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 누리 과정 예산 미 편성 한 서울시 교육감 · 충북 교육감 고발 | 뉴스와이어 사이트 메뉴 
 2016 - 01 - 06 17 : 03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 누리 과정 예산 미 편성 한 서울시 교육감 · 충북 교육감 고발 
 서울 --( 뉴스와이어 ) 2016 년 01 월 06 일 --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 회장 정광진 ) 가 서울시 와 충북 지역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을 미 편성 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을 직무 유기 혐의 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과 청주 지방 검찰청 에 1 월 6 일 고발 했 다고 밝혔 다 . 
 지방 재정법 제 33 조 ( 의무 지출 과 재량 지출 의 구분 )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39 조 ( 의무 지출 의 범위 ) 에 따라 누리 과정 예산 은 시도 교육청 의 의무 지출 경비 이 므로 , 교육감 은 법 적 경비 인 누리 과정 예산 을 편성 할 책임 이 있 다 . 이 뿐 만 아니 라 영유 아보 육법 시행령 제 23 조 제 1 항 은 무상 보육 의 예산 을 지방 재정 교부금 법상 보통 교부금 에 의하 도록 하 고 있 는 바 , 교육부 장관 이 교부 한 교부금 으로 관련 예산 을 편성 하 고 이 를 집행 하 는 시도 교육감 은 이 에 따라서 도 누리 과정 예산 을 편성 해야 할 법 적 의무 가 있 다 . 
 서울시 교육감 은 2016 년 도 누리 과정 예산 중 유치원 에 대한 예산 2521 억 만 을 편성 하 고 , 어린이집 예산 은 아예 편성 하 지 않 았 고 , 충북 교육감 은 2016 년 도 누리 과정 예산 중 유치원 에 대한 예산 459 억 원 만 을 편성 ( 충북 지역 내 2016 년 도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 1 년 분 ) 하 고 , 어린이집 예산 은 편성 하 지 않 았 다 . 
 시도 교육감 은 교육청 예산 부족 과 어린이집 누리 과정 은 중앙 정부 가 부담 해야 할 사업 이 라는 주장 을 하 며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을 거부 하 고 있 다 . 하지만 지방 교육 재정 의 전체 규모 는 매년 지속 적 으로 확대 되 어 왔 고 , 교육청 이 못 쓰 고 이월 · 불용 되 는 예산 이 4 조 원 에 달하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예산 부족 을 이유 로 예산 을 편성 하 지 않 는 것 은 설득력 이 부족 하 다 . 
 법령 상 예산 을 편성 해야 할 의무 가 있 는 교육감 이 특정 항목 의 예산 을 아예 배정 하 지 않 음 (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 0 원 ’) 은 교육청 의 관련 업무 에 대한 의도 적 거부 와 방임 인바 직무 유기 에 해당 함 은 명백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더 나아가 시도 의회 에서 편성 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에 대해 부동 의 하 고 , 재의 요구 와 소송 까지 진행 하 겠 다는 것 은 , 유치원 재원 유아 와 어린이집 재원 유아 의 교육 을 질 적 으로 차별 하 겠 다는 것 인데 , 이 는 교육감 의 책무 를 저버리 는 행위 라고 볼 수 있 다 . 
 교육감 은 지방 재정 교부금 법상 교육 기관 에 어린이집 이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이유로 누리 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부분 만 을 제외 하 고 예산 을 편성 하 였 는바 , 이 는 관계 법령 상 정당 하 지 않 다 . 
 교부 금법 제 1 조 에 의하 면 교부금 은 ‘ 지자체 가 교육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 을 설치 경영 함 에 필요 한 재원 의 전부 또는 일부 ’ 를 국가 가 교부 하 는 재원 이 다 . 교부 금법 에 는 교육 기관 의 정의 규정 이 없 기 때문 에 ‘ 실질 적 으로 교육 을 담당 하 느냐 ’ 에 따라 교육 기관 여부 를 판단 해야 하 고 , 누리 과정 은 유아 교육법 상 교육 과정 과 영유 아보 육법 상 보육 과정 을 통합 한 공통 의 교육 · 보육 과정 으로 도입 된 것 으로서 그 내용 이 유치원 의 교육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어 누리 과정 을 운영 하 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법상 교육 기관 으로서 의 지위 를 가진다고 볼 수 있 으므로 교부금 으로 지원 이 가능 한 것 이 다 . 
 교육감 이 지방 재정 법령 , 유아 교육 법령 , 영유 아보 육법 령상 교육감 의 고유 한 직무 인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고 , 의도 적 으로 유기 하 고 있 는 것 은 형법 제 122 조 의 직무 유기 에 해당 된다 . 
 매년 시도 교육청 이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을 거부 함 으로써 학부모 와 일선 어린이집 의 불안 과 혼란 이 가중 되 고 있 으며 , 무엇 보다 도 영 유아 의 안정 적 인 보육 을 받 을 권리 가 심각 하 게 침해 되 고 있 다 . 또한 기존 의 어린이집 에 유아 를 보내 던 학부모 는 유치원 에 유아 를 등록 하 기 위하 여 불 필요 한 에너지 를 소모 하 는 반면 , 그 로 인해 수많 은 어린이집 들 은 경영 상 존폐 의 기로 에 서 있 다 .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는 우선 서울시 와 충북 지역 의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을 거부 하 고 있 는 서울시 교육감 과 충북 교육감 에 대하 여 법 에 의해 엄중 한 심판 을 받 게 하 고 향후 에 는 더 이상 이러 한 직무 유기 행위 가 이루어지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 서울시 교육감 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 충북 교육감 은 청주 지방 검찰청 에 고발 한 것 이 다 . 
 지난 12 월 4 일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산하 단체 인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 ( 회장 이상수 ) 는 충남 지역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을 미 편성 한 충남 교육감 에 대하 여 대전 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에 고발 했 다 .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는 누리 과정 예산 을 편성 하 지 않 고 있 는 해당 지역 시도 교육감 을 직무 유기 혐의 로 추가 로 고발 할 예정 이 다 . 
 Email 보내 기 http : / / www . koreaeducare . or . kr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가 누리 과정 예산 을 미편 성 한 교육감 을 고발 했 다 ( 사진 제공 :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 300 x 225480 x 360800 x 600 확대 다운로드 스크랩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 .. 보도 자료 더 보 기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 2016 년 도 전국 대의원 · 임원 . ..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법인 · 단체 등 분과 위원회 , ‘ 201 . ..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평택시 지회 , 지회 장 취임식 개최 . .. 	 이 보도 자료 관련 분야 
 교육 교육 동향 / 정책 유아 교육 소송 서울 
 교육 분야 최근 보도 자료 더 보 기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회 , 2016 년 도 전국 대의원 · 임원 . .. 대한 공경매 사 협회 , ‘ 2016 년 옥션 렛미인 4 차 집단 . .. 시립 화곡 청소 년수 련관 , 3 D 시뮬레이션 을 통한 항공 우 . .. 전국 지역 아동 센터 협의회 , ‘ GKL 사회 공헌 재단 과 함께 . .. 핀 연구소 , 무료 요리 교육 ‘ 2016 건강 한 식당 을 . .. 	 관심 분야 보도 자료 구독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