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8 월 30 일 일본 각지 에서 열린 안보 법률 제 · 개정 반대 시위 모습 . 왼쪽 위 부터 시계 방향 으로 국회 앞 , 국회 앞 , 센다이 ( 仙 台 ) 시 , 홋카이도 ( 北海 道 ) 구시로 ( 釧 路 ) 시 , 국회 앞 , 오사카 ( 大阪 ) 시 , 히로시마 ( 廣 島 ) 시 , 나가사키 ( 長崎 ) 시 , 나고야 ( 名古屋 ) 시 에서 30 일 각각 열린 반대 시위 및 선전 활동 모습 . ( 교도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안보 법안 강행 처리 에 대 규모 반대 시위 … 내년 참의원 선거 분수령 외조부 기시 전 총리 는 미일 안보 조약 개정 후폭풍 에 퇴진 ( 도쿄 = 연합뉴스 )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권 이 안보 법안 의 표결 을 강행 한 가운데 밀어붙이기 정치 에 대한 시민 사회 의 반발 가능 성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각종 여론 조사 에서 반대 여론 이 찬성 을 압도 했 고 국회 앞 에서 연일 대 규모 반대 시위 가 열렸 지만 아베 정권 은 결국 다수 의석 을 앞세워 법안 을 처리 했 다 . 아베 정권 은 당초 목표 한 안보 정책 의 대전환 을 이뤘 지만 , 여론 의 반발 이 이어질 가능 성 이 있 다 . 지지율 변화 와 내년 참의원 선거 결과 등 이 헌법 개정 까지 노리 는 아베 구상 의 실현 가능 성 을 좌우 할 것 으로 보인다 . ◇ 위헌 논란 에 불붙 은 반대 여론 … 회기 종료 임박 하 자 강행 = 전후 70 년 간 이어진 일본 안보 정책 을 바꾸 는 집단 자위권 구상 은 그 시발점 인 헌법 해석 변경 때 부터 논란 이 많 았 다 . 작년 7 월 아베 내각 은 ' 일본 과 밀접 한 관계 인 나라 가 무력 공격 을 받 아 일본 의 존립 이 위협 받 고 , 국민 의 생명 · 자유 · 행복 추구 의 권리 가 근저 로부터 뒤집힐 명백 한 위험 이 있 음 에 도 이 를 막 을 다른 수단 이 없 으면 필요 최소한 의 실력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는 견해 를 각 의 결정 했 다 . 역대 내각 이 이 어온 헌법 해석 을 일개 내각 이 바꿀 수 있 는지 논란 이 있 었 으나 아베 정권 은 이 를 토대 로 11 개 법률 제 ·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올해 6 월 초 자민 당 의 추천 을 받 아 중의원 헌 법심 사회 에 출석 한 하세베 야스오 ( 長谷 部 恭 男 ) 와세다 ( 早稻 田 ) 대 교수 등 3 명 이 모두 이 들 법률안 이 위헌 이 라는 견해 를 밝히 면서 반대 여론 이 비등 했 다 . 7 월 중순 중 의원 안보 법제 특별 위원회 에서 여당 이 표결 을 강행 하 자 국회 주변 에서 주최 측 추산 약 6 만 명 이 항의 시위 를 하 는 등 반발 여론 이 행동 으로 이어지 기 시작 했 다 . 안보 법안 은 중의원 본회의 에서 도 여당 의 주도 로 가결 됐으며 반대 시위 는 도쿄 뿐 만 아니 라 오사카 ( 大阪 ) , 요코하마 ( 橫 浜 ) , 나고야 ( 名古屋 ) 등 전국 으로 확산 됐 다 . 어린 아이 가 있 는 여성 들 이 유모차 를 끌 고 단체 로 집회 를 하 고 대학생 을 중심 으로 구성 된 단체 인 ' 실즈 ( SEALDs ) ' 가 시위 현장 을 돌 며 활기 를 불어넣 는 등 다양 한 집단 이 반대 시위 대열 에 뛰어들 었 다 . 