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도 1557 
 대 법원 1989 - 12 - 26 선고 89 도 1557 판결 
 피고인 의 변호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한 그 판시 범죄 사실 을 인정 함 에 있 어 채택 하 고 있 는 증거 중 사법 경 찰리 작성 의 실황조사서 는 피의자 이 던 피고인 이 사 법경 찰리 의 면전 에서 자백 한 진술 에 따라 사고 당시 의 상황 을 재현 한 사진 과 그 진술 내용 으로서 피고인 공판정 에서 실황조사서 에 기재 된 범행 재현 의 상황 을 모두 부인 하 고 있 음 이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원심 이 이 를 판시 범죄 사실 의 인정 자료 로 하 였음은 잘못 이 라 하 겠 으나 기록 과 대조 하 여 보 면 원심 이 채택 한 그 나머지 증거 들 만 에 의하 여서도 원판 시 범죄 사실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위 와 같 은 잘못 은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치 는 사유 가 되 지 못한다 할 것 이 고 달리 원심 의 사실 인정 조치 에 소론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반 , 경험칙 , 논리 칙 위반 이나 이유 불비 내지 이유 모순 의 위법 이 있 음 을 찾 아 볼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2 . 기록 에 의하 면 공소장 의 공소사실 ( 1 심공 판도 중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공소장 이 변경 되 었 다 ) 에 는 피고인 은 타이탄 트럭 의 운전사 로서 피해자 신주식 ( 65 세 ) 운전 의 오토바이 를 추월 하 기 위하 여 위 오토바이 우측 으로 너무 근접 하 여 진행 한 과실 로 위 피해자 로 하여금 이 에 위험 을 느끼 고 당황 한 나머지 중심 을 잃 고 땅 에 넘어지 게 하 여 그 충격 으로 사망 에 이르 게 하 였 다고 되 어 있 는 데 대하 여 원심 판결 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은 원판 시 오토바이 의 오른쪽 으로 너무 근접 하 여 앞지르기 를 하 다가 위 트럭 왼쪽 뒷바퀴 부분 으로 위 오토바이 의 오른쪽 을 충격 하 여 피해자 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와 함께 넘어져 6 . 3 미터 가량 미끄러지 게 하 여 사망 에 이르 게 하 였 다는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어 공소사실 과 원심 이 인정 하 고 있 는 범죄 사실 과 의 사이 에 는 사고 경위 의 일부 를 달리 하 고 있 으나 피고인 운전 의 트럭 이 피해자 가 운전 하 던 오토바이 를 추월 하 기 위하 여 우측 으로 너무 근접 하 여 운행 한 과실 로 피해자 가 위험 을 느끼 고 당황 하 여 중심 을 잃 고 땅 에 넘어지 게 하 여 사망 케 하 였 다는 공소사실 기재 는 과실 과 사망 에 관한 인과 관계 의 중간 경로 를 설명 한데 불과 하 므로 그 중간 사실 에 차이 가 있 어도 과실 과 치사 간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면 법원 은 공소장 변경 없이 도 그 죄책 여부 를 심판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당원 1980 . 11 . 11 . 선고 80 도 1074 판결 참조 ) 또 기록 에 의하 여 이 사건 제 1 심 및 원심 의 심리 과정 을 살펴보 면 1988 . 12 . 6 . 자 공소장 변경 후 에 는 피고인 과 변호인 은 피고인 이 피해자 의 오토바이 에 근접 하 여 운행 한 행위 마저 도 부인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으니 원심 의 위 조치 가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에 실질 적 인 불 이익 을 주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원심 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하 여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심판 범위 를 일탈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변호사 서성환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마산 지방 법원 1989 . 7 . 7 . 선고 89 노 94 판결 
 대법원 1980 . 11 . 11 . 선고 89 도 1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