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파일 0 - 1 남녀 평등 법 기출문제 3 년 및 16 년 도 김 엘 림 교수 자료 . hwp 남녀 평등 법 2017 - 2015 년 출석 대체 수업 남녀 평등 과 법 2017 년 도 46 - 5051 - 5556 - 60314 CE 233423121346 - 50314 CE 46 . 법 과 남성 , 여성 의 관계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법 은 현재 의 남성 과 여성 의 지위 와 관계 를 반영 할 뿐 아니 라 변화 시키 는 도구 가 된다 . ② 법 은 성 중립 성 과 남성 편향성 의 양면 을 가진다 . ③ 프랑스 에서 여성 의 투표 권 은 ｢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선언 ｣ 이 선포 된 때 부터 인정 되 었 다 . ④ ｢ 여성 의 감정 선언 ｣ 은 미국 여성 들 의 인권 요구 와 법 에 대한 비판 이 있 다 . 47 . 남녀 평등 의 기본 원리 와 실현 전략 이 아닌 것 은 ? ① 성별 에 따른 역할 분업 관 ( 성별 특질 론 ) 의 존중 ② 젠더 에 기초 한 차별 과 폭력 의 철폐 ③ 남녀 모두 에 대한 돌봄 노동 지원 ④ 평등 ․ 상생 의 발전 ․ 평화 의 이념 구현 48 . 남녀 평등 관련 현행 의 법체계 에 포함 되 지 않 는 것 은 ? ① ｢ 양성 평등 기본법 ｣ ② 여성 가족 부 와 양성 평등 책임 관 ③ 국회 의 여성 가족 위원회 ④ ILO 의 ｢ 모성 보호 에 관한 협약 ｣ 49 . 현행법 상 성 차별 이 라고 간주 되 는 행위 는 ? ①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성별 에 따라 다르 게 대우 하 여 특정 성 ( 性 ) 에 대하 여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② 직무 의 성격 에 비추 어 특정 성 ( 性 ) 이 불가피 하 게 요구 되 어 특정 성 ( 性 ) 을 고용 한 행위 ③ 현존 하 는 남녀 간 의 고용 차별 을 없애 거나 고용 평등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잠정 적 으로 특정 성 ( 性 ) 을 우대 하 는 조치 ④ 여성 근로자 의 임신 , 출산 , 육아 에 대한 특별 보호 50 . 현행법 의 남녀 차등 규정 이 아닌 것 은 ? ① 유흥 종사자 를 ‘ 부녀자 ’ 로 제한 한 ｢ 식품 위생법 시행령 ｣ ② 강간죄 의 객체 를 ‘ 부녀자 ’ 로 제한 한 ｢ 형법 ｣ ③ 소득 공제 에서 여성 을 우대 한 ｢ 소득세법 ｣ ④ 자녀 의 부성 ( 姓 ) 계승 원칙 을 규정 한 ｢ 민법 ｣ 51 - 552334251 . 성 차별 금지법 에 해당 되 지 않 는 법 은 ? ① ｢ 근로 기준 법 ｣ ②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③ ｢ 뉴스 통신 진흥 에 관한 법률 ｣ ④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52 . 판례 또는 결정 례 가 여성 에 대한 차별 로 인정 한 사안 이 아닌 것 은 ? ① 동성동본 금혼 제도 ② 경찰 공무원 의 채용 기준 에서 여성 의 인원 과 연령 을 남성 의 경우 보다 적 게 정한 조치 ③ 교환원 의 정년 을 일반 직원 의 정년 보다 5 세 낮 게 정한 조치 ④ 학교 출석부 의 앞 번호 를 남학생 들 에게 배정 한 조치 53 . 판례 또는 결정 례 가 남성 에 대한 차별 로 인정 한 사안 이 아닌 것 은 ? ① 얼굴 흉터 에 대한 재해 보상 의 여성 우대 ② 국군 간호 사관 학교 생도 모집 에서 여성 만 을 입학 시킨 조치 ③ 조달청 입찰 에서 여성 기업인 에게 특별 가산점 을 부여 한 조치 ④ 혼인 빙자 간음죄 의 여성 보호 54 . 적극 적 남녀 평등 촉진 조치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차별 과 편견 등 으로 인해 사회 참여 에서 열세 에 있 는 특정 성 ( 性 ) 을 잠정 적 으로 우대 하 여 실질 적 남녀 평등 을 촉진 하 기 위한 조치 이 므로 성 차별 이 아니 다 . ②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은 ‘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 를 차별 의 예 외 로 하 고 있 다 . ③ ｢ 여성 과학 기술 인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은 여성 과학 기술인 에 대한 채 용목 표제 와 직 급 별 승진 목 표제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④ 현행 ｢ 공무원 임 용시 험령 ｣ 은 여성 채 용목 표제 를 규정 하 고 있 다 . 