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내년 1 월 부터 전기차 구입 자 에게 최대 600 만 원 의 세제 혜택 을 주 기 로 했 다고 7 일 발표 했 다 .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 에서 지급 하 는 전기차 보조금 에 대해서 는 부처 간 이견 때문 에 합의 를 끌어내 지 못했 다 . 정부 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로 제 1 차 녹색 성장 이행 점검 회의 를 열 어 전기차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한 ‘ 그 린카 산업 발전 대책 ’ 을 마련 했 다 . 정부 는 내년 1 월 부터 전기차 를 사 는 일반인 들 에게 개별 소비세 를 최대 200 만 원 까지 감면 해 준다 . 또 교육세 는 최대 60 만 원 감면 하 고 , 취득세 ( 차량 가격 의 7 %) 는 면제 하 며 , 공채 를 살 때 도 최대 200 만 원 을 면제 ( 공채 할인 시 40 만 원 지원 효과 ) 한다 . 정부 의 세제 지원 은 현대 자동차 의 전기차 블루온 ( 4000 만 원대 ) 을 기준 으로 하 면 최대 600 만 원 가량 이 다 . 녹색 성 장전 략기획단 주 용환 단장 은 “ 내년 까지 정부 의 전기 차 보급 목표 는 4000 대 수준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정부 는 전기차 보급 의 핵심 인 보조금 지급 규모 는 결정 하 지 못했 다 . 현재 미국 은 전기차 구입 자 에게 7500 달러 ( 800 만 원 ) , 일본 은 139 만엔 ( 1900 만 원 ) , 중국 은 6 만 위안 ( 1000 만 원 ) , 영국 은 최대 5000 파운드 ( 850 만 원 ) 의 보조금 을 세제 지원 과 별도 로 지급 하 고 있 다 . 한국 도 4 월 부터 공공 기관 이 구입 하 는 전기 차 에 대해 1700 만 ~ 1900 만 원 가량 의 보조금 을 지급 하 고 있 지만 민간 부문 에 대한 보조금 은 없 다 . 녹 생 성장 위원회 관계자 는 “ 보조금 지급 은 재정 을 투입 해야 하 는 문제 여서 부처 간 합의 가 쉽 지 않 았 다 ” 며 “ 보조금 문제 를 놓 고 부처 협의 가 진행 중 ”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 보조금 지급 없이 세제 혜택 만 으로 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정부 가 민간 보조금 을 지급 하 지 않 고 세제 혜택 만 을 주 면 전기차 의 확대 보급 에 한계 가 있 다 . 국내 유일 의 전기 차인 현대차 블루온 은 가격 이 4000 만 원 대로 동급 휘발유 차인 모닝 ( 1000 만 원 내외 ) 에 비해 3 ~ 4 배 정도 비싸 다 . 정부 가 세제 지원 을 통해 최대 600 만 원 의 혜택 을 주 더라도 가격 경쟁력 은 상대 가 안 된다 . 자동차 업계 관계자 는 “ 전기차 보조금 도입 이 늦 어 지 면 그만큼 국내 자동차 업체 의 경쟁력 있 는 전기차 개발 도 늦 어 질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 김준기 기자 jkkim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강호동 , 출연료 ‘ 회당 1 억 원 ’ 까지 … 참 ▶ 내 남편 사무실 에 또 1 명 의 ‘ 아내 ’… ▶ 어미 곰 , 새끼 곰 죽이 고 자살 … 충격 적 이유 ! ▶ ‘ 변심 한 여친 ’ 집 침입 했 다가 새 남친 과 … ▶ 해외 호텔 서 한 방 에 … 남녀 승무원 , 결국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