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국방 연구 개발 사업 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 ADD ) 가 불량 장비 를 합격 처리 하 고 납품 받 지 않 은 장비 대금 을 그대로 지급 해 11 억 여 원 의 예산 을 낭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은 2 일 지난해 10 ~ 11 월 국방부 와 ADD , 방위 사업 청 등 을 대상 으로 국방 연구 개발 추진 실태 를 점검 한 결과 이 같 은 내용 을 비롯 해 25 건 의 감사 결과 를 시행 했 다고 밝혔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ADD 는 2012 년 A 사 와 무기 시험 평가 를 목적 으로 시험 용 제품 인 자동 조종 모듈 과 내부 피해 계측 장비 등 에 대해 103 억 원 대 납품 계약 을 맺 었 다 . 전차 자동 조종 모듈 은 이동표 적용 으로 쓰이 는 전차 에 장착 해 자율 주행 과 원격조 종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장치 이 고 내부 피해 계측 장비 는 전차 의 온도 나 진동 , 충격 등 피해 를 측정 하 는 장비 다 . 그러나 ADD 는 전차 자동 조종 모듈 11 세트 를 받 기 로 한 당초 계약 과 는 다르 게 7 세트 만 납품 받 고 도 나머지 4 세트 는 허위 서류 를 만들 어 손실 처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내부 피해 계측 장비 도 진동 센서 와 제어판 등 이 부착 되 지 않 아 작동 이 불 가능 한 데 도 작동 상태 가 양호 하 다며 합격 판정 을 내리 고 정상 제품 을 납품 받 은 것 처럼 처리 했 다 . 이 에 대해 감사원 은 ADD 가 A 사 에 국방 예산 11 억 6 , 000 여 만 원 을 부당 지급 했 다고 지적 하 고 , 국방부 에 검사 업무 를 소홀 한 ADD 직원 에 대한 징계 처분 을 요구 했 다 . 또 육군 은 혹한기 전지 지속 시간 이 유지 되 는지 입증 하 지 않 고 1 . 5 V 알 칼라인 상용 전지 와 3 . 7 V 리튬 이온 전지 를 사용 해 교육 훈련 에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해군 은 일부 함정 의 대함 레이더 와 항해 레이더 교체 사안 에서 반도체 형식 의 신 형 레이더 개발 을 완료 했 는데 도 성능 이 떨어지 는 구형 레이더 가 장착 될 계획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ADD 는 또 연구 개발 과정 에서 제작 한 시제품 을 재 사용 하 지 않 고 방치 해 결과 적 으로 연구 개발비 를 낭비 해 온 것 으로 나타났 다 . ADD 가 시험 개발 한 중고도 정찰 용무 인 항공기 ( MUAV ) 시제품 의 엔진 은 2 , 500 시간 사용 가능 하 지만 ADD 는 34 억 여 원 을 들여 구매 한 엔진 3 대 를 각각 8 . 4 ~ 154 . 8 시간 만 사용 한 뒤 방치 했으며 동일 한 엔진 을 다시 구매 할 예정 이 다 . 아울러 감사원 은 ADD 가 국방 예산 으로 추진 한 연구 개발 결과물 의 지적 재산 권 관리 ㆍ 감독 에 도 소홀히 했 다고 지적 했 다 . 2012 년 부터 지난해 9 월 까지 ADD 가 주관 한 연구 개발 에 참여 한 민간 업체 들 이 특허 38 건 을 임의 로 업체 명의 로 출원 해 등록 한 것 으로 감사원 은 추정 했 다 . 감사원 은 또 합동 참모 본부 가 일부 함정 에 설치 한 레이더 의 주파수 대역폭 을 미래 창조 과학부 가 승인 한 내용 과 다르 게 운용 한다며 민간 무선 기지국 과 의 주파수 간섭 이 우려 된다고 지적 했 다 . 송 은 미 기자 mysong @ hankookilbo . com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