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 콜 ‘ 두 리발 ’, 호흡 보조 기 이용 장애 인 에 승차 거부 
 “ 교통 약자 를 위한 장애 인 콜택시 ‘ 두 리발 ’ 이 호흡 보조 기 를 착용 한 제 모습 을 훑어보 고 막무가내 중환자 라며 단정 짓 고 승차 를 거부 했 다 . ” 부산 장애 인 콜택시 인 ‘ 두 리발 ’ 이 호흡 보조 기 를 착용 한 근육 장애 인 에게 ‘ 중환자 는 두 리발 을 탈 수 없 다 ’ 며 승차 를 거부 한 사실 이 알려져 논란 이 되 고 있 다 . 한국 근육 장애인협회 회원 인 김동호 ( 33 ) 씨 는 지난 5 일 오전 언제나 처럼 양산 부산대 학교 병원 에서 진료 를 마치 고 귀가 하 기 위해 어머니 와 함께 장애 인 콜택시 ‘ 두 리발 ’ 즉 시콜 을 예약 하 고 30 여 분 동안 기다리 고 있 었 다 . 그런데 중앙 병동 현관 입구 에 도착 한 두 리발 에 탑승 하 려고 하 는 찰나 두 리발 기사 는 김동호 씨 를 훑어보 더니 “ 산소 호흡 을 낀 중환자 는 두 리발 에 못 태운다 . ” 라며 완강 하 게 승차 를 거부 했 다 . 당황 한 김 씨 와 어머니 는 “ 평소 쓰 는 
 인권 · 사회 | 김 라현 기자 | 2011 - 08 - 10 14 : 52 
 장애 인 단기 보호 시설 서 장애 수당 착취 해 와 
 국가인권위원회 는 장애 수당 등 을 착취 한 시 설장 을 검찰 에 수사 의뢰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진정 인 B ( 52 , 시각 장애 인 ) 씨 는 “ 울산 소재 A 보호 센터 시설 장이 생활인 들 을 폭행 하 고 수급비 와 장애 수당 을 착취 하 고 있 다 . ” 며 지난 2 월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이 에 대해 A 보호 센터 장 은 “ 생활인 에게 지급 되 는 수급비 및 장애 수당 등 에 대해서 는 매월 일괄 적 으로 현금 인출 해 개인 별 생활비 로 각 25 만 원 을 시설 통장 에 입금 시키 고 , 8 만 원 은 생활인 들 에게 용돈 으로 지급 하 고 , 나머지 는 현금 으로 보관 해 생활인 들 을 위해 지출 했 다 . ” 고 주장 했 다고 인권위 는 밝혔 다 . 하지만 인권위 가 진정서 및 피해자 들 의 진술 , 통장 내역 , 해당 구청 의 수급비 및 장애 수당 지급 현황 자료 등 을 조사 한 결과 인권 침해 와 차별 행위 가 있 었 음 이 드러났 다 . 인권위 는 “ A 
 인권 · 사회 | 전진호 기자 | 2011 - 07 - 12 17 : 51 
 홈리스 명의 도용 피해 해결 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하 라 ! 
 부산 상호저축은행 그룹 , 노숙 인 명 의 통장 으로 비 자금 조성 부산 상호저축은행 그룹 의 비리 사건 으로 여론 이 뜨겁 다 . 이 비리 사건 은 서민 에 대한 금융 지원 을 담당 하 는 금융 기관 으로 출발 했 던 ‘ 저축 은행 ’ 에서 발생 했 다는 점 에서 , 그리고 “ 건전 한 신용 질서 와 공정 한 금융 거래 관행 을 확립 ” 하 기 위해 설치 된 금감원 이 그 배후 에 있 었 다는 점 에서 국민 들 의 공분 을 사 기에 충분 하 다 . 그러나 우리 가 경악 할 수 밖에 없 는 또 하나 의 이유 는 이 들 이 비리 를 위한 도구 로 노숙인 과 행방불명 자 들 을 이용 했 다는 데 있 다 . 11 ~ 12 일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부산 저축 은행 그룹 은 노숙인 , 행방불명 자 명의 의 대포통장 을 이용 해 비 자금 을 조성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렇게 조성 된 돈 은 금융 감독원 등 에 로비 목적 으로 유입 됐으며 , 그 규모 가 수 십 억 원 에 이른다고 한다 . 이 처럼 
 성명 · 논평 | 웰 페어 뉴스 기자 | 2011 - 05 - 13 14 : 34 
 부 상당 한 장애 인 에게 경찰 이 ‘ 조롱 ’? 
