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전 · 피신 , 불 인정 사유 될 수 없 어 … 난민 보호 정책 , 국제 기준 맞춰야 "" 일부 부정 적 인식 이유 로 인정 요건 엄격 적용 , 불안감 · 배제 강화 할 뿐 " 인권위 , 예 멘 인 난민 들 마약 검사 · 범죄 경력 조회 에 시정 권고 하 기 로 최영애 인권 위원장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서울 = 연합뉴스 ) 성 서호 황재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제주 로 입국 한 예멘 인 들 에 대한 법무부 의 난민 심사 결과 를 강력히 비판 해 파장 이 예상 된다 . 최 위원장 은 14 일 성명 에서 "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 단순 불 인정 된 56 명 의 신변 과 인도 적 체류 자 들 이 처할 상황 에 깊 은 우려 를 표 한다 " 고 밝히 고 " 난민 보호 정책 을 국제 인권 기준 에 부합 하 도록 재 정비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앞서 이날 오전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 이 내려지 지 않 았 던 85 명 가운데 2 명 을 난민 으로 인정 했 다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결정 됐으며 11 명 은 완전히 출국 해 심사 가 직권 종료 됐 다 . 이 로써 난민 신청 을 한 예 멘 인 484 명 중 난민 인정 은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는 412 명 , 단순 불 인정 은 56 명 , 직권 종료 는 14 명 으로 결론 났 다 . 제주 , 예 멘 인 2 명 난민 인정 . .. " 언론인 출신 " / 연합뉴스 ( Yonhapnews ) 최 위원장 은 " 법무부 는 난민 으로 인정 하 지 않 은 신청자 들 을 ' 본국 의 내전 이나 반군 의 강제 징집 을 피해 한국 에 입국 해 난민 지위 를 신청 한 사람 ' 으로 규정 했 다 " 며 " 유엔 난민 기구 가 2015 년 발표 한 ' 예멘 귀환 에 관한 입장 ' 에 따르 면 예멘 난민 신청자 들 은 국제 적 으로 강제 송환 을 할 수 없 는 대상 이 고 , 내전 이나 피신 은 가장 일반 적 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 이 므로 난민 불인 정의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고 규탄 했 다 . 또한 , " 난민 에 대한 결정 은 구체 적 이 고 개별 적 인 난민 심사 를 통해서 라기 보다 는 난민 에 대한 부정 적 여론 을 급히 무마 하 기 위한 일률 적 인 결정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최 위원장 은 " 법무부 는 단순 불 인정 받 은 56 명 에 대해 ' 제 3 국 에서 안정 적 으로 정착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자 ' 와 ' 범죄 혐의 등 으로 국내 체류 가 부적절 한 자 ' 였 다고 밝혔 지만 , 이런 사유 가 난 민법 과 난민 의 지위 에 관한 협약 의 난민 제한 사유 에 명확히 부합 하 는지 도 알 수 없 다 " 며 " 난민 불인 정의 결과 는 돌이킬 수 없 는 피해 를 유발 할 수 있 으므로 이 의 신청 등 이 있 을 경우 더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 법무부 도 인정 했 듯 412 명 의 인도적 체류 자 들 은 추방 당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의 자유 등 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 을 우려 가 높 기 때문 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 가 불가피 하 다 " 며 " 안정 적 인 체류 를 위해 법령 과 제도 개선 도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최 위원장 은 " 난민 에 대한 일부 국민 의 부정 적 인식 을 이유 로 난민 인정 요건 을 지나치 게 엄격히 적용 하 거나 제한 을 가하 는 것 은 난민 문제 해결 에 도움 을 주 지 못하 고 , 난민 에 대한 불안감 과 배제 를 강화 할 뿐 " 이 라며 " 정부 는 난민 심사 가 난 민법 과 난민 협약 , 국제 인권 조약 의 기준 을 충족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인권위 침해 구제 제 2 위원회 는 지난 12 일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 의 난민 심사 과정 에서 인권 침해 가 발생 했 다고 보 고 시정 을 권고 하 기 로 했 다 . 앞서 제주 출입국 청 은 올해 제주 에서 난민 신청 을 한 예 멘 인 총 481 명 ( 신청 포기 자 3 명 ) 중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은 23 명 을 제외 한 458 명 을 심사 했 다며 10 월 17 일 결과 를 발표 했 다 . 당국 은 심사 과정 에서 테러 혐의 등 관계 기관 신원 검증 과 함께 엄격 한 마약 검사 ,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 을 했 다고 밝혔 다 . 이후 인권위 는 " 마약 검사 와 범죄 경력 조회 는 뚜렷 한 혐의 도 없이 잠재 적 범죄자 취급 을 한 것 " 이 라는 취지 의 진정 을 접수 하 고 인권 침해 여부 를 조사 해 왔 다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soho @ yna . co . kr , jaeh @ yna . co . kr ▶ 뭐 하 고 놀 까 ? # 흥 ▶ 쇼 미 더 뉴스 ! 오늘 많이 본 뉴스 영상 ▶ 네이버 홈 에서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