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는 방식 을 논거 로 삼 아 강행법규 를 회피 하 는 합의 를 유효 하 다고 하 는 것 이 어서 타당 하 지 않 다 . 
 4 ) 소 정근 로 시간 관련 택시 운전 근로 의 특수 성 을 고려 하 더라도 , 반대 의견 3 과 같이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가 유효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가 ) 단축 된 소정 근로 시간 과 실근 로 시간 사이 에 차이 가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의 효력 을 부정 할 수 없 다는 반대 의견 3 의 지적 은 타당 해 보인다 . 다만 다수 의견 역시 그러 한 논리 적 전 제하 에서 무효 라고 판단 한 것 은 아니 다 . 
 ( 1 ) 근로자 가 근로 의무 를 부담 할 것 을 약정 하 고 , 사용 자 가 그 근로 의무 의 이행 에 관하 여 임금 을 지불 하 기 로 약정 한 시간 인 소정 근로 시간 은 근로 기준 법상 연장 근로 수당 등 을 산정 하 기 위한 전제 가 되 는 통상 임금 의 계산 , 최저임금 법상 비교 대상 임금 의 시간급 환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상 퇴직금 제도 의 설정 의 무 존부 결정 등 을 위한 도구 개념 으로 이용 되 고 있 다 . 
 반면 판례 는 근로 기준 법 제 50 조 가 정한 ‘ 근로 시간 ’ 이 란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을 받 아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를 제공 하 는 시간 , 즉 실근 로 시간 을 말 한다고 하 고 있 다 ( 대법원 1992 . 10 . 9 . 선고 91 다 14406 판결 등 참조 ) . 즉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을 받 아 실제 근로 한 시간 인 실근 로 시간 과 관련 하 여 근로 기준 법 은 1 일 또는 1 주 의 기준 근로 시간 을 정하 는 방식 으로 이 를 규제 함 과 동시 에 이러 한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한 실근 로 시간 에 대해서 는 가산 임금 지급 의무 를 긍정 하 고 있 다 ( 제 50 조 , 제 53 조 , 제 56 조 등 ) . 물론 근로자 는 원칙 적 으로 소정 근로 시간 의 정함 과 무관 하 게 실근 로 시간 을 입증 하 여 사용 자 를 상대 로 임금 및 가산 임금 의 지급 을 구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소정 근로 시간 과 실근 로 시간 은 개념 상 구분 되 는 것 으로 , 양자 가 양 적 으로 반드시 일치 해야 만 소정 근로 시간 에 관한 합의 가 유효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예 를 들 어 , 1 일 8 시간 으로 소정 근로 시간 을 정하 더라도 , 경우 에 따라 근로자 가 8 시간 을 넘 어 추가 로 1 시간 의 연장 근로 를 할 수 도 있 고 , 개인 사정 으로 인해 실제로 7 시간 만 근로 할 수 도 있 는 것 으로 , 이러 한 소정 근로 시간 의 정함 이 원칙 적 으로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 2 ) 다만 다수 의견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 이러 한 소정 근로 시간 의 정함 이 단지 형식 에 불과 하 다고 평가 할 수 있 는 정도 에 이르 거나 ,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 규정 을 잠 탈 할 의도 로 소정 근로 시간 을 정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 정근 로 시간 에 관한 합의 로서 의 효력 을 부정 하 여야 한다 . 즉 근로관계 의 실질 에 비추 어 인정 되 는 실제로 근로 의무 를 부담 하 는 시간 이 소 정근 로 시간 과 괴리 되 어 소정 근로 시간 의 정함 이 단지 형식 에 불과 하 다고 평가 할 수 있 는 정도 에 이르 거나 , 사용 자 가 근로 기준 법상 통상 임금 에 따라 계산 되 는 가산 임금 지급 의무 의 부담 을 낮추 기 위한 의도 를 가지 고 근로 의무 가 존재 하 지 않 는 시간 을 소 정근 로 시간 으로 정하 여 소정 근로 시간 을 오히려 부풀리 거나 , 또는 이 와 반대 로 이 사건 과 같이 종래 유효 하 게 근로 의무 있 는 소정 근로 시간 을 정하 고 있 던 상태 에서 근무 형태 , 입출고 시간 과 휴게 시간 등 에 아무런 변경 이 없 어 근로 의무 있 는 시간 의 실질 적 인 변경 이 없 음 에 도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한 경우 라면 , 이러 한 소정 근로 시간 의 정함 은 소 정근 로 시간 개념 의 내재 적 · 외재 적 한계 를 고려 할 때 무효 라고 할 수 밖에 없 다 . 
 다수 의견 은 이러 한 논리 에 기초 하 여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의 효력 을 부정 한 것 이 어서 지극히 타당 하 다 . 
 나 ) 나아가 반대 의견 3 의 지적 과 달리 ,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전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이 당사자 사이 의 근로 의무 를 정한 시간 이 아니 라고 할 수 도 없 다 . 
 대법원 은 , 사납금 제하 에서 근로 형태 의 특수 성 과 계산 의 편의 등 을 고려 하 여 초과 운송 수입금 을 택시 운전 근로자 개인 의 자유 로운 처분 에 맡긴 것 일 뿐 , 그 성격 으로 보 아 근로 의 대가 인 임금 에 해당 한다고 하 고 있 다 ( 대법원 1993 . 12 . 24 . 선고 91 다 36192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판례 법리 는 초과 운송 수입금 을 벌 기 위한 운행 시간 역시 근로 시간 에 해당 함 을 당연히 전제 하 고 있 는 것 으로 이해 된다 . 나아가 일반 적 으로 언급 되 는 택시 운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