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 까 안철수 지지 하 시 는 분 들 . .. ' 새 정치 ' 에 대한 기대 가 그만큼 크 다는 점 에서 는 이해 못 할 바 는 아니 지만 , 누가 어떤 가치 를 추종 한다고 말 하 는 것 과 , 그것 을 구체 적 으로 어떻게 실천 하 느냐 는 전혀 다른 차원 의 문제 라고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이런 말 하 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 는 반박 들 이 있 죠 . 위기감 느낀 민주당 빠 돌이 가 안철수 신 당 깍아내리 려는 시도 라고 말 입니다 . 천만에요 . .. 민주당 진짜 속 된 말 로 ㅂ ㅅ 같 을 뿐 만 아니 라 , 마이너 리그 기득 권 집단 들 일 뿐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아 ~ 그럼 정의당 이나 통진 당 좌파 겠 네 . .. 이런 생각 혹시 하 십니까 ? 이것 도 천만 에 요 . .. 통진 당 의 민족주의 좌파 적 경향 에 대해서 신날 한 비판 을 제기 하 는 사람 중 한 명 이 기 도 하 고 , 정의당 신년 기자 회견 문 에 대한 비판 글 을 쓰 기 도 했 던 사람 입니다 . 그럼 니 정체 가 뭐 냐고요 ? 저 에게 니 정체 가 뭐 냐고 묻 기 전 에 당신 들 눈 에 씌워져 있 는 ' 정치 공학 적 이해 타산 ' 먼저 벗 으시 길 당부 드립니다 . .. 그리고 글 을 읽 으셔야 죠 . 이제 본론 들어가 봅니다 . 대한민국 의 고질 적 인 지역주의 에 기반 한 양당 구조 체제 . .. 진짜 저 도 신물 이 납니다 . 일종 의 권력 돌려먹 기 죠 . 아니 면 나눠 먹 기 거나 . 그래서 전 민주당 을 마이너 리그 지배 집단 이 라고 표현 합니다 . 각설 하 고 ' 지역주의 기반 양당 체제 ' 이 썩어빠진 권력 나눠 먹 기 놀음 에 대한 염증 의 반대급부 로서 안철수 의 ' 새 정치 ' 담론 이 전폭 적 인 지지 를 받 고 있 다는 거 저 도 잘 압 니다 . 근데 진짜 그 사람 이 새 정치 를 할려고 준비 하 는 거 같 습니까 ? 단지 그 사람 말 로서 만 이 아니 라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의 영역 에서 그 가 보여 주 고 있 는 모습 들 이 ' 새로움 ' 의 합리 적 근거 로서 타당 하 다고 생각 하 셔서 지지 하 는 것 인가요 ? 이헌재 ㆍ장하성ㆍ윤영관 박호군 과 한 배 를 탄 안철수 의 정치 . .. 대체 뭐 가 새로울 건덕지 가 있 단 말 인가 ? 윤영관 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 입니다 . 노무현 정부 장관 출신 이 니 믿 을 만 하 겠 다고요 ? 천만에요 윤영관 은 당시 친 미 외교 를 주도 해 노무현 정부 내 에서 조차 이른바 ‘ 동 맹파 ’ 로 분류 됐 고 , 이라크 파병 을 추진 한 장본인 이 었 습니다 . 윤영관 은 국가 보안법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고 , 천안 함 사건 당시 에 도 정부 에 강경 한 대응 을 주문 하 던 대표 적 ' 매파 ' 인물 입 이 다 . 