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 경제 ] " 효도 한다고 해서 재산 물려줬 더니 . ." 효도 계약서 , 어떻게 써야 할까 ? 입력 2019 . 01 . 07 . 17 : 54 댓글 210 개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번역 설정 번역 betaTranslated by kakao i 번역 할 언어 선택 English 简 体 中文 日本 語 Bahasa Indonesia tiếng Việt 한국어 공유 SNS 로 공유 하 기 펼쳐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메일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107175400138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107175400138 URL 복사 공유 목록 닫 기 주소 가 복사 되 었 습니다 . 원 하 는 곳 에 붙여 넣 기 ( Ctrl + V ) 해 주 세요 . 닫 기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매우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보통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큰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매우 큰 폰트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 방송 : YTN 라디오 FM 94 . 5 ( 15 : 10 ~ 16 : 00 )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 생생 경제 ] “ 효도 한다고 해서 재산 물려줬 더니 . ..” 효도 계약서 , 어떻게 써야 할까 ? ◇ 김혜민 PD ( 이하 김혜민 ) > 알 아야 지킨다 , 생활 경제 백서 . 오늘 은 법률 입니다 . 최진녕 변호사 나오 셨 어요 . 안녕 하 세요 , 변호사 님 ? ◆ 최진녕 변호사 ( 이하 최진녕 ) > 네 , 반갑 습니다 . ◇ 김혜민 > 오늘 우리 가 이야기 해 볼 게 효도 계약서 에 요 . 자신 의 조부 와 소송 에 휘말렸 죠 . 배우 신동욱 씨 가 결국 출연 예정 이 었 던 드라마 에서 자진 하차 하 기 로 했 는데요 . 일단 신동욱 씨 와 친할아버지 사이 에서 어떤 일 이 있 었 던 것 인지 설명 해 주 세요 . ◆ 최진녕 > 그렇 습니다 . 최근 에 깜짝 놀랄 일 이 있 었 는데요 . 신동욱 씨 의 할아버지 가 지금 96 세 라고 하 십니다 . 그런데 그 할아버지 가 기존 에 본인 이 살 던 집 과 대전 에 있 는 땅 을 무상 으로 증여 해 줬 는데 , 그 에 따른 조건 으로서 평소 에 호도 하 라고 했 는데요 . 그것 을 이행 하 지 않 는다고 해서 법원 에 넘겨 준 소유 권 을 돌려 달 라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을 했 다고 하 는데요 . 그 이유 가 조금 충격 적 인데요 . 말씀 드린 것 처럼 장손 이 라고 합니다 . 