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9 - 225 호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안내 자보 심사 운영 부 / 2019 - 05 - 09 □ 관련 근거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9 - 225 호 ) □ 주요 개정 내용 가 . 산재 보험 에 예방 접종 비용 신설 에 따른 개정 ( 안 제 5 조 ) 나 . 건강 보험 의 한시 적 수 가 산정 기준 삭제 에 따른 개정 ( 안 별표 1 ) 다 . 건강 보험 비 급여 항목 의 일부 급여 전환 에 따른 개정 ( 안 별표 2 및 별표 3 ) 라 . 산재 보험 시범 재 활수 가 항목 의 일부 산재 요양 급여 전환 에 따른 개정 ( 안 별표 4 ) □ 시행 일 : 2019 년 05 월 08 일 ( 수 ) ※ 세부 사항 은 첨부 파일 을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안 ) 1 . 개정 이유 국민 건강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여 관련 자동차 보험 수가 를 개정 하 기 위해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을 일부 개정 하 고자 합니다 . 2 . 주요 내용 가 . 산재 보험 에 예방 접종 비용 신설 에 따른 개정 ( 안 제 5 조 ) 산재 보험 [ 별표 ] 제 18 절 예방 접종 비용 신설 에 따라 자보 진료 수 가 인정 범위 에서 제외 나 . 건강 보험 의 한시 적 수 가 산정 기준 삭제 에 따른 개정 ( 안 별표 1 ) 2 인 실 로 신고 하 는 1 인 실 에 대해 한시 적 으로 적용 하 였 던 수 가 산정 기준 삭제 에 따라 [ 별표 1 ] 에서 관련 문구 삭제 다 . 건강 보험 비 급여 항목 의 일부 급여 전환 에 따른 개정 ( 안 별표 2 및 별표 3 ) 비 급여 항목 인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과 추나요법 이 급여 항목 으로 전환 되 면서 [ 별표 2 ] 에서 삭제 하 고 , 추나요법 세부 인정 사항 은 [ 별표 3 ] 에 신 설라 . 산재 보험 시범 재 활수 가 항목 의 일부 산재 요양 급여 전환 에 따른 개정 ( 안 별표 4 ) 산재 및 자동차 보험 시범 재 활수 가 운영 항목 의 일부 ( 10 미터 걷 는 동안 속도 평가 , 장비 를 이용 한 근력 검사 , 연하 장애 임상 평가 ) 가 산재 요양 급여 로 전환 되 어 [ 별표 4 ] 에서 삭제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9 - 225 호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15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7 조 에 의한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8 - 599 호 , 2018 . 10 . 01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안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 조제 2 항 제 3 호 중 “ 제 15 절 재활 치료 료 중 제 3 호 는 제외 한다 ” 를 “ 제 15 절 재활 치료 료 중 제 3 호 , 제 18 절 예방 접종 비용 은 제외 한다 ” 로 한다 . 별표 1 건강 보험 기준 과 달리 적용 하 는 사항 중 대분류 제 1 장 기본 진료 료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대분류 건강 보험 기준 및 응급 의료 기준 중 달리 적용 하 는 사항 제 1 장기 본 진료 료 [ 입 원료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 산정 지침 ] 2 . 입 원료 등 라 . ( 5 ) 및 ( 6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1 . ∼ 2 . ( 생략 ) 3 . 상급 종합 병원 의 입 원료 ( 가 - 2 , 가 - 9 가 ∼ 다 ) 는 입원 기간 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 의 100 % 에 병원 관리 료 100 % 를 가산 하 여 산정 한다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 9 ’ 로 기재 ) 별표 2 [ 치과 처치 ‧ 수술료 ] 중 분류 번호 초 - 5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과 [ 한방 시술 및 처 치료 ] 중 분류 번호 허 - 2 추나요법 을 삭제 한다 . 별표 3 항목 에 추나요법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추나요법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추나요법 은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대한 한의사 협회 주관 ) 을 이수 하 고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한의사 가 한방 진료 과목 개설 의료 기관 에서 다음 의 경우 에 해당 되 어 시행 한 경우 인정 함 . - 다 음 - 가 . 인정 횟수 : 치료 기간 중 20 회 이내 ※ 의료 기관 은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 관리 시스템 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나 . 복잡 추 나 인정 질환 : 건강 보험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의 복잡 추 나 본인 부담 률 50 % 에 해당 하 는 상병 다 . 