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 주심 차한 성 대법관 ) 는 14 일 관내 공사 를 따내 게 해 주 는 대가 로 건설업자 들 한테서 억대 의 돈 을 받 은 혐의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의 뇌물 등 ) 로 구속 기소 된 김진억 ( 70 ) 전북 임실 군수 에게 징역 5 년 3 월 , 추징금 1 억 20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김 군수 는 지방 자치 단체장 이 직무 와 관련 해 돈 을 받 아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이 확정 되 면 직위 를 상실 하 도록 한 공직 선거법 에 따라 군 수직 을 잃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