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십니까 법률 사무소 미래 오광 표 변호사 입니다 . 오늘 은 보험 약관 과 보험 설계사 의 설명 이 다른 경우 어떤 것 이 유효 한지 에 관하 여 알려 드리 고자 합니다 . 질문 :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 약관 에 기재 된 내용 과 보험 설계사 의 설명 한 내용 이 서로 달랐 는데 ,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어떤 내용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지요 ? 사안 해결 : 상법 제 638 조 의 3 은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 약관 을 교부 하 고 그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알려 주 어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판례 는 " 보험 회사 를 대리 한 보험 대리점 내지 보험 외판원 이 보험 계약자 에게 보통 보험 약관 과 다른 내용 으로 보험 계약 을 설명 하 고 , 이 에 따라 계약 이 체결 되 었 으면 그 때 설명 된 내용 이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되 고 그 와 배치 되 는 약관 의 적용 은 배제 된다 . " 라고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보험 설계사 가 보험 가입 을 권유 하 면서 보험 약관 의 내용 과 다른 내용 을 설명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보험 약관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보험 모집인 이 설명 한 내용 대로 의 계약 을 주장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다만 , 보험 설계사 가 약관 과 다른 내용 으로 설명 하 였 다는 것 을 입증 해야 하 므로 보험계약 당시 녹음 을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이 를 증명 해야 할 것 입니다 . 또한 신고 하 지 않 은 보험 대리점 의 임원 이나 사용인 이 모집 을 하 더라도 그 손해 에 대하 여 보험 회사 에 책임 이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