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 기술 장벽 이란 ! 1 . 무역상 기술 장벽 의 정의 무역상 기술 장벽 (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이 란 , 무역 상대국 간 에 서로 상이 한 표준 ( Standard ) , 기술 규정 ( Technical Regulation ) , 인증 절차 ( Certification Procedure ) , 검사 제도 ( Inspection System ) 등 을 채택 , 적용 함 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 의 자유 로운 이동 을 저해 하 는 , 무역 에 있 어서 의 제반 장애 요소 를 의미 함 . 예 를 들 어 , EU 회원국 인 독일 , 프랑스 , 영국 은 국가 표준 인 DIN , NF , BS 를 각각 독자 적 으로 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동일 한 품목 에 대한 제품 시방 이 국가 에 따라 서로 다르 며 , 각국 의 제조 업자 가 제품 을 수출 하 기 위해서 는 수출 상대국 의 공업 표준 에 개별 적 으로 맞추 어야 하 기 때문 에 막대 한 비용 이 소요 됨 . 따라서 각국 공업 표준 의 상이 성 은 수출품 생산 비용 의 상승 을 초래 하 고 결국 수입 제한 적 효과 를 낳 음 으로서 잠정 적 인 기술 장벽 이 되 고 있 음 . 또한 특정 국가 가 각종 표준 , 기술 규정 , 인증 및 검사 제도 등 을 국가 별 로 , 또는 내 외국 인간 에 차별 적 으로 까다롭 게 운영 할 경우 , 이 는 수입 을 제한 하 는 직접 적 인 무역 장벽 이 될 수 있 음 . 2 . WTO / TBT 협정 의 체결 GATT 체제 발족 이래 무역상 기술 장벽 이 세계 주요 교역 국 들 의 현안 과제 로 부상 됨 에 따라 ' 79 . 4 . 12 제네바 에서 GATT / TBT 협정 을 채택 함 ( ' 80 . 1 . 1 발효 ) . 동 협정 가입 국가 는 한국 , 미국 , 일본 등 38 개 국가 였으며 우리 나라 는 ' 80 . 10 . 2 일 에 가입 하 였 음 . 이후 ' 86 ~' 94 년 간 진행 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GATT 체제 가 WTO 체제 로 전환 됨 에 따라 동 협정 이 WTO / TBT 협정 으로 대체 되 었 음 . ' 99 . 5 월 현재 WTO / TBT 협정 가입 국 ( WTO 회원국 ) 은 134 개국 임 . 3 . WTO / TBT 협정 의 주요 내용 가 . 기술 규정 ( Technical Regulation ) 및 표준 ㅇ 국가 표준 과 인증 제도 가 생산 의 효율 화 를 촉진 하 고 국제 무역 에 기여 할 수 있 음 을 감안 , 동 제도 의 발전 을 위해 노력 하 되 이 들 제도 가 국제 무역 에 불 필요 한 장벽 이 되 지 않 도록 함 ㅇ 기술 규정 및 표준 의 채택 - 체약국 들 은 수입 물품 에 대하 여 기술 규정 및 표준 을 적용 함 에 있 어 내국민대우 와 무 차별 원칙 을 적용 하 여야 함 . - 특정 체약국 이 기술 규정 이나 표준 을 개발 할 경우 , 관련 되 는 국제 표준 이 존재 하 는 경우 에 는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채택 하 여 적용 하 여야 함 . 단 , 자국 의 기후 조건 , 지리 적 요인 , 국가 안보 , 보건 , 위생 , 환경 보호 등 에 따른 예외 는 인정 됨 . - 특정 체약국 이 기술 규정 과 표준 을 개발 할 경우 , 관련 되 는 국제 표준 이 존재 하 지 않 거나 국제 표준 의 내용 과 실질 적 으로 같 지 아니한 경우 로서 타국 의 무역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이해 당사국 이 숙지 할 수 있 도록 간행물 에 공표 하 고 WTO 사무국 을 통하 여 타 체약국 에 통보 하 여야 함 . - 국가 안보 , 보건 및 환경 상 긴급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체약국 들 은 기술 규정 의 공표 와 실제 적용 사이 에 합리 적 인 시차 를 둠 으로써 수출국 , 특히 개도국 인 수출국 의 수출업자 가 생산 방법 또는 제품 을 수입국 의 요건 에 맞출 수 있 도록 함 . ㅇ 기술 규정 및 표준 의 적용 - 수입 상품 의 검사 조건 , 방법 , 행정절차 및 수수료 에 있 어서 도 내국민 대우 및 무 차별 원칙 이 적용 되 어야 하 며 , 검사 결과 는 요청 이 있 는 경우 제공 토록 하 여 시정 조치 가 가능 토록 보장 하 여야 함 . - 체약국 들 은 가능 한 한 타 체약국 영토 내 에 있 는 해당 기과 이 발행 한 시험 결과 나 인증서 또는 타 체약국 생산자 가 발행 한 지기 적 합성 인증 성 를 인정 토록 함 . 