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6 . 경 다시 위 차량 들 에 관하 여 휴업 기간 을 2015 . 10 . 23 . 부터 2016 . 10 . 22 . 까지 로 정한 휴업 허가 신청 ( 이하 ‘ 이 사건 제 1 휴업 허가 신청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이 에 피 고 는 2015 . 12 . 11 . 원고 에 대하 여 “ ( 차량 등록 번호 12 생략 ) 을 제외 한 ( 차량 등록 번호 7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8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9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10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11 생략 ) 의 경우 이미 휴업 ( 2014 . 10 . 23 . ~ 2015 . 10 . 22 . ) 중 이 었 으며 , 여객 자동차 법 제 16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38 조 에 따라 휴업 기간 은 1 년 을 넘 지 못한다 ” 는 이유 로 , 이 사건 제 1 휴업 허가 신청 에 대한 거부 처분 ( 이하 ‘ 이 사건 제 1 거부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2016 . 1 . 27 . 경 원고 에 대하 여 “ 2016 . 1 . 27 . 자 현재 별지 1 기재 와 같이 휴업 기간 등 이 만료 되 었 음 에 도 현재 까지 운송 개시 신고 를 이행 하 지 않 고 임의 휴업 을 하 고 있 으며 , 자동차 소유 권 이 변경 되 었 고 , 자동차 가 말소 등록 된 후 6 개월 이 경과 되 었 음 에 도 자동차 를 충당 하 지 않 은 위반 사항 이 확인 되 었 는바 , 현재 위반 사항 으로 지적 된 내용 에 대하 여 2016 . 2 . 29 . 까지 시정 완료 및 운송 개시 신고 를 이행 하 고 , 기한 내 에 시정 명령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여객 자동차 법 제 85 조 규정 에 따라 당해 위반 차량 에 대하 여 감차 명령 처분 을 받 을 수 있 다 ” 는 내용 의 통보 ( 이하 ‘ 이 사건 시정 명령 통보 ’ 라 한다 ) 를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2016 . 2 . 경 피고 에게 ( 차량 등록 번호 1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2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3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4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5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6 생략 ) 택시 에 관하 여 휴업 기간 을 2015 . 2 . 21 . 부터 2016 . 2 . 20 . 까지 로 정한 휴업 허가 신청 ( 이하 ‘ 이 사건 제 2 휴업 허가 신청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이 에 피 고 는 2016 . 2 . 5 . 원고 에 대하 여 “ 전주시 에서 는 택시 운송 사업 면허 기준 대수 ( 30 대 ) 를 초과 하 는 부분 에 한하 여 만 일부 휴업 을 허용 할 수 있 고 ( 이하 ‘ 제 1 사유 ’ 라 한다 ) , 시정 명령 사항 ( 자동차 소유 권 변경 등 ) 을 현재 이행 하 지 않 고 있 으며 ( 이하 ‘ 제 2 사유 ’ 라 한다 ) , 아울러 여객 자동차 법 제 16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38 조 에 따라 휴업 기간 은 1 년 을 넘 지 못한다 ” 는 이유 로 이 사건 제 2 휴업 허가 신청 에 대한 거부 처분 ( 이하 ‘ 이 사건 제 2 거부 처분 ’ 이 라 하 고 , 이 사건 제 1 , 2 거부 처분 을 통틀어 칭할 때 는 ‘ 이 사건 각 거부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바 . 원고 는 전라북도 행정심판 위원회 에 이 사건 각 거부 처분 및 시정 명령 통보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 전라북도 행정심판 위원회 는 2016 . 5 . 30 . 이 사건 시정 명령 통보 에 대하 여 는 처분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각하 재결 을 , 이 사건 각 거부 처분 의 취소 청구 에 대하 여 는 기각 재결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3 내지 8 호 증 , 갑 제 11 호 증 , 을 제 8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주장 
 피고 는 이 사건 시정 명령 통보 는 피고 가 기한 을 정하 여 원고 에게 여객 자동차 법 위반 사항 을 시정 할 것 과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경우 여객 자동차 법 제 85 조 에 따라 감차 명령 처분 을 받 을 수 있 음 을 통지 하 는 내용 으로 , 단순 한 사실 의 통지 에 불과 할 뿐 원고 의 구체 적 인 권리 · 의무 에 직접 영향 을 미치 는 행정 처분 이 아니 므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1 )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라 함 은 행정청 의 공법상 의 행위 로서 특정 사항 에 대하 여 법규 에 의한 권리 의 설정 또는 의무 의 부담 을 명하 거나 기타 법률 상 효과 를 발생 하 게 하 는 등 국민 의 권리 의 무에 직접 관계 가 있 는 행위 를 가리키 는 것 이 고 , 행정 권 내부 에서 의 행위 나 알선 , 권유 , 사실 상 의 통지 등 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들 의 법률 상 지위 에 직접 적 인 법률 적 변동 을 일으키 지 아니하 는 행위 등 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아니 다 ( 대법원 1996 . 3 . 22 . 선고 96 누 455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시정 명령 통보 에 관하 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