장손 으로서 평소 때 와서 할아버지 를 위로 하 고 , 또 나중 에 돌아가 신다고 하 면 , 제사 를 지내 달 라는 조건 이 있 었 는데 , 막상 소유 권 을 넘겨 줬 더니만 , 그 중 일부 만 넘겨 줬 는데 , 도장 이나 이런 것 으로 전부 넘겨 받 고 , 더 나아가 서 몇 달 전 같 은 경우 에 는 신동욱 씨 의 여자 친구 로부터 지금 살 고 있 는 집 에서 두 달 내 에 나가 라는 내용 증명 까지 왔 다고 하 면서 그 자체 가 효도 조건 이 성사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계약 을 취소 하 고 , 다시 소유 권 을 돌려 달 라고 했 습니다 . 이 부분 에 대한 소송 이 현재 진행 중 이 라고 합니다 . ◇ 김혜민 > 그러니까 신동욱 씨 가 조부 로부터 받 은 땅 , 그런데 전제 조건 이 있 어요 . 효도 . 그 계약 을 조건 으로 만 5 천 평 토지 중 에 2 천 5 백 평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고요 . 그런데 효도 도 하 지 않 았 고 , 그리고 더 충격 적 인 것 은 이 토지 를 신동욱 의 연인 인 이 모 씨 가 소유 했 다는 거 죠 ? 소유 권 을 가지 고 있 는 겁니까 ? ◆ 최진녕 > 그렇 습니다 . ◇ 김혜민 > 그러면 이슈 가 조금 있 는 것 같 아요 . 첫째 는 일단 효 도 계약 이 라는 게 법 적 으로 효력 을 가지 고 있 나 , 그게 궁금 해요 . 사실 효도 라는 개념 자체 가 정해져 있 는 게 아니 잖아요 ? ◆ 최진녕 > 아 시 다시피 한문 으로 효 ( 孝 ) 라는 것 이 아들 자 ( 子 ) , 아들 이 노인 을 등 에 업 고 있 는 모습 아닙니까 ? 한 마디 로 아들 , 딸 이 나이 드신 부모 님 을 잘 섬기 는 것 이 효도 인데요 . 효도 를 법 적 으로 강제 할 수 는 없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보통 효도 계약서 라고 한다면 , 무상 으로 재산 을 넘기 되 , 거기 에 일정 조건 을 거 는 것 이 죠 . 효도 해라 , 이런 것 이 아니 고 예 를 들 어서 증여 한 재산 한도 내 에서 매월 생활비 얼마 를 대 라 , 아니면 내 가 건강 이 안 좋 아서 질병 에 걸리 거나 병원 에 다닐 때 필요 한 병 원비 를 부담 해라 , 또는 1 년 에 5 번 이상 아이 들 을 데리 고 방문 해라 , 이런 구체 적 인 조건 을 다 는데요 . ◇ 김혜민 > 조금 슬프 네요 . ◆ 최진녕 > 그렇 죠 . 안타까운 일 이 죠 . 그런데 오죽 했 으면 그렇게 하 겠 습니까 ? 그렇 게 해서 라도 아이 들 을 볼 수 있 다고 하 면 , 이 라고 하 는 부모 님 들 의 마음 이 담긴 것 이 이른바 효도 계약서 인데요 . 이번 사건 같 은 경우 에 는 명시 적 으로 계약서 상 에 지금 제 가 몇 가지 말씀 드렸 던 그런 조건 이 구체 적 으로 들 어 있 지 는 않 다는 후문 같 습니다 . ◇ 김혜민 > 효도 계약서 도 없 다고 하 던데요 ? 계약서 는 있 다고 합니까 ? ◆ 최진녕 > 계약서 자체 는 특별히 없 다고 합니다 . ◇ 김혜민 > 어떠 한 법 적 효력 이 있 는 계약서 가 없 는 거 죠 ? ◆ 최진녕 > 안타까운 게 우리 나라 는 친한 사이 , 또 가족 간 의 무슨 계약 이 냐 , 이런 얘기 를 하 다 보 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 이 있 는데요 . 실제로 지금 말씀 드린 것 처럼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요청 하 는데 , 사실 평소 때 재산 을 받 고 , 자주 찾아뵙 고 했 는데 , 지금 할아버지 입장 같 은 경우 에 는 한 마디 로 소유 권 을 넘기 자마자 입 을 싹 닦 고 안 찾아왔 다는 입장 인 것 이 죠 . ◇ 김혜민 > 일단 일방 적 인 주장 이 에요 . ◆ 최진녕 > 그렇 죠 . 