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북 이주민 지원 체계 는 김영삼 정부 들 어 크 게 바뀐다 . 김영삼 정부 는 1993 년 6 월 ‘ 귀순 북한 동포 보호법 ’ 을 제정 하 고 담당 부서 를 국가 보훈 처 에서 보건복지부 로 바꿨 다 . 탈 북 이주민 의 지위 를 ‘ 국가 유공자 ’ 에서 생활 능력 이 결여 된 생활 보호 대상자 로 전환 하 며 , 정착금 하향 조정 등 지원 규모 를 대폭 축소 했 다 . 북쪽 에서 온 이 들 을 ‘ 귀순 용사 ’ 가 아닌 ‘ 경제 난민 ’ 으로 간주 한 셈 인데 , 이때 부터 ‘ 탈북자 ’ 란 용어 가 일상 적 으로 사용 됐 다 . 역대 정부 중 탈 북 이주민 지원 정책 이 가장 빈약 했 던 시기 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