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균형발전 의 책임 
 “ 지방 자치 단체 를 줄 세우 는 중앙 주도 의 지역 발전 정책 으로 는 제대로 된 균형 발전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 “ 지역 사업 핵심 인 기획 · 예산 · 평가 권한 을 지자체 가 행사 해야 한다 . ” 국가 균형 발전 관련 토론회 에서 자주 듣 는 얘기 다 . 
 정부 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에 속도 가 붙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해 10 월 지역 발전 선도 기구 로 지자체 마다 ' 지역 혁신 협의회 ' 를 구성 했 다 . 정부 는 지역 혁신 도시 중심 의 '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 ', 지역 포괄 지원 에 중점 을 둔 ' 계획 계약 제도 ' 등 몇몇 정책 과 사업 에 시동 을 걸 었 지만 지역 의 균형 발전 체감 도 는 여전히 낮 다 . 
 과거 와 비교 해 달라진 게 별로 없 기 때문 이 다 . 지역 산 · 학 · 연 · 관은 ' 정권 이 바뀌 어도 , 새로운 정부 가 들 어서 도 이름 만 다른 비슷비슷 한 정책 과 사업 을 반복 한다 ' 고 비판 한다 . 
 문제 의 핵심 은 중앙 정부 의 ' 권한 이양 ' 이 다 . 
 지자체 , 지역 산업 지원 기관 , 지역 대학 에서 활동 하 는 균형 발전 전문가 와 관계자 들 은 중앙 정부 의 권한 을 지자체 로 넘기 는 ' 권한 이양 ' 을 균형 발전 의 토대 이 자 전제 조건 으로 보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해양수산부 등 그동안 중앙 부처 가 행사 해 온 지역 산업 정책 수립 , 예산 배분 , 사업 주도 , 사업 평가 등 지역 발전 정책 과 사업 에 관한 핵심 권한 및 책임 을 대폭 지역 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균형발전 특별법 이 만들 어 진 참여 정부 시절 부터 줄기차 게 제기 돼 왔 다 . 
 이 를 반영 해 역대 정부 마다 지역 자율 성 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효율 성 제고 를 내세워 중앙 부처 소관 의 지역 지원 기관 을 통합 하 는 ' 지역 혁신 거버넌스 ' 재편 을 추진 했 다 . 그러나 이 는 해당 부처 의 공고 한 존치 논리 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 됐 다 . 
 현 정부 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기조 는 ' 지역 주도 자립 성 장 ' 이 다 . 지역 이 주도 하 려면 권한 이 뒷받침 돼야 한다 . 권한 이양 은 권한 을 쥔 자 가 이 를 내려놓 아야 가능 하 다 . 중앙 부처 의 권한 이양 이 전제 되 지 않 은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은 허울 뿐 인 구호 다 . 
 지역 주도 국가 균형발전 책임 은 중앙 정부 에 있 다 . 지자체 와 지역 산 · 학 · 연 관계자 들 은 묻 는다 . 국가 균형발전 은 지역 정책 인가 국가 정책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