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0 문 ] 왜 일본 정부 는 ' 독도 ' 를 일본 에 ' 영토 편입 ' 한 사실 을 한국 정부 와 세계 각국 에게 . .. 
 [ 제 80 문 ] 왜 일본 정부 는 ' 독도 ' 를 일본 에 ' 영토 편입 ' 한 사실 을 한국 정부 와 세계 각국 에게 ' 사실 상 의 비밀 사항 ' 으로 해 두 려고 구차 한 고시 방법 을 택했 었 는가 ? 
 [ 답 ] ' 독도 ' 가 ' 무주지 ' 가 아니 라 ' 한국 영토 ' 임 을 그 들 이 잘 알 고 있 었 기 때문 이 었 다 . 
 독도 의 일본 에 의 ' 영토 편입 ' 을 형식 상 신청 한 나카이 도 독도 가 ' 한국 영토 ' 임 을 잘 인지 하 고 있 었 으며 , 해군 성 도 ' 독도 ' 를 한국 영토 라고 인지 하 고 있 으면서 도 ' 무주지 ' 라고 주장 했었 고 , 외무성 도 ' 독도 ' 를 한국 영토 로 인지 하 고 있 었 으면서 도 독도 에 일본 해군 망루 를 설치 하 여 러 · 일 전쟁 에서 승리 를 도와야 하 기 때문 에 ' 독도 ' 를 일본 에 ' 영토 편입 ' 해야 한다고 역설 하 였 다 . 그러나 내무성 은 ' 독도 ' 는 ' 한국 영토 ' 인데 이 불모 의 섬 을 러 · 일 전쟁 도중 에 일본 에 ' 영토 편입 ' 했 다가 한국 정부 가 이 를 알 고 항의 해 오 고 또 세계 각국 이 이 를 알 게 되 면 일본 은 한국 영토 를 침탈 하 기 위한 야욕 으로 러 · 일 전쟁 을 일으켰 다고 생각 하 게 되 어 득 보다 손실 이 클 것 이 라고 반대 했 던 사실 을 주의 할 필요 가 있 다 . 
 그러므로 일본 은 한국영 토인 ' 독도 ' 를 ' 무주지 ' 라고 해서 일본 에 ' 영토 편입 ' 하 여 ' 竹島 ' 라고 부르 도록 결정 한 사실 을 대한 제국 정부 나 한 국민 들 이 알 게 되 면 , 이것 은 한국 부 속령 에 대한 ' 침탈 ' 이 므로 , 아무리 서울 과 한반도 가 일본군 의 군사 점령 하 에 있 다고 할지라도 항의문 을 내 거나 항의 외교 활동 을 할 가능 성 이 있 고 , 이렇게 되 면 아직 도 한국 의 수도 서울 에 각국 공사관 들 이 주재 하 여 활동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한국 과 분쟁 이 일어나 고 서양 각국 으로부터 일본 의 한국 영토 침탈 에 대한 비판 과 러 · 일 전쟁 후 의 일본 의 한국 침탈 에 대한 의심 을 강화 하 게 될 것 을 우려 하 여 ' 독도 ' 의 ' 영토 편입 ' 결정 사실 을 숨기 려 한 것 이 었 다 . 
 그러므로 일본 이 ' 독도 ' 를 ' 무주지 ' 라고 전제 하 여 ' 무주지 선점 론 ' 에 의거 해서 ' 영토 편입 ' 결정 을 하 고 ' 고시 ' 한 것 은 , ' 독도 ' 가 무주지 가 아니 라 한국 이 라는 주인 이 있 는 한 국령 ' 유 주 지 ' 였 고 , 고시 방법 도 교활 한 기만 적 방법 이 어서 국제법 상 성립 되 지 않 는 불법 의 결정 이 며 무효 의 결정 인 것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