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후 국제 정치 과제 와 대책 이 상현 I . 서론 미국 의 이라크 전쟁 은 여러 엇갈린 전망 에 도 불구 하 고 예상 보다 빨리 한 달 도 되 지 않 아서 미영 연합군 의 압도 적 승리 로 끝 났 다 . 개전 초기 대부분 의 전문가 들 은 미국 의 압도 적 이 고 손쉬운 승리 를 예상 했었 다 . 그러나 초기 의 속전속결 예상 에 비해 이라크 의 저항 이 강하 게 나타나 서 한때 전쟁 은 소강상태 를 거쳐 장기전 으로 가 는 게 아닌가 하 는 우려 가 있 었 다 . 이러 한 우려 에 도 불구 하 고 미영 연합군 은 군사력 , 심리전 등 모든 면 에서 이라크 를 압도 하 여 일방 적 승리 를 거두 었 다 . 미국 의 승리 가 공식 적 으로 선언 되 고 사담 후세인 정권 이 사라진 지금 이라크 인 들 은 파괴 의 고통 과 삶 의 어려움 속 에 재건 을 위한 힘든 나날 을 보내 고 있 다 . 미국 의 일방 적 승리 앞 에 는 후세인 의 군대 를 몰아내 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싸움 이 놓여 있 다는 것 이 많 은 사람 들 의 우려 이 다 . 이라크 복구 문제 는 향후 국제 질서 에서 단순 한 군사 적 승리 보다 더 복잡 한 문제 를 내포 하 고 있 다 . 포스트 이라크 국제 질서 의 재건 은 미국 이 예상 한 시간 표대 로 진행 되 지 않 을 수 도 있 다는 징후 가 이미 여러 곳 에서 나타나 고 있 다 . 이번 이라크 전쟁 은 여러 모로 국제 정치 에서 새로운 이정표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미국 의 압도 적 승리 이면 에 는 이번 전쟁 의 성격 을 어떻게 규정 할 것 인가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분열 된 시각 이 있 다 . 이번 전쟁 은 유엔 의 결의 를 거치 지 않 은 , 그래서 국제 사회 의 승인 이 없이 시작 된 전쟁 이 었 다 . 또한 이라크 전쟁 은 미국 이 직접 공격 을 받 지 않 았 지만 예방 전쟁 을 규정 한 부시 독트린 에 따라 시작 된 전쟁 으로서 선제공격 이 전쟁 개시 의 유형 으로 자리 잡 을지 도 모른다는 우려 를 낳 고 있 다 . 이라크 전쟁 이 종결 된 현재 국제 사회 는 전쟁 의 여파 를 정리 하 고 새로운 질서 를 정립 해야 할 어려운 과제 를 안 고 있 다 . 이 글 은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 정치 적 과제 와 전망 을 살펴보 고자 한다 . 이 를 위해 우선 이라크 전쟁 이 결과 한 국제 질서 변화 의 성격 을 살펴보 고 앞 으로 국제 사회 가 해결 해야 할 정치 적 과제 와 대책 은 무엇 인지 논의 한 후 한반도 안보 에 대한 함의 를 살펴보 기 로 한다 . II . 21 세기 와 이라크 전쟁 의 성격 미국 의 이라크 전쟁 은 여러 면 에서 향후 국제 질서 의 성격 을 규정짓 는 특징 을 지니 고 있 다 . 보 는 시각 에 따라 다를 수 있 겠 지만 이 글 에서 는 이라크 전쟁 의 성격 을 다음 세 가지 로 정리 하 고자 한다 . 첫째 , 이번 이라크 전쟁 은 앞 으로 의 국제 질서 에 선제공격 독트린 이 하나 의 보편 적 정책 옵션 으로 될지 도 모른다는 우려 를 가시 화 시켜 준 사례 로 기억 될 것 이 다 . 부시 대통령 은 이라크 에 대한 최후통첩 을 발표 하 면서 테러 국가 들 로부터 공격 을 당한 뒤 에 대응 하 는 것 은 자위 가 아니 라 자살 이 라고 주장 했 다 . 부시 대통령 은 2002 년 6 월 1 일 웨스트포인트 사관 학교 졸업식 연설 을 통해 오늘날 자유 에 대한 최대 의 위협 을 과격 주의 와 첨단 기술 의 결합 으로 규정 하 고 , 생화학 무기 와 탄도 미사일 의 확산 이 소수 의 집단 이나 약소국 도 강대국 에 엄청난 피해 를 줄 수 있 게 만들 었 다고 주장 하 였 다 . 최근 까지 미국 의 전략 은 냉전 시대 의 억지 와 봉쇄 에 의존 하 는 것 이 었 지만 이러 한 전략 은 테러 조직 에 대해서 는 무용지물 이 다 . 테러 에 대처 하 기 위해서 는 적극 적 선제공격 , 예방 적 개입 , 핵무기 사용 불사 , 그리고 불량 국가 들 을 대상 으로 적극 적 인 정권 교체 ( regime change ) 까지 도모 하 는 공격 적 이 고 전향 적 인 외교 정책 이 요망 된다 . ( 주 1 ) 이것 이 소위 부시 독트린 의 핵심 내용 이 며 , 부시 독트린 은 2002 년 9 월 에 발간 된 부시 행정부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로 수용 되 어 향후 미국 안보 ․ 외교 정책 의 기조 를 이룰 것 으로 전망 된다 . ( 주 2 ) 부시 행정부 국가 안보 전략 은 지난 반세기 를 통틀어 미국 대 전략 의 가장 중요 한 재 조정 이 라 할 수 있 다 . 또한 부시 안보 전략 은 9 . 11 이후 새로운 안보 환경 에서 탈 냉전 의 과도기 적 과정 을 벗어나 탈 - 탈 냉전 의 새로운 질서 로 돌입 한 징후 로 볼 수 있 다 . 냉 전기 동안 은 권위주의 정권 을 봉쇄 하 는 것 으로 충분 했 다 . 그러나 9 . 11 이후 부시 행정부 가 얻 은 가장 큰 교훈 은 과격 주의 와 첨단 기술 의 결합 때문 에 미국 에 대한 불만 을 조장 할 수 있 는 권위주의 정권 은 테러 와 의 연관 성 때문 에 미국 의 안보 에 심각 한 위협 이 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때문 에 권위주의 정권 은 봉쇄 로 는 부족 하 고 개혁 되 거나 아예 교체 되 어야 한다 . 그것 이 부시 안보 전략 의 핵심 메시지 이 다 . ( 주 3 ) 둘째 , 이번 전쟁 으로 탈 - 탈 냉전 ( Post Post - Cold War ) 국제 질서 와 더불 어 팍스 아메리카나 가 확립 되 어 앞 으로 상당 기간 미국 주도 의 국제 질서 가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오늘날 국제 질서 에서 미국 의 영향력 은 제국 에 비견 될 정도 로 압도 적 이 다 . 