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적 연금 - 사회 보험 의 재정 개혁 시급 하 다 : 대구 신문 - www . idaegu . co . kr 
 공 적 연금 - 사회 보험 의 재정 개혁 시급 하 다 
 기사 전송 2017 - 03 - 10 , 20 : 20 : 06 
 공 적 연금 과 사회 보험 의 재정 안정 화 가 시급 하 다 . 특히 복지 정책 의 근간 인 사회 보험 체계 에 빨간불이 켜졌 다 . 급속 한 저출산 고령화 에 따라 사회 보험 의 적자 폭 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고 있 다 . 신속 과감 한 개혁 없이 현행 체제 를 유지 하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해졌 다 . 기획 재정부 의 4 대 공 적 연금 ( 국민 · 공무원 · 사학 · 군인 ) 과 4 대 보험 ( 건강 · 장기 요양 · 고용 · 산재 ) 재정 추계 결과 에 따른 추론 이 다 . 
 기획 재정부 가 밝힌 내용 에 따르 면 4 대 사회 보험 의 재정 수지 적자 는 갈수록 심화 된다 . 특히 건강 보험 은 내년 부터 적자 전환 되 며 현재 21 조 원 인 적립금 이 6 년 뒤 인 2023 년 완전 소진 된다 . 주요 원인 은 급속 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로 인한 인구 연령 층 불 균형 이 다 . 국민 연금 의 경우 2025 년 에 는 711 만 명 으로 추산 되 는 1955 ~ 63 년 생 인 ‘ 베이비붐 세대 ’ 가 대거 은퇴 해 연금 수급 자 로 편입 되 는 시기 다 . 국민 연금 가입자 4 명 가운데 1 명 이 연금 을 받 게 되 면 지출 이 10 . 7 % 씩 늘어난다 . 지출 속도 가 워낙 빨라 2060 년 현재 의 연금 체계 로 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 게 된다 . 
 건강 보험 은 발등 의 불 이 다 . 건강 보험 지출액 은 지난해 3 조 1000 억 원 의 흑자 를 기록 했 지만 노인 의료비 의 부담 이 크 게 늘 어 올해 흑자 폭 이 6600 억 원 으로 크 게 준 데 이 어 내년 엔 적자 로 돌아서 기 때문 이 다 . 올해 53 . 6 조 원 에서 2025 년 111 . 6 조 원 으로 2 . 5 배 불어난다 . 장기 요양 보험 역시 현재 400 억 원 가량 인 당기 적자 가 2025 년 - 2 . 2 조 원 으로 확대 된다 . 
 건보 재정 이 나빠 지 는 데 는 정부 책임 도 있 다 . 정부 는 건 보료 예상 수입액 의 20 % 를 국고 로 지원 해야 하 지만 그동안 예상 수입액 을 낮 게 잡 아 지원 을 줄이 는 꼼수 를 써왔 다 . 그러 니 국고 지원 비율 은 매년 15 ~ 17 % 에 그치 게 된다 . 작년 에 도 15 . 5 % 에 불과 했 다 . 매년 4 월 이 면 직장 가입자 를 상대 로 미처 걷 지 못한 보험료 를 떼 가 면서 정작 정부 는 그렇게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 법 개정 을 추진 해야 한다고 지적 한 이유 다 . 
 복지부 가 내놓 은 건 보료 개편 안 도 재정 악화 를 부추길 수 있 어 문제 다 . 걷 는 돈 보다 지출 이 더 크 게 늘어나 는 적자 구조 이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새 는 돈 을 막 고 소득 파악 률 을 높여 적자 를 줄이 겠 다지만 쉽 지 않 다 . 저부 담 고 급여 체계 의 정부안 은 여론 수렴 을 거쳐 이르 면 내년 하반기 시행 되 는데 한낱 희망 을 건다 . 무엇 보다 퍼 주 기 식 복지 공약 을 양산 하 고 있 는 대선 주자 들 이 정신 을 차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