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 CB ) 저 가 발행 사건 결심 공판 에서 공소장 이 임의 변경 됐 다는 의혹 이 제기 된 것 과 관련 , 법원 과 검찰 이 엇갈린 해명 을 해 주목 된다 . 법원 측 은 적법 했 다고 주장 한 반면 검찰 은 “ 공소장 변경 을 요청 한 적 이 없 다 ” 고 반박 해 진실게임 양상 으로 번질 조짐 이 다 . 22 일 에버랜드 CB 사건 항소심 재판부 인 서울 고법 형사 5 부 의 조희대 부장 판사 는 일부 언론 이 공소장 임의 변경 의혹 을 제기 한 것 에 대해 “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이뤄졌 다 ” 고 해명 했 다 . 조 부 장판 사 는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이 낸 준비서면 ( 의견서 ) 을 토대 로 불분명 하 게 기재 된 공소 사실 을 상세히 설명 하 는 내용 을 추가 하 는 형태 로 공소장 을 변경 할 것 을 검찰 에 요구 했 고 검찰 과 변호인 양쪽 의 동의 를 얻 어 공소장 을 변경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조 부장 판사 는 “ 담당 검사 가 사무실 을 방문 해 직접 확인 까지 했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나 검찰 은 공소장 변경 사실 자체 가 없 었 는데 공소장 이 변경 된 데 대해 난감 해 하 는 입장 이 다 . 이인규 서울 중앙 지검 3 차장 은 오전 브리핑 에서 “ 법원 이 공소장 에 추가 한 내용 은 이미 검찰 이 의견서 등 을 통해 주장 해 온 사안 ” 이 라며 특별히 공소장 을 변경 할 이유 가 없 다는 취지 로 말 했 다 . 이 차장 검사 는 이어 “ 공판 과정 에서 재판부 와 검사 가 주고받 은 대화 에 대한 해석 은 법원 의 권한 이 지만 검찰 은 법원 에 서면 으로 공소장 변경 을 요청 한 사실 이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검찰 의 해명 대로 라면 법원 이 공판 과정 에서 의 검사 발언 을 확대 해석 해 무리 하 게 공소장 을 변경 한 게 아니 냐는 주장 이 다 . 검찰 의 한 관계자 는 “ 어떤 의도 나 경위 로 공소장 이 변경 됐 는지 는 법원 쪽 에서 확인 해야 할 문제 ” 라며 말 을 아꼈 다 . 검찰 은 법원 주도 로 공소장 내용 이 변경 됐 지만 재판 에 의미 있 는 영향 은 미치 지 않 을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하지만 당일 공판 조서 에 재판부 와 검찰 의 대화 가 그대로 기재 돼 있 는지 등 을 확인 해 문제 가 있 다면 다음 기일 ( 3 월 8 일 ) 에 이의 를 제기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김홍길 기자 what @ sed . co . kr 이혜진 기자 hasim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