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는 막히 고 분뇨 는 넘치 고 … 
 1 . 그 많 은 분뇨 와 오수 는 어디 로 갈까 ? 
 엄청나 게 독하 다는 가축 분뇨 , 생활 하수 를 모아 처리 하 고 남 은 찌꺼기 인 하수 오 니 , 짠 국물 과 양념 이 많 은 한국식 식습관 때문 에 처리 가 유난히 까다로운 음식물 처리 폐수 … 이것 들 은 어디 에 버릴까 ? 
 예전 엔 강 에다 그냥 내 다 버렸 다 . 서울시 만 해도 1 년 에 100 만 톤 이상 의 인분 을 한 강 에 버렸 다 . 농사 짓 는데 뿌리 면 된다 ? 퇴비 를 만든 다 ? 농사 퇴비 에 쓸 인분 은 그 마을 것 이 면 충분 하 다 . 농촌 에서 서울시 분뇨 를 받 다간 땅 이 썩 어 남아나 지 않 을 것 이 어서 못 가져오 게 했 고 서울시 는 한강 에 버렸 다 . 
 이런 식 의 하수 처리 , 분뇨 처리 는 80 년 대 에 도 계속 됐 다 . 88 년 부터 정책 의 변화 가 시작 돼 땅 을 파 고 묻 어 버렸 지만 이제 는 직접 묻 는 것 도 법 으로 금지 돼 있 다 . 반드시 정화 처리 해 땅 에 묻 어야 한다 . 
 그러나 전부 는 아니 다 . 일부 는 바다 에 버린다 . 우리 뿐 아니 라 그 훨씬 전 부터 세계 각국 들 은 연안 바다 를 피해 먼 바다 에 버려 해결 했 다 . 그러나 육지 에서 나 는 쓰레기 는 육지 에서 해결 해야 한다는 환경 보호 론 자 들 의 항의 로 1975 년 해양 오염 방지 국제 협약 인 런던 협약 이 체결 됐 다 . 또 런던 협약 을 더욱 엄격히 강화 한 ‘ 1996 의정서 ’ 가 체결 돼 2006 년 부터 발효 되 었 다 . ( 우리나라 는 런던 협약 은 93 년 에 가입 하 고 , 96 의정서 에 는 2009 년 에 가입 ) 
 이 협약 과 의정서 에 따라 이제 는 쓰레기 를 바다 에 버리 지 못한다 . 정화 처리 를 거쳐 허용 된 8 개 물질 로 바꾸 어 바다 에 버리 게 되 어 있 다 . 
 2 . 왜 바다 에 버려야 했 을까 ? 
 어느 나라 나 산업 화 , 근대 화 에 따라 국토 는 비좁 고 도시 화 되 어 묻 을 땅 은 부족 하 다 . 땅 은 경작 해야 하 고 강물 은 마셔야 하 니 토양 오염 과 수질 오염 을 막 기 위해 시행 해 온 고육지책 이 다 . 또 땅 이나 강 에 버려도 결국 은 바다 로 흘러들 어 연안 바다 를 오염 시킨다 . 
 그러 니 먼 바다 에 버려 해류 를 타 고 대양 을 돌 다 자연정화 되 는 효과 를 노린 것 이 다 . 시설 이나 기술 적 로 도 값싸 고 어렵 지 않 다 . 또 땅 에서 는 건조 , 소각 , 부산물 처리 하 느라 에너지 소모 가 많 지만 바다 배출 은 에너지 소모 가 상대 적 으로 적 다 . 물론 런던 협약 이후 바다 에 버리 는 기준 이 엄격 해져 처리 비용 이 비싸 지 긴 했 지만 하수 슬러 지의 경우 바다 배출 이 땅 에서 처리 하 는 것 보다 1 / 3 ~ 1 / 4 정도 경제 적 으로 유리 했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는 1980 년 대 중반 이후 정부 하수 분뇨 정책 이 땅 과 강 , 즉 국토 를 오염 시키 지 않 는 쪽 으로 강하 게 추진 되 었 다 . 아시안 게임 , 88 올림픽 을 염두 에 둔 탓 이 다 . 그러 다 1988 년 에 해양 배출 제도 를 공식 적 으로 도입 해 권장 했 다 . 생활 . 축산 하수 처리 처리 이 니 국가 가 시행 해야 할 사업 이 지만 업체 들 이 정부 를 대행 해 바다 에 버리 도록 해 왔 다 . 그래서 해양 배출 업체 들 은 저장 시설 과 선박 , 인력 을 확충 해 가 며 늘 어 가 는 땅 에서 의 쓰레기 들 을 처리 해 왔 다 . 
