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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적 독점 혹은 경쟁 이 첨단 산업 혁신 촉진 ! 한국 제조업 에서 의 기술 혁신 과 경쟁 의 관계 에 대한 실증 연구 
 김종현 리뷰 어 | 승인 2017 . 08 . 24 09 : 41 
 혁신 연구 의 선도주 자 로 유명 한 경제학자 슘페터 . 출처 : Wikipedia 
 개별 기업 의 차원 에서 든 경제 성장 의 차원 에서 든 기술 혁신 은 핵심 적 역할 을 차지 한다 . 그래서 기술 혁신 의 경제 적 원동력 이 무엇 인지 에 대해서 는 제법 많 은 논란 과 연구 가 이뤄졌 다 . 이 는 마르크스 와 슘페터 부터 해서 오늘날 의 경제학자 들 에게 까지 화두 가 되 는 주제 다 . 이 에 대한 실증 연구 도 여럿 이뤄져 왔 는데 , 이번 에 소개 할 논문 ( 정호진 , 백철우 , 정의동 , 이정동 「 경쟁 과 기술 혁신 의 관계 」 , 『 산업 경제 연구 』 27 ( 20 ) , 2014 ) 역시 그 일환 이 다 . 특히 이 연구 는 한국 의 제조업 자료 를 주된 대상 으로 삼 는다는 점 에서 우리 들 에게 시사 하 는 바 가 많 은 것 이 다 . 이 주제 의 연구 는 어떤 이유 에서 든 경제 와 혁신 의 관계 에 대해 관심 있 는 사람 이 라는 검토 해 볼 주제 이 기 때문 에 필히 소개 하 고 싶 다 . 어떻게 해야 혁신 을 촉진 시키 고 경제 가 클 수 있 는지 궁금 한 사람 에게 나 , 혁신 이 경제 에 주 는 충격 으로 인해 야기 되 는 경제 위기 등 에 대해서 궁금 한 사람 에게 나 말 이 다 . 
 경쟁 과 혁신 의 관계 , 
 연구 의 흐름 과 과제 
 근대 적 혁신 연구 의 대표 주자 라고 할 수 있 는 경제학자 슘페터 와 슘페터 주 의 관점 을 따르 는 많 은 경제학자 들 은 불 확실 성 과 경쟁 이 혁신 을 저해 하 는 요소 라고 주장 했 고 그 에 따른 실증 연구 를 내놓 았 다 . 그 는 독점 기업 이 자신 의 후생 손실 ( Deadweight Loss ) 을 줄이 기 위해 연구 개발 을 수행 했 다고 주장 했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독과점 화 가 진행 될수록 기업 은 연구 개발 수행 을 위한 비용 적 여지 가 넉넉 해지므로 , 경쟁 보다 는 어느 정도 의 독점 이 있 는 편 이 혁신 에 유리 할 것 이 라는 점 이 다 . 그 외 에 도 슘페터 주의자 들 은 경쟁 이 너무 심하 면 연구 개발 활동 으로 혁신 이 이뤄져 도 높 은 경제 적 성과 를 얻 을 수 있 을 지 가 불 확실 하 다는 점 , 과점 기업 들 의 R & D 가 경제 성장 을 촉진 시켰 다는 점 , 종업원 의 수 가 많 을수록 연구 개발 이 촉진 된다는 점 등등 다양 한 이론 ∙ 실증 적 근거 를 제시 했 다 . 이 에 따라 경쟁 이 심해질수록 혁신 이 저해 되 는 효과 를 ‘ 슘페터 효과 ’ 라고 부르 게 됐 다 . 
 이 에 반해 (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로 도 유명 한 ) 케네스 애 로우 등 은 불 확실 성 과 경쟁 이 오히려 혁신 의 촉매제 라는 점 을 강조 해 왔 다 . 경쟁 이 강할수록 기업 들 은 혁신 을 통해 얻 는 수익 을 노리 게 될 뿐 더러 생존 의 압력 에 도 노출 된다 . 또한 경쟁 이 약할수록 강화 되 는 관료주의 는 혁신 의 저해 요소 가 된다는 것 이 다 . 슘페터 효과 와 는 정 반대 로 , 비슷 한 수준 의 경쟁 기업 들 이 혁신 을 통해 ‘ 탈 경쟁 효과 ’ 를 노리 게 된다는 것 이 이 들 의 주장 이 었 다 . 이 에 따르 면 독점 기업 의 경우 에 는 오히려 혁신 의 유인 이 적 을 것 이 다 . 실제로 실증 연구 에 따르 면 , 기술 진보 가 이뤄지는 산업 에서 는 경쟁 에서 기술 진보 를 이뤄낸 기업 들 이 ‘ 탈 경쟁 ’ 을 해서 시장 집 중도 를 높이 는 경향 이 있 음 을 보였 다 . 또한 이윤 극대 화 가 아니 라 생존 그 자체 가 목표 인 경우 에서 나 , 또는 혁신 으로 인해 선두 적 지위 를 차지 할 수 있 는 기회 가 모든 기업 들 에 균등 하 게 주 어 진 경우 에 도 ( Neck - and neckness ) 혁신 은 R & D 를 촉진 하 는 중요 한 기제 로 작용 했 다는 실증 연구 들 도 제시 되 었 다 . 
