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7 . 8 . 29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7 . 8 . 29 . ] [ 고용 노동 부령 제 195 호 , 2017 . 8 . 29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육아 휴직 또는 출산 전후 휴가 등 을 부여받 은 피보험자 가 육아 휴직 또는 출산 전후 휴가 등 의 급여 를 신속 하 게 신청 할 수 있 도록 돕 기 위하 여 , 피보험자 가 해당 급여 신청 시 제출 하 여야 하 는 육아 휴직 등 의 확인서 를 사업주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발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그 사업주 에게 관련 확인서 의 발급 을 직접 요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고용 노동 부령 제 195 호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7 년 8 월 29 일 고용 노동부 장관 ( 인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0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중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9 호 " 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 " 로 한다 . 제 118 조 제목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 종전 의 제목 외 의 부분 ) 중 " 별지 제 102 호 서식 의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확인 서 " 를 " 별지 제 102 호 서식 의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확인 서 ( 이하 " 육아 휴직 등 확인 서 " 라 한다 ) " 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주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 에게 육아 휴직 등 확인서 를 발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사업주 에게 육아 휴직 등 확인서 의 발급 을 직접 요구 할 수 있 다 . 제 123 조 제목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 종전 의 제목 외 의 부분 ) 중 " 별지 제 107 호 서식 의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확인 서 " 를 " 별지 제 107 호 서식 의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확인 서 ( 이하 " 출산 전후 등 휴가 확인 서 " 라 한다 ) " 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주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산 전후 등 휴가 확인서 를 발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사업주 에게 출산 전후 등 휴가 확인서 의 발급 을 직접 요구 할 수 있 다 . 부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