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는 방통 위 가 설립 한 사회 적 논의 기구 로 , 1 소위원회 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와 통신 사업 규제 체계 개선 을 담당 한다 . 1 소위 는 국내외 콘텐츠 제공 자 ( CP ) 와 통신사 , 한국 신문협회 등 관계자 등 이 일곱 차례 회의 를 열 었 고 방통 위 의 음란물 대응 요청 을 거부 한 텀블러 사례 처럼 해외 사업자 가 국내 법 을 무시 한 채 서비스 를 제공 할 경우 임시 중지 명령 도입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내놓 았 다 . 임시 중지 제도 란 해외 CP 가 국내 이용자 에게 큰 피해 를 주 고 도 복구 노력 을 외면 할 때 방통 위원장 등 이 기간 통신 사업자 에 서비스 강제 차단 을 지시 할 수 있 는 제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