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 재정 의 확충 은 지방세 배분 구조 개선 이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다 . 중앙 정부 가 결정 해 하달 하 는 지침 에 따라 국고 보조금 이 지원 되 고 운용 방향 까지 규정 되 는 현실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전체 세원 중 지방세 의 배분 규모 를 넓혀야 하 다는 것 이 다 . 배분 구조 개선 과 함께 대 규모 사업비 를 지자체 에 국비 로 지원 할 경우 일반 회계 로 지원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제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