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 건 중 기초 단체장 선거 가장 많 아 … 86 . 7 % 당선 무효 등 이유 최인기 의원 국감 서 지적 … 보선 원인자 비용 부담 법안 계류 중 지난 2003 년 부터 올 상반기 까지 7 년 여 동안 모두 519 건 의 재 ㆍ보궐선거가 실시 됐으며 , 이 에 따른 국민 부담 이 1446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최인기 ( 나주 ㆍ화순 , 민주 ) 의원 은 5 일 "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2003 년 이후 2009 년 상반기 까지 실시 된 재 ㆍ보선은 519 건 이 며 , 이 로 인한 관리 경비 는 1446 억 1400 만 원 에 달했 다 " 고 밝혔 다 . 선거 별 로 는 기초 단체장 선거 가 70 건 에 389 억 400 만 원 으로 가장 많 은 재 ㆍ보궐선거 비용 이 집행 됐으며 , 국회의원 선거 27 건 에 281 억 원 , 광역 단체장 4 건 에 264 억 6900 만 원 , 광역 의원 선거 125 건 에 선거 경비 247 억 8000 만 원 , 기초 의원 선거 273 건 에 263 억 6100 만 원 등 이 었 다 . 또 재 보선 원인 별 로 는 당선 무효 211 건 으로 가장 많 았 으며 , 피선거권 상실 63 건 , 사직 176 건 , 사망 54 건 , 선거구 신설 등 기타 15 건 으로 나타났 다 . 최 의원 은 " 그동안 치러진 재보궐선거 519 건 가운데 86 . 7 % 에 달하 는 450 건 이 피선거권 상실 과 당선 무효 , 사직 등 범법 행위 및 더 나 은 공직 으로 진출 하 기 위한 자치 단체장 및 지방 의원 의 부도덕성 에 의해 발생 한 것 " 이 라며 " 주민 의사 와 상관없 는 선거법 위반 및 본인 출세 용 이 많 아 가뜩이나 열악 한 지자체 에 혈세 낭비 로 인한 재정 악화 를 심화 시키 는 주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최 의원 은 특히 " 매년 재 보선 을 실시 함 에 따라 재정 적 부담 과 정치 권 에 대한 국민 불신 이 가중 되 는 만큼 , 재 보선 비율 이 높 은 기초 단체장 선거 에 대해 우선 적 으로 국민 부담 을 줄일 수 있 는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현재 최 의원 은 재 보선 특히 자치 단체장 의 사직 으로 인한 잦 은 선거 및 행정 공백 , 예산 낭비 를 방지 하 기 위해 보궐 선거 원인자 비용 부담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관련 법안 을 지난해 11 월 25 일 제출 해 현재 행안 위 에 계류 중 에 있 다 . 또 이윤석 ( 무안 ㆍ신 안 , 민주 ) 의원 은 2006 년 이후 현재 까지 당선 무효 사례 가 97 건 에 달하 고 , 이 들 에게 지급 한 선거 보전 비용 34 억 원 2000 만 원 중 15 억 8800 만 원 을 환수 하 지 못했 다는 지적도 제기 됐 다 . 특히 18 대 국회의원 중 8 명 이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대상자 이 지만 현재 4 명 만 3 억 3300 여 만 원 을 납부 했 고 나머지 는 아직 선거 보전 비용 을 반환 하 지 않 은 상태 다 . 이 의원 은 " 불법 ㆍ탈법 선거 운동 의 경우 선거 보전 비용 환수 뿐 아니 라 보궐 선거 로 발생 하 는 비용 까지 추징 하 는 등 의 방안 도 신중히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 당선 무 효자 들 의 탈법 ㆍ불법 선거 로 국민 세금 이 낭비 되 고 있 다 " 며 " 당선 무 효자 에 대해선 선거 보전 비용 과 함께 보궐 선거 관리 비용 까지 추징 해 불법 선거 운동 을 뿌리 뽑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이용섭 " 수자원 공사 가 예산 세탁소 인가 "☞ [ 2009 국감 ] 세 종시 첨 예 공방 . .. 행정 기관 부터 수정 하나 ? ☞ [ 2009 국감 ] 부동산 투기자 1 인 당 2 억 5 천만 원 세금 부과 ☞ [ 2009 국감 ] 한 예종 교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 [ 2009 국감 ] 국립 현대 미술관 ' 미술 은행 제도 ' 있 으나 마 나광남 일보 최현수 기자 chs 2020 @ gwangnam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