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헤럴드 조회 수 626 등록 일 2019 . 12 . 12 
 국토 교통부 가 12 일 ‘ 2019 년 자율 주행 차 융 ㆍ복합 미래 포럼 성과 발표회 ’ 를 개최 하 고 , 자율 주행 과 관련 된 기본 가치 , 행위 준칙 등 을 담 은 ‘ 자율 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 을 발표 했 다 . 이 를 토대 로 국민 이 믿 고 탈 수 있 는 안전 한 자율 주행 차 도입 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 과 제작 · 운행 과정 에서 의 윤리 행위 지침 최종 안 이 마련 될 예정 이 다 . 
 ‘ 자율 주행 차 융 ㆍ복합 미래 포럼 ’ 은 자율 주행 차 의 안정 적 인 도입 과 상용 화 를 위해 다양 한 분야 의 산학연 전문가 들 이 모여 자율 차 정책 방향 에 대해 논의 하 는 기구 로 , 2016 년 도 발족 이후 매년 심층 연구 를 수행 해 이 를 실제 정책 에 반영 해 왔 다 . 
 올해 성과 발표회 에서 는 지난 3 년 간 운영 된 자율 주행 차 임시 운행 허가 제도 의 효과 분석 과 개선 방안 등 에 대해 연구 하 여 발표 했으며 , 연구 과정 에서 해외 유사 제도 분석 과 임시 운행 허가 차량 을 보유 하 고 있 는 총 33 개 기관 의 관계자 와 전문가 를 대상 으로 설문 및 분석 을 진행 해 실질 적 인 효과 와 신뢰 성 있 는 개선 방안 을 도출 했 다 . 
 임시 운행 허가 제도 효과 분석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정책 대상자 들 은 이 제도 에 대해 70 % 이상 의 만족도 를 보였 다 . 특히 , 2016 년 도 제도 개선 을 통해 시험 운행 가능 구간 을 포지티브 방식 ( 국토 부 장관 이 지정 한 구역 내 에서 만 운행 가능 ) 에서 네거티브 방식 ( 전국 모든 도로 운행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 · 노인 보호구역 만 제외 ) 으로 확대 한 것 에 대해 매우 긍정 적 으로 평가 했 다 . 
 또한 , 해외 유사 제도 와 비교 하 여 임시 운행 허가 차량 의 저렴 한 보험 가격 과 추가 안전장치 장착 으로 인한 안전 확보 에 대해 높 은 만족도 를 보였 다 .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로 는 임시 운행 허가 신청 요건 간소 화 를 통한 허가 기간 단축 필요 성 이 있 다고 발표 했 다 . 국토 부 에서 는 이 를 2020 년 제도 개선 사항 에 반영 해 , 무인 셔틀 등 공통 적 으로 적용 할 수 있 는 특례 에 대한 세부 검토 를 통해 임시 운행 허가 제도 간소 화 를 추진 할 예정 이 다 . 
 아울러 국토 부 는 인공지능 과 자율 주행 기술 의 지속 적 인 발전 과 더불 어 점차 자율 차 가 윤리 적 판단 을 내리 게 될 때 의 판단 기준 의 중요 해 질 것 이 라고 보 고 이 에 대해 선제 적 으로 준비 해 왔 다 . 자율 주행 차 의 윤리 원칙 을 마련 하 기 위해 2017 년 부터 국내외 사례 검토 , 의견 수렴 을 통한 연구 를 추진 해 왔으며 , 이 연구 를 바탕 으로 마련 된 ‘ 자율 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 초안 을 12 일 발표 했 다 . 
 윤리 가이드라인 에 는 자율 주행 차 의 제작 ㆍ운행 등 의 과정 에서 고려 해야 할 기본 가치 로 인간 의 존엄성 , 공공 성 , 인간 의 행복 을 제시 했으며 , 설계자 , 제작자 , 이용자 , 관리자 , 서비스 제공 자 는 행위 주체 로 정의 하 고 , 이 들 이 지켜야 할 투명 성 , 제 어 가능 성 , 책무 성 , 안전 성 , 보안 성 등 행위 준칙 을 제시 했 다 . 
 초안 제작 시 , 인공지능 · 로봇 · 자율 주행 차 관련 미국 , 유럽 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 와 국민 설문 조사 등 을 거쳐 마련 했으며 , 향후 에 는 발표 된 윤리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 수렴 을 통해 초안 을 수정 · 보완 해 2020 년 최종 안 을 고시 할 예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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