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EU 국 과잉 복지 · 연금 축소 우린 유럽 의 꿈 만 좇 아 정반대 행보 현실 을 교훈 삼 아 미래 를 설계 해야 윤창현 < 서울 시립 대 교수 · 경제학 > 세계 적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이 유러피언 드림 을 얘기 한 지 10 여 년 이 지났 다 . 리프킨 은 아메리칸 드림 과 유러피언 드림 을 극명 하 게 대비 시켰 다 . 개인 의 자유 보다 공동체 내 의 관계 를 , 획일 성 보다 다양 성 을 , 부 의 축적 보다 삶 의 질 을 , 무제한 적 발전 보다 환경 보전 적 지속 가능 개발 을 , 재산 권 보다 보편 적 인권 을 , 일방 적 무력행사 보다 다원 적 협력 을 염두 에 두 는 유러피언 드림 의 가능 성 이 제시 되 자 많 은 사람 들 이 관심 을 보였 다 . 이런 대비 는 상당히 단순 하 고 추상 적 이 다 . 한쪽 은 건조 한 물질주의 적 접근 을 중시 하 고 다른 쪽 은 따뜻 하 고 아름다운 인본주의 적 접근 을 중시 한다고 해 놓 고 어느 쪽 이 우월 한지 묻 는다면 답 은 명약관화 하 다 . 그러나 최근 에 관찰 되 는 유럽 의 모습 은 유러피언 드림 이 라는 단어 가 무색 할 정도 다 . 유럽 재정 위기 이후 유럽 국가 들 은 상당 한 갈등 을 보이 고 있 다 . 특히 한쪽 은 자신 이 구축 한 막대 한 부채 에 대해 책임지 지 않 은 채 다른 국가 들 에 부담 을 전가 하 려 들 고 , 다른 쪽 은 이 에 대해 손 을 젓 는 모습 을 보 면 배려 와 공동체 적 가치 에 대해 의구심 마저 든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34 개국 중 21 곳 이 유럽연합 ( EU ) 국가 다 .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스위스 3 개국 은 EU 에 가입 하 지 않 았 으니 유럽 국가 는 24 개국 인 셈 이 다 . OECD 의 70 . 5 % 가 유럽 국가 들 인 것 이 다 . 유럽 재정 위기 의 원인 이 된 5 개국 머리 글자 를 따 서 PIIGS 라고 부른다 . ‘ 돼지 들 ’ 이 란 의미 를 전달 하 는 것 같 아서 부담 스럽 기 는 하지만 이 들 5 개 위 기국 은 모두 OECD 창립 회원국 들 이 다 ( 이탈리아 만 창립 1 년 후 가입 ) . ‘ 늦 게 출발 한 자 의 이익 ’ 은 앞서 간 사람 들 의 실수 를 반복 하 지 않 는 데 서 생긴다 . 먼저 간 사람 이 낭떠러지 를 향해 가 다가 유턴 해서 돌아오 고 있 는데 뒤 에 가 는 사람 이 무 작정 뒤 를 따라간다면 이 는 큰 문제 다 . 최근 복지 가 이슈 화 되 는 과정 에서 ‘ OECD 평균 ’ 에 못 미친다는 식 의 평가 를 하 는 목소리 들 이 높 다 . OECD 구 성국 들 의 70 . 5 % 가 유럽 국가 들 이 니 ‘ OECD 평균 ’ 은 곧 유럽 의 모습 을 상당 부분 반영 하 고 있 다 . 그러나 지금 유럽 국가 들 이 복지 나 조세 와 관련 한 제도 에 대해 어떤 접근 을 하 고 있 는가 . 스스로 만족 하 고 있 는가 . 위 기국 들 은 복지 와 연금 혜택 을 줄이 느라 법석이 다 . 독일 의 경우 는 어떤가 . 독일 은 10 여 년 전 ‘ 하르츠 개혁 ’ 을 통해 노동 시장 유연 성 을 높임 으로써 ‘ 유럽 의 병자 ’ 로부터 ‘ 유럽 의 슈퍼스타 ’ 로 도약 했 다 . 하지만 노동 유연 성 제고 와 비정규직 확대 는 유러피언 드림 과 는 거리 가 있 다 . 이 에 비해 프랑스 는 과도 한 복지 와 노동시장 경직 성 등 으로 인해 경제 가 힘들 어 지 면서 ‘ 유럽 의 시한폭탄 ’ 이 란 비아 냥 까지 듣 고 있 지만 자기 들 도 과도 하 다고 느끼 는 많 은 제도 들 을 뜯어고치 지 는 못하 고 있 다 . 고치 고 싶 지만 못 고치 는 제도 가 바탕 이 돼 나타난 수치 들 도 포함 돼 있 는 것 이 ‘ OECD 평균 ’ 이 라면 , 이 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는 것 은 ‘ 늦 게 출발 한 자 의 이익 ’ 을 날려 버리 는 행위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를 초래 한 미국 은 상당 부분 위기 를 극복 했 지만 유럽 재정 위기 는 아직 진행 형 이 다 . ‘ 저 부담 저 복지 ’ 를 특징 으로 하 는 아메리칸 드림 은 상처 가 아물 고 있 지만 ‘ 고 부담 고복지 ’ 의 유러피언 드림 은 중환자실 에서 신음 하 고 있 다 . 공동체 , 배려 , 지속 가능 성 , 다양 성 , 삶 의 질 … . 이 들 은 유러피언 드림 이 라고 이름 붙이 지 않 아도 누구 나 동의 하 는 고귀 한 가치 들 이 다 . 그러나 “ 능력 에 따라 일 하 고 필요 에 따라 소비 하 는 아름다운 세상 ” 을 만들 겠 다던 공산주의 는 지구 상 에서 사라졌 다 . 추구 하 는 가치 가 우월 하 다고 결과 까지 우월 해 지 는 것 은 아니 다 . 이 제 는 우리 도 많이 성숙 했 다 . 복지 나 세금 과 관련 해 입 만 열 면 ‘ OECD 평균 ’ 이 니 ‘ 무상 ’ 이 니 하 는 얘기 를 습관 적 으로 들먹이 기 보다 는 세심 하 고 본질 적 인 접근 을 통해 ‘ 코리안 드림 ’ 을 구축 해야 한다 . ‘ 늦 게 출발 한 자 의 이익 ’ 을 향유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할 시점 이 왔 다 . 윤창현 < 서울 시립 대 교수 · 경제학 chyun 3344 @ daum . net [ 한경 + 구독 신청 ] [ 기사 구매 ] [ 모바일 앱 ]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