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송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1 에 대하 여 , 
 조선 사채 등 등록 령 폐지 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항 내지 제 4 항 의 규정 이 있 고 , 사채권자 가 동 법률 시행 일 로부터 6 월 이내 에 등록 기관 에 등록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 위 법률 은 사채권자 의 권리 를 상실 케 하 는 취의 가 아니 라고 해석 함 이 국민 의 재산 권 을 보장 하 는 헌법 정신 에 합치 하 는 해석 이 라 할 것 이 므로 , 이러 한 견해 에 입각 하 여 원고 가 사채권자 로서 직접 사채 의 상환 을 청구 하 였음을 인용 한 원판결 판단 은 정당 하 고 논지 는 채택 할 바 못된다 . 
 상고 이유 2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 든 증거 에 의하 여 원판결 의 소론 채무 승인 인정 을 수긍 못 할 바 아니 며 , 소론 갑제 2 호 증 의 2 의 기재 내용 이 반드시 피고 가 채무 의 존재 를 승인 하 지 아니할 것 이 라 단정 할 수 없 는 바 이 므로 , 그 를 증거 로 한 원판결 판단 이 위법 이 라 단정 할 수 없 고 , 논지 는 결국 증거 의 취사 판단 과 사실 인정 에 관한 원심 의 전권 사항 을 비난 하 는 데 귀착 되 어 채택 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95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권 서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 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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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31 . 선고 68 다 1102 판결 건물 수거 
 
 판시 사항 
 공동 상속인 중 의 한 사람 만 을 상대 로 그 상속분 의 한도 에서 건물 의 철거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건물 의 공동 상속인 전원 을 피고 로 하 여서만 건물 의 철거 청구 를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고 공동 상속인 중 의 한 사람 만 을 상대 로 그 상속분 의 한도 에서 만 건물 의 철거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동법 제 1009 조 6 판결 , 본집 1620 면 참조 ) 
 
 참조 법령 
 민법 제 100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한성수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현우 <| name _ end |>) 
 원판결 	 부산 지방 법원 1968 . 4 . 26 . 선고 , 67 나 175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 1 ) 제 1 점 에 대하 여 , 이 사건 에서 원고 가 철거 를 요구 하 고 있 는 건물 ( 진해시 송학동 ( 지번 생략 ) , 대 129 . 4 평 위 에 있 는 건평 13 , 9 평 의 건물 ) 의 소유 권 이 피고 와 그 밖 의 소외 인 8 명 들 이 공동 으로 그 소유 권 을 상속 하 여 그 공동 소유 에 속하 고 , 따라서 피고 는 자기 의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권리 밖에 없 다면 , 원심 이 피 고 더러 위 건물 의 수거 를 명 한 것 은 피고 의 상속 지분 의 한도 에서 만 그 철거 를 명 한 취지 라고 보 아야 될 것 이 다 . 그리고 위 의 경우 에 원고 는 공동 상속인 전원 을 피고 로 하 여서만 이 사건 건물 의 철거 를 청구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공동 상속인 중 의 한 사람 을 상대 로 하 여 그 상속분 의 한도 에서 만 건물 의 철거 를 인용 하 였 다 하 여 이것 이 당사자 적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 2 )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즉 , 위 의 건물 이 서 있 는 기지 의 전 소유자 는 이 기지 의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의 토지 만 을 원고 에게 매도 하 고 , 위 건물 의 기지 는 이미 전전 매도 되 어 피고 의 죽 은 남편 인 소외 인 에게 매도 되 었 으나 , 분할 절차 미비 로 우선 위 기지 의 지번 전체 의 대지 에 대한 소유 권 을 원고 에게 이전 하 기 로 하 고 , 나중 에 원고 가 분할 하 여 위 건물 기지 의 부분 은 원고 가 직접 소외 인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하 여 주 기 로 한 사실 은 인정 되 지 아니한 다라 하 였 다 . 원심 이 이러 한 사실 을 인정 하 기 위하 여 거친 채 증 의 과정 을 살펴보 면 , 거기 에 는 논리 법칙 이나 경험 법칙 에 위배 하 여 증거 의 취사선택 을 잘못 한 위법 사유 가 없 다 . 논지 는 그럴듯한 근거 없이 원심 의 적법 인 사실 인정 을 비난 하 는데 불과 하 다 . 
 그렇 다면 , 이 상고 는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유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구 은 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성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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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3 . 선고 68 다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