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 결정서 조정 일자 : 2018 년 4 월 3 일 조정 번호 : 제 2018 - 2 호 안 건 명 :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이 보험 약관 상 중대 한 암 에 해당 하 는 지 여부 신 청 인 장 〇 〇 피 신 청 인 〇〇 생명 보험 ㈜ 주 문 신청인 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정한 ‘ 중대 한 암 ’ 으로 진단 확정 받 았 으므로 ,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이 사건 보험 약관 상 CI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신 청 취 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보험계약 의 체결 등 ( 1 )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 은 2007 . 12 . 14 . 피 신 청인 과 사이 에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 무배당 〇〇 CI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2 )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진단 신청인 은 2017 . 9 . 12 . 〇〇 병원 소화기 내과 진료 시 “ 신경 내분비 종양 ( neuroendocrine tumor ) 으로 의심 된다 . ” 는 소견 을 받 고 , 2017 . 9 . 18 . 동 병원 에서 대장 내시경 및 조직 병리 검사 를 실시 하 였 다 . 2017 . 9 . 21 . 작성 된 ｢ 환자 별 통합 검사 결과 보 고 ｣ 에 는 신청인 의 종양 은 ‘ 신경 내분비 종양 Grade 1 ’ 이 고 , ‘ 제 7 차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및 WHO ( 세계 보건 기구 , 이하 ‘ WHO ' 라 한다 ) 의 제 4 차 소화기 종양 분류 에 따른 형태학 적 분류 는 / 3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이후 신청인 은 2017 . 10 . 1 . 〇〇 병원 에 입원 하 여 2017 . 10 . 2 . 내시경 적 절제술 을 받 고 2017 . 10 . 7 . 퇴원 하 였 는데 , 수술 후 조직 병리 검사 결과 2017 . 10 . 13 . 작성 된 ｢ 환자 별 통합 검사 결과 보 고 ｣ 의 내용 도 앞 에서 살펴본 2017 . 9 . 21 . 검사 결과 와 동일 하 다 . 신청인 을 치료 했 던 소화기 내과 전문 의사 는 2017 . 10 . 13 . 위 와 같 은 조직 검사 결과 를 기초 로 신청인 의 최종 병명 을 ‘ 직장 의 악성 신 생물 (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 ( 한국 질병 분류 번호 : C 20 ) ’ 로 진단 한 진단서 를 발급 하 였 다 . 나 . 보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약관 (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 이 라 한다 ) 에서 는 ‘ 중대 한 암 ’ 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 CI 보험금 ’ 을 지급 한다고 정하 고 있 으며 , 구체 적 인 약관 조항 은 과 같 다 . 2 . 당사자 주장 가 . 신청인 의 주장 신청인 의 종양 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를 토대 로 전문의 가 신청인 의 질병 을 ’ 직장 의 악성 신 생물 ‘ 로 진단 하 였 는데 , 이 와 같 은 내용 의 질병 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상 ’ 중대 한 암 ‘ 에 해당 하 므로 피 신 청인 은 CI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피 신 청인 의 주장 이 사건 보험 약관 에 의하 면 ‘ 중대 한 암 ’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악성 종양 이 존재 하 고 악성 종양 세포 의 침윤 파괴 적 증식 이 실제로 발생 해야 하 는데 , 신청인 의 종양 은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되 지 않 았 고 , 피 신청인 이 제 3 의료 기관 병리 과 전문의 에게 의료 감정 을 시행 한 결과 , 신청인 의 종양 은 경계 성 종양 ( 직장 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 생물 ) 에 해당 한다는 소견 을 제시 하 였 다 . 따라서 , 신청인 은 ‘ 중대 한 암 ’ 에 해당 하 는 질병 으로 진단 받 지 않 았 으므로 피 신 청인 이 CI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3 . 위원회 판단 이 사건 보험 약관 , 신청인 의 분쟁 조정 신청 서류 , 피 신청인 의 제출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 를 종합 하 여 피 신 청인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에 관해서 살펴본다 . 