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에 실신 , 깨 자마자 일 하 러 가 더니 결국 . ."- 담배 밭 에서 일 하 던 이주노 동자 . . 실신 후 에 도 일 하 다 사망 - ' 자발 적 으로 원해서 일 했 다 ' vs ' 잘 보여야 또 일 할 수 있 어서 '- 한 달 에 28 일 , 10 시간 일 해서 월 150 만 원 . . 90 % 가 최저 임금 미달 - 폭염 에 도 쉴 곳 은 비닐하우스 . . “ 열 대 과일 자라 는 뜨거운 곳 인데 ” - 대부분 불법체류 . . 목숨 잃 고 다쳐도 아무 보상 없 어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30 ~ 19 : 55 ) ■ 방송 일 : 2018 년 8 월 1 일 ( 수 ) 오후 ■ 진 행 : 정관용 ( 한림 국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 출 연 : 안 건수 ( 청주 이주노 동인 권 센터 소장 ) ◇ 정관용 > 재난 수준 의 폭염 , 이 더위 속 에서 야외 작업 을 하 는 노동자 들 의 안전 문제 주목 받 고 있 는데 . 며칠 전 에 담배 밭 에서 일 하 던 이주노 동자 한 분 이 탈수증 세로 목숨 을 잃 는 안타까운 사건 이 있 었 습니다 . 우리 농촌 의 일손 을 채워 가 고 있 는 이주노 동자 들 의 힘든 여름 나기 그 사연 을 좀 들 어 보 죠 . 청주 이주민 노동 인권 센터 의 안 건수 소장 을 연결 합니다 . 소장 님 , 안녕 하 세요 . ◆ 안 건수 > 네 , 안녕 하 세요 . 반갑 습니다 , 안 건수 입니다 . ◇ 정관용 > 지금 농촌 에서 일 하 는 이주노 동자 가 몇 명 쯤 되 는지 집계 가 있 습니까 ? ◆ 안 건수 > 정확 한 집계 는 없 고요 . 그러니까 농업 노동자 로 들어오 기 시작 한 지 가 5 ~ 6 년 정도 되 거든요 . 충북 지역 은 제 가 통계 를 봤 을 때 한 300 여 명 정도 되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충북 지역 에 . 저희 가 어떤 자료 를 보 니까 전국 적 으로 는 한 3 만 명 이렇게 까지 얘기 하 는 게 있 더라고요 . ◆ 안 건수 > 더 많 을 거 예요 . 이제 미 등록 친구 들 은 농업 노동자 로 많이 일 을 하 고 있 습니다 . 실제로 는 . 그런데 잡혀 있 는 건 농업 비자 를 받 고 일 하 시 는 분 들 이 그 정도 되 는 것 같 고요 . 실제로 는 제조업 보다 오히려 더 많 은 부분 들 이 농업 노동자 를 차지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그 충북 지역 아까 300 명 이 라고 한 것 도 정식 비자 받 은 노동자 들 이 고 , 훨씬 더 많 겠 군요 , 충북 지역 만 해도 . ◆ 안 건수 > 그렇 죠 , 훨씬 더 많 죠 . ◇ 정관용 > 지난달 23 일 바로 그 괴산 담배 밭 에서 일 하 던 노동자 한 분 이 목숨 을 잃 으셨는데 어쩌다 그런 일 이 생겼 습니까 ? ◆ 안 건수 > 그 친구 도 10 시 반 정도 에 한 번 쓰러졌 는데 업주 이야기 로 는 본인 이 계속 일 을 무리 하 게 했 다고 이야기 하 는데 . 실제로 는 그건 좀 더 조사 를 해 봐야 될 것 같 고 . 유족 이 아직 오 지 않 아서 그 조사 는 실제로 아직 못 하 고 있 는 상황 이 라 어쨌든 안타깝 지만 조사 를 좀 해 보 고 그 다음 에 어떻 게 이야기 를 해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 ( 사진 = 자료 사진 ) ◇ 정관용 > 지금 까지 나온 기사 상 으로 는 아주 이른 새벽 부터 일 을 시작 했 는데 몇 시간 일 하 다가 너무 뜨거워서 정신 을 잃 고 쓰러졌 다 . 