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 환자 가 아동 시설 등 서 공익 근무 
 성폭력 범죄자 가 아동 · 장애 인 보호 시설 에서 공익 근무 를 하 고 , 정신 질 환자 가 아동 센터 에서 공익 근무 를 하 는 황당 한 경우 가 다수 적발 됐 다 . 
 감사원 은 21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병역 비리 근절 대책 추진 실태 ’ 감사 결과 를 공개 했 다 . 이 에 따르 면 2010 년 3 월 이후 로 만 정신 질 환자 45 명 과 성폭력 등 강력범 죄 전과자 12 명 이 공익 근무 요원 으로 소집 돼 아동 이나 장애인 처럼 보호 가 필요 한 이 들 을 돌보 는 시설 에서 복무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히 대구 · 경북 지방 병무청 의 경우 정신 장애 를 가진 공익 복무 대상자 가 자신 이 희망 하 는 복지 시설 에서 복무 하 도록 지정 한 경우 가 9 건 에 달했 다 . 또 대구 · 경북 병무청 은 정신과 적 이상 증상 에 따른 보충역 처분 자 를 자신 의 선택 에 의해 아동 · 노인 등 복지 시설 에 근무 하 도록 한 경우 도 3 건 이나 됐 다 . 
 인격 장애 와 행태 장애 등 정신 질환 으로 4 급 보충역 판정 을 받 았 던 A 씨 . 그 는 2010 년 7 월 부터 서울 의 지역 아동 센터 에서 공익 요원 으로 복무 했 다 . 또 정신 과 질환 으로 보충역 을 받 은 B 씨 는 대구 의 어린이집 에 공익 근무 를 신청 하 고 2010 년 5 월 그 보육 시설 에서 근무 했 다 . 2009 년 9 월 특수강 간 으로 실형 을 선고 받 고 수감 됐 던 C 씨 는 2010 년 7 월 부터 전북 도 의 한 노인 복지 시설 에서 공익 근무 요원 으로 복무 했 다 . 이 처럼 정신과 적 질환 이나 과거 수감 사실 로 보충역 처분 을 받 은 이 들 여럿 이 아동 · 영 유아 · 장애 인과 노인 복지 시설 에 근무 중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억대 소득 을 벌어들인 배우 가 생계 곤란 을 이유 로 병역 을 면제 받 은 사실 도 적발 됐 다 . 2001 년 현역 판정 을 받 은 배우 A 씨 가 2010 년 ‘ 생계유지 곤란 ’ 을 이유 로 병역면제 를 받 았 다 
 현행 병역법 에서 는 인격 장애 및 행태 장애 등 정신 질환 으로 신체 등급 4 급 을 받 은 이 들 과 , 6 개월 이상 1 년 6 개월 미만 의 징역 또는 금고 의 실형 을 선고 받 은 이 들 을 보충역 으로 판정 해 공익 근무 요원 으로 복무 하 게 하 고 있 다 . 하지만 공공 기관 및 복지 시설 등 이 들 이 근무 하 는 장소 는 지방 병무청 이 지정 한다 . 
 병무청 훈령 에 는 지방 병무청 이 이 들 보충역 판정 을 받 은 이 들 을 공익 근무 요원 으로 소집 하 되 , 복무 기관 을 선정 할 때 는 아동 및 복지 시설 등 을 피하 도록 하 고 있 다 . 아동 청소년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등 에서 도 성범죄 로 유죄 를 받 은 경우 장애 인 복지 시설 등 에서 일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도 이번 감사 결과 “ 병무청 이 정신과 적 정신 이 상자 나 성폭력 등 강력범 죄 를 저지른 이 들 도 마땅히 다른 복무 기관 이 없 다는 이유 로 아동 · 장애 인 복지 시설 등 에서 버젓이 공익 요원 으로 복무 하 게 한 경우 가 많 았 다 ” 고 감사원 측 은 밝혔 다 . 
 감사원 은 대구 · 경북 지방 병무청 과 경남 지방 병무청 에 정신 질환 이나 성폭력 전과자 등 이 복지 시설 에 복무 하 지 못하 게 하 라고 주 의 조치 를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