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 현장 밀착 취재 ] 18 명 의 장애 인 영정 과 정부 가 5 년 만 에 마주했 다 : 주간 현대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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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 현장 밀착 취재 ] 18 명 의 장애 인 영정 과 정부 가 5 년 만 에 마주했 다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 먼 길 돌 아 이제야 마주 하 게 됐 다 ” 
 성혜 미 기자 | 기사 입력 2017 / 09 / 01 [ 15 : 54 ] 
 지난 8 월 25 일 장애 인 들 의 목소리 에 정부 가 응답 했 다 . 장애 인과 시민 사회단체 가 5 년 동안 주장 한 복지 제도 철폐 요구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 함께 해결 해 보 자 ” 며 손 을 내민 것 이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민 · 관 협의 체 를 구성 해 미약 한 현 장애 인 복지 제도 의 개선 방향 등 을 논의 하 자고 말 했 다 . 한편 , 불과 며칠 전 장애 인 단체 들 은 문재인 대통령 이 발표 한 제 1 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을 ‘ 반쪽 짜리 정책 ’ 이 라며 자신 들 을 ‘ 우롱 하 지 말 라 ’ 고 반발 한 바 있 다 . 그런 이 들 이 5 년 동안 이 어 온 투쟁 을 ‘ 중단 ’ 한 계기 는 무엇 일까 . < 편집 자주 > 
 ‘ 인간 답 게 ’ 살 고 싶 어 2012 년 부터 시작 된 광화문 지하 농성 
 장애 인 이 거부 하 는 복지 정책 , 부양 의 무제 · 장애 등급제 · 시설 
 5 년 만 에 장애 인 요구 에 응답 한 정부 “ 현 제도 미약 하 다 ” 
 공동 행동 “ 모든 합의 마친 것 아냐 … 존엄 한 삶 투쟁 계속 ” 
 장관 은 “ 정부 가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을 통해 부양 의 무제 폐지 를 향한 단계 적 폐지 첫 발 을 놓 았 지만 앞 으로 더 가 야 할 길 이 남 아 있 다 ” 면서 “ 모든 국민 이 인간 다운 삶 을 누릴 수 있 도록 복지 사각지대 를 완전히 해소 하 는 데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라고 밝혔 다 . 
 5 년 간 의 외침 , 닿 았 다 
 보건복지부 장관 의 방문 은 지난 2012 년 8 월 21 일 부터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를 광화문 지하도 농성 장 에서 외친 지 1831 일 만 의 성과 다 . 
 농 성장 앞쪽 에 놓여진 18 개 의 영정 앞 에서 박 장관 은 “ 저 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서 문재인 정부 를 대표 하 여 이 자리 에서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와 장애 등급제 폐지 , 장애 인 탈시 설화 를 주장 하 며 지난 5 년 동안 농성 을 이 어 오 신 장애 인 단체 , 빈민 단체 등 과 말씀 을 나누 기 위해 찾아왔 다 ” 라며 “ 가까운 거리 인데 , 먼 길 을 돌 아 이제야 정부 와 단체 가 마주 하 게 되 었 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시민 사회단체 가 ‘ 반쪽 폐지 ’ 라고 비판 했 던 제 1 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발표 에 대해서 는 “ 더 가 야 할 길 이 남 아 있 음 을 잘 알 고 있 다 ” 면서도 “ 오 는 2 차 종합 계획 이 나올 때 는 완전 폐지 가 포함 됐 으면 하 는 강한 의지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박경석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공동 상임 대표 는 “ 오늘 만남 이 장애인 의 완전 한 통합 과 참여 를 꼭 실현 시키 는 행동 이 되 기 를 바란다 ” 며 “ 오늘 장관 님 의 방문 은 우리 에게 새로운 변화 의 기점 이 될 것 이 라 믿 는다 ” 라고 답 했 다 . 
 박 대표 는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위원회 ’ 와 ‘ 장애 등급제 · 장애 인수 용 시설 폐지 위원회 ’ 구성 을 제안 하 며 “ 그것 이 약속 이 된다면 , 공동 행동 은 그 동안 우리 를 지지 해 주 신 시민 여러분 과 연대 해 주 신 여러 단체 에 감사 의 뜻 을 전하 고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가 10 주년 이 되 는 9 월 5 일 에 기념행사 를 마치 고 이곳 광화문 농성 장 은 철수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다만 , 공동 행동 은 광화문 농성 장 의 철수 가 투쟁 을 중단 하 겠 다는 뜻 은 아니 라고 단호히 말 했 다 . 이 들 은 “ 정부 가 의지 를 표명 한 지금 , 우리 는 농성 이 아닌 더 다양 한 공간 과 방식 으로 완전 폐지 를 위해 노력 할 것 ” 이 라며 계속 적 인 투쟁 을 예고 했 다 . 