주장 이 고 , 그 반면 에 신동욱 씨 같 은 경우 에 는 아니 다 , 내 가 지금 군대 갔 다 와서 컴백 한 이후 에 최근 활발 한 활동 을 하 고 있 지 않 느냐 , 그래서 시간 이 있 을 때 마다 찾 아 뵀 지만 최근 에 일 이 바빠 지 면서 내 가 가 지 못한다는 양해 까지 구했 는데 , 이런 소송 까지 했 기 때문 에 그러 한 점 에 있 어서 는 굉장히 마음 이 아프 다 , 이런 식 으로 하나 의 사실 관계 를 두 고 서로 의 입장 이 엇갈려서 진실 공방 을 법원 에서 벌이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최근 같 은 경우 에 는 재산 이 많 을 경우 세금 도 많이 나오 기 때문 에 바로 아들 에게 주 는 것 이 아니 고 , 경우 에 따라서 는 격세 증여 . 이번 사건 과 같이 아들 을 뛰어넘 어서 손자 한테 재산 을 주 는 케이스 가 종종 있 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 더라도 본인 의 재산 을 전부 주 는 것 이 아니 고 , 일부 를 주 는데요 . 지금 이 사건 같 은 경우 에 는 본인 이 살 던 집 , 그리고 대전 에 있 는 땅 까지 몽땅 , 그것 도 할아버지 같 은 경우 에 는 일부 를 주 려고 했 다고 하 는데 , 다 가지 고 갔 다고 해서 최초 본인 이 위임 한 범위 를 넘 어서 했 다는 그 이유 로 도 소유 권 을 넘겨 달 라고 해서 쟁점 이 여러 가지 가 있 는 것 같 습니다 . ◇ 김혜민 > 그러면 그건 법 적 으로 사 기 일 수 도 있 잖아요 ? ◆ 최진녕 > 그렇 습니다 . 만약 에 그렇 다고 하 면 , 그 부분 은 재산 자체 에 대해서 는 기망 행위 가 있 어서 사기죄 가 될 수 있 는데 , 대신 에 사기 나 배임 , 횡령 같 은 경우 에 는 친족상도례 라고 해서 친한 가족 사이 에 는 처벌 하 지 않 습니다 . 대신 에 지금 할아버지 의 주장 이 맞 다고 하 면 , 소유 권 을 넘기 기 위한 인감도장 을 줬 지만 , 그 위임 의 범위 를 넘 어서 그런 식 으로 인감 을 찍 어서 전체 에 대한 소유 권 을 넘겼 다고 할 경우 에 는 그것 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내지 는 공증 증서 원본 불실 기재 죄 라고 하 는데요 . 그러 한 것 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 이 라고 하 더라도 그 와 상관없이 처벌 될 수 도 있 는 부분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사건 사안 의 진실 에 따라서 경우 에 따라서 는 신동욱 씨 가 형사 적 인 문제 에 직면 할 여지 도 없 지 않 기 때문 에 요 .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단순 한 가족 끼리 의 분쟁 을 넘어서 는 문제 가 생길 여지 도 있 다고 보 겠 습니다 . ◇ 김혜민 > 그리고 또 여자 친구 한테 소유 권 을 넘긴 거 잖 아요 ? 이건 무슨 의도 가 있 을까요 ? ◆ 최진녕 > 이 부분 이 상당히 제 가 보 면서 재판부 에서 보 기 에 신동욱 씨 에게 조금 불리 한 심증 을 가질 수 있 는 부분 이 될 수 있 지 않 을까 싶 은데요 . 