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세이버 행정심판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대표 행정사 입니다 . 1 . 음주운전 교통사고 행정 처분 기준 ( 1 ) 사람 이 다친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 . 03 % 이상 의 주취 상태 로 운전 중 사고 를 내 사람 을 다치 게 한 경우 에 는 운전 면허 가 취소 됨 . 정지수 치여 도 운전 면허 취소 되 며 결격 기간 2 년 . ( 2 ) 사람 이 다치 지 않 은 경우 ① 음주 수치 0 . 03 %~ 0 . 08 % 미만 운전 면허 정지 처분 . 본인 이 가해자 인 경우 110 일 정지 처분 을 받 게 됨 . ② 음주 수치 0 . 08 % 이상 운전 면허 취소 되 며 2 년 동안 운전 면허 취득 할 수 없 음 . 2 . 마 디모 프로그램 이란 ? 마 디모 프로그램 은 쉽 게 말 해 교통사고 발생 경위 , 자동차 의 충격 정도 등 에 대해 3 차원 으로 재연 하 여 교통사고 의 원인 및 충격 등 을 분석 하 는 프로그램 으로 , 국내 에 는 2009 년 에 도입 돼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마 디모 프로그램 은 사고 의 충격 정도 를 재연 해 사람 이 다칠 가능 성 이 있 는지 에 대한 분석 을 할 수 있 고 , 따라서 나이롱환자 에 대한 보험 사기 를 가려내 기 위해 최근 들 어 많이 이용 을 하 고 있 습니다 . ​ 3 . 음주운전 교통사고 로 취소 된 운전 면허 구제 방법 ( 1 ) 대물 사고 인 경우 구제 방법 음주운전 대물 사고 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경우 행정 심판 및 이 의 신청 이 라는 면허 구제 제도 를 통해 취소 된 운전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을 수 있 습니다 . 행정 심판 및 이 의 신청 은 청구 만 한다고 하 여 모두 면허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음주운전 을 하 게 된 특별 한 동기 가 있 으면 왜 운전 을 하 게 되 었 는지 , 운전 면허 가 왜 필요 한 지 등 자신 이 행정 심판 및 이 의 신청 을 하 게 된 이유 와 운전 면허 를 구제 받 아야 하 는 당위 성 을 논리 정연 하 게 설명 하 고 이 를 입증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증거 자료 를 행정 심판 및 이 의 신청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만 구제 를 기대 해 볼 수 있 을 것 입니다 . ( 2 ) 대인 사고 로 취소 된 운전 면허 구제 방법 ◈ 마 디모 프로그램 을 통해 운전 면허 구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를 일으켜 사람 을 다치 게 한 경우 이 의 신청 은 청구 할 수 없 으며 , 행정심판 은 청구 가능 하 지만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은 낮 습니다 . 다만 , 교통사고 가 매우 경미 해 사람 이 다칠 정도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피해자 가 다쳤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에 는 마디 모 프로그램 을 신청 하 여 피해자 의 주장 이 허위 이 밝혀질 경우 인피 부분 이 취소 됩니다 . 이런 경우 음주 수치 가 0 . 05 %~ 0 . 100 % 미만 으로 측정 된 자 는 운전 면허 취소 가 정지 로 변경 되 며 , 0 . 100 % 이상 측정 된 자 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여 면허 구제 를 기대 해 볼 수 있 을 것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 에서 는 운전 면허 구제 에 대해 전화 무료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자신 의 면허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께서 는 전화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무료 상담 전화 : 02 - 841 - 5453 음주 사고 구제 성공 사례 보 러 가 기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음주운전 , # 음주운전 사고 , # 음주운전 사고 구제 방법 , # 음주운전 교통사고 행정 처분 기준 , # 음주운전 인피 교통사고 구제 방법 , # 음주 사고 로 취소 된 운전 면허 구제 방법 , # 마 디모 프로그램 이 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