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료 , 산재 보험료 적용 특례 노동 인권 / 온라인 행정 심판 /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일반 행정 심판 : 영업 정지 / 거부 처분 / 공무원 징계 / 산재 요율 변경 노동 위원회 : 부당 해고 등 / 부당 노동 행위 노동 관서 : 도산 , 체당금 신청 상담 / 외국인 차별 / 노동 사건 상담 재결 요지 청구인 은 재 하도급 업체 인 ㈜ 00 텍 이 시행 한 ‘ 00 건조 시스템 ’ 설치 공사 는 ‘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에 대한 적용 특례 ’ 규정 에 따라 제조업 으로 적용 되 어야 하 고 , 이 사건 재해자 의 사고 와 관련 한 사업주 도 위 ㈜ 00 텍 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므로 이 에 대하 여 살펴본다 . 관련 법령 에 따르 면 제조 업체 에서 시행 한 설치 공사 가 해당 제품 의 제조업 에 포함 되 려면 사업주 가 상시 적 으로 고유 제품 을 생산 하 여 그 제품 구매자 와 의 계약 에 따라 직접 설치 하 는 경우 로서 해당 고유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외 에 다른 공사 가 포함 되 지 않 은 경우 이 어야 하 는데 , 건조기 를 전문 으로 생산 하 는 제조업체인 ㈜ 00 텍 의 ‘ 00 건조 시스템 ’ 설치 공사 는 공장 에서 완제품 형태 로 생산 된 제품 을 현장 에 가지 고 와서 단순 조립 ․ 설치 를 하 는 것 이 아니 라 부품 형태 의 제품 을 이 사건 공사 현장 으로 가지 고 와서 발주자 의 요구 에 따라 제작 ․ 설치 하 는 것 으로서 ㈜ 00 텍 의 고유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외 에 건조실 및 전체 칸막이 공사 , 전기 및 내선 배선 공사 등 의 다른 공사 가 포함 되 어 있 었 던 것 으로 확인 된다 . 따라서 ㈜ 00 텍 이 시행 한 ‘ 00 건조 시스템 ’ 설치 공사 를 ‘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에 대한 적용 특례 ’ 규정 에 따라 제조업 으로 적용 되 어야 한다는 청구인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리고 보험료 징 수법 제 9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7 조 에서 건설업 이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해 행해 지 는 경우 에 공단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외 에 는 원칙 적 으로 그 원수 급인 을 사업주 로 보 도록 하 고 있 는데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① 이 사건 공사 는 발주자 의 사업장 에 명태 ( 북어 ) 코다리 가공 설비 및 저 온냉 동고 를 설치 하 는 공사 이 므로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관계 에 있 어서 건설업 에 해당 되 는 점 , ② 청구인 은 2013 . 6 . 18 . 발주자 인 어업 회사 법인 00 명태 ㈜ 로부터 이 사건 공사 를 계약 금액 2 억 450 만 원 에 도급 받 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설치 공사 에 대해 00 시스템 에 하도 급하 였 고 , 위 00 시스템 은 이 중 일부 를 ㈜ 00 텍 에 재하 도 급한 것 으로 확인 되 어서 이 사건 공사 의 원수 급인 은 청구인 인 점 , ③ 원수 급인 인 청구인 이 00 시스템 또는 ㈜ 00 텍 과 보험료 납부 의 인계 ․ 인수 에 관한 서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거나 이 사건 공사 의 착공 일 부터 30 일 이내 에 피 청구인 으로부터 하수급 인 사업주 승인 을 받 은 사실 이 없 는 것 으로 확인 되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00 건조 시스템 ’ 설치 공사 등 을 포함 한 이 사건 공사 의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가입자 는 원수 급인 인 청구인 이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재해자 의 사고 와 관련 한 사업주 가 ㈜ 00 텍 이 되 어야 한다는 청구인 의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청구인 주장 가 . 청구인 의 재 하도급 업체 인 ㈜ 00 텍 은 전기 건조기 및 냉풍 제습 건조기 를 전문 적 으로 제조 하 는 업체 이 고 , 이 사건 공사 현장 에 납품 하 기 로 한 ‘ 코다리 건조 시스템 ’ 은 그 크기 나 부피 가 매우 커서 완성품 형태 로 는 이동 을 할 수 없 기 때문 에 현장 에서 직접 조립 , 설치 를 해야 하 는 제품 으로 공사 내 역서 에 도 코다리 건조 시스템 의 설치 공사 와 그 에 부수 되 는 칸막이 설치 및 전기 공사 외 에 다른 건설 공사 가 없 음 이 확인 된다 . 나 . ‘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에 대한 적용 특례 ’ 규정 에 따르 면 사업주 가 상시 적 으로 고유 제품 을 생산 하 여 그 제품 구매자 와 의 계약 에 따라 직접 설치 하 는 경우 그 설치 공사 는 그 제품 의 제조업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본다고 되 어 있 는 바 , 이 사건 공사 중 ㈜ 00 텍 의 코다리 건조 시스템 설치 공사 는 해당 제품 의 설치 에 필요 한 칸막이 설치 및 전기 공사 외 에 는 다른 공사 가 없 으므로 제조업 으로 적용 되 어야 한다 . 