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 은 정부 시장 의 반란 을 어쩌 나 | 경실련 신뢰 잃 은 정부 시장 의 반란 을 어쩌 나 – 경실련 
 [ CCEJ 칼럼 ] 신뢰 잃 은 정부 시장 의 반란 을 어쩌 나 
 양혁승 경실련 정책 위원장 · 연세대 학교 경영 학부 
 “ 9 월 금융 위 기설 은 괴담 이 다 . ” “ 우리 경제 의 펀 더 멘 털 은 튼튼 하 며 외환보유고 도 충분 하 다 . ” “ 현재 의 상황 은 1997 년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 때 와 는 많이 다르 다 . ” 이상 은 근래 책임 있 는 위치 에 있 는 정부 당국자 들 이 한 말 이 다 . 해외 신용 평가 기관 이나 국내 전문가 들 도 객관 적 사실 에 만 근거 해 판단 할 경우 우리 경제 가 IMF 로부터 구제 금융 을 받 아야 했 던 외환 위기 와 같 은 상황 으로 치달 을 가능 성 은 크 지 않 다고 말 한다 . 세계 적 인 금융 위기 의 파고 가 매우 높 기 는 해도 우리 경제 의 기초 체질 이 강해졌 고 , 심각 한 위기 상황 으로 까지 내몰리 지 않 도록 방어 할 수 있 는 정도 의 외환보유고 를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크 게 걱정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얘기 이 다 . 
 그럼에도 현재 우리 나라 외환 시장 은 1997 년 외환 위기 의 악몽 을 떠올릴 정도 로 심상 치 않 게 요동치 고 있 다 . 현 정부 가 출범 한 이래 약 8 개월 만 에 환율 이 9 백 30 원대 에서 1 천 4 백 원 대로 50 % 이상 폭등 했 다 . 최근 들어서 는 하루 의 변동 폭 이 갈수록 커지 는 등 외환 시장 이 심각 한 기능 장애 상태 에 들어섰 다 . 
 뭔가 잘못 되 어도 크 게 잘못 되 어 있 다 . 정부 · 여당 은 대외 환경 여건 이 워낙 좋 지 않 아 그렇 다고 강변 한다 . 대외 여건 때문 이 라는 문제 인식 은 “ 우리 정부 가 긴급 한 상황 에 대해 충분히 선제 대응 을 잘 하 고 있 다 . 한국 의 물가 와 환율 , 주가 의 충격 이 다른 국가 들 보다 작 은 편 이 라고 생각 한다 ” 라는 대통령 의 말 속 에서 도 묻어난다 . 그러나 과연 그러 한가 ? 조선일보 의 보도 에 따르 면 , 8 월 말 이후 지난 10 월 6 일 까지 달러 에 대한 원화 가치 는 무려 16 % 나 폭락 했 지만 , 우리 보다 외환 보유 액 도 적 고 경제 규모 가 작 은 싱가포르 는 2 . 6 %, 말레이시아 2 . 4 %, 인도네시아 는 3 . 1 % 떨어지 는 데 그쳤 다 . 오히려 같 은 기간 일본 엔 화 의 가치 는 4 . 2 % 올랐 다 . 이 는 대외 여건 의 악화 만 으로 현재 우리 외환 시장 의 비 정상 적 인 움직임 을 설명 할 수 없 다는 반증 이 다 . 
 국민 에게 책임지 는 자세 안 보여 
 문제 의 핵심 은 시장 이 정부 를 신뢰 하 고 있 지 않 다는 데 있 다 . 대통령 을 비롯 한 정책 당국자 들 의 말 이 시장 에 전혀 먹히 지 않 는다는 것 이 이 를 간접 적 으로 말 해 준다 . 시장 참여 자 들 은 당국자 들 의 말 과 행동 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기 보다 는 오히려 그 이면 에 있 는 메시지 를 찾 아 자신 들 의 행동 방향 을 결정 하 는 상황 에 이르 렀다 . 
 시장 의 신뢰 를 상실 했 다는 지적 에 대해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자신 이 고환 율 정책 을 쓴 적 이 없 으며 , 신뢰 를 잃 을 만 한 말 이나 행동 을 한 바 가 없 다고 하소연 한다 . 현 정부 가 우리 경제 를 활성 화 시키 는 데 견인차 역할 을 해 줄 것 으로 기대 했 던 국민 이 듣 기 에 매우 민망 한 항변 이 다 . 장관 직 은 결과 에 대해 책임 을 지 는 자리 이 다 . 그러 기 에 경제 수장 이 라면 자신 의 말 한마디 가 시장 에서 어떠 한 파장 을 불러올지 그 효과 까지 를 예측 하 며 신중 하 게 발언 했어야 했 다 . 그리고 외환 시장 의 불안 정성 심화 와 물가 폭 등 이 이 지경 이 되 었 으면 국민 에게 책임지 는 자세 를 보여 주 어야 마땅 하 다 . 당국자 들 이 자기 변호 에 만 급급 한 채 대외 환경 탓 만 하 고 있 다면 국민 이 어떻 게 현 정부 를 신뢰 할 수 있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