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이 란 말 이 인구 ( 人口 ) 에 회자 ( 膾炙 ) 되 고 있 습니다 . 알 듯 모를 듯 궁금 하 던 차 에 마침 제 가 구독 하 고 있 는 신문 에 이 에 관한 기사 가 알 기 쉽 게 설명 이 되 어 있 어서 제 가 찾아본 자료 와 신문 에 실린 내용 을 소개 합니다 .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도 란 ? 경제 활동 을 하 는 모든 국민 을 고용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게 해 실직 시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 기존 에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이 아니 었 던 자영업 자 , 건설 일용직 , 특수 고용 노동자 등 도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게 된다 . 고용 보험 은 보험료 를 근로자 와 사용자 가 절반 씩 부담 한다 . 다만 가입 범위 를 확대 할 경우 늘어나 는 가입자 들 이 보험료 를 낼 능력 이 있 는지 , 없 다면 누가 대신 내줘야 할 것 인지 등 의 문제 를 풀 어야 한다 . 2017 년 10 조 2544 억 원 에 달했 던 고용 보험 기금 이 올해 3 월 기준 7 조 2458 억 원 으로 급속히 줄어드 는 것 도 문제 다 . 민주당 내 에선 실업 부조 를 먼저 도입 하 고 ,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을 확대 해 가 는 ' 2 단계 방안 ' 이 거론 된다 . [ 출처 : 조선일보 , 2020 . 05 . 05 . A 4 ] ◈ 기타 참고 자료 ◆ 고용 보험 : 근로자 가 실직 했 을 때 실직 근로자 와 가족 의 생활 을 안정 시키 고 실직자 의 재취업 을 촉진 하 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 의 일종 으로 , 국민 건강 보험 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 대 사회 보험 을 이룬다 . 회사 는 실업 에 대비 하 여 사업주 와 근로자 가 매달 보수 의 일정액 을 고용 보험료 로 납부 한다 . 근로자 가 실직 하 게 되 면 , 고용 보험 에서 실업 급여 를 지불 하 고 직업 훈련 을 받 을 수 있 으며 , 사업주 에게 도 고용 유지 조치 또는 교육 훈련 비용 을 지원 해 준다 . ◆ 실업 부조 : 저소득층 이 실직 했 을 때 고용 보험 가입 여부 와 상관 없이 국가 가 생활비 를 지원 하 는 제도 . ◆ 실업 급여 :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가 실직 하 여 재취업 활동 을 하 는 기간 에 소정 의 급여 를 지급 함 으로써 실업 으로 인한 생계 불안 을 극복 하 고 생활 의 안정 을 도와 주 며 재취업 의 기회 를 지원 해 주 는 제도 .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저소득층 , 청년 , 영세 자영업 자 등 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 형 취업 을 지원 하 며 구직 촉진 수당 등 소득 을 지원 하 는 제도 . # 1 . 앵두꽃 과 꿀벌 . # 2 . # 3 . # 4 . 젊 을 때 부터 저 꿀벌 처럼 노후 를 차근차근 대비 하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