이 사람 윤영관 이 안철수 의 통일 ㆍ외교ㆍ안보 분야 의 ‘ 멘토 ' 입니다 . 자 다음 은 이헌재 로 넘어가 봅시다 . ( 물론 이헌재 는 지금 은 같이 하 지 않 습니다 만 ) 정승일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의 말 을 빌리 자면 , 이렇게 비판 을 하 고 있 군요 . " 김대중 정부 시절 이헌재 의 경제 민주 화 와 재벌 개혁 은 실제로 는 “ 경제 자유 화 ” 와 “ 주주 자본주의 화 ” 일 뿐 이 었 다 . 한 가지 여쭤 볼께요 . .. 이헌재 앞 에 붙 는 수식어 가 뭔지 는 아십니까 ? 이른바 ' 신 자유주의 전도사 ' 입니다 . 그리고 또 하나 가 있 죠 . .. 바로 ' 모피아 의 대부 ' 입니다 . 안철수 대선 캠프 의 금태섭 상황 실장 은 “ 세계 경제 가 위기 를 맞 을 텐데 그 과정 에서 이 전 부총리 가 가진 지혜 가 도움 될 것 ” 이 라며 이헌재 영입 이유 를 설명 했 지요 . 그러나 이헌재 가 경제 위기 때 보여 준 ‘ 지혜 ’ 는 대량 정리 해고 , 공공 부문 민영화 , 가계 대출 방조 , 금융 자유 화 등 으로 경제 위기 의 고통 을 노동 자 ㆍ 민중 에게 전가 하 는 전형 적 인 신 자유주의 정책 들 이 었 고요 . 이헌재 는 김대중 정부 시절 금융 감독 위원장 과 재정경제부 장관 을 거치 며 4 백 개 가 넘 는 금융 기관 과 재계 2 위 의 대우 그룹 을 퇴출 시켰 어요 . 그 로 인해 하루 아침 에 실직자 가 된 노동자 들 이 거리 에 넘쳐났 지요 . 이헌재 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 에 도 책임 이 있 습니다 . 론스타 가 외환 은행 을 헐 값 에 사들일 때 이헌재 는 론스타 의 법률 자문 을 맡 은 김 앤 장법 률 사무소 고문 이 었 습니다 . 또 이헌재 는 금융 시장 을 개방 하 고 규제 를 완화 하 는 신 자유주의 금융 세계 화 를 주도 하 고 , 최근 커다란 문제 가 되 고 있 는 가계 부채 와 부동산 거품 도 일조 한 인물 입니다 . 금융 감독 원장 이 었 던 1999 년 에 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를 폐지 해 , 신용카드 대란 을 가속 화 시키 고 . 참여 정부 경제 부총리 로 있 을 때 는 종합부동산세 를 누더기 로 만들 고 1 가구 3 주택 양도세 중과 를 연기 시키 고 분양 원가 공개 반대 에 앞장서 , 부동산 거품 을 키우 는 데 일조 했 지요 . 결국 안철수 는 스스로 한국 경제 의 주요 문제 로 지적 한 ‘ 경제 적 집중 ’ ‘ 양극 화 심화 ’ 를 주도 한 당사자 를 ‘ 경제 멘토 ’ 로 삼 았 다고 떠벌였 던 것 입니다 . .. 무지 한 것 일까요 멍청 한 것 일까요 ? 이번 엔 장하 성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 . 전 안철수 가 장하 성 을 핵심 경제 참모 로 기용 했 다고 했 을 때 , ' 새 정치 ' 에 대해서 관심 접 었 습니다 . 케인즈 지언 성향 인 장하준 케임 브리 지대 교수 가 같 은 형제 임 에 도 불구 하 고 왜 그렇게 장하 성 을 비판 하 는지 알 아야 합니다 . 