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오름 - [ 이상윤 의 인권 이야기 ] ‘ 블랙리스트 ’ 가 국민 건강 을 증진 시킬까 
 이상윤 트윗 하 기 
 주변 사람 들 이 의료 기관 의 인권 침해 행위 에 대해 성토 하 는 것 을 종종 듣 게 된다 . 얘기 인즉슨 환자 의 인권 을 보장 하 는 데 앞장서 야 할 의료인 들 이 환자 의 인권 을 침해 하 는 경우 가 많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사실 이 말 은 전제 가 잘못 되 었 다 . 역사 속 에서 의료인 들 이 환자 들 의 인권 을 보장 하 는 데 앞장선 것 은 극히 예외 적 인 사실 에 속하 기 때문 이 다 . 
 의료인 들 의 역사 를 비난 하 려고 이 말 을 하 는 것 이 아니 다 . ‘ 의료 ’ 혹은 ‘ 공중 보건 사업 ’ 이 라는 역사 가 사실 은 ‘ 건강 ’ 이 라는 가치 를 위해 ‘ 인권 ’ 을 희생 시켜 온 역사 를 함께 가지 고 있 음 을 상기 시키 기 위함일 뿐 이 다 . 모두 가 알 다시피 서양 의학 에서 병원 의 역사 는 수용 과 격리 의 역사 였 다 . 전염병 ( 요즘 은 말 의 어감 때문 에 이 를 감염 성 질환 으로 부른다 ) 과 정신 질환 을 퇴치 하 기 위한 사회 적 노력 은 종종 그것 을 가진 환자 들 을 ‘ 죄인 ’ 처럼 취급 했 다 . 요즘 은 ‘ 건강 ’ 과 ‘ 인권 ’ 은 함께 추구 하 여야 할 가치 이 고 , 함께 추구 될 때 만 이 둘 다 충분히 보장 될 수 있 는 개념 으로 정의 되 고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인식 이 확산 된 것 은 얼마 되 지 않 은 일 이 다 . 이 는 인권 에 대한 논의 가 활발 해졌 기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의료 기술 발전 덕 도 있 다 . 환자 의 인권 을 제한 하 지 않 고 도 질병 의 예방 과 치료 를 할 수 있 는 방법 들 이 많 아 졌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한국 에서 가끔 맞닥뜨리 는 현실 은 이러 한 일반 론 과 거리 가 멀 다 . 아직 도 한국 에서 는 ‘ 건강 ’ 을 위해서 ‘ 인권 ’ 은 양보 해도 될 가치 인 양 취급 받 는 때 가 많 아 안타깝 다 . 
 지난 3 월 28 일 혈액 관리법 개정안 이 공포 되 었 다 . 주요 내용 은 채혈 금지 대상자 의 범위 를 감염 성질 환자 , 약물 복용 환자 등 으로 법정 화 하 고 그 명부 를 작성 하 도록 한 것 , 혈액 의 안전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은 질병관리본부 장 또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으로 하여금 감염 성질 환자 또는 약물 복용 환자 등 의 관련 정보 를 혈액원 에 제공 하 게 할 수 있 도록 한 것 , 혈액원 은 채혈 하 기 전 에 채혈 금지 대상 여부 등 을 조회 하 도록 의무 를 부여 한 것 등 이 다 . 이 는 지난 2 월 국회 에서 논의 될 때 이른 바 ‘ 블랙리스트 법 ’ 이라고 하 여 , 개인 정보 인권 침해 의 가능 성 이 제기 된 법 이 다 . 하지만 몇몇 언론 과 인권 활동가 들 의 문제 제기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은 국회 에서 일사천리 로 의결 되 어 공포 되 기 에 이르 렀다 . 
 2005 년 에 도 혈액 관리 를 내세운 인권 침해 에 항의 하 는 움직임 이 있 었 다 . [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 이 법 과 관련 된 논란 은 언뜻 보 면 ‘ 혈액 안전 ’ 이 라는 가치 와 ‘ 개인 의 프라이버시 ’ 라는 가치 가 충돌 하 는 것 과 관련 되 어 보인다 . 하지만 사실 은 그렇 지 않 다는 게 문제 다 . 이 법 은 ‘ 혈액 안전 ’ 과 는 아무런 관련 이 없 다 . 다른 방법 도 많 고 그 효과 도 의심 스러운 개인 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책 이 ‘ 혈액 안전 ’ 이 라는 미명 아래 추진 되 었 을 뿐 이 다 . 
