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가 미국 쇠고기 수입 및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반대 투쟁 과 공공 부문 구조 조정 ? 산별 교섭 ? 비정규직 문제 ? 고 유가 등 노동 계 와 의 동시 다발 적 중대 현안 에 휘청거리 고 있 다 . 노동계 는 이 들 현장 이슈 를 바탕 으로 총력 투쟁 방침 을 거듭 밝히 고 있 어 노정 관계 는 일촉즉발 의 상황 으로 바뀌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현안 별 대응 보다 는 노사정 을 아우르 는 폭넓 은 대화 국면 을 만들 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25 일 정부 와 노동계 등 에 따르 면 양대 노총 은 정부 의 강력 한 공공 부문 구조 조정 방침 에 반발 , 연대 투쟁 을 시사 하 면서 정부 를 압박 중 이 다 . 정부 는 305 개 공공 기관 중 60 여 개 기관 을 민영화 하 고 전체 직원 의 3 분 의 1 인 8 만 여 명 을 감축 한다는 방침 을 밝혀 노동계 를 긴장 시키 고 있 다 . ▶ 관련 기사 3 면 민주 노총 은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 에 대응 해 지난 3 월 7 개 산하 산별 노조 가 참여 하 는 ‘ 공공 부문 사회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 를 설치 한 데 이 어 민영화 윤곽 이 가시 화 되 고 있 는 최근 에 는 잇따라 총파업 을 경고 하 고 있 다 .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과 정책 연대 를 맺 고 새 정부 와 밀월 관계 를 유지 해 온 한국노총 도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 에 반발 , 정책 연대 파기 를 거론 하 며 입장 을 급선회 하 고 있 다 .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 은 “ 다음 달 2 일 예정 된 당정 관계자 , 한 노총 대표 간 정책 협의회 에서 공공 부문 민영화 문제 에 대한 원만 한 합의 가 이뤄지지 않 는다면 결국 투쟁 에 돌입 할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면서 “ 민주 노총 과 도 뜻 을 같이 할 수 있 다 ” 고 말 해 앙숙 관계 인 양대 노총 이 ‘ 연대 투쟁 ’ 할 가능 성 을 열 어 뒀 다 . 정부 가 다음 달 초 확정 할 예정 인 공기업 개혁 방안 은 6 월 말 ∼ 7 월 초 에 집중 될 예정 인 올해 임 단 협과 함께 하투 를 격화 시키 는 뇌관 이 될 전망 이 다 . 공공 부문 구조 조정 과 함께 노동 계 최대 이슈 는 금속 노조 가 추진 중 인 중앙 교섭 의 한 형태 인 대각선 교섭 ( 산별 노조 가 개별 사업 장 을 상대 로 벌이 는 교섭 ) 이 될 전망 이 다 . 특히 GM 대우 가 지난 22 , 23 일 대각선 교섭 에 전격 응했 지만 현대차 , 기아차 , 쌍용 차 등 3 개 사 측 은 이 를 거부 하 고 있 다 . 금속 노조 와 개별 기업 대표 들 이 참여 하 는 중앙 교섭 요구 안 중 상당수 가 단일 기업 이 다룰 수 없 는 사안 이 고 이중교 섭 이 된다는 게 불참 이유 다 . 금속 노조 는 ‘ 대각선 교섭 직후 산별 중앙 교섭 개최 ’ 를 주장 하 고 있 어 각 완성 차 업체 는 올해 임 단 협 을 위해 개별 사업장 노조 와 의 교섭 에 앞서 금속 노조 부터 설득 해야 할 상황 이 다 . 정부 에 고유 가 대책 을 요구 해 온 화물 연대 의 총파업 경고 도 출범 100 일 을 맞 는 이명박 정부 의 발목 을 잡 을 전망 이 다 . 화물 연대 측 은 “ 기름 값 이 올랐 지만 화주 의 우월 적 지위 와 불공정 거래 관행 으로 조합원 들 만 피해 를 보 고 있 다 ” 며 정부 에 운송료 현실 화 와 면 세유 공급 등 을 주장 하 고 있 어 물류 대란 우려 를 가중 시키 고 있 다 . 이 와 함께 지난 24 일 오후 17 번 째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 가 거리 시위 로 이어진 점 도 한 · 미 FTA 문제 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 의 현안 대응 에 고심 을 더 해 줄 전망 이 다 . 익명 을 요구 한 민간 경제 연구소 한 관계자 는 “ 새 정부 들 어 꼬리 를 물 고 있 는 고물가 , 구조 조정 , 미국 산 쇠고기 문제 등 이 노동 계 의 대 정부 , 대 사용 자 측 과 의 관계 를 투쟁 국면 으로 이끌 고 있 는 양상 ” 이 라면서 “ 정부 가 기업 위주 정책 을 지나치 게 강조 하 다 보 니 노동 계 의 조건 반사 적 반발 을 부른 측면 도 있 는 만큼 복지 와 근로자 문제 에 좀 더 진지 하 게 폭넓 게 대화 하 려는 의지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 csky @ fnnews . com 차상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