관계 법령 1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보험료 징 수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4 호 ․ 제 5 호 , 제 5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7 조 , 제 9 조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 , 제 7 조 등 을 종합 하 면 ,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업주 는 당연히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의 보험 가입자 가 되 고 , 사업주 는 그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공단 에 보험 관계 의 성립 신고 를 하 여야 하 며 , 보험 관계 는 그 사업 이 시작 된 날 에 성립 되 는데 , 건설업 이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하 여 행하 여 지 는 경우 에 는 원수 급인 을 보험료 징 수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주 로 보 되 , 하수급인 이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건설업자 , 「 주택 법 」 제 9 조 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자 , 「 전기공 사업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공사 업자 ,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 업자 ,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소방 시설 업자 , 「 문화재 보호법 」 제 27 조 에 따른 문화재 수리 업자 인 경우 에 한하 여 원수 급인 이 하수급인 과 보험료 납부 의 인계 ․ 수 에 관한 서면 계약 을 체결 하 고 하도급 공사 의 착공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하수급인 의 사업주 인정 승인 을 근로 복지 공단 에 신청 하 여 승인 받 은 경우 에 는 하수급인 을 보험료 징 수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주 로 본다고 되 어 있 다 . 2 ) 그리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4 조 에 사업주 가 상시 적 으로 고유 제품 을 생산 하 여 그 제품 구매자 와 의 계약 에 따라 직접 설치 하 는 경우 그 설치 공사 는 그 제품 의 제조업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보 되 , 다만 도급 단위 별 로 고유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외 에 다른 공사 가 포함 된 경우 에 는 그 제품 의 제조업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보 지 않 는다고 되 어 있 다 . 판 단 청구인 은 재 하도급 업체 인 ㈜ 00 텍 이 시행 한 ‘ 코다리 건조 시스템 ’ 설치 공사 는 ‘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에 대한 적용 특례 ’ 규정 에 따라 제조업 으로 적용 되 어야 하 고 , 이 사건 재해자 의 사고 와 관련 한 사업주 도 위 ㈜ 00 텍 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므로 이 에 대하 여 살펴본다 . 관련 법령 에 따르 면 제조 업체 에서 시행 한 설치 공사 가 해당 제품 의 제조업 에 포함 되 려면 사업주 가 상시 적 으로 고유 제품 을 생산 하 여 그 제품 구매자 와 의 계약 에 따라 직접 설치 하 는 경우 로서 해당 고유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외 에 다른 공사 가 포함 되 지 않 은 경우 이 어야 하 는데 , 건조기 를 전문 으로 생산 하 는 제조업체인 ㈜ 00 텍 의 ‘ 코다리 건조 시스템 ’ 설치 공사 는 공장 에서 완제품 형태 로 생산 된 제품 을 현장 에 가지 고 와서 단순 조립 ․ 설치 를 하 는 것 이 아니 라 부품 형태 의 제품 을 이 사건 공사 현장 으로 가지 고 와서 발주자 의 요구 에 따라 제작 ․ 설치 하 는 것 으로서 ㈜ 00 텍 의 고유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외 에 건조실 및 전체 칸막이 공사 , 전기 및 내선 배선 공사 등 의 다른 공사 가 포함 되 어 있 었 던 것 으로 확인 된다 . 따라서 ㈜ 00 텍 이 시행 한 ‘ 코다리 건조 시스템 ’ 설치 공사 를 ‘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에 대한 적용 특례 ’ 규정 에 따라 제조업 으로 적용 되 어야 한다는 청구인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리고 보험료 징 수법 제 9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7 조 에서 건설업 이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해 행해 지 는 경우 에 공단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외 에 는 원칙 적 으로 그 원수 급인 을 사업주 로 보 도록 하 고 있 는데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① 이 사건 공사 는 발주자 의 사업장 에 명태 ( 북어 ) 코다리 가공 설비 및 저 온냉 동고 를 설치 하 는 공사 이 므로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관계 에 있 어서 건설업 에 해당 되 는 점 , ② 청구인 은 2013 . 