통상 그렇 기 때문 에 효도 계약서 를 쓸 때 반드시 넣 어야 하 는 부분 이 내 생전 에 는 이것 을 임의 로 내 허락 없이 처분 하 지 않 는다 , 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이번 같 은 경우 에 는 이런 부분 이 아마 없 었 던 것 같 은데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소유 권 을 손자 한테 넘겨 준 때 로부터 말 하 자면 잉크 도 마르 기 전 에 이것 을 본인 의 여자 친구 한테 넘기 고 , 그리고 여자 친구 가 지금 살 고 있 는 집 에 두 달 내 로 집 을 비우 라는 내용 증명 을 보냈 다는 것 이 만약 사실 이 라고 할 경우 에 는 이런 부분 에 있 어서 법원 이 이것 은 효도 를 위해서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재산 을 바로 다른 사람 에게 넘기 고 , 또 그 사람 을 통해서 직접 집 을 넘겨 달 라는 말 을 못 하 니까 여자 친구 를 통해서 건물 을 명도 하 라 ? 이것 은 전체 적 으로 봤 을 때 쉽 게 말 하 면 신의 측 에 어긋나 는 행동 이 다 , 이렇게 볼 여지 가 있 어서 앞 으로 최종 적 인 법원 의 1 심 판결 이 어떻게 될지 법조인 으로서 도 상당히 궁금 합니다 . ◇ 김혜민 > 조부 가 손자 한테 넘겼으면 , 그래도 세금 은 내 죠 ? ◆ 최진녕 > 그렇 죠 . ◇ 김혜민 > 그러면 손자 가 자기 여자 친구 한테 팔 았 어요 , 예 를 들 어서요 . ◆ 최진녕 > 그건 양 도 소득세 를 또 내 는 거 죠 . ◇ 김혜민 > 그렇 게 내 는 거 죠 . 그런다고 해서 할아버지 한테 받 은 것 에 대한 세금 이 줄어들 거나 하 는 것 도 아니 잖아요 ? ◆ 최진녕 > 증여 를 하 면 , 이미 증여 한 때 로부터 증여 에 해당 하 는 , 요즘 보 면 양 도 소득세 , 증여세 관련 해서 공시지가 , 이런 문제 가 있 는데요 . 공시지가 나 이런 것 에 따라서 증여세 도 산정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 같 은 경우 에 는 이미 합법 적 인 절차 에 따라서 했 다고 하 니까 신동욱 씨 같 은 경우 에 도 본인 이 원칙 적 으로 증여 받 은 재산 범위 내 에서 증여세 를 납부 했 을 것 이 고 , 더불 어서 증여세 까지 납부 했 는데 , 직접 돌아서 서 매도 했 다 ? 그러면 추가 적 으로 양 도 소득세 까지 낼 수 밖에 없 는데요 . 과연 이러 한 거래 가 정상 적 인 거래 였 는지 에 대해서 는 법률가 의 한 사람 으로서 의문 이 남 는 점 이 없 지 않 습니다 . ◇ 김혜민 > 경제 적 인 이익 이 있 는 것 도 아니 에요 . 그러면 뭔가 이유 가 있 을 텐데 우리 가 조심 스럽 게 추측 을 해 본다면 , 지금 신동욱 씨 는 이렇게 주장 하 고 있 어요 . 조부 가 3 대 에 걸쳐서 가정폭력 을 자행 했 고 , 각종 송사 를 비롯 해서 가족 들 을 힘들 게 했 다는 얘기 가 있 거든요 . 만약 에 이게 뭔가 사실 로 증명 된다면 , 그런다고 해도 이 법 적 으로 뭔가 정당 성 이 있 거나 할 수 는 없 는 거 죠 ? ◆ 최진녕 > 이 부분 을 법률 적 으로 보 면 , 지금 할아버지 측 같 은 경우 에 는 본인 이 살아온 것 과 상관없이 제사 할 장손 에게 내 가 재산 을 물려주 고 거기 에 효도 계약 이 붙 었 다고 하 는 것 이 고 , 신동욱 씨 같 은 경우 에 는 그런 효도 조건 이 라기 보다 는 오히려 지금 평생 장기간 살아오 시 면서 여러 가지 아들 , 딸 들 에 대한 본인 이 한 것 에 대한 미안 함 에서 적법 절차 에 따라 한 것 이 지 , 그런 효도 조건 을 건 것 이 아니 다 , 이런 취지 로 해석 되 는 것 같 습니다 . ◇ 김혜민 > 조부 의 변호사 가 할 수 있 는 말 이 네요 . ◆ 최진녕 > 그렇 기 때문 에 신동욱 씨 같 은 경우 에 는 그런 효도 조건 이 있 는 것 이 아니 고 할아버지 가 평생 살아오 면서 가족 들 을 괴롭힌 그런 부분 에 대한 보상 으로 장손 에게 넘겼 다 , 이런 취지 로 제 가 읽 을 수 있 을 것 같 은데요 . 