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2 . 12 최근 중 남미 에서 일어나 고 있 는 반정부 시위 는 우파 가 집권 한 칠레 , 에콰도르 , 온두라스 뿐 만 아니 라 좌파 정권 의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도 휩쓸 고 있 다 . 각국 시위대 들 의 공통 된 구호 는 " 좌파 든 우파 든 우리 는 모르 겠 고 당장 배고픈 민생 이나 해결 하 라 " 고 요구 하 며 서민 생활고 의 상징 인 냄비 를 들 고 격렬 한 시위 에 참여 하 고 있 다 . 이 는 1960 년 대 높 은 물가 와 식량 부족 에 견디 지 못한 주부 들 이 냄비 를 들 고 나오 며 시작 된 전통 이 라고 한다 . 중남미 국가 들 의 정치 경제 적 위기 로 많 은 나라 들 이 1980 년 대 에 경험 하 였 던 것 처럼 채무불이행 ( 디폴트 ) 을 선언 할 경우 이러 한 위기 는 선진국 은 물론 한국 을 비롯 한 동아시아 신흥 경제 권 에 도 전파 될 수 있 다 . 일부 미국 과 유럽 은행 들 은 이미 중남미 에 많 은 대출 을 해 준 상태 이 므로 중남미 국가 들 의 집단 적 채무불이행 사태 는 세계 경제 위기 로 확산 될 수 있 다 . 이러 한 중남미 의 정치 경제 적 위기 는 항상 일정 한 패턴 을 가지 고 진행 돼왔 다 . 세계 경제 가 호황 일 때 원자재 가격 이 오르 면 중남미 경제 도 성장 하 고 좌파 든 우파 든 집권 세력 은 재 집권 을 향해 끝 없 는 복지 정책 을 경쟁 적 으로 남발 했 다 . 중남미 경제 는 국제 유가 가 배럴 당 100 달러 를 넘나들 었 던 1975 ~ 1980 년 그리고 2010 ~ 2013 년 에 는 연평균 3 - 5 % 의 경제 성장 률 을 기록 했 다 , 하지만 1980 년 대 ' 잃어버린 10 년 ' 으로 불리 는 장기 침체 기간 을 겪 었 고 2016 년 에 는 경제 성장 률 이 마이너스 0 . 4 % 까지 떨어졌 다 . 소위 종속 이론 에 심취 한 좌파 들 은 소득 재분배 라는 미명 하 에 많 은 소모 성 복지 경비 지출 에 매달렸 고 경제 구조 개선 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 과 교육 에 대한 투자 는 등한히 하 였 다 . IMF 는 올해 도 중남미 지역 경제 성장 률 이 0 . 2 % 에 불과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파이낸셜 타임스 ( FT ) 는 중남미 가 전형 적 인 ' 자원 의 저주 '( resource curse ) 를 겪 고 있 다고 보 았 다 . 경제 위기 의 징후 는 과거 경제 위기 때 와 마찬가지 로 중남미 각국 통화 의 평가절하 현상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블룸버그 통신 의 자료 에 의하 면 올 들 어 지난 12 월 3 일 까지 아르헨티나 페소 는 달러 대비 37 %, 칠레 페소 는 15 %, 브라질 레알 은 9 %, 콜롬비아 페소 는 8 % 하락 한 것 으로 보도 되 고 있 다 . IMF 에 따르 면 올해 중 남미 의 총 부채 는 중남미 국내 총생산 의 78 % 에 달한다고 한다 . 이러 한 중남미 각국 의 막대 한 정부 부채 는 2000 년 대 초반 원자재 가격 에 따른 호황 기조 에서 각국 이 앞 다투 어 소모 성 복지 지출 을 확대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중남미 국가 들 이 국민 한 명 에게 지출 한 사회 복지 비용 은 2002 년 에 453 달러 였으나 2016 년 에 는 894 달러 로 거의 두 배 증대 하 였 다고 한다 . 같 은 기간 사회 복지 지출 도 GDP 의 8 . 5 % 에서 11 . 2 % 로 늘어났 다 . 