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 이 처럼 방재 설비 를 허술 하 게 둘 수 있 었 던 건 현행 소방법 때문 이 다 .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소방 시설 법 ) ' 에 따르 면 전력 또는 통신 사업 용 지하 구가 500 m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 화재경보기 등 연소 방지 설비 와 자동화 재 탐지 설비 를 설치 할 의무 가 생긴다 . KT 아현 지사 지하 에 있 는 통신구 는 이 에 해당 되 지 않 아 제외 됐 다 . 공하 성 우석 대 소방방 재학 과 교수 는 ' 현행법 상 지하 구가 500 m 이상 이 돼야 만 연소 방지 설비 설치 대상 이 된다 ' 며 ' 이번 에 불 이 난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는 설치 대상 이 아니 어서 법 적 문제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