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업 급여 부정수 급 대책 세워야 
 건설 일용직 근로자 의 실업 급여 부정수 급 이 좀처럼 근절 되 지 않 고 있 다 . 대구 고용 노동청 은 22 일 고용 보험 부정수 급자 의 업종 별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부정수 급 의 92 % 가 실업 급여 수급 자 인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이 중 에서 도 건설업 이 44 . 7 % 로 거의 절반 에 달했 다 . 건설 현장 에서 실업 급여 부정수 급 방지 를 위한 제도 적 정비 와 철저 한 관리 가 요구 된다 . 
 고용 보험 기금 은 주로 실업 급여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 으로 운영 되 는 국가 의 주요 복지 예산 이 다 . 이중 실업 급여 는 직장 에서 의 갑작 스러운 해고 로 노동 기회 를 잃어버린 고용 보험 가입자 가 받 는 사회 보험 이 다 . 그런데 유독 건설업 에서 부정수 급 이 많 은 것 은 업무 특성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공사 현장 을 찾 아 다녀야 하 는 일용직 근로자 의 잦 은 이직 과 건설 현장 의 허술 한 관리 등 이 문제 다 . 실업 급여 부정수 급 을 위한 편법 이 싹틀 소지 가 다분 한 것 이 다 . 
 이번 에 적발 된 신모 씨 의 사례 에서 보 듯 건설 현장 에서 일 을 하 면서 도 친구 의 이름 으로 근무 일지 를 작성 해 실업 급여 를 계속 받 아 왔 다 . 일용직 근로자 가 부족 한 상황 에서 건설 업체 담당자 가 일일이 근로자 본인 확인 을 하 는 게 쉽 지 않 은 점 을 악용 한 것 이 다 . 이 처럼 취업 사실 미신고 등 건설업 의 실업 급여 부정수 급 은 법 의 허점 을 파고들 어 다양 하 게 이뤄지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고용 노동청 은 수년전 부터 실업 급여 부정수 급 방지 를 위해 전담 팀 을 구성 하 고 전산 시스템 을 꾸준히 정비 해 왔 다 . 노동청 관계자 는 실업 급여 수령 상습자 명단 을 전산 화 해 수급 적격 여부 를 실시간 점검 하 고 있 다고 한다 . 일용직 근로자 들 의 부정수 급 이 그 들 의 의도 대로 쉽 게 이뤄지지 않 도록 종합 적 인 대책 이 마련 돼야 한다 . 또 실업 급여 부정 수령 으로 적발 됐 을 땐 수급 액 반환 은 물론 추징금 까지 물어야 함 을 알려 나갈 필요 도 있 다 . 
 그럼에도 일선 건설 현장 에서 당국 의 단속 에 대한 체감 이 덜 한 탓 인지 혹은 관리 상 의 허술 한 부분 이 남 아 있 는 탓 인지 실업 급여 부정수 급 을 위한 근로자 들 의 시도 가 계속 되 고 있 다는 점 은 문제 다 . 고용 노동청 은 이번 기회 에 고용 보험 에 대해 다시 한 번 총체 적 으로 점검 하 고 홍보 를 강화 하 기 를 주문 한다 . 재취업 때 까지 의 최소한 생활 지원 방편 인 실업 급여 가 옳 지 못한 방법 으로 허투루 새 어서 는 결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