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이 된 ‘ 인구 절벽 ’… 연금 등 재정 파탄 우려 심각 : 뉴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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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이 된 ‘ 인구 절벽 ’… 연금 등 재정 파탄 우려 심각 
 헤럴드 경제 원문 l 입력 2019 . 06 . 17 12 : 06 l 수정 2019 . 06 . 17 15 : 35 | 더 보여 zum 
 합계 출산율 ‘ 0 명 ’ 대 … 고령 화 심각 
 ‘ 노년 부양비 ’ 갈수록 악화 
 연금 연령 · 지급 시기 등 대책 시급 
 우리나라 의 합계 출산 율 이 지난해 0 . 98 명 으로 급락 하 면서 ‘ 인구 절벽 ’ 이 현실 화 하 고 있 다 . 게다가 저출산 이 50 년 간 서서히 진행 된 일본 과 달리 너무 급격 하 게 이뤄져 정년 연장 으로 등 대책 없이 이대로 두 면 연금 재정 파탄 부터 우려 된다 . 
 17 일 보건복지부 와 통계청 등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합계 출산율 은 2014 년 1 . 21 명 에서 불과 4 년 만 인 지난해 0 . 98 명 으로 ‘ 0 명 ’ 대로 급락 했 다 . 올해 는 상반기 추세 로 볼 때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낮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상황 이 다 . 일본 은 2005 년 합계 출산 율 최저치 인 1 . 26 명 을 기록 한 뒤 소폭 반등 해 최근 몇 년 사이 엔 1 . 3 ~ 1 . 4 명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급격 한 저출산 으로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이 2017 년 73 . 2 % 로 OECD 국가 들 중 가장 높 은 수준 이 었 으나 , 2065 년 에 는 45 . 9 % 로 최 하위 를 기록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령 인구 비중 도 같 은 기간 13 . 8 % 로 OECD 국가 들 중 낮 은 수준 이 었 으나 46 . 1 % 로 가장 높 아 질 것 으로 관측 됐 다 . 
 이 처럼 일 하 는 인구 가 줄어들 고 노인 인구 가 급증 하 면서 국민 의 노후 버팀목 인 국민 연금 기금 이 조기 소진 되 는 등 연금 재정 파탄 이 우려 된다 . 4 차 재정 추계 에 따르 면 올해 2 월 현재 667 조 원 인 국민 연금 적립금 은 2041 년 1778 조 원 까지 불어났 다가 이후 급격 하 게 줄어들 어 2057 년 고갈 되 는 것 으로 예상 됐 다 . 하지만 연금 재정 추계 에 사용 된 장래 인구 수치 는 지금 의 급격 한 인구 절벽 을 상정 하 지 않 은 것 이 라 , 생산 인구 의 급격 한 감소 가 현실 화 한 만큼 기금 조기 고 갈 가능 성 이 갈수록 높 아 지 고 있 다 . 기금 이 소진 될 경우 부 과식 전환 으로 젊 은 인구 의 노년 인구 부양 부담 이 훨씬 더 커질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는 만큼 정년 연장 등 지급 연령 상향 등 조치 가 시급 하 다는 얘기 다 . 
 우리 나라 의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100 명 이 부양 하 는 고령 인구 의 수 를 의미 하 는 ‘ 노년 부양비 ’ 도 갈수록 악화 하 고 있 다 . 통계청 의 ‘ 장래 인구 특별 추계 2017 ∼ 2067 년 ’ 를 보 면 올해 기준 노년 부양비 20 . 4 명 이 다 . 생산 연령 인구 100 명 이 65 세 이상 고령 인구 20 . 4 명 을 부양 하 고 있 다 . 노년 부양비 는 인구 절벽 이 심화 하 면서 급격히 올라가 2040 년 60 . 1 명 , 2060 년 91 . 4 명 , 2065 년 100 . 4 명 , 2067 년 102 . 4 명 까지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됐 다 . 일 하 는 인구 보다 부양 해야 할 고령 인구 가 더 많 아 지 는 셈 이 다 . 
 다만 법정 정년 을 5 년 늘린 65 세 로 연장 해 생산 가능 인구 를 15 ~ 69 세 , 고령 인구 를 70 세 이상 으로 한다면 올해 노년 부양비 는 기존 의 20 . 4 명 보다 7 . 4 명 떨어진 13 . 1 명 으로 낮출 수 있 다 . 올해 당장 정년 을 연장 한다고 가정 하 면 노년 부양비 가 20 명 에 다다르 는 시점 은 2028 년 ( 20 . 5 명 ) 이 다 . 정년 연장 의 효과 는 해 가 지날수록 더 커져 2040 년 정년 60 세 기준 노년 부양비 는 60 . 1 명 인데 65 세 시나리오 에서 2057 년 ( 60 . 5 명 ) 으로 시차 는 17 년 으로 벌어진다 . 노년 부양비 가 100 명 을 돌파 하 는 2065 년 ( 100 . 4 명 ) 에 도 65 세 시나리오 상 으로 는 68 . 7 명 에 머무를 뿐 이 다 . 
 인구 절벽 으로 인한 고령 화 는 노인 의료비 급증 을 불러 건보 재정 위기 도 불러오 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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