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미지 영역 공인 인 증서 캡쳐 . / 사진 = 머니 투데이 DB 공인 인 증서 의무   사용 제도 가 폐지 된다 . 22 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신 산업 및 선도 사업 규제 혁신 을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 를 열 고 공인 인 증서 와 액티브 X 없 는 편리 한 인터넷 환경 을 조성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인터넷 속도 저하 의 주범 으로 꼽혔 던 공인 인 증서 를 대체 할 새로운 기술 이 등장 할 전망 이 다 . 공인 인 증서 는 애초 에 계약 성사 를 확인 하 는 전자서명 용도 로 만들 어 졌 다 . 하지만 사설 인 증서 보다 우월 한 법 적 지위 로 금융 기관 과 공공 기관 에서 본인 확인 용 으로 활용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여기 에 현재 국제 적 으로 사용 이 줄어드 는 추세 인 액티브 X 가 필요 해 사용 자 들 의 불편 함 이 컸 다 . 또 과기 정통부 는 현재 획일 화 된 인증 시장 에 다양 한 방식 을 도입 한다는 말 도 덧붙였 다 . 우선 올해 카드 사 등 이 보유 한 개인 정보 를 당사자 가 편리 하 게 내려 받 아 자유 롭 게 활용 하 는 시범 사업 을 실시 할 예정 이 다 . 개인 정보 제공 조건 을 사전 에 설정 할 수 있 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 를 암호 화 한 상태 에서 인공지능 ( AI ) 학습 이 가능 한 동형 암호 기술 개발 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 를 위해 전자 상 거래법 과 전자서명 법 등 공인 인 증서 사용 을 의무 화 한 법령 개정 을 순차 적 으로 추진 할 방침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10 개 법령 을 상반기 국회 에 제출 한다는 계획 이 며 하반기 에 는 나머지 20 개 법령 도 논의 가 끝나 는 대로 제출 할 예정 이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공공 기관 등 에서 실명 확인 이 필요 한 부분 은 일정 한 자율 인증 기준 을 만들 고자 한다 ” 며 “ 공인 인 증서 는 법 적 효력 이 달라지 겠 지만 불편 함 없이 계속 사용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박흥순 기자 soonn @ mt . co . kr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지금 사람 들 이 가장 많이 보 고 있 는 기사 ▶ 스타 들 은 뭐 입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