그러나 팍스 아메리카나 의 단극 적 평화 이면 에 는 국제 질서 의 분열 과 파편 화 현상 , 유엔 의 무력 화 , 서구 사회 의 분열 등 이 특징 적 인 현상 으로 부각 되 어 향후 국제 정치 적 으로 복잡 한 과제 를 수반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실상 이번 전쟁 은 여러모로 국제 질서 의 앞날 을 위해 좋 지 않 은 선례 를 남기 고 있 는데 특히 우려 되 는 것 은 유엔 의 무력 화 이 다 . 1979 년 쿠데타 로 권좌 에 오른 후세인 은 권력 장악 후 3 년 만 에 정적 3 천 명 을 처형 하 는 공포 정치 를 시행 하 면서 도 대중 선동 에 능하 여 국민 의 압도 적 인 지지 를 받 았 다 . 또한 후세인 은 1980 년 대 이란 과 의 전쟁 에서 화학 무기 를 사용 하 여 국제 사회 의 지탄 을 받 았 고 지난 91 년 의 걸프 전 에서 도 쿠르드족 에게 겨자 가스탄 을 사용 하 여 수천 명 을 살상 한 전력 이 있 다 . 이런 사정 을 감안 할 때 사담 후세인 은 희대 의 독재자 이 고 이라크 는 인권 을 유린 하 는 불량 국가 의 대표 적 인 예 로서 마땅히 제거 되 어야 한다 . 때문 에 이라크 를 무장 해제 시키 고 이라크 를 민주 화 시키 려는 미국 의 결정 은 옳 은 것 이 지만 문제 는 그 방법 이 다 . 이상 적 으로 본다면 이번 전쟁 도 지난 91 년 의 걸프 전 과 같이 유엔 의 결의 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 다 . 부시 의 결정 은 국제 사회 의 동의 를 구하 지 않 은 무모 한 선택 으로서 명분 이 약할 뿐 아니 라 독선 에 가까운 일방 주의 라 할 수 있 다 . 유엔 을 무시 한 개전 결정 으로 2 차 대전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집단 안보 의 중추 적 기관 으로서 세계 평화 유지 에 공헌 해 온 유엔 의 권능 은 심각 한 손상 을 입 었 다 . 셋째 , 이번 전쟁 은 과거 의 전쟁 에 비해 전쟁 의 양상 을 완전히 바꾼 전쟁 으로 기억 될 것 이 다 . 이번 전쟁 으로 첨단 무기 를 중시 하 는 군사 혁신 이 더욱 중시 되 고 이 를 향한 군 변혁 연구 또한 가속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지난 91 년 의 걸프 전 의 경우 총 43 일 의 전쟁 기간 동안 첫 39 일 은 폭격 만 계속 하 다가 마지막 100 시간 의 지상전 을 통해 전쟁 을 종결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었 지만 이번 전쟁 은 ‘ 빅뱅 ( Big Bang ) , ’ 즉 이라크 전역 에 걸쳐 수천 개 의 폭탄 과 크루즈 미사일 로 동시 에 공격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었 으며 , 이런 맥락 에서 미 국방부 는 이번 전쟁 에서 ‘ 동시 성 ’ 을 특히 강조 하 였 다 . 전략 적 관점 에서 미국 의 목표 는 전쟁 초기 에 이라크 전체 에 대해 상상 할 수 없 는 충격 을 가해서 아예 저항 의 지 를 꺾 는다는 것 이 다 . 그래서 이라크 해방 작전 의 전략 개념 은 ‘ 충격 과 공포 ( Shock and Awe ) ’ 라고 명명 되 었 다 . 군사 혁신 과 군 변환 연구 는 이번 이라크 전쟁 에서 도 적용 되 어 위력 을 발휘 하 였 다 . 우선 전장 공간 인식 에 해당 하 는 정보 ․ 정찰 ․ 감시 ( ISR ) 분야 에서 는 각종 군사 위성 과 무인 항공기 ( UAV ) 들 을 활용 한 센서 기능 이 지난번 걸프 전 에 비해 현격 하 게 향상 되 었 다 . 지휘자 동화 ( C 4 I ) 부문 에서 는 각 전투 차량 과 항공기 들 이 PDA 와 유사 한 컴퓨터 단말 장치 를 탑재 하 고 위성 통신망 및 지휘부 와 연결 되 어 전 채널 네트워크 ( all - channel network ) 에 가까운 지휘자 동화 가 구현 되 었 다 . 정밀 타격 ( PGM ) 부문 에서 는 위성 유도 장치 를 장착 한 JDAM 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이 타격 의 핵심 을 이루 었 다 . 지난 걸프 전 에서 는 투하 된 폭탄 의 10 % 미만 이 정밀 유도 무기 였 지만 이번 에 는 80 % 가 정밀 유도 무기 인 위성 유도 JDAM 인 것 으로 추정 된다 . 또한 강력 한 전자파 를 발생 하 여 적 의 컴퓨터 및 통신망 을 마비 시켜 버리 는 e - 폭탄 , 흑연 섬유 를 내뿜 어 송전망 을 파괴 하 는 블랙아웃 폭탄 , 소형 핵무기 에 버금가 는 폭발력 을 지닌 모압 ( MOABs ) , 과거 에 비해 성능 이 현격 하 게 향상 된 위성 위치 추적 장치 ( GPS ) 와 피아 식별 프로그램 ( Blue Force Tagger ) 등 새로운 개념 의 무기 들 이 이번 전쟁 에서 새로이 선 을 보였 다 . ( 주 4 ) 미국 의 막강 한 화력 앞 에 이라크 군 은 속수무책 이 었 고 , 결과 적 으로 이번 전쟁 은 거인 과 유치원 아이 의 싸움 처럼 끝 났 다 . 미국 의 승리 는 첨단 군사력 의 위력 을 보여 주 는 것 이 기 도 하 지만 다른 한편 지난 91 년 의 걸프 전 이후 지속 된 경제 제재 로 이라크 군 의 전력 은 과거 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 되 었 다는 점 이 지적 되 기 도 한다 . III . 팍스 아메리카나 ( Pax Americana ) 국제 질서 의 도전 과 과제 포스트 이라크 국제 질서 를 관망 하 는 데 는 여러 가지 방식 이 있 지만 한 가지 분명 한 것 은 미국 주도 에 의한 평화 , 즉 팍스 아메리카나 가 앞 으로 의 국제 질서 를 전망 하 는 길잡이 가 되 리라는 점 이 다 . 미국 의 보수주의 세력 은 한때 미국 패권 의 쇠퇴 를 우려 하 면서 미국 이 위기 의식 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 하 였 다 . 이러 한 우려 는 현 부시 행정부 의 이데올로그 인 신보수주의 자 들 , 소위 네 오콘 ( neo - conservatives ) 들 의 사고방식 속 으로 흡수 되 었 다 . 그러 한 우려 는 미국 의 힘 을 재 확인 하 기 위한 수사 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드러났 고 , 이라크 전쟁 은 미국 패권 의 쇠퇴 가 아니 라 패권 이 21 세기 에 새로운 양태 로 재현 되 고 있 다는 느낌 을 강하 게 준다 . 