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신임 금 통 위원 , 9 일 국회 서 강연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 아시아 경제 김은별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 통화 위원 이 국회 에서 " 한국 경제 가 지속 적 으로 발전 하 려면 사회 전반 적 인 혁신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지난 4 월 새롭 게 취임 한 조 위원 이 취임사 이외 에 한국 경제 상황 에 대해 언급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조 위원 은 9 일 여야 국회의원 들 이 함께 만든 공부 모임 ' 우후죽순 ' 에 참석 해 " 한국 은 역동 성 과 생산 성 을 높여 잠재 성 장률 추락 을 방지 해야 하 고 , 고성장 없이 도 행복 하 고 안정 된 사회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그 는 1990 년 대 이후 기득 권 · 계층 의 고착화 가 일어났 고 재벌 을 중심 으로 유착 · 담합 이 이뤄져 신규 진입 장벽 이 생겼 다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 한국 경제 가 선진 화 되 려면 경제 적 기반 외 에 정치 · 사회 · 문화 적 기반 , 사법 · 관료 시스템 , 언론 문화 등 경제 외 적 기반 도 동시 에 개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국 의 역동 성 이 회복 되 고 , 생산 성 을 높이 기 위해 필요 한 요소 들 로 는 ▲ 재벌 지배 구조 개혁 ▲ 공공 부문 개혁 ▲ 소득 분배 개선 ▲ 사회 안전망 확충 ▲ 부동산 시장 안정 ▲ 임금 격차 완화 ▲ 노인 빈곤 문제 개선 등 을 꼽 았 다 . 사회 전반 적 인 구조 를 개선 해야 성장 가능 성 도 높 아 진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한국 정부 가 수립 된 초기 에 서양 의 제도 와 법 을 무비판 적 으로 도입 한 탓 에 이런 구조 적 인 문제 가 발생 했 다고 도 꼬집 었 다 . 그 는 " 선진국 을 모방 해 유사 한 경제 를 만들 수 는 있 다 " 면서 도 " 이제 ( 한국 이 ) 따라갈 모델 은 없 고 , 선진국 보다 빠른 속도 로 창의 적 인 정책 개편 을 해야 장기 침체 에 빠지 지 않 을 것 " 이라고 조언 했 다 . 조 위원 은 ' 문재인 대통령 의 경제 교사 ' 로 불리 는 인물 로 ,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론 을 이끈 것 으로 알려져 금 통 위원 취임 전 부터 관심 을 모았 다 . 이날 강연 에서 사회 전반 적 인 제도 개편 으로 생산 성 을 높이 자고 주장 한 것 역시 정부 의 정책 과 궤 를 함께 한다 . 다만 그 는 지난달 취임 후 첫 금리 결정 에 는 참석 하 지 못했 다 . 공직자 윤리 법 에서 제한 한 주식 상한 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의 주식 을 보유 하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공직자 윤리 법 은 재산 공개 대상자 가 보유 한 주식 이 3000 만 원 을 초과 할 경우 , 1 개월 내 이 를 매각 또는 백지 신탁 하 거나 직무 관련 성 심사 를 청구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관련 심사 가 끝나 지 않 아 지난달 28 일 금 통 위 에 제척 을 신청 했 고 금 통 위 도 이 를 받아들였 다 . 한 은 금 통 위 는 이날 기준 금리 를 연 0 . 50 %, 역대 최저 수준 으로 인하 했 다 . 김은별 기자 silverstar @ asiae . co . kr ▶ 2020 년 하반기 , 재물 운 · 연 애운 · 건강 운 체크 ! ▶ 네이버 에서 아시아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놀 준비 되 었 다면 드루 와 ! 드 링 킷 !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