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 병원 ’ 등 의료 분야 부패 · 공익 신고 로 383 억 원 상당 국가 재정 환수 최근 5 년 간 국민 권 익위 에 접수 된 의료 분야 신고 1 , 228 건 분석 결과 발표 최근 5 년 간 ‘ 사무장 병원 ’ 운영 , 무자격자 의료 행위 등 의료 분야 부패 · 공익 신고 로 383 억 원 상당 의 요양 급 여비 가 국가 재정 에 환수 됐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이하 국민 권 익위 ) 는 2013 년 부터 이번 달 까지 최근 5 년 간 국민 권 익위 에 접수 된 ‘ 사무장 병원 ’ 등 의료 분야 부패 · 공익 신고 1 , 228 건 의 분석 결과 를 27 일 발표 했 다 . 국민 권 익위 에 따르 면 , 신고 유형 별 로 는 ▲ 무자격자 에 의한 의료 행위 ( 37 %, 456 건 ) , ▲ 허위 · 과대 광고 ( 14 %, 166 건 ) , ▲ ‘ 사무장 병원 ’ 등 무자격자 의료 기관 개설 ( 8 %, 96 건 ) 등 이 많 았 다 . ‘ 사무장 병원 ’ 은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 을 위반 해 의사 · 한의사 가 아닌 개인 이 투자 수익 목적 으로 설립 한 병원 을 말 한다 . 국민 권 익위 에 접수 된 1 , 228 건 의 신고 중 943 건 이 처리 되 었 으며 위법 행위 가 의심 되 어 수사 기관 등 에 이첩 · 송부 된 사건 은 591 건 이 다 . 이 중 210 건 ( 35 . 5 %) 은 법 위반 혐의 가 인정 되 어 기소 · 고발 ( 68 건 ) , 과징금 · 과태료 ( 14 건 ) 등 의 처분 을 받 았 다 . 특히 , ‘ 사무장 병원 ’ 과 관련 해서 는 97 건 의 신고 가 접수 됐 는데 이 중 9 건 은 혐의 가 확인 돼 이 를 통해 총 371 억 상당 의 요양 급 여비 가 국가 재정 에 환수 됐 다 . 국민 권 익위 는 향후 의료 분야 부패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보건복지부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협의 체 를 통해 합동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등 적극 적 협업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한편 , 국민 권 익위 는 올해 1 월 15 일 부터 다음 달 15 일 까지 ‘ 의료 분야 부패 · 공익 신고 집중 기간 ’ 을 운영 하 고 있 으며 신고 로 부당 이익 이 환수 되 는 등 공익 에 기여 하 는 경우 신고자 에게 최대 30 억 원 의 보상금 또는 최대 2 억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할 예정 이 다 . 신고 대상 은 ‘ 사무장 병원 ’ 개설 · 운영 , 가짜 환자 유치 등 과잉 · 허위 진료 를 통한 보험 사기 ,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을 포함 해 의료법 , 국민 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 을 위반 하 여 국민 건강 을 침해 하 는 행위 이 다 . 앞서 국민 권 익위 는 ‘ 사무장 병원 ’ 을 운영 하 고 요 양급 여비 를 부정수 급한 의혹 을 신고 한 신고자 에게 보상금 2 억 306 만 9 , 000 원 을 지급 했 다 . 국민 권 익위 김재수 신고 심사심 의 관은 “ 의료 분야 부패 문제 는 국가 재정 건전 성 을 저해 할 뿐 만 아니 라 과잉 진료 등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로 국민 의 건강 을 위협 할 수 있 다 ” 며 “ 사무장 병원 등 의료 분야 부패 행위 는 내부 신고 가 아니 면 적발 이 어려운 만큼 적극 적 인 신고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의료 분야 부패 · 공익 신고 접수 · 처리 현황 ( ’ 13 년 ~’ 18 . 