55 . 모성 보호법 과 돌봄 노동 지원 법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 근로 기준 법 ｣ 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은 90 일 이 며 , 다태아 임신 의 경우 는 120 일 이 다 . ② 공무원 을 포함 한 여성 근로자 는 생후 1 년 미만 의 유아 를 가진 경우 1 일 1 시간 의 육아 시 간 을 가질 수 있 다 . ③ 육아 휴직 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은 8 세 이하 의 초등 학교 취학 전 자녀 를 가진 남녀 근 로자 가 사용 할 수 있 다 . ④ 가족 간호 휴직 은 자녀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의 부모 가 장기간 의 요양 이 필요 한 남 녀 근로자 가 사용 할 수 있 다 . 56 - 603121356 . 현행법 의 직장 내 성희롱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사업주 , 상급자 , 근로자 의 업무 관련 성희롱 을 ‘ 직장 내 성희롱 ’ 으로 규정 한다 . ② 사업주 가 직장 내 성희롱 을 하 면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③ 사업주 가 사용 하 고 있 는 파견 근로자 등 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을 실시 하 지 않 으면 벌칙 에 처한다 . ④ 사업주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에게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조치 를 하 면 벌칙 에 처한 다 . 57 . 성희롱 관련 판례 와 결정 례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대 법원 은 교사 에게 먼저 술 을 따라 준 교장 에 답례 로 술 을 따르 도록 한 교감 의 언동 으 로 여교사 가 성적 굴욕감 을 느꼈 다면 성희롱 이 성립 된다는 판결 을 하 였 다 . ② 대 법원 은 여학생 7 명 을 상습 강제 추행 한 교수 에게 징역형 외 에 신상 정보 공개 ,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을 선고 하 였 다 . ③ 여성 근로자 가 상사 의 성희롱 을 신고 한 후 에 부서장 이 여성 에게 불리 하 게 직무 를 변경 한 것 은 피해자 에 대한 불리 한 조치 에 해당 된다는 판결 이 있 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 는 합리 적 여성 의 관점 을 성희롱 의 판단 기준 으로 하 는 경우 가 많 다 . 58 . 현행법 의 성폭력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수사 기관 과 법원 은 피해자 증인 신문 에서 피해자 와 신뢰 관계 에 있 는 사람 의 동석 을 허용 할 수 있 다 . ② 피해자 가 미성년자 인 경우 진술 조력 인 을 증인 신문 에 참여 하 게 할 수 있 다 . ③ 법원 은 유죄 판결 을 선고 하 는 경우 에 재범 예방 에 필요 한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 그램 의 이수 명령 을 병과 해야 한다 . ④ 성폭력 피해자 는 상담소 와 보호 시설 에서 상담 과 법률 구조 및 의료 지원 을 받 을 수 있 다 . 59 . 현행법 의 가정폭력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사실혼 배우자 와 전남편 의 폭력 은 가정폭력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② 피해자 는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가정폭력 행위 자 로 고소 할 수 있 다 . ③ 가정 보호 사건 의 보호처분 에 접근 금지 , 사회봉사 와 수강 명령 이 포함 된다 . ④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는 가정폭력 행위 자 에게 피해자 의 치료 보호 비용 에 대한 구상권 을 행 사 할 수 있 다 . 60 . 