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납 처분 으로서 의 채권 압류 행위 와 제 3 채무자 에게 체납자 에 대한 채 무 이행 을 금지 하 는 통지 를 하 는 것 은 채권 압류 의 본질 적 내용 이 므로 이것 이 없 는 때 에 는 그 채권 압류 의 효력 이 없 다고 할 것 이 나 , 압류 조서 에 국세 징 수법 제 28 조 의 규정 에 의한 참여 인 의 기재 와 그 서명 날인 이 없 다거나 , 압류 조서 나 채권 압류 통지서 의 체납자 의 주소 가 법인 등기 부상 의 주소 와 일치 하 지 아니하 고 체납자 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 의 압류 채권 표시 란 에 목적 토지 가 아닌 다른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기재 되 어 있 다거나 , 체납자 에게 위 압류 조서 의 등본 을 교부 하 였 는지 의 여부 등 압류 의 본질 적 요소 를 이루 지 아니하 는 사소 한 절차 상 의 잘못 을 이유 로 하 여서는 당해 압류 자체 를 무효 라고 볼 것 이 아니 다 ( 대법원 1989 . 11 . 14 . 선고 88 다카 19033 판결 참조 ) . 
 3 )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의 기재 와 같 다 . 
 4 ) 판단 
 살피 건대 , 이 사건 압류 당시 피고 가 압류 조서 를 작성 하 지 않 은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관련 규정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압류 조서 는 국세 징 수법 및 지방 세외 수입금 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작성 의무 가 부과 되 어 있 고 , 그 작성 여부 가 행정청 의 재량 이 아닌 점 , 봉인 기타 의 방법 으로 압류 의 범위 를 명백히 특정 할 수 있 는 유체 동산 압류 등 과 달리 채권 압류 의 경우 압류 조서 가 작성 되 지 않 는다면 이 사건 과 같이 압류 의 대상물 조 차 특정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는 점 [ 피고 가 원고 에게 보낸 압류 통지서 ( 을 제 5 호 증 ) 를 보 더라도 이 사건 압류 의 대상 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의 지장 물 에 대한 보상금 채권 인지 , 위 각 토지 및 지상 의 지장 물 전부 에 대한 보상금 채권 인지 명확 하 지 아니하 다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이 사건 압류 과정 에서 압류 조서 를 전혀 작성 하 지 아니한 것 은 단순히 압류 조서 에 기재사항 을 누락 하 거나 일부 항목 을 착오 로 기재 하 는 등 의 사소 한 절차 상 의 잘못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비록 압류 조서 가 채권 압류 의 효력 발생 요건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압류 절차 상 중대 · 명백 한 하자 가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의 효력 및 범위 에 관한 나머지 원고 의 주장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도 없이 위 압류 는 무효 이 다 . 
 마 . 소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 은 무효 인 이 사건 압류 에 따른 것 이 어서 위법 하 므로 , 위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 당액 28 , 415 , 720 원 은 0 원 으로 , 원고 에 대한 배 당액 432 , 189 , 020 원 은 460 , 604 , 740 원 ( = 432 , 189 , 020 원 + 기존 피고 의 배 당액 28 , 415 , 720 원 ) 으로 각 경정 되 어야 한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위 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 를 경정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우민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 
 대전 지방 법원 2017 . 5 . 19 . 선고 2016 나 108951 , 108968 판결 건물 명도 · 손해배상 ( 기 ) 
 
 판시 사항 
 상가 건물 의 일부 를 임차 하 여 10 년 이상 점포 를 운영 하 던 갑 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을과 위 점포 에 관한 유 · 무형 의 시설 과 재산 적 가치 를 권리금 을 받 고 양도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고 임대인 병 등 에게 을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할 것 을 주선 하 였 다가 거절 당하 자 , 병 등 을 상대 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위반 을 이유 로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의 지급 을 구하 였 는데 , 병 등 이 전체 임대차 기간 이 5 년 을 초과 하 는 위 임대차 계약 의 경우 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 조 제 2 항 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 권 이 없 으므로 임대인 인 병 등 은 같 은 법 제 10 조 의 4 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 사안 에서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 조 의 4 를 해석 · 적용 함 에 있 어 같 은 법 제 10 조 제 2 항 을 유추 적용 하 는 것 은 법원 의 법률 해석 권한 의 한계 를 일탈 한 것 이 므로 , 병 등 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 조 의 4 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