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대 총선 당선자 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에서 벌금 100 만 원 미만 이 선고 된 사례 가 18 건 에 이르 러 대법원 의 엄정 재판 의지 가 무색 할 지경 이 다 . 열린 우리 당 8 명 , 한나라당 7 명 , 민주당 자민련 무 소속 각 1 명 으로 모든 정당 에 골고루 ‘ 사법 의 은전 ( 恩典 ) ’ 이 돌아간 모양새 다 . 서울 고법 항소심 에서 는 1 심 때 15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던 열린 우리 당 의원 을 80 만 원 으로 깎 아 주 는 판결 이 내려지 기 도 했 다 . 항소심 에서 벌금 을 낮추 어 구제 된 의원 만 벌써 여야 합해 5 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