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는 위암 수술 을 받 고 10 년 뒤 인 2003 년 우리 교도소 에 들어왔 습니다 . 치료 환자 로 분류 돼 정기 검사 를 받 아 왔 고 올 4 월 까지 는 정상 이 었 습니다 . 7 월 에 증세 가 나빠져 정밀 진단 을 하 려 했으나 원고 가 이 를 거부 한 채 출소 했 습니다 . 이런 점 을 볼 때 국가 가 방치 해서 사망 에 이른 것 은 아니 라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