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활용 선별 장서 야간 경비 매시간 순찰 수십 여 출입 차량 지원 야간 근무 시간 1 시간 30 분 휴게 시간 으로 일방 적 공제 고용 노동부 산재 보험 재심사 위 기존 업무상 과 로 미 해당 처분 취소 ▲ 야간 경비 근무 를 하 다 휴일 에 등산 중 숨진 A 씨 의 근무지 민원 보도 영상 캡처 본 . 출처 강남 노무 법인 ( 정봉수 노 무사 ) 휴무일 에 등산 을 하 다 사망 한 야간 경비 근로자 가 산재 인정 을 받 는 결정 이 내려졌 다 . 숨진 근로자 는 서울 양천구 청 소재 재활 용선 별장 에서 야간 경비 업무 를 반년 간 지속 해 왔으며 단순 경비 뿐 만 이 아닌 매시간 순찰 , 70 여 대 의 출입 차량 지원 등 의 업무 도 맡 아 왔 다 . 아울러 야간 근무 시간 에서 근무 시간 1 시간 30 분 을 일방 적 으로 공제 한 사항 등 이 받아들여져 고용 노동부 산재 보험 재심사 위원회 에서 앞선 5 월 4 일 기존 의 업무상 과 로 해당 거부 처분 을 취소 하 는 결정 이 내려졌 다 . 강남 노무 법인 ( 정봉수 노 무사 / 법학 박사 ) 에 따르 면 사망 한 A 씨 는 경찰 공무원 을 정년 퇴임 한 후 2018 년 2 월 서울시 양천구 한 재 활용 선 별장 에 야간 경비 근로자 로 입사 해 일 하 던 중 6 개월 이 지난 8 월 휴일 에 등산 을 하 다가 심장 마비 로 쓰러져 사망 했 다 . A 씨 의 배우자 는 A 씨 가 업무 상 과로 로 사망 했 다고 근로복지공단 ( 이하 공단 ) 에 산재 신청 을 했으나 공단 은 2019 년 2 월 A 씨 의 사망 이 업무 와 관련 이 없 다고 기각 처분 했 다 . 사건 을 맡 은 정봉수 노 무사 는 A 씨 의 사망 내역 을 면밀히 조사 한 후 공단 본부 에 재심 을 청구 했 다 . 공단 본부 는 2020 년 8 월 공단 자문 의사 의 의견 을 인용 해 해당 사망 사건 이 과로 로 인정 할 근로 시간 부족 , 단순 경비 업무 등 의 사유 를 들 어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공단 질병 판정 위원회 는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A 씨 의 사망 을 산재 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 사망 전 1 주간 의 업무 시간 을 46 시간 , 사망 전 4 주간 의 주 평균 업무 시간 은 52 시간 15 분 , 사망 전 12 주간 의 주 평균 업무 시간 은 52 시간 57 분 으로 확인 됐 다 . ( 중략 ) 다수 의견 은 사망 전 12 주 와 1 주 의 평균 업무 시간 이 52 시간 57 분 으로 고용 노동부 고시 에서 정하 는 만 성과 로 기준 에 미달 하 고 교대제 근무 이외 별다른 업무 부담 가중 요인 이 없 다 . ” ▲ A 씨 의 근무지 항공 이미지 담당 노무 사 는 정보 공개 청구 를 통해 필요 한 자료 를 확보 하 고 사망 한 A 씨 의 맞교대 근무 직장 동료 와 대면 조사 를 실시 했 다 . 이 를 통해 A 씨 가 근무 시간 30 분 전 에 출근 해 업무 인수인계 를 해야 했 다는 사실 , 야간 시간 단순 경비 가 아닌 매시간 순찰 과 재활용품 운반 출입 차량 70 여 대 지원 업무 를 해온 사실 , 2 개조 맞교대 는 과중 해 추가 근무 인원 투입 을 지속 적 으로 요구 해 A 씨 사망 2 개월 후 1 명 을 추가 로 증원 해 3 개조 업무 로 전환 한 사실 등 을 확인 했 다 . 고용 노동부 고시 ( 제 2020 - 155 호 ) * 가 정한 가중 요인 에 A 씨 의 평일 야간 근무 만 하 는 2 인 2 교대 업무 가 포함 됨 에 도 이 는 반영 되 지 않 았 다 . 해당 규정 에 따르 면 발병 전 12 주 1 주 평균 업무 시간 이 60 시간 에 미치 지 못하 더라도 52 시간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도 업무 가 중요 인 7 개 중 에 1 개 이상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업무 와 질병 과 의 관련 성 이 있 다 . 