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 꼬리표 뗀 낙태죄 , 법 개정 까지 ‘ 넘 을 산 ’ 많 다 | 일요 신문 
 ‘ 범죄 ’ 꼬리표 뗀 낙태죄 , 법 개정 까지 ‘ 넘 을 산 ’ 많 다 
 현장 “ 애 곧 나오 는데 , 2 년 기다리 라 하나 ” … 정치 권 ‘ 종교계 눈치 ’ 총선 전 개정안 마련 미지수 
 [ 제 1405 호 ] 2019 . 04 . 13 17 : 07 
 [ 일요 신문 ] 낙태죄 가 드디어 ‘ 범죄 ’ 꼬리표 를 뗐 다 . 1953 년 관련 법 제정 이후 66 년 만 이 다 . 국회 는 개정안 마련 이 라는 숙제 를 떠안 게 됐 다 . 데드라인 은 2020 년 12 월 31 일 . 그러나 낙태 허용 기준 , 건강 보험 적용 여부 등 을 두 고 남 은 기간 에 현장 에서 는 치열 한 논쟁 이 예상 된다 . 
 낙태죄 가 처음 헌법 재판소 에 오른 것 은 2012 년 이 다 . 조산원 을 운영 하 는 조산사 송 아무개 씨 는 2010 년 임신 6 주 된 태아 를 낙태 시켜 달 라는 촉탁 을 받 고 낙태 시술 을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형법 269 조 에 따르 면 부녀 가 약물 기타 방법 으로 낙태 할 경우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부녀 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 아 낙태 시술 을 한 의사 와 조산사 역시 형법 270 조 제 1 항 에 따라 2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한다 . 
 당시 헌재 는 낙태죄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낙태죄 를 도운 의사 를 처벌 하 는 것 이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취지 였 다 . 재판부 는 “ 낙태 를 처벌 하 지 않 거나 형벌 보다 가벼운 제재 를 가하 게 되 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낙태 가 만연 하 게 돼 자기 낙태죄 조항 의 입법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여기 에 “ 사회 적 경제 적 사유 로 인한 낙태 를 허용 하 게 된다면 낙태 가 공공연 하 게 이뤄져 생명 경시 풍조 가 확산 될 우려 가 있 다 ” 는 의견 도 덧붙였 다 . 여론 도 이 를 수긍 하 는 듯 했 다 . 
 시민 단체 가 11 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 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고성준 기자 
 낙태죄 존폐 여부 가 다시 수면 위 로 오른 것 은 2017 년 이 다 . 낙태 시술 을 도운 혐의 로 기소 된 산부인과 의사 정 아무개 씨 가 “ 낙태죄 는 헌법 상 행복 추구 권 과 평등 권 등 을 침해 한다 ” 며 헌법 소원 을 청구 했 다 . 정 씨 는 1 심 재판 중 법원 에 위 헌법 률 심판 제청 을 신청 했 다 기각 되 자 그 해 2 월 직접 헌법 소원 을 제기 했 다 . 
 2019 년 4 월 11 일 . 헌재 는 2 년 2 개월 의 고민 끝 에 낙태죄 처벌 조항 은 사실상 위헌 이 라는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렸 다 . 위 헌 취지 의 의견 을 낸 재판관 만 7 명 이 었 다 . 그 사이 낙태 를 바라보 는 사회 시선 도 바뀌 었 다 . 여론 조사 결과 10 명 중 6 명 이 낙태죄 폐지 에 찬성 했 다 . 
 헌재 는 판결문 을 통해 “ 낙태죄 조항 이 태아 의 생명 보호 라는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임신 한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을 과도 하 게 제한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낙태 허용 기간 을 임신 22 주로 제시 했 다 . 사실상 가이드라인 을 준 셈 이 다 . 다만 당장 의 사회 적 혼란 을 막 기 위해 2020 년 관련 법 개정 전 까지 는 현행법 이 적용 된다고 밝혔 다 . 문제 는 남 은 1 년 8 개월 이 다 . 2020 년 까지 는 현행법 이 적용 된다고 하 지만 의료 계 를 비롯 한 현장 의 목소리 는 다르 다 . 
