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 붕 은 스티 붕 이 고 양형 방식 을 바꿔야 하 는 것 아니 냐 ? 판사 가 신 이 야 ? 이게 진정한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 야 ? 귝가와 민족 이 라는 공동체 의 뜻 과 결부 돠 는 판결 이 라고 생각 할 수 있 어 ? 이건 농락 이 고 우롱이 다 . 왜 판사 가 개인 적 인 판단 으로 양형 하나 . 사화 관습 과 규범 의 토대 는 어디 에 있 는가 . 이 참 에 판사 의 절대 적 권한 을 대폭 축소 하 고 배심제 를 검토 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