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와 관련 한 대책 논의 는 많 지만 실효 성 을 발휘 하 는 것 은 찾아보 기 어렵 다 . 아무리 좋 은 정책 이 라도 법 적 · 제도 적 뒷받침 이 되 지 않 는다면 제 기능 을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그러므로 기후 변화 와 관련 한 종합 대책 을 마련 할 수 있 는 근거 가 되 는 ‘ 기후 변화 대책 법 ’ 을 마련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 . 이러 한 맥락 에서 지난해 말 정부 가 마련 한 기후 변화 제 4 차 종합 대책 에서 도 기후 변화 대책 법안 마련 이 거론 됐 다 . 본 법안 을 마련 한다면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 사업자 , 시민 의 책무 , 온실가스 감축 과 적응 , 재원 마련 , 기술 개발 , 추진 체계 등 효율 적 인 기후 변화 대응 에 대한 법 적 근거 가 될 것 이 다 . 4 차 종합 대책 에서 는 2009 년 에 본 법안 을 제정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는데 법안 마련 에 대한 기득 권 층 의 저항 으로 법안 이 아무런 알맹이 도 없이 형식 에 그칠 가능 성 도 있 다 . 전문가 와 시민 사회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 하루 빨리 제대로 된 법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5 . 저탄소 중심 의 수송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