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 되 는 미 중 패권 경쟁 과 ‘ 동맹 의 덫 ’ – 제주 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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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jejusori . net 2012 년 12 월 14 일 금요일 
 강정 마을 해군기지 의 가짜 안보 ( 6 ) 
 제 가 10 월 초순 에 낸 책 의 주요 내용 을 연재 합니다 . 프롤로그 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와 제주 해군기지 , 2012 대선 과 제주 해군기지 , ‘ 유령 ’ 의 위협 , 제주 해군기지 와 이어도 , 미 중 패권 경쟁 과 ‘ 동맹 의 덫 ’, 미군 의 이용 문제 , 제주 해군기지 와 미사일 방어 체제 ( MD ) . ' 유사시 ‘ 와 제주 해군기지 , 그리고 ’ 평화 의 섬 ‘ 을 위한 융합 형 대안 의 순서 로 게재 됩니다 . 본 책 의 인세 와 수입금 은 강정 마을 을 위한 후원금 으로 쓰 입니다 . 여러분 의 많 은 성원 바랍니다 . 21 세기 국제 질서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 자 관심사 는 ‘ 미국 의 쇠퇴 ’ 와 ‘ 중국 의 부상 ’ 이라고 할 수 있 다 . 이라크 전쟁 의 실패 와 이어진 경제 위기 의 여파 로 미국 이 품 어 온 ‘ 제국 의 꿈 ’ 은 쇠락 의 길 을 걷 고 있 다 . 반면 중국 은 19 ~ 20 세기 초반 의 ‘ 치욕 의 역사 ’ 를 딛 고 강대국 으로 ‘ 다시 ’ 부상 하 고 있 다 . 이 는 미 중 관계 가 21 세기 국제 관계 의 최대 변수 가 되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문제 는 양국 관계 의 미래 를 낙관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오늘날 갈등 과 협력 이 공존 하 고 있 는 미 중 관계 의 저변 에 는 자국 주도 의 단극 체제 를 유지 · 강화 하 려는 미국 과 장기 적 으로 다극 체제 를 지향 하 는 중국 사이 의 전략 적 갈등 을 내포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경향 은 오바마 행정부 들 어서 더욱 강해 지 고 있 다 . “ 중국 을 봉쇄 하 지 않 겠 다 ” 던 오바마 행정부 는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 마무리 단계 에 접어들 면서 미국 의 힘 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에 집중 하 려 한다 . 이 에 맞서 중국 도 최근 공세 적 인 태도 를 분명히 하 고 있 다 . 미국 의 은 “ 두 나라 모두 공식 적 으로 말 하 진 않 고 있 지만 , ‘ 눈 에 는 눈 , 이 에 는 이 ’ 식 의 군사 기술 경쟁 을 조용히 벌이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그런데 미국 은 여전히 세계 최 강대국 이 자 한국 의 유일 한 공식 적 인 동맹국 이 다 . 종속 적 인 한미 동맹 관계 에서 미국 의 제주 해군기지 사용 여부 는 한국 의 주권 사항 이 아니 라 미국 의 선택 에 달려 있 다 . 그런데 중국 은 제주 해군기지 의 잠재 적 인 상대국 이 자 한국 의 최대 교역 국 이 며 한반도 의 평화 와 통일 프로세스 의 소중 한 파트너 이 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를 미 중 관계 의 맥락 에서 따져 봐야 할 필연 적 인 이유 이 다 . 미국 의 아시아 로 의 귀환 과 동아시아 전략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 에서 10 년 간 전쟁 을 치르 고 생긴 막대 한 재정 적자 로 군비 삭감 이 불가피 해진 미국 이 ‘ 아시아 로 의 귀환 ( pivot to Asia ) ’ 을 선언 했 다 . 2012 년 1 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직접 발표 한 라는 보고서 를 통해서 다 . 이 보고서 에서 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이 정치 , 경제 , 군사 안보 에서 세계 의 중심지 로 부상 하 고 있 다면서 “ 우리 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에서 부득불 재 균형 ( rebalance ) 을 추구 할 것 ” 이 라고 천명 했 다 . 
