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기준 ( 고시 ) 가 일부 개정 되 었 습니다 ( 8 / 14 부터 시행 ) . 아래 는 자세 한 이해 를 돕 고자 환경부 자료 를 발췌 했 습니다 .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기준 ( 고시 ) 」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감리 인 배치 기준 강화 ○ ( 현행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면적 800 제곱미터 이상 * 일 경우 당해 작업 면적 을 기준 으로 사업장 별 로 1 명 이상 감 리원 배치 * 800 ～ 2000 ㎡ : 일반 감 리원 1 명 이상 , 2000 ㎡ 초과 : 고급 감 리원 1 명 이상 ○ ( 개정 ) ① 공사 구역 ( 공구 ) 별 감 리원 1 명 이상 배치 , ② 발주자 와 소재지 가 동일 한 석면 해체 작업 의 경우 1 년 이내 작업 면적 을 합산 □ 감리 인 지정 신 고시 제출 서류 추가 ○ ( 현행 ) 석면 해 체제 거 작업 예정 공정표 , 석면 조사 분석 결과 서 , 감리 용역 계약서 , 감 리원 의 재직 증명서 ○ ( 개정 ) 석면 해체 ․ 제거 업체 , 석면 조사 기관 , 감리 업체 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감 리원 의 4 대 사회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가입 증명서 중 1 개 이상 의 가입 증명서 추가 □ 감 리원 자격 기준 강화 □ 기 타 ○ 감리 인 의 신고 및 처리 기한 변경 ( 현행 5 일 → 7 일 ) , 감 리원 의 현장 상주 근무 , 석면 해체 감리 완료 보 고 시 석면 해 체결 과 보고서 포함 질 의 응답 1 . 대 규모 사업 장 을 공구 별 로 나누 어 작업 하 는 경우 나 일명 “ 쪼개 기 신고 ” 의 사례 는 무엇 이 며 , 개정 후 달라지 는 점 은 ? ○ ( 공구 별 동시 공사 사례 ) A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이 1 , 2 , 3 공구 로 분할 시행 되 고 있 고 , 공구 별 석면 해체 면적 이 각 1 , 000 제곱미터 이 며 , 공사 기간 이 ' 16 . 2 ～ 4 월 로 같 을 경우 - 현행 규정 에 따르 면 사업장 전체 ( 1 , 2 , 3 공구 통합 ) 에 고급 감 리원 1 명 이상 만 을 배치 토록 되 어 있 으므로 1 , 2 , 3 공구 에서 동시 에 작업 을 하 는 경우 감 리원 1 명 이 작업 당일 현장 3 개소 를 관리 해야 하 므로 적정 감리 가 곤란 ⇒ ( 개정 후 ) A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1 , 2 , 3 공구 별 로 각각 일반 감 리원 1 명 이상 , 총 3 명 이상 의 감 리원 을 배치 ○ ( 쪼개 기 신고 사례 ) A 상가 리모 델 링 공사 시 1 회 차 ( ' 16 . 1 . 20 ～ 30 ) 작업 면적 750 제곱미터 로 신고 하 고 , 2 회 차 ( ' 16 . 3 . 1 ～ 6 ) 700 제곱미터 , 3 회 차 ( ' 16 . 5 . 10 ～ 15 ) 650 제곱미터 로 3 차례 나누 어 신고 , 감리 인 지정 을 회피 ( 총면적 은 2 , 100 제곱미터 이나 , 회당 면적 은 신고 기준 미만 ) ⇒ ( 개정 후 ) 2 회 차 ( ‘ 16 . 3 . 1 ~ 6 ) 작업 신고 시 에 는 총 면적 1 , 050 제곱미터 로 일반 감 리원 1 명 이상 배치 , 3 회 차 ( ' 16 . 5 . 10 ～ 15 ) 작업 신고 시 에 는 총 면적 2 , 100 제곱미터 로 고급 감 리원 1 명 이상 배치 2 . 고시 개정 으로 인한 기대 효과 는 ? ○ 대 규모 재건축 현장 등 의 부실 감리 및 감리 인 지정 회피 를 위한 쪼개 기 신고 사전 예방 ○ 석면 조사 업체 , 해체 ･ 제거 업체 등 의 계열사 감리 인 및 감 리원 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을 통하 여 부 적정 감 리원 지정 신고 를 방지 ○ 실무 경력 을 갖춘 적정 한 감리 인력 을 현장 배치 함 으로써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제도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생활 환경 피해 를 예방 할 수 있 을 것 임 용어 설명 ○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감리 ) 발주자 의 지정 을 받 은 석면 해체 감리 인 이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시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계획 및 관계 법령 에 따라 수행 이 되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는 것 ○ ( 발주자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및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을 수반 하 는 건설 공사 를 발주 하 는 자 ○ ( 석면 해체 · 제거 업자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38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등록 한 자 ○ ( 석면 조사 기관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38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등록 한 자 ○ (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인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감리 업무 를 수행 하 고자 하 는 자 로서 석면 조사 기관 ,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자 , 건설 기술 용 역사 업자 등 일정 요건 을 갖춘 자 ○ ( 석면 해체 작업 감 리원 ) 감리 인 에 소속 되 어 감리 업무 를 직접 수행 하 는 사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