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 경제 부 장관 ,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보 고   부산 진해 , 인천 , 광양 등 현재 국내 에 지정 된 6 개 경제 자유 구역 에 대해 경쟁 체제 가 도입 돼 중앙 의 재정 지원 이 투자 유치 실적 , 예산 집행 등 에 기초 한 성과 평가 에 따라 차등 화 된다 . 또 ' 제한 된 지역 에 대해 선도 적 규제 완화 실험 ' 이 라는 경제자유구역 의 본래 취지 를 살리 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법 을 특별법 으로 전환 하 는 방안 이 검토 된다 . 이윤호 지식 경제 부 장관 은 23 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경제자유구역 활성 화 방안 ' 을 보 고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정부 는 6 개 경제 자유 구역 별 성과 평가 를 통해 이 를 근거 로 경제자유구역 내 사회 간접 자본 시설 ( SOC )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50 대 50 매칭 펀드 형식 ) , 운영비 지원 액 , 외국 대학 유치 경비 등 중앙 의 재정 지원 을 차등 화 하 기 로 했 다 . 특히 개발 실적 에 따라 구역 지정 해제 · 확대 및 사업 계획 축소 · 확대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또 경제자유구역 이 특별법 으로 전환 되 면 △ 개발 계획 에 따라 자동 으로 수립 · 변경 되 는 계획 을 확대 하 고 △ 출입국 관리법 , 임대 주택 법 등 에 대한 특례 를 경제 자유 구역 에 직접 도입 하 는 등 행정 절차 간소 화 및 투자 환경 개선 을 위한 특례 사항 을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을 방침 이 다 . 이 밖 에 정부 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하 는 외국인 투자 기업 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 을 현행 5 년 ( 3 년 간 100 %, 그 후 2 년 간 50 %) 에서 7 년 ( 5 년 간 100 %, 그 후 2 년 간 50 %) 으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또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땅값 이 경쟁국 보다 훨씬 비싸 기 때문 에 기업 유치 가 어렵 다 ' 는 지적 에 따라 1 년 임대료 가 단지 조성 원가 의 1 ~ 5 % 수준 ( ㎡ 당 연간 임대료 1 천 500 원 수준 ) 인 외국인 투자 기업 전용 산단 을 강서구 미음 지구 6 만 6 천 ㎡ 에 시범 공급 을 거쳐 점차 확대 할 계획 이 다 . 송현수 기자 songh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