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치료 의약품 청구 프로그램 ‘ 대 체조 제 사후 통보 ’ 변경 논란 의협 , “ 사후 통보 방식 변경 시 의사 실시간 확인 어려워 환자 안전 성 우려 ” “ 기존 통보 방식 있 는데 사후 통보 방식 변경 은 약사법 위반 에 해당 ” 엄중 항 의 공단 , “ 대체 조제 여부 확인 기능 , 사후 통보 방식 변경 아닌 편의 성 차원 ” 해명 최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금연 치료 의약품 대체 조제 청구 프로그램 을 통해 대체 조제 사후 통보 방식 변경 을 시도 한 것 과 관련 해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이필수 ) 가 환자 안전 에 역행 한다며 문제 제기 에 나섰 다 . 공단 프로그램 상 에 신설 된 ‘ 대 체조 제 여부 ’ 란 과 관련 해 의협 은 “ 의료 계 와 구체 적 협의 도 없이 대체 조제 활성 화 기능 을 탑재 한 청구 프로그램 을 개발 한 것 도 모자라 , 프로그램 을 통한 사후 통보 방식 까지 일방 적 으로 추진 하 려 한 것 은 환자 에게 위해 를 줄 수 있 는 중차대 한 사항 ” 이 라고 지적 하 며 , 강력 한 유감 을 표명 하 고 즉각 철회 할 것 을 요청 한 바 있 다 . 특히 공단 의 대 체조 제 프로그램 으로 기존 의 사후 통보 방식 을 대신 할 경우 의사 가 직접 조회 하 지 않 으면 즉각 적 인 사후 조치 가 불 가능 해 환자 의 안전 성 이 심히 우려 된다는 점 을 의협 은 강조 했 다 . 이 에 공단 은 지난 19 일 공문 을 통해 ‘ 현행 약사법 에 의거 해 대 체조 제 를 한 경우 전화 , 팩스 , 컴퓨터 통신 등 을 통해 사후 통보 하 도록 규정 된 사항 은 해당 청구 프로그램 으로 사후 통보 를 대신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대 체조 제 를 한 경우 사후 통보 는 기존 방식 으로 유지 된다 ’ 라며 , 사후 통보 방식 에 대한 변경 이 아닌 의료진 의 대 체조 제 여부 확인 을 위한 편의 성 을 제공 하 는 차원 이 라고 회신 했 다 . 즉 , 금연 치료 의약품 대체 조제 사후 통보 방식 은 기존 대로 전화 , 팩스 , 컴퓨터 통신 등 으로 만 가능 하 다 . 의협 은 대체 조제 프로그램 내 ‘ 대 체조 제 여부 ’ 용어 또한 의사 의 처방 권 을 제한 할 소지 가 농후 하 고 환자 의 안전 성 차원 에서 결코 바람직 하 지 않 으므로 , 삭제 하 거나 ‘ 사후 통보 여부 ’ 등 과 같 은 적절 한 표현 으로 수정 을 요구 할 방침 이 다 . 한편 현행 약사법 상 대체 조제 사후 통보 방법 으로 전화 , 팩스 , 컴퓨터 통신 만 을 규정 하 고 있 으며 , ‘ 대체 조제 한 경우 처방전 을 발행 한 의사 에게 1 일 이내 에 통보 해야 한다 ’ 고 규정 해 의사 가 즉각 적 으로 대 체조 제 의 타당 성 을 검토 하 고 부작용 가능 성 여부 를 확인 해 환자 가 처할 수 있 는 위험 에 대처 토록 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