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박 전 대통령 범행 이 밝혀 지 며 국정 은 혼란 에 빠졌 고 탄핵 결정 과 파면 에 이르 게 됐 다 ' 며 ' 이 책임 은 헌법 적 책임 을 방기 하 고 국민 에게 위임 받 은 권한 을 사인 과 나눈 박 전 대통령 과 최순 실 에게 있 다 ' 고 밝혔 다 . 특히 ' 박 전 대통령 은 국가원수 이자 행정부 수반 으로서 헌법 과 법률 에 따라 국민 전체 행복 과 복리 증진 을 위해 행사 할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오히려 ' 오랜 사 적 친분 을 유지 한 최 씨 와 공모 해 기업 들 에 그 가 설립 한 재단 에 출연 을 요구 하 고 , 광고 발주 , 납품 계약 , 인사 청탁 등 을 이행 하 도록 강요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