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선고 2016 노 1654 판결 아동 복지 법위 반 ( 아동 학대 ) 
 
 울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박 은서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곽지 후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선호 
 원심 판결 	 울산 지방 법원 2016 . 9 . 8 . 선고 2016 고단 173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벌금 70 만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 만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법리 오해 
 피고인 의 이 사건 공소 사실 행위 ( 이하 ‘ 이 사건 행위 ’ 라 한다 ) 는 훈육 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서 그 방법 이 부적절 한 것 이 었 는가 는 별론 으로 하 고 아동 복지 법 제 17 조 제 5 호 소정 의 ‘ 아동 의 정신 건강 및 발달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 이하 ‘ 정서 적 학대 행위 ’ 라고 만 한다 ) 에 해당 하 지 는 않 음 에 도 , 원심 은 법리 를 오해 하 여 이 사건 행위 를 정서 적 학대 행위 로 인정 하 는 잘못 을 저질렀 다 . 
 나 . 양형 부당 
 가사 이 사건 행위 가 정서 적 학대 행위 에 해당 한다 하 더라도 ,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 벌금 150 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1 ) 정서 적 학대 행위 란 , ‘ 아동 이 사물 을 느끼 고 생각 하 여 판단 하 는 마음 의 자세 나 태도 가 정상 적 으로 유지 되 고 성장 하 는 것 을 저해 하 거나 이 에 대하 여 현저 한 위험 을 초래 할 수 있 는 행위 로서 , 아동 의 신체 에 손상 을 주 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 는 것 과 같 은 정도 의 행위 ’ 를 의미 한다 ( 헌법 재판소 2015 . 10 . 21 . 선고 2014 헌 바 266 결정 참조 ) . 
 2 ) 피고인 의 이 사건 행위 는 , 피해 아동 이 이 사건 공소사실 어린이집 (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 이 라 한다 ) 의 4 세반 ( 그 담임 보육 교사 가 피고인 이 다 . 이하 ‘ 이 사건 4 세반 ’ 이 라 한다 ) 에 2015 . 3 . 2 . 입소 한 때 로부터 셋째 주인 2015 . 3 . 18 . 에 있 었 다 . 피해 아동 을 포함 하 여 이 사건 4 세반 소속 아동 들 이 사리 분별력 과 의사소통 능력 이 떨어지 는 유아 로서 당시 새로운 환경 에서 의 단체 생활 에 적응 하 여야 하 는 시기 였 기 때문 에 이 사건 4 세반 의 담임 보육 교사 인 피고인 으로서 는 안전사고 방지 및 단체 생활 을 위한 기초 질서 교육 의 차원 에서 이 사건 4 세반 소속 아동 들 의 위험 한 행위 내지 기초 질서 위반 행위 가 있 을 경우 이 를 훈육 할 필요 성 이 상당히 높 았 던 상황 인 점 이 인정 된다 ( 만약 피고인 이 이러 한 훈육 의무 를 소홀히 하 여 이 사건 4 세반 교실 에서 안전사고 등 이 발생 한다면 피고인 이 그 에 대한 민형사 상 의 책임 을 지 는 경우 도 있 을 수 있 다 ) . 그리고 피해 아동 이 창문 바로 앞 에 있 는 이 사건 공소사실 교구장 ( 이하 ‘ 이 사건 교구장 ’ 이라고 만 한다 ) 과 그 아래 의 소파 에 다리 를 걸치 거나 이 사건 교구장 에 올라가 는 행위 를 하 고 , 다른 아동 이 이 를 따라 하 는 일 도 발생 하 자 피고인 은 기본 적 으로 피해 아동 을 훈육 하 기 위한 목적 에서 이 사건 행위 를 한 것 으로 보이 고 , 당시 이 사건 4 세반 의 교실 내 에 는 다른 아동 들 이 다수 있 어서 피해 아동 뿐 만 아니 라 다른 아동 들 에게 도 이 사건 교구장 위 에 올라가 면 다칠 수 도 있 다는 점 을 경각 시킬 필요 또한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나아가 피고인 이 피해 아동 을 이 사건 교구장 에 약 40 분 동안 앉혀 둔 상태 에서 피해 아동 을 전적 으로 방치 하 지 는 않 고 피해 아동 에게 여러 차례 다가가 대화 를 하 면서 설명 을 하 기 도 한 점 또한 인정 되 기 는 한다 . 
 3 ) 게다가 원심 공판 검사 는 ① 피고인 의 이 사건 행위 는 그 목적 이 피해 아동 의 반복 된 위험 한 행동 을 제어 하 고 안전 을 보호 하 고자 한 것 인 점 , ② 방법 의 면 에서 도 피해 아동 에게 이 사건 교구장 에 올라가 는 행위 가 야기 할 위험 상황 을 직접 대면 하 도록 한다거나 , 재발 방지 를 위하 여 다른 아동 들 과 일정 시간 격리 되 도록 하 는 방식 을 택하 여 훈육 의 방법 으로 과도 하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③ 피고인 이 수회 피해 아동 에게 다가가 말 을 걸 며 벌 을 받 는 이유 를 설명 해 주 고 태도 를 관찰 하 며 피고인 의 관심 범위 내 에 두어 피해 아동 을 방치 한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고려 할 때 피고인 의 이 사건 행위 가 훈육 의 방법 으로 부적절 한 것 임 은 별론 으로 하 고 형사 처벌 대상 인 정서 적 학대 행위 라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