판례 와 결정 례의 성폭력 과 가정폭력 에 관한 판단 이 아닌 것 은 ? ① 집단 적 성폭력 을 당한 여중 생 들 에 대해 비난 을 한 경찰관 의 언동 에 대하 여 국가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대법원 판례 가 있 다 . ② 검사 와 수사관 들 이 강간 피해자 를 조사 하 는 과정 에서 가해자 와 의 무리 한 대질 조사 등 을 한 것 은 인권 침해 라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결정 례 가 있 다 . ③ 대 법원 은 부부 사이 의 강간죄 를 아직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④ 오랜 기간 가정폭력 피해 를 입 은 아내 가 남편 을 살해 한 경우 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을 인정 하 여 형 이 감형 되 거나 집행유예 등 을 선고 한 판례 가 있 다 . 2016 년 출석 대체 수업 남녀 평등 과 법 2016 년 도 46 - 5051 - 5556 - 60311131242122421 46 - 503111346 . 법 과 남성 , 여성 의 관계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법 은 남성 과 여성 의 권리 의무 와 지위 , 행동 기준 을 정한다 . ② 법 은 성 중립 성 과 남성 편향성 의 양면 을 가진다 . ③ 프랑스 에서 여성 의 투표 권 은 「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선언 」 이 선포 된 때 부터 인정 되 었 다 . ④ 미국 에서 채택 된 「 여성 의 감정 선언 」 은 여성 들 의 인권 요구 와 법 에 대한 비판 을 담 고 있 다 . 47 . 남녀 평등 · 양성 평등 의 개념 과 기본 원리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① 성별 에 따른 차별 뿐 아니 라 편견 , 비하 , 폭력 없이 인권 을 남녀 에게 동등 하 게 보장 하 는 것 이 다 . ② 남성 과 여성 의 생리 적 ․ 사회 적 차이 는 고려 하 지 않 고 남녀 동일 하 게 대우 하 는 것 을 말 한 다 . ③ 여성 의 발전 을 도모 하 는 것 은 남녀 평등 · 양성 평등 에 상충 된다 . ④ 남성 과 여성 의 권한 분담 을 지향 하 지만 책임 의 분담 을 의미 하 지 않 는다 . 48 . 남녀 평등 에 관한 국제기구 의 활동 과 국제 인권 문서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UN 은 여성 에 대한 차별 과 폭력 의 철폐 를 1945 년 10 월 에 설립 될 때 부터 주요 한 활동 목표 로 삼 았 다 . ② UN 이 1979 년 12 월 에 채택 한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은 회원국 에게 법률 상 뿐 만 아니 라 사 실상 의 모든 형태 의 여성 차별 을 철폐 할 의무 를 부과 하 였 다 . ③ UN 은 1995 년 9 월 에 북경 에서 제 4 차 세계 여성 회의 를 개최 하 고 성주 류화 를 남녀 평등 의 새로운 실현 방법 으로 제시 한 행동 강령 을 채택 하 였 다 . ④ ILO 는 1951 년 에 동일 가치 노동 을 하 는 남녀 근로자 에게 동일 보수 를 지급 하 는 협약 을 채 택하 였 다 . 49 . 남녀 평등 과 관련 한 현행 「 헌법 」 의 조항 이 아닌 것 은 ? ① 남성 과 여성 은 동등 한 권리 를 가진다 . ② 여자 의 근로 는 특별 한 보호 를 받 으며 , 고용 ․ 임금 및 근로 조건 에 있 어서 부당 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③ 혼인 과 가족 생활 은 개인 의 존엄 과 양성 의 평등 을 기초 로 성립 되 고 유지 되 어야 하 며 , 국 가 는 이 를 보장 한다 . ④ 국가 는 모성 의 보호 를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50 . 성 차별 의 개념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합리 적 이유 없이 남녀 를 다르 게 대우 하 여 특정 성 에게 불 이익 을 주 면 직접 적 인 성 차별 이 된다 . ② 은행원 을 모집 하 면서 “ 키 175 cm ” 를 채용 조건 으로 제시 하 는 것 은 간접 적 성 차별 에 해 당 된다 . ③ 남성 과 여성 은 기질 과 역할 이 다르 다는 인식 에 기초 하 여 고용 과 교육 에서 남성 또는 여 성 을 다르 게 대우 하 는 것 은 성 차별 이 아니 다 . ④ 성별 에 따라 다른 성 윤리 기준 이나 성적 정체 성 에 관한 통념 에 기초 하 여 특정 성 에게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는 성 차별 에 해당 된다 . 51 - 551242151 . 성 차별 문제 로 남녀 차등 규정 이 남녀 동일 규정 으로 변화 한 사례 가 아닌 것 은 ? ① ｢ 식품 위생법 시행령 ｣ 의 유흥 접객 원 의 성별 ② ｢ 남녀 고용 평등 법 ｣ 의 육아 휴직 적용 대상자 ③ ｢ 모자 복지 법 ｣ 의 ｢ 모 ․ 부자 복지 법 ｣ 으로 의 변경 ④ ｢ 국민 연금법 ｣ 의 피부 양자 인 직계 존속 의 연령 52 . 