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 김성태 , 정치 보복 특위 위원장 내려놔야 ” 
 날짜 : 2017 - 12 - 13 08 : 19 | 조회 : 739 
 □ 방송 일시 : 2017 년 12 월 13 일 ( 수요일 ) 
 □ 출연자 : 이상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국정원 적폐 수사 하 다 나온 거 지 최경환 의원 에 대한 표적 수사 아냐 
 - 자당 소속 의원 표결 정서 적 으로 내키 지 않 겠 지만 표결 은 의무 
 - 김성태 합리 적 인 분 , 대여 투쟁 강력 하 지 않 을 것 으로 기대 
 - 여당 과 의 협상 에 앞장서 야 하 는 분 이 정치 보복 특위 위원장 ? 앞뒤 가 맞 지 않 아 
 - 신임 원내대표 가 강력 한 대여 투쟁 ? 잘못 짚 은 것 
 - 번번이 법원 으로부터 영장 청구 기각 , 檢 미비 하 거나 결함 없 는지 성찰 하 고 신중 해야 
 ◇ 신율 앵커 ( 이하 신율 ) : 앞서 1 부 에서 자유 한 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와 함께 최경환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에 대한 얘기 했었 죠 . 국회 에 체포 동의 안 이 접수 되 면 그 이후 열리 는 첫 번 째 본회의 에 보고 가 되 고요 . 그때 부터 24 ~ 72 시간 내 에 표결 에 부치 도록 돼 있 습니다 . 국회법 상 방탄 국회 는 불 가능 해졌 다고 는 하 지만 , 한국 당 이 반대 하 고 있 어서 상황 이 녹록 지만은 않 아 보 입니다 . 물론 반대 할 수 도 있 고 안 할 수 도 있 고 아직 은 모릅니다 만 , 이 부분 에 대해서 더불 어 민주당 어떻 게 보 는지 , 율사 출신 이 시 죠 . 더불 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 , 전화 연결 해서 입장 들 어 보 겠 습니다 . 이 의원 님 , 안녕 하 십니까 . 
 ◆ 이상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이하 이상민 ) : 안녕 하 세요 . 
 ◇ 신율 : 검찰 소환 에 3 차례 불응 하 고 , 결국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고 . 그래서 이제 공 이 국회 로 돌아오 게 됐 는데 , 현 상황 어떻게 보 고 계십니까 ? 
 ◆ 이상민 : 매우 안타깝 죠 . 그러나 어쨌든 잘못 된 것 에 대해서 는 그 책임 경중 에 따라서 중하 게 책임 을 물어야 하 는 건 국회의원 도 예외 일 수 없 기 때문 에 , 그건 법 에 정해진 절차 에 따라서 처리 할 겁니다 . 국회 에서 체포 동의 를 하 는 것 은 영장 심사 를 하 기 위한 전 단계 인 체포 절차 에 동의 하 는 것 이 고요 . 최종 적 으로 구속 여부 는 법원 판사 가 결정 하 게 돼 있 습니다 . 
 ◇ 신율 : 저희 가 1 부 에서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하고 인터뷰 했 을 때 , 김성태 원내대표 께서 이런 말씀 하 시 더라고요 . ‘ 특활 비 문제 가 있 지만 특정 시기 만 꼭 집 어 가지 고 이렇게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이런 얘길 하 던데 , 이 부분 은 어떻 게 보 세요 ? 
 ◆ 이상민 : 아니 글쎄 , 특정인 을 표적 수사 하 고 그 사람 만 형사 처벌 을 하 는 건 마땅 치 않 지만 , 이것 이 최경환 의원 에 대해서 표적 수사 를 한 것 이 아니 고 국정원 적폐 수사 를 하 다 보 니까 드러난 사실 아니 겠 습니까 . 국정 원장 이 었 던 분 의 진술 에 의해서 드러난 것 이 기 때문 에 , 일단 드러난 증거 를 외면 할 수 는 없 는 거 겠 죠 . 
 ◇ 신율 : 물론 그렇 죠 . 아마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는 그 이전 정권 , DJ 정권 이나 노무현 정권 도 뒤져야 하 는 것 아니 냐 , 이런 말씀 이 신 것 같 더라고요 . 
 ◆ 이상민 : 그건 당연 한 말씀 이 고요 . 만약 특활 비 처리 문제 에 있 어서 잘못 된 게 있 다면 당연히 그건 똑같 은 잣대 로 처리 해야 하 는 건 마땅 한데요 . 그렇 다고 해서 최경환 의원 건 에 대한 처리 문제 를 거기 에 대입 시키 는 건 적절 치 않 죠 . 
