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법 시행령 개정안 11 일 시 행정부 조달 입찰 등 서 제한 [ 서울 경제 ] OCI ( 010060 ) , 이랜드 , 네이버 , 셀 트 리온 , 유진 등 자산 총액 이 5 조 원 이상 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은 오 는 11 일 부터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9 일 중소기업 범위 에서 제외 하 는 대 규모 기업 집단 의 범위 를 기존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자산 총액 10 조 원 이상 )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확대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개정안 이 오 는 11 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이 는 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을 중소기업 에서 제외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 개정 에 따른 것 이 다 . 중소기업 기본법 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제외 단서 가 신설 됨 에 따라 시행령 에서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에 대한 정의 가 삭제 된다 . 또 대 규모 기업 집단 에 대한 지원 을 원천 방지 하 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 에서 벗어날 때 주어지 는 유예 기간 ( 3 년 ) 적용 의 제외 대상 을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변경 한다 . 시행령 개정 으로 지난 5 월 기준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이 아닌 공시 대상 기업 집단 30 개 와 소속 기업 811 곳 이 중소기업 에서 제외 되 면서 정부 예산 이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 에 돌아갈 것 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 지위 를 상실 한 800 여 개 기업 은 정부 조달 입찰 에 도 제한 된다 .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 에서 제외 된 기업 집단 은 OCI , 이랜드 , 태영 , SM , DB , 세아 , 네이버 , 넥슨 , 한국 타이어 , 호반 건설 , 셀 트 리온 , 중흥건설 , 넷마블 , 아모레 퍼시픽 ( 090430 ) , 태 광 , 동원 , 한라 , 삼천리 , 장금상선 , IMM 인 베스트 먼 트 , 동국제강 , 다우 키움 , 금호 석유 화학 , 애경 , 하이트진로 , 유진 , KG , 삼양 , HMM , 한국 GM 등 이 다 . / 연승 기자 yeonvic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