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조작 ' 무관용 ' 처벌 한다 
 스포츠 경기 조작 ‘ 무관용 ‘ 처벌 한다 < 이 기사 는 2012 년 02 월 21 일 11 시 30 분 이후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내부 고발자 최고 1 억 원 포상 . . 자진 신고자 처벌 감면 제 도입 
 정부 ‘ 공정 스포츠 구축 ‘ 범 정부 종합 대책 발표 
 학교 운동부 운영비 , 예산 편입 . . 체육 단체 회계 인터넷 공개 의무 화 
 앞 으로 스포츠 경기 조작 에 가담 한 사실 이 드러나 면 일벌백계 차원 에서 최고 의 처벌 을 받 을 각오 를 해야 한다 . 
 또 스포츠 계 내부 비리 고발자 에게 는 최고 1 억 원 의 포상금 이 지급 되 고 , 비리 를 자진 신고 하 면 처벌 을 감면 해 주 는 ‘ 리니 언 시 ( leniency ) ’ 제도 가 생긴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21 일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교육 과 학기 술부 · 농림 수산 식품 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경찰청 ·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및 8 개 체육 단체 와 합동 회의 를 열 고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 공정 하 고 투명 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최광식 장관 은 “ 프로 스포츠 종목 에서 불거진 경기 조작 파문 으로 큰 실망감 을 주 게 돼 송구 스러운 마음 을 감출 수 가 없 다 ” 면서 “ 임시 처방 책 이 아닌 공정 하 고 투명 한 스포츠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한 종합 대책 을 마련 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의 종합 대책 은 크 게 △ 스포츠 경기 공정 성 회복 △ 학교 운동부 운영 의 투명 성 회복 △ 체육 단체 운영 의 투명 성 제고 △ 합동 점 검단 운영 등 네 가지 로 나뉜다 . 
 스포츠 공정 성 회복 방안 으로 는 경기 조작 관련자 들 에게 ‘ 무관용 ( 無 寬容 ) 원칙 ’ 을 적용 해 법 에 정해진 범위 에서 최고 수준 으로 일벌백계 하 기 로 했 다 . 경기 조작 관련자 는 자격정지 및 영구 제명 하 고 새 국민 체육 진흥 법 에 따라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린다 . 관련 구단 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 을 감수 해야 한다 . 
 각 프로 구단 은 선수 들 을 불법 적 인 환경 에서 보호 하 기 위한 경기 조작 예방 교육 을 매년 4 차례 실시 해야 한다 . 지금 은 한 차례 만 하 고 있 다 . 
 또 내부 고발 을 유도 하 기 위해 내부 고발자 에 대한 포상금 은 최고 1 억 원 으로 인상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 암행감찰 제도 ( Supervisor ) ’ 를 도입 해 경기 조작 행위 를 감시 하 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를 구축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자진 신고자 에 대한 처벌 감면 제 ( 리니 언 시 ) 를 도입 하 고 , 프로 구단 선수 최저 연봉제 및 연금 제도 를 확대 하 는 등 선수 들 의 복리 증진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근절 을 위해서 는 관계 기관 합동 단속 을 강화 하 고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에 소요 되 는 심의 기간 을 최대한 단축 하 기 로 했 다 .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 의 정보 를 프로 경기 단체 에 제공 하 고 , 선수 와 지도자 가 자유 롭 게 상담 할 수 있 는 ‘ 통합 콜 센터 ’ 를 운영 할 계획 이 다 . 
 그 동안 지속 적 으로 문제 가 제기 되 던 학교 운동부 정상 화 방안 도 마련 됐 다 . 운동부 수입 을 학교 회계 에 편 입 도록 제도 화 하 고 , 관행 적 으로 모금 되 는 학부형 회비 를 인정 하 되 학교장 관리 하 에 운영 토록 할 방침 이 다 . 
 학교 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를 시행 해 지도자 들 에 대한 체계 적 인 관리 를 강화 키로 했 다 . 운동부 학생 들 의 학습 권 을 보장 하 는 대책 으로 는 주말 리그 제 확대 를 적극 적 으로 추진 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일부 체육 단체 의 고질 적 인 회계 불 투명 성 을 해소 하 기 위해 비리 관련 임원 이 기소 만 돼도 구속 여부 에 관계없이 직무 를 정지 시키 기 로 했 다 . 
 체육 단체 에 대한 정기 감사 주기 를 단축 하 고 예산 집행 내역 의 인터넷 공개 를 강제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이 같 은 대책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문화부 제 2 차관 을 단장 으로 하 는 관계 부처 합동 점 검단 을 운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