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당정 은 취득세 인하 에 따른 지방 정부 의 재정 부담 이 매년 2 조 4 천억 원 에 달하 고 , 취득세 인하 를 8 월 말 부터 적용 할 경우 세수 감소 로 인한 정부 의 재정 부담 은 7 천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했 다 . 이 에 여당 은 현행 5 % 지방소비세 율 을 11 % 까지 단계 적 으로 인상 하 는 방안 을 주장 해 온 반면 , 야당 은 지방소비세 율 을 내년 에 11 % 일괄 인상 할 것 을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