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편지 ] 복지 삭감 하 며 아동학 대 근절 하 겠 다는 박근혜 정부 의 위선 | 노동자 연대 
 [ 독자 편지 ] 복지 삭감 하 며 아동학 대 근절 하 겠 다는 박근혜 정부 의 위선 
 167 호 | 2016 - 02 - 17 | 
 끔찍 한 아동학 대 사망 사건 으로 사람 들 이 참담 함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해 마다 시설 이나 가정 에서 벌어지 는 끔찍 한 아동 학대 가 사회 적 문제 가 되 고 있 다 . 
 주류 언론 들 은 자극 적 인 방식 으로 이런 사건 들 을 보도 한다 . 정부 는 “ 다시 는 이런 일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 해야 한다고 힘주 어 말 하 지만 , 정작 아동 학대 를 근절 할 수 있 는 실질 적 대책 은 내놓 지 않 고 있 다 . 박근혜 정부 는 올해 오히려 아동 학대 예산 을 지난해 에 비해 66 억 9 천만 원 가량 삭감 했 다 . 
 또한 박근혜 정부 는 ‘ 국가 책임 보육 ’ 을 약속 했 지만 보육 예산 을 삭감 하 고 누리 과정 예산 을 지자체 와 교육청 에 떠넘기 면서 아동 들 이 더 불안 하 고 열악 한 환경 에 노출 되 도록 만들 고 있 다 . 정부 는 올해 부터 비 맞벌이 가정 의 0 ~ 2 세 보육 지원 을 축소 해 개별 가정 ( 특히 여성 ) 의 양육 부담 을 늘렸 다 . 
 아동학 대 는 실업 과 대 규모 빈곤 , 열악 한 주택 , 높 은 양육 부담 등 경제 · 사회 문제 와 연동 되 어 있 다 . 한 연구 조사 에 따르 면 아동 학대 가해자 의 직업 은 무직 이 가장 많 고 ( 28 퍼센트 ) , 단순 노무 직 ( 15 퍼센트 ) , 서비스 및 판매 직 ( 9 퍼센트 ) , 주부 ( 7 퍼센트 ) 순 으로 나타났 다 . 경제 위기 에 따른 경제 적 상황 변화 가 가족 의 생활 변화 로 이어지 고 , 이러 한 가족 의 생활 변화 가 아동학 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 도 있 다 ( ‘ 경제 위기 가 저소득 가구 의 아동 학대 에 미치 는 영향 분석 ’). 
 직업 이 없 고 , 경제 적 곤궁 에 처했 다고 해서 다 아동 을 학대 할 거 라는 말 이 아니 다 . 가난 한 부모 들 대다수 는 자신 들 의 아이 를 학대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실업 · 빈곤 과 같 은 사회 · 경제 적 요인 들 이 어떻게 가정 생활 을 숨막히 게 만들 고 위기 에 빠뜨리 는지 간과 해서 는 안 된다 . 소외 와 착취 속 에 좌절 한 부모 들 은 종종 아이 를 화풀이 대상 으로 삼 고 학대 할 수 있 다 . 
 정부 는 더 한층 가족 을 위기 에 빠뜨릴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 다른 한편 으로 아동학 대 는 인륜 을 저버린 사악 한 개인 의 문제 로 몰아가 고 있 다 . 경찰 은 자신 의 딸 을 때려 숨지 게 한 목사 부부 에게 살인죄 를 적용 했 다 . 2 월 16 일 정부 는 아동 학대 를 예방 하 겠 다고 부모 들 에게 가족 교육 을 강화 하 겠 다는 계획 도 내놨 는데 , 이것 도 같 은 관점 을 전제 하 고 있 다 . 자신 의 자녀 를 상대 로 끔찍 한 범죄 를 저지른 부모 들 은 마땅히 처벌 받 아야 하 지만 , 아동 학대 를 개인 들 의 문제 로 몰아가 는 것 은 위험 하 다 . 
 자본주의 경제 위기 는 갈수록 심각 해 지 고 있 고 , 박근혜 정부 는 필사 적 으로 노동 계급 에게 책임 을 떠넘기 며 위기 를 극복 하 고자 한다 . 그래서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 고 , 임금 을 삭감 할 수 있 는 노동 개악 을 추진 하 고 있 고 , 각종 복지 를 축소 하 고 민영화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노동 계급 의 삶 을 벼랑 끝 으로 내몰 고 있 다 . 경제 위기 는 가정 붕괴 를 촉진 시킬 수 있 고 , 이러 한 과정 이 결코 아동 학대 와 무관 하 지 않 다 . 
 노동 계급 이 노동 조건 을 지키 고 , 복지 를 확충 하 라고 요구 했 을 때 아동 학대 는 줄어들 수 있 다 . 우리 는 노동 조건 을 지키 기 위해 투쟁 하 면서 박근혜 정부 에게 아동학 대 예방 을 위한 각종 복지 확대 를 요구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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