탈 냉전 이후 국제 질서 의 가장 큰 특징 은 냉전 의 종식 과 더불 어 미국 이 유일 한 초강대국 으로 남 게 되 면서 미국 이 과거 어느 제국 에 비해서 도 유례없 는 압도 적 우위 를 지니 게 되 었 다는 점 이 다 . 이 점 에 주목 한 네오 콘 들 은 미국 이 세 계사 에서 유례없 는 단극 의 순간 ( unipolar moment ) 을 맞 고 있 으며 , 미국 의 역할 은 바로 이러 한 지위 로부터 불가피 하 게 비롯 된다고 주 주장 한다 . ( 주 5 ) 미국 은 현재 군사력 측면 에서 핵전력 과 재래식 군사력 양면 에서 세계 어디 든지 군사력 을 투사 할 수 있 는 유일 한 국가 이 다 . 미국 의 국방비 는 다음 순위 8 개국 국방비 를 합친 총액 보다 많 고 군사 부문 정보 화 인 군사 혁신 에서 는 타의 추종 을 불허 한다 . 경제 적 인 측면 에서 보 더라도 미국 은 전 세계 생산량 의 27 % 를 혼자 생산 하 며 , 시 가 기준 전 세계 100 대 기업 중 59 개 가 미국 기업 이 다 . 또한 미국 의 전자 상거래 규모 는 유럽 의 3 배 수준 이 고 10 대 소프트웨어 회사 중 7 개 가 미국 회사 이 다 . 그리고 세계 75 대 브랜드 중 미국 이 42 개 를 차지 하 고 세계 10 대 비즈니스 스쿨 중 9 개 가 미국 에 있 다 . ( 주 6 ) 이러 한 통계 이외 에 도 단순히 수치 로 비교 할 수 없 는 정치 ․ 사회 ․ 문화 등 무형 의 리더십 이 미국 의 지위 를 현재 의 국제 질서 에서 돋보이 게 한다 . 국제 정치 적 관점 에서 중요 한 사실 은 미국 의 이러 한 지위 가 앞 으로 상당 기간 계속 유지 될 것 으로 전망 된다는 점 이 다 . 여러 가지 증거 를 보 더라도 앞 으로 상당 기간 미국 주도 의 일극 체제 , 그리고 미국 의 일방 주의 에 직 ․ 간접 영향 을 받 는 국제 질서 의 형성 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앞 으로 의 국제 질서 는 좋 든 싫 든 미국 의 압도 적 우위 라는 배경 을 전제 로 전개 될 것 이 며 , 세계 의 모든 국가 들 은 이 를 염두 에 두 어야 한다 . 그러나 팍스 아메리카나 가 미국 혼자 마음대로 국제 정치 를 주무를 수 있 다는 뜻 은 아니 다 . 이번 이라크 전쟁 은 팍스 아메리카나 가 확립 되 는 계기 를 마련 했 지만 동시 에 여러 가지 해결 해야 할 숙제 를 들 고 왔 다 . 포스트 이라크 국제 질서 에서 의 과제 는 다음 몇 가지 로 정리 할 수 있 다 . 첫째 는 유엔 의 위상 회복 문제 이 다 . 미국 은 이라크 재건 과정 에서 유엔 이 중요 한 파트너 인 것 은 인정 하 지만 결정 권 을 가진 파트너 는 될 수 없 다는 것 , 즉 유엔 이 책임 을 맡 을 수 는 없 다는 점 을 분명히 하 였 다 . ( 주 7 ) 다시 말 해 이번 전쟁 을 주도 한 미국 은 아랍 권 이나 유럽 의 반감 을 의식 해 유엔 을 커버 ( cover ) 로 활용 하 려 할 뿐 적극 적 역할 을 주 지 않 겠 다는 뜻 이 다 . 미국 의 기본 입장 은 전쟁 의 부담 을 미 ․ 영 양국 이 졌으니 전후 복구 도 미 ․ 영 이 담당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미국 은 전쟁 에 반대 했 던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등 에 대해서 도 철저 하 게 “ 무 노동 무 임금 ” 원칙 을 견지 해서 이 들 을 이라크 재건 사업 에서 배제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이 과정 에서 유엔 의 역할 은 유니세프 나 세계 식량 기구 ( WFP ) 등 을 중심 으로 인도적 지원 을 담당 하 는 데 국한 될 것 이 다 . 이번 전쟁 에서 유엔 은 시작 부터 결정 에서 제외 되 었 고 전후 처리 과정 에서 도 주도 적 역할 이 보장 되 지 않 는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집단 안보 의 중추 적 기관 으로 기능 해온 위상 에 큰 상처 를 입 게 되 었 다 . 미국 이 유엔 의 역할 을 이렇게 규정 하 게 된 데 에 는 유엔 의 기능 에 대한 깊 은 회의 가 있 다 . 미국 은 기본 적 으로 유엔 이 국제 문제 해결 의 중심 기관 으로서 의 기능 을 상실 해 가 고 있 으며 , 근본 적 으로 개혁 되 지 않 는 한 국제 연맹 과 비슷 하 게 사멸 의 길 을 가리 라고 보 고 있 다 . 현행 유엔 안보리 의 구조 는 상임 이사국 들 중 한 나라 라도 거부 권 을 행사 할 경우 결의안 도출 이 어려운 제도 적 한계 를 가지 고 있 을 뿐 아니 라 실제 국제 정치 적 힘 의 분포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미국 의 시각 이 다 . 즉 2003 년 현재 미국 은 세계 유일 의 초강대국 으로서 1945 년 당시 소련 , 영국 , 중국 , 프랑스 와 보조 를 맞추 며 국제 질서 를 이끌 던 미국 과 는 판이 하 게 다르 며 , 미국 주도 의 단극 체제 가 오늘 의 국제 정치 현실 인데 1945 년 에 정립 된 체제 가 이 에 부응 치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주 8 ) 미국 은 사담 후세인 이 야기 하 는 위협 을 적절히 대처 하 지 못한 것 도 안보리 의 구조 적 결함 을 단 적 으로 드러내 는 증거 라고 본다 . 부시 대통령 은 2002 년 9 월 12 일 , 이라크 무장 해제 결의안 을 유엔 안보리 에 제출 하 면서 미국 은 유엔 안보리 의 결의 를 필요 로 하 지만 유엔 이 단합 된 결론 이 이르 지 못할 경우 미국 은 단독 으로 라도 행동 할 것 이 라고 선언 해서 세계 를 놀라 게 하 였 다 . 미 의회 는 부시 대통령 에게 유엔 의 승인 없이 도 군사력 을 사용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함 으로써 힘 을 실 어 주 었 다 . 미국 이 이러 한 시각 을 가지 고 있 는 한 포스트 이라크 국제 질서 에서 유엔 의 위상 약화 는 불가피 하 다 . 그러나 분명히 지난 반세기 동안 유엔 이 국제 평화 의 유지 에 중요 한 공헌 을 해 왔 다는 사실 이 무시 되 어서 는 안 된다 . 유엔 이 처음 창설 될 당시 의 정신 은 국제 정치 의 주요 안보 문제 가 강대국 중심 으로 운영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특히 9 . 