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비용 부당 환수 사례 안내 ( 2016 - 3 ) 검진 기관 의 건전 한 청구 문화 정착 을 위해 검진 기관 에서 자주 발생 하 는 환수 사례 및 검진 기관 협조 사항 을 안내 하 오니 동일 사항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유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1 . 검 진 비용 부당 환수 사례 ※ 환수 된 내용 중 검진 기본법 시행령 제 10 조 ( 검진 기관 의 지정 취소 등 ) 제 3 항 별표 기준 에 해당 시 행정 처분 이 병행 됨 1 - 1 . 건강 검 진실 비 의료인 과 계약 ( 위탁 경영 ) 상태 검진 실시 건 청구 ■■ 병원 은 의료법 제 33 조 ( 개설 등 ) 제 2 항 에 적합 하 게 설립 된 의료 법인 으로 병원 의 일부 인 ‘ 건강 검 진실 ’ 에 대해 비 의료인 과 동업 계약 을 하 고 비 의료 인 주도 하 에 건강 검진 을 실시 ( 병원 소속 의사 가 검진 에 참여 함 ) 하 였 음 이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제 1 항의 ‘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 경우 에 해당 하 여 대상 기간 전액 환수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 33 조 ( 개설 등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아니 면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다 . 이 경우 의사 는 종합 병원 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 을 , 치과 의사 는 치과 병원 또는 치과 의원 을 , 한의사 는 한방 병원 ㆍ요양병원 또는 한 의원 을 , 조산사 는 조산원 만 을 개설 할 수 있 다 . 1 .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3 . 의료업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법인 ( 이하 " 의료 법인 " 이 라 한다 ) 1 - 2 . 혈액 채취 후 원심 분리 없이 지연 검사 건 청구 건강 검진 시 인체 에서 채취 한 가검물 ( “ 검체 물 ” ) 에 대하 여 ‘ 국가 건강 검진 의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관리 기준 ’ 에서 정한 방법 · 기한 등 을 준 수 하 여 정확 한 검사 결과 값 이 나오 도록 해야 함 에 도 ■■ 의원 은 혈액 채취 후 24 시간 이내 에 혈액 검사 를 하 지 않 고 원심 분리 없이 수일 이 지난 후 검사 하 였 기 에 검진 비용 ▲▲ 원 환수 ○ 관련 근거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7 조 ( 검진 비용 및 방법 등 ) 제 2 항 ( 부록 ) 국가 건강 검진 의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관리 기준 제 4 조 ( 검체 채취 및 보관 ) 1 - 3 . 흉부 방사선 등 외부 위탁 판독 건도 FULL PACS 로 청구 ■■ 병원 은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 FULL PACS ) 을 이용 하 여 영상 촬영 후 해당 병원 의 상근 전문의 가 직접 판독 할 수 없 는 건 에 대해 외부 기관 에 의뢰 한 건 은 CR / DR 로 청구 하 여야 하나 FULL PACS 비용 으로 청구 하 여 차액 검진 비용 ▲▲ 원 환수 ○ 관련 근거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7 조 ( 검진 비용 및 방법 등 ) 1 - 4 . 혈액 검사 시 실 측정 없이 LDL 콜레스테롤 값 청구 ■■ 병원 은 혈액 검사 시 LDL 콜레스테롤 값 은 총 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트리 글리세라이드 수치 로 자동 계산 하 되 , 트리 글리세라이드 측정값 이 400 mg / dl 이상 인 경우 기존 에 채혈 한 혈액 을 활용 LDL 콜레스테롤 값 을 실 측정 하 여야 함 에 도 실 측정 없이 LDL 콜레스테롤 비용 을 청구 하 여 차액 검진 비용 ▲▲ 원 환수 ○ 관련 근거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7 조 ( 검진 비용 및 방법 등 ) 2 . 이중 수검 방지 를 위한 검진 기관 협조 사항 공단 은 이중 수검 발생 방지 를 위해 『 건강 검진 청구 시스템 』 에 검 진대 상자 등록 시스템 을 구축 하 였 습니다 . 검 진 기관 에서 는 “ 검진 대상자 등록 및 조회 ” 화면 을 활용 , 타 기관 수검 여부 를 반드시 확인 후 검진 을 실시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기관 수검자 에 대해서 도 수검 과 동시 에 등록 하 여 , 불 필요 한 이중 수검 발생 을 사전 방지 하 는 데 적극 참여 하 여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 관련 근거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7 조 ( 검진 비용 및 방법 등 ) 별표 1 ∼ 2 및 유권 해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