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에서 입국 허용 하 라는 취지 로 파 기 환송 한 게 아니 라 행정 절차 에 문제 를 지적 하 며 파 기 환송 한 것 이 지 비자 발급 거부 자체 의 위법성 을 지적 한 게 아니 지 . 과거 에 도 합당 한 이유 가 있 다면 일시 적 입국 은 허가 되 었 고 그렇게 해서 입국 했 던 적 도 있 는 걸로 안다 . 지금 도 역시 F 4 가 아닌 다른 비자 로 신청 하 면 당연히 허가 해 줄 터 인데 F 4 비자 를 고집 하 기 때문 에 발급 을 거부 하 는 것 이 고 병무청 도 법무부 도 입국 을 영구히 완전 차단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