 보건 정책 이나 프로그램 때문 에 개인 의 인권 을 제한 하 는 것 은 최후 의 수단 으로 강구 되 어야 한다 . 그리고 그러 한 경우 에 도 ‘ 시라쿠사 원칙 ( 유엔 의 시민 ·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조항 의 제한 및 침해 에 대한 시라쿠사 원칙 ) ’ 이 라고 불리 는 조건 을 모두 충족 할 때 만 이 사회 적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다 . 이 원칙 에 의하 면 ‘ 그러 한 권리 제한 으로 인한 효과 가 입증 되 었 는가 ? 권리 를 침해 하 지 않 고 동일 한 효과 를 낼 수 있 는 다른 방법 은 없 는가 ? ’ 등 이 주요 한 고려 대상 이 다 . 그리고 그러 한 것 을 입증 해야 할 책임 은 권리 제한 을 주장 하 는 이 들 에게 있 다 . 그 들 이 그것 을 입증 하 지 못한다면 그러 한 정책 은 채택 될 수 없 다 . 
 그런데 개정 · 공포 된 혈액 관리법 은 이러 한 조건 을 하나 도 충족 시키 지 못한다 . 블랙리스트 를 만들 어 그 리스트 를 활용 해 헌혈자 를 선별 하 는 것 이 얼마나 효과 가 있 을지 의문 이 다 . 질병관리본부 에서 작성 하 는 감염 성질 환자 명부 는 완전 성 에 문제 가 있 고 , 심 평원 에서 작성 하 는 명부 는 정확 성 에 문제 가 있 을 가능 성 이 있 다 . 감염 성질 환자 명부 만 놓 고 보 았 을 때 , 질병관리본부 의 명부 는 전체 환자 중 극히 소수 만 이 포함 되 었 을 가능 성 이 많 고 , 심평 원 의 명부 는 문제 가 되 지 않 는 환자 까지 포함 되 었 을 가능 성 이 많 다는 얘기 다 . 그리고 질병 발생 과 명부 작성 까지 의 시차 문제 도 있 다 . 일반 적 으로 질병관리본부 에 보 고 되 거나 심 평원 에서 정리 되 는 기록 은 질병 진단 후 적어도 5 - 6 개월 이 지난 후임 을 감안 하 면 이러 한 명부 가 얼마나 ‘ 혈액 안전 ’ 에 기여 할지 의문 이 다 . 혈액 안전 을 위해 쓸 방법 이 이것 밖에 없 느냐 하 는 문제 도 남 아 있 다 . 혈액 안전 정책 이 걸어야 할 정도 는 헌혈 된 혈액 을 충실히 검사 하 고 부적격 혈액 을 적절히 처분 하 는 것 이 다 . 현재 한국 정부 는 이러 한 정책 도 예산 부족 을 핑계 로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진정 으로 혈액 안전 을 걱정 한다면 이러 한 정책 에 예산 을 투여 하 여야 한다 . 인권 침해 소지 가 있 는 손쉬운 정책 을 추진 하 기 보다 는 . 
 이 모든 말 이 ‘ 뒷 북 ’ 이 라는 것 을 잘 안다 . 법 이 제정 되 어 공포 된 이상 얼마간 은 시행 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하지만 정부 는 이 법 의 효과 와 부작용 에 대해 지속 적 인 모니터링 과 평가 를 수행 해야 한다 . 그리고 일정 기간 이 경과 한 후 이 제도 의 효과 가 크 지 않 다는 것 이 증명 되 었 을 때 지체 없이 제도 를 폐기 해야 할 것 이 다 . 효과 도 의심 스러운 인권 침해 제도 가 시행 되게 된 것 도 갑갑 한 일 이 지만 , 더 안타까운 것 도 있 다 . 그것 은 이 법 이 개정 될 때 사회 적 논의 가 불 충분 했 다는 것 이 다 . 몇몇 언론 과 인권 활동가 들 의 외로운 외침 이 있 었 지만 사회 적 반향 이 없 었 다 . 그리고 반향 없 는 외침 은 이내 수그러들 었 다 . 자꾸 확인 하 게 되 는 이러 한 현실 이 한국 의 인권 감수성 수준 인 것 같 아 못내 착잡 하 다 . 
 인권 오름 제 100 호 
 [ 기사 입력 ] 2008 년 04 월 22 일 14 : 26 : 24 	 별도 의 표시 가 없 는 한 인권 오름 에 게재 된 저작물 은 ' 정보 공유 라이선스 2 . 0 : 영리 금지 ' 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