 만족 스럽 지 못했 던 제 1 차 계획 
 앞 에서 언급 했 지만 공동 행동 은 문재인 정부 의 첫 번 째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은 장애 인 인권 단체 의 환영 을 받 지 못했 다 . 계획 이 구체 적 이 지 않 고 폐지 가 아닌 완화 라는 이유 에서 다 . 
 공동 행동 에 따르 면 최근 정부 발표 를 보 면 부양 의 무자 기준 과 관련 해서 는 노인 과 중 증장 애인 에 대해서 는 소득 하위 70 % 인 경우 에 한 해 부양 의 무자 기준 적용 을 제외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이 에 공동 행동 은 “ 가난 한 이 들 을 나누 고 선별 하 는 인구학 적 기준 의 꼼수 가 아니 라 급여 별 폐지 계획 을 수립 할 것 을 촉구 한다 ” 며 부양 의 무제 완전 폐지 를 요구 했 다 . 
 또 장애 등급제 와 관련 해서 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 의 시범 사업 이 진행 되 고 있 고 , 현 정부 의 국정 과제 에서 도 원론 적 수준 의 언급 만 있 을 뿐 이 라는 게 공동 행동 측 주장 이 다 . 장애 인 수용 시설 폐지 역시 마찬가지 다 . 
 빈곤 사회 연대 정성철 상임 활동가 는 “ 맞춤 형 급여 를 도입 하 고자 하 면서 소득 기준 을 완화 하 려는 계획 이 다 . 이러 한 계획 은 90 만 명 이 넘 는 사람 들 을 사각지대 에 계속 방치 하 게 만들 게 될 것 ” 이 라며 “ 수급 자 들 은 앞 으로 도 자신 들 이 통제 할 수 없 는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과 재산 으로 수급 권 이 떨어지 지 않 을까 삭감 되 지 않 을까 고민 할 것 이 고 , 부양 의 무자 역시 자신 의 소득 과 재산 으로 가족 의 수급 권 이 박탈 되 지 않 을지 걱정 하 며 미래 를 저당 잡힌 채 살 게 될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이 같 은 우려 에 도 불구 하 고 장애 인 인권 단체 가 농성 을 중단 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단지 고위직 공무원 이 한 번 광화문 농성 장 에 찾아와 줬 기 때문 일까 
 이 에 대해 김윤영 빈곤 사회 연대 사무 국장 은 본지 와 의 통화 에서 “ 민관 협의 체 때문 에 ( 농 성 을 ) 푼다는 것 은 아니 다 . 아직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에 대한 구체 적 인 안 이 나오 지 않 은 상황 이 지만 문재인 정부 를 대표 해서 온 것 이 고 강한 의지 를 갖 고 추진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며 “ 인정 한 것 을 믿 고 , 본인 들 의 책임 이 라고 선언 한 것 을 믿 는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더불 어 “ 농성 이 라는 것 을 통해 많 은 사람 들 에게 장애 인과 가난 한 사람 들 의 현실 을 알리 고 싶 었 고 , 더 나아가 해결 을 촉구 하 기 위해서 였 다 ” 며 장외 농성 은 많 은 방법 중 하나 라고 설명 했 다 . 앞 으로 는 지하 농성 장 을 떠나 새로운 방식 으로 사회 적 약자 들 의 권익 보호 를 주장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장관 이 방문 한 당일 진행 한 면담 에서 는 3 년 뒤 진행 할 2 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안 , 장애 등급제 , 시설 에 대한 얘기 를 진행 한 것 으로 전해진다 . 비록 실무 적 인 얘기 가 아닌 선언 적 인 수준 이 었 다고 한다 . 
