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코리아 부가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구매자 할인 액 만큼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할인 · ··' 장려금 아닌 에누리 액 ' 인터넷 오픈 마켓 이나 홈 쇼핑 사업자 가 소비자 에게 준 할인 쿠폰 만큼 입점 판매자 에게 서비스 이용료 혜택 을 주 는 것 은 세법 상 에누리 액 에 해당 해 과세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G 마켓 운영 사인 이베이 코리아 가 역삼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 총 184 억 4 , 300 여 만 원 의 부가세 부과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낸 소송 의 상고심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대법원 은 1 · 2 심이 부가세 부과 를 취소 하 라고 판결 한 데 대해 “ 옛 부 가 세법 상 에누리 액 이나 거래 당사자 사이 의 약정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이베이 는 지난 2003 년 부터 할인 쿠폰 을 구매자 에게 발행 해 할인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한 뒤 할인 된 가격 에 물건 을 판 입점 판매자 에게 는 할인 폭 만큼 서비스 이용료 를 빼 줬 다 . 이베이 는 서비스 이용료 공제액 이 과세 표준 에 들어가 지 않 는 에누리 액 이 라고 보 고 이 금액 을 제외 하 고 부가세 를 신고 했 다 . 세무 당국 은 그러나 이 를 인정 하 지 않 고 2006 년 ~ 2010 년 에 걸쳐 총 639 억 원 의 부가세 를 물렸 다 . 이베이 는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을 청구 해 455 억 3 , 900 여 만 원 의 취소 처분 을 받 았 으며 남 은 184 억 원 도 취소 해 달 라며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재판부 는 “ 장려금 은 일반 적 으로 개별 거 래나 그 대가 와 연계 되 지 않 고 사업 진작 을 위해 거래 이후 거래 상대방 에게 지급 되 는 금품 인데 반해 이 사건 공제액 은 원고 가 판매 회원 의 동의 아래 시행 한 프로모션 에 따라 판매 회원 과 구매 회원 사이 에 이뤄지는 할인 만큼 판매 회원 과 의 용역 거래 서비스 이용료 에서 직접 공제 된다 ” 며 에누리 액 을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이 와 함께 TV 홈 쇼핑 업체 와 위탁 판매 계약 을 맺 은 A 사 가 용산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부가세 처분 취소 소송 에서 도 같 은 취지 의 판결 을 내렸 다 . / 김흥록 기자 rok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인기 포토 로 보 는 오늘 ] 서울 경제 와 친해 지 는 가장 확실 한 방법 [ 페이스북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