 3 . 왜 갑자기 줄여야 했 을까 ? 
 그러 다 정부 는 엄격 해 지 는 런던 협약 과 국제 적 추세 를 감안 해 바다 에서 의 처리 량 을 줄이 기 로 했 다 . 2005 년 말 바다 에 처리 한 오 폐수 와 오니 의 양 은 1 , 000 만 톤 . 그것 을 1 년 에 무조건 100 만 톤 씩 줄여 나가 다가 2011 년 400 만 톤 을 끝 으로 2012 년 엔 바다 배출 을 중지 하 겠 다고 덜컥 계획 을 발표 해 버린 것 이 다 . ( 정확히 가축 분뇨 , 하수 오니 는 2011 년 이 끝 , 음식물 처리 폐수 는 2012 년 이 끝 ) 
 유럽 은 100 년 넘 게 바다 에 버려 오 다 40 년 전 부터 준비 를 한 뒤 최근 바다 배출 을 금지 하 기 시작 했 다 . 일본 은 20 년 정도 준비 해 2007 년 부터 바다 에 버리 는 품목 을 최소한 으로 줄이 되 , 유사시 를 대비 해 바다 에 버리 는 제도 는 그대로 유지 하 고 있 다 . 
 그걸 우리 는 5 년 안 에 준비 를 마치 고 ‘ 전면 금지 ’ 라고 해 버렸으니 관계 당국 과 지방 자치 단체 , 축산 농가 들 은 발등 에 불 이 떨어졌 다 . 이리저리 돈 을 얻 고 끌 어 모아 오수 , 오 니 , 가축 분뇨 육상 처리 시설 을 짓 기 시작 했 다 . 축산 분뇨 , 생활 하수 등 의 발생 추이 와 처리 기술 수준 , 해양 배출 처리 량 에 대해 면밀히 조사 연구 를 거쳤 다면 1 년 에 100 만 톤 씩 이 라는 단순 과 감한 수치 는 나오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왜 그렇게 정했 냐 라고 묻 는다면 ‘ 아마 계산 이 귀찮 아서 ’ 라는 게 솔직 한 답 일 것 이 다 . 
 4 . 분뇨 는 넘치 고 , 처리 시설 은 더디 고 , 바다 는 막히 고 
 1 년 에 무조건 100 만 톤 씩 줄이 려면 1 년 에 100 만 톤 씩 처리 량 을 늘려 가 야 한다 . 그러나 그게 과연 가능 한 일 이 었 을까 ? 
 예산 은 턱없이 부족 하 고 , 주민 들 은 혐오 시설 이 라며 못 들어오 게 막 아 법정 소송 이 줄 을 섰 다 . 불 에 태워 부피 를 줄인 뒤 고체 로 만드 는 기술 은 부족 하 고 , 재 활용 기술 도 미흡 하 다 . 서둘러 짓 고 운영 하 느라 고장 도 잦 고 구조 조정 으로 인원 을 대폭 들 줄여 가동율 도 낮 다 . 발생량 이 많 은 지역 은 토요일 과 명절 연휴 도 못 쉬 며 공장 을 돌려도 감당 이 안 되 는 형편 이 다 . 충분히 예상 한 사태 이 다 . 
