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 체벌 , 하 라는 거 야 말 라는 거 야 " 혼선 
 ' 간접 체벌 ' 허용 여부 를 놓 고 교육 과 학기 술부 와 일부 교육청 이 갈등 을 빚 으면서 일선 학교 들 이 혼란 을 겪 고 있 다 . 
 교과 부 는 지난 18 일 발효 된 시행령 에서 도구 와 손 등 을 통한 직접 체벌 을 금했 지만 , ' 학칙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른 훈육 ㆍ훈계 ' 라는 구절 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 을 각 학교 에 보장 했 다 . 
 교과 부 는 이달 말 까지 ' 각 학교 가 간접 체벌 과 관련 된 학칙 개정 을 검토 할 수 있 게 지도 해 달 라 ' 는 공문 을 시도 교육청 에 보낼 예정 이 다 .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 를 통해 올해 부터 모든 체벌 을 금지 한 경기도 교육청 등 일부 진보 교육감 들 은 ' 간접 체벌 도 반 ( 反 ) 인권 적 ' 이 라며 교과 부 의 방침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경기도 교육청 의 경우 더욱이 간접 체벌 을 할 수 있 게 학교 생활 규정 을 고치 는 학교 에 대해서 는 ' 조례 위반 ' 으로 보 고 행정 · 인사 제재 를 할 방침 이 다 . 
 이 로 인해 일선 학교 들 은 경기도 교육청 의 학생 인권 조례 의 상위 법인 시행령 과 상급 기관 의 도 교육청 지침 사이 에서 혼선 을 빚 고 있 다 . 
 대부분 의 학교 들 은 직속 상급 기관 인 도 교육청 의 지침 을 우선 따라야 한다는 입장 이 지만 교과 부 에서 관련 공문 이 내려올 경우 ,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혼란 스럽 다는 반응 이 다 . 
 성남 의 한 고교 교감 은 " 아직 교과 부 로부터 공문 이 내려온 것 은 없 지만 그런 내용 이 내려오 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혼란 스러울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수원 의 한 교사 는 " 교과 부 와 도 교육청 이 사전 에 충분 한 협의 를 거쳐 일관 된 지침 을 학교 현장 에 줘야 하 는 데 그렇 지 못해 답답 하 다 " 고 말 했 다 . 
 일부 교사 는 간접 체벌 에 대한 명확 한 용어 정리 의 필요 성 과 두 기관 의 일방 적 인 지침 이 아닌 교사 스스로 판단 해 훈육 할 수 있 는 시스템 마련 이 우선 이 라고 주장 했 다 . 
 안양 고등학교 의 김 모 교사 는 " 우선 어디 까지 가 간접 체벌 인지 명확 한 용어 정리 가 필요 하 다 " 면서 " 교육청 이 든 교과 부 든 교사 와 학생 과 의 관계 가 더 중요 한 것 아니 냐 " 고 반박 했 다 . 
 그러 면서 " 교사 가 스스로 판단 할 수 있 는 부분 을 자꾸 줄여 가 고 있 는데 교육 목적 을 교사 에게 맡겨 줬 으면 한다 . 너무 성급 하 게 교육 외 적 인 문제 로 간섭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 들 은 도 교육청 의 학생 인권 조례 에 맞춰 올 신학기 를 앞두 고 이미 모두 체벌 을 금지 하 는 방향 으로 학교 생활 규정 을 개정 한 상태 다 . 
 이 와 관련 해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는 " 교과 부 시행령 에 학교 구성원 들 이 합의 하 에 체벌 여부 를 정하 도록 한 만큼 간접 체벌 허용 을 학교 구성원 모두 가 합의 하 지 않 는 이상 이 를 따를 필요 가 없 다 " 면서 " 이미 간접 체벌 금지 조례 가 시행 중 인 경기도 에서 는 학칙 을 개정 하 지 않 아도 된다 " 고 잘라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