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 판결 에 도 홍준표 특활 비 사용 내역 은 ‘ 꼭꼭 ’ | 일요 신문 
 대법원 공개 판결 에 도 홍준표 특활 비 사용 내역 은 ‘ 꼭꼭 ’ 
 홍 대표 해명 할수록 구설수 … 국회 에 자료 공개 강제 할 방법 없 어 
 [ 제 1357 호 ] 2018 . 05 . 11 09 : 33 
 [ 일요 신문 ] 국회의원 들 의 ‘ 쌈짓돈 ’ 이 라는 비판 을 받 아 온 국회 특활 비 사용 내역 을 공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이 에 과거 ‘ 성완종 리스트 ’ 당시 제기 됐 던 홍준표 자유 한 국당 대표 의 특활 비 횡령 의혹 이 밝혀질 지 관심 이 쏠린다 .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은 강제성 이 없 어 국회 가 제출 을 미루 면 손 쓸 방법 이 없 는 데 다 , 사용 내역 이 공개 되 더라도 구체 적 인 사용 처 는 남 아 있 지 않 아 횡령 여부 를 직접 적 으로 알 수 는 없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온다 . 
 대법원 은 지난 3 일 “ 특수 활동비 내역 을 공개 하 라 ” 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을 심리 불 속행 으로 확정 했 다 . 심리 불 속행 은 형사 사건 을 제외 한 대법원 사건 에서 원심 판결 에 중대 한 법령 위반 등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더 판단 하 지 않 고 상고 를 기각 하 는 제도 다 . 이 로써 2015 년 참여 연대 가 국회 사무총장 을 상대 로 정보 공개 행정 소송 을 제기 한 지 3 년 만 에 국회 특활 비 사용 내역 을 공개 해야 한다는 최종 결정 이 내려졌 다 .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처 . 
 국회 특활 비 는 매년 입법 및 운영 지원 명목 으로 국회 의장 과 부의장 , 상임 위원장 등 에게 지급 되 는 돈 이 다 . 올해 에 는 62 억 7200 만 원 이 책정 됐 다 . 지난해 에 는 81 억 5800 만 원 , 2016 년 에 는 78 억 5800 만 원 이 특활 비 로 쓰였 다 . 하 지만 ‘ 기밀유지 가 필요 한 국정 수행 비용 ’ 이 기 때문 에 영수증 과 같 은 증빙 서류 가 필요 없 어 사용 처 가 불 투명 하 다 . 이 때문 에 국회의원 들 의 사 적 유용 의혹 이 제기 돼 왔 다 . 
 특히 홍준표 대표 가 “ 특활 비 일부 를 아내 에게 생활비 로 줬 다 ” 는 취지 의 글 을 페이스북 에 올리 면서 특활 비 사용 내역 을 공개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홍 대표 는 지난 2015 년 ‘ 성완종 리스트 ’ 수사 당시 2011 년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 억 2000 만 원 의 출처 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으로부터 받 은 1 억 원 이 아니 냐는 의혹 을 받 았 다 . 
 홍 대표 는 적극 해명 했 지만 특활 비 사 적 유용 이 라는 또 다른 논란 을 낳 았 다 .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 을 해명 하 면서 “ 여당 원내대표 겸 운영 위원장 을 하 면서 매달 4000 만 ∼ 5000 만 원 씩 나오 는 국회 대책 비 중 남 은 돈 을 집사람 에게 생활비 로 주 곤 했 다 ” 고 밝힌 것 . 그 생활비 를 아내 가 모아 경선 자금 을 마련 했 다는 것 이 다 . 
 홍 대표 가 말 한 국회 대책 비 가 특활 비 로 분류 되 는 상임 위원장 직책 비인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국회 특활 비 를 점검 해야 한다는 여론 이 형성 됐 다 . 이 에 참여 연대 가 특활 비 사용 내역 에 대한 정보 공개 행정 소송 을 제기 했 고 , 이 를 공개 하 라는 확정 판결 이 3 년 만 에 나온 것 이 다 . 
 국회 사무처 는 “ ( 특활 비 내역 을 공개 할 경우 ) 국회 의 행정부 감시 기능 이 위축 된다 ” 며 “ 특활 비 수령인 에 대한 정보 는 개인 정보 이 고 공개 할 필요 성 도 크 지 않 다 ” 고 주장 했 지만 , 대법원 은 “ 국회 특활 비 내역 공개 가 국익 을 침해 한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국민 의 알 권리 충족 과 국회 활동 의 투명 성 과 정당 성 을 확보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어 공개 의 필요 성 이 크다 ” 는 원심 판결 이 옳 다고 판단 했 다 . 
