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니멀 피플 ] 동물 · 환경 단체 , 검찰 의 불기소 처분 비판 성명 산천어 축제 는 길 이 2 km 얼음 벌판 아래 에 약 80 만 마리 의 산천어 를 풀어놓 고 잡 는 축제 다 . 한겨레 자료 사진 동물 · 환경 단체 들 이 강원도 화천군 의 산천어 축제 가 동물 학대 가 아니 라는 검찰 의 결정 을 비판 하 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9 일 ‘ 산천어 살리 기 운동 본부 ’ 는 ‘ 산천어 축제 의 잔혹 한 진실 에 눈감 은 검찰 의 각하 처분 을 규탄 한다 ’ 는 성명 을 발표 하 고 ,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 로 고발 된 산천어 축제 주최 쪽 과 화천 군수 에 대한 검찰 의 불기소 처분 을 비판 했 다 . 앞서 지난달 28 일 춘천 지방 검찰청 은 화천 군수 등 을 상대 로 낸 동물 보호법 위반 고발 건 을 각하 처분 했 다 . 검찰 은 불기소 결 정문 에서 “ 동물 보호법 은 식용 목적 의 어류 는 보호 대상 이 아님 을 명백히 밝히 고 있 다 . 축제 에 활용 되 는 산천어 는 애초 부터 식용 을 목적 으로 양식 된 점 을 종합 해 볼 때 , 동물 이 라고 보 기 어려워 피의자 들 에게 범죄 혐의 없 음 이 명백 하 다 ” 고 밝혔 다 . 운동 본부 는 검찰 의 각하 처분 이 동물 보호법 의 입법 취지 를 무시 한 판단 이 라며 강 하 게 비판 했 다 . 운동 본부 는 “ 검찰 의 결정 은 동물 보호법 입법 취지 를 무시 한 사법 학살 과 다름없 으며 , 경제 적 이익 을 위해서 라면 다른 생명 을 짓밟 아도 된다는 그릇 된 선례 를 남긴 최악 의 부실 수사 로 기록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들 은 산천어 를 ‘ 식용 목적 의 양식 ’ 이 라 판단 한 검찰 의 결정 이 억지 에 불과 하 다고 주장 했 다 . 운동 본부 는 “ 실제 맨손 잡 기 등 을 통해 잡힌 산천어 가 필연 적 으로 식용 으로 이용 된다고 보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 상당수 가 취식 과 는 관계없이 상해 를 입히 거나 죽임 을 당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축제 홈페이지 에 의하 면 , 산천어 축제 의 주 된 목적 은 지자체 홍보 이 고 맨손 잡 기 등 의 체험 활동 은 참가자 들 의 오락 · 유흥 의 목적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덧붙였 다 . 2019 년 산천어 축제 풍경 . 동물 을 위한 행동 산천어 축제 는 길 이 2 km 얼음 벌판 아래 에 약 80 만 마리 의 산천어 를 풀어놓 고 잡 는 축제 다 . 얼음 벌판 위 에 뚫린 수천 개 의 구멍 을 통해 산천어 낚시 를 하 는 것 외 에 ‘ 맨손 잡 기 ’ ‘ 옷 속 에 넣 기 ’ 등 의 이벤트 를 진행 해 동물 학대 논란 이 있 었 다 . 올해 초 운동 본부 는 축제 주최 쪽 이 산천어 의 불 필요 한 상해 와 죽음 을 유발 한다며 동물 보호법 8 조 위 반 혐의 로 이 들 을 검찰 에 고발 했 다 . 운동 본부 는 검찰 의 이번 결정 이 최근 동물 학대 범죄 에 실형 을 선고 한 사법부 의 판단 에 도 역행 한다고 지적 했 다 . 법원 은 지난해 7 월 마포구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 과 화성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등 동물 학대 범죄 에 실형 을 선고 했 다 . 이달 초 울산 지법 유정우 판사 는 동물학 대범 에게 벌금 이 아닌 이례 적 징역형 을 선고 하 며 판결문 에 “ 동물 역시 생명체 로서 고통 을 느끼 는 존재 라는 점 을 인식 해야 한다 ” 는 내용 을 포함 해 화제 가 됐 다 . 김지숙 기자 suoop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