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서 는 앞 으로 형사 소송 때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 해질 전망 이 다 . 일본 법무성 이 형사범 이 유죄 판결 을 받 았 을 때 재판 을 담당 한 판사 가 피해자 에 대한 배상 명령 도 같이 내리 는 제도 를 새로 도입 할 방침 이 기 때문 이 다 . 법무성 은 올 10 월 법무 상 자문 기구 인 법제 심의회 자문 절차 를 거쳐 이 제도 도입 을 담 은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을 내년 1 월 에 소집 될 정기 국회 에 제출 한다는 계획 이 라고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이 25 일 보도 했 다 . 현재 는 범죄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려면 형사 소송 과 는 별도 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해야 하 는데 새 제도 가 도입 되 면 민사 소송 을 별도 로 제기 하 지 않 더라도 손해 배상 에 관한 결정 이 빨라 지 게 된다 . 새 제도 가 도입 되 면 범죄인 을 재판 하 는 형사 법정 판사 는 형사범 에 대한 판결 과 함께 피해자 가 제시 한 손해배상 청구 액 이 적정 한지 여부 도 판단 하 게 된다 . 법무성 은 피해자 가 별도 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해 판결 을 받 기 까지 걸리 는 시간 이 단축 되 고 민사 소송 에 필요 한 변호사 선임 비용 을 들이 지 않 아도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민사 소송 에서 는 배상 을 요구 하 는 쪽 이 자신 이 옳 다는 것 을 입증 하 는 증언 이나 서류 를 제시 해야 하 지만 형사 소송 에서 같이 심리 하 면 검찰 이 제출 한 증거 를 그대로 이용 할 수 있 는 것 도 장점 으로 꼽힌다 . 범죄 피해자 중 에 는 시간 과 비용 부담 을 꺼려 제소 를 기피 하 는 사례 도 많 은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다만 가해자 인권 도 고려 해 배상 명령 에 불복 할 때 는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는 것 도 가능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가장 큰 문제 는 새 제도 를 허용 하 는 범위 다 . 법무성 은 상해 기물 파손 등 물리 적 피해 는 물론 사기 횡령 등 경제 적 피해 도 포함 해 폭넓 게 허용 하 는 방안 을 염두 에 두 고 있 다 . [ 도쿄 = 김대영 특파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