그 부분 에 대한 판단 , 아직 까지 구체 적 인 물증 , 재판 은 증거 재판 이 거든요 . 그런 재판 에 증거 가 어떤 것 이 나와 있 는지 는 아직 은 저희 가 알 수 없 는 상황 인 것 같 습니다 . ◇ 김혜민 > 아까 전 에 요즘 에 양도세 부담 같 은 것 이 커져서 아들 로 직접 안 주 고 , 손주 로 주 는 경우 도 종종 생긴다고 했 는데요 . 진짜 그렇게 늘어나 고 있 습니까 ? ◆ 최진녕 > 그렇 습니다 . 실질 적 으로 이번 정부 에서 한 장관 되 실 후보자 님 이 그런 일 이 있 었 죠 . 왜냐하면 , 아들 한테 물려주 고 , 손자 한테 가 면 두 번 에 걸쳐서 상속세 가 나옵니다 . 그런데 그것 을 한 번 뛰어넘 어서 증여 하 면 , 이른바 격세 증여 를 하 면 , 한번 세금 을 탈피 할 수 있 지 않 습니까 ? 그러 다 보 니까 고액 자산가 들 사이 에 그 와 같 은 격세 증여 가 점점 늘어나 고 있 는 것 같 은데요 . 그것 이 관련 된 세법 사항 에 합법 적 인 것 은 분명 합니다 . 이른바 탈세 는 아니 고 , 절세 인 것 은 분명 하 지만 요즘 공인 이라든가 , 이런 분 들 이 그런 절세 전략 을 지나치 게 해서 사실상 탈세 에 가깝 게 하 는 것 에 대해서 여론 의 비난 이 있 는데요 . 아 시 다시피 최근 , 작년 같 은 경우 에 는 부동산 가격 이 굉장히 뛰 지 않 았 습니까 ? 그러 다 보 니까 최근 에 보유 세도 많 고 , 또 양도 소득세 도 많 고 해서 그럴 거 면 아예 아이 들 , 손자 , 손녀 한테 바로 주 겠 다고 하 는 전체 적 인 흐름 이 있 어서 특히 물론 우리 같 은 서민 들 한테 는 그런 일 이 없 습니다 만 , 고액 자산가 들 사이 에서 는 그런 유산 되 물림 을 하 기 위해서 미리 대비 하 는 것 도 사실 인데요 . 우리 같 은 사람 이 보 기 에 는 참 남 의 나라 이야기 인 것 같 습니다 . ◇ 김혜민 > 또 남 이야기 하나 만 더 해 보 죠 . 그래서 우리 가 오늘 효도 이야기 를 계속 하 고 있 는데요 . 그러 다 보 니까 최근 에 가족 간 의 갈등 없이 재산 을 상속 , 증여 하 는 방법 중 에 유언 대용 신탁 이 라는 게 있 다고 하 더라고요 . 그게 신탁 자 가 보험 을 제외 한 자산 을 맡기 면 , 금융 사 가 재산 을 위탁 받 아 관리 하 다가 사후 에 집행 을 책임지 는 행태 래요 . ◆ 최진녕 > 맞 습니다 . 실제로 신탁 이 라는 것 은 지금 영미법 에 많이 있 고 , 4 , 5 년 전 에 우리 나라 도 신탁법 을 대폭 수정 해서 영미 에 있 는 신탁 체제 를 많이 도입 했 습니다 . 그래서 이번 에 도입 된 게 유언 대용 신탁 이 라고 얘기 하 는데요 . 특히 고액 자산가 같 은 경우 에 는 미리 아들 , 딸 한테 넘겨 버릴 경우 효 도 안 하 죠 . 재산 있 는데 부모 님 버리 는 일 들 이 사실 이루어지 는 배경 인데 , 그것 을 막 기 위한 것 이 유언 대용 신탁 입니다 . 미리 내 가 사망 할 경우 에 이 재산 은 누구 한테 준다 , 이렇게 사실 상 유언 을 합니다 . 대신 에 그것 을 신탁 회사 , 금융 회사 에 맡겨 놓 고 , 평소 에 일부 재산 에서 신탁 수수 를 하 면서 나오 는 재산 에 따라 생활 하 다가 나중 에 돌아가 시 면 , 최초 유언 취지 에 따라서 가족 들 에게 넘기 는 겁니다 . 