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합병 , 통신 시장 경쟁 구도 고착 우려 에 초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 합병 에 대한 조건부 인가 했 다 . 최종 인가 는 방송 통신 위원회 사전 동의 이후 확정 된다 . 
 과기 정통부 는 통신 경쟁 구도 고착 우려 를 해소 하 는 데 초점 을 맞춘 통신 분야 인가 조건 을 공개 했 다 . 방송 분야 조건 은 방송 통신 위원회 사전 동의 절차 가 남 아 있 어 밝히 지 않 았 다 .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합산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은 24 . 03 % 로 합병 성사 시 2 위 LG 유 플러스 - LG 헬로 비전 ( 24 . 72 %) 를 1 % 포인트 ( P ) 미만 격차 로 바짝 추격 하 게 된다 . 
 ◇ 통신 경쟁 구도 고착 우려 해소 
 과기 정통부 는 SK 텔레콤 이 이동 통신 시장 점유 율 확대 를 목적 으로 티브로드 케이블 TV 가입자 311 만 명 을 대상 으로 결합 상품 가입자 를 유치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256 만 명 에 이르 는 케이블 TV 단 품 가입자 가 주요 타깃 이 될 것 으로 분석 했 다 . SK 텔레콤 이 결합 상품 가입자 를 유치 해 이동 통신 시장 점유 율 0 . 5 ~ 1 . 9 % 를 늘릴 수 있 을 것 으로 추정 했 다 . 
 티브로드 23 개 방송 구역 에서 SK 브로드밴드 만 케이블 TV 및 케이블 TV + 이동 통신 결합 상품 구성 이 가능 해 경쟁 우위 가 분명 하 다 . 
 과기 정통부 는 SK 텔레콤 이 결합 상품 가입자 유치 를 확대 할 경우 통신 경쟁 구도 가 이전 보다 고착 화 될 수 있 다고 판단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 KT , LG 유 플러스 , 알뜰 폰 사업자 가 케이블 TV 상품 과 동등 결합 상품 을 요청 할 경우 SK 브로드밴드 가 수용 하 도록 조건 을 부과 했 다 . 
 또 , 유통망 에서 모든 결합 상품 을 안내 ・ 홍보 하 도록 의무 를 부과 해 소비자 선택 권 을 보장 했 다 . 조건상 SK 텔레콤 대리점 에서 KT ・ LG 유 플러스 ・ 알뜰 폰 - 케이블 TV 결합 상품 을 모두 안내 해야 한다 . 
 소비자 에 전달 되 는 경품 과 판매점 에 주어지 는 수수료 등 에 대한 차등 도 금지 했 다 . SK 텔레콤 이 영업 활동 을 목적 으로 SK 브로드밴드 가입자 정보 를 활용 하 는 것 도 안 된다 . 
 과대 ・ 과장 광고 에 속아 가입 한 소비자 는 언제 든 해지 할 수 있 도록 했 다 . SK 브로드밴드 는 합병 일 로부터 3 년 이내 케이블 TV + 초 고속 인터넷 결합 상품 에 신규 가입 하 거나 계약 을 갱신 하 는 경우 1 회 에 한 해 결합 해지 위약금 을 면제 해야 한다 . 이동 통신 상품 은 결합 상품 해지 위약금 이 없 어 포함 되 지 않 았 다 . 
 홍진배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통신 정책 관은 “ SK 텔레콤 은 경쟁사 대비 누적 영업 이익 이 3 ~ 4 배 많 아 위약금 면제 여력 이 있 다고 판단 했 다 ” 며 “ 소비자 가 언제 든 떠날 수 있 는 권리 를 부여 했 다 ” 고 말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티브로드 를 고려 해 통신 재난 대응력 제고 도 주문 했 다 . 중요 통신 시설 출입구 CCTV 설치 , 재난 대응 인력 상시 운용 등 을 1 년 내 완료 하 도록 했 다 . 농 ・ 어촌 등 초 고속 인터넷 음영 지역 에 대한 광 대역 통합 정보 통신망 ( BcN ) 구축 의무 도 부과 했 다 . 2022 년 까지 구축 계획 을 과기 정통부 에 제출 하 고 승인 받 도록 했 다 . 
