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0 분경 해상 사격 목표물 을 고정 시키 는 데 필요 한 새끼줄 제조 용 벼 짚 을 구하 여 오 라는 소속 대장 의 지시 를 받 고 출발 함 에 있 어서 칼 빈 소총 과 실탄 90 발 이 들 어 있 는 탄띠 로 무장 하 고 소속 대 에서 약 70 미터 떨어진 중학교 동창 생 인 소외 2 의 집 에서 벼 짚 30 단 을 구한 연후 강원 명주군 강동면 안인진리 소재 소외 3 이 경영 하 는 주점 에서 탁주 1 승 을 동행 한 동료 와 나누 어 먹 고 , 그곳 에서 휴식 하 고 있 었 는 바 , 때마침 강 능 에서 삼 척간 을 운행 하 던 강원영 332 호 버스 가 위 주점 앞 국도 상 에 정차 하 여 승객 을 하차 시키 고 있 는 것 을 목격 하 고 위 버스 에 승차 할 목적 으로 버스 조수 인 소외 4 에게 짚단 을 가르키 면서 짐 좀 실 어 달 라고 요구 하 였으나 위 소외 인 으로부터 이검 이 거절 되 고 또 한 버스 가 출발 하 자 소외 1 은 군인 을 무시 한다는 이유 로 메 고 있 던 칼 빈 소총 에 실탄 1 발 을 장전 하 여 총구 를 위 버스 의 후면 으로 향하 게 발사 하 므로서 총탄 이 위 버스 의 후면 우측 모서리 철판 부분 을 관통 하 여 우측 구석 자리 에 앉 아 있 던 소외 4 의 우측 견갑골 하 외측 말 단부 를 관통 시켜 위 소외 인 으로 하여금 현장 에서 사망 케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와 같이 군인 을 무시 한다는 분개 한 마음 으로 민간 버스 를 향하 여 총기 를 발사 하 는 행위 는 가해자 본인 의 주관 적 의사 로 보 나 그 행위 의 외형 상 으로 도 공무원 의 직무 집행 행위 라고 볼 수 없 음 은 물론 공무 집행 과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행위 라고 도 인정 키 난하 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 는 병장 소외 1 이 그 직무 를 집행 함 에 당하 여 저지른 행위 라고 할 수 없 으니 위 와 같 은 요건 이 존재 함 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의 본소 청구 는 나머지 의 점 판단 할 것 도 없이 실당 함 이 명백 하 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취지 를 달리 하 는 원판결 은 부당 하 며 피고 의 항소 는 그 이유 있 음 으로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의하 여 취소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같 은 법 제 89 조 , 제 96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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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2 . 5 . 선고 69 나 2799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공시송달 과 책임 질 수 없 는 사유 
 
 재판 요지 
 법인 이 부동산 등기 부상 이나 법인 등기 부상 에 주소 변동 을 등기 하 지 아니하 였 고 대표자 도 등기 부상 주소 에 주소 등록 도 하 지 않 고 거주 하 다가 타처 로 무단 전출 하 였으므로 부득이 공시송달 의 방법 에 의하 여 솟 장 기타 소송 서류 및 판결 의 송달 을 받 았 던 관계 로 패소 판결 이 있 는 것 을 모르 고 불변 기간 인 항소 기간 을 도과 하 였을 경우 에 자기 의 책임 질 수 없 는 사유 로 인하 여 불변 기간 을 준 수 할 수 없 었 던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는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60 조 
 
 참조 판례 
 1956 . 8 . 11 . 선고 4289 민 상 185 판결 ( 판례 카 아드 5441 호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161 조 ( 3 ) 845 면 ) 
 1963 . 2 . 21 . 선고 62 다 846 판결 ( 판례 카 아드 6763 호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160 조 ( 12 ) 846 면 ) 
 1964 . 4 . 8 . 선고 64 마 176 판결 ( 판례 카 아드 8348 호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160 조 ( 15 ) 846 면 ) 
 1964 . 7 . 31 . 선고 63 다 750 판결 ( 판례 카 아드 8035 호 , 대법 원판결 집 12 ② 민 72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160 조 ( 18 ) 847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8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 청년 구락부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수원 지원 ( 69 가 192 판결 )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각하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하 여 1955 . 3 . 20 . 증여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이 유 
 먼저 피고 의 본건 항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주장 하 기 를 피 고 는 본소 제기 이전 부터 서울 성북구 정 능동 112 의 46 에 소재 하 고 있 었 으며 원고 도 이 사실 을 알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