그래서 한 1 시간 잠깐 쉬 었 는데 말리 는 데 도 자기 가 더 일 해야 한다고 더 막무가내 로 밭 으로 들어갔 다 , 이런 기사 가 나오 던데 그거 진상 을 좀 조사 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씀 인가요 ? ◆ 안 건수 > 그렇 죠 . 그건 이제 조사 를 해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요즘 은 사실 은 11 시 넘 으면 지금 도 5 시 인데 지금 도 밖 에 나가 서 일 을 하 라고 그러 면 엄청난 온도 때문 에 일 을 하 기 어려운 부분 도 있 는 거 잖 아요 . 그런데 이 노동자 같 은 경우 에 는 보통 은 12 시 부터 점심 을 먹 고 2 시간 내지 3 시간 정도 이렇게 쉬 기 도 하 고 이렇게 하 더라고요 , 요즘 보 면 .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같 은 경우 에 는 그런 시간 도 없 었 던 것 같 아요 . 용역 회사 를 통해서 들어갔 다 라고 그러 니까 사업주 들 한테 좀 더 잘 보이 고 이렇게 해야 내일 도 일 하 고 모레 도 일 하 고 이러 지 않 을까 그렇 기 때문 에 더 열심히 하 려고 했었 던 건 아닌가 , 이런 추측 은 할 수 있 지만 그것 이 아직 조사 를 해 보 지 않 아서 특별히 어떤 건지 는 아직 은 잘 모르 겠 습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하루 일당 이 이렇게 얼마 정해져 있 을 거 아니 겠 습니까 ? 그런데 날씨 가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몇 시간 을 쉬 게 되 면 그 일당 을 다 못 받 게 되 는 건가요 ? ◆ 안 건수 > 그래서 여름 같 은 경우 는 더 일찍 일 을 합니다 . 예 를 들 면 한 5 시 부터 이렇게 일 을 하 고 5 시 부터 11 시 까지 일 을 하 고 4 시 부터 또 한 7 시 까지 일 을 하 고 . 그래서 한 10 시간 정도 를 보통 이렇게 채우 더라고요 . 그러니까 10 시간 채우 면 하루 일당 을 이렇게 받 고 이렇게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일당 은 어느 정도 나 됩니까 ? ◆ 안 건수 > 지금 농업 노동자 로 오 시 는 분 들 이 하루 에 10 시간 일 한다고 그랬 잖아요 . 하루 에 10 시간 을 일 을 하 고 7530 원 인데 10 시간 하 면 7 만 5300 원 을 하루 에 받 아야 되 는 거 잖 아요 . ◇ 정관용 > 최저 임금 으로 치 면 . ◆ 안 건수 > 최저 임금 으로 치 면 . 그런데 28 일 로 계산 을 하 면 230 만 원 정도 가 되 는데 . 실제로 받 는 것 들 은 150 만 원 수준 입니다 . 그러니까 대부분 다 농업 노동자 들 은 제 가 상담 해 본 결과 거의 80 % 이상 . 80 ~ 90 % 이상 은 최저 임금 미달 이 라고 보 면 됩니다 . ◇ 정관용 > 최저임금 의 한 60 % 정도 만 지금 지급 되 고 있 는 거 로군요 . 그리고 하루 에 10 시간 씩 넘 게 일 하 고 한 달 에 쉬 는 날 은 딱 이틀 밖에 없 다 ? ◆ 안 건수 > 보통 이틀 입니다 , 네 . ◇ 정관용 > 그렇 죠 . 숙소 도 비닐하우스 에서 그냥 거기 를 숙소 로 삼 아 쓰 는 노동자 들 이 많 다면서요 ? ◆ 안 건수 > 저 는 이제 그것 도 굉장히 큰 문제 라고 생각 이 되 어 지 는데 문제 는 그렇게 많 은 일 들 을 해도 편히 쉬 면 그래도 피로 가 풀리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이 친구 들 은 이제 비닐하우스 에다가 거죽 때기 씌워 놓 고 그 밑 에다가 스티로폼 깔 고 전기장판 깔 고 이렇게 자 니까 피로 는 계속 누적 될 수 밖에 없 는 거 지 않 습니까 ? ◇ 정관용 > 그렇 죠 . ◆ 안 건수 > 조금 낫 다고 한 데 가 컨테이너 박스 인데 . 