 김 사무 국장 은 “ 진전 된 사항 은 장관 이 3 년 뒤 2 차 계획안 때 부양 의 무자 폐지 를 넣 겠 다는 의지 를 보였 다는 것 ” 이 라며 “ 약속 은 아니 지만 이 를 위해 향후 공동 으로 노력 하 자는 언급 이 있 었 다 . 이 는 지금 마련 된 것 보다 보폭 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 가난 한 사람 들 에겐 하루 , 이틀 이 매우 길 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 지 않 다면 최대한 빨리 가 기 위한 방법 을 모색 하 는 행동 자체 는 긍정 적 이 란 평가 다 . 
 장애 등급 제 와 장애 인수 용 시설 의 경우 부양 의 무제 기준 폐지 와 달리 구체 적 인 얘기 를 나누 지 않 았 다 . 김 사무 국장 은 “ 장애 등급 제 의 경우 박근혜 정부 에서 시작 한 시범 사업 이 오 는 10 월 에 종료 가 된다 . 때문 에 그 이후 에 이 를 평가 하 고 계획안 을 내 야 하 기 때문 에 현 시점 에서 구체 적 인 안 이 나오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장애 인 수용 시설 과 관련 해서 도 ‘ 약속 ’ 보다 는 ‘ 선언 ’ 수준 이 었 다 . 그 는 “ 탈 시설 은 민감 한 이슈 라는 것 에 공감 했 고 , UN 장애 인 권리 협약 에 있 는 장애인 의 완전 한 사회 통합 , 지역 사회 에서 의 공존 , 사회 복지 등 을 목적 으로 하 겠 다고 했 다 ” 고 전했 다 . 
 당시 면담 과 관련 해 보건복지부 정순길 사무관 은 “ 실무 적 인 얘기 는 아직 하 지 않 은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다만 , 앞 으로 개선 해야 할 부분 에 대해 장외 투쟁 이 아니 라 민관 협의 체 를 구성 해 이곳 에서 논의 하 자고 제안 했 고 , 받아들인 정도 ” 라며 “ 실질 적 인 정책 은 향후 있 을 협의 체 에서 논의 할 예정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내년도 예산안 64 조 2416 억 원 
 한편 , 복지 정책 은 항상 ‘ 예산 ’ 과 직결 된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직접 현 제도 가 ‘ 미약 ’ 한 것 을 인정 하 고 , 앞 으로 필요 한 것 들 은 논의 를 통해 보완 하 자고 한 만큼 다음 해 예산 편성 에 관심 이 쏠린다 . 
 보건복지부 는 내년도 예산안 을 64 조 2 , 416 억 원 편성 했 다 . 이 가운데 사회 복지 분야 인 기초 생활 보장 과 취약 계층 지원 , 공 적 연금 , 보육 · 가족 · 여성 · 노인 등 에 는 53 조 7 , 000 억 원 이 투자 된다 . 
 장애 인과 관련 해서 는 연금 확대 와 건강 사업 등 에서 예산 이 확대 된다 . 장애 인 연금 은 내년 4 월 부터 기초 급여액 이 20 만 원 에서 25 만 원 으로 인상 되 고 , 지원 대상 이 3 , 000 명 추가 된다 . 이 에 복지부 는 올해 5 , 600 억 원 의 예산 에서 756 억 원 을 늘려 6 , 356 억 원 을 배정 했 다 . 
 장애 인 활동 지원 과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등 가족 지원 을 확대 하 고 건강 보건 관리 사업 시행 도 예산 이 배정 됐 다 . 
 장애 인 활동 지원 은 6 만 5 , 000 명 대상자 에서 4 , 000 명 을 추가 지원 하 고 활동 급여 단가 를 9 , 240 원 에서 1 만 760 원 으로 인상 하 기 위해 올해 대비 1 , 255 억 원 이 오른 6 , 717 억 원 을 투입 하 기 로 했 다 .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은 발달 재활 서비스 에 는 871 억 원 의 예산 으로 3 , 000 명 늘린 4 만 8 , 000 명 을 지원 한다 . 
 장애 인 건강 보건 관리 사업 은 관련 법 시행 에 따라 신규 로 9 억 원 예산 이 배정 되 며 , 장애 인 건강 검진 사업 10 개소 장비 비 지원 과 지역 장애 인 보건 의료 센터 3 개소 운영 및 간호사 와 사회 복지 사 등 전문 인력 채용 에 사용 된다 . 
 일자리 와 관련 해서 는 복지 형 청년 장애 인 일자리 1 , 000 개 를 확대 해 1 만 개 를 운영 하 며 , 예산 은 18 % 가 오른 957 억 원 이 투입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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