대신 이 부분 같 은 경우 에 는 현재 신탁 수수료 가 초기 수수료 가 적 지 는 않 습니다 . 굉장히 고액 자산가 들 같 은 경우 에 는 가족 간 의 분쟁 을 미리 막 을 수 있 는 한 가지 방안 이 기 때문 에 주위 에 계시 는 법률가 라든가 , 금융 사 에 문의 해 보 시 는 것 도 좋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김혜민 > 첫 계약 때 최초 1 , 000 만 원 을 내 야 한대요 . ◆ 최진녕 > 수탁 수수료 도 전체 재산 의 0 . 3 % 내지 1 %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이런 부분 이 많이 하 게 되 면 , 그만큼 금융 기관 도 경쟁 되 면서 수탁 수수료 가 내려갈 텐데 , 아직 까지 는 적 지 않 은 부담 이 될 것 같 습니다 . ◇ 김혜민 > 그리고 또 하 나요 . 만약 에 효도 계약서 를 쓴다면 , 꼭 우리 가 알 아야 하 는 게 있 습니까 ? 이것 은 꼭 넣 어야 한다 , 이런 것 이 요 . ◆ 최진녕 > 저희 도 유언 관련 해서 일 을 하 다 보 면 , 유언장 을 쓸 때 가 있 는데요 . 최근 과 같이 효도 계약서 를 할 때 반드시 넣 어야 할 것 이 이것 을 위반 했 을 때 어떻게 하 는가 , 하 는 것 입니다 . 효 도 계약서 라는 게 기본 적 으로 증여 계약서 인데 , 조건부 증여 를 하 는 것 이 죠 . 만약 에 다음 과 같 은 조건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 , 재산 을 반환 한다 , 이런 내용 을 넣 고요 . 또 재산 처분 을 그 사이 에 해 버리 면 꽝 아닙니까 ? 내 가 사망 하 기 전 에 처분 하 면 자기 돈 을 가지 고 어디 로 가 면 , 아무런 효도 를 받 을 수 없 는 것 이 죠 . 효도 의 토대 가 돈 이 되 어 버렸 는데 ,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살 아 생전 에 이 부분 에 대해서 처분 하 지 않 는다 , 그리고 만약 에 불가피 하 게 처분 할 경우 에 는 증여 하 는 나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그 조건 하나 만 넣 는다고 하 더라도 의미 있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김혜민 > 부부 는 법 적 계약 관계 로 이루 어 졌 지만 , 자식 하 고 부모 는 사실 계약 관계 가 아니 잖아요 . ◆ 최진녕 > 이른바 천륜 이 라고 하 죠 . ◇ 김혜민 > 그런데 계약 을 빌미 로 효도 를 받 고 해야 한다는 이 상황 이 너무 슬픕니다 . ◆ 최진녕 > 저 도 이런 부분 이 참 안타까운 데 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현대 사회 는 , 우리 가 민법 을 하 다 보 면 신분 에서 계약 으로 , 이런 말 이 있 습니다 . 천륜 이 지만 , 천륜 또한 이제 경제 가 , 돈 이 크 다 보 니까 이런 부분 에 대해서 계약 을 해 놓 으면 , 무사 합니다 . 이럴 때 일수록 좋 은 법조 인 친구 한 분 알 고 계시 면 도움 이 될 것 같 습니다 . ◇ 김혜민 > 오늘 함께 해 주 신 최진녕 변호사 , 감사 합니다 . ◆ 최진녕 > 고맙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