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이슈 ) 내년도 장애 계 과제 
 내년도 장애 계 과제 
 - 이동석 ( 한국 장애 인 단체 총 연맹 정책 위원장 , 숭실 대학교 초빙 교수 ) 
 올해 5 월 10 일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하 였 다 . 지난 정권 에서 국정 과제 로 내세웠 던 장애 등급제 폐지 , 맞춤 형 장애 인 복지 급여 체계 로 의 전환 등 은 논의 만 무성 한 채 구체 적 인 성과 를 내 지 못하 였 다 . 이 에 따라 이 와 같 은 과제 는 이 정권 에서 도 다시 국정 과제 에 포함 되 었 고 , 이 와 더불 어 새로운 국정 과제 가 도출 되 기 도 하 였 다 . 하지만 국정 과제 자체 의 한계 이 기 는 하 지만 , 구체 적 인 실천 방 안 에 대한 로드맵 이 없 다 보 니 실현 가능 성 에 대한 의문 이 많이 들 기 도 한다 . 또한 문재인 정부 100 대 국정 과제 를 보 면 장애 인 을 특정 지은 과제 수 가 적 기 도 하 다 . 
 이 에 따라 정부 의 의지 에 만 기대 할 수 는 없 고 장애 계 가 적극 적 으로 당사자 의 목소리 를 낼 필요 가 있 다 . 장애 인 정책 과정 에서 의 당사자 성 을 중시 하 는 “ Nothing about us , without us ” 가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한국장총 은 2018 년 도 장애 인 정책 활동 과제 를 선정 하 기 위해 지난 10 월 , 31 개 회원 단체 를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 했 다 . 이 를 2 배수 과제 까지 선정 하 고 11 월 7 일 한국 장총 공동 대표단 회의 를 통해 5 대 활동 과제 를 선정 했 다 . 11 월 16 ~ 17 일 충북 제천 청풍 리조트 레이크 호텔 에서 진행 된 전국 장애 인지 도자 대회 에서 전국 250 여 명 의 장애 인지 도자 들 이 모인 가운데 공표 함 으로써 확정 하 는 과정 을 거쳤 다 . 
 선정 된 장애 계 5 대 과제 는 제 7 대 지방 선거 장애 인 연대 활동 , 장애 등급제 폐지 추진 에 따른 장애 계 공동 대응 ,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제정 , 장애 인 최저 임금 보전 및 고용 안정 정책 강화 , 고령 장애 인 지원 대책 마련 등 이 다 . 
 첫 번 째 과제 인 제 7 대 지방 선거 장애 인 연대 활동 은 지방 선거 후보 자 및 정당 에 장애 인 정책공 약화 를 통한 정책 현안 해결 내실화 , 당사자 의 직접 정치 참여 제도 화 , 후보 자 정보 습득 및 투표 환경 보장 을 위한 장애 인 참정권 환경 개선 을 목표 로 한다 . 
 두 번 째 과제 인 장애 등급제 폐지 추진 에 따른 장애 계 공동 대응 은 장애 등급제 폐지 에 따른 단계 적 로드맵 에 장애 계 - 정부 합의 안 을 도출 하 고 합리 적 인 기준 을 마련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세 번 째 과제 인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제정 을 위해서 는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제정 당위 성 에 대한 사회 적 공론 화 와 법률 제정 촉구 활동 을 펼칠 예정 이 며 , 네 번 째 과제 장애 인 최저 임금 보전 및 고용 안정 정책 강화 는 장애 인 근로자 의 최저 임금 국가 보전 의 당위 성 및 구체 적 방안 마련 을 목표 로 한다 . 마지막 과제 인 고령 장애 인 지원 대책 마련 을 위해서 는 고령 화 되 고 있 는 장애 인 계층 에 유형 별 , 생애 주기 별 지원 체계 및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하 는 정책 활동 을 펼칠 예정 이 다 . 