솔직히 장하성 이 하 면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그 가 주창 하 는 ' 주주 행동주의 ' 즉 기존 의 ‘ 기업 소유 구조 개혁 ' 을 말 하 는 것 이 뭔가 진보 적 가치 가 있 다고 착각 해서 지지 를 보내 곤 하 지만 , 그게 우리 가 생각 하 는 것 처럼 순환 출자 금지 를 통한 재벌가 오너 들 의 독식 구조 를 해 체하 자는 이야기 가 아니 라는 겁니다 . 그 가 참여연대 소속 일 때 " 기업 지배 구조 개선 " 과 " 기업 가치 제고 " 를 내세우 며 펀드 를 조성 해서 태 광 그룹 의 한 계열사 에 대한 경영 참여 를 선언 했었 죠 . 이때 태광그룹 의 악명 높 은 노동자 탄압 에 대한 장하성 펀드 의 입장 과 태도 는 무엇 이 었 는지 아십니까 ? 실질 적 으로 노동자 탄압 을 묵 과 지지 했 어요 . 펀드 에 돈 을 댄 투자자 들 의 수익 률 증대 에 도움 이 되 기 때문 이 었 죠 . 지배 구조 개선 은 투기 자본 들 이 흔히 내세우 는 명분 이 기 도 하 죠 . 그러나 장하성 펀드 의 재벌 지배 구조 개선 시도 ( 주주 행동주의 ) 는 독점 재벌 의 이익 을 크 게 거스르 는 것 도 아니 라는 결과 가 입증 이 되 어 버렸 어요 . 장하성 펀드 가 지분 매입 한 지 단 며칠 만 에 대주주 인 태 광 은 벌써 1 천 4 백억 원 의 이득 을 보 게 된 것 이 죠 . .. 그리고 그 이득 은 태 광 의 악독 한 노동 탄압 을 통해 얻 어 진 이득 이 었 어요 . 바로 이렇게 ' 주주 행동주의 ' 역시 기존 의 재벌 지배 구조 와 다를 바 없이 , 주주 의 투자 수익 을 위해 노동자 의 희생 을 강요 한다는 점 에서 반 노동자 적 일 수 밖에 없 는 거 에요 . 재벌 지배 구조 개선론 자 들 의 말 대로 라면 비용 을 줄이 고 배당 을 최대한 늘리 는 기업 이야말로 좋 은 지배 구조 인 거 죠 . 이 때 비용 절감 의 대표 적 이 고 도 고전 적 인 방법 이 바로 감원 과 비정규직 늘리 기 고요 . KT ＆ G 에 개입 한 사모 펀드 는 주주 이익 을 위해 대량 감원 을 하 라고 요구 해서 , 주가 를 올린 후 되팔 아 한몫 잡 고 튀 었 죠 . 다른 사모 펀드 ( 투기 자본 ) 와 마찬가지 로 ' 장하성 펀드 ' 는 수익 률 극대 화 를 목적 으로 만들 어 졌 어요 . 세금 회피 를 위해 조세 피난처 인 아일랜드 에 페이퍼 컴퍼니 를 설립 했으며 , 외국 투자자 들 이 자금 을 댔 고 펀드 운용 도 ' 먹 튀 ' 로 악명 높 은 소버린 의 투자 자문 을 맡 았 던 자 들 이 담당 합니다 . 이 쯤 되 면 이헌재 장하 성 으로 이어지 는 안철수 ' 새 정치 ' 의 경제 에 대한 입장 과 노동 - 자본 간 의 입장 이 무엇 인지 어느 정도 윤곽 이 잡히 지요 ? ‘ 기업 소유 구조 개혁 ’ 이 라는 명분 을 내세웠 지만 , 실제로 는 주주 가치 극대 화 를 요구 하 는 사모 펀드 투기 자본 을 만들 어서 외국 투기 자본 과 협력 하 는 장하성 . . 그리고 이헌재 뭔가 딱 들어맞 는 클라스 아닙니까 ? 왜 ' 안철수 의 생각 ’ 에 이른바 ‘ 노동 ’ 의제 가 보이 지 않 는 것 인지 . 안철수 는 쌍용 차 노동자 들 과 , 김진숙 과 에스 제이엠 과 현대차 하청 노동자 들 , 그 외 의 수많 은 싸우 는 피 억압 노동자 들 에게 도 ‘ 착한 ’ 사람 이 될 수 있 는지 에 대한 근본 적 인 물음 을 던지 는 것 입니다 . 