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퍼 컴퍼니 ' 처벌 규정 추진 … 건설업 ' 잘못 된 관행 ' 깨 지나 
 경기도 의회 가 건설업 계 에서 관행 적 으로 행해 지 던 ' 페이퍼 컴퍼니 ' 에 대해 처벌 기준 을 마련 하 면서 불공정 거래 퇴출 에 힘 을 실 었 다 . 
 페이퍼 컴퍼니 등 불 공정 거래 업체 로 판정 된 업체 에 대해 ' 적격 심사 배제 ' 나 ' 낙찰자 결정 취소 ' 와 같 은 처벌 을 내릴 수 있 는 내용 을 담 은 ' 경기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 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이 상임위 를 통과 하 면서 도내 건설업 계 의 잘못 된 관행 이 깨질지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2 일 도 의회 에 따르 면 최근 도 의회 건설 교통 위원회 는 서형열 ( 민 · 구리 1 )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경기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 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을 원안 가결 해 본 회의 로 넘겼 다 . 
 이 조례 는 페이퍼 컴퍼니 업체 로 판정 될 경우 도 가 발주 하 는 관급 공사 에 입찰 할 수 있 는 기회 를 박탈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담 았 다 . 특히 계약 후에 라도 계약 해제 조치 를 취할 수 있 어 건설 업체 입장 에서 는 강력 한 처분 이 라는 분석 이 다 . 
 이 와 함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을 위한 전담 부서 구성 과 운영 , 단속 전문 인력 채용 등 에 관한 근거 등 에 대한 명확 한 규정 도 명시 됐 다 . 
 앞서 도 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 을 위해 ' 공정 건설 단속 TF 팀 ' 을 구성 해 운영 하 고 있 으며 지난 6 월 단속 대상 을 전문 공사 업종 으로 확대 , 전국 최초 로 관급 공사 입찰 단계 에 도 단속 을 실시 할 수 있 도록 하 는 '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종합 대책 ' 을 발표 하 기 도 했 다 . 
 도 의회 가 ' 지역 건설 활성 화 조례 개정안 ' 을 최종 의결 할 경우 , 도 가 단속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추진력 을 더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서 의원 은 " 건설 공사 수주 만을 목적 으로 서류 상 회사 를 설립 하 고 법령 위반 , 공정 한 건설 사업 발전 을 저해 하 는 불공정 거래 행위 를 하 는 업체 에 대한 단속 을 위해 마련 됐 다 " 며 " 페이퍼 컴퍼니 와 같 은 불공정 업체 가 도내 에 자리 잡 을 수 없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조례 안 은 오 는 10 일 제 338 회 임시회 4 차 본회의 에서 다뤄질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