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를 선고 한다 . 
 이상 의 이유 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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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7 . 31 . 선고 69 노 219 판결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공소 제기 의 적법 여부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의 조항 만 기재 하 고 형법 조항 의 기재 가 없 는 때 ) 
 
 재판 요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을 보 면 동법 제 2 조 제 1 항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의 규정 이 그 구성요건 의 일부 로 당연히 포함 되 어 있 음 이 명백 하 므로 검사 가 공소장 에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만 기재 하 고 헝 법 제 257 조 제 1 항 의 규정 을 빠뜨렸 다고 하 여 이건 공소 제기 가 부적합 하 다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제 2 조 
 
 참조 판례 
 1976 . 11 . 23 . 선고 75 도 363 판결 
 
 대 구고 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9 노 4258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5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단 이 재판 확정 일 로부터 3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변호인 변호사 김갑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1 ) 이 사건 은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폭행 하 여 치상 케 한 것 이 며 또 피고인 은 당시 흉기 를 휴대 한 것 이 아님 에 불구 하 고 원심 은 피고인 이 흉기 를 휴대 하 여 피해자 에게 상해 를 가하 였 다고 사실 을 오인 하 였 고 , 
 2 ) 원심 은 검사 가 공소 하 지 도 아니 한 죄명 으로 피고인 을 처단 한 위법 을 범하 였 고 , 
 3 ) 나아가 원심 의 양형 도 너무 무거워 부당 하 다는데 있 는 바 , 
 살피 건대 , 피고인 의 당 공정 에서 의 진술 과 원심 이 적법 히 채택 한 모든 증거 를 모두 어 보 면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고소인 이 흉기 인 천 파이프 ( 증제 2 호 ) 를 손 에 잡 고서 상해 의 고의 로 피해자 에게 이건 가해 행위 를 한 사실 을 당원 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는 바 이 고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의 흉기 를 휴대 하 여 라는 말 은 위 와 같이 흉기 를 손 에 잡 고서 가해 행위 를 하 므로써 족한 것 이 지 굳이 미리 부터 몸 에 지니 고 다닐 것 을 필요 로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또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을 보 면 동법 제 2 조 제 1 항 ,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의 규정 이 그 구성요건 의 일부 로 당연히 포함 되 어 있 음 이 명백 하 므로 검사 가 공소장 에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만 기재 하 고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의 규정 을 빠뜨렸 다고 하 여 이건 공소 제기 가 부적 법 하 다고 볼 수 없 고 또 원심 이 법률 적용 을 함 에 있 어 검사 가 빠트린 위 형법 조항 을 보태 어 거시 하 였 다고 하 여 이 를 위법 하 다 할 수 없 는 것 이 니 결국 이건 항소 이유 제 1 , 2 는 모두 이유 없 다 . 
 다음 양형 의 점 을 보 건대 , 피고인 은 초범 이 고 이건 범행 이 우발 적 으로 일어났으며 이미 피해자 에게 상당 한 위자료 를 주 고 서로 화해 한 점 등 일건 기록 에 나타나 는 모든 정상 에 비추 어 보 면 피고인 을 징역 1 년 의 실형 에 처한 원심 의 양형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이 점 에 관한 주장 은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 기 하고 다시 판결 하 기 로 한다 . 
 당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과 그 증거 설시 는 원심 의 그것 과 같 은 것 이 어서 이 를 여기 에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면 피고인 의 원판 시소 위 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 제 2 조 제 1 항 ,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바 , 그 범죄 의 정상 에 참작 할 만 한 사유 가 있 으므로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의하 여 작량감경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하 고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5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하 고 위 와 같이 이건 범죄 정상 에 참작 사유 가 있 고 또 개전 의 정 이 엿보이 므로 형법 제 62 조 에 의하 여 이 재판 확정 일 로부터 3 년 간 위형 의 집행 을 유예 하 는 것 이 다 .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류순 옥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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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7 . 22 . 선고 69 노 221 판결 방화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방화죄 의 기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