11 이후 이러 한 유엔 의 정신 은 지정학 적 고려 , 무엇 보다 도 미국 의 초강대국 지위 부상 과 유럽 의 상대 적 퇴조 등 현실 정치 적 고려 와 의 마찰 로 인해 중대 한 기로 에 봉착 하 게 되 었 다 . ( 주 9 ) 앞 으로 유엔 의 위상 이 어떻게 정립 되 느냐 하 는 것 은 미국 의 태도 에 크 게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미국 은 자신 의 힘 이 아무리 강하 다 하 더라도 세계 를 상대 로 혼자 갈 수 는 없 다는 사실 을 깨달 아야 한다 . 둘째 는 강대국 들 , 특히 유럽 과 미국 의 관계 회복 이 다 . 미국 의 대 이라크 전쟁 개시 를 둘러싼 논의 에서 드러났 듯이 점점 깊 어 가 는 서구 사회 의 분열 양상 은 국제 질서 관리 측면 에서 상당 한 우려 의 근원 이 되 고 있 다 . 유엔 의 이라크 무기 사찰 보고서 에 대해 미국 이 불만 을 표시 하 면서 전쟁 불가피 입장 을 천 명 한 후 유럽 각국 의 수도 에서 는 대 규모 반전 시위 가 벌어졌 다 . 비록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가 미국 의 이라크 공격 을 적극 지지 하 고 전쟁 에 동참 했 지만 이라크 문제 는 미국 과 NATO 및 EU 간 의 결속 을 깰 수 있 는 잠재 적 요인 이 되 고 있 다 . 미국 과 유럽 간 의 분열 양상 에 는 여러 가지 요인 이 있 지만 무엇 보다 도 9 . 11 이후 미국인 들 과 유럽 인 들 이 세계 안보 를 보 는 시각 차 가 점점 더 벌어지 고 있 다는 점 을 지적 할 수 있 다 . 또한 유럽 인 들 은 미국 의 이라크 에 대한 접근 방식 을 보 고 다자간 협력 에 대한 미국 의 적대 적 이 고 선택 적 태도 에 대한 우려 를 재 확인 했 다 . 유럽 인 들 은 군사 적 변화 를 수행 하 기 에 는 재정 적 으로 여력 이 없 으며 이 는 미국 과 NATO 의 접근 방식 에 근본 적 차이 가 되 고 있 다 . 때문 에 유럽 은 미국 이 온갖 수단 과 방법 을 동원 해서라도 절대 적 안보 를 달성 하 겠 다는 태도 를 인정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그러나 미 ․ 영 연합 군측 과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등 의 반목 은 앞 으로 국제 사회 를 위해 좋 지 않 은 영향 을 미칠 것 이 분명 하 다 . 프랑스 와 러시아 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이 며 이 들 과 의 관계 가 좋 지 않 다는 것 은 앞 으로 유엔 안보리 를 중심 으로 중요 한 국제 안보 문제 를 평화 롭 게 해결 해 나가 기 가 어렵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라크 전쟁 을 둘러싼 이러 한 분열 은 9 . 11 직후 미 ․ 러 , 미 ․ 중 전략 관계 가 획기적으로 개선 되 었 던 것 과 좋 은 대조 를 이룬다 . 부시 대통령 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은 2002 년 5 월 미 ․ 러 모스크바 정상 회담 을 통해 신전략 구상 에 합의 하 고 공격 용 전략핵 무기 감축 , 미사일 방어 를 포함 한 포괄 적 방어 체제 추진 , 비확산 및 반 확산 레짐 강화 , 그리고 반 테러 연대 를 위한 협력 등 을 합의 하 였 다 . ( 주 10 ) 이 의 일환 으로 미국 과 러시아 는 2012 년 까지 양국 이 보유 한 전략 핵탄두 비 축량 을 각각 1 , 700 ~ 2 , 200 기 로 감축 하 고 전략핵 전력 의 구조 와 구성 은 규정 된 상한 내 에서 각국 재량 에 맡긴다는 전략 공격 용 핵무기 감축 협정 에 조인 하 였 다 . 미 ․ 중관 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 되 었 는데 , 강대국 간 제휴 관계 는 테러 에 대한 이 들 의 공동 이익 때문 에 가능 해졌 다 . 러시아 는 체첸 , 중국 은 위구르 족 에 대한 탄압 정책 을 미국 의 반 테러 정책 과 같 은 선상 에서 보아주 기 를 희망 하 고 있 다 . 반 테러 전쟁 이 시작 되 면서 미국 은 영국 을 비롯 한 EU 등 우방 은 물론 러시아 와 중국 등 전략 적 경쟁자 들 까지 포함 하 는 범 세계 적 반 테러 국제 연대 의 형성 을 위해 노력 하 였 다 . 당시 의 분위기 와 현재 분위기 를 비교 해 보 면 국제 정치 의 무상 한 흐름 을 새삼 느끼 게 된다 . 셋째 , 포스트 이라크 국제 질서 에서 필요 한 가장 근본 적 문제 중 하나 는 국제 정치 의 새로운 규범 을 나름 대로 정리 하 고 이 를 실현 하 는 것 이 다 . 그것 은 하드 파워 의 한계 를 인정 하 고 소프트 파워 의 의미 를 재 발견 하 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해 하드 파워 의 역할 과 도덕 적 규범 사이 의 새로운 관계 를 모색 하 는 것 이 다 . 힘 이 지배 하 는 것 이 곧 정의 로운 국제 질서 인가 ? 또한 힘 을 앞세운 선제공격 은 국제 문제 에서 만능 의 해결책 인가 ? 앞 으로 국제 사회 는 이러 한 질문 에 대한 해답 을 찾 기 위해 노력 할 필요 가 있 다 . 국제 관계 는 흔히 국가 보다 상위 의 권위 가 없 다는 의미 에서 무정부 적 상태 라고 말 한다 . 국제 질서 가 무정부 적 이 라는 말 은 무 질서 하 다는 뜻 이 아니 라 질서 가 유지 되 는 기제 가 국내 사회 와 다르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즉 국제 사회 는 법 과 질서 에 의해 통치 되 는 국내 사회 에 비해 게임 의 룰 이 다르 다 . 국제 사회 를 규율 하 는 기제 가 여러 가지 있 지만 전통 적 으로 가장 중요 한 것 은 힘 의 논리 이 다 . 국가 와 국가 의 관계 는 ‘ 만 인 대 만인 의 투쟁 ’ 이나 ‘ 인간 은 인간 에 대해 서로 늑대 인 ’ 관계 와 유사 하 다 . 이러 한 관계 에서 강한 국가 가 국제 사회 의 룰 을 만들 고 약한 국가 에 대해 자신 의 의지 를 강요 하 는 곳 이 국제 관계 이 다 . 