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26 일 ‘ 민생 예산 네트워크 ’ 가 주최 한 민생 예산 촉구 국민 대회 모습 . 통수 권 자 의 친 서민 정책 의지 를 가장 잘 보여 주 는 지표 는 시장 방문 횟수 가 아니 라 예산 이 다 . 2010 년 예산안 이 공개 된 이후 , 보수 와 진보 사이 에 복지 예산 을 둘러싼 논란 이 뜨거운 것 도 그래서 다 . 지난 김대중 ㆍ노무현 정부 10 년 간 ' 복지 병 망국 론 ' 을 외치 던 한나라당 은 이제 당사 에 " 사상 최대 복지 예산 81 조 원 " 을 자랑 하 는 현수막 을 크 게 내걸 었 다 . 4 대강 예산 을 둘러싸 고 예산 심의 가 늦 어 지 자 " 복지 예산 을 통과 시키 지 않 는 발목 잡 기 " 라고 보수 언론 이 야당 을 비판 하 는 진풍경 도 벌어졌 다 . 반면 참여 연대 등 시민 단체 와 야당 , 진보 언론 은 " 자연 증가 분 을 빼 면 복지 예산 이 오히려 줄 었 고 , 특히 예산 지원 이 절실 한 저소득층 관련 예산 이 삭감 됐 다 " 라고 비판 했 다 . 81 조 원 중 국민 연금 등 제도 적 자연 증가 분 3 조 원 을 빼 면 지난해 추경 예산 수준 인 80 조 4000 억 원 을 크 게 밑돈다는 얘기 다 . 지난 11 월 12 일 참여연대 는 2010 년 보건 복지 가 족부 ( 복지부 ) 예산안 분석 자료 를 내 고 , 기초 생활 보장 비 6800 억 원 , 긴급 복지 1000 억 원 , 한 시생계 구호 4180 억 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0 억 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비 541 억 원 등 특히 서민층 에 직접 혜택 이 돌아가 는 예산 이 줄줄이 깎였 다고 발표 했 다 . 진보 언론 도 복지 관련 예산 삭감 현황 을 연이 어 보도 했 다 . 다시 기획 재정부 ( 재정부 ) 가 발끈 했 다 . 복지 예산 에 대한 문제 제기 는 정부 의 친 서민 정책 기조 를 뒤흔들 수 있 는 만큼 방어 도 적극 적 이 었 다 . 재정부 는 11 월 19 일 ' 보도 해명 자료 ' 를 내 고 복지 예산 이 삭감 됐 다는 보도 는 사실 이 아니 라고 반박 했 다 . 요지 는 크 게 보 아 세 가지 다 . 첫째 , 2009 년 추경 예산 은 경제 위기 상황 에서 의 이례 적 ㆍ한시적 편성 이 었 던 만큼 추경 예산 이 아니 라 본 예산 기준 으로 비교 하 는 것 이 맞 고 , 그렇게 보 면 언론 이 지적 한 예산 항목 대부분 은 줄어들 지 않 았 다 . 둘째 , 예산안 만 보 면 삭감 된 것 처럼 보이 는 몇몇 항목 은 기금 지출 까지 포함 한 총지출 규모 로 보 면 오히려 늘 었 다 . 셋째 , 2009 년 추경 예산 에 편성 된 긴급 지원 예산 이 절반 이상 남 아 사실상 추경 예산 이 과잉 편성 이 었 다 . 지난 3 월 추경 예산 은 생색내 기 용 ? 숫자 만 보 면 맞 는 얘기 다 . 2010 년 예산안 내역 을 보 면 2009 년 추경 예산 대비 대폭 삭감 을 하 더라도 , 본예산 보다 는 약간 이 라도 증액 한 흔적 이 곳곳 에 보인다 . " 복지 예산 이 줄 었 다 " 는 비판 을 받 을 것 을 의식 한 모양새 다 . 한 시생계 구호 , 긴급 복지 , 결식아동 급식비 , 에너지 보조금 등 저소득층 을 직접 지원 하 는 예산 은 한시 적 임기 응변 이 었 으니만큼 , 2010 년 예산 에 또 다시 반영 할 이유 가 없 다는 재정부 의 반론 은 원칙 상 틀린 것 은 아니 다 . 예산 을 펑펑 써서 국가 채무 가 늘 면 그 역시 문제 아니 냐는 항변 도 곁들인다 . 하지만 복지 전문가 들 은 " 올해 3 월 추경 예산 편성 때 는 ' 긴급 했 던 필요 ' 가 불과 몇 달 만 에 해소 됐 다는 얘긴가 ? " 라고 반문 한다 . 민주당 보건복지위 허윤정 전문 위원 은 " 빈곤층 은 경제 위기 의 충격 은 가장 먼저 , 경기 회복 의 혜택 은 가장 늦 게 받 는다 . 내년 에 도 저소득층 의 생계 가 극히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되 는 만큼 , 한 시 예산 이 라 해도 당분간 은 지속 하 는 게 맞 다 " 라고 말 했 다 . 참여연대 도 예산 분석 보고서 에서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 억 원 도 전액 삭감 됐 는데 , 겨울 난방 비 를 걱정 해야 하 는 저소득층 의 사정 은 호전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긴축 ' 을 해야 할 번지수 가 잘못 됐 다는 얘기 다 .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으로 4 조 2000 억 원 을 배정 했 던 지난 3 월 의 추경 예산 이 결국 생색내 기 용 이 었 을 뿐 연속 성 있 는 정책 의지 는 처음 부터 없 었 던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그래서 나온다 .