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 노조 가입 을 직급 · 직무 등 에 따라 제한 하 고 있 는 공무원 노조 법 조항 도 ILO 핵심 협약 제 87 호 와 상충 할 여지 가 있 다고 공익 위원 들 은 밝혔 다 . 이 들 은 '( 노조 가입 을 위한 ) 일반직 · 별정직 공무원 에 대한 직급 제한 을 삭제 할 것 ' 을 권고 했 다 . 현행법 에 따르 면 6 급 이하 직급 에서 실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만 노조 활동 을 할 수 있 었 지만 , 앞 으로 는 최소한 직급 규정 만 이라도 없애 자는 것 이 다 . 다만 공익 위원 안 은 일부 공무원 이 경찰 과 유사 한 업무 를 하 는 점 등 을 토대 로 공무원 노조 가입 의 구체 적 인 범위 는 직무 에 따라 결정 돼야 한다는 점 을 전제 로 제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