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는 기촉 법 의 직접 당사자 인 기업 과 은행 모두 기촉 법 재도입 을 원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이 를 판단 기준 으로 삼 아야 한다 . 대한 상공 회의소 와 중소기업 중앙 회 등 은 기촉 법 재 입법 을 촉구 하 는 의견 을 22 일 국회 에 제출 했 다 . 이자 비용 도 감당 하 지 못하 는 한계 기업 이 증가 하 고 있 어 기촉 법 의 필요 성 이 어느 때 보다 크 다는 주장 이 다 . 전날 에 는 은행 연합회 를 중심 으로 한 6 개 금융 관련 협회 가 ' 기촉 법 공백 이 길 어 지 면 기업 도산 이 급증 할 우려 가 있 다 ' 는 건의문 을 내놓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