가 . ‘ 중대 한 암 ’ 의 정의 에 관한 약관 의 해석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 4 에서 는 ‘ 중대 한 암 ’ 을 “ 악 성 종양 세포 가 존재 하 고 또한 주위 조직 으로 악성 종양 세포 의 침윤 파괴 적 증식 으로 특징지 을 수 있 는 악 성 종양 을 말 하 며 ,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보장 에서 제외 한다 . ” 고 하 면서 , ① 악성 종양 중 침범 정도 가 낮 은 악 성 흑색종 , 초기 전립샘암 , 초기 갑상샘암 등 과 ② 전암 병소 , 상피내암 , 경계 성 종양 , ③ 양성 종양 을 ‘ 중대 한 암 ’ 에서 제외 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서 , 피 신청인 은 약관 상 ‘ 중대 한 암 ’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① 악성 종양 이 존재 하 고 , ② 악성 종양 세포 의 침윤 파괴 적 증식 이 실제로 발생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런데 , ｢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증식 하 는 특징 ｣ 이 바로 악 성 종양 세포 의 세포 병리학 적 특징 이 고 ,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으로 증식 할 수 있 는 성향 을 보이 는 세포 를 의학 적 으로 악성 종양 세포 로 정의 · 진단 하 는 것 인 바 , 침윤 파괴 적 증식 이 라는 특징 이 전제 되 지 않 는다면 악성 종양 으로 진단 될 여지 가 없 다 . 즉 , 악 성 종양 세포 가 존재 한다고 인정 된 경우 라면 당연히 그 악 성 종양 세포 는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증식 하 는 특징 을 가진다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약관 상 ‘ 중대 한 암 ’ 의 정의 중 ‘ 주위 조직 으로 악성 종양 세포 의 침윤 파괴 적 증식 으로 특징지 을 수 있 는 악 성 종양 ’ 부분 은 별개 의 요건 을 정한 것 이 아니 라 악성 종양 의 일반 적 특징 을 부연 한 것 에 불과 하 다 . 또한 , ‘ 중대 한 암 ’ 을 정의 한 약관 의 문언 을 살펴볼 때 , 약관 에서 는 침윤 파괴 적 증식 으로 ’ 특징지 을 수 있 는 ‘ 이라고 정하 고 있 을 뿐 침윤 파괴 적 으로 ’ 증식 한 ‘ 이라고 정하 고 있 지 않 고 , 침윤 파괴 적 증식 은 악성 종양 세포 의 일반 적 인 특징 으로서 , 조직 검사 등 을 통해 진단 하 는 과정 에서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증식 현상 이 발생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세포 병리학 적 검사 를 통하 여 악성 종양 으로 진단 하 는 것 이 충분히 가능 한 상황 에서 , 피 신청인 의 주장 처럼 진단 시점 에 악성 종양 세포 가 실제로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증식 을 하 고 있 어야 한다고 약관 을 제한 해석 할 근거 가 전혀 없 다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약관 의 문언 을 객관 적 ·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면 ( 대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5 다 243347 판결 등 참조 ) , 피보험자 가 악성 종양 으로 진단 받 은 경우 에 , 약관 에서 정한 제외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 중대 한 암 ‘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설령 ‘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증식 으로 특징지 을 수 있 는 ’ 이 라는 부분 이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으로 ‘ 증식 할 수 있 는 ’ 이 라는 의미 외 에 ‘ 증식 한 ’ 이 라는 의미 로 도 해석 될 수 있 다 하 여도 , 약관 조항 이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각각 의 해석 에 합리 성 이 있 는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하 므로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9 다 60305 판결 등 참조 ) ,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으로 증식 할 수 있 는 악 성 종양 의 존재 만 인정 되 면 약관 상 제외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중대 한 암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 에 부합 한다 . 이하 에서 는 위 와 같 은 약관 해석 을 전제 로 신청인 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이 약관 상 ‘ 중대 한 암 ’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해 살펴보 기 로 한다 . 나 . 신청인 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이 ‘ 중대 한 암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1 ) 신청인 이 암 으로 진단 확정 되 었 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 약관 ( 별표 4 I . 