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4 . 12 . ( 금 ) 보도 요청 일 2019 . 4 . 12 . ( 금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4 월 10 일 보건 복지 부 가 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안 ( 이하 계획안 ) 을 발표 하 였 다 . 이 에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계획안 에 대해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 을 이 를 다음 주 에 발표 할 예정 이나 , 금일 개최 되 는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 건 정심 ’) 에서 동 사안 이 논의 될 때 잘못 된 사실 에 기초 해 결정 되 어 지 면 안 되 기 에 우선 기본 적 인 입장 을 발표 한다 . 이번 에 발표 된 계획안 은 문재인 케어 원안 을 넘어선 안 으로 재정 대책 없 는 무 책임 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 의 전형 이 다 . 필연 적 으로 건강 보험 재정 의 파탄 과 건강 보험료 폭탄 이 수반 되 어 지 는 계획안 으로 지속 가능 한 국민 건강 을 진정 으로 생각 한다면 나올 수 없 는 안 인 것 이 다 . 이 에 따라 국민 과 의료 계 모두 의 막대 한 희생 을 요구 하 는 재정 안정 화 대책 을 부를 것 이 다 . 중차대 한 국민 건강 을 다루 는 계획안 을 국민 건강 을 최 일선 에서 지키 며 의료 현장 을 아 는 의료 계 와 일체 의 논의 도 없이 세운다는 것 은 , 건축 경험 이 전혀 없 는 사람 에게 건물 시공 을 맡기 는 것 과 같 다 . 정부 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 가 단기간 에 높 은 성과 를 낸 것 은 의사 를 비롯 한 공급자 들 의 헌신 과 희생 덕분 이 었 다고 입버릇 처럼 말 해 왔 다 . 그리고 지난 문재 인 케어 발표 전후 수차례 에 걸쳐 적정 수 가 보장 을 통해 공급자 가 만족 하 고 이 에 따라 국민 도 행복 할 수 있 는 건강 보험 제도 를 만들 겠 다고 말 해 왔 다 . 그러나 , 그동안 정부 는 적정 수 가 보장 에 대한 분명 한 대책 이나 입장 을 표명 하 지 않 았 고 , 금번 계획안 에서 도 적정 수가 의 개념 정립 등 공언 ( 公 言 ) 에 불구 한 계획 만 을 남발 하 고 있 다 . 이 는 적정 수 가 보장 을 통한 건강 보험 정상 화 에 대한 정부 의 의지 가 전혀 없 음 을 반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금번 계획안 은 문재인 케어 로 건강 보험 재정 위기 에 대한 우려 가 높 아 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또 다시 소요 재정 에 대한 구체 적 대책 없이 보험 재정 에 쌓여 있 는 적립금 으로 제 2 의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추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곳간 에 쌓여 있 는 적립금 을 통한 손쉬운 보장 성 강화 대책 은 결국 미래 세대 에 보험료 폭 증이 라는 부담 을 떠넘기 는 포퓰리즘 적 정책 에 불과 하 다 . 이 처럼 심각 한 위기 상황 에서 필수 의료 에 해당 하 지 도 않 는 한방 첩약 에 대한 급여 화 를 말 하 면서 , 정작 필요 한 노인 정액 제 를 현행 65 세 에서 70 세 로 상한 연령 을 올리 는 등 진정 으로 국민 건강 을 위한 방향 으로 건강 보험 재정 이 쓰여 지 지 않 는 계획안 을 말 하 고 있 다 . 건강 보험 과 의료 생태 계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협 하 는 중차대 한 사안 으로 , 정부 가 힘 의 논리 를 앞세워 일방 적 으로 추진 해서 는 안 되 는 것 이 다 . 지금 필요 한 것 은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제 2 의 보장 성 강화 대책 이 아니 라 문재인 케어 의 부작용 에 대한 세밀 한 대책 을 세워 적정 수 가 보장 을 통한 건강 보험 정상 화 와 지속 가능 한 의료 생태계 를 복원 하 는 것 이 다 . 이 에 금일 개최 되 는 건 정심 에서 도 동 사안 을 논의 할 때 , 건 정심 이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정책 최종 적 인 논의 기구 에 맞 는 위상 과 역할 에 걸맞 게 부디 현명 한 판단 을 촉구 한다 . 우리 13 만 의사 들 은 더 이상 의 관치 의료 라 일 컷 는 일방 적 인 정부 주도 의 건강 보험 정책 추진 을 강력히 거부 하 며 , 대한의사협회 는 국민 건강 을 위해 의료 계 와 머리 를 맞대 고 이번 계획안 을 원점 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 을 요구 한다 . 2019 . 4 . 12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