 ◇ 방송 인가 조건 추후 발표 … 큰 쟁점 은 없 어 
 과기 정통부 는 방통 위 사전 동의 절차 를 이유 로 방송 분야 승인 조건 은 추후 발표 한다고 밝혔으나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와 유사 한 수준 으로 예상 된다 . 
 과기 정통부 는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 1000 점 만점 에 755 . 44 점 을 획득 , 변경 허가 ・ 승인 기준점 인 700 점 을 넘겼 다고 설명 했 다 . 
 심사 기준 에 는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심사 와 동일 한 방송 의 공정성 ・ 지역 성 , 시청자 권익 보호 , 사회 적 책무 이행 ( 공정 경쟁 ・ 상생 협력 ・ 고용 안정 등 ) 등 이 포함 됐 다 . 
 과기 정통부 는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결합 이 ' 합병 ' 이 라는 점 에서 IPTV 와 SO 간 회계 구분 , IPTV 와 SO 간 서비스 차별 방지 등 에 대해 추가 적 으로 심사 했 다고 설명 했 다 . 
 방송 의 공 적 책임 ・ 공공성 ・ 공익 성 , 시청자 권익 보호 , 공정 경쟁 및 상생 협력 등 부정 적 영향 이 예상 되 는 분야 에 대해선 조건 을 부과 하 겠 다고 예고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LG 유 플러스 에 부과 한 △ IPTV 의 지역 채널 콘텐츠 주문 형 비디오 ( VoD ) 제공 △ 8 VSB 가입 거절 및 부당 한 가입 전환 금지 △ PP 사용료 , 홈 쇼핑 송출 수수료 등 에 대한 공정 협상 등 에 일부 추가 적 조건 을 붙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유료 방송 관계자 는 “ 방송 분야 에 특별 한 쟁점 이 없 다 ” 면서 “ 교차 판매 금지 가 제기 되 기 도 했 지만 공정거래위 원회 심사 에서 폐기 됐 다 ” 고 말 했 다 . 
 ◇ 1 월 말 최종 결론 예상 
 과기 정통부 의 '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 기업 결합 최종 승인 및 불허 결정 시점 은 1 월 말 로 점쳐진다 . 
 과기 정통부 는 이날 방통 위 에 사전 동의 를 신청 했 다 . 
 방통 위 는 사전동의 심사 에 앞서 기업 결합 당사 회사 에 이해 당사자 명단 을 요구 할 예정 이 다 . 
 앞서 방통 위 는 SK 텔레콤 , SK 브로드밴드 , 태 광산업 , 티브로드 등 으로부터 이해 관계자 명단 을 제출 받 았 다 . 하지만 예상 보다 공정위 , 과기 정통부 심사 가 지연 돼 명단 을 갱신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방통 위 는 이해 관계자 와 과기 정통부 심사 위원 을 배제 한 사전 동의 심사 위원회 를 꾸릴 계획 이 다 . 전체 회의 를 열 고 사전동의 심사 계획안 도 의결 해야 합숙 심사 에 들어갈 수 있 다 . 
 기업 결합 당사 회사 이해 관계자 명단 제출 시간 단축 , 심사 계획안 확정 을 위한 신속 한 전체 회의 개최 등 이 사전 동의 소요 시간 을 줄이 는 핵심 요소 다 . 
 방통 위 는 필요 하 다면 승인 조건 부과 의견 을 포함 해 사전 동의 한다 . 그 동안 유료 방송 시장 재편 필요 성 에 동의 해 왔 기 에 사전 동의 를 거절 할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방통 위 사전 동의 결과 를 받 으면 보도 자료 배포 또는 브리핑 을 통해 최종 결과 를 발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