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이 했 다 ’ 는 취지 로 진술 을 번복 하 였 다 . 이 와 같 은 공소 외 4 의 법정 진술 은 일관 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의 유도 에 따라 그 에 유리 한 쪽 으로 진술 하 여 그대로 믿 기 어렵 다 . 또 공소 외 4 는 이 법정 에서 도 ‘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 8 건 에 대해서 모두 알 고 있 었 을 것 ’ 이 라는 취지 로 공소사실 에 부합 하 는 진술 을 하 기 도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의 공범 인 공소 외 6 은 다음 과 같이 진술 하 였 다 . ① 피고인 이 2013 년 봄 경 공소 외 5 를 끌어들여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범행 이 시작 되 었 다 . 공소 외 6 은 이전 부터 피고인 을 알 고 있 었 는데 우연히 공소 외 5 의 소개 로 피고인 의 사무실 에서 위 범행 에 가담 하 게 되 었 다 . ② 위 범행 에서 피고인 은 서류 위 조책 , 공소 외 5 와 공소 외 6 은 임대인 · 임차인 모집책 을 맡 았 고 , 공소 외 4 는 피고인 이 만든 서류 를 공소 외 6 에게 전달 하 였 다 . 공소 외 5 가 허위 서류 를 만드 는 법 을 몰라 , 공소 외 6 은 서류 와 관련 하 여 궁금 한 사항 이 있 으면 피고인 의 대출 사무실 로 연락 하 였 다 . ③ 공소 외 6 은 공소 외 5 의 요구 에 따라 공소 외 6 명의 의 통장 을 하나 건네 주 었 는데 , 공소 외 5 는 가장 임차인 들 로부터 받 기 로 한 수수료 를 위 통장 으로 지급 받 았 다 . 수수료 의 분배 는 공소 외 5 와 피고인 이 많이 가져갔 고 , 공소 외 6 은 공소 외 5 로부터 건당 200 ~ 300 만 원 씩 을 지급 받 았 다 . 공소 외 5 가 사망 한 후 에 는 피고인 이 공소 외 6 에게 수수료 를 주 었 다 . ④ 피고인 은 공소 외 37 (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3 의 가장 임차인 ) 의 대출 과 관련 하 여 공소 외 37 에게 유 의 사항 을 전달 하 라고 지 시 한 적 이 있 다 . 
 다 ) 공소 외 37 은 대출 에 필요 한 서류 를 떼 기 위해 동사무소 에 갔 을 때 피고인 과 공소 외 6 이 동행 했 고 , 피고인 과 공소 외 6 이 서류 와 관련 하 여 서로 대화 하 는 모습 을 보 았 다고 진술 했 다 . 또 공소 외 37 은 ■■■■ 사무실 에서 도 피고인 과 공소 외 6 이 서류 와 관련 하 여 대화 하 는 모습 을 보 았 다고 진술 했 다 . 
 라 ) 피고인 은 가장 임대인 공소 외 8 과 관련 한 부분 은 공소 외 4 가 허위 서류 를 만든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위 범행 의 공범 인 공소 외 4 , 공소 외 6 의 일치 된 진술 에 의하 면 , 위 범행 은 공범 들 이 개개 의 건 을 독립 적 으로 수행 하 는 것 이 아니 라 허위 서류 의 제작 에서부터 대출금 의 분배 까지 공범 들 전체 가 서로 협력 하 여 이루어지 는 구조 이 고 , 피고인 이 위 범행 을 전반 적 으로 계획 하 고 주도 한 총책 이 었 음 이 인정 된다 . 또 허위 재직 증명서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가장 임차인 을 피고인 이 실질 적 으로 운영 하 는 ‘■■■■’ 또는 ‘▽▽▽’ 에 종업원 으로 등록 하 고 , 수개월 동안 가장 임차인 명의 의 통장 으로 월급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데 , 이 사건 범행 에 있 어 허위 사업자 인 공소 외 36 ( ■■■■) 과 공소 외 11 ( ▽▽▽) 명의 의 통장 은 피고인 이 관리 하 고 있 었 다 ( 공소 외 6 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 . 
 나 . 피고인 2 
 1 ) 이 사건 보험 사기 중 상해 보험금 부분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들 을 모두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이 사건 상해 보험금 사기 범행 에 공범 으로 가담 하 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피고인 은 앞서 본 것 처럼 이 사건 상해 보험금 을 편취 하 는 데 있 어 다음 과 같이 광범위 하 게 피고인 1 과 실행 행위 를 분담 하 였 다 . ① 피고인 은 피고인 1 의 부탁 을 받 고 마치 본인 이 공소 외 1 인 것 처럼 행세 하 며 공소 외 1 에게 로 오 는 해피콜 을 모두 받 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② 피고인 은 이 사건 상해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을 지급 받 기 위해 공소 외 1 과 함께 ♡♡ 에 방문 하 여 공소 외 1 명의 의 계좌 를 신설 하 였 다 . ③ 피고인 은 이 사건 상해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청구서 를 공소 외 1 을 대신 하 여 작성 하 였 고 , 이 를 공소 외 27 회사 , 공소 외 28 주식회사 , 공소 외 31 주식회사 , 공소 외 33 주식회사 , 공소 외 34 주식회사 , 공소 외 35 회사 에 각각 제출 하 였 다 . 
 나 ) 피고인 이 공소 외 1 인 척 행세 하 며 각각 의 보험 계약 에 가입 하 고 , 보험금 청구서 를 작성 한 것 은 이 사건 상해 보험금 을 편취 행위 에 있 어서 본질 적 이 고 도 중요 한 역할 이 다 . 앞서 본 피고인 의 가담 정도 와 적극 성 , 가담 기간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에게 는 적어도 미필 적 으로 이 사건 상해 보험금 을 편취 한다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