 # 당장 들어올 낙태 문의 에 현장 “ 어떻게 하나 ” 
 낙태죄 폐지 로 가장 많 은 영향 을 받 게 된 의료 현장 은 혼란 스럽 다는 반응 이 다 . 당장 11 일 이후 들어오 는 문 의 전화 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 겠 다는 것 . 
 서울 여의도 소재 의 산부인과 관계자 는 “ 이전 까지 는 낙태 관련 전화 가 오 면 거절 하 거나 방문 을 권했 다 . 그런데 12 일 부터 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잘 모르 겠 다 . 내년 까지 는 불법 이 라지만 당장 내일 수술 이 필요 한 환자 도 있 다 . 또 상담 과정 에서 마음 을 바꾸 는 환자 도 종종 있 어 병원 입장 에서 는 어떻게 든 돕 고 싶 은 마음 ” 이 라고 말 했 다 . 
 여성 상담 센터 도 비슷 한 상황 이 다 . 상 담사 A 씨 는 “ 법 공백기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출산 환경 이 안 되 어 당장 임신 중지 를 원하 는 10 대 청소년 이나 예비 미혼모 에게 뭐 라고 말 해야 할지 모르 겠 다 . 애 는 10 개월 뒤 면 나오 는데 ‘ 2 년 만 기다렸 다 수술 하 라 ’ 고 할 수 도 없 고 … ” 라고 말 을 아꼈 다 . 
 # 의료 계 “ 건강 보험 적용 과 수술 법 교육 필요 ” 
 의료 계 는 낙태 수술 이 사회 적 으로 보장 받 아야 한다고 말 한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에서 진행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임 신중절 을 결심 하 게 되 는 주 원인 가운데 하나 가 경제 적 어려움 인 탓 이 다 .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 는 “ 낙태 를 하 고 싶 어서 하 는 사람 은 없 다 . 대부분 사회 적 , 경제 적 어려움 을 호소 했 다 . 수술 후 관리 를 제대로 받 지 못 하 는 경우 도 상당수 다 . 이제 정부 차원 에서 건강 보험 등 최소한 의 사회 적 인프라 를 마련 해 줘야 할 때 ” 라고 주장 했 다 . 
 현재 모자 보건 법상 허용 된 합법 적 낙태 에 대해서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고 있 다 . 임신 16 주 미만 의 임신 중절 수술 비용 은 16 만 4437 원 이 다 . 최소 30 만 원 에서 70 만 원 까지 부르 는 게 값 이 었 던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 는 큰 차이 가 있 는 셈 이 다 . 
 산부인과 전문의 를 대상 으로 올바른 수술 법 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그간 ‘ 불법 ’ 이 라는 이유 로 국내 의과 대학 에서 제대로 된 교육 을 하 지 않 은 탓 이 다 . 
