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트레이너 가 스포츠센터 와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였 더라도 수임인 으로서 업무 를 수행 한 것 이 아니 라 실질 적 으로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였 다면 근로자 로 봄 이 타당 하 다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법 2016 나 83367 , 선고 일자 : 2017 - 07 - 10 1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는 계약 의 형식 보다 근로 제공 관계 의 실질 이 근로 제공 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여기 에서 종속 적 인 관계 인지 여부 는 업무 내용 을 사용 자 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지휘 감독 을 하 는지 , 사용 자 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지정 하 고 근로 제공 자 가 이 에 구속 을 받 는지 , 근로 제공 자 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나 작업 도구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하 게 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 근로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지 ,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인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고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였 는지 ,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의 유무 와 그 정도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지위 를 인정받 는지 등 의 경제 적 사회 적 여러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만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였 는지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하 여 근로자 로 인정받 는지 등 의 사정 은 사용 자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하 여 임의 로 정할 여지 가 크 다는 점 에서 그러 한 점 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것 만 으로 근로자 성 을 쉽 게 부정 하 여서는 안 된다 . 2 .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 퍼스널 트레이너 ) 는 피 고 ( 스포츠센터 ) 와 용역 계약 형식 으로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한 후 단지 수임인 으로서 그 업무 를 수행 한 것 이 아니 라 실질 적 으로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인 피고 에게 근로 를 제공 한 근로자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① 원고 는 피고 와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하 고 피고 의 사업장 에서 약 3 년 간 계속 적 으로 퍼스널 트레이너 로 종사 함 으로써 그 업무 의 계속 성 이 유지 되 었 다 . ② 원고 는 위 기간 동안 피고 의 사업장 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로 종사 하 면서 피고 로부터 매월 고정 적 으로 활동 경비 명목 으로 돈 을 지급 받 았 다 . ③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계약 명칭 이 ‘ 용역 계약서 ’ 로 되 어 있 기 는 하나 , 원고 의 근무 장소 와 근무 시간 은 물론 원고 가 지도 해야 할 상대방 을 피고 가 관리 지정 하 였 다 . 또한 원고 는 퍼스널 트레이닝 등 업무 와 관련 하 여 피고 의 지시 에 따라야 했 다 . ④ 피고 는 원고 를 비롯 한 퍼스널 트레이너 들 의 출퇴근 , 근무 시간 , 근무 일정 등 근태 상황 을 엄격 하 게 관리 하 였 다 . ⑤ 원고 는 이 사건 사업장 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로서 의 역할 외 에 도 피고 의 지시 에 따라 신입 트레이너 의 교육 및 관리 , 업무 일지 작성 ,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 비품 관리 및 구매 , 피 고 명의 의 프로모션 기획 , 피고 가 소집 하 는 간부회 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등 의 업무 를 처리 하 였 다 . ⑥ 피고 는 원고 를 비롯 한 소속 트레이너 들 이 담당 하 는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 의 가격 및 그 할인율 등 을 정하 여 적용 하 였음은 물론 매주 원고 등 퍼스널 트레이너 들 의 매출 목표 를 설정 하 기 도 하 였 다 . 원고 는 피고 에게 매주 , 매월 단위 로 피고 의 매출 현황 을 집계 하 여 보 고 하 기 도 하 였 다 . ⑦ 비록 피고 가 원고 를 비롯 한 트레이너 들 로부터 근로 소득세 가 아닌 사업 소득세 로 하 여 원천 징수 하 였 고 , 이 들 을 피 고 소속 근로자 로 하 여 이른바 4 대 보험 에 가입 시키 지 않 은 사정 이 있 다 하 더라도 , 이러 한 사정 은 이 들 을 채용 한 피고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하 여 그 여부 를 임의 로 정했 을 여지 가 크 다 . ♣ 늘 푸른 노 무사 스포츠 센터 와 용역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근무 한 퍼스널 트레이너 는 사용자 로부터 지휘 감독 을 받 으며 근무 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라는 판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