제 4 항 ) 은 “ 암 의 진단 확정 은 해부 병리 전문 의사 또는 임상 병리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 며 , 이 진단 은 조직 ( fixed tissue ) 검사 , 미세 침 흡인 검사 (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 또는 혈액 ( hemic system ) 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 로 하 여야 한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약관 에서 는 ① 암 으로 진단 확정 하 기 위한 검사 를 조직 검사 등 약관 에서 정한 방법 으로 제한 하 고 있 고 , ② 동 검사 결과 에 기해 암 으로 진단 할 수 있 는 자 를 전문 의사 의 자격 을 가진 자 중 에서 해부 병리 전문 의 사나 임상 병리 전문 의사 로 제한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에서 신청인 이 약관 에서 정한 기준 을 충족 하 는 병리학 적 진단 을 통해 암 으로 진단 되 었 다면 ‘ 암 의 진단 확정 ’ 을 받 은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한편 , 신청인 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에서 는 신청인 의 종양 을 ‘ 신경 내분비 종양 Grade 1 ’ 이라고 한 다음 , ‘ 제 7 차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및 WHO 의 제 4 차 소화기 종양 분류 에 따른 형태학 적 분류 는 / 3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는데 , 제 7 차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및 WHO 의 제 4 차 소화기 종양 분류 에서 ① 신경 내분비 종양 의 ' Grade 1 ' 과 ' Grade 2 ' 를 악 성 종양 으로 분류 하 고 있 고 , ② 형태학 적 분류 코드 중 ‘/ 3 ’ 과 ‘/ 6 ’ 을 악 성신 생물 로 분류 하 고 있 는 점 이 확인 된다 .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① 신청인 에 대한 수술 전 · 후 조직 검사 를 통하 여 진단 하 였으므로 이 는 약관 에서 정한 검사 방법 에 의해 검사 를 한 것 에 해당 하 고 , ② 조직 검사 결과 에 기하 여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암 을 진단 확정 할 수 있 는 전문 의사 로 정한 해부 병리 전문 의사 ‘ 이 〇〇’ 이 신청인 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을 악 성 종양 으로 진단 하 였 다 . 따라서 신청인 은 약관 에서 정하 는 병리학 적 진단 에 의해 암 으로 진단 확정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 2 ) 약관 상 ‘ 중대 한 암 ’ 에서 제외 되 는 경계 성 종양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이 보험금 지급 사유 인 ‘ 중대 한 암 ’ 에서 제외 되 는 ‘ 경계 성 종양 ’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바 이 에 관해서 살펴보 기 로 한다 . 경계 성 종양 ( Borderline tumor ) 이 란 악 성 종양 과 양성 종양 중 어디 에 속하 는지 명확히 구별 할 수 없 는 경계 ( borderline ) 에 있 는 종양 으로 , WHO 는 이 를 악 성신 생물 과 구분 하 여 ‘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 생물 ’ 로 분류 하 고 형태학 적 분류 코드 로 ‘/ 1 ’ 을 부여 하 며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또한 WHO 의 분류 를 따르 고 있 다 . 즉 , 경계 성 종양 은 악성 종양 에 포함 되 는 개념 이 아니 라 구분 되 는 개념 으로서 , 악 성 종양 에 해당 한다고 진단 된 경우 라면 당연히 경계 성 종양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앞서 본 것 과 같이 신청인 은 악성 종양 으로 진단 확정 되 었 으므로 , 신청인 의 질병 이 경계 성 종양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없 다 . 이 와 관련 하 여 피 신 청인 은 신청인 에 대한 〇〇 병원 의 악 성 종양 진단 이 잘못 된 것 이 고 경계 성 종양 으로 진단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데 , 이 사건 보험 약관 은 악성 종양 과 경계 성 종양 의 정의 조항 을 두 지 않 고 있 고 악성 종양 인 암 의 진단 방법 과 진단 의 의 자격 만 을 정하 고 있 으므로 , 약관 에서 정한 자격 을 갖춘 의사 에 의하 여 약관 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악성 종양 으로 진단 되 었 다면 그 자체 로 약관 상 악 성 종양 ( 암 ) 의 확정 진단 을 받 은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신청인 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은 보험금 지급 사유 인 ‘ 중대 한 암 ’ 에서 제외 되 는 ‘ 경계 성 종양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3 ) 신청인 의 악 성 종양 