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통신 M & A 인허가 , 이제 는 바꾸 자 ] 〈 3 ・ 끝 〉 정부 부처 협의 체계 
 방송 통신 기업 인수 합병 ( M & A ) 인허가 비 효율 을 증가 시키 는 원인 으로 부처 간 협의 체계 가 제대로 구축 돼 있 지 않 다는 게 손꼽힌다 . 
 법률 적 조항 에 도 불구 하 고 실제로 는 선언 적 문구 나 다름없 다 . 
 전문가 들 은 과거 공정 거래 위원회 와 통신 주무 부처 간 불거진 갈등 을 방지 하 고 정부 심사 신뢰 성 확보 를 위해 이전 과 달라야 한다며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공정거래위 원회 간 협의 체계 를 구체 화 해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 3 ・ 끝 〉 정부 부처 협의 체계 
 공정위 는 2008 년 SK 텔레콤 의 하나 로 텔레콤 인수 당시 옛 정보 통신부 에 SK 텔레콤 의 800 ㎒ 독점 사용 해소 방안 을 요구 했 다 . 
 주요 내용 은 2011 년 6 월 말 까지 SK 텔레콤 의 800 ㎒ 주파수 회수 ・ 재배치 , 2011 년 6 월 말 이전 까지 800 ㎒ 대역 일부 재배치 , 800 ㎒ 대역 공동 사용 규정 마련 이 다 . 
 정통부 는 공정위 요구 를 거부 했 다 . 정통부 는 SK 텔레콤 ・ 하나 로 텔레콤 최종 인가 조건 에 공정위 가 요구 한 800 ㎒ 주파수 관련 내용 을 일체 반영 하 지 않 았 다 . 
 당시 정통부 는 주파수 관리 주무 부처 로 공정위 요구 가 현실 적 이 지 않 다고 판단 했 다 . 
 SK 텔레콤 의 800 ㎒ 주파수 독점 해소 를 위해 공정위 가 요구 한 사항 을 정통부 가 수용 하 지 않 은 건 공정위 와 정통부 장관 간 입장 이 조율 되 지 않 고 협의 가 이뤄지지 않 았 다는 방증 이 다 . 
 현재 와 마찬가지 로 당시 에 도 정통부 는 기간 통신 기업 결합 을 심사 할 때 공정위 와 협의 해야 할 의무 가 있 었 다 .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18 조 제 6 항 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기간 통신 인수 합병 을 인가 하 려면 공정위 와 ' 협의 ' 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 했 다 . 
 하지만 협의 의 의미 와 절차 에 대해서 는 근거 가 명확 하 지 않 다 . 협의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을 개연 성 이 높 은 것 이 다 . 
 2016 년 SK 텔레콤 과 CJ 헬로 비전 ( 현 CJ 헬로 ) 인수 합병 심사 당시 최양희 옛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은 “ 공정위 의 심사 진행 상황 을 알 지 못한다 ” 고 밝혀 공정위 와 구체 적 협의 가 이뤄지지 않 음 을 시사 했 다 . 
 협의 의 의미 가 명확 하 지 않 음 에 따라 부처 간 갈등 이 발생 할 가능 성 은 여전 하 다 . 
 공정위 와 과기 정통부 간 협의 가 제대로 작동 하 기 위해서 는 절차 와 내용 을 구체 화 해야 한다 . 
 단기 적 으로 는 공정위 와 과기 정통부 간 협의 체계 구축 이 다 . 
 실무 협의회 를 구성 하 는 방안 은 실행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장기 적 으로 는 부처 간 협의 체계 에 관한 고시 , 시행령 등 규정 마련 도 검토 해야 한다 . 
 과기 정통부 와 공정위 가 동시 에 심사 를 하 고 실질 적 협의 를 통해 조화 된 심사 결과 를 내놓 는 ' 병렬 심사 ' 는 부처 간 협의 를 강화 할 근본 적 인 대안 이 될 수 있 다 . 
 부처 간 협의 체계 를 구축 하 면 M & A 심사 에 각 기관 의 규제 철학 을 융합 적 으로 반영 하 며 중복 규제 를 줄일 수 있 다 . 심사 기간 도 단축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M & A 심사 절차 ・ 기간 ・ 협의 체계 와 관련 한 선제 적 규제 개혁 은 우리 나라 는 방송 통신 시장 에 효과 적 인 구조 개편 으로 체질 을 강화 할 계기 가 될 수 있 다 . 
 미국 과 영국 , 유럽연합 ( EU ) 등 세계 다수 국가 가 방송 통신 기업 에 대해 이중 심사 체계 를 유지 하 고 있 으며 비 효율 적 이 라는 비판 도 비등 하 다 . 세계 통신 사업자 연합회 ( GSMA ) 는 2016 년 글로벌 정부 를 대상 으로 이중 심사 해소 를 핵심 건 의 사항 으로 채택 할 정도 다 . 
 통신 방송 전문가 는 “ 우리나라 는 선도 적 인 진흥 정책 으로 ICT 강국 초석 을 닦 았 다 ” 면서 “ 세계 에서 가장 앞선 효과 적 인 통신 방송 기업 M & A 심사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