 소송 이 진행 되 는 사이 홍 대표 는 특활 비 발언 을 거듭 해명 했 다 . 검찰 의 국정원 특활 비 수사 가 한창 이 던 지난해 말 , 홍 대표 의 국회 특활 비 유용 의혹 도 다시 수면 위 로 떠올랐 기 때문 이 다 . 
 홍 대표 는 “ 국회 여당 원내대표 겸 운영 위원장 은 특수 활동비 가 매달 4000 만 원 정도 나온다 ” 면서 “ 정책 위 의장 에게 정책 개발비 로 매달 1500 만 원 , 원내 행정 국 에 매달 700 만 원 을 지급 했 고 원내 수석 과 부 대표 들 에게 격월 로 각 100 만 원 씩 , 또 야당 원내 대표 들 에게 도 국회 운영 비용 으로 일정 금액 을 매월 보조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홍준표 자유 한 국당 대표 가 지난 4 월 30 일 여의도 당사 에서 남북 정상 회담 관련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박은숙 기자 
 그러 면서 “ 내 가 급여 로 대 던 정치 비용 을 원내 활동비 로 대치 할 수 있 었 기 때문 에 남 은 급여 를 집사람 에게 생활비 로 줬 다는 것 이 지 , 국회 특수 활동비 를 유용 했 다는 것 이 아니 다 ” 라며 “ 국민 세금 인 공금 을 유용 할 정도 로 부패 하 거나 어리석 진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홍 대표 의 해명 은 또 다른 논쟁 을 불렀 다 . “ 당시 야당 원내대표 에게 도 국회 운영 비용 을 지원 했 다 ” 는 해명 에 , 지목 된 당사자 들 이 “ 돈 받 은 사실 이 없 다 ” 고 반박 하 고 나선 것 . 당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였 던 원혜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페이스북 을 통해 “ 제 1 야당 원내대표 였 던 저 는 그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홍준표 당시 국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돈 을 받 은 사실 이 없 다 ” 고 전면 부인 했 다 . 
 홍 대표 는 원 의원 이 반박 한 다음 날 곧바로 페이스북 에 “ 당시 일부 야당 원내대표 가 받 지 않 았 다고 한다면 그 부분 은 내 기억 의 착오 일 수 있 다 ” 고 밝히 며 , 한 발짝 물러서 는 모습 을 보였 다 . 시민 단체 는 지난해 11 월 홍 대표 를 업무 상 횡령 혐의 로 고발 했 다 . 
 홍준표 대표 의 국회 특활 비 유용 의혹 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이 제기 된 발단 이 지만 , 이번 대법원 판결 이 홍 대표 에 대한 수사 에 영향 을 미칠지 는 미지수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사법부 의 판단 은 끝 났 지만 자료 공개 시점 은 국회 에 달려 있 기 때문 이 다 . 
 자료 공개 를 강제 할 방법 이 없 어 국회 가 끝 까지 내역 을 공개 하 지 않 을 가능 성 도 있 다 . 국회 가 이미 한 차례 대법원 판결 을 외면 한 전례 가 있 다 . 대법원 은 지난 2004 년 에 도 국회 의 특수 활동비 와 업무 추진 비 , 예비금 정보 등 을 공개 하 라는 판결 을 내렸 지만 , 국회 는 끝내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 . 당시 의정 활동 모니터링 차원 에서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던 참여연대 측 은 “ 국회 가 ‘ 자료 의 양 이 너무 많 아 정리 하 는 데 시간 이 필요 하 다 ’ 며 미루 다 결국 정보 를 공개 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국회 가 자료 를 공개 하 더라도 홍 대표 의 횡령 여부 를 직접 적 으로 알 수 없 을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온다 . 특활 비 특성 상 구체 적 인 용처 는 기록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홍 대표 가 일일이 설명 하 지 않 는 한 구체 적 인 집행 내역 은 미궁 에 빠질 수 있 다 . 참여연대 측 역시 “ 사용 내역 이 외부 에 공개 된 적 이 없 기 때문 에 구체 적 인 내용 은 자료 를 받 아 봐야 알 수 있 다 ” 며 “ 자료 를 받 은 후 분석 할 부분 이 있 는지 확인 해 볼 예정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홍 대표 를 고발 한 시민 단체 는 이번 판결 이 수사 에 간접 적 인 영향 은 미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예산 감시 단체 ‘ 세금 도둑 잡 아라 ’ 의 하승수 대표 는 “ 대법원 이 국회 에 정보 를 공개 하 라고 판결 한 것 은 특활 비 도 국민 세금 으로 이뤄지는 만큼 투명 하 게 사용 돼야 한다는 취지 ” 라며 “ ( 홍 대표 의 ) 특활 비 문제 를 철저 하 게 수사 하 도록 하 는 간접 적 인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 완 ) 덤 ( 경찰 ) 앤 더 머 ( 검찰 ) 싸움 “ 서로 실수 만 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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