남녀 ( 양성 ) 평등 또는 성 차별 금지 를 명시 하 고 있 는 현행법 이 아닌 것 은 ? ① ｢ 방송법 ｣ ② ｢ 가족법 ｣ ③ ｢ 건강 가정 기본법 ｣ ④ ｢ 영유 아보 육법 ｣ 53 . 현행법 에서 남녀 를 다르 게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 ① 강간죄 의 객체 ②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유족 연금 수급 자 의 1 순위 ③ 혼인적령 ④ 공중 화장실 의 변기 설치 수 54 . 판결 또는 결정 에 의해 여성 차별 로 인정받 은 조치 가 아닌 것 은 ? ① 기업 이 영업직 , 사무직 의 사원 을 모집 하 면서 응시 자격 을 남성 으로 제한 한 조치 ② 교환원 의 정년 을 일반 직원 의 정년 보다 5 세 낮 게 정한 조치 ③ 호주제 와 동성동본 금혼 제 ④ 제대 군인 이 공무원 공채 시험 에 응시 하 는 경우 만점 의 3 ∼ 5 % 를 가산 하 는 조치 55 . 판결 또는 결정 에 의해 남성 에 대한 차별 로 인정 한 조치 는 ? ① 얼굴 흉터 에 관한 장 해 등급 에서 의 여성 우대 ② 여성 만 입학 할 수 있 는 이화여대 에 법학 전문 대학원 을 인가 한 조치 ③ 도 교육청 이 초등 학교 교감 ․ 교장 의 승진 에서 여성 을 우대 한 조치 ④ 시민 회관 이 탈의실 부족 으로 주부 대상 의 수영 강습반 에 남성 전업주부 의 수강 을 제한 한 조치 56 - 602242156 . 적극 적 남녀 평등 촉진 조치 의 법리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차별 과 편견 등 으로 인해 사회 참여 에서 열세 에 있 는 특정 성 을 잠정 적 으로 우대 하 여 실 질 적 남녀 평등 을 촉진 하 기 위한 조치 를 말 한다 . ② 기회 의 평등 을 촉진 하 는 것 이 며 결과 의 평등 을 도모 하 는 것 은 아니 다 . ③ ｢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은 기회 와 대우 의 평등 이 라는 목적 이 달성 되 었 을 때 중지 되 어야 한다고 하 였 다 . ④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은 차별 의 예외 로 규정 하 고 있 다 . 57 . 현행 「 근로 기준 법 」 의 모성 보호 의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유해 ․ 위험 한 직종 에 의 여성 사용 금지 ② 유급 생리 휴가 ③ 임신 중 유급 건강 검진 시간 ④ 유산 ․ 사산 휴가 58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의 육아 휴직 규정 과 가족 간호 휴직 규정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8 세 이하 의 초등 학교 취학 전 자녀 를 가진 남녀 근로자 는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수 있 다 . ② 자녀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 의 부모 가 장기간 의 요양 이 필요 한 경우 남녀 근로자 는 가족 간호 휴직 을 사용 할 수 있 다 . ③ 두 휴직 은 무급 휴직 이 다 . 고용 보험 에서 육아 휴직급 여 가 지급 된다 . ④ 두 휴직 의 기간 은 1 년 이내 이 다 . 59 . 성희롱 의 의의 와 문제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업무 와 관련 한 권력 형 성폭력 이 자 성 차별 이 다 . ② 성희롱 의 행태 에서 성폭력 범죄 는 포함 하 지 않 는다 . ③ 성적 자기 결정 권 , 평등 권 , 근로 권 , 학습 권 등 의 인권 침해 와 업무상 의 불 이익 , 환경 악 화 등 의 피해 를 발생 시킨다 . ④ 행위 자 의 대부분 은 권한 이 많 은 지위 에 있 는 사람 들 이 고 , 피해자 의 대부분 은 취약 한 지 위 를 가진 사람 특히 여성 들 이 많 다 . 60 . ｢ 양성 평등 기본법 ｣ 의 성희롱 방지 조치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 그 밖 의 공직 유관 단체 의 장 외 에 도 일반 사업 장 의 사업주 도 이 조치 를 실시 해야 한다 . 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성희롱 방지 조치 에 관한 연간 추진 계획 수립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이 포함 되 어 있 다 . ③ 성희롱 행위 자 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와 피해자 의 보호 가 포함 된 자체 성희롱 예 방지 침 을 마련 해야 하 는 기관 에 대학 이 포함 되 어 있 다 . ④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매년 성희롱 방지 조치 를 점검 하 고 부실 한 기관 의 관리자 에 대한 특 별 교육 을 실시 한다 . 