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에 는 ‘ 사상 최대 복지 예산 ’ 을 자랑 하 는 현수막 이 걸렸 다 ( 위 ) . " 예산 만 보 지 말 고 기금 지출 까지 함께 봐야 한다 " 라는 해명 도 문제 다 . 전용 이 엄격 하 게 법 으로 제한 된 예산 과 달리 , 기금 은 총지출 규모 의 20 % 내 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전용 이 가능 하 다 . 예산 지출 을 줄이 고 기금 지출 을 늘리 는 것 부터 가 사업 의 지속 성 과 예측 가능 성 을 담보 하 기 힘들 게 만든다는 얘기 다 . 각론 으로 들어가 면 황당 한 사례 도 있 다 . 저출산 문제 해결 을 강조 하 는 정부 가 정작 저출산 대응 예산 을 109 억 원 삭감 했 다는 보도 에 대해 , 재정부 는 " 건강 증진 기금 으로 이관 된 사업 256 억 원 을 포함 하 면 오히려 예산 이 147 억 원 늘 었 다 " 라고 반박 했 다 . 실제로 체외 수정 ㆍ인공수정 시술 비 를 지원 하 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 ( 256 억 원 ) 이 건강 증진 기금 으로 이관 된 것 은 맞 다 . 문제 는 , 저출산 대응 정책 은 건강 증진 기금 의 사용 목적 에 전혀 맞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건강 증진 기금 은 흡연자 들 이 내 는 부담금 으로 만드 는 기금 으로 금연 홍보 , 보건 관련 연구 개발 , 국민 건강 증진 사업 에 만 사용 할 수 있 도록 국민 건강 증진 법 에 명시 돼 있 다 . 법조 항 어디 에 도 출산 장려 를 위해 사용 할 수 있 다는 근거 는 찾 을 수 없 다 . 복지부 는 "( 난임 부부 지원 이 ) 넓 게 보 아 예방 적 건강 증진 성격 이 있 다 " 라고 했 지만 궁색 해 보인다 . 예산 지출 을 기금 지출 로 전환 하 는 ' 꼼수 ' 를 쓰 다 보 니 나오 는 무리수 다 . 예산 줄이 려고 엉뚱 한 기금 에 사업 떠넘겨 재정부 는 또 추경 예산 에서 1000 억 원 을 늘려 모두 1533 억 원 을 편성 한 긴급 복지 예산 집행 액 이 9 월 말 기준 484 억 원 에 불과 하 다며 , 추경 예산 이 과잉 책정 됐 던 것 이 지 올해 예산 이 부족 한 것 은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이 역시 반론 이 만만찮 다 . 사회 공공 연구소 오건호 연구 실장 은 " 실제로 그 돈 이 필요 한 사람 이 얼마나 있 는지 가 아니 라 , 정부 가 그 돈 을 쓸 생각 이 얼마나 있 는지 가 중요 하 다 . 다음 해 에 복지 예산 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가 있 다면 , 올해 부터 집행 을 까다롭 게 해서 집행 실적 을 떨어뜨리 는 것 은 관료 조직 의 오래 된 ' 기술 ' 이 다 .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 어 저소득층 이 복지 혜택 을 받 는 게 까다로워진 사례 는 많이 알려진 것 아닌가 " 라고 말 했 다 . ' 친 서민 ' 을 내세운 정부 가 왜 이리 도 복지 예산 에 인색 하 게 굴 까 . ' 예산 먹 는 쌍둥이 괴물 ' 4 대강 사업 과 감세 정책 탓 에 국가 재정 이 휘청거리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설득력 을 얻 는다 .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2010 년 4 대강 사업 관련 예산 은 6 조 7000 억 원 , 예산 정책 처 가 추산 한 감세 에 따른 세수 감소 액 은 2010 년 한 해 에 만 13 조 2000 억 원 ( 전년 대비 ) 이 다 . 단 두 가지 정책 으로 나랏돈 20 조 원 이 말라버린 셈 이 다 . 결국 OECD 평균 에 비해 크 게 부족 한 복지 예산 을 확충 해야 한다는 요구 는 또 다시 뒷전 으로 밀릴 전망 이 다 . 오건호 연구 실장 은 " 외환 위기 당시 의 일시 적 재정 적자 와 는 달리 올해 의 대 규모 재정 적자 는 감세 에 따른 것 이 어서 장기 적 부담 이 될 수 있 다 . 재정 건전 성 문제 가 향후 중요 한 정치 적 변수 가 될 수 있 고 정부 도 큰 선거 가 있 는 2012 년 이전 까지 균형 재정 을 맞추 려 노력 할 것 이 다 . 복지 예산 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제자리 걸음 을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라고 내다봤 다 . 천관 율 기자 yul @ sisain . co . kr - 정직 한 사람 들 이 만드 는 정통 시사 주간지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시사 IN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