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들 
 대상 판결 에 따른 가격 배상금 지급 의무 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 은 원고 들 이 판결 확정 을 알 수 있 는 항 소취 하일 을 기준 으로 하 여야 한다 . 원고 들 은 대상 판결 에 따른 가격 배상금 원금 과 이 에 대하 여 항소 취하 다음 날 인 2015 . 1 . 16 . 부터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공탁 하 였 다 . 이 로써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금전 지급 채무 는 모두 소멸 하 였으므로 , 대상 판결 에 기초 한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강제집행 은 모두 불허 되 어야 한다 . 
 나 . 피 고 
 1 ) 대상 판결 은 항소 취하 에 따라 항소 기간 만료 시인 2009 . 9 . 10 . 로 소급 하 여 확정 되 었 다 . 따라서 원고 들 은 피고 에게 대상 판결 이 지급 을 명한 금액 과 이 에 대하 여 확정 일 인 항소 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2 ) 피고 가 지출 한 집행 비용 역시 원고 들 이 변제 하 여야 한다 . 
 3 . 판단 
 가 . 지연 손해금 기산일 에 대한 판단 
 1 ) 항소 의 취하 가 있 으면 소송 은 처음 부터 항소심 에 계속 되 지 않 은 것 으로 보 게 되 나 ( 민사 소송법 제 393 조 제 2 항 , 제 267 조 제 1 항 ) , 항 소취 하 는 소 의 취 하나 항소권 의 포기 와 달리 제 1 심 종국판결 이 유효 하 게 존재 하 므로 , 항소 기간 경과 후 에 항소 취하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항소 기간 만료 시 에 소급 하 여 제 1 심판 결 이 확정 된다 ( 대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5 므 3455 판결 등 참조 ) . 일단 항소심 의 종국판결 이 있 은 후 라도 그 종국판결 이 상고심 에서 파기 되 어 사건 이 다시 항소심 에 환송 된 경우 에 는 먼저 있 은 종국판결 은 그 효력 을 잃 고 그 종국판결 이 없 었 던 것 과 같 은 상태 로 돌아가 게 되 므로 새로운 종국판결 이 있 기 까지 는 항소인 은 자유로이 항소 를 취하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5 . 3 . 10 . 선고 94 다 51543 판결 참조 ) . 
 이러 한 법리 에 따르 면 , 대상 판결 의 가격 배상 에 관한 주문 에서 말 하 는 ‘ 이 판결 확정 일 ’ 은 필수 적 공동 소송인 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당사자 들 에게 마지막 으로 그 판결문 이 ( 공시 ) 송달 된 2009 . 9 . 29 . 0 시 로부터 항소 기간 14 일 이 지난 2009 . 10 . 13 . 로 봄 이 < comment _ bc id =" 1 " / > 타당 하 다 . 따라서 집행 권 원인 대상 판결 의 가격 배상 주문 에 따른 채권 액 은 일 응 , 원금 81 , 915 , 047 원 과 이 에 대하 여 대상 판결 의 확정 일 다음 날 인 2009 . 10 . 14 . 부터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이 라고 보이 기 는 한다 . 
 2 ) 그러나 확정 판결 에 의한 권리 라고 하 더라도 신의 에 좇 아 성실히 행사 되 어야 하 고 그 판결 에 기한 집행 이 권리 남용 이 되 는 경우 에 는 허용 되 지 않 는 것 이 므로 집행 채무자 는 청구 이의 의 소 에 의하 여 그 집행 의 배제 를 구할 수 있 다 . 확정 판결 의 내용 이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배치 되 는 경우 그 판결 에 의하 여 집행 할 수 있 는 것 으로 확정 된 권리 의 성질 과 그 내용 , 판결 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 에 이르 기 까지 의 사정 , 그 집행 이 당사자 에게 미치 는 영향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그 확정 판결 에 기한 집행 이 현저히 부당 하 고 상대방 으로 하여금 그 집행 을 수인 하 도록 하 는 것 이 정의 에 반함 이 명백 하 여 사회 생활상 용인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집행 은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1997 . 9 . 12 . 선고 96 다 4862 판결 , 대법원 2001 . 11 . 13 . 선고 99 다 32899 판결 등 참조 ) . 민 사집 행법 제 44 조 에서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소 를 규정 한 것 은 부당 한 강제집행 이 행하 여 지 지 않 도록 하 려는 데 있 다 . 따라서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청구 가 그 판결 의 변론 종결 후 에 변경 · 소멸 된 경우 뿐 만 아니 라 판결 을 집행 하 는 자체 가 불법 한 경우 에 는 그 불법 은 당해 판결 에 의하 여 강제집행 에 착수 함 으로써 외부 에 나타나 비로소 이의 의 원인 이 된다고 보 아야 하 기 때문 에 이 경우 에 도 이의 의 소 를 허용 함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06 . 7 . 6 . 선고 2004 다 17436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인정 사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 추론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대상 판결 이 지급 을 명한 지연 손해금 채권 액 중 항소 취하 다음 날 인 201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