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 위기 등 을 계기 로 재정 건전 성 확보 가 국제 적 현안 이 되 고 있 다는 점 도 변수 로 떠올랐 다 . 예산 정책 처 는 지난달 말 에 펴낸 ‘ 경제 위기 와 각국 의 조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보고서 를 통해 , “ 2008 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2009 년 6 월 까지 발표 된 정책 을 기준 으로 우리나라 는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의 재정 확대 정책 을 실시 했 다 ” 며 “ 감세 와 재정 지출 확대 를 합치 면 국내 총생산 대비 6 . 1 % 에 이른다 ” 고 분석 했 다 . 보고서 는 이어 “ 다른 국가 들 에선 대체로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일시 적 감면 조처 를 취했 지만 우리 나라 는 영구 적 세율 인하 정책 을 썼 다 ” 며 “ 빠른 고령화 속도 로 인한 재정 수요 증가 를 고려 할 때 세율 인상 과 세목 신설 등 이 필요 하 다 ” 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