 이 중 제 7 대 지방 선거 장애 인 연대 활동 은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연대 활동 을 강화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이 원고 에서 는 나머지 과제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살펴보 았 다 . 
 1 ) ( 의료 적 기준 에 따른 ) 장애 인 등급제 폐지 및 맞춤 형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지난 박근혜 정부 에서 는 장애 인 맞춤 형 지원 체계 구축 을 위해 장애 등급 제 개편 시범 사업 을 세 차례 에 걸쳐 시행 하 는 등 의 노력 을 하 였으나 , 어떤 성과 도 없이 그냥 마무리 되 었 다 . 장애인 의 욕구 , 장애 특성 , 기능 제한 , 사회 환경 적 요인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개인 별 욕구 와 필요 에 따른 개인 별 복지 서비스 제공 이 이루어져야 하 지만 , 아직 까지 는 많 은 난관 에 봉착 해 있 다 . 특히 개인 별 지원 계획 수립 에 따른 서비스 의 제공 을 위해 서비스 목적 및 특성 에 따른 다양 한 서비스 지원 체계 ( 인프라 ) 가 갖추 어 져야 하 지만 현재 는 부족 한 상황 으로 한정 된 자원 안 에서 소비자 로서 의 욕구 와 권리 가 보장 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개인 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을 위한 종합 계획 을 수립 하 고 목표 를 제시 하 여야 한다 . 이 를 통해 서비스 적 격 기준 평가 를 위한 종합 판정 체계 ( 소득 , 일상 생활 , 근로 , 이동 , 사회 환경 등 ) 를 도입 하 고 , 개인 별 지원 계획 수립 및 권리 기반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를 수립 하 고 , 서비스 제공 을 위한 복지 자원 확보 및 인프라 를 확충 하 여야 한다 . 
 2 ) 권리 보장 법 제정 
 장애인 의 욕구 와 권리 를 담아내 지 못하 는 장애 인 복지 법 을 대체 하 기 위해 장애 계 는 2012 년 부터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제정 을 주장 해 왔 다 . 「 장애 인 권리 보장 및 복지 지원 에 관한 법률 」 ( 이하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 은 장애 인 이 인간 으로서 존엄 성 과 가치 및 자기 결정 권 의 존중 을 바탕 으로 장애 의 특성 과 욕구 에 적합 한 복지 지원 을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등 의 책임 을 정해 장애인 의 완전 한 사회 참여 와 자립 적 인 삶 의 영위 를 목적 으로 한다 . 
 지난 2012 년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에서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 에 포함 되 면서 시작 된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은 한국장총 과 전 장연 의 활동 으로 각각 의 법안 이 마련 되 었 다가 지난해 두 안 이 하나 의 법안 으로 재 탄생 했 다 . 2017 년 1 월 양승조 의원 의 대표 발의 로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이 발의 되 었 고 , 문재인 대통령 의 100 대 국정 과제 에 도 포함 되 었 다 .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 안 ) 은 새로운 장애 정의 , 권리 침해 및 옹호 체계 구축 , 탈 시설 등 장애 인 당사자 중심 의 권리 보장 및 권익 옹호 근거 를 마련 하 고 있 다 . 또한 개인 별 지원 계획 수립 , 맞춤 형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 과 같 은 장애 인 당사자 의 선택 권 을 강화 하 고 있 다 . 이 와 더불 어 장애 인 당사자 욕구 반영 맞춤 형 복지 지원 서비스 및 전달 체계 를 구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의 내용 자체 가 방대 하 여 이해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이 에 따라 법 제정 을 위한 논의 구조 를 지속 하 기 위한 방안 이 필요 하 다 . 
 법률안 의 발의 가 되 었 다고 하나 ,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제정 과 실효 성 있 는 집행 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을 위해 지속 적 인 활동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이 에 한국장총 과 전 장연 을 중심 으로 구성 된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연대 를 중심 으로 하 여 본격 적 인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제정 을 위한 적극 적 인 활동 이 필요 하 다 . 또한 장애 인 당사자 들 의 이해 를 돕 기 위해 지역 별 설명 회 및 토론회 등 의 활동 이 필요 하 다 . 
