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을 하 고자 글 을 남기 는 것 이 아님 , 오해 마시 길 , 세계인 권 규약 , 정치 및 사회 적 인권 에 대한 규약 을 한 일 모두 비준 함 . 이건 국제 협약 이 며 , 협약 에 는 협약 이 국내법 에 우선 하 며 , 국가 정치권력 이 체결 한 국가 간 조약 이 개인 의 권리 를 침해 할 수 없 다고 규정 함 . 한 일 모두 비준 한 규약 임 . 바꿔 말 하 면 , 국가 간 조약 인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혹여나 개인 의 청구 권 에 대한 내용 을 규정 하 였 다 하 더라도 개인 청구 권 은 제한 할 수 없 다는 내용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