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책 으로 김경수 제안 에 박원순 , 이재명 합세 
 응답자 57 . 6 % 재난 기본 소득 반대 … 찬성 39 . 8 % 
 김근식 “ 재난 기본소득 , 일차원 적 인 시혜 성 대책 ” 
 ' 단기 적 경기 부양 효과 오히려 떨어진다 ' 는 비판 
 코로나 19 로 인한 경기 침체 로 상황 이 어려워진 소상 공인 , 자 영업자 , 사회 소외 계층 에 대한 지원 과 경기 부양 효과 를 위해 여권 일각 에서 제기 된 ‘ 재난 기본소득 ’ 실시 에 대한 국민 들 의 반대 여론 이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총선 을 앞둔 ‘ 현금 살포 ’ 와 ‘ 포퓰리즘 ’ 이 라는 비판 이 일 고 있 다 . 
 재난 기본 소득 이 라는 아이디어 를 가장 먼저 꺼내 든 건 김경수 경남 지사 다 . 그 는 지난 8 일 브리핑 에서 “ 모든 국민 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 만 원 을 일시 적 으로 지원 할 것 을 정부 와 국회 에 제안 한다 ” 면서 " 11 조 7 천억 의 추경 으로 는 부족 하 고 51 조 원 의 재난 기본 소득 이 필요 하 다 " 며 불 을 지폈 다 . 이 에 박원순 서울 시장 과 이재명 경기 지사 도 가세 하 면서 재난 기본소득 논의 가 큰 이슈 로 급부상 했 다 . 민주당 광역자치단체 장 들 이 일제히 코로나 19 경기 부양 대책 으로 들 고 나온 것 이 다 . 
 박 시장 은 11 일 한 언론 에 출연 , “ 중위 소득 이하 의 800 만 가구 에 대해서 저희 들 이 60 만 원 씩 이렇게 지급 하 는 것 을 ( 정부 에 ) 제안 을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지사 도 지난 12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 전 국민 에게 1 인 당 100 만 원 을 일정 기간 내 사용 을 의무 화 한 지역 화폐 로 지급 하 거나 , 지역 화폐 가 없 는 지역 에 는 시한부 온누리 상품권 을 지급 하 자 ” 고 주장 했 다 . 
 반대 가 찬성 보다 월등히 높 은 ' 재난 기본소득 ' 
 김 지사 를 비롯 한 여권 인사 들 이 앞 다퉈 코로나 19 로 인한 경기 침체 에 대한 대처 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을 주장 함 에 도 , 실제 국민 여론 은 재난 기본소득 에 부정 적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 뉴스 1 ' 이 여론 조사 업체 인 엠브레인 퍼블릭 에 의뢰 해 지난 13 일 전국 거주 만 18 세 이상 남녀 1005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 15 일 공개 한 여론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전 국민 에게 100 만 원 씩 재난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자는 주장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느냐 ' 를 물 은 결과 응답자 의 57 . 6 % 가 반대 한다는 의견 을 밝혔 다 . 반면 찬성 의견 은 39 . 8 % 로 집계 됐 다 . 모름 · 무응답 은 2 . 6 % 였 다 . 
 여당 지지층 에서 긍정 의견 이 높 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 57 . 7 %), 미래 통합 당 지지층 에서 반대 의견 이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81 . 5 %). 이념 성향 별 로 는 진보 층 에서 56 . 8 % 가 재난 기본소득 지급 에 긍정 의견 을 나타낸 반면 , 보수 층 은 70 . 9 % 가 부정 적 입장 을 밝혔 다 . 중도 층 에서 는 64 . 1 % 가 부정 의사 를 나타냈 다 . 
 이 를 두 고 장성철 공감 과 논쟁 정책 센터 소장 은 15 일 ‘ 폴리 뉴스 ’ 와 의 통화 에서 “ 많 은 국민 들 이 특히 노년층 을 중심 으로 재난 기본 소득 을 두 고 ‘ 총선 용 현금 살포 ’ 라 느끼 는 듯 하 다 ” 는 분석 을 내놓 았 다 . 
