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 재단 이사회 개입 의혹 논란 을 일으켰 던 양평군 이 이번 에 는 일방 적 으로 임시 이사 를 추천 해 재단 과 마찰 을 빚 고 있 다 .   양평군 의 임시 이사 추천 은 재단 이사장 과 이사 2 명 이 사 퇴서 를 제출 했 다는 이유 에서 시작 된다 . 이 에 대해 재단 측 과 양평군 , 설립자 측 이 서로 다른 주장 으로 맞서 며 진실 논란 으로 치닫 고 있 다 . 여기 에 설립자 측 이 2 일 임시 이사회 를 개최 할 예정 이 어서 논란 은 계속 될 전망 이 다 .   그러 자 은혜 재단 은 이사장 을 포함 한 이사 3 인 의 사표 는 무효 이 며 , 따라서 양평군 의 임시 이사 추천 등 이 무효 임 을 통보 하 는 내용 증명 을 보낸 것 으로 알려져 앞 으로 이 에 대한 법 적 분쟁 이 예고 되 고 있 다 .   은혜 재단 은 지난 달 28 일 변호인 을 통해 ‘ 은혜 재단 임시 이사 추천 무효 통지 및 임시 이사 선임 철회 요 청건 ’ 을 양평군 에 통고 하 고 , 불법 적 이 고 무효 인 행위 들 을 즉각 중지 하 라고 요청 했 다 .   은혜 재단 은 통고서 에서 “ 설립자 아들 인 재단 전 간사 가 은혜 재단 명의 로 발송 한 ‘ 은혜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사표 제출 로 인한 임시 이사 요청 의 건 ’ 이 절차 위반 과 무 단발 송 으로 무효 임 을 밝히 며 반려 를 요청 하 는 서면 을 이미 3 차례 보냈 다 ” 면서 , “ 그럼에도 양평군 은 아직 아무런 공식 적 인 답변 을 하 지 않 고 있 는 상태 에서 , 해임 된 간사 에 의해 불법 적 으로 보내 진 임시 이사회 소집 통지서 가 양평군 이 추천 한 임시 이사 3 인 을 포함 한 이사 들 에게 소집 통지 되 어 소집 이 예정 된 상태 ” 라고 밝혔 다 .   재단 측 은 , “ 현재 재단 이사 들 은 대부분 이 위 불법 소집 된 이사회 가 무효 이 므로 불참 할 예정 ” 이 라면서 , “ 양평군 이 선임 한 임시 이사 들 이 그 임시 이사회 에 참여 하 지 않 을 경우 위 임시 이사회 로 인한 문제 가 발생 할 여지 가 없 게 될 것 ” 이 라는 입장 을 내놨 다 .   이 어 , “ 따라서 , 양평군 이 임시 이사 로 지정 된 분 들 에게 위 임시 이사회 는 문제 의 소지 가 있 으니 일단 사안 이 파악 될 때 까지 위 임시 이사회 에 참여 하 지 않 도록 하 라는 통지 를 하 여 임시 이사회 가 성립 되 지 않 도록 하 여 줄 것 을 강력히 요청 한다 ” 고 양평군 에 통보 했 다 .   또한 , “ 만약 , 양평군 이 재단 의 거듭 된 요청 과 재단 의 위임인 인 법무법인 의 서면 요청 에 도 불구 하 고 불법 적 인 이사회 가 성립 되 어 새로운 이사 들 과 신임 이사장 이 선임 되 거나 또는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제반 법 적 인 조치 를 취하 게 될 경우 에 는 , 그 로 인한 원상회복 과 비용 부담 등 의 문제 와 관련 하 여 양평군 과 관련 담당자 들 은 중대 한 관 여자 로서 의 책임 을 면하 기 어렵 게 되 어 불의 의 치명 적 인 손실 을 입 게 될 수 있 음 을 정중히 통고 한다 ” 고 경고 했 다 .   재단 측 은 또 , “ 이러 한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신속 하 게 임시 이사 들 에게 3 월 2 일 자 임시 이사회 에 참여 하 지 않 도록 조치 하 고 , 재단 의 내부 적 인 관계 가 명백 하 게 정리 될 때 까지 는 중요 한 변화 를 가져올 조치 들 을 결정 하 지 않 도록 당부 하 여 모든 예상 된 문제 와 책임 을 예방 하 기 를 간곡히 요청 한다 ” 고 덧붙였 다 .   아울러 양평군 의 임시 이사 파견 이 위법 무효 인 근거 들 을 제시 했 다 .   먼저 , 사회 복지 법 제 20 조 는 이사 또는 감사 에 결원 이 생겼 을 때 에 는 2 개월 이내 에 보충 하 도록 하 고 있 고 , 동법 제 22 조 의 3 은 이 기간 내 에 결원 된 이사 를 보충 하 지 아니하 여 법인 의 정상 적 인 운영 이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당사자 의 청구 나 직권 으로 임시 이사 를 선임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양평군 에서 는 이러 한 요건 에 맞 지 않 는 임시 이사 선임 을 했 다고 지적 했 다 .   이사 사표 철회 가 적법 한 것 임 에 도 양평군 이 이 를 무시 하 고 있 다는 점 도 문제 로 지적 했 다 .   재단 측 은 , 재단 이사장 과 이사 2 인 등 3 인 은 사임 계 를 작성 할 당시 추후 이사회 에서 후임 이사 를 선임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조건부 사 임서 를 작성 하 여 이사장 에게 보관 하 도록 한 것 이 지 확정 적 으로 사임 의사 를 표사 한 것 이 아니 어서 , 언제 든지 그 후속 이사회 결의 전 에 는 사임 의사 를 철회 할 수 있 으며 , 이 는 대 법원 의 확고 한 판례 라고 주장 했 다 . ( 대법원 2004 다 10909 판결 등 )   마지막 으로 , 이사장 은 사임 계 에 ‘ 이사 장직 만 사임 한다 ’ 는 표시 가 되 어 있 을 뿐 , 이 사직 은 사임 한다는 표시 를 한 바 가 전혀 없 으며 , 이사장 도 후임 이 사장 이 선임 될 때 에 사임 한다는 의사 표시 였으므로 확정 적 인 사임 의사 표시 가 아니 며 , 언제 든 철회 가 가능 하 고 , 그럼에도 이사장 후임 의 임시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무효 라고 양평군 에 통지 했 다 .   이 에 대해 양평군 은 “ 이사장 사표 는 재단 에 관계 된 누구 에게 라도 도달 하 면 그 즉시 효력 이 발휘 되 는 것 ” 이 라며 , “ 이사장 을 포함 한 3 인 의 이사 가 재단 간사 에게 사표 를 제출 한 이상 이사 로서 의 자격 이 이미 상실 된 것 이 라는 변호사 와 복지부 등 의 유권 해석 을 받 아 임시 이사 를 선정 한 것 ” 이 라면서 , 재단 의 주장 을 일축 하 고 있 다 .   이렇 듯 양평군 공직자 들 의 어수룩 한 업무 진행 으로 군 행정 이 낭패 를 부르 고 , 그 결과 전국 적 인 망신살 로 이어짐 은 물론 양평군 사회 복지 계 의 체면 이 깎였 다는 아쉬운 지적 이 일 고 있 다 .   한편 , 은혜 재단 은 담당 공무원 에 대한 감사 요구 와 함께 , 설립자 아들 인 해임 된 재단 간사 를 ' 사문서 위조죄 ' 로 , 재단 산하 시설 의 원장 2 명 에 대해서 는 명예 훼손 등 으로 사법 기관 에 고발 한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