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입점 에 대한 정부 의 규제 가 ‘ 전통 시장 인근 - 허가제 , 일반 구역 - 강화 된 등록제 ’ 로 가닥 이 잡혔 다 . 이 에 대해 관련 SSM 업체 들 은 정부 의 결정 을 따르 기 는 하 겠 지만 부작용 이 있 을 것 이 라는 우려 를 나타냈 고 중소 상인 들 도 이원화 하 는 것 에 대해 불만 의 목소리 를 냈 다 . 최경환 지식 경제 부 장관 은 6 일 정부 과천 청사 에서 열린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의 지경 부 국정 감사 에서 전통 시장 인근 에 입주 하 려는 SSM 에 대해 허가제 도입 이 가능 하 다고 밝혔 다 . 최 장관 은 아울러 “ 전통 시장 인근 을 제외 한 일반 구역 은 세계무역기구 ( WTO ) 규정 에 저촉 되 기 때문 에 입점 시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 도록 하 는 강화 된 등록제 를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와 관련 , SSM 업체 들 은 결정 이 나 면 따를 수 밖에 없 지 않 겠 느냐면서 도 불만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SSM 업계 한 관계자 는 “ 어차피 등록 요건 이 까다롭 게 정해 지 면 등록제 역시 허가제 와 다를 것 이 없 기 때문 에 제도 의 이원화 로 인한 혼란 은 없 을 것 ” 이 라면서 “ 정부 의 정책 을 예의 주시 해 SSM 관련 사업 에 대한 계획 을 수립 할 방침 ” 이 라고 전했 다 . 다른 관계자 는 “ 재래시장 인근 을 전통 산업 보존 지역 으로 지정 하 면 신규 출점 시 허가 를 받 아야 한다는 말 인데 그럴 경우 전통 산업 보존 지역 지정 이 많 아 지 지 않 겠 느냐 ” 면서 “ 재래시장 인근 에 대해서 만 허가제 로 가 는 것 도 형성 성 에 맞 지 않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소상 공인 들 도 허가제 와 등록제 가 혼용 되 는 것 에 부정 적 인 의견 을 나타냈으며 일반 지역 에 등록제 가 시행 된다면 지역 심의 위원회 를 구성 해 지역 경제 영향 평가 를 반드시 실시 해야 하 며 등록제 도입 에 앞서 등록 요건 을 갖추 지 못할 경우 입점 을 취소 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김경배 슈퍼 조합 연합 회장 은 “ 굳이 허가제 와 등록제 를 이원화 시키 는 이유 를 모르 겠 다 . 자영업 전체 숲 을 보 지 않 고 재래 시장 과 그 외 지역 을 나누 는 것 은 의미 가 없 다 ” 며 “ 허가제 가 WTO 에 위배 된다면 허가제 에 준하 는 등록제 를 재래 시장 이나 일반 지역 에 공통 적 으로 적용 하 면 되 는 것 아니 냐 ” 고 반문 했 다 . 그 는 이어 “ 등록제 가 시행 된다면 구체 적 인 등록 요건 을 살펴봐야 하 겠 지만 등록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SSM 의 경우 지자체 가 입점 취소 명령 을 내릴 수 있 는 조항 이 반드시 포함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일부 에서 는 재래 시장 만 허가제 를 적용 한다는 것 은 특혜 를 주 는 것 같 지만 사실상 그 외 의 지역 에 SSM 이 출점 해 지역 경제 를 뒤흔든 다면 같 은 지역 에 있 는 재래 시장 도 어려움 을 겪 게 될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한편 이날 지경 위 국감 에 는 차 선열 울산 슈퍼마켓 연합 회장 이 증인 으로 출석 해 “ 중소기업청 의 사업 적용 중지 권고 가 여러 건 있 었 지만 대형 유통 기업 들 은 야간 에 공사 를 강행 한 뒤 오픈 해 영업 하 고 있 다 ” 며 “ 사업 조정 제 의 실효 성 이란 전혀 없 다 ” 고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 그러나 차 회장 과 함께 참고인 으로 신청 된 이승한 삼성 테스코 회장 은 이날 국감 에 불참 했 다 . 이 에 대해 홈플러스 는 이 회장 이 방한 한 영국 상무부 장관 과 미팅 이 있 어 국감 에 불참 하 게 됐 다면서 국회 에 도 통보 를 했 다고 설명 했 다 . 이 회장 은 한 · 영친 선 협회 이사 를 맡 고 있 다 . / kkskim @ fnnews . com 김기석 유 현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