6 . 18 . 발주자 인 어업 회사 법인 00 명태 ㈜ 로부터 이 사건 공사 를 계약 금액 2 억 450 만 원 에 도급 받 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설치 공사 에 대해 00 시스템 에 하도 급하 였 고 , 위 00 시스템 은 이 중 일부 를 ㈜ 00 텍 에 재하 도 급한 것 으로 확인 되 어서 이 사건 공사 의 원수 급인 은 청구인 인 점 , ③ 원수 급인 인 청구인 이 00 시스템 또는 ㈜ 00 텍 과 보험료 납부 의 인계 ․ 인수 에 관한 서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거나 이 사건 공사 의 착공 일 부터 30 일 이내 에 피 청구인 으로부터 하수급 인 사업주 승인 을 받 은 사실 이 없 는 것 으로 확인 되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코다리 건조 시스템 ’ 설치 공사 등 을 포함 한 이 사건 공사 의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가입자 는 원수 급인 인 청구인 이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재해자 의 사고 와 관련 한 사업주 가 ㈜ 00 텍 이 되 어야 한다는 청구인 의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따라서 피 청구인 이 건설업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공사 에 대해 원수 급인 인 청구인 을 사업주 로 보 아 직권 으로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관계 성립 조치 를 한 후 청구인 에게 고용 보험료 와 산재 보험료 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 이 위법 ․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조문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보험 ” 이 란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고용 보험 또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을 말 한다 . 2 . “ 근로자 ” 란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근로자 를 말 한다 . 3 . “ 보수 ” 란 「 소득세법 」 제 2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품 을 뺀 금액 을 말 한다 . 다만 ,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고용 보험료 를 징수 하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가 휴직 이나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상태 에 있 는 기간 중 에 사업주 외 의 자 로부터 지급 받 는 금품 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품 은 보수 로 본다 . 4 . “ 원수 급인 ” 이 란 사업 이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하 여 행하 여 지 는 경우 에 최초 로 사업 을 도급 받 아 행하 는 자 를 말 한다 . 다만 , 발주자 가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직접 하 는 경우 에 는 발주자 가 직접 하 는 부분 ( 발주자 가 직접 하 다가 사업 의 진행 경과 에 따라 도급 하 는 경우 에 는 발주자 가 직접 하 는 것 으로 본다 ) 에 대하 여 발주자 를 원수 급인 으로 본다 . 5 . “ 하수급인 ” 이 란 원수 급인 으로부터 그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도급 받 아 하 는 자 와 그 자 로부터 그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도급 받 아 하 는 자 를 말 한다 . 6 . “ 정보 통신망 ” 이 란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보 통신망 을 말 한다 . 7 . “ 보험료 등 ” 이 란 보험료 , 이 법 에 따른 가산금 · 연체금 · 체납 처분 비 및 제 26 조 에 따른 징수금 을 말 한다 . 제 5 조 ( 보험 가입자 ) ① 「 고용 보험법 」 을 적용 받 는 사업 의 사업주 와 근로자 는 당연히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고용 보험 ( 이하 “ 고용 보험 ” 이 라 한다 ) 의 보험 가입자 가 된다 . ② 「 고용 보험법 」 제 8 조 단서 에 따라 같 은 법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는 사업 의 사업주 가 근로자 ( 「 고용 보험법 」 제 10 조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의 과반수 의 동의 를 받 아 공단 의 승인 을 받 으면 그 사업 의 사업주 와 근로자 는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다 . ③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을 적용 받 는 사업 의 사업주 는 당연히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이하 “ 산재 보험 ” 이 라 한다 ) 의 보험 가입자 가 된다 . ④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단서 에 따라 같 은 법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는 사업 의 사업주 는 공단 의 승인 을 받 아 