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매수 하 였 고 , 서울특별시장 은 2010 . 2 . 4 . 위 토지 에 교회 건물 을 신축 하 려는 참가인 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제안 등 에 따라 ○○ 구역 ( △△△ 지역 ) 특별 계획 구역 Ⅱ 지구 단위 ( 세부 개발 ) 변경 계획 을 결정 · 고시 하 였 다 . 
 나 . 참가인 은 위 와 같이 매수 한 특별 계획 구역 Ⅱ 부지 에 교회 건물 신축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위 지구 단위 변경 계획 에 의하 여 위 교회 건물 부지 에 접한 대로 인 서초 로 · 반 포로 의 도로변 이 차량 출입 금지 구간 으로 설정 됨 에 따라 그 반대편 에 위치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 의 국지 도로 인 참나리 길 지하 에 지하 주차장 진입 통로 를 건설 하 고 , 위 건물 부지 지하 공간 에 건축 되 는 예배당 시설 의 일부 로 사용 할 목적 으로 2010 . 3 . 3 . 피고 에게 위 참나리 길 지하 부분 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를 신청 하 였 다 . 
 다 . 이 에 피 고 는 2010 . 4 . 9 . 신축 교회 건물 중 남측 지하 1 층 325 ㎡ 를 어린이집 으로 기부 채납 할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부관 을 붙여 위 참나리 길 중 지구 단위 계획 상 참가인 이 확장 하 여 피고 에게 기부 채납 하 도록 예정 되 어 있 는 너비 4 m 부분 을 합한 총 너비 12 m 가운데 ‘ 너비 7 m × 길 이 154 m ' 의 도로 지하 부분 ( 이하 ’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 ‘ 이 라 한다 ) 을 2010 . 4 . 9 . 부터 2019 . 12 . 31 . 까지 참가인 이 점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도로 점 용허 가 처분 ( 이하 ’ 이 사건 도로 점 용허 가 ‘ 라 한다 ) 을 하 였 는데 , 그 주 된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허가 사항 〉 
 1 . 점용 장소 : 서울 서초구 ( 주소 2 생략 ) 도로 ( 지하 ) 
 2 . 점용 면적 : 1 , 077 . 98 ㎡ 
 3 . 점용 목적 : 지하실 
 〈 허가 조건 〉 
 5 . 점용 기간 이 만료 되 었 거나 점용 을 폐지 또는 허가 가 취소 되 었 을 때 에 는 허가 받 은 자 의 부담 으로 도로 를 원상회복 하 여야 하 며 , 원상회복 전 까지 는 변 상금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원상회복 을 할 수 없 거나 부적당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6 . 점용 기간 이 종료 된 후 에 는 점용 구간 에 대해 신청자 부담 으로 원상 복구 하 여야 한다 . 
 11 . 허 가 받 은 자 는 도로 의 점용 과 관련 하 여 발생 하 는 민 · 형사 상 의 모든 책임 을 진다 . 
 라 . 이 사건 도로 점 용허 가 이후 참가인 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 을 포함 한 신축 교회 건물 지하 에 지하 1 층 부터 지하 5 층 까지 본당 ( 예배당 ) , 영상 예 배실 , 교리 공부 실 , 성가 대실 , 방송실 등 의 시설 을 , 지하 6 층 부터 지하 8 층 까지 주차장 , 기계실 , 창고 등 의 시설 ( 이하 지하 1 층 부터 지하 8 층 까지 위 시설물 들 을 합쳐 ‘ 이 사건 예배당 등 ’ 이 라 한다 ) 을 설치 하 였 고 , 피고 는 참가인 의 점용 기간 중 도로법 및 서울 특별시 조례 에 의하 여 그 점용 료 ( 2010 년 : 138 , 614 , 000 원 , 2011 년 : 184 , 819 , 000 원 , 2012 년 : 235 , 240 , 000 원 , 2013 년 : 277 , 583 , 000 원 , 2014 년 : 316 , 444 , 000 원 , 2015 년 : 360 , 746 , 000 원 , 2016 년 : 396 , 821 , 000 원 ) 를 각 지급 받 았 다 . 
 마 . 원고 들 은 이 법원 2012 구합 28797 호 로 도로 점 용허 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의 소 를 제기 하 면서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 들 외 에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청구 를 구하 였으나 2013 . 7 . 9 . 각하 판결 을 받 았 고 , 위 판결 에 대하 여 항소 하 였으나 2014 . 5 . 15 . 서울 고등 법원 2013 누 21030 호 로 항소 기각 판결 을 받 았 다 . 이 에 원고 들 이 대 법원 2014 두 8490 호 로 상고 하 였으나 대법원 은 2016 . 5 . 27 .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은 상고장 이나 상고이 유서 에 이 부분 에 관한 구체 적 인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다는 이유 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나머지 부분 에 대하 여 는 파기 하 고 파 기 부분 은 자판 하 여 취소 하 기 로 하 여 이 법원 으로 환송 하 는 판결 을 하 였 다 . 따라서 위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은 대 법원 에서 판결 이 선고 됨 으로써 확정 되 었 고 이 판결 의 심판 범위 는 위 청구취지 에 한정 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4 , 5 호 증 , 갑 제 7 호 증 의 1 , 2 , 갑 제 8 호 증 의 1 내지 3 , 갑 제 9 호 증 의 1 , 2 , 갑 제 14 , 22 호 증 , 을 가 제 1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들 의 주장 
 가 . 원고 들 은 이 사건 예배당 등 은 도로 점용 허가 의 대상 인 ‘ 지하실 ’ 의 개념 에 포함 되 지 아니하 고 이 사건 도로 점용 허가 로 인하 여 추후 새로운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