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 춘추 ] 농수산물 공영 도매 시장 의 공공 성 강화 방안 - 한국 농정 신문 
 지난 7 월 , 한 농민 이 배추 가격 폭락 으로 극단 적 인 선택 을 했 다 . 지금 까지 알려진 바 로 는 4 명 이나 되 는 농민 이 스스로 생 을 마감 했 다 . 참으로 안타깝 다 . 지난 7 월 4 일 배추 10 kg 가락시장 경매 가격 은 상품 ( 上品 ) 이 최저 4 , 500 원 , 최고 5 , 500 원 , 평균 5 , 029 원 이 었 다 . 전년 동월 동일 의 평균 가격 은 4 , 630 원 이 었 다 . 그런데 불과 3 개월 만 에 배추 가격 이 천정부지 로 치솟 았 다 . 지난 4 일 가격 을 살펴보 면 , 최저 1 만 5 , 700 원 , 최고 2 만 4 , 000 원 , 평균 1 만 9 , 619 원 의 시세 를 보였 다 . 태풍 영향 을 고려 하 더라도 4 배 가까이 ( 평균 가 기준 , 최고가 는 약 4 . 4 배 ) 급등 한 상황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언제 까지 농민 들 을 생 의 기로 에 서 게 만들 어야 하 는 건가 . 언제 까지 경매 가격 의 롤러코스터 를 타 게 할 것 인가 . 
 문제 는 가락시장 경매 가격 이 공공 시장 공급 가격 뿐 아니 라 전국 에 영향 을 준다는 데 있 다 . 그럼에도 공공 조달 체계 의 가격 산정 은 합리 적 인 과정 으로 이뤄 진다 . 서울 친환경 유통 센터 의 경우 공급 업체 , 영양 ( 교 ) 사 대표 , 학교 급식 가격 전문가 , 서울시 , 센터 등 이해 관계자 들 로 구성 된 가격 심 의 위원회 에서 매월 가격 을 심의 한다 . 일반 농산물 은 예상 공급 가 를 4 구간 으로 나누 어 각각 산출 한 후 , 4 가지 를 평균 한 가격 을 최종 예상 공급 가격 으로 정한다 . 
 지난 5 월 예상 공급 가격 을 예 로 들 면 , 예상 공급 가격 1 은 예상 경매 가 ( 전전월 ( 3 월 ) 하순 경매 가 × 5 개년 평균 등락 률 ) + 상품 화 비용 , 예상 공급 가격 2 는 전년 동월 ( 2018 년 5 월 ) 센터 공급 가 × 전년 대비 경매 가 변동 률 , 예상 공급 가격 3 은 전월 ( 4 월 ) 센터 공급 가 × 가락시장 5 개년 평균 경매 가 등락 률 , 예상 공급 가격 4 는 센터 공급 가 4 개년 평균 ( 2015 ~ 2018 년 기준 월 ( 5 월 ) 센터 공급 가 평균 ) 이 다 . 기초 가격 ( 최종 예상 공급 가 , 업체 최저 견적 가 , 친환경 농산물 의 95 % 중 최저 가격 ) 및 상한가 ( 예상 공급 가격 1 ~ 4 중 최고 가격 ) 를 기준 으로 업체 와 협상 을 통해 공급 가격 이 결정 된다 . 
 같 은 농산물 인데 유통 채널 에 따라 가격 이 다르 게 결정 된다면 소비자 는 불 합리 하 고 불공정 하 다고 느낄 것 이 다 . 일반 시장 과 공공 시장 , 품목 과 물량 , 예상 된 수요 에 따른 공급 등 그 특성 이 다르 기 는 하 지만 , 도매 시장 의 경매 방식 보다 는 친환경 유통 센터 의 가격 결정 방법 이 더 합리 적 이 고 공정 하 다고 생각 할 것 이 다 . 
 가락시장 농산물 가격 은 전국 농산물 가격 에 연동 돼 생산자 의 생계 와 소비자 의 생활 에 미치 는 영향 이 막대 하 기 때문 에 급 등 락 없 는 가격 안정 성 이 요구 된다 . 국민 식탁 에 자주 오르 는 국민 채소 의 경우 가격 안정 화 를 위해 더 많 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가격 안정 화 는 공정 한 경쟁 체계 도입 으로 가능 하 다 . 가락시장 에 출하 자 - 도매 법인 - 중도 매인 - 구매자 로 이어지 는 4 단계 유통 구조 외 에 출하 자 - 시장 도 매인 - 구매자 , 3 단계 인 시장 도 매인 제도 를 도입 하 여 도매 시장 내 경쟁 체계 를 구축 하 는 것 이 다 . 
 4 단계 에 맞 는 농산물 , 3 단계 에 적합 한 친환경 농산물 등 품목 에 적합 하 게 거래 제도 가 운영 된다면 생산자 의 출하 선택 권 보장 은 물론 , 유통 비용 과 시간 이 절감 되 고 , 구매자 의 다양 한 요구 를 신속 하 게 반영 하 여 정시 · 정가 · 정품 거래 가 가능 하 게 된다 . 생산자 는 계약 재배 로 안정 적 인 출하 가 가능 해 지 고 , 소비자 는 좋 은 품질 의 농산물 을 값싸 게 구매 할 확률 이 높 아 질 것 이 다 . 또한 , 친환경 농산물 을 전문 으로 유통 하 는 공공 출자 법인 설립 으로 생산자 와 소비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는 새로운 공공 유통 의 모델 이 만들 어 질 수 있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발표 한 2019 년 친환경 농산물 경로 별 유통 비율 을 보 면 , 생산자 가 직접 생 협 으로 유통 하 는 비율 ( 8 . 1 %) 보다 작 지만 , 도매 시장 을 경유 하 는 비율 은 4 . 1 % 이 다 . 도매 시장 에서 대형 유통 업체 ( 1 . 0 %) 로 , 생 협 ( 0 . 6 %) 으로 , 친환경 전문점 ( 1 . 0 %) 으로 , 학교 급식 ( 1 . 4 %) 으로 유통 된다 . 학교 급식 유통 비율 은 공공 조달 체계 가 확대 ( 2019 년 현재 서울시 도농 상생 공공 급식 지원 센터 는 13 개 ) 되 면 더 늘어날 수 있 다 . 이 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에 도매 시장 이 필요 하 다는 방증 이 기 도 하 므로 공영 도매 시장 을 적극 활용 하 는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 . 
 공영 도매 시장 의 공공 성 강화 를 위해서 는 생산자 단체 와 공공 부문 이 다 같이 참여 할 수 있 는 다양 한 거래제 도 추진 이 필요 하 다 . 이 와 함께 , 먹거리 소비자 · ( 도시 ) 농업 · 농촌 · 농민 관련 단체 들 이 입주 해서 과잉 농산물 · 가격 폭락 등 의 현안 에 서로 머리 를 맞대 고 해결 방안 을 찾 을 수 있 도록 관련 단체 전용 공간 이 마련 돼야 한다 . 그래서 각 지역 의 공공 조달 체계 와 생산 조정 제 가 연계 되 어 생산지 농업 문제 와 소비지 먹거리 문제 가 조금 이나마 해결 되 는 공영 도매 시장 이 되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