산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다 . ⑤ 제 2 항 이나 제 4 항 에 따라 고용 보험 또는 산재 보험 에 가입 한 사업주 가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때 에 는 미리 공단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이 경우 보험계약 의 해 지 는 그 보험 계약 이 성립 한 보험 연도 가 끝난 후 에 하 여야 한다 . ⑥ 제 5 항 에 따른 사업주 가 고용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때 에 는 근로자 ( 「 고용 보험법 」 제 10 조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과반수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⑦ 공단 은 사업 실체 가 없 는 등 의 사유 로 계속 하 여 보험 관계 를 유지 할 수 없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 보험 관계 를 소멸 시킬 수 있 다 . 제 7 조 ( 보험 관계 의 성립 일 ) 보험 관계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에 성립 한다 . 1 .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가 고용 보험 의 당연 가입자 가 되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그 사업 이 시작 된 날 ( 「 고용 보험법 」 제 8 조 단서 에 따른 사업 이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가 고용 보험 의 당연 가입자 가 되 는 사업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해당 하 게 된 날 ) 2 . 제 5 조제 3 항 에 따라 사업주 가 산재 보험 의 당연 가입자 가 되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그 사업 이 시작 된 날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단서 에 따른 사업 이 제 5 조제 3 항 에 따라 사업주 가 산재 보험 의 당연 가입자 가 되 는 사업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해당 하 게 된 날 ) 3 . 제 5 조제 2 항 또는 제 4 항 에 따라 보험 에 가입 한 사업 의 경우 에 는 공단 이 그 사업 의 사업주 로부터 보험 가입 승인 신청서 를 접수 한 날 의 다음 날 4 . 제 8 조제 1 항 에 따라 일괄 적용 을 받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처음 하 는 사업 이 시작 된 날 5 . 제 9 조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 에 따라 보험 에 가입 한 하수급인 의 경우 에 는 그 하도급 공사 의 착공 일제 9 조 ( 도급 사업 의 일괄 적용 )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이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하 여 시행 되 는 경우 에 는 그 원수 급인 을 이 법 을 적용 받 는 사업주 로 본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단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는 하수급인 을 이 법 을 적용 받 는 사업주 로 본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사업 이 국내 에 영업소 를 두 지 아니하 는 외국 의 사업주 로부터 하도급 을 받 아 시행 되 는 경우 에 는 국내 에 영업소 를 둔 최초 하수급인 을 이 법 을 적용 받 는 사업주 로 본다 . 제 11 조 ( 보험 관계 의 신고 ) ① 사업주 는 제 5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라 당연히 보험 가입자 가 된 경우 에 는 그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 사업 의 폐업 · 종료 등 으로 인하 여 보험 관계 가 소멸 한 경우 에 는 그 보험 관계 가 소멸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공단 에 보험 관계 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그 구분 에 따라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1 .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종료 되 는 사업 : 사업 이 종료 되 는 날 의 전날 까지 2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단서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중 사업 을 시작 할 때 에 같 은 법 의 적용 대상 여부 가 명확 하 지 아니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사업 에서 일정 기간 사용 한 상시 근로자 수 를 바탕 으로 하 여 같 은 법 의 적용 대상 여부 가 정하 여 지 는 사업 : 그 일정 기간 의 종료 일 부터 14 일 이내 ② 사업주 는 제 8 조제 1 항 에 따라 일괄 적용 을 받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처음 하 는 사업 을 시작 하 는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 일괄 적용 을 받 고 있 는 사업 이 사업 의 폐업 · 종료 등 으로 일괄 적 용관 계 가 소멸 한 경우 에 는 