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감시 엔 드론 … 기 재부 30 대 더 띄운다 | 한경 닷컴 
 " 국유지 감시 엔 드론 "… 기 재부 , 30 대 더 띄운다 
 입력 2017 . 01 . 17 18 : 12 수정 2017 . 01 . 18 03 : 31 지면 A 10 
 경남 8 곳 서 예비 조사 투입 
 국유지 10 % 가 무단 점유 
 드론 덕분 에 생산 성 40 %↑ 
 내달 24 억 들여 30 대 구입 
 3 년 간 국유재산 조사 착수 
 350 명 · 285 억 원 절감 기대 
 부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옆 얕 은 언덕 인 우암동 129 의 41 은 무단 점유 가 금지 된 국유지 다 . 빽빽 한 수풀 에 둘러싸여 있 어 동네 주민 들 도 잘 안 가 는 곳 이 다 . 
 국유지 실태 조사 인력 도 수풀 을 헤치 고 안 에 들어갈 엄두 를 못 냈 다 . 정면 에서 사진 몇 장 찍 고 돌아가 다 보 니 내부 상황 을 알 수 없 었 다 . 실체 가 드러난 건 작년 7 월 . 기획 재정부 와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 코 ) 가 빌린 드론 ( 무인 항공기 ) 을 띄워 항공 사진 을 찍 어 보 니 언덕 안쪽 에 밭 이 있 었 다 . 정부 는 국유지 를 무단 사용 한 주민 을 찾아내 변 상금 을 부과 했 다 . 
 240 명 이 할 일 드론 3 대 가 해결 
 기재 부 와 캠 코 는 지난해 11 월 드론 2 대 를 더 빌렸 다 . 총 3 대 ( 드론 조종 인력 6 명 ) 를 한 달 간 경남 8 개 시 · 군 국유지 ( 83 . 4 ㎢· 4 만 4076 필지 ) 예비 조사 에 투입 했 다 . 드러난 무 단점 유지 는 조사 면적 의 약 10 % 에 달했 다 . 경남 함안군 낙동강 하천 구역 에 버젓이 들어선 주택 등 무단 점유 형태 도 다양 했 다 . 
 캠 코 관계자 는 “ 평소 같 았 으면 인력 240 명 이 한 달 동안 조사 해야 낼 수 있 는 성과 ” 라며 “ 드론 덕분 에 생산 성 이 약 40 배 향상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드론 활약상 에 고무 된 기재 부 와 캠 코 는 다음 달 24 억 원 을 들여 드론 30 대 를 구입 하 고 사상 첫 국유 행정 재산 실태 조사 에 나서 기 로 했 다 . 3 년 에 걸쳐 전국 행정 재산 453 만 필지 중 방치 상태 로 분석 된 233 만 필지 의 무단 점유 , 목적 외 사용 등 을 전수 조사 한다 . 드론 이 없 었 다면 최소 400 명 이상 의 인력 과 연 125 억 원 의 예산 이 필요 해 엄두 를 못 냈 을 사업 이 다 . 위성 백 기 재부 국고 국장 은 “ 드론 조사 는 인력 조사 대비 약 285 억 원 의 비용 과 인력 350 명 정도 를 줄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도서 · 산간 에 드론 띄워 우편 배달 
 드론 을 정책 에 활용 하 는 행정 기관 은 기재 부 · 캠 코 말 고 도 많 다 . 국립 산림 과 학원 은 작년 7700 만 원 짜리 드론 한 대 를 구입 해 소나무 재 선충 감염 지역 촬영 에 활용 하 고 있 다 . 농촌 진 흥청 은 4300 만 원 을 주 고 드론 한 대 를 얻 어 채소 별 주산지 의 작황 정보 수집 , 병해충 방제 등 에 쓰 고 있 다 . 사람 의 힘 으로 불 가능 한 해안가 관측 도 드론 몫 이 다 .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 은 작년 8000 만 원 을 들여 고 성능 드론 을 마련 한 뒤 연안 지역 무인 관측 에 투입 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드론 은 약 120 ~ 150 m 상공 에서 2000 만 화소 로 사진 을 찍 을 수 있 다 ” 며 “ 항공기 를 띄우 는 것 보다 비용 이 싸 고 사진 이 선명 하 다 ” 고 했 다 . 
 올해 부턴 외딴섬 이나 산간 지역 우편 배달 에 도 드론 이 투입 된다 . 정부 는 오 는 3 월 부터 전남 고흥 , 강원 영월 등 교통 이 불편 한 도서 · 산간 지역 에 드론 을 활용 한 우편 배달 시범 서비스 를 시작 한다 . 드론 의 야간 비행 등 이 가능 하 도록 특별 운항 허가제 도 도입 된다 . 
 국산 활성 화 시급 
 정부 는 공공 부문 드론 활용 을 장려 해 4 차 산업 혁명 의 ‘ 총아 ’ 로 불리 는 드론 산업 발전 을 측면 지원 할 계획 이 다 . 조달청 과 미래 창조 과학부 는 지난달 실종자 수색 ( 경찰청 ) , 군사용 무인 비행 ( 국방부 ) , 항로 표지 유지관리 ( 부산 지방 해양 수산청 ) 등 드론 관련 3 개 공공 혁신 조달 과제 를 선정 했 다 . 국내 드론 제조 중소기업 을 지원 해 산업 을 일으키 고 정책 효율 성 을 높이 려는 목적 이 다 . 
 조달청 관계자 는 “ 중국 DJI 등 해외 업체 가 국내 시장 의 70 % 를 가져가 고 있 어 ‘ 국산화 ’ 가 시급 하 다 ” 며 “ 안보 와 직결 된 군사용 드론 등 을 중국 기업 에 맡길 순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