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돈 을 벌 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 로 병원 을 운영 하 는 영리 의료 법인 이 도입 돼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가 폐지 되 면 국민 의료비 가 최대 23 조 7000 억 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 가 공개 됐 다 .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민주 노동당 곽정숙 의원 은 6 일 복지부 국정 감사 에서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영리 법인 의료 기관 도입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을 통한 의료 시장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분석 ’ 보고서 를 공개 했 다 . 이 보고서 는 복지부 가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에 의뢰 해 2006 년 작성 했으나 3 년 이 넘 도록 비 공개 자료 로 묶여 있 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당연 지 정제 가 폐지 되 면 연간 의료비 가 67 조 원 에 이르 러 2004 년 기준 연간 의료비 43 조 3000 억 원 에서 23 조 7000 억 원 이 늘어나 게 된다 . 당연 지정 제 가 폐지 되 지 않 고 영리 병원 이 도입 해도 국민 의료비 는 5 년 동안 최대 6 조 원 이상 오르 게 된다 . 당연 지정 제 는 모든 국민 이 어떤 병원 에서 든 건강 보험 적용 진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다 . 당연 지정 제 가 폐지 되 면 병원 이 이익 을 따져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환자 를 진료 하 지 않 을 수 있 게 된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