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 한 규제 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 에서 는 이미 사업 화 돼 부가가치 와 고용 을 엄청난 규모 로 창출 하 고 있 는 사업 도 한국 에서 는 도저히 실행 할 수 없 는 사례 가 수두룩 하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에 따르 면 미국 구글 이 하 고 있 는 사업 중 많 은 것 이 한국 에서 는 각종 법 규제 로 시행 불 가능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예컨대 구글 의 원격 진료 의료 모바일 앱 비즈니스 인 ' 헬프 아웃 서비스 ' 는 의료법 위반 으로 불 가능 하 다 . 암세포 탐색 나노 로 봇 개발 사업 인 ' 베릴 리 프로젝트 ' 를 한국 에서 시도 했 다가 는 생명 윤리 법 위반 으로 바로 구속감 이 다 . 드론 배송 사업 인 ' 프로젝트 윙 ' 은 항공 안 전법 위반 으로 시도 자체 가 불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