그럼에도 정권 내 에서 는 " 비교 적 평온 하 지 않 은가 "( 다니가키 사다카즈 ( 谷 垣 禎 一 ) 자민 당 간사장 ) 라며 여론 에 귀 를 막 은 듯 한 반응 마저 나왔 다 . ( 교도 = 연합뉴스 ) 14 일 오후 일본 국회 의사당 인근 에서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권 이 추진 하 는 안보 관련 법률 제 · 개정 에 반대 하 는 대 규모 시위 가 열리 고 있 다 이후 내각 지지율 이 30 ％ 로 하락 해 아베 총리 재집권 후 최저치 를 기록 하 자 정권 내부 에 위기감 마저 감돌 기 도 했 다 . 그러나 지난달 14 일 전후 70 년 담화 ( 아베 담화 ) 발표 후 지지율 이 다시 회복세 로 돌아섰 고 여당 은 이달 27 일 인 정기 국회 회기 종료 가 임박 하 자 참의원 심의 완료 를 서둘렀 다 . 야당 은 16 ∼ 17 일 참의원 에서 복도 를 점거 해 회의 진행 을 지연 하 고 특위 위원장 에 대한 불신임안 을 제출 해 시간 끌기 를 시도 했 다 . 여당 은 17 일 오후 야당 이 필리 버스터 ( 소수파 가 다수파 의 독주 를 막 고자 행하 는 합법 적 의사 진행 방해 ) 전략 으로 제출 한 고노 이 케 요시타다 ( 鴻 池 祥 肇 ) 참의원 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의 불신임안 이 부결 시켰 고 직후 에 소속 의원 들 로 단상 을 에워싸 고서 기습 적 으로 법안 을 표결 했 다 . 야당 은 이후 아베 총리 와 나카타니 겐 ( 中 谷 元 ) 방 위상 등 각료 에 대한 문책 결의안 등 을 제출 했으나 시간 끌기 전략 으로 표결 을 막지 는 못했 다 . 결국 , 여당 은 19 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 에서 표결 을 강행 해 11 개 법안 의 제 · 개정 을 완료 했 다 . 지난달 30 일 국회 주변 에서 주최 측 추산 12 만 명 이 항의 시위 를 하 는 등 연일 반대 여론 이 분출 했 다 . 18 일 국회 주변 에 주최 측 추산 약 4 만 명 이 운집 했 고 시위 가 19 일 새벽 까지 이어졌 으나 여론 의 압력 이 아베 정권 의 폭주 를 바로 멈추 게 하 지 는 못했 다 . ◇ 연휴 이후 여론 주목 … 내년 7 월 참의원 선거 서 심판 하나 = 일단 이번 주말 부터 23 일 까지 이어지 는 연휴 가 당장 여론 의 향후 를 가르 는 고비 가 될 전망 이 다 . 여당 은 연휴 를 거치 는 동안 안보 법안 을 강행 처리 한 것 에 대한 비판 여론 이 사그라들 기 를 기대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 국회 가 결정 했으니 어쩔 수 없 다 ' 는 체념 이 확산 하 기 를 기다린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반발 이 쉽 게 수그러지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실즈 의 핵심 구성원 인 메이지 가쿠인 ( 明治 學院 ) 대 4 학년 오쿠다 아키 ( 奧 田 愛 基 ) 씨 는 이달 15 일 참의원 에 출석 해 " 만약 법안 표결 을 강행 한다면 전국 각지 에서 지금 까지 의 반대 여론 을 뛰어넘 는 목소리 가 나올 것 이 다 . 연일 국회 앞 에 사람 들 이 넘쳐날 것 이 다 . 