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은 하도급 업체 를 상대 로 이른바 ' 갑 질 ' 을 한 인화 정공 ㈜ 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를 5 일 공정거래위 원회 에 고발 요청 했 다 . 중기청 은 4 일 의무 고발 요청 권 심의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 하도급 대금 등 을 부당 하 게 감액 해 중소기업 에게 피해 를 끼친 2 개 사 에 대해 이 처럼 결정 했 다고 전했 다 . 의무 고발 요청 제도 는 공정위 가 고발 하 지 않 은 사건 을 중기 청장 등 이 중소기업 의 피해 나 사회 적 파급 효과 를 이유 로 고발 요청 하 면 공정위 가 의무 적 으로 검찰 에 고발 해야 하 는 제도 다 . 인화 정공 은 선박 엔진 구성 품 제조 를 위탁 하 면서 , 선일 테크 등 3 개 수급 사업자 에게 일방 적 · 일률 적 단가 인하 , 부당 감액 을 통해 총 1 억 1200 만 원 의 피해 를 입혀 , 공정위 로부터 지급 명령 ( 약 5800 만 원 ) 과 과징금 ( 8800 만 원 ) 처분 을 받 은 바 있 다 . 중기청 은 인화 정공 이 조선업 의 장기 불황 속 에서 사내 하청 업체 들 과 상생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하 지 않 고 위법 행위 를 자행 한 것 은 용인 할 수 없 고 , 유사 한 사례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 고발 요청 을 결정 했 다고 설명 했 다 . 토지 주택 공사 는 공사 가 완료 되 었 음 에 도 시공 업체 와 합의 없이 설계 단가 를 하향 조정 하 거나 , 공사 설 계변 경시 시공 업체 와 합의 없이 제경 비 요율 을 하향 조정 해 공사비 를 감액 했 다 . 이 로써 토지 주택 공사 는 현도 종합 건설 ㈜ 등 15 개 중소기업 에 총 3 억 1900 만 원 의 피해 를 입혀 , 공정위 로부터 재발 금지명령 과 과징금 ( 2 억 7100 만 원 ) 처분 을 받 았 다 . 중기청 은 토지 주택 공사 가 자체 지침 에 따라 행동 한 것 이 위법 행위 를 정당 화 할 수 는 없 다고 전했 다 . 장종호 기자 bellho @ sportschosun . com ▶ 현장 정보 끝판 왕 ' 마감 직전 토토 ', 웹 서비스 확대 출시 [ 스포츠조선 바로 가 기 ] [ 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 Copyrights ⓒ 스포츠조선 ( http : / / sports . chosun . com /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