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8 - 09 - 17 15 : 05 : 53 | 수정 2018 - 09 - 17 16 : 43 : 52 
 전국 법학 교수 138 명 성명 " 지위 고하 막 론 법 적 책임 물어야 " 
 자료 사진 , 13 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 에서 열린 ' 참 단 한 사법부 70 주년 , 사법 적 폐 청산 하 라 -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 을 위한 시 국회 의 기자 회견 ' 에서 시민 단체 회원 들 이 주요 인물 의 구속 상황 을 연기 했 다 . ( 뉴시스 ) 
 전국 법학 교수 들 이 성명 을 내 고 사법 농단 의 심각 성 을 경고 하 며 책임자 처벌 을 촉구 했 다 . 17 일 로스쿨 21 개 교 교수 76 명 과 법 과 대학 39 개 교 교수 62 명 총 138 명 은 국회 가 즉각 적 인 국정 조사 를 실시 하 고 특별 재판부 설치 를 위한 관련 법 제정 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이 와 함께 사법 농단 에 관여 한 현직 대법관 과 법관 탄핵 절차 에 돌입 하 라고 재촉 했 다 . 
 이 들 은 " 이런 일 은 우리 헌정사 에서 전무후무 한 일 이 다 . 과거 박정희 , 전두환 정권 에서 조차 이렇게 법원 이 자신 들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법관 의 양심 을 팔 아 권부 와 거래 한 적 은 없 었 다 " 며 , " 우리 가 지난 몇 년 간 학생 들 에게 중요 판례 로 가르쳐 온 강제 징용 사건 · 과거사 손 배 사건 · 전교조 , KTX 및 쌍용 자동차 노동 사건 등 에서 모두 청와대 와 모종 의 거래 가 있 었 다고 하 니 , 허탈 하 기 그지없 다 " 고 심경 을 토로 했 다 . 
 이어 " 권력 분립 과 법관 의 독립 을 규정 한 대한민국 헌법 을 유린 한 헌법 파괴 이 자 명백 한 범죄 행위 " 라며 , " 법원 의 권위 는 땅 에 떨어졌 고 재판 에 대한 신뢰 는 심각 하 게 훼손 되 었 으니 이 사태 는 사법 의 위기 이 자 정의 의 위기 요 국가 의 위기 라고 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법학 교수 들 은 사법 농단 사태 를 대하 는 국회 와 법원 의 태도 가 의아 하 다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 이 사태 에 대해 정치 권 이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는 것 에 심히 의문 을 품 지 않 을 수 없 다 . 이것 보다 훨씬 경미 한 사건 에선 국정 조사 나 특검 을 실시 하 자며 득달 같이 달려드 는 국회의원 들 이 왜 이 사태 에선 입 을 다무 는지 그 이유 를 알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사법부 가 일대 위기 에 빠져 있 는 데 도 그 불신 의 당사자 인 법원 은 갈팡질팡 하 고 있 다 . 이 중차대 한 사태 에 대한 대응 으로서 는 믿 기 어려울 정도 로 기대 에 못 미친다 " 고 우려 했 다 . 
 이 들 은 " 매일 같이 대법원 판례 를 가르치 면서 사법 정의 를 강조 하 는 우리 가 이 사태 를 외면 하 는 것 은 법학 교수 로서 양 심상 허락 하 지 않 는다 " 며 , 검찰 이 사법 농단 과 증거인 멸 의 책임 있 는 자 라면 지위 고하 막론 하 고 법 적 책임 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법원 은 검찰 수사 에 적극 협조 하 라고 밝혔 다 . 재판 거래 와 사법 농단 에 관여 한 전 · 현직 대법관 들 이 모든 공직 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 에 적극 협조 하 라고 말 하 며 , 국회 는 재판 거래 로 피해 를 본 당사자 들 의 권리 회복 을 위해 특별법 을 제정 하 라고 요구 했 다 . 
 양승태 법원 행정 처 , 헌재 기밀 빼내 김 앤 장 에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