주주 들 의 이윤 극대 화 를 위해서 태 광산업 의 악독 한 노동 탄압 을 묵과 하 고 지 지 했 던 장하 성 이나 , ‘ 재벌 ㆍ금융 개혁 ’ 을 내세우 며 대 규모 정리 해고 를 단행 했 던 이헌재 가 핵심 브레인 으로 같 은 배 를 타 고 있 으며 그 들 을 멘토 로 모시 고 있 는데 , 이른바 제대로 된 ' 노동 의제 ' 가 나올 수 없 는 게 당연 하 지요 . 안철수 에게 ‘ 경제 민주 화 ’ 란 대자본가 와 중소 자본가 사이 의 공정 한 경쟁 문제 일 뿐 입니다 . 예컨데 지난 대선 과정 에서 민주당 측 이 안철수 에게 ' 노동 의제 ' 를 가지 고 안철수 의 ' 생각 ' 을 물 었 을 때 안철수 가 뭐 라고 대답 했 죠 ? “ 근본주의 적 접근 은 안 된다 ” 였 습니다 . 이 말 이 무슨 말 이 겠 습니까 ? 민주당 수준 의 개혁 과 도 거리 를 두 겠 다는 것 입니다 . .. 세상 에 민주당 이 ' 근본주의 적 ' 이 라뇨 . 그리고 마지막 으로 박호군 은 누구 입니까 ? 참여 정권 때 과기부 장관 을 했 다가 이후 MB 정권 때 안상수 인천 시장 체제 에서 인천 지역 4 대강 및 녹색 성장 어용 단체 였 던 인 천녹색 성장 포럼 대표 였 던 사람 아닙니까 ? 이런 구태 들 모아 놓 고 새 정치 하 겠 다고 썰 레발 치 는 게 전 그저 가증 스러울 뿐 입니다 . 여기 까지 가 안철수 와 함께 하 고 있 거나 안철수 를 거쳐간 ' 안철수 의 사람 들 ' 에 대한 저 의 평가 입니다 . 과연 여러분 들 의 ' 새 정치 ' 감수 성 은 이 들 을 새 정치 를 이끌 어 나갈 인물 들 로 용납 하 실 수 있 습니까 ? 이런 사람 들 에게 둘러쌓인 안철 수식 ' 새 정치 ' 가 공공 부문 팔 아 치우 기 를 통해 궁극 적 으로 대량 감원 구조 조정 , 임금 과 근로 조건 후퇴로 이윤 율 저하 의 위기 를 모 면 해 보 겠 다는 신 자유주의 의 전방 위 적 인 공세 를 막 아 낼 수 있 다고 생각 하 십니까 ? 천만에요 안철수 의 사람 들 면면 을 보 면 그 들 스스로 가 신 자유주의 신봉자 들 입니다 . 그러 니 금번 철도 파업 의 민영화 반대 요구 에 대해서 도 일언반구 논평 하나 내놓 지 못하 는 것 입니다 . 여러분 들 스스로 에게 자문 해 보 십시요 . 여러분 들 이 바라 는 ' 새 정치 ' 가 단지 싸움질 하 지 않 는 화기애애 한 국회 의 모습 인가요 ? 전 도저히 저 들 이 우리 가 바라 는 ' 새 정치 ' 즉 , 신 자유주의 의 광풍 으로부터 우리 삶 의 질 적 후퇴 를 막아내 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갈 인물 들 이 라고 는 상상 할 수 없 으며 허락 할 수 도 없 습니다 . 본문 에 대한 질타 와 질문 댓글 들 깊 게 생각 해 가 며 읽 었 습니다 . 밑 에 답글 로 따로 답변 글 을 써 놓 았 습니다 . http : / / bbs 1 . agora . media . daum . net / gaia / do / debate / read ? bbsId = D 115 & articleId = 263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