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을 더 이상 법무부 장관 밑 에 두 어서 대통령 이 간섭 할 게 아니 라 대법원 산하 의 검찰 부 로 편성 해서 사법부 기구 로 만들 어 검찰 을 대통령 으로부터 독립 시키 고 , 혹시나 모를 검찰 의 중립 성 약화 에 대비 해 수사판사 제 를 도입 해서 중죄 사건 의 경우 수사판사 가 검사 의 권한 을 통제 해 수사 , 수사 지휘 , 기소 , 판결 까지 하 게 하 면 된다 . 또 수사판사 의 권한 남용 은 영장 전담 판사 나 또 다른 상급 법원 의 판사 가 통제 하 게 하 면 된다고 본다 . 공 수처 는 개악 이 며 , 대통령 의 친위 검찰 을 만드 는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