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8 . 2 . 28 . 선고 67 마 921 결정 과태료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퇴임 한 주식회사 대표 이사 의 상법 제 317 조 에 의한 변경 등기 절차 이행 의무 . 
 
 재판 요지 
 퇴임 한 주식회사 대표 이사 의 상법 제 317 조 에 의한 변경 등기 절차 이행 의무 . 
 
 참조 법령 
 상법 제 180 조 , 상법 제 183 조 , 상법 제 317 조 , 상법 제 386 조 , 상법 제 389 조 
 
 대 법원 
 제 1 부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청주 지방 법원 1967 . 8 . 31 . 선고 67 라 27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 
 원 결정 에 의하 여 적법 히 확정 된 사실 에 의하 면 , 청주 청 과 수산 시장 주식회사 대표 이사 인 재항 고인 의 임기 는 1966 . 8 . 1 만료 되 었 고 , 당시 의 결산기 는 1966 . 12 . 31 까지 이 며 , 재항 고인 이 퇴임 등기 를 한 것 은 1967 . 2 . 23 인바 , 원 결정 이 채택 한 소갑 제 1 호 증 ( 위회 사정관 ) 의 제 33 조 기재 에 의하 면 , 임기 가 결산기 직전 에 만료 될 경우 에 는 해결 산기 정기 주주 총회 가 종결 될 시 까지 연장 된다는 것 이 므로 재항 고인 의 임기 가 만료 되 는 1966 . 8 . 1 은 1966 . 12 . 31 의 직전 이 라고 단정 하 기 곤란 한 것 이 어서 , 상법 제 383 조 제 3 항 과 위 회사 정관 규정 에 의하 여 , 재항 고인 의 임기 가 연장 되 는 듯이 판단 한 원 결정 에 는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나 , 임기 의 연장 여부 에 불구 하 고 , 임기 만료 후 14 일 이내 에 퇴임 등기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원 결정 결론 은 정당 하 고 , 임기 가 만료 된 이사 가 상법 제 386 조 , 제 38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퇴임 한 이사 가 새로 선임 된 이사 가 취임 할 때 여전히 이사 의 권리 의무 가 있 다 하 여도 상법 제 317 조 에 의하 여 변경 등기 를 할 의무 에 는 아무런 영향 도 없 다 할 것 인 만큼 , 재항 고인 이 상법 제 317 조 제 183 조 , 제 180 조 소정 변경 등기 를 해태 한 것 으로 인정 한 원 결정 은 정당 하 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따라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우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예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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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0 . 25 . 선고 67 마 947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경매법 제 30 조 제 3 항 소정 의 이해관계인 에 해당 되 지 않 는 예고 등기 에 표시 된 제 소자 
 
 재판 요지 
 경매 부동산 의 소유자 를 상대 로 등기 원인 의 무효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그 예고 등기 가 되 어 있 는 자 는 본조 제 3 항 소정 의 이해관계인 에게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경매법 제 30 조 제 3 항 , 부동산 등 기법 제 4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7 . 8 . 26 . 선고 67 라 567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원 결정 에서 재항 고인 은 본 건 경매 부동산 의 소유자 를 상대 로 등 기원 인 의 무효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 그 예고 등기 가 되 어 있 는 자 에 불과 하 므로 , 재항 고인 은 경매법 제 30 조 제 3 항 소정 의 이해관계인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판시 한 것 은 정당 하 며 ,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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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1 . 8 . 선고 67 마 949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소속 과장 에게 한 유치송달 의 적법 여부 
 
 재판 요지 
 송달장 소 라고 볼 수 없 는 직장 에서 본인 아닌 과장 에게 유치송달 하 였 다 하 여 이것 이 적법 인 송달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72 조 제 2 항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심 판결 	 전주 지방 1967 . 9 . 1 . 선고 67 라 54 결정 
 
 주 문 
 원심 결정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전주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제 1 점 을 본다 .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시 하 고 있 다 . 즉 재항 고인 이 1961 . 9 . 30 부터 1967 . 8 . 26 까지 지방 행정 서기 로서 전주 시청 ○○ 과 에 근무 하 고 있 는 사실 과 1967 . 7 . 12 재항 고인 이 근무 하 는 전주시 ○○ 과 에 1967 . 7 . 13 자 경매 기일 통지서 를 송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