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비 , 왜 자치구 가 모금 ? 
 서울시 가 희망 플러스 통장 사업 의 민간 후원금 을 확보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자 자치구 를 상대 로 모 금액 을 할당 하 는 등 부담 을 떠넘겼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 희망 플러스 통장 ' 은 주거 마련 이나 창업 · 교육 을 위해 일 하 는 빈곤층 이 , ' 꿈 나래 통장 ' 은 만 12 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층 이 각각 저축 한 금액 과 동일 한 금액 을 서울시 가 일정 기간 적립 해 주 는 것 으로 , 시 핵심 복지 사업 이 다 . 
 26 일 서울시 등 에 따르 면 시 는 지난 5 월 ' 희망 플러스 · 꿈 나래 통장 민간 재원 발굴 추진 계획 ' 이 라는 제목 의 비 공개 공문 을 25 개 자치구 에 내려보냈 다 . 
 ' 지속 가능 하 고 안정 적 인 사업 추진 을 위해 민간 재원 기반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자치구 의 역할 을 강화 하 겠 다 ' 는 내용 이 었 다 . 
 함께 첨부 된 추진 계획서 를 보 면 , 25 개 자치구 는 재정 상태 에 따라 4 개 그룹 으로 나뉘 어 관내 민간 기업 또는 독지가 로부터 모두 15 억 원 의 후원금 을 모금 하 도록 돼 있 다 . 
 A 그룹 인 강남구 와 서초구 , 중구 는 9 천만 원 , B 그룹 인 종로구 와 영등포구 는 7 천만 원 , C 그룹 인 용산구 와 금천구 등 9 개 구 는 6 천만 원 , 마지막 으로 D 그룹 인 노원구 등 11 개 구 는 5 천만 원 의 모 금액 이 각각 할당 됐 다 . 
 문제 는 서울시 가 이 같 은 모금 실적 을 자치구 평가 에 반영 하 기 로 했 다는 것 . 
 그물망 복지 인센티브 사업 평가 항목 100 점 만점 가운데 민간 후원금 모금 실적 은 16 점 으로 , 적잖 은 비중 을 차지 한다 . 
 특히 해당 평가 에서 좋 은 점수 를 받 으면 서울시 로부터 추가 로 사업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자치구 로선 부담 이 될 수 밖에 없 다 . 
 실제로 일선 자치구 에서 는 서울시 지침 과 관련 해 불 만 섞인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강북 지역 의 한 자치구 관계자 는 " 모금 할당액 5 천만 원 가운데 200 만 원 을 겨우겨우 힘들 게 모금 했 다 " 며 " 후원금 은 곧 현금 인데 , 관내 에 기업 이 없 어 현금 을 확보 하 기 가 너무 어렵 다 " 고 하소연 했 다 . 
 C 그룹 에 속한 또 다른 자치구 에서 는 " 시 에서 재원 마련 이 어렵 다 보 니 인센티브 를 내걸 고 자치구 에 부담 을 주 고 있 다 " 며 " 하지만 구 자체 사업 과 충돌 해 모금 활동 을 하 지 않 고 인센티브 를 포기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목표 액 을 채운 한 자치구 도 " 이번 에 는 하 라고 해서 했 는데 , 앞 으로 계속 모금 할당액 이 주어진다면 힘들 지 않 을까 싶 다 " 고 속내 를 털어놓 았 다 . 
 올해 통장 사업 에 필요 한 민간 재원 211 억 원 가운데 지난달 까지 서울시 가 모금 한 후원금 은 181 억 원 . 차질 없이 사업 을 추진 하 려면 앞 으로 30 억 원 이 더 필요 하 다 . 
 해 를 무사히 넘기 더라도 매년 서울시 가 모아야 할 민간 후원금 은 내년 180 억 원 , 오 는 2013 년 115 억 원 , 2014 년 96 억 원 등 모두 391 억 원 으로 , 민간 후원금 ' 과 부족 ' 현상 이 벌어질 가능 성 이 크 다 . 
 이 같 은 문제 의 배경 에 는 서울시 가 민간 분야 의 참여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통장 사업 에서 차지 하 는 민간 후원금 의 비율 을 전체 사업비 의 50 % 로 잡 은 데 있 다 . 
 통장 사업 을 시작 한 지난 2009 년 부터 지난해 까지 는 아무런 문제 가 없 었 다 . 전체 사업비 의 절반 을 시 금고 출연금 으로 충당 했 기 때문 이 다 . 
 하 지만 지난 2009 년 말 행정 안 전부 가 " 시 금고 출연금 을 특정 사업 에 만 써선 안 되 며 , 전체 세입 으로 편성 해야 한다 " 는 지침 을 내리 면서 올해 사업 부터 난관 에 부딪혔 다 . 
 그나마 현재 까지 모금 한 올해 민간 재원 181 억 원 가운데 117 억 원 은 시 금고 출연금 등 지난해 이월금 이 어서 내년 부터 민간 후원금 을 확보 하 는 일 은 더 어려워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서울시 관계자 는 그러나 " 올 상반기 에 100 대 대 기업 을 상대 로 민간 후원금 설 명회 를 열 어 긍정 적 인 회신 을 받 아 냈 다 " 며 " 올해 에 는 ( 민간 후원금 을 추가 로 확보 하 지 못하 면 ) 시비 를 더 들 여서라도 사업 을 진행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자치구 할당액 과 관련 해서 는 " 시 사업 이 긴 하 지만 결국 자치구 에 있 는 주민 들 에게 혜택 이 돌아가 는 만큼 시 사업 과 구 사업 을 구분 짓 는 것 은 무의미 하 다 " 면서 도 " 자치구 가 모금 에 동참 하 면 그 에 걸맞 은 보상 을 해 준다는 것 이 지 강요 하 지 는 않 았 다 " 고 강조 했 다 . 
 박양숙 서울시 의원 ( 민주당 ) 은 " 민간 참여 를 중요 하 게 여겼 다면 애초 부터 시 금고 출연금 에 만 의존 할 것 이 아니 라 모금 창구 를 다양 화 했어야 한다 " 며 " 정책 실패 를 인정 하 지 않 은 채 자치구 에 만 책임 을 전가 하 는 태도 는 옳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