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박모 ( 45 · 서울 등촌동 ) 씨 는 요즘 살맛 을 잃 었 다 . 지난해 말 본의 아니 게 직장 을 그만둔 그 는 퇴직금 등 으로 근근히 생활 해 오 다 7 개월 만 에 창업 아이템 을 찾아냈 다 . 급기야 실업자 신세 를 면할 수 있 을 것 같 은 마음 에 기분 이 날아갈 것 같 았 다 . 그 는 곧바로 은행 을 찾 았 다 . 현재 살 고 있 는 아파트 를 담보 로 장사 밑천 을 마련 하 기 위해서 였 다 . 그러나 그 는 시가 5 억 원 이 넘 는 아파트 인데 도 고작 8000 만 원 밖에 대출 을 받 지 못한다는 은행원 의 말 에 눈앞 이 캄캄 해졌 다 . 장사 를 하 려면 최소한 1 억 5000 만 원 은 있 어야 하 는데 아파트 대출금 으로 는 턱없이 부족 했 다 . 그 는 대부 업체 를 찾아갈 생각 도 했 지만 이자 가 너무 비싸 감당 하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친구 들 의 말 에 따라 창업 을 포기 했 다 . 박 씨 처럼 아파트 를 담보 로 창업 자금 을 마련 하 려는 사람 들 이 정부 의 대출 규제 로 돈 을 빌리 지 못해 애 를 태우 고 있 다 . 은행 들 이 정부 당국 의 지침 에 따라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과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을 엄격 하 게 적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소득 이 없 는 실업자 는 비싼 아파트 를 갖 고 있 더라도 담보 대출 을 넉넉 하 게 받 을 수 없 다 . 참여 정부 이후 마구 쏟아진 개발 정책 으로 토지 보상금 이 수십조 원 풀리 면서 부동산 투기 가 일어나 자 정부 당국 이 주택 담보 대출 을 이런 방식 으로 조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은행 권 에서 만 시행 하 던 이 같 은 대출 규제 가 금융 감독 위원회 의 지침 에 따라 이달 부터 보험 사 와 저축 은행 등 제 2 금융 권 에서 도 본격 적 으로 적용 돼 서민 들 의 대출 문턱 은 갈수록 좁 아 질 수 밖에 없 다 . 이 때문 에 돈 이 필요 한 서민 들 은 비싼 이자 를 감수 하 고서라도 대부 업체 를 기웃거릴 수 밖에 없 는 형편 이 다 . 대부 업체 들 이 호황 을 누리 고 있 는 이유 다 . 균형 개발 이 라는 미명 아래 전 국토 를 개발 로 삽질 하 는 참여 정부 의 잘못 된 정책 으로 애꿎 은 서민 들 만 골탕 을 먹 고 있 다는 사실 을 참여 정부 당국자 들 이 제대로 알 고 있 는지 궁금 하 다 . 그런 점 에서 8 일 서울 교육 문화 회관 에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주최 로 열리 는 ‘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타당 성 검토 ’ 에 대한 공청회 가 관심거리 다 . 이 공청회 에서 는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가 지난달 25 일 발표 한 ‘ 2 단계 국가 균형발전 종합 대책 ’ 에서 경제자유구역 을 추가 로 지정 하 여 지방 경제 활성 화 및 외국인 투자 를 촉진 하 겠 다고 밝힌 데 대해 기존 의 경제 자유 구역 에 대한 잘못 된 점 이 조목조목 드러나 게 된다 . 또 더 이상 신규 로 지정 할 필요 성 이 있 는지 등 에 관해서 도 열띤 논쟁 이 일어날 것 으로 보인다 . 참여 정부 정책 입안자 들 이 귀담 아 들어야 할 내용 이 많 을 것 같 다 . ywlee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