 이 두 가지 상반 된 전통 의 연구 가 경합 하 는 가운데 , 최근 에 는 이 둘 모두 를 종합 한 ( 혹은 모두 를 반박 하 는 ) 주장 또한 등장 했 다 . 즉 경쟁 과 혁신 의 상관 관계 는 역 - U 자형 이 라는 것 , 즉 그 정도 에 따라 상관 관계 가 긍정 적 일 수 도 하 고 부정 적 일 수 도 있 다는 논의 가 이뤄지고 있 는 것 이 다 . 즉 경쟁 의 강도 에 따라 탈 경쟁 효과 가 더 큰 구간 이 있 을 수 있 고 슘페터 효과 가 클 수 있 다 . 경쟁 이 너무 심할 때 에 는 슘페터 효과 가 지배 적 일 것 이 다 . 너무 심한 경쟁 의 제약 하 에서 는 혁신 으로 인해 얻 을 수 있 는 초기 이윤 이 다소 낮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반해 경쟁 이 너무 낮 은 경우 에 는 탈 경쟁 효과 가 더 지배 적 일 것 이 다 . 또한 산업 내 의 기업 들 사이 의 기술 수준 이 불 균등 한 경우 ( Unlevelled ) 와 균등화 되 는 경향 이 있 는 산업 ( Levelled ) 의 경우 를 나눠서 생각 해 보 자 . 경쟁 수준 이 낮 은 경우 에 는 ‘ Levelled ’ 산업 에서 비슷 한 기술 수준 을 가진 기업 들 중 일부 가 경쟁 을 탈피 하 기 위해 선도 적 혁신 을 하 려는 유인 이 크 지만 , 경쟁 의 수준 이 상당히 높 은 ‘ Unlevelled ’ 산업 에서 는 오히려 혁신 을 선도 한다고 해도 선도 기업 이 얻 을 수 있 는 수익 이 매우 높 지 는 않 다 . 선도 를 하 기 보단 늦 게 혁신 을 수용 하 되 선도 기업 의 혁신 을 추종 하 는 것 이 나 을 수 있 다 . 즉 , 이 경우 에 도 경쟁 의 수준 이 낮 을 때 에 는 경쟁 이 높 아 질수록 혁신 의 효과 가 좋 지만 ( 탈 경쟁 효과 ) 경쟁 이 너무 심해 지 면 결국 ( 재빨리 경쟁자 를 따라갈 생각 은 하 지만 ) 아무 도 혁신 에 ‘ 먼저 나서 려고 ’ 하 지 않 게 된다는 것 이 다 . 특히 ( 기술 수준 이 이미 전반 적 으로 불균등 하 다면 ) 선두 기업 은 혁신 을 한 두 번 먼저 하 든 말 든 어차피 선두 기업 을 것 이 고 , 혁신 을 조금 먼저 한다고 크 게 얻 을 이익 도 없 기 때문 이 다 . 이 경우 에 는 슘페터 효과 가 우세 하 다 . 
 이러 한 역 - U 자형 관점 에 대해서 는 기업 수준 에서 그리고 산업 수준 에서 많 은 실증 적 검토 가 이뤄지고 있 다 . 또한 ‘ 기술 체제 ’ 관점 에서 , 즉 전유성 이 높 은지 여부 에 따라 구분 하 는 관점 에서 도 여러 연구 가 이뤄졌 다 . 그런데 어떤 관점 에서 혹은 어떤 수준 에서 연구 하 는지 에 따라 혁신 과 경쟁 의 관계 에 대해서 는 다소 상이 한 결론 이 도출 되 는 경우 들 이 많 았 다 . 
 저자 는 기술 혁신 과 경쟁 의 관계 라는 주제 로 한국 제조업 을 분석 하 고자 하 며 , 특히 대 기업 중심 의 경제 구조 가 혁신 에 어떤 영향 을 주 는지 에 관해서 초점 을 두 겠 다고 말 한다 . 특히 첨단 산업 과 비 첨단 산업 은 기술 의 기회 나 전유성 등 혁신 에 관해서 나 각종 경쟁 의 구도 등 에서 차이 가 상당히 나 므로 저자 는 이 둘 을 구분 해서 실증 연구 를 진행 한다 . 이 점 은 기존 의 혁신 연구 에서 충분히 시도 되 지 않 은 지점 이 므로 ‘ 혁신 적 ’ 이 기 도 하 다 . 
