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검찰 , ' 자백 위주 수사 ' 만 고집 할 텐가 ? | 인권 운동 사랑 방 
 < 성명 > 검찰 , ' 자백 위주 수사 ' 만 고집 할 텐가 ? 
 검찰 , ' 자백 위주 수사 ' 만 고집 할 텐가 ?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에 대해 검찰 이 언론 에 흘린 ' 대책 ' 이 가관 이 다 . 피의자 의 인권 보장 보다 는 강압 수사 에 익숙 해진 수사관 들 의 사기 진작 을 위한 ' 수사 권 강화 방안 ' 으로 가득 차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는 밤샘 조사 , 구타 · 협박 뿐 만 아니 라 ' 물고문 ' 까지 일상 적 으로 자행 됐 다는 전직 강력부 수사 관계자 의 고백 과 더불 어 국민 들 을 충격 의 도가니 로 몰아넣 고 있 다 . 
 먼저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변호인 의 참여 권 을 보장 하 겠 다는 것 은 , 피의자 인권 보장 을 위해 진작 취했 어야 할 당연 한 조치 로 , 부산 을 떨 며 ' 대책 ' 이라고 떠벌릴 필요 까지 없 어 보인다 . 문제 는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 이 마련 될 경우 수사 권 의 약화 를 초래 할 수 있 다며 내놓 은 ' 참고인 강제구 인제 ' 도입 , 허위 진술 처벌 위한 ' 사법 방해죄 ' 신설 , 조직범죄 피의자 에 대한 구속 기간 대폭 연장 등 의 방안 이 다 . 
 누차 지적 했 듯이 , 검찰 의 고문 행위 는 피의자 들 의 자백 을 위주 로 진행 되 는 수사 관행 때문 에 발생 한다 . 검찰 이 신문 조서 작성 시 변호인 의 참여 권 을 보장 하 고 , 법원 이 피의자 의 자백 을 증거 로 채택 할 때 보다 엄격 해야 한다는 주장 은 모두 자백 위주 의 수사 관행 을 뜯어고치 기 위한 방책 인 것 이 다 . 하지만 참고인 강제구 인제 , 사법 방해죄 , 구속 기간 연장 등 에선 자백 위주 의 수사 관행 을 개선 하 기 위한 고민 의 흔적 을 조금 도 찾아볼 수 없 다 . 
 검찰 은 피의자 가 아닌 참고인 을 강제 로 불러 조사 를 하 겠 다는 생각 을 버려야 한다 . 이 는 수사 의 편의 때문 에 국민 모두 의 ' 신체 의 자유 ' 를 검찰 에 저당 잡히 란 이야기 다 . 참고인 조사 는 법원 에서 증인 출석 만 으로 도 충분 하 다 . 사법 방해죄 란 것 도 피의자 의 자백 을 보다 효율 적 으로 받 아 내 겠 다는 발상 이 다 . 피의자 의 진술 이 허위 인지 아닌지 는 다양 한 증거 확보 를 통해 판단 해야 할 검찰 의 책임 이 기 때문 이 다 . 구속 기간 연장 도 그렇 다 . 피의자 를 구속 하 기 전 에 충분 한 물증 을 확보 했 다면 , 그것 이 조직범죄 든 아니 든 , 구속 기간 을 연장 할 아무런 이유 가 없 다 . 
 아직 공식 발표 된 것 은 아니 지만 ' 대책 ' 에서 보이 는 검찰 의 인권 의식 은 저열 하 기 그지없 다 .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 이 수사 권 의 약화 를 초래 할 수 있 다는 말 을 뒤바꾸 면 , 지금 까지 의 수사 가 피의자 의 인권 유린 을 전제 로 하 고 있 었 다는 뜻 이 아닌가 ? ' 대책 ' 은 고문 수사관 들 의 숨구멍 을 틔 어 주 는 , 검토 조차 필요 없 는 방안 이 다 . 이제 라도 자백 위주 의 수사 를 대체 할 수 있 는 ' 과학 적 수사 기법 ' 개발 을 위해 온갖 노력 을 경주 하 라 . 
 2002 . 11 . 8 . 
 검찰 , 자백 , 변호인 , 고문 , 언론 , 허위 진술 
 인권 하루 소식 검찰 가혹 행위 에 배상 판결 ( 1993 - 10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