소멸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공단 에 일괄 적 용관 계 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③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일괄 적용 사업 의 사업주 는 그 각각 의 사업 ( 제 1 항 에 따라 신고 된 사업 은 제외 한다 ) 의 개 시일 및 종료 일 ( 사업 종료 의 신고 는 고용 보험 의 경우 만 한다 ) 부터 각각 14 일 이내 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 을 공단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사업 의 개 시일 부터 14 일 이내 에 끝 나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그 끝 나 는 날 의 전날 까지 신고 하 여야 한다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 조 ( 사업 의 일괄 적용 의 요건 ) ① 법 제 8 조제 1 항 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1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건설업자 2 . 「 주택 법 」 제 9 조 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자 3 . 「 전기공 사업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공사 업자 4 .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 업자 5 .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소방 시설 업자 6 . 「 문화재 보호법 」 제 27 조 에 따른 문화재 수리 업자 ② 법 제 8 조제 2 항 전단 에 따라 일괄 적용 의 승인 을 받 으려는 사업주 는 공단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③ 법 제 8 조제 3 항 전단 에 따라 일괄 적 용관 계 의 해지 승인 을 받 으려는 사업주 는 다음 보험 연도 가 시작 되 기 7 일 전 까지 공단 에 이 를 신청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도급 사업 의 일괄 적용 ) ① 법 제 9 조제 1 항 본문 에서 “ 건설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 란 건설업 을 말 한다 . ②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하수급인 이 사업주 로 인정받 는 것 은 하수급인 이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사업 의 사업 주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③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하수급인 을 사업주 로 인정받 으려는 경우 원수 급인 은 하수급인 과 보험료 납부 의 인계 ․ 인수 에 관한 서면 계약 을 체결 하 고 하도급 공사 의 착공 일 부터 30 일 이내 에 하수급인 의 사업주 인정 승인 을 공단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④ 공단 은 원수 급인 이 제 3 항 에 따라 하수급인 의 사업주 인정 승인 을 신청 한 해당 하도급 공사 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하수급인 의 사업주 인정 승인 을 하 지 아니한다 . 1 . 하도급 공사 의 착공 후 15 일 부터 승인 신청 전 까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5 조제 1 호 에 따른 업무 상 의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2 . 하도급 공사 의 착공 후 승인 신청 전 까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5 조제 1 호 에 따른 업무 상 의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로서 해당 재해 와 관련 하 여 법 제 26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원수 급인 으로부터 보험 급여액 을 징수 해야 하 는 경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제 4 조 (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에 대한 적용 특례 ) 사업주 가 상시 적 으로 고유 제품 을 생산 하 여 그 제품 구매자 와 의 계약 에 따라 직접 설치 하 는 경우 그 설치 공사 는 그 제품 의 제조업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본다 . 다만 , 도급 단위 별 로 고유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외 에 다른 공사 가 포함 된 경우 에 는 그 제품 의 제조업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보 지 않 는다 . 참조 재 결례 ○ 2013 - 02192 고용 보험료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1 ) 청구인 은 원재료 비 계정 에 포함 된 외주 공사 중 관련 법령 에 따라 제조업 으로 분류 되 는 설치 공사 는 보수 총액 산정 에서 제외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므로 , 이 에 대하 여 살펴본다 . 