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절반 이 면세 … 해법 없 나 야당 법인세 인상 원 하 지만 기재 부 " 투자 · 고용 위축 " 반대 근로자 면세 축소 대안 내놔 … 여당 도 내년 총선 의식 ' 주저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가 2 일 조세 소위 를 열 고 정부 의 세수 기반 확대 방안 등 을 논의 했 지만 결론 도출 에 실패 했 다 . 이 같 은 결론 도출 실패 는 여야 가 세수 기반 확대 에 대한 셈법 이 달라 이미 예견 된 것 으로 올해 말 까지 도 결론 을 이끌 어 내 기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기재 위 조세 소위 에서 ' 조세 소위 부대 의견 검토 보고 ' 를 통해 세법 개정안 으로 지난 2013 년 32 % 에 불과 한 면 세자 비율 이 올해 48 % 까지 늘어난 데 대한 대책 을 보 고 했 다 . 기재 부 는 이 자리 에서 법인세 율 인상 은 투자 와 고용 을 위축 시켜 내수 활성 화 등 경제 활성 화 에 역행 한다며 반대 의견 을 제시 했 다 . 그러나 근로 소득 면세 자 비율 증가 에 대한 고려 가능 한 대안 으로 △ 인위 적 인 세법 조정 으로 면세 자 를 줄이 거나 △ 임금 상승 으로 인한 자연 적 인 면세 자 감소 를 기다리 는 대안 을 내놓 았 다 . 기재 부 는 결국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 과 함께 근로 소득 자 의 증세 방안 을 제시 한 셈 이 다 . 야당 은 이 같 은 안 을 수용 할 경우 5 월 근로 소득 자 에게 세액 공제 확대 를 통해 세금 절감 을 시켜 준 후 7 월 에 다시 세금 폭탄 을 안겨 준다는 비판 을 받 을 수 있 어 대안 을 받아들이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한 의원 은 " 우리 가 5 월 에 부대 의견 을 달 은 취지 는 세수 가 수년 연속 부족 한 상황 에서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보 를 위한 종합 적 이 고 근본 적 인 대책 을 요구 한 것 " 이 라며 " 하지만 기재 부 는 세수 확보 를 위해 법인세 인상 은 어렵 고 야당 이 원한다면 근로자 월급 에서 세금 을 더 떼 자는 안 을 가져왔 는데 어떻게 동의 할 수 있 는가 " 라고 반문 했 다 . 여당 은 근로자 세액 공제 축소 등 을 통해 야당 의 주장 을 뒤엎 을 호기 라고 판단 하 지만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주저 할 수 밖에 없 는 처지 다 . 새 누리 당 의 강석훈 조세 소위 위원장 은 " 면세 자 비율 을 낮출 필요 는 있 지만 저소득층 의 세금 이 올라갈 가능 성 이 크다 " 면서 " 오늘 보 고 도 야당 이 면세 자 비율 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해 아이디어 차원 에서 가져온 것 일 뿐 " 이라고 선 을 그 었 다 . 이 에 따라 정치 권 안팎 에서 는 기재 부가 이날 보고 를 통해 야당 이 주장 하 는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 에 반대 의사 를 명확히 한 것 으로 평가 했 다 . 정치 권 의 한 관계자 는 " 기 재부 는 세수 결손 현상 이 지속 되 고 있 지만 법인세 만큼 은 건드리 지 않 겠 다는 것 을 우회 적 으로 국회 에 보 고 한 것 " 이 라며 " 다만 정치 권 이 세수 결손 을 우려 한다면 총선 을 앞둔 시점 에서 근로 소득 자 면세 비율 이 라도 축소 하 라고 과제 를 던져준 꼴 " 이라고 지적 했 다 . 김상용 · 김지영 기자 kimi @ sed . co . kr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