 현재 대부분 의 산부인과 에서 시행 하 고 있 는 낙태법 은 소파술 이 다 . ‘ 큐 렛 ’ 이 라는 날카로운 도구 로 자궁 내막 을 긁어내 는 방법 이 다 . 한 번 의 수술 로 도 자궁 에 큰 자극 을 줄 수 있 어 WHO ( 세계 보건 기구 ) 에서 도 소파술 보다 는 흡 입술 을 권장 하 고 있 다 . 산부인과 전문의 B 씨 는 “ 우리 세대 의사 들 은 낙태 수술 법 을 현장 에서 알음알음 배웠 다 . 예비 의료 인 만 이 라도 대학 에서 올바른 수술 법 을 배웠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일부 의료 인사 는 ‘ 낙태 진료 를 거부 할 권리 ’ 를 주장 했 다 . 앞서 최 전문의 는 “ 모든 의사 가 동일 할 수 는 없 다 . 생명 을 다루 는 만큼 경제 적 이유 가 아니 라 의사 개인 의 신념 에 따라 낙태 하 도록 법 적 개정 이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종교계 의료인 을 위한 조치 로 이해 된다 . 실제로 가톨릭 계 병원 인 성모병원 에서 는 4 월 헌재 결정 을 앞두 고 전국 적 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 운동 을 벌이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에서 도 산부인과 전문의 의 ‘ 낙태 진료 거부 권 ’ 을 존중 해 줘야 한다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 모든 공 은 국회 로 
 남 은 것 은 국회 의 몫 이 다 . 국회 는 남 은 기간 안 에 낙태 허용 시기 와 기준 , 낙태 상담 시 숙려 기간 등 일정 조건 을 만족 하 는 개정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입법 기한 은 2020 년 12 월 31 일 이 다 . 내년 말 까지 대체 입법 이 없 으면 형법 상 낙태죄 조항 은 그 효력 을 상실 하 게 된다 . 
 입법 과정 에서 가장 주목 할 만 한 부분 은 낙태 허용 시기 다 . 헌재 는 22 주 라는 가이드 라인 을 제시 했 지만 ‘ 허용 범위 가 지나친 것 아니 냐 ’ 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대체로 임신 12 ~ 16 주 를 초기 , 28 주 까지 를 중기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해외 낙태 허용 국가 인 프랑스 와 독일 등 의 경우 낙태 가능 기간 을 12 ~ 16 주로 삼 고 있 다 . 
 반면 여성 시민 사회단체 모임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은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향후 임신 중지 기간 제한 없이 입법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따라서 낙태 허용 기간 을 정하 는 과정 에서 종교계 , 여성 계 , 의료 계 등 의 입김 이 국회 에 크 게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법안 개정 에 강한 의지 를 보이 는 곳 은 정의당 뿐 이 다 . 정의당 은 11 일 논평 을 통해 “ 형법 상 낙태죄 를 폐지 하 고 모자 보건 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를 넓힌 개정안 을 준비 중 ” 이 라고 밝혔 다 . 
 문제 는 정의당 을 제외 한 다른 당 들 은 다소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 를 두 고 총선 을 1 년 앞두 고 정치 권 이 종교계 눈치 를 보 고 있 다는 말 이 나온다 . 가톨릭 과 개신교 등 ‘ 표밭 ’ 인 종교 계 의 표 심 을 무시 할 수 없 는 까닭 이 다 . 그런데 20 대 국회 에서 개정안 이 마련 되 지 않 는다면 21 대 국회 가 개정안 을 마련 할 수 있 는 기간 은 8 개월 남짓 에 불과 하 다 . 
 정치 권 이 이익 단체 의 눈치 를 보 느라 개정안 을 내 지 못한 사례 는 넘친다 . 지난 2017 년 윤상직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공개 한 ‘ 부처 별 미 개정 위 헌 법령 현황 ’ 에 따르 면 위헌 또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받 고 도 개정 되 지 않 은 법률 이 무려 62 건 에 달했 다 . 
 자유 한 국당 은 11 일 논평 을 통해 “ 새로운 입법 과제 가 생겼 다 ” 면서도 “ 각계 의견 을 경청 하 고 심사숙고 해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역시 “ 헌재 의 결정 을 존중 한다 . 조만간 후속 조치 를 내놓 을 것 ” 이 라고 밝혔 지만 민주당 관계자 는 “ 아직 까지 명확 하 게 결정 된 것 은 없 다 . 당 내부 에서 준비 중 ” 이 라고 밝혔 다 .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 는 12 일 ‘ 총선 전 에 개정안 이 통과 될 수 있 다고 생각 하나 ’ 는 질문 에 “ 최선 을 다 하 겠 다 . 일단 우리 는 다음 주 에 개정안 을 발표 한다 . 민주당 도 준비 중 이 라고 들 었 다 ” 고 답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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