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경력 법무사 가 직접 쓰 는 법 이야기 : 압류 및 추심 명령 안녕 하 세요 , 가장 가까운 법률 해결사 법가 이 버 입니다 . 추심 명령 을 얻 은 추심 채권자 는 집행 법원 의 수권 에 기하 여 일종 의 추심 기관 으로서 채무자 를 대신 하 여 추심 의 목적 에 맞 도록 채권 을 행사 하 여야 합니다 . 특히 압류 등 의 경합 이 있 는 경우 에 는 압류 또는 배당 에 참가 한 모든 채권자 를 위하 여 제 3 채무자 로부터 채권 을 추심 하 여야 합니다 . 추심 채권자 는 피 압류 채권 의 행사 에 제약 을 받 게 되 는 채무자 를 위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가지 고 채권 을 행사 하 여야 합니다 . 나아가 제 3 채무자 로부터 추심 금 을 지급 받 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 신고 를 함 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 에 참가 한 모든 채권자 들 이 배당 절차 에 의한 채권 의 만족 을 얻 도록 하 여야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2004 다 8753 대법 원판결 ) . 박성학 법무사 사무소 이러 한 법리 는 제 3 채무자 가 추심 명령 에 기한 추심 에 임의 로 응하 지 아니하 여 추심 채권자 가 제 3 채무자 를 상대 로 추심 의 소 를 제기 한 후 얻 어 낸 집행 권원 에 기하 여 제 3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한 결과 취득 한 추심 금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입니다 . 따라서 압류 가 경합 된 상태 에서 발령 된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추심 채권자 가 제 3 채무자 의 금전 채권 에 대하 여 다시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아 추심 금 을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압류 가 경합 된 상태 에서 의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발령 법원 에 추심 금 을 공탁 하 고 그 사유 를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사실 관계 2004 . 2 . 5 . 박 놀부 덤덤 주식회사 가 장수 병원 에게서 받 을 물품 대금 채권 가압류 결정 을 얻 음 ( 덤덤 회사 는 병원 에게 5 천만 원 받 을 채권 있 음 ) - 부산 지법 2005 . 3 . 24 . 박 놀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받 음 ( 청구 금액 256 , 591 , 000 원 , 회사 가 병원 에서 받 을 채권 5 천만 원 에 대해서 ) - 부산 지법 2005 . 9 . 20 . 박 놀부 장수 병원 을 상대 로 추심 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송 ( 지급 명령 을 때 림 ) 제기 - 병원 은 이 의 신청 안 해 확정 됨 - 창원 지법 2005 . 12 . 30 . 박 놀부 장수 병원 이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받 을 요양 급여 채권 에 대하 여 위 확정 된 지급 명령 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아 52 , 512 , 433 원 ( 2006 . 2 . 15 . , 2006 . 2 . 15 두 차례 지급 받 음 ) 을 지급 받 고 추심 신고 ( 2006 . 2 . 20 , 23 . 두 차례 ) 함 - 창원 지법 2004 . 2 . 10 . 박 흥부 덤덤 주식회사 가 장수 병원 에서 받 을 약품 대금 채권 7000 만 원 에 대한 가압류 결정 을 받 음 ( 박 흥부 는 덤덤 주식회사 에 3 억 5 천만 원 청구 하 는 ) - 창원 지법 2005 . 11 . 30 . 박 흥부 부산 지법 에 덤덤 주식회사 가 장수 병원 으로 부 터 받 을 약품 대금 채권 1 억 5 천만 원 에 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받 음 박 흥부 는 박 놀부 를 상대 로 52 , 512 , 433 원 을 부산 지법 에 공탁 하 고 추심 신고 하 라고 소송 함 ( 박 놀부 혼자 독식 하 지 마라는 ) - 대구 지방 법원 에 이 에 대해 원심 , 대법원 모두 위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박 흥부 손 을 들 어 줌 [ 부산 지법 , 창원 지법 의 압류 및 추심 명령 ( 양 법원 의 추심 기관 이 므로 ) 에 따른 추심 금 이 므로 부산 지법 에 공탁 하 고 사유 신고 하 라는 , 박 흥부 와 박 놀부 채권 은 압류 경합 이 었 으므로 ] 고양시 일산 법무사 상담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