이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되 었 는지 여부 앞서 살핀 것 과 같이 피보험자 가 악성 종양 으로 진단 받 은 경우 에 , 약관 에서 정한 제외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 중대 한 암 ‘ 에 해당 하 고 그 악 성 종양 이 진단 시점 현재 실제로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된 점 이 확인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설령 피 신청 인 주장 과 같이 ‘ 중대 한 암 ’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악성 종양 이 실제로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으로 증식 한 사실 이 인정 되 어야 한다고 가정 하 더라도 , 신청인 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등 에 의하 면 , 신청인 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은 점막 고유 층 과 점막 하층 에 걸쳐 있 어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으로 증식 한 사실 이 확인 된다 . 이 와 관련 하 여 피 신 청인 이 시행 한 의료 자문 회 신서 를 보 면 혈관 및 근육 층 침윤 이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신청인 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이 악성 종양 이 아닌 경계 성 종양 에 해당 한다고 기재 되 어 있 고 , 피 신청인 은 이러 한 의료 자문 회신 에 근거 하 여 신청인 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이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으로 증식 한 사실 이 확인 되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주장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약관 상 ‘ 중대 한 암 ’ 의 요건 은 ‘ 주위 조직 으로 악성 종양 세포 의 침윤 파괴 적 증식 ’ 이라고 되 어 있 을 뿐 악성 종양 세포 가 혈관 및 근육 층 으로 침윤 되 어야 한다고 정하 고 있 지 않 고 , 별표 4 중대 한 질병 의 정의 에서 는 중대 한 암 에 해당 하 지 않 는 악 성 종양 에 대하 여 열거 하 면서 ‘ 악성 흑색종 중 침범 정도 가 낮 은 ( Breslow 분류법 상 그 깊이 가 1 . 5 mm 이하 인 경우 를 말 합니다 ) 경우 ’, ‘ 초기 갑상샘암 ( 초기 갑상샘암 이 란 암 종괴 의 크기 가 2 . 0 cm 미만 으로서 림프절 전 이나 원격 전이 가 없 는 모든 갑상샘암 을 말 합니다 ) ’ 라고 정하 여 , 악 성 종양 세포 의 침윤 정도 등 을 기준 으로 ‘ 중대 한 암 ’ 에서 제외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 중대 한 암 ’ 의 정의 중 ‘ 주위 조직 ’ 부분 은 악성 종양 세포 가 최초 발생 한 조직 의 주위 조직 모두 를 의미 하 는 것 이 지 혈관 및 근육 층 등 특정 조직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따라서 신청인 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은 주위 조직 으로 침윤 파괴 적 으로 증식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피 신청인 의 주장 에 따르 더라도 신청인 은 중대 한 암 으로 진단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4 . 결론 이상 과 같 은 점 을 종합 하 여 볼 때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상 CI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분쟁 조정 신청 을 인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이 사건 보험 약관 □ 주 계약 기본 형 ( 1 종 ) 약관 제 15 조 ( ‘ 중대 한 질병 ’ 의 정의 ) 이 계약 에 있 어서 ‘ 중대 한 질병 ’ 이 라 함 은 별표 4 ( ‘ 중대 한 질병 ’ 의 정의 ) 에서 정한 ‘ 중대 한 암 ’, ‘ 중대 한 급 성 심근 경색 ’, ‘ 중대 한 뇌졸중 ’, ‘ 말기 신부 전증 ’, ‘ 말 기간 질환 ’, ‘ 말기 폐질환 ’ 을 말 합니다 . 제 19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회사 는 보험 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해당 되 는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금 을 받 는 자 ( 보험수익자 ) 에게 약정 한 보험금 ( 별표 1 ‘ 보험금 지급 기준 표 ’ 참조 ) 을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2 . 보험 대상자 ( 피보험자 ) 가 제 1 보험 기간 중 ‘ 중대 한 화상 및 부식 ’ 으로 진단 확정 을 받 았 을 때 또는 제 1 보험 기간 중 ‘ 중대 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 일 ’ 이후 에 ‘ 중대 한 질병 ’ 으로 진단 확정 받 거나 ‘ 중대 한 수술 ’ 을 받 았 을 때 : CI 보험금 지급 ( 단 , CI 보험금 은 ‘ 중대 한 질병 ’, ‘ 중대 한 수술 ’ 또는 ‘ 중대 한 화상 및 부식 ’ 중 최초 1 회 에 한하 여 지급 합니다 ) [ 별표 4 ] ‘ 중대 한 질병 ’ 의 정의 I . 