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 초대 총리 리콴유 ( 1923 ~ 2015 ) 좋 은 의미 로 든 나쁜 의미 로 든 , 지금 의 싱가포르 를 설계 하 고 만들 어 낸 사람 아직 까지 도 ' 위대 한 국가 지도자 ' vs ' 민주주의 를 위협 하 는 독재자 ' 로 평가 가 극명 하 게 엇갈리 는 인물 이 며 이 에 따라 싱가포르 라는 나라 에 대한 생각 도 나뉘 게 된다 1965 년 독립 당시 1 인 당 GDP 500 달러 인구 도 적 고 면적 도 작 고 자원 도 없 는 가난 한 아시아 국가 → 2015 년 1 인 당 GDP 5 만 2 천 달러 ( 세계 6 위 ) 동남아 경제 를 선도 하 는 작 지만 부유 한 경제 강국 으로 성장 명실상부 한 아시아 무역 과 금융 의 중심지 이 고 제조업 역시 탄탄 함 실업 률 은 1 % 대 로 전 세계 최저 수준 사회주의 요소 를 받아들인 복지 정책 도 잘 되 어 있 어 대부분 의 주택 은 국가 가 지어서 국민 에게 공급 , 모든 국민 들 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 음 의료 보험 체계 도 세계 최고 수준 이 라 어지간 한 병 은 돈 안 내 고 치료 받 음 2015 년 부패 인식 지수 세계 8 위 청렴 하 고 부정부패 없 기 로 소문난 북유럽 국가 들 과 어깨 를 나란히 하 는 수준 이 며 아시아 에선 단연 압도 적 인 1 위 를 몇 년 째 지키 는 중 . 싱가포르 를 부정 적 으로 보 는 사람 들 도 싱가포르 의 엄격 한 부정부패 척결 만큼 은 인정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이런 점 만 보 면 정말 살 기 좋 은 나라 인 것 처럼 보이 지만 . .. 언론 자유 지수 전체 180 개국 중 154 위 경제 지표 와 는 너무 극명 하 게 차이 나 는 , 싱가포르 의 자유 와 인권 , 민주주의 수준 을 잘 보여 주 는 지표 이 다 싱가포르 의 모든 언론 은 정부 의 통제 하 에 있 다 . 정치 뉴스 , 특히 정부 와 여당 을 비판 하 는 기사 는 거의 찾아볼 수 없 다 . 인터넷 역시 국가 의 감시 하 에 있 으며 , 인터넷 에 함부로 정부 를 비판 하 는 글 을 썼 다가 는 정말로 잡혀갈 수 있 다 . 인터넷 에 정부 비판 댓글 썼 다가 벌금 도 아니 고 징역 을 사 는 일 이 지금 도 수시로 일어나 는 나라 다 싱가포르 의 독재 는 다른 독재 국가 처럼 반대파 총살 하 고 고문 하 는 그런 방법 이 아니 다 . 그 보다 훨씬 교묘 하 게 이뤄 진다 . 일단 선거구 획정 과 선거 제도 자체 가 여당 에게 굉장히 유리 한 쪽 으로 짜여져 있 다 . 야당 에서 유력 후보 가 나오 면 , 정부 의 통제 하 에 있 는 언론 은 그 에 대한 안 좋 은 기사 를 쏟 아 내 고 법원 은 이거 저거 죄다 꼬투리 잡 아서 고소 해 버린다 1990 년 대 모 야당 유력 정치인 이 당선 이 유력 해 지 자 , 법원 은 그 에게 명예 훼손 등 의 혐의 로 벌금 60 억 원 을 선고 했 고 , 결국 이 후보 는 호주 로 망명 해 버리 는 일 이 있 었 다 만약 야당 정치인 이 당선 되 면 ? 해당 지역구 의 예산 을 싸그리 삭감 해 버린다 . 그러면 다음 선거 에선 유권자 들 이 어쩔 수 없이 여당 을 찍 게 된다 . 싱가포르 에 는 우리 나라 의 국가 보안법 에 해당 하 는 국내 안전 보장 법 이 있 다 . 범죄 를 일으킬 것 으로 ' 의심 ' 되 는 사람 이 있 으면 , 범죄 를 실제로 일으키 지 않 았 어도 , 영장 이 없 어도 체포 할 수 있 다 . 싱가포르 의 반정부 인사 탄압 에 유용 하 게 사용 되 는 법 이 다 . 2011 년 총선 에서 여당 이 87 석 중 81 석 을 차지 했 는데 이 결과 가 집권 여당 역사 상 최대 참 패였 고 , 야당 역사 상 최고 의석 획득 이 었 다 ( 잘못 쓴 거 아님 . ..) 싱가포르 의 현 총리 리셴룽 싱 가포르 의 국부 리콴유 의 장남 이 다 . 즉 세 습독 재 다 . 2004 년 부터 아버지 를 대신 해 총리 자리 에 올랐 고 2015 년 리콴유 의 사망 으로 현재 는 명실상부 한 싱가포르 의 최고 권력자 가 되 었 다 . 우리 나라 에서 가끔 씩 칭송 ( ? ) 받 는 싱가포르 의 엄격 한 법 집행 도 독재 국가 가 국민 을 효율 적 으로 통제 하 고 억압 하 기 위한 수단 에 가깝 다 잘 알려졌 다시피 아직 까지 태형 이 존재 하 는 나라 이 며 사형 집행 비율 은 전 세계 최고 수준 이런 저런 경범죄 조항 은 다른 나라 사람 들 의 혀 를 내두르 게 하 는 수준 . 역시 가장 유명 한 건 껌 씹 으면 벌금 ( 껌 뱉 으면 이 아니 라 껌 씹 으면 ) 거리 에 는 온통 사복 경찰 이 쫙 깔려 있 다 . 국민 을 감시 하 기 위해서 싱가포르 국민 들 은 현 상황 을 약간 답답 하 게 느끼 긴 하 지만 , 현 상황 에 비교 적 만족 하 며 살아간다 . 비슷 한 처지 의 홍콩 에서 대 규모 민주 화 시위 가 일어났 을 때 , 싱가포르 국민 들 은 대부분 홍콩 시민 들 을 비웃 었 다 . 잘 먹 고 잘 살 고 있 으면 됐 지 왜 쓸데없이 민주 화 시위 같 은 거 하 냐고 개발 독재 의 신봉자 들 에게 싱가포르 는 그야말로 이상향 에 가까운 나라 다 . 독재 정치 로 도 부유 하 고 깨끗 한 국가 를 만들 수 있 다는 실제 사례 가 되 어 주 기 때문 이 다 . 반 대로 민주주의 를 옹호 하 는 사람 들 에게 싱가포르 는 그 어떤 독재 국가 보다 도 민주주의 를 위협 하 는 나라 다 . 다른 국가 도 싱가포르 를 본받 아 독재 를 정당 화 하 고 국민 을 탄압 해도 된다는 정당 성 을 부여 해 주 기 때문 이 다 . 출처 : 챔피온 쉽 매니저 - 대한민국 원문 보 기 ▶ 글쓴이 : 사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