 신 군사 전략 발표 이후 미국 의 발걸음 도 빨라 지 고 있 다 . 그 양상 의 첫 번 째 가 군비 삭감 계획 에 도 불구 하 고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에 는 군사력 을 늘린다는 방침 이 다 . 2015 년 실전 배치 를 목표 로 건조 중 인 신 형 항공모함 ‘ 제럴드 포드 호 ( USS Ford ) ’ 를 추가 로 확보 해 항모 전단 을 5 척 에서 6 척 으로 늘리 는 등 , 현재 52 % 인 아태 지역 의 해군력 을 2020 년 까지 60 % 까지 늘리 겠 다는 계획 이 다 . 또한 해상 미사일 방어 체제 ( MD ) 강화 를 위해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 ABMD ) 도 2012 년 현재 26 척 에서 2018 년 까지 36 척 으로 늘리 는 한편 , 중동 과 남아시아 에 투입 되 었 던 B - 1 , B - 2 전폭기 , 무인 정찰 · 폭격기 글로벌 호크 , 대잠 초계기 P - 3 등 공군력 의 상당 부분 을 아태 지역 으로 재 배치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가운데 새롭 게 주목 을 끄 는 것 이 바로 제럴드 포드 호이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해양 패권 을 장악 해 온 미국 은 항공모함 을 ‘ 5500 평 의 미국 영토 ’ 라고 부르 면서 항모 전력 을 군사 패권 의 핵심 으로 삼 아 왔 다 . 그런데 중국 이 ‘ 항모 킬러 ’ 로 불리 는 항공모함 공격 용 탄도 미사일 을 개발 하 면서 미국 의 항공모함 전략 에 도 차질 을 빚 게 되 었 다 . 미국 이 이 에 대한 대응책 으로 꺼내 든 것 이 바로 장거리 무인 항공기 이 다 . 장거리 무인 항공기 를 투입 하 면 피격 의 위험 을 줄이 면서 유인 전투기 보다 제공 시간 을 크 게 늘릴 수 있 다는 계산 때문 이 다 . 제럴드 포드 호가 주목 을 끄 는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다 . 이 항공모함 은 전투기 출격 방식 으로 증기 추진 ( steam - powered ) 이 아닌 전자 기식 ( electromagnetic ) 을 채택 하 고 있 는데 , 이렇게 하 면 출격 시간 을 대폭 단축 할 수 있 다 . 또한 이 항공모함 은 장거리 무인 항공기 를 탑재 할 수 있 게 설계 되 어 있 다 . 이것 이 의미 하 는 바 는 기존 항공모함 보다 먼 거리 에서 도 군사 작전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해 항모 용 무인 항공기 개발 책임 을 맡 고 있 는 윌리엄 샤넌 ( William Shannon ) 해군 소장 은 1911 년 처음 으로 전투기 가 항모 를 이륙 하 는 데 성공 한 것 과 비교 하 면서 항모 출격 용 무인 항공기 개발 및 배치 는 “ 새로운 100 년 을 여 는 쾌거 ” 라며 기대감 을 표했 다 . 
 두 번 째 는 미국 이 세 가지 의 3 자 동맹 을 구축 해 중국 에 대한 포위 · 봉쇄망 을 강화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여기 서 세 가지 3 자 동맹 이란 한 - 미 - 일 , 미 - 일 - 호주 , 미 - 일 - 인도 를 의미 한다 . 이 를 통해 알 수 있 는 것 은 미국 이 주도 하 고 일본 을 기축 으로 삼 아 동쪽 - 서쪽 - 남쪽 에서 대중 포위망 을 좁히 려고 한다는 것 이 다 . 특히 미국 은 이 들 3 자 관계 가운데 한 - 미 - 일 관계 가 가장 중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최근 논란 이 된 바 있 는 한 일 군사 협정 문제 도 이러 한 맥락 에서 나온 것 이 다 . 세 번 째 는 아시아 에 추가 적 인 기지 와 시설 , 그리고 기항지 를 확보 해 미 해군 의 접근 능력 및 신속 성 과 기동성 을 대폭 강화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미국 은 2000 년 대 초반 부터 지역 해양 안 보 구 상 ( RMSI ) 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 PSI ) 등 을 주도 하 면서 동맹 · 우방국 들 을 미국 의 해양 전략 에 포섭 하 려 하 고 있 다 . 2011 년 6 월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 장관 이 “ 앞 으로 미군 은 아시아 에서 기항지 를 늘리 고 다수 국가 와 의 다국적 훈련 도 확대 할 것 ” 이 라고 말 한 것 도 이러 한 맥락 에서 나온 것 이 다 . 