그러므로 현실주의자 들 은 국가 들 간 의 관계 를 규율 하 는 권위 있 는 세계 정부 가 없 는 상황 에서 이러 한 원초 적 질서 는 매우 자연 스러운 것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 여기 서 살아남 는 방법 은 스스로 힘 을 키우 거나 , 힘센 국가 와 연합 하 는 것 이 라고 비장 하 게 지적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한 대안 은 하드 파워 와 패권 의 의미 를 재 발견 함 으로써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미국 의 안보 이익 은 역사 상 유례없 는 국제 정치 적 위상 , 즉 ‘ 최초 이 며 최후 이 자 유일 한 초강대국 ’ 이 라는 패권 적 지위 로부터 비롯 된다 . 패권 ( hegemony ) 이 란 통상 적 으로 국제 체제 내 에서 한 국가 가 다른 국가 들 에 비해 압도 적 으로 우월 한 힘 을 지닐 때 쓰이 는 표현 으로서 , 두 가지 분석 적 함의 를 갖 는다 . 첫째 는 국력 의 일반 적 지표 로서 군사력 , 정치력 , 경제 적 생산 성 등 흔히 강성 권력 ( hard power ) 으로 불리우 는 물리 적 기저 의 총량 을 지칭 한다 . 그러나 강성 권력 이 곧 국제 체제 의 리더십 을 의미 하 지 는 않 는다 . 강성 권력 은 국제 적 정통 성 과 자발 적 지지 를 유발 할 수 있 는 두 번 째 요소 , 즉 일련 의 가치 및 영향력 을 지칭 하 는 연성 권력 ( soft power ) 과 결합 될 때 비로소 리더십 으로 표출 된다 . 결국 강성 권력 과 연성 권력 의 총체 적 합 이 패권 의 기반 을 이룬다 할 수 있 다 . 문제 는 강성 권력 이 자동 적 으로 연성 권력 을 보장 해 주 지 는 않 는다는 점 이 다 . 탈 냉전 이후 미국 은 세계 유일 의 초강대국 으로 남 게 되 었 지만 그것 이 곧 모든 면 에서 미국 이 세계 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 음 을 뜻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국제 정치 에 는 하드 파워 로 해결 할 수 없 는 많 은 문제점 들 이 있 다 . 미국 은 이라크 해방 자 를 자처 했 지만 이라크 주둔 미군 들 에 대한 이라크 인 들 의 적대감 은 날로 고조 되 고 있 다 . 미군 은 전쟁 에서 손쉽 게 승리 한 반면 이라크 땅 에 평화 를 가져오 지 는 못했 다 . 전쟁 에 승리 하 고서 도 무정부 상태 에 버금가 는 혼란 이 계속 되 면서 미군 에 대한 이라크 인 들 의 분노 와 실망 은 커져 가 고 있 다 . 제이 가너 이라크 재건 인 도지원 실장 이 이끌 어 온 미 군부 가 새 정부 수립 이 라는 장기 과제 에 만 몰두 해 기본 적 인 의식주 는 해결 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 결과 과거 사담 후세인 정권 하 에서 는 비교 적 치안 이 유지 되 고 비록 박봉 이 지만 안정 된 직장 과 식량 , 물 , 전기 같 은 기본 적 인 것 들 이 원활히 공급 됐 던 점 을 들 어 심지어 후세인 정권 을 그리워하 는 사람 들 까지 늘 고 있 다는 현지 소식 에 미국 은 귀 를 기울여야 한다 . 이라크 재건 과정 은 평화 가 군대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는 점 을 잘 보여 주 며 , 미국 에 실망 한 이라크 인 들 의 분노 는 대량 파괴 무기 보다 더 무서운 폭탄 이 될 것 이 라는 점 을 미국 은 유의 해야 한다 . 하드 파워 의 한계 는 전쟁 과정 자체 에 의해서 도 입증 된다 . 간단 한 예 로 전쟁 은 언제나 예상 대로 만 되 지 는 않 는 법 이 다 . 미 ․ 영 연합군 은 압도 적 물량 과 우월 한 전력 으로 이라크 군 을 조기 에 궤멸 시킬 것 으로 예상 했 지만 이라크 군 의 저항 은 의외 로 강했 다 . 무엇 보다 도 미국 의 작전 계획 들 은 예기 치 않 은 모래폭풍 과 이라크 중 ․ 남부 전선 에서 이라크 비정규군 의 ‘ 치 고 빠지 기 ’ 식 게릴라전 , 터키 의 영공 통과 거부 등 으로 효과 를 보 지 못했 다 . 특히 이라크 비정규군 들 의 연합군 보급선 후미 급습 과 변복 위장 , 거짓 항복 등 게릴라 전술 을 통해 강력 한 저항 을 펼치 는 바람 에 미영 연합군 의 바그다드 진격 은 상당 한 고전 끝 에 이루 어 졌 다 . 결과 적 으로 미 ․ 영 연합군 은 승리 했 지만 이번 전쟁 에서 도 전장 은 항상 ‘ 안개 와 마찰 ’ 이 지배 하 는 불 확실 성 의 요인 이 크 게 작용 하 는 환경 이 라는 사실 이 입증 되 었 다 . 미국 의 첨단 장비 도 때로 는 전장 의 안개 를 극복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다 . 미군 의 미사일 에 영국 군 의 토네이도 전폭기 가 격추 되 고 미군 의 F - 16 전투기 가 우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에 미사일 을 발사 했 던 사고 등 은 이러 한 예 에 속한다 . 이러 한 사실 은 미국 이 아무리 압도 적 힘 으로 , 세계 최고 의 과학 기술 로 무장 한다 하 더라도 군사 혁신 에 는 일정 한 한계 가 있 다는 점 을 시사 한다 . 그런 의미 에서 미국 은 포스트 이라크 국제 질서 에서 하드 파워 보다 는 소프트 파워 의 의미 를 되새기 는 계기 를 발견 할 필요 가 있 다 . 마지막 으로 중동 질서 의 재편 문제 가 남 아 있 다 . 미국 은 이라크 전쟁 을 통해 중동 질서 전체 를 재편 하 려는 구상 을 가지 고 있 다 . 즉 이라크 가 민주 화 되 면 이웃 국가 들 에게 도 영향 을 미쳐서 미국 에 보다 유리 한 질서 를 수립 하 고 근본 적 위협 을 제거 하 려는 계산 인 것 이 다 . 만약 이라크 에 민주주의 가 뿌리 를 내릴 수 있 다면 이 는 시리아 와 이란 , 그리고 다른 독재 정권 들 에게 도 영향 을 미쳐 정치 체제 의 변화 를 가져오 게 되 고 , 현재 미국 을 적대시 하 고 있 는 이 들 국가 들 과 미국 과 의 우호 적 인 관계 수립 이 가능 해진다 . 이러 한 기대 는 현재 미국 과 동맹 관계 인 이집트 ,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 민주 적 정권 들 에게 도 해당 된다 . 