또 A 씨 는 야간 경비 근무 를 주 목적 으로 채용 됐으며 야간 근무 중 매시간 순찰 , 야간 출입 차량 70 여 대 의 재활용품 중량 측정 지원 등 을 수행 했 다 . 이 는 근로 기준 법 제 63 조 제 3 항 의 감시단 속 적 근로 의 대상 ( 근로 시간 , 휴게 와 휴일 에 관한 규정 적용 의 제외 ) 이 될 수 없 는 업무 로 노동부 고시 ( 제 2020 - 155 호 ) 에 따른 야간 업무 시간 근로 에 따른 할증 30 % 를 가산 해야 한다 . 담당 노무 사 는 고용 노동부 산재 보험 재심사 위원회 에 노동부 의 과로사 판단 지침 에 따라 재해자 의 근무 는 단순 경비 가 아닌 매 1 시간 단위 의 야간 순찰 업무 라는 사실 과 사업장 의 유해 및 위험 한 작업 환경 을 입증 하 는 증거 자료 를 추가 해 재심사 를 청구 했 고 재심사 위원회 심사 위원 들 은 2021 년 5 월 4 일 기존 A 씨 의 사망 이 업무 상 과로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처분 을 취소 하 는 결정 을 내렸 다 . 사건 담당 정봉수 노 무사 는 “ 과로사 산재 사건 에 있 어 아직 민간 기업 들 은 사업주 가 협조 하 지 않 은 이상 기본 적 인 자료 를 제공 해 줄 법 적 의무 가 없 기 때문 에 산업 재해 로 인정받 기 가 쉽 지 않 다 ” 며 “ 산 재처리 에 입증 자료 획득 에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노 무사 가 사업주 를 상대 로 사실 관계 를 조사 할 수 있 는 법 적 인 근거 의 도입 이 절실히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 과 로 인정 기준 고용 노동부 고시 ( 제 2020 - 155 호 , 2020 . 12 . 29 ) 1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라 . 오후 10 시 부터 익일 6 시 사이 의 야간 근무 의 경우 에 는 주간 근무 의 30 % 를 가산 ( 휴게 시간 은 제외 ) 하 여 업무 시간 을 산출 한다 . 다만 , 「 근로 기준 법 」 제 63 조제 3 호 에 따라감 시 또는 단속 적 으로 근로 에 종사 하 는 자 로서 사용 자 가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와 이 와 유사 한 업무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이영주 기자 http : / / www . whynews . co . kr / news / article . html ? no = 32114 “ 휴일 에 개인 활동 중 심장 마비 경비 근로자 산재 인정 ” [ 와 이 뉴스 ] 휴무일 에 등산 을 하 던 야간 경비 근로자 가 산재 인정 을 받 는 결정 이 내려졌 다 . 숨진 근로자 는 서울 양천구 청 소재 재활 용선 별장 에서 야간 경비 업무 를 반년 간 지속 해 왔으며 단순 경 www . whynews . co . kr https : / / www . ihappynanum . com / Nanum / B / 6 QWH 7 OEFFY 와이 뉴스 와이 뉴스 는 여러분 의 소중 한 후원 으로 이뤄 집니다 . www . ihappynanum . com http : / / shop . madamgjs . com / main ? link _ code = whynews 0 & recom _ id = 오늘 도 MDMall CUSTOMER CENTER 031 - 684 - 2153 평 일 10 시 ~ 17 시 , 점심 12 시 ~ 13 시 토요일 10 시 ~ 13 시 일요일 , 공휴일 휴무 shop . madamgjs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