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그린벨트 완화 ’ vs 서울시 ‘ 도심 빌딩 활용 ’ - 애플 경제 
 승인 2018 . 10 . 03 15 : 17 
 양 기관 , 부동산 안정 화 놓 고 연일 딴 ‘ 생각 ’ 과 대책 제시 
 국토 부 와 서울시 가 제각기 다른 방안 의 부동산 안정 화 방안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국토 부 는 여전히 그린벨트 활용 에 미련 을 두 고 있 는 반면 , 서울시 는 아예 도심 업무 빌딩 을 주저 공간 으로 활용 한다는 방안 을 내놓 으며 이 와 맞서 고 있 는 형국 이 다 . 
 2 일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일부 지자체 가 정부 의 신규 택지 개발 계획 에 반발 하 고 나선 데 대해 “ 지자체 가 수용 하 지 않 으면 국토 부 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을 독자 적 으로 활용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김 장관 은 국회 경제 분야 대 정부 질문 에 출석 해 “ 저렴 한 양질 의 주택 을 빠르 게 대량 공급 하 려면 공공 택지 조성 이 필요 한데 국토 부 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으로 택지 지구 를 공급 할 수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또 주택 시장 과열 문제 해결 을 위해 재건축 규제 를 완화 해야 한다는 일각 의 주장 에 대해서 는 “ 아무것 도 하 지 않 고 내버려 두 면 재건축 시장 으로 투기 수요 가 몰려 시장 불안 을 더욱 가속 하 고 불 안정 성 을 더욱 높일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그린벨트 완화 등 의 조치 를 놓 고 서울시 와 는 상반 된 입장 이 어서 향후 귀추 가 주목 된다 .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 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서 “ 도심 업무 빌딩 에 임대 나 분양 주택 을 조성 하 고 중산 층 에게 까지 공공 주택 을 공급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박 시장 의 구상 대로 라면 그린 벨트 를 풀 지 않 고 도 도심 에 중산층 용 공공 임대 주택 을 공급 해 집값 을 안정 시키 고 도심 공동화 도 막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서울시 는 상업 지역 의 주거 용 비율 과 용적 률 을 높이 는 내용 의 조례 개정 을 준비 중 이 다 . 이 는 ‘ 9 · 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에 이 어 국토 교통부 가 지난 9 월 21 일 발표 한 주택 공급 대책 에 따른 후속 조처 다 . 당시 국토 부 는 현행 20 ~ 30 % 이상 인 서울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물 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을 일괄 20 % 이상 으로 하향 조정 하 고 , 주거 용 부분 의 용적 률 을 현행 400 % 이하 에서 600 % 이하 로 높이 겠 다고 밝혔 다 . 용적 률 인센티브 를 받 는 건 물주 는 높 아 진 용적 률 의 50 % 를 임대 주택 으로 공급 해야 한다 . 이 조례 는 개정 뒤 3 년 동안 한시 적 으로 시행 된다 . 
 서울시 는 조례 가 개정 되 면 자연스레 도심 의 주택 공급 이 늘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이렇게 확보 한 주택 을 중산 층 에게 까지 공급 하 겠 다는 것 이 박 시장 의 구상 이 다 . 다만 , 이 는 도심 에 새롭 게 지 어 지 는 건축물 에 만 적용 되 기 때문 에 시는 기존 업무 용 건물 을 리모 델 링 하 는 등 의 방안 도 연구 하 고 있 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기존 건물 을 리모 델 링 하 는 부분 은 비용 문제 도 있 고 법 개정 도 필요 하 기 때문 에 쉬운 일 은 아니 다 ” 라면 서도 “ 관련 내용 도 포함 해 다양 한 공급 방안 을 모색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서울시 는 민간 부문 외 에 공공 이 도심 에 주택 을 공급 하 는 방안 도 함께 추진 중 이 다 . 종로구 세운상가 일 대 가 대표 적 인 사례 다 . 세운상가 일대 에 주택 등 을 공급 하 는 도시 재생 사업 은 집값 오름 을 부추길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로 지난 8 월 정부 의 도시 재생 사업 선정 에서 탈락 했 다 . 하지만 서울시 는 정부 의 9 · 21 주택 공급 대책 에 따른 도심 주택 공급 방 안 으로 세운 상가 일대 의 주거 비율 을 높여 새 주택 1000 채 가량 을 공급 하 는 것 을 추가 검토 중 이 다 . 다만 , 공공 이 소유 하 고 있 거나 확보 할 수 있 는 도심 업무 빌딩 이 많 지 않 아 , 공공 주도 의 주택 공급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것 이 서울시 의 설명 이 다 . 
 그러나 박 시장 의 구상 이 현실 로 이어지 려면 관련 법 개정 이 선행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상업 건물 은 주거 건물 과 달리 주차장 의무 설치 면수 도 적 고 , 소방 규제 등 도 느슨 하 다 . 기존 상업 · 업무 건물 에 주택 을 공급 하 기 위해서 는 건축법 , 주택 법 등 을 모두 바꿔야 한다 . 이렇게 하 려면 국회 및 중앙 정부 와 법 개정 을 협의 해야 한다 . 
 또 공실 이 발생 한 기존 도심 업무 빌딩 을 주택 으로 변경 하 기 위해선 막대 한 리 모델링 비용 이 들 수 밖에 없 다 . 상업 건물 은 기본 적 으로 구조 와 시설 이 주택 과 전혀 달라 , 아예 허물 고 다시 짓 는 것 보다 더 큰 비용 이 들 수 있 다 . 업무 빌딩 소유주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점 도 부담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