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전문 김성길 노동법 률 사무소 입니다 . ^^" 상담 스트레스 로 발병 "… 업무상 재해 주장 콜 센터 직원 패소 법원 " 업무 스트레스 로 인한 질병 으로 볼 수 없 어 " 고객 전화 상담 업무 중 뇌출혈 로 쓰러진 콜 센터 상담원 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해 달 라며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소송 을 냈 지만 법원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단독 이규훈 판사 는 콜 센터 직원 A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1 월 9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2 년 12 월 B 주식회사 에 채용 돼 인터넷 통신 회사 콜 센터 에서 통신 관련 상담 및 통신 기기 판매 등 의 업무 를 맡 았 다 . 그러 던 2013 년 11 월 4 일 오전 11 시 쯤 A 씨 는 근무 도중 호흡 곤란 과 손발 의 마비 증상 이 나타나 쓰러져 병원 에 옮겨졌 다 . 병원 은 A 씨 에게 ' 소뇌 출혈 , 뇌실 내 출혈 ' 이라고 진단 했 다 . 이 에 A 씨 는 " 업무 스트레스 와 과로 로 병 이 생겼 다 " 며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했 다 . A 씨 는 " 고객 전화 업무 특성 상 월요일 에 업무 량 이 30 % 급증 하 고 악성 고객 의 거친 말투 , 욕설 등 으로 느낀 인간 적 인 모멸감 에 스트레스 를 받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업무 와 재해 와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며 A 씨 의 신청 을 거부 했 다 . 불복 한 A 씨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재심사 위원회 에 재심사 청구 를 했으나 역시 기각 되 자 소송 을 냈 다 . 이 에 대해 이 판사 는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업무상 과 로 나 스트레스 로 인해 병 이 났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이 판사 는 " A 씨 의 기본 근무 시간 은 평일 오전 9 시 부터 오후 6 시 , 토요일 격주 오전 9 시 부터 오후 1 시 까지 로 발병 직전 1 일 부터 3 일 까지 휴가 내지 휴무 로 근무 를 하 지 않 았 다 " 며 " A 씨 가 돌발 적 이 고 예측 곤란 한 사건 의 발생 이나 업무 환경 의 변화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쓰러진 시간 대 에 통화량 과 통화 시간 이 늘어났으나 이 는 매주 월요일 마다 반복 되 는 현상 으로 A 씨 에게 는 익숙 해진 근무 환경 " 이 라며 " 상담 전화 에서 불만 전화 가 차지 하 는 비율 , 빈도 및 건수 등 을 볼 때 A 씨 에 대한 직접 적 인 불만 이나 악 성 고객 의 욕설 등 은 확인 되 지 않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A 씨 가 음주 나 흡연 습관 은 없 지만 2013 년 3 월 건강 검진 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와 혈압 측정치 가 높 아 져 이상 지질혈증 관리 및 혈압 관리 소견 을 받 았 다 " 며 " A 씨 의 발병 은 이전 의 병력 과 연관 된 것 일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