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없이 외출 할 수 있 나요 ? 바 닷 속 위험 을 직면 하 기 위해 펭귄 무리 중 제일 먼저 바다 로 뛰어드 는 펭귄 을 ‘ 퍼스트 펭귄 ’ 이라고 하 는데요 , 우리 사회 도 ‘ 퍼스트 펭귄 ’ 처럼 크 고 작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처음 목소리 를 낸 시민 단체 들 이 있 습니다 . 서울시 NPO 지원 센터 는 카카오 같이 가치 ,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 공익 활동가 사회 적 협동조합 동행 과 함께 우리 사회 ‘ 퍼스트 펭귄 ’ 들 의 이야기 를 다음 과 같이 연재 하 고 있 습니다 . 변화 의 시작 이 된 사람 들 의 이야기 에 귀 기울여 주 시 고 또 응원 해 주 세요 ! 공익 단체 활동 지원 모금함 바로 가 기 ☞ 클릭 우리 는 적절 한 수준 의 통신비 를 내 고 있 을까요 ? 외부 일정 이 많 아 무제 한 요금제 를 사용 하 는 사람 들 은 대부분 휴대폰 단말기 할부 값 까지 월 10 만 원 정도 를 통신비 로 지출 합니다 . 휴대폰 은 이제 생활필수품 이 기 때문 에 매달 돈 을 쓸 수 밖에 없 죠 . 어떻게 든 이 비용 을 줄여 보 려고 새로 휴대폰 을 개통 할 때 마다 판매 직원 과 이런 저런 요금제 를 들여다보 며 머리 를 쥐어짠 기억 이 있 을 겁니다 . 2018 년 7 월 기준 , 국내 휴대 전화 가입자 수 는 6 , 400 만 명 을 넘 었 습니다 . 한국 전체 인구 보다 많 다고 해요 . 한국 의 가계 당 통신비 는 2016 년 기준 월 14 만 4 , 000 원 으로 전체 가계 소비 의 5 . 6 % 에 이릅니다 . OECD 34 개국 가운데 가계 통신비 의 부담 이 1 위 를 차지 했 다고 하 는데요 . 우리 가 매달 지출 하 는 통신비 는 과연 적절 한 수준 일까요 ? 우리 나라 의 통신 역사 를 되짚 어 보 면 , 공공 성 을 가진 ‘ 통신 비용 ’ 에 대해 문제 제기 를 꾸준히 하 고 있 는 ‘ 참여연대 ’ 와 같 은 시민 단체 들 이 있 었 습니다 . 참여연대 는 1994 년 의정 감시 와 공익 소송 , 인권 등 시민 사회 전반 에 걸친 활동 을 위해 만들 어 진 , 우리 나라 의 대표 적 인 시민 단체 입니다 . 사회 정의 , 사회 복지 , 정치 , 사법 , 경제 , 노동 , 인권 , 평화 등 우리 사회 전반 적 인 분야 에서 더 나 은 세상 을 만들 기 위해 일 하 고 있 는데요 . 그동안 ‘ 통신비 공공 성 확보 ’ 를 위해 참여연대 에서 어떠 한 노력 을 하 였 고 , 어떤 성과 가 있 었 을까요 ? 참여연대 의 정보 통신 공공 성 확보 를 위한 노력 시티 폰 을 기억 하 시 나요 ? 인기리 에 방영 된 드라마 ‘ 응답 하 라 1994 ’ 에서 는 삐삐 를 주요 수단 으로 사용 하 는 장면 이 나왔 습니다 . 아버지 역할 의 성동일 씨 가 시티 폰 사업 에 투자 했 다가 실패 하 는 에피소드 도 있 었 는데요 . 시티 폰 은 1997 년 경 한국통신 에서 시작 한 새로운 통신 수단 이 었 습니다 . 휴대폰 과 비슷 하 게 생겼 지만 수신 은 불 가능 하 고 , 공중 전화 기지국 의 통신망 을 써서 공중 전화 주변 에서 만 발신 이 되 는 휴대 전화 였 죠 . 당시 시티 폰 사업 이 시작 되 었 을 때 는 삐삐 로 호출 이 오 면 공중 전화 를 찾 아 전화 를 해야 하 는데 , 공중 전화 는 줄 이 길 고 전화 를 걸 매체 가 부족 했 기 때문 에 순간 적 으로 인기 를 끌 었 습니다 . 하지만 통화 품질 이 엉망 인 탓 에 소비자 불만 이 속출 했 고 , 3 년 만 에 사업 이 모두 종료 되 었 습니다 . 이 원인 은 어디 있 었 을까요 ? 이제 는 아무 도 찾 지 않 는 공중 전화 박스 참여연대 에서 는 기본요금 을 시민 들 로부터 다 받 은 한국통신 이 기지국 관리 에 소홀 했 기 때문 에 , 시티 폰 의 통화 품질 이 엉망 이 었 다고 보 았 습니다 . 그리고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 통신 서비스 를 제공 한 것 에 대해 기본요금 환불 을 요구 하 는 “ 시티 폰 가입자 권리 찾 기 ” 운동 을 시작 했 습니다 . 참여연대 는 이 캠페인 을 진행 하 면서 국가 의 기간 시설 을 이용 해 이익 을 얻 고 있 는 정보 통신 대 기업 들 이 사회 적 의무 를 다 하 는지 주목 했 습니다 . 이후 통신 업체 의 책임 을 문제 삼 아 더 많 은 정보 통신 의 평등 과 자유 를 위해 애써왔 습니다 . 본격 적 인 통신비 인하 운동 초기 휴대폰 사업 은 한국통신 의 기지국 과 전파 를 사용 해서 전파법 에 따라 3 개월 마다 3 천 원 씩 모든 가입자 에게 일괄 적 으로 휴대 전화 사용료 를 받 았 습니다 . 