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에서 도 유사 한 지적 이 줄 을 잇 고 있 다 . 제 19 대 국회 에서 법사 위원장 을 지낸 이상민 의원 은 “ 국회의원 들 만 그 법 을 적용 했 을 때 고충 이 있 다고 상정 하 고 , 의원 만 제외 하 는 것 은 형평 의 원칙 에 어긋난다 ” 면서 “ 잣대 는 동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이어 “ 공 적 기능 을 담당 한다는 근거 로 언론사 나 사립 교육 기관 을 넣 었 다면 시민 단체 와 은행 , 금융 기관 , 방위 산업체 도 들어가 야 하 는 것 이 아닌가 ” 라면서 “ 어떤 대상 은 빼 고 어떤 대상 을 넣 는 것 은 형평 에 맞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