 3 ) 장애 인 근로자 최저 임금 보장 제도 도입 
 근로 장애 인 중 에 일반 경쟁 고용 에 취업 하 기 매우 어려운 직업 적 중 증장 애인 은 최저 임금 적용 제외 를 받 는 주 대상 이 되 고 있 다 . 2014 년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 장애 인 중 발 달장 애인 이 84 . 1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장애 인 근로자 는 최저 임금법 ( 제 7 조 ) 에 근거 하 여 적용 제외 대상 으로 분류 가 가능 하 여 저 임금 에 따른 경제 적 어려움 과 노동 차별 을 겪 고 있 다 . 실제 근로 현장 에서 동 조항 이 원래 의 취지 와 다르 게 악용 되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하 고 장애 인만 을 적용 제외 대상 으로 법 에서 명시 하 여 장애인 의 인권 침해 소지 가 있 다 . 
 하 지만 UN 장애 인 권리 위원회 는 우리 정부 에 대해 최저임금 에서 배제 된 장애 인 근로자 의 임금 을 보조 해 주 는 임금 체계 를 도입 할 것 을 권고 했 다 . 국가 권익 위원회 도 국가 적 차원 에서 임금 보전 정책 을 시행 해 최저 임금 을 보장 할 것 을 권고 하 고 있 다 . 최저 임금 적용 제외 문제 의 해결책 은 최소 임금 보장 이 아닌 보전 의 관점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따라서 정부 는 최저 임금법 개정 을 통해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장애 인 근로자 에게 최저 임금 을 보장 해 주 기 위하 여 최저임금 액 에서 임금 을 뺀 차액 을 국가 가 보전 하 는 제도 를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 . 최저 임금 보전 을 위해 근로자 의 최저 임금 적격 여부 를 구분 하 는 최소 기준 마련 , 직업 재활 시설 내 근로자 와 훈련생 구분 , 최저임금 보전 에 소요 되 는 예산 확보 가 선행 될 필요 가 있 다 . 
 4 ) 고령 장애 인 지원 대책 마련 
 2014 년 장애 인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장애 인 중 65 세 이상 인구 는 115 만 명 정도 로 전체 장애 인구 중 43 . 3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2008 년 36 . 1 %. 2011 년 38 . 8 % 에 비하 면 장애 인구 도 상당히 급격 하 게 노령 화 현상 을 맞이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우리 나라 의 경우 노인 정책 과 장애 인 정책 이 구분 되 어 있 다 보 니 장애인 이 65 세 에 도래 한 경우 정책 이 연계 되 지 않 았 고 , 이 에 따라 불편 을 겪 는 사례 들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장애 가 상대 적 으로 이른 시기 에 발생 해 오랜 기간 장애 인 으로 살아온 ‘ 고령 화 된 장애 인 ’ 은 자신 을 장애 인 으로 정의 하 고 자기 옹호 ( self - advocacy ) 의 강도 나 당사자주의 인식 이 훨씬 강한 특성 을 가지 고 있 다 . 또한 지역 사회 중심 서비스 , 이동권 이나 사회 참여 등 에 대해서 도 강한 주장 을 하 고 있 다 . 
 따라서 장애 인구 의 고령화 가 심화 되 는 가운데 향후 고령 장애 인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연령 의 설정 및 개념 정의 와 더불 어 고령 장애 인 을 둘러싼 사회 경제 적 환경 변화 에 대한 정확 한 진단 과 예측 을 통해 수요자 의 욕구 에 기반 하 는 맞춤 형 정책 이 마련 돼야 한다 . 이 와 더불 어 장애 인 정책 과 노인 정책 의 유기 적 연계 강화 를 통해 고령 장애인 의 유형 별 , 생애 주기 별 지원 체계 및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여 삶 의 질 을 실제 적 으로 높일 수 있 는 제도 가 운영 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