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토론회 ]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초 연결 기능 화 혁신 대책 으로 보 고 - 비식 별 정보 활용 , 5 G 필수 설비 공동 구축 , '' 카풀 앱 ''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도 [ 이 데일리 김현아 기자 ] 20 년 만 에 공인 인 증서 제도 가 폐지 된다 . 공인 인 증서 제도 는 1999 년 전자서명 법 으로 만들 어 진 뒤 인터넷 뱅킹 · 증권 거래 · 전자 민원 등 에 폭넓 게 쓰였 다 . 하지만 액티브 X 의 불편 함 , 다양 한 신 기술 인증 수단 도입 어려움 등 이 이슈 화 되 면서 금융 위원회 가 전자 금융 거래 에 공인 인 증서 의무 사용 을 폐지 했 지만 , 여전히 인터넷 세상 에서 통용 되 는 인감 도장 으로 기능 하 고 있 다 . 막도장 ( 다른 인증 수단 ) 과 다른 인감도장 이 라는 이미지 가 굳건 했 던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아예 ‘ 폐지 ’ 해 생체 인증 이나 블록체인 인증 같 은 다양 한 신 기술 전자 인증 수단 확대 에 나서 기 로 했 다 . 공인 인 증서 제도 폐지 는 22 일 열린 대통령 주재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보 고 했 다 . 공인 인 증서 사용 마크 이 밖 에 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 빅 데이터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개인 정보 비식 별 정보 활용 ▲ 5 G 활성 화 를 위한 필수 설비 제도 개선 및 비 통신 ( 제조 ) + 통신 서비스 결합 시 별정 사업자 등록 면제 ▲‘ 카풀 앱 ’ 을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도 보 고 했 다 . ◇ 공인 인 증서 제도 역사 속 으로 … KISA 최상위 인증 기관 도 ‘ 민간 ’ 이 양공 인 인증서 제도 가 폐지 된다고 해서 공인 인 증서 기술 이나 서비스 가 사라지 는 건 아니 다 . 공인 인 증서 에 쓰이 는 공개 키 기반 구조 ( PKI ) 기술 은 구글 이나 페이스북 이 도입 할 정도 로 아직 은 우수 한 기술 이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에선 이 에 대한 과신 이 심해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폐지 해 명칭 과 효력 같 은 ‘ 우월 적 법 적 지위 ’ 를 없애 기 로 했 다 . 다양 한 인증 수단 중 하나 로 만 기능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양환정 과기 정통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은 “ 공인 · 사설 인증 서간 차별 이 폐지 되 면 블록체인 ·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신 기술 전자 인증 수단 이 확산 되 고 핀테크 나 전자 거래 에 도 혁신 적 비즈니스 가 활성 화 되 며 , 액티브 X 없 는 편리 한 인터넷 이용 환경 이 가능 해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어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이 운영 하 는 최상위 인증 기관 도 없 애서 민간 으로 이양 할 예정 ” 이 라고 부연 했 다 . 공인 인 증서 제도 폐지 는 핀테크 업계 에 혁신 적 인 조치 이 지만 , 공인 인 증서 를 서비스 해 왔 던 한국 정보 인증 , 코스콤 , 금융 결제 원 , 한국 전자 인증 , 한국 무역 정보 통신 등 은 매출 하락 이 예상 된다 . 2016 년 8 월 우리은행 이 선보인 ‘ FIDO 기반 의 홍채 인증 서비스 ’.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부터 가능 하 다 . 기존 스마트 뱅킹 에서 공인 인 증서 와 보안 카드 를 사용 하 던 모든 금융 거래 를 홍채 인증 으로 이용 할 수 있 다 . ◇ 개인 정보 비식 별 정보 활용 법제 화 추진 … 카풀 앱 , 규제 샌드박스 로 ? 4 차 산업 혁명 의 핵심 재료 인 데이터 에 대해 문재인 정부 가 과거 정부 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규제 혁신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2016 년 6 월 만든 ‘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 을 정보 통신망 법 에 근거 를 두 는 것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다 . 양 실장 은 “ 시민 단체 , 산업 계 , 4 차 위 , 관계 부처 등 과 충분 한 협의 를 거쳐 사회 적 합의 안 을 마련 하 겠 다 . 개인 정보 규제 완화 가 아닌 명확 화 ” 라고 했 지만 , 금융 정보 의 개인 활용 확대 시범 사업 도 추진 하 기 로 하 는 등 데이터 규제 완화 가 주된 흐름 으로 평가 된다 . 정부 는 카드 회사 가 보유 한 나 의 거래 기록 등 을 해당 개인 이 다운 받 아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시범 사업 을 올해 실시 하 는 등 ‘ 본인 정보 활용 지원 제도 ’ 를 도입 키로 했 다 . 다만 , 자율 주행 차 의 위치 정보 를 개인 정보 로 보 느냐 , 단순 위치 정보 로 보 느냐 에 대해선 신중 한 입장 을 보였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드론 같 은 사물 의 위치 정보 는 개인 정보 로 보 지 않 지만 자율 주행 차 에 사람 이 탄 경우 등 은 개인 정보 ” 라고 말 했 다 . 창조 경제 연구회 , 벤처 기업 협회 , 이노 비즈 협회 , 엔젤 협회 , 공대 연합회 , 과 총 등 이 지난 10 일 부터 ‘ 데이터 족쇄 풀 기 ’ 서명 운동 을 진행 중 이 다 . 택시 업계 와 온 · 오프라인 연결 ( 020 ) 업계 간 갈등 이 여전 한 ‘ 카풀 앱 ( 라이드 웨어링 ) ’ 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정보 통신 융합 법 제정 ) 을 통해 일부 허용 하 는 방안 도 논의 돼 주목 된다 . 양환정 실장 은 “ 차량 공유 와 관련 해선 (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에서 ) 논의 의 시도 가 있 었 다 ” 며 “ 규제 샌드 박스 를 법제 화 해서 그 범위 내 에서 논의 될 수 있 는 과제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토종 카풀 앱 풀 러스 와 럭 시 승차 공유 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를 놓 고 최성진 인터넷 기업 협회 사무총장 ( 사진 왼쪽 첫 번 째 ) , 김승현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가운데 ) , 이동열 리서치 앤 리서치 팀장 ( 맨 오른쪽 ) 이 토론 을 벌이 고 있 다 . 사진 = 김유성 기자 카풀 앱 때문 에 생존 에 위협 을 느낀다 며 불법 조치 를 요구 하 는 택시 업계 현수막 이 다 . 김현아 ( chaos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