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지난달 28 일 부터 시행 된 공운 법 개정안 에 따르 면 ' 채용 비위 로 인해 유죄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기재 부 장관 또는 주무 기관 의 장 이 합격 취소 등 불 이익 조치 를 해당 공공 기관 에 요청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다 . 비리 감사 와 채용 취소 절차 를 제대로 갖추 지 않 은 공공 기관 들 을 제재 할 수 있 는 명시 적 근거 가 마련 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