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은 “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의 관건 은 비핵화 에 대한 해석 ” 이 라고 단언 했 다 . 김 전 차관 은 “ 북한 은 ‘ 체제 보장 없 는 비핵화 란 없 다 ’ 는 논리 로 계속 핵 개발 과 미사일 도발 을 해왔으며 , 이 논리 가 바뀌 었 을 가능 성 은 낮 아 보인다 ” 며 “ 비핵화 문제 가 의제 에 오르 지 못하 면 남북 정상 회담 은 별 효과 를 거두 지 못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체제 보장 시 핵 을 보유 할 이유 가 없 고 미국 과 비핵화 협의 를 할 용의 가 있 다는 것 은 그동안 북한 이 사실 상 의 핵 보유국 지위 를 얻 기 위해 항상 해 온 고전 적 수사 ” 라며 “ 자칫 잘못 하 다간 북한 이 계속 내세워 온 비핵화 논리 에 묶여 북한 이 만들 어 놓 은 함정 에 빠질 우려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