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는 218 . 01 . 01 이전 에 지정 된 단기 보호 시설 에 대해 2020 . 12 . 31 까지 한시 적 으로 월 급여 일수 를 종전 과 같이 15 일 로 하 는 「 노인 장기 보양 보험법 시행 규칙 」 개정안 을 03 월 12 일 입법 예고 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1 조 제목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2018 년 1 월 1 일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지정 신청 한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설치 신고 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에서 단기 보호 를 이용 하 는 경우 , 수급 자 가 단기 보호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기간 은 월 15 일 이내 로 하 며 , 제 1 항 단서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1 회 15 일 이내 의 범위 에서 연간 2 회 까지 연장 할 수 있 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유효 기간 ) 제 11 조제 2 항 의 규정 은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효력 을 가진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