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일본 의 농업 생산액 이 감소 추세 임 ( GDP 대비 농업 생산액 의 비율 감소 ( 1994 년 11 조 3 천억 엔 에서 2010 년 8 조 1 천억 엔 으로 감소 함 . )). 
 ( 5 ) 일본 의 농업 정책 
 ① 	 1961 년 농업 기본법 을 제정 
 • 주요 내용 : 선택 적 규모 확대 , 자립 경영 , 구조 개선 → 농업 의 현대 화 
 • 경쟁력 이 있 는 품목 만 중점 육성 함 . 
 - 벼 : 경쟁력 이 있 다고 판단 하 여 영농 규모 를 확대 하 고 구조 를 개선 하 기 위해 중점 지원 함 . 
 - 밀 , 보리 , 콩 : 경쟁력 이 없 다고 판단 하 여 과감 하 게 정리함 . 
 • 일본 농업 은 단작 화 , 기계 화 , 시설 화 , 대 규모 영농 으로 전환 하 고자 함 . 
 - 단일 품목 의 농사 만 짓 고 나머지 생필품 은 시장 에서 구입 하 여 생활 함 . 
 - 농지 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 시행 → 경작지 가 정리 됨 으로써 기계 화 가 가능 함 . 
 - 농업 인 들 은 조합 을 결성 하 거나 위탁 경영 을 함 . 
 ※ 대 규모 영농 은 실현 되 지 못함 ( 호당 경지 면적 : 2011 년 약 1 . 8 ha ) . 
 ② 1999 년 식료 · 농업 · 농촌 기본법 을 공포 
 • 식량 · 농업 · 농촌 의 다면 적 공익 적 기능 , 생활 및 생산 공간 으로서 의 농업 ( 소 품종 증산 주의 및 소 품종 품질 주의 를 강조 함 . ) 
 • 식량 과 다면 적 기능 : 양질 의 식량 을 안전 공급 , 국토 의 보전 , 수자원 의 함양 , 자연 환경 의 보전 , 양호 한 경관 의 형성 , 문화 의 전승 등 
 • 농업 : 농지 , 물 , 생산 주체 등 의 생산 요소 의 확보 와 바람직 한 농업 구조 확립 , 자연 순환 기능 의 유지 증진 
 • 농촌 : 농업 생산 기반 의 정비 , 생활 환경 의 정비 등 복지 향상 
 ③ 2005 년 식료 · 농업 · 농촌 기본 계획 수정 
 • 시장 개방 의 수동 적 입장 에서 탈피 하 여 적극 적 으로 대응 , 시장 개방 효과 를 활용 하 는 농업 행 정 을 제시 함 . 
 • 농업 체질 강화 , 국내 정책 의 WTO 농업 협정 등 국제 규율 과 의 정합성 유지 , 새로운 수요 에 대응 한 국내 농업 생산 체제 정비 함 ( 구조 개혁 형 농업 행정 추진 , 농 식품 수출 확대 , 바이오 연 료 생산 확대 ) . 
 ④ 2007 년 ‘ 농림 수산 신생 원년 ’ 으로 설정 
 • 농업 의 구조 개혁 , 성장 동력 확보 → 농촌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도모 함 . 
 • 세계 무역 기구 ( WTO ) 나 자유 무역 협정 ( FTA ) 에 의한 시장 개방 에 대응 하 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의 전업 농가 와 마을 단위 영농 조직 에 한정 하 여 집중 지원 함 . 
 • WTO 교섭 등 을 통해 농산물 무역 의 자유 화 추진 결과 , 세계 최대 농산물 순 수입 국가 임 ( 미 국 , 유럽 연합 , 중국 ,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에서 전체 농산물 수입 의 70 % 이상 차지 함 . ). 
 ⑤ 2007 년 7 월 ‘ 일본식 음식점 해외 보급 추진 기구 ( JRO ) ’ 를 설립 
 • 농산물 수출 을 촉진 하 기 위해 일본 음식 , 일본 식자재 등 의 해외 홍보 를 수행 하 며 , 해외 일본 음식점 의 신뢰도 를 높이 고 일본식 의 보급 을 통해 농산물 수출 촉진 을 도모 함 . 
 • 세계 적 인 일식 유행 과 아시아 국가 의 소득 향상 으로 일본 의 농산물 수출액 은 전체 수출액 의 
 0 . 3 % 에 불과 하 지만 꾸준히 증가 하 는 추세 임 . 
 • 해외 일본 음식점 의 네트워크 구축 : 타이베이 , 상하이 , 방콕 , 런던 지부 등 EBS 수능 특강 농업 이해 	 ● 138 ● 	 18 강 _ 아시아 지역 의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