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 제 6 조 제 3 항 은 원고 가 매 분기 마다 피고 에게 사업 추진 상황 을 보 고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는 원고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30 일 이내 에 피 고 원장 의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이행 또는 시정 요구 에 불응 할 경우 이 사건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피고 는 2013 . 9 . 27 . , 2013 . 10 . 29 . , 2013 . 11 . 27 . , 2014 . 4 . 1 . , 2014 . 11 . 7 . 5 회 에 걸쳐 원고 에게 분기 별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를 제출 하 도록 촉구 하 였으나 , 원고 는 기한 내 에 피고 에게 이 를 제출 하 지 않 은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들 과 갑 제 17 , 64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사정 들 , 즉 ① 비록 원고 가 피고 에게 일정 에 맞추 어 분기 별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를 제출 하 지 는 않 았 으나 , 이 와 별도 로 원고 는 주간 업무 보 고 , 월별 업무 보고 등 을 통하 여 피고 에게 수시로 자신 의 업무 추진 상황 을 보 고 하 였 기 에 따로 분기 별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를 제출 해야 할 필요 성 을 인식 하 지 못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원고 는 2014 . 4 . 10 . 피고 에게 뒤늦 게 나마 2014 년 1 / 4 분기 까지 의 분기 별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를 일괄 제출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도 별다른 문제 제기 를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이 사건 계약 에 의하 더라도 원고 가 피고 에게 서면 으로 분기 별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를 제출 할 의무 는 없 는 점 ( 사업 종료 후 3 개월 이내 에 서 면 결과 보고서 를 제출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④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의 목적 은 피고 가 원고 의 업무 진행 정도 를 수시로 점검 하 여 문화전 당 개관 이 일정 에 따라 순조 롭 게 진행 되 도록 하 는 것 에 있 다고 할 것 인데 , 피고 는 원고 의 주간 및 월별 업무 보고 등 을 통하 여 이 와 같 은 목적 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원고 가 분기 별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를 기한 내 에 제출 하 지 않 은 것 이 사회 통념 상 원고 와 의 고용 관계 를 계속 할 수 없 을 정도 로 중대 한 책임 있 는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피고 가 이 를 원고 에 대한 해고 사유 로 삼 은 것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라 ) 겸직 금지 의 무 조치 미 이행 관련 
 피고 는 넷째 로 , 원고 의 ○○○○ 대학교 휴직 기간 이 2014 . 12 . 31 . 만료 되 었 는데 원고 가 2015 . 1 . 7 . 까지 도 겸직 금지 의무 를 이행 하 기 위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는 사유 를 들 고 있 다 . 
 살피 건대 , 갑 제 2 , 3 , 81 , 93 , 135 호 증 , 을 제 6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계약 제 4 조 제 2 항 은 “ 원고 가 계약 기간 중 대학 등 의 타 직 을 겸할 수 없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원고 는 위 겸직 금지 의무 의 이행 을 위하 여 2014 . 12 . 31 . 까지 ○○○○ 대학교 교수 직 을 휴직 한 사실 , ○○○○ 대학교 총장 은 원고 의 휴직 기간 만료일 이 다가오 자 2014 . 10 . 30 .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 원고 에 대한 고용 연장 은 불가 하 니 원고 의 복직 에 협조 해 달 라 ” 는 내용 의 공문 을 보낸 사실 , 이 에 피 고 는 2014 . 12 . 11 . 원고 에게 “ 문화 전당 의 차질 없 는 개관 을 위하 여 2014 . 12 . 17 . 까지 ○○○○ 대학교 로부터 휴직 기간 의 연장 허가 를 받 거나 교수 직 복귀 를 포기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한 확 약서 를 제출 해 달 라 ” 고 요구 한 사실 , 원고 는 2014 . 12 . 17 . 피고 에게 “ ○○○○ 대학교 의 복직 지시 에 따르 지 않 을 것 이 고 이 에 불복 하 는 가처분 신청 을 하 겠 다 ” 라는 내용 의 답변서 를 제출 하 였으나 , 2015 . 1 . 7 . 까지 도 대학 에 복직 하 거나 복직 의사 를 포기 하 거나 복직 지시 에 불복 하 는 내용 의 가처분 신청 을 하 지 않 았 고 , 피고 는 2015 . 1 . 9 . 원고 가 겸직 금지 의무 를 준 수 할 의사 가 없 다고 판단 하 여 이 를 이 사건 해지 통보 의 사유 중 하나 로 삼 은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런데 갑 제 28 , 43 , 55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 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 43 조 제 3 항 은 “ 휴직 기간 이 만료 된 교원 이 30 일 이내 에 복귀 를 신고 한 때 에 는 당연히 복직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이 에 원고 는 2013 . 12 . 20 . 경 변호사 와 가처분 신청 관련 상담 을 하 고 휴직 기간 만료일 로부터 30 일 이 경과 한 2015 . 1 . 30 . 까지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