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 호 ( 2017 년 12 월 22 일 ) 는 모든 회원국 들 에 제재 이행 의 ‘ 강제성 의무 ’ 를 부과 하 고 있 다 . 물론 북 핵 폐기 진척 정도 에 따라 제재 예외 의 유연 성 이 발휘 될 수 는 있 다 . 정부 의 ‘ 선 남북 관계 발전 , 후 북 핵 폐기 ’ 는 ‘ 강제성 의무 ’ 보다 ‘ 예외 의 유연 성 ’ 에 매달린 구도 다 . 이 구도 는 북 핵 폐기 가능 성 도 지연 시키 고 한 · 미 동맹 의 갈등 을 증폭 시키 는 것 임 이 분명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