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잇 는 정치 통합 발판 마련 에 의미 ' 민주 성 ' 한계 … 유로 시민 지지 가 관건 유럽연합 의 제도 를 혁신 적 으로 개정 한 리스본 조약 이 난산 의 과정 을 거쳐 지난 1 일자 로 발효 됐 다 . 리스본 조약 의 효과 는 1992 년 유럽 연합 을 탄생 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 에 비해 결코 덜하 지 않 을 것 이 다 . ' 유럽합중국 ' 의 탄생 을 언급 하 는 것 은 성급 한 일 이 지만 유럽 의 정치 통합 이 가속 화 될 수 있 는 제도 적 기반 이 구축 된 것 은 분명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화려 한 위업 의 이면 에 는 항상 어두운 그늘 이 있 게 마련 이 다 . 리스본 조약 의 비준 과정 에서 드러난 ' 파행 ' 은 그런 작 은 그늘 중 하나 라 할 수 있 다 . 리스본 조약 의 목적 중 하나 가 그동안 유럽 통합 과정 에서 노정 돼 온 ' 민주 성 의 결핍 ( democratic deficit ) ' 을 보완 하 는 것 이 었 으며 실제로 조약 내용 에 유럽 의회 권한 확대 와 유럽 시민 의 발안권 부여 등 이 포함 돼 있 다는 점 에서 아이러니 가 느껴 지 기 도 한다 . 리스본 조약 은 2004 년 유럽 헌법 을 도입 하 고자 했 던 로마 조약 의 개정판 이 다 . 2005 년 프랑스 와 네덜란드 의 국민 투표 에서 비준 이 부결 됨 으로써 로마 조약 이 사장 될 위기 에 처하 자 새로운 조약 을 체결 해 다시 비준 절차 를 밟 게 했 던 것 이 다 . ' 헌법 ' 이 라는 표현 을 삭제 해 유럽 인 들 에게 가져오 는 두려움 과 거부 감 을 완화 시킴 과 동시 에 일부 회원국 의 비준 절차 에 있 어 국민 투표 를 피할 수 있 도록 만들 기 위한 속 내 에서 였 다 . 하지만 대부분 의 실질 적 내용 이 수정 되 지 않 은 상태 라는 점 에서 이미 거부 된 사안 을 다시 비준 절차 에 회부 하 기 위한 편법 에 지나 지 않 는다는 비판 을 피하 기 어렵 다 . 실제로 리스본 조약 이 체결 된 이후 에 도 많 은 회원국 의 대다수 국민 들 이 국민 투표 를 희망 했 지만 거의 대부분 의 국가 들 은 의회 비준 방식 을 선택 했 다 . 2005 년 5 월 국민 투표 에서 유럽 헌 법안 비준 에 실패 했 던 프랑스 가 대표 적 인 경우 이 다 . 이번 에 프랑스 는 헌법 이 정한 또 다른 비준 방식 인 상하 양원 합동 회의 의결 을 통해 리스본 조약 의 비준 에 성공 할 수 있 었 던 것 이 다 . 1992 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 당시 프랑스 의 미테랑 대통령 은 국민 투표 방식 을 선택 해 비준 에 많 은 어려움 을 감수 한 바 있 다 . 국민 의 운명 을 좌우 하 는 중대 한 사안 을 국민 들 이 직접 결정 하 게 할 취지 에서 손쉬운 가결 이 예상 되 는 의회 비준 방식 을 포기 했 던 것 이 다 . 2005 년 프랑스 가 유럽 헌 법안 비준 에 실패 했 던 것 도 시라크 대통령 이 국민 투표 에 의한 비준 을 선택 했 기 때문 이 었 다 . 사르코지 대통령 은 이번 리스본 조약 비준 을 위해 전임 대통령 들 과 달리 국민 투표 를 외면 하 고 의회 비준 이 라는 손쉬운 길 을 택했 다 . 민주주의 의 관점 에서 볼 때 비난 의 대상 이 되 지 않 을 수 없 었 던 이유 이 다 . 유일 하 게 국민 투표 방식 을 택한 나라 인 아일랜드 의 비준 과정 도 또 다른 측면 에서 매끄럽 지 못했 다 . 잘 알려진 대로 아일랜드 는 2008 년 6 월 12 일 국민 투표 에서 이미 리스본 조약 의 비준 을 거부 한 바 있 다 . 이러 한 결과 는 유럽 헌법 안 에 이어 리스본 조약 의 비준 실패 로 이어져야 했 다 . 그러나 유럽 국가 들 의 압력 으로 동일 한 사안 이 다시 국민 투표 에 회부 됐 고 그 사이 세계 적 금융 위기 로 인해 국가 파산 에 처함 으로써 유럽 국가 들 의 도움 을 절실히 희구 하 게 된 아일랜드 국민 은 2009 년 10 월 다시 치른 국민 투표 에서 리스본 조약 을 가결 하 게 된 것 이 다 . 아일랜드 의 비준 은 좌초 직전 의 리스본 조약 을 구해냈 지만 ' 일사부재리 ( 一事不再理 ) 의 원칙 ' 은 그렇게 붕괴 됐 다 . 리스본 조약 이 제시 한 제도 개혁 은 아직 ' 미완성 ' 의 형태 이 다 . 앞 으로 많 은 부분 에서 수년 간 에 걸쳐 구체 화 돼야 한다 . 비준 과정 에서 노정 된 ' 민주 성 의 결핍 ' 또한 극복 돼야 할 중요 한 요소 다 . 해당 국민 들 의 마음 을 얻 지 못한 정치 통합 은 온전 한 통합 이 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김응 운   < 한국 외대 교수 · 정치학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