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 10 . 7 . 선고 2003 다 6774 판결 - 피해자 가 보험 사업자 등 에게 갖 는 직접 청구 권 의 행사 범위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5 . 11 . 15 . ( 238 ) , 1765 ] 【 판시 사항 】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보험 사업자 등 에게 갖 는 직접 청구 권 의 행사 범위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보험자 에게 갖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배상 채무 의 병존 적 인수 ) 및 그 소멸시효 기간 [ 3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에 적용 되 는 같 은 법 제 33 조 의 소멸시효 의 규정 이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하 여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제 1 항 은 ' 보험 가입자 등 ' 에게 같 은 법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이 발생 한 경우 에 피해자 는 보험 사업자 등 에게 보험금 등 을 자기 에게 직접 지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8 조 는 강제 ( 의무 ) 보험 에 가입 한 자 와 당해 강제 ( 의무 )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를 ' 보험 가입자 등 ' 으로 정의 하 고 있 으므로 , 피해자 가 같 은 법 제 9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보험 사업자 등 에게 행사 하 는 직접 청구 권 은 강제 ( 의무 ) 보험 의 피보험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발생 한 경우 에 같 은 법 제 5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강제 되 는 강제 ( 의무 ) 보험금 의 범위 에 한한다 .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보험자 에게 갖 는 직접 청구 권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므로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이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3 년 간 이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한다 . [ 3 ] 자동차 종합 보험 ( 대인 배상 Ⅰ 및 Ⅱ 포함 ) 의 피보험자 가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지 는 경우 에 있 어서 , 피해자 가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보험자 에 대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에 의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과 그 범위 를 달리 하 므로 두 청구 권 은 별개 의 청구 라 할 것 이 어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에 적용 되 는 같 은 법 제 33 조 의 소멸시효 의 규정 이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하 여 적용 될 수 는 없 다 . 【 참조 조문 】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5 조 제 1 항 , 제 8 조 , 제 9 조 제 1 항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 3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 제 33 조 【 참조 판례 】 [ 2 ] 대 법원 1994 . 5 . 27 . 선고 94 다 6819 판결 ( 공 1994 하 , 1824 ) 대 법원 1995 . 7 . 25 . 선고 94 다 52911 판결 ( 공 1995 하 , 2940 ) 대 법원 1999 . 2 . 12 . 선고 98 다 44956 판결 ( 공 1999 상 , 527 ) 대 법원 2000 . 6 . 9 . 선고 98 다 54397 판결 ( 공 2000 하 , 1603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 변호사 이강진 ) 【 피 고 , 피상 고인 】 제 일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2 . 12 . 26 . 선고 2001 나 55729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판단 한다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1999 . 2 . 5 . 법률 제 5793 호 로 전문 개정 되 어 1999 . 7 . 1 . 시행 된 법률 ) 제 9 조 제 1 항 은 ' 보험 가입자 등 ' 에게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이 발생 한 경우 에 피해자 는 보험 사업자 등 에게 보험금 등 을 자기 에게 직접 지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8 조 는 강제 ( 의무 ) 보험 에 가입 한 자 와 당해 강제 ( 의무 )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를 ' 보험 가입자 등 ' 으로 정의 하 고 있 으므로 , 피해자 가 같 은 법 제 9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보험 사업자 등 에게 행사 하 는 직접 청구 권 은 강제 ( 의무 ) 보험 의 피보험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발생 한 경우 에 같 은 법 제 5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강제 되 는 강제 ( 의무 ) 보험금 의 범위 에 한 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같 은 법 제 33 조 의 소멸시효 에 관한 규정 도 위 범위 에서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니 , 이 와 달리 강제 ( 의무 ) 보험금 외 의 보험금 에 까지 같 은 법 제 9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음 을 전제 로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보험 계약 상 의 보험금 전액 이 같 은 법 제 33 조 에 의해 시효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같 은 법 제 9 조 및 제 33 조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하 겠 다 . 2 . 보다 근본 적 인 쟁점 에 관하 여 본다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은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피해자 인 제 3 자는 보험금액 의 한도 내 에서 보험자 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보험자 에게 갖 는 직접 청구 권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므로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이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3 년 간 이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한다고 할 것 이 다 . 자동차 종합 보험 ( 대인 배상 I 및 II 포함 ) 의 피보험자 가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지 는 경우 에 있 어서 , 피해자 가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보험자 에 대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에 의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과 그 범위 를 달리 하 므로 두 청구 권 은 별개 의 청구 라 할 것 이 어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에 적용 되 는 같 은 법 제 33 조 의 소멸시효 의 규정 이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하 여 적용 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은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이범주 가 가입 한 자동차 종합 보험 의 보험자 인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손해 배상 청구 를 하 고 있 음 이 명백 한 바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에 대하 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3 조 를 적용 하 여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시효 로 소멸 되 었 다고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한 직접 청구 권 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에 의한 직접 청구 권 의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하 겠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심 의 판결 결과 는 위 와 같 은 법리 오해 로 인하 여 잘못 된 것 임 이 분명 하 므로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어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규홍 ( 재판장 )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05 . 10 . 7 . 선고 2003 다 677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