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취직 이나 직업훈련 을 거부 하 는 이 들 에게 실업 급여 를 감액 해 실업자 의 재취업 을 유도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또 근로자 의 정년 을 연장 해 주 는 사업자 에 대해 1 명 당 월 30 만 원 씩 의 장려금 을 지급 하 는 ‘ 정년 연장 장려금 ’ 도 도입 된다 . 정부 는 저출산 · 고령화 에 대비 히기 위해 2 월 에 발표 한 ‘ 비전 2030 , 2 년 빨리 5 년 더 일 하 는 사회 만들 기 전략 ( 2 + 5 전략 ) ’ 과 관련 ,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인 적 자원 활용 분야 추진 계획 을 마련 해 17 일 발표 했 다 . 추진 계획 에 따르 면 실업 급여 지급 과정 에서 실업자 의 재취업 노력 을 유도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취직 을 거부 하 거나 훈련 을 거부 할 경우 실업 급여 를 정지 하 거나 수급 액 을 줄이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현재 고용 보험법 상 실업 급여 지급 을 정지 할 수 있 는 규정 이 있 음 에 도 실제 실시 한 사례 가 없 었 지만 이 를 실질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와 함께 현재 고용 조정 사업장 근로자 에 한정 된 전직 지원 장려금 의 대상 을 일 반사 업장 의 고령자 까지 확대 하 고 , 올해 9 월 말 에 끝나 는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시행 기간 을 2010 년 말 까지 로 연장 하 기 로 했 다 . 정년 을 연장 하 는 사업주 에 대해 연장 기간 의 절반 동안 정년 연장 근로자 1 명 당 매달 30 만 원 을 지원 하 는 ‘ 정년 연장 장려금 ’ 도 올해 말 도입 된다 . 또 내년 부터 임금 · 직무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을 통해 개별 기업 과 수요자 별 로 맞춤 형 임금 정보 를 제공 하 는 한편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활성 화 와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 과 관련 해 다음 달 노사정 합의 를 추진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이 같 은 임금 · 고용 · 근무 형태 의 다양 화 를 통해 기업 이 고령 근로자 를 퇴직 시키 도록 만드 는 요인 을 줄인다는 계획 이 다 . 국민 연금 과 관련 해서 는 급여 제도 의 재 설계 를 통해 고령자 가 장기 적 으로 일 할 수 있 도록 유도 할 계획 이 다 . 조기 노령 및 재직 자 노령 연금 을 지급 할 때 일정 소득 이상 이 있 을 경우 연금 지급 을 정지 하 거나 감액 하 는 기준 을 더 상향 조정 하 거나 구간 을 나눠 급여액 을 차등 화 하 는 등 보완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고령자 의 점진 적 인 퇴직 을 지원 하 기 위해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방법 으로 퇴직 을 하 는 경우 소득 감소 분 의 일부 를 연금 을 통해 보충 하 는 부분 연금 제도 에 대한 도입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내년 부터 임신 기간 에 따라 초음파 , 기형 검사 등 필수 의료 서비스 를 지정 해 건강 보험 에서 전액 지원 하 고 , 8 가지 영 유아 필수 예방 접종 의 무상 접종 기관 을 민간 소아과 의원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등 도 추진 된다 . 취약 계층 영양 불량 아동 에 대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 도 내년 에 도입 하 고 이 에 대한 방 안 으로 식품 바우처 방식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전문 계 고등학교 육성 을 위해 전문대 · 산업체 · 지자체 등 이 연계 하 는 ‘ 산학 협력 취업 약정 제 ’ 를 확대 해 운영 하 고 , 예산 을 늘려 지난해 64 % 수준 인 전문 계 고 장학금 수혜 율 도 내년 에 는 80 % 수준 으로 확대 할 예정 이 다 . 기업 간 컨소시엄 을 통한 사내 대학 설립 을 허용 하 고 설립 규모 기준 을 완화 하 는 한편 , 서류 · 면접 만 으로 도 성인 학습 자 의 대학 신 · 편입학 을 허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재직 자 의 평생 교육 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또 산업 계 에서 필요 로 하 는 인력 을 양성 하 고 대학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 경제 단체 가 참여 해 대학 을 평가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학교 기업 의 업종 범위 확대 , 교지 내 타인 소유 수익 용 건물 설치 허용 등 대학 의 재정 능력 확충 을 위해 규제 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박정규 기자 pjk 76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