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 마켓 에 부과 한 부가세 184 억 취소 " 5 년 만 에 대법 확정 ( 서울 = 연합뉴스 ) 방 현덕 기자 = 감사원 으로부터 ' 할인 쿠폰 을 매개 로 수백 억 원 을 탈세 했 다 ' 는 지적 을 받 은 G 마켓 에 대해 대법원 이 ' 감사원 이 틀렸 다 ' 는 취지 의 확정 판결 을 내렸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G 마켓 을 운영 하 는 이베이 코리아 ( 이하 G 마켓 ) 가 역삼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 부가가치세 184 억 원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라 " 며 낸 소송 에서 원심 과 마찬가지 로 G 마켓 전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3 일 밝혔 다 . G 마켓 은 2003 년 부터 소비자 에게 할인 쿠폰 을 뿌리 고 G 마켓 에 입점 한 판매자 에게 는 쿠폰 이 실제 쓰인 만큼 서비스 이용 수수료 를 깎 아 줬 다 . 결과 적 으로 할인 에 대한 부담 은 모두 G 마켓 이 떠안 았 다 . G 마켓 은 이 부담액 을 수수료 매출 에서 빼 고 부가세 를 신고 했 다 . 그러나 2011 년 감사원 은 " G 마켓 이 매출 누락 으로 부가세 를 포탈 하 고 관할 세무서 가 이 를 방치 했 다 " 며 국세청 에 담당자 징계 와 G 마켓 추징 을 요구 했 다 . 이 에 관할 역삼 세무서 가 5 년 반치 부가세 639 억 원 을 추가 로 매기 자 G 마켓 은 반발 했 다 . G 마켓 은 조세 심판원 에 이의 를 제기 해 455 억 원 취소 판정 을 받 았 고 , 나머지 도 모두 무효 로 해 달 라며 소송 을 냈 다 . 재판 은 G 마켓 이 수수료 를 깎 아 주 며 부담 한 할인 액 의 법 적 성격 이 세무 당국 이 주장 하 는 ' 판매 장려금 ' 인지 , G 마켓 이 주장 하 는 ' 에누리 액 ' 인지 가 쟁점 이 됐 다 . 부가가치 세법 은 물건 이나 서비스 를 공급 할 때 정해 놓 은 조건 에 따라 공급 액 자체 에서 일정액 을 빼 주 면 그 금액 ( 에누리 액 ) 은 공급자 가 실제로 받 은 금액 이 아니 란 이유 로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해 준다 . 반면 에 판매 장려금 에 는 과세 한다 . 1 심 은 G 마켓 과 판매자 간 의 할인 쿠폰 관련 조건 합의 가 사전 에 있 었 고 , G 마켓 이 수수료 자체 에서 할인 액 을 빼 줬 다며 " 이 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지 않 는 에누리 액 " 이라고 판단 했 다 . 당국 은 항소 했으나 2 심의 판단 은 같 았 다 . 대법원 역시 " 판매 장려금 은 개별 거래 · 대가 와 연계 없이 사업 진작 을 위해 지급 하 는 금품 " 이 라며 할인 쿠폰 사용 액 에 비례 해 수수료 를 깎 아 준 G 마켓 의 사례 와 는 맞 지 않 는다고 말 했 다 . 반면 G 마켓 과 유사 한 소송 을 제기 한 인터 파크 는 1 심 에서 패소 한 뒤 현재 2 심 을 진행 중 이 다 . 인터 파크 의 경우 G 마켓 과 달리 할인 액 을 스스로 판매 촉진 비 로 회계 처리 를 한 점 등 에 따라 에누리 액 이 아닌 판매 장려금 으로 인정 됐 다 . 아울러 대 법원 은 이날 2006 년 ∼ 2009 년 휴렛 팩커드 ( HP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를 홈 쇼핑 을 통해 판매 한 전자 기기 업체 A 사 가 부가세 7 천 400 만 원 을 취소 하 라며 낸 소송 에서 도 세무 당국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A 사 가 승소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홈 쇼핑 사 들 은 G 마켓 과 달리 할인 쿠폰 할인 액 을 고스란히 A 사 에 부담 시켰 다 . A 사 는 할인 액 이 에누리 액 이 라며 이 를 납세 범위 에서 제외 했으나 , 세무 당국 이 문제 삼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 banghd @ yna . co . kr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광현 호 살인 피의자 , 선장 · 기관장 에 23 차례 칼 휘둘러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