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참여 정부 의 4 년 을 평가 한 이른바 백서 인 정책 보고서 가 나왔 다 . 주요 정책 53 개 과제 를 24 권 에 묶 었 다 . 정책 보고서 를 총괄 한 대통령 자문 정책 기획 위원회 ( 위원장 김병준 ) 는 22 일 정책 보고서 에 대한 보완 작업 을 거쳐 단계 적 으로 일반 에게 도 공개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다만 통일 · 외교 · 안보 등 의 민감 한 과제 는 가급적 제외 할 방침 이 다 . 정책 위 는 지난 17 일 노무현 대통령 에게 정책 보고서 를 보 고 했 다 . 정책 보고서 는 참여 정부 의 핵심 정책 을 ▲ 사회 · 정치 개혁 ( 7 개 과제 ) ▲ 정책 추진 ( 31 개 〃) ▲ 정부 혁신 ( 13 개 〃) ▲ 청와대 개혁 ( 2 개 〃) 등 4 개 분야 53 개 과제 로 나눠 작성 됐 다 . 부동산 · 북 핵 · 자유 무역 협정 ( FTA ) · 국방 개혁 · 균형발전 · 한 미동 맹 을 비롯 , 참여 정부 출범 이래 4 년 동안 추진 해 온 웬만 한 국정 과제 는 총망라 됐 다 . 특히 참여 정부 4 년 동안 의 정책 을 평가 한 만큼 현재 진행 중 인 부동산 · 북 핵 · 한 미 FTA 등 의 정책 과제 는 현 단계 를 기점 으로 삼 았 다 . 정책 보고서 별 분량 은 50 ∼ 300 쪽 에 이른다 . 더욱이 핵심 과제 를 세부 적 으로 들어가 면 정책 수 는 훨씬 더 늘어난다 . 교육 개혁 의 경우 , 2008 학년도 대학 입시 , 방과 후 학교 , 사립 학교 법 개정 , 교육 정보 화 시스템 ( NEIS ) 구축 등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윤후덕 정책 위 비서관 은 “ 역대 정부 에서 임기 말 에 부처 별 로 정책 성과 를 담 은 백서 와 는 달리 과제 별 로 보고서 를 작성 , 정책 의 일관 성 과 연속 성 , 효율 성 을 꾀했 다 . ” 고 설명 했 다 . 또 “ 정책 보고서 는 정책 의 평가 , 즉 성공 과 오류 , 실패 의 여부 를 떠나 객관적으로 기록 했 다 . ” 면서 “ 정책 의 입안 에서부터 법제 화 , 예산 , 실행 에서 의 문제점 과 걸림돌 등 의 정책 환경 을 빠짐없이 넣 었 다 . ” 고 덧붙였 다 . 예컨대 19 년 만 에 확정 된 경주 원전 센터 부지 의 경우 , 시민 단체 와 의 갈등 , 정책 의 수정 , 주민 투표 라는 새 제도 의 도입 등 마찰 및 해결 부분 을 구체 적 으로 기술 했 다 . 당초 정책 이 추진 과정 에서 바뀌 었 으면 바뀐 대로 적 었 다는 것 이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정책 의 잘잘못 을 정확히 기술 함 으로써 반성 과 함께 차기 정부 에서 전철 을 밟 지 않 도록 할 뿐 만 아니 라 정책 의 반향 에 대한 예측 과 전망 도 가능 토록 했 다 . ” 면서 “ 일종 의 다음 정부 를 위한 ‘ 인수인 계 서 ’” 라고 강조 했 다 . 청와대 는 정책 보고서 를 연말 까지 보완 한 뒤 백서 로 낼 예정 이 다 . 노 대통령 은 23 일 신년 특별 연설 에서 비중 있 게 밝힐 참여 정부 4 년 의 정책 평가 에서 이번 ‘ 정책 보고서 ’ 를 참고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홍기 기자 hkpark @ seoul . co . kr “ 새 감각 바른 언론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