이 뜨거운 여름 에 컨테이너 박스 안 에서 쉴 수 나 있 겠 습니까 ? ◇ 정관용 > 그런 데 에어컨 도 없 잖아요 , 또 . ◆ 안 건수 > 대부분 에어컨 도 없 죠 . ◇ 정관용 > 특히 나 그냥 야외 에서 뜨겁 겠 습니다 마는 비닐하우스 는 요즘 은 더 뜨겁 죠 , 그 안 에 는 . ◆ 안 건수 > 차 생각 을 하 시 면 될 것 같 아요 . 유치원 아이 들 차 에 몇 시간 사망 하 고 이렇게 하 는 사건 들 이 일어나 잖아요 . ◇ 정관용 > 맞 아요 . ◆ 안 건수 > 비닐하우스 도 같 은 증상 인 거 잖 아요 , 그 안 을 더 뜨겁 게 해서 열 대 과일 들 이 잘 자라 게 만드 는 이런 조건 들 을 만드 는 것 인데 . 사람 이 살 수 있 는 건 아닌 거 죠 . 잠깐 들어가 서 일 보 고 나오 고 이렇게 해야 되 는데 . 그 안 에서 아직 도 일 을 하 고 있 고 쉼 도 제대로 못 하 고 이러 면서 하 시 는 분 들 이 아직 도 많이 있 는 것 이 죠 . ◇ 정관용 > 게다가 정식 농업 비자 는 몇 명 안 되 고 대다수 가 불법체류 니까 그거 고용주 한테 뭐 라고 항의 하 거나 따지 지 도 못 한다면서 요 ? ◆ 안 건수 > 그렇 죠 . 그런데 지금 일 할 데 가 마땅 치 않 으니까 그런 데 라도 일 을 하 려고 하 는 부분 들 이 있 는 거 니까 그걸 또 뭐 라고 하 면 일자리 가 없 어 지 고 이렇게 되 는 거 니까 그걸 또 항의 하 고 이러 는 건 더 어려운 현실 인 거 죠 . ◇ 정관용 >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지금 정부 는 정식 농업 비자 로 발급 하 는 것 도 우선 극히 제한 하 고 있 는 상태 인데 엄청나 게 많 은 불법 농업 체류 이주노 동자 들 은 계신 상태 고 . 그분 들 은 보 호망 이 전혀 없 고 어떻게 해야 되 겠 습니까 ? ◆ 안 건수 > 지금 대부분 보 면 사업자 등록증 을 내 지 않 고 이렇게 고용 을 합니다 . 그러면 의료 보험 을 사실 은 일 을 해서 급여 를 받 으면 급여 에서 공제 를 해서 의료 보험 을 가입 을 해야 되 잖아요 . 그런데 사업자 를 내 지 않 으니까 사업장 의료 보험 을 낼 수 가 없 어요 . 농업 노동자 들 같 은 경우 특히 이제 산재 도 안 되 고 이렇게 사망 을 하 셔도 사실 은 보호 받 을 수 있 는 데 가 하나 도 없 거든요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 안 건수 > 그렇 기 때문 에 그걸 지금 농업 노동자 들 오 시 는 분 들 은 다 사업자 등록증 을 강제 적 으로 하 게 하 고 의료 보험 을 강제 로 들 게 하 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의 권리 를 지킬 수 있 도록 해 주 고 이주노 동자 들 을 모시 고 와야 되 는데 . 지금 은 그런 것 들 도 합법 적 인 사람 들 도 그런 것 들 이 안 됩니다 . ◇ 정관용 > 합법 적 인 사람 조차 안 된다 ? ◆ 안 건수 > 그래서 의료 보험 은 사실 은 누구 나 다 가입 할 수 있 어야 되 는 거 잖 아요 . ◇ 정관용 > 물론 이 죠 . ◆ 안 건수 > 불법 이 든 합법 이 든 다 가입 할 수 있 는 조건 을 만들 어 줘야 되 는데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사업자 등록 , 최소한 의 의료 보험 이것 만큼 은 꼭 가능 하 도록 하 자 , 이 말씀 까지 듣 죠 . 고맙 습니다 . ◆ 안 건수 > 네 , 고맙 습니다 . ◇ 정관용 > 청주 이주민 노동 인권 센터 의 안 건수 소장 이 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