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의 무효 사유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변경 된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무효 가 되 는 경우 , 적어도 이러 한 소정 근로 시간 과 상호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변경 된 취업규칙 상 고정급 · 사납금 조항 역시 함께 무효 가 되 고 , 당사자 가 이러 한 무효 를 알 았 더라면 변경 된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과 고정급 · 사납금 금액 과 는 전혀 다른 내용 으로 취업규칙 을 변경 하 는 것 을 의 욕 하 였을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결국 이러 한 가정 적 효과 의사 에 따라 인정 되 는 소정 근로 시간 과 고정급 · 사납금 금액 이 새로운 취업규칙 조항 으로 유효 하 여 근로관계 에 적용 되 게 되 고 , 소 정근 로 시간 과 고정급 · 사납금 의 구체 적 금액 은 해당 사업 장 의 근무 형태 와 운행 시간 , 연간 고정급 · 사납금 증가 율 , 고정급 증액 에 따른 비용 등 여러 관련 사정 을 기초 로 개별 적 이 고 구체 적 으로 심리 하 여 확정 하 여야 한다 . 
 통상 적 으로 는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이 무효 임 을 당사자 들 이 당시 알 았 더라면 변경 된 취업규칙 의 내용 과 는 달리 택시 운전 근로자 의 근무 형태 나 운행 시간 에 부합 하 는 소정 근로 시간 을 정한 다음 , 이 를 전제 로 최저 임금법 상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에 따라 고정급 을 증액 하 였을 것 이 고 , 고정급 의 재원 이 되 는 사납금 금액 역시 상향 조정 하 는 것 을 의 욕 하 였을 것 으로 판단 되 므로 , 이러 한 가정 적 효과 의사 를 내용 으로 하 는 취업규칙 조항 이 유효 하 게 된다 . 
 물론 이러 한 법리 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인 사용 자 가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에 따라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 과 사이 에 단체 협약 을 통해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를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3 ) 이러 한 해석 이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둔 취지 에 반하 지 않 고 ,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에게 일방 적 인 불 이익 을 준다거나 형평 에 반하 는 것 도 아니 다 . 
 가 ) 변경 된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이 무효 임 을 알 았 다면 근로관계 당사자 들 이 고정급 과 사납금 을 함께 상향 조정 하 는 것 을 의 욕 하 였을 것 이 라고 해석 할 경우 , 택시 운전 근로자 들 로서 는 총수입 중 고정급 비율 상승 에 도 불구 하 고 사납금 증액 으로 인해 총수입 이 여전히 그대로 일 수 있 다 . 
 그러나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총수입 중 고정급 비율 을 높여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안정 된 생활 을 보장 하 고자 하 는 것 에 있 을 뿐 ,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을 증가 시키 는 것 을 직접 적 인 입법 취지 로 하 고 있 지 않 다 . 결국 당사자 의 가정 적 효과 의사 를 탐구 하 여 그러 한 의사 에 따라 확정 될 취업규칙 조항 을 유효 로 보 는 것 이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에 반하 지 않 음 이 분명 하 다 . 
 나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이 무효 가 되 었 을 때 당사자 의 가정 적 효과 의사 를 탐구 하 는 것 이 오히려 형평 에 부합 하 는 결과 가 된다 . 
 만일 사납금 증액 에 대한 가정 적 효과 의사 를 인정 할 경우 , 사용자 로서 는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을 상대 로 유효 하 게 증액 된 사납금 과 변경 전 취업규칙 조항 상 사납금 의 차액 에 대한 지급 을 구할 수 있 게 된다 . 하지만 택시 운전 근로자 로서 는 고정급 역시 함께 늘어날 것 이 므로 , 결과 적 으로 총수입 과 관련 하 여 일방 적 인 불 이익 이 발생 하 거나 형평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 다 . 이 와 달리 사납금 증액 에 대한 가정 적 효과 의사 를 인정 하 지 않 는 경우 , 사용자 로서 는 최저임금 차액 을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할 여지 가 있 는 반면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이 무효 임 을 알 지 못한 채 적정 하 게 사납금 을 증액 할 기회 를 잃 고 증액 할 수 있 었 던 사납금 에 대해 지급 을 구할 수 있 는 구제 방안 도 인정 하 기 어려운 결과 가 되 어 오히려 형평 에 반한다 . 
 4 ) 반대 의견 의 이러 한 해석 은 소 정근 로 시간 개념 에 비추 어도 타당 하 다 . 
 위 에서 도 본 것 처럼 소 정근 로 시간 은 기본 적 으로 근로관계 당사자 가 근로 의무 를 부담 하 기 로 약정 한 시간 이 다 . 새로운 소정 근로 시간 의 정함 이 무효 가 된 경우 에 는 무효 임 을 알 았 다면 당사자 가 의 욕 하 여 합의 하 였을 근로 시간 을 유효 한 소정 근로 시간 으로 파악 하 는 것 이 이러 한 개념 에 충실 한 해석론 이 다 . 
 5 ) 근로관계 당사자 의 가정 적 효과 의사 를 중시 하 는 견해 는 다수 의견 과 달리 변경 된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무효 가 될 경우 의 법률 관계 를 일률 적 으로 규율 할 수 있 는 장점 또한 있 다 . 
 다수 의견 에 따르 면 , 최저임금 에 미달 하 는 임금 을 지급 하 였 는지 를 판단 할 때 종전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을 적용 한다는 것 은 분명 하나 , 변경 된 취업규칙 상 소 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