이라크 를 시발 로 중동 전역 에 민주주의 가 확산 되 면 미국 안보 의 위협 이 사라질 뿐 아니 라 테러 의 위험 도 줄일 수 있 으며 , 이스라엘 과 아랍 간 분쟁 해결 의 실마리 도 찾 을 수 있 게 된다 . ( 주 11 ) 그리고 석유 자원 의 안정 적 공급 역시 에너지 안보 차원 에서 중동 질서 재 편의 중요 한 동기 가 된다 . 이러 한 것 들 이 대체로 미국 이 중동 지역 에 대해 가진 큰 구상 이 지만 과연 미국 의 의도 대로 민주 화 가 이루어져서 중동 지역 전체 에 민주주의 도미노 현상 이 일어날 것 인가 하 는 점 은 여전히 의문 이 다 . 이라크 전쟁 은 중동 질서 전체 를 재편 하 려는 미국 의 의도 를 크 게 반영 하 고 있 다 . 그러나 중동 질서 의 재편 은 단순히 몇몇 불량 국가 들 의 정권 을 교체 하 는 것 으로 끝나 는 것 은 아니 다 . 20 세기 초 영국 은 지금 의 네 오 콘 들 과 유사 한 생각 을 가지 고 사우디아라비아 와 요르단 의 정권 교체 를 추구 했 지만 중동 에서 의 갈등 과 혼란 은 종식 되 지 않 았 다 . 제 1 차 세계 대전 당시 제국주의 를 옹호 한 지식인 들 은 아랍 세계 에서 독재자 들 을 쫓아내 면 아랍 세계 가 새롭 게 탄생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했 지만 그러 한 주장 은 환상 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중동 과 이스라엘 의 역사 를 통해 확인 됐 다 . 정치 풍토 가 다르 더라도 미국식 의 민주주의 제도 만 이식 하 면 모든 것 이 잘 될 수 있 다는 낙관 론 은 미국 의 독특 한 역사 적 경험 을 반영 한 것 이 다 . 민주주의 국가 또한 비 민주 적 인 국가 못지않 게 전쟁 을 자주 하 지만 20 세기 국제 정치 의 특징 적 현상 중 한 가지 는 민주주의 평화 론 , 즉 민주주의 국가 들 간 에 는 전쟁 이 없 다는 점 이 다 . 민주주의 평화 론 이 시사 하 는 바 는 이 세계 에 민주주의 국가 들 의 수 가 많 아 질수록 그 들 간 의 전쟁 가능 성 이 줄어들 고 결과 적 으로 세계 평화 가 증진 된다는 것 이 다 . ( 주 12 )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는 단순히 제도 의 문제 가 아니 라 문화 와 정체 성 등 다양 한 요인 의 결과 라는 점 이 밝혀 지 고 있 다 . IV . 맺는말 : 한반도 안보 에 대한 함의 와 대응책 포스트 이라크 국제 질서 에서 한반도 안 보 는 미국 과 북한 의 대립 이 관건 이 될 전망 이 다 . 9 . 11 이후 미국 의 세계 전략 은 테러 와 반 테러 라는 축 을 중심 으로 재편 되 면서 , 특히 생화학 무기 를 포함 한 대량 살상 무기 가 국제 테러리스트 들 의 수중 에 들어가 는 경우 를 최악 의 사태 로 규정 하 고 대량 살상 무기 의 확산 을 적극 적 으로 저지 하 는 데 집중 되 어 있 다 . 부시 행정부 는 과거 의 소극 적 인 비확산 ( non - proliferation ) 전략 에서 보다 적극 적 인 반 확산 ( counter - proliferation ) 전략 으로 의 전환 을 천 명 하고 적극 적 인 대응 을 모색 하 고 있 다 . 때문 에 미국 의 반 테러 국제 연대 와 대량살상무기 반 확산 전략 이 지속 되 는 한 북한 과 미국 의 충돌 은 불가피 하 다 . 부시 행정부 집권 이래 미국 의 지속 적 인 압력 아래 북한 은 파격 적 인 북일 정상 회담 ,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 DMZ 지뢰 제거 작업 , 북한 의 아시안 게임 참가 ,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등 과거 같 으면 상상 할 수 없 는 변신 의 징후 를 보여 주 고 있 다 . 그러나 미국 과 의 관계 개선 이 없 는 한 북한 변신 의 효과 는 제한 적 일 수 밖에 없 다 . 미국 으로서 는 북한 이 대량 살상 무기 와 재래식 무기 등 안보 위협 현안 에 대해 파격 적 인 양보 가 없 는 한 북한 과 의 협상 은 있 을 수 없 다는 입장 을 계속 유지 할 것 이 다 . 때문 에 북한 이 핵 등 현안 문제 에 대해 투명 하 게 나오 지 않 는 한 한 반 도 긴장 은 지속 될 것 이 다 . 이 는 곧 지난 수년 간 북한 을 포용 하 여 국제 사회 로 이끌 어 내 려는 노력 을 지속 해 온 한국 정부 의 입장 을 곤경 에 빠뜨리 는 것 이 다 . 북미 관계 의 경색 은 불가피 하 게 그동안 성취 된 남북 관계 의 진전 을 수포 로 만들 가능 성 이 크 다 . 최근 북한 이 북 핵 문제 를 둘러싸 고 미국 과 의 대화 형식 에 구애 받 지 않 겠 다는 의중 을 보여서 다자 적 해결 의 실마리 가 보이 고 있 지만 , 미국 과 북한 간 에 얼마나 실질 적 인 대화 진전 이 있 을지 는 미지수 이 다 . 더구나 미 - 북 - 중 삼 자 회담 의 중간 에 터져 나온 북한 의 핵 보유 발언 은 그 진위 여부 를 떠나 북한 의 대화 의지 에 의구심 을 갖 게 만드 는 실망 스런 것 이 다 . 북한 의 핵무기 보유 발언 은 그 동안 우리 정부 가 가져왔 던 북한 에 대한 기대 를 송두리 째 허무 는 동시 에 한반도 의 앞날 을 불안 하 게 만들 기에 충분 한 악재 이 다 . 북경 삼자 회담 에 뒤이 은 장관 급 회담 에서 우리 정부 는 북한 이 핵 포기 의사 를 명확히 하 지 않 으면 경협 등 남북 간 의 교류 협력 전망 이 불 투명 해질 것 이 라는 의사 를 분명히 밝혔 다 . 실상 햇볕 정책 의 비판 자 들 은 오래 전 부터 북한 이 비 타협 적 으로 나올 경우 우리 도 무언가 대북 레버리지 를 가져야 한다는 점 을 누누이 강조 했었 다 . 그러나 햇볕 정책 의 결과 가 북한 의 핵 보유 선언 으로 되돌아온 지금 그 원인 은 어디 에 있 는지 곰곰이 생각 해 보 아야 할 때 이 다 . 만일 북 핵 문제 가 평화 적 으로 , 납득 할 수 있 는 기간 내 에 해결 되 지 않 으면 북한 역시 이라크 와 동일 한 방식 으로 처리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기 때문 에 현 시점 에서 노무현 정부 의 입장 은 중요 한 의미 를 지닌다 . 