식 ’ 허위 보도 , 가짜 뉴스 는 피해자 에게 물질 적 손해 를 발생 시킬 뿐 만 아니 라 언론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저하 시키 고 있 어 심각 하 다 ” 면서 “ 기사 에 대한 책임 의식 을 높이 고 긴장감 을 줄 수 있 는 제도 적 변화 가 있 어야 한다 . 정론 직필 할 수 있 는 언론 환경 을 만들 기 위한 언론 개혁 을 위해 계속 노력 하 겠 다 . ” 고 설명 했 다 . / 김상용 기자 kimi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