 특히 미국 은 최근 격화 되 고 있 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 을 이러 한 전략 을 실현 할 수 있 는 기회 로 간주 한다 . 미국 은 2010 년 부터 “ 남중국해 에서 항해 의 자유 를 보장 받 는 것 은 미국 의 국익 ” 이 라며 이 지역 에서 중국 과 동남아 국가 들 사이 의 영유권 분쟁 에 적극 개입 하 는 태도 를 보여 왔 다 . 잘 알려진 것 처럼 중국 은 남중국해 에서 필리핀 과 황옌 다오 ( 필리핀 명 스카 보로 섬 ) , 베트남 등 과 는 난사 군도 ( 스프래틀리 군 도 ) , 시사 군도 ( 파라셀 군도 ) 영유권 을 둘러싸 고 갈등 을 빚 고 있 다 . 그러 자 미국 은 이 들 국가 에 대한 군사 지원 , 합동 군사 훈련 실시 , 추가 적 인 기지 및 기항지 확보 등 의 방식 을 통해 군사 협력 을 크 게 제고 하 고 있 다 . 넷째 는 미국 의 ‘ 신 냉전 전쟁 계획 ’ 으로 일컬 어 지 는 공해전 ( 空 海戰 , Air - Sea Battle ) 개념 이 다 . 미국 이 2011 년 11 월 공식 발표 한 공해전 개념 은 미 공군 , 해군 , 해병대 가 합동 전력 을 구축 해 중국 의 ‘ 거부 전략 ( denial strategy , 미국 이 중국 의 세력 권 안 으로 들어오 는 것 을 차단 하 는 전략 ) ’ 을 무력 화 하 고 , 아태 지역 에서 미국 의 ‘ 접근 의 자유 ( freedom of access ) ’ 를 유지 · 강화 하 겠 다는 목적 에서 나온 것 이 다 . 다섯째 는 미국 주도 의 동아시아 MD 체제 구축 본격 화 움직임 이 다 . 주지 하 디시 피 미국 은 21 세기 군사 패권 의 핵심 을 MD 로 삼 고 있 으며 , 오바마 행정부 들 어서 도 이러 한 움직임 은 계속 되 고 있 다 . 우선 동아시아 MD 구축 을 위해 한국 , 일본 , 호주 등 과 양자 협의 를 강화 하 는 한편 , 다자간 MD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해 한 - 미 - 일 , 미 - 일 - 호주 3 자 대화 를 하 고 있 다 . 또한 해상 미사일 방어 체제 ( MD ) 강화 를 위해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 ABMD ) 도 2012 년 현재 26 척 에서 2018 년 까지 36 척 으로 , 2020 년 까지 는 40 척 이상 으로 늘리 기 로 했 다 . 미국 이 해군력 의 60 % 를 아태 지역 에 집중 하 기 로 한 만큼 , 이 들 가운데 30 척 안팎 은 이 지역 에 배치 될 것 이 확실 하 다 . 미일 동맹 의 MD 일체화 도 가속 화 되 고 있 다 . 두 나라 의 최근 움직임 에서 주목 할 것 은 두 가지 이 다 . 하나 는 일본 의 해상자위대 가 2 척 의 이지스 함 을 업그레이드 해 MD 능력 강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업그레이드 의 핵심 적 인 내용 은 미국 의 레이시온 과 일본 의 미쓰 비시 중공업 이 공동 개발 하 고 있 는 SM - 3 Block IIA 을 일본 이지스 함 에 장착 한다는 것 이 다 . 이렇게 될 경우 일본 이지스 함의 미사일 요격 범위 와 고도 는 크 게 향상 될 전망 이 다 . 또 하나 는 미일 동맹 이 일본 남부 에 MD 용 조기 경보 레이더 인 X - 밴드 레이더 를 배치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미국 은 필리핀 에 도 X - 밴드 레이더 배치 를 검토 중 이 다 . 이러 한 미국 의 계획 이 이행 될 경우 ‘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 일본 남부 - 필리핀 ’ 으로 이어지 는 MD 레이더망 을 구축 할 수 있 게 된다 . 이 는 북한 전역 은 물론 이 고 , 잠재 적 으로 는 중국 과 러시아 영토 의 상당 부분 을 커버 할 수 있 어 동아시아 안보 정세 에 일대 파란 을 몰 고 올 전망 이 다 . 또한 X - 밴드 레이더 는 상대방 의 탄도 미사일 뿐 만 아니 라 함정 의 움직임 도 탐지 · 추적 할 수 있 어 최근 격화 되 고 있 는 중일 간 의 영토 분쟁 에 도 미묘 한 파장 을 일으키 고 있 다 . 