 경찰 이 장애 인 을 휠체어 에서 끌어내 는 강제 연행 을 시도 하 는 등 골절상 을 입히 고 이 를 ‘ 일부러 누워 있 다 ’ 며 조롱 한 것 으로 알려져 파장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이하 전 장연 ) 는 16 일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장애 인 을 휠체어 에서 끌어내리 는 등 폭력 적 연행 을 시도 한 행위 와 장애 인 이 부상 을 당해 쓰러진 모습 을 보 고 ‘ 일부러 누워 있 다 ’ 며 조롱 한 경찰 의 행위 는 인권 유린 ‘ 이라고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인 뒤 폭행 및 인권 유린 자행 한 경찰 사과 및 인권위 에 장애 인 폭행 사건 에 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을 요구 하 는 진정서 를 제출 했 다 . 진정 사건 이 발생 한 것 은 지난 2 일 서울 보신각 앞 에서 열린 ‘ 장애 인 , 빈곤층 민생 3 대 법안 제 · 개정 촉구 ’ 집회 를 마친 4 시 경 , 
 장애 인 | 정두리 | 2011 - 03 - 16 17 : 13 
 장애 인 ’ 인권 ’ 침해 한 ’ 인권위 ’ 를 인권위 에 진정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권리 보장 을 위한 공 동투 쟁단 ( 이하 공 투 단 ) 과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이하 전 장연 ) 는 ‘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공권력 동원 규탄 및 현병철 인권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 회견 ’ 을 지난 6 일 인권위 에서 개최 한 후 , 인권위 에 인권위 를 진정 하 는 진정서 를 제출 하 려고 했으나 경찰 의 제지 로 무산 됐 다 . 이 과정 에서 장애 인 당사자 2 명 이 공무 집행 방해 와 폭행 등 의 혐의 로 경찰 에 연행 됐 다 . 이날 기자 회견 에서 공 투 단 은 “ 인권위 는 직원 들 을 동원 해 충돌 을 부추기 는 것 도 모자라 , 공권력 을 동원 해 장애인 의 출입 을 막 았 고 , 남대문 경찰서 에 공문 을 보내 장애 계 단체 의 농성 을 강제 해산 시키 고 사법 처리 를 하 라고 요청 했 다 ” 며 “ 현재 인권위 는 경찰 에 의해 장애인 의 출입 이 철저 하 게 봉쇄 당한 상태 며 , 장애 계 단체 의 농성 에 대한 인권위 의 폭력 적 
 장애 인 | 이지영 | 2010 - 12 - 06 23 : 33 
 지적 장애 여중생 성폭력 이대론 안 된다 . 
 지난 7 월 충남 공주 에서 지적 장애 여중생 이 한 마을 에 거주 하 는 주민 들 로부터 집단 성 폭행 을 당하 는 사건 이 발생 해 장애 계 는 충격 에서 벗어나 지 못한 가운데 이번 에 는 대전 에서 지적 장애 여중생 을 상대 로 집단 성 폭력 을 저지른 사건 이 터져 큰 충격 을 주 고 있 다 . 13 일 전국 장애 인 부모 연대 와 대전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에 따르 면 B 군 등 3 명 은 지난 5 월 중순 께 인터넷 채팅 을 통해 알 게 된 C 양 ( 14 ) 을 서 구 둔 산동 모 건물 남자 화장실 로 유인 해 집단 성폭행 한 혐의 를 잡 고 대전 지방 경찰청 성폭력 특별 수사대 가 수사 한 끝 에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위 반 으로 B ( 17 ) 군 을 포함 대전 지역 고등학생 16 명 을 검찰 에 불 구속 송치 했 다고 밝혔 다 . 이날 기자 회견 에서 부모 연대 는 B 군 이 자신 이 다니 는 학교 친구 들 
 사회 | 황기연 | 2010 - 10 - 15 09 : 00 
 “ 나 랏 님 이 울리 는 풍악 속 에 억울 한 장애 인 있 다 ” 
 장애인 의 날 인 4 월 20 일 오전 11 시 420 장애 인 차별 철 폐공 동투 쟁단 ( 이하 420 공 동투 쟁단 ) 은 ‘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를 예산 의 논리 로 제한 하 고 개악 한 이명박 정부 와 보건복지부 ( 이하 복지부 ) 를 고발 한다 ’ 며 광화문 광장 세종 대왕 동상 앞 에서 신문고 를 울렸 다 . 420 공 동투 쟁단 은 “ 장애인 의 숨통 을 조여 오 면서 1 년 365 일 장애인 의 날 , 단 하루 의 행사 로 그 에 대한 면죄부 를 받 으려는 이명박 정부 와 복지부 를 고발 하 기 위해 장애 인 들 이 신문고 를 울려 직접 고발 하 려고 한다 ” 며 , “‘ 장애 인 활동 보조 살리 기 신문고 를 울려라 ! ’ 를 진행 한다 ” 고 밝혔 다 . 	 당초 광화문 광장 세종 대왕 동상 앞 에 모여 돌아가 면서 신문고 를 울릴 예정 이 었 지만 , 경찰 및 서울시 관계자 등 의 제지 에 막혀 몇몇 활동가 만 이 광화문 광장 에 들 
 장애 인 | 최지희 | 2010 - 04 - 20 16 : 10 
 “ 장애 인 가족 은 ‘ 죽음 ’ 을 짊어져야 하 는가 ” 
 “ 장애 자녀 를 둔 부모 로부터 연락 을 받 은 적 이 있 다 .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을 받 지 못해 학교 진학 도 포기 했 다고 한다 . 장애 자녀 를 둔 부모 들 은 밤 마다 아이 들 과 함께 죽 어야 하 는지 고민 하 고 , 아침 이 면 아이 들 에게 밥 을 먹일 수 있 을지 걱정 한다 . ” “ 희귀 난치성 질환 을 앓 고 있 는 우리 딸 은 특수 분유 를 먹 어야 한다 . 아이 가 제대로 영양 섭취 를 하 려면 한 달 에 50 만 원 어치 를 먹여야 하 지만 , 30 만 원 어치 밖에 못 먹이 는 부모 마음 을 헤아려 봤 는가 . 섭식 이 불 가능 해 배 에 튜브 를 꼽 아 영양 공급 을 하 고 있 는 데 50 만 원 에 달하 는 튜브 조차 우리 가 수입 해 시술 해야 한다 . 정부 로부터 아무 지원 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 	 전국 장애 인 부모 연대 ( 이하 부모 연대 ) 소속 장애 인 부모 들 은 지난 17 일 보건 복지 가 족부 ( 이하 복지부 ) 앞 에서 
 장애 인 | 최지희 | 2010 - 03 - 18 21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