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7 . 07 . 06 17 : 25 수정 2017 . 07 . 06 18 : 37 
 휴대 전화 할부 원금 ( 할부 로 갚 을 단말기 값 ) 에서 연 6 % 가량 붙 는 할부 수수료 는 이동 통신사 와 가입 고객 중 누가 내 는 게 합리 적 일까 . 매년 5000 억 ~ 7000 억 원 걷히 는 할부 수수료 의 부담 주체 를 놓 고 이 통사 와 정치 권 , 시민 단체 간 공방 이 가열 되 고 있 다 . 이 통사 가 고객 에게 할 부 수수료 를 받 고 단말기 를 팔 기 시작 한 건 2009 년 . 몇 번 논쟁 이 붙 었 다가 최근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후보 자 청문회 에서 할 부 수수료 가 다시 불거지 면서 논란 이 가중 되 고 있 다 . 
 단말기 할부 수수료 는 크 게 할 부 이자 와 할부 신용 보험료 로 구성 된다 . 우선 할 부 이자 는 단말기 할부 혜택 의 대가 로 고객 이 이 통사 에 주 는 이자 가 아니 다 . 자동차 를 할 부 로 샀 을 때 금융 회사 에 주 는 이자 와 는 다르 다는 얘기 다 . 이자 를 내 는 주체 는 이 통사 이 고 이자 를 받 는 이 는 이 통사 에 돈 을 빌려 준 금융 회사 들 이 다 . 
 이 통사 는 단말기 할부 고객 이 할 부금 을 내 기 로 약속 한 빚 문서 , 즉 단말기 할 부채 권 을 담보 로 자산 유동 화 증권 ( ABS ) 을 발행 한다 . 이 ABS 를 연기금 · 보험 사 · 자산운용 사 등 금융 회사 에 팔 아 현금 을 빌려 오 고 , 이 돈 을 제조사 로부터 신 형 단말기 를 사 오 거나 통신 설비 투자 비 등 기업 활동 에 쓰 는 것 이 다 . 이 통사 가 지난해 ABS 를 발행 해 조달 한 돈 은 6 조 7800 억 원 이 었 다 . 이 만큼 ABS 를 통해 돈 을 빌려 오 는 데 드 는 이자 ( 연 1 . 5 ~ 1 . 9 %) 를 이 통사 가 아니 라 통신 가입자 들 이 내 는 할 부 수수료 로 부담 하 도록 구조 를 짠 것 이 다 . 
 단말기 할부금 처럼 미래 에 들어오 기 로 예정 된 돈 을 담보 로 돈 을 빌리 는 행태 가 특별 한 건 아니 다 . 대한 항공 등 항공사 들 도 기내 좌석 예약 고객 으로부터 들어올 항공료 를 담보 로 ABS 를 발행 해 자금 을 조달 하 기 도 한다 . 그러나 이때 자금 조달 비용 은 기업 이 부담 하 는 게 일반 적 이 다 . 
 익명 을 요구 한 한 신용 평가 사 연구원 은 " 일반 적 으로 매출채권 등 을 담보 로 자금 을 빌릴 때 이자 비용 은 기업 이 낸다 " 며 " 이 통사 들 이 가입자 에게 이자 를 내 라고 하 는 건 항공기 예약 고객 에게 ABS 이자 를 받 는 것 과 다름없 다 " 고 말 했 다 . 
 할 부 수수료 의 절반 가량 을 차지 하 는 할부 신용 보험료 도 고객 이 할 부금 을 제때 못 갚 아서 생기 는 손실 위험 을 대비 하 기 위해 이 통사 가 직접 가입 한 보험 이 다 . 
 윤문 용 녹색 소비자 연대 정책 국장 은 " 보험 에 가입 하 는 이유 는 앞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손실 에 대비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할부금 이 떼일 손실 위험 은 이 통사 에 있 는 것 이 지 일반 적 인 가입 고객 에게 있 는 게 아니 기 때문 에 할 부 신용 보험료 는 당연히 이 통사 가 내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통신업 계 대표 협의 체인 한국통신 사업 자연 협회 는 지난해 법무법인 태평양 에 의뢰 해 법률 검토 를 받 은 결과 , 할부 신용 보험료 를 소비자 로부터 걷 는 건 정당 하 다는 검토 의견 을 들 어 반박 했 다 . 이 통사 가 편의 를 고려 해 고객 대신 가입 했 을 뿐 고객 이 단말기 할부 서비스 를 받 게 하 기 위해 일종 의 보증 보험 을 들어준 것 이 란 설명 이 다 . 보증 보험 은 대출 이 필요 한 사람 이 대출 을 갚 지 못해 채권자 의 손실 을 끼치 게 될 일 을 미리 막 기 위해 가입 하 는 것 으로 채무자 가 보험금 을 내 도록 돼 있 다 . 
 통신업 계 관계자 는 " 이 통사 가 출고가 100 만 원 상당 의 스마트폰 을 누구 에게 나 할 부 로 제공 할 수 있 는 것 은 고객 들 이 일종 의 보증 보험 인 할부 신용 보험 에 가입 돼 있 기 때문 " 이 라며 " 만약 보험료 납부 를 이 통사 에 강제 한다면 단말기 할부 서비스 를 더 는 못 할 수 도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이 에 대해 신용현 국민 의 당 의원 은 " 단말기 무이자 할부 판매 는 이 통사 들 이 가입자 를 늘리 기 위한 의도 에서 먼저 요구 했 던 것 " 이 라며 " 과거 정통부 는 무이자 할부 판매 마저 금지 했 지만 , 통신업 계 가 줄기차 게 요청 해 2000 년 부터 판매 가 허용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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