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열린 전원 회의 에서 소상 공인 을 대표 하 는 권순종 소 상공 인 연합회 부회장 ( 뒤 ) 이 ‘ 업종 별 차등 적용 ’ 을 요구 하 는 손 팻말 을 들 고 참석 해 있 다 . 연합뉴스 소상 공인 들 은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을 수용 할 수 없 다며 강력히 반발 했 다 . 5 인 미만 사업 장 의 소상 공인 들 은 최저임금 결정 을 수용 하 지 않 는 ‘ 모라토리엄 ’ 을 실행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인건비 상승 의 원가 반영 을 업종 별 로 진행 하 겠 다며 가격 인상 을 예고 하 고 동맹 휴업 도 추진 한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14 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 을 내 고 “ 사용자 위원 불참 속 에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넘 어 ‘ 뒤집힌 운동장 ’ 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위원회 의 이번 결정 은 잘 짜인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절차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 일방 적 결정 ’ 에 불과 하 다 ” 며 “ 12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 소 상공 인 모라토리엄 ’ 을 흔들림 없이 실행 으로 옮길 것 이 며 , 내년 최저 임금 과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자율 협약 을 추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연합회 는 “ 최저임금 이 불과 1 년 만 에 29 % 나 올랐 는데 , 과연 1 년 만 에 매출 이 29 % 이상 늘어난 소 상공 인 업체 가 얼마나 되 는지 관계 당국 에 묻 고 싶 다 ” 며 “ 소상 공인 들 은 폐업 이 냐 인력 감축 이 냐 를 선택 할 수 밖에 없 는 기로 에 놓 였으며 , 정부 의 방치 속 에 비참 한 현실 을 스스로 헤쳐 나가 야 만 하 는 상황 에 내몰렸 다 ” 고 주장 했 다 . 아울러 “ 소 상공 인 모라토리엄 은 생존 을 위한 ‘ 고육지책 ’ 으로 홈페이지 등 을 통한 전국 소상 공인 들 의 총집결 을 당부 하 고 인건비 의 과도 한 상승 으로 인한 원가 반영 을 업종 별 로 구체 적 으로 진행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연합회 는 “ 사회 적 갈등 을 줄이 고 , 대화 합의 계기 를 마련 해 줄 것 을 대통령 에게 마지막 까지 호소 했으나 이 를 외면 한 정부 당국 에 유감 을 표명 한다 ” 며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등 최저 임금 위 공익 위원 전원 의 즉각 사퇴 를 촉구 했 다 . 연합회 에 소속 된 편의점 가맹점 주 들 은 작년 월평균 195 만 원 이 던 수익 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 만 2000 원 으로 줄 었 는데 이번 인상 으로 더 감소 할 것 이 라며 동시 휴업 을 예고 했 다 . 소상 공인 측 을 대변 하 는 2 명 등 사용 자 위원 9 명 전원 은 5 인 미만 사업장 , 업종 별 최저 임금 차등 화 방안 이 공익 위원 들 의 전원 반대 속 에 부결 된 이후 최저임금 위 에 불참 해 왔 다 . < 김지혜 기자 kimg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