 한국 기업 들 에 대한 
 실증 분석 
 첨단 산업 과 비 첨단 산업 사이 에 는 어떤 차이 가 있 을까 ? 우선 첨단 산업 의 경우 에 는 연구 개발 투자 로 인한 매몰 비용 이 높 아서 시장 이 덜 경쟁 적 인 면 이 있 다 . 또한 첨단 산업 일수록 세계 화 경향 이 더 큰데 , 이 경우 시장 확대 와 규모 의 경제 로 인한 효과 로 인해 시장 집 중도 가 높 아 지 며 진입 기업 차단 도 그 에 따라 강력 해진다 . 그리고 첨단 산업 일수록 과학 기술 적 지식 에 대한 의존 성 이 높 고 전유성 도 높 다 . 전유성 도 높 고 , 흔히 중소기업 과 대 기업 이 공존 하 는 형성 이 된다 . 비 첨단 산업 은 이 에 반대 되 는 특성 이 드러나 며 , 소규모 기업 들 의 빠른 진입 과 퇴출 이 반복 된다 . 이 처럼 다양 한 차이 로 인해서 첨단 산업 과 비 첨단 산업 사이 에 는 뚜렷 한 차이 가 있 으므로 , 이 둘 을 구분 해서 연구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것 이 저자 의 주장 이 다 . 저자 는 이러 한 관점 을 데이터 를 취급 할 때 에 도 반영 을 자세히 반영 하 지만 본 리뷰 에서 자세히 언급 하 는 것 은 가독성 을 낮출 것 이 므로 생략 한다 . 
 논문 에서 는 간단 한 계량 경제학 연구 모형 이 제시 되 는데 , 리뷰 를 읽 은 독자 들 이 흥미 가 있 다면 수식 을 직접 읽 어 보 면 될 것 이 므로 여기 에서 되풀이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그러나 간단히 말 해 특정 산업 의 연구 개발 집 약도 가 경쟁 , 영업 이익 률 , 수출 비중 , 산업 규모 , 자본 집약 도 등 에 어떤 영향 을 받 는지 를 추정 하 는 모형 이 다 . 데이터 는 2002 년 에서 2009 년 까지 조사 된 한국 기업 데이터 와 한국신용평가 정보 에서 제공 하 는 KISVALUE 가 제시 되 었 다 . 물론 자료 의 특성 상 국내 기업 내 의 경쟁 위주 로 다뤄 지 는 한계 가 있 다 . 일부 산업 들 은 다국적 기업 들 과 글로벌 경쟁 을 펼치 고 있 으므로 불충분 할 수 있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저자 는 아예 수출 비중 이 높 은 경우 ( 40 %, 50 %, 60 % 수준 에 따라 구분 을 따로 했 다 ) 글로벌 경쟁 산업 은 분석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경쟁 의 측정 지표 로 는 ‘ 허 핀 달 허쉬 만 지수 ’ 를 사용 했 다 . 이 는 개별 기업 의 매출액 을 산업 전체 의 매출액 으로 나눈 것 으로 , 그 값 이 높 을수록 시장 집 중도 가 높 고 경쟁 이 약하 다는 뜻 이 된다 . 한편 혁신 의 지표 로 는 산업 의 연구 개발 집 약도 를 사용 했 다 . 이 는 각 기업 의 연구 개발 집 약도 를 시장 점유 율 을 가중치 로 둬서 합한 수 치이 다 ( 큰 기업 일수록 산업 의 연구 개발 집 약도 에 주 는 영향 도 크 므로 ) . 
 극단 적 인 경쟁 혹은 극단 적 인 독점 , 
 그것 이 혁신 을 촉진 시킨다 
 저자 는 분석 결과 에 따르 면 첨단 산업 에서 는 경쟁 과 혁신 사이 의 관계 가 U 자형 이 었 다고 한다 . 그런데 이 는 논문 의 전반부 에서 언급 된 많 은 이론 ∙ 실증 적 모형 과 꽤 나 대조 적 인 결과 가 나온 것 이 다 . 슘페터 효과 가 우세 한 것 도 , 탈 경쟁 효과 가 우세 한 것 고 , 혹은 그 둘 사이 의 역전 으로 역 - U 자형 관계 가 나온 것 도 아니 다 . 영업 이익 률 이 높 은 산업 일수록 연구 개발 집 약도 가 낮 았 고 , 산업 규모 나 자본 집 약도 가 높 은 경우 역신 이 혁신 에 악영향 을 줬 다 . 한편 비 첨단 산업 에서 는 경쟁 과 혁신 이 오히려 부정 적 상관 관계 를 띠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즉 슘페터 효과 가 명확히 드러난 것 이 다 . 영업 이익 률 이 높 을수록 연구 개발 집 약도 도 높 아 졌 다 . 산업 규모 나 자본 집 약도 가 높 은 경우 가 혁신 에 악영향 을 주 는 것 은 첨단 산업 과 마찬가지 였 다 . 