 ◇ 신율 : 그렇 다면 말 이 에요 . 12 월 임시 국회 내 에 체포 동의 안 이 통과 될 거 라고 보 십니까 ? 
 ◆ 이상민 : 저 는 법 에 정해져 있 기 때문 에 . 당연히 법무부 를 통해서 체포 동의 안 이 국회 에 접수 됐 고 , 접수 된 때 로부터 첫 번 째 본회 의 때 보고 하 고 , 그 로부터 24 ~ 72 시간 내 에 국회 는 표결 하 도록 의무 되 어 있 습니다 . 법 에 정해진 의무 를 국회 가 만약 위반 하 거나 이행 하 지 않 으면 그것 에 대한 책임 은 당연히 국회 가 져야 하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그 책임 을 피할 수 는 없 겠 죠 . 그래서 당연히 저 는 예정 대로 법 에 정해진 절차 로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 신율 : 그런데 한국 당 표결 에 불참 한다 . 지금 현재 는 과반 이상 출석 에 과반 이상 찬성 이 면 동의 안 이 통과 되 는 거 죠 ? 
 ◆ 이상민 : 그렇 습니다 . 일반 법률안 의결 정족수 와 똑같 습니다 . 
 ◇ 신율 : 그러니까 한국 당 이 표결 에 불참 해도 통과 는 될 수 있 겠 네요 , 이론 적 으로 따지 면 ? 
 ◆ 이상민 : 그렇 습니다 . 
 ◇ 신율 : 그런데 표결 에 불참 하 면 명분 적 으로 어떻 게 보 십니까 , 한국 당 ? 
 ◆ 이상민 : 글쎄요 . 자당 소속 의원 이 기 때문 에 , 자당 소속 의원 에 대한 표결 에 참여 하 는 것 이 정서 적 으로 내키 지 는 않 겠 지만 , 표결 은 의무 입니다 . 그러니까 무슨 사 적 인 관계 를 가지 고 이런 공 적 인 표결 절차 를 좌지우지 , 또는 그 에 따라 여부 결정 을 한다는 건 있 을 수 없 고요 . 국회의원 이 공과 사 의 개념 을 분명히 구별 하 고 , 그 에 따라서 처신 해야 하 는 건 당연 한 덕목 아니 겠 습니까 . 또 국민 들 보 기 에 저 는 매우 비판 받 을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 신율 : 지금 제 가 신임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 을 잠깐 드렸 는데요 . 여당 입장 에서 볼 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된 거 어떻 게 평가 하 세요 ? 
 ◆ 이상민 :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는 매우 합리 적 인 분 으로 알려져 있 고 , 상당히 그래도 균형 감각 을 갖춘 분 으로 평가 받 고 있 기 때문 에 . 저 는 지금 말씀 으로 는 대여 투쟁 을 강력 하 게 하 겠 다 , 이런 말씀 하 시 는데 , 그러 지 않 을 것 으로 기대 합니다 . 저 는 야당 이 강력 한 야당 이 기 보다 는 실력 있 는 야당 이 돼야 한다 . 그래서 정부 여당 의 집권 세력 을 꼼짝 못 할 만큼 , 국민 들 께서 보시기 에 도 꼼짝 못 할 만큼 실력 을 갖춰서 비판 과 감시 를 하 는 그런 정당 으로 거듭나 길 바랍니다 . 그냥 발목 만 잡 고 트집 만 잡 고 방해 만 하 는 정당 이 되 어서 야 , 국민 들 로부터 평가 를 받 겠 습니까 ? 
 ◇ 신율 : 그런데 ‘ 강성 투쟁 을 한다 ’ 그런데 ‘ 그렇 지 않 을 것 이 다 ’ 라고 말씀 하 셨 는데 , 어쨌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는 당내 정치 보복 특별 위원회 위원장 도 맡 고 있 지 않 습니까 . 그러면 아무래도 강경 하 게 나갈 수 밖에 없 는 거 아니 에요 ? 
 ◆ 이상민 : 당연히 신임 원내대표 기 때문 에 , 그 자리 는 다른 분 한테 아마 넘길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신임 원내대표 가 , 
 ◇ 신율 : 당분간 은 맡 을 수 밖에 없 다고 그러 시 던데 . 
