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24 조치 해제 할 명분 전혀 없 다 - munhwa . com 
 [ 오 피니언 ] 	 포럼 게재 일자 : 2018 년 10 월 11 일 ( 木 ) 
 5 · 24 조치 해제 할 명분 전혀 없 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 외교 학부 교수 前 국가 안보 전략 연구 원장 
 8 년 전 봄볕 이 완연 해 지 던 3 월 말 ,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 에서 키 리졸브 - 독수리 한 · 미 군사 연습 중 이 던 1200 t 급 함정 천 안함 이 ‘ 북한 의 어뢰 공격 으로 침몰 ’ 했 다 . 정부 는 5 월 24 일 독자 적 으로 대북 제재 를 발표 했 다 . 5 · 24 조치 에 는 개성 공단 과 금강산 을 제외 한 방북 불허 , 북한 선박 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 교역 중단 , 대북 신규 투자 금지 , 대북 지원 사업 의 원칙 적 보류 등 이 담겼 다 . 대북 신규 투자 의 불허 와 교역 중단 은 조치 의 골간 으로 , 아직 도 유지 되 고 있 다 . 5 · 24 조치 는 현재 까지 북한 과 의 접촉 을 차단 하 는 유효 하 고 중요 한 행정명령 이 다 . 
 하지만 4 · 27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 가 북한 과 의 경협 을 가속 화 하 기 위해 5 · 24 조치 의 해제 를 서두르 고 있 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은 10 일 국회 외통 위 국감 에서 5 · 24 조치 의 해제 를 관계 부처 에서 검토 중 이 라고 답변 했 다 . 야당 의 반발 이 강하 자 범 정부 차원 에서 검토 하 고 있 는 건 아니 라고 번복 했으나 , 정부 의 속내 를 파악 할 수 있 는 발언 이 었 다 . 특히 , 거물급 여당 대표 의 질의 를 통해 자연 스럽 게 국회 공론화 를 유도 해 내 는 정부 · 여당 의 합작품 임 을 짐작 할 수 있 다 . 주무 부처 도 아닌 외교부 가 총대 를 메 고 ‘ 치 고 빠지 기 ’ 식 으로 해제 의 서곡 을 울린 것 이 다 . 강 장관 발언 의 배경 은 크 게 두 가지 다 . 
 우선 , 문 대통령 이 올해 말 까지 남북 관계 를 되돌릴 수 없 는 수준 까지 진도 를 나가 겠 다는 발언 의 가장 큰 장애물 을 제거 하 겠 다는 의미 다 . 정부 는 유엔 안보리 제재 와 거리 가 있 는 교류 협력 사업 을 진행할 수 있 는 분야 를 정밀 검토 하 고 있 다 . 여당 대표 가 질의 한 대로 관광 은 유엔 안보리 제재 와 무관 하 게 진행 할 수 있 는 대표 적 인 사례 다 . 정부 는 인적 · 물 적 이동 을 차단 하 는 조치 의 해제 없이 는 남북 관계 에서 불가역 적 인 조치 를 할 수 없 다는 정무 적 인 입장 이 확고 하 다 . 
 다음 은 , 교류 협력 의 가속 화 에 대한 북한 의 압력 을 거부 하 기 어려운 지경 에 이르 렀다 . 북한 은 3 차례 의 문재인 · 김정은 정상 회담 이후 남측 에 각종 교류 협력 의 청구서 를 제시 하 고 있 으나 , 5 · 24 조치 로 운신 의 폭 을 확대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경협 관련 연구 조사 나 하 고 실질 적 인 대북 지원 이 없 다는 노골 적 인 북한 의 압박 이 한계 에 이르 렀다는 정부 의 판단 이 다 . 
 일단 정부 는 야당 의 반발 을 고려 해 한 발 물러섰으나 ,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이후 5 · 24 조치 의 해제 를 본격 추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5 · 24 조치 는 정부 의 행정명령 이 니 다수당 인 여당 이 밀어붙이 면 해제 를 야당 이 현실 적 으로 제지 하 긴 어려울 것 이 다 . 그러나 해제 를 위해서 는 필요 · 충분조건 이 수반 돼야 한다 . 일부 조항 에 대해 이미 유연 화 조치 가 이뤄진 데 다 , 현실 적 으로 5 · 24 조치 의 내용 이 ‘ 벌크 캐시 ( 대량 현금 ) 유입 불가 ’ 등 유엔 안보리 제재 와 겹치 는 부분 이 있 어 해제 되 더라도 변화 가 크 지 않 으리라는 관측 도 있 다 . 하지만 한국 이 유엔 안보리 제재 와 유사 한 국내 행정 명령 을 선제 적 으로 해제 하 는 것 은 제재 의 효과 성 과 북 핵 폐기 촉진 측면 에서 바람직 하 지 않 다 . 우리 해군 에 대한 기습 적 인 무력 공격 으로 46 명 의 사상자 가 발생 한 불행 한 사태 에 대해 북측 에서 최소한 의 유감 표명 이 있 어야 한다 . 
 국가 가 국민 의 생명 을 보호 하 지 않 는다면 존립 할 의미 가 없 다 . 자국 의 군대 를 기습 적 으로 공격 해 막대 한 인명 피해 를 준 상대 에게 아무런 문제 제기 도 하 지 않 는 것 은 국가 의 직무 유기 다 . 5 · 24 조치 의 명분 없 는 해제 는 국가 정체 성 을 약화 시키 고 종국 에 는 안보 를 위태 롭 게 할 것 이 다 . 
 정부 “ 여름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