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이 판결 확정 일 부터 2 년 간 위 징역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고 만 기재 하 여 , 이 를 각 특정 하 여 구분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 공직 선거법 제 18 조 제 3 항 을 위반 하 였 다 . 따라서 검사 의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인 및 검사 의 각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있 으므로 ,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원심 판결 제 2 쪽 제 17 째 줄 , 제 3 쪽 제 8 , 16 째 줄 , 제 4 쪽 제 6 , 14 째 줄 의 각 ‘ 7 , 000 만 원 ’ 을 각 ‘ 7 , 000 만 원 ( 부가세 별도 ) ’ 으로 , 제 4 쪽 제 18 째 줄 의 ‘ 12 , 720 , 424 원 ’ 을 ‘ 5 , 720 , 424 원 ( = 82 , 720 , 424 원 - 7 , 000 만 원 - 700 만 원 ) ’ 으로 , 제 4 쪽 제 20 째 줄 의 ‘ 12 , 720 , 424 원 ’ 을 ‘ 5 , 720 , 424 원 ’ 으로 각 고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해당란 기재 와 같 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제 50 조 , 정치 자금 법 제 49 조 제 1 항 , 제 2 항 제 6 호 , 형법 제 30 조 ( 증빙 서류 및 회계 보 고 허위 기재 로 인한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 벌금형 선택 ) , 각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제 30 조 ( 사기 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 의 분리 선고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 공직 선거법 제 18 조 제 3 항 , 제 1 항 제 3 호 ( 각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대한 형 과 각 사기죄 에 대한 형 을 분리 하 여 따로 선고 함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각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대하 여 는 형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의 나 . 항 기재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 각 사기죄 에 대하 여 는 범정 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의 다 . 항 기재 사기죄 에 정한 형 에 각 경합범 가중 )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범행 은 □□ 의 교육 · 학예 를 관장 하 는 수장 이 자 고도 의 청렴 성 이 요구 되 는 교육감 후보 로 도전 하 는 피고인 이 인쇄업자 , 현수막 제작 업자 등 과 결탁 하 여 선거 비용 보전 을 위한 증빙 서류 등 에 허위 의 기재 를 하 고 , 이 를 이용 하 여 합계 19 , 234 , 177 원 상당 의 선거 비용 을 과다 하 게 보전 받 은 것 으로 , 선거 공영제 의 근간 을 저해 하 고 국민 의 세금 으로 형성 된 귀중 한 국고 를 개인 적 이익 을 위하 여 편취 하 였 다는 점 에서 그 죄질 이 불량 한 점 , 피고인 은 당 심 에 이르 기 까지 회계 관련 업무 는 공소 외 1 이 처리 하 였 고 자신 은 관여 한 사실 이 없 다며 범행 을 부인 하 고 있 어 범행 이후 의 정황 도 좋 지 않 은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한편 ,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현수막 관련 비용 1 , 100 여 만 원 은 이전 공소 외 1 등 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 결과 에 따라 이미 환수 되 었 고 , 나머지 편취 금액 도 당 심 에 이르 러 모두 환수 된 점 , 피고인 에게 오래 전 도로 교통 법위 반 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 회 이외 에 별다른 범행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위 와 같 은 정상 들 과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및 경위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를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피고인 과 공소 외 1 은 부풀려진 인쇄 금액 이 기재 된 증빙 서류 를 이용 하 여 선거 비용 보전 을 받 기 로 마음먹 고 , 2010 . 6 . 14 . 경 □□ ◁ 구 에 있 는 □□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에서 공소 외 1 은 성명 불상 의 공무원 에게 사실 은 실제 인쇄 비용 이 7 , 000 만 원 임 에 도 마치 1 억 2 , 100 만 원 인 것 처럼 기재 된 견적서 , 세금 계산서 , 계약서 등 증빙 서류 와 정치 자금 수입 · 지출 명세서 를 첨부 한 선거 비용 보전 청구서 를 제출 하 고 , 피고인 은 2010 . 7 . 30 . 경 이 에 속 은 성명 불상 의 □□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 으로부터 자신 명의 의 경남은행 계좌 로 인쇄 비용 보전 비 명목 으로 82 , 720 , 424 원 을 송금 받 아 12 , 720 , 424 원 을 과다 보전 받 았 다 . 이 로써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