 “ 중국 의 ‘ 거부 전략 ’ 을 무력 화 하 라 ” 
 이렇 듯 미국 이 ‘ 아시아 의 귀환 ’ 을 선언 하 고 군비 증강 및 동맹 체제 강화 에 나서 고 있 는 핵심 적 인 목표 는 중국 의 거부 전략 을 무력 화 하 려는 데 있 다 . 미국 은 중국 군비 증강 의 핵심 이 ‘ 거부 전략 ( denial strategy ) ’ 에 있 다고 본다 . 거부 전략 이 란 명시 적 · 잠재 적 적대국 이 자신 의 세력 권 에 들어오 는 것 을 저지 하 려는 군사 적 능력 과 전술 을 의미 한다 . 이러 한 전략 에 따라 중국 은 잠수함 과 대함 미사일 전력 을 비약 적 으로 증강 해 왔 고 , 최근 에 는 ‘ 항공모함 킬러 ’ 로 불리 는 탄도 미사일 ( DF - 21 D ) 과 최초 의 항공모함 을 선보이 기 도 했 다 . 중국 거부 전략 의 핵심 적 인 대상 은 역시 미국 이 고 지역 은 대만해협 이 다 . 2010 년 부터 는 서해 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도 미 중 간 갈등 의 바다 로 부상 했 다 . 미국 은 중국 의 군사력 이 미국 과 대등 해 지 려면 오랜 시간 이 걸리 겠 지만 , 중국 의 거부 전략 을 방관 할 경우 미국 의 개입 이전 에 중국 이 분쟁 중 인 섬 이나 수역 을 점령 할 것 을 우려 한다 . 미국 이 중국 의 거부 전략 무력 화 를 21 세기 핵심 적 인 군사 전략 으로 삼 게 된 배경 은 이렇 다 . 펜타곤 최고 의 전략가 로 손꼽히 는 앤드류 마셜 ( Andrew W . Marshall ) 은 1999 년 여름 펜타곤 관리 들 과 학자 들 , 그리고 전직 관리 들 을 불러 모았 다 . 2025 년 아시아 정세 를 전망 하 고 그 대응책 을 논의 하 기 위한 자리 였 다 . 마셜 은 이 모임 직후 < 2025 년 의 아시아 ( Asia 2025 ) > 라는 제하 의 보고서 를 작성 했 다 . 보고서 에서 는 “ 안정 적 이 고 강력 한 중국 은 지속 적 으로 동아시아 의 현상 유지 에 도전 할 것 ” 이 고 , 반대 로 “ 중국 이 불안 하 고 약해 지 더라도 중국 지도자 들 이 외국 을 상대 로 한 군사 모험주의 를 통해 자신 들 의 권력 을 강화 하 려고 할 것 이 기 때문 에 위험 할 것 ” 이 라고 결론지 었 다 . 
 보고서 는 최악 의 시나리오 도 언급 했 다 . 시나리오 는 2025 년 경 에 중국 이 대만 에게 자신 이 원 하 는 조건 하 에 통일 에 동의 할 것 을 강요 하 고 , 대만 이 이 를 거부 하 자 대만해협 을 봉쇄 하 는 것 으로 시작 된다 . 미국 이 대만 방어 를 위해 함대 를 보내 려고 하 자 , 중국 은 미국 함정 에 대한 공격 을 경고 하 면서 ‘ 전쟁 을 택하 든지 , 물러서 든지 양자택일 하 라 ’ 는 메시지 를 전한다 . 미국 이 주저 하 자 대만 경제 는 붕괴 되 기 시작 하 고 결국 중국 의 통일 요구 를 수용 하 기 에 이른다 . 그 파장 은 일파만파 로 번진다 . 미국 의 안보 공약 에 의심 을 품 은 아시아 동맹국 들 이 중국 에 줄 서기 시작 한 것 이 다 . 일본 은 주일 미군 기지 폐쇄 를 약속 하 고 중국 과 우호 관계 를 선택 한다 . ‘ 통일 코리아 ’ 도 주한 미군 철수 를 요구 한다 . 보고서 는 “ 중국 의 목표 는 아시아 를 정복 하 거나 점령 하 는 것 이 아니 라 지배 하 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12 년 전 펜타곤 보고서 를 새삼 거론 한 이유 는 이 보고서 작성 을 주도 했 던 마셜 과 제임스 매티스 ( James N . Mattis ) 가 오늘날 에 도 중요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방부 순 평가 국 소장 마셜 과 합동 사령부 사령관 매티스 는 2010 년 < 4 개년 국방 정책 검토 보고서 ( QDR ) > 작성 당시 중국 의 군사 적 위협 에 대처 하 고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에서 패권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중국 의 접근 거부 전략 을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 개념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해 , 이 내용 을 QDR 에 포함 시킨 장본인 들 이 다 . 