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하 지 못하 는 손해 의 발생 이 중단 될 수 도 있 으므로 , 위 변론 종결 당시 에 그 후 에 도 피고 가 원고 에게 위 건물 을 인 도 할 때 까지 원고 가 이 를 사용 하 지 못하 는 손해 가 계속 하 여 발생 할 것 을 확정 적 으로 예정 할 수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 는 , 2016 년 1 월 에 이 사건 건물 에서 퇴거 하 기 위하 여 원고 에게 연락 을 하 였 지만 원고 가 이 를 회피 하 여 부득이 하 게 위 건물 에서 계속 거주 하 고 있 던 소외 2 에게 그 열쇠 를 건넬 수 밖에 없 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 가 피고 의 연락 을 회피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피고 가 이 사건 건물 의 열쇠 를 소외 2 에게 교부 한 것 에 대한 책임 을 면할 수 는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 론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옥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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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7 . 7 . 14 . 선고 2016 가단 210836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노인 요양 센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옥자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조세현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6 . 9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2 . 3 . 16 : 30 경 서울 금천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원고 운영 의 △△△ 호실 내 에서 넘어져 상해 를 입 은 사고 에 대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는 3 , 776 , 940 원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각자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 1 항 기재 사고 에 대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는 448 , 630 원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아래 와 같 은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갑 제 1 호 증 , 갑 제 2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서울 금천구 ( 주소 생략 ) 에서 장기 요양 기관 을 운영 하 는 사회 복지 시설 이 고 , 피고 는 원고 의 시설 에서 요양 을 받 았 던 사람 이 다 . 
 나 . 2015 . 2 . 3 . 16 : 30 경 노인 요양 센터 ○○○○ △△△ 호실 내 에서 , 피고 가 넘어지 면서 우측 대퇴 경부 및 전자 간 골절상 ( 이하 이 사건 상 해라 한다 ) 을 입 었 다 ( 이하 전체 사고 를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 
 2 . 당사자 들 의 주장 및 판단 
 가 . 사고 경위 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 는 , 피고 가 2015 . 2 . 3 원고 시설 내 병실 에서 홀로 걸 어 다니 다가 시설 내 에 있 는 3 단 서랍장 에 부딪혀 넘어지 면서 이 사건 상해 를 입 었 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 피고 는 다른 입소자 가 자신 의 개인 사물함 에서 소지품 을 꺼내 려고 개인 사물함 서랍 을 여 는 순간 헐거워졌 던 사물함 서랍 이 빠지 면서 자신 의 앞쪽 을 덮치 는 바람 에 뒤 로 넘어지 면서 이 사건 상해 를 입 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갑 제 3 호 증 , 갑 제 6 호 증 , 갑 제 10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가 주장 하 는 경위 로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고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피고 가 주장 하 는 것 과 같 은 경위 로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나 . 손해 액 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 기왕 치료비 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을 제 2 호 증 , 을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치료비 합계 는 20 , 937 , 941 원 이나 , 그 중 피고 의 본인 부담 분 합계액 이 8 , 353 , 969 원 이 고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부담 분 합계액 이 12 , 583 , 972 원 인 사실 이 인정 된다 . 
 한편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 에 피해자 의 과실 이 경합 된 때 에 는 먼저 산정 된 손해 액 에서 과실상계 를 한 다음 거기 에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야 하 고 , 그 공제 되 는 보험 급여 에 대하 여 는 다시 과실상계 를 할 수 없 으며 , 보험자 가 불법행위 로 인한 피해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후 피해자 의 가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대위 하 는 경우 그 대위 의 범위 는 손해배상 채권 의 범위 내 에서 보험 급여 를 한 전액 인 바 ( 대법원 2012 . 9 . 13 . 선고 2012 다 39103 판결 등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