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노조 △△ 지회 ’ 라고 한다 ) 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의 □□ 공장 생산직 근로자 들 이 가입 한 □□ 지회 ( 이하 ‘ 원고 노조 □□ 지회 ’ 라고 하 고 , 위 △△ 지회 와 □□ 지회 를 총칭 할 때 에 는 ‘ 원고 ’ 또는 ‘ 원고 노조 ’ 라고 한다 ) 를 두 고 있 다 . 
 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이하 ‘ 노동조합법 ’ 이라고 한다 ) 의 개정 으로 2011 . 7 . 1 . 하나 의 사업장 내 에 복수 의 노동조합 이 존재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이 에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의 근로자 소외 인 등 은 2011 . 7 . 15 . 대전 지방 고용 노동청 천안 지청 에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의 설립 신 고서 를 제출 하 였 고 , 같 은 달 21 . 설립 신 고증 을 교부 받 음 으로써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을 설립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2 .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에 대한 소송 에 관한 판단 - 소송 종료 
 가 . 민사 소송법 제 70 조 제 1 항 에서 예비 적 공동소송 의 요건 으로 규정 한 ‘ 법률 상 양립 할 수 없 다 ’ 는 것 은 , 동일 한 사실 관계 에 대한 법률 적 인 평가 를 달리 하 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 에 대한 법률 효과 가 인정 되 면 다른 쪽 에 대한 법률 효과 가 부정 됨 으로써 두 청구 가 모두 인용 될 수 는 없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나 , 당사자 들 사이 의 사실 관계 여하 에 의하 여 또는 청구원인 을 구성 하 는 택일 적 사실 인정 에 의하 여 어느 일방 의 법률 효과 를 긍정 하 거나 부정 하 고 이 로써 다른 일방 의 법률 효과 를 부정 하 거나 긍정 하 는 반대 의 결과 가 되 는 경우 로서 , 두 청구 들 사이 에서 한 쪽 청구 에 대한 판단 이유 가 다른 쪽 청구 에 대한 판단 이유 에 영향 을 주 어 각 청구 에 대한 판단 과정 이 필연 적 으로 상호 결합 되 어 있 는 관계 를 의미 하 며 , 실체법 적 으로 서로 양립 할 수 없 는 경우 뿐 아니 라 소송법 상 으로 서로 양립 할 수 없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대법원 2007 . 6 . 26 . 자 2007 마 515 결정 참조 ) . 그리고 예비 적 공동소송 에서 주위 적 당사자 와 예비 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 에 대하 여 상소 를 제기 하 면 다른 당사자 에 대한 청구 부분 도 확정 이 차단 되 고 상소심 에 이심 되 어 심판 대상 이 되 며 , 이러 한 경우 상소심 은 주위 적 · 예비 적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 의 결론 의 합일 확정 의 필요 성 을 고려 하 여 그 심판 의 범위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2 . 24 . 선고 2009 다 43355 판결 참조 ) . 그러나 당사자 가 예비 적 공동소송 의 형태 로 청구 하 고 있 지만 그 공동소송 인 들 에 대한 청구 가 상호 간 에 법률 상 양립 할 수 없 는 관계 에 있 지 않 다면 이 는 민사 소송법 제 70 조 제 1 항이 규정 한 예비 적 공동소송 은 아니 고 그 청구 의 본래 성질 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 의 관계 에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니 , 그러 한 공동소송 관계 의 판결 에 대하 여 공동소송 인 중 일부 에 대해서 만 불복 한 경우 에 는 그 부분 만 상소심 으로 이심 이 되 고 상소심 의 심판 권한 의 범위 도 당연히 그 부분 에 한정 된다 ( 대법원 2012 . 9 . 27 . 선고 2011 다 76747 판결 참조 ) . 
 나 . 원고 는 제 1 심 에서 주위 적 으로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을 상대 로 그 노동조합 의 설립 무효 확인 을 구하 고 , 예비 적 으로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를 상대 로 원고 가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에 대하 여 2012 년 임금 · 단체 협약 에 관한 교섭 대표 노동조합 의 지위 에 있 다는 점 의 확인 을 구하 였 던 사실 , 제 1 심 은 이 를 주관 적 · 예비 적 공동소송 으로 판단 하 여 2016 . 4 . 14 . 원고 의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에 대한 청구 는 인용 하 고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는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한 사실 , 제 1 심판 결 에 대하 여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만 항소 를 제기 하 였 고 원고 와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는 항소 하 지 않 은 사실 ( 원고 는 2016 . 4 . 21 . ,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는 2016 . 4 . 20 . 판결 정본 을 송달 받 았 다 ) 은 기록 상 분명 하 다 . 
 다 . 원고 의 각 청구 자체 에 의하 더라도 ,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에 대한 청구 와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는 각각 별도 로 판단 될 것 이 고 법률 상 양립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의 설립 을 무효 라고 판단 함 과 동시 에 2012 년 임금 · 단체 협약 당시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이 아닌 원고 가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의 교섭 대표 노동조합 의 지위 에 있 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