첫째 , 현재 우리 에게 가장 중요 한 문제 는 북 핵 위기 의 평화 적 해결 이 며 , 우리 나름 대로 북 핵 문제 에 대한 명확 한 태도 를 유지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무엇 보다 도 북한 의 핵 보유 는 결코 용납 할 수 없 으며 타협 의 대상 이 아니 라는 점 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북한 의 핵 보유 는 지금 까지 이루 어 온 남북 관계 의 진전 을 송두리 째 허무 는 것 임 을 확실히 천명 해야 한다 . 작년 10 월 북한 의 비밀 우라늄 농축 이 발각 된 이후 우리 정부 가 좀 더 확실 한 태도 를 취했었 다면 북한 의 벼랑 끝 전술 이 여기 까지 이르 지 않 았 을 수 도 있 다 . 지금 도 북한 은 남북 장관 급 회담 에서 핵 문제 는 미국 과 의 문제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우리 정부 는 1992 년 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에 의해 미국 에 앞서 우리 가 북 핵 문제 의 당사자 임 을 강력히 주장 해야 한다 . 북 핵 에 대한 우리 정부 의 태도 를 분명히 해야 미국 과 의 불 필요 한 오해 도 피할 수 있 다 . 그러나 북한 이 핵 보유 를 인정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장관 급 회담 공동 보도 문 은 핵 문제 에 관해 “ 한반도 핵 문제 에 대한 쌍방 의 입장 을 협의 하 고 , 이 문제 를 대화 를 통해 평화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 계속 협력 하 기 로 했 다 ” 는 원론 적 선언 에 그치 고 있 어 아쉬움 을 남기 고 있 다 . ( 주 13 ) 이번 장관 급 회담 에서 공동 보도 문 에 합의 하 지 못하 는 한 이 있 더라도 북 핵 문제 에 대한 명확 한 해명 을 요구 하 고 , 북한 의 해명 이 있 기 전 까지 는 최소한 의 인도 적 지원 을 제외 한 현행 남북 교류 협력 을 잠정 중단 하 는 등 북한 핵 불용 에 대한 우리 정부 의 강력 한 의지 표명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둘째 , 포스트 이라크 국제 질서 는 팍스 아메리카나 가 될 것 이 라는 전 제하 에 한미 동맹 관계 를 회복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한 미동 맹관 계 는 매우 현실 적 이 고 국익 을 고려 한 전략 적 선택 이 다 . 또한 우리 안보 의 최대 현안 인 북 핵 문제 해결 은 한 미공 조 를 통해서 이룰 수 밖에 없 음 을 유의 하 고 미국 과 의 입장 조율 에 주력 해야 한다 . 북한 은 북 - 미 - 중 3 자회 담 에서 미국 의 적대 정책 포기 를 전제 로 핵 개발 포기 는 물론 핵 사찰 도 수용 할 수 있 다는 제안 을 내놓 은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앞 으로 의 다자 회담 에 한국 이 적극 참여 하 기 위해서 도 한 미공 조 는 매우 중요 하 다 . 때문 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에서 노무현 대통령 은 근본 적 인 신뢰 관계 및 한 미관 계 회복 과 공조 방안 모색 에 적극 적 으로 임해야 할 것 이 다 . 양국 은 주한 미군 의 재 배치 문제 를 비롯 한 현안 과 더불 어 한미 양국 간 의 근본 적 인 신뢰 를 회복 하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특히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 는 북 핵 위기 가 해결 된 다음 에 본격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또한 주한 미군 의 재배치 가 이루어지 더라도 그것 이 대북 억지력 을 약화 시키 지 않 고 재 배치 된 미군 의 공백 을 메울 수 있 도록 한국군 의 전력 강화 와 맞물려 이루어지 도록 추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셋째 , 이라크 전후 국제 질서 재건 에 우리 도 국제 사회 의 일원 으로서 적극 참여 하 려는 열의 를 보여야 한다 . 우리 정부 는 최근 미 국방부 산하 이라크 재건 인 도지원 실 (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 ORHA ) 에 정부 인력 을 파견 하 기 로 결정 함 으로써 이미 이라크 재건 을 위한 국제 사회 의 움직임 에 동참 하 였 고 , 앞 으로 이라크 행정 부처 기능 정상 화 와 인도 적 지원 업무 를 도울 계획 이 다 . ORHA 에 대한 정부 인력 파견 은 우리 공관 활동 재개 를 앞두 고 이라크 재건 을 위한 국제 사회 의 노력 에 동참 함 과 아울러 동맹국 으로서 대미 지원 의 성격 을 가지 는 동시 에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 에 대한 우리 의 입장 을 강화 함 으로써 장기 적 으로 우리 기업 의 전후 복구 사업 참여 에 유리 한 환경 을 조성 한다는 의미 를 지닌다 . ( 주 14 ) 현재 우리 의 외교 역량 은 북 핵 문제 로 상당히 위축 되 어 있 으나 한반도 안보 문제 를 평화 적 으로 해결 하 는 데 능동 적 으로 기여 하 고 국제 문제 에 있 어서 도 전향 적 인 자세 를 취하 는 것 이 한국 의 위상 에 맞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나아가 한반도 의 안정 과 평화 는 탈 - 탈 냉전 국제 질서 의 한 부분 이 라는 책임 의식 을 가지 고 임할 필요 가 있 다 . -----------< 각주 >( 주 1 ) " President Bush Delivers Graduation Speech at West Point , " Remarks by the President at 2002 Graduation Exercis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 West Point , New York ,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 June 1 , 2002 . ( 주 2 ) 최근 도날드 럼스펠드 미 국방 장관 은 선제공격 이 앞 으로 미국 군사 전략 에서 중요 한 위치 를 차지 할 것 임 을 확인 하 고 있 다 . “ 미 , 선제공격 의 시대 진입 선언 , ” 『 경향신문 』, 2003 