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 는 2000 년 부터 19 년 째 시범 사업 만 벌이 고 있 다 . 원격 의료 를 허용 하 는 의료법 개정안 은 19 대 국회 에서 당시 야당 이 었 던 더불 어 민주당 의 반대 로 무산 됐 고 20 대 국회 에서 재추진 했으나 계류 중 이 다 . 원격 의료 를 허용 할 경우 오진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 의료 민영화 로 동네 병원 의 생존 권 이 위협 받 을 수 있 다는 주장 때문 이 다 . 그러나 기득 권 을 지키 려는 의료 계 의 주장 일 뿐 원격 진료 는 도서 · 벽지 , 군부대 등 의료 사각지대 를 보완 하 는 공익 적 측면 이 더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