참여연대 는 이 부분 이 헌법 을 위반 한다고 판단 하 여 “ 전파 사용료 부과 취소 ” 소송 을 제기 했 고 , 2000 년 부터 휴대폰 사용 요금 에 포함 되 어 있 던 전파 사용료 는 사라졌 습니다 . 1990 년 대 말 700 만 명 수준 이 었 던 휴대 전화 가입자 가 지금 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 를 넘어섰 습니다 . 통신 업자 의 이익 은 대폭 늘어났 는데 , 비싼 통신 요금 은 전혀 내려가 지 않 았 습니다 . 2001 년 소비자 들 의 불만 을 모아 “ 거품 요금 인하 100 만 인 물결 운동 ” 에 돌입 했 고 , 이 결과 로 전체 이동 통신 요금 이 8 . 3 % 가량 내려갔 습니다 . 2007 년 , 참여연대 는 ‘ 이동 통신 요금 인하 운동 시즌 2 ’ 를 진행 하 면서 , 계속 해서 통신 업체 들 을 대상 으로 이동 통신 요금 에 대한 원가 공개 를 요구 했 습니다 . 4 년 이 지난 2011 년 에 이르 러서야 서울 행정 법원 은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 정보 를 공개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하지만 통신 업체 들 의 항소 로 소송 은 대법원 까지 넘어가 계속 진행 되 었 습니다 . 2012 년 에 는 휴대폰 가격 을 부풀린 후 할인 해 주 는 것 처럼 소비자 를 기만 하 는 행위 에 대해서 공정거래위 원회 가 제동 을 걸 었 는데요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는 이 를 ‘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 으로 규정 하 고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습니다 . 이동 통신 , 시민 의 기본 권 을 지킬 수 있 는 수단 “ 이동 통신 은 전 국민 이 사용 하 는 생활필수품 이 되 었 으므로 이제 공공 성 이 필요 합니다 . ” “ 국가 기간 산업 인 전파 와 통신 을 이용 하 는 이동 통신사 는 이 에 대한 공익 성 을 지켜줘야 죠 . ” 2014 년 단말기 유통 법 이 제정 되 면서 단말기 보조금 을 33 만 원 으로 제한 하 는 게 가장 소비자 들 에게 와 닿 는 부분 이 었 는데요 . 통신 요금 인하 도 없 었 고 단말기 가격 을 낮추 는 데 도 실패 해 국민 들 은 부담 이 커지 고 통신사 는 장사 가 안 되 는 결과 만 낳 았 습니다 . 처음 취지 는 혼탁 한 통신 시장 개선 , 국민 들 의 통신비 부담 완화 라는 좋 은 명목 이 있 었 지만 , 이 법안 을 면면히 들여다보 면 기업 에 유리 한 것 이 더 많 았 습니다 . 참여연대 는 지금 도 이동 통신사 의 가격 구조 를 투명 하 게 밝히 고 기본요금 을 폐지 하 도록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통신 업체 들 의 항소 로 시작 된 7 년 의 법 적 공방 끝 에 2018 년 , 드디어 대법원 이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 정보 를 공개 하 라는 확정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이제 모바일 기기 는 필수품 입니다 더 많 은 사람 에게 평등 한 정보 통신 의 기회 를 통신 사업 은 국민 의 세금 으로 만들 어 진 국가 의 전파 통신망 을 이용 해 사업 을 시작 했 습니다 . 이제 는 전 국민 이 이동 통신 을 사용 하 고 있 으며 통신망 은 고속도로 만큼 우리 의 생활 에 큰 영향 을 줍니다 . 또한 통신 은 사람 들 의 소통 을 편리 하 게 만들 어 의견 과 여론 을 펼칠 수 있 는 민주 적 인 사회 를 만드 는 수단 이 됩니다 . 하지만 아직 도 통신 요금 인하 는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습니다 . 여러분 의 참여 와 관심 이 기업 의 변화 를 이끌 어 낼 것 이 라고 퍼스트 펭귄 들 은 확신 합니다 . 이제 퍼스트 펭귄 들 의 도전 에 여러분 도 함께 해 주 세요 . ◯ 기획 : 서울시 NPO 지원 센터 , 현장 연구자 모임 들 파 ◯ 스토리 : 참여연대 ◯ 글 : 이하나 ( hana @ allmytown . org ) ◯ 삽화 : 이 한비 / 인포 그래픽 : 문화 공동체 히 응 참여연대 통신 공공 성 확보 를 위한 활동 살펴보 기 ☞ 클릭 우리 동네 국회의원 찾아보 기 ☞ 클릭 < 출처 : 서울 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