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성명 ] 제 19 대 대통령 문재 인 정부 출범 에 부쳐 - 사회 복지 위원회 - 참여연대 
 [ 공동 성명 ] 제 19 대 대통령 문재 인 정부 출범 에 부쳐 
 2017 . 05 . 10 ( 13 : 44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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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 대 대통령 문재 인 정부 출범 에 부쳐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가 제 19 대 대통령 에 당선 했 다 . 2 위 후보 와 최대 표 차이 로 문재인 대통령 이 당선 한 것 은 새로운 사회 를 염원 하 며 다섯 달 동안 엄동설한 눈비 를 무릅쓰 고 광장 에서 촛불 을 밝힌 시민 들 덕분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임기 를 마칠 때 까지 두고두고 이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촛불 을 든 시민 들 은 박근혜 의 퇴출 뿐 만 아니 라 , 박근혜 정권 이 대표 했 던 적폐 들 의 청산 과 정의 롭 고 대대 적 인 사회 개혁 을 바랐 다 . 촛불 광장 은 시민 들 의 이러 한 염원 들 이 표출 되 는 장 이 었 다 . 그 출발 로 시민 들 은 무엇 보다 우선 정권 교체 를 강력히 염원 했 다 . 그래서 이명 박근혜 정권 동안 더불 어 민주당 과 문재 인 후보 의 불철저 하 고 실망 스런 모습 에 도 ‘ 어 대문 ’ 이 라는 말 이 유행 할 정도 로 대통령 은 따 놓 은 당상 과 다름없 었 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문재 인 후보 는 이명 박근혜 정권 의 민주주의 권리 공격 , 노동 개악 등 에 제대로 맞서 지 못했 다 . 집권당 이 양보 하 지 않 는다며 물러서 고 타협 하 기 일쑤 였 다 . 세월 호 참사 , 메르스 사태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 하 지 못했 다 . 시민 들 이 박근혜 정권 을 더 이상 참 을 수 없 어 지난 20 대 총선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에 제 1 당 의 자리 를 안겨 줬 음 에 도 실망 스럽 기 는 매 한 가지 였 다 . 그래서 촛불 운동 이 벌어지 기 전 까지 문재 인 후보 의 지지율 은 20 % 에 도 미치 지 못할 때 가 많 았 다 . 따라서 문재인 후보 의 41 . 1 % 당선 은 전적 으로 촛불 시민 들 에게 빚진 것 이 다 .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은 임기 5 년 동안 이 빚 을 갚 아야 한다 . 그래서 촛불 시민 들 의 변화 와 개혁 염원 을 실현 해야 한다 . 
 아울러 공공 의료 를 대폭 확충 해야 한다 . 박근혜 정권 출범 과 함께 단행 된 진주 의료 원 폐원 을 되돌리 고 더 많 은 양질 의 공공 의료 기관 을 확충 해 민간 의료 중심 의 의료 체계 개혁 의 문 을 열 어야 한다 . 건강 보험 보장 률 도 80 % 수준 으로 획기적으로 강화 해 더 이상 병원 을 이용 하 지 못해 건강 보험 재정 이 남아도 는 일 이 없 도록 해야 한다 . 아울러 건강 보험 에 대한 국고 지원 을 더 확대 하 고 법제 화 해 건강 보험 이 안정 적 으로 국민 들 의 건강 을 책임지 도록 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오늘 취임사 에서 “ 한 번 도 경험 하 지 못한 나라 ” 만들 겠 다는 포부 를 밝혔 다 . 우리 는 박근혜 정권 의 의료 민영화 · 영리 화 와 규제 완화 정책 들 을 폐기 하 고 국민 생명 과 건강 을 지키 는 첫 걸음 을 떼 는 것 이 그 출발 이 라 믿 는다 . 
 참여연대 문재인 보건 의료 메르스 공공 병원 건강 보험 보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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