위 가 , 나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진료 상 반드시 필요 하 다는 한의사 의 소견 이 있 는 경우 환자 의 증상 및 질병 의 정도 등 을 참조 하 여 사례 별 로 인정 함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한의사 1 인 당 1 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의료 기관 ( 보건 의료 원 포함 ) 에서 추나요법 을 실시 한 경우 에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대한 한의사 협회 주관 ) 을 이수 하 고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상근 하 는 한의사 1 인 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 ( 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 건수 를 의미 함 ) 은 월평균 ( 또는 주 평균 ) 1 일 18 명 까지 인정 함 . 다만 , 시간 제 , 격일제 근무자 는 주 3 일 이상 이 면서 주 20 시간 이상 인 경우 0 . 5 인 으로 보 아 월평균 ( 또는 주 평균 ) 1 일 9 명 까지 인정 함 ※ 월평균 ( 주 평균 ) 추나요법 실시 인원 = 1 개월 간 ( 1 주일 간 ) 총 추나요법 청구 건수 ( 추나요법 실시 연인원 ) ÷ 1 개월 간 ( 1 주일 간 ) 한의사 근무일 수별 표 4 1 . 시범 재활 치료 대상자 만 별도 인정 항목 ( 2 ) 검사료 중 분류 코드 91107 ( 장비 를 이용 한 근력 검사 ) , 91108 ( 10 미터 걷 는 동안 속도 검사 ) , 91111 ( 연하 장애 임상 평가 ) 을 삭제 한다 . 부 칙 ( 2019 . 5 . 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구 대비 표 -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 안 ) 제 5 조 ( 진료 수가 의 인정 범위 ) ② 제 1 항 에서 정한 인정 범위 ( 이하 “ 건강 보험 기준 ” 이 라 한다 ) 와 달리 정하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 1 . ~ 2 . ( 생략 ) 3 . 제 2 호 에서 정하 지 아니한 항목 의 진료 수가 에 대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 ｣ 의 별표 “ 산재 보험 에서 추가 로 인정 하 는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 에 규정 된 사항 . ( 중략 ) 제 15 절 재활 치료 료 중 제 3 호 는 제외 한다 . 제 5 조 ( 진료 수가 의 인정 범위 ) ② 제 1 항 에서 정한 인정 범위 ( 이하 “ 건강 보험 기준 ” 이 라 한다 ) 와 달리 정하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제 2 호 에서 정하 지 아니한 항목 의 진료 수가 에 대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 ｣ 의 별표 “ 산재 보험 에서 추가 로 인정 하 는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 에 규정 된 사항 . ( 중략 ) 제 15 절 재활 치료 료 중 제 3 호 , 제 18 절 예방 접종 비용 은 제외 한다 . [ 별표 1 ] 건강 보험 기준 과 달리 적용 하 는 사항 현 행 개 정 ( 안 ) 대분류 건강 보험 기준 및 응급 의료 기준 중 달리 적용 하 는 사항 대분류 건강 보험 기준 및 응급 의료 기준 중 달리 적용 하 는 사항 제 1 장기 본 진료 료 [ 입 원료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 산정 지침 ] 2 . 입 원료 등 라 . ( 5 ) 및 ( 6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1 . ~ 2 . ( 생략 ) 3 . 상급 종합 병원 의 입 원료 ( 가 - 2 , 가 - 9 가 ~ 다 ) 는 입원 기간 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 의 100 % 에 병원 관리 료 100 % 를 가산 하 여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 9 ’ 로 기재 ) 다만 , 2 인 실 로 신고 하 는 1 인 실 입 원료 의 병원 관리 료 는 키 - 1 - 사 특정 병원 관리 료 ( VA 017 , 90017 ) 로 산정 하 되 , 산정기 간 은 2018 . 7 . 1 . 부터 2018 . 12 . 31 . 까지 진료 분 에 한한다 . 제 1 장기 본 진료 료 [ 입 원료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 산정 지침 ] 2 . 입 원료 등 라 . ( 5 ) 및 ( 6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상급 종합 병원 의 입 원료 ( 가 - 2 , 가 - 9 가 ~ 다 ) 는 입원 기간 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 의 100 % 에 병원 관리 료 100 % 를 가산 하 여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 9 ’ 로 기재 ) [ 별표 2 ] 건강 보험 기준 에 규정 되 지 않 았 거나 요양 급여 로 정하 지 아니한 진료 항목 에 대한 사항 ( 제 5 조 제 2 항 제 2 호 관련 ) 현 행 개 정 ( 안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 원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 원 ) [ 치과 처치 ․ 수술료 ] [ 치과 처치 ․ 수술료 ] 초 - 5 UZ 005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 1 치 당 ] 1 , 712 . 61 [ 한방 시술 및 처 치료 ] [ 한방 시술 및 처 치료 ] 허 - 193011 약침 술 97 . 47 허 - 193011 약침 술 97 . 