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경 의 법률 이야기 ] ​ 어릴 때 헤어진 자녀 와 부모 사이 양육비 청구 가능 할까 - 아 주로 앤 피 
 [ 명경 의 법률 이야기 ] ​ 어릴 때 헤어진 자녀 와 부모 사이 양육비 청구 가능 할까 
 양육비 , 실제 양육 한 자 가 청구 가능 
 입력 : 2018 - 05 - 26 09 : 00 
 수정 : 2018 - 05 - 26 09 : 00 
 Q ) 어릴 적 저 를 버린 친모 를 찾 아 복수 하 고 싶 어요 
 안녕 하 세요 저 는 30 세 성인 여자 ( A 씨 ) 입니다 . 불우 한 가정 환경 때문 인지 현재 도 경제 적 으로 도 정신 적 으로 도 자립 을 하 지 못했 습니 요 . 능력 도 없 고 예쁘 지 도 않 고 연애 도 제대로 해 본 적 없 어요 . 저 자신 도 저 를 사랑 할 수 없 으니 자존 감 이 낮 고 , 이번 생 은 망했 다는 생각 뿐 입니다 . 
 요즘 은 저 의 이러 한 현실 이 모두 어릴 때 저 를 버린 친어머니 때문 이 라는 생각 이 자꾸 듭니다 . 친어머니 는 제 가 세 살 무렵 친부 와 이혼 을 하 였 고 그 이후 저 를 단 한 번 도 찾 은 적 이 없 습니다 . 양육비 조차 지급 한 적 이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부모 가 아이 를 낳 았 으면 성인 이 될 때 까지 키워야 하 지 않 나요 . 아빠 는 바람둥이 에 무 능력 한 사람 이 고 , 저 를 키워 주 신 할머니 는 아들 밖에 모르 는 사람 이 라 , 손녀 인 저 에 대한 사랑 은 없 었 습니다 . 아빠 고 할머니 고 재산 은커녕 빚 만 있 는 상태 이 구요 . 친어머니 를 찾 아서 어떤 식 으로 든 복수 를 하 고 싶 습니다 . 친어머니 를 찾 아서 양육비 를 받 고 싶 은데 가능 한가요 ? 그리고 어디 서 들 었 는데 친어머니 가 저 를 상대 로 부양료 를 청구 할 수 도 있 다던데 사실 인가요 ? 
 A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친모 를 찾 아서 과거 양육비 소송 을 청구 할 수 는 있 지만 , 실제로 양육 을 이행 한 사람 ( 이 사건 의 할머니 또는 친부 ) 이 원고 가 되 어야 합니다 . 이혼 당시 양육비 를 포기 하 기 로 하 는 합의 가 이루어진 것 이 아니 라면 승소 가능 성 이 매우 높 습니다 . 대신 과거 의 양육비 를 한꺼번에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일시 에 거액 을 줘야 한다는 점 을 감안 해서 법원 이 양육비 를 월 별 로 분할 로 받 는 경우 보다 는 감액 할 수 있 습니다 . 
 한편 아빠 와 할머니 가 빚 만 있 는 상태 라고 하 셨 는데 , 아빠 와 할머니 가 추후 돌아가 시 게 될 때 재산 보다 빚 이 더 많 은 상황 이 라면 상속인 의 지위 를 포기 할 수 도 있 고 ( 상속 포기 ) , 상속인 이 상 속 에 의하 여 얻 은 재산 의 한도 안 에서 만 피상속인 의 채무 를 변제 하 는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 할 수 도 있 어 ( 한정 승인 ) , 그러 한 빚 이 A 씨 에게 승계 되 지 않 게 할 수 있 으니 너무 걱정 마시 기 바랍니다 . 
 마지막 으로 친 어머니 가 부양료 청구 를 할 수 도 있 지 않 을까 염려 가 되 시 는가 봅니다 . A 씨 는 3 살 때 친부 와 이혼 후 떠난 친모 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 으로 부양료 청구 를 할까 싶 습니다 만 이론 적 으로 말씀 드리 면 A 씨 는 친모 에 대해 부양 의무 가 있 습니다 . 
 우리 민법 은 ① 직계 혈족 과 그 배우자 간 ② 기타 생계 를 같이 하 는 친족 간 에 는 부양 의무 가 있 다고 정하 고 있 습니다 ( 민법 제 974 조 ) . 일단 , 이 조문 만 놓 고 보 면 어머니 는 직계 혈족 이 니까 자식 은 법률 적 인 부양 의무 가 있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성년 의 자 와 부모 간 의 부양 의무 는 부모 의 미성숙 자녀 에 대한 부양 및 부부 간 의 부양 인 1 차 적 부양 의무 가 아니 라 2 차 적 부양 의 무에 해당 합니다 . 1 차 적 부양 의 무란 부양 능력 이 부족 해도 부족 한 범위 내 에서 부양 해야 하 지만 ( 소위 콩 한쪽 도 나누 어 먹 는 관계 ) , 2 차 적 부양 의무 는 스스로 부양 능력 이 없 는 요부 양자 에 대해 부양 의 여력 이 있 는 자 가 부양 의 무자 가 되 며 , 자기 를 희생 하 지 않 고 여력 이 있 는 범위 내 에서 만 부양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입니다 . 
 질문 에서 경제 적 으로 자립 을 하 지 못하 셨 다고 하 였으니 2 차 부양 의 무 능력 이 없 다고 생각 됩니다 . 친모 가 부양료 청구 소송 을 해온다면 부양 능력 이 없 음 을 주장 하 면 될 것 이 고 , 실제 부양 능력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양육 을 안 한 부모 가 부양료 청구 를 할 경우 법원 이 인정 하 는 부양료 는 많 지 않 습니다 . 부양 의 무자 인 자녀 의 경제 적 인 상태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지만 보통 은 10 만 ~ 20 만 원 정도 의 부양료 를 정 합니다 . 
 반 대로 A 씨 가 직접 원고 가 되 어 친모 를 상대 로 부양료 지급 청구 를 할 수 도 있 습니다 . A 씨 가 스스로 부양 능력 이 없 고 , 친모 가 여력 이 있 다면 친모 가 부양 의무 를 질 수 도 있 겠 지요 . 다만 과거 양육비 를 인정 되 는 것 과 는 달리 부양료 의 경우 소멸시효 가 3 년 이 어서 일반 적 으로 과거 의 부양료 에 관하 여 는 부양 의 무자 가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이행 지체 에 빠진 사정 이 증명 되 어야 합니다 . 또는 부양 의무 의 성질 이나 형평 의 관념 상 이 를 허용 해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한 해 정식 이행 청구 전 의 과거 부양료 를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소멸시효 가 지나 지 않 은 부양료 에 대해서 는 지급 청구 가 원칙 입니다 . 친모 에 대한 상속권 도 인정 됩니다 . 
 자녀 가 어릴 때 이혼 을 하 고 한 번 도 찾 지 않 은 부모 를 꼭 만나 야 할 이유 는 없 습니다 . 그런데 A 씨 가 친모 에 대한 그리움 또는 원망 으로 일상 생활 을 제대로 하 지 못할 정도 라면 지금 이 라도 어머니 를 한 번 만나 보 시 는 것 이 어떨까 요 ? 소송 을 제기 하 신다면 자연스레 현재 친모 의 주소 를 알 수 도 있 고 , 친모 도 사실 은 평생 A 씨 가 를 그리워하 고 미안 해 하 며 평탄 치 못한 인생 을 살 았 을 수 도 있 지 않 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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