 특히 나 첨단 산업 에서 다소 의외 인 이런 결과 가 왜 나온 것 일까 ? 첨단 산업 에 역 - U 자형 모델 이 적용 되 는 이유 는 , 대체로 초기 경쟁 의 상태 가 Levelled , 즉 기술 수준 이 균등 하 다고 가정 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한국 의 첨단 산업 의 실증 결과 에 는 정반대 로 U 자형 모델 이 적용 되 었 다 . 즉 오히려 초기 기술 수준 이 Unlevelled , 즉 불균등 한 상황 인 것 이 한국 첨단 산업 계 의 현실 이 라는 것 이 다 . 따라서 오히려 경쟁 이 낮 은 구간 에서 는 경쟁 이 약할수록 혁신 이 촉진 되 는 슘페터 효과 가 나타난다 . 반면 경쟁 이 심화 되 는 구간 에서 는 오히려 기업 들 이 비슷 한 수준 의 기술 을 가지 고 있 어서 혁신 선도 의 유인 이 커지 게 되 고 탈 경쟁 효과 가 우세 해진다 . 
 요컨대 , 한국 의 제조업 첨단 산업 부문 에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기술 격차 가 큰 대 다가 특히 나 1998 년 이후 로 이것 이 지속 적 으로 확대 됐 기 때문 이 다 . 혁신 의 정도 도 혁신 의 가능 성 도 대 기업 이 앞서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따라서 아이러니 하 게 도 경쟁 을 굉장히 억제 하 거나 완전 경쟁 에 가까울 정도 로 최대한 촉진 시키 는 양극단 적 인 해결책 이 ( 적어도 한국 의 산업 환경 에서 는 ) 혁신 을 촉진 시킬 수 있 는 방안 이 라는 것 이 다 ! 저자 는 현실 에서 경쟁 법 을 고려 할 때 후자 가 나 을 것 이 라는 제안 을 하 기 는 한다 . 한편 비 첨단 산업 에서 는 기술 기회 가 낮 고 전유성 도 낮 으므로 , 시장 지배력 이 강한 기업 들 이 그나마 혁신 하 기 쉬운 편 인 데 다가 거기 에서 얻 은 이득 도 독차지 하 기 가 쉽 다 . 
 기술 의 불균등 성 여부 
 저자 의 연구 들 은 글로벌 경쟁 에 관해서 는 제한 적 이 라는 한계 에 도 불구 하 고 , 현실 경제 에서 경쟁 과 혁신 의 관계 를 이해 하 는 데 에 도움 이 상당히 된다 . 
 그런데 실증 결과 를 보 자면 사실 기업 의 규모 나 시장 집 중도 는 진정한 이슈 가 아닌 듯 하 다 . 핵심 은 해당 산업 에서 기술 수준 이 균등 한 경우 라면 , 자신 이 먼저 선도 적 으로 혁신 을 이끌 어서 이득 을 볼 가능 성 이 더 높 다는 것 이 실증 된다 . 반면 기술 수준 이 불 균등 한 산업 이 라면 , 이미 한참 앞서 나간 선두 주자 는 자신 이 먼저 나서 서 혁신 을 할 생각 을 안 하 고 , 후 발주자 들 도 선도 주자 의 기술 을 받아들이 는 전략 으로 수익 성 을 제고 하 고자 한다는 것 이 다 . 애써서 혁신 에 애쓰 는 것 보다 그 편 이 낫 다는 것 이 다 . 
 한국 에서 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기술 격차 가 하나 의 ‘ 주어진 사실 ’ 처럼 여겨 지 기 때문 에 이 와 같 은 실증 결과 가 나왔 다 . 하지만 사실 은 기술 혁신 을 이해 하 는 데 에서 기업 의 규모 나 시장 집 중도 는 2 차 적 중요 성 을 지니 는 것 이 지 진정 으로 중요 하 고 가장 근본 적 으로 고찰 되 어야 할 요소 는 다른 데 에 있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드 는 연구 결과 였 다 . 독자 들 도 이 논문 과 추천 논문 들 을 읽 어 보 고 판단 하 시 길 바란다 . 
 장대익 , 「 기계 산업 에 있 어서 기술 격차 , 혁신 및 기술 협력 에 관한 연구 : 대 ∙ 중소기업 간 차이 를 중심 으로 」 , 『 산업 혁신 연구 』, 27 ( 1 ) , 2011 
 서란 주 ∙ 김진수 , 「 기술 혁신 , 시장 점유 율 및 기업 가치 간 의 관계 분석 」 , 『 산업 경제 연구 』 24 ( 5 )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