중대 한 암 ( Critical Cancer ) ① ‘ 중대 한 암 ’ 이 라 함 은 악성 종양 세포 가 존재 하 고 또한 주위 조직 으로 악성 종양 세포 의 침윤 파괴 적 증식 으로 특징 지 을 수 있 는 악 성 종양 을 말 하 며 ,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보장 에서 제외 한다 . 1 . 다음 의 가 . ~ 바 . 에 해당 하 는 악 성 종양 가 . 악 성 흑색종 ( melanoma ) 중 에서 침범 정도 가 낮 은 ( Breslow 분류법 상 그 깊이 가 1 . 5 mm 이하 인 경우 를 말 합니다 ) 경우 나 . 초기 전립샘암 ( 본 상품 의 ‘ 초기 전립샘암 ’ 이 란 modified Jewett 병기 분류 상 stage B 0 이 하 또는 1992 년 TNM 병기 상 T 1 c 이하 인 모든 전립샘암 을 말 합니다 ) 다 . 초기 갑상샘암 ( ‘ 초기 갑상샘암 ’ 이 란 유두 암 ( papillary cancer ) 또는 여포 암 ( follicular cancer ) 으로서 암 종괴 의 크기 가 2 . 0 cm 미만 으로서 림프절 전 이나 원격 전이 가 없 는 모든 갑상샘암 을 말 합니다 ) 라 . 인간 면역 바이러스 ( HIV ) 감염 과 관련 된 악 성 종양 ( 단 , 의료법 에서 정한 의료인 의 진료 상 또는 치료 중 혈액 에 의한 HIV 감염 과 관련 된 악 성 종양 은 해당 진료 기록 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 는 경우 는 제외 ) 마 . 악 성 흑색종 ( melanoma ) 이외 의 모든 피부암 ( C 44 ) 바 . 「 중대 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 일 」 이전 에 발생 한 암 이 「 중대 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 일 」 이후 에 재발 되 거나 전이 된 경우 2 . 병리학 적 으로 전암 병소 (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 상피내암 ( carcinoma in - situ ) , 경계 성 종양 ( borderline malignancy ) 등 ‘ 중대 한 암 ’ 에 해당 하 지 않 는 질병 3 . 신체 부위 에 관계없이 병리학 적 으로 현재 양성 종양 인 경우 ② 암 의 진단 확정 은 해부 병리 전문 의사 또는 임상 병리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 며 , 이 진단 은 조직 ( fixed tissue ) 검사 , 미세 침 흡인 검사 (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 또는 혈액 ( hemic system ) 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 로 하 여야 합니다 . ③ 상기 의 병리학 적 진단 이 가능 하 지 않 을 때 에 만 암 에 대한 임상학 적 진단 이 그 암 의 증거 로 인정 됩니다 . 이 경우 에 는 피보험자 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 고 있 음 을 증명 할 만 한 의사 가 작성 한 문서 화 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 어야 합니다 . CI 보험 의 판매 경과 및 외국 의 약관 사례 CI 보험 은 여러 질병 들 중 특정 한 ( 치명 적 인 ) 질병 들 을 ‘ Critical Illness ' 로 정하 고 , 해당 질병 으로 진단 받 은 경우 사망 이전 에 고액 의 정액 진단 보험금 을 지급 받 도록 하 는 상품 으로 , 1983 년 남아공 에서 최초 로 판매 한 이후 영국 , 호주 , 홍콩 등 외국 에서 급격히 확산 되 었 고 , 우리 나라 에서 는 2002 년 5 월 최초 로 판매 되 었 다 . 일본 생명 보험 회사 들 이 판매 중 인 ’ 3 대 질병 보험 ‘ 은 암 , 뇌졸중 , 심장 질환 만 을 보장 하 는 상품 으로 , 종전 의 약관 에서 는 ’ 암 ( 악 성 신 생물 ) ‘ 에 관해 “ 악 성 신 생물 이란 악 성 종양 세포 의 존재 , 조직 에 의 무제한 적 이 고 침윤 파괴 적 증식 으로 특징지 어 지 는 질병 을 말 합니다 . ” 라고 정의 하 고 있 었 다 . 또한 , 캐나다 생명 보험 회사 에서 판매 하 는 CI 보험 에서 는 “ 암 ( 치명 적 인 ) 이 란 악 성 세포 의 무제한 적 인 증식 과 전이 및 조직 의 침윤 으로 특징지 어 지 는 종양 의 확정 진단 을 말 합니다 . “ 라고 정의 하 고 있 다 . 즉 , 일본 약관 은 ” 침윤 파괴 적 증식 으로 특징지 어 지 는 질병 “ 을 악 성신 생물 로 정의 하 고 있 고 , 캐나다 약관 은 ” 악 성 세포 의 무제한 적 증식 과 전이 및 조직 의 침윤 으로 특징지 어 지 는 종양 “ 을 암 으로 정의 하 고 있 어 , 두 약관 모두 종양 세포 가 조직 으로 침윤 하 는 특징 을 암 을 정의 하 는 기준 으로 사용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CI 보험 약관 중 ’ 중대 한 암 ‘ 의 정의 부분 은 이 와 같 은 외국 의 약관 을 참조 한 것 으로 보인다 . 참고 로 , 일본 생명 보험 회사 들 이 현재 사용 중 인 ‘ 3 대 질병 보험 ’ 약관 에서 는 우리 나라 및 일본 의 암 보험 약관 과 동일 하 게 정부 에서 고시 한 질병 분류 를 통해서 암 을 정의 하 는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는 점 이 확인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