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음주 단속 을 피하 기 위해 술 을 더 마신 30 대 남성 에게 무죄 가 선고 됐 다 . 22 일 청주 지법 형사 2 단독 ( 이성기 부장 판사 ) 은 정당 한 공무 집행 을 방해 한 혐의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로 기소 된 A ( 39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뉴스 1 이 보도 했 다 . A 씨 는 지난해 4 월 1 일 오전 4 시 30 분 쯤 술 에 취한 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의 한 도로 에서 차 를 몰 고 가 던 중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을 발견 하 고 차 를 세웠 다 . 차 에서 내린 A 씨 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 에 들어가 소주 1 명 을 마시 기 시작 했 다 . 음 주 측정 직전 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측정 에 혼란 을 주 기 위해 술 을 더 마신 것 이 다 . 경찰 은 A 씨 를 쫓 아 편의점 으로 들어갔 고 , A 씨 가 술 을 마시 지 못하 도록 만류 했 다 . 하 지만 A 씨 는 이 를 뿌리치 고 소주 반병 정도 를 마신 뒤 경찰 의 음주 측정 에 응했 다 .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 씨 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 082 % 로 확인 됐 다 . 하지만 수사 기관 에서 위드마크 공식 을 이용 해 운전 당시 A 씨 의 음주 수치 를 계산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으로 판단 할 수 없 다는 결론 이 나왔 다 . 결국 A 씨 는 정당 한 공무 집행 을 방해 한 혐의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로 기소 됐 다 . 하지만 법원 은 A 씨 를 무죄 로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행위 는 차 에서 내려 급히 편의점 으로 들어가 벌인 것 으로 피고인 에 대한 음주 측정 이 라는 구체 적 인 공무 집행 이 개시 되 기 전 의 일 ” 이 라며 “ 피고인 이 음주 측정 에 혼란 을 줄 의도 로 행위 를 했 다 하 더라도 위드마크 공식 등 을 이용 한 운전 중 혈중 알코올 농도 의 정확 한 조사 가 물리 적 과학 적 으로 완전히 불 가능 하 다고 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피고인 의 행위 는 비록 도덕 적 으로 비난 가능 성 이 높 을지언정 법 에서 정한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의 구성요건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최민우 기자 cmwoo 11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