2015 년 출석 대체 수업 남녀 평등 과 법 2015 년 도 46 - 5051 - 5556 - 6031311323422243446 - 5031311 46 . 법 과 남성 , 여성 의 관계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법 은 남성 과 여성 의 권리 의무 와 지위 , 행동 기준 을 정한다 . ② 법 은 성 중립 성 과 남성 편향성 의 양면 을 가진다 . ③ 프랑스 에서 여성 의 투표 권 은 ｢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선언 ｣ 이 선포 된 때 부터 인정 되 었 다 . ④ 미국 세네카 폴즈 에서 채택 된 소신 선언 은 여성 들 의 인권 요구 와 법 에 대한 비판 을 담 고 있 다 . 47 . 1990 년 대 이후 국제 사회 에서 통용 되 고 있 는 남녀 평등 의 개념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① 성 을 이유 로 한 차별 뿐 아니 라 폭력 , 소외 의 철폐 도 의미 한다 . ② 인권 을 남녀 에게 동등 하 게 보장 하 는 것 이 므로 남녀 의 생리 적 ․ 사회 적 차이 는 고려 하 지 않 는다 . ③ 여성 의 사회 참여 확대 를 지향 하 지만 가사 노동 에 의 남성 의 참여 확대 를 의미 하 는 것 은 아 니다 . ④ 남녀 가 권한 을 분담 해야 함 을 내포 하 는 것 이 지만 책임 의 분담 을 의미 하 지 않 는다 . 48 . 국제기구 와 많 은 국가 에서 남녀 평등 을 실현 하 기 위한 전략 으로 채택 하 지 않 는 것 은 ? ① 성 차별 의 금지 ② 성희롱 의 방지 ③ 여성 의 육아 전담 지원 ④ 성주 류화 49 . 우리 나라 의 현행 남녀 평등 관련 법체계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남녀 평등 에 관한 ｢ 헌법 ｣ 조항 과 관계 법령 의 중간 에 ｢ 여성 발전 기본법 ｣ 이 있 다 . ② UN 의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과 ｢ 세계인 권 선언 ｣ 은 포함 된다 . ③ 국회 에 설치 된 여성 가족 위원회 는 상임 위원회 이 다 . ④ 여성 가족 부 와 국가인권위원회 가 포함 된다 . 50 . 남녀 평등 과 관련 한 현행 ｢ 헌법 ｣ 의 조항 이 아닌 것 은 ? ① 남성 과 여성 은 동등 한 권리 를 가진다 . ② 여자 의 근로 는 특별 한 보호 를 받 으며 , 고용 ․ 임금 및 근로 조건 에 있 어서 부당 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③ 혼인 과 가족 생활 은 개인 의 존엄 과 양성 의 평등 을 기초 로 성립 되 고 유지 되 어야 하 며 , 국 가 는 이 를 보장 한다 . ④ 국가 는 모성 의 보호 를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51 - 5532342 51 . 성 차별 의 개념 과 법 의 규제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합리 적 이유 없이 남녀 를 다르 게 대우 하 여 특정 성 에게 불 이익 을 주 면 직접 적 인 성 차별 이 된다 . ② 간접 적 인 성 차별 은 어떠 한 기준 을 남녀 모두 에게 동일 하 게 적용 하 였 는데 그 기준 이 정 당하 지 못해 특정 성 에게 불 이익 을 초래 하 는 차별 을 말 한다 . ③ 대 법원 은 시민 단체 가 정관 으로 여성 에게 의결권 을 부여 하 지 않 는 것 은 손해 배상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④ 헌법 재판소 는 가족 제도 에 관한 전통문화 가 성 차별 적 이 라면 ｢ 헌법 ｣ 에 반하 여 부당 하 다고 하 였 다 . 52 . 적극 적 남녀 평등 촉진 조치 의 의의 와 법리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차별 과 편견 등 으로 인해 사회 참여 에서 열세 에 있 는 특정 성 을 잠정 적 으로 우대 하 여 실 질 적 남녀 평등 을 촉진 하 기 위한 조치 를 말 한다 . ② 기회 의 평등 을 촉진 하 는 것 이 며 결과 의 평등 을 도모 하 는 것 은 아니 다 . ③ ｢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은 기회 와 대우 의 평등 이 라는 목적 이 달성 되 었 을 때 중지 되 어야 한다고 하 였 다 . ④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은 차별 로 보 지 아니함 을 명시 하 고 국가 인권 위원회 는 조달청 입찰 에 서 여성 기업인 을 우대 한 조치 를 적극 적 조치 라고 결정 하 였 다 . 