년 4 월 30 일 , 10 면 ; 부시 행정부 국가 안보 전략 의 전체 적 인 윤곽 은 The White House ,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September 2002 ( http : / / www . whitehouse . gov / nsc / nss . pdf , 검색 일 2002 년 9 월 21 일 ) 참조 . ( 주 3 ) John Lewis Gaddis , " A Grand Strategy , " Foreign Policy , November / December 2002 ( 웹 버전 ) . ( 주 4 ) “ Fighting a Smart War [ Special Report ] , " Newsweek , February 17 , 2003 . ( 주 5 ) Charles Krauthammer , " The Unipolar Moment , " Foreign Affairs , 70 , 1 ( 1990 / 1991 ) . ( 주 6 ) 조지프 나이 , 홍수원 옮김 , 『 제국 의 패러독스 』( 서울 : 세종 연구원 , 2002 ) 여러 곳 참조 . ( 주 7 ) 부시 행정부 뿐 아니 라 보수 진영 은 이러 한 시각 을 공유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Nile Gardiner and David B . Rivkin , Jr . , " Blueprint for Freedom : Limit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Post - War Iraq , " The Heritage Foundation , Backgrounder , No . 1646 ( April 21 , 2003 ) 을 보 라 . ( 주 8 ) 정은숙 , “ 유엔 안보리 의 향방 , ” 『 정세 와 정책 』, 2003 년 5 월 호 , pp . 12 - 16 . ( 주 9 ) Michael J . Glennon , " Why the Security Council Failed , " Foreign Affairs , May / June 2003 ( 웹 버전 ) 참조 . ( 주 10 ) John R . Bolton , " The New Strategic Framework : A Response to 21 st Century Threats , " U . S . Foreign Policy Agenda , Volume 7 , Number 2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The New Straetegic Framework ( July 2002 ) , pp . 5 - 6 . ( 주 11 ) 김종완 , “ 9 . 11 이후 미국 의 대외 정책 전환 과 그 의의 , ” 『 정세 와 정책 』 2003 년 1 월 호 , pp . 8 - 9 . ( 주 12 ) Bruce Russett ,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 Principles for a Post - Cold War World ( Princeton ,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93 ) . ( 주 13 ) 통일부 , 『 주간 북한 동향 』 제 641 호 ( 2003 . 4 . 25 ~ 2003 . 5 . 1 ) , p . 33 . ( 주 14 ) 외교통상부 , “ 주요 외교 현안 정보 제공 ” ( 13 차 ) , 2003 . 5 . 9 참조 . -------------* 이 글 은 아시아 사회 과학 연구원 이 5 월 7 일 개최 한 학술 시민 포럼 에서 필자 가 발표 한 것 이 다 . * 필자 는 세종연구소 의 연구 위원 이 다 . ------------ 참고 문헌 * Bolton , John R . " The New Strategic Framework : A Response to 21 st Century Threats , " U . S . Foreign Policy Agenda , Volume 7 , Number 2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The New Straetegic Framework ( July 2002 ) * Gaddis , John Lewis . " A Grand Strategy , " Foreign Policy , November / December 2002 ( 웹 버전 ) . * Gardiner , Nile and David B . Rivkin , Jr . " Blueprint for Freedom : Limit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Post - War Iraq , " The Heritage Foundation , Backgrounder , No . 1646 ( April 21 , 2003 ) . * Glennon , Michael J . " Why the Security Council Failed , " Foreign Affairs , May / June 2003 ( 웹 버전 ) . * Krauthammer , Charles . " The Unipolar Moment , " Foreign Affairs , 70 , 1 ( 1990 / 1991 ) . * Russett , Bruce .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 Principles for a Post - Cold War World ( Princeton ,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93 ) . The White House ,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September 2002 ( ov / nsc / nss . pdf , 검색 일 2002 년 9 월 21 일 ) . * 김종완 , “ 9 . 11 이후 미국 의 대외 정책 전환 과 그 의의 , ” 『 정세 와 정책 』 2003 년 1 월 호 . * 정은숙 , “ 유엔 안보리 의 향방 , ” 『 정세 와 정책 』 2003 년 5 월 호 . * 조지프 나이 , 홍수원 옮김 , 『 제국 의 패러독스 』( 서울 : 세종 연구원 , 2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