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의 비산 먼지 로 인해 공해 피해 를 입 은 주민 들 이 공해 대책 수립 과 피해 보상 을 요구 하 기 위해 대책 협의회 를 결성 했 다 . 대책 협의회 위원장 은 제철소 의 외주 협 력사 와 상생 협력 협약 을 맺 었 다 . 협 약서 에 는 피 고 회사 를 설립 키로 하 고 대책 협의회 회원 들 이 피 고 회사 주주 와 임원 이 되 기 로 정했 다 . 협약 에 따라 외주 협 력사 가 보유 하 는 특허 를 양도 하 고 자본금 을 출연 해 피 고 회사 를 설립 했 다 . 피 고 회사 의 자본금 은 외주 협력 사 대표 가 출연 했 고 원고 들 이 피 고 회사 에 자본금 을 직접 납입 한 사실 이 없 다 . 그리고 협약 에 따라 대책 협의회 는 해산 됐 다 . 그 대신 대책 협의회 회원 을 중심 으로 친목 단체 ‘ OO 회 ’ 가 설립 됐 다 . OO 회 는 피 고 회사 로부터 받 은 수익금 을 회원 들 의 집회 참여 도 등 을 고려 한 집회 참여 평점 에 따라 회원 들 에게 배분 하 고 있 다 . 원고 들 을 비롯 한 대책 협의회 나 OO 회원 들 은 피 고 회사 에 직접 이익 배당 을 청구 하 거나 피 고 회사 의 주주 총회 에 참석 하 는 등 피 고 회사 의 주주 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행위 를 한 적 이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