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정치 가 장인화 · 전문가 화 라고 ? - 시사 IN 
 세습 정치 가 장인화 · 전문가 화 라고 ? 
 홍상현 ( 한국 특파원 ) 
 승인 2018 . 07 . 19 13 : 56 
 고이즈미 전 총리 의 아들 신지로 는 차기 총리 후보 다 . 나카소네 전 총리 의 아들 히로후미 와 손자 야스타카 는 국회의원 이 다 . 세습 의원 문화 는 메이지 시대 제국 의회 귀족원 에 뿌리 를 둔다 . 
 총선 을 앞둔 어느 날 지역 축제 가 한창 인 거리 , 두 후보 자 가 마주쳤 다 . 주민 들 과 악수 를 나누 던 여당 후보 자 를 알아본 야당 후보 가 반갑 게 이름 을 불렀 다 . 여당 후보 의 묵묵부답 외면 . 야당 후보 는 기다렸 다가 인사 를 건네 며 악수 를 청했 다 . 하지만 여당 후보 자 수행 비서 가 제지 했 다 . 한 시민 이 이 장면 을 촬영 해 유튜브 에 올렸 다 . 재생 횟수 25 만 회 . 들끓 던 인터넷 여론 과 달리 이 후보 자 는 57 . 1 % 득표율 을 기록 하 며 당선 했 다 . 
 ⓒ EPA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 당 차기 총리 후보 . 신지로 는 2007 년 아버지 의 개인 비서 로 정계 에 입문 했 다 . 
 당선자 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의 아들 인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 이 다 . 2009 년 스물 여덟 나이 로 국회 에 입성 할 당시 이야기 다 . 민주당 후보 로 경합 을 벌인 요코 쿠메 가쓰 히토 역시 1981 년 생 동갑내기 정치 신인 이 었 다 . 두 사람 의 당락 을 가른 건 무엇 이 었 을까 ? 여당 프리미엄 이 아니 었 던 건 분명 하 다 . 지리멸렬 하 던 아소 다로 총리 ( 현재 부총리 ) 는 이 선거 에서 야당 에 정권 을 내주 었 다 . 두 후보 가 경쟁 한 지역구 는 미 해군 7 함대 와 해상자위대 시설 이 있 는 전략 요충지 였 다 . 후보 자 의 전문 성 이 당락 을 갈랐 을까 ? 이력 을 보 면 고개 를 갸우뚱 하 게 된다 . 
 ⓒ EPA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 
 중 · 고등학교 시절 스포츠 에 열중 했 던 고이즈미 신지로 는 같 은 재단 학교 출신자 에게 특혜 를 주 는 내부 진학 을 통해 간토 가쿠인 대학 에 입학 했 다 .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 대학원 에 진학 했 다 . 이 유학 을 두 고 말 이 많 았 다 . 입학 2 년 전 고이즈미 정권 이 신지로 의 지도 교수 제럴드 커티스 ( 정치학 ) 에게 메이지 일 왕 이 제정 한 일본 최초 훈장 인 욱일장 ( 旭日 章 ) 2 등장 ( 욱일 중 광장 ) 을 수여 했 기 때문 이 다 . 신지로 는 석사 학위 취득 후 우익 계 의 사사카와 재단 과 돈독 한 관계 인 국제 전략 연구소 ( CSIS ) 비상근 연구원 을 지냈 다 . 귀국 한 뒤 아버지 의 개인 비서 로 일 했 다 . 
 경쟁 후보 였 던 요코 쿠메 가쓰 히토 는 지방 중소 도시 에서 트럭 운전사 의 아들 로 태어났 다 . 어려운 환경 을 딛 고 도쿄 대학 법 학부 에 입학 해 졸업 과 동시 에 사법 시험 에 합격 했 다 . 가쓰 히토 의 입지전 적 커리어 도 신지로 의 ‘ 혈통 ’ 앞 에서 는 무력 했 다 . 두 후보 자 의 당락 을 가른 건 일본 정치 권 특유 의 세습 의원 후광 이 었 다 . 
 한국 이완구 전 총리 는 이 를 긍정 적 으로 받아들인 것 같 다 . 이 전 총리 는 최근 “ 나카소네 전 총리 아들 이 국회의원 이 고 손자 도 국회의원 이 다 . 고이즈미 총리 아들 이 지금 4 기 총리 를 준비 한다 . 일본 은 정치 를 장인화 · 전문가 화 하 고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그 가 언급 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의 아들 과 손자 에 대해서 도 살펴보 자 . 
 ⓒ 연합뉴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 
 나카소네 전 총리 의 장남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 의원 은 내부 진학 을 통해 게이 오 기 주 쿠 대학 을 졸업 하 고 화학 회사 아사히 화성 ( 旭 化成 ) 에서 근무 했 다 . 이 기업 창업주 인 노구치 시타 가 우 는 조선총독부 의 비호 아래 ‘ 조선 반도 의 사업 왕 ’ 으로 불리 며 식민지 수탈 에 앞장선 전범 기업인 이 다 . 히로후미 는 퇴사 후 총리 이 던 아버지 의 비서 가 되 었 다 . 이후 아버지 가 현역 중 의원 으로 있 던 군마 현 지역구 에서 참의원 으로 당선 했 다 . 