그리고 이 들 의 주문 은 앞서 소개 한 ‘ 공해전 개념 ’ 을 통해 구체 화 되 기 에 이른다 . “ 공해전 개념 은 선진 무기 기술 과 거부 능력 의 확산 에 대응 해 미국 의 지속 적 인 우위 를 유지 할 수 있 도록 각 부대 가 합동 작전 을 펼치 는 데 지침 이 될 것 ” 이 라는 게 2011 년 11 월 펜타곤 이 내놓 은 공해전 개념 의 취지 이 다 . 중국 군사력 에 대한 압도 적 인 우위 를 유지 함 으로써 , 아시아 - 태평양 해양 통제 와 전력 투사 능력 을 유지 하 고 , 아시아 동맹국 들 을 안심 시켜 미국 주도 의 동아시아 질서 를 공고히 하 겠 다는 계산 이 다 . 무력 화 대상 에 는 중국 의 잠수함 , 위성 파괴 무기 , 스텔스 전투기 , 미국 항모 와 해외 주둔 미군 을 공격 할 수 있 는 탄도 미사일 , 그리고 사이버 공간 등 이 거론 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미국 은 새로운 장거리 폭격기 개발 · 배치 , 잠수함 과 스텔스 전투기 의 합동 작전 , 작전 반경 1600 km 의 장거리 무인 공격기 배치 , 중국 내륙 에 대한 해 공군 및 해병대 의 합동 작전 , 중국 내 에 배치 된 위성 파괴 무기 공격 , 미국 위성 의 생존 성 강화 , 중국 을 상대 로 한 사이 버전 전개 등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앞서 소개 한 제럴드 포드 호 와 해상 MD 체제 는 이러 한 무력 화 전략 을 뒷받침 하 는 핵심 적 인 무기 체계 들 이 다 . 그러 자 중국 의 경계심 도 커 지 고 있 다 . 인민해방군 의 판가 오 위 예 대령 은 미국 의 공해전 개념 이 “ 미국 의 주적 을 국제 테리 리스트 에서 인민해방군 으로 바꾸 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중국 의 군비 증강 은 대만 독립 및 미국 의 개입 을 예방 하 는 데 국한 되 어 있 다며 , “ 만약 미국 이 대만 을 포기 한다면 , 우리 도 거부 능력 증강 을 중단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자매지 인 는 2011 년 11 월 14 일자 사설 을 통해 미국 이 신 냉전 을 야기 하 고 있 다고 비난 하 면서 “ 미국 이 공해전 시스템 을 추진 한다면 , 중국 도 거부 능력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중국 은 미국 을 아시아 에서 축출 할 의도 가 없 지만 , 위기 상황 시 미국 의 간섭 에 맞설 수 있 는 단호 함 을 가져야 한다 ” 는 것 이 다 . 미 중 해양 패권 경쟁 의 1 차 전선 은 일본 - 오키나와 - 대만 - 필리핀 으로 이어지 는 제 1 열 도선 이 다 . 미국 은 이 열 도선 을 미국 이 항해 의 자유 를 보장 받 아야 하 는 수역 이 자 대중 봉쇄선 으로 간주 해 왔 다 . 반면 중국 은 이 열 도선 이내 를 자국 의 연안 이 자 미국 의 진출 을 저지 해야 하 는 방어선 으로 간주 한다 . 1980 년 대 덩샤오핑 은 인민해방군 근대 화 계획 의 핵심 으로 2010 년 까지 제 1 열 도선 까지 방위선 을 확장 해 , 그 안쪽 의 해역 에서 미국 의 영향력 을 배제 한다는 목표 를 세웠 다 . 뒤이 어 집권 한 장쩌민 은 1997 년 “ 인민해방군 의 연안 전투 능력 은 제 1 열 도선 안 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 ” 고 강조 했 는데 , 중국 은 연안 을 제 1 열 도선 안쪽 과 동일시 하 고 있 다 . ▲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 
 그런데 미국 의 아시아 - 태평양 군사 전략 의 1 차 적 인 핵심 은 바로 이러 한 중국 의 전략 을 무력 화 하 는 데 있 다 . 중국 의 한 장성 이 “ 미국 은 제 1 열 도선 안 에 네 개 의 동맹국 을 갖 고 있 고 중국 이 라는 용 을 벌레 로 질식 시키 려고 한다 ” 고 비난 한 것 은 중국 의 경계심 을 잘 보여준다 . /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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