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은 회사 규모 가 클수록 분식 금액 도 비례 적 으로 커야 조치 가 가능 하 다 . 반면 회사 가 과실 로 인한 회계 기준 위반 사항 을 적시 에 수정 하 면 경조치 ( 경고 또는 주의 ) 하 도록 개편 했 다 . 현재 는 과실 로 인한 위반 도 위반 규모 가 크 면 중과실 과 유사 한 수준 으로 조치 하 고 있 다 . 금감원 은 ' 절대 분식 금액 기준 도입 으로 상대 적 으로 자산 과 매출액 규모 가 큰 기업 의 불법행위 나 상장 · 상장 폐지 와 관련 한 분식 회계 조치 사각지대 를 최소 화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