보험료 징 수법 제 9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7 조 에서 건설업 이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해 행해 지 는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그 원수 급인 을 사업주 로 보 도록 한 것 은 , 건설업 의 경우 원수 급자 가 그 수급 한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사업자 에게 하도급 하 는 경우 가 일반 적 이 고 이러 한 경우 유기 적 관련 을 가지 고 행해 지 는 일체 의 공사 를 개개 로 분할 해서 보험료 징 수법 을 적용 하 는 것 은 실정 에 맞 지 않 고 보험 기술 적 으로 도 어렵 기 때문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이러 한 입법 취지 를 감안 하 면 일단 건설 공사 가 도급 된 후 에 는 그 전부 또는 일부 가 다시 하도급 또는 재 하도급 되 더라도 하수급인 에 대한 사업주 승인 을 받 지 않 았 다면 원수 급자 가 그 공사 전부 에 대해 사업주 가 되 는 것 이 어서 , 가령 하도 급 또는 재 하도급 의 결과 로서 그 중 어떤 하수급 또는 재 하수급 공사 의 내용 이 수급 자 가 자기 가 생산 한 고유 제품 을 직접 설치 하 는 것 으로 되 었 다 하 더라도 달리 취급 할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또 이렇게 해석 함 으로써 하도급 또는 재 하도급 된 일련 의 건설 공사 중 에서 일부 의 공사 만 건설 공사 에서 제외 되 어 제조업 으로 되 는 불 균형 을 막 을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 청구인 이 보수 총액 산정 에서 제외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는 원수 급인 인 청구인 의 외주 공사 로서 하도급 에 따른 건설 공사 이 고 , 청구인 이 이러 한 설치 공사 에 대하 여 하수급 인 사업주 승인 을 받 은 사실 이 없 는 것 으로 보이 며 , 또한 청구인 은 피 청구인 에게 위 설치 공사 가 제조업 적용 특례 의 요건 에 해당 되 는지 에 대한 아무런 입증 자료 도 제시 하 지 않 아 피 청구인 이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 을 적용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고 , 청구인 이 제출 한 자료 만 으로 는 청구인 이 주장 하 는 모든 공사 가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적용 특례 규정 을 적용 해야 하 는 공사 로 단정 할 수 없 으며 , 위 설치 공사 는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하 여 행해 지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보험료 징 수법 제 9 조 에 따라 원수 급자 인 청구인 이 보험 가입자 인 사업주 에 해당 하 고 위 설치 공사 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2 ) 따라서 청구인 이 확정 정산 신고 시 누락 한 임금 등 을 포함 하 여 청구인 사업 장 의 보수 총액 을 결정 한 후 보험료 를 정산 하 여 고용 ․ 산재 보험 보험료 차액 을 부과 하 고 , 그 에 따라 추가 로 가산금 과 연체금 을 부과 한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이 위법 ․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 09 - 21783 산재 보험료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은 이 사건 공사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4 조 의 생산 제품 설치 공사 적용 특례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나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4 조 는 , ‘ 사업주 가 상시 적 으로 고유 제품 을 생산 하 여 그 제품 구매자 와 의 계약 에 따라 직접 설치 하 는 경우 ’ 에 한하 여 설치 공사 의 적용 특례 로 정하 고 있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 청구인 업체 소속 직원 인 정영 칠 이 청구인 업체 의 상시 적 으로 생산 하 는 고유 제품 은 ‘ 블록 ’ 과 ‘ 코일 리프트 ’ 이 며 , 이 사건 공사 에 포함 되 어 있 는 압입 기 , 냉각기 , 선별기 는 한국 내화 주식회사 서산 공장 재처리 설비 공사 에 필요 한 기기 로 다른 업체 에서 그 에 필요 한 부품 을 구입 하 여 공장 에서 제작 조립 하 여 압입 기 , 냉각기 , 선별기 에 대하 여 시운전 하 고 현장 에서 설치 하 였 다고 진술 하 고 있 는 점 , 또한 , 펌프 세트 의 경우 다른 업체 에서 구매 후 청구인 업체 에서 가공 ․ 조립 없이 현장 에 설치 하 였 다고 진술 하 고 있 으며 , 이 사실 은 발주자 인 AL 사업 부 공장장 인 정의 춘 의 공사 사실 확인서 에서 도 확인 되 는 점 , 전기 작업 의 경우 ' 정광 FA ' 가 청구인 업체 에 보낸 발 주서 에 따르 면 , 전기 시스템 작업 범위 에 supervisor 1 명 을 파견 하 여 조립 및 배 선시 참여 하 도록 되 어 있 는 점 등 을 감안 할 때 이 사건 공사 가 청구인 업체 의 자 가 생산 제품 본연 의 직접 설치 공사 로 만 보 아 제조업 의 범주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4 조 의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에 대한 적용 특례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된다고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