나 . 인증 제도 ㅇ 인증 제도 는 국제 무역 에 불 필요 한 장벽 이 되 어서 는 아니 되 며 , 내국민 대우 및 무 차별 원칙 이 적용 되 어야 함 . ㅇ 체약국 들 은 채택 하 려는 인증 제도 를 공표 하 고 WTO 사무국 에 통보 하 여야 하 며 , 요청 이 있 을시 타 체약국 에 이 제도 에 관한 내용 사본 을 송부 하 여야 함 . 다 . 정보 및 기술 지원 ㅇ 모든 체약국 들 은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 이 제안 하 였 거나 채택 한 기술 규정 , 표준 , 인증 제도 에 대한 타 체약국 의 질의 에 답변 할 수 있 도록 1 개 또는 수 개 의 질 의 처 ( Enquiry Point ) 를 두 도록 함 . ㅇ WTO 사무국 에 대한 통지 는 영어 , 불어 또는 스페인어 로 하 여야 함 . ㅇ 체약국 들 은 개도국 의 국가 표준 화 기구 설립 이나 국제 표준 화 기구 에 의 참여 에 관하 여 조언 하 며 , 요청 이 있 을시 기술 지원 을 하 여야 함 . 라 . 개도국 우대 조항 ㅇ 체약국 들 은 기술 규정 , 표준 , 검사 및 인증 제도 를 적용 함 에 있 어서 개도국 의 개발 , 재정 , 무역상 의 필요 성 을 고려 하 여 개도국 수출 에 불 필요 한 장벽 이 되 지 않 도록 함 . ㅇ 비록 국제 표준 이 있 다 하 더라도 개도국 의 특수 한 기술 적 , 사회 적 조건 과 개발 필요 성 에 따라 그 들 의 토착 기술 과 생산 방법 을 유지 할 필요 성 이 있 음 을 감안 하 여 개도국 의 개발 , 재정 적 필요 및 무역 에 적함 한지 아니한 국제 표준 을 사용 할 것 을 기대 해서 는 안 됨 . ㅇ 체약국 들 은 기술 규정 , 표준 , 검사 및 인증 제도 가 개도국 의 수출 증대 와 시장 다변 화 에 장애 가 되 지 않 도록 기술 지원 을 하 여야 함 . 마 . 분쟁 해결 ㅇ 본 협정 의 운영 에 관계 되 는 제 문제 를 협의 하 기 위하 여 기술 장벽 위원회 (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를 설치 하 며 필요 한 경우 에 는 작업반 ( Working Parties ) , 기술 전문가 그룹 ( Technical Experts Group ) , 조사단 ( Panel ) 을 설치 할 수 있 음 . ㅇ 체약국 의 일방 이 본 협정 의 목적 과 관련 하 여 자국 의 이익 이 침해 당하 거나 손상 되 었 다고 생각 할 때 상대국 에 대해서 협의 를 요청 할 수 있 으며 , 상대국 은 만족 할 만 한 해결 에 도달 할 수 있 도록 호의 적 인 고려 를 하 여야 함 . -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 위원회 는 일방 당사국 의 요청 에 의하 여 요청 받 은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상호 만족 할 만 한 해결 을 얻 을 수 있 도록 조사 회의 를 소집 함 . ㅇ 위원회 에서 도 만족 할 만 한 해결 을 얻 지 못했 을 경우 위원회 는 기술 적 인 문제 검토 를 위한 기술 전문가 그룹 을 설치 하 며 , 동 그룹 은 사실 을 조사 하 여 위원회 에 기술 적 인 사항 을 자문 함 . ㅇ 동 과정 에서 도 상호 만족 할 만 한 결론 에 도달 하 지 못한 경우 위원회 는 조사단 을 구성 하 며 , 조사단 은 기술 전문가 그룹 의 보고서 를 기초 로 가능 한 설치 일 로부터 4 개월 이내 에 조사 결과 를 위원회 에 보 고 함 . ㅇ 위원회 는 조사단 보고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권고 , 판정 , 기타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고 이 를 관계국 에 통보 함 4 . WTO / TBT 협정문 ( 영문 ) 5 . WTO / TBT 협정문 ( 국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