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국민 의료 보험 제도 는 어떤 독재 공산 국가 나 사회주의 국가 도 감히 흉내 내 지 못할 정도 의 최고 수준 을 자랑 한다 . 의료 수가 를 국가 가 동일 하 게 정해서 세계 적 으로 저명 한 의사 가 진료 를 하 던지 지난번 에 의사 자격 시험 에 떨어졌 다가 이번 에 꼴찌 로 합격 한 의사 가 진료 를 하 던지 진료비 가 똑같 다 . 여기 서 한 가지 의문 이 생긴다 . 의사 가 의사 자격 시험 을 합격 하 여 의사 자격 을 얻 고 나 면 진료 수가 가 똑 같 기 때문 에 더 이상 공부 해야 할 필요 를 느끼 지 않 아야 할 터 인데 의사 들 이 계속 공부 를 하 는 이유 를 설명 하 기 어렵 다 . 또 개인 이 내 는 보험료 라는 것 이 국가 로부터 동일 한 의료 보장 서비스 를 제공 받 는데 도 불구 하 고 개인 의 소득 과 재산 에 따라서 재산 과 소득 이 많 을수록 더 많이 낸다 . 이것 도 이해 할 수 없 기 는 마찬가지 지만 더더욱 신기 한 것 은 부자 가 많이 내 는 보험료 로 저소득층 이 적 은 비용 으로 똑 같 은 의료 서비스 를 받 는 데 도 불구 하 고 의료 보험료 를 많이 내 는 부자 들 을 결코 고마워 하 진 않 는다 . 실상 이 이렇 다 보 니 의료 보험 에서 제외 되 는 미 용성 형 부분 이외 의 전체 진료 과 들 은 이런 인류 최초 의 의료 보험 제도 에서 벗 어 날 수 가 없 다 . 그래서 수십 년 간 한국 최고 의 엘리트 들 이 어떤 분야 로 도 유출 되 지 않 고 의과 대학 에 진학 하 여 모두 의사 가 되 었 다 . 당연히 임상 의학 에서 세계 최고 의 의사 가 우리 나라 에서 배출 되 었 어야 하 는 데 도 불구 하 고 세계 적 으로 유명 한 의사 가 외국 에서 공부 한 한국 의사 는 있 어도 아직 한국 에서 공부 한 의사 중 에 는 없 다 . 뿐 만 아니 라 국민 들 로부터 는 돈 만 밝히 는 부실 진료 의 혐의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더욱이 고등학교 졸업 하 고 의대 에 진학 하 는 것 이 의사 의 다양 성 과 타 학문 과 의 시너지 효과 를 내 지 못한다고 국가 가 걱정 해서 거의 강제 적 으로 의학 대학원 을 만들 었 다 . 4 년 제 다른 전공 의 대학 을 졸업 한 학생 들 이 의과 대학원 에 와서 의사 가 되 도록 했 다 . 그런데 기대 했 던 긍정 효과 는 간 곳 없 고 의학 대학원 등록금 만 올라서 대학 재단 만 좋 은 일 이 됐 다 . 뿐 만 아니 라 고급 인력 의 대학 생활 만 2 년 이 늘 어서 시간 낭비 하 고 , 특히 의학 대학원 출신 들 은 4 년 간 다른 전공 공부 하 며 나이 만 들 면서 돈 벌 어야 겠다는 집념 만 키워서 의학 대학원 에 왔 는지 , 기초 의학 지원자 는 거의 전무 에 가까웠 다 . 그래서인지 대부분 대학 들 이 의학 대학원 을 포기 했 다 . 그런데 정부 의 간섭 과 의료 보험 의 굴레 에서 벗어난 피부과 ‧ 성형외과 는 싸 고 , 기술 좋 고 , 그리고 서비스 좋 다고 미용 성 형 부분 에서 세계 최고 라고 인정받 는다 . 이런 세계 최고 수준 의 미용 성 형 때문 에 대형 성형외과 들 은 전 세계 방방곡곡 에서 외국인 환자 들 이 자진 해서 찾아온다 . 그렇 다면 한국 의 피부 미용 성 형 분야 가 세계 최고 가 되 는데 과연 국가 가 한 역할 이 무엇 인가 ? 다행히 그리고 안타깝 게 도 전혀 없 다 . 단지 외국인 환자 를 진료 해도 좋 다는 허락 만 해 줬 을 뿐 이 다 . 여기 서 다행 이 라는 것 은 국가 가 간섭 하 지 않 아 완벽히 치열 한 자율 경쟁 으로 발전 하 였 기 때문 이 고 , 안타깝 게 라는 것 은 국가 가 의료 분야 의 국제 적 발전 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이 있 었 음 에 도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국가 가 국민 인 의사 들 을 핵무기 로 협박 하 는 이북 동포 만큼 이라도 생각 하 고 배려 한다면 한 번 쯤 생각 해 볼 일 이 있 다 . 국가 는 뭘 보호 한다며 간섭 해야 뭐 든지 잘 된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전 세계 에서 닭 을 하루 에 5 억 마리 를 잡 아 먹 지만 닭 은 멸종 되 지 않 는다 . 케냐 에서 는 정부 가 외국 의 지원 을 받 아 가 며 코끼리 를 보호 하 려고 하 는데 멸종 위기 이 고 , 보츠 와 나 같 은 나라 는 정부 에서 단지 코끼리 의 사냥 을 허용 했 는데 사실상 코끼리 의 주인 이 지역 주민 이 어서 돈 내 고 사냥 해야 한다 . 그런 곳 은 오히려 코끼리 숫자 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 . 왜냐하면 코끼리 주인 인 지역 주민 들 이 코끼리 가 없 어 지 면 돈 을 벌 지 못하 니 더 열심히 보호 해서 생기 는 현상 이 란다 . 혹시 국가 가 의사 들 을 어떻게 대하 면 한국 의료 가 발전 할까 ? 국가 가 의사 들 을 통제 하 지 않 으면 의사 들 이 국민 들 은 살릴 까 , 죽 일까 ? ? 진세 훈 진성 형 외과 원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