 올해 로 바다 배출 이 금지 되 는 가축 분뇨 만 살펴보 자 . 충북 괴산 , 음성 , 전남 나주 , 무안 경남 밀양 창녕 등 10 곳 의 가축 분뇨 공동 처리 시설 이 주민 반대 로 짓 다 멈추 거나 민간 사업자 가 포기 한 상태 이 다 . 
 경남 도 의 경우 는 18 개 시 . 군중 에 8 개 시군 만 공동 처리 시설 을 완공 했 고 나머지 지역 은 시작 도 못했 다 . 전국 232 개 시 . 군 가운데 축산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을 갖춘 지방 자치 단체 는 1 / 3 에 도 못 미치 는 69 개소 이 다 . 내년 부터 중단 되 는 가축 분뇨 107 만 톤 에 대해 1 / 10 은 감당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2010 년 기준 으로 전국 의 가축 분뇨 발생량 은 4650 만 톤 ( 87 %) 은 퇴비 . 액비 로 자원 화 되 고 , 420 만 톤 ( 9 %) 은 정화 처리 후 에 강물 에 방류 , 2 % 107 만 톤 이 처리 후 바다 에 버려진다 . 
 그러나 정부 통계 는 늘 그렇 듯 신뢰 하 기 어렵 다 . 땅 에서 처리 한다고 하 지만 시설 고장 이나 기타 사정 으로 ( 구제역 이동제 한 , 홍수 , 폭설 등 ) 처리 못 할 때 도 많 다 . 처리 못 한 분뇨 의 상당수 는 몰래 버리 거나 다시 바다 로 떠넘기 기 때문 에 실제 처리 량 통계 는 상당히 다를 것 이 다 . 
 5 . 이제 는 분뇨 대란 마저 겪 어야 하나 ? 
 해당 지역 에서 처리 못 하 면 다른 지역 처리장 에 가져 가 사정사정 하 며 기다렸 다 처리 하 는 수 밖에 없 다 . 가축 분뇨 물류 대란 이 빚어진다면 그 비용 은 결국 농민 부담 으로 돌아간다 . 그걸 피한다면 지역 주민 의 혈세 로 메워야 한다 . 
 바다 환경 을 지키 자는 지구 적 목표 에 는 이견 이 있 을 수 없 다 . 그러나 지금 으로서 는 바다 배출 기준 을 더 엄격히 하 고 감시 를 강화 하 더라도 일정 기간 정책 스케줄 을 유예 시키 고 , 오 폐수 . 오 니 . 분뇨 처리 시설 계획 의 마감 을 기다리 는 게 현실 적 이 다 . 
 정부 의 위신 을 앞세워 강행 해 봤 자 몰래 버리 고 파묻 을 수 밖에 없 다 . 어차피 땅 으로 버려 지 고 강 과 연안 바다 로 흘러들 어 간다면 차라리 제대로 정화 처리 해 먼 바다 로 내 가 는 게 나 아 보인다 . 바다 배출 을 맡 아 온 해양 배출 업체 도 처리 시설 , 저장 시설 , 선박 등 정부 가 권장 하 는 대로 막대 한 투자 를 했 다가 강제 적 인 구조 조정 을 감수 해 왔 다 . 올해 를 끝 으로 공장 문 을 닫 고 직원 들 은 경제 난국 에 거리 로 나앉 아야 할 것 이 기 에 이 들 에 대한 최소한 의 배려 도 필요 해 보인다 . 
 어느 결정 이 든 지역 주민 들 의 인식 과 이해 가 큰 변수 이 다 . 혐오 시설 이 들어서 는 것 에 지역 의 이해 득실 이 어느 정도 인지 판단 키 어려우나 현실 을 폭넓 게 이해 하 고 무작정 혐오 시설 이 라 막아서 는 것 은 자제 해야 만 해결 의 실마리 가 풀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