 아소 정권 의 외무 장관 에 임명 되 었 던 나카소네 히로후미 는 “ 야스쿠니 신사 참배 를 문제 삼 는 나라 는 한국 과 중국 뿐 이 다 ” 라는 망언 을 하 기 도 했 다 . 그 는 지금 도 ‘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 에 참배 하 는 국회의원 모임 ’ 의 핵심 멤버 다 .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 아들 ( 나카소네 전 총리 의 손자 ) 나카소네 야스타카 는 3 대 세습 의 정형 화 된 패턴 을 보여준다 . 집안 의 정치 적 기반 은 군마 현 이 지만 그 는 도쿄 에서 나 고 자랐 다 . 그 도 유치원 에서 대학 까지 같 은 재단 의 학교 를 다녔 다 . 내부 진학 을 통해 게이 오 기 주 쿠 대학 에 입학 했 고 졸업 후 동년배 인 고이즈미 신지로 와 같 은 시기 에 , 같 은 컬럼비아 대학 으로 유학 을 갔 다 . 잠시 다국적 금융 기업 JP 모건 에 다녔 다 . 당시 아버지 히로후미 는 일본 의 외무 장관 이 었 다 . 아버지 비서 를 하 다 그만둔 야스타카 는 군마 1 구 지역구 의원 에 입 후보 할 것 이 라고 기자 회견 을 했 지만 , 최종 적 으로 는 지역 비례 대표 로 이름 을 올렸 다 . 지역구 의 다른 세습 의원 과 타협 한 뒤 내린 결정 이 었 다 . 
 ⓒ EPA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의 아들 히로후미 의원 . 히로후미 는 아소 정권 의 외무 장관 에 임명 되 었 다 . 
 그렇게 의회 에 입문 한 야스타카 는 ‘ 장인 ’ 이나 ‘ 전문가 ’ 로서 일 하 기 보다 극우 행보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그 는 압력 일변도 의 대북 정책 에 찬성 하 고 , 일본 의 군사력 증강 을 주장 하 며 , 총리 의 ‘ 당당 한 ’ 야스쿠니 신사 참배 까지 요구 하 고 있 다 . 
 세습 정치 의 인프라 ‘ 고 엔카 이 ’ 
 세습 의원 문화 는 메이지 시대 제국 의회 귀족원 에 뿌리 를 둔다 . 귀족원 은 양원제 의 하원 에 해당 하 는 중의원 과 함께 설치 되 었 다 . 선거 가 아니 라 신분 ( 왕족 , 공작 · 후작 이상 의 귀족 등 ) 에 따라 자동 적 으로 자격 이 주어지 는 비 공선 ( 非 公選 ) 의원 이 주축 이 었 다 . 해산 이 불 가능 했 고 의원 들 중 상당수 가 종신 임기 였 다 . 
 패전 이후 귀족원 과 신 분제 가 폐지 되 었 다 . 참 의원 ( 상원 ) 이 신설 되 었 다 . 귀족원 주축 세력 은 연합군 총사령부 ( GHQ ) 사면 을 받 았 다 . 전범 용의자 나 공직 추방 대상자 신분 에서 정치가 로 변신 해 참의원 최대 계파 를 구성 했 다 . 이후 자민 당 으로 흡수 되 었 고 ‘ 권력 의 상속 구도 ’ 를 이 어 갔 다 . 
 오늘날 일본 에서 세습 을 위한 대표 적 수단 으로 기능 하 는 것 이 고엔카 이 ( 후원회 ) 다 . 지역구 내 지지자 조직 을 뜻 하 는데 일본 특유 의 세습 정치 의 인프라 에 해당 한다 . 한국 의 ‘ 재벌 ( chaebol ) ’ 처럼 해외 에서 고유 명사 ‘ 고 엔카 이 ( koenkai ) ’ 그대로 불린다 . 세습 의원 들 에게 ‘ 돈 ’ 과 ‘ 사람 ’ 을 공급 하 는 기반 이 된다는 점 에서 ‘ 후원회 ( supporters ’ association ) ’ 와 차이 가 있 다 . 무엇 보다 고엔카 이 의 신 분제 적 본질 을 적나라 하 게 드러내 주 는 특징 은 후원금 에 대해 비 과세 상속 이 가능 하 다는 점 이 다 . 아버지 가 받 은 후원금 이 아들 에게 비 과세 로 상속 된다 . 
 유권자 가 투표용지 에 후보 이름 을 직접 손 글씨 로 적 는 자서식 ( 自書 式 ) 투표 방식 도 세습 의원 에게 유리 하 다 . 일본 정부 는 부정 이 있 을 경우 증거 를 남기 기 쉽 다는 점 을 자서식 투표 의 장점 으로 든다 . 또 후보 자 의 기호 순서 가 투표 결과 에 미칠 수 있 는 점 도 원천 적 으로 차단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단점 도 심각 하 다 . 글 을 읽 고 쓰 는 데 어려움 이 있 는 경우 투표 권 에 제한 을 받 을 수 있 다 . 투표장 에 가 더라도 정치 무 관심 층 이나 중도 파일 경우 투표용지 에 무심코 익숙 한 이름 을 쓰 게 될 가능 성 이 크 다 . 그래서 정치 인 가문 의 아이 에게 어려운 한자 를 피해 읽 기 쉬운 이름 을 지 어 주 거나 , 혈족 관계 가 잘 드러나 는 이름 을 붙이 는 사례 가 많 다 . 심지어 선거 에 출마 하 며 선대 의 이름 으로 개명 하 는 경우 도 있 다 . 
 물론 세습 의원 을 규제 하 기 위한 입법 움직임 이 없 었 던 것 은 아니 다 . 2008 년 민주당 을 중심 으로 세습 출마 규제 법안 발 의 움직임 이 있 었 다 . 하 지만 ‘ 가문 ’ 을 이유 로 입 후보 를 제한 하 는 것 은 위 헌 소지 가 있 다는 비판 을 받 고 좌절 되 었 다 . 
 홍상현 ( 한국 특파원 ) 다른 기사 보 기 
 일본 의 ‘ 미투 ’ 망언 풍년 이 로구나 
 일본 판 해병대 창설 , 방위 와 무슨 상관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