 ◆ 이상민 : 여당 과 의 협상 에 앞장서 야 하 는 분 이 , 말 하 자면 투쟁 에 앞장서 는 역할 을 맡 는다면 그게 앞뒤 가 맞 겠 습니까 . 저 는 신임 원내대표 가 강력 한 대여 투쟁 을 하 겠 다 , 이런 정치 적 구호 보다 는 오히려 실력 있 는 야당 으로서 , 말씀 드렸 지만 정부 와 여당 을 꼼짝 못 할 정도 의 실력 을 갖춰서 비판 과 감시 를 하 면 오히려 국민 들 한테 평가 받 으시 겠 지만 . 그러나 트집 잡 고 발목 잡 고 무조건 방해 하 는 것 으로 강력 한 야당 의 모습 을 보이 겠 다 , 이건 잘못 짚 으신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 신율 : 그리고 요 . 이거 좀 다른 얘긴데 , 조원진 의원 이 문재인 대통령 을 ‘ 문재인 씨 ’ 라고 지칭 했 다고 해서 지금 논란 이 일 고 있 는데 . 본인 은 이런 얘기 를 해요 . ‘ 대통령 으로서 잘 해야지 대통령 이 라고 부른다 ’ 이런 얘긴데 , 이 부분 은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이상민 : 글쎄 , 그건 논할 가치 도 없 는 말씀 이 기 때문 에 그거 에 대해서 논하 는 것 자체 가 적절 치 않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 스스로 자신 의 발언 이나 행동 은 자신 의 품격 이 드러나 는 것 이 고 , 그 에 대한 평가 는 국민 들 이 하 시 지 않 겠 습니까 . 부르 는 거 야 부르 긴 입 이 있 으니까 뭐 든지 부를 수 있 겠 지만 , 그렇 다고 뱉어내 는 말 이 다 맞 을 수 는 없 죠 . 
 ◇ 신율 : 이게 법 적 인 문제 는 없 을까요 ? 이상민 의원 님 께서 는 율사 출신 이 시 니까 . 
 ◆ 이상민 : 그거 가지 고 법 적 인 것 을 논의 하 는 것 자체 가 적절 치 않 고요 . 저 는 어쨌든 국회의원 이 , 더구나 일반 분 도 아니 고 국회의원 이 그런 발언 을 하 는 것 이 글쎄 , 하여튼 뭐 라고 논하 는 것 자체 가 저 도 동격 으로 보이 게 되 기 때문 에 그러 고 싶 지 않 습니다 . 그건 그 양반 의 품격 이 드러나 는 것 이 고 . 
 ◇ 신율 : 그리고 밤새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 , 그리고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모두 기각 됐 는데 . 이상민 의원 님 율사 출신 이 시 니까 , 이거 요새 검찰 의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는 일 이 아주 자주 있 는 것 같 은데 . 이게 뭘 의미 한다고 보 세요 ? 
 ◆ 이상민 : 그러니까 요 . 인신 구속 은 매우 중요 한 조치 고 , 그 당 하 는 분 한테 는 굉장 한 강제 조치 이 고 . 그리고 또 법 에서 도 매우 신중 하 고 엄격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영장 을 심사 를 통한 , 반드시 법원 의 판사 에 의해서 재판 절차 를 거치 도록 하 게끔 되 어 있 는데 . 지금 같 은 법률 전문가 인 검찰 에서 신청 한 영장 이 상당히 적 지 않 게 법원 으로부터 기각 되 는 걸 보 면 , 
 ◇ 신율 : 구속 적 부심 으로 도 나오 기 이러 잖아요 . 
 ◆ 이상민 : 그렇 죠 . 법원 으로부터 그런 재판 을 받 았 다고 한다면 스스로 수사 나 영장 청구 또 증거 관련 , 이런 부분 에 있 어서 결함 이나 미비 한 게 없 는지 를 성찰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신율 : 지금 전화 가 끊겼 는데요 . 저희 가 잠깐 다시 연결 해서 마무리 발언 을 들 어 보 겠 습니다 . 지금 저희 가 얘기 한 부분 , 요새 왜 이렇게 영장 기각 이나 구속 적 부심 으로 풀려나 는 경우 가 점점 잦아지 느냐 . 이 부분 에 대해서 율사 출신 이 신 이상민 의원 으로부터 얘기 를 잠깐 들 었 는데요 . 지금 전화 가 다시 연결 돼 있 습니다 . 말씀 계속 하 시 죠 . 
 ◆ 이상민 : 어쨌든 번번이 법원 으로부터 영장 청구 가 기각 되 는 건 검찰 로서 는 수사 나 증거 수집 , 청구 하 는 데 있 어서 미비 하 거나 결함 이 없 는지 를 철저 하 게 성찰 해야 할 것 이 고 , 영장 청구 는 매우 신중 하 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 까지 듣 겠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이상민 : 감사 합니다 . 
 ◇ 신율 : 지금 까지 더불 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 었 습니다 . 
 김성태 “ 국민 의 당 정신 똑바로 차려야 . . 여당 에 이용 당하 고 있 다 ” 
 “ 中 관계 나쁘 면 아예 초대 안 해 , 사드 이미 조율 됐 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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