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를 짓 겠 다며 농지 를 사들인 후 펜션 을 짓 는 등 땅 의 목적 을 변경 하 는 사례 가 늘어나 자 제주도 가 결국 개혁 의 칼 을 빼들 었 다 . 6 일 제주특별자치도 는 농지 관리 를 강화 하 고 주기 적 으로 점검 하 는 등 의 내용 이 담긴 ‘ 제주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 ’ 을 발표 했 다 . 제주도 에 따르 면 최근 개발 이 증가 하 면서 농지 를 편법 취득 하 여 다른 목적 으로 전용 하 는 사례 가 급증 하 고 , 투기 와 난 개발 로 인해 농지 가 잠식 되 면서 농지 공급 과 가격 의 왜곡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이 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는 “ 유네스코 가 지정 한 자연 경관 의 중요 요소 가 되 는 농지 의 귀중 한 가치 를 재조명 하 고 , 농촌 공동체 유지 를 통해 자손만대 에 물려주 어야 할 귀중 한 재산 으로 남겨 주 기 위해 선제 적 으로 준비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제주 지역 토지 는 82 만 5000 필지 ( 1849 ㎢) 이 며 그 중 농지 는 26 만 7000 필지 ( 533 ㎢) 로 전체 토지 의 28 . 8 % 를 차지 한다 . 현행법 상 1996 년 1 월 1 일 이후 취득 한 개인 농지 는 특별 한 경우 외 에 는 임대 가 불가 하 지만 , 불법 임대 사례 가 발생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농업 경영 목적 으로 농지 를 취득 한 후 일정 기간 자경 을 하 여야 한다는 영농기 간 에 대한 기준 이 없 음 을 이용 하 여 농 영 경영 계획서 와 관계 없 는 일반 건축 , 펜션 , 관광 숙박 시설 등 농지 를 타 용도 로 활용 하 는 사례 가 증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특히 제주 지역 의 전체 농지 중 도외 거주자 소유 면적 이 110 . 3 ㎢( 1 만 1032 ha ) 로 20 . 7 % 에 이른다 . 뿐 만 아니 라 도외 거주자 중 외국인 은 전체 0 . 4 % 인 2 . 0 ㎢( 200 ha ) 를 소유 하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외국인 의 제주 농지 소유 비율 은 2011 년 보다 2014 년 말 에 35 . 2 % 증가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국적 별 농지 소유 비율 은 중국 50 . 1 %, 미국 22 . 4 %, 일본 14 . 1 %, 기타 국 13 . 4 % 다 . 이러 한 상황 이 다 보 니 농지 에서 농사 가 이루어질 수 없 는 것 은 당연 해보인다 . 지난 3 월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읍 면 동 을 통하 여 ‘ 13 ~ 14 년 비거주자 가 취득 한 농지 ( 218 필지 , 28 만 5529 ㎡) 에 대한 이용 실태 를 표본 조사 한 결과 , 위탁 경영 , 휴경 등 농지법 위반 36 %( 121 필지 , 10 만 1910 ㎡) 로 나타났 다 . 게다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을 발급 할 경우 타 지역 거주 등 제반 여건 이 영농 을 할 수 없 는 실정 임 에 도 불구 하 고 , 1996 년 1 월 1 일 농지법 제정 시 통 작 거리 ( 20 km ) 및 6 개월 이상 거주 자격 제한 이 폐지 되 면서 비거주자 의 농지 취득 면적 이 급증 하 고 있 다 . 이 처럼 농지법 위반 이 계속 되 면 귀 농인 이나 영농 을 규모 화 하 고자 하 는 전업농 들 에게 농지 구입 을 어렵 게 하 기 때문 에 정확 한 실태 파악 을 위한 정밀 조사 가 필요 한 실정 이 다 . 이 에 따라 제주도 는 지난 2014 년 7 월 31 일 “ 대 규모 투자 사업 에 대한 제주도 의 입장 ” 발표 이후 제주 농지 에 대해서 도 관리 강화 의 필요 성 이 대두 되 었 고 부분 적 인 표본 조사 결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는 상황 이 라는 판단 과 함께 개혁 의 칼 을 빼들 었 다 . 이번 방침 에 는 △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 및 지속 적 으로 관리 △( 비 자경 농지 에 대해서 는 ) 농지법 의 규정 과 절차 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통지 , 처분 명령 의 유예 , 처분 명령 등 주기 적 으로 점검 관리 하 고 지역 주민 참여 방안 을 마련 △ 농지 기능 및 사후 관리 기능 을 강화 △ 농지 의 정당 한 이용 과 공급 을 활성 화 의 내용 이 담겼 다 . 제주도 는 헌법 과 농지법 틀 안 에서 4 월 중 에 제주 농지 의 기능 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행정 조직 보강 등 제주 농지 의 기능 관리 강화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데일리안 박소현 인턴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