다음 선거 에 도 물론 영향 을 줄 것 이 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최근 에 는 평소 정치 에 무 관심 했 던 젊 은 층 의 시위 참여 가 이어졌 고 일부러 지방 에서 도쿄 까지 올라와 참가 한 이 들 도 확인 되 는 등 심상 치 않 은 징후 가 있 었 다 . 일각 에서 는 미일 안보 조약 개정 반대 에 반대 하 며 1959 ∼ 1960 년 격렬 한 시위 가 벌어진 격렬 한 이른바 안보투쟁 과 최근 상황 이 비슷 하 다는 분석 도 있 다 . 자위대 창설 60 주년 행사 에 참석 한 아베 총리 ( EPA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아베 총리 는 자신 의 외조부 인 기시 노부스케 ( 岸 信 介 ) 전 총리 가 1960 년 미 · 일 안보 조약 을 개정 한 것 을 당시 에 는 여론 을 비판 을 받 았 지만 , 결과 적 으로 역사 적 으로 평가 할 현명 한 선택 이 었 다고 자주 거론 했 다 . 기시 전 총리 는 안 보조약 을 개정 하 는 데 성공 했으나 국회 의사당 을 포위 하 는 시위 가 이어졌 고 시위대 중 사망자 가 나오 면서 ' 기시 정권 타도 ' 의 목소리 가 높 아 진 가운데 내각 총사퇴 를 결정 했 다 . 아베 총리 는 안보 정책 을 전환 하 면서 여론 의 강력 한 반발 에 직면 했 고 최근 시위 에서 ' 아베 정권 퇴진 ' 구호 가 흘러나온다 는 점 에서 그 가 외조부 와 상당히 비슷 한 상황 에 처했 다고 분석 하 는 관측통 들 도 있 다 . 아베 총리 가 당장 정치 적 위기 에 처할 가능 성 은 크 지 않 아 보이 지만 안보 법제 외 에 도 적 지 않 은 난제 가 기다리 고 있 다 . 앞서 민주당 정권 이 수립 한 ' 원전 제로 정책 ' 을 폐기 해 최근 23 개월 만 에 원전 을 재가동 한 데 대한 반발 도 만만 치 않 다 . 정권 을 지탱 하 는 근간 인 아베노 믹스 ( 경제 정책 ) 가 피부 에 와 닿 는 성과 를 낼 수 있 을지 도 관건 이 다 . 대 규모 금융 완화 에 따른 엔 화 약세 로 일본 을 찾 는 외국인 여행객 수 가 역대 최고 치 를 기록 했 고 정책 적 독려 속 에 명목 임금 이 상승 하 는 등 의 성과 를 냈 다 . 그러나 세계 3 대 신용 평가 사 가 모두 일본 의 등급 을 하향 조정 해 한국 보다 신용 등급 이 낮 아 지 는 등 거액 의 재정 적자 를 떠안 은 상태 에서 이뤄지는 경제 정책 에 대한 의구심 도 적 지 않 다 . 2017 년 4 월 소비세 율 2 차 인상 ( 8 → 10 ％) 을 계기 로 경기 가 다시 침체 하 면 이 역시 악재 가 될 수 있 다 . 일단 여론 조사 에서 아베 내각 의 지지율 이 어떻게 변할지 가 관건 이 다 . 이후 에 는 내년 7 월 예정 된 참의원 선거 결과 가 아베 총리 의 장기 집권 과 그 가 필생 의 과업 으로 내세운 개헌 의 실현 가능 성 을 가늠 하 는 중간 평가 가 될 전망 이 다 . 참 의원 선거 까지 는 10 개월 가량 이 남 았 기 때문 에 아베 정권 은 경제 정책 등 을 전면 에 내세우 고 한국 이나 중국 등 이웃 국가 와 의 외교 성과 등 을 중심 으로 민심 잡 기 를 시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sewonlee @ yna . co . kr ▶ [ 현장 영상 ] ' 아이 들 을 던진 이유 '… 중국 유치원 화재 ▶ [ 오늘 의 핫 화보 ] ' 전쟁 가능 法 ' 日 안보 법안 강행 … 아베 정권 ' 비판 고조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