47 주 : 생략 주 : ( 현행 과 같 음 ) 허 - 29302193022 추나요법 [ 1 일 당 ] 주 : 신체 를 두 ‧ 경부 , 상지 부 , 흉 · 요 추부 , 골반 · 하 지부 의 4 부위 로 구분 하 여 2 개 부위 이상 을 시술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가산 한다 . 149 . 16 [ 별표 3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사항 ( 제 5 조 제 3 항 관련 ) 현 행 개 정 ( 안 )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20 추나요법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추나요법 은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대한 한의사 협회 주관 ) 을 이수 하 고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한의사 가 한방 진료 과목 개설 의료 기관 에서 다음 의 경우 에 해당 되 어 시행 한 경우 인정 함 . - 다 음 - 가 . 인정 횟수 : 치료 기간 중 20 회 이내 ※ 의료 기관 은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 관리 시스템 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나 . 복잡 추 나 인정 질환 : 건강 보험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의 복잡 추 나 본인 부담 률 50 % 에 해당 하 는 상병 다 . 위 가 , 나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진료 상 반드시 필요 하 다는 한의사 의 소견 이 있 는 경우 환자 의 증상 및 질병 의 정도 등 을 참조 하 여 사례 별 로 인정 함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한의사 1 인 당 1 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의료 기관 ( 보건 의료 원 포함 ) 에서 추나요법 을 실시 한 경우 에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 대한 한의사 협회 주관 ) 을 이수 하 고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상근 하 는 한의사 1 인 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 ( 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 건수 를 의미 함 ) 은 월평균 ( 또는 주 평균 ) 1 일 18 명 까지 인정 함 . 다만 , 시간 제 , 격일제 근무자 는 주 3 일 이상 이 면서 주 20 시간 이상 인 경우 0 . 5 인 으로 보 아 월평균 ( 또는 주 평균 ) 1 일 9 명 까지 인정 함 ※ 월평균 ( 주 평균 ) 추나요법 실시 인원 = 1 개월 간 ( 1 주일 간 ) 총 추나요법 청구 건수 ( 추나요법 실시 연인원 ) ÷ 1 개월 간 ( 1 주일 간 ) 한의사 근무 일수 [ 별표 4 ] 교통사고 환자 시범 재활 치료 항목 및 기준 에 관한 사항 ( 제 5 조 제 5 항 관련 ) 1 . 시범 재활 치료 대상자 만 별도 인정 항목 ( 주 : 의료 기관 종별 가산 율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 2 ) 검사료 현 행 개 정 ( 안 ) 분류 코드 분류 금액 ( 원 ) 분류 코드 분류 금액 ( 원 ) 91107 장비 를 이용 한 근력 검사 Muscle strenth test using pneumatic instrument 주 : 1 . 뇌 질환 , 뇌손상 , 척수 질환 , 척수 손상 , 장기간 침상 에 누워 있 는 환자 , 근 골격계 질환 손상 및 수술 후 근육 의 약화 와 마비 등 재활 이 필요 한 환자 로 근력 평가 가 필요 한 경우 에 공 압 식 측정 장비 를 이용 한 근력 검사 를 실시 하 고 시스템 을 통한 평가 를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2 . 같 은 날 여러 부위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상 , 하 지 , 척추 3 부위 로 구분 하 여 각 부위 별 로 소정 금액 을 1 회 만 산정 한다 3 . 같 은 날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나 - 661 도수 근력 검사 또는 너 - 775 등 속성 운동 기능 검사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주된 항목 의 소정 금액 만 산정 한다 . 4 , 610 9110810 미터 걷 는 동안 속도 검사 10 - meter timed walking test 주 : 1 . 뇌손상 또는 척수 손상 으로 보행 에 이상 이 있 는 환자 에 대하 여 재활 치료 평가 를 목적 으로 5 분 이상 정형 화 된 평가 도구 를 사용 하 여 걷 는 속도 ( Time ) 및 보조 기 사용 여부 등 의 평가 를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2 . 월 1 회 이상 실시 하 더라도 1 회 만 산정 하 며 , 치료 기간 중 2 회 이내 만 산정 한다 . 3 . 같 은 날 척수 손상 보행 평가 ( WISCI )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주된 항목 의 소정 금액 만 산정 한다 . 3 , 270 91111 연하 장애 임상 평가 Clinical evaluation of Swallowing Difficulty 주 : 1 . 연하 장애 가 있 는 환자 에 대하 여 재활 치료 평가 를 목적 으로 10 분 이상 정형 화 된 평가 도구 를 사용 하 여 구강 인 두 기능 신체 사정 및 연하 시 증상 사정 등 의 평가 를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2 . 월 1 회 이상 실시 할 경우 2 회 이내 만 산정 하 며 , 치료 기간 중 4 회 이내 만 산정 한다 . 6 , 56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