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전문 김성길 노동법 률 사무소 입니다 . ^^ 법원 " 제화공 근로자 성 인정 . . 회사 가 퇴직금 줘야 " T 제화공 , 2000 년 부터 ' 개인 사업자 ' 전환 근무 장소 · 시간 · 내용 동일 한 데 도 4 대 보험 가입 안 되 고 퇴직금 못 받 아 1 · 2 심 법원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인정 돼 " 2000 년 이전 에 제화공 은 모두 ' 노동자 ' 였 지만 대형 패션 업체 가 노무 비용 을 줄이 려고 ' 소사 장제 ' 를 잇달 아 도입 하 면서 현재 는 월급 이나 퇴직금 을 받 는 이 가 거의 없 다 . 원청 업체 와 소 사장 계약 을 맺 은 제화공 을 개인 사업자 가 아닌 노동자 로 인정 하 는 법원 판결 이 재차 나왔 다 . 서울 고법 민사 1 부 ( 재판장 김상환 ) 는 김 아무개 씨 등 구두 업체 ' T 회사 " 에서 퇴직 한 노동자 9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에서 " T 회사 가 퇴직금 1100 ~ 45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1 심 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2 월 10 일 밝혔 다 . 제화공 들 은 2000 년 부터 갑자기 ' 사장 님 ' 이 됐 다 . 그 전 까지 는 근로 소득세 를 냈 고 , 4 대 보험 에 가입 했 다 . 퇴직금 도 당연히 나왔 다 . 하지만 대형 패션 업체 들 은 2000 년 께 부터 노무 비용 을 줄이 고자 이 들 을 개인 사업자 로 전환 했 다 . 김 씨 등 도 2000 년 2 월 사업자 등록 을 했 다 . 근무 여건 과 환경 은 종전 과 다를 바 없 었 다 . 회사 가 마련 한 공장 에 정규직 노동자 들 과 마찬가지 로 출퇴근 했 고 , 휴가 기간 도 동일 했 다 . 회사 가 제공 한 비품 과 원자재 를 이용 해 회사 가 요구 한 대로 구두 를 만들 었 지만 , 노동자 로 인정받 거나 퇴직금 을 받 지 못했 다 . 김 씨 등 은 2014 년 " 형식 적 으로 는 도급 계약 을 체결 했 지만 , 실질 적 으로 는 근로 기준 법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므로 회사 는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며 소송 을 냈 다 . 지난해 1 월 , 1 심 법원 은 이 들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항소심 법원 도 1 심 과 마찬가지 로 이 들 의 근로자 성 을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먼저 회사 가 업무 내용 , 장소 와 시간 을 지정 해 이 들 을 지휘 · 감독 했 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재판부 는 " 김 씨 등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회사 가 배분 한 작업 분량 에 맞춰 작업 했 고 , 정규직 근로자 들 과 마찬가지 로 매일 아침 에 출근 해 매일 저녁 퇴근 했 다 . 휴일 및 하계휴가 기간 등 을 정규직 직원 들 과 동일 하 게 적용 받 았 다 " 고 했 다 . 재판부 는 도급 계약서 가 형식 적 이 었 음 을 지적 하 며 이 들 이 독립 적 으로 사업 을 운영 한 게 아니 라고 도 했 다 . T 회사 쪽 은 " 김 씨 등 이 작업장 임대료 와 설비 이용료 를 지급 했으므로 , 회사 가 작업장 과 설비 를 제공 한 게 아니 라 " 고 주장 해 왔 다 . 김 씨 등 이 회사 에 이용료 를 지급 하 는 형태 로 독립 된 사업 을 운영 한 것 이 지 , 회사 에 소속 된 노동자 로서 회사 의 관리 · 감독 을 받 은 것 이 아니 라는 주장 이 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T 회사 가 김 씨 등 에게 정규직 노동자 와 동일 한 내용 의 임금 을 지급 하 면서 도 , 계약서 에서 만 도급 수수료 의 형식 을 취했 다는 점 을 주목 했 다 . 재판부 는 " 임대료 지급 약정 은 사용 자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해 도급 계약 의 외양 을 만들 기 위해 두 었 을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T 회사 의 작업장 내 구조 나 작업 여건 을 보 더라도 김 씨 등 이 제 3 자 를 고용 해 T 회사 작업장 에서 작업 을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해 보인다 " 고 도 했 다 . 재판부 는 김 씨 등 이 근로 소득세 를 내 지 않 았 다거나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았 으므로 노동 자 가 아니 라는 T 회사 쪽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T 회사 는 2000 년 2 월 김 씨 등 에게 ' 사업자 등록 을 하 면 보수 를 인상 해 줄 것 이 고 세금 처리 도 알 아서 해 줄 것 ' 이 라며 사업자 등록 을 사실 상 유도 했 다 . 회사 가 고용 한 세무사 를 통해 이 들 의 세금 처리 를 일괄 적 으로 해 오 기 도 했 다 " 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