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법인 품질 관리 를 높이 기 위해 고의 적 인 회계부정 에 대한 기본 과징금 을 법률 상한 (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금액 의 20 %) 의 30 % 이상 으로 설정 했 다 . 회계부정 에 대한 과징금 도 신설 해 회사 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금액 의 20 %, 회사 관계자 는 부과 과징금 의 10 %, 감사 인 은 감사 보수 의 5 배 를 과징금 으로 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