53 . 모성 보호법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임신 ․ 출산 ․ 수유 와 같 은 모성 기능 에 대한 보호법 이 다 . ② 실질 적 평등 을 도모 한다 . ③ 임산부 가 아닌 여성 은 보호 의 대상 이 아니 다 . ④ 국제 협약 은 모성 보호 의 비용 을 사회 가 분담 하 도록 하 고 있 다 . 54 . 돌봄 노동 지원 법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육아 , 가족 간호 등 의 돌봄 노동 과 직장 생활 및 사회생활 을 조화 롭 게 양립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법 이 다 . ② 돌봄 노동 의 사회 적 중요 성 을 감안 하 여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사업주 가 지원 하 는 법 이 다 . ③ 조건 의 평등 을 도모 한다 . ④ 여성 을 대상 으로 하 는 특별 보호법 이 다 . 55 . 가족 분야 의 성 차별 관련 판례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동성동본 금혼 제 에 관하 여 헌법 재판소 는 1997 년 에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② 호주제 에 관하 여 헌법 재판소 는 2005 년 에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③ 자녀 의 부성 ( 父 姓 ) 계승 주의 에 예외 를 두 지 않 은 법 규정 에 대하 여 헌법 재판소 는 2005 년 에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④ 대 법원 은 2005 년 의 판결 에서 여성 을 종 중원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은 남녀 평등 을 기본 원칙 으로 하 는 현행 의 법질서 에 맞 지 않 는다고 하 였 다 . 56 - 6022434 56 . 교육 과 관련 하 여 판례 나 결정 례 가 성차 별 로 인정 한 사안 이 아닌 것 은 ? ① 목포 해 양대 가 해사 계열 에서 여성 신입 생 을 전체 모집 정원 의 l 0 % 로 제한 한 조치 ② 여성 만 을 입학생 으로 하 는 이화여대 법학 전문 대학원 의 설치 를 인가 한 조치 ③ 미용 고등학교 가 입학생 을 여성 으로 제한 한 조치 ④ 학교 출석부 의 앞 번호 에 남학생 들 을 배정 한 조치 57 . 고용 분야 의 성 차별 에 관한 판례 와 결정 례 의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국가인권위원회 는 간호사 모집 에서 남성 을 배제 한 조치 를 성차 별 로 결정 했 다 . ② 남성 일용직 의 일부 가 여성 일용직 과 달리 무거운 물건 을 들 거나 단순 한 기계 작동 을 하 여 임금 을 차등 지급 한 조치 는 성차 별 로 볼 수 없 다는 대법원 판례 가 있 다 . ③ 고용 상 의 성 차별 에 관한 최초 의 판례 는 정년 차별 을 사안 으로 한다 . ④ 대 법원 은 미혼 여성 의 교통사고 손해 배상액 산정 에서 결혼 퇴직 제 를 적용 하 지 않 았 다 . 58 . 재화 ․ 용역 ․ 시설 과 관련 하 여 판례 나 결정 례 가 성차 별 로 인정 한 조치 가 아닌 것 은 ? ① 병원 이 기혼 여 직원 의 친정 부모 를 직원 의 부모 진료비 할인 대상 에서 제외 한 조치 ② 얼굴 부상 정도 가 동일 함 에 도 여성 에게 남성 보다 더 많 은 보상 을 받 도록 한 조치 ③ 시립 여성 전용 도서관 이 남성 의 이용 을 제한 한 조치 ④ 대학교 가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을 하 기 위한 여성부 의 위탁 으로 여성 전문 직종 양성 과정 을 개설 한 조치 59 . 남녀 에 대하 여 차등 을 두 고 있 는 현행법 의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 식품 위생법 시행령 ｣ 의 유흥 접객 원 ② ｢ 소득세법 ｣ 의 추가 공제 대상 인 배우자 ③ ｢ 민법 ｣ 의 혼인적령 ④ 공중 화장실 의 변기 설치 수 60 . 남성 에 대한 차별 로 인정받 은 조치 가 아닌 것 은 ? ① 은행 이 남성 전업주부 에게 신용 카드 발급 을 거부 한 조치 ② 비행기 승무원 의 채용 에서 남성 이 응시 할 수 있 는 방법 을 제한 한 조치 ③ 사립 미용 고등학교 의 입학생 을 여성 으로 제한 한 조치 ④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 의 1 순위 를 처 로 규정 한 ｢ 국민 연금법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