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의 제안 을 두 고 도 진정 성 과 적절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는 시각 이 많 다 . 이미 마련 된 남북협력기금 조차 집행 하 지 않 는 남북 대결 국면 에서 통일세 가 타당 하 냐는 것 이 다 . 이용섭 민주당 의원 은 “ 남북협력기금 집행 률 이 지난해 10 % 미만 이 고 올해 는 5 % 도 되 지 않 는다 ” 며 “ 기존 의 기금 도 제대로 사용 하 지 못하 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 부터 논의 하 는 건 순서 가 잘못 된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의원 은 “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선언 에 따라 남북 교류 를 이뤄 나간 뒤 도입 여부 를 논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