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은 위 2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대리인 은 주문 과 같 은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1 . 주문 에 적시 한 본건 대지 가 원래 용도 폐지 된 국유 잡종지 로서 소 외인 이 1967 . 5 . 9 . 국가 로부터 매수 하 여 그 대금 을 완납 한 후 1967 . 10 . 25 . 동인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가 원고 에게 매매 를 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 피고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을 본 건 지상 에 적치 하 여둔 사실 , 1968 . 7 . 2 국방부 장관 이 소외 인 에 대한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는 취지 의 통지 를 한 사실 , 및 본 건 부동산 은 1968 . 2 . 22 . 군 용 시설 호외 이전 특별회계 소관 재산 의 일부 로 국방부 장관 에게 인계 된 재산 인 사실 등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일 응 본 건 대지 는 원고 의 소유 라고 추정 할 것 이 다 . 
 2 . 피 고 는 소 외인 은 본 건 토지 에 아무런 연고 도 없 는 자 인데 , 자기 가 매립 한 것 같이 가장 하 여 1967 . 5 . 9 . 이 를 매수 하 였 는데 , 그 후 본 건 토지 가 국방부 에 이관 되 고 , 위 소외 인 의 위 와 같 은 위법 한 사실 이 발견 되 었 으므로 국방부 장관 이 1968 . 7 . 2 . 위 소외 인과 의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였으므로 동 소외 인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국유재산 법 27 조 에 의거 하 여 원인 무효 의 등기 가 되 었 으며 , 원고 는 위 와 같 은 사실 을 알 면서 본 건 부동산 을 동 소 외인 으로부터 매수 한 악의 의 취득자 이 므로 원고 의 등기 도 역시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므로 원고 의 청구 는 부당 하 다고 다투 므로 살피 건대 대체로 국유재산 의 매매 는 순수 한 사법 상 의 거래 관계 이 므로 사법 관계 를 규제 하 는 법규 가 그대로 적용 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고 , 따라서 본건 과 같 은 국유재산 매매 계약 취소 의 효과 도 국유재산 법상 에 아무런 규정 이 없 으므로 민법 상 의 사기 에 의한 의사 표시 의 취소 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고 , 그렇 다면 위 와 같 은 취소 의 효력 은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는 대항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해석 할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의 기록 검증 의 결과 에 의하 면 본 건 토지 가 1968 . 2 . 22 국방부 로 이관 된 후 인 1968 . 7 . 2 . 국방부 장관 이 감사원 의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를 받 은 국세 청장 으로부터 시정 처분 요구서 를 이송 받 어 적법 하 게 소외 인 에게 본 건 토지 에 대한 매매 계약 을 취소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피고 가 제출 한 모든 증거 를 종합 하 여도 원고 가 본 건 부동산 의 악의 의 취득 이 라고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결국 위 취소 의 효력 은 본 건 토지 소유 권 의 선의 의 취득자 인 원고 에게 는 대항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 원고 가 본 건 부동산 의 악의 의 취득자 임 을 전제 로 한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 어 드릴 가치 가 없 는 것 이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피 고는 본 건 부동산 의 적법 한 소유자 인 원고 에게 , 본 건 토지 지상 에 적재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을 수거 하 고 동 토지 를 명도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원판결 은 부당 하 고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고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민사 소송법 96 조 , 89 조 를 가집행 선고 에 관하 여 동법 19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양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 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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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69 . 4 . 23 . 선고 69 노 14 판결 상습 특수 절도 · 상습 야 간주 거침 입절 도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상습 특수 절 도 및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와 포괄 일죄 
 
 재판 요지 
 형법 제 332 조 소정 의 상습범 은 절 도 행위 가 여러 개 있 다고 할지라도 그것 이 포괄 하 여 하나 의 범죄 를 이루 는 것 이 고 그것 이 특수 절도 나 야간 주 거침 입절 도 등 그 유형 이 다르 다고 하 여 상습 특수 절도죄 와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의 두 개 의 죄 가 성립 된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32 조 
 
 참조 판례 
 1966 . 5 . 24 . 선고 66 도 566 판결 ( 판례 카 아드 3735 호 , 대법 원판결 집 14 ② 형 8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332 조 ⑵ 1345 면 ) 
 1966 . 6 . 28 . 선고 66 도 693 판결 ( 판례 카 아드 3801 호 , 대법 원판결 집 14 ② 형 24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332 조 ⑶ 1345 면 ) 
 
 광주 고등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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