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사진 공 동취 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지난해 5 월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 지법 417 호 형사 대 법정 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 에 출석 해 유영하 변호사 의 안내 를 받 고 있 다 . 2017 . 05 . 23 . photo @ newsis . com 형사 합의 32 부 전담 국선 2 명 선임 【 서울 = 뉴시스 】 김현섭 기자 = 박근혜 ( 66 ) 전 대통령 의 ' 국정원 특수 활동비 '( 특활 비 ) 재판 도 결국 국선 변호인 체제 로 진행 되 게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22 일 박 전 대통령 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수수 , 국고 등 손실 등 ) 혐의 재판 에 정원일 ( 54 · 사법연수원 31 기 ) , 김수연 변호사 ( 32 · 여 · 변호사 시험 4 회 ) 를 선정 했 다 . 두 변호사 는 이 사건 재판부 인 형사 합의 32 부 ( 부장 판사 성창호 ) 전담 이 라고 중앙 지법 측 은 밝혔 다 . 전담 이 무조건 해당 재판부 사건 만 맡 는 것 은 아니 지만 법원 은 각 합의부 , 단독 판사 별로 전담 국선 변호사 를 임의 배정 하 고 있 다 . 중앙지 검 특수 3 부 ( 부장 검사 양석조 ) 는 최 측근 인 안봉근 , 이재만 ,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과 공모 해 남재준 , 이병기 , 이병호 전 국정 원장 으로부터 국정원 특활 비 36 억 5000 만 원 을 상납 받 은 혐의 로 박 전 대통령 을 지난 4 일 추가 기소 했 다 . 박 전 대통령 은 지난해 10 월 16 일 국정 농단 재판 에서 구속 기간 연장 에 반발 해 보이콧 을 선언 했 고 , 동시 에 변호인 단도 전원 사임 했 다 . 이후 재판부 인 형사 합의 22 부 ( 부장 판사 김세윤 ) 가 국선 변호 인단 ( 5 명 ) 을 선정 해 공판 이 진행 중 이 다 . 이 에 특활 비 재판 도 국선 변호인 체제 로 이뤄질 것 으로 예상 됐 지만 박 전 대통령 은 추가 기소 당일 수감 중 인 서울 구치소 에서 유영하 ( 57 · 24 기 ) 변호사 와 선임 계 를 작성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하지만 유 변호사 가 정작 법원 에 는 선임 계 를 제출 하 지 않 으면서 재판부 가 국선 변호인 을 선정 한 것 으로 보인다 . 법원 관계자 는 " 구치소 에 선임 계 를 낸 건 법원 과 는 완전히 별개 " 라며 " 재판 변론 을 하 려면 법원 에 선임 계 를 내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 전 대통령 특활 비 혐의 는 국정 농단 과 마찬가지 로 피고인 이 변호인 이 없 으면 법원 이 직권 으로 변호인 을 선정 해야 하 는 ' 필요 적 변호 사건 ' 이 다 . 형사 소송법 에 따르 면 필요 적 변호 사건 은 ' 단기 3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금고 에 해당 하 는 사건 으로 기소 된 때 ' 혹은 ' 구속 된 때 ' 에 해당 한다 . 특가 법상 뇌물죄 는 수뢰 액 이 1 억 원 이상 인 경우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하 고 , 국고 등 손실 은 국고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손실 이 5 억 원 이상 인 경우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afero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