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이 공정위 가 형사 처벌 여부 를 먼저 판단 하 는 것 을 전 속고 발제 라고 합니다 . 고발 권한 을 가진다는 의미 로 전속 고발 권 이 라 부르 기 도 합니다 . 좀 더 쉽 게 부연 해 설명 하 면 ' 전속 ' 은 권리 나 의무 가 특정 한 사람 이나 기관 에 있 다는 의미 이 고 ' 고발 권 ' 은 수사 기관 에 범죄 사실 을 신고 할 수 있 는 권리 를 뜻 합니다 . 기업 의 공정 거래 에 관한 사건 에서 전속 고발 권 을 가진 기관 은 바로 공정위 입니다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71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