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제 1 공화국 시절 에 는 국민 의 소극 적 자유 가 제대로 보장 되 어 있 지 못했으므로 , 정치 적 책임 은 주로 정부 내지 지도층 에 있 었 다고 하 겠 다 . 제 2 공화국 시절 에 는 국민 의 소극 적 자유 가 최대한 으로 보장 되 고 있 었 으므로 , 책임 은 정부 측 보다 국민 측 에 더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제 3 공화국 에 들어와서 는 국민 의 소극 적 자유 가 반드시 완벽 하 게 보장 되 고 있 다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아무래도 정부 측 에 더 큰 책임 이 있 다고 할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