그러나 FT 는 " 시위대 가 소득 과 부 의 불 평등 에 분노 하 며 긴축 정책 을 거부 하 고 있 기 때문 에 당분간 중남미 정부 가 부채 를 줄이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고 분석 하 고 있 다 . 중남미 정치 경제 위기 의 역사 를 반추 해 보 면 한국 경제 의 과거 , 현재 와 미래 의 성장 경로 가 투영 된다 . 중남미 경제 가 ' 잃어버린 10 년 ' 의 기간 으로 불리 는 1980 년 대 에 장기 침체 의 늪 에 빠져 들 었 을 때 한국 은 물가 를 안정 시키 고 1988 년 서울 올림픽 을 기점 으로 수출입 이 사상 처음 으로 균형 을 이룬 거시 안정 화 정책 과 연평균 5 ~ 6 % 의 성장 률 을 기록 하 는 적정 성장 정책 을 유지 하 였 다 . 더욱 더 놀라운 것 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 광주 사태 등 격동 의 정치 난국 속 에서 도 민주 화 의 씨앗 을 잉태 시키 고 궁극 적 으로 는 대통령 직선제 로 문민정부 를 탄생 시킴 으로써 민주 화 를 완성 해 나갔 다는 사실 이 다 . 최근 필자 는 북한 경제 에 대한 최초 의 세미나 를 주최 한 OECD 본부 에서 논문 을 발표 하 기 위해 파리 출장 을 다녀왔 다 . 공항 의 한 비즈니스호텔 에 체크인 하 는 순간 한때 가장 강 성 의 노조 활동 으로 악명 이 높 았 던 파리 도 ' 유연 노동제 ' 로 변하 고 있 음 을 알 았 다 . 우선 체크 인 데스크 가 없이 몇 명 의 담당자 가 돌아다니 며 이동 전화기 로 체크 인 키 를 발급 했 다 . 아침 식사 를 몇 시 부터 할 수 있 냐고 물 어 보 니까 새벽 4 시 부터 다음 날 오전 2 시 까지 식당 은 항상 손님 들 을 위해 개방 되 어 있 다고 한다 . 우리 의 근로 시간 규제 정책 과 는 전혀 반대 방향 의 유연 한 고용 정책 이 실시 되 고 있 었 다 . 내년 에 도 예산안 은 513 조 원대 에 달하 는 슈퍼 예산 으로 올해 보다 약 9 % 초반 대로 증가 한 수준 으로 편성 되 었 다 . 주요 내용 으로 는 일본 경제 보복 에 맞서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2 조 원 이상 , 건강 보험 지원 예산 을 1 조 원 이상 , 미래산업 에 4 조 7000 억 을 증액 하 기 로 하 였 다고 한다 . 그러나 2020 년 예산안 은 총선 을 앞둔 선심성 예산 으로 가득 차 있 다 .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 , 청년 의 주거 · 일자리 와 자산 형성 지원 , 골 목상 권 활성 화 , 보육 예산 , 건강 보험 국고 지원 , 농업 직 불금 , 고교 무상 교육 , 국가 유공자 보상금 인상 및 6 · 25 전쟁 군경 전사자 의 제 적 자녀 위 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 끝 도 없 는 소모 성 복지 예산 으로 가득 차 있 다 . 더구나 올해 경제 성장 률 이 2 % 에 도 못 미칠 것 으로 예상 되 는 가운데 정부 와 국회 는 복지 예산 파티 를 열 고 있 는 것 이 다 . 한국 경제 가 중남미 경제 처럼 ' 성장 없 는 분배 복지 정책 의 길 ' 을 걷 는 것 이 아닌가 ? 피케 티 ( Piketty ) 가 21 세기 자본 론 에서 강조 한 대로 자본주의 경제 가 맑스 가 예견 한 파국 을 피하 며 지속 적 성장 을 담보 하 기 위한 유일 한 대안 은 교육 에 의한 인 적 자본 의 육성 과 사회 전반 적 인 총 요소 생산 성 의 향상 밖 에 는 없 다 . ' 성장 없 는 분배 복지 의 향연 ' 으로 는 디플레이션 으로 가 고 있 는 경제 열차 를 막 을 수 없 다는 것 이 중남미 사태 가 우리 에게 던져 주 는 교훈 이 다 . 표학길 / 서울대 경제 학부 명예 교수 자료 출처 : 디지털 타임스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