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한국 에서 는 국정원 이 입법 추진 을 한 비밀 보호법 이 이 와 비슷 하 다 . 다행히 도 입법 좌절 이 되 었 지만 2016 년 또 다시 테러 방지법 등 을 들 고 나오 는 등 보수 정치 권 은 끊임없이 국민 의 자유 를 억압 하 는 행위 를 계속 하 고 있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에 들어서 면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의 형식 으로 수많 은 사람 들 을 괴롭혔 던 것 을 보 면 이 들 이 얼마나 민주주의 파괴 를 열망 하 는지 단 적 으로 볼 수 있 다 . 하지만 다행히 우리 는 국민 들 의 깨 어 있 는 민주주의 의식 과 적극 적 행동 으로 일본 과 같 은 막장 으로 가 는 상황 까지 는 막 을 수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