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종민 기자 = 계자 ( 繼子 , 의붓아들 ) 는 계모 ( 繼母 ) 의 상속인 이 될 수 없 다고 규정 한 민법 조항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는 아버지 와 재혼 한 계모 가 사망 할 경우 이복형제 들 과 달리 계모 의 재산 은 상속 받 을 수 없 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A 씨 가 " 민법 1000 조 1 항 1 호 는 재산 권 을 침해 한다 " 이 라며 낸 헌법 소원 을 재판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기각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해당 조항 은 상속 의 순위 를 법률 로 규정 , 상속 순위 에 관한 법률 적 분쟁 을 사전 에 예방 하 고 우리 민법 이 취하 고 있 는 혈족 상 속 의 원칙 을 입법 한 것 으로 입법 목적 의 타당 성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현행 민법 상 계모자 관계 는 혈족 관계 가 아닌 인척 관계 " 라며 " 계모자 간 법 적 인 모자 관계 를 원한다면 입양 신고 를 통해 친생자 와 똑같 은 효과 를 얻 을 수 있 고 , 재산 의 이전 을 원한다면 증여 등 을 통해 상 속 에 준하 는 효과 를 얻 을 수 있 어 피해 의 최소 성 원칙 에 반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 구 민법 의 계모자 관계 는 조선 시대 부터 내려오 던 가부장 적 가족 제도 의 산물 로 그 타당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고 , 양성 평등 의 원칙 에 반 한다는 비판 에 따라 폐지 한 것 " 이 라며 " 사회 적 공익 을 추구 하 고 있 어 청구인 인 계자 의 재산 권 ( 상속권 ) 을 침해 하 거나 평등 원칙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kim 9416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