3 월 ) 의료 분야 부패 · 공익 신고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펼쳐 보 기 ▼ 유형 별 신고 주요 사례 접 기 유형 별 신고 주요 사례 · ( 무자격자 의료 행위 ) ○○ 요양원 대표 가 요양원 소속 요양 보호사 들 로 하여금 요양 중 인 노인 환자 에게 인슐린 주사 , 혈당 체크 등 무 자격 의료 행위 를 하 도록 지시 하 고 , 요양 보호사 들 은 불법 의료 행위 실시 , 기소 의견 으로 송치 ( ’ 16 년 공익 신고 ) · ( 허위 · 과대 광고 ) 지방 중소 병원 에서 박사 논문 이 없 음 에 도 정형외과 박사 학위 라고 병원 홈페이지 에 거짓 경력 광고 게시 , 약 3 , 200 만 원 의 과징금 부과 ( ’ 15 년 공익 신고 ) · ( 요양 급여 부정수 급 ) 실제로 는 근무 하 지 않 은 의사 및 간호조무사 가 근무 하 는 것 처럼 허위 로 등록 하 여 의료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 원료 등 5 억 7 천 여 만 원 의 요양 급여 부당 청구 , 불 구속 기소 1 명 , 2 억 8 천 여 만 원 환수 조치 ( ’ 15 년 부패 신고 ) · ( 리베이트 수수 ) ○○ 병원 재활 의학 과 교수 가 제약 회사 및 의료 기기 제조 · 판매 업체 로부터 그 회사 제품 을 지속 적 으로 사용 하 는 대가 로 수차례 에 걸쳐 1 억 여 원 의 리베이트 수수 , 검찰 기소 및 중징계 처분 ( ’ 13 년 부패 신고 ) 접 기 의료 분야 신고 를 통한 주요 환수 사례 접 기 의료 분야 신고 를 통한 주요 환수 사례 ‘ 사무장 병원 ’ 관련 · 의료인 이 아닌 자 가 개인 병원 및 의료 법인 을 주도 적 으로 설립 · 운영 하 면서 의사 들 을 명목 상 병원장 과 법인 대표 로 두 고 177 억 원 상당 의 요양 · 건보 급여 부정수 급 , ’ 15 . 8 월 총 200 억 8 천만 원 환수 조치 · 병원 의 인사 · 재정 을 담당 하 는 실소 유자 인 원장 과 고정 급여 를 받 는 의사 가 불법 으로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암 환자 나 교통사고 환자 를 허위 로 입원 시키 거나 환자 와 공모 하 여 보험 사기 에 가담 하 는 방법 등 으로 요양 급여 비용 부정수 급 , ’ 16 년 9 월 약 153 억 원 환수 조치 · 홍 ○○( 원장 ) 과 의사 3 명 이 공모 하 여 불법 으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한 후 속칭 사무장 병원 을 ’ 09 . 11 월 부터 ’ 15 . 7 월 까지 운영 , 불 구속 기소 3 명 , 약 7 억 1 천만 원 환수 조치 · 의사 9 명 을 고용 하 여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11 억 상당 의 요양 급여 비용 부정수 급 , 6 명 불 구속 기소 , 11 억 원 환수 조치 요양 급여 부정수 급 관련 · 실제 진료 를 실시 하 지 않 은 의료 인 명의 로 의료 급여 를 청구 하 거나 , 지인 등 을 허위 로 입원 시키 는 방법 으로 요양 급여 를 부정수 급 , 약 9 억 9 천만 원 환수 조치 · 입원 환자 의 70 %∼ 80 % 가 근로 를 하 는 등 환자 가 아닌 자 를 입원 시키 는 방법 등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부정수 급 , 약 3 천 400 만 원 환수 조치 · A 의사 가 성형외과 · 피부과 진료 를 실시 하 였 는데 , B 원장 명의 로 처방전 을 발급 하 거나 간호사 들 이 영 유아 건강 검진 을 실시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요양 급여 비용 부정 청구 , · 휴가 중 인 재활 치료사 를 출근 한 것 으로 처리 하 거나 의사 들 의 근무 현황 을 조작 하 는 방법 등 으로 의료 급여 를 부정수 급 , 약 1 억 5 천만 원 환수 조치 접 기 ( 180327 ) ‘ 사무장 병원 ’ 등 의료 분야 부패 · 공익 신고 로 383 억 원 상당 국가 재정 환수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