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불법 이 지만 공익 목적 감안 . . 자치 단체장 인사 권 에 ' 제동 ' ( 광주 . 순천 = 연합뉴스 ) 전승현 기자 = 법원 이 24 일 불법 단체 인 전국 공무원 노조 활동 을 이유 로 파 면 . 해임 된 전남 순천시 공무원 7 명 에 대한 징 계 는 잘못 됐 다고 판결 함 으로써 이 들 공무원 이 전원 복직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됐 다 . 광주 지법 행정부 는 이모 ( 42 ) 씨 등 전공노 순천시 지부 간부 7 명 의 지난 2006 년 공무원 노조 활동 은 불법 이 었 지만 공익 을 목적 으로 한 점 을 크 게 고려 해 이 들 의 징계 취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이 씨 등 7 명 이 지난해 합법 노조 로 전환 되 기 이전 에 노조 활동 을 한 것 은 공무원 의 본분 을 망각 한 행위 로 징계 사유 에 해당 하 지만 , 공무원 신분 이 박탈 되 는 파면 과 해임 등 중징계 를 받 을 사안 은 아니 라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재판부 는 " 원고 들 의 행위 는 지방 공무원 법상 공무원 의 성실 의무 를 비롯 한 여러 의무 에 위배 되 는 행위 로서 징계 사유 에 해당 한다 " 면서 도 " 원고 들 의 공익 목적 에 비해 원고 들 이 받 게 될 신분 상 의 불 이익 이 지나치 게 크다 " 고 판시 했 다 . 또한 재판부 가 " 원고 들 을 파 면 . 해임 한 것 은 재량 권 을 일탈 또는 남용 한 것 으로 위법 하 다 " 고 밝힌 것 은 자치 단체장 의 인사 권 에 제동 을 건 것 으로 도 해석 된다 . 이 씨 등 7 명 에 대한 파면 . 해임 결정 은 순천시 인사 위원회 에서 내려졌 지만 사실상 자치 단체장 의 의중 이 반영 됐었 다는 지적 이 다 . 따라서 이 씨 등 은 파 면 . 해임 된 후 노관규 순천 시장 이 가 는 곳 마다 따라 다니 며 규탄 하 는 시위 를 하 는 이른바 ' 그림자 시위 ' 를 벌이 면서 노 시장 과 심각 한 갈등 을 빚 었 다 . 급기야 지난해 9 월 노 시장 과 강재 식 총무 과장 은 사택 과 관사 , 시청 사 앞 에서 이 들 의 집회 와 시위 를 금지 해 달 라고 광주 지법 순천 지원 에 가처분 신청 을 하 는 등 법 적 분쟁 까지 초래 됐 고 법원 은 파 면 , 해임 된 공무원 들 에 대해 사택 과 관사 접근 은 금지 하 는 대신 시청 사 앞 시위 는 가능 하 다고 판단 했 다 . 파 면 . 해임 공무원 들 과 노 시장 간 의 이 같 은 갈등 은 시 공무원 노조 와 노 시장 간 의 반목 으로 확산 됐 고 결국 재판부 의 이번 결정 이 공무원 노조 의 손 을 들어준 것 으로 보여 노 시장 의 리더십 은 상당 한 상처 를 입 었 다는 평가 도 나온다 . 이 와 관련 , 순천시 의 한 간부 공무원 은 " 법원 이 인사 위원회 의 파면 . 해임 결정 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 았 는데 예상 외 의 결정 이 나왔 다 " 며 " 간부 들 의 분위기 가 굉장히 무겁 다 " 고 전했 다 . 또 다른 간부 공무원 은 " 법원 의 결정 이 미흡 한 점 은 있 지만 따를 수 밖에 없 지 않 겠 느냐 " 며 " 앞 으로 노조 와 관계 설정 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이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노 시장 이 파 면 . 해임 된 공무원 들 을 복직 시킨 뒤 이 들 과 , 나아가 공무원 노조 와 어떤 관계 를 유지 할 지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shchon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