 김근식 “ 재난 기본소득 줄 돈 으로 무료 마스크 정책 도입 하 라 ” 
 김근식 미래 통합 당 서울 송파 병 후보 ( 경남대 교수 ) 역시 15 일 자신 의 sns 에 글 을 올려 “ 여권 핵심 이 애드벌룬 띄우 고 여론 눈치 봐서 재난 기본 소득 찬반 논쟁 으로 구도 를 예각 화 하 면 돈 나눠 주 겠 다는 쪽 이 일단 정서 적 으로 유리 할 수 있 다 ” 며 “ 무조건 세금 살포 는 반대 하 는 쪽 이 불리 하 다 . 이유 는 국민 모두 에게 일정 금액 의 현금 을 나눠 주 는 재난 기본소득 은 너무나 단순 하 고 일차원 적 인 시혜 성 대책 이 기 때문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코로나 봉쇄 와 방역 에 철저 하 고 단호 하 게 했 어야 하 는데 다 실패 하 고 코로나 경제 위기 가 닥치 자 이제 와서 현금 나눠 주 기 로 뒷 북 타령 한다 ” 며 “ ( 재난 기본소득 지급 은 ) 복지 의 개념 에 도 맞 지 않 고 , 경제 살리 기 의 실효 성 도 없 고 , 재정 적자 만 심해 지 고 , 근로 의 욕 저하 와 도덕 적 해이 만 불러일으킨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 재난 기본 소득 이 라는 해괴 한 현금 풀 거 라면 , 차라리 정부 가 지자체 와 행정 망 을 통해 전 국민 에게 직접 마스크 를 집집 마다 배달 해 주 는 게 낫 다 ” 며 “ 재난 기본 소득 살포 금액 이 면 마스크 구입 과 각 가정 배달 비용 충분 할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 효과 없 다 ’ 는 우려 , 타당 성 있 는 것 으로 드러나 
 누리꾼 들 또한 재난 기본 소득 이 라는 발상 에 반대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 감세 를 해야지 돈 직접 주 면 해외여행 간다 ” , “ 일시 적 으로 현금 몇 푼 받 는다고 형편 이 좋 아 지나 ” , “ 망가진 경제 에 코로나 까지 겹친 경제 난국 이 장기 화 될 수 밖에 없 는 지금 현금 살포 는 썩 은 상처 에 1 회 용 밴드 붙이 는 꼴 ” , “ 진짜 굶 어 죽 게 생긴 분 들 에게 만 돈 뿌려라 ” 라는 입장 을 보였 다 . 
 “ 재난 기본 소득 이 단기 적 인 경기 부양 에 대한 실질 적 인 효과 가 거의 없 을 것 “ 이 라는 정치 권 의 우려 는 상당히 타당 성 을 갖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우 진희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은 재정 포럼 2 월 호 에 기고 한 ' 생계 급여 의 확대 가 가계 이전 지출 의 승수효과 에 미치 는 영향 ' 이 라는 보고서 에서 “ 생계 급여 의 수급 조건 이 완화 된 정책 이 도입 된 ‘ 직후 에 는 ’ 생계 급여 수급 자 의 기대 가처분 소득 이 증가 하 는 직접 효과 로 인해 이 들 가계 들 의 한계 소비 성향 이 감소 하 는 효과 가 더 중점 적 으로 나타날 것 이 기 때문 에 이전 지출 의 승수효과 는 오히려 더 낮 아 지 게 될 개연 성 이 더 높 다 ” 고 분석 했 다 . 
 이번 조사 는 성 · 연령 · 지역 별 할당 후 휴대 전화 가상 번호 로 표본 을 추출 해 구조 화 된 설문지 를 이용 한 전화 면접 조사 ( 무선 전화 조사 100 %) 방식 으로 실시 됐 다 . 표본 오 차 는 95 % 신뢰 수준 ± 3 . 1 % 포인트 , 응답 률 24 . 0 % 다 .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은 성별 , 연령 별 , 지역 별 가중값 부여 ( 2020 년 2 월 말 행정 안 전부 발표 주민 등록 인구 통계 기준 ) 방법 을 적용 했 다 . 자세 한 조사 개요 와 결과 는 중앙 선거 여론 조사 심 의 위원회 홈페이지 를 참조 하 면 된다 . 
 장하준 “ 지금 은 준전시 상황 , 1997 외환 위기 - 2008 금융 위기 때 보다 더 심각 ” 2020 - 03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