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는 특히 “ 국가 가 공권력 을 행사 함 에 있 어서 위법 한 행위 에 대해 아무런 조처 를 취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사회 적 으로 국가 에 의한 범죄 행위 의 불 처벌 현상 이 발생 해 법치주의 에 대한 심대 한 장애 가 발생 하 게 된다 ” 며 “ 이런 차원 에서 이 사건 재정 신청 의 쟁점 인 경찰력 행사 의 적법성 에 대한 검토 는 앞 으로 공권력 행사 의 사법 적 인 기준 을 설정 하 는 데 에 매우 중요 한 사례 가 될 것 으로 본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