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 과 함께 의 욕 적 으로 추진 해 온 ‘ 승용차 자율 요일제 ’ 가 겉돌 고 있 다 . 시 는 시민 참여 율 을 높이 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 와 세금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 를 마련 , 추진 중 이 지만 일부 대책 의 경우 관련 부처 에서 난색 을 표해 진퇴양난 이 다 . 대표 적 인 것 이 보험료 할 인제 다 . 서울시 는 최근 D 화재 와 양해각서 를 맺 고 요일제 참여 차량 의 보험료 를 3 ∼ 4 % 할인 해 주 는 상품 을 개발 했 다 . 그러나 금융 감독원 의 의뢰 를 받 아 보험 상품 을 심사 하 는 보험 개발 원 은 이 상품 에 대해 부 적정 판정 을 내렸 다 . ‘ 도덕 적 위험 ( 모럴 리스크 ) ’ 이 크 다는 게 이유 였 다 . 이 상품 은 특정 요일 에 운전 하 지 않 는 조건 으로 보험료 를 할인 해 주 고 그 요일 에 사고 가 나 면 가입자 본인 의 피해 는 보상 해 주 지 않 도록 돼 있 다 . 이 때문 에 가입자 가 사고 요일 을 속여 신고 할 수 있 다고 보험 개발 원 은 지적 했 다 . 보험 개발 원 은 또 서울시 차량 에 만 할인 혜택 을 줄 경우 다른 지역 차량 이나 유사 보험 상품 과 차별 한다는 문제점 이 있 다고 지적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재 지역 별 로 자동차 사고 율 이 다른 데 도 보험료 를 차등 화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서울시 요일제 참여 차량 에 만 혜택 을 줄 경우 형평 성 시비 가 불거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서울시 관계자 는 보험 회사 측 이 지적 사항 을 보완 해 재검증 을 신청 할 것 이 라고 말 하 지만 시행 지연 은 불가피 해 보인다 . 시 가 대대 적 으로 홍보 해 온 요일제 참여 차량 의 자동차세 감면 방안 실행 여부 도 불 투명 하 다 . 서울시 는 지난달 초 행정자치부 가 요일제 참여 차량 에 대한 자동차세 5 % 감면 계획 을 허가 했 다고 밝혔 다 . 문제 는 요일제 를 지키 지 도 않 으면서 혜택 을 받 으려는 얌체 운전자 를 가려내 는 방법 을 찾 기 가 쉽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시 는 요일제 등록 차량 에 무선 주파수 를 인식 하 는 전자 스티커 를 부착 토록 해 위반 여부 를 가려내 겠 다고 하 지만 아직 구체 적 인 계획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스티커 를 인식 하 는 단말기 제작 , 관련 시설 구축 , 새 스티커 제작 · 배포 등 도 별다른 진척 이 없 다 . 이런 문제점 이 제기 되 자 서울시 가 충분 한 준비 나 계획 도 없이 성급 하 게 정책 을 추진 한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요일제 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률 을 높이 겠 다는 시 의 복안 은 환영 받 을 만 한 일 이 다 . 문제 는 정책 의 목표 를 달성 하 게 하 는 과정 이 매끄럽 지 못해 부작용 까지 드러내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서울시 의 지혜 로운 대책 을 기대 해 본다 . 사회부 김민호 기자 aletheia @ kmib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