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에서 ] ‘ 정부 갑 질 ’ 조장 하 는 공공 SW 일괄 발주 - 중앙일보 
 [ 현장 에서 ] ‘ 정부 갑 질 ’ 조장 하 는 공공 SW 일괄 발주 
 [ 중앙일보 ] 입력 2016 . 05 . 19 00 : 01 수정 2016 . 05 . 19 15 : 04 | 경제 2 면 지 면 보 기 
 “ 전 잘 모르 니까 대충 알 아서 해 주 세요 ” . 집 주인 이 도배공 을 불러 이렇게 말 했 다고 치 자 . 그런데 이틀 후 도배 가 끝난 집 을 보 고 는 집 주인 이 인상 을 찌푸린다 . “ 조금 더 밝 은 색 이 들어간 걸로 바꿔 주 세요 ” . 할 수 없이 벽지 를 싹 뜯 어 다시 도배 를 했 다 . 
 일괄 발주 , 행정 절차 편하 지만 
 요구사항 수시로 바꿔 업체 부담 
 한국 도 일본 처럼 분할 발주 논의 
 활성 화 되 려면 공무원 의지 중요 
 그랬 더니 이번 엔 질감 이 마음 에 안 들 어 바꿔 달 란다 . 이런 과정 이 여러 차례 반복 된다 . 하 는 김 에 장판 까지 깔 아 달 라는 억지 요구 에 작업 은 예정 보다 보름 이상 지연 됐 다 . 그만큼 인건비 와 재료비 가 더 들 었 다 . 당연히 도배공 은 추가 비용 을 요구 했 다 . 그러나 집 주인 은 ‘ 배째 라 ’ 다 . 작업 의 추가 · 변경 과 는 상관 없이 처음 에 정한 돈 만 주 겠 다는 것 이 다 . 
 이런 일 이 정부 가 발주 하 는 공공 소프트웨어 ( SW ) 사업 에서 심심 치 않 게 벌어진다 . 여기 서 는 정부 가 집 주인 , SW 업체 가 도배공 이 다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에 지난해 접수 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쟁 사례 에 는 불공정 과업 변경 에 대한 문제 가 지속 적 으로 등장 한다 . 발주 부처 의 일방 적 요구 로 설계 가 변경 됐 는데 도 사업 금액 은 조정 하 지 않 거나 처음 엔 투입 인력 을 상주 시키 지 않 아도 된다고 합의 해 놓 고 계약 후 엔 상주 직원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분쟁 이 SW 업체 와 정부 부처 · 공공 기관 간 소송 까지 가 는 사례 도 있 다 . 일례 로 SW 업체 N 사 은 2011 년 L 공공 기관 을 상대 로 작업 변경 으로 인한 추가 용역 대금 4 억 원 을 청구 했 다 . 이 에 L 기관 은 작업 이 늦 어 진 건 업체 의 책임 이 라고 반박 하 며 오히려 지체 로 인한 보상금 을 받 아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긴 공방 끝 에 법원 은 최근 N 사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작업 변경 과 기간 연장 이 발주 기관 의 책임 이 므로 그 에 상응 한 대가 를 지불 하 라는 게 판결 내용 이 다 . 유호석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선임 연구원 은 “ 불이익 을 우려 한 업체 들 이 쉬쉬 해서 그렇 지 비슷 한 소송 사례 가 비일비재 하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이런 불공정 관행 의 원인 을 발주 방식 에서 찾 는다 . 현재 공공 SW 용역 은 한 업체 를 선정 해 설계 와 구축 을 한꺼번에 맡기 는 ‘ 일괄 발주 ’ 다 . 공무원 입장 에선 행정절차 나 작업 지시 가 간편 하 다 . 그러나 발주자 의 전문 성 이 떨어져 요구사항 이 명확 하 지 않 아 작업 변경 과 이 로 인한 추가 작업 이 늘어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가 공공 SW 사업 을 수행 한 111 개 사 를 조사 한 결과 절반 가량 이 과업 요구사항 이 불명확 해 작업 이 추가 · 변경 된 경험 이 있 다고 응답 했 다 . 
 이 로 인해 발생 하 는 과도 한 업무 량 과 추가 비용 은 업체 가 떠안 는다 . 업계 에서 “ 애초 에 지침 을 정확히 주 지 않 아 시간 과 비용 을 낭비 시켜 놓 고 일 한 만큼 의 대가 는 지불 하 지 않 는다 ” 는 불만 이 터져 나오 는 이유 다 . 과 로 와 저 임금 에 지친 인력 이 업계 를 떠나 면서 이런 관행 이 국내 SW 산업 의 성장 을 저해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미국 과 일본 은 같 은 문제 를 각각 전문 성 과 제도 로 해결 했 다 . 미국 은 공무원 이 일정 수준 이상 의 IT 역량 과 담당 업무 전문 성 을 갖추 도록 해 용역 사업 에 대한 지시 사항 이 뚜렷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일본 은 분할 발주 를 도입 했 다 . 설계 와 구축 작업 을 별도 로 계약 하 는 방식 이 다 . 설계 단계 에서 발주자 의 애매 한 요구 를 명확 하 게 반영 하 고 구축 업체 는 설계 를 토대 로 만 작업 을 진행 해 분쟁 소지 를 줄이 는 것 이 다 . 일본 발주자 협의회 에 따르 면 분할 발주 의무 화 후 재 작업 비율 은 40 . 3 % 에서 2 . 2 % 로 감소 하 고 품질 만족도 는 44 % 에서 70 % 로 증가 했 다 . 
 국내 에서 도 분할 발주 도입 이 논의 중 이 다 . 조달청 도 필요 성 에 공감 하 면서 4 월 공공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 를 시범 도입 했 다 . 그러나 일선 공무원 조직 의 반응 은 미지근 하 다 . 요구사항 을 정확 하 게 지시 할 전문 성 은 부족 한데 , 강제성 이 없 다 보 니 굳이 번거로운 방식 으로 바꾸 려고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결국 ‘ 무능 ’ 과 ‘ 무 관심 ’ 의 문제 다 . 미국 과 일본 의 사례 는 정부 가 이 중 하나 만 해소 해도 SW 산업 을 발전 시킬 수 있 다는 걸 보여 주 는데 , 한국 은 둘 다 가진 듯 해 안타깝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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