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판 사 의 생활 법률 ] 통화 하 며 빨간불 에 횡단 하 면 보행자 책임 100 ％? 이번 시간 에 는 횡단보도 상 에서 교통사고 가 났 을 때 , 보행자 가 전적 으로 책임지 게 되 는 경우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차 대 보행자 의 교통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 운전자 와 보행자 사이 의 과실 비율 은 그 사고 의 상황 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통 녹색 불 의 횡단보도 상 에서 발생 한 사고 에서 는 운전자 의 과실 비율 이 더 높 은데요 . 그러나 적색 불 의 횡단보도 상 에서 발생 한 사고 , 즉 보행자 의 무단 횡단 상황 에서 는 보행자 가 사고 책임 을 면하 기 어렵 습니다 . 무단 횡단 교통 사고 에서 보행자 의 과실 은 도로 의 규모 , 신호등 이나 육교 , 지하도 등 의 횡단 용 시설물 이 주변 에 있 었 는지 , 사고 발생 시간 , 운전자 의 불법행위 유무 등 상황 에 따라 평가 된다고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적색 불 에 횡단 을 하 여 발생 한 교통 사고 에서 는 운전자 에게 30 % 의 책임 이 , 보행자 에게 70 % 의 책임 이 발생 하 게 되 는데요 . 그 근거 조항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도로 교통 법 제 5 조 【 신호 또는 지시 에 따를 의무 】① 도로 를 통행 하 는 보행자 와 차마 의 운전자 는 교통 안전시설 이 표시 하 는 신호 또는 지시 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하 는 신호 또는 지시 를 따라야 한다 . 1 . 교통정리 를 하 는 국가 경찰 공무원 ( 전투경찰순경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 자치 경찰 공무원 ( 이하 “ 자치 경찰 공무원 " 이 라 한다 ) 2 . 국가 경찰 공무원 및 자치 경찰 공무원 ( 이하 “ 경찰 공무원 " 이 라 한다 ) 을 보조 하 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하 “ 경찰 보조자 " 라 한다 ) 한편 , 통화 하 며 적색 불 에 횡단 을 하 였 다면 보행자 의 100 % 사고 책임 을 인정 하 는 이례 적 인 법원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 서울 중앙 지법 2015 나 9263 ) 2013 년 7 월 서울 중구 에서 운전자 조 씨 는 평균 속도 를 유지 하 며 운전 하 고 있 었 습니다 . 그런 조 씨 의 차 앞 으로 보행자 최 씨 가 휴대 전화 통화 를 하 며 , 보행자 신호 ( 적색 ) 를 무시 한 채 무단 횡단 을 하 였 고 , 조 씨 는 최 씨 를 발견 하 고 급정거 를 했 지만 미처 피하 지 못해 사고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이 사고 로 최 씨 는 크 게 다쳤 고 , 운전자 조 씨 와 보행자 최 씨 의 사고 책임 문제 가 되 었 습니다 . 1 심 과 2 심 모두 전적 으로 보행자 최 씨 의 100 % 책임 을 인정 했 습니다 . 차량 의 운전자 로서 는 보행자 가 무단 횡단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신뢰 하 는 것 이 당연 하 고 , 운전자 가 이러 한 예기 치 않 은 상황 까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 는 없 다고 판단 하 였 기 때문 입니다 . 도로 위 에서 의 스마트폰 사용 이 사고 로 이어지 고 있 는 요즘 , 보행자 의 부주의 에 책임 을 묻 는 판결 도 나온 만큼 , 도로 위 에서 의 핸드폰 사용 을 자제 합시다 : ) 법률 신문 ( www . lawtimes . co . kr ) 손해 보험 협회 ( http : / / www . knia . or . kr ) 국가 법률 정보 센터 ( www . moleg . go . kr ) 클립아트 코리아 ( www . clipartkorea . c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