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하 세요 법무법인 대한 중앙 변호사 한 / 병 / 철 입니다 . ​ ​ 오늘 은 식물 인간 도 ' 바람 핀 부인 ' 에 이혼 청구 할 수 있 는지 에 대해 대법원 판결 ( 2010 년 4 월 29 일 선고 , 대법원 2009 므 639 ) 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 려고 합니다 . ​ A 씨 는 1986 년 남편 과 혼인 신고 를 마치 고 2 명 의 자녀 를 뒀 지만 2005 년 8 월 쯤 A 씨 의 남편 은 간질 과 결핵 , 괴사 성 췌장염 , 당뇨 및 상세 불명 의 뇌 병증 등 으로 의사소통 이 불 가능 한 의식 불명 의 상태 가 됐 습니다 . ​ ​ 문제 는 남편 이 쓰러진 지 1 년 여 가 지난 2006 년 9 월 A 씨 는 회사 직원 한 명 과 시내 한 모텔 에서 투숙 하 다가 ​ 불 륜 사실 을 시댁 가족 들 에게 발각 되 었 는데요 , 시댁 측 은 A 씨 남편 을 금치산자 ( 현 성년 후견인 ) 로 하 고 , 그 후견인 을 A 씨 에서 A 씨 의 남편 가족 들 로 바꿔 버렸 습니다 . ​ 또한 A 씨 가 부정행위 를 저질렀 다는 점 , A 씨 남편 이 보유 한 지분 을 부적 법 한 절차 로 넘겨 받 았 다는 점 등 을 이유 로 들 어 남편 명의 로 이혼 소송 을 제기 하 기 에 이르 렀 습니다 . ​​ ​ 1 심 에서 는 B 씨 , 즉 시댁 측 주장 이 모두 받아들여져 A 씨 부부 가 이혼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지만 ​ 2 심 재판부 는 " 민법 이 규정 한 재판 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인 배우자 에 대한 부정 한 행위 가 있 었 을 경우 상대방 배우자 가 이혼 을 원하 는 한 그 사유 만 으로 도 재판 상 이혼 사유 가 된다 "... 그러나 " 의사 능력 이 없 는 금치산자 의 후견인 이 친족회 의 동의 를 얻 어 금치산자 를 대리 해 재판 상 이혼 이 인정 되 려면 금치산자 본인 이 재판 상 이혼 을 원한다고 추정 할 만 한 객관 적 사정 이 있 어야 한다 . " 는 입장 이 었 습니다 . ​​ ​​△ 시댁 측 이 A 씨 의 면회 를 거부 하 기 전 까지 A 씨 가 회사 경영 도 열심히 하 며 자녀 들 을 길러온 점 남편 을 지속 적 으로 돌봐 온 사실 이 인정 된다는 점 △ 남편 지분 을 넘겨 받 는 과정 에서 주식 양수 도 계약서 를 위조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이 는 회사 의 정상 운영 을 위해 B 씨 의 양해 를 얻 은 데 따른 것 이 라는 점 △ 남편 이 회복 될 가능 성 이 없 었 던 상태 였 던 A 씨 가 40 대 나이 로 성 적 인 감정 을 속일 수 만 은 없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부정 한 행위 가 1 회 에 그쳤 을 뿐 지속 적 으로 남자 들 을 만나 면서 부정행위 를 한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 점 등 을 근거 로 들 었 습니다 . ​ ​ B 씨 등 시댁 측 은 2 심 판결 에 불복 해 상고 했 습니다 . ​​ 그러나 대법원 도 2 심 과 판단 을 같이 했 습니다 . △ 당해 이혼 사유 의 성질 과 정도 를 중심 으로 △ 금치산자 본인 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 생활 을 통해 가족 , 친구 등 에게 한 이혼 에 관련 된 의사 표현 △ 금치산자 가 의사 능력 을 상실 하 기 전 까지 혼인 생활 의 순탄 정도 와 부부 간 의 갈등 해소 방식 △ 혼인 생활 의 기간 △ 금치산자 의 나이 · 신체 · 건강 상태 와 간병의 필요 성 및 그 정도 △ 이혼 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 가 취한 반성 적 태도 나 가족 관계 의 유지 를 위한 구체 적 노력 의 유무 △ 금치산자 의 보유 재산 에 관한 배우자 의 부당 한 관리 · 처분 여하 △ 자녀 들 의 이혼 에 관한 의견 등 의 제반 사정 을 종합 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 ​ ​ 대 법원 은 A 씨 남편 의 현재 건강 상태 와 간병의 필요 성 , 혼인 기간 , 자녀 들 의 부모 의 이혼 에 대한 의견 등 을 ​ 종합 해 볼 때 A 씨 남편 의 이혼 의사 를 추정 할 수 있 는 객관 적 사정 이 부족 하 다고 본 원심 판단 을 수긍 하 고 " 이혼 의사 에 관한 경험칙 위반 의 잘못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는 입장 으로 ​ B 씨 등 시댁 가족 들 이 A 씨 남편 명의 로 이혼 소송 을 제기 할 수 는 있 지만 그 요건 이 충족 되 지 않 아 재판 상 이혼 이 성립 되 지 않 는다는 점 을 확인 한 판결 입니다 . ​ 대 법원 판결 ( 2010 년 4 월 29 일 선고 , 대법원 2009 므 639 ) ​​​​ 법무법인 대한 중앙 / 부산 변호사 / 부산 변호사 추천 / 경남 변호사 / 양산 변호사 / 울산 변호사 / 창원 변호사 / 변호사 추천 / 이혼 사건 변호사 / 이혼 변호사 / 이혼 법무 법인 / 이혼 소송 담당 / 재판 상 이혼 소송 / 식물 인간 소송 / 피 성년 후견인 소송 / 성년 후견인 소송 / 금치산자 소송 / 이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