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에 관한 보상 액 이 과소 하 고 다른 항목 의 보상 액 은 과다 한 경우 에 는 그 항목 상호 간 의 유용 을 허용 하 여 과다 부분 과 과소 부분 을 합산 하 여 보상금 의 합계액 을 결정 하 게 되 지만 ( 대법원 1992 . 9 . 8 . 선고 92 누 5331 판결 , 대법원 1998 . 1 . 20 . 선고 96 누 12597 판결 등 참조 ) , 피보상자 는 수용 대상 물건 중 일부 에 대하 여 만 불복 이 있 는 경우 그 부분 에 대하 여 만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으므로 , 보상 항목 간 의 유용 이 허용 되 기 위하 여 는 그 보상 항목 들 에 대하 여 행정소송 이 제기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 11 . 13 . 선고 2014 두 1451 판결 참조 ) . 
 나 ) 그런데 이 사건 의 경우 , 원고 들 이 이 사건 소장 에서 는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손실 보상 및 이 사건 각 잔 여지 에 대한 손실 보상 을 함께 구하 다가 2016 . 8 . 11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서 에서 는 이 사건 각 잔 여지 의 가격 감소분 에 대한 손실 보상 만 구하 는 것 으로 청구 를 감축 함 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손실 보상 청구 부분 을 취하 내지 철회 한 사실 은 이 법원 에 현저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에서 는 이 사건 각 잔 여지 에 대한 손실 보상 청구 부분 만 심리 대상 이 되 었 을 뿐 이 므로 행정소송 의 대상 에서 제외 된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손실 보상 항목 의 유용 을 허용 할 수 없 다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피 고 는 이 사건 각 잔 여지 에 대한 손실 보상금 으로 원고 1 에게 17 , 273 , 300 원 , 원고 2 에게 26 , 892 , 900 원 및 그 중 제 1 심판 결 에서 인용 한 부분 인 원고 1 의 2 , 375 , 300 원 에 대하 여 는 수 용개 시일 다음 날 인 2014 . 2 . 12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제 1 심판 결 선고 일 인 2016 . 10 . 19 . 까지 는 민법 에 정해진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 그 나머지 당 심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인 원고 1 의 14 , 898 , 000 원 과 원고 2 의 26 , 892 , 900 원 에 대하 여 는 수 용개 시일 다음 날 이후 로서 원고 들 이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분명 한 2016 . 8 . 13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3 . 28 . 까지 는 민법 에 정해진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러므로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각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각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각 기각 할 것 이 다 . 그런데 제 1 심판 결의 원고 들 패소 부분 중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이 를 각 취소 하 고 피고 에 대하 여 당 심 에서 추가 로 인정 한 위 각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며 , 제 1 심판 결 중 나머지 부분 은 정당 하 므로 이 에 대한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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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28 . 선고 2016 누 72596 판결 조세 채권 존재 확인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국 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성명숙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쇼오 난 씨 사이드 개발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세국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하 은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2 . 28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10 . 12 . 선고 2015 구합 65019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33 , 112 , 029 , 040 원 ( 법인세 22 , 338 , 248 , 920 